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충청시설단공고제2019-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충청시설단장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 공시송달 대상자: 전순이(생년월일 : 1957.5.23.)
○ 등록주소: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삼로 295번길 31-19
○ 체납내용: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011 답 2,888㎡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 국유재산 변상금: 882,150원(점유/부과기간 : 2017.7.26.~2018.9.28, 430일)
 - 연체료: 2,190원(연체기간 : 2019.7.4.~2019.7.16.(13일))
 - 납부기한: 2019.8.5.까지
 - 전자납부번호: 01-14-1901-8241-0000-192(국고세입)
 - 납부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 문의사항: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하사 장소현 (☎042)550-2934)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103호
 관보 제19542호(2019.7.11.)에 게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89호(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90호(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91호(유해화학물
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92호(유
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
2019-93호(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
원공고제2019-94호(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화학
물질안전원공고제2019-95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행정예
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96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97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7월 2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공고번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유해화학물질 제조·사                           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제19542호(2019.7.11.)
 제2019-89호        한 고시 개정<안>행정예 관한 고시 제정<안>행
                                                          51쪽, 위에서 22번째 행
                  고            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
                                                                     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제19542호(2019.7.11.)
 제2019-90호        한 고시 개정<안>행정예 관한 고시 제정<안>행
                                                          52쪽, 위에서 14번째 행
                  고                       정예고

                                         83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안전관련 분야
                                              석·박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분야              영역
               5-4 사기범죄안전      안전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수사학, 정보보호학
  6. 보건안전        6-1 식품안전      안전학, 식품영양학, 조리학, 식품생명공학, 보건학, 보건정보학(역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의학, 한의학, 수의학, 간호학
                    6-2 중독안전   안전학, 보건학, 보건정보학(역학), 보건행정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산업간호학, 의학, 한
                               의학, 약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중독재활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6-3 감염안전   안전학, 안전공학,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보건학, 보건정보학(역학), 보건행정학, 공중
                               보건학, 산업보건학, 산업간호학, 의료정보학, 의료행정학, 의학, 한의학, 수의학, 가축질병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소방방재학
                    6-4 응급처치   응급구조학, 소방학, 소방행정학, 안전학, 보건학, 산업보건학, 산업간호학, 의학, 한의학, 간호
                               학, 소방방재학
                     6-5 자살    안전학, 보건학, 산업보건학, 산업간호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범죄심리
                               학, 의학, 간호학, 아동복지학, 청소년복지학, 사회복지학, 가족상담학, 상담심리학
비고
1. 과, 학부, 계열, 과정 등은 학과(전공)와 같은 의미로 본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2호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제조자 등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업체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재배열(제3조)
  ㅇ 업무 관계자 등이 적합성평가기준 및 기기부호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
      2, 3 및 7 일부를 별표1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열
 나.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제20조제1항)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 및 완구용 모터를 장착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
      을 생략하도록 개선
 다.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 1)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해당되는 23종의 무선기자재와 방
      송공동수신설비 등 18종의 유선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라. 일부 대상기자재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 1)
  ㅇ 자동차 기기류 및 기타 조명기구 2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마.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 추가(별표 1 제7
     호 다목)
  ㅇ「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5호) 제15조3 신설에 따라 기존 적합성평
     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하여 추가
                                         53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바.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관련 규제 완화(별표 5 제2호 라목 6))
  ㅇ 모든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병행수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시 제품 표
      면에 부착할 적합성평가 표시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 표면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
      도록 개선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9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새나         2018.12.3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7.17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원국희 1949.**.**.     여       독     일        경상북도 의성군 *****        1993.04.26.   외국국적취득
정일수 1941.**.**.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01.06.11.   외국국적취득
박근태 193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01.06.11.   외국국적취득
이길상 196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김미현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최경연 1942.**.**.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75.01.10.   외국국적취득
박명희 1964.**.**.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2.06.04.   외국국적취득
강유진 1983.**.**.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3.05.   외국국적취득
박소라 1980.**.**.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8.09.04.   외국국적취득
이재순 1981.**.**.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5.05.13.   외국국적취득
김영목 195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08.04.   외국국적취득
박세훈 1955.**.**.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제2019-4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정치      1973.**.**.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17.04.04.   외국국적취득

                                               54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5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새나
2018.12.3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2019.07.17
바. 적합성평가표시방법관련규제완화(별표5 제2호라목6))
ㅇ모든수입업자들의애로사항을해소하고병행수입자와형평성등을고려하여통관시제품표
면에부착할적합성평가표시스티커등을제공하는경우에제품표면의표시를생략할수있
도록개선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rra.go.kr) →알림소식→법령정보→고시·공고→인증및지정에서확인하시기바
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9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7월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7월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국희1949.**.**.
여
독
일
경상북도의성군*****
1993.04.26.
외국국적취득
정일수1941.**.**.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
2001.06.11.
외국국적취득
박근태193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
2001.06.11.
외국국적취득
이길상196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예천군*****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김미현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최경연1942.**.**.
여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1975.01.10.
외국국적취득
박명희1964.**.**.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02.06.04.
외국국적취득
강유진1983.**.**.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중구*****
2014.03.05.
외국국적취득
박소라1980.**.**.
여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
2018.09.04.
외국국적취득
이재순1981.**.**.
여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
2015.05.13.
외국국적취득
김영목1954.**.**.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08.08.04.
외국국적취득
박세훈1955.**.**.
남
미
국
경상북도경산시*****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시제2019-4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7월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정치
1973.**.**.
남
일
본
경상북도의성군*****
2017.04.04.
외국국적취득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6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5-18       3,740       3,7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6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8-054호
2. 위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28            2,446        144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28            2,446        144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1327-2            80         80
                   계(2필지)                         2,526        22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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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칭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화산면 일원
  ○ 면적 : 기정 - 1,241,500.5㎡
            변경 - 1,222,403.5㎡ (감 19,09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지식기반제조업 특화지역으로서 첨단메카트로
    닉스 및 지능형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지구이며,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인 자동차 관련 첨단부품산업 및 물류․유통기능의 확보를 통한 외
    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서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임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천시
  ○ 사업시행자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영천시장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개발기간 : 변경없음
  ○ 2008년 ~ 2022년
 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 총사업비
                                  총 사업비(억원)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총사업비           2,445          2,355                 감) 90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지구개발 사업비            1,686               1,643            감) 43
                                                                               조성완료
  기반시설 설치비             759                712               감) 47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사업비 187억원 포함 (국비 70억원, 지방비 112억원, 민자 5억원)
  ○ 지구개발 사업비
                            기 정                           변 경                   비 고
   구          분     사업비           구성비             사업비           구성비
                    (억원)           (%)            (억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1,360억원
   합          계     1,499         100.0           1,456         100.0
                                                                        ∙영천시 96억원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보상비,
   보    상     비      372          24.8            402           27.6
                                                                         부대비 등
                                                                        ∙토공, 우수, 오수, 상수, 포장,
   조    성     비      915          61.1            940           64.6
                                                                         부담금 등
   기 타 비 용           212          14.1            114            7.8    ∙부대비, 예비비, 간접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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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 진입도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동측 국도35호선 확장계획과 연계한 진입도로
 진입도로         계획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폭원 : 25m, 연장 : 1,380m


 ○ 용수공급계획 : 변경
 ∙ 생활용수
   - 영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2011)에 의거 영천통합정수장 계통의 송수관로를 통해 영천배수
     지(V=15,560㎥)에서 분기하여 지구내 배수지(V=600㎥/일)를 통하여 공급
   - 일최대급수량 : 984㎥/일

                         인 구        일최대급수             일최대급수량 시간최대급수량
     구        분                                                                           비고
                         (인)        원단위(ℓ)             (㎥/일)   (㎥/일)
         상주인구             130           473                61              92
         상근인구            6,506          100               651              977
기정
         이용인구            9,912          30                297              446
         총      계        16,548         -                 1,009           1,515
         상주인구             120           473                57              85.5
         상근인구            6,329          100               633             949.5
변경
         이용인구            9,823          30                294              441
         총      계        16,272         -                 984             1,476
※생활용수량 산정시 기존관로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보잉MRO부지 상근인구 168명, 이용인구 56명은 제외
 ∙ 공업용수
   - 사업지구 인근의 고현천에서 취수 및 정수시설을 통해 정수 후 지구내 배수지(V=1,620㎥/
     일)를 통하여 계획 공급 (2030영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2011, P1-15))
   - 영천시에서 취수 및 정수시설을 신설 후 사업지 배수시설까지 관로 매설 후 공급
   - 일최대급수량 : 3,162㎥/일

                                                          급수      원단위 일최대 시간최대
                     구          분                         면적      (㎥/천 급수량 급수량 비고
                                                          (㎡)     ㎡/일) (㎥/일) (㎥/일)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정                               591,725                       7.16    4,237   6,355
용지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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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량 산정
                                                    원단위 폐수 지하 일최대 시간최대
                                             면적
                   구   분                           (천㎥/천 발생량 수량 폐수량 폐수량
                                             (㎡)
                                                    ㎡/년) (㎥/일) (10%) (㎥/일) (㎥/일)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기정                              591,725              0.52   1,100   110   1,210   1,815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7,060              1.8    110      11   121     181.5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467             0.2     12      1    13      19.5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160             0.3     16      2    18       27
   C24. 1차 금속 제조업                 17,038             0.4     24      2    26       39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9,653               1.5    266      27   293     439.5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17,591             0.3     19      2     21      31.5
        통신장비 제조업
변경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1,458             0.2     23      2    25       37.5
   C28. 전기장비 제조업                  15,986             0.6     34      3    37       55.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5,783             0.1     27      3    30        45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7,084             0.1     70      7    77       115.5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4,424             0.2     96      10   106       159
                  소계             587,704                    697      70   767     1,150.5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존치시설)         21,575             0.2     15      2    17       25.5
                   계             609,279                    712      72   784      1,176
※연평균가동일수(일) : 279.6일 (산업입지 원단위산정연구(2015) p.31)
※폐수 발생량(㎥/일) = 부지 면적(㎡) x 원단위(천㎥/천㎡/년) ÷ 연평균가동일수(279.6일)
※일최대 폐수량(㎥/일) = 폐수 발생량(㎥/일) + 지하수량(10%)
※시간 최대 폐수량(㎥/일) = 일최대 폐수량(㎥/일) x 1.5


 ∙ 오폐수처리시설 계획

        구 분                면 적(㎡)             용 량(㎥/일)                    비 고
  오폐수         기정            9,730                  2,100
 처리시설         변경             -                      -                     폐 지


○ 우수처리계획 : 변경없음
 ∙ 배수유역은 토지이용계획 및 부지정지 계획을 고려하여 배수계획 수립
 ∙ 3개의 우수유역 중 2개(A, B유역)유역은 지구내 영구저류지를 통해 삼부천, 삼밭곡지로 방류
    토록 계획
 ∙ C유역은 보잉MRO센터의 기존관거를 이용하여 고현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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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부하 총괄

                   최대전력수요(kW)                설비용량(kVA)                           비 고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시설용지        24,988     28,472        33,595         38,279
     일반시설용지        29,975     26,516        33,306         29,462
      합 계          54,963     54,988        66,901         67,741


○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 용지별 열사용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시설용지 및 일반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수요를 예측하며,
  서라벌도시가스와 협의하여 연료 공급계획을 결정
∙ 이와 관련 추후 분양시점에 도시가스 공급신청 수요처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확인된 후 서라
  벌도시가스와 추가 협의하여 최종적인 공급가능여부 결정
∙ 총 열 수요량

                     년간 총 열수요량                           최대열부하
                                                                                    비 고
      구     분          (Gcal/년)                          (Gcal/hr)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시설용지         139,335       258,592        15.89              22.53
          직접열        76,133       155,866            -               -              주1)
          간접열        63,202       102,726        15.89              22.53
     일반시설용지          22,166       21,136         14.43              14.04           주2)
      합 계      161,501 279,728 30.32 36.57
주1) 직접열은 연료를 연소하여 직접 가열하는 것으로 최대부하는 열공급방안 수립에 별다른 의
     미가 없으므로 부하 패턴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주2) 일반시설용지의 연간 총 수요량은 취사용 열부하 포함값임
∙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사 업 지 구                     비 고
 항         목           요      건
                                                     기정                     변경

연료사용량(간접열)         연간 50,000toe이상               8,974toe/년            12,797toe/년         X

 열    밀    도       60Gcal/㎢․h 이상              24.4Gcal/㎢·h           29.9Gcal/㎢·h         X

                열생산 용량이 전력생산 용량을
 에너지생산비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초과할 것

 발전시설용량             20,000kW 이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타당성 없음                 타당성 없음


○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 경제자유구역내 정보의 중계·처리·집적이 이루어지는 거점기능을 확충하고, 생산 네트워크
  거점화를 위한 정보공간 형성, 기업 경쟁력 강화, 고객 서비스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
  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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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유치계획 :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주 요 업 종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    (%)    (㎡)    (%)
                   합  계                 779,818 100.0 754,859 100.0 감) 24,959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7,060    2.3
               ; 의약품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467    2.2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160    2.0
       C24. 1차 금속 제조업                                     17,038    2.3
  미래형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49,653    6.6
  자동차       제외                    425,699          54.6                    감) 3,877
  부품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17,591    2.3
            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15,986    2.1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5,783    10.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7,084   26.1

   항공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1,458    4.2
                                 180,972           23.2                    증) 6,485
  전자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5,999   20.7

  첨단부품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52,125    19.5   124,791   16.4   감) 27,334
  물류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복합시설용지                    21,022    2.7    20,789    2.8     감) 233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 보잉MRO센터(21,575㎡)는 존치시설로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에 포함


9.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ㅇ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ㅇ 교육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ㅇ 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 사회복지시설은 별도 부지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지구 내 계획된 용지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
10. 환경보전계획 : 변경
 ㅇ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반영
11.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ㅇ 투자자 유치 활동계획
   ∙ 개별기업 상담
    - 국내외 주요기업, 외국인투자기업, FORCA(외국기업협회), FIIA(외국투자기관협의회) 등
   ∙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상북도, 영천시 등
   ∙ 사업설명회
    - 지역별 사업설명회 : 국내, 일본, 중국, 미주, 유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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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ㅇ 사업지구의 중심지역이며, 각종 기능(산업, 연구, 복합, 지원 등)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용지를 계획
  ㅇ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용지 주변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무환경의 쾌적성을 유
    도하고, 단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ㅇ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외국인투자유치용지를 분양용지로 계획
             구   분              부지면적(㎡)                      비   고
                   기정             60,882
   외국인투자 유치용지                                            산업시설용지 10%
                   변경             61,045
                   기정             60,882
      산업시설용지
                   변경             61,045
  ※ 보잉MRO센터 (21,575㎡) 기유치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8 규정에 따라 재투자할 계획이며,
  ㅇ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사업종료 시점에 외국인투자유치용지 조성원가 인하 공급 등 재투자 방안
    및 비율을 검토하여 확정 예정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ㅇ 구역계 조정으로 수용할 토지 등이 변경되며 세부 목록은 별첨
15.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계획 :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근린공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및 지역주민의 휴식과 레크레이션의 활동공간 및 주변지역
     과의 완충역할 수행
  ㅇ 산업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부터의 소음 및 공해를 차단하고 쾌적한 단지조성을 위하여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 설치
  ㅇ 단독주택 주변 환경저해 요인을 차단하고 장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자 공공공지 확보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전체면적     1,241,500.5    100.0    1,222,403.5    100.0
     소  계       130,219       10.5      147,943       12.1
      공  원       40,632       3.3        37,768        3.1   저류지 중복(9,022㎡)
      녹  지       88,611       7.1       110,175        9.0
      공공공지        976         0.1          -            -         폐 지
16.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경관기본방향
  ㅇ 대상지 주변의 산림·구릉지 녹지와 연계한 풍부한 녹지경관 조성
  ㅇ 자연녹지, 농경지, 농촌마을 등으로 이루어진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ㅇ 대상지 내에 들어설 첨단 부품소재 및 항공 산업단지에 걸맞은 세련된 공간조성
 나. 권역경관계획
  ㅇ 산업․물류시설권역
   ∙ 인접 경관을 고려한 층고 및 규모 계획으로 돌출 경관요소 최소화
   ∙ 주변 녹지 및 농경평야경관의 조화를 고려한 저채도 환경색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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