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고시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     비   고

                    합    계                  108.8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0.1
                              산54
             하백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4.6
             거문도          거문리ㆍ덕촌리

             여서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4.1

              사수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6.1
             (장수도)        신양리ㆍ예초리
             가거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영해기선                                       9.7
            (소흑산도)          가거도리
     기점
     (12)     홍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6.6
              고서

              횡도        전남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         0.6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0.5
                            상왕등리
               직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0.2
             (소피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2.1
                            어청도리
             백령도         인천 옹진군 백령면           51.2

             대청도
    서해5도                 인천 옹진군 대청면           15.6
             소청도
     (5)
             대연평도
                         인천 옹진군 연평면            7.4
             소연평도
2.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


※ 국토부 홈페이지 고시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고시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허가구역 대상여부는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5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5. 1. 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5. 1. 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407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51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408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52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442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41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455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57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456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66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457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76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423
경상북도
울진
64
주식회사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77775
전라남도
영광
70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5. 1. 7.)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5. 1. 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459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7
서*석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516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4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770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45
이*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772
강원특별
자치도
인제
119
이*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김*남
4
78210
전북특별
자치도
함열
48
김*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김*영
5
100779
충청남도
당진
54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6
100780
충청남도
당진
55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9
77776
전라남도
영광
77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77778
전라남도
영광
87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4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5.5월(탐사권은 2025.4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5.3.24.~2025.3.25.(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5.3.25.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이승권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5.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7622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
80
박*원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800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64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801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64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720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53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792
경상북도
서벽
127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793
경상북도
서벽
137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732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133
코*아*리*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5.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817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122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818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123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320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68
그*해*마*켐주식회
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433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78
그*해*마*켐주식회
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710
강원특별
자치도
양구
98
박*나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6
55647
강원특별
자치도
신림
119
삼*광*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7
60705
강원특별
자치도
신림
129
삼*광*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8
63085
강원특별
자치도
신림
109
삼*광*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9
73228
강원특별
자치도
신림
108
삼*광*(주)
규석
무단채굴중단
10
100806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66
이*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807
강원특별
자치도
문막
76
이*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522
경기도
고양
132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465
경상남도
미륵도
41
이*수
보크사이
트
채굴계획미인가
14
41736
경상남도
진동
105
풍*광*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61999
경상남도
진동
94
풍*광*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63329
경상북도
장성
28
주식회사삼*엠*스*
운모
무단채굴중단
조광권[4095:
주식회사
케*팜*루*]
17
100805
경상북도
용유리
56
칠*광* 영*조*법*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8
100812
인천광역
시
강화
99
주*자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9
100813
인천광역
시
강화
109
주*자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8
79733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143
코*아*리*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748
충청남도
논산
121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749
충청남도
논산
122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9750
충청남도
논산
132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751
충청남도
논산
143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752
충청남도
논산
133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753
충청남도
논산
144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9754
충청남도
금산
27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755
충청남도
금산
37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762
충청남도
공주
130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746
충청북도
목계
8
주식회사무*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747
충청북도
목계
17
주식회사무*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741
충청북도
괴산
1
주식회사이*에*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5.2월)
20
100814
인천광역
시
강화
110
주*자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1
100556
전북특별
자치도
오수
2
유*승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5697
전북특별
자치도
장기리
46
주식회사대*광*
장석, 규석
무단채굴중단
23
100809
충청남도
당진
54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4
100810
충청남도
당진
56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5
100811
충청남도
당진
66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6
100823
충청북도
청산
86
안*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7
70742
충청북도
　
　
주식회사다*산*개*
운모,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73
경상북도
문경
9
지*현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국가유산청고시제2025-26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지정문화유산(국
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국가유산청장
「의친왕가 복식」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1. 고 시 명: 「의친왕가 복식」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2. 지정내용
  가. 명  칭: 의친왕가 복식(義親王家 服飾)
  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9 경기여고 100주년기념관
  다. 소유자(관리자):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라. 수  량: 6건 7점 (원삼 1점, 당의 1점, 스란치마 1점, 화관 1점, 노리개 1점, 궁녀 대대 2점)
  마. 시  대: 19세기 말~20세기 전반
  바. 상세목록: 붙임자료 참조
  사. 지정 사유 
    ㅇ「의친왕가 
복식」은 
의친왕비(義親王妃) 
연안 
김씨(1880~1964)가 
생전에 
의친왕
(1877~1955)의 다섯째 딸 이해경(李海瓊, 1930~ )에게 물려준 것으로, 유래가 명확하고 착
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실물 자료로서 학술적·예술적 가
치가 매우 높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원삼(圓衫)’은 통수스란(通袖膝欄)의 전자문(篆字紋)이 부금(付金)된 녹원삼으로 왕자 부인
의 지위에 맞는 원삼의 양식을 실증한다는 점에서 지정 가치 있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원삼 
금박판 및 문양본과의 비교를 통한 왕실복식 특징 규명과 전통공예 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 높음. 
    -‘당의(唐衣)’는 통수스란(通袖膝欄)의 전자문(篆字紋) 부금 장식과 용보(龍補)를 갖춘 전형
적인 왕실 당의로서 제작 방법과 자수 기법, 색채, 문양 등 왕실 복식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
료이며, 금 장식과 용보가 온전히 남아 있는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보존 가치 높음.  
    -‘스란치마’는 가장자리에 구봉문(九鳳紋) 부금 스란단을 부착한 형태로, 구봉문 스란치마가 
희소할 뿐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구봉문과 다른 형태의 도안이 적용되어 왕실 복식의 다양성
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음.
    -‘화관(花冠)’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틀에 비단, 금전지, 옥판 등을 붙이고 좌우에 비녀를 꽂
아 장식한 것으로 희소가치가 높고 왕실 여성용 예모(禮帽)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물임 
    -‘노리개’는 호리병노리개 3줄이 달린 삼작(三作)노리개로 호리병을 장식한 조각이 우수하여 
복식사뿐 아니라 공예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음.
-‘궁녀 대대(宮女 大帶)’ 2점은 남색 비단에 화문(花紋)이 부금되고 ‘계사길례시의화궁팔’
이라는 묵서(墨書)가 있어 1893년 의친왕·의친왕비 가례 때 궁녀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되며, 제작 배경과 유래가 명확하여 조선시대 궁녀 복식 이해에 매우 중요한 유물임.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481-4944 / 팩스 (042)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지정 목록 1부.  끝.
- 지 정 목 록 -
연번
사진
유물 정보
규격(단위: ㎝)
1
명칭
원삼(圓衫)
- 앞길: 108, 뒷길:139.5
- 화장: 111
- 뒷품: 43
- 고대: 15
- 진동: 21~21.5
- 소매통너비: 62.5
- 수구: 19~19.5
용도
대례복
구성
겹
재질
겉감: 도류사(桃榴紗)
안감: 화문사(花紋紗)
색동: 직금단(織金緞)
한삼: 생고사(生庫紗)
색
겉감: 연두색
안감: 홍색(紅色)
수량
1건 1점
명칭
당의(唐衣)
2
- 앞길: 81, 뒷길: 80
- 화장: 68
- 뒷품: 55.5
- 고대: 15
- 진동: 26
- 소매통너비: 26
- 수구: 17.5
- 용보직경 :
  18.5(전·후), 17.5(어깨)
용도
소례복
구성
겹(두벌 당의)
재질
겉감: 생고사(生庫紗)
안감: 생고사(生庫紗)
색
겉감: 녹색(綠色)
안감: 홍색(紅色)
수량
1건 1점
3
명칭
스란치마
- 총길이(말기포함): 116.5
- 치마폭: 235
- 허리둘레: 81
용도
예복
구성
겹
재질
겉감: 대화단(大花緞)
안감: 자미사(紫微紗)
색
겉감: 남색
수량
1건 1점
연번
사진
유물 정보
규격(단위: ㎝)
4
명칭
화관(花冠)
- 가로: 9
- 세로: 12.5
용도
예모(禮帽)
구성
화관본체, 비녀, 
봉황문옥판
재질
옥, 산호, 비취, 진주, 비취모 등
색
흑색, 금색, 옥색
수량
1건 1점
5
명칭
노리개
- 총길이: 30.5
- 주체(호리병)길이: 4
용도
예복
구성
띠돈, 주체(호리병), 매듭, 술
재질
견사, 금속
색
청색, 홍색, 황색
수량
1건 1점
6
명칭
궁녀 대대(宮女 大帶)
대대①: 길이 344, 너비 5.8
대대②: 길이 343, 너비 5.8
용도
예복
구성
겹
재질
영초단(英綃緞), 종이심
색상
남색
수량
1건 2점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6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5.1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5.1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5.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83
경상남도
영산
27
석*월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111
강원특별
자치도
창암점
26
주식회사원*자*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2
100059
강원특별
자치도
창암점
17
주식회사원*자*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3
100063
강원특별
자치도
창암점
15
주식회사원*자*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4
100855
경상북도
춘양
80
이*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2643
전라남도
영산포
23
(주)한*점*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신*보*기*(광*지*
)
6
74586
전라남도
영산포
14
(주)한*점*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신*보*기*(광*지*
)
7
75026
전라남도
영산포
4
(주)한*점*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신*보*기*(광*지*
)
8
100854
전라남도
나주
81
김*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100856
전라남도
망운
32
정*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100773
전라남도
해남
36
주식회사
신*계*하*원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가압류: 주식회사
피*지*0*(목*지*)
11
100857
전북특별
자치도
영광
122
김*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100853
충청남도
논산
55
김*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
201284
경상남도
영산
37
석*월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1469
경상남도
삼천포
1
한*금*자*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288
세종특별
자치시
공주
2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5
201289
충청남도
공주
96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6
201290
충청남도
공주
107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1
◉용산초등학교공고 제202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용산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2월 20일
○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용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고시 제2025-74호
     부산직할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산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58호
(1995.10.16.)로 실시계획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6-4호(2006.04.05.)로 지정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6-23호(2006.06.14.)
로 준공인가(1-1단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7-49호(2007.07.18.)로 준공인가(2단
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65호(2008.11.26.)로 준공인가(1-2단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115호(2012.03.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2-21호(2012.05.23.)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 고시 제2012-39호(2012.08.2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3-88호(2013.03.0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3-450호(2013.11.28.)
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1호(2014.01.01.)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28호(2014.06.1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4-444호(2014.11.13.)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76호(2014.12.31.)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과 지형도면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42호(2015.08.26.)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6호(2015.11.04.)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6호(2017.01.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56호(2017.05.1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50호
(2017.07.12.)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40호(2017.07.25.)
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61호(2017.10.18.)로 실시계획 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8-306(2018.09.0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33호(2018.09.19.)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9-195호(2019.07.09.)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40호
(2019.07.24.)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1호(2020.02.07.)로 개발계획 변
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3호(2020.03.04.)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
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52호(2020.10.14.)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2호(2021.02.0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12호(2021.03.31.)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93호(2023.11.01.)
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호(2024.02.07.)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40호(2024.1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과학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
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지사글로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완료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
  반영


◈ 개발계획 변경 내용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비고
                                                                                                  (%)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기정
           합 계         1,967,009.7 1,967,009.7 1,623,158.4 179,248.9 179,248.9 164,566.4 100.00
            소 계         209,496.0       209,496.0   209,496.0     -         -           -        10.65
    주택     공동주택         184,358.5       184,358.5   184,358.5     -         -           -         9.37
    건설
    용지     연립주택            -               -          -           -         -           -         -
           단독주택          25,137.5        25,137.5    25,137.5     -         -           -         1.28
    근린생활시설용지               -               -          -           -         -           -         -
       상업업무용지            18,141.7        18,141.7    18,141.7     -         -           -         0.92
       소     계 1,028,895.8 1,028,895.8              920,654.8    2,408.1   2,408.1 105,832.9     52.31
    산업
    시설 공 장 용 지 886,111.2 886,111.2                  883,703.1    2,408.1   2,408.1      -        45.05
    용지
       연구시설용지 142,784.6 142,784.6                    36,951.7     -         -        105,832.9    7.26

           소       계     84,905.8        84,905.8    63,055.3   21,850.5        -       -         4.32
           지원시설용지        37,909.7        37,909.7    16,059.2   21,850.5        -       -         1.93
       학교용지              28,406.0        28,406.0    28,406.0     -         -           -         1.44
    지원
    시설 공 공 청 사            2,461.9         2,461.9     2,461.9     -         -           -         0.13
    용지
       주 유 소              2,497.3         2,497.3     2,497.3     -         -           -         0.13
           종교용지           1,826.3         1,826.3     1,826.3     -         -           -         0.09
           주 차 장         11,804.6        11,804.6    11,804.6     -         -           -         0.60
경관
    변경        31   녹지          지사동 1338       3,035.6   증) 0.3   3,035.9    2002.11.07.
                        녹지


 m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번호
                             ◦면적변경 (증 1.0㎡)
         24        경관녹지                                      ◦지적측량 결과 반영
                              A = 7,156.4㎡ → 7,157.4㎡
                             ◦면적변경 (증 0.3㎡)
         31        경관녹지                                      ◦지적측량 결과 반영
                              A = 3,035.6㎡ → 3,035.9㎡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없음)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447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154)에서 열람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고시제2025-99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2022.12.01.)로 사업계획 승인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
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 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
나. 규모
   - 연장 5.3975km, 정거장 12개소(환승정거장 4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리동 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철도)
나. 명칭: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나. 성명: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9년~2025년
5. 사업계획 변경 사항
  - 정거장, 차량기지 등 시설 결정(중복)사항 일부 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 사항
가. 결정취지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총괄
   1) 교통시설
    가) 철도 
     (1) 본선(전체분)
      -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1∼4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거여동
696-1번지일원
(5호선마천역)
송파구
장지동(복정역),
성남시창곡동,
남위례역일원
거여동
장지동
창곡동
5,397.5
(2,120.2)
41,104.8
(16,159.9)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도로일부중복
·공원일부중복
·광장일부중복
·하천일부중복
·정거장(1~12포함)
변경1∼4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거여동
696-1번지일원
(5호선마천역)
송파구
장지동(복정역),
성남시창곡동,
남위례역일원
거여동
장지동
창곡동
5,397.5
(2,120.2)
40,791.7
(16,159.9)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중복결정구간변경
·정거장(1~12포함)
※ ( )성남시 구간 변경없음
   (2) 정거장(전체분)
      -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1
~112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송파구마천동,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창곡동일원
10,471.0
(3,559.8)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도로일부중복
·공원일부중복
·광장일부중복
·철도일부중복
변경
101
~112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송파구마천동,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창곡동일원
증) 44.9
10,515.9
(3,559.8)
·도로, 공원, 공원, 광장,
철도중복결정구간변경
※ ( )성남시 구간 변경없음
     (3) 차량기지
      -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송파구
거여동221
16,372.0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공원중복결정
- 지상, 지하
·관리동(지상)
A=2,384.9㎡
변경
5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송파구
거여동221
-
감) 269
16,103.0
-
·공원중복결정구간
변경(지하)
·차량기지
- 관리동(지상)
A=2,383.5 ㎡
- 지하(공원중복변경)
A=12,563.0 ㎡
    나)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A
8
특수
도로
2,839.3
송파구거여동
696-1
(101정거장)
송파구장지동
917-221
(성남시시계)
노면
전차용
위례선
①번과
중복결정
신설
소로
2
B
8
특수
도로
438.0
송파구장지동
579-5
(성남시시계)
송파구장지동
595-10
(복정역)
노면
전차용
위례선
②번과
중복결정
신설
소로
2
C
8
특수
도로
1,400.7
성남시수정구
창곡동509
(송파구시계)
성남시수정구
창곡동407-13
(송파구시계)
노면
전차용
위례선
③번과
중복결정
(성남시)
신설
소로
2
D
8
특수
도로
719.5
성남시수정구
창곡동529-1
(위례선지선)
성남시수정구
창곡동559-17
(남위례역)
노면
전차용
위례선
④번과
중복결정
(성남시)
※ 노 선 : 송파구 소로2-A, 소로2-B (성남시 : 소로2-C, 소로2-D)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철도(본선)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본선)
송파구거여동
696-1번지일원
(5호선마천역)
송파구장지동
697-1번지일원
(성남시시계)
장지동
2,839.3
21,792.7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도로일부중복
·공원일부중복
·광장일부중복
·하천일부중복
·정거장(101~106포함)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본선)
송파구거여동
696-1번지일원
(5호선마천역)
송파구장지동
917-22번지일원
(성남시시계)
장지동
2,839.3
21,476.6
-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중복결정구간변경
·정거장(101~106포함)
변경
없음
2
철도
도시철도
(본선)
송파구장지동
579-5번지일원
(성남시시계)
송파구장지동
602-2번지일원
(복정역)
장지동
438.0
3,152.2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철도중복결정구간변
경없음
·정거장(112포함)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시철도
· 본선(폭원일부변경)
- A = 21,792.7㎡→21,476.6㎡
- L = 2,839.3m
· 위례신도시개발계획반영에따른일부변경및
중복결정구간일부변경
※ 하천1-서(2), 유수지1 중복
2
(변경없음)
도시철도
· 본선
- A = 3,152.2㎡
- L = 438.0m
· 변경없음
나) 철도(정거장)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없음
101
철도
도시철도
(101
정거장)
송파구
거여동
696-1
89.5
932.0
-
932.0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도로중복결정
구간변경없음
기정
102
철도
도시철도
(102
정거장)
송파구
거여동
산64
108.7
1,129.3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광장일부중복
변경
102
철도
도시철도
(102
정거장)
송파구
거여동
산64
108.7
증) 21.8
1,151.1
-
·광장중복결정
구간변경
기정
103
철도
도시철도
(103
정거장)
송파구
거여동
산50
109.4
1,134.9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광장일부중복
변경
103
철도
도시철도
(103
정거장)
송파구
거여동
산50
109.4
증) 23.1
1,158.0
-
·광장중복결정
구간변경
변경
없음
104
철도
도시철도
(104
정거장)
송파구
거여동
산40
54.3
832.8
-
832.8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공원중복결정
구간변경없음
변경
없음
105
철도
도시철도
(105
정거장)
송파구
장지동
881-4
44.5
664.7
-
664.7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광장일부변경
변경
없음
106
철도
도시철도
(106
정거장)
송파구
장지동
893-2
51.6
706.8
-
706.8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중복결정구간
변경없음
변경
없음
112
철도
도시철도
(112
정거장)
송파구
장지동
601-3
138.0
1,510.7
-
1,510.7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고시
제2022-05호
(2022.12.01)
·도로,철도중복
결정구간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1
철도
(101정거장)
· 정거장(1개소)
- A =932.0㎡
· 변경없음
102
철도
(102정거장)
· 정거장: 일부폭원변경
- A =1,129.3㎡→1,151.1㎡
· 위례신도시개발계획반영에따른일부변경
- 위례택지개발지역(미준공)
103
철도
(103정거장)
· 정거장: 일부폭원변경
- A =1,134.9㎡→1,158.0㎡
· 위례신도시개발계획반영에따른일부변경
- 위례택지개발지역(미준공)
104
도시철도
(104정거장)
· 정거장(1개소)
- A =832.8㎡
· 변경없음
105
철도
(105정거장)
· 정거장(1개소)
- A =664.7㎡
· 변경없음
106
철도
(106정거장)
· 정거장(1개소)
- A =706.8㎡
· 변경없음
112
철도
(112정거장)
· 정거장(1개소)
- A =1,510.7㎡
· 변경없음
다) 철도(차량기지)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송파구거여동
221
16,372.0
-
·공원중복결정
- 지상, 지하
변경
5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송파구거여동
221
-
감)269
16,103.0
-
·공원중복결정구간변경
- 지하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철도
(차량기지)
· 차량기지: 면적일부변경
- A = 16,372.0㎡→16,103.0㎡
· 공원지하중복결정구간일부변경
- A = 12,563.0㎡
· 위례신도시개발계획반영에따른일부변경
결정구간변경
- 위례택지개발지역(미준공)
    라) 도로(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변경
없음광로
3
1
43~51
주간선
도로
622
송파구장지동
584-6
(위성광3-1)
송파구장지동
564
(지구계서측)
일반
도로
국토부
2010-754호
112정거장
중복결정
변경
없음대로
3
1
27~33
보조
간선
도로
823
송파구장지동
420
(위하대1-1)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1-5)
일반
도로
국토부
2009-1423호
위례선
중복결정
변경
없음대로
3
3
27~30
보조
간선
도로
663
송파구거여동
459-1
(위서대1-3)
송파구거여동
406
(위서대1-5)
일반
도로
국토부
2010-754호
위례선
중복결정
신규대로
3
8
27~30
보조
간선
도로
223
송파구거여동
586-1
(위서대3-5)
송파구거여동
산71-36
(지구계북측)
일반
도로
국토부
2010-754호
대로3-5
노선분리
변경
없음대로
3
5
24~30
보조
간선
도로
750
송파구마천동
115-2
송파구마천동
222-16
일반
도로
서고48호
(74.3.15)
위례선
중복결정
변경
없음중로
1
1
20
국지
도로
203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3-2)
송파구장지동
485-2
(위서중1-2)
일반
도로
국토부
2009-1423호
위례선
중복결정
변경
없음중로
1
3
24~27.8
집산
도로
913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3-1)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3-1)
일반
도로
국토부
2009-1423호
위례선
중복결정
기정중로
1
7(1)
20~25.8
집산
도로
714
송파구거여동
산42
(위서대3-3)
송파구거여동
271-5
(위서중1-7(2)
일반
도로
국토부
2010-754호
변경중로
1
7(1)
20~25.8
집산
도로
714
송파구거여동
산42
(위서대3-3)
송파구거여동
271-5
(위서중1-7(2)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7(2)
20~25.8
집산
도로
401
송파구거여동
271-3
(위서중1-7(1)
송파구거여동
산60-1
(위서대3-5)
일반
도로
국토부
2010-754호
변경중로
1
7(2)
20~25.8
집산
도로
401
송파구거여동
271-3
(위서중1-7(1)
송파구거여동
산60-1
(위서대3-5)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구간변경
변경
없음중로
1
220
20~27
보조
간선
도로
571
(172)
송파구거여동
31-17
송파구거여동
31-17
일반
도로
서고714호
위례선
중복결정
기정중로
2
3
15
국지
도로
181
송파구거여동
산63
(위서중1-7)
송파구거여동
산71-14
(주제공원3)
일반
도로
국토부
2010-754호
변경중로
2
3
15
국지
도로
181
송파구거여동
산63
(위서중1-7)
송파구거여동
산71-14
(주제공원3)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구간변경
기정중로
2
10
15
국지
도로
181
송파구거여동
산60-1
(위서중1-7)
송파구거여동
산760-1
(주제공원3)
일반
도로
국토부
2013-628호
변경중로
2
10
15
국지
도로
181
송파구거여동
산60-1
(위서중1-7)
송파구거여동
산760-1
(주제공원3)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구간변경
기정중로
2
12
17
국지
도로
66
송파구거여동
276
(위서중1-7)
송파구거여동
276
(주제공원3)
일반
도로
국토부
2015-774호
변경중로
2
12
17
국지
도로
66
송파구거여동
276
(위서중1-7)
송파구거여동
276
(주제공원3)
일반
도로
위례선
중복결정
구간변경
변경
없음소로
3
3
6
특수
도로
231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중1-1)
송파구장지동
393
(광장9)
보행자
전용
국토부
2009-1423호
위례선
중복결정
변경
없음소로
3
4
6
특수
도로
231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중1-1)
송파구장지동
393
(광장10)
보행자
전용
국토부
2009-1423호
위례선
중복결정
변경
없음소로
3
5
6
특수
도로
40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3-1)
송파구장지동
393
(광장9)
보행자
전용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없음소로
3
6
6
특수
도로
40
송파구장지동
393
(위서대3-1)
송파구장지동
393
(광장10)
보행자
전용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없음소로
3
7
6
특수
도로
262
송파구장지동
472
(위서대3-1)
송파구장지동
3-1
(광장7)
보행자
전용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없음소로
3
8
6
특수
도로
262
송파구장지동
472
(위서대3-1)
송파구장지동
3-1
(광장8)
보행자
전용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없음소로
3
9
6
특수
도로
30
송파구장지동
3-1
(위서중1-3)
송파구장지동
420
(광장8)
보행자
전용
국토부
2009-1423호
기정소로
3
11
6
특수
도로
34
송파구거여동
497(주제공원1)
송파구거여동
497
(위서중1-3)
보행자
전용
국토부
2010-754호
변경소로
3
11
6
특수
도로
34
송파구거여동
497(주제공원1)
송파구거여동
497
(위서중1-3)
보행자
전용
자전거보
도추가
중복결정
기정소로
3
13
6
특수
도로
138
송파구거여동
266(위서중2-3)
송파구거여동
산64(광장3)
보행자
전용
국토부
2010-7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