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2006년 2 월 8 일               ⊙금성중학교공고제2006-1호
                  부산서여자고등학교장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부산서여자고등학교장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8 일
                                                    금성중학교장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상일고등학교공고제2006-1호                               금성중학교장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8 일
                   상일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6년 1 월31일
 -신규관인
                                  ⊙신라중학교공고제2006-1호
             상원고등학교장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8 일
⊙상일고등학교공고제2006-2호                                   신라중학교장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니다.                                             신라중학교장인
      2006년 2 월 8 일
                   상일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6년 1 월31일
 -신규관인
             상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엄궁중학교공고제2006-2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95
⊙항도중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항도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동일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동일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관인등록
⊙모동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모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관인등록
⊙반산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12월2 일부터실시하는인터넷민원제
증명발급에사용되는전자이미지공인을부산광역
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반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관인등록
⊙반여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2 일부터실시하는인터넷민원제
증명발급에사용되는전자이미지공인을부산광역
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반여초등학교장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97
항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동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모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반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엄궁중학교장
○최초사용일：2005년12월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지산중학교공고제2006-1호
공인등록공고
경기도파주교육청소속2006년3 월1 일자개교
예정인두일중학교의공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
을다음과같이조각하여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
제41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
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지산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2 월6 일
-신규관인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96
두일중학교장인
엄궁중학교장인
두일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두일중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두일중학교발전기금회
계출납원인
두일중학교분임경리관
인
두일중학교물품관리관
인
두일중학교물품출납원
인
두일중학교분임징수관
인
두일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두일중학교회계출납원
인
두일중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두일중학교수입금출납
원인
두일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관인등록
⊙용호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용호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관인등록
⊙포천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6년2 월1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포천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2 월1 일
-관인등록
⊙학장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학장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관인등록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98
반여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학장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포천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2006년2 월6 일자
산업자원부
부이사관
장
순
호(張淳鎬)
중소기업청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에보함
⊙2006년2 월2 일자
안
정
훈(安正勳)
국방부정책홍보본부홍보관리관(2급상당)에임
함
용호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
사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과학기술부고시제2006-3호                     ⊙과학기술부고시제2006-4호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전광역시고시 제2005-96호, 2005. 7.22.)의    (대전광역시고시 제2005-50호, 2005. 4.15.)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           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
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2 월 9 일                         2006년 2 월 9 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제4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실시계획 변경 고시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
 제4사업단지)조성 사업                          테크노밸리)조성 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목     적:대덕연구단지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목 적:첨단과학기술 집적지 등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개    요:산업·상업·유통·주거의 자족적 복
 -개    요:도심지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합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위     치: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송강동 일원
  묵상동 일원                               -면 적:기정(4,265천㎡)→변경(4,267천㎡)
 -면 적:1,879㎡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성 명:(주)대덕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정승진
-성명:대전광역시장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대덕테크노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밸리 아이2-2-2블럭
 ○시행방법:공영개발(변경없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기간                                 -시행방법:공영개발
  -기 정:1991년~2005년12월31일               -시행기간:1991년~2007년12월31일
  -변 경:1991년~2007년12월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실시계획 승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실시계획 승           인서류 참조
 인서류 참조                              7. 주요변경 내용
7. 주요변경 내용                             -학교시설 축소(초등학교 5개교→4개교)
 -시행기간 변경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
8. 자료열람:동 실시계획 승인 관련 자료는 과학          8. 자료열람:동 실시계획 승인 관련 자료는 과학
 기 술 부 연 구 개 발 특 구 기 획 단 (031-436-     기 술 부 연 구 개 발 특 구 기 획 단 (031-436-
 8652~4)이나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042-            8652~4)이나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042-
 600-358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00-358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72
⊙과학기술부고시제2006-3호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전광역시고시제2005-96호, 2005. 7.22.)의
일부변경사항이있어「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
성에관한특별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
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28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9 일
과학기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제4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고시
1. 특구개발사업의명칭：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제4사업단지)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목
적：대덕연구단지에서개발된첨단기술
생산등을위한산업단지조성
-개
요：도심지내산재한공장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한산업시설유치
3. 특구개발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
치：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 문평동,
묵상동일원
-면
적：1,879㎡
4. 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성명：대전광역시장
5. 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
○시행방법：공영개발(변경없음)
○시행기간
-기
정：1991년~2005년12월31일
-변
경：1991년~2007년12월31일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실시계획승
인서류참조
7. 주요변경내용
-시행기간변경
8. 자료열람：동실시계획승인관련자료는과학
기술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031-436-
8652~4)이나대전광역시기업지원과(042-
600-3589)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6-4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전광역시고시제2005-50호, 2005. 4.15.)의
일부변경사항이있어「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
성에관한특별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
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28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9 일
과학기술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실시계획변경고시
1. 특구개발사업의명칭：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
테크노밸리)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목
적：첨단과학기술집적지등
-개
요：산업·상업·유통·주거의자족적복
합단지개발
3. 특구개발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
치：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일원
-면
적：기정(4,265천㎡)→변경(4,267천㎡)
4. 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성
명：(주)대덕테크노밸리대표이사정승진
-주
소：대전광역시유성구탑립동대덕테크노
밸리아이2-2-2블럭
5. 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방법：공영개발
-시행기간：1991년~2007년12월31일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실시계획승
인서류참조
7. 주요변경내용
-학교시설축소(초등학교5개교→4개교)
-확정측량결과에따른면적조정
8. 자료열람：동실시계획승인관련자료는과학
기술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031-436-
8652~4)이나대전광역시기업지원과(042-
600-3589)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472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석수중학교분임경리관         석수중학교분임징수관     ⊙안산성호중학교공고제2006-2호
인                  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9 일
                                                    안산성호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1 일
                                              안산성호중학교장인
석수중학교학교운영위         석수중학교세입세출외
원회위원장인             현금출납원인




석수중학교물품출납원         석수중학교발전기금회     ⊙동막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인                  계출납원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동막초등학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및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9 일
                                                    동막초등학교장
석수중학교수입금출납         석수중학교회계출납원     ○사용개시일:2006년 2 월 3 일
원인                 인
                                       동막초등학교장인           동막초등학교분임징수
                                                          관인




⊙안산성호중학교공고제2006-1호
                                      동막초등학교물품관리          동막초등학교분임경리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관인                  관인
규 조각한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9 일
               안산성호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 3 월 1 일
         안산성호중학교장인
                                      동막초등학교물품출납          동막초등학교일상경비
                                      원인                  출납원인




                                505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4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의
규정에의하여대불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산업자원부고시제2005-78호)를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06년2 월9 일
과학기술부장관
대불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중개정
2. 관리기본계획다. 임대단지운영(6) 임대료감
면(가)감면대상및감면율1)중“조세특례제한
법제121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세감면
결정을받은사업으로서”를“조세특례제한법제
121조의2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조세감면
결정을받은사업으로서”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5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의
규정에의하여구미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산업자원부고시제2005-79호)를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06년2 월9 일
과학기술부장관
구미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중개정
2. 관리기본계획다. 임대단지운영(6) 임대료감
면(가)감면대상및감면율1)중“조세특례제한
법제121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세감면
결정을받은사업으로서”를“조세특례제한법제
121조의2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조세감
면결정을받은사업으로서”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6-1호
식물방역법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3호제3
항, 동법시행령제11조제4호의2 및동법시행규
칙제9조의4, 제10조제5항제6항, 제16조제6항의
규정에의거「생물학적방제용등유용동물의위험
분석및수입검사방법에관한요령」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2 월9 일
국립식물검역소장
생물학적방제용등유용동물의위험분석
및수입검사방법에관한요령
제1조(목
적) 이요령은식물방역법(이하“법”
이라한다) 제6조제4항ㆍ제7조제2항제3호제3
항, 동법시행령제11조제4호의2 및동법시행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9조의4, 제10조
제5항제6항, 제16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수
입하고자하는다음각호해충(이하“유용동물”
이라한다)의위험분석에관한사항, 수입검사
방법, 처분의세부적인절차및방법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1. 생물학적방제용해충(곤충, 응애, 선충및달
팽이중해충방제에이용되는포식자ㆍ기생자
및포식기생자에한함)
2. 화분매개용, 교육용ㆍ시험연구용또는애완
용으로수입하는곤충
제2조(수입허용의신청) 법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의하여유용동물을최초로수입하고자
하는자(이하“수입자”라한다)는별지제1호서
식의유용동물수입허용신청서와관련자료를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소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조(위험분석실시) ①소장은유용동물수입허
용신청서와관련자료를접수한경우별표의절
차에따라위험분석을실시하여3개월이내에
수입허용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위험분석은수입자가제출한해당유
용동물에대한위험분석기초자료를국립식물검
역소에서취합하여제4조의유용동물위험평가
위원회의평가위원에게제공하고, 평가위원은
다음각호의수입용도별위험평가표에따라각
각위험분석을실시한다. 이경우최종평가점수
산정방식은평가위원의평균평가점수의합계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473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동막초등학교세입세출         동막초등학교수입금출           동백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외현금출납원인            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조서)
동막초등학교회계출납         동막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인                 원장인                동백초등학교장인           동백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동막초등학교장인           동막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동백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명천초등학교공고제2006-3호
⊙동백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명천유치원이 2006년 3 월 1 일자로 개원함에
   관인조각사용 공고
                                  따라 직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 신규로 조각하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충청남도
규 조각한 동백초등학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및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9 일                        2006년 2 월 9 일
               동백초등학교장                              명천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 2 월 1 일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1 일
동백초등학교장인           동백초등학교병설유치          명천유치원장인              명천유치원장인
                   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506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②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 포장용기가 파손되어 유용동물 또는 먹이원
 에는 사육 후 동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          (해충)이 유출된 경우
 우 수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유용동물 사육      제10조 (위험 관리방안에 따른 조치) ①소장은 국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육에 필요한 먹이 등 모든          내로 수입된 유용동물에 대한 관리상태를 점검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과, 수입 허용 시 부과한 위험관리방안이 제대
 1. 수입허용 고시된 후 처음 수입된 미성숙 발육        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당해
  단계의 유용동물을 검사하는 경우                 유용동물을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2. 처음 수입된 국가 또는 생산회사의 미성숙 발        ② 소장은 수입 허용된 유용동물이 비표적(非標
  육단계 유용동물을 검사하는 경우                 的)생물에 대하여 부(負)의 영향을 끼치거나, 수
 ③식물방역관은 유용동물이 담긴 포장(상자 용           입 허용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 등의 문제가
 기 등)의 2%이상을 검사표본으로 채취한 후 당         발생된 경우에는 일시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
 해 포장 내 유용동물의 10%이상을 추출하여 검         고, 평가위원회의 위험분석을 통하여 해당 유용
 사를 실시한다. 다만, 용기 개봉 시 오염물질 등        동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의 지속여부 및 방제
 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시험연구용곤충은 실물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확인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수입자의 역할) 수입자는 수입 허용된 유
제8조 (동정 의뢰) 수입자로부터 검사를 신청 받은        용동물로 인한 제10조제2항 등의 문제가 발생될

 지 출장소장은 당해 종이 수입 허용 고시된 종          때에 대비하여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용동물의

 (種)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        국내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국립식물검역소와

 8호서식의 유용동물 동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소           공유하여야 하며, 유용동물로 인한 문제점을 발

 장에게 당해 종(種)의 동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견한 때에는 국내농업환경 및 자연환경의 피해를

제9조 (수입검사확인증 발급 및 수입금지 해충 등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국립식물검역소에 즉시

 의 처분) ① 식물방역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부   칙

 제7호 서식의 유용동물 수입검사확인증을 발급       ①이 요령은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②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4-6호(2004. 8.10.)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청하           는 폐지한다.

 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전문(별표 및 별지서식 포함)은 국립식물

 1. 수입허용 고시된 종일 경우                   검역소 홈페이지(http://www.npqs.go.kr)
                                     법령&고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종이 혼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3. 금지품이 혼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4. 먹이원(해충)이 혼입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먹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7호

  이가 수입허용 고시된 종 또는 사멸된 것일 경우          도로구역결정(변경)

 ②지 출장소장은 수입검사 결과 다음 각호의 1          도로법 제25조 규정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조치하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역결정(변경)과 편입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
 1. 수입허용 고시된 종이 아닌 경우           시합니다.
 2. 다른 종 또는 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2006년 2 월 9 일
 3. 허용되지 않은 먹이원(해충)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75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당초 일반 국도59호선 시점:산청.금서.지막                           0.23   산청군
    국도 (광양-양양) 종점:산청.금서,향양
변경 일반 국도59호선 시점:산청.금서.지막                           0.23   산청군   국도59호선 향양교 개축공사
    국도 (광양-양양) 종점:산청.금서,향양
2. 사업시행기간:2005년11월24일~ 2007년11월23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
    ※첨부서류: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토지세목조서)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59호선 향양교 개축공사
     소재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산청 금서 향양        48-5     답           656 김유순 향양리 378
2                  49-12    대지            35 임일규 산청읍 산청리 251-1
3                   51-7     답           224 오점주 향양리 361
4   산청 금서 지막       152-8     답        386.3 정영조 향양리 315
5                  152-9     답        474.3 오만주 향양리 399-1
6                  152-10    답           86.4 권병천 지막리 105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8호                      구역결정(변경)과 편입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시합니다.

 도로법 제25조 규정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2006년 2 월 9 일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당초 일반 국도59호선 시점:거창.신원 과정                           0.20   거창군
    국도 (광양-양양) 종점:거창.신원,과정

                   시점:거창.신원 양지                     0.13

                   종점:거창.신원,양지

변경 일반 국도59호선 시점:거창.신원 과정                           0.20   거창군   국도59호선 과정2교외 1개소
    국도 (광양~양양) 종점:거창.신원,과정                                      개축공사
                   시점:거창.신원 양지                     0.13
                   종점:거창.신원,양지

                                         476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4호                규정에 의거「생물학적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위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분석 및 수입검사방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규정에 의하여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8호)를 다음과 같이 개        2006년 2 월 9 일
정고시합니다.                                          국립식물검역소장
   2006년 2 월 9 일                     생물학적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위험분석
               과학기술부장관               및 수입검사방법에 관한 요령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이하“법”
2. 관리기본계획 다. 임대단지 운영 (6) 임대료 감     이라 한다) 제6조제4항ㆍ제7조제2항제3호 제3
 면 (가)감면대상 및 감면율 1)중“조세특례제한        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호의2 및 동법 시행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4, 제10조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를“조세특례제한법 제          제5항 제6항,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입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 해충(이하“유용동물”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로 한다.                이라 한다)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검사
   부   칙                           방법, 처분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적으로 한다.
                                   1. 생물학적방제용 해충(곤충, 응애, 선충 및 달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5호                   팽이 중 해충방제에 이용되는 포식자ㆍ기생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및 포식기생자에 한함)
규정에 의하여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2. 화분매개용, 교육용ㆍ시험연구용 또는 애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9호)를 다음과 같이 개       용으로 수입하는 곤충
정고시합니다.                          제2조 (수입허용의 신청)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2006년 2 월 9 일                   규정에 의하여 유용동물을 최초로 수입하고자
               과학기술부장관             하는 자(이하“수입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식의 유용동물 수입허용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2. 관리기본계획 다. 임대단지 운영 (6) 임대료 감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면 (가)감면대상 및 감면율 1)중“조세특례제한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제3조 (위험분석 실시) ①소장은 유용동물 수입허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를“조세특례제한법 제          용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경우 별표의 절
 121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        차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3개월 이내에
 면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로 한다.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②제1항의 위험분석은 수입자가 제출한 해당 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동물에 대한 위험분석 기초자료를 국립식물검
                                   역소에서 취합하여 제4조의 유용동물 위험평가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6-1호                 위원회의 평가위원에게 제공하고, 평가위원은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3호제3         다음 각호의 수입용도별 위험평가표에 따라 각
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호의2 및 동법 시행규       각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최종 평가점수
칙 제9조의4, 제10조제5항제6항, 제16조제6항의      산정방식은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 점수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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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를 평가위원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대학 및 연구ㆍ학술기관
 1. 생물학적방제용 해충:별지 제2호서식의 위          4. 환경부 소속 연구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
  험평가표                            제5조 (수입허용 여부 결정) 소장은 유용동물에 대
 2. 화분매개용 곤충: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평          한 평가위원회의 위험분석 결과 당해 종(種)이
  가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 교육용ㆍ전시용 또는 애완용 곤충:별지 제4         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 관리방안
  호서식의 위험평가표                        을 수입허용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시험연구용 곤충: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평          1. 최종 평가점수가 2.0을 초과하는 경우
  가표                                2. 최종 평가점수가 2.0이하라 하더라도 해충화
제4조 (유용동물 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험 항목 또는 이용도 항목에 판정불가한 평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용동물의 위험분           가요소가 있는 경우
 석을 위하여 국립식물검역소에 유용동물 평가위           3.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총 3개 이상일 경우
 원회(이하“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검사신청) 규칙 제10조제5항에 의하여 고
 ②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유용동물의 수입 허용            시된 유용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분석과 수입 허용된           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및 출장소
 유용동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시 수입          장(이하“지 출장소장”
                                               이라 한다)에게 식물방역
 금지 조치의 지속여부 등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입신고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평가위원          및 검사신청서와 수입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7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한다.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
 ④위원장은 국립식물검역소장으로 하고 간사는            입허용 고시된 또는 사멸된 나방알 등을 먹이원
 국립식물검역소 해충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            (해충)으로 함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먹이원
 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유용         에 대하여도 동 증명서 또는 별도의 증명서에 실
 동물 관련 전문가집단(Expert Pool) 중에서 해     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당분야 내부전문가 3인과 연구ㆍ학술기관 등의           1. 생물학적방제용ㆍ화분매개용ㆍ교육용ㆍ전시
 외부전문가 4인을 선발하여 구성한다.                용 또는 애완용:수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
 ⑤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           한 동·식물위생증명서(Veterinary/Phytosa
 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nitary Certificate) 또는 실물확인증(Certifi
 ⑥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2/3이상           cate of purity/ identity)
 출석 시 개회하며, 각각의 출석위원이 제출한 위         2. 연구용:수출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실물확인증
 험평가표의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의결한다.          제7조 (검사방법) ① 지ㆍ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
 ⑦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외부평가위원에 대하여            정에 의한 검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식물방역관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
 ⑧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게 하여야 한다.
 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중 유용동물의 수입          1. 당해 종(種)이 수입허용 고시된 종(種)인지 여부
 용도별로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2. 기생생물 등 다른 종(種)의 혼입여부
 1. 농촌진흥청 각급 연구기관(농업과학기술원,          3. 사육재료(먹이, 부엽토 등)에 금지품 혼입여부
  원예연구소 등)                          4. 허용된 먹이원(해충) 여부
 2. 산림청 각급 연구기관(국립산림과학원 등)          5. 유용동물의 용기ㆍ포장의 파손 및 유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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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기간:2005년11월28일~2007년11월27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
    ※첨부서류: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토지세목조서)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59호선 과정2교외1개소 개축공사
     소재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거창 신원 과정         377-7    대지            29 조중환 과정리 321-4
2                    401-6    임야            88 송만영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178
3                    402-9    천             87 은진송씨              양지리 66
                                                 쌍수당파
                                                 종       중
4                    402-10   임야            28 경상남도
5   거창 신원 양지         303-3    임야            19 신용하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36-1
                                                             금성맨션 20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9호                                -위 치
     접도구역 지정(해제)                                      ·시 점:경남 산청 금서 지막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                            ·종 점:경남 산청 금서 향양
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해제사유:국도59호선 향양교 개축공사로 인
     2006년 2 월 9 일                                   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것임.
1. 도로의 지정: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1. 8.25.)                 ○기        타: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대통령령 제17348호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해제함.
2. 노선명:국도59호선(광양~양양)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
3. 접도구역의 지정
 ○지정구역 및 위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0호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 지정(해제)
 ○위 치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
    -시 점:경남 산청 금서 지막
                                             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종 점:경남 산청 금서 향양
 ○지정목적                                                2006년 2 월 9 일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미관 보존                               1. 도로의 지정: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1. 8.25.)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통령령 제17348호
4. 접도구역의 해제                                  2. 노선명:국도59호선(광양~양양)
 ○해제구역 및 위 치                                 3. 접도구역의 지정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지정구역 및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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