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국적취득후
산구국자 1936.03.04 남  일   본 경북 안동시 남부동 169       1982.07.25 외국적포기
                                                           불이행
정명혜 1967.08.08   여 일   본 경북 상주시 냉림동 301       2010.08.26 외국국적취득
연정호 1983.08.09   남 일   본 충청
                         393
                             북도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2010.09.15 외국국적취득
윤성지 1977.11.16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485 2010.07.22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66.09.07   여 영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247-67 2007.06.27 외국국적취득
유도혁 1993.02.27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247-67 2007.05.23 외국국적취득
김영인 1974.08.28   여 영   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48-1    2010.06.10 외국국적취득
한경건 1983.01.07   남 영   국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222 2009.01.30 외국국적취득
한성희 1953.07.01   남 영   국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222 2010.02.26 외국국적취득
노혜종 1958.05.25   여 영   국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222 2010.02.26 외국국적취득
주화수 1958.07.03   여 영   국 인천 중구 항동1가 1         2010.08.26 외국국적취득
김동순 1977.01.05   남 일   본 전라
                         177
                             남도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2010.02.17 외국국적취득
 최휘 1955.03.03   남 일   본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45 2010.05.26 외국국적취득
최능치 2001.06.20   남 일   본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45 2010.05.26 외국국적취득
성명우 1970.05.01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464 2010.09.02 외국국적취득
이기진 1957.06.20   남 일   본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20      2010.08.02 외국국적취득
권효임 1959.10.07   여 일   본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20      2010.08.02 외국국적취득
이정헌 1985.02.01   남 일   본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20      2010.08.02 외국국적취득
이창헌 1987.06.12   남 일   본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20      2010.08.0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7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박상수 1961.08.11 남 캐 나 다 경상남도김해시내동 465번지     2003.10.22 외국국적취득
 황재은 1977.0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175번지 2008.02.22 외국국적취득
 김태희 1955.11.15 여 미   국 대구 중구 대신동 273       1981.10.22 외국국적취득
 이정옥 1955.06.22 여 미 국 대전 중구 은행동 113-1       2005.07.19 외국국적취득
 안용연 1964.05.27 여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58-11 1986.02.10 외국국적취득
                             39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이범훈 1958.06.01 남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58-11 1991.05.17 외국국적취득
김욱현 1991.11.20 남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84 2009.09.17 외국국적취득
임미자 1953.11.06 여 미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3        1984.01.31 외국국적취득
김명규 1964.04.27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238 1986.01.16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6.07.14 여 미   국 부산 동래구 수안동 227        1995.02.14 외국국적취득
홍인영 1976.09.21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359 2004.12.17 외국국적취득
고 윤 1944.05.14 남 미   국 경북 문경시 산양면 신전리 313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최 민 1977.02.20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9       2010.06.23 외국국적취득
한상인 1949.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4-4 2002.10.04 외국국적취득
최정금 1954.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4-4 2002.07.19 외국국적취득
김용걸 1958.10.22 남 미   국 경기 화성시 진안동 533        1987.05.01 외국국적취득
민성기 1961.04.08 남 미   국 경북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1002 1986.06.04 외국국적취득
정관일 1957.10.14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5        1989.12.14 외국국적취득
김정림 1981.11.30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       2006.07.11 외국국적취득
김갑순 1946.08.19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83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김현배 1947.09.15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11-35 1981.08.04 외국국적취득
오태영 1952.10.0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필운동 140        1987.01.21 외국국적취득
유병성 1961.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33-115 2010.01.20 외국국적취득
강연철 1953.06.01 남 미   국 경북 김천시 남면 운남리 583-1 2001.04.06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55.02.12 여 미   국 경북 김천시 남면 운남리 583-1 2000.08.18 외국국적취득
윤제화 1986.04.10 남 미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4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윤승화 1988.01.12 남 미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40         2010.09.28 외국국적취득
노은준 1985.11.28 남 미   국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542 2010.04.05 외국국적취득
강태욱 1983.1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22-80 2010.05.07 외국국적취득
주승호 1959.12.06 남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349         2009.09.16 외국국적취득
황순미 1963.05.21 여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349         2009.09.09 외국국적취득
최규일 1958.10.09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842 2010.06.14 외국국적취득
                            40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홍휼이 1985.01.1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72-10      2002.07.31 외국국적취득
김민섭 1988.02.18 남 미    국 부산 동래구 칠산동 211-4     2008.04.12 외국국적취득
박미옥 1953.03.02 여 미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464          1986.03.25 외국국적취득
이후철 1984.09.28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역촌동 산 25-6       2007.06.14 외국국적취득
고연환 1957.10.28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역촌동 산 25-6       2007.09.06 외국국적취득
이영찬 1957.11.19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역촌동 산 25-6       2007.06.07 외국국적취득
이후경 1986.12.13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역촌동 산 25-6       2007.06.07 외국국적취득
윤현덕 1984.01.20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93-3   2010.05.07 외국국적취득
조수민 1980.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73-103 2008.05.17 외국국적취득
이현나 1987.0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68-23 2009.02.09 외국국적취득
이현구 1983.07.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68-23 2008.06.24 외국국적취득
안정환 1945.10.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345 1984.08.16 외국국적취득
김우성 1979.06.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12-4 2000.01.29 외국국적취득
하여명 1985.12.23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887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최미혜 1954.04.15 여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941-22        2006.08.25 외국국적취득
이노진 1981.12.21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7가 22        2003.08.21 외국국적취득
전현미 1959.07.02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173-33       2002.06.11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6.03.12 여 영 국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2-1        2009.12.15 외국국적취득
유규범 1989.07.10 남 영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433       2004.02.19 외국국적취득
유현진 1991.11.17 남 미    국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206-1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원의연 1990.05.26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7 2009.08.20 외국국적취득
백은현 1959.11.27 여 미    국 인천 중구 송월동3가 11       2009.02.02 외국국적취득
유승완 1967.08.15 남 미    국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206-1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이상원 1981.12.12 남 뉴 질 랜 드 서울 종로구 충신동 5-38     1999.04.06 외국국적취득
안새벌 1991.12.19 남 뉴 질 랜 드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259   2010.08.18 외국국적취득
한경애 1977.02.01 여 뉴 질 랜 드 서울 구로구 오류동 1-33     2006.03.14 외국국적취득
조현익 1983.03.24 남 뉴 질 랜 드 경남 진주시 호탄동 471      2009.03.27 외국국적취득
                              41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김진정  1983.11.03 남 뉴 질 랜 드 경북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926 1999.06.22 외국국적취득
 이광희 1990.04.1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112     2005.08.30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1960.08.21 남 뉴 질 랜 드 인천 동구 송현동 46         2009.05.11 외국국적취득
 남기민 1991.08.09 남 뉴 질 랜 드 서울 마포구 대흥동 518       2006.06.12 외국국적취득
 강미향 1979.02.2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227 2009.07.13 외국국적취득
 양호수 1991.01.1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47 2010.09.07 외국국적취득
 양강평 1990.02.18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47 2010.09.07 외국국적취득
 문춘강 1959.06.1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1591
                                   제주시 구좌읍 2010.09.07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시 안덕 면             국적취득후
구보이향 1965.12.17 여 일 본 창천리 900                  1992.09.04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춘자 1944.05.01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598 2010.06.29 외국국적취득
 김고수 1967.10.28 남 일    본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598 2010.06.29 외국국적취득
 김숙현 1966.10.18 여 일    본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9-66    2010.09.13 외국국적취득
 김 애 1988.01.24 여 일    본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751 2010.08.30 외국국적취득
 정유미 1976.07.24 여 일 본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712 2010.08.30 외국국적취득
 조원준 1963.12.2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1           2010.03.18 외국국적취득
 윤다랑 1987.06.21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57-64      2010.08.27 외국국적취득
 한포연 1949.09.21 남 독 일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597         1988.01.19 외국국적취득
 김태식 1953.06.30 여 독    일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597      1986.09.26 외국국적취득
 한인우 1979.08.20 남 독 일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597         1986.09.26 외국국적취득
 한인아 1983.08.22 여 독 일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597         1986.09.26 외국국적취득
 윤상식 1968.03.09 남 미    국 경기 이천시 중리동 10         2008.06.19 외국국적취득
  남희 1976.01.09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26-44 2009.09.01 외국국적취득
 황정숙 1951.01.06 여 미 국 전북 익산시 춘포면 천서리 31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신보영 1980.08.08 여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9        2010.05.20 외국국적취득
 박선정 1990.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5-16 2009.07.21 외국국적취득
 조용범 1957.10.19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0-606        1987.03.13 외국국적취득
                               42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박옥실 1961.01.05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303 1992.09.17 외국국적취득
윤종화 1983.02.22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303 1992.09.17 외국국적취득
이한오 1986.02.25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
                         53
                           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010.06.24 외국국적취득

김태헌 1971.10.21 남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    역시 중구 북정동   2010.07.26 외국국적취득
                         315-20
홍혜영 1980.01.2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57    1996.11.06 외국국적취득
장준필 1988.11.3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 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57-273             2009.05.14 외국국적취득
황지형 1992.06.2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종로구 숭인동 96      2010.05.05 외국국적취득
조정옥 1978.02.23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 수성구 범어동 774     2010.04.30 외국국적취득
이미란 1977.02.2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
                         255
                             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2007.09.10 외국국적취득

신명길 1957.01.0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999.12.09 외국국적취득
                         347-6
김이정 1961.05.1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999.12.09 외국국적취득
                         347-6
 신솔 1993.04.3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999.12.09 외국국적취득
                         347-6
신조은 1995.02.2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999.12.09 외국국적취득
                         347-6
오영숙 1964.08.28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379 2007.04.30 외국국적취득
조용수 1960.02.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산 8-434 2001.02.22 외국국적취득
조성호 1991.03.1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산 8-434 2001.02.22 외국국적취득
박인희 1980.11.01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강남구 신사동 378     2004.12.09 외국국적취득
고석호 1970.03.3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 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56-1              2004.11.04 외국국적취득
강경화 1970.06.1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 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56-1              2005.08.25 외국국적취득
허다인 1988.10.19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북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 119 2004.01.26 외국국적취득
김진석 1984.03.1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산 88-5 2010.09.27 외국국적취득
김형술 1964.05.2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10.06.22 외국국적취득
                         204-6
이재민 1987.10.2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38   2010.10.21 외국국적취득
김형석 1969.05.13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5    2006.11.29 외국국적취득
김효은 1985.12.2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 2003.03.03 외국국적취득
 남백 1956.09.07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구리시 수택동 375-2   2004.06.17 외국국적취득
                               46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유영미 1968.09.2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은평구 불광동 331-17 2010.09.16 외국국적취득
한예은 1994.07.24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08           2010.09.16 외국국적취득
김상철 1950.01.3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종로구 창신동 595-11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송정만 1955.02.21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종로구 창신동 595-11 2010.01.26 외국국적취득
김지환 1991.12.2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종로구 창신동 595-11  2010.01.26 외국국적취득
박형점 1960.09.1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 2003.03.03 외국국적취득
임지나 1974.04.20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 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010.10.05 외국국적취득
                         249-22
이인자 1960.03.07 여 캐 나 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2009.12.17 외국국적취득
조성배 1990.04.24 남 캐 나 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2010.03.01 외국국적취득
조성문 1991.10.11 남 캐 나 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2009.12.17 외국국적취득
김윤재 1968.08.09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4 2008.12.05 외국국적취득
박윤석 1941.06.02 남 캐 나 다 인천 남구 도화동 112        2009.11.17 외국국적취득
박신완 1942.06.20 여 캐 나 다 인천 남구 도화동 112        2005.12.21 외국국적취득
김의식 1984.09.03 남 캐 나 다 경기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586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최요셉 1991.07.02 남 캐 나 다 대구 중구 남산동 311        2005.12.28 외국국적취득
김태성 1989.06.17 남 캐 나 다 제주 제주시 화북1동 1994-3 2005.08.11 외국국적취득
김한성 1990.08.13 남 캐 나 다 제주 제주시 화북1동 1994-3 2005.08.11 외국국적취득
김흥규 1936.01.01 남 캐 나 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12        1998.03.24 외국국적취득
윤순순 1936.04.24 여 캐 나 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12        1998.03.24 외국국적취득
안성원 1986.12.04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2005.04.01 외국국적취득
홍경숙 1952.08.30 여 캐 나 다 강원도
                         1003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2005.04.13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2.05.25 여 캐 나 다 강원도
                         1003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2005.04.13 외국국적취득

 김민 1986.04.23 남 캐 나 다 강원도
                         1003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2005.05.05 외국국적취득
맹상호 1973.11.06 남 캐 나 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 306 2009.04.27 외국국적취득
이힘찬 1994.02.07 남 캐 나 다 전남 나주시 부덕동 209       2003.06.04 외국국적취득
                              47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이한솔 1995.05.02 남 캐 나 다 전남 나주시 부덕동 209     2003.06.04 외국국적취득
 박숙예 1965.02.1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564 2009.05.01 외국국적취득
 전유리 1989.04.2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564 2009.05.01 외국국적취득
 전하나 1991.01.0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564 2009.05.01 외국국적취득
 방남희 1967.05.15 여 캐 나 다 부산 동구 수정동 147      2010.10.04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91.03.18 여 캐 나 다 경남 사천시 정동면 감곡리 528 2010.08.31 외국국적취득
 정영빈 1986.05.25 남 캐 나 다 서 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49-10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정영인 1987.11.21 남 캐 나 다 서 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49-10             2010.09.14 외국국적취득
 고석현 1991.02.08 남 캐 나 다 제주
                        1162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2010.04.16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5.04.01 여 독   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88-26 1987.02.23 외국국적취득
 박미령 1985.08.23 여 일 본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13 2009.07.27 외국국적취득
 권정년 1945.04.03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구천면 위성리 488 1978.02.09 외국국적취득
 이상자 1989.04.04 여 일 본 대구 달서구 월성동 1529      1989.10.20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1971.01.23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2005.09.30 외국국적취득
 구도인 1961.11.2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안동 19-9 1999.09.17 외국국적취득
 고윤지 1965.06.1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안동 19-9 1999.09.17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39호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기관 지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 품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명칭
   o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기관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 위치 및 기관명 : 서울시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9층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대표자 : 한응수)
3. 사업(지정) 목적 :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품질 인증을 통해 공
  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구축․활용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
  과 범국가적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를 도모
4. 사업내용 :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심사 절차 및 심사 방법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사 결
  과에 대한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서를 부여
                                 48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81-4986~4988 / 전자메일 :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3833, 전송 (043)220-3819
    ○ 보은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540-3377, 전송 (043)540-3379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3, 전송 (053)950-3349
    ○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068, 전송 (054)680-6049
◉산림청고시제2010-97호
                                  목재펠릿 품질시험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 1항 규정에 의한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
의 구분과 내용, 공시품의 수량, 의뢰 수수료 및 임목종자 저장 위탁 품질기준(산림청 고시 제
2001-45호, 2001. 11.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산 림 청 장
□ 산림청 고시 제 2001-45호중 개정내용
  ○ 제1항 시험․분석․조사․감정수수료 시험구분에 제34호로 목재펠릿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한다.
                                                              (단위 : 원)
  번호 시험구분                   시험내용           수량 또는   시험 수수료 비고
                                           조사 범위   단위
                    1) 일반분석 시료제조                       20,360
                        가) 크기 및 길이                     21,150
                        나) 내구성             각 항목당       41,250
                        다) 미세분           목재펠릿 500g     65,360
                        라) 겉보기밀도              이상       52,630
   34 목재펠릿
         품질시험 바) 회분
                        마) 함수율            단, 내구성과 1항목
                                          겉보기밀도는
                                                       21,030
                                                       19,310
                        사) 발열량              2kg이상      41,440
                    2)무기분석 시료제조             미세분은       41,660
                        가) 유황분석            포장단위별       58,260
                        나) 질소분석                        58,260
                        다) 염소분석                       118,270
  ○ 제5항 나목 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8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4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10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형도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35호(’10. 10. 2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13호(’10. 10. 21.)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1.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76, 278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15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용산~가좌구간 실시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2.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 변경없음
   ○ 사업목적 : 변경없음
   ○ 사업연장 : 변경없음
   ○ 사 업 비 : 변경없음
   ○ 사업면적 :
    - 당 초 : 137,390.0㎡
    - 변 경 : 137,394.9㎡ (증 4.9㎡)
    ※ 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
  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8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9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4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4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10호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지형도면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35호(’10. 10. 2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13호(’10. 10. 21.)로개발
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된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포지구)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1.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지정지형도면( 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3.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암군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76, 2780)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15호
철도건설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건설사업의용산～가좌구간실시
계획변경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2. 사업의개요
○사업위치: 변경없음
○사업목적: 변경없음
○사업연장: 변경없음
○사업비: 변경없음
○사업면적:
- 당
초: 137,390.0㎡
- 변
경: 137,394.9㎡(증4.9㎡)
※ 변경사유: 지적분할측량결과에따른면적변경
3. 사업의시행기간: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5. 수용, 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별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및그하위법령에의한도시관리계획및지형
도면고시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02-788-5281)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28호
  “콘크리트궤도용 열차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적용되는 2중 탄성체결장치의 강성을 탄성패드의 접
촉면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표이앤씨(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빌팅 9층
                 전화번호    02-460-7421   팩스번호   02-319-252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3 호
  ㅇ 명 칭: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적용되는 2중 탄성체결장치의 강성을 탄
    성패드의 접촉면적으로 조절하는 기술
  ㅇ 기술분야 : 교통시설/철도시설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을 조절하여 궤도
    강성을 균등하게 하는 기술과 선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롤러의 높이조절 기능이 있는 무도
    유롤러 상판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천공으로 접촉면적을 조절한 탄성패드를 사용하는
    2중 탄성체결시스템과 롤러의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무도유롤러 상판을 적용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참조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0-122호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55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01호, ‘10.6.10)」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및 의정서에 따른 차량이 운
   송하는 물품
제9조 중 “2013년 6월 15일”을 “2013년 11월 2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279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과일나무 2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가. 지정명칭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 제518호
    다. 소 재 지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산97 등
    라. 현 황
      ○ 수종 : 고욤나무 (Diospyros lotus L.)
      ○ 규격 : 1주, 높이 18.0m, 가슴높이 둘레 2.83m,
              나무갓 폭(동서방향 22m, 남북방향 22m), 수령 250년(추정)
     ○ 유래 : 고욤나무가 있는 쇠목골 인근의 용곡리 우래실은 약 300년 전부터 경주김씨 집성촌
       이었었고 이 고욤나무는 마을의 당산목으로 보존되어 왔다고 하며, 요즈음에도 음력 정월보름
       에는 무속인들이 이 나무에 와서 바사뢰굿(신내림굿)을 한다고 함.
    마. 지정사유
     ○ 고욤나무는 감나무를 접붙일 때 대목(밑나무)으로 흔히 쓰는데, ‘고욤 일흔이 감 하나만 못
       하다’, ‘고욤이 감보다 달다’는 속담에서 보듯 우리와 친숙한 나무이나 지금은 큰 나무를 찾아
       보기가 매우 어려워짐.
     ○ 이 나무는 지금까지 알려진 고욤나무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생활문화와 민속
       적으로도 가치도 큰 것으로 확인됨.
    바. 문화재지정구역 : 3필지 / 620㎡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면 적 보호구역               적(㎡)    소
                                                 주       소
                                                          유    자
                                                              성 명
   충북 보은군 산97 임                 1,983      454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삼정백조A 105-902 김주용
                                       156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158
번호
시험구분
시험내용
수량또는
조사범위
시험
단위
수수료
비고
34
목재펠릿
품질시험
1) 일반분석시료제조
가) 크기및길이
나) 내구성
다) 미세분
라) 겉보기밀도
마) 함수율
바) 회분
사) 발열량
2)무기분석시료제조
가) 유황분석
나) 질소분석
다) 염소분석
각항목당
목재펠릿500g
이상
단, 내구성과
겉보기밀도는
2kg이상
미세분은
포장단위별
1항목
20,360
21,150
41,250
65,360
52,630
21,030
19,310
41,440
41,660
58,260
58,260
118,270
4. 연락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주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전화: (042)481-4986～4988 / 전자메일: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문화예술과: 전화(043)220-3833, 전송(043)220-3819
○보은군문화관광과: 전화(043)540-3377, 전송(043)540-3379
○경상북도문화재과: 전화(053)950-3313, 전송(053)950-3349
○영양군문화관광과: 전화(054)680-6068, 전송(054)680-6049
◉산림청고시제2010-97호
목재펠릿품질시험
임업시험의실시등에관한규칙제8조제1항규정에의한국립산림과학원에의뢰할수있는시험
의구분과내용, 공시품의수량, 의뢰수수료및임목종자저장위탁품질기준(산림청고시제
2001-45호, 2001. 11. 15.)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11월22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고시제2001-45호중개정내용
○제1항시험․분석․조사․감정수수료시험구분에제34호로목재펠릿품질시험을다음과같이
추가신설한다.
(단위: 원)
○제5항나목중임업연구원장을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면 적 보호구역
                       적(㎡)                     소
                                                 주        소
                                                           유
                                                                  성 명
                                                                      자
          736 도  1,121    123                       -             국(건설부)
 회인면 용곡리 636 답      93     43                   회인면 용곡리 527        황중기
    계    3필지              62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gosi.html)에서 볼 수 있으며,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관리단체 : 보은군(보은군수)
 <영양 무창리 산돌배>
  가. 지정명칭 :「영양 무창리 산돌배」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 제519호
  다.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372
  라. 현 황
     ○ 수종 : 산돌배 (Pyrus ussuriensis Maxim. var. ussuriensis)
     ○ 규격 : 1주, 높이 16.5m, 밑둥둘레 2.8m,
               나무갓 폭(동서방향 19.6m, 남북방향 20.4m), 수령 200년(추정)
    ○ 유래 : 이 나무는 마을이 생길때부터 당산나무로 모셔왔으며 매년 정월 대보름과 마을 흉사
      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제사를 올렸다고 하며, 이 나무에 꽃이 피는 모습으로 그해 농사의 풍흉
      을 점치는 등 오랫동안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였음.
  마. 지정사유
    ○ 이 나무는 매우 큰 산돌배로 규모가 매우 크고 수형이 아름다우며 생육상태도 양호한데다,
      마을의 당산목으로 보호되어 온 점에서 생물학적 가치 뿐 아니라 민속·문화적 가치가 있음.
  바. 문화재지정구역 : 1필지 / 3,54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주소         성명
 경상북도 영양군                 372        임 3,544       3,544    무창리 313     박도진
  영양읍 무창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gosi.html)에서 볼 수 있으며,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관리단체 : 영양군(영양군청)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157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34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승계에 관한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승계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주)에팝인증센터
  ○ 대표자: 김 재 훈
2. 주사무소: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32 (Tel 055-941-0828)
3. 인증업무범위: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재포장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제60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2010. 3. 3.
6. 승계내용
  ○ 승계자: 황 태 구
  ○ 양도자: 김 재 훈
7. 승계사유: 인증사업 양도
8. 인증기관 유효기간: 2010. 3. 3.~2015. 3. 2.(5년)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6호, 2008.10.0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 년 11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9. 양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면적              3,466,193.6㎡          2,196,585㎡          감
                                                       1,269,608.6㎡
   위 치 ▸경남     양산시 교동 90번지 일원
          ▸경남 양산시 양산읍 어곡동 일원 ▸경남 양산시 교동 90번지 일원
   변경 ▸공동처리구역에서 어곡지방산업단지를 분리함.
   사유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