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액                     비고
 ㅇ기금운영비
 ㅇ복권기금운영 당첨금․판매수수료 등
                                                      850
                 (                   )           2,110,324
  -온라인복권 당첨금 판매수수료
                 (       ,       )               1,801,429
  -인쇄복권 당첨금 판매수수료
             (       ,       )                     124,092
  -결합복권 당첨금 판매수수료
             (       ,       )                      84,095
  -전자복권 당첨금  (       )                              19,085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
 ㅇ기금사업비
  -              ,                                  81,623
                                                 1,625,726
  -법정사업                                            539,209
   공익사업
 ㅇ연금식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교부
  -                                              1,086,517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0,890


 ㅇ여유자금운용
                                                   517,000


         합계
                                                   253,661
                                                 4,518,451

 ․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15년도 복권판매 사업현황과 수치가 다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9호
                                      공시송달
 국제선박등록 직권 말소 사전 통보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공고기간 : 2016. 2. 24~ 2016. 3. 10(15일간)
□ 송달내용 : 등록 말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사업체     주 소     대상선박 처분의 원인이
                               사실
                                   되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월천통상해운   7길 19 삼영빌딩 에버 뉴호 운항선박 폐선 국제선박 등록 직권 말소
               1405호
          서울시 중구 무교로
 지에스쉽핑(주)  15 남강타워빌딩 골든 호프호 선박원부 말소 국제선박 등록 직권 말소
               1406호
 우리 청에서는「국제선박등록법」제10조에 따라 말소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해 같
은법 제1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16.2.12)하였으나,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6. 3. 10(목)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
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64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식 2호(의견진술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는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042-520-4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행정처분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4항·제6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성 명        주 소                      법령위 사 반    항
                                                                     과태료

                                                                    부과 내   역
               - 수신자의 전회 동의 영리 광고성 정보 전송
        안시 서 구 - 수신동의 철회의사
                            에        없는    목적



장진원    천      북
                                수 조 방법 미표시
                                를 쉽게 할         있는   치 및
                                                                    375 원
        용대로 - 수신         수신동의 철회용 무 전화 미제공
                        거부 또는                   료
                                                                       만



                 (법 제50조제1 제4 제6
        쌍         ***

                        률       항·    항·   항)



3.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가. 우편: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302-808
  나. 전화: 042­520-4153~4/Fax: 520-4160
                                      470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장원공사 충청지역본부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57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용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684번지 등 6필지
  - 면적 : 16,4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1. 16. ~ 2021. 01. 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원주시 반곡동 722도 0.08
 당초 일반 국도5호선 종점:
       (거제~중강진 시점:원주시 반곡동 722-4도       -  도로현황에 맞게
 변경 국도             원주시 반곡동 722도           도로구역 변경
          선)   종점: 원주시 반곡동 722도 0.08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42)
3.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634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6-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연월일 : 2015. 4. 28.
  나. 허가번호 : 31-2012-6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무선국종별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변경전              변경후
   해안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성동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안포항경찰
                           산273           호미로 951-10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대역폭         공급전력
      156.300 MHz, 156.375 MHz, 156.425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600 MHz, 156.700 MHz, 156.800 MHz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4506-1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1부: 메시지 구조                       표준안
 제정     KSX4506-2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2부: 조명                         표준안
 제정     KSX4506-3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3부: 도어록                         표준안
 제정     KSX4506-4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4부: 실내 환기 시스템 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KSX4506-5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5부: 가스밸브                        표준안
 제정     KSX4506-6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6부: 세대 통합 검침                      표준안
 제정     KSX4506-7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7부: 커튼                         표준안
 제정     KSX4506-8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8부: 보일러                         표준안
 제정     KSX4506-9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9부: 온도조절기                        표준안
 제정     KSX4506-10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10부: 일괄차단기                       표준안
 제정     KSX4506-11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11부: 방범 확장                       표준안
 제정     KSX4506-12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12부: 시스템 에어컨                      표준안
 제정     KSX4506-13         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 ― 제13부: 대기전력 차단기기                     표준안
                                              652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2. 제정사유
 - 신축아파트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되는 RS-485기반 유선 프로토콜을 통일함 (산업계 요청사항)
 - 스마트홈 제어서비스 기기 제조 중소업체의 생산성 제고 및 소비자의 기기교환 편의성 증대
3. 주요 제정 내용
 - 스마트홈 환경에서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RS-485 데이터 통신으로 연동되는 12종의 주변기기간
   상호 연동 프로토콜에 대하여 규정
 - 신축아파트 각종 생활기기의 모니터링·제어서비스를 위한 표준 제정
  부칙: 2016. 03. 02.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986-1    수평 연삭 숫돌축  및 왕복운동  테이블형  평면 연삭기   시험조건 ―    표준안
                       정확정밀도 검사 ― 제 1부: 테이블 길이 1 600 mm 이하
 개정 KSBISO10791-6 머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6부: 이송, 속도 및 보간의 정확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1701-2 니형(높이방향 가변검사테이블)  밀링머신 시험조건 - 정밀도 검사 ― 정확도 표준안
                               ― 제2부: 수직 주축을 가진 기계
 개정 KSBISO10791-7         머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7부: 공작 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10791-1 머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1부: 수평 주축(수평 Z축)을  가진 기계에 대한  표준안
                                   기하학적 검사
2.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 국제표준(ISO) 원문 개정내용 반영
  - 표준서식 및 용어 수정 등
  부칙: 2016. 03. 02.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7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653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지 지목 공부 제외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번)     상면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비고
                    적       명칭            명칭     및내용
 1 원주시 반곡동 722-4
           (722) 도 349 349 원주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6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719-2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722-4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719-2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721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635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운수사 대웅전은 창호, 천장, 단청 등이 교체되고 변화되었으나 기본적 구조는 1655년 초창과 1771
년 중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에 남아 있는 묵죽도 등 4점의 벽화는 창건 또는 18세기 중
수시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운수사 대웅전의 시대성과 역사성을 입증하고 있다. 묵서명에
의해 명확한 연혁이 확인되어 부산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자리잡은 운수사 대웅전은 조
선 중기 이후 불전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흔치않은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으로 건축사
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9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6년 3월 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상실일              사유  기고시일자
                     충청북도 영동군                등록기준지 2013-0022
손명신 1972.05.02 여 미 국 용산면 용산리 2011.05.09 외국국적
                                         취득    상이  2013.04.30
                     107번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수홍 1990.05.29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아이1길 42-3 2016.01.27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94.05.17 여 캐 나 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141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이성문 1991.05.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4 2007.03.07 외국국적취득
최현순 1961.03.20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121번길9
                   리아 (의정부동)                    1992.05.24 외국국적취득
신정란 1970.08.10 여 영     국 경기도의정부시태평로214번길11-11
                         (가능동, 다정빌라)            2002.03.14 외국국적취득
임진아 1969.08.11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작내3길 70   2007.08.20 외국국적취득
강영모 1958.06.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348         2004.10.21 외국국적취득
주혜옥 1970.12.1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30           2010.05.10 외국국적취득
류문희 1969.02.2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82-13 (종암동) 2008.05.27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94.04.1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82-13 (종암동) 2008.05.27 외국국적취득
터이머 1956.09.29 여 몽     골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진건오남로735-17  2016.01.16 국적취득후외국적
돌고르                      (롯데아파트)                             포기불이행
유신애 1947.08.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383-3     1999.09.07 외국국적취득
강영주 1960.01.29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96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오현미 1991.06.17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서무3길 5    1999.07.15 외국국적취득
박석지 1945.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     2008.01.31 외국국적취득
                                633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2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
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1896호
  ㅇ 문화재명 : 부산 운수사 대웅전(釜山 雲水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모라동 5)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맞배지붕, 주심포계
   - 수량/건축면적 : 1동 / 48.6㎡
   - 조성연대 : 1655년
   - 소유자(관리자) : 운수사
   - 지정면적 : 128㎡
      연번 소재지/지번               크기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모라동 5           128㎡ 운수사               모라동 5   운수사   모라동 5
   - 보호구역 : 4,02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번지외 2필지)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모라동 5              종교 4,067           3,939 운수사        운수사
       2 모라동 5-1 도로 31                           31     국가      운수사
       3 모라동 산110-2 임야 53                        53    운수사      운수사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
     기준,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 지리정보서비스(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고,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문화재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부서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 888-5062 / 팩스 (051) 888-5049
     - 주소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번길 120
    ㅇ 사상구 문화교육홍보과
     - 전화 (051) 310-4061 / 팩스 (051) 310-4069
     - 주소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631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부산 운수사 대웅전은 2013년 대웅전 전면 해체 수리 때 발견된 2개의 종도리 묵서명에 의해 1647
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655년에 완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정면3칸, 측면3칸 규모의 단아한 주심포계 맞배집으로 자연석 초석 위의 기둥은 모두 민흘림한 원
주로 외진에 평주 8개와 고주 4개, 내부 불단 좌우에 고주 2개 등 총 14개를 배치하였다. 우주의 하
부에는 기둥 높이의 1/2정도까지 원형석주를 세워 목재기둥을 받고 있으며, 이는 범어사 대웅전, 범어
사 일주문 등 부산 동래지역 건축물에서 다수 보여지고 있어 내륙지방에 비해 태풍이 잦고 비가 많
은데 따른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구의 경우 내부는 1고주 5량가, 측면은 2고주 5량가 구조이며, 건물의 시대성을 볼 수 있는 공포
는 배면이 정면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다. 배면 공포의 소박한 살미와 결구방법은 조선 중기 건축에
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양산 신흥사 대광전, 부산 범어사 대웅전과 동일한 형식이다. 반면, 정면은 후
대에 화려한 치장형 살미를 사용하여 장식적인 공포로 변화된 것으로, 동래향교 반화루, 범어사 종루
와 유사한 모습으로 주심포계 익공식 건물이 다포계 건축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익공식 건물의 경우 주두 아래의 기둥머리에 초익공을 끼워 공포를 구성하는데
이와 달리 주두 위에서 구성한 것은 운수사 대웅전만의 큰 건축적 특징이다.
 또한 종도리에서 발견된 2개의 묵서명은 많은 건축 정보를 담고 있는 소중한 연구자료일 뿐만아니
라 그 자체로도 지역 불교건축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632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63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손명신
1972.05.02
여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용산면용산리
107번지
2011.05.09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3-0022
2013.04.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수홍
1990.05.29
남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서수면아이1길
42-3
2016.01.27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94.05.17
여
캐
나
다경기도양평군옥천면옥천리141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이성문
1991.05.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1가94
2007.03.07
외국국적취득
최현순
1961.03.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121번길9
(의정부동)
1992.05.24
외국국적취득
신정란
1970.08.10
여
영
국경기도의정부시태평로214번길11-11
(가능동, 다정빌라)
2002.03.14
외국국적취득
임진아
1969.08.11
여
미
국경상북도김천시구성면작내3길70
2007.08.20
외국국적취득
강영모
1958.06.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동348
2004.10.21
외국국적취득
주혜옥
1970.12.1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주자동30
2010.05.10
외국국적취득
류문희
1969.02.24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82-13
(종암동)
2008.05.27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94.04.13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82-13
(종암동)
2008.05.27
외국국적취득
터이머
돌고르
1956.09.29
여
몽
골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진건오남로735-17
(롯데아파트)
2016.01.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유신애
1947.08.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주교동383-3
1999.09.07
외국국적취득
강영주
1960.01.29
여
미
국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운수리96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오현미
1991.06.17
여
미
국전라북도남원시인월면서무3길5
1999.07.15
외국국적취득
박석지
1945.01.12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588
2008.01.31
외국국적취득
운수사대웅전은창호, 천장, 단청등이교체되고변화되었으나기본적구조는1655년초창과1771
년중수의모습을유지하고있으며, 건물에남아있는묵죽도등4점의벽화는창건또는18세기중
수시에그려진것으로추정되고있어운수사대웅전의시대성과역사성을입증하고있다. 묵서명에
의해명확한연혁이확인되어부산지역에서가장오래된목조건축물로자리잡은운수사대웅전은조
선중기이후불전의변화상을구체적으로살필수있는흔치않은귀중한불교문화유산으로건축사
적가치가크므로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가치가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9호
다음사람의국적상실정보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6년3월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발데즈조셉 2004.06.28 남 필 리 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315    국적법
 벤자민                                              제7조1항1호
                         인천광역시중구신포로27번길50-1
 손더위 1969.05.30 여 타 이 완 (관동2가)                     국적법
                                                  제6조1항2호
쩐티낌응언 2013.01.0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천마리 3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해송 1988.04.14 남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금라리 444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홍매 1982.01.1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라길 80-3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욱일 1986.06.06 남 중                                국적법
                       국 경기도광명시오리로931번길28-1 (광명동) 제7조1항1호
 곽현 1989.05.03 남 중     국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세은 1984.01.27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녹정길 2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화 1984.04.13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영오리 69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석철 1985.04.10 남 중    국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588       국적법
                                                  제7조1항1호
 염해옥 1987.10.27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목포시해안로127번길4-1 (금화동) 제7조1항1호
 김춘영 1994.01.2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649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국봉 1984.09.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1-1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주연 2000.05.12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정민 1996.02.10 남 타 이 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87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미령 1988.08.24 여 중                                국적법
                       국 인천광역시서구고래울로23-10 (가좌동) 제7조1항1호
◉여성가족부고시제2016-1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음악파일명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결정기관
                                                수입사   심 의․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BRAND NEW 버벌진트 제작사:브랜뉴
 2016- BRAND
  604 SHIT   NEW     YEAR
                    BRAND 2015
                          NEW   (Verbal Jint)    뮤직 청소년보
                                              /유통사:로엔 호위원회 160001 2016-02-22 비속어남용 2016-03-09
                       SHIT                   엔터테인먼트
                                               124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사) 특별계획구역7 (의료복지시설)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미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고품격 실버타운 조성
                지정목적 ∙원지반의 자연지형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형지 공급 추
                         진
                       ∙미래 실버세대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특화시설
  특별                     도입
  계획 의복1 개발방향 ∙원지반의 자연지형과 최대한 조화될 수 있는 건축 및 단지계획 수립
  구역                   ∙리베라 C.C 주변 산책로 조성 등 관련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단지내
                         조경계획 수립
   7            용도 및 ∙의료복지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은 <별표
                 규모 29>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사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 등)은 해당
                기타사항 지침도 및 결정조서를 따른다.
                       ∙상기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 별표 29 > 의료복지시설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기정)
         구분                          의료복지시설용지
            도면표시                          SM
   건축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허용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의복 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0호
1.「항공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0호,
  2015.8.24.) 중 일부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한국공항공
   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중정정
▢ 정정 전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부지면적            3,561,679㎡        3,642,957    증 81,278
                                   622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  정정 후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부지면적        3,561,679㎡             변경없음                -
▢ 정정 전
 라. 사용(수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 : 104,567㎡(97필지)
  - 공항시설결정구역 경계선 내 매입 토지 : 81,249㎡(97필지)
  - 공항시설결정구역 경계선에 걸치는 매입 토지 : 23,318㎡(15필지)
     토지조서 : 별 첨
▢ 정정 후
 라. 사용(수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 : 107,254m2 (146필지)
  - 토지조서 : 별 첨(정정 후 자료만 고시)
(별첨)
                            편입용지 조서(정정 후)
    일련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m2)        비고
    번호                                        지적         편입
      1      도두이동      26       2       도       12         12
      2      도두이동      26       3       도       34         34
      3      도두이동      28       2       도       13         13
      4      도두이동      28       3       도       50         50
      5      도두이동      30               전     2,148     2,148
      6      도두이동      32               과     4,382     4,382
      7      도두이동      33       2       도       50         50
      8      도두이동      33               전     5,190     5,190
      9      도두이동      34               전     5,286     5,286
     10      도두이동      35               전      225        225
     11      도두이동      37               전     1,107     1,107
     12      도두이동     387               전     3,517       111
     13      도두이동     388               전     3,220     1,396
     14      도두이동     389       1       도       10         10
     15      도두이동     389       2       전     2,370     2,370
     16      도두이동      38               과      559        559
     17      도두이동     390       1       도       16         16
     18      도두이동     390       5       대      363        363
     19      도두이동     390       6       전     3,654       823
     20      도두이동     390       7       대      232        232
     21      도두이동     391       2       도      426        369
     22      도두이동     391       4       과     3,211     3,100
     23      도두이동      39       1       전     1,601     1,601
     24      도두이동      39       2       전     1,980       385
     25      도두이동      39       3       과     1,602       591
     26      도두이동     394       1       전     2,383     2,383
     27      도두이동     394       2       도       66         66
     28      도두이동     395       1       전      249        249
     29      도두이동     395       2       도      116        116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