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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25-167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법제처장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
                             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 기준
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등 11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명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4조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수산부

    안 제5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 및 별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국토교통부

    안 제7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8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5         국토교통부

    안 제9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0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2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11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기후에너지환경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hihyeon@korea.kr
    - 전화: 044-200-6736,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6 또는 044-200-
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5-56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한천컴퍼니 대표 한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45, 
3층 304-1004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청문일시: 2025. 12. 16.(화) 14:30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다.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5. 12. 22.(월) ~ 2026. 1. 26.(월)
  라.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
다.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양식) 1부.  끝.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5-56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천해재활용 대표 김해*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12길 
11-8(대명동)〕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청문일시: 2025. 12. 16.(화) 13:30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다.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5. 12. 22.(월) ~ 2026. 1. 26.(월)
  라.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
다.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양식) 1부.  끝.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5-56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최이*(개인)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주평리  
11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청문일시: 2025. 12. 16.(화) 10:30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다.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5. 12. 22.(월) ~ 2026. 1. 26.(월)
  라.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
다.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양식) 1부.  끝.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5-56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영*(개인)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약초로 
18, 201동 102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청문일시: 2025. 12. 16.(화) 11:00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다.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5. 12. 22.(월) ~ 2026. 1. 26.(월)
  라.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
다.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양식) 1부.  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방은호
2025.**.**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11.27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5-56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드맥스 주식회사 대표 홍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3층 13001-2호(장항동)〕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청문일시: 2025. 12. 16.(화) 10:00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다.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5. 12. 22.(월) ~ 2026. 1. 26.(월)
  라.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
다.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양식) 1부.  끝.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
 
2025-5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차
및 실시계획
차를 경
(29
) 
(30
)
｢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조 및 제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
7
9
, 
｣
조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
10
, 
3
8
7
「
」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2025
12
2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
)·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Ⅰ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영종하늘도시 및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 2003. 8. 11. ~ 2025. 12. 31.
변경 
   - 
: 2003. 8. 11. ~ 2026. 12. 31.
토지이용계획 변경
  ○ 
교육지원시설용지 
특수학교 반영
   -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
경제자유구역의 명칭ᆞ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 없음
  2. 
【
】
개발사업의 위치ᆞ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3. 
【
】
구    분
시행기간
면적(
)
㎡
증감 (
)
㎡
비고
기정
변경
단계
1
년 까지
2012
2003. 8.11∼2013.12.20.
6,014,159.5 
-
변경없음
단계
2
-
6,609,015.7 
-
변경없음
단계
2-1
년 까지
2014
2003. 8.11∼2014.12.31.
165,856.1 
-
변경없음
단계
2-2
년 까지
2015
2003. 8.11∼2015.12.31.
5,396,610.4 
-
변경없음
단계
2-3
년 까지
2016
2003. 8.11∼2016.12.31.
443,992.1 
-
변경없음
단계
2-4
년 까지
2019
2003. 8.11∼2019.12.31.
602,557.1 
-
변경없음
단계
3
년 까지
2025
2003. 8.11∼2026.12.31.
6,676,873.9 
-
변경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없음
  4. 
【
】
재원조달방법
변경 없음
  5. 
【
】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6. 
【
】
ᄋ 토지이용계획
변경
  
【
】
구        분
면적(
)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합
 
 
 
계19,300,049.1
19,300,049.1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172,732.9
4,172,732.9
21.6 
21.6 
공
동
 
주
택
2,757,309.9
2,757,309.9
14.3 
14.3 
단
독
 
주
택
1,415,423.0
1,415,423.0
7.3 
7.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113,926.2
113,926.2
0.6 
0.6 
주
상
복
합
용
지
136,733.8
136,733.8
0.7 
0.7 
상
업
시
설
용
지
479,614.9
479,614.9
2.5 
2.5 
산
업
물
류
시
설
용
지
489,714.0
489,714.0
2.5 
2.5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108,084.1
108,084.1
0.6 
0.6 
업
무
시
설
용
지
97,535.6
97,535.6
0.5 
0.5 
유통업무시설용지
10,548.5
10,548.5
0.1 
0.1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
 
 
계
350,700.0
350,700.0
1.8 
1.8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215,365.0
215,365.0
1.1 
1.1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0
135,335.0
0.7 
0.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10,916,456.2
10,916,456.2
56.6 
56.6 
도
로
3,215,001.9
3,215,001.9
16.7 
16.7 
주
차
장
138,122.3
138,122.3
0.7 
0.7 
공
원
4,291,483.1
4,291,483.1
22.2 
22.2 
녹
지
1,532,705.4
1,532,705.4
7.9 
7.9 
공
공
공
지
42,131.2
42,131.2
0.2 
0.2 
문
화
시
설
67,580.2
67,580.2
0.4 
0.4 
사
회
복
지
시
설
10,040.2
10,040.2
0.1 
0.1 
체
육
시
설
용
지
88,210.0
88,210.0
0.5 
0.5 
광
장
582,434.5
582,434.5
3.0 
3.0 
도로관리차량보관소
1,366
1,366
0.0 
0.0 
학
교
420,460.6
435,371.9 증) 14,911.3
2.2 
2.3 
변
전
소
6,519.7
6,519.7
0.0 
0.0 
복
합
터
미
널
23,513.8
23,513.8
0.1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5.1
12,565.1
0.1 
0.1 
종
교
용
지
19,390.1
19,390.1
0.1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중앙집하장
10,499.9
10,499.9
0.1 
0.1 
하
수
종
말
처
리
장
58,485.3
58,485.3
0.3 
0.3 
공
공
청
사
216,177.5
216,177.5
1.1 
1.1 
교
육
지
원
시
설
14,911.3
- 감) 14,911.3
0.1 
0.0
ᄋ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상업
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
ᄋ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
】
ᄋ 관광
휴게 및 숙박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
ᄋ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유보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
】 
교통처리계획
변경 없음
 8. 
【
】
ᄋ 광역접근체계
변경 없음
  
【
】
ᄋ 신호교차로 및 가감속차로
변경 없음
  
【
】
ᄋ 가로망계획
변경 없음
  
【
】
ᄋ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계획
변경 없음
  
【
】
ᄋ 도로계획
변경 없음
  
【
】
ᄋ 주차장 계획
변경 없음
  
【
】
산업유치계획 
변경 없음
 9. 
【
】
구        분
면적(
)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주
유
소
22,259.2
22,259.2
0.1 
0.1 
배
수
지
12,705.1
12,705.1
0.1 
0.1 
통
신
시
설
용
지
1,361.1
1,361.1
0.0 
0.0 
오
수
중
계
펌
프
장
489.0
489.0
0.0 
0.0 
빗
물
펌
프
장
1,851.9
1,851.9
0.0 
0.0 
종
합
의
료
시
설
110,139.0
110,139.0
0.6 
0.6 
정
압
기
96.0
96.0
0.0 
0.0 
가
압
장
2,544.9
2,544.9
0.0 
0.0 
시
장
용
지
1,548.8
1,548.8
0.0 
0.0 
창
고
시
설
용
지
1,001.4
1,001.4
0.0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41.7
1,941.7
0.0 
0.0 
군
사
시
설
용
지
8,402.0
8,402.0
0.0 
0.0 
송
유
시
설
용
지
518.0
518.0
0.0 
0.0 
유
보
지
2,532,087.0
2,532,087.0
13.1 
13.1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10. 
·
·
【
】
ᄋ 학교시설
변경
  
【
】
    
구분
개소개
(
)
면적(
)
㎡
비고
학 교
기정
개소
25
420,460.6
변경
개소
26
435,371.9
특수학교 신설
ᄋ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
】
ᄋ 의료시설
변경 없음
  
【
】
ᄋ 공공청사
변경 없음
  
【
】
ᄋ 문화시설
변경 없음
  
【
】
ᄋ 도서관
변경 없음
  
【
】
ᄋ 경로당
변경 없음
  
【
】
ᄋ 주유소
변경 없음
  
【
】
ᄋ 종교시설
변경 없음
  
【
】
ᄋ 검문소
변경 없음
  
【
】
ᄋ 구립종합운동장
변경 없음
  
【
】
ᄋ 군사시설용지
변경 없음
  
【
】
ᄋ 봉안당메모리얼파크
변경 없음
  
(
)【
】
ᄋ 통신시설용지
변경 없음
  
【
】
ᄋ 교육지원시설용지
변경
  
【
】
    
구분
개소개
(
)
면적(
)
㎡
비고
교육지원시설용지
기정
개소
1
14,911.3
변경
-
-
특수학교로 변경
ᄋ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없음
  
【
】
ᄋ 복합공공시설
변경 없음
  
【
】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11. 
【
】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12.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3. 
【
】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4.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 없
 15. 
·
【
음】
토지소유자가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16. 
【
】
용수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7. 
·
·
·
【
】
ᄋ 상수도계획
변경 없음
  
【
】
ᄋ 우
오수계획
변경 없음
  
·
【
】
ᄋ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계획
변경 없음
  
【
】
ᄋ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계획
변경 없음
  
【
】
ᄋ 도로관리차량보관소
변경 없음
  
【
】
ᄋ 가스공급설비정압기
계획
변경 없음
  
(
) 
【
】
ᄋ 송유시설 부지
변경 없음
  
【
】
ᄋ 공원
녹지계획
변경 없음
  
·
【
】
ᄋ 기타 기반시설
변경 없음
  
【
】
문화시설
공원
녹지계획
변경 없음
 18. 
·
·
【
】
도시경관계획
변경 없음
 19. 
【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20. 
【
】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 없음
 21. 
【
】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22. 
【
】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 없음
 23. 
【
】
개발사업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24. 
【
】
문화재 보호계획
변경 없음
 25. 
【
】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
변경 없음
 26. 
【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변경 없음
 27. 
【
】
방재계획
변경 없음
 28. 
【
】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수립
확정
승인
변경
변경
 29. 
7
2 
·
·
·
·
【
】 
ᄋ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변경
붙임
  
(
) 
: 
1
【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Ⅱ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영종하늘도시 및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 2003. 8. 11. ~ 2025. 12. 31.
변경 
   - 
: 2003. 8. 11. ~ 2026. 12. 31.
토지이용계획 변경
  ○ 
교육지원시설용지 
특수학교 반영
   -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 
【
】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2. 
【
】
구    분
시행기간당초
(
) 시행기간변경
(
)
면적(
)
㎡
증감 (
)
㎡
비고
단계
1
년 까지
2013
년 까지
2013
6,014,159.5 
-
변경없음
단계
2
-
-
6,609,015.7 
-
변경없음
단계
2-1
년 까지
2014
년 까지
2014
165,856.1 
-
변경없음
단계
2-2
년 까지
2015
년 까지
2015
5,396,610.4 
-
변경없음
단계
2-3
년 까지
2016
년 까지
2016
443,992.1 
-
변경없음
단계
2-4
년 까지
2019
년 까지
2019
602,557.1 
-
변경없음
단계
3
년 까지
2025
년 까지
2026
6,676,873.9 
-
변경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변경
 3. 
【
】
ᄋ 소요토지 확보계획
변경 없음
  
【
】
ᄋ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
토지이용계획
변경
   1) 
【
】
구        분
면적(
)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변경
합
 
 
 
계19,300,049.1 19,300,049.1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4,172,732.9
4,172,732.9
21.6 21.6 
공
동
 
주
택2,757,309.9
2,757,309.9
14.3 14.3 
단
독
 
주
택1,415,423.0
1,415,423.0
7.3 
7.3 
근린생활시설용지
113,926.2
113,926.2
0.6 
0.6 
주
상
복
합
용
지
136,733.8
136,733.8
0.7 
0.7 
상
업
시
설
용
지
479,614.9
479,614.9
2.5 
2.5 
산업물류시설용지
489,714.0
489,714.0
2.5 
2.5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108,084.1
108,084.1
0.6 
0.6 
업
무
시
설
용
지
97,535.6
97,535.6
0.5 
0.5 
유통업무시설용지
10,548.5
10,548.5
0.1 
0.1 
관광
위락소
 
 
계
350,700.0
350,700.0
1.8 
1.8
구        분
면적(
)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변경
시설
용지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215,365.0
215,365.0
1.1 
1.1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0
135,335.0
0.7 
0.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10,916,456.2 10,916,456.2
56.6 56.6 
도
로3,215,001.9
3,215,001.9
16.7 16.7 
주
차
장
138,122.3
138,122.3
0.7 
0.7 
공
원4,291,483.1
4,291,483.1
22.2 22.2 
녹
지1,532,705.4
1,532,705.4
7.9 
7.9 
공
공
공
지
42,131.2
42,131.2
0.2 
0.2 
문
화
시
설
67,580.2
67,580.2
0.4 
0.4 
사
회
복
지
시
설
10,040.2
10,040.2
0.1 
0.1 
체
육
시
설
용
지
88,210.0
88,210.0
0.5 
0.5 
광
장
582,434.5
582,434.5
3.0 
3.0 
도로관리차량보관소
1,366
1,366
0.0 
0.0 
학
교
420,460.6
435,371.9 증)
14,911.3
2.2 
2.3 
변
전
소
6,519.7
6,519.7
0.0 
0.0 
복
합
터
미
널
23,513.8
23,513.8
0.1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5.1
12,565.1
0.1 
0.1 
종
교
용
지
19,390.1
19,390.1
0.1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중앙집하장
10,499.9
10,499.9
0.1 
0.1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58,485.3
0.3 
0.3 
공
공
청
사
216,177.5
216,177.5
1.1 
1.1 
교
육
지
원
시
설
14,911.3
- 감)
14,911.3
0.1 
0.0 
주
유
소
22,259.2
22,259.2
0.1 
0.1 
배
수
지
12,705.1
12,705.1
0.1 
0.1 
통
신
시
설
용
지
1,361.1
1,361.1
0.0 
0.0 
오수중계펌프장
489.0
489.0
0.0 
0.0 
빗
물
펌
프
장
1,851.9
1,851.9
0.0 
0.0 
종
합
의
료
시
설
110,139.0
110,139.0
0.6 
0.6 
정
압
기
96.0
96.0
0.0 
0.0 
가
압
장
2,544.9
2,544.9
0.0 
0.0 
시
장
용
지
1,548.8
1,548.8
0.0 
0.0 
창
고
시
설
용
지
1,001.4
1,001.4
0.0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41.7
1,941.7
0.0 
0.0 
군
사
시
설
용
지
8,402.0
8,402.0
0.0 
0.0 
송
유
시
설
용
지
518.0
518.0
0.0 
0.0 
유
보
지2,532,087.0
2,532,087.0
13.1 13.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2) 
【
】
ᄋ 상업
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
ᄋ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
】
ᄋ 관광
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
ᄋ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종교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유보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ᄋ 학교유치원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
【
】
ᄋ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
】
구
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도
 
로
변경없음
주
차
장
변경없음
지
하
도
로
지하공공보도
(
)
변경없음
여객자동차
차
 
고
 
지
변경없음
광
 
장
변경없음
공
 
원
변경없음
녹
 
지
변경없음
공
공
공
지
변경없음
수도공급시설
변경없음
가스공급시설
변경없음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변경없음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시
 
장
변경없음
공
공
청
사
변경없음
학
 
 
 
교
초등학교 
개소
: 7
(100,283.5
)
㎡
〇
중 학 교 
개소
: 5
(77,204.6
)
㎡
〇
고등학교 
개소
: 6
(147,822.4
)
㎡
〇
외국인학교 
개소
: 1
(85,588.0
)
㎡
〇
초등학교 
개소
: 7
(100,283.5
)
㎡
〇
중 학 교 
개소
: 5
(77,204.6
)
㎡
〇
고등학교 
개소
: 6
(147,822.4
)
㎡
〇
특수학교 
개소
: 1
(14,911.3
)
㎡
〇
외국인학교 
개소
: 1
(85,588.0
)
㎡
〇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없음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법 제조 제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4. 
4
5
【
】
구    분
시행기간당초
(
)
시행기간변경
(
)
면적(
)
㎡
증감 (
)
㎡
비고
단계
1
2013.12.20
∼
2013.12.20
∼
6,014,159.5 
-
변경없음
단계
2
-
-
6,609,015.7 
-
변경없음
단계
2-1
2014.12.31
∼
2014.12.31
∼
165,856.1 
-
변경없음
단계
2-2
2015.12.31
∼
2015.12.31
∼
5,396,610.4 
-
변경없음
단계
2-3
2016.12.31
∼
2016.12.31
∼
443,992.1 
-
변경없음
단계
2-4
2019.12.31
∼
2019.12.31
∼
602,557.1 
-
변경없음
단계
3
2025.12.31
∼
2026.12.31
∼
6,676,873.9 
-
변경
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붙임 
 5. 
9
4
: 
3
【
】
법 제
조 제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6. 
11
1
·
변경
【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ᆞ제
조ᆞ제
조의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ᆞ일
  
. 
17
18
18
2
「
」 
반산업단지개발ᆞ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 
38
「
」 
영종지구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7. 
【
】
구  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
19(
)
이 한 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기정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번길 
914
32
이 승 우
변경
류 윤 기
위치도
실시계획 평면도 
변경 없음
 8. 
·
(S=1/10,000)【
】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
변경 없음
 9. 
【
】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없음
 10. 
【
】
개발사업 시행 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없
 11. 
·
【
음】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
 12. 
·
·
【
】
ᄋ 근거 규정
변경 없음
  
【
】
ᄋ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
변경 없음
  
【
】
ᄋ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
변경 없음
  
【
】
구
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빗물펌프장
변경없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없음
ᄋ 처분 및 투기방지대책
변경 없음
  
【
】
ᄋ 대금선수금
납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 
【
】
ᄋ 준공검사전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사항
변경 없음
  
【
】
ᄋ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변경
변경분
  
- 
【
】 
 
 13.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조에 따른 교통영
33
, 
16
향평가서변경
변경 없음
(
)【
】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없음
 14. 
【
】
공공시설 등의 설치ᆞ이전ᆞ철거 및 귀속ᆞ이관ᆞ양여 등에 관한 조서
변경 없음
 15. 
【
】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ᆞ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16. 
, 
, 
권리자의 성명ᆞ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
】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
변경 없음
 17. 
【
】
사업비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
해당 없음
 18. 
【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이상의 감정
 19. 
2
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서
해당 없음
【
】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규칙 및 부담률 계산서 등
변경 없음
 20. 
·
【
】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
 
(032-453-7582), 
▣ 
택공사 영종단지조성팀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032-717-4317, 4305)
.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
)
▣ 
ᄋ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에서 열람 가능
    
(http://www.eum.go.kr)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
㎡
공공
시설
용지
학
교
시
설
계
기정
420,460.6
변경
435,371.9
유치원
9,562.1
2009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초등학교
100,283.5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중학교
77,204.6
2009
고등학교
147,822.4
2009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합시추점
(
)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외국인학교
85,588.0
2009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설립자
국가지자체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특수학교
기정
-
-
-
-
-
변경
14,911.3
-
환지예정자
-
환지처분
교육지원시설용지
기정
14,911.3
-
환지예정자
-
환지처분
변경
-
-
-
-
-
붙임 
법 제조의
제호의 규정에 의한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
1> 
7
2 
3
(
) 
산업단지의 명칭ᆞ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 
【
】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2. 
【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3. 
【
】
구  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
19(
)
이 한 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기정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번길 
914
32
이 승 우
변경
류 윤 기
사업시행방법
변경 없음
4. 
【
】
주요유치업종
변경 없음
5. 
【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6. 
【
】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7. 
【
】
수용ᆞ사용할 토지ᆞ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 없음
영종하
8. 
: 
【
】
늘도시 개발계획에 의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
9. 
【
】
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
】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시행기간
2003. 8. 11 ~ 2025. 12. 31. 
2003. 8. 11 ~ 2026. 12. 31. 
나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해당 없음
 
. 
【
】
다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 없음
 
. 
【
】
라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 없음
 
. 
【
】
마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해당 없음
 
. 
【
】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해
 
. 
40
3
「
」
【
당 없음】
붙임 
법 제
조 제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
2> 
11
1
·
서류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ᆞ제
조ᆞ제
조의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ᆞ일
  
. 
17
18
18
2
「
」 
반산업단지개발ᆞ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산업단지의 명칭ᆞ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 
【
】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2. 
【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3. 
【
】
구  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
19(
)
이 한 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기정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번길 
914
32
이 승 우
변경
류 윤 기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변경분
    4. 
- 
【
】
나사업시행기간
     
. 
시 행 기 간 
기정
      
: (
) 2003. 8. 11 ~ 2025. 12. 31. 
○ 
변경
(
) 2003. 8. 11 ~ 2026. 12. 31.
주요유치업종 
변경 없음
    5. 
【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6. 
【
】
재원조달계획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7. 
: 
(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8. 
: 
(
)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영종하늘도시 실시계
    9. 
: 
획에 의함생략
(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ᆞ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ᆞ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영종
    10. 
: 
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
    11. 
: 
생략
(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12. 
: 
(
)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13.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14. 
,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 
(
)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 
38
「
」 
영종지구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2
▣ 
공사기간 변경
  ○ 
당초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 
: 2007
12
27
~ 2025
12
31
(216
)
변경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증 
개월
: 2007
12
27
~ 2026
12
31
(228
, 
12
)
붙임 
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
3> 
9
4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1. 
·
【
】
가용도지역 결정
변경 없음
. 
【
】
나용도지구 결정
변경 없음
. 
【
】
다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 
【
】
라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 
·
【
】
교통시설
변경 없음
  1) 
【
】   
공간시설
변경 없음
  2) 
【
】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3) 
【
】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변경
  4) 
【
】
․
학교
변경
변경분
   
- 
①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410,898.5
증) 14,911.3 425,809.8
소계
-
-
-
-
-
증) 14,911.3
14,911.3
신설
1
학교
특수학교
운서동 
일원
3076-2
-
증) 14,911.3
14,911.3
단계
1
공공청사
변경 없음
   ② 
【
】
환경기초시설계획
변경 없음
  5) 
【
】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2.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변경분
 (1) 
- 
【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분
   ① 
–
ᄋ 교육시설특수학교
특 신설
    
(
) 
(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신설
특1
특1
14,911.3
특1
14,911.3
ᄋ 교육지원시설 
삭제
    
ER (
)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기정
ER1
ER1
14,911.3
ER1
14,911.3
-
변경
-
-
-
-
-
-
건축물의 용도ᆞ건폐율ᆞ용적률ᆞ높이ᆞ배치ᆞ건축선ᆞ형태ᆞ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2) 
정
변경
변경분
- 
【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분
   ② 
–
ᄋ 교육시설 변경
    
(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특1
특1
용  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24
〈
〉
․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24
〈
〉
․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24
〈
〉
․
높  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24
〈
〉
․
배치 및 건축선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함
․
형태 및 외관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
설치하도록 함단생활가로에 면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높이의 
. 
, 
1.2m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로 가로변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구  분
교육시설용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신설
(
)
외국인학교
도면표시
유
초
중
고
특
외
건
축
물
용
도
지정
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
․
설립
운영규정
에 의한 유치원 
·
」
초중등교육법 
․
․
제조의 
2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
․
제조의 
2
규정에 의한 
중학교
초중등교육법 
․
․
제조의 
2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 
․
중 특수학교
교육연구시설 
․
중 학교
복합용도 불허
․
택지개발촉진법 
․
시행령제조
7
제항 제호에 
4
2
규정된 용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
2
「
」
․
학교복합시설
불허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이하
50%
이하
50%
이하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60%
이하
60%
용적률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50%
최고층수
층
3
층
3
층
4
층 이하
5
층 이하
5
층 이하
5
층 이하
5
층 이하
5
해당가구
유
유
3, 
4
유2
유
유
유
1, 
5, 
6
초
초
1 ~ 
7
중
중
1 ~ 
5
고
고
1 ~ 
6
특1
외1
별표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24
(
)
〈
〉
․ 
․ 
․
ᄋ 교육지원시설 삭제
    
(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ER1
ER1
용  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33
〈
〉
․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33
〈
〉
․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33
〈
〉
․
높  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33
〈
〉
․
배치 및 건축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이상 
2m 
․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
형태 및 외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
․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구  분
교육지원시설용지
도면표시
ER
건
축
물
용
도
지정
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직업훈련소학원 제외
(
, 
,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
용도
이하
60% 
건폐율
이하
200% 
용적률
층
4
최고층수
ER1
해당가구
ER1
별표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삭제
24
(
)
〈
〉
․ 
․ 
․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3) 
【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4) 
【
】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5) 
【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7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5_4319
디지털 시네마(D-시네마) 입체 영사기술 요구사항 및 시
험방법
제정
KS_A_NEW_2023_4249
다면상영시스템 ─ 제2부: 영상 요구사항
제정
KS_A_NEW_2023_4248
다면상영시스템 ─ 제1부: 용어
제정
KS_A_NEW_2023_4246
영화기술 ─ 영사실의 관리 운영
제정
KS_A_NEW_2023_4245
영화기술 ─ 영화관 영사와 음향 ─ 요구사항
제정
KS_A_NEW_2023_4244
영화기술 ─ 영화관 시설 설치 기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3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5_43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49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48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4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4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4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5_4319 : 디지털 시네마 입체 영사기술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정
  ㅇ KS_A_NEW_2023_4249 : 다면상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날개 영상의 요구사항 정의
  ㅇ KS_A_NEW_2023_4248 : 다면상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ㅇ KS_A_NEW_2023_4246 : 영화관 영사실의 관리 운영 규정 정의
ㅇ KS_A_NEW_2023_4245 : 영사 시스템, 음향 시스템 및 기타 시설 등의 기술적 요구사항 규정
  ㅇ KS_A_NEW_2023_4244 : 영화관 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