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버르찌겅산자이 1978.06.03 여 몽 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00         국적법
 떠리쯔간체첵                                        제6조2항1호
    취더용 1959.12.28 남 타 이 완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491번길12
                             (화지동)
                                                 국적법
                                                 제5조
                             대전광역시중구계룡로852
    황시엔 1960.10.20 여 타 이 완 (오류동, 삼성아파트)          국적법
                                                 제5조
                             충청북도
   보티검눙 1990.09.18 여 베 트 남 304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남양주시홍유릉로62
   팜티짱늉 1985.08.01 여 베 트 남 (일패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디 1990.02.2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창암길 국적법
   에우히엔                      74-8              제6조2항1호
나가야마사나에 1970.05.03 여 일 본 서울특별시양천구남부순환로323
                             (신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명호 1945.11.24 남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오목로35번길49 제6조2항1호국적법
   아지바예 1986.02.07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로114번 국적법
   바아시야                      길43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영화 1961.09.25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503 제6조2항1호
  쳄스레이폰 1987.06.15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경주시고란1길18
                             (광명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몬디따쥐 1982.10.2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국적법
   데라토레                      여자대동길 34          제6조2항1호
로비로사이프솔 1987.03.2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여수시미평1길2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13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교육단 면회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2,304      366       ’15. 4.
             417-5                            ~’15. 5.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7132]
     하시기 바랍니다.
                                 43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4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민지1982.08.17
여
미
국강원도강릉시사천면방동리303
2014.11.14 외국국적취득
황충열1940.04.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297-4
2014.08.04 외국국적취득
정세윤1985.03.02
남
캐
나
다강원도삼척시성내동148-5
2007.01.23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5-57호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에따른「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준」(환경부고시제2012-111
호, 2012.6.27)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5년4월29일
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준일부개정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본문중“2015년7월31일”을“2018년7월31일”로한다.
별표를붙임과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의료폐기물전
용용기검사기관에검사를의뢰한경우에는기존의규정에따르며, 이미검사기관에서검사한전
용용기는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의료폐기물전용용기로사용할수있다.
※ 별표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5-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4월2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4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97-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전력공사세종지사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행복8길8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전주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5-57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11
호, 2012.6.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일부개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본문 중 “2015년 7월 31일”을 “2018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
   용용기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르며, 이미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전
   용용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민지 1982.08.17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303 2014.11.14 외국국적취득
황충열 1940.04.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97-4 2014.08.04 외국국적취득
정세윤 1985.03.02 남 캐 나 다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148-5 2007.01.23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9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8길 8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전주
                             44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45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예양리, 송용리, 문주리일원
- 면적: 11.1㎡(전주68본)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4. 15. ~ 2020. 4.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4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92-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지역난방공사세종지사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라온로12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열배관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연기군남면송원리89-1번지등22필지
- 면적: 3,673.2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3. 18. ~ 2020. 3. 1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화건설부산에코델타시티1단계3공구조성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3002-2
3. 하
천
명: 평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457-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6.0㎥/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29일~ 2015년12월20일(235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송용리, 문주리 일원
  - 면적 : 11.1㎡(전주 68본)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15. ~ 2020. 4.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9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라온로 12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열배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89-1번지 등 22필지
  - 면적 : 3,673.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18. ~ 2020. 3. 1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화건설 부산에코델타시티 1단계 3공구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002-2
3. 하 천 명 : 평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57-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6.0㎥/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29일 ~ 2015년 12월 20일(235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45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에스케이건설㈜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제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148-8
3. 하 천 명 : 맥도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724-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8.0㎥/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29일 ~ 2018년 4월 9일(1076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라 울산~포항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제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계로 545
3. 하 천 명 : 화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1004-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50.0㎥/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29일 ~ 2018년 12월 31일(1342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1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5-3호 (舊 서울 제69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본부장
                                 46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4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에스케이건설㈜부전-마산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제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3148-8
3. 하
천
명: 맥도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4724-8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8.0㎥/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29일~ 2018년4월9일(1076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라울산~포항간복선전철노반신설공사제4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화계로545
3. 하
천
명: 화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화곡리1004-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50.0㎥/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29일~ 2018년12월31일(1342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1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및제30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
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65-3호(舊서울제699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본부장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틀별시 마포구 토정로 56(당인동)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312-1번지 외 4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복합화력발전 냉각수)
7. 허 가 량 : 1,007,160㎥/일
8. 허가면적 : 당초 5,429㎡
           변경 (영구1,738㎡, 일시5,656㎡)
9. 허가기간 : 2012. 5. 30. ~ 2017. 5. 29.(60개월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구조물(L27.9m×B25.0m)) 1개소
  ㅇ 배수관로(D2300㎜×L126.5m×B5.6m) 2열
  ㅇ 취수펌프(4.72㎥/sec×4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 능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94  굳지않는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우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95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균열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2412 콘크리트 코어의 길이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F2549 시멘트와 골재 배합에 따른 잠재적인 부피 변화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건설법 및 관련 국가 표준 시방서상에도 인용 또한 없는 사장된 표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건설법 및 관련 국가 표준 시방서상에도 인용 또한 없는 사장된 표준임.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IISO14046 환경경영 ― 물발자국 ― 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o 국제적 물부족 문제해결 및 물절약 유도를 위해 ISO 14046이 국제표준으로 제정(‘14.7)되어 기업
     이나 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있도록 KS로 부합화 함
3. 주요 제정 내용
   o 제품이나 조직의 물발자국 산정을 위한 원칙, 요구사항, 지침을 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8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4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2412
 콘크리트코어의길이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2549
 시멘트와골재배합에따른잠재적인부피변화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IISO14046
환경경영― 물발자국― 원칙, 요구사항및지침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7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주
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건설법및관련국가표준시방서상에도인용또한없는사장된표준임.
3. 주요폐지내용
건설법및관련국가표준시방서상에도인용또한없는사장된표준임.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6월2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염희남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4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o 국제적물부족문제해결및물절약유도를위해ISO 14046이국제표준으로제정(‘14.7)되어기업
이나기관이활용할수있게있도록KS로부합화함
3. 주요제정내용
  o 제품이나조직의물발자국산정을위한원칙, 요구사항, 지침을규정함
부칙
이고시는2015년4월29일부터시행한다.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21호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운영으로 인한 처분검사가 본격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처분검사를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원자력안전법 개정(‘15.1.20.)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의 “폐기시설등”이 “방사성폐기물관
  리시설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산입력코드의 기관유형 등에서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내용에 처분 검사와 관련한 사항 반영(안 [별표 1])
  나.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내용에 방사성폐기물 관련 수검기관명을 타 수검기관명의 표기
      형식과 일관되게 수정(안 [별표 1])
  다.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수검기관 추가(안 [별표 1])
  라. 기타 용어 수정 등(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8,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참
  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교육부공고제2015-66호
 지난 2015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제정(안) 재입법예고
                               49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5월 12일
◉국방부공고제2015-8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군1함대사령부와 전기 절연테이프 등 253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알카바영서상사
  ○ 대표자 : 윤광희
  ○ 최종주소 : 강원도 원주시 라옹정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5월 12일
◉국방부공고제2015-8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군군수사령부와 증폭기, 가청주파수용 등 7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
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
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51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1. 제정이유(변경취지)
  지난 2015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국회,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제17조)
    1)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교육, 연구,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 하여야 함
    2)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3)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등을 법 제24
       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공개 시에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함
    4) 실적 인정 기간 및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923, FAX : 044-203-6939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20호 대학정책과(우 : 339-012)
◉국방부공고제2015-8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군사관학교와 볼펜 등 182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
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
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
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희경종합산업
  ○ 대표자 : 이건희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신대길 (곤지암읍)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50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에이디엠
  ○ 대표자 : 안홍식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작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8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 또는 받도록 하지 아니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위탁 규정 신설(안 제65조제3의2)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안전교육 권한
      위탁
  나. “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입(안 제67조 관련 별표5)
    ㅇ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 부과
    ㅇ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부과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2,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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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62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미래전략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8530~
8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주)원주기업도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74, 6층(무실동, 에이스타워)                   유재원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원창묵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총사업비(변경없음)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토지취득비용                         2,763
             도시조성비용                         3,831
               자본비용                         1,105
        구역밖 간선시설설치비                         1,738
                 계                          9,437
    2) 계획인구(변경없음) : 25,000명(10,000가구)
    3) 주요도입시설
       ◦기정
         - 산업시설, 연구시설, 기업지원센터, 골프빌리지 등 주거시설, 상업시설, 골프장, 공공편익시설 등
       ◦변경
         - 산업시설, 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업지원센터, 골프빌리지 등 주거시설, 상업시설, 골프장,
           공공편익시설 등
    4)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분                 금 액(백만원)          시행주체       비고
     1) 구역외 진입도로 및 접속교차로                       125,424     -
     ① 군도7호선 확장(남측진입도로)                          9,994    원주시
      (L=1.1km, B=25m)
     ② 북측진입도로 신설                                 5,882 개발이익재투자
      (L=0.4km, B=25m→20m)
     ③ 군도7호선 확장                                 27,300 국비지원, 원주시
      (L=1.9km, B=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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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주)원주기업도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74, 6층(무실동, 에이스타워)         유재원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원창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민간기업주도로 산업ㆍ주거․교육․의료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친환경ㆍ자족형
        복합신도시를 건설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
        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사업의 개요
      ○ 총사업비 : 9,437억원(변경없음)
      ○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 25,000명(10,000가구)
         - 획지형단독주택 : 353호, 블럭형단독주택 : 320호
           골프빌리지 : 144호, 공동주택 : 9,183호
      ○ 주요도입시설
        - 기정 : 산업시설, 연구시설, 기업지원센터, 골프빌리지 등 주거시설, 상업시설, 골프장, 공공
          편익시설 등
        - 변경 : 산업시설, 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업지원센터, 골프빌리지 등 주거시설, 상업시
          설, 골프장, 공공편익시설 등
      ○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증감                 변   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기 정 변 경
   총 계         5,290,000    -       5,290,000 1,941,968 3,348,032 100.0 100.0
가 용 토 지 2,731,826 감) 24,366 2,707,460 841,642 1,865,818 51.6 51.2
 지 식 산 업 용 지 873,980 감) 18,484 855,496 706,942 148,554 16.5 16.2 가용토지의 31.6%
 산 업 용 지 552,575 감) 93,693 458,882 458,882 -                       10.5 8.7
 연 구 시 설 261,498 증) 97,999 359,497 210,943 148,554 4.9 6.8
 물 류 센 터 22,790 감) 22,790 -                     -         -         0.4 -
 기 업 지 원 센 터 37,117         -          37,117    37,117 -           0.7 0.7
 자동차관련시설용지 - 증) 66,504                 66,504 -            66,504 - 1.3
 자 동 차 관 련 시 설 - 증) 66,504             66,504 -            66,504 - 1.3
 주 거 용 지 905,446 증) 70,532 975,978               40,632 935,346 17.1 18.5 가용토지의 36.1%
 획 지 형 단 독 주 택 86,776 증) 25,957 112,733 -                 112,733 1.6 2.1
 블 럭 형 단 독 주 택 128,165 증)       18 128,183 -              128,183 2.4 2.4
 골 프 빌 리 지 66,141 감)            48     66,093 -            66,093 1.3 1.3
 공 동 주 택 620,092 증) 2,111 622,203 -                       622,203 11.7 11.8
 근린생활시설            4,272 증) 42,494     46,766    40,632     6,134 0.1 0.9
 상업 ․ 업무용지 108,234 증) 15,534 123,768             49,048    74,720 2.1 2.3
 지 원 시 설 용 지 444,281 감) 4,292 439,989 -                   439,989 8.4 8.3
 체 육 시 설 444,281 감) 4,292 439,989 -                       439,989 8.4 8.3 대중골프장 9홀
 공공편익시설용지 200,756 감) 41,419 159,337              45,020 114,317 3.7 3.0
 학           교 60,811       -          60,811 -            60,811 1.1 1.2 유치원3, 초2, 중1,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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