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8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77호선
    도로의 지정                (2001. 8. 25)        노선명
                                                            (부산~인천)
                         대통령령 제17348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위    치
  접 도       위 치
                    -시   점:경남 고성 삼산 미룡
 구역의
                    -종점:경남 고성 삼산 미룡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위    치
  접 도       위 치
                    -시   점:경남 고성 삼산 미룡
 구역의
                    -종   점:경남 고성 삼산 미룡
  해 제
                    국도77호선 미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의 접도구
            해제사유
                    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해제함.
        첨부서류        5만분의 1 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9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17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한 국도77호선 미룡지구 위험도
로 개량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
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46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40   고성    삼산   미룡   산182-5   산182-21   임         236      21 고성 삼산 미룡 807           김점이

                                                                 서울 영동포 여의도
 41    〃    〃    〃    산182-9   산182-22   임     1,686        68                        최규섭
                                                                 1-4/5 시범아파트

 42    〃    〃    〃    산182-10 산182-23    임     2,152       129 고성 삼산 미룡 807           김점이

 43    〃    〃    〃    산186-3   산186-5    임         240      26 부산 기장 기장 대라 67 이승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지내                       기장군
       일반
당초          국도14호선               ~                  0.1    기장읍
       국도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지내                       서부리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지내                       기장군 국도14호선 기장군 기장읍
       일반
변경          국도14호선               ~                  0.1    기장읍 지내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
       국도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지내                       서부리 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 21일~2008년 10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2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14호선 기장군 기장읍
지내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49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4호
 항공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안전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10호, 2008. 3.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항공안전본부장
1. 기준명:공항안전운영기준
2. 구 분:개정
3. 개정이유
 ○2008년 ICAO 안전종합평가에 대비하고 최근 제정된 “국가안전프로그램”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
  함.
4. 주요개정내용
 ○국가안전프로그램 제정사항(SMS) 반영
  -정의 추가 및 변경
   •항공안전프로그램, 위험,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 목표 등
  -공항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 변경
   •“비상대응계획” 추가,
   •“안전방침” 을 “안전정책”으로 개정,
   •“리스크 관리 및 평가” 를 “안전위험관리(Safety Risk Management)”로 개정
   •“안전성 모니터링 및 안전보고제도” 를 “안전성 모니터링 및 안전측정제도”로 개정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추가
   •안전정책
   •이행계획의 목적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시스템 요소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 제4항의 ATS 관련요소 반영사항 추가
 ○제133조 제2항 2호(항공기의 운항횟수) 삭제 등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5호
   고시 내용 요약
 항행업무분야(항공교통업무, 비행절차, 항공정보업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에 대하여 국가가 수
행하는 감독활동의 목적, 적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항공안전본부장

                              456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1. 공사명:국도14호선 기장군 기장읍지내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 21일~2008년 10월 31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공사명:국도14호선 기장군 기장읍지내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기장군 기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                   11   11    전       13        13                                  김형규
       읍 서부리                                               1033-4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41호(2007. 4. 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오동~구성)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세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사업시행기간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북 청주시 상당구
 현                        오동동 39-4(대)                           청주시 국도
                                                4.02   외남동
구역                    종점:충북 청원군 내수읍                             대체우회도로
                                                           →                  2004. 12. 22.
      일반 국도25호선           구성리 13-1(전)                           (오동~구성)
                                                       외평동                            ~
      국도 (진해~청주) 시점:충북 청주시 상당구                                  도로건설공사
                                                           →                  2010. 12. 31.
변경                        오동동 39-4(대)                           에 따른 토지
                                                4.02   원통리
구역                    종점:충북 청원군 내수읍                             세목고시
                          구성리 13-1(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3. 첨부서류:토지세목조서

                                        450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부산 해운대 우동 1100
16    고성   삼산   미룡    828-2    828-6    전      1,628      145                        이숙자
                                                                삼환아파트 102-1704
                                                                통영 북신 697 진우마리
17    〃    〃    〃     832-1    832-8    전         608     141                        이수규
                                                                나타운 102-1301
                                                                                     관   본
18    〃    〃    〃     832-4    832-4    전          25      25 고성 삼산 두포 225
                                                                                     봉   이

19    〃    〃    〃      833     833-8    전         653     123 사천 동동 333-6            정수성

20    〃    〃    〃     833-6    833-6    전          11      11 사천 동동 333-6            정수성

21    〃    〃    〃     833-7    833-7    전          12      12 사천 동동 333-6            정수성

22    〃    〃    〃    845-10   845-14    전         606     267 고성 삼산 미룡 805           김우선

23    〃    〃    〃    845-12   845-15    전         329      96 고성 삼산 미룡 807           김점이

24    〃    〃    〃    산179-1   산179-13   임     37,034      545 마산 회원 양덕 164-30 서영식

25    〃    〃    〃    산179-2   산179-14   임         209      40                        김재문

26    〃    〃    〃    산179-3   산179-15   임         835      68 부산 수정동 696             김상대

27    〃    〃    〃    산179-11 산179-11    임          24      24 마산 회원 양덕 164-30 서영식

28    〃    〃    〃    산179-12 산179-12    임          23      23 마산 회원 양덕 164-30 서영식

29    〃    〃    〃    산181-1   산181-15   임      4,880      174 고성 고성 수남 44            차성권

30    〃    〃    〃    산181-1   산181-16   임                  51 고성 고성 수남 44            차성권

31    〃    〃    〃    산181-3   산181-17   임      5,314       65 거제 사등 덕호 14-1          문필수

32    〃    〃    〃    산181-3   산181-18   임                 339 거제 사등 덕호 14-1          문필수

33    〃    〃    〃    산181-3   산181-19   임                  48 거제 사등 덕호 14-1          문필수

34    〃    〃    〃    산181-4   산181-20   임      1,780       27 고성 삼산 미룡 807           김점이

35    〃    〃    〃    산181-4   산181-21   임                      7 고성 삼산 미룡 807        김점이

36    〃    〃    〃    산181-13 산181-22    임         950     814 고성 고성 수남 44            차성권

37    〃    〃    〃    산181-14 산181-14    임         189     189 거제 사등 덕호 14-1          문필수

38    〃    〃    〃    산182-3   산182-19   임      5,001       32 고성 삼산 미룡 807           김점이

39    〃    〃    〃    산182-3   산182-20   임                  10 고성 삼산 미룡 807           김점이

                                        448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1. 명    칭: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2. 구    분:개정
3. 개정이유
 ○항행안전감독관증 양식을 항공안전감독관증 양식과 통일하고,
 ○항공법제33조1항에 해당하는 항행업무종사자에 대한 업무일시정지권한을 항행안전감독관에 부
   여(2008. 6. 22부터 시행)
4. 주요내용
 ○항행안전감독관증 양식을 항공법시행규칙제326조의2항에서 정하는 항공안전감독관증 양식(별지
   제41호의서식)과 통일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제6조(감독관의 권한)제4호에 항공법제3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등명
   의 취소 등)제1항 해당자에 대한 업무 일시정지 권한을 추가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9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6544         공기 펌프용 고무 호스                              규격안

 개정         KSM6546         송유용 고무 호스                                 규격안

 개정         KSM6551         고무 배합용 산화 아연                              규격안

 개정         KSM6558         고무용 카본 블랙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6559         고무 배합용 카본 블랙                              규격안

 개정         KSM6609         고압 고무 호스                                  규격안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기체 투과성
 개정         KSMISO4080                                                규격안
                            측정 방법
                            가황 고무-콘크리트 고속도로 포장 접합 부분용 예비
 개정         KSMISO4635                                                규격안
                            성형된 압축 씰-재료에 대한 요구사항

                                            457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건축용 고무 가스켓-예비 성형된 고체 가황 고무 구조
 개정     KSMISO5892                                               규격안
                         용 가스켓 재료-요구 사항

 개정     KSM6548          양조용 고무 호오스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ISO 규격 부화로 인용규격 변경, SI 단위 및                  KS A

 0001 규격서식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M 6544,      KSM 6546:적용규격인    KSM 6540 규격에는 노화시험후 인장강도 저하율이 아

  닌 변화율로 되어 있음

  -인장강도 저하율→인장강도 변화율로 수정

  --25% 이하→-25% 이내로 수정 등

 ○KSM 6609:겉모양에 대한 정의 가 없음

  -호스는 안지름과 두께~~~해로운 흠, 기포,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추가

 ○인용규격 변경

  -KSM ISO 4080, 4635, 5892:인용규격(      )을 삭제하고, ISO규격 부합화된 규격으로 변경

 ○시험용체에 대한 단위 수정

  -325호, 80호 등 → 45㎛, 180㎛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00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458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M6541       송수용 고무 호스                              규격안

 폐지      KSM6542       공기용 고무 호스                              규격안

 폐지      KSM6545       증기용 고무 호스                              규격안

2. 폐지 사유

 5년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 및 규격 정비일환으로 유사한 ISO 규격과의 부합화된 규격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M 6541→KSM ISO 1403(일반 송수용 섬유보강 고무호스-요구사항) 규격으로 대체하고

  폐지

 ○KSM 6542→KSM ISO 2398(압축 공기용 섬유 보강 고무호스-요구사항) 규격으로 대체하고

  폐지

 ○KSM 6545→KSM ISO 6134(증기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요구사항) 규격으로 대체하

  고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01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459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R1107            ABS 장착 차량의 제동 성능 측정                      규격안

                           ABS 장치 및 압축 공기 제동 장치가 장착된 견인 차
 폐지     KSR1108                                                     규격안
                           량-제동 성능 측정

 폐지     KSR1020            자동차의 가속시 차외 소음 시험 방법                     규격안

 폐지     KSR1071            정차중인 자동차의 차외 소음 시험 방법                    규격안

 폐지     KSRISO9633         자전거용 체인-특성 및 시험방법                        규격안

2. 폐지 사유

 관련 국제표준을         KS로 부합화함에 따라 기존규격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 폐지 내용

기존규격을 신규 제정된             KS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02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자동차용 냉각수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의 성능 시험 방법                            규격안

                                          460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다   음                      7. 유의사항

1.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시 : 2008년 4 월21일                   ①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14 : 00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2. 관리인 : 윤석완(1969. 3.17.생)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②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

    제출기간 : 2008년 4 월21일부터 2008년 5                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

    월10일까지                                       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소 : 2008년 5 월11일부터 2008년 5 월30              ,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

    일까지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08년                      사실을 2008년 5 월30일까지 관리인에게 신

    5 월31일부터 2008년 6 월20일까지                      고하여야 합니다.

6. 제1회 관계인집회의 일시 및 장소                               2008년 4 월21일

    ①일   시 : 2008년 7 월 3 일 14 : 00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②장   소 :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                                재판장     판   사    김   창   보

    ③목적사항 : 관리인의 보고와 이해관계인의                                         판   사    정   석   종

     의견진술                                                           판   사    이   진   웅

                                 환         경        부

                                     (02-2110-7914)

대기관리과         307

시 행 일 자 2008. 4. 29.

제        목    2007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공표

1. 관     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47-24)

2.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를 위한 환경부문신인도 심사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상기규정에 따라 귀 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2007년도 하반기)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523
일련 기관      업 체  명           등 록 업 종                                                            확정판결        확정판
                                                현 장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위반법규)        고발일자                       비고
      번호 구분    (사업장등록번호)          (등록번호)                                                              일 자        결내용




                                                                                                                              제16740호
                                   토공사업

                                (89-서울02-02)

                 세역산업㈜           미장방수공사업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벌금
      51 경기도                                                  신박문                         4/6/2007   9/4/2007            2회
               (116-81-45728)   (영등포97-3-1)     36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100만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등포97-10-4)

                                   토공사업

                                 (서울02-18)




                                                                                                                              관
                 삼호개발㈜           미장방수공사업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벌금
      52 경기도                                                  김행영                         4/6/2007   9/1/2007
               (220-81-14806)   (강남-99-03-41)   626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100만원
53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서울10-19)




                                                                                                                              보
               ㈜연진종합건설            건축공사업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벌금
      53 경기도                                                  김근집                         5/18/2007 9/28/2007
               (128-81-68248)     (10-5285)     산53-10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100만원




                                                                                                                              2008. 4.29. (화요일)
                 미래토건㈜             토공사업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벌금
      54 경기도                                                  채경석                         6/21/2007 10/11/2007
               (408-81-31593)   (전남98-2-18)     산32-1 외 1필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100만원

                                  토목공사업

               술이홀종합건설㈜           (10-5237)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벌금
      55 경기도                                                  백성은                         8/29/2007 12/13/2007
               (141-81-03535)     건축공사업         리 산1외1필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100만원

                                  (10-5487)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수입징수관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3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2008. 2.29. 공포)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되고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인을 폐기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2월29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가청렴위원회의인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의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의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4호
   관인등록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2008. 2.29. 공포)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권익위

                             464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자동차용 전자식 온도 조절기의 성능 시험 방법                            규격안

 제정    승용차-ABS를 장착한 승용차의 직선 제동거리-개회로 시험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최신 개발제품인 자동차용 냉각수의 전자식 온도조절기의 성능시험 방법 표준화
  * 전자식은 기존 기계식 냉각수 온도조절기에 비해 엔진연비 및 효율 향상
  *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로 추진된 결과 제안(자동차부품연구원)
 ○차종간 제동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ABS 장착차량의 제동거리 결정방법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자동차용 냉각수제어 솔레노이드밸브 및 온도조절기 시험방법
  -수냉식 엔진의 냉각수 제어에 사용하는 온오프 제어 방식의 솔레노이드 밸브의 성능 시험 방
   법 규정
  -수냉식 엔진의 수온 제어에 사용하는 온도 조절기의 성능 시험 방법 규정
 ○ABS 장착차량의 제동거리 결정방법
  -ABS가 완전하게 작동하는 상태에서 직선 제동 거리를 결정하기 위한 개회로(open-loop) 시
   험 방법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2호
   관인폐기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2008. 2.29. 공포)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되고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인을 폐기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461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부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2008. 2.29. 공포)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권익위
원회의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민권익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6호
   관인등록공고
 행정심판법(법률 제8871호, 2008. 2.29. 공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이 법제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관인을 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466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원회의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민권익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인




   국민권익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재산관리관인




      국민권익위원회물품관리관인                    국민권익위원회재무관인




        국민권익위원회지출관인                   국민권익위원회수입징수관인




       국민권익위원회관서운영                     국민권익위원회세입세출외
        경비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465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가청렴위원회의인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의인




   국가청렴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인                  국가청렴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국가청렴위원회보관금출납공무원인                    국가청렴위원회재산관리관인




       국가청렴위원회재무관인                  국가청렴위원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가청렴위원회세입징수관인                      국가청렴위원회지출관인




     국가청렴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국가청렴위원회물품관리관인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