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 특정 지역에 고용재난이 발생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 및 운
     영에 대해 규정(안 제30조의2)
  ○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 내용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안 제30조의3)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0호 노동시장정
  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총괄담당 ☎ 044-202-7211, FAX
  044-202-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영향평가 ☎ 044-202-7231, ☎ 고용재난지역 044-202-740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4-94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요구서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요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함(안 제4조, 별지 서식
     제4호)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0호 노동시장정
  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총괄담당 ☎ 044-202-7211, FAX
  044-202-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88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7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의무화, 교육 부실 기관 등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
  요조치 의무화, 점검결과의 기관평가 반영 요구 및 언론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2328호, 2014. 1. 21 공포, 2014. 7. 22 시행)됨에 따
  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임용·채용된 자
  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의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임용ㆍ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ㅇ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규 임용·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임용·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폭
      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나.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
     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항)
  다. 교육 부실 기관·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
     조제8항)
  라.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점검 결과에 대한 언론 공표 사항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2
     조제9항)
  마.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안 제2조
     제12항)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 청
  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폭력예방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전화 02-2075-4757, 팩스 02-2075-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7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2328호, 2014. 1. 21 공포, 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획 수립(안 제2조의2제1항)
  나. 성폭력 예방교육의 교육시간, 방법 등 구체화(안 제2조의2제2항부터 제4항)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폭력예방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전화 02-2075-4757, 팩스 02-2075-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76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의무화, 교육 부실 기관 등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조치 의무화, 점검결과의 기관평가 반영 요구 및 언론에의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2327호, 2014. 1. 21 공포, 2014. 7. 22 시행)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임용·채
  용된 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의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90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규 임용ㆍ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안 제1조의2제4항 및 제5항)
    ㅇ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규 임용·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임용·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정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교육 내용
      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2제10항)
  다. 교육 부실 기관·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
     조의2제11항)
  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점검 결과에 대한 언론 공표 사항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조의2제
     12항)
  마. 기타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안 제1조의2제13항)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폭력예방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전화 02-2075-4757, 팩스 02-2075-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77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2327호, 2014. 1. 21 공포,
  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계획 수립(안제3조제1항)
  나.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교육시간, 방법 등 구체화(안제3조제2항부터 제4항)
                                91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
  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폭력예방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전화 02-2075-4757, 팩스 02-2075-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75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이 전부개정(‘14.1.14
  공포, 7.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후 5년이 경과되어 기본설계가 착수되는 등 장기 지연 사업으로서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재평가 대상사업으로 함
    (안 제7조)
  나. 도로구역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물류시설, 환승센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정함(안 제
    26조)
  다.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 등 도로구조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3조)
  라. 자동차전용도로는 5km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을 갖추
    어야 함(안 제44조)
  마.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정보
    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0조․제51조)
  바. 일반경쟁에 의해 점용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심지내 교량(고가도로) 하부 등 점용수요가
    많은 곳으로 함(안 제55조)
  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70조)
  아. 접도구역에 있는 장애물 제거 등 조치명령 미이행,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91조 및 별표5)
                               92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4년 5월 7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79, fax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76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이 전부개정(‘14.1.14
  공포, 7.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도로의 노선명, 지정구간․범위, 지정사유,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도로구역의 연결허가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롭게 연결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공동사용 하고자 하
    는 자 간의 비용 분담은 공동사용구간 별 설치비용 합계를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
    으로 함(안 제22조)
  다.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노선 중 주요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 공항․항만과 교통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등을 주요노선으로 선정하여 해당 행정청에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노선 선정 절차를 정함(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4년 5월 7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79, fax 044-201-5588)
                                        93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83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13.12.30)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위원의 직위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안 제5조)
  나.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
    여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의 2)
  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책 추진 관련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을 규정(안 제13조)
    1) 독도와 주변해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해양수산 관련 시책
    2) 독도에 대한 지식정보의 생산․보급 및 교육․홍보 관련 시책
    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주요 정책 동향 등
3. 의견제출
  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로 2014년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현 행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354, Fax 044-200-5349
◉산림청공고제2014-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94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1. 등록번호 : 제20호
2. 등록년월일 : 2012년 5월 14일
3.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8 (유창빌딩 4층)
5. 대 표 자 : 한 기 전
6. 등록목적 : 건전한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숲해설 안내 지도 등 공익활동 수행
7. 등록변경일 : 2014년 3월 24일
8. 변경사유 : 대표자 변경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22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308호, 2014. 1.21공포, 2014. 7.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업력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
    한 사항,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와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과 관
    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여 지정(안 제17조의2 제1항)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성과보상기금 운용요강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30조의2 제2항)
  다.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함(안 제30조의3 제1항)
  라. 법 제35조의4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 성과보상기금의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30조의5)
  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결산기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함(안 제30조의6
    제1항)
  바. 법 제35조의6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공
    제회계 및 책임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공제 관련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30조의7)
  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안 제3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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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전화 : 042-481-4469, Fax : 042-481-3278)
◉기상청공고제2014-59호
                      기상청 『기획조정관』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공모직위인「기획조정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
                기 상 청 장
1. 임용예정 직위 등
          임용예정 직위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임용기간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나”등급)          2년
2. 주요업무 내용
  ❍ 주요 정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국회관련 업무 총괄
  ❍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 청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청 내 정부3.1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소관 법제 업무 총괄,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운영 및 대국민 기상교육․지식의 보급
  ❍ 양자 및 다자간,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3.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필수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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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4-251호
                        광주광역시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비앤이테크(주)
2. 대 표 자 : 차진명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25(용동)
4. 영업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5호
6. 등 록 일 : 2013. 3. 25.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4-4호
                              공유재산(폐교재산)매각
  공유재산(폐교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 내역
     폐교명           종별                  지번          면적 및 수량    비고
                             영양군 청기면 저리 157-2        7,705㎡ 총면적
                   토지        영양군 청기면 저리 157-5           9㎡  7,800㎡
   청남초등학교                    영양군 청기면 저리 157-6          86㎡
                   건물        영양군 청기면 저리 157-2        604.8㎡
                  입목죽          157-2, 157-5, 157-6 향나무외 13종
2. 매각계획 공고 기간 : 2014.3.28.(금) - 2014-4.30.(수) 33일간
3. 매각계획 공고 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함.
4. 매입 신청자 및 사유
  가. 매입 신청자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번지 영양군수
  나. 매입 사유 : 영양군에서 청남초등학교(폐교)를 청남권역 종합정비사업에 편입하여 공동체
                 활동과 주민복지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 정비를 위한 매입 요청.
5. 매각방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1항1호(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하
  려는 경우)에 의거 재산(토지, 건물, 입목죽)을 일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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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분야 : 대기과학 및 환경, 행정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156-720) ☎ (02)2181-0343)
  ❍ 접수기간 : 2014. 3.26.(수) ~ 2014. 4. 1.(화)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서식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인사란 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5. 시험일시 및 장소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임용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심사 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인사교류 경력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 부처(지자체 포함)근무경력, 영어능력,
      정보화능력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붙임양식)
    ❍ 약력카드 1부(e-사람 출력물)
    ❍ 이력서 1부(붙임양식)
    ❍ 최근 3년간(2011~2013)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향후 2년간 : 2014 ~ 2015)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요약서 1~2매 별도 포함)
     ※ 약력카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메일(rafale@korea.kr)로도 제출(파일명 : 기획조정관_
        응시자성명)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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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A4 용지 2매 내외의 요약서 포
        함) 각 1부
       ※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와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우 별
           도 제출
    ❍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프리젠테이션 10분 분량) 1
        부(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함)
    ❍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8. 수당 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9.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
    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기상청 홈
    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로 문의하거나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www.gojobs.mospa.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청주박물관공고제2014-1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사유: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
               국립청주박물관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 성 명 : 창명개발(주) 대표 유창재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1-2 풍성프라자 708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당사자의 연락두절 및 임금 체불 등으로 용역 완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당사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내용을 위반
   하였는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부정당
   업자 재제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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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국립청주박물관
  - 부서명 : 기획운영과(043-229-6309)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 모사전송 : 043-258-0711
  - 기 한 : 2014년 4월 11일까지

[별지 제 8 호서식]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시 행 일 2014.03.11.
 수 신 창명개발(주) 대표 유창재 귀하
          경기도
          풍성프라자고양시    일산동구
                   708호      장항동 734-2(무궁화로 31-2)
                        (우410-837)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
 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성명(명칭) 창명개발(주) [대표 유창재]
  2. 당 사 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2(무궁화로 31-2) 풍성프
                        라자 708호
                        당사자의 연락두절 및 임금 체불 등으로 용역완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당사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내용을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부정당업자
                        재제사유에 해당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8호
                           기관명 및 국립청주박물관                         담당자 이성은
                        제  부서명        기획운영과
                        출  주  소       충청북도
                                      상당구     청주시 전화 043-229-
                                            명암로143
  6. 의 견 제 출            처 전자우편                                번호 6309
                                   lse777@korea.kr            모사 043-258-
                             주소                               전송 0711
                          제출기한                     2014. 4. 11.(금) 18:00
                                       국립청주박물관장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9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뒤 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성명(명칭) 창명개발(주) 대표 유창재
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4-2(무궁화로 31-2)
                      풍성프라자 708호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청주박물관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사항
                    강원도 원주시 태
 다빈치메디텍㈜ 조상덕 장공단길          42-10,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제조업
   (제2699호)         2동 104호(태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허가취소
                    동, 원주의료기기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2014.4.4.자)
                    산업기술단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다빈치메디텍㈜ 조상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2699호)
3.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2층 (대표자: 김석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네프로톤정’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4. 4. 28.(월) 14:00~15:00
                                          106
제18233호(그2)                                        관               보                                             2014. 3. 28.(금요일)
   공                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868명의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대통령

 소속                                                                직위               대통령               성명               박근혜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2,300,000           0          0   2,300,000

 본인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지 484.00㎡ 건물 317.35㎡              2,300,000           0          0   2,300,000 가액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9,940           0     19,940           0
                                                                                            19,940
 본인        자동차   2008년식 베라크루즈 배기량(3,778cc) 감소                        19,940           0                      0 매도
                                                                                          (13,000)
▶ 예금(소계)                                                            238,674     294,911          0     533,585

                 대우증권 16,914(2,091 증가), 외환은행 263,916(46,921
 본인              증가), 우리은행 34, 신한은행 105(105 증가), 농협은행               238,674     294,911          0     533,585 인세 등 예금액 증가
                 252,507(245,794 증가), 화원새마을금고 109

                           총 계                                    2,558,614     294,911     19,940   2,833,585 증 감 액 : 274,971천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