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
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귀하의 재
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8. 납부 안내
  가. 고지금액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
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김*일
1978.02.07
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대로916길23, 808호
항공법
제23조제8항
위반
과태료20만원
01-95-1702-1869-0000-470
가산금6천원
6
김*영
1973.02.22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86길
13, 202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00만원
01-95-2002-1869-0000-290
가산금
3만원
◉법제처공고 제2024-151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법제처장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지정을 취소
하는 경우에 영업을 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족친화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사유인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짧게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안 제1조                                           여성가족부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안 제2조                                           행정안전부
            특별법 제39조제1항제2호
 안 제3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3호        환경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안 제4조                                            교육부
            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안 제5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국방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안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안 제7조                                           금융위원회
            제2항제3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2
 안 제8조                                           해양수산부
            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 및 제
 안 제9조                                            환경부
            5호
 안 제10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4제3호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11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1조제4항제3호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2조     수도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환경부
 안 제13조     식물방역법 제41조제2항제2호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4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제2항제3호                   여성가족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안 제15조                                          해양수산부
            의2제2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
 안 제16조                                          금융위원회
            조제2항제5호
 안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           보건복지부
안 제18조    전기공사업법 제21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7호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안 제20조                                          방송통신위원회
           의4제1항제3호
 안 제21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22조    초지법 제12조제1호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3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6제1항제5호           농림축산식품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안 제2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항제3호
 안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                       환경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의5제1항제4
 안 제26조                                            해양수산부
           호
 안 제2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제1항제5호              환경부
 안 제28조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5항제4호                        환경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663
                통신자원정책과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316
                소프트웨어정책과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368
                인터넷진흥과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044-203-6771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5687
                국방부 물자관리과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02-2100-2511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02-2100-2536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1-1582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1-207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1-2352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1-2338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방송통신위원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02-2110-1521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044-202-3344
             장애인서비스과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044-203-4548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044-203-3896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반과                    02-2100-6132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02-2100-6365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30121)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713
             벤처투자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0-5255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23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044-200-5773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044-205-3319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044-201-7024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044-201-7153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044-201-7366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044-201-6707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044-201-6754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24-220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서울대공원 곤돌라 설
치”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1. 제안요청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366-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사업범위 
     - 곤돌라(밀폐형 자동순환식 캐빈형, 노선길이 1,750m, 2개 구간) 신설
     - 곤돌라 정류장 3개소 신설(대형주차장 ~ 동물원 입구 ~ 맹수사)
       ㆍ사무실, 매표소, 캐빈창고, 편익시설
       ㆍ근린생활시설(부속시설)
       ㆍ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설비 등 포함
       ※ 사업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마. 추정총사업비 : 68,058백만원 (2022년 9월 30일 불변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바.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사.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제 안 자 : (가칭)서울대공원 곤돌라 주식회사
  나. 사업규모
    - 본시설 : 곤돌라(밀폐형 자동순환식 캐빈형, 노선길이 1,750m), 
              정류장(3개소, 사무실 포함)
    - 부속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
3. 주요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 이하 같음.)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
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부의 재정지원(발전기금)을 연 447백만원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음
  마.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 보장 없음
  바.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 1.0 % (변경 제안 시 : 0.5 %)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https://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나. 본 공고문은 요약본이므로 제3자 제안 희망자는 제3자 제안공고 전문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함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서면 질의서 제출
  나. 질의답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에 답변내용을 게재함
6. 사업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한
    -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18시까지
    -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00일이 되는 날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우편제출 불가)
  나. 접수장소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종합관리사무소 1층 운영과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가. 평가방법 :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 ‘기술 부문’, ‘가격 및 공익성 부문’ 평가
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에서는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설계, 시공, 운영, 재무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을 구분함
- 2단계 평가는 ‘기술 부문’, ‘가격 및 공익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나.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 지정함
8. 기타사항
  가. 사업제안서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나.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대공원 운영과(☏02-500-7310, 7313)로 문의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12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메인트란스 주식
회사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1. 회사명: 메인트란스 주식회사
2. 대표자: 김종년
3.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8길 38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
] 기타(
)
   5. 주요 변경 내용
     - 정비장소 변경(GTX-A) : 수서차량기지→동탄임시검수시설
     - 정비종류 추가(GTX-A) : 경정비(일상)→경정비(일상, 월상)
     - 장비변경(GTX-A) : 경정비(월상-4월검사) 추가에 따른 장비 변경(4대→27대) 등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10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 석성동헌 탱자나무」,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국가유산청장
「부여 석성동헌 탱자나무」,「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부여 석성동헌 탱자나무」,「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내용
  가. 대상 자연유산
    1) 부여 석성동헌 탱자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
      ㅇ 지정명칭 : 부여 석성동헌 탱자나무
        - (한자) 扶餘 石城東軒 탱자나무
        - (영문) Trifoliate Orange of Seokseong-Dongheon, Buyeo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석성명 석성리 764-3
      ㅇ 지정사유
        - 수령 약400년 추정, 나무높이 4.8m, 수관폭 6.8m의 탱자나무 노거수로 수령과 규모가 
크고, 수형이 아름다움
        - 울타리, 약재 및 군사, 방어 등의 목적으로 쓰여진 우리나라 생활 민속과 관련이 깊은 전
통적 유용식물 탱자나무 노거수 중 동헌이라는 옛 관공서 공간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으로 
가치가 큼
         ※ 근거기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제2-가-1호 나목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
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 제2-가-1호 다목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
가 있는 것>
          ․ 제2-가-3호 나목 <최고(最高), 최대, 최장, 최소(最小) 등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
인 것>
      ㅇ 보호구역 : 6필지, 1,800㎡(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ㅇ 자연유산관리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2)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
      ㅇ 지정명칭 :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 (한자) 群山 下梯마을 팽나무
        - (영문) East Asian hackberry of Hajemaeul, Gunsan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산205
      ㅇ 지정사유
        - 수령 약540년으로 생장추 수령측정 팽나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무높이 20m, 흉고둘레 7.5m로 규모도 큼
        - 바닷가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계선주 등의 역할을 하며 섬이었던 마을이 육지화
되고 사라져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생활풍습을 함께 한 오래된 자연물로 가치가 큼
         ※ 근거기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제2-가-1호 나목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 제2-가-3호 나목 <최고(最高), 최대, 최장, 최소(最小) 등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인 것>
      ㅇ 보호구역 : 1필지, 1,408㎡(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ㅇ 자연유산관리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
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2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홈페이지 : www.chungnam.go.kr / 전자메일 : pcs20218@korea.kr
    2) 충청남도 부여군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830-2623 / 팩스 041-830-2959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 홈페이지 : www.buyeo.go.kr/ 전자메일 : veritashk@korea.kr
    3)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fromjihye92@korea.kr
    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454-3314 / 팩스 063-454-6019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 홈페이지 : www.gunsan.go.kr / 전자메일 : bamboo86@korea.kr
붙임 1.「부여 석성동헌 탱자나무」보호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2.「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보호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붙임 1.「부여 석성동헌 탱자나무」 보호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1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763-1
잡
562
562
부여군
2
764-3
대
749
749
부여군
3
764-6
잡
66
66
부여군
4
764-7
도
162
162
부여군
5
764-8
도
241
241
부여군
6
764-17
도
20
20
부여군
계
1,800
1,800
붙임2.「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보호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1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05
임
1,408
1,408
국유(기재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우린
202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2024.06.11
김꽝카이
2022.**.**
남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4.06.06
◉소방청공고 제2024-159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
 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감리자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
   는 자치구의 구청장
나.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선정 주체 명확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별표2,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
   호, 별지 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30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민화자
194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남양주시 
****
1995.08.15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72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댐계통 공업용
수도사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가사업」을 준공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II단계) 본구간 및 추가사업 준공인가 고시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가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충북 내륙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및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의 개발 활성화로 용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적기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충주다목적댐
나. 용수공급량 : 200천㎥/일
다. 사업시행기간 : 2017. 12 ~2024. 06
라. 시설개요
1) 취·정수장 각 1개소(200천㎥/일)
2) 관로109.1㎞(D400~1,500㎜)
3) 가압장 3개소(주덕 187천㎥/일, 음성 124천㎥/일, 대포 37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이천시 일원
나. 면 적 : 482,839.2㎡
6. 급수구역 : 경기도 이천시, 충청북도 충주시,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참조)
8. 기타 : 관계 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수도지사(043-840-13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함
<붙 임> 준공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준공전
준공후
토지소유자
관리주체
용도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수용
점용
수용
점용
성명
주소
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2
-
4
답
2.6
2.6
　
수
2.6
2.6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가압장
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2
-
5
답
181.7
181.7
　
수
181.7
181.7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가압장
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3
-
1
도
373.3
　
15.0
도
373.3
　
15.0
국(이천시)
　
이천시
가압장
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3
-
3
답
229.3
229.3
　
수
229.3
229.3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가압장
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4
-
1
도
79.2
　
39.0
도
79.2
　
39.0
국(이천시)
　
이천시
가압장
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4
-
3
답
2,010.0 2,010.0
　
수
2,010.0
2,010.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가압장
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6
-
0
구
1,643.0
　
60.0
구
1,643.0
　
60.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이천시
가압장
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7
-
0
구
185.7
185.7
　
수
185.7
185.7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가압장
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7
-
1
구
5.1
5.1
　
수
5.1
5.1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가압장
1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8
-
0
도
261.6
261.6
　
수
261.6
261.6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가압장
1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8
-
1
도
6.1
6.1
　
수
6.1
6.1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가압장
1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67
-
10
도
12,130.9
　
306.0
도
12,130.9
　
306.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1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86
-
2
도
560.0
　
9.0
도
560.0
　
9.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1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24
-
2
도
1,588.0
　
69.0
도
1,588.0
　
69.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1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24
-
11
도
1,047.5
　
55.0
도
1,047.5
　
55.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1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64
-
4
도
1,802.0
　
64.0
도
1,802.0
　
64.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1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2
-
11
도
107.0
　
4.0
도
107.0
　
4.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1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2
-
12
도
67.0
　
7.0
도
67.0
　
7.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19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4
-
25
대
239.0
　
13.0
대
239.0
　
13.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연번
소재지
지번
준공전
준공후
토지소유자
관리주체
용도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수용
점용
수용
점용
성명
주소
20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5
-
3
도
347.0
　
8.0
도
347.0
　
8.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2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5
-
28
도
1,024.9
　
50.0
도
1,024.9
　
50.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2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6
-
7
도
585.0
　
28.0
도
585.0
　
28.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2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9
-
65
도
182.0
　
10.0
도
182.0
　
10.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2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9
-
83
도
141.0
　
10.0
도
141.0
　
10.0
민문식
　
음성군
관로
2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9
-
122
제
1,128.0
　
75.0
제
1,128.0
　
75.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2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9
-
123
도
189.0
　
6.0
도
189.0
　
6.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2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9
-
124
도
233.0
　
10.0
도
233.0
　
10.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2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9
-
125
전
53.0
　
3.0
전
53.0
　
3.0
국(음성군)
　
음성군
관로
29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80
-
3
천
2,988.0
　
3.0
천
2,988.0
　
3.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30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318
-
7
도
148.0
　
2.0
도
148.0
　
2.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3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340
-
13
도
232.0
　
4.0
도
232.0
　
4.0
국(음성군)
　
음성군
관로
3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343
-
2
도
74.4
　
3.0
도
74.4
　
3.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3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28
-
5
도
348.0
　
26.0
도
348.0
　
26.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음성군
관로
3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28
-
11
구
1,149.0
　
72.0
구
1,149.0
　
72.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음성군
관로
3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28
-
34
구
147.7
　
4.0
구
147.7
　
4.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음성군
관로
3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
-
1
천
54,970.0
　
9.0
천
54,970.0
　
9.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3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
-
42
도
804.8
　
32.0
도
804.8
　
32.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3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
-
105
도
1,270.0
　
28.0
도
1,270.0
　
28.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39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41
-
9
구
67.0
　
4.0
구
67.0
　
4.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음성군
관로
연번
소재지
지번
준공전
준공후
토지소유자
관리주체
용도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수용
점용
수용
점용
성명
주소
40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42
-
4
도
55.0
　
3.0
도
55.0
　
3.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4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49
-
3
도
27.0
　
2.0
도
27.0
　
2.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4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59
-
0
도
2,385.0
　
28.0
도
2,385.0
　
28.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음성군
관로
4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60
-
0
구
2,759.0
　
8.0
구
2,759.0
　
8.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음성군
관로
4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62
-
0
구
1,498.0
　
10.0
구
1,498.0
　
10.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음성군
관로
4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62
-
6
구
64.0
　
2.0
구
64.0
　
2.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음성군
관로
4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8
-
5
도
983.0
　
14.0
도
983.0
　
14.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4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9
-
7
도
4,982.0
　
180.0
도
4,982.0
　
180.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4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11
-
3
전
1,016.0
　
1,016.0
전
1,016.0
　
1,016.0
국(음성군)
　
음성군
관로
49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11
-
12
전
84.0
84.0
　
수
84.0
84.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관로
50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11
-
13
전
141.0
141.0
　
수
141.0
141.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관로
5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13
-
4
과
111.0
　
111.0
과
111.0
　
111.0
국(음성군)
　
음성군
관로
5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1
-
3
전
48.0
48.0
　
수
48.0
48.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관로
5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2
-
6
도
369.0
　
3.0
도
369.0
　
3.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5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2
-
9
전
316.0
316.0
　
수
316.0
316.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관로
5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2
-
19
전
537.0
　
535.0
전
537.0
　
535.0
국(음성군)
　
음성군
관로
5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2
-
24
전
382.0
382.0
　
수
382.0
382.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관로
5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2
-
25
전
179.0
179.0
　
수
179.0
179.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관로
5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3
-
3
도
710.0
　
34.0
도
710.0
　
34.0
국(음성군)
　
음성군
관로
59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4
-
2
도
1,135.0
　
17.0
도
1,135.0
　
17.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연번
소재지
지번
준공전
준공후
토지소유자
관리주체
용도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수용
점용
수용
점용
성명
주소
60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5
-
5
도
710.0
　
20.0
도
710.0
　
20.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6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69
-
3
도
224.0
　
15.0
도
224.0
　
15.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6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71
-
12
도
134.4
　
12.0
도
134.4
　
12.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6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72
-
2
도
168.0
　
13.0
도
168.0
　
13.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6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75
-
2
천
33,270.7
　
33.0
천
33,270.7
　
33.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6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117
-
2
도
1,768.0
　
38.0
도
1,768.0
　
38.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6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118
-
1
도
2,006.1
　
43.0
도
2,006.1
　
43.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6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57
-
8
도
2,808.0
　
39.0
도
2,808.0
　
39.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6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74
-
2
도
2,629.0
　
97.0
도
2,629.0
　
97.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69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86
-
2
도
119.0
　
2.0
도
119.0
　
2.0
우봉학
　
음성군
관로
70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89
-
2
수
604.0
　
375.0
수
604.0
　
375.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7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89
-
3
답
85.0
85.0
　
수
85.0
85.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관로
7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90
-
7
수
408.0
　
279.0
수
408.0
　
279.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7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90
-
8
답
66.0
66.0
　
수
66.0
66.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관로
7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404
-
2
수
1,069.0
　
611.0
수
1,069.0
　
611.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7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44
-
1
도
3,352.4
　
4.0
도
3,352.4
　
4.0
국(음성군)
　
음성군
관로
7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0
-
10
도
1,229.0
　
16.0
도
1,229.0
　
16.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7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0
-
11
도
1,202.0
　
8.0
도
1,202.0
　
8.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7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1
-
96
도
3,237.0
　
66.0
도
3,237.0
　
66.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79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1
-
108
도
840.4
　
25.0
도
840.4
　
25.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연번
소재지
지번
준공전
준공후
토지소유자
관리주체
용도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수용
점용
수용
점용
성명
주소
80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2
-
13
도
140.0
　
5.0
도
140.0
　
5.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8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2
-
18
도
664.0
　
22.0
도
664.0
　
22.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8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2
-
20
도
1,611.0
　
42.0
도
1,611.0
　
42.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8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2
-
35
도
354.0
　
40.0
도
354.0
　
40.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8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4
-
13
도
562.0
　
18.0
도
562.0
　
18.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8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4
-
14
도
210.0
　
6.0
도
210.0
　
6.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8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7
-
5
도
337.0
　
8.0
도
337.0
　
8.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8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57
-
6
도
260.0
　
13.0
도
260.0
　
13.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8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61
-
6
도
208.0
　
1.0
도
208.0
　
1.0
국(기획재정
부)
　
자산관리공
사
관로
89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75
-
5
도
1,405.0
　
32.0
도
1,405.0
　
32.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90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76
-
0
도
417.0
　
13.0
도
417.0
　
13.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91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
-
59
천
623.0
　
19.0
천
623.0
　
19.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9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
-
84
천
1,417.9
　
10.0
천
1,417.9
　
10.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9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
-
101
천
288.7
　
2.0
천
288.7
　
2.0
국(국토교통
부)
　
음성군
관로
9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
-
131
도
883.4
　
28.0
도
883.4
　
28.0
국(충청북도
)
　
음성군
관로
9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
-
154
답
23.0
23.0
　
수
23.0
23.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관로
9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
-
155
답
29.0
29.0
　
수
29.0
29.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관로
9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5
-
0
구
968.0
　
27.0
구
968.0
　
27.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음성군
관로
9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6
-
0
도
1,072.0
　
4.0
도
1,072.0
　
4.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음성군
관로
99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7
-
0
구
3,312.0
　
9.0
구
3,312.0
　
9.0
국(농림축산
식품부)
　
음성군
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