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87호
  낙동강살리기 5공구(부산북구2․김해1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낙동강살리기 5공구(부산북구2․김해1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용                        비고
                                      당초                   변경
               생태하천                    1식                   1식
      하도정비              준설          10백만㎥                6.1백만㎥
                        운반          10백만㎥                4.8백만㎥
              자전거도로                  5.41km               10.2km
    ◦ 금회 실시계획 (변경1차)
     - 당초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준설                   10백만㎥
                            운반                   10백만㎥
                    자전거도로                         5.41km
                                         895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준설                    6.1백만㎥
                       운반                    4.8백만㎥
                     자전거도로                    10.2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 전체과업(변경없음)
      - 좌안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우안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나. 면적(연장)
    ◦ 전체과업 : 6.61㎞ (변경없음)
    ◦ 금회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신청분
      - [당초] 7,351천㎡
      - [변경] 7,255천㎡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 11월 ~ 2012년 07월
    - [변경] 2009년 11월 ~ 2012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김해시청, 양산시청, 부산광역시 북구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관리
     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896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84호
  영산강살리기 4공구(나주2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영산강살리기 4공구(나주2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용                         비고
                                    당초                           변경
            하도준설                   3.70km                       3.70km
            하도정비                2.152백만㎥                     2.186백만㎥
           자전거도로                    5.9km                       13.9km
           교각보호공                    1개소                          1개소
           하상보호공                    1개소                          2개소
    ◦ 금회 실시계획 변경(1차)
     - 당초
                 구 분                             내 용                    비 고
                 하도정비                     L=3.7km, V=2,152천㎥
                 하상유지                       하상보호공 1개소
                 교량보호                     2개소(영산교,영산대교)
                자전거도로                           L=5.9km
                                             706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하도정비                     L=3.7km, V=2,186천㎥
                   하상유지                       하상보호공 2개소
                   교량보호                    2개소(영산교,영산대교)
                  자전거도로                           L=13.9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 전체과업(변경없음)
       (영산강)
        - 좌안 :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 이창동 일원
        - 우안 : 전라남도 나주시 토계동 ~ 삼영동
  나. 면적(연장)
    ◦ 전체과업
      - [당초] 4,099천㎡
      - [변경] 4,106천㎡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0년 01월 ~ 2012년 07월
    - [변경] 2010년 01월 ~ 2012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전라남도 나주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관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
     이게 합니다.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707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 폐지사무 : 9종(농림수산식품부 1, 문화체육관광부 2, 보건복지부 6)
   부처명       민원사무명          관련법                   폐지사유
  농림수산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                    어업인 민원업무 불편해소를 위하여
   식품부 서               어선법           민원서식 폐지
   (1종)
         외국간행물 견본제출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한 외국간행물의
         에 따른 보상청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출 사무 폐지(출판문화산업진흥법
  문화체육                 제13조         제13조 삭제)
   관광부
   (2종) 외국간행물 견본제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한 외국간행물의
                                    제출 사무 폐지(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         제13조 삭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
   (6종) 자 내용변경신고                    1460000-0311)와 통합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지급청구                       (1460000-0303)와 통합
         휴·폐업 등에 따른 국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신고
         민연금사업장 탈퇴신                 (1460000-0297)와 통합
         고
         한국·독일 사회보장협 한국·독일 사회보장협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
         정에 의한 한국급여신 정              (1460000-0392)와 통합
         청
         한국·캐나다 사회보장 한국·캐나다 사회보장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
         협정에 의한 한국급여 협정             (1460000-0392)와 통합
         청구
         한국·네델란드 사회보 한국·네델란드 사회보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
         장협정에 따른 국민연 장협정            명서 발급(1460000-0390)과 통합
         금 가입증명서 발급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82호
  어선안전조업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8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개정
어선안전조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중 “2014년 11월 25일”을 “2015년 8월 13일”로 한다.
                                    29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2-3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22, 변경 19, 폐지 9)합니다.
    2012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22종
 - 보건복지부 : 1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방문
 (노인지원과)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별지 제23호의2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도(0일)
              (기관 및 - 처리 : 시도(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발급 신청시
                       1) 신규대상자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별
                         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전공
                         자 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합니다)
                        (3) 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2) 실무경험자
                        (1) 규칙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경력증명서 1부
                        (2) 규칙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
                         서 1부(기본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합니다)
                        (3) 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
                         부(기본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장례
                         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만 제출합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종교단체가 발급한 것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민간자격증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8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6) 종교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사본 1부(종교단체 경력자만 제출합니다)
                  (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8)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2. 재발급 신청시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1부
                 2)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여부확인(신원정보관리시스템)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장례지도사 자격증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 방문
(노인지원과) 고, 휴·폐업신고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20조의7제1항, 제20조의7
                제2항[별지 제23호의9서식, 별지 제23호의11서식, 별지 제23호의12서식]
         접수처리 1. 교육기관 설치신고
         (기관 및 - 접수 : 시도(0일)
           기간) - 처리 : 시도(30일)
                2. 교육기관 변경신고 및 휴·폐업신고
                - 접수 : 시도(0일)
                - 처리 : 시도(7일)

         구비서류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신청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학습
                   교구 목록을 포함합니다) 1부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
                   <신청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폐업신고
                   <신청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폐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설치신고의 경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 방문
(사회서비스정책과) 증 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6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별지 서식 제1호서식, 4호서식, 5호서식]
             접수처리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30일)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7일)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10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방문
(사회서비스정책과)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2조제3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5조
                     [별지 서식 제6호서식, 7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7일)
              기간)
             구비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
                     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1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               방문
(보육사업기획과 근거법령)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                                                                                    17,18,22

 농림수산식품부           조
*
에서 업무 이관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의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                                       6         2(                         )


            접수처리 접수 읍․면․동
           기관 및 기간 처리 시․군․구 일
                         -               :
                 (   )   -               :                       (30   )


            구비서류 신청서     <                   >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고시 별지제 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       1       ] (

                     제공 변경 신청서       (           )               )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고시 별지제 호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                                                      [       1       ] (            )



                     민원인 제출서류
                         <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

                      농어업인 확인서
                         2.

                      통장사본
                         3.



                     공무원 확인사항
                         <                                   >

                      주민등록등 초 본 토지 임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어업면허
                             -                           (   )   ,         (        )       ,             ,

                      증 축산업 가축사육업 등록증
                                 ,                   (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
  보건복지부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         방문, 우편, 전화, 팩스
(국민연금정책과) 접수처리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0일)
           (기관)    *처리:국민연금공단지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제시로 갈음)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제17조의2)
                   2.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1조의2) (별지 제11호의2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미지급급여 청구                     방문,우편, 전화, 팩스
(국민연금정책과) 접수처리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0일)
             (기관) *처리:국민연금공단지사(30일)
                               12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미지급급여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등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
                  2.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3.사망자(원수급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1부.
                  4.미지급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
                       당)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제55조제1항)
                  2.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4조)(별지 제19호 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지급 연기 ․ 재지급 신청        방문, 우편
(국민연금정책과) 접수처리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0일)
            (기관) *처리:국민연금공단지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노령연금 지급 연기 ․ 재지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수급권자 신분증 사본(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가족관계등록부(연금의 재지급 신청 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영 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
                    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1.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제62조)
                  2.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7조)(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수급권소멸 신고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정책과) 접수처리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0일)
             (기관) *처리:국민연금공단지사(7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급권소멸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
                  2.사망진단서 등 수급권 소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제75조, 제76조)
                  2.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9조 제4항)(별지 제22호 서식)
                             13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반납금 ․ 추납보험료 ․ 부당이득환수금 등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수납전용 홈페
(국민연금정책과) 전자고지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      이지(anypay.nps.or.kr))
            접수처리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0일)
              (기관) *처리:국민연금공단지사(3일)
            구비서류 <신청서>
                   반납금 ․ 추납보험료 ․ 부당이득환수금 등 전자고지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제57조)
                   2.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 (별지 제24호의2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전자고지서비스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정책과) 접수처리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0일)
              (기관)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7일)
            구비서류 <신청서>
                   전자고지서비스 신규 ․ 변경 ․ 철회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근거법령 국민연금법(제88조의2)(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 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웹EDI
(국민연금정책과) 접수처리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0일)
             (기관) *처리:국민연금공단지사(0일)
            구비서류 <신청서>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없음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제88조의5항)
                   2.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4조의2항) (별지 제24호의 4호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농어업인 신청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정책과) 접수처리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0일)
           (기관) *처리:국민연금공단지사(3일)
           구비서류 <신청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관리대장, 어업허가증, 육상해수
                 양식어업허가증, 종묘생산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중 한가지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4항)
                 2.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별지 제25호 서식)
                 3.국민연금법 부칙(법 제8541호) (제7조, 시행령 부칙 제2조)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심사청구                  방문, 우편, 인터넷(공단홈페이지)
(국민연금정책과) 접수처리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0일)
            (기관) *처리:국민연금공단(60일), 국민건강보험공단(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심사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입증서류(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2.위임장 및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대표자 선정서(다수의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 는 경우)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제108조)
                 2.국민연금법 시행령(제88조)
                 3.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48조)(별지 제30호 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심사청구                 방문, 우편, 인터넷(공단홈페이지)
(국민연금정책과) 접수처리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0일)
            (기관) *처리:보건복지부(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재심사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입증서류(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2.위임장 및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대표자 선정서(다수의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 는 경우)
                            15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근거법령 1.국민연금법(제110조)
                 2.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03조)
                 3.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49조)(별지 제31호 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             방문, 우편
(국민연금정책과) 접수처리 *처리:국민연금공단지사(0일)
                (기관) *접수:국민연금공단지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국민연금 장애발생 ․ 사망 경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입증서류(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51조)(별지 제32호 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000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배치변경 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
                            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16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80000-0000 공사감리 완료보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80000-0000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 보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지 제19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바우처카드 신청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15조의3,4
          접수처리 - 접수 : 읍,면,동(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읍,면 동(0일)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