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혜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4.08.24
외국국적취득
김동철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한지호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4.13
국적이탈
한주호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4.13
국적이탈
홍일심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7.17
외국국적취득
안경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6.12
외국국적취득
김태풍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3.28
외국국적취득
구자윤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0.01.05
외국국적취득
박정회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최규섭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장수자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2.07.31
외국국적취득
조병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2.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계란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19.05.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충균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6.19
외국국적취득
박숙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홍금용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7.15
외국국적취득
박혜영
197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1.09.30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강금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3.12.19
외국국적취득
김규창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86.09.25
외국국적취득
서정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4.03.20
외국국적취득
안화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10.01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7.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유경숙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이광걸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2.10.23
외국국적취득
문묘순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금경화
1953.**.**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이상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11.22
외국국적취득
안영근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1.13
외국국적취득
황정란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7.17
외국국적취득
서영수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93.04.21
외국국적취득
조명자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단성배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송승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손병옥
195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1995.03.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금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2.20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5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09.10.23
외국국적취득
다까하시노리꼬
196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9.08.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배원주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조성복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박분연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1.06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577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식,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 등 「연구산업진
흥법」(법률 제18075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 및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증 서식, 변경신고서 서식, 갱신신고서 서식 등을 명확
   하게 규정함(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제8호서식)
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별지 제9호서식~제
  10호서식)
    1) 연구장비 성능평가신청서, 연구장비 성능평가결과서 서식을 규정함
    2) 성능평가 신청서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장비 성능평가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연구장비성능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서, 기관 일반현황, 성능평가 업무계획서, 조직
   및 인력 현황 서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 별지 제12호서식~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kdstg@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202 - 4736, 팩스
(044)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576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R&D 생산성 제고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75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됨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연구산업협회의 설
립,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산업의 분야를 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으로 구분함(제2
      조)
  나.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산업에 관
      한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함(제3조 및 제4조)
  다.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의 요건과 절차, 효력상실, 변경신고, 갱신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
      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성능평가결과서의 내용, 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시·도지사의 신청 및 의견 청취 등 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함(제12조 및 제13조)
  바. 연구산업협회의 인가 절차,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협회와 전담기관의 업무, 운
      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 전담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연구산업 통계의 작성·관
      리,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업무,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
      음(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kdstg@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202 - 4736, 팩스
(044)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2호
한시적준공영제확대지원항로지정고시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른 지원항로를 지정하였기에 「해운법 시행
령」제9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자 선정 : 2021. 6. 3.
2. 사업자 선정 이유 : 코로19에도 운항 항차를 유지한 2020년 ~ 2021년 적자 
  운영 선사에 대한 준공영제 한시적 확대
3. 사업 선정 내역
항로명
운항선사
운항항로
출발지
종착지
포항-울릉
㈜대저해운
포항
울릉
㈜대저건설
포항
울릉
◉기상청공고제2021-60호
　「기상업무종사자등의교육사업위탁고시」를폐지함에있어, 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1일
기상청장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사업 위탁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그간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업무를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위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으나, 2019년부터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업무를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사업 위탁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사업 위탁 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일
까지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참조: 교육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marryno@korea.kr
    2) 주소: (우)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전화: 02-2181-00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행정 홈페이지(http://www.kma.go.k)→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111호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낙동강수계 수변구역(환경
부고시 제2017-14호 등) 중 청송군 지역의 수변구역을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구 분
변경내역(지정면적, ㎢)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낙동강수계
338.314
338.299
0.015 감소
<하수처리구역 편입>
-청송읍 14,985㎡감소
경상북도 청송군
61.374
61.359
0.015 감소
2. 변경지정 도면: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
(http://www.me.go.kr) 및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9호(항로표지 신설 고시(육도항남북방파제등대) 중 정정)
관보 제20017호(2021. 06. 08.) 에 게재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8호(항로표지 신설
고시(육도항남북방파제등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6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구조 및      신설           설치
 구 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높이(m)       연월일          기간
                                             (해리)
                                                       백색/        2021.
관보내용   육도항                            17.1
             37-05-53.04 N    FI(2)                 탑형철탑조/ 8.7    6. 2.   항해
       남방파                                    8                                영구   신설
             126-27-12.53 E   G6s                     백색/         2021.   원조
정정사항   제등대                            15.0
                                                    원형 강관조/ 7.4   6. 3.
                                                       홍색/        2021.
관보내용   육도항                            17.1
              37-05-53.6 N    FI(2)                 탑형철탑조/ 8.7    6. 2.   항해
       북방파                                    8                                영구   신설
             126-27-13.91 E   R6s                     홍색/         2021.   원조
정정사항   제등대                            15.0
                                                    원형 강관조/ 7.4   6. 3.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30호

 2021년도 제2차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2021년도 제2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 도선의 현대화를 위
   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도선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1일(금) ~ 6월 25일(금)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신고)를 발급받은 선박에 한정]

  - 2021년도에 신규 건조 계약체결 예정인 선박으로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
   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
   행한 경우에 한한다)

ㅇ 대출 가용액 : 총 136억여 원 규모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산업, 기업, 부산,      15년 이내                        총사업비의
                                    기준 COFIX, CD,
        수협, 신한은행     (거치기간 5년 이내)                     80% 이내
                                    Koribor, 은행채 금리
                                    등+가산 금리


5.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심사위원회로부터 대상자로 추천된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 및 대출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후 유 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 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이 유 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
  고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유 도선안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선정 취소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 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
  을 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 도선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유 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작성 제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 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에
   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처 : 유 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22349)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6(항동7가)
  - 전화 : 032) 228-0286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
    습니다.

10. 제출 서류

ㅇ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ㅇ 유 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ㅇ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전심사 확인서 1부.

ㅇ 유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유 도선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ㅇ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신규로 대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 친환경 기술 적용계획서(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려는 경우에 한함)

  - 기타 확약서(2종)
    (대체 선박의 선령 및 매각 해체 확약서, 친환경 선박 건조 확약서)

11. 후보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 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행안부, 선박안전 조선 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1년 7월 9일 이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고 또는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
  체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 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44-205-8340), 유 도선안전협회(☎032-228-0286)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해체 및 매각대상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적재 중량(용량)                       진수 연월일           선령(2021.1.1.기준) 기타사항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건조 계획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친환경기술 적용 유무: □ 해당 없음 □ 별지와 같음


                 총 사업비                                만원       대출신청 금액                    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연도별 자금 조달 계 획
                  건조자금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자기자금 조달방법
건조자금 조달계획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                    만원             만원            만원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도선안전협회장               귀하


           1. 유‧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신청인      2. 친환경 기술 적용계획서(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려는 경우에 한함)(별지 3호서식
 제출서류      3. 기타 공고문에 따라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별지 4호서식)
           4.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전심사 확인서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심 사              사업후보자          실수요자 및
   제 출      è     접 수      è         (평가)        è     추 천      è    대출 가용액    è      대   출
                                                                      결 정
   사업자           유‧도선               유‧도선 현대화           유‧도선           금융기관            금융기관
                 안전협회                 이차보전             안전협회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유 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기존 사업 현황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 박 명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로 대상 선박을 모두 작성


4. 자금 조달 계획
                                                           (단위: G/T, 척, 만원)

                             건조 척수   건조 가격   총 투자액                융자 신청
      선명(업종)    건조 톤수                                  자기 자금
                              (ⓐ)     (ⓑ)    (ⓐ×ⓑ)                 금액
         계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건조척수별(선박별) 작성
○ 자기 자금 조달방안




5. 건조 선박의 제원
○ 주요 제원
 - 선질, 장, 폭, 심, G/T(총톤수), DWT(중량톤), 탑승 인원(승객정원) 등
○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6. 선박 건조 공정계획(예상)

                  선박 건조 공정                    일     정

    ○ 계약체결 (10%)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 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 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 완료 (70%)

    ○ 진수 (80%)

    ○ 인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7. 담보 제공 방법 및 내역


○ 담보물의 종류


○ 담보가액 :            원


○ 담보 내역(해당하는 경우 기재)
담보재산의 위치 및   담보재산의    담보재산의
      구분    담보 재산명                                 기 담보설정액
                        용도         규모(㎡)   예상 가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내역)만 기재


8. 영업 계획
                                                   (단위: 명, 톤)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명/톤수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척수별(선박별) 작성


9. 기대효과


 ○ 승객 증가요인


 ○ 안전운항에 대한 기대효과


 ○ 고객 만족도


 ○ 고용증대(고용 창출) 효과


 ○ 기타사항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 기술 적용계획서


구분                 분 야                             기술 설명                  적용 계획


                                       ￭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1   ￭ 축발전기(shaft generator)            설치하여 주추진기관의 동력
                                         으로 사용


                                       ￭ 선체 표면에 저 마찰 도료를
      ￭ 저 마찰 도료사용
  2                                      사용하여 물의 저항을 감소시켜
        (hull coating)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기술


      ￭ 최적화된 선형 적용기술                   ￭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3
        (hull form optimization)         선박의 선형을 디자인하는 기술


                                       ￭ Thruster tunnel 또는 지 킬
      ￭ 선체 디자인
  4                                      최적화로 물의 저항을 감소하는
        (Hull retrofitting)
                                         기술


      ￭ 추진력 향상 기계 설치                  ￭ 추진력 향상 기계를 설치하는
  5
        (propulsion improving device)   기술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설치
                                   ￭ LED light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6     (energy efficient lighting
                                     조명설비 사용
        system)


      ￭ 전기모터의 주파수 통제
                                       ￭ 모터의 부하를 최적화하기 위해
  7     (frequency controlled electric
                                         모터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기술
        motor)



 ◈ IMO의 global maritime energy efficiency patnership 프로그램 참고
                                     Reference :
  http://glomeep.imo.org/resources/energy-efficency-technologies-information-portal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84호
　어선안전조업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사고 감소를 위해서 구명조끼 의무착용 제도를 개선하고 기상특보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항 전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항 전에 기상예비특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의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 금지하도록 정함(제10·27조)
나. 일정 규모 이하 승선원 또는 일정 톤수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정함
(제24·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2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hy2000@korea.kr
2) 주소 : 세종시 다솜2호 94,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3) 팩스 : 044-861-9479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 044-200-55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08호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
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1. 5. 31.
5. 송달대상 및 내역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94-2015-27-0001653
성운울산500호
성운건설(주)
신고폐지
울산 남구 삼산동
2
94-2015-27-0001654
성운울산501호
성운건설(주)
신고폐지
울산 남구 삼산동
3
94-2015-27-0001655
성운울산502호
성운건설(주)
신고폐지
울산 남구 삼산동
4
94-2015-27-0001656
성운울산503호
성운건설(주)
신고폐지
울산 남구 삼산동
5
94-2015-27-0001657
성운울산504호
성운건설(주)
신고폐지
울산 남구 삼산동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85호
　어선안전조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의 승선원 변동시 방문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므로 원거리에 위치한 파출소 이용으로 어업인 
불편 및 신고 기피를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전자 출입항 신고를 인
정하기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선원 변동시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전자 출입항 신고 인정하도록 정함(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21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hy2000@korea.kr
2) 주소 : 세종시 다솜2호 94,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3) 팩스 : 044-861-9479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 044-200-55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법령바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6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1-9호>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치: 당초- 전북순창군적성면평남리106-2번지등9필지
   변경- 전북순창군적성면평남리106-2번지등40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77㎡
   변경- 89.31㎡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4기
   변경- 한전주348기
6. 점용기간: 당초– 2021.2.28.~2021.5.27.
   변경– 2021.5.27.~2026.5.2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순창지사장(전북순창군순창읍유등로18)
   
<허가번호: 제2001-41호>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치: 당초- 전북김제시청하면동지산리532-4번지등41필지
   변경- 전북김제시청하면동지산리532-4번지등45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및전력관로설치
4. 점용면적: 88.73㎡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130기, 전력관로2개소
   변경- 한전주230기, 전력관로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6.9.5.~2021.9.4.
   변경– 2021.9.5.~2026.9.4.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김제지사장(전북김제시금성로83)
   
<허가번호: 제2006-5호>
1. 하천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치: 전북정읍시영원면신영리599-5
3. 점용목적: 신영배수통문설치
4. 점용면적: 1,100㎡
5. 점용개요: 신영배수통문(3.0×3.0×4련, L=18m)
6. 점용기간: 당초– 2021.2.27.~2021.5.26.
   변경– 2021.5.27.~2022.1.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전북정읍시벚꽃로24)
   
<허가번호: 제2006-13호>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4가1082-6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848㎡
5. 점용개요: 진출입로(L=101m, B=3.0m)
6. 점용기간: 당초– 2016.6.7.~2021.6.6.
   변경– 2021.6.7.~2026.6.6.
7. 피허가자(주소): 유*효(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4가***-*)
◉질병관리청공고제2021-228호
　「질병관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1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마산병원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9급 1명), 국립목포병원에 진
단검사 업무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질병대응센터 및 국립검역소와 국립검역소 지소 보임규정
의 복수직렬에 간호사무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 - 719 – 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5, 7686, 팩스 (043) 
719 - 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0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경인항
12호등부표
37-32-56.0N
126-34-56.0E 
Fl(2) R 
6s
7
홍망대형
2021.
6.1.
  
변경후
37-32-54.1N
126-34-56.8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