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1호                   관           보              2006. 9. 5. (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용지매수(㎡) 주                                 소 성             명

                                서울 은평구 불광동 330-32               우 승 섭(1/2)
     (우승섭 지분 중 1/3 임의경매개시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양지마을 111동 1701호
                                                 망 홍미숙의 상속인 주재홍, 주태영)
                       (가압류 우승섭 지분 전부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 국민은행)
                     (가압류 우승섭 지분 전부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가등기 우승섭 지분 중 1/6 서울 은평구 불광동 479-10 아파트 102호 정귀영)
                             (우승섭 지분 중 5/12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245 이천명)
                                    (이천명의 가등기 지분(우승섭 지분 중 5/12)중 5/24
                               서울 송파구 풍납동 413-1 현대(아) 101동 1305호 이석중)
                                    (이천명의 가등기 지분(우승섭 지분 중 5/12)중 5/24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29-76 그린하우스 301호 손은순)
                            (근저당권 우승섭 지분 전부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1-21 홍미숙)
         (근저당권 우승섭 지분 전부 서울 양천구 목동 200 목동우성아파트 104동 1405호 김정구)


⊙농림부고시제2006-45호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에 대한 원산지표시조사업무의 권한을 위임받
농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신고포상금지급요령을                    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수사기관”이라 함은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2006년 9 월 5 일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농림부장관                    말한다.
     농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신고포상금                   3.“신고 또는 고발”이라 함은 원산지표시 위반
     지급요령                                 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
제 1 조 (목 적) 이 요령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4.
                                          “검거한 자”라 함은 신고 또는 고발에 의하지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않고 직접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인지하여
 표시의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                 처리한 사법경찰관리 및 원산지표시 조사원을
 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말한다.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의 지              5.“검거에 협조한 자”라 함은 사법경찰관리가
 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인지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검거에 결정적
 을 목적으로 한다.                               인 자료·증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 2 조 (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 3 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기준
 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은 별표와 같다.
 1.“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②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다.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영 제32          제 4 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주무관청이

                                    51
제16331호
관
보
2006. 9. 5. (화요일)
53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50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택지개발예정지구를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6년9 월5 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지정
○지구명：당진우두
○위
치：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우두리, 채운리,
읍내리일원
○면
적：756천㎡
○시행자：대한주택공사사장
○지정일자：관보게재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6-57호
연안관리법제17조규정에의하여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
합니다.
2006년9 월5 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업명칭：연안보전사업
○사업종류：호안정비
○시행자：수영구청장
○사업시행장소：부산광역시수영구민락동매립
지
○사업규모：호안(T.T.P)보강
(L=240.7m, B=13.6m)
○총사업비：1,900백만원
○사업기간：2006년8 월~2007년12월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18호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제2호및같은
법시행규칙제16조제6항제3호에따라폐기물분
석전문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6년9 월5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6331호                 관          보          2006. 9. 5. (화요일)

나 수사기관 또는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신고          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건          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처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④그 밖에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농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신고포상금지급신청              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서에 의하여 포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비밀의 보장)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법 제38조제3항의 규
                                   하여야 한다.
 정에 의한 이의제기(이하“이의제기”
                   라 한다)
                                     부     칙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 판결·처분 등이 확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정되어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종전의
②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요령에 따라 지급한다.

기준으로 다음년도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고시 등의 폐지) 농림부고시 제2006-4호(농산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신고포상금지급요령)는
의하여 농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신고포상금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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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1호                  관           보                2006. 9. 5. (화요일)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지정                      가.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
○기관명:(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나. 어류 급성독성시험
○주 소: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7-6                부   칙
○대표자:박종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정번호:제26호                        ②(폐지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5-19호

○지정분야: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2005. 6.13.)는 이를 폐지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20호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3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             『감항성인증서작성및사용절차규정』

조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항공법에 의하여 설계·제작되는 기술표준품 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         는 부품이 항공기등에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표시

구기관의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5-19호,       하고, 제작자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가된 부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05. 6.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하기 위한 감항성인증서의 작성과 사용 절차를 규
    2006년 9 월 5 일
                                  정하는‘감항성인증서작성및사용절차규정’을 다
                국립환경과학원장
                                  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개정
                                         2006년 9 월 5 일
1. 지정번호:2006-5호
                                                     항공안전본부장
2. 지정기관 명칭: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전성평
                                         제정 요약서
 가센터
                                  1. 제정사유
3.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7-6
                                      항공법 제17조(형식증명), 제17조의3(제작증
4. 대표자:이보원
                                      명), 제20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 및 제20조의
5. 운영책임자:성하정
                                      2(부품제작자증명)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제작
6. 시험의 범위
                                      되는 기술표준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등에 사용
 ○건강영향시험분야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제작자에 대한 추적
  가. 급성경구독성시험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가된 부품의 진위
  나. 급성피부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감항성인증서’
  다. 급성안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의 작성 및 사용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제품
  라. 피부감작성시험
                                      생산 관련 업체에서 인증서의 작성과 사용을 용
  마. 아급성독성시험
                                      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         2. 주요골자
    이상시험, 소핵시험)                       가. 감항성인증서를 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사. 생식능 및 차세대영향시험                     명확히 규정하여 제작업체가 이를 준수토록 함.
  아. 최기형성시험                           나. 인증서의 발행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생태영향시험분야                             표준화함.

                                 54
제16331호              관             보                2006. 9. 5. (화요일)

 다. 인증서의 각 칸별 기재하여야 사항을 설명              ○적용범위에서 동적시험을 통한 안전성 평가방
 라. 인증서 발행 후 송부 및 보관등 관리에 대한             법을 추가하여 규정함.
  기준                                    ○용어 및 정의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함.
 마. 감항성인증 품목의 사용자가 인증서와 관련              ○주행전복 안전성 시험에 관련된 평가방법(요
  하여 알아야 할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구조건, 시험방법)의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함.
3. 참고사항                                 ○주행전복 가능성 산정방법을 추가하여 규정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재               함.
  -http://www.casa.go.kr 접속 후“자료    4. 의견제출
      실”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
                       -“고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에 있음.                             단체는 2006년10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68호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
      2006년 9 월 5 일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기술표준원장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규격명
 ○구 분:개정
                                    ⊙전남체신청고시제2006-4호
 ○규격번호:KS R 1166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부가
 ○규격명:차량의 정적 전복안전성 평가방법
                                    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2. 개정사유
                                    니다.
 현재 규격에서는 차량윤거 및 차량무게중심고를
 측정하여 차량의 정적 전복안전성을 평가하는                  2006년 9 월 5 일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규격에는 동적                             전남체신청장

 시험을 통한 정적안전성 평가인자를 산정, 평가          1. 행정처분대상:38개 사업자

 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차량의 전복안전성에 대           2. 법령위반내용:변경신고 미이행(주소, 전화번

 한 신뢰도를 높일수 있도록 개정함.                    호 불명 등)

3. 주요개정내용                           3. 행정처분내용:사업폐지

 ○규격명을“차량의 정적 전복안전성 평가방법” 4. 행정처분일자:2006년 8 월31일
  에서“차량의 전복안전성 평가방법”으로 개정           5.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함.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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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1호               관            보                2006. 9. 5. (화요일)

  편함.                                   한 교통사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다.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항공기등의 성능 및             것임.
  품질검사 면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위반한 경우와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기계항공                 통사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사유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
 (www.moci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분에 위반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사유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
  여부와 그 사유)                              분에 위반한 경우와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한 교통사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보내실 곳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주 소:산업자원부 기계항공팀(경기도 과천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706호,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물류산업팀장)
      우편번호 427-72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전화번호:02-2110-5624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팩 스:02-503-9474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24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견과 그 이유)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정내용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물류산업팀(주소 427
      2006년 9 월 5 일                      -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
                  건설교통부장관                2110-8230, 팩스 02-504-908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88호
1. 개정이유                                   행정처분 공고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                 2006년 9 월 5 일
 가취소 등의 기준 중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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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업소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업소명:씨엘씨                            이내에 우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대표명:이경선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소재지:인천 남구 주안6동 894-2               할 수 있습니다.
2. 처분사유:2004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실
 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90호
3. 처분사항:전제조업무 정지 15일                   행정처분 공고
4.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내용을 공고합니다.
  제15조제2항 규정 위반                        2006년 9 월 5 일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조 [별표7]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10호       1. 대상업소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업소명:(주)경도전자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대표명:김명하
 이내에 우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소재지: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 16-4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SK아파트형공장 402호
 할 수 있습니다.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서울 성동구 성수1
                                     가2동 16-4 SK아파트형공장 402호)에 그 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89호                이 전혀없음.
   행정처분 공고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4. 근거법령
내용을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2006년 9 월 5 일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1. 대상업소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업소명:삼우양행(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대표명:이은경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소재지: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덕절리 231-6          이내에 우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화성군 정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남면 덕절리 231-6)에 그 시설이 전혀없음.          할 수 있습니다.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91호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행정처분 공고
  위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내용을 공고합니다.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2006년 9 월 5 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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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신 고 번 호 사         업   자   명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29   전남2003-374 아    이   리   본 박은선 광주시 북구 동림주공아파트 푸른마을
                                    주공3단지아파트 309-206호
30   전남2003-385 생            전 양효숙 광주시 북구 중흥2동 338-72
31   전남2003-387 (유)아 후 정 보 김인범 광주시 북구 신안동 117-1, 108호
32   전남2003-390 이 츠 커 뮤 니 케 이 션 김순옥 광주시 동구 광산동 88-5, 2층
33   전남2003-399 책 속 의 영 화 전미화 광주시 서구 쌍촌동 96, 광명하이츠 105동 2404호
34   전남2003-402 ㈜메 카 홀 딩 스 윤준학 광주시 북구 우산동 518-90, 4층
35   전남2003-403      I&B       정재혁 광주시 동구 지산동 715-8, 316호
36   전남2003-406 파 파 코 리 아 최경훈 광주시 북구 신안동 117-1, 108호
37   전남2003-407 핑    크   팬   더 정미선 광주시 북구 두암동 884-15
38   전남2003-413 바          다 79 이창현 광주시 서구 화정동 336-1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58호                    2. 주요내용
「직무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가. 직무대리 용어의 명확화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               (1)직무대리가 임용행위와 혼용되어 사용되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않도록“직무대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중“기관장”
                                                             “부기

     2006년 9 월 5 일                         관장”,“사고”,“피대리자”,“대리행위”에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의함.

     「직무대리규정」전부개정령(안)                    나. 직무대리 지정방식의 개선

     입법예고                                 (1)법정대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규

1. 개정취지                                    정을 지정대리위주로 개정하여 사고 직위에

 부서단위 성과중시, 개방형직위 확대, 팀제 도입                충분한 역량을 가진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공백의 최소화와

 무대리제도의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리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조직의 안정적                (2)기관장·부기관장의 사고의 경우에는 직제

 인 운영과 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대리기                 규정 등에서 정한 순위에 의한 법정대리를

 간 및 대리권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고, 조직                하도록 하되, 직제에 정한 순위가 부적절한

 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인적자원의                  경우 직무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순위를 정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 직무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함.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3)기관장·부기관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있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직급(위)자가 직근

 개선·보완하고자 함.                               하위 직급(위)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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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개선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대리제도의 운영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의 보완          및 전화번호
  (1)대리의 운영 방법, 대리권의 범위, 효력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
   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www.csc.go.kr 자료마당⇒입법예고)를
  (2)단기의 사고기간에 대해서는 대리명령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부를 전자시스템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하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고, 대리 제도가 인사상 악용되지 않도록 대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

   리기간, 대리절차 등을 개선하며, 대리자의                 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권한을 피대리자의 모든 권한으로 명시함으                  (우편번호 100-777)

   로써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              ○전화번호:02) 751-1174

   편, 직무대리 지정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리             ○팩 스:02) 751-1167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함.
  (3)사고 직위의 장기 결원상태의 방지와 적기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66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
   충원을 유도하고, 대리의 효력과 책임범위를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으로 기대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대리제도의 탄력적 운영근거 마련
                                       2006년 9 월 5 일
  (1)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
                                                    산업자원부장관
   선하여 부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대리제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일부개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안) 입법예고
  (2)이 영의 범위 내에서 부처의 조직 및 인사
                                 1. 개정이유
   운영의 특성에 적합한 자체 직무대리운영규
                                     2004년 개정당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해
   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서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다목적헬기개발
  (3)환경변화에 대한 부처의 대응력 및 인적자
                                     사업이 한국형헬기개발사업으로 변경된 항공우
   원의 역량강화와 활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
                                     주산업의 주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재량행위
   대됨.
                                     투명화를 위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항공기
 라. 기타 대리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의 면제조항의 법률 근거
  을 개선·보완함.
                                     를 마련하고, 기타 법률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
3. 의견제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 주요골자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하는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              시책사업으로 명시된 다목적헬기개발사업의
 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한국형헬기개발사업으로 변경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나.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 포함해야 하는
  유)                                  주요 내용을 수정하여 기본계획의 체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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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1호                          관        보         2006. 9. 5. (화요일)

                             행정처분(사업폐지) 해당사업자 내역

순번 신 고 번 호 사         업       자   명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1    전남2003-140 그 린 정 보 통 신 정연미 광주시 북구 신안동 117-1, 108호
2    전남2003-142 정    시       스   템 박정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77-69호
3    전남2003-149 ㈜대 길 자 동 차 김영기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195-3
4    전남2003-175 국 민 컨 설 팅 임정애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411-14
5    전남2003-185 삼 성 스 포 츠 정수은 광주시 북구 운암동 65-1
6    전남2003-186 게    임       사   오 장경수 광주시 서구 풍암동1053, 한신@ 101-1410호
7    전남2003-189 한 음 정 보 시 스 템 이종현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18동 233호
8    전남2003-193 요    요       상   사 정복형 광주시 동구 산수동 10
9    전남2003-196 ㈜파       이       언 김만옥 광주시 서구 화정동 12 금호월드 224호
10   전남2003-216 나    우       유   통 김대현 전남 순천시 남정동 527-23
11   전남2003-222 ㈜제이아이엠아이피 최용구 광주시 북구 신안동 144-1, 4층 ㈜엠아피
12   전남2003-241 ㈜카       리       브 이종화 광주시 서구 화정동 23-15, 금호하이빌 320호
13   전남2003-244 전    자       토   끼 탁은주 광주시 서구 광천동 581-13
14   전남2003-263 미 래 시 스 오 텍 양동진 전남 순천시 연향동 163-2
15   전남2003-264 천        사       텔 김학수 광주시 북구 두암동 63-1, 무등파크1차 상가 110호
16   전남2003-274 왕                자 최병석 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1
17   전남2003-277 ㈜양               지 조규옥 광주시 북구 임동 88-10, 임동빌딩 4층
18   전남2003-304 컴        파       라 박성빈 전남 목포시 상동 909-15, 5동 306호
19   전남2003-315 린나이북구오치점 방순례 광주시 북구 오치동 855-23호
               (제                성)
20   전남2003-316 지                젤 김재연 광주시 북구 신안동 117-1, 108호
21   전남2003-317 하    늘       정   보 오영재 광주시 북구 오치동 1034-25
22   전남2003-323 트        윙       클 김수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26, 경찰관사 202호
23   전남2003-327 드 레 스 주 니 어 김정두 광주시 남구 방림2동 20-2
24   전남2003-339 목 포 자 동 차 보 험 이기현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7
               손해사정사무소
25   전남2003-342 차 도 리 애 견 장은정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22-13
26   전남2003-359 한    투       사   랑 조은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 20-3 우수빌라 F동 204호
27   전남2003-364 이 민 통 신.com 김 영 전남 광양시 광영동 721-7호
28   전남2003-372 아 름 다 운 세 상 박선자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97,
                                          우미오션빌아파트 601-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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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업소
○업소명：씨엘씨
○대표명：이경선
○소재지：인천남구주안6동894-2
2. 처분사유：2004년도의료기기생산및수출실
적을보고하지아니함.
3. 처분사항：전제조업무정지15일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규정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별표7]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0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89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5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삼우양행(주)
○대표명：이은경
○소재지：경기도화성군정남면덕절리231-6
2. 처분사유：허가받은소재지(경기도화성군정
남면덕절리231-6)에그시설이전혀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2조제1항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90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5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경도전자
○대표명：김명하
○소재지：서울성동구성수1가2동16-4
SK아파트형공장402호
2. 처분사유：허가받은소재지(서울성동구성수1
가2동16-4 SK아파트형공장402호)에그시설
이전혀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2조제1항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91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5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6331호
관
보
2006. 9. 5. (화요일)
60
제16331호                관             보                2006. 9. 5. (화요일)

1. 대상업소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업소명:(주)메디진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대표명:정삼채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654-1                이내에 우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고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림동 654-1)에 그 시설이 전혀없음.                할 수 있습니다.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93호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행정처분 공고
  위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내용을 공고합니다.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2006년 9 월 5 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업소명:(주)영지전자
 이내에 우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대표명:이영호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할 수 있습니다.
                                        5층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92호
                                       미구 상동 499-2, 5층)에 그 시설이 전혀없음.
   행정처분 공고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4. 근거법령
내용을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2006년 9 월 5 일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1. 대상업소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업소명:(주)아론통신기술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대표명:윤성재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소재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89-6                  이내에 우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세광빌딩 3층 301호, 302호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             할 수 있습니다.
 재동 89-6 세광빌딩 3층 301호, 302호)에 그
 시설이 전혀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94호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고
4.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내용을 공고합니다.
  위반                                     2006년 9 월 5 일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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