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분할      공부
            당초                  현실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편입)     상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10 운전리 563-10     563-16   답    답   1,493     447                                  김재수
                                                         276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11 운전리   519-6    519-15   도    도    11          4                                 윤원태
                                                         452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12 운전리   524-2    524-4    도    도    53       30                                   박수홍
                                                         599

13 운전리 952-160 952-199     대    대   633       73         국토해양부                      국


14 덕곡리      526   526-2    답    전   1,693     154        밀양시 삼문동 304-78            김순자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
15 덕곡리   526-1    526-3    답    전   2,944     270                                  김종국
                                                         주리 471-2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16 덕곡리      527   527-2    답    전   3,012     288                                  손지권
                                                         378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17 덕곡리   527-1    527-3    답    전   2,969     293                                  손지권
                                                         378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 덕곡리   530-1    530-4    답    전   2,545     642        66-45 상도주택 나동             이태영
                                                         144호
                                                         포항시 남구 상도동
19 덕곡리            530-5    답    전             267        66-45 상도주택 나동             이태영
                                                         144호

20 덕곡리   532-1    532-4    답    전   1,025     90         밀양시 내이동 673-6             이동인


21 덕곡리      533   533-2    답    전   1,501     126        밀양시 내이동 673               이동인


22 덕곡리   533-1    533-3    답    전   797       57         밀양시 내이동 673-6             이동인


23 덕곡리   535-1    535-3    답    답   2,479     127        밀양시 내이동 699-10            손영규


24 덕곡리      536   536-3    답    답   3,596     198        밀양시 삼문동 420-1             이석만


                                    173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연월일:2009년 4월 14일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충남 아산시 시민로 124 아산시장 강희복
3. 매립목적:기타시설용지 조성(도로, 녹지 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및 공세리 지선 공유수면/141,724㎡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60개월간
 - 착수 예정일/준공 예정일:2010년 4월/2015년 3월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해당사항 없음
7.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변경사유:예산 미확보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 연장
 - 변경사항:공사 착수기간 연장
 •당     초: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착수
 •변     경: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착수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당초와 동일
9. 참고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대전광역시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성    명:대전광역시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엑스포다리 음악분수 운영을 위한 기타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
 -허가량:3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갑천(국가하천)
 -점용면적:1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4월 15일~2014년 3월 31일
                                176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2호
                          보안림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
안림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 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보안림종류     해 제 사 유
                         (㎡)       (㎡)

 경북 칠곡군                                                     영남내륙 화물기지
            산11-1    임   496       496     국(산림청)   경관보안림
지천면 송정리                                                     인입철도 건설

2. 해제 년, 월, 일: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본 해제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시 운흥동 185-1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0-2 또는 경북 구미시 오태
 동 8블럭 1롯트 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22)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3596       착색 도장 아연 도금 철선                                 규격안

 개정   KSD3606       울타리용 철주                                        규격안

 개정   KSD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규격안

 개정   KSD3859       열간 단조용 비조질강 강재                                 규격안

 개정   KSD3860       고피로 강도 기어용 강재                                  규격안

 개정   KSD7040       조립식 울타리 ( 금속제 )                                규격안

                                     177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2009년 4월 21일
              금 융 위 원 회
1. 폐지승인일:2009년 4월 15일
2. 신청인: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서울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2층)
3.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구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제1호내지 제3호의 영업
 ○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4. 이행사항 보고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은 폐지승인 신청서에 따라 국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
  무 이행을 완료하거나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3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 영어교육 강화로 확대되는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써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도입하게 됨
 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임용기
 간을 규정하여 최대 4년까지 임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거를 추가
  (1) 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 및 신분 보장이 불안하여 우수 인력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하
   도록 하여 기존의 강사와는 차별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나. 계약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 규정 신설
  (1) 기존의 강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도의 계약 기간 및
   급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의 개선이 필요함.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급여·근무조건 등에 대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기존의 강사와 다른 체계로 급여 및 근무 여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179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기간을 규정

  (1)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별도의 임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임용할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함.

  (2)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의 예외 기간을 명시함으로

   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를 보완함.

 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요건을 신설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중등 영어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

  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고:영어교육강화추진팀, 전화 02-2100-6179, 팩스

 02-2100-61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강화추진팀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179, 팩스:02-2100-6173



⊙외교통상부공고제2009-32호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9. 1. 13.~2. 3.)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 변경내용

 가. 공무원·외교관 가족의 관용·외교관여권 보관제도 삭제

  -국내 귀국시 공무원·외교관의 가족에게 관용·외교관여권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동 제도는 국

   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여권법에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인 여권법 시행령

   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나.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요건 변경
                                180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표준으로 자체 표준정비계획에 의거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KS D3596
  -인용표준 명칭 변경
  -본 표준에 사용 된 용어 중 일부 표준용어로 수정
  -서식체계 변경
 ○KS D 3606
  -인용표준항 추가
  -용어의 표준화
  -서식체계 변경 및 원산지표기 추가
 ○KS D 3694
  -인용표준 추가 규정
  -용어 표준화
  -서식체계 변경 및 충격시험편 변경 규정
 ○KS D 3859
  -인용표준 명칭 변경
  -용어 표준화
  -서식체계변경 및 시험 항목 변경 규정
 ○KS D 3860
  -인용표준 명칭 변경
  -용어 표준화
  -서식체계변경 및 시험 항목 변경 규정
 ○KS D 7040
  -부속 부품의 재료 명칭 중 개정기호로 변경
  -용어의 표준화
  -서식체계 변경 및 원산지표기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신청을 승인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178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45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공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위반사항
  품    목        제조업자          대표자           모델(규격)          표시한       사후관리
                                                            등급        측정결과

               (주)유니스코        이현우           UM-424          2등급         5등급
  선풍기
                (주)테스         강광찬          TESS-S1404       2등급         3등급

  안정기         (주)알바조명산업       김채옥          SW-2220D         2등급         4등급

 내장형램프         쌍사산업(주)        이민규         SIGMA 30EX-D      1등급         5등급

2. 사후관리 허용오차 초과
                                                 표시 항목 및           사후관리
 품 목       제조·수입업자    대표자     모델(규격)
                                              허용오차 기준              측정결과
                                            월간소비전력량 표시
 전기        (주)대우일렉트               FR-                          39.58~41.52kWh로
                      이   성                 값(36.5kWh/월)의
 냉장고         로닉스              L70HRDW                             110%를 초과
                                                 110%이하
                                             표준풍량 표시값
                              FTS35-                           45.7~48.2㎥/min로
           유파코리아(주)   김덕빈                    (52.9㎥/min)의
                               JB803                              90%를 미달
                                                  90%이상
 선풍기
                                             표준풍량 표시값
           (주)아이엔에스                                            48.8~48.9㎥/min로
                      장호철     LF-G355        (60.8㎥/min)의
             코리아                                                  90%를 미달
                                                  90%이상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
록을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제2001-21호
                                    183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그 가족이 외교관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외교관여권의 발급 요건을 변경함.
2. 의견제출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여권과(전화:02-734-5702, 팩스: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09-34호
                한·호주/한-뉴질랜드 FTA 협상 관련 대국민 의견 요청
1. 우리나라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각각 2009년 5월
 19일(화), 2009년 6월 8일(월)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정부는 본 FTA 협상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
 렴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우리 입장과 대책 수립에 관한 국민들의 제언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관심 있으신 개인, 기업, 단체에서는 아래 요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한:한·호주 FTA-2009년 5월 8일(금)
  한·뉴질랜드 FTA-2009년 5월 22일(금)
 ○제출양식:우편 제출 또는 E-mail/Fax 송부 (별첨 양식 사용)
  -제출자(개인, 기업, 단체명)
  -제출자 연락처(주소, 전화, e-mail)
  -의견내용 등
 ○제출처:외교통상부 FTA정책기획과(전화:2100-0895, 팩스:2100-8096)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811호(우편번호:110-787)
  -e-mail:ftapo@mofat.go.kr
3. 특히 정부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장
 애가 되고 있는 장벽들을 제거하거나 시장을 개방하도록 상대국에 요청할 계획이니 우리 기업들
 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무역 장벽 또는 추가 개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첨부:의견 제출 양식
                                  181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첨 부】
                    한·호 / 한·뉴 FTA 의견 제출 양식



 제출자(단체)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      소


 해당 국가          (호주/뉴질랜드)        구분 (하기 구분 번호 참조)



 의      견


     -가능한 경우 관세분류번호(HS Code) 명기 요망


     -필요 시 별도 용지 사용 가능




* 분야별 구분
 ①공산품 ②농수산물 ③동식물검역 ④원산지 ⑤통관절차 ⑥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
 가드) ⑦기술장벽 ⑧투자 ⑨서비스 ⑩지적재산권 ⑪통신 ⑫금융 ⑬전자상거래 ⑭노동 ⑮환경 ⑯
 경쟁 ⑰정부조달 ⑱분쟁해결절차 ⑲기타

                                 182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2. 단체명: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 대표자(주민번호):차광선(460910-1******)
4. 등록변경년월일:2009년 4월 13일
5.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01호
6. 설립목적: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7. 근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노동부공고제2009-10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부칙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2009년 4월 2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마련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의 신규사업 등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대제전환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제도 도입
  1) 최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기존의 고용유지
    조치 이외의 다른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교대제를 도입
    하거나 교대제를 늘리는 경우, 이로 인해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
    하는 제도를 도입함.
  3) 교대제전환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을 통하여 어려
    운 경제여건하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등 완화
  1)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 요건이 까다로와 사업의 활용도가 낮아 개선 필요
  2)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를 ‘6~8월, 12월~다음 연도 2월’에서 ‘6~9
    월, 11월~다음 연도 2월’로 변경 하고, 지원금은 종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에서 3/4로 변경하되, 1일 상한(3만5천원)은 유지
  3) 건설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 도입
  1)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등

                                   184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9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유자 불명·
 무보험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도모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사전 예방을 위
  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 신고 시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의
  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토록 하여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율을 제고
 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분쟁예방을 위하여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진료수
  가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
 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손해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우 427-712)
 라. 전화문의:02-2110-8706, 팩스:02-503-7326

                                186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94,
   fax 02-503-7325)



⊙소방방재청공고제2009-5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저감신
기술 지정·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배수펌프장이 필요 없는 펌프일체형 수문 시스템기술
 ○지정번호:제5호
2. 신기술의 개요
 ○신기술의 내용
   -배수장이 필요 없이 배수문에 펌프를 일체화하여 배수문과 배수펌프의 역할을 수행
 ○신기술의 범위
   -펌프와 수문을 일체화하여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운영조건에서 규정된 성능요건을 만
       족시키기 위한 펌프일체형수문의 구성기술, 펌프 및 펌프토출부 플랩밸브의 개폐제어기술, 수
       문-펌프 진동차단기술, 수문 신속개폐기술, 힌지식 수문개폐기술, 완전 무인자동운전을 위한
       제어기술을 포함.
3. 신기술보유자
 ○성명(법인명):하서산업(주), 김상국
 ○주민(법인)등록번호:201311-××××××× , 500704-×××××××
 ○주소(소재지):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66번지/하서산업(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9 샛별마을 402-405/김상국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공고일 부터 3년
 ○보호내용:자연대책법 제61조 제1항, 동시행령 제50조 참조
5. 기    타
 ○위 신기술의 자세한 평가결과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
   02-3472-80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8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이헌국 호성공신교서” 등 3건의 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보물 제1598

                                188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에 대하여 큰 부담으로 작용
  2) 고용유지조치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는 제
    도를 마련
  3)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대부를 통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확산
    하여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
 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공고제2009-10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부칙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2009년 4월 2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마련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의 신규사업에 대한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을 정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대제전환을 통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방법, 신청시기, 계획·변경신고, 완료
  신고 방법을 정함.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시기를 변경
  1)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
    청하도록 하고 있음.
  2) 경제위기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일부 사업주들은 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
    하고 있어, 신청시기를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3) 사업주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

                                   185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03호
 삭도·궤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삭도·궤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삭도·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삭도·궤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등의 절차, 준공검사의 시행절차, 허가·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
 금의 부과절차, 특별건설승인의 사유 및 절차,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보고, 궤도운송사고시 가
 입하는 보험의 한도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삭도·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제명 「삭도·궤도법 시행령」을「궤도운송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따르는 것이 지형이나 구조물의 특성상 곤란한 경우 등 특별
   건설승인이 적용되는 사유를 명기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
  다.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 자체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
   비, 기록보존의무를 부과함.
 2)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제명 「삭도·궤도법 시행규칙」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케이블철도, 노면전
   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개념의 정의를 추가함.
  나. 안전검사 신청시 필요한 사항,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안전수칙, 안전점검의 실시 및 안전
   관리책임자, 사고시 조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등 안전관련 규정의 세부내용
   을 규정함.
  다.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상한도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삭도·궤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09년 5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7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21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7조의 2 및 동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동법률 제4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
3조와 동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1-②단계 투자유치용지(3·4블록)내 골프장 조성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전계획 등에 따른 공촌하수처리시설 변경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기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미비점 개선 등 합리
    적 운영을 위한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
 ○면      적:17,771,448.7㎡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명칭변경:한국농촌공사
시행자 ○인천광역시(GM대우)                  ○인천광역시(GM대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공사(화훼단지)            ○한국농어촌공사(화훼단지)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표(당초(2006.11.21.))
    ○총    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7,771,448.7      100.0
관광·위락·레저 및 교육·의료·사회복지·
                                           4,308,403      24.3
          주차시설 등 투자유치용지

                                     144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유 보 지                         259,607        1.5

                  소       계                944,266        5.3

                 업무시설용지                    426,542        2.4
 상업업무
 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287,568        1.6

                 복 합 용 지                   230,156        1.3

                  소       계              1,855,476       10.5

                 화훼산업용지                    411,005        2.3
산업시설용지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507,605        2.9

             R&D 및 첨단산업용지                  936,866        5.3

                  소       계              2,422,370       13.6

                 단독주택용지                    667,337        3.8
 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1,748,725        9.8

                 근생시설용지                      6,308        0.0

                  소       계             7,981,326.7      44.8

                          계              2,180,603       12.3

            공원        근린공원               2,119,754       11.9

                      어린이공원                 60,849        0.4

                          계              1,587,107        8.9
공공시설용지
            녹지        완충녹지               1,014,728        5.7

                      경관녹지                 572,379        3.2

                  하       천                858,504        4.8

                  광       장                186,149        1.0

                 공 공 공 지                    42,034        0.2

                                  145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41,980         1.4

                         유 치 원                     1,980         0.0


           학교            초등학교                    103,000         0.6

           시설            중 학 교                    59,000         0.3

                         고등학교                     58,000         0.3

                         외국인학교                    20,000         0.1

                    종교시설용지                        18,300         0.1

                    하수처리시설                       179,813         1.0

                    전기공급설비                        24,485         0.1

                     주 차 장                       130,718         0.7

                    열공급시설                          6,600         0.1

                     주 유 소                         4,400         0.1

                             계                   124,990         0.7

                         공공업무                     36,241         0.2
           공용
                         근린공공                     14,500         0.1
           시설
                         철도역사                     20,508         0.1

                    문화·의료·복지시설                    53,741         0.3

                     도       로                2,395,643.7       13.5

□토지이용계획표(용지분류 조정)
 ○총    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단독주택용지                 667,337          3.8   블록형단독주택지 포함

               공동주택용지                1,748,725         9.8
주택용지
               근생시설용지                   6,308          0.0

                소    계               2,422,370        13.6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