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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1호

 「수입식품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1. 처분대상

연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번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1
                    (제20190012052호)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2025.4.22.(화)
    아이에이씨(IAC)무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김*진
                                               68-1, 2층         13:30~14:30
2                        대행업
                    (제20210014090호)
       에프FKN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2       2025.4.22.(화)
3     Company                         허*용
                    (제20220016439호)          길 33(봉덕동) , 3층    14:30~15:30
      (FKN 상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5.4.22.(화)
4                                     장*홍   상공로174번길 19(대도
     오성종합무역         (제20200012393호)                             15:30~16:30
                                                 동) , 1층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
    주식회사 에이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5.4.22.(화)
5                                     정*영   면 단북1길 65 , 209호
      파마바이오         (제20200012285호)                            16:30~17:30
                                               (창업보육센터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사유
 ○ 영업소 멸실 및 소재지 변경 등록 미실시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 (처분법령) 「수입식품법」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
                 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 (청문법령) 「수입식품법」제32조(청문)제2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5. 4. 22.(화) 13:30~17:30 * 영업자별 상세일정 상기 1. 처분대상 청문일시 참고
나. 청문장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소회의실(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다. 청문대상: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같은법 제35조제2항에 따
    라 청문을 마칠 수 있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
    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54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7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10.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한ㅇ운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동로2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석경기도양평군양평읍애곡길10번길2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훈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백석로11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귀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3가길13-1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수경기도평택시고덕여염5길10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수경기도평택시지제동삭1로16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희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118길43-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방아머리 해수욕장 해변 경관조명기
구(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하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방아머리 해수욕장 해변 경관조명기구(보안등)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안산시장(해양수산과)
   나.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대부북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안산시 관내 방아머리 해변 방문객의 중가에 따라 경관조명기구
                 (보안등) 설치를 통한 야간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도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85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44,614천원
     3) 공사내용 : 방아머리 해수욕장 해변 경관조명기구(보안등) 15주 설치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5.03.18.
6. 공사시행기간: 2024.11.26. ~ 2024. 12.23.
7. 준공 시설: 경관조명기구(보안등) 15주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부 소관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한바라기 등록변경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사항
담당부서
변경등록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148
한바라기
2025.3.17.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정릉3동
760-14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국문로
151-9
아동보호
자립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정릉3동
760-14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국문로
151-9
◉기상청고시제2025-5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현장경보 발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기상청장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지진현장경보 진도 기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진현장경보 발령 진도 기준(제2조 관련)
구분
진도기준
지진현장경보
발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따른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진도가Ⅵ이상인경우
※ 지진 진도 등급별 현상
등급
진도등급별현상
Ⅰ
대부분사람들은느낄수없으나, 지진계에는기록
Ⅱ
조용한상태나건물위층에있는소수의사람만느낌
Ⅲ
실내, 특히건물위층에있는사람이현저하게느끼며, 정지하고
있는차가약간흔들림
Ⅳ
실내에서많은사람이느끼고, 밤에는잠에서깨기도하며, 그릇과
창문등이흔들림
Ⅴ
거의모든사람이진동을느끼고, 그릇, 창문등이깨지기도하며,
불안정한물체는넘어짐
Ⅵ
모든사람이느끼고, 일부무거운가구가움직이며, 벽의석회가
떨어지기도함
Ⅶ
일반
건물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발생함
Ⅷ
일반
건물에
부분적
붕괴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심각한피해가발생함
Ⅸ
잘설계된건물에도상당한피해가발생하며, 일반건축물에는붕괴
등큰피해가발생함
Ⅹ
대부분의석조및골조건물이파괴되고, 기차선로가휘어짐
Ⅺ
남아있는
구조물이
거의
없으며,
다리가
무너지고,
기차선로가
심각하게휘어짐
Ⅻ
모든
것이
피해를
입고,
지표면이
심각하게
뒤틀리며,
물체가
공중으로튀어오른다.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사유 : 교명 변경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4일
국립경국대학교 도서관장인
국립경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생명과학공과대학장인
국립경국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장인
국립경국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인문사회·IT대학장인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산업연계형대학특성화
학과혁신지원사업단장인
국립경국대학교 대학원장인
2
○ 관인 폐기 연월일: 2025년  2월  28일
안동대학교도서관장인
안동대학교공과대학장인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장인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장인
안동대학교평생교육원장인
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장인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인
국립안동대학교
지역산업연계형대학특성화
학과혁신지원사업단장인
안동대학교대학원장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투자조합의 
증권등 보유ㆍ거래내역 등 제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추가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나.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대상, 제출할 자료의 내용, 
제출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5-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법무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
연원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14
한국폭력예방
상담학회
서울서초구
강남대로65길12
조중신
이정숙
2019.5.3.
폭력예방
홍보및
상담등
법무부
보호정책과
변경
(대표자)
◉국가유산청공고제2025-171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국가유산청장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예고
2. 예고내용
3. 지정사유
  ㅇ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의례식을 포함하며,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까지 포괄함. 사찰음식은 불교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 없이 조리하는 채식음식의 특징이 있음.
  ㅇ 불교가 전래된 이후 사찰음식은 승려들의 수행과 공동체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였으며, 
다양한 기록을 통해 사찰의 장류와 곡식이 구휼에 사용되었고, 사찰이 두부, 메주 등의 주요 공급처로 
역할하며 오랜 기간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져 온 역사성이 확인됨.
  ㅇ 사찰음식은 육류와 오신채를 배제하고, 발효를 중시하는 독특한 조리법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식 
문화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불교사상이 음식과 식사법으로 구체화된 사례로서 종교와 음식문화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기여함. 
  ㅇ 이처럼 사찰음식은 무형유산으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등의 가치를 지녀 이를 국가무형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자 함.
  ㅇ 사찰음식은 출가 수행자인 승려를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함. 
4.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구분
지정 명칭
비고
공동체종목
사찰음식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6. 특기사항 
ㅇ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락처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지정심사과
ㅇ 전화번호 : 063-280-1638
ㅇ 전송번호 : 063-280-1649
ㅇ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무형유산국 지정심사과
ㅇ E-mail : dhkim0228@korea.kr
◉기상청고시제2025-6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관측자료”란 법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진관측소에서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연속적인 지진파형 자료를 말한다. 
  2. “품질관리”란 사용자가 지진관측자료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
한 품질 감시, 분석,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품질분석”이란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표별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
로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4. “품질 등급”이란 각 관측소의 지표별 품질분석 결과를 등급(A～F)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5. “품질 종합등급”이란 각 관측소의 지연시간, 자료수집률 결과를 활용한 등급(우수, 보통, 개선대
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소 중 법 제14조의 지진조기경보체제에 활용되
는 지진 관측자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품질분석 방법)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분석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품질 등급) 기상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측소별 자료수집률과 지연시간 각각의 월 평균값을 소
수점 한자리까지 산출하고, 별표 2에 따른 품질 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각각의 등급을 부여한다.
제6조(품질 종합등급) 기상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품질 등급을 활용하여 별표 3에 따른 품질 
등급 점수에 따라 관측소별 자료수집률 및 지연시간에 대한 각각의 품질 등급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평균하여 관측소별 품질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제7조(산출제외)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활용되는 관측소의 경우 제5조에 따른 품질 등급 산출 대
상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운영종료된 관측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측기관이 계획정지, 관측장비 장애 조치 등 관측중단 사유와 기간을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에 등록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5조에 따른 자료수집률 및 지연시간 
평균값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8조(품질 종합등급의 통보) 기상청장은 매월 말 기준으로 산출한 관측소별 품질 종합등급 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진 관측자료 품질분석 방법(제4조 관련)
1. 자료수집률
구분
내용
지표설명
∙지진관측자료의실제수집비율로, 수집되어야할지진관측자료가
손실없이모두수집된경우를100%로한값
측정방법
∙
실제수집자료수에서
이상치자료수를
뺀
값과
이론수집자료수와의
비율을백분율로계산
- 자료수집률
이론수집자료수
실제수집자료수이상치자료수×
예) 1일총샘플8,640,000개를기준(100샘플/초)으로결측, 중첩을계산
∙일별자료수집률을평균하여월평균자료수집률산출
※ “실제수집자료수”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지진 관측자료의 개수를 말한다.
※ “이상치자료수”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지진 관측자료 중 결측자료, 
중첩자료를 말한다.
※ “이론수집자료수”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어야 할 지진 관
측자료의개수를 말한다. 
2. 지연시간
구분
내용
지표설명
∙자료송수신과정에서발생하는소요시간
측정방법
∙각관측소와자료수집서버간의통신지연시간과패킷별저장시소요되는
패킷지연시간을합산한시간측정
- 지연시간= 통신지연시간+ 패킷지연시간
∙일별지연시간의중앙값을평균하여월평균지연시간산출
※ “통신지연시간”이란 패킷이 지진기록계에서 기상청 자료 수집서버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 “패킷지연시간”이란 하나의 패킷이 저장되는 시간으로 n번째 패킷의 시작시간과 n+1 패킷의 
시작시간 차이를 말한다.
[별표 2] 
품질 등급 부여 기준(제5조 관련)
1. 자료수집률
구분
품질등급
A
B
C
D
E
F
자료수집률(
%)
100≥x≥97.5
97.5>x≥95
95>x≥92.5
92.5>x≥90
90>x≥87.5
87.5>x≥0
2. 지연시간
구분
품질등급
A
B
C
D
E
F
지연시간(초
)
0≤x≤2.8
2.8<x≤3.4
3.4<x≤3.9
3.9<x≤4.5
4.5<x
x<0
※ F 등급은 지진기록계의 GPS 정보 미수신 등으로 인한 시각정보 오류임
[별표 3] 
품질 등급 점수 및 종합등급(제6조 관련)
1. 품질 등급 점수
품질등급
품질등급점수
A
100
B
90
C
80
D
70
E
60
F
50
※ 자료수집률과 지연시간의 품질 등급 점수의 평균을 품질 총점으로 한다.
2. 품질 종합등급
품질총점
품질종합등급
95 초과
우
수
90 초과～95 이하
보
통
90 이하
개선대상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48호
　항만시설 내 소유자 미상의 무단적치물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하고
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항 모래부두 앞 무단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1. 공 고 명 : 군산항 모래부두 앞 무단적치물(준설토 배사관)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3. 21. ∼ 2025. 4. 4.(14일간)
3. 공고사유 : 무단방치 적치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 불가능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 무단방치 적치물의 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항만시설의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시기 바라
며, 기한 내에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담당 고지우, 전화 063-441-22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 대상 적치물 사진 및 위치도 1부.  끝.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2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분실
￮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7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장의인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분실로 인한 재제작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8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장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3호
　우리 청 관내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발전본부 소유의 영흥본부34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기능
정지(소등)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항행통보 게재 및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2025년 03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영흥본부34호등부표 기능통보(소등)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 고
영흥본부
34호등부표
37-14-09.0N
126-25-42.0E
Fl R 5s
7
홍 망대형
(LL-26)
2025.
3. 18.
2025.
3. 20.
소 등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신창제지공업㈜
충남아산시
곡교천로*번길*
공업
용수
곡교천
(국가)
충남아산시실옥동479-4
번지외11번지
2,000
2025.04.17.~
2030.04.16.
끝.
◉국방부공고 제2025-88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1월)에 따라 전사․순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강화를 위해
   추서진급자에 대해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서 진급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개정(법률 제20640호, 2025.1.7. 일부개정)
  나. 이에 따라 연도 중 진급하고 사망시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도
    록 하고 있는 규정에 추가하여, 추서 진급한 경우에도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토
    록 개정
    (안 제11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mndkim@mnd.go.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851, 팩스 (02)
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5-11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됨(법률 제 20670호, 2025. 1. 21. 공
포)에 따라 시행계획의 공표 및 예방대책의 제출 등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중 예방센터 지정 기간 및 변경ㆍ취소에 관
한 법령상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쌍방신고 및 분쟁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리조치의 예외조건을 추가하고,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추어 즉시 분
리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의 공표 방법 및 예방대책의 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2조, 제
6조의2)
나.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중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간ㆍ변경
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제2조의4)
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분리조치 예외조건으로 추가하여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하고 즉
시 분리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제1
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 전자우편 : shortvy77@korea.kr
- 팩스 : 044-203-6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전화 (044) 203 - 654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선화여자중학교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선화여자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공고사유 :  2025년 3월 24일자 관인 등록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1일
○ 관인 목록
    
선화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선화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선화여자중학교수입금출납원
선화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5-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 변경고시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청2-18 (세종시 다정동 371-1답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5,922㎡
1,516.73㎡
3,572.25㎡
25.61 / 49.64
지상3층, 지하1층
36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형렬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기정) 2023. 12. 29. ～ 2025. 05. 15. → (변경) 2023. 12. 29. ～ 2025. 0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청사건축과(전화 044-200-330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5-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 변경고시 (5-1생활권 스마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청5-1 (세종시 합강동산84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기정) 5-1생활권 스마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 (변경)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10,061㎡
5,390.56㎡
12,587.78㎡
53.58 / 91.70
지상4층, 지하1층
92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형렬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기정) 2022. 12. 01. ～ 2025. 06. 30. → (변경) 2022. 12. 01.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5-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 변경고시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청4-4, 청4-6, 청4-7, 청4-8 (세종시 집현동 산124-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4-2생활권 청4-4)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 (4-2생활권 청4-6)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119안전센터)
   - (4-2생활권 청4-7)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경찰지구대)
   - (4-2생활권 청4-8)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우체국)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사업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
규모
주차
청4-4
(복합커뮤니티센터)
10,409㎡
4,040.63㎡
13,564.93㎡
38.82 / 90.14
지상5층, 지하1층
89대
청4-6
(119안전센터)
2,200㎡
664.85㎡
1,508.92㎡
30.22 / 63.53
지상3층, 지하1층
13대
청4-7
(경찰지구대)
1,200㎡
434.62㎡
861.56㎡
36.22 / 62.19
지상2층, 지하1층
6대
청4-8
(우체국)
1,200㎡
556.62㎡
1,227.36㎡
46.39 / 78.69
지상2층, 지하1층
12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형렬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기정) 2022. 11. 01. ～ 2025. 04. 30. → (변경) 2022. 11. 01.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전화 044-200-3331)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49호
　항만시설 내 소유자 미상의 무단시설물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하고
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항 장산도 인근 무단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1. 공 고 명 : 군산항 장산도 인근 무단시설물(폐건축물·집기 등)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3. 21. ∼ 2025. 4. 4.(14일간)
3. 공고사유 : 무단방치 적치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 불가능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 무단방치 시설물의 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항만시설의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시기 바라
며, 기한 내에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담당 고지우, 전화 063-441-22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 대상 적치물 사진 및 위치도 1부.  끝.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공고제2025-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공인)등록
1. 공인 등록 사유: 2025. 3. 1.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지역교육과 신설에 따른 공인 제작 및 등록
2. 최초 사용 일자: 2025. 3. 7.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미숙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 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64호(2021.6.28.)로 고시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2 및 제19조의2, 제39조에 의거 실시계
획 변경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03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제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가.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변경)
   - 기정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송산그린시티 남측지역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송산그린시티와 
지방도 305호선, 신천리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4.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
가. 사업위치(변경없음)
◦ 지방도 305호선 연결도로 :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쌍정리, 사강리 일원
◦ 신천리간 연결도로 :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일원
나. 면    적(변경)
- 2 -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계
육상부
계
육상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782
381,437.0
782
381,437.0
865
373,652.5
865
373,652.5
대로3-63호선
234
191,304.0
234
191,304.0
253
192,214.1
253
192,214.1
대로3-27호선
95
11,574.0
95
11,574.0
110
11,674.4
110
11,674.4
대로3-28호선
222
83,252.5
222
83,252.5
237
80,746.5
237
80,746.5
대로3-29호선
16
1,684.0
16
1,684.0
17
1,703.0
17
1,703.0
대로3-64호선
17
5,118.0
17
5,118.0
24
5,532.0
24
5,532.0
중로1-5호선
155
81,830.0
155
81,830.0
173
75,304.8
173
75,304.8
중로1-1호선
2
994.0
2
994.0
2
994.0
2
994.0
중로2-1호선
6
550.5
6
550.5
6
509.6
6
509.6
소로2-3호선
8
697.0
8
697.0
8
699.0
8
699.0
소로2-25호선
9
850.0
9
850.0
10
850.0
10
850.0
소로2-26호선
18
3,583.0
18
3,583.0
25
3,425.1
25
3,425.1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 12월 ∼ 2025년 12월
6. 기반시설계획(변경)
  - 도로 결정조서
- 3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63
25
보조간선
도로
2,497
송산그린시티
지구계 서측
(신천리10-4)
대로3-28
(쌍정리 산34)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64호
(2021.06.28.)
지방도
305호
연결도로
변경
대로
3
63
25
보조간선
도로
2,497
송산그린시티
지구계 서측
(신천리10-6)
대로3-28
(쌍정리 산36-2)
일반
도로
-
-
기정
대로
3
27
25
주간선
도로
1,919
(452)
36호광장
(봉가리237-3)
송산소로2-24
(사강리535-2)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지방도
305호,
322호
변경
대로
3
27
25
주간선
도로
1,919
(452)
36호광장
(봉가리237-3)
송산소로2-24
(사강리535-2)
일반
도로
-
-
기정
대로
3
28
25
주간선
도로
1,857
대로3-27
(사강리552-2)
대로3-63
(삼존리 산36-1)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지방도
305호
변경
대로
3
28
25
주간선
도로
1,857
대로3-27
(사강리552-26)
대로3-63
(삼존리 산36-1)
일반 
도로
-
-
기정
대로
3
29
25
주간선
도로
494
(77)
대로3-27
(사강리739-3)
송산소로2-23
(사강리777-1)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73-515호
(1973.12.31.)
변경
대로
3
29
25
주간선
도로
494
(77)
대로3-27
(사강리739-3)
송산소로2-23
(사강리777-1)
일반
도로
-
-
기정
대로
3
64
25
보조간선
도로
180
대로3-27
(사강리738-4)
송산중로1-1
(사강리733-1)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98-72호
(1998.02.27.)
지방도
305호
변경
대로
3
64
25
보조간선
도로
180
대로3-27
(사강리 738-2)
송산중로1-1
(사강리 733-1)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1
5
24
집산
도로
1,421
송산그린시티
지구계 서측
(신천리 산53-12)
대로3-63
(신천리462)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64호
(2021.06.28.)
신천리간
연결도로
변경
중로
1
5
24
집산
도로
1,421
송산그린시티
지구계 서측
(신천리 산53-21)
대로3-63
(신천리 46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1,196
(17)
대로3-27
(봉가리146-3)
대로3-28
(사강리297-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77-11호
(1977.01.27.)
변경
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1,196
(17)
대로3-27
(봉가리 146-3)
대로3-28
(사강리 297-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835
(49)
대로3-27
(사강리552-16)
대로3-27
(봉가리148-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78-113호
(1978.03.24.)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835
(49)
대로3-27
(사강리552-16)
대로3-27
(봉가리148-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5
8
보조간선
도로
5,488
(41)
대로3-28
(사강리314-2)
송산면 독지리
177-5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1-239호
(2011.11.25.)
시도
51호선
변경
소로
2
25
8
보조간선
도로
5,488
(41)
대로3-28
(사강리304-10)
송산면 독지리
177-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26
8
보조간선
도로
3,283
(153)
대로3-28
(쌍정리 867-3)
고정리 산28-2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1-239호
(2011.11.25.)
지방도
305호
변경
소로
2
26
8
보조간선
도로
3,283
(153)
대로3-28
(쌍정리 867-4)
고정리 산28-2
일반
도로
-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로 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