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규             모 금        액(원) 비         고         ※출장일수 15일 초과시 초과일수 정액의
                 111~130ha이하          1,118,530
                                                                    10/100감액) 
                 131~150ha이하          1,304,960
                                                              ○사무용품비등:인건비의5%
                 151~170ha이하          1,491,380
                                                              ○수수료
                 171~190ha이하          1,677,800                 -기술료:(인건비+제경비)의10%
                 191~210ha이하          1,864,230              5. 기타사항
                 211~230ha이하          2,050,650               ○산림면적311ha이상에눀하여는20ha단위로외
                 231~250ha이하          2,237,070                 업 각 1인(씁림기술자+보조원), 내업 0.5인(씁
                 251~270ha이하          2,423,490
                                                                림기술자), 출장일수 1일(15일이 초과되므로 초
                 271~290ha이하          2,609,920
                                                                과일수정액의10/100감액)을가산하여별도산
                 291~310ha이하          2,796,340
                                                                출
                  ※규모별적용시산림면적의1ha미만소수점은절 ※산출예시〈규모:291~310ha이하〉
                    사(단, 최소규모3ha미만은예외)                        1. 인건비:2,239,260원
                   “예”5.6ha→5ha이하, 10.9ha→10ha이하,               ○산림조사(외업):1,746,255원
                    80.9ha→80ha(0.8, 1.6, 2.8ha→3ha미만)            -씁림기술자(특수인부):65,734원×15명=
                    〈2003년씁림계획작성비산출근거〉
                                                                    986,010원
                1. 근 거
                                                                  -보조원(보통인부):50,683원×15명=
                  ○산림법제8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9조의6 
                                                                    760,245원
                2. 목 적                                          ○계획작성(내업):493,005원
                  ○산림조합에서작성하는공·사유림의씁림계획                           -씁림기술자(특수인부):65,734원×7.5명=
                    을씁림기술자가작성함에따라씁림계획작성비                            493,050원
                    지급기준을정하고자함.                               2. 여 비:210,000원
                3. 적용범위
                                                                ○식비및교통비:(7,000원+7000원)×15일=
                  ○산림법제8조의규정에의거산림조합에서공·
                                                                  210,000원
                    사유림의씁림계획을씁림기술자에게의뢰하여
                                                              3. 제경비:111,963원
                    작성할경우                                       ○사무용품비등:2,239,260원×0.05=111,963
                4. 징수기준산출기초                                       원
                  ○기준공정                                       4. 수수료:235,122원
                    -산림조사(외업):2인(씁림기술자+보조원) 1일                  ○기술료:(2,239,260원+111,963원)×0.10=
                     /20ha조사
                                                                  235,122원
                    -씁림계획작성(내업):1인(씁림기술자) 1일
                                                              5. 계(1+2+3+4):2,796,345원≒2,796,340원
                     /40ha작성
                  ○노임단가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3-4호
                    -씁림기술자(특수인부):1인/1일/65,734원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3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
                    -보조원(보통인부):1인/1일/50,683원                 24조2제1항에의하여다이옥신측정·분석기관을다
                     ※눀한건설협회공표적용‘( 02. 12.17)
                                                             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여 비
                                                                  2003년 2 월 6 일
                    -공 정:1인/1일/20ha
                                                                                국립환경연구원장
                    -단 가:1인/1일/14,000원(식비:7,000원+                 다이옥신측정·분석기관지정
                     교통비:7,000원)                             1. 기관명:(주)유젠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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