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21호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 운영됨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 서식을 정비하여 통합,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일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현행 서식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과 급여 신청서 통합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로 변경

 나. 소득·재산 신고서식 신설

   ○당초 제2조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식에 포함하여 작성하던 것을 별도의 서식으로

       표준화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식

   ○개별법령에 규정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공통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식

   ○개별 사업별로 규정되어 있는 신청서식을 공통서식으로 일원화

 마.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

   ○개별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서식 공통 서식화

 바. 이의신청서 신설

   ○복지대상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식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193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4, 전송 02-2023-82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59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중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도

 록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의뢰인의 이해를 돕고 감정평가서의 품질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감정평가서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정하여 감정평가의 충실성과 업무효율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정평가서에 평가액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내용, 비교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를 비교한 내용, 건축물의 평가방법과 감가수정을 한 경우 그 근거와 내용 등을 기재하

 도록 하고, 감정평가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2-2110-6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팩     스:02-507-1604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60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4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 메 일: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30호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고

 시 제2009-44호, 2009. 10. 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성능시험

 대상 품목으로 전환(고시)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피난유도선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9년 9월 16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고시:2009년 10월 22일

3. 주요내용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조문에 피난유도선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 지정함.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의 제30호의 지정된 품목 제8

   호에 “피난유도선”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199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 메 일: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31호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

 시 제2009-44호, 2009. 10. 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을 성능시험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관련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9년 9월 16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고시:2009년 10월 22일

3. 주요내용

 가. 기능시험

  (1) 축광식피난유도선의 설치환경(주위온도 등)에 대한 적응력 및 재질의 구성과 시험방법의 기

   준을 정하려는 것임.

  (2) UL94규정에 의한 V-2 난연성능 시험방법과 재질의 두께(1.0㎜ 이상), 크기(짧은 변의 길이

   20㎜ 이상) 및 면적(20,000㎟ 이상)을 정함.

  (3) 표시면에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한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로 하여 유

   효발광시간 동안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m 떨어진 위치에서 피난유도선이 식별되도록 하여

   요구조자의 대피 안정성을 확보.

  (4)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표시면이 보이도록 하여 철재판 바닥에 시료를 놓고 무게 300g인

   강철구로 50㎝의 높이에서 5회 반복, 자유낙하시켜 내충격시험을 실시함으로서 구조변형과

   기능상실이 되지 않도록 함.

 나. 견품시험의 방법 및 시료수

  (1) 축광식의 시험항목(10항)과 광원점등식(20항) 및 각 시료수를 산술하고, 성능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비상전원용 축전지의 성능시험을 생략함.
                                200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2009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의 윤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부실·허위평가를 근절하고자 감정평가 업무와 관
 련하여 뇌물공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
 는 한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함.
 또한,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대상에 감정평
 가사 개인도 포함하는 등 그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실시
  (1)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어업권·광업권 평가, 기계·기구
   평가 등 특정분야에 대한 평가능력이 미흡하므로 교육을 통해 보완하고자 함.
  (2) 특정분야에 대한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수교육의 시행은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취약분야 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대상별 전문화를 유도함.
 나.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
  (1) 현재 동법 제24조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자격취득 및 영
   업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음.
  (2)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미성년자도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성년자와 같이
   감정평가사 자격취득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3) 미성년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제약을 철폐하여 미성년자인 수험생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사유 추가
  (1) 과다 보상평가, 부실·허위 감정평가가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비리 감정평
   가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2) 감정평가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감정평가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객관·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유도함.
 라.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규정 신설
  (1)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를 행하고 있어 타 자격사에 비해 손해배상책임
                            195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능력이 중시됨.

 (2) 법인의 자본금 규정을 신설하되, 법인 설립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2억원 이상’으로 하

  고 기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 후 적용하도록 함.

 (3) 감정평가 의뢰인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능력을 강화하고 법인의 대형화와 건전화를 유

  도함.

마. 공적평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신설(안 제30조제3항 신설)

 (1) 과다 보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보상평가 등 공적평가에 대해 평가의 적법성·공

  정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심사결과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공기관 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과다 보상평가 및 부

  실·허위 감정평가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정평가 업무수주와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금지 의무 신설

 (1) 최근 감정평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제공 등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다발했고, 이는 시장

  질서 교란, 감정평가업계의 공신력 실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음에도 처벌할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2) 감정평가사는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함.

 (3) 업무수주와 관련된 비리 처결을 통해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공신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업자도 처벌

 (1) 감정평가사의 업무관련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소속 감

  정평가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법정 수수료와 실비 외에 대가를 받거나 업무수주

  를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가 소속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에도 징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각종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감정평가업계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미등록 감정평가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검증(갱신)함으로써 부실·허위평가등 자격미달 평가사를

  평가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자격등록제를 도입(2007. 4. 27.)·시행하고 있으나 미등록자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명시적 처벌규정이 부재함.

 (2) 감정평가사가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 영업을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

  록 함.

 (3) 감정평가업계의 부적격자 퇴출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등록(갱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196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자. 감정평가사 징계내용 공개

  (1) 의뢰인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감정평가사의 징계처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감정평가사가 자격취소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3) 감정평가사에게 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법령 위반 등의 비리를 예방하

      고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2-2110-6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팩     스:02-507-1604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29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에 미비된 국내·외 공인규격 또는 기준을 적용하며 일

 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국내 신기술 소방제품 개발을 촉진

 하고 품질향상 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97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2) 견품시험의 순서와 체계도를 구분, 재질도·내수(광)성·휘도 및 식별시험 등 항목군 단위
   로 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복되는 시험은 생략하여 효율성을 기대함.
 다. 제품시험 및 부정기시험 등
  (1) 제품별 시험항목과 해당 도식(기호) 방식을 표기함으로서 단위를 통일하고, 부정기시험은
   20 로트당 1회 비율로 정함.
  (2) 제품시험 시료는 KS A 3151에 의해 발취하고, 2 이상의 결점 등급이 있는 제품은 각각의
   등급에서 결점으로 계산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 메 일: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32호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
 시 제2009-44호, 2009. 10. 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성능시험
 대상 품목으로 전환(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제품의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견품 수량을 지정하
 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피난유도선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9년 9월 16일
                                201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고시:2009년 10월 22일

3. 주요내용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견품

  의 종류 및 수량을 정함.

  -축광식 및 광원점등방식피난유도선의 견품 종류 및 수량 항목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 메 일: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33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

 시 제2009-44호, 2009. 10. 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성능시험

 대상 품목으로 전환(고시)하고, 신설된 해당 견품 제출시 성능시험 항목별 산출수수료를 마련하고

 자 함.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9년 9월 16일
                                202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9년 6월 26일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실무회의(의견수렴):2009년 8월 20일

3. 주요내용

 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용어 정의 및 UL기준을 준용하는 배관과 이음관을 포함하는 구조, 조

  항 구성을 재 정립함.

  -UL기준을 준용하여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배관과 이음관을 포함하는 용어를 재정립하고,

  -구조 및 외관의 조항을 통합하고 배관과 이음관의 정의, 조항구성을 마련함.

 나. 배관 등의 인장강도, 환경노출 및 충격시험 등에 국제기준을 도입함.

  -인장강도 16N/㎟(15℃ 기준)을 1종 배관은 50N/㎟으로 하고 기존 제품시험 등에 언급되지

   않은 계량치수를 도입하거나 일부 조정하고,

  -기존 규격에 다소 미비된 계량치수는 미국(UL) 및 인용 KS 등 국제기준 신규 도입함

  -이음관의 압력손실 기준 및 계산식을 신설함(UL1821 15. 준용)

  -1종 배관 등의 수격시험 압력범위를 기존 대비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기준 정립

   ((UL1821 24. 준용)

  -온도반복시험의 “1.7℃씩 증가시켜 각 온도별로 24시간 노출”을 “1.7℃에서 24시간 노출”시

   키는 시험으로 변경(UL1821 25. 준용)

  -내압시험, 파괴시험, 수격시험, 온도반복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에 “당해 배관의 연결에 사

   용되는 이음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음한 시험편 등”을 일괄 적용

   (UL 1821 14·18·19·24·25. 준용)

  -배관 등의 표시사항을 일부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양을 알리도록 규정(이음 접착제,

   지지장치 설치 간격, 원재료 성분 및 제조사 등)

   ※인장강도시험 등에 국제기준을 도입하여 성능 향상 등 품질개선 효과 도모

 다. 신설된 시험항목의 순서도 및 시료수 등의 용어를 정함.

  -인용 KS규격 변경에 따라 제품시험 “시료 발취기준 KS A 3151 기준”을 “KS Q 1003”으로

   하고, 원재료의 성분 및 제조사가 변경된 경우 제품시험방법을 명확히 조정하고,

  -기존 “15로트당 1회의 부정기시험”을 “20로트당 1회의 비율로 실시 빈도수를 감소” 하여 제

   조업체 대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98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고시:2009년 10월 22일
3. 주요내용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에 견품 및 제품시험의 단위수수료 표
  준공량을 정함.
  -축광식 및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견품 시험항목별 표준공량과 제품시험 단위수수료 표준공
    량을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 메 일: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09-80호
                    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유한회사 듀폰(주)에서 심사 의뢰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 저항성 콩 DP-356043-5」
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1조 및 동고시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
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3일
               농촌진흥청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20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정운찬 등 1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3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박중관
          교리 xxx-x           (2,7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부산시 서구 초장동         과태료부과
  이지남                                                 〃                 〃
          xxx-x              (1,800만원)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과태료부과
  정대관                                                 〃                 〃
          xxx-x              (2,700만원)
          부산 사하구 괴정동         과태료부과
  김용식                                                 〃                 〃
          xxx-x              (1,800만원)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과태료부과                                      1건
  우영철                                                 〃
          xxx-x              (1,260만원)                               (의견제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과태료부과
  김기태                                                 〃                 〃
          xxx-x              (1,800만원)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과태료부과
  송상영                                                 〃                 〃
          xxx-x              (1,800만원)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과태료부과
  정영훈                                                 〃                 〃
          xxx-x              (1,260만원)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과태료부과
 (합)더원                                                〃                 〃
          xxx-x              (1,680만원)
          경남 사천시 송포동         과태료부과
  신재웅                                                 〃                 〃
          xxx-x              (1,800만원)
 (주)아이
          부산 동래구 수안동         과태료부과
  즈테크                                                 〃                 〃
          xxx-x              (1,680만원)
  변태식
 합자회사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과태료부과
                                                      〃                 〃
 하나파워     xxx-x              (1,680만원)
 주식회사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과태료부과
 유니온휴렉                                                〃                 〃
          xxx-x              (3,000만원)
  김동진

                                  231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부산시 금정구 서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김용환
             xxx-x              (1,8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경남 마산시 산호동         과태료부과
  김석조                                                    〃                 〃
             xxx-x              (2,700만원)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11월 10일~11월 23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
       료를 경감해 드립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40% 감경, 자진납부하는 경우:20%이내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5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무선국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32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이 정 국          42-2003-30-0000278                  620대광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유 영 수          42-2003-30-0000313                  600옥성호       전남 여수시 학동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09년 11월 2일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아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대상자
          등기번호            고지서       사업자번호                과태료금액
성    명                                          위반조항                   주        소    비   고
         (16272-0104 발송결과           /주민번호                 (천원)

                       수취인          581215                         울산시 울주군 온양        보관기간
이형구         4379                               제50조 7     18,000
                          부재        -1******                       읍 발리 391-1(301)   경과 반송

                       수취인           650926                        울산시 남구 신정동        보관기간
정갑식         4377                                제50조7     18,000
                          부재        -1*****                        1257(19/6)        경과 반송

                       수취인           590420                        울산시 남구 무거동        보관기간
김정숙         4957                                제50조7     10,800
                          부재        -2******                       1215-16(13/2)     경과 반송

                                                 233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등기번호        고지서   사업자번호              과태료금액
성   명                                 위반조항                 주       소        비   고
        (16272-0104 발송결과   /주민번호               (천원)

                     수취인    760523                     울산시 울주군 언양          보관기간
전종수        4961                       제50조7   18,000
                     부재    -1******                    읍 구수리 355 (21/)    경과 반송

                            740505                     울산시 남구 신정동
신현숙        4958      이사감              제50조7   12,600                       수취인불
                           -2******                    404-14(17/1)

                                                       울산시 남구 신정동
                     수취인    680813                                         보관기간
최인수        4964                       제50조7   18,000   674-11백합빌리지
                     부재    -1******                                       경과 반송
                                                       B-401

3. 관련사항 문의: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번지 ☎ 052-­231-­8812)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9-447호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제안사업』
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2, 7, 9호선 및 국철과 연계를 통한 서울 동·서·북측 연계교통망 구축
    -남부지역 인프라공급으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다. 사업구간:여의도(9호선 샛강역)~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학교
 라. 연    장:7.82㎞(정거장 10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사령실 1개소)
 마.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5년(시운전기간 포함)
 바. 사업추진방식: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사.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자율제시 가능)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구    간: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도 순복음교회)~관악구 신림동(서울대학교)
 나. 사업규모:연장 9.314㎞
                                       234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09-516호
     공익사업변경고시
 국방부고시 제1998-85호(1998. 11. 12.), 제2001-63호(2001. 11. 22.), 제2004-51호(2004.
12. 27.)에 의거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매수한 붙임의 토지가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에서
시행하는 동치교 재가설공사에 포함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
조 6항에 근거하여 공익사업 변경고시를 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경상남도지사
1. 변경 사업시행자:경상남도지사(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
 가. 주    소: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423번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나. 전화번호:055-771-6693
2. 변경사업명칭:동치교 재가설공사
3. 대상필지:붙임참조(환매권 행사기간은 변경고시일로부터 기산함)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현 소유자
번호                           (㎡)
     사천시 축동면
 1              588-4   답     14 창원시 반지동 66-1 (48/1)              박유수      국(국방부)
     배춘리
     사천시 축동면                        창원시 반림동 4-1호 (35/2)
 2              586-5   답    371                                  황도진      국(국방부)
     배춘리                           현대아파트 207-303
     사천시 축동면                       사천시 축동면
 3              882-5   잡    186                                  안봉춘      국(국방부)
     배춘리                           배춘리 732-19
     사천시 축동면                       사천시 축동면
 4              882-7   잡    176                                  안봉춘      국(국방부)
     배춘리                           배춘리 732-19
     사천시 축동면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2-26
 5              585-6   천    142                                  박동협      국(국방부)
     배춘리                           (15/1)
     사천시 축동면                        창원시 반림동 4-1호 (35/2)
 6              586-4   천    112                                  황도진      국(국방부)
     배춘리                           현대아파트 207-303
     사천시 축동면                       창원시 반림동 4-1호 (35/2) 현
 7              586-2   답    143                                  황도진      국(국방부)
     배춘리                           대아파트 207-303
     사천시 축동면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2-16
 8              587-8   답     85                                  이말순      국(국방부)
     배춘리                           (15/1)
     사천시 축동면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2-26
 9              585-4   답     57                                  박동협      국(국방부)
     배춘리                           (15/1)
     사천시 축동면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2-26
10              585-5   답     32                                  박동협      국(국방부)
     배춘리                           (15/1)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