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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생태유해성물질
제3장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등의”로 한다.
제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를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로 한다.
 3의2. 유해화학물질을 담는 용기(容器)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를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
하여”로, “유해화학물질의”를 “유해화학물질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유해화
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금지물질에”를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금
지물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를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
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로, “금지물질”을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로
한다.
 다만,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
 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
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독물질을”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
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로, “유독물질의”를 “인체
등유해성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변경신고”
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포함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검사를 받고”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
면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고”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
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
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을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
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
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1호의
학교”를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
증하기 위한”을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급시설
을”을 “취급시설(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로 한다.
제24조제6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제2호 중 “안전진단”을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으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중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로 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을 각각
“유해화학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
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를 “유해화학물질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
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을 “유해화학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을 “유해화학물질을”로,
“이들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으로, “서류를 제출”을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제1
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
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
고, 제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
7항) 중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을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로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제29조의2의 제목 중 “시약 판매자”를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
 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제29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제29조의3의 제목 중 “판매업”을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을 하려는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제31조제1항 전단 중 “제27조에 따른”을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를 하고”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
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
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취소”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
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2조”로 한다.
 15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48조의2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 제1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대리인은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
 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에”를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
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
  는 자
제49조제1항제3호 중 “받아야”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받아야”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의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
제50조제1항제3호 중 “따른”을 “따라”로, “받은 자”를 “받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한 자”로 하고, 같
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받은 자”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
  경신고
 2의2.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
  신고
 2의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
  경신고
제54조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으로, “사용 허가”를 “사용 허가 및 변
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
5호 및 제6호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
화학물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2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
출하고”를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신고”로, “수
입한 자”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
은 조 제5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
물질을 판매하는 영업신고를”로 한다.
 1의2.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
  ㆍ수입ㆍ사용한 자
4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유해화
  학물질의 영업을 한 자
제6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금지물질을 수입한”을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를 받은 자
 2의2.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
  질을 수입한 자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4조제1항에 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단”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하지 아니한 자 또는”을 “하지 아니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의7.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
  ㆍ수입ㆍ사용한 자
 5의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10의2.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의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
  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의3.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
 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
 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제33조제1항에 따
 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40조제1항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
 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화학물질관리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
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
다.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
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유독물”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체등유해성물질
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
람”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
해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유해화학
물질”로 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
지물질”을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
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
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로 한다.
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
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53조제9호 중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
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4조제5호 및 제68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
유해성물질”로 한다.
⑮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
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⑯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
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
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⑲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⑳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
     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㉒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
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
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㉓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
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㉖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㉗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
다.
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3제1항ㆍ제
2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㉙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
       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2조제2호아목 중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인체급성유
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
 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
 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㉚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㉛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6조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
 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
 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
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
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
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
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
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
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242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5조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제1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손해사
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를 “보험사고에”로, “담당하게 하거나”를 “직접 수행하거나”로 하며, 같
은 항 단서 중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
     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2.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줄 것
    4.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
     수할 것
    ④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2.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
  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
  수할 것
 ⑤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7.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제1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
 다.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
항) 중 “등록 및 영업기준”을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해사정사”를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
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1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
 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0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본다”를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
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로, 손해사정사ㆍ손해사
정업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으로 본다”로 한다.
제20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8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제20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을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3의2.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
제209조제7항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
로 한다.
 18. 제18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8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0. 제18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1.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⑧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협회의 규약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협회가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
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가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ㆍ허위의 표시ㆍ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24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
      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
     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
     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6조의
2”를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