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아산)
30(수)
27(수)
25(수)
22(수)
20(수)
17(수), 
31(수)
28(수)
26(수)
23(수)
17(토)
충남
(태안)
10(목), 
24(목)
7(목), 
24(일)
5(목), 
19(목)
2(목), 
16(목), 
30(목)
14(목), 
28(목)
11(목), 
25(목)
4(일), 
22(목)
6(목), 
23(일)
3(목), 
17(목)
1(목), 
15(목)
충북
(충주)
8(화), 
22(화)
5(화), 
19(화)
3(화), 
17(화), 
29(일)
14(화), 
28(화)
12(화), 
23(토)
9(화), 
21(일)
6(화), 
20(화)
2(일), 
18(화)
1(화), 
15(목), 
29(화)
13(화)
경북
(영덕)
7(월), 
21(월)
4(월), 
17(일)
2(월), 
16(월), 
30(월)
13(월), 
26(일)
11(월), 
25(월)
8(월), 
21(일)
5(월), 
26(월)
10(월), 
23(일)
7(월), 
21(월)
5(월), 
18(일)
경북2
(안동)
9(수), 
23(수)
6(수), 
20(수)
1(일), 
18(수)
1(수), 
15(수), 
29(수)
10(일), 
27(수)
10(수), 
24(수)
4(일), 
28(수)
12(수), 
26(수)
6(일), 
23(수)
7(수), 
21(수)
경북
(포항)
11(금), 
25(금)
8(금), 
22(금)
13(금), 
29(일)
10(금), 
24(금)
8(금), 
22(금)
5(금), 
21(일)
2(금), 
23(금)
7(금), 
21(금)
4(금), 
20(일)
2(금), 
16(금)
울산
11(금), 
27(일)
8(금), 
22(금)
4(수), 
22(일)
3(금), 
17(금)
1(금), 
15(금), 
24(일)
14(일), 
26(금)
8(목), 
29(목)
14(금), 
30(일)
11(금), 
25(금)
11(일)
부산
9(수), 
22(화)
6(수), 
19(화)
7(토), 
25(수)
8(수), 
22(수)
5(화), 
20(수)
3(수), 
17(수)
4(일), 
21(수)
5(수), 
23(일)
9(수), 
23(수)
8(목), 
28(수)
경남
(마산)
3(목), 
16(수), 
30(수)
13(수), 
27(수)
11(수), 
25(수)
11(토), 
22(수)
6(수), 
20(수)
10(수), 
24(수)
7(수), 
28(수)
8(토), 
19(수)
2(수), 
16(수), 
30(수)
7(수), 
21(수)
서부경남
(합천)
13(일), 
28(월)
11(월), 
26(화)
2(월), 
16(월), 
29(일)
7(화), 
19(일)
4(월), 
17(일), 
25(월)
8(월), 
16(화), 
28(일)
5(월), 
19(월)
3(월), 
18(화)
6(일), 
21(월)
5(월), 
19(월)
경남
(통영)
6(일), 
21(월)
12(화), 
25(월)
9(월), 
23(월)
13(월), 
26(일)
11(월), 
26(화)
9(화), 
29(월)
4(일), 
26(월)
4(화), 
17(월)
7(월), 
22(화)
4(일), 
12(월)
경남
(사천)
10(목), 
24(목)
7(목), 
21(목)
12(목), 
28(토)
9(목), 
23(목)
7(목)
18(목), 
27(토)
15(목), 
30(금)
13(목)
10(목), 
24(목)
10(토)
전남동부
(여수)
11(금), 
26(토)
8(금), 
22(금)
13(금), 
27(금)
11(토), 
24(금)
8(금), 
22(금)
5(금), 
19(금)
3(토), 
16(금)
7(금), 
21(금)
4(금), 
18(금)
3(토), 
16(금)
전남서부
(영암)
5(토), 
15(화)
5(화), 
19(화)
3(화), 
17(화)
4(토), 
14(화)
5(화), 
19(화)
2(화), 
16(화)
4(일), 
20(화)
4(화), 
18(화)
1(화), 
15(화), 
29(화)
10(토), 
20(화)
전남
(나주)
10(목), 
20(일)
14(목), 
28(목)
12(목), 
26(목)
12(일), 
23(목)
14(목), 
28(목)
11(목), 
25(목)
15(목), 
25(일)
13(목), 
27(목)
10(목), 
24(목)
15(목), 
24(토)
전북
(김제)
11(금), 
24(목)
7(목), 
21(목)
7(토), 
19(목)
4(토), 
16(목), 
30(목)
14(목), 
28(목)
11(목), 
25(목)
7(수), 
22(목)
6(목), 
20(목)
5(토), 
17(목)
1(목), 
15(목)
제주
26(토)
8(금)
9(월)
11(토)
6(수)
5(금)
17(토)
5(수)
2(수)
-
요트
조종
(8)
서울
요트
21(월)
18(월)
16(월)
13(월)
11(월)
22(월)
26(월)
24(월)
21(월)
12(월)
강원
요트
-
24(일)
9(월)
6(월)
4(월)
29(월)
18(일)
17(월)
7(월)
-
경북
요트
15(화)
12(화)
24(화)
19(일)
19(화)
14(일)
20(화)
18(화)
13(일)
13(화)
경남
통영
28(월)
18(월)
8(일)
27(월)
22(금)
21(일)
5(월)
16(일)
9(수)
6(화)
경남
거제
20(일)
4(월)
16(월)
12(일)
18(월)
15(월)
12(월)
10(월)
21(월)
19(월)
부산
요트
27(일)
17(일)
22(일)
20(월)
10(일)
1(월)
19(월)
3(월)
14(월)
5(월)
전남
요트
28(월)
25(월)
22(일)
27(월)
25(월)
28(일)
5(월)
24(월)
27(일)
5(월)
제주
요트
24(목)
28(목)
28(토)
30(목)
21(목)
27(토)
29(목)
20(목)
26(토)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1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
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
  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 군 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
  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1과 같다.
 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
  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
  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 도의 최
 종 배분금액은 각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1. 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를 대상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  ×  × 
       해당 시‧도 배분 금액  제조제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  × 
                                                      
                                                   ×  ×  
        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2. 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 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 도별 배분계수는 별표2와 같다.

        해당 시‧도 배분금액  제조제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  × 해당 시‧도 배분계수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2.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② 시 군 구의 배분금액은 시·군·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법 제28
 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③ 시 군 구의 매 회계연도 최대 배분금액은 제1항 각호의 산술평균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산술
 평균금액은 다음과 같다.
 산술평균금액 =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총 배분금액 ÷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수

제6조(평가단 구성) ① 조합은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
 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1.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
 ③ 조합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분야별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조합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평
 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월까
 지 수립하고 시 도 및 시 군 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계획과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2. 추진체계 적절성
 3.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4.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간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사업 정책과의 연계성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단이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행정안전
 부와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최종 배분금액 확정)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
 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공고제2022-31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등록을 예고합니다.
2022년2월1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사진1)
-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는 1914년 제작되어 1919년부터 1935년까지 운행되었던 기관
차로현재 국내 유일의 터우형 증기기관차이다. 운행종료 후에는 철도학교 박물관으로 이
전하여 단면을 절개해 내부구조와 작동원리 이해를 위한 교육용으로 80년 이상 활용되고,
최초 국내 제작된 터우6형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한 기관차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ㅇ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사진2)
-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역대 대통령의 지역 순방시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운행되었다. 열차 내부는 대통령 집무실, 침실, 주방, 수행원실, 방어용 총구
까지 구비하는 등 특별한 구조로 제작되어 역대 대통령(박정희~김대중)의 재임기간 동안 
지역 순시를함께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ㅇ 협궤 디젤동차 163호(사진3)
- 「협궤 디젤동차 163호」는 1965년 인천공작창에서 제작되었으며, 국내 협궤철도인 수여선,
수인선으로 1972년, 1995년 폐선 될 때까지 운행되었다. 본 유물은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수
원↔여주, 수원↔인천 구간을 운행한 디젤동차로써 근대기 철도교통의 역사 및 도로교통 발
달 이전의 서민 생활사를 알 수 있는 철도유물로써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 격
(길이×폭×높이,m)
제작년대
소유자 및
소 재 지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
1량
18×3×4.2
1914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의왕시 철도
박물관로 157
철도박물관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
2량
25×3×4.4
1969
협궤 디젤동차 163호
1량
14.1×2.4×3.2
1965
협궤 객차 18011호
1량
14.1×2.4×3.2
1965
ㅇ 협궤 객차 18011호(사진4)
- 「협궤 객차 18011호」는 1965년 인천공작창에서 제작되어, 국내 협궤철도인 수여선, 수인선이 
1972년, 1995년 폐선 될 때까지 운행되었다. 본 유물은 서해안 주민들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써 서민들의 낭만과 애환이 담겨 있는 생활문화사적 가치 및 근대기 철도교통의 역사를 지
니고 있는 유물이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
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92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사진1)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
(사진2)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
(사진3)협궤 디젤동차 163호
(사진4)협궤 객차 18011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7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0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2. 03. 15.(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64)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81
44-2016-11-0004546
한**천147
한*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2
44-2016-11-0004814
한**천148
한*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3
44-2016-11-0005882
한**천149
한*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4
44-2016-11-0006326
한**천150
한*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5
44-2016-11-0006367
한**천151
한*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6
44-2016-11-0006368
한**천152
한*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7
44-2016-11-0007943
한**천155
한*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8
44-2016-11-0007944
한**천153
한*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9
44-2016-11-0007945
한**천154
한*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0
44-2016-11-0008421
한**곡1
한*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1
44-2017-11-0000461
한**천155
한*건설(주)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2
81-2006-10-0000044
　
대*기업 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
정기검사 미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3
42-2019-10-0000029
102대*호
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
정기검사 미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4
81-1993-10-0000085
　
대*막기업 정**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정기검사 미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5
81-1987-10-0000002
　
벤다*광공업(주) 
대표이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정기검사 미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6
81-2006-10-0000037
　
벤다*광공업(주) 
대표이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정기검사 미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7
42-2013-10-0000055
101세*호
㈜세*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
정기검사 미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8
81-1986-10-0000072
　
이**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
정기검사 미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9
81-1992-10-0000009
　
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
정기검사 미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0
81-2001-10-0000010
　
김**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
정기검사 미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6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20182호(2022. 02. 07.) 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1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
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2년 0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ㅇ 공고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2. 8. ~ 2022. 2. 21.   : 2022. 2. 11. ~ 2022. 3. 10.
 ㅇ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ㅇ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공고기간, <붙임1>처분사전
 통지) 청문실시 일시                    통지) 청문실시 일시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 2022. 3. 4(금) 14:00          : 2022. 3. 11(금) 13:40          의견 제출 통지) 청문실시
 ㅇ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ㅇ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일시 및 의견제출기한 정정
 통지) 의견제출기한                     통지) 의견제출기한
 : 2022. 3. 3(목)까지              : 2022. 3. 10(목)까지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19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산269-60                      410       410       410
        산269-62                       90        90        90
        산269-63                      207       207       207
        산269-65                    2,243     2,243     2,243
 화천군    산269-77                    3,959     3,959     3,959  지정목적 달성
                          국
 화천읍    산269-80    임야                967       967       967 (도로구역 지정에
                        (산림청)
 풍산리    산324-2                       968       968       968   따른 잔여지)
         1807                      1,630     1,630     1,630
        1807-2                       416       416       416
         1808                        945       945       945
        1808-2                        16        16        16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장동제 연화4배수통문 개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영산강 내 노후 배수통문 개축공사로서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
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배수통문 개축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일원(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2. 2.  ~ 2022. 12.(11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권 자
주   소
성  명
1
나주시 장동면 장동리
1462-18
잡
4,742 
33
-
한국농어촌공사
2
나주시 장동면 장동리
1462-19
잡
4,787
110
-
한국농어촌공사
3
나주시 장동면 장동리
1462-42
잡
70
2 
-
국토교통부
4
나주시 장동면 장동리
1470-10
제
21,056
1,164 
-
농림수산부
5
나주시 장동면 장동리
1470-11
도
9,402
553 
-
농림수산부
6
나주시 장동면 장동리
1470-12
구
20,127
448 
-
농림수산부
7
나주시 장동면 장동리
1471
제
17,042
749 
-
농림수산부
8
나주시 장동면 장동리
1663
천
2,681,924 
1,724
-
국토교통부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하천관리청이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청호리 등 2개소 하천시설물 개선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영산강 내 단절된 자전거길 개선 및 하천시설물 보수를 통하여 하천이용객 편의 제공 및 안전
을 확보하고, 특히 접근로가 없어 평상시 하천순찰이나 유지관리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어려
움을 해소하고 재해 발생시에도 신속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자전거길 개선 및 유지관리로 정비 L=1.0km
   - 저수호안 정비 L=0.234km, 유지·보수 공사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일원(전남 무안군, 나주시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2. 2.  ~ 2024. 12.(35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권 자
주   소
성  명
1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86
천
1,527,316 
3,789 
-
국토교통부
2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90
대
222 
32 
-
기획재정부
3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91
도
853 
11 
-
국토교통부
4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92
전
371 
166 
-
기획재정부
5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271-1
도
2,747 
110 
-
국토교통부
6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277-6
도
2,597 
546 
-
국토교통부
7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95
전
1,586 
413 
-
기획재정부
8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84
제
5,332 
72 
-
농림축산식품부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22-18호
제3차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및광양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
　항만법
제44조및제46조에따라
제3차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변경)
및
광양항항만배후
단지개발계획(변경)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3차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및광양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
□변경사유
ㅇ광양항항만배후단지입주수요및처리물동량급증에따라토지이용계획일부를변경하여부족
한복합물류·제조시설부지확보
□부지이용계획(광양항항만배후단지)(변경)
ㅇ토지이용계획변경
< 광양항동측항만배후단지토지이용계획(변경) >
시 설 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
계
1,939,349.4
100.0
1,939,349.4
100.0
-
1종
항만
배후
단지
1. 복합물류및제조시설
1,194,598
61.6
1,301,979.5
67.1
증) 107,381.5
2. 업무․편의시설
49,076
2.5
11,395.0
0.6
감)
37,681.0
3. 공공시설
624,347
32.2
554,646.5
28.6
감) 69,700.5
∙도로
331,974
17.1
331,974.0
17.1
-
∙녹지
292,373
15.1
222,672.5
11.5
감) 69,700.5
∙기타공공시설
-
-
-
-
-
2종항만배후단지
71,328.4
3.7
71,328.4
3.7
-
< 광양항서측항만배후단지토지이용계획(변경) >
시 설 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
계
1,934,954.0
100.0
1,934,954.0
100.0
-
1종
항만
배후
단지
1. 복합물류및제조시설
1,250,512.0
64.6
1,352,369.6
69.9
증) 101,857.6
2. 업무․편의시설
74,149.0
3.8
28,512.8
1.5
감)
45,636.2
3. 공공시설
610,293.0
31.5
554,071.6
28.6
감)
56,221.4
∙도로
356,884.0
18.4
356,884.0
18.4
-
∙녹지
253,409.0
13.1
193,187.6
10.0
감)
60,221.4
∙기타공공시설
-
-
4,000.0
0.2
증)
4,000.0
< 광양항북측항만배후단지토지이용계획(변경) >
시 설 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
계
106,712
100.0
106,712
100.0
1종
항만
배후
단지
1. 복합물류및제조시설
-
-
84,602
79.2
증)
84,547
2. 업무․편의시설
50,839
47.6
-
-
감)
50,839
3. 공공시설
55,873
52.4
22,165
20.8
감)
33,708
∙도로
32,449
30.4
10,556
9.9
감)
21,893
∙녹지
23,424
22.0
11,609
10.9
감)
11,815
∙기타공공시설
-
-
-
-
-
□주요기반시설계획(광양항항만배후단지)(변경)
ㅇ운영중인 동․서측 항만배후단지는 가로망계획은 변경 없음
ㅇ북측 항만배후단지는 배후단지 진입로가 동측배후단지의 주간선도로(폭 50m)와 연계되도록 계
획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형으로 가로망 계획함
구분
기준
기정
변경
기능
폭원
노선수
폭원
노선수
대로
3류
25m∼30m
25m
4
25m
1
보조간선도로
중로
1류
20m∼25m
-
-
-
-
2류
15m∼20m
15m
1
-
-
< 광양항북측항만배후단지가로망계획(변경) >
ㅇ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상수도, 우·오수, 에너지공급, 전력공급 및 통신시설 계획 변경
* 기존의주요기반시설용량으로수용가능함에따라처리계획·시설계획은변경없음
< 광양항기반시설수요분석(변경) >
구분
기정
변경
상수공급계획
공업용수량
16,929㎥/일·㎡
18,962㎥/일·㎡
생활용수량
최대3,579㎥/일
최대3,151㎥/일
하수처리계획
오수발생량
최대3,157 ㎥/일
최대2,778㎥/일
폐수발생량
최대13,857 ㎥/일
최대15,521㎥/일
전력공급계획
최대부하
최대137,112kW
최대143,591kW
변압기설비용량
175,011kVA
177,187kVA
2. 관련자료의열람방법
「제3차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변경)」및「광양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의전문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 “알림”- “공지사항”란에게재함
3. 시행일자: 변경고시일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06호,
2021.12.10.)」및「광양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해양수산부고시제2020-46호, 2020.04.08.)」은
변경됨
구분
기정
변경
통신시설계획
통신수요량
14,830회선
9,899회선
에너지공급계획
에너지
수요량
최대열부하
278.2 Gcal/h
300.6 Gcal/h
총사용연료량
2,296,320.5 Gcal/y
2,639,505.9 Gcal/y
열밀도
308.1 Gcal/㎢·h
315.0 Gcal/㎢·h
폐기물처리계획
종량제폐기물발생량(소각)
9,475.9ton/y
7,999.4ton/y
종량제폐기물발생량(매립)
643.9ton/y
564.1ton/y
음식물폐기물발생량
12,718.0ton/y
9,731.3ton/y
재활용폐기물발생량
9,705.1ton/y
8,260.5ton/y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7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0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께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
          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와 2018년 제25호 태풍“콩레이” 내습시
          발생한 함안천 검암제 파이핑 구간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
          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개요
 - 자전거 길 : 1개소, L=1.03km
 - 수해 복구 : 1개소, L=0.451km
 - 초지 조성 : 7개소, A=733천㎡
 - 하도 정비 : 1개소, V=282천㎥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 화정면 상일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48+000~No.79+000, L=15.71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 경 )
ㅇ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2019. 03. 04 ~ 2022. 11. 15(착수일로부터 45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세목조서
7. 설계도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비
                                목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01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산11    1    도   3,508   3,508       국        의령군
                     9
102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83    4    도   583     583         국        의령군

103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82    4    도   456     456         국        의령군

104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82    3    도   390     390         국        의령군

105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80    9    도   1,040   1,040       국        의령군

106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88    4    도   254     254         국        의령군

107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79    3    도   112     112         국        의령군

108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278    2    답   664     664         국        경상남도

109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58    4    답   320     320         국        경상남도

110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30    1    답   442     442         국        경상남도

111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산54    7    도   435     435         국        경상남도

112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산54    6    도   569     569         국        경상남도

113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14    8    도   107     107         국        경상남도

114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14    9    도    97      97         국        경상남도

115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09    2    전   1,303   1,303       국        경상남도

116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03    2    도   228     228         국        경상남도

117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산50    6    임   2,410   2,410       국        경상남도

118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75    7    도   145     145         국        경상남도

119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63    1    답   1,605   1,605       국        경상남도

120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     5    전   1,200   1,200       국        경상남도

121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     7    천    88      88         국        경상남도

122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산10    2    제   396     396         국        경상남도

123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52   3    구   1,260   1,260       국        농림부

124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52   5    구   2,643   2,643       국        농림부

125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4    16   도   217     217         국       농림축산식품부

126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3    14   구   244     244         국       농림축산식품부

127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3    6    구   4,396   4,39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8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49    1    구    48      48         국       농림축산식품부
129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47    1    구   119     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30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4    10   도   3,378   3,378       국       농림축산식품부

131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41    2    구   203     203         국       농림축산식품부

132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35    3    구   206     206         국       농림축산식품부

133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35    4    구    92      92         국       농림축산식품부

134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30    1    구   193     193         국       농림축산식품부

135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30    3    구    74      74         국       농림축산식품부

136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4    9    도   147     147         국       농림축산식품부

137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462         구   164     164         국       농림축산식품부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비
                                목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38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462    1    구    106      106         국       농림축산식품부

139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4    8    도    246      246         국       농림축산식품부

140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84    6    도    57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141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889         구    11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142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83        구   9,243    9,243        국       농림축산식품부

143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02    11   구    717      717         국       농림축산식품부

144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02    9    구   4,742    4,742        국       농림축산식품부

145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01    6    구    14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6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01    2    구    165      165         국       농림축산식품부

147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894         구   1,898    1,898        국       농림축산식품부

148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890    3    구   5,349    5,349        국       농림축산식품부

149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01    7    구    23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150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447    2    도    63       63          국       농림축산식품부

151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6   11   도    189      189         국       농림수산부

152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1008   6    구   4,879    4,879        국        농수산부

153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743    35   제   21,649   21,649       국       농림축산식품부

154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1225   1    구   1,210    1,2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5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70    13   전    415      415         국       기획재정부

156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970    9    전    889      889         국       기획재정부

157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11     2    전   9,881    9,881        국       기획재정부

158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3     3    천    290      290         국       기획재정부

159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9    6    전    592      592         국       기획재정부

160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4    6    전    621      621         국       기획재정부

161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1    6    전    496      496         국       기획재정부

162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0    19   전    912      912         국       기획재정부

163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0    3    전   1,131    1,131        국       기획재정부

164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98    1    전    608      608         국       기획재정부

165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86    6    전    729      729         국       기획재정부

166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85    6    전    702      702         국       기획재정부

167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0    5    전    30       30          국       기획재정부

168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00    25   전    157      157         국        재무부

169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98    8    전    59       59          국        재무부

170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36    6    전    759      759         국       기획재정부

171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38    2    전    354      354         국       기획재정부

172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58    3    전    549      549         국       기획재정부

173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56    5    전    172      172         국       기획재정부

174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655    5    전    215      215         국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