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1호                                       2003. 1. 17. (금요일)
                                               선박수리를허가제에서신고제로개항질서법을개
                개항질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정(2002.12.11, 법률 제6775호)함에 따라 선박내
                입법예고
                                               의 위험구역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절차를 정하는
            1. 개정이유
                                               등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
             정박구역및정박지, 항로를눀통령령으로지정하
                                               는것임.
             던것을지방해양수산청장의고시로지정하도록개
                                             2. 주요골자
             항질서법이개정(2002.12.11. 법률 제6775호)됨
                                               가. 총톤수 20톤이상 선박의 선박내 위험구역외에
             에따라현행지정된정박구역및정박지, 항로를
             폐지하고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
                                                서의선박수리시신고절차및선박내의위험구역
             임.
                                                의범위를정함.
            2. 주요골자
                                               나. 총톤수 20톤이상 선박의 선박내위험구역밖에
             가. 눀통령령으로지정된정박구역및항로를폐지
                                                서 선박수리에 눀한 선박수리신고서식을 추가
               함.
                                                함.
             나. 항만별 항계안에서의정박등의제한을정박구
                                             3. 의견제출
               역및정박지, 항로의지정과같이지방해양수산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청장의고시로정하도록함.
                                               2003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총톤수 20톤이상 선박의 선박내 위험구역외에
                                               를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운씁정보과:전화
               서선박수리신고사항에눀한위반행위항목추
                                               02-3148-6652, FAX 02-3148-6656)에 제출하
               가.
                                               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그사유)
             2003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를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운씁정보과:전화
             02-3148-6652, FAX 02-3148-6656)에 제출하
                                                주소및전화번호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및그
                                             ◉해양수산부공고제2003-4호
               사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
               주소및전화번호
                                             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1 월17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3-3호
                                                            해양수산부장관
             개항질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
                                                 입법예고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1. 개정취지
            공고합니다.
                                               심각한경씁부실상태에있는일선수산업협동조합
                2003년 1 월17일
                                               의조속한경씁정상화를도모하고향후부실경씁을
                           해양수산부장관
                                               예방하기위하여, 상임이사제를 전면 도입하여 책
                개항질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임경씁체제를확립하고, 부실조합의지정·관리및
                입법예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기능확눀등을통해일
            1. 개정이유
             총톤수20톤이상 선박의 선박내 위험구역밖에서
                                               선수협의구조개선을제도화하는한편, 수협중앙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