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319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전자우편: congestion98@korea.kr
   - 팩 스: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전화 044-201-4652, 팩스 044-201-567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72호
                   제21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2017년 7월 1일 시행한 제21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21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1,657명)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110006   01110018   01110021   01110024   01110026         01110027   01110031   01110032   01110035   01110036
 01110045   01110047   01110048   01110049   01110050         01110053   01110055   01110060   01110062   01110074
 01110078   01110080   01110082   01110088   01110090         01110092   01110093   01110096   01110097   01110098
 01110099   01110103   01110104   01110106   01110113         01110118   01110120   01110126   01110132   01110133
 01110138   01110139   01110144   01110146   01110147         01110153   01110156   01110164   01110173   01110178
 01110182   01110185   01110196   01110197   01110199         01110209   01110216   01110220   01110221   01110235
 01110237   01110238   01110239   01110240   01110241         01110242   01110249   01110250   01110265   01110270
 01110279   01110298   01110301   01110304   01110321         01110331   01110333   01110334   01110335   01110336
 01110337   01110339   01110346   01110353   01110354         01110355   01110358   01110360   01110362   01110363
 01110372   01110377   01110380   01110384   01110386         01110387   01110396   01110408   01110429   01110433
 01110441   01110454   01110459   01110465   01110468         01110474   01110480   01110491   01110496   01110508
 01110517   01110531   01110535   01110536   01110540         01110549   01110556   01110557   01110564   01110577
 01110585   01110588   01110593   01110594   01110596         01110598   01110599   01110608   01110615   01110618
 01120003   01120006   01120008   01120020   01120021         01120023   01120024   01120027   01120029   01120035
 01120041   01120047   01120052   01120057   01120064         01120065   01120081   01120082   01120090   01120093
 01120099   01120101   01120106   01120117   01120132         01120133   01120140   01120143   01120153   01120157
 01120158   01120172   01120176   01120179   01120188         01120189   01120190   01120198   01120201   01120202
 01120205   01120208   01120211   01120212   01120219         01120221   01120229   01120233   01120238   01120240
 01120245   01120248   01120250   01120258   01120264         01120278   01120287   01120296   01120297   01120310
                                                        392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248                원료 고무 ― 휘발분 측정 방법
    폐지 KSMISO3303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파열강도 측정 방법
    폐지 KSMISO8354               지하갱도용 고무호스와 호스부품
    폐지 KSMISO9252               합성고무 라텍스 ― 미생물학적 평가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24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330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8354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9252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 주무관(043-870-5465,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8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7급의 상이등급기준에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팔․다리 노출된 면에 추상이 있는 사
  람을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83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7-188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정옥
2. 처분일자 : 2017. 7. 18.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6. 2. 12.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132,135,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
    무상 의무 위반
                =====================================================
1. 징계대상자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안동건
2. 처분일자 : 2017. 7. 18.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6. 2. 27.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13억 4,000만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
    무상 의무 위반
                =====================================================
1. 징계대상자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허성규
2. 처분일자 : 2017. 7. 18.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6. 2. 16.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844,239,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
    무상 의무 위반
                =====================================================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훈
2. 처분일자 : 2017. 7. 27.
3. 징계종류 : 정직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7. 4. 9.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고
    품위손상
                =====================================================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성윤
2. 처분일자 : 2017. 7. 27.
3. 징계종류 : 정직 6월, 징계부가금 7,385,000원
                                         384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제7조의 2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4. 6.경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건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
    을 권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14. 6. 경부터 같은해 10. 까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합계 3,667,500원 상당의 향
    응 수수함으로써 품위 손상
 ○ ‘16. 8. 경부터 같은해 12. 까지 불필요한 반복소환 및 강압적․모욕적 발언 등을 하여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손상
               =====================================================
1. 징계대상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강해운
2. 처분일자 : 2017. 7. 27.
3. 징계종류 : 면직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6. 9. ○○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 중 같은 청 소속 실무관에게 반복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제안
    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발송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 ‘17. 5.~6. 위와 같이 형사부장으로 근무 중,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둘이서 저녁식사를 한 후 위 여검사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직무상 의무위
    반 및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국방부공고제2017-17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국방대학교와 종교비품(성찬상 등) 구매설치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385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8월 25일
◉국방부공고제2017-17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육군종합정비창과 K1전차 너트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
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
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영진상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386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386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7년8월25일
◉국방부공고제2017-178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8월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육군종합정비창과
K1전차너트구매
계약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
사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
항6호)”에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이건의되어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하의주소로우편송
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
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
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영진상사
○대표자: 이**
○최종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7년8월25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4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7-17                         8e44d2b8e95427624454726550db6fa6
       2017-07-18                         b98d3c1f5f6b8fa3224919d4602f8531
       2017-07-19                         64996cb3f4d26c1e44c9921f83e9e477
       2017-07-20                         cbb6848008c96b07490959307d1ff0ec
       2017-07-21                         b2c3737ba804076446220d65bac5d16f
       2017-07-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7-23                          e3b3140ea3f23cff2fa3757cada016f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7-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강결강재와 매입철근을 활용하여 PSC 박스형
거더와 하부벽체를 일체화시키는 합성형 라멘교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강결강재와 매입철근을 활용하여 PSC 박스형 거더와 하부벽체를 일체화시키는 합성
    형 라멘교 공법
  ◦ 지정번호 : 제2017-8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홍지          동부건설(주)            ㈜이산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1101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지           황새울로 200번길 34, 한강대로 372, 제디동 부림로 121(관양동, 동
                  701호(수내동, 코포모타워) (동자동)            아프라자)
3. 신기술 내용(범위)
  ◦ 강결강재가 설치된 PSC 박스형 거더를 교대 또는 교각의 벽체 상면에 거치하고, 슬래브 콘크리
    트를 타설하여 거더와 벽체, 슬래브를 일체화시킨 합성형 라멘교 시공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87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지엔시에코(이용교) ② 동광건설㈜(이병연)
  나. 전화번호 : ① 031-8059-6883 ②070-4264-3246
2. 명칭 : 칼라폴리머모르타르(페인탈)와 3단 연속 혼합 및 분사장치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페인탈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토목구조물보수보강/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건축/보수보강/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여러 유해 환경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으로써, 탄산화 방
    지 및 장기적 내구성 증진을 위한 콘크리트 표면보호 및 단면복구 공법으로 분말형의 칼라폴리
    머모르타르(페인탈) 및 색소고착제로 구성된 자재로 모르타르의 3단 연속 혼합 및 분사 장치로
    시공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반영구적으로 구조물의 외관 색상을 유지시켜주는
    공법이다
  <범위>
    EVAP(Ethylene Vinyl Acetate Powder)와 무기계 안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분말형 칼라폴리머모
    르타르(페인탈)를 3단 연속 혼합한 후 2단계로 분사하여 시공전처리(치핑,그라인딩,물세척)된 시
    공단면에 단면복구 또는 표면보호 후 색소고착제를 도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89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7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자격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
  장형 자격증’ 서식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5개 종목 신설(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나. 폐기물처리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 종목의 명칭을 산업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폐기물자원
    화 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 변경(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다. 아스팔트피니셔·모터그레이더·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면허를 반영하여
    롤러운전기능사로 통합(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20)
  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 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및 전자분야를 유사직무분
    야로 포함(별표11의2)
  마.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과정으로 선정된 5개 교육과정, 4개 종목
    추가(별표 14)
  바. 자격 관리·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목공예기능사 자격의 소관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산림청으
    로 변경(별표 7)
  사. 자격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장형 자격증’ 서식
    추가(제28조, 별지 제11호의3, 제11호의4 서식 신설)
  아. 기술사 등급은 실기 대신 면접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 등 특징에 맞게 출제기준에서 세부적인 내
    용은 작성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서식을 정비(별지 제1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sunburst@korea.kr
    - 팩스: 044-202-8035
                                          388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8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80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
  민등록 등의 자료수집 근거 마련 및 조정금 분할납부 방법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등의 자료 수집 근거(안 제5조제3항 신설)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나.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안 제8조제3호)
    사업지구 필지 수 증감은 100분의 20 이내이나, 면적 증감이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에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 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
    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을 대상필지 또는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에서 대상필지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으로 변경함.
  다. 경계설정합의서(안 제10조의2 신설)
    합의경계 설정 시 토지소유자의 합의 의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함.
  라.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특별회계 근거(안 제12조제2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 수입과 일
    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금 징수
    액을 조정금 지급액으로 사용함으로써 세출예산 편성 부담을 경감하고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확
    보함.
  마. 조정금 분할납부방법(안 제13조제1항)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정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정금 분할
    납부방법을 현행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
    분할납부로 변경함.
  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6조의2 신설)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90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319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전자우편: congestion98@korea.kr
   - 팩 스: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전화 044-201-4652, 팩스 044-201-567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9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법」이 개정(법률 제1480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 조문에 맞게 용어
  를 정비하고 별지 서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의서 서식 일원화(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토지소유자의 편리한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또는 동의철회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또는 동의철회서) 서식을 일원화 함.
  나. 용어 변경(안 제4조, 제8조, 제10조)
    ~법 제2조제4호 개정에 따라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
    라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변경함.
  다.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 제8호 서식, 제15호서식)
    법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변경하
    는 등 서식을 개정함.
                                      391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7-1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의 승진심사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승진심사의 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
  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의 승진심사대상 제외 규정 삭제(안 제21조)
    종전에는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와 관계
    없이 승진심사대상에서 5년간 일괄적으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하고 승진심사대상에서 5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삭제함
  나. 승진심사의 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 정비(안 제23조)
    종전에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승진심사를 마치면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 및 선발되지 아니
    한 사람의 명부를 해당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
    로는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만 해당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mesgats@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7-1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 평정에 산입하는 기간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 평정에 산입하는 기간에 관한 조항의 정비(안 제10조)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산정은 최근 10년 이내의 이전 경
    찰공무원 근무 경력을 산입하고 있는 반면, 경력 평정의 산정은 이전 경찰공무원 근무 경력 전체
    를 산입하고 있어, 앞으로는 경력 평정의 산정도 최근 10년 이내의 이전 경찰공무원 근무 경력만
    산입하도록 함
  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 중,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의 명부 서
      식을 삭제(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mesgats@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20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7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1. 개정이유
  임용일자의 예외적 소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
  제한 기간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업무 대행 경찰공무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일자의 예외적 소급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6조)
    순직 및 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직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퇴
    직 후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퇴직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공무원 인사법령 체계에 맞도록 용어 정비(안 제25조,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1) 「공무원 임용령」이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공포, 2. 11 시행)됨에 따라,
        전문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전문관’의 명칭이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변경되어 이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용어를 통일함
    2)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명칭을 ‘시간선택제
      전환 경찰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과 같이
      법령 체계에 맞도록 용어를 통일함
  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단기전보 제한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27조)
    단기전보 제한(1년)의 예외 규정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업무 대행 경찰공무원의 대상 확대(안 제30조의3)
    종전에는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
    무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병가ㆍ유산휴가ㆍ사산
    휴가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mesgats@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
제19064호                    관         보            2017. 8. 2.(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7-2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인사발령 서식과 용어를 국가공무원 인사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mesgats@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25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부안 죽막동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부안 죽막동 유적(扶安 竹幕洞 遺蹟)
    ㅇ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적벽강길 54 일원(격포리 산33-3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필지 2,573㎡, 보호구역 16필지 18,711㎡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