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익산시   934-6    답      3,320.7        508.0    국          국토교통부
357        웅포면
           대붕암
      변경    리    934-40   답        508.4        508.4    국           환경부


      기정   익산시   934-5    답        690.0         74.0    국          국토교통부
           웅포면
358
           대붕암
      변경    리    934-39   답          74.1        74.1    국           환경부

      기정   익산시   934-4    답      4,578.0        213.0    국          국토교통부
           웅포면
359        대붕암
      변경    리    934-38   답        214.0        214.0    국           환경부

      기정   익산시   955-2    구        662.4        353.0    국          국토교통부
           웅포면
360        대붕암
      변경    리    955-5    구        353.6        353.6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익산시   935-1    답      1,054.4        567.0    국          국토교통부
           웅포면
361        대붕암
      변경    리    935-27   답        567.3        567.3    국           환경부

      기정   익산시    959     도        924.9         99.0    국          국토교통부
362        웅포면
           대붕암
      변경    리    959-1    도          99.5        99.5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익산시    944     구      7,853.5        399.0    국         농림축산식품부
363        웅포면
           대붕암
      변경    리    944-1    구        399.2        399.2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익산시   648-12   제      1,782.0        127.0    국          국토교통부
364        웅포면
           대붕암
      변경    리    648-23   제        119.0        119.0    국          국토교통부

      기정   익산시   648-1    천      2,010.0        208.0    국          국토교통부
           웅포면
365
           대붕암
      변경    리    648-21   천        206.0        206.0    국          국토교통부

      기정   익산시    822     천    1,104,641.0     6,640.0   국          국토교통부
           웅포면
366        대붕암
      변경    리    822-1    천      6,683.0       6,683.0   국          국토교통부


      기정   부여군   113-4    답      2,113.5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367        임천면
      변경   가신리   113-20   답           6.5          6.5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부여군
368        임천면
      변경   가신리   692-1    구          10.7        10.7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29-3     답      1,412.0           8.0   전**   임천면 만가로길***번길**-**
           부여군
369        임천면
      변경   발신리   29-28    답           8.0          8.0   전**   임천면 만가로길***번길**-**


      기정   부여군    194     구      6,994.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370        임천면
      변경   발신리   194-11   구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기정   부여군   21-16    답      1,268.0         10.0    신**    부여군 임천면 발산리 **
371        임천면
      변경   발신리   21-21    답          10.0        10.0    신**    부여군 임천면 발산리 **

      기정          192     구      2,169.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부여군
372        임천면
           발신리
      변경         192-10   구          14.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공고제2023-75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영실적이 저조한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목적 상담실의 
설치 및 시설·장비 기준, 셔터안전장치 등을 적용하여 대원 보건안전 강화
2. 주요내용
가.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당
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비상설화(제19조, 제20조, 제22조)
나.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심리·고충 등 상담·진료(비대면 
포함)를 위한 상담실 설치 기준 마련(제9조, 제13조)
다. 차고는 2면 이상이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셔터안전장치를 적용하며, 장비보관실·체력단련
실·개인장비 보관실의 환기시스템 도입(제8조, 제11조, 제13조)
라. 소방청사내 임시 어린이 보호공간 설치 근거 마련(제13조)
마.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toadflax2208@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2, 팩스 (044) 205 
- 87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5. 17. ~ 2023. 7. 1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369   제2만복호     668제2만복호   정*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42-2018-30-0000704    월드호      600월드호     황*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목우천길

 41-2015-30-0000090    창영호      611창영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41-2015-30-0000363    영진호      601영진호     오*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00-60-0000060   제101청해호   641청해호     조*숙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8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0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20-421호(2020.9.7.), 제2022-43호(2022.5.9.)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4공
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 38호선
접도
구역
지정
(변경)
현구역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충주구간) 시점–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대전리1662-9번지
종점–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1583-1번지
(제천구간) 시점–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원박리산190번지
종점–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장평리683-7번지
(13.2㎞)
변경구역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충주구간) 시점–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대전리1662-9번지
종점–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1583-1번지
(제천구간) 시점–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원박리산190번지
종점–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장평리683-7번지
(13.2㎞)
변경사유
· 도로법시행규칙제15조(접도구역의지정제외대상지역) 및접도구역관
리지침에의거지정구간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교통에대한위험방지
※ 기타사항
  ㅇ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
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스코트라(주) 대표 이종목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로 810-26
  2. 공사내용
ㅇ 태양광발전 구조물 설치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20. 12. 28. (공사 착공예정일)
ㅇ 준공예정일 2023.  6. 30. (변경공사 완료예정일)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일
ㅇ 2023. 4. 25.
1
◉양산초등학교공고 제2023-1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양산초등학교장
□ 폐기연월일: 2023년 4월 4일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해당없음
1
◉양산초등학교공고 제2023-1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양산초등학교장
□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 4월 4일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해당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2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380호(2022. 7. 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파인디앤씨)
1.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재료
STS304, STS329FLD
POSMAC SGMH400Y
(PM3HT540C)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74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4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 신품 판매 또는 중고 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
부 개정(법률 제18688호, 2022.1.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신고사항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은 당해 농업기계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농업기계 제원을 신고하고, 신
     품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장관에게 신고

     - 농업기계의 제원 및 거래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한 후
      신고(중고거래 신고도 동일)


나. 농업기계 폐기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7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
     여 장관에게 신고

     -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는 확인서를 발급


다.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기준을 마련(안 제14조의5 신설)

 ○ 평가액은 폐기 농업기계의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하고, 폐
     기비용은 농업기계의 중량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

     - 폐기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
      신청인에게 초과비용을 징수 가능



라.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 농업기계 폐기과정에서 회수한 중고부품은 폐기일 기준 7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 1 -
“농업기계 중고부품 입‧출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마.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 신설)

 ○ 농촌진흥청장은 기준에 따라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하고, 결과를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의 “농
   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 재활용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변경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관
    련 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함


바. 농업기계 중고거래 신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9 신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중고농업기계 수출업
   자는 농업기계의 중고 거래사실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장관에게 신고


사. 농업기계의 교환·환불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서면계약서에 포함할
   내용, 교환‧환불 대상의 농업기계 구조와 장치 종류, 하자 재발 사실의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하자 농업기계 소유자는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에게 통보,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은 접수 사실을 통보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
    하도록 함


아. 법령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별표 1, 별표 4, 별표 15 개정)
 ○ 농산물건조기, 농업용방제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등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종합검정과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의 조정 등(안 별표 1 및 별표 4 개정)
 ○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전문성 존중을 위한 자격요건 정비(별표 15 개정)


자.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별표1 8., 17.)
 ○ ‘제상장치’를 ‘제상장치(서리 제거장치)’로 변경(별표1 8. 농산물 저온저장고)
 ○ ‘권취’를 ‘권취(호수를 자동으로 감는 장치)’로 ‘정치상태’를 ‘정치상태(장치가 고정 설치
   된 상태)’로 변경(별표1 17. 농업용 방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 2 -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ymk88@korea.kr, dulyi@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6, 1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92호
 「도로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및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위 치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구역결정 이유     비고
                       시 점          종 점         (km) 통과지

                                                             국도2호선
현행 일반
   국도
         국도
         2호선   1구간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667-1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산122-12    0.6   -    득량 삼정 병목지점
                                                              개선사업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호        노선명    신안-부산


               ○ 접도구역 : 국도2호선 득량 삼정 병목지점 개선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교차로)         시 점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667-1제
                          종 점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산122-12제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호선 득량 삼정 병목지점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2. 사업시행기간(예정) : 2022. 6. 8. ~ 2023. 11. 29. (착공일로부터 18개월)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1-853-2141)
4. 사업명 : 국도2호선 득량 삼정 병목지점 개선사업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기타 사업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토 지 편 입 조 서
                                       - 교차로 -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번호   (보성군        지번      지목
     벌교읍)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안동김씨대호
1    삼정리        산123-1   임    15,717         69    군공파보성종     득량면 삼정리 573
                                                      중
2     〃         644-2    도     317           32     최동원       득량면 삼정리 898

3     〃         산197     임    22,715         34     김선오     서울 노원구 중계동 588
                                                            양지대림아파트 202-1502
4     〃         산199     임     3,297         232    김희숙      득량면 녹색로 3250

5     〃         675-2    도      89           66     보성군          보성군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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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4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422호(2020.9.7.), 제2022-45호(2022.5.9.)로 고시된 지형도
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19,
38호선
(충주구간)
시점– 충북충주시동량면
대전리1662-9
종점– 충북충지시산척면
송강리1583-1
(제천구간)
시점– 충북제천시봉양읍
원박리산190
종점– 충북제천시봉양읍
장평리683-7
13.2㎞
충청내륙고속화(제4공
구) 도로건설공사의접
도구역변경에따른고
시
변경
(충주구간)
시점– 충북충주시동량면
대전리1662-9
종점– 충북충지시산척면
송강리1583-1
(제천구간)
시점– 충북제천시봉양읍
원박리산190
종점– 충북제천시봉양읍
장평리683-7
13.2㎞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7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342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공포)으로 신설된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시 영업소 명칭도 함께 변경할 경우 지
위승계 신고와 별개로 의약품 판매업 변경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의
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위승계 과정에 신청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나.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
               무정책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343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7.20.공포)으로 신설된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
스템 구축·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조업자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지출
보고서 작성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률로부터 위임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의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 확인 의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
               무정책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22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 -380호(2022. 7. 1.)로 고시
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피난테라스)
1.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서영수
이명수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3-7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관
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명칭 : 주)한국위험물안전기술원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540 701호(중리동)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38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청남도 건설본부동부사무소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통로박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도리 644-2번지 외 7필지
나. 면적: 1,202㎡
6. 점용기간: 2023. 04. 04. ~ 2028. 04. 0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04. ~ 2028. 04. 03.
2023. 04. 04. ~ 2028. 04. 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4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67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7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긴급차단밸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652번지
나. 면적: 62.8㎡
6. 점용기간: 2023. 05. 06. ~ 2028. 05. 0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5. 06. ~ 2023. 05. 05.
2023. 05. 06. ~ 2028. 05. 05.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6. 2.(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545    승일호     604승일호   최*호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강동길
  41-2004-30-0000056    현대호     650현대호   김*석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중앙길
  42-2017-30-0000080    대승호     630대승호   김*수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3길
  42-2017-30-0000025   205덕성호   600덕성호   김*석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42-2018-30-0000892    정현호     602정현호   김*영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길
  42-2021-30-0000044    승리호     600승리호   오*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협성건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인천북항협성A호등부표
  37-29-47.2N
126-36-06.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4. 22.
설치목적 
소멸
인천북항협성B호등부표
  37-30-50.9N
126-35-59.4E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1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34호(2022.12.28.)로지구계획변경승인된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지구지정변경(5차) 및지구계획변경(14차)을승인하고
그내용을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시흥시청신도시사업과(031-310-3937), 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시흥사업본부(02-2026-9447)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04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5차) 및지구계획변경(14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지정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칭: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2) 위치: 경기도시흥시대야동, 은행동일원
3) 면적: (기정) 2,009,857.9㎡(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472,884.3㎡, 4단계: 58,399.0㎡)
(변경) 2,009,606.6㎡(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472,649.8㎡, 4단계: 58,382.2㎡)
○변경사유
-3단계지적확정측량성과반영
나. 주택지구지정변경일자: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의성명: 이한준
라.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붙임4]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사.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경기도시흥시신도시사업과(전화:031-310-3937) 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3부(전화:02-2026-9447)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 2 -
2. 지구계획변경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칭: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2) 위치: 경기도시흥시대야동, 은행동일원
3) 면적: (기정) 2,009,857.9㎡(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472,884.3㎡, 4단계: 58,399.0㎡)
(변경) 2,009,606.6㎡(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472,649.8㎡, 4단계: 58,382.2㎡)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의성명: 이한준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602,611.2
13,192
33,480
단독:공동= 0.8:99.2
단독주택
30,326.8
109
284
-
공동주택
534,868.2
12,267
31,074
-
60㎡이하
134,071.9
4,453
10,757
-
60㎡∼85㎡
354,231.3
7,083
18,416
-
85㎡초과
46,565.0
731
1,901
-
주상복합
37,416.2
816
2,122
주거:상업= 80:20
60㎡∼85㎡
12,416.2
316
822
85㎡초과
25,000.0
500
1,300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도림변전소에서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주)삼천리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 GS파워(주)에서집단에너지공급예정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 85개노선, 20,367m
- 일반도로
58개노선, 18,578m
- 보행자전용도로: 27개노선, 1,789m
○노외주차장계획: 10개소, 15,149.8㎡
- 3 -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기정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
보상
-
2,010
-
276
842
442
131
227
-
-
-
94
2
5
-
-
-
1단계
1,267
-
188
571
299
89
120
-
-
-
-
-
-
-
-
2단계
211
-
30
93
49
14
25
-
-
-
-
-
-
-
-
3단계
531
-
58
178
94
28
72
-
-
-
94
2
5
-
-
조성
공사
-
2,010
-
-
30
31
68
511
635
448
113
39
37
59
38
-
1단계
1,267
-
-
19
20
44
376
488
258
62
-
-
-
-
-
2단계
211
-
-
11
11
24
55
26
23
26
14
12
9
-
-
3단계
531
-
-
-
-
-
80
121
167
25
25
25
15
15
58
(단위: 천㎡)
○변경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
보상
합계
2,010
-
276
832
442
131
227
-
-
-
68
10
20
3
-
-
1단계
1,267
-
188
571
299
89
120
-
-
-
-
-
-
-
-
2단계
211
-
30
83
49
14
35
-
-
-
-
-
-
-
-
3단계
473
-
58
178
94
28
72
-
-
-
10
10
20
3
-
4단계
58
-
-
-
-
-
-
-
-
-
58
-
-
-
-
조성
공사
합계
2,010
-
-
30
31
68
511
635
448
113
39
37
29
10
58
1단계
1,267
-
-
19
20
44
376
488
258
62
-
-
-
-
-
2단계
211
-
-
11
11
24
55
26
23
26
14
12
9
-
-
3단계
473
-
-
-
-
-
80
121
167
25
25
25
20
10
-
4단계
58
-
-
-
-
-
-
-
-
-
-
-
-
-
58
(단위: 천㎡)
5) 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기정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13,688
47
1,092
3,298
1,907
447
2,809
2,180
1,416
320
69
27
46
30
-
-
1단계
8,704
30
703
2,124
1,228
288
1,809
1,404
912
206
-
-
-
-
-
-
2단계
2,967
17
389
1,174
679
159
295
82
93
65
6
8
-
-
-
-
3단계
2,017
-
-
-
-
-
705
694
411
49
63
19
46
30
-
-
(단위: 억원)
○변경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13,688
47
1,092
3,298
1,907
447
2,809
2,180
1,416
320
69
27
46
20
10
-
1단계
8,704
30
703
2,124
1,228
288
1,809
1,404
912
206
-
-
-
-
-
-
2단계
2,967
17
389
1,174
679
159
295
82
93
65
6
8
-
-
-
-
3단계
2,007
-
-
-
-
-
705
694
411
49
63
19
46
20
-
-
4단계
10
-
-
-
-
-
-
-
-
-
-
-
-
-
10
(단위: 억원)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기간
비고
전체
2009.12.03. 〜2023.12.31.
-
1단계
2009.12.03. 〜2019.03.31.
준공
2단계
2009.12.03. 〜2021.03.31.
준공
3단계
2009.12.03. 〜2023.04.30.
-
4단계
2009.12.03. 〜2023.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