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79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첨단복합항공단지 보안 및 교통시설 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첨단복합항공단지 보안 및 교통시설 공사)
1. 사업의 명칭 : 첨단복합항공단지 보안 및 교통시설 공사
2.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전용주기장 및 공용주기장, 부품지원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보안 및 교통시설 공사 시행
  나. 사업내용 : MRO 지역의 관로선로 등 외부 통신 인프라/교통시설 및 A/S 초소지역 보안시설 구축 
등
5. 사업시행 기간 : 2023.7. ~ 2025.5.
6. 총사업비 : 8,503,000,000원(금팔십오억삼백만원)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
el. 032-740-2203)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 Tel. 032-741-6258)로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151호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편취급국의 본인 희망에 의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업무종료
2. 우편취급국 업무종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수탁자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업무종료일
폐국일
제천동현
(제천)
우편
취급국
김◯◯
계약
해지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156-1
우편
35263
’23. 7. 31.(월)
‘23. 8.  1.(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7. 12.(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kyh921@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139호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른「의성 국가지질공원」인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환경부장관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1. 지질공원의 명칭 : 의성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경상북도 의성군 전 지역
3. 지질공원의 면적 : 1,174.68㎢
4. 인증연월일 : 2023. 6. 21
5. 공원관리청 : 경상북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의성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2개소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01
안계분지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용기리
457-72 외24,172필지
69,313,823
02
쌍호리퇴적층
경상북도의성군안사면월소리
산36 외1필지
187,293
03
해망산거대건열구조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안정리
산1
66,645
04
석탑리누룩바위
경상북도의성군안평면석탑리
산215 외
98,611
05
치선리베틀바위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치선리
산42
178,909
06
점곡퇴적층
경상북도의성군점곡면사촌리
산52
44,430
07
제오리공룡발자국
경상북도의성군금성면제오리
산111 외1필지
70,026
8. 기타: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및 의성군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9.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자연공원법」제36조의4에 따라 4년마다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 
조사·점검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08
만천리아기공룡발자국
경상북도의성군금성면만천리
산129-1
15,260
09
의성구산동응회암
경상북도의성군사곡면공정리
산17-1
837
10
의성스트로마톨라이트
경상북도의성군춘산면효선리
1403
109
11
빙계계곡
경상북도의성군춘산면빙계리
910-1 외166필지
1,314,416
12
금성산
경상북도의성군금성면수정리
산3 외410필지
14,332,798
합계
85,623,157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계선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1.27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82.**.**
남성
싱가포르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7.07.05
외국국적취득
장희정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박건우
1991.**.**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이호준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나예원
2002.**.**
여성
싱가포르
전라북도 완주군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김윤재
199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07.12
외국국적취득
박정은
1966.**.**
여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구자섭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이강욱
195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86.12.09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4.05
외국국적취득
나지숙
1972.**.**
여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허소현
2001.**.**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구미시 ****
2016.07.12
외국국적취득
박의정
1996.**.**
여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80.**.**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연천군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이의연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김태엽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07.29
외국국적취득
김연진
1972.**.**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용인시 ****
2023.04.10
외국국적취득
이충민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이현기
1967.**.**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용인시 ****
2023.04.10
외국국적취득
김민영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원선희
1976.**.**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12
외국국적취득
윤장용
1975.**.**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12
외국국적취득
황민식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김미담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마새롬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2.11
외국국적취득
임지훈
197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황교찬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1.02.24
외국국적취득
양진원
1985.**.**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1.02.24
외국국적취득
심민식
196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이혜인
1971.**.**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필제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3.09.16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8.06.06
외국국적취득
임성숙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변재준
196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8.05.15
외국국적취득
최근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노민서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박경훈
199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이강주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한희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오명운
194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7.09.07
외국국적취득
이강성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8.14
외국국적취득
윤선미
198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8.17
외국국적취득
김보령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곽성환
196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서정화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이형래
199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이존구
194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1976.12.22
외국국적취득
현민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9.06
외국국적취득
노정숙
194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김병일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06.24
외국국적취득
임경옥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0.11.16
외국국적취득
임선희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7.08.13
외국국적취득
강희환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1.19
외국국적취득
호소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9.09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고희정
197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1994.09.01
외국국적취득
문정윤
200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12.20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6.29
외국국적취득
곽준상
200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8.12.20
외국국적취득
이혜미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9.22
외국국적취득
주영아
198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9.12
외국국적취득
신은택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이형준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3.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화숙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7.11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10.02
외국국적취득
김신자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80.08.28
외국국적취득
송기원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배명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1.28
외국국적취득
정명숙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4.12.16
외국국적취득
윤형근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00.01.10
외국국적취득
구본기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5.16
외국국적취득
이지행
198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안형준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윤창대
1972.**.**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최영미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장윤석
1969.**.**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황원배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백승훈
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8.01
외국국적취득
김은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1.14
외국국적취득
박세진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이창권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강기철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2.23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84.**.**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화성시 ****
2023.04.12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3-138호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른「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인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환경부장관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1. 지질공원의 명칭 :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고군산군도와 주변 해역 및 내륙 일부
3. 지질공원의 면적 : 113.01㎢(고군산군도와 주변 해역 68.4㎢, 내륙 일부 44.61㎢)
4. 인증연월일 : 2023. 6. 21
5. 공원관리청 : 전라북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군산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0개소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01
말도습곡구조
전북군산시옥도면말도리32 외6필지
118,142
02
명도얼룩말바위
전북군산시옥도면말도리일원
26,007
공유수면
03
광대도책바위
전북군산시옥도면말도리150 외1필지
88,350
04
방축도독립문바위
전북군산시옥도면말도리일원
20,574
공유수면
05
야미도
전북군산시옥도면야미도리산2 외13필지
69,644
06
대장봉과할매바위
전북군산시옥도면대장도리산1 외6필지
298,196
07
선유도망주봉
전북군산시옥도면선유도리45 외83필지
174,502
8. 기타: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및 군산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9.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자연공원법」제36조의4에 따라 4년마다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 
조사·점검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08
무녀도똥섬
전북군산시옥도면무녀도리99-7 외10필지
20,031
09
신시도
전북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산4-17 외11필지
140,860
10
산북동공룡발자국화석
전북군산시산북동1535 외22필지
8,314
964,6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4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오수처리시설 등 1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수처리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산 1-2
10,230,509
108
고시일
∼ 
2023. 7.31.
신축
통제탑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453
4,542
4,542
고시일
∼ 
2023.11.27.
장비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83-1
14,170
232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산 159-5
60,387
496
신축
소화시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336-15
10,277
627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운항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54-4, 54-5, 60-1, 각회리 
643, 643-4, 643-6
66,322
2,301.3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03, 205, 378, 556-4, 
556-13
60,684
4,480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14
536,033
300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00-3
177,017
4,990
저장시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129-1
129,044
114
고시일
∼ 
2024. 1.31.
저장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68-1
93,291
114
정비고 등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64-1, 165, 190-1, 
191-12, 191-13
21,917
4,002
고시일
∼ 
2024. 9.30.
별동
증축
◉외교부공고제2023-98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21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평정 절차 및 점수 산정방식, 다면평가 
등 규정에 재외동포청의 역할 및 기능을 추가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사분야 업무내용을 구체화(안 제9조)
나.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외동포청 직위를 명시(안 제14조)
다. 인사평정 절차 및 인사평정점 산정 규정에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시(안 제16조, 제17조, 제21
조, 제22조)
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권한 추가(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 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전화 (02) 2100 - 7152, 팩스 (02) 
2100-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방부공고제2023-23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을 신설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1명(5급 1명)을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로 1년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
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복수직급 보임 가능 직위를 확대하고, 방공유도무
기사업팀장을 개방형직위로 신설하며, 유도무기사업부장, 선행연구과장,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방위사업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방위사업교육원의 정원 1명(5
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한시적 보조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국방부 조직관
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7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01호, 2023. 3.28. 공포, 2023.
9.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기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 4로 13, 10동 6층(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
 - 전자우편: ilsim333@korea.kr / 팩스 044-202-39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4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국방시설본부 본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2-15
46,863.4
1,085.07
5,263.65
국방시설본부 별관
969.83
1,774.9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41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119호(2023. 5.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000 
시험시설 
건설사업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산 41, 288, 287, 286, 285, 
284, 283, 282, 281-1, 281, 
280, 279, 278, 277, 276, 
275, 274, 273, 272, 271, 
270, 269, 268, 556-4, 
555-7, 335, 333, 312, 311, 
310, 309, 308-4, 308-3, 
308-2, 308-1, 307-1, 307, 
306, 305, 304, 303, 302, 
296, 295, 294, 300, 299, 
298-1, 298, 297-1, 297, 
301, 293, 산 52, 산 53, 산 
54, 산 55, 산 56, 산 47, 산 
48, 산 48-1, 산 51, 산 57, 
산 48-2, 산 49, 산 45, 산 
46, 산 58, 산 44, 산 62, 산 
61, 산 60, 산 59, 신흥리 
77-1, 77-2, 90-3, 산 1-4
1,426,112
517,629
고시일
~
2023.12.31.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000 
시험시설 
건설사업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14-2, 산 44, 산 45, 산 46, 
산 47, 산 48, 산 48-1, 산 
48-2, 산 49, 산 51, 산 52, 
산 53, 산 54, 산 55, 산 56, 
산 57, 산 58, 산 59, 산 60, 
1,421,597
517,629
고시일
~
2023.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 042-821-39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산 61, 산 62,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1-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93, 
294, 295, 296, 297, 297-1, 
298, 298-1,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7-1, 308-1, 308-2, 
308-3, 308-4, 309, 310, 
311, 312, 333, 335, 555-7, 
556-4, 신흥리 산 1-4, 산 
1-6, 산 49, 77-1, 77-2, 
77-3, 90-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4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120호(2023. 5.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000 
시험시설 
건설사업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산 41, 288, 287, 286, 285, 
284, 283, 282, 281-1, 281, 
280, 279, 278, 277, 276, 
275, 274, 273, 272, 271, 
270, 269, 268, 556-4, 
555-7, 335, 333, 312, 311, 
310, 309, 308-4, 308-3, 
308-2, 308-1, 307-1, 307, 
306, 305, 304, 303, 302, 
296, 295, 294, 300, 299, 
298-1, 298, 297-1, 297, 
301, 293, 산 52, 산 53, 산 
54, 산 55, 산 56, 산 47, 산 
48, 산 48-1, 산 51, 산 57, 
산 48-2, 산 49, 산 45, 산 
46, 산 58, 산 44, 산 62, 산 
61, 산 60, 산 59, 신흥리 
77-1, 77-2, 90-3, 산 1-4
1,426,112
517,629
고시일
~
2023.12.31.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000 
시험시설 
건설사업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14-2, 산 44, 산 45, 산 46, 
산 47, 산 48, 산 48-1, 산 
48-2, 산 49, 산 51, 산 52, 
산 53, 산 54, 산 55, 산 56, 
산 57, 산 58, 산 59, 산 60, 
1,421,597
517,629
고시일
~
2023.12.31.
신축
◉문화재청고시제2023-7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
화재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문화재청장
2023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
  1. 고 시 명: 2023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항목 신설 2공종 3항목 / 항목 조정 5공종 10항목, 적용기준 1항목
    나. 개정사유
     - 문화재 수리에 적용되는 '진새치기' 및 '화방벽 해체·설치'에 대한 표준품셈의 부존재로 대가 
산출이 어려운 공정에 대한 산출 근거 마련하고자 함
     - 문화재 수리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 기준인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에서 일부 항목의 표기에 
오류가 있어 이해가능성 향상 등을 위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함
  3. 개정 및 시행일자 : 2023년 6월 21일
  4. 연락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radburn@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20호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
원부 예규 제118호)에 따라 한-EU FTA 협정 제14.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
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EU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공고
1. 패널명부(panel roster)란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한-유럽연합(EU) FTA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5명,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
  보 5명, EU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패널명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14.18조)


3. 정부는 과거 EU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11년 총 15명으로 구성된 한-EU FTA 패널명부를 설
  치하여 공고(외교통상부 공고 제2011-157호)하였으나, 동 패널명부에 등재된 인사 중 일부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 상황 등으로 인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따라 정부는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추천을 통하여 모집하고,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원을 통하여 모집하고자 합니다.


 o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각자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명단을 준비하여 상
    호 합의하에 3명을 선정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o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교체가 필요한 인사(우리나라 2명, EU 3명)에 대해
    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를 각자 선정하여 등재할 예정입니다.


5. 정부는 FTA 패널명부 작성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법제화(산업통상자원
  부 예규 제118호)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하여 통
  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19호)에 따라 설치된      통상추진
  위원회 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II. 패널의장 후보 추천 절차
5. 패널의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
     는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협정의 당사국 이외의 제3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ㅁ.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패널의장 후보 추천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첨부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7.7(금)까지 산
  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이메일(wgcho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EU FTA 패널명부 패널의장 추천서(피추천인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추천인 성명,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③ 피추천인의 영문성명과 국적
  ④ 피추천인의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⑤ 피추천인의 학력
  ⑥ 피추천인의 경력
  ⑦ 피추천인이 참여한 국제통상분쟁 목록
  ⑧ 피추천인의 저술목록
  ⑨ 추천이유 서술


III. 패널위원 후보 지원 절차


7. 패널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협정의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ㄱ.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ㅁ.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
          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8. 패널위원 후보 지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첨부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7.7(금)까지 산
  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이메일(wgcho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EU FTA 패널명부 패널위원 지원서(지원자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지원자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③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④ 학력
  ⑤ 경력
  ⑥ 영어능력(패널위원으로서 영어로 진행되는 구두심리 및 영문판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증
      명할 수 있는 영문 저술 목록, 영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⑦ 자격증
  ⑧ 저술목록
  ⑨ 국제통상분쟁 참여 목록
  ⑩ 지원동기 서술


  ※ 향후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논문/저서 등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IV. 기 타
9.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정된 후보자 명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EU측과 협의하여 패널명부를 개
  정하고, 최종 확정된 명부는 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모
  집공고 게재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소요 예상)


10.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595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첨부 2]
                                   패널명부 후보 지원서
Ⅰ. 기본정보
❒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국적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학력 (최종 학위를 먼저 기재)

학교명                학위명                       소재지                           학위취득년도




❒ 경력 (최종 경력을 먼저 기재)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참고사항




Ⅱ. 영어능력
❒ 영어권 국가 근무 경력 (Full-Time)

기간                 소속기관 (소재지)                직위(급)                  참고사항
                                                                    International   Trade   Law
예) 2001.1~2003.8   ABC Law Firm (제네바)        Partner
                                                                    Practice
예) 2003.9~2004.8   Graduate Institute (제네바) Visiting Scholar




❒ 영어권 국가 근무 경력 (Part-Time)

기간                 소속기관 (소재지)                직위(급)                  참고사항
예) 1995.5~1999.8   ABC Law Firm (제네바)        Summer Associate       인턴




❒ 영어 공인시험성적 (본인 제출 희망시)
예) TOEFL, TEPS 등
Ⅲ. 전문성
❒ 자격증

자격증                  국가                       취득년도
예)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 전문분야
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SPS협정 등


❒ 국제통상법 관련 저술 (논문/단행본)

논문명                      학술지명        게재년월     저널구분      사용언어        기타




※ 저널구분 (SSCI 등재 국제학술지, SSCI 비등재 국제학술지, 학술진흥재단 등재 국내학술지, 학술
진흥재단 비등재 국내학술지 여부 기재)

                                     전체저자
저서명                           저서구분          사용언어     출판년월     출판사
                                     수




※저서구분 (공저, 편저 등 구분 기재)


❒ 국제분쟁 참여 경력

         재판부 명칭    Capacity     사건명칭                    년도
         예) WTO    패널위원         US-COOL                 2000.7~2002.12
국제통상분쟁

         예) LCIA   중재인          LG-Sony 계약무효중재
국제상사중재


기타국제분쟁


※ Capacity (패널의장/의장중재인, 패널위원/중재인, 당사국/당사자로서 참여, 법률자문 등 분쟁에서
담당한 역할 기재)
◉법무부고시 제2023-299호
 관보 제15091호(2002. 5. 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2-15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091호(2002.5.4),
    국적상실일: 1994.10.26   국적상실일: 1992.10.21      7쪽, 표 28째 줄,
                                                한국명 박지현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299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량으로 수입되는 희귀의약품의 검체 보관 의무를 개선하고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수
입 허가증명서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 개선(안 제64조, 제65조, 제66조, 별지 제60호 서식)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출하승인 시료를 업체가 직접 채취하여 식약처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물량을 격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시료의 양과 처리기간, 검정항목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하도록 함
 나. 희귀의약품 검체 보관관리 의무 개선 (안 별표6의2 제7.1호카목 신설)
 소량으로 수입되는 희귀의약품의 검체 보관 의무를 개선하여 생산국 또는 원 제조원에서 희귀의약
 품의 검체를 보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출 경우 식별을 위한 검체만 보관할 수 있도
 록 함
 다. CITES 의약품 수입허가 유효기간 연장(안 제59호 서식)
 CITES 의약품 수입허가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국제조화하도록 서식을 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1 -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팩스: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외교부공고제2023-9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개방형직위 중 부대변인 및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
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제외하고, 전략조정담당관,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및 녹색환경외교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서 제외하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내 연구부와 연구센
터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연구센터를 연구부 산하로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
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
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