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4. 사업명 : 국도7호선 현북 기사문리 도로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현북 기사문리 도로정비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일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련 소재지
번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비고
호
1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87-1     도 5,479 800 1 국   건설교통부

2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85-2 185-11 전   230   151         양양군 현북면
                                     1 윤봉천 기사문리 170-8

3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84-2 184-10 답   1,146 132         양양군 현북면
                                     1 윤봉천 기사문리 170-8

4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01-26      구    363   363   1   국     농림부

5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42-2        도 11,491 895     1   국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9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7호선
                                                  (부산~온성)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7호선 위치
                          현북 기사문리 도로정비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87-1도
                  - 종점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42-2도
                                74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제2조(평가단의 기능)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1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
   출된 시범사업 계획서의 평가
 2. 제1호의 평가 및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
제3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교통, 도시, 건축 등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국토해양
 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5조(회의)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평가단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종합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0호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소방방재청장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1. 제정이유
  ○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위치 및 방법, 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
    과 지진가속도계측기의 표준규격 등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진가속
    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의 경우 적용
                               63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67
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당초
편입
당초편입성명
주소
성명
주소
당초
용산리715-6
715-21
대965
95 김성훈
부산
소사본동
408
-
-
-
-
용산리715-17
715-26
전
95
11 임종철용산리715-14
수협
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11-6
채권
용산리715-18
715-27
전
46
5
임종철용산리715-14
수형
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11-6
채권
변경
용산리715-6
715-21
대965
95
김영일용산리715-6
-
-
-
지분
홍순범
인천부평구산동
360
부평자이아
파트106-906
용산리715-17
715-26
전
95
11 임종철용산리715-14
수협
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11-6
가압류
용산리715-18
715-27
전
46
5
임종철용산리715-14
수협
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11-6
가압류
15. 사업시행지역안에존치하고자하는기존공장이나건축물등의명세서(변경없음)
16. 사업시행지역의토지․건물또는권리등의매수․보상및주거이주대책에관한사항(변경없음)
17. 공공시설및토지등의무상귀속과대체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18.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될공공시설의산출비용내역서및사업시행자에게귀속․양도될기
존공공시설의평가서(변경없음)
19.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변경없음)
20. 도시계획결정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경없음)
21. 종전토지소유자에대한환지계획서(변경없음)
22. 문화재의보전에미치는영향에관한서류(변경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2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75호(2010. 8. 5.)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아래와같이정
정고시합니다.
2010년9월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국도5호선원창3리외2개소보도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아래“토지세목변경조서”
4.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토지세목변경조서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66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추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62호(2009. 11. 24.)로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의 고시가 누락되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 추가고시 내용
5.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안)조서
      ○ 하동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81,276,177     -        681,276,177   100.00
         소 계          17,536,070 증) 1,374,371  18,910,441     2.78
   도 주거지역              2,392,691     -          2,392,691     0.35
   시 상업지역                530,298     -            530,298     0.08
   지 공업지역              8,521,228 증) 1,016,487   9,537,715     1.40
   역
         녹지지역          6,091,853   증) 357,884   6,449,737     0.95
           소계        203,123,870   감) 404,672 202,719,198    29.76
   관 계획관리지역           90,892,521   감) 253,766  90,638,755    13.30
   리 보전관리지역           63,967,549     -         63,967,549     9.39
   지 생산관리지역           29,597,329    감) 41,732  29,555,597     4.34
   역
       미세분관리지역        18,666,471   감) 109,174  18,557,297     2.73
       농림지역          364,523,361   감) 969,699 363,553,662    53.36
   자연환경보전지역           96,092,876     -         96,092,876    14.10
  ※ 기정은 하동군 공고 자료 (제2010-287호, 2010.6.30)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대송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조서
                                 면 적(㎡)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합 계              1,374,371     -          1,374,371 100.0
                                     55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소 계
 도 일반공업지역          -              증) 1,374,371            1,374,371      100.0
 시 준공업지역           -               증) 949,287               949,287       69.1
                   -                증) 67,200                67,200        4.9
 지
 역 자연녹지지역          -               증) 357,884               357,884       26.0
 관 관 소리 지계 역           404,672
                       109,174
                                   감) 404,672
                                   감) 109,174
                                                          -
                                                          -
                                                                            -
                                                                            -
 리 계획관리지역              253,766     감) 253,766             -                 -
 지
 역 생산관리지역               41,732      감) 41,732             -                 -
   농림지역                969,699     감) 969,699             -                 -
  2) 용도지역결정(변경)(안)사유서
                   용도지역                          면( ㎡적)
  구분 위 치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관 리 지 역 일반공업지역                      949,287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 대송산
       하동군금남면 계획관리지역                                      업단지 조성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변경 진정리, 생산관리지역 준공업지역                             67,200 에 따른 산업·지원시설용지를 계획
                                                          적으로 정비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대송리일원 농 림 지 역                                     의 균형있는 개발과 조화를 도모하
              미 지 정 자연녹지지역                        357,884 고자 각 용도지역으로 변경코자 함
    3)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비고
  노선수 연장     면적
       (m) (㎡) 노선수 (m)
                      연장
                                 (㎡)      (m) (㎡)         (m) (㎡)
합계 27 7,852 189,211 2 262        6,113 6 2,199 39,661 19 5,391 129,590 -
대로 4 3,926 114,832 - -             -   - -       -     4 3,926 114,832 -
중로 11 3,204 55,846 2 262         6,113 3 1,931 37,328 6 1,011 12,405 -
소로 12 722 4,686 - -                -   3 268 2,333 9 454 2,353 -
기타 -    - 13,847 - -               -   - -       -    - -         - 법면부포함
                                     56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 단지내 도로
       규 모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총계 - -       -      - 7,852   -     -      -  - - -
 대로계 - -      -      - 3,926   -     -      -  - - -
                              남측
신설 대로 3 1 25~34.3 보조간선 2,006 구역계  북동측 일반도로 - - 법면부:
                                  구역계                 52.5m
                                   동측
신설 대로 3 2 25~34.5 보조간선 747 대로3-1 구역계 일반도로 - - -
신설 대로 3 3 25~31.5 보조간선 452 대로3-2 대로3-1 일반도로 - - -
신설 대로 3 4 25~32.5 보조간선 721 대로3-1 대로3-2 일반도로 - - -
 중로계 - -      -      - 3,204   -     -      -  - - -
신설 중로 1 1 20~26 집산 183 중로2-1 금남면1182진정리 일반도로 - - 법면부: 42.0m
신설 중로 1 2 23        집산 79 대로3-4 금남면942대송리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2 1 16~23.5 집산 1,573 대로3-1 중로3-1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2 2 16~23 집산 189 대로3-1 중로2-1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2 3 19.5~25.5 집산 169 대로3-1 중로2-1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1 12        국지 242 중로1-1 중로1-1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2 12        국지 42 중로3-1 중로3-1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3 12        국지 219 중로1-1 중로3-4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4 12        국지 150 중로2-1 중로3-3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5 12        국지 225 중로3-4 소로2-3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6 12        국지 133 중로3-5 중로3-5 일반도로 - - -
 소로계 - -      -      -  722    -     -      -  - - -
신설 소로 2 1     8                    북측
                    국지 106 소로2-2 구역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2 8~12 국지 131 중로1-1 구역계    북측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     8     국지 31 중로3-5 북서측
                                  구역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1     4     국지 45 중로2-1 구역계서측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     4     국지 154 대로3-1 남서측
                                  구역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     6     특수 56 소로2-1 금남면   진정리 보행자
                                  293-41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4     6     특수 30 중로3-1 소로2-2 전용도로 보행자 - -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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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신설 소로   3   5   6     특수   35   중로3-1 금남면  진정리 보행자 - - -
                                        1186-1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6   6     특수   35   중로3-1 금남면1194진정리 전용도로
                                                 보행자 - - -
신설 소로   3   7   6     특수   33   중로3-3 금남면1181진정리 전용도로
                                                 보행자 - - -
신설 소로   3   8   6     특수   33   중로3-3 금남면1196진정리 전용도로
                                                 보행자 - - -
신설 소로   3   9   6     특수   33   중로3-6 금남면  진정리 보행자
                                       산155-8 전용도로 - - -
 나) 주차장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면 적 (㎡)
                                      변경
                                                     최 초 비고
                                               변경후 결정일
    계      -             -       -   증) 14,209 14,209 -   -
신설 ① 주차장  노외        금남면 진정리      -    증) 2,132  2,132 -   -
                     1184 일원
신설 ② 주차장  노외        금남면 진정리     -     증) 1,159   1,159   -    -
                    1197-1 일원
신설 ③ 주차장  노외        금남면 진정리     -     증) 1,451   1,451   -    -
                     1200 일원
신설 ④ 주차장  노외        금남면 대송리     -     증) 9,467   9,467   -    -
                      943 일원
 2) 공간시설
    가) 공원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계       -            -       - 증) 17,513 17,513 -      -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금남면            진정리
                      1233 일원 - 증) 17,513 17,513 -          -
   나) 녹지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총계                -         증)256,386 256,386 - -
           계                -      -   증)78,044 78,044 - -
신설 ①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293-41 일원 -       증)1,432 1,432 - -
                              58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신설 ②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293-41 일원 -     증)1,444 1,444 - -
신설 ③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1196 일원 -     증)2,950 2,950 - -
신설 ④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1195 일원 -     증)1,453 1,453 - -
신설 ⑤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1203 일원 -     증)3,822 3,822 - -
신설 ⑥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1205 일원 -     증)2,644 2,644 - -
신설 ⑦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1293 일원 -     증)3,967 3,967 - -
신설 ⑧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대송리 -
                     881 일원       증)1,394 1,394 - -
신설 ⑨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대송리
                    산73 일원 -      증)1,268 1,268 - -
신설 ⑩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산71-1 일원
                          대송리 -   증)3,630 3,630 - -
신설 ⑪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대송리
                    산73 일원 -      증)5,313 5,313 - -
신설 ⑫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산156-2 일원 -     증)6,543 6,543 - -
신설 ⑬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산158-3 일원 -     증)3,442 3,442 - -
신설 ⑭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1256 일원 -     증)3,764 3,764 - -
신설 ⑮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산170-1 일원 -     증)2,691 2,691 - -
신설 ⑯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가덕리
                   300-5 일원 -     증)4,469 4,469 - -
신설 ⑰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가덕리
                  298-14 일원 -     증)5,244 5,244 - -
신설 ⑱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1264 일원 -    증)1,406 1,406 - -
신설 ⑲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진정리
                    1293 일원 -     증)2,011 2,011 - -
신설 ⑳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대송리 -
                     915 일원       증)2,991 2,991 - -
신설 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1293 진정리
                          일원 -     증)793      793 - -
신설 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대송리 -
                     942 일원        증)776      776 - -
신설 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1272 진정리
                          일원 -    증)6,498 6,498
신설 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298-10가덕리일원 -   증)3,161 3,161
신설       녹지 완충녹지 금남면     대송리 -
                     946 일원       증)4,938 4,938
        계               -      - 증)178,342 178,342 - -
신설    ①   녹지 경관녹지 금남면     진정리
                  산155-2 일원 -    증)35,525 35,525 - -
신설    ②   녹지 경관녹지 금남면
                   산8-8 일원
                          진정리 -   증)5,484 5,484 - -
                           59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신설 ③         녹지 경관녹지 금남면   산2 일원
                                진정리 -    증)54,557 54,557 - -
신설 ④         녹지 경관녹지 금남면 산69-5대송리일원 -    증)42,052 42,052 - -
신설 ⑤         녹지 경관녹지 금남면 산75-3대송리일원 -    증)15,450 15,450 - -
신설 ⑥         녹지 경관녹지 금성면  302-2 가덕리
                                일원 -      증)6,057 6,057 - -
신설 ⑦         녹지 경관녹지 금성면 산48-3가덕리일원 -    증)19,217 19,217 - -
3) 유통 공급시설계획
  가) 수도공급설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계        -         -            - 증)3,249 3,249 - -
신설 ① 배      펌프장
                수   금남면 대송리
                     943 일원          - 증)3,249 3,249 - -
 나) 전기공급설비
  ○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 경
                                                 최 초 비고
                                           변경후 결정일
    계      -            -        - 증)3,434 3,434  -   -
신설 ① 변전   시설
                   금성면 가덕리
                    302-5 일원     - 증)3,234 3,234  -   -
신설 ① 송전   철탑
                   금성면 진정리
                   산155-8 일원     -       증)100   100    -     -
신설 ② 송전   철탑
                   금성면 진정리
                     산2 일원       -       증)100   100    -     -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계       -   -      -       - 증)8,754 8,754 -     -
신설 ① 유수지 저류시설 금남면        진정리 - 증)8,754 8,754 - 근린공원
                    1259 일원                         중복결정
                            60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나) 방수설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 초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     - 증)29,637 29,637 -      -
신설 ① 방수설비 배수로         금남면
                      293-41진정리
                              일원 - 증)1,124 1,124 -         -
                      금남면
신설 ② 방수설비 배수로           1293 진정리
                             일원 - 증)1,701 1,701 -          -
                      금남면
신설 ③ 방수설비 배수로           1293 진정리
                             일원 - 증)1,680 1,680 -          -
신설 ④ 방수설비 배수로         금남면 진정리 - 증)3,290 3,290 -            -
                        1293 일원
신설 ⑤ 방수설비 배수로         금남면 진정리 - 증)1,996 1,996 -            -
                        1247 일원
신설 ⑥ 방수설비 배수로         금남면 진정리 - 증)2,991 2,991 -            -
                        1293 일원
신설   ⑦     방수설비 배수로   금남면    진정리  -  증)2,389  2,389  -   주차장
                                                        중복결정:
                        1293 일원                          1,595
신설   ⑧     방수설비 배수로   금성면
                       302-2 가덕리
                              일원 - 증)2,944 2,944 -         -
신설   ⑨     방수설비 배수로   금성면
                       298-7 가덕리
                              일원 - 증)3,281 3,281 -         -
신설        방수설비 배수로   금남면    대송리 - 증)8,241 8,241 -
                         943 일원                            -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폐기물처리시설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 초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      - 증)21,860 21,860 -    -
신설 ① 처리시설   폐기물 폐기물
                처리장 금성면
                    산 48-3가덕리
                           일원 - 증)21,860 21,860 -     -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 초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      - 증)20,275 20,275 -    -
신설 ① 폐수종말       폐수 금성면
          처리시설 처리장  300-4 가덕리
                          일원 - 증)20,275 20,275 -      -
                           61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3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2호(2010. 6. 24.)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31호선 자운2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 변경조서"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 변경 조서
                 당초                           변 경
소재지                     소유자                        소유자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성 명
                     성명   주소                         주소
자운리 1156-33 전   407 노양혁 홍천군  내면
                         자운리 1207             취 소
자운리                추가             1153-1 대  35 안운봉 홍천군  내면
                                                    자운리 1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정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3호(2010. 6. 24.)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의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부산~양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위치
                          자운2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42-8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152-5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68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6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진입도로-대로1-1, 대로1-2, 대로2-3)
  나.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유인상
  다.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73-1번지
3. 사업목적(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하
    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4. 사업승인조건(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나. 면 적 : 12,005,830㎡(산업지구 : 10,799,223㎡, 주거지구 : 1,206,607㎡)
6.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1992년 1월 ~ 2013년 12월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단위 : 천㎡)
     구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염 전 공유수면 기 타
   면적(천㎡) 12,006 200           678       914   38         783 8,763     630
   구성비(%) 100.0         1.7    5.7       7.6   0.3        6.5 73.0      5.2
8.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9.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0.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지적도 등본(변경없음)
1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1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65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15.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6.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
  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19.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변경없음)
20.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21.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변경없음)
22. 문화재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2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75호(2010. 8. 5.)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5호선 원창3리외 2개소 보도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 변경조서”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 변경조서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구분 소재지                목                                  이외의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용산리 715-6 715-21 대 965 95 김성훈 부산
                                   408
                                         소사본동 -     -      - -
                                              수협 서울 송파구 채권
 당초 용산리 715-17 715-26 전 95 11 임종철 용산리715-14 중앙회  신천동 11-6
     용산리 715-18 715-27 전 46 5 임종철 용산리715-14 중앙회 서울
                                              수형     송파구 채권
                                                 신천동 11-6
                               김영일 용산리 715-6
     용산리 715-6 715-21 대 965 95     인천 부평 구산동 -      -      - 지분
                               홍순범 360 부평자이아
 변경                                파트 106-906
                                              수협 서울 송파구 가압류
     용산리 715-17 715-26 전 95 11 임종철 용산리715-14 중앙회 신천동 11-6
                                              수협 서울 송파구 가압류
     용산리 715-18 715-27 전 46 5 임종철 용산리715-14 중앙회  신천동 11-6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