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5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중대 전차
차양대(1)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42-7, 243-5
12,887
392
392
3중대 전차
차양대(2)
195.3
195.3
1중대 전차
차양대(2)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47-1, 259
39,894
302.4
302.4
저장시설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53-6, 794-5, 655-1,
653-7, 654
15,755
9.6
9.6
저장시설3
21.08
21.08
초소
3.24
3.24
저장시설4
23.12
23.12
저장시설6
23.12
23.12
컨버터실
17
17
천마포상
35.76
35.76
관측소
3.61
3.61
저장시설1
20
20
저장시설5
23.12
23.1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5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훈련물자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643
11,554
45.12
45.12
장벽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997-5, 1004-2
3,698
23.68
23.68
독신자숙소-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819-2, 820-1, 823-1, 882-5, 
882-6, 882-11, 973,
  975, 976, 977, 978, 978-1, 
980, 981, 983, 983-1,
  984, 985, 986, 986-1, 987, 
989, 990, 1958-14
57,491
113.11
113.11
독신자숙소-2
113.11
113.11
곰배산영내독신자
숙소
245.38
463.59
교회
230.16
230.16
병영식당
772.57
755.06
통합막사
2,882.01
7,803.41
교보재창고
42.78
42.78
심수도하 화장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318-1, 321, 323, 324, 
342-2, 353-1, 356-2, 357-4, 
357-5, 359-1, 406-4, 
산24-7
54,262
31.92
31.92
세차장
22.14
22.14
1종 부식창고
114.10
114.10
1중대 창고
48.84
48.84
2중대 창고
48.84
48.84
목욕탕 
107.28
107.28
궤도,일반차량정비
고
714.84
917.09
일반훈련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396-1, 산477
23,080
45.44
45.44
지원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52,142
20.40
20.40
화학 저장고(탄)
자등리 65-1, 산472
18여단 저장고(탄)
20.40
20.40
18여단
지원중대 
저장고(탄)
20.40
20.40
저장고(탄)-1
25.60
25.60
저장고(탄)-2
22.32
22.32
보충중대 
저장고(탄)
6.80
6.80
저장고(탄)-3
5.76
5.76
저장고(탄)-4
25.60
25.60
저장고(탄)-5
25.60
25.60
저장고(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65-3
456
31.16
31.16
가압펌프장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624-5, 624-10, 624-11
9,181
16.94
16.94
위병소-1
3.61
3.61
위병소-2
3.61
3.61
교회
191.38
190.00
교회교육관
95.24
95.24
오수처리장-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637
5,246
19.18
19.18
세차시설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627, 627-1, 639, 640, 641
36,206
22.55
22.55
전투력복원센터
258.50
258.50
수송부
205.00
205.00
차량정비고
310.53
310.53
폐수처리장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801, 802
13,723
24.20
24.20
(구)자주포 정비고
200.00
200.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자주포 정비고
266.40
266.4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5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90호(2025.09.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골리
55-2
13,091
211.16
209.9
교보재창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골리
48-2
3,471
49
49
저장고(탄)(511동)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산 93-1
3,469
47.32
47.32
저장고(탄)(512동)
21.76
21.76
기간봉통합막사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11-18,411-29,411-19
30,249
232.06
230.56
장비호
42.3
42.3
방공중대훈련진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51-9, 451-36, 451-26
451-35, 451-14, 451-25
33,631
17.5
17.5
교육용물자창고
79.8
79.8
방공중대훈련막사
176.7
176.7
생활관
2,917.26
2,917.2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골리
55-2
13,091
211.16
209.9
교보재창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골리
48-2
3,471
49
49
저장고(탄)(511동)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93-1
3,469
47.32
47.32
저장고(탄)(512동)
21.76
21.76
기간봉통합막사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11-18,411-29,411-19
30,249
232.06
230.56
장비호
42.3
42.3
방공중대훈련진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51-9, 451-36, 451-26
451-35, 451-14, 451-25
33,631
17.5
17.5
교육용물자창고
79.8
79.8
방공중대훈련막사
176.7
176.7
생활관
2,917.26
2,917.26
오폐수처리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59-5, 1461, 1460
4,987
23.09
23.09
대공초소
2.56
2.56
충성클럽
96.1
96.1
면회실
94.43
94.4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폐수처리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59-5, 1461, 1460
4,987
23.09
23.09
대공초소
2.56
2.56
충성클럽
96.1
96.1
면회실
94.43
94.4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56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95호(2025.9.23.)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51-7, 451-17, 451-27
451-8
9,376
23.14
23.14
(구)면회실
91.35
91.35
면회실
346.28
324
저장고(탄)1
46
46
저장고(탄)2
23.56
23.56
차륜형장갑차
저장고(무)
22.8
22.8
자주포정비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348, 352-1, 산71, 산149
9,376
308.73
308.73
운영창고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63, 1463-9, 1463-7,
1463-8, 1463-2, 1463-6
9,376
86.4
86.4
전투창고1
121.68
121.68
전투창고2
140.88
140.88
전투창고3
86.4
86.4
리튬창고
45.08
45.08
포창고
44.77
44.77
121저장고(탄)
47.84
47.84
141저장고(탄)
47.84
47.84
101/111저장고(탄)
47.84
47.84
저장고(탄)
16.8
16.8
컨버터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6-3, 75-1, 72-18
75-11, 72-10, 74-4
66-4, 75-1, 75-3
75-4, 75-5, 75-6,
75-7, 78, 78-1,
80-1, 81-6, 81-7,
81-8, 81-9, 81-10,
81-11, 83-1, 74,
66-6, 75
276,537
18.49
18.49
오수처리장
17.11
17.11
생활관
396.53
774.53
충성클럽
96
96
203저장고(탄)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11, 2-1, 14-2,
48,223
23.8
23.8
나.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00저장고(탄)
2-5, 2-7, 2-15,
2, 2-2
23.8
23.8
202저장고(탄)
23.8
23.8
201저장고(탄)
23.8
23.8
보일러실
70.5
70.5
교회
230.88
230.88
막사-1
1,084.65
2,128.58
육탄마트
179.4
179.4
막사-2
1,642.5
4,454.34
임시보관소
42.5
42.5
저장고(탄)
지상초소(1)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31, 231-2, 242-2,
233, 233-1, 233-2,
231-1, 231-3
13,142
4.84
4.8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51-7, 451-17, 451-27
451-8
9,376
23.14
23.14
(구)면회실
91.35
91.35
면회실
346.28
324
저장고(탄)1
46
46
저장고(탄)2
23.56
23.56
차륜형장갑차
저장고(무)
22.8
22.8
자주포정비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348, 352-1, 산71, 산149
32,598
308.73
308.73
운영창고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63, 1463-9, 1463-7,
1463-8, 1463-2, 1463-6
9,376
86.4
86.4
전투창고1
121.68
121.68
전투창고2
140.88
140.88
전투창고3
86.4
86.4
리튬창고
45.08
45.08
포창고
44.77
44.77
121저장고(탄)
47.84
47.84
141저장고(탄)
47.84
47.84
101/111저장고(탄)
47.84
47.84
저장고(탄)
16.8
16.8
컨버터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6-3, 75-1, 72-18
75-11, 72-10, 74-4
66-4, 75-1, 75-3
75-4, 75-5, 75-6,
276,537
18.49
18.49
오수처리장
17.11
17.1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75-7, 78, 78-1,
80-1, 81-6, 81-7,
81-8, 81-9, 81-10,
81-11, 83-1, 74,
66-6, 75
396.53
774.53
충성클럽
96
96
203저장고(탄)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11, 2-1, 14-2,
2-5, 2-7, 2-15,
2, 2-2
48,223
23.8
23.8
200저장고(탄)
23.8
23.8
202저장고(탄)
23.8
23.8
201저장고(탄)
23.8
23.8
보일러실
70.5
70.5
교회
230.88
230.88
막사-1
1,084.65
2,128.58
육탄마트
179.4
179.4
막사-2
1,642.5
4,454.34
임시보관소
42.5
42.5
저장고(탄)
지상초소(1)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31, 231-2, 242-2,
233, 233-1, 233-2,
231-1, 231-3
13,142
4.84
4.8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57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200호(2025.9.3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창고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44-6
18,830
501
501
군마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290, 292-1, 292-11,
292-3, 292-10, 292,
292-2
182,227
181.61
260.3
예수가은교회
271.23
261.15
화장실
18.2
18.2
보일러실
85.2
85.2
치장창고
84.48
84.48
훈련물자창고3
84.48
84.48
훈련물자창고5
84.48
84.48
정토사
133.28
133.28
법당
103.03
76.49
훈련물자창고
86.2
86.2
저장고(탄)12동
48.72
48.72
저장고(탄)15동
48.72
48.72
저장고(탄)11동
48.72
48.72
저장고(탄)14동
48.72
48.72
저장고(탄)17동
48.72
48.72
저장고(탄)10동
48.72
48.72
저장고(탄)13동
48.72
48.72
저장고(탄)16동
48.72
48.72
2중대치장창고
113.2
113.2
치장및운영창고
85.2
85.2
폐수처리장
24.75
24.75
생활관
2,357.67
4,653.4
창고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80-12, 80-14, 80-13
28,850
3.61
3.61
창고2
19.04
19.04
(구)피엑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423-2, 425-3, 410-1
3,150
40.53
40.53
일반창고(치장)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422-2, 422-1, 470-3,
737-5, 421-5
11,879
90.02
89.46
생활관
787.61
774.56
일반창고(페품)
92.71
91.35
알비창고
86.55
85.5
북카페
147.84
147.84
단정창고
88.32
87
오수처리장
3.3
56.31
3중대 
전차차양대(1)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42-7, 243-5
12,887
392
392
3중대 
전차차양대(2)
195.3
195.3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창고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44-6
18,830
501
501
군마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290, 292-1, 292-11,
292-3, 292-10, 292,
292-2
182,227
181.61
260.3
예수가은교회
271.23
261.15
화장실
18.2
18.2
보일러실
85.2
85.2
치장창고
84.48
84.48
훈련물자창고3
84.48
84.48
훈련물자창고5
84.48
84.48
정토사
133.28
133.28
법당
103.03
76.49
훈련물자창고
86.2
86.2
저장고(탄)12동
48.72
48.72
저장고(탄)15동
48.72
48.72
저장고(탄)11동
48.72
48.72
저장고(탄)14동
48.72
48.72
저장고(탄)17동
48.72
48.72
저장고(탄)10동
48.72
48.72
저장고(탄)13동
48.72
48.72
저장고(탄)16동
48.72
48.72
2중대치장창고
113.2
113.2
치장및운영창고
85.2
85.2
폐수처리장
24.75
24.75
생활관
2,357.67
4,653.4
창고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80-12, 80-14, 80-13
28,850
3.61
3.61
창고2
19.04
19.04
(구)피엑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423-2, 425-3, 410-1
3,150
40.53
40.53
일반창고(치장)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422-2, 422-1, 470-3,
437-5, 421-5
11,879
90.02
89.46
생활관
787.61
774.56
일반창고(페품)
92.71
91.35
알비창고
86.55
85.5
북카페
147.84
147.84
단정창고
88.32
87
오수처리장
3.3
56.31
3중대 
전차차양대(1)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42-7, 243-5
12,887
392
392
3중대 
전차차양대(2)
195.3
195.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6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66(2020.11.19.),   제95호(2021.03.26.),   제
2022-9(2022.04.12.), 제2022-23호(2022.06.21.) 및 제2024-44호(2024.11.20.)로 고시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두천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사업 시행 기간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사용기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 기간 연장으로 인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당    초      실시 설계 승인 공고일 ~ 2025년 12월 31일

    변    경      실시 설계 승인 공고일 ~ 2026년 6월 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사용기간 변경)

    당    초      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변    경      고시일 ~ 2026년 6월 30일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관련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에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재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5-254호
　서귀포시 동홍동 1186-2번지 일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동홍동)
1. 사업의 명칭 : 동홍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칭 및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186-2 외 6필지(1199-2,1186-3,1195-2,
               1186-2, 1199-1,1186-10,1203-6)
  나.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사업개요
비고
대 지 면 적(㎡)
6,881
건 축 면 적(㎡)
1,293.3534
건축연면적(㎡)
5,126.9969
건  폐  율(%)
18.8
용  적  률(%)
74.51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4개동, 지상6층
주택
형별
구    분
(59A)
20세대
(84A)
12세대
전용면적(㎡)
59.8562
84.0878
주거공용면적(㎡)
20.2731
27.5593
공급면적(㎡)
80.1293
111.6471
기타공용면적
2.4913
3.4998
계약면적
82.6206
115.1469
계
공공분양주택 53세대
4. 사업시행기간 : 2026. 4. ~ 2028. 3.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그 밖의 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064-780-3832)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7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3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6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웰텍
     나. 전화번호 : 042-719-49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38호
3. 명칭 : 수직집수관과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 시설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내부에 교체 가능한 필터여재가 설치된 수직집수관과 역세장치가 설치된 수평집수관
     이 연결된 STS 권선형 스크린관을 사용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이다.
     <범위>
     내부에 교체 가능한 필터여재가 설치된 수직집수관과 역세장치가 설치된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STS 권선형 스크린관을 사용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
5. 보호기간 : 2018.04.05. ~ 2026.04.0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14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종별, 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수차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 다    음 -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소지

                    ㈜동진스탁                             서울특별시 성동구




2. 서류의 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결과 안내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                                                  근거         처분
                            처분원인
    대상자                                                  법규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ㅇ ㈜동진스탁은 발행인인 ㈜애니랙티브가 증권신고서를
                                                       제125조 제1항    과징금
   ㈜동진스탁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5.~’21.5.17. 기간 중
                                                       제7호, 제429조 5,080만원
              동사 보통주를 매출한 사실이 있음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나. 유의사항


 □ 우리 위원회의 조치사항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55호
 ‘무선통신 기반의 고성능 카메라로 구성된 로봇을 활용한 교량케이블 외관조사 기술’을 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89)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스마트제어계측(김미화)

  신청인         주    소   우340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106호(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2차)

              전화번호         042-936-1831         팩스번호          042-936-183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35호
ㅇ 명     칭:무선통신 기반의 고성능 카메라로 구성된 로봇을 활용한 교량케이블 외관조사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계설비 >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계측 및 제어설비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일방향으로 결합된 3개 축 이동부와 고성능 카메라 및 와이파이 무선통신 방식의
  교량 케이블 이동 로봇을 이용하여 120~300㎜ 관경 범위의 교량 케이블 외주면을 따라 케이블
  의 외관 상태 영상과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케이블 표
  면의 균열, 파손, 오염과 같은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교량 케이블 외관조사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일방향으로 결합된 3개 축 이동부와 고성능 카메라 부착 및 무선통신 제어가 가능한 로봇을 활
  용하여 120~300㎜ 관경의 교량 케이블 외주면에 접촉하여 이동하면서 케이블 표면의 손상 영
  상과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통해 교량 케이블 외주면의 손상여부
  를 점검하는 교량 케이블 외관조사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7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5_261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
환 —  제62부: 통합 일반 자원:  제품 데이터의 등가성 
검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78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5_26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5_2612 : 데이터 교환 전·후, 데이터가 가진 기하학적, 기술적 의미가 동일
하게 유지되었는지 검증하고 보증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CIEC62305-3 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CIEC62305-3 등 5종: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2305-3 : 피뢰침(공기 종단)의 최소 두께 기준 및 위치 선정 방법이 개정되었고, 이격 
거리 계산법이 명확해짐. 또한 녹색 지붕 보호 정보 및 ‘전기적으로 절연된 LPS’ 정의가 추가됨. 
- KSCIEC63041-1 : "압전 센서 시스템" 및 "무선 표면 탄성파 센서 시스템" 등 새로운 용어와 정
의, 신규 유형의 센서 모듈 및 센서 시스템이 추가되었고, 센서 기호, 그림 B.3, 부속서 C가 추가됨. 
- KSCIEC60862-1 : IEC 60862-2:2002의 용어와 정의가 포함되고, 밸런스 유형의 필터의 측정
방법이 기술되었으며, 정전기 방전(ESD) 감도 시험 절차가 고려됨. 
- KSCIEC60076-10-1 : 음향장 정보가 확장되었고, 권선 내 고조파 전류 영향 및 관련 부속서가 
추가되었으며, 음압/소리 강도 측정법이 업데이트외었고, A-가중치 및 주파수 대역 정보가 제공됨.
- KSCIEC60076-7 : 제목이 "유입식 전력용 변압기"에서 "미네랄 유입식 전력용 변압기"로 갱신되
었고, 절연체 수명, 온도 제한(최대 철심 온도 포함), 온도 상승 시험 시 광섬유 센서의 수가 업데이
트되었으며, 열 모델이 개정되고 지자기 유도 전류에 대해 논의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CIEC62305-3
피뢰 시스템 ─ 제3부: 구조물의 물
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표준안
개정KSCIEC63041-1
압전 센서 — 제1부: 품목 규격
표준안
개정KSCIEC60862-1
검증된 품질의 표면 탄성파 필터 — 
제1부: 품목 규격
표준안
개정KSCIEC60076-10
-1
전력용 변압기 — 제10-1부: 음향 
레벨의 결정 — 적용 안내서
표준안
개정KSCIEC60076-7
전력용 변압기 ─ 제7부: 유입 변압
기의 성능시험 지침
표준안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10-7695-4104, 이메일: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를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6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용도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1
장수군수
(물관리과장)
전북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농업
용수
금강
(지방)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춘송리
1446-119(춘송리1581-1 연접)
86
2025.12.01.~
2030.11.30.
2
금강
(지방)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삼고리
996-1(삼고리144-25 연접)
91
3
금강
(지방)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용계리
503(용계리1279-1연접)
42
4
계북천
(지방)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오봉리
1829(오봉리산149연접)
61
5
계북천
(지방)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매계리
74-3(매계리708-1연접)
147
6
계북천
(지방)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월현리
655(월현리산50-1연접)
40
7
계북천
(지방)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월현리
655(월현리457-1연접)
259
8
계북천
(지방)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월현리
40-2(월현리44-1연접)
104
9
계북천
(지방)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매계리
656-24(매계리산25-1연접)
233
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1
박캐슬린앤갈시아
2013.**.**.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경주시
****
2025. 10. 22.
2
박캐일레일안갈시아
2012.**.**.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경주시
****
2025. 10. 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7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
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C_NEW_2025_4653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_C_NEW_2025_4653 : 국제표준(IEC 62813)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25_4652 : 국제표준(IEC 63522-15)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25_4651 : 국제표준(IEC 63522-13)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25_4650 : 국제표준(IEC 63522-8)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25_4613 : 국제표준(IEC 60076-25)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25_4653 : 전기 및 전자 장비용 리튬 이온 커패시터(LIC)의 전기적 특성(정전용
량, 내부저항, 방전 축적 전기 에너지 및 전압 유지율) 시험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 KS_C_NEW_2025_4652 : 조립된 구성 또는 중에 취급 발생할 수 있는 계전기 단자에 (직접) 정
의된 하중 축 방향 당김, 굽힘 또는 비틀림을 적용하는 표준 시험 방법을 정의하며, 일반적인 조립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암나사 및 나사형 단자에 대한 토크 응력도 다룸.
- KS_C_NEW_2025_4651 : 유황 함유한 대기가 계전기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표준 시
험방법을 정의함. 시험 조건은 인위적인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알려진 및 기존 스위칭 해결책과 관
련하여 시험 대상 장치(DUT)의 유용성에 대한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KS_C_NEW_2025_4650 : 계전기 시간이 지정된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준 시험 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_C_NEW_2025_
4653
전기 및 전자 장비용 리튬 이온 커패
시터 —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KS_C_NEW_2025_
4652
전기 계전기 — 시험 및 측정 — 제
15부: 단자의 견고성
표준안
제정KS_C_NEW_2025_
4651
전기 계전기 — 시험 및 측정 — 제
13부: 유황의 영향으로 인한 부식성 
대기
표준안
제정KS_C_NEW_2025_
4650
전기 계전기 — 시험 및 측정 — 제8
부: 시간제어
표준안
제정KS_C_NEW_2025_
4613
전력용 변압기 — 제25부: 중성 접지 
저항기
표준안
법을 정의함.
- KS_C_NEW_2025_4613 : 변압기와 발전기의 중성 접지를 위한 건식의 자연 공랭식 저항기에 적
용되며, 금속 저항 소자를 통해 전력 시스템의 고장 전류를 제한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10-7695-4104, 이메일: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민준
2025.**.**
남성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1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5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82
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
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선 123.7k
                                             (판교) 외 2개소)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⑥면적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       기점          종점                      (㎞)
                번호



                                                             경기도          경기도
                       수도권        경기도 성남시
          고속                                                 성남시          성남시
     변경      제100호      제1        수정구 수진동,         625㎡                                 -        0.17km
          국도                                                 수정구          분당구
                       순환선        분당구 운중동
                                                             수진동          운중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 재산권 보장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유지 내 일부 침범되어 있는 도로시설 부지의
       편입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경기도 용인시
 1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63-15     대      177      177 정** 외 1인
                                                            수지구 성북1로 **
 2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10-3      대        4       4     국         기획재정부

 3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63-3      대     1,349     37     공             성남시
                                                             서울 강남구
 4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70-41      임     2,285     127 강** 외 2인
                                                             강남대로 ***
 5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66-1   임     4,987     280    노**      군포시 당동 ***

       합 계                                   625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 장소
 - 성남시청 도로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전화번호 : 031-729-3604)
 -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084-1743)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변경)

  노선번호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분당구 운중동 일원




7.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589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
1. 지정기간 연장 지역
  
지정기간 연장 지역
소재지
조성면적
하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일원
5,921㎢
진곡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일원
1,846㎢
평동1,2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일원
4,950㎢
평동3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일원
1,175㎢
2. 지정형태: 지정기간 연장
3. 연장기간: 2025년 11월 21일 ～ 2027년 11월 20일(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