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188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7. 6. 29.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ㅇ옥
94-2012-70-0000516
ㅇ옥군산501호
군산시대명길
채ㅇ서
94-2012-70-0000501
군산ㅇ서500호
군산시백릉로
정ㅇ현
94-2012-70-0000501
전주ㅇ현501호
전주시덕진구
동부대로
유정옥
42-2015-70-0000012
701승ㅇ호
익산시동서로
(유)일ㅇ산업개발
44-2012-70-0000001∼3
일ㅇ군산1호∼3호
군산시산북로
(유)일ㅇ산업개발
44-2012-70-0000024
일ㅇ군산5호
군산시산북로
<유의사항>
1.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붙임]에의하여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
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직접전주전파관리소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
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의견제출기한내에검사기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에연락하
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4.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통지
내역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행정처분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법            원
◉창원지방법원공고제2017-1호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재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창원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상임관리위원          남승희         1954. 5. 23. 2017. 6. 20.
     상임관리위원          전학수         1974. 6. 10. 2017. 6. 2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90호
 2017년 5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소위원
 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처 각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전원위
 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① 서기는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
 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정여부
 를 결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①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9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203
지방자치단체
주소
지번
지목
지적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350-1
학
46,247.0
46,247
46,105.0
46,247
45,489.0
학교법인
수산학원
여주시
가남면
심석리
265
(일부면적
제외)
350-4
학
2,629.00
2,629.0
2,629.00
2,629.0
2,629.0
350-5
학
7,101.0
7,101.0
7,101.0
7,101.0
6,765.0
(일부면적
제외)
토지사용
승낙서
김연수
서울시마포구
서교동398-5
350-7
임
110.0
-
110.0
-
110.0
학교법인
수산학원
심석리265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63호
학교(여주제일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여주시가남읍심석리350-1번지외4필지일원의여주제일중·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법인
수산학원이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소관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을승인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및학교법인수산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6월13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여주시가남읍여주남로1155-15
나. 성
명: 학교법인수산학원이사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당초) 여주동중·상업고등학교
변경) 여주제일중·여주제일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당초) 경기도여주시가남읍심석리350-1번지외13필지
변경) 경기도여주시가남읍심석리350-1번지외4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60,022.00㎡
56,413.00㎡
(감)
3,609.00㎡
사업시행면적-
60,022.00㎡
55,461.00㎡
(감)
4,561.00㎡
나. 규
모:
건축면적-
8,096.21㎡
8,096.21㎡
(변경없음)
건축
연면적-
16,528.45㎡
16,528.45㎡
(변경없음)
다. 재
원: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12월31일
토
지
조
서
(단위:㎡)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204
주소
지번
지목
지적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350-9
학
28.0
28.0
-
28.0
-
경기도
350-10
학
313.0
313.0
-
313.0
-
356-6
도
468.0
-
468.0
-
468.0
학교법인
수산학원
여주시
가남면
심석리
265
산7-17
임
31,329.0
3,704.0
-
3,704.0
-
총계
60,022
56,413
60,022
55,461
임대
토지제외
(952㎡)
◉인천광역시공고제2017-759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1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
등록분야(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환경전문공사업
(수질제98호)
인하환경
정명희
인천광역시남동구은봉로60번길
46, 803호(논현동)
2017. 6. 7.
◉경기도공고제2017-724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3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등록번호)
말소일자
㈜한국환경위생연구원박은미
경기도양평군양평읍물안개공원길43
수질(제83호)
2017. 6. 7.
◉(서울)마포구공고제2017-57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13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비고
서울
마포
제6-21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I-LMNT-78L
승강기식, 횡식중간· 하부
승입식78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7.
6. 7.
신규
인증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7-2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사격장 안전구역확보 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0사격장 안전구역확보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 산116-1번지 319,33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63-260-30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용도                    소유자                    관계인
                 편 입 실제 구역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 상황 용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구
                                                           광주 동구 산수동 568-1  윤정식
                                                            두암타운 112동 906호(근저당권자)
                                                                           메리츠종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증권       (주)
                                                                 34-10    (근저당권자)
                                                        광주 남구 효사랑길 14,
                                                                            박기인
                                                         111동 804호 (봉선동,    (남편)
                                         광주 남구            포스코더샵아파트)
    전남                              농림지 용대로            서울 도봉구 노해로 65길 박상학
   장성
 1 삼계면군
        산116-1 임야 319,338 319,338    역/ 74번길 11-1, 이화성     17-9, 661호(창동)   (자녀)
                                    보전산 109동 302호 (亡) 광주 광산구 풍영로
   생촌리                               지 (봉선동,골든          170번길 39-26, 506동   박경희
                                          뜨레빌)         1502호(장덕동, 성덕마을 (자녀)
                                                       대방노블랜드 5차 아파트)
                                                       광주 남구 제석로 80번길
                                                       36, 301동 503호(봉선동, 박(자상건
                                                                              녀)
                                                         한국아델리움아파트)
                                                         광주 서구 송풍로 30,
                                                                            박상철
                                                         102동 701호(풍암동,     (자녀)
                                                              에스케이뷰)
                                         7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7. 6. 14.
3. 지정대상지의 지번 지목 면적 : 붙임과 같음
  ㅇ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는 아래와 같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비고
                                                      (연번)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0   1~25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3  26~51
  경기도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52~64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경기도 광주시, 안성시, 양평군,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3  65~92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강원도 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1 93~102
  강원도 양구군                   양구국유림관리소    033)480-8532 103~10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연번 시·도 시·군·구소 재읍·면
                 지
                    동·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계        북부지방산림청       109필지           866,189,020 630,401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25필지           201,879,449 270,605
  1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34-1임        임야     5,320,141      3,029 국(산림청)
  2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34-1임        임야     5,320,141      3,408 국(산림청)
  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26-1임        임야    16,473,735      4,716 국(산림청)
  4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 53임           임야    11,087,599      4,795 국(산림청)
  5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임           임야    24,350,372      6,290 국(산림청)
  6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119임          임야        75,175      1,356 국(산림청)
  7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임        임야    11,908,212      4,621 국(산림청)
  8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임        임야    11,908,212      8,806 국(산림청)
  9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임        임야    11,908,212     61,584 국(산림청)
 10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임        임야    11,908,212     12,077 국(산림청)
 11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임        임야    11,908,212      7,278 국(산림청)
 12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2-13임       임야        62,688        860 국(산림청)
 13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7임          임야     1,110,075      2,759 국(산림청)
 14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산5임      임야       145,877     55,779 국(산림청)
 15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133-1임        임야    29,689,545      7,594 국(산림청)
                             369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                    비 고
         계             54,696
       도 로             16,733
       공 원             15,790       -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공공공지               749       - 공공공지 1개소
       녹 지             10,753       - 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       - 1개소(성내천)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의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2) 공 원
    ○ 수 변 공 원 :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
        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3) 녹 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4) 공공공지
     ○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
       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
  5) 하천
    ○ 성내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86호
                             건설신기술 지정
  “소켓링과 앵커로드로 구성된 고전단 링 앵커를 이용한 콘크리트 증타보강공법(HRA공법)”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삼우아이티(대표자 조용상)
   신청인         주 소     (우) 056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52, 301호(송파동, 송파연세빌딩)
               전화번호        02-2202-2411        팩스번호        02-2202-2051
              법인명(성명)                    청원화학(주)(대표자 심윤구)
   신청인         주 소                (우) 1858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1길 23
               전화번호        031-353-6444        팩스번호        031-353-6449
                                    80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법인명(성명)                     (주)동양구조이앤알(대표자 현창국)
  신청인        주 소        (우) 우0507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88, 403(자양동 청진빌딩)
             전화번호           02-497-2657        팩스번호         02-497-2652
            법인명(성명)                    대우조선해양건설(주)(대표자 현동호)
  신청인        주 소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21, 4층 다호(사우동 HK빌딩)
             전화번호           02-750-8311        팩스번호         02-750-8200
            법인명(성명)                   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대표자 구경헌)
   신청인       주 소            (우)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99(송도동 12-1)
             전화번호          032-835-8984        팩스번호        032-835-077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8호
  ㅇ 명 칭:소켓링과 앵커로드로 구성된 고전단 링 앵커를 이용한 콘크리트 증타보강공법(HRA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소켓링과 앵커로드로 구성된 고전단 링 앵커를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와 신설 콘크리
     트 구조체 사이에 설치하여 수평전단력에 대한 저항성능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증타보강공법이
     다. 신청기술은 전단 저항 성능이 향상된 고전단 링 앵커를 이용하여 앵커 수량을 절감함으로
     써 기존 노후 구조물 보강, 구조물의 내진 보강, 용도변경/증축에 따른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구조 보강 시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앵커로드의 묻힘깊이 감소와 전용 홀 천공장비의 사용으로 시공 편의성과 정밀
     도가 크게 향상되며 천공 시간이 단축된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존 콘크리트에 앵커로드 삽입홀과 소켓링 삽입홀을 천공하고 소켓링과 앵커로드를 설치한 후
    신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콘크리트 증타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 홀천공 → 코어천공 → 케미컬주입 및 앵커설치
     요공정
                  구분      단위                      수량
                  착암공      인          홀천공        코어천공       케미컬주입 및
   신기술                                                        앵커설치
   품셈            특별인부      인          0.03        0.03         0.03
            [주] ① 본 품은 먹매김 및 홀청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81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② 케미컬주입 및 앵커설치를 위한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케미컬       RE-500   ml     42
                   고전단 소켓 링 앵커   Ø88     개       1
                     앵커볼트      M16 L250  개       1
                 ③ 공구손료(해머비트 및 드릴비트)는 별도 계상한다.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8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법
(SMAT-CON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우아이엠씨(대표자 김기헌)
   신청인          주 소    (우)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아산관 427호(효자동)
                전화번호         02-3400-8768      팩스번호        02-3400-874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5호
  ㅇ 명 칭: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
     지보수 공법(SMAT-CON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제강공정의 부산물인 전기로슬래그를 고속의 공기로 급냉에이징처리함으로써 화학
    적으로 안정화된 스피넬구조와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한 구상형의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초속경
    계열의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LMC)의 잔골재를 100% 치환함으로써 결합재의 양과 성능개선재
    의 양을 감소시켜 경제성을 확보한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개질 콘크리트(SMAT-CON)를
    이용한 도로의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보수에 있어 열화부 제거공정과 이물질제거공정을 하나의
    장비로 System화 시킴으로써 공정단축, 일일작업량 증대, 투입 장비 및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경
    제성 확보와 콘크리트 부착성 향상 목적으로 개발된 콘크리트 표면절삭 보수전용장비인 VnW
    System을 이용한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스피넬구조를 지닌 구상형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잔골재를 전량 치환한 초속경 LMC를 제조하여
    워터제트와 진공흡입 청소기능을 일체화시킨 장비(VnW System)를 활용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공법
                                      82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21. ~ 2023. 06. 20.(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호상 1968.09.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09-13 2017.02.21 외국국적취득
이왕구 1967.03.01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29        2010.03.19 외국국적취득
표세인 1992.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38   2016.08.30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이부미자 1942.11.15 여 미 국 조양로36번길 16-13          1972.09.19 외국국적취득
강지원 1978.05.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138길12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전우빈 1994.07.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로88         2006.10.13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74.09.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91길26 2016.08.17 외국국적취득
김원석 1975.02.25 남 캐 나 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308   2002.08.28 외국국적취득
                  오스 트레일
천연순 1967.12.09 여 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24            2005.11.09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61.07.01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70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유상호 1949.04.04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4          2017.01.20 외국국적취득
정난녀 1950.07.18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4          2017.01.27 외국국적취득
주영혜 1974.0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0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이명란 1958.08.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84         1983.11.08 외국국적취득
임세원 1996.1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98가길40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조성덕 1959.04.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53-1        2014.08.25 외국국적취득
박철홍 1972.02.07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175    2011.06.15 외국국적취득
                    리아
김성우 1989.10.1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6      2016.10.25 외국국적취득
고행지 1943.05.28 여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76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이민상 1952.07.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07-8 2008.11.28 외국국적취득
이근수 1940.03.16 남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676 2007.02.02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60.08.25 여 캐 나 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694      2001.04.27 외국국적취득
김재숙 1936.03.1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231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이동원 1996.07.24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451 2008.06.02 외국국적취득
임우순 1955.10.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61-702 2007.08.03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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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82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9호(2015.12.10.) 및 제2016-472호(2016.7.18.)로 고시된 「별내선(암사~별
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10조, 철도건설법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
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ㅇ 당초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인창동, 사노동,
            남양주시 도농동, 진건읍 배양리, 별내동
    ㅇ 변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인창동, 사노동,
       남양주시 도농동, 진건읍 배양리, 별내동
  나. 규모
    ㅇ 당초 : 연장 9.11㎞ (정거장 5개소, 환기구 15개소 등)
    ㅇ 변경 : 연장 12.91㎞ (정거장 6개소, 환기구 19개소 등)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광역·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ㅇ 당초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3~6공구)
    ㅇ 변경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소
    ㅇ 당초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ㅇ 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나. 성명
    ㅇ 당초 :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ㅇ 변경 :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4. 사업 기간 : 2015년 12월 ~ 2022년 12월(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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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
  가. 결정취지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서울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m)         (㎡)      결정일       비고
                                                                             정거장, 공원,
                                                                              도로, 하천
                도시철도    강동구      강동구                                          중복결정
신설     1   철도   (별내선)   암사동      암사동            2,430.0    39,467.0
                         534      655                                        철도3과 일부
                                                                              중복결정
                                                                              (1,250㎡)
               도시철도     강동구      강동구                                           본선에
신설     2   철도  (별내선)    암사동      암사동            207.0      7,862.0               포함
              BN1정거장    249-7    382-3
               도시철도     강동구      강동구                                           본선과
신설     3   철도 (별내선)     암사동      암사동            190.0      6,765.0           일부중복결정
              환기구ES1    산4-18    산4-7                                         (1,250㎡)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도시철도     ․ 신설                    - 도시철도(별내선) 신설
  1         (별내선)    연장 : 2,430.0m          - 정거장・공원・도로・하천 중복결정
                     면적 : 39,467.0㎡
           도시철도     ․ 신설
  2         (별내선)    연장 : 207.0m            - 도시철도(별내선) BN1정거장 신설
           BN1정거장    면적 : 7,862.0㎡
           도시철도     ․ 신설
  3         (별내선)    연장 : 190.0m            - 도시철도(별내선) 신설
           환기구ES1    면적 : 6,765.0㎡
  2) 구리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비고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구리시 구리시                                             국토부고시 정거장, 공원,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토평동      갈매동        6,841.0               115,598.0 제2015-889호 도로, 하천
                 731-5    6-2                                       (2015.12.10.) 중복결정
                구리시 구리시                                                          정거장, 공원,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토평동      갈매동        8,211.0               137,597.0               도로, 하천
                  954     6-2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 변경                               - 도시철도(별내선) 변경
  1     도시철도   연장 : 6,841.0m → 8,211.0m          - 정거장・공원・도로・하천 중복
        (별내선) 면적 : 115,598.0㎡ →137,597.0㎡          결정
                증) 21,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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