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배우자
자동차
2019년식 G80 배기량(3,342cc)
34,254
0
4,910
29,344 가액변동(부부 공동소유)
▶ 예금(소계)
81,838
27,094
5,110
103,822
본인
농협은행 49,581(21,033 증가), 삼성생명보험 
27,128(2,125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3,641(347 증가)
56,845
25,211
1,706
80,350
예금액 및 보험금 변동
배우자
농협은행 1,920(3,164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330(330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21,222(1,313 
증가)
24,993
1,883
3,404
23,472
▶ 채무(소계)
95,000
0
30,000
65,000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65,000(30,000 감소)
95,000
0
30,000
65,000 채무 일부 변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577,399
27,094
405
604,088 증감액: 26,689천원
(가액변동: -25,295천원)
소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위
교육감
성명
김광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759,749
0
54,161
705,588
본인
대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915-32번지 49.00㎡ 중 
24.50㎡
6,240
0
438
5,802 공시가액 변동
본인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881번지 578.00㎡
28,727
0
1,388
27,339 공시가액 변동
본인
대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2,326.00㎡
724,782
0
52,335
672,447 공시가액 변동
▶ 건물(소계)
855,656
0
47,380
808,276
본인
다가구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대지 208.00㎡ 건물 
199.73㎡
137,000
0
5,000
132,000 공시가액 변동
배우자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대지 198.00㎡ 건물 48.61㎡
162,000
0
6,000
156,000 공시가액 변동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대지 2,326.00㎡ 건물 
679.25㎡
548,766
0
35,964
512,802 공시가액 변동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대지 2,326.00㎡ 건물 
9.90㎡
7,890
0
416
7,474 공시가액 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619
6,420
10,619
6,42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감소
10,619
0
10,619
(6,420)
0 중고차량 매각(교환) 상실
본인
자동차
2018년식 아반테 배기량(1,591cc) 증가
0
6,420
(6,420)
0
6,420 중고차량 매입(교환) 취득
▶ 예금(소계)
496,084
52,841
46,719
502,206
본인
AIA생명보험주식회사 21,205(1,201 증가), NH투자증권 1, 
교보생명보험 24,108, 농협은행 21,287(19,604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750(36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1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1, 우체국 34,560, 제주은행 10, 
한국교직원공제회 8,614(1,461 증가)
88,060
28,827
6,201
110,686
보험, 공제 등의 월 불입액 증가로 
인한 예금 변동액 증가분과 신고인 
배우자  채무상환에 따른 변동액 
감소분이 반영됨
배우자
(주)KB손해보험 1,817(727 증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57,269(3,842 증가), DB손해보험(주) 29,350, JK상조 
4,250(600 증가), 교보생명보험 28,188, 국민은행 79, 
농협은행 9,309(3,693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785(1,155 증가), 삼성생명보험 106,098(3,900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35,332(4,769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43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661(5,378 증가), 신한은행 
8,980(1,129 증가), 우체국 5,336(3,364 감소), 제주은행 
2,831(3,732 감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0(24,500 감소), 한화손해보험 5,600(1,200 증가)
322,711
19,600
39,989
302,322
장남
(주)KEB하나은행 4, 국민은행 1,114(603 증가), 
삼성생명보험 24,084, 우체국 8,989(545 증가)
33,043
1,148
0
34,191
차남
(주)KEB하나은행 292(292 증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4,888(604 증가), DB손해보험(주) 34,342(1,920 증가), 
국민은행 5,422, 농협중앙회 1, 삼성화재해상보험 420(360 
증가), 신한은행 90(90 증가), 씨티은행 9,552(509 감소), 
우리은행 0(2 감소), 제주은행 0(18 감소)
52,270
3,266
529
55,007
▶ 채무(소계)
1,154,987
123,296
50,000
1,228,283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30,000(20,000 감소)
50,000
30,000
50,000
30,000 부채 일부 상환
배우자
금융채무
삼성생명보험 50,000, 제주은행 1,148,283(93,296 증가)
1,104,987
93,296
0
1,198,283 부채 상환 및 가계비 지출에 따른 채무 
증가
총 계
967,121
-64,035
108,879
794,207 증감액: -172,914천원
(가액변동: -101,541천원)
◉고용노동부공고제2024-1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
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4-9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YU, Pu Ung(유부웅), DOB 16 Sep 1966; Nationality North Korea; Passport PS927320340(Date 
of issue 2 Sep 2017, Date of expiry 2 Sep 2022)
HAN, Chol Man(한철만), DOB 6 May 1978; Nationality North Korea; Passport 836434230
JONG, Song Ho(정성호), DOB 15 Nov 1972; Nationality North Korea; Passport 836120501
O, In Jun(오인준), DOB 3 Jul 1969; Nationality North Korea; Passport 745220146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 Laos
Alice LLC (a.k.a. Alias LLC), State Registration Number(OGRN) 1162536087230; Taxpayer I
dentification Number(INN) 2543103179; Incorporation Date 30 Sep 2016; Russia
◉국가보훈부공고제2024-6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3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
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관련 조사대상을‘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나.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대상자 확대(안 제14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6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
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관련 조사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안 제14조부터 제1
6조까지)
나.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대상자 확대(안 제1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1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자동크린넷 9집하장 
설치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폐5-1 (합강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ㅇ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크린넷 9집하장 설치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ㅇ 사업면적 : 2,718㎡
ㅇ 사업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규모
주차
기정
2,718㎡
(변경없음)
592.56㎡
(변경없음)
11,448.85㎡
21.80 / 36.26
(변경없음)
1동
(변경없음)
8대
(변경없음)
변경
1,448.85㎡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ㅇ 2023. 02. 28. ～ 2023. 12. 31. → (변경) 2023. 02. 28.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조달청공고제2024-103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조달청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이 나라장터로 이용을 전환 할 
경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자조달법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이 
나라장터로 이용을 전환 할 경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조달청장(전자조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전승희 사무관
- 연락처 : (전화) 070-4056-7127, (메일) heejs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 https://www.pps.go.kr)에서 조달업무> 법령정보>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이유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4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6호, 
‘24.1.23.)한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6-7번선석 임항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서부두 6-7번선석 임항창고 신축)
  1. 사업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6-7번선석 임항창고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 배명조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부대 토목, 소방, 전기 포함)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분진발생 억제 및 고부가가치 화물의 안정적인 처리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서부두 6-7번 선석)
     ◦ 총사업비 : 17,676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임항창고신축 1동(건축면적 9,995.6㎡)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9개월
  6. 그 밖에 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1)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4년 03월 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곽명례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0.05.17
외국국적취득
김건
194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02.04.23
외국국적취득
우정연
1952.**.**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리차드198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4.03.27
국적선택불이행
성영선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도예원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0.10.21
외국국적취득
이철규
198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유주형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6.03
외국국적취득
이민우
1980.**.**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한상화
1983.**.**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8.11.16
외국국적취득
오순남
1953.**.**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9.04.07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46.**.**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9.04.07
외국국적취득
홍승은
193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11.08
외국국적취득
신혜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박지훈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박긍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1.16
외국국적취득
박장헌
196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1.16
외국국적취득
황선미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96.07.30
외국국적취득
황국명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7.11
외국국적취득
강태화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9.15
외국국적취득
1
◉운담초등학교공고 제2024-1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운담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22.                     
□ 등록 공인명 : 운담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장인                       
□ 공인 등록사유 : 신규 등록
   
운담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장인
◉경찰청공고제2024-6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경찰청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적법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평온권을 보호함으로써 집회권과 공
공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회시위 소음 규제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음기준(데시벨) 개선(안 별표 2)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기 위해, ① 소음 
기준을 5데시벨씩 강화하되 ②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 심야 시간대 소음기준은 10데시벨씩 
강화하려는 것임
  나. 배경소음도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별도 소음기준 마련
    집회 소음이 없는 상태의 '배경소음도'가 별표 2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된 배경소
음도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올림한 값에서 20dB을 더한 값을 최고
소음도 기준으로 하여, 소음기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경비과)  
    - 전자우편 : kiwazzang@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0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전북벤처스
제2021-78호2024.3.2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7, 5층 502호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5호
 「도로법」 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일원)
 1. 접도구역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부산외곽순환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산200번지 접도구역 해제
 1           제600호선
       고속도로                 등 13필지            및 변경


 ※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게제생략


 2. 접도구역 해제 사유 :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구간 변경(해제)


 3.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542-45 , 전화번호 : 055-711-6341)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36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변경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1호 경부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주요구간 통행료 아래 참조


                경기도 화성시 방교동 (동탄JCT)
5.통행료수납구간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4.37km)
                * 직선화구간 통행료 변경 수납
6.통행료납부대상 및 ㅇ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감면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사용 불가, 안내
7.통행료수납방법       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4년 3월 28일(05: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8.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제1호 경부선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 (나들목)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전     6,500    6,600     6,800       8,800    10,200
       서울~청주
                   후     6,400    6,600     6,800       8,800    10,200
                   전     9,300    9,400     9,800       12,800   15,000
  수원신갈~영동
                   후     9,300    9,400     9,800       12,800   14,900
                   전     3,400    3,500     3,600       4,500     5,100
       기흥~천안
                   후     3,400    3,500     3,600       4,400     5,1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35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 개시 및 폐지 공고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고속도로


3. 사용 개시(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ㅇ 경기도 화성시 방교동 278-7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120 – 14 (L=4.70km, 10차로) 선형개량


나. 사용폐지구간
ㅇ 경기도 화성시 방교동 278-7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120 - 14 (L=4.72km, 10차로)


4. 사용 개시(폐지)일 : 2024. 3. 28(목), 05: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관계인 열람 제공




※ 첨 부 : 위치도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1호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
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
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법」 하위법령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이관(제6조 신설, 제8조 개정)
   현행 「도선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이관해 1) 국가필수도선사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
조문(제6조 신설) 및 별지 서식과 함께 2)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손실보상 신청 관련 내용을 추가(제8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parkchansoo@korea.kr
   ○ 팩스 : 044-200-5789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1,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2호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2) 협약체결이 저조한
항만운영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운‧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내용 포함 근거 마련(제3조 및 제5조 개정)
  국가필수도선사 제도 이관에 따라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나. 「도선법」 하위법령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이관(제15조〜제17조 신설, 제22조 개정)
  현행 「도선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이관해 1) 국가필수도선사의자격기준(제15조), 지정
절차(제16조), 지정서의 반납(제17조) 조문을 신설하고, 2)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규정을 개정해 국가
필수도선사 관련 업무의 관할 지방청 및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제22조)
다. 국가필수도선사 운용상 미비점 개선(제16조 개정)
  비상시 원활한 도선지원 및 젊고 유능한 도선사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제16조제4항), 비상사태 장기화 시 초과지정 근거 마련(제16조 제6항)
라.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자격기준 완화(별표 1 개정)
  현재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 업종 중 선박연료공급업은 해당 항만에 등록한 경우로 한정해 협약 
체결이 저조하여 비상시 항만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등록범위를 ’해당 항만‘에서 ’
해당 권역‘으로 확대해 협약체결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parkchansoo@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1,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3호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고, 도선사 정년연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2) 개정법률에서 부령에 위임된 정년연장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3) 도선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화, 강제도선 면제규정 정비, 도선구통합운영 근거 마련 및 도선사시험 응시원서와
면허증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사 안전교육 및 정년연장 교육 신설(제9조 개정)
  도선사가 면허갱신 등을 위해 받는 법정교육에 도선사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 추가
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문을 「해운항만기능유지법 하위법령」으로 이관(제9조의2〜제9조의6 삭제)
1) 국가필수도선사 자격기준(제9조의2), 지정절차(제9조의3), 지정서의 반납(제9조의4) 및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제9조의6) 규정을 이관하고, 현 「도선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한편, 2) 도선사 정년연장제도
개선에 따라현행 정년연장 관련 규정(제9조의5)을 삭제하고, 후술하는 정년연장 세부기준 신설
다. 도선사 정년연장 세부기준 신설(제9조의2 신설)
  정년연장 기준을 현행 1가지(현직 국가필수도선사)에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강화해, 1) 국가필수도선사는 현직 국가필수도선사에서 과거 
지정 경력(최소 3년 이상)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2) 60세 이상 도선사는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
훈련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며, 3) 신체능력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체력평가*** 결과 제출로 갈음하되, 정년연장 신청시점 기준 6개월 내 실시한 것으로 한정
     * 다만,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이내인 도선사는 현직인 경우 경력 인정
    ** 교육과정 개설기간 등을 감안해 개정법령 시행 후 6개월 내 이수 시 경력 인정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력인증 기관(국민체력 100)에서 실시한 체력측정에서 4개 이상의
항목(상대악력 항목 필수)에서 전체 3등급 중 2등급 이상 획득
- 2 -
라. 강제도선 면제규정 정비(제18조 개정, 별표4의2 신설)
1) 국내 항만에 익숙한 국적선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강제도선 면제 규정이 기존에 나열식으로
되어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표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2) 
「도선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된 ’위험화물운반선‘의 정의를 시행령과 통일
마. 도선구 통합운영 근거 규정 신설(제17조 및 별표 3 개정)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강제 도선구를 운영 중이나, 일부 도선구의 경우 도선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도선구별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도선사들의 이동근무 등을 보장함으로써 
효과적 도선사 수급관리 및 선박입출항 적시지원 도모
바. 서식 일부 개정 및 타 법령 이관(별지 제3호 및 제9호 변경, 별지 제5호의3, 제5호의4, 제6호의2 서식 삭제)
1) 현행 「도선법」제6조의2에 따른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5년)을 추가해 면허갱신 시 편의를 높이고
(별지 제3호), 2) 블라인드 채용추세를 감안해 도선사시험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며
(별지 제9호), 3)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신청서, 지정서 및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서식을 이관하고, 
현「도선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별지 제5호의3, 제5호의4 및 제6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parkchansoo@korea.kr
   ○ 팩스 : 044-200-5789
- 3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1,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5호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2) 타법(「해사안전법」)
분법에 따른 준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문을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현 조문을 삭제(제3조의2,
제3조의3, 제19조제1항 1의3, 1의4호 삭제)
  1) 국가필수도선사 업무수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제3조의2), 절차 및 방법(제3조의3) 조항을 이관
하고 현 「도선법 시행령」에서 삭제
  2) 관할 지방청 및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이관하고 현 「도선법시행령」에서 삭제(제19조
제1항 1의3호, 1의4호)
나. 타법(「해사안전법」) 분법에 따른 규정 정비(제1조의2제1항, 별표1 개정)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24.1)됨에 따라 「도선법 
시행령」에서의 준용 규정을 정비해 1) ‘위험화물운반선’의 근거 법령을 변경(「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의2제1항)하고, 2) 기존 「해사안전법」에 포함된 도선 관련 내용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이관된 점을 고려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과목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함(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parkchansoo@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1,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86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4. 3. 22.)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42차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공고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성 명
자격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정유태세무사35243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4.4.1.
~2025.3.31.
이원석회계사11782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
-
고창국세무사33452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이민구세무사
7439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곽봉주회계사00270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양은영세무사34010
견책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11호(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제정 중
                              정정)
 관보 제20656호(2023. 12. 29.) 에 게재된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46호(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3.1의 제정 규정은
                            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 공고가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시행한다. 다만, 2.5.3.1의 기준은 202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
                            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술기준」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8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구시포항욱성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비고
구시포항욱성
등부표
 35°26′59.4″N
126°25′32.8″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024.
3.19.
공사구역표시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직위
도지사
성명
오영훈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200,905
0
18,581
182,324
본인
과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048번지 
3,871.00㎡
200,905
0
18,581
182,324 공시지가 감소
▶ 건물(소계)
515,000
0
0
515,000
본인
연립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건물 84.49㎡
515,000
0
0
515,000 가액변동 없음
▶ 현금(소계)
0
115,000
0
115,000
본인
현금 증가
0
115,000
0
115,000 장남 결혼에 따른 축의금
▶ 예금(소계)
214,053
77,553
10,700
280,906
본인
농협은행 15,075(9,689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5(5 
증가), 제주은행 12,832(1 증가)
18,327
9,695
0
28,022
보험료 상승 납부 및 급여 저축
배우자
(주)KB손해보험 11,473(1,172 증가), 교보생명보험 
5,097(2,109 증가), 농협은행 27,208(22,346 증가), 
농협중앙회 2, 미래에셋생명보험 39,825(2,233 증가), 
삼성생명보험 18,298(2,452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1,900(1,90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0(700 
감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45,050(4,432 증가), 
제주은행 27, 케이디비생명보험 14,396(2,137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67,000(7,062 증가)
185,133
45,843
700
230,276
장녀
신한은행 22,599(12,015 증가), 제주은행 9
10,593
22,015
10,000
22,608
▶ 채무(소계)
265,233
10,845
18,000
258,078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244,078(7,155 감소)
251,233
10,845
18,000
244,078 일부 상환 및 신규 채무 발생
배우자
금융채무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4,000
14,000
0
0
14,000 가액 변동 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장남
고지거부
17,384
0
17,384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682,109
181,708
28,665
835,152 증감액: 153,043천원
(가액변동: -18,581천원)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직위
행정부지사
성명
김성중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040,000
0
277,000
763,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까치마을아파트 건물 49.50㎡ 
중 24.75㎡
505,000
0
123,500
381,500 가액변동
본인
오피스텔
(전세(임차)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SR파크센텀 건물 0.00㎡ (건물 
17.85㎡ 감소)
30,000
0
30,000
0 근무지 변경으로 세종시 원룸 
월세계약 해지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까치마을아파트 건물 49.50㎡ 
중 24.75㎡
505,000
0
123,500
381,5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460
0
370
2,09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SM3 배기량(1,598cc)
2,460
0
370
2,090 가액변동
▶ 예금(소계)
405,021
268,257
181,217
492,061
본인
DB손해보험(주) 12,000, 농협은행 7,118(588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33,315(20,494 증가), 동양생명보험 
2,895, 삼성생명보험 4,76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6,599(36,599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52,654(3,904 
증가), 우체국 12,000(1,800 증가), 웰컴저축은행 
42,102(598 감소), 한화손해보험 744(144 증가)
242,436
109,511
47,756
304,191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소득 일부 저축
배우자
미래에셋증권 42(984 감소), 삼성생명보험 5,49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0,682(20,832 증가), 신한은행 
1,424(26,672 감소), 우리은행 8,108(8,001 증가)
84,569
80,099
78,922
8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