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관람,전시에관한계획서 (3)관람,전시에관한계획서((야
                                 ((야생동식물보호법야생생물 생동식물보호법야생생물보호및
                                 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9 관리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제2
                                 조제1항제2호의경우에한한 호의경우에한한다)
                                 다)                  (4)생물의이동계획서(법제19조
                                 (4)동물의이동계획서(야생동 제1항제3호의경우에한합니다)
                                 식물보호법제19조제1항제3 (5)질병의진단,치료또는예방에
                                 호의경우에한합니다)          관한연구계획서(법제19조제1항
                                 (5)질병의진단,치료또는예방 제4호의경우에한합니다)
                                 에관한연구계획서(야생동식 (6)인공증식계획서(법제19조제
                                 물보호법제19조제1항제4호 1항제5호에한합니다)
                                 의경우에한합니다)
                                 (6)인공증식계획서(야생동식
                                 물보호법제19조제1항제5호
                                 에한합니다)
1480000-0029 생물자원국외반      민원     생물자원 국외반출승인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
환경부
(      )     출승인          사무명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 생물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서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
                                 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46호                 서식


1480000-0212   폐기물 수입허
               가(변경허가   구비서류 (1)로당해폐기물을
                                   건전하게      환경적으 1. 우수입허가를 신청하려는 경
                                            관리한다는
환경부
(      )              )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
                                가격  (C.I.F)으로 명시된 (1) 당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건전하게
                             (2)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과         관리한다는
                                                            수입가격이    선적가격내용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C.I.F)으로 명시된 수입계
                             (3) 수입폐기물의 운반경           약서 또는 주문서
                                로
                                가 , 운반수단, 운반업자 (2)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
                                   표시된 국내운반계획 (3)를 수입폐기물의표시하는 서류 운반경로,
                                서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           운반수단    , 운반업자가 표시
                                그처리에관한법률       제      된  국내운반계획서
                                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
                                                10
                                수입
                                에는  (포괄수입)의 경우
                                     수입폐기물의    통관     리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제10수입
                                                                 의한   조제(포괄
                                                                         6항
                                지세관
                                는     , 수입예정일 또
                                   수입예정월별로     수입     수입
                                                      물의   )의 경우에는 수입폐기
                                                            통관   지세관 , 수입예
                                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     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획서
                             (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
                                                      수입량이
                                                      계획서       기재된 포괄수입
                                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
                                제
                                의한20조제2항의 규정에
                                       폐기물수입허가수       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제20조
                                수료 납부영수증              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
                                                      증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