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일련 소재지 당초지적 지목 지 편입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       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경상북도                            경기도평택시원평
     영천시              346           로25번길61,212동60
838 북안면 346 825 답 -3 1 김철하 1호(군문동,주공아
     임포리                                파트)
    경상북도                            경기도평택시원평
839 영천시               346           로25번길61,212동60
     북안면 346 825 답 -4 11 김철하 1호(군문동,주공아
     임포리                                파트)
    경상북도
840 영천시               347           경상북도영천시북
     북안면 347 657 답 -1 13 박봉환 안면팔암길52-8
     임포리
    경상북도
841 영천시               347           경상북도영천시북
     북안면 347 657 답 -2 101 박봉환 안면팔암길52-8
     임포리
    경상북도
842 영천시               348
     북안면 348 530 답 -2 12 박용범
     임포리
    경상북도
843 영천시  381-         381
     북안면 1 14 답 -1 14 계공파문중
                              창녕성씨남 경상북도영천시상
                                        산길10
     임포리
    경상북도
844 영천시  381-         381
     북안면 3 25 답 -3 25 계공파문중
                              창녕성씨남 경상북도영천시상
                                        산길10
     임포리
    경상북도
845 영천시   413 1,101 답 413 750 이경홍 경상북도영천시북 영천축산업 경상북도영천시
     북안면              -1            안면운북로1588-34 협동조합 문외동40-29(영
                                                        남지점)
                                                                 근저당권
     임포리
    경상북도
846 영천시
     북안면 414 162 전 414 162 도영)
                              미등기(김
     임포리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천시                            한들로36,107동301
847 북안면 415 453 답 415 453 박의도 호(장기동,영남네오
     임포리                                빌파크)
    경상북도
848 영천시  422-         422
     북안면 2 98 답 -2 98 계공파문중
                              창녕성씨남 경상북도영천시상
                                        산길10
     임포리
    경상북도                            경상북도영천시북
849 영천시
     북안면  423 1,223 전 423 584 이수영 안면고지리678-3번
                      -1
     임포리                                  지
    경상북도
850 영천시  427-         427           경상북도영천시북
     북안면 1 655 전 -1 655 김명환 안면운북로2050
     임포리
    경상북도                            경상북도영천시완
851 영천시
     북안면  428  648  전 428 368 최태식 산6길19-9,110호(완
                      -1
     임포리                             산동,대건맨션)
                                 273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일련 소재지 당초지적 지목 지 편입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        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경상북도
852 영천시  430-      공장 430              경상북도경산시솔
     북안면 3 435 용지 -4 203 남정민 숲길3길3-1(사동)
     임포리
    경상북도
853 영천시            공장 432              경상북도경산시솔
     북안면 432 2,001 용지 -1 1,243 남정민 숲길3길3-1(사동)
     임포리
    경상북도
854 영천시  434-         434 89X1/
     북안면 3 211 도로 -4 2 남정민 숲길3길3-1(사동)
                                       경상북도경산시솔
     임포리
    경상북도
855 영천시  434-         434 89X1/
     북안면 3 211 도로 -4 2 최미향 숲길3길3-1(사동)
                                       경상북도경산시솔
     임포리
    경상북도
856 영천시                                경상북도영천시북
     북안면 435 1,240 답 435 1,240 한영희 안면팔암길40-3
     임포리
    경상북도
857 영천시  산29 3,570 임야 산2 283 이경홍 경상북도영천시북 영천축산업 경상북도영천시
     북안면 -1           9-3              안면운북로1588-34 협동조합 문외동40-29(영
                                                            남지점)
                                                                    근저당권
     임포리
    경상북도              산3
858 영천시  산30 1,289 임야 0-2
     북안면 -6                168 창녕성씨남
                                 계공파문중
                                       경상북도영천시상
                                          산길10
     임포리               3
    경상북도              산3
859 영천시  산30 58,42 임야 0-2
     북안면 -7 3             10,463 창녕성씨남
                                 계공파문중
                                       경상북도영천시상
                                          산길10
     임포리               4
    경상북도              산3
860 영천시  산30 58,42 임야 0-2
     북안면 -7 3               17 창녕성씨남
                                 계공파문중
                                       경상북도영천시상
                                          산길10
     임포리               7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산3                                     중구
861 영천시  산30 2,679 임야 0-2 1,028 주식회사한 경상북도영천시북 주식회사국 남대문로2가
     북안면 -16                     스인테크 안면운북로2053 민은행                 근저당권
     임포리               5                                     9-1
                                                         (대구3공단지점)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산3                                     중구
862 영천시  산30 1,755 임야 0-2 631 주식회사한 경상북도영천시북 주식회사국 남대문로2가
     북안면 -19                     스인테크 안면운북로2053 민은행                 근저당권
     임포리               6                                     9-1
                                                         (대구3공단지점)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남구돋
     영천시 641-         641
863 북안면 1 486 답 -9 22 최기원 동403호(삼산동,우  질로261번길32,101
     고지리                                 성아파트)
    경상북도
864 영천시  688-         688
     북안면 5 2,000 답 -28 40 박의광
                                        영천시 북안면
                                         고지길 14
     고지리
                                  274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
 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
 장조사과(02-2110-1554)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2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2010081241         대구 달서구 감삼동 452-1 죽전메디빌 9층
     (대표이사 김일근)
       ㈜폴라리스인슈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2길 23, 303호
         보험대리점                2011040002               (삼성동, 삼성빌딩)
     (대표이사 이주환)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비고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청문
                                                                          회차)
             (1) 2012.4.1.~2013.6.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모아에셋㈜ 가해보험계약(보험료 아닌 김○○ 등 2,066명에게 21,998건의 손
                                    14,427백만원)을 소개받은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대가로 총 1,816백만원의                         지급한 사실 제88조, 등록취소
   (대표이사 (2) 2012.4.1.~2013.6.30. 기간수수료를  중 소속   보험설계사 제99조,    (손해보험      1차
    김일근)
 (2010081241) 가계약(보험료
                   아닌 박○○ 등 23명에게 81건의 생명보험 제209조 대리점에 한함)
                            13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 총
                2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350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처분                                                       비고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청문
                                                             회차)
  ㈜폴라리스
     인슈 2013.5.28.~2013.6.29.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아닌 김○○ 등 11명에게 631건의 보험계약(보험 제88조, 업무정지 30일 2차
   (대표이사 료 344백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34 제99조, (손해보험 신계약
    이주환)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제209조 모집업무에 한함)
 (2011040002)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1차) 2014. 7. 23.(수) 15:00
              (2차) 2014. 7. 24.(목) 15:00
    □ 장소 : (1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2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중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1차)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이영직 팀장
                   (2차) 금융위원회 회수관리팀 이윤재 팀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게재 생략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66호
 「국가보훈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체에 상이를 입었으나 그 상이 정도가 경미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해 국가가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국가보훈처장
  이 각각의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의 발급 근거
  를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개정에 따라 법률에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 규정 마
    련(안 제19조제3항)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체에 상이를 입었으나 그 상이정도가 경미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351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350
대상자
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모아에셋㈜보험대리점
(대표이사김일근)
2010081241
대구달서구감삼동452-1 죽전메디빌9층
㈜폴라리스인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이주환)
2011040002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12길23, 303호
(삼성동, 삼성빌딩)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비고
(청문
회차)
모아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김일근)
(2010081241)
(1) 2012.4.1.～2013.6.30. 기간중소속보험설계사
가아닌김○○등2,066명에게21,998건의손
해보험계약(보험료
14,427백만원)을
소개받은
대가로총1,816백만원의수수료를지급한사실
(2) 2012.4.1.～2013.6.30. 기간중소속보험설계사
가아닌박○○등23명에게81건의생명보험
계약(보험료13백만원)을소개받은대가로총
26백만원의수수료를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88조,
제99조,
제209조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손해보험
대리점에한함)
1차
이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8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참조: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
사2동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통신시장조사과, 전화: 02)2110-1554, 팩스: 02)2110-0143,
전자우편: jieunhwang@kcc.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게시
된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기준
개정안을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통신시
장조사과(02-2110-1554)로의견을개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2호
보험업법위반자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 제88조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
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
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청문실시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351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비고
(청문
회차)
㈜폴라리스
인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이주환)
(2011040002)
2013.5.28.～2013.6.29. 기간중소속보험설계사가
아닌김○○등11명에게631건의보험계약(보험
료344백만원)을모집하게하고그
대가로총34
백만원의수수료를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88조,
제99조,
제209조
보험대리점
업무정지30일
(손해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2차
나. 청문일시및장소
□일시:
(1차) 2014. 7. 23.(수) 15:00
(2차) 2014. 7. 24.(목) 15:00
□장소:
(1차)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금융위원회제2소회의실(5층)
(2차)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금융위원회중회의실(5층)
□청문주재자: (1차) 금융위원회국제협력팀이영직팀장
(2차) 금융위원회회수관리팀이윤재팀장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
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 의견제출서양식: 게재생략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66호
「국가보훈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중신체에상이를입었으나그상이정도가경미하여상이등급판정을받지못한
경찰및소방공무원등의상이처에대해국가가의료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 현재국가보훈처장
이각각의보훈관계법령에따라국가유공자등을확인할수있도록발급하는신분증의발급근거
를「개인정보보호법」(법률제11990호, 2013.8.6.) 개정에따라법률에두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의판정을받지못한경찰및소방공무원등의상이처에대한의료지원근거규정마
련(안제19조제3항)
국가보훈대상자중신체에상이를입었으나그상이정도가경미하여상이등급판정을받지못한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해 국가가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 향후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42, FAX : 044-202-5497, e-mail : twosol@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4-6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이 없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하여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52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31, FAX : 044-202-5497, e-mail : sks0103@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4-6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은 당사자와 그 유족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도 국
  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정신이 선양되도록 국가유공자로서 기록․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이 없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해
  서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으로 등록하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리 및 예우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도 이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정신이 선양되도록 국가유공자로 기록․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 국가가 주도하여 발굴․등록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2)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3) 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모든 분들이 후세에 길이 추앙될 수 있도록 함
   나. 6․18자유상이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73조)
   다.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하여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3항)
    -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53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31, FAX : 044-202-5497, e-mail : sks0103@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4-6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이 없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하여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3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31, FAX : 044-202-5497, e-mail : sks0103@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4-70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54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시설 개
             량을 통하여 새만금지역 등 전북지역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부여, 논산,
             전주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나. 사 업 개 요
     1) 수 원 : 대청댐 (취수지점 : 금강)
     2) 목표연도 : 2025년
     3) 시설용량 : 170,000㎥/일
     4) 시설개요
                 구 분                          시설 개요                비 고
                                    ∙ 시설물 개량 (Q=240,000㎥/일)
   취수시설 ∙ 부여취수장                      * 충남중부권광역 원수 공급량 포함 공업용수
                                       (비상시)
   정수시설 ∙ 석성정수장                     ∙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가압시설 ∙ 함열가압장                     ∙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계                       ∙ 관경 D900~D400㎜, 연장 L=24.9㎞
           ∙ 부여계통 노후관 교체            ∙ 관경 D600~D400㎜, 연장 L=6.4㎞ 생활용수
   관로시설 ∙ 연무계통 노후관 교체               ∙ 관경 D500~D400㎜, 연장 L=8.0㎞      〃
           ∙ 전주계통 대체관로 설치           ∙ 관경 D900~D700㎜, 연장 L=9.8㎞      〃
           ∙ 금강-군산 비상연계관로 설치 ∙ 관경 D700㎜, 연장 L=0.7㎞                공업용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125,118
      시설물 ∙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                             -
                                                 (기존 수도부지내 시설물 개량)
               ∙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29,915
               ∙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                               43,512
      관 로 ∙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                                    41,915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9,301
               ∙ 전라북도 완주군 일원                                 475
5. 사업시행 기간 : 2014년 8월 ~ 2017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참조)
7.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을 때에
  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 군 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함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8.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287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ㅇ현 황
   수도용지 단위                            면적                주요시설
   (시설명)                합계      수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관로시설       ㎡        125,118 35,498     16,064 73,556 송수관로
    ㅇ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해양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
      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
      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544호) 제17조(잔여지 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ㅇ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 국(국토해양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9. 관계도서(지적도,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041-830- 4281~2) 및 전북
  지역본부(☎063-260-4259~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붙임]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토지 세목 조서
연 소재지          지 공부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
번        지번    목 면적                                                       권리의
                 (㎡)   수용 점용 사용              성명주소            성명    주소      종류 구분
  완주군
1 삼례읍   969     천 734,650.
                      0         294.0 118.0 국토교통
                                              부
                                                                               송수
                                                                               관로
  해전리
  완주군
2 삼례읍   969 - 1 제 84,238.0       41.0 22.0 국토교통
                                              부
                                                                               송수
                                                                               관로
  해전리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이서농업 전북이서면
                                                                    완주군
3 덕진구   91 - 20 답 1,428.0 340.0       436.0 한승희 전북                             송수
                                                 은교신월길42-16 협동조합 상개리537-1 근저당권 관로
  화전동
  전주시
4 덕진구   93 - 1 답 4,109.0 207.0        190.0 박상훈 전북화전동
                                                   전주시 덕진구
                                                      517-1
                                                                               송수
                                                                               관로
  화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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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1. 개정이유
   가. 국가가 희생․공헌자로 발굴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등록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선양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로 기록․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시
     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주도하여 발굴․등록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
     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모든 분들이 후세에 길이 추앙될 수 있도록 하고,
  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이 없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록․관리 및 예우 근거 마련(안 제5
     조제5항 신설)
    국가가 주도하여 발굴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예우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
    생 공헌한 모든 분들이 후세에 길이 추앙될 수 있도록 함.
  나.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하여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31, FAX : 044-202-5497, e-mail : sks0103@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4-7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55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1. 개정이유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이 없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하여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31, FAX : 044-202-5497, e-mail : sks0103@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14-7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이 없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하여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3항)
3. 의견제출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