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①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구분                                                        총연장(㎞)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연일읍
               국도31호선
                      유강리               383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26
                      352-5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국도31호선 연일읍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665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25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2-7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국도31호선 연일읍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116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31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3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국도31호선 연일읍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530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30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3-2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연일읍
               국도31호선
                      유강리               793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32
                      353-4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국도31호선 연일읍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777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36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4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국도31호선 연일읍
 변경 일반국도 31 (부산~신고산)                    711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28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4-4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거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0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63(2014.03.21.)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시행기간 : 2013. 10. 15. ~ 2019. 9. 13.
2. 사업의 명칭 :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7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연일읍   665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25
                  (부산~신고산)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2-7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연일읍   116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31
                  (부산~신고산)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3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연일읍   530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30
                  (부산~신고산)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3-2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연일읍   793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32
                  (부산~신고산)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3-4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연일읍   777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36
                  (부산~신고산)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4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연일읍   711 연일읍 연일읍 연일읍 0.028
                  (부산~신고산)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유강리
                             354-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환매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지내
                 - 종범 : 경북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지내          ( 0.19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49-2번지외 16필지 도로구역 해제에
               따라 접도구역 변경
                                15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16
①
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49-2
226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21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49-3
18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22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49-5
478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22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0-2
381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32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0-3
34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32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0-5
760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32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1
604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51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1-2
610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51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1-4
1,248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52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2
224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17
①
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2-5
383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26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2-7
665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25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3
116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31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3-2
530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30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3-4
793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32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4
777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36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354-4
711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0.028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거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0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3(2014.03.21.)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영천-삼창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시행기간: 2013. 10. 15. ~ 2019. 9. 13.
2. 사업의명칭
: 영천-삼창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편입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유        공유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지분 면적
                   (㎡) 지분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명칭              명칭
20 오미동 1464 답 1 1,326 1 정*환 영천시11*7도림동
   영천시
21 영천시
   오미동 1360-1 답 1 164 1 정*환
                                영천시 도림동
                                   116*
                          오천정씨
22 영천시
   오미동 1416-2 답 1 1,025 1 명*공파
                                영천시 녹전동
                                  887-1*   정*태 영천시89*녹전동 대표자
                                                         문중
                           문중
23 영천시
   오미동 1445-1 답  1 633  1  황*희  영천시 녹전동
                                    4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등불터널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7-82번지 외 3필지
  - 면적 : 2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6. 1. ~ 2021. 5.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4호
                   도로구역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추포~암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규정
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6. 6. 28.(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5-50-0000530    ○○논산501 김○○  충남 논산시 번영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
        (허가철회)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통지 시 사업장 폐업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제목 : 전파법 위반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나.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제4호(행정처분의 기준)
3. 공고대상
  - 2개 시설자 8국
4. 법령 위반행위 및 처분내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일자)           위반행위
     94-2012-40-0000256   연호태백103호        강원도     허가취소
 1   94-2012-40-0000255   연호태백102호 연호다방   태백시    (2016.6.20.)
     94-2012-40-0000254   연호태백101호      수아밭길 ***
     94-2010-41-0001161   삼하강릉6호          강원도                   전파사용료
     94-2008-41-0001384   삼하강릉4호          강릉시     신고폐지            체납
 2   94-2008-41-0001383   삼하강릉3호 삼하건설(주) 구정면
     94-2008-41-0001382   삼하강릉2호         구정중앙로 (2016.6.20.)
     94-2008-41-0001381   삼하강릉1호           ***
                                      110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가. 사업시행 장소 : 1,2활주로 고속탈출유도로 B3, B5, C2, C4, D1, D6
  나. 사업시행 면적 : 420 ㎡
5. 사업시행기간 : ’16.6. ~ ’16.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참조)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인천시 중구)           (㎡)              (㎡)         주 소      성 명
  1     운서동    2840 잡 32,777              210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424번길 47    공사
  2     운서동 2851-19 잡 30,814              210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424번길 47    공사
 합계                     63,591             420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경인항
2. 공사의 명칭 : 경인항 한강갑문 외측 유지준설 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운항선박 통행 안전 및 경인항 기능 확보
4. 공사시행장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일대 수역(경인항 한강갑문 외측)
5. 공 사 개 요 : 준설면적 5,000㎡ / 준설량 8,486㎥ / 사토량 8,486㎥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99백만원(총사업비 중 189백만원 투자비 보전)
8. 공 사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8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MMSI 주파수 출력 측정
              (WGS-84)       번 호 (MHz) (W) 구역     (M)
                                                      년월일         기사
  영일만항                               16K0F1D
남방파제북단등대 NE 129°
             36° 05′ 28.2″ 994403592 161.975 12.5 25 2016. ○ 통신 : AtoN AIS
                 27′ 14.0″                             5.31. ○ 3분주기 발사
  AtoN AIS                            162.025
                                    23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우재주가 1993. 3. 23. 19:27경 경남 하동군 진교민 진교리 소재 국도상에서 도
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관계당국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5축에 10.0톤의 과적상태로 대전9바 2517호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
용자인 우재주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171호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367호(2015 .11 .20 )로 고시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
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8
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29-14번지 일원
    ◦ 면적 : 650,474㎡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개발부지 여건은 도시 시가화 예정용지(공업)로 계획되어 산업용지 및 물류단지 개발적지로
       분석됨
    ◦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와 자동차 등 관련 산업단지 개발과 당진시의 각종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산업용지 및 물류수요 급증
    ◦ 서산의 대산, 대죽 등 임해산업단지와 당진의 석문, 고대, 부곡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역기반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상주인구의 역외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계기
       마련 및 재정자립도의 확충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3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2로 35
   ◦ 성명 : 대산컴플렉스개발(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 ~ 2016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제3섹터 개발방식)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구분     업종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비고
            코드                  기정  변경    변경후    (%)
   산업시설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73,638 증)5,443 479,081 100.0
     용지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50,474-            650,474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증)5,443
                           473,638             479,081    73.7  송유설비673㎡
                                                                중복결정포함
   지 원 지 설 용 지                  감)4,250
                             4,250                   -      -
   공 공 시 설 용 지                  감)1,193
                           172,586             171,393    26.3
        광장(교통광장)               825-                825     0.1
        공          원         8,835-              8,835     1.4
                                                                송유설비 40㎡,
        녹          지        77,440-             77,440    11.9 전기공급설비 468㎡
                                                                중복결정 포함
        주   차      장         3,921-              3,921     0.6
        도          로            감)1,193
                            56,759              55,566     8.5  송유설비 142㎡
                                                                중복결정 포함
        보 행 자 도 로            2,067-              2,067     0.3
        송 유 설 비              5,567-              5,567     0.9
        하 수 도 시 설           15,939-             15,939     2.4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포함
                                                                       400㎡
        배   수      지         1,233-              1,233     0.2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
    1) 지구내 도로계획(변경)
    ◦ 도로 총괄표
              합 계
     구분 노선 연장(m)             1류              2류               3류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계 9 2,982.2 57,633 1 478.2 10,493 3 1,048.6 28,999 5 1,455.4 18,141
     대로 3 1,159.0 37,520 - -        - 1 785.0 25,621 2 374.0 11,899
     중로 3 1,296.8 16,650 1 478.2 10,493 1 172.6 2,666 1 646.0 3,491
     소로 3 526.4 3,463 - -           - 1 91.0 712 2 435.4 2,751
                                  74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9) 폐기물처리계획(변경)
        구 분                 기정발생량(톤/일)변경                폐기물처리계획
        합계                  70.26        71.04              -
                                               분리수거 후 재활용하거나 수집․운반업체를
       생활폐기물                 1.01         0.96 통하여 처리
  사          계              37.29        37.74
  업 배출 산업 가연성                9.74         9.86 재활용, 소각대상 및 불연성 매립대상 위탁
  장 시설 단지                                      처리
     계      불연성             27.55        27.88
  폐
  기
  물
        지정폐기물               31.96        32.34 분리수거
                                                 위탁처리
                                                        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전량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가. 국비지원시설
   ▪ 2,068백만원
  ◦ 송수관로 공사
     구 분                                        내 용
            - 공업용수관로       :  한국석유공사
    사 업 량 - 생활용수관로 : 대죽IC인근 ~신설배수지(산업단지     앞  삼거리   ~ 단지내 배수지
                                                           내)
            - 공업용수관로(D200~700㎜) : 1,294m
    공 사 비 - 생활용수관로(D100㎜) : 625m
            - 공사비 : 865,000천원
    용 역 비 - 41,520천원(4.80%)
    사 업 비 - 906,520천원
  ◦ 배수지 공사
     구 분                                        내 용
    시설용량 -- 공업용수      시설용량 = 1,800(ton/일)
              생활용수 시설용량 = 140(ton/일)
    공 사 비 -- 공사비    : 780,000천원
              전기·계측 : 328,000천원
    용 역 비 - 53,180천원(4.80%)
    사 업 비 - 1,161,180천원
10.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조달계획
  (1) 사업비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행 내용                         합 계                비고
       조 사비                  현황측량조사                                     480
      설계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4,941
       공 사비                  단지조성공사                                  47,335
       기 타         보상비, 금융부대비용, 감리비 등                                79,995
       합 계                        -                                 132,751
  (2)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기자본          50               50              -           -             -
      대여금        44,550           35,276          6,514       2,760           -
     분양대금        88,151           26,669         28,943        264          32,275
      총 계       132,751           61,995         35,457       3,024         32,275
                                             78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나.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사비          480             96       -         -              384
     설계비         4,941          3,702     256       122             861
     공사비        47,335            -      22,609      -            24,726
     공사비 외      79,995         58,197    12,592    2,902           6,304
      합 계       132,751        61,995    35,457    3,024          32,275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구 분               면 적 (㎡) 처분방법 처분대상자 관리계획               비고
                        기정 변경 (토지) (토지) (시설물)
        합 계           650,474 650,474 -        -   -
       산업시설용지         473,638 479,081 - 실수요자 실수요자 ⋅송유설비         중복(673㎡)
                                                          시설물 실수요자관리
                       3,921     -    유상 실수요자      -
       지원시설용지           329      -       대산컴플렉스
                                      무상 관리공단      -
       공공시설용지
       광장(교통광장)       172,586
                        825   171,393
                                825    -
                                      무상    서산시-   -
                                                 서산시
           공원          8,835 8,835 무상 서산시 서산시 ⋅송유설비 중복(40㎡)
                       71,498 71,498 무상 서산시 서산시 시설물 실수요자관리
          녹 지          5,942 5,942 무상 서산시 송유설비           ⋅A-1블럭 동측
                                                 관리자 (송유설비 인접 좌측 녹지)
          주차장          3,921 3,921 유상 실수요자 실수요자
                                                         ⋅보행자 전용도로 포함
          도 로          58,826 55,566 무상 서산시 서산시 ⋅송유설비           중복(142㎡)
                                                          시설물 실수요자관리
      전기공급설비(철탑) -               -    무상 서산시 실수요자
          송유설비         5,567 5,567 유상 실수요자 실수요자 ⋅도로,          녹지, 산업시설 내
                                                          중복 결정된 부분 제외
         하수도시설         15,939 15,939 무상 서산시 서산시
          배수지          1,233 1,233 무상 서산시 서산시
       구역외 도로          1,504 1,504 무상 서산시 서산시 ⋅대로3-15호선   보도 및 자전거도로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가.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계획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2인의 감정평가사가
       관계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함을
       원칙으로 함
 나. 주민이주대책
    ◦ 이주비 및 영농보상비 등의 기타보상비는 이주대책 보상협의회 구성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정, 보상 할 예정임
                                      79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총 괄 표
    구분 필지수합 계면적(㎡) 필지수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서산시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92   45,007 15    5,379  12    6,129  65    33,200
     전        7    1,455 -       -     -      -     7     1,455
     답       25   13,066 -       -     -      -    25    13,066
     임       11    3,605  1      60    -      -    10     3,545
     대        1     95   -       -     -      -     1       95
     도       36   20,657 14    5,618   -      -    22    15,039
     구       12    6,129 -       -    12    6,129   -       -
  주1) 상기 무상귀속 변경면적은 기존 도시계획도로(기개설) 대로2-4, 대로3-14호선은 제외된 사항임
    (2) 소관부처별 무상귀속 토지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국토교통부)
  일련 구분 소재지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번호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협의면적  (㎡)
                                                  소유관청 비 고
    1 기정 대산읍 대죽리 179-32 임 60            60    60 국토교통부
    2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2 도 573 573 149 국토교통부
    3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6-2 도 2,292 2,292 2,018 국토교통부
    4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6-3 도 151 151 113 국토교통부
    5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6-4 도 1,164 1,164 1,164 국토교통부
    6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6-5 도 27            27    23 국토교통부
    7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6-9 도 209 209 209 국토교통부
    8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6-15 도 25           25    17 국토교통부
    9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6-16 도 90           90    90 국토교통부
   10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6-18 도 165 165 165 국토교통부
   11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7 도 397 397 390 국토교통부
   12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9-1 도 1,504 1,504 930 국토교통부
   13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93 도 274 274 246 국토교통부
   14 기정 대산읍 화곡리 980-121 도 33           33    33 국토교통부
   15 기정 대산읍 화곡리 980-123 도 71           71    71 국토교통부
  주) 상기 무상귀속 변경면적은 기존 도시계획도로(기 개설) 대로2-4, 대로3-14호선은 제외된 사항임
     2) 소관청별 토지조서(농림수산식품부)
 일련 구분          소재지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번호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협의면적  (㎡)
                                                   소유관청 비 고
   1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49 구 556 556               434 농림축산식품부
   2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49-2 구 1,011 1,011 765 농림축산식품부
   3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5 구 775 775               775 농림축산식품부
   4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5-1 구 183 183             183 농림축산식품부
   5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5-2 구 1,588 1,588 1,408 농림축산식품부
   6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8 구 111 111               111 농림축산식품부
   7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8-1 구 858 858             858 농림축산식품부
   8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58-2 구 380 380             380 농림축산식품부
   9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61 구 835 835               281 농림축산식품부
   10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63 구 298 298              298 농림축산식품부
   11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64-3 구 304 304             44 농림축산식품부
   12 기정 대산읍 대죽리 1065-2 구 592 592            592 농림축산식품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