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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4-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의 변경
   -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24. 1. 26. 시행)
  나. 재검토 기한 수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상반기 말일자(6월30일)로 
수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증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5월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3-741-2249 / FAX: 033-741-2949
    - 전자우편: chm9586@korea.kr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최혜미, 033-741-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이
유
◉교육부공고 제2024-13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상환액의 유예 신청 대상에 재난발생 사유를 추가하고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공포, 2024. 7. 1.시행)됨에 따라,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서 등의 관련 서식을 정
비하는 한편, 폐업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유예를 신청하려는 채무자의 경우 증명서류
없이도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삭제하여 채무자의 신청 편
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환유예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하여할 서류에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삭제(안 제1
조의3제2항제2호 삭제)
나.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 때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떄 채무자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서식 신설(안 제2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 이메일 : ttokkida@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청
년장학지원과(전화 : 044-203-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 광파표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당초
안마도북방
한화기상탑등
35° 26′ 59.2″N
126° 01′ 57.9″E
Mo(U)
W10s
17
10
황원형
강관조
·(2.9m)
2024. 
4. 4.
시설물보호 및
항해안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해저면
기준높이
(37m)
변경
안마도북방
영광칠해기상탑등
당초
안마도북서방
한화해양기상
관측등부표
35° 27′ 24.3″N
125° 52′ 54.1″E
Fl(5)
Y20s
-
7
황선박형
관측용
-
변경
안마도북서방
영광칠해해양기상
관측등부표
□ 전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NM)
변  경
연월일
발사
주기
비고
당초안마도북방한화기상탑
레이더비콘
35° 26′ 59.2″N
126° 01′ 57.9″E G(－－ㆍ)
4M00L1D
9,300~9,500
2,900~3,100
X-band
1.0
S-band
1.0
10
2024. 
4. 4.
24시간 발사
45초 ON,
15초 OFF
-
변경
안마도북방영광칠해
기상탑레이더비콘
□ 음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및 주기
리듬
변  경
연월일
비고
당초
안마도북방한화
기상탑무신호
35° 26′ 59.2″N
126° 01′ 57.9″E
Horn 30s
모르스부호
U(ㆍㆍ－)
2024. 
4. 4.
취명 5초,
정명 25초
변경안마도북방영광칠해
기상탑무신호
□ 특수신호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 호
주파수
(㎒)
출력
(W)
측정
구역
(NM)
변  경
연월일
비고
당초
안마도북서방한화
해양기상관측등부표AIS
35° 27′ 24.3″N
125° 52′ 54.1″E
9944
03128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24. 
4. 4.
3분주기
변경
안마도북서방영광칠해
해양기상관측등부표AIS
◉교육부공고 제2024-134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고등교
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며, 상환유예 신청 대상에 재난발생 사유를 추가하고 상환
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
별법」이 개정(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공포, 2024. 7. 1.시행)됨에 따라 재난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대상의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과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 및 가산금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청년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 정기신고 편의성 제고(안 제7조제3항)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채무자는 연1회 이상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
   를 신고하여야 함
 2) 현행 채무자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만 가능하
   였으나, 민간 서비스와 연계한 정보통신망까지 가능토록 개선하여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이자면제 대상 소득기준 등의 구체화(안 제9조)
 1) '대학생 가구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준에 따른 우선 학자금지원 대상(수급자‧차상위)으로 정한 채무
   자를 상환개시 전까지의 이자면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함
 2) 이자면제 대상에 '대학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가 포함됨에 따라 '대학
   생 가구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준(학자금지원 구간)을 규정함
다. 재난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제도 도입(안 제10조의2)
 1)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 등의 의무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의 거주자가 추가됨
2) 이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상환유예의 지원 기준, 신청방
   법, 유예기간 등을 규정함
라.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안 제33조)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이 커짐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금 및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인하(3→ 2%)하고,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도 인하(월 1.2→0.5%)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ttokkida@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청
년장학지원과(전화 : 044-203-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4-21호
「6급이하 직영우체국 폐국 및 개국」추진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6급이하 직영우체국 폐국 및 개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원주시 단구동에는 원주우체국과 원주단구동우체국이 매우 가까운 거리(1.3km)에 2개의 우체국으
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정사업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1개의 우체국 폐국을 도모
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인구증가로 우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원주시 반곡동 지역 혁신도시 내에 
우체국을 신설하여 보편적인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폐국대상국
총괄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급
위치
업무 종료일
원주
원주단구동
6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558
2024. 5. 17.(금)
18시 이후
3. 개국관서 
총괄국명
개국 관서명
관서급
위치
업무 개시일
원주
원주반곡동
6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7
2024. 5. 20.(월)
4. 의견제출
  위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단구동)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33-749-2122,  o 팩스 : 0505-005-2191,  o 이메일 : 001016288@koreapost.go.kr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111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
하도록 하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계약 이행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등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
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 금액 등을 변
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
4. 5. 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등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정부의 정책변경,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국경폐쇄 등의 경
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한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의 내용 구체화(안 제4조제9항)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무기체
  계 등의 소요결정, 선행연구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계약이행의 결과 등으로 도출된 주요 연구성과물에 관한 정보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와 이들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성능 및 품질 중심의 낙찰자 결정(안 제61조의2 신설)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에서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또
  는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 전에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성능 또는 품질의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도록 함.
 다.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안 제61조의5 신설)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과 관련된 사
  항 및 외국산 원자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사용 방지
대책 등을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기준 등(안 제
  61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거나 국방조달계약과 관
  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61조의8 신설)
  입찰자가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공고 시 핵심기술 등의 적
  용에 대한 가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함.
 바. 지체상금의 감면 기준 등(안 제61조의10 신설)
  1) 지체상금의 감면 사유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변
   경, 주요 원자재나 부품 수출국의 국경폐쇄 등으로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로 구체화함.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해당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을 전부 감면하고,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체일에 대해 지체상금의 30퍼센트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
   록 함.
 사. 계약의 변경 절차 등(안 제61조의11 신설)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
  평가 등을 거친 후에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1조의12 신설)
  지체상금의 감면 등 방위사업계약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
  사업계약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안 제70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대표 및 임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
  거나 제공한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
방부장관에게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 561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73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우ㅇ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5. 13.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7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안ㅇ남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로31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24 - 9호(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직산초 외 4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53호(2023. 07. 28.) 에 게재된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23-17호(그린스마트미래학
교 직산초 외 4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
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충청남도교육감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사업시행자: 충남직산초이삼 2. 사업시행자: 충남직산초이삼

공일주식회사 대표 하강길             공일주식회사 대표 박명수



5. 사업기간                   5. 사업기간                  단순오기 및 대표자변경

  가. 공사기간 : 2023. 8. 1.    가. 공사기간 : 2023. 8. 1.

   ~ 2025. 1. 14. (착공일      ~ 2025. 1. 22.

   부터 541일)                 (착공일부터 541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83호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91)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성물산㈜(오세철)
 신청인(1)          주  소      우052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6(상일동,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전화번호           02-2145-6663  팩스번호          02-2145-5878
              법인명(성명)                        ㈜신성이엔지(이지선)
                           우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20(갈현동, 과천 스마트케이업무시설)
 신청인(2)          주   소
                                              A타워 14-15층
                 전화번호           02-6312-1000    팩스번호        02-6312-101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88호
ㅇ 명       칭: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
            설비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흡입구로 유입되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을 고효율 복합 필터
     및 UV LED 모듈을 통해 제거하며 오염물질이 제거된 청정 공기를 고성능 팬을 통해 공급하고
     상하로 움직이는 회오리 형태의 노즐과 좌우로 움직이는 회동 노즐을 이용하여 출입구 반대 방
     향으로 Counter Flow 기류를 형성시켜 출입자의 옷이나 신체에 부착된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
     고 실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에어샤워시스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인체감지센서, 팬, 3중 복합필터, 이오나이저, UV LED 모듈, 회오리 노즐, 회동 노즐 등이 내장
     된 분리형 Bar 타입의 모듈을 건축물 출입구의 좌,우측에 설치하여 출입자에 의해 유입된 미세
     먼지, 오염물질을 여과 및 살균하여 청정공기를 공급하고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Counter Flow
     기류를 형성시켜 출입자의 옷 등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외부 오염물질의 실내유입을 차
     단하는 기술로서 원격통신으로 중앙제어 및 스마트제어 시퀀스에 의해 자동 운전되는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84호
 ‘발파진동 및 여굴 제어를 목적으로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한 다단평행 천공 발파공법
(New S.B.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87)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에스케이에코플랜트㈜(박경일)
 신청인(1)       주  소            우0314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수송동)
              전화번호       02-3700-7085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엔에스비 나우이엔씨(김남수)
 신청인(2)       주  소      우05103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8길19, 302호(자양동, 광성빌딩)
              전화번호        02-458-2646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989호
ㅇ 명       칭:발파진동 및 여굴 제어를 목적으로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한 다단평행 천공
  발파공법(New S.B.M)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굴착(발파)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의 고유 특성인 정밀시차와 무한단차를 조합한 진동제어 발
  파공법으로, 터널 발파 시 최대 진동이 발생되는 심발부에 단공과 장공으로 다단 평행 천공하고,
  심발부와 확대부 일부에 전자뇌관을 적용하고 장약하여 지발당 장약량 축소 및 단계별 2자유면
  확장 발파로 진동제어가 가능한 공법이다. 또한 최외곽부 및 바닥부에 전자뇌관을 적용하여 진동
  제어와 여굴 제어가 가능한 기술로 전자뇌관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심발영역을 단공과 장공으로 구분하여 다단 평행 천공하고, 활용목적에 따라 심발부, 확대부 일
  부, 최외곽부, 바닥부에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하여 발파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2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3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현비앤이(최동남,구자겸) 
②㈜경동엔지니어링(강재홍,강성묵)
  나. 전화번호 : ①02-430-6642 ②02-6949-4780
2. 명칭 : 강박스 구조와 트러스 구조를 결합한 강합성 거더 공법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정모멘트 구간은 강박스 구조를, 부모멘트 구간은 트러스 구조를 적용하여 장경간화시 
부모멘트 구간에 높은 형고를 적용하여도 트러스 부재 분할에 따른 현장운반이 용이할 뿐만 아니
라 강박스와 트러스 구조의 접합부에 두 구조의 중첩부를 형성시켜 강박스의 휨 부재와 트러스의 
축력 부재간의 하중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거더를 장경간화할 수 있는 복합구조의 강합성 거더 공
법임.
  <범위>
  정모멘트가 발생하는 구간은 강박스 구조를, 부모멘트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트러스 구조를 적용하
고 두 구조의 접합부에는 강박스와 트러스가 중첩된 결합부를 가진 강합성 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85호
 ‘1MHz급 듀얼소나(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15)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다음기술단
                           우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삼평동, 삼환하이펙스A동)
  신청인         주    소
                                               309호
              전화번호            031-698-2288   팩스번호          031-698-229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87호
ㅇ 명      칭:1MHz급 듀얼소나(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1MHz급 듀얼소나와 전동지그 프레임세트, 소나장비 운용을 위한 제어시스템, 듀얼
  소나장비 운영 프로세스(듀얼소나 운영프로그램, 흔들림 보정 기법, 후처리 프로그램)로 구성된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1MHz급 듀얼소나와 전동지그 프레임세트, 소나장비 운용을 위한 제어시스템, 듀얼 소나장비 운
  영 프로세스(듀얼소나 운영프로그램, 흔들림 보정 기법, 후처리 프로그램)로 구성된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04.28. ~ 2029.04.27.(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367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2024.02.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기준 (안 제2조, 신설)
  1)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①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②「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시설, 10인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생명공학 정책 수립 지원 실적을 보유할 것
3. 의견제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
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수정안 및 수정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13호
  ㅇ 전화 : 044-202-4555 / 044-202-4551, FAX : 044-202-6020
  ㅇ 전자우편 : ysugh010@korea.kr / ksh11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 044-202-4555 또는 455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외나로도남서방고이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외나로도
남서방
고이등부표
34-21-46.1N
127-24-45.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4.4.
공사용
2024.4.4.
~2024.5.31.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 및 폐지(광양항포스코인터3호등부표 외 2기)
1. 기능정지(유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광양항
포스코인터
3호등부표
34-52-48.0N
127-47-39.0E
Fl(2) G
6s
4
녹 망대형
2024.
4.4.
2024.
4월 중
항해
원조
예비품 활용
복구
2.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대도항도림A호
등부표
34-55-57.9N
127-50-03.3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4.
4.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대도항도림B호
등부표
34-55-53.8N
127-50-08.5E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008호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지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화태-백야1)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⑥                                ⑨      ⑩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면적                               중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화정면
       일반                                     화정면         화정면
 당초         제77호   부산~파주   화태리   376,926.3                           -    6.05
       국도                                     화태리         개도리
                            ~
                                             444-1전      165-5전
                           개도리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화정면
       일반                                      화정면        화정면
 변경         제77호   부산~파주   화태리   377,479.9                           -    6.05
       국도                                      화태리        개도리
                            ~
                                             444-118전    165-19전
                           개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3.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부산~파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여수 화태-백야)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치 : 여수시 남면 화태리, 화정면 월호리, 개도리 일원
      범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비고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1공구) 도로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으로
              접도구역 지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7년 12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4-1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의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
지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문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당사자는 아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개인)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명량로 
2762-1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청문일시: 2024. 3. 21.(목) 11:00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다.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4. 4. 11.(목) ~ 2024. 4. 26.(금)
라.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
다.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