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구례군   산동면 심원길                                    57606   3       산간벽지
무안군   망운면 탄도길                                    58536   1        도서
      대촌길,부수길,장도길,지주길,해도길                        59421   1        도서
보성군
      괘길1길, 괘길2길, 도찬길, 전장포길431~945-91, 한
                                                 58800   1        도서
      틀길184-118
      수도길                                        58801   2        도서
      구산길, 삼막길, 신명동길, 임자로2~286, 임자서길
      57~168, 전장포길38-146~358,                    58802   1        도서
      진리길, 한틀길
신안군
      대광해수욕장길, 독우길, 임자로357~560-7, 임자서
                                                 58803   1        도서
      길278, 장동길, 회산길
      재원길                                        58804   2        도서
      부동길, 삼두길, 임자서길406~763, 현기미길                58805   1        도서
      이흑암길, 임자대두길, 임자서길29~43, 조희룡길               58806   1        도서
      곡도길, 문준경길103-40~395, 보물섬길, 염산1길,
      염산2길, 증도중앙길, 증동길,                          58807   1        도서
      지도증도로700-33~894, 해양관광길24-7~478
      대초길, 덕정길, 돌마지길, 등선길, 문준경길
      453-2~598-2, 우전길, 증도장고길,                   58808   1        도서
      지도증도로1053-11~1991, 화도길
      기점길, 병풍1길, 병풍2길, 소기점길, 소악길                 58809   2        도서
      대포작길, 소포작길, 어의길                            58810   2        도서
      매계길, 선도길                                   58816   2        도서
      고이길, 왕산길                                   58817   2        도서
      대동길, 마산길, 매화길                              58818   2        도서
      압해효지길                                      58820   2        도서
      가란길                                        58826   2        도서
      대율길, 두모길, 두봉길380-21~722, 둔장길, 사월포
      길,     송산길,    신흥동길,자은고교길,          중부로    58828   1        도서
      3229~3627-47, 진천길, 한운길
      고장길, 구영1길, 구영2길, 내기길, 외기길, 자은서부2
      길45-11~151-15, 자은장고길,                      58829   1        도서
      중부로2968~3117
      금포길, 두봉길10-38~208, 문평길, 백길안길, 욕지도길,
      유천길, 자은서부1길4~241,                          58830   1        도서
      중부로2509~2754, 창촌길
      면전길, 자은서부1길 333-85~733,        자은서부2길
                                                 58831   1        도서
      265~670, 자은와우길
      당사도길, 초란도길                                 58832   2        도서
신안군
      박달로6-4~362-60, 복수동길, 신석길4~52, 익금길,
                                                 58833   1        도서
      진작지길, 탄금길
      박달로477~638-23, 송곡길, 오산길,
      중부로1820-53~1820-54, 중부로 1857-3~2422,       58834   1        도서
      천포길, 해당길, 활목길
      도창리길, 수곡리길, 승봉로190~491, 신기도창길
      279~324,                                   58835   1        도서
      추엽길, 포도길
      승봉로12~68, 신기도창길135-1~161-23, 신흥길, 와
      촌길,                                        58836   1        도서
      장단고길, 중부로1499~1820-22, 중부로1821~1839

                                     41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사근다리길, 삼층석탑길208~473, 소금목길, 오림안
      길, 오림진고길101~335-3,이목거문길16~360, 중부           58837   1        도서
      로 1058~1084, 탑목개길53~124
      고란안길, 대소심길, 독섬묵길, 삼층석탑길70~173,
      오림진고길2~20,    원산서근길,원산안길,        이목거문길
                                                  58838   1        도서
      7-96~7-113, 장목길17~44, 중부로1093~1332-62, 큰
      산두길, 탑목개길133~167-2
      김환기길, 내호길, 대우길, 마진길, 방월길, 안좌한운
      길,   시서길,    신촌리길,       안좌동부길,      중부로    58839   1        도서
      793-5~1003, 안좌시목길
      사치도길                                        58839   2        도서
신안군   구대길, 대척길, 마등길, 마명길, 소곡두리길, 안좌남부
      길, 창마장길, 안좌동부길611-29, 중부로510~753,           58840   1        도서
      중부로790-76
      박지도길, 반월도길, 토촌길                             58840   2        도서
      감바위길, 금산길, 대리길, 산두리길, 안좌동부길,
      안좌탄동길, 여흘길, 장감길,재섬길, 존포길, 향목                58841   1        도서
      길, 중부로3~24, 중부로97~501, 요력도길
      자라길, 자라도길                                   58842   2        도서
      광대길, 용소길, 첫마을길                              58843   1        도서
      당산길, 대장군길, 도고길, 비금북부길724~1116-5,
                                                  58844   1        도서
      서남문로5~443-240
      구기길, 비금북부길377-1~626,       서남문로454~600,
                                                  58845   1        도서
      수림길, 지동길
      고막길, 망동길,       비금북부길3~327-17,       서남문로
      700~811, 서산길72~260, 신촌길,원평길, 원평해수욕장길,       58846   1        도서
      유옥우길, 읍동길, 한산길
      가는목길, 대두길, 비금서부길74-39~324, 비금수도
      길, 비금월포길, 상바우길,서남문로851~1164, 송치
                                                  58847   1        도서
      길, 외촌길, 임리길, 죽치길, 하누넘해수욕장길, 효
      자촌길
      수치도길                                        58848   2        도서
      김영춘길,     도초동부길128-19~432-12,        도초북길
                                                  58849   1        도서
      151~371-61, 라포길, 만년길,명달길, 수다길
      고란길, 난말길, 도초동부길 476~785, 이곡길                58850   1        도서
      고란길1, 궁항길, 도초서길534~550-2, 서남문로
      1459-30~1958-215, 시목길,                      58851   1
신안군   신교길, 오류길, 죽련길
      도초북길, 도초서길9~408-87, 도초월포길, 도초지
      동길, 발매길, 불섬길, 외남길,                          58852   1        도서
      서남문로1305~1426, 죽도길, 지남길, 지북길, 춘경리길
      돈목길, 동우이길, 서우이길, 성촌길, 우이진리길                 58853   2        도서
      능뫼큰길, 장재도길                                  58854   1        도서
      대야도길                                        58854   2
      신도길                                         58854   3        도서
      덕봉길, 오류동길68-39~68-75, 오류동길175, 하의
                                                  58855   1        도서
      대광길, 하의로6~115, 후광길

      개도길, 문병도길, 옥도길, 장병도길                        58855   2        도서


                                      42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문   평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산   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세   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빛가람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동신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   양    14:50        미취급   17:30        17:30
           광양목성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양태인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광양광영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양금호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양제철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양시        광양성황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양진상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다   압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봉   강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옥   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옥   룡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진   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강   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마   량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도   암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병   영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성   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강진군         신   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강진대구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옴 천       미취급          미취급   11:40        11:40
           군 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작 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칠 량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 흥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도 양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과 역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나로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남 양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흥풍양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도 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흥영남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고흥동일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고흥군
          두원(출장소)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점 암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포 두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동 강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대 서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도 덕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흥금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소 록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고흥오천(취)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곡 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석 곡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곡성군        옥 과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 달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겸 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48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목사동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삼 기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입 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곡성오산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죽 곡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곡성오곡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구 례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간 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 의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구례마산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구례군
           문 척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용 방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구례산동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토 지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담 양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담양대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창 평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무 정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월 산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용 면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담양군
           담양금성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담양대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담양가사문학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고 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수 북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담양봉산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무 안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 악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망 운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일 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해 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무안군
           운 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몽 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삼 향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청 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현 경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보 성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벌 교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보성조성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복 내     미취급        미취급   15:45        15:45
           노 동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겸 백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보성군
           문 덕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미 력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웅 치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율 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회 천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예 당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영 광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군 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법성포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낙 월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영광군        대   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묘   량   미취급        미취급   15:55        15:55
           백   수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불   갑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49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염 산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광군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홍 농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 암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영암학산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신 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삼   호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군   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금   정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덕   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영암군
           도   포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미   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서   호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시   종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제8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삼호산단(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영암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   도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완도군외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금   일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노   화     미취급        미취급   13:50        13:50
           청산도       미취급        미취급   11:50        11:50
           완도고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완도금당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완도군
           완도보길      미취급        미취급   13:30        13:30
           완도생일      미취급        미취급   13:10        13:10
               소 안   미취급        미취급   11:50        11:50
           신   지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약   산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완도개포(취)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완도죽청(취)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장 성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동 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사 가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삼 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장성남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북 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장성군        삼 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서 삼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신 흥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약 수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진   원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황   룡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제75군사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장   흥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장흥대덕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유 치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장흥군
           장 평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장흥용산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장흥관산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50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회 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장흥안양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장흥장동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장흥부산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진 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진도임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조 도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진도군        고 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군   내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의   신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지   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함   평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나   산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손   불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월   야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함평군        함평대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학   교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함평해보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엄   다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함평신광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해   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송   지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우수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해남북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   산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해남북일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해남군        해남삼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계   곡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산   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해남옥천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해남화원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해남황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현 산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해남마산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화 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능   주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동   복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이   양     미취급         미취급   15:45        15:45
            도   곡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화순춘양      미취급         미취급   15:55        15:55
 화순군        화순백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순이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사 평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화순청풍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한 천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화순도암      미취급         미취급   16:15        16:15
            화순동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화순대리(취)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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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6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제출서류 및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공개(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및 자료에 연간 자금운용 계
  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포함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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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7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에게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
 우 가입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
 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주택조합의 가입비등의 반환 및
 해산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세부내용 공고(안 제20조제8항 신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조
  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을 5억원(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함.
 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안 24조의3 신설)
  1)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에 관
   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
   지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함.
  2)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과 동일하게 주택의 소유에 관한 조합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
   단체ㆍ법인에 근무해야 함.
 라.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안 제24조의5 신설)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
  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선정되
  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안 제24조의7 및 제24조의8 신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예치기관과 가입비등의 예치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해야 하고,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철회를
   하지 아니하면 가입비등이 모집주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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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 지급(반환)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가입비등
    을 모집주체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3) 또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청약 철회 요청서
    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모집주체가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1) 주택조합이 조기에 해산 및 사업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의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주택
    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 사
    업의 종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2)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부여, 과장광고 제한 및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이 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의 사업실적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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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총회의 의결사항 추가(안 제7조제5항제7호 신설)
  주택조합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회의 의결사항에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추가함.
 나. 대행업무의 실적 제출 기한(안 제7조의3 신설)
  업무대행자에 대한 주택조합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주택조합사업을 위한 각종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추진 현
  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9호
 관보 제19741호(2020.4.2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81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일부개정 계획 변경으로 취소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10호
 관보 제19741호(2020.4.2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82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는 일부개정 계획 변경으로 취소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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