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6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진석
1966.08.15
남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
791-2243
2010.08.25
외국국적취득
박승렬
1954.04.25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공덕동
산2-11
2012.08.10
외국국적취득
이옥병
1947.09.24
남
미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
4254
2012.10.24
외국국적취득
민보현
1977.03.14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
964-15
2010.08.05
외국국적취득
황성숙
1959.09.18
여
미국
경기도김포시양촌읍양곡리
475
2000.07.19
외국국적취득
신동현
1972.02.07
남
미국
경상북도성주군용암면
선송리215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선정옥
1957.10.17
여
미국
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
채산리489
2000.01.05
외국국적취득
조은경
1968.06.0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동253 2007.11.27
외국국적취득
온옥분
1966.07.01
여
타이완
전라북도남원시향교동
425-1
2010.06.2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황정섭
1942.04.04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
338-54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강명희
1948.08.01
여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
338-54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정혜영
1971.07.10
여
미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동읍
석산리
287
1999.05.04
외국국적취득
백현영
1975.07.27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
98
2014.01.22
외국국적취득
고광철
1969.11.12
남
미국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
신덕리963
2006.07.04
외국국적취득
김효성
1960.04.03
여
미국
경기도여주시가남읍금당리
676
1998.12.04
외국국적취득
이강룡
1948.03.02
여
미국
경기도하남시덕풍동65
2013.09.17
외국국적취득
곽석순
1946.02.20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하월곡동
29
2005.06.15
외국국적취득
유경금
1987.10.26
여
캐나다
강원도영월군영월읍덕포리
486
2014.01.08
외국국적취득
우메이퉁1993.08.22
여
중국
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
수양리106
2014.02.0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레키에
우디엠
1986.01.07
여
베트남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614
2010.04.2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흥선
1977.09.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
봉동리00
2014.02.06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8.07.03
여
미국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27
2011.04.13
외국국적취득
백현모
1948.10.27
남
미국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
죽절리220
1980.05.01
외국국적취득
김해양
2005.12.15
남
중국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
금산리335
2010.10.1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58
산20-109 산20-154
임
95,335
216
1/7
정구옥
충북옥천군군북면
장계리38
1/7
신용덕
충북옥천군안내면
장계리13-4
1/7
손명희
충북옥천군안내면
장계리40
1/7
김영희
충북옥천군안내면
장계리40
1/7
정돌산
충북옥천군안내면
장계리26-3
1/7
이복개
충북옥천군안내면
장계리27-1
1/7
손동균
경기도평택시포승읍
원정리221-64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71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거창∼파주)
시점:옥천군군북면소정리산1-9도
종점:옥천군안내면현리302-3도
5.3
-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추가로
편입되는토지를도로
구역에포함.
변경
구역
시점:옥천군군북면소정리산1-9도
종점:옥천군안내면현리302-3도
5.3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6호(2009.05.21)와제2009-441호(2009.12.03) 및
제2011-141호(2011.06.15)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
사의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4년3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09. 4. 6. ～2019. 3. 31.(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4)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아
래”
5.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충북옥천군안내면장계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59
산20-113 산20-155
임
135,257
245
1/6
김용선
경기도안양시안양동
613-21
5/6
국
국토해양부
60
산20-139 산20-156
임
18,248
430
1/6
김용선
경기도안양시안양동
613-21
5/6
국
국토해양부
61
산20-139 산20-157
임
18,248
441
1/6
김용선
경기도안양시안양동
613-21
5/6
국
국토해양부
62
산20-142 산20-158
임
2,163
258
1
이재용
서울시양천구신정동
1310 동일하이빌
아파트104-501
63
194
194
답
1,235
1,235
1
국
국토해양부
64
195
195-4
전
2,140
892
1
국
국토해양부
65
산20-117 산20-151
임
204,279
4,318
1
국
국토해양부
66
산18-19
산18-23
임
2,474
102
1
국
국토해양부
67
산19-2
산19-5
임
4,794
238
1
국
국토해양부
68
산20-76 산20-150
임
760
7
1
국
국토해양부
69
산20-2
산20-149
임
128,858
235
1
국
국토해양부
70
192-1
192-6
전
3,059
232
1
국
국토해양부
71
산18-1
산18-22
임
46,156
477
1
국
국토해양부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72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북옥천군군북면소정리산1-9도
- 종점: 충북옥천군안내면현리302-3도
□사업지역: 충북옥천군안내면인포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12 산38-1 산38-37
임
538,422
3,042
1
국
산림청
113 산15-1 산15-14
임
129,057
5,783
1
홍순관
대전시동구인동
54-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47호(2009.05.21),
제2009-442호
(2009.12.03)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한국도37호선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편입토
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3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산1-9도
           - 종점 :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302-3도
   접도구역 ◦   인포-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할단,수 도로건설공사가
               없음.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2호(2007.07.24), 제2008-120호(2008.07.17) 및
제2011-66호(2011.03.29), 제2013-257호(2012.06.22), 제2013-310호(2012.07.2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을 제외할 토지 및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예산군
   현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11.507  홍성군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청양~홍성(제2공구)
         일반 국도29호선 홍성읍 고암리 351-3(도)                                     도로건설공사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예산군                                        편입토지 제외 및
  변경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11.507  홍성군 추가에 따른 변경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성읍 고암리 351-3(도)
2. 사업시행기간 : 2007. 11월 ~ 2015. 12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73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 개정(별표 3)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요병상수 산정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
    지정 시 배정된 병상수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증설된 병상분 제외 규정 명시
3. 의견제출
  이「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3/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0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13. 6. 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3년 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2014년 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지 점                                                                                         CN, Cr+6, Hg,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1 ‘13.12            ‘14.1   '13평균   ‘13.1   ‘13.12   ‘14.1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2        0.3   0.3      2.8    2.7      2.4     2.3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3        1.0    -       2.7    1.2      3.0      -          〃
         삼봉리     청평댐      Ⅰa     0.7       0.4        0.7   0.7      3.2    2.8      2.8     2.8         〃
         영월2*    충주댐      Ⅰa     0.9       0.4        1.0    -       2.5    1.6      2.1      -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5        0.6   0.3      2.3    1.8      2.4     2.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8       0.7        0.6   0.8      3.2    2.0      2.7     2.9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0.6        0.8   0.9      3.9    3.4      2.7     3.1         〃
         달천4      달천      Ⅰb     0.9       1.0        0.8   0.9      2.9    2.2      2.4     2.3         〃
         섬강4-1    섬강      Ⅰb     1.7       1.9        1.1   1.5      4.5    4.7      3.4     4.5         〃
         경안천5    경안천      Ⅲ      2.2       4.3        0.8   1.3      5.0    5.5      4.3     5.7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7        0.6   0.9      3.7    3.3      2.8     3.0     전항목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1       2.2        1.7   2.5      4.7    5.1      3.9     5.1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2.2       1.8        1.3   2.2      4.6    4.2      4.1     5.5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0.0        1.0   2.2      5.9    0.0      5.1     6.8         〃

                                                 89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적성      순창     Ⅰb   1.3       1.9   1.2   1.6   4.0   2.4    3.2   2.9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6   1.0   1.1   2.8   2.9    2.6   2.4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7   0.7   0.6   3.7   2.8    2.7   3.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7   0.5   0.6   3.4   2.7    3.0   2.9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5   0.5   0.5   2.9   2.2    2.2   2.5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0.8   1.2   1.4   4.3   3.5    3.1   3.3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53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범위 정비, 사전인증 의무화, 긴급상황 시 운영 중지 명령
  도입, 청소년수련활동 위탁 제한, 수련시설 종합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12329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의무적 규정
    ○ 인증 신청기간 변경
    ○ 과태료 부과기준에 표시·고지 위반, 수련시설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위반, 수련시설 운영 위탁
      위반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 신설 등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수정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 고지 방법 신설
    ○ 수련시설의 중요 변경 등록, 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수련시설의 종합 평가
      절차 등 신설
    ○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의무인증의 대상 및 예외단체, 인증시 전문인력 요건 신설
    ○ 위탁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신설 등
                                        91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69-2 전 1671 69-8 259 - 경찬호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 - 근저당
                                          321                  설정
                                 홍성군 홍동면 대영리 - -
                        1/4 이두연 충절로                             -
                                        281번길 15-11
                        1/4 이석봉 홍성군 홍동면   283
                                                대영리
   74 임 3674 74-3 212
                        1/4 이두한 홍성군 홍동면   283
                                                대영리
                        1/4 이용건 홍성군 홍동면   279
                                                대영리
  97-1 임 13005 97-7 177 - 김한배 천안시우방    동남구 신부동861 - - 가압류
                                         @ 106-7
 167-1 대 689 167-7 157 - 김남순 충서로1506,홍성군 홍성읍
                                             101-801호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564-2 대 329 564-2 142 - 안희선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564-2
 564-2 대 329 564-20 187 - 안희선 홍성군 홍동면   564-2
                                               신기리
 564-6 대 253 564-6 253 - 만경마을회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564-6 만경마을회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3호(2007.07.24), 제2011-67호
(2011.03.29), 제2012-258(2012.06.22), 제2012-311호(2012.07.26)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국도
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
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75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변경 ◦-위치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또는 위치   -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홍성 도시계획구역은 접도구역 제외)
  접도구역 ◦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 편입토지 제외 및 추가에 따른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12.30), 제2013-92(2013.04.16)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예산군
   현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11.5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일반 국도29호선 홍성읍 고암리 351-3(도)           홍성군 변경에고시(국도29호선
                                                           따른 지형도면(변경)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예산군               홍동면 청양~홍성(제2공구)
  변경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11.5                  도로건설공사)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6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시점            종점    (㎞) 경과지 (변경)이유
  현행 일반국도      국도2호선        영암군 삼호읍 영암군 삼호읍 0.38
                            망산리 669-7도 동호리 산7-5도
                                                               국도2호선 영암
                                                             삼호 원망산교차로
                                                          -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일반                     영암군 삼호읍 영암군 삼호읍
       국도 국도2호선 망산리 669-7도 동호리 산7-5도 0.38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3. 10. ~ 2015. 12.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1-536-6436)
4. 사업명 : 국도2호선 영암 삼호 원망산 교차로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비고
  669-2 669-9 전 1,000 702                   박정심 영암군 영암읍 역리 171
  672-4 672-7 전 1,745 143                   박경자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82-16
  673-1 673-4 도로 215                 19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산11-1 산11-10 임야 1,940 53                  배고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7
                                                 무궁화아파트 305
  산12-7 산12-13 임야 627                27     이보형 목포시 용당동 1053-5
  산12-8 산12-14 임야 4,885 318                 이상복 목포시 수강동 1가 3번지
  668-2 668-2 도로 206 206                    권복태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328
  668-3 668-3 도로 40                  40     권복태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328
  668-6 668-6 도로 134 134                    권복태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328
    669 669            전      256 256       김형호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862
  669-1 669-1 도로 195 195                    김봉서 -
  670-4 670-4 전                44    44     김형호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862
  671-2 671-2 도로 330 330                    권이성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311
  671-3 671-3 도로 17                  17     권이성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311
  671-4 671-4 답                80    80     김일태 영암군 영암읍 역리 163-5
  671-7 671-7 도로 37                  37     권이성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311
  671-8 671-8 도로               9      9     권이성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311
  672-1 672-1 임야 40                  40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672-3 672-3 도로 66                  66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산11-3 산11-3 도로 794 794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산11-9 산11-9 도로 99                  99     정재식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631
                                           77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시점            종점     (㎞)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영암군 학산면 영암군 학산면 0.47
                          금계리 443-3도 금계리 424-2도
                                                                국도2호선 영암
                                                                   금계지구
                                                          -   교차로 개선공사에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영암군 학산면 영암군 학산면 0.47
                          금계리 443-3도 금계리 424-2도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3. 10. ~ 2014. 12.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1-536-6436)
4. 사업명 : 국도2호선 영암 금계지구 교차로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당초 지 번 편입 지목 당초면 적(㎡)편입 성 명                   소 유 주 자소              비고
   401-1 401-31 답               893    43 정형석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로 212
   401-2 401-32 답 1,127 561 정형석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로 212
    440 440-2 답 2,823 107 전창진 광주시 북구 중흥동 271-14
   442-2 442-6 답                499     7 유보연      경기 시흥시 포동 1-36
                                                   신관아파트 가동 303호
   458-4 458-5 전                298   103 백현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2
                                                      한아름 1511-1903
   459-2 459-3 전                272    42 정형석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로 212
   460-9 460-10 전               552   106 창  녕조씨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582
                                           명기공파
            461-7                      24 창  녕조씨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582
                                           명기공파
   461-2                임 1,122
            461-8                      84 창  녕조씨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582
                                           명기공파
   461-5 461-9 임                504   104 창  녕조씨
                                           명기공파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582
                                          78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군산항제12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변경
                (WGS-84)                       (M) 도색ㆍ구조 연월일 목 적   비고
변경전 군산항 NE 12635°° 3758'' 13.0"
                              53.0"
                                                         2014. 항해 우현표지
                              53.0" Fl(2) R 6s 7 홍망대형 3. 3 원조 약(동쪽
변경후 제12호등부표 NE 12635°° 3758'' 14.9"
                                                                     방향
                                                                  48m 이동)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54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금융위원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정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이 공포(‘14.1.14)되어 시행예정(’14.4.15)임에 따라
   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골자
  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구체화(안 제3조)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의 적격요건을 1순위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
    출일 것 등으로 정하는 등 기초자산집합이 표준화된 우량자산으로 구성되도록 적격요건을 정함
  나. 기초자산집합의 평가방법 명확화(안 제4조)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의 가치는 연체기간을 감안하여 평가토록 하는 등 기초자산집합
    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정함
  다. 발행계획 등록 필요사항 추가(안 제5조)
    발행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계획, DTI적용현황,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행주관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함
  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한도 제한(안 제7조)
    발행기관의 직전회계년도말 총자산의 4%로 발행한도를 정함. 다만, 예금채권자 등의 보호를 위해
    담보유지비율, 발행기관의 자기자본 규모, 발행기관의 수신현황을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음
  마.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방법의 명확화(안 제8조)
    기초자산집합 및 그 증빙서류 등을 별도의 관리대장을 통해 구분관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대
    체물인 경우에는 발행기관에 개설된 별도의 계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정에 예치가 가능하도
    록함
                             79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바.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구체적 업무 규정(안 제11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관리, 추심 기타 권리행사활동을 점검하고 법․발행계획 위반사
    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 등을 규정
  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제14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사항들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과금액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56-9814,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sym19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4-4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1. 소청인 소 속 : 前 대구지방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직 급 : 경사
        성명:박철우
2. 심사일시 : 2014. 3. 21.(금) 14:00 (13:30까지 도착)
3. 심사장소 :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4층
           ※ 홈페이지(sochung.mospa.go.kr) 약도 참조
  - 연락처 : (02)3668-6751
4. 유의사항 :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
   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심사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회의
   는 진행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4-5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1. 소청인 소 속 : 前 충남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직 급 : 경감
        성명:김윤창
                              80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2. 심사일시 : 2014. 3. 28.(금) 17:00 (16:30까지 도착)
3. 심사장소 :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4층
          ※ 홈페이지(sochung.mospa.go.kr) 약도 참조
  - 연락처 : (02)3668-6751
4. 유의사항 :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
   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심사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회의
   는 진행됩니다.
◉교육부공고제2014-64호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 간병 학업 등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경력단절 없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한편,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탄력성과 유연
  성을 도모하고 수업시수가 많지 않은 교과목 개설이 가능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거를 신설하고 전환하고 남은 빈 자리를 교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환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원범위 내에서 전일제로의 재전환을 보장함(안 제19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5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4-65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