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8
     3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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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목요일)
1.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형 단독주택 용지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의 일조기준을 정남방향으로
 적용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공개공지의 설치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개소 제한
 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획지형 단독주택용지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토록 함(
                         안 제29조제1항 단서)
  - 자기 건물로 인하여 정북방향에 있는 대지의 일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북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이격하므로 북쪽에 공간이 발생하여 토지의 효용성이 낮아짐.
  -정남방향으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
 나.대규모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개공지 설치개소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안 제30
                                                    조
   제3항제3호 단서)
  - 공개공지의 설치면적에 관계없이 2개소 이내로 설치를 제한하여 대규모 대지의 경우 공개공지의
    설치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등 지장 초래
  - 개소별 공개공지의 설치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설치
    개소를 제한하지 않음
 *개소별 공개공지등의 면적이 300㎡이상으로 최소폭 5m 이상인 경우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www.
                          mac
                            c.go.
                                kr)
                                  의 자료실 → 법령/
                                            규정 → 훈령/
                                                   예
 규/
  고시/
    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전화 :
 041-860-91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
                  조,제11
                      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바야르치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바야르치맥 인지에 의한
      20
       08.
         07.
           17 남        몽 골               2011
                                            .12.
                                               23이길우
 아나르                           역곡동 20-21              아나르   국적취득
김아키로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다이스린 라 인지에 의한
      20
       10.
         04.
           18 남        필리핀               2011
                                            .12.
                                               29김웅배
 토렌티노                          본오동 885-1             모스 렌티노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포기유보후외
트란칸호아 1981.
          01.
            16    여    베 트 남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
                                         07-7         20
                                                       10.
                                                         04.
                                                           26
                                                              국적포기불이행

                                     189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16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납부독촉장
김영진
740117-1******
293,035,900원
2011년감판제13호
전성찬
780214-1******
162,519,010원
2011년감판제14호
서류명칭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촉금액
징수근거
변상금
납부고지서
김대중
700525-1******
15,604,230원
2011년국판제14호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2-1호
감사원법제31조4항및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우편송달이불
가능한자에게납부독촉장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2월29일
해군작전사령부
<변상금납부독촉장공시송달>
1.사유:변상금납부독촉장을내용증명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수취인부재”의사유로반
송되어공시송달하고자함.
2.대상:<덧붙임1> 공시송달자명단1부참조
3.내용:2011년감판제13/14호
4.근거: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판정등)
※ 기타궁금한사항은해군작전사령부재정관리실☎051-679-670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공고제2012-2호
전비품검사및손∙망실업무처리에관한훈령제12조3항4및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
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우편송달이불가능한자에게납부고지서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2월29일
해군작전사령부
<변상금납부고지서공시송달>
1.사유:변상금납부고지서를내용증명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
되어공시송달하고자함.
2.대상:<덧붙임1> 공시송달자명단1부참조
3.내용:2011년국판제14호
4.근거:전비품검사및손∙망실업무처리에관한훈령제12조(사전변상의집행)
※ 기타궁금한사항은해군작전사령부재정관리실☎051-679-670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해군작전사령부
제1
   771
     0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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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수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
               0조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
2.대    표 자 :박정훈
3.소    재 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4.지 정 업 종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환경평가)
5.지 정 번 호 :제10호
6.지 정 일 자 :2012.2.24.
7.전 화 번 호 :062-530-085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 :(
            주)지오그린21
2.대    표 자 :천정용
3.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0이앤씨벤처드림타워 2차 901호
4.지 정 업 종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환경평가)
5.지 정 번 호 :제2012-01호
6.지 정 일 자 :2012.2.24.
7.전 화 번 호 :02-6330-25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 :(
            주)대일이앤씨
2.대    표 자 :김주엽
3.소    재 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383-5
4.지 정 업 종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환경평가)
5.지 정 번 호 :제2012-02호
6.지 정 일 자 :2012.2.24.
7.전 화 번 호 :02-581-2502
                                118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17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1126-0012012-02-17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씨포카(SEA
POKER)
다나와전자
2012-01-13
2 CC-NA-110810-00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NEW OCEAN
CITY Ⅱ(뉴
오션시티2)
알파포스원
2012-02-15
3
AR-090805-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SEA DRAGON(씨
드레곤)
MJ소프트
2012-02-15
4
CC-NA-100616-0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탐라도(TAMRA
ISLAND)
블루엠매니지
먼트
2012-02-17
5 CC-NA-110608-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OceanDream
(오션드림)
Khan전자
2012-02-17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17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2월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2.2.15.-2012.2.17.)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MRA 시험기관신규승인
시험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NETAPPInc.
(US0086)
3718NorthRockRoad,
Wichita,KS67226USA
전자파적합성
ISO/IEC
17025
SGS NorthAmerica,
ConsumerTesting
Services
(US0186)
620OldPeachtreeRoad,
Suite100,Suwanee,GA
30024USA
"
"
2. MRA 시험기관변경승인
시험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준
비
고
Underwriters
Laboratorties,Inc.
(US0067)
CurrentScope
KN24,KN-61000-4-2,
-4-4,-4-5,-4-6,-4-8
and-4-11,KN 22
UpdatedScope
EMI:KN 11,KN 22
EMS:KN24,KN61000-4-2,
KN61000-4-3,KN61000-4-4,
KN61000-4-5,KN61000-4-6,
KN61000-4-8,KN61000-4-11
ISO/IEC
17025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18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전남대학교토양기술연구소
2.대
표
자:박정훈
3.소
재
지: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300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지정번호:제10호
6.지정일자:2012.2.24.
7.전화번호:062-530-085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2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주)지오그린21
2.대
표
자:천정용
3.소
재
지:서울시구로구구로동197-10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901호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지정번호:제2012-01호
6.지정일자:2012.2.24.
7.전화번호:02-6330-25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2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주)대일이앤씨
2.대
표
자:김주엽
3.소
재
지:경기도여주군북내면외룡리383-5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지정번호:제2012-02호
6.지정일자:2012.2.24.
7.전화번호:02-581-2502
제1
   771
     0호                        관         보         2
                                                   012
                                                     .2.29
                                                         .(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
                                      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
                           항만물류과-5236,‘
                                      11.
                                        10.
                                          19)한 “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제염시설 설치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 명칭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제염시설 설치공사
2.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가.성 명(
      또는 명칭):(
             주)공영사 외 1개사
 나.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0-2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 :평택․당진항
 나.공사의 종류 :토목,기계
4.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 :평택․당진항 모래부두의 바다모래 일괄처리시설 설치로 양질의 모래공급 및 물류비용
  절감
 나.사업개요     (
            변경)
  ◦ 위   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남양방조제 전면 해상
  ◦ 공사비 :
   -당초 :5,
         683백만원 /변경 :5,
                      995백만원
  ◦ 공사내용
   -당초 : 제염시설 3,
               296㎡(
                   82.
                     4m x40.
                           0m)
                             ,설비 1식
   -변경 : 제염시설 3,
               296㎡ (
                    82.
                      4m x40.
                            0m)
                              ,설비 1식 (
                                     캐노피 삭제,이적설비 추가)
5.사업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3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증 2개월)
6.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처 분 예 정   :신고폐지
4.처 분 일 자   :2012.2.23.
                                   119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22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
94-2005-10-0010333~0010334 청양이앤씨(주)
대표이사
서울
관악구신림5동1410-17
부림빌딩3층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94-2006-10-0007468~0007472 청양이앤씨(주)
대표이사
서울
관악구신림5동1410-17
부림빌딩3층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23 94-2007-11-0009019~0009023
피지프로골프아시
아협회(주)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도곡동467-19
현대비젼21빌딩1007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1
김일봉
일봉담양1호94-2005-30-
0002429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광산구
우산동
허가취소
폐문
2
김현수
현수광주1호94-2009-30-
0000502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광산구
월곡동
허가취소
폐문
3
(주)동화산업동화해남1호94-2009-31-
0005087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해남군
화원면
신고폐지
이사
　
　
동화해남2호94-2009-31-
0005088
　
　
　
　
　
　
동화해남3호94-2009-31-
0005089
　
　
　
　
　
　
동화해남4호94-2009-31-
0005090
　
　
　
　
　
　
동화해남5호94-2009-31-
0005091
　
　
　
　
　
　
동화해남6호94-2009-31-
0005092
　
　
　
　
　
　
동화해남7호94-2009-31-
0005093
　
　
　
　
　
　
동화해남8호94-2009-31-
0005094
　
　
　
　
　
　
동화해남9호94-2009-31-
000509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
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법령위반내용: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3.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공고기간
:2012.2.27.~3.12.
5.처분대상
:붙임참조
6.처분일자
:2012.2.14.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내역
○생성일자:2012.1.6.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23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동화해남10호94-2009-31-
0005096
　
　
　
　
　
　
동화해남11호94-2009-31-
0005097
　
　
　
　
　
　
동화해남12호94-2009-31-
0005098
　
　
　
　
　
　
동화해남13호94-2009-31-
0005099
　
　
　
　
　
　
동화해남14호94-2009-31-
0005100
　
　
　
　
　
　
동화해남15호94-2009-31-
0005101
　
　
　
　
　
　
동화해남16호94-2009-31-
0005102
　
　
　
　
　
　
동화해남17호94-2009-31-
0005103
　
　
　
　
4
(주)
시안건설
시안함평1호94-2010-31-
0001155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신고폐지
폐문
5
(주)
폴리플러스
플러스여수1호94-2002-30-
0008054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여수시
월하동
신고폐지
이사
　
　
플러스여수2호94-2002-30-
0008055
　
　
　
　
　
　
플러스여수3호94-2002-30-
0008056
　
　
　
　
　
　
플러스여수4호94-2002-30-
0008057
　
　
　
　
　
　
플러스여수5호94-2002-30-
0008058
　
　
　
　
6
고병옥
병옥북광주1호94-2008-31-
0002291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북구두
암동
신고폐지
폐문
　
　
병옥북광주2호94-2008-31-
0002292
　
　
　
　
　
　
병옥북광주3호94-2008-31-
0002293
　
　
　
　
　
　
병옥북광주4호94-2008-31-
0004789
　
　
　
　
　
　
병옥북광주5호94-2008-31-
0004790
　
　
　
　
7
광주경보
시스템
경보광주1호94-2009-31-
0004065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남구
월산동
신고폐지
폐문
　
　
경보광주2호94-2009-31-
0004066
　
　
　
　
　
　
경보광주3호94-2009-31-
0004067
　
　
　
　
8
광주상무불사
조축구단
(박광태)
상무서광주
701호
94-2003-30-
0026188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서구풍
암동
신고폐지
이사
　
　
상무서광주
702호
94-2003-30-
0026189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24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상무서광주
703호
94-2003-30-
0026190
　
　
　
　
　
　
상무서광주
704호
94-2003-30-
0026191
　
　
　
　
　
　
상무서광주
705호
94-2003-30-
0026192
　
　
　
　
　
　
상무서광주
706호
94-2003-30-
0026193
　
　
　
　
　
　
상무서광주
707호
94-2003-30-
0026194
　
　
　
　
　
　
상무서광주
708호
94-2003-30-
0026195
　
　
　
　
　
　
상무서광주
709호
94-2003-30-
0026196
　
　
　
　
　
　
상무서광주
710호
94-2003-30-
0026197
　
　
　
　
　
　
상무서광주
711호
94-2005-30-
0000471
　
　
　
　
　
　
상무서광주
712호
94-2005-30-
0000472
　
　
　
　
9
나광범
광범광주1호94-2009-31-
0000259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광산구
신가동
신고폐지
폐문
　
　
광범광주2호94-2009-31-
0000260
　
　
　
　
　
　
광범광주3호94-2009-31-
0000261
　
　
　
　
　
　
광범광주4호94-2009-31-
0000617
　
　
　
　
　
　
광범광주5호94-2009-31-
0000618
　
　
　
　
10 대신전자통신
(주)
대신순천601호94-1998-30-
0005119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순천시
덕월동
신고폐지
이사
　
　
대신순천602호94-1998-30-
0005120
　
　
　
　
11
대원건설.
양덕승
대원해남902호94-1997-30-
0024025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해남군
해남읍해리
신고폐지
수취인불명
　
　
대원해남906호94-1997-30-
0024029
　
　
　
　
12
대현건업
대건광양1호94-2008-31-
0004585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광양시
중동
신고폐지
폐문
　
　
대건광양2호94-2008-31-
0004586
　
　
　
　
　
　
대건광양3호94-2008-31-
0004587
　
　
　
　
　
　
대건광양4호94-2008-31-
0004588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25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대건광양5호94-2008-31-
0004589
　
　
　
　
　
　
대건광양6호94-2008-31-
0004590
　
　
　
　
　
　
대건광양7호94-2008-31-
0004591
　
　
　
　
　
　
대건광양8호94-2008-31-
0004592
　
　
　
　
　
　
대건광양9호94-2008-31-
0004593
　
　
　
　
　
　
대건광양10호94-2008-31-
0004594
　
　
　
　
13 디브이코리아디코여수1호94-2008-31-
0003743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여수시
고소동
신고폐지
폐문
　
　
디코여수2호94-2008-31-
0003744
　
　
　
　
　
　
디코여수3호94-2008-31-
0003745
　
　
　
　
　
　
디코여수4호94-2008-31-
0003746
　
　
　
　
14
무진산업
무진순천1호94-2010-31-
0004350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순천시
풍덕동
신고폐지
폐문
　
　
무진순천2호94-2010-31-
0004351
　
　
　
　
　
　
무진순천3호94-2010-31-
0004352
　
　
　
　
　
　
무진순천4호94-2010-31-
0004353
　
　
　
　
　
　
무진순천5호94-2010-31-
0004354
　
　
　
　
　
　
무진순천6호94-2010-31-
0004355
　
　
　
　
15
박철현
철현영암1호94-2009-31-
0002998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목포시
옥암동
신고폐지
이사
　
　
철현영암2호94-2009-31-
0002999
　
　
　
　
　
　
철현영암3호94-2009-31-
0003000
　
　
　
　
16
우리음향
우리북광주1호94-2006-31-
0000635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광산구
산정동
신고폐지
폐문
　
　
우리북광주2호94-2006-31-
0000636
　
　
　
　
17
송민산업
송민영암1호94-2008-31-
0000863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영암군
삼호읍
신고폐지
수취인불명
　
　
송민영암2호94-2008-31-
0000864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26
법
원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송민영암3호94-2008-31-
0000865
　
　
　
　
　
　
송민영암4호94-2008-31-
0000866
　
　
　
　
　
　
송민영암5호94-2008-31-
0000867
　
　
　
　
　
　
송민영암6호94-2008-31-
0000868
　
　
　
　
　
　
송민영암7호94-2008-31-
0000869
　
　
　
　
　
　
송민영암8호94-2008-31-
0000870
　
　
　
　
　
　
송민영암9호94-2008-31-
0000871
　
　
　
　
　
　
송민영암10호94-2008-31-
0000872
　
　
　
　
　
　
송민영암11호94-2008-31-
0000873
　
　
　
　
　
　
송민영암12호94-2008-31-
0002697
　
　
　
　
　
　
송민영암13호94-2008-31-
0005271
　
　
　
　
18
진용
진용광주1호94-2010-31-
0003986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서구치
평동
신고폐지
수취인불명
　
　
진용광주2호94-2010-31-
0003987
　
　
　
　
　
　
진용광주3호94-2010-31-
0003988
　
　
　
　
　
　
진용광주4호94-2010-31-
0003989
　
　
　
　
　
　
진용광주5호94-2010-31-
0003990
　
　
　
　
　
　
진용광주6호94-2010-31-
0003991
　
　
　
　
　
　
진용광주7호94-2010-31-
0003992
　
　
　
　
　
　
진용광주8호94-2010-31-
0003993
　
　
　
　
총
계
18개시설자
100국
　
　
　
　
○정
정
관보제17707호(2012.2.24.자)대법원규칙제2387호(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2월29일
대
법
원
장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77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2-26호
학교(세마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1.경기도오산시세교동626번지의자율형학교인세마고등학교의기숙사증축부지
확보로인하여용
지면적이변경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
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
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
다.
2012년2월29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토지의조서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당초
오산시금암동
396
학
14,945.0㎡
14,945.0㎡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조원로18(조원동495)
변경
오산시세교동
626
학
15,395.1㎡
15,395.1㎡
나.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당초:경기도용인시기흥구언남동215-8 (가칭)경기남부학교관리주식회사
-변경:경기도오산시북삼미로119(내삼미동715)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학교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종류:고등학교(공립),명칭:세마고등학교
라.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당초:경기도오산시금암동396번지
-변경:경기도오산시세교동626번지
마.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사업시행기간
1)면적:시설결정면적:당초14,945.00㎡, 변경
15,395.10㎡(증450.1㎡)
사업시행면적:당초14,945.00㎡, 변경
15,395.10㎡(증450.1㎡)
2)규모:건축면적
:당초
3,252.80㎡, 변경
4,376.36㎡(증1,123.56㎡)
건축연면적
:당초12,527.93㎡, 변경
18,030.61㎡(증5,502.68㎡)
3)사업시행기간:당초:2009.사업승인일로부터~
까지
변경:사업승인일로부터~2014년12월31일까지.
◉강원도공고제2012-152호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신청
강원도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기준고시(강원도고시제2007-88호)에따라제6권역(평창군)의일반도
시가스사업허가신청요령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9일
강원도지사
1.허가의종류:일반도시가스사업
2.대상공급권역:제6권역(평창군)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7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지
분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
상
현실
이용
상황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1
제주시
오라이동2028-12028-6 전
전
315
차광만
서울노원구상계동
부림주택C동202호
-
-
-
1.공사명:회전교차로(가시리사거리외3개소)설치공사
2.사업기간:2011.5.4～2012.1.31.
3.사업시행자:제주특별자치도
4.공감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2012.2.29. ～2012.3.14.
나.공람장소: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5.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조서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5호
『호매실1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중호매실1초,당동고실시계획(분할)승인
『호매실1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중호매실1초,당동고에대한실시계획(분할)을승인하
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경기도교육감
1.사업의명칭:호매실1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
2.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소:서울시서초구잠원동27-8
○성명:(가칭)나눔교육주식회사대표이사
정몽열
3.사업의개요:초등학교1교,고등학교1교신축
-금회승인내용:FastTrack적용을위한분할승인(구조부분)
4.사업시행지의위치및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BTL 사업규모
비고
완
성
학급수
건
축
연면적(㎡)
개교
예정일
호매실1초
수원시호매실택지개발지구
(수원시권선구금곡동491일원)
11,848.00
34
(3,1)
10,570.71
2013.03
당동고
군포시부곡택지개발지구E4부지
12,530.00
25
(0,1)
10,775.63
2013.03
계
2교
21,346.34
5.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2012.2.27.~2013.2.13.
-관리운영권설정기간: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20년간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75
(2)상수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억원)
부담주체
비고
합계
-
680
송수관로(신설)
용상1정수장~배수지
D=700mm ,L=27㎞
330
사업시행자
부담
지구외
정수장(개량)
용상1정수장(Q=30,000㎥/일)
개량
150
사업시행자
부담
지구외
배수지(신설)
V=21,000㎥
200
사업시행자
부담
지구외
(3)하수도
구
분
단계별계획
계
1단계
(2012~2014년)
2단계
(2015~2020년)
3단계
(2021~2027년)
하수처리인구(인)
100,000
25,195
43,413
31,392
일최대발생오수량(㎥/일)
35,992
9,088
15,282
11,622
시설용량(㎥/일)
36,000
10,000
15,000
11,000
사업비(억원)
945
410
285
250
부담주체
-
사업시행자부담
사업시행자부담
사업시행자부담
(4)전력공급계획
◦변압기설비용량은411,602kVA로예측되었으며,최대전력수요는370,442kW로예측
(5)도시가스공급계획
◦도시가스수요량은총30,820천N㎥/년이며,난방용이19,197천N㎥/년,취사용이11,623천N㎥/
년으로예측
(6)열공급계획
◦지구내연간열부하는1,359,204Gcal/년,최대열부하는522.4Gcal/hr로예측
7.관계도서:게재생략
8.관계도서의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신도시조성과(☎
053-950-3022),안동시도청미래전략단(☎054-840-5106)예천군도청이전지원단(☎054-650-6243)
및경상북도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사업추진단(☎054-840-7533)에비치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18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1-120호(2011.11.30)로도로구역결정고시한
회전교차로(가시리사거리외3개소)설치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78
인
사
3.신청기간:2012.2.24~5.24(90일간)
4.신청방법:직접제출또는우편접수(마감일18:00까지도착분에한함)
5.신청자격:도시가스사업법제4조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자
6.신청서류
가.사업제안서20부
나.사업계획서(손익분기점까지년도별손익계산서,원가계산서,대차대조표,소비자요금,읍․면별
세부공급계획등을포함하여작성)20부
※ 사업허가2인(2개법인)이상신청시선정위원회를구성“사업계획서내용”을참고하여사업자
선정(심사일별도통보사업허가신청자가사업계획발표)
다.법인의경우정관1부
라.사업계획관련입증서류1부
마.공인회계사의자산평가(기업진단)보고서20부
※ 사업계획서제출일기준6개월이내평가내역
7.접수처:강원도청청정에너지정책과(TEL 249-3247)
※ 주소:강원도춘천시중앙로1(봉의동15번지) 우200-700
8.기타사항
가.공급하는가스의종류는액화천연가스(LNG)에한한다.
나.사업허가신청자가2인이상신청시별도심사하여사업자선정.
다.신청서류는반환하지않습니다.
※ 접수후제출서류교체․수정등일체불가
라.사업자선정후사업허가신청시에는강원도내에본사를두어야한다.
마.관련자료강원도홈페이지“공고․고시”란참조,기타자세한사항은강원도청청정에너지정책과
(033-249-3247)로문의바랍니다.
※ 관련자료:도시가스사업법,강원도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고시사본,평창군일반현황,
고흥길(高興吉)
국무위원에임함
특임장관에보함
2012.2.24
박백범(朴栢範)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대전광역시부교육감에보함
2012.2.24
유의상(劉義相)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행정안전부중앙공무원교육원국제교육협력관에보함
2012.2.27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28
선거관리위원회
대전가정법원
　
1
　
0
1
　
　
4
6
청주지방법원
　
1
　
　
10
　
　
33
44
충주지원
　
　
　
1
0
　
　
8
9
제천지원
　
　
　
1
0
　
　
4
5
영동지원
　
　
　
1
0
　
　
3
4
대구지방법원
　
1
1
　
22
　
　
78
102
서부지원
　
　
　
1
3
　
　
20
24
안동지원
　
　
　
1
0
　
　
7
8
경주지원
　
　
　
1
1
　
　
8
10
포항지원
　
　
　
1
2
　
　
12
15
김천지원
　
　
　
1
1
　
　
11
13
상주지원
　
　
　
1
0
　
　
3
4
의성지원
　
　
　
1
0
　
　
2
3
영덕지원
　
　
　
1
0
　
　
2
3
대구가정법원
　
1
　
0
1
　
　
6
8
부산지방법원
　
1
1
　
27
　
　
104
133
동부지원
　
　
1
　
4
　
　
21
26
부산가정법원
　
1
　
　
1
　
　
12
14
울산지방법원
　
1
　
　
10
　
　
39
50
창원지방법원
　
1
　
　
14
　
　
52
67
마산지원
　
　
　
1
2
　
　
10
13
진주지원
　
　
　
1
2
　
　
13
16
통영지원
　
　
　
1
1
　
　
11
13
밀양지원
　
　
　
1
0
　
　
3
4
거창지원
　
　
　
1
0
　
　
3
4
광주지방법원
　
1
1
　
18
　
　
70
90
목포지원
　
　
　
1
1
　
　
12
14
장흥지원
　
　
　
1
0
　
　
2
3
순천지원
　
　
　
1
3
　
　
22
26
해남지원
　
　
　
1
0
　
　
5
6
광주가정법원
　
1
　
0
1
　
　
5
7
전주지방법원
　
1
　
　
11
　
　
37
49
군산지원
　
　
　
1
2
　
　
15
18
정읍지원
　
　
　
1
1
　
　
6
8
남원지원
　
　
　
1
0
　
　
2
3
제주지방법원
　
1
　
　
6
　
　
20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등록재산의공개)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의재산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2월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54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s)
유역및홍수방어
시설별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한
강
항금천
항금천하구
415
-
415
415
영동천합류전
265
-
265
265
오리골천합류전
228
-
230
230
오동천합류전
180
-
180
180
말위천합류전
101
-
105
105
5.용담천등9개하천폐천부지등및지형도면의고시
「하천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따라폐천부지등을다음과같이결정하였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등)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양평군(재난안전과),
여주군(재난안전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m²)
향리천
지방
하천
양평군개군면137-3번지외
26필지
천,제
9,143
체육공원
(성토예정)
2012년2월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1.폐천부지등이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폐천부지등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경기도고시제2012-44호
항금천등5개하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등
1.항금천등5개하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항금천등5개하천하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9일
경기도지사
가.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
○지방하천인항금천등5개하천은‘95년에하천기본계획이수립된하천으로하천기본계획수립후
10년이상경과하고최근국지성집중호우현상과주변지역의개발등으로변화되는하도및수리․
수문특성을하천기본계획에반영하고미비점을보완하여수자원종합지침확립에기여하고자함.
나.연평균강우량,수자원부존량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km²)
연평균강우량
(mm)
수자원총량
(백만㎥/년)
수자원부존량
(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한
강
항금천
24.58
1,396.7
34.33
20.09
14.24
영동천
8.21
1,309.6
10.75
6.13
4.62
가정천
18.67
1,197.4
22.36
12.77
9.59
북한강
문호천
49.52
1,333.5
66.03
38.01
28.02
서후천
19.45
1,326.3
25.80
14.76
11.04
다.하천유역의지역별,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55
영동천
영동천하구
158
-
160
160
거먹골천합류전
53
-
55
55
가정천
가정천하구
285
-
285
285
(구)철도교지점
280
-
280
280
사자골천합류전
240
-
240
240
사촌천합류전
200
-
200
200
동막천합류전
115
-
115
115
북한강
문호천
문호천하구
575
-
575
575
서후천합류전
335
-
335
335
헌터벌천합류전
265
-
265
265
상촌천합류전
185
-
185
185
삼선재천합류전
97
-
100
100
서후천
서후천하구
294
-
295
295
무명천합류전
275
-
275
275
능곡천합류전
254
-
255
255
동점천합류전
153
-
155
155
라.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
기본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한
강
항금천
항금천하구
24.58
415
415
31.15
527
영동천합류전
14.66
265
265
31.15
171
오리골천합류전
11.09
228
230
56.05
21
오동천합류전
8.11
180
180
69.39
24
말위천합류전
4.14
101
105
92.49
18
영동천
영동천하구
8.21
158
160
31.15
21
거먹골천합류전
2.79
53
55
52.65
11
가정천
가정천하구
18.67
285
285
29.39
50
(구)철교지점
17.99
280
280
29.39
60
사자골천합류전
15.09
240
240
41.30
30
사촌천합류전
12.13
200
200
52.22
22
동막천합류전
6.66
115
115
63.36
37
북한강
문호천
문호천하구
49.52
575
575
31.68
431
서후천합류전
24.18
335
335
45.30
106
헌터벌천합류전
16.80
265
265
86.29
36
상촌천합류전
10.70
185
185
123.24
32
삼선재천합류전
5.28
97
100
175.02
12
서후천
서후천하구
19.45
294
295
45.12
52
무명천합류전
16.57
275
275
80.43
27
능곡천합류전
14.16
254
255
97.52
54
동점천합류전
7.55
153
155
149.68
13
제17710호
관
보
2012.2.29.(수요일)
156
마.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현황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한
강
항금천
0+000~0+632
친수지구
0+632~6+689
복원지구
영동천
0+000~2+140
복원지구
가정천
0+000~0+800
친수지구
0+800~5+760
복원지구
북한강
문호천
0+000~1+186
보전지구
1+186~12+395
복원지구
서후천
0+000~7+780
복원지구
바.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관계도서․도면등상세한내용은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양평군(재난안전과),광주시(친수사업
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2.항금천등5개하천지방하천지정(구간)변경고시
「하천법」제25조규정에의한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결과하천구간이변경된하천(항금천,영동
천,가정천,문호천,서후천)에대하여같은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규정에의거변경
지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지방하천지정(구간)변경사항
하천
명칭
하천
종류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항금천지방
하천
당초
양평군강하면항금리
(새마을4교)
양평군강하면운심리
(한강합류점)
6.65
하천중심선적용에
의한
오차(+0.04)
변경
양평군강하면항금리
132-2번지(새마을4교)
양평군강하면운심리
286-5번지(한강합류점)
6.69
영동천
〃
당초
광주군퇴촌면영동리
(지천합류점)
양평군강하면운심리
(항금천합류점)
2.10
하천중심선적용에
의한
오차(+0.04)
변경
광주시퇴촌면영동리
235-4번지(지천합류점)
양평군강하면운심리
375-6번지(항금천합류점) 2.14
가정천
〃
당초
양평군양서면수왕리
(지천합류점)
양평군양서면양수리
(한강합류점)
5.70
하천중심선적용에
의한
오차(+0.06)
변경
양평군양서면목왕리
428-1번지(지천합류점)
양평군양서면용담리
산31-5번지(한강합류점)
5.76
문호천
〃
당초
양평군서종면
옥천면계
양평군서종면문호리
(북한강합류점)
12.50 하천중심선적용에
의한
오차(-0.10)
변경
양평군서종면정배리
산163번지(옥천면계)
양평군서종면문호리
1021-1번지(북한강합류점) 12.40
서후천
〃
당초
양평군서종면서후리
(서후새마을5교)
양평군서종면수능리
(문호천합류점)
7.78
-
변경
양평군서종면서후리
373-6번지(소하천합류점)
양평군서종면문호리
217-1번지(문호천합류점)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