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추가·
 부처명                   법        안        명             비   고
         철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일부)                    국정과제

                과학산업육성법(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전부)

                과학기술기본법(일부)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

                한국과학재단법(일부)
        철회(6)
                사립학교법(일부)

                교육기본법(일부)

                교원자격법(일부)

        추가(1) 해외이주법(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외교통상부
        철회(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일부)

 통일부    철회(1) 남북협력기금법(일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
                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국정과제, FTA,
                외국법자문사법2(제정)
                                                 폐기법안 재추진
                                                 폐기법안      재추진,
        추가(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법무부                                             FTA
                상법(보험편)(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상업등기법(일부)                        국정과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

                교도작업관리특별법(제정)

        철회(1) 일본적산관리인명의등기에관한법률(폐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일부)                  국정과제

 국방부    추가(6) 군행형법(전부)                           폐기법안 재추진

                국방대학교설치법(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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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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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법       안        명            비    고
        철회

               군사법원법(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폐지)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폐지)

                                                 폐기법안      재추진,
               행정절차법(일부)
                                                 FTA
                                                 폐기법안      재추진,
               지방세법4(일부)
                                                 FTA

               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정)                     폐기법안 재추진

               정보화촉진기본법(전부)

               정보격차해소법(폐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인정보보호법(제정)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폐지)

               지방공기업법(일부)
행정안전부 추가(26)
               주민투표법(일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일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일부)

               지방세법5(일부)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행정사법(전부)                          폐기법안 재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1(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일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초고층 및 대규모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밀집지역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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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법       안        명             비   고
        철회

               도로교통법2(일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일부)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폐지)

               지식정보자원관리법(폐지)

               전자서명법(폐지)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

               온천법(일부)

               초고층 건축물 화재저감대책에 관한 법률(제정)
       철회(4)
               지방자치단체평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전부)

                                                  폐기법안      재추진,
               저작권법1(일부)
                                                  FTA
                                                  폐기법안      재추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일부)
                                                  FTA
       추가(5)
               국제문화교류기본법(제정)                      국정과제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2(일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문화예술진흥법(일부)
       철회(2)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일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일부)

농림수산   추가(4)
               친환경농업육성법(일부)
식품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국정과제, FTA,
               특별법(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철회(1) 수산물품질관리법(일부)

                                 14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추가·
 부처명                   법       안        명            비    고
        철회

             염관리법(일부)

             염업조합법(일부)

             대외무역법(일부)                         국정과제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일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국정과제

             별정우체국법(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폐기법안      재추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2(일부)
                                               FTA
                                               폐기법안      재추진,
지식경제부 추가(28) 우편법(일부)
                                               FTA
                                               폐기법안      재추진,
             디자인보호법(일부)
                                               FTA
                                               폐기법안      재추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FTA
                                               폐기법안      재추진,
             실용신안법1(일부)
                                               FTA

             실용신안법2(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폐기법안      재추진,
             특허법1(일부)
                                               FTA

             특허법2(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폐지)

             부정축재환수를위한회사설립임시특례법(폐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전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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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추가·
부처명                       법       안        명           비     고
        철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일부)

                중소기업기본법(일부)

                산업디자인진흥법(전부)

                해외진출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일부)

       철회(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전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일부)

                대한석탄공사법(일부)

                모자보건법(일부)                          국정과제

                사회복지사업법(일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청소년기본법(전부)

                공적연금간 연계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정과제

보건복지            보건의료기본법(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추가(22)
가족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국정과제,
                특별법(제정)                            폐기법안 재추진

                식품위생법(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전염병예방법(전부)                         폐기법안 재추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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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부처명                     법       안        명          비      고
       철회

              검역법(전부)                           폐기법안 재추진

              암관리법(전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전부)

              사회보장기본법(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국민연금법2(일부)

              노인복지법(일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폐기법안 재추진
              2(일부)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국정과제,
              의료법(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철회(1) 보건산업육성기본법(제정)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일부)          국정과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

      추가(5) 하수도법(일부)
환경부
              독도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5대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

      철회(1) 악취방지법(일부)

              고용보험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국정과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추가(3)                                     폐기법안 재추진
              한 법률(일부)
노동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부)


      철회(1) 공인노무사법(일부)


                                17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추가·
 부처명                       법       안        명           비     고
         철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외국인토지법(전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제정)

                 한국수자원공사법(일부)

                 신항만 및 신공항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선원보험법(폐지)

                 골재채취법(일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법(제정)
        추가(20)
                 건설산업기본법(일부)

                 해양환경관리법(일부)

                 해외건설촉진법(일부)                        국정과제
국토해양부
                 도로법(일부)

                 건설기계관리법(일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일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선박투자회사법(일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철회(5) 해수욕장관리법(제정)

                 국제물류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18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추가·
 부처명                   법        안        명            비    고
         철회

        추가(46) 「재해구호법」 등 46건                    폐기법안 재추진

 법제처            신항만건설촉진법(일부)
        철회(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원호재산특별처리법(폐지)

                국가보훈기본법(일부)
국가보훈처   추가(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군사원호대상자 등록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

공정거래
        철회(1)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원회
국민권익
        추가(1) 행정심판법(전부)                         폐기법안 재추진
 위원회
국가인권
        추가(1)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폐기법안 재추진
 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국정과제

                한국산업은행법(일부)                     국정과제

                한국개발펀드법(제정)                     국정과제

                증권 등의 전자화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제정)                국정과제

금융위원회 추가(11)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

                상호저축은행법(일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국정과제

                공사채등록법(일부)

                담보부사채신탁법(일부)

                공인회계사법3(일부)                     FTA


방송통신위           방송통신기본법(제정)
        추가(5)
 원회
                방송법 2(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19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추가·
 부처명                    법           안         명                   비     고
          철회

                전기통신사업법(일부)                                   국정과제

                방송통신망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일부)

                전기통신기본법(일부)

         철회(3) 정보화촉진기본법(일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가정보원    추가(1)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폐기법안 재추진

바. 수정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기획재정부(3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개 별 소 비 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 ○법제처제출:1월 28일
법1(일부)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국회제출:2월 14일
                                         ○시       행:FTA협정 발효일
                                                  <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시행(’09.2 예정)에 따라 관련 내용 보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완                            ○시       행:09년 1월 1일
법인세법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위한 규정 보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
                                         ○시       행:09년 1월 1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조 세 특 례 제 ○’08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의 실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한법(일부)      효성 분석을 통한 연장·축소·폐지 여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
            부 등을 입법화                     ○시       행:09년 1월 1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부 가 가 치 세 ○수시부과결정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법(일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09년 1월 1일
개 별 소 비 세 ○과세대상 품목 조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법2(일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09년 1월 1일

                                    20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주세법       ○주세법의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체계를 개선하여 주세법의 예측 가능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시   행:09년 1월 1일
교육세법(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업종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부)             간 경계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세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과세대상 금융기관 등을 재조정               ○시   행:09년 1월 1일
관세법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 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화 등 관세형벌제도 개선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관세 가산세제도 개선                        ○시   행:09년 1월 1일
외 국 환 거 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제
법(전부)          제정 등 외환·시장의 환경 변화에 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
               응하여 외국환거래 법령체계를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알기쉬운
          ○외환자유화 추진계획의 완료에 따라 외                                       법령만들기
               국환거래제도의 중심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거래 모니터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완

국 가 채 권 관 ○“중앙관서의 장” 정의 개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리법(일부)    ○채권소멸 근거 규정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자료요청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 ○시                  행:09년 1월 1일
               향 조정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
               른 제도개선사항 반영

세 입 보 전 국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1)’을 폐지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채발행에관          함.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한건(1)                                         ○시   행:공포 후 20일
(폐지)
세 입 보 전 국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2)’를 폐지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채발행에관          함.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한건(2)                                         ○시   행:공포 후 20일
(폐지)
조 선 은 행 권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 ’ 을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의유통및교          폐지함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환에관한건          * 관계사무 종료                      ○시   행:공포 후 20일
(폐지)

                                         21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통 화 에 관 한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을 폐지함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특별조치령          * 신법 대체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폐지)                                               ○시      행:공포 후 20일
사 회 기 반 시 ○정부발주사업의 초과시공을 위한                    선 ○법제처제출:5월 30일까지
설에     대한      차입 자금에 대한 산업기반신용               보증 ○국회제출:6월 25일까지
민간투자법          기금의 보증근거마련                          ○시      행:공포 후 20일
(일부)        ○민간투자 대상시설 범위결정을                  시행              <추   가>
               령에 위임
물품관리법       ○업무처리절차 개선                             ○법제처제출:9월 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물품관련 보고체계 개선                          ○국회제출:11월 1일까지              법령만들기
            ○정책사업별 물품분류 신설                         ○시      행:09년 1월 1일
            ○내용년수 조항 근거를 상향조정                                 <추   가>
경 제 교 육 의 ○경제교육기본계획 수립·시행                          ○법제처제출:6월 25일까지             알기쉬운
활성화에 관 ○경제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리더 ○국회제출:8월 12일까지                                    법령만들기
한 법률(제         십 확보                                ○시      행:공포 후 6월
정)                                                            <추   가>
자 유 무 역 협 ○특정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법제처제출:6월                                9일까지
정의 이행을         및 통관절차의 특례 등 한미 FTA 이행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위한     관세      근거 마련                               ○시      행:공포 후 30일
법의 특례에 ○협정관세 사후신청 절차 간소화(수입신                           (한미 FTA 관련 규정은 협
관한 법률          고시 사전의사표시 요건 삭제)                        정 발효일)
(일부)                                                          <추   가>
세무사법        ○외국세무사의 등록, 업무범위, 사무소개 ○법제처제출:6월                            9일까지
(일부)           설 등에 관한 사항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세무사 의무이수 보수교육 폐지                      ○시      행:공포일
            ○세무사자격시험 민간위탁 등                            (한미 FTA 관련 규정은 협
                                                       정 발효일)
                                                              <추   가>
개 별 소 비 세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법제처제출:6월                            9일까지
법3(일부)         율을 10% → 5%로 단계적 인하(FTA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발효시 8%로 인하 후 매년 1%씩 인하) ○시                  행:협정 발효일
                                                              <추   가>
법인세법(일 ○ 법 인 세 율 을 2 5 % , 1 3 % 에 서 2 0 % , ○법제처제출:6월                  9일까지   국정과제
부)             10%로 단계적 인하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시행:‘08년 법인 사업연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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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조 세 특 례 제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및 ○법제처제출:6월 5일까지                           국정과제
한법(일부)        직업훈련용 시설 등의 투자에 대한 세 ○국회제출:6월 20일까지
              액공제율 상향(7%→10%)                  ○시   행:7월 30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추   가>
              율 확대(10%→20%)
            ○경형화물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
              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최저한세율 인하
            ○수도권 밖 소재 회원재 골프장 원형보
              전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특례 적용 및
              개별소비세 면제
국채법         ○국채발행을 위해서는 국회승인을 받아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일부)          야 하나,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국채 발행의 범 ○시                행:09년 1월 1일
              위를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되는 신규재                      <추   가>
              원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으로 한정
              *국가재정법 개정과 병행 추진
국 유 재 산 법 ○국유재산 관리의 체계화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및 국유재산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관리정책의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의 현물출자        실효성 확보                           ○시   행:공포 후 6월
에 관한 법 ○기타 제도개선 사항                                      <추   가>
률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관련사
※통합            항(가격개정, 보고체계) 개정
            -정보공개 원칙 마련 등
공 공 기 관 운 ○민영화법 중 주식보유 제한 및 행사 관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영에     관한     련 규정 등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률 및 공        법률」로 통합하고 민영화법은 폐지               ○시   행:09년 1월 1일
기업의     경                                               <추   가>
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통합
국가를 당사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계약제도 선진화 ○법제처제출:9월 20일까지
자로     하는     를 위한 계약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국회제출:10월 15일까지
계약에관한                                          ○시   행:09년 1월 1일
법률(일부)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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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과의 결산체계 조정                   ○법제처제출:7월 15일까지
(일부)       ○결산보고서 세부내용 정비                     ○국회제출:9월          1일까지
           ○결산서 제출일정 및 절차 조정                  ○시   행:09년 1월 1일
                                                       <추   가>
부 정 축 재 환 ○관계사무 종료로 인하여 '부정축재환수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수절차법(폐         절차법'을 폐지함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지)                                            ○시   행:공포 후 20일
                                                       <추   가>
지 세 에 관 한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을 폐지함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임시조치령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폐지)                                          ○시   행:공포 후 20일
                                                       <추   가>
국 세 부 가 세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폐지에관한          폐지함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특별조치법                                         ○시   행:공포 후 20일
(폐지)                                                   <추   가>

□교육과학기술부(26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초 · 중 등 교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육법(일부)         운영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교사의 평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
               가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설문조 ○시             행:공포 후 1년            알기쉬운
               사를 실시하고 능력개발을 촉진·지원                                     법령만들기
사 립 학 교 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직원 연금법         에 따라 상충되는 내용 정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임원의 임기 조항 변경 (이사 3년→2         ○시   행:12월
                년)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을 특례적용 대
                상에 포함
학술진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학자금대출          에 따라 상충되는 내용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신용보증 등         -임원의 임기 조항 변경 (이사 3년→2         ○시   행:09년 3월
에 관한 법          년)
률(일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국학술진흥재
                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
                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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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한 국 교 육 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술정보원법        따라 상충되는 내용 정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임원의 임기 조항 변경 (이사 3년→2         ○시      행:09년 1월
              년)
             -사업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승
              인
지 방 교 육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준용 규정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치에     관한    명시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률(일부)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규정              ○시      행:09년 1월
             -교육의원 선거구제, 교육의원 후보자
              의 정당 추천 여부 등
국립대학 법 ○국립대학이 정부조직으로서 경직성을 ○법제처제출:11월 30일까 국정과제,
인의 설립·       벗어나 자율과 책무를 담보할 수 있도               지                       알기쉬운
운영에 관한       록 대학의 자율결정에 의한 특수법인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법률(제정)       추진 근거 마련                       ○시      행:공포 후 1년
유아교육법       ○비정규직으로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 ○법제처제출:8월 29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교육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등이 무기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계약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유치원 정규 ○시                행:09년 1월 1일
             교원 정원을 확보하더라도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없어 신규 임용이 곤란
             -유치원에 정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
              록 무기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유아
              교육 법령 개정 추진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임용 기
             간을 정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보장
             -유아교육법령에 임용 기간 관련 규정
              을 둠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보장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의 경우처
              럼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보장
한 국 대 학 교 ○협의회에서 대입전형의 기본원칙을 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육협의회법        하고, 대학별 전형시행계획 등을 심의·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
(일부)         관리하도록 함.                       ○시      행:공포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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