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7 기정  의정부시
    변경 신곡동
                 746 도 3,625.60 27.19
                 746 도 3,625.60 9.10
                                                 의정부시
                                                 의정부시
                                                        공
                                                        공
18 추가 의정부시
       신곡동      724-4 잡 225.00 22.55             의정부시   공
19 추가 의정부시
       신곡동      741-4 도 2,789.90 12.69           의정부시   공
20 추가 의정부시
       신곡동      667-5 천 437.00 0.48              의정부시   공
진입로부지(사용)
 1 추가 의정부시
       용현동      405-1   전    562.00     10.60    의정부시       신영철
    기정 의정부시
 2 변경 용현동      405-15   전    176.00      5.70    의정부시        공
               405-15   전    176.00     18.20    의정부시        공
    기정 의정부시    405-17   임    143.00     43.80    서울 중구      신영철
 3                                              필동3가 79-8
    변경 용현동     405-17   임    344.00    229.40    서울 중구      신영철 작업장사용
                                                필동3가 79-8
                                                 서울 중구
 4 기정 의정부시     405-18   전     21.00      0.80   필동3가 79-8   신영철
    변경 용현동     405-18   전       -         -                      지번삭제
                                                 서울 중구
 5 기정 의정부시     405-19   전     17.00      3.90   필동3가 79-8   신영철
    변경 용현동     405-19   전       -         -                      지번삭제
                                                 서울 중구
 6 기정 의정부시     405-21   임     56.00      9.10   필동3가 79-8   신영철
    변경 용현동     405-21   임       -         -                      지번삭제
                                                 서울 중구
 7 기정 의정부시     405-22   임    145.00     55.40   필동3가 79-8   신영철 작업장(54㎡)
    변경 용현동     405-22   임       -         -                      지번삭제
 8 기정  의정부시
    변경 용현동
               산35-8
               산35-8
                        임
                        임
                            2,024.00
                            2,024.00
                                        31.80
                                        37.40
                                                 의정부시
                                                 의정부시
                                                             공
                                                             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59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중정정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3, '12.4.19)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0호, '12.7.4)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정정사유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교통광장) 중 도면표기 및 면적기재 오류를 정정
2.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
  가) 광 장
                               63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 김해시 도시계획 (당초)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신설 3-4 광장 교통광장 관동리                김해시 장유면         - 83,890 83,890           대청IC
                                        산94 일원
 신설 4-1 광장 교통광장 산본리                김해시 진례면         -   230,660   230,660     진례IC
                                      342-6답 일원                              산본IC
    ◦ 김해시 도시계획 (정정)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신설 3-4 광장 교통광장 관동리                김해시 장유면
                                       산94 일원 - 83,890 83,890                대청IC
 신설 4-1 광장 교통광장 산본리                김해시 진례면       -   208,155   208,155      진례JCT
                                     342-6답 일원                               산본IC
3. 지형도면 열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김해시 도시계
    획과,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6, ☏055-310-3262), 부산
    신항제이배후도로㈜(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13-1, ☏055-339-716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60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63호(2012.03.30)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2. 6. 28. ~ 2017. 6. 27.
3.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노선명 : 고속도로 제301호선(상주-영천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 전           전체    분할 후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         (㎡)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경북 상주시 낙동면 하천      32   487-3  32       국         국토해양부
 내곡리 487-3
                                            64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122
◉법무부공고제2013-8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3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난민법제정(법률제11298호, 2012. 2. 10. 공포, 2013. 7. 1. 시행) 및성폭력사범등강력범죄자에
대한밀착보호관찰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140명(4급2명, 4ㆍ5급1명, 5급10명, 6급7명, 7급
45명, 8급41명, 9급32명, 기록연구사2명)의정원을증원하는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과천
청사이전(2013. 7. 1)에따라서울지역체류외국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현서울출입국관리사무
소의위치에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신설하는등법무부와그소속기관하부조직의조직과
직무범위및정원등을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5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전화02-2110-3106, 팩스02-2110-3499)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4월23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32
대한민국
무궁화미술대
전위원회
서울시용산구
원효로205,
고당빌딩302호
오의교,
최봉실
2013
4.15.
․대한민국무궁화미술
대전위원회공모사업
․무궁화
선양
연구회
조성사업
및
무궁화
박물관및미술관건
립사업등무궁화선
양사업
02-703-
6793
의정
담당관실
신규
등록
◉환경부공고제2013-2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4조제1항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3일
환경부장관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5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37호(관보 제17730호, ‘12.03.29)로 게제되었던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
전원설비 개량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급전용량 한계에 도달한 의정부 변전소 용량 증설 및 노후화된 변전설비를 개량하여 급전불능
       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 해소
     -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가공 송전선로를 지중화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나. 사업내용 (변경)
              구분                단위            기정       변경       증감
      전 송전선로       지중화           ㎞             1.4      1.4
      기 변전소 전력
                 설비개량           개소              1        1       -
      설      -한전수전설비            개소              1        1       -
      비 통신   -소내전원설비            개소              1        1       -
                                 식              1        1       -
 변전소신축 연면적  건축면적                 ㎡          3,049.37
                                            1,423.62
                                                     3,049.37
                                                     1,423.62
                                                                 -
                                                                 -
    대지 사용   수용                   ㎡          7,660.68
                                             150.50
                                                     7,615.21
                                                       295.60
                                                              (감) 45.47
                                                              (증)145.10
   다. 사업비 : 450억원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신곡동, 의정부동, 호원동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10. 8. 1.~2013. 12.31.(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경없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북부건설처(02-788-5320)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말소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사유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 자연 등 해설과 관련
                                      국제기구 연대 및 해설
                 서울 은평구               력 향상                 환경부 활동실적
      한국해설 통일로94길24                 - 자연 등 해설과 관련한 010-550 해외협 없음에
 101 Storytelling (불광동) 박상규 '13.4.17 인적 주체별 Network 6-7375 력담당 따른
       연합회 하얀연립가동                    구성                         자진
                   202호             - 21C에 합당한 해설가          관실 말소요청
                                     양성을 위한 연구 및 교
                                     육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8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부지에 대해서만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지방
   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적정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면적요건 완화(안 제11조)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을 30만 제곱미터(광역시 및 도서지
     역은 15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완화하되,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로 함.
3. 의견제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동서남해안및내륙
   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50) 5동-2 624호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1-4548, fax 044-201-5665)
                                     123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59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소방원 모집 선발시험과 관련된 응시서류 및 신체검사 시력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
   는 한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의무소
   방대설치법 시행령상 미비된 법령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소방원 모집 선발시험 응시시 제출 응시서류를 변경․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1호․제4호, 안
    제9조제1항제2호 신설)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법 제8조제1항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적
    용근거를 추가함(안 제43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다.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통보의 법적근거를 명시함(안 제47조제5항)
  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 중 시력기준을 별표와 같이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
   청사 5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5326, 팩스 :
    02-21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인천항 팔미도 북측항로 준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인천항 팔미도 북측항로 준설공사
                             124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현대건설(주)
  나. 주 소 : 서울광역시 종로구 계동 140-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입출항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 및 항만 운영 효율 극대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 팔미도 북측 전면해상
    2) 사 업 비 : 68,426백만원
    3) 공사내용 : 준설면적 372천㎡, 준설량 3,843천㎥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인천항 팔미도 북서항로 준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인천항 팔미도 북서항로 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쌍용건설(주) 외 1개사
  나.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청동 7-2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입출항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 및 항만 운영 효율 극대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 팔미도 북측 전면해상
    2) 사 업 비 : 129,523백만원
    3) 공사내용 : 준설면적 819천㎡, 준설량 7,569천㎥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25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26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3월 2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교동페리호 물양장접촉사건(목해심 제2013-7호)
2. 피 요 청 자 : 청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지복남)
                            [시정권고서]
  귀 조합에서 용선하여 운영하던 여객선 교동페리호가 운항을 마치고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물양장
에 계류하고 있던 중 2011년 3월 20일 03시 30분경 선박의 선저가 물양장 끝단과 접촉에 이어 기관
실 등에 해수가 유입되고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 등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완도항 여객터미널 물양장에 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항세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
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41~184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126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법인 및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
                                               금액(원) URL/전화번호
                   서울 영등포구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주) 110111- 영등포동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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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오피스 312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25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포항지적 20호)
1. 2000. 6. 26. 광업권 설정을 출원한 포항지적 제20호 규조토, 규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귀하가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
  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4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박무웅 귀하(우701-820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7길 7-4(신암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 제2013-26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복내지적 48호)
1. 2012. 6. 29.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복내지적 제48호 금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2013. 3. 19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
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4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최진숙 귀하(우138-8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14길 6, 203호(석촌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27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영동지적 133호)
1. 광업등록사무소 심사팀 - 529(2013. 2.12)호 광상설명서 보완 및 공증각서 제출 요청(영동지적 제
  133호)
2. 귀하께서 2012. 7. 3일에 광업권(탐사권)설정출원 하신 영동지적 제133호(금, 은)의 시료채취지점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저촉이 되어, 위 호 문서를 통해 귀하께 광상설명서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127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127
번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전화번호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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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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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영중로22길8,
푸른오피스312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기준위반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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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r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
의예에
따라강제징수합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25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포항지적20호)
1. 2000. 6. 26. 광업권설정을출원한포항지적제20호규조토, 규석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
따라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귀하가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처
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3년4월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박무웅귀하(우701-820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7길7-4(신암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26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복내지적48호)
1. 2012. 6. 29. 광업권설정을출원한복내지적제48호금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
2013. 3. 19 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
라각하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
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
정소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
을알려드립니다.
2013년4월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최진숙귀하(우138-842 서울특별시송파구삼학사로14길6, 203호(석촌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27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영동지적133호)
1. 광업등록사무소
심사팀- 529(2013. 2.12)호광상설명서보완및공증각서제출요청(영동지적제
133호)
2. 귀하께서2012. 7. 3일에광업권(탐사권)설정출원하신영동지적제133호(금, 은)의시료채취지점이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저촉이되어, 위호문서를통해귀하께광상설명서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경기철도주식회사
  ㅇ 주 소 : 당초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번지
           변경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용인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ㅇ 광교 신도시 개발계획의 광역 교통 대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위치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죽전동, 풍덕천동, 성복동, 상현동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의동
  ㅇ 면적
    - 영구면적                                 - 임시면적
     · 당초 : 317,541.79㎡(806필지)              · 당초 : 24,701.27㎡(247필지)
     · 변경 : 318,516.89㎡(827필지)              · 변경 : 30,601.54㎡(256필지)
     · 증 : 975.10㎡(21필지)                    · 증 : 5,900.27㎡(9필지)
5.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당초          변경
    총 연 장 L=12km818.10 L=12km818.10 ∙본선(복선), 정거장
         개착 L=1km494.91 L=1km494.91 ∙본선(복선), 환기구
         터널 L=9km859.39 L=9km859.39 ∙본선 16개소, 입 ․ 출고선 1개소             (변경없음)
                                      ∙지하5개소( SB01~SB05),
                                         지상1개소(SB05-1)
                                      ∙본선환기구 변경
                                       - 신설(성남시)
  본선 환기구 17개소                  19개소 #1-1(배기)      : 정기(현)1km741.00
                                        #1-2(배기) : 정기(현)2km145.00
                                       - 위치 변경(용인시)                     (변경)
                                        #5 : 4km759.000 → 4km759.000
                                        #8 : 6km511.00 → 6km623.304
                                        #11 : 8km284.00 → 8km274.77
        정거장 6개소                 6개소 ∙SB03정거장 외부출입구(#3, #4) 변경
         연장 L=11km354.30 L=11km354.30 ∙개착, 터널, U-Type, 토공 및 옹벽
   입․출고선 L=1km463.80 L=1km463.80
                                      ∙면적 : 125,125㎡
                                      ∙종합관리동, 주공장 및 검수고,              (변경없음)
    차량기지             1개소        1개소      차체세척고,     옥외세척고,     주차장-A,
                                         주차장-B, 전삭고, 모터카고,
                                         보조급전구분소, 자동검사고,
                                         청소원대기동
  ㅇ 총사업비 : 변경없음
                                        48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6.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 부터 운영기간 만료일
   ㅇ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ㅇ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첨부1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 첨부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조
9.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29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건설1처 분당선/민자사업PM(전화번호 : 02-788-5182)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경기철도주식회사 (전화번호 : 031-270-5921)
   ㅇ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조서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경기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주 요 연장 면적
                              종점 경과지 (m) (㎡)
                                                         최초 비고
                                                        결정일
            광역철도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국토부 고시
당초 4 철도 (신분당선연장) 분당구 정자동 분당구 구미동        2,546 32,414 제2010-1070호
                   99-7성남시 경기도
                 경기도         824-12
                                성남시                   (2011.01.05)
            광역철도 분당구 정자동 분당구 구미동
변경 4 철도 (신분당선연장)                        2,546 33,298
                   99-7      824-12
 ○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경기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주 요 연장 면적
                                   종점 경과지 (m) (㎡)
                                                             최초 비고
                                                            결정일
                 광역철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국토부 고시
당초    4     철도 (신분당선연장) 수지구 동천동 수지구 상현동     6,382 94,910 제2010-1070호
                          186-24   1066                   (2011.01.05)
                 광역철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변경    4     철도 (신분당선연장) 수지구 동천동 수지구 상현동     6,382 95,002
                          186-24   1066
                                  49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위 치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 호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경과지 (m)           (㎡)
                   광역철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국토부 고시
당초     4     철도    (SB03)    수지구 성복동 수지구 성복동     148           6,846 제2010-1070호
                               720     67-7                           (2011.01.05)
                   광역철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변경     4     철도    (SB03)    수지구 성복동 수지구 성복동     148           6,596
                               720     67-7
 주) 철도본선에 SB03정거장 선로면적 포함
  나) 공 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경기도 용인시
변경 12 공원 어린이공원 수지구 풍덕천동 1,942.4 증)67.7 2,010.1 ‘95.12.30
                       1044
                     경기도 용인시                     ‘91.12.9
변경 13 공원 근린공원 수지구 풍덕천동 33,708.4 감)76.5 33,631.9 (경고459)
                       1033
                          토지세목조서(영구)
번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 자       권리 자    토피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호                                                               심도 평균해수면기준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m) ( ) ~(+100)
                                                                          ( )m 까지
  당초 분당구
     금곡동       도 15,845.00 4,401.97         성남시     공                  31.66 128.7 ~ 107.53
1          222
     분당구
  변경 금곡동       도 15,845.00 4,590.56         성남시     공                  28.96 123.5 ~ 113.8
2 추가 분당구
     금곡동 212 잡 3,022.90 265.80              성남시     공                  28.6 122.9 ~ 113.9

성남시 당초 1 필지 15,845.00 4,401.97
분당구 변경 2 필지 18,867.90 4,856.36
금곡동
 소계 증감 1 필지 3,022.90 454.39

  당초 분당구
     구미동      도 31,532.30 7,314.89          성남시     공                  38.93 130.86 ~ 110.17
1        98-2
     분당구
  변경 구미동      도 31,532.30 7,529.29          성남시     공                  35.76 124 ~ 114.4
2 추가 분당구
     구미동 21-1 잡 1,646.20 214.80             성남시     공                  38.28 123.6 ~ 114.9
성남시 당초        1 필지 31,532.30 7,314.89
분당구 변경        2 필지 33,178.50 7,744.09
구미동
소계 증감         1 필지 1,646.20 429.2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