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8호                                     2003. 9. 30.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록번호기재란에국적및생년월일을기재할수
                                                있도록함.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이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
              전화번호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20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도
            ◉문화관광부공고제2003-56호
                                              서관박물관과전화3704-9457, FAX 370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및동시행규칙을개정
                                              946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명) 및주소·전화번호
                2003년 9 월30일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공고제2003-9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및동시행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를개정함에있어
                규칙개정(안)입법예고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
            1. 개정이유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
                                            합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개정(법률제6906호,
                                                2003년9 월30일
                2003. 5. 29.)으로 병씁도서관 관련 조항이
                                                           농림부장관
                신설됨에따라시행령도이에맞게정비하고자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중
                함.
                                                개정령(안)입법예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내눀학에서문헌정보학을전공한외국인에
                                              동·식물검역공무원의복제를여름용과겨울용으
                게사서자격증을교부할수있도록일부서식
                                              로구분하고있으나봄·가을용을추가하여착용기
                을 정비하고, 종래에는 문고설립신고 조항만
                                              간을조정함으로써검역공무원의사기를진작하고,
                있었으나폐쇄및명의변경등의조항도같이
                                              여자공무원의제복을신설하여민원봉사의욕고취
                두어민원인의편의를도모함.
                                              및민원업무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
                                              가. 여자검역공무원을 위한 여성용 복제를 신설하
              가. 각급 부눀에 설치할 수 있게된 병씁도서관의
                                               고, 복제를 정복·외투·모자 및 부속물로 구분
                사서직원의배치, 시설및자료기준을국방부장
                                               하여정함.
                관이따로눀통령령으로정할수있도록함. 
                                              나. 계급장 및 흉장의 눀여 및 반납은 현실성이 없
              나. 도서관및문고자료의폐기또는제적의범위
                                               다고판단되어지급품으로함.
                를현실에맞게그기준을완화하여종래전체
                                              다. 제복의착용시기와준수사항등을명시함.
                장서의100분의3에서100분의5 이내로함.
                                              라. 계급장을 5급 이상은 금색 무궁화 5개로 이루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안)〉
                                               어진큰무궁화를계급에따라배열하며, 6급이
              가. 문고폐쇄및문고설립자명의변경등의신청
                                               하는은색무궁화를계급에따라배열하도록개
                                               정함.
                조항을신설
                                            3. 의견제출
              나. 국내 눀학에서 문헌정보학등을전공한외국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개인·단체
                인의경우각종사서자격증신청서류의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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