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개정이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
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 12. 9.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
     보자의 후원회가 도입되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후원회의 명칭을 정함(제2조 및 제7조).
나.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을
     위한 안내장의 발송통수를 각각의 후보자후원회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새롭게 도입된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을 위한 안내장의 발송통수를 정함(제19조제2항
     제4호).
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20-562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정정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
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광주-주택        ㈜한솔            광주 서구 월산로 26*, 4층    주택건설사업자
 1                           조*현                                     등록기준 미달사항
       2018-0040   산업주택                 (농성동)             등록말소
                                                                        미보완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89,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광주-주택201                                          주택건설사업자
 2                 아성(주)     이*대        41*호                         등록기준 미달사항
       1-0034                                             등록말소
                                       (치평동)                            미보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광주-주택201   시오                광주 북구 매곡로 40-*, 5층   주택건설사업자
 3                           이*철                                     등록기준 미달사항
       1-0050  산업개발(주)                  (매곡동)             등록말소
                                                                        미보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광주-주택201 (주)남강종합             광주 서구 경열로 1*, 2층     주택건설사업자
 4                           최*영                                     등록기준 미달사항
       4-0061     건설                    (농성동)             등록말소
                                                                        미보완
                                   광주 서구 운천로31번길 1*,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광주-주택201     진주씨엔씨                                주택건설사업자
 5                           한*님          2층                         등록기준 미달사항
       5-0170        (주)                                  등록말소
                                        (금호동)                           미보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광주-주택201     케이비주택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2*       주택건설사업자
 6                           배*훈                                     등록기준 미달사항
       6-0059        (주)              (금호동, 2층)           등록말소
                                                                        미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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