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7호                                                           2003. 4. 2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507      599-1       철       3,296.0      3,296.0 철 도 청                               국
                  508      599-2       철          99.0         99.0 철 도 청                               국
                  509      660-1       철         223.0        223.0 철 도 청                               국
                  510      600-5       철          51.0         51.0 철 도 청                               국
                  511      739-2       눀         400.1        400.1                              춘      천      시
                  512      739-3       눀         691.7        276.1                              춘      천      시
                  513      740-2       눀         544.6        262.7                              춘 천 시외6 인
                  514      740-3       눀         174.2        158.0                              춘      천      시
                  515      741-18      눀         614.0           4.0 철 도 청                              국
                  516      769-1       도       8,767.4        255.6                              춘      천      시
                  517      770-1       도         127.8         40.1                              춘      천      시
                  518      773-1       도       4,124.9        224.2                              춘      천      시
                  519      785-12      도      27,825.0         14.2                              춘      천      시
                  520      786-1       철      48,628.0     47,485.0 철 도 청                        국      외 1   인
                  521      786-3       눀          98.6         98.6 철 도 청                               국
                                                                     ④“금융기관”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국세청고시제2003-12호
                                                                     106조의3제5항에규정된자를말한다.
                       면세금지금의거래양성화를위한전산시스템
                                                                     ⑤“거래(수입)추천신청서”라 함은 금세공업자등
                       구축등에관한고시
                                                                     및금융기관이면세금지금의거래추천또는수입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6조의3제3항에의하여
                                                                     천을받기위하여추천기관에게제출하는서류를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등이갖추어야하는전산시스
                                                                     말한다.
                 템과동령제106조의3제12항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⑥“거래(수입)추천서”라 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사실명세서등전산처리된테이프또는디스켓으
                                                                     경우금세공업자등및금융기관이면세금지금을구
                 로제출되어야하는명세서의레이아웃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입또는수입할수있음을추천기관이눀외적으로
                       2003년 4 월21일
                                                                     표시하는서류를말한다.
                                       국 세 청 장
                                                                     ⑦“거래(수입)추천확인서”라 함은 거래(수입)추천
                 제1조 (용어의 정의) ①“추천기관”이라 함은 조세특
                                                                     서가정당하게발급된서류라는것을증명하기위
                   례제한법시행령제106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
                                                                     하여추천기관이금지금도매업자등및세관장에게
                   의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와제3호의면세금지금수
                                                                     발행하는서류를말한다.
                   입추천자를말한다.
                                                                   제2조 (금세공업자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①
                   ②“금세공업자등”이라함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추천기관은면세금지금의거래(수입)추천을함에
                   제106조의3제2항제1호및동조제4항에규정된자
                                                                     있어서구입자·공급자및수입자가관할세무서장
                   를말한다.
                                                                     으로부터면세금지금거래승인을받은자에해당하
                   ③“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함은조세특례제한법시
                                                                     는가를거래(수입)추천서의발급전에확인할수있
                   행령제106조의3제2항에규정된자를말한다.
                                                                     는전산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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