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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2-222호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
을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술자격 6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자격 주무부처
자격종목
위탁기관
위탁기간
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
‘22.4.28.~12.3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융합기능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한복기능장
한국산업
인력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과산업기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빵산업기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교육부공고제2022-182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나,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
음.
  이에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와 심사위원 임명·위촉 시 제척사유 등을 규정하여 대학의 교원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대학 교원 임용시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용 심사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항목 추가(안 제4조의3 제3항)
    - 대학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기초심사 단계의 심사 항목에 채용후보자의 학력․경력사항과 제출서류
와의 일치여부를 추가함
  나.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 신설(안 제4조의4)
    -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 일치 여부 
및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3분의 1 이
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 등 신설(안 제4조의5)
    - 친족관계,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근무경험관계 등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후보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척 및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심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률 인용조항 등 자구 정비(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교원지
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kbc092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
교육정책과(대학교원지원팀) (전화 : 044-203-6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98호
공 시 송 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기 위하여 통지문
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05월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2. 통지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사전 통보
3. 공고기간 : 2022. 5. 4(수) ~ 5. 18(수) (14일간)
4. 공고문 내용
가.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총회를 2년이상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
하지 않은 경우,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
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휴면조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현
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 지정을 할 예정이오니 조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
우 휴면조합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조합 지정사유
우편물 
반송사유
한국금속창호도로
안전시설물공업협
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66(만년동)
공 석
2019-10-21
총회를 2년 이상연속하여 
미개최,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주소
불명
◉기상청고시 제2022-3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고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기상청고시 제2018-11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기상청장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제3항에 따른”을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
다.
제2조제1호 중 “계산한다.”를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관측한다.”를 각각 “관측”으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8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광안대교·남항대교교량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소등)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고(m)
등질
광달
거리
(해리)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광안대교
교각등(S1)
35-08-13.2 N
129-07-12.0 E
20
Fl(4)Y8s
7
2022.
4. 28.
2022.
5. 4.
시설물
보호
소유자: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교각등(S5)
35-08-15.6 N
129-07-16.8 E
22
광안대교
교각등(S24)
35-08-30.0 N
129-07-28.8 E
33
광안대교
교각등(S26)
35-08-31.2 N
129-07-30.6 E
33
광안대교
교각등(S50)
35-09-00 N
129-08-00 E
26
광안대교
교각등(S60)
35-09-16.2 N
129-08-12.0 E
20
남항대교
교각등(P20)
35-04-49.7 N
129-01-58.6 E
39
Fl(3)Y7s
6
남항대교
교각등(P22)
35-04-50.4 N
129-02-02.4 E
7
남항대교
교각등(P30)
35-04-54.4 N
129-02-16.5 E
7
◉환경부고시 제2022-87호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
용(減容)ㆍ절단하는”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하는”으로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
     출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 각 호의 자가”를 “신청인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다만,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
 인 중 어느 하나가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자(이하 “대표인”이라 한다)는 각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을 “제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제3항”을 “신청서가 제4항”으
로, “제출한 신청서를”을 “해당 신청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신청인이 제
출한 신청서”를 “신청서”로,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해당 신청서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대표인과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가 각기 다
 른 경우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접수 사실을 각 신
 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 중 일부(신청대상 폐기물의 성상,
 배출 특성, 처리 방법 등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청인에게”를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로 한다.
 ② 제4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
 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청인”을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청인에게 규칙”을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운영기관의 장
과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제4조제7항에 따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운영기관의 장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
 경관서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업장명
 2. 대표자 성명
 3. 인정내용 중 생산계획량
 4. 인정내용 중 대상 폐기물이 폐종이류 또는 폐지류인 경우 그 지종(紙種)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변경내용”을 “변경 내용”으로 하며, “순환자원인정서”
를 “순환자원 인정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자원 인정서 원본
 2. 제1항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로서 대표인과 순환자원 인정
 을 받은 자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
 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자원 인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자원 인정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복수의 신청인이 소속된 법인ㆍ단체 등의 신청서 일괄제출
및 해당 신청서의 일괄접수ㆍ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순환자원 인정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수
정ㆍ보완하여 순환자원 인정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대상을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확대하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명확화(안 제3조)
나.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인이 소속된 법인․단체 등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이를
   접수․처리할 수 있게 개선(안 제4조 및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다.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중 기존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변경시 외에 순환자원 생산계획량
   및 대상 폐기물이 폐종이류․폐지류인 경우 지종(紙種) 변경시에도 기재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3조)
                                                      <환경부 제공>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30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
로 지정합니다.
2022년05월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공고
1. 휴면조합
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6
층)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설립인가일
휴면지정 사유
대한미용업사업협
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4, 신둔산빌딩 
406호
공 석
2020-03-03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조합원 최저발기인 과반 
미달, 협회 전환 추진 중
한국광고물자재도
매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98,
403호(명일동)
김현곤
1996-06-27
고유 목적사업 미수행
한국시설관리사업
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24,
206호(초지동,
골드프라자)
이덕로
2016-02-17
고유 목적사업 미수행
한국홈쇼핑유통사
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50, 7층 
홈앤쇼핑사옥
공 석
2015-09-17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
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
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0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훈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전은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강주희
199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방예지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옥승훈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1.1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중부선 청주흥덕하이패스IC 설치공사)
 국토교통부시고시 제2020-372호(2020.5.12.)로 고시된 중부선 청주흥덕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주시                          3.04㎞
       고속                                                                충북 청주시 흥덕구
당초          제35호         중부선      강서동       42,846㎡   흥덕구        흥덕구                         진출입로
       국도                                                                    강서동
                               368번지 일원               강서동        비하동                          4개소
                                                      361-2      62-5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주시                          3.04㎞
       고속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변경          제35호         중부선      강서동       42,704㎡   흥덕구        흥덕구                         진출입로
       국도                                                                    강서동
                               368번지 일원               강서동        비하동                          4개소
                                                      361-2      6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성과 반영 및 사업기간 연장


3. 도시·군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내용 (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도로(변경)

                 규모
                                     연장                                  사용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m)
                         23.0                 흥덕구             흥덕구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중로      1     256    ~ 국지도로      321     강서동             강서동       일반도로   제2020-372호
                         29.1                 368-3           194-4              (20.5.12)
                         23.0                 흥덕구             흥덕구                            당초
  변경 중로      1     256    ~ 국지도로      191     강서동             강서동       일반도로                 오기
                         29.1                 368-3           194-4                          정정
2)광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면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국토교통부고시
                                       흥덕구 강서동 201-5번지
  기정    161            광장     교통광장                         78,473           -   78,473   제2020-372호
                                              일원
                                                                                           (20.5.12)




4. 실시계획인가 (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중부선 청주흥덕하이패스IC 설치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1) 교통시설(도로)(변경)

                  규모
                                        연장                                       사용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m)

                            23.0                   흥덕구              흥덕구                  국토교통부고시
  결정 중로       1    256       ~ 국지도로     191        강서동              강서동         일반도로     제2020-372호
                            29.1                   368-3            194-4                  (20.5.12)

                            23.0                   흥덕구              흥덕구                                당초
  시행 중로       1    256       ~ 국지도로     191        강서동              강서동         일반도로                   오기
                            29.1                   368-3            194-4                              정정


  2) 공간시설(광장)(변경없음)

                                                                         면적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국토교통부고시
                                       흥덕구 강서동 201-5번지
  결정    161            광장     교통광장                         78,473           -   78,473   제2020-372호
                                            일원
                                                                                          (20.5.12)


                                                                                         국토교통부고시
                                       흥덕구 강서동 201-5번지
  시행    161            광장     교통광장                         78,473           -   78,473   제2020-372호
                                            일원
                                                                                           (20.5.12)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당초 소유자            변경소유자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청주시
103 흥덕구   441        441   도   도   486.0     486.0   486.0    486.0           국        건설부       국      건설부
    강서동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104 흥덕구 399-1    399-1     전   전 1,116.0 1,116.0 1,116.0 1,116.0              민**   흥덕구 강서동 민** 흥덕구 강서동
    강서동                                                                                ***         ***

    청주시
105 흥덕구 438-2 438-18 구         구   669.0     168.0   167.0    168.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강서동

    청주시
106 흥덕구          437-2         도             58.0             58.0                               국      건설부
    강서동
          437              도       1,093.0           82.0              3.0    국        건설부
    청주시
107 흥덕구          437-3         도             27.0             27.0                               국      건설부
    강서동

    청주시
108 흥덕구 153-2    153-2     전   전    44.0     44.0    44.0     44.0            국        건설부       국      건설부
    강서동

    청주시                                                                              안양 비산 ***
109 흥덕구 154-2    154-4     답   답 1,269.0 381.0       382.0    381.0   -1.0    민**     주공아파트      공      청주시
    강서동                                                                               ***-***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110 흥덕구   153    153-3     답   답 1,024.0 665.0       676.0    665.0   -11.0   민**   흥덕구 강서동      공      청주시
    강서동                                                                                ***

    청주시
111 흥덕구   152    152-2     대   대   277.0     153.0   138.0    153.0   15.0    국        건설부       국      건설부
    강서동

    청주시
112 흥덕구   405        405   전   전    35.0     35.0    35.0     35.0            국        건설부       국      건설부
    강서동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당초 소유자           변경소유자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청주시
123 흥덕구 200-2   200-2   답   답 1,243.0 1,243.0 1,243.0 1,243.0         공        청주시      공      청주시
    강서동

    청주시
124 흥덕구 436-15 436-15 도     도 1,127.0 1,127.0 1,127.0 1,127.0         국        건설부      국      건설부
    강서동

    청주시
125 흥덕구 194-4   194-4   대   대 2,188.0 2,188.0 2,188.0 2,188.0         공        청주시      공      청주시
    강서동

    청주시
126 흥덕구 199-1   199-1   답   답   296.0   296.0   296.0    296.0        공        청주시      공      청주시
    강서동

    청주시
127 흥덕구 442-2   442-2   도   도   101.0   101.0   101.0    101.0        국        건설부      국      건설부
    강서동
    청주시
128 흥덕구 442-3   442-3   도   도    9.0     9.0     9.0      9.0         국        건설부      국      건설부
    강서동
    청주시
129 흥덕구 197-3   197-3   답   답   86.0    86.0    86.0     86.0         공        청주시      공      청주시
    강서동
    청주시
130 흥덕구 197-2   197-2   도   도   23.0    23.0    23.0     23.0         공        청주시      공      청주시
    강서동
                                                                             서울특별시
    청주시
                                                                            서초구 신반포로
131 흥덕구 195-3   195-3   도   도   96.0    96.0    96.0     96.0         민**               공      청주시
                                                                              ***, *동
    강서동
                                                                               ****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50호
사단법인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재교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심 춘 덕
이 재 호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6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노아하레타
201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04
김근혜
201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04.07
배태와태성
2014.**.**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0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평택·당진항GSEPS A호등부표외2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및 등질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 광달거리 변경
  
□ 등질변경
  끝.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평택·당진항
GSEPS
A호등부표
36°58′16.3″ 
N
126°47′05.5″ 
E
FI(4)Y8s
6
7
황망대형
(LS-24)
'00.05.
시설물
보호
목적
소멸시
까지
(준영구)
광달
거리
변경
평택·당진항
GSEPS
B호등부표
36°58′12.3″ 
N
126°47′04.5″ 
E
FI(4)Y8s
6
7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평택·당진항
GSEPS
D호등부표
36°56′47.0″ 
N
126°47′52.5″ 
E
Fl(2)Y6s
FI(4)Y8s
3
황망대형
(LS-24)
’15.07. 시설물
보호
목적
소멸시
까지
(준영구)
등질
변경
◉환경부공고제2022-271호
　「댐과보등의연계운영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환경부장관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환경부훈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정부조직법개정으로국토교통부소관의하천에관한사무가환경부로이관됨에따라관련협의회
구성을변경하고, 수계별협의회정기회의개최시기및대상시설을추가하는개정을하려는것임
가. 정부조직법개정을반영하여중앙및수계별협의회위원조정(안별표2)
나. 수계협의회정기회의는매년‘9월’을‘12월’로변경하여댐운영계획수립시기와동일하게맞춤(안
제17조제2항)
다. 지자체가운영하는용수댐중규모가상당하고유역내물관리에중요한시설을연계운영계획수립
시설로추가(안별표1)
라. 훈령개정에따라재검토기한기준일을‘2018년7월1일’을‘2023년1월1일’로변경하고매3년째의
‘6월30일’을‘12월31일’로변경(안제20조)
본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5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수자원관리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
지(http://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수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mshyun@korea.kr
- 팩스: 044-201-7650
그밖에자세한내용은환경부수자원관리과(전화044-201- 766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등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고된 행정처분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당사자       자격번호           생년월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채철      15-000007        421123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배기범      15-000047        650201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송국헌      15-000193        541023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지상구      15-000229        710701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송강욱      15-000011        741115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이영순      15-000364        460618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양승탁      15-000382        680420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배종구      15-000399        730709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이광재      15-000476        57081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박형철      15-000557        59100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송남섭      15-000571        570705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김용일      15-000629        560310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김태완      15-000673        701205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조장현      15-000920        810103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이보근      15-000645        900216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박일      15-000181        660528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자로써 항공안전법 제115조제2항에서 규정된 교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3조제3항(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하나 해당 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확인됨


3. 법적 근거 및 조문
항공안전법 제114조1항8호, 제11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2조제1항, 293조제3항, 같은법 시행
규칙 별표42 제1호 자목


4. 의견제출 기한

                                 국토교통부
                       기관명                     부서명      항공안전과        담당자   박일욱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전화    032-740-
             제출처       주    소
   의견제출                                  6층 서울지방항공청                  번호      2199

                       전자우편             luke16@korea.kr 또는           모사    032-740-
                        주소                 hapni@korea.kr            전송      2149

                제출기한                                2022. 5. 18(목)
5. 참고사항


 가. 귀하는 앞면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첨부된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담당지 (☎032-740-219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