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25-7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환경부장관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괸리계획 고시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ㅇ 수자원의 확보ㆍ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하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수자원의 조
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ㅇ 목표연도 : 2030년
  ㅇ 수립대상 및 범위
     
대권역(코드)
유역면적(㎢)
비 고
한강(10)
34,428
안성천(11)
1,659
한강서해(12)
1,971
한강동해(13)
3,890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중권역
(코드)
하천명
산정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s)
기본
하도
분담량
유역
분담량
남한강상류
(1001)
한강
평창강 합류전
200
9,350  
9,350  
-
평창강
(1002)
평창강
평창강 하구
100
6,284 
6,110 
174
충주댐
(1003)
한강
달천 합류전
100
16,600 
11,740 
4,860
달천
(1004)
달천
달천 하구
100
6,510 
6,430 
80
충주댐하류
(1005)
한강
섬강 합류전
100
18,300 
13,600 
4,700
섬강
(1006)
섬강
섬강 하구
100
8,090 
7,770 
320
남한강하류
(1007)
한강
북한강 합류전
100
20,100 
16,690 
3,410
평화의댐
(1009)
북한강
양구서천 합류전
100
11,710 
6,160 
5,550
주1) 기본홍수량은 현재 하천의 기수립된 계획규모(년)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분담량 및 유역분담량으로 배분함
     주2) 유역분담량은 현재 설치된 시설 또는 계획 중인 시설에 의한 ‘기존 유역분담량’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서 마련한 ‘대책(안) 유역분담량’의 합임
     주3)‘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한 유역분담량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댐 기본구상 등 관련 계
획에서 사업규모, 입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 예정으로 확정된 값은 아님 
     주4) 홍수방어목표 상향 등 계획규모 변경 및 유역홍수분담시설을 계획할 경우, 홍수량 및 홍수량배분량은 재산정하
여야 함
중권역
(코드)
하천명
산정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s)
기본
하도
분담량
유역
분담량
춘천댐
(1010)
북한강
소양강 합류전
200
17,010  
11,960  
5,050
인북천
(1011)
인북천
인북천 하구
100
4,850 
4,850 
-
소양강
(1012)
소양강
소양강 하구
200
12,605 
5,775 
6,830
의암댐
(1013)
북한강
홍천강 합류전
100
25,260  
16,970  
8,290
홍천강
(1014)
홍천강
홍천강 하구
100
6,940  
6,940  
-
청평댐
(1015)
북한강
북한강 하구
100
30,820  
20,350  
10,470
경안천
(1016)
경안천
경안천 하구
100
4,050 
4,050 
-
팔당댐
(1017)
한강
팔당댐
200
48,200 
37,000 
11,200
한강서울
(1018)
한강
안양천 합류전
200
51,940 
37,000 
14,940
한강고양
(1019)
한강
임진강 합류전
200
51,940 
37,000 
14,940
임진강상류
(1021)
임진강
한탄강 합류전
100
12,450 
12,140 
310
한탄강
(1022)
한탄강
한탄강 하구
100
11,630 
9,440 
2,190
임진강하류
(1023)
임진강
임진강 하구
100
22,210 
17,780 
4,430
한강하류
(1024)
개화천
개화천 하구
50
236 
236 
-
안성천
(1101)
안성천
안성천 하구
100
9,280
8,650
630
한강서해
(1201)
삼동암천
삼동암천 하구
50
500 
500 
-
시화호
(1202)
발안천
발안천 하구
50
1,685 
1,610 
75
양양남대천
(1301)
양양
남대천
양양남대천 하구
100
3,985 
3,985 
-
강릉남대천
(1302)
강릉
남대천
강릉남대천 하구
200
3,860 
3,010 
850
삼척오십천
(1303)
삼척
오십천
삼척오십천 하구
100
2,764 
2,764 
-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중권역
(코드)
하천명
하천
등급
주요 지점별 갈수량
주요지점
위  치
갈수량
(㎥/s)
충주댐하류
(1005)
한강
국가
충주시(목계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목계교
60.85
섬강
(1006)
섬강
국가
원주시(문막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문막교
3.15
남한강하류
(1007)
한강
국가
여주시(여주대교)
경기도 여주시 상동 여주대교
68.66
경안천
(1016)
경안천
국가
광주시(경안교)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경안교
1.43
한강서울
(1018)
한강
국가
서울시(한강대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한강대교
101.95
임진강상류
(1021)
임진강
국가
연천군(임진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1.91
임진강하류
(1023)
임진강
국가
파주시(비룡대교)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비룡대교
11.53
안성천
(1101)
안성천
국가
평택시(군문교)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1.56
양양남대천
(1301)
양양
남대천
지방
양양군(양양대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양양대교
1.05
     주1) 갈수량은 2012 ~ 2021년(10개년)의 연도별 갈수량을 평균한 결과임
     주2)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을 대상으로 공인된 관측자료가 제공되는 지점을 금회 고시함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利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중권역(코드)
이수안전도
(등급)
치수안전도
(등급)
하천환경자연도(등급)
비고
수생태(어류)
수질(BOD)
수질(T-P)
남한강상류(1001)
2
3
1
1a
1a
평창강(1002)
2
2
2
1a
1b
충주댐(1003)
2
5
2
1a
1a
달천(1004)
3
5
2
1b
1b
충주댐하류(1005)
4
4
2
1a
1b
섬강(1006)
2
2
2
1b
2
남한강하류(1007)
2
3
3
1b
2
평화의댐(1009)
1
1
3
1a
1a
춘천댐(1010)
5
3
2
1b
1a
인북천(1011)
2
1
1
1a
1b
소양강(1012)
2
1
2
1a
1a
의암댐(1013)
1
2
2
1a
1a
홍천강(1014)
2
2
2
1a
1a
청평댐(1015)
1
3
2
1a
1a
경안천(1016)
1
3
2
1b
2
팔당댐(1017)
2
1
3
1b
1b
한강잠실(1017-1)
-
-
2
1b
1b
한강서울(1018)
3
4
4
1b
2
한강고양(1019)
3
3
3
2
3
임진강상류(1021)
1
2
2
1a
1b
한탄강(1022)
3
2
2
1b
2
임진강하류(1023)
1
3
3
1b
3
한강하류(1024)
1
2
4
2
3
안성천(1101)
4
4
4
3
3
한강서해(1201)
4
5
4
2
3
시화호(1202)
3
3
4
3
3
양양남대천(1301)
4
2
2
1a
1a
강릉남대천(1302)
2
3
2
1b
2
삼척오십천(1303)
5
4
2
1a
1a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환경부 물관리총괄과(044-201-7625) 및 환경부 홈페이
지 정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5-78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
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환경부장관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ㅇ 수자원의 확보ㆍ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하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수자원의 조
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ㅇ 목표연도 : 2030년
  ㅇ 수립대상 및 범위
대권역(코드)
유역면적(㎢)
비 고
낙동강(20)
23,690
형산강(21)
1,140
태화강(22)
661
회야·수영강(23)
865
낙동강동해(24)
2,968
낙동강남해(25)
2,102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중권역
(코드)
하천명
산정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s)
기본
하도
분담량
유역
분담량
안동댐
(2001)
낙동강
반변천 합류전 
100
4,163 
3,900 
263 
임하댐
(2002)
반변천
반변천 하구
100
5,978 
4,040 
1,938 
안동댐하류
(2003)
낙동강
내성천 합류전 
100
9,089 
7,700 
1,389 
내성천
(2004)
내성천
내성천 하구
100
5,110 
3,968 
1,142
영강
(2005)
영강
영강 하구
100
3,365 
3,365 
-
병성천
(2006)
병성천
병성천 하구
80
1,645 
1,645 
-
중권역
(코드)
하천명
산정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s)
기본
하도
분담량
유역
분담량
낙동상주
(2007)
낙동강
위천 합류전 
100
13,524 
11,900 
1,624 
위천
(2008)
위천
위천 하구
100
4,350 
4,350 
-
구미보
(2009)
낙동강
감천 합류전 
100
15,049 
13,900 
1,149
감천
(2010)
감천
감천 하구
100
3,919 
3,372 
547
강정고령보
(2011)
낙동강
금호강 합류전 
100
15,636 
14,700 
936 
금호강
(2012)
금호강
금호강 하구
200
6,330 
6,050 
280 
회천
(2013) 
회천
회천 하구
100
4,318 
3,885 
433 
합천창녕보
(2014)
낙동강
황강 합류전
100
16,700 
16,000 
700 
합천댐
(2015)
황강
합천댐 지점
200
5,385 
5,385 
-
황강
(2016)
황강
황강 하구
100
6,310 
4,210 
2,100 
낙동창녕
(2017)
낙동강
남강 합류전
100
16,700 
16,600 
100 
남강댐
(2018)
남강
남강댐 지점
200
12,670 
12,670 
-
남강
(2019)
남강
남강 하구
100
11,400 
5,830 
5,570 
낙동밀양
(2020)
낙동강
밀양강 합류전
100
24,200 
17,400 
6,800 
밀양강
(2021)
밀양강
밀양강 하구
100
6,730 
6,210 
520 
낙동강하구언
(2022)
낙동강
낙동강 하구
200
28,500 
22,000 
6,500 
형산강
(2101)
형산강
형산강 하구
200
8,015 
7,496
519
태화강
(2201)
태화강
태화강 하구
200
5,375 
4,770 
605 
회야강
(2301)
회야강
회야강 하구
100
2,422 
1,838 
584
수영강
(2302)
수영강
수영강 하구
100
2,140 
2,020 
120 
왕피천
(2401)
왕피천
왕피천 하구
100
2,640 
2,640 
-
영덕오십천
(2402)
영덕오십천
영덕오십천 하구
80
2,350 
2,350 
-
대종천
(2403)
대종천
대종천하구
80
1,190 
1,190
주1) 기본홍수량은 현재 하천의 기수립된 계획규모(년)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분담량 및 유역분담량으로 배분함
    주2) 유역분담량은 현재 설치된 시설 또는 계획 중인 시설에 의한 ‘기존 유역분담량’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마련한 ‘대책(안) 유역분담량’의 합임
    주3)‘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한 유역분담량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댐 기본구상 등 관련 계획
에서 사업규모, 입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 예정으로 확정된 값은 아님 
    주4) 홍수방어목표 상향 등 계획규모 변경 및 유역홍수분담시설을 계획할 경우, 홍수량 및 홍수량배분량은 재산정하여야 함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중권역
(코드)
하천명
산정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s)
기본
하도
분담량
유역
분담량
가화천
(2501)
가화천
가화천 하구
200
480 
3,730 
3,250 
거제도
(2503)
고현천
고현천 하구
100
356 
284 
72
낙동강남해
(2504)
창원천
창원천 하구
100
1,364 
1,364 
-
중권역
(코드)
하천명
하천
등급
주요 지점별 갈수량
주요지점
위  치
갈수량
(㎥/s)
내성천
(2004)
내성천
국가
예천군(고평교)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624
1.75
영강
(2005)
영강
지방
문경시(김용리)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259-2
0.44
위천
(2008)
위천
지방
의성군(위중리)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681-1
0.75
구미보
(2009)
낙동강
국가
의성군(낙단교)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06
31.30
감천
(2010)
감천
국가
구미시(선주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581-6
1.86
강정보
(2011)
낙동강
국가
칠곡군(호국의다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72
31.74
금호강
(2012)
금호강
국가
대구시(강창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460
10.90
합천창녕보
(2014)
낙동강
국가
고령군(고령교)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112-3
36.03
황강
(2016)
황강
국가
합천군(황강교)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922-1
6.43
낙동창녕
(2017)
낙동강
국가
합천군(적포교)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
41.83
남강
(2019)
남강
국가
의령군(정암교)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30-43
12.62
낙동밀양
(2020)
낙동강
국가
함안군(계내리)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343
59.22
주1) 갈수량은 2012 ~ 2021년(10개년)의 연도별 갈수량을 평균한 결과임
     주2)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을 대상으로 공인된 관측자료가 제공되는 지점을 금회 고시함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利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중권역
(코드)
하천명
하천
등급
주요 지점별 갈수량
주요지점
위  치
갈수량
(㎥/s)
형산강
(2101)
형산강
국가
경주시(서천교)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1491-1
0.50
중권역(코드)
이수안전도
(등급)
치수안전도
(등급)
하천환경자연도(등급)
비고
수생태(어류)
수질(BOD)
수질(T-P)
안동댐(2001)
2
2
2
1a
1b
임하댐(2002)
5
2
2
1b
1b
안동댐하류(2003)
4
4
2
1a
1b
내성천(2004)
3
4
2
1a
2
영강(2005)
1
4
2
1b
1b
병성천(2006)
1
4
3
1b
2
낙동상주(2007)
1
2
4
1b
1b
위천(2008)
2
3
3
2
1b
구미보(2009)
1
1
4
1b
1b
감천(2010)
2
3
3
1b
2
강정고령보(2011)
1
4
3
2
2
금호강(2012)
1
4
3
2
2
회천(2013)
1
3
2
1b
1b
합천창녕보(2014)
1
4
4
2
2
합천댐(2015)
3
1
2
1b
2
황강(2016)
1
3
3
1a
1b
낙동창녕(2017)
4
3
3
2
2
남강댐(2018)
2
1
2
1b
1b
남강(2019)
1
3
3
2
1b
낙동밀양(2020)
2
4
4
1b
2
밀양강(2021)
2
4
2
2
1b
낙동강하구언(2022)
2
4
3
1b
2
형산강(2101)
2
4
3
1b
2
태화강(2201)
1
2
2
1b
2
회야강(2301)
1
2
3
2
1b
수영강(2302)
1
1
3
2
4
왕피천(2401)
3
2
2
1a
1a
영덕오십천(2402)
4
4
2
1a
1b
대종천(2403)
4
3
2
1a
1b
가화천(2501)
1
2
2
1b
1b
거제도(2503)
1
3
3
1b
2
낙동강남해(2504)
1
2
3
1a
1b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환경부 물관리총괄과(044-201-7625) 및 환경부 홈페
이지 정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0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신설 및 기타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5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포공항 소방구조대 전원계통 개선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소방구조대 전원계통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5 외 1필지 / 727,74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이정기)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소방구조대 장거리 전원계통에 따른 전압 불안정 및 전력손실 해소를 위한 
전원공급계통 안정화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저압케이블 개량 및 신설 1식
      · 소방구조대 전원 공급지점 변경 2회선(조명, 동력)
      · 소방구조대 전력케이블 신설 1회선(난방)
    
-  기타 부대설비(분전반 등) 개량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5. 06. ～ 2025.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30,000,000원(금이억삼천만원, 부가세 별도),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29) 및 한국공항공사(☏02-2660-4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6
잡종지
115,639.2
458
한국공항공사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잡종지
612,103.3
445
한국공항공사
- 1 -
◉환경부고시제2025-79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환경부장관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ㅇ 수자원의 확보ㆍ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하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수자원의 조
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ㅇ 목표연도 : 2030년
  ㅇ 수립대상 및 범위
대권역(코드)
유역면적(㎢)
비 고
금강(30)
9,914
삽교천(31)
1,668
금강서해(32)
2,975
만경동진(33)
3,367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중권역
(코드)
하천명
산정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s)
기본
하도
분담량
유역
분담량
용담댐
(3001)
금강
용담댐
100
4,618 
2,730 
1,888 
용담댐하류
(3002)
금강
무주남대천 합류전
100
4,862 
3,090 
1,772 
무주남대천
(3003)
무주남대천
무주남대천 하구
100
2,232 
2,232 
-
영동천
(3004)
금강
초강 합류전
100
7,722 
6,311 
1,411 
초강
(3005)
초강
초강 하구
100
2,645 
2,645 
-
대청댐상류
(3006)
금강
보청천 합류전
100
9,239 
8,017 
1,222
- 2 -
     주1) 기본홍수량은 현재 하천의 기수립된 계획규모(년)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분담량 및 유역분담량으로 배분함
     주2) 유역분담량은 현재 설치된 시설 또는 계획 중인 시설에 의한 ‘기존 유역분담량’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서 마련한 ‘대책(안) 유역분담량’의 합임
     주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한 유역분담량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댐 기본구상 등 관련 계
획에서 사업규모, 입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 예정으로 확정된 값은 아님 
     주4) 홍수방어목표 상향 등 계획규모 변경 및 유역홍수분담시설을 계획할 경우, 홍수량 및 홍수량배분량은 재산정하여야 함
중권역
(코드)
하천명
산정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s)
기본
하도
분담량
유역
분담량
보청천
(3007)
보청천
보청천 하구
100
2,073 
2,073
-
대청댐
(3008)
금강
갑천 합류전
100
10,880 
6,121 
4,759 
갑천
(3009)
갑천
갑천 하구
200
3,477 
3,477
-
대청댐하류
(3010)
금강
미호강 합류전
200
13,030 
8,712 
4,318 
미호천
(3011)
미호강
미호강 하구
200
8,542
8,542
-
금강공주
(3012)
금강
논산천 합류전
100
16,798 
13,976 
2,822 
논산천
(3013)
논산천
논산천 하구
100
4,103 
3,812
291
금강하구언
(3014)
금강
금강하굿둑
100
17,176 
14,906 
2,270 
삽교천
(3101)
삽교천
삽교천 하구
100
7,539 
6,890
649
대호방조제
(3201)
역천
역천 하구
100
1,320 
1,320
-
부남방조제
(3202)
도당천
도당천 하구
80
1,096 
1,096
-
금강서해
(3203)
웅천천
웅천천 하구
80
2,223 
1,490
733
만경강
(3301)
만경강
만경강 하구
100
7,280 
6,750
530
동진강
(3302)
동진강
동진강 하구
100
4,750 
4,610
140
새만금
(3303)
직소천
직소천 하구
50
513 
513
-
- 3 -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주1) 갈수량은 2012 ~ 2021년(10개년)의 연도별 갈수량을 평균한 결과임
     주2)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을 대상으로 공인된 관측자료가 제공되는 지점을 금회 고시함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利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중권역
(코드)
하천명
하천
등급
주요 지점별 갈수량
주요지점
위  치
갈수량
(㎥/s)
영동천
(3004)
금강
국가
영동군(호탄리)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산15-1
11.13
초강
(3005)
초강
지방
영동군(심천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심천교
0.98
대청댐상류
(3006)
금강
국가
옥천군(이원대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241-1
11.51
보청천
(3007)
보청천
지방
옥천군(산계리)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1115-1
1.21
대청댐하류
(3010)
금강
국가
세종시(명학리)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963
16.41
미호천
(3011)
미호천
국가
청주시(미호천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9.27
금강공주
(3012)
금강
국가
부여군(백제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백제교
37.29
삽교천
(3101)
삽교천
국가
예산군(충의대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충의대교
0.53
만경강
(3301)
만경강
국가
완주군(삼례교)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삼례교
4.82
동진강
(3302)
동진강
국가
정읍시(정우교)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정우교
0.66
중권역(코드)
이수안전도
(등급)
치수안전도
(등급)
하천환경자연도(등급)
비고
수생태(어류)
수질(BOD)
수질(T-P)
용담댐(3001)
1
2
2
1b
2
용담댐하류(3002)
3
1
1
1a
1a
무주남대천(3003)
3
2
1
1a
1a
영동천(3004)
2
3
2
1a
1a
초강(3005)
3
4
2
1a
1b
대청댐상류(3006)
1
2
2
1a
1a
보청천(3007)
1
4
2
1a
1b
대청댐(3008)
3
5
3
1a
1a
- 4 -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환경부 물관리총괄과(044-201-7625) 및 환경부 홈페이
지 정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권역(코드)
이수안전도
(등급)
치수안전도
(등급)
하천환경자연도(등급)
비고
수생태(어류)
수질(BOD)
수질(T-P)
갑천(3009)
5
3
2
3
3
대청댐하류(3010)
3
5
3
1b
2
미호천(3011)
4 
4 
3
3
3
금강공주(3012)
5
3
3
2
2
논산천(3013)
4
3
3
3
3
금강하구언(3014)
3
4
4
2
2
삽교천(3101)
4
3
3
3
3
대호방조제(3201)
2
3
4
2
3
부남방조제(3202)
4
3
4
4
3
금강서해(3203)
3
4
3
1b
2
만경강(3301)
3
3
3
3
3
동진강(3302)
2
3
3
2
3
새만금(3303) 
2 
4 
3
1a
1a
- 1 -
◉환경부고시제2025-8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영산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
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환경부장관
영산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ㅇ 수자원의 확보ㆍ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하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수자원의 조
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영산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ㅇ 목표연도 : 2030년
  ㅇ 수립대상 및 범위
대권역(코드)
유역면적(㎢)
비 고
영산강(50)
3,470
탐진강(51)
506
영산강남해(52)
1,507
영산강서해(53)
2,123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중권역
(코드)
하천명
산정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s)
기본
하도
분담량
유역
분담량
영산강상류
(5001)
영산강
마륵수위표
200
3,128
3,020
108
황룡강
(5002)
황룡강
황룡강 하구
200
3,334
2,895
439
지석천
(5003)
지석천
지석천 하구
200
5,945
4,176
1,769
죽산보
(5004)
영산강
고막원천 합류전
100
8,352
7,435
917
고막원천
(5005)
고막원천
고막원천 하구
100
1,579
1,470
109
영산강하류
(5006)
영산강
사포수위표
100
9,116
8,330
786
- 2 -
     주1) 기본홍수량은 현재 하천의 기수립된 계획규모(년)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분담량 및 유역분담량으로 배분함
     주2) 유역분담량은 현재 설치된 시설 또는 계획 중인 시설에 의한 ‘기존 유역분담량’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서 마련한 ‘대책(안) 유역분담량’의 합임
     주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한 유역분담량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댐 기본구상 등 관련 계
획에서 사업규모, 입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 예정으로 확정된 값은 아님 
     주4) 홍수방어목표 상향 등 계획규모 변경 및 유역홍수분담시설을 계획할 경우, 홍수량 및 홍수량배분량은 재산정하여야 함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주1) 갈수량은 2012 ~ 2021년(10개년)의 연도별 갈수량을 평균한 결과임
     주2)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을 대상으로 공인된 관측자료가 제공되는 지점을 금회 고시함
중권역
(코드)
하천명
산정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s)
기본
하도
분담량
유역
분담량
영암천
(5007)
영암천
영암천 하구
80
2,065
2,065
-
영산강하구언
(5008)
영산강
영산강하굿둑
100
8,658
5,720
2,938
탐진강
(5101)
탐진강
탐진강 하구
100
4,070
3,970
100
진도
(5201)
진도천
진도천 하구
80
340
340
-
영암방조제
(5202)
해남천
해남천 하구
80
663
663
-
주진천
(5301)
고창천
고창천 하구
80
966
864
102
와탄천
(5302)
와탄천
와탄천 하구
80
1,883
1,883
-
신안군
(5303)
고란천
고란 배수갑문
50
263
263
-
중권역
(코드)
하천명
하천
등급
주요 지점별 갈수량
주요지점
위  치
갈수량
(㎥/s)
영산강상류
(5001)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극락교)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극락교
7.01
황룡강
(5002)
황룡강
국가
광주광역시(장록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장록교
1.42
죽산보
(5004)
영산강
국가
나주시(나주대교)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나주대교
14.05
고막원천
(5005)
고막원천
국가
함평군(원고막교)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원고막교
0.56
탐진강
(5101)
탐진강
국가
장흥군(예양교)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예양교
0.91
- 3 -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利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중권역(코드)
이수안전도
(등급)
치수안전도
(등급)
하천환경자연도(등급)
비고
수생태(어류)
수질(BOD)
수질(T-P)
영산강상류(5001)
5
4
3
4
3
황룡강(5002)
5
4
3
3
2
지석천(5003)
5
2
3
2
3
죽산보(5004)
5
4
4
3
3
고막원천(5005)
5
5
3
3
3
영산강하류(5006)
2
5
4
3
3
영암천(5007)
1
5
4
1b
3
영산강하구언(5008)
1
5
4
1b
2
탐진강(5101)
1
3
3
1b
2
진도(5201)
4
4
4
2
2
영암방조제(5202)
1
4
4
1a
2
주진천(5301)
5
2
3
1b
2
와탄천(5302)
3
3
4
4
5
신안군(5303)
5
1
3
3
3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영산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환경부 물관리총괄과(044-201-7625) 및 환경부 홈페
이지 정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5-81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
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환경부장관
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ㅇ 수자원의 확보ㆍ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하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수자원의 조
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ㅇ 목표연도 : 2030년
  ㅇ 수립대상 및 범위
대권역(코드)
유역면적(㎢)
비 고
섬진강(40)
4,914
섬진강남해(41)
3,743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중권역
(코드)
하천명
산정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s)
기본
하도
분담량
유역
분담량
섬진강댐
(4001)
섬진강
섬진강댐 지점
200
3,601
3,601
-
섬진강댐하류
(4002)
섬진강
오수천 합류전
100
4,139
3,427
712
오수천
(4003)
오수천
오수천 하구
80
1,989
1,989
-
순창
(4004)
섬진강
요천 합류전
100
7,309
6,534
775
요천
(4005)
요천
요천 하구
100
2,983
2,733
250
섬진곡성
(4006)
섬진강
보성강 합류전
100
9,531
9,004
527
주암댐
(4007)
보성강
주암댐 지점
200
7,288
6,637
651
보성강
(4008)
보성강
보성강 하구
100
6,910
5,372
1,538
섬진강하류
(4009)
섬진강
섬진강 하구
100
15,415
14,286
1,129
주1) 기본홍수량은 현재 하천의 기수립된 계획규모(년)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분담량 및 유역분담량으로 배분함
     주2) 유역분담량은 현재 설치된 시설 또는 계획 중인 시설에 의한 ‘기존 유역분담량’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서 마련한 ‘대책(안) 유역분담량’의 합임
     주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한 유역분담량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댐 기본구상 등 관련 계
획에서 사업규모, 입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 예정으로 확정된 값은 아님 
     주4) 홍수방어목표 상향 등 계획규모 변경 및 유역홍수분담시설을 계획할 경우, 홍수량 및 홍수량배분량은 재산정하여야 함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주1) 갈수량은 2012 ~ 2021년(10개년)의 연도별 갈수량을 평균한 결과임
     주2)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을 대상으로 공인된 관측자료가 제공되는 지점을 금회 고시함
중권역
(코드)
하천명
산정지점
계획규모
(년)
홍수량(㎥/s)
기본
하도
분담량
유역
분담량
섬진강서남해
(4101)
고읍천
고읍천 하구
80
621
621
-
완도
(4102)
부황천
부황천 하구
80
313
313
-
금산면
(4103)
신평천
신평천 하구
80
285
285
-
이사천
(4104)
순천동천
순천동천 하구
80
3,400
2,577
823
수어천
(4105)
연등천
연등천 하구
100
295
225
70
여수시
(4106)
돌산천
돌산천 하구
80
188
188
-
남해도
(2502)
봉천
배수갑문 지점
80
324
324
-
중권역
(코드)
하천명
하천
등급
주요 지점별 갈수량
주요지점
위  치
갈수량
(㎥/s)
오수천
(4003)
오수천
지방
순창군(현포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820
1.33
순창
(4004)
섬진강
국가
순창군(유적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유적교
3.05
섬진곡성
(4006)
섬진강
국가
곡성군(예성교)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예성교
6.95
보성강
(4008)
보성강
국가
곡성군(태안교)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태안교
4.11
섬진강하류
(4009)
섬진강
국가
구례군(송정리)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639-1
14.93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利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환경부 물관리총괄과(044-201-7625) 및 환경부 홈페
이지 정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권역(코드)
이수안전도
(등급)
치수안전도
(등급)
하천환경자연도(등급)
비고
수생태(어류)
수질(BOD)
수질(T-P)
섬진강댐(4001)
3
3
2
1b
1b
섬진강댐하류(4002)
1
1
2
1a
1a
오수천(4003)
1
2
2
1b
2
순창(4004)
1
3
3
1a
1b
요천(4005)
1
3
3
1b
2
섬진곡성(4006)
1
3
2
1a
2
주암댐(4007)
3
3
2
1a
1b
보성강(4008)
4
4
2
1a
1b
섬진강하류(4009)
2
3
2
1a
2
섬진강서남해(4101)
2
4
3
1a
2
완도(4102)
3
3
2
1a
1a
금산면(4103)
2
1
1
1a
1b
이사천(4104)
5
5
3
3
4
수어천(4105)
3
4
2
1a
2
여수시(4106)
3
1
2
1a
2
남해도(2502)
4
1
2
1a
2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2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5-                   레오나르D
  6091   독의 왕      4       /     (주)소미미디어       2025-03-15 간행물윤리 2510451 2025-04-25 선정성 2025-05-15
                                                            위원회
                          장우주
       プレミアム
 2025- ヌードポー                                                                선정성
                         白上咲花 ジーオーティー/예 2025-02-26 간행물윤리 2520132 2025-04-25 (표지포 2025-05-15
  6092  ズブック                    스이십사                위원회
        白上咲花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5- I'm in Love        아베     (주)ableworks   2025-02-13 간행물윤리 2510505 2025-04-25 선정성 2025-05-15
  6093   (아임 인           아카네/        C&C                    위원회
루이드
                       저자
2025- 학교에선           임수아 /   (주)투믹스(판매 2024-11-23 간행물윤리 2510498 2025-04-25 선정성 2025-05-15
               2      삽화가
 6174 비밀이니까          서울숲드      처:투믹스)              위원회
                      루이드
                       저자
2025- 학교에선           임수아 /   (주)투믹스(판매 2024-11-23 간행물윤리 2510499 2025-04-25 선정성 2025-05-15
               3      삽화가
 6175 비밀이니까          서울숲드
                               처:투믹스)              위원회
                     루이드
                       저자
                     임수아 /
2025- 학교에선     4      삽화가    (주)투믹스(판매 2024-11-23 간행물윤리 2510500 2025-04-25 선정성 2025-05-15
 6176 비밀이니까          서울숲드
                               처:투믹스)              위원회
                     루이드
                       저자
2025- 학교에선           임수아 /   (주)투믹스(판매            간행물윤리
 6177 비밀이니까    5      삽화가      처:투믹스)  2024-11-23  위원회  2510501 2025-04-25 선정성 2025-05-15
                     서울숲드
                     루이드
                       저자
                     임수아 /
2025- 학교에선     7      삽화가    (주)투믹스(판매 2024-11-23 간행물윤리 2510502 2025-04-25 선정성 2025-05-15
 6178 비밀이니까          서울숲드      처:투믹스)              위원회
                     루이드
                       저자
2025- 학교에선           임수아 /   (주)투믹스(판매 2024-11-23 간행물윤리 2510503 2025-04-25 선정성 2025-05-15
               8      삽화가
 6179 비밀이니까                    처:투믹스)              위원회
                     서울숲드
                     루이드
                       저자
                     임수아 /
2025- 학교에선     9      삽화가    (주)투믹스(판매 2024-11-30 간행물윤리 2510504 2025-04-25 선정성 2025-05-15
 6180 비밀이니까                    처:투믹스)              위원회
                     서울숲드
                     루이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5- ヤングコミ 2025.            少年画報社/예스이 2025-04-10 간행물윤리 2520133 2025-04-25 선정성 2025-05-15
 6181   ック  04.10.              십사                 위원회
2025- ヤングチャ 2025.            秋田書店/예스이십 2025-03-25 간행물윤리 2520134 2025-04-25 선정성 2025-05-15
 6182  ンピオン 03.25.               사                 위원회                     폭력성
◉산림청고시제2025-51호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산림청고시 제2025-5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5일
산림청장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23.8.10., '24.2.16.)」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일부 목재제품의 
검사 수수료 정상화를 위해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중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후속 조치 반영(구조용파티클보드 신제품 수수료 및 KS 부합화
에 따른 합판 제품 구분 반영)
  나. 일부 목재제품 검사 수수료 정상화(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3. 그 밖의 사항
  본 고시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공고제2025-362호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공고
2025년5월1일제424회국회(임시회)에서의결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국무회의심의를거쳐이에공고한다.
      2025년 05월 12일
대 통 령  권 한 대 행 
국    무     위    원    이  주  호 ▢
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   무   위   원    이  주  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관
- 2 -
2025년도 예산총칙
제1조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일반회계
483,433,238,117,000 원
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87,951,000,000 원
③교통시설특별회계
15,899,170,000,000 원
④등기특별회계
278,574,000,000 원
⑤교도작업특별회계
123,680,000,000 원
⑥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524,827,000,000 원
⑦환경개선특별회계
7,565,778,000,000 원
⑧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284,287,000,000 원
⑨우체국보험특별회계
1,105,924,000,000 원
⑩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72,137,000,000 원
⑪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20,483,000,000 원
⑫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500,274,000,000 원
⑬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4,936,000,000 원
⑭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20,079,000,000 원
⑮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502,846,000,000 원
- 3 -
제2조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2025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초과하
여시공할 수 있다.
제5조2025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202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재해
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⑯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13,000,000 원
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779,292,000,000 원
⑱양곡관리특별회계
2,792,542,000,000 원
⑲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67,739,000,000 원
⑳조달특별회계
737,698,000,000 원
◯
21 우편사업특별회계
5,378,351,000,000 원
◯
2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786,760,000,000 원
- 4 -
제8조2025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통합계정
40,000,000,000,000 원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 원
④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 원
제9조2025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차환
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주택도시기금
19,000,000,000,000 원
②공공자금관리기금
208,800,000,000,000 원
③외국환평형기금
3,5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④외국환평형기금(원화)
16,665,000,000,000 원
제10조①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
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조달
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