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  각 서버는 논리단위로써 물리적 시스템의 구조와는 관계없으나 총합적 용량은 준수되어야 하며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물리적 서버의 성능용량은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하나의 서버, 또는 멀티서버에 설치된 메모리량이 운영체제가 인식할 수 있는 최대값인 경우 메모
   리의 용량 기준은 만족한 것으로 본다.
§ 서버 설비는 원격교육 이외의 다른 업무에 공유되거나 타 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IDC 등
   전문 업체의 co-location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비 전체 또는 설비 일부의 외주관리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별도의 서버로 구성되어야 한다.
   - 다만, 시스템이 IDC 등에 설치되어 실시간 Back-up 서비스를 받는 경우 백업용 DB의 설치는 면제될
     수 있다.
     ※ 면제가능 용량 = 기본 설비용량 : CPU 17,800tpmC, 메모리 2,048MB, 디스크 2,500GB
                      추가설비용량(학생수1,000명당) : CPU17,800tpmC, 메모리1,024MB, 디스크2,500GB
§ 디스크의 용량은 SAN 등의 데이터관리 체계, 스토리지 어레이 등의 용량이 규정된 서버의 디스크용
   량 보다 큰 경우 서버의 디스크용량을 대체할 수 있다.
§ 원격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이 직접 접속하는 WEB 서버는 두대 이상의 서버로 클러스터링되어 서버 부하 분
   산(Server Load Balancing-SLB)이 가능토록 구성되어야 한다.
  - 사이버대학에서 확보해야하는 서버 및 네트워크 등의 설비용량은 해당 학년도 기준일 당시 실
     제 수강(예정)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수강 학생 수는 정원 내 학생, 정원 외 학생, 시간제 등록생, 기타 강좌 수강 학생 수 등을 모
       두 합산하여 적용함.
      수강 학생 수 1,000명 미만까지는 기본 설비용량을 적용하며 1,000명 이상 부터는 1,000명 단
       위로 올림하여 수강 학생 수를 기산한다. 즉, 수강 학생수가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경
       우 2,000명으로 기산함.
      대학원을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수강 학생 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대학원의 학생 수는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생 수를 말
       한다)
      사이버대학 최초 설립 시에는 개교예정일 당시의 입학정원과 기타 수강학생 추정인원을 합하
       여 4년간(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설비규모를 산정함.
  - 사이버대학의 설립을 위한 서버와 네트워크의 설비기준은 3-Tier의 표준적인 참조모델 [그림 1]
      에 기반을 두어 제시되었다. 기술의 발전 또는 학과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참조모델과 다른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또는 논리적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기능별로 용량을 산정하
      여 참조모델 형태로 재분류한 후 용량을 산정한다.




     [그림 1] 사이버대학교 정보시스템 참조모델
                                       5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표 2】소프트웨어 설비 기준
         구분                                   내용 및 기준
              웹서버                WEB/WAS용 시스템SW
             (웹엔진)           §


                             § 300Kbps 이상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동영상 서버용         FLV, MPG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스트림 전송기능을 보
                               유할것
    SW                       § 데이터 파티션 처리능력 및 확장성 지원
                 DBMS        § 데이터 무결성 규칙 지원 및 신뢰성 보장
                             § 멀티미디어 처리 지원(동영상, 이미지 등)

                             § 학습관리시스템(LMS)
              원격교육운영 S/W     §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
                             § 콘텐츠개발관리시스템(CDMS)

[권고기준]
원격교육운영 S/W는 학생과 교수자가 모바일 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강의수강 등이
가능토록 모바일러닝 환경 지원을 권고함
【표 3】네트워크 설비 기준
         구분                  기본 설비용량(1,000명 미만)       추가 설비용량(1,000명당)
      인터넷 대역폭            § 74Mbps                § 74Mbps

 § 네트워크 설비는 원격교육 이외의 다른 업무에 공유되거나 타 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
   다. IDC 등 전문 업체의 co-location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비 전체 또는 설비 일부의 외주관리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별도의 네트워크 설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 인터넷 대역폭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의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트래픽이 제한받지 않고 통신 가
   능한 최대 대역폭을 의미한다.
 § 대학이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트래픽량의 제한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설비기
   준 상 인터넷 대역폭의 최소 30%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표 4】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기준
 § 원격교육용 정보통신시스템은 다음 보안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설치 구역에 대한 물리적 보호시설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시스템 및 정책
   -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한 예비 장비 등과 비상복구체계
   - 모든 서버는 Firewall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 스위치, 라우터 등의 주요 통신설비는 이중화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서버는 IDS, 또는 IPS의 관제 하에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취득을 권고함
 [권고기준]




                            6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표 5】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기준
§ 사이버대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
  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예 : 지문인식, 홍채인식, SMS인증, PKI 인증시스템 등)
【표 6】기타 설비 기준
   시설․설비명                         내용 및 규격
              사이버대학은 학생들의 강의 수강을 위한 준비와 학습, 교수들의 연구에 필요
              한 디지털도서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타 대학의 도서관을 공동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접근과 자료이용 권한 등에 차별
              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권고기준]
   디지털도서관 § 디지털 도서관은 설치 학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e-Book과 웹DB, 적절
                한 검색엔진을 갖추어야 한다.
              § 디지털 도서관은 개설하려는 학과의 성격에 따른 국내·외 웹DB의 검색
                과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웹DB에 수록된 논문의 초록과 원문의 열람에
                있어 비용부담 등의 제한 없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설비에는 정전 등의 전원사고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
  무정전전원장치       이 공급되어야하며 정전 시 최소 1시간이상의 백업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표 7】콘텐츠 운영․품질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구분      시설․설비명                        규격               비고
          영상촬영장비      ․방송용 디지털 캠코더(3CCD HD급 이상)         2대 이상
          영상편집장비      ․HD급 이상 동영상 편집용 선형(Linear) 또는 비선형
                       (Nonlinear) 편집 시스템
          영상변환장비      ․인코딩 장비(웹에서 다운로딩 또는 스트리밍 가능
                       하도록 출력물을 변환할 수 있는 장비)
하드 웨어     음향제작장비      ․음향조정기, 스피커, 마이크 등
          그래픽편집장비 ․그래픽        편집용 컴퓨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등                   공동활용
         영상저장 백업장비 ․HD급장비나 시스템
                              이상의 동영상을 저장 및 백업 할 수 있는
          보조기억장치      ․디스크어레이, DVD 등
           동영상 제작     ․HD급 이상 동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소프트       그래픽 제작     ․2 3차원 그래픽 제작용 소프트웨어
  웨어       음향 편집      ․음향 편집용 소프트웨어
           강의 제작      ․강의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 스튜디오별 인력 배치
     구분        제 1 스튜디오        제 2 스튜디오      합계         비고
    PD/촬영           1               1          2
                                  7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표 8】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콘텐츠 품질관리
   구분
          교수설계      디자인       매체개발      프로그래밍 콘텐츠 관리
   역할     교수설계      그래픽 /
                   웹 디자인 콘텐츠 영상 프로그래밍 콘텐츠 관리
            3명       3명        2명         1명        1명
   인원      인원배치는 6명 내에서         -           중복업무 가능
            자율적으로 배치가능
                          중급기술자* 1명 이상 필수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의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을 기술자격기준과 학력경험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함
※ 인력 구성 산정 기준
 구분 업무 분야        인원수            업무 내용 및 분야 전문성
        교수설계      3명 ․교육콘텐츠  제작계획 수립, 기획, 분석, 설계 등
                      - 교육학(공학)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그래픽 디자인 / 웹 기획 및 개발 (강의 콘텐츠
           디자인    3명  디자인 및 제작)
                      - 웹디자인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콘텐츠                  ․PD 및 촬영 담당
제작 및                  - 콘텐츠 영상 기획 및 제작
 품질     매체개발      2명  - 영상관련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관리                  ․CG 담당자 *(별도 인력배치 권장)
                      - 그래픽디자인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프로그래밍      1명 ․콘텐츠  개발에 관한 프로그래밍
                      - 프로그램 관련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콘텐츠관리      1명 ․콘텐츠 산출물 관리, 테스트, 시스템 포팅, 운영 담당
                      -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 관련 담당자
【표 9】원격교육 운영 소프트웨어
   영역                           주요 기능 내역
         ․학습 기능(강의수강, 강의계획서, 공지사항, 출석관리, 학습관리, 성적확인)
         ․시험평가 기능(시험응시, 퀴즈응시, 오답노트, 부정행위 방지 등)
         ․과제평가 기능(과제 제출, 확인, 첨삭지도)
 학습자 지원 ․상담 기능(1:1 상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지원 기능(학습 자료실, 토론방, 프로젝트방, 설문, 이메일, 쪽지,
          채팅, 커뮤니티, 블로그 등)
         ․기타 기능(홈페이지 조회, 개인정보 관리, 학사 지원 기능 등)
                               8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46호
                           철도거리표 개정
  부산신항역~부산신항만내 북철송장과 남철송장까지의 철도거리표가 일부 변경되어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진례 進 禮         Jillye    0.0 0.0
                    장유   長有       Jangyu     9.6 9.6
                   부산신항 釜山新港 Busansinhang 11.7 21.3
 2076 경전선 부산신항선 철송장분기                        2.4 23.7 화물 복선
                   북철송장 北鐵送場 Bugchulsongjang 3.4 27.1 화물
                   남철송장 南鐵送場 Namchulsongjang 4.5 31.6 화물
  ○ 변경 후
 노선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진례 進 禮         Jillye    0.0 0.0
 2076 경전선 부산신항선 장유 長有             Jangyu     9.6 9.6
                   부산신항 釜山新港 Busansinhang 11.7 21.3
                   부산신항 釜山新港 Busansinhang 0.0 0.0
 2077 경전선 신항북선
                   북철송장 北鐵送場 Bugchulsongjang 5.8 5.8 화물 단선
 2078 경전선 신항남선 부산신항 釜山新港 Busansinhang 0.0 0.0
                   남철송장 南鐵送場 Namchulsongjang 7.7 7.7 화물 단선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47호
                       철도거리표 개정
 중앙선 문수~마사간 철도이설사업으로 인한 철도거리표 및 역서비스가 변경됨에 따라 철도건설사
업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29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송 한 섭
  - 주소 : 충남 부여군 양화면 내성리 81-4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형상병경,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가주택진입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양화면 내성리 84-3
  - 면적 : 62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3. 4. ~ 2018. 3. 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4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섬지구 해안도로 축조공사의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 : 2013년 3월 08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당진시장
  ○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1002번지)
3. 매립목적
  ○ 안섬지구 해안도로 축조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57-33번지선
    ○ 면적 : 954.49㎡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구 분                면 적          비    고
      해안도로(사석경사제)               123m
       공유수면 매립면적              954.49㎡
        육상부 편입면적              533.89㎡
           사업면적              1,488.38㎡
                                 33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1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3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송한섭
- 주소: 충남부여군양화면내성리81-4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토지의형상병경, 공작물설치
- 개요: 농가주택진입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군양화면내성리84-3
- 면적: 623㎡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3. 4. ~ 2018. 3. 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4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에따라안섬지구해안도로축조공사의실시계
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38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3월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실시계획의승인연월일: 2013년3월08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성명및주소
○성명: 당진시장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시청1로1(수청동1002번지)
3. 매립목적
○안섬지구해안도로축조
4. 매립공사구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남당진시송악읍고대리157-33번지선
○면적: 954.49㎡
5. 매립공사의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6. 매립예정지의토지이용계획서
구
분
면
적
비
고
해안도로(사석경사제)
123m
공유수면매립면적
954.49㎡
육상부편입면적
533.89㎡
사업면적
1,488.38㎡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3-19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개정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제17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의 규정”으로, “제20조제3호,
  제80조”를 “제20조제3호,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3, 제80조”로,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제7호부터 제9의2호까지의 규정,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으
  로, “제5조 및 제6조”를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중증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 제외)”를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융자·무상지원금 용도”를 “융자·무상지원금 지원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용도”를 “지원범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용도”를 “지원범위”로 하고, 제6호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를 “편의시설의 설
  계․설치․구입․수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초과할 수 없으며,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최소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융자금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10년 이상 고용할 것.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하여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2.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
        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
  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고용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각 호 기준에 따라 사업장당 3억원을 한도로 지원한다”를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로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결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
  한다”를 “선급금으로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가 장애인고용시
                                  13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설공사 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투자확인서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 공사 실적만큼 2회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융자기관의 장은 융자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
  금 전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융자대상 시설 및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어음 결제금액
  2. 5천만원 이하의 융자결정금액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
  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로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한다.
제15조제1항 중 “고용 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고용사업주로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
  인근로자”를 “고용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근로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를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
  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
  한다.
제2절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으로 한다.
제34조 “지원대상자”를 “서비스 대상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근로지원인 서비스의”로 하며, 제2항 중 “근로지원인 지원”을
  “근로지원인 서비스”로 하고, 제1호내지 제4호의 “1. 장애정도가 중한 사람 2. 여성장애인 3. 근로
  지원인 지원 신청 다수 사업장 근로자 4.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서비스 신청) 제34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
     업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중증장애인의 기
     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원 조건 및 기간”을 “서비스 조건 및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근로지원서비스 지원”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으로 하고 “근로지원서비스”를
  “근로지원인 서비스”로 하며, “500원(수화통역 수혜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당 700원)”을
  “300원”으로 한다.
                              14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제36조제2항 중 “근로지원인의 지원기간”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지원기간”을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근로지원서비스”를 “근로지원인 서비스”로, “지원신청”을 “서비스 신청”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위탁운영) 공단은 근로지원인 채용·관리 및 운영을 사업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법
      인 및 단체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사업수행기관 신청 및 선정) ① 제3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
     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1부
   5.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② 공단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근로지원인 임금 등)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임금: 시간당 6,000원
   2. 수화통역 근로지원인 임금: 시간당 9,000원
   3. 수행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제46조제1항 중 “이 경우 사업주는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고용하
  여야 하고,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7조에 따른 투자계획서상 고용해야”를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하여야”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에는 융자금 회수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대하약정으로
  정한다”를 “해당 융자기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한 대하약정서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2016년 3월 13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15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별표 1,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서식을 삭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지원인 서비스 조건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2013년 1월 1일 이후 근로지
  원인 서비스 결정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1.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
                   정을 이수한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증서 소지자
               2.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지도원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
                   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별표 2 〕
                     고용관리비용 지급기준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      대상장애인
        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       1명당
        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작업지도비용 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 월 12  월 14만원
                                            (단, 최저임금
        급.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미만은
        수 없다.                                   비용의 1/2)
                          16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문 수 文 殊 Munsu          5.0 212 여객,화물
                   (승 문) (繩 文) (Seungmun)                          폐지
                    평 은 平 恩 Pyeongeun                              폐지
                    옹 천 甕 泉 Ongcheon      12.7 224.7             신호장
                    마 사 麻 仕 Masa           4.4 229.1 여객
                    이 하 伊 下 Iha            4.4 233.5 여객
                    서 지 西 枝 Seoji          2.6 236.1             신호장
                    안 동 安 東 Andong         6.2 242.3 여객,화물
                    무 릉 武 陵 Mureung        7.4 249.7 화물
                    운 산 雲 山 Unsan          6.8 256.5 여객    화물취급 중지
                                                           (`12.12.1)
                    단 촌 丹 村 Danchon        5.5 262 여객
                    업 동 業 洞 Eop-dong       4.7 266.7             신호장
                    의 성 義 城 Uiseong        4.3 271 여객,화물
                    비 봉 飛 鳳 Bibong         6.3 277.3             신호장
                    탑 리 塔 里 Tap-ri         5.4 282.7 여객
                    우 보 友 保 Ubo            8.6 291.3 여객
                    화 본 花 本 Hwabon         8.0 299.3 여객
                    봉 림 鳳 林 Bongnim        5.4 304.7 여객
                    갑 현 甲 峴 Gaphyeon       4.8 309.5             신호장
                    신 녕 新 寧 Sinnyeong      5.0 314.5 여객,화물
                    화 산 花 山 Hwasan         6.4 320.9 여객
                   북영천 北永川 Bugyeongcheon 8.1 329 여객
                    영 천 永 川 Yeongcheon     2.5 331.5 여객
                    송 포 松 浦 Songpo         5.2 336.7             신호장
                    임 포 林 浦 Impo           4.1 340.8 여객
                    아 화 阿 火 Ahwa           5.9 346.7 여객
                    건 천 乾 川 Geoncheon      5.9 352.6 여객
                    모 량 牟 梁 Moryang        3.9 356.5 여객
                    율 동 栗 洞 Yuldong        4.6 361.1             신호장
                   서경주 西慶州 Seogyeongju     7.6 368.7 여객
                    경 주 慶 州 Gyeongju       5.1 373.8 여객
□ 시행예정일 : 2013. 3. 28.(개통예정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48호
 “마이크로퍼티와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자동분사장치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표면보호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31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지엔시에코(대표자 이용교)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45-96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404-2
        전화번호        031-8059-6883-5        팩스번호        031-8059-6887
       법인명(성명)                      ㈜이노넥스트(대표자 구자익)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200111-*******
                      (우) 138-879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13-1 현대상가3층
        전화번호          02-488-1996          팩스번호          02-477-9727
       법인명(성명)                              김성수
      법인번호(주민번호)                        650311-*******
        주 소      (우) 138-902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거여2단지 효성아파트 204동1204호
        전화번호          031-539-2023         팩스번호         031-533-958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50호
  ㅇ 명 칭: 마이크로퍼티와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자동분사장치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표면보호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외부유해인자 차단을 통한 내구성능 향상을 위해 자동분사장치로 미세 폴리머 몰탈
    (HBP(High Butadiene Powder) 및 중공형 미세 세라믹볼이 포함된 분말형 퍼티제)를 분사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처리한 후 하이브리드코팅제(산화규소, 산화철 나노분말과 토르마린 미분말을
    기능성 소제로 첨가하고 실리콘수지와 세라믹수지를 수열합성하여 내알칼리성 아크릴 수지를 복
    합화한 수용성 코팅제)로 처리하여 콘크리트구조물 표면을 보호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HBP(High Butadiene Powder)와 중공형 미세 세라믹볼을 사용한 분말형 미세 폴리머 몰탈를 자
    동분사장치로 분사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한 후, 유무기가 복합된 하이브리드 수지와 나노
    분말 기능성 충전제로 제조한 수용성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도포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표면 보호공
    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8. 3. 19. ~ 2017. 3. 18.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2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213                2-메톡시에틸알콜(시약)      표준안
   폐지      KSM8175                      페놀(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73    2,6-다이브로모-N-클로로-p-벤조퀴논모노이민(시약) 표준안
   폐지      KSM8165                 삼산화안티몬(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56                 에틸렌글리콜(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55                   리그로인(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17               티오시안산나트륨(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112            아황산나트륨 (7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107                   산화아연(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079             황산마그네슘(7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8                인산 수소 이칼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7          염화.1.10-페난트로리늄(1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6                 아지드화 나트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5      육클로로 백금(IV)산 칼륨(시약)(염화백금산칼륨) 표준안
   폐지      KSM8074                  삼연화 요오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1                    m-크레졸(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0                   수산화 칼슘(시약)      표준안
   폐지      KSM8068                    발연 황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062                     이산화납(시약)      표준안
   폐지      KSM8054             질산비스무트(5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50                과산화이황산칼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041               염화철(Ⅱ)(4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40             염화칼슘(수분 측정용)(시약)      표준안
                                    36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039                 염화칼슘(건조용)(시약)           표준안
 폐지     KSM8038                     염화칼슘(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037                염화칼슘(2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036                    아연 분말(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033             플루오르화수소암모늄(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509       아세토니트릴(잔류 농약ㆍPCB 시험용)(시약)         표준안
 폐지     KSM8488               L-하이드록시프롤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9                  자이레놀오렌지(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6               N-브로모석신이미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5                    메틸티몰블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4                 폴리바이닐알코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3                    페닐플루오론(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2        비스(3-메틸-1-페닐-5-피라졸론)(시약)         표준안
 폐지     KSM8470              다이이소프로필에테르(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7              테트라페닐붕산나트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4         다이페닐아민-4-술폰산나트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3        N,N-디에틸디티오카르바미드산은(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2                 테트라히드로푸란(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9                  2,3-인도린디온 (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8                       유리솜(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6                트리클로로아세트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5                    과염소산바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3                 4-메틸-2-펜타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2          2, 2, 2-니토릴로트라이에탄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6                2,2,4-트리메틸펜탄(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5                 디메틸술폭사이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0              황산니켈(Ⅱ)(6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9         황산사암모늄세륨(Ⅳ)(2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6                     황화철(∥)(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5        N-1-나프틸에틸렌디아민이염산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4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2                헥사메틸렌테트라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1                     1-프로판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425                 황화암모늄 용액(시약)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내 생산업체가 없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국내 생산업체가 없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