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진093        NJ52-14-7-093
                            울진094        NJ52-14-7-094
                            울진095        NJ52-14-7-095
                            울진096        NJ52-14-7-096
                            병곡002        NJ52-14-14-002
                            병곡003        NJ52-14-14-003
                            병곡004        NJ52-14-14-004
                            병곡006        NJ52-14-14-006
                 울진군
                            병곡012        NJ52-14-14-012
                            병곡013        NJ52-14-14-013
                            병곡014        NJ52-14-14-014
                            병곡022        NJ52-14-14-022
                            병곡023        NJ52-14-14-023
                            병곡024        NJ52-14-14-024
                            병곡025        NJ52-14-14-025
                            병곡031        NJ52-14-14-031
   경상북도                     병곡032        NJ52-14-14-032     자연휴양림
                            병곡033        NJ52-14-14-033
               울진군, 영덕군     병곡034        NJ52-14-14-034
                            병곡035        NJ52-14-14-035
                            병곡036        NJ52-14-14-036
                            병곡041        NJ52-14-14-041
                            병곡042        NJ52-14-14-042
                            병곡043        NJ52-14-14-043
                            병곡044        NJ52-14-14-044
                            병곡045        NJ52-14-14-045
                            병곡046        NJ52-14-14-046
                 영덕군
                            병곡047        NJ52-14-14-047
                            병곡054        NJ52-14-14-054
                            병곡055        NJ52-14-14-055
                            병곡056        NJ52-14-14-056
                            병곡064        NJ52-14-14-064
                        병곡065   NJ52-14-14-06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
     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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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가공선로 ─ 충전부와 장애물 사이의 전기적 거리 계산 ─ 계산
   개정        KSCIEC61865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86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86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0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가공전선 ㅡ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및 강 도체용
  제정     KS_C_NEW_2020_3881
                            그리스의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0_3882 전기용 구리 피복 연강 연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8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882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8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0_3882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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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동 시 풍 산 읍 매 곡 리 1137번 지 , 1138번 지 및
              1139번 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경산시 한국한의약진흥원 2,570.19㎡
                         17,758.16㎡




               경북TP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555.61㎡
                      16,528.9㎡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08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중 면적
 비고
          수정 및 신규 추가에 대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수정


◉문화재청고시제2020-1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아산 외
암마을」등 국가민속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아산 외암마을」등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95호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88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233호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96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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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
       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유산과: 전화 041-536-8452 / 팩스 041-536-8459
[붙임]
○ 국가민속문화재 제195호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제233호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기 존】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 초가, 한옥, 절충한옥 등 마을과 조화
                                                   되는 양식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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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ㆍ피해
          목 제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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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사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4구역 제외)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
              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산림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피해목) 제거, 단순한 숲가
              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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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0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7-2부: 보조장치
  제정          KS_C_NEW_2020_3866
                            ― 동도체용 보호 도체 단자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8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8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1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027    의류 패턴 표시 기호
 개정         KSK0111    면의 머서화도 측정 방법: 바륨 활성법
 개정         KSK0125    바레 결점의 육안 평가 시험방법
 개정         KSK0180    실의 전기 저항 시험방법
 개정         KSK0314    면 섬유의 성숙도 시험방법: 코스티케어법
 개정         KSK0328    합성 섬유의 융점 시험방법
 개정         KSK0406    실의 잔털 시험방법
 개정         KSK0408    직물의 올 밀림 및 미끄럼 저항도 시험방법
 개정         KSK0414    면사 번수 시험방법
 개정         KSK0498    섬유 제품의 필링 시험방법: 엘라스토머 패드법
 개정         KSK0557    직물 및 편성물의 배깅 시험방법
 개정         KSK0609    코듀로이 직물의 파일 유지성 시험방법

                                       49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감시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감시초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480-15       3,650         3,6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정비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정비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75         42,021        3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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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정비고 신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정비고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1441, 1442     6,099         1,330

   000 분배소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산110-1         14,582        1,57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치장창고 신축 등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치장창고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52-2        8,395        697
    000 치장창고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00-3        53,762       60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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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관보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내용




변경
사항




     관보 제19563호(2019. 8. 9.) 114쪽 “7.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비고
     부분에 9번 지형도 추가

관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내용    19      ㈜유신픽스           백승윤        대구시 남구 성당로60길 10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항    19      ㈜유신픽스           정희숙        대구시 남구 성당로60길 10
     관보 제19563호(2019. 8. 9.) 115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
비고
     자의 성명 및 주소 표” 위에서 19번 줄



관보
     관보 게시 내용 없음
내용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모토벨로                        ㈜모토벨로
              ①스로틀 전기자전거 12대, 충전소 1곳 ①스로틀 전기자전거 20대, 충전소 1곳
              ②출력완화 전기자전거 13대, 충전소 1곳 ②출력완화 전기자전거 20대, 충전소 1곳

변경            K.J 모터스                      K.J 모터스
     전기자전거
사항         ①스로틀 전기자전거 13대, 충전소 1곳 ①스로틀 전기자전거 15대, 충전소 1곳
     주행실증
           ②출력완화 전기자전거 12대, 충전소 1곳 ②출력완화 전기자전거 15대, 충전소 1곳
              ㈜리콘하이테크                      ㈜리콘하이테크
              ①스로틀 전기자전거 25대, 충전소 3곳 ①스로틀 전기자전거 15대, 충전소 3곳
              ②출력완화 전기자전거 25대, 충전소 3곳 ②출력완화 전기자전거 15대, 충전소 3곳

비고   실증특례 확인서(2019-전남 14, 2019-전남 15, 2019-전남 16) 세부 실증규모 변경


                                 28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관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내용    14        대구첨복재단                이영호        대구시 동구 동내로 88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재)대구경북첨단
사항    14                             이영호         대구시 동구 동내로 88
              의료산업진흥재단

     관보 제19563호(2019. 8. 9.) 98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비고
     의 성명 및 주소 표” 위에서 4번 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관보
                                                 대구시 북구 호국로 807
내용    18     ㈜바이오잉크솔루션               서장수
                                                칠곡경대병원 1동 4108-2호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사항    18         ㈜이노리젠           서장수, 윤영권
                                                 커뮤니케이션센터 604호

     관보 제19563호(2019. 8. 9.) 98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비고
     의 성명 및 주소 표” 위에서 18번 줄



      No                  위치                             면적(m2)
       1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 제1공구                        30,000,000
       2      새만금 방조제 및 21번 국도/시험장 이동도로                          136.4㎞
       3             군산시 소방서 인근                                8,000,000
       4              군산시 은파유원지                                2,500,000
       5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주변                              1,600,000
       6            군산시 새만금주행시험장                                 425,500
관보     7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장                                200,000
내용     8               ㈜진우에스엠씨                                    15,000
       9               ㈜평강비아이엠                                    14,000
      10                ㈜대진정공                                     18,000
      11                정우정공(주)                                   24,000
      12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1,500
      13                나노메딕스                                      4,670
                                                          42,802,670㎡/
                            합    계
                                                                 136.4㎞


      No                    위치                           면적(m2)
      14      금강 철새조망대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54,275
변경    15         완주산단7로, 과학로 및 21번 국도                               37.3㎞
사항    16     자유무역길, 712번‧702번 지방도, 29번‧21번 국도                       14.3㎞
                                                            42,856,945㎡/
                            합    계
                                                                  188.0㎞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22쪽, 223쪽


                                     29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관보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내용




                                                           본   지도는   참조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지도는 참조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120(금강철새조망대)
                                                           완주 산단7로, 과학로 및 21번국도 37.3㎞ 구
변경
                                                           간
사항




     본 지도는 참조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유무역길, 712번‧702번 지방도 및 29번‧
     21번 국도 14.3㎞ 구간
비고   관보 제19643호(2019. 12. 6) 72쪽 지형도 추가


관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81-25
내용    15           새론에스엔아이㈜                         배일용
                                                                    (문지동) BKI 3층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사항    15           새론에스엔아이㈜                         배일용
                                                                74, 2층 207호(남산동, 대운상가)

     관보 제19643호(2019. 12. 6.) 80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
비고
     자의 성명 및 주소 표” 위에서 6번 줄




관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내용    84          (재)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제주벤처마루 9F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사항    84          (재)제주테크노파크                        태성길
                                                                   제주벤처마루 9F

     관보 제19643호(2019. 12. 6.) 84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
비고
     자의 성명 및 주소 표” 위에서 16번 줄


                                                    30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관보
     ㅇ 위치 및 면적(㎡) : 440,028.7
내용

     ㅇ 위치 및 면적(㎡) : 443,796.0
변경    No                      위치                        면적(m2)
사항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00-9                   3,767.3
                           합    계                       443,796.0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14쪽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위에서
비고
     23번번 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관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5       ㈜진시스템            서유진
                                              305,308~311,506,507호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2       ㈜포스백스            허경대
                                                   117-3, 303호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5       ㈜진시스템            서유진
                                                  200-9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12       ㈜포스백스            김홍진
                                                  305호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14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
비고
     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위에서 6번 줄, 13번 줄


관보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내용




정정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00-9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15쪽 “7.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위에 표 추가


                                31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관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내용    12     ㈜프로테옴텍           임국진
                                              강서한강자이타워A-702

정정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사항    12     ㈜프로테옴텍           임국진
                                                  405호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20쪽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1.
비고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변경사항 위에
     서 4번 줄



관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내용    12      ㈜딥바이오           김선우
                                                  1201호

정정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사항    12      ㈜딥바이오           김선우
                                                  405호
     관보 제19643호(2019. 12. 6.) 8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
비고
     자의 성명 및 주소 표” 위에서 10번 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관보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89-4번지 대웅빌딩 4층, 5층
내용    12    ㈜솔트룩스       이경일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정정                                  서울 강남구 언주로 538 대웅빌딩 4층, 5층
사항    12    ㈜솔트룩스       이경일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관보 제19803호(2020. 7. 28.) 8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
비고
     자의 성명 및 주소 표” 위에서 13번 줄



관보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내용     3     감염성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               2020.12.01. ~ 2022.11.30.
변경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사항     3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               2020.12.01. ~ 2022.11.30.
     관보 제19803호(2020. 7. 28.) 8쪽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
비고
     달방법 및 시행방법” 위에서 4번 줄



관보    No            사 업 명                           특례부여 현황
내용     3     감염성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                      상동
변경    No            사 업 명                           특례부여 현황
사항     3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                      상동
     관보 제19803호(2020. 7. 28.) 9쪽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비고
     사항” 위에서 4번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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