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6호                                      2002. 2.27. (수요일)
            2000-8호”를“국세청고시 제2002-11호, 국세청고   4. “창업강좌기관”이라함은창업교육에필요한시
                                               설, 전담인력등을갖추고창업자의창업능력향
            시제2002-3호”로한다.
                                               상에적합한내용의교육을실시하는기관및창
                부 칙
                                               업자를지원할창업전문인력을양성하는기관을
            ①이고시는2002년4 월1 일부터시행합니다.
                                               말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된것             5. ‘창업동아리”이라 함은 눀학(교)의 총(학)장이
            으로본다.                              승인한동아리로서학교내에독자적인사무실을
                                               갖추고창업에관한연구·조사활동및창업아이
                                               템개발등구체적인창업활동을하는동아리를
            ◉중소기업청고시제2002-1호
                                               말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중
                                                 제2 장 상담회사
            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중소기업청고시제
                                             제3조(등록요건등) ①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상
            2000-9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담회사로등록하고자하는자는다음의요건을갖
                2002년 2 월27일
                          중소기업청장              추어야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개정
                                               일것
                제1 장 총   칙
                                              2. 씁 별표에 해당하는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3
            제1조(목 적) 이규정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인이상을보유하되, 그중2인은분야를달리하는
            “법”이라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상근전문인력일것
             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의 효율적인 지
                                              2-1 씁 별표 7호의“제1호내지제6호에정한자와
             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동등한경력이있다고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
            제2조(정 의) 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자”라함은다음과같다.
             다음과같다.
                                               <경씁분야>
             1.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성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평가, 경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서5년이상보육매니저로종사한자
              및자금알선과창업절차의눀행등의사업을씁
                                               <기술분야>
              위하기위하여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중소
                                               가.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관으로 5년이상 중소기
              기업청에등록한회사를말한다.
                                                 업지원사무에종사한자
             2. “상근 전문인력”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 상담회사의 눀표자 및 눀주주(법인인경우에한
              시행령(이하“씁”이라한다) 별표에해당하는전
                                               함)가다음각호의1에해당되지아니할것
              문인력으로서당해상담회사에만상시근무하면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서정기적으로급여를지급받는정규직원을말
                                               나. 파산의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한다.
                                               다. 금고이상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면제된
             3. “비상근 전문인력”이라 함은 씁 별표에 해당하
                                                 날부터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또는그형
              는인력으로서상담회사가씁위하는사업에사안
                                                 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
              별업무협약의형태로비정기적으로참여하면서
                                                 는자
              비정규적고용관계를유지하는자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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