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
지분면적(㎡
)
합계
59(4)
27,282.3
9
1,461.0
3
437.0
28
6,221.8
19(4)
19,162.5
전
2
1,194
-
-　
-
　-
2
1,194.0
-
-
답
9(4)
691.5
-
-
-
　-
5
208.0
4(4)
483.5
도로
35
23,206.9
9
1,461.0
-
-　
15
3,310.9
11
18,435.0
구
6
680.0
-
-　
3
437.0
-
-　
3
243.0
묘
2
727.0
-
-　
-　
-
2
727.0
-
-
유
3
39.0
-
-
-
-
2
38.0
1
1.0
제
1
23.0
-
-
-
-
1
23.0
-
-
잡
1
720.9
-
-
-
-　
1
720.9
-
-
주1) ( )는 사유지와 공동지분을 소유한 필지를 의미함
주2) 기획재정부 토지는 전부 자산관리공사 대부중인 일반재산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실제이용
현황
공부
편입
　
계
1,461.0
1,461.0
　
1
서구 가정동
653
7
도
152.0
152.0
국(국토교통부)
구거,도로
2
서구 가정동
652
49
도
256.0
256.0
국(국토교통부)
구거,도로
3
서구 가정동
652
51
도
6.0
6.0
국(국토교통부)
구거,도로
4
서구 가정동
652
52
도
11.0
11.0
국(국토교통부)
구거,도로
5
서구 가정동
652
50
도
132.0
132.0
국(국토교통부)
구거,도로
6
서구 가정동
461
1
도
171.0
171.0
국(국토교통부)
구거,도로
7
서구 가정동
461
13
도
721.0
721.0
국(국토교통부)
구거,도로
8
서구 가정동
461
6
도
6.0
6.0
국(국토교통부)
도로
9
서구 가정동
461
7
도
6.0
6.0
국(국토교통부)
도로
○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실제이용
현황
공부
편입
　
계
437.0
437.0
　
1
서구 가정동
462
구
334.0
334.0
국(농림축산식품부)
구거,도로
2
서구 가정동
462
17
구
30.0
30.0
국(농림축산식품부)
구거,도로
3
서구 가정동
462
18
구
73.0
73.0
국(농림축산식품부)
구거,도로
○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실제이용
현황
공부
편입
　
계
6,221.8
6,221.8
　
1
서구 가정동
652
3
제
23.0
23.0
국(기획재정부)
제
2
서구 가정동
652
2
유
1.0
1.0
국(기획재정부)
유
3
서구 가정동
652
1
유
37.0
37.0
국(기획재정부)
유
4
서구 가정동
652
4
답
47.0
47.0
국(기획재정부)
답
5
서구 가정동
97
2
전
1,163.0
1,163.0
국(기획재정부)
전
6
서구 가정동
98
1
묘
211.0
211.0
국(기획재정부)
묘
7
서구 가정동
98
3
묘
516.0
516.0
국(기획재정부)
묘
8
서구 가정동
463
도
726.0
726.0
국(기획재정부)
전
9
서구 가정동
463
2
도
48.0
48.0
국(기획재정부)
도
10
서구 가정동
464
도
516.0
516.0
국(기획재정부)
도,전
11
서구 가정동
464
2
도
64.0
64.0
국(기획재정부)
도
12
서구 가정동
651
1
도
95.6
95.6
국(기획재정부)
도,잡
13
서구 가정동
653
1
도
126.4
126.4
국(기획재정부)
도,잡
14
서구 가정동
651
2
도
1,366.2
1,366.2
국(기획재정부)
도,잡
15
서구 가정동
651
4
도
202.7
202.7
국(기획재정부)
도
16
서구 가정동
651
9
잡
720.9
720.9
국(기획재정부)
잡
17
서구 가정동
461
4
도
29.0
29.0
국(기획재정부)
도
18
서구 가정동
461
5
도
2.0
2.0
국(기획재정부)
도
19
서구 가정동
461
8
도
77.0
77.0
국(기획재정부)
도
20
서구 가정동
461
9
도
3.0
3.0
국(기획재정부)
도
※기획재정부 토지 중 652-3, 652-2, 652-1, 652-4, 97-2, 98-1, 98-3번지는 자산관리공사
가 대부중인 일반재산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실제이용현황
공부
편입(지분)
　
계
22,841.0
19,162.5
　
1
서구 가정동
652
17
답
2,307.0
253.3
인천광역시
답
2
서구 가정동
652
18
답
170.0  
18.7
인천광역시
답
3
서구 가정동
652
16
답
263.0 
92.8
인천광역시
답
4
서구 가정동
652
14
답
1,422.0  
118.7
인천광역시
구거, 답
5
서구 가정동
652
19
도
1,832.0 
1,832.0
인천광역시
광3-32호선
6
서구 가정동
32
3
도
2,773.0 
2,773.0
인천광역시
광3-32호선
7
서구 가정동
34
9
도
597.0
597.0
인천광역시 서구
중1-27호선
8
서구 가정동
39
11
구
45.0  
45.0
인천광역시 서구
중1-27호선
9
서구 가정동
39
13
도
4,613.0  
4,613.0  
인천광역시 서구
중1-27호선
10
서구 가정동
462
6
구
10.0
10.0
인천광역시
광3-32호선
11
서구 가정동
462
14
구
188.0  
188.0
인천광역시 서구
중1-27호선
12
서구 청라동
138
25
도
236.0
236.0
인천광역시
광3-9호선
13
서구 청라동
138
40
도
29.0
29.0
인천광역시
광3-9호선
14
서구 청라동
138
41
도
8,111.0
8,111.0
인천광역시
광3-9호선
15
서구 청라동
138
26
도
8.0
8.0
인천광역시
광3-9호선
16
서구 청라동
138
42
도
71.0
71.0
인천광역시
광3-9호선
17
서구 청라동
138
27
도
33.0
33.0
인천광역시
광3-9호선
18
서구 청라동
138
43
도
132.0
132.0
인천광역시
광3-9호선
19
서구 청라동
138
29
유
1.0
1.0
인천광역시
광3-9호선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실제이용
현황
공부
편입
21
서구 가정동
461
10
도
23.0
23.0
국(기획재정부)
도
22
서구 가정동
461
11
도
5.0
5.0
국(기획재정부)
도
23
서구 가정동
461
12
도
27.0
27.0
국(기획재정부)
도
24
서구 가정동
462
19
답
103.0
103.0
국(기획재정부)
답
25
서구 가정동
462
20
답
5.0
5.0
국(기획재정부)
답
26
서구 가정동
462
21
답
11.0
11.0
국(기획재정부)
답
27
서구 가정동
462
22
답
42.0
42.0
국(기획재정부)
답
28
서구 가정동
462
23
전
31.0
31.0
국(기획재정부)
전
※ 652-17, 652-18, 652-16, 652-14번지의 경우 사유지와 공동지분을 소유한 필지로서 인천광
역시가 소유한 지분면적을 의미함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없음)
류별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1
3,445
52,493.
9
7
2,116
33,871.
0
2
406
5,182.8
12
923
13,440.
1
1단계
21
3,445
52,493.
9
7
2,116
33,871.
0
2
406
5,182.8
12
923
13,440.
1
2단계
-
-
-
-
-
-
-
-
-
-
-
-
3단계
-
-
-
-
-
-
-
-
-
-
-
-
일반
도로
소계
9
2,949
48,581.
7
6
2,000
32,445.
0
1
247
3,909.9
2
702
12,226.
8
광로
1
450
9,177.6
-
-
-
-
-
-
1
450
9,177.6
1단계
1
450
9,177.6
-
-
-
-
-
-
1
450
9,177.6
2단계
-
-
-
-
-
-
-
-
-
-
-
-
3단계
-
-
-
-
-
-
-
-
-
-
-
-
중로
5
1,932
33,170.
5
3
1,433
26,211.
4
1
247
3,909.9
1
252
3,049.2
1단계
5
1,932
33,170.
5
3
1,433
26,211.
4
1
247
3,909.9
1
252
3,049.2
2단계
-
-
-
-
-
-
-
-
-
-
-
-
3단계
-
-
-
-
-
-
-
-
-
-
-
-
소로
3
567
6,233.6
3
567
6,233.6
-
-
-
-
-
-
1단계
3
567
6,233.6
3
567
6,233.6
-
-
-
-
-
-
2단계
-
-
-
-
-
-
-
-
-
-
-
-
3단계
-
-
-
-
-
-
-
-
-
-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12
496
3,912.2
1
116
1,426.0
1
159
1,272.9
10
221
1,213.3
소로
12
496
3,912.2
1
116
1,426.0
1
159
1,272.9
10
221
1,213.3
1단계
12
496
3,912.2
1
116
1,426.0
1
159
1,272.9
10
221
1,213.3
2단계
-
-
-
-
-
-
-
-
-
-
-
-
3단계
-
-
-
-
-
-
-
-
-
-
-
-
주) 면적은 가각 및 가감속차로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며, 금회변경은 면적과 연장변경 없이 중로노선 번호, 확정측량성과 심사결과(1단계) 및 법정동변
경 사항 반영임
2)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
1개소
1개소
33,423.
5
4,917.3
28,506.
2
-
변경
①
둥지
공원
근린
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8-23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70공, 681공
33,423.
5
4,917.3
-
-
국토부고시
제2019-7
88
(2019.12.2
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8-23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8-6 일원
-
28,506.
2
-
유수지1
중복결정
3)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2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
계
-
7개소
7개소
17,461.2 12,042.1 5,419.1
-
17,461.2 12,042.1 1,052.5
4,366.6
-
변경
①
녹지
완충
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34-2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71공
7,836.1
7,836.1
-
-
7,836.1 
7,836.1
-
-
국토부고시
제2019-788
(2019.12.20)
변경
②
녹지
완충
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8-43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8-67 일원
4,366.6
-
4,366.6
-
4,366.6 
-
-
4,366.6
국토부고시
제2019-788
(2019.12.20)
변경
③
녹지
완충
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99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91공
1,211.8
1,211.8
-
-
1,211.8 
1,211.8
-
-
국토부고시
제2019-788
(2019.12.20)
변경
④
녹지
완충
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29-27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51 일원
1,052.5
-
1,052.5
-
1,052.5 
-
1,052.5
-
국토부고시
제2023-608
(2023.10.31)
변경
①
녹지
경관
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29-17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69공
1,695.3
1,695.3
-
-
1,695.3 
1,695.3
-
-
국토부고시
제2019-788
(2019.12.20)
변경
②
녹지
경관
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8-24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93공
446.6
446.6
-
-
446.6 
446.6
-
-
국토부고시
제2019-788
(2019.12.20)
변경
③
녹지
경관
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9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92공
852.3
852.3
-
-
852.3 
852.3
-
-
국토부고시
제2019-788
(2019.12.20)
4)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1개소
11개소
5,348.7
5,348.7
-
-
변경
①
공공
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29-27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68공
79.4
79.4
-
-
국토부고시
제2019-78
8
(2019.12.20
)
변경
②
공공
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8-7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62-5공
440.1 
440.1 
-
-
국토부고시
제2019-78
8
(2019.12.20
)
변경
③
공공
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8-20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64-11공
1,087.1 
1,087.1 
-
-
국토부고시
제2019-78
8
(2019.12.20
)
변경
④
공공
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6-3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66-29공
1,572.6 
1,572.6 
-
-
국토부고시
제2019-78
8
(2019.12.20
)
변경
⑤
공공
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8-24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85공
171.0 
171.0 
-
-
국토부고시
제2019-78
8
(2019.12.20
)
변경
⑥
공공
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8-24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86공, 688공
339.7 
339.7 
-
-
국토부고시
제2019-78
8
(2019.12.20
)
5) 학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
1개소
1개소
12,000.
0
12,000.
0
-
-
변경
①
학교
초등
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8-2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56학
12,000.
0
12,000.
0
-
-
국토부고시
제2019-78
8
(2019.12.2
0)
6)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
1개소
7,499.5
-
7,499.5
-
기정
①
유수지
저류
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8-23 
일원
7,499.5
-
7,499.5
-
국토부고시
제2019-78
8
(2019.12.20
)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 상기 도시계획시설의“위치”는 확정측량성과 심사결과(1단계) 및 법정동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있
음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변경
⑦
공공
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58-11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89공
283.1 
283.1 
-
-
국토부고시
제2019-78
8
(2019.12.20
)
변경
⑧
공공
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89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90공
464.2 
464.2 
-
-
국토부고시
제2019-78
8
(2019.12.20
)
변경
⑨
공공
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97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60-2공
212.7 
212.7 
-
-
국토부고시
제2019-78
8
(2019.12.20
)
변경
⑩
공공
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32-3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13공
157.7 
157.7 
-
-
국토부고시
제2022-41
2
(2022.07.15
)
변경
⑪
공공
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8-28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72공
541.1 
541.1 
-
-
국토부고시
제2022-41
2
(2022.07.15
)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편입면적(㎡)
지분면적(㎡)
비고
계
59(4)
30,960.80
27,282.3
-
전
2
1,194.0
1,194.0
-
답
9(4)
4,370.0
691.5
-
도
35
23,206.9
23,206.9
-
구
6
680
680
-
묘
2
727
727
-
유
3
39
39
-
제
1
23
23
잡
1
720.9
720.9 
-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도 : 현황 도로로 이용
○ 구 : 농수로로 이용
○ 묘 : 비닐하우스(조경원)으로 이용중
○ 유 : 현황 도로로 이용
○ 제 : 현황 도로로 이용
○ 잡 : 존치용지(주요소) 내 세차장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20,727.3
-
도로
48,581.7
- 9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3,912.2
- 12개 노선
공원
33,423.5
- 근린공원 1개소 / 유수지 1개소 중복결정
유수지
(7,499.5)
- 유수지 1개소 /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녹지
17,461.2
- 7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3개소)
공공공지
5,348.7
- 11개소
학교
12,000.0
- 초등학교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
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
의 확보를 위해 설치
5)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6) 학   교: 신규 주택용지 수요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요에 대비한 학교시설 설치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5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57조제8항에 따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공고
<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5-글-대전-012
주식회사 실리코바이오
최  솔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진리관 티103호2025.12.1.
~2029.12.31.
2025-글-대전-013
㈜진켐
허  남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A동 201호
2025.12.1.
~2029.12.31.
2025-글-대전-014
주식회사 제로스바이오
오린석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2동 3층 공동보육실
2025.12.1.
~2029.12.31.
2025-글-대전-015
(재)대전테크노파크
김우연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2025.12.1.
~2029.12.31.
2025-글-경남-019
(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손재일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2025.06.1.
~2029.12.31.
2025-글-경남-020
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80
2025.06.1.
~2029.12.31.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7호
　「하천법」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홍수관리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는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내성천(국가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
천
명
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내
성
천
국가
하천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고평교
(No.27+000)
경상북도예천군
용궁면
낙동강(국가)
합류점
(No.0+000)
27.00
58,214.0
* 결정일
: 관보 고시일 기준
* 사 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계서류
- 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축척이1천500분의1 이상인지형도)
- 토지세목조서
열람장소
○낙동강유역환경청
- 하천공사1과
○지방자치단체
- 예천군안전재난과
- 문경시안전재난과
홍수관리구역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46
대
572.0
8.0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삼강리***
정**
2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47
대
377.0
198.0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삼강로1206-12
안**
3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48
전
188.0
188.0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삼강로****-**
안**
4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48-1
도
106.0
106.0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삼강로****-**
안**
5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49
전
374.0
374.0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한천로248, ***동***호
채**
6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50
종
838.0
838.0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삼강로****-**
안**
7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50-1
전
170.0
170.0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삼강로****-**
안**
8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51
대
430.0
129.0
점촌시점촌동***
채**
9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877-1
천
192,258.0
160.0
국(국토교통부)
10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885
도
912.0
127.0
국(환경부)
11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산2
임
62,700.0
85.0
서울양천구목동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정**
12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산2-2
임
11,244.0
1,113.0
경주시효현동*
공**
13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산47
구
399.0
96.0
국(농림축산식품부)
14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86
잡
1,441.0
813.0
경상북도예천군용궁면회룡길**-**
조**
15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87
임
126.0
126.0
***-*
조**
16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
천
976,955.0
552.0
국(건설교통부)
17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산45
임
99,915.0
609.0
향석리***
권**
18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22
답
655.0
646.0
***
장**
19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23-2
임
2,076.0
192.0
수원시장안구정자동313-1 동신아파트
***동***호
이**
20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25
전
2,397.0
2,381.0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검무로17
***동
***호
김**
21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26
전
1,332.0
1,332.0
경상북도문경시신흥로**
****호
김**
22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27
답
903.0
903.0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45
***동****호
이**
23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28
답
2,387.0
2,387.0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45
***동****호
이**
24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29
전
1,749.0
1,696.0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130-2
화성아파트***-****
김**
25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30
전
2,010.0
2,010.0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45
***동****호
이**
26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31-1
전
1,597.0
1,597.0
***
최**
27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31-2
답
1,408.0
1,408.0
***
최**
28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32
전
896.0
896.0
경기도성남시수정구단대동***-*
최**
29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33
답
744.0
73.0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로12 ***동****호
이**
30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34
전
3,435.0
144.0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로12 ***동****호
이**
31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45
전
962.0
962.0
지보면신풍리**
윤**
32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46-1
전
2,324.0
95.0
상주시낙양동**-*
윤**
33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90
도
546.0
212.0
국(환경부)
34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91
구
4,949.0
964.0
국(농림부)
35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29
임
4,364.0
578.0
수원시장안구정자동313-1 동신아파트
***동***호
이**
36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30
임
714.0
714.0
윤**
37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31
임
1,190.0
528.0
권**
홍수관리구역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38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32
임
3,825.0
4.0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로12 ***동****호
이**
39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61
임
122,182.0
1,049.0
충주시금릉동***
윤**
40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62-1
임
86,083.0
16.0
충주시금릉동***
윤**
41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65
임
34,909.0
1,713.0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130-2
화성아파트***-****
신**
42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68-1
임
20,628.0
2,677.0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70길**
****호
안**
43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95
도
595.0
439.0
국(건설교통부)
44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96
구
3,406.0
1,701.0
국(농수산부)
45
예천군
호명읍
백송리
232
도
127.0
8.0
국(건설부)
46
예천군
호명읍
백송리
232-1
도
825.0
760.0
국(건설부)
47
예천군
호명읍
백송리
233
구
1,187.0
173.0
국(농림부)
48
예천군
호명읍
백송리
233-1
구
23.0
3.0
국(농림부)
49
예천군
호명읍
백송리
234
구
67,825.0
815.0
국(농림부)
50
예천군
호명읍
백송리
75
전
2,531.0
2,531.0
예천군호명면백송리***
진********
51
예천군
호명읍
백송리
75-1
전
781.0
767.0
서울종로구가회동**-*
이**
52
예천군
호명읍
백송리
76
답
1,818.0
1,692.0
예천군호명면백송리***
진********
53
예천군
호명읍
백송리
산10-1
임
261,818.0
1,843.0
***
우*******
54
예천군
호명읍
월포리
623
전
5,269.0
1,954.0
예천군보문면승본리***
여**
55
예천군
호명읍
월포리
662
구
1,379.0
175.0
국(농림부)
56
예천군
호명읍
월포리
산108
임
61,813.0
649.0
예천군호명면백송동***
진********
57
예천군
호명읍
월포리
산109
임
39,669.0
529.0
백송동***
진********
58
예천군
호명읍
종산리
179
답
3,739.0
98.0
***
이**
59
예천군
호명읍
종산리
180
답
3,779.0
3,610.0
백송동***
이**
60
예천군
호명읍
종산리
181
답
2,529.0
2,523.0
백송동***
이**
61
예천군
호명읍
종산리
182
전
1,286.0
1,277.0
백송동***
이**
62
예천군
호명읍
종산리
183
임
1,068.0
1,068.0
서울시서초구방배동1008 소라아파트*동
***호
이**
63
예천군
호명읍
종산리
184-2
천
263.0
221.0
예천군호명면백송동***
진********
64
예천군
호명읍
종산리
산72
임
264,595.0
385.0
백송동***
진****
65
예천군
호명읍
직산리
1213
임
39,028.0
406.0
대구달서구상인동1521 서한아파트
***-****
도**
66
예천군
호명읍
직산리
1215
전
2,413.0
1,922.0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초중12길55-**
***호
권**
67
예천군
호명읍
직산리
1317
구
8,112.0
471.0
국(농림부)
68
예천군
호명읍
직산리산148-1
임
155,504.0
4.0
예천읍노상동*
학*******
69
예천군
호명읍
직산리
산149
임
42,446.0
2.0
서울성동구행당동347 행당대림아파트
***-****
김**
70
예천군
호명읍
형호리
268
구
1,379.0
193.0
국(농림부)
71
예천군
호명읍
형호리
34
전
932.0
845.0
***
평***
72
예천군
호명읍
형호리
산3
임
9,521.0
28.0
예천군
73
예천군
호명읍
형호리
산8
임
17,851.0
253.0
예천군
- 1 -
◉기획재정부고시제2025-57호
　｢외국환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첫째,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25.3월)에 따라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자가 갖춰야 할 전산설비, 
소비자 보호조치,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중개업의 범위 등을 규율하고자 함.
둘째,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시행(’26.1월)에 따라 현행 업권별로 구분되어 관리중인 무
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자 함. 거주자가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업권 구분없이 연간 
10만불로 통합하고, 연간 무증빙 한도를 소진한 이후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건당 5천불 이내로 증
빙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함. 
셋째, 국내 보험중개사를 통한 재보험료 지급 등 그간 제약·불편이 있었던 일부 거래들에 대해 규
제를 완화하고자 함.
넷째, 국제통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유형을 구분하고 해외직접투자 보고체
계를 전산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에 따른 인가 절차·요건 등 정비 
(안 제1-2조, 제2-40조, 제2-43조, 별지 제3-11호, 별지 제3-12호, 별지 제3-15호, 별지 제3
-16호, 제3-17호)
ㅇ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자가 갖춰야 할 전산설비, 소비자 보호조치,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중
개업 범위 등 규율
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2-1조의2, 제2-14조, 제2-21조, 제2-22조, 
제2-3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제7-2조, 제7-9조, 제10-11조)
ㅇ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현행 업권별로 구분된 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전업
권 연간 10만불 한도로 통합
- 2 -
ㅇ 연간 10만불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소진한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건당 5천불 이내 무증빙 
해외송금 허용
ㅇ 이에 따라 거주자의 지급절차·신고의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확인의무 등 관련 규정 개정
다. 보험중개사 통한 재보험료 지급시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안 제5-10조)
ㅇ 국내 보험중개사가 국내 보험사를 대리하여 해외 재보험사와 재보험료 등을 지급·수령하는 거래에 
대해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라. 기타 (안 제7-8조, 제7-9조, 제7-37조, 제7-48조, 제9-9조, 제10-9조, 별지 제9-1호)
ㅇ 국제통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투자유형 구분 및 해외직접투자 보고체계 전산화
ㅇ 오타 및 과거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문구 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지서식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완화
부 칙
<신설>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37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 지정(15차), 개발 계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15차)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17차) 변경
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5차)
가. 지 구 명(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
다. 면    적(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357,237.5
13,358,614.4
증) 1,376.9
라. 지정목적 : 변경없음
마. 시 행 자 : 변경없음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2.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9차)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 행 자
주 소
성 명
비고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상 욱
직무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김 용 진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강 팔 문
다.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2)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ㅇ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세대수(호)
인
구(인)
비고
계
1단계
2-1단계2-2단계2-3단계3-1단계3-2단계3-3단계
계
1단계
2-1단계2-2단계2-3단계3-1단계3-2단계3-3단계
계
61,285
12,577
9,692
11,145
-
-
158
27,713
147,221
28,995
24,239
27,057
-
-
395
66,535
단독주택
4,448
1,641
1,271
41
-
-
158
1,337
10,997
4,104
3,182
103
-
-
395
3,213
일반형
4,168
1,641
1,271
41
-
-
158
1,057
10,325
4,104
3,182
103
-
-
395
2,541
블록형
280
-
-
-
-
-
-
280
672
-
-
-
-
-
-
672
공동주택
53,423
10,936
7,096
11,104
-
-
-
24,287
127,894
24,891
17,743
26,954
-
-
-
58,306
도시형생활주택
594
594
-
-
-
-
-
-
951
951
-
-
-
-
-
-
아파트
52,829
10,342
7,096
11,104
-
-
-
24,287
126,943
23,940
17,743
26,954
-
-
-
58,306
업무복합
306
-
-
-
-
-
-
306
734
-
-
-
-
-
-
734
문화복합
176
-
-
-
-
-
-
176
423
-
-
-
-
-
-
423
복합용지
1,607
-
-
-
-
-
-
1,607
3,859
-
-
-
-
-
-
3,859
주상복합
1,325
-
1,325
-
-
-
-
-
3,314
-
3,314
-
-
-
-
-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
    <기정>
     - 일반도로 : 740개노선, 2,451,968.9㎡
     - 자전거도로 : 135개노선, 2,352.7㎡ (연결녹지,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32개소 면적 제외)
     - 보행자전용도로 : 386개 노선, 170,044.3㎡ (녹도형 포함,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면적 제외)
    <변경>
     - 일반도로 : 743개노선, 2,453,951.8㎡
     - 자전거도로 : 135개노선, 2,352.7㎡ (연결녹지,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32개소 면적 제외)
     - 보행자전용도로 : 386개 노선, 170,046.5㎡ (녹도형 포함,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2개소 면적 제외)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ㅇ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총계
13,357,237.5
13,358,614.4
증)
1,376.9
1단계
2,731,685.6
2,731,685.6
2-1단계
2,177,068.8
2,177,068.8
2-2단계
1,863,484.1
1,863,484.1
2-3단계
132,309.2
132,309.2
3-1단계
223,927.8
223,927.8
3-2단계
866,009.2
813,334.9
감)
52,674.3
3-3단계
5,362,752.8
5,416,804.0
증)
54,051.2
ㅇ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1차
(’08년)
2차
(’09년)
3차
(’10년)
4∼8차
(’11∼’15년)
9∼13차
(’16∼’20년)
14차～18차
(‘21년～`25년)
19차~
(‘26년~`27년)
사업비
81,603
285
1,766
20,646
16,474
21,210
15,503
5,719
1단계
16,683
285
361
4,221
3,368
8,448
-
-
2-1단계
14,333
-
310
3,626
2,893
3,001
4,502
-
2-2단계
12,437
-
270
3,155
2,511
3,945
2,556
-
2-3단계
169
-
3
34
34
41
57
-
3-1단계
721
-
16
182
146
228
149
-
3-2단계
4,785
-
104
1,211
966
1,002
1,502
3-3단계
32,475
-
702
8,216
6,556
4,545
6,737
5,719
※ 사업비는 수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단계별 조정 가능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ㅇ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승인일(관보고시일)
  ㅇ 사업준공일 : 2027년 06월 30일(단계별 준공)
    - 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19. 07. 31.
    - 2-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1. 12. 31.
    - 2-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3. 31.
    - 2-3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3. 08. 31.
    - 3-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4. 09. 30.
    - 3-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5. 12. 31.
    - 3-3단계 : 개발계획승인일 ∼ 2027. 06. 30. 
마. 개발사업의 장소(변경)
   ㅇ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
   ㅇ 면  적(변경)
    - 기정 13,357,237.5㎡
    - 변경 13,358,614.4㎡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 행 자
주 소
성 명
비고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상 욱
직무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김 용 진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강 팔 문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 개발계획(19차) 변경 부문과 동일 내용으로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
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19. 07. 31.
- 2-1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1. 12. 31.
- 2-2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3. 03. 31.
- 2-3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3. 08. 31.
- 3-1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4. 09. 30.
- 3-2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5. 12. 31.
- 3-3단계: 개발계획승인일∼2027. 06. 30.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ㅇ 면  적 : 
     - 기정: 13,357,237.5㎡
     - 변경: 13,358,614.4㎡ (증 1,376.9㎡)
바. 존치건축물 및 존치부지 처리계획(변경없음)
  (1) 처리계획(변경없음)
   ㅇ 본 지구내 존치처리되는 건축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존치건축물 및 존치부지 처리지침”
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ㅇ 단, 존치부담금, 존치계획선 등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거나 수용 후 철거․이전할 계획임.
  (2) 존치 대상 현황 및 존치부지 계획(변경없음)
   ㅇ 존치 대상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연번
구 분
토지 및 존치건축물 현황
소재지
건수
토 지
건축물*
필지수
면적(㎡)
건축면적
(㎡)
연면적
(㎡)
1
169연대
본부
산하
예비군
4대대
1
22
105,792.3
-
-
고덕동 1371, 1371-1, 1371-2, 
1371-3, 1371-4, 1371-5, 
1371-6, 1371-7, 1371-8, 
1371-9, 1371-10, 1371-11, 
1371-12,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 실내사격장, 훈련통제실 등 군사시설 관련 사항으로 세부내역 생략  
   ㅇ 고덕 택지개발지구 존치부지 계획 (변경없음)
연번
구 분
면  적(㎡)
비 고
1
169연대본부 산하
예비군4대대
105,792.3
예비군 훈련장으로 계속 활용
사.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 사유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경우
  2)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이상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당해 시의 게시판에 공고함
아.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같음) : 붙임1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 
031-8008-3246),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5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 (☎ 055-922-3534), 한국토지주택공사 평
택사업본부(☎ 031-612-8898),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고덕사업부(☎ 031-220-7268), 평택도시
공사 고덕사업단(☎ 031-663-450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2단계 변경사항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