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2 -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계
14,374.3
-
-
1단계
-
-
-
2단계
3,753.3
-
-
3단계
10,621.0
-
-
기정
은계1
유수지
저류시설
은행동629-2유
3,753.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수공은계2
중복결정
기정
은계2
유수지
저류시설
은행동602-31답
10,62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수공은계3
중복결정
○ 하천 (변경없음)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폭
원
(m)
면적(㎡)
최초
결정
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계
-
-
계
(2.57)
-
62,345.2
-
-
1단계
-
-
-
-
-
2단계
(2.57)
-
25,842.3
-
-
3단계
-
-
36,502.9
-
-
기정
22
하천
지방2급
하천
계수동
697-2
포동
(해안)
-
7.77
(1.61)
42
25,842.3
-
2단계
은행
천
42
24,060.1
-
3단계
은행
천
기정
은계1
하천
소하천
계수동
400-1
계수동
472
-
1.21
(0.77)
21
12,033.8
-
3단계
밤비
천
기정
은계2
하천
소하천
계수동
531-8
계수동
794-7
-
0.63
(0.19)
14
409.0
-
3단계
도당
골천
5.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용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43 -
[붙임 3]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변경)
1) 1단계 (변경없음)
- 면적 : 59,064㎡, 필지수 : 131
2) 2단계 (변경없음)
- 면적 : 26,218.7㎡, 필지수 : 98
3) 3단계 (변경없음)
- 면적 : 59,853.3㎡, 필지수 : 246
4) 4,5,6단계 (변경)
구
분
면
적(㎡)
필지수
비고
합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4,500.0
3950.0
191.0
359.0
15
8
1
6
-
구거
305.0
-
-
305.0
1
-
-
1
-
도로
1,204.0
1,150.0
-
54.0
8
3
-
5
-
수도용지
2,800.0
2,800.0
-
-
5
5
-
-
-
하천
191.0
-
191.0
-
1
-
1
-
-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계
996,217.5
-
도
로
397,684.4
∙77개노선(일반도로50개노선, 보행자도로26개노선, 지하보행통로
1개노선)
∙공원과중복결정된도로(9개노선) 제외
공
원
482,883.7
∙10개소(근린공원6, 수변공원3, 소공원1)
녹
지
45,011.1
∙8개소(완충녹지4개소, 경관녹지3개소, 연결녹지1개소)
광
장
1,507.5
∙1개소(일반광장1개소)
공공공지
6,785.6
∙6개소
수도공급설비(배수지)
(5,945.0)
∙배수지1개소(근린공원과중복결정)
유수지
(14,374.3)
∙2개소(수변공원과중복결정)
하
천
62,345.2
∙3개소
다. 대체시설(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9,465.6
-
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19,465.6 ∙송수관로4개소, 광역상수도1개소(도로중복결정)
- 44 -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
가. 시행할 자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직무대행 이상욱
나. 시행방법 (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시흥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4,5,6단계) (변경없음)
구분
계
국토부
환경부
농림수산
식품부
경기도
교육감
시흥시
계
필지수
15
9
-
1
-
5
면적(㎡)
4,500.0
4,255.0
-
191.0
-
54.0
도
필지수
8
3
-
-
-
5
면적(㎡)
1,204.0
1,150.0
-
-
-
54.0
천
필지수
1
-
-
1
-
-
면적(㎡)
191.0
-
-
191.0
-
-
구
필지수
1
1
-
-
-
-
면적(㎡)
305.0
305.0
-
-
-
-
수
필지수
5
5
-
-
-
-
면적(㎡)
2,800.0
2,800.0
-
-
-
-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무상귀속 대상 필지는 지구계획 변경 승인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변경)
○ 국토교통부
○ 농림수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군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
유상귀속
합
계
4,255
4,255
4,255
-
1
시흥시
대야동
642-176
도
국(건설부)
33.0
33.0
33.0
- 4단계
2
시흥시
대야동
642-177
수
국(국토교통부)
239.0
239.0
239.0
- 4단계
3
시흥시
대야동
642-204
수
국(국토교통부)
349.0
349.0
349.0
- 4단계
4
시흥시
대야동
642-380
수
국(국토교통부)
658.0
658.0
658.0
- 4단계
5
시흥시
대야동
642-205
수
국(국토교통부)
194.0
194.0
194.0
- 4단계
6
시흥시
대야동
642-278
도
국(건설부)
708.0
708.0
708.0
- 4단계
7
시흥시
대야동
642-394
도
국(건설부)
409.0
409.0
409.0
- 4단계
8
시흥시
대야동
산176-4
수
국(국토교통부)
1,360.0
1,360.0
1,360.0
- 4단계
9
시흥시
은행동
524-190
구
국(건설교통부)
305.0
305.0
305.0
- 6단계
- 45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군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
유상귀속
합
계
191.0
191.0
191.0
-
1
시흥시
대야동
642-286
천
국(농림축산식품부)
191.0
191.0
191.0
- 5단계　
○ 시흥시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변경없음)
1) 도 로 (변경없음)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총계
85 20,367.0 380,763.4
31 10,536.0
210,720.7
15
5,880.0
121,056.7
39
3,951.0 48,986.0
일반
도로
계
58 18,578.0 363,824.6
23
9,463.0
200,079.7
15
5,880.0
121,056.7
20
3,235.0 42,688.2
대로
4
3,692.0
125,210.7
1
904
36,388.0
2
2,213
76,101.7
1
575 12,721.0
중로
32
10,414.0
195,491.0
11
6,460
140,093.8
8
1,825
28,753.0
13
2,129 26,644.2
소로
22
4,472.0
43,122.9
11
2,099
23,597.9
5
1,842
16,202.0
6
531
3,323.0
특수
도로
계
27
1,789.0
16,938.8
8
1,073.0
10,641.0
-
-
-
19
716.0
6,297.8
중로
4
435.0
4,522.4
-
-
-
-
-
-
4.0
435.0
4,522.4
소로
23
1,354.0
12,416.4
8
1,073.0
10,641.0
-
-
-
15.0
281.0
1,775.4
기타
-
-
29,852.0
가감속차선및가각전제등
   ※공원과 중복결정된 도로(11,924.5㎡) 포함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군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
유상귀속
합
계
82.0
82.0
54.0
28.0
1
시흥시
은행동
253-6
도
시흥시
25.0
25.0
25.0
　- 6단계
2
시흥시
은행동
271-21
도
시흥시
10.0
10.0
10.0
　- 6단계
3
시흥시
은행동
271-22
도
시흥시
12.0
12.0
3.0
9.0 6단계
4
시흥시
은행동
271-37
도
시흥시
24.0
24.0
5.0
19.0 6단계
5
시흥시
은행동
272-9
도
시흥시
11.0
11.0
11.0
　- 6단계
- 46 -
2) 공 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총계
-
-
482,883.7
-
-
1단계
91,454.0
-
-
2단계
84,849.6
-
-
3단계
306,580.1
-
-
소계
근린공원
-
204,818.2
-
6개소
1단계
91,454.0
-
-
2단계
57,296.2
-
-
3단계
56,068.0
-
-
기정
은계1
공원
근린공원
대야동674공
26,975.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기정
은계2
공원
근린공원
은행동622공
91,454.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기정
은계3
공원
근린공원
은행동56-1전
34,810.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기정
은계4
공원
근린공원
은행동648공
10,194.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기정
은계5
공원
근린공원
은행동654공
20,126.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기정
은계6
공원
근린공원
대야동산26-1임
21,257.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소계
수변공원
-
275,472.0
-
3개소
1단계
-
-
-
2단계
25,378.4
-
-
3단계
250,093.6
-
-
기정
은계1
공원
수변공원
대야동642-64유일원
43,073.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기정
은계2
공원
수변공원
은행동631공일원
25,378.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144,341.0
3단계
기정
은계3
공원
수변공원
은행동602-30답일원
62,679.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소계
소공원
-
2,593.5
-
1개소
1단계
-
-
-
2단계
2,175.0
-
2단계
3단계
418.5
-
3단계
기정
은계1
공원
소공원
대야동648공일원
2,175.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177호
(2015.3.25)
2단계
418.5
3단계
- 47 -
3) 녹 지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총계
-
-
45,011.1
-
-
1단계
26,240.8
-
-
2단계
11,818.8
-
-
3단계
6,951.5
-
-
소계
완충녹지
-
30,897.8
-
4개소
1단계
25,399.6
-
-
2단계
5,498.2
-
-
3단계
-
-
-
기정
은계1
녹지
완충녹지
대로2-1 도로변
6,645.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3,578.7
2단계
기정
은계2
녹지
완충녹지
대로3-18 도로변
2,203.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기정
은계3
녹지
완충녹지
대로1-13 도로변
11,15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1,919.5
2단계
기정
은계4
녹지
완충녹지
중로1-8 도로변
5,397.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소계
경관녹지
-
13,272.1
-
3개소
1단계
-
-
-
2단계
6,320.6
-
-
3단계
6,951.5
-
-
기정
은계1
녹지
경관녹지
대야동677공일원
4,27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1,435.6
3단계
기정
은계2
녹지
경관녹지
은행동316-4도일원
5,107.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기정
은계3
녹지
경관녹지
대야동687-4공일원
2,047.4
-
2단계
408.5
3단계
소계
연결녹지
-
841.2
-
1개소
1단계
841.2
-
-
2단계
-
-
-
3단계
-
-
-
기정
은계1
녹지
연결녹지
은행동611-6공
8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77호
(2015.3.25.)
1단계
4) 광 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소계
광장
-
계
1,507.5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1,507.5
-
-
기정
은계1
광장
일반
광장
대야동213-36도
1,507.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5) 공공공지 (변경없음)
- 48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소계
공공공지
-
6,785.6
-
6개소
1단계
2,239.1
-
-
2단계
828.4
-
-
3단계
3,718.1
기정
은계1
공공공지
대야동265-2전일원
3,224.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기정
은계2
공공공지
대야동654-9공
828.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기정
은계3
공공공지
은행동638-9공일원
1,494.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기정
은계4
공공공지
대야동269-11도일원
494.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7호
(2012.4.17)
3단계
기정
은계5
공공공지
은행동663-4공일원
544.0
-
1단계
기정
은계6
공공공지
은행동626-1공일원
200.8
-
1단계
6)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계
5,945.0
-
-
1단계
5,945.0
-
-
2단계
-
-
-
3단계
-
-
-
기정
은계5
배수지
은행동624수일원
5,945.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근공은계2 중복결정
7) 유수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계
14,225.8
-
-
1단계
-
-
-
2단계
3,753.3
-
-
3단계
10,472.5
-
-
기정
은계1
유수지
저류시설
은행동629-2유
3,753.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수변공원은계2
중복결정
기정
은계2
유수지
저류시설
은행동602-31답
10,47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수변공원은계3
중복결정
8) 하천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폭원(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계
-
-
계
(2.57)
-
62,345.2
-
-
1단계
-
-
-
-
-
2단계
(2.57)
-
25,842.3
-
-
3단계
-
-
36,502.9
-
-
기정
22
하천
지방
2급
하천
계수동
697-2
포동
(해안)
-
7.77
(1.61)
42
25,842.3
-
2단계
은행천
42
24,060.1
-
3단계
은행천
기정
은계1
하천
소하천
계수동
400-1
계수동
472
-
1.21
(0.77)
21
12,033.8
-
3단계
밤비천
기정
은계2
하천
소하천
계수동
531-8
계수동
794-7
-
0.63
(0.19)
14
409.0
-
3단계
도당
골천
9) 지하공공보도 (변경없음)
- 49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소로은계
3
2
4～6
특수도로
90
광장은계1 대로은계2-1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
-
-
4단계
대로은계
2-1
지하도로
중복결정
라. 국가귀속분 토지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조서 (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면적(㎡)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계
송수관로
계
2.964
19,304.8
-
1단계
0.432
3,358.5
-
2단계
0.872
3,358.5
-
3단계
1.660
12,587.8
-
기정
은계1
송수관로
대야동
690수
대야동
690-6수
근린공원
은계1
0.432
3,358.5
1단계
기정
은계2
송수관로
대야동
642-168수
대야동
642-77수
수변공원
은계1
0.340
4,450.3
3단계
수공은계1
중복결정
기정
은계3
송수관로
은행동
514-1수
은행동
14-8전
수변공원
은계2
0.872
3,358.5
2단계
수공은계2
중복결정
0.152
1,191.6
3단계
수공은계2
중복결정
기정
은계4
송수관로
은행동
158-36임
은행동
434-3전
수변공원
은계3
1.168
6,945.9
3단계
수공은계3
중복결정
기정
간선6
광역
상수도
대야동
642-78
대야동
642-120
시흥
은계지구
(0.500)
(536.0)
3단계
대로2-1
수공은계1
중복결정
대야동
273-11
대야동
215-2
바. 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도면 (변경없음)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 50 -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변경)
1) 1단계 (변경없음)
- 면적 : 59,064㎡, 필지수 : 131
2) 2단계 (변경없음)
- 면적 : 26,218.7㎡, 필지수 : 98
3) 3단계 (변경없음)
- 면적 : 59,853.3㎡, 필지수 : 246
4) 4단계 (변경)
- 면적 : 3,950.0㎡, 필지수 : 8
구
분
면
적(㎡)
구성비(%)
필지수
비고
계
3,950.0
100
8
-
구거
-
-
-
-
도로
1,150.0
29.1
3
-
수도용지
2,800.0
70.9
5
-
하천
-
-
-
-
5) 5단계 (변경)
- 면적 : 191.0㎡, 필지수 : 1
구
분
면
적(㎡)
구성비(%)
필지수
비고
계
191.0
100
1
-
구거
-
-
-
-
도로
-
-
-
-
수도용지
-
-
-
-
하천
191.0
100
1
-
6) 6단계 (변경)
- 면적 : 359.0㎡, 필지수 : 6
구
분
면
적(㎡)
구성비(%)
필지수
비고
계
359.0
100
6
-
구거
305.0
85.0
1
-
도로
54.0
15.0
5
-
수도용지
-
-
-
-
하천
-
-
-
-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2) 답
: 구거, 도로
3) 도로
: 구거, 도로, 하천
4) 임야
: 구거, 도로
5) 하천
: 하천, 도로
6) 구거
: 구거
7) 유지
: 구거, 저수지, 하천
8) 수도
: 구거, 저수지
9) 잡종지: 구거, 도로
10) 공원: 녹지
11) 묘지: 구거
12) 대지: 구거, 도로
13) 학교: 도로
- 51 -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계
996,217.5
-
도
로
397,684.4
∙77개노선(일반도로50개노선, 보행자도로26개노선, 지하보
행통로1개노선)
∙공원과중복결정된도로(9개노선) 제외
공
원
482,883.7
∙10개소(근린공원6, 수변공원3, 소공원1)
녹
지
45,011.1
∙8개소(완충녹지4개소, 경관녹지3개소, 연결녹지1개소)
광
장
1,507.5
∙1개소(일반광장1개소)
공공공지
6,785.6
∙6개소
수도공급설비(배수지)
(5,945.0)
∙배수지1개소(근린공원과중복결정)
유수지
(14,374.3)
∙2개소(수변공원과중복결정)
하
천
62,345.2
∙3개소
나. 대체시설(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9,465.6
-
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19,465.6 ∙송수관로4개소, 광역상수도1개소(도로중복결정)
- 52 -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1)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
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특수도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25개의 보행자전용도
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원
○ 수변공원 : 계수저수지, 밤비천, 은행천을 연계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 소 공 원 : 인근 거주자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
3) 녹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지구내 간선도로변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
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4) 광장
○ 지구외 대야역 주변에 주민의 사교․휴식․오락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활용
6) 수도공급설비
○ 기존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의 대체부지 확보
○ 원활한 상수공급을 위해 오난산(근2) 정상에 배수지를 설치
7) 유수지
○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저감대책으로 유수지 2개소 설치
- 54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단계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구
동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
칭
주소
공유
자
지분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68
기정
시흥시
은행동
268-2
전
846.0
846.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68-2
전
846.0
846.0
6
한국토지주택공사
69
기정
시흥시
은행동
269-1
전
767.0
767.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69-1
전
767.0
767.0
6
한국토지주택공사
70
기정
시흥시
은행동
269-2
전
262.0
262.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69-2
전
262.0
262.0
6
한국토지주택공사
71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0
대
283.0
283.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0
대
283.0
283.0
6
한국토지주택공사
72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0-1
전
722.0
722.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0-1
전
722.0
722.0
6
한국토지주택공사
73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1
전
1,415.0
1,415.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1-1
전
1,415.0
1,415.0
6
한국토지주택공사
74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3
도
208.0
208.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1-3
도
208.0
208.0
6
한국토지주택공사
75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4
전
1,421.0
1,421.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1-4
전
1,421.0
1,421.0
6
한국토지주택공사
76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5
도
65.0
65.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1-5
도
65.0
65.0
6
한국토지주택공사
77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7
전
210.0
210.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1-7
전
210.0
210.0
6
한국토지주택공사
78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21
도
10.0
10.0
4
시흥시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1-21
도
10.0
10.0
6
시흥시
79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22
도
12.0
12.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1-22
도
12.0
12.0
6
한국토지주택공사
80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37
도
24.0
24.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1-37
도
24.0
24.0
6
한국토지주택공사
81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24
전
11.0
11.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1-24
전
11.0
11.0
6
한국토지주택공사
82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25
전
48.0
48.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1-25
전
48.0
48.0
6
한국토지주택공사
83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2-9
도
11.0
11.0
4
시흥시
　
변경
시흥시
은행동
272-9
도
11.0
11.0
6
시흥시
84
기정
시흥시
은행동
404
답
648.0
648.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04
답
648.0
648.0
6
한국토지주택공사
85
기정
시흥시
은행동
405
답
1,163.0
1,163.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05
답
1,163.0
1,163.0
6
한국토지주택공사
86
기정
시흥시
은행동
406
답
182.0
182.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06
답
182.0
182.0
6
한국토지주택공사
87
기정
시흥시
은행동
407
답
196.0
196.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07
답
196.0
196.0
6
한국토지주택공사
88
기정
시흥시
은행동
408
답
194.0
194.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08
답
194.0
194.0
6
한국토지주택공사
89
기정
시흥시
은행동
409
답
187.0
187.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09
답
187.0
187.0
6
한국토지주택공사
90
기정
시흥시
은행동
410
답
2,350.0
2,350.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10
답
2,350.0
2,350.0
6
한국토지주택공사
91
기정
시흥시
은행동
411
답
93.0
93.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11
답
93.0
93.0
6
한국토지주택공사
92
기정
시흥시
은행동
413
답
24.0
24.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13
답
24.0
24.0
6
한국토지주택공사
93
기정
시흥시
은행동
427-1
전
74.0
74.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27-1
전
74.0
74.0
6
한국토지주택공사
94
기정
시흥시
은행동
428
임
286.0
286.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28
임
286.0
286.0
6
한국토지주택공사
95
기정
시흥시
은행동
429
전
1,476.0
1,476.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29
전
1,476.0
1,476.0
6
한국토지주택공사
96
기정
시흥시
은행동
430
전
1,181.0
1,181.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30
전
1,181.0
1,181.0
6
한국토지주택공사
97
기정
시흥시
은행동
437
전
175.0
175.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437
전
175.0
175.0
6
한국토지주택공사
98
기정
시흥시
은행동
519-24
도
447.0
447.0
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시흥시
은행동
519-24
도
447.0
447.0
6
한국토지주택공사
99
기정
시흥시
은행동
524-190
구
305.0
305.0
4
국(건설교통부)
　
변경
시흥시
은행동
524-190
구
305.0
305.0
6
국(건설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9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250-2025-026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청송·영양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6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621번지 일원(626-2번지 인근)(이촌양수장)
- 허가량 : 14,18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1. 21. ∼ 2030. 7. 19.(1,702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9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530-2025-026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청송·영양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6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1019-1번지 일원(538-5번지 인근)(문거양수장)
- 허가량 : 1,13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1. 21. ∼ 2030. 7. 19.(1,702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632
용접 구조용 탄소 강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4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363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632 : 표준명 변경(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에서 용접 구조용 탄소 강관으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5_2736
냉간 압조 및 냉간 압출용 강재 — 기술적 인도 조건 — 
제1부: 비합금 및 합금강
제정
KS_D_NEW_2025_2735
냉간 압조 및 냉간 압출용 강재 — 기술적 인도 조건 — 
제2부: 스테인리스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4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5_27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5_27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5_2736 : 냉간 압조 또는 냉간 압출에 사용될 비합금강 및 합금강에 대한 요
구사항을 규정
  ㅇ KS_D_NEW_2025_2735 : 냉간 압조 또는 냉간 압출에 사용될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요구사항
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라남도공고 제2025-111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
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전라남도지사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등록분야        업체명                       등록말소 내역
  구분                              소재지
           (등록번호)      (대표자)                 말소일자         사   유

             수질
  등록                  회명워터젠㈜   전남 순천시 해룡면
          측정대행업                             2025.10.13.   자진반납
  말소                   (한창호)    해룡산단4로 27
           (제29호)

 끝.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5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관인 폐기 및 위원회 사무처 잔존사무 수행을 위한 관인 등록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2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1월 2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회사무처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회사무처장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회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회위원장인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457호
　「문화유산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0-2번지 등 5필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가유산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5필지, 866㎡ 
                (풍납동 156-12번지, 150-2번지, 222-69번지,157-6번지,140-14번지)
  4) 지정 사유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
화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9/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 전화 02-2133-2621/팩스 02-768-8815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유산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0-2
대
116
116
임○복
전○순
신○덕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3길33-1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4길10-3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3길35-1
2
156-12
대
359
359
은복교회
(지○근)
재단법인기독교
대한성결교회유지
재단(윤○기)
경기도하남시덕풍남로11, 102동605호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64길17
3
222-69
대
106
106
라○덕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7-4,2층
4
157-6
대
186
186
주○자
등3인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6길14
5
140-14
대
99
99
노○순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4길16-1,3층
계
　
5필지
866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형 도면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3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산98 일대 등 4개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코뱅크, http://www.nie-ecobank.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남면정자리산98 일대
금부378012
1 등급
1, 3 등급
지형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생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북방면능평리산35 일대
굴지377081
1 등급
1, 2 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산림사업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홍천읍삼마치리산7 일대
홍천377082
1, 2 등급
3 등급
식생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사동리산58
일대
외천367064
1 등급
3 등급
식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6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수호
2025.**.**
남성
필리핀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
2025.09.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43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석성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의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구분 종 류     노선     노선명     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km)


                    군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 남 도 부여 군
      일 반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당초         제4호     ~           석성면 증산리 석 성 면 증 산 리                  0.14km
      국 도               석성면 증산리                            석성면 증산리
                   경주선          1 4 2 - 1 1 1 4 2 - 1 7




                    군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 남 도 부여 군
      일 반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변경         제4호     ~           석성면 증산리 석 성 면 증 산 리                  0.14km
      국 도               석성면 증산리                            석성면 증산리
                   경주선          1 4 2 - 1 1 1 4 2 - 1 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상 분할지번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예정) :
 - 2025.3. ~ 2026. 3.
4. 사업시행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041-730-586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국도4호선 석성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토지 세목조서>

일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련                    면                                                                     비
번              지                        면적                                        관리의      고
      지번             적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호              목                        (㎥)                                        종류
                    (㎥)
      부여군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면
1              전    7,420               372   김*철      부여읍
      증산리                     증산리
                                                     사비로54번길 15
     1142-17                 1142-19
                                                                           충청북도
     부여군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   아산시
     석성면                     석성면                        부여읍
2              전    4,955                52   김*관                   협동조    영인면    근저당권
     증산리                     증산리                     사비로49번길 23,
                                                                     합     영인로
     142-1                   142-9                     1동 102호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접도구역(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호           노선명     군산~경주선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 국도4호선 석성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구간
    지정구간 및 범위                - 연 장 : 0.14km
                             - 접도구역 지정 구간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142-17, 1142-18, 142-1 3필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접도구역 지정 사유          ◽ 국도4호선 석성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비고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km)      지형도면 고시이유          비고


                       국도4호선           -시점 : 충청남도 부여군
                                                                   국도4호선 석성교차로 회전교차로
                             (군산        석성면 증산리 142-1
    변경     일반국도                                            0.14    설치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        -종점 : 충청남도 부여군
                                                                       지정에 따른 고시
                            경주선)        석성면 증산리 1142-17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041-730-5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