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보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보성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63-3, 63-4, 63-5, 63-6번지 (6,595㎡)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보성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한국가   대구광역시 동구
 1          63-3   답   1,775   1,775
                                       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한국가    대구광역시 동구
 2 전라남도     63-4   답   2,000   2,000
    보성군                                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보성읍                                한국가    대구광역시 동구
 3 원봉리      63-5   답   1,990   1,990
                                       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한국가    대구광역시 동구
 4          63-6   답   830     830
                                       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합 계   4필지         6,595   6,595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1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전하만대양A호등부표 등 2기)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하만대양
A호등부표
35-30-34.5 N
129-26-07.9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9.4.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전하만대양
B호등부표
35-30-36.2 N
129-26-12.9 E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9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 등을 정함


2.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
 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
 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seal9012@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8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09-000302호)
2. 사용자의 성명:소태면장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쟁골1길 
4. 사용목적:농업용수(충주댐)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소태면 덕은리 545-1번지 
  - 허가량:1,000㎥/일(100,00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9.18.∼2029.09.1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6000-3 : 용어 변경 및 표준의 부합화, 분석내용 수정 및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6000-3 : 표준의 부합화, 표준명 수정, 항목(용어 및 정의) 추가, 용어 변경, 문장 
교열, 아세톤·프로피온알데하이드·아클로레인·크로톤알데하이드 분석
내용 수정 및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 032)560-8324, e-mail : inkeun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16000-3
실내공기– 제3부: 실내및시험챔버공기중
폼알데하이드와그외의카보닐화합물측정– 액티브채취
방법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송대말등대 등 5기)
□ 광파표지
□ 음파표지
연번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독도등대
37° 14′ 21.8″ N
131° 52′ 11.3″ E
Fl W 10s
104
25
백·원형
콘크리트 
·15
‘24.9.5. 
항해
원조
기능 
측정값 
반영
후
23
2
전
송대말등대
35° 48′ 26.2″ N
129° 30′ 41.1″ E
Fl W 20s
34
25
백·사각
콘크리트 
·21
후
22
연번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주기
리듬
음달
거리
(해리)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도동등대
37° 29′ 13.2″ N
130° 55′ 09.9″ E
Horn/60s
취명 5초
정명 55초
2
‘24.9.5. 
항해
원조
기능 
측정값 
반영
후
1.8
2
전
호미곶등대
36° 04′ 39.7″ N
129° 34′ 08.4″ E
Siren/60s
취명 4초
정명 56초
2
후
1.5
3
전
후포등대
36° 40′ 50.7″ N
129° 27′ 43.7″ E
Horn/50s
취명 5초
정명 45초
2
후
1.7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971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
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
하여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시행령 목적
나.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및 절차(제2조~제5조)
 -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협의서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함
다.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심의, 평가서 초안 및 의견수렴(제6조~제1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구성, 관계 행정기관의 장,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간 등 방법, 이해관
   계자의 의견제출 방법, 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생략 기준,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한 의견재청취 기준
라. 해양이용영향평가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제13조~제19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 평가서 전문검토기관, 의견통보기간 및 이의신청, 재협의 대상,
   해양환경보전방안 내용 및 검토, 협의의견 관리대장 작성 예외 대상
마. 평가서 작성 대행,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대행자 선정 사업(제20조~제2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분리 대상,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바. 정보지원시스템, 전문인력 양성기관(제23조~제24조)
 -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서류
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제25조~제27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사항,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사무
아.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 과태료 부과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jyj252828@korea.kr, bella041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09, 613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809, 6137)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2 -
◉환경부고시제2024-181호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일대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환경부장관
영양 장구메기 습지보호지역 지정
1. 명    칭 : 영양 장구메기 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일대
4. 면    적 : 45,201㎡
5. 지정사유 및 목적 : 장구메기 습지는 산지에 위치한 묵논습지로 멸종위기종 6종(담비, 삵, 하늘
다람쥐, 팔색조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안정적인 습지생태계를 
형성·유지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으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함.
6.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1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
임야
최**
1,134
1,134
2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5
임야
권**
704
704
3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6
답
안**
106
106
4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7
답
최**
797
797
5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8
답
권**
605
605
6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13
전
조**
899
899
7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14
전
박**
701
701
8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15
임야
김** 외1
506
506
9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16
답
박**
377
377
10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17
답
박**
803
803
11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18
임야
김**
992
992
12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19
임야
유**
218
218
13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20
임야
유**
245
245
14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21
임야
유**
965
965
15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25
전
이**
1,382
1,382
16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29
답
이**
1,005
1,005
※ 편입토지조서의 소유자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기재함
7. 관  리  청 : 대구지방환경청
8. 지정연월일 : 2024년 9월 10일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17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30
답
최**
1,207
1,207
18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31
답
방**
2,023
2,023
19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34
임야
김** 외1
704
704
20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35
전
김** 외1
853
853
21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36
전
이**
387
387
22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37
답
이**
483
483
23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39
답
김** 외1
1,412
1,412
24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0
답
최**
565
565
25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2
답
박**
2,086
2,086
26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8
답
이**
423
423
27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9
전
이**
1,015
1,015
28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50
답
이**
800
800
29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51
답
정**
2,750
2,750
30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52
전
김** 외1
3,802
3,802
31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68
하천
최**
155
155
32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70
답
최**
340
340
33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71
임야
유**
545
545
34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72
임야
유**
496
496
35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73
답
최**
413
413
36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74
임야
안**
585
585
37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75
임야
박**
460
460
38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24
구거
국(농수산부)
12,572
5,309
39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37
도로
국(국토교통부)
1,537
149
40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40
도로
국(국토교통부)
853
853
41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41
도로
국(국토교통부)
168
168
42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42
도로
국(국토교통부)
430
290
43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43
도로
국(국토교통부)
46
46
44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45
도로
국(국토교통부)
648
648
45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46
도로
국(국토교통부)
764
764
46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47
도로
국(국토교통부)
2,083
623
47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48
도로
국(국토교통부)
30
30
48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449
구거
국(농수산부)
79
79
49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산108
구거
국(농수산부)
3,147
3,147
50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산109
구거
국(농수산부)
152
152
9.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경상북도 기후환경정책과, 
영양군 환경보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972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
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
하여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시행규칙 목적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 및 방법, 작성내용, 보완․조정․반려 등(제2조~제5조)
 -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작성 내용, 전문검토기관 의견수렴 제외사업, 협의서 또는 사업
   계획서 보완․조정․반려에 대한 근거
다. 평가준비서 작성,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가서 초안 및 의견수렴(제6조~제1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준비서 작성 내용, 심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 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 평가서
   초안 등의 작성내용, 공청회의 의견 진술,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 사유 및 평가서의
   보완․조정․반려
라. 협의완료 전 공사금지 예외, 대상사업 통보시기, 관리대장 내용 및 관리, 관리자 자격, 해양환경영향
   조사 대상사업(제13조~제17조)
 - 협의완료 전 공사금지 가능한 사항, 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등 통보의무 및 시기 규정, 협의의
   견 관리대장 내용 및 비치장소 규정, 협의의견 관리담당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결과보고 시기 등 규정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제18조~제19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변경)등록, 재대행, 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판단기준, 권리․의무의 승계
   등(제20조~제30조)
 - 대행업 등록기준, 구비서류,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재대행 가능한 업무 범위, 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판단기준, 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절차, 업무의 폐업․휴업신고 절차 등,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대행실적의 보고 내용, 대행실적 관리․증명서 발급․공고
사.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의뢰(제31조~제3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연구․조사 자료 사용료에 대한 규정, 관계기관에 연구․조사 의뢰 가능한 근거
   규정
 아.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업무(제33조)
 - 정보지원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제34조)
 - 양성기관 지정 및 취조․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jyj252828@korea.kr, bella041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09, 613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809, 6137)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청문실시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4. 9 26.(목)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예정처분
1
42-1997-20-0000026
1256지원호
태양해상개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3번길
운용정지2개월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단비
2013.**.**
여성
미얀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0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0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부산항신항1호등부표 유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
1호등부표
34-58-23.1N
128-47-45.7E Fl(4) G 8s
8
녹·망대형
2024.
9.4.
2024.
9~10월 中
항해
원조
선박추돌로 
인한 유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4-1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목포동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전라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목포동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목포동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단위: ㎡)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운영유지 
관리면적
비고
사업전
사업후
목포동초
목포시 산정로
245 일원
12,678
본관동
4,193.66
5,686.2
개축
7,091.1
기존시설
1,404.9
별관동
2,330.91
꿈자람관
474.75
0
철거
목상고
목포시 소영길 13
54,628
본관동
3,628.90
3,760.0
개축
12,040.0
기존시설
8,280.0
여수서초
여수시 서교1길 29
23,757
본관동
2,218.30
2,220.0
개축
6,858.7
기존시설
4,638.7
3호관
1,918.50
0
철거
계
14,765.02
11,666.2
25,989.8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목포동초
16,335
4,169
635
2025.12.3.
2027.8.30.
목상고
10,899
6,251
514
2025.12.3.
2027.5.1.
여수서초
7,828
3,964
448
2025.12.3.
2027.2.24.
계
35,062
14,38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운영개시일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원리금을 운영 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
비용은 운영 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PQ질의 접수
2024.9.24.(화)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10.8.(화)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10.22.(화)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12.10.(화)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 설명회 자료: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정보공개/공개자료실/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박자영, 061-260-0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1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한 “평택항 동부두 7번 선석 전기 충전소 
설치”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동부두 7번선석 전기 충전소 설치공사]
1. 공사의 명칭:  평택항 동부두 7번 선석 전기 충전소 설치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손창호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1-2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전기식 야드 트랙터 도입에 따른 전력 시설 인프라 구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9-1번지 외 1필지
     ◦ 총사업비 : (당초) 535백만원 / (변경) 458백만원
     ◦ 공사내용 : 변압기 1대, 전기 충전기 2대 설치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세청고시 제2024-30호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국세청장
                    홈택스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

 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

 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민원”이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그 밖의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회서비스”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ㆍ납부내용과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및 같은 호의 부표1내지 4,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ㆍ지정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

  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10.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11.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12.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nts.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세무정보”란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고지ㆍ환급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1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란 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인 암호코드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암호카드로서 별지 5호 서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

  하여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말한다.

 15. “손택스 앱”은 이동단말기(스마트폰 등)에서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바일용 어플

  리케이션을 말한다.

 16. “생체인증”이란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인 지문ㆍ안면에 대한 인식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손택스 앱”에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

 10.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조(홈택스 이용신청 및 철회)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ㆍ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ㆍ조회,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보유

  하고 있는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개인)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⑥ 제1항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홈택스 이용준비) 삭제

제7조(홈택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홈택스 이용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 생체인증 등을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장

  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전자신고

  제1절 일반사항

제9조(전자신고의 이용대상) 전자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종합소득세ㆍ양도세ㆍ상속세ㆍ증여세 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3. 세법에 따라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

제10조(전자신고의 대상과 서식) ①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4. 종합소득세

 5. 양도소득세

 6. 증여세

 7. 종합부동산세

 8.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

 9. 개별소비세

 10. 인지세

 11. 주세와 그 부가세

 12.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

 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4. 상속세

 ②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전자신고관련 부속ㆍ증빙서류 제출) 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PDF파일, 이미지파일 형태로 제출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세무

 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

 2.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

제12조(전자신고의 방법)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손택스 앱을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

 ㆍ3호의 방식으로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서 작성 방식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2. 신고서 변환 방식 : 신고인의 컴퓨터에서 작성ㆍ생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

 3. 신고서 확인 방식 :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신고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

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5조(신고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변경

 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선납)인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을 모두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 후 같은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고 후 신고서를 정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신고서의 삭제요청)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신고기한 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등, 전자신고서에 대한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전자신고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전자고지 및 송달

제17조(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① 전자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홈택스 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고지 신청” 화면을 이용하여 신청

  한다.

 2. 제5조1항1호에 따라 홈택스 회원가입시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전자고지 신청을 표시한다.

 ② 납세관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납세관리인에게 국세업무를 위임한 자도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

 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홈택스 이용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고지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 신고일 이후에는 서면으로 교부ㆍ우편 송달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발송된 전자고지서를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2회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전자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철회하거나 철회된 자는 철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전자고지의 적용시기) ①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고지를 받던 납세자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19조(전자고지의 시기) 전자고지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시기에 한다.

제20조(전자고지의 방법)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또는 모바일 메신저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

 ③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또는 생체인증으로 본인의 전자

 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 받은 경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홈택스에 저장된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

 2. 정상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전자고지의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4장 전자납부

제23조(전자납부의 이용대상) 전자납부는 홈택스에 가입하고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자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