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111
공
고
2. 폐지사유
ㅇKS M 2085-1, KS M 2134, KS M 2223, KS M 2225, KS M 2230, KS M 2231, KS M 2244, KS
M2405, KS M 2616, KS M 2650, KS M ISO 11563, KS M ISO 20763, KS M ISO 20844 : 산업수
요미비등으로인해활용성이적은표준
ㅇKS M ISO 10574 : ISO 10574가폐지됨에따라부합화한표준을폐지
ㅇKS M 2087 : KS M ISO 11009(석유제품및윤활유-그리스의수세내수도시험방법)와중복되어
폐지
ㅇKS M 1201: KS M 1203(황산)과내용이중복되어폐지
ㅇKS M 2007 : KS M 2116(원유시험방법)과내용이중복되어폐지
ㅇKS M 2077 : KS M ISO 7941(상업용프로판및부탄-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의한조성분석)과
내용이중복되어폐지
3. 주요폐지내용
O KS M 2007 등18종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정장현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chungjh@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40호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14조, 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
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기간·장소등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4년10월17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보험설계사윤은석
750916-*******
전북김제시용지면부교리194-6
보험설계사조현숙
670203-*******
서울강남구역삼동673-15번지302호
보험설계사이해일
720518-*******
대구광역시달서구중흥로10길136
보험설계사이현주
750426-*******
전북군산시미룡동금광베네스타아파트108동406호
보험설계사김종남
630530-*******
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읍천흥리533-5 진성아파트101-207
보험설계사전재진
760703-*******
충남홍성군홍성읍오관리3-3 2층
2. 서류의명칭: 청문조서열람통지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생년월일)
  보험설계사 2013.4.1.
               건)을    보
                        ~2013.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의 보험계약 (1
                        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보험업법
     윤은석
  (1975.9.16.) 환 급보험료 81만원 및 보험계약자 김◯◯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179만원(보험계약 1건) 등 총 260만원을 유용한 사실
  보험설계사 2013.7.1.~2013.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손◯◯으로부터 수령 보험업법
     조현숙                                                     제84조, 등록취소
   (1967.2.3.) 한 보험료 60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보험설계사 2012.1.1.~2013.11.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홍◯◯ 등 13명으로 보험업법
     이해일 부터 수령한 보험료 4억 752만원(보험계약 21건)을 유용한 사 제84조, 등록취소
  (1972.5.18.) 실                                             제86조
  보험설계사 2012.10.1.~2014.4.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 등 15명으로 보험업법
     이현주                                                     제84조, 등록취소
  (1975.4.26.) 부터 수령한 보험료 1,963만원(보험계약 72건)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보험설계사 2011.6.1.~2012.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손◯◯ 등 2명으로부 보험업법
     김종남                                                     제84조, 등록취소
  (1963.5.30.) 터 수령한 보험료 1억 3,538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2007.5.30.~2014.3.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 등 20명의 보
  보험설계사 험계약(37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관대 보험업법
     전재진 출, 중도인출 및 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대출금 8,428만원 및 제84조, 등록취소
   (1976.7.3.) 환급보험료 2,670만원,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322 제86조
               만원 등 총 1억 2,420만원을 유용한 사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4년 11월 6일(목) 까지
4.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김종훈 사무관(☎ 02 - 2156 - 98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41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의 겸업금지를 철폐하여 다양한 기관의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진출
  을 활성화 하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對가맹점 고지필요사항의 고지방법을 자율에 맡기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전자금융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112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 겸업제한 폐지(§35 삭제)
    현재 까다로운 진입규제, 겸업제한 등으로 허가를 받은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가 전무하여
    전자화폐 활성화 및 전자금융업의 발전 도모를 위해 겸업제한 폐지
  나.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등 주지방법 자율화(안 §38➂)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對가맹점 고지필요사항의 고지 방법을 금융위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한
    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도록 함
  다. 금감원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삭제 (안 §40)
    금감원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외부주문 관련 검사 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요구, 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488,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244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 규제 폐지
  나. 제7조(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공고 등)는 해당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해 소재(매장) 가능성을 알려주는 사실 이외 의미 없음.
  다.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제적정보 공용발급 필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법률적 근거 마련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전사자 및 유가족 제적정보 필요)
  라.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방법 개선으로 수정
    (기존 혈액(血液)채취→구강 상피세포 채취 방법으로 개선)
                              113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제7조)‘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공고 등’ 폐지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전사자유해의 매장에 관하여
      접수된 제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전사자유해에 관한 전사연구               ①, ①-1, ①-2, ② 삭제
      (전사연구), 증언 청취 또는
      현장 탐사 등을 통하여 전사
      자유해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제 1항의 전사자유해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생활에 대한 불필요 규제 폐지
  나.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신설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① 생략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사자유해의와 관련된                   1. 생략
      ~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2. 생략
      ~ 개인정보의 제공
   3.〈신설〉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                   ② 생략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적정보 공용발급, 개인 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법률적 근거 필요
  다.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수정
  ①-1.유가족의 채혈(採血) 지원              ①-1. 유가족의 DNA시료채취
       등에 관한 사항                       (구강 상피세포)등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각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수집하여야하며, 목적                  에서 수집하여야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방법 개선(혈액→구강 상피세포)
  * ①3항 신설에 따른 ②항 수정
                              114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실 예비역정책발전TF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54, Fax : 02-748-525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승지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222-81-18787)
  ○ 대표자 : 김동일
  ○ 최종주소 : 강원도 삼척시 사대1길 16-0 (남양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0. 31.~2015. 4.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제8전투비행단과 체력단련장 신골프장 스프링쿨러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2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15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일현(사업자등록번호 106-81-68802)
  ○ 대표자 : 장기만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49 (옥천동, 3층)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0. 31.~2015. 1.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5사단과 GOP소초 대피호 신축공사(추경)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09호
「옥 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입간판을 신설하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는 등 창조경
  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제도 도입
    1)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입간판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2) 입간판을 신고 대상 광고물에 포함 (안 제5조)
    3) 구체적 표시 방법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간판의 총수량에서 입간판은 제외 (안 제12조)
  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1) 자동차․화물차 : 옆면의 1/2 → 옆면 및 뒷면 1/2 (안 제19조제1항)
    2) 철도차량 : 옆면 1/4 → 옆면 1/2 (안 제19조제3항)
  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1) 산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 입체형만 가능 → 평면형․입체형 가능 (제30조 관련 별표 3)
  라. 사문화된 규정 폐지
    1)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안 제13조)
    2)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관련 규정 삭제 (안 제26조 및 제27조)
  마.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등 12건에 대한 규제 재검토(안 제54조)
                                    116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816
     - 팩  스 : 02) 2100-174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22호
「온천  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재검토 기한 규정을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함
     * 온천법 시행규칙,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규칙,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
       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괄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681, 3679 / 팩스 : 02) 2100-4099
                                        117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0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리츠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권한에
  대한 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복합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토지대금 분할상환기간의 예외를 인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대금의 분할상환기간 확대(안 제35조제2항제1호 신설)
  공모에 의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경우 5년을 초과하여 분할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임대리츠 주택 사용검사 권한 위탁(안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안 제42조제3호 신설)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에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
  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34, 전화 : 044-201-3399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18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1. 상호 : (주)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덕순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3, 8층
4. 현재자본금 : 12,973,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추가
  ㅇ 울산시 남구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62호에 대한 매입·운용 및 처분사업
6. 변경인가일 : 2014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3호
 주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 택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하자가 복잡․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하
  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하는 한편,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었으나,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수요를 감안하
     여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안 제21조)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을 위해 감리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부정행위를
     한 감리자에 대한 입찰제한 등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안 제26조)
  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진 공공기관에 한정하였
     으나, 해당 기관의 기술 및 장비 등이 부족하여 하자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합
     의한 감정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2조의14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119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4호
 주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 택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하던 것을 통합하여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임범위를 일
  탈하여 행정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상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상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하여, 주택은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만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및 성능’ 기준을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으로 변경(안 제64조)
  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결격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법에
     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60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5호
 주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 택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위세대에
  서 배출되는 연기․냄새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설비 설치기준을 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120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세대에 배출되는 연기․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로 전용배기덕트를
     설치(안 제11조)
  나. 「주택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제품의 품질기준
     을 직접 규정 함(안 제12조의4)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0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7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주)삼안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2. 기술명 : 중력식 항만구조물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아스팔트를 이용한 마찰증대 매트
3. 기술내용(요약)
  ○ 기초 사석의 중력식 항만구조물 사이에 설치되어 이들 사이의 마찰성능을 증대시킴으로써 활동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마찰성능이 증대되면 항만구조물의 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 사석의 폭도 감소할 수 있고 기초 사석 및 중력식 항만구조물의 전체 공사비를 절감
    할 수 있음.
  ○ 사석이 매트 속으로 파고들어 응력 분산효과가 증대함에 따라 마찰저항이 증가하므로 설게 마
    찰계수로 설계한 중력식 항만구조물은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거동을
    기대할 수 있음
                              121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4. 기술범위(요약)
   ○ 침입도 30~40을 만족시키도록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70 중량%와 블론 아스팔트 30중략%를 혼합
     하고, 이 혼합물에 더스트,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혼합하여 일정 규격으로 제작한 중력식 항만
     구조물에 적용되는 아스팔트를 이용한 마찰증대 매트
   ○ 저면에 일정한 크기의 마찰홈이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어 사석과 접촉점을 증대시키는 아스팔
     트를 이용한 마찰증대 매트
   ○ 압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주름부가 구성된 인양용 연결철물이 매립되어 인양시 인발력에 저항
     하고 연결철물과 양중고리가 나사결합되는 아스팔트를 이용한 마찰증대 매트
   ○ 위치조정용 브라켓이 설치되어 마찰증대 매트의 길이변화에 따른 장애 없이 인양할 수 있는 조
     금구를 활용하여 포설되는 마찰증대 매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한국방재협회)
◉문화재청공고제2014-290호
「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청송 보광사 극락전(靑松 普光寺 極樂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현충로 51-352(덕리 429번지)
                              122
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  양 식 : 정면3칸, 측면 3칸(ㅡ자형), 다포계 목구조, 맞배지붕, 5량가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 지정면적 : 152㎡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청                           대한불교 청송군 대한불교 청송군
       1 청송읍 종 1,580 152 조계종 청송읍 조계종 청송읍
             송군

         현충로 429
                                        보광사 현충로 보광사 현충로
                                                51-352         51-352
      계               1,580 152
    - 보호구역 : 3,614㎡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대한    경상  북도
                                                       대한   경상  북도
           청송군                         불교     청송군      불교    청송군
       1 청송읍 전 2,202 848 조계종 청송읍 조계종 청송읍
          덕리 427
                                     보광사 5현1-충로  352   보광사   현충로
                                                             51-352
                                       대한    경상  북도
                                                       대한   경상  북도
           청송군                         불교     청송군      불교    청송군
       2 청송읍 종 340            36 조계종 청송읍 조계종 청송읍
          덕리 428
                                     보광사 5현1-충로              현충로
                                                 352 보광사 51-352
                                       대한    경상북도 대한 경상북도
           청송군                         불교     청송군      불교    청송군
       3 청송읍 종 1,580 1,428 조계종 청송읍 조계종 청송읍
          덕리 429
                                     보광사 5현1-충로  352   보광사   현충로
                                                             51-352
                                       대한    경상북도 대한 경상북도
           청송군                         불교     청송군      불교    청송군
       4 청송읍 도 225             9     조계종      청 송읍
                                                       조계종   청송읍
          덕리 584
                                     보광사 5현1-충로  352   보광사   현충로
                                                             51-352
                                               서울             서울
           청송군                         청송     특별시      청송    특별시
       5   청송읍 임 910,017 1293 심씨               중구      심씨     중구
          덕리 산33                     대종회 을지로 대종회 을지로
                                             30길 47         30길 47
      계 5 필지        914,364 3,614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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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경상북도 문화재과 및 청송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청 문화재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049
    - 주소 (우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ㅇ 청송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 870-6245~7 / 팩스 (054) 870-6269
    - 주소 (우 763-802)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청송 보광사는 신라 문무왕 8년(668)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하지만, 정확한 근거자
료는 없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보광사는 관아의 남쪽 5리에 있으며 심홍부(沈弘孚)의 무덤을 수
호하는 사찰”이라 하여 청송심씨의 원당사찰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의 기록은 알 수 없으
나 15세기 심홍부의 수호사찰로 보광사가 지어진 것은 확인할 수 있으며 극락전과 만세루, 추모재가
일곽을 이루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극락전은 근래에 수리 공사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따르면 萬曆43年(1615)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79년에는 주지 보진(普眞)이 중수하였고 1981년에는 창호를 보수하였으며 1984년에는 단청공
사가 있었다. 1997년에는 극락전의 산자이상 해체수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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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8호                    관        보          2014. 10. 17.(금요일)
 극락 전 기단은 경사지를 이용하여 전면은 높고 좌측면은 전면보다 약간 낮게 경사를 따라 설치하
였으며, 주초는 화강암 자연석으로 놓고 약간 흘림이 있는 원주에 귀솟음을 둔 정면3칸, 측면3칸으로
건물을 구성하였다.
 창호는 4면에 모두 설치하였는데, 배면 오른칸에는 고식 건물에서 사용되는 영쌍창 판문으로 설치
하였으며, 왼칸은 벽으로 막았다.
 구조는 맞배지붕의 2고주 5량가구이며, 다포계 양식으로 공포구조는 내․외 2출목 5포작으로 내․
외출목수가 동일하다. 이로 인해 내목도리 장여와 2출목 장여 위에 공간을 벽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것은 조선 중기 다포계의 특징으로 후기로 가면 내출목이 늘어나면서 내목도리 하부의 벽이 줄어드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포 수법을 보면, 외부는 전후면 제공의 형태가 다르게 되었는데, 전면 제공은 쇠서형인데 비해,
배면 공포는 쇠서가 조각되지 않은 교두형이고, 그 상부는 끝이 뾰족한 삼분두형으로 화려해지는 후
기 이전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내부는 중기 이전에 나타나는 교두형으로 전후면이 구성되어 있다.
 지붕은 전면 겹처마, 배면은 홑처마의 맞배지붕이다. 특징적인 것은 측면 박공부에 설치된 현어이
다. 조선 중후기 앞뒤 박공 만나는 부분에 지네철이나 꺽쇠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초문현어
를 목재로 사용한 것은 보기 드문 예에 속한다. 또한 통평고대와 춤보다 폭이 넓은 부연도 조선 중기
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포계 맞배지붕형식 불전건축의 구조양식 및 공포구성에서 기 보물로 지정 보존하고 있는 대비사
대웅전(보물 834호;17세기), 대전사 보광전(보물 1570호;1672), 환성사 대웅전(보물 562호;1635), 대적
사 극락전(보물 836호;1635) 등 17세기 불전 건축에서 채택된 건축수법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 보
물로 지정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4-47호
「해 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교육훈련성적 반영 비율을 삭제하고 교육훈련 이수여부
  를 승진요건화 함에 따라, 평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서식 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성적 평정반영비율 및 소수점 산정방식 관련 규정 삭제(안 제14조)
  나. 올바른 용어(“첩보”를 “견문”으로, “시말서”를 “경위서”로)로 정비하고, 직장훈련 평가기준의 체
     력검정 중 1,000m 달리기 평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
     호 서식 부표 3·4·5 )
  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반영비율 확대 및 교육훈련 이수여부 승진요건화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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