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과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창해
      (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지엔타
      오(Nanning Jiantao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과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난닝진룬
      (Nanning Jinlun Woods Co., Ltd.)과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과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6년 5월 10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44-203-5863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덤핑조사팀)            (전화) 044-203-5873                       조사
                            (FAX) 044-203-48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6-7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가송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송무과(우 13809)
     - 이메일 : chunsoo127@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522,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00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4105호, 2016. 3. 29.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실 수용정원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
들을 개정 법률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소년보호협회 목적사업 구체화, 금품 보관 및 반환 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실을 소규모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생활실 수용정원을 4명 이하로 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2) 개정 법률에 징계의 병과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징계의 병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
      (안 제25조)
   3) 그 밖에 법률조항을 인용하는 조문 및 용어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수정하고, 법률로 격상된 조
      항을 삭제(안 제9조, 제12조, 제23조의2, 제26조, 제90조의2)
  나. 소년보호협회 목적사업 규정 정비(안 제98조)
     협회 목적사업에 ‘자립지원시설 운영’을 명시함으로써 협회가 자립생활관, YES센터 등 자립지원
    시설의 운영주체임을 명확히 함
                                   81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다. 금품 보관 및 반환 절차 개선(안 제47조, 제48조)
    1) 민원인 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보호소년의 금품 보관 및 반환 절차 간소화 필요
    2) 기존에 금품 보관 및 반환 시 사용하던 종이문서(‘보관금품대장’)를 폐기하고 이를 내부 전산시
       스템상 전자문서(‘보관금품 보관증’)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과(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3353, 팩스
       02-2110-0348)
◉법무부공고제2016-101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4105호, 2016. 3. 29.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로 징계 양정, 전자장비 종류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들을 개정 법률 내
용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처우심사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조항 신설, 별지서식 및 별표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 전자장비의 종류 및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의4 내지 제24조의11)
    - 전자장비의 종류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전자경보기’, ‘물품검색기’, ‘증거수집장비’,
      ‘기타 전자장비’를 규정하고, 각 전자장비별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2) 법률에 추가된 징계종류에 대한 징계양정 규정 신설(안 제28조)
    - ‘서면사과’, ‘텔레비전시청제한’, ‘단체체육활동정지’, ‘공동행사참가정지’에 대한 징계부과기준 설
      정 및 벌점양정 규정 신설
   3) 사회정착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1조)
    - ‘사후지도’라는 용어를 ‘사회정착지원’으로 변경
    - 사회정착지원 계획 수립시 지원대상 소년의 희망분야를 청취하도록 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 연
      장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4) 그 밖에 법률조항을 인용하는 조문 및 용어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수정(안 제27조의2, 제55조)
                                82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27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변리사 자격 요건과 관련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의 내용인 이론교육, 현장연수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일부인정의 세부내용 규정
     (안 제7조)
     변리사법 시행령 안 제12조에서 정한 이론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실무수습 대상자가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에 상당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경우 해당 이론교육의 일부 인정 기준, 현장연수의 일부
    인정의 세부사항을 개정함
  나. 이론교육 기관의 실무수습 절차, 현장연수 기관의 요건 등 규정(안 제7조의2)
     실무수습 중 이론교육 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현장연수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요건을 정하고,
    해당 기관이 실무수습을 부적합하게 시행한 경우 실무수습의 정지 및 불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실무수습 확인서 발급, 부정한 실무수습 확인서에 대한 조치 등 규정(안 제7조의3)
     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은 실무수습을 받은 자에게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하
    고, 현장연수 기간의 인정 기준,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
    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라. 실무수습이 자격요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 관련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6조)
     변리사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변리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변리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5187, Fax: (042)472-3421
      이메일: dhyeo@korea.kr
                                            86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조혈모세포 02-737-5 생명윤리 변경
 41 한국조혈모 구로구 디지털로 민우성 2000.8.10 기증  홍보 등 533    정책과 등록
    세포은행협회  33길 55
◉환경부공고제2016-4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4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 산정방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비 기본급 현실화[안 제3조제1호나목1)가)]
    1) 2008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안전행정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기준 삭제
    2) 기본급 산정시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노임단가 사용 예시
  나. 감가상각비 개선[안 제3조제2호다목1)마)]
     2017년 시행되는 차량 밀폐화에 따른 대수리·수선비를 한시적으로 감가상각비에 포함
  다. 복리후생비 현실화[안 제3조제2호다목4)다) 및 라)]
    1) 식대 인상 및 간식비 신설
    2)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등 기타 항목 신설
  라. 일반관리비 상향[안 제3조제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10%)
3. 의견제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31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
(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담당
사무관 : 노우영, 전화 : 044-201-7370,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 301-03)
                                  87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87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41
사단법인
한국조혈모
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디지털로
33길55
민우성
2000.8.10
조혈모세포
기증홍보등
02-737-5
533
생명윤리
정책과
변경
등록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5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16-411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의4에따른“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계산
산정방법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11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계산산정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령의개정및현실여건의변화등을반영하여합리적인원가계산산정방법으로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비기본급현실화[안제3조제1호나목1)가)]
1) 2008년이후개정되지않고있는안전행정부환경미화원인건비예산편성참고자료기준삭제
2) 기본급산정시대한건설협회및중소기업중앙회관련노임단가사용예시
나. 감가상각비개선[안제3조제2호다목1)마)]
2017년시행되는차량밀폐화에따른대수리·수선비를한시적으로감가상각비에포함
다. 복리후생비현실화[안제3조제2호다목4)다) 및라)]
1) 식대인상및간식비신설
2)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등기타항목신설
라. 일반관리비상향[안제3조제3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적용(10%)
3. 의견제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계산산정방법에관한규정』개정(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5월31일금요일까지환경부장관
(참조: 폐자원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폐자원관리과(담당
사무관
:
노우영,
전화
:
044-201-7370,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폐자원관리과((우) 301-03)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5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② ㈜대우건설, ③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④ ㈜
      한진중공업
  나. 전화번호 : ① 070-4489-9469, ② 031-250-1123, ③ 02-3400-3684, ④ 02-450-8757
2. 명칭 : 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과 1개의 ㄷ형 하부성형강판을 고력볼트로 접합한 고하중·장경간
   건축물용 합성보 공법(HyFo 합성보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대칭되게 배치된 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과 1개의 ㄷ형 하부성형강판을 고력볼트 접합
하여 제작된 U형 단면의 강판보(HyFo 보)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고 상부슬래브와 HyFo 보는 시
어커넥터를 통해 일체화시킨 고하중 장경간 건축물용 합성보 공법으로, ㄷ형 하부성형강판의 춤은 일
정하게 고정하고 상부 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의 춤을 조절하여 춤이 큰 보를 경제적으로 제작할 수
있어 고하중 장경간이 요구되는 건축물에 유리하고, 기존기술 대비 내화피복재의 량을 획기적으로 절
감하면서 2시간(내화뿜칠재 16mm, 내화페인트 1.35mm) 및 3시간(내화뿜칠재 21mm)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공법이다.
  <범위>
  대칭되게 배치된 2개의 Z형 상부성형강판과 1개의 ㄷ형 하부성형강판을 고력볼트 접합하여 구성된
U형 강판보(HyFo 보)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며 상부슬래브와 HyFo 보는 시어커넥터를 통해
일체화되는 고하중 장경간 건축물용 합성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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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5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세림토건(주), ② 홍석인, ③ 유정식
  나. 전화번호 : ① 032-654-8624, ② 010-6624-7799, ③ 010-6239-6622
2. 명칭 :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와 뒤틀림방지구로 구성된 하수관로 내면 부분보수공법(EEL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내면 유리섬유를 내면 밀폐재로 감싼 양쪽 단부를 U형으로 접어서 일점 재봉부로 고정
시켜 제작한 내면 보수재의 상부중앙에 외면 유리섬유를 외면 밀폐재로 감싸서 제작한 외면 보수재를
적층시켜 단부가 보호된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를 사용하고, 중심축 맞춤형 부분보수장치에 둘러
감긴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의 외면 양쪽에 뒤틀림방지밴드와 통형 풀림조정핀으로 구성된 뒤틀림
방지구를 체결하여 통형 풀림조정핀 내에서 적정하게 압착시킨 상태로 빡빡하게 풀리도록 하고 중심축
맞춤형 부분보수장치를 혼용하여 확경시키면서 공기압을 주입시켜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의 변형
이나 찢어짐 방지 및 뒤틀림량을 감소시키도록 구성된 하수관로(관경 300~1,000mm) 내면 부분보수
공법이며, 중․대구경 하수관로(관경 800~1,000mm)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음부를 상․하단부로
구분하여 상단부 이음부 내에 이음부 상단부용 호형채움재를 제작하고 ∩형으로 끼워 설치하며 채워서
상단부 이음부 채움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구성된 하수관로(관경 300~1,000mm) 내면 부분보수공법
  <범위>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관경 300~1,000mm)와 중심축 맞춤형 부분보수장치의 외면 양쪽에 뒤틀림
방지밴드 및 통형 풀림조정핀으로 구성된 뒤틀림방지구로 구성된 하수관로(관경 300~1,000mm) 내면
부분보수공법이며, 중․대구경 하수관로(관경 800~1,000mm)의 경우 선택적으로 이음부를 상․하단
부로 구분하여 상단부 이음부 내에 이음부 상단부용 호형채움재를 제작하고 ∩형으로 끼워 설치하며
채우도록 구성된 하수관로(관경 300~1,000mm) 내면 부분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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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57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김**      1954.02.**.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산림청공고제2016-87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1일
               산 림 청 장
1. 신청인 : ㈜대현목재
 성     명   ㈜대현목재(대표 남궁 원)
 사업자등록번호   137-8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63번길 27(원창동)
 기 술 명     목재클립 유닛에 결합되어 설치되는 목재데크 구조
           목재 클립 유 닛 간에 돌 출부와 받침 부 및 결합홈을 형 성하여 목재 클립 유 닛 간의 결
 기술내용 (요약) 합이   정면 또는 측 면 등 다양한 방향에서 서로 결합이 가능하도록 형 성하고 목재 데
           크 의 길이방향에 따라 어 느 위치에서도 용이하게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이 단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목재클립 유닛에 결합되어 실시되는 목재데크 구조에 관한 것으로 목재클립 유닛 이 다
 기 술 범 위 양한 방향으로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여 목재 데크의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재클립 유 닛 에 결합 되어 설치 되 는 목재데크 구조
2. 신청인 : 주식회사 가온우드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성      명 주식회사 가온우드(대표 문명철)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교수 박희준)
 사업자등록번호 418-81-***** / 402-82-*****
 소 재 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959/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기 술 명 수용성 난연수지를 주입한 흡음 목질내장재(텍스) 제조기술
 기술내용 (요약) 목질재료(합판)에 친환경 수용성 난연수지를 주입하여 화재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 실내마감용 텍스(시멘트계, 합성수지계 등의 벽재, 천장재 등)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가연성 문제로 적용에 제한이 있는 목질재료(합판)에 친환경 수용성 난연수지를 주입하
           여 화재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시멘트계, 미네랄울계, 금속계, 합성수
 기 술 범 위 지계 등으로 대표되는 실내마감용 텍스(벽재, 천장재 등)를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석면함유 천장재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으며, 목재의 장점을 유지하고 흡음성이 매
           우 향상된 목질내장재(텍스)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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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 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4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6층 산업지원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6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한투자파트너스(주) 2016 - 275 2016.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11층(삼성동 아남빌딩)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6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2016 - 276 2016.5.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6, 1401호(역삼동, 태광빌딩)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종목 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삼성전자㈜제3시험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91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91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한투자파트너스(주) 2016 - 275 2016.5.3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616, 11층(삼성동아남빌딩)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2016 - 276 2016.5.3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4길6, 1401호(역삼동, 태광빌딩)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한국임업진흥원산업지원팀(☎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02-6393-2649
3) 주소: 07570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475, 6층산업지원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6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6년5월1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6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에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6년5월11일
중소기업청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시험종목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지정한삼성전자㈜제3시험기관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6년5월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종목을 폐지
                   o 무선 시험종목 폐지
                     239-1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삼성전자㈜제3시험기관      o SAR 시험종목 폐지                               2016.5.3.
   지정번호 KR0028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MHz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GHz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GHz 대역)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2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환호항 어항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환호항 어항시설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환호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선의 어획물 하역작업 등 편의 제공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시 북구 환호항
    ○사업비
     - 총공사비 : 193,02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파제벽설치(L=115.5m) 및 T.T.P보강 350EA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6-4호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지하매점 잔여집기류 폐기처리에 대한 의견회신 요청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지하매점에 잔여집기류를 남겨놓고 퇴점하여 폐기처리와 관련
하여 의견회신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령인의 주소가 불분명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지하매점 퇴점업체의 잔여집기류의 폐기처리 관련 의견조회
  〇 서울지방조달청 구내매점 입점업체의 퇴점 中 집기류 방치
  〇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처리 예정
                            92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2. 의견제출 기한 : 2016년 05월 23일(월)까지
3. 당사자
  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거주 소재지
    1     다복떡         김기주         114-04-2929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     현대OA        성현상         229-01-24987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3    보금킴벌리        김영옥         114-04-30742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    아이테르안경       박선혜         114-05-80967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5     토방한우        심상두         216-90-01599     서울시 중랑구 묵동
    6     세원상사        김영철         114-01-90263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     고려인삼        유영임         114-03-52808         불명
    8     로베르따        표승옥         114-08-58715         불명
    9     몽띠제과        김종임         114-04-43140         불명
   10     해태제과        이애경         110-04-86962         불명
4. 의견제출:
  〇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〇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8713)
  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전화 또는 서면(등기우편)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우
     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89조,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 사업폐지
4. 의견제출 기한 및 청문일시 : 2016. 5. 24.(화) 10:00
5. 청 문 장 소 : 대구전파관리소 2층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
6.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53)74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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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순번    등록(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제1900호          스카이기프트                장경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제1890호              꼬까신               임명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제1587호            곰세마리                이정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제1244호          도도스쇼핑몰                조용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제1560호              놀이터               김애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제624호               라인콤               정년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제1780호               gem              이가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제1843호            123아이템              박재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제1173호               샵팩               전혜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제1651호            ㈜지엠지                박득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제1215호            이럭셔리                김병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제1326호         i-커뮤니케이션               박창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제697호              참존food             임소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제1566호            ㈜호미정                김현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제720호             미래유통                최양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제1236호            레드호박                정미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제1548호            금두거비                유하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제1624호            뽀대난다                이상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제1487호            파란박스                최주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제1425호          쿠메스전자㈜                배영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제477호           삼익알앤씨㈜                최영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제46호            ㈜기독통신                김정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제420호      dND entertainment/Record   최명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제2022호           ㈜서광투어                남경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제1479호           인어스토리                오혜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제663호          ㈜건통헥사월드                이명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제916호                이실               최호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제1168호          ㈜나노에이지                백기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제855호            포토갤러리                박용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제920호            ㈜오래식품                강성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제370호            나이스쇼핑                정민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2    제1399호              지나흐               우태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제1361호          월드종합상사                허정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제1969호        영농조합법인대산토               안승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    제1207호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감이랑             홍상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    제2044호       경북전화번호부(KTN)             허태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7    제1502호              이센스               김동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8    제1211호              마늘코               김보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9    제685호               ㈜싸띠               심진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0    제704호        포항양잠영농조합법인               양충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738호(2016. 4. 1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는 중복 게재되어 취소합니다.
   2016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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