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   장       물   내   역             소   유       자               관       계       인
           토지소재지    지   번




                                                                                                                          제16568호
     번호                      종   류       구       조   수   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서천군 서천                                              이욱원 충남 서천군 서천
     266            588-13    벚나무                        8주
           읍 화성리                                               신영순 읍 화성리 588-2

                                                               이욱원
     267     〃        〃       감나무                        6주                〃
                                                               신영순

                                                               이욱원
     268     〃        〃      단풍나무                        20주               〃
                                                               신영순

                                                               이욱원
     269     〃        〃      동백나무                        8주                〃
                                                               신영순




                                                                                                                          관
                                                               이욱원
     270     〃        〃      복숭아나무                       2주                〃
                                                               신영순
86




                                                               이욱원
     271     〃        〃      살구나무                        1주                〃
                                                               신영순




                                                                                                                          보
                                                               이욱원
     272     〃        〃       회향목                        50주               〃
                                                               신영순

                                                               이욱원
     273     〃        〃       소나무                        2주                〃
                                                               신영순




                                                                                                                          2007. 8.16. (목요일)
                                                               이욱원
     274     〃        〃       라일락                        1주                〃
                                                               신영순

                                                               이욱원
     275     〃        〃      은행나무                        5주                〃
                                                               신영순

                                                               이욱원
     276     〃        〃      가문비나무                       2주                〃
                                                               신영순
일련                         지   장       물     내   역             소     유       자               관       계       인
           토지소재지    지   번




                                                                                                                             제16568호
     번호                     종   류       구         조   수    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서천군 서천                                               이욱원 충남 서천군 서천
     277            588-13 파고라시설                           1식
           읍 화성리                                                신영순 읍 화성리 588-2

           서천군 종천                                                       충남 서천군 종천
     278            13-2    표고목             3년생           248개 유병환
           면 지석리                                                         면 지석리 45

           서천군 종천                                                       충남 서천군 종천
     279            89-2    두릅나무                          30주 김재남
           면 지석리                                                         면 지석리 97

     280     〃       〃      뽕나무                            2주 김재남             〃




                                                                                                                             관
     281     〃       〃      감나무             대봉             2주 김재남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종천
87




     282            216-1   감나무                           11주 김민정 사곡리 304 -156 신
           면 지석리
                                                                        영아파트 105-1004




                                                                                                                             보
     283     〃       〃      밤나무                            5주 김민정             〃

     284     〃       〃       관정             농업용            1식 김민정             〃

           서천군 종천                                                       충남 서천군 종천
     285            306-2   대추나무            소              8주 문태진




                                                                                                                             2007. 8.16. (목요일)
           면 지석리                                                           면 지석리

     286     〃       〃      대추나무            대              9주 문태진             〃


     287     〃       〃      백일홍                            2주 문태진             〃


     288     〃       〃      대추나무        신품종(소)            20주 문태진             〃
일련                         지       장       물      내   역           소     유       자               관       계       인
           토지소재지    지   번




                                                                                                                                제16568호
     번호                     종       류       구          조   수   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서천군 종천                                                          충남 서천군 종천
     289            317-2   대추나무            신품종(대)             8주 문태진
           면 지석리                                                            면 지석리 34

           서천군 종천                                                          충남 서천군 종천
     290            308-1   은행나무                 소             1주 문태만
           면 지석리                                                           면 지석리 428-1

           서천군 종천                                                          충남 서천군 종천
     291            309-3    계사         목재그물망(1×3)             1식 염정자
           면 지석리                                                           면 지석리 312-2

     292     〃       〃          닭               이전비        15마리 염정자              〃




                                                                                                                                관
     293     〃       〃      대추나무                 대             4주 염정자            〃

     294     〃       〃      대추나무                 소             6주 염정자            〃
88




     295     〃       〃      은행나무                60년생           1주 염정자            〃




                                                                                                                                보
     296     〃       〃      감나무                  대             4주 염정자            〃

           서천군 종천                                                          충남 서천군 종천
     297            317-2   호두나무                               1주 문태홍
           면 지석리                                                           면 지석리 312-1

     298     〃       〃      엄나무                                2주 문태홍            〃




                                                                                                                                2007. 8.16. (목요일)
           서천군 종천                                                          충남 서천군 종천
     299            317-2   감나무                                6주 문태홍
           면 지석리                                                           면 지석리 312-1

           서천군 종천
     300            378-6   소나무                                9주 진현정            〃
           면 지석리

     301     〃       〃      버드나무                               1주 진현정            〃
일련                         지   장       물   내     역           소    유       자               관       계       인
           토지소재지    지   번




                                                                                                                          제16568호
     번호                     종   류       구       조     수   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서천군 종천
     302            378-6   향나무                           2주 임의상           〃
           면 지석리

     303     〃       〃      측백나무                          1주 임의상           〃

                                                                      충남 서천군 종천
     304     〃      310-3   감나무                           1주 이문희
                                                                       면 지석리

           서천군 판교                                                     충남 서천군 판교
     305             449    벗나무                           45주 문우회
           면 문곡리                                                      면 문곡리 211




                                                                                                                          관
                            리기다
     306     〃       〃                                    15주 문우회          〃
                            소나무
89




           서천군 판교                       오석.좌향
     307            158-2    상석                           1식 조종연           〃
           면 문곡리                    (1.1×0.75×0.35)




                                                                                                                          보
     308     〃       〃      향로석                           1식 조종연           〃

     309     〃       〃      받침대                           1식 조종연           〃

     310     〃       〃      망주석                           2식 조종연           〃




                                                                                                                          2007. 8.16. (목요일)
     311     〃       〃      둘레석     사각(2.4×1.8×0.7)       1식 조종연           〃


     312     〃       〃      연산홍                           3주 조종연           〃


     313             〃      연산홍                           40주 조종연          〃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 방법-제2부:감성표현장치 제어를 위한 주보드와 제어보드 간 메시지
 규격:이 규격은 감성엔진 및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주 보드와 모터 및 센서 등의 주
 변 장치들을 제어하는 각각의 제어 보드들을 가진 서비스 로봇에서 감성 엔진의 동작을 위한 센
 서 입력의 처리와 센서입력을 통해 감성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감성 행위로 표현하는 시스템 환
 경에서 주 보드의 응용 개발자와 제어 보드의 제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동시에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 보드와 제어보드간 메시지 규격을 정의한다. 이 규격에
 서 정의하는 메시지는 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을 위한 입출력 장치 제어를 위한 주 보드와 제어
 보드간 메시지 규격 (MSMC)을 정의하며, 엑츄에이터 제어를 위한 메시지 규격, 센서 입력을 위
 한 메시지 규격, 응답 메시지 규격, 에러 메시지 규격 등을 포함한다.
 KSBISO 10218-1(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제1부:로봇):이 규격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원천적안전설계, 보호 수단 및 사용정보에 대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규정한다. 또한 이 규격
 은 로봇과 관련된 기본적인 위험요소를 설명하고 이러한 위험요소들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 또는
 적절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제공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07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예고
1. 폐지규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제품의 기술 문서화를 위한 그림 기호의 설계-제3부:컨넥트 노
폐지 KSAIEC81714-3                                                   규격안
                       드, 네트워크의 분류와 엔코딩
폐지 KSAISO9177-1        기계식 연필-제1부:구분, 치수, 성능, 요구 사항 및 시험           규격안

폐지 KSAISO9177-2        기계식 연필-제2부:흑연 심(black lead)-구분과 치수          규격안

폐지 KSAISO9177-3        기계식 연필-제3부:흑연 심-HB 연필 심의 굽힘 강도              규격안

폐지 KSBISO10135         제도-몰드, 주조 및 단조 부품의 간략한 표현                   규격안

                                     418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기술도면-기하학적공차-모양,자세,위치 및 흔들림에 대한 공차-
폐지 KSBISO1101                                                 규격안
                       도면상의 일반사항, 정의, 기호, 표시
폐지 KSBISO15226         기술적 제품 문서화-문서의 수명주기 모델 및 배정            규격안

폐지 KSBISO2692-1        기술도면-기하학적 허용오차-제1부:최대 실체원리             규격안
                       기술도면-기하학적 허용오차-최대 실체원리-제2부:최소 실체
폐지 KSBISO2692-2                                               규격안
                       요건

2. 폐지사유:동일 규격을 중복 제정하였기에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내용
 ○KS A ISO 9177-1[기계식 연필-제1부:구분, 치수, 성능, 요구 사항 및 시험]을 KS G ISO
 9177-1[샤프연필-제1부:분류, 치수,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규격으로 대체

 ○KS A ISO 9177-2[기계식 연필-제2부:흑연 심(black lead)-구분과 치수]을 KS G ISO
  9177-2[샤프연필-제2부:흑연 심-분류와 치수]규격으로 대체
 ○KS A ISO 9177-3[기계식 연필-제3부:흑연 심-HB 연필 심의 굽힘 강도]을 KS G ISO
  9177-3[샤프연필-제3부:흑연 심-HB심의 꺾임 강도]규격으로 대체
 ○KS A IEC 81714-3[제품의 기술 문서화를 위한 그림 기호의 설계-제3부:컨넥트 노드, 네트
  워크의 분류와 엔코딩]을 KS X IEC 81714-3[제품의 기술문서용 그래픽기호의 설계-3부:연
  결노드, 네트워크 및 인코딩의 등급화]규격으로 대체
 ○KS B ISO 10135[제도-몰드, 주조 및 단조 부품의 간략한 표현]을 KS A ISO 10135 [제도-
  주조, 단조 부분의 단순화 표현]규격으로 대체
 ○KS B ISO 1101[기술도면-기하학적공차-모양, 자세, 위치 및 흔들림에 대한 공차-도면상의 일
  반사항, 정의, 기호, 표시]을 KS A ISO 1101[제품의 기하 특성 시방(GPS)-기하공차 표시방식
  -형상, 자제, 위치 및 흔들림 공차의 표시방법]규격으로 대체
 ○KS B ISO 15226[기술적 제품 문서화-문서의 수명주기 모델 및 배정]을 KS A ISO 15226[공
  업제품의 문서화-수명주기 모델 및 문서의 할당]규격으로 대체
 ○KS B ISO 2692-1[기술도면-기하학적 허용오차-제1부:최대 실체원리]을 KS A ISO 2692[제
  도-기하학적 허용공차-최대 실체 공차 방식]규격으로 대체
 ○KS B ISO 2692-2[기술도면-기하학적 허용오차-최대 실체원리-제2부:최소 실체요건]을 KS
  A ISO 2692[제도-기하학적 허용공차-최대 실체 공차 방식]규격으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주뉴욕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양자관세협력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 법 예 고 는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
   (http://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외교통상부공고제2007-69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
   2007년 8 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8 월1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벤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10)




◉외교통상부공고제2007-70호
   관인등록 공고                                        (11)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폐기연월일 : 2007년 8 월 8 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2)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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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가정용 청소 로봇                                        규격안

 제정   서비스 로봇의 형상안전 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 방법-제1부:표현 언어                       규격안
      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 방법-제2부:감성표현장치 제어를 위한 주보드와 제어
 제정                                                    규격안
      보드 간 메시지 규격
 제정   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제1부:로봇                       규격안

2. 제정 사유
 청소로봇, 서비스 로봇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품질 향상, 개발지원 등을 위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안전은 사용자의 보호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
 으로 이에 대한 표준안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가정용 청소 로봇:청소로봇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가정용 청소로봇의 성능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서비스 로봇의 형상안전 요구사항:가정집, 공공장소에서 청소, 교육, 안내, 경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로봇이 보급됨에 따라 인간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형상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 방법-제1부:표현 언어:가정집, 공공장소 등에서 여러 가지 목적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로봇이 보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로봇은 인간에게 친숙함을 도모
 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이 가지고 있다. 다양한 감성의 표현방법을 제공
 하기 위해 서비스 로봇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감성표현 모델 및 표현 언어에 표준화가 필요하다.
 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 방법-제2부:감성표현장치 제어를 위한 주보드와 제어보드 간 메시지
 규격: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에서 주 보드의 응용 개발자와 제어 보드
 의 제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동시에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
 보드와 제어보드간 메시지 규격 표준화가 필요하다.
 KSBISO 10218-1(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제1부:로봇):산업용 로봇에 대한 원천
 적 안전설계, 보호 수단 및 사용정보에 대한 요구사항과 지침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3. 주요 제정 내용
 가정용 청소로봇:이 규격에서는 일반 가정집 또는 사무실 등에서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가정용 청소로봇의 성능과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의 형상안전 요구사항:이 규격은 서비스 로봇에 대하여 인간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외형, 돌출부, 손잡이 등의 형상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과 신체의 일부나 옷 등이 끼이거나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구동부, 틈새, 구멍 등에 대한 형상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 방법-제1부:표현 언어:이 규격은 서비스 로봇 플랫폼에 사용되는 다양
 한 감성의 표현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감성표현 모델 및 표현 언어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은
 서비스 로봇에 대한 감성을 표현 하기 위한 공통된 구조를 제시하여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생성된
 감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감성 표현 구조와 이를 위한 모델과 표현 언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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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39호                 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대외무역
   아르헨티나 및 미국산 대두유에 대한             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조사 종결           2.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정
규정에 따라 (사)한국대두가공협회가 제출한 아          ○참다랑어 및 남방참다랑어의 관리를 용
르헨티나 및 미국산 대두유의 덤핑방지관세 부             이하기 위해 활어(제0301호)에서 참다랑
과요청에 대하여 2007년 7 월27일 동 신청인이         어와 남방참다랑어를 세분화하여 소호 제
부과요청의 철회서를 제출하였는바, 관세법시행             0301.94호 및 제0301.95가 신설됨에 따라
령 제62조제2항에 의거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           각 소호에 적용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과 협의를 거쳐 신청인의 철회요청을 수용하고             을 신설하고, 마모와 그 웨이스(제0503호)
현재 진행 중인 덤핑, 국내산업피해 여부 등 조           및 동물성 해면(제0509호)의 무역량 감소
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시행령 제             에 따라 동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
71조제2항제6호에 의거 공고합니다.                 지 결정기준을 삭제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
   2007년 8 월17일                      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
              재정경제부장관                결정기준을 개정함.

                                  나. 역외가공물품(개성공단 생산물품 포함)의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40호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볼 베어링(제8482.10.0000호)을 세분화하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           여 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제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8482.10.1000호)과 내경이 100밀리미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하인 것(제8482.10.2000호)으로 분리·
   2007년 8 월17일                      신설하고, 바닥광택기의 품목번호를 제
              재정경제부장관                8509.20.0000호에서 제8509.80.3000호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단순 변경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호체계에 맞추어 개정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 월       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양자관세협력과장,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및 유럽자         전화 : 2150-9356, FAX 503-9239, jeonfk@

  유무역연합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품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역외가공물품의 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 등을 개정함으로           그 이유)

                            420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7일

          (13)                            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및 우체국 보험적
                           립금의 결산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
                           의를 강화하여 이번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

          (14)             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원활
                           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의 종류를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 대상
                            에서 제외함.
                           나. 우체국 보험상품을 변경할 경우 기초서류
                            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15)              함.
                           다. 회계연도마다 우체국 보험의 결산이 끝난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위
                            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함)
                           라.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우
                           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370, 팩스 : 02-2195-139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4)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

                     422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      을 인터넷에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
 /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
 다.                                        업자가 서비스를 휴·폐지할 경우에도 일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기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공제

  와 그 이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디지털콘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츠제작자로부터 공급받은 정보 중 정치·경
                                           제·사회·문화에 관한 보도 또는 논평을 정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2호                          보통신망에 게시할 경우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원래의 정보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의를 받는 경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우에도 정보의 의미가 달라질 정도의 수정을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하지 못하도록 함.
이 공고합니다.                                  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
      2007년 8 월17일                         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을 사
                 정보통신부장관                   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마. 정보검색순위를 높이거나 낮출 목적으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집단적으로 정
      입법예고                                 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
1. 개정이유                                    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최근 유·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국민들의                 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검색서비스를 제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인터넷 산업                   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
 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사소통                  에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가 청소년인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명예훼손                 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정규모 이상
 게시물 등 불법 콘텐츠 및 불법 온라인광고가                  의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인터넷 기업이 제                  신망에 불법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
 공하는 정보매개서비스, 검색서비스의 공정성                   링 인력·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불법 정보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차
 인터넷에 보관중인 이메일·동영상 UCC 등에                  단하도록 함
 대한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제                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이용자들이 자신
 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 영상 등을 송·
2. 주요내용                                    수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주된 목적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불만을                   으로 하는 사업자(소위 P2P 사업자)가 불법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전화번호·전자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
  우편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함.                  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인터넷 이용자의 이메일·동영상 UCC 등                자. 온라인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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