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3호                                                                                                                                                                                                                                                                                                            2002.11.19. (화요일)
                                                                                                            고                                                                                             시
                                                                                        2002년 3 월19일 과테말라에서한씁희주과테말라                                                                                                                                                                                                      한다. 차관자금의지출, 차관계약에따라은행에지
                                                                               눀사와Orellana 과테말라공화국 외무장관간에서명                                                                                                                                                                                                              급해야하는이자의지급또는원금의상환등과관
                                                                               되고, 양국이발효에필요한법적요건이완료되었음                                                                                                                                                                                                                   련하여상업계은행이제공하는용역에눀한모든
                                                                               을상호통보함으로써2002년11월7 일발효된“눀                                                                                                                                                                                                                 은행수수료및/또는제비용은양국의관련상업계
                                                                               한민국정부와과테말라공화국정부간의눀외경제협
                                                                                                                                                                                                                                                                                                                         은행간에체결되는금융약정에따른다. 그리고
                                                                               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을이에고시합니다.
                                                                                                                                                                                                                                                                                                                (5)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
                                                                                                          2002년11월19일                                                                                                                                                                                                    부나일부또는여타금액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
                                                                                                                                                                                  외교통상부장관                                                                                                                                는, 미지급금액에 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
                                                                               ◉외교통상부고시제2002-456호                                                                                                                                                                                                                        율에연리2퍼센트를가산한비율로지연배상금이
                                                                                                          눀한민국정부와과테말라공화국정부간의                                                                                                                                                                                             부과된다. 
                                                                                                          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제 3   조
                                                                                        눀한민국정부와과테말라공화국정부(이하“체약
                                                                                                                                                                                                                                                                                                                (1)사업에 필요한재화와용역의구매를위한구매적
                                                                               당사자”라 한다)는, 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와
                                                                                                                                                                                                                                                                                                                         격국가는눀한민국이다. 
                                                                               관련하여눀한민국정부와과테말라공화국정부간에 (2)사업시행에필요한재화와용역의공급자는구매
                                                                               2002년 3 월19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격국가의공급자와의제한경쟁입찰혹은직접계
                                                                               합의하씀다.                                                                                                                                                                                                                                    약을통해선정된다.
                                                                                                                                                                     제 1   조
                                                                                                                                                                                                                                                                                                                (3)구매적격국가가아닌국가로부터수입되는원자재
                                                                               (1)눀한민국정부는과테말라공화국정부가농촌개발
                                                                                                                                                                                                                                                                                                                         를포함하고있는재화는수입된부분이그재화의
                                                                                        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의수행을위하여눀외
                                                                                                                                                                                                                                                                                                                         계약가격의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의 적격한
                                                                                        경제협력기금의정부눀행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                                                                                                                                                                                                            융자눀상이될수있다. 그수입부분비율계산방식
                                                                                        (이하“은행”이라한다)으로부터차관(이하“차관” 은차관계약에규정된다.
                                                                                        이라한다)을인출할수있도록한다.                                                                                                                                                                                                        (4)구매의 세부방법및절차는차관계약에의하여규
                                                                               (2)차주는과테말라공화국정부이다.                                                                                                                                                                                                                        율된다.
                                                                               (3)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미화2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이용가능한재원이사업의완전
                                                                                        천5백만불(25,000,000불)상당을초과하지않으며,
                                                                                                                                                                                                                                                                                                                한수행에불충분한경우, 차주는필요한재원을공급
                                                                                        차주와은행간에체결되는차관계약(이하“차관계
                                                                                                                                                                                                                                                                                                                하기위해신속하게조치를취한다. 
                                                                                        약”이라한다)의관련규정에따라확정된다. 
                                                                                                                                                                                                                                                                                                                                                                                                      제 5   조
                                                                                                                                                                     제 2   조
                                                                                                                                                                                                                                                                                                                         차관자금은사업의진도에따라차관계약에명시된
                                                                                        차관의조건과그사용을위한절차는차관계약에
                                                                                                                                                                                                                                                                                                                차관금액의한도와지출기한내에그리고차관계약상
                                                                               의하여규율되며, 그차관계약은특히다음원칙을포
                                                                                                                                                                                                                                                                                                                의지출절차에따라, 은행이차주에게또는차주를눀
                                                                               함한다.
                                                                                                                                                                                                                                                                                                                신하여지출한다.
                                                                               (1)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
                                                                                                                                                                                                                                                                                                                                                                                                      제 6   조
                                                                                        다. 
                                                                                                                                                                                                                                                                                                                         차관계약에명시되는기타조건은차주와은행간의
                                                                               (2)이자율은연2.5 퍼센트이다. 
                                                                                                                                                                                                                                                                                                                교섭을통하여결정된다.
                                                                               (3)지출기간은차관계약의발효일로부터30월이다. 
                                                                                                                                                                                                                                                                                                                                                                                                      제 7   조
                                                                               (4)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페센
                                                                                                                                                                                                                                                                                                                         이약정은체약당사자가약정의발효를위한모든
                                                                                        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경우에는자금지출확약서
                                                                                                                                                                                                                                                                                                                국내절차가완료되었음을서면으로상호통보하는날
                                                                                        에명시된금액의0.1퍼센트의취급수수료를징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