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22호                   관                보              2004. 2. 17. (화요일)

“3.5kV/m이하, 자계강도가 83.3 uT이하”로 하며,           에 의한 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
“이외에 정전유도작용”을“등 정전(靜電)·전자유도                 118호, 1996. 1.2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電磁誘導)작용”
        으로 한다.                              시합니다.
제150조. 제2항 본문 중“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2004년 2 월17일
“사용전압이 1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산업자원부장관
로 한다.                                             발전용화력설비기술기준고시중개정
제187조. 제2항제2호 본문 중“시설할 것”을“시설               제1조. 본문 중“제39조”
                                                          는“제67조”로,“제18조”는
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내의 지하 “제43조”로 한다.
주택인 경우에는 침수 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본문 중“통상산업부
에 시설할 것”으로 한다.                              장관”을“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1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⑦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                제1조 (시행일) 이 기술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것이거나, 불연성 물                다.
  질 을 바 른 것 또 는 동 등 이 상 의 난 연 성 (KSC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8326(1996)의 7.10 케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
                                             법령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
제263조. 제1항제7호의 나목 중“폴리에틸렌외장케
                                             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
이블일 것”을“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방식용 케
                                             으로 본다.
이블일 것”으로 한다.
별 표 22. 제 3항 제 1호 의 나 목 중 “ (1994)”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21호
“(1999)”로 하고“SPS 400, SPS 490 또는 SPS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
540”을“STK 400, STK 490 또는 STK 540”
                                 으로
                                            에 의한 발전용수력설비기술기준(통상산업부고시 제
한다.
                                            119호, 1996. 1. 2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별표 23. 제1호의 다목 중“(1994)”
                       를“(1999)”
                               로하
                                            시합니다.
고“SPS 400, SPS 500 또는 SPS 490”을“STK
                                                  2004년 2 월17일
400, STK 490 또는 STK 540”으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부    칙
                                                  발전용수력설비기술기준고시중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술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제1조. 본문 중“제39조”
                                                          는“제67조”로,“제18조”는
  다.
                                        “제43조”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공사계획신고(인가) 한 것에 대하여는 종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본문 중“통상산업부

  전의 기준에 따른다.                               장관”을“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부   칙

  법령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제1조 (시행일) 이 기술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                 다.

  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으로 본다.                                     법령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20호                            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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