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4호              관           보         2006.10.11. (수요일)

 ○규격명:광학 유리 원재료-50˚C에서의 알           식에 대하여 원재료의 내성을 시험하는 방법
  칼리 수용액 부식에 대 한 저항-시험방법 및          과 이 방법에 따른 광학 유리의 내산성 분류를
  분류                                규정
 ○규격명:광학유리재료-복굴절의 결정               ○규격명:광학 유리 원재료-50˚C에서의 세
 ○규격명:벌크 및 프리쉐입 형태의 광학유리            정액을 포함하는 수성 알칼리 인산염에 의한
  원재료-기포 및 개재 물-시험방법 및 분류           부식에 대한 저항-시험 및 분류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레이저와 레이저           ○주요제정내용:50℃에서 수성 알칼리 인산염
  관련기기-레이저의 분광 특성 시험 방법들            을 포함한 세척액의 부식에 대한 광학 유리 원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광부품에 의한 산           재료의 저항을 시험하는 방법과 이 방법에 따
  란복사 시험 방법                         라 결정되는 수성 알칼리 인산염을 포함한 세
 ○규격명:광학 및 포토닉스-마이크로 렌즈 어           척액의 부식에 대한 광학 유리의 분류를 규정
  레이-제2부:파면 수차 시험 방법               ○규격명:광학 유리 원재료-50˚C에서의 알
 ○규격명: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레이저            칼리 수용액 부식에 대 한 저항-시험방법 및
  빔 파면 형상의 결정 방법-제2부: 샤크-하          분류
  트만 센서                            ○주요제정내용:50℃에서의 알칼리 액에 의한
 ○규격명:집적광학-인터페이스-결합특성의              부식에 대하여 원재료의 내성을 시험하는 방
  등가인자                              법과 이 방법에 따른 광학유리의 액상 알칼리
 ○규격명: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레이저            저항(내알칼리성) 분류를 규정
  빔 폭, 발산각, 빔 전달 율 시험방법들-제1        ○규격명:광학유리재료-복굴절의 결정
  부:스티그마틱 및 단순 비점수차 빔              ○주요제정내용:유리 특히 벌크 및 프리쉐입
 ○규격명: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레이저            형태의 광학 유리 원재료에서의 복굴절을 판
  빔 폭, 발산각, 빔 전달 율 시험방법들-제2         단하는 스트레스 광학적 방법을 규정
  부: 일반적인 비점수차 빔                   ○규격명:벌크 및 프리쉐입 형태의 광학유리
 ○규격명: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레이저            원재료-기포 및 개재 물-시험방법 및 분류
  로 야기되는 광학표면의 손상 문턱값-제2           ○주요제정내용:벌크 및 성형된 광학 유리 원재
  부: S-on-1 시험                      료에서의 이물 결정을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
 ○규격명:광학유리 원재료-다이아몬드 펠릿의           ○규격명:광학유리 원재료-다이아몬드 펠릿의
  연삭능-시험방법 및 분류                     연삭능-시험방법 및 분류
2. 제정사유:광학 유리 원재료-25˚C에서의 산        ○주요제정내용:다이아몬드 펠릿에 의한 광학
 성수용액 부식에 대한 저항-시험방법 및 분류           유리 원재료에 대한 연삭능을 결정하는 시험
 등 19종을 제정하고자 함.                    방법을 규정
3. 주요 제정 내용                        ○규격명: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레이저
 ○규격명:광학 유리 원재료-25˚C에서의 산           빔 폭, 발산각, 빔 전달율 시험방법들-제1
  성수용액 부식에 대한 저항-시험방법 및 분류          부: 스티그마틱 및 단순 비점수차 빔
 ○주요제정내용:25℃에서의 산성액에 의한 부          ○주요제정내용:레이저 빔의 폭(지름), 발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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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4호               관             보           2006.10.11. (수요일)

 과 전달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주요제정내용:코팅되거나 코팅되지않은 광
○규격명: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레이저              학면에 의한 총 산란을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
 빔 폭, 발산각, 빔 전달 율 시험방법들-제2          ○규격명:광학 및 포토닉스-마이크로 렌즈 어
 부:일반적인 비점수차 빔                       레이-제2부:파면 수차 시험 방법
○주요제정내용:레이저 빔의 폭(지름), 발산각           ○주요제정내용: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내에 위
 과 전달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치한 마이크로 렌즈의 파면 수차를 측정하기
○규격명: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레이저              위한 방법을 규정
 로 야기되는 광학표면의 손상 문턱값-제2             ○규격명:집적광학-인터페이스-결합특성의
 부: S-on-1 시험                        등가인자
○주요제정내용:연속적인 비슷한 레이저 펄스             ○주요제정내용:집적광학칩(IOC)과 광전집적
 들에 의한 레이저로 야기되는 광학표면의 손             회로(OEIC)를 가진 칩에 출입하는 빛의 결합
 상 문턱값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             특성을 정의를 규정
○규격명:기계안전-레이저가공기-제1부: 일             ○규격명: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레이저
 반 안전 요구 사항                          빔 파면 형상의 결정 방법-제2부:샤크-하트
○주요제정내용:세션 3.2에서 정의된 레이저             만 센서
 가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설명하           ○주요제정내용:하트만 센서 또는 샤크-하트
 고, 재료 및 물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만 파면 센서를 이용하여 레이저 빔의 횡단면
 레이저 복사에 따른 위험에 관한 안전 요구 조           파면 분포를 측정 및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
 건을 규정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회절광학계-
○규격명:집적 광학계-용어-제2부:용어 및              용어
 분류                                 ○주요제정내용:자유공간 전파용 회절광학소
○주요제정내용:집적 광학 소자, 집적 광학 칩,           자에 관한 기본 용어를 정의를 규정
 집적 광학 기기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레이저와 레이저
 정의를 규정                              관련기기-레이저의 수명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레이저 및 레이저            ○주요제정내용:여러 가지 유형의 레이저의 특
 기기-레이저 에너지 밀도 시험 방법                 성을 기술하고, 장기적 작용 상태를 추정 및
○주요제정내용:레이저의 출력(에너지) 밀도              예측하는 시험 방법과 평가절차와 이에 대한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규정                    용어와 정의를 규정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레이저와 레이저         4. 의견제출
 관련기기-레이저의 분광 특성 시험 방법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주요제정내용:연속파 및 펄스 레이저 광속의            단체는 2006년12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파장, 대역폭, 분광 분포, 파장 안정성 등의 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러 가지 분광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바랍니다.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광부품에 의한 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란복사 시험 방법                           유)

                               24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계건설표
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75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10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A3012
광학용어
2. 개정사유：JIS에따라최신화로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규격명：KS A 3012 광학용어
○주요개정내용：레이저용어등의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2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계건설표
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78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10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L5100
시멘트강도시험용표준사
2. 개정사유
○부속서시멘트강도시험방법표준사첨부
3. 주요개정내용
○서식변경
-2. 인용규격첨부
-5.1 내용변경, 5.2의체취를“채취”및7.
Kg을“kg”으로수정
○부속서
-시멘트강도시험용표준사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1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계건설표
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354호
관
보
2006.10.11. (수요일)
25
제16354호                    관         보          2006.10.11. (수요일)

   2006년10월11일                          4) 제출기한:2006년10월31일
                문화관광부장관            4. 기 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                   ○동 규칙 개정(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
   (안) 입법예고                             (www.mct.go.kr) 입법예고 및 국립중앙박물
1. 개정이유                                 관 홈페이지(www.museum.go.kr)에 게재되
 ○박물관 관람 수요의 계절적·시간적 변동에                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관람시간 운영(제3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행
  제1항)에 맞춰 매표 개시시간을 적절히 조정              정지원과(전화:02-2077-9050, 담당자:박
  함으로써 관람객 편의 증 진, 문화체험 기회              창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대 및 매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전시품 관람의 금지 대상자 및 행위제한 규정         ⊙농림부공고제2006-173호
  중 판단 기준이 애매하거나 비현실적인 일부                전통식품 품질인증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 및 관람객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이용편의 증진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2. 주요내용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관람권의 매표 개시 시간을‘오전 9시부터’에         다.
  서‘관람시간 개시 때부터’로 개정                     2006년10월11일
 ○전시품 관람금지 대상자 중‘보안상 출입이 금                         농림부장관
  지된 자’및‘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08호
  를 삭제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전시실내 행위금지 조항 중‘박물관장의 허가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두산식품 거창공장
  없이 단체를 안내 하는 행위’삭제                   (대표:유병택)
3. 의견제출                            ○소재지: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00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인증년월일:2006년 9 월29일
 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6-177호
 ○의견서 기재사항                               전통식품 품질인증
  1)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과 그 이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2)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주소, 연락처(전화)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3) 기타 참고사항                       다.
 ○제출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2006년10월11일
  1) 주소: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                      농림부장관
   우편번호:140-026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09호
  2) 팩스:02-2077-9059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3) E-mail:hgk23@mct.go.kr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초원식품

                                  27
(대표：강순홍)
○소재지：경남진주시상평동213-4
○인증년월일：2006년10월2 일
⊙농림부공고제2006-178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10월11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310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주)김치마을
(대표：임영천)
○소재지：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리910-1
○인증년월일：2006년10월2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93호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 공청회개최
안내
산업자원부는전략물자수출통제강화를요청한
유엔안보리결의제1540호(2004. 4.28.)의준수
사항반영등현행전략물자수출입제도보완을위
하여『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을추진하고있습니
다. 이에무역및제조업체등이해관계인의폭넓
은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38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하고자하오니
많이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10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공청회제목
○대외무역법시행령중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개선
2. 일시및장소
○2006년10월25일(수) 15：00∼, 무역협회대
회의실(51층)
3. 진행순서
○배경·개정안설명
○전문가평가(학계·업계4~5인)
○전자공청회결과요약보고
○참가자질의, 자유토론, 종합평가
※참고：전자공청회기간→2006년10월16일
~10월21일
(www.sec.go.kr 또는www.mocie.go.kr
참조)
4. 개정(안) 주요골자
○전략물자수출허가종류구분(수출허가→수출
허가·상황허가)
○전략물자제조, 수입및수출자의확인·신
고·통보의무新設
○내국인의제3국간전략물자중개허가新設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혜택, 의무및취소
규정新設
○전략물자관리원의사업계획서제출의무등新
設
○정부부처내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구
성·운영규정新設
○전략물자확인등단순위반자에대한조치新
設
※세부내용：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www.sec.go.kr) 공지사항참조
5. 의견제출
○공청회참관등록장소의지정양식에의한의
견제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
kr) 이메일：straic@kita.net
6. 공청회에대한문의
○산업자원부전략물자관리팀(전화02-2110-
5329)
○팩스：02-2110-5345
제16354호
관
보
2006.10.11. (수요일)
28
제16354호            관             보           2006.10.1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85호                    ○설비용 그래픽 기호의 기본원칙-제2부: 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살표의 형태 및 사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그래픽 기호에서 다양한 요소, 힘, 기능 또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치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화살표의 크기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니다.                                   ○설비용 그래픽 기호의 기본원칙-제4부: 스

      2006년10월11일                      크린 및 디스플레이용 그래픽기호(아이콘) 적

                기술표준원장                 용지침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복사기, 자동차 계기판 및 가정용 기기와 같이
                                       다양한 설비의 스크린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
1. 제정 규격명
                                       되는 그래픽기호(아이콘)의 적용에 관한 지침
 ○규격명:설비용 그래픽 기호의 기본원칙-제2
                                      ○화살표를 포함한 그래픽 기호-개요
  부:화살표 형태 및 사용
                                      -동작, 속도, 기능 및 효과 또는 행동, 크기와 같
 ○규격명:설비용 그래픽기호의 기본원칙-제4
                                       이 다양한 기준과 관련된 여러가지 형태의 화
  부: 스크린 및 디스플레이용 그래픽기호(아
                                       살표를 포함한 그래픽기호에 관한 개요
  이콘) 적용 지침
                                      ○그래픽 기호-용어
 ○규격명:화살표를 포함한 그래픽기호-개요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및 설비에 사용되는
 ○규격명:그래픽 기호-용어
                                       그래픽 기호에 관한 용어 정의
 ○규격명:그래픽심볼-안전색 및 안전표지 제3
                                  4. 의견제출
  부:안전표지용 그래픽심볼의 디자인 원칙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 제정사유: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및 설비용
                                      단체는 2006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그림기호를 디자인할 때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성을 유지하므로서 국내외 사용자가 알기 쉽게
                                      바랍니다.
 하기 위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3. 주요 제정 내용
                                       유)
 ○그래픽심볼-안전색 및 안전표지-제3부:안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전표지용 그래픽심볼의 디자인 원칙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KS A ISO 3864-1에서 규정한 안전표지 및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KS A ISO 3864-2에서 규정한 제품안전라벨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의 안전표지에 사용되는 그래픽심볼을 디자인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
  할 때 적용하는 원칙, 기준 및 지침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6-68호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어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다.

                                 26
제16354호                   관               보            2006.10.11.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6-273호                             (http://www.me.go.kr) 공지사항 및 한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같은법시                      환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
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kiest.re.kr)의「사업공고」배너를 참고하여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작성·신청하시기 바람.
    2006년10월11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
               환경부장관                         kiest.re.kr) 메인화면의 온라인과제관리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리 내역                         스템 중 차세대 과제관리시스템의 [신청]을
○등록번호:88                                     클릭하여 [사업신청/조회/수정]을 선택한
○단체명칭:팔당상수원지키기 시민연대                          후 해당 내용을 입력(신청시 기술분류를 실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용화기술로 구분)
 438번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 환경기술인력
○대표자 성명:정진승외3명                               정보 메뉴에서 [인력등록]을 클릭하여 선임
○등록년월일:2006년 9 월19일                          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참여인력 전원의
○주된사업                                        인적사항 등 해당내용을 입력(중국측 제외)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활동 및 민간 감시활동                  나. 접수기간:2006년10월30일(월) 2006년11
 -미래세대 생태·환경 재생 조형교육                        월 2 일(목) 17:00까지
○연락처:031)773-9828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주관과:수질정책과                                   사항은 필히 11. 1(수)까지 입력
○등록구분:신규                                   다. 제출방법: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
                                            까지) 또는 방문 제출
⊙환경부공고제2006-282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접수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006년도                     온라인에서 출력한 접수증을 반드시 지참)
    한·중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공고                     라. 접수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006년도 한·중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0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800-678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주 소: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는 2006년11월 2 일(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             (우122-706)
시기 바랍니다.                                    ○Tel:(02) 3800-678, Fax:(02) 3800-
    2006년10월11일                              680, E-mail:kiest@kiest.org
               환경부장관                   3. 사업설명회 개최
1. 지원분야:중국현지 사업화가 가능한 5개 대분                ○2006년10월16일(월), 14:00~, 한국환경정
 야의 42개 실용화 기술                              책 평가연구원 대강당(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지원분야 및 대상과제:붙임                            6132-2)
2. 신청방법                                     ※교통안내: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홈페
 가. 신청서 작성방법                                 이지(www.kei.re.kr) 참조
  -사 업 안 내 서 및 사 업 제 안 요 구 서 (RFP:          ※설명회 장소에 오시면 사업안내서 책자를
    Request for Proposal)는 환경부 홈페이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9
대
분
야중
분
야대
상
과
제
3-15. 중금속슬러지처리및재활용기술개발
3-16. 축산및음식물혼합폐수의혐기성처리기술개발
친환경방류수처리·
3-17. 방류수재이용및인회수를위한소독·산화·여과기
관리기술
능의조합시스템개발
3-18. 비점오염원의무동력처리장치현장적용기술개발
4. 환경친화적
폐기물감량·재활용
4-1. 도시생활쓰레기자원화기술개발
폐기물
·관리기술
자원순환
폐기물자원화기술
4-2. 산업폐기물처리용고화제및구조물제조기술개발
4-3. 효소를이용한유기성폐기물자원화장치개발
유해폐기물처리·처
4-4. 생활쓰레기열분해소각시스템개발
분기술
4-5. 유동상소각시스템을이용한도시슬러지처리기술개발
4-6. 감염성폐기물소각처리·처분기술개발
5. 측정분석
고정밀센서기술
5-1. 자동차배기가스및냄새가스유입제어를위한유해가스
장비·장치
차단장치개발
환경오염측정분석
5-2. 운행중인자동차배기가스자동측정시스템개발
장비기술
원격모니터링기술
5-3. 고정오염원배출가스연속측정시스템개발
5-4. 환경계측기실시간원격교정시스템개발
5-5. 수질COD 자동연속측정장치개발
5-6. 미생물연료전지형생물경보장치개발
제16354호
관
보
2006.10.11. (수요일)
31
⊙노동부공고제2006-181호
공인노무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10월11일
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권고에따라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계법령관련소액민사소송사건의대행
또는대리를하도록하는내용을규정하고, 재량
행위투명화를위하여현재대통령령에규정되
어있는공인노무사자격시험부정행위자에대
한조치사항을법률에규정하는한편공인노무
사징계사유를구체화하고, 정부위원회정비계
획에따라폐지하기로결정된“공인노무사자격
심의위원회”관련규정을삭제하는등현행제도
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직무범위확대
(1) 노동관계법령에대해전문성을갖고있는
공인노무사에게임금체불관련민사소송사
건의서류작성및제출대행을할수있도록
하자는「규제개혁국민제안」이2005. 6. 제
출되어이를일부수용
(2) 공인노무사의직무범위에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의하여2천만원이하의소액민사소
송사건의대리또는대행을추가함.
(3) 노동관계법령에대한전문성을갖고있는
공인노무사로하여금노동관계소액민사소
송사건의조력을하도록함으로써근로자의
소송비용을절감시키고권익보호에기여할
것임.
나.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관련규정삭제
필요성이감소되어「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
서폐지하기로결정된“공인노무사자격심의
위원회”관련규정을삭제함.
다. 공인노무사자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조
치사항
(1) 종전에는공인노무사자격시험부정행위
자에대한조치사항을대통령령에규정하였
으나, 국민의권리를제한하는사항이므로
재량행위투명화를위하여법률에직접규정
해야할필요.
(2) 공인노무사자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
조치사항을법률에규정함.
(3) 국민의권리를제한하는사항을법률에규
정하여재량행위투명화에기여할것임.
라. 공인노무사징계사유구체화
(1) 종전에는공인노무사징계사유가다소추
상적으로규정되었으나, 재량행위투명화차
원에서이를구체적으로규정할필요.
(2) 형법제133조및제347조위반행위, 허위
또는과대선전·광고행위등을“공인노무
사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의대표적
유형으로규정하고징계사유로명시.
(3) 공인노무사징계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
함에따라재량행위투명화에기여할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6년10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
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근로기준팀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
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노동
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
예고(“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
하시거나노동부근로기준팀(전화02-503-
9742, 팩스02-503-9743)으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6-182호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11일
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시험응시수수료결정방법및납부방
법을개선하여응시자의편의와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부장관이수행하는단순집행사
무를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하여업무효율
성을높이는한편, 공인노무사의직무범위와관
련되는“노동관계법령”의범위에최근제정·폐
지된법률을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시험응시수수료결정방법및납
부방법개선
(1) 종전에는현재공인노무사시험응시수수
제16354호
관
보
2006.10.11. (수요일)
32
제16354호                  관           보               2006.10.11. (수요일)

(붙임)
                            지원분야 및 대상과제

대      분   야 중       분     야 대               상              과                제
1. 맑고 안전한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 1-1. 규소철 보일러의 미세먼지 집진기술 개발
 공기                         1-2. 고효율 무막힘 선회류식 습식집진기술 개발
                            1-3. 산업용 연소설비 및 선박 내연기관의 미세먼지, NOx
                                 저감기술 개발
                            1-4. 유연탄용 하이브리드 집진기 개발
                            1-5. 고효율 저공해 산업용 보일러 개발
              오존 및 스모그오염    1-6.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처리기술 개발
              개선기술          1-7. 유해산성가스 및 미세먼지 동시처리기술 개발
                            1-8. 화력발전소의 배연 탈황·탈질기술 개발
              유해대기오염물질 관    1-9. 에너지 절약형 실내공기 정화·환기시스템 개발
              리기술
2. 만족도 높은 정수장 효율향상·고        2-1. 정수처리를 위한 고급산화공정(AOP:Advanced
 먹는 물         도처리기술              oxidation process) 개발
                            2-2. 고효율 오존 정수장치 개발
                            2-3. CO2를 이용한 정수 처리효율 향상 및 부식제어기술 개발
3. 하·폐수처      하·폐수 고도처리 및   3-1. 막을 이용한 전기 산업폐수처리 및 재이용기술 개발
 리 고도화        핵심요소기술        3-2.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처리 및 재이용기술 개발
                            3-3. 화학 산업폐수 고도처리기술 개발
                            3-4. 고농도 유기폐수 처리 및 유용물질 회수기술 개발
                            3-5. 생물막을 이용한 질소, 인 동시제거공법 개발
                            3-6. 도시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기술 개발
                            3-7. 염색폐수처리 및 중수 재이용기술 개발
                            3-8. 오존을 이용한 알칼리 폐수처리기술 개발
                            3-9. 고효율 혐기성 생물반응기 개발
                            3-10. AOP(Advanced Oxidation Process)와 MBR
                                 (Membrane Bioreactor)를 조합한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개발
                            3-11. 고율 미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고농도 폐수처리기술 개발
                            3-12. 복합교반장치를 이용한 하수고도처리기술 개발
                            3-13. 전기화학적 처리시스템과 MBR(Membrane Bioreactor)
                                 을 조합한 난분해성 산업폐수처리기술 개발
                            3-14.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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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4호              관              보           2006.10.11. (수요일)

   료를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수입인지를 붙이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
   도록 하였으나, 응시자의 불편이 크고 행정           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
   효율도 낮은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             예고(“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의           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           9742,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
   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기 바랍니다.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함.
  (3) 시험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응시자의 편      ⊙노동부공고제2006-183호
   의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나. 노무법인 설립인가 등 사무를 지방노동관서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의 장에게 위임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1) 종전에는 단순 집행사무의 일종인 노무법      같이 공고합니다.
   인 설립인가 및 인가취소 등 업무를 노동부             2006년10월11일
   장관이 직접 수행하였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
   을 확대할 필요.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인가취소 등 업무의           (안) 입법예고
   처리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1. 개정이유
  (3) 노무법인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노무
   될 것임.                             사 시험응시수수료의 결정방법 및 납부방법을
 다.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조정                   변경하고,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그 취소 등에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관련되는“노동관계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게
  법령”의 범위에 최근 제정 또는 폐지된 법률을          되어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반영하고, 선원 관련 법률을 포함시켜 근로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사용자들이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조력을             사장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정비하
  받을 수 있도록 함.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3. 의견제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 주요내용
 는 개인은 2006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공인노무사 시험응시 관련 규정 정비.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 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근로기준팀             정에 따라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수수료의 결정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및 납부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유)                                 나.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업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규정 정비.
  자), 주소 및 전화번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제11호 신설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따라 현재 노동부장관이 행하고 있는 노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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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4호                  관               보             2006.10.11. (수요일)

  인 설립인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지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중 개정령
  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 시                      (안) 입법예고
  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 정비                    직도 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관련 사회적 갈
  (1) 노무법인 설립 관련 사무를 지방노동관서               등 해소 지원을 위해 새만금 방조제와 군산 고군

   의 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산 군도 등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를

   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이를 추                건설하고자 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의 노선명 및

   가.                                     기점을 변경하고 중요경과지를 추가하려는 것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수탁하는 공인                임.

   노무사 자격시험 관리사무의 처리 결과를 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은 2006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 의견제출
                                          견서를 건설교통부(도로정책팀장,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02-2110-8374, FAX:02-502-0340)에 제
 는 개인은 2006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근로기준팀
                                          //www.moct.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
 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88호
 예고(“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9742,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기 바랍니다.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1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73호                                        중소기업청장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우수제품마크 인증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           ○제조업체명:한삼코라(주)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85호(
                                                         ‘06.10.)
합니다.                                  ○대표자:조남수
   2006년10월11일                        ○소재지: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748-2
                건설교통부장관               ○인증품목:스테인리스 물탱크(원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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