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 종류 및 비 고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내용
                           3.0*         서울 강북구 번동 411
                         55/331 신동철 두산위브아파트 201-803
                           3.0* 신석훈 경기도 양주시 삼승동 684-1
 8    강북구 370-4 대 324.0  75/331       지에스양주자아파트 208-402
      수유동                  3.0*         서울 강북구 번동 411
                         126/331 김순옥 두산위브아파트 201-803
                           3.0*      서울 강북구 오현로31길 85-7,
                         75/331 신상훈101동 807호(번동, 번동금호어울림)
                           3.0*         서울 강북구 번동 411
                         55/331 신동철 두산위브아파트 201-803
                           3.0*       경기도 양주시 삼승동 684-1
      강북구                75/331 신석훈 지에스양주자아파트 208-402
 9    수유동 370-10 대 4.0 3.0* 김순옥         서울 강북구 번동 411
                         126/331       두산위브아파트 201-803
                           3.0*      서울 강북구 오현로31길 85-7,
                         75/331 신상훈101동 807호(번동, 번동금호어울림)
10    강북구 360-20 대 310.0 42.0 김일경 강북구 수유동 360-20
      수유동
11    강북구 360-21 대 392.0 13.0 황진섭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4-13
      수유동                                       -202
                           2.0* 박정혁 서울 종로구 내수동 73
      강북구 383-1 대 212.0  136/227    경희궁의아침4단지아파트 1101호
12    수유동                  2.0*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42길 21,
                         91/227 박준현 비동 103호(부암동, 스카이빌라)
                           5.0* 박정혁 서울 종로구 1101호
                                                 새문안로3길 23,
                                                  (내수동,
13    강북구 383-11 대 15.0 136/227        경희궁의아침4단지아파트)
      수유동                  5.0*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42길 21,
                         91/227 박준현 비동 103호(부암동, 스카이빌라)
     ○ L05정거장
                    일시사용토지조서(정거장, L05)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변경없음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 종류 및 비 고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내용
   당초 강북구
      수유동 119-54 대 28.0 2.0 신윤철 서울 강북구 수유동 119-11
 1
   변경 강북구
      수유동 119-11 대 261.0 2.0 신윤철 서울 강북구 수유동 119-11
                                                                             합병으로
                                                                             인한 정정



 2    강북구 451-149 종 1,416.0 9.0 한국기독
                                교장로회 강북구 수유동 451-149
      수유동                       송암교회
 3    강북구 472-9 대 284.0 2.0 김석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수유동                            마두동755 백마마을 107-1204
                                  재단법인
 4      강북구 472-10 종 1,975.0 28.0 천주교서   중구 명동 2가1
        수유동                       울대교구
                                  유지재단

                                         108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 종류 및 비 고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내용
                                  재단법인
 5      강북구 472-11 대 224.0   11.0 천주교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수유동                       울대교구     74(명동2가)
                                  유지재단
 6      강북구 472-43 대 159.0   11.0 김사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수유동                               339-4(수유동)
        강북구 472-23 대 211.0             서울 동작구 흑석동 28
 7      수유동                  3.0 조순례     한강현대아파트
                                           111동602호

     ○ L06정거장
                    일시사용토지조서(정거장, L06)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변경없음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종류 및 비 고
 1    강북구 791-351 대 299.0 3.0     서영미 강북구 미아동 791-351
      미아동
 2    강북구 791-4704 대 15.0 5.0     서영미 강북구 미아동 791-351
      미아동
      강북구 791-4709 대 138.0 13.0
 3    미아동                         송기홍 강북구 미아동 791-536
 4    강북구 791-536 대 44.0 3.0      송기홍 강북구 미아동 791-536
      미아동
 5    강북구 791-963 대 180.0 27.0    허경숙 강북구 미아동 791-1126
      미아동
      강북구 791-3352 도 6.0 1.0
 6    미아동                         허경숙 강북구 미아동 791-1126
                           2.0*   안인기 강북구 미아동 791-961
 7    강북구                  1/2
      미아동 791-3485 대 26.0 2.0*    이영의 강북구 미아동 791-961
      강북구                  1/2
 8    미아동 791-960 대 40.0 3.0*
                           14.0   이영의 강북구 미아동 791-961
      강북구 791-3477 대 35.0 1/2     안인기 강북구 미아동 791-961
 9    미아동                  3.0*
                           1/2    이영의 강북구 미아동 791-961
10    강북구 791-957 대 280.0 28.0    신순호 강북구 미아동 791-957
      미아동
      강북구 791-563 대 540.0 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1    미아동                         임형근     휘경동 57
                                       주공아파트108-1201

     ○ L07정거장
                 일 시 사 용 토 지 조 서 ( 정 거 장, L07 )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변경없음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 종류 및 비 고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내용
                          14.0* 이종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1    강북구                  1/2       531신동아APT105-205
      미아동 734-241 대 641.0 14.0* 이인배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1/2       531신동아APT105-205
                                          109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 L09정거장
                 일 시 사 용 토 지 조 서 ( 정 거 장, L09 )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변경없음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및 비 고
                                                                     내용
 1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정릉동 289-71 대 1.0 1.0 유기성        92-1, 5층(정릉동)
                            재단법인
                            기독교대
   당초 성북구
      정릉동  299-7 종 67.0 2.0 한감리회 중구 태평로 1가 64-8
                            유지재단
 2                           외1인
                            재단법인
   변경 성북구                   기독교대
      정릉동 299-7 종 67.0 2.0 한감리회 중구 태평로 1가 64-8
                                                                            소유자
                                                                             정정
                            유지재단
 3    성북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65
      정릉동 289-34 대 18.0 9.0 김성남 신사동한신휴플러스105-1103
                            재단법인
 4    성북구 303-2 종 40.0 1.0 기독교대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정릉동                   한감리회
                            유지재단
 5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정릉동 289-1 대 277.0 4.0 유기성       92-1, 5층(정릉동)
 6    성북구 289-45 대 25.0 4.0 유기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정릉동                             92-1, 5층(정릉동)
      성북구 289-50 대 74.0 3.0 김현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길
 7                                           16,
                                 105동504호(성수동1가,대우아파
      정릉동                                    트)
 8    성북구
      정릉동 299-2 대 63.0 4.0 김학균 서울 성북구 정릉동 298-2
 9    성북구 299-13 대 1.0 1.0 김학균 서울 성북구 정릉동 298-2
      정릉동
  ○ L10정거장
                    일시사용토지조서(정거장, L10)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변경없음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종류 및 비 고
                          22.0*
                        20504/19 김복임 서울특별시259-1양천구 신월동
                          4400
                          22.0*
                        36870/19 김영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6-1
                          4400
                          22.0*
      성북구 139-7 대 434.0 36870/19 김영훈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길
 1    정릉동                                  97(동소문3가)
                          4400
                          22.0*
                        27747/19 김옥임 서울  중랑구 동일로 941, 101동
                                     201호(목동, 극동늘푸른아프트)
                          4400
                          22.0*
                        51905/19 김영옥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6
                          4400
                                       111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종류 및 비 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8      성북구 966-10 대 11.0 6.0 주식회사             포은대로
        정릉동 7                   안앤안 410,104호,106호(풍덕천동,샤르망
                                              오피스텔)
                           1.0*       길음동 877-137 삼부아파트
                           6/18 황욱희            106-702
                           1.0* 전수향       성북구 장위동 63-17
        성북구 110-40 대 128.0 1/18
 9      정릉동                1.0*       길음동 877-137 삼부아파트
                           5/18 황욱희            106-702
                           1.0*       길음동 877-137 삼부아파트
                           6/18 전진두            106-702
10      성북구 107-33 대 797.0 1.0 신영철 성북구 정릉동 132-125
        정릉동

     ○ L11정거장
                 일 시 사 용 토 지 조 서 ( 정 거 장, L11 )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변경없음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 종류 및 비 고
                    공부 사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내용
       성북구
   당초 동소문6가 133-6 대 7.2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 홍용우 한양아파트 3-1001   32-5
 1     성북구 133-2 대 211.9 5.2 홍용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5                          합병으로
   변경 동소문6가                          한양아파트 3-1001                         인한 정정
                         18.5* 김희강 서초구 양재동 69-3
 2     성북구                1/2          투양빌라 301호
      동소문6가 130 대 756.5 18.5* 김희영 중구 필동2가 106-2
                          1/2
 3     성북구                     롯데자산
      동소문5가 75-1 대 79.2 13.5 개발㈜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
   ○ L12~L13정거장 : 변경사항 없음
  다. 본선 일시사용 용지
   ○ 강북구
                       일시사용토지조서(본선 : 강북구)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변경없음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 종류 및 비 고
                   공부 사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내용
 1    강북구  40-5 대 881.0 2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현진 34가길 5(동선동3가) 보문로
      우이동
      강북구
 2    수유동 397-28 대 282.0 18.0   김능수 서울특별시
                                        3,
                                             강북구 삼양로95길
                                           5층동(수유동)
 3    강북구                       장옥성 서울특별시759-9강북구 미아동
      미아동 759-40 대 4.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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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송부문(항공업종)
    ㅇ 명 칭 : 교통안전공단
    ㅇ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ㅇ 대표자 : 오영태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배출권 할당, 할당량 조정 및 취소, 추가 할당
  ㅇ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 검토
  ㅇ 명세서의 적합성 평가
  ㅇ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의 시정이나 보완조치 결과 검토
  ㅇ 조기감축실적 인정서 검토 및 인정량 산정
  ㅇ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ㅇ 그 밖의 국토교통부가 요청하는 사항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일부터 ’17. 12. 31 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17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연장 지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
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 종점           주요 운행경로(안)     전체    행정구역
                                     운행거리 경계로부터 운행거리
                       포천 송우주공~의정부
  포천 송우지구 ↔ 수서역 민락지구~의정부       장암지구 50.8km   36.1km

◉국세청고시제2017-1호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규정에 따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제5항제4호,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제5항제4호, 제22조 및 제
  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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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종 서식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ㆍ임업인·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
  다)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특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
  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
  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수

 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림조합법 에 따른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특례규

 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는 교
 부일이 속하는 연도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개월/한 달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
 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포함)를

 발급받은 어민은 유류공급조합에 유류공급카드 등을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특례규정 제
 20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급유소,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임업인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
  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 3일 이내에 그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에게 면세
  유류구입권과 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개별소비세법 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그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민 등의면세유 일일 거래내역을
  쌍방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인의 면세유 거래내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국세청장(전산정보

 관리관)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쌍방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즉시 임업인의 면세
 유 일일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국세청의 면세유류판매업자에 대한 거래내역 전

 산수록 결과 확인된 농민 등의 주민등록번호 오류에 대한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정정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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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타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 및 불법 카드사용
  자 등 조사업무와 관련된 국세청의 자료(전산자료 포함) 요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서식) ①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
    자가 환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면세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7조(농업기계등 보유현황 신고서 서식 등) ①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 등
    의 보유현황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민·어민 등이 농업기계 및 내수면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농업
     기계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2. 임업인이 영림용·벌목용 기계를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
     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3.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
     용 시설을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선박등 보유현황 및 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
     과 같다.
제8조(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등)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 등
    의 변동내용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기계·선박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2.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3.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9조(관리대장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용 면세유류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수산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10조(출고지시서등) 특례규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
     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2.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는 별지 제12
    호 서식과 같다.
제11조(생산실적신고서 서식등) ①특례규정 제1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②농민·어민 등으로부터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이를 전산으

  로 수록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상반기해당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 해당분은 다음해 2월 28일
  (또는 29일)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처리된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장은 제출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①특례규정 제22조의규정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13조(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
     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
     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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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각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7-2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 적용할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
   출(재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용자동차를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합리
   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적용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가 정당한 면세 절
     차를 거쳐 제조장 및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승용차를 반입한 자
  2. 같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하고 같은 용도로 사
     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후에 면세받은 승용차를 반입한 자
제3조(적용예외)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조건부면세 반출 승용자동차로서 반입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 및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최초 반입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
     우. 다만,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 대여한 일자가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반입연월일을 기
   준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으로 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가격 계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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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
 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입은 피해사실확인서
 2.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제5조(취득가격)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한다.
 3. 제조장에서 면세가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 연부금액으로 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취득가액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격으로
    한다
 6.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
    어 과세가격산정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7. 제6호에 적용하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한 것을 준용한다.
제6조(반입연월일) 제4조제1항의 반입연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2. 당초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아 반입한 승용자동차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경
    우: 변경등록한 날
 3.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차: 수입신고한 날. 다만, 수입신고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
    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제7조(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제4조제1항의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양수자가 자동
    차 등록변경한 날. 이 경우 자동차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2.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의 배우자와 공동구입․등록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3.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소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
    우: 타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4.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중 최초 반입일로부터 3개월 초과후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하여 대여한 기간의 합이 반입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
                             477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5.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 등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
 6. 노후한 장애인 전용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승용차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 : 신차량을 반입한 날
제8조(경과연수)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는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로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단, 제6조제2호의 경우 반입연월
  일은 제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잔존가치율)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할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한다.
                                      경과 연수
      차종별        용도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초과 3년 초과 4년 초과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조건부면세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00
   승용자동차
     (이륜형, 비영업     국산 0.786     0.725  0.614  0.518 0.437
   캠핑용포함)
               용 외산 0.801       0.729  0.605  0.500 0.412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
  도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7-32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137건의 문화재 지정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문화재청장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137건 지정명칭 변경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2. 고시 내용
 지정 현행 지정명칭                   변경 지정명칭                     변경사유
 번호
   8 구례 운조루         구례 운조루 고택                      ㅇ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고택’ 추
     (求禮 雲鳥樓)       (求禮 雲鳥樓 古宅)                    가
                    (Unjoru Historic House, Gurye)
                                       478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46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690
탐색전
오후네시
육분
주)동아
2017-01-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198
2017-02-10
음란성
2017-02-28
2017-691
쾌감
허니문!!
아소미카
리/이슬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199
2017-02-10
음란성
2017-02-28
2017-692
왕태자의
정화
오쿠야마
쿄/소얼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200
2017-02-10
음란성
2017-02-28
2017-693
군사의
채워지지않는
갈애
아이모리
시즈쿠/
김시내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201
2017-02-10
음란성
2017-02-28
2017-694
세상에서
가장위험한
만찬
미즈키아
오/김시
내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202
2017-02-10
음란성
2017-02-28
2017-695
내
약혼자가
이렇게
귀엽다니!
히요리/
김진아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203
2017-02-10
음란성
2017-02-28
2017-696
굴욕적인
총애-황제에게
빼앗긴왕녀의
순결
소토오카
키리아/
전우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7-01-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204
2017-02-10
음란성
2017-02-28
2017-697
달콤한현혹의
목걸이
시미즈미
나토/조
이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7-01-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205
2017-02-10
음란성
2017-02-28
2017-698
투신
황제와의
첫날밤
아이모리
시즈쿠/
한소은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7-01-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206
2017-02-10
음란성
2017-02-28
2017-699
새장옥션
카미스사
야/심민
하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7-01-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207
2017-02-10
음란성
2017-02-28
2017-700
트리니티
매리지
아소미카
리/소얼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7-01-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208
2017-02-10
혼음조장
2017-02-28
2017-701
달콤한
속박
미즈시마
린/SIO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7-01-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209
2017-02-10
음란성
2017-02-28
2017-702
어둠에
사육당한왕자
사쿠라이
사쿠아/
전우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7-01-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210
2017-02-10
음란성
2017-02-28
2017-703
가시
속박
나츠메아
사히/김
진영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7-01-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211
2017-02-10
음란성
2017-02-28
◉여성가족부고시제2017-9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
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1)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