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159    완충 지
          녹     32호연결 지변
                       녹             413
160    완충 지
          녹    중로1-31호선시점부         3,768
161    완충 지
          녹    중로1-31호선시점부         1,906
162    완충 지
          녹   소로(특)1-46호선시점부         431
163    완충 지
          녹    대로2-6호선종점부          5,714
164    완충 지
          녹    대로2-4호선종점부          5,444
165    완충 지
          녹    대로3-6호선종점부          5,444
166    완충 지
          녹    대로3-17호선시점부         5,061
167    완충 지
          녹    중로3-5호선종점부          1,329
168    완충 지
          녹    중로1-31호선종점부         3,691
169    완충 지
          녹    중로3-5호선시점부            669
170    완충 지
          녹    중로3-5호선시점부            676
171    완충 지
          녹     32호연결 지변
                       녹             413
172    완충 지
          녹     11호근린공원변           5,227
173    완충 지
          녹    대로3-19호선시점부        11,138
174    완충 지
          녹    대로3-18호선시점부        14,326
175    완충 지
          녹    중로1-37호선종점부         3,935
176    완충 지
          녹     10호근린공원변             630
177    완충 지
          녹    중로3-6호선시점부            459
178    완충 지
          녹    중로3-6호선시점부            669
179    완충 지
          녹    중로1-32호선시점부         2,219
180    완충 지
          녹    중로1-33호선종점부           256
181    완충 지
          녹    중로1-33호선종점부           723
182    완충 지
          녹    중로1-34호선종점부         1,238
183    완충 지
          녹    중로1-32호선종점부         2,114
184    완충 지
          녹    소로1-53호선시점부           631
185    완충 지
          녹    소로1-54호선시점부           631
186    완충 지
          녹    중로1-36호선종점부         1,998
187    완충 지
          녹     30호연결 지변
                       녹           1,166
188    완충 지
          녹     11호초등학교변           1,475
189    완충 지
          녹    소로1-60호선시점부         1,674
190    완충 지
          녹    소로1-60호선시점부         2,691
191    완충 지
          녹    소로1-58호선시점부           991
                        206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192    완충 지
          녹   소로1-58호선시점부              264
193    완충 지
          녹   소로1-55호선시점부              264
194    완충 지
          녹   소로1-55호선시점부              800
195    완충 지
          녹    소로1-56호선변             2,605
196    완충 지
          녹    소로1-56호선변             1,149
197    완충 지
          녹   중로1-35호선시점부            2,623
198    완충 지
          녹   대로2-5호선시점부             1,138
199    완충 지
          녹   대로2-5호선시점부             3,824
200    완충 지
          녹   중로1-36호선시점부            2,686
201    완충 지
          녹   중로1-27호선종점부            2,623
202    완충 지
          녹   대로3-6호선시점부             1,138
203    완충 지
          녹   대로3-6호선시점부             3,801
204    완충 지
          녹   대로2-5호선시점부             3,801
205    완충 지
          녹   대로2-5호선시점부             1,138
206    완충 지
          녹   중로1-27호선시점부            2,623
207    완충 지
          녹   중로1-25호선시점부            2,623
208    완충 지
          녹    19호연결 지변
                     녹                 650
209    완충 지
          녹   대로2-6호선시점부             3,734
210    완충 지
          녹    대로2-6호선변                892
211    완충 지
          녹   대로3-6호선시점부             3,910
212    완충 지
          녹     7호고등학교변                358
213    완충 지
          녹     6호종교시설변                743
214    완충 지
          녹   중로1-26호선시점부            2,001
215    완충 지
          녹   중로1-26호선시점부            6,112
216    완충 지
          녹   대로2-2호선시점부             9,220
217    완충 지
          녹   대로2-2호선시점부             9,532
218    완충 지
          녹   대로2-6호선시점부             4,957
219    완충 지
          녹    중로1-45호선변           149,224
220    완충 지
          녹   중로1-45호선종점부              781
221    완충 지
          녹    중로1-45호선변           144,257
222    완충 지
          녹    중로1-45호선변            30,524
223    완충 지
          녹    중로1-45호선변            34,637
224    완충 지
          녹     31호주차장변              2,805
                      207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225    완충 지
          녹     대로2-6호선변              4,360
226    완충 지
          녹     대로2-6호선변              2,952
227    완충 지
          녹   중로1-44호선시점부             2,709
228    완충 지
          녹   중로1-44호선시점부             5,894
229    완충 지
          녹     중로1-46호선변            14,954
230    완충 지
          녹     중로1-46호선변            51,655
231    완충 지
          녹     중로1-46호선변            25,761
232    완충 지
          녹     37호연결 지변
                      녹               2,401
233    완충 지
          녹     38호연결 지변
                      녹               3,344
234    완충 지
          녹     38호연결 지변
                      녹                 889
235    완충 지
          녹     39호연결 지변
                      녹               2,100
236    완충 지
          녹   중로1-49호선종점부             2,379
237    완충 지
          녹   중로2-22호선시점부             4,167
238    완충 지
          녹   중로1-49호선시점부             2,158
239    완충 지
          녹   중로1-49호선시점부             1,925
240    완충 지
          녹   대로3-20호선시점부               875
241    완충 지
          녹     대로3-20호선변           179,767
242    완충 지
          녹     중로1-50호선변           134,949
243    완충 지
          녹      1호환승센터변              5,884
244    완충 지
          녹     45호연결 지변
                      녹               5,884
245    완충 지
          녹      40호주차장변             12,254
246    완충 지
          녹     45호연결 지변
                      녹              12,521
247    완충 지
          녹     대로2-3호선변             39,789
248    완충 지
          녹    대로2-3호선시점부             1,418
249    완충 지
          녹       차량기지변              42,565
250    완충 지
          녹   1호도시철도(노선)변            31,751
251    완충 지
          녹   1호도시철도(노선)변            33,306
252    완충 지
          녹   1호도시철도(노선)변             5,288
253    완충 지
          녹     대로3-21호선변            12,188
254    완충 지
          녹     대로3-21호선변            14,179
                       208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255    완충 지
          녹    중로2-27호선종점부             1,443
256    완충 지
          녹    중로2-27호선종점부             3,489
257    완충 지
          녹    중로2-28호선시점부             2,406
258    완충 지
          녹    중로2-28호선시점부             6,308
259    완충 지
          녹   중로(특)2-7호선시점부            3,339
260    완충 지
          녹   중로(특)2-7호선시점부           10,621
261    완충 지
          녹    중로3-13호선종점부             1,480
262    완충 지
          녹    중로3-13호선시점부             1,322
263    완충 지
          녹    중로3-15호선시점부             1,205
264    완충 지
          녹    중로3-15호선시점부             1,450
265    완충 지
          녹    중로3-16호선시점부             2,428
266    완충 지
          녹    중로3-16호선시점부             1,072
267    완충 지
          녹    중로2-34호선종점부             2,776
268    완충 지
          녹    중로3-16호선종점부             1,342
269    완충 지
          녹    중로2-29호선시점부             3,767
270    완충 지
          녹    중로2-30호선시점부             3,411
271    완충 지
          녹    중로(특)1-9호선변             3,073
272    완충 지
          녹    중로2-27호선시점부             5,584
273    완충 지
          녹    중로(특)1-9호선변             2,639
274    완충 지
          녹     13호초등학교변               3,203
275    완충 지
          녹      8호고등학교변               3,099
276    완충 지
          녹       22호하천변               1,184
277    완충 지
          녹       22호하천변               1,184
278    완충 지
          녹   대로(특)1-2호선시점부            3,154
279    완충 지
          녹   대로(특)1-1호선시점부            2,992
280    완충 지
          녹   대로(특)1-1호선시점부            3,205
281    완충 지
          녹       23호하천변               1,374
282    완충 지
          녹     중로2-35호선변              1,580
283    완충 지
          녹       23호하천변               1,439
284    완충 지
          녹    중로3-17호선시점부             1,084
                       209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다) 하천 (변경없음)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23개소         1,288,974
  1        하천       2호근린공원변            74,794
  2        하천     3호마린리조트변            224,475
  3        하천     2호어린이공원변             23,356
  4        하천      11호연결 지변
                        녹              19,620
  5        하천       9호연결 지변
                        녹              28,528
  6        하천       1호주제공원변           141,982
  7        하천      13호연결 지변
                        녹              12,497
  8        하천      15호연결 지변
                        녹              11,057
  9        하천       5호근린공원변            21,791
 10        하천       7호근린공원변            45,737
 11        하천      16호연결 지변
                        녹              21,184
 12        하천        9호소공원변             6,687
 13        하천      10호근린공원변            65,184
 14        하천       2호문화시설변            61,261
 15        하천       8호근린공원변           107,936
 16        하천        6호골프장변           348,678
 17        하천       1호환승센터변            14,271
 18        하천    1호도시철도(노선)변              410
 19        하천    1호도시철도(노선)변              750
 20        하천      50호연결 지변
                        녹              10,483
 21        하천      52호연결 지변
                        녹              27,282
 22        하천      13호초등학교변            13,648
 23        하천    대로3-22호선시점부            7,363
라) 광장 (변경없음)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6개소              28,271
  1       일반광장    중로1-4호선변             1,535
  2       일반광장    1호주제공원변              1,616
  3       일반광장    대로3-16호선변            4,200
  4       일반광장    대로3-16호선변            4,758
  5       일반광장    2호문화시설변              2,889
  6       일반광장    중로1-27호선변           13,273
                        210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3) 공공청사 (변경없음)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21개소          85,163
      소계                 2개소          54,494
  1      공공행정       대로3-16호선변         27,247   경찰서,소방서
  2      공공행정       대로3-16호선변         27,247   구청,보건소
      소계                 5개소           9,675
  1    동주민 센터         1호고등학교변          2,000
  2    동주민 센터       6호어린이공원변           2,000
  3    동주민 센터         6호근린공원변          2,030
  4    동주민 센터         8호근린공원변          1,895
  5    동주민 센터       중로2-32호선변          1,750
      소계                 2개소           2,275
  1    소방 파출소        12호연결 지변
                        녹              1,225
  2    소방 파출소       중로2-32호선변          1,050
      소계                 5개소          12,843
  1       우체국       1호동주민센터변             768
  2       우체국         8호근린공원변            750
  3      우체분국       6호어린이공원변             600
  4      우체분국       중로2-32호선변          1,225
  5       배우체국
           집     1호 농수산물유통센터변          9,500
      소계                 7개소           5,876
  1       파출소         4호연결 지변
                        녹                768
  2       파출소         4호근린공원변          1,074
  3       파출소       중로1-14호선변            750
  4       파출소       3호동주민센터변             875
  5       파출소         7호근린공원변            750
  6       파출소         8호근린공원변            759
  7       파출소       중로2-32호선변            900
4) 교육시설 (변경없음)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33개소            380,767
       소계             8개소            111,665
   1      고등학교    중로1-2호선종점부          13,780
   2      고등학교     중로1-8호선변           13,534
   3      고등학교     중로1-11호선변          13,745
                         211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4     고등학교    중로1-15호선변             13,573
 5     고등학교    9호어린이공원변              14,407
 6     고등학교    중로1-31호선변             13,850
 7     고등학교      8호근린공원변             14,126
 8     고등학교     48호연결 지변
                     녹               14,650
     소계              8개소            105,679
1       중학교      1호근린공원변             13,200
2       중학교   중로1-2호선시점부             13,007
3       중학교   소로(특)1-17호선변           12,718
4       중학교      4호근린공원변             13,532
5       중학교    중로1-19호선변             12,886
6       중학교      6호근린공원변             13,475
7       중학교    중로1-21호선변             12,129
8       중학교    중로2-28호선변             14,732
     소계             13개소            159,976
 1     초등학교      1호근린공원변             12,115
 2     초등학교      5호연결 지변
                     녹               12,720
 3     초등학교     중로3-2호선변             12,340
 4     초등학교      4호근린공원변             12,711
 5     초등학교    중로1-14호선변             11,819
 6     초등학교     14호연결 지변
                     녹               12,105
 7     초등학교   소로(특)1-34호선변           12,196
 8     초등학교      6호근린공원변             12,421
 9     초등학교    중로1-21호선변             11,501
10     초등학교      9호근린공원변             11,500
11     초등학교     30호연결 지변
                     녹               12,000
12     초등학교   24호어린이공원변              13,188
13     초등학교       22호하천변             13,360
     소계              4개소              3,447
1       유치원    4호어린이공원변                 857
2       유치원   16호어린이공원변               1,090
3       유치원     중로3-8호선변              1,000
4       유치원    중로2-34호선변                500
                        212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5) 복지시설 (변경없음)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7개소             84,922
        소계                 2개소             22,598
   1       문화시설         1호수변공원변              1,600
   2       문화시설         대로3-16호선변          20,998
        소계                 1개소             26,616
   1       의료시설         중로1-3호선변           26,616
        소계                 2개소             11,045
   1     사회복지시설         7호근린공원변              7,142
   2     사회복지시설         중로2-32호선변            3,903
        소계                 2개소             24,663
   1        도서관       중로1-29호선시점부          16,632
   2        도서관       중로2-32호선종점부            8,031
  6) 공급처리시설 (변경없음)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12개소       292,595
             소계                   3개소         21,623
 1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2호주제공원변         10,823
 2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3호주제공원변         10,800
 3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화성시신외동       (10,000)     사업지구외
             소계                   1개소         71,207
 1      하수도       하수처리장       중로1-40호선변       71,207     89천 /일
                                                            ㎥


             소계                   4개소           6,675
 1      하수도      오수중계 프장
                     펌        1호수변공원변           1,125
 2      하수도      오수중계 프장 대로3-4호선시점부
                     펌                          2,274
 3      하수도      오수중계 프장 대로3-20호선시점부
                     펌                          2,280
 4      하수도      오수중계 프장
                     펌        대로3-22호선변           996
             소계                   1개소         52,093
                 쓰레기소각장                                  72ton/일
 1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중로1-40호선변       52,093     65ton/일
                 음식자원화시설                                 58ton/일
             소계                   2개소         10,415
 1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중로1-39호선종점변         5,217
 2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중로2-26호선시점부         5,198
             소계                   1개소        130,582
 1      열공급시설     지역개별난방      중로1-40호선변      130,582
                              213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2호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에 대한 재검사 제도를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상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도 이관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용기 검사,
    인증 등 업무를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일원화
    하도록 함
  나. 내압용기의 결함 발견시 시정조치 제도 도입
    내압용기의 안전에 대한 인증을 부적합하게 받은 경우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고, 결함이
    있는 용기에 대한 회수 등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다.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
    내압용기자기인증을 한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발생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행상의 안전성을 확보
  라.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협의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안전기준, 검사업무 등을 담당학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안전성 측면
    에서 보급계획을 협의하여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보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
  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1,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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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0-96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 저항성 면화
(GHB614)」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
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
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0일
               농촌진흥청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석산환경산업(주)
2. 대 표 자 : 오 영 택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94-1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60호
6. 지정취소일자 : 2010. 9. 14.
7. 전 화 번 호 : 032-872-927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6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1호선
3. 사용폐지구간
  -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7-7도 번지
  -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7-8도 번지
  - 영월군 남면 북쌍리 1-3번지
  - 영월군 남면 북쌍리 1-4번지
  -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10-5임 번지
  -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10-10도 번지
                            489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3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육상해상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나라와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간 일시 수입된 피견인자동차
    의 상호운행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안)」 가서
       명(‘10.5.13), 국무회의 의결(’10.8.24) 및 정식서명(’10.9.7)
  나. 경호용 등 자동차의 대외 보안 유지를 위해 자동차종합검사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간 피견인자동차 상호운행 허용
   (1) 육상해상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피견인자동차에 대해 국내 운
      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 1개월 이내’에서만
      운행이 허용되던 것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된 운행구역에서 최대 6개월 이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함.
   (3)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간 피견인자동차 상호운행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환적에 따른 물류비용
       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호용 등 자동차의 자동차종합검사 의무 면제
   (1) 외교용, 경호용, 대테러용 등 자동차의 경우 대외보안,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 등을 위해 민간
      에 자동차의 제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경호용 등 자동차의 경우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의무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특
      례를 규정
   (3) 경호용 등 자동차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
  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1,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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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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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공고제2010-96호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심사결과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에서위해성심사신청한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제초제저항성면화
(GHB614)」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4-8조및제4-11조의규
정에의거하여『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도적방출이
되었을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인결과는한
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0년9월20일
농촌진흥청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지
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석산환경산업(주)
2. 대
표
자: 오영택
3. 영업소재지: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2동594-1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60호
6. 지정취소일자: 2010. 9. 14.
7. 전화번호: 032-872-927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6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31호선
3. 사용폐지구간
- 영월군남면북쌍리산7-7도번지
- 영월군남면북쌍리산7-8도번지
- 영월군남면북쌍리1-3번지
- 영월군남면북쌍리1-4번지
- 영월군남면북쌍리산10-5임번지
- 영월군남면북쌍리산10-10도번지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2) 실무실습과 일정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 등 약학대학생의 조제범위
      를 확대하여 약학대학의 6년제 학제 개편에 따른 실습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될수 있도록 함
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요건 합리화
   1)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요구 자격 중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학제와 상관없이 2년
      의 경력이 요구됨
   2) 전문대학 수업 연한 다양화(2년, 3년 등) 추세를 반영하여 전문대학 졸업자 실무경력을 수업연
      한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다.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
     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2) 약사 및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됨
   3) 이에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외의 경제적 이익등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토록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
   4) 건전한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 발전 및 국
     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약품의 부당한 공급 거절 등 금지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담보액 부족, 거래조건 미비․미이
     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
     를 금지함
   2)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ㆍ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의
     개설자와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마. 민원사무 간소화
   1) 약국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가 휴업시 별지 65
     호에 따른 신고서와는 별도로 휴업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
   2)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사. 행정처분의 합리화(별표8의 Ⅱ. 개별기준 제24호 바목 신설)
   1) 품질 등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포장단위의 제품을 제조하여 공
     급하는 규정의 행정처분이 법령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처분양형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해소
     하고자 함
                               483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3, 팩스 02-2023-735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
  률 제10326호, 2010. 5. 27. 공포/ 2010. 11. 28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 심사 업무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변
  경하고, 과도한 이중 제재ㆍ처분 개선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제품 규격기준 예비제도 도입
    현행 법령상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의뢰시 해당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
    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에서 국내ㆍ외에 공인된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설정한 자료로 대체ㆍ제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부령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나. 임상시험계획 승인 서류 간소화 및 제외대상 규정
   1)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임상시험(변경)계획서,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제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의 일정이 대부분 월별 또는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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