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오르카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주식회사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9.12.
                            가. 6-2-1 투자일임업
   캡스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주식회사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9.12.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주식회사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9.12.
    오성홀딩스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아이온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9.12.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8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63호
 「항공법」제9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청주국제공항 국제선 및 기
타건물 증축공사)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 이승우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980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 없음)
  가. 공 항 명 : 청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및 기타건물 증축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변경 있음)
  가. 사업의 목적
    ㅇ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대합실 공간을 확대하고, 장비고 및 오수처리장 등 부대시설 개량
    ㅇ (변경사항) 국제선 증축지역에 리모트게이트 추가 설치로 인한 평면변경 등 이용객 편리성 도모
  나. 사업의 개요
    ㅇ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8외 151필지
    ㅇ 총사업비 : 11,280백만원
    ㅇ 사업규모 : 여객청사 국제선 증축, 장비고․오수처리장 사무실 신축, 탑승교․컨베이어 추가 등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의 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12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없음)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8외 151필지               643,626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8        잡종지  89,71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1-1        잡종지  2,26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79-1          전  8,16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79-9         임야  7,95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2        잡종지  19,33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3        잡종지   75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4        잡종지  2,59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5        잡종지  1,641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6        잡종지  4,56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7        잡종지   61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11               잡종지  33,68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12                임야  37,21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14                임야   68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119-1               잡종지   57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119-2               잡종지  1,40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132        잡종지  1,66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42-2               잡종지  18,03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56-8                임야   125   한국공항공사
                                   70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56-9       임야     18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62       잡종지     31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62-1      잡종지     19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 3-4       임야     39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8         임야    2,87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 9-2       임야    3,17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 9-4       임야     79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 10-13      임야    22,64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 10-14      임야     28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 33-6       임야    6,43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3       잡종지    7,41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1-8      철도용지     20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1-9      철도용지      1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21-1       잡종지    3,96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36-1       잡종지    3,82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36-3       잡종지       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36-4       잡종지    3,94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90-5      철도용지     17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95-7      철도용지     12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95-8      철도용지     32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97-9      철도용지     131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09-4       제방      3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10-11     철도용지      3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10-12     철도용지     18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15-4     철도용지     26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65-2       도로      2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73-10     철도용지       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99-6     철도용지       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99-7     철도용지      8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211-5     철도용지     21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3-2       도로    1,641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4-1       도로    1,68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5-1       도로    1,01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6-2       도로     51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6-4       도로     42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7-1       도로     70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8-1       도로    1,53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9-1       도로    1,291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20-1       도로    1,40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21-1       도로    1,13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22-1       도로     34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23-1       도로    1,87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11-1       임야     37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11-2       임야    1,93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11-4       임야      1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11-5       임야     68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13-5     철도용지    3,04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14-6       임야    1,14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30-6     철도용지     54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30-7       임야    3,25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31-5     철도용지    1,01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457-4      잡종지     933       한국공항공사
                            71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378-2                      잡종지   71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381      잡종지   10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383      잡종지   271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385      잡종지  3,32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387      잡종지  3,32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390-1                      잡종지  6,70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393-1                      잡종지  1,06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398-1                      잡종지  1,17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410      잡종지  4,10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410-1                      임야   67,04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410-4                      임야    52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410-5                      임야    56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410-6                      임야   9,47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410-7                      임야   1,89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414      잡종지  1,42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418      잡종지   57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441-1                      잡종지   98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441-3                      잡종지    3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산 41      임야   26,01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42-3     잡종지   741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42-5     잡종지  1,04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43-4     잡종지   77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43-5     잡종지   301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43-6     잡종지    3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44-4     잡종지    1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49-3     잡종지   64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49-5     잡종지   79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50-3     잡종지  1,22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50-5     잡종지  1,07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51-1     잡종지   516   한국공항공사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
  (Tel:032-740-2229, Fax: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도색 변경설치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리(해리) 구조 년 월 일 목적 설치기간
                                     광달거
                                                         이동여부
                                                                   및 비고
                                           높이
            N  37   ° 57′15.9″
변경전 용기포항영진 E 124°44′34.7″
            N  37     57′16.5″                            `16.9.02
     B 호등부표         °
변경후         E 124°44′37.9″ Fl(4) Y8s  6  황망대형 2016. 공사
                                                     구간  설치목적
                                                             ~
변경전 용기포항영진 NE 12437°°44′35.9″
                      57′21.5″            LL-26 9.2. 표시 소멸시 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C호등부표 NE 12437°°44′38.5″
                      57′24.0″
                                   73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7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거진항이수등부표가아래와같이페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6년9월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거진항이수
등부표
N
38° 26′ 42.4″
E 128° 27′ 27.7″
Fl(4)Y8s
6
황망대형
2016.
9. 6
공사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4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9월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등고(m)
폐
지
년월일
비고
폐지
보령도등(전등)
36-24-55.5N,
126-29-22.6E
F R
4
백4각형
철탑조
25
‘16.8.24
폐지
보령도등(후등)
36-16-08.1N
126-32-31.4E
F R
4
백4각형
철탑조
32
‘16.8.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및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변경허가(제3-2011-01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구암리26번지외2필지
o 허가량: 3,024㎥/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삼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9.27.～2021.09.26.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시정권고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인 어선 청명호가 2015. 11. 9. 04:28경 경남 거제시 지세포방파
제등대로부터 진방위 250도 방향 약 0.5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제77대경호의 피예인부선 101호창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지세포항 안에서 항해 중이던 청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예인선 제77대경
호와 피예인부선 101호창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에 미리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가동하고
진로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선박이나 장애물 등과 충돌을 방지하도록 「해양사고의 조
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03250   김상묵   730625-******* 7,5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2    0185160191980003251   안태련   890120-******* 5,00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82번길
 3    0185160191980003253   김자용   860403-******* 6,000,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상태길 68번길
 4    0185160191980003257   이지휘   821119-******* 7,200,000 서울시 강서구 초원로11길
                                        120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9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9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회인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광암보)-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개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35-1번지외 1필지
  o 공사개요
    - 보언체 : L90m × H0.8m, 취수문 : 1m × 1m × 1개소, 유량계 :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09.01.~2017.12.0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1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 세종·대전지부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일원
  o 허가량 : 3,24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8.11.~2020.11.04.
                                    75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1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신평리 461-172번지 일원
  o 허가량 : 41,032㎥/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9.19.~2021.09.1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1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0015 자동차 부품의 내습 및 내수 시험 방법                            표준안
                  모터사이클    — 모터사이클에    운전자 충 돌 보호 장치의
 개정 KSRISO13232-1 시험 및 분석 절차 — 제 1부: 정의, 심볼 및 일반 고려사항 평가를 위한 표준안
                  모터사이클 — 모터사이클의 운전자 충돌 보호장치의 평가를 위한 표준안
 개정 KSRISO13232-2 시험 /분석과정 — 제 2부: 사고 데이터에 근거한 충돌조건의 정의
 개정 KSR1056 공기 브레이크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6311 시험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라이닝 재료의 내부 전단 강도 - 표준안
                      방법
 개정 KSR1129 트럭·버스 상용 브레이크 실차 시험 방법 및 성능 요구조건                 표준안
                  도로차량
 개정 KSRISO3853 강도시험      - 캐 러 밴 및 경트레일러  견인  차량용 연결장치 - 기계적 표준안
 개정 KSR1133 전기 자동차 주행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R1143 주차 브레이크 시험 방법 및 요구 성능                            표준안
 개정 KSR2029 자동차용 휠 허브 볼트                                     표준안
 개정 KSRISO1103 도로차량 — 캐러밴 및 경트레일러용 커플링 볼 — 치수                표준안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외부 장비와 차량 사이의 표준안
 개정 KSRISO15031-4 통신  — 제4부: 외부 시험 장치
 개정 KSRISO6487 도로 차량 — 충돌 시험에서의 계측 기술 — 계측 장비                표준안
                                    76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2. 개정 사유
 가. KSR0015/KSRISO13232-1/KSRISO13232-2/KSR1056/KSRISO6311/KSR1129/
    KSRISO3853/KSR1133/KSR1143/KSR2029/KSRISO11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나. KSRISO15031-4/KSRISO6487 : 국제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R0015 : 영문 표준명(moisture, rain and spray test → humidity and water resistance) 및
    일부 용어를 수정
 나. KSRISO13232-1/KSRISO13232-2 : 고유표준 번호(KSR0113-1/0113-2)를 부합화한 국제표준 번
    호(KSRISO13232-1/13232-2)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이륜자동차 → 모터사이클 등)를 수정
 다. KSR1056 : 일부 용어(작동지연, 충전 소비 시험 등) 수정
 라. KSRISO6311 : 고유표준 번호(KSR1097)를 부합화한 국제표준 번호(KSRISO6311)로 변경하고
   표준 내용(시험방법 설명)을 수정
 마. KSR1129 : 용어(길들이기, 페이드 시험 등)를 수정
 바. KSRISO3853 : 고유표준 번호(KSR1132)를 부합화한 국제표준 번호(KSRISO3853)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참고선, 기준선 등)를 수정
 사. KSR1133 : 인용표준 정비 및 표준 내용(시험 차량 조건 등) 수정
 아. KSR1143/KSR2029 :인용표준 정비
 자. KSRISO1103 : 고유표준 번호(KSR4081)를 부합화한 국제표준 번호(KSRISO1103)로 변경
 차. KSRISO15031-4 : 국제표준(ISO)의 개정내용(다중 테스트 통신 관련 내용 추가, SAE의 테스트
   방법 삭제 등)을 국가표준(KS)에 반영
 카. KSRISO6487 : 국제표준(ISO)의 개정내용(성능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가표준(KS)에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연구사(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1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7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1141 LPG 자동차용 믹서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142 자동차용 서스펜션 시트의 쿠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4070 세미 트레일러 트랙터용 제5륜 연결기의 부착 치수                                    표준안
 폐지        KSR4077 차량 - 트럭 뒤 크로스 멤버 부재의 기계적 연결장치                                  표준안
 폐지 KSR4083-1 강철       도로차량 - 캐러밴 및 경트레일러 - 연결봉의 강도계산 - 제1부 : 표준안
                           연결봉
 폐지 KSR4084-1 도로차량 - 루프 화물운반장치 - 제1부 : 루프 바                                       표준안
 폐지        KSR4087 도로차량 - 트렉터와 세미트레일러간의 커플링 - 호환성                                 표준안
 폐지        KSR6020 자동차의 차외소음 측정을 위한 시험용 노면                                        표준안
 폐지        KSR4069 선샤인 카본 아크등식 내광성 및 내후성 시험기                                      표준안
 폐지        KSR4041 자동차용 리프트                                                       표준안
 폐지        KSR5060 자동차용 전기식 엔진 회전계                                                표준안
 폐지        KSR7006 자동차용 바닥의 설치식 리프트                                               표준안
 폐지        KSR5038 자동차용 조합 계기                                                     표준안
 폐지        KSR7003 자동차용 유압식 정비용 잭                                                 표준안
 폐지        KSR5001 자동차용 전장품의 회전 방향 표시법                                            표준안
 폐지        KSR5043 자동차용 시동 스위치                                                    표준안
                       도로   차량   ―  원추형    시트를
 폐지 KSRISO6550-1 헤드 하우징 ― 제1부: M14×1.25 예열 플러그    갖는    시스형    예열   플 러그   및 실린 더 표준안
 폐지 KSRISO6550-2 헤도로        차량 ― 원추형 시트를 갖는 시스형 예열 플러그 및 실린더 표준안
                        드 하우징 ― 제2부: M12×1.25 예열 플러그
 폐지 KSRISO6550-3 헤도로        차량 ― 원추형 시트를 가진 시스형 예열 플러그 및 실린더 표준안
                        드 하우징 ― 제3부: M 10 예열 플러그
2. 폐지 사유
 가. 자체검토에 의한 폐지 및 부합화한 국제표준(ISO)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가. KSR1141/1142/4070/4077/4083-1/4084-1/4087/6020/4069/4041/5060/7006/5038/
    7003/501/5043 : 제조사별 사내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가표준에서 폐지
 나. KSRISO6550-1/6550-2/6550-3 : 국제표준(ISO)이 폐지되어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을 폐지
                                            부칙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1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A_NEW_2016_4012제도 ─ 표시의 일반원칙 ─ 제20부: 선에 대한 기본 규약 표준안
 제정 KS_A_NEW_2016_401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표시의 일반원칙 ─ 제43부:
                       건축 도면의 투상법                        표준안
                                  78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A_NEW_2016_4014 제품의
                        요구사항
                              기술 문서(TPD) ─ 레터링 ─ 제1부: 일반     표준안
 제정 KS_A_NEW_2016_4015제품의 기술 문서(TPD) ─ 주 문서의 활용              표준안
 제정 KS_A_NEW_2016_4016제품의 기술 문서(TPD) ─ 문서 형식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2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표시의 일반원칙 ─ 제15부:
                        조선 도면의 표시                            표준안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기(CMM)의 인수
 제정 KS_B_NEW_2016_2024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9부: 다중 프로빙 시스템을         표준안
                        이용한 좌표 측정기
 제정 KS_B_NEW_2016_2025 제품의
                        크기들
                              형상 명세(GPS) ─ 치수 공차 ─ 제1부: 선형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26 제품의
                        이외의 치수
                              형상 명세(GPS) ─ 치수 공차 ─ 제2부: 선 몸체 표준안
 제정 KS_Q_NEW_2016_0259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6부; 다변량 표준안
                        정규분포에 따른 특성에 대한 공정 능력
 제정 KS_Q_NEW_2016_0260 공정관리의
                        공정의 능력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7부; 측정  표준안
 제정 KS_Q_NEW_2016_0261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8부; 다중
                        상태 생산공정의 기계성능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 KS_A_NEW_2016_40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나. KS_A_NEW_2016_40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다. KS_A_NEW_2016_40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라. KS_A_NEW_2016_40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마. KS_A_NEW_2016_40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바. KS_B_NEW_2016_20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사. KS_B_NEW_2016_20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아. KS_B_NEW_2016_20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자. KS_B_NEW_2016_20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차. KS_Q_NEW_2016_02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카. KS_Q_NEW_2016_02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타. KS_Q_NEW_2016_02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가. KS_A_NEW_2016_4012 : 선도, 계획도나 지도 등의 제도에서 사용하는 선에 대한 일반적 규칙
    과 함께, 선의 종류, 그 지시 및 배열에 관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나. KS_A_NEW_2016_4013 : 건축 도면에서 사용하는 2 가지 투상법(직접 정투상법, 경상 정투상법)
   에 관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다. KS_A_NEW_2016_4014 : ISO 3098 시리즈의 다른 부에서 정한 제품의 기술 문서(특히,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라. KS_A_NEW_2016_4015 : 특정 부품이나 조립체에 대해 필요한 모든 제품 규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주 문서의 활용에 관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마. KS_A_NEW_2016_4016 : 모든 복잡성 수준에서 제품, 장비 및 플랜트의 명세에 대한 문서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 형식 규정에 관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79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사. KS_B_NEW_2016_2023 : 금속 선각(metal hulls)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선 도면의 표시
    규정에 관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아. KS_B_NEW_2016_2024 : 접촉 및 비접촉 모드로 다중 프로빙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양하게 설계
    된 좌표 측정기(CMM)의 성능시험 절차에 관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자. KS_B_NEW_2016_2025 : 선 치수(길이 치수)의 기본 명세 연산자(operater)를 설정하고 몸체 형
     체 유형인 '원통'과 '마주보는 평행면'의 선 치수에 대한 특수 명세 연산자들 정의에 관한 국제
     표준을 부합화
 차. KS_B_NEW_2016_2026 : 선 치수(길이 치수)에 ± 공차를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선 치수(길이 치수)가 아닌 치수에 대한 기하 공차기입의 사용에 관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카. KS_Q_NEW_2016_0259 : 서로 관련된 특이량의 패밀리(family)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유용
     한 경우 공정 또는 제품 수량에 대한 성능과 능력 통계를 계산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타. KS_Q_NEW_2016_0260 : 공정이 어떤 종류의 정렬 시스템의 특징도 없을 때 공차 측정 가능 제
    품 특성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생산 공정의 단기 능력(생산 도구의 능력, 대개 능력이라고 지
    칭함)을 수량화하는 평가 방법, 즉, 기계 성능 지수 정의에 관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 KS_Q_NEW_2016_0261 : 이 표준은 주어진 측정 공정이 수용 기준의 권고와 함께 특정 측정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기 위해 측정 시스템 및 측정 공정의
     유효성 검증에 관한 국제표준을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1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0110 제도 ─ 척도                          표준안
 개정      KSA0203 기계 조각용 표준 서체(아라비아 숫자·로마자)        표준안
 개정      KSA0513 광 고온계에 의한 온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A0804 인쇄 용어 ─ 기본 용어                    표준안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