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민간투자정책과장, 전화:02-2150-5451, 팩스:02-507-015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
    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국방부공고제2012-112호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포함내용에 관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격증 시험응시 등 단순 군 경력 필요시에도 처벌기록을 제공하는 등 군 경력증명서 포함내용이
    발행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미흡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 가능
  나. 군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각 군별로 포함내용이 상이한 증명서 발행으
    로 형평성 논란 지속
2. 주요내용
  가. ‘군 경력증명서’는 국가 공인자격증 응시 등 단순 군 경력요구시 제공하고, 처벌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식 개선(안 제87조 제①항,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나. 공무원 임용 등 심도있는 자질평가 요구시에는 처벌기록이 포함된 ‘군 전력조사서’ 발급 (안 제87
    조 제②항,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09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 확대(안 제30조)
     1) 승인이나 협의 단계에서 시험조사에 필요한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도 식별되는 통계자
       료를 제공하도록 함
  아.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의무화(안 제29조의2, 제37조)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관리하도록 함
     2) 통계자료를 보유․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경우 통계자료의 보유․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무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524, FAX : 042-481-2462,
   e-mail : smile21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서 민간투자사업에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
   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인가ㆍ허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으로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회기반시설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포함
     ㅇ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
      여 규정
  나. FTA,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
     ㅇ 민간투자사업에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
     ㅇ 주무관청의 국제협정 위반행위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인가․허가 등의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
     ㅇ 인가ㆍ허가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인가․허가 일괄협의
      회를 구성하여 수행
                               308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다. 의회사무기구
    - 의회사무처를 설치하고, 처장 직급은 지방 3급으로, 담당관은 지방 4급으로 정함
  라. 조치원읍장 특례
    - 구도심 개발강화 등을 위해 조치원읍장을 5년 간 4·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사항
    - 사업본부장 등의 직급기준은 일반적인 시·도와 동일하게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시·도 구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본문을 일부 정비
    - 연기군 폐지에 따라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사업소장 직급 특례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전화/FAX : 02-2100-3764 / 02-2100-4227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1349호, 2012.2.22. 일부개정, 2012.8.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8조, 별표2)
    1)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포전매매의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 및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별로 차등부과할 필요가 있음.
    2)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과태료 500만원이하, 포전매매 계약
      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과태료 100만원이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1천만
      원이하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의 차등 기준을 마련.
                              311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3)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에 따라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유
       지할 수 있도록 하고,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나. 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임
     1) 개정 「농업협동조합법(2011.3.31)」 부칙(제 27조 제7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공판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설ㆍ운영 주체에 포함(안 제3조)
     2) 개정 「농안법」에서 중앙도매시장 소속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7조)
     3) 개정 「농안법」에서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권 지방이양에 따른 무분별한 도매시장 개설을 방지
       하고자 제한ㆍ권고제도가 도입되고,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인접한 구역의 개설구역 편입
       규정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3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7-3965, E-mail:
   dream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1349호, 2012.2.22. 일부개정, 2012.8.2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개설허가 절차 정비(안 제15조)
    1)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09.6.9.)됨에 따른
      후속조치임.
    2) 중앙도매시장 개설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허가하던 것을 폐지하고 개설자가 자체적으로 중앙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3)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자체적으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12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나. 중앙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설정(안 제18조의2)
     1)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의 제약요인 해소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중앙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를 청과부류로 규정함.
     3) 시장도매인 도입의 제약요인 해소에 따라 도매시장 내 경쟁이 강화되어 유통효율성이 증진될 것
       으로 기대함.
  다.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28조)
     1) 출하자가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매매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2) 경매ㆍ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특성에 맞는 경우를 규정하여 해당 경우의 바람직한 매매
       방법을 제시하도록 함.
     3) 매매방법을 다양화하여 상황에 맞는 매매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그 밖에 법령의 위임 및 보완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1)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절차를 정산창구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개설자가 대금정
       산조직의 업무집행상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 규정(안 제36조 및 제39
       조).
     2) 종합유통센터의 지원 범위를 명확화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46조).
     3) 도매시장법인 등이 3회이상 또는 2회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
       도록 함(안 제52조의2).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7-3965, E-mail:
   dream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제2012-269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43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자양에프앤비 노영수
   4. 공장소재지              경기고 광주시 실촌읍 신촌리 213-2
   5. 인증 년․월․일           2012년 5월 17일
                               313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자. 특성화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과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안 제91조제2항)
  차. 다문화 가족 아동 등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
     회를 두도록 함(안 제98조의2, 제98조의3)
  카. 교과부장관이 관할하는 국립 학교평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국립 초 중 고등학교 운영 권한 일
     부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함(안 제106조2제1항제4호, 제106조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448, 팩스 02-2100-645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55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1) 「전자거래기본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
  나. 공인전자주소 제도 도입에 따른 유통정보, 유통증명서의 생성․보관 및 발급방법 등 구체화(안 제
    2조의4, 제2조의5 신설)
    1)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통정
      보 내용과 보관기간, 유통증명서의 기재사항, 발급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2) 국민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의 기재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등을 구체화(안 제15조의2,
    제15조의15 신설)
                             315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1)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등을「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하면서「우편법」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등 의사전
      달물” 관련 업무로 한정
    2) 우정사업조직이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동시에 범위를 조정하여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변경 및 지정기준 완화(안 제15조의4 등 개정)
    1)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변경하
      고, 지정기준 가운데 재정능력을 일률적으로 자본금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의 경
      우에는 기본재산 20억 이상으로 완화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
  마. 공인전자중계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명시(안 제15조의16 등 신설)
    1)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기 위한 인력·기술능력, 시설ㆍ장비ㆍ재정능력 등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 신뢰성 및 기대가능성 제공
  바. 사업자 인증, 점검,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안
    제22조의2 신설)
    1)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 및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2) 전문적인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사. 우수전자거래사업자 허위 인증표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불이행, 공인
    전자문서센터의 유사명칭 사용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개정)
     1) 우수전자거래사업자 허위 인증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
     2)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에 대한 법적 안정성 제고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전화 02-2110-5156, 팩스 02-504-6000, 이메일: limsmin@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56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316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 중등교육법」개정(법률 제11384호 및 제11219호)에 따라 교육감의 장학관련 권한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과 학생안전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사립학교의 폐지인가를 신청할 경우 폐지하는 사립학교의 학생 및 재산처리 등 중요한 사항
   을 제출하도록 하고,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과 빠른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특성화고 지정 취소시 교과부장관 사전협의 의무화 준용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명칭을 개정하며, 의료기관 등에 장기간 입원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거나 학업
   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운
   영을 위탁할 국립학교를 정하는 등 현행 법령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폐지하는 사립학교의 학생 및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2호 및 제3호, 제4조제4호 신설)
  나. 교육감의 장학 관련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권한과 의무 등을 명시하고, 컨설팅장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컨설팅장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및 제3항 신설, 제2항)
  다. 학교평가 등의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13조 제1항 내지 제5항)
  라. 초 중학교에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입학 절차 간소화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또는 학생'을 신설함(안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제1항제6호
    신설, 안 제75조)
  마.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에 "이중언어강사"를 추가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최대 4년까지
    임용가능하도록 하며, "이중언어강사"의 자격조건을 신설함(안 제42조 제1항 및 제4항, 안 별표2)
  바. 장기 입원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소규모 초·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시설, 교육과
    정, 교직원 기준 마련(제54조의2, 제54조의3, 제54조의4, 제54조의5 신설),
  사.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시에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사회 전반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마
    이스터고등학교”로 명칭을 개정함(안 제58조제3항,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2항제2호, 제105조제1
    항제5호)
                                 314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1)「전자거래기본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 수수료 등 규정(안 제1조의3, 제1조의4 신설)
    1) 공인전자주소를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신청된 공인
      전자주소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며,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유지․이용 수수료
      산정기준 구체화
    2) 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 방법, 본인확인 및 수수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관련 서식 규정(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신설)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할 필요
    2) 지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변경신고 방법과 절차, 시설ㆍ장비 점검 기준 등을 구체화(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1)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전자문서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변경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마.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서 서식 규정(안 제1조의2, 별표 제1호서식 신설)
    1) 우수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서 서식을 규정할 필요
    2) 인증서 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전화 02-2110-5156, 팩스 02-504-6000, 이메일: limsmin@mke.go.kr)
                                        317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5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석유제품 판매업소의 가격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
   률 시행령」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이
   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자의 석유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제2호 자목 신설)
    그동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석유제품 가격표시 위반에 대하여 과태
    료를 부과해 왔으나, 법률개정(‘12.1.26)으로 석유판매업자의 가격표시 의무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관하여 신설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52
   ㅇ 팩스 : 02-503-9649
   ㅇ 이메일 : atticos@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58호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
   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
   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318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2. 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고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자연스러운 법문장으로 고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52
   ㅇ 팩스 : 02-503-9649
   ㅇ 이메일 : atticos@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4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의료
   법」이 개정(법률 제10565호(2011.04.07), 제10609호(2011.04.28), 제11005호(2011.08.04), 제11252호
   (2012.02.01))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보건복
   지부령 제61호, 2011.6.14)됨에 따라, 관련 처분기준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
     하거나, 국민의료에 기여하여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보건
     의료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 공통기준 라. 4), 5))
  나.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
     르게 추가기재·수정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화함.(안 별표 행정처
     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5))
                                     319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다. 의료인이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
    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가. 17))
  라.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삭제함(안 별표 행
    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가. 19))
  마.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
    정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2))
  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8호(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가 삭제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삭제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4)~27))
  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
    확화함.(안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나. 3))
  아. 법 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함.(안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나. 17) 다), 라), 마), 바))
3. 의견제출
   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자료
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47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시 변경신고 기간,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기
   간을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시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기간을 “휴업․폐업․재개업한 날로부터 14일 이
    내”로 규정
                            320
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허영
   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2023-7371, 팩스 2023-8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48호
 「약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약사법」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의2)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의 도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무를 위
      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정보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품목허가 갱신의 예외 규정(안 제26조의2)
    1) 5년 주기 품목허가 갱신으로 5년 간 제조하지 않은 의약품은 갱신을 하지 않으나, 의약품의 특성
      상 불가피하게 제조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 예외를 둘 필요
    2)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의약품의 특성상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5년 간
      제조하지 않아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갱신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희귀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안정적
      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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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8호                   관        보           2012. 5. 2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
   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4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
   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행위 등 금지(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
    1) 장기요양기관이나 그 종사자 등이 수급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ㆍ면제하여
      주거나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
      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품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질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도입(안 제37조의2 신설)
    1)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경우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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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
      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정지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반사실 등의 공표 도입(안 제37조의3 신설)
    1)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명령, 부당이득의 징수 등의
      제재수단이 있으나,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2)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
      된 경우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
      상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수급자와 그 가족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
      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도입(안 제37조의4 신설)
    1)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ㆍ합병하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나 그 배우
      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승계되도록 함.
    3) 편법적인 행정제재처분의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67조 및 제69조)
    1)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한 자,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와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권한을 장기요
      양기관의 설치ㆍ운영 업무처리 및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함.
    3) 벌칙 및 과태료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권한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 현
      장에서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
   운영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3,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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