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1520000-0354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선박국적증서, 선박증서 또는 어선
                                       등록필증 사본

       1520000-0443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선박검사증서사본

       1541000-0025 시험어업 신청            1. 선박국적증서사본
                                       2. 선박검사증서사본
       1550000-0023 문화재수리업자등록사항변       1. 건설업등록증사본(보수단청업및조경
문화재청              경신고                   업에한함)
                                       2. 건축사업무신고증명서사본
문화체육   1370000-0008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       1. 지적도
관광부               (전통사찰경내지)            2. 임야도
       1370000-0145 카지노업허가             신청인(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및본적을기재한서류
                                       (외국인의경우에는재외공관공증법에의하
                                       여당해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
                                       사관이확인한서류)
       1370000-0187 카지노업 위탁경영신고        수탁경영자(법인의경우에는대표자및임
                                       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서류(외
                                       국인의경우에는법제7조제1항각호및법제
                                       21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
                                       하는당해국가의정부그밖의권한있는기관
                                       이발행한서류또는공증인이공증한수탁경
                                       영자의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의하
                                       여당해국가에주재하는대한민국공관의영
                                       사관아확인한서류)
병무청    1300000-0013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       소득금액증명
                  감면신청(현역병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1300000-0014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       소득금액증명
                  감면신청(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공익근무요원소집해
                  제, 병력동원소집해제·면
                  제, 전시근로소집해제·면
                  제)

                              66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보건복지    1460000-0245 건강보험 외국인 등 적용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부                   신청
소방방재청 1660000-0007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선박검사증서사본(선박안전법의적용을받
                       면허(신고)                는선박에한함)
        1350000-002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부지 1. 건물등기부등본
지식경제부
                       등 양도승인                2. 토지등기부등본
        1410000-0017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1. 사업자등록증
행정안전부
                                             2. 법인등기부등본
        1480000-0319 (시·도) 야생동·식물보호          출입예정장소를표시한임야도(축척6천분
 환경부
                       구역 출입신고               의1의것을말합니다)

        1480000-0012 검사대행자 지정신청              사업자등록증

        1480000-0006 측정대행업 등록                국가기술자격증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중에서 부수가 축소된 서류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부수가 축소된 구비서류

 경찰청    1320000-0024 청원경찰임용승인                민간인신원진술서(4부→1부)

 관세청    1220000-0020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           관세감면(분할납부)물품용도외사용(양
                       (양도·양수·임대) 승인         도, 양수, 임대)승인신청서
                                             (2부→1부)

        1220000-0022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             사후관리물품멸실신고서(2부→1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 확정가격신고기간연장신청서
        1220000-0155
                       청                     (2부→1부)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1220000-0172
                       (양도·양수·임대) 승인         승인(신청)서(2부→1부)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1220000-0173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
                                             (2부→1부)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즉시반출업체(물품)지정사항변경신고
        1220000-0184
                       사항 변경신고               서(2부→1부)
                                             수입세금계산서일괄교부신청서
        1220000-0284 수입세금계산서일괄교부신청
                                             (2부→1부)

        1220000-0346 간이수출신고                  간이통관목록(2부→1부)

                                    67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부수가 축소된 구비서류

교육과학   1340000-0018 학교법인 설립허가             학교법인 정관(2부→1부)
 기술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1350000-0005                       정관(법인의경우에한함)(5부→1부)
                      건설허가
국토해양부 1500000-0464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인가         1. 운항규정또는정비규정(2부→1부)
                                          2. 신구대비표(변경의경우에한함)
                                           (2부→1부)
       1500000-0675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        1. 운항규정또는정비규정(2부→1부)
                                          2. 변경된운항규정또는정비규정
                                           (변경신고의경우)(2부→1부)
                                          3.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
                                           (2부→1부)
       1520000-0433 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         1. 정기점검계획(조직,실시요령 포함)
                      방법승인                 (2부→1부)
                                          2. 정기점검기준(점검항목및판정 기준)
                                           (2부→1부)
                                          3. 정기점검기록,컨테이너구조;강도등
                                           에관한서류관리방법등(2부→1부)
                                          4. 계속점검계획(조직,실시요령 포함)
                                           (2부→1부)
                                          5. 계속점검기준(점검항목및판정 기준)
                                           (2부→1부)
                                          6. 계속점검기록,컨테이너의구조, 강도
                                           등에관한서류관리방법(2부→1부)
문화재청   1550000-0078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신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책자
                                           (3부→1부)
방위사업청 1690000-0014 전문연구기관위촉               1. 보안측정신청서(2부→1부)
                                          2. 신원진술서(2부→1부)
보건복지   1460000-0097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정관(2부→1부)
 가족부
중소기업청 1420000-0020 경영·기술지도사 등록(갱신)        1. 이력서(2부→1부)
                                          2. 지도사등록증사본(2부→1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1420000-0025
                      구매지원 요청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1부)

                                 68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부수가 축소된 구비서류

지식경제부 1410000-0009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전략물자 수입목적 확인신청서
                       발급                    (4부→1부)
          1410000-0010 전략물자 수출허가             전략물자(재)수출허가신청서(3부→1
                                             부)
          1410000-0011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1부)

          1410000-0012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발급         전략물자판정신청서(2부→1부)

          1410000-0333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자유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3부→1부)
                       무역지역)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에서 제외된 서류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관세청      1220000-0094 과오납금 환급신청                  환급금수령예금통장사본

          1220000-0243 특별소비세 환급 신청                환급금수령은행 예금통장사본

          1220000-0259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            환급금수령예금통장사본

          1220000-0261 폐기물품 환급 신청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1220000-0262 멸실(변질·손상)물품 관세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환급신청

국가보훈처 1180000-0051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신청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180000-0082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신청             예금통장 사본

          1180000-0083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              예금통장 사본
                        신청
 보건복지     1460000-0302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수급권자(청구인) 본인 명의의
 가족부                                              예금통장 계좌번호

          1460000-0304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행정안전부 1311000-0006 재해부조금 청구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311000-0007 사망조위금 청구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신규등록민원(병무청 소관 변경민원 포함)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1300000-0001
                      제1국민역 병역면제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병무청)

                                    69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근거법령 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3호,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병역법시행규칙 제93조, 제93조의2조[별지108호]
               접수처리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민원인출원) 계:(1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계:(1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구비서류 1.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제134조제

                        1항1호) 1부.

                       다.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제

                        134조제2항 내지 제6항)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장애인증명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실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02       우선징병검사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11조

                     병역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병역법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103]

                     징병검사예규 제15조
               접수처리 ○계:(1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70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1부

                       나.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 예정증명서(승

                        선근무예비역 편입예정자)

                       다. 재학증명서(수의과대학 본과 1년 재학생으로 수의사관후보생 지

                        원 희망자)

                       라. 지정업체발행 재직증명서(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1부

                       마.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06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61조,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병역법시행규칙 제87조 및 [별지103호]
                      징병검사예규제14조, 현역병입영업무예규제23조
                      병력동원훈련소집및전시근로소집점검예규제19조

               접수처리 ○징병검사기일연기 계:(즉시)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교육소집 기일
                       연기 계:(2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기일연기의 경우
                       계:(2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구비서류 1. 징병검사 기일연기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1부
                        나. 병사용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 1부
                        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위독,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사람) 1부
                        라.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사실확인서(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1부

                                   71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마. 사실확인(증명)서(기타 부득이한 사유) 1부
             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사.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로 확인불
              가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정보
             나. 여권정보
           2.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교육소집 기
            일연기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1부
             나. 의료기관의 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 1부
             다. 구속확인서 또는 재소증명서(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 1부
             라.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행방을 알수 없는
              사람) 1부
             마.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위독,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1부
             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1부
             다. 여권정보 1부
             라.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마. 각 군지원 수험표
             바. 각종 시험접수증 또는 합격여부(검정고시, 사법시험,
             의사고시, 각종 시험 등)
             사. 재직증명서(사법연수원, 회계사 연수, 지방중소기업청)
           3.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기일연기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1부
             나. 병원 또는 의원발행(일반)진단서(질병또는 심신장애인) 1
              부

                       72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다. 구·시·읍·면장 확인서 (천재지변, 재난 등) 1부
                       라. 응시접수증 또는 합격증 (공사단체 채용·시험) 1부
                       마. 주요업무수행확인서 (주요업무 수행) 1부
                       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위독, 사망 등)
                         1부
                       사. 사실확인(증명)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 1부
                       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나. 재감사실, 출입국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09          병역처분변경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65조,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135조의2
                     병역법시행규칙 제95조, 제95조의2 및 [별지108호]
                     병역처분변경업무예규 예규 제4조, 제5조
               접수처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계:(3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복무기관,
                       의무·법무사관후보생 등의 수련(연수)기관(1일)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 계:(2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공익근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
                      원 복무중인 사람) 계:(3일)
                      접수:복무기관(1일)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학력변동된 사람 계:(1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구비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병사용진단서 1부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1부

                                  73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다. 질병발병경위서 1부
                        ※예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장애인증명 1부
                       나. 국가유공자 증명 1부
                     2.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사용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지 등 다만, 자체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3.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병사용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12         의무·법무사관후보생의 지원             우편,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58조, 병역법시행령 제119조
                     병역법시행규칙 제79조 및 [별지50호, 별지50호의2]

               접수처리 ○계:(21일)
                      접수:수련(소속)기관장 및 사법연수원장(1일)
                      처리:병무청(2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현역·대체복무지원서 1부
                      나. 신원진술서(사진 3×4㎝ 1매 부착) 1부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74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16         병적증명서 발급          방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3,5,5-2 서식]
                     병적증명서 발급예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접수처리 ○시·군·구·읍·면·동 접수 계:(1일)
                      접수:시·군·구·읍·면·동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접수 계:(즉시)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적증서발급(재교부)신청서 1부
                      나.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1부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라.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17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 방문, 우편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36조
                     병역법시행령 제74조
                     병역법시행규칙 제48조 및 [별지53, 53-2]
               접수처리 ○계:(70일)
                      접수:해당 추천부서(30일)
                      처리:병무청(40일)
               구비서류 1. 연구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신청서 1부
                       나. 학칙 1부 (과학기술원, 대학연구기관)
                       다. 당해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규정 1부(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75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라.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
                     본 1부 단) 대학설치인가확인서(과학기술원, 자연계대학원) 학
                     칙 (과학기술원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기관)
                    마.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부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1부
                    바.벤처기업확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2. 기간 및 방위산업체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지정업체(기간, 방위산업체)선정신청서 1부
                    나. 광업원부등본 1부 (광업분야 기간산업체중 채굴업체)
                    다. 공장등록증명서 1부 ( 공업분야 제조업체)
                    라. 당해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등록증·면허증사본 1부
                     (에너지 산업, 광업·건설 및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
                    마.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1부 (방위산업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정보처리관련업)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20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 교육훈련· 파견근 방문, 우편,
 (병무청)      무·수학) 승인신청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병역법 제39조
                  병역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병역법시행규칙 제60조, 제62조 및 [별지62]
            접수처리 ○계:(3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3일)

            구비서류 ○전 직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1부
                    나. 전직에 대한 의견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76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1300000-0025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모사전송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자 중 국외체재중인 자)
               근거법령 병역법 제70조 제3항
                     병역법시행령 제147조
                     병역법시행규칙 제111조 및[별지132]
               접수처리 1.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의 경우 계:(11
                      일)
                      접수:재외공관(1일)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0일)
                     2. 유학 등 기타 사유의 경우 계:(10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나. 체재목적 증빙서류 1부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 1부
                      라.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불가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30           현역병 지원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육군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5조 ~ 제7조
                     해군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6조 ~ 제8조
                     공군현역병 모집업무 예규 제6조 ~ 제8조

               접수처리 ○계:(즉시)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육군모집병지원서(인터넷) 1부

                                  77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수료·휴학·퇴학증
                        명서 등 1부
                       다.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그 사
                        본 1부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다. 국가기술자격증 1부
                       다. 운전면허정보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33         현역병 선발취소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2
                      병역법시행령 제29조 7항, 8항, 9항
                      육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 제24조 [별지 9호]
                      해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 제22조 [별지 9호]
                      공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 제23조 [별지 9호]
               접수처리 ○계:(2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현역병 선발취소 신청서 1부
                       나. 현역병 선발취소 관련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50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21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및 [별지31호의3]
               접수처리 ○계:(3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 1부
                       나.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1부
                       다.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78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51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20조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육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제24조의2 [별지15호]
                      해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제22조의2 [별지10호의 2]
                      공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제22조의2 [별지10호의 3]
               접수처리 ○계:(2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 1부
                       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관련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53    재학생입영원 신청( 취소·변경원 포함)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60조
                      병역법시행령 제126조
                      병역법시행규칙 제85조 및 [별지103]
                      재학생입영연기관리규정 제9조
                      재학생입영연기관리규정 제11조
               접수처리 ○계:(1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54         보충역·제2국민역편입신청            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65조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병역법시행규칙 제96조 및 [별지108호]
               접수처리 ○징병검사 및 병역복무대상자 등 계:(1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