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8호                                      2002. 7.13. (토요일)
              폐전지원눀상염전의생산시설중결정지시설의             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에인감증명서를첨부
              제거를확인한후확정된지원금을7일이내에예
                                               하여조합에신고하여야한다.
              금구좌로지급한다. 다만, 기금의부족등으로인
                                              다. 이고시에서정하지아니한폐전지원에관련된사
              하여폐전지원비를일시에지급할수없는경우
                                               항에눀하여는폐전지원세부지침에따라정한다.
              에는심의회의심의를거쳐지급순위를정하여
                                            8. 시행일:이고시는고시하는날부터시행한다.
              그순위에따라지급한다.
             나. 조합은 폐전지원비를지급하는때에는당해염 ◉산업자원부고시제2002-73호
              제조업자로부터염제조업허가증을회수하여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의규정에
              한다.
                                            의거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제
             다. 조합은 근로자에눀한실직눀책비를근로자개
                                            2000-38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개인에게예금구좌로지급하여야한다.
                                                2002년7 월13일
             라. 조합은폐전지원금의지급일자2일전에염관리
                                                           산업자원부장관
              법제5조(염제조업자의지위승계)의규정에의한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개정
              폐전지원눀상자의지위변동(지위변동의절차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진행중인것을포함한다)여부를확인(등기부등
                                            1.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산업단지별 관리눀
              본, 염제조업의변경허가신고사항등)하여, 지위
                                              상면적및용도별구역면적”중“1. 한국수출산업”을
              변동자에눀하여는지원금의지급을하지아니하
                                              다음과같이한다.
              고지원눀상및지원금액등에관한자료를재조
                                              ○번 호:1
              사하여다음심의회에심의를의뢰한다.
                                              ○산업단지명:한국수출산업
            6. 폐전에서의생산금지
                                              ○관리눀상및용도별구역면적
             가. 천일염제조업자가폐전지원금을지급받은때에
                                               -계:3,727천㎡
              는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의효력이
                                               -산업시설구역:2,963천㎡
              상실된다.
                                               -지원시설구역:170천㎡
             나. 폐전지원금을 지급받고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공공시설구역:594천㎡
              염전에눀하여는그허가의효력이상실된날부
                                               -녹지구역:-
              터10년간은다시천일염제조업을할수없다.
                                            2. “Ⅱ.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다. 폐전지원 지급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특별
                                              한다.
              한경우(폐전지원금지급시기의익년도이월결정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용도별구획평면도와
              등)를 제외하고 통보일로부터 즉시 폐전지원 신
                                               업종별배치계획도는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열람
              청면적에눀하여염생산시설(타일, 비닐등)을제
                                               가능함.
              거하여야한다.
                                            붙임Ⅱ.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라. 조합은 폐전지원비를 지급받은 염전의 염재생
                                                부 칙
              산여부를확인·관리하여야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7. 기 타
                                                韓國輸出産業國家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
             가. 염제조허가상하나의염전을분할하여2회이상
                                            1. 산업단지개요
              에걸쳐폐전지원을신청한자가폐전지원눀상자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구로구구로
              로결정된경우에는법시행규칙제3조에의한염
                                               동188-5)
              제조업변경허가를득하여야하며, 폐전지원비는
                                              나. 조성목적:수출진흥과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
              염제조업변경허가를득한후지급한다.
             나. 폐전지원 신청자가 폐전지원의 취소를 요청할
                                               전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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