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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를 희망하면 재보
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218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
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를 정비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
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자문성격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자문단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안 제22조제1항)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로서 장애ㆍ질병 등 사유를 삭제하고, 지적 능력 사유의 경우
 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정함
나. 재보호조치의 절차(안 제22조의2제1항)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하
 는 경우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법 제16조의3제
 1항)을 참고하여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정함.
다.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안 제22조의2제2항)
 법에서 정한 재보호조치의 사유 외에 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시ㆍ도지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함.
라.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제38조의3 별표 7의4)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함
마.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명칭 변경(안 제56조제7항, 제57조제3항)
관련 조문 상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을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아동보호자
               립과
  - 전자우편 : gvary@korea.kr
  -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   202   -   3444,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18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광명-화천 도로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일원
2019.6.3. ~ 
2025.10.31
변경 없음
29,734㎡
29,758㎡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광명-화천 
도로건설공사
(지방도 904호선)
도로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일원
2019.1.21. ~ 
2025.10.31
경상북도지사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9.6.3. ~ 2025.10.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구
도
대
기타
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필지수
100
48
4
3
18
12
15
면 적
29,734
16,631
262
1,162
3,160
1,432
7,087
변경필지수
100
48
4
3
18
12
15
면 적
29,758
16,631
262
1,162
3,184
1,432
7,087
증감필지수
-
-
-
-
-
-
-
면 적
24
-
-
-
24
-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일원
사업면적(㎡)
29,758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
소  유  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1 
경주시 광명동
366-3
전
766 
766 
경상북도
　
2 
경주시 광명동
365-3
전
232 
232 
경상북도
　
3 
경주시 광명동
301-1
전
217 
217 
경상북도
　
4 
경주시 광명동
300-41
전
268 
268 
경상북도
　
5 
경주시 광명동
300-43
전
63 
63 
경상북도
　
6 
경주시 광명동
300-44
전
320 
320 
경상북도
　
7 
경주시 광명동
300-45
전
54 
54 
경상북도
　
8 
경주시 광명동
299-5
대
303 
303 
경상북도
　
9 
경주시 광명동
297-5
과
3,052 
3,052 
경상북도
　
10 
경주시 광명동
275-13
답
4 
4 
경상북도
　
11 
경주시 광명동
276-7
답
23 
23 
경상북도
　
12 
경주시 광명동
295-4
전
813 
813 
경상북도
　
13 
경주시 광명동
296-1
전
52 
52 
경상북도
　
14 
경주시 광명동
295-5
전
218 
218 
경상북도
　
15 
경주시 광명동
295-2
대
155 
155 
경상북도
　
16 
경주시 광명동
284-7
대
12 
12 
경상북도
　
17 
경주시 광명동
294-2
전
514 
514 
경상북도
　
18 
경주시 광명동
284-6
대
8 
8 
경상북도
　
19 
경주시 광명동
287-1
대
55 
55 
경상북도
　
20 
경주시 광명동
286-4
대
4 
4 
경상북도
　
21 
경주시 광명동
292-5
전
102 
102 
경상북도
　
22 
경주시 광명동
292-4
전
824 
824 
경상북도
　
23 
경주시 광명동
288-7
답
100 
100 
경상북도
　
24 
경주시 광명동
292-6
전
63 
63 
경상북도
　
25 
경주시 광명동
288-8
답
135 
135 
경상북도
　
26 
경주시 광명동
291-1
전
191 
191 
경상북도
　
27 
경주시 광명동
290
전
64 
64 
경상북도
　
28 
경주시 광명동
290-1
전
343 
343 
경상북도
　
29 
경주시 광명동
289-1
전
283 
283 
경상북도
　
3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2-4
전
430 
430 
경상북도
　
3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2-80
장
930 
930 
경상북도
　
3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2-5
전
86 
86 
경상북도
　
3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2-6
전
62 
62 
경상북도
　
3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1-2
전
351 
351 
경상북도
　
3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0-2
전
561 
561 
경상북도
　
3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0-3
전
359 
359 
경상북도
　
3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2-14
전
785 
785 
경상북도
　
3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2-19
전
1,152 
1,152 
경상북도
　
3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2-16
전
506 
506 
경상북도
　
4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2-21
전
610 
610 
경상북도
　
4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7-5
도
27 
27 
경상북도
　
4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2-18
전
262 
262 
경상북도
　
4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7-4
도
23 
23 
경상북도
　
4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4-8
전
304 
304 
손*옥
4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2-23
전
155 
155 
경상북도
　
4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4-4
도
7 
7 
경상북도
　
4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4-7
구
125 
125 
경상북도
　
4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6-1
전
595 
595 
경상북도
　
4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5-4
구
124 
124 
경상북도
　
5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5-5
전
188 
188 
경상북도
　
5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7-6
도
1 
1 
경상북도
　
5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7-5
전
551 
551 
경상북도
　
5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20
천
74 
74 
경상북도
　
5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19
임
81 
81 
경상북도
　
5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19-2
임
33 
33 
경상북도
　
5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19-1
제
19 
19 
경상북도
　
5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19-3
제
4 
4 
경상북도
　
5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17-1
임
32 
32 
한국토지주택공사
　
5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17-8
제
96 
96 
한국토지주택공사
　
6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2-79
임
334 
334 
경상북도
　
6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2-82
임
115 
115 
경상북도
　
6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01-5
전
2 
2 
경상북도
　
6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02-7
전
100 
100 
경상북도
　
6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02-6
전
246 
246 
경상북도
　
6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8-7
전
190 
190 
경상북도
　
6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8-6
도
403 
403 
경상북도
　
6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7-4
대
284 
284 
경상북도
　
6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6-2
대
157 
157 
경상북도
　
6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600-27
도
457 
457 
국(농수산부)
　
7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9-4
천
71 
71 
경상북도
　
7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5-2
전
51 
51 
경상북도
　
7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1-5
대
3 
3 
경상북도
　
7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0-5
전
123 
123 
경상북도
　
7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600-26
도
347 
347 
국(농수산부)
　
7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1-4
전
627 
627 
경상북도
　
7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1-6
도
146 
146 
경주시
　
7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0-6
전
500 
500 
경상북도
　
7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0-7
도
74 
74 
월성군
　
7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4
도
34 
34 
경상북도
　
8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3
임
37 
37 
경상북도
　
8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2
대
155 
155 
경상북도
　
8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3-9
전
149 
149 
경상북도
　
8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9
대
38 
38 
경상북도
　
8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8
도
50 
50 
경상북도
　
8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7
전
1,129 
1,129 
경상북도
　
8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6
전
963 
963 
경상북도
　
8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1
전
157 
157 
경상북도
　
8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5-1
대
258 
258 
경상북도
　
8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6-1
전
30 
30 
경상북도
　
90 
경주시 광명동
295-3
전
20 
20 
경상북도
　
9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2-81
임
4 
4 
경상북도
　
9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5-3
도
10 
10 
경주시
　
93 
경주시 광명동
1403-1
도
954 
954 
국(건설부)
　
9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5-3
구
7,057 
913 
국(농림축산부)
　
9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99-1
도
251 
242 
국(농림축산부)
　
9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02-5
도
248 
239 
국(국토해양부)
　
9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02-4
도
91 
91 
국(국토해양부)
　
9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7-1
천
24,648 
2,205 
국(건설부)
　
99 
경주시 광명동
366-1
도
33 
33 
한*희 외 4인
　
100 
경주시 광명동
365-1
도
46 
46 
문*숙 외 3인
증 24㎡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47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완료평가 시기 기준 변경 및 페널티 추
 가,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평가에 따른 교육기관 사업비 증·감 범
 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수, 위원 자격, 위원임기) 개선(안 제4조)
 1) 평가시 대학교 교수 이외의 심의위원을 추가하기 위한 심의위원 수 상한 인원 개정(안 제4조)
 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추가하기 위한 당연직이 아닌 위원 자격
   개정(안 제4조)
 3) 추가될 심의위원의 임기를 기존 심의위원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심의위원 임기 개정(안 제4조)


나. 사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규정 보완(안 제23조)
 1) 사업의 연차평가 순위에 따른 예산 차등 지급 수준 강화(안 제23조)


다. 완료보고서 평가 시기 개선 및 페널티 규정 추가(안 24조)
 1) 완료평가 결과를 차기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완료평가 시기 조정(안 제24조)
 2) 거짓으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자료 제출 및 증빙이 미흡할 경우에 대
   한 페널티 규정 (안 제24조)


라. 사업 참여 교육기관 평가기준 개선(안 제12조, 별표 제1호)
 1)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별표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1 -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층 재난관리정책과
2) 전자우편 : bjkim0705@korea.kr
3) 팩      스 : 044-205-89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10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설치장소 변경(이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가. 변경내역
  나. 변경사유: 우체국 신축 이전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이전 업무개시일 익일(2024. 4. 30.)까지 유효
국 명
우체국 이전 내역
이전장소
업무개시일
등기용 및
금융국기호
현재 주소
이전 주소
창원대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574-4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281
2024. 4. 29.
변동없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2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를 희망하면 재보호조
치가 가능하도록「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218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 중 재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구체화하고, 자문성격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자문단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
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보호조치 신청 절차(안 제12조의2)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
 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명칭 변경(안 제14조의2 등)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변경함
다.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4조의2제3항)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도록 위임함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3조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1.19.제정, 2016.9.1. 시행)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
 16.1.19.제정, 2016.9.1. 시행)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아동보호자립과
  - 전자우편 : gvary@korea.kr
  -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전화 (044) 202 - 3444,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4-84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법제처장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투자ㆍ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선제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내용 확대(안 제1조)
   가스ㆍ난방공사업종의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내용을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
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가스시설
공사업의 규제를 완화함.
나.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안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60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
고 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20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다.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안 제5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천500만원 이상에서 해당 금액의 10분의 5
를 감액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
함.
라.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한 완화(안 제6조)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대부료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함.
마.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안 제7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은 20세 이상으로, 그 밖
의 일반군무원은 직급에 따라 18세 또는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일반군무원의 유형이
나 직급에 따른 구분 없이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완화함.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 확대(안 제9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
의 1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
액하도록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함
사.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안 제16조)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중 기술능력요건에 관한 일시적 미달 사유에 관한 규정
이 없었으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한 경우를 행정처분 예외 사유로 신설함.
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안 제1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
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자.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안 제22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
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함.
차. 가족인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사유 일시적 확대(안 제25조)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카.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우선입주 기업 기준 완화(안 제31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
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로 한정하였으나, 수출유망 제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확대를 위해 수출유망 제조업의 총
매출액의 100분의 40 이상 이거나 국내복귀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기준
을 완화함.
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안 제33조)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처분 시 별도의 감경기준을 규정하고 않았으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나 오류로 인한 것이면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부담을 
경감함.
제정안
법령명
대상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국토교통부
안 제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안 제3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고용노동부
제정안
법령명
대상 조문
소관부처
안 제4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복건복지부
안 제5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6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1조제6항
산림청
안 제7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방부
안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고용노동부
안 제9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행정안전부
안 제10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8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1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
표 7
환경부
안 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경찰청
안 제13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행정안전부
안 제14조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5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7조제1항
문화재청
안 제16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제
14조제3항 및 제
6항ㆍ제7항 등
문화재청
안 제17조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문화재청
안 제18조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안 제19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교육부
안 제20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 3의2
산림청
안 제21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2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환경부
안 제2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고용노동부
안 제24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복건복지부
안 제2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복건복지부
안 제26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행정안전부
안 제27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금융위원회
안 제28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
국가보훈부
안 제29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3항
행정안전부
안 제30조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31조
항만법 시행령
제71조제1항ㆍ
제2항
해양수산부
안 제32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법령명
대상 조문
소관부처
안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6
국토교통부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161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2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205-1488
국가보훈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5253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2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3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9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044-201-639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2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6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7
방송통신위원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02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0330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715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282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5. 30.(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주소
                                   (부호)
  42-2004-30-0000111   600신*호       신**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180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고시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38
한앤박법률그룹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Han & Park Law Grou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박하얀
서울시종로구사직로130
적선현대빌딩502호
미국
◉문화재청공고제2024-2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불비사항 보완하여 법의 구체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 제21조의2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jk2434@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4798/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4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등 ｢주택법｣ 개정(‘24.3.19. 공포·시
행, ’24.6.20. 일부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거
주의무 이행 후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고,
거주의무 개시시점을 유예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외의 주택에 대하여 입주 준비기간을 실제 
입주일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90일 이내로 인정하고자 함.
또한 거주의무자가 지자체를 통해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 확인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거주의
무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거주의무가 부여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공공환매와 관련하여 재공급 곤란이 인정되는 경우 
매입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현실화하고자 함.
그 외 거주의무가 부여된 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 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거주의무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함과 동시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방법을 구체화하여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31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국유지 연접토지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63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4년 5월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해당 시·군별 관리소 연락처

                                                     비 고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연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3   1~2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4   3~4번
        고성군,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2   5~9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22   10~12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3   13~14번
      삼척시(하장면 제외)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2   15~17번
     태백시, 삼척시 하장면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2    18번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18개소                       75,806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70     임야   15,771,950   1,815    국(산림청)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계장리      산33     임야    320,329     25,537   국(산림청)
 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103-1   임야    656,188     1,264    국(산림청)
 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6,186    국(산림청)
 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물갑리      산1      임야   6,137,436    8,037    국(산림청)
 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산2-7     임야   3,843,967    7,484    국(산림청)
 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산1-1     임야   3,534,500    1,220    국(산림청)
 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산1-13    임야    126,774      725     국(산림청)
 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산1-1     임야   11,703,635   5,754    국(산림청)
 1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산123     임야    512,522     3,171    국(산림청)
 1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리    산2      임야   26,150,001   1,482    국(산림청)
 1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96     임야    23,504      3,297    국(산림청)
 1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8      임야   8,813,406    4,568    국(산림청)
 1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산70     임야   8,089,280    2,874    국(산림청)
 1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산44     임야   5,516,295     910     국(산림청)
 1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21     임야   9,648,817     710     국(산림청)
 1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5-2   임야    267,998      229     국(산림청)
 1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동점동         산17-1    임야   10,858,306    543     국(산림청)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53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삼목항-신도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삼목항-신도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삼목항-신도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75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T2 진입도로 건설 후 삼목항~신도시 간 이동로 단절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해소 
및 이동 편의제고를 위한 자전거 도로 신설
나. 사업규모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L=0.4km(1차로), B=3m 
5. 사업시행기간: '24년 5월 〜 ‘24년 9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461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61-5
도
16,782
192.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2861-33
도
5,840.3
254.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인천국제
공항공사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032-741-65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3
2508-92
도
9,986.0
1,802.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합
계
32,608.3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