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6-44호
　우편업무규정 제326조 제3항 및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35호)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관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관서 변경
1. 공고 사유 :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관서 변경(기존 10국 → 3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 예외관서 내역 : 3국
3. 제외관서 내역 : 7국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6년 3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구분
총괄국
집배센터
4급국
5급국
5급국
6급국
경인청
안양, 성남분당, 용인수지
-
-
-
계
3국
-
-
-
국명
시행일자
국명
시행일자
고양일산
'26. 3. 19.(목)
남양주
'26. 3. 19.(목)
구리
'26. 3. 19.(목)
인천
'26. 3. 26.(목)
부천
'26. 3. 26.(목)
부평
'26. 4. 2.(목)
안산
'26. 4. 2.(목)
-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0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25.8.7.)에 따라 재정의 및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
목 순서에 맞춘 재배열 및 정의 추가 등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및 작성자 혼동 방지를 위한 재정의
나. 고시 적용 범위 명확화
다. 작성 제출 대상 합리화를 위한 작성 면제시설 확대
라. 타법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 신설
마. 기타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
체(협회)는 2026년 3월 1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
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jeongmin11@korea.kr
○ 전화: 043-830-4324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17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시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
 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의료해외진출법이 개정(법률 제21112호,
 2025. 11. 11)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실적보고 세부 항목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항목을 정비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자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사업자 등록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인 외국인환자의 입국일과 출국일을 삭제함
     (안 제9조제1항제2호다목)
 다. 유치의료기관의 실적보고 항목으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등에 대
     해 세부 보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1항단서, 다목 및 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 전자우편 : inowo@korea.kr
  - 팩스 : 044-202-3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전화
 (044)202-2984,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23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3-1호
덕흥보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195-22
환경
개선
143,200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06월 30일까지
(18개월간)
- 1 -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6-4호
　  노후우체국 개축공사 기간 변경에 따라 업무 중지 기간 변경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 중지기간 변경에 관한 고시
1. 업무중지기간 변경내역
※ 상기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존속 기한: 이 고시는 ’26. 10. 30.까지 유효
총괄국
대상국
업무중지기간
업무개시일
당초
변경
서울광진
서울용답동
'25. 6. 2.
~ '26. 5. 29.
'25. 6. 2.
~ '26. 7. 31.
'26. 8. 3.(월)
서울노원
서울중계3동
'25. 7. 1.
~ '26. 3. 31.
'25. 7. 1.
~ '26. 10. 30.
'26. 11. 2.(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6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문학발전소 대표 남궁문학
2)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길 26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인천북항(남측 배후단지)
2) 공사의 종류 : 전기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문학발전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다정하이테크 지붕)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63번길 14-11(원창동 437-31)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2) 규모 : 총 340.48kW급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320,575,2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43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제도 시행을 위해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
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하여 등급조정교육의 근거를 마
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안 별표6)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처음 선임될 때 한번만 받도록 개정
(안 별표 6 및 별표 5의2)
다.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 설비보전ㆍ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추가(안 별표 2)
라. 등급조정 시 적용하는 실무경력, 보유자격·학력, 교육 점수의 배점을 변경(안 별표5의2)
마.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
람을 추가(안 별표5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전화 044-201 -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44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시행 당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사항에 있어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한편,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규정한 적용기간 연장(안 부칙)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변경신고 사항 중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
  급을 제외(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 -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05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원정1길                    과태료(교육미이수)
   송○신                                                 *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이하 생략
                                                           계속교육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일
                                                        * 설계시공 기본교육

                                                       과태료(교육미이수)
   민○종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7나길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3. 26.(목)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96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생계수단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개선(안 별표)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지원 항목 중 농업ㆍ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지원을 경영안정 지
원으로 변경하고,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경영안정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함.
  2)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생계안정 지원을 경영안정 지원
으로 변경하되, 피해기업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함.
  3) 사유시설 지원 항목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를 신설하고,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구
분하여 지원하고, 기계설비는 기계설비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
령을 규정하되, 건축물의 부담률을 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로, 기계설비의 부담률을 지
원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각각 명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jd07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97호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그 개정 내용을 반
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jd07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98호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그 개정 내용을 반
영하고 그간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jd07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02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실시 요령 개선(안 별표)
  1)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생계비 지원에서 주생계수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2)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주거비 지원기준 명확화.
  3)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교육비 지원대상에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경영 안정 지원을 추가
함.
  4)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을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및 소상
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자, 소상
공인·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mboy@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03호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지원대상 확대(중
소기업 지원 등)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개선(안 제2조)
  1) 지원단가 항목 중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을 삭제하고, 복구비 항목을 농업·어업·임업·
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과 복구비로 변경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mboy@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04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에 지원대상 확대(중
소기업 지원 등)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개선(안 제4조)
  1)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항목 중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을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mboy@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남산초등학교공고제2026-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공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남산초등학교장
공인 폐기
-폐기사유: 남산초등학교 서천분교장(병설유치원) 폐지
-폐기연월일: 2026. 3. 1.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46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6.2.27.(금)~2026.3.14.(토)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오*수[성**.N.G]
성**.N.G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비월남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오*수[성**.N.G]
성**.N.G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광**형
(주)광**형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주)광**형
(주)광**형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임*연[버디홀]
버*홀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임*연[버*홀]
버*홀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도**업
(주)도**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완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김*우[JA***NE(재*민)]
JA***NE(재*민)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김*우[JA***NE(재*민)]
JA***NE(재*민)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강*미[씨**귀포염*길점]
씨**귀포염*길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서귀포시 일주서로
92,700
   
   
90,000
2,700
   
12-56-563
과태료
   
강*미[씨**귀포염*길점]
씨**귀포염*길점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하로9번길
92,700
   
   
90,000
2,700
   
12-56-563
과태료
   
광주아**지(주)
광주아**지(주)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사암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광주아**지(주)
광주아**지(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69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세**건
주식회사세**건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세**건
주식회사세**건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서북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덕**설
(주)덕**설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신가매결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주)덕**설
(주)덕**설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52번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고*혁[중**러스]
중**러스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고*혁[중**러스]
중**러스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27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창**주식회사
창**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17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듦
주식회사**듦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듦
주식회사**듦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케**컴퍼니(제**월
카 츠)
(주)케**컴퍼니(제주**
카 츠)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케**컴퍼니(제**월
카 츠)
(주)케**컴퍼니(제**월
카 츠)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송파로5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신*화[맛**첨단점]
맛**첨단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기업
유한회사**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기업
유한회사**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신*진[퍼**뮤니티]
퍼**뮤니티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35,580
   
   
30,000
5,580
   
12-56-563
과태료
   
이*정[한***육식당나**
창점]
한***육식당나**창점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풍물시장2길
16,710
   
   
15,000
1,71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미*블
(MI**BLELC.)
유한회사미*블
(MI**BLELC.)
-
--
독촉장
미수령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로
528,300
   
   
450,000
78,30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미*블
(MI**BLELC.)
유한회사미*블
(MI**BLELC.)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528,300
   
   
450,000
78,300
   
12-56-563
과태료
   
박*영[금**솥뚜껑]
금**솥뚜껑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서강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구*정[탕*육]
탕*육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노형9길
336,000
   
   
336,000
0
   
12-56-563
과태료
   
구*정[탕*육]
탕*육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2길
336,000
   
   
336,000
0
   
12-56-563
과태료
   
늘사**지센터
늘사**지센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47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늘사**지센터
늘사**지센터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이*현[옥**유소]
옥**유소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이*현[옥**유소]
옥**유소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린
유한회사*린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대로13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린
유한회사*린
-
--
납입고지서
수취거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이*도[전남**나상사]
전남**나상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동구 경양로247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광**업개발
주식회사광**업개발
-
--
납입고지서
   
광주 북구 우치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광**업개발
주식회사광**업개발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서당동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더*듦
주식회사더*듦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45,000
   
   
45,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더*듦
주식회사더*듦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45,000
   
   
45,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두**합건설
주식회사두**합건설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3번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김*연[청**큰이]
청**큰이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123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김*연[청**큰이]
청**큰이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2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광산구 ****** ***주택
신축공사(대표 )
광산구 ****** ***주택
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500,000
   
   
500,000
0
   
12-56-563
과태료
   
광산구 ****** ***주택
신축공사(대표 )
광산구 ****** ***주택
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500,000
   
   
5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자*르
주식회사자*르
-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자*르
주식회사자*르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반
송불능우 편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319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구*정[탕*육]
탕*육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노형9길
247,200
   
   
240,000
7,200
   
12-56-563
과태료
   
구*정[탕*육]
탕*육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2길
247,200
  
   
240,000
7,200
   
12-56-563
과태료
   
구*정[탕*육]
탕*육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노형9길
247,200
   
   
240,000
7,200
   
12-56-563
과태료
   
구*정[탕*육]
탕*육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2길
247,200
   
   
240,000
7,200
   
12-56-563
과태료
   
송*홍[코리**엌가구]
코리**엌가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40,260
   
   
30,000
10,260
   
12-56-563
과태료
   
송*홍[코리**엌가구]
코리**엌가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북2길
40,260
   
   
30,000
10,260
   
12-56-563
과태료
   
마*환[엠*]
엠*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2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마*환[엠*]
엠*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반
송불능우 편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서*길[오일**단점]
오일**단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90,000
   
   
90,000
0
   
12-56-563
과태료
   
서*길[오일**단점]
오일**단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90,000
   
   
9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애**센터)
주식회사*(애**센터)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애월읍 신엄9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임*현[화**뚜껑]
화**뚜껑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서구 시청로60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임*현[화**뚜껑]
화**뚜껑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지1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
주식회사**건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31,620
   
   
30,000
1,620
   
12-56-563
과태료
   
김*진[매**업동제**리
점]
매**업동제**리점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남4길
156,300
   
   
150,000
6,300
   
12-56-563
과태료
   
김*진[매**업동제**리
점]
매**업동제**리점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5길
156,300
   
   
150,000
6,300
   
12-56-563
과태료
   
미**가복지센터
미**가복지센터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31,620
   
   
30,000
1,62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나**앤씨
주식회사나**앤씨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15,810
   
   
15,000
81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나**앤씨
주식회사나**앤씨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5,810
   
   
15,000
810
   
12-56-563
과태료
   
추*권[카운**인드]
카운**인드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삼정로
56,300
   
   
50,000
6,3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멀
주식회사**멀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멀
주식회사**멀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48,000
   
   
48,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