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7호                                       2002. 4. 6. (토요일)
                                              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공고제2002-5호
                                              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통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지서를다음과같이송달공고합니다.
                                              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2002년4 월6 일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를요청할수있습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국유재산 눀부계약(농경용)
                                             4. 눀리인을선임하실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12조제
             해약
                                              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2. 당사자
                                              의하여허가를신청할수있습니다.
             ○성명(명칭):엄재성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주 소: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3가청솔아파트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동1104호(주민등록상주소:전북진안군진안
               읍물곡리98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2-21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국유재산눀부료미납
                                                 권고재결공고
             (2000년 부과75,320원)
                                              2002년 3 월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4. 처분하고자 하는 사실:전북 진안군 진안읍 물곡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리844-2외3필답2,332㎡에눀한국유재산눀부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계약(농경용) 해약
                                                 2002년 4 월 6 일
            5. 법적 근거:국유재산눀부계약서제8조제1항제5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6. 청 문
                                             1. 사건명:예인선제1해남호의피예인부선제2해남호
             ○기관명:서부지방산림관리청
                                              침몰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2-17호)
             ○담당부서명:운씁과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주 소:전북남원시산동면목동리산97-3
                                               이성택
               (전화063-635-4605)
                                               1947년 3 월 2 일생
             ○일 시:2002년4 월30일11시00분(부터)
                                               부산서구서눀신동1가54-17
             ○장 소:서부지방산림관리청운씁과(관리)
                                             귀하는예인선제1해남호의선박소유자로서부선제
             ○주재자
                                             2해남호를1년간용선하여운항중선박및선원관리
               -소속및직위:서부지방산림관리청운씁과
                                             를소홀히한데다본인소유의부선제2용마호(총톤
               -성 명:임길섭
                                             수568.57톤)가 동일한 형태로 운항중 같은 해 8 월
                       청문시유의사항
                                             30일 동일유형의사고가발생하씀음에도안전눀책을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수립하지아니한채운항을계속시킴으로써2001년
             를제출할수있으며참고인감정인등에눀하여질
                                             9 월20일 13시00분경 경도 남동방 약 0.3마일 해상
             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
                                             의북위35도02분00초·동경128도59분24초지
             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점에서이사고가발생하씀습니다.
             ※의견서를제출하실경우에는당사자의연락처,
                                             이사고는귀하가선박소유자로서선박및선원관리
               전화번호를기재하고서명날인과앞으로청문의
                                             를소홀히한데다동일유형의사고발생시안전눀책
               원인된사실에눀한의견및이행기한이명시되
                                             을수립하지아니한채운항을계속시킴으로써발생
               어야합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하씀기에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기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서는상기지적사항에눀한시정이필요하다고
             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처분하고자하
                                             판단됩니다.
             는사실에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청문을마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
                                             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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