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0호                                2003.10.15.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자체및행정기관의장들이필요한조치들을마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눀표    련하도록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등 필요한 조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치들을취할수있도록함.
            다. 기타참고사항
                                        라. 지자체가특구내토지의난개발을막고계획적
            라. 보내실곳: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주소:경기
                                          개발을통한발전을위하여토지의효율적인이
             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1동813
                                          용을위해필요한경우특구이용계획을제출토록
             호, 우편번호:427-725, 전화:02-503-9289,
                                          하고재정경제부장관이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팩스:02-503-9291)
                                          의심의·의결을거쳐이를승인할경우토지이
                                          용과관련된규제들을일괄하여의제·승인토록
          ◉재정경제부공고제2003-96호
                                          함.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씁에관한법률을제정
                                        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자유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
                                          구역의지정및운씁에관한법률등관계법률에눀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한규제특례사항들을열거하고지자체가특구의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특성에따라선택하여이를신청토록하고재정
              2003년10월15일
                                          경제부장관은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심의·
                       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을거쳐특구지정과함께지자체가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씁에
                                          규제특례의전부또는일부를당해특구에적용
              관한법률(안)입법에고
                                          할수있도록함.
          1. 제정이유
                                        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
            세계화·지방화시눀를맞이하여국가균형발전을
                                          하여재정경제부에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와
            위한7눀과제중의하나로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실무위원회를두고, 이를보좌하는지역특화발전
            도입키로하고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
                                          특구추진단을두도록함.
            법률을제정함으로써국가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
                                        사. 지자체가 특구운씁에 소홀하거나 특구계획과
            성화를도모하려는것임.
                                          상이하게특구를운씁할경우특구지정을해제할
          2. 주요내용
                                          수있도록하고일정기간내에는특구로지정될
            가.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지역특화발전특구의
                                          수없도록함.
             지정을받고자할경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아. 지자체의규제특례적용상황에눀해서관계행
             작성하여이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정기관의장이정기적으로또는필요한경우에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
                                          이를점검하고, 특히 규제특례 적용으로 심각한
             회의심의·의결에따라지역특화발전특구를지
                                          부작용이유발될경우재정경제부장관에게적용
             정하도록함.
                                          중지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재정경제부장관은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특구지정을 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
             의결하는데필요한기준으로특화산업과지역여
                                          규제특례의적용을중지할수있도록함.
             건과의적합성, 규제특례의 필요성, 국가균형발
                                       3. 의견제출
             전에미치는씁향등을고려하도록함.
                                        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다. 특구지역의부동산가격안정을위하여관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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