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3. 액화수소가 통과하는 부분 : 2 m 이상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높이 2 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각각
 의 거리를 우회하는 거리로 하여 유지할 수 있다.
 ⑥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에서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
 스설비(고압가스설비의 냉각용으로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제외한다)와 6 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
 가스설비와 10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설비 사이에 방호
   벽(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콘크리트블록제만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전시설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방호벽까지는 1.8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
    른 방법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제7-2조(저장설비기준)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3) 및 제2호가목4)‧5)‧7)
 의 기준에 따른다.
제7-3조(가스설비기준) ①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 제2호가목7) 및 제
 2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복합재료로 제조한 압축가스설비는 그 외부에서의 복사열, 자외선, 빗물 등으로 인한 열화를 방지하
 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7-4조(배관설비기준) ① 충전시설의 배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 제2호가목7)의 기
 준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배관을 트렌치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트렌치의 뚜껑을 통풍이 양호한 것으로 설치한다. 다만, 트
 렌치 내에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사고예방설비기준) ①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 제2호가목
 6)‧7),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
 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출구 측 배관에는 압축수소의 유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과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1.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출구 측에 과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
   비에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과류방지장치는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스프링식 또는 볼식 등 유량이 현저하게 증가한 압축수소의 압력으로 작동하여 수소의 유출을 차단
   하는 구조일 것
 4.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출구 측에 설치하는 과류방지장치는 그 과류방지장치 후단의 모든 충
   전설비를 동시에 사용하여 충전하는 유량의 3배 이상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일 것
 ③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수소를 이송 또는 이입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동으로
 차단되는 조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액화수소의 저장설비에 대하여는 1개 이상) 설치한다.
 1. 자동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긴급차단장치로 할 것. 다만, 압축수소의 이입배관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차단조치 중 하나를 체크밸브로 할 수 있다. 또한 액화수소의 이입배관에 대한 차단조치는 체크밸
   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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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긴급차단장치 및 체크밸브는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 밸브 후단의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다.
 ④ 압축가스설비에는 적절한 위치에 일정 온도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이하 “열작동식 안전밸브”
 라 한다)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열작동식 안전밸브는 압축가스설비의 길이방향 1.65 m 당 1개를 설치하며, 그 설치 위치는 압축가스
   설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일 것
 2. 열작동식 안전밸브의 작동온도는 110 ℃ 이하일 것
 3. 압축가스설비와 열작동식 안전밸브 사이에 설치하는 배관, 관이음쇠, 이음쇠 패킹 등은 해당 안전밸
   브의 작동온도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내열성을 가지고, 화재 등의 발생시에 안전하게 압축가스설비
   내부의 수소를 방출할 수 있는 유량을 가질 것
 ⑤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가)에 따라 설치하는 과압안전장치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열작동
 식 안전밸브의 방출관 방출구는 충전시설의 상부 또는 인접한 건축물(당해 건축물이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방출관에서 8 m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5 m 이내의 것을 말한다)의 높이 이상이어
 야 하며, 주위에 점화원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한다.
 ⑥ 액화수소의 저장설비에는 해당 설비의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저하됨으로 인하여 해당 설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압방지조치를 강구한다.
 ⑦ 하나의 충전시설에서 상용압력이 다른 복수의 압축가스설비 또는 압축기가 배관으로 서로 연결되
 는 경우에는 당해 배관에 상용압력이 높은 압축가스설비 또는 압축기에서 상용압력이 낮은 압축가스
 설비로 압축수소가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제7-6조(피해저감설비기준) ① 충전시설의 피해저감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7) 및 제2호
 가목7)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 및 압축장치와 압축가스설비 사이에는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폭발에 따른 충
 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한다. 이 경우, 그 방호벽을 충전시설 보호함의 프레임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방호벽의 기초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충전시설에는 등급 10-B:C 소화기 3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한다.
제7-7조(부대설비기준)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8) 및 제2호가목7)의 기
 준에 따른다.
제7-8조(표시기준) ① 충전시설의 표시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9), 제2호가목7)의 기준 및 제2
 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충전장소 지면에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제7-9조(그 밖의 기준) ① 충전시설의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0), 제2호가목7)의 기
 준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충전시설이 장착된 차량에는 공기 스프링 현가장치(air spring suspension) 등을 설치하여 그 차량
 의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2절 이동식 수소자동차충전소의 기술기준
제7-10조(안전유지기준) ①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 제2호나목1)‧2)‧
 4)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액화수소의 저장설비는 적절한 단열성능을 유지한다.
제7-11조(제조 및 충전기준) ① 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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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목3)‧4)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자동차에 수소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자동차 용기의 내부 가스 온도가 85 ℃에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충전속도를 조절한다.
 ③ 냉동설비로 냉각한 압축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때에는 충전호스노즐이 동결된 상태에서 연결하지
 아니한다.
 ④ 충전시설에 액화수소를 이송하고 잔류 액화수소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의 방출관에 접속하
 여 방출한다. 이 경우, 기화 및 가온한 후 방출하고 또한 충전시설의 부지경계에서 수소 농도가 1%
 이하가 되도록 유량을 조절한다.
 ⑤ 충전 시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충전시설이 앞뒤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차량의 바퀴 전·후를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킨다.
제7-12조(점검기준) 충전시설의 점검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3) 및 제2호나목4)의 기준에 따
 른다.
제7-13조(수리 및 청소기준) 충전시설의 수리 및 청소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4) 및 제2호나
 목4)의 기준에 따른다.
                  제3절 이동식 수소자동차충전소의 검사기준
제7-14조(검사기준) 충전시설의 검사는 제7-1조부터 제7-13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8장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충전소
제8-1조(시설기준) ①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이 장에서 “소규모 충전시설”이라 한다)
 의 시설기준은 제7-1조부터 제7-9조까지(제7-6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충전시
 설”을 “소규모 충전시설”로 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
 른다.
 ② 소규모 충전시설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이 0 ㎥ 이고 상용압력이 20 ㎫ 이하인 경우에는 제7-1
 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규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는 그 외면에서 화기를 취급
 하는 장소까지 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되, 높이 2 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 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④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수소를 이송 또는 이입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동으로
 차단되는 조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자동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긴급차단장치로 할 것. 다만, 압축수소 및 액화수소의 이입배관에 대한
   차단조치는 체크밸브로 할 수 있다.
 2. 긴급차단장치 및 체크밸브는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밸브 후단의 압축가스설비에서 최대한 가
   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제8-2조(기술기준) 소규모 충전시설의 기술기준은 제7-10조부터 제7-13조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제8-3조(검사기준) 소규모 충전시설의 검사는 제8-1조 및 제8-2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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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57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장현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가. 대지위치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장현동‧                 좌동                  -
                  광석동‧능곡동‧군자동‧하중동 일원)
 나. 사업면적(㎡)                28,753.00                  20,122.00     감 8,631.00
 다. 대지면적(㎡)                28,753.00                  20,122.00     감 8,631.00
 라. 연 면 적(㎡)               49,905.70                  28,323.21     감 21,681.05
                  아파트 7개동(영구임대 894세대,         아파트 3개동(영구임대 671세대,
 마. 사업규모                                                                 -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74,256,302천원 (주택도시기금 없음)
5. 사업기간 : 2008. 08.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78호
                                  도로 노선의 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 지정                    [ ] 폐지
            구 분
                                     [✔] 기존                    [✔] 변경
     도로의 종류                          별도첨부                      별도첨부
      노선번호                           별도첨부                      별도첨부
       노선명                           별도첨부                      별도첨부
        기점                           별도첨부                      별도첨부
        종점                           별도첨부                      별도첨부
     주요 통과지                          별도첨부                      별도첨부
    총연장(킬로미터)                        별도첨부                      별도첨부
  다른 도로      구간                      별도첨부                      별도첨부
   노선과       연장
                                     별도첨부                      별도첨부
 중복되는 구간   (킬로미터)

붙임 : 고속국도 노선의 변경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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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8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아산탕정 2-A3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91호(2010.11.12.)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8호(2014.4.9.)로 승인 고시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일원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ㅇ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ㅇ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4호에 따른 사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8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1. 추가 지정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추가 지정 기관명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ㅇ 대표자 : 김학규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추가 지정일 : 2018년 10월 1일

4. 추가 지정효력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중 다음 사항의 업무
 - 제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 제20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내용 통보
 - 제20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통보
 -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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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삼성전자(주)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제1시험기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18. 9. 21.
     (지정번호 KR0004,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경기 수원)                    보조기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삼성전자(주)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제3시험기관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18. 9. 21.
     (지정번호 KR0028,               (이동국)
       경기 수원)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7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0월 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8. 9. 1.~2018. 9. 1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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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알파임팩트맞고(A-Im                                                   등급분류 결정 2018.9.17.
 1    CC-NP-171011-002                       (주) 해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8-09-12       -
                           pactMatgo)                                                    취소(예정) (수령완료)

                            알파임팩트
                                                                                        등급분류 결정 2018.9.17.
 2    CC-NP-171011-003     바둑이(AImpact       (주) 해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8-09-12       -
                                                                                         취소(예정) (수령완료)
                             Baduki)

                            알파임팩트                                                       등급분류 결정 2018.9.17.
 3    CC-NP-171011-004                       (주) 해피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8-09-12       -
                         포커(AImpact Poker)                                               취소(예정) (수령완료)

                                                                                        등급분류 결정 2018.9.18.
 4    CC-NA-151008-004        용팔아              오륭전자         전체이용가   2018-09-12    -
                                                                                         취소(예정) (수령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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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 제24조에 따른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 제25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선정사실 확인

 - 제50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 제51조에 따른 최하층 우선배정

 - 제52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

 - 제54조제3항에 따른 당첨자명단 전산검색
 - 제56조제2항에 따른 공급질서교란자 명단 통보 및 전산관리

 -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업무

5. 지정 취소 예고

ㅇ 지정 취소 기관명 : 금융결제원
ㅇ 지정 취소일 : 2019년 10월 1일

6.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

 여는 2019년 8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며, 그 날부터 2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
 무를 같이 수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09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
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제정

1. 제정이유
 해양수산정보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관리, 표준화, 품질관리, 제공에 관한

 업무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지침 개요

 나. 해양수산정보 수집‧관리(수집-처리-등록-제공)

 다. 해양수산정보 표준(정보분류, 메타데이터, 개방표준 등)
 다. 해양수산정보 품질관리(계획-구축-운영-활용)

3.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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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8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대구광역시                                        인지에 의한
강현지링 2012.**.**        여      베트남                       2018.08.24 강화석 부이티부
                                       서구*****                                       국적취득
                                       경상북도포항시                                      인지에 의한
 정지우     2016.**.**    남      중   국                     2018.08.24 정태진      권순자
                                       북구*****                                       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곤        2017.**.**           남      타       이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7.26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남도순천시
김가윤 2013.**.**    여       베   트 남                     2018.09.20 김점수    누엔티튀흐엉          재취득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베르나르도다실바 인지에 의한
윤요한나 2016.**.**   여       브   라 질                     2018.08.24 윤대현
                                      *** ****** **                    안토니아헤나타   국적취득
페어스케                                  전라남도 구례군                                       인지에 의한
     2016.**.**   여       독       일                   2018.09.18 강만영    페어스케니콜
 소라                                   *** *** ***                                     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3호
 2018.06.25.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2018-0027호 국적상실고시 명단자들 중 국적상실일 오류
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남륜라트리 1971.****           여    태 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2.10.18   국적회복

                                               59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5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8년 9월 19일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특구의 지정 등)제4항, 제27조(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
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ㅇ 위치 : 양주, 포천, 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제조업 산업단지 및 산업지원시설 일대
ㅇ 면적 : 3,532,952㎡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경기북부 최대 산업인 섬유‧가죽제조산업을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으로 중점 육성하여 낙후된 경
  기북부 지역경제 발전 도모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 기여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특구 산업 인프라 확충
 -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구축, 섬유비지니스센터 건립, 가죽상품화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섬유, 가죽 산업지원시설 구축으로 기업경영 여건 강화 및 사업기반 강화
ㅇ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수출시장 활성화
 - 글로벌 전문 패션제품 컨버터 육성, 섬유·가죽·패션 헙업 프로젝트 추진, 생산자·바이어 간 빅데
  이터 거래매칭 시스템 구축, 섬유·가죽·패션 국제박람회 개최 등으로 섬유·가죽·산업 기업의 글로
  벌 지역브랜드 창출을 통한 세계적 인지도 제고 및 수출시장 진출 확대
ㅇ 섬유·가죽·패션 생산기술 고도화
 - 니트용 친환경 염색기술 보급, 한우가죽 브랜드화, 스마트생산공정 운영전문가 양성, 노후산업단
  지 인프라확충 등으로 섬유·가죽·패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환경 조성
ㅇ 특구운영 및 산업지원 기능 강화
 - 특구 운영 플랫폼 구축, 섬유·가죽·패션 혁신클러스터 사업단 구축, 섬유·가죽·패션 맞춤형 일자
  리 창출, 차세대 CEO 아카데미 등 사업 추진으로 섬유산업의 미래 발전 동력 창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기도 양주시장 이성호(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포천시장 박윤국(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동두천시장 최용덕(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8년~2022년
ㅇ 재원조달 : 1057.22억 원(국비 182.12, 도비 410.04, 시비 447.85, 기타 17.2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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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20조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10 건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양주
    시청 기업경제과, 포천시청 창의산업과,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경기도   양주시   기업경제과
    (031-8082-6042), 포천시청 창의산업과(031-538-3093),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031-860-2325)에
    서 열람할 수 있음.
                             진도 울금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진도 울금산업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46-2 외 23필지
ㅇ 면적 : 43,919㎡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진도군은 전국 울금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생산기반 안정화는 물론, 울금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제품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
    력산업으로 육성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울금 기반시설 확충
 - 울금 기능성ㆍ효능성 장기 품질유지와 유통기간 연장을 통한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및 수익성 개
    선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확충
 - 고품질 울금 가공제품 대량 생산시스템 구축 등 생산기반 인프라 확보를 위한 울금 제조 및 가
    공설비 지속적 확충
 - 울금 재배 및 수확 등 기계화 확대를 통해 노동력 및 소요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 지속 확대 추진
ㅇ 울금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 울금의 효능분석 및 제품개발, 연구개발 전문화 및 관리운영 체계화 등을 위해 울금연구소 조성
    ㆍ운영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 확보를 통해 울금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 울금 연관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교육 및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
    규 창업활동 적극 지원
 - 고품질 울금제품 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울금 채종포
    및 육묘장 등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우량품종 종자를 지속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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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ㅇ 울금 6차 산업화 및 홍보 강화
 - 울금 제조·가공 및 판매, 울금 공원 및 휴양체험마을 조성 등 울금산업 융․복합 6차산업화를 위
  한 울금타운 클러스터 구축
 - 진도 울금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지원, 홍보관 조성·운영 등 홍보·마케팅
  활동 추진
 - 울금을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다각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전라남도 진도군수
ㅇ 주    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9년~2023년(5년간)
ㅇ 재원조달 : 171억 원(국비 83.9, 지방비 80.6, 민자 6.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의「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진도군청 농업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1616) 또는 전라남도 진도군 농업지원과
  (061-540-352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15-5번지 일원
ㅇ 면    적 : (당초) 236,294㎡ → (변경) 940,599㎡ (증 704,305㎡)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ㅇ「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는 전라선 폐선인 섬진강 제2교~압록역 간 연장 17.9km구간을 활용,
 ‘기차’를 소재로 한 관광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향수(鄕愁)’와 ‘추억(追憶)’의 대표적 관광지
 로 자리매김하였고,
ㅇ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특구 방문객을 인접 상권(곡성읍시장)으로 흡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용태세 재정비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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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구와 인접한 충의공원과 구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동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관광객
 에게 소개하고 증강현실, 4D체험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문화예술 및 관광 편의시설
 을 조성하기 위함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특화사업자 : 전라남도 곡성군수
ㅇ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20년 → (변경) 2005년 ~ 2022년(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651.1억 원 → (변경) 936.1억 원(증 285억 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454.7억 원, 군비 481.4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곡성군수) 직접 시행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 억 원)
                   당 초                              변 경
 특화사업                                                                  증감 비고
               세부사업           사업비              세부사업           사업비
 5개 사업          9개 사업         651.1           15개 사업          936.1     285
기차마을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건립      68.8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운영        68.8       -
기반시설     1004 장미원 조성           82.7    1004 장미원 및 미로원 운영      104.3    21.6
 확충                                    기차플랫폼 조성                  30      30    신규
         생태농촌 체험학습장 조성          162    생태농촌 체험학습장 운영            162       -
섬진강변
         기차마을 체험관광 시설 확충        8.2    기차마을 체험관광 시설 정비         46.2      38
체험기반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         90.1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운영           90.1       -
시설확충
                                       자연경관 단지 조성                10      10    신규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조성          96.1    타운투어리즘존 운영              26.1    △70
휴양관광
                                       에코힐링존 조성 (비밀의숲)          120     120    신규
연계사업
                                       동화정원조성                    95      95    신규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          114.6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             84.6    △30
체험관광
         장미공원 관광자원화사업          21.6              -                -    △21.6
연계사업
                                       로즈카카오 체험관 조성              30      30    신규
         섬진강 기차마을 스케이트장 조성        7    기차마을 스케이트장 운영              7       -
 농업6차
                                       복합 비즈니스 센터                50      50    신규
 활성화
                                       창작동화 페스티벌                 12      12    신규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2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신규)
 - 경관단지 내 수목 등이 아닌 농작물을 재배․수확 하는 등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
   의 위탁경영 가능
ㅇ 법 제36조의 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39조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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