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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10호

                    산림보호구역 종류 정정 및 지정해제
 관보 제19694호(2020.2.21.)에 게재된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4호(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중 오류 사
항(산림보호구역 종류) 정정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
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종류 정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종류 정정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당초   변경    (㎡)          (㎡)
 용인시             국
       산98   임야           18,744  제3종            18,744    18,744
 처인구           (산림청)                    재해방지                        산업단지
                                 수원함양
 원산면             국                      보호구역                         시설
       산129 임야             9,972 보호구역             9,972     9,972
 독성리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4월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1. 3. 19.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현대비○공업사
(박○진)
81-1974-60-0020646
대구광역시 중구 재마루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1.3.19.~2021.5.18.)
대성○막사
(이○수)
81-1982-60-0000037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1.3.19.~2021.5.18.)
권○희
81-1990-60-0000010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1.3.19.~2021.5.18.)
금호○막사
(이○복)
81-1994-60-0000006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1.3.19.~2021.5.18.)
흥구○공
(김○호)
81-2005-60-0000002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1.3.19.~2021.5.18.)
- 1 -
◉행정안전부고시제2021-25호
민원처리기준표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16
종, 변경 49종, 폐지 1종)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신규등록 : 16종
- 외교부 : 1종
- 법무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1262000-0005
(외교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방문
근거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외교부,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90일)
- 처리 :
외교부,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90일)
구비서류
<신청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사할린동포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
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동반가족인 경우 :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사할린동포 또는 동반가족임을 증명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1270000-0113
( 법무부)
관리인 선임 신고
방문(본인만 신고 가능)
근거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 2 -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1192000-0312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서 
방문, FAX, 전화, 우편, 전자우편
근거법령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
- 처리 : 해양수산부(최초지정 15일, 변경지정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신청서(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최초지정의 경우
가. 검사ㆍ조사 절차가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1부
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지정의 경우
가.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5일)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관리인 선임 신고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3 -
- 국세청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1210000-0369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방문, 우편
근거법령
-「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3조제1항 제83호의2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세무서장(기간없음)
- 처리 :
세무서장(기간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의2서식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부
* 주민등록 전입세대의열람내역·제출로 대신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거주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건축물대장
- 장기임대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벌」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인가증
※ 신규등록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4항 개정(2021.02.17. 시행)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인가증’ 1부
1210000-037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방문, 우편
✴ 신규 등록 사유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19.12.3. 공포, ’20.12.4. 시행)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양오염퇴적물 전문기관 지정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4 -
- 산림청 : 11종
(국세청)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근거법령
-「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3조제1항 제83호의5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세무서장(기간없음)
- 처리 :
세무서장(기간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의5서식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부
* 주민등록 전입세대의열람내역·제출로 대신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토지·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벌」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인가증
※ 신규등록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4항 개정(2021.02.17. 시행)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인가증’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1400000-0184
( 산림청)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림청(0일)
- 처리 : 산림청(9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1항 각 호의 지정요건
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
1400000-0185
( 산림청)
석재채취업ㆍ석재가공업 등록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석재채취업ㆍ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
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석재채취업 등록증ㆍ석재가공업 등록증
1400000-0186
( 산림청)
석재채취업ㆍ석재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석재채취업ㆍ석재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 6 -
-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석재채취업 등록증ㆍ석재가공업 등록증
1400000-0187
( 산림청)
석재채취업ㆍ석재가공업
양도ㆍ합병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석재채취업ㆍ석재가공업 양도ㆍ합병 신고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ㆍ합병 계약서 사본
- 양도ㆍ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석재채취업 등록증ㆍ석재가공업 등록증
1400000-0188
( 산림청)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림청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0일)
- 처리 : 산림청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각 호의 경비 
명세
- 전통 석재제품 등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
조제2항 각 호의 경비지원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 7 -
자료
<담당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1400000-0189
( 산림청)
석재산업 지원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2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림청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ㆍ군ㆍ구(0일)
- 처리 : 산림청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ㆍ군ㆍ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석재산업 지원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지원신청사업의 기간 및 규모
- 지원신청사업의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
- 그 밖에 지원신청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1400000-0190
( 산림청)
우수사업자 인증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림청(0일)
- 처리 : 산림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증 사본
- 8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
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
료
<담당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
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석재채취업ㆍ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 
1400000-0191
( 산림청)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림청(0일)
- 처리 : 산림청(3개월)
구비서류
<신청서>
-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재제품의 특성 및 제작
현황에 관한 자료  
-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1400000-0192
( 산림청)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림청(0일)
- 처리 : 산림청(3개월)
구비서류
<신청서>
-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9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공예 분야의 자격ㆍ경
력 및 전통 석공예 기법에 관한 자료   
- 전통 석공예 기법으로 제작한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진
(3.5cm*4.5cm) 2장 
<담당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 
1400000-0193
( 산림청)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ㆍ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재발급
방문, 우편
근거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림청(0일)
- 처리 : 산림청(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ㆍ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재발급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인증서ㆍ인정서 원본(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사진(3.5cm*4.5cm) 2장(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인증서ㆍ인정서 원본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통 석재제품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인이 법
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전통 석재제품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의 경우로 한
정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
1400000-0194
( 산림청)
전통 석재제품 인증ㆍ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
방문, 우편
- 10 -
○변경등록 : 49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7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48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
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
차한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전문제조업소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
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
해 사용계약을 체결한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17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림청(0일)
- 처리 : 산림청(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전통 석재제품 인증,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
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전통 석재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서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
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
- 11 -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
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
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
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
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
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
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가목
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
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
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
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
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
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3)
건강기능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
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
장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
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
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
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
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가목
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
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
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
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
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
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1470000-0498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영
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12 -
- 해양수산부 : 37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480
(해양수산부)
선원취업규칙
(변경)신고
구비서류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취업규칙2부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취업규칙2부
(1) 영업신고증
(2) 영업시설의 배치도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
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자만 
해당한다)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
업에 한함)
2. 영업소의 소재지외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
다)
(2) 영업시설의 배치도
(3)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
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
약을 체결한자만 해당한다)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
업에 한함)
2. 영업소의 소재지외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
다)
1470000-0654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등 폐기신
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현장제
출 및 기타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
타
1470000-0418
(식품의약품
안전처)
대마재배자 허가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470000-0417
(식품의약품
안전처)
대마 운반·보관·
소지 신고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1460000-0387
(식품의약품
안전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재발
급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460000-0023
(식품의약품
안전처)
조리사면허증 (재)
발급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 13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선원의과반수를대표하는노
동조합또는선원과반수의의견
을들었음을입증하는자료
(3)선원의과반수를대표하는
노동조합또는선원과반수의
동의를얻었음을입증하는자
료(선원에게불이익하게변경
되는경우에한함)
1520000-0086
(해양수산부)
승무정원 인정
접수/처리1.유형없음(총3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3일)
1.유형없음(총3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제주
해양관리단,해양수산사무소(
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제주
해양관리단,해양수산사무소(
3일)
1520000-0085
(해양수산부)
구명정수자격증 
교부
접수/처리1.유형없음(총2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2일)
1.유형없음(총2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제주
해양수산관리단,해양수산사
무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0
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제주
해양수산관리단,해양수산사무
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2일)
1520000-0084
(해양수산부)
위험화물적재선
박  승무자격증
교부
접수/처리1.유형없음(총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일)
1.유형없음(총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14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1일)
1520000-0079
(해양수산부)
해기사면허증 
갱신
구비서류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면허증(승선중인자는승무
중임을증명하는서류)
(2)면허갱신교육수료증서(해
당자)
(3)건강진단서(선원수첩으로
확인가능시제외,승선중인자
는선주발행승선증명서)
(4)사진(최근6개월이내에촬
영한가로3.5cm,세로4.5cm인
것)
<공무원확인사항>
(5)승무경력증명(선원수첩발
급신청및공인대상선원의경
우제외)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면허증(선박에승무중인자
는승무중임을증명하는서류)
2.「선박직원법」제7조제3항
제1호,제1호의2또는제2호에
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1부.다
만,지방해양수산청장이선원
수첩또는행정정보의공동이
용등으로교육이수상황또는
승무경력을직접확인할수있
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제출
하지아니합니다.
3.「선박직원법시행령」별표
1의3제3호에따른자격을증명
하는서류1부(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하는사람만해당
합니다)
4.「선원법」제87조에따른건
강진단서1부.다만,다음구분
에따른서류로갈음할수있습
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
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
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
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를 갱신하려는 사람: 「국민
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5.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촬영
- 1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한가로3.5cm,세로4.5cm의것)
<공무원확인사항>
(5)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1520000-0076
(해양수산부)
해기사교육기관 
지정(변경)
구비서류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당해교육기관의연혁,조직
및운영계획서
(2)교육시설,실습선의현황,
실습장비,실습기간및실습계
획서
(3)교직원의인적사항,자격,
교원별담당과목및담당시간
표
(4)교육과정별정원,입학자격
,교육과목및교육시간표
(5)당해교육기관의예산내역
서
(6)정관(법인의경우에한함)
(7)지정서(변경지정의경우에
한함)
(8)변경사유를기재한서류(변
경지정신청의경우에한함)
<공무원확인사항>
(9)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
우)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지정신청의경우
가.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
ㆍ조직 및 운영계획
나. 교육시설, 실습선의 현
황, 실습장비, 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다. 교직원의 인적 사항ㆍ
자격ㆍ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   시간
라. 교육과정별 정원ㆍ입학
자격ㆍ교육과목 및 교육시
간
마.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 
내역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
당합니다)
2.변경지정신청의경우
가. 지정교육기관지정서
나.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1520000-0075
(해양수산부)
해기사국가시험 
응시원서제출
접수/처리1.유형없음(총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한국
해양수산연수원(0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방해양수산청(0일)
1.유형없음(총0일)
*접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0
일)
*경유:
*협의:
*처리:한국해양수산연수원(0
일)
1520000-0072
(해양수산부)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사무명
해기사면허증 교부(재교부)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접수/처리1.교부(총3일)
1.발급(총3일)
- 1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3일)
2.재교부(총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3일)
2.재발급(총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일)
신청서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
신청서선박직원법시행규칙:
별지서식7호의
해기사면허증(발급,재발급)
신청서선박직원법시행규칙:
별지서식7호의
구비서류
1.1.교부시
<민원인제출서류>
(1)건강진단서(선원수첩으로
확인가능시제외)
(2)사진(최근6개월이내에촬
영한가로3.5cm,세로4.5cm인
것)
<공무원확인사항>
(3)교육수료증서(해당자)
(4)승무경력증명(선원수첩발
급신청시제외)
(5)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
인서(개별)
(6)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7)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
인서(총괄)
2.2.재교부시
<민원인제출서류>
(1)가.해기사면허증(교부,재
교부)신청서
(2)나.건강진단서(선원수첩
으로확인가능시제외)
(3)다.면허증분실경위를기재
한서류
(4)라.사진(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가로3.5cm,세로4.5cm
1.1.발급시
<민원인제출서류>
1.「선원법」제87조에따른건
강진단서1부.다만,다음구분
에따른서류로갈음할수있습
니다.
가. 선박에 근무 중인 사
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
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
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
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2.「선박직원법시행령」(이
하"영"이라합니다)제5조제1
항및영제15조제2항에따른면
허취득교육과정을이수한사
실을증명하는서류1부(면허
취득교육과정을이수해야하
는사람만해당합니다)
- 17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인것)
3.「선박직원법시행규칙」별
표1의보수교육중레이더시뮬
레이션교육,리더십및팀워크
교육,전자해도장치교육,자동
충돌예방교육,리더십및관리
기술직무교육을이수한사실
을증명하는서류1부(해당교
육과정을이수해야하는사람
만해당합니다)
4.「선원법시행규칙」별표2
에따른기초안전교육및상급
안전교육을이수한사실을증
명하는서류1부(해당교육과
정을이수해야하는사람만해
당합니다)
5.영별표1의3제3호에따른자
격을증명하는서류1부(통신
사면허를받으려는사람만해
당합니다)
6.영제9조에따라면허를위한
승무경력이있음을증명하는
서류1부
7.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가로3.5㎝,세로4.5㎝의
것)
8.영제13조제2항에따라필기
시험을면제받은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
증
9.영제13조제4항에따라필기
시험과목의전부또는일부를
면제받은사람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
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
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
- 18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M33하
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
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
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
우만 해당합니다)
10.영제14조제1항에따라필기
시험을면제받은경우:응시하
려는면허와같은직종,같은등
급의면허를소지하였음을증
명할수있는서류
11.영제14조제3항에따라필기
시험을면제받은경우:해당승
무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
12.영제16조제4항에따라필기
시험을면제받은경우:해당승
선실습프로그램을이수하였
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3.영별표2제5호비고및제6호
비고에따라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면제받은경우:해당자
격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
류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
원수첩 또는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
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
니다.
2.2.재발급시
<민원인제출서류>
- 19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면허증(면허증이헐어못쓰
게되어재발급을신청하는경
우로한정합니다)
2.면허증을잃어버린경위를기
재한서류1통(면허증을잃어
버려재발급을신청하는경우
로한정합니다)
3.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가로3.5㎝,세로4.5㎝의
것)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주민등록표등(초)본또는병
적증명서(승무경력증명기간
안에군에복무한사실이있는
사람만해당합니다)
2.선박원부(영제13조제4항에
따라필기시험과목의전부또
는일부를면제받으려는사람
이상선의승무경력을증명하
는경우만해당합니다)
3.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1520000-0067
(해양수산부)
선원수첩 기재
사항 정정
접수/처리1.유형없음(총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0일)
1.유형없음(총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제주
해양관리단,해양수산사무소(
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제주
해양관리단,해양수산사무소(
0일)
1520000-0064
(해양수산부)
선원수첩  재발급
사무명
선원수첩 교부(재교부)
선원수첩  재발급
접수/처리1.교부(총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일)
2.재교부(총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1.유형없음(총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제주
해양수산관리단,해양수산사
무소(0일)
*경유:
*협의:
*처리:제주해양수산관리단,
- 20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0일)
해양수산사무소(1일)
근거법령
1.선원법(제45조)
2.선원법시행규칙(제34조)
1.
선원법  시행규칙(제38
조)
구비서류
1.1.교부시
<민원인제출서류>
(1)사진(최근6개월이내에촬
영한3.5cm×4.5cm)1매
<공무원확인사항>
(2)병적증명서
(3)외국인등록사실증명
2.2.재교부시
<민원인제출서류>
(1)가.선원수첩재발급신청서
(2)나.사진(최근6개월이내촬
영한3.5cmx4.5cm)1매
1<민원인제출서류>
1.사진1매(최근6개월이내에
촬영한가로3.5cm,세로4.5cm
의것으로합니다)
1520000-0062
(해양수산부)
승선․하선․승
선취소 공인신
청서
접수/처리1.유형없음(총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0일)
1.유형없음(총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제주
해양수산관리단,해양수산사
무소,대사(영사)관(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해양수
산사무소,대사(영사)관(0일)
1192000-0034
(해양수산부)
유능부원 자격
증 발급 신청
접수/처리1.유형없음(총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일)
1.유형없음(총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제주
해양관리단,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1일)
1192000-0007 배상금등/배상
접수/처리1.유형없음(총30일)
1.유형없음(총30일)
- 21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해양수산부) 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
*접수: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0일)
*경유:
*협의:
*처리: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30일)
*접수::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30일)
1192000-0006
(해양수산부)
배상금등 재심
의 신청
접수/처리1.유형없음(총30일)
*접수: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0일)
*경유:
*협의:
*처리: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30일)
1.유형없음(총30일)
*접수::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30일)
1192000-0005
(해양수산부)
위로지원금 지
급신청
접수/처리1.유형없음(총150일)
*접수: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0일)
*경유:
*협의:
*처리: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150일)
1.유형없음(총120일)
*접수::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120일)
근거법령
1.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제14
조)
2.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시행
령(제14조)
1.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제6
조3항)
2.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시행
령(제8조)
1192000-0004
(해양수산부)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
청
접수/처리1.유형없음(총150일)
*접수: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0일)
*경유:
*협의:
*처리: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150일)
1.유형없음(총120일)
*접수: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120일)
1192000-0003
(해양수산부)
손실보상금  지
급신청
접수/처리1.유형없음(총150일)
*접수: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0일)
*경유:
1.유형없음(총120일)
*접수: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0일)
*경유:
- 22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협의:
*처리: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150일)
*협의:
*처리: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120일)
1192000-0002
(해양수산부)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1.유형없음(총150일)
*접수: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0일)
*경유:
*협의:
*처리: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150일)
1.유형없음(총120일)
*접수: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120일)
1192000-0001
(해양수산부)
유류오염손해배
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1.유형없음(총150일)
*접수: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0일)
*경유:
*협의:
*처리:세월호배상및보상지
원단(150일)
1.유형없음(총120일)
*접수: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0일)
*경유:
*협의:
*처리:4.16세월호참사배상및
보상심의위원회(120일)
1192000-0122
(해양수산부)
교신가입신청
접수/처리1.유형없음(총0일)
*접수: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어선안전조업본부(0일)
*경유:
*협의:
*처리: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어선안전조업본부(0일)
1.유형없음(총0일)
*접수:어선안전조업본부(0일)
*경유:
*협의:
*처리:어선안전조업본부(0일)
1520000-0183
(해양수산부)
어선등록(변경
등록)
신청
사무명
어선등록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
접수/처리1.유형없음(총2일)
*접수:시.군.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일)
1.어선등록(총2일)
*접수:시.군.구,특별자치도,특
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특별자치도,특
별자치시(2일)
2.어선변경등록(총0일)
*접수:시.군.구,특별자치도,특
별자치시(0일)
*경유:
*협의:
- 23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처리:시.군.구,특별자치도,특
별자치시(0일)
구비서류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어선건조허가서또는어선
건조발주허가서(제21조제2
항에따른선박의경우에는수
산업또는수산업에관한시험·
조사·지도·단속또는교습에
종사할수있음을증빙하는서
류)
(2)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대체되는어선의처리에관
한서류(어선을대체하기위하
여건조또는건조발주한경우
에한함)
(4)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
법제2조에해당하는어선에한
정)
1.어선등록을신청하는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
법」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어선의변경등록을신청하거
나「어선법」제17조에따라
어선의등록사항에관한변경
등록신청과함께「어업의허
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제1
6조제1항에따라어업허가사
항의변경허가를신청하는경
- 24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
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
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목및라목의서류는「어선
법」제17조에따라어선의등록
사항에관한변경등록과함께「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
칙」제16조제1항에따라어업
허가사항의변경허가를받으려
는경우만첨부합니다.
1520000-0180
(해양수산부)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사무명
어선총톤수(측정, 개측)
신청서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신청서
어선총톤수(측정,개측)신청
서어선법시행규칙:별지서식
20호
어선총톤수(측정,재측정)신
청서어선법시행규칙:별지서
식20호
1520000-0172
어선(개조, 개
접수/처리1.연안,근해어업어선(총3일)
1.연안,근해어업어선(총3일)
- 2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해양수산부)
조발주)허가
*접수:시.군.구,해양수산부(0
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해양수산부(3
일)
2.원양어업,해상화물운송사
업수산물운반선(총4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경유:
*협의:
*처리:해양수산부(4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3일)
2.원양어업,해상화물운송사
업수산물운반선(총4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경유:
*협의:
*처리:해양수산부(4일)
1520000-0171
(해양수산부)
어선(건조, 건조
발주)허가
접수/처리1.연안,근해어업어선(총3일)
*접수:시.군.구,해양수산부(0
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해양수산부(3
일)
2.원양어업.해상화물운송수
산물운반선(총4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경유:
*협의:
*처리:해양수산부(4일)
1.연안,근해어업어선(총3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3일)
2.원양어업.해상화물운송수
산물운반선(총4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경유:
*협의:
*처리:해양수산부(4일)
1541000-0050
(해양수산부)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이행시설 
등록 변경 신고
접수/처리1.유형없음(총3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
원(1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
원(2일)
1.유형없음(총3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3일)
1541000-0049
(해양수산부)
수산물생산·가
공시설  등록변
경 신고
접수/처리1.유형없음(총3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
원(1일)
1.유형없음(총3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일)
*경유:
- 2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경유:
*협의: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2일)
*협의: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3일)
1541000-0029
(해양수산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
(변경)신청
구비서류
1.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검역시행장외의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
(2)시설평면도(설계도면사본
을첨부합니다)
(3)검역시설이설치된대지및
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
증명하는서류
(4)검역관리인선임계약서사
본
(5)수산질병관리사또는수의
사면허증
민원인제출서류
1.지정신청의경우
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1)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M27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
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