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이후 10명(120개월·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한다. 단,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개교한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에는 5명(60개월·명) 이상의 연구전담인
      력을 상시 고용한다.
   다.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연구기관은 제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
      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해외 교육․연구기관, 기업 등(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명칭(full
      name)을 포함한다. 단,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
      령에 의한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해외 연구기관 등의 명칭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시기)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설립준비비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2. 초기운영비
   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외국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4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 초 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개교 1년 이후에 운영적자가 발생한 기관에
      한해 최초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할 수 있다.
   나.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외국연구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
      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건축비
   가.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외국교육기관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지
      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나.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외국인학교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인학교가 해당 지방자
      치단체와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① 보조사업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계속사업의 경우 6호, 7호, 9호, 9-1호는 제외가
  능)
  1. 서식 1 또는 2에 의한 국고보조금 신청서
  2.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세부내역서(별표6에 따른 예산계획서 포함)
  3.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사업실적보고서(계속사업의 경우에 한하며, 외
     국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자립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제4항에 의한 심의기구 심의서
  5. 보조사업자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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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서 사본(최초 국고보조신청 이후에는 제12조 제2항의 약정서 사본 제출)
6. 외국교육·연구기관의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유치 대상기준 충족 증빙 서류
7. 본원의 존재 입증을 위한 해당 국가 공공기관의 증빙 서류
8. 지방보조금 및 출연금 확보 서류(단, 보조금을 제외한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외국연구기관과 본원 간의 협력관계 및 출연 등에 관한 협약서(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
   하는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해외 연구기관의 지명(designation) 전제)
9-1.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검토의견서
10.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항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원의 우수성
 가. 본원 운영현황
 나. 본원 명성도 등
2. 국내 분교 설립 및 운영계획
 가. 설립 및 운영계획
 나. 지역 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다.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라. 교사(校舍) 교지(校地) 확보 계획
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사업자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원의 우수성
 가. 본원 운영 현황
 나. 본원의 명성도 및 원천기술 보유 수준
 다. 본원과 타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현황 등
2. 외국연구기관 설립 운영계획
 가. 설립 및 운영계획
 나. 국내 분원 또는 협력연구기관의 명칭 사용계획
 다. 지역 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라.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마. 자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
 바. 연구전담인력 확보계획
 사. 본원의 연구전담인력 유치 및 교류 계획
 아. 국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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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적재산권 등 연구성과물 배분 확산 계획
  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 제4호의 검토의견서 작성 및 보조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
  기 위하여 기관장을 의장으로 하는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연구
  분야, 재무․회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 ① 장관은 제10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설립학과,
  연구분야, 학생정원, 출연금,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사전심사 등
  을 거쳐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
  구할 수 있으며,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
  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 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11조의1(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책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와의 협약 및 제12조 제2항에 의한 약정 등에서 정한 용도에 사
  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보조사업자의 책무)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
  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이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 수행) ① 장관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
  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의 장과 당해년도의 보조금 액수 및 사용기간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 외국교육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약정에서 지정한 사용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
  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외국교육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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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후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
  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에 대하여 설
  립 추진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당초 제출한 설립계획의 이행여부를 최초 보조금 지원을 받
  은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 확인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및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으로 건축 또는 구매한 건물 및 시설물, 기
  자재 등을 장관의 승인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 및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요구, 시정명령, 지원자금 환
  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제4항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의 내용 및 환수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제4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단, 장관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
  항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개별 외국연구기관으로부터 별표4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연간 실적보고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및 제8조 개정조항은 2013
  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운영요령 시행 전 양해각서 또는 협약을 체결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해
  서는 제7조 및 제8조 개정조항과 관련하여 개정 전 운영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및 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1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ž관광ž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58호(2012.2.27)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 문화․
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경제
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291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9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경상북도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추가 및 고속도로   제1호선   남면 초곡리 ~ IC 1개소 경상북도
                                      김천시 동김천나들목 신설에
  해제)       (경부고속도로) 농소면 신촌리              따른 도로구역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2월 ~ 2012년 12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구조물팀(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875, 전화 : 053-320-9467)
  나. 공람기간 : 2012년 12월 ~ 2013년 11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4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KCS.KO-06.0159 비신고무선기기의 실효복사전력 및 등방성복사전력 측정 방법
 제정 KCS.KO-06.0181 시각장애인의
                     코드 활용 지침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KCS.KO-11.0090 지능형 로봇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항목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방송통신표준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업무마당 →
   방송통신 국가표준 → 제 개정 현황 및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379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성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
              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2.980km,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2. 07. ~ 2013. 12. (1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일원
   나. 면 적 : 2,378㎡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토지 등의 명세 ( 토 지 )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리자           ⑫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          ⑦        ⑧     권리                     비고
                           (㎡)       지적         주소       성명     종류      ⑩      ⑪
                                     (㎡)                               주소     성명
                                             서울 강서구
  1      제주시                                 가양2동 1474                               구분지상권
 (1)     조천읍     279   임   18,816    2,378   대림경동아파 연근수                            (상공16m~57m)
         와흘리                                  트 105동
                                               1503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1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73(‘09.4.10.)호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가. 시행자 : 평택에너지서비스(주)
   나. 주 소 (변경)
    -기정)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 변경)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255-5번지
   다. 대표자 : 박 영 덕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향후 개발될 평택국
  제화지구내의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지구내의 지역난방 및 산업단지 공업용 열을 공
  급하기 위함
4. 설비개요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발전형식                             가스-증기터빈 복합화력발전
               ㆍ850MW × 1기                   ㆍ852.8MW × 1기
                - 가스터빈  : 185MW
      시설용량 - 스팀터빈 : 295MW × 1기  × 3기          - 가스터빈 : 185MW × 3기
                                              - 스팀터빈 : 295MW × 1기
                                              - 인산형 연료전지 : 0.4MW × 7기
               ㆍ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 보일러, 용 ㆍ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 보일러, 용
      주요시설 수 및 냉각수 계통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수 및 냉각수 계통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연료전지
                                       272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09. 6 ~ 2013. 1 (4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및 고덕면 일원
  나. 면 적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합계          167,778      감) 3,740       164,038
   발전소시설용지        130,100      감) 4,652       125,448 ㆍ발전시설 (9,703㎡)은 용지    내 가스공급시설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송전선로용지         36,842       증) 876         37,718 ㆍ3번 철탑 변경
    진입도로용지          836         증) 36           872       ㆍ진입도로용지 면적변경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가.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면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오성면안화리      197-1답일원      130,100     감)4,652      125,448  지식경제부고시 발전소
                                                                           제2009-73호
                           위치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주요 (km)         연장 면적
                                                 (㎡)
                                                             최초 비고
                                                            결정일
                                 경과지
                   안화리 해창리 -
  기정 2 전기공급설비 197-11답                  2.336     3,588   지식경제부고시 송전
                          132-1답                          제2009-73호 선로
                   안화리 해창리 -
  변경 2 전기공급설비 197-11답                  2.340 5,010            -     송전
                          132-1답     (증 0.004) (증 1,422)            선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가. 발전소시설용지 (변경)
                기정 금회변경        금회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안)  증감면적                         권리      권리자
                (㎡)                           성명     주소           종류
                                (㎡)                                    성명    주소
       합계      130,100 - - 125,448 감)4,652
 1 안화리 131-1 구   78      - -     -    감)78 농림수산식
                                              품부
 2 안화리 197-1 답 659
 3 안화리 197-2 답 2,016                                                 한국산업 서울특별시
                       197-1 답 6,420 감)657 평택에너지
                                            서비스(주)               근저당 은행 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4 안화리 197-4 답 1,855                                                  15인 16-3(피에프2실)
 5 안화리 197-5 답 2,547
 6 안화리 197-9 도 293 197-14 도 4         감)289 국토해양부
                                         273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기정 금회변경       금회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안)  증감면적                   권리      권리자
                 (㎡)                         성명      주소     종류
                                (㎡)                              성명    주소
 7 안화리 219 구 3,500 219-14 구 2,503 감)997 농림수산식품부
 8 안화리 219-3 구    19     - -     -         농림수산식
                                      감)19 품부
 9 안화리 219-6 구 649 219-16 구 635 감)14 농림수산식   품부
 10 안화리 219-8 구   63 219-18 구 42      감)21 국토해양부
 11 안화리 219-9 구   63 219-20 구 48      감)15 국토해양부
 12 안화리 219-10 구  55 219-22 구 25      감)30 국토해양부
 13 안화리 219-12 구 704 219-12 구 704      - 농림수산식
                                             품부
 14 안화리 220-1 답 2,521
 15 안화리 220-3 답 764
 16 안화리 220-4 답 790                                            한국산업 서울특별시
 17 안화리 220-5 답 4,066 220-1 답 14,481   - 평택에너지
                                           서비스(주)          근저당 은행 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인 16-3(피에프2실)
 18 안화리 222-1 답 4,278
 19 안화리 222-2 답 1,378
 20 안화리 222-5 답 684
 21 안화리 221 도 468       221 도 468      - 농림수산식
                                            품부
 22 안화리 221-2 도   55   221-5 도 35     감)20 국토해양부
 23 안화리 222-3 도   11     - -     -    감)11 국토해양부
 24 안화리 222-9 도 1,459 222-11 도 1,014 감)445 국토해양부
 25 안화리 253-2 도   60      - -    -    감)60 국토해양부
 26 안화리 253-3 도 484 253-3 도 484        - 국토해양부
 27 안화리 253-9 도 1,341 253-13 도 973 감)368 국토해양부
 28 안화리 253-10 도  77 253-10 도 77       - 국토해양부
 29 안화리 253-4 답 4,267
 30 안화리 255-2 답 3,544                                          한국산업 서울특별시
 31 안화리 255-3 답 4,992 255-5 답 17,924   - 평택에너지
                                           서비스(주)          근저당 은행 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인 16-3(피에프2실)
 32 안화리 255-4 답 1,045
 33 안화리 255-5 답 4,076
 34 안화리 256 도 836       256 도 836      - 농림수산식
                                            품부
 35 안화리 256-3 도   37   256-5 도 20     감)17 국토해양부
 36 안화리 257-1 답 638
 37 안화리 257-2 답 3,623
 38 안화리 257-3 답 783                        평택에너지               한국산업 서울특별시
 39 안화리 257-4 답 4,826 257-1 답 20,296 감)287 서비스(주)          근저당 은행 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인 16-3(피에프2실)
 40 안화리 259-1 답 5,009
 41 안화리 259-3 답 1,537
                                    274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기정 금회변경       금회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 소재지                             (안)
             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증감면적                   권리      권리자
                    (㎡)                          성명      주소     종류
                                   (㎡)                               성명    주소
42    안화리   259-4 답 3,435
43    안화리   259-5 답 732
44    안화리   259-9 도   12 259-13 도 2       감)10 국토해양부
45    안화리   310-3 답 2,161
46    안화리   310-4 답 4,988
47    안화리   311-1 답 5,081
48    안화리   311-2 답 1,098 310-3 답 21,854 감)321 평택에너지               한국산업 서울특별시
                                                서비스            근저당 은행 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49    안화리   311-3 답 3,769                        (주)                15인 16-3(피에프2실)
50    안화리   312-1 답 2,912
51    안화리   312-2 답 916
52    안화리   312-3 답 1,250
53    안화리    313 구 1,503 313-6 구 1,252 감)251 농림수산식
                                                 품부
54    안화리   313-4 구 722 313-4 구 722        -   농림수산식
                                                 품부
55    안화리    314 도 1,103 314-2 도 1,078 감)25 품부 농림수산식
56    안화리   315-1 답 3,976
57    안화리   315-2 답 6,509
58    안화리   315-4 답 3,620                      평택에너지               한국산업 서울특별시
                          315-1 답 22,348 감)355 서비스             근저당 은행 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59    안화리   316-1 답 5,025                        (주)                15인 16-3(피에프2실)
60    안화리   316-2 답 519
61    안화리   316-3 답 3,054
62    안화리   321-4 구   38  321-9 구 19      감)19 국토해양부
63    안화리   324-1 답 3,688
64    안화리   324-2 답 830
                                               평택에너지               한국산업 서울특별시
65    안화리   324-3 답 1,594 324-1 답 11,184 감)343 서비스             근저당 은행 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                15인 16-3(피에프2실)
66    안화리   324-4 답 2,475
67    안화리   324-5 답 2,940

 나. 송전선로용지 (변경)
  1) 철탑부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                                                      권리자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계      29,410 3,588.39 증)1,421.15 5,009.54
 1 해창리 353 답 6,159 318.27        -       318.27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2 해창리 353 답 6,159 291.04        -       291.04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275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                                                        권리자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3 해창리 356-1 전 1,391 405.62       -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405.62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4 해창리 358 장 1,070 89.87          -     89.87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5 해창리 358-6 전 1,188 362.11       -            한국토지주
                                       362.11 택공사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217
 6 해창리 358-9 잡 139 7.03           -            한국토지주  경기도
                                         7.03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성남시
                                                               217
 7 해창리 641 답 1,901 235.98         -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235.98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8 해창리 642 답 3,712 79.21          -     79.21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9 해창리 645 답 1,084 134.41         -    134.41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 평택시
 10 해창리 667 전 1,980 558.85 증)1421.15 1980 평택에너지 서비스㈜ 오성면    안화리
                                                         255-5
                                                      경기도 평택시
 11 해창리 1172-7 답 4,627 1106.00    -    1106.00 평택에너지
                                                서비스㈜ 오성면    안화리
                                                         255-5
  2) 송전선로부지
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 소유권이외의권리
분               면적                                                종류 성명 권리자
                (㎡)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주소
      계        555,140 33,253.54 감)544.86 32,708.68
1 안화리 47 천 1,339          0.2       -        0.2 국토해양부
2 안화리 47-1 천 30,075 738.37          -      738.37 국토해양부
3 안화리 50-2 천 3             3        -         3     김근배 평택시   비전동
                                                           597-7
4 안화리 50-3 답 323 208.62             -      208.62 국토해양부
5 안화리 50-17 답 445 20.09             -       20.09 국토해양부
6 안화리 50-18 답 278 69.51             -       69.51 국토해양부
7 안화리 50-19 천 11,753 1,255.32       -     1,255.32 국토해양부
8 안화리 50-20 답 8,796 0.58            -        0.58 국토해양부
9 안화리 50-20 답 8,796 366.6           -       366.6 국토해양부
10 안화리 50-21 답 311 137.44           -      137.44 국토해양부
11 안화리 50-22 답 66        0.01       -        0.01 국토해양부
12 안화리 50-23 답 747 341.97           -      341.97 국토해양부
13 안화리 50-24 답 190       5.04       -        5.04 국토해양부
14 안화리 50-26 답 136 104.95           -      104.95 국토해양부
15 안화리 50-34 답 718 115.45           -      115.45 국토해양부
16 안화리 50-35 답 669 50.82            -       50.82 국토해양부
17 안화리 120 구 349 49.01              -       49.01 농림수산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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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0,100        -           130,1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130,100     감) 4,652       125,448
         농림지역               -        증) 4,652        4,652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경기도     평택시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감) 4,652 지적현황측량결과 반영에
          오성면 일원                                        따른 구역경계 감소
  변경 경기도     평택시 일반공업지역 농림지역 증) 4,652 구역경계 감소에 따른
          오성면 일원                                           용도지역 환원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오성면안화리                                     지식경제부고시
                     197-1답일원 130,100 감)4,652 125,448 제2009-73호 발전소
                              위치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경과지 (km) (㎡)주요   연장 면적                 최초 비고
                                                                  결정일
                     안화리     해창리                               지식경제부고 송전
 기정 2 전기공급설비 197-11답 132-1답 -                2.336 3,588            시
                                                                제2009-73호 선로
 변경 2 전기공급설비 197-11답 안화리 해창리 -               2.340 5,010            -     송전
                            132-1답         (증 0.004) (증 1,422)            선로
  2)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표시번호도면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변경                             지적현황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경계
  변경      1   ㆍ면적 : 130,100㎡ → 125,448㎡                        감소
               감) 4,652㎡
              송전선로변경                              지적현황측량결과 반영 및 잔여지
  변경      2   ㆍ연장 : 2.336km → 2.340km            매수로 인한 송전선로 3번철탑 변경
               증) 0.004km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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