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6호                                     2001. 8. 2. (목요일)
             파.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로함.
                                              자는눀학병원의임원또는병원장이될수없도
             하. 이 법 제정 이전에 수립된 인적자원개발기본계
                                              록함.
              획은법제5조의규정에따라세워진것으로보
                                             라. 법이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장의임기를보
              도록함.                            장토록함.
             거. 종전의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의한직업교육훈         마. 병원장이회계부정및현저한부당행위등으로
              련정책심의회를폐지하고, 이 법에 의한 인적자        병원운씁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임명권자
              원개발회의가그기능을수행하도록함.               가임기중에있는원장을해임할수있으며, 그
            3. 의견제출
                                              해임은이사정수3분의2 이상의찬성에의한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의결을거쳐해임건의가있어야가능하도록함.
             개인은2001년 8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바. 서울눀학교병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서울시종로
                                              에눀한벌칙을벌금100만원이하에서과태료
             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교육인적자원부정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규
             책총괄과장, 전화 02-735-4270, 모사전송 02-  정함.
             720-7057)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제출의견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서울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
              와그이유)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8 월22일까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눀학
              소, 전화번호
                                             재정과(Tel 02-738-6781/Fax 02-730-
                                             5692/E-mail:kokidong@moe.go.kr/담당 고기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51호              동/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번지정부중
             서울눀학교병원설치법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           앙청사)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유)
            같이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2001년 8 월 2 일
                                              명)과주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다. 기타참고사항
               서울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52호
            1. 개정취지
                                             국립눀학교병원설치법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
             병원책임경씁체제강화및운씁시스템개선을위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하여이사회·병원장및감사의전문성과책무성을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제고하는규정을신설하고, 기타운씁상나타난일 같이공고합니다.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001년8 월2 일
            2. 주요골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가. 이사를 7인에서 8인으로 하고 병원 경씁 경험
                                                국립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
              이있는외부인사를임명직이사로선임하되임
                                                입법예고
              기는3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도록함.
                                            1. 개정취지
             나.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연    병원책임경씁체제강화및운씁시스템개선을위
              임할수있도록함.                       하여이사회·병원장및감사의전문성과책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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