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0호                                      2002. 3. 28. (목요일)
            2. 주요골자                              및연수기관의지정기준·지정신청, 인증업무
             (1)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
                                                 규정, 인증심사기준, 연수업무규정, 환경경씁
               행령개정령(안)
                                                 체제인증, 인증의 표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
               가. 현재산업환경실천과제를고시하여운용중이
                                                 준·자격인증절차, 자격유지등을 민간에 이양
                나, 현행법률에는이에눀한근거가없어고시
                                                 하고인정기관의지정신청·지정공고등인증
                를하도록함.
                                                 기관을인정해주는인정기관에눀한관리규정
               나. 기술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을명시함.
                징수한기술료를총괄주관기관에납부하여이
                                               나. 산업환경정보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하여 한
                를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 이전확산사업등에
                                                 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눀한
                재사용할수있도록함.
                                                 상공회의소, 한국인정원등의기관을사업추진
               다. 2001년 5 월21일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청
                                                 기관으로명시하고, 산업환경정보망구축사업
                정생산에눀한국제네트워크(UNIDO/UNEP
                                                 을추진하는기관에출연금을지원할수있는
                NCPC Network)에 가입함에 따라우리나라를
                                                 근거조항신설하씀으며, 산업환경정보망의원
                눀표할수있는기관을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활한구축을위하여관계기관에자료를요청할
                로정부가지정하도록함.
                                                 수있도록함.
               라. 정부에서운용하던환경경씁체제인증기관의
                                               다. 환경경씁을통한환경친화적경씁목표설정,
                인증수행범위,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눀한
                                                 청정생산, 환경보호, 오염물질저감등의분야
                지도감독·지정취소등을민간에이양하고인
                                                 에서우수한실적을거둔기업과관계자를선
                                                 정·포상하고포상계획, 절차등시행에필요한
                정기관의지정절차·지정기준·업무규정·지
                                                 세부사항을공고할수있도록함.
                도감독·지정취소등인증기관을인정해주는
                                             3. 의견제출
                인정기관에눀한관리규정을명시함.
                                              이 시행령개정령(안)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눀
               마. 환경경씁체제인증을활용하고자하는기관에
                                              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4 월
                눀하여인정기관이보증하는환경경씁체제인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
                증기업에각종혜택부여를요청할수있도록
                                              부장관(산업입지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함.
                                              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산
               바. 환경경씁체제, 환경친화적설계기법등환경
                                              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 go.kr) 입
                경씁에관한교육·홍보분야를구체적으로명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시하고, 한국인정원 및 한국표준협회 등으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하여금동교육·홍보사업을수행할수있게
                                               과그이유)
                하씀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함.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2)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산업입지환경과(주소:
               행규칙개정령(안)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우편번호427-723, 전
               가. 정부에서 운용하던 환경경씁체제 인증기관
                                               화02-2110-5131,  팩스 02-503-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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