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3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물) 고시 (제2022-35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시간제한의무 등을 이
  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다. 방송시간제한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영화】

                                                      심  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제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마누엘라
2022-7   알.이.씨      1         벨라스코,    OCN   2022-06-0 방송통신 2022-29
                                                       심의위원 -청-024 2022-08-3 선정성, 2022-09-1
  081                         하비에르               9                     0     폭력성      9
                              보텟 등                       회     5

2022-7                       우도 키에르,         2022-06-2 방송통신 2022-29
         바쿠라우       1        소냐 브라가    OCN             심의위원 -청-025 2022-08-3 선정성, 2022-09-1
  082                           등                2       회     0
                                                                       0     폭력성      9
                               나릴야                     방송통신 2022-29
2022-7    랑종        1         군몽콘켓,    OCN   2022-06-2 심의위원 -청-025 2022-08-3 선정성, 2022-09-1
  083                          싸와니               4       회     1       0     폭력성      9
                              우툼마 등

2022-7                       톰 하디(Tom OCN 2022-04-0 방송통신 2022-29 2022-08-3 선정성, 2022-09-1
          폰조     FONZO                              심의위원 -청-025
  084                          Hardy) Movies  9       회     4        0     폭력성      9

                   Spiral:
2022-7   스파이럴      From       크리스 록     OCN 2022-04-3 방송통신 2022-29
                                                      심의위원 -청-025 2022-08-3 선정성, 2022-09-1
  085            the Book              Movies   0                     0     폭력성      9
                  of Saw                                회     9
2022-7 불륜 유부녀:            플레이 2022-04-1 방송통신 2022-29 2022-08-3     2022-09-1
  254 되살아난 육욕      혼다 미사키 보이TV    1     심의위원 -청-096      0     선정성     9
                                          회     3


       기모노 밑에                           방송통신 2022-29
2022-7 숨겨진 더러운            플레이 2022-04-1 심의위원 -청-096 2022-08-3 선정성 2022-09-1
                   하야마 미쿠 보이TV
  255                             1                     0             9
         성욕                               회     4




                            플레이 2022-04-1 심의위원 2022-29
                                          방송통신
2022-7 세상엔 일방적      아마미                        -청-096 2022-08-3 선정성 2022-09-1
  256 친절이란 없다       츠바사     보이TV    2       회             0             9
                                                  5




2022-7 대리섹스:        이민정     플레이 2022-04-1 방송통신 2022-29 2022-08-3
                                                                 선정성 2022-09-1
  257 형수를 부탁해               보이TV    3     심의위원 -청-096      0             9
                                            회     6




2022-7                      플레이 2022-04-1 방송통신 2022-29 2022-08-3     2022-09-1
         나쁜 처제 2    윤가을                   심의위원 -청-096            선정성
  258                       보이TV    4       회     8        0             9




2022-7 마구
           주물러진
                            플레이 2022-04-1 방송통신
                                               2022-29
  259   J컵 에이스:      리온     보이TV    4     심의위원 -청-096 2022-08-3
                                                          0     선정성 2022-09-1
                                                                        9
          리온                                회     9




                          플레이 2022-04-1 방송통신
                                             2022-29
2022-7   츤데레 섹스    사사키 아키 보이TV          심의위원 -청-097 2022-08-3 선정성 2022-09-1
  260    일본 유부녀                   4                     0             9
                                          회     0




2022-7    ASMR로             플레이 2022-04-1 방송통신 2022-29
  261    느끼는 오일      유정     보이TV    5     심의위원 -청-097 2022-08-3
                                                          0     선정성 2022-09-1
                                                                        9
         전신마사지                              회     2




2022-7    7일의 밤:            플레이 2022-04-1 방송통신 2022-29 2022-08-3     2022-09-1
         나비가 되기    하타노 유이                 심의위원 -청-097            선정성
  262    싫은 애벌레             보이TV    5       회     3        0             9




         왕따 극복:                         방송통신 2022-29
2022-7   쓰레기 분류           플레이 2022-04-1 심의위원 -청-097 2022-08-3 선정성 2022-09-1
                   사사키 아키 보이TV
  263      섹스                     6       회     5
                                                        0             9




        엄마 남친                             방송통신 2022-29
2022-7 뺏는 탐욕스런       가인     플레이 2022-04-1 심의위원 -청-097 2022-08-3 선정성 2022-09-1
  264   여대생 딸               보이TV    7       회     7       0             9
9화
                무법의
                거리에                                              주제,언
2022-7 [자막] 은혼 모여드는                       방송통신 2022-29 2022-08-3 어,폭력 2022-09-1
  646  2기 DASH편  건 꺅    ANIBOX 2022.06.11 심의위원 -청-007      0     성,선정     9
                 소리                        회      7                성
                 나는
                녀석들뿐

                 10화
                묘지에서
                날뛰는                       방송통신 2022-29          주제,언
2022-7 [자막] 은혼    건     ANIBOX 2022.06.11 심의위원 -청-007 2022-08-3 어,폭력 2022-09-1
  647  2기 DASH편 유령뿐만                       회      8       0     성,선정     9
                  이                                               성
                아니다

                11화                       방송통신 2022-29           주제,언
2022-7 [자막] 은혼 사나이의     ANIBOX 2022.06.12 심의위원 -청-007  2022-08-3 어,폭력 2022-09-1
  648  2기 DASH편 사슬                         회      9        0     성,선정     9
                                                                   성



2022-7 [자막] 은혼    12화                     방송통신 2022-29 2022-08-3 주제,언
                                                                 어,폭력 2022-09-1
  649  2기 DASH편   철의    ANIBOX 2022.06.12 심의위원 -청-008      0     성,선정     9
                  동네                       회      0                성


2022-7 [자막] 은혼   13화                      방송통신 2022-29 2022-08-3 주제,언
                                                                 어,폭력 2022-09-1
  650           인사드리    ANIBOX 2022.06.18 심의위원 -청-008
       2기 DASH편 겠소이다!                      회      1        0     성,선정     9
                                                                   성




                                                                주제,언
                  14화                     방송통신 2022-29
2022-7 [자막] 은혼    짝이냐   ANIBOX 2022.06.18 심의위원 -청-008 2022-08-3 어,폭력 2022-09-1
  651  2기 DASH편                                           0     성,선정     9
                  홀이냐                      회      2               성




                 15화
                 공장
                 견학                       방송통신 2022-29          주제,언
2022-7 [자막] 은혼 같은 건     ANIBOX 2022.06.19 심의위원 -청-008 2022-08-3 어,폭력 2022-09-1
  652  2기 DASH편 솔직히                        회      3       0     성,선정     9
                하나도                                               성
                기억에
                안 남아
                 16화
                 두번                       방송통신 2022-29 2022-08-3 주제,언
2022-7 [자막] 은혼 일어난                                               어,폭력 2022-09-1
  653  2기 DASH편 일은 세    ANIBOX 2022.06.19 심의위원 -청-008      0     성,선정     9
                  번                        회      4                성
                일어난다

                17화
                 게의                       방송통신 2022-29          주제,언
2022-7 [자막] 은혼 집게발은     ANIBOX 2022.06.25 심의위원 -청-008 2022-08-3 어,폭력 2022-09-1
  654  2기 DASH편 인연을                        회      5       0     성,선정     9
                 끊는                                               성
                 가위
2022-7 [자막] 최유기                            방송통신 2022-29
  667              2화    ANIBOX 2022.04.23 심의위원 -청-009 2022-08-3 주제,폭 2022-09-1
        외전-전생                               회      8       0      력성      9




                                           방송통신 2022-29
2022-7 [자막] 최유기    3화    ANIBOX 2022.04.23 심의위원 -청-009 2022-08-3 주제,폭 2022-09-1
  668   외전-전생                               회      9       0      력성      9




                                           방송통신 2022-29 2022-08-3
2022-7 [자막] 최유기    4화    ANIBOX 2022.04.23 심의위원 -청-010            주제,폭 2022-09-1
  669   외전-전생                               회      0        0      력성      9



                   11화
          [자막]    드디어                      방송통신 2022-29
2022-7   돌아가는      너를    ANIONE 2022.04.04 심의위원 -청-010 2022-08-3 주제, 2022-09-1
  670    펭귄드럼     알게 된
                                                           0     선정성     9
                                            회      1
                   거야

                  12화
          [자막]                             방송통신 2022-29
2022-7   돌아가는     우리를    ANIONE 2022.04.04 심의위원 -청-010 2022-08-3 주제, 2022-09-1
  671    펭귄드럼
                   두른
                                            회      2
                                                           0     선정성     9
                   굴레

                   13화
          [자막]                             방송통신 2022-29
2022-7   돌아가는      나와    ANIONE 2022.04.11 심의위원 -청-010 2022-08-3 주제, 2022-09-1
  672              너의                                      0     선정성     9
         펭귄드럼                               회      3
                  죄와 벌




2022-7    [자막]     14화                     방송통신 2022-29 2022-08-3 주제, 2022-09-1
  673    돌아가는     거짓말쟁   ANIONE 2022.04.11 심의위원 -청-010      0     선정성     9
         펭귄드럼     이 공주                      회      4




          [자막]    15화                      방송통신 2022-29
2022-7   돌아가는     세계를    ANIONE 2022.04.18 심의위원 -청-010 2022-08-3 주제, 2022-09-1
  674    펭귄드럼     구하는                       회      5       0     선정성     9
                   자




          [자막]    16화                      방송통신 2022-29
2022-7            죽지
         돌아가는            ANIONE 2022.04.18 심의위원 -청-010 2022-08-3 주제, 2022-09-1
  675    펭귄드럼     않는                        회      6       0     선정성     9
                  남자
2022-8   투시카메라
                 재식   플레이 2022-06-2 방송통신 2022-29 2022-08-3
                                    심의위원 -청-117            선정성
                                                               2022-09-1
  266      4화         보이TV    5       회     0        0             9

2022-8   투시카메라   재식   플레이 2022-06-2 방송통신
                                    심의위원
                                         2022-29
                                         -청-117 2022-08-3 선정성 2022-09-1
  267      5화         보이TV    6       회     4        0             9
                                    방송통신   2022-29
2022-8   투시카메라   재식   플레이 2022-06-2 심의위원   -청-117 2022-08-3  선정성 2022-09-1
  268      6화         보이TV    7
                                      회       7
                                                       0             9

2022-8   투시카메라                      방송통신   2022-29 2022-08-3
                 재식   플레이 2022-06-2 심의위원   -청-117            선정성 2022-09-1
  269      7화         보이TV    8       회       9        0             9

2022-8   투시카메라   재식   플레이 2022-06-2 방송통신 2022-29
                                    심의위원 -청-118 2022-08-3 선정성 2022-09-1
  270      8화         보이TV    9                     0             9
                                      회     1
                                    방송통신 2022-29
2022-8 계곡녀이야기    민우   플레이 2022-06-3 심의위원 -청-118 2022-08-3 선정성 2022-09-1
  271    1화           보이TV    0       회     3       0             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9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92-000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포항시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1121번지 일원(중명취수장)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5,264.00㎡
ㅇ 집수매거 345m
ㅇ 도수관로 85m
ㅇ 집수정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1. ∼ 2027. 5. 31.(1,826일간)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4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73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520-37번지
3. 점용목적: 토지 진·출입로
4. 점용면적: 39㎡
5. 점용개요: 토지 진·출입로
6. 점용기간: 2022. 9. 15. ~ 2027. 9. 14.
7. 피허가자(주소): 황미영(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5길 75번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071-2
절연 협조 - 제2부: 적용 지침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84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555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의결방법에서 위원간의 의결권 평등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부위원 중 기획재정부 위원의 직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의결방법 (안 제3조제2항)
위원회 의결방법에서 기존에는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위원간의결권 평
등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원간 의결권 평등 보장


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직위 변경 규정(안 제3조의2제2항)
 정부위원 중 기획재정부 위원의 직위 변경(국유재산심의관 → 국고국 일반직고위공무원)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혁신조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
ㅇ 전화 : 044-215-564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전자 우편 : kjs0924@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법령 / 행정예고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2-24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작동시험)”을 “(작동온도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동시
험”을 “작동온도시험”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가하여 작동시킬 때,”를 “가한 상태에서 작동시키는 경우”로, “말아야”를 “말아
야 하며, 반사판 등 분해되지 않는 부품은 변형 또는 파손이 되지 않아야”로 한다.
제12조의6제6호 중 “상호”를 “약호”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열반응시험) 퓨지블링크 구조의 폐쇄형헤드(상향형헤드는 제외한다)는 별도 15의 장치에
헤드를 설치하여 열반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시온도 구분 (℃)                  작동시간
      표준               57 ~ 77           231초 이하
      반응                79 ~ 107         189초 이하
                조기반응                     75초 이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
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3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3조의2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
시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제품완성 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별도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도 15] (제13조의2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0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재편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산업
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능 시설을 일
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6항제12호나목 신설)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기업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
  가함. (안 제26조제8호)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지
   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허용 대상을 변경함. (안 제36조의4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044-203-4409, 팩스: 044-203-4739, 이메일: luckyojy@korea.kr)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2-1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분임재무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분임징수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수입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교양학부 물품운용관인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75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
고자 하나, 이민출국 ·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안내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지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유족 
중 동순위 자녀(출가자녀포함)가 2인 이상일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연장자가 아닌 분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자 하거
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직권 지정함을 알
려드립니다.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1순위: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사람
2순위: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윤명순
1947.11.25.(여)
<미국> 미국 거주 추정
본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3번지
생사미확인, 
주민조회불가
故최성렬
안정옥
1955.05.20.(여)
해외주소 확인 불가
본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318번지 
생사미확인, 
이민출국
故최성렬
안일성
1956.03.01.(남)
<호주> 77/480 ILLAWARA RD,MARRICKVILLE
본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318번지
생사미확인, 
이민출국
故최성렬
3순위: 연장자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1장
2. 선순위유족 지정서 
※ 민원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2.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유족을 지정하는 경우 : 선순위유족지정서 및 인감증
명서(공정증서로 대체 가능)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
과(054-778-26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11호(2014.7.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41호(2015.6.1), 국토교통부고시제
2016-482호(2016.7.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2호(2017.8.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6호
(2018.10.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0호(2019.1.1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11호(2020.9.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172호(2021.10.28.),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61호(2021.12.10.)로고시된울산신항인입철도건설사
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 울산신항인입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가. 사업의배경및목적(변경없음)
ㅇ철도와울산신항만을연계한일관수송체계구축
ㅇ도로혼잡해소및물류비용절감등으로국가경쟁력강화
ㅇ동해남부선연계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나.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ㅇ위치: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동천리, 덕하리, 상남리, 용암리
남
구황성동, 성암동
ㅇ면적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면적
계
414,874.6㎡
369,926.4㎡
감) 44,948.2
수
용
369,570.9㎡
369,926.4㎡
증) 355.5
일시사용
45,303.7㎡
-
감) 45,303.7
다. 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노선연장
9,342.67m
9,342.67m
변경없음
노반형식
토
공
5,881.76m
5,881.76m
변경없음
교
량
2,850.91m
2,850.91m
변경없음
터
널
610m
610m
변경없음
정거장
용암정거장,
울산신항정거장
용암정거장,
울산신항정거장
변경없음
궤
도
본선및역1식
본선및역1식
변경없음
ㅇ건축시설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건축
용암정거장(지상2층)
· 대지면적: 1,333.80㎡
· 건축면적:
301.39㎡
· 연면적:
593.61㎡
용암정거장(지상2층)
· 대지면적: 1,333.80㎡
· 건축면적:
301.39㎡
· 연면적:
593.61㎡
변경없음
울산신항정거장(지상1층)
· 대지면적: 2,738.82㎡
· 건축면적:
694.27㎡
· 연면적:
671.15㎡
울산신항정거장(지상1층)
· 대지면적: 2,738.82㎡
· 건축면적:
694.27㎡
· 연면적:
671.15㎡
변경없음
건널목처소(지상1층)
· 건축면적: 32.9㎡
건널목처소(지상1층)
· 건축면적: 32.9㎡
변경없음
전차대150톤(∅27m)
전차대150톤(∅27m)
변경없음
ㅇ전력·신호·통신설비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전력설비
배전설비
10,353m
10,353m
변경없음
터널설비
610m
610m
변경없음
전기실설비
2개소(용암,울산신항)
2개소(용암,울산신항)
변경없음
신호설비
현장신호설비(각종)
9,982m
9,982m
변경없음
지상신호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신호기능실설비(각종)
2개소(용암,울산신항)
2개소(용암,울산신항)
변경없음
관제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통신선로설비(각종)
32,879m
32,879m
변경없음
역무용통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건축통신설비
2개소(용암,울산신항)
2개소(용암,울산신항)
변경없음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ㅇ총사업비(변경)
- 당초) 2,234억원, 변경) 2,225억원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2014년7월11일∼2022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변경)
ㅇ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
ㅇ울산광역시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교통시설
·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사유서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영남본부(051-664-5093)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8
신항만
인입선
일반철도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일대
남구
용연동
일대
신일반
산업단지
9,342.67
187,017.0
울산광역시
고시제82호
(1998.5.11)
변경
8
신항만
인입선
일반철도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일대
남구
용연동
일대
신일반
산업단지
9,342.67
191,253.2
기정
25
철도
일반철도
(울산신항
철송장)
울산광역시
남구황성동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
1,041
85,8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11호
(2014.7.11)
본선에
포함
변경
25
철도
일반철도
(울산신항
철송장)
울산광역시
남구황성동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
1,041
90,140.9
본선에
포함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신항만
인입선
- 연장(변경없음)
ㆍ9,342.67m
- 면적(변경)
ㆍ187,017.0㎡→191,253.2㎡(증4,236.2㎡)
ㆍ철송장부지의지적분할및지적현황측량
시행결과에따른선형및면적조정
25
일반철도
(울산신항
철송장)
- 연장(변경없음)
ㆍ1,041m
- 면적(변경)
ㆍ85,861.0㎡→90,140.9㎡(증4,279.9㎡)
ㆍ철송장부지의지적분할및지적현황측량
시행결과에따른선형및면적조정
[붙임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 토지세목조서(수용) >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평균해
수면
기준
+100()
m∼()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일시
사용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일시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청량읍
동천리
23-7
답
522.0
522.0
　
23-7
답
139.0
139.0
　
국토교통부
국
　
　
　
　
　
　
　
청량읍
동천리
　
　
　
　
　
23-13
답
383.0
383.0
　
국토교통부
국
　
　
　
　
　
　
2
청량읍
동천리
23-8
도
2.0
2.0
　
23-8
도
2.0
2.0
　
국토교통부
국
　
　
　
　
　
　
3
청량읍
동천리
23-9
도
19.0
19.0
　
23-9
도
19.0
19.0
　
국토교통부
국
　
　
　
　
　
　
4
청량읍
동천리
131-4
답
329.0
329.0
　
131-4
답
329.0
329.0
　
국토교통부
국
　
　
　
　
　
　
5
청량읍
동천리
131-5
답
688.0
688.0
　
131-5
답
227.0
227.0
　
국토교통부
국
　
　
　
　
　
　
　
청량읍
동천리
　
　
　
　
　131-53
답
461.0
461.0
　
국토교통부
국
　
　
　
　
　
　
6
청량읍
동천리
131-30
답
56.0
56.0
　131-30
답
56.0
56.0
　
국토교통부
국
　
　
　
　
　
　
7
청량읍
동천리
131-35
답
329.0
329.0
　131-35
답
283.0
283.0
　
국토교통부
국
　
　
　
　
　
　
　
청량읍
동천리
　
　
　
　
　131-56
답
46.0
46.0
　
국토교통부
국
　
　
　
　
　
　
8
청량읍
동천리
131-31
답
924.0
924.0
　131-31
답
390.0
390.0
　
국토교통부
국
　
　
　
　
　
　
　
청량읍
동천리
　
　
　
　
　131-54
답
534.0
534.0
　
국토교통부
국
　
　
　
　
　
　
9
청량읍
동천리
131-32
답
315.0
315.0
　131-32
답
27.0
27.0
　
국토교통부
국
　
　
　
　
　
　
　
청량읍
동천리
　
　
　
　
　131-55
답
288.0
288.0
　
국토교통부
국
　
　
　
　
　
　
10
청량읍
동천리
131-36
답
61.0
61.0
　131-36
답
61.0
61.0
　
국토교통부
국
　
　
　
　
　
　
11
청량읍
동천리
131-37
답
2.0
2.0
　131-37
답
2.0
2.0
　
국토교통부
국
　
　
　
　
　
　
12
청량읍
동천리
131-38
답
85.0
85.0
　131-38
답
85.0
85.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
국가철
도공단
　
　
　
　
　
　
13
청량읍
동천리
132-1
제
35.0
35.0
　
132-1
제
19.0
19.0
　
국토교통부
국
　
　
　
　
　
　
　
청량읍
동천리
　
　
　
　
　
132-5
제
16.0
16.0
　
국토교통부
국
　
　
　
　
　
　
14
청량읍
동천리
133-4
제
34.0
34.0
　
133-4
제
34.0
34.0
　
국토교통부
국
　
　
　
　
　
　
15
청량읍
동천리
134-3
과
2,421.0
2,421.0
　
134-3
과
888.0
888.0
　
국토교통부
국
　
　
　
　
　
　
　
청량읍
동천리
　
　
　
　
　
134-6
과
6.0
6.0
　
기획재정부
국
　
　
　
　
　
　
　
청량읍
동천리
　
　
　
　
　
134-9
과
1,527.0
1,527.0
　
기획재정부
국
　
　
　
　
　
　
16
청량읍
동천리
134-4
과
2.0
2.0
　
134-4
과
2.0
2.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
국가철
도공단
　
　
　
　
　
　
17
청량읍
동천리
143-5
답
614.0
614.0
　
143-5
답
614.0
614.0
　
국토교통부
국
　
　
　
　
　
　
18
청량읍
동천리
143
답
1,665.0
　
836.0
143
답
1,665.0
　
　
울산광역시울주군
청량면양동2길4
김종현
외1인
　
　
　
　
　
　
19
청량읍
동천리
143-2
답
5.0
5.0
　
143-2
답
5.0
5.0
　
국토교통부
국
　
　
　
　
　
　
20
청량읍
동천리
143-3
답
323.0
323.0
　
143-3
답
79.0
79.0
　
국토교통부
국
　
　
　
　
　
　
　
청량읍
동천리
　
　
　
　
　
143-6
답
244.0
244.0
　
국토교통부
국
　
　
　
　
　
　
21
청량읍
동천리
143-1
수
22.0
22.0
　
143-1
수
22.0
22.0
　
국토교통부
국
　
　
　
　
　
　
22
청량읍
동천리
143-4
수
179.0
179.0
　
143-4
수
109.0
109.0
　
환경부
국
　
　
　
　
　
　
　
청량읍
동천리
　
　
　
　
　
143-7
수
70.0
70.0
　
국토교통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