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부대행은행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
 여 대부대행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금리) 대부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대부대상자) ① 대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비정
  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실업자, 배우자가 없으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나 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실업자,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인 실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
  다만, 「고용보험법」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자.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단으로부터 유사대부(실직가장생활안정자금대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
  부)를 받은 자
 3.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
제10조(대부대상 훈련) 대부대상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서「근로자직
 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집체훈련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비정규직근로자 훈련:「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훈련이나 같
  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훈련으로써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하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계 학원에서 실
  시하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써 3개월 이상의
  훈련과정(근로자수강지원금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다만, 어학
  이나 주말반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2. 실업자 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
  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
  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써 그 훈련과정이 3개월 이상
  에 해당할 것
제11조(대부신청) ①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전자신청이나 방문신청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 신청은 제12조에 따른 대부한도 내에서 총 대부 신청액 및 월별 신청액을 기재
 하여 1회만 하도록 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③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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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 제출서류: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2. 비정규직근로자 제출서류
  가. 근로계약서
  나.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
   액증명
  다.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라.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제12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3. 실업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
  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배우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에 한함)
제12조(대부한도)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당 대부한도액”은 비정규직근로자는 300만원 이내, 실업자는 6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한다.
 2. 월별 대부한도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3조(대부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공단은 대부 신청자에 대하여 대부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부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대부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대부재원을 고려하
 여 부양가족이 많은 자, 훈련기간이 긴 자, 고연령자 순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역을 신청인에게 매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
 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SMS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대부방법 및 대부결정시기) 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
 우에 대부하되, 남은 훈련기간에 대하여만 대부한다. 이 경우 신청당시 월 또는 훈련종료 월의 남
 은 훈련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월별로 분할하여 대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결정일은 1회차 월 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2회차 월 대부
 부터는 훈련실시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각각 대부한다.
제15조(대부계약 체결과 대부) ① 공단은 대부대상자로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부대행은행으
 로 하여금 대부대상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즉시 대부하도록 요
 구하여야 한다.
제16조(직업훈련 중도포기자 등) 제13조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하
 거나 훈련을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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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17조(대부금 상환방법) 공단은 대부 신청자의 대부금 상환을 1년거치 3년의 기간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대부 취소 및 대부금 회수) 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대부대상자로 결정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훈련 중도포기(훈련 미실시 포함)하였음에도 이를 통
 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대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고, 그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는 남은 대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대부결정을 취소, 회수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통지방법은 제13조제3항과 같다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유로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부대행은행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
 로 통보함으로써, 해당 대부금의 회수와 남은 대부의 중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의 후속조치 결과를 대부대행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19조(공단의 업무수행) 공단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
 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 7. 2.), 제2005-65호(2005. 3. 26.), 제2005-106호(2005.
5. 13.), 제2005-176호(2005. 6. 28.), 제2006-235호(2006. 7. 4.), 제2006-414호(2006. 10.
10.), 제2006-487호(2006. 11. 27.), 제2007-96호(2007. 3. 23.), 제2007-250호(2007. 7.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 5. 23.), 제2008-457호(2008. 8. 12.)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서울-춘천고속도로㈜ (토지취득: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사유:토지의 지번 및 면적 정정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항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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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
2. 공개제한 사항
 가. 공개제한 문화재

  지정종별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490호         제주 선흘리 벵뒤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번지 등


 나. 공개제한 기간:관보 고시일부터 별도 제한조치 해제시까지
 다. 공개제한 지역:벵뒤굴 내부 전 지역
 라. 공개제한 사유: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
 마. 공개제한 위반시 제재내용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공개제한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
   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문화재보호법 제113조 제9호)
 바. 공개제한의 예외
  ○국가 및 당해 문화재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음



⊙특허청고시제2009-1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고시 제2009-1호)를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특   허   청   장
1. 개정이유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으로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PCT 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특
  허협력조약(PCT)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환율변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제출원료(30매 초과시 추가수수료, 감면료 포함)가 변경됨.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현행) KRW 1,327,000→(개정) KRW 1,614,000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현행) KRW 15,000→(개정) KRW 18,000
  •PCT-EASY Mode를 이용한 출원에 대한 감면료
   (현행) KRW 100,000→(개정) KRW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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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SAFE 를 이용한 전자출원에 대한 감면료
      (현행) KRW 299,000→(개정) KRW 364,000
 -환율변동에 따라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이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
  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국제조사료(Search fee)가 변경됨.
  •국제조사료(ISA/AU)
      (현행) AUD 1,600=KRW 1,590,000→(개정) AUD 1,600=KRW 1,418,000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
  을 납부하도록 함.
3. 시행일:2009년 2월 15일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 개정훈령/예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복도시~공주 정안IC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도
로시설 등)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914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별첨
나.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    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           정안면        의당면
                         20.5                                   일반
신설 중로       1   16              간선   9,422   사현리        중흥리            -         -       공주시
                         ~164                                   도로
                                도로            497       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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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제2009-1호
 신속한 상황판단과 전술작전 가능하도록 첨단 속보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신기술·신제품 개
발을 유도하고자「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9년 1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감지기 또는 P형발신기로부터 발신하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
신하여”를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로 하고, “전화”
를 “전화망”으로 하며,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을 “화재발생 및 당해 소방대상물
의 위치 등을”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 음성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8.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을 포함하여 10회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9.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
  다.
 10.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시 착신측이 통화종료 후 전화기를 온 훅(on hook)하는 경우 5초 이내
  에 회선접속 상태를 해제 하여야 한다.
 11.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내용을 통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2. 속보기는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제3호 라목 중 “나 및 다의”를 “가 내지 다의”로 한다.
제9조 중 “1천회의”를 “1,000회의”로 한다.
제11조 후단에 “한다”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제명 및 본문 중 “시험순서”를 각각 “시험항목별 시료수”로 하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험 항 목                   시료수

  1. 서류검토                                        -

  2. 구조, 기능, 표시                                 1개

  3. 외 함                                        1개

  4.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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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 항 목                               시료수

  5. 주위온도시험                                             1개

  6. 반복시험                                               1개

  7. 절연저항시험                                             1개

  8. 절연내력시험                                             1개

  9. 충격전압시험                                             1개

  10. 부품의 구조 및 기능                                       3개

비고:성능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의 구조 및 기능시험을 생략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험순서) 견품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5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험   항   목                        비     고

      1. 구 조                                ○
  일
      2. 기 능                                ○
  반                                             -동일시료
      3. 절 연 저 항 시 험                        ○
  시
      4. 절 연 내 력 시 험                        ○
  험
      5. 표 시                                ○

                                   92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시   험   항   목                       비    고

           6.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   -일반시험 시료와 동일시료

           7. 충격전압시험                            △   -6 내지 11은 동일시료
    특

    별      8. 주위온도시험                            △

    시      9. 반복시험                              △
    험
           10. 외함                               △

           8. 예비전원의 구조 및 기능                     △

주   1. “○”는 해당 시험항목을 표시함
    2. “△”는 부정기시험항목을 표시함
    3. 성능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11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   조



    2. 기   능



    3. 표   시



    4. 절 연 저 항 시 험



    5. 절 연 내 력 시 험



    6.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7. 부정기시험 항목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6호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훼
손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93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결정(변경)         결정(변경)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전 도로명            도로명
                             •노선신설
     -         소로1-144호선      B=8~19.6m        •행정도시~정안IC 건설공사로 인한 도로신설
                              L=148m
                             •노선신설
     -         소로1-145호선      B=8~13.7m        •행정도시~정안IC 건설공사로 인한 도로신설
                              L=106m
                             •노선신설
               소로1-146호선      B=8~13.1m        •행정도시~정안IC 건설공사로 인한 도로신설
                              L=95.5m
                                               •행정도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를 연
                             •노선신설                 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에
     -         중로1-15호선       B=20.5~118m          서 행정도시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광역교
                              L=2,350m             통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 신설
                             •노선신설
     -         소로1-147호선      B=8~50m          •행정도시~정안IC 건설공사로 인한 도로신설
                              L=520m

<광       장>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기정          변   경     변 경 후

                              공주시 정안면
신설             광장     교통광장    사현리 368-13           -       108,890    108,890     -     공주시
                                     일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행정도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를 연결하는 도로를
                      •교 통 광 장    건설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행정도시로의 접근성을 향상
    -         교통광장
                       신설         시키는 광역교통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97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소재지: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산264               임    21,309
 1                                                     서울 송파구 문정동 41-2            김진철
               산264-4                          582

      산266               임     6,585
 2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60-5           김근시
               산266-2                         2,637

       857               전     1,285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
 3                                                                                신승원
                857-2                          728 한양아파트 8-1403

     산267-1              임     6,610
 4                                                     춘천시                            공
               산267-13                         164

       853               전     1,840
 5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491-231        권오순
                853-3                         1,048

      산267               임    64,779
               산267-8    임                    2,237
               산267-9    임                        68
 6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30-29         방기천
               산267-10   임                     222
               산267-11   임                     551
               산267-12                         131

      산268               임    27,128                                           군자3리개발
 7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794
               산268-4                          246                                위원회

소재지: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19-1              임     9,335                   서울 중랑구 묵동 121-137
 8                                                                                김복임
               산119-8                          290 한두빌라 102호

     산118-1              임    12,891                                           인동장씨감무
 9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04-7
               산118-8                         1,786                            공파동산종회

       790               전     7,348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10                                                                             이을영외2인
                790-2                             73 870-2(4/2)

      870-1              전     1,762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11                                                                                박복순
                870-6                          419 875

                                                51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880              대        466              서울 서초구 반포동 44-1
26                                                                            변한숙
               880-1                           34 삼호가든맨션 1동 705호

      881-1             답     1,241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
27                                                                            변한숙
               881-5                          408 삼호가든맨션 1-705

      882-5             전        909              서울 서초구 반포동 44-1
28                                                                            변한숙
               882-11                         653 삼호가든맨션 1동 705호

      882-6             전        483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
29                                                                            변한숙
               882-12                          12 삼호가든맨션 1-705

      882-1             전     2,397                인천 남구 주안동 80
30                                                                            천기영
               882-10                        1,269 현대아파트 3-305

     산111-2             임    30,605
31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100     이필현외1인
               산111-4                         381

      산 106             임    23,621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32                                                                            김춘식
               산106-2                         547 458

       775              전     8,285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66
33                                                                            김종선
               775-2                           21 금호빌리지 6동301호

      885-3             전     1,309               서울 강동구 둔촌동 446-14
34                                                                            양승규
               885-6                          834 202호

       891              잡     3,695
35             891-2    잡                     673 인천 중구 운서동 230-2             이선수
               891-3                           22

      766-3             전        309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66
36                                                                            김종선
               766-11                         197 금호빌리지 6동 301호

      766-1             전     1,053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77
37                                                                            김복만
               766-10                          49 약사아파트 7동 301호

      760-1             임     5,279
               760-5    임                     979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외관리
38                                                                            박명선
               760-6    임                     448 산39 공군아파트 6동 201호
               760-7                           80

                                              53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산104              임     2,175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39                                                                              최연택
               산104-2                         1,845 766-3

      산103              임     3,779
40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105-2          강청
               산103-2                         3,350

       산99              임        889
41                                                    춘천시                           공
               산99-3                           398

42    산271              임    14,935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76-26            박원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43    869-2             전        254             -                              이상경
                                                      235-3번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44     869              잡        528             -                              이상경
                                                      235-3번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45    869-1             주        1016            -                              이상경
                                                      235-3번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66
46    766-6             전         11             -                              김종선
                                                      금호빌리지 6동 301호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47    876-7             전        569             -                            박복순외1인
                                                      875번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48    892-10            도         23             -                              장지붕
                                                      885-1번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49    876-6             대        893             -                              석종수
                                                      1112번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4-262호(2004.10.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 8. 5),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 2. 5), 국토해양부고
시 제2008-92호(2008. 3. 4)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 6. 10)로 고시되었던 전라
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
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6923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현                     시점: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90-2도
                                                     0.708       -
      구역   일반   국도37호선      종점: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08-1도                       국도37호선 상판지구 위험도로




                                                                                                 관
      변경   국도   (거창~파주)     시점: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90-2도                        개량공사
                                                     0.708       -
      구역                    종점: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08-1도
98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2011년 8월




                                                                                                 보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2009. 1.21. (수요일)
      국도37호선 상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

      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37호선 상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