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

                                          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다. 채석신고를 한 사람 및     다. 채석신고를 한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이미 신고를 한 사람의     라. 이미 신고를 한 사람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명의변경동의서 1부

                     마.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마. 「산지관리법」 제38조제1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가.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가.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등기부등본(채석하고자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

                      우)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

                                          여야 한다 )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

                     인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인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경우)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

                     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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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나.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의     나.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
                      있는 서류(채석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우) 1부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다.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채석신고로 변경      (쇄골재용 채석신고로 변경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가.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가.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등기부등본(채석하고자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
                      우)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
                                          여야 한다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경우)
                    5. 채석신고한 석재의 용도를 5. 채석신고한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나.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1부       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채석신고로 변경      쇄골재용 채석신고로 변경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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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      다.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26조제1
                      본문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       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
                      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       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
                      니다)                  다)
                    6. 채석신고한 면적을 축소하는 6. 채석신고한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나.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   나.「지적법」 제41조의2에 따
                      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         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
                      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      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       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
                      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업자가 측량한 채석신고구
                      자가 측량한 채석신고구역        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      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
                      충구역이 표시된 축척6천분       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연차별 생산·용계획이 변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
                      부                    부
                    7. 채석신고를 받은 면적의 변 7. 채석신고를 받은 면적의 변
                     경없이 채석량이 증가되는 경      경 없이 채석량이 증가되는
                     우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31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나.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나.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

                            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      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도 1부

                           다.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

                            계획서 1부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

                                                부

                                              8. 당초 단지면적 또는 산물처

                                               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100

                                               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되

                                               는 경우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민원    채석기간연장              채석기간연장 신고

                   사무명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채석기간연장신고서 1부     1. 채석기간연장신고서 1부

                          2.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1400000-
                           서류(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0101
           채석기간            소유권자가 아닌경우) 1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연장신고                                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
 <신고>              구비서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토사(석)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 3.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

                           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    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

                           측량한 구적도 1부          량한 구적도 1부

                                     32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1.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토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

                           지등기부등본(채석하고자 하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

                           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다)
1400000-
  0102     토사채취
                                               폐   지
 <허가>      변경허가
 토사(석)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법령 3항 및 별지 29호                    2 제3항 및 별지 제18호의 3서

                                                       식

                          1. 토 사 채 취 방 법, 연 차 별 생 1. 토 사 채 취 방 법, 연 차 별 생

                           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1400000-                   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             나.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
  0103                      산·이용계획에 관한 사업                  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토사채취
                            계획서 1부                         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변경신고
 <신고>                      다.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           다.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
                   구비서류
토사(석)                       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                   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

                            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                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                 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

                            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

                            자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 1                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               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

                                      33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

                                         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

                                         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     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

                      우에 한합니다)           우에 한정합니다)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및 2.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나.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의    나.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있는 서류(신고하고자 하는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     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

                      우) 1부              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다.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이미 신고를 한 사람의    라.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변경동의서 1부

                               34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마.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마. 「산지관리법」 제38조제1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가.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가.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토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지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
                      의 소유권자인 경우)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
                                          여야 한다 )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 3. 법인명칭의 변경 없이 법인
                     인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경우)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 4. 법인대표의 변경 없이 법인
                     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나.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의     나.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있는 서류(토사채취를 하고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
                      아닌 경우) 1부           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5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다.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다.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가.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가.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토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

                                             여야 한다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경우)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을 5.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축소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나.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        한정합니다)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

                      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자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토사

                      채취구역실측도 1부

                                36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

                      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

                                          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

                                          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

                                          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6.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변경없이 토사채취량이 증가되 축소

                    는 경우                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나.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     나.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

                      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      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

                      구적도 1부              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

                                          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

                                          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

                                          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

                                          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

                                          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

                                          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

                                          정합니다)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      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

                      부                   부

                                        7.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없이 채석량이 증가되는

                                         경우

                               37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가.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나.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
                                                   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
                                                   도가 포 함된 복구계획서 1
                                                   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임산물굴취.채취(변경) 허가 1. 임산물굴취.채취(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2.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6 2.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6
1400000-
                            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     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
  0038
            임산물             임야도 1부                임야도 1부
           굴.채취(변 구비서류 3. 굴취.채취예정수량 조사서 1 3. 굴취.채취예정수량 조사서 1
 <허가>
           경)허가             부                     부
 임산물
                           4. 복구계획서 1부           4. 복구계획서 1부
 굴.채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1. 산림의 토지등기부등본(산림
                            의 소유권자인 경우)
1400000-
  0045               민원
           손실보상            손실보상                  사방사업 손실보상
 <기타>               사무명
 사방사업
1400000-
  0046               민원
         보상금재결             보상금 재결                사방사업 보상금 재결
 <이의>               사무명
 사방사업
140000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59     입목 벌채           1. 입목벌채의 경우           1. 입목벌채(변경) 허가신청서
           (변경) 허   구비서류    가. 입목벌채(변경) 허가신청      1부
 <허가>        가               서 1부
산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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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나.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2.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도) 1부                  1부

                            다. 벌채예정수량 조서 1부        3. 벌채예정수량 조서 1부

                            라.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각호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         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합니다) 1부                부

                           2.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

                              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

                              분의 1임야도) 1부

                            나. 굴취.채취예정수량 조사

                              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민원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사무명
                           ○산 지 전 용 면 적 100h a 이 상, ○산 지 전 용 면 적 200h a 이 상,

                            보전산지 20ha이상의 경우          보전산지 50ha이상의 경우

                            계:(30일)                  계:(30일)
1400000-                    접수:산림청                   접수:산림청
  0039
           산지전용             처리:산림청(30일)              처리:산림청(30일)
                           ○산지전용면적 10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200ha미만, 보
           허가 (변경
 <허가>
            허가)     접수처리    전산지 20ha미만의 국립산림         전산지 50ha미만의 국립산림
 산림의
                            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전용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                      과학원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30일)                 과학원(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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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 지 전 용 면 적      20h a 이 상 ○산 지 전 용 면 적   50h a 이 상
                       100ha미만, 보전산지 1ha이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
                       상 20ha미만의 산림청소관              상 50ha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접수:지방산림청                     접수:지방산림청
                       처리:지방산림청(30일)                처리:지방산림청(30일)

                      ○산지전용면적 2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
                       전산지 1ha미만의 산림청소              전산지 3ha미만의 산림청소
                       관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관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접수:국유림관리소                    접수:국유림관리소
                       처리:국유림관리소(30일)               처리:국유림관리소(30일)

                      ○산 지 전 용 면 적      20h a 이 상 ○산 지 전 용 면 적   50h a 이 상
                       100ha미만, 보전산지 1ha이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
                       상 2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상 5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계:(30일)                   경우 계:(30일)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처리:특별시.광역시.도(30일)            처리:특별시.광역시.도(30일)

                      ○산지전용면적 20ha미만, 보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
                       전산지 1ha미만의 공.사유림             전산지 3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
                       의 경우 계:(30일)                 의 경우 계:(30일)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30일)                처리:시.군.구(3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1.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
                                                    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 2.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
               구비서류    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             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
                       고자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               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획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