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다. 밖의 고 사항 등
     그               참


  ※ 제출의 보내실 곳    견


  - 일반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편 :


                   조 관리 당관                   직           담


  - 전자우               . .
                 편 : youseola@mnd go kr


  - 팩스 02-748-0458
             :


3. 밖의 사항
 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 관리 당관(전화 02-748-6556, 팩스 02-748-0458)로 문의직       담


  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국방부공고제2017-158호
 군인사법 시행규 을 개정 에 어서 국민에 미리   칙   의 을 고자      함       있                   게           알려      견           듣         그   개정이유 주요내용    와


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7년 7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준사관 집기준인 현역 부사관 상사2년이상 무한 사람 과 고등 교 이상의 교 졸업한
                     모                   ‘                                       복           ’       ‘        학                학    를


      사람 의 집대상이 상충하 등 군 집 혼 이 생하고 으 , 연합 합동작전
             ’간          모                               는       각       모       간   란       발                있    며            및            간


     각  군 연합군 항공기 통제하기 위한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 신설 필요
             및                                   를


  나. 「군인사법」 개정( 17.3.21.)을 통해 인사기록 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시스 의 구 영 등
                                     ’                           '           ‘                                및         템           축․운


      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 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어 인사기록과 관 한 조항 신설 필요
                                                 칙                                   있                             련


  다. 국군 호사관 교 남자 생도가 중 한 경우 부사관, 병 등 현역 무 위한 법적 거 마
             간               학                               퇴                                           복    를                    근    를    련


      하기 위 .      함


  라. 「군인사법」 개정( 17.3.21.)에 따 용어 경( 장관 → 장성 ) 필요
                                 ’                           른           변       '   급‘      ’           급‘


2. 주요내용
  가. 준사관 집시 전문성에 기초한 우수인 획득을 위해 제13조제1항 중 제2호의 준사관 집시
                  모                                                  력                                                                   모


      경 등 불필요 규제 지하고, 집대상을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으로 명 하 명시하여 제1
         력                                   폐               모                                                         확    게


      호 의 혼 을 방지 수 도록 관 조항 수정(제13조제1항)
         와           란               할               있           련


  나. 군인 인사기록의 종 작성, 유지, 보관, 리고 전산 시스 의 구
                                     류와         영 등에 관한 세부               그                       템            축 및 운


      사항을 신설(제88조)
  다. 국군 호사관 교 중 자(남자)의 현역 무 관 법적 거 마 (안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
         간                   학               퇴                       복       련           근       련


    1) 2012년부 국군 호사관 교에 남자 생도가 입 중이나, 이들이 중 시 현역 무 위한
                         터       간                   학                               학                             퇴            복       를


       법령이 어 민 인 신 으로 전환 후 별도의 병역판정 사 등 입영 차 통해 병역의무
                     없           간               분               된                               검                  절      를


       이행 가          능


    2) 국군 호사관 교 중 자(남자)가 다 사관 교 중 자 동일하 현역 부사관
                 간           학               퇴         병으로           른       학           퇴   와                게                     또는


     복   무 가 하도록 관 조항을 개정
                     능                       련


  라. 상위법 개정에 따 용어 경(장관 → 장성 )으로 업무 혼 방지
                                 른                   변           급           급               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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