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제7
개정   KSRISO15500-7                                                규격안
                     부:가스 인젝터
                     승용차-마찰 계수가 서로 다른 노면에서의 직진 제동-개방
개정    KSRISO14512                                                 규격안
                     루프 시험 방법

개정   KSRISO12097-3 도로 차량-에어백 부품-제3부:인플레이터 어셈블리 시험                 규격안

                     도로 차량-횡풍에 대한 민감도-제1부:횡풍 발생 장치를 이
개정   KSRISO12021-1                                                규격안
                     용한 개방 루프 시험 방법
                     도로 차량-승객실용 공기 필터-제1부:입자상 물질 여과 시
개정   KSRISO11155-1                                                규격안
                     험
                     도로 차량-보행자 보호-보행자의 대퇴부, 다리 및 무릎에 대
개정    KSRISO11096                                                 규격안
                     한 충격 시험 방법

개정    KSRISO10997    승용차-가변형 이동 배리어에 의한 측면 충격-실차 시험               규격안

                     도로 차량-에어백 작동시 비정상 위치 탑승자의 상호작용 평
개정    KSRISO10982                                                 규격안
                     가 시험 절차

개정    KSRISO9815     승용차 및 트레일러 연결 차량-횡방향 안정성 시험                  규격안

개정    KSRISO7975     승용차-선회 제동-개방 루프 시험 방법                        규격안

                     도로 차량-승차자 보호 장치 평가를 위한 모사 정면 충돌 슬
개정    KSRISO7862                                                  규격안
                     레드 시험 절차
                     도로 차량-전자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공압 혹은 유공압 제동
개정    KSRISO7635                                                  규격안
                     장치-시험 절차

개정    KSRISO7401     도로 차량-횡방향 과도 응답 시험 방법                        규격안

                     도로 차량-가시력-운전자 눈 위치에 대한 아일립스의 설정
개정    KSRISO4513                                                  규격안
                     방법

개정    KSRISO3984     도로 차량-후방 이동 배리어 충돌 시험                        규격안

                     도로 차량-자동차와 피견인 차량 사이의 공기식 제동 장치의
개정    KSRISO1728                                                  규격안
                     연결 장치-호환성

개정   KSRISO15037-1 도로 차량-차량 동역학 시험 방법-제1부:승용차 일반 조건               규격안

                     도로 차량-브레이크 라이닝 어셈블리-관성 다이나모미터 시
개정    KSRISO11157                                                 규격안
                     험 방법

개정    KSRISO9816     승용차-차량 선회 시 동력 차단 반응-개방 루프 시험 방법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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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R4072   풀 트레일러용 드로 바 아이의 모양·치수 및 작동 범위              규격

                   도로 차량-압축 착화 기관-수평 플렌지형 중앙 볼트 고정식 단
폐지    KSRISO7774                                               규격
                   일 연료 필터-장착 및 연결 치수
                   도로 차량-수직 플렌지와 3개의 고정 볼트를 가진 압축 착화 기
폐지    KSRISO7577                                               규격
                   관용 헤드

폐지    KSRISO7312   도로 차량-공기 필터 연결 형식-A와 B형                     규격

폐지       KSR1070   브레이크 마찰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R0031   자동차의 3차원 좌표 방식                              규격

2. 폐지 사유
 국제표준(ISO) 부합화로 인한 기존 KS표준 정비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ISO) 부합화로 인한 기존 KS표준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하며,
 신용카드 사용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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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의 범위를 세법상 보존의무가
  있는 장부·증빙서류로서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 소송 및 인
  ·허가 관련 서류 등으로 정함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납세고지 세액 5백만원 이상에서 3백만원 이상으로 확대함
 다. 신용카드 사용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현행 1건당 5만원에서 사용거부 금액의
  20%(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를 지급하도록 지급방식을 변경함
 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3, 팩스 (02)503-9213,
 이메일 brother@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함.
3. 의견제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5, 팩스 (02)503-9213,
 이메일 leejc072@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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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9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함.
 나.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함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요건 중 거치기간 요건(현행 3년 이하)을 삭제함.
 라.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월 20만원)의 인정범위에 인터넷신문기자의 취재수당을 포
  함함.
 마. 종합소득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근
  로소득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함.
 바.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에서 9억원 초과주택으
  로 조정함.
 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연간 소득금액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인상함.
 아.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대상(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을 제외한 점당 양도가
  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과 의제필요경비율(10년 미만 보유시:80%, 10년 이상 보유시:90%)
  을 설정함.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부동산임
  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차. 특정인에게 지출한 견본품 등으로서 물품당 5천원 이하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함.
 카. 접대비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
  대함.
 타. 조제료상당액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약국사업자의 범위를 모든 약국사업자로 확대함.
 파.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장을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하.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로부터의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산후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자산의
  평가이익 등 이익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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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너.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계좌간이체?통장의 명의변경의 경우
  보유기간별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제외함
 더. 특정금전신탁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및 위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
  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머. 동거봉양 및 혼인으로 인한 합가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
  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버.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
  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서.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따라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에 양수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함
 어. 수용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기준시가가 보상금액 또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
  별공시지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
 저. 시설물이용권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시가표준액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함
 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는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토지로 간주함
 커. 비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중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공모방식의 집합투자기
  구로부터 받는 것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사모 등
  그 밖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것은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50-4151~55, FAX:503-9324,
 e-mail:cyj@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0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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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자기자본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미달분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던 것을 지점의 기능·자산·위험을 반영하여 산정한 자본금추산액에 미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너. 외국법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중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공모방식의 집합투자기
  구로부터 받는 것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사모
  등 그 밖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것은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kmk432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
  세제도의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
  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확대함
 나.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교부하던 것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을 의무화하고, 전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을 공제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활성화함
 다.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대한체육회 및 산
  하단체 등의 승단심사사업,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함
 라. 2008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산학협력단 연구용역과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
  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시한을 2년(’10년말)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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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마. 관광호텔 외에 휴양콘도미니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서도 ‘09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바.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 전세금(임대보증금)에서 월세
  를 충당한 때에는 충당한 부분은 전세금(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함
 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을 현행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에서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 업종인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으로 확대함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률의 폐
  지 및 제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자.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을 변경한 경우
  를 추가함
 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를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기획재
  정부령에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하여 명확화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2150-4231, FAX:503-9226,
 e-mail: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08. 12. 26, 법률 제9272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분류를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변경함.
 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다. 소기업 판정시 상시 종업원수만으로 하고 있어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우대하는 불합리한 점
  이 있으므로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기업에서 제외함.
                               464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수입배당금은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업이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인에게 5,000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
  로 보아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모법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을 보전하는 경우 동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라.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그림의 가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공사계약이행보증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
  해 대손인정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허용함
 바. 건당 일정금액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국세청장이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에 관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 임직원의 전출·입시 계열회사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은 임직원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열회사
  의 비용으로 안분하여 처리하도록 함
 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총급여액
  과 일치시킴
 자.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
  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도록 함
 차.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공익사업용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
  에 취득한 토지 및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소유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
 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 아닌 신탁(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
  수의 시기는 특정금전신탁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이 귀속되는 날부터 3월이 되는 날 이내에 수탁
  회사가 정하는 특정일이 되도록 함
 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소득처분(상여)에 대해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대납한
  소득세액도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추계경정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동 상여처분에 대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함
 파. 비영리법인, 청산중인 법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선박
  회사에 대한 과세특례(톤세제도) 적용 법인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배
  제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전
  까지 신청하도록 함
 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소비
  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으로 축소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함
 거. 외은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지점의 장부상 자본금이 지점의 자산에 본점의

                            462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머.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공사·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면제함.
 버.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국세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대상에 고금을 추가하여 사업자간 고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
  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매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어. 매입자 납부용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금거래계
  좌의 사용용도 제한을 폐지함.
 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 의한 세액공제대상 결제방식으로 금관련 제품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 값 외의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매입자 납부를 허용함.
 처. 현금영수증 인정제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기 위한 현금거래 사실 확인신청기
  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
 커.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외국자회사를 100퍼센트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다른 내국인
  이 외국자회사에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를 적
  용함.
 터. 해외자회사가 국내 모법인에 배당금 지급시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에 대
  하여 과세하는 경우, 배당받는 국내 모기업에 과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퍼. 외국인투자시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산업 대상업종을 연1
  회 이상 개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허.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감면한도는감면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
  입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선택하는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466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연장하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
  되는 범위”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함
 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분명한 지급명세서의 범위를 각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
  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함
 다. 가업상속의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서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연장함
 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시 그 주식이 발행총수의 10%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개선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3, FAX:503-9223,
 e-mail:yjkang0408@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4호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류 소매업자 및 의제주류판매업자
 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

                                467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라.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70%에서 60%로
 축소함.
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대개념 정의를 보완하여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
 대로 보도록 규정함.
바.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중도해지시,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예외사항과 투
 자의무비율(60%) 유지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사.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투자의무대상(자산의 60%이상을 투자)에 회사채, 금융채, 기업어음을
 포함하되 금융채는 투자의무비율60%중 20%까지(펀드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는
 30%)만 편입이 가능하고 할부금융채와 리스채는 회사채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아. 개발제한구역內 토지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시 양도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거주 지
 역을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
 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함.
자.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08년 11월
 3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 또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
 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차. 양도소득세 2년거치 2년분할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대상 지역의 범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단, 산업단지는 제외)외의 지역으로 규정함.
카.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할 때 고향주택 소재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
 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市(다만,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市로 한정)로 규정함.
타. 8년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시 상속후 3년내에 공익사업용 지구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의 제
 한 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파. 주택건설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위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에 이자상당액(1일 3/10,000)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함.
하. 향교재단 등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
 고기간을 12월 1일~12월 15일에서 9월 16일~9월 30일으로 변경함.
거.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허용하고,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확대(최고8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에 따라 근로장려금산정표를 개정함.
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
 을 매각하고 대체취득하는 경우 그 매각손익 중 특례 적용 전 기간분에 대해서도 80%를 해운
 소득으로 간주함.
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 선정절차,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결제
 내역의 보관·제출 등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조문을 정리함.
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장애인 작업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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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입됨에 따라 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이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면허규
  정을 개선함
 다. 주세법에 주류제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이 제조·출고정지처분 사유로 추가됨
  에 따라 이에 대한 정지처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503-9226,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
 화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및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정함
  ○다만, 별도합산과세 토지의 경우 2009년(70%), 2010년(75%) 적용
 *과세표준=(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
  정하여 세부담의 적정성을 지원하는 제도
 나.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한 재산
             재산세로 부과된 세               세 표준세액
   ㅇ(현행)                   ×
               액의 합계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468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과세표준금액에
             재산세로 부과된 세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ㅇ(개정)                   ×
              액의 합계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지방소재 1주택은 비수도권 지역
  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으로 함
 라.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시행사)부
  터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 5년간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범위에 포
  함
  * 5년의 기간 중 시행사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비과세
 마.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함(임대호수:5호 이상→1호 이상, 면적:85㎡이하
  →49㎡이하, 의무임대기간:10년→7년)
 바. 미임대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함
 사. 합산배제 주택의 임대요건 미충족시 1일 3/10,000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추징 규정을 신설
  함
 아.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하는 경우 독립세대로 보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
  장함
 자.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 금액을 확대함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시에는 당해세액에서 5백만원 차감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3, 팩스 (02)503-9223, 이메일
 pjh771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서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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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어 당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기 위하여 구비?제출하여야 하는 서
 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경영자는 외국인관광객 및 동반 내국인 중 각 1명의 성명, 국적,
  총 인원수, 요금 등이 기재된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를 구비하고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시 함
  께 제출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hibear7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7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법에 따
 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하는              매매자료의 종류
 를 정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을 사업장 폐지일로부터 10일내에서 25일내로 연
  장함.
 나. 증권거래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예탁결제원에매매일 다음날까지 주권의 종목,
  수량, 매매단가,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성명·계좌번호를 통지하여야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hibear7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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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8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7월 1일부터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증권회사·선물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신
 용카드·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회사)·한국수출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회사 등이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을 거래할 경우에는 동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이
  를 헤지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에 과세함.
 나. 증권회사 등의 투자자문·일임에 따른 수수료 수익과 국외에서 수행한 인수·주선업무 수수
  료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시설대여업 중 운용리스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 중 리스원금
  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따른 수익, 외환보증수익, 무역어음재할인수익을 교육
  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2, FAX:503-9244,
 e-mail:lky2048@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9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 지원 및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항목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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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등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조세감면액
  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3, FAX:503-9244,
 e-mail:ecoadm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0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보유한 시험전문 실시기관에 세무사자격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함으
 로써 공신력을 확보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함
 나. 세무사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4, FAX:503-9244,
 e-mail:lsd1716@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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