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영숙    1960.**.** 여성       미국                        2002.05.2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경하    1971.**.** 여성       미국                        2020.01.15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동작구
박태호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20.02.20   외국국적취득
                                         ****
박윤나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양천구
심은혜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06.26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환영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06.26   외국국적취득
                                         ****
신수정    194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3.10.1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전석    1956.**.** 남성       미국                        2004.07.20   외국국적취득
                                          ****
이영자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6.11.17   외국국적취득
박형선    198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동우    1965.**.** 남성       미국                        1976.07.04   외국국적취득
                                         ****
곽희동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2.08.21   외국국적취득
박찬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4.02   외국국적취득
고경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3.19   외국국적취득
조미경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5.04.24   외국국적취득
정해순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장정원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10.05.2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희경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1999.06.01   외국국적취득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카노미키노리      2016.**.**   남성      멕시코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8.10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온유        2020.**.**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순창군 ****        2020.07.27


                                      32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인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에 따
 라 제조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ㆍ수입신고를 한 경우도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고, 전동공구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전
 기용품으로 변경하여 그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세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의 모델구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308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이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
 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법무부고시 2019-180(2019. 8. 28.)호는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방문      체류자격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C-3)    부  여
                       ○ 무사증 불허국가 국민으로 영주자격 상실 대상자가 최초 입국한 경우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10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취업      체류자격외     ○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C-4)      활동허가
                    -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
                      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하는 자
                    -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
                    ○ 아래 대상자로 90일 이내 계절근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5)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9) 소지자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 단기취업(C-4) 자격 소지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
                      처변경․추가허가
          추가 허가
           체류자격     ○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강연활동에 대한 단기취업(C-4) 체
                       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
                      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 변경허가
문화예술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D-1) 체류자격 변경허
(D-1)      변경허가
                      가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D-1) 체
                       류자격 변경허가
유학         체류자격     ○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D-2)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및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는 제
                      외〕
일반연수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 등 일반연
           변경허가       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D-4)
                    ○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
                       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
                       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및 관광통과
                       (B-2)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 국적 신청하여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허가 불허된 자에 대한
                      어학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타(G-1) 자
                      격 소지자 /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 / 단체관
                      광(C-3-2) 사증 소지 중국인 / 일본․호주․미국인을 제외한 관광·
                      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11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취재        체류자격    ○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장
(D-5)     변경허가      기 취재(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종교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D-6)     활동허가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활동
                     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주재        체류자격외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D-7)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 체류자격 변
          변경허가       경허가
                  ○ 단기상용(C-3-4)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 중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무역경영      체류자격    ○ 단기상용(C-3-4)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 임원자격으로 또는
(D-9)     변경허가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
                    인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외국환관리규정｣
                           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
                    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
                    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
                       수관광(C-3-2)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H-2) 자격은 제외〕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허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
                    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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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교수        체류자격외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
(E-1)     활동허가         사첨단 기술분야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의 교수(E-1) 체
                       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
            신고        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
                      인력에 대한 교수(E-1)자격변경허가 및 교수(E-1)·연구(E-3)자격 상호
                      간 변경 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6(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
                      에 대한 교수(E-1) 변경 허가
회화지도      체류자격외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화지도
(E-2)     활동 허가       (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 교육감) 초청 원어민 외국인 보조교사로 채용되
          변경허가         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
                       에 상관없이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화지도
                      (E-2)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구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

(E-3)     활동허가         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E-3) 체류
                       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구(E-3) 자격에 해당하
                       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연구(E-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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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근무처 변경․ 추가   ○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
           신고          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
                        한 연구(E-3)자격변경허가와 교수(E-1)․연구(E-3) 자격 소지자 상호간
                        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서 아
                        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
                       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
                        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술지도      체류자격외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4)     활동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
                       사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기술지도(E-4) 자격에 해
                       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기술지도(E-4)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
           신고           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
                       (E-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
                       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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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전문직업    체류자격외 활동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5)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전문직업(E-5) 자격에 해
                        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전문직업(E-5)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
           신고           가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가
예술흥행      체류자격외      ○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중 방송, 영화, 모델활동에 출연
          활동허가          하는 자에 대한 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 활동
(E-6)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예술흥행(E-6)*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
                          (E-6-2)는 제외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E-6-1, E-6-3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허가(신고)        근무처를 변경․추가 신고
                     ○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
                        우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
                       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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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특정활동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
(E-7)     활동허가        가
                  ○   협정(A-3)․문화예술(D-1)․일반연수(D-4)․취재(D-5)․종교 (D-6)․주재
                      (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회화지도(E-2)․연
                      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자격으로 합
                      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자격 소지자의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
                        (E-6-2)는 제외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인학교 교사(E-7) 체
                      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및 국제학교 교사 등의
                      배우자, 본교 졸업생 등이 제주영어교육 도시 내 국제학교 및 상업시
                      설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특정활동(E-7) 체류
                      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
          변경허가        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
                      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
                      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이며,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
                      (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교수(E-1)․회화
                      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
                      (E-6)*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
                      자(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
                          (E-6-2)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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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비전문취업     근무처변경·   ○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노동부의
 (E-9)    추가 허가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체류자격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비전
          변경허가       문취업(E-9)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
                     문취업(E-9)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자격 외   ○ 선원취업(E-10)자격 소지자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자격의 활동을 저해하
          활동허가       지 않는 범위에서 육상근무활동 허용 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선원취업      근무처변경    ○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수협중

          ·추가 허가     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변경 신청을 한 경우(횟수 제한 없음)
(E-10)
                   ○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수협중앙회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
                     아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근무처변경 허가 가능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산재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선원취업(E-10)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
                     취업(E-10)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문동거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에 대한 방문동거(F-1) 체
          변경허가       류자격 변경허가
 (F-1)
                   ○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방문동거(F-1-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동포 1세 등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 근무하는 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인에 대
                     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난민인정자(F-2-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
                     자격 변경허가
                   ○ 외국국적동포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부 또는 모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으
                     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국적취득한 중국동포)의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
                      경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1명)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 또는 모가 한국출생재한화교인 경우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20세 이상 미혼자
                     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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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한 체류
                    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숙련생산기능외국인력(F-2-6)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귀화허가(외국적동포) 등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
                    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주자격 신청자(F-5-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
                                                          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 대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허위 국적취득으로 무국적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주        체류자격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
(F-2)     부   여     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 1년) 체류자격
                    부여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
                     (F-2-2) 체류자격 부여
                  ○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거주(F-2-7) 체류자격 부여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
                    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시행
                    령 별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 등
                       은 제외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로서 미성년인 경우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
          변경허가      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 등은
                       제외
                  ○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
                     (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 체류
                     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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