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13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시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10월중에 취소처분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동 청문기간중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여치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 문 일 시 : 2016.9.26~27 (2일)
   ㅇ 청 문 장 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ㅇ 청문 주재자 : 등록팀 주무관 김태일
   ㅇ 청 문 방 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정당한 사유로 청문불참 또는 의견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등록팀 손 빈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6.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094  강원도       장성    126         심*열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2  75825 경상북도       감포     79      주식회사 엠오디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3  76115 전라북도       김제     19         문*정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4  74509 충청남도       청양     79     상동마이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5  74901 충청남도       청양     80     상동마이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6  74902 충청남도       청양     89     상동마이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7  75936 충청남도       청양     90     상동마이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8  75506 충청북도       충주    134         금*식      철광       채광계획미인가
  9  76098 충청북도       단양     73         김*환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10  76110 충청북도       무주     41         이*호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11  76111 충청북도       무주     61         이*호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12  76112 충청북도       옥천     59         이*호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129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액                   비고
ㅇ기금운영비                                  489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1,118,458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971,341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57,881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35,450
  -전자복권(당첨금)                         10,622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                    43,163
ㅇ기금 지원사업비                           833,296
 - 법정사업                             285,999
 - 공익사업                             547,297
ㅇ연금식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교부                    6,270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93,000
ㅇ여유자금운용                             261,137
        합계                        2,512,650
 ․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16년도 복권판매 사업현황과 수치가 다름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우리 청에서 수리한 비관리청항만공사〔㈜렉터슨 사옥 신축공사〕실시계획(신고) 신고사항을 항만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렉터슨 사옥 신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렉터슨 대표이사 김동률
  다.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3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산업설비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옥 신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9번지
  나. 공사내용 : 사옥 신축 1동 건축면적 531.8㎡(연면적 988.44㎡)
  다. 공사비 : 1,100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26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제11조(협의회) ① 바로알림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등의 협력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로알림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 홍보업무를 지원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제작ㆍ생산된 정보로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신고를 통합관리
 하기 위한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안 제3조)
   해외문화홍보원은 오류신고의 접수ㆍ처리, 오류 발굴,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관리하는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오류신고의 접수 및 처리(안 제5조 및 제6조)
   해외문화홍보원은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오류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전자우편 등
   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오류신고의 접수 및 처리 방법을 정함.
 다.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공동 활용(안 제9조)
   행정기관등은 해외문화홍보원과 협의하여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함.
 라. 자료의 비공개(안 제10조)
   해외문화홍보원은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의 경우, 특정 타인이나 단
   체를 비방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이를 비공개하도록 함.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16-35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고시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개인
  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하고자 함
                             201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일부 개념 정의 보완
  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별도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전조치 기
    준 보완
  라. 그 밖에 고시 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자구 수정
3. 시행일 : 2016년 9월 1일
4. 세부내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시함
◉환경부고시제2016-17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내장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80.708㎢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8      78       -
     교통·운수시설            소계          33      33       -
                        소계           8       7       -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6       5      감1    폐지
                      탐방안내소          2       2       -
       안전시설            소계            1       1
    휴양 및 편익시설           소계          32      32       -
                        소계           3       4       -
       문화시설            식물원           1       1       -
                       전시관           1       1       -   면적축소
                      자연학습장         -        1      증1    신설
       상업시설             소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탐방지원센터 매표소
                                       부지면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적        높이 동수 비고
                                        (㎡) (%)
                                              20%
   5 서래봉 기정 전북 정읍시 내장동 379번지 일원 1,236 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202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25    41736   경상남도   진동   105  풍산광업주식회사    고령토      무단휴지
 26    61999   경상남도   진동   094  풍산광업주식회사    고령토      무단휴지
 27    77385   경상북도   영해   103  두용통상주식회사    동광     생산실적미인정
 28    79638   경상북도   영해   102  두용통상주식회사 동광, 안티몬광 생산실적미인정
 29    77866   경상북도   영천   054 주식회사 금호유봉광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30    74026   경상북도   영천   044 주식회사 문구광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31    75128   경상북도   감포   118 지미로엔씨주식회사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32    69642   전라남도   능주   069 진곡규석광업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33    76517   전라남도   능주   057 진곡규석광업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34    77572   전라남도   능주   059 진곡규석광업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35    78476   전라남도   능주   069 진곡규석광업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36     615    전라북도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무단휴지
 37     898    전라북도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무단휴지
 38     904    전라북도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39     936    전라북도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40    1059    전라북도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무단휴지
 41    7350    전라북도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무단휴지
 42    9116    전라북도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43    9741    전라북도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44    41181   전라북도   전주   127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45    46386   전라북도   전주   126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46    56519   전라북도   전주   127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47    57278   전라북도   전주   138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48    57549   전라북도   전주   137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49    76113   전라북도   함열   100   주식회사 이도   금광, 은광    무단휴지
 50   100049   충청남도   홍성   45      강*훈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1    79447   충청남도   남포   64      김*주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52   100057   충청남도   모항   65      백*민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3    78738   충청남도   모항   66      조*길      규사       무단휴지
 54   100052   충청북도   신림   139 주식회사 지식과자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14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6. 7. 2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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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6.7.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033 강원도             삼척      63  세우광업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044 강원도             삼척      64  세우광업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696  강원도            장성      38 주식회사 상업산업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4  77697 경상북도            장성      48 주식회사 상업산업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5  78303 경상북도            장성      19 주식회사 상업산업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6  71699 경상북도            자인     019 주식회사 청도맥반석              고령토         무단휴지
  7  71700 경상북도            자인     009 주식회사 청도맥반석              고령토         무단휴지
  8  69124 전라남도            남창       1    강진군수                 고령토         무단휴지
  9  75337 전라남도            창평      11  성원광업개발(주)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10 78109 전라남도            남원     127 유한회사 신세계개발              고령토         무단휴지
  11 74987 전라북도            전주     030     이*호                 고령토         무단휴지
  12 77686 충청북도            청산     137     김*성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6.7.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100 강원도 창암점 105    이*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101 강원도 창암점 106    이*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3 200235 경기도 수원 68      김*현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065 전라남도 구례 43     안*갑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5 200069 충청남도 금산 63 대한광산개발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6-751호
                                      처분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통지에 관하여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대구광역시장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내역
   부 상호 또는 주식회사 거목건설                           사업자등록번호                   513-81-18999
   정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175211-*******
   당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257, 302호(죽전동)
   업      대표자              이성원                  주민등록번호                  591220-1******
   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55, 102동 1601호(장기동, 장기초록나라)
   제 제재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재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2
   내 제재연월일                2016. 9. 1.            만료연월일                    2017. 1. 31.
   용 제재기간                              2016. 9. 1. ~ 2017. 1. 31. (5개월)
  - 제재사유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2. 처분일자 : 2016. 8. 8.
3. 기타사항
   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내용문의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3)
                                            132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6.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91    강원도  평창    57   성광산업개발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092    강원도  평창    58   성광산업개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3 200093    강원도  평창    66   성광산업개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094    강원도  평창    67   성광산업개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099    강원도  장성   145   연화마이닝코퍼레이션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6 200096    강원도  춘천    77       이경신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7 200097    강원도  춘천    78       이경신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8 200098    강원도  춘천    87       이경신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9 200089    강원도  묵호   106       이학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10 200115    강원도  묵호   115       이학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11 200134    경기도 의정부   111    주식회사 양주광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2 200086   경상남도 밀양     90       박영철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3 200262   전라남도 여수     63       김용완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4 200109   충청남도 대천     93       고병일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5 200110   충청남도 대천     94       고병일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16 200102   충청남도 해미    102       이병섭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17 200103   충청남도 해미    103       이병섭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18 200118   충청남도 대흥     13       조영근        사문석      탐사실적미인정
 19 200213   충청남도 대흥     13       조영근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0 200223   충청남도 대산     23       최재연        사문석      탐사실적미인정
 21 200112   충청북도 충주      4       송봉현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22 200113   충청북도 제천     86       이명자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6.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      행정처분
  1 100053 강원도    영월   7      김*중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054 강원도    영월   8      김*중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056 강원도    간성 67       김*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57053 강원도    간성 029      송*국     이트륨, 란타늄 무단휴지
  5  57409 강원도    간성 019      송*국     이트륨, 란타늄 무단휴지
  6  58165 강원도    속초 141      송*국     이트륨, 란타늄 무단휴지
  7  58258 강원도    간성 030      송*국     이트륨, 란타늄 무단휴지
  8  57050 강원도    간성 039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휴지
  9  57051 강원도    간성 020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휴지
 10 57052 강원도     간성 40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휴지
 11 57145 강원도     속초 144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휴지
 12 57408 강원도     간성 010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휴지
 13 57410 강원도     창암점 001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휴지
 14 73233 강원도     양구 118      정*렬        수정      무단휴지
 15 60069 강원도     양덕원 018     조*행      고령토, 납석   무단휴지
 16 60215 강원도     양덕원 028     조*행       고령토      무단휴지
 17 34520 강원도     석병산 021 주식회사 대흥자원개발   석회석      무단휴지
 18 100050 강원도    정선 127 주식회사 태산광업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9 100051 강원도    정선 128 주식회사 태산광업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0 37430 강원도     옥동 073 주식회사 한국마이카 규석, 장석,      무단휴지
 21 66535 강원도     옥동 064 주식회사 한국마이카 규석, 장석       무단휴지
 22 66972 강원도     옥동 064 주식회사 한국마이카      장석      무단휴지
 23 34521 강원도     석병산 022 주식회사 대흥자원개발   석회석      무단휴지
 24 74208 경상남도    삼천포 072  남용산업개발(주)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130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3) 휴양 및 편익시설
    □ 자연학습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내장산 기정 전북 정읍시 쌍암동 산258번지 일원 55,688 20%이하 9m이하 5 신설
   1 자연학습장   변경          -             -      -    -  -
    □ 전시관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1 조각전시관 기정   전북 정읍시 쌍암동 390번지 일원 92,445 3%이하 1층 - 4,742㎡
             변경 전북 정읍시 쌍암동 390번지 일원 87,703 3%이하 1층 - 감소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 자연환경영향 검토결과 조치계획을 이행할 것
    - 차기 국립공원위원회에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사업부지 내에 여분의 부지가 많으므로 생태체험시설 추가
     ․사업부지 현존 식생에 대한 상세한 조사내용을 제시하고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원형 보존
     ․내장산국립공원 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탐방지원센터 1동 철거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063-538-787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76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분소 신축사업
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분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분소 신축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사업시행 근거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6-162호, '16. 8. 17.)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58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690㎡
 ○ 규 모 : 건축면적 314.84㎡(분소249.5㎡, 창고65.34㎡), 지상 2층
         - 건폐율 및 높이 : 건폐율 18.63%, 최고높이 8.55m
                                  203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 사업시행기간 : 2016년 9월 ~ 2017년 12월
□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현황(㎡)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계         -          5필지       -   7,850    1,690    -
   1                    586      임    235      235
   2 전라남도 신안군 586-6              임     92       92
   3     흑산면  진리       586-7     임    513      513  국(환경부)
   4                   586-8     답    240      240
   5                  586-10     답   6770      610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배치계획도 참조(생략)
 ○ 기본구조 및 마감재료
    구분        기본구조                        마감               비고
                                 지붕              벽체
    분소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스라브       합성목재+징크패널
    창고         철골조              칼라강판         샌드위치 패널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전화 061-284-9113)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 위 사업의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6-17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환경부고시 제2013-97호, 2013.7.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
  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
  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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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1. 2016년 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백만매)
                                                                   사업비(C)
   복권종류․상품             발행액       발행      판매액      당첨금      판매      위탁    발행경비  홍판․ 수익금
    (액면가 : 원)                    매수 (A)            (B) 수수료 수수료 (인쇄비) 추첨방 (A-B-C)
                                                                               송비등
      총 계             2,102,663 1,991.0 1,892,544 960,935 111,828 24,871 5,007 8,453 781,452
  온라인복권(1,000)로또6/45  1,743,388 1,743.4 1,743,388 871,694 95,886 22,883 - 7,710 745,215
인 인쇄복권 스피또500
                  계      88,000 62.0 79,454 47,416 10,296 1,059 2,257 433 17,995
쇄          (500)          8,000 12.0 5,263 2,937 680 70 - 29 1,548
복     스피또1000
         (1,000)         40,000 30.0 37,648 22,558 4,888 502 1,016 205 8,480
권     스피또2000
         (2,000)         40,000 20.0 36,543 21,921 4,728 487 1,240 199 7,967
결합복권 연금복권520 163,800 163.8 50,227 31,058 5,646 669 2,751 274 9,830
          (1,000)
      전자복권 계             19,476 21.8 19,476 10,767              - 259 - 37 8,412
             메가빙고           594 0.6           594 335           - 8 - 1 250
              (1,000)
  추첨식 스피드키노   (1,000)     3,780 3.8 3,780 2,241                 - 50 - 7 1,481
전             파워볼         9,295 9.3 9,295 5,191                 - 124 - 18 3,963
자             (1,000)
            트레져헌터
               (500)      1,528 3.1 1,528 975                   - 20 - 3 530
복            트리플럭
권             (1,000)     3,251 3.3 3,251 1,441                 - 43 - 6 1,761
  즉석식 더블잭마이더
                 스
              (1,000)       249 0.2           249 124           - 3 - - 122
              캐치미
               (500)        779 1.6           779 461           - 10 - 1 305
․상품별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은 복권상품별 판매액 구성비로 안분한 것임
․단수관계로 일부 부문별 합계는 ±1 오차 있음
․온라인복권 발행액 및 발행매수는 1게임(1천원) 1매 기준
참고.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16.06.30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분                                  내 용
      회사명                                ㈜나눔로또
      대표자                                   양원돈
      자본금                                  3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15층
                                (여의도동, 여의도파이낸스타워)
     수탁기간                        ’13.12.02 ~ ’18.12.01 (5년)
     지배구조 ․ 유진(49.6), 대우정보(10), 농협(10), 윈디플랜(5), 인트라롯(10), SG&G(3.5) 등
    (주주비율)
   조직․인원                  3본부 1연구소 2실 11팀 13영업센터, 총 119명
     해당부문                            ’07. 12. 02 ~ 현재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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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2007. 7.13.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선정
               2007. 7.27. (주)나눔로또 법인설립
               2007. 8.13. 조달청과 온라인복권 위수탁계약 체결
    주요연혁       2007.12. 2. 2기 온라인복권 발매 개시
               2013. 8.16. 통합복권위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3. 9. 3. 통합복권사업 위탁사업 계약체결
               2013.12. 2. 통합복권위탁사업 개시


2. 2016년 상반기 복권기금 지원사업 내역
 □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법정배분기관                      사업내용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ㅇ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서울), 행복마을            48,741
                   만들기(부산), 교통약자전용차량 운영(대구, 광주)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ㅇ농어촌진흥 저금리융자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39,069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 지원
                  ㅇ과학문화확산사업, 과학영재교육기관 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51,000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ㅇ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25,64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근로복지진흥기금         ㅇ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2,51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ㅇ창업기업 지원융자 이차보전                                 20,716
 문화재보호기금          ㅇ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36,054
                   돌봄사업,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등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보훈대상자 의료 복지서비스 선진화 지원 사업                         6,35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야간보호 지원                            17,57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숲․나눔길 조성, 숲체험교육                      18,336
        합 계                                                 285,999
 □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  중앙행정기관 지원액
                                          (지원형식)
 서민주거 ㅇ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235,220
 안 정                                 전출)
 취약계층 ㅇ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방과후 활동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              70,074
 지 원 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등 전출)
         ㅇ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전출)                 137,585
          피해자지원 등
         ㅇ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민간이전)                  372
         ㅇ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14,500
         ㅇ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6,417
         ㅇ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10,514
         ㅇ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4,182
         ㅇ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금융위원회(출연금)           43,750
         ㅇ소외청소년 자립지원                 법무부(민간이전)               406
 보훈복지 ㅇ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 복합질환 국가보훈처(보훈기금 전출)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5,585
 문화예술 ㅇ공연나눔, 창작나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     18,692
                                     전출)
  합 계                                                    54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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