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사전고지)
                                                             (금액단위:원)
연번 이름 단속일자 과태료                 단속장소        위반내용          주소       비고
                           감곡영업소 고속도로
 1 김기민 2014-06-22 700,000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과적:축중:1.17톤
                                            위반
                                                      경상북도 영주시 폐문부재
                                                         가흥동
                               251.0km
                              감곡영업소
 2 김대종 2014-06-27 500,000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축중 초과   : 1.25 톤 충청북도 충주시 폐문부재
                                                        남산로 114
                            마산방향 251.0km
                             북단양영업소
 3 김동규 2014-06-19 1,000,000 고속도로 중앙선 과적:축중:1.10톤
                                            위반
                                                      대구광역시 북구 폐문부재
                                                       관음중앙로17길
                            부산방향 261.4km
                              충주영업소
 4 오동현 2014-06-30 300,000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높이 초과  : 0.11미터 경상남도 창원시 폐문부재
                                                     마산회원구 중리상곡로
                            마산방향 224.6km
                             북단양영업소 과적:축중:1.10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5 우창호 2014-06-20 1,000,000 고속도로 중앙선        위반           학산로     폐문부재
                            부산방향 261.4km
                              대소영업소
                               고속도로
 6 유준열 2014-06-27 500,000 중부선,통영대전선      축중 : 1.18 톤 충청북도 진천군 폐문부재
                                            초과          바들말2길
                            통영방향 294.3km
                                 95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97,487,000원, 서울시에 11,009,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계좌의 입출금상
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작업대금을 지급할 능력
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김동조의 법정진술, 김동조 작성의 고소장, 김동조에 대한 경찰 진
술조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뢰한 작업을 하고도 작업비 7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
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21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경기도지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번호                            분내용 (처분기간)
경기-주택 우림아이필 이진만 양평군 강상면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2-0020 개발(주)    토골길 20, 2층     경고  2014.7.25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2)
경기-주택 지엠종합 송영구 여주시38
                      가남읍 일신로
                     마이다스연립       경고  2014.7.25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2002-0119 건설(주)     관리동 101호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2)
경기-주택 아시아인 윤영면 중부대로수원시 팔달구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1-0112 서울(주)            223번길  경고  2014.7.25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93, 1층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2)
                   안성시 원곡면
경기-주택 (주)제이에 손정생 외가천리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만세로
2013-0066 스건설 노동재 1413-3, 301호    경고  2014.7.25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2)
◉대구광역시공고제2014-530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업체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 이사)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장
                           105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6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봉석            42-1999-30-0000433  600승지호 전남 여수시 국동
        강상영            41-1999-30-0000044  651장일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7. 10. ~ 2014. 11. 9.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6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종석              42-2003-30-0000089  621광명호  전남 목포시 용당동
        강대봉              42-2010-30-0000072  610대성호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주원              42-2012-30-0000085  633금강호  전남 여수시 여서2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8. 6.(수)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98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97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전북. 장수. 계북.
양악
산29-28
임야
926
926
926
-
군도22호선
확포장공사편입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81-1986-20-000
0042
-
이홍도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중구
남포동4가
운용정지기간
‘14.7.17.~’15.1.16.
2
81-2007-20-000
0020
-
동림금속(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강서구
송정동
운용정지기간
‘14.7.17.~’15.1.16.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CJ대한통운(주), 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8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4년7월2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무주국유림관리소보호산사태대응팀(☎063-320-3630~363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
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
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6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신맹미            42-2001-30-0000234 600백제호 전남 보성군 회천면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7. 10.(목)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99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행정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4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4.07.09.~2014.11.08까지
5. 대상 무선국 :
 순번 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4개월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 신흥천막상사 81-2008-20-0000001
   2 운용정지4개월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 두호천막사 81-2008-20-0000004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에
    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2014.07.09.~2014.11.08.)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운용정지처분이 해제되며, 검사증명서를 받지 않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파법 제86조제6호 : 전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6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위반사항   예정처분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내용
  아성종합 94-2013-81-     아성제주 전파 무선국                 ‘14.8.6. 제주전파
                                                            관리소
   개발(주) 외 8국0000282    501호  사용료         제주시 서광로    (수)
                        외 8국 체납 신고폐지                14:00 소회의실
                                                             (2층)
           94-2010-81- 아라전력   전파                   ‘14.8.6. 제주전파
  주식회사 0000330          501호 사용료 신고폐지 무선국 제주시 수덕5길 (수) 관리소
  아라전력 외 1국             외 1국 체납                     14:00 소회의실
                                                             (2층)
    쉬핑 42-2012-80-      D8BR  전파 무선국 서울특별시 ‘14.8.6. 제주전파    관리소
   뱅크(주) 외 1국0000048          사용료           영등포구     (수)
                        외 1국 체납 허가취소 국제금융로8길 14:00 소회의실
                                                             (2층)
                              전파                   ‘14.8.6. 제주전파
   양인목 42-2009-30-
             0000135 900노아호 사용료
                                      무선국 제주시 애월읍 (수) 관리소
                                    허가취소    광령2길
                              체납                    14:00 소회의실
                                                             (2층)
                                  100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위반사항    예정처분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내용
  주식회사 94-2013-81- 굿프렌드 전파                             ‘14.8.6. 제주전파
  굿프렌드 0000293         501호 사용료 신고폐지      무선국    제주시            관리소
                                                         (수) 소회의실
  엔터테인 외 4국           외 4국 체납                  연화로4길    14:00 (2층)
    먼트
         42-2012-80-               전파                  ‘14.8.6. 제주전파
  ㈜제주도 0000036 990돌핀호 사용료 무선국                    제주시            관리소
                                                         (수) 소회의실
  두잠수함 외 1국           외 1국 체납 허가취소 도두항길                 14:00 (2층)
         42-2010-80-               전파 무선국 제주시 조천읍 ‘14.8.6. 제주전파 관리소
   고담윤 0000002 907부흥호 사용료 허가취소 신촌북1길                     (수)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42-1996-80-               전파 무선국        제주시   ‘14.8.6. 제주전파
                                                                관리소
   김길빈 0000048 902일광호 사용료 허가취소 동광로17길                    (수)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42-2002-80-               전파 무선국 제주시 추자면 ‘14.8.6. 제주전파 관리소
   김영술 0000098 998어성호 사용료 허가취소 대서4길                      (수)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전파                  ‘14.8.6. 제주전파
   김수길 94-2010-81-
            0000105
                     수길제주 사용료 무선국
                       502호              신고폐지
                                                 제주시
                                               동화로1길
                                                                관리소
                                                         (수)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42-2000-30-               전파 무선국       서귀포시 ‘14.8.6. 제주전파
                                                                관리소
   윤성희 0000364 906남해호 사용료 허가취소                   대정읍     (수) 소회의실
                                   체납         비행장로35번길 14:00 (2층)
         42-1992-70-               전파 무선국       서귀포시   ‘14.8.6. 제주전파
                                                                관리소
   정민정 0000074 999민정호 사용료 허가취소 홍중동로                      (수) 소회의실
                                   체납                   14:00 (2층)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4. 7. 21. ~ 2014. 8. 5.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전파법 제67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기타 안내
  -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
   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파사용료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064-740-2873
           -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01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장소           방법
   ㈜제주 42-1998-80                                       전화(064-740-2817)
   도두 -0000006 999비양호 운용정지     무선국 ‘14.8.7.(목) 제주전파관리소 fax(064-740-2820)
   잠수함                                1월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전자우편
                                                        niceje2@msip.go.kr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4. 7. 22. ~ 2014. 8. 6.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
    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188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F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KS인증지정품목으로 지정
3. 주요 제정 내용
  KS인증지정품목으로 지정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7호
                        탐사권설정출원 각하(양평지적 제146호)
1. 귀하께서 2013. 09. 17.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양평지적 제146호 금·은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
  항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출석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
                                  102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7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홍승만 귀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봉재길 17-3 101동 000호(선경파크타운)]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8호
                        탐사권설정출원 각하(원주지적 제21호)
1. 귀하께서 2013. 05. 08.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원주지적 제21호 금광, 은광, 동광, 연광에 대하여 광
  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출석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7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이갑표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라길 56 (사당동)]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102 사기
피 고 인 이기원 (580503-*******), 조경업(대왕조경)
          주거 여주시 점동면 처리 93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29
검     사 조정복(기소), 유정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형균(국선)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03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105
지방자치단체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
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2012-0020
우림아이필
개발(주)
이진만
양평군강상면
토골길20, 2층
경고
2014.7.25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2)
경기-주택
2002-0119
지엠종합
건설(주)
송영구
여주시가남읍일신로
38 마이다스연립
관리동101호
경고
2014.7.25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2)
경기-주택
2011-0112
아시아인
서울(주)
윤영면
수원시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93, 1층
경고
2014.7.25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2)
경기-주택
2013-0066
(주)제이에
스건설
손정생
노동재
안성시원곡면
외가천리만세로
1413-3, 301호
경고
2014.7.25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자목2)
97,487,000원, 서울시에11,009,000원의채무가있었던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 위계좌의입출금상
황에비추어볼때위와같은채무의존재만으로피고인에게피해자에대한작업대금을지급할능력
이없었다고보기어려운점, 증인김동조의법정진술, 김동조작성의고소장, 김동조에대한경찰진
술조서는피해자가피고인이의뢰한작업을하고도작업비75만원을지급받지못하였다는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작업대금을지급할의사나능력이있었는지여부를직접적으로뒷받침하지는못
하고있는점등을더하여보면, 앞서본증거만으로피고인이작업대금을지급할의사나능력이없
이피해자를기망하였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위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
피고인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경기도고시제2014-21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
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5일
경기도지사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
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4-530호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2조에의거부정당업자로제재할업체에대하
여행정절차법에따라처분사전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이사)되어송달이불가능한
아래업체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7월25일
대구광역시장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4-83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태영프랜트
2) 대 표 자 : 박 종 임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54, 2층 (숭의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23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4. 7. 18.
◉(서울)금천구공고제2014-54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동림이엔지㈜
2. 대 표 자 : 정경인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1201호
             (가산동, STX V-TOWER)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금천-29호)
6. 등 록 일 자 : 2014. 07. 22.
◉송정초등학교공고제2014-6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
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
지) 우편발송 3번 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 불명,이사감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송정초등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당사자 성주명 (명칭)    제이제이푸드 대표자 김동현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두레길 38-0(팔곡이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매”건의 송정초등학교에서 발주한 “2014학년도 1학기 학교급식물품(농공산품류)
   사실                    계약상대자인 귀사에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납품중단 및 계약포기의사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2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1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107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청구개발 대표 윤찬운
                    주소 대구 동구 송라로 3길 19
                           당사자는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평리지하차도 건설공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북편)」건과 관련하여 건설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이행(공사포기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기관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 장은석
                           제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전화번호 053)
           6. 의견제출         출         88(동인동1가    1번지)                  803-3082
                           처 전자우편                                      053)
                              주 소         jes1218@korea.kr       모사전송  803-3069
                             제출기한           2014년 8월 1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107
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제재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제이제이푸드
대표자
김동현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팔곡두레길38-0(팔곡이동)
3. 처분의원인이되는
사실
송정초등학교에서발주한“2014학년도1학기학교급식물품(농공산품류)
구매”건의계약상대자인귀사에서계약을이행함에있어정당한사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않음(납품중단및계약포기의사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제재5개월(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62조, 제63조, 동법시행령제71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인천광역시공고제2014-83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7월2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태영프랜트
2) 대
표
자: 박종임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구석정로54, 2층(숭의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23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4. 7. 18.
◉(서울)금천구공고제2014-541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
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7월25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동림이엔지㈜
2. 대
표
자: 정경인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28, 1201호
(가산동, STX V-TOWER)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금천-29호)
6. 등록일자: 2014. 07. 22.
◉송정초등학교공고제2014-6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사전통지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동법시행령제92조규정을위반한업
체에대하여행정처분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
지) 우편발송3번하였으나폐문부재,주소불명,이사감으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년7월25일
송정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