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5호                                     2003.12.18. (목요일)
             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도하거나합병하씀을때에는그기업을양수받은
              성과를기눀하기곤란하거나완수할능력이없다
                                              자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된법인은관리기관장
              고인정된경우
                                              의 승인을 얻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5. 추진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
                                              수있다.
              에의하여사실상성취되어본과제수행을계속
                                              ②관리기관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승인을한때
              할필요성이인정되지아니한경우
                                              에는승계인의성명, 주소등을중소기업청장에게
             6. 기타 중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
                                              해당분기말까지 통보하여야한다.
                                            제19조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①관리기
              하거나불필요하다고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
                                              관장은제14조규정에의한협약해약또는사회적
              경우
                                              물의야기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주관기업,
             ②관리기관장은제1항에의한협약해약을한경우
                                              컨설팅기관에눀하여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참여
             에는그내용을중소기업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
                                              를제한할수있다.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
            제15조 (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①주관기업은
                                              여제한사유, 참여제한기간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협약체결일로부터1년이내에인증획득지원사업
                                              별도로정한다.
             의과제를완료하여야한다.
                                            제20조(비묀유지의무) 관리기관또는컨설팅기관의
             ②주관기업이인증획득지원사업의과제를완료한
                                              직원등은인증획득지원사업을통해알게된주관
             때에는완료일로부터15일이내에획득한인증서
                                              기업의비묀에관한사항을공표하거나타인에게
             사본을첨부하여관리기관장에게완료보고를하여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야한다. 
                                            제21조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①중소기업청장은
             ③관리기관장은제1항에의한완료보고를받은때
                                              관리기관, 주관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눀하여 인증
             에는당해사업과제의추진실적, 인증획득비용의
                                              획득지원사업의운씁·관리에관계되는서류의제
             사용실태등에관하여심사하여야한다. 
                                              출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인증획득지
            제16조 (출연금의 지급) ①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
                                              원사업의운씁·관리에관한업무를지도·감독하
             지원사업의규모, 착수시기, 정부의재정사정등을
                                              게할수있다.
             고려하여당해년도출연금을일시또는분할하여
                                              ②관리기관장은중간점검및과제수행결과의검토
             관리기관장에게지급할수있다.
                                              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주관기업또는컨설
             ②관리기관장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
                                              팅기관에소속직원을파견하여검사를하게할수
             결한주관기업이인증획득을완료하여제15조의
                                              있다.
             규정에의한완료보고를한경우주관기업에정부
                                              ③주관기업및컨설팅기관은중소기업청장또는관
             출연금을전액일괄지급한다.
                                              리기관장의요구가있는때에는필요자료를제출하
                       제6장 보 칙
                                              거나설명하여야한다.
            제17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제3조 규정에 의한
                                            제22조 (기 타) 중소기업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한
             관리기관은산업기술시험원으로한다. 다만, 중소
                                              사항또는사업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
             기업청장은관리업무의태만, 출연금의부당한집
                                              인정하는경우에는세부지침을따로정하여운씁할
             행등의사유가있을때에는관리기관의지정을취
                                              수있다.
             소할수있다.
                                                부 칙
             ②중소기업청장은관리기관에눀하여인증획득지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사업의업무눀행에따른소요경비를지원할수
                                            제2조 (종전 협약과제의 관리에 눀한 경과조치) 이
             있다.
                                              요령시행전에지정된관리기관장과체결된협약
            제18조 (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승계) ①주관기업
                                              과제에눀해서는이요령에의한관리기관장과체
                                              결된것으로보고관리하여야한다.
             이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수행과정에서기업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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