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저장
 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
 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판매하려는 제작자는 제3항에 따른 적합통지서를 받은 후 일체의 저장시
 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1부
 2.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1부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을 한 제품을 별표 2에 따라 검사한다.
 ⑥ 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저장시
 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적합통지서를 검
 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①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회수설비 일체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3에 따라 검
 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시 검사용 연료(가솔린)는 시행규칙 별표 33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
 조기준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신청인이 검사
 용 연료와 연료 구매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주유
 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
 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인증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입판매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이하 “CARB”라 한다), 독일 기술협회(이하 “TUV”라 한다) 및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단,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시험규정과 CARB 또는 TUV 규정의 동일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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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주
 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
 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
 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회수설비의 설치검사) ①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회수설비 설치 후 다음 각 호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1.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제2조제8호의 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압력감쇄·누설 검사
 3.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방법과 같다.
 ③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3. 사업자등록증
 ④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증기회수설
 비 설치검사 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수설비의 정기검사) ①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압력감쇄·누설 검사(2년 1회)
 2. 유증기회수율 검사(연 1회)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의 방법과 같다.
 ③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증기회수설비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는 변경 시에 한하여 제출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④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기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증기회수설비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부적합 등 검사 결과 처리) ①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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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적합할 경우, 그 검사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유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검사신
  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주유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후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기관) 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기관의 점검)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회수설비 검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검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여부 등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08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환경부
고시 제2018-56호, 2018.4.1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일부개정
제명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5조 제2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제5조제2항 관련)

                        지원                 융자(대출) 금리
        사   업 명                                                         비 고
                        대상    '18. 1/4분기    '18. 2/4분기 '18. 3/4분기
                                   1.0          1.18       1.09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자체                                        - 5년거치, 10년상환
                                  (2.0)        (2.18)     (2.09)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 1.0%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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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8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207호「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문 화 재 청 장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 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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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ㅇ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신축불가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초과시 개별심의)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공통     심의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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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복구지원 대상 추가
 ○ 물관리 일원화에 다른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환경부
   소관시설로 이관
 ○ 기타 산사태 복구 주체 명확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관리책임 부여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
 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obg0711@korea.kr,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9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6-25                         309af594245527194621f72d185f54de
          2018-06-26                        b1a28254e94327c623c0ec9e7aace53f
          2018-06-27                         8dd755b3174f919a86d2daf6f24f74de
          2018-06-28                        b143070d6b7230c94e622d3a83ae71b3
          2018-06-29                        69d507c2d838ac91da02514804e5772b
          2018-06-30                        d0423e94ce5747dbc8a4a9710d6ebedf
          2018-07-01                         6159cf671589f6f78f63ec57b0e87534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486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459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I 5004
공작기계의소음도측정방법
2
폐지
KS P ISO 4869-1
음향- 청각보호장구- 제1부: 음감쇠측정을위한주관적방법
◉문화재청고시제2018-87호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5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8호
강강술래
박양애
여
1935.12.25
창(唱), 선소리
전남해남군문내면
***
2. 해제일: 2018. 6. 11.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94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3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
산업표준(KS)을폐지하고같은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KS I 5004 : 동표준의참고표준인ISO 3744의부합화표준이제정되었으며, 공작기계의소음
측정및작동조건등에대하여KS B ISO 230-5, KS B ISO 8525가제정되어있음. 동표준의
활용도가거의없고대체표준이존재하여폐지
　KS P ISO 4869-1 : 국제표준(ISO 4869-1)에대하여중복하여부합화표준(KS I ISO 4869-1)
이존재함에따라동표준을폐지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시행한다.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김현수    1976.05.17   여    미     국                  2013.05.15 외국국적취득
                                  301-14
 김아름    1983.03.15   여    파 라 과 이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48  2005.03.15 국적선택불이행
 임순빈    1949.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6 1988.07.29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이윤영    1977.03.14   여    미    국                   2017.07.19 외국국적취득
                                  442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임은수    1961.10.17   여    미    국                   2000.11.21 외국국적취득
                                  118-1
 이규환    1959.04.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윤보선길50-4 2018.04.20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심현오    1993.11.04   여                             2012.04.18 외국국적취득
                            리아    278
 김방선    1965.08.25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0   2016.05.05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찬신 1963.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        2012.12.20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58.08.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1996.08.27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4호
                                구미시 수도사업인가(변경)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도
사업인가(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 :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구미시장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완전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및 미량유해물질 제거로 깨끗하고 안전
  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공정(기존 시설개량)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구미정수장 내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 (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8.7월~2020.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1.1월

                                        461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추가 편입 토지가
 없어 당초와 동일(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오존접촉지, 활성탄흡착지,
  처리공정         급속여과        급속여과+후오존+입상활성탄              정수지 등 설치
                                                     (시설용량 50,000㎥/일)
10. 구미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정수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구미정수장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구미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정수장) 사업
   - 명 칭 :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57,531㎡
   - 규 모 :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0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미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 ｢수도법｣제17조 및 제46조에 의한 수도사업인가(변경)에 따른 의제사항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2호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75호(2016.2.24.)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남강 와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
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 청 하천계획과(☎051-660-1204), 보상과(☎051-660-1054)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8년 7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6년 ~ 2019년
2. 사업의 명칭: 남강 와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462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465
순번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소
성
명
주소
권리의
종
류
2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950-1 950-10
임
임
33,600
59
1/1
고*소
(등, 송)경상북도
안동시용상동
****-*
김*호
경상남도고성군
고성읍교사리
산
** 군인관사
***호
대표자
3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70-1
470-1
천
천
17
17
1/1
미등기2
　
권*경
　
대장상
소유자
4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03-1
403-1
천
천
46
46
1/1
미등기3
　
권*영
　
대장상
소유자
5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05-1
405-1
대
제
79
50
1/1
미등기4
　
김*이
　
대장상
소유자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이테크건설
A호등부표
N  35°58′44.1″
E 126°38′02.5″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8.6.25.
공사구역
표시
공사
준공으로
설치목적
소멸
군산항이테크건설
B호등부표
N  35°58′54.0″
E 126°38′23.5″
군산항이테크건설
C호등부표
N  35°58′51.4″
E 126°38′28.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승인(변경)
「항만법」제9조및제1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및실시계
획승인(변경)을고시합니다.
2018년7월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인천항햇빛‧나음발전사업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태양광을이용한신재생에너지발전및수익창출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서구북항로335번길29-1 외10개소
5. 공사
개요: 태양광모듈6,858장설치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금4,217,300,000원(금사십이억일천칠백삼십만원)
(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유니테스트대표김종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8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송공항대륙C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도색․구조 신 설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및
                                                   높이(m) 년월일
                                             (해리)                          이동여부
  송공항대륙        N 34°50′58.4″                                              ‘18.6.29.~
  C호등부표        E 126°13′26.0″                                   2018. 공사구 설치목적
                                Fl(4) Y 8s       7       황망대형
  송공항대륙        N 34°51′03.2″                                    6.29. 역표시 소멸 시까지
  D호등부표        E 126°13′23.7″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변 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목 적    비 고
                                        (해리)             구조     년월일
            34-52-00.3 N
변경전 광양항묘도수
           127-42-52.9 E                                        2018.          위치
       도                 Fl(3)R7s            7       홍원주형               측방표지
           34-51-59.6 N                                          6.29          이동
변경후 82호등부표
           127-42-47.3 E
            34-51-53.4 N
변경전 광양항묘도수
           127-41-43.9 E                                        2018.          위치
       도                    QG               7       녹원주형               측방표지
           34-51-54.5 N                                          6.29          이동
변경후 85호등부표
           127-41-42.2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중흥부두 배후부지 메탄올 이송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중흥동 750-16 / 750-19 / 1002-22번지
4. 공사개요 : 2" 배관 280 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466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467
소재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확대지정내역
비고
당초
변경
시,군읍,면
리
번지
지적
보호구역명칭
(관리번호)
지정유형
지정면적보호구역명칭
(관리번호)
지정유형
지정면적
합계(2개소, 9필지)
10,211,185
2,550,714
6,145,188
소계(여귀산, 5필지)
4,484499
1,419,804
2,522,804
진도임회상만
산40
659,804
여귀산
(영암-0014)
유용식물
자생지
659,804
여귀산
(영암-0014)
유용식물
자생지
659,804 변경없음
진도임회용호
산141
2,264,704
여귀산
(영암-0015)
원시림
760,000
여귀산
(영암-0014)
유용식물
자생지
1,184,000 유형변경
및확대
진도임회석교
산37
418,063
-
-
-
여귀산
(영암-0014)
유용식물
자생지
121,000 신규확대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44,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LG MMA㈜대표이사박종일
- 주소: 서울특별시중구후암로97 LG서울역빌딩23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0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격렬비열도
지질자원A호
등부표
36-35-40.7N
125-33-31.1E
Fl(5) Y 20s
5
황·원형
강관조
’18. 07. 02.
관측용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0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ㆍ변경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8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ㆍ변
경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림식물의유전자와종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위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확
대지정및기지정된일부구역의유형변경
2. 구역의구분: 유용식물자생지, 희귀식물자생지, 우리나라고유의진귀한임상
3. 지정ㆍ변경지의소유자: 국(산림청)
4. 지정ㆍ변경지의소재와면적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468
소재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확대지정내역
비고
당초
변경
시,군읍,면
리
번지
지적
보호구역명칭
(관리번호)
지정유형
지정면적보호구역명칭
(관리번호)
지정유형
지정면적
진도임회봉상
산78
838,460
-
-
-
여귀산
(영암-0014)
유용식물
자생지
432,000
신규확대
진도임회용호
산205
303,468
-
-
-
여귀산
(영암-0015)
희귀식물
자생지
126,000
신규확대
소계(지력산, 4필지)
5,726,686
1,130,910
3,619,384
진도지산보전
산146
2,049,392
지력산
(영암-0018)
희귀식물
자생지
430,900
지력산
(영암-0018)
우리나라고유
진귀한임상
720,000
유형변경
및확대
진도지산와우
산73
3,600,910
지력산
(영암-0018)
희귀식물
자생지
700,010
지력산
(영암-0018)
우리나라고유
진귀한임상
2,823,000
유형변경
및확대
진도지산와우산122-13
44,144
-
-
-
지력산
(영암-0018)
우리나라고유
진귀한임상
44,144
신규확대
진도지산와우산132-17
32,240
-
-
-
지력산
(영암-0018)
우리나라고유
진귀한임상
32,240
신규확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439-2
산업통신네트워크― 고가용성자동화네트워크― 제2부:
미디어이중화프로토콜(MRP)
제정
KSCIEC62541-4
OPC 통합아키텍처― 제4부: 서비스
제정
KSCIEC61131-3
프로그래머블컨트롤러― 제3부: 프로그래밍언어
제정
KSCIEC61784-3-12
산업통신네트워크― 프로파일― 제3-12부: 기능안전
필드버스― CPF 12 부가규격
제정
KSCIEC61784-3-8
산업통신네트워크― 프로파일― 제3-8부: 기능안전
필드버스― CPF 8 부가규격
제정
KSCIEC61784-3-3
산업통신네트워크― 프로파일― 제3-3부: 기능안전
필드버스― CPF 3 부가규격
제정
KSCIEC61784-3-13
산업통신네트워크― 프로파일― 제3-13부: 기능안전
필드버스― CPF 13 부가규격
제정
KSCIEC61784-3-17
산업통신네트워크― 프로파일― 제3-17부: 기능안전
필드버스― CPF 17 부가규격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서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63-320-4621)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9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CIEC62439-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IEC62541-4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IEC61131-3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IEC61784-3-1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ㅇ KSCIEC61784-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784-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784-3-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784-3-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43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41-4 : 최근 OPC-UA가 Industry 4.0 표준 프로토콜로 제정되어 스마트팩토리, 스마
   트그리드, 스마트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OPC 통합 아키텍처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
   짐에 따라 해당 국제표준(IEC 62541-4 Ed2.0)을 부합화하여 이를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함
 ㅇ KSCIEC6113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784-3-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784-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784-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784-3-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784-3-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9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5682-1   방제 기계 ― 분무장치 ― 제1부: 분무기 노즐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KSBISO568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BISO5682-1 : 표준 국문명 변경 및 5.(일반시험조건) 등 표준내용 추가 및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46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
 기간 설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보공시 의무,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
 른 의무 위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13조의2)
  단체의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
  체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
  우 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단체가 매입한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
 나. 정치활동 등의 금지(안 제14조)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정당의 간부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
  임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정보공시 의무화(안 제16조의2 신설)
  단체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기부금 지출 내용, 정관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라. 미승인 수익사업 및 명의대여 금지(안 제18조)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과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마.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18조의2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단체의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바.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18조의3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

                                470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ㆍ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단체의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
 영 수익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사. 수익사업의 조건부 승인 제도 도입(안 제18조의4 신설)
 수익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생산설비 투자, 인력 고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운영 여부를 확
 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
 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
 을 취소하도록 함.
아.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23조)
 단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
 로, 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명의대여시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차.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23조)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
 내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
 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ㆍ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
 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카.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24조의2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실태조사 시 단체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타. 시정조치 사유 확대(안 제25조)
 국ㆍ공유재산 보고의무 위반,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재무ㆍ회계 기준 위반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신설되는 규정에 대하여 처장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파. 처장의 조사ㆍ검사시 단체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안 제26조)
 처장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ㆍ검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
 체가 자료제출 등에 응하도록 함.
하.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27조의2 신설)
 단체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단체의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안 제27조의3 신설)
 처장의 권한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기관에 위임이 가능하도록 함
너.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29조〜제30조 신설)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
 여자 및 명의수여자, 회계부정 또는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
 업원 등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