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편 입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지하 구분지상권
소 재 지 지번 지   원면적
           목 (㎡)        수용 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기준
                                                            (m) ()m~()m까지
 울주군                                 제주도북제주군
 청량면 산36-1 임 5,169.0    4,187.0       한림읍한림리 송진영
 용암리                                    1303-7
 울주군                                 울산광역시울주 김상길
 청량면 산36-2 임 16,562.0   4,217.0      군청량면상남리 외2인
 용암리                                      751
 울주군
 청량면 산36-4 임 186.0      186.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울주군                                 울산광역시동구
 청량면 산38-1 임 8,326.0    6,711.0      동부동150현대
 용암리                                 패밀리동부아파 김종효
                                      트105동709호
 울주군
 청량면 산38-3 임 2.0          2.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울주군
 청량면 산38-4 임 3.0          3.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경상남도양 하북
 울주군                                 서울특별시서초         산시
 청량면 산39 임 186.0        186.0          구방배동 박재완 근저당 하북면 농업
 용암리                                  923-9,502호    순지리 협동
                                                    674-2 조합
 울주군
 청량면 산39-1 임 12.0        12.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울주군
 청량면 산40 임 1,388.0      746.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울주군
 청량면 산41-3 임 9,187.0    1,970.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울주군                                 울산광역시울주
 청량면 산41-4 임 2,807.0    2,650.0      군청량면상남리 박문색
 용암리                                    570
 울주군
 청량면 산41-5 도 345.0      127.0        농림축산식품부 국
 용암리
 울주군
 청량면 산41-6 도 923.0      704.0        농림축산식품부 국
 용암리
 울주군
 청량면 산50-1 임 8,230.0    144.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울주군
 청량면 산50-2 임 1,301.0    823.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울주군                                 울산광역시울주
 청량면 산53-1 임 99.0        99.0        군청량면용암리 이문수
 용암리                                     139
 울주군                                 부산광역시동래
 청량면 산53-4 임 893.0      893.0        구명륜동533-79 박영희
 용암리
 울주군                                 경북포항시남구
 청량면 산53-5 임 13,116.0   4,640.0       대도동113-4 김태곤
 용암리                                   오석빌라
                                       나동301호
 울주군                                 울산광역시울주
 청량면 산53-6 임 6,854.0    3,876.0      군청량면용암리 조순조
 용암리                                     382
 울주군
 청량면 산53-9 임 173.0        2.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24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지 원면적
                       편 입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지하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 비고
 소 재 지 지번 목 (㎡) 수용 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심도              기준
                                                                          (m) ()m~()m까지
  울주군 산53-
  청량면 10 임 782.0 294.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울주군                                    울산광역시울주
  청량면 산54-6 임 148.0 42.0                 군청량면덕하리 박은택
  용암리                                          957
  울주군
  청량면 산55-1 임 7,757.0 1,469.0 30.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울주군                                    웅촌면검단리35 고령김
  청량면 산55-2 임 2,816.0 2,345.0                   2    씨검단
  용암리                                                 종회
  울주군                                                고령김
  청량면 산55-3 임 1,814.0 1,014.0 150.0 웅촌면검단리35    2    씨검단
  용암리                                                 종회
  울주군
  청량면 산56-3 도 599.0 67.0                 농림축산식품부 국
  용암리
  울주군
  청량면 산57-2 임 120.0 69.0 50.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울주군
  청량면 산57-5 임 947.0 90.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울주군                                    울산광역시울주
  청량면 산57-7 임 2,328.0 69.0               군청량면용암리 강필순
  용암리                                        145-3
  울주군 산57-
  청량면 11 임 481.0 125.0                    울산광역시 공
  용암리
  울주군 산113-                              서울특별시서초          근저당 경상남도양    하북
  청량면 10 임 595.0 375.0                     구방배동 박재완 지상권 순지리674- 농업
                                                              산시하북면
                                                                       협동
  용암리                                     923-9,502호      설정       2   조합
  울주군 산117-                              울산광역시울주
  청량면   2 도 496.0        1.0             군온산읍삼평리 서준원
  용암리                                         1246
  울주군 산118-
  청량면   8 도 609.0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용암리
  울주군 산119-
  청량면 27 도 1,983.0 78.0                   국토교통부 국
  용암리
울산광역시 128 필 966,488.5 150,083.7 25,779.0
 남구 소계      지
남구 성암동 7 필 518,166.5             407.0
  소계        지
  남구
  성암동 459-2 도 807.0               27.0 울산광역시 공
  남구
  성암동 460 대 206.0                132.0 울산광역시 공
  남구
  성암동 460-4 도 12.0                12.0 울산광역시 공
                                                                 경남
                                                                창원시 경남
  남구 461-1 전 1,392.0                     울산광역시남구 (주)             마산 은행
  성암동                             12.0   처용로562(성암        근저당   회원구   (온산
                                         동)울산광역시 YSK공          3.15대로 공단
                                                                  642 지점)
                                                               (석전동)
  남구                              27.0 울산광역시남구       (주)제
  성암동 461-2 묘 357.0                       매암동133-5 이엔디
  남구                             182.0 울산광역시남구       (주)제
  성암동 461-6 묘 241.0                       매암동133-5 이엔디
                                          25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지 원면적
                        편 입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지하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 비고
 소 재 지 지번 목 (㎡) 수용 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심도      기준
                                                              (m) ()m~()m까지
  남구
  성암동 477-4 도 213.0                15.0 국토교통부 국
남구 황성동 121 필 448,322.0 150,083.7 25,372.0
  소계         지
  남구
  황성동 388 천 126.0 83.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581-5 제 401.0 103.0                  국토교통부 국
  남구
  황성동 581-6 잡 292.0 90.0                   국토교통부 국
  남구
  황성동 600-10 장 5,080.0 58.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62-10 전 1,486.0 71.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63-2 전 34.0       34.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63-4 전 614.0 168.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64-1 구 23.0       23.0              기획재정부 국
  남구                                      울산시남구황성 황수자
  황성동 665-3 대 483.0 404.0 19.0              동672
  남구 665-4 대 16.0        16.0              울산광역시 공
  황성동
  남구
  황성동 665-5 대 82.0       41.0 37.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65-6 대 200.0               173.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65-7 대 804.0 804.0                 울산광역시남구 공
  남구
  황성동 665-10 대 170.0 35.0 33.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65-11 대 573.0 16.0 11.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65-15 대 1,875.0 356.0              울산광역시남구 공
  남구
  황성동 666 대 441.0 369.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66-1 대 25.0        6.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68 대 396.0 46.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69-1 도 39.0                 26.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69-2 전 552.0 188.0 238.0 경상남도               공
  남구
  황성동 670-2 도 94.0                 20.0     미등기
  남구
  황성동 670-3 도 78.0                  1.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3 도 119.0                15.0 국토교통부 국
  남구
  황성동 690-4 도 109.0                62.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0-8 도 2.0                   2.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0-9 도 3.0                   3.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0-11 대 6.0                  6.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13 대 36.0       7.0      31.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14 대 122.0 113.0                 울산광역시 공
                                    26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편 입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지하 구분지상권
소 재 지 지번 지    원면적
            목 (㎡)      수용 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기준
                                                         (m) ()m~()m까지
 남구
 황성동 690-17 대 7.0              7.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18 대 62.0     37.0   19.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21 대 14.0            14.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22 대 111.0    67.0   30.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23 대 15.0     8.0     3.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24 대 189.0    81.0   48.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25 대 66.0     44.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0-27 대 10.0     8.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28 도 34.0            20.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0-29 대 123.0           44.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30 대 76.0            71.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31 대 152.0    1.0    147.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32 대 6.0              6.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33 대 67.0            66.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34 대 9.0              9.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35 대 68.0            68.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36 대 21.0            21.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37 대 6.0              6.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0-38 대 7.0              5.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1-4 도 60.0             42.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1-5 도 36.0             29.0    국토교통부 국
 남구
 황성동 691-6 도 53.0      9.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1-9 도 23.0              6.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1-10 도 7.0      5.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1-11 대 383.0    14.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1-15 대 137.0    79.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1-16 도 4.0      3.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1-17 도 3.0      1.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1-20 도 16.0            13.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1-21 대 61.0            56.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1-22 도 13.0            10.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3-4 임 1,369.0   40.0           기획재정부 국
                                          27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편 입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지하 구분지상권
소 재 지 지번 지    원면적
            목 (㎡)     수용 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기준
                                                         (m) ()m~()m까지
 남구
 황성동 694-1 도 17.0             12.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4-2 대 297.0    129.0   18.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4-3 도 75.0     14.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4-4 대 87.0     28.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4-10 대 67.0            67.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4-11 도 18.0            18.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4-12 대 6.0              6.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6-1 대 109.0    73.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6-2 도 116.0    17.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6-3 대 17.0     11.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6-5 대 236.0    69.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6-6 도 115.0    5.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7-1 대 2.0               2.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7-2 대 90.0     43.0    40.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7-5 대 1.0               1.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7-6 대 3.0               3.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8-2 대 42.0      4.0    18.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8-3 도 26.0      9.0    17.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698-4 대 132.0            129.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8-5 대 185.0    84.0    92.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8-6 대 7.0       7.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8-11 대 89.0            13.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698-12 대 3.0              3.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728-6 전 648.0            10.0    국토교통부    국
 남구
 황성동 728-15 전 251.0            4.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728-16 구 43.0            13.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728-17 대 102.0           64.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728-18 대 284.0           186.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728-19 대 294.0           71.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728-20 대 304.0           85.0    울산광역시    공
                                          28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편 입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지하 구분지상권
소 재 지 지번 지    원면적
            목 (㎡)          수용 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심도
                                                                      평균해수면 비고
                                                                         기준
                                                                 (m) ()m~()m까지
 남구
 황성동 728-21 도 238.0                 222.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728-22 전 56.0                   23.0     기획재정부 국
 남구
 황성동 728-24 전 50.0                   31.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745-2 답 621.0          14.0      2.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746 전 116.0            65.0     13.0     울산광역시 공
 남구
 황성동 752-4 대 126.0          7.0       8.0     울산광역시 공
                                             울산광역시울주
남구                                           군온양읍대안리 김성희
황성동    753-2 답     145.0    101.0                418
                                              미도아파트 외1인
                                              106동605호
남구     753-4 답 1,102.0      201.0    28.0     울산광역시 공
황성동
남구     753-5 잡 293.0        31.0      4.0     울산광역시 공
황성동
남구     783-4 묘 525.0        45.0      2.0     울산광역시 공
황성동
남구      784 전 112.0          7.0      6.0     울산광역시 공
황성동
남구      785 전 218.0         53.0      7.0     울산광역시 공
황성동
남구     787-2 답     796.0    52.0     12.0     울산광역시   공
황성동
남구    810-55 도     481.0     7.0              국토교통부   국
황성동
남구     816-2 도     54.0     54.0              국토교통부   국
황성동
남구    816-29 도     368.0             6.0      국토교통부   국
황성동
남구    816-30 도 11.0                 11.0      국토교통부   국
황성동
남구    816-31 도 1,085.0 322.0 76.0             국토교통부   국
황성동
남구    816-35 도 293.0 57.0                     국토교통부   국
황성동
남구      827 잡 31,283.9 4,405.0                해양수산부   국
황성동
남구    827-1 잡 7,371.2 202.0                   기획재정부   국
황성동
남구    827-3 잡 116.4 115.0                     국토교통부   국
황성동
남구    828-1 도 2,945.0 569.0                   국토교통부   국
황성동
남구    828-2 도 5.7          5.7                국토교통부   국
황성동
남구      829 잡 39,542.8 1,540.0                해양수산부   국
황성동
남구      830 잡 339,212.0 941.0                 해양수산부   국
황성동
남구    무지번                6,520.0
황성동     -1
남구    무지번                1,110.0
황성동     -2
남구                      129,739.0 22,632.0                                     공유
황성동                                                                            수면
                                                 29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9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해양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상 해양시
  설 및 점검 시기, 방법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 대상 해양시설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자체 안전점검 대상 해양시설을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로 함
  나.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2항)
  다. 해양시설에서 자가처리시설을 통해 배출기준에 맞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위탁 수거
     처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99
                                  48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26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화재 감시의 복합기술 발전으로 열․연기․불꽃의 기능을 조합할 수 있는 감지기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이상의 화재감지가 가능한 복합형감지기의 구분 도입 (안 제3조)
  나. 복합형감지기의 구분 및 감도시험 정의 (안 제22조의2)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2)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3) 이 메 일 : lysook2@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27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커패시터(축전기) 소재 기술발전으로 수명이 길고 대용량 저장 가능한 슈퍼 커패시터의 예비전원이
  유통됨에 따라 도입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전원에 축전기(슈퍼 커패시터)가 포함될 수 있는 용어 정의 및 용어 변경 (안 제2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 안 제19조)
  나. 축전지(슈퍼 커패시터) 충․방전시험 방법의 도입 (안 제4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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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2)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3) 이 메 일 : lysook2@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28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상용전원이 단상교류 220 V만 사용됨에 따라 「비상콘센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비상용콘센트 설비의 기능 중 오자를 수정하려는 기술기준 정비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전원설비를 단상교류 220 V로 운영하고 있어 현실 여건에 적합하도록 비상콘센트설비의 전
    원회로 기능 변경 (안 제6조제1호)
  나. 제6조(비상용콘센트설비의 기능)제3호의 오자인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변경함 (안 제6조제
    3호)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2)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3) 이 메 일 : lysook2@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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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197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에 법인 참여를 허용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어 명시 및 허용기준 초과행위의 처리규정(안 제13조)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나.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및 자격요건 관련 조항 정비(안 제75조, 제76조,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의무 조항에 상호 및 영업장소 등의 변경을 포함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를 부과함(안 제75조,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기준 완화 및 법인도 참여하도록 현실화함(안 제76조)
  다.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89조의2)
     ㅇ 20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
       토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문화재청공고제2014-19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이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되고,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
   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2014.5.28. 공포, 2014.8.29. 시행)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51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4-10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08(2014.7.9)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4년 9월
2. 사업의 명칭 :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 7. 9. ~ 2014. 7. 23.
  나.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따로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실제 이용
                   편입
                   면적  지분
                          평 가 단 가 사정                                     소유 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상황 (㎡)    제일 가온 단가 보상금액 성명                                     주소
                                                                        서울 관악구 봉천로
 1 상귀리 1092-2 1092-9 임 임 416.0 6869 20,000 21,000 20,500 2,257,083 원유미 23길(봉천동
                               1818/                                            66, 102호
                                                                          유엔아이파크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상귀리 1092-2 1092-9 임 임 416.0 5051/
                               6869  20,000 21,000 20,500 6,270,917 김성진  345, 124동 203호
                                                                         (가락동, 가락시영
                                                                              아파트)

◉음성군고시제2014-100호
                       음성군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도로법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도로정비기본계획』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118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수정(안 제5조)
    ㅇ 상위법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른 시행령상 관련
      문구 수정
  나. 한국문화재재단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3)
    ㅇ 상위법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과태
      료 부과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의견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해양경찰청공고제2014-33호
  관보 제 18288호(2014. 6. 19.)에 게재된 해양경찰청공고제2014-27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7월 11일
                해양경찰청장
○구분 : 관보 193페이지(25~27행)
 -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공고제2014-4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제2011-039호  ㈜내일  서울 강북구    덕릉로  인증요건     결격  ▪ 유급근로자 부존재
            (김은천)     114-1       (2014.7.7.) ▪ 사업장 실질적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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