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2   독점규제 및 공 ○과징금 환급규정 정비               ○법 제 처 제 출:6월 20일 까

     정거래에 관한    ○기업결합 사후신고에 대한 심사기간       지

       법률(일부)    신설                      ○국회제출:8월 20일까지
                ○회사분할 후 신설회사의 과징금 납부 ○시행 :공포 후 6개월
                 책임 명확화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
                 징금 상한 상향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중단제도
                 도입 등

□금융위원회(9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단기사채 등의    ○단기사채제도 법적근거 마련          ○법 제 처 제 출: ‘09년 12
     전자등록에 관    ○현행 기업어음증권(CP)제도 개선       월
     한 법률(제정)                            ○국회제출:4월 10일까지
                                         ○시   행:공포 후 2년 이
                                          내 시행령으로 정함

 2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 ○법제처제출:3월 30일까
        (일부)     강화                       지
                ○손해배상준비금의 보험 대체 허용       ○국회제출:5월 20일까지
                ○일부직무정지 처분 공인회계사의 직 ○시        행:공포 후 3개월
                 무수행 가능범위 조정 등

 3   기업구조조정촉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법인 기업
                                         ○법제처제출:4월 10일까
       진법(일부)    구조조정촉진법의 존속기한(‘10년말)
                                          지
                 연장
                                         ○국회제출:6월 10일까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시   행:공포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채권금
                 융기관 및 신용공여 범위 확대
 4   공중 등 협박목 ○테러리스트나 테러단체에 대한 자금 ○법 제 처 제 출:5월10일 까
     적을 위한 자금    모집·제공을 범죄화하여 처벌          지
     조달행위의 금    ○금융거래허가 신청권자를 거래상대방 ○국회제출:6월 20일까지
     지에 관한 법률    까지 확대                   ○시행:‘11년 9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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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5   대부업 등의 등 ○영업정지 및 과태료 중복제재 완화             ○법제처제출:5월 10일까
    록 및 금융이용                                  지
    자 보호에 관한                                 ○국회제출:7월 10일까지
      법률(일부)                                 ○시    행:공포 후 3개월
6   특정금융거래정 ○전신송금 시 송금금융회사가 송금자 ○법제처제출:9월 10일까
     보의 보고 및     정보를 거래상대 금융회사에 제공할           지
    이용 등에 관한     수 있는 근거마련                   ○국회제출:11월 10일까
        법률      ○법집행기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 처리           지
       (일부)      결과를 FIU에 통보하는 근거 마련         ○시행:‘11년 9월
7    예금자보호법     ○금융신상품 출현 등에 대응하여 보 ○법제처제출:9월 20일까
       (일부)      호대상 예금 및 부보금융회사의 범위          지
                 조정                          ○국회제출:11월 20일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에 대한 일          지
                 몰기한 연장                      ○시행:‘11년 9월
8   자산유동화에 관 ○중 소·중 견 기 업 도 자 산 유 동 화 증 권 ○법제처제출: 10월 10일까
     한 법률(일부)    (ABS)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주체         지
                 요건 완화                       ○국회제출:12월 10일까지
                ○자산관리자 관련 제도 개선              ○시 행:공포 후 6개월
9    자본시장과 금    ○증시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법제처제출:10월 20일
     융투자업에 관     금전제재 도입                      까지
     한 법률(일부)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국회제출:12월 20일까
                 조항 도입                        지
                                             ○시    행:공포 후 6개월

□방송통신위원회(6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방송법(일부)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제 폐지            ○법제처제출:6월 10일까
                ○중계유선 변경허가사항의 신고제 전           지
                 환                           ○국회제출:8월 1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시행:공포 후 6개월
                 제출 의무조항 삭제
2    인터넷 멀티미    ○영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부과와 위반 ○법제처제출:6월 20일까
    디어방송사업법      에 따른 과태료 처분근거 마련             지
       (일부)                                  ○국회제출:8월 20일까지
                                             ○시행: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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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3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자 ○법 제 처 제 출:7월 1일 까
       법(일부)     개선                           지
                ○정보통신공사업 재등록 기준완화            ○국회제출:9월 1일까지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등 6 ○시행:공포 후 6개월
                 개 사무 지방 이양
 4   전기통신사업법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 ○법제처제출:9월 10일까
        (일부)     한 통신요금 감면의 명확한 근거마련          지
                ○전화번호 변작금지 대상을 전화에서 ○국회제출:10월 20일까
                 문자메시지까지로 확대                  지
                                             ○시행:공포 후 6개월

 5    전파법(일부)   ○주파수 사용승인 및 재승인 심사기준, ○ 법 제 처 제 출: 1 0 월1 5 일
                 변경승인 근거 마련                   까지
                ○주파수 할당취소, 재할당 거부 또는 ○국회제출:11월30일까지
                 지연의 경우 이용자보호특례규정 마련 ○시행:공포 후 6개월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업내용에 정부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추가

 6   정보통신망이용 ○사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대리점 ○법제처제출: 10월 10일
     촉진및정보보호     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까지
      등에관한법률     규정 마련                       ○국회제출:12월 10일까
        (일부)    ○본인확인정보의 유출방지조치 및 보관          지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시행:공포 후 6개월

□국무총리실(2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배출권거래제법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할당방법, 등 ○법 제 처 제 출:5월 20일 까
        (제정)     록·관리방법, 거래소 설치·운영 등          지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시행: ’11년 4월

 2   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 정책 추진 체계, 지적재산권 ○법 제 처 제 출:6월 20일 까
        (제정)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강화 등 국         지
                 가 지식재산정책의 기반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지식재산정책 방향수립 및 조정 역할을 ○시 행:‘11년 1월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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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72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35        과학관육성법 등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법제처제출: 3월 31일 알기쉬
               35건(일부)   일본식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           까지                  운법령
                         어,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로 쉽게 ○국회제출:4월 30일까 만들기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지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 ○시              행:공포일
                         기 쉽도록 개선
 36~82    소비자생활협동조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법제처제출: 5월 31일 알기쉬
              합법 등 47건   일본식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           까지                  운법령
                (일부)     어,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로 쉽게 ○국회제출:6월 30일까 만들기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지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 ○시              행:공포일
                         기 쉽도록 개선
 83~133       계엄법 등 51건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법제처제출: 6월 30일 알기쉬
                (일부)     일본식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           까지                  운법령
                         어,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로 쉽게 ○국회제출:7월 31일까 만들기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지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 ○시              행:공포일
                         기 쉽도록 개선
134~172       국가정보원법 등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법제처제출: 11월 30 알기쉬
               39(일부)    일본식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           일까지                 운법령
                         어,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로 쉽게 ○국회제출:12월 31일 만들기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까지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 ○시              행:공포일
                         기 쉽도록 개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정비법안 172건 목록 >
 *4월 국회제출 예정법안 (35건)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과학관육성법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교육진흥법

       (6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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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기술사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건)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방송퉁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1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법무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8건)     국가보안법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보건복지가족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3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계량에 관한 법률

           광산보안법

 지식경제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6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상공회의소법

           석탄산업법

                               151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경찰공제회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6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법

*6월 국회제출 예정법안 (47건)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제조물책임법
   (3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대한민국학술원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교육과학기술부
           영재교육진흥법
   (7건)
           우주개발진흥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골재채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해양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9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선박등기법(법무부 공동)

                            152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5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국제사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
          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법무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7건)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외교통상부
          영해및접속수역법
 (3건)
          외무공무원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식경제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6건)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도로명주소법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7건)
          상훈법

                              153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온천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7월 국회제출 예정법안 (51건)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계엄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
   (6건)    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
           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사관학교설치법

           전쟁기념사업회법

           선박직원법

           수난구호법

           유료도로법
 국토해양부
           한국해운조합법
   (7건)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해양과학조사법

           해외건설촉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관세사법
   (5건)
           국가채권관리법

           국세징수법

                            154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건)     농촌진흥법

           비료관리법

           국어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3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보안관찰법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사면법
  법무부
           사법시험법
  (7건)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지역보건법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4건)     한의약육성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지식경제부
  (8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55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4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국가보훈기본법
   (3건)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12월 국회제출 예정법안 (39건)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1건)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법
   (1건)

           국채법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4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2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법
   (5건)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초지법

 대통령경호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건)

  법무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8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6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7건)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추가)

진실화해를위한 과
거사 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건)

            주민투표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9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절차법

                              157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간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중요경과지                               비고
                     시점         종점        (km)                           (변경)이유

                                                                   국도47호선 마트진출입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일반    국도                                                      에 따른 도로개선공사
                     진접읍        진접읍       0.309         진접읍
      국도 47호선                                                             사업용지
                     장현리        장현리                     장현리
                                                                      편입으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9년 5월 6일~2010년 2월 28일
3. 사 업 명:국도47호선 마트 진·출입에 따른 도로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에스티에스도시개발(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에스티에스도시개발(주) (Tel:031-788-7400),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
     031-820-1716)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47호선 마트 진·출입에 따른 도로개선공사

         소 재 지        지번    편입           지목            면적(㎡)          소        유      자
일련
                                     공부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시아신탁
 1    남양주 진접 장현 242-4 242-21          답    답       153       6
                                                                  1002 코스모타워 6층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시아신탁
 2    남양주 진접 장현 242-6 242-22          답    답       295       21
                                                                  1002 코스모타워 6층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시아신탁
 3    남양주 진접 장현 245-3 245-10          답    답       218       20
                                                                  1002 코스모타워 6층       주식회사

                                              46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02호(2005. 7.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7호(2005. 12. 13.), 건
설교통부고시 제2006-18호(2006. 1. 12.)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8호(2009. 1. 6.), 국토해
양부고시 제2009-498호(2009. 7. 24.)로 고시되었던 부산신항 진입철도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산신항 진입철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범일5동 1116-1
3. 사업의 목적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부산신항 개항 시 발생되는 화물 물동량에 대한 원활한 수
     송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성북동 일원
 ○면       적:39,398.8㎡
5. 사업내용
 ○철도연장:2.9km
 ○노선형태:복선 및 일부 단선(남·북 컨테이너선)철도 신선 건설
 ○사업비:1,210억원
6. 사업 완료일:2009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게제생략):별항
                               준 공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No.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부산광역시
 1                  1218-8    도        3,826.0      616.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2                  1218-9    임        853.0        182.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3                  1437-78   유        147.0        147.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25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No.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부산광역시
4                1437-64   잡    1,062.0         571.0    기획재정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5                1437-65   잡        24.0        24.0     기획재정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6                1437-66   잡        135.0       127.0    기획재정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7                1437-41   유        725.0        7.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8                1437-29   전        32.0        32.0     기획재정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9                1437-74   전        24.0        24.0     기획재정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10               1437-75   전        44.0        44.0     기획재정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11               1437-40   도        257.0       245.0    기획재정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12               1437-13   도        789.0       518.0    기획재정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13               1437-32   도        187.0       187.0    기획재정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14               1202-2    도        169.0       169.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15               1437-45   유    13,395.0       1,010.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16               1437-31   유        27.0        27.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17               1202-5    도        115.0       115.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18               1202-4    도        18.0        18.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19               1202-7    도        10.0        10.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20               1202-1    유        25.0        23.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26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No.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부산광역시
21               1201-1    유        2,407.0       6.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22               1201-6    유        344.0        69.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23               1201-11   도         65.0        65.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24               1201-9    도        675.0        675.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25               1201-10   도        122.0        122.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26               1420-4    도        156.0        75.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27               1420-8    공         28.0        28.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28               1201-3    도        281.0        251.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29               1200-12   공         54.0        54.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30               1200-15   도         23.0        23.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31               1200-9    대        348.0        348.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32               1200-11   대          5.0         5.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33               1199-18   염        245.0        245.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34               1200-14   염        145.0        145.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35               1200-5    천        339.0        58.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36               1198-5    임        717.0        717.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37               1198-3    천        3,819.0      886.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27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No.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부산광역시
38               1437-76   천        563.0       563.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39               1437-33   천    26,298.0       1,416.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40               1196-18   잡        114.0       114.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41               1196-15   천        67.0        67.0     부산광역시         공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42               1196-14   잡         6.0         6.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43               1196-9    도        106.0       62.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44               1196-16   잡         1.0         1.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45               1196-13   잡        70.0        70.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46               1196-7    도        392.0       48.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47               1196-12   염        76.0        76.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48               1196-5    도    6,427.0         46.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49               1196-11   염        10.0        10.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50               1196-10   도        336.0       25.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51               1196-19   염        87.0        87.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52               1437-50   천    1,100.0         299.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53               1437-51   천        955.0        1.0     국토해양부         국
       강서구 송정동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