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일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일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과(Tel : 051-888-6746,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2
 No                          위치                              면적(m )
  1   (첨단산업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호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10,065,000
  2   (혁신의료지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1번지 등                              3,056,000
  3   (융합R&D지구1)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경북대병원(동호동, 학정동) 일대                 231,000
      (융합R&D지구2) 경북도청후적지(대구광역시 산격동 1008번지 등),
 4                                                              216,000
      대구삼성창조캠퍼스(대구광역시 침산동 1757번지 등)
                          합   계                              13,568,00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스마트 웰니스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ㅇ 지정 기간 : 2019.8.9. ~ 2023.8.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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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 3D프린팅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실증
  1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 첨단의료기기 제조에 관한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 폐기되는 인체지방(콜라겐)을 활용한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2
      개발·실증                실증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 복약관리, 심전도‧혈압 등 재택 의료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
  3
      플랫폼 실증               관리 서비스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식별화된 의료정보(구강 CT, 뇌파,
      IoT기반 웰니스 정보
  4                        심전도 등)를 의료기기 제조기업 신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AI 알고리즘 개발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                        임기병    대구시 동내로 70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2       애니메디솔루션㈜         김국배    대구시 동구 동내로 70, 5층 504호
 3         ㈜해피엘           이민영    대구시 동구 동내로 70, 5층 509호
                          김의준
 4       ㈜멘티스로지텍                 대구시 수성구 충의로 38, 2층
                          이일환
                          선두훈
 5          ㈜코렌텍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홍1길 12
                          선승훈
 6       바이오코엔㈜           양원돈    경기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2길 33-2, 301호
 7       ㈜지에스메디칼          신민식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90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25,
 8     ㈜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강국진
                                 201호
 9       ㈜스몰머신즈           최준규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3-14, 다동 302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10    ㈜지비에스커먼웰스          안경기
                                 우림라이온스밸리C동309호
 11       엠피웍스            주성호    울산시 중구 종가로15 기술혁신동 A-204호
 12    ㈜비트러스트메디텍          서정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99 4층 4015호
 13         알앤엑스㈜         임도형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81 삼성의료원 암병원
                                 지하4층
 14      대구첨복재단           이영호    대구시 동구 동내로 88
 15       오스젠㈜            이춘희    대구시 동구 동내로 76 한국메디벤처센터 708호
 16      ㈜엔도비전            정민호    대구시 동구 동내로 66-26
 17       ㈜지티텍            김주성    대구시 동구 동내로 76 한국메디벤처센터 901호
                                 대구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대병원 1동
 18    ㈜바이오잉크솔루션          서장수
                                 4108-2호
 19    경북대학교병원(칠곡)        손진호    대구시 북구 호국로 807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20          ㈜제윤          윤태원
                                 대구융합 R&D센터 1035호
                                 대구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
 21         클루피㈜          김기환
                                 창조캠퍼스 벤처오피스 215호
 22      헬스커넥트㈜           임동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브이플렉스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23      ㈜트라이벨랩           이상학
                                 영남대학교창보 신관 210호
 24     ㈜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7길 45
 25    ㈜씨유메디칼시스템          나학록    대구시 동구 동내로 88 커뮤니케이션센터 608호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26      ㈜원소프트다임          이대호
                                 지곡연구동 1층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27    ㈜블록체인씨앤에스          윤명철
                                 신기술산업지원센터 1동,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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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선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31길 37
 28            ㈜이튜           김광수     2층 203호
 29            ㈜휴원트          이욱진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201동 2층 203호
                                     대구시 동구 동내로 76, 한국메디벤처센터 9층
 30      ㈜인피니트헬스케어           김동욱     906~907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 내곡로 117
 31    NBP(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박원기
                                     크래프톤타워 11층
 32       계명대동산의료원           김권배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 산2-1
 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동희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34      (재)대구테크노파크          권업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201동,
 35            ㈜헬스올          도형호
                                     스마트헬스표준테스트베드실
 36      ㈜하이디어솔루션즈           이승엽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3 두앤캔빌딩 4층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2019.8.9. ~ 2021.8.8.
  2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2019.8.9. ~ 2021.8.8.
  3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2019.8.9. ~ 2021.8.8.
  4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2019.8.9. ~ 2021.8.8.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허용
                       → (부대조건) 허가 신청시 공동 제조소 사용 관련 증명자료 제출(공동
       첨단의료기기 공동제        사용계약서 등), 공동제조소 시설기준 위반시 동시 처벌 등
 1     조소 구축 및 품질책     ②공동제조소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임자 공동 지정 실증     → (부대조건) 허가 신청시 품질책임자는 대표로 신청하고 품질관리 업무위
                         탁 증명자료(위수탁계약서) 제출, 품질책임자 지정 교육의무 준수
                        * 품질책임자는 대표지정, 품질관리 업무 위탁
                       ①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 허용
                       → (부대조건) 인체유래물(지방) 기증자에 대한 동의 등 윤리적 측
                         면과 기증자 적합성, 콜라겐 제조공정의 안전성, 기증자 추적 및
                         병력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
                         성 확보를 전제(①②)로 실증 허용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
 2                     ①(기증자 적합성) 인체유래 콜라겐의 원료가 되는 지방 기증자 동의
       료기기 개발·실증
                        서, 바이러스 미감염 자료 등
                       ②(창상피복재 안전성·유효성) 인체유래 콜라겐 사용 창상피복재 허가
                                                         *
                        시 콜라겐 원재료 및 창상피복재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자료 구비
                        *인체조직에서 콜라겐을 추출하여 의료기기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최초사례임을 감안
                         하여 감염 위험(바이러스, 약물투여 이력, 병력 등) 안전성 입증 등을 위한 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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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및 피임상자 관리안내 기반의 임상시험 허용
                       → (부대조건) 재택 의료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전송, 의사
                         가 환자상태를 모니터링(내원 안내) 및 상담(교육·안내)하고, 원격으
                         로 수집된 정보는 대면진료시 활용 가능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
 3          *           -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료행위 불가하며, 이상징후 시 내원안내 가능
       랫폼 실증
                        - 수집된 의료정보의 저장·관리는 의료법 등 관련 규정 준수 필요
                       *모니터링 기기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시, 실증특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허가
                        사항(기기→ 서버로 데이터 전송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관
                        련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①IoT클라우드 기반 비식별 웰니스 데이터 저장관리 공유 허용
       IoT기반 웰니스 정보    → (부대조건) 비식별 조치는 의료기관 내에서 수행하고, 사회보장정보
 4
       서비스플랫폼 구축 실증      원 등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의 비식별 적
                         정성 평가를 전제로 허용



                            <메뉴판식 규제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
       IoT기반으로 수집된      IoT기반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에는 지역특구법 제118조에 따라 실증기간 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식별화 개인정보
 1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절차 준수를 전제로 허용
       활용한 제품·서비스       *(서비스) 외출/식사 횟수 변화에 따른 위험상황 예측 알고리즘 개발,
           (2건)         개인 복약 순응도 판단 알고리즘 개발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정책과에 비치




     첨단산업지구(달서구 호산동,       첨단산업지구(달성군 다사읍      혁신의료지구(대구 동내동 일대)
         대천동 일대)               세천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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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R&D지구Ⅱ
         융합R&D지구Ⅰ(북구 칠곡
                                    (경북도청후적지,
           경북대병원 일대)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일대)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정책과(Tel : 053-803-6542, www.dae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2
 No                               위치                           면적(m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연기면 세종리, 아름동, 도담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1                                                             15,210,000
          반곡동, 금남면 집현리, 연동면 합강리 일원)
 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123번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구청사 부지) 일원            20,000
                               합    계                          15,230,00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
     ㅇ 지정 기간 : 2019.8.9. ~ 2023.8.8.(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 자율주행차를 세종시 도심 구간에서 테스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
          서비스 실증             “운송 상용화 서비스” 실증
          시민 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 자율주행차를 도심공원내에서 일반시민 및 교통약자들을 대상
     2
          서비스 실증             으로 “전용주행로”에서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관제 및 데이터 수집· ◦ 자율주행 실증시 수집되는 각종데이터를 분석·활용·공유할
     3
          공유실증                수는 있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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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엔디엠           허원혁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층
  2       ㈜에이아이모빌리티         정태권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603호
  3        마스코리아(주)         박정훈                세종시 한누리대로 2149, 510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콤플렉스동 B710, B711호
 4             ㈜네스원         정영균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으로 이전 예정
                                                 세종시 전동면 배일길 31
 5         ㈜켐트로닉스           김보균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으로 이전 예정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6         ㈜LG유플러스          하현회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으로 이전 예정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길 115, 3층
 7         ㈜언맨드솔루션          문희창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으로 이전 예정
 8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세종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
 9        (재)세종테크노파크        이춘희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10           ㈜케이티          황창규              세종시 가름로 170-10 KT 어진국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삼평동, 에이텍빌딩)
 11        ㈜에이텍티앤           신승영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생활권으로 이전 예정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세종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2       세종 시민참여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2019.8.9. ~ 2021.8.8.
  3        자율주행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2019.8.9. ~ 2021.8.8.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실증차량 부대조건>
                        -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
                          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
        세종시 도심 특화형
                        - (차량안전)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1         전용공간
                          실증에 사용하며,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제어기,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
                        - (운행안전)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
                        - (보험가입)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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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실증(기간)>
                    - 1단계(3개월) :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구조물, 노면 표시 등을
                      설치하고, 구간 통제를 통한 테스트 진행
                    - 2단계(3개월) : 자율차량의 앞뒤 유도차량을 배치하여 일반차와의
                      사고를 방지한 실증 테스트 진행
                    - 3단계(6개월) : 유도차량 배치, 구간 통제 등을 통한 실증후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일반차와 함께 실증 테스트
                       * 단, 일반차 혼재시 구간 안전요원 및 도로안내요원 배치
                    - 4단계(1년) :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
                    - 5단계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
                   → (부대조건) 자율차 실증·정보 축적을 위해 특례 인정
                    - 단, 영상기록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당사자 동의 확보 등의 개인
                      정보보호법 준수 필요

                   ③ BRT 노선 구간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실증차량 부대조건>
                    -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
                    - (차량안전)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제어기,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
                    - (운행안전)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
                    - (보험가입)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
                   <단계별 실증(기간)>
                    - 1단계(6개월) : 일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BRT전용도로 미운행구간에서
                      테스트 진행
                    - 2단계(3개월) : 주간은 미운행 구간, 야간은 버스 운행 종료 이후(12:00~
                      2:00) 세종 터미널-국책연구단지-세종테크밸리 구간 등에서 실증 테스트 진행
                    - 3단계(6개월) : 야간 시간에(12:00~2:00) 실증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
                    - 4단계(9개월) :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
                    - 5단계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④ BRT 구간에 5~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
                   → (부대조건) 사고시 도로 긴급보수가 가능하고, 대중교통 운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대책 마련
                    - 야간시간(12:00~2:00) 운행시 만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버스 운행시간
                      (5:30~) 전에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①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자율차 진입, 영업행위)
       세종시 시민친화형
                   <실증차량 부대조건>
2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 원칙적으로 국내 생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것 단, 국내 기술이전 및 비교연구
                      등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해외 도입차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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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안전)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며, ‘자율주행차량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제어기, 긴급제동 장치 등에 관련 평가기준 충족할 것
                       - (운행안전) 차량에 자율주행차량 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
                       - (보험가입)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
                      <단계별 실증(기간)>
                       - 1단계(3개월) : 신규로 조성되는 세종 중앙공원에 산책로, 자전거도로와 구분
                         되는 ‘자율차 전용주행로’를 구축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돌발감지기 등
                         인프라 설치

                       - 2단계(9개월) : 세종 중앙공원 준공(’19.10) 이후 시민에게 개방(’20.6)되기
                         전까지 충분한 실증 테스트 진행

                       - 3단계(3개월) : 상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후, 사고시 보험을 통한 보상
                         방안 등이 합의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를 진행
                       - 4단계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한 검증이후 상용화 서비스 추진

                      ② 도시공원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허용관련,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부대조건)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에 전용주행로 구축 및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시설물 설치>
                       - 1단계(3개월) : 신규로 조성되는 세종 중앙공원에 산책로, 자전거도로와
                         구분되는 자율차 전용주행로를 구축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돌발감지기 등
                         인프라 설치
                       - 2단계(9개월) : 세종 중앙공원 준공(’19.10) 이후 시민에게 개방(’20.6)되기
                         전에 충분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 실시
                      ① 주행 중 수집한 각종 영상정보(개인정보 포함)를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자율주행 데이터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여
3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활용할 것(개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숫자 등)
           구축
                 -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감독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
 * ①자율차 실증 사업자에게 도로·유지관리 권한 부여 특례실증, ②도심공원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면허 부여 실증특례의 경우 규제 없음이므로 ‘신속허가’로 변경
                            <메뉴판식 규제특례>

No          특례명                           특례부여 현황
           지역특구법      ①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 시설물 설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1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점용 특례 부여
           지역특구법      ①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후 특허 심사, 출원 등 소요
2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 심사 특례부여
           지역특구법      ①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위치정보수집의 특례 부여
       제115조(「위치정보의
3                     → (부대조건)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관한특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한 정보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위해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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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에 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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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 주) 반곡동 일원, 금남면 집현리 일원 녹지지역 중 일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제외되며, 자세
  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에 비치된 지형도면 확인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Tel : 044-300-4032, www.sej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60                                       12,962
  2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53                                         743
  3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92-1                                        10,000
  4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7-1                                         24,000
  5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                                       3,383
  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2                                       4,561
  7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3                                      12,945
  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509-1                                     9,729
  9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80                                     12,814
 1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46-1                                    2,748
 11   강원도 춘천시 교동 153                                            1,723
 12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산66                                     121,525
 1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496                                    325,370
 14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304-1                                   23,550
 15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33,007
 16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25                                     37,113
 17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19                                     31,989
 18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                                            566
 19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33                                       15,083
 20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50-13                                        1,608
 21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60-5                                        3,212
 22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67-3                                    6,441
 23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56-1                                    5,495
 24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52-3                                    1,650
 25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50-1                                   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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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47-3                                                      6,044
 27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47-1                                                     10,790
 28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44-1                                                     27,432
 29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850-1                                                              742
                                   합       계                                      768,533
     ㅇ 단, 원격의료의 대상은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거주자로 한다.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ㅇ 지정 기간 : 2019.8.9. ~ 2023.8.8.(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 당뇨병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1                               ◦ 고혈압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서비스 실증
                                  ◦ DUR정보를 활용한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 행사참가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허용
  2
        실증              ◦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의 원격 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
  3                      ◦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의 사용을 허용
        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09 수당빌딩 4층
 2            ㈜유비플러스               조재억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산학협력관 22512호
 3           ㈜미소정보기술               안동욱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서울숲 IT 캐슬 1010호)
 4         ㈜리얼타임메디체크                김 희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72, 303호(송도동)
 5               ㈜메쥬               박정환                     강원 원주시 기업도시로 200
 6            ㈜바이오닉스               김대성                      강원 신북읍 신북로 60-10
 7           에이치디티(주)              오준호                    광주시 북구 우치로 880번길 29
 8              ㈜엑스엘               박래준                     강원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9           강원대학교병원               이승준                   강원 춘천시 효자3동 백령로 156
 10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이재준                     강원 춘천시 교동 삭주로 77
 11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백순구                     강원 원주시 일산동 일산로 20
                                                        강원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12       강원임베디드SW센터               정태윤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405호
 13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백종수                  강원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4                                박준영               강원 원주시 중앙로 83 3층(중앙동 122번지 3층)
            밝음의원)
 15          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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