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이내에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번 납부자 납기내금 위반 반송 위반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호 명        액 장소 사유 일자                       차수
  1 강우섭 1,086,000 음성      주소 2011- 86,000 5 (790-902)
                                                  오천읍    문덕리
                                                            경북 포항시 남구
                                                              904번지 5호
                     원남 불명 09-11                  에이스빌 101호
                     제천   주소      2011-           (790-902) 경북 포항시 남구
  2 강우섭 567,000 봉양 불명 02-21 67,000 9 오천읍 문덕리 904번지 5호
                                                  에이스빌 101호
  3 김병호 579,000 제천        폐문 2010- 79,000 11 (500-884) 광주광역시 북구
                     봉양 부재 12-27                  동문대로122번길 67-2 (두암동)
  4 김신성 1,737,000 제천      폐문 2010- 237,000 11 (745-885) 경북 문경시 점촌동
                     봉양 부재 12-25                  450 14/4 단봉아파트 106
                     제천   폐문      2010-           (390-120) 충북 제천시 영천동
  5 김진호 579,000 봉양 부재 11-29 79,000 11 2227 22/4 휴먼시아아파트
                                                  107-1503
  6 송석용 1,158,000 적성 부재 02-16 158,000 11 (312-911)
                     단양   폐문      2011-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효곡길 7 (금성면)
                                        76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35호
                                        공시송달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
  24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국제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2. 07. 09. ~ 07. 23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
    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금융압류 포함)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송달 공고내역은 인터넷 홈 페이지 국토해양부 과태료부과시스템,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
    사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3-850-2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공고기간 : 2012.07.09. ~ 07.23)
  번 납부자 금액(가산과태료 위반장 반송사 부과 위반                       부과
  호 명 금 포함) 소                      유 처분 일자 가산금 차수            납부자주소
   1 박노광 500,000 북단양             반송함 중가 2011- 43,000 6 (390-765)
                                                        제천시    신백동
                                                                  충북
                                                                    화성@
                        영업소 수거 산금 11-9                  11-508
                         제천             중가   2010-
   2 전춘식 500,000 봉양 이사감 산금 12-6 79,000 11 (390-060)               충북
                                                        제천시 내제로9안길 8
   3 문명철 500,000 음성영             주소불 중가 2012- 31,000 3 (604-070)
                                                        사하구
                                                                  부산시
                                                               감천1동
                         업소 명 산금 1-3                    정수빌라
                                                        (390-190) 충북
   4 김종민 960,000 제천              수취인 사전 2012-
                         봉양 불명 통지 6-15                1 제천시 의병대로26다길
                                                        32, 2층
                                                        (325-851) 충남
   5 박구헌 700,000 북단양             수취인 고지 2011-
                        영업소 불명 서 5-11                 2 서천군 화영면 망월리
                                                        12-2 망월주유소(내)
                                                        (621-833) 경남
                        남제천      폐문부    중가
   6 엄자호 500,000 영업소 재 산금 6-1 61,000 9 김해시   2011-             장유면 부곡리
                                                        월산마을 부영@
                                                        803-105
                                          71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7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7-20-0000197
DSNV8
조성해운(주)
대표이사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월
서울시종로구
견지동
2
73-2007-20-0000083
HL724
조성해운(주)
대표이사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월
서울시종로구
견지동
3
42-2006-20-0000004
DSOO8
씨와이즈라인
(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월
부산시동구
초량동
4
73-2006-20-0000002
HL411
씨와이즈라인
(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월
부산시동구
초량동
5
42-2004-20-0000488
DSNY9
팬아시아쉬핑
(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월
서울시중구
무교동
6
73-2004-20-0000121
6M951
팬아시아쉬핑
(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월
서울시중구
무교동
1. 대상업체명: 남강제약(대표: 박만권,
소재지: 서울서초구서초2동1343-5 삼보빌딩201호)
2. 처분내용: 의약품전품목수입금지1년(2012. 07. 09. ~ 2013. 07. 08.)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신고한소재지에그시설이전혀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제42조제3항위반
o 약사법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제96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Ⅰ. 일반기준제11호및제7호
5.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또는처
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
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2. 08. 03.(금)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5-20  DSOF9 디에스해   정기검사 개설허가 부산시 중구 청문실시일자
            -0000129          운(주) 불응        취소 동광동3가 (2012.08.06)
   2       42-2007-20 300영지호 송 은 숙 정기검사 개설허가 경남 창원시 청문실시일자
            -0000128                  불응     취소   진해구 (2012.08.06)
4.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2. 08. 06.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
    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12-2호
   이 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
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2년 7월 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1. 구       역 : 약산면 가사리해수욕장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2. 기간 및 시간 : 해수욕장 개장시부터 폐장시까지
3. 대       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4. 기 타 사 항 : 야간수상레저활동금지(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까지)
5. 참 고 사 항 :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
  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12-3호
  이 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
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2년 7월 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1. 구       역 : 금일 해당화해수욕장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2. 기간 및 시간 : 해수욕장 개장시부터 폐장시까지
                              79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79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5-20
-0000129
DSOF9
디에스해
운(주)
정기검사
불응
개설허가
취소
부산시중구
동광동3가
청문실시일자
(2012.08.06)
2
42-2007-20
-0000128
300영지호
송은숙
정기검사
불응
개설허가
취소
경남창원시
진해구
청문실시일자
(2012.08.0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2. 08. 06.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
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12-2호
이곳은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지
정되었음을알립니다.
2012년7월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1. 구
역: 약산면가사리해수욕장수영금지선내측또는
금지선미설치시해안선으로부터50m이내
2. 기간및시간: 해수욕장개장시부터폐장시까지
3. 대
상: 모든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등)
4. 기타
사항: 야간수상레저활동금지(일몰후30분～일출전30분까지)
5. 참고
사항: 상기수상레저금지구역안에서수상레저활동을하게되면수상레저안전법제59조제1
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1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됩니다.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12-3호
이곳은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지
정되었음을알립니다.
2012년7월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1. 구
역: 금일해당화해수욕장수영금지선내측또는
금지선미설치시해안선으로부터100m이내
2. 기간및시간: 해수욕장개장시부터폐장시까지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3. 대     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4. 기 타 사 항 : 야간수상레저활동금지(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까지)
5. 참 고 사 항 :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
  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4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8136            상업용 식기세척기            심사기준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밥솥             심사기준
   개정        KSB8131            상업용 가스튀김기            심사기준
   개정        KSB8130            상업용 가스부침기            심사기준
   개정        KSB8129            상업용 가스레인지            심사기준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심사기준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심사기준
   개정        KSB8117              가스 난로              심사기준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심사기준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심사기준
   개정        KSB8103              가스 그릴              심사기준
   개정        KSB6213    일반용 액화 석유 가스 ( LPG ) 압력 조정기  심사기준
   개정        KSB8115            가스오븐 레인지             심사기준
   개정        KSB8114             가스 레인지              심사기준
   개정        KSB8126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용 압력조정기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C인증과 KS인증에서 제품시험의 경우, 동일항목은 KS인증 시 제품시험 생략 규정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심사기준 KSB8114,8115
  => "검사설비 중 제16항-22항의 설비는 공인시험기관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추가
  KSB8136 등 15종 심사기준
  => "3. KS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2년 이내에 설
    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모델)은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9(2012재고약11) 도로법위반
                                 80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진희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2-15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뉴그린산업 김청강 충북 청원군 내수읍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 주택법제13조
2003-0028 개발(주)     청암로67-6(마산리 157-32) (‘12.07.9~10.8) (사무실)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충청남도고시제2012-249호
                      영보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1-174호로 실시계획 고시한 영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영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협의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
  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90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26호
                    지난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지난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지난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2-4
  ○ 성 명 : 경기김포교육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기 범
3. 승인대상 : 지난초, 천현초, 학운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완 성 BTL      건
                                                               사업규모
                                                                  축    개교 비고
                                           (㎡)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지난초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8003-2 11,798.00 40(3,1) 12,580.24 2013. 03
  천현초        김포시 운양동 8003-12             11,721.00 28(3,1) 10,230.50 2013. 03
  학운고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8005-5 14,024.00 31(0,1) 12,428.05 2013. 03
    계                3교                   37,543           35,238.79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2. 02. 24. ~ 2013. 01. 31.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인                사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이사관                 손종하(孫宗河)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7.5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소장
             부이사관                 권오일(權五逸)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7.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정병하(鄭炳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7.6
                               박형정(朴炯政)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2.7.8~2015.7.7)
                                           (대 통 령)
                                     95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1     주차장 ∙위치 : 오천면 영보리 485-1답 ∙영보일반산업단지
                                      주차장 신설
                                                조성으로 인한
                 ∙면적 : 389㎡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다. 방재시설 (변경없음)
 (3)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회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참고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 조서 (변경 없음)
 (4) 관계도면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 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2-250호
                     현대제철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구 외 사업)
1. 충청남도고시 제2012-24호(2012.1.19)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한 현대제철산업단지 지구 외 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제19조의
  2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08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7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 현대제철㈜ 대표이사 박승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 목적 (변경 없음)
   ○ 사업개요
    - 지구 내 사업 (변경 없음)
    - 지구 외 사업 (변경)
      중로1-2 도로계획에 가곡리 마을 진출로 반영(연장262m, 폭4.5m)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지구 내 사업 (변경 없음)
   ○ 지구 외 사업 (변경)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가곡리, 송악읍 고대리 일원
    - 면적 : 248,215.4㎡ → 246,625.4㎡(감 1,590㎡)
    - 변경사유 : 가곡리 마을진출로 반영 및 농림수산식품부 토지 중 농업시설 관리용 토지를 사업구역
      에서 제척
                                           93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
  경 없음)
7. 현대제철산업단지 지구외 사업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주소 (변경)
  ○ 변경사유 : 현대제철산업단지 지구 외 사업인 국도38호선 대체노선 공사에 대하여 관리청인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비관리청 공사시행 변경 허가(2012.06.11, 허가번호 : 비관리청 예산
    2006-27호)가 완료되어 현대제철산업단지 지구 외 사업에 대한 토지 세목조서를 변경 고시함.
  ○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제2012-24호(2012.01.19) 참조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지구 외
□ 사업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소유권이외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의권리 비
 번                  목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 주 권리 고
                       면적 면적                           명 소 내용
    기정 가곡리 106-12 답 597 597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1 변경 가곡리 106-12 답 579 579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2 변경 가곡리 106-21 답 18 18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기정 가곡리 118-5 구 309 18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3 변경 가곡리 118-5 구 187 18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기정 가곡리 118-21 구 607 5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4 변경 가곡리 118-21 구 517 5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5 폐지 가곡리 119-40 답 1,971 1,971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6 신규 가곡리 119-71 답 286 286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7 신규 가곡리 119-74 임 203 203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서울서초구 서초동
    기정 가곡리 374-107 염 156 156 (주)삼흥피엠 1306-6 파고다빌딩 17층
  8 변경 가곡리 374-107 염 156 156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9 신규 가곡리 374-128 유 480 104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10 신규 가곡리 374-185 염 6        6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11 신규 가곡리 374-187 염 374 107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12 신규 가곡리 374-189 유 559 548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13 신규 가곡리 374-198 유 37 14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14 신규 가곡리 374-199 염 602 36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15 신규 가곡리 374-201 유 41 16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16 신규 가곡리 374-202 염 1,059 250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17 신규 가곡리 374-203 염 2        1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18 신규 가곡리 374-205 염 981 8 현대제철(주) 인천 동구 송현동 1-10
 19 폐지 가곡리 604-1 구 182.2 182.2        국   농림수산식품부
    기정 가곡리 631-1 도 1,107.1 1,107.1    국   농림수산식품부
 20 폐지 가곡리 631-1 도 1,015.8 1,015.8    국   농림수산식품부
 21 변경 가곡리 631-3 도 91.3 91.3          국   농림수산식품부
                                   94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제도를 폐지하되, 지식
 경제부장관이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76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폐지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신청서를 신설하려
 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3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펀드판매사의 계열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행
   위를 제한하여 투자자의 선택권과 판매시장의 경쟁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신탁회사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 강화(안 제3-8조)
    타 업권의 부동산 PF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 기준을 저축은행․여전사 PF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함.
  나. 계열사 펀드 등에 대한 차별적인 판매촉진행위 금지(안 제4-20조)
    펀드판매사가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라는 이유로 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 성과보수의
    제공 등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13호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13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시행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0호 유치원 교육과정(2011. 9. 5)은 2012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
                               63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63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경영안정및경쟁력확보를위하여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전상담지원제도를폐지하되, 지식
경제부장관이무역조정에필요한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및생산등의상담을지원할수있도
록하는등의내용으로「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
제11176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폐지된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전
상담지원관련조항을삭제하고, 경영안정및경쟁력확보를위한상담지원신청서를신설하려
는것임.
<지식경제부제공>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3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건설․부동산경기회복지연등을감안하여차입형토지신탁업무를취급하는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선제적으로확충하는한편, 펀드판매사의계열사펀드에대한차별적판매촉진행
위를제한하여투자자의선택권과판매시장의경쟁수준을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신탁회사대손충당금최저적립기준강화(안제3-8조)
타업권의부동산PF대출과의유사성등을감안하여부동산신탁회사의신탁계정대여금에대한
대손충당금최저적립기준을저축은행․여전사PF대출에적용되는수준으로강화함.
나. 계열사펀드등에대한차별적인판매촉진행위금지(안제4-20조)
펀드판매사가계열회사가운용하는펀드라는이유로영업직원에대한차별적인보상, 성과보수의
제공등차별적인판매촉진노력을하는행위를금지하고자함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13호
유아교육법제13조제2항에의거하여유치원교육과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부칙
1. 이교육과정은2013년3월1일신입생부터시행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30호유치원교육과정(2011. 9. 5)은2012년2월28일로폐지합니다.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6. 이의제기 방법(최저임금법시행령 제9조)
  ○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제기의 사
    유와 내용을 적은 이의제기서 제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86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4차) 및 실시계획(2차)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계획과(031-8008-3246),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신도시사업처(031-220-3182), 경기도시공사 보상처
(031-8050-746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 승인(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이지송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이재영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가구수(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85,878       285,878    115,323    115,323
     단독주택                 6,750         6,750     2,700      2,700
      공동주택             250,008       250,321    100,003    100,128
      연립주택              12,738        12,738      5,095      5,095
      아파트              237,270       237,583     94,908     95,033
     주상복합               29,120        28,807     12,620     12,495
                     ( 2,460)
                      주1)          ( 2,460)
                                    주1)         ( 984)
                                                 주1)       ( 984)
                                                            주1)
 주1)은 업무복합용지내 배분된 인구 및 가구수임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ㅇ 지구내 변전소 3개소 신설하여 공급
     - 전력용량은 기정 738,847kVA → 변경 738,663kVA
   나) 열공급계획
    ㅇ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7호) 되었음
     - 집단에너지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받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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