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4. 융자기간
             사업명(구 분)                        융자기간
 ㅇ집단에너지공급사업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에너지절약시설설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전기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열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가스안전관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해외자원개발융자
  - 국내외유전개발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해외자원개발                          1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탐사사업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투자위험보증사업                         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ㅇ신재생에너지보급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바이오 및 폐기물 부문                          3년거치 5년분할상환
 ㅇ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 공급배관망건설융자                            5년거치10년 분할상환
  -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ㅇ대체산업창업지원
  - 시설자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ㅇ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송유관이설사업융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해외자원개발융자사업 국내외유전개발개발사업 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되어 사
    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5. 융자비율
  가. 해외자원개발융자(투자위험보증사업 제외) 대출자금 융자비율은 총사업비의 60% 이내로 한다. 다
    만,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사업, 에너지인프라․산업인프라 동반 진출사업
    및 사업운영권 확보 사업은 각 10% 만큼 융자비율을 상향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자원
    보유국과의 자원협력사업, 에너지인프라․산업인프라 동반 진출사업은 각 10%, 전략광종인 경우,
    실수요자인 경우 각 5% 만큼 융자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나. 집단에너지공급,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및 대체산업창업지원 대출자금의 융
    자비율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중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
    함), 에너지절약전문기업투자사업, 전기대체 냉방시설(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는 100%이내로 한다.
  다.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90% 이내로 한다. 다만, 가
    스안전관리사업 중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는 100% 이내로 한다.
                               22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보금자리주택지구내 낙양1중을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
  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2월 11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25-3번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
   (2) 명 칭 : 낙양1중(가칭)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의정부민락2보금자리주택지구 중1블록
                        (낙양동 439-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2,109㎡
             사업시행면적 : 12,109㎡
  (2) 규 모 : 건축면적 : 3449.22㎡
             건축연면적 : 12,395.83㎡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5. 12. 31.
◉경기도공고제2011-14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대한환경
2. 대 표 자 : 김수옥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100-7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89호)
5. 등 록 일자 : 2011. 2. 7.
                               91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86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제이엠뷰티
(수입1517)
한순주서울시강남구수서동725번지
미씨2000빌딩지하103호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
처분기준I. 일반기준제6호
수입업
허가취소
대륙에너지
(제조1430)
유영도경기도양주군회천읍율정리
363
의료기기법
제6조,
제32조,
같은
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
분기준I.일반기준제6호
제조업
허가취소
(주)대영메디칼
(수입1104)
김익수대전시동구홍도동9-1번지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
처분기준Ⅰ.일반기준제1호및제6
호, Ⅱ.개별기준제10호
수입업
허가취소
- 제품이력확인이가능한“현행, 제조번호표시를⇒제조번호또는로트번호”로선택하여표
기할수있도록기준을완화함
나. 송수구본체및시트부의강도시험에관한기준을강화하여국내제품의국제통용성확보(안제13
조)
- 본체의강도시험기준을현행, 5 MPa의수압력1분에서⇒5 MPa
의수압력5분으로상
향조정함
- 본체의시트부에2.4 MPa의수압력을5분간가하는시험기준을마련함
※ FM 1530(Fire department connections) C4 및D 준용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3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 이마빌딩
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 02-2100-5385(팩스번호: 02-2100-5389)
○이메일: a650423@korea.kr
라.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및제21조규정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수입)업자에대한행정처분
에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2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87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팔팔라파
(제조2750)
이창근서울시동작구사당1동
321-114 2층
의료기기법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및제6호, II. 개별기준제10호
제조업
허가취소
㈜마하엔티엘
(제조1225)
이동희서울시송파구오금동92-3
지하1층, 지상2층
의료기기법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및제6호II.개별기준제10호
제조업
허가취소
엔에이시스템㈜
(제조2296)
허진근서울시광진구광장동453-8번지
의료기기법제6조, 제11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I. 일반기준제1호
및제6호II. 개별기준제7호나목
제조업
허가취소
썬스톤의료기㈜
(제조1646)
김준태경기도
파주시
오도1리
19-8
나동
의료기기법제6조, 제11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및제6호II. 개별기준제7호나목
제조업
허가취소
천우메디칼
(제조1436)
유춘영경기도광주시태전리424-1,2
의료기기법
제6조,
제32조,
같은
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
처분기준I. 일반기준제6조
제조업
허가취소
㈜디앤씨이엔지
(제조2698)
김종숙인천시
남구
남동구
고잔동
142-2
의료기기법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및제6호, II. 개별기준제10호
제조업
허가취소
그린라이브의료
기
(제조1757)
연양희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장현리531-1
의료기기법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및제6호, II. 개별기준제10호
제조업
허가취소
라이즈전자
(제조1603)
손기정서울시성동구성수1가
656-766
의료기기법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I.일반기준
제1호
및제6호, II. 개별기준제10호
제조업
허가취소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제이엠뷰티
(수입1517)
한순주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대륙에너지
(제조1430)
유영도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주)대영메디칼
(수입1104)
김익수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2009년도수입실적미보고
팔팔라파
(제조2750)
이창근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2009년도생산및수출실적미보고
㈜마하엔티엘
(제조1225)
이동희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2008~2009년도생산및수출실적미보고
엔에이시스템㈜
(제조2296)
허진근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대표자미변경
썬스톤의료기㈜
(제조1646)
김준태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대표자미변경
천우메디칼
(제조1436)
유춘영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88
㈜디앤씨이엔지
(제조2698)
김종숙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2009년도생산및수출실적미보고
그린라이브의료기
(제조1757)
연양희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2009년도생산및수출실적미보고
라이즈전자
(제조1603)
손기정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2009년도생산및수출실적미보고
3. 처분통지내용
○2011년3월8일(화),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동214호회의실(충북청원군강외면연제
리643번지오송생명과학단지내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개최되는청문에출석하여진술하거나, 또
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기한내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관리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Tel.043-719-3755, Fax.043-719-3750)
○청문주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김순창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또는기한내에붙임의견제출서를작성하
여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규정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
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에함께기재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91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의정부시민락2보금자리주택지구내낙양1중을신설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
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 이를같은법제4조제
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2월11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225-3번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중학교
(2) 명
칭: 낙양1중(가칭)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의정부민락2보금자리주택지구중1블록
(낙양동439-4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2,109㎡
사업시행면적: 12,109㎡
(2) 규모: 건축면적: 3449.22㎡
건축연면적: 12,395.83㎡
(3)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5. 12. 31.
◉경기도공고제2011-14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2월11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대한환경
2. 대
표
자: 김수옥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성시당왕동100-7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289호)
5. 등록일자: 2011. 2. 7.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1. 합격자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 명
    100176   최영민   101897   김성진    600052   이상수   600219 김강일
    100203   김도엽   101905   송민아    600053   이원형   600228 신기상
    100211   강봉균   102034   이민우    600056   이영준   600229 강문수
    100222   백종산   102076   신광수    600057   전명렬   600236 김광원
    100260   유연철   102289   황영하    600061   나유미   600238 이원석
    100298   박덕진   102339   하재욱    600065   이성이   600243 조미진
    100305   윤명철   102392   성현순    600067   정재두   600255 최승현
    100310   나주성   102484   김종호    600082   이광섭   600258 김문석
    100336   정영돈   102516   김정준    600091   문상준   600260 김명좌
    100458   최 신   102553   이현재    600100   박선화   600261 남건우
    100500   오동현   102650   김점자    600101   왕인욱   600265 이재우
    100550   최희홍   102724   최현주    600115   이지은   600271 김성태
    100552   김현민   102762   유상욱    600118   이규영   600273 장화선
    100582   차재오   102765   김종일    600122   김성재   600279 유병규
    100658   정수훈   200023   오태연    600130   최현석   600287 최종옥
    100684   정해석   300113   이영화    600139   김재영   600290 김대영
    100714   이기현   400021   권형수    600151   김교남   600298 김소연
    100923   박철웅   400281   강구영    600153   최순희   600303 정기영
    101005   최정훈   400291   정성대    600159   변종권   600304 김영호
    101157   임경진   500126   전광호    600175   신호철   600310 윤재목
    101253   김용철   500159   이성규    600176   성기찬   600314 이재정
    101321   서순석   600003   정경래    600177   장창효   600321 권혁헌
    101329   임성영   600008   남윤자    600179   홍승숙   600325 오세홍
    101434   박현홍   600012   이병옥    600180   홍승연   600326 성미애
    101474   박우종   600015   이혜은    600183   허영진    600333 최해창
    101519   황인용   600023   박재근    600190   오종규      (이상 121명)
    101533   윤덕연   600027   박종필    600195   강경환
    101678   김영도   600034   김영욱    600198   허재호
    101760   최창림   600037   손일경    600204   이병철
    101782   이강일   600040   박효철    600206   임선일
    101826   김정돈   600043   이부영    600215   오혜경
    101838   이승재   600048   김충관    600216   김용기
2. 합격증서 교부
  가. 일 시 : 2011. 2. 15.(화) ~ 2. 21.(월)
  나. 장 소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동관 434호실)
  다. 지참물 : 주민등록증 및 인장, 사진 2매(가로 3㎝ × 세로 4㎝)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 02 - 3480 - 1394~8
                                       90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1-14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유니에코
2. 대 표 자 : 이훈정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88-31 한솔빌딩 3층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90호)
5. 등 록 일자 : 2011. 2. 8.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
  다.
     2011년 2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죄      명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2009년형제 2009년압제                 회색 아디다스 모자               1개
   18640호  923호 하상훈 절 도 불상           목장갑                  1개
                                     열 쇠                 14개
 2010년형제 2010년압제 김지수 외           대림 델피노 100cc              1대
   22459호  664호    1명  〃    불상    (차대번호 3681)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41 형사보상
청 구 인 박수익 (610606-*******)
        주거 서울 강동구 길동 388-4 다성이즈빌아파트 603호
        등록기준지 경기 여주군 금사면 소유리 167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이상도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노3574 판결
                              92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별표 2의 치과란 중 제410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65점 ~ 29점                           4 4 3
       마. 28점 이하                              5 5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
  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악의적인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
 등위의 판정기준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
 한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5호
                   2011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 저작물을 번역․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
      율로 분배하되,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
      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1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만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금액               비 고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845 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8,523 원
 저작물 운문 1/4편 이상 1/2편 미만         4,251 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미만            2,559 원
             1/2편 이상 1편 이하      5,492 원
    음악저작물 1/4편 이상 1/2편 미만       2,739 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미만            1,623 원
             1/2쪽 이상 1쪽 이하      8,379 원
      미술·
    사진저작물 1/4쪽 이상 1/2쪽 미만       4,172 원
             1/4쪽 미만            2,492 원
 ※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6호
                 2011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 2011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2. 보상 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
  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구분                   출력                 전 송복제 포함)
                                              (전송을 위한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42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
    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
    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 도서관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3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호(’08.3.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1호(’08.10.2),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05호(’09.6.1)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6호(’10.11.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
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1년 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쌍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6.523 ㎞               46.234 ㎞                0.289㎞ 감소
                                      43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1-7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2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허가제도 선진화(‘10.10) 및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10.11.)관련 요청사
   항 반영으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대상범위를 개선하고 판매사례품․
   경품류의 제한규정을 현실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 대상 개선(안 제6조제2항)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제도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안 제5조제1항)
    다. 판매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 등 추가 구성품 제한 규정 현실화(안 제10조제1항제4호)
    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폐지(안 제22조의2제5항)
    마. 건강기능식품 유사표시 등의 금지 규정 삭제(안 제26조)
    바.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
     항)
    사. 과징금과 벌금 중복부과 개선(안 제44조제9호, 안 제45조제7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과태료 가중 및 감경규정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시설기준 중 일반식품 진열대와 공동 사용허용(안 제2조)
    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품질관리인 교육시간을 6시간 이내로 조정(안 제19조)
    다. 유선장 및 도선장, 군사시설 등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라. 수수료 납부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안 제35조제2항)
    마. 전자민원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실시(안 별표11)
3. 의견제출
   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우편
   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20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 또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2, 7795, 팩스 02-2023-778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 3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훈련기관 위탁계약 위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현행은 획일적으로 1년간 제재(해당과정 위탁·인
     정제한)하고 있어
     - 훈련생 부정선발, 과대 광고 등 부정행위의 경중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
  ○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에 따라 위탁·인정제한의 기간
     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반면
     - 훈련 수요자인 사업주·근로자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금액과 규모에 관계없이 제한기간(1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위반사안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
2. 주요내용
  가. 훈련기관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제한기간 차등화
  나. 사업주·근로자의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한 제한기간 차등화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직업능력정책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61, FAX 02-504-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여성가족부공고제2011-3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1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1-34호
  국립해양조사원 고시 제2011-32호와 관련하여 수로도서지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의 비매품 전환 수로도서지 가격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명시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수로도서지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관한 규정 중 별표에 아래사항을 추가하여 명시
한다.
[별표]
                        수로도서지 판매 가격표
4. 국가해양기본도
      종 별         규 격 가 격(원)      종 별     규 격 가 격(원)
     해저지형도         전지    비매품    지자기전자력도    전지    비매품
     중력이상도         전지    비매품    천부지층구조도    전지    비매품
◉관세청고시제2011-3호
 「관세법」제240조의2 및 제24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
청 고시 제2010-107호, ‘10.7.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 휴대반입물품, 수출 후 재수입물품 등은 유통이력관리대상에서 제
 외한다.”
제8조제1항 중 “개인인 때에는”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
 인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표시하여 알려야 한다”를 “표시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
 을 출력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인지정보의 해당세관 통보
제14조 본문 중 "2013년 8월 22일까지"를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과 같이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표 1>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에 1호〔쇠고기 : 일부부위(12개부위)〕를 삭제하고 16호(건고
추)․17호(향어)․18호(활낙지)․19호(지황)․20호(천궁)․21호〔사탕무당(설탕)〕를 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 1호(쇠고기 12개 부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입쇠고기에 대해 시
 행하는「유통이력관리제도(Meat Watch)」시행일(‘10.12.22)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한해 유통이력종료
 시까지 시행한다.
 ② <별표1> 16호(건고추)에서 21호〔사탕무당(설탕)〕까지 물품은 시행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
 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시행일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85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45
구분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임
63,801
14,090
77,891
62,894
14,182
77,076
-815
답
56,501
2,217
58,718
56,497
2,217
58,714
-4
구
2,063
5,521
7,584
2,058
5,519
7,577
-7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①지식경제부고시제2008-163호(‘08.11.12)로고시한바있는154kV 조암-구문천송전선로건설사
업, ②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호(‘09.2.20)로고시한바있는154kV 은하변전소건설사업을위한전
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
이고시다음과같이고시하며, 동일건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제10조
및제11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2011년2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조암~구문천송전선로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명칭: 154kV 조암~구문천송전선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쌍수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영동대로411
3. 변경사유: 토지활용도제고를위한철탑위치변경(신규필지에대한토지사용승락완료) 및민원협의
에따른철탑건립취소
4. 변경내역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7.929 ㎞
7.938 ㎞
0.009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59,760㎡
158,916㎡
844㎡감소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증감표
(단위: ㎡)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46
구분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도
0
6,365
6,365
0
6,347
6,347
-18
유
0
4,869
4,869
0
4,869
4,869
0
전
2,522
0
2,522
2,522
0
2,522
0
장
1,671
0
1,671
1,671
0
1,671
0
잡
114
0
114
114
0
114
0
묘
26
0
26
26
0
26
0
계
126,698
33,062
159,760
125,782
33,134
158,916
-844
사업명
구분
시설의
구분
소
재
지
규모(㎡)
비고
당초
변경
154kV
조암~구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변경
고압선
경기도화성시장안면독정리산127
3,400
3,146
-254
경기도화성시장안면독정리산138-4
1,821
1,434
-387
경기도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684
87
82
--5
경기도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678
118
120
+2
2. 농지편입변경내역: 변경없음
3. 산림편입변경내역
지목
소
재
지
규
모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임
경기도화성시장안면독정리산127
877
877
-
임
경기도화성시장안면독정리산138-4
-
563
563㎡추가
임
경기도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886-6
324
0
-324㎡추가
계
1,201
1,440
239㎡증가
4.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명세
○철탑부지
사업명
구분
시설의
구분
소
재
지
규모(㎡)
비고
당초
변경
154kV
조암~구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변경
고압선
경기도화성시장안면독정리산127
877
877
0
경기도화성시장안면독정리산138-4
0
563
+563
경기도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886-6
324
0
-324
○선하지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47
경기도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683
4
0
-4
경기도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683-1
38
18
-20
경기도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산76-2
133
131
-2
경기도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886-6
2,812
2,483
-329
경기도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886-7
84
0
-84
5. 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취득
권리)
⑤원지적
⑥편입지적
⑦주소
⑧성명
⑨
권리
종류
권리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5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산127
임
22,930
877
877
서울영등포구
당산도1가
446
안성식
철탑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49-19
안준식
서울금천구
시흥동1013
벽산아파
505-1203
안응식
5
-
5-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산127
임
22,930
3,400
3,146
서울영등포구
당산도1가
446
안성식
구분지상권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49-19
안준식
서울금천구
시흥동1013
벽산아파
505-1203
안응식
5-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산138
-4
임
20,926
0
563
국유지
산림청
철탑
5-1
-
6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산138
-4
임
20,926
1,821
1,434
국유지
산림청
구분지상권
12
-
1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84
구
839
87
82
국유지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48
154kV 은하변전소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명칭: 154kV 은하변전소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김쌍수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영동대로411
3. 변경사유
□사업기간
- 송변전설비계획변경에따른준공목표변경(‘10.4⇒11.6)
4. 변경내역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9.01~2010.12(24개월)
2009.01~2011.12(36개월)
12개월증가
토
지
등
의
명
세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
목
지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취득
권리)
⑤원지적
⑥편입지적
⑦주소
⑧성명
⑨
권리
종류
권리자
당초
변경
⑩주소
⑪성명
12
-
1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78
도
6,463
118
120
국유지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12
-
1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83
답
1,846
4
0
수원시장안구
송죽동
500-29
이순희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
력공사구분지상권
12
-
1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83-1
도
1,162
38
18
국유지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12
-
1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산76-
2
구
2,599
133
131
수원시팔달구
팔달로3가
25-8
신철수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
력공사구분지상권
12
-
1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886-6
임
57,710
2,812
2,483
수원시팔달구
팔달로3가
25-8
신철수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
력공사구분지상권
12
-
1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886-7
임
5,738
84
0
수원시금곡동
520
엘지빌리지
408-201
황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