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원촌네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05-10번지 일원
 나. 면적 : 836㎡(영구), 1,861㎡(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19. ~ 2022. 12. 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4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16-242(2017. 1. 4.)로 고시한 바 있는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
획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댐상류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1) 댐체 월류식 여수로 : 월류폭 601m
   2) 댐하류 도로 : 길이 220m
   3) 부대시설
     - 지방도 우회도로 및 공사용도로 1식, 가설비 1식, 댐하류 가물막이 1식
     - 사방시설 1개소, 유량측정시설 1개소, 건축물 3동, 공원 1식, 경보시설 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당초 변경       증감
                                                     (   )


        계
     댐부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438,574   438,824     250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246,457   249,083   2,626

    공사용부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75,517    75,517        -


    댐하류도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5,664     5,664        -


     사용부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30,222    30,222        -

     하류공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80,714    78,338   -2,376


                                    174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2년 ~ 2017년
     - 변 경 : 2012년 ~ 2018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건설비용(변경)
     - 당 초 : 1,334억원
     - 변 경 : 1,385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관리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
   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
   에 의거 처리
       구분                  시설 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본댐
       본댐           ◦ 댐 좌안정상 시설 식        1  국              한국
                    ◦ 물문화관 및 주변시설 식       국토교통부  1      수자원공사
                                                         (   )
                    ◦ 유량측정시설 식
                    ◦ 댐하류 좌안부지 시설 식         국              한국
                                 1

      부대시설          ◦ 기타 주요시설 식           국토교통부
                                                 1
                                                        수자원공사
                    ◦ 댐하류 교량
                                     1                   (   )


                    ◦ 댐하류 도로
                                 220m
                                           화천군            화천군
     댐하류도로          ◦ 당초 댐하류 도로
                     :
                                 132m
                                           양구군
                                             257m         양구군
                    ◦ 변경 댐하류 도로            양구군            양구군
                    ◦ 오토캠핑장 등 공원 식
                     :                       254m


      하류공원          ◦ 사방시설 개소               국1
                                                          화천군
                    ◦ 선착장 개소
                         1
                             1
                                          국토교통부          (   )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 관리단(주
   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미곡리 72-7번지 외 1필지(죽청리 73-1번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175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4. 점용면적 : 영구 2㎡
5. 점용개요 : 「지석천 수문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 콘크리트전주 3본
6. 점용기간 : (당초) 2013.2.21. ~ 2018.2.20. (5년)
          (연장) 2018.2.21. ~ 2023.2.20. (5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초)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93-5번지 외 48필지
            (변경)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93-5번지 외 63필지
3. 점용목적 :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평사리공원) 조성」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29,920㎡
            (변경) 영구 35,063㎡ ※ 5,143㎡ 증가
5. 점용개요 : (당초) 휴게·편의·조명·방송·운동·광장 등 9개 시설
            (변경) 휴게·편의·조명·방송·운동·광장 등 9개 시설, 자연초지
6. 점용기간 : 2014.4.24. ~ 2019.4.23. (5년)
7. 공사기간 : 2017.12.18. ~ 2018.6.17. (6개월)
8. 피허가자 : 하동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4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국유 항로표지(폐지)
                                                    광달     도색
                  위치                         등고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ㆍ구조                       비고
                (WGS-84)                     (m)                 년월일       년월일
                                                   (해리)   ㆍ높이
   우도침선     N 33° 29′ 09.8″
                                                           청황
  A호등부표     E 126° 56′ 11.4″                                     2017.     2017.
                               Fl Bu Y 3s     -      3    망대형                        -
   우도침선     N 33° 29′ 11.2″                                      12.14.    12.18.
                                                          (경량)
  B호등부표     E 126° 56′ 09.0″
□ 사설 항로표지(유실)
                                                    광달     도색
                  위치                        등고                   기능정지
   표지명                           등질                 거리    ㆍ구조                  비고
                (WGS-84)                    (m)                  년월일
                                                   (해리)   ㆍ높이
            N 33° 26′ 44.6″                                       2017.
  성산포부표                           -          -      -     황원추형                  유실
            E 126° 56′ 37.5″                                      12.18.
                                            176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176
4. 점용면적: 영구2㎡
5. 점용개요: 「지석천수문전기공급을위한한전주설치」
- 콘크리트전주3본
6. 점용기간: (당초) 2013.2.21. ∼2018.2.20. (5년)
(연장) 2018.2.21. ∼2023.2.20. (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화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경남하동군악양면평사리93-5번지외48필지
(변경) 경남하동군악양면평사리93-5번지외63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가로변휴식공원(평사리공원)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영구29,920㎡
(변경) 영구35,063㎡
※ 5,143㎡증가
5. 점용개요: (당초) 휴게·편의·조명·방송·운동·광장등9개시설
(변경) 휴게·편의·조명·방송·운동·광장등9개시설, 자연초지
6. 점용기간: 2014.4.24. ∼2019.4.23. (5년)
7. 공사기간: 2017.12.18. ∼2018.6.17. (6개월)
8. 피허가자: 하동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4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어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항로표지(폐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설  치
년월일
폐  지
년월일
비 고
우도침선
A호등부표
N  33° 29′ 09.8″
E 126° 56′ 11.4″
Fl Bu Y 3s
-
3
청황
망대형
(경량)
2017.
12.14.
2017.
12.18.
-
우도침선
B호등부표
N  33° 29′ 11.2″
E 126° 56′ 09.0″
□사설항로표지(유실)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기능정지
년 월 일
비 고
성산포부표
N  33° 26′ 44.6″
E 126° 56′ 37.5″
-
-
-
황원추형
2017.
12.18.
유실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적금신동아 34-37-29.5 N
 A호등부표 127-30-49.2 E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해상공사
 적금신동아 34-37-32.3 N                     12. 18. 완료
 B호등부표 127-30-47.3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주문진항세기 N 37° 53′00.98″ Fl(4)Y8s 7 황망대형
         A호등부표     E 128° 50′22.25″               (LL-24)
        주문진항세기 N 37° 52′58.69″ Fl(4)Y8s 7 황망대형
         B호등부표
 폐지 주문진항세기         E 128° 50′14.71″               (LL-24) 2017. 공사
                   N 37° 53′14.68″ Fl(4)Y8s 7 황망대형 12.18. 목적용 세기건설(주)
         C호등부표     E 128° 50′06.62″               (LL-24)
        주문진항세기 N 37° 53′16.31″ Fl(4)Y8s 7 황망대형
         D호등부표     E 128° 50′14.20″               (LS-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구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거리 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영덕동방포항공대 N 36˚ 30′               6
 전 해양관측등부표 18.0″                       황․망대형   2015. 2017.  해양자료  설치목적
      영덕동방 E 130˚ 00′    Fl(5)Y20s                               소멸시까지/
                                         (비표준) 10.5. 12.19. 수집용 이동없음
변경 광주과학기술원         00.0″            7
 후 해양관측등부표
                                      177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17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적금신동아
A호등부표
34-37-29.5 N
127-30-49.2 E
Fl(4)Y8s
7
황망대형
2017.
12. 18.
공사용
해상공사
완료
적금신동아
B호등부표
34-37-32.3 N
127-30-47.3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주문진항세기
A호등부표
N
37° 53′00.98″
E 128° 50′22.25″ Fl(4)Y8s
7
황망대형
(LL-24)
2017.
12.18.
공사
목적용
세기건설(주)
주문진항세기
B호등부표
N
37° 52′58.69″
E 128° 50′14.71″ Fl(4)Y8s
7
황망대형
(LL-24)
주문진항세기
C호등부표
N
37° 53′14.68″
E 128° 50′06.62″ Fl(4)Y8s
7
황망대형
(LL-24)
주문진항세기
D호등부표
N
37° 53′16.31″
E 128° 50′14.20″ Fl(4)Y8s
7
황망대형
(LS-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영덕동방포항공대
해양관측등부표
N 36˚ 30′
18.0″
E 130˚ 00′
00.0″
Fl(5)Y20s
6
황․망대형
(비표준)
2015.
10.5.
2017.
12.19.
해양자료
수집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
후
영덕동방
광주과학기술원
해양관측등부표
7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7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 천 명 : 조령천(지방하천)
5. 취수위치 : 경기도 안성시 현수동 367-1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300㎥/일
8. 점용면적 : 785㎡
9. 허가기간 : 2017. 12. 4. ~ 2020. 12. 3. (36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200㎜×L3.7㎞)
 ㅇ 수중펌프(D200㎜×22㎾×9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7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안성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203-2번지 일원
4. 하 천 명 : 청룡천(지방하천)
5. 취수위치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203-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000㎥/일
8. 점용면적 : 253㎡
9. 허가기간 : 2017. 12. 4. ~ 2022. 12. 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맨홀(B3.0m×L3.0m×H6.0m)
 ㅇ 송수관(D300㎜×L34.0m)
 ㅇ 수중펌프(D250㎜×60HP×2대)
                                           178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진촌리 203-2번지 외 6필지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명
    1 미양면 진촌리 200-2 제          149    18                 사유지
    2    〃    〃    200-5 전 1,756      46                 경기도
    3    〃    〃    200-7 〃     126    16                    〃
    4    〃    〃    201-4 제 1,140      26                  사유지
    5    〃    〃    202-1 임     200     1                    〃
    6    〃    〃    203-2 천 3,402     126                  경기도
    7    〃    〃    203-3 전     607    20                  사유지
            계                 7,380  25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7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31
4. 하 천 명 : 낙풍천(지방하천)
5. 취수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1227-1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0㎥/일
8. 점용면적 : 35.2㎡
9. 허가기간 : 2017. 12. 4. ~ 2022. 12. 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4000㎜×H24.0m)
 ㅇ 수평관(D150㎜×L30.0m×6공)
 ㅇ 수중펌프(150APH55×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260번지 외 7필지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명
    1 옥계면 낙풍리 260 임 4,739                         0.7        강릉시
    2      〃      〃       705-3 천 19,751          3.0       국(건설부)
    3      〃     현내리 273 구 27,971                 2.6    국(농림축산식품부)
    4      〃      〃        1043 도 2,248           1.9         〃
    5      〃      〃      1123-1 답 2,791          17.9        사유지
    6      〃      〃     1227-18 천 5,672           7.0     국(건설교통부)
    7      〃      〃      1138-1 천           77    0.7        사유지
    8      〃      〃      1253-1 도          169    1.4       국(건설부)
               계                          63,418 35.2
                                           179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3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7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2리 산9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344㎥/일
8. 점용면적 : 121.7㎡
9. 허가기간 : (당초) 2012. 9. 12. ~ 2017. 9. 11. (60개월 간)
             (변경) 2017. 9. 12. ~ 2022. 9. 1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안보양수장
 ㅇ 집수정(B1.2m×L1.2m×H2.0m, B1.2m×L1.2m×H5.0m)
 ㅇ 취수관(D150㎜×L276.0m, D800㎜×L110.0m)
 ㅇ 취수펌프(50HP, 40HP, 10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동해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4. 하 천 명 :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729-2번지 일원(쇄운취수장)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30,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8. 1. 1. ~ 2017. 12. 31. (120개월 간)
             (변경) 2018. 1. 1. ~ 2022. 12. 31. ( 60개월 간)
                                            180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7-93호
                                     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감

따라 외교부 소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행정처분명령
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외교부장관
1. 설립허가취소 법인: 34개 법인 ( 임 명단 참조)
                      붙

2. 취소 사유
  o 최근 수년간 사업계획․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미 존재 및 연 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 으로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락                        됨    써

3. 취소일자: 2017. 10.20.
4. 공고기간: 2017. 12.20 ~ 1.2. (14일간)
5. 기타 사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니다.
                  습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외교부 소관 설립허가취소 법인
□ 총 34개 법인
        법인명       대표명 허가번호 허가일자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국국제관계연구소   노경수 64 1969.09.15 서울시관악구봉천2동40-29수안
                                               02-886-1273/4
                                                                빌딩 5층
 (재)아세아태평양문제연구소   임두빈 197 1987.05.25 서울시강남구서초동1305-2강남유화
                                              02-3482-1367-8
                                                                 빌딩 602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60-8한화트랜스             빌

   (재)국제전략연구소     홍성옥 280 1994.05.10              라101호
                                               031-708-4646
   (사)아시아환경회의     김정현 299 1995.09.02   서울시용산구한남동635-1신화         빌딩4층
                                                02-749-8229
     (사)21세기모임    이원형 301 1995.10.16  서울시성북구안암동5-1고대인촌기           관5층
                                                                   념

                                                02-888-9950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63번지
  (사)한국아프리카협회     김유배 310 1996.08.16      광화문오피시아 1430호  빌딩

                                                02-734-3011
    (사)동북아평화센터    김영호 317 1997.0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B/D
                                                   1206호
  (사)북태평양문제연구소    양동규 340 1999.04.27 서울시중구명동1가59-7조훈          빌딩

                                           02-962-6948/777-1089
                                                                902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96우성아파트214동
    (사)한국양생회      정금순 363 2000.02.09               1102호
                                               031-702-0031
                               202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1200㎜×L480.0m)
 ㅇ 접합정(D2500㎜×6개소)
 ㅇ 취수관(D700㎜×L112.9m)
 ㅇ 취수펌프 200HP 4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동해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4. 하 천 명 :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674번지 일원(이원취수장)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20,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8. 1. 1. ~ 2017. 12. 31. (120개월 간)
             (변경) 2018. 1. 1. ~ 2022. 12. 31. (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1000㎜×L250.0m)
 ㅇ 접합정(D2500㎜×6개소)
 ㅇ 취수관(D600㎜×L110.0m)
 ㅇ 취수펌프(40HP 3대, 20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4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DB메탈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21층
4. 하 천 명 :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나안동 111, 117번지 일원
                                181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96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1. 1. ~ 2017.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8. 1. 1. ~ 2022.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사이클론(D500㎜×H2570㎜)
 ㅇ 송수관(D300㎜×L2.7㎞)
 ㅇ 취수펌프(30HP×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추**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로 ***
4. 하 천 명 : 오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87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16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1. 1. ~ 2017.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8. 1. 1. ~ 2022.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시설물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세계섬유(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현석로 785번길 322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74-25번지 외 8필지 일원
                               182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5. 2. 10. ~ 2017. 12. 31. (34개월 간)
             (변경) 2018. 1. 1. ~ 2022.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5m×L1.5m×H3.0m)
 ㅇ 취수관(D400㎜×L30.0m, D75㎜×L380.0m)
 ㅇ 취수펌프(5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정선레미콘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싸내길 22
4. 하 천 명 :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1. 1. ~ 2017.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8. 1. 1. ~ 2022.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ㅇ 송수관(D65㎜)
 ㅇ 취수펌프 3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0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99-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183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39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100㎥/일(소양강댐용수)
8. 점용면적 : 38.4㎡
9. 허가기간 : (당초) 2012. 11. 21. ~ 2017. 11. 20. (60개월 간)
             (변경) 2017. 11. 21. ~ 2022. 11.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2.5m×L2.5m×H7.5m)
 ㅇ 집수암거(D700mm×L40.0m, D200mm×L20.7m)
 ㅇ 취수펌프(D100mm×25HP)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396번지 외 3필지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명
    1     서       당림        139      천 506,400           7.76 국(국토교통부)
    2    〃         〃      산139-3 〃 22,315              19.31      〃
    3    〃         〃        396      〃         2,559     9.52     〃
    4    〃         〃        568      〃        14,549     1.8      〃
               계                             545,823 38.3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1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0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경기도시공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137-3번지 일원(행주양수장)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충주댐용수)
7. 허 가 량 : 5,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10. 21. ~ 2016. 10. 20. (60개월 간)
             (변경) 2016. 10. 21. ~ 2021. 10. 20.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행주양수장(한강 제131호 한국농어촌공사)시설 공동사용.
                                            184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2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점용)허
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7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고양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취수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8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41㎥/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3㎡
9. 허가기간 : 2017. 12. 15. ~ 2022. 12. 1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500㎜×H15.0m)
 ㅇ 송수관(D40㎜×L152.0m)
 ㅇ 수중펌프(5.5HP).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88번지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번호 구           동                        (㎡)          주소    성명
   1 덕양 덕은 520-88 전 2,558                          3      국(국토교통부)
             계                           2,558     3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9호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               종 류
   계                   11,303    11,303 11,303
        산101-20   임     2,289     2,289  2,289
        산101-21   임      989       989    989       지품~온정 수원함양
  영덕군   산101-22   임      197       197    197    국 도로확포장
 영해면 대리 산101-23   임     1,831     1,831  1,831 (산림청) 공사   보호구역
        산101-24   임     3,177     3,177  3,177
        산101-25   임     2,820     2,820  2,820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