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8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비고
권용
1944.01.05
남
미
국서울구로구가리봉동104-55
2001.07.31
　
최종년
1938.03.12
여
미
국서울강북구미아동210-15
2002.02.21
　
김일수
1929.05.02
남
미
국서울강북구미아동210-15
1998.12.02
　
노기순
1940.07.05
여
파라과이
서울강북구수유동367-17
1982.12.17
　
김성근
1945.05.10
남
미
국경기양주시삼숭동307
1999.01.14
　
이기용
1931.08.08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제기동120-385
2007.11.21
　
신종섭
1946.11.04
남
미
국서울중랑구상봉동550-8
2005.04.29
　
함동국
1930.12.04
남
미
국서울중구인현동1가70
1965.09.2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황다경
2003.11.10 여
중
국경기안성시삼죽면용월리산27-8
국적법
제7조1항1호
　
　
자오신
1990.08.01 여
중
국전북군산시옥구읍옥정리48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연자
1989.12.15 여
중
국전북정읍시연지동421-25
국적법
제7조1항1호
　
　
또궉비엣
2008.01.28 남
베
트
남제주제주시구좌읍김녕리
산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주은
1999.07.02 여
중
국제주제주시구좌읍월정리374
국적법
제7조1항1호
　
　
츠엉타오비2006.05.25 여
베
트
남전북부안군백산면오곡리655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엔티란훙1999.11.20 여
베
트
남충북제천시백운면도곡리7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홍수
1999.04.03 남
중
국경북칠곡군왜관읍왜관리131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이훠이
1997.11.05 남
중
국충북괴산군괴산읍동부리623-2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자
1964.01.18 여
중
국경북경주시안강읍육통리773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림용
1995.12.05 남
중
국전남고흥군영남면양사리188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애화
1998.12.16 여
중
국충남서산시음암면상홍리345-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애련
2000.05.03 여
중
국전북장수군계북면농소리697-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씨에이짜오1996.11.11 여
중
국대전대덕구석봉동204-4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4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2월29일
법무부장관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8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황미월
1971.12.23 여
중
국경상북도청도군금천면임당리
61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영자
1990.06.13 여
중
국충북충주시문화동82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충녀
1963.12.10 여
중
국전남해남군현산면초호리58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춘희
1976.10.19 여
중
국강원양양군손양면송현리1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석
1991.01.08 여
중
국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9-86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금용
1993.01.29 남
중
국인천남동구만수동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쟝완링
1994.08.15 남
중
국경기부천시오정구원종동359-35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수
1975.07.01 남
중
국서울중구다동124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비연
1985.01.26 여
중
국인천계양구작전동862-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령
1994.02.03 여
중
국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동688-58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미영
1991.03.05 여
중
국서울관악구신림동1657-47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광용
1975.10.19 남
중
국경기군포시금정동850
국적법
제7조1항1호
　
　
량루이
2000.10.04 여
중
국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574-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옥선
1938.06.26 여
중
국경북영양군영양읍대천리620
국적법
제6조2항2호
　
　
짱만만
2000.03.24 여
중
국인천남구숭의동289-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초이펠릭스1999.11.04 남
러시아
(연방) 인천부평구삼산동56-3
국적법
제7조1항1호
　
　
두위쿤
1998.11.10 남
중
국충남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410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완수
1940.03.24 남
중
국경북상주시은척면하흘리401
국적법
제6조2항2호
　
　
류욱
2001.02.15 남
중
국충북괴산군청천면청천리1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빈
2008.01.29 남
중
국인천서구가정동520-1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옥분
1940.02.06 여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신길동1684
휴먼시아아파트901-1206
국적법
제6조2항2호
　
　
차오웨
1999.02.24 여
중
국전남영암군신북면명동리9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애
1943.10.22 여
중
국경북봉화군봉화읍문단리369
국적법
제6조2항2호
　
　
마드리드엔
젤라라
2001.09.03 여
필
리
핀충북진천군진천읍행정리6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선녀
1996.06.20 여
중
국충남태안군안면읍창기리2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9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송시홍
2000.07.07 여
중
국충북청원군문의면노현리45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호
1991.05.19 남
중
국전남신안군하의면후광리270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은희
1990.09.18 여
중
국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동4가73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매
1990.04.18 여
중
국강원춘천시효자동44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수
1965.03.08 남
중
국경북의성군봉양면화전리105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춘범
1971.12.04 여
중
국전라남도진도군군내면분토리
45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문걸
1971.05.01 남
중
국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금대리
395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진화
1972.05.03 여
중
국경북포항시남구이동3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걸
1987.12.16 남
중
국서울강북구수유동276-1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령
1990.04.22 여
중
국전남화순군남면내리30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광림
1982.09.06 남
중
국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5-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정애
1998.02.23 여
중
국서울광진구중곡동48-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승민
2002.12.18 남
중
국충남공주시정안면사현리1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민정
2010.02.08 여
중
국경기성남시수정구태평동6099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영빈
1991.03.14 남
중
국서울금천구가산동151-23
국적법
제7조1항2호
　
　
진샹메이
1981.12.10 여
중
국대전유성구봉명동
도안마을1단지
109-504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승철
1971.09.13 남
중
국서울강북구미아동776-97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해성
1989.04.17 남
중
국전남담양군창평면오강리1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쩌우더젠
1982.01.23 남
타이완대전중구대사동95-16
국적법
제6조1항2호
　
　
쩌우더췐
1984.07.30 남
타이완대전중구대사동95-16
국적법
제6조1항2호
　
　
홍남순
1942.05.04 여
중
국경상북도성주군수륜면수륜리73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민기
2006.04.14 남
중
국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동37-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엘로존웨
슬리
2005.10.19 남
필
리
핀서울마포구도화동산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희옥
1949.11.19 여
중
국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정동851
국적법
제6조1항1호
　
　
안준우
2007.06.11 남
중
국울산광역시남구야음동361-5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92
지정번호업무개시일
병원명(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012-10 고시일부터의료법인명문의료재단대구기독병원
(명문의료재단이병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구벌대로1750(두류동)
053-606-
1609
2012-11 고시일부터
하나로의원
(강용수)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
553-2CJ나인파크상가3층
042-825-
6088
2012-12 고시일부터
영주가톨릭병원
(이병관)
경상북도영주시영주1동
3-2번지
054-639-
8100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7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가동시간계측기주요부품의범위,규격및
성능설명서,검정방법,검정기준을붙임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동시간계측기검정방법및기준등
1.가동시간계측기주요부품의범위
2.가동시간계측기규격및성능설명서
3.가동시간계측기검정방법
4.가동시간계측기검정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검정방법등의고시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후농업기계검정및안전관리세부
실시요령(국립농업과학원고시제2012-1호,2012.1.18)중[별표1]가동시간계측기주요부품의범위,
[별표2]가동시간계측기규격및성능설명서,[별표3]가동시간계측기검정방법,[별표5]가동시간계
측기검정기준은폐지한다.
※자세한내용을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0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같은법시행규칙제13조및제14조에따라신체검사지정병원에대하여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고시】
【신체검사지정병원변경고시】
지정번호
병원명
변경사항
연락처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2-3
바로본메디스의원
대표자
김경기강창욱
강창욱
051-754-7007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94
마.사업시행지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바.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사.수용및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주소․성명을기재한서류(변경없음)
아.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자.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통계청고시2012-24호
통계정책관리시스템운영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통계정책관리시스템운영업무를아래와같이위탁
함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통
계
청
장
1.수탁기관:재단법인한국통계정보원
ㅇ주소:대전서서구청사로152이안빌딩3층304호
ㅇ대표자:이대형
2.위탁업무
ㅇ업무명:통계정책관리시스템운영위탁
ㅇ위탁내용
-응용시스템운영(기능개선/개발포함)
-정보자원의모니터링,장애처리등운영지원
ㅇ처리방법
-위탁기관에상주하여업무처리
-HelpDesk운영
3.위탁기간:별도고시가있을때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2-28호
문화재보호법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문화재청장
1.고시명:문화재청고시제2012-28호(문화재보존·관리·활용5개년기본계획)
2.계획기간:2012년～2016년
3.추진과제:“문화재역사문화환경보호”등8개대과제109개세부과제
4.소요예산:총3조8,348억원
-국비2조3,825억원,기금7,344억원,지방비7,179억원
(관계기관협의및추진과정에서변경될수있음)
5.세부내역: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게재
6.시행일:2012.2.22.
제1
   771
     0호                     관         보          2
                                                 012
                                                   .2.29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1호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2009.
                               12.
                                 29법률 제9865호)제8조,제9조 규정
에 의거 택지개발 계획변경(
              8차)
                ,실시계획 변경(
                        6차)
                          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개발지원과(
                 전화 :031-980-5512)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본부(
                                                   전화 :
031-999-5782)
            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개발계획의 명칭 (
            변경 없음)
 나.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 (
                          변경 없음)
 다.개발계획의 개요
  1)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4)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5)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6)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7)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변경 없음)
 라.개발기간
  ○ 사업착수일 :2004년 11월 1일(
                       변경 없음)
  ○ 준공예정일 :
   -당초 :1단계 :2012년   2월 29일, 2단계 :2013년 6월 30일
   -변경 :1단계 :2012년   5월 31일, 2단계 :2013년 6월 30일
 마.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바.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사.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아.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개발지원과031-980-5512)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본부(
                 031-999-5782)
                             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나.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변경 없음)
 다.사업의 목적과 개요
 라.사업시행기간
  1)사업착수일 :2004년 11월 1일(
                       변경 없음)
  2)준공예정일 :
   -당초 :1단계 :2012년   2월 29일, 2단계 :2013년 6월 30일
   -변경 :1단계 :2012년   5월 31일, 2단계 :2013년 6월 30일

                                93
제1
   771
     0호                         관        보     2
                                               012
                                                 .2.29
                                                     .(수요일)
 마.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바.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변경 없음)
 사.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자.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통계청고시2012-24호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
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9일
             통      계   청   장
1.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ㅇ 주 소 :대전서 서구 청사로 152이안빌딩 3층 304호
 ㅇ 대표자 :이대형
2.위탁업무
 ㅇ 업 무 명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ㅇ 위탁내용
  -응용시스템 운영(
           기능 개선/
                개발 포함)
  -정보자원의 모니터링,장애처리 등 운영 지원
 ㅇ 처리방법
  -위탁기관에 상주하여 업무 처리
  -Hel
     pDe
       sk운영
3.위탁기간 :별도 고시가 있을 때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2-28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고시명 :문화재청 고시 제2012-28호(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5개년 기본계획)
2.계획기간 :2012년~2016년
3.추진과제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등 8개 대과제 109개 세부과제
4.소요예산 :총 3조 8,
              348억원
         -국비 2조 3,
                 825억원,기금 7,
                           344억원,지방비 7,
                                      179억원
         (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세부내역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게재
6.시행일 :2012.2.22.
                                    94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9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트카첸콘나
탈리야발렐
레르브라
1978.11.03 여
무국적경북포항시북구
청하면
월포리2932012.01.19
　
　
재취득
이미림
2011.03.23 여
필리핀대구중구대신동12012.01.25이원백아나마리엔고
이소코보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연희
1986.02.02 여
무국적부산광역시금정구
부곡동792-10
2012.02.08
　
　
재취득
다오티뮤어
이
1982.05.08 여
무국적경상남도밀양시
삼문동523-10
2012.02.08다오반
히엔
느구엔티시아
재취득
보티튀린
1985.04.20 여
무국적경상남도함양군
함양읍죽곡리776 2012.02.10보반베
느구엔티반
재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왕은아1989.02.21 여
미국
경북칠곡군왜관읍
금남리369번지
2011.02.21국적선택
불이행
2012-5호중대상자삭제
:국적상실수리취소
(국적상실대상자가아닌
한국적보유자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2년2월2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7호
다음사람의국적상실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삭제)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2월29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0-153호(관보제14515호,2000.5.29)및제2001-146호(관보제14838호,
2001.6.29),제2002-107호(관보
제15112호,2002.5.29),제2003-82호(관보
제15374호,2003.4.17),제
2005-191호(관보제16100호,2005.10.7),제2007-131호(관보제16541호,2007.7.6),제2009-25호(관보제
19940호, 2009.2.17), 제2010-227호(관보
제17336호, 2010.9.6), 제2010-247호(관보
제17362호,
2010.10.15),제2010-254호(관보제17373호,2010.11.1)로고시한토지중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구
역을다음과같이제외및추가편입하여고시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규
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같은법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
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통합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9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관리단장
-주소:충남부여군석성면왕릉로371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광역상수도관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연기군금남면영곡리432-3번지등35필지
-면적:(영구:14,641.5㎡,일시:23,873.7㎡)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07.8.13.~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청미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농어촌공사음성지사장
-주소:충북음성군음성읍음성로834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토출관로및배수로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북음성군감곡면주천리424-3번지등21필지
-면적:529.6㎡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2.21.~2017.2.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7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96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가.공사명:의정부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건설공사
나.사업구간:경기도의정부시장암동~의정부시자일동
다.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2.사업기간:2000년10월30일～2013년10월31일
3.변경내용:지적분할결과에의한토지세목의변경
4.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중구정동길
18(정동28),
TEL:02-2125-2615)
5.토지세목조서
-변
경-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m²)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경기도의정부시자일동
1
345-1
도
605
227
국토해양부
-
제외
2
345
답
4,229
3,724
의정부시
-
제외
3
337-5
천
775
366
국토해양부
-
제외
4
344
답
529
178
의정부시
-
제외
5
344-1
도
2,392
2,055
국토해양부
-
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4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
-주소:충남공주시공주대학로17-53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배수장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공주시탄천면대학리676-1번지등4필지
-면적:549.13㎡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2.2.20.~2017.2.19.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98
1.하천의명칭:논산천,강경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장
-주소:충청남도논산시계백로918(부창동)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배수장토출관및토출조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논산시강경읍산양리457번지등2필지(강경천)
충남논산시채운면장화리479-2번지(논산천)
-면적:영구:1,451㎡,일시:1,124㎡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9.21～2015.9.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원평천(국가하천)
2.위
치:전북정읍시감곡면삼평리472-2
3.점용목적:금정배수문계속사용
4.점용면적:144㎡
5.점용개요:당초배수문1식(2.2*2.0*2련)
변경배수문1식(2.2*2.0*3련)
6.점용기간:당초1979.6.12.～2009.6.11.
연장2009.6.12.～2014.6.11.(5년간)
7.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원평천(국가하천)
2.위
치:전북정읍시감곡면삼평리753-1
3.점용목적:유정1호배수문계속사용
4.점용면적:425㎡
5.점용개요:당초배수문1식(2.2*2.0*5련)
변경배수문1식(2.2*2.0*6련)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99
6.점용기간:당초1982.11.27.～2007.11.26.
연장2007.11.27.～2012.11.26.(5년간)
7.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광주광역시광산구유계동88번지외15필지내
3.점용목적:송대하수처리장방류관거계속사용
4.점용면적:592㎡
5.점용개요:하수처리장방류관거:460㎡
BY PASS관:132㎡
6.점용기간:당초1997.2.14.～2012.2.13.
연장2012.2.14.～2017.2.13.(5년)
7.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요천(국가하천)
2.위
치:전북남원시쌍교동,노암동,도통동,주생면중동리일원
3.점용목적:오배수관로계속사용
4.점용면적:11,823㎡
5.점용개요:오배수관로(L=7,749m)
6.점용기간:당초1990.10.30.～2010.10.28.
연장2010.10.29.～2015.10.28.(5년)
7.피허가자: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요천(국가하천)
2.위
치:남원시도통동463-4,427번지일원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00
3.점용목적:교량및제방도로확,포장계속사용
4.점용면적:20,071㎡
5.점용개요:교량L=285m,옹벽181.94m,제방도로L=743m
우수유출관3개소및오수관1개소등
6.점용기간:당초1998.7.2.～2011.12.31.
연장2012.1.1.～2017.12.31.(5년)
7.피허가자:남원시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9호
국가하천지석천내다음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위
치: 전남화순군능주면원지리50번지
3.점용목적: 배수문설치
4.점용면적: 159㎡
5.공사개요: 배수문2개소
6.점용기간: 1992.4.30.～2008.4.29
7.피허가자: 화순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0호
국가하천지석천내다음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위
치: 전남화순군도곡면죽청리지내
3.점용목적: 방류관로매설
4.점용면적: 76㎡
5.공사개요: 방류관로매설
(보호관Φ=1,200m,파형강관Φ=800m,L=45m)
6. 점용기간: 1996.6.28.～2011.6.27
7. 피허가자: 화순군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12호
항공법제7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6조의규정에따라김포국제공항의항공등화시설(유도로
등)변경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
   771
     1호                        관         보         20
                                                    12.3
                                                       .2.
                                                         (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2-6호
 관보 제17710호(
           2012.2.29자)
                     에 게재된 경찰청공고제2012-5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3월 2일

            경    찰     청   장

                정정 전                           정정 후
3.의견제출                             3.의견제출
 개정(
   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 개정(
                                      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
(
www.
   pol
     ice
       .go.
          kr)입법예고란(
                  홈페이지 ⇒ 정보 (
                            www.
                               pol
                                 ice
                                   .go.
                                      kr)입법예고란(
                                              홈페이지 ⇒ 정보
마당 ⇒ 법령정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 개정 마당 ⇒ 법령정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 개정
(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0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012년 3월 7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
        위기관리센터장)
               에게 제출하여 견서를 경찰청장(
                               위기관리센터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

 신하는 소방공무원을 각종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시책 수립 시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소방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5년주기)수립․시행

 ○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사를 두도록 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
                                      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
            참조:소방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www.
                          mopas
                              .go.
                                 kr)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41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61
2.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3.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4.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
◦기정
-주소: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643-15번지2층
-성명:(주)세종아이앤디대표이사신진성
◦변경
-주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369넥서스밸리1221
-성명:(주)세종아이앤디대표이사김양옥
5.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시행방법(변경없음):민간개발방식
◦시행기간(변경)
-기정:2009년～2012년
-변경:2009년～2014년
6~17.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2-74호
당진1철강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승인및지형도면
당진1철강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을승인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
도면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8일
충청남도지사
1.산업단지의명칭(사업의명칭)
◦명칭:당진1철강산업단지(당진1철강산업단지조성사업)
2.산업단지의지정목적(사업의목적및개요)
가.기존산업시설의체계적인정비및확충과주변산업시설과연계한생산기반시설의기능을강화
나.산업생산기능의확대를위한토지의합리적이용및업종별집단화에의한경제효과극대화
다.주변환경과조화되고쾌적한친환경산업단지를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
3.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위치: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고대리321번지일원
나.면적:2,018,493㎡
4.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사업시행기간)
가.개발기간(시행기간):2012.3～2016.12
나.개발방법(시행방법):민간개발(시행자직접사용,일부분양임대)
5.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사업시행자의성명)
가.주
소: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10번지
나.사업시행자:현대제철(주)대표이사박승하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62
다.주
소:울산광역시북구염포동265번지
라.사업시행자:현대하이스코(주)대표이사신성재
6.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658,
102
100.0
제1차금속제조업(24)
972,
471
58.7
제1차금속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466,
141
28.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전기,
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35)
93,
527
5.6
산소공장
전기,
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35)
125,
963
7.6
발전소
7.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가.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도시지역
2,
018,
493
100.0
일반공업지역
2,
018,
493
100.0
나.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018,493
100.0
산업시설용지
1,438,612
71.3
공공시설용지
259,668
12.9
도
로
79,271
4.0
주차장
12,868
0.6
공
원
1,943
0.1
녹
지
165,586
8.2
가스공급설비용지
93,527
4.6
산소공장
전기공급설비용지
125,963
6.2
발전소
철강연구소용지
90,309
4.5
지원시설용지
10,414
0.5
다.기반시설계획
1)교통시설
(1)도로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합계
4
3,723
79,271
2
2,
982
73,
439
-
-
-
2
741
5,832
중로
3
3,343
77,942
2
2,
982
73,
439
-
-
-
1
361
4,503
소로
1
380
1,329
-
-
-
-
-
-
1
380
1,329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63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류별
등급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
20
집산
도로
858
국도38호선
중로1-2호선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1
2
20～36 집산
도로
2,124
동측지원
시설용지
서측지구계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61
국도38호선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
4
국지
도로
380 고대리169-39고대리167-27 일반
도로
-
(2)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차1
주차장
송악읍고대리167-28번지일원
12,868
2)공간시설
(1)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개소
1,943
신설
공1
당진
1철강
소공원
송악읍고대리
167-120번지일원
1,943
(2)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7개소
165,586
신설
녹1
녹지
완충녹지
송악읍고대리193번지일원
2,964
신설
녹2
녹지
완충녹지
송악읍고대리167-100번지일원
3,136
신설
녹3
녹지
완충녹지
송악읍고대리167-36번지일원
7,123
신설
녹4
녹지
완충녹지
송악읍고대리167-54번지일원
23,273
신설
녹5
녹지
완충녹지
송악읍고대리167-117번지일원
1,879
신설
녹6
녹지
경관녹지
송악읍고대리163-89번지일원
85,204
신설
녹7
녹지
경관녹지
송악읍고대리167-111번지일원
42,007
3)유통및공급시설
(1)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전1
전기공급설비
송산면동곡리310번지일원
125,963
발전소
(2)가스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가1
가스공급설비
송산면동곡리312번지일원
93,527
산소공장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64
라.공급처리계획
1)용수공급계획
(1)용수량산정
구
분
용수량(㎥/일)
비고
총
계
48,
667.5
생활용수
299.6
220㎥/일공급받고있음
공업용수
48,
367.9
(2)생활용수공급계획
-현재생활용수220㎥/일을공급받고있으며,산업단지개발로인하여증가한용량79.6㎥/일에
대해서는인접해있는현대제철산업단지에서배분된용수협약량범위내에서수수토록하겠음
-사업대상지남측에접한국도38호선변에매설되어있는관로(D=350mm)에직접연결하여공급
(3)공업용수공급계획
-현재공업용수35,140㎥/일을공급받고있으며,산업단지개발로인하여증가한용량13,327.9
㎥/일에대해서는인접해있는현대제철산업단지에서배분된용수협약량범위내에서수수
토록하겠음
-사업대상지남쪽에접한국도38호선변에매설되어있는관로(D=700mm)에직접연결하여공급
2)오·폐수처리계획
(1)오·폐수량및처리시설용량산정
구분
발생량(㎥/일)
처리시설용량(㎥/일)
비고
총계
12,289.4
17,700
폐수
12,037.7
16,900
오수300㎥/d병합처리
오수
251.7
800
(2)오․폐수처리계획
-개별공장에설치된처리시설에서오․폐수를처리하여관로(D=100mm ~300mm)를통해아
산만으로방류
3)폐기물처리계획
(1)폐기물처리대상별발생량산정
구분
폐기물량(Ton/년)
비고
총계
557,749.8
재활용
538,606.5
소각
3,126.2
매립
15,960.8
기타
27.9
위탁처리
28.4
(2)재활용및생활계폐기물을제외한폐기물발생량
구
분
용량(Ton/년)
비고
총
계
19,
143.3
소
각
3,
126.2
매
립
15,
960.8
기
타
27.9
위탁처리
28.4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65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021,083
2,021,083
100.0
지구외면적2,590㎡
포함
도
시
지
역
16,293
증)2,004,790
2,021,083
100.0
일반공업지역
15,244
증)2,003,249
2,018,493
99.9
미
지
정
1,049
증)
1,541
2,590
0.1
지구외면적2,590㎡
포함
관
리
지
역
2,004,790
감)2,004.790
-
-
지구외면적2,590㎡
포함
계획관리지역
2,004,790
감)2,004,790
-
-
(3)매립폐기물처리계획
-사업대상지발생폐기물중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은재활용전문업체에매각처리하고,지정
폐기물은발생을최소화하며,매립대상폐기물은전문위탁처리업체를선정하여수집,운반및
중간처리하여최종처리계획
4)우수배제계획
(1)사업대상지북측의아산만으로유출하도록계획
-흄관D=600mm ~1,200mm로계획
-암거2.0×2.5및2@2.0×2.5로계획
5)통신계획
(1)통신회선산정
구분
사용인구
회선기준
통신수요(회선)
비고
총계
3,154
605
산업용
2,893
1대/5인
579
공중전화
261
1대/10인
26
(2)통신계획
-사업대상지내필요한회선은KT당진지사와협의후공급
6)에너지공급계획
(1)도시가스연간수요량:LNG 3,672천N㎥/년및부생가스(연간수요량:722,906toe/년)
-공급방법:LNG는서해도시가스(주)에서공급하고,부생가스는현대제철(주)에서공급
(2)전력연간수요량:437,799MWh/년
-공급방법:현대제철(주)의배전변압기로공급
8.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사항없음)
9.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
:별첨
10.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
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 지구외2,590㎡는계획관리지역에서도시지역미지정으로환원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66
2)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당진시송산면
동곡리,송악읍
고대리일원
계획
관리지역
일반공업
지역
2,002,200
200
◦기설치된산업시설의확충및정비를하
기위한산업단지지정에따른용도지역
변경
2
당진시송악읍
고대리193일원
미지정
일반공업
지역
1,049
200
◦공유수면및바닷가(빈지)의미지정지역이
산업단지로지정됨에따라일반공업지역으
로용도지역변경
3
당진시송악읍
고대리일원
계획
관리지역
도시지역
미지정
2,590
-
◦내도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
획이폐지됨에따라금회산업단지계획에
포함되지않은공유수면을당초대로미지
정지역으로환원
3)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1
내도개발
진흥지구
산업개발
진흥지구
당진시송산면
동곡리,송산읍
고대리일원
-
1,836,008
1998.3.26
(2010.7.20)
폐지
2
고대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당진시송악읍고대리
167-111번지일원
-
103,943
4)용도지구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내도개발
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폐지
◦면적:1,836,008㎡
◦일반산업단지로개발됨에따라산업개발진흥지구
폐지
2
고대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폐지
◦면적:103,943㎡
◦일반산업단지로개발됨에따라관광휴양개발진흥
지구폐지
나.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1)도로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계
4
3,723
79,271
2
2,982
73,439
-
-
-
2
741
5,832
중로
3
3,343
77,942
2
2,982
73,439
-
-
-
1
361
4,503
소로
1
380
1,329
-
-
-
-
-
-
1
380
1,329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류별등급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
20
집산도로
858
국도38호선
중로1-2호선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2
20～36 집산도로
2,124
동측지원
시설용지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1
12
국지도로
361
국도38호선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1
4
국지도로
380 고대리169-39고대리167-27 일반도로
-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67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1-1 ∘신설
-폭원20m,연장858m
◦종전내도제2종지구단위계획의중로1-1호선을산업단지
지정에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규결정에따른
신설
-
중로1-2 ∘신설
-폭원20～30m,연장2,124m
◦종전내도제2종지구단위계획의중로1-2호선을산업단지
지정에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신규결정에따른
신설
-
중로3-1 ∘신설
-폭원12m,연장361m
◦산업단지내연구소진입및산업단지동측취락지주민들의
원활한통행을위하여신설
-
소로3-1 ∘신설
-폭원4m,연장380m
◦산업단지동측군부대진입을위하여신설
2)공간시설
(1)공원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1
당진1철강
소공원
송악읍고대리
167-111번지일원
-
증)1,943
1,943
■공원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1
당진1철강
◦신설
-면적: 1,943㎡
◦산업단지개발로인한공공성을확보하고단지내근로자와지역
주민의휴게를위해신설
■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①공원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면적(㎡)
비고
총
계
1,934
도로및광장
177
휴양시설
206
녹지및기타
1,560
②공원세부시설결정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
계
1,934
휴양시설
소계
206
-
가
휴게공간
170
-
①
파고라
-
-
1개소
②
앉음벽
-
-
2개소
③
피트니스
-
-
4개소
④
수목보호대
-
-
1개소
나
진입공간
36
-
⑤
앉음벽
-
-
2개소
도
로
도로
177
-
녹
지
소계
1,560
-
(80.3%)
 Ⓐ
기타녹지
1,171
 Ⓑ
잔디정원
263
 Ⓒ
소나무정원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