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ㅇ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4,667.8
-
기정
-
단독1
①
905.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62-34
일원
316.0
일반형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62-34
일원
340.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62-34
일원
249.0
기정
-
단독1
②
360.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5
일원
360.0
일반형
단독주택
기정
-
단독1
③
2,619.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2
일원
276.0
일반형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2
일원
276.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2
일원
276.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2
일원
246.0
5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2
일원
175.0
6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2
일원
275.0
7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2
일원
275.0
8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2
일원
275.0
9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2
일원
275.0
10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2
일원
270.0
기정
-
단독1
④
783.8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84-4
일원　
265.0
일반형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84-4
일원
265.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84-4
일원
253.8
합
계
17,047.7
-
기정
-
단독2
①
2,397.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7
일원
306.0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7
일원
306.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7
일원
306.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7
일원
295.0
5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7
일원
306.0
6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7
일원
306.0
7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7
일원
306.0
8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7
일원
266.0
기정
-
단독2
②
1,330.3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4-7
일원
296.0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4-7
일원
252.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4-7
일원
289.3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4-7
일원
241.0
5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4-7
일원
252.0
기정
-
단독2
③
2,243.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9
일원
289.0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9
일원
289.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9
일원
289.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9
일원
254.0
5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9
일원
289.0
6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9
일원
289.0
7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9
일원
289.0
8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9
일원
255.0
기정
-
단독2
④
2,480.5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1-1
일원
223.5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1-1
일원
238.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1-1
일원
238.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1-1
일원
238.0
5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1-1
일원
238.0
6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1-1
일원
285.0
7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1-1
일원
255.0
8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1-1
일원
255.0
9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1-1
일원
255.0
10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1-1
일원
255.0
기정
-
단독2
⑤
296.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2-8
일원
296.0
점포겸용
단독주택
기정
-
단독2
⑥
615.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9-3
일원
340.0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9-3
일원
275.0
기정
-
단독2
⑦
1,615.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6
일원
272.0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6
일원
272.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6
일원
335.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6
일원
239.0
5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6
일원
272.0
6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6
일원
225.0
기정
-
단독2
⑧
2,492.8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3-8
일원
256.0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3-8
일원
248.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3-8
일원
248.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3-8
일원
247.4
5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3-8
일원
247.0
6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3-8
일원
256.0
7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3-8
일원
248.0
8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3-8
일원
248.0
9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3-8
일원
247.4
10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3-8
일원
247.0
기정
-
단독2
⑨
920.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2-4
일원
235.0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2-4
일원
225.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2-4
일원
235.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82-4
일원
225.0
기정
-
단독2
⑩
667.7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4
일원
331.7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74
일원
336.0
기정
-
단독2
⑪
970.1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73-11
일원
242.0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73-11
일원
242.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73-11
일원
242.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73-11
일원
244.1
기정
-
단독2
⑫
1,020.3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410-1
일원
255.0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410-1
일원
255.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410-1
일원
255.0
* 공동주택용지(변경)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410-1
일원
255.3
합
계
6,962.4
-
기정
-
단독3
①
2,044.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7
일원
181.0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7
일원
225.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7
일원
226.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7
일원
226.0
5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7
일원
284.0
6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7
일원
318.0
7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7
일원
318.0
8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7
일원
266.0
기정
-
단독3
②
1,010.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6-8
일원
240.0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6-8
일원
265.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6-8
일원
265.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6-8
일원
240.0
기정
-
단독3
③
3,908.4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65.8
점포겸용
단독주택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37.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37.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37.0
5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37.0
6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37.0
7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37.0
8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66.6
9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66.1
10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37.1
1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37.0
1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37.0
1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37.0
1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37.0
15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37.0
16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5-1
일원
265.8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25,374.6225,374.9
증)0.3
기정
-
A1
16,677.016,677.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58-1
일원16,677.016,677.0
기정
A2
46,463.046,463.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47
일원46,463.046,463.0
기정
A3
32,144.032,144.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03-2
일원32,144.032,144.0
기정
A4
40,118.240,118.2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455
일원40,118.240,118.2
기정
A5
36,078.036,078.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5-8
일원36,078.036,078.0
기정
A6
35,214.435,214.4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428
일원35,214.435,214.4
변경
A7
18,680.018,680.3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2-2
일원18,680.018,680.3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8,426.9
-
기정
-
근생1
730.3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47-4
일원
730.3
　
기정
근생2
1,415.6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36
일원
720.8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36
일원
694.8
기정
근생3
2,798.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4-2
일원
648.0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4-2
일원
640.0
3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4-2
일원
640.0
4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4-2
일원
870.0
기정
근생4
1,031.1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2-6
일원
486.0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52-6
일원
545.1
기정
근생5
1,061.9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78-15
일원
1,061.9
기정
근생6
1,390.0
1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446
일원
1,390.0
   *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2,017.0
-
기정
-
준주거1
1,005.4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47-4
일원
1,005.4
　
기정
준주거2
1,011.6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47-4
일원
1,011.6
   * 일반상업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8,627.1
-
기정
-
상1
4,860.1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257-18
일원
4,860.1
　
기정
상2
2,667.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23-2
일원
2,667.0
기정
상3
1,100.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5-35
일원
1,100.0
* 업무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79,388.7
-
기정
-
업1
4,381.5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257-18
일원
4,381.5
　
기정
업2
4,213.1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3-3
일원
4,213.1
기정
업3
3,917.1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323-3
일원
3,917.1
기정
업4
8,187.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19-46
일원
8,187.0
기정
업5
6,826.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20-244 일원
6,826.0
기정
업6
9,054.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5-50
일원
9,054.0
기정
업7
8,438.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5-26
일원
8,438.0
기정
업8
7,472.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20-53
일원
7,472.0
기정
업9
7,953.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521-1
일원
7,953.0
기정
업10
6,379.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23-30
일원
6,379.0
기정
업11
4,568.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20-75
일원
4,568.0
기정
업12
8,000.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20-59
일원
8,000.0
   * 주상복합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475.718,112.2 감) 363.5
변경
-
주상1 11,448.711,085.2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
520-2
일원11,448.711,085.2
기정
주상2 7,027.0 7,027.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5-123
일원7,027.0 7,027.0
   * 종교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712.4 4,338.9 감) 373.5
기정
-
종1
1315.2 1315.2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47-1
일원1315.2 1315.2
기정
종2
1054.2 1054.2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257-18
일원1054.2 1054.2
변경
종3
1,162.0 788.5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87-17
일원1,162.0 788.5
기정
종4
1,181.0 1,181.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35-2
일원1,181.0 1,181.0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4,212.5
-
변경
-
주유1
3,342.1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5-28
일원
3,342.1
존치
변경
주유2
870.4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257-18
일원
870.4
   *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4,641.2
-
기정
-
주차1
1,482.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23-3
일원
1,482.0
　
기정
주차2
1,625.0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78-9
일원
1,625.0
기정
주차3
1,534.2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25-46
일원
1,534.2
   * 교육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25,473.9
-
기정
-
중1
10,786.9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35-4
일원
10,786.9
기정
초1
11,683.7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412-3
일원
11,683.7
기정
유1
3,003.3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378-1
일원
3,003.3
   * 하수도(오수펌프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800.5
-
기정
-
하1
800.5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520-4
일원
800.5
ㅇ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덕은 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단독주택용지
   *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단독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호단독주택(공동생활가정, 다중주택제외)
불허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50% 이하
용적률
y 100% 이하
높이
y 2층이하
1주택당가구수
y 2가구이하
배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4조(건축물
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6조(외벽의재
료, 형태등), 제7조(지붕및옥탑등), 제8조(담장)의기준을따른다.
색채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6조(외벽의
재료, 형태등)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5조(건
축선)의기준을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단독2,
단독3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호단독주택(공동생활가정, 다중주택제외)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마목, 너목,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에서의근린생활시설설치규모는건축연면적
의40%를초과할수없으며, 지상1층또는지하1층에한하여허용함
불허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180%이하
높이
y 4층이하. 단, 다가구주택의경우주택으로쓰는층수(지하층은제외)가3개층이하
로한다.주1)
1주택당가구수
y 5가구이하
주1)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층수에 포함시킨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배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4조(건축물의배치)의기준을
따른다.
형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6조(외벽의재료, 형태등), 제7
조(지붕및옥탑등), 제8조(담장), 제9조(옥외광고물)의기준을따른다.
색채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6조(외벽의재료, 형태등)의
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제5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A1
∼
A7
용
도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공동생활가정및노인복지시설, 원룸
형주택, 기숙사형주택제외)
y 「주택법」제2조, 제8호및제9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
정」제4조부대시설, 제5조복리시설
불허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용적률
y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높
이
y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y A4, A5, A6, A7블럭의저층형배치구간최고층수는15층이하로
하며, 저층형배치구간내층수계획은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도로소음저감계획을준수토록한다.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고도제한규정이적용
될경우지정된고도기준에준하여해당높이이하로하여야한
다. 단, 주동에걸치는고도제한의높이가다를경우가장낮은
고도제한높이를적용하며고도제한의기준은해발고도로한다.
※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
함)+피뢰침및안테나를포함한높이임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시
행지침참조
배
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제6조(직각배
치구간), 제7조(저층형배치구간)의기준을따른다.
형
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제9조(건축물
의재료및형태), 제11조(담장)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체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제10조(건축물
의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
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근생1
∼
근생6
용
도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
매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에한함)
- 제11호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한함)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허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60% 이하
- 준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준주거1,
준주거2
용
도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에한함)
- 제11호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한함)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차고, 주기장, 폐차장제외)
불허용도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380% 이하
최고높이
y 62m 이하
배
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제4조(건축물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
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제6조(건축물의형태)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제7조(건축물의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제5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 상업용지
용적률
y 230% 이하
최고층수
y 5층이하
배
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3장제4조(건축물의배치)
의기준을따른다.
형
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3장제6조(건축물의형태)
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3장제7조(건축물의색채)
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3장제5조(건축선)의
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상1, 상2
상3
-
상1
∼
상3
용
도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
설, 관람장제외)
- 제6호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한함
단, 당해용도가건물의부수용도이어
야함)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
설, 관람장제외)
- 제6호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한함
단, 당해용도가건물의부수용도이어
야함)
- 업무용지
- 제7호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한함)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및
무도학원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장에한함
- 제7호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한함)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및
무도학원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16호
위락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제외)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장에한함)
불허용도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70% 이하
용적률
구
분
용적률
상업1, 상업2
600% 이하
상업3
900% 이하
높
이
구
분
최고높이주¹)
최저층수
상업1
70m 이하
5층이상
상업2
77m 이하
5층이상
상업3
15층이하
5층이상
주1)「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고도제한규정이적용될
경우지정된고도기준에준하여해당높이이하로하여야한다.
단, 건축물에걸치는고도제한의높이가다를경우가장낮은고도
제한높이를적용하며고도제한의기준은해발고도로한다.
※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함)+
피뢰침및안테나를포함한높이임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배치및형태
y 건축물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5장제4조
(건축물의배치), 제6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
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5장제6조(건축물의
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
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업1∼업3, 업6∼업10
업4, 업5, 업11, 업12
-
업1
∼
업12
용
도
주용도
y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에의한지식기반산업을위한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단,「수도권정비
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내허용시설에
한함)주1)
y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
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y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에의한지식기반산업을위한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단,「수도권정비
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내허용시설에
한함)주1)
y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y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
웨어진흥시설
y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
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
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관련별도
기재)주2)
- 제24호방송통신시설
y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
웨어진흥시설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
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관련별도기재)
주2)
- 제15호숙박시설(호텔에한함)단, 숙박시설
의설치규모는가구내전체건축연면적의
20%를초과할수없으며, 가구내하나의
동주3)에한하여설치
- 제24호방송통신시설
y 주용도는건축연면적70% 이상을확보하도
록한다.
y 주용도의건축연면적은주차장, 기계실, 공조
실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적을기준으로산
정함
y 주용도는건축연면적70% 이상을확보하도
록한다.
y 주용도의건축연면적주차장, 기계실, 공조실
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적을기준으로산정
함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9호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요양
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6호위락시설(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제외)
y 허용용도의건축연면적은주차장, 기
계실, 공조실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
적을기준으로산정함
y 허용용도의건축연면적은주차장, 기
계실, 공조실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
적을기준으로산정함
불허용도
y 주용도및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주용도및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구
분
용적률
업1∼업3
500% 이하
업4∼업5
700% 이하
업6∼업10
600% 이하
업11,업12
900%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업1
∼
업12
높
이
주3)「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고도제한규정이적용될경우지
정된고도기준에준하여해당높이이하로하여야한다. 단, 건축물에걸치는
고도제한의높이가다를경우가장낮은고도제한높이를적용하며고도제
한의기준은해발고도로한다.
※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함)+피뢰침및안테나를
포함한높이임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구
분
최고높이주3)
최저층수
업1
68m 이하
5층이상
업2
85m 이하
5층이상
업3
89m 이하
5층이상
업4∼업12
100m 이하
5층이상
배치및형태
y 건축물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6장제4조(건축물
의배치), 제6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6장제6조(건축물의형태
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1) y 「수도권정비계획법」상과밀억제권역내허용시설에한하고, 주용도및허용용도에명기되지않은기숙사
등시설은포함할수없음
주2) y 업무용지내오피스텔의허용비율은아래의표와같으며, 허용비율은향후건축허가신청시고양교육청의
협의조건(학생배치가능여부)에따라추가제한될수있음
구
분
허용비율
허용건축기준
업1∼업3
y 용적률의50% 미만
y 국토교통부의오피스텔건축기준에
도불구하고사무구획별전용면적
30제곱미터미만에한하여온돌․온
수온돌또는전열기등에의한바닥
난방설치가능
업4∼업12
y 용적률의20% 미만
주3) y ″동″이라함은업무용지에서지하층을제외한독립된지상층의건물을말한다.
y ″건축물″이라함은업무용지에서지하층과지상층모두를포함한건물을말한다.
y
또한지하층을공유하고있는″동″은각각의″동″에도불구하고그모두를하나의건축물로본다.
- 주상복합용지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주상1
∼
주상2
일반사항
y 당해건축물내주거용도의연면적비율은90% 미만으로한다.
y 주거환경이보호될수있도록주거동의출입구ㆍ계단등을다른주거외
용도의시설과분리된구조로하여야한다.
y 주상복합용지에관하여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공동주택용지(아
파트)의지침을준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용
도
허용
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의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공동생활가정및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
주택제외)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
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9호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원에한함)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y 「주택법」제2조, 제8호및제9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부대시설, 제5조복리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70%이하
용적률
y 450%이하(※ 고양시도시계획조례제61조제2항관련별표24 주거용비
율80%이상∼90%미만적용)
높
이
y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배치및형태
y 건축물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7장제5조(건축물
의배치및형태)의기준을따른다.
색
채
y 건축물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7장제7조(건축물의색채)
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종1
∼
종4
용
도
허용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6호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봉안당제외) 및부속용도주1)
- 제10호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한함)
- 제11호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 「노인복
지법」에노인복지시설에한함. 단, 노인복지주택제외)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지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 주차장
※ 단,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은
건축연면적의
30%를초과할수없음
불허용도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30% 이하
최고층수
y 5층이하
※ 단, 종탑은지표면으로부터30m 이내로한다.
배치, 형태및
색채
y 건축물배치, 형태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
제1절제5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1절제4
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주유1
주유2
-
주유1
∼
주유2
용
도
허용
용도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9호위험물저장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부속용도1)
y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19호위험물저장처리시설중
주유소및부속용도1)
y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7조에의거한주유취급소의부대시설허용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이하
60%이하
용적률
80%이하
23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배치및형태y 건축물배치, 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2절제4조(건
축물의배치), 제6조(건축물의형태)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2절제5조(건축
선)의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주차1
∼
주차3
용
도
허용
용도
y 주차전용건물일경우「주차장법시행령」에의해건축물연면
적중주차장비율이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타용
도로사용되는부분이「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
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
비율이70%이상이어야함.
- 교육시설 용지
y 노외주차장에서「주차장법시행규칙」에의한부대시설은「주
차장법」시행규칙제6조의4항에서규정하는다음시설로서주차
장총시설면적의20%미만에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및공중변소
2. 간이매점및자동차의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관리･운영상필요한편의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90% 이하
용적률
주차1,3
주차2
900% 이하
450% 이하
높
이
구
분
높이주¹)
주차1
10층이하(79m 이하)
주차2
5층이하
주차3
10층이하(89m 이하)
주1)「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고도제한규정이적용될
경우지정된고도기준에준하여해당높이이하로하여야한다.
단, 건축물에걸치는고도제한의높이가다를경우가장낮은고도
제한높이를적용하며고도제한의기준은해발고도로한다.
※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함)+
피뢰침및안테나를포함한높이임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참조
배
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3절제4조
(건축물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
태
y 건축물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3절제6조
(건축물의형태)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3절제5
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유1
초1
중1
-
유1,
중1,
초1
용
도
허용용도
y 「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
- 다만, 건축물연면적의70% 이
상의면적에유치원을건축하고
남은면적에한하여「영유아보
육법」에의한보육시설, 「학원
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
한법률시행령」에의한학원,
(단, 동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
호의규정에의한학원은제외)
을건축할수있다.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0호교육연구시
설중초등학교및
부속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0호
교육연
구시설중중학
교및부속용도
불허용도y 허용용도이외의용도
y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따라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y 60% 이하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하수도(오수펌프장) 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하수1
용
도
허용용도
오수중계펌프시설및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
배치및형태
y 건축물배치, 형태및색채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
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정한내용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5절제4
조(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ㅇ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용적률
y 230% 이하
최고층수
y 5층이하
배
치
y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4절제4조(건축
물의배치)의기준을따른다.
형태및색채y 건축물형태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4절제
6조(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의기준을따른다.
건축선
y 세부적인건축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8장제4절제5조
(건축선)의기준을따른다.
구
분
계획내용
대지내공지
주거용
y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는거주환경향상을위한식재조경
등을권장한다.
- 조경처리는도로변, 공원및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아파트경
계변등대지경계부가면하고있는조건에따라다양성있게조성한다.
- 대지경계변에공원과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면하고있는경우에는
보행통로및휴게공간등의설치를권장한다.
상업･
공공용
y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는가로경관향상을위하여조
경또는보행공간으로확보한다.
- 건축물이면부의공지는조경처리또는이용자의옥외주차장으로사
용토록한다.
차량출입구
y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구간에서는차량의출입구를설치할수
없으며, 차량의출입구는대지가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
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한다.
(단,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주차장의설치
y 대지내주차장의설치기준은「주차장법」, 「고양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정한바에따른다.
대지내조경
(상업․공공용)
y 대지내에건축한계선등에의한전면공지를제외한측면, 이면부의공지
에보행가로경관및보행환경향상, 소음차폐등을위하여고양시건축조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덕은 도시개
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례에서정한바에따라조경할경우대지내조경면적을산입할수있다.
y 보행자전용도로및광장에면하여조경할경우에는상호연계하여조경시
설물과조명시설을설치한다.
보행자통로
y 보행자통로의위치는이용자등의접근방향을고려하여정한다.
y 보행동선출입구가지정된구간은출입구의위치를준수한다.
〈별표1〉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용지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구분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주택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주2)
(m)이하
비고
합
계
243,487.1
4,706
-
-
-
-
-
공동
주택
(아파트)
계
225,374.9
4,114
-
-
-
-
-
A1
60㎡이하
16,677.0
364
60
50
160이하
84
임대(국민)
A2
소계
46,463.0
894
-
-
-
89
-
60㎡이하
17,425.0
391
85
50
190이하
임대
60㎡∼85㎡이하
29,038.0
503
110
50
190이하
A3
60㎡∼85㎡이하
32,144.0
560
110
50
190이하
89
A4
소계
40,118.2
710
-
-
-
89주1)
60㎡∼85㎡이하
31,493.1
575
110
50
200이하
85㎡초과
8,625.1
135
132
50
200이하
A5
소계
36,078.0
640
-
-
-
89주1)
60㎡∼85㎡이하
28,493.0
518
110
50
200이하
85㎡초과
7,585.0
122
132
50
200이하
A6
소계
35,214.4
620
-
-
-
89주1)
60㎡∼85㎡이하
27,600.2
502
110
50
200이하
85㎡초과
7,614.2
118
132
50
200이하
A7
60㎡∼85㎡이하
18,680.3
326
110
50
190이하
89주1)
주상
복합
계
18,112.2
592
-
-
-
-
주상1
60㎡∼85㎡
5,542.6
208
-
70
450이하
89
85㎡초과
5,542.6
174
-
70
450이하
89
주상2
85㎡초과
7,027.0
210
-
70
450이하
100
※ 평균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으로서 해당 필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
에 의해 조정 가능함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 층수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도로소음 저감계획을 준수토록 함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관련 별표24 주거용 비율 80%이상∼90%미만 적용
주1) A4, A5, A6, A7블록 내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및 최고층수 제한사항
도로명
도면표시번호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이격거리
최고층수제한사항
대로3-1
A4, A5, A6, A7
8m
15층이하
(건축한계선으로부터20m)
대로3-2
A4
20m
-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48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로드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로드시스템)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로드시스템
2.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리시온빌딩 112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443-87-00116
4. 대표이사 : 장양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01
6. 등록일 : 2023. 5. 1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3-33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를 지정하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청사를 지정에서 해제한다.
2023년 0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
조치에관한사항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본관)
서울특별시
양천구목동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제3종시설물해당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대전광역시
서구둔산동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제3종시설물해당
정기점검및
보수보강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곡동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시설물의
총괄청인계로
지정해제
-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23-36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0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3. 5. 30. ~ 2023. 6. 13. (15일간)
3. 대상자 및 부과내용
[붙임] 참고
4.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5. 의견제출 기한
담당부서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3-234-0582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봉덕동)
기한
2023년 5월 관보게재일부터 14일 이내
1 .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우리학교 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       
하여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
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053-234-058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 위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2년 5월 관보 게재
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용 및 변상금 부과내용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319-1)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8.1.1.~2022.12.31.(5년)
변상금 
산출내용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2018년도 
710,000×90×25/1000×365/365×120/100=
1,917,000
2019년도
770,000×90×25/1000×365/365×120/100=
2,079,000
2020년도
825,000원×90×25/1000×365/365×120/100=
2,227,500
2021년도
899,000원×90×25/1000×365/365×120/100=
2,427,300
2022년도
994,000원×90×25/1000×365/365×120/100=
2,683,800
총 납부금액
11,334,600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끝.
〔별지 제34호 서식〕                                                                 (앞면)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
①성
명
배창규
②주민등록번호
560117-*******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⑤부과내용
재산의표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예상변상금(원)
비고
소재지
지
목
지적(㎡)
대구남구
효성로71
(봉덕동)
학교용지
19,440
90
2018.01.01.～2018.12.31.
1,917,000
2019.01.01.～2019.12.31.
2,079,000
2020.01.01.～2020.12.31.
2,227,500
2021.01.01.～2021.12.31.
2,427,300
2022.01.01.～2022.12.31.
2,683,800
합계
11,334,600
3년분납가능
(연3%이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61조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
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3년 6
월 7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날짜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2023년   5월  24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인)
                                                         배창규 귀하
(뒷면)
※ 변상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의규정에따라산정한대부료또
는사용료의100분의120상당액에그재산을점유한기간을곱한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산관리청
(위임·위탁을받은자포함)
발
송
제
출
변상금부과고지
의견서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사전통지
〔별지 제35호 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변상금사전통지서의내용에잘못이있거나의견이있어「대구광역시교육비특
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61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의견을제출합
니다.
항
목
통지내용
의
견
<그밖에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별지 제36호 서식〕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
)년분납
(
)년분납
(
)년분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81조제1항및「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62조의규정에따라위재산의변상금을분할납부하고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대구봉덕초등학교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5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엔-메틸-엔-에틸트
립타민(N-Methyl-N-ethyltryptamine)’등 4종(붙임 1. 연번 90~93)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
정하고, ’23.5.28.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2,3-디시피피(2,3-DCPP)’등 2종(붙임 1. 연번 
94~95)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
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
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
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