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3. 방위사업청: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690000-0014 전문연구     근거법령   1.방위사업법 제3조       1.방위사업법 제3조
(방위사업청) 기관 위촉                2.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2.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7호           4.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
                                                 정제3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서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별지서식 5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정관 2부            1.정관 1부
                             2.연구시설, 인원 및 주요 부속 2.연구시설, 인원, 주요 부속시
                               시설 설명서 및 그 주요 부속 설 설명서 및 그 주요 부속시
                               시설의 명세서와 그 능력 설 설의 명세서와 그 능력 설명
                               명서 2부              서 1부
                             3.기술능력 설명서 2부      3.기술능력 설명서 1부
                             4.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1부 4.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1부
                             5.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 5.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행정정
                               록증명원 각 1부 또는 행정정 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1부
                               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1부
                             6.보안측정 신청서 1부      6.보안측정 신청서 1부
                             7.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행정 7.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행정
                               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명원          2.사업자등록증명원

1690000-0019   국내업체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방위사업청)        품목등록          1.공장등록증명서(제조품목)이나, 1.허가․,인가 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
                               사업자등록증명원(판매품목) 사 우 인/허가증 사본 1부 (제조․판
                               본 1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 매 공통)
                               용 확인 동의서
                             2.허가․인가 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
                               우 인·허가증 사본 1부 (제조․판매
                               공통)




                                    - 81 -
14. 법무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70000-0024 출입국에 관한   구비서류   ○ 본인/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 신청
  (법무부) 사실증명                    기타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 신분증 제시
                              6. 가족관계증명서 삭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1.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서           (유족) 확인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타
                                                        < 민원인 제출서류>
                                                 1.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2.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
                                                    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위임장, 고
                                                    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82 -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관련
                                                      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
                                                      련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물 내용   (발급서류)                (발급서류)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8호 – 출입국
                                   사실증명 - C322A

1270000-0091 국내거소신고   구비서류     ○ 본인/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 신청
  (법무부) 사실증명
                               기타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제시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6. 가족관계증명서 삭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
                               -                       (유족) 확인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3. 혼인관계증명서
                                                     1.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타
                                                            < 민원인 제출서류>
                                                     1.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2.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1)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문 사본



                                      - 83 -
2)｢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2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 목적
                                                     의 경우 연체 관련 문서 및 채무
                                                     자의 대출 신청서 사본, 법인이 신
                                                     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신청
                                                     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사
                                                     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에는 사용인감계), 신청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3)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
                                                     인 경우는 제외) 계약서, 차용증, 어
                                                     음, 송금영수증, 공증서, 확정일자 등
                                                     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관련
                                                    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
                                                    련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물 내용   (발급서류)               (발급서류)
                              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2 – 국내거소
                              신고증명 - C333

1270000-0027 외국인등록    구비서류    ○ 본인/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 신청
  (법무부) 사실증명                  기타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 신분증 제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1.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서            (유족) 확인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84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타
                                   < 민원인 제출서류>
                            1.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2.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
                              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관련
                             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
                             련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4. 채권·채무 관계로 정당한 이해관계
                             가 인정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확정판결문
                             사본, 연체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서 사본
                            5.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100만원 이하 제외)
                             신청인의 신분증 및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으로 송금영수증, 공증, 확정
                             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발급물 내용   (발급서류)             (발급서류)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9호 – 외국인
          등록증명 - C322B




              - 8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060 상근예비역소집대        발급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병무청)      상자 선발 및         내용                     통지서(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취소                                   별지 제6호서식)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취소통지서(현역병 입영업무 취소통지서(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규정 별지 제7호서식)



16. 보건복지부: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60000-0276     복지대상자       근거법령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시설입소(이용) 신청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보건복지부)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
                                                         식에 관한 고시 제6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
                                     신청서            청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제2호)

1460000-0355   응급구조사 자격증      민원명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발급
                  재발급
(보건복지부)


1460000-0246    건강보험 요양비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지급청구               1 .요양비지 급청구서(별지 1.요양비지급청구서(국민건
(보건복지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 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 제19호의3, 제19호의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
                                        4, 제19호의5 서식)     2, 제19호의3, 제19호의4,
                                                          제19호의5 서식)
                                     2.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2.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별지 제19호의6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 서식)

1460000-0091   의약품등의         근거법령    1. 약사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 1. 약사법 제45조
             제조관리자·수입관               2. 약사법(제45조)          2.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항
(보건복지부) 리자·도매업무관리
               자 폐지신고
1460000-0086    특수장소의        근거법령    1.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 1.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
               의약품취급자                  급에관한지정(제5조(고시 급에 관한 지정 제6조
(보건복지부)          지정신청                  제 2 0 0 2 - 8
                                       호,2002.1.25))

1460000-0264      안경업소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양도·양수 신고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서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서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3) 규칙 : 별지서식 11호)




                                     - 87 -
1352000-0052   미지급 기초연금        근거법령   1. 기초연금법(제15조)     1. 기초연금법 제15조
                 지급 청구                                   2.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
(보건복지부)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1352000-0051   기초연금 수급권        근거법령   1.기초연금법(제17조, 제18조) 1. 기초연금법 제17조, 제18조
                 상실 신고                                    2.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9조
(보건복지부)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17. 산림청: 7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00000-0058 산림기술자 자격   구비서류    1. 신규신청자            1. 신규신청자
( 산 림 청 ) 증 신규·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                 (1)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 (1)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
                                   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        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
                                   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       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
                                   니다)                 니다)
                                (2)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 (2)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
                                   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      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
                                   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 증명사진    3.5cmX4.5cm 증명사진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주민등록표 초본        (1)주민등록표 초본
                                (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정합니다)
                                                   (4)장애인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재발급신청자           2. 재발급신청자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증 (1)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증
                                   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합니다)                합니다)
                                (2)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 증명사진    3.5cmX4.5cm 증명사진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주민등록표 초본        (1)주민등록표 초본
                                (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정합니다)
                                                   (4)장애인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발급물                            산림기술자 자격증
                        내용




                                      - 88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정합니다)
                                                           (4)장애인증명서(감면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400000-0167 산림기술용역업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산 림 청 ) 변경신고                       (1)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1)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            (2)사업자등록증명
                                                           (3)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정합니다)
                                                           (4)장애인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
                                                              다)

1400000-0183 목재 및 목재제        민원명             수입신고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신고
( 산 림 청 ) 품 수입신고



18. 산업통상자원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      1.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경
                                    경우(신규허가, 변경허가 공통)      우(신규허가, 변경허가 공통)
                                     : 총 처리기한 60일           :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6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60일)

                                  2.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2.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
                          접수처리      경우(신규허가의 경우)           우(신규허가의 경우)
1410000-0133    전기사업
                          (기관 및      : 총 처리기한 60일           : 총 처리기한 60일
  (산업부)        (변경)허가
                           기간)    - 접수: 시.도(0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시.도(60일)         - 처리: 시.도(60일)

                                  3.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3.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
                                    경우(변경허가의 경우)      우(변경허가의 경우)
                                     : 총 처리기한 30일      :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시.도(0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시.도(30일)    - 처리: 시.도(60일)
                전기안전
1410000-0135              발급물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
               관리자 선임･                       -
  (산업부)                    내용                               고, 변경신고) 증명서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
1410000-0136              발급물
               대행업체(변경)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증
  (산업부)                    내용
                 등록




                                         - 91 -
19. 식품의약품안전처 : 4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60000-0030 위생용품 제조   접수처리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업 등 영업신고    (기관 및   총 처리기한: 3일          총 처리기한: 3일
             사항 변경신고    기간)    (접수)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처리)시,군,구(3일)        도ㆍ시ㆍ군ㆍ구(0일)
                                                   -(처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도ㆍ시ㆍ군ㆍ구(3일)
                               ○위생용품수입업            ○위생용품수입업
                               총 처리기한 3일           총 처리기한: 3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위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위
                                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제6호서식])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1부         -영업신고증 1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
                                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 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
                                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 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
                                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1부          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정보
                               - 건축물대장(일반, 집합)    - 건축물대장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1부           -영업신고증 1부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변경사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변경사
                                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정보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1460000-0031 위생용품 제조   접수처리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업 등 영업의     (기관 및   총 처리기한: 0일         총 처리기한; 0일
             폐업·휴업 등    기간)    - (접수)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신고                    - (처리)시,군,구(0일)    시ㆍ군ㆍ구(0일)
                                                  -(처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0일)
                               ○위생용품수입업           ○위생용품수입업
                               총 처리기한: 0일         총 처리기한: 0일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