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월(2013. 7. 8. ~ 2013. 11. 7.)
4. 처분일자 : 2013. 7. 8.(수)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비 고
  김 종 길 44-2007-80-0000199 남영운전1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398번길 31,(위미리)
  ※ 공고기간 : 2013. 7. 15. ~ 2013. 7 .29.(15일)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에 합격하
    시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장소        방법
         42-2005-80       무선국  ‘13. 7.31(수) 제주전파관리소 전화(064-740-2817)
  조 영 신 -0000002 993동진호 운용정지 1월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fax(064-740-2820)
                                                       전자우편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3. 7. 15. ~ 2013. 7. 29.(15일간)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208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의류관리기의 건조, 구김 제거, 탈취 성능에 대한 평가 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24호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규정된 위탁업무 중 일부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정 사항을 같은 법 시
행령 제1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교육 중 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면허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가.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6 DTC타워 1층
   나. 지정년월일(시행년월일) : 2013년 1월 1일(2013년 7월 18일)
  다.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
    선취급감독자면허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3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13. 7. 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반영하
   여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과태료 금액 산정시 구체
   적인 법위반 행위의 동기나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0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
    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병원공고제2013-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경찰병원장
                                       공시송달서
  진료비 미납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법령
  -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2. 납부기한 : 2013년 07월 31일
3. 납부은행 : 우리은행 803-051094-03-003(예금주 : 국립경찰병원)
4.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미      수
        발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원)
                                   금 액 고 지 주 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1 1982.08.23 유영화 600708-******* 3,340,000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 반송(폐문부재)
   2 1982.11.30 진인규 811022-******* 200,000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 반송(수취인불명)
   3 2001.12.29 송경국 630211-******* 198,430 서울 강동구 하일동 *** 반송(주소불명)
   4 2001.12.31 장장식 720218-******* 1,800,000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반송(수취인불명)
   5 2001.12.31 이승한 650717-******* 400,21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반송(폐문부재)
   6 2002.08.08 윤양노 460105-******* 791,350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 반송(폐문부재)
   7 2003.01.17 심재우 720715-******* 2,820,000 경기도안양동안양시 만안구
                                                       ***     반송(이사감)
   8 2003.03.19 고상용 410131-******* 340,950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 반송(폐문부재)
   9 2003.08.19 신상영 570516-******* 127,760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동 *** 반송(수취인불명)
  10 2003.11.12 박종만 650105-******* 1,547,770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 반송(폐문부재)
  11 2004.01.24 홍명선 520224-******* 53,870 서울 관악구 봉천동 ***       반송(이사감)
  12 2004.03.16 김은석 820228-******* 11,042,130 경기 구리시 인창동 *** 반송(수취인불명)
  13 2004.05.18 민영세 541213-******* 214,000 서울 강남구 수서동 *** 반송(폐문부재)
  14 2004.08.03 신은해 730709-******* 28,710 서울 송파구 마천동 *** 반송(폐문부재)
  15 2004.11.20 전준영 590713-******* 31,030 서울 광진구 구의동 *** 반송(폐문부재)
  16 2004.12.31 조계남 490123-******* 392,330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 반송(폐문부재)
  17 2005.03.21 김황용 621218-******* 500,000 서울 송파구 마천동 *** 반송(주소불명)
  18 2005.04.16 채상구 610308-******* 5,374,240 서울 송파구 가락동 *** 반송(폐문부재)
  19 2005.04.27 용암호 540811-******* 1,025,390 경기도엄미리광주시 중부면 반송(수취인불명)
                                                       ***
  20 2005.05.25 오광자 650915-******* 164,890 서울 송파구 오금동 *** 반송(폐문부재)
                                           209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구체적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6조의3)
  나. 중요정보고시 위반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안 별표 2)
     (1)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
       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2) 현행 시행령 상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하도록 하고 있
       으나, 법률상 경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
       미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 기타 시행령 상의 광고비 및 매출액이 중요정보고시 위반과 관련된 광고비 및 매출액을 의미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등 과태료 산정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용어도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44)200-4419, 팩스 (044)200-447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23호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2년 9월 2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
   화콜린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2309.90.2099호 중 콜린의 염, 제2309.90.3020호 중 콜린의 염, 제
     2309.90.9000호 중 콜린의 염, 제2923.1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사료첨가제 또는 동
     물용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함
                                          171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나. 적용기간은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2.19%~27.32%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공고제2013-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82호
2. 단체명칭 : 대한중의협회
3. 대표자 : 박재길
4.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7길 1895(봉천동)
5. 주된 사업 : 중의학 교육 및 연구사업, 봉사, 중의학 관련서적 번역출판
6. 연락처 : 02-957-8277(박재길)
7. 등록연월일 : 2013. 7. 12.(최초 2008. 8. 12.)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15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0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 추진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추진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안전행정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
침」을 제정하고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교통․철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행부 소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사이버침해사고로
   부터 보호하고자 관리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주요정보통신기
   반시설 보호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172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2. 적용범위
  o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3. 주요내용
  o 정보보호책임관․실무책임관․책임자 등 기반보호업무 관리체계
    - (정보보호책임관) 안행부 총괄, (정보보호실무책임관) 시․도 총괄, (정보보호책임자) 기반보호
      실무 담당
    - 기반보호업무 협의․조정 등을 위한 ‘정보보호실무협의회’ 구성․운영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절차
    - 기반시설 보호대책 제출, 적절성 검토․보완, 이행점검 등 추진절차 정의
    -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한 조치사항 보완, 이력관리 등
  o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방안
    - 연락체계 구축․통보 및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복구 조치사항
    -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장비 설치, 네트워크 분리 등 예방 조치사항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정보자원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기반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7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633/ 3629, (팩스) 02-2100-4221
    - 메일주소 : hskim24@korea.kr, seonpk@korea.kr
  o 참고사항
    - 안정행정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안)」전문은「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spa.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게시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7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적정 확충을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에서의 장례용품 강매, 적립된 관리금의 목적 외 사용, 장사시설 무단 폐지 등 불공정 관행 문제
   해소를 위한 장례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173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아. 시체를 시신으로 용어 순화
    ※「국립묘지령」을 폐지하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06년)시 시체→시신
     으로 용어 순화
3. 의견제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노
   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2-2023-8163 또는 8536, FAX 02-2023-817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73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3.5.22)되면서 동 법 제2조에 “환
   경법위반행위”정의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환경관계법률 위반행위” 를 개정법률
   (‘13.11.22일 시행 예정) 제2조 “환경법위반행위”정의 조항에 상향․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삭제한다.
     ○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등을 삭제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감사관실 중앙환
   경감시기획단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75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관실[전화 : 044-201-6161, FAX : 044-201-6171, 전자우편
   :nimyu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74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36조제3
항․제38조제4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운행경유자동
차(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운행경유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운행경유차에 한정된 인증대상 범위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로 확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제4의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도로용(덤프트럭, 레미콘, 펌트카 등)과 비도
    로용(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등)으로 구분
  나. 건설기계에 대한 실차내구시험,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시 차량 선정기준 규정(안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
    실차내구시험은 매연배출량이 장치적용조건의 최대값의 90% 초과 차량으로,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은 저감장치 적용한계 매연농도 기준 90% 이상 배출되는 엔진으로 선정
  다. 건설기계의 실차내구시험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제1항)
    시험모드 및 시험대상 차량(엔진)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시험방법 및 기타 필요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방법
   「운행경유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규
   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6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참조: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3,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rocklee@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34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취약계층, 맞벌이 등 가정내 우선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833
   호, 2013.5.28 공포, 2013.11.29.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양성평등내용 추가(안 제3조 제2항)
  나.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구체화(안 제10조의1)
    ㅇ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등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ㅇ 영아가 2명이나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정에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3. 의견제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조 : 가족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075-8709,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62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7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1. 개정이유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용지는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
   어, 용지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의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용도전환이 곤란하
   였으나,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통합하여 수요변화에 맞게 신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
   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 문장은 원칙적으
   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용지” 신설(안 제7조제4항)
    1)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용지는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용지의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유치원용지에서 어린이집 용도로, 어린
      이집용지에서 유치원용도로의 공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통합하여하나의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유치원ㆍ어린이집용지를 신설함.
    3)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여 이상이 경과한 용지공급단계에서 실제의 유치
      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게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택지개발과로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7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제11867호, 2013.6.4. 공포)으로 기업도시내 원형지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원형지 공급 시 선수금 수령 요건, 원형지 공급의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에 분양영업을 위한 판매비를 반영하여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의 활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178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며, 기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원형지 공급시 선수금 수령 요건 규정(안 제33조제1항)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2013.6.4, 법률 제11867호)으로 원형지 공급이 허용됨에 따라 원형
       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 할 때 선수금 수령요건에 대한 일부 내용의 개선이 필요함
     2)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공사진척률이 10%이상이거나 전체 사업 공사진척률이
       20% 이상일 때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형지는 조성공사 없이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공사진척률을 선수금 수령 요건으로 적용할 수 없음
     3) 원형지로 공급하는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공사진척률이 20% 이상이면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2013.6.4, 법률 제11867호) 시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해제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제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전에 사업시행자가 2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고 원형지개발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비합리적 해제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다.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 포함(안 제12조제4항관련 별표 3)
     1)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 구성항목에 ‘판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분양 등 영업활
       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실제 사용한 판매비용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아 개발이익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 구성항목에 분양영업을 위한 판매비를 포함하여 활발한 영업활
       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판매비 과다 지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와 판매비의 합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한도
       비율인 공사비의 6%를 넘지 않도록 함
    라. 도시개발위원회 정부위원 확대(안 제44조제1항)
     1)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업무의 성격상 기업도시 정책 심의 등을 위해 구성된 기업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원이어야 하나, 정부 직제개편 지연으로 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음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기업도시개발위원회 정부위원에 포함하여 위원회
       활동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1) 법 문장 등이 어려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문제가 있음
     2)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
       기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179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시행규칙>
    가. 원형지 공급가격 기준 등 처분방법 규정(안 제13조제1항 제5항)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제11867호, 2013.6.4.공포)으로 원형지 공급이 허용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자에게 원형지 상태로 공급 시 공급가격 기준 등의 규정이 필요함
     2) 원형지 공급가격을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성토지와 원형지는 모두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공급하도록 함
    나. 개발사업 소요비용에 판매비 포함(안 제9조제3호, 제13조제4항관련 별표)
     1)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급 시 조성원가에 분양영업을 위한 ‘판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판매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2)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 가격기준이 되는 조성원가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자기자본
       의무 확보비율 산정을 위한 도시조성비 구성항목에 분양영업을 위한 ‘판매비’를 포함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1) 법 문장 등이 어려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문제가 있음
     2)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
       기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법령 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044-201-3691, 팩스: 044-201-5565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71호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01호(2013. 6. 1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 승인고시된 안산신길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
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안산신길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단계)
                                    180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임호1제 외 1개소 하천시설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천시설 정비를 통해 홍수 시 하천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수해위험을 방지
  나. 개 요
    - 자전거길 정비 0.128km
    - 배수로 정비 0.146km
    - 제방비탈면 정비 0.074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3. 4. ~ 2013. 10.(착수일로부터 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7. 실시설계 도서
  -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13년사 업‘14년계 장획 래 재 원
   낙동강 임호1제 외 1개소 사업량 m                  146   146     -     -
      하천시설 정비공사             사업비   백만원    320   320     -     -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3. 4. ~ 2013. 10.(착수일로부터 6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대구국토관리사무소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면 리 당 초 분할 목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515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65-2
                                   전 351 351 창신무학타운 103동 1607호 조성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2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임수지구(동락서원) 저수로 보강공사
                              35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구미시 임수동 지내 임수지구 저수로를 보강하여 치수안전도를 증진
    ◦ 문화재(동락서원) 보호 및 주민편의시설을 조성
  나. 사업의 개요
             공종                         내용                    비고
         저수로 보강공                       호안공 1식
            부대공                     전망공간조성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3년 05월 ~ 2013년 12월(착수일로부터 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하천관리과)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낙동강 임수지구              사업량                 m              65
    저수로 보강공사              사업비               백만원             347
9. 예정공정표
  ◦ 2013년 05월 ~ 2013년 12월(착수일로부터 8개월)
10.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053-605-6083)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첨】낙동강 임수지구 저수호안 보강공사 편입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도           시       동     번.지              (㎡)    (㎡)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372      임      4,937  194     사유지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375-4     임       284    32     사유지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550-1     천     229,659 392     국유지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372-1     임       835   214     국유지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556-6     도      1,652   33     국유지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375-22     임        19    19     국유지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375-5     도      7,155   31     국유지
                                     36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199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3-36
대
119
119
윤광승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
123-36
2
〃
225-14
대
201
201
김진철
서울특별시
송파구풍납동225-14
3
〃
123-51
대
215
215
김종열
서울특별시
송파구풍납동123-51
4
〃
142-68
대
269
269
한공남
서울특별시
송파구풍납동142-68
◉문화재청공고제2013-21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따라서울송파구풍납동123-36번지등43필지5,593㎡를
사적제11호「서울풍납동토성」의문화재구역으로추가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3년7월1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11호서울풍납동토성
ㅇ소재지: 서울송파구풍납동일원
나. 문화재구역추가지정면적: 43필지5,593㎡(지번별면적조서붙임)
다. 추가지정예고사유
ㅇ풍납동토성내2권역(핵심권역)과3권역(백제문화층유존권역) 등에위치하고있어향후풍
납동토성정비에중요한지역이므로사적지정필요
라. 관리단체: 서울시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치
단체(서울시역사문화재과, 송파구문화체육관광과), 또는문화재청보존정책과로제출하거나문화
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1동10층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100-813)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문화체육과: 02-2147-2812/팩스02-2147-3874
- 주소(우138-70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번지본관4층
‘서울풍납동토성’ 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