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
   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
     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
     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
     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
     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
     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
     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
     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
  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
   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5. 제1ㆍ2차 시험 동시 응시자가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
  습니다.

16.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
  다.

17.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45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18.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
      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19.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0.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
      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
       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또
          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8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우종로지스틱
               소재지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40, 2층 (신정동)
               대표자 사내이사 이종철
검        사     조소인(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7. 5. 11.자 2007고약10049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8. 7.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이기성이 2006. 11. 23. 14:05경 및 2007. 1. 4. 12:35경 서울98바7198호 차량
을 운행하여 한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89     도로법위반

                                          346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8-9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8월 17일
     주리비아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적도기니대사관말라보분관 인




      주적도기니대사관말라보분관 인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 인




           주태국대사관 인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 인




           주청뚜총영사관 인               주모로코왕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모로코대사관 인                     주모로코대사관 인




                            372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주휴스턴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 인                 주휴스턴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 인




    주휴스턴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 인                    주밴쿠버총영사관 인




          주밴쿠버총영사관 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인




          주파나마대사관 인                      주체코대사관 인




                           373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인




            주호치민총영사관 인                   주호치민총영사관 인




           주젯다대한민국총영사 인         주젯다대한민국총영사 인(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몽골대사관 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공고제2018-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0일
 ㅇ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청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전자이미지 관인)




                              374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ㅇ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직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공고제2018-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0일
    일반회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지출관인




 일반회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물품관리관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8-1호
                                 관인폐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934호, 2017.3.21. 제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사무처장
1. 관인의 폐기 사유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종료
2.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8년 8월 7일
3. 폐기관인
                   폐기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375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375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ㅇ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직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공고제2018-5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1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
10일
일반회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지출관인
일반회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물품관리관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8-1호
관인폐기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2017.3.21., 법률제14934호, 2017.3.21. 제정)
제7조에따라위원회활동이종료됨에따라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하고, 같은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7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사무처장
1. 관인의폐기사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른위원회활동종료
2.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8년8월7일
3. 폐기관인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934호, 2017.3.21. 제정)
제44조에 따라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가 존속함에 따라 관
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사무처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월 8월 7일
2. 등록관인
                   등록관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광화문우체국공고제2018-6호
                       관인폐기
 광화문우체국 소속 한국방송통신대학우체국이 2018년 7월 31일자로 폐국 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
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광화문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7월 31일
        한국방송통신대학우체국장인                   한국방송통신대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하동우체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하동우체국은 기존 관인의 마모에 따라 2018년 8월 6일자로 신규 조각한 관인의 사용 및 구(舊)관인의
폐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하동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6일
            하동우체국장인                          하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376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376
한국방송통신대학우체국장인
한국방송통신대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하동우체국장인
하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2017.3.21., 법률제14934호, 2017.3.21. 제정)
제44조에따라위원회의잔존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사무처가존속함에따라관
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 같은규정제39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7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사무처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월8월7일
2. 등록관인
등록관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광화문우체국공고제2018-6호
관인폐기
광화문우체국소속한국방송통신대학우체국이2018년7월31일자로폐국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
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8월17일
광화문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8년
7월31일
◉하동우체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하동우체국은기존관인의마모에따라2018년8월6일자로신규조각한관인의사용및구(舊)관인의
폐기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7일
하동우체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6일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8월 6일
            하동우체국장인                          하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8-17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년월일: 2018년 8월 16일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집현초등학교공고제2018-12호
                                 관인폐기
 2018년 9월 1일자로 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으로 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직인을 폐기하고자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 1일

        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377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377
하동우체국장인
하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연월일: 2018년8월6일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8-17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공인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17일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8월16일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집현초등학교공고제2018-12호
관인폐기
2018년9월1일자로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폐원으로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직인을폐기하고자행
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7일
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폐기연월일: 2018년9월1일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부             령
◉환경부령 제772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연부락으로서”를 “자연마을로서”로 한다.
제1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 또는 설치”를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고, 같은 호 다
목 본문 중 “소매점용도”를 “소매점 용도”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
     주하는 주민이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재변경할 수 없다.
제27조제1호 중 “자연부락단위”를 “자연마을 단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
 하여 원거주민 또는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일용품 소매점
 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자연부락”
 을 “자연마을”로 변경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준등기 우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편법 제19조, 우
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준등기 우편요금과 부가취급 수수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준등기 우편요금 : 100g까지 1,000원(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
   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무료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기본통상우편요금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32
    (NFSC 301)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법률, 행정규칙(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소화약제와 그 저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용기, 제어반, 배관, 소화설비 관련 장치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33
    화재안전기준(NFSC 107) 설치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 법률, 행정규칙(할로겐화합물
                     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18-9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기 상   청 장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상재해 관
 련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세부 교육대상자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교육 종류 및 대상자 등) 전문교육 종류와 교육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의 신청)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 수강신
 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4조(교육경비) 교육훈련비는 무료이며 교육훈련 여비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8-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수준점표지의 설치
(변경․폐지 포함)된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6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은
1959.10.02
여
독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서달로10나길14-1
(흑석동)
2018.04.26
외국국적취득
문의현
1995.01.31
남
독
일
전라북도익산시황등면황등2길
38-1
2018.04.03
외국국적취득
최원재
2000.03.13
남
독
일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32-5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신재우
1988.12.05
남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장곡1길
147-15
2015.04.22
외국국적취득
박세연
1967.05.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천연동산4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곽형구
1997.03.25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화당길
37-13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이태옥
1959.08.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354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유나
1984.03.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1340
(둔촌동,
주공아파트)
2006.03.09
국적선택불이행
임준영
1990.08.06
남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서면비월리282
2012.11.27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75.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우이천로39길34
(쌍문동)
2018.05.23
외국국적취득
박상옥
1954.07.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4길31
(제기동)
2016.02.23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71.0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동204-2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엄태현
2003.09.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동204-2
2018.05.01
외국국적취득
권은순
1946.12.11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아미동2가110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전남규
1945.12.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아미동2가110
1986.12.10
외국국적취득
김태한
1965.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초동8
1994.10.21
외국국적취득
한선우
1995.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421-14
2016.01.21
외국국적취득
김봉희
1958.08.20
여
미
국
경상남도합천군가회면덕촌리309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서해안(West Coast)
명
칭
위치(WGS-84)
표지
설치자　
표지
재질
표
고(cm)
설치
일자
(년월)　
비고
위도(N)
경도(E)
MSL상
DL상
홍도항
No.2
34-41-02.2
125-11-34.6
수로국
진유원판
412.8
587.8
83. 07
폐지
(전남신안)
No.3
34-40-58.8
125-11-31.6
해양조사원
〃
456.3
631.3
01. 08
〃
　
No.4
34-40-57.0
125-11-32.4
〃
〃
629.8
804.8
17. 06
〃
No.5
34-41-02.2
125-11-34.6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14.9
591.9
18. 04
신설
No.6
34-40-58.8
125-11-31.6
〃
〃
458.4
635.4
18. 04
〃
No.7
34-40-57.1
125-11-32.5
〃
〃
631.8
808.4
18. 04
〃
진도옥도
No.1
34-21-07.3
126-01-08.1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192.2
380.4
18. 04
신설
(전남진도)
No.2
34-21-07.2
126-01-06.9
〃
〃
519.8
708.0
18. 04
〃
　
No.3
34-21-07.4
126-01-06.1
〃
〃
402.3
590.5
18. 04
〃
송호리
No.3
34-17-53.2
126-31-49.2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37.7
425.1
07. 08
폐지
(전남해남)
No.4
34-17-52.7
126-31-46.0
〃
〃
226.8
414.2
10. 07
〃
　
No.5
34-17-53.6
126-31-48.1
〃
〃
197.1
384.5
17. 04
〃
땅끝항
No.1
34-17-53.2
126-31-49.2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40.5
432.5
18. 03
신설
(전남해남)
No.2
34-17-52.8
126-31-46.8
〃
〃
229.8
421.8
18. 03
〃
No.3
34-17-53.6
126-31-48.0
〃
〃
200.0
392.0
18. 03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5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연
1962.07.09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196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김성태
1957.10.10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196
1993.04.22
외국국적취득
이홍구
1988.09.09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3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이성태
1968.03.11
남
미
국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저림리29
2010.07.30
외국국적취득
우금윤
1965.11.01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탄현면새오리로395번길
20-15
2005.02.07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71.1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1가82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최재원
1995.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349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최수인
1979.09.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백양대로48번길25
(당감동)
2000.11.08
외국국적취득
이호세
1998.11.03
남
독
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하도리
350
2005.04.22
외국국적취득
오근교
1945.03.30
남
독
일
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동985
1985.08.28
외국국적취득
차성영
1950.05.07
남
독
일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4길22
(신사동)
1982.07.06
외국국적취득
이솔
1998.07.13
남
오스트리아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암리402
2017.06.12
외국국적취득
한성애
1969.06.18
여
오스트리아
강원도춘천시사북면지암리402
2017.06.12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98.11.30
남
오스트리아
전라남도담양군용면두장길68
2018.05.07
외국국적취득
강의선
1974.11.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호일동429
2007.12.04
외국국적취득
강정화
1977.09.2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호일동429
2007.03.14
외국국적취득
박기양형1987.02.02
여
일
본
경상남도양산시동면남락2길47
2017.11.29
외국국적취득
박숭
1977.01.13
남
일
본
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청현리222
2017.04.06
외국국적취득
홍양자
1986.03.1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금능리
1288
2018.04.16
외국국적취득
박재영
1972.12.10
남
프
랑
스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척과리475
2009.02.05
외국국적취득
이유비
1987.10.27
여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327
2017.06.22
외국국적취득
김황
1972.09.25
남
일
본
경상북도김천시구성면구미리222
2017.05.29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81.01.31
여
일
본
경상남도양산시남부11길14
(남부동)
2018.04.02
외국국적취득
민경순
1949.07.06
여
일
본
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안현로
333-16
1994.03.29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52.08.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동4가104
1987.05.0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8-15호(2018. 1.
25.), 제2018-178(2018. 7. 3)로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
지의세목이변경되어, 같은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변경고시합니다.
2018년8월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연장(㎞)
기정
일반국도
제48호
강화
~
서울선
경기도김포시
양촌읍누산리~
석모리
103,444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291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09
-
1.84
변경
일반국도
제48호
강화
~
서울선
경기도김포시
양촌읍누산리~
석모리
103,579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291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09
-
1.84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5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파크골프장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24-117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 23,085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3. 3.~ 2021. 3.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복 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비고
                                                   (m)            ㆍ높이(m)       년월일
                                                           (해리)
     화순항동서건설 N 33° 14′ 00.5″                                                   2018.      소유자 :
사설                                   Fl Y 4s        -         7    황망대형
      A호등부표  E 126° 19′ 08.5″                                                  8. 13.    동서건설(주)
                  N 33° 13′ 55.7″                                              2018.      소유자 :
사설 화순A호등부표                         Fl(4) Y 8s       -         7    황망대형
                  E 126° 20′ 32.2″                                             8. 13.   한국남부발전(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설 치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
  대명항백송        N 37° 38′ 20.8″                                                   2018. 8. 3.
  A호등부표        E 126° 32′ 20.8″                                           공사         ~
                                  Fl(4)                 황망대형      2018.
                                               7                          구간      설치목적
  대명항백송        N 37° 38′ 17.3″    Y 8s                  LT-140    8. 3.
                                                                          표시     소멸시 까지
  B호등부표        E 126° 32′ 22.6″                                                   / 이동없음

                                                   23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8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예산로354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파크골프장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리524-117번지등13필지
나. 면적: 23,085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3. 3.∼2021. 3.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복
구
년월일
비고
사설화순항동서건설
A호등부표
N
33° 14′ 00.5″
E 126° 19′ 08.5″
Fl Y 4s
-
7
황망대형
2018.
8. 13.
소유자:
동서건설(주)
사설
화순A호등부표N
33° 13′ 55.7″
E 126° 20′ 32.2″ Fl(4) Y 8s
-
7
황망대형
2018.
8. 13.
소유자:
한국남부발전(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대명항백송
A호등부표
N
37° 38′ 20.8″
E 126° 32′ 20.8″
Fl(4)
Y 8s
7
황망대형
LT-140
2018.
8. 3.
공사
구간
표시
2018. 8. 3.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대명항백송
B호등부표
N
37° 38′ 17.3″
E 126° 32′ 22.6″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2. 주요 내용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

연번         안전기준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농 어촌 체험 ㆍ휴 양마 을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지켜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1
      사업자의 준수사항       할 사항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브레이크(기중기) 등 4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브레이크(기중기)     기중기의 브레이크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기중기 기준초과 권양의 방지에 대한 설계
 2
       (기중기)          구조 기준
                                                 석유광산안전규칙
                      기중기의 권양로프의 안전율에 대한 설계
 3     로프 안전율(기중기)
                      구조 기준
                      기중기의 승강 및 통행설비에 대한 설계
 4     승강 및 통행설비(기중기)
                      구조 기준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7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1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설치 및 관리 기준                                관한 법률시행규칙
                    샘물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적으로 측정
       샘물등의 수위, 수량,                          먹는 물 관리법 시행
  2                 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의 설치에 대한 제작
       수질 관리                                 규칙
                    설치 기준

  3    저수조의 설치기준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급수관의 상태검사 방법에 대한 유지관리
  4
       조치 등        기준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행정
  5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작설치 기준              규칙(유출차단시설 및 집수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                              수도법, 행정규칙(막여과
  6                 막여과 정수시설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기준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행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규칙(실내공기질 관리를
  7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제작설치 기준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운행 관리지침
                                            제작·운행 관리지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