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세부 지표 및 심사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증빙서류 첨부)
      기업         ▪기업 신용            신용평가구간           신용평가구간          신용평가구간      신용평가구간
     건실도          평가 등급    25점       1~2              3~4             5~6         7이하
      (25)                            25               20              15          10
                                                     10년 미만          7년 미만
                 ▪사업영위     5점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기간                        5           4              3           2
                                  •신청 선박 신규건조 추진 현황(증빙서류 첨부)
                 ▪신규건조     10점
                                   건조 중(50%이상) 건조 중(50%미만)          계약체결         계획 중
                  추진도                ~건조완료
                                       10           7                 4            1
                                  • 내수면 선박
  유‧도선사업                                20톤 이상            20톤 미만~3톤 이상          5톤 미만
   기여도                                     5                    3                 1
    (25)                          • 내수면 선박
                 ▪보유 선박    5점
                                                  100톤 미만 7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이상            ~      ~      ~   30톤 미만
                                                   70톤 이상 50톤 이상 30톤 이상
                                        5             4      3      2      1
                                  ※ 업체보유 선박 전체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
                                  •최근 10년간 건조 실적
                 ▪연관산업     5점        3척 이상                2척          1척          0척
                  기여도
                                         5                4           3            2

                                                  25년 이상 25년
                                                             미만~ 20년 미만~
                                    FRP선                  20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미만
     유‧도선                            목선
                 ▪기존 선박                              30        20          10          5
     노후도                   30점
                  노후도
                                                  30년 이상 30년
      (30)                                                   미만~ 25년 미만~
                                    강선                    25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미만
                                   알루미늄선
                                                     30        20          10          5

   성 장    ▪사업계획                       탁월                  우수         보통           미흡
                           20점
  잠재력(20)  충실성                          20                18          16           14

                                            •융자실행자(5점)
                                            •도선 대체 건조(3점)
                                            •영세사업자(5점, 자본금 1억원 또는 매출액 8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첨부)
                                            •안전관리 우수업체(3점,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가점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5점, 증빙서류 첨부)
                 ▪가·감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보급 촉진에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가·감점         (심사위원회
                           최대                    선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평가)
                           25점                   따라인증서(예비인증서포함)를 발급받은선박
                                            •유‧도선안전협회 가입(2점)
                                            •유‧도선정보시스템 참여도(2점)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조선소 미계약(5점)
                                   감점       •금융기관 융자 미실행(3점)
                                                ※대출포기의사를회계연도1개월전까지서면으로제출할경우감점대상제외
                                            •벌칙처분(2점), 행정처분(1점), 과태료부과(1)
             총    점        125점

※ 총점이 같을 경우 유‧도선 노후도, 유‧도선사업 기여도, 기업 건실도, 성장 잠재력, 가점 평점이 높
 은   순으로 순위를 부여
※ 신규업체(면허취득일 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3년 미만 업체)는 유·도선 사업 기여도를 기업 건
 실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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