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계약자 박○○에 대해 총 1백만원의 노무컨설팅 보험업법 제86조, (생명보험    업무정지 30일
 박성란 2012.5.31.
      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98조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12.4.12.~2012.11.19.기간 중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             업무정지 30일
 곽종근 약자 46명에게 총 3.4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업법          제86조, (생명보험
                                                       제98조           신계약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모집업무에 한함)
 최관수 2011.10.24.~2013.2.8.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의 동의 없이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임의로 약관대출을 통해 수령한 대출금 554만원을 유용함                  제86조
 강남희 2011.6.1.~2013.7.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정○○ 등 5명으로부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터 수령한 보험료 803만원을 유용함                             제86조
 정진욱 2013.4.30.~2014.6.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 등 6명으로부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터 수령한 보험료 9,631만원을 유용함                           제86조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5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 심사 경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반영하고 처분시설과 관련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
지침 중 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에 대해 처분시설의 건설 중, 운영 중, 폐쇄 및 제도적 관리기간 이후의
정상ㆍ비정상ㆍ침입 시나리오로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8,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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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원형맨홀(D900㎜×L2.8m)
  ㅇ 유공관(D600㎜×L15m)
  ㅇ 주철관(D80㎜×L2.8m)
  ㅇ 모터펌프(5HP) : 2대(예비 1대)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9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11. 25.
나. 허가번호 : 31-2015-20-0000004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5-20-0000004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로 185, 암남레이더사이트 항만암남해안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61.975 ㎒ 162.025 ㎒        16K0F1D        16 ㎑     1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3766 토공기계 - 전자기파 적합성                            표준안
  개정 KSBISO14397-1 토공기계 ― 로더 및 백호로더 ― 제 1부: 정격 작동용량의 계산 및 계 표준안
                   산된 전도하중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개정 KSBISO14397-2 토공기계 ― 로더 및 백호로더 ― 제 2부: 최대 인양높이까지의 굴삭력 표준안
                   및 인양능력 시험방법
  개정 KSBISO6015 토공기계 ― 유압식 굴삭기와 백호로더 ― 작동력 측정방법             표준안
                                 344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개정 KSBISO7464 토공기계 - 견인력의 측정에 대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8122 섬유기계 - 편직기 - 큰 공칭지름 원형편직기용 바늘 수              표준안
  개정 KSBISO8640-2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평 경편기 - 제 2부: 경사 송출, 직물 표준안
                      권취장치 및 배칭 용어
  개정 KSBISO8640-4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평 경편기 - 용어 - 제 4부: 스티치 접 표준안
                      착기 및 스티치 접착장치
  개정 KSK9327         종광틀                                     표준안
  개정 KSK9328         종광대                                     표준안
  개정 KSRISO2974 디젤 엔진 ― 고압 연료 분사 부품용 60° 암 원추                표준안
  개정 KSB7059         공업용 재봉틀의 진동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9307         자카드용 문지                                 표준안
  개정 KSK9308         셔틀용 위사 목관                               표준안
  개정 KSK9313         면방적용 메탈릭와이어                             표준안
  개정 KSK9322         소결 싱글 플랜지 링                             표준안
2. 개정사유
  ㅇ 국가표준(KS)의 용어 및 번역 내용 등을 업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
    정된 KS 서식을 적용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16종을 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5.11.30. 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42호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여부를 지정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신규 지정을 확정한 KS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
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김경식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서초동)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 (만수동)
               (경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9 (이동교리)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34 대덕밸리 내 (장동)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595-10 (독곶리)
               (충북) 충북청원군오창읍연구단지로40 충북테크노파크본부관1층(양청리)
  지방사무소 소재지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부산테크노파크단지내 시험생산동 2층 (지사동)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1길 39 (죽전동)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22
               정부광주종합청사 후문 앞 (오룡동)
               (강원) 강원도 원주시 가현로 163 (가현동)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136 (여의동)
                               345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2) 주요 개정·폐지 내용
  LED 램프 안전기준에서 광속유지율 등 일부 성능시험항목을 삭제하기 위해 K 10023, K 10025, K
20001을 개정하고자 하며, LED 램프용 컨버터 안전기준 중 성능기준인 KC 62384를 폐지하고자 함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9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에서 화재안전 기반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소방안전 특별
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고 법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함에 따라, 화재안전정책에 관
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소방안전 특별관시설물의 안전관리 시행계획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공정한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등의 수립 시행(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시행방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 편성 운영(안 제7조의2)
     국민안전처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단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함
  다. 주택용 소방시설 마련(안 제13조)
     주택에 설치하여야 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규정함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안 제17조 제2항)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대수선 당시의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마.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신설(안 제18조의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62호, 2015.8.11.개정)에 따라 “비리
    행위등을 저지르는 위원에 대한 해임 해촉 기준”을 마련
                                    349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바. 방염대상물품 규정(안 제20조제1항)
     법 제12조에서 규정되어 있던 방염대상물품을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
     ※ 소방시설법 개정(법률 제13439호, ‘15.7.24.)에 따른 후속 조치임
  사.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 시행(안 제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수립방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
    부절차를 규정함
  아. 시험합격자의 결정(제34조제4항 삭제)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령이 개정(제26조제4항,
    2015.7.24.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을 삭제하고자 함
  자. 권한의 위임 위탁(제45조제6항)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관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
                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가보훈처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학술연구
                                     활동과 연구성과 발표
 13 한국여성독립 부산시 금정구 학산로21 심옥주 2015. 근현대사 연구와 발간
                                   ○ 독립운동연구서
                                               관련한
                                                  및 한국 051- 기념
                                                   자료의 514-6029 사업과 신규
     운동연구소 번길 3, 2층(남산동)     11.20. 발간
                                   ○ 그 외 독립운동 및 여성독립운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등
                                  350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5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두나무
투자일임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5.11.24.
케이알선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가. 6-2-1 투자일임업
2015.11.24.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박성란
670815-*******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1동
곽종근
620901-*******
서울강동구천호동
최관수
710708-*******
울산동구화정동
강남희
690730-*******
서울강남구역삼2동
정진욱
661130-*******
인천부평구부개3동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11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4호
금융위원회소관민간자격신규공인
자격기본법제20조및제28조에따라금융위원회소관민간자격의신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11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민간자격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및등급
공인
유효기간
한국공인회계사회
(102-82-02601)
서울시서대문구
충정로7길12
(충정로2가)
강성원
AT(Accounting Technician)
TAT 1급, TAT 2급,
FAT 1급, FAT 2급
2015. 12. 1.
~ 2017. 11.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5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처분결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및제194조등에의하여보험협회의장을통해보험업법제98조등위반자에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업무정지및등록취소)를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
우편물이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11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1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등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으로 인한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관광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1회 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
    하여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나. 하나의 물품 가액을 분할하여 물품판매확인서를 발급한 사유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관할 세
    무서장이 면세판매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에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면세물품과 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을 세액상
    당액 5만원 이상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4,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inbae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2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353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52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박성란
2012.5.31. 보험계약자박○○에대해총1백만원의노무컨설팅
비용을대납하는방법으로보험계약자에게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
보험업법제86조,
제98조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곽종근
2012.4.12.～2012.11.19.기간중총46건의보험계약에대해보험계
약자46명에게총3.4백만원상당의상품권등을제공하는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
보험업법제86조,
제98조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최관수
2011.10.24.∼2013.2.8. 기간중보험계약자이○○의동의없이
임의로약관대출을통해수령한대출금554만원을유용함
보험업법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강남희
2011.6.1.∼2013.7.31. 기간중보험계약자정○○등5명으로부
터수령한보험료803만원을유용함
보험업법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정진욱
2013.4.30.∼2014.6.25. 기간중보험계약자김○○등6명으로부
터수령한보험료9,631만원을유용함
보험업법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처분결과통지
3. 서류의내용:
(1) 귀하의보험업법위반행위에대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처분이결정되었습니다.
(2)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동처분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1월이내에재심을청구할
수있으며, 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5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일부
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건설ㆍ운영허가심사경험및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경험을
반영하고처분시설과관련한방사선위해방지기준의내용과부합하도록, 안전성분석보고서의작성
지침중안전성평가및사고분석에대해처분시설의건설중, 운영중, 폐쇄및제도적관리기간이후의
정상ㆍ비정상ㆍ침입시나리오로체계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하려는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02-397-7278, 팩스02-397-7280, 주소아래참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등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으로 인한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관광 활성화 및 국
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나.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즉시환급하여 판매하는 때 발급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판매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다. 면세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4,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inbae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5-33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니, 과태료부과 대
상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송달하여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1. 사건번호 : 상사 2015과제9호
  가. 대상자 : 복진석
  나. 주소 : 서울 강북구 월계로21나길 21, 101호(미아동, 동광빌라)
  다. 위반내용
    ○ 과태료 부과신청인 신OO은 주식회사 유앤시스템의 주주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자 복진석은 주
       식회사 유앤시스템의 대표이사임
    ○ 대상자 복진석은 2014년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함
  라. 적용법령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2호
  마. 과태료 금액 : 3,300,000원
  바. 의견제출기한 : 2015. 12. 11.
2.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처분청 및 의견제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 법무부
    ○ 부서명 : 상사법무과
                                 354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
  ○ 전화번호 : 02-2110-3741
  ○ 전자우편 : kcshin36@spo.go.kr
  ○ 팩스번호 : 02-2110-0331
 나. 귀하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첨부된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3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
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
       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21개 분야 표준 추가 발굴 및 공공·민간 의견 수렴(‘15.10~11월)
     * 국토부, 산림청, 농수산물도매시장, 앱개발자, 관련 기업 등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21개 분야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가
      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시철도
      운행정보
                               355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1층 106호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5 (명지동 3230-1)
               (창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 경남발전연구원 1층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8 (산격2동 1741번지)
               대구종합유통단지내
     지정번호                                2015-03
     지정일                                2015.11.30
                                     B분야 (28품목)
                KSB1002 KSB1003 KSB1010 KSB1012 KSB1016           KSB1023
                KSB1062 KSB1324 KSB1326 KSB1503 KSB1506           KSB1527
                KSB1561 KSB1563 KSB2401 KSB2402 KSB2405           KSB3001
                KSB3003 KSB3005 KSB3006 KSB5209 KSB5232           KSB5521
                KSB5533 KSB6030 KSB6282 KSBISO113
                                     C분야 (93품목)
                KSC2325 KSC2356 KSC3101 KSC3102 KSC3103            KSC3104
                KSC3107 KSC3111 KSC3112 KSC3113 KSC3133            KSC3138
                KSC3306 KSC3311 KSC3313 KSC3315 KSC3340            KSC3341
                KSC3342 KSC3603 KSC3604 KSC3610 KSC3617            KSC4305
                KSC4310 KSC4508 KSC4519 KSC7501 KSC7504            KSC7601
   인증업무 범위      KSC7603 KSC7604 KSC7607 KSC7610 KSC7620            KSC7621
                KSC7651 KSC7652 KSC7653 KSC7655 KSC7656            KSC7657
                KSC7658 KSC7659 KSC7703 KSC7711 KSC7712            KSC7713
                KSC7714 KSC7716 KSC8100 KSC8102 KSC8104            KSC8108
                KSC8109 KSC8300 KSC8302 KSC8305 KSC8309            KSC8315
                KSC8319 KSC8326 KSC8401 KSC8431 KSC8454            KSC8455
                KSC8456 KSC8457 KSC8458 KSC8460 KSC8465            KSC8504
                KSC8505 KSC9301 KSC9304 KSC9306 KSC9310            KSC9321
                KSC9608 KSC9619 KSCIEC
                                  60227-3
                                                KSCIEC KSCIEC
                                                60227-4 60227-5
                                                                   KSCIEC
                                                                   60227-6
                 KSCIEC KSCIEC KSCIEC KSCIEC KSCIEC                KSCIEC
                 60227-7 60245-4 60245-5        60245-6 60245-7   60335-2-25
                 KSCIEC KSCIEC KSCIEC
                 60502-1 60502-2   62552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4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폐지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및 폐지
1. 개정취지
  LED 조명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에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성능시험항목을 삭제하기 위해 안
전기준을 개정·폐지하고자 함
2. 개정 및 폐지 내용
  1) 개정 및 폐지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 10023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2 개정 K 10025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 컨버터 내장형
    3 개정 K 20001         직관형 LED 램프 - 컨버터 외장형 -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4 폐지 K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 구동장치 - 성능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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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5. 의견제출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5. 12. 14.(월)까지 행정자치부
     장관(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5, (메일) cybertec@korea.kr
  ○ 참고사항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6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비의 지급 사유와 범위를 확대하여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품목을 확
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기준액을 인상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전액본인부담이던
응급의료관리료를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3095(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관련사항), 044-202-3089/3094
(응급의료취약지 관련사항)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07호
                   2014년 표준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
 2014년 1월 29일 결정․공시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693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356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1. 2014년 표준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
      표준주택 소재지          구 분                     조정(정정)내역
        (도로명 주소)                        당초              조정(정정)
                       소재지           죽곡리 693           죽곡리 692 외
                      대지면적(㎡)            251                 545
                      건축면적(㎡)           39.66               62.82
         죽곡리 693     건물연면적(㎡)           39.66               62.82
       (신선로 298-35)    건폐율              15.8%              11.5%
                       용적률              15.8%              11.5%
                        동수                1                   2
                      공시가격(원)         6,160,000          12,500,000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4년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692 외(신선로 298-35)의 표준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2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 등 관련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재산권 관련 주요사항을 지침에서 발췌하여 상향
입법 하고, 위임규정 없이 운영하고 있는 관련지침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특례를 부여하고, 공연 등을 위한 단기 가설 건축물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및 영화촬영을 위한 단기 가설건축물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침 상향입법(안 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관련 경계설정 시 경계에 닿아 있는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은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토록 하고, 시․도시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함
  나. 지침 위임근거 마련(안 제2조제7항 신설, 제44조제5호 신설)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 관련 지침 등 지침 운영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
  다.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특례 부여(안 제25조제1항)
  라. 도시공원 단기 가설건축물 등 점용허가 대상에 공연뿐 만아니라 영화상영 및 촬영에 필요한 단기
    가설건축물 등을 허용하고, 전통사찰 등 증축 대상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완화하여
    규제개선(안 제22조제13호, 제23조제2호 관련 별표 1)
                               357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 11.(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2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관련 지침 등이 위임 근거 없이 운영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마련
하고, 어린이공원 내 기존 경로당에 한하여 기존 연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여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향상을 통해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동물놀이터는 공원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애완동물의 공원출입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만 10만제곱미터 근린공원까지 완화하여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녹지의 비점 오염원 저감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비점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 11.(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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