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마을회관           1         609.4      영주시         영주시
   심원정            1         739.2    국(국토교통부) (분양한국수자원공사
                                                  후 소유권 이전)
   성황당            1         390.3                한국수자원공사
                                     국(국토교통부) (분양 후 소유권 이전)
   단독택지          30       14,991.3     이주민         이주민
   공공공지           9       14,684.6     영주시         영주시
  공동이용시설          2        3,686.8               한국수자원공사
                                     국(국토교통부) (분양 후 소유권 이전)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영주호 이주단지
      구 분                        시설현황           소유기관    관리주체
             진입도로
     도 로 (B=10m,
             단지내 도로
                      L=255m, A=2,831.4㎡)      영주시     영주시
             (B=4~8m, L=1,037m, A=8,388.5㎡)
     녹 지 완충녹지         : 26,234.1㎡
             경관녹지 : 1,750.6㎡                   영주시     영주시
     공 원 어린이공원          : 1,557.0㎡
             소 공 원 : 1,244.1㎡                  영주시     영주시
     마을회관 474.2㎡                               영주시     영주시
     주 차 장 1,785.8㎡                            영주시     영주시
             상수도(심정, 배수지물탱크, PE관 등)
     상·하수도 오수관거(PE차수벽관, 오수맨홀 등)                영주시     영주시
             우수관거(파형강관, 우수맨홀 등)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 50㎥/일, A=584.8㎡               영주시     영주시
    전기(가로등) 가로등     : 37EA, 공원등 : 13EA
             제어판넬 : 4EA                        영주시     영주시
  ◦ 금강·동호 이주단지
      구 분                        시설현황           소유기관    관리주체
            금강 이주단지 내 도로
            (B=4~6m, L=180m, A=987.0㎡)
     도 로 동호      이주단지 내 도로
            (B=2.7~6m, L=322m, A=1,869.5㎡)      영주시     영주시
            공용도로
            (B=8m, L=1,190m, A=48,595.8㎡)
     공 원 금강 : 818.8㎡, 동호 : 1,057.6㎡             영주시     영주시
     마을회관 동호 : 609.4㎡
     주 차 장 금강 : 295.8㎡, 동호 : 499.8㎡             영주시     영주시
     공공공지 금강 : 10,040.3㎡, 동호 : 4,644.3㎡         영주시     영주시
            상수도(내충격수도관, 각종 변실 등)
    상·하수도 오수관거(PE차수벽관, 오수맨홀 등)                  영주시     영주시
            우수관거(파형강관, 우수맨홀 등)
            금강 : 공원등 6EA, 제어판넬 1EA
   전기(가로등) 동호 : 가로등 8EA, 제어판넬 1EA               영주시     영주시
            공용도로 : 가로등 37EA
8. 기타사항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문평로 746,
            전화번호 : 054-630-926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127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경없음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 간(No.)         지구 구분 연 장(m) 비 고
                              안 별 당초
            시점             종점          변경
           542+170 ~ 544+320   좌 복원 친수 0.909
   낙동강     527+000 ~ 528+500   좌 보전 친수 0.936
           543+300 ~ 545+300   우 복원 친수 1.007
           385+330 ~ 388+300   우 복원 친수 1.500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서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18호(관보 제17095호, 2009.9.23), 제2014 -50호(관보 제18196호,
2014.2.5)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 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도로폭 ⑧구역결정
                              (km) 경과지 (m) (변경)이유 ⑨비고
                  시점 : 경북 영주시      영주시
           국도5호선
 당초 일반국도 (거제-중강진)    풍기읍 백리 6.04 풍기읍백리,
                                   백신리, B=10.5~    -
                  종점 : 경북 영주시      창락리,   20.0
                    풍기읍 수철리        수철리
 변경 〃        〃          〃      〃    〃      〃    사업기간연장
2. 사업시행기간 : 2009. 03. 02 ~ 2015. 12. 31(2,495일) : 당초
            2009. 03. 02 ~ 2016. 06. 30(2,677일) : 변경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 : 051-660-1123) 및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전화 : 054-638-78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0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 녹지
    도면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77      녹지          원주시 태장동 938 감)86 852
                  완충녹지 715-3번지                        -
                                일원
    78      녹지          원주시 태장동 3,280 감)2,364 916
                  완충녹지 709-20번지                       -
                                일원
    23      녹지          원주시 태장동 - 증)1,382 1,382 -
                  완충녹지 700-9번지  일원
    56      녹지          원주시   태장동
                  경관녹지 698-32번지 일원 682 증)1,920 2,602 -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연번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증감
  1 변경없음 태장 1330-21 도로            483     483   -        국(국토부)
  2 변경없음 태장 산145-61 도로             3       3    -        국(국토부)
  3 변경없음 태장   710   대지             27      27 증) 27       원주시
     합 계     3필지     -            513     513   27          -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94호
                 도로구역변경(해제),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해제,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시문                비고
계              240 필지              181,280
 1   경부선    경북 김천 농소 신촌   737-2 답 191 도공       국토부고시 제2012-895호        유휴토지
                                                  (2012.12.18)
 2   경부선    경북 김천 봉산 덕천   461-4 도 1,340 도공      건설부고시 제219호            유휴토지
                                                   (1971.4.13)
 3   경부선    경북 김천 봉산 덕천   산47-13 도 1,736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219호            유휴토지
                                                   (1971.4.13)
 4   경부선    경북 김천 아포 국사    63-1 도 271 도공        건설부고시 제219호            유휴토지
                                                   (1971.4.13)
 5   경부선    경북 김천 아포 국사    63-2 도 152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219호            유휴토지
                                                   (1971.4.13)
 6   경부선    경북 김천 아포 국사    63-3 도 96 도공         건설부고시 제219호            유휴토지
                                                   (1971.4.13)
 7   경부선    경북 김천 아포 국사    64-3 도 407 국토부       건설부고시 제219호            유휴토지
                                                   (1971.4.13)
 8   경부선    경북 김천 아포 국사   775-2 도 63 도공         건설부고시 제219호            유휴토지
                                                   (1971.4.13)
 9   경부선    경북 김천 아포 국사   775-5 도 132 도공        건설부고시 제219호            유휴토지
                                                   (1971.4.13)
10   경부선    경북 김천 아포 송천   산102-3 도 2,887 도공    건설부고시 제1998-67호         유휴토지
                                                    (1998.3.7)
11   경부선    경북 김천 아포 송천   804-4 도 816 국토부      건설부고시제1998-67호          유휴토지
                                                    (1998.3.7)
                                 25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경부선        경북 김천 농소, 봉산, 아포 일대          도로구역해제
  2    경부선           경북 구미 신평 일대               도로구역해제
  3    경부선         경북 칠곡 왜관, 석적 일대             도로구역해제
  4    경부선         충북 영동 황간 마산 일대              도로구역해제
  5    경부선         울산 울주 삼남 교동 일대              도로구역해제
  6    경부선         충북 옥천 옥천 매화 일대              도로구역해제
  7    남해선           경남 김해 삼정 일대               도로구역해제
  8    남해선         경남 진주 문산 상문 일대              도로구역해제
  9    남해선         경남 창원 동읍, 북면 일대             도로구역해제
  10   남해선        경남 함안 군북, 산인, 칠원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11   남해선           부산 강서 대저 일대               도로구역해제
  12 대전남부순환선       대전 대별, 대성, 하기 일대            도로구역해제
  13 대전-당진선          대전 유성 하기 일대               도로구역해제
  14 서울외곽선           경기 구리 사노 일대               도로구역해제
  15 서울외곽선           경기 시흥 조남 일대               도로구역해제
  16 서울외곽선           인천 남동 장수 일대               도로구역해제
  17 서울외곽선           경기 하남 감일 일대               도로구역해제
  18   서해안선          경기 시흥 조남 일대               도로구역해제
  19   서해안선        충남 홍성 은하 금국 일대              도로구역해제
  20   영동선           경기 시흥 월곶 일대               도로구역해제
  21   영동선         경기 용인 동백, 신갈 일대             도로구역해제
  22   영동선         강원 원주 소초, 문막 일대             도로구역해제
  23   영동선         경기 이천 호법 단천 일대              도로구역해제
  24  제2경인선          인천 남동 남촌 일대               도로구역해제
  25  제2중부선        경기 광주 초월 신월 일대              도로구역해제
  26  제2중부선          경기 하남 천현 일대               도로구역해제
  27   중앙선           경북 칠곡 가산 일대               도로구역해제
  28   중앙선           강원 원주 신림 일대               도로구역해제
  29 청주상주선         충북 청주 상당 가덕 일대              도로구역해제
  30   호남선         전남 곡성 오산 연화 일대              도로구역해제
  31   호남선        전남 장성 남면 월곡, 분향 일대           도로구역해제
  32   호남선         전북 완주 이서 상개 일대              도로구역해제
  33   호남선         전북 김제 금구 서도 일대              도로구역해제
  34   호남선         전북 전주 덕진 용정 일대              도로구역해제
  35   호남선           대전 서구 봉곡 일대               도로구역해제
  36   호남선         충남 계룡 두마 왕대 일대              도로구역해제
  37   호남선         충남 논산 연무 동산 일대              도로구역해제
  38 중부내륙선         충북 음성 감곡 오궁 일대              도로구역해제
  39 중부내륙선         경북 문경 마성 모곡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5. 해제될 토지조서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전화 054-811-2082)
  나. 열람기간 : 2015. 12 ~ 2016. 1(1개월)
                                    34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7. 허 가 량 : 28,0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2. 3. ~ 2020. 11. 30.(1,82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유입조(수문) (B)1.5×(H)1.5×2련
             암거 (B)1.5×(H)1.5×34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인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4. 하 천 명 : 방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128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8,800톤/일
8. 허가기간 : 2015. 12. 2. ~ 2020. 12. 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접합정(D3.0m×H6.35m) 5개소
  ㅇ집수매거(D1,000㎜×L200.0m)
  ㅇ도수관로(강관D400㎜×L150.0m, 주철관D400㎜×180.0m).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7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및 지형도면 필지별 내역
1. 고시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사유 사방사업종류
              계                                           72,054
   전북    순창 구림 운북            산151-1   임야        1,373,355 363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구림 운북            산151-1   임야        1,373,355 72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구림 운북            산151-1   임야        1,390,413 2,167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순창 구림 운북             산152    임야          17,058   1,541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경천 경천             산44     임야         180,793 1,850 사방댐 야계사방
                                          149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사유 사방사업종류
  전남   담양   대덕 문학    산69-11   임야     50,000   411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42    임야   1,070,678 1,93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8     임야    631,736   32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광양   진상 황죽     산77     임야     66,942  1,392 계류보전 야계사방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
   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8호
                          사방지 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해제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해제 및 지형도면 필지별 내역
1. 고시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해제면적(㎡) 지정년도      해제사유     사업종류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계                    6.75
 전북    무주   설천 대불 산38-1(Ⅰ)    임야    0.32  2003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북    무주   설천 대불 산38-1(Ⅱ)    임야    3.32  2005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북    장수   장계 명덕 산51-2(Ⅰ)    임야    0.23  2005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북    장수   천천 연평   산88       임야    0.10  2007     산지사방     손상없음
 전북    진안   부귀 거석  산221       임야    0.5   2009     산지보전     손상없음
 전남    나주   봉황 오림   산99       임야    1.00  2004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남    나주   봉황 운곡 산60-3       임야    0.10  2004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남    장성   북이 백암   산2        임야   0.28   2003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남    장흥   유치 관동   산26       임야   0.10   2004     산지사방     손상없음
 전남    장흥   유치 대천  산198       임야   0.10   2004     산지보전     손상없음
 전남    보성   율어 금천 산121-1      임야   0.40   2007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남    보성   율어 선암 34(Ⅰ)       임야   0.08   2004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남    보성   율어 선암 34(Ⅱ)       임야   0.10   2005     수해복구     손상없음
 전남    화순    남 대곡   산36       임야   0.12   2008     수해복구     손상없음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
   합니다.
                                          151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허가
순번 허가번호
   (부산청)     번호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             점용개요          유효기간       피허가자
           (익산청)
   제2012 제2015-88호 섬진강 경남 하동군 악양면 27
22 -158호                                  컨테이너         3*9m         12/10/4~ 전라남도해양수
                        평사리 71번지 일원         설치                      17/10/3 산과학원섬진강
                                                                              어류생태관장
                                                   교량840m,B12.4m,
23 제2013-               경남 하동군 하동읍
    71호 제2015-89호 섬진강 목도리 833외 3필지 9368
                                          섬진강대교
                                            설치    (트러스트아치교)중        13/4/30~ 익산청
                                                                      영구
                                                  교각4개, 교대 1개소
                        경남 하동군 고전면
24 제2013-
    134호  제2015-90호 섬진강 전도리 1296-1번지 146 트래킹코스
                                            정비
                                                   데크로드(L=200m) 13/8/13~
                                                     ,전석쌓기         18/8/12    하동군수
                            일원
25 제2013-               경남 하동군 하동읍 18
    160호 제2015-91호 섬진강 광평리 443-18
                                          컨테이너
                                            설치         3*6m       13/10/15~
                                                                  15/10/31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3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주암(조)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주암(조)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나. 개 요 : 제방 1,746m, 교량 1개소(재가설)
     공 종               사업지구               정비개요          비고
                       흘산4지구           축제지구 (L=478m)
      축제               흘산5지구           축제지구 (L=755m)
       및               흘산6지구           고호지구 (L=232m)
      호안               흘산7지구           보축지구 (L=198m)
                       응령2지구           보축지구 (L=83m)
                           계               L=1,746m
      교량               노디목교                 재가설
                                       (L=80m, B=10.5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흘산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대행자: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15. 12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132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주암(조)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56 6 도 80         4               공              순천시
 2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56 2 답 2,101 930          상사면 흘산리 329            강기철
 3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55 2 답 1,141 135          상사면 흘산리 516            조선호
 4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54 4 답 1,473 5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오명석
                                             응령동길154
 5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52 3 답 1,289 1,156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252-14 조계남
 6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52 1 답 2,139 276         순천시인제동 39-16            윤병수
 7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52 2 답 1,045 377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252-14 조계남
 8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51      답 2,205 1,448     상사면 흘산리 289            오승천
 9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68      전 2,026 1,121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장수길     조태익
                                                  18
10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70 1 전 20 20              상사면 흘산리 349            윤진호
11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76 9 전 442 5              광양시 금호동 728            김은주
                                           장미연립 5-206
12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69      전 2,675 611       상사면 흘산리 349            윤진호
13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69 1 전 296 195            상사면 흘산리 349            윤진호
14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69 2 전 550 281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2길
                                           119,103동1303호         김용현
15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76 6 천 311 311            상사면 흘산리 186            조금용
16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76 5 답 840 344            상사면 흘산리 177            허상식
17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863 29 천 151,541 6,018             국             국토교통부
18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76 1 답 1,013 311          상사면 흘산리 177            허상식
19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47 3 도 22 22                      공              순천시
20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47 2 천 198 198                    국             국토교통부
21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90 5 수 2,168 141                   국             국토교통부
                                       전남 순천시 기적의도서관2길
22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47 4 전 460 460              51,505동1803호         김성윤
                                        (중흥파크에스클래스빌)
                                       전남 순천시 기적의도서관2길
23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47 6 답 447 447              51,505동1803호         김성윤
                                        (중흥파크에스클래스빌)
24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50      전 46 36           상사면 흘산리 349            윤진호
25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50 2 도 38         2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1376-1  김영옥
                                           그랜드빌라202호
26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50 1 임 1,425 1,256          순천시 장천동              송우진
                                         228-8대주빌라301호
                                 133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27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산257 1 수 684 194                  국           국토교통부
28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863 29 천 151,541 3,157            국           국토교통부
29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산108 3 임 2,037 2,037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등리   윤재득
                                                386
30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산108 2 수 1,011 859                국           국토교통부
31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86 3 답 519 519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등리   윤재득
                                                386
32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86 2 수 338 121                    국           국토교통부
33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산108 4 수 94 31                    국           국토교통부
34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83 2 답 164 164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284                 김경해
35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82       전 394 394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83-4 정순자
36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81 3 답 82 82                상사면 마륜리 534       박이천외1인
37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81 2 답 232 232              상사면 마륜리 534       박이천외1인
38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74 2 답 412 412              상사면 응령리 498        최민용
39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74 1 수 2,625 981                  국           국토교통부
40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74       답 188 188          상사면 응령리 498        최민용
41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683 10 구 102 73                   국           국토교통부
42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73       전 1,455 1,455            국           기획재정부
43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72 2 답 125 125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3-16 윤병수
                                            삼성연립 201호
44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72 1 수 920 423                    국           국토교통부
45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683 5 구 135 71                    국           국토교통부
46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681      도 89 30                  국           국토교통부
47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37 4 답 234 119                    국           기획재정부
48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37 3 도 607 56                     국           국토교통부
49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678      천 90,126 9,597           국           국토교통부
50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76 1 답 1,013 300           상사면 흘산리 177        허상식
51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78 17 대 442 100           상사면 용계리 34-23       조태익
52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78 3 대 194 10             상사면 상사호길 317        신평강
53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78 8 대 100 31                    국           국토교통부
54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90 2 천 116 54              상사면 흘산리 388        나정오
55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863 29 천 151,541 4,154            국           국토교통부
56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866 2 도 2,967 22                  국           국토교통부
57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678      천 90,126 544             국           국토교통부
58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863      천 54,816 243             국           국토교통부
59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760 10 대 876 20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1346  이창희
                                          동부 아파트 103-109
60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760 1 답 2,065 194 전라남도 순천시 조비길 258 조석만
61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410      답 1,028 1,028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임명순
                                               704-2
62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409      답 112 112               546           박홍삼
63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429      대 688 688           전라남도순천시           김장근
                                            조례동1618-5
64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678      천 90,126 348             국           국토교통부
                                134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마련(시행령 안 제23조, 제24조)
 사. 산림복지지구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등(시행령 안 제28조, 제29조, 제30
    조, 제31조)
 아.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 및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정함(시행령 안 제32조, 제33조)
 자. 산림복지단지 조성·실시계획의 수립, 타당성조사의 실시 등(시행령 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정관, 사업 등(시행령 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카.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범위 등(시행규칙 안 제2조, 제3조)
 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제도의 도입(시행규칙 안 제5조 내지 제9조)
 파.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의 도입(시행규칙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의 도입(시행규칙 안 제14조, 제15조)
 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의 도입(시행규칙 안 제17조 내지 제20조)
 너. 산림복지단지 조성·실시계획의 수립, 타당성조사의 실시 등(시행규칙 안 제22조 내지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1841,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shutter0@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이충언, 042-481-1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디티앤씨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지정번호 KR0034)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2.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엔트리연구원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지정번호 KR0157)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2.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주식회사 랩티           341-2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2015.12.2.
 (지정번호 KR0159)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