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시    험   과   목                         출       제   범    위

3. 한약감정                         약품분석학, 대한약전 및 한약(생약)규격집

4.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저장학 및 한약유통학

5. 한약학의 기초                      약사·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독성학, 약용식물학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단위 : 만원)
                            의약품등
                                            의약품등                 약국개설자
                           제조업자·
       업무정지 1                             도매업자의 경우          또는 의약품등 소매업자의 경우
                          수입자의 경우
구분     일에 해당하
                      당해 품목의 전년도
        는 과징금                             전년도 총매출                전년도 총매출
                        총생산금액
                                            금액                     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1           3            2,000 미만         50,000 미만                 3,000 미만
                           2,000 이상        50,000 이상               3,000 이상
 2           6
                          ~5,000 미만       ~70,000 미만              ~4,500 미만
                           5,000 이상        70,000 이상               4,500 이상
 3           9
                          ~7,000 미만       ~100,000 미만             ~6,000 미만
                        7,000 이상           100,000 이상              6,000 이상
 4           12
                       ~10,000 미만         ~150,000 미만             ~7,500 미만
                        10,000 이상          150,000 이상              7,500 이상
 5           15
                       ~15,000 미만         ~200,000 미만             ~9,000 미만
                        15,000 이상          200,000 이상             9,000 이상
 6           18
                       ~20,000 미만         ~250,000 미만            ~10,500 미만
                        20,000 이상          250,000 이상             10,500 이상
 7           21
                       ~30,000 미만         ~300,000 미만            ~12,000 미만
                        30,000 이상          300,000 이상             12,000 이상
 8           24
                       ~50,000 미만         ~350,000 미만            ~13,500 미만
                        50,000 이상          350,000 이상             13,500 이상
 9           27
                       ~70,000 미만         ~400,000 미만            ~15,000 미만
                        70,000 이상          400,000 이상             15,000 이상
 10          30
                       ~100,000 미만        ~450,000 미만            ~16,500 미만
                        100,000 이상         450,000 이상             16,500 이상
 11          33
                       ~200,000 미만        ~500,000 미만            ~18,000 미만
                        200,000 이상         500,000 이상             18,000 이상
 12          36
                       ~300,000 미만        ~600,000 미만            ~19,500 미만
                        300,000 이상         600,000 이상             19,500 이상
 13          39
                       ~500,000 미만        ~700,000 미만            ~21,000 미만
                        500,000 이상         700,000 이상             21,000 이상
 14          42
                       ~700,000 미만        ~800,000 미만            ~22,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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