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2. 공사명 : 청송IC접속부 국도31호선 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 ☎051-660-1158)
 청송군청 안전재난건설과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054-870-6336),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25조 3항, 제40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2항, 제39조 1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으
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구역변경이유
                                             (km)      경과지
                          시점 : 경남 하동군               하동군 악양면 :
        일반    국도19호선         악양면 미점리                미점리, 평사리
 당초                                           9.3
        국도   (남해~홍천)      종점 : 경남 하동군               하동군 화개면 :
                              화개면 탑리                덕은리, 탑리         사업시행기간 변경에
                          시점 : 경남 하동군               하동군 악양면 :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일반    국도19호선         악양면 미점리                미점리, 평사리
 변경                                           9.3
        국도   (남해~홍천)      종점 : 경남 하동군               하동군 화개면 :
                              화개면 탑리                덕은리, 탑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남해~홍천)     구역변경이유
                    ○ 지정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각 5m
               당초
 접도구역               ○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9.3km)
지정 또는 위치            ○ 지정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각 5m                    사업시행기간
               변경
                    ○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9.3km)          변경에 따른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지정
               당초
  접도구역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변경)
  지정 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년 04월 22일 ~ 2018년 03월 26일
               변경 2013년 04월 22일 ~ 2020년 12월 31일
4.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의 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37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망제동 968-13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주 설치[통신주(H=16m) 1본]
6. 점용기간: (당초) 2013.4.5. ~ 2018.4.4.(5년)
            (연장) 2018.4.5. ~ 2023.4.4.(5년)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5-1 외 63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첨단종합운동장)
4. 점용면적: (변경없음) 영구 34,564㎡
5. 점용개요: (축구장 기능강화) 배수로(0.4×0.4, 268m), 집수정 3개소 추가
6. 점용기간: (변경없음) 2018.1.1. ~ 2022.12.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
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 8530~8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1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38
연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구미시
황상동
산5
산5-1
임야1,062
1/1
황상동4*2(토지대장)
박*화
미등
기
2
구미시
황상동
산6-1
산6-11 임야
533
7/455
경북칠곡군북삼읍
내율*길9
강*희
3
구미시
황상동
산7
산7-3
임야
421
1/1
서울특별시송파구
문정동150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2-1*06
노*훈
4
구미시
황상동
산7
산7-4
임야
102
1/1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
150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2-1*06
노*훈
5
구미시
황상동
산12-1 산12-3 임야
294
1/1
경북구미시송정대로
5*(송정동)
구*시
6
구미시
황상동
산14-1 산14-3
2
임야
26
1000/
92612
경북구미시송동로154,
1*7동8*3호(도량동,
도량파크맨션)
김*곤
7
구미시
황상동
산14-1 산14-3
3
임야
198
1000/
92612
경북구미시송동로154,
1*7동8*3호(도량동,
도량파크맨션)
김*곤
8
구미시
황상동
산24-7 산24-3
4
임야
248
1000/
92612
경북구미시송동로154,
1*7동8*3호(도량동,
도량파크맨션)
김*곤
6. 지형도면, 토지조서, 자금계획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8), 보상과(051-660-1054)
하동-화개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5-882-76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0호(2017.02.15)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 10. 30. ~ 2018. 12. 31.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구미시청도로과(☎054-480-5464)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별지와같음
[별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39
연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9
구미시
황상동
산24-7 산24-1
8
임야
320
1/1
등기: 대구광역시수성구
범어동9*6-1 범어유림
노르웨이숲1*8동901호
송달: 대구광역시수성구
용학로35길*2, 1*3동
401호(지산동,
지산화성맨션)
인*장
씨황상
파윤*
훈자후
손종중
10
구미시
황상동
산24-7 산24-1
9
임야
362
1/1
등기: 대구광역시수성구
범어동9*6-1 범어유림
노르웨이숲1*8동901호
송달: 대구광역시수성구
용학로35길*2, 1*3동
401호(지산동,
지산화성맨션)
인*장
씨황상
파윤*
훈자후
손종중
11
구미시
황상동
산24-7 산24-2
0
임야
267
1/1
등기: 대구광역시수성구
범어동9*6-1 범어유림
노르웨이숲1*8동901호
송달: 대구광역시수성구
용학로35길*2, 1*3동
401호(지산동,
지산화성맨션)
인*장
씨황상
파윤*
훈자후
손종중
12
구미시
황상동
10
10-1
전
64
1/1
경북구미시송정대로
5*(송정동)
구*시
13
구미시
황상동
11
11-1
답
225
1/1
경북구미시검성로1*0
(황상동)
장*덕
14
구미시
황상동
12
12-1
답
1,551
1/1
경북구미시검성로1*0
(황상동)
장*덕
15
구미시
황상동
13
13
답
116
1/1
경북구미시검성로1*0
(황상동)
장*덕
16
구미시
황상동
16
16
전
473
3600/
87750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신갈동6*7
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
5*2-801
박*순
3600/
87750
부산광역시북구
산성로1*번길
7*-1(화명동)
박*홍
3600/
87750
서울특별시관악구
법원단지22길2*
서*연
서울특별시
관악구관악로
1*5(봉천동)
서울특
별시관*
구
압류
(세무2과
-2522)
서울특별시
금천구시흥
대로152길
1*-21(독산동)
국
(금*세
무서)
압류
(재산세
과-8509)
송달: 경기도
안성시시청길
2*(봉산동)
안*시
압류
(세무과-
15301)
17
구미시
황상동
22
22
답
957
1/1
경북구미시검성로
103-40, 5*1동813호
(황상동, 화진금봉타운)
김*구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남길
1*6(진평동)
인*농업
협동조
합
근저당권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40
연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8
구미시
황상동
22-7
22-7
답
191
1/1
경북구미시검성로
103-40, 5*1동813호
(황상동, 화진금봉타운)
김*구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남길
1*6(진평동)
인*농업
협동조
합
근저당권
19
구미시
황상동
25
25-4
전
1,999
1/1
경북구미시백산로153,
1*2동902호(송정동,
동양한신아파트)
홍*숙
20
구미시
황상동
27
27
임야
331
1/1
황상동(토지대장)
장*용
미등
기
21
구미시
황상동
40
40-3
전
5
1/1
경북구미시검성로
1*3-40, 5*1동
813호(황상동,
화진금봉타운)
김*호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남길
1*6(진평동)
인*농업
협동조
합
지상권,
근저당권
22
구미시
황상동
40
40-4
전
1
1/1
경북구미시검성로
1*3-40,
5*1동813호(황상동,
화진금봉타운)
김*호
경북구미시
인동남길
1*6(진평동)
인*농업
협동조
합
지상권,
근저당권
23
구미시
황상동
42
42-3
전
97
1/1
경북구미시송정대로
5*(송정동)
구*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3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50-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초기우수처리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520-1번지등4필지
나. 면적: 2,623.17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3. 2. 25.∼2018. 2. 24.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4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망제동968-13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주설치[통신주(H=16m) 1본]
6. 점용기간: (당초) 2013.4.5. ∼2018.4.4.(5년)
(연장) 2018.4.5. ∼2023.4.4.(5년)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35-1 외63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첨단종합운동장)
4. 점용면적: (변경없음) 영구34,564㎡
5. 점용개요: (축구장기능강화) 배수로(0.4×0.4, 268m), 집수정3개소추가
6. 점용기간: (변경없음) 2018.1.1. ∼2022.12.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5호
원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 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제17조의규정에의거원주지
식기반형기업도시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 8530～8532)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서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18년3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 신청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장
 -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 사업명 : 영산강 내 나주천 취수가압시설 정비공사

                                           사용    하천수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점용기간         공사기간
                                           목적    (㎥/일) (㎡)
              영산강     전남 나주 금천 원곡 995                        ‘17.01.01.   ‘18.02.27.
   나주천집수정                             환경개선             569
              (국가)        외 1필지                              ~‘20.06.28   ~‘18.04.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0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9-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74번길 38-2
4. 하 천 명 :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금복리 270-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8,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3. 17. ~ 2018. 3. 16. (60개월 간)
           변경 2018. 3. 17. ~ 2023. 3. 16. (60개월 간)
9. 허가면적 : 275.46㎡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망월양수장(W4.0m×D5.0m)
ㅇ 관로 : 취수관(D1000mm×L50.0m), 방수문(D1000mm×L35.0m), 유공관(D1000mm×L75.0m)
ㅇ 집수탱크(W1.6m×D1.5m×H8.3m)
ㅇ 취수펌프(D250mm×85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1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74번길 38-2
                                         117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파) 주유소(변경없음)
   하) 주차장(변경없음)
   가1) 송수가압장(변경없음)
   나1) 오수펌프장(변경없음)
   다1)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라1) 폐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마1) 휴게시설(변경없음)
   바1)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에서 열람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도(S=1/5,000)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5. 건축물 용도․건폐율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7.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S=1/5,0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호
                 하천수 사용,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
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38조, 시행규칙 제15조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 신청인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담양.화순지사장
 -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 사업명 : 승촌보 개방 임시대책 사업
                                  공사    하천수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점용기간          공사기간
                                  목적    (㎥/일) (㎡)
          영산강  광주 서구 신촌 27 외                             ‘11.06.29.     ‘18.02.27.
 서창양수장                            농업    5,400    581     ~‘19.08.31.   ~‘18.05.28.
          (국가)      3필지
          영산강 광주 남구 화장 568-4 외                           ‘18.02.01.     ‘18.02.27.
 농막양수장                            농업    16,000   981
          (국가)      2필지                                  ~‘21.07.20.   ~‘18.05.28.
          황룡강 광주 광산구 복룡 737 외                            ‘18.02.01.     ‘18.02.27.
 평호양수장                            농업    7,800    1,961
          (국가)      4필지                                  ~‘21.07.20    ~‘18.05.28.
          영산강 광주 광산구 송대 942-4 외                          ‘11.06.29.     ‘18.02.27.
 송대양수장                            농업    7,700    1,069
          (국가)      2필지                                  ~‘19.08.31.   ~‘18.05.28.

                                  116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4. 하 천 명 :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91-9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4,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3. 17. ~ 2018. 3. 16. (60개월 간)
            변경 2018. 3. 17. ~ 2023. 3. 16. (60개월 간)
9. 허가면적 : 57.99㎡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병점양수장(W7.2m×D18.9m)
ㅇ 취수관(D700mm×L24.0m×2열)
ㅇ 집수탱크(W2.5m×D1.5m×H7.0m)
ㅇ 취수펌프(D200mm×85HP, D200mm×20HP, D150mm×20HP)×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하 천 명 : 금당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474번지 외 3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5,200㎥/일
8. 허가기간 : 2018. 2. 23. ~ 2023. 2. 22.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2100㎜×H4.4m×2개소)
ㅇ 집수매거(D1000㎜×L57.0m)
ㅇ 송수관(D800㎜×L72.0m)
ㅇ 수중펌프(1.388㎥×36mH, 2.222㎥×137mH) 각 2개소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474번지 외 3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북내        주암    391-2     천       38,016        51         국(국토교통부)
  2       〃        덕산     443      〃      126,922        40             〃
  3       〃        석우     474      〃       67,225        34             〃
              계                           232,163       125

                                          118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3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 및 실
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8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4. 하 천 명 :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산3-1번지 외 9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500㎥/일
8. 점용면적 : 381㎡
9. 허가기간 : 2018. 2. 23. ~ 2023. 2.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W4.0m×H4.0m×D5.0m)
ㅇ 집수매거(D600mm×L15.0m×2열)
ㅇ 송수관(D200mm×L112.0m×2열)
ㅇ 취수펌프(1.96㎥/min, 2.55㎥/min)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산3-1번지 외 9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        주소      성 명
  1        동        월곡   산3-1    천    255,273         342.4          국(건설교통부)
  2       〃         지내   2-1     전        458            8.4            춘천시
  3       〃         〃    2-13    〃        721            2.8               〃
  4       〃         〃    2-42    도        127            1.9               〃
  5       〃         〃    2-43    전        56             1.7               〃
  6       〃         〃     749    천    341,941            19.0        국(건설교통부)
  7       〃         〃    935-1   구        64             0.3         국(농수산부)
  8       〃         〃    935-2   〃         5             0.3               〃
  9       〃         〃    935-3   〃        59             0.9               〃
  10      〃         〃    935-8   〃        63             3.3               〃
               계                      598,767            381

                                               119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3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18. 2. 23.     33-2018-10-0000002        (주)에어미디어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8-10-000000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운서동)               에어인천국제공항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131.050 MHz

 33-2018-10-0000002      131.450 MHz       13K0A2D       13 kHz         20 W

                         131.725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광섬유 센서 - 제1-1부: 변형률 측정 - 광섬유
   제정             KS_C_NEW_2018_3619
                                           브래그격자 기반의 변형률 센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_C_NEW_2018_3619 : 국제표준 부합화 (IEC 61757-1-1)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0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8-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북한전략센터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서울시 중구
  (사)북한        등록 제133호
                              ’18.2.26   소재지           9층 19호       세종대로 14길 38,
  전략센터          (’14.2.26)
                                                   (순화동, 바비엥3빌딩)     504호(북창동)


◉법무부공고제2018-43호
｢사법시험법 시행령｣ 및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사법시험법 시행령 및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시험법이 폐지됨(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인 사법
 시험법 시행령 및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 전자우편 : dinsum1230@korea.kr
  - 팩      스 : 02-2110-0332
3.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전화 02-2110-3530, 팩스 02-2110-033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지령(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 상단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1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121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8-2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3월2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북한전략센터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북한
전략센터
등록제133호
(’14.2.26)
’18.2.26
소재지
서울시중구통일로86,
9층19호
(순화동, 바비엥3빌딩)
서울시중구
세종대로14길38,
504호(북창동)
◉법무부공고제2018-43호
｢사법시험법시행령｣및｢사법시험법시행규칙｣을폐지하는데에있어, 그폐지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3월2일
법무부장관
사법시험법시행령및사법시험법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및주요내용
사법시험법이폐지됨(법률제9747호변호사시험법부칙제1조, 제2조)에따라그하위법령인사법
시험법시행령및사법시험법시행규칙이효력을상실하였으므로이를폐지하려는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폐지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법무부법조인력과
- 전자우편: dinsum1230@korea.kr
- 팩
스: 02-2110-0332
3. 그밖의사항
폐지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법조인력과(전화02-2110-3530, 팩스02-2110-0332)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폐지령(안)의전문은법무부홈페이지(https://www.moj.go.kr/) 상단의“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3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2-19                  74fe9c600189378580253401fd9da6d4
       2018-02-20                  749836e4ae2e2b775cc9ca2f8c1d133f
       2018-02-21                 bee2e620caf4a8b56d19b32d79162447
       2018-02-22                  a714c215037bf5962e6c162e74b9c6c2
       2018-02-23                  cbf8700f04ca3a63cd6e19c6ffc5aad0
       2018-02-24                  626b4337a94cdbfbf74384ecb1226178
       2018-02-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4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서식 및 세부기준을 마
 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
   상으로 추가함(안 제9조의10 개정)
 나.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평가업무 수행을 위
   한 관리조직의 보유여부를 추가함(안 제12조 개정 및 서식 제3호의5 신설)
 다.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재원 조성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
   정(안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발명진흥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
   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구체화 함
                                         122
제19205호                              관          보         2018. 3. 2.(금요일)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특허공제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ㆍ조합 및 그 밖의 자의 출자금을 추가함
  3) 특허청장이 위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nornja@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8180, 팩스 042-472-346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11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하여 부과된 제재부가금의 체납자에게 제재부가금 납부독촉,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및 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에 대하여 송달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 제재부가금 납부독촉 및 회수업무위탁/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내지 제14조의 6~7, 국가채
  권 관리법 제14조의2
3. 서류의 내용
 가. 귀하가 수행한 산업기술 R&D과제에서의 출연금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 촉
       진법에 의거하여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미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고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
       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생년월일                      주소지
              납부대상액(원)
  오영근          122,840,500   57.08.08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산학관 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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