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727-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수도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하수관로 설치(하수차집관로 L=8,446.0 m, 오수관로 L=561.1 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궁평리 일원
나. 면적: (일시)112.3㎡, (영구)13,248.2㎡
6. 점용기간: 2020. 8. 7.~2025. 8. 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3호
                          2020년도 원주청 국도 ITS 사업 실시계획
『2020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2020년도 원주청 국도ITS 구축 및 운영관리 업무대행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 업무대행자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 사업시행지역 위치도
  □ 센 터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 장 : 결빙 취약관리구간(ITS) 53개 구간(위임국도 7구간 포함), 156.2km

      구 분                호 선                     구 간              연장(km)
                                   계                               156.2
   홍천관리국도          44호선 등 5개호선          인제군 남면 남전리~신남리 등 6개구간       29.1
   강릉관리국도          31호선 등 6개호선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밀양리 등 27개구간      39.8
   정선관리국도          38호선 등 4개호선          평창군 미탄면 창리~백운리 등 13개구간      73.3
    위임국도           56호선 등 3개호선          춘천시 동면 감정리~감정리 등 7개구간       14.0


                                          18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토양의 질 ― 토양 오염물질의 생물유효성 평가방법의
  4                  KS I ISO 17402
                            선정과 적용에 대한 요건 및 지침
                            토양의 질 ― 토양 및 토양물질의
  5          KS I ISO 18772 화학적ㆍ생태독성학적 시험을 위한 용출 절차에 관한
                            지침
  6  대기배출원    KS I ISO 9096 고정 오염원 ― 입자상 물질의 질량 농도 수동 측정법
  7   대기환경    KS I ISO 4225 공기의 질 — 일반사항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4239 : 원국제표준(ISO 14239) 부합화에 따른 개정
 ㅇ KS I ISO 15709 : 표준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TS 14256-1 : 원국제표준(ISO/TS 14256-1) 부합화에 따른 표준번호 변경
 ㅇ KS I ISO 17402 : 표준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8772 : 표준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9096 : 원국제표준(ISO 9096:2017) 부합화에 따른 일부 용어 오류 수정
 ㅇ KS I ISO 4225 : 표준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4239 : 3개의 배양시스템(방사선측정기, 마이크로방사선측정기, 소형측정기)에 대한
      내용 추가 및 수정
 ㅇ KS I ISO 15709 : ‘기체(공기, peneumatic) 포텐셜’을 ‘뉴메틱(peneumatic) 포텐셜’로, ‘기체(공
      기) 압력’을 ‘뉴메틱(peneumatic) 압력’으로, ‘삼투 포텐셜’을         ‘삼투압’으로,    ‘기체(공기) 수두’를
      ‘뉴메틱(peneumatic) 수두’로 수정
 ㅇ KS I ISO/TS 14256-1 : KS I ISO 14256-1에서 KS I ISO/TS 14256-1로 표준번호를 변경하고
      자 함
 ㅇ KS I ISO 17402 : ‘생물이용성’을 ‘생물유효성’으로, ‘임계생체농도(critical body residues)’를 ‘임
      계생체잔류량(critical body residues)’으로, ‘공해물질 (pollutant)’를 ‘오염물질 (pollutant)’로, ‘토
      양 생물체(soil organisms)’를 ‘토양 생명체(soil organisms)’로, ‘종 보전 장소’를 ‘유전적 형질 장
      소’로, ‘오염물질의 이동량’을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서식 및 잔류’를 ‘서식 혹은 체류’로, ‘최종
      측정 기법’을 ‘최종 측정종말점기법’으로, ‘모의’를 ‘모델링’으로 수정
 ㅇ KS I ISO 18772 : ‘음용수’를 ‘먹는물’로, ‘용출액 (leachate)’을 ‘침출액 (leachate)’으로, ‘액체/고
  체 (liquid to solid ratio)’를 ‘고액비(액체/고체 비율) (liquid to solid ratio)’로, ‘동정’을 ‘확인’으로,
  ‘적절성’을 ‘관련성’으로, ‘견고함’을          ‘일관성’으로, ‘방해’를    ‘교란’으로 수정
 ㅇ KS I ISO 9096 : ‘건조 가스 무게 측정기’를 ‘건조 가스 측정기’로, ‘정화수’를 ‘정제수’로, ‘무게측
      정용기’를 ‘칭량 용기’로 일부용어 수정
 ㅇ KS I ISO 4225 : ‘방출(emission)’에서 ‘배출(emission)’로, ‘기포기(bubbler)’에서 ‘기포발생기
  (bubbler)’로, ‘냄새 패널(odour panel)’에서 ‘냄새 판정요원(odour panel)’으로, ‘냄새 한계값(odour
  threshold)’에서 ‘냄새 한곗값(odour threshold)’으로, ‘주변 환경 공기(ambient air)’에서 ‘환경 공기
  (ambient air)’로, ‘포착(scavenging)’에서 ‘세정(scavenging)’으로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13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m)     (해리)      ․높이     연월일
          공현진항      38° 20′57.6″N                      변경전   8
                                     Fl(4)Y 8s
        이안제남단등대     128° 30′49.6″E                     변경후   7
 현황                                                              황원형강관조
                                                 8.7                      `20.8.3. 항행원조
 변경                 38° 21′02.4″N                      변경전   8     7 .2 m
          공현진항
                                     Fl(4)Y 8s
        이안제북단등대     128° 30′49.5″E                     변경후   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5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2001                        법랑 흰 칠판
  개정         KSG2002                            칠판
  개정         KSG2102                        학생용 콤파스
  개정         KSG2403                           바인더
  개정         KSG2504                         리포트 용지
  개정         KSG2505                          원고용지
  개정         KSG2612                         스탬프 대
  개정         KSG2629                            펀치
  개정         KSG2633                            앨범
  개정         KSG3102                       슬라이드 파스너
  개정         KSG3121                         여행용 가방
  개정         KSG3122                            가방
  개정         KSG3123                       드레스 셔츠 단추
  개정         KSG3704                        가정용 제습제
  개정         KSG8002                         피아노 액션
  개정         KSG8004                          하모니카
  개정         KSG8007                          아코디온
  개정         KSG8008                           철금
  개정         KSL1001                        도자기질 타일
  개정         KSL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개정         KSL9001                      도자기 형재용 석고
  개정         KSL9002                 도자기 형재용 석고의 물리 시험 방법
  개정         KSL9003                     석고의 화학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6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 교통관리
   o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o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o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계
    수립
   o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위치 선정
   o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6
    호)」,「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6호)」및 해설서
    준수
 □ 현장설비
   o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참조
   o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시험 방안 적용 등
 □ 도로교통정보센터 설비 등
   o 결빙 취약관리구간 특성·기상 상황에 따른 제한속도 조정 운영체계 구축
   - 기상정보 기반의 제한속도 조정 운영 프로세스 마련
   o 민간 사고정보 공유·활용 시스템 및 신속 전파를 위한 원클릭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o 신규 ITS 구축 구간 현장 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장
   o ITS 구축구간 효과 분석
   - 2020년 기구축 구간에 대한 사후평가
   - 2020년 신규 구축구간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6.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7월 ~ 2020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 17,397백만원 (실시설계, 효과분석, 기타사업 등 포함)
  □ 재원 조달계획
   ◦ 전액 국고조달 (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4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47
3. 점용목적: 3.38㎡
4. 점용면적: 480㎡
5. 점용개요: 저압접속함 1개소(전력관로 3m 포함)
6. 점용기간: 당초- 2015. 7. 21. ~ 2020. 7. 20.
             변경- 2020. 7. 21. ~ 2025. 7. 20.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181-1번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36㎡
5. 점용개요: 차집관로 매설(∮=700㎜, L=30m)
6. 점용기간: 당초 – 2008.11.27.~2013.11.26.
             변경 – 2013.11.27.~2018.11.26.
                     2018.11.27.~2023.11.26.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여수구항해양            34-44-12.2 N
       전
      A호등부표           127-44-07.0 E
 현   국동항해양             34-43-32.0 N
   후                                                                               설치목적
 황    A호등부표           127-43-24.0 E                                 2020.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소멸시까지
 변   여수구항해양            34-44-14.0 N                                  8.3.
   전                                                                              / 이동가능
 경    B호등부표           127-44-10.7 E
     국동항해양             34-43-33.7 N
   후
      B호등부표           127-43-28.5 E

                                                   25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2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2001
법랑흰칠판
개정
KSG2002
칠판
개정
KSG2102
학생용콤파스
개정
KSG2403
바인더
개정
KSG2504
리포트용지
개정
KSG2505
원고용지
개정
KSG2612
스탬프대
개정
KSG2629
펀치
개정
KSG2633
앨범
개정
KSG3102
슬라이드파스너
개정
KSG3121
여행용가방
개정
KSG3122
가방
개정
KSG3123
드레스셔츠단추
개정
KSG3704
가정용제습제
개정
KSG8002
피아노액션
개정
KSG8004
하모니카
개정
KSG8007
아코디온
개정
KSG8008
철금
개정
KSL1001
도자기질타일
개정
KSL1593
도자기질타일용접착제
개정
KSL9001
도자기형재용석고
개정
KSL9002
도자기형재용석고의물리시험방법
개정
KSL9003
석고의화학분석방법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20년8월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현황
변경
공현진항
이안제남단등대
38° 20′57.6″N
128° 30′49.6″E
Fl(4)Y 8s
8.7
변경전
8
황원형강관조
7 .2 m
`20.8.3.
항행원조
변경후
7
공현진항
이안제북단등대
38° 21′02.4″N
128° 30′49.5″E
Fl(4)Y 8s
변경전
8
변경후
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5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8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G2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명 수정, 일부 문구 수정
 ㅇ KSG2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정리, 일부 문구 수정
 ㅇ KSG21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및 부속서 추가
 ㅇ KSG2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G25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명 수정
 ㅇ KSG25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명 수정
 ㅇ KSG26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ㅇ KSG26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명 수정
 ㅇ KSG26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명 수정
 ㅇ KSG31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일부 문구 수정
 ㅇ KSG3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G31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G31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명 수정
 ㅇ KSG37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명 수정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G8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및 부속서 추가
 ㅇ KSG8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인용표준명 수정
 ㅇ KSG80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일부 문구 수정
 ㅇ KSG80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일부 문구 수정
 ㅇ KSL1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일부 시험 방법 및 계산식 오류 수정
 ㅇ KSL15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추가
 ㅇ KSL9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참조표준 변경에 따라 형재용 석고의 품질에 관한 표 수정
 ㅇ KSL9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참조표준 변경에 따라 시함 방법 일부 수정
 ㅇ KSL9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참조표준 변경에 따라 시험방법 및 계산식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5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7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 개황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스마트 CCTV 구축
   ◦ (설치목적) 결빙 취약관리구간 돌발상황 자동감지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고정보 신속파악
   ◦ (설치기준) 「결빙취약 관리구간 ITS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돌발상황 검지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설치위치·높이선정
        * (돌발상황) 차량 돌발정지·역주행 등, (설치높이) 15m
   ◦ (시스템 구성) CCTV 화면 내 돌발상황 자동감지를 위해
    영상분석시스템, 영상저장시스템, SW 등으로 구성
     * 스마트CCTV 효과분석은 본사(국도ITS센터)에서 추진
   ◦ (구축대상) : 130식 (신규 46식, 보완 84식)
  호 선         구 간          수 량            호 선     구 간         수 량
   계                                     46식
  6호선       우천면~우천면         2            38호선   고한읍~고한읍        2
  7호선       근덕면~근덕면         1            38호선    신동읍~남면        1
  7호선       토성면~토성면         1            38호선   도계읍~신기면        1
 19호선       횡성읍~갑천면         1            42호선   미탄면~미탄면        2
 19호선       귀래~흥업면          1            42호선   미탄면~정선읍        1
 31호선       남면~인제읍          2            42호선   여량면~임계면        2
 31호선       내면~상남면          1            42호선   임계면~옥계면        1
 31호선       중동면~중동면         1            44호선     북면~북면        2
 31호선        북면~북면          1            44호선     서면~서면        1
 31호선       상동읍~상동읍         3            44호선     남면~남면        2
 31호선       중동면~중동면         2            56호선     동면~동면        2
 31호선        북면~북면          1            56호선     내면~서면        1
 31호선       영월읍~중동면         2            56호선   상서면~근남면        1
 35호선        강릉~정선          1            56호선    내면~서석면        1
 35호선       왕산면~왕산면         1            59호선    남면~정선읍        1
 35호선       조탄동~하장면         3            59호선   북평면~북평면        1


                                    19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 도로전광표지(VMS) 구축 및 부가기능 구현
  ◦ (설치목적) 현재의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을 추가 활용하여 정보 내용을 다양
      화하고 취약구간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
  ◦ (설치기준) 결빙 취약관리구간 전방 500m 지점 설치
      * 도로 선형․타 시설물 간섭 발생 시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위치 조정
      - 결빙취약 관리구간 이격거리가 짧은 구간은 안전과 통행효율
        향상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하나의 구간으로 설치
      - (2단 10열) 왕복 4차로 이상
      - (4단 2열) 왕복 4차로 미만
  ◦ (구축대상) 95식 (신규 60식, 기존 VMS 기능보완 35식)
      - 2단 10열 VMS 21식(신규)

 호 선           구 간           수 량           호 선      구 간         수 량
  계                                        21식
             남면~남면            1                   간성읍~죽왕면        1
 44호선        북면~북면            1            7호선    토성면~토성면        1
             서면~서면            1                   죽왕면~죽왕면        1
 46호선        북면~북면            1                   고한읍~고한읍        1
 6호선         진부~진부            1            38호선   도계읍~신기면        1
             속초~고성            1                   신동읍~남면         1
            죽왕면~죽왕면           1                   미탄면~미탄면        1
                                           42호선
 7호선         삼척~강릉            1                   미탄면~정선읍        1
            강동면~강동면           1            31호선   영월읍~중동면        1
             속초~고성            1            35호선    강릉~정선         1
            원덕읍~원덕읍           1

- 4단 2열 VMS 39식(신규)

 호 선           구 간           수 량           호 선      구 간         수 량
  계                                        39식
             남면~인제읍           2            35호선   조탄동~하장면        2
             내면~상남면           2            19호선   횡성읍~갑천면        2
              평창~홍천           1                   남면~정선읍         2
                                           59호선
 31호선        내면~용평면           2                   북평면~북평면        2
            상동읍~상동읍           2                   임계면~옥계면        2
            중동면~중동면           2            42호선   방림면~방림면        1
              북면~북면           2                   여량면~임계면        2
              속초~고성           1                   상서면~근남면        2
 46호선
            간성읍~간성읍           1                   내면~서석면         2
                                           56호선
 6호선        대관령면~연곡면          1                    동면~동면         2
 35호선       왕산면~왕산면           2                    내면~서면         2

                                      20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VSL) 구축
   ◦ (설치목적) 결빙, 강설 등과 같은 기상악화시 또는 재난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하여 표출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도로의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
   ◦(설치기준) 1·2차 예고표지 및 시작·해제표지를 각각 1개씩 설치하고,
   관리구간 시점 전방부터 VSL을 일정 간격(400m 간격)으로 설치
     *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업무 매뉴얼(‘20.6, 국토부 도로국)
     * 결빙취약 관리구간 ITS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20.3)
   ◦ (설치도) 1차 예고표지판 → VMS → 2차 예고표지판 → 시점 표지판 → VSL 및 스마트
       CCTV → 종점 표지판




       가변식속도제한표지        예고표지            시점표지         종점표지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ITS 시설물 통합설치 방안」에 따라 병행설치·표출




   ◦ (운영방식) 센터 원격제어
   ◦ (역     할)
   - (운영자) 기상정보 수집, 제한속도 감속변경 협의 및 판단
   - (경찰청) 제한속도 변경 승인 및 통보
 ◦ (구축대상) 신규 552식

 호선              구 간    수량        호선           구 간          수량
  계                                552식
 5호선        소초면~소초면     18                  왕산면~왕산면           4
                                 35호선
            우천면~우천면     18                  조탄동~하장면          20
             진부~진부      20                  고한읍~고한읍          19
 6호선                             38호선
            용평면~용평면      4                  도계면~신기면          14
             진부~간평       2                  미탄면~미탄면          20
                                 42호선
            손양면~손양면     16                  미탄면~정선읍          20
             속초~고성       2                   남면~남면           20
 7호선        죽왕면~죽왕면      4       44호선        북면~북면           12
             속초~고성       2                   서면~서면            6
            강현면~강현면      6       46호선        속초~고성            2

                                 21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삼척~강릉         4                  간성읍~간성읍          2
            강동면~강동면        12                    북면~북면         12
            원덕읍~원덕읍         7       56호선         내면~서면          5
            근덕면~근덕면        16       59호선        남면~정선읍          6
            토성면~토성면         4       19호선       횡성읍~갑천면         12
            죽왕면~죽왕면         2                   남면~인제읍         14
            간성읍~죽왕면         3       31호선       상동읍~상동읍         19
            토성면~토성면         4                  중동면~중동면         20
            강동면~옥계면         8       38호선        신동읍~남면         20
 19호선       귀래면~흥업면        20                  임계면~옥계면         10
             내면~상남면         3       42호선       방림면~방림면         14
              평창~홍천         2                  여량면~임계면         10
 31호선        내면~용평면         8                  상서면~근남면         10
            영월읍~중동면        16       56호선        내면~서석면         10
             북면~북면         20                    동면~동면         20
 35호선        강릉~정선          4       59호선       북평면~북평면          6


나. 시행방법
 □ 구축사업 업무대행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업무의 위탁)
    -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
 □ 입찰방법

   ◦ 공사부문(제조구매) : 제한경쟁, 총액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국도ITS 구축을 통해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
    으로 도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의 경로안내를 위한 기반환경 구축

  o 결빙 취약관리구간 ITS시설물 설치·보완을 통해 겨울철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구축방안

   o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적용
   o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적용
   o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적용
   o 다양한 측면의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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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o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현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도입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현 운영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5. 설계내용
가.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 교통관리
   ◦ 결빙 취약관리구간 156.2km(53개) 구간에 대한 신규구축 대상
        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 기 설치 운영중인 국도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수립
   ◦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 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설비
  o 기 구축 관련 도로교통관리 시스템 및 통신망 현황분석
  o 도로 교통관리 전략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o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 도로교통정보센터 설비 등
  o 현장장비 수용을 위한 시스템 현황분석
   - 신규 장비 수용을 위한 센터 시스템 확장 범위 분석
  o 결빙취약구간 제한속도 조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 VSL 제어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 현황 분석
  o 민간 사고정보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 민간사 타 기관 사고정보 공유 및 활용 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o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분석
   - 현 운영 시스템 분석
   - 개선 대상 시스템별 구현기능 분류 및 구현방안 도출
나. 설계도면 구성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입체교차로,
   교차로간 거리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기존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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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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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G200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명수정, 일부문구수정
ㅇKSG200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정리, 일부문구수정
ㅇKSG210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폐지에따른일부문구수정및부속서추가
ㅇKSG240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폐지에따른대체표준추가및일부문구수정
ㅇKSG25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명수정
ㅇKSG250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명수정
ㅇKSG261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폐지에따른일부문구수정
ㅇKSG262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명수정
ㅇKSG263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명수정
ㅇKSG310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일부문구수정
ㅇKSG312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폐지에따른대체표준추가및일부문구수정
ㅇKSG312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폐지에따른대체표준추가및일부문구수정
ㅇKSG312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명수정
ㅇKSG37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명수정및일부문구수정
ㅇKSG800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폐지에따른일부문구수정및부속서추가
ㅇKSG80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인용표준명수정
ㅇKSG800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일부문구수정
ㅇKSG8008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일부문구수정
ㅇKSL100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일부시험방법및계산식오류수정
ㅇKSL159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폼알데하이드시험방법에대한세부지침이없어추가
ㅇKSL900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참조표준변경에따라형재용석고의품질에관한표수정
ㅇKSL900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참조표준변경에따라시함방법일부수정
ㅇKSL900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으로참조표준변경에따라시험방법및계산식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10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김세진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5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가변 주파수에 의한
  개정             KSTISO8318
                                  정현파 진동 시험방법
  개정             KSTISO8351-1     포장 ─ 포대의 규격서식 ─ 제1부: 지대
  개정             KSTISO8351-2     포장 ─ 포대의 규격서식 ─ 제2부: 플라스틱 필름대
  개정             KSTISO8367-1     포장 ─ 일반포대의 치수 허용차 ─ 제1부: 지대
                                  포장 ─ 일반포대의 치수 허용차 ─ 제2부:
  개정             KSTISO8367-2
                            플라스틱필름 포대
  개정        KSTISO8474      포장 ─ 수송 포장 ─ 침지 시험
  개정        KSTISO8768      포장 ─ 수송 포장 ─ 전도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포장분야 용어 통일화를 위한 표준명 및 분문 내 용어수정,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표준명, 본
   문 수정
                                      부칙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1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등록임대사업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등록임대사
 업 제도 변경사항을 「소득세법」에서 규정중인 등록임대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등의 제도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
 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2,   팩스   (044)215-8067,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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