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1410000-0358 현물출자완료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확인신청(외국
             투자가)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공무원 확인사항 >
                            (1) 수입신고필증 사본 (1) 수입신고필증
1410000-0526 석유정제업(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유수출입업·석
(산업통상자원부) 유판매업) 개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임업.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
                            석유판매업)개시(휴업.폐업) 판매업)개시(휴업.폐업)신고서
             시(휴업·폐업)       신고서(개시신고의 경우 당 < 공무원 확인사항 >
             신고             해사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
                            < 민원인 제출서류 >    시하는 경우)
                            (1)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410000-0049 석 유 판 매 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변경등록
             변경신고
                     및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변
                               서,변경신고서)     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유판매업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 1부
                            고필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1부(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
                            서류              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 공무원 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영 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
                            14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다)
                            경우만을 말합니다)(1부)
1410000-0163 채굴권 존속 접수/처리 *접수:광업등록사무소(0일) *접수:광업등록사무소(0일)
(산업통상자원부) 기간 가 신청
                 연장허      *처리:광업등록사무소(10 *처리:광업등록사무소(14일)
                          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허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가신청서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 (1) 광업의 투자실적이 있는 광
                          의 경우에는 영 별표 2의 산의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
                          규정에 의한 투자실적이 있 른 광업의 투자실적이 있음을
                          음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을
                          산서 등을 말함)          말합니다)
                     수수료 일반광 113,00원, 사광류 수입인지 : 일반광 113,000원,
                          228,000원           사광류 228,000원
1410000-0209 (등본 발급, 수수료 광업원부, 광업조광원부 또 ․광업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열람) 청구서         는 광업신탁원부 등본 발급 광업신탁원부 등본 발급: 장당
                          -장당150원, 광구도대장 등 150원
                          본 발급-광구당 1,000원, 원 ․광구도대장 등본 발급: 광구
                          부열람-광구당 250원       당 1,000원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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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
                                               열람: 광구당 250원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등본
                                               발급 : 광구당 250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410000-0164 ( 근 ) 저 당 권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말소등록
             (광업권)
                              저당권(근저당권)의 일부말 저당권(근저당권)의 일부말소등
                              소등록신청서           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저당권의 일부(변 (1)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일
                              제,포기,해지)증서 1부    부(변제, 포기, 해지) 증서 1부
                              (2) (근)저당권자가 자필서 (2)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
                              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
                                               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
                                               인서 각 1통
1410000-0166 공동(탐사권,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채굴권,
             권) 대표자
                     조광       공동광업(조광)대표자변경 공동(탐사권,채굴권,조광권) 대
                              신고서              표자 변경신고서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동광업(조광)대표자변 (1) 구 대표자의 자필로 서명한
                              경(선정)신고서 (*공동광업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조광)권자가 3인 이상인 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경우 전원 연서 날인)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
                              (2) 구대표자가 자필서명한 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 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
                              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1410000-0174 등 록 명 의 인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탐사권자,채
             굴권자,저당권
                              등록명의인(광업권자,저당 등록명의인(탐사권자,채굴권자,
                              권자,조광권자)표시(주소,성 저당권자,조광권자)표시의(주소,
             자,조광권자)          명,명칭)갱정(변경)등록신청 성명,명칭)경정,변경 등록신청서
             표시의 [주소,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성명,명칭(경          1. 주소변경의 경우       (1) 성명 및 명칭 변경의 경우
             정,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등
                              (1) 주소변경의 경우 주민 기사항증명서) 1부
                              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2)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면(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
                              (2) 성명 및 명칭 변경의 경 부
                              우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인서 각1통
                                   187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3)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 < 공무원확인사항 >
                          면(대위신청의 경우만 제출 (4)주소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
                          합니다) 1부          표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
                          < 공무원확인사항 >      사항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등(초)본
1410000-0177 (탐사권,채굴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권    )등록의
             (착오,누락)으
                           -
                          < 민원인 제출서류 >
                                           (탐사권,채굴권)등록의 (착오,누
                                           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로 인한 경정      (1) 착오 또는 누락을 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신청         할 수 있는 서류
                          (2) 제3자의 승락서 또는 (1)
                                           수
                                               착오 또는 누락을 확인할
                                              있는 서류 1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 (2) 제3자의
                          문 정본(이해관계인이 있는 대항할 수 있는승낙서    또는 이에
                                                      판결의 정본(등
                          경우)              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
                                           인서 각 1통
1410000-0178 회사합병으로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인한(탐사권,
             채굴권, 저당
                          회사합병으로인한광업권(저 회사합병으로 인한 탐사권,채굴
                          당권)이전등록신청서       권,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권)이전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           (1) 회사합병을 증명한 법 (1)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
                          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인서 각1통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할 < 공무원확인사항 >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 (2) 회사합병을 증명할 법인 등
                          다)               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1410000-0181 채권전부명령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으로    인한 저
             당권이전등록
                          채권전부명령으로인한저당 채권전부명령으로 인한 저당권
                          권이전등록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채권전부명령 정본 또 < 민원인 제출서류 >
                          는 채권전부명령 사본 1부 (1) 채권전부명령 사본 1부
                                          (2)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
                                          인서 각1통
1410000-0182 (탐사권설정,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채굴권설정,조
             광권설정,채굴
                          광업권(조광권)설정·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조광권 설정·채
                          (조광권)존속기간연장·광구 굴권, 조광권 존속기간연장·광구
             권존속기간연       증감구·광구분할합병 등록 증감구, 광구분할·합병 등록신청
             장,조광권존속      신청서             서
             기간연장,광구                      < 민원인 제출서류 >
             증감구,광구분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할.합병)등록                      각 1통
             신청
                                188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1410000-0183 저당권말소등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록의 록
                회복등      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등록 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
                         신청서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결문 정본, 판결문 사 (1) 판결문 사본 1부
                         본 또는 판결확정증명서 중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
                                           인서 각 1통
1410000-0190 공동(탐사권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자,채굴권자,
             조광권자)탈
                           공동광업권자(조광권자) 탈 공동 탐사권자, 채굴권자, 조광
                           퇴등록신청서           권자 탈퇴등록신청서
             퇴등록           1. 임의탈퇴의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탈퇴
                           (1) 탈퇴경위서 또는 통지 결의서 또는 탈퇴통지서 1부
                           서 1부             (2) 사망·파산 또는 금치산 탈
                           (2) 잔존인 및 탈퇴인이 자 퇴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필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3)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
                           부                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2. 사망.파산.금치산 탈퇴의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임의
                           < 민원인 제출서류 >     탈퇴의 경우에는 잔존인 및 탈
                           (1) 신청서 부본       퇴인이, 사망·파산 또는 금치산
                           (2)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 탈퇴의 경우에는 잔존인이 제출
                           관계증명서 1부         합니다)
                           (3) 잔존인이 자필서명한 (4)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 인서 각 1통
                           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
                           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1450000-0040 저당권 변경 구비서류 1.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1) 저당권 변경계약 증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부              (1) 저당권 변경계약 증서 1부
                         (2) 저당권설정자가 자필로 (2) 저당권설정자가 자필로 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및 주소가 확인이 가능한 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
                         신분증) 사본 1부      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 (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
                         필확인서 각 1통       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
                                         인서 각 1통

                                189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 국토교통부 : 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00000-0051) 개발비용산출 사무명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신고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국토교통부 내역서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제24조)           제24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시행령 제25조의2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5
                                               호서식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 처리 : 시․군․구(즉시) 치도지사·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군․구(즉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1) 개발비용산출내역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2)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 <민원인 제출 서류>
                              증빙자료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
                                             류.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
                                             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
                                             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
                                             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
                                             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
                                             출하지 않습니다.
(1500000-0050) 개발부담금 분 사무명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국토교통부 할납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제20조)            제20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24조)        시행령 제24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2호 서식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 처리 : 시․군․구(30일) 치도지사·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군․구(30일)
                             190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1)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있는 자료
                       발급물내용         없음       1.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별지 제13호서식
(1500000-0049) 개발부담금 납 사무명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
  국토교통부 부 기일 연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근거법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제20조)            제20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24조)        시행령 제24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법률 시행규칙(제17조)       규칙 제17조 별지 제10호서식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 처리 : 시․군․구(30일) 치도지사·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군․구(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1.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1. 기본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 서류>
                             (1)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1. 납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있는 자료
                       발급물내용         없음       1.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별지 제11호서식
(1500000-0048) 개발부담금 물 사무명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국토교통부 납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제18조)            제18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22조)        시행령 제22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8호
                                                 서식
                                191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 처리 : 시․군․구(30일) 치도지사·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군․구(30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납신청서
                        (1) 물납신청서
                        (2) 물납토지등기부등본(행정 <민원인 제출 서류>
                        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 1. 물납토지 가액 또는 물납건축
                        략)                  물 가액 산출근거
                        (3)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2. 차액 산정 근거
                        (4) 차액산정근거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발급물내용           없음       1. 물납인정서 별지 제9호서식
(1500000-0047) 개발부담금 고 사무명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국토교통부 지 전 심사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구       근거법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제15조)             제15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16조)         시행령 제16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3호
                             제12조)                서식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 처리 : 시․군․구(15일) 치도지사·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군․구(1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1)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2)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민원인 제출 서류>
                                               1. 관계 증명서류 등
                       발급물내용           없음       심사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192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00000-0046) 거래가격 신고 사무명 거래가격신고          거래가격 신고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제10조)          제10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11조)      시행령 제11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규칙(제9조)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 처리 : 시․군․구(7일) 치도지사·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군․구(7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1) 거래가격신고서        거래가격 신고서
                      (2) 매입증서사본         1.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 공무원확인사항 >        증명하려는 경우
                      (3) 토지등기부등본        <민원인 제출서류>
                                         (1)매입증서 등 매입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2)토지등기부등본
                                         2.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
                                            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
                                            을 증명하려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나.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다.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1)토지등기부등본
                             193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 문화재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50000-0081 매장문화재 접수/처리 *접수:문화재청(0일)                 *접수:문화재청(0일)
(문화재청) 조사기관             등         *처리:문화재청(16일)       *처리:문화재청(15일)
             록
○ 폐 지 : 11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70000-0132 수입생약검정                                     3년간 신청건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제5조제1                       없는 민원사무
             항, 2014.10.31,)
1471000-0019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                    근거 고시가 폐지됨(’16.6.3.)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 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380000-0092 산지가공품 생산공장설치사업계획 승인 관련 법(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폐지(‘08.6.28)
1380000-030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사료공 1년 이상 신청건수가 없는 민원사무
(농림축산식품부) 장 변경신청
1380000-030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사료공 1년 이상 신청건수가 없는 민원사무
(농림축산식품부) 장 지정신청
1541000-0054 농촌출신 대학생 학                      근거법령 부재, 민원사무에 미해당으로 폐
(농림축산식품부) 자금 융자 신청                           지
1380000-0286 민영도매시장개설허가                      현재 민영도매시장은 4개이며, 민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건수가 거의 없어 민원처리기준표 등재 실
                                             익이 없음
1380000-0204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                  관련 고시 폐지(’08.2.5.)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1380000-0030 매립지등 분양신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시 관련 규
(농림축산식품부)                                    정 폐지(‘08.2.4.)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500000-0651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 근거법령 폐지('16.7.27.)
(국토교통부)
1613000-0031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근거법령 폐지('15.12월)
(국토교통부) 신고
                                 194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226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전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산4
산4-1
임야
임야
27,471
1,230
1/1
한상은
전라남도광양시공영로
39 (중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104동
1405호
　
　
　
2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산4
산4-4
임야
임야
27,471
741
1/1
한상은
전라남도광양시공영로
39 (중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104동
1405호
　
　
　
3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산5
산5-1
임야
임야
6,446.
703
1/1
김신배
전라남도
순천시승주읍
승주로743
　
　
　
4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산5
산5-2
임야
임야
6,446.
2,162
1/1
김신배
전라남도
순천시승주읍
승주로743
　
　
　
5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산7
산7-3
임야
임야
19,835.
1,493
1/1
이현숙
전라남도곡성군목사동면
주목로806
(평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대촌동∼용두동일원
3. 점용목적: 광주R&D특구연결도로(대로2-10호선) 개설
4. 점용면적: 영구18,678㎡, 일시18,672㎡
5. 점용개요: - 교량(용두교) L=400m, B=30.8m, 제방연결도로이설2개소
- 수로암거개축1개소, 공사용가도및가교설치1식, 기존교량철거1식
6. 점용기간: 2016.11.24. ∼2021.11.23. (5년)
(공사기간) (2016.11.24. ∼2020.4.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5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호(2013.01.14.)로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한
「보성강압록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6년1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