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자.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법 제12조의4제1항․제3항)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 점
                        (3   )        중 점          (2하 점       )                              (1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위반
                                     ,                                 ,                                   ,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행위의
                                 ,                                 ,                                   ,
           0.4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위반 중대성            때 부당성이 큰 경우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행위
내용 피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발생     0.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우려가 미미한 경우
    정도            가 있는 경우        는 경우
     위반          ․위반 건수가 건 이상인 ․위반 건수가 건 이상 ․위반 건수가 건 미만인
                             10                            5                    10                 5

     건수    0.3
                  경우             건 미만인 경우       경우
위반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행위   가맹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정도   본부    0.1      억원 이상인 경우
                  500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
                                              50        500                          50                        (

     규모                          인 경우           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다                                      )



차.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제5항)
     부과수준
 참작사항 비중               상 점
                        (3   )        중 점          (2하 점       )                              (1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                                 ,                                   ,

    위반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                                 ,                                   ,

   행위의     0.4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위반 중대성            때 부당성이 큰 경우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행위
내용 피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구성․가 사업자단체의 구성․가 사업자단체의 구성․가
    발생     0.2
                  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입․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            주는 경우          경우             정도가 미미한 경우
     위반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사업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사업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사업
                  자의 수가 명 이상인 경 자의 수가 명이상 명 자의 수가 명 미만인 경
                        10                             5                   10                 5

     건수    0.3
                  우              미만인 경우         우
위반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행위   가맹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정도   본부    0.1      억원 이상인 경우
                  500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
                                              50        500                          50                        (


     규모                          인 경우           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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