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9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4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의령군                  의령군      의령군      의령군
 변경 일반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선 가례면 72㎡
                        대천리
                                             가례면
                                             대천리
                                                      가례면
                                                      대천리      가례면 0.04km
                        439-4                 439-4    439-7   대천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2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6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LG유플러스 대표이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0 LG유플러스빌딩 6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통신 중계기 1본
                               114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41-2번지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9. 12. ~ 2022. 09. 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제2009-26 (2009.01.23)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번                    공
       분할전 분할후 부 제 부 편입 실 공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성군 장성우리
1 순창군                             사유                    북구 북구 문산로 박도성 삼계면 신용협동 지상
   팔덕면 246-11 246-23 전 전 191 33.0 지 30,850 1,018,050 문산로 27-4(문흥동)     사창리       권
  덕천리                                               27-4(문흥동)          749-23 조합
                                                                       장성군 장성우리
2                                                                      삼계면 신용협동 근저
                                                                       사창리       당권
                                                                       749-23 조합
  전라북도
3 순창군                             사유                   순창군      순창군
  팔덕면 247-1 247-6 전 전 320 75.0 지 29,150 2,186,250 백산면 885 백산면 885 신광우
  덕천리
                             108     합계 3,204,30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84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가 시행한 “김포공항 항공등화시설
개량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과해동)
  ㅇ 공항 면적 : 8,440,923㎡
                              115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115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
공
부
실
제
공
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6-11 246-23
전
전
191 33.0
사유
지
30,850
1,018,050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27-4(문흥동)
광주광역시
북구문산로
27-4(문흥동)
박도성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749-23
장성우리
신용협동
조합
지상
권
2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749-23
장성우리
신용협동
조합
근저
당권
3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247-1
247-6
전
전
320 75.0
사유
지
29,150
2,186,250
순창군
백산면885
순창군
백산면885
신광우
108
합계
3,204,300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예산읍산성리441-2번지
나. 면적: 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9. 12. ∼2022. 09. 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7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제2009-26 (2009.01.23)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담양-순창도로확장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7년9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담양-순창도로확장공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84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가시행한“김포공항항공등화시설
개량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명칭·위치및면적
ㅇ공항명칭: 김포국제공항
ㅇ공항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과해동)
ㅇ공항면적: 8,440,923㎡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116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ㅇ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과해동)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김포공항신·구활주로및유도로의항공등화시설을개량및교체하여항공기안전
운항을확보하기위함
ㅇ사업내용
- 김포공항포장보수에따른항공등화개량774등및신설176등
- 김포공항14R 진입등시스템(ALSF-Ⅱ900m) 교체219등
- 항공등화제어시스템개량및부대공사1식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7.08.25.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7.09.15.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
시계획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9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111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덕흥보
(제13-01호)
영산강
(국가)
광주서덕흥1195-22
환경
143,200
5,337
‘17.07.01.〜’22.06.30.
- 순천시장: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30
· 사업명: 순천만미나리지하수개발사업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사업기간
미나리양수장
(제16-62호)
이사천
(지방)
전남순천야흥149-9
농업
2,000
7
‘17.09.11.〜’17.12.31.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11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ISOIECGUIDE2
표준화및관련활동－일반어휘
확인
KSAISO26000
사회적책임에대한지침
확인
KSA8800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반표준
확인
KSS1010-1
경영컨설팅서비스－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1010-2
경영컨설팅서비스－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1011-1
인적자원아웃소싱서비스－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1011-2
인적자원아웃소싱서비스－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2022-1
보육시설서비스－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2022-2
보육시설서비스－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2032
요금청구서비스－일반지침
확인
KSS2021-1
장례식장서비스－제1부: 용어
확인
KSS2021-2
장례식장서비스－제2부: 프로세스
확인
KSS2021-3
장례식장서비스－제3부: 기반구조
확인
KSS2026-1
화장시설서비스－제1부: 용어
확인
KSS2026-2
화장시설서비스－제2부: 프로세스
확인
KSS2026-3
화장시설서비스－제3부: 기반구조
확인
KSS3008-1
자동차폐차서비스－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3008-2
자동차폐차서비스－제2부: 기반구조
- 곡성군수: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군청로50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기차마을집수정
(제08-33호)
곡성천
(지방)
전남곡성곡성대평1252-14
환경
3,000
55
‘17.08.01.〜’21.05.31.
- 한국농어촌공사보성지사: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봉화로183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두슬양수장
(제12-20호)
봉화천
(지방)
전남보성보성옥평534
농업
17,712
134
‘17.06.20.〜’22.06.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7년09월15일부터시행한다.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과해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신·구 활주로 및 유도로의 항공등화시설을 개량 및 교체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김포공항 포장보수에 따른 항공등화 개량 774등 및 신설 176등
    - 김포공항 14R 진입등시스템(ALSF-Ⅱ 900m) 교체 219등
    - 항공등화제어시스템 개량 및 부대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08.25.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7.09.15.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3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
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덕흥보 영산강
     (제13-01호) (국가) 광주 서 덕흥 1195-22 환경 143,200 5,337 ‘17.07.01.〜’22.06.30.
  - 순천시장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 사업명 : 순천만 미나리 지하수 개발사업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사업기간
                                       목적 (㎥/일) (㎡)
    미나리양수장 이사천 전남 순천 야흥 149-9 농업 2,000           7 ‘17.09.11.〜’17.12.31.
     (제16-62호) (지방)
                                   116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8502-8 평가시험 ㅡ 제8부: 수분의 굴절계 분석 표면처리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철기재의
                                                       현장 시험방법
                                                                ㅡ 표면 세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8502-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7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1463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공식의 평가
    개정           KSDISO11474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인공 대기에서의 부식시험 -
                                  간헐적 염수 분무에 의한 옥외가속시험(Scab 시험)
    개정          KSDISO11782-1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부식피로시험 - 1부 :
                                               파단수명시험
    개정          KSDISO11782-2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부식피로시험 - 2부:
                                       예비균열된 시편을 이용한 균열전파시험
                                   118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1846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용체화 열처리용 알루미늄
                                               합금의 입계부식 저항성 결정
    개정            KSDISO11881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알루미늄 합금의
                                                      박리부식시험
    개정            KSDISO14993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염수 분무, 건습의 반복
                                                 사이클에 의한 가속시험
    개정            KSDISO15324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액적 증발시험에 의한
                                                  응력부식균열의 평가
    개정            KSDISO17475        금속 및 합금의 부식-전기화학적 시험방법-정전위 및
                                                 동전위 분극 측정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114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4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78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78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8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8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49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53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74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11463, KSDISO11474, KSDISO11782-1, KSDISO11782-2 , KSDISO11846,
     KSDISO11881, KSDISO14993, KSDISO15324, KSDISO17475 :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법 등) 등 단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7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68-2-17   환경 시험 — 제2-17부: 시험 — 시험 Q: 기밀성시험
    개정          KSCIEC60721-3-7   환경조건의 분류 — 제3-7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휴대 및 이동 사용의 조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19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국제 표준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7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7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S2001                   수학여행 서비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S2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S2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17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31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한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에는 제약, 약품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
  법」 제87조의2가 신설(법률 제14328호, 2016. 12. 2. 개정, 2017. 12.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120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제85조 특례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6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
        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
        호가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개정, 2017. 3. 30. 시행)됨
    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약사법」 제85조에 의해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
        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에 제약, 약품 등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
    명칭사용에 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dw0925@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3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1. 개정이유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제조업허가를 득하여 품목허가(신고) 등을 받은 의약품을 동물용으로 사용하
  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허가 심사 등을 신청한 경우,
  제조업 허가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등을 면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되어 있는 제조업 허가
  증,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한편,
  임상시험 중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약물이상반응 발생 시 보고기한에 대한 혼선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약처에서 허가(신고)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동물용으로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해당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조업 허가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은 이미 제조업 허가(신고),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등을 득하고 있는바, 동 제조업자 등이 동일한 품목을 동물용으로도 판매하기 위해 관련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허가(신고) 등을 득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제조업 허가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규제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임
  나.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정보 등록제도 도입(안 제30조 및 제31조)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 획기적 효과를 가진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중증질
    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마지막 치료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임상시험계획 승
    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상시험
    정보 관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임상시험 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다. 위해(危害)의약품등 회수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90조)
    현재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에 생산ㆍ수입량, 출고량, 유통재고량, 회수량 등이 공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총리령에 회수율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알권리 강화와 제약사 등의 회수를 독려하여 안전한 의약
    품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재발급 절차 마련(안 제96조 등)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14.7.) 및 국제조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발급제도가 도입(`14.10.10. 개정, `14.12.19. 시행)되었으나, 판정서 발급 후 재발급, 지
    위승계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은 후 분실, 손
    상되거나, 제조업의 양도·양수, 상속 등에 따라 적합판정서의 재발급 또는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
    는 경우 신규 GMP 신청서 제출에 따른 부담이 수반되는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GMP
    적합판정서의 재발급 및 지위승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 보고기한 명확화(안 별표 4)
    임상시험 중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약물이상반응 발생 시, 현행 약사법령에서는 의
    뢰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 및 상세한 정보를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 추가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추가 보고기한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인지일부터 15일 이내
    에 보고토록 규정을 명확하게 함
                                  122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dw0925@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00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및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처리기
  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
  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의 지위승계 시 소멸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의 등록을 직권말
  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 제39조, 제40조, 제
     53조 개정)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
    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
    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나. 지위승계 시 등록의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21조 개정)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에 지위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흡수합병, 사업 전부의 양도 등으
    로 소멸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시·도지사가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함.
                            123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ㅇ 전자우편 : wbh0913@korea.kr
    ㅇ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49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번호)
  리더스웰스아이엔씨㈜           2014028007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보험대리점
         송점남         48080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김호현         710615-*******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6길
         류지범         670914-*******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리더스웰스아이엔씨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이명석)
 리더스웰스아 은 2014.4.1. ~ 2014. 10.31. 기간 중 214건의 생명보험계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이엔씨㈜ 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10명에게 제98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보험대리점 보험료 7억2천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86조
            제공한 사실이 있음
                                        124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8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9-04                        faf8af05d3a145a53382614dda284489
         2017-09-05                        62998600c630e95a61f122eeb562c378
         2017-09-06                        65552ef987fae1821bdfc7fe57dd61ea
         2017-09-07                         0fa984bb2589efefd0dfefeedd90ee07
         2017-09-08                        137bd245b0a33188ef00c442fc7756a1
         2017-09-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9-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60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
  13598호, 2015.12.22.공포, ‘17.12.23.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 지정(안 제44조제5항)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상 우월
    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6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송점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의
          일용노동자 2명(공모자) 및 본인의 친인척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4.7.15.~2015.1.22. 기간 보험업법
   송점남 중 다수의 허위사고를 위장한 입원 및 친인척들 명의 제102조의2,              등록취소
          의 보험금청구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삼성화재해 제102조의3
          상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총 1,936만원의 보험금
          을 부당 수령
          보험설계사 김호현은 2014.12.19. 무면허 상태에서 가
          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자동 보험업법
   김호현 차 면허가 있는 것처럼 2014.12.20. 동부화재해상보험 제102조의2,         등록취소
          ㈜에 자동차보험금 총 1,049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미수          제102조의3
          에 그쳤음
          보험설계사 류지범은 2014.9.1. 만조시 바닷물이 들어 보험업법
   류지범 법으로자리에
          오는        고의로 승용차를 주차하여 침수시키는 방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2014.9.15. 현대해상화재보험㈜로부터 475만원 제102조의3
          의 자동차 보험금을 부당 수령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7년 9월 28일(목)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80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5호
  ○명 칭 : 서울대학교 한국세포주은행
  ○주 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지정일자 : 2017년 9월 6일
  ○보존자원현황 : 인체유래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6호
  ○명 칭 : 한국뇌연구원 한국뇌은행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지정일자 : 2017년 9월 6일
  ○보존자원현황 : 인체유래물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7호
  ○명 칭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679
  ○지정일자 : 2017년 9월 6일
  ○보존자원현황 : 식물,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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