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17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외교부공고제2019-5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6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19일
대한민국재외공관인
◉소방청공고제2019-41호
관인등록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에따른국립소방연구원신설(‘19.5.7.)에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인」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의하여관인대장에신규
등록하였으며, 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6일
소
방
청
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12일
국립소방연구원장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일부개정2019. 4. 16. 고용노동부령제248호)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동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
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
□최초사용일: 2019. 4. 16.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일반회계대전지방고용노 고용보험기금대전지방고             일반회계대전지방고용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
 동청서산출장소분임재무 용노동청서산출장소분임             동청서산출장소관서운영
                          출장소수입징수관인
      관인         재무관인                  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공고제2019-2호
                                  관인등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일부개정 2019. 4. 16. 고용노동부령 제248호)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동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
□ 최초 사용일 : 2019. 4. 1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 임금채권보장기금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분
       산출장소분임재무관인                임재무관인




 고용보험기금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대전 임금채권보장기금대전지방고용노
 서산출장소관세운영경비출납공무 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관서운 동청서산출장소관서운영경비출납
        원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궁능유적본부공고제2019-29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궁능유적본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26일
                          궁능유적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인




                                   179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강원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15일
                                      강원대학교총장인삼척캠퍼스전용
      강원대학교총장인삼척캠퍼스전용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공고제2019-70호
                              관인등록
 목포대학교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조정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목포대학교 총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6일
                    MNU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19-13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 학칙」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재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부경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부경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부경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180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179
일반회계대전지방고용노
동청서산출장소분임재무
관인
고용보험기금대전지방고
용노동청서산출장소분임
재무관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
출장소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대전지방고용노
동청서산출장소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공고제2019-2호
관인등록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일부개정2019. 4. 16. 고용노동부령제248호)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동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
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
□최초사용일: 2019. 4. 1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
산출장소분임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분
임재무관인
고용보험기금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관세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대전
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대전지방고용노
동청서산출장소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인
◉궁능유적본부공고제2019-29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
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26일
궁능유적본부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26일
궁능유적본부보통징계위원회의인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180
강원대학교총장인삼척캠퍼스전용
강원대학교총장인삼척캠퍼스전용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부경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의등록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26일
강원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15일
◉목포대학교공고제2019-70호
관인등록
목포대학교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조정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26일
목포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6일
MNU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19-13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학칙」에따른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
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재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26일
부경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
제19490호                    관           보           2019. 4. 26.(금요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공고제2019-59호
                                공인등록
 2019. 2.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부서에 대한 공
인을「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조례 제9조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4월 22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분임재무관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81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23호
 2017년 12월 15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2단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전파법」제58조의8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기기      (이하 ‘APEC TEL’)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통신 및 전자파적합성 규
정 대상기기에 관한 APEC TEL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2001년 9월 13일 체결되었다.
양국의 통신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교역을 원활히 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통신 및 전자파적합성 규정 대상기기에 관한
APEC TEL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2017년 12월 15일 체결되었고, 2단계 상호인정협정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적합성평가 인증기관 상호인정
 가.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의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인증기관
   을 지정하여 캐나다에 통보하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통보받은 인증기관을 승인한다.
 나.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
   받은 인증기관을 승인한다.
2. 적용범위
 가. 대상기기
  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2)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서 규제하는 전파통신법, 전파통신       규정 및 무선기기(RSS), 방
    송기기(BETS) 기술기준에 따른 기기
 나.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
  양국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TEL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
 다. 기술규정
  1)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하여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로 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이 적용할 기술규정은 별표 1과 같다.
  2)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가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 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
    가 인증기관이 적용할 기술규정은 별표 2와 같다.

                              4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3.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규정의 효력) 이 고시 시행 이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
  규정 또는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의 기술규정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술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언어)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의 언어는
  상호인정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를                          원칙으로 하되,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2단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캐나다 기술규정 목록
1. 법과 규정
 캐나다 적용 법 및 규제 요구사항은 전파통신법
 (http://laws.justice.gc.ca/eng/acts/R-2/FullText.html)과
 전파통신규정(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6-484/)이다.
2. 무선기기 기술기준 요구사항
 1) 무선표준 상세항목 (RSS)
   최신 무선 표준 상세항목 (RSS) 온라인 주소: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6129.html
 2) 방송기기 기술표준 (BETS)
   최신 방송기기 기술표준 온라인 주소: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6125.html
3. 무선기기 절차에 대한 인증 (RSP-100)
 최신 무선기기 인증절차 온라인 주소: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sf01130.html
4. 지정기관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에 적용하는 절차
 MRA 2단계 인증기관에 적용하는 최신 세부항목 및 절차에 대한 온라인 주소:
 http://www.ic.gc.ca/eic/site/mra-arm.nsf/eng/h_nj00028.html
※ 1단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기 시행 중인 캐나다 기술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T-3.4
2. 단말기기 및 간섭발생기기 요구사항
1) 단말기기-기술상세항목 (CS-03)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590.html
2) 간섭발생기기 표준 (ICES)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590.html
3. 지정기관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에 적용하는 절차
 MRA 1단계 시험기관에 적용하는 최신 세부항목 및 절차에 대한 온라인 주소:
 http://www.ic.gc.ca/eic/site/mra-arm.nsf/eng/h_nj00028.html
                                                  5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별표2] 2단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기술규정 목록
1. 일반적 사항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 8. 28.)
 2)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
      8. 28.)
2. 유선 단말기기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17호, 2012. 9. 28.)
 2)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3)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 8. 28)
 4) 유선설비 적합성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35호, 2016.1.5)
 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17-4호, 2017. 5. 11)
 6)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 8. 24)
3. 무선 단말기기
 1) 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7-7호, 2017. 8. 24)
 3)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33호, 2016.12. 29)
 4)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8호, 2015. 12. 31)
 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3호, 2017. 3. 31)
 6) 간이 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 8. 28)
 7)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0호, 2016. 9. 27)
 8)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
      시 제2016-2호, 2016. 4. 4)
 9)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10)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 8. 28)
 11) 전자파강도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7호, 2017. 8. 4)
 12)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 8. 24)
 13)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 135호, 2016. 1. 5)
4. 전자파적합성(EMC)
 1)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6호, 2016. 12. 19)
 2)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6-79호, 2016. 12. 19)
<주의>
 1)        상기        열거된         기술규정과           KS(한국표준)는     국립전파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rra.go.kr/ko/reference/lawList.do) 및
      (http://www.rra.go.kr/ko/reference/kcs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상기 기술기준과 KS에 대한 한국어판과 영문판의 해석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어판을
      우선으로 한다.
                                                 6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별표 3] 대한민국의 규제기관, 지정기관 및 인정기관 목록
1. 규제기관
규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주소 :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 관문로 47
홈페이지 주소 : www.msit.go.kr
2. 지정기관
지정기관 : 국립전파연구원(RRA)
주소: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홈페이지 주소: www.rra.go.kr
전화번호:      +82-61-338-4700
팩스번호:      +82-61-338-4719
이메일 주소: jpapa@korea.kr
3. 인정기관
인정기관 : 국립전파연구원(RRA)
주소: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홈페이지 주소: www.rra.go.kr
전화번호:      +82-61-338-4700
팩스번호:      +82-61-338-4719
이메일 주소: jpapa@korea.kr
[별표 4] 캐나다의 규제기관, 지정기관 및 인정기관 목록
1. 규제기관 및 지정기관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주소 : 235 Queen Street, 6th Floor, Ottawa, ON, Canada K1A OH5
담당자:     Yan   Losier,   Manage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Regulatory   Requirements,
        Engineering, Planning and    Standards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ISED)
전화번호 : 343-291-1267
이메일주소 : yan.losier@canada.ca
2. 캐나다 MRA 2단계 인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c.gc.ca/eic/site/mra-arm.nsf/eng/nj00013.html
3. 캐나다 지명 MRA 2단계 인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http://www.ic.gc.ca/eic/site/mra-arm.nsf/eng/nj00013.html


◉법무부고시제2019-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7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장준영    1977.**.**    여  영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9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도성수    199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18.05.25 외국국적취득
박태정    1978.**.**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태안군 *****             2016.08.20 외국국적취득
최혜인    1987.**.**    여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3.06.11 외국국적취득
이욱현    1967.**.**    남  영    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7.01.19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8.**.**    여  영    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7.01.19 외국국적취득
김보기    1973.**.**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6.01.21 외국국적취득
손지연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4.11 외국국적취득
남정현    1997.**.**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7.07.28 외국국적취득
신미현    1970.**.**    여  네 덜 란 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1.07.22 외국국적취득
이천원    1967.**.**    남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춘천시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강이모    1952.**.**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3.30 외국국적취득
최예향    1994.**.**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6.11.02 외국국적취득
이미조    1986.**.**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박명화    1974.**.**    여  스 위 스 전라남도 순천시 *****              2014.03.18 외국국적취득
김학운    1960.**.**    남  영    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0.04.20 외국국적취득
최효봉    1983.**.**    여  중국(홍콩)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9.17 국적선택불이행
김유나    2009.**.**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6.11.14 외국국적취득
김수지    2007.**.**    여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원주시 *****              2017.10.27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5.08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75.**.**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이직현    1970.**.**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18.08.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9-7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취득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웅천    1945.**.**    남   미     국            2018.08.24     외국국적취득 2019.04.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순옥    1949.**.**    여   미     국            2010.03.31     외국국적취득 2019.04.10.
                                  *****


◉환경부고시제2019-74호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환
경부고시 제2012-238호, 2012.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개정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9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기관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3층                    윤양배
   화학안전보건협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126 동방빌딩 3층              김정만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황선조
   환경안전보건협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9 태광빌딩 4층               최학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                  윤갑석
   한국석면환경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12 성수빌딩 5층             황석하
  환경보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이우신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1 3층                   황경욱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등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계획 수립
 ○ 전시용 실습자재 구비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8시간 이상 집체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 집체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강사자격 : 환경부에 등록된 자(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기준에 해당자)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생에 대한 출결 관리
 ○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결과보고(강사성명, 장소, 교육인원 등)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7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19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3364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서울외곽선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0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서울특별시         당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 30,14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속 제100 서울외곽
 변경                     장지동,         변경         송파구   송파구        장지동,        3.27
          국도 호선    순환선
                        거여동          : 71,738㎡  장지동   거여동        거여동
                         일원          (증41,594㎡)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 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7년 ~ 2021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공사관리2팀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준프라자 2층, ☎ : 031-327-6163)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과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7층, ☎ : 02-2147-3308)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서울외곽순환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속국도 제100호선)               일원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87호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36호(2017.6.2)로 고시된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
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제3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1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 전라선~장항선 직결 운행 체계 구축, 군장 산업단지 연계로 철도이용 수요 창출 및 교통편의
    제공
  ㅇ 전라선~장항선을 이용한 경부선 우회 연계수송 체계 확립 및 선로 용량 부족 해소
  ㅇ 선로개량으로 수송시간 단축, 철도교통의 안정성,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 감소
  ㅇ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및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와의 연계운행을 고려한 대야정거장
       이설계획
 나. 사업내용(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선의 연장                  14,343m          14,343m        변경없음
          토 공                6,856m            6,856m        변경없음
    노반
          교 량            7,487m(11개소)     7,487m(11개소)       변경없음
    형식
          정거장                 대야역              대야역           변경없음
       궤도            본선, 연결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연결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변전설비                    -              1개소          변   경
    전철   전차선로                    -           42.504km        변   경
    전력                                     수전실 1개소,
    설비   전력설비                    -       연락전기실 3개소           변    경
                                           배전선로 1식
                                                 2동
        건축설비                     -     (대야 보조급전구분소,          변    경
                                        서익산 무인신호소)
        신호설비                     -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    경
        통신설비                     -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    경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시/도           군/구                       동/면
                                 인화동2가, 인화동1가, 평화동, 목천동, 창인동2가, 송학동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남전리, 신지리
  전라북도
                                 대야면 접산리, 죽산리, 산월리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라. 면적(변경)
 ㅇ수용(당초) : 600,926.00㎡ (850필지)
 ㅇ수용(변경) : 602,047.00㎡ (852필지)[증 1,121㎡]
마. 총사업비(변경)
 ㅇ당초 : 474,046백만원
 ㅇ변경 : 486,444백만원 (증 12,398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 : 2011년 12월 19일~2020년 12월 31일(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12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9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양원 S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양원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나. 사업면적(㎡)                30,386.00                  좌 동
   다. 대지면적(㎡)                30,386.00                  좌 동
   라. 연 면 적(㎡)               68,636.65                72,724.61    증 4,087.96
                           아파트 4개동                  아파트 4개동
                     (영구임대 92세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100세대, 국민임대
   마. 사업규모
                     199세대, 행복주택 924세대        192세대, 행복주택 924세대
                     21~24층) 및 부대‧복리시설        1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83,419,727천원 (주택도시기금 40,829,6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중랑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해양수산부고시제2019-61호
「해사안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2019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2019년 해사안전시행계획
1. 수립배경
 「해사안전법」에 따라 『제2차(’17~’2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거) 「해사안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ㅇ (성격) 해상교통, 수산, 관광․레저 등 경제․사회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해양공간 내 안
    전관리를 총괄하는 종합계획
                                        15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1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경기도가평군조종면신상리
353-2, 358-3
4,812
4,81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00시설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죽평리353-19 ,
마산리633-8
116,567
2,000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00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00시설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 (범위) 우리나라 영해(내수* 포함)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
  *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ㅇ (대상) 우리나라 선원․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해 장애물을 발생시킨
  외국적 선박 등
□ ’19년 목표 및 추진과제
ㅇ 목표 : 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
ㅇ 추진과제
  ① (선박안전)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② (안전제도)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③ (의식개선)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④ (인적안전)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⑤ (교통환경)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⑥ (국제협력)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3. 세부 수립내용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f.go.kr) “정책바다 → 해양수산정책
   → 해사안전정책 → 정책게시판”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하은   1996.**.**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09.10.2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고리리   1965.**.**   여     타   이 완   강원도 강릉시 *****    1991.02.22
                                                                    포기불이행
 엄성옥   1963.**.**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영천시 *****   1995.09.11    외국국적취득
 이인이   1974.**.**   여    캐 나 다      강원도 강릉시 *****    2019.02.15    외국국적취득
 나승범   1952.**.**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정선군 *****    1996.05.07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