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4.
                                                       ㅇ 내용:
환영철강공업     환영철강공업   2023년    충남 당진시           사망 1명                          2020년 2월 27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3월 31일   석문면 보덕포로 587              압연공정 작업 중 철근강재가 두 개로 ~ 2025년 2월 26일
형 확정                02시경                               갈라지면서 생산라인 밖으로 이탈하여 까지 중대산업재해
통보에 따른                                                 작업자의 왼쪽 대퇴부를 관통하여 사망함  1건 발생
중대산업재해                                                 ㅇ 원인:
발생사실의 공표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
                                                       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미이행하였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유해·위험 작업 교육 의무
                                                       이행 점검)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미이행하였음
                                                       이로 인해, 위험기계 주변 안전 커버 등 위험
                                                       방지 장치를 설치 후 작업하도록 하거나 위험
                                                       기계 및 위험장소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호장치를 하지 않았음.
                                                       철근강재가 생산라인을 이탈하여 주변 근로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방호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 4 -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5.
                                                      ㅇ 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2022년    울산 울주군          사망 1명                                       2020년 4월 25일
영광         영광       11월 4일   온산읍 산암로 448              크레인으로 찬넬(큰 연결관)을 인양하여              ~ 2025년 4월 24일
형 확정       이진공장     21시경                              높이를 조정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까지 중대산업재해
통보에 따른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1건 발생
중대산업재해                                                작업자가 낙하하는 찬넬에 충격되어 사망함
발생사실의 공표                                              ㅇ 원인:
                                                      주식회사 영광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
                                                      기준), 제9호(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미이행하였고,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제2호(법령 의무 미이행시 예산 편성·집행
                                                      등 조치)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미이행하였음
                                                      이로 인해, 찬넬을 인양한 섬유벨트의 적합한
                                                      줄걸이 방법, 근로자 작업 위치 등 중량물
                                                      낙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찬넬이 피해자들의 머리 위로 통과
                                                      하지 않도록 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 5 -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6.
                                                    ㅇ 내용:
주식회사       오션힐스     2024년    경북 포항시 북구     사망 1명                         2020년 4월 26일
토리랜드       포항CC     3월 3일    송라면 대전길 7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시켜 경사지에 ~ 2025년 4월 25일
형 확정       파인코스     08시경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까지 중대산업재해
통보에 따른     확장공사                                     오른쪽으로 전도되며 오른쪽에 서 있던 1건 발생
중대산업재해                                              작업자가 굴착기 붐에 충격되어 사망함
발생사실의 공표                                            ㅇ 원인:
                                                    주식회사 토리랜드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호(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
                                                    기준), 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 제8호(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미이행하였음
                                                    이로 인해,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소나무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않았음.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 6 -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7.
                                                     ㅇ 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2022년    충북 보은군 장안면     사망 1명                          2020년 5월 30일
우진플라임      우진플라임    2월 24일   우진플라임로 100              주조 공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탈사기를 ~ 2025년 5월 29일
형 확정                19시경                             인양하여 그 아래에서 전선 인입작업 중 까지 중대산업재해
통보에 따른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작업자가 끼여 1건 발생
중대산업재해                                               사망함
발생사실의 공표                                             ㅇ 원인:
                                                     주식회사 우진플라임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안전·보건 전담 조직),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미이행하였음
                                                     이로 인해, 중량물 취급 작업 시 해당 작업
                                                     및 작업장 상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음.
                                                     천장크레인을 사용함에도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사전에 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 7 -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1호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025년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필지별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적)
(㎡)
사방지지정
사방사업
종류
소유자
관리기관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지정사유
도면번호
계
　
　
95
개소
　
　
184,465
　
　
　
　
　
　
경북
봉화
재산
갈산
산582-15
임
10,808,397
377
재해예방
영주24-1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4,648
363
재해예방
영주24-2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춘양
서동
산92
임
1,139,306
926
재해예방
영주24-3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2,336,107
907
재해예방
영주24-4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춘양
소로
산65
임
3,081,629
424
재해예방
영주24-5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석포
석포
산1-1
임
12,627,070
870
재해예방
영주24-6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물야
오전
산1-55
임
2,642,540
1,003
재해예방
영주24-7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소천
두음
산35-3
임
11,843,207
244
재해예방
영주24-8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소천
남회룡
산51-1
임
9,760,006
364
재해예방
영주24-9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춘양
소로
산65
임
3,081,629
1,319
재해예방
영주24-10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재산
갈산
산582-15
임
10,808,397
15,000
재해예방
영주24-11
산지사방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소천
고선
산3-5
임
24,868,527
3,290
재해예방
영주24-12
산림유역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문경
가은
완장
산63-51
임
1,650,054
34,850
재해예방
영주24-13
산림복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문경
가은
완장
산58
임
889,690
5,150
재해예방
영주24-13
산림복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춘양
서벽
산124
임
23,008
5,740
재해예방
영주24-14
피해복구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춘양
서벽
산133-4
임
130,712
3,773
재해예방
영주24-15
피해복구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츤양
서벽
1215-10
유원
5,092
973
재해예방
영주24-15
피해복구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춘양
서벽
산141
임
338,380
4,813
재해예방
영주24-16
피해복구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춘양
서벽
530
유원
30,664
2,073
재해예방
영주24-16
피해복구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주
봉현
두산
산32-1
임
1,257,786
5,529
재해예방
영주24-17
피해복구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주
봉현
두산
산32-1
임
1,257,786
12,352
재해예방
영주24-18
피해복구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주
봉현
두산
1367
임
38,116
1,993
재해예방
영주24-18
피해복구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주
봉현
두산
1369
구
978
960
재해예방
영주24-18
피해복구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주
봉현
두산
1372
구
2,720
2,374
재해예방
영주24-18
피해복구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주
봉현
두산
1365
구
3,149
3,145
재해예방
영주24-18
피해복구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덕
영해
대리
산109-7
임
94,148
176
재해예방
영덕24-1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덕
영해
대리
산102-6
임
1,751,036
336
재해예방
영덕24-1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덕
영해
대리
산154-1
임
5,456,473
570
재해예방
영덕24-2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덕
영해
대리
산154-1
임
5,456,473
283
재해예방
영덕24-2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청송
파천
신흥
산58-1
임
4,109,552
467
재해예방
영덕24-3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덕
영덕
천전
산32-1
임
210,545
75
재해예방
영덕24-4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수비
신암
산19-1
임
1,694,905
420
재해예방
영덕24-5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덕
영해
대리
산121-1
임
56,990,578
2,311
재해예방
영덕24-6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적)
(㎡)
사방지지정
사방사업
종류
소유자
관리기관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지정사유
도면번호
경북
영덕
지품
신안
산73-1
임
1,114,711
268
재해예방
영덕24-7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일월
오리
산239
임
4,183,786
57
재해예방
영덕24-8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일월
용화
산77-1
임
12,205,327
187
재해예방
영덕24-9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청송
현서
무계
산77
임
1,594,030
57
재해예방
영덕24-10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수비
수하
산72-1
임
11,363,671
58
재해예방
영덕24-11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포항.북
죽장
하옥
산224-1
임
21,963,033
152
재해예방
영덕24-12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포항북
용흥
산89
임
29,632
25,000
재해예방
영덕24-13
산지사방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대덕
조룡
산83
임
574,614
256
재해예방
구미23-1
사방댐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고령
운수
대평
산231
임
114,248
412
재해예방
구미23-2
사방댐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청도
운문
신원
산2-1
임
3,408,272
639
재해예방
구미23-3
사방댐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성주
금수
무학
산92
임
28,562
904
재해예방
구미23-4
사방댐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청도
각북
남산
산66
임
2,898,071
661
재해예방
구미23-5
사방댐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구미
남통
산33
임
2,016,400
337
재해예방
구미23-6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청도
운문
신원
산29-6
임
9,498,273
1,094
재해예방
구미23-7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칠곡
동명
득명
산108
임
279,547
631
재해예방
구미23-8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성주
초전
월곡
산64
임
627,766
414
재해예방
구미24-1
사방댐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청도
운문
신원
산24-1
임
11,227,812
654
재해예방
구미24-2
사방댐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증산
장전
산50-1
임
194,755
542
재해예방
구미24-3
사방댐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상주
화북
용유
산141
임
1,748,623
220
재해예방
구미24-4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구성
금평
산19-1
임
142,414
337
재해예방
구미24-5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성주
초전
월곡
산64
임
627,766
533
재해예방
구미25-6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칠곡
동명
득명
산48-1
임
1,232,914
1,415
재해예방
구미24-7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청도
운문
오진
산52
임
496,661
232
재해예방
구미24-8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청도
운문
신원
산29-6
임
9,498,273
49
재해예방
구미24-9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근남
수곡
산116-1
임
525,124
432
재해예방
울진24-1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온정
온정
산50
임
94,608
770
재해예방
울진24-2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매화
갈면
산14
임
91,866
140
재해예방
울진24-3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북
검성
산1-1
임
281,653
2,870
재해예방
울진24-4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근남
구산
산181
임
4,036,770
215
재해예방
울진24-5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근남
구산
산186
임
136,165
54
재해예방
울진24-5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1
임
31,920,943
509
재해예방
울진24-6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산1
임
27,668,150
800
재해예방
울진24-7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온정
조금
산65
임
7,115,207
500
재해예방
울진24-8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적)
(㎡)
사방지지정
사방사업
종류
소유자
관리기관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지정사유
도면번호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1
임
31,920,943
700
재해예방
울진24-9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1
임
31,920,943
1,800
재해예방
울진24-10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1
임
31,920,943
900
재해예방
울진24-11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1
임
31,920,943
1,000
재해예방
울진24-12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45-2
임
4,406,786
2,800
재해예방
울진24-13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쌍전
산148
임
4,180,016
700
재해예방
울진24-14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쌍전
산149-4
임
4,516,208
400
재해예방
울진24-15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쌍전
산148
임
4,180,016
1,480
재해예방
울진24-16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산1
임
27,668,150
1,990
재해예방
울진24-17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산곡
산1
임
31,920,943
900
재해예방
울진24-18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1
임
31,920,943
1,400
재해예방
울진24-19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1
임
31,920,943
1,200
재해예방
울진24-20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1
임
31,920,943
1,600
재해예방
울진24-21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1
임
31,920,943
700
재해예방
울진24-22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1
임
31,920,943
5,000
재해예방
울진24-23
피해복구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산
북
양정
산58-1
임
69,493
13
재해예방
양산23-1
사방댐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1
임
1,713,141
231
재해예방
양산23-2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1
임
1,713,141
351
재해예방
양산23-3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2
임
7,587,133
47
재해예방
양산23-4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3-1
임
670,314
381
재해예방
양산23-5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61
임
126,248
136
재해예방
양산23-6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29
임
1,736,500
289
재해예방
양산23-7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경남
양산
상북
좌삼
산54
임
1,046,876
700
재해예방
양산24-1
사방댐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경남
양산
상북
좌삼
산54
임
1,046,876
765
재해예방
양산24-2
사방댐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경남
창원
진해
자은
산1-28
임
1,106,437
439
재해예방
양산24-3
사방댐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경남
김해
진례
산본
산120
임
531,863
1,669
재해예방
양산24-4
사방댐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경남
양산
상북
소석
산47-6
임
45,132
189
재해예방
양산24-5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
강서
천성
산6-98
임
2,370,749
205
재해예방
양산24-6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울산
울주
두서
내와
산296-2
임
37,190
672
재해예방
양산24-7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2
임
7,587,133
959
재해예방
양산24-8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2. 사방지 지정 정정 내역
3. 사방지 해제 및 지형도면 필지별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적)
(㎡)
사방지지벙
소유자
사유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사방종류
면적(㎡)
고시번호
경북
영양
일월
오리
산23
임
4,183,786
계류보전
23
남부지방산림청제2025-1호
(2025.2.21.)
국(산림청)
면적정정
(2,000→23㎡)
　
경북
청송
현서
무계
산21
임
4,855,534
계류보전
111
남부지방산림청제2025-1호
(2025.2.21.)
국(산림청)
지번변경
(산219→산21)
경북
영덕
병곡
영
155-1
임
52,011
해안사방
2,000
남부지방산림청제2025-1호
(2025.2.21.)
국(산림청)
지번변경
(산155-1→155-1)
4. 지정·정정·해제 년월일 : 2025. 9. 24.
5. 관계 도면 :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기타사항
  o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 (☎
054-850-77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적)
(㎡)
사방지해제
사방사업
종류
소유자
지정일자
관리기관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면적(㎡)
해제사유
도면번호
계
　
　
5
개소
　
　
5,577
　
　
　
　
　
　
경북
봉화
춘양
서벽
산303
구
10,307
177
공익사업
영주25-1
사방댐
국(산림청)
2011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청기
당
산118
임
6,328,96
0
1,200
면적오류
영덕25-1
산지사방
국(산림청)
2025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덕
병곡
이천
산63
임
2,176,95
8
1,200
면적오류
영덕25-2
산지사방
국(산림청)
2025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포항.북
죽장
매현
산32
임
289,190
2,000
면적오류
영덕25-3
산지사방
국(산림청)
2025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수비
본신
산32-1
임
4,901,86
2
1,000
면적오류
영덕25-4
산지사방
국(산림청)
2025
영덕국유림관리소
◉법무부공고 제2025-302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일정 기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 대검찰
 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
 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3호를 개정하여 법무연수원 연
  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부칙에서 개정령 시행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게
  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규정의 실효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5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 다       음 -
○ 지정사유: 익수(사망)‧고립 등 인명사고 빈발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예방 목적
○ 소 재 지: 석문방조제(당진시 석문면 가곡리) 22번~30번(방조제 끝단) 전방 갯벌 및 해상
○ 지 정 일: 2025. 11. 1.(토)
○ 기    간: 연중
○ 통제시간: 야간(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 대    상: 모든 사람(단순 출입 포함)
○ 법적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범    위 
① 북위 36°59′58″, 동경 126°38′53″ ② 북위 37°00′24″, 동경 126°39′05″
③ 북위 37°00′00″, 동경 126°40′54″ ④ 북위 36°59′55″, 동경 126°40′53″
위 각 호( ① ~ ④ )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연안해역
◉산림청공고제2025-325호
　산림청 통계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산림청장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외부전문가 구성시 민간위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타부처 전문가 등
을 포함하여 제한없이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
2. 주요내용
  ㅇ 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외부 전문가를 확대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마련(안제5조)
  ㅇ 재검토 기한 개정(안 제23조)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산림기본법 제12조의2
    - 통계법 제6조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ㅇ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ㅇ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기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빅데이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oonah@korea.kr
     - 우편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603호
     - 전화번호 : 042-481-4166
     - 팩스번호 : 042-489-2749
  ㅇ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3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서식9)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제8조의9)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6‧
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
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체부위별 장애 및 상이등급 내용(별표4)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
히 하고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서식9)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yeokuk@korea.kr
   - 팩스 : (044) 202–5496
◉환경부고시제2025-16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지전(367123) 도엽 일부 외 3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지전(367123) 도엽일부
지전367123
1, 3 등급
1, 3 등급
멸종위기야생생물
출현좌표수정
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무창리
산1-49 일대
송하369052
1, 2 등급
2, 3 등급
식생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산196
일대
울산359063
1 등급
2 등급
식생
경기도화성시우정읍석천리
682-1 일대
조암376163
2, 3 등급
2, 3 등급
식생
◉전라남도공고제2025-921호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 변
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전라남도지사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1. 사업명칭 :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 택지조성(변경없음)
  3. 시행지구 : 전남 광양시 황길동 400번지 일원(변경없음)
  4. 시행토지면적 : 886,265㎡(변경없음)
  5. 사무소의 소재지 : 전남 광양시 중동 1305-5번지(변경없음)
  6.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2000. 9. 21. ∼ 2025. 9. 20.
    나. 변  경 : 2000. 9. 21. ∼ 2029. 9. 20.
  7. 시행인가 연월일 : 2000. 9. 21.(변경없음)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조합명칭 :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5-5번지 
  9. 변경사유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2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광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2.18
외국국적취득
정남순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2.01.09
외국국적취득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5-27호
　「수상레저안전법」,「연안사고예방법」, 「해양오염방지법」등 위반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변상금 독촉장과 함께 압류예고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4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 장기 체납자 독촉장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고지서(독촉장), 재산압류예고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24. ~ 2025. 10. 8.(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 우리서는「수상레저안전법」,「연안사고예방법」, 「해양오염방지법」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
하여 과태료(가산금포함)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으니,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어 2025. 10. 21.(화)까지 납입고지서를 재차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31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4. 문의처: 충남 태안군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경리계)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 301-0161-2503-41(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양경찰서 경리계: ☎ 041-950-2417. Fax) 041-950-2617
5. 독촉장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일부기재)
세 목
부과근거
총체납액
최초 
납부기한
압류재산
1
011217025920
0000082
윤광영
52.10.17
경기도
군포시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354,000원
2010-07-30
금융압류
2
011217025920
0000087
선귀용
62.12.0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88,500원
2012-09-21
금융압류
3
011217025920
0000116
이유성
83.09.18
광주광역시
남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1,050,000원
2017-11-20
금융압류
4
011217025920
0000018
김덕중
54.04.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7,882,650원
2007-10-31
금융압류
5
011217025920
0000002
김선영
75.12.16
주소불명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6,638,870원
2021-09-30
금융압류
6
011217025920
0000028
채수정
62.10.13
전라북도
군산시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300,000원
2022-08-31
금융압류
7
011217025920
0000038
최순남
55.02.03
충남보령시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500,000원
2003-01-15
금융압류
8
011217025920
0000069
박동규
62.04.05
경기도
하남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400,000원
2006-09-13
금융압류
9
011217025920
0000075
김봉진
62.03.10
충청남도
홍성군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200,000원
2007-11-07
금융압류
10
011217025920
0000081
한문희
72.0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531,000원
2010-07-30
금융압류
11
011221025920
0000064
김효봉
75.09.26
서울광역시
송파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891,600원
2021-09-30
금융압류
12
011224025920
0000081
박정현
00.07.07.
경기도
부천시
과태료,
가산금
연안사고예방법
215,600원
2024-07-30
금융압류
13
011224025920
0000065
문기석
85.10.20.
충청남도
천안시
과태료,
가산금
연안사고예방법
215,600원
2024-07-17
금융압류
14
011224025920
0000063
HUANG
CHENZHE
75.11.13.
충청남도
아산시
과태료,
가산금
연안사고예방법
215,600원
2024-07-17
금융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