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8768호, 2007.12.21. 공포, 2008.06.22. 시행)에 따라 과다환급금·과오납금
 의 징수·환급 절차와 그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을 정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
 연료를 혼합하는 장소와 절차 및 건설공사의 사업장 안에서 건설기계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설 등
 을 정하는 한편,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처벌 형평성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의 과오납금 환급 또는 과다환급금의 징수 절차와 가산금의 이율
   (1) 법률 개정에 따라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의 과오납금 환급 또는 과다환급금의 징수 절차
    와 가산금의 이율 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과오납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사무를 위
    탁받은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과다환급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에게 그 금
    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과오납금 환급 및 과다환급금 징수에 따른 가산
    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정함
   (3)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의 과오납금 환급 또는 과다환급금의 징수 절차와 가산금의 이율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이 기대됨
  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
   (1) 법률 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
    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것
    이 필요함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석유제품의 품
    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등
    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안,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 석유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로 정함
   (3)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함으로써 석유제
    품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대체연료의 원활한 보급이 기대됨
  다. 유통질서 저해행위 중에서 주유소의 상표표시 관련사항을 삭제
   (1) 주유소의 상표표시 위반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
    시·광고행위’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각각 처벌할 수
    있어 적용하는 법률에 따라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유통질서 저해행위 중에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가 비상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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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
   (3) 주유소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일원화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 유지와 처벌 형평성 문
    제의 개선이 기대됨
  라. 건설공사장 안에서 건설기계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설
   (1) 법률 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장 안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석
    유를 공급하는 시설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설로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자가용
    주유취급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또는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로 정하고, 덤프트럭 및 콘크
    리트믹서트럭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설은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자가용주유취급
    소로 정함
   (3) 건설업자가 자가소유 시설을 이용하여 건설공사의 사업장 안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
    하여 석유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격오지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이 기대됨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의 절차
   (1) 법률 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
    하는 행위의 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
    하는 때에는 품질검사기관에 혼합하는 시설의 소재지, 혼합하는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혼합량 및 혼합 사용기간 등을 사전 통보하고,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통보하도록 정함
   (3)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 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원활한 보급이 기대됨
  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등 실시
   (1) 현행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석유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등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적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등을
    실시하고, 정기조사 결과는 국민생활의 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를 발표 또는 공
    개할 수 있도록 정함
   (3) 법적 보고사항을 정기조사로 대체하여 실시함으로써 보고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기조
    사 결과를 정보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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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의 관리처분계획(1,369,009.7㎡)

  구                  분   내                   용    관   리    처   분   계   획


 계                                1,369,009.7㎡


 •취수장                                   15,561㎡           국가에 귀속


 •정수장                                   88,241㎡           국가에 귀속


 •가압장                                   12,710㎡           국가에 귀속


 •도·송수관로                          1,252,497.7㎡            국가에 귀속


아. 건설비용

 -건설비용 : 268,814백만원(국고출자 : 178,584, 수공부담 : 90,230)

자. 기타사항

 토지 세목(게재 생략) 등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8번지, 055-851-52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8-4호
     울산항 정박지 인양물 처리 계획 공고

 개항질서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항 정박지(WAE-01)

인양물 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인양물 명칭 및 내용 : 선박용 닻(Anchor)과 닻줄(Anchor Chain) 약 5톤

 ○인양일시 : 2008년 1 월 8 일 17 : 00

 ○인양장소 : 정박지(WAE-01)

  -동경 129° 25.2′

  -북위 35° 26.7′

  -수심 (-)38~(-)46m

 ○보관장소 : 일반부두 3번선석

2. 동 침몰물 소유자는 2008년 2 월 5 일까지 울산항만공사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울산항만공사 통합민원센터 전화 052-22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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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6호
   경비지도사자격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지도사 대하여 행정처분(자격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지도사자격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 월24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성   명 : 조혁기
 ○자격번호 : 경찰청장 제12353호
 ○주   소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52-15 한남주택 C-지2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발생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20조제1항제1호(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 월24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 : (주)지원크리스토포로
 ○대표자 : 배재열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2 프레야타운 15층 26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이상 휴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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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4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6호
경비지도사자격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지도사 대하여 행정처분(자격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지도사자격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 월24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성  명 : 조혁기
○자격번호 : 경찰청장 제12353호
○주  소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52-15 한남주택 C-지2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발생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20조제1항제1호(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 월24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 : (주)지원크리스토포로
○대표자 : 배재열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2 프레야타운 15층 26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이상 휴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나) 정수장 1개소 : Q=140천㎥/일

  다) 가압장

    ○거제시 사등가압장 1개소, Q=49천㎥/일

    ○남해군 지족가압장 1개소, Q=7천㎥/일

    ○하동군 덕천가압장 1개소, Q=5천㎥/일

  라) 관    로

    ○도수관로 : L=13.7km, D=1,500mm

    ○송수관로 : L=209.28㎞, D=150~1,350mm

    ○터    널 : 0.47km, D=3.0m

    ○조절지 : 1개소, V=9,000㎥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남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2) 면   적 : 1,369,009.7㎡

바. 사업시행기간

 ○1995년~2007년12월31일

사. 토지 및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1)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        설       내        용   관   리   처   분   계   획

•취수장                Q=140천㎥/일                             국가에 귀속

•정수장                Q=140천㎥/일                             국가에 귀속

•가압장                                                      국가에 귀속

-거제 사등가압장           Q=49천㎥/일

-남해 지족가압장           Q=7천㎥/일

-하동 덕천가압장           Q=5천㎥/일

•관로시설                                                     국가에 귀속

 도수관로               L=13.7km, D=1,500mm

 송수관로               L=209.28㎞, D=150~1,350mm

 터널                 L=0.47km, D=3,000mm

·조절지                1개소, V=9,000㎥                         국가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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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고시제2008-1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유형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
법」 제177조의8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법원행정처장

가. 등기유형:소유권변경등기, 소유권경정등기, 소유권가등기의 이전등기, 소유권가등기의 변경등

 기, 소유권가등기의 경정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가등기의 이전청구권가등

 기, 소유권이전가등기의 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 환매특약등기, 환매권의 말소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

 등기,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변경등기, 전세권경정등

 기,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이전등기, 임차권경정등기, 임차권변경등기, 임차권말소등기, 임차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이전등기, 저당

 권변경등기, 저당권말소등기, 전전세권설정등기, 전전세권말소등기, 지역권설정등기, 지역권말소

 등기, 지상권이전등기, 지상권변경등기, 지상권경정등기, 질권설정등기, 질권변경등기, 질권말소등

 기, 본등기말소등기, 신탁의 등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약정·금지사항등기, 약정·금지사항변경등기, 약정·금지사항말소등기,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 등

 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말소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 토지분필등

 기, 토지합필등기, 토지멸실등기, 토지표시경정등기, 건물분할등기, 건물표시경정등기, 대지권의

 변경등기, 대지권의 경정등기, 건물의 구분등기, 구분건물의 합병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1동멸실등기의 말소등기, 토지합필등기의 말소등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

 부멸실등기
나. 시행시기:2008년 1 월28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2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4호

2. 명   칭:경제통일당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3 향군회관 별관 5층
                               47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4. 대표자
 ○성      명:안동옥(安東玉)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8-14(3층)
5. 등록연월일:2008년 1 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3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4호
2. 명    칭:새마을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15
4. 대표자
 ○성      명:김기찬(金耭贊)
 ○주      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15
5. 결성 연월일:2008년 1 월 9 일
6. 신고 연월일:2008년 1 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4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1호
2. 명    칭: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이수성(李壽成)                      허   술(許   鉥)
   대 표 자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6-12(4/1)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66-1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1 월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5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무원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8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48
4. 대표자
○성  명：안동옥(安東玉)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8-14(3층)
5. 등록연월일：2008년 1 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3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4호
2. 명  칭：새마을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15
4. 대표자
○성  명：김기찬(金耭贊)
○주  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15
5. 결성 연월일：2008년 1 월 9 일
6. 신고 연월일：2008년 1 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4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1호
2. 명  칭：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표 자
이수성(李壽成)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6-12(4/1)
허  술(許  鉥)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66-1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1 월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5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무원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6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8호
2. 명    칭: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30
 사무소
           가야벤처빌딩 6·8층,                        가야벤처빌딩 6층
 소재지
           여의도동 13-17 세실Ⅱ빌딩 401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1 월17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8-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대전광역시장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대전-주택       대원종합            유성구 봉명동 656-6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로 주택법
 1                           신완교
       1998-0019       건설㈜         대원빌딩 4층         (2008.1.23) 영 업 정 지 ( 6 월 ) 제13조

       대전-주택                       서구 둔산동 1097                처분을 받은 후
 2                 두양건설㈜ 이경숙
       1999-0028                   3층                         영업정지기간이

       대전-주택       부성종합                                       종료되는 날까
 3                           피한영 중구 태평동 355-22
       2001-0001       건설㈜                                    지 이를 보완하
                                                              지 아니함.
       대전-주택
 4                 ㈜진안산업 최성희 서구 관저동 547-3
       2002-0015

       대전-주택       대범종합            동구 용전동 24-9
 5                           이익재
       2002-0016       건설㈜         우성빌딩 406호

                                        54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강원-주택 2006-0005
○등록구분:주택+대지
○상   호:강원개발㈜
○대표자:강석원
○영업소재지: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93-4
○처분사유: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주택법 제16조〔착공신고〕위반)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제8호 나목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
○처분기간:2008년 1 월28일~2008년 2 월27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8-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75번지 일대 신경여자실업고등학교외 3교 이전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선덕학원 법인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 월2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학교법인 선덕학원 이사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263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신경여자실업고등학교외 3교 이전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75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45,884.00㎡(변경없음)
 2) 건축면적:7,732.15㎡(변경없음)
 3) 건축 연면적:39,758.22㎡(변경없음)
 4) 재    원:법인비
 5) 사업기간:착공일:1988년 5 월25일(변경없음)
               준공예정일:당초 2007년12월31일
                      변경 2009년12월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 개선
                                  56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대전-주택       ㈜에스엘             서구 갈마동 1437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로 주택법
6                          이승운
     2002-0022   종합건설             203호              (2008.1.23) 영 업 정 지 ( 6 월 ) 제13조

     대전-주대                                                     처분을 받은 후
7                ㈜자연인      송병운 서구 갈마동 294-2
     2003-0001                                                 영업정지기간이

     대전-주택                        대덕구 신탄진동                     종료되는 날까
8                화서산업㈜ 김대동
     2002-0044                    132-29                       지 이를 보완하

     대전-주택        알에스                                          지 아니함.
9                          강경남 중구 부사동 150-23
     2003-0029    건설㈜

     대전-주택           리노           서구 둔산동 1097
10                         이종갑
     2003-0047   코리아㈜             2층 201호

     대전-주택
11               두영개발㈜ 임현규 대덕구 오정동 371-1
     2003-0056

     대전-주택                        유성구 봉명동 538-8
12                ㈜위드      이인수
     2003-0060                    동아벤처타워 1208호

     대전-주택       ㈜뉴라이즈            서구 용문동 276-6
13                         김성수
     2004-0014   산업개발             2층

     대전-주택       성정주택
14                         이종국 서구 도마동 99-25
     2004-0019    건설㈜

     대전-주택
15               ㈜화인랜드 김선규 유성구 학하동 651-17
     2005-0007

     대전-주택       쌍신건설             서구 월평동 1180
16                         김관태
     2005-0010    산업㈜             신신빌딩 4층

     대전-주택                 장현구 서구 둔산동 1026
17               동민주택개발
     2005-0022             이충우 정석빌딩 3층

     대전-주택                        서구 둔산동 966
18               ㈜자    안   김태형
     2005-0024                    피엘씨빌딩 3층


⊙강원도고시제2008-1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강 원 도 지 사
                                           55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안산시고시제2008-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90번지외 1필지상에 한영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영삼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안   산   시   장
1. 사업승인 내용
 1)사업명:공동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1-730

         한영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영삼

 3)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가. 사업위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90번지외 1필지

  나. 사업시행면적:4,478.10㎡

  다. 건축 연면적:15,445.745㎡

  라. 사업규모:아파트 7층, 3개동, 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비:19,344,000천원

  바. 사업시행기간:2008년 2 월~2009년 5 월30일

2.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1)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

   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

   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 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6)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57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7)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의 허가

   9)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10)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1)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

       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13)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15)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17)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18)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1)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2)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23)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24)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열람케 합니다.


⊙아산시고시제2008-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58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2008년 1 월24일
                 아   산   시   장
1. 해제사유:수계를 달리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제1종 수원함양보
 안림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2. 해제예정지 내역
 ○위   치:배방면 수철리 260-8(임)
 ○지   적:8,601㎡
 ○지정 면적:8,601㎡
 ○해제 면적:8,601㎡
 ○소유자: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260-10 이종식
3. 위 장소의 보안림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산시 산림과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간경과 후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안림을
 해제하고자 함.
4. 지정 해제연월일: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10일직후


⊙아산시고시제2008-1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아   산   시   장
1. 해제사유:지정요건 부적합
2. 해제결정지 내역
 ○위   치:신창면 읍내리 산9-5
 ○지   적:5,549㎡
 ○지정면적:5,549㎡
 ○해제면적:5,549㎡
 ○해제 후 관리계획:임업용 산지
3. 해제연월일:2008년 1 월 8 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8-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기관의 회계직인을 인천광역시교육비특

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6조에 의거 신규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4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59
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2008년 1 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008년도 공무원 제안모집 공고

1. 목   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반영함으로

 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 도모

2.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및 제53조(제안제도)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19527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38조(중선관규칙 제284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중선관훈령 제346호)

3. 모집기간:연중

 ※심        사:상·하반기 연 2회

   -2007년10월 1 일~2008년 3 월31일 접수제안:2008년 5 월까지

   -2008년 4 월 1 일~2008년 9 월30일 접수제안:2008년11월까지

4. 모집제안의 종류: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아이디어제안: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

 ○실시제안: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 제출(성과

   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5. 제안자격 및 인원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

   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

6. 제안대상:선거관리 등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타이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적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

       여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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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7. 제안의 제출
 가. 제안서 제출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제안자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당해 기관
   의 장(중앙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과·팀장, 시·도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무국장,
   구·시·군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무국·과장)을 거쳐 사무총장에게 제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중앙위원회에 직접 제출
   ※제안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함.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 서식에 의하여 개요, 현행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개조식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되,
   미사여구 표현은 지양
  ○개선방안은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 및 내용을
   기술
  ○기본서체는 ‘아래아 한글’ 신명조체, 12포인트로 A4용지를 사용하되,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자를 함께 표기
  ○작성분량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동안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사례를 보면 A4 10~20매
   수준
8. 심사기준
 가. 창의성
  ○이미 채택된 창안과 유사한 내용인지 여부
  ○민간부문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단순한 사안 또는 제도인지 여부
 나. 능률성 또는 경제성
  ○행정 성과 달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줄이기 위해 절차개선 등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
   감할 수 있는 사안
  ○동일한 행정경비로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안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파급·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안 등
 다.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환경이 변화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지 여부
 라. 적용범위
  ○전 위원회에 전파 또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유·무형의 경제적·행정적 성과의 발생여부 등
 마.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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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자료의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
  ○제안내용의 독창성을 위하여 자기계발 노력의 정도 등
9. 시상 및 특전
 가. 채택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심사기준 등)에 따라
   채택제안을 결정하며,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금    상:종합득점의 95%이상
   -은    상:종합득점의 90%이상
   -동    상:종합득점의 85%이상
   -장려상:종합득점의 80%이상
   -노력상:종합득점의 70%이상
  ○부상금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택제안의 등급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인사상 특전 부여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
   는 제안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의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특별승
   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채택제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9조(인사상 특전)의 규정에 따라 창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창안사실 통보 및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요청함.
 다. 상여금 지급
  ○요 건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난 경우
  ○상여금 지급액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규정」의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10. 권리의 국가승계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
  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발명·고안·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
  를 국가가 승계함.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권리 및 보상등에 관한규정」
  을 적용함.
※별지 제안서 서식: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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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6호               관                보              2008. 1.24. (목요일)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제안서
 수    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제안제목:

        성   명                               생년월일

 제                                          직       급
        소   속
                                            (직 위)
 안
                                            이메일
       기여도(%)
                                            주       소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

 공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동
 제
 안
 자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       년)
  출원·등록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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