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용요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7호 신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일반요율)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인하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활용을 지원.
 나. 물납증권의 물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 구체화(안 제47조의2 신설)
 법 제44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과 물납증
 권 처분 당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에 해
 당하는 자가 가진 주식수를 합한 수가 그 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보다 많은 법인으로 구체화
 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안 제55조제1항제10호, 제3항

   제6호 신설)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다 용이하게 영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6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258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ㆍ중소기업 등 영세한 국유재산 점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변상금이 확정부과 된 후
 에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신청서 및 징수유예신청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임(안 제49조제4항 후단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
 급 2명)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정책국의 정책총괄과․제도기획과․인사운영과를 공공정책총괄과․공공
 제도기획과․인재경영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 부서가 수행중인 기능 및 업무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9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소 등록기간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의 기
   간이 경과하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고, 판결 시 선고받은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고, 판결 시 부과 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
   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등 집행을 모두 종료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
   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등록의 면제 신청 시 신청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조회서를 직접 발
   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신청자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범죄경력 등 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
   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260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99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함)이 등록신청 및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심사에 불필요한 사항
 을 요구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2조)
 법률구조법인 심사에 불필요한 임원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을 신청
 시 첨부서류에서 제외
 나.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 변경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안 제4조)
 법률구조법인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등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813호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seungki0216@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679,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2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1-26                  fc10cf2da0c0388bce2eb8dad8820c5f
       2018-11-27                   8f37fa3531b246c86ffc9511a4067103
       2018-11-28                  a14ea7dab33f4c136f1b51538c598e84
       2018-11-29                  ba09daca8b68f1ee1012af27d9c0776e
       2018-11-30                  89dd6450b47544a5c38dfe9e08040bd5
       2018-12-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2-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1호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분석 및 진단)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전자
정부 성과분석‧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현행화함으로써,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관리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m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적용되는 용어의 명확화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성과측정을 구분하여 정의, 성과관리 대상사업 정의 보완, 성과관리

     분야별 대상기관 재정의 등
 m 예산수립단계 사업계획의 예비검토 명시

 m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항목 확대

 m 사전협의 절차(신청, 검토결과 통보 등) 중 예외사항 처리방법 명확화
   ※ 신청반려, 재신청 및 협의절차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시 처리 방안 등
                                  262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m 기관별 전자정부 성과계획 변경처리 간소화
 m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성과측정 관련 지침의 조항을 실제 추진
    절차와 일원화
3. 예고기간 : 2018. 12. 27.(목) 까지
4.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2호
     - 연락처 : (전화) 02-2100-4492, (팩스) 02-2100-4161
     - 메일주소 : schpark@korea.kr
 o 참고사항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개정(안) 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 go.kr) → 정책
     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시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9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해 어려
 움을 겪는 지역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
 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
 으로 기대됨.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2제3항 신설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
 증설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함
2. 주요 내용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감면 임대료율 및 감면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의6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및 감면율의 범위를 정함. (안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안 제15조의6제3항 신설)
 - 국ㆍ공유재산 감면 대상이 되는 신ㆍ증설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15조의6제4항 신설)
 - 국ㆍ공유재산 감면 신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도록 함. (안 제15조의6제5항 및
   제6항 신설)

                                       263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전화: 044-203-4454, 팩스: 044-203-4741, 이메일: seva92@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34호
 「암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암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확대 실시 및 국가암검진 대장내
 시경 검사에서 인정되는 허가약제 종류 추가 등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존 암환자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암종 확대(안 제4조)
  - 현재 간암․대장암환자가 ‘산정특례제도’에 등록하였을 경우 산정특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에서
    유예되고 있으며,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환자까지 확대하여 국가암검진에서 유예
 나.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전 복용 허가약제 추가(안 별표1)
  - 현재 사용되는 4L PEG 제제, 2L PEG 제제 외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OSS(Oral sulfate
    solution) 제제를 추가
 다. 암검진 결과통보서 등 일부 개선(안 별지 서식)
  - 암검진 문진표에 수령방법 문구 추가(우편, E-mail)
  - 기존 암환자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암종 확대(위․유방․자궁경부)에 따른 결과통보서에 관련내용
    추가
  - 위암, 대장암 결과통보서에 1차검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1.31까지 2차검진 수검 안내
    문구 추가
  - 간암 결과통보서에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간장질환검사 삭제
  - 위암 결과기록지에 ‘위내시경검사’와 ‘위장조영검사’ 위치변경 및 조직진단 개수 기입 부분 삭제
  - 간암 결과기록지에 1cm미만 종괴와 1cm이상 고형 종괴의 병변위치 표시 칸을 분리
                                        264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65
기업명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대표자
소재지
(유)평화금
속
김갑수
경기도파주시
탄현면오금로
100
KCW-2016-01
56
2016.09.23
물탱크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인증
취소
정기검사
미신청
제우피엔씨
주식회사
김태진
충청남도
보령시주교면
관창공단길
129
KCW-2016-00
66
2016.04.22
폴리에틸렌
이종강관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인증
취소
정기검사
거부·방해·
기피
KCW-2016-00
67
2016.04.22
폴리에틸렌
이종강관
이음쇠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
인증
취소
정기검사
거부·방해·
기피
- 대장암결과기록지에‘대장내시경검사’와‘대장이중조영검사’ 위치변경및조직진단개수기입
부분삭제
3. 의견제출
본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4층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satpm2@korea.kr
- 팩스: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44-202-2515, 2513, 팩스044-202-3928)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8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제14조의2제1항및제79조의규정에의하여위생안전기준인증을받은기업의인증취
소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었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7일
환경부장관
1.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업체내역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66
2.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8.12.26 (수) 15:00~
나. 장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710호
다. 청문주재자: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전화044-201-7131,
팩스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 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제35
조제2항에따라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계획임을알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89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제4항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따른2018년하이브리드자
동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7일
환경부장관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kg)
CO2
배출량(g/km)
한국지엠(주)
말리부1.8 하이브리드
1,796
휘발유+
전기
1,530
91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따른시험방법(복합모드)을적용한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측정한값임
◉환경부공고제2018-892호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제4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제7호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
가의면제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5-206호)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12월7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의면제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에따른재검토기한설정및타고시병칭
변경을반영하고자함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4호 위임사항의 재검토기한(3년) 설정
 ○ 타 행정규칙명칭 변경 반영
  - (당초)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변경)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730호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Fax 044-201-6830, e-mail : aini@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89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
당자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4호 위임사항의 재검토기한(3년) 설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730호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Fax 044-201-6830, e-mail : aini@korea.kr)

                                          267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32호
 ｢민법｣제32조 및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경워라벨인재개발협회
2. 대 표 자 : 서 영 택
3.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북길 103 아성빌딩 4층
4. 설립목적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워라벨 기반 정부정책과 남북경제협력 등 국내외 미래 노동시
             장 변화를 대비한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등 전 국민의 안정적 고용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훈련, 일자리알
             선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서 정부정책적 사업을 대행하고 국가, 지역사회, 기업 및 개인
             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 설립허가일 : 2018. 12. 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23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 경북 영천시 본촌동(55.03km, 4→6차로 확장)
4. 중요 경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일원
5. 전 용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 경북 영천시 본촌동(55.03km, 4→6차로 확장)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8. 12. 12(수) 18: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2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268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로 최초, 제2018-256호(2018.10.19.)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
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5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 당초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5차지역
  ◦ 변경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5차지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6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가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단지 조성
  ◦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단지와의 상호 보완 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로 지역환경(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4. 사업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변경없음)
 나. 면   적 (변경)

                                                     면 적(㎡)
           구       분                                            변 경                     비   고
                              당초
                                                 계             5차지역        6차지역

               계           3,729,584.7       3,729,584.7       89,647.7   3,639,937.0

   ◦ 용지매수                   88,090.4          88,090.4          530.3      87,560.1     개발구역

   ◦ 해면매립                  3,641,494.3       3,641,494.3       89,117.4   3,552,376.9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 변경 :    (5차지역) 2001년 8월 ~ 2018년 12월 31일
            (6차지역)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171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 도로조서(5차지역)
              규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합 계           6개소                   1,192
기정   중로   1        53   21    집산도로    142     중로 1-50   대로 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4   21    집산도로    147     중로 1-50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6   21    집산도로    305     중로 1-53   중로1-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5     21    집산도로    368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5   12    국지도로    121     중로 1-86   중로 1-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8   12    국지도로    109     중로 1-86   중로 1-50   일반도로
 소 계           6개소                   1,192



 - 도로조서(6차지역)
              규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합 계           76개소                  31,028

기정   광로   3        5    40    주간선     929     지구계(북측) 지구계(남측)     자동차
                                                                  전용도로
 소 계           1개소                    929
                                                                  자동차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6,808    지구계(서측)       시경계   전용도로
 소 계           1개소                   6,808
기정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1,674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9   32.5 보조간선    2,203    지구계(서측)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20   32.5 보조간선     576     대로 2-18   대로 2-19   일반도로
 소 계           3개소                   4,453
기정   중로   1        38   21    집산도로    716     대로 2-18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1   21.5 집산도로     78      중로 1-3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3   21    집산도로    724     중로 1-50   대로 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4   21    집산도로    161     중로 1-50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5   20    집산도로   1,593    중로 1-38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58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8   24.5 집산도로     235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299     대로 2-18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1   24.5 집산도로    1,075    대로 2-19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2   24.5 집산도로     247     대로 2-20   중로 1-3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3   20    집산도로    85      대로 2-20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4   20    집산도로    88      대로 2-20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5   20    집산도로    261     대로 2-20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6   20    집산도로    292     대로 2-20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7   20    집산도로    449     대로 2-18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8   20    집산도로    467     대로 2-19   중로 1-62   일반도로


                                              174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 도로조서 (5차지역)
               규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합계            6개소                     1,192
기정   중로    1        53   21    집산도로      142 중로 1-50    대로 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4   21    집산도로      147 중로 1-50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6   21    집산도로      305 중로 1-53    중로1-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5     21    집산도로      368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5   12    국지도로      121 중로 1-86    중로 1-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8   12    국지도로      109 중로 1-86    중로 1-50    일반도로
  소계            6개소                     1,192

- 도로조서 (6차지역)
               규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합계            76개소                   31,028
기정   광로    3        5    40    주간선       929 지구계(북측) 지구계(남측) 자동차전용도로
  소계            1개소                      929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6,808 지구계(서측)    시경계      자동차전용도로
  소계            1개소                     6,808
기정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1,674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9   32.5 보조간선      2,203 지구계(서측)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20   32.5 보조간선       576 대로 2-18    대로 2-19    일반도로
  소계            3개소                     4,453
기정   중로    1        38   21    집산도로      716 대로 2-18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1   21.5 집산도로        78 중로 1-3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3   21    집산도로      724 중로 1-50    대로 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4   21    집산도로      161 중로 1-50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5   20    집산도로     1,593 중로 1-38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58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8   24.5 집산도로       235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299 대로 2-18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1   24.5 집산도로      1,075 대로 2-19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2   24.5 집산도로       247 대로 2-20    중로 1-3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3   20    집산도로       85 대로 2-20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4   20    집산도로       88 대로 2-20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5   20    집산도로      261 대로 2-20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6   20    집산도로      292 대로 2-20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7   20    집산도로      449 대로 2-18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8   20    집산도로      467 대로 2-19    중로 1-62    일반도로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