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1979-00009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국***
3. 피허가자 주소: 서울시 **구 ****로 **-**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87-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9,600 ㎥/d
8. 점용면적 : 5,300 ㎡
9. 허가기간: 2023. 3. 20. ∼ 2028. 3. 1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12개소
  ㅇ 취수펌프 및 전동기 1식
  ㅇ 송수관로 1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1호
　「한국건축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건축규정 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 안내하는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근 제·개정 또는 폐지된 
건축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한국건축규정
  - 건축 인·허가시 검토가 필요한 추가사항 및 법령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나. [별표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별표1] 한국건축규정의 수정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
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58, 3766 /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과적하는 경우 화주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도로법이 개정(공포 ’22.11.15, 시행
’23.5.16.)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시행령 별표7 제2호 개별기준 카목)
 ㅇ 위반행위 항목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로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3931 / 팩스 044-201-55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전화 044-201-3931, 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10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안전보건관리 및 재난안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0명 중 3
 명(5급 2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
 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등 7개 기구의 평가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4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송도8공구 M2블럭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공 사 명 : 송도8공구 M2블럭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이상호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1803호(수기동)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 남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아암물류2단지 내 대로3류18호선에 접하여 건설중인 아파트(호반써밋송도)의 이
용도로 개설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9-10번지, 299-11번지
    2) 총사업비 : 금 4,636,912,9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도로개설 464.7m (대로3류18호선 432.2m, 광로3류3호선 32.5m)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3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070-7725-9657)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
획조사과(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5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역무선 방파제 상부에 친수보행로를 확장‧설치하여 인천 앞
바다 및 입출항 선박, 인천대교를 조망 가능한 해양친수공간 조성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10, 82-11
    2) 총사업비 : 금 876,625,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친수보행로조성 294m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032-459-7169)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
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0호(2020. 11. 05.)로 변경 승인 고시된 전북연구개발특구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개발계획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정읍첨단과학
(RFT)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변경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개발계획 변경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ㅇ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정읍시·완주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ㅇ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ㅇ 면    적 : 896,321.3㎡
3. 특구의 개발 필요성(변경없음)
ㅇ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및 지역의 성장 동력원을 확보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금회 변경되는 대학교 용지
ㅇ 사업시행자 : 전북대학교 총장 김동원(금회 변경되는 대학교 용지에 한함)
ㅇ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나. 금회 변경되는 지원시설용지
ㅇ 사업시행자 : 정읍시장(금회 변경되는 지원시설용지에 한함)
ㅇ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사업기간
ㅇ 개발방식 : 공영개발(변경없음)
ㅇ 사업기간(변경)
기
정
변
경
1단계: 2007년6월29일~ 2013년6월30일
2단계: 2007년6월29일~ 2013년9월30일
3단계: 2007년6월29일~ 2013년12월31일
4단계: 2016년12월16일~ 2019년12월31일
5단계: 2020년12월28일~ 2021년6월30일
1단계: 2007년6월29일~ 2013년6월30일(준공)
2단계: 2007년6월29일~ 2013년9월30일(준공)
3단계: 2007년6월29일~ 2013년12월31일(준공)
4단계: 2016년12월16일~ 2019년12월31일(준공)
5단계: 2020년12월28일~ 2021년06월30일(준공)
※ 금회변경(대학교증축등) :
실시계획승인고시일부터~ 2025년12월31일
7. 재원조달방법(변경)
ㅇ 사업비 조달계획(대학교 증축에 한함)
   
구
분
사업비계
용지비
조성비
기
타
비
고
소
계
18,000
700
16,900
400
국
비
12,600
700
11,900
-
전북대학교
5,400
-
5,000
400
(단위 : 백만원)
ㅇ 재원 집행계획(대학교 증축에 한함)
   
구
분
계
전북대학교
금액
비율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총
계
18,000
100.0
100
7,900
10,000
용지비
700
3.9
-
700
-
조성비
16,900
93.9
-
6,900
10,000
기타
400
2.2
100
300
-
(단위: 백만원)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896,321.3
896,321.3
-
100.00
100.00
-
산업시설용지
425,395.5
417,314.8
감)8,080.7
47.46
46.56
감)0.9
주거시설용지
134,278.4
134,278.4
-
14.98
14.98
-
단독주택
21,106.5
21,106.5
-
2.35
2.35
-
공동주택
113,171.9
113,171.9
-
12.63
12.63
-
행복주택
13,945.1
13,945.1
-
1.56
1.56
-
국민임대
14,474.1
14,474.1
-
1.61
1.61
-
분양
84,752.7
84,752.7
-
9.46
9.46
-
상업시설용지
27,536.6
27,536.6
-
3.07
3.07
-
상업시설
22,727.7
22,727.7
-
2.54
2.54
-
근생시설
4,808.9
4,808.9
-
0.54
0.54
-
공공시설용지
286,129.8
286,129.8
31.92
31.92
-
공공공지
971.3
971.3
-
0.11
0.11
-
공공청사
3,552.1
3,552.1
-
0.40
0.40
-
초등학교
12,000.8
12,000.8
-
1.34
1.34
-
도
로
156,365.2
156,365.2
-
17.45
17.45
-
공원
48,488.3
48,488.3
-
5.41
5.41
-
녹지
28,556.6
28,556.6
-
3.19
3.19
-
하천
36,195.5
36,195.5
-
4.04
4.04
-
지원시설용지
22,981.0
31,061.7
증)8,080.7
2.56
3.46
증)0.9
지원시설
16,328.0
24,408.7
증)8,080.7
1.82
2.72
증)0.9
주차장
6,653.0
6,653.0
-
0.74
0.74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계
(㎥/일)
공업용수
(㎥/일)
생활용수
(㎥/일)
공급계획
비고
기정
7,397.2
4,674.2
2,723.0
현재인근지역기존공급로에송수관로
공급함
변경
7,303.7
4,585.7
2,718.0
증감
감)93.5
감)88.5
감)5.0
3) 오·폐수처리계획(변경)
구분
계
(㎥/일)
공장폐수량
(㎥/일)
생활오수량
(㎥/일)
처리계획
비고
기정
3.141.7
929.7
2.212.0
정읍하수처리장Q=58,600㎥/일(하수35,151㎥, 폐
수11,990㎥)으로현재47,141㎥/일을처리하고
있어11,459㎥/일의여유용량있음
(계획하수량은약3,106.7㎥/일예상)
변경
3.106.7
900.7
2.206.0
증감
감)35.0
감)29.0
감)6.0
4)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구분
계
(ton/일)
공장폐기물
(ton/일)
생활폐기물
(ton/일)
처리계획
비고
기정
80
69
11
․생활폐기물은기존정읍시쓰레기
매립/소각
시설이용
․산업폐기물은개별사업장별
지정업체에위탁처리
변경
79
68
11
증감
감)1
감)1
-
5) 에너지계획(변경)
구분
기정수요량
변경수요량
공급계획
비고
전력공급
37,825(KW)
36,370(KW)
한국전력공사공급
집단에너지
검토결과,
공급타당성
없음
통신공급
3,582(회선)
3,580(회선)
통신회선수요고려
통신시스템구축
열공급
244,093(Gcal/년)
238,758(Gcal/년)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및LPG가스병행공급
6)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7)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
  가)학교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신정동1494-3
12,000.8
-
12,000.8
전북도고시
제2008-215호
변경
2
전북대학교
정읍캠퍼스
대학교신정동1557-1
일원
9,917.0
증)8,449.3
18,366.3
전북도고시
제2020-399호
  나)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8)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총계
425,395.5
감)8,080.7
417,314.8
100.0
음료·식료품, 연구개발업
52,821.6
감)16,530.0
36,291.6
8.7
교육서비스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0,794.7
-
10,794.7
2.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6,316.5
-
16,316.5
3.9
교육서비스업
19,071.5
증)8,449.3
27,520.8
6.6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91,594.5
-
91,594.5
21.9
기타운송장비제조업, 화학물질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5,124.0
-
25,124.0
6.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17,349.6
-
17,349.6
4.2
콜센터및텔레마킹서비스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9,839.5
-
9,839.5
2.4
전기장비제조업
16,558.0
-
16,558.0
4.0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152,484.8
-
152,484.8
36.5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8,495.5
-
8,495.5
2.0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4,945.3
-
4,945.3
1.2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상업 및 지원시설
⦁입주기업 및 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8,080.7㎡)
   나. 공공시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에 따라 대학교 증축(12,302.3㎡ → 20,751.6㎡)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
  나.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1) 상업 및 지원시설
⦁입주기업 및 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8,080.7㎡)
     2) 기타시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에 따라 대학교 증축(12,302.3㎡ → 20,751.6㎡)
  다.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전북대학교 기획과, 
정읍시 미래산업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전라북도 
미래산업과(☎ 063-280-2178), 전북대학교 기획과(☎ 063-270-4628), 정읍시 미래산업과
(☎ 063-539-5644)로 문의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2 . 27.(월) 13:00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2018-26-0000030
최○
정기검사 불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2
42-2010-20-0000352
임○춘
정기검사 불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3-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3. 2. 27.(월)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2260000017    1211태경호        박○성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중구
 2     421997400000025     302장성호        윤○문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3     422020260000015   1214TEAM처용호     이○재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4     422018260000011    1289경피싱호       최○선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5     942018270001749   그린방재502호      그린방재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     942018270001748   그린방재501호      그린방재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7     942018270001747   그린방재500호      그린방재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8     942019270002702    그린방재503      그린방재주식회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9     942010270000241    김복태502호        김○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0    942010270000242    김복태503호        김○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1    942010270000240    김복태501호        김○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2    942020270001511    모화울산500       모화종합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3    942020270001512    모화울산501       모화종합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4    942017270001218   수텍울산500호        수테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15    942017270001219   수텍울산501호        수테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16    942019270000837    다송해500호        안○숙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7    942019270000838    다송해501호        안○숙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8    942019270000839    다송해502호        안○숙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9    942014270002932    엄윤섭501호        엄○섭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0    942014270002931    엄윤섭500호        엄○섭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1    942019270000554    도시가스500        이○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2    942019270000555    도시가스501        이○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3    942021270001658    울산용선500        조○선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24    942021270001659    울산용선501        조○선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25    942021270001660    울산용선502        조○선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26   942009210005870   창일개발708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7   942009210005866   창일개발704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8   942009210005862   창일개발700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29   942007210012118   창일개발685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0   942017270001707   창일개발513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1   942020270001108   창일개발579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2   942020270001107   창일개발578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3   942020270001104   창일개발575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4   942019270000033   창일개발568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5   942019270000032   창일개발567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6   942018270002253   창일개발551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7   942018270002252   창일개발550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8   942018270002251   창일개발549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39   942018270002250   창일개발548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0   942018270002249   창일개발547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1   942018270002247   창일개발545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2   942018270002246   창일개발544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3   942017270001718   창일개발524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4   942017270001713   창일개발519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5   942017270001711   창일개발517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6   942017270001710   창일개발516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7   942021270001100   창일개발709호   창일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48   942010210010269   청우계전504호    청우계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49   942010210010268   청우계전503호    청우계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0   942010210010267   청우계전502호    청우계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51   942010210010266   청우계전501호    청우계전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 제2항·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장애인중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
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1
박*우
1997.7.10
강원도춘천시벌말길100, 이하생략
1,000,000
2
주*
1993.1.12
울산울주군서문5길7, 이하생략
1,000,000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3-6호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가산금 및 체납처분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2.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신 후, '23.3.3(금)까지 서면, 구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항공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행정절
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내
용을 확정·통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최대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 하실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프로베스트
재무법인
보험대리점
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
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수수료
구 
보험업법
제99조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
121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재석
791112-*******
인천광역시 부평구
홍숙의
640729-*******
경기도 안양시
하옥수
600129-*******
경상북도 포항시
김란
690513-*******
전라남도 보성군
박경자
640904-*******
인천광역시 계양구
김재민
820220-*******
경기도 남양주시
김해룡
760218-*******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운학
760506-*******
전라남도 무안군
박현덕
890328-*******
경기도 부천시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5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오재석)은 
2020.1.8. ~ 2020.12.31. 기간 중 □□□□□□보험㈜의 
‘〇〇〇〇〇〇〇’ 등32건(초회보험료 ▪▪백만원)의 생명 
및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아닌◍◍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백만원을지급한 사실
제2항
9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오재석
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
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수수료
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오재석)은 
2020.1.8. ~ 2020.12.31. 기간 중 □□□□□□보험㈜의 
‘〇〇〇〇〇〇〇’ 등32건(초회보험료 ▪▪백만원)의 생명 
및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아닌◍◍◍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백만원을지급한 사실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임원 
직무정지 
3월
홍숙의
1.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모
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
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보험계약을 청
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홍숙의는
2017.9.7.∼ 2017.11.10. 기간 중 □□□□보험㈜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
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건에대해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비교
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
2.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홍숙의는 
2013.1.9.~2015.9.10. 기간 중 □□□□□□□보험㈜의 ‘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1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5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3.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
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
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 (舊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홍숙의는 2013.7.31. ∼2015.9.10. 기간 중 
□□□□보험㈜ ‘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하옥수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관하여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
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서명하게 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하옥수는
2016.8.4.~2017.8.2. 기간 중 □□□□보험㈜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등 총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제7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란
「보험업법」제98조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란은 
2021.2.23.에 모집한 □□□□보험㈜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금품(현금) 
▪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2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박경자
「보험업법」제98조 제4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경자는 
2018.4.20.에 모집한 □□□□□□보험㈜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총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총 ▪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있음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재민
2018.6.7.∼2019.1.25. 기간 중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하는 방법 
등으로 2018.6.10.∼2019.2.19. 기간 중 보험금을청구하여 □□
□□□□보험㈜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13회에 걸쳐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김해룡
2016.3.22.∼2018.11.7. 기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
에도, 병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4.1.∼2018.11.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2016.2.3.∼2018.12.4. 기간 중 
윤OO이 병원에서 치료를받지 않았음에도, 윤O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2016.4.11.∼2018.1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14회에 걸쳐 보험금 ▪▪▪▪
만원을편취하도록 하고 보험금 ▪▪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고운학
2018.2.6.∼2018.2.19.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0.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박현덕
2018.1.30.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2018.2.1.∼2018.2.8. 
기간 중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8.4.11.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 업무정지는 신계약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 2. 24.(금) 14:00 ~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충정 박범준 변호사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soonsiee@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3-01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연장하여 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연장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규
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제15조)
- 보호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개정
3. 그 밖의 사항
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 제2023-1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

공자 등록이 가능한 산림청장 지정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제    정 2016. 8. 22. 산림청 고시 제2016-71호
                                 개    정 2023. 2. 10. 산림청 고시 제2023-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
 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 및 인력기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71호, 2016. 8.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5호, 2023. 2.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3조 관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기준                  인력기준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
                     건강증진센터, 수련센터,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수치유센터, 숙박시설,       (1급 1명 이상), 숲해설가
       국립산림치유원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을      3명 이상, 상근관리자 2명
                     갖출 것               이상을 배치할 것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
                     시설, 전시시설, 편의시설
       수목원                              전문관리인 1명 이상
                     등 수목원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정원,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전문관리인 1명 이상
       정원            등 정원유형별 등록시 시설     - 국가․지방정원 : 10ha당 1명 이상
                     기준과 동일             - 공개민간정원: 10ha 이상1명이상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
                     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
                     시설, 전기․통신 시설, 안전
       숲속야영장                                      -
                     시설 등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
                     준과 동일

   * 전문관리인 :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