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내에 통보하지 못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통보 기한을 응급진료를
   받는 동안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입원한 날
   부터 7일이내에서 14일이내로 연장함.
  3)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등 위탁진
   료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등이 감면받는 위탁 진료비용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다만,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약국약제비를 제외함) 중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로 정함.
  3) 고령화 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 구성과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을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을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1인의 위원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3) 보훈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 과태료 부과기준의 설정
  1)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
   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 집행의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1 범위내에서 감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음.
 바. 교육지원 관련 용어 변경
  1) 법에서 교육지원과 관련된 용어가 정비되고, 대상 교육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
   행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치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
   관을 수업료 면제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변경함.
  3) 상위법과 시행령의 내용이 일치하여 법규정의 명확성을 도모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83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후대교배종”, “비의도적 혼입” 등 용어의 정의를 법 조항에 삽입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의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

   기 위한 업무를 추가하여 역할을 확대 및 구체화 함.

 나. LMO 승인 절차 합리화

  ○현행 사전에 위해성 심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모든 LMO에 대해 매번 수입시마다 수입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것을, 현실상 어려움 및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식용･사료용･가공용(FFP)

   은 최초 수입시 승인, 반복수입시 신고로 규제완화

 다.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정비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위원을 장관급에

   서 차관급으로 위원회 직급 합리화

 라. 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예산 출연근거 신설

  ○2008년 결산 시 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에 대한 법적 출연 근거가 미흡함이 지적됨에 따라 바

   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근거 신설

 마.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바이

 오나노과, 전화 02-2110-5666, 팩스 02-503-9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6호
                      석유수출입업 등록 취소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유수출입업 등록
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92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개시된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기금정
 책과(02-750-2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1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2. 등록번호:제5호
3. 업체명:(주)우리환경기술
4. 대표자:이장순(740303-1******)
5. 영업소재지:충북 충주시 금릉동 859번지(043-852-0977)
6. 등록일자:2009년 4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9년 4월 6일
2. 등록번호:제2009-10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 위치: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716-2번지
6. 시험실 위치: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716-2번지
7. 상호 및 성명:(주)아이텍 대표자 원승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45호(2008. 6. 30.)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97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97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개시된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기금정
책과(02-750-2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1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2. 등록번호：제5호
3. 업체명：(주)우리환경기술
4. 대표자：이장순(740303-1******)
5. 영업소재지：충북 충주시 금릉동 859번지(043-852-0977)
6. 등록일자：2009년 4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9년 4월 6일
2. 등록번호：제2009-10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 위치：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716-2번지
6. 시험실 위치：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716-2번지
7. 상호 및 성명：(주)아이텍 대표자 원승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45호(2008. 6. 30.)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한국CM시험연구원(주)

2. 등록년월일:2007년 12월 26일

3. 등록번호:제2009-11호

4. 전문분야:종합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및 정재하)

6. 변경사항(주소지):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23-19번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447-9번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78호
                      우수건설업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지정전문분야        업 체 명    업종및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도로및교통시설 SK건설(주)           토건 308   윤석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952-13
  수자원시설       서원기공(주)    토건 1835   이원명
                                          4층 402호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지정전문분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도로 및         (주)동일기술공사      10-000006   김수보   서울 송파구 문정동 107-7

  교통시설         (주)경동기술공사      10-000008   강도묵   충남 천안시 오룡동 33-1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2009년 4월 6일
 -유효기간:2009년 5월 1일~2010년 4월 30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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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등 록 업 체 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러너스오일㈜         2008-152   유수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1 경원빌딩 4층

  ㈜뉴에이피라이트        2008-154   김명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62번지 하이베라스 704호

    유진 E&S        2008-156   최진용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5-11 프리즘파스텔 402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809-2
㈜에너지앤서비스코리아 2008-158         함창식
                                   용인죽전복합빌딩 601호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1년이
  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함.
 ○청문불응, 소재지 불명, 연락두절 등
3. 법적근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2항제5호
4. 등록취소일자:2009년 4월 8일
5.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연락처: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이병국 주무관(☏ 2110-4891)

⊙환경부공고제2009-146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분해성 화학물질 사용 및 자연적인 유기물질 생성 증가 등으로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
 물질의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총인을 하천
 환경기준에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환경정책 목표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 강화
  (1) 종전에는 우리나라가 유기물질에 대한 생활환경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를 중심
   으로 관리하여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
  (2) 정수처리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관리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과 자연적인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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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환경기준을 추가하여 설정함.
  (3)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한 환경정책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
   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2)2110-
  6822, 6819, FAX:02)504-9209, E-mail:cs228@me.go.kr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24호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시하도록 명시하여
 방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시 징수율 미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금 납부기한, 분할납
 부 신청기한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
  지 고시하도록 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방송발전기금 납부기한을 매년 7월 31일로, 분할
  납부 신청기한을 해당 연도 7월 10일로 정하여 기한의 안정성을 제고함.
 다. 분할납부금 체납 시 가산금 산정기준을 전체 부과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
  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기금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02-750-2171, 팩스:02-750-2189, E-mail:hwangsta@kcc.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25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추천후보자 공개모집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안전심판업무를 담당할 별정직공무원임용추천후보자를 다음과 같

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4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별정직 4급상당) 1명

2. 임용기간:3년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직무내용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결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

   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자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

   전에 관한 과목을 3년이상 교수한 자

  -상기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응시원서 교부·접수

 ○원서 접수기간:2009년 4월 20일(월)~4월 24일(금) 18:00까지(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원서교부·접수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주   소:(우100-773) 서울시 중구 순화동 175 삼성에스원빌딩 9층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도보 10분

  -전   화:(02)3674-6234, FAX:(02)3674-6239

 ○접수방법: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유효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등기우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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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소봉투 동봉

6. 제출서류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응시원서와 이력서는 첨부물 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졸업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선박승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7. 시험방법

 ○서류전형: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실시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및 우리원 홈페이지 공고

8. 기   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

   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와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

   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시험 계획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02-3674-6234)로 문의하거나, 중앙해양

   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9-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9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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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법인명:(주)스프링캠프엔터테인먼트

 ○대표자:고현우

 ○소재지:서울 강남구 신사동 557-16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동안 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강성재(☎ 738-481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허가취소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5월 4일(무선국 운용정지 1월에 한함)

                 2009년 5월 20일(허가취소에 한함)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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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수출입업 등록 취소 업체

   등 록 업 체 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미창석유공업㈜          1997-11   유재순   부산 영도구 동삼동 201

    슈퍼에너지㈜          1998-25   최석찬   서울 강서구 방화동 281-36

     ㈜코렉스           1999-27   이호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33-8

     ㈜오코정유          1999-29   김명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7 흥국생명빌딩 4층

     한라석유㈜          1999-33   황세원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6-5

    성왕에너지㈜          2000-45   강정명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13-1 하버타워 906

     코켐소재㈜          2001-50   홍순민   서울 마포구 연남동 226-14 경인빌딩 203호

      ㈜융정           2001-56   정찬모   부산 중구 중앙동4가 74-1 견보빌딩 602호

     ㈜오일죤           2001-57   이원종   서울 강동구 성내동 120-65 대산빌딩 1층

    청화케미칼㈜          2001-58   노세훈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9-9 이화빌딩 3층

 대양에너지터미널㈜          2001-59   이복귀   부산 영도구 대교동2가 147 부산은행 4층

     ㈜맥스오일          2001-59   설정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1

    ㈜라이트오일          2001-60   양해균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6-9 정진빌딩 501호

 아이피피시코리아㈜          2001-64   심후석   부산 연제구 거제동 121-14 화신빌딩 502호

사이스대산열병합발전(유) 2002-71         피터웍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7

     세창산업㈜          2002-74   김갑순   서울 송파구 문정동 107-2 제일빌딩 5층

     슈퍼오일㈜          2002-78   오평길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2층

  Jier Shin Korea   2003-80   이상주   서울 마포구 도화2동 51-1

     ㈜엔앤텍           2003-81   신형직   울산 남구 달동 1358-8 동양종금빌딩 3층

      ㈜코펜           2003-87   이동근   서울 종로구 당주동 5 로얄빌딩 1120호

 ㈜오리엔탈페트로륨          2003-89   이원종   충남 천안시 신부동 159-3 천안문빌딩 301호

    아시아정유㈜          2003-90   류철민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242-2 동화빌딩 12층

    ㈜카오스오일          2003-92   이승욱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8-17 오피렉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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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업 체 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세진물류      2004-100   임철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

 ㈜엔씨페트로     2004-94    조세현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1 동흥빌딩 9층

 ㈜이엔퓨쳐      2004-98    최덕광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97-1 금봉빌딩 803호

㈜오일파라다이스    2005-101   박순조   인천 동구 송림동 55-184 송림빌딩 4층

   ㈜휘광      2005-111   정용화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3-2 효정빌딩 502

 알조정유㈜      2006-114   박정애   서울 강남구 논현동 66-9 세화빌딩 5층

 ㈜오일프랜드     2006-116   유한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8 동문비젼오피스텔 705호

㈜바이오코스메디    2006-117   정연웅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49 삼구BD 1119호

  피치캠프      2006-118   한동진   서초구 서초동 1303-35 태영데시앙 A-611

에스에이치제원     2006-120 서신호외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06-7 라메르오피스텔 1002호

                             대전 동구 성남동 157-6 현대그랜드오피스텔
  ㈜제이캠      2006-123   김화경
                             1408

 도열에너지㈜     2006-125   장준석   인천시 남구 주안동 169-1 창보빌딩 605호

 ㈜청산에너지     2006-126   이상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0-1 디아갤러리4차 805호

 유비엠에이㈜     2007-131   채만태   서울 구로구 고로동 235-2 하이엔트타워 14층

 ㈜세우에너지     2007-132 전윤자외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 대오빌딩 14층

  ㈜오일존      2007-135   이승재   인천 서구 원창동 379-13 화동주유소 2층

㈜삼양인터내셔날    2007-138   차광중   서울 종로구 재동 84-2 보헌빌딩

㈜임팩스피앤디     2008-144   조상용   서울 강남구 논현동 38 조복빌딩 2층 4호

 ㈜바이오맥스     2008-145   김민규   인천 남구 학익동 244-25 호은빌딩 3층

 ㈜태영페트로     2008-146   김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3 지평프라자 601호

㈜아이엠지아이엔씨   2008-149   김재훈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 240-7

 ㈜티엠에스티     2008-150   김기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 청룡빌딩 3층

 대원에너지㈜     2008-151   정영미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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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 : 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 이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 : 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 : 우)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 : 061-330-686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4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행국      94-2008-70-0000325   행국김제501호        8300012897   전북 김제시 만경읍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5. 처분일자 : 2009년 3월 31일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준공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 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1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4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석철      42-2006-70-0000076       705해양호       8200001267   전북 군산시 나운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09년 5월 1일(금) 14 : 00(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4. 기 타 궁 금 하 신 사 항 이 있 으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9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010호 : 2008. 3. 27.)에 따른 개

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기술표준원장

                                        112
제16977호                      관           보            2009. 4. 9. (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2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총 15건)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역

                                  010-3171-0826
 1    최기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90명)
                                  010-4101-0664
 2    김성철      전남 화순군 한천면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 신고인 9 3 7 명)
                                  010-2491-2242
 3    최성영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 신고인 1 1 5 5 명)
                                  1688-7073
 4    황한동      전 남 광양시 중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223명)
                                  010-8212-0763
 5    이광행      광 주시 광산구 도산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337명)
                                  010-5760-2235
 6    기미양      광주시 북구 중흥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201명)
                                  010-2646-7416
 7    최성미      광주시 서구 농성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399명)
                                  010-9984-5734
 8    정재영      전남 함평군 손불면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167명)
                                  010-9644-7012
 9    강효인      전 남 광양시 중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416명)
               광 주시 광산구 월곡1       010-2615-3413
10    배옥주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동                  (신고인 137명)
                                  010-6604-3115
11    김상윤      광주시 북구 동림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146명)
                                  010-9941-0084
12    김순조      광주시 남구 주월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122명)
                                  010-3952-0084
13    김현구      광 주시 광산구 송정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268명)
                                  010-8605-0094
14 남 궁 윤 희 광주시 서구 쌍촌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252명)
                                  010-9629-8006
15    한희연      전남 목포시 용당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210명)

                                       110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9-1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           행                개          선

관세청 1220000 특별소비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43    환급 신청 1.특별소비세등환급신청서(갑)             1.특별소비세등환급신청서(갑)
                     2.특별소비세등환급신청서(을)             2.특별소비세등환급신청서(을)
                     3.특별소비세등환급신청서(병)             3.특별소비세등환급신청서(병)
                     4.수입물품환입확인서(신청자용 원본) 4.수입물품환입확인서(신청자용 원본)
                     6.환급금수령은행 예금통장사본             6.환급금수령은행 예금통장사본
                     7.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           7.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수입신고필증                     1.수입화주의 인감증명서
                                                  2.수입신고필증

     1220000   환급금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60    양도신청 1.환급금양도신청서                    1.환급금양도신청서
                     2.인감증명서                      2.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인감증명서

     1220000 환입장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46    지정 신청 1.환입장소지정신청(승인)서              1.환입장소지정신청(승인)서
                     2.환입장소 약도(비보세구역에 한함) 2.환입장소 약도(비보세구역에 한함)
                     3.환입장소내 장치계획도(비보세 구 3.환입장소내 장치계획도(비보세 구
                      역에 한함)                       역에 한함)
                     4.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4.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
                                                   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인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