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2.주요내용
 ○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화재층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등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
  록 규정함(
       제6조제1호)
3.기타 참고사항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를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로,“
           동법률시행령(
                 이하”
                   를“같은 법 시행령(
                             이하”
                               로,“
                                 별표 4소화활동설비”
                                           를 “
                                             별표
 4소화활동설비”
        로,“
          제5호의 규정”
                 을 “
                   제5호”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
         “누설동축케이블”
                 이라 함은”
                      을 “
                        “누설동축케이블”
                                이란”
                                  으로 하고,같은 조 제2호 중
 “
 “분배기”
     라 함은”
         을 “
           “분배기”
               란”으로 하며,같은 조 제3호 중 “
                                  “분파기”
                                      라 함은”
                                          을 “
                                            “분파기”
                                                란”으로
 하고,같은 조 제4호 중 “
               “혼합기”
                   라 함은”
                       을 “
                         “혼합기”
                             란”으로 하며,같은 조 제5호 중 “
                                                “증폭기”
                                                    라 함
 은”
  을 “
    “증폭기”
        란”으로 한다.
제4조 중 “
      소방대상물”
           을 “
             특정소방대상물”
                    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각호”
                     를 “
                       각 호”
                          로 하고,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
                                             당해”
                                               를 “
                                                 해당”
                                                   으로
 하며,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제2항 중 “
                        당해”
                          를 각각 “
                               해당”
                                 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각호”
                     를 “
                       각 호”
                          로 하고,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전파법 제
 46조의 규정”
        을 “
          「전파법」제46조”
                   로 하며,같은 조 제1호 중 “
                                   지상”
                                     을 “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
 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
                           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
         당해”
           를 “
             해당”
               으로 하고,같은 조 제4호 중 “
                                경우에는 전파법 제46조의 규정”
                                                 을 “
                                                   경우
 에는「전파법」 제46조”
             로 한다.
제9조 중 “
      당해”
        를 각각 “
             해당”
               으로 한다.
제10조 중 “
       2012년 8월 23일”
                   을 “
                     2015년 2월 3일”
                                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2-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고시내용
 가.대상문화재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입석부락 2
                                                              80-11 조정
 2       보물 제80
              호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76
                                                             -26   조정
 3      보물 제147호           밀양 영남루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외     조정
 4      보물 제493호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경남 밀양시 내일동 37무봉사      조정
 5      보물 제250호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호 범어사    조정
 6      보물 제434호      부산 범어사 대웅전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호 범어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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