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6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
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고창 중산리 이팝나무」등 9건의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등 9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등 9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국가지정유산 : 천연기념물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등 9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1     천연기념물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대산면 중산리 313-1번지
          보물          고창 선운사 대웅전

          보물          고창 선운사 만세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통합고시
  2
        천연기념물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삼인리)   (4건)

        천연기념물          고창 삼인리 송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3     천연기념물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고수면 은사리 산 190-1
          명승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충청남도 태안군             통합고시
  4
        천연기념물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    안면읍 승언리 산27번지 등          (2건)

                                         충청남도 태안군
  5     천연기념물    태안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란도 일원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천연기념물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등 6건, 명승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
    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ㅇ 보물 ‘고창 선운사 대웅전’ 등 2건
  -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과 같은 국가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
    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청누리집(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참조


3. 기준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2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5 / 팩스 042-481-4942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80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830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ㅇ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3-560-2461 / 팩스 063-560-2469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ㅇ 충청남도 태안군청 문화예술과 : 전화 041-670-5927 / 팩스 041-670-1538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문화예술과
1. 천연기념물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 8m이하               o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o 고창군 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2구역 초과 지역에서 「지하수법」 생
             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 이내) 행위는 제외)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
    공통
             과 사전협의함.
    사항
           o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2구역 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은 개별 검토함.(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따른 태양광 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2. 보물 고창 선운사 대웅전, 보물 고창 선운사 만세루, 천연기념물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천연기념물 고창 삼인리 송악



              보물 고창 선운사 대웅전, 보물 고창 선운사 만세루,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천연기념물 고창 삼인리 송악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고창군 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o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 이내) 행위는 제외)
    공통
    사항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
            과 사전협의함.
3. 천연기념물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고창군 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
            인 경우에 한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 이내) 행위는 제외)

    공통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
    사항      과 사전협의함.
           o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은 개별 검토함.(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따른 태양광 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
4. 명승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천연기념물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



                       명승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 군락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1구역    o 최고높이 5m 이하             o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 8m 이하             o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o 최고높이 11m 이하            o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o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
             우에 한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3구역에서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 이내) 행위는 제외)
    공통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항        사전협의함.
            <2구역 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
              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은 개별 검토함.(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따른 태양광 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5. 천연기념물 태안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태안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3구역    o 태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
            청장과 사전 협의함.




    공통
    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4808
도화선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3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표준 수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폐지
부칙: 202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80000-1
양 및 단위 ─ 제1부: 일반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2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AISO800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80000-1 : 이 표준은 양, 양의 체계, 단위, 양 및 단위 기호, 일관성 있는 단위계 및, 
특히 국제 양 체계(ISQ)와 관련된 일반 정보 및 정의를 제공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 표준
(ISO80000-1:2022)의 개정사항 부합화 및 KS A ISO/IEC Guide 99(국제 측정학 용어 — 기본 
및 일반 개념과 관련 용어(VIM))에 따른 용어 정비를 진행함
   
부칙: 202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4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27호(2016.07.06.),   제2017-77호(2017.02.10.),      제
2017-206호(2017.05.01.),    제2020-28호(2020.06.10.),   제2021-143호(2021.03.29.),     제
2023-147호(2024.01.03.), 제2024-157(2024.11.1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사업기간의 변경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번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호                                                        (㎞)
                                                                영동군
                                                      옥천군
                                           영동군                  용산면,
        일반                          영동군               청성면
 변경            제19호   남해~홍천선               용산면                  옥천군     20.15Km
        국도                          옥천군               능월리
                                          상용리 52-5              청산면,
                                                      532-36
                                                                청성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변경) 2016년 9월 ~ 2026년 12월
                                (당초) 2016년 9월 ~ 2025년 12월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73)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하서준알리감
2022.**.**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사천시 ****
2025.10.27
하예준알리감
2020.**.**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사천시 ****
2025.10.27
유부차
2024.**.**
남성
타이
충청남도 천안시 ****
2025.11.2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59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 수정(안 제13조)
 -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음 등의 경고문구 표기 →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imboeun1024@korea.kr
  - 팩     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2825/팩스 044-202-393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B 4406 등 5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4406
C형 기계식 프레스 — 작업면에 관한 치수
확인
KSB0070
공작기계 용어
확인
KSB0125
수치 제어 공작기계 — 용어
확인
KS_B_NEW_2018_2170
공작기계 안전 ― 머시닝 센터, 밀링 머신, 트랜스퍼 
머신 ― 제1부: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BISO28881
공작기계 — 안전 — 방전가공기
확인
KSBISO3686-1
수직 스핀들과 높이 고정 테이블을 갖는 고정밀 터릿 
및 단축 좌표 드릴링과 보링 머신의 검사 조건 — 정확
정밀도 검사 — 제1부: 싱글 칼럼형 머신
확인
KSBISO3655
싱글 칼럼 또는 더블 칼럼 및 싱글 고정형 또는 이동형 
테이블을 갖는 수직 터닝 및 보링 선반의 승인 조건 — 
개요 및 정확정밀도 검사
확인
KSBISO2433
공작기계 ― 테이블 이동형 원통 및 만능 연삭기의 검
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확인
KSBISO23848-2
공작기계 — 볼 스플라인 — 제2부: 동정격 하중 및 정
정격 하중과 정격 수명
확인
KSBISO23848-1
공작기계 ― 볼 스플라인 ― 제1부: 일반특성 및 요구
사항
확인
KSBISO230-2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2부: 수치제어에 의한 위치결
정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결정
확인
KSBISO9524
공작기계-머시닝센터용 주축 홀더의 앞면-기능적 치
수
확인
KSBISO8540
전면 개방 기계식 프레스－용어
확인
KSBISO8525
공작기계 소음 — 금속절삭기계의 작동조건
확인
KS_B_NEW_2020_2266
공작기계 — 안전 — 냉간 금속용 톱기계
확인
KS_B_NEW_2020_2264
공작기계 안전 — 프레스 — 제4부: 공압식 프레스의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_B_NEW_2020_2265
공작기계 안전 — 프레스 — 제3부: 유압식 프레스의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_B_NEW_2020_2262
공작기계 안전 — 프레스 — 제2부: 기계식 프레스의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_B_NEW_2019_2206
공작기계 안전 - 프레스 - 제1부 : 일반 안전 요구사
항
확인
KSB6389
수평형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확인
KSB6019
플라스틱 가공 기계 용어
확인
KSB4916
숏블라스트
확인
KSB4910
인쇄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확인
KSB4502
다듬질 대패기 ― 시험 및 검사방법
확인
KSB4501
목공대패용 회전 커터 블록
확인
KSB4418
이송대차붙이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417
자동 이송 롤러형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416
테이블형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415
루터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414
스핀들 셰이퍼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413
1면 대패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412
립소 및 갱 립소 구조의 안전 기준
확인
KSB4411
더블 사이저 ― 시험 및 검사 방법
확인
KSB4410
밴드 건조기 ― 시험 및 검사 방법
확인
KSB4312
수치제어 루터 ― 성능 시험 및 정확정밀도 검사
확인
KSB4311
수치 제어 목공 기계 ― 조작 표시 기호
확인
KSB4310
글루 스프레더 ― 시험 및 검사 방법
확인
KSB4203
스크레이퍼 나이프 연삭기
확인
KSB4108
드럼샌더의 시험 및 검사방법
확인
KSB4107
광폭 벨트식 사포 연삭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확인
KSB4105
로터리 클리퍼의 시험 및 검사방법
확인
KSB4104
슬라이서의 시험 및 검사방법
확인
KSB4098
목공용 대패 기계의 호칭 치수
확인
KSB4088
형단조 해머용 다이 블록
확인
KSB4082
전자기식 다판 클러치(습식)
확인
KSB4081
유압식 다판 클러치(습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2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4406 : 5년 도래 확인
  ㅇ KSB0070 : 5년 도래 확인
  ㅇ KSB0125 : 5년 도래 확인
  ㅇ KS_B_NEW_2018_2170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888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3686-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3655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43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3848-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3848-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30-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9524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8540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8525 : 5년 도래 확인
  ㅇ KS_B_NEW_2020_2266 : 5년 도래 확인
  ㅇ KS_B_NEW_2020_2264 : 5년 도래 확인
  ㅇ KS_B_NEW_2020_2265 : 5년 도래 확인
  ㅇ KS_B_NEW_2020_2262 : 5년 도래 확인
  ㅇ KS_B_NEW_2019_2206 : 5년 도래 확인
확인
KSB4080
기계식 다판 클러치(습식)
확인
KSB4076
배치식 롤러형 주물사 혼련기
확인
KSB4075
주조용 모래형 조형기 시험 방법
확인
KSB4063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프레스- 시방 및 치수
확인
KSB4058
탁상 전기 그라인더
확인
KSB4031
기계식 프레스용 롤링 키 클러치
ㅇ KSB6389 : 5년 도래 확인
  ㅇ KSB6019 : 5년 도래 확인
  ㅇ KSB4916 : 5년 도래 확인
  ㅇ KSB4910 : 5년 도래 확인
  ㅇ KSB4502 : 5년 도래 확인
  ㅇ KSB4501 : 5년 도래 확인
  ㅇ KSB4418 : 5년 도래 확인
  ㅇ KSB4417 : 5년 도래 확인
  ㅇ KSB4416 : 5년 도래 확인
  ㅇ KSB4415 : 5년 도래 확인
  ㅇ KSB4414 : 5년 도래 확인
  ㅇ KSB4413 : 5년 도래 확인
  ㅇ KSB4412 : 5년 도래 확인
  ㅇ KSB4411 : 5년 도래 확인
  ㅇ KSB4410 : 5년 도래 확인
  ㅇ KSB4312 : 5년 도래 확인
  ㅇ KSB4311 : 5년 도래 확인
  ㅇ KSB4310 : 5년 도래 확인
  ㅇ KSB4203 : 5년 도래 확인
  ㅇ KSB4108 : 5년 도래 확인
  ㅇ KSB4107 : 5년 도래 확인
  ㅇ KSB4105 : 5년 도래 확인
  ㅇ KSB4104 : 5년 도래 확인
  ㅇ KSB4098 : 5년 도래 확인
  ㅇ KSB4088 : 5년 도래 확인
  ㅇ KSB4082 : 5년 도래 확인
  ㅇ KSB4081 : 5년 도래 확인
  ㅇ KSB4080 : 5년 도래 확인
  ㅇ KSB4076 : 5년 도래 확인
  ㅇ KSB4075 : 5년 도래 확인
  ㅇ KSB4063 : 5년 도래 확인
  ㅇ KSB4058 : 5년 도래 확인
  ㅇ KSB4031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B 8208 등 48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8208
소형 가스 흡수식 냉난방기
확인
KSB8141
주택난방시스템의 난방 효율 측정 방법-가정용 가스보
일러
확인
KSB8100
가스 및 기름 연소기기 용어
확인
KSB6230
다관 원통형 열 교환기
확인
KSB6220
보일러용 7.5 MPa 투시식 수면계 몸체
확인
KSB6202
주철 보일러의 구조
확인
KSB0071
에너지 관리 기술 용어
확인
KSB6323
냉매용 온도 팽창 밸브의 시험 방법
확인
KSBISO15245-1
가스 실린더 ― 가스 실린더의 밸브 연결용 평행나사 
― 제1부: 제원
확인
KSBISO14246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밸브 － 제조 시험 및 검사
확인
KSBISO11119-3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
브 ― 제3부: 450  L 이하의 하중 비분산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로 된 풀랩 섬유강화 복합재료 가스 실린
더 및 튜브
확인
KSBISO11117
가스 실린더 － 밸브 보호 캡 및 밸브 가드 － 설계, 
제조 및 시험
확인
KSBISO11114-2
가스 실린더 ― 가스성분에 따른 실린더와 밸브 재료와
의 호환성 ― 제2부: 비금속 재료
확인
KSB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확인
KSB6722
빙축열 시스템 용어
확인
KSB6270
원심 냉동기
확인
KSB6227
수직형 암모니아 단동 압축기
확인
KSB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확인
KSB6728
압력용기의 응력 해석과 피로 해석
확인
KSB6726
압력용기용 관찰창
확인
KSB6725
새들 지지의 수평 압력용기
확인
KSB6716
압력용기의 관판
확인
KSB6713
스테이를 지지하는 압력용기 판
확인
KSB8901
목재 펠릿 보일러
확인
KSB8016
연소 기기 점화용 변압기
확인
KSB6740
클린룸용 에어필터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6385
공조용 전기 집진기의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6312
공기 예열기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6218
보일러용 반사식 수면계
확인
KSB6026
증기 터빈의 인수 시험 방법
확인
KSB0065
유체 제어 소자 용어
확인
KSBISO21007-1
가스 실린더 － 무선인식 기술을 이용한 식별과 표시
확인
KSBISO15245-2
가스 실린더 － 가스 실린더의 밸브 연결용 평행 나사 
－ 제2부: 게이지 검사
확인
KSBISO14661
산업용 열터빈(증기 터빈, 가스 팽창 터빈) - 일반 요
구 사항
확인
KSBISO13770
알루미늄 합금 가스 실린더 － 넥과 어깨부의 균열 방
지 작동 요구사항
확인
KSBISO13341
가스 실린더 － 가스 실린더의 밸브 체결
확인
KSBISO12391-4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 － 성능 시험 
－ 제4부: 결함 실린더 반복시험
확인
KSBISO12391-3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 － 성능 시험 
－ 제3부: 파괴 성능 시험 － 반복 파열 시험
확인
KSBISO12391-2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 － 성능 시험 
－ 제2부: 파괴 성능 시험 － 단일 파열 시험
확인
KSBISO12391-1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 － 성능 시험 
－ 제1부: 개념, 배경 및 결론
확인
KSBISO11439
가스 실린더 ― 자동차 내장용 천연가스 고압 실린더
확인
KSBISO11086
가스터빈 - 용어
확인
KSBISO11042-2
가스 터빈 - 유해 배기가스 - 제2부: 자동배기 모니
터링
확인
KSBISO11042-1
가스터빈 - 유해 배기가스 - 제1부: 측정 및 평가
확인
KSBISO4126-9
과압방지 안전장치 - 제9부: 독립형 파열판 안전장치
를 제외한 안전장치 적용 및 설치
확인
KSBISO3977-5
가스터빈 - 조달 - 제5부: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2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8208 : 5년 도래 확인
  ㅇ KSB8141 : 5년 도래 확인
  ㅇ KSB8100 : 5년 도래 확인
  ㅇ KSB6230 : 5년 도래 확인
  ㅇ KSB6220 : 5년 도래 확인
  ㅇ KSB6202 : 5년 도래 확인
  ㅇ KSB0071 : 5년 도래 확인
  ㅇ KSB632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5245-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246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1119-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1117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1114-2 : 5년 도래 확인
  ㅇ KSB6879 : 5년 도래 확인
  ㅇ KSB6722 : 5년 도래 확인
  ㅇ KSB6270 : 5년 도래 확인
  ㅇ KSB6227 : 5년 도래 확인
  ㅇ KSB6141 : 5년 도래 확인
  ㅇ KSB6728 : 5년 도래 확인
  ㅇ KSB6726 : 5년 도래 확인
  ㅇ KSB6725 : 5년 도래 확인
  ㅇ KSB6716 : 5년 도래 확인
  ㅇ KSB6713 : 5년 도래 확인
  ㅇ KSB8901 : 5년 도래 확인
응용
확인
KSBISO3977-3
가스터빈 - 조달 - 제3부: 설계 요구조건
확인
KSB0064
화력 발전 용어(보일러 및 부속장치)
ㅇ KSB8016 : 5년 도래 확인
  ㅇ KSB6740 : 5년 도래 확인
  ㅇ KSB6385 : 5년 도래 확인
  ㅇ KSB6312 : 5년 도래 확인
  ㅇ KSB6218 : 5년 도래 확인
  ㅇ KSB6026 : 5년 도래 확인
  ㅇ KSB0065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1007-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5245-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66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3770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334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2391-4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2391-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2391-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2391-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1439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1086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1042-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1042-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4126-9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3977-5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3977-3 : 5년 도래 확인
  ㅇ KSB0064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47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44(2016.07.29.)호, 
제2017-151(2017.11.06.)호, 
제
2019-141(2019. 09.03.)호, 제2020-98(2020.06.24.)호, 제2021-175(2021.10.29.)호, 제
2022-190(2022.11.18.)호, 제2024-164(2024.10.22.)호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
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기후에너지부장관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조성돈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3. 사업의 목적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
리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 12.5만 드럼(부지정지 25만 드럼 규모)
   나. 처분방식 : 표층처분
   다. 주요설비 : 처분고, 지하 점검로, 이동형크레인, 통제건물 등
5. 사업의 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 기간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6. 7. ~ 2025.12.(114개월)
2016. 7. ~ 2026.12.(126개월)
12개월 연장
   나. 변경사유 
     - 2단계 처분시설 부대시설(처분시설 실증실험덮개)의 공사기간을 반영한 사업일정 조정
   다. 기타 변경사항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5-29호
　「항공안전법」및「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정기점검 결과, 사업 등록요건 미충족  
으로 처분한 사업개선명령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불분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사업개선명령 공시송달
1. 제목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사업개선명령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항공사업법」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및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
한 준용기준)
3. 공시송달 대상
4. 귀사를 대상으로 2025년 9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자본금, 인력 및 보험 등) 미충족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개선 명령을 내
리니, 2026.3.23.(월)까지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우리 청 항공안전과(broa@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범위
관련법령
대구블루윙스
패러글라이딩
김*두
패러글라이더체험및경관조망
「항공사업법」
제39조(사업개선 
명령)
빅버드
패러글라이딩스쿨
박*진
패러글라이더조종교육, 체험및
경관조망
가.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자본금, 인력 및 사업소(소재지, 이륙장, 
착륙장)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의 유효한 안전성인증서 
다. 조종자, 동승자 및 제3자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빙서류
라. 최신화 된 사업계획서
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사업범위 중 패러글라이딩 체험·경관조망·조종교육은 사업개선 명령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및 우리 청 확인까지 정지할 것
◉국가유산청공고제2025-481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무형유
산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악기장
(樂器匠)
보유자 인정 
예고
김종민
(金鍾敏)
편종‧편경 
제작
경기도 파주시
3.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간
4. 예고사유
  ㅇ 김종민은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
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ㅇ 전화번호: 063-280-1646∼7  / ㅇ 전송번호: 063-280-1649
   ㅇ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지정심사과
   ㅇ E-mail  : jweek@korea.kr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66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보호구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보호구역 지정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보호구역 지정
2. 고시내용 
  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나. 보호구역 지정
  다.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통한 천연기념물의 안정적인 생육 환경 및 관람 편의공간 확보, 장기
적인 보존관리 추진을 위해 지정
  라. 관리단체 : 충청남도 서천군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한 자연유산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
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열람 가능하며, 해당 자치단체 국
가유산 담당과에서 출력 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4 / 팩스 042-610-7629
      - 주소 : (우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만년동 396-1) 천연기념물센터 연구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1-950-4230  / 팩스 041-950-4676 
     -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우33637)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서천마량리동백나무숲
충청남도서천군서면마량리산14번지
대상
자연유산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지정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
서천군
서면
마량리
0
0
0
3
25,967
7,193
천연기념물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자연유산 보호구역 지정 지번조서 및 지형도면
1. 자연유산보호구역 지정 지번조서 : 3필지,  7,193㎡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당초
보호구역
(㎡)
변경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계
3필지
25,967
0
7,193
증3필지
증7,193㎡
서천마량리동백
나무숲
서천군
서면
마량리
275-48
잡
3,113
0
3,113
군유지
(서천군)
313-4
도
6,792
0
3,215
국
(국토교통부)
313-1
제
16,062
0
865
국
(농림부)
  2. 보호구역 지정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1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
자의 유형별로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재건축진단의 면제·완화를 적용하는 특별정
비예정구역의 유형 및 요건을 구체화하며, 과도한 구역 분할 방지를 위한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완
화된 재건축진단 실시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수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유형별로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간소화(안 제17조제1항)
   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재건축진단의 면제·완화요건을 구체화하고, 완화된 기준의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토록 함(안 제18조, 제27
조, 제27조의2)
   다. 문화유산청 명칭 변경이 누락된 본 시행령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함(안 제7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3동 6층 602호(도시정비기획과)
   - 전자우편 : yunwon9317@korea.kr
   - 팩스 : 044-201-5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도시정비기획과(전화 (044) 201 - 4924, 49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