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나.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다.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사본
  2.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④ 지역본부장 등이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일부
 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이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
 역본부장 등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지역본부장 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
 주에게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관하여는 위험성평가지침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교육의 실시) ① 사업주교육은 재해예방활동을 신청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공
 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사업주교육은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대상 사업주가 이수해야 할 교육내용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표준교재를 활용하며, 강사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이하
 “교육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④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교육 신청자가 필요한 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일정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이미 공지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교육을 신청한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일정이 미리 공지되어
 있고 특정한 일정을 지정하여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수강통지를 받은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자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일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등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 등은 교육대상자를 다음 교육일정에 자동 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⑦ 교육은 전 과목의 90%이상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지역본부장 등은 교육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신청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⑨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주교육 이수확
 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3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제7조(교육이수자의 산재예방계획 수립) ① 제6조의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는 사업주교육 이수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예방요율
 제 적용을 받으려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교육시간 중에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방법을 알려주고 교육생들이
 산재예방계획을 직접 작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위험성평가 인정) ① 지역본부장 등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지침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인정심사를 실시한 후 인
 정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서와 보험료징수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재해예방활동인정서를 각각 사업주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고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역본부장 등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을 경우 위험성평가지침에 따른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른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가 그 인정기간 중에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지침 제22조에 따른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위험성평가지침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9조(사업주교육 인정) ① 지역본부장 등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중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가 사업주교육 이수 후 60일 이내에 산재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서류검
 토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예방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사실을 명기하여 해당 사업장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재예방계획 내용의 일부(단위항목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가 누락된 경우
  2. 산재예방계획에 작성된 각 항목의 내용이 정합성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산재예방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사업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
 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예방계획서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재해예방활동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예방활동 불인정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산재예방계획서 검토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
     가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 불인정 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사업주교육을 통해 산재예방요율 적용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사업주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교육의 인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등) ①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3을 따른
  다.
 ② 인정사업장이 인정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은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은 인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사업주교육 인정은 다시 인정을 받은 날부터 제1항의 인정기간을 적용한다.
 ③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변경된 경우 사
 업의 종류가 변경된 날 이후에 대하여는 인정을 취소한다.
 ④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사업이 법인격을 갖추어 사업장관리번호를 변경한 경우(변
 경 전․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안전
 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변경 후 사업장을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으로 한다. 이 경우 인정기간의 만
 료일은 변경 전 사업장의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1.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것
   2.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 간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을 것
제11조(인정의 취소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 중 징수법 제
  15조제6항에 해당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정취소가 결정된 날을 인정취소일
  로 본다.
 ②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6호의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작업중
     과실은 제외한다)
   5. 진폐증에 의한 경우
   6.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③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제3호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제8조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④ 지역본부장 등은 위험성평가지침 제16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장이 제3항에 해당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고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조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해예방활동을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제18조의4를 따른다.
 ②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재해예방활동 신
 청서를 제출한 경우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해당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해당
 위험성평가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③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은 적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50명을 초과하게 되거나 사업
 장 명칭, 업종(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제조업 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함), 소재지 등이 변경
 된 경우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업무의 협조)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대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등) ① 안전보건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
 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인정사업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현황: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2. 징수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사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없이
  3.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정: 그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인정일, 재인정일 또는 인정취소일과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인정기간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공단은 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 재해예방활동 인정결과를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전
 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2. 재해예방활동 인정현황(재해예방활동 분야, 인정일, 인하율, 인정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기록의 보존)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등에 관한 서류를 인정기간의 종
 료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수행기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3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제1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8호,
 2014.12.1.) 중 제4장의 규정을 삭제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65호, 2014.12.31.) 중 제5장의 규정을 삭제한다.
【별표 1】
                          사업주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                           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내용                                         1시간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에 관한 내용                                    1시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                                       1시간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실습 포함)                             1시간
【별지 제1호 서식】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 현황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인정인정또는
  사업장        개시
 관리번호 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재해예 인정일 인하율 인정유 비고
                                 방활동                  효기간




                              13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교 육 연 기 신 청 서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 표 자                                        상시
     (생년월일)                     (   .     .   )   근로자수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신청인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연
 기
 사
 유




  위 본인은 ｢산재예방요율제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연기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첨부서류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210㎜×297㎜(보존용지(1종)70g/㎡)
                                    13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이수 확인서




 교육이수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장명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      -    )
  소재지


 교육이수
                            20   .       .       . (4시간)
  일자




   위 사람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제18조의2 제1항
 에 따른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지역본부(지사)장




                                     13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37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가족의만12세미만자녀
자녀1인당
월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조손및
만25세이상미혼한부모
가족의만5세이하아동
자녀1인당
월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가족의중학생․고등학생자녀
자녀1인당
연5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가족중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5만원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60% 이하인가족의자녀
자녀1인당
월1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가족의중학생․고등학생자녀
자녀1인당
연5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가족중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가족
가구당
월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60% 이하인가족으로서, “부” 또는“모”가검정
고시를준비하는경우
가구당학원비
연154만원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60% 이하인가족으로서, “부” 또는“모”가고등
학교에재학하는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로서학업이나취업활동을하는경우
가구당
월10만원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4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및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의하여“2016년도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복지급여지급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16년도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복지급여지급기준
1) 한부모가족(“부” 또는“모”의연령이만25세이상인경우)
2)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모”의연령이만24세이하인경우)
2. 적용기간: 2016. 1. 1일부터2016. 12. 31일까지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6년기준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29%)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한부모및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3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1.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원칙
 - 다만,「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2) 연령기준
ㅇ만5세이하아동: 2010년1월1일이후출생자
ㅇ만12세미만아동: 2004년1월1일이후출생자
ㅇ만24세이하청소년한부모: 1991년1월1일이후출생자
ㅇ만25세이상한부모: 1990년12월31일이전출생자
3) 중복지급제한
ㅇ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다른법령에따라유사한성격의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중복지
원하지않음.
<중복지급이제한되는급여의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제한대상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
※ 생계급여을받지않는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에게는지급가능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의한위탁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의한교육비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교육지원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5호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및제3항
의규정에따른「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의기준및지원금액」(여성가족부고시제2015-14호,
2015.4.7. 제정및시행)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의기준및지원금액」
1.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기준및금액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39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13073 Lucidity
Guilt,
Pleasure
/이은주
길찾기
2015-1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15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074 후궁의밤은
달콤하게녹아
이고루우
/이은주
주)서울문화사
2015-1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16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075 사랑의사슬에
얽힌황궁
세리
나리세
/박
미카엘라
주)서울문화사
2015-1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17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076 밀애은백작의
신데렐라
사와키
리호
/박경진
주)서울문화사
2015-1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18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077 사로잡힌포로
공주
하루노
야요이
/김시내
주)넥스콘
스튜디오
2015-1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19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078 신혼스토커
사쿠라다
테유
/이슬
주)넥스콘
스튜디오
2015-1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20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079 브릴리언트
카이
영상출판미디어2015-11-15
간행물윤
1512221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 규제의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16년1월1일기준으로
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
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6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
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40호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539호(2014.09.17)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3), 성남시청(도시재생과,
031-729-450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031-250-396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관
1.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구 분            계           1 단계          2 단계         3단계
       기 정           892,208.4     368,152.3     524,056.1            -
       증 감                   -             -  감) 194,934.5 증) 194,934.5
       변 경           892,208.4     368,152.3     329,121.6    194,934.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2)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변경없음)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수용인구 : 9,691인(변경없음)
 나) 주택건설계획 : 3,559호 (단독:234호, 공동:3,325호)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47,849.6 247,834.1 3,559 3,559 9,691 9,691    단독:공동 = 7:93
       소계 62,894.0 62,878.5     234   234   639   639
 단독주택 1단계  41,276.7 41,276.7
      2단계 21,617.3 21,601.8
                                155
                                 79
                                      155
                                       79
                                            426
                                            213
                                                  426
                                                  213         -
      3단계 -           -       -     -     -     -


                                  250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184,955.6 184,955.6 3,325 3,325 9,052 9,052
  공동주택 1단계          101,544.9 101,544.9 1,495 1,495 4,111 4,111
           2단계 83,410.7 56,442.0 1,830 1,171 4,941 3,162
           3단계 -               26,968.7 -       659 -                   면적비율
                                                            1,779 60㎡이하:60~85㎡:85㎡초과
            소계 83,410.7 83,410.7 1,830 1,830 4,941 4,941              =45.1:35.1:19.8
   60㎡이하 1단계          -         -       -     -     -
           2단계 83,410.7 56,442.0 1,830 1,171 4,941 3,162
                                                           -
           3단계              - 26,968.7      -   659      - 1,779
            소계 64,957.9 64,957.9 1,039 1,039 2,857 2,857
   60~85㎡ 1단계
           2단계 -
                     64,957.9 64,957.9 1,039 1,039 2,857 2,857
                                -       -     -     -      -
           3단계 -                -       -     -     -      -            호수비율
            소계 36,587.0 36,587.0          456   456 1,254 1,254   60㎡이하:60~85㎡:85㎡초과
                                                                      =55.0:31.2:13.8
           1단계
   85㎡초과 2단계 -       36,587.0  36,587.0   456   456  1,254  1,254
                                -       -     -     -      -
           3단계 -                -       -     -     -      -
주) 1단계(기준공) : 2.75인/가구
    2단계, 3단계 : 2.70인/가구 (2020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상 “가구당인구”지표 반영)
2) 집단에너지 공급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에서 공급
  나) 에너지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은 지역난방방식, 단독주택 및 기타
     공공시설은 개별난방방식 결정
  다) 상수도
   - 하대원배수지에서 본 사업지구로 급수를 공급
  라) 하수도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우수는 탄천으로 방류하며 근린공원내 저류지 설치
   -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성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
  마) 통신계획
  ◦ 성남전화국에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 기정 : 75개 노선, 11,113m
      · 일반도로 : 43개 노선, 9,465m
      · 보행자전용도로 : 32개 노선, 1,648m
                                         251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 변경 : 77개 노선, 12,510m
      · 일반도로 : 44개 노선, 10,833m
      · 보행자전용도로 : 33개 노선, 1,677m
  나)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 7개소, 31,956.0㎡
    - 변경 : 7개소, 31,975.5㎡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용지 1단계      892      299 469 124 -        -    -    -    -    -    -
보상 2단계      552      171 315 66 -         -    -    -    -    -    -
            340      128 154 58 -         -    -    -    -    -    -
     계
조성 1단계      892       -    - 23 122 56 166 215 180 40 90
공사 2단계      397       -    - 23 122 49 132 71 -               -    -
            495       -    -    -    -     7 34 144 180 40 90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892    299    469     124     - - - -               -     -      -      - -
용지 1단계     552    171    315     66      - - - -               -     -      -      - -
보상 2단계     340    128    154     58      - - - -               -     -      -      - -
    3단계     -      -      -       -      - - - -               -     -      -      - -
     계     892     -      -      23     122 56 166 215        180    40     53     35 2
조성 1단계     368     -      -      23     122 49 124 50          -     -      -      - -
공사 2단계     329     -      -       -      - 4 26 104           113    25     33     24 -
    3단계    195     -      -       -      - 3 16 61             67    15     20     11 2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기정)                                                                                 (단위: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연 2010차 별 계 획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합계 1단계계          10,656 1,720 5,335 799 451 217 437 969 382 122 224
                  5,905 1,075 3,335 508 381 162 214 230 - -          -
     2단계          4,751 645 2,000 291 70 55 223 739 382 122 -
용지    계           7,183 1,483 4,600 669 159 74 98 90 10 -            -
보상 1단계
     2단계
                  4,326 918 2,847 414 98 46         3 -
                  2,857 565 1,753 255 61 28 95 90 10 -
                                                           -    -    -
                                                                     -
조성    계           2,043     5 16 22 229 113 269 760 319 110 200
     1단계
공사 2단계              714     5 16 22 229 93 169 180 -            -    -
                  1,329 -     -     -   -    20 100 580 319 110 200
 간 계              1,430 232 719 108 63 30 70 119 53 12 24
 접비 1단계             865 152 472 72 54 23 42 50 -                -    -
     2단계            565 80 247 36         9   7 28 69 53 12 24
                                              252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연 차2011 별 2012계 획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계       10,656 1720 5335 799 451 217 437 969 382 128 118 87 13
 합계 1단계        5,905 1,075 3,335 508 381 162 214 230 - - - - -
     2단계       4,194 645 2,000 291 70 46 177 501 246 83 77 58 -
     3단계         557 - - - - 9 46 238 136 45 41 29 13
      계        7,183 1,483 4,600 669 159 74 98 90 10 - - - -
용지 1단계         4,326 918 2,847 414 98 46 3 - - - - - -
보상 2단계         2,857 565 1,753 255 61 28 95 90 10 - - - -
     3단계           - - - - - - - - - - - - -
      계        2,043 5 16 22 229 113 269 760 319 116 106 77 11
조성   1단계         714 5 16 22 229 93 169 180 - - - - -
공사 2단계           835 - - - - 13 63 364 200 75 69 51 -
     3단계         494 - - - - 7 37 216 119 41 37 26 11
      계        1,430 232 719 108 63 30 70 119 53 12 12 10 2
  간 1단계          865 152 472 72 54 23 42 50 - - - - -
  접 2단계          502 80 247 36 9 5 19 47 36 8 8 7 -
  비
     3단계          63 - - - - 2 9 22 17 4 4 3 2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기정) 1단계 : 2006. 06. 26. ~ 2012. 09. 30
      2단계 : 2006. 06. 26. ~ 2015. 12. 31
  변경) 1단계 : 2006. 06. 26. ~ 2012. 09. 30
      2단계 : 2006. 06. 26. ~ 2016. 09. 30
      3단계 : 2006. 06. 26. ~ 2017. 12. 31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892,208.4 368,152.3 524,056.1 892,208.4 368,152.3 329,121.6 194,934.5          -         100.0 100.0

      소계    263,910.1 151,127.3 112,782.8 261,523.5 151,127.3      83,427.5   26,968.7 감)2,386.6 29.6        29.3    3,559세대

주택    단독     62,894.0 41,276.7    21,617.3   62,878.5   41,276.7   21,601.8     -          감)15.5      7.0    7.0    234세대
건설
용지    공동    184,955.6 101,544.9   83,410.7 184,955.6 101,544.9     56,442.0   26,968.7     -         20.7    20.7    3,325세대
     근린생활
             16,060.5   8,305.7    7,754.8   13,689.4    8,305.7    5,383.7     -        감)2,371.1     1.8    1.5       -
      시설
 상업시설용지      24,276.0 16,745.7     7,530.3   24,276.0   16,745.7    7,530.3     -          -           2.7    2.7       -

공공    소계    604,022.3 200,279.3 403,743.0 606,408.9 200,279.3 238,163.8 167,965.8 증)2,386.6 67.7             68.0       -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용지    도로    169,892.6 87,315.5    82,577.1 189,165.0    87,315.5   36,282.5   65,567.0 증)19,272.4 19.0       21.2
                                                                                                                     및 가각포함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