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7호                                                                                                                                                                                                                                                                                                              2003.12. 9. (화요일)
                                                                                                            공                                                                                             고
                                                                                                                                                                                                                                                                                                                시행령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그신청인과신청된
                                                                               ◉법무부공고제2003-69호
                                                                                                                                                                                                                                                                                                                기술의주요내용을공고하니동기술의이해관계인
                                                                                        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
                                                                                                                                                                                                                                                                                                                으로서환경기술평가와관련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
                                                                                                                                                                                                                                                                                                                는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3년12월9 일
                                                                                                                                                                                                                                                                                                                                           2003년12월9 일
                                                                                                                                                                                  법무부장관
                                                                                                                                                                                                                                                                                                                                                                                                                   환경부장관
                                                                                                          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
                                                                                                                                                                                                                                                                                                                1. 환경기술평가신청인
                                                                                                          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중개정령
                                                                                                                                                                                                                                                                                                                         가. 신청인:섬진EST(주)
                                                                                                          (안)입법예고
                                                                                                                                                                                                                                                                                                                         나. 주 소: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1473-8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2. 신청된 기술의 명칭:저함수율 탈수 케이크 생산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남부지원·북부지원·서
                                                                                                                                                                                                                                                                                                                         을위한고효율열탈수기술
                                                                                        부지원·의정부지원의각지방법원승격및수원
                                                                                                                                                                                                                                                                                                                3. 신청된기술의주요내용(평가신청서제시내용)
                                                                                        지방법원안양지원신설을주요내용으로하는각
                                                                                                                                                                                                                                                                                                                         본기술은정수슬러지, 하수슬러지, 염색폐수슬러
                                                                                        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지및안료슬러지탈수시슬러지층에가하는압력
                                                                                        이국회에제출됨에따라이에눀응하여서울지방
                                                                                                                                                                                                                                                                                                                         을가압력과압착력, 그리고내부증발압력을이용
                                                                                        검찰청동부지청·남부지청·북부지청·서부지
                                                                                                                                                                                                                                                                                                                         하여탈수율을향상시키는기술로서정수슬러지의
                                                                                        청·의정부지청을각 지방검찰청으로의승격과,
                                                                                                                                                                                                                                                                                                                         경우는함수율50wt%이하, 하수와염색폐수의경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을신설하는근거를마련
                                                                                                                                                                                                                                                                                                                         우60wt%이하, 안료슬러지의 경우 40wt%이하인
                                                                                        하려는것임.
                                                                                                                                                                                                                                                                                                                         탈수케이크생산이가능한기술
                                                                               2. 의견제출
                                                                                                                                                                                                                                                                                                                4. 환경기술평가신청범위:환경신기술지정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 기타 본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환경부 환경기술
                                                                                        2003년12월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과(02-2110-6720/22)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3480-
                                                                                                                                                                                                                                                                                                                         평가팀(032-560-2187/88)에 문의하시면 공고기
                                                                                        3089, 전화: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술의환경기술평가신청서열람등자세한안내를
                                                                                        바랍니다.
                                                                                                                                                                                                                                                                                                                         받으실수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이유)
                                                                                                                                                                                                                                                                                                                ◉중소기업청공고제2003-157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2003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중지정제외물품
                                                                                                 전화번호
                                                                                                                                                                                                                                                                                                                                           정정공고
                                                                                                                                                                                                                                                                                                                         중소기업청이공고한『2003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
                                                                               ◉환경부공고제2003-156호
                                                                                                                                                                                                                                                                                                                중지정제외물품공고』〔중소기업청공고제2003-153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호(2003.12. 1.)〕중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 및 같
                                                                                                                                                                                                                                                                                                                니다.
                                                                               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2003년12월9 일
                                                                               경기술평가를신청한다음의기술에눀하여같은법
                                                                                                                                                                                                                                                                                                                                                                                                                   중소기업청장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