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junghee@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60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 및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산
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95호, 2015. 12. 22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세부운영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디자인센터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 및 조
    정방법 등을 정함 (안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9 신설)
 나. 법에 설립근거가 마련된 지역디자인센터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근거 마련 (안 제4조)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디자인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93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산업과
 ○ 전화 : 044-203-4371
 ○ 팩스 : 044-203-4736
 ○ 이메일 : mjji84@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61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13595호, 2015. 12.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역디자인센터 세부운영 사항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디자인센터의 사업,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디자인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산업과
  ○ 전화 : 044-203-4371
  ○ 팩스 : 044-203-4736
  ○ 이메일 : mjji84@korea.kr
                                    94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6-550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톡홀름 협약에서의 추가 등재물질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따른 수은·수은화
합물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에 추가하고 수은 배출시설 및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취급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조문 전체)
   법률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잔류성오염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 용어 정리
 나.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추가(안 제2조)
   스톡홀름협약 추가 등재물질인 염화나프탈렌 등 3종과「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물질인 수은
   및 수은화합물 2종 추가
 다.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종류 추가(안 제3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한 수은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종류에 추가
 라. 잔류성오염물질 제조, 수출입, 사용자에 대한 관리기준에 수은 및 수은화합물 관리기준 별도 규
     정(안 제18조 제2항)
   남영전구 등 수은 누출 사고사례와 같은 유사사고 대비를 위해 수은 특성에 맞는 수은취급자 관
   리기준 별도 규정
   1) 취급중단 및 휴·폐업시 외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및 미리 잔여 물질을 처분하
      도록 하고,
   2) 취급시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보호장구을 착용하도록 함
 마. 잔류성오염물질 취급 제한 적용 면제대상 용도 신설(안 제18조의2)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제13조제3항제4호)한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제
   한을 면제하는 용도를 규정
   1)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부속서 A에서 정한 민간보호·군사용, 연구·기기교정용, 전통·종교
      용, 백신용, 무수은 대체제품이 없는 교체용(특수형광램프, 스위치 등)
 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자의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사항 권한 변경
     (안 제24조)
   법률에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자의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권자를
   시도지사→환경부장관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
                              95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201-6782, FAX :044-201-6786, 전자
우편 : willow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51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배출시설 8종을 배출시설 종류에 추가하고, 수은 및 수
은화합물에 대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및 수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수은폐기물에 대한 재활
용의 종류와 용도 및 처리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3886호,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조문 전체)
   법률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잔류성오염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용어 정리
 나. 배출시설 범위에 수은 배출시설 추가(안 제2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라에서 규정한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화력 산업용 보일러,
   폐기물 소각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및 동, 납, 아연, 산업용 금 생산시설(제련 및 배소공정) 등 8종
   을 대기배출시설에 추가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해당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 추가
 다.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함유량 기준 설정(안 제3조)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장 등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잔류성오염물질 함
   유폐기물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함에 따라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함유량 기준 설정
 라.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출승인 절차 마련(안 제6조)
                                 96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협약 ‘당사국 → 당사국·비당사국’에게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출하는 경우의 수출승인 절차 및
    제출서식 등 규정
 마.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확대(안 제13조의2)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 조사대상 물질에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추가하고, 조사내용·방법 등 규정
 바. 수은 및 수은화합물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마련(안 제18조)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에 추가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폐기물에 대한 수
    집·운반·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 규정
 사. 수은 및 수은화합물 폐기물의 재활용 종류와 용도 신설(안 제19조 제1항)
    수은 및 수은화합물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
    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서 정하는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준용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
 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절차 폐지(안 제19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별표9)
    법률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년 1월 27일 공포)으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리
 자.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사항 일부 삭제(안 제23조의2)
    법률 개정으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페기물 재활용하는 자의 신고의무삭제 및 사용중지 등 명령권
    자가 변경(시도지사→환경부장관)됨에 따라 제출사항 일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201-6782, FAX :044-201-6786, 전자
우편 : willow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98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6-116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97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1. 개정사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감면을 통한 신청기업 부담완화 및 환경성적표지 제도 활성화를 위
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고시된 환
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 수수료 감면조항 추가(안 제5조)
   - 국가 LCI DB 구축 시 데이터 제공기업 등 환경성적표지제도 적극 참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
     면을 통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나. 제품 환경성정보 선택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 제품 환경성정보에 대한 범주별 환경성적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 심사일수 조정을 통하
     여 신청기업 부담완화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
    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67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98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2700호, ‘14.5.28.공포)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학교
및 경찰 등 관련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결석, 가출 등으로 해당 청소년
을 만나기 어렵거나 청소년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등 다수의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되지 않고 정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임.
  이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에게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청소년에게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함에도 청소년의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또
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연계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 연계 시 동의를 받는 주체에 청소년의 친권자등을 포함하고,
장기결석, 가출, 폭력 등 청소년에게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하나 친권자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청
소년 또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연계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7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lory0312@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 팩스 : 02-2100-64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 02-2100-63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1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한제4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안 정 환
                              99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동주택(1,086세대)을 매입하여 임대·운용 후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1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엔에이치에프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 성 준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공공임대주택(시흥 장현지구 등 6곳)을 개발하여 임대·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6년 8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6-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24호('09.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5-8호('15.11.2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4단계)
3. 면적 및 규모
    면적                             58,456.1㎡
    규모               ∘노선 : 19개, ∘연장 : 3,151m, ∘폭 : 15.0 ~ 30.5m
                                100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09. 1. 7.~ 2015. 11. 15. (4단계)
6. 공사완료일 : 2015. 11. 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6-2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공공지, 광장)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4호('14.03.07.)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공공지, 광
장)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5-34호('15.11.2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
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간시설 : 공공공지, 광장)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및 기타생활권(일부) 조경공사 2단계
3.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                                    12,072.0㎡
                         공공공지 9개소
    사업 공공공지 (공공공지2-25, 2-37, 2-38, 2-39, 2-40, 2-41, 2-43, 2-44, 2-45)
    규모       광장          일반광장 1개소
                         (일반광장 2-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4. 03. 07. ~ 2015. 11. 15. (2단계)
6. 공사완료일 : 2015. 11.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9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101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2. 노선명 : 국도59호선(광양~양양)
3. 사용개시(폐지)구간
 ㅇ 사용개시 구간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1부터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574-9까지(5.24km)
 ㅇ사용폐지 구간: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1부터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574-1까지(5.46km)
4. 중요경과지 : 충북 단양군 단양읍(별곡리, 도담리)
           충북 단양군 가곡면(덕천리, 사평리)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5.24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6년 9월 8일
8.비 고: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 생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61호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9. 7. ~ 2016. 9. 21.(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정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
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102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정*진          650502-1 2016-04-15 3,750,000          187,500    3,937,500 충남 천안 동남구 성황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6. 9. 30.(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16-50-0000050          207세진호                편○○     충남 보령시 오천면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허가철회)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 2016. 9. 30.(화)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고○○               42-2010-50-0000143             213수성호           충남 서천군
        이○○               42-2014-50-0000028             200개척호           충남 보령시
        조○○               42-2006-20-0000235             227해성호           충남 서천군
        허○○               42-2014-50-0000046             200동인호           충남 태안군
        최○○               42-2002-50-0000118             201수진호           충남 당진시
                                               105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목 :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 알림
2. 공고기간 : 2016. 9. 07. ~ 2016. 9. 20.(14일간)
3. 처리 현황 :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 알림” 공문 발송(2016.7.19.)
            → 반송(2016.7.27.)
4. 체 납 자 : 정원진
5. 주 소 : 충남 태안군 근흥면 ****
6. 위반사항 :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7. 체납금액 : 730,800원(9.7.일 기준/제7우주관광호, 송도관광호)
8. 납부기한 : 2016. 9. 30.까지
9. 안내사항 : 위와 관련하여 체납액 납부를 원하실 경우 문의처에 연락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매 1개월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
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104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청문 진행 중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2016. 10. 1. ~ 2016. 10. 30.)
4. 처분일자 : 2016. 8. 23.(화)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        42-2012-50-0000039       200해진호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박○○        42-1998-50-0000012       205동남호   충남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박○○        42-2006-50-0000051       203풍년호    충남 태안군 이원면
   최○○        42-2010-50-0000014       201삼성호    충남 보령시 고잠2길
   편○○        42-2014-50-0000139       200성신호    충남 보령시 수청2길
   하○○        42-1996-30-0000626       212산정호    충남 서천군 장항읍
   홍○○        42-2013-20-0000250       200영광호    충남 보령시 신설5길
   홍○○        42-1994-30-0000293       204동운호    충남 보령시 신설5길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6. 9. 23.(금)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106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6-210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건설 사업계획(변경)(3차) 및 지형도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건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에따라 이를 승인하고 고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서구 석남동
  나. 규모: 연장 4.165km, 정거장 2개소
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서울 도시철도 7호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나. 성명: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8년 11월 27일
5. 주요 변경내용
  가. 민원에 의한 구조물(외부출입구#2) 위치변경 및 지적경계 확인측량 결과 반영(1공구)
  나. 포켓존 일시 보상구간 제외(설계내역에 부지사용임대료 반영)(2공구)
6.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조서
  ○ 총괄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종류            기점           종점          (m)      (㎡)        결정일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4,165   63,895.4    2014.04.30
                            청천동 112      석남동 609                        제2014-225호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4,165   63,893.4
                            청천동 112      석남동 609
 ○본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종류            기점           종점          (m)      (㎡)        결정일
  기정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3,801   46,379.8    2014.04.30
                            청천동 112      석남동 609                        제2014-225호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3,801   46,379.8
                            청천동 112      석남동 609
 ○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종류          기점             종점       (m)       (㎡)        결정일
  기정   철도       정거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364     17,515.6    2014.04.30
              (001~002)    산곡동 100-38      석남동 609                      제2014-225호
  변경   철도       정거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364     17,513.6
              (001~002)    산곡동 100-38      석남동 609
                                         108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7.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
    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
    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942009510002290~2        ◯◯천안501~3       (주)◯◯일렉트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2  942015510001616~9       ◯◯천안501~504        (주)◯◯푸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3   422015500000056          200대동호             김◯◯      충남 서산시 대산읍오지리
  4  942011510000711~2        ◯◯서산501~2            김◯      충청남도 서산시 갓고개길
  5  942014510003076~8      ◯◯페인트홍성501~3    ◯◯방수자재총판시공,◯◯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백월로
                                               페인트대리점
  6  942014510003071~5       ◯◯◯아산501~8          ◯◯◯엠씨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
     942013510003724~6
  7   412015500000066          200고대호             박◯◯        충남 보령시 명천동
  8  942008510006049~51       ◯◯송산603~5           박◯◯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942013510002448~53
  9 942013510003699~3704     ◯◯금산701~12         ◯◯건설(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10  942015510001666~7        ◯◯천안501~2           이◯◯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11  942015510001318~22      서산◯◯501~11      ◯◯니트종합건설(주)    충청남도 서산시 충의로
     942014510004861~6
 12   942015500000110          ◯◯마을502      ◯◯2리마을이장(김◯◯)  충남 당진시 송악읍 전대리
 13   422013500000004          206대광호             전지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14 942014510004073~80        ◯◯아산901~8        주식회사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15 942015510002348~50        ◯◯아산501~3       주식회사 ◯◯건설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남로
 16  942014510004515~6        ◯◯비래501~2           주◯◯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예 정 처 분: 무선국 허가 취소
4. 청 문 일 시: 2016. 9. 26.(월) 14:00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첨부]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신고
       442012550000090    9,450   육상이동국    허가    6500000870             충청북도 옥천군
 1     442012550000092    9,450   육상이동국    허가    6500000870   동성개발(주)   옥천읍 금구리
       442012550000093    9,450   육상이동국    허가    6500000870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