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39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32-1 답 74.00 74.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399 전라남도 순천시 1373-8 구 17.00 17.00 국(농림수산부) 국(농림수산부) 신대리 배수로 등
    해룡면 신대리
    전라남도 순천시 1373-39 구 54.00 54.00 국(농림수산부) 국(농림수산부) 신대리 배수로 등
400 해룡면 신대리
40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31-3 답 149.00 149.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402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24-3 답 37.00 37.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신대리 배수로 등
403 전라남도 순천시 1124 답 52.00 52.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해룡면 신대리
    전라남도 순천시 1125 답 309.00 309.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404 해룡면 신대리
40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25-1 답 66.00 66.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406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129-49 철 20.00 20.00 한국철도공사        순천시     순천제1육교
                                                        입체교차등
407 전라남도 순천시  139-33 철 20.00 20.00 한국철도공사       순천시     순천제1육교
      조곡동                                               입체교차등
408 전라남도 순천시  139-32 철 20.00 20.00 한국철도공사       순천시     순천제2육교
      조곡동                                               입체교차등
409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제2육교
               270-3 대 97.00 97.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입체교차등
      덕암동
410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270-5 대 7.00 7.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순천제2육교
                                                        입체교차등
411 전라남도 순천시   270-6 대 9.00 9.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입체교차등순천제2육교
      덕암동
412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188-105 철 21,953.00 2.90 한국철도공사       순천시     순천제2육교
                                                        입체교차등
413 전라남도 순천시  269-33 대 156.00 156.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순천제2육교
      덕암동                                               입체교차등
414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제2육교
              269-30 대 258.00 258.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입체교차등
      덕암동
415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270-4 대 433.00 431.6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순천제2육교
                                                        입체교차등
416 전라남도 순천시  272-17 대 6.00 6.00       순천시      순천시     순천제2육교
      덕암동                                               입체교차등
417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보도육교
               316-2 답 98.00 98.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입체교차등
      연향동
418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316-3 답 85.00 85.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연향보도육교
                                                        입체교차등
419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320-3 답 595.00 2.9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연향보도육교
                                                        입체교차등
420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보도육교
               284-8 철 55.00 55.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입체교차등
      연향동
421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284-4 철 2,240.00 101.5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연향천내기 등
422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1287-4 철 13.00 2.5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연향천내기 등
423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314-2 철 198.00 12.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연향천내기 등
424 전라남도 순천시 1286-4 철 33.00 5.9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연향천내기 등
      연향동
                              64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425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286-15 구 99.00 10.00        국(농림부) 국(국(농림축산
                                                  식품부))    연향천내기 등
426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313-1 철 198.00 10.6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연향천내기 등
427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313-5 철 224.00 10.60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28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313-7 철 694.00 47.5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연향천내기 등
    전라남도 순천시 469-72 철 6,513.00 533.7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29 해룡면 상삼리                                                연향천내기 등
43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469-74 철 946.00 58.5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연향천내기 등
431 전라남도 순천시 469-75 철 534.00 48.9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해룡면 상삼리                                                연향천내기 등
    전라남도 순천시 산35-58 임 786.00 97.60
432 해룡면 상삼리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3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08 도 706.00 58.80         국(건설부) 국(국토교통부)     연향천내기 등
43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09-7 도 41.00 41.00        국(건설부) 국(국토교통부)     연향천내기 등
435 전라남도 순천시 608-1 도 193.00 193.00
    해룡면 상삼리                            국(건설부) 국(국토교통부)     연향천내기 등
43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469-21 전 39.00 39.0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3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469-19 전 15.00 15.00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38 전라남도 순천시 469-52 잡 17.00 17.00
    해룡면 상삼리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39 전라남도 순천시 469-15 전 85.00 85.00
    해룡면 상삼리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4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469-2 도 119.00 119.00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41 전라남도 순천시 무지번
    해룡면 상삼리            118.08 118.08                       연향천내기 등
442 전라남도 순천시 469-3 도 13.00 13.00
    해룡면 상삼리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4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469-16 전 113.00 113.00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4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469-1 창 87.00 68.67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연향천내기 등
445 전라남도 순천시 469-17 전 6.00 2.74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연향천내기 등
    전라남도 순천시 산36-5 임 566.00 329.11
446 해룡면 상삼리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4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469-18 전 142.00 10.20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48 전라남도 순천시 469-84 전 51.00 51.00 국(국토해양부)
    해룡면 상삼리                                     국(국토교통부)   연향천내기 등
    전라남도 순천시
449 해룡면 남가리 766-2 묘 3,440.00 26.60      승주군        승주군     연향천내기 등
45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766-1 묘 23,090.00 37.80     승주군        승주군     연향천내기 등
                                 65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45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762-4 전 349.00 61.90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52 전라남도 순천시 762-2 도 519.00 1.20
    해룡면 남가리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53 전라남도 순천시 763-1 도 3,567.00 11.50
    해룡면 남가리                               순천시       순천시   연향천내기 등
454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256-13 도 145.00 145.00      국(건설부) 국(국토교통부) 연향동수로내기 등
455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1634-3 공 1,764.00 1,764.00   순천시       순천시 연향동수로내기 등
456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255-7 도 17.00 17.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연향동수로내기 등
    전라남도 순천시 162-2 도 9.00 9.0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상삼리수로내기 등
457 해룡면 상삼리
45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62-7 도 28.00 28.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상삼리수로내기 등
459 전라남도 순천시 596-2 도 35.00 35.00
    해룡면 상삼리                              국(건설부) 국(국토교통부) 상삼리수로내기 등
460 전라남도 순천시 596-9 도 33.00 33.00
    해룡면 상삼리                              국(건설부) 국(국토교통부) 상삼리수로내기 등
46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67-4 도 56.00 43.6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상삼리수로내기 등
462 전라남도 순천시 163-6 도 2.00 1.32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상삼리수로내기 등
    해룡면 상삼리
    전라남도 순천시 163-2 도 35.00 35.0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상삼리수로내기 등
463 해룡면 상삼리
46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63-8 도 16.00 16.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상삼리수로내기 등
46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63-1 답 7.00 7.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상삼리수로내기 등
46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63-7 답 83.00 83.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상삼리수로내기 등
467 전라남도 순천시 163-4 답 176.00 21.66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상삼리수로내기 등
    해룡면 상삼리
    전라남도 순천시 1353-4 구 96.00 96.00 국(농림수산부) 국(농림수산부) 신대리수로내기 등
468 해룡면 신대리
469 전라남도 순천시 564-3 답 206.00 206.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수로내기 등
    해룡면 신대리
    전라남도 광양시 578-28 답 207.0 207.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B(함)도월제1
470 광양읍 도월리                                                통로BOX등
    전라남도 광양시
471 광양읍 도월리 578-24 구 498.0 52.6         국(농수산부)  국(농림축산식  B(함)도월제1
                                                    품부)    통로BOX등
47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90-9 도 1,202.0 111.0 국(농수산부)
                                                 국(농림축산식 B(함)도월제1
                                                    품부)    통로BOX등
    전라남도 광양시
473 광양읍 도월리 594-16 대 66.0 66.0 한국철도시설공단 광양시               B(함)도월제1
                                                           통로BOX등
47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94-17 대 61.0 61.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통로BOX등
                                                          B(함)도월제1
47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60-68 답 209.0 209.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통로BOX등
                                                          B(함)도월제2
476 전라남도 광양시 560-64 답 74.0 74.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B(함)도월제2
    광양읍 도월리                                                통로BOX등
    전라남도 광양시
477 광양읍 도월리 560-63 도 100.0 100.0 한국철도시설공단 광양시             B(함)도월제2
                                                           통로BOX등
                                66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5-176호    주식회사 그린엔젤스   유지풍 서울특별시 송파구삼미빌딩201호)
                                            백제고분로50길 19-28(방이동,
제2015-177호 주식회사 나그네다문화센터 허재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1길 16(수유동)
제2015-178호    ㈜오피스타운배재문구   배재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길 12
                                       (공덕동,트래퍼빌딩지하1층)
제2015-179호      주식회사 인아트   이순영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63번길 22 (야음동)
제2015-180호         ㈜엘나인    설미화     울산광역시 남구 와와로 20(무거동)
제2015-181호     주식회사 지백프로   오상석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78,
                                  403호(주안동,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제2015-182호   목포대어울림아카데미㈜ 강만철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제2015-183호   사단법인 에듀펀플러스   김세원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석현동)
제2015-184호    어울림 영농조합법인   유영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용길2길 49-10
제2015-185호 유한회사 도우누리전주온케어 김완술,
                           김은양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98 (서노송동)
제2015-186호    유한회사 아리울수산   박금옥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십자들로 103-15
제2015-187호       협동조합온리    김명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69 (교동, 1층)
제2015-188호    사단법인 순천향사람   유연호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순천향대학교인문과학대학 6534호)
제2015-189호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이호열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460-25, 1층
제2015-190호 주식회사 움직임예술원문화마루 윤보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화로 38
                                  402(성화동,성화동POWER프라자빌딩)
제2015-191호     주식회사 유비투비   한진석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내덕동,
                                   367호(내덕동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제2015-192호      주식회사 은광    홍정수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정1길 134-3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회사법인 ㈜제주공방 민홍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15길 25
제2015-006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이어도돌봄센터   김숙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10길 32 (노형동,2층)
제2015-007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 공고한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5-220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리 내역>
   변경단체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밝은미래         등록번호          제1825호       제56호           15.9.2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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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5-142호    노인생협경비주식회사      박태진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43, 3층(중앙동)
제2015-143호    상도문 영농조합법인      오진석    강원도 속초시 상도문길 54-2(도문동)
제2015-144호    유한회사 나눔있는집      남순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도사곡길 21
제2015-145호   자연누리숲학교협동조합 박영옥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백운산길 34
제2015-146호     ㈜아쿠아 에어닥터      김순자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0, 310(단구동,
                                             원주프리미엄아울렛)
제2015-147호 파로호 느릅마을 영농조합 명재승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로 923-15
제2015-148호      대주환경주식회사      이은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04번길
                                                 72(고색동)
제2015-149호 사단법인나누리가구사업단
                  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정재원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금길 95-1
제2015-150호     예송장애인가족협회      이원경 경기도 용인시외 수지구      정든로 6번길 2 306(죽전동,
                                              3 필지그린피아제 3층)
제2015-151호     유시스커뮤니케이션      홍성빈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 6, 117
                                              (원동, 파크스퀘어)
제2015-152호     장터사회적협동조합      정성진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964(야당동)
제2015-153호    주식회사 희망키움터      김원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411번길 100
제2015-154호    주식회사 용인도우누리     최옥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로뎀빌딩) 동백3로 11번길 18 201(중동,
제2015-155호         ㈜에너지팜      김대규 경기도705호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202동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제2015-156호    유한회사 행복한동행      이동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4, 4층(상남동,
                                                제일빌딩 4층)
제2015-157호    창원돌봄센터협동조합      임경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16(봉곡동)
제2015-158호        (주)삼성조경     조규철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한천길 131-66
제2015-159호    유한회사 행복한동행      김범석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 55-1, 204(우산동, 상가동)
제2015-160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 황재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53 (두류동 2층)
제2015-161호      주식회사 웰컴즈      김재현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0길 125
                                             (동인동4가,4층402호)
제2015-162호        ㈜아름도자기      김원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중동길 36
제2015-163호    농업회사법인 (유)예람    송재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41-32, 2 (문평동,1층)
제2015-164호 농업회사법인 햇님원 주식회사 최성현 대전광역시 서구 천연빌딩)     가장로 52, 114호 (괴정동,
제2015-165호    사단법인 백제문화원      서오선 대전광역시 중구대일빌딩   중앙로 122번길 17 (대흥동,
                                                      502호)
제2015-166호        ㈜미성씨앤씨      김명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64 (오정동)
제2015-167호        (주)뉴그린존     장기천 부산광역시 금정구수광빌딩)   중앙대로 2093(남산동, 8층
제2015-168호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혜숙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 40, 7호(만덕동 2층)
제2015-169호   ㈜다소니뮤직소사이어티 조영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90 (모라동)
제2015-170호      한승산업주식회사      이용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 1길 16-31
제2015-171호       (주)네오누리콤     신성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가산동,
                                     에스케이트윈테크타워 제4층 제비411호)
제2015-172호    사단법인 다옴복지회      노신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4길 13 (을지로3가, 401호)
제2015-173호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이은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3길 10, 4층(응암동)
제2015-174호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김선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비-507(가산동,에스케이트윈테크타워)
제2015-175호       ㈜더좋은자전거      이성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40(성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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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물류단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보존할 경우 존치시설 소유자 등이 납부해야 하
는 시설부담금의 납부수단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가능토록 하여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 허용(안 제34조)
  ㅇ 시설부담금의 납부수단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물류시설정보과 2015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7, 4008, 팩스:
    044-201-56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물류단지 건설공사의 착수기한을 연장(분양 계약일로부터 2년 → 4년)하여 물류단지의 분양을 촉진
하고 입주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건설공사 착수기한 완화(안 시행규칙 제27조의 2)
  ㅇ 물류단지 건설공사의 착수기한 연장(분양계약일로부터 현행 2년 → 4년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물류시설정보과 2015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7,4008 팩스:
    044-201-5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7호
                     201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6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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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중부지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67호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부과. 가산금(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도로점용의 징수 등) 규정에 따른 토지대여료(점용료)를 체납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및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같은법 제23조(독촉과최고), 제24
조(압류)규정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독촉장 및 압류 예고장(등기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9. 24.~ 10. 0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토지대여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4)로 연락하여 고지서
    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토지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이백로 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4)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내역
번호     결의일자        납부자명   미수납금액
                                     가산금
                                                            납부자주소                      반송내역

1
                                     (원)
      2015-01-02   고춘희     543,200   54,3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   5-13, 4*1호 (우아동2가)   송달불능
2     2014-01-02   고춘희     543,200   54,3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   5-13, 4*1호 (우아동2가)   송달불능
3     2013-01-02   고춘희     509,900   50,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   5-13, 4*1호 (우아동2가)   송달불능
4     2011-01-02   고춘희     407,800   40,78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   5-13, 4*1호 (우아동2가)   송달불능
5     2012-01-02   고춘희     463,500   46,3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   5-13, 4*1호 (우아동2가)   송달불능
6     2004-08-02   권남용     422,300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충효로2096-** (오수면)               송달불능
7     2003-05-01   권남용     370,400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충효로2096-** (오수면)               송달불능
8     2000-01-01   권남용     229,900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충효로2096-** (오수면)               송달불능
9     2005-04-07   권남용     472,600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충효로2096-** (오수면)               송달불능
10    2015-01-02   김교진     285,200   2,85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효목동)                    송달불능
11    2015-01-02   김교진       5,700     57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효목동)                    송달불능
12    2014-01-02   김교진     226,300   22,63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효목동)                    송달불능
13    2014-01-02   김교진      17,200   1,72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효목동)                    송달불능
14    2013-01-02   김교진     179,600   17,96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효목동)                    송달불능
15    2013-01-02   김교진      17,200   1,72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효목동)                    송달불능
16    2015-01-02   김상기      12,100   1,210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49*                     송달불능
17    2015-01-02   김선균      33,200   3,320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오류3길   50-5                 송달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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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78, fax 044-201-5684)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87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남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고갈의 위험성이 있는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
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체중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9
일까지 해양수산부(참조 :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ck1949@korea.kr
2) 주소 : (우)세종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3) 팩스 : 044-200-55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 044-200-55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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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15-4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신고기간
 - 제3차 : 2015.10. 1. ~ 2016. 3.31.(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 서울(종로구 효자로 15 코오롱빌딩 3층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부산광역시(자치행정담당관)와 16개 구 군, 경상남도(행정과), 창원시(행정과)와 5개 구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4. 신고자격
 가. 관련자 : 1979.10.16.~10.20.까지 부산 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 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 족 :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
 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라.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
    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제출서류
 가.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
 나. 관련자의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 행방불명된 경우에 한함) 1부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자세한 사항은 신고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심의 결정 절차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부서 또는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총괄
02-6744-3121, 관련자 여부 심사 02-6744-3126, 보상금등 02-6744-3124)으로 문의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
지(www.buma.go.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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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8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9월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9. 1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스핑크스
 1 CC-NA-121102-005 (Pharaoh
                         파라오의     포카
                                  전설   : 솔로몬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5-08-27 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legend Sphinx)
 2 CC-NA-120314-013 (보라카이Boracay Poker       SM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5-08-27 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포카)
                          루돌프 Matgo)
 3 CC-NP-150108-005 (Rudolph     맞고            인우 청소년이용불가 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엔터테인먼트                                  (예정)
                         루돌프 바둑이
 4 CC-NP-150108-006 (Rudolph                   인우 청소년이용불가 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Badugi) 엔터테인먼트                                     (예정)
                          루돌프 포커
 5 CC-NP-150108-007 (Rudolph                   인우 청소년이용불가 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Poker) 엔터테인먼트                                      (예정)
 6 CC-NA-120629-001 Sydney                                                       등급분류결정취소
                         (시드니 Poker
                                 포카)        솔로몬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5-09-17                (예정)
 7 CC-NP-150108-020 337 맞고 (337 Matgo) 퇴근이 모야 청소년이용불가 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8 CC-NP-150108-021 337 바둑이 (337 Baduki) 퇴근이 모야 청소년이용불가 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9 CC-NP-150108-022 337 포커 (337 Poker) 퇴근이 모야 청소년이용불가 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90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또는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 무전기가 여러 전파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파형식별 모드에 대한 시험은 어느 하나의 전파형식 모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도록 하여 적합성평가 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간이무선국과 산업 및 공공용의 디지털 무전기가 변조방식이 같은 여러 전파형식을 사용하는 경
    우에도 어느 하나의 전파형식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도록 규정 신설(제13조제2항)
3. 기타 참고사항
 o 이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기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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