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ㅇ [별첨3]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충남도청
     미래성장과(Tel : 041-635-3959, Fax : 041-635-304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3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고시의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엄마라는         미씨만   루비출판(판 2020-07 간행물윤리 204003 2020-0 선정성
 1       유혹(2)         세    매처:판무림)  -07    위원회    5     8-14 성폭력              관보게재일

 2       엄마라는         미씨만   루비출판(판 2020-07 간행물윤리 204003 2020-0 선정성 관보게재일
         유혹(3)         세    매처:판무림)  -07    위원회    6     8-14

 3       엄마라는         미씨만   루비출판(판 2020-07 간행물윤리 204003 2020-0 선정성             관보게재일
         유혹(4)         세    매처:판무림)  -07    위원회    7     8-14 성폭력
                             (판매처:               간행물윤리   204003 2020-0
 4        관계(3)       코믹손   MOOTOON)              위원회      8     8-14    선정성 관보게재일
                             (판매처:               간행물윤리   204003 2020-0
 5        관계(4)       코믹손   MOOTOON)                                     선정성 관보게재일
                                                  위원회      9     8-14
 6        관계(9)       코믹손    (판매처:               간행물윤리   204004 2020-0   선정성 관보게재일
                            MOOTOON)              위원회      0     8-14
                             (판매처:               간행물윤리   204004 2020-0
 7        관계(10)      코믹손   MOOTOON)                                     선정성 관보게재일
                                                  위원회      1     8-14


【도서】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
                                                                                발생일
          メガストア       メガス   コアマガジ
            THE             ン/(주)알     2019-     간행물윤리   20500   2020-
 1      ILLUSTRATIO   トア編   라딘커뮤니      10-12      위원회      11    08-14   선정성   관보게재일
             NS       集部     케이션

                                           242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87호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1호(2018. 8. 7.)로 지정된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
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
부(전화 : 031-786-6365)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5)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77,480㎡
          변경 77,750㎡(증 270㎡)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박 상 우
               변경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 : [붙임 3]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65) 및 성남시 도시균형발
   전과(전화 : 031-729-45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Ⅱ.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일원
  3) 면 적 : 기정 77,480㎡
            변경 77,750㎡(증 270㎡)

                                     243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42호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0년 7월 27일)에서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
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3.01km2   * 기술핵심기관 : 1.02㎢, 배후공간 : 1.99㎢
- R&D촉진지구(울산과학기술원) : 1.02km2
- 이전사업화지구(울산반천일반산업단지) : 1.23km2
- 창업생산지구(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 0.76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울산의 울산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미래형 전지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게재생략>
ㅇ [별첨1]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울산시청
  미래신산업과(Tel : 052-229-6911, Fax : 052-229-613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43호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0년 7월 27일)에서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
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239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동수동, 왕곡면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1.69km2   * 기술핵심기관 : 0.26㎢, 배후공간 : 1.43㎢
- 기술창출지구(한국전력공사,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 0.26km2
- 기술사업화핵심지구(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 0.50km2
- 기술생태계순환지구(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 0.93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
  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게재생략>
ㅇ [별첨1]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전남도청
  투자유치과(Tel : 061-286-5152, Fax : 061-286-4746)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44호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0년 7월 27일)에서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
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소룡동, 오식도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70km2   * 기술핵심기관 : 0.86㎢, 배후공간 : 1.84㎢
- R&D융합지구(군산대 미룡캠·새만금캠, 군산2국가산단) : 0.91km2
- 사업화지원지구(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 0.24km2
- 성과확산지구(새만금산업단지) : 1.55km2
                                    240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2. 특구 지정 목적
ㅇ 전북 군산의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게재생략>
ㅇ [별첨1]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전북도청
  혁신성장정책과(Tel : 063-280-2178, Fax : 063-290-6017)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45호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0년 7월 27일)에서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
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
  아산시 배방읍･탕정면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1.32km2   * 기술핵심기관 : 0.24㎢, 배후공간 : 1.08㎢
- R&D거점지구(한국자동차연구원) : 0.24km2
- R&D·창업융합지구(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 0.47km2
- 기술사업화지구(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 0.61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충남의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
  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게재생략>
ㅇ [별첨1]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241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공동주택용지 진입로 및 진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및 학교 부출입구 진입로로 이용
  2) 공     원 : 녹지 원형보전 및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학     교 : 기존 초등학교 증축을 위한 학교부지
  4) 저류시설 : 유수지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97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
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기관명                                      지정업무
 지정번호                          소재지          정비조직범위
              (대표자)                                      개시일
             네오트랜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20년
제2020-8호     주식회사                           도시철도차량
                           대왕판교로606번길 33                8월 27일
              (오병삼)
            서울교통공사                                       2020년
제2020-9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46   도시철도차량
              (김상범)                                     8월 27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99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
   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이 선정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신청 및 심사절차
제3조(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본방향
 2.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일정 및 선정 규모
                               255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242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엄마라는 
유혹(2)
미씨만
세
루비출판(판
매처:판무림)
2020-07
-07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3
5
2020-0
8-14
선정성 
성폭력
관보게재일
2
엄마라는 
유혹(3)
미씨만
세
루비출판(판
매처:판무림)
2020-07
-07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3
6
2020-0
8-14
선정성
관보게재일
3
엄마라는 
유혹(4)
미씨만
세
루비출판(판
매처:판무림)
2020-07
-07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3
7
2020-0
8-14
선정성
성폭력
관보게재일
4
관계(3)
코믹손
(판매처: 
MOOTOON)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3
8
2020-0
8-14
선정성
관보게재일
5
관계(4)
코믹손
(판매처: 
MOOTOON)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3
9
2020-0
8-14
선정성
관보게재일
6
관계(9)
코믹손
(판매처: 
MOOTOON)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4
0
2020-0
8-14
선정성
관보게재일
7
관계(10)
코믹손
(판매처: 
MOOTOON)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4
1
2020-0
8-14
선정성
관보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メガストア
THE 
ILLUSTRATIO
NS
メガス
トア編
集部
コアマガジ
ン/(주)알
라딘커뮤니
케이션
2019-
10-12
간행물윤리
위원회
20500
11
2020-
08-14
선정성
관보게재일
ㅇ[별첨3] 충남천안아산강소연구개발특구토지의지번·지목현황
ㅇ[별첨4] 충남천안아산강소연구개발특구지형도면(1:1,500)
4.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충남도청
미래성장과(Tel : 041-635-3959, Fax : 041-635-3043)에서열람할수있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3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8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도서】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243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87호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1호(2018. 8. 7.)로지정된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
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
부(전화: 031-786-6365) 및경기도성남시도시균형발전과(전화: 031-729-4505)에비치하여일반인
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
합니다.
2020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가. 명
칭: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경기도성남시신흥동일원
다. 면
적: 기정77,480㎡
변경77,750㎡(증270㎡)
2.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 기정박상우
변경변창흠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 [붙임3]
6.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등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전화: 031-786-6365) 및성남시도시균형발
전과(전화: 031-729-450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Ⅱ. 지구계획승인
1. 지구계획의개요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1) 명
칭: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성남시신흥동일원
3) 면
적:
기정77,480㎡
변경77,750㎡(증270㎡)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25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은숙
1973.**.**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2.20
외국국적취득
손민우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주병락
1964.**.**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중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방상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05.12
외국국적취득
어영선
196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김경련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5.02.25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198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2001.02.05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7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2001.02.05
외국국적취득
이지유
1989.**.**
여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2017.07.06
외국국적취득
김용식
1982.**.**
남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2007.07.01
국적선택불이행
신재현
2013.**.**
남성
중국
경기도부천시****
2020.07.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31호
전국항만별육상항만구역지정변경
｢항만법｣제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별표1〕에따라전국무역항및연안항의육
상항만구역지정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8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지형도면고시조서: 붙임
※ 붙임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란에게시)
2. 항만구역지형도면고시도: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4. 관련도면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해당시ㆍ도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8월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3. 그 밖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유지관
 리 우수 기반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해 신청 내용을 검토할 경우 민간 전문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내용과 검토 결
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검토 결과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작성 시 후보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후보시설의 수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유지관리 우
수 기반시설 선정 규모 이내로 한다.
제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및 선정) ① 관리위원회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후보를 심의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위원회로부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결과를 제출받고, 이를 반영
 하여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사후 관리
제6조(유효기간 및 관리) ①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당시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
 라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선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4장 보 칙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6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25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왕성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이재근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제천시****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조진이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제천시****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이윤호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제천시****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이은빈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제천시****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이성용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손세희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천시****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20.01.15
외국국적취득
황신원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서민경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윤연선
1990.**.**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17.09.26
외국국적취득
안홍선
1978.**.**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05.02.09
외국국적취득
조원일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이현학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논산시****
2007.06.06
외국국적취득
황석필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2.03.12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2019.01.23
외국국적취득
김동성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2019.07.17
외국국적취득
홍자경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06.07.19
외국국적취득
엄지현
1968.**.**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03.10.27
외국국적취득
정지연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이천시****
2019.09.17
외국국적취득
한우희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이천시****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김서윤
1989.**.**
남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19.04.17
외국국적취득
한주희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이천시****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송가혜
197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박미선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19.09.19
외국국적취득
한재은
1972.**.**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유정수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거제시****
1993.01.19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0.02.17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8월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채기병     1959.09.18   M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04.11.04   외국국적취득
박철호     1958.06.29   M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11.21   외국국적취득
임윤화     1975.01.18   F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2016.08.18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69.10.02   F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지성국     1975.03.07   M     미국      경기도 구리시****       2005.08.26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58.10.09   F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2002.02.25   M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2017.10.18   외국국적취득
김난이     1980.01.12   F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2019.06.24   외국국적취득
홍재섭     1969.10.06   M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5.12.03   외국국적취득
곽병준     1998.06.13   M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4.02.06   외국국적취득
이애덕     1954.02.24   F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1986.06.24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65.10.30   M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이경열     1968.06.09   M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2017.10.18   외국국적취득
유윤옥     1958.03.25   F     미국      경기도 수원시****       2016.09.27   외국국적취득
서성국     1958.05.29   M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2017.02.02   외국국적취득
이영재     1988.11.09   M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20.02.05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3호
 평택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
1. 사업의 명칭: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따른 필요용수량에 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용수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장안동, 도일동 일원
 나. 면적 : 35,24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3,995                 431
  재활복지병원, 노인요양병원

                                  260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다.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3년 04월 30일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77,750            100.0

 주택건설                 소계                  50,904             65.5
  용지              공동주택                    50,904             65.5
                      소계                  26,846             34.5

                      공원                  20,000             25.7
 기반시설
                  교육시설                     3,500                 4.5
  용지
                      도로                   1,828                 2.3
                   주차장                     1,518                 2.0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가. 인구계획
   ○ 2,408인 (인구밀도 310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은 세대당 인구 2.65인/세대, 행복주택은 세대당 인구 1.6인/세대 적용
   ※ 공공분양(신혼희망)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지표(2.7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
   ○ 1,200세대 (공동주택 1,200세대)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계                        50,904                   1,200                 2,408
      공동주택                      50,904                   1,200                 2,408
      60㎡ 이하                    50,904                   1,200                 2,408          행복주택,
                                                                                           신혼희망(행복, 공분)
다. 주택용지 계획
 1)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면적           건설호수            인구            용적률       평균공급
       구     분                                                                   규모(㎡)           주택유형
                            (㎡)           (인)            (인)            (%)
       합 계                  50,904        1,200           2,408           -                -
             계              50,904        1,200           2,408           -                -
                 소계         50,904        1,200           2,408           -                -
 공동
 주택    60㎡       A-1BL      23,561          750           1,200          160               50    행복주택
       이하                    9,105          150             398          140               83   신혼희망(행복)
                 A-2BL
                            18,238          300             810          140               83   신혼희망(공분)
※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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