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갱신 세부평가기준(제7조 관련)


                                                             신ㆍ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 업무수행 요건 심사 기준(필수)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영향평가 및 관련 ㆍ최근 5년간 영향평가 업무 및 관련 업무 수행의
                                                                     수행실적
                                                                            분야 수행실적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인력    전문인력 고용 ㆍ전문인력 10명 이상 상시 고용
                                                                     사무실 및 사무실 및 설비 ㆍ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설비      확보     ㆍ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나. 업무수행 능력 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 기준
                최근 2년간 영향평             ㆍ 3억원   이상: 배점의 100%                           최근 2년간 영향평         ㆍ 3억원  이상: 배점의 100%
                가 관련 분야 수행 10 계약금액 총액  ㆍ 3억원 미만: 배점의 χ%                               가 관련 분야 수행 10 계약금액
                                                                                                     총액  ㆍ 3억원 미만: 배점의 χ%
                      실적               ※ χ= (계약금액총액/3억원) ×100                             실적             ※ χ= (계약금액총액/3억원) ×100
                최근 2년간 영향평             ㆍ 5건 이상: 배점의 100%                              최근 2년간 영향평         ㆍ 5건 이상: 배점의 100%
                               10 수행건수 ㆍ 5건 미만: 배점의 χ%                                           10 수행건수 ㆍ 5건 미만: 배점의 χ%
                    가 수행건수             ※ χ=(수행건수/5건) × 100                              가 수행건수           ※ χ=(수행건수/5건) × 100
         1.경험                          ㆍ 5억원 이상 : 배점의 100%                   1.경험
           (30)                        ㆍ 5억원 ~ 2억원 : 배점의 χ%                   (30)
                                                                                                    5 계약금액
                                                                                                           ㆍ 5억원 이상 : 배점의 100%
                                5 계약금액
                                   총액  ㆍ 2억원 미만 : 자격미달(시행령             I.                              총액 ㆍ 5억원 ~ 2억원 : 배점의 χ%
   I.           최근 2년간 영향평가              제36조 제1항 제1호)                                최근 2년간 영향평가
                                                                      정               관련 분야 수행실적
  정              관련 분야 수행실적            ※ χ=(계약금액총액/5억원) ×100          량                                    ㆍ 5건 이상: 배점의 100%
  량                                    ㆍ 5건 이상: 배점의 100%              평                             5 수행건수 ㆍ 5건 미만: 배점의 χ%
  평                             5 수행건수 ㆍ 5건 미만: 배점의 χ%                가                                    ※ χ=(수행건수/5건) ×100
  가                                    ※ χ=(수행건수/5건) ×100            (60)
 (60)                                  ㆍ 10명 이상 : 배점의 100%                            고급수행인력의 수 15       인원수 ㆍ 인원수×1점(최대 15점)
                 고급수행인력의 수 10 인원수 ㆍ 10명 미만 : 배점의 x%                         2.전문성
                                       ※ x = (고급인력 총수/10명) x 100%             (20)
        2.전문성                                                                                                ㆍ 전담조직 보유 : 배점의 100%
           (20) 개인정보 영향평가              ㆍ 배점×(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                              전담조직 유무      5    등급
                전문교육 인증시험 10 비율         인증시험 합격자 수/ 전체 평가기관                                                  ㆍ 전담조직 없음 : 0점
                    합격자 수               인증시험 평균 합격자 수*)
                                       ※ 평가기관 인증시험 합격자수 평균                  3. 신뢰도                           ㆍ 신용평가 등급에 근거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       10   등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3. 신뢰도 신용평가등급 10 등급 ㆍ※ 신용평가              등급에 근거하여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10)                            별표3의 붙임기준
           (10)                           별표3의 붙임기준                                   영향평가                   ㆍ 영향평가 품질제고 활동
                     영향평가              ㆍ 영향평가 품질제고 활동                                수행실적의      25       비계량 ㆍ 영향평가 수행방법의 우수성 및 개선도
                                                                      II.            질적 평가                   ㆍ 영향평가 수행 대상기관
  II.               수행실적의      20 비계량 ㆍ 영향평가 수행 대상기관                  정 영향평가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정 영향평가            질적 평가              ㆍ 영향평가 수행방법의 우수성               성 수행역량 자질 및 경험(인터뷰) 10             비계량 ※ 신청서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
  성 수행역량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10 비계량 ※ 신청서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                      평 (40)
  평 (40) 자질 및 경험(인터뷰)                                                 가            영향평가기관의                   ㆍ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가               지정신청법인의              ㆍ 위험분석의 타당성                   (40)          자체 개인정보 5             비계량 ㆍ 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ㆍ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40)              자체 개인정보 10 비계량 ㆍ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적절성                                  영향평가대책
                   영향평가대책              ㆍ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효성                                                      ㆍ 일반 관리직 보호대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가점 확인여부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특별조치법」 제25조에 가점 확인여부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따라 벤처기업으로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지방소재                                                             지방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가점 확인여부 ※ 수행 건수 당 : 가점 1점                               공공기관에 대한 가점 확인여부 ※ 수행 건수 당 : 가점 1점
                영향평가 수행 건수                                                  III. 영향평가 수행 건수
        III.    무자격자를 활용한                                                        무자격자를 활용한
       기타                                                                  기타    영향평가 수행 건수 감점 확인여부 ※ 수행 건수 당 : 감점 1점
                영향평가 수행 건수 감점 확인여부 ※ 수행 건수 당 : 감점 1점
                (고시 제5조 위반 건수)                                                   (고시 제5조 위반 건수)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조달법령에 따라                                                         조달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감점 입찰참가                                                   부정당업자로 감점 입찰참가 제한월수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월수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제한을 받은 기간
 비고                                                                  비고
 1. 위 표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위 표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세부 평가기준 중 신뢰도 항목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2. 세부 평가기준 중 신뢰도 항목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점기준은 [붙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배점기준은 [붙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3. ‘최근’의 기산일은 지정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최근’의 기산일은 지정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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