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70 -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권리
종류
44
직산읍
남산리
400
공장
용지
3,109.3 3,109.3 
45
직산읍
남산리
401
공장
용지
2,440.8 2,440.8 
46
직산읍
남산리
402
공장
용지
105,670.5 105,670.5 
47
직산읍
남산리
403
공장
용지
50,280.6 50,280.6 
48
직산읍
남산리
404
공장
용지
19,422.9 19,422.9 
49
직산읍
남산리
405
공장
용지
19,419.4 19,419.4 
50
직산읍
남산리
406
대
680.0 
680.0 
51
직산읍
남산리
407
공원
4,353.4 4,353.4 
52
직산읍
남산리
408
공장
용지
1,969.0 1,969.0 
53
직산읍
남산리
409
공장
용지
4,023.1 4,023.1 
54
직산읍
남산리
410
공장
용지
4,224.2 4,224.2 
55
직산읍
남산리
411
공원
3,626.5 3,626.5 
56
직산읍
남산리
412
공장
용지
4,707.2 4,707.2 
57
직산읍
남산리
413
공장
용지
4,655.4 4,655.4 
58
직산읍
남산리
414
공장
용지
4,889.7 4,889.7 
59
직산읍
남산리
415
공장
용지
4,511.8 4,511.8 
60
직산읍
남산리
416
유지
13,205.6 13,205.6 
61
직산읍
남산리
417
공원
257.4 
257.4 
62
직산읍
남산리
418
잡종지
386.6 
386.6 
63
직산읍
남산리
419
공원
1,711.3 1,711.3 
64
직산읍
남산리
420
공장
용지
49,819.3 49,819.3 
65
직산읍
남산리
421
공원
2,421.9 2,421.9 
66
직산읍
남산리
422
공원
2,441.6 2,441.6 
67
직산읍
남산리
423
공장
용지
8,262.6 8,262.6 
68
직산읍
남산리
424
공장
용지
7,793.0 7,793.0 
69
직산읍
남산리
425
공장
용지
7,794.9 7,794.9 
70
직산읍
남산리
426
공장
용지
43,553.0 43,553.0 
71
직산읍
남산리
427
공장
용지
33,058.7 33,058.7 
72
직산읍
남산리
428
공장
용지
19,928.5 19,928.5 
73
직산읍
남산리
429
공장
용지
15,621.8 15,621.8 
74
직산읍
남산리
430
공원
4,928.5 4,928.5 
75
직산읍
남산리
431
공원
7,263.0 7,263.0 
76
직산읍
남산리
432
공장
용지
3,978.4 3,978.4 
77
직산읍
남산리
433
공장
용지
4,000.7 4,000.7 
78
직산읍
남산리
434
공장
용지
3,959.5 3,959.5 
79
직산읍
남산리
435
공장
용지
3,919.3 3,919.3 
80
직산읍
남산리
436
공장
용지
4,285.2 4,285.2 
81
직산읍
남산리
437
공장
용지
3,406.5 3,406.5 
82
직산읍
남산리
438
공장
용지
3,186.8 3,186.8 
83
직산읍
남산리
439
공장
용지
3,537.1 3,537.1 
84
직산읍
남산리
440
공장
용지
2,220.0 2,220.0 
85
직산읍
남산리
441
공장
용지
3,975.2 3,975.2 
86
직산읍
남산리
442
공원
249.0 
249.0 
87
직산읍
남산리
443
공원
362.4 
362.4 
88
직산읍
444
공원
931.4 
931.4
- 71 -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남산리
89
직산읍
남산리
445
공원
4,332.1 4,332.1 
90
직산읍
남산리
446
대
680.0 
680.0 
91
직산읍
남산리
447
공장
용지
1,719.6 1,719.6 
92
직산읍
남산리
448
공장
용지
3,043.0 3,043.0 
93
직산읍
남산리
449
공장
용지
2,362.6 2,362.6 
94
직산읍
남산리
450
공장
용지
2,339.6 2,339.6 
95
직산읍
남산리
451
주차장
1,805.5 1,805.5 
96
직산읍
남산리
452
공원
772.7 
772.7 
97
직산읍
남산리
453
공원
9,110.8 9,110.8 
98
직산읍
남산리
454
수도
용지
1,225.3 1,225.3 
99
직산읍
남산리
455
공원
4,025.9 4,025.9 
100
직산읍
남산리
456
주차장
1,852.1 1,852.1 
101
직산읍
남산리
457
공장
용지
3,499.5 3,499.5 
102
직산읍
남산리
458
공장
용지
3,457.6 3,457.6 
103
직산읍
남산리
459
공장
용지
4,024.3 4,024.3 
104
직산읍
남산리
460
공장
용지
4,022.7 4,022.7 
105
직산읍
남산리
461
공장
용지
7,760.8 7,760.8 
106
직산읍
남산리
462
공원
6,411.2 6,411.2 
107
직산읍
남산리
463
공원
82.3 
82.3 
108
직산읍
남산리
464
공원
203.2 
203.2 
109
직산읍
남산리
465
공장
용지
37,724.6 37,724.6 
110
직산읍
남산리
466
공장
용지
4,363.0 4,363.0 
111
직산읍
남산리
467
공장
용지
247.2 
247.2 
112
직산읍
남산리
468
공장
용지
2,549.1 2,549.1 
113
직산읍
남산리
469
공장
용지
4,351.7 4,351.7 
114
직산읍
남산리
470
공장
용지
42,866.8 42,866.8 
115
직산읍
남산리
471
잡종지
65.8 
65.8 
116
직산읍
남산리
472
공원
3,500.8 3,500.8 
117
직산읍
남산리
473
공원
606.1 
606.1 
118
직산읍
남산리
474
공원
523.1 
523.1 
119
직산읍
남산리
475
공원
1,083.1 1,083.1 
120
직산읍
남산리
476
공원
3,507.5 3,507.5 
121
직산읍
남산리
477
공장
용지
14,881.1 14,881.1 
122
직산읍
남산리
478
공장
용지
3,308.3 3,308.3 
123
직산읍
남산리
479
공장
용지
10,241.0 10,241.0 
124
직산읍
남산리
480
공장
용지
14,878.6 14,878.6 
125
직산읍
남산리
481
공장
용지
3,741.5 3,741.5 
126
직산읍
남산리
482
공장
용지
6,308.4 6,308.4 
127
직산읍
남산리
483
공원
1,247.5 1,247.5 
128
직산읍
남산리
484
대
1,021.1 1,021.1 
129
직산읍
남산리
485
대
985.1 
985.1 
130
직산읍
남산리
486
대
1,536.8 1,536.8 
131
직산읍
남산리
487
대
886.1 
886.1 
132
직산읍
남산리
488
대
885.7 
885.7
- 72 -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3
직산읍
남산리
489
대
1,109.2 1,109.2 
134
직산읍
남산리
490
주차장
1,147.4 1,147.4 
135
직산읍
남산리
491
도로
1,942.7 1,942.7 
136
직산읍
남산리
492
도로
24,118.5 24,118.5 
137
직산읍
남산리
493
도로
3,018.3 3,018.3 
138
직산읍
남산리
494
도로
62.6 
62.6 
139
직산읍
남산리
495
도로
34.0 
34.0 
140
직산읍
남산리
496
도로
3,080.7 3,080.7 
141
직산읍
남산리
497
도로
135.2 
135.2 
142
직산읍
남산리
498
도로
323.9 
323.9 
143
직산읍
남산리
499
도로
104.4 
104.4 
144
직산읍
남산리
500
도로
1,582.4 1,582.4 
145
직산읍
남산리
501
도로
11,512.8 11,512.8 
146
직산읍
남산리
502
도로
977.3 
977.3 
147
직산읍
남산리
503
도로
16,902.9 16,902.9 
148
직산읍
남산리
504
도로
12,873.4 12,873.4 
149
직산읍
남산리
505
도로
408.5 
408.5 
150
직산읍
남산리
506
도로
82.3 
82.3 
151
직산읍
남산리
507
도로
3,634.5 3,634.5 
152
직산읍
남산리
508
도로
241.8 
241.8 
153
직산읍
남산리
509
도로
1,986.0 1,986.0 
154
직산읍
남산리
510
도로
263.2 
263.2 
155
직산읍
남산리
511
도로
1,236.5 1,236.5 
156
직산읍
남산리
512
도로
487.7 
487.7 
157
직산읍
남산리
513
도로
14,668.2 14,668.2 
158
직산읍
남산리
514
도로
620.0 
620.0 
159
직산읍
남산리
515
도로
276.8 
276.8 
160
직산읍
남산리
516
도로
957.3 
957.3 
161
직산읍
남산리
517
도로
3,639.6 3,639.6 
162
직산읍
남산리
518
도로
385.6 
385.6 
163
직산읍
남산리
519
도로
9,345.1 9,345.1 
164
직산읍
남산리
520
도로
3,367.7 3,367.7 
165
직산읍
남산리
521
도로
941.6 
941.6 
166
직산읍
남산리
522
도로
465.1 
465.1 
167
직산읍
남산리
523
도로
2,465.0 2,465.0 
168
직산읍
남산리
524
도로
41.0 
41.0 
169
직산읍
남산리
525
도로
1,533.7 1,533.7 
170
직산읍
남산리
526
도로
35.3 
35.3 
171
직산읍
남산리
527
도로
53.1 
53.1 
172
직산읍
남산리
528
도로
705.2 
705.2 
173
직산읍
남산리
529
도로
1,024.9 1,024.9 
174
직산읍
남산리
530
도로
2,778.9 2,778.9 
175
직산읍
남산리
531
도로
2,700.1 2,700.1 
176
직산읍
남산리
532
하천
10,819.6 10,819.6 
177
직산읍
533
도로
284.0 
284.0
- 73 -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비고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남산리
178
직산읍
남산리
534
공원
999.4 
999.4 
179
직산읍
남산리
535
대
1,205.9 1,205.9 
180
직산읍
남산리
311-2
공장
용지
2,213.7 2,213.7 
조원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6, 106동 701호 
(성복동,성동마을엘지빌리지
1차)
존치
부지
181
직산읍
남산리
311-6
공장
용지
1,090.9 1,090.9 
조원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6, 106동 701호 
(성복동,성동마을엘지빌리지
1차)
존치
부지
182
직산읍
남산리
311-7
공장
용지
  592.0   592.0 
조원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6, 106동 701호 
(성복동,성동마을엘지빌리지
1차)
존치
부지
183
직산읍
남산리
311-11
공장
용지
7,194.3 7,194.3 
조원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6, 106동 701호 
(성복동,성동마을엘지빌리지
1차)
존치
부지
184
직산읍
남산리
311-13
공장
용지
126.0 
126.0 
조원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6, 106동 701호 
(성복동,성동마을엘지빌리지
1차)
존치
부지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92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
호, 2025.12.4.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
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제정 내용
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범위 규정(안 제2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
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임대료 감면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주택 공급기준 규정(안 제3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
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공급 대상,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등 주택 공급기
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kwang80@korea.kr
   - 팩스 : 051-773-50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전화 051-773–6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08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두어야 함, 이로 인해 진료현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
하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배치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음. 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특
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inowo@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21/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문황태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지아윤
201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4.10.02
외국국적취득
윤아니카
1998.**.**
여성
스위스
부산광역시 북구 
****
2016.07.11
외국국적취득
윤로잌
2001.**.**
남성
스위스
부산광역시 북구 
****
2016.07.11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96.**.**
여성
스페인
경상남도 통영시 
****
2011.06.14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12.20
외국국적취득
이나라
199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25.05.02
외국국적취득
주영복
1952.**.**
남성
아르헨티나
충청남도 천안시 
****
1988.03.16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59.**.**
여성
노르웨이
충청남도 논산시 
****
2025.03.25
외국국적취득
신정환
1949.**.**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5.04.17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2001.**.**
남성
폴란드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3.19
외국국적취득
조영걸
197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5.07.30
외국국적취득
배분금
1941.**.**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2025.06.24
외국국적취득
이은순
1974.**.**
여성
스위스
경상남도 통영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최정아
1982.**.**
여성
아일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23.10.02
외국국적취득
김위헝
2016.**.**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08.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으로 신설·정비된 제도(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관련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등)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수·승인 및 사실조사 등 집
행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업무 범위 등 명확화(안 제21조제2
   호의2 및 제2호의3, 제2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등록신청
    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등 업무를 추가함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7호 신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함
 다. 분쟁조정 및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승계 등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위탁체계 정비
   (안 제31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제5항제5호의2 신설 및 제15호 개정, 제6항제1호 개정, 제6항
   제7항 및 제8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
   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dndud90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또는 676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삼정초등학교공고제2026-2호
　2026.3.1.자 포천삼정초등학교 통폐합(폐교)됨에 따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공인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포천삼정초등학교장
포천삼정초등학교 관인(공인) 폐기
□ 폐기 사유 : 2026. 3. 1.자 폐교
□ 폐기 연월일 : 2026. 3. 1.
   
   
포천삼정초등학교장인
포천삼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천삼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포천삼정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포천삼정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천삼정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포천삼정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포천삼정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포천삼정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포천삼정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3. 5.(목)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오혜인
940422
118,220원
미정산급여
이상원
760201
1,023,970원
미정산급여
고경호
610302
1,037,300원
미정산급여
이경엽
930325
228,650원
미정산급여
배가람
911210
141,240원
미정산급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2915-12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증 – 제12부: 길이 6 m(20 
ft) 이상의 화물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산업용 신축식 
리치 트럭
제정
KSBISO22915-11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증 – 제11부: 산업용 신축식 
리치 트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7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22915-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BISO22915-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2915-12 : 길이 6m 이상의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화물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산
업용 신축식 리치 트럭의 안정도 검증을 위한 시험에 대해 규정
  ㅇ KSBISO22915-11 : 포크 암 또는 하중 운반용 선택 작업장치를 장착한 산업용 신축식 리치 
트럭의 안정도 검증을 위한 시험에 대해 규정  
부칙: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6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정선임계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정선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3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4,675.00㎡, (변경) 4,631.00㎡
◦ 대지면적 : (기정) 4,675.00㎡, (변경) 4,631.00㎡
◦ 연면적 : 4,699.02㎡
◦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통합공공임대 70호, 지상 7층) 및 부대복리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변경없음)
◦ 22,370,216천원(주택도시기금 6,446,76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0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붙임1 참고)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정선군청 도시과 및 강원지역본부   
         (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를 기재한 서류
연
번
구분
소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1
기정
임계면
송계리
632
대
542.00
542.00
심**
강원도정선군
임계면송계*길**
지상권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
임******
*
변경
임계면
송계리
632
대
542.00
542.00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읍
봉양3길21
-
-
-
2
기정
임계면
송계리
633-1
전
238.00
238.00
심**
강원도정선군
임계면송계*길**
지상권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
임******
*
기정
임계면
송계리
633-2
전
3,427.00
3,417.00
심**
***-**
지상권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4562
임******
*
소계
3,665.00
3,655.00
변경
임계면
송계리
633-1
전
3,665.00
3,609.00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읍
봉양3길21
-
-
-
633-2
합병
감)
46㎡
3
기정
임계면
송계리
633-4
대
480.00
478.00
심**
***-**
-
-
-
변경
임계면
송계리
633-4
대
480.00
480.00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읍
봉양3길21
-
-
-
증)
2㎡
계
기정
4,687.00
4,675.00
변경
4,687.00
4,631.00
감)
44㎡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이창열
녹조 근정훈장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신호철
옥조 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최병산
옥조 근정훈장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박창진
근정포장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배일환
근정포장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제갑환
근정포장
2025. 8. 31. 수여
대통령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중소벤처기업부
이효선
모범공무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창수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이세종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운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김영진
모범공무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장여진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이동경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최정우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권은경
모범공무원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홍조 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서정언
근정포장
중소벤처기업부
서교성
대통령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중소벤처기업부
김용천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이광범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이일준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
김영철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
백승표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임영주
녹조 근정훈장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영주
녹조 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송시연
옥조 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송재정
옥조 근정훈장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정수
옥조 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윤영희
옥조 근정훈장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왕재
근정포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태용
근정포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호관
근정포장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장희양
근정포장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태준
근정포장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곽명신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산림청공고제2026-60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산림청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에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 사항이 고령 농업인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기
능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의무사항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중 1호라목 “국토환경·자연경관의 보
전 또는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것” 삭제(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유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겨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산림청) 6층 602호
    - 전자우편 : satom1023@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042-481-1241, 팩스 042-489-27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13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에 부패예방과 준법감시를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토록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고 세계 수준의 반부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운영 지원 및 평가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그 내
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부패예방 전담부서 지정․설치(안 제3조의2 신설)
  공공기관에 사후적발·통제 중심의 감사기능과 분리하여 부패예방,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등을
 전담하는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운영 등 정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12조제8호의2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각급 공공기관
 과 기업의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 등 정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운영 및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안 28조의2 신설)
  신설된 기능 조항의 내용에 따라 실제 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윤리경영 자
 율준수의 기준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방법과 신청 등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층,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_ky@korea.kr
  - 팩스 : 044-200-7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전화 044 - 200 - 7164, 팩스
044 - 200 - 7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6-61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산림청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에 임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 사항이 고령 농업인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기능이 명확하
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의무사항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 중 제3호 “임업관련 협
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 사항을 삭제(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산림청) 6층 602호
   - 전자우편 : satom1023@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042-481-1241, 팩스 042-489-274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6-05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제도와 고위험병원체 관리체계의 미비점 정비(안 제20조의8제2항,
   별지 제7호의5 및 제15호의5서식)

나. 소독업자 교육 미이수자 관리를 위해 교육결과 의무보고 규정 신설(안 제41조제3항 내지 제5항)

다. 질병매개곤충 방제 방법 배치를 조정하여 환경친화적 방제 가속화 도모(안 별표6제3호 나목 및 다목)

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제도를 정비하여 청구인의 불편사항 방지(안 제47조)

마.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수집·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부재로
   기존 방법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통지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4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4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설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설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00.02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84
85
1
신설1
공공시설
소계
15
15
-
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4
4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0
10
-
보호및
안전시설
소계
9
9
-
대피소
6
6
-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증식·복원시설
소계
1
1
-
증식·복원시설
1
1
-
휴양및
편의시설
소계
21
21
-
공중화장실
13
13
-
야영장
3
3
-
전망대
1
1
-
체육시설
1
1
-
휴게소
3
3
-
문화시설
소계
2
2
-
자연학습장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6)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m)
연장
비고
km
증감
소계
기정
23개노선
-
110.21
1.2
변경
24개노선
-
111.41
24
말굽폭포~ 미시령계곡
말굽폭포~ 미시령계곡
1.5
1.2
1.2
신설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입지적정성 평가 주요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6년 2월 9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801-092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교통·운수시설
소계
34
35
1
궤도
1
1
-
삭도
2
2
-
주차장
5
5
-
진입도로
3
3
-
탐방로
23
24
1
신설1
상업시설
소계
1
1
-
식품접객소
1
1
-
숙박시설
소계
1
1
-
호텔
1
1
-
◉재정경제부공고제2026-41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정경제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
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독일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그관계사와
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자
42.81
2. 그밖의공급자
30.60
프랑스
1. 켐원(KEM ONE) 및그관계사와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자
37.68
2. 그밖의공급자
37.68
노르
웨이
1. 이노빈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그관계사와그
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자
25.79
2. 그밖의공급자
25.79
스웨덴
1. 이노빈트레이드(Inovyn Traed Services SA) 및그관계사와
그기업의제품을수출하는자
28.15
2. 그밖의공급자
28.15
라. 부과기간(예정) :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1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산중학교공고제202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산중학교의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
다.
2026년 02월 09일
구산중학교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 공인의 등록 사유: 교명변경
   □ 최초사용년월일: 2026년 3월 1일
        
김해구산중학교장의인
김해구산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김해구산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김해구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구산중학교공고제2026-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산중학교의 공인폐기 사항을 공고합니
다.
2026년 02월 09일
구산중학교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공고
   □ 공인의 폐기 사유: 교명변경
   □ 폐기년월일: 2026년 3월 1일
        
구산중학교장의인
구산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구산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구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