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구조 및
                           물건의 종류            수량




                                                                                                                       제17138호
      번호           이동후              규   격
           당   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명
                   (분할후)

                            유자나무    R=25㎝    6    주

                            전력장치             1    ea

                            지하수              1    공

                                                                   등)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041-2
      19   401      401     감나무     R=20㎝    15   주    윤일성
                                                                   송)거제시 수월동 1092
                                                                   (8/1)거제자이 104-1305




                                                                                                                       관
                             수목     R=15㎝    3    주
179




                            자두나무    H=2.5m   2    주




                                                                                                                       보
                           오가피나무    H=2.0m   1    주

                           복숭아나무    R=15㎝    2    주

                            가죽나무             6    주

                           초피(제피)




                                                                                                                       2009.11.24. (화요일)
                                    H=1.5m   2    주
                             나무

                           철조망울타리   쇠파이프     60   m

                                                                   등)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058-2
      20   403      403     유자나무    R=15㎝    5    주    배광석
                                                                   송)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058-2(7/1)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구조 및
                           물건의 종류            수량




                                                                                                                       제17138호
      번호           이동후              규   격
           당   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명
                   (분할후)
                                                                  등)부산광역시 서구 동대
                                                                  신동2가 75-177
                            감나무     R=15㎝    4    주   배옥금
                                                                  송)부산광역시 서구 동대
                                                                  신동2가 75-177(5/4)

                           모과나무     R=20㎝    6    주

                           후박나무     H=2.0m   2    주

                           매실나무     R=20㎝    2    주




                                                                                                                       관
                           초피(제피)
                                    H=2.0m   2    주
                            나무
180




                            협죽도     H=3.5m   6    주

                                                                  등)거제시 능포동 224 옥




                                                                                                                       보
                                                                  명대우아파트 101동 1306
                                                                  호
      21   406-1   406-1    감나무     R=10㎝    4    주   윤문석
                                                                  송)거제시 능포동 224
                                                                  (10/3)옥명대우아파트
                                                                  101동 1306호




                                                                                                                       2009.11.24. (화요일)
                            조릿대              30   ㎡

                                                      손춘석         등)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이숙형     거제시 연초면 연
      22   406-2   406-2    조릿대              20   ㎡
                                                      (사망)        1084-3               (배우자)   사리 1084
                                                                  송)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국(기획재                     토지소
      23   407-1   407-7    조릿대              10   ㎡   신종란
                                                                  822-1(6/1)            정부)                       유

                           복숭아나무    R=10㎝    2    주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구조 및
                           물건의 종류             수량




                                                                                                                        제17138호
      번호           이동후              규   격
           당   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명
                   (분할후)

                            감나무     R=12㎝     1    주

                           초피(제피)
                                    H=2.0m    1    주
                            나무

                            감나무     R=15㎝     3    주

                            차양막               20   m

                                                                    등)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칠원윤씨연 등)거제시 연초면
                                                                    626                  사운문중회 연사리 1149           토지소




                                                                                                                        관
      24   산15     406-4   무궁화나무    H=2.5m    12   주    옥민표
                                                                    송)거제시 장평동 817-3       (총무     송)거제시 연초면        유
                                                                    (12/1)               윤국원)     연사리 연중1060
181




                           동백나무     H=2.5m    14




                                                                                                                        보
                           복숭아나무    R=15㎝     1

                           유자나무     R=20㎝     1

                           사철나무     H=2.5m    2

                           편백나무     H=1.5m    1




                                                                                                                        2009.11.24. (화요일)
                           남천나무     H=1.5m    5

                           개나리나무    H=1.5m    1

                           그물울타리     P.P망     50   m

                           가건물창고    3mx2.5m   1    ea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광달거리(NM) 도색·구
                위    치                등고                사 고 복 구
  표지명                         등질                   조·높이                      비 고
               (WGS-84)               (m)               년월일 예정일
                                          지리 광학 명목  (m)
제주외항
           N   33° 32′02.9″                                     2009   2009 기상악화로
서방파제대림                        FlY6s   -    -     8   6   황망대형
           E 126° 33′39.5″                                      10.30 11.28 기간연장
제C호등부표
제주외항
           N   33° 31′54.0″                                     2009   2009 기상악화로
서방파제대림                        FlY6s   -    -     8   6   황망대형
           E 126° 33′16.9″                                      10.30 11.28 기간연장
제D호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계룡건설산업(주) 신풍-우성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331-7
 -성    명:현장대리인(정필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489
 -허가량:48㎥/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유구천(지방하천)
 -점용면적: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1월 20일~2010년 9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825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금광기업(주)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76
 -성    명:현장대리인(양수승)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570-77
 -허가량:48㎥/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백교천(지방하천)
 -점용면적: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1월 20일~2012년 12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주    소: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34-1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양수장 내역
      ·전동기 300mm×90kw×2대
      ·제수변, 유량계 등 수배전설비 1식
      ·기타시설 1식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산28-8
 -허가량:25,92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83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1월 20일~2014년 11월 19일

                                 826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8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동대양수장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주    소: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34-1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목    적: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위    치:충북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산28-2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2009년 11월 20일~2010년 3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연기대금지사
 -주    소: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50-30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연기대금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583
 -허가량:10,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82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2월 1일~2010년 9월 30일
                                827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8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8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동대양수장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주  소：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34-1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목  적：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위  치：충북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산28-2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2009년 11월 20일∼2010년 3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연기대금지사
-주  소：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50-30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연기대금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583
-허가량：10,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82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2월 1일~2010년 9월 30일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17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홍천강(지방)
2. 피허가자주소: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503번지
3. 성명(법인명):박윤모
4. 사용장소: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516번지 일원
5. 허가면적:9㎡
6. 허가목적:농업용수
7. 허가량:107㎥/일
8. 공작물내역
 ○흄관(D1,000mm×H5.0m):1열
 ○농업용수관로(PVC관, D125mm×L20.0m):1열
 ○수중펌프(40HP):1대
9.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18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홍천강(지방)
2. 피허가자주소: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67-2번지
3. 성명(법인명):삼포주유소 최정미
4. 사용장소: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1259번지 일원
5. 허가면적:8㎡
6. 허가목적:생활용수(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음용수로 사용)
7. 허가량:102㎥/일
8. 공작물내역
 ○집수정(흄관, D1,200mm×H5.0m):1개소
                                828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흡입관(흄관, D300mm×L14.0m):1열

         (유공관, D300mm×L16.0m):1열

 ○수중모터(1HP):1대

9.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19호
 하천법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2009년도 수위관측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를 신설하여 홍수

  예보를 적기에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개   요:수위관측소 신설 3개소(관측소명:용선, 탑동, 낙동)

3. 사업 위치

        관측소명                       위         치           비    고

        용   선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용선교)

        탑   동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탑동대교)

        낙   동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낙동교)


4. 사업 시행자:한강홍수통제소장(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751)

5. 사업 기간:2009년 2월~2009년 10월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18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829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1.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보         안       림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       해제신청 잔여            해제사유
                                            구분
                                                      면적       면        적 면적

       계         4필                31,405             31,405       31,405

경기 화성 통탄 신 산113-1         임야        4,603 1종           4,603        4,603   -   지정목적 달성

경기 화성 동탄 신 산116-1         임야       26,802 1종          26,802       26,802   -   지정목적 달성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5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지정면적
지정번호         소        재        지            소유자         관      리    자             지정사유
                                                                             (ha)

  계                   -                                                         122.1

2009-18 충북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104                국(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                        3 산림습원

2009-19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76                 국(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                       1.8 산림습원

2009-20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77                 국(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                       2.2 산림습원

2009-21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산24-1 국(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                                      4 산림습원

2009-22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산100-1 국(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                                     3 산림습원

2009-23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25-1 국(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                                     7.5 산림습원

2009-24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산38-1 국(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장                                    7.2 산림습원

2009-25 충북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1-1                국(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                      37.5 산림습원

2009-26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산1-1                국(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                      48.9 산림습원

                                           830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지정면적
지정번호           소         재       지           소유자       관   리   자             지정사유
                                                                        (ha)
2009-27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송곡리 산83-1 국(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장                                 7 산림습원

2. 열람 안내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또는 중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http://center.fores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충주·보은·단양·부여국유림
 관리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게재 생략)
 ※충북 충주시 단월동 2-3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41)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67-7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3-8539)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8-1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24)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65-9 부여국유림관리소(☎ 830-5021)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IECGUIDE76 서비스 표준 개발-소비자 이슈 조치 시 권고사항                                 표준안

제정       KSSISO25639-2       전시회, 쇼, 박람회, 컨벤션-제2부:통계용 측정절차                      표준안

제정       KSSISO25639-1       전시회, 쇼, 박람회, 컨벤션-제1부: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서비스 표준 개발 시 고려하여야 할 소비자 관련 이슈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표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
 ○전시회 관련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업계간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제정된
  국제표준을 KS 표준으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서비스 표준 개발 시 소비자 관련 이슈를 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참고하는 일반적인 지침
 ○전시 산업 관련으로 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통계 측정을 위한 절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31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03호
         (전남)전남서부신용협동조합과 (전남)문장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전남)전남서부신용협동조합과 (전남)문장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 조합 : 전남서부신용협동조합
 ○설립일 : ’80년 7월 14일
 ○소재지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2
 ○이사장 : 정용기
나. 피합병 조합 : 문장신용협동조합
 ○설립일 : ’73년 3월 12일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407-20
 ○이사장 : 윤득중
다. 합병후 명칭 : 영광함평신용협동조합
 ○소재지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2
 ○이사장 : 정용기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04호
         (광주)북동신용협동조합과 (광주)광주제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광주)북동신용협동조합과 (광주)광주제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 조합 : 북동신용협동조합
 ○설립일 : ’73년 9월 29일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36-2
 ○이사장 : 박재일
나. 피합병 조합 : 광주제일신용협동조합
 ○설립일 : ’81년 3월 7일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86-12번지
 ○이사장 : 선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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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병후 명칭 : 북동신용협동조합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36-2
 ○이사장 : 박재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GoldenTree Asset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11.20
Management LP
                   가.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맥쿼리삼천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11.20
자산운용(주)            가. 5-0-2 투자자문업
                   가. 6-0-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8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기
 자재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세경감
 대상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를 현행 81개 품목에서 83개 품목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관세경감 대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와 관련하여 현행 81개 품목 중 국내
 제작이 가능해진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 등 14개 품목을 제외하고 태양광 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인
 와이프드 필름 드라이어 등 16개 품목을 추가하여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83개로 확대하고, 일부
 물품의 규격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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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 2150-4414, FAX : 503-9233,

 E-mail: 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9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이 도래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및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을 연장하고, 환경

 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며,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별도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품목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통합·규정하는 등 관세감면제

 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등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현행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2

  년 연장하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도록

  함.

 나.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등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현행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 감면대상 품목을 현행 312개에서 260개로 조정하도록 함

 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인화에 따른 학술연구 관세감면 대상기관 조정

  국립의료원이 정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관세감면이 현행 수준(80%)에서 이루어지도록 학술연구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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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라. F1 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
  국제행사 관련 통관의 편의증진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 물품
  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
 마. 별도 부령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통합·규정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별도 부령(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환경오
  염 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등 3개)으로 규
  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품목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4, FAX : 503-9233, e-mail :
 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80호
 2010년도에 적용할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

 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수입량이 급증하여 부과하는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

 라 녹두, 팥 등 6개 물품의 기준발동물량 및 관세율을 새로 정하여 2010년도에 수입물량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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