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제7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 조사이행능력(연구조사실적, 연구조사능력, 연구조사평가, 연구조사기
    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이행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조사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
   화와 원화가 함께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평가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기관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조사이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지 제 1-1]에서 [별지 제 1-5]까
 지를 따른다.
 1. 적격심사대상자의 조사실적은 계약일자와 조사기한에 관계없이 조사가 끝난 시점이 최근 3년 이
    내이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용역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2. 조사기관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조사기관의 실적은 소멸된 조사기관의 실적을 어
    어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된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조사기관의 실
    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넘겨받은 기관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
    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거나 사업 양수도한 때에 권리 이외 시설, 매
    장문화재조사 참여인력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이행실적의 평가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
    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
    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본인서
    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나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세부적용내용은 [별지 1-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연구조사능력 평가는 [별지 1-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
 항제2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지 1-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
 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가점만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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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계산해낸 구성원 모
    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
    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계산해낸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
    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조사 기관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
    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조사기관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10조(결격사유의 심사) 결격사유의 심사는 [별지 1-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수
 (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나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
 우에는 다음 순위의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걸리는 행정 소요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
 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사) ① 제11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한 날부터 3일 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
 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
 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와 미제출자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
 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
 예규와 그 밖의 문화재청 집행기준(매장문화재 조사용역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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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 전문과 함께 게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42)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9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2조와 관련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
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문화재청장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
 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임시보관기관’이란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관리청 또는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인계하
 기까지 보관․관리하는 기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국가귀속’이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하여 영 제25조에 따른 공
 고를 거쳐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문화재를 국가가 보관․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
 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의 공고 및 소유권 판정
제3조(문화재조사의 완료 보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
 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
    른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약식 보고서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조사기관 의견서
 5. 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
 ② 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조사완료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장문
 화재 발견 또는 발굴사실을 14일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제1항제3호
 의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발견(발굴)문화재 소유자(유․무) 확인서’를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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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권 판정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문화재
 의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② 영 제18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한 소유권 판정 시 필요한 경우 따로 ‘소유권 판정 자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포
 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유권과 관련한 문화재의 역사적 성격, 출토지와의 관련성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한다.
 ④ 제3항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자가 판정 등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
 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국가귀속 대상 및 절차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를 검토 후 국가귀속대
 상 문화재로 정한다. 단,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한 문화재는 국가
 귀속 대상 문화재에서 제외한다.
 ②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유적의 성격 분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집하되, 국가귀속 대
 상 문화재는 완형 또는 50%이상의 형태를 갖추거나 명문 또는 독특한 문양 등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고절차가 완료된 문화재에 대하여 발굴조사보고서 수록을 위한
 문화재 선별회의(이하 "선별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선별회의에서 수록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 선별회의는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과 전문위원,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매장문화재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국가귀속 신고 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⑤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이하 "비귀속 대상 문화재”라 한다)에 대해서
 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⑥ 조사기관은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문화재는 기록 유지 후 다음 각호에 따라 매몰
 처리할 수 있다.
 1. 매몰 장소는 원칙적으로 문화재가 발굴된 당해 유적지로 하고, 당해 유적에 매몰이 불가능할 경
    우 그 인근 적합지로 한다. 사업 시행자는 매몰 장소 선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매몰 시에는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장일자를 기록한 표지석등을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
 3. 기타 매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⑦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사후 학술연구, 보존처리 결과 등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거 재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로 국가귀속 신고 또는 매몰 조치할 수 있다. 단, 이 법 시행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 등에 수록된 비귀속 대상 문화재는 매몰 처리할 수 없다.
 1. 재평가는 시행규칙 제4조 각호의 전문가로서 3인 이상이 참여하여 실시하며, 그 중 1인 이상은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2. 재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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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제4항과 제7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
 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국가귀속 절차) ① 조사기관은 제6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를 수록한 지표조사 보고서, 약식 보고
 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장에
 게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시 국가귀속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별회의 결과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대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국가귀속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6조의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귀속 조치하고,「문화재보호법 제62조
 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및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등록·관리시스템의 입력항목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8조(국가귀속 문화재 임시보관) ① 임시보관기관은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이를 인수하기 전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시보관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
 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철기, 목기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③ 그 밖에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
 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국가귀속 문화재 인수) ①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국가귀
 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은 그 문화재를 인수한 후 지체 없
 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 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임시보관기관과 국가귀속 문화재
 의 인수·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 전문과 함께 게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42)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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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2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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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전승우
2013.06.06
남
캄보디아
전라북도부안군
부안읍서외리92
2015.09.11
전금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가은
2014.12.20
여
중
국
충청남도서천군
판교면현암리327
2015.09.15
유정권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선영
2011.11.16
여
중
국
경상남도합천군
묘산면화양리592
2015.09.16
김택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윤나은
2013.12.18
여
일
본
서울특별시강서구
염창동96-5
2015.09.21
윤성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장아리쉬
2012.09.16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구로구
고척로37길20
2015.10.05
장말릭
차리자파
리도망가
리나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고은세
2010.07.12
여
중국
전라북도군산시
경암3길51의5
2015.10.05
고성은
리경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추유민
2012.04.11
여
필리핀
전라북도남원시
수지면고평리30번지
2015.10.05
추길수
아리올라
키치말라
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기자
1947.1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산14
1983.05.12
외국국적취득
황정숙
1957.05.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267
2001.08.22
외국국적취득
왕선릉
1985.07.20
여
타이완
전라북도익산시함라면함열리478
2015.08.0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이기훈
1955.12.23
남
미
국
전라북도정읍시이평면창골길39-3
2005.06.29
외국국적취득
임점주
1936.02.08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하가1길58-5
(덕진동2가)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정교훈
1968.03.01
남
뉴질랜드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중앙동1길
6-3
1997.09.02
외국국적취득
유영아
1964.10.06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월동219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4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2015.02.05.)호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5-366호(2015.09.10.)호로고시한국도19호선범아지구단구간확장공사의도로구역을
아
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정홍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5-42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및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
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
3. 처분기준일 : 2015. 10. 2.
2. 행정처분 업체내역
  ○ 영업정지 1개월 : 2개 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등록말소일) 근거
                                                            법적
                     경남 창원시 의창구
 1 경남-주택      ㈜한솔 하영호 사화로9번길 1 영업정지 대표자 및 소재지 2015.10.16.~ 주택법
   2013-0022 씨앤아이     (팔용동, 청산빌딩 1개월 변경신고 지연 2015.11.15. 제13조
                           5층)
 2 경남-주대      ㈜부민 이일미 경남    밀양시 영업정지 대표자 변경신고 2015.10.16.~ 주택법
                        삼문강변로
   2001-0035 종합건설       44(삼문동)   1개월 누락 및 지연 2015.11.15. 제13조
 ○ 영업정지 12개월 : 1개 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등록말소일) 근거
                                                             법적
                      경남 창원시 성산구
 1 경남-주택     ㈜뉴진성 문재일  중앙대로 75, 영업정지    지방세     2015.10.16~ 지방세
   2012-0008           203호(중앙동,  12개월 체납(성산구) 2016.10.15. 기본법
                                                            제65조
                        상지솔리움)
   기              타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5.11월중에 취소처분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동 청문기간중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여치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ㅇ 청 문 일 시 : 2015. 10. 26. ~ 27.(09:00-17:00)
                                             121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1.도로구역결정                                                          내용(변경없음)
                                             (㎡)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하동군 하동군 하동군
  변경 일반   국도19                                 하동읍 하동읍
      국도 호선 남해〜홍천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567 광평리 광평리 하동읍                          0.25
                                               429-4 433-5 광평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범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의 회전교차로 개선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11. ~ 2016. 11(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6필지             630
  1   하동   하동   광평    433-5 대지 대지      208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이**   변경
                                                     *****            없음
  2   하동   하동   광평    433-16 대지 대지      14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정**    ″
                                                     *****
  3   하동   하동   광평    429-11 대지 대지     105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정**    ″
                                                     *****
  4   하동   하동   광평    429-4 대지 대지      24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정**    ″
                                                     *****
  5   하동   하동   광평    426-4   도    도    50         하동군 하동읍      조**   누락
                                                   읍내동 ****           추가
  6   하동   하동   광평    430-1   도    잡    13         하동군 하동읍      최**    ″
                                                  섬진강대로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10월(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0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신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공사목적
 신설 가의도항삼우 35-40-15.2N, Fl(4)Y8s 7 황색 ‘15.9.22. 공사용표지 종료시까지
     A호등부표 126-04-05.8E              망대형              /이동없음
                                                      공사목적
 신설 가의도항삼우 36-40-17.3N, Fl(4)Y8s 7 황색 ‘15.9.22. 공사용표지 종료시까지
     B호등부표 126-04-05.8E              망대형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7호
  「하천법」제5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10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대상하천
 o 금강권역 7개 하천, 8개 지점
                            30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2. 내용
                 지점                  하천유지유량(㎥/s)
 하천명 관측소                                현재 향후       기준
  (등급) 명칭           위치             계    확보    확보 (수질측정지점)
                                        가능량 필요량
   초강                                               수질
(지방하천) 심천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심천교 2.50 1.20 1.30      (초강1)
 보청천                                                수질
(지방하천) 청성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3구 산62 2.45 0.00 2.45 (보청천4)
       유성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만년교                       수질
                                  0.61 0.09 0.52 (갑천5-1)
   갑천
(국가하천) 회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원촌교 2.40 0.10 2.30        수질
                                                   (갑천4)
 미호천                                                수질
(국가하천) 석화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미호천교 6.81 2.05 4.76 (미호천6-1)
 무심천
(지방하천)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흥덕교 0.30 0.30 0.00       생태
 논산천                                                수질
(국가하천) 논산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논산대교 1.71 0.00 1.71 (논산천2)
 삽교천
(국가하천) 수촌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충의대교 0.32 0.30 0.02       생태
 주) 확보 가능량 및 필요량은 2014년말 기준 하천수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양으로 산정시점 등
에 따라 변동 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8호
  하천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계
획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 달산 증발산량관측소 등 4개소 신설 및 보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신뢰성 높은 수문자료를 생산하여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측소를 신설하고자 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1개소, 증발산량관측소 신설 1개소
3. 사업 위치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지내 등 2개소
4. 사업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5. 10. ~ 2015.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 세목조서
 관측 관측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명 종별                              (㎡) (㎡) 성명    주소 비고
 덕지 수위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524 천 45,224 47 국 국토해양부
 달산 증발산량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149-6 임 101,183 49 시장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아세아제지(주) 대표이사
                             31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로 823(495번지선)
 - 허가량 : 11,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933.76㎡
  ․ 집수정 : 7개소
  ․ 유공관 : D1000 L=170m, D800 L=64.5m, D500 L=96m
  ․ 무공관 : D1000 L=13m
  ․ 취수펌프(Q=10㎥/분, 6.4㎥/분, 7.0㎥/분) : 각 1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9.24.~2020.09.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 주 소 : 충남 당진시 밤절로 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당진시 순성면 아찬리 275-14외 1필지
 - 허가량 : 6,82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4㎡
  ․ 양수장(3.4m×4.6m×6.3m) : 1개소
  ․ 취수관로(D1,000) : 20m
  ․ 취수펌프(5.5㎥/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10.08.~2020.10.0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2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신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중하리 1458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107.0㎡
7. 허 가 량 : 17,8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0. 02 ~ 2020. 08. 31(1,79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저수지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신평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중하리 1458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중하리           1458   구거   3,107.0㎡   국(농수산부)
7. 공 사 기 간 : 2015. 10. ~ 2020. 12.
8. 공작물설치내역 : 저수지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18-4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12번지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1(44번지선)번지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대비공사 현장소장)
6. 허 가 량 : 33㎥/일
7. 허가기간 : 2015.10.02. ~ 2016.09.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1TON 살수차
                                       33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33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서부로1776-46
3. 하
천
명: 신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의성군안사면중하리1458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3,107.0㎡
7. 허
가
량: 17,800㎥/일
8. 허
가
기
간: 2015. 10. 02 ~ 2020. 08. 31(1,79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저수지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의성군위지사장
2. 시행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서부로1776-46
3. 하
천
명: 신평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의성군안사면중하리1458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농업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의성군안사면
중하리
1458
구거
3,107.0㎡
국(농수산부)
7. 공
사
기
간: 2015. 10. ~ 2020. 12.
8. 공작물설치내역: 저수지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18-4호
2. 피허가자성명: 두산중공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옥원리112번지
4. 하천명: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45-1(44번지선)번지
(삼척그린파워1, 2호기대비공사현장소장)
6. 허가량: 33㎥/일
7. 허가기간: 2015.10.02. ～2016.09.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1TON 살수차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1호
                              하천유지유량
   「하천법」제5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대상하천
 ㅇ 한강권역 21개 하천, 26개 지점
2. 내용
                       지점              하천유지유량(㎥/s)
   하천명 관측소                                현재 향후           기준
  (하천등급) 명칭               위치         계 확보 확보 (수질측정지점)
                                          가능량 필요량
   평창강 영월1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7.73 2.80 4.93 경관
  (지방하천)
    달천
  (국가하천) 달천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25      5.03 1.96 3.07 경관
    섬강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문막교       7.57  3.08    4.49   수질
  (국가하천)   (문막교)                                         (섬강4)
   청미천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 원부교       0.96  0.00    0.96   수질
  (국가하천)   (원부교)                                        (청미천2)
   복하천 이천시 경기도이천시부발읍신하리 복하교          1.41 0.24 1.17 생태
  (국가하천) (복하교)
   경안천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경안교           1.49 0.70 0.79 생태
  (국가하천) (경안교)
   왕숙천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진관교 2.73 0.11 2.62 생태
  (지방하천) (진관교)
    탄천 서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대곡교         5.06  0.16    4.90   수질
  (지방하천) (대곡교)                                           (탄천5)
   중랑천 서울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중랑교         4.02  0.32    3.70   수질
  (국가하천) (중랑교)                                          (중랑천3)
   안양천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충훈교       3.72 0.37 3.35 생태
  (국가하천) (충훈1교)
            화천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화천댐  4.64 4.64 0.00 생태
            춘천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화천댐  5.20 5.20 0.00 (춘천댐) 수질
   북한강                                                    수질
  (국가하천) 의암댐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의암댐 19.13 16.88 2.25 (의암댐)
            청평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청평댐  9.58 9.58 0.00 (청평댐) 수질
   소양강 내린천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원대교       7.17 1.43 5.74 생태
  (국가하천) 소양강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소양강댐 10.53 2.61 7.92 생태
   가평천 가평군                           5.68 0.59 5.09 생태
  (지방하천) (가평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가평교
   홍천강 홍천군                           1.50 1.50 0.00 경관
  (지방하천) (홍천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홍천교
            연천군                      7.32 5.17 2.15 (임진강1)수질
   임진강 (임진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국가하천)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비룡대교상류 11.84 7.77 4.07 생태
          (비룡대교)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