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나. 기존 군부대 주둔지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건축은 불필요한 행정기간과 절차를 단축하기 위
    해 실시계획 승인을 생략하고 건축승인 시 지자체와 일괄 협의토록 개정(안 제6조제1항 개정,
    안 제7조제3항 신설)
  * 소규모 건축 :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서(5,000㎡이하) 지자체와 “개발행
    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외에는 협의가 불필요한 건축
    1) 국방군사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 건축승인 → 준공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를 실시함.
    2) 다만, 소규모 건축은 인허가 제외사항에 해당되거나, 협의시에도 대부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회신되는 경우가 많고, 국유지내 건축하므로 고시주민열람 등이 불
       필요함.
    3) 소규모 건축에 해당하는 사업이 전체의 52%(’17~’18년 기준) 수준으로 실시계획 승인 생략
       시 사업기간 단축(약 49일 이상)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 가능
 다. 지자체의 건축허가(협의)를 받는 5개 국방군사시설 사업은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제외토록
   개정(안 제10조 개정)
  * 5개 사업 : 영외지역의 복지주거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등을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
    1) 현행법상 국방군사시설 사업은 국방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를 실시하
      나, 5개 사업은 예외적으로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음.
    2)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의한 사
       항을 지자체장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협의해야 하고, 두 가지 법률 적용으로
       혼선이 초래되는 경우도 빈발하여 개선이 필요함.
 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관련 업무를 전산화처리 가능토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16조, 제17조)
  1)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 관련 업무를 처
     리함으로써 대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lwr20@mnd.go.kr
  - 전화 : 02-748-6839, 6818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39, 6818,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ㅇ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044-203-2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9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환 경 부 장 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기업명                                                   처분    행정       취소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대표자        소재지                                               근거    처분       사유
                                                          상수도용
                              KCW-2011-0160
                                                         도복장강관
                                                          상수도용
                              KCW-2011-0161              도복장강관
                                                          이형관       수도법             정기
                 경상북도                                     수도용       제14조            검사
 한길철                                            2011.                      인증
        김수현     안동시 남후면                                  폴리우레아       의2             거부·
 강(주)                         KCW-2014-0042     11.14                      취소
                농공길 36-10                                도장강관 및     제1항제            방해·
                                                        이형관(이형관)     3호             기피
                                                          수도용
                                                         폴리우레아
                              KCW-2014-0043
                                                         도장강관 및
                                                        이형관(곧은관)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8.21.(수)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17, 팩스 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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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57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6390호(2019.4.23. 공포, 2019.10.2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마련 등(안 제4조, 제7조, 제11조, 별표1, 별표2 개정)
  1) 주거약자의 안전사고를 에방하는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
      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360,   3361,   FAX
 044)201-5531,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59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교통안전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 제65조제1항제
 4호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과태료 규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
 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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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
    거를 마련(안 제48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마련(안 별표9제2호제17호 신설)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 이상:15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9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5, 팩스: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7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장민이엔씨(한영필)
 나. 전화번호 : 02-2047-3905
2. 명칭 : 교량의 변위측정을 위한 LTE 무선 방식의 재하 시험장치 및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교량 >교량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교량의 정적·동적 처짐 정도를 기존 방식의 유선 케이블 없이 LTE 무선 방식으로 설치장소의 제
 한을 받지 않고 원격지에서도 분석이 가능한 교량 무선 재하 시험장치 및 방법
 <범위>
 교량의 정적·동적 처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위 센서부, 무선송신이 가능한 수집·처리·통신 기

                                        547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능의 데이터 로거부, 무선수신이 가능한 원격지에서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바닥면 고정 무게
     추로 구성된 교량 무선재하 시험장치 및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8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우경건설(주) ② (주)천일 ③ ㈜건일 ④ 에스오씨기술지주(주)
     나. 전화번호 : ① 031-713-7070 ② 070-7437-1773 ③ 031-736-6314 ④ 031-715-9898
2. 명칭 : 연속부에서 상부플랜지는 폐합하고 하부플랜지에는 콘크리트 합성하며 상부슬래브에는 PS
     강선 긴장과 별도의 유지관리용 정착장치를 구비한 개구단면 강합성 박스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강박스 거더의 정모멘트부인 일반구간은 U형의 개구단면을 적용하여 하부의 인장응력은 강재가 부
     담하고 상부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은 슬래브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하여 강박스 상부플랜지의 강
     재량을 절감한 경제적인 공법이며, 부모멘트부는 상부플랜지 최소구간을 폐합단면으로 적용하여 상
     부의 인장응력을 강재가 부담하고 하부플랜지에는 압축에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 이중합성으로 압
     축응력에 저항하도록 하여 하부플랜지 강재량을 절감한 개구단면 강합성 박스거더 공법 기술이다.
     또한 장경간 교량의 경우 연속지점부 상부슬래브에 설치한 PS 정착장치를 통한 강선 긴장으로 부
     모멘트에 의한 슬래브의 인장응력 및 균열을 억제할 수 있는 압축응력을 도입하여 구조적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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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확보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별도의 유지관리용 정착장치를 미리 설치하여 필요시 강선 삽입
     후 즉시 강선을 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구단면 강합성 박스거더 공법 기술이
     다.
     <범위>
     강박스 거더의 정모멘트부 일반구간은 U형의 개구단면으로 구성하고, 연속지점부 상부플랜지는 최
     소구간을 폐합하고 하부플랜지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부모멘트에 대한 저항단면을 증대하
     며 상부슬래브에 PS강선 긴장으로 압축응력을 도입하여 슬래브 콘크리트의 균열을 억제하고 별도
     의 유지관리용 정착장치를 구비한 개구단면 강합성 박스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농촌진흥청공고제2019-243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90호)」 제3-1
조에 따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MZIR098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농촌진흥청장
1. 심사 품목 : MZIR098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Syngenta Crop                    사료용 및
     신젠타코리아(주)                              수입승인                         적합
                          Protection                     농업가공용



◉병무청공고제2019-7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8월 6일
                    병 무     청 장

                                             549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611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번호
사용
환경
용량
매수
CD
검정
신청자
저자
발행자
케이스 
규격
표지 및 
사용설명서 
지질
대표
공동
상호
대표자
주소
과학 3 
지도서
전자저
작물
2019. 
8. 6.
과학 3 
지도서_04
CD
1979 
MB
3
-
-
이욱상김호련
김상협, 
김민성, 
이연숙, 
황성용, 
이성학, 
노동규, 
임  혁, 
배미정, 
이태원, 
권오성, 
박권태, 
송성재
동아출판(
주)
이욱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책
수
쪽
수
판형
제본
방법
지질
검정
신청자
대표
저자
공동저작
자
발행자
표지
본문
부록
상호
대표자
주소
미술(5~6
학년군) 5
2019.8.6. 초3020
6-P-08
1
88 230×
290
무선제
본(귀따
개)
아트지 
300g/㎡(
렌셀)
스노우화
이트120g
/㎡
백색모조 
180g/㎡,  
인의예지 
80g/㎡구름,
스티커
양태회이은적
권현선, 
위수지, 
장윤경, 
윤건령, 
권보람
(주)비상
교육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구로동, 
대륭포스트7차 
19층)
미술(5~6
학년군) 6
2019.8.6. 초3020
7-S-08
1
88 230×
290
무선제
본(귀따
개)
아트지 
300g/㎡(
렌셀)
스노우화
이트120g
/㎡
물그림지 
173g/㎡,  
필름지, 
백색모조 
260g/㎡,
백색모조 
180g/㎡,
스티커
양태회이은적
권현선, 
위수지, 
장윤경, 
윤건령, 
권보람
(주)비상
교육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구로동, 
대륭포스트7차 
19층)
미술(5~6
학년군) 
5~6 
지도서
2019.8.6. 초3020
8-S-08
1
384 230×
290
무사무
선
좌철
아트지 
250g/㎡(
유광라미
네이팅코
팅)
고급교과
서지75g/
㎡
-
양태회이은적
권현선, 
위수지, 
장윤경, 
윤건령, 
권보람
(주)비상
교육
양태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구로동, 
대륭포스트7차 
19층)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19-69호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교과교육과정적용을위한2018년교과용도서재검정합격결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1조에의거2020학년도부터사용할초등학교5, 6학년군미술교과재
검정합격결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2. 최초사용학년도：2020학년도
※ 다음공고사항중발행자의상호, 성명, 주소는사업자등록증상을기준으로함
※ 쪽수의경우표지를제외한모든쪽수를포함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종류, 수량, 용량, 사용환경, 검정신청자, 저작자, 발행자의상호․대
표자․주소(초등학교)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612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
번호
책수쪽수
판형
제본
방법
지질
검정
신청자
대표
저자
공동
저작자
발행자
표지
본문
부록
상호
대표자
주소
국어 
3-1 
2019.8
.6.
중
10234
-P-01
1
228
210×
275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250g/㎡
(엠보,형압,
에폭시)
고급교과
서지
(재생)
75g/㎡
-
김영진
신유식
정미선, 
김영찬, 
전경원, 
윤인희, 
박선주,
김정희, 
이은화, 
나단비
(주)미래엔김영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잠원동)
국어 
3-1
2019.8
.6.
중
10234
-P-02
1
212
210×
270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300g/㎡
(UV코팅)
고급교과
서지
(재생)
75g/㎡
고급교과
서지
(재생)
75g/㎡
강일우,
이도영
이도영
강경일, 
강애라, 
김미영, 
김수란, 
김영석,
김중수, 
김태은, 
박승환, 
양은희, 
오윤주,
이진경, 
한명숙
(주)창비
강일우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84(문발동)
국어 
3-1
2019.8
.6.
중
10234
-P-03
1
200
210×
270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250g/㎡
(UV코팅)
고급교과
서지
(재생)
75g/㎡
고급교과
서지
(재생)
75g/㎡
양진오,
남미영
남미영
허철구, 
공규택, 
박미영, 
백덕현, 
양연규,
임성규, 
정태기, 
정형근, 
최주옥, 
황재진
(주)교학사양진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가산동)
국어 
3-1
2019.8
.6.
중
10234
-P-04
1
200
210×
275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250g/㎡
(엠보코팅)
고급교과
서지
(재생)
75g/㎡
-
권병일,
권준구
이삼형
김창원, 
정재찬, 
최홍원, 
김근수, 
김서경,
오리사, 
오요한
(주)지학사
권병일,
권준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6길 5, 
1층(동교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19-70호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교과교육과정적용을위한2019년교과용도서검정합격결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1조에의거2020학년도부터사용할중학교국어3-1, 국어3-2, 영어3
교과용도서검정합격결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대상학교：중학교
2. 최초사용학년도：2020학년도
※ 다음공고사항중발행자의상호, 성명, 주소는사업자등록증상을기준으로함
※ 쪽수의경우표지를제외한모든쪽수를포함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책수, 쪽수, 판형, 제본방법, 지질, 검정신청자, 저작자, 발행자의상
호․대표자․주소(중학교)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 이티엘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22,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9. 8. 1.
    서울 금천)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3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10번길 15-14
                       (주)푸드브릿지     박*훈
  (제20100046549호)                                 (1층 별내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다성무역     JIANG*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송학2길 89 2층
  (제2016278047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2019.8.20.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중요사실의 변경(소재지 변경) 할 때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
   단철거 (또는 영업소를 이전)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1), 2)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유지나 02-2640-1309

                                   622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당초            변경         증감
 66     화성시 새솔동     111-22   도       90.7           90.7       0.0    보행자도로21
 67     화성시 새솔동     111-23   대       900.1         900.1       0.0     근생3-1-3
 68     화성시 새솔동       125    학     14,844.9      14,844.9      0.0       중1
 69     화성시 새솔동      125-1   공      1,205.2       1,205.2      0.0     완충녹지1
 70     화성시 새솔동       126    공     36,253.9      36,253.9      0.0     체육공원2
 71     화성시 새솔동      127-2   공       531.9         531.9       0.0     완충녹지1
 72     화성시 새솔동       156    학      4,162.6       4,162.6      0.0      유치원2
 73     화성시 새솔동       157    학     15,017.1      15,017.1      0.0       고1
 74     화성시 새솔동      157-1   공      2,126.8       2,126.8      0.0     완충녹지1
 75     화성시 새솔동       169    도     47,291.5      47,291.5      0.0     대(주)3-2
 76     화성시 새솔동       170    도     32,132.9      32,132.9      0.0     대(보)1-1
 77     화성시 새솔동      171-1   도      5,560.3       5,558.8     감 1.5    중(집)2-16
 78     화성시 새솔동       172    도      4,531.9       4,531.9      0.0     중(국)2-14
 79     화성시 새솔동       173    도      7,296.9       7,296.9      0.0     중(집)2-16
 80     화성시 새솔동       174    도     13,234.4      13,234.4      0.0     중(집)1-1
 81     화성시 새솔동       175    도     31,834.7      31,834.7      0.0     대(보)1-1
 82     화성시 새솔동       176    도      4,053.9       4,056.7     증 2.8    중(국)2-13
 83     화성시 새솔동       177    도     15,384.3      15,384.3      0.0     중(집)2-15
 84     화성시 새솔동       178    도     11,424.8      11,430.9     증 6.1    중(집)2-15
 85     화성시 새솔동       179    도     21,346.2      21,346.2      0.0     대(보)1-1
 86     화성시 새솔동       180    도     27,284.2      27,284.2      0.0     대(보)3-1
 87     화성시 새솔동      196-1   도       504.0         504.0       0.0     중(국)3-5
 88     화성시 새솔동      248-1   도      2,949.0       2,949.0      0.0     중(집)2-5
 89     화성시 새솔동       261    도      3,423.0       3,423.0      0.0     중(집)2-1
 90     화성시 새솔동       262    도       751.0         751.0       0.0     중(집)3-4
 91     화성시 새솔동      268-1   도      1,759.2       1,759.2      0.0     소(국)1-9
 계                  91필지          1,443,890.4   1,443,890.4    0.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1공구 내 수·출입화물 보관용 복합물류창고 설치공사) 실
시계획 신고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1공구 내 수·출입화물 보관용 복합물류창고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디앤디로지스틱스 대표이사 김인호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2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디앤디로지스틱스 물류센터 신축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1

                                       627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나. 공사의 규모
  ㅇ 공사내용
   - 건축물 : 2동(창고 : 7,523㎡, 위험물창고 : 1,960㎡)
   - 옥외 위험물 저장소 : 1,994㎡
   - 옥외야적장 : 3,915㎡
   - 부대시설 : 주차장 등 1식
  ㅇ 공사비 : 8,275백만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 수리
「서측배후단지 사무 및 경비건물 증축공사(제이에이인터내셔날)」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사무 및 경비건물 증축공사(제이에이인터내셔날)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제이에이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안종현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3로 17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바이오매스 및 원목을 생산 공급하는 전문회사로부터 투자와 기술이전 받아 공장 및
   물류창고를 설립하여 국내 및 아시아 지역 수출입기지를 구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항만3로 174(황길동)
  ◦ 사 업 비 : 420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기존 건물 증축(사무실 70.8㎡, 경비실 8.65㎡), 신규 사무실 건물 증축(498.78㎡)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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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74호
 관보 제19417호(2019. 1. 10.)에 게재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호(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1차지역 준공인가)”에 대하여 확정측량 결과 오류에 따른 정정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1차지역 준공인가중정정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1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ㅇ 면적 : 1,443,890.4㎡
4. 준공인가 연월일 (변경없음) : 2019년 1월 2일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7년 ~ 2018년
6. 준공인가사항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당 초            변 경
           합   계                      1,443,890.4    1,443,890.4      100.00
      주    거    용           지           522,268.5      522,260.4       36.17
      아       파             트           520,487.2      520,479.1       36.05
      근    린 생 활 시          설             1,781.3        1,781.3        0.12
      지    원 시 설 용          지             3,735.3        3,735.3        0.26
      공     공   청           사             3,735.3        3,735.3        0.26
      관    광 레 저 용          지            56,409.7       56,409.7        3.91
      에    코 팜 타            운            56,409.7       56,409.7        3.91
      공     공   용           지           861,476.9      861,485.0       59.66
      학                     교            64,370.5       64,370.5        4.45
      공 급 처 리 시             설             1,129.8        1,129.8        0.08
      공  원   녹              지           556,877.3      556,877.4       38.57
      도                     로           239,099.3      239,107.3       16.56

ㅇ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도 로
     규모                                                                  주요 최 초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경과지 결정일
                                                                                 1차
 대로    1       1       35   보조간선도로       2,237   대로3-2     대로3-1   일반도로
                                                                                지역
                                                                                1,2차
 대로    3       1       29   보조간선도로         816   대로1-1     중로3-3   일반도로
                                                                                지역
                                                                                1,2차
 대로    3       2       29   주간선도로        1,126    구역계       구역계    일반도로
                                                                                지역



                                                 623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629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
소
1
2019-2-55-2-
0000030
1900434827066
건우산업
2019-06-14
주소불명
6,3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대농로
2
2019-2-55-2-
0000070
1900434827214 (주)혜인산업
개발
2019-06-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음성군충청대로
3
2019-2-55-2-
0000071
1900434827079 우리방재컨설
팅
2019-06-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안덕벌로19번가길
4
2019-2-55-2-
0000088
1900434827050
이지테크
2019-06-14
수취인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2순환로
5
2019-2-55-2-
0000096
1900434827194
수림크레인
2019-06-14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충주시첨단산업2로
6
2019-2-55-2-
0000243
1900434827027
주)승일이앤
씨
2019-06-14
이사불명
12,600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신송효촌길
7
2019-2-55-2-
0000303
1900434827218 개별화물(임*
성)
2019-06-20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중앙서로
8
2019-2-55-2-
0000426
1900434829781 합동전기(주)
대표이사
2019-06-14
이사불명
18,900
충청북도
영동군부용1길
9
2019-2-55-2-
0000427
1900434826928 합동전기(주)
대표이사
2019-06-14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영동군부용1길
10
2019-2-55-2-
0000482
1900434829813 장현건설(주)
2019-06-14
이사불명
85,05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오송생명3로
11
2019-2-55-2-
0000536
1900434827105
주식회사
유젠스
2019-06-20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창직로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
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2019년9월3일까지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5)
4. 공고대상자명단: “별지” 참조
[별지]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