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2) 성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가칭) 신곡6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886번지 일원
라.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의 조서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    (㎡)
  김포 신곡6지구              학36                                             김포 신곡6지구
                                   학교용지         13,000      13,000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E1블럭 1롯드)                                         도시개발사업조합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00㎡, 사업시행면적 : 13,0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4,002.28㎡, 건축 연면적 : 14,466.68㎡
              교사용 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 9,234.0㎡
              체 육   장 : 3,766.0㎡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06. 30.


◉(서울)마포구공고제2019-11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승강기식, 횡식
           동양기전(주)
 서울                              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마포구 동교로23길 TP-I-M90T-                                                         신규
 마포 심재덕                               90도) 74대형                            2019.1.30
           32-18, 4층    74                                                             인증
제6-39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2월 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58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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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정비하
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32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승객 등 여행객의 안
전에 필수적인 항내 선박 통항의 안전성 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박지의 지정 신청, 위험물
반입 신고, 선박수리 허가 신청 등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존속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9-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기존
의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을 지정해제, 10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며, 6개 기관의 명칭 및 2개 기관의
주무부처를 변경하여 지정한다.
   2019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
 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2.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정동극장,
 IOM이민정책연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3. 다음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한다.
 인천항만공사
                               13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4.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한다.
 주식회사 에스알
5.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6.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다음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 다음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구분 지정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광주과학기술원, 국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한국천문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산업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에너지경제
 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
 국산업기술시험원, 통일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기술품질
 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
 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
 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전기연구
 원, (재)APEC기후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행정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9. 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해양환경공단(구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구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구 한국데이터진흥원)
10. 다음 기관의 주무부처를 변경하여 지정한다.
 한국수자원공사(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
 ㈜워터웨이플러스(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실효(처분)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일자
 37     92-1999-70-0000144   이*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2018.12.31.   2019. 1. 2.
 38     92-1999-70-0000240   이*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            2018.12.31.   2019. 1. 2.
 39     92-1996-70-0000420   장*만    전북 익산시 신동 ***                 2018.12.31.   2019. 1. 2.
 40     92-2014-70-0000006   정*훈    전북 군산시 미룡동 ***                2018.12.31.   2019. 1. 2.
 41     92-1996-70-0000228   최*숙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            2018.12.31.   2019. 1. 2.
 42     92-2014-70-0000035   최*휴    전북 군산시 수송동 ***                2018.12.31.   2019. 1. 2.
 43     92-1999-70-0000291   하*수    전북 익산시 동산동 ***                2018.12.31.   2019. 1. 2.
 44     92-2004-70-0000079   하*우    전북 군산시 경암동 ***                2018.12.31.   2019. 1. 2.
 45     92-2014-70-0000007   한*자    전북 군산시 미룡동***                 2018.12.31.   2019. 1. 2.
 46     92-2004-70-0000088   홍*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          2018.12.31.   2019. 1. 2.
 47     92-2009-10-0000409   황*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          2018.12.31.   2019. 1. 2.

<유의사항>
1. 귀 하(사)께서 실효된 무선국을 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불법으로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원주대학교공고제2019-13호
               원주캠퍼스 복합체육관 신축 및 실외 체육시설 조성 설계용역(제안공모)
     원주캠퍼스 복합체육관 신축 및 실외 체육시설 조성 설계용역(제안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1. 건       명 : 원주캠퍼스 복합체육관 신축 및 실외 체육시설 조성 설계용역(제안공모)
2. 용역개요
 가. 부지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원주캠퍼스 내)
 나. 공사규모 : 부지면적 21,000㎡ 내․외(기존 대운동장, 스탠드 및 저류지 인접부지 포함)
                건축연면적 3,175㎡ 내․외
 다. 주요 과업내용 :
      - 실내체육관 신축 및 대운동장, 스탠드 정비
      - 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에너지절약설비 등의 계획설계
       (안) 작성 및 철거, 폐기물 처리 설계
      - 각종 인․허가 서류작성 및 협의
 라. 공 사 비 : 11,196,000천원(VAT포함)
 마. 설계용역비 : 450,000천원(VAT포함)
      - 설계규모에 따라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본인증 제외) 수행 및 계획서 작성 포함
      - 지질조사비 포함,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는 불포함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당선자의 설계권 : 기본 및 실시설계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기본 및 실시설계)
                                            116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9-13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 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에서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부서장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업에서 7년 이상 관련 분야에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인증 기준) 영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증 신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는        영 제11
 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1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는 별표 2에 따른 요령에 따라 작성
한다.
 ③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서류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보완하는 기간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심사 기간(이하 “심사 기
 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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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제6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 등이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별
 표 3에서 정한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며, 그 밖에 반
   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인증 신청의 반려)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반려하여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보완 요청기간 안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 수수료를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인증 심사) ①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實査)를 하고서, 인증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단
 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
 관”이라 한다.)의 상근전문인력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의 비상근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그 사
 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6조 및 이 조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제9조(인증명판의 교부)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별표 4에 따라 제작하여 건
 축주 등에게 교부한다.
제10조(재심사 요청) ①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 등은 재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
 6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인
 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 등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인증 신청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인증 홍보)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는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함께 표시하
 여 시설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다
 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증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단 및 자체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의 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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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기간
 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자가 인증기관으
 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인증기관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서 법 제16조4의제2항 각 호의 사항
 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기관의 대표자
 3. 기관의 소재지
 4.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성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방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청교육감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설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준 : 홈페이지 참조
[별표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 홈페이지 참조
[별표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수수료 : 홈페이지 참조
[별표 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 : 홈페이지 참조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7호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3호, 2019.2.7)｣중 수정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인천항 신항 1-1단계 항만배후단지의 경계선이 지적선과 이격되어 있어 이를 지적선에 일치
    시키고 버스정류장용 부지(bus bay)를 개발 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개발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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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진안009     35702009        심천치유
   충남        금산군
                       진안010     35702010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
  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9-13호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2필지     457,406   4필지     460,887   4필지      3,481
기찬
                      산48-1   441,697   산48-1   441,697                     임야   영암군
자연
        전라남도 영암군      산56-3   15,709    산56-3   15,709                      〃    〃
휴양                                       83      1,881    83       1,881    〃    〃
         미암면 미암리
 림                                       84      1,600    84       1,600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해남024               34607024
     전라남도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해남025               3460702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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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56 형사보상
                      (2017고단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청       구 인           고형근 (700320-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12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6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1. 30.
                         판 사       박 정   대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60 형사보상
                      (2016노1769 일반교통방해)
청       구 인           장종수 (630202-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노176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5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1. 30.
                       판 사     박   정 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33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2월 11일
                        기 도 지 사
                               ≤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내역(12개업체) ≥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황새울로200번길 32                                    경고
    1                 ㈜미소디앤씨    한남수                     (대표자 및 소재지)     제18조 제1항
         2014-0075                    (수내동, 삼라마이다스빌)                                  (′19.2.8.)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206호

                                                  120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현     1989.**.**   여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05.27   외국국적취득
 문계정     1950.**.**   남     일본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이효정     1983.**.**   여     캐나다    제주도 서귀포시 *****   2018.08.14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57.**.**   여    오스트리아   강원도 강릉시 *****    2012.06.22   외국국적취득
 정희련     1983.**.**   여    오스트리아   강원도 강릉시 *****    2004.11.30   외국국적취득
 정혜주     1965.**.**   여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7.31   외국국적취득
 김운현     1965.**.**   남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7.31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7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11.06   외국국적취득
 권미연     1965.**.**   여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2.06.19   외국국적취득
 권혁기     198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6.03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87.**.**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구미현     1966.**.**   여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1.02.15   외국국적취득
 황혜령     1971.**.**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3.27   외국국적취득
 차상남     1968.**.**   여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최회진     1961.**.**   남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4.05   외국국적취득
 공주옥     1968.**.**   여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황주     197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송태순     1958.**.**   여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0.09.08   외국국적취득
 홍성용     1960.**.**   남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2.02.20   외국국적취득
 신재령     1994.**.**   남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박진형     1993.**.**   남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5.03.04   외국국적취득
 김갑기     1993.**.**   남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8.04.10   외국국적취득
 정선치     1990.**.**   남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18.07.12   외국국적취득
 황용갑     1961.**.**   남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3.19   외국국적취득
 정구대     1965.**.**   여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3.19   외국국적취득
 황진애     1995.**.**   여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3.19   외국국적취득
 황상진     1997.**.**   남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3.19   외국국적취득
 황두삼     1957.**.**   남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황종성     1995.**.**   남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18.03.02   외국국적취득
 현정호     1961.**.**   남      일본    제주도 서귀포시 *****   2018.09.13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63.**.**   여      일본    제주도 서귀포시 *****   2008.09.13   외국국적취득
 현태성     1989.**.**   남      일본    제주도 서귀포시 *****   2018.09.13   외국국적취득
 조한솔     1992.**.**   여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7.31   외국국적취득
 백승엽     1996.**.**   남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10.06   외국국적취득
 엄순경     1967.**.**   여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14   외국국적취득
 조도형     1994.**.**   남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8.01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6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다. 규 모 : 부두확장 360m(W:15m), 연장 80m(W:20m), 박지준설 62천㎥등
    라. 기 간 : 2016. 8. 30. ~ 2018. 11. 6.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지목 및 면적
    가. 지목 및 면적 : 해당없음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8. 11. 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지방세징수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대          상 : 조원정보 등 5개 부가통신사업자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체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면허부여 기관인 우리 소로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함
    ㅇ 이에 지방세 체납 사실을 알리고 청문을 개최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일에 불참․의견서를 미제출 함
4. 근 거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5. 처 분 일 자 : 2019. 1. 31.(목)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룰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폐지된 상
    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비고

    1       3139      2002-10-30      조원정보           박남일   지방세 체납   사업폐지
                                   아이넥스네트워크
    2      21254      2009-03-27                     박규병   지방세 체납   사업폐지
                                      주스회사
    3       7463      2005-10-06   (주)아레나 네트웍스       송태섭   지방세 체납   사업폐지

    4      21987      2010-12-01    피앤유소리전화          박정근   지방세 체납   사업폐지

    5     201160038   2016-03-09    지브이티미디어          장능수   지방세 체납   사업폐지

                                               101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8-003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 후경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691-8번지
나. 면적 : 148.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5. 31. ~ 2023. 5.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18-00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 운정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5번지
나. 면적 : 21,81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