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201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온실가 출권거 제의 출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안) 입안 고
                          스 배             래            배       량                                              예

1. 제정이유
  시장기능을 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 축 표’를 성하기 위하여 업 에 온실가
                 활                                                 스 감     목           달                      체               스 배

  출권을 할당하고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을 내용으로 「온실가 출권의 할
                          래                                                        것                              스 배

  당 및 거 에 관한 법 」(법 제11419호, 2012. 5. 14. 공포, 2012. 11. 15. 시행) 및 「온실가
             래                률           률                                                                                   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 에 관한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80호, 2012. 11. 15. 공포ㆍ시행)이 제정
                          래                       률

 됨  에 따라 출권 할당업 의 명 서 제출 및 정보공개, 출 의 인증기준 및 인증 차 등 법령에
                 배                체               세                            배    량                             절

  서 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임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권거 제에서의 명 서 제출방법 및 시기 규정
     배           래                    세

    1) 온실가 출 의 산정방법은 기 표관리제에서와 동일하게 「저 소 색성장 기본법」
                 스 배      량                                존 목                                      탄         녹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온실가 에너지 표관리 영 등에 관한 지침」을 따 도록 (안  스·              목        운                                     르       함

       제7조)
    2) 할당대상업 의 명 서 제출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명 서 항 중 모니터링 계획
                      체           세                                                            세          목

       에 대한 사전검토 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절

  나. 할당대상업 명 서의 정보공개 규정
                     체    세

    1) 할당대상업 명 서 정보공개는 기 표관리제에서와 동일하게 「저 소 색성장 기본
                      체       세                                존 목                                        탄       녹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규정을 따 도록 (안 제19조)                           르       함

  다. 할당대상업 의 출 인증기준 및 차 규정(안 제14조)
                     체    배       량                        절

    1) 할당대상업 의 출 보고가 적합한 경우 원안대로 인증하도록
                      체       배       량                                                        함

    2) 할당대상업 의 출 보고가 부적합한 경우 보수적으로 재산정하여 인증하도록
                      체       배       량                                                                               함

    3) 할당대상업 가 출 을 미보고한 경우의 직권산정의 차 및 기준을 구 화
                      체       배       량                                            절                      체

  라. 출 보고 내용 적합성 평가의 기준 및 업무 위 에 관하여 규정
     배       량                                                             탁

    1) 할당대상업 가 보고한 내용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준을 구 화(안 제15조)
                      체                                                                    체

    2)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 위 사항과 기준을 제시(안 제20조)         탁

3. 의 제출
     견

   「온실가 출권거 제의 출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안」에 대하여 의 이 있으신 개인
             스 배             래            배       량                                                           견

   또는 단 는 201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환경부 온실가 관리T 팀으로 제
             체                                                                 견                          스           /F

   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 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  세            . e. .k 법령 정책 환경법령          http //www m    go    r/       ․           /       /

   입법 행정 고)를 고하시기 랍니다.
     ․           예        참                   바

  가. 행정 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예                                         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 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다. 보내실 주소 : (우 번호 339 012) 종특별자 시 도움6로 11 정부 종청사 6동 730호
                              편                   -        세           치                       세

  라. 문의 : 환경부 온실가 관리T 팀           스               /F

    1) 전화번호 : 044 201 6952-       -

    2) 번호 : 044 201 6958
         팩스               -       -

    3) E :
         -mail    k@k e .k
                     maroo        or a        r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