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0호                                       2003.10.27. (월요일)
                                               나. 일반법관의호봉을1 내지17호봉으로하여, 1
             24. 눀통령령 제16326호)의 개정으로 2003년도
                                                내지13호봉은현행보수체계에준하고, 14내지
             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의거2003년7 월1 일국
             무회의에서국가보안유공자상금심사위원회의위원             17호봉은 단일호봉제 도입 취지에 따라 보수체
             장직급을법무부차관에서법무부검찰국장으로하              계를조정하되17호봉은현재고법원장에눀한
                                                처우와동일한수준으로함.
             향조정하기로결정되고눀법원의호적관련민원서
                                             3. 의견제출
             비스혁신(G4C)시스템이 정상가동되었으므로, 이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에따라위원장을법무부차관에서법무부검찰국장
                                               년11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법무
             으로조정하고, 보상청구서의첨부서류중호적등본
             을삭제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화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2. 의견제출
                                               다.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2003년1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이유)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3과장, FAX 503-7057,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전화503-705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이유)                           ◉국방부공고제2003-27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전화번호
                                             이공시송달합니다.
                                                 2003년10월27일
            ◉법무부공고제2003-62호
                                                            국방부장관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1. 예정된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
                                             2. 당사자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회사명:(주)청운서림
            같이공고합니다.
                                               ○눀표자:임경식
                2003년10월27일
                                               ○주 소:눀구직할시중구향촌동6
                           법무부장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육군 중앙경리단과 체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결한계약의불이행
                (안)입법예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1. 개정이유
                                               자격제한
             현행직위에따른법관들의보수체계를근무경력에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따라달리하도록하는단일호봉제를도입함으로써,
                                               행령제76조제1항제6호
             법관들의안정적인근무여건을마련하려는것임.
                                             6. 의견제출
            2. 주요골자
                                               ○기관명:국방부
             가. 눀법원장, 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법관에
                                               ○부서명:계획예산관실회계관리과(☎02-748-
               눀하여단일호봉제를실시함.
                                                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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