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기      정                                변         경                                        구분지상권
일련                                           일련                                                    소유자          설정범위
   소재지                       면적(㎡)                                        면적(㎡)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번호     지번      지목                                                 평균해수면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기준(+100)
                                                                                          시흥시
     시흥시
 8         289-1    대     378.0      70.0    11    289-45   대          70.0       70.0    대야동        이성국                   지번분할
     대야동
                                                                                          289-1
                                                                                          시흥시
     시흥시
 9         289-2    임      18.0      15.0    12    289-46   임          14.0       14.0    대야동        이성국                   지번분할
     대야동
                                                                                          289-1
                                                                                          시흥시
     시흥시
10         289-4    대    1,102.0       7.0   13    289-47   대             7.0       7.0   대야동        이성국                   지번분할
     대야동
                                                                                          289-1
   시흥시
11         289-8    임     195.0      14.0    14    289-48   임          14.0       14.0              공(시흥시)                 지번분할
   대야동
   시흥시
12         289-10   임    2,132.0    189.0    15    289-49   임         189.0      189.0              공(시흥시)                 지번분할
   대야동
   시흥시
13         289-11   도      67.0      13.0    16    289-51   도          12.0       12.0              공(시흥시)                 지번분할
   대야동
   시흥시
14          424     도    3,280.0    585.0    17     424     도        3,186.0     585.0             국(국토교통부) 114.88 ~ 94.88 변경없음
   대야동
   시흥시
                                     26.0    18    424-4    도          30.0       30.0             국(국토교통부)                지번분할
   대야동
                                                                                          부천
                                                                                        원미구
     시흥시                                                                                  상동
15         239-6    잡    4,514.0    120.0    19    239-6    잡        1,538.0     120.0   570-1       고미숙      99.16 ~ 79.16 지번분할
     신천동
                                                                                       하얀마을
                                                                                       2602-100
                                                                                           3
                                                                                        부천시
     시흥시                                                                                원미구                     102.14 ~
16         76-5     전    1,653.0    219.0    20    76-6     전        3,221.0     219.0               이근윤                   지번분할
     방산동                                                                                심곡동                      82.14
                                                                                       456-13 1f
   시흥시
17         1-105    대     115.0     115.0    21    1-129    대         115.0      115.0             국(국토교통부)                지번변경
   포동
   시흥시
18         370-7    답    1,938.0             22    370-7    답        1,938.0                       국(국토교통부)                오기정정
   하중동                             2,176.0                                      1,938.0
   시흥시
19         56-1     천    1,779.0    147.0    23    56-1     천         951.0      147.0              공(시흥시)    100.06 ~ 80.06 변경없음
   군자동
   시흥시
                                    203.2    24    56-6     천         203.0      203.0              공(시흥시)                 지번분할
   군자동
   시흥시
20         64-4     천    5,583.0     77.0    25    64-4     천        5,571.0      77.0              공(시흥시)    100.12 ~ 80.12 변경없음
   군자동
   시흥시
                                    296.0                                        296.0              공(시흥시)    101.97 ~ 81.97 변경없음
   군자동
   시흥시
                                     12.0    26    64-7     천          12.0       12.0              공(시흥시)                 지번분할
   군자동



◉국세청고시제2018-1호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국 세           청 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
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
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