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67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
 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서식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 관련 계약 사실 통보시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대행표준계약서*를 활용(안 제15조의2)
  * 별지 제19호의3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나. 측정대행계약관리 제출 자료 및 제출방법 등(안 제15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측정대행표준계약서(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 자료 제출 절차 규정
     측정대행 계약 관련                              통보 받은 계약서로
       자료 제출
                     è     검토·통보       è       계약 체결
                                                          è 계약 체결 서류 제출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자체(20일 이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10일 이내)

 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등(안 제15조의4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및 지정서(별지 제19호의5서식 신
    설)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변경 신청해야 하는 중요사항* 규정
   * 대표자 또는 상호, 소재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라. 인용 법령 현행화 등(안 제17조의5,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규정 강화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별표10)
 바.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에 따라 정도검사 세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도검
  사 증명서에 QR코드 부여(안 별지 제9호서식)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건 규정 현행화(안 별지 제2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75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 5. 26)됨에 따라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하고 공사내용, 도급금액,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과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내용 신설(안 제25조의3)
  - 산림사업 관련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공사내용, 도급금액, 사회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산림사업 계약에 명시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 조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생
 략 등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생략(안 제16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토지소유 증명
    서류에 대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177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28조)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법 조문 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함
  o 현행 법령 명 적용 및 관련 법 조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안 제47조제1항제10호, 안 별표 3)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로 개정(’14.6.3)됨에 따라 현행 법령 명으로 개정함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개정에 따른 법 조문 개정함
  o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안 제70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포상금제 관련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5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규정
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일)
                  □ 캐나다 MRA분야 SAR 시험
 ㈜비브이씨피에스                                         캐나다
                    항목 추가                                  ‘20. 7. 17.
  에이디티코리아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2. 3. 12.
                   o 시험항목(1개) :                            (‘20. 7. 21.)
(KR0158, 경기 수원)                                  (ISED)
                    - RSS-102(SAR)

                                         178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호
                  영업등록 직권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영업등록 직권말소에 대하여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대상업체
○ 업 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한반도 대표 김*인
○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몽로 211
2. 직권말소 사항
○ 내용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 말소(인허가번호 20150199747호)
○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일 2020. 2. 6.
○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0.8.27.(목)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Fax: 042-480-8715, 전자우편주소: yiseul03@korea.kr, 우편: 대전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79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12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인증번호)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근로기간 허위기재 및
   주식회사아토모스
                                         29, 2층(중흥동)       페이백에 따른 보조금
 (구. 주식회사라이크디)           신준섭                                              2020.7.24.
                                         [구. 광주시 동구        부정수급과 타 보조금
     (제2018-211호)
                                   백서로177,2층(서석동)]            부정수급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에스엠상선 경인터미널(주) 한국지엠 출고 지원창고 증축공사”에 대한 실
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에스엠상선경인터미널㈜ 대표이사 정승호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첨로 295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수입용 차량을 유치하여 세척 및 보관 후 내수로 전환을 통해 경인항 물동량 증가
  도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첨로 295 에스엠상선경인터미널(주) 항만부지 내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1,650,000,000원
  ○ 공사내용
   - 당초 : 창고형 1동, 가설건축물 4동 증축
   - 변경 : 창고형 1동, 가설건축물 3동 증축
5. 공사기간 : 2020. 5. 11. ~ 2020. 11. 1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에스엠상선 경인터미널㈜(032-718-8888)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80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78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및시험항목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비브이씨피에스
에이디티코리아
(KR0158, 경기수원)
□캐나다MRA분야SAR 시험
항목추가
o 시험항목(1개) :
- RSS-102(SAR)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부
(ISED)
‘20. 7. 17.
(‘20. 7. 21.)
~‘22. 3. 12.
o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제5항개정에따른하위법령개정(안제28조)
- 산림사업법인에대한행정처분세부기준법조문항변경에따른하위법령개정함
o 현행법령명적용및관련법조문개정에따른법령정비(안제47조제1항제10호, 안별표3)
-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의제명이「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
률」로개정(’14.6.3)됨에따라현행법령명으로개정함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 개정에따른법조문개정함
o 포상금지급대상에서직무관련공무원제외(안제70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신고포상금제관련개선권고에따라포상금지급대상에서직무관련공무원을
제외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 전자우편: jin75@korea.kr
- 팩스: 042-471-14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자원과(전화042-481-4044, 팩스042-471-1447)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5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같은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 규정
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7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호
영업등록직권말소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영업등록직권말소에대하여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3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대상업체
○업
종: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성
명: 한반도대표김*인
○소재지: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대몽로211
2. 직권말소사항
○내용: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인허가번호20150199747호)
○직권말소원인이된사실: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른사업자등록폐업신고
※ 폐업일2020. 2. 6.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
3. 의견제출
○의견제출기한: 2020.8.27.(목)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Fax: 042-480-8715, 전자우편주소: yiseul03@korea.kr, 우편: 대전서구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
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고한내용대로직권말소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
한사항은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ㆍ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
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
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
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
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따라처분의내용이①인허가등의취소②신분ㆍ자격의
박탈③법인이나조합등의설립허가의취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견제출기한내
청문을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한국로지스풀㈜ 인천신항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로지스풀㈜ 대표이사 서병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 6층)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수출입 화물의 유통가공 및 제3자물류 위수탁사업 영위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D1-2(1)BL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25,716,800,000원
     ○ 공사내용 : 창고(연면적 18,387.22 ㎡) 1동, 경비동(연면적 30.53 ㎡) 신축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로지스풀㈜(02-3669-754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443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부천시 상일로 120, 617호
         켐프로                                          제133호    2020.07.27.   신규등록
                             (상동, 송내리더스텔)


                                        181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82
연번
신고
번호
교습소명
교습자
주소
1
5
돌채피아노과외교습소
장문숙
경기도성남시수정구남문로121번길2 (태평동)
2
28
중부피아노과외교습소
함영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680
3
54
정피아노과외교습소
정정숙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로18-121
4
286
전원피아노교습소
박은희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515번길16 (양지동) 2층
5
347
유진피아노교습소
미등록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269번길17-1 (신흥동)
6
473
산들피아노교습소
이인숙
경기도성남시중원구희망로353번길6(상대원동)
7
629
백파피아노교습소
권미나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로201 (분당동,샛별마을) 1층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0-228호
교습소행정처분(1차정지)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대상교습소의운
영자에게처분사전통지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
니, 당사자또는대리인은의견제출기일까지의견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20년7월30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 처분대상교습소: 124개소[붙임1]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무단확장·무단위치변경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1차정지
4. 근거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
20조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4조
5. 공고기간: 2020.07.27.(월) ~ 2020.08.10.(월)
6. 알리는사항
가. 위의사항에대하여[붙임] 서식에따라서면이나구술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
출할수있으며, 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의견제출
쉎의견제출기한: 2020.08.10.(월) 18:00
쉎제출양식: [붙임2] 참조
쉎제출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평생교육팀
쉎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20, 1층평생교육건강과평생교육팀
쉎전자우편: hyeyoung1130@korea.kr
쉎팩스: 031-781-2195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위와같이공고합니다.
※ 기한내에의견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
동법시행령21조,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4조에의
거
1차
정지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780-2562)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1 : 처분대상교습소총124개소]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83
연번
신고
번호
교습소명
교습자
주소
8
797
구학서예교습소
신재묵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73번길5, 3층(수내동,궁전쇼핑타운)
9
821
상원피아노과외교습소
박미경
경기도성남시수정구희망로526번길7(산성동)
10
824
상원피아노과외교습소
이양섭
경기도성남시수정구희망로526번길7(산성동)
11
850
이화피아노교습소
이순금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251-1
12
870
솔뫼서예과외교습소
윤영복
경기도성남시중원구자혜로3-1 (금광동)
13
890
호루겔피아노교습소
김경숙
경기도성남시수정구단대로3071
14
936
희진피아노과외교습소
김은희
경기도성남시수정구고등로428-5
15
979
선진주산과외교습소
이영란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빛로41번길12 (금광동)
16
985
성대주산과외주산교습소
이재명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빛로41번길35 (금광동)
17
1008
양문주산과외교습소
이영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빛로41번길16-1 (금광동)
18
1039
딩동댕주산
조미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19
1047
애음피아노
김동완
경기도성남시중원구희망로422번길32-5 (금광동)
20
1056
새싹미술
이통일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182
21
1090
금광주산
박미경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207
22
1122
원미술
김진흥
경기도성남시중원구황송로13번길5 (금광동)
23
1129
분당주산
하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로238-4
24
1151
고등대일주산과외교습소
강경숙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981번길11 (고등동)
25
1156
호산나피아노과외교습소
김선명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빛로41번길43-4 (금광동)
26
1160
중부주산과외교습소
오혜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680
27
1178
산이슬피아노과외교습소
유창임
경기도성남시중원구희망로422번길14 (금광동)
28
1206
솔루니국어교습소
성창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113 , 근린상가동204호(정자동)
29
1208
뉴이대피아노교습소
박정주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1221번길12 (수진동)
30
1223
돌마주산교습소
오봉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8
31
1305
리틀피아니스트피아노교습
소
김미경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이로27번길1-1 (은행동)
32
1355
한우리피아노
권점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516번길17 (은행동,다세대주택)
33
1439
찬혜피아노교습소
강연희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222-1 (신흥동)
34
1479
숙명미술교습소
김미리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탄리로143 (태평동)
35
1497
가람미술교습소
노경미
경기도성남시중원구자혜로16번길45-2 (금광동) 2층
36
1510
멜로디피아노교습소
황미애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135번길14-8 , 1층(성남동)
37
1517
오색미술교습소
엄옥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로181 (이매동,이매촌) 이매촌상가동303호
38
1524
고은꽃꽂이교습소
고은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381 (서현동,효자촌동진프라자) 205호
39
1541
지현피아노교습소
민경옥
경기도성남시수정구희망로534번길21-1 (산성동) 1층
40
1545
산성미술교습소
김옥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342번길19-9 (산성동) 2층
41
1583
우리피아노교습소
박소현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66번길7-3 (수내동,서기빌딩) 304호
42
1597
풍림음악교습소
박선영
경기도성남시분당구탄천로35 (이매동,아름마을) 상가동2층204호
43
1625
이대피아노교습소
정부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94번길11 (이매동,청학빌딩) 209호
44
1630
늘단비피아노교습소
전종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28 (야탑동,우당프라자) 307호
45
1709
삼현서예교습소
권영미
경기도성남시수정구단대로4884-1
46
1728
탑중앙바둑교습소
정민기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437 (야탑동,숭문상가) 2층304호
47
1737
탑홍익미술교습소
유숙희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477 , 4층(야탑동, 분당정우스토아)
48
1756
경기서예교습소
김형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356번길3 (수내동,그랜드빌딩) 310호
49
1878
신금강미술교습소
강원경
경기도성남시중원구자혜로8번길21 (금광동)
50
1921
아트인미술교습소
송세정
경기도성남시수정구공원로340 (신흥동,청구아파트) 203호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84
연번
신고
번호
교습소명
교습자
주소
51
1935
은빛피아노과외교습소
이은경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194번길7-2 (중동)
52
1967
청숙꽃꽂이과외교습소
곽숙자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161 (태평동,삼진빌딩) 2층
53
2050
성원피아노교습소
이순옥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94번길19 (이매동,새남서울조합상가) 403호
54
2051
무지개바둑교습소
최원휘
경기도성남시중원구박석로25번길31 (상대원동)
55
2073
리라컴퓨터교습소
박경순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981번길13 (고등동)
56
2105
인터넷아카데미컴퓨터
김기열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탄리로74번길11 (태평동,광장빌딩)
57
2152
아셀피아노교습소
이숙자
경기도성남시중원구자혜로79 (은행동) 2층
58
2166
다스름피아노교습소
이향섭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이로35번길7 (은행동,다세대주택) 1층
59
2191
자연미술교습소
양윤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779번길48 (이매동,골든프라자) 112호
60
2202
그림박사미술교습소
이강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366번길8 (수내동,푸른마을) 상가B 204호
61
2213
허수정피아노교습소
허수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74번길42 (수내동,파크타운) 돌고래상가2
층209호
62
2270
오즈의마법사피아노교습소
이유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85 (금곡동) 동양프라자301호
63
2277
손경화첼로교습소
손경화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478 (서현동) 창인프라자304호
64
2298
이솝미술교습소
김미화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437번길7 , 1층(단대동, 푸르지오)
65
2313
이화미술교습소
김해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65번길38 (수내동,양지마을) 602동상가2
층221호
66
2343
연담서예교습소
조희창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7번길2 (정자동,한솔프라자) 417호
67
2347
신원홍익미술교습소
조영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미금로177 (구미동,까치마을) 상가동303호
68
2354
뚜비컴퓨터교습소
이경애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100번길21 , 1층(성남동,경동빌딩)
69
2356
토탈미술교습소
박진식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381 (서현동,효자촌동진프라자5층501호
70
2392
마니화실미술교습소
이만희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북로35번길15 (태평동)
71
2446
예소리피아노교습소
정유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중앙공원로35 (서현동,올림픽스포츠센타) 230호
72
2477
예지피아노교습소
최영아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386번길10 (서현동,미래타운상가) a-108
73
2497
왕중왕컴퓨터교습소
노미미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582번길14 (은행동,아이아빌딩)
74
2513
미래미술교습소
임춘옥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138 (이매동, 이매촌) 진흥상가203호
75
2537
와하바이올린교습소
김성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119 (정자동,정든마을) 한진8단지내상가
208호
76
2583
소원피아노교습소
임은숙
경기도성남시수정구남문로43번길18-1 (태평동) 1층
77
2622
멘토르수학교습소
윤석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386번길10 (서현동,효자촌주상복합) 604동
223호
78
2671
아트정글미술교습소
유신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234 (수내동,분당트라팰리스) 940호
79
2673
영스영어교습소
이영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7번길8 (정자동,분당타운) 용마트윈프라자
B동510
80
2700
꼬마아뜨리에미술교습소
이지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248 (정자동,파크뷰) 분산상가3 2층일부
81
2767
풀그림수학교습소
위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376번길37 (서현동,범한프라자) 201호일부
82
2768
큐브수학교습소
김영혜
경기도성남시수정구희망로533번길14 (신흥동)
83
2858
비비에스일본어교습소
안영순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168 (신흥동) 4층일부
84
2859
야탑셈교육주산교습소
이홍의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243 (야탑동,부건프라자) 203호일부
85
2915
신연세피아노교습소
이명신
경기도성남시수정구제일로184-1 (태평동,태평동3737 공동주택(김요
섭)) 2층일부
86
2948
꼼꼼영어교습소
최윤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로263번길13 (서현동,효자촌) 분산상가비동
102호
87
2957
쇼팽과피아노교습소
김현정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민로156번길9 (신흥동) 1층
88
3011
생각하는수학교습소
김석중
경기도성남시분당구벌말로33 (야탑동,일심조합상가) 2층206호
89
3055
중탑미술교습소
임정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장미로173 (야탑동,매화마을) 3층일부
90
3138
홍당무미술교습소
김경용
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342번길23 (서현동,기영프라자) 7층1호
91
3167
스마트영어교습소
김보문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탄리로30번길12 (신흥동) 101호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85
연번
신고
번호
교습소명
교습자
주소
92
3187
우리들피아노교습소
구정희
경기도성남시중원구희망로327번길26-2 (상대원동) 1층
93
3258
예지리더피아노교습소
이조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187번길22 (태평동) 101호
94
3326
아름바둑교습소
이청재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432 (이매동,제일프라자) 201호
95
3329
한솔플러스수학교습소
정재경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376번길37 (서현동,범한프라자) 207호
96
3356
예종피아노교습소
박정미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262번길5-1 (중동) 1층일부
97
3378
상위일프로수학교습소
허병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102 (야탑동,뉴젠빌원룸텔) 206호
98
3525
참바른글씨교습소
김호웅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로53번길9 (서현동,에이원프라자) 407호
99
3582
유랭잉글리쉬영어교습소
최윤옥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70 (수내동,동신파크빌딩) 407호
100
3647
조은샘수학교습소
이양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로327번길9 (분당동) 1층일부
101
3659
정자삼성영어교습소
이만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76번길5 (정자동,성남상가) 5층1호
102
3691
이제이영어교습소
신유진
경기도성남시수정구공원로322 (신흥동,신동아파라디움) 180호
103
3732
분당라임미술교습소
김영숙
경기도성남시분당구느티로77번길3 (정자동) 302호
104
3746
판교별그리는아이미술교습
소
박혜민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원로237 (판교동,판교원마을) 모아미래도상가
202호
105
3784
전샘수학교습소
전상표
경기도성남시분당구미금로218 , 상가동202호(금곡동,청솔마을)
106
3815
한샘컴퓨터교습소
김미자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494 , 4층(은행동,진흥빌딩)
107
3858
뮤지스기타교습소
나석훈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364 , 306호, 307호(수내동,현대제일상가)
108
4021
잉글리쉬엑스플로러영어교
습소
WHELAN
MARGAR
ET
LORENA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106번길9 , 1층일부(복정동)
109
4025
러브아트미술교습소
이민경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121 , F-20호(정자동,분당더샾스타파크
104동)
110
4108
다원아트스튜디오미술교습
소
최영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55 , 308호(정자동,상록마을)
111
4132
코치클래스청담영어교습소
신상윤
경기도성남시중원구희망로400번길13 , 1층(금광동)
112
4137
인영어교습소
송현남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481 , 305호일부(서현동, 분당우성프라자)
113
4161
풀트기타교습소
서범영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478 , 211-1 (서현동)
114
4172
판교미드영어교습소
하혁진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50 , 상가동201호(판교동, 판교원마을1단
지아파트)
115
4189
마크툽수학교습소
김덕기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86 , 2동306호-A (구미동, 엘레강스프라자)
116
4250
드리밍에듀논술교습소
김혜연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366번길8 , 푸른마을제상가4-5동207호(수
내동, 푸른마을)
117
4251
블루스프링스분당정자동스
튜디오영어교습소
신용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80 , 203호(정자동, 상록마을상가동)
118
4256
이안미술교습소
지용상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331번길3-13 , 608호(정자동, 대명제스트
빌딩)
119
4272
이인옥국어교습소
이인옥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386번길10 , 601동2039호ㆍ2040호(서현동,
효자촌주상복합)
120
4387
빨간펜수학의달인금광래미
안수학교습소
장애란
경기도성남시중원구황송로77 , 107호(금광동, 래미안금광)
121
4439
별그린미술교습소
조미미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로100 , 무지개마을상가108호(구미동, 무지개
마을건영아파트)
122
4459
알럽아트미술교습소
김귀선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로37번길1 , 1층일부(은행동)
123
4470
살롱드이안미술교습소
정시애
경기도성남시수정구위례광장로311 , 201호(창곡동, 위례35단지)
124
4476
영점구일칠수학교습소
김진근
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214번길8 , 801호(수내동,MS프라자)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86
상
훈
기
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8
형제105974
2018
압제7344
신재영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5
삼성전자스마트폰
(S/N R39G10NDA0)
1대
“
“
“
“
“
17
엘지유심카드
(일련번호
13292580462)
1매
2018
형제19690
2018
압제1204
성명불상
사기
최청룡
4
애플아이폰X
1대
“
“
“
“
“
5
LG 스마트폰
1대
‘2020년도상반기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산업통상자원부
주금옥
옥조근정훈장
전산업통상자원부
김종범
근정포장
전산업통상자원부
최종기
근정포장
전산업통상자원부
문철환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이정근
대통령표창
전산업통상자원부
임헌진
대통령표창
전산업통상자원부
권오정
대통령표창
2020. 6. 30. 수여
대통령
전산업통상자원부
정의식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이명수
국무총리표창
2020. 6. 30. 수여
국무총리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20년7월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한다.
   2020년 7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설 치
      표지명                         MMSI번호                                            기   사
                      (WGS-84)                   (㎒)      (W) (M) 년월일

   서해대교1호등대
                                               16K0F1D                           ○ 통신 : AtoN
                      36-57-10.9N,
                                   994401051    161.975   12.5   25   ‘20.7.27       AIS
 (Seohaedaegyo-1ho)   126-50-32.7E
                                                162.025                          ○ 3분주기 발사

   서해대교2호등대
                                               16K0F1D                           ○ 통신 : AtoN
                      36-57-04.2N,
                                   994401052    161.975   12.5   25   ‘20.7.27       AIS
 (Seohaedaegyo-2ho)   126-50-17.6E
                                                162.025                          ○ 3분주기 발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시행하는「율촌일반부두 경비초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
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율촌일반부두 경비초소 신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화 된 기존 가설건축물인 경비초소를 대신하여 새롭게 경비초소를 신축함으로써
     원활한 경비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197-2(율촌일반부두) 일원
  ◦ 사 업 비 : 110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경비초소(연면적 38.36㎡) 신축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부(☏ 061-797-45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