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마 및 향정신성의 중 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의 재 주기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
   약                           약품        독                                          검토

   로 3년으로 함.
       매

 마. 조련사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화(안 별표 1의2)
   말                                                     완

  말 조련사 등이 자격증을 다 사 에게 대여한 경우 및 자격정지 기간 중에 무를 수행한 경우
                                         른       람                                                       업

   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1 3차 위반)을 1년 2년 자격취소에서 3개월 6개월 자격취소로, 2
                                         ~                         ․        ․                    ․           ․

   년 3년 자격취소에서 6개월 1년 자격취소로 각각 화함.
   ․        ․                                ․       ․                          완

 바. 마시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개선(안 별표 2)
   승

  승 마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실적으로 준수                                                         현

   가 한 내용으로 개선함.
   능

제25조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음         없

제26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 사신청서 제출 시 전자제 제출 허용  검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 사 신청서 제출은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고,
                                     검

 나. 비료 자의 제조 원료 장부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재와 보존을 허용
           업

제27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음         없

제28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음         없

제29조 식 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물

 가. 역 해 중 관리 해 의 정의를 민원인이 알기 도록 용어를 명확화(안 제4조)
   검       병       충             병   충                                          쉽

  폐 기·반송되는 금지 해 에 비해 관리 해 은 소 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병     충                   병        충         독

   민원인이 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함
                   쉽

 나. 식 역대상 의 수입항의 범위를 확대(안 제11조)
       물검               물품

   개정된 항공법 시행 상의 수입항의 범위를 적용하여 비행장 이 의 이· 허가를 받은 공항
                               령                                                         외       착륙                      “   ”

   을 장소 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익 증
       “       ”                                 편           진

 다.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의 사결과에 따 기방법 확대(안 제18조의 3)
                                     검                    른 폐

   수입 목재포장재의 기방법 중 국제기준( M o1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타
                               폐                    역본           ISP    N                            “           농림축산검

   부장이 인한 방법 을 가하여 기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함
            승                ”       추           폐

 라. 국내지역 경유 에 대한 안전조치 문제의 신고 대상 범위 확대(안 제32조)
                           물품                                          발생

   경유 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물품           을 경우 신고 대상이 행정법상 신고 대상인 기관의
                                                 발생했                    발생                                           “

   장 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급상 에서의 일반적인 사실을 신고하는 대상인 기관 으로 범위를 확
   ”                                         황                                                    “          ”

   대함
 마. 수출입목재 처리 의 등록기준 확대(안 제44조 별표9)
                       열    업

   수출입목재 처리 의 등록기준 중 인력에 대한 자격요 을 확대함( 목공예기 사 자격증 소지
                   열       업                                                        건        “           능

   자 에서 목공예기 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목공예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능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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