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4-28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6호,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호,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6호,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2호,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
 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③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
   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
 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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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간이과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
 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15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14년 5월 30일부터 공시
 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14.1.1. 국세청고시 제 2014-2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통계청고시2014-349호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한 통계DB 관리업무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한 통계DB 관리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04호
  - 대표자명 : 이 대 형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통합DB 자료관리 위탁              통합DB 자료의 관리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5년 말까지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4-9호
 수로도서지판매가격․판매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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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담양군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사업
  ◦ 사업목적 : 담양2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 확보하여 편리한 단지
    조성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24-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7,494㎡ 중 1,197㎡
  ◦ 사업방법 : 담양백동2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4. 11. ~ 2017. 06.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m) (m)                 (㎡)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소로2-94 224-1번지 일원 114 8.5                  987         400 2014. 11. ~ 개설후
                                                                2017. 06. 무상귀속
                                                                            개설후
   중로2-9 담양군  담양읍일원
          224-1번지 백동리 60   3                  210         85 2014.  11. ~  무상귀속
                                                                2017. 06. (확폭구간)
     계                        1,197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도로                                              구 간
    사업명     종류 도로
               번호 연장     폭
                    (m) (m)         면적
                                    (㎡)          시점                 종점         비고
    도로포장    소로 2-94 114 8.5         987         중로1-6              중로2-9
    개 설                                        남산 310답            백동 244-1답
    도로포장    중로 2-9 60 3             210        대로 1-3              대로 3-2     가감차로
    개 설                                          지침               백동 96-1답
    도로포장                            470                                        관습로
    개 설
     계      -    -   -   1,667
                            -                       -                 -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담양군 백동리 651-5 도         513     513 513                    국(건설부)
   담양읍 남산리 318-4 도
       지침리 186-3 도
                           443
                           126
                                   443
                                   126
                                       443
                                       126
                                                              국(건설부)
                                                              국(건설부)
     합계        3필지        1,082       1,082         1,08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77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획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인증취득기업명            구성기업명      인증취득일
                 (인증번호)
  인증          (주)하나로티엔에스             -         2014.12.1.
  취득         (CILC-14-12-HTNA)
                               739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4-379호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4-267호(2014.9.25.)로 승인고시된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청 경제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면적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66,630.0     766,630.0  -
        산업단지          729,098.0     729,098.0  -
            1공구       55,484.9       55,484.9  -
            2공구       673,613.1     673,613.1  -
     지구외 진입도로         37,532.0       37,532.0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논산시의 낙후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비
  ○ 전문화된 조직 및 노하우와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금능력 등을 확보한 민간기업의 참여와 공공
    부문의 업무지원체계로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월평동, 일산빌딩6층)
    ○ 사업시행자 :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나. 진입도로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길 9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4년 12월
  ○ 시행방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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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5.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분류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비고
코드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합         계          476,751.8     -       476,751.8 100.0 54,586.3 422,165.5
 10       식료품 제조업                -     증)8.407.8 8,407.8 1.8          -      8,407.8 신규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증)12,994.3 12,994.3 2.7 7,043.4 5,950.9 신규
       제조업:의약품 제외
 17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58,019.4 12.1     - 58,019.4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3,377.2              16,314.9 3.4      - 16,314.9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0,379.1 증)8,571.9 28,951.0 6.1         - 28,951.0
 24     1차 금속 제조업            327,313.2 감)107,063.8 220,249.4 46.2     - 220,249.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증)16,614.2 16,614.2 3.5 16,614.2 - 신규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통신장비
           컴퓨터 영상, 음향 및 29,777.5 감)25,100.1 4,677.4
               제조업                                           1.0             -      4,677.4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     증)3,689.9 3,689.9           0.8          -     3,689.9 신규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 증)43,162.5 43,162.5             9.0          - 43,162.5 신규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0,189.4 감)27,447.1 32,742.3              6.9          - 32,742.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증)30,928.7 30,928.7             6.5       30,928.7 - 신규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715.4     -         -              -           -        - 삭제
  ※ 변경사유 : 실수요 입주 예정업체 및 신규업종계획 반영과 존치공장 업종 정정에 따른 변경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1공구             2공구 비고
           계       729,098.0   -           729,098.0 100.0        55,484.9        673,613.1
 공업       일반공업지역 708,946.3     -           708,946.3 97.2         55,484.9        653,461.4
 지역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1.7    -            20,151.7 2.8             -            20,151.7
 지역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
  ○ 산업단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합       계          729,098.0   -    729,098.0         100.0 55,484.9 673,613.1
주거       공동주택용지          20,151.7   -     20,151.7          2.8     -     20,151.7
용지
산업
시설        공장용지          476,751.8    -         476,751.8   65.5       54,586.3 422,165.5
용지
                                         241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지원시설용지            5,442.5      -      5,442.5      0.7        -    5,442.5
      소 계          226,752.0      -    226,752.0     31.0      898.6 225,853.4
      공 원           58,876.4      -     58,876.4      8.1        -   58,876.4
      녹 지           55,742.5      -     55,742.5      7.6      898.6 54,843.9
공공    주차장            4,718.8      -      4,718.8      0.6        -    4,718.8
시설    저류지           16,604.1      -     16,604.1      2.3        -   16,604.1
용지    배수지            1,140.8      -      1,140.8      0.2        -    1,140.8
     폐수처리장           5,747.3      -      5,747.3      0.8        -    5,747.3
      구 거             788.4       -       788.4       0.1        -     788.4
      도 로           83,133.7      -     83,133.7     11.4        -   83,133.7
 ○ 지구외 진입도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7,532.0             100.0
   지 구 외 진 입 도 로                  37,532.0             100.0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 도로총괄표(변경없음)
     - 산업단지도로
        합 계
류별 노선수 연장(m)            1 류             2 류             3 류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3 3,991 83,200.2 4 2,359 53,356.6 2 703 9,607.2 7 834 20,236.4
중로 9 3,792 82,413.8 4 2,359 53,356.6 2 703 9,607.2 3 1,240 19,450.0
소로 4 199 786.4 -         -      -     -  -     -    4 199 786.4
    - 지구 외 진입도로(변경없음)
   ○ 도로결정 조서(변경없음)
    - 산업단지도로
        규모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1 1 24~21 주간선 1,145 대로3-1호선 시도4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2 20.5 보조간선 622 중로1-1호선 동산농공단지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3 20.5 보조간선 46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4 20.5 보조간선 28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2 2 16.5 집산 228 중로1-3호선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2 4 20.5~1
            6.5 집산 305 중로1-1호선 가야곡농공단지 일반도로
                                                충남 23호
                                                2013.02.04
기정 중로 3 1 18~14 집산 470 중로1-1호선 세실곤충연구소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242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규모                연장 기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m)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3 2 12        국지    165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3 5 14~20     국지    605 남측구역계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2014-104호
                                                        2014.04.23
기정 소로 3 1 6         특수     14 중로1-1호선   동산6리마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소로 3 2 6         특수     78 중로1-2호선    공동주택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소로 3 4 6         특수     27 중로3-1호선   동산6리마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소로 3 5 6         특수     12 공동주택      서측구역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 지구 외 진입도로(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 호 시설명 세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2개소        4,718.8 - 4,718.8
변경     1       노외
           주차장 주차장    동산리 48-3 동산리 995번지 2,476.5 - 2,476.5   충남 422호
                         일원                                  2009.11.30
변경     3       노외
           주차장 주차장      동산리       동산리                        충남 422호
                      산109-1일원 1005번지 2,242.3 - 2,242.3      2009.11.30
    ※ 변경사유 : 산업단지준공후 토지등기에 따른 위치지번 변경
  3) 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기정
                       위치
                               변경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합계               3개소             58,876.4 - 58,876.4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동산리일원산106-1 975,976,977번지
                             동산리       49,776.2 - 49,776.2 충남   23호
                                                           2013.02.04
변경 2 공원 어린이공원
              동산리 48-4 동산리 996번지 3,031.8 - 3,031.8 충남 422호
                일원                                         2009.11.30
변경 3 공원 어린이공원
              동산리
                일원산50 죽본리시묘리 811번지,
                                                           충남 422호
                                 782번지 6,068.4 - 6,068.4 2009.11.30
      ※ 변경사유 : 산업단지준공후 토지등기에 따른 위치지번 변경
     ○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 호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 초
        세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계                     19개소         55,742.5 - 55,742.5
변경 1 완충녹지 동산리 8-1 일원 동산리 1013,
                           644
                               양지리 7,615.9 - 7,615.9 충남 422호
                                                       2009.11.30
변경 2 완충녹지 동산리 산109-1 일원 동산리 1006    7,432.6 - 7,432.6 충남    422호
                                                       2009.11.30
                                  243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 변경사유 : 업종계획 변경 및 신규업종계획 반영에 따른 변경
○ 수도공급설비계획 (변경)
   도면표                 위치                               면적(㎡)
구분  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변경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시묘리 산144번지 시묘리 786번지
                일원                               1,140.8 - 1,140.8
  ※ 변경사유 : 산업단지준공후 토지등기에 따른 위치지번 변경
6)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오․폐수 발생량(변경)
       구분                   오․폐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554                 1,230
      산업폐수         1,098                  837
      생활오수          456                   393
  ※ 변경사유 : 업종계획 변경 및 신규업종계획 반영에 따른 변경
 ○ 오․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위치
                              변경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1 수질오염     오폐수 시묘리 138번지 시묘리 776번지 5,747.3 - 5,747.3
        방지시설 처리시설    일원
    ※ 변경사유 : 산업단지준공후 토지등기에 따른 위치지번 변경
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 폐기물 발생량
    - 기정
          구분               폐기물발생량(톤/일)                   비고
          합계                  134,901
        생활 폐기물                  1.930
       사업장 폐기물                 99.029
        지정 폐기물                 29.702
       오폐수슬러지                   4.240
     - 변경
         구분                폐기물발생량(톤/일)                   비고
         합계                   92.75
        생활계류                   1.63
     사업장 배출시설계류               73.34
       지정폐기물류                 17.78
     ※ 변경사유 : 업종계획 변경 및 신규업종계획 반영에 따른 변경
8) 전력공급계획(변경)
  ○ 전력 수요량
                           245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구분                  전력수요량(MWh/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346,172.5       387,663
      산업시설용지          340,054.9       381,381
      지원시설용지           6,117.6         6,281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포함
     ※ 변경사유 : 업종계획 변경 및 신규업종계획 반영에 따른 변경
 9)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통 신 수 요(회선수)                비고
                        기정              변경
        합계              670              711
      산업시설용지            131              151
      지원시설용지              7                7
      공동주택용지            459              462
        기숙사              35               35
       기타여유분             38               56
    ※ 변경사유 : 업종계획 변경 및 신규업종계획 반영에 따른 변경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논산시 경제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
■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월평동, 일산빌딩6층)
    ○ 사업시행자 :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나. 진입도로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길 9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논산시의 낙후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비
  ○ 전문화된 조직 및 노하우와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금능력 등을 확보한 민간기업의 참여와 공공
    부문의 업무지원체계로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함
                             246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면적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66,630.0       766,630.0        -
      산업단지             729,098.0       729,098.0        -
         1공구            55,484.9       55,484.9         -
         2공구           673,613.1       673,613.1        -
    지구외 진입도로            37,532.0       37,532.0         -
5.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4년 12월
  ○ 시행방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합      계    729,098.0   -    729,098.0 100.0 55,484.9 673,613.1
 주거 공 동 주 택 용 지 20,151.7    -     20,151.7  2.8     - 20,151.7
 용지
 산업
 시설   공장용지      476,751.8   -    476,751.8 65.5 54,586.3 422,165.5
 용지
    지원시설용지        5,442.5   -      5,442.5  0.7     - 5,442.5
       소 계      226,752.0   -    226,752.0 31.0 898.6 225,853.4
       공 원       58,876.4   -     58,876.4  8.1     - 58,876.4
       녹 지       55,742.5   -     55,742.5  7.6 898.6 54,843.9
       주차장        4,718.8   -      4,718.8  0.6     - 4,718.8
 공공    저류지       16,604.1   -     16,604.1  2.3     - 16,604.1
 시설
 용지    배수지        1,140.8   -      1,140.8  0.2     - 1,140.8
      폐수처리장       5,747.3   -      5,747.3  0.8     - 5,747.3
       구 거         788.4    -       788.4   0.1     -       788.4 도로중복면적
                                                                    (66.5㎡)포함
       도 로       83,133.7   -     83,133.7 11.4     - 83,133.7
8.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1) 도로계획 (변경없음)
    ○ 도로총괄표(변경없음)
      - 산업단지도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3 3,991 83,200.2 4 2,359 53,356.6 2 703 9,607.2 7 834 20,236.4
                                       247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중로 9 3,792 82,413.8 4 2,359 53,356.6 2 703 9,607.2 3 1,240 19,450.0
 소로 4 199 786.4 -         -     -     -   -     -    4 199 786.4
   - 지구 외 진입도로(변경없음)
  ○ 도로결정 조서(변경없음)
   - 산업단지도로
        규모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1 1 24~21 주간선 1,145 대로3-1호선 시도4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2 20.5 보조간선 622 중로1-1호선 동산농공단지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3 20.5 보조간선 46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4 20.5 보조간선 28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2 2 16.5 집산 228 중로1-3호선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2 4 20.5~1
            6.5 집산 305 중로1-1호선 가야곡농공단지 일반도로
                                                충남 23호
                                                2013.02.04
기정 중로 3 1 18~14 집산 470 중로1-1호선 세실곤충연구소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3 2 12 국지 165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3 5 14~20 국지 605 남측구역계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2014-104호
                                                2014.04.23
기정 소로 3 1 6 특수 14 중로1-1호선 동산6리마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소로 3 2 6 특수 78 중로1-2호선 공동주택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소로 3 4 6 특수 27 중로3-1호선 동산6리마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소로 3 5 6 특수 12 공동주택 서측구역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 지구 외 진입도로(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 (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 호      세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2개소        4,718.8 - 4,718.8
변경 1 주차장 주차장노외 동산리 48-3 동산리 995번지 2,476.5 - 2,476.5      충남 422호
                 일원                                      2009.11.30
            노외  동산리        동산리
변경 3 주차장 주차장 산109-1일원 1005번지      2,242.3 - 2,242.3      충남 422호
                                                         2009.11.30
    ※ 변경사유 : 산업단지준공후 토지등기에 따른 위치지번 변경
3) 공원․녹지계획 (변경)
  ○ 공원계획(변경)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