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      분




                                                                                                                     제16553호
                  산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강서구 목동 791-12                       천순태     1087405분의5288.8

                                                       동대문구 묵동 72                          전탁원     12793분의1449.8

      759   신내동 산   25       1   임    2,876     2,222 성북구 종암동68                            정대인

      760   신내동 산   26       0   임     198       198 서초구 잠원동 74 신반포14차아파트 217-204          유해원


      761   신내동 산   27       1   임     397       248 서초구 잠원동 74 신반포14차아파트 217-204          유해원




                                                                                                                     관
      762   신내동 산   27       3   임     198       198 동대문구 신내동 284                          최천산

      763   신내동 산   27       4   임         99      99 면목동181-121                           임선만
106




      764   신내동 산   27       5   임     397       397 서초구 잠원동 74 신반포14차아파트 217-204          유해원




                                                                                                                     보
      765   신내동 산   29       2   임     496       496                    -                 국(산림청)

      766   신내동 산   29       3   임     793       793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 미주아파트 8-1306          신보성

      767   신내동 산   30       0   임     992       992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3-7                      이선옥




                                                                                                                     2007. 7.25. (수요일)
      768   신내동 산   32       0   임    4,165     1,342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182-163            조혜영       4165분의331

                                                       노원구 중계동 360-2 청구아파트 106-1101        하찬식       8330분의3834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5 한신아파트
                                                                                           하주식       8330분의3834
                                                       1-1106

      769   신내동 산   33       0   임    5,950     5,950 노원구월계동436 동신아파트4동202호                정명덕      5950분의991.6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          분




                                                                                                            제16553호
                  산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서초구 반포동 1-1 신반포3지구아파트28-302호     정명수     5950분의992

                                                   강남구 청담동 61 경남아파트 10-302호         정명세     5950분의991.6

                                                   성북구 종암동 103-18                   정명진     5950분의991.6

                                                   성동구 광장동 산21 워커힐아파트 33-903호       정명재     5950분의991.6

                                                   성부구 종암동 69-1                     정명철     5950분의991.6

      770   신내동 산   35       0   임    6,942   6,942 신내동 98                          임종만          3분의1




                                                                                                            관
                                                   신내동 98                           이순자          3분의1
107




                                                   서울 중랑구 망우동 411-12                임효식          3분의1

      771   신내동 산   36       0   임     198     198 -                               국(산림청)




                                                                                                            보
      772   신내동 산   37       0   임    9,917   9,917 성북구 하월곡동90-1794                 김점옥     3000분의600

                                                   중랑구 신내동 89-2                     임영성     3000분의1400

                                                   강남구 개포동 499-3 현대아파트211-602       박영철     3000분의300




                                                                                                            2007. 7.25. (수요일)
                                                   마포구 서교동 410-9                    이은애      3000분의50

                                                   강남구 일원동 622-6                    이정희     3000분의100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7-1306           김영팔     3000분의100

                                                   강남구 대치동316 은마아파트2-608            최진영     3000분의225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          분




                                                                                                            제16553호
                  산 본번   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69블럭 1외2필지
                                                                                      최소영    3000분의225
                                                        엘지원당자이아파트 705-502

      773   신내동 산   41       0   임    1,686     1,686 중랑구 신내동 98                      임선만

      774   신내동 산   42       0   임    2,678     2,678 중랑구 신내동 98                      임선만

      775   신내동 산   43       1   임     298       298 노원구 하계동 61-23                    이기태

      776   신내동 산   43       2   임         33      33 노원구 하계동 61-23                   이기태




                                                                                                            관
      777   신내동 산   44       4   임     496       496 중랑구 신내동 111                      박순분

      778   신내동 산   44       5   임     198       198 노원구 하계동 61-23                    이기태
108




      779   신내동 산   45       2   임         5         5 -                             서울특별시




                                                                                                            보
      780   신내동 산   45       3   임     491       178 -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23 광장아파트 8
      781   신내동 산   58       2   임    1,337     1,337                                 구자선        2분의1
                                                        동 205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5-1 현대빌라트 2층
                                                                                      한지영     18분의3




                                                                                                            2007. 7.25. (수요일)
                                                        201
                                                        서울 양천구 신정동 1300 명지해드는터
                                                                                      이상미        9분의1
                                                        102-180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5-1 현대빌라트 2층
                                                                                      이상용        9분의1
                                                        201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5-6 서원마을현대홈타
                                                                                      이상아        9분의1
                                                        운아파트 203-102
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3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207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
로 한다.
제3조의2 중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로, “지정하고자 하는”을
“지정하려는”으로,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1항·제6항”을
“제7조제2항·제3항”으로, “제13조,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예정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 중 “각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호”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제안하고자
하는”을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자가 제안하려는”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
 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와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으로, “관련정보”를 “관련 정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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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
  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①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비율”이란 공공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 택
 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
 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
  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

 2.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
 에 대하여는 해당 예정지구의 지정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지구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
 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
 다.
 ③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규모
 2. 업무의 범위 및 분담
 3.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4.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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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6.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택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 정산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
 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주택건
 설등 사업자의 지분(제9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택지는 해당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
 가 파산·부도 등으로 실시계획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4 (종전의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
 에 의한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
 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승인”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5호”를 “법 제8조제1항제3호”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
 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제안자가 해당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려는 때에는 그 내
 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그 요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그 기한 내에 의
 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 “토지등”을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수용하고자 할 때”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로,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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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
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고시된
내용”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정지구 안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 또는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때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①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의 토지”란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
 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
 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
 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
 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제9조의3 (건축물의 존치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존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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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란「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
 금”이라 한다)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 단가(택지개발사업
 으로 조성된 택지 중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단위면적당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존치부담금을 산출하되, 존치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
 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호에 따라”로, “택지개발
계획”을 “개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예정지구안”을 “예정지구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정지구안”을 “예정지구 안”으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
조제3항에 따라”로, “최소범위안”을 “최소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
을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 안”
으로,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를 “해당 예정지구의 지구지정일까지”로,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을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용도 및 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제2
 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
  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4.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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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2005년12월31일 이전에 최초의 개발계획
  승인이 신청된 예정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로 한정한다)

 6.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골시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수임기관인 시·도지사는 동 수임사무”를 “수임기관인 시·도지사
는 그 수임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제
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 및 「정부조직법」 제6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
게 되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한 경우”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로 한다.

 1의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및 이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에 관한 권한

 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고시 중 법 제3조제2항 단
  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및 이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의 고시에 관한 권한
대통령령 제1935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 중 “지정·고시된”을 “예정지
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이루어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의 수의계
 약에 따른 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다만, 2007년 7 월20일 이
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의 경우에는 종전
의 같은 법(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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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유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384호, 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되어 공공·민
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시행제도의 도입, 택지개발기간의 단축을 위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최소면적 규모 축소(영 제4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1) 현재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이 10만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는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면적의 규모를 축소할 필
  요가 있음.

 (2)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은 1만제
  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도시지역 안 예정
  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지
  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주택공급 등을 위하여 도입된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민간 공동사업 시행의 요건 등(영 제6조의2, 영 제6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공공·민간 공동사업 시행의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민간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비율을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민간시
  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으
  로 하고,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민간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등
  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자로 하며, 개발된 택지 중 민간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는 해당 민간시행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도록 함.
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확대(영 제8조제7항제3호 신설)

 (1) 집단취락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
  식에 따른 사업시행을 허용하도록 함.

 (2)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집단취락의 해체 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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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영 제9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 중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대통령령
   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
   율 이상의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택지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함.

  (3) 공공시행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택지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민간 공동 택
   지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영 제13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택지 전매행위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하면서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등으로 공급되는
   택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에 대하
   여는 제한적으로 전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3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20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산정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산정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
 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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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류”를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37조제3항 본문 중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를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
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
  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조합설립인
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
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
 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에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입가격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제세공과금·법정수수료 등 증빙
 할 수 있는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
 가한 가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
 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
 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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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
  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⑤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
   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
   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제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
 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
 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
 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
 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
 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5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42조의6(구성)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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