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산   산
                                                업   업
                                                자   자
                                                원   원
                                                부   부




                  449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산   산
업   업
자   자
원   원
부   부




                          450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관   관
세   세
청   청




                          1382
차
례
◇복합민원사무……………………………………………………1793
○교육인적자원부…………………………………………………1793
○행정자치부………………………………………………………1793
○문화관광부………………………………………………………1794
○농
림
부………………………………………………………1794
○산업자원부………………………………………………………1796
○보건복지부………………………………………………………1802
○환
경
부………………………………………………………1802
○건설교통부………………………………………………………1803
○해양수산부………………………………………………………1808
○중소기업청………………………………………………………1810
○식품의약품안전청………………………………………………1812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건   건
                                                설   설
                                                교   교
                                                통   통
                                                부   부




                  959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건   건
설   설
교   교
통   통
부   부




                          960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08호                        일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공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44호
    2005년12월30일                              방송위원회에서 의결한「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 업소                                  2005년12월30일

 ○업소명:대륙제약(주)                                            방송위원회

 ○대표자:정진수                               ⊙방송위원회규칙 제85호

 ○소재지: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673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조시설 일부 및 품질관리 시설·기구 전부               한다.

  없음                                    제명“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방송광고심의

  -‘대룡이부프로펜정’을 제조하기 위한 타정               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기 당의시설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일부 불비           제5조제1호를 제1호와 제2호로 하고, 각각 다음과

  -품질관리실은 비어 있는 상태(품질관리(시               같이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험)에 필요한 시설·기구 전부 불비)                내지 제7호로 한다.

 ○제조소 시설 비위생적 관리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점검일 현재 보관소 및 작업소 바닥에 누수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로 물이 고임                             제9조제1항중“정상적인”을“사고를 유발할 정도

  -청소 미실시로 인한 환경불량 등 제조소의               로”로 한다.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처분사항:의약품 전(全) 제조업무정지 7 월15일               ②방송광고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

 (2006. 1.10.~2006. 8.24.)을 명함.              서는 아니된다.

4. 법적근거                                 제12조제2항중“이용한”을“부적절하게 이용한”

 ○약사법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69조,           으로 한다.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기준령 제3조, 약사법시행규칙 39조제1              제13조(표절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 다른 광고를

  항제1호, 제40조제1항, 제89조 [별표6] 행정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1호가목 II.개별기                 다만, 상호간의 사용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준 제25호가목 및 제60호가목                          로 한다.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7조제2항중“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며 부분적인 비교로써 전체적인 우위를 주장하여

                                      1153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92호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 제1항
 고자 함.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을 승인하
바. 시상품등의 협찬고지에서 협찬주명과 함께 시       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상품명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방송사업자가 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             2005년12월30일
 여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변경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5호              3. 소재지:대전 유성구 구암동 608-12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4. 업 종:대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5. 등록번호:대기 제11호, 수질 제33호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수질환경       6. 등록일자:2005년12월26일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12월30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69호
                금강유역환경청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1. 업소명:정연환경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2. 대표자:한정환                       공고합니다.

                               1161
램예고시에할경우에는상업적표현이아닌
기업표어, 위치중택일하여협찬주명또는상품
명과함께자막과음성으로고지할수있도록하
고자함.
바. 시상품등의협찬고지에서협찬주명과함께시
상품명을밝힐수있도록하고자함.
사. 방송사업자가이규칙을준수하도록하기위하
여권고등을할수있도록하고자함.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92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및변경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의형식을승인하
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161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
제4호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대기·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정연환경
2. 대표자：한정환
3. 소재지：대전유성구구암동608-12
4. 업
종：대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대기제11호, 수질제33호
6. 등록일자：2005년12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6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2005년12월30일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공고
                 한강유역환경청장                제2005-1호
1. 기관명: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2. 대표자:김유승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규정이 제

3. 소재지: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정·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건설기술·건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 및 전자이미
                                      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5. 지정번호:제2005-02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지정일자:2005년12월26일
                                           2005년12월30일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개청준비단
                                      ○등록사유:신설
 공고제2005-2호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0일
    관인등록공고
                                      ○등록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제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인
7391호, 2005. 3.18.)」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에서 사용할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준비단장
○신규관인 최초사용일자:2006년 1 월 1 일
 -일반관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인




                                  1162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45호                 과“협찬주명 고지자막”을 각각“협찬주명 및 시상
 방송위원회에서 의결한「협찬고지에관한규칙」 품명”과“해당 고지자막”
                                    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제4호중“협찬주명과
   2005년12월30일                     함께 자막”을“시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방송위원회             하고, 동조제6항중“특수한 장소 등”
                                                      을“장소등”
⊙방송위원회 규칙 제86호                     으로 한다.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①캠페인협찬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하여야 한다.
제명“협찬고지에관한규칙”을“협찬고지에 관한               1. 캠페인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
규칙”으로 한다.                               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제2조의 제목“(용어의 정의)”
                를“(정의)”
                      로 하고,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있다.
 8.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서“공익행사”
                       라 함은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일반 대중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 등 공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
  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음의 행사를 말             다.
  한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가. 문화예술(음악회,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수 없다.
   무용,     콘서트, 판소리, 풍물, 창극, 마당놀      ④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이, 연극제, 영화제 등)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
  나. 서화전, 미술전, 사진전 등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지역복지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1. 예고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라. 스포츠행사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
  마. 교육관련 행사(강연회, 강습회, 경진대회,            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역사·문화탐방 등)                           있다.
  바. 기타 방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공익행사로 인정하는 행사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
제6조중“문화예술·스포츠행사”를“문화예술행                 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사·스포츠행사(중계 및 관련프로그램)”
                    로 한다.               수 없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4항제1호중“협찬주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명”을“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으로 하고, 동조제5             수 없다.
항제1호중“시상품 종류 및 협찬주명”과 “협찬주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중“협찬주명”을 각각
명 고지자막”을 각각“협찬주명 및 시상품명”과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해당 고지자막”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를 삭 “제공되는 시상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인지하지
제하고, 동조제6항중“특수한 장소 등”을“장소          못하도록 하여 시상품 종류”를“시상품명”으로 한
등”으로 한다.                           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
며, 동조제5항제1호중“시상품 종류 및 협찬주명” 고, 동조제5항제1호중“시상품 종류 및 협찬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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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협찬주명 고지자막”을 각각“협찬주명 및 시상         ③제1항의 권고등을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에 의
품명”과“해당 고지자막”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2        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제4호중“협찬주명과 함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께 자막”을“시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제1조중“방송법”을“「방송법」”으로 하고, 제7조
하며, 동조제6항중“특수한 장소 등”을“장소등” 제2호중“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방송광고
으로 한다.                          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①캠페인협찬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            부     칙
 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 캠페인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
                                     ◇개정이유
  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협찬고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방송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사업자를 비롯한 방송사업자의 제작활성화를 도
  수 있다.
                                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선·보완하려는 것임.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주요골자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가. 프로그램의 퓨전화, 융합화 흐름을 반영하여
  수 없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문화예
 ④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술로 하는 등 공익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
                                나.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의 캠페인협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 고지와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1. 예고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협찬주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
                                   명 또는 상품명을 선택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
  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고자 함.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다.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의 캠페인협찬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        의 고지와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상업적

  수 없다.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없다.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캠페인협찬 고지,

제13조(권고등)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이 규칙        행사협찬 고지, 프로그램제작협찬 고지, 행사

 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방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

 송사업자에게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
 있다.                               을 선택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채널사용사업자의 캠페인 협찬의 고지와 행사
 수 있다.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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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5-12호                증거 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광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여 2005년12월26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

 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41조 제3

 였음을 공고합니다.                        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해당 광업권( 28개):별첨〉
 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2005년12월30일

 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광업등록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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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등 록 번 호 지            적 호         수 광구 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70968       예미         070        강원도          석회석             정용승
2      71323       삼척         115        강원도          석회석             손우환
3      73460       예미         018        강원도          납석              김재선
4      73461       예미         038        강원도          납석              김재선
5      73462       예미         028        강원도          납석              김재선
6      73463       예미         030        강원도          납석              김재선
7      73464       내평         098        강원도          규석              이명자
8      73476       영월         114        강원도         금은연              신재문
9      73479       신림         003        강원도         금은연              이윤열
10     73493       예미         022        강원도          석회석             강보원
11     73445       이천         149        경기도          규석              민정숙
12     71298       진동         039        경상남도        금은동              김영생
13     71423       청도         039        경상남도         고령토             서칠환
14     65302       현동         046        경상북도        운모 장석            임무일
15     69864       평해         035        경상북도         고령토             곽희선
16     71351       현동         007        경상북도            석            최삼순
17     72693       군위         023        경상북도         고령토        주식회사 의성세라믹
18     73474       현동         137        경상북도         운모            (주)세아소재
19     73480       영천         085        경상북도         고령토             이원형
20     73489       연일         097        경상북도       금 은 모리브뎅          주권석
21     73453       대강리        133        전라남도         규석              이숙연
22     71250       정읍         025        전라북도         장석              김광남
23     73457       강경         065        충청남도         규석              곽한득
24     73458       강경         075        충청남도        규석 운모            곽한득
25     73469       모항         048        충청남도         규석              이준용
26     73492       논산         009        충청남도         규석              박용헌
27     73466       보은         052        충청북도         운모              유한무
28     73497       목계         033        충청북도         규석              구기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보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조기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일부 개정규칙
     2005년12월30일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이 개정한다.
⊙헌법재판소규칙 제178호                             제명“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을“헌법재

                                         1171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예정처분내역
(주)에스제이       정 인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892-20번지 지오플레이스                           사업폐지
케이무역                 1층 1040호
러브콜           장 형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60번지 팔레스상가 304호                            사업폐지
맥스타임          강명기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230-18번지                                   사업폐지
우리넷           박철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071-4번지 304호                              사업폐지
나인클럽          최은미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80번지 코오롱 하늘채2차아파트                          사업폐지
                     202동 502호
범일정보          이범호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91번지                                      사업폐지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사업 폐지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3. 위반내용:사업장 주소 무단변경(확인불가)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4. 법적 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제5호                    문서 기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5. 청문일시:2006년 1 월16일(월) 14:00                  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청문장소: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73번지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
    부산체신청 소회의실(8층), ☎ (051) 55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3, FAX(051) 559-3339
                                            ⊙기술표준원공고제2005-311호
       (청문시 유의사항)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마크)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대상제품 공고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조 및「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요령」
                                                             제3조의 규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에 의거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대상제품을 다
    수 있습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2005년12월30일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하고, 기술표준원공
    을 실시하겠습니다.                              고 제2005-139호(2005. 6.23.)는 폐지한다.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




                                        1165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별표 3]
                중소기업의 규모별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 범위(제15조)
연번 조        합       명 업                     종 참    여    범    위(안) 비             고
 1        가방조합        가방, 케이스주머니, 지갑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 안으로
 2       지리정보조합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                별도공고하여 시행함
 3     금속가구연합회        사무용가구(금속제에한함)
 4    계량계측기기조합              프로세스제어반
                          산업용저울, 가스미터
 5       마춤양복조합             정복, 학생복
 6       감시기기조합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7    광고물제작연합회            간판, 전시대, 안내판
 8        전기조합                배전반

⊙방송위원회고시제2005-8호                            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지상파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5. 7.18.)로부
      징수율                                   터 3년간 유예한다.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              3. 지역방송사업자:방송광고 매출액의 3.37%
항의 규정에 의한“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                   ○적용대상사업자
발전기금 징수율”고시(방송위원회 고시 제2005-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
4호, 2005. 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마산
니다.                                           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2005년12월30일                             ㈜,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강릉문
                   방송위원회                      화방송㈜, 진주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원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
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                     송㈜, 충주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삼척
전기금 징수율은 다음과 같다.                              문화방송㈜,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
1.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광고                      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매출액의 3.17%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단,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               4. 라디오방송사업자:방송광고 매출액의 2.87%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                    ○적용대상사업자
 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지상파이동멀티미                      ㈜경기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5. 7.18.)로부터 3년간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재)평화방송, ㈜
 유예한다.                                        경인방송
2. (주)문화방송과 (주)SBS:방송광고 매출액의                   부    칙
 4.7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12월
 단, (주)문화방송과 (주)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1 일 이후 발생한 방송광고 매출액분부터 적용한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                 다.

                                      969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식안   식안
                                                 품    품
                                                 의전   의전
                                                 약    약
                                                 품청   품청




                  1679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식안   식안
품    품
의전   의전
약    약
품청   품청




                            1680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6. 중용구간:-                                 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7. 개시일시:2005년12월30일                       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7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1. 공사의 명칭:신선대부두 5번선석축조(2-1단
 울산항의 항만시설 조기 확충과 민간자본의 참                    계)공사
여 촉진을 통한 항만건설 활성화를 위해 비관리청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                    (가)성명(또는 명칭):(주)피엔씨티 대표이사 김
고합니다.                                         인진외1인
       2005년12월30일                           (나)주 소: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23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3. 항만명/공사의 종류:부산항/기계
1. 사업명:울산신항개발(1-2단계) 남항지구 건설              4. 공사의 목적:선석 증설에 따른 부족장비 도입
2.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                으로 부두 운영효율성 제고
 원 전면해상                                   5. 공사의 장소:부산 남구 용당동 123 신선대부
3. 공사규모                                      두내
 ○안벽 2~5만DWT 9선석, 2,260m(액체 및 잡           6. 공사규모:컨테이너크레인(C/C) 2기, 트랜스
    화부두 4선석, 액체화학부두 3선석, 기타광석                퍼크레인(T/C) 5기
    부두 1선석, 목재부두 1선석)                     7.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개월
 ○부지조성/ 개략 총사업비:681천㎡ 매립/                 8.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
    3,620억원                                  조사과 및 본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4. 사업기간:2006년~2009년(4년간)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5.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2005년12월28일(수) 09:00~              ⊙부산체신청공고제2005-145호
    2006년 2 월 3 일(금) 18:00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접수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전화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052-228-5563)                               2005년12월30일
    ※본 사업시행자 선정계획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산체신청장
       공고내용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시송달서
       9http://ulsan.momaf.go.kr)
                                ‘공고’
                                   란 참조      아래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미운영 또는 기타사항 위반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사업폐지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공고제2005-2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
“신선대부두 5번선석축조(2-1단계)공사”에 대                니다.

1. 청문 대상 사업자 명단 및 예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예정처분내역

대광엘리콤         김재화 울산 남구 달동 635-6번지                                       사업폐지
cookeybebe    송문선 부산 남구 대연동 6번지 6통 5반 레이듐오피스텔 304호                       사업폐지
가람정보          정주훈 부산 남구 문현3동 238-29번지                                    사업폐지
블루스카이         신문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77-5번지 203호                               사업폐지

                                      1164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5년12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7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공고
울산항의항만시설조기확충과민간자본의참
여촉진을통한항만건설활성화를위해비관리청
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계획을
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12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명：울산신항개발(1-2단계) 남항지구건설
2. 위
치：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일
원전면해상
3. 공사규모
○안벽2∼5만DWT 9선석, 2,260m(액체및잡
화부두4선석, 액체화학부두3선석, 기타광석
부두1선석, 목재부두1선석)
○부지조성/ 개략총사업비：681천㎡매립/
3,620억원
4. 사업기간：2006년∼2009년(4년간)
5. 신청서접수기간및장소
○접수기간：2005년12월28일(수) 09：00∼
2006년2 월3 일(금) 18：00
○접수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무과(전화
052-228-5563)
※본사업시행자선정계획과관련한세부적인
공고내용은울산지방해양수산청홈페이지
9http：//ulsan.momaf.go.kr)‘공고’란참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5-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신선대부두5번선석축조(2-1단계)공사”에대
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
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신선대부두5번선석축조(2-1단
계)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주)피엔씨티대표이사김
인진외1인
(나)주
소：부산광역시남구용당동123
3. 항만명/공사의종류：부산항/기계
4. 공사의목적：선석증설에따른부족장비도입
으로부두운영효율성제고
5. 공사의장소：부산남구용당동123 신선대부
두내
6. 공사규모：컨테이너크레인(C/C) 2기, 트랜스
퍼크레인(T/C) 5기
7.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2개월
8. 기타사항：관계도서는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
조사과및본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체신청공고제2005-1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12월30일
부산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아래부가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법제28조
의규정에의한사업미운영또는기타사항위반시
사업폐지토록하였으나이를이행하지아니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제63조및행정절차법제21조제
2항의규정에의거청문을다음과같이알려드립
니다.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164
1. 청문대상사업자명단및예정처분내역
대광엘리콤
김재화
울산남구달동635-6번지
사업폐지
cookeybebe
송문선
부산남구대연동6번지6통5반레이듐오피스텔304호
사업폐지
가람정보
정주훈
부산남구문현3동238-29번지
사업폐지
블루스카이
신문구
부산부산진구부전동177-5번지203호
사업폐지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예정처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