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4호                                                 2002.10.16. (수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엘리자 1965. 4.28. 여 필 리 핀 경기도안성시보개면기좌리462 이명기 1997. 2. 8. 국적취득후외
                어란                                                                   국적포기불이행
               유기진 1962. 4.23. 여 타 이 완 서울성북구종암동10-11                 유의수 1987.10. 4.     〃
               김은숙 1965. 4. 8. 여 미 국 전남무안군현경면외반리455 김은중 1990. 9.26. 외국국적취득
               전천미 1964. 7.17. 여 일      본 경북의성군사곡면매곡리521 김용동 1996. 7. 8. 국적취득후외
               화 자                                                                   국적포기불이행
               판티판 1972.11. 2. 여 베 트 남 서울중랑구망우동451-4                 이재석 1996. 3.27.     〃
               띄 앤
               임씁숙 1962.10. 9. 여 미      국 경북청송군부동면이전리830  임수씁 1987. 2. 2. 외국국적취득
                                                             부 칙
               ◉농림부고시제2002-47호
                                                        이고시는고시후30일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
               규정에의거제정·시행중인“일본산가금육의수입위
                                                        ◉보건복지부고시제2002-70호
               생조건(농림부고시제2000-75호‘, 00.12.5)”을 다음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32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보험료경감눀상수해발
                    2002년10월16일
                                                        생지역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농림부장관
                                                             2002년10월16일
                    일본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개정
                                                                          보건복지부장관
               현행수입위생조건중제3조및제8조를각각다음과
                                                             보험료경감눀상수해발생지역고시
               같이한다.
                                                        1. 보험료경감눀상지역의범위
               제3조 가금사육농장에서는 지난 12개월간 가금콜레
                                                          2002년 8월중 발생한 집중호우 혹은 태풍 ’루사’
               라, 추백리, 가금티프스, 전염성 F낭병 Marek병,
                                                          에의한특별재해지역및그외수해피해발생지역
               Duck Virus hepatitis(오리육에 한함), Duck Virus
                                                        2. 보험료경감눀상자
               enteritis(오리육에 한함), 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기타 중요 가금의 전염성 질병과 Salmonella
                                                          보험료경감눀상지역내피해를본세눀
               enteritidis(phage type 4)가 분리된 사실이 없어야
                                                        3. 보험료경감기준등
               한다.
                                                          피해정도에따른보험료경감의기준및비율은“별
               제8조수출가금육에는공중위생상위해를일으키는
                                                          지”와같음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홀몬제, 중금속
                                                             부 칙
               및방사능등)이허용기준(한국정부관련규정에따른
                                                        이고시는2002년8 월분보험료부터소급적용하며,
               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Salmonella 등 미생물
                                                        적용기간은물적·인적피해를동시에입은경우에는
               에눀한관리가이루어지는작업장에서생산된것이
                                                        6개월간, 한가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로 한
               어야하고, 가금육의구성또는특성에역효과를미치
                                                        다. 다만, 2002년 7월중 자연재해눀책법 제2조제1호
               는이온화방사선또는자외선처리및연육소와같은
                                                        에의한재해로피해를본경우에도소급하여적용할
               성분이투여되어서는아니된다.
                                                        수있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