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14    204-2    204-3   답    2,698 270×1/2 안 남 준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70
                           (안석준 서울 성북구 종암동 80 삼성래미안@ 106-602 근저당권)
15    204-2    204-3   답    2,698    47×1/2 김 경 옥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70
               (ㄱ)
                           (안석준 서울 성북구 종암동 80 삼성래미안@ 106-602 근저당권)
16    204-2    204-3   답    2,698    47×1/2 안 남 준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70
               (ㄱ)
                           (안석준 서울 성북구 종암동 80 삼성래미안@ 106-602 근저당권)
17    204-2    204-3   답    2,698    11×1/2 김 경 옥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70
               (ㄴ)
                           (안석준 서울 성북구 종암동 80 삼성래미안@ 106-602 근저당권)
18    204-2    204-3   답    2,698    11×1/2 안 남 준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70
               (ㄴ)
                           (안석준 서울 성북구 종암동 80 삼성래미안@ 106-602 근저당권)
19    207      207-1   답    1,699          104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20    208      208-1   전    2,836          746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21    208      208-1   전    2,836          107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ㄱ)
22    208      208-1   전    2,836          24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ㄴ)
23    210      210-1   답    2,883 109×1/4 김 동 희 아산시 신창면 득산리 17
24    210      210-1   답    2,883 109×1/4 김 동 근 아산시 신창면 득산리 17
25    210      210-1   답    2,883 109×1/4 김 범 렬 아산시 신창면 득산리 17
26    220-1    220-2   답    2,496           3 공 일 영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60-16
                                                       주공@ 1003-1007호
27    220-1    220-3   답    2,496          209 공 일 영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60-16
                                                       주공@ 1003-1008호
28    224-1    224-3   답    4,465          302 원 국 제 아산시 득산동 152
                                     (온양농업협동조합 아산시 온천동 242-13 근저당권)
29    225      225-1   답    4,235          827 임 재 남 아산시 온천동 1057 대아타운
                                                       아파트 101-1503
30    247      247-2   답    1,665          562 김 수 열 인천 중구 중앙동3가 4번지
                                                       포트뷰오피스텔 906호
31    247-1    247-3   답    2,045          297 김 수 열 인천 중구 중앙동3가 4번지
                                                       포트뷰오피스텔 906호

                                      23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32    248      248-3     답     3,490 343×1/4 공 윤 식 아산 배미동 239 삼정백조임대
                                                          아파트 102-1201
33    248      248-3     답     3,490 343×1/4 공 운 식 아산시 득산동 99
34    248      248-3     답     3,490 343×1/4 공 창 영 아산시 용화동 59-74
35    248      248-3     답     3,490 343×1/4 공 기 영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136
36    293-3    293-5     답     1,137           7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37    294-1    294-3     답     1,544          208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38    294-1    294-3     답     1,544          143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ㄱ)
39    304-2    304-6 주유소       2,752          21 주 식 회 사 아산시 득산동 304-2
                                                 온양엘피지
                                                 가스충전소
                        (에쓰대시오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63빌딩 근저당권 및 지상권)
40    306-3    306-6     답     7,081      1,036 김 홍 규 천안시 성황동 10-88
                             (음봉농업협동조합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204-3 근저당권및 지상권)
                         (이희영 천안시 쌍용동 1923 용암동아벽산@ 111-1002 근저당권설정)
41    306-3    306-6     답     7,081          512 김 홍 규 천안시 성황동 10-88
                                              (음봉농업협동조합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204-3)
                                       (이희영 천안시 쌍용동 1923 용암동아벽산@ 111-1002)
42    306-4    306-7    도로       88     44×1/2 아 산 시 김시필 공유자지분 전부이전아산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1999.3.5)
43    307      307-1     답      691           225 박 인 환 아산시 득산동 169
44    307      307-1     답      691           79 박 인 환 아산시 득산동 169
               (ㄱ)
45    308      308-1     전      585           162 김 춘 겸 아산시 득산동 326-4
46    308      308-1     전      585           179 김 춘 겸 아산시 득산동 326-4
               (ㄱ)
47    308      308-1     전      585           232 김 춘 겸 아산시 득산동 326-4
               (ㄴ)
48    308      308       전       12           12 김 춘 겸 아산시 득산동 326-4
49    309      309-1     답     3,329          74 박 인 환 아산시 득산동 169
50    311      311-1     답      664           89 박 인 환 아산시 득산동 169
51    312      312-57    답     1,874          297 김 영 자 인천 계양구 작전동 286
                                                          동보아파트 101-1302
                                  (예산농업협동조합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67-9 근저당권)
                               (최영분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8 금호@ 102-1802 근저당권)

                                         24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52    312      312-57   답   1,874          158 김 영 자 인천 계양구 작전동 286
               (ㄱ)                                     동보아파트 101-1302
                               (예산농업협동조합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67-9 근저당권)
                            (최영분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8 금호@ 102-1802 근저당권)
53    376-3    376-11   답   3,075          496 최 상 숙 아산시 권곡동 531-2
                                                       양우아파트 104호
                                             (한국전력㈜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2 지상권)
54    376-4    376-12   전    783           19 김 광 복 평택시 비전동 129-8
                                           (최상숙 아산 권곡동 531-2 양우@ 104 가압류)
                                                                (예산세무서 압류)
                                                                    (아산시 압류)
                                                                (평택세무서 압류)
                                                                   (용산구청 압류)
                                                                    (평택시 압류)
                                             (대양상호신용금고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용산세무서 압류)
                                                                    (당진군 압류)
                                              (㈜정리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한국전력㈜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2 지상권)
55    376-9    376-13   답    600           188 김 광 복 평택시 비전동 129-8
                                           (최상숙 아산 권곡동 531-2 양우@ 104 가압류)
                                                                (예산세무서 압류)
                                                                    (아산시 압류)
                                                                (평택세무서 압류)
                                                                   (용산구청 압류)
                                                                    (평택시 압류)
                                             (대양상호신용금고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용산세무서 압류)
                                                                    (당진군 압류)
                                                                    (연기군 압류)
                                              (㈜정리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한국전력㈜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2 지상권)
56    381-10   381-16   답    248           19 한 순 득 아산시 권곡동 531-2
                                                       양우아파트 104

                                      25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57    382-1    382-3   대지    2,582          56 김 태 홍 아산시 온천동 1235-14
                                                         일성청룡아파트 101-150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58    383-1    383-3   하천     374           165 최 상 숙 아산시 권곡동 531-2
                                                         양우아파트 104호
59    383-1    383-3   하천     374           92 최 상 숙 아산시 권곡동 531-2
               (ㄱ)                                       양우아파트 104호
60    383-2    383-4   전     1,101          210 최 상 숙 아산시 권곡동 531-2
                                                         양우아파트 104호
61    383-2    383-4   전     1,101          15 최 상 숙 아산시 권곡동 531-2
               (ㄱ)                                       양우아파트 104호
62    384-1    384-6   하천     130           15 최 상 숙 아산시 권곡동 531-2
                                                         양우아파트 104호
63    386-5    386-8 주유소     2,578           2 배 의 환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0-20
                                                         우성아파트 11-1203
64    386-7    386-9   답      307           11 박 용 인 대전 중구 유천동 297-25
                                                         황실빌라 1동 302호
                                              (젠코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397-1 가처분)
                        (김민정 서울 성북구 돈암동 616-100 한진아파트 211-1103 가압류)
                            (강승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현대아파트 75-1403 근저당권)
65    386-7    386-9   답      307           128 박 용 인 대전 중구 유천동 297-25
               (ㄱ)                                       황실빌라 1동 302호
                                              (젠코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397-1 가처분)
                        (김민정 서울 성북구 돈암동 616-100 한진아파트 211-1103 가압류)
                            (강승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현대아파트 75-1403 근저당권)
66     55-1     55-1   하천      93           68 이 정 민 미등기 상태이고,토지대상상주
                                                         소는 아산시 점량동으로 기재
67     55-1     55-1   하천      93           25 이 정 민 미등기 상태이고,토지대상상주
               (ㄱ)                                          소는 아산시 점량동으로 재
68    195      195     하천     278           278 망 공 재 학 미등기 상태이고,토지대장상망
                                               처 김 점 사 공재학처김정사,주소없음
69    196      196     하천     205           205 남 상 만 미등기 상태이고,토지대장상망
                                                         공재학처김정사,주소없음
70    197-2    197-2   제방       7            7 이 남 금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48-2
                                                         청명마을주공아파트 404-204

                                       26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71    376-8      376-8   답     1,815     1,815 김 광 복 평택시 비전동 129-8
                                              (최상숙 아산 권곡동 531-2 양우@ 104 가압류)
                                                                         (예산세무서 압류)
                                                                            (아산시 압류)
                                                                         (평택세무서 압류)
                                                                           (용산구청 압류)
                                                                            (평택시 압류)
                                               (대양상호신용금고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용산세무서 압류)
                                                                            (당진군 압류)
                                                                            (군산시 압류)
                                                                            (연기군 압류)
                                                (㈜정리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한국전력㈜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2 지상권)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공사명:삽교천수계 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소재지:아산시 득산동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면적) 성               명 주                       소
1     204-3       관 정                           1식 김경옥외1 아산 신창 행목리 70
     (204-2)
2    312-57       관 정                           1식 원 종 식 아산 득산2동 321
      (312)
3    312-57       복숭아                           1주 원 종 식 아산 득산2동 321
      (313)
4     194-6       관 정                           1식 정명호외1 아산시 득산동 201
     (194-1)
5     294-3       복숭아                           2주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294-1)
6     223-2      비닐철담파       11.0×6.5           1식 임 재 남 아산 온천 대아@ 101동
     (223-1)     이프하우스                                           1503호
7     223-2      부직포파          5×3              1식 임 재 남 아산 온천 대아@ 101동
     (223-1)     이프창고                                            1503호
8     223-2       견 사                           1식 임 재 남 아산 온천 대아@ 101동
     (223-1)                                                     1503호

                                         27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면적) 성              명 주                     소
9     223-2     관 정                            1식 임 재 남 아산 온천 대아@ 101동
     (223-1)                                               1503호
10    223-2     매 실                            1주 임 재 남 아산 온천 대아@ 101동
     (223-1)                                               1503호
11    223-2     고염나무                           3주 임 재 남 아산 온천 대아@ 101동
     (223-1)                                               1503호
12    223-2     대 추                            1주 임 재 남 아산 온천 대아@ 101동
     (223-1)                                               1503호
13    223-2     앵 두                            2주 임 재 남 아산 온천 대아@ 101동
     (223-1)                                               1503호
14    306-6     은행나무                           1주 김 홍 규 천안시 성황동 10-88
     (306-3)
15    306-6     목 련                            1주 김 홍 규 천안시 성황동 10-88
     (306-3)
16    306-6     벗나무                            1주 김 홍 규 천안시 성황동 10-88
     (306-3)
17    306-6     뽕나무                            2주 김 홍 규 천안시 성황동 10-88
     (306-3)
18    220-3     관 정                            1식 공 석 권 아산시 득산동 240
     (220-1)
19    208-1     창 고      블록(8.0×15)           120㎡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208)
20    208-1     창 고      함석(8.5×5.5)         46.75㎡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208)
21    208-1     가 추     파이프조(2.9×15)         43.5㎡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208)
22    208-1     마 당     콘크리트(15×13)           195㎡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208)
23    208-1     파이프          3단                30M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208)
24    208-1    정화조(소,                    4기(일괄)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208)   돼지분묘)
25    208-1    비닐하우스     6.0×6.5(39㎡)          1식 안 상 천 아산시 득산동 203
       (208)   포도나무포함

                                        28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등지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외사유를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
1. 개정이유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                  바. 수당으로 조정된 부가연금의 지급요건 변경
 정(법률 제7873호, 2006. 3. 3. 공포·2007. 1.         기존 부가연금의 지급요건 중“아들 또는 남자
 1. 시행)되어 보상체계가 변경되고, 보상금 지급                  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등에 대하여 부가연금
 순위가 조정되며, 본인 부담 수업료를 국가에서                    을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지급요건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동 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                   남녀 구분없이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사
 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람으로 함.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심사 관련없음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 규정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보상체계 조정으로 인하여 연령 등을 고려한                    개인은 2006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부가연금이 아래와 같이 수당으로 조정됨.                     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장)에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부모부양수당,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사망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전상수당,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의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하였다는 입증                      (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
  서류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게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동순위 유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
  받을 자를 결정함.                                   가보훈처(우편번호 150-874)
 다.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정절차 규정                  ○전 화:(02)2020-5174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                     ○팩 스:(02)786-3025
  우에는 동순위인 유족간의 협의를 거쳐 총리                     ○이메일:leemj55@mpva.go.kr
  령이 정하는 보상금지정자선정서 또는「공증
  인법」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하게 함.                  ⊙국방부공고제2006-41호
 라.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개선                            관인등록공고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대통령령 제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9613호, 2006. 7.21.)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전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마.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의 지급절차와 지급               단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규정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하는 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업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3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                 할 수 있습니다.
 교통부장관(참조:건설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73호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행정처분 공고
 go.kr) 정보공개/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기 바랍니다.                               내용을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2006년 8 월22일

  경우 그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1. 대상업소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업소명:(주)엠에스메디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대표명:권한성

  정부과천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건설환경팀(전                   ○소재지: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42-56

  화 2110-8784, Fax 02-504-4076)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인천시 계양구 서
                                           운동 142-56)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72호
                                       4. 근거법령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위반
내용을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2006년 8 월22일
                                            조 행정처분 기준〔별표7〕Ⅰ.일반기준 제6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1. 대상업소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업소명:(주)바이오테크이십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대표명:고순탁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할 수 있습니다.
  안양국제유통단지 27동 124호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74호
 안구 호계동 555-9 안양국제유통단지 27동
                                             행정처분 공고
 124호)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 취소                      내용을 공고합니다.
4. 근거법령                                      2006년 8 월22일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반                                   1. 대상업소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업소명:(주)아미티에
  조 행정처분 기준〔별표7〕Ⅰ.일반기준 제6호                 ○대표명:김정식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3가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422 중소기업진흥공단 아파트형공장 303-1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40
제16321호                  관              보           2006. 8.22. (화요일)

   용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2100-3247)                설치·개량으로 함.
   과 조직기획팀(2100-3490)으로 문의하시               3) 임시시장의 등록 기준이 되는 규모를 임시
   기 바랍니다.                                  시장에 사용될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9호                          이상인 곳으로 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4)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국·공유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지에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공유지 사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용료·대부료·점용료를 국유지는 1,000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10으로, 공유지는 1,000분의 10 범위 내
   2006년 8 월22일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율로 함.
               산업자원부장관                     5)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추천절차, 검토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항, 변경승인요건, 실효유예 요건, 시장과 동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에 정비를 할 수 있는 인접지역의 요건 및
1. 개정이유                                     임차상인에 대한 시장정비사업 주택 우선공
 유통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급 요건 등을 규정 함.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                6) 시장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하는 건축물의 용
 년10월22일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제정                   적률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중소도시의 점포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에서, 준공
 밀집한 상점가 역시 영업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업지역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개선에 부담이                    에서,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되는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부족한 주차장 확                 및 준공업지역에서는 60 퍼센트 이상 70 퍼
 보를 위한 인근 공설주차장 사용료 감면, 신속한                 센트 이하에서, 상업지역은 70퍼센트 이상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개선 등 보다 적                  90퍼센트 이하에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
 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06년 4월 28일 동법              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전부개정(법률 제7945호, 2006. 10. 29 시행)함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에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7)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                 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
  행령(안)                                     록을 받은 자는 경중에 따라 100만원에서
  1)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                500만원까지, 상인회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시장에 해당하지 아                   하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경중에 따라 10
   니하는 무등록시장 중 인정시장의 기준을 시                  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
   장구역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점                  록 함.
   포가 50개 이상이 되는 곳으로 함.                   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
  2)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을 상인                 행규칙(안)
   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설                 1)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치·개량 및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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