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0
    0                    관           보          2
                                                012
                                                  .2.15
                                                      .(수요일)
                                               주민등록등(
                                                    초)본,
                                                       사업자등
                      공무원확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서류    권리 등록신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폐업
                                               사실증명
                                               주민등록등(
                                                    초)본,
                                                       사업자등
           데이터베이스제
1
370
  000
    -02
      24              공동이용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작자 권리 등록
                      사무     권리 등록신청]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폐업
                                               사실증명
                             [
                             유형없음]
                      접수기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        저작권위원회
                             탁관리업자
                                               주민등록등(
                                                    초)본,
                                                       사업자등
                      공동이용                     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유형없음]
                      사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폐업
                                               사실증명
                                               주민등록등(
                                                    초)본,
                                                       사업자등
                      공무원확                     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저작재산권 및             [
                             유형없음]
                      인서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폐업
         출판권의                                  사실증명
1
370
  000
    -02
      23 설정·양도·
              처분제            [
                             유형없음]
         한·
          질권설정 등      접수기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       저작권위원회
         등록                  관리업자
                             등록 -출판권
                                               등록 40, 000원(
                                                          10건초과시
                             설정: 30000원,출판권
                      수수료내                     건당 15, 000원)
                                                          ,등록세
                             설정이외:   40000원,
                      역                        27,
                                                 600원,온라인등록신청시
                             인터넷 등록신청시
                                               30,
                                                 000원
                             30,
                               000원

         저작권·출판권·저                             주민등록등(
                                                    초)본,
                                                       사업자등
                      공동이용
         작인접권·데이터            [
                             유형없음]             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무
         베이스제작자권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
370
  000
    -00
      33
         등록 등 등록부
                                               주민등록등(
                                                    초)본,
                                                       사업자등
         열람 또는        공무원확
                             [
                             유형없음]             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발급         인서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등(
                                                    초)본,
                                                       사업자등
                      공무원확                     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필수적 첨부서류]
                      인서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폐업
                                               사실증명
1
370
  000
    -00
      31 저작인접권등록
                                               주민등록등(
                                                    초)본,
                                                       사업자등
                      공동이용                     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필수적 첨부서류]
                      사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폐업
                                               사실증명
                                               주민등록등(
                                                    초)본,
                                                       사업자등
                      공무원확                     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유형없음]
                      인서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폐업
                                               사실증명
1
370
  000
    -00
      30 저작권등록
                                               주민등록등(
                                                    초)본,
                                                       사업자등
                      공동이용                     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유형없음]
                      사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폐업
                                               사실증명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