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당                   초                  변                  경

 분류번호                 1130000-00**                          1130000-0024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단체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신
민원사무명
          록신청                                  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7

          제37조                                 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
 근거법령
          시행령 제39조                             령 제39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

          시행규칙 제13조                            규칙 제13조
          ○계:(3 일)                             ○계:(3 일)

 접수처리     접수:공정거래위원회                           접수:공정거래위원회

          처리:공정거래위원회(3 일)                      처리:공정거래위원회(3 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 1부                     1.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 1부

          2. 위 등록신청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2. 위 등록신청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류 각 1부                               각 1부

 구비서류     3. 정관 1부                             3. 정관 1부

          4. 인력·재정현황 및 재정확보방안과 이 4. 인력·재정현황 및 재정확보방안과 이를 증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주요설비의 목록·성능을 증명할 수 있 5. 주요설비의 목록·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는 서류 각 1부                            서류 각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8호
 산업발전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
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

                                         581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구원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재)우리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
      관,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동양대학교박물관,(사)대경문화재연구원,(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
      원,(재) 성림문화재연구원,(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재)영남문화재연구원,국립광주박물관,전남
      대학교박물관,(재)전남문화재연구원,(재)호남문화재연구원,국립대구박물관,(재)대동문화재연구
      원,(재)삼한문화재연구원,국립문화재연구소,복천박물관,부산광역시립박물관,동아대학교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부산대학교박물관,(재)한국문물연구원,국립중앙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경희
      대학교중앙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연세대학교박물관,이화여자대
      학교박물관,한양대학교박물관,(재)고려문화재연구원,(재)불교문화재연구소,(재)중앙문화재연구
      원,(재)한강문화재연구원,(재)한백문화재연구원,(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사업단,(재)울산문
      화재연구원,(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인천시립박물관,인하대학교박물관,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국립해양유물전시관,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순천대학교박물관,(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재)마한문화연구원,국립전주박물관,전북대학교박물관,전주대학교박물관,(재)전북문화재연구원,
      국립제주박물관,(재)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재)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재)백제문화재연
      구원,(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재)충청문화재연구원,(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재)충청남도역사
      문화원,국립청주박물관,충북대학교박물관,충청대학박물관,(재)중원문화재연구원,(재)충청북도문
      화재연구원,(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총 101개 기관)
  ② 수중 지표조사 기관 (유효기간:관보고시일로 부터~2009. 12. 3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재)영해문화재연구원......(총 2개 기관)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자료마당→일반자
  료→조사·심사 발굴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42,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호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
치)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충청북도 영동군청
 -주    소: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성    명:영동군수

                                   594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3. 점용위치:충북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 476-2
4. 점용면적:150㎡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작물 경작을 위한 하천수 사용(농업용수)
 -개    요
  •유수허가량:0.051㎥/sec(4,400㎥/일)
6. 점용기간:2008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2호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
치)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무주군청
 -주    소: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산현길 132
 -성    명:무주군수
3. 점용위치: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번지 천
4. 점용면적:58㎡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사용
 -개    요
  •유수허가량:0.00694㎥/sec(500㎥/일)
6. 점용기간:2008년 1월 22일~2017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5호(2007. 2. 1.)로 고시한 안의~마리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9)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2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95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1. 사업시행기간:2000년 12월 29일~2009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안의~마리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공사명:안의~마리간 도로 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
일련               지       번       지   목    분할전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적 (㎡)   (㎡)         주                소       성   명

      함양군
                                                           경남 진주시 주약동 156
 1    안의면        9       9-3     임   임     512        2                                박영길
                                                           한주럭키타운 10-706
      대대리
      함양군
                                                           경남 진주시 주약동 156
 2    안의면       9-2      9-5     임   임     868        10                               박영길
                                                           한주럭키타운 10-706
      대대리
      함양군

 3    안의면       1266     1266    전   묵전    46         46

      대대리
                                                  201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
      함양군                                                                              이성복
                                                  *1/2     리 933
 4    안의면       1267    1267-2   전   묵전   2,655
                                                  201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
      대대리                                                                              이종원
                                                  *1/2     리 933

      함양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

 5    안의면      1267-1   1267-3   전   전    1,197   343      리 255-21 세륭아파트              유길자

      대대리                                                  (김천동) 506

      함양군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
 6    안의면       1269    1269-1   전   묵전   1,289   152                                  이현수
                                                           리 971
      대대리

      함양군

 7    안의면       1270    1270-1   묘   묘     208        81

      대대리
      함양군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
 8    안의면       1271    1271-1   답   묵전    347        7                                이종기
                                                           리 1105
      대대리

      함양군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
 9    안의면       1277    1277-1   답   과    2,314   140                                  권문자
                                                           리 1004
      대대리

                                          596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유치원·복지관                    5,622               5,622

                근린생활시설
                                       110,800               110,800
                및 가타용지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유·무상 귀속계획서:해당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용도지역 현황(월성전원단지 총괄)
                                                                                            (단위:㎡)

  구   분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해      면           계

  면   적          1,304,237           305,864             573,937          1,950,355       4,134,393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경상북도(도시계획과), 경주시(도시과) 및 사업시행자의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관련도서 게제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변산면 지서리
                             518-1(도)                    새만금전시관
      일반       국도30호선                                                      격포~하서 도로
                                 ~                8.79        입구,
      국도       (부안-대구)                                                      확장공사 시행
                             하서면 백련리                     변산해수욕장
                             669-24(답)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1월 5일~ 2014년 9월 28일

                                                  599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팀(063-850-9226) 및 격포~하서 도로확장공사 현장사
  무실(063-581-0435)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중에 일반인도 공람 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52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화물터미널 북측지역 시
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화물터미널 북측지역 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적:2000년대 항공화물 수요증가 대비 및 세계적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화물처리시설 북측
  지역내 계류장 및 주차시설 설치와 동절기 화물기 제빙작업을 위한 계류장 확보
 나.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부지조성                       516천㎡             576천㎡ (증 60천㎡)

 -북측 화물계류장                  462천㎡             462천㎡ (   -   )

 -남측제빙계류장                   54천㎡              54천㎡ (    -   )

 -북측제빙계류장                       -             60천㎡ (증 60천㎡)

□계류장                        292천㎡             219천㎡ (감 73천㎡)

 -북측 화물계류장                  226천㎡             153천㎡ (감 73천㎡)

 -남측제빙계류장                   66천㎡              32천㎡ (감 34천㎡)

 -북측제빙계류장                       -             34천㎡ (증 34천㎡)

□주차장 포장                     112천㎡             108천㎡ (감 4천㎡)

□기타시설                           1식             1식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4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600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1호
 월성전원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월성전원단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나. 성       명: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원자력발전소 운전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개선형 표준원전 모의훈련센터 증축
 나. 개       요
     1) 면   적
                                                    규        모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공장용지                         376,699                 376,699
 공
                                                                                      변동없음
 업          업무 및 지원시설용지                  927,538                 927,538

 지          발전소 부대시설                         16,529               44,529           증 28,000㎡
 역
            녹 지                          107,614                  79,614           감 28,000㎡

     2) 시   설
        구           분            규            격(m)                면            적(㎡)       비      고

       교육연구시설                    14.42m(최고높이)                     5,794.42(건축면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650번지 외 7필지
 나. 면       적:28,000㎡
5. 사업의 시행기간:2008년 2월~2009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총       계            4,134,393              4,134,393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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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소       계    1,304,237             1,304,237

         공 장 용 지        376,699               376,699

            발 전 소       268,709               268,709

           옥 외 변 전 소        64,992             64,992

           취 수 펌 프 장        42,998             42,998

     업무 및 지원시설 용지       927,538               927,538

            사 무 실           56,374             56,374

공업         하 수 처 리 장        16,973             16,973

지역          도       로   110,642               110,642

            주 차 장           21,169             21,169

      자재창고 및 야적장        414,108               414,108

           폐기물 처리장          39,600             39,600

            정 수 장           82,353             82,353

            사 토 장           62,176             62,176

           발전소부대시설          16,529             44,529            (+)28,000

            녹       지   107,614                79,614            (-)28,000

     녹 지 지 역            573,937               573,937

      해        면        1,950,355             1,950,355

           소       계    305,864               305,864

           주 거 용 지      112,707               112,707

         지 원 용 지        193,157               193,157

주거    운동·근린생활시설             51,749             51,749
지역          도       로       20,351             20,351

            정 수 장             -                  -

           정수장·가압장          2,235              2,235

           하수 처리장           2,400              2,400

                                    598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

 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성(Productivity)”이라 함은 조직이 경영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한 가치인 부

  가가치 생산성으로 경영활동의 통합적인 성과를 말한다.

 2. “경영체제(Management System)”라 함은 고객과 시장의 현재 및 잠재적 요구, 조직의 성과

  등을 통찰하여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에 의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

  스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과제해결 처방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

  영시스템 역량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22조의2에 규정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정

  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 조직의 경영시스템 수준을 생산성경영체제 심사기준으로 평가

  하여 그 등급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인증심사 전문인력”이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자

  격기준과 인증심사원 등록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심사원을 말한다.

                      제2장 사업추진 세부기준

제3조(생산성경영체제 심사기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범주별 세부심사기준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

 범주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리더십

 2. 신뢰문화

 3. 혁신 전개

 4. 인적자원 관리

 5. 고객시장관리 프로세스

 6. 연구개발 프로세스

 7. 생산운영 프로세스

 8. 측정분석 및 지식관리

 9. 경영성과

제4조(생산성경영체제 등급평정기준)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3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

                             582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등급평정기준을 정한다.

 1. 등급평정 대상은 심사범주와 기본항목으로 한다.

 2. 심사범주 및 기본항목 평점의 합계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3. 등급평정기준은 5개의 기본단계와 10개의 등급으로 구성한다.

 4. 등급평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3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

 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

 1. 인증심사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4. 인증·등급의 결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3 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

 관의 지정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

 1.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가. 인증심사시스템에 관한 사항

  나. 경영책임에 관한 사항

  다.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인증심사서비스에 관한 사항

  마.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가. 인증기관의 최초 지정, 사후관리, 갱신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

  다. 인증기관 지도감독,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사항

  라. 인증기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7조(인증심사 전문인력 확보 등)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심사를

 위한 전문인력(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확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하여 정한다.

 1.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원 등록요건과 심사영역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에 관한 사항

                             583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5. 인증심사원 자격유지,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인증심사원 직무수행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인증심사 수수료 기준) 규칙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단가 및 인증

 심사 일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체계

제9조(전담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성경영체제 요구사항, 세부심사기준 및 등급평정기준의 규정, 개선, 보급에 관한 업무

 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 및 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의 규정, 개선, 보급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조직(기업, 기관, 단체 등)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5.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의 양성, 자격평가,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

 6.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 등의 규정 및 개선사항

 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10일 이

 내에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고

 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제도 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

 관에 위탁된 사항을 심사하고 인증심사시스템의 공정성,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경영시스템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전담기관

 의 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에 위탁된 인증심사 세부기준 등의 규정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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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평가, 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원 자격평가 및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증기관이 요청한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개

 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정성과 관련된 사항

 2. 인증기관의 재정에 대한 감독

 3. 인증심사의 고객요구 충족에 대한 고객의 인식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분야별로 실

 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신청조직) ① 생산성경영체제를 통해 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성숙도 수준을 평가받고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은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를 받은 조직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조

 직의 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심사에서 도출된 혁신과제를 내재화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을 심사

 하고 등급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심사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별표 1에 의하여 인증심사 수수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인증심사를 받은 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⑦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22조의3 또는 이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심사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 자격을 인정하고 자

 격인정서를 교부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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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을 양성, 자격평가, 등록 및 관리하며 재교육을

 통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균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및 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필

 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인

 증기관이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전담기관의 직원, 인증심사원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통하여 알

 게 된 관련 조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인증심사의 공정성 확보)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담기관 및 인증기관의 직원, 인증심사

 원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등급인증서 및 등급확인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은 심사수행 결과를 심의하여 등급평정결과

 가 5등급이상인 인증신청조직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급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4등급

 이하인 인증신청조직에 대해서는 등급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평정결과가 5등급이상인 인증신청조직에 대하

 여 등급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받은 조직에 대한 사후 혁신심사 및 갱신심사에서 생산성경영체제 등

 급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급이 기재된 등급인증서 또는 등급확인서를 재발급한다. 단, 재발

 급되는 등급인증서 또는 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된 등급인증서 또는 등급확인서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지원 및 감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

 관, 인증기관 및 인증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에 관련되는 사

 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우수기업 등 포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와 생산성경영 혁신활동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업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기업 등을 포상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외부전

 문가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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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 사업년도 1월말까지 전년도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 추진실

 적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평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 양성, 자격평가, 등록 및 관리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해석지침)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 해석 지침을 따로 정하는 때

 에는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와 관련된 조직은 공고된 해석지침을 준용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수수료 기준

1. 인증기관의 현장심사일수 산정 기준

 가. 인증기관은 다양한 범위의 활동규모와 복잡성을 갖는 조직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때 아래 표

  의 지침을 참조하여 심사일수를 산정한다.

  (표) 심사기준일수표(심사일수(MD) 결정을 위한 지침)

         종업원 수 구분       최초인증심사            사후혁신심사           갱신심사

          50인 미만           8                3                 6

          50~99인           12               5                 9

         100~199인          15               6                12

         200~399인          20               8                15

         400~999인          26               10               18

         1000~1999인        34               12               24

         2000~3999인        42               15               32

         4000인 이상          50               20               40

 나. 제시된 종업원 수로 조직에 대한 심사에 요구되는 심사기간을 정한 후, 해당 심사대상 조직

  을 효과적으로 심사하는데 필요한 실제 심사 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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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고려하여 심사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조정은 상기 제시된 기준의 20%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1) 심사일수 증가를 허용하는 요인의 예

   ○심사대상 장소가 장거리 이동을 요하거나 복잡한 물류체제를 포함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심사(예, 통역사를 필요로 하거나, 심사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언어를 핵심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비해 너무 광범위한 작업장(예, 목재용 삼림지)

   ○관련된 심사대상 분야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경우(예, 식품 및 약품, 항공, 원자력 등)

   ○조직의 시스템이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포함하거나 상대적으로 상당수의 고유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프로세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결합인 경우

  2) 심사일수 단축을 허용하는 요인의 예

   ○단순한 프로세스와 간단한 조직

   ○위험성이 없거나 낮은 제품, 프로세스

   ○조직의 생산성경영체제에 대한 사전 지식(예, 심사회수의 증가는 심사일수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종업원 수에 비해 사업장이 매우 좁은 경우

   ○인증에 대한 고객의 준비정도(예,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기존의 다른 평가제도에 의해 인정

    을 받은 조직)

   ○동일한 단순 작업을 하는 종업원 비율이 높은 경우

2. 인증신청수수료 및 심사비 산정 기준

 가.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아래에 제시된 인증신청 수수료 및 현장심사

  MD비용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조직이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를 최초로 신청하거나 인증반납, 취소 등의 이유

   로 다시 등급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증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증기관은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인증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인증신청 수수료:600,000원/회

  2) 인증심사원의 현장심사 MD비용 단가는 다음과 같다.

   ○중 소 기 업:800,000원/Man Day

   ○중견기업 이상:900,000원/Man Day

 나.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다음과 같은 제 경비를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1) 심사 보고서 인쇄비 등

  2) 심사원의 출장비, 숙박비, 일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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