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2.영산강유역환경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상
  호,대표자,사업명,저감시설 등)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날(
                                              변경승인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변경사항이 영 제7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강우 전·
                                 후에 시설물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별
  지 36호 서식의 관리·
              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하여야 함.
  -아울러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 고시 제 2008-197호)
                                        에 따라 정기적인 조사는
   조사담당자를 지정하고,조사빈도,조사일시(
                        강우 전·
                            중·후)
                               ,조사지점을 포함하는 조사계획(
                                               월
   1회 이상)
        을 수립․시행
  -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보수,교체 등의 관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와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 하고,모니터링
  계획은 공사 중 모니터링과 공사 완료 후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함.
 ❍ 공사기간 중
  - 모니터링은 강우시 수시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연간 2회 이상 유입수와 유출수 수질을 분
   석하여 보관
  - 육안검사는 강우직전,강우중 1시간 간격으로,강우완료 직후로 나누어 이루어져야 하며,조
   사항목은 탁도,고형물,거품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2시간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수질검사
   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
               SS)
                 ,탁도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
   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하며 분석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 공사완료 후
  - 공사완료후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이상유무를 육안검사하고,연간 1회 이
   상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다만,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로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
  - 분기별 육안검사는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대상 강우
   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육안검사시 조사항목은 색도,냄새,
   탁도,고형물,거품,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대상 강
   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
   (
   SS)
     ,BOD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
   한다.분석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 (
                                            공사 중 저감시
   설은 공사개시 2일전,공사완료 후에는 공사 준공시)
                              까지 설치 하여야 함.
                           44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 시행규칙 별표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별표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운영기준)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환경부,2008.
                                         12)
                                           을 참조하여 저감시설을
       적법하게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자는 제75조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 내
       용,운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함.
3.여수시
 〈폐기물처리리설 설치신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여수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승인,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및 제17조(
                                                   다른
      법류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승인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4.전라남도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
  ❍ 여수산단은 대기특별대책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써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대기
      오염물질 저감에 노력하고 있으나,타 지역 폐수슬러지까지 반입하여 소각처리시 광양만권 대
      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
      책(
       환경부고시 제2009-93호(
                      ‘09.
                         6.
                          30)
                            )에 의해 신규사업장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
      어 대기오염물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환경부고시제2012-15호
「습지보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일원을 다
음과 같이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우포늪 습지개선지역 지정
1.명     칭 :우포늪 습지개선지역
2.근거법령 :
       「습지보전법」제8조
3.지정위치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일원
4.면     적 :62,
             940㎡
5.지정사유 및 목적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뛰어난 자연‧경관
 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
               우포늪”일원의 농경지를 자연형 습지로 복원하여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 추진
6.토지이용현황 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415        답     1,
                                                 930       성기순
  2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415-1        유      731     국(
                                                          재정경제부)

                                     45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9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0호
남해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제2지선,중앙고속도로지선냉정～부산간확장공사지형도면
고속국도제10,104,551호선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확장공사의도로부지에대하여「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1.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건설공사도로부지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0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경남김해시주촌면양동리
부산시강서구대저동
104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냉정-부산
경남김해시장유면부곡리
부산시상구감전동
551
중앙고속도로지선
냉정-부산
김해시안동
양산시동면석산리
4.관계도서등의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전화:031-779-5578)
◦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6, 전화
:
055-310-325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1호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인천광역시구간지형도면변경
고속국도제100호선서울외곽순환선인천광역시관내도로부지의도시계획시설결정선의변경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1.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서울외곽순환선
인천광역시계양구서운동111-18번지일원
도시계획시설결정선의오류정정
위구간지형도면(S=1:1,200)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3.관계도서는한국도로공사도로처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322(용종동
9-1),전화
032-540-0322)
나.열람기간:2012.2∼2012.3(1개월)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93
구분소재지
기
정
변
경
구분지상권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상부
보호층
하부
보호층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권리
자의
주소
성명
9 영덕읍
우곡리
산90
임
32,926.0
256.0
강덕호
산90 임
32,926.0
256.0
서울양천구
목동
913목동신시
가지@532동
1503호
강덕호
　
　
　
　
　
28.80 ~52.50
10 영덕읍
우곡리
산98
임
5,950.0
1,319.0
강덕호
산98 임
5,950.0
1,319.0
서울양천구
목동913목동
신시가지@5
32동1503호
강덕호
　
　
　
　
　
29.00 ~53.50
11 영덕읍
우곡리
산87
임
21,421.0
1,196.0
강준호
산87 임
21,421.0
1,196.0
경기도남양
주시와부읍
도곡리986-
1덕소두산위
브
@108-701
강구영
　
　
　
　
　
30.00 ~54.40
12 영덕읍
우곡리
산101 임
25,564.0
1,945.0 신종태외
1인
산101 임
25,564.0
1,945.0
경북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404-6
신종태외1
인
　
　
　
　
　
30.90 ~55.90
13 영덕읍
우곡리
산129 구
1,455.0
136.0
국
(농림수
산부)
산129 구
1,455.0
136.0
　
국
(농림수산
부)
　
　
　
　
　
32.90 ~57.10
14 영덕읍
우곡리
산83-
1
임
3,669.0
1,198.0 박명순외
1인
산83-
1
임
3,669.0
1,198.0
경북영덕군
영덕읍
우곡동404
신병조외1
인
　
　
　
　
　
32.90 ~57.10
15 영덕읍
우곡리
산82
임
3,570.0
268.0
신창호
산82 임
3,570.0
268.0
경북영덕군
강구면
금호리189
평산신씨
금호파
(삼익당)
문중
　
　
　
　
　
33.80 ~57.30
16 영덕읍
우곡리
산70-
1
임
2,002.0
2,002.0 유동환외
4인
산70-
1
임
82,855.0
2,002.0
경북영덕군
영덕읍
우곡동395
유동환외3
인
　
　
　
　
　
33.80 ~59.2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9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83호(2006.7.21)로고시한“부산-울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
계획“에대해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012년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산～울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1.사업명:부산～울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
2.사업개요
ㅇ위
치: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면
ㅇ연
장:47.2km
ㅇ차로수:4～6차로
ㅇ공사비:공사비1조660억원(2004.11.16불변가격기준)
ㅇ공사기간:2005.7.1～2008.12.31(42개월)
※ 민자전환전착공일:2001.9.17.
3.사업시행자및출자자
ㅇ사업시행자: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ㅇ출자자(2개사):한국도로공사,국민연금관리공단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94
4.총투자비및연도별투자계획
ㅇ총사업비:1조1,366억원(2004.11.16불변가격기준)
ㅇ총투자비:1조3,404억원
ㅇ연도별투자계획
(단위:억원)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13,404
7,130
3,000
3,274
※ 2004.11.16불변가기준에서물가상승률4%를적용하여산정
※※ 민자전환전재정사업으로투입한비용에대한실사결과에따라투자비및투자계획이변경
될수있음.
ㅇ출자자별지분율
-한국도로공사51%,국민연금관리공단49%
5.공사시행방법:책임감리또는한국도로공사사업관리시행
6.공정별공사시행계획:“생략”
7.소요토지의확보및이용계획
ㅇ소요토지(부대사업토지제외)는정부에서국고로매입하여사업시행자가무상으로사용하도록함.
8.도로부속시설사업계획:변경(추가)
․추가
ㅇ사업명:부산울산고속도로장안휴게소(상․하)LPG충전소설치
ㅇ위
치:부산시기장군장안면장안휴게소(상․하)
ㅇ시설개요
-시설명:장안휴게소(상․하)내LPG 충전소설치
-대지면적:1,196㎡
-충전탱크:2기(20ton)
-충전기:4대
-캐노피:2개(6m×15m)
-PoleSign:2개
ㅇ추진방법:부산울산고속도로(주)에서LPG충전소자체부담으로설치후운영하며,충전소시
설물은주무관청에기부채납
9.부대사업시행계획:없음
10.기타사항:변경
ㅇ계획평면도,실시설계도서,용지도및공사시방서등세부사항은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에비
치하고일반인에게보임
․당초
-주소: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
-전화:02-2230-4182
․변경
-주소: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운화리산159-91
-전화:052-255-3375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하고,제2호 중 “
          비율(
            X)을”
               을 “
                 비율을”
                    로,“
                      기초액(
                         C)을”
                            을 “
                              기초액을”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
                               이하 ‘
                                  자기공사자’
                                       라 한다)
                                           에는”
                                             을 “
                                               자기공사
 자는”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 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전담 안전·
         보건관리자의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
    한 비용에 한정한다)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나.공사장 내에서 양중기·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
    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
    을 위한 하부통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
    자의 인건비

  다.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
                                 조·반장 등 관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퍼
    센트 이내)

 2.안전시설비 등: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
  보 및 유도시설,감시 시설,방호장치,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를 직접 구입·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검사,심사,시험,자문,작업환경측정,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
  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
  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자
  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
  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단,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
  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기술지도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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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관        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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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요일)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을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으로 하고,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
1.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흙막이지보공의 보강,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9.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
                                            5미터 이상에 한
 정한다)
    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10.콘크리트 공작물(
           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
                          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맨홀작업,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도로에 인접하여 관로,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15.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1.
 안전관리자     등의 가.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인건비 및 각종 업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무 수당 등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 7조 제 1항 제 1호
                  3)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관련)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
                    (
                    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도급인이 선임하
                    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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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나.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시공,민원,교통,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
               건비
             가)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
                  의 경우
             다)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
                   는 신호자,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안전ㆍ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보조원이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경비원,청소원,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ㆍ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
              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인건비
2.
 안전시설비 등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장치,자재,안내ㆍ주
(제 7조 제 1항 제 2호 의ㆍ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ㆍ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관련)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ㆍ수리 및 설치ㆍ해체 비용 등
            가.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장치,도구,자재 등
            1)외부인 출입금지,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각종 비계,작업발판,가설계단ㆍ통로,사다리 등
             ※ 안전발판,안전통로,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사다리
               전도방지장치,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통로의 낙
               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4)작업장 간 상호 연락,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
              ㆍ설비
             5)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공사 진척상황
               확인,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나.소음ㆍ환경관련 민원예방,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표지
            1)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분진망 등 먼지ㆍ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도로 확ㆍ포장공사,관로공사,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차량유도등ㆍ점멸등,라바콘,현장경계휀스,PE드
               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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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관         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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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다.기계ㆍ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플러그
                 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개인보호구 및 안전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장구 구입비 등   개선ㆍ향상,사기 진작,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
(제 7조 제 1항 제 3호 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관련)            가.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카메라,컴퓨터,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장구,용품 등
                 1)작업복,방한복,면장갑,코팅장갑 등
                 2)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장갑,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구입비
                  ※ 다만,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
                   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3)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사업장의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
 안전진단비          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 7조 제 1항 제 4호 가.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ㆍ
  관련)             정기ㆍ구조변경ㆍ수시ㆍ확인검사 등
                나.｢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매설물,탐지,계측,지하수 개발,지질조사,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
                  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안전순찰차량(
                        자전거,오토바이를 포함한다)구입ㆍ임차 비용
                 ※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ㆍ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
               차량의 유류비,수리비,소모품 교환비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교육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및 행사비 등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제 7조 제 1항 제 5호 가.당해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
  관련)
                나.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회사기,전화기,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라.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
                                                   품)
                1)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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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관        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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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요일)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신문(
                      안전관련 신문 등 전문지를 포함한다)구독 비용
                  2)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안전기원제 행사비
                   1)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 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
                     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
 건강관리비 등          되는 비용
(제 7조 제 1항 제 6호 가.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관련)            1)간식ㆍ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탈의실,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분진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세면ㆍ
                    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2)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정수기ㆍ제빙기,자외선차단용품(     로션,토시 등
                    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3)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4)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암 검사비,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나.건설업과 관련 없는 파상풍,독감 등의 예방접종 및 약품( 신종플루 예방
              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
           라.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건설재해예방기술 -
  지도비
8.본사 사용비   가.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
(제 7조 제 1항 제 6호     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             나.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55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10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신숙
1977.06.12
여
미
국부산사상구모라동909
2011.07.13
외국국적취득
윙티롱
1981.07.16
여
베
트
남경북경산시자인면
남촌리353
2008.12.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선옥
1972.02.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용산구청파동3가
118-162
2006.03.06
외국국적취득
강신태
1948.03.28
남
미
국경기고양시덕양구
오금동183
1981.05.13
외국국적취득
김현배
1949.11.04
여
미
국경기고양시덕양구
오금동183
1981.05.13
외국국적취득
이영길
1958.04.04
여
미
국서울마포구상수동194
2010.12.13
외국국적취득
임헌자
1954.09.30
여
미
국충북진천군덕산면
옥동리233
1995.08.10
외국국적취득
강우람
1989.11.19
남
캐
나
다경남사천시곤명면
마곡리248
2007.09.2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민수남
2010.03.10 남
베트남
경남창녕군
창녕읍하리3122012.01.19
김대권
응이엠
티흐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응엔티추크1985.06.05 여
베트남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132
2012.01.20느구옌득코
아
팜티가이
재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2년2월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4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6호(2011.6.23)로고시한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
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낙동강살리기34공구(예천1․상주3지구)사업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1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조정(
                                         추가지정)
                                             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명승)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 수승대)
2.고시내용
 ㅇ 문화재 명칭 :거창 수승대
 ㅇ 지정종별 및 번호 :명승 제53호
 ㅇ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번지 일원
 ㅇ 문화재구역 조정내용
     -당초 :1필지/7,
               396㎡
     -변경 :4필지/34,
                982㎡
      ※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ㅇ 조정사유 :소나무 숲,요수정,함양재 등을 추가 지정하여 거창 수승대를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
    기 위함.
 ㅇ 관리단체 :거창군(
            거창군수)
3.지 정 일 :관보 고시일
4.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
                                               S종합정보망
 (
 htt
   p:/
     /gi
       s.c
         ha.
           go.
             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연 락 처
 가.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전화 042-481-4992~3,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ht
              tp:
                //www.
                     ocp.
                        go.
                          kr
 나.문화재관리단체
     ㅇ 거창군 문화관광과 055-940-3426,전송 055-940-3409
<붙임>
                                 문화재구역 조정 내역
□ 대상문화재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

구                              지정면적( ㎡)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분                        지적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계(4필지)                    7,
                                 396    34,982
 1          890    천    65,978  7,
                                 396    20,667                 국(
                                                                국토해양부)
      거창군
 2          765    대     499             499       765          신씨종중
 3    위천면   766    대      79              79       766          신씨종중
      황산리
 4          산8     임    174,
                           155             13,
                                             737   산8           신씨종중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