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다. 전산매체에 FILE명은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123-12-12345                 71231212.345
              사업자등록번호                         화일명
  설명) 맨앞의 7은 다단계판매자료임을 표시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중 앞부분 7자리는 파일명으로 나
       머지 3자리는 확장자로 사용

라. 수록양식
 ○ 표 시(HEAD RECORD)
    일련           항목명         성격   길이 누적길이         비고
    번호
     1 자료구분                 문자(x)   1      1      “A"
     2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숫자(9)  10     11
     3 과세기간                 숫자(9)  12     33   년월일년월일
     4 제출총건수                숫자(9)   7     40
     5 공급대가 합계              숫자(9)  15     55
     6 공제세액 합계              숫자(9)  15     70
     7 납부할세액 합계             숫자(9)  14     84
     8 제출서코드                숫자(9)   3     87
     9 공 란                  문자(x) 33     110      “△”
  항목 수록요령
 ▪자료구분 : 항상 A를 수록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예) 123-12-12345-1231212345
 ▪과세기간 : 과세기간 시작일에서 종료연월일을 수록
   예) 2002년 1월 1일 ~ 12월 31일 경우 → 2002010120021231
 ▪제출총건수 : 제출명세건수(판매원수와 일치)
 ▪공급대가합계 : 판매원의 공급대가합계
 ▪공제세액합계 : 판매원의 공제세액 합계
 ▪납부할세액합계 : 판매원의 납부할 세액 합계
 ▪제출서코드 : 제출할 세무서 코드 3자리(제출할 세무서에 문의 코드 3자리를 수록)
 ▪공 란 : 비워둠
○ 매출명세(DATA RECORD)
  일련번호             항 목 명           성격        길이 누적길이            비고
     1      자료구분                  문자(x)        1      1         “B"
     2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숫자(9)        10    11
     3      일련번호(순차번호             숫자(9)        7     18
     4       판 주민등록번호             문자(x)        13    31
     5            성명              문자(x)        15    46
     6            등록연월일           숫자(9)        8     54     "20020101"
     7            폐업연월일           숫자(9)        8     62     "20020101"
     8       매 관리번호(등록번호)         숫자(x)        10    72
     9            공급대가            숫자(9)        10    82
    10            공제세액            숫자(9)        10    92
    11            납부할세액           숫자(9)        10   102
    12       액 공 란                문자(x)        8    110         “△”
                                  71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항목 수록요령
   ▪자료구분 : 항상 B를 수록
   ▪보고자 사업자등록번호 : 다단계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일련번호 : 순차적으로 수록 0000001~9999999
    〈판 매 원〉
   ▪주민등록번호 : 판매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성 명 : 판매원 성명을 수록
   ▪등록연월일 : 판매원 등록연월일을 수록 → 예) 19980101
   ▪폐업연월일 : 판매원의 폐업연월일을 수록 → 예) 19980731
   ▪관리번호 : 판매원 등록번호를 수록
   ▪공급대가 : 매출 공급대가를 수록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매입세액 합계×10/100)
   ▪납부할세액 : (공급대가 × 2/100) - 공제세액
   ▪공 란 : 비워둠
4. 유의사항
가. 다단계판매원의 매출명세를 수록한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할 때에는 아래 표찰을 부착하
    여야 합니다.
      세 무 서                          사업자등록번호
      제출회사명                          대표자 성명
      제출명세건수                         총 공급대가
      총 공제세액                         총 납부할세액
      과세기간           년 기             일 련 번 호
  기재요령
  ▪세무서 : 다단계판매회사의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 다단계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제출명세건수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 인원수
  ▪총공급대가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의 공급대가 합계
  ▪총공제세액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의 공제세액 합계
  ▪총납부할세액 : 수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납부할세액 합계
  ▪과세기간 : 해당 과세기간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과 다른 경우
  - 레코드의 구성방법(수록방법의 길이, 표현방법 등)
  - 전산매체 규격, 파일사양 등
다. 국세청에 전산매체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
 - 제출된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수록내용을 확인(DUMP 또는 보고서작성 등)
 ○ 전산매체가 제출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 디스켓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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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다단계판매업
                                     록번호

  사
  소업재장
     지

  업 태                              종 목

  전화번호                            다단계판매원수


 국세청고시 제200 - 호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
        2. 다단계판매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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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주식회사
                     ( TEL :    )

                                    200 . . .

받 음:     세무서장
참 조 : 세원관리(1)과장
제 목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매출명세 제출

     다단계판매원의 년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아래와
같이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세 무 서                            사업자등록번호
              사용기종                         제출명세 건수합계
       디  전환방식                             공급대가 합계
       스
       ⌢
       켓  파일명칭                             공제세액 합계
      카 트 (LAVEL)
      리 치
      테이프
       ⌣  파일생성방법                           납부할세액 합계
       설
       명 밀도(DENYITY)                       한글코드 체계
              담당자(회계)                      담당자(전산)

첨 부 : 전산테이프(디스켓) :      개. 끝.

                         사업장:
                         회사명:
                         대표자:                   (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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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자 명세서
가. 다단계판매업자 인적 사항
   법인명                          대표자
   사 업자
   등록번호                       다단계판매원총괄용
                                 고유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업태            종목

나. 다단계판매원별 신고․납부 내역
            다단계판매원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급대가   산출    공제 납부할세
 번호                                         세액    세액   액




 국세청고시 제200 - 호에 의하여 년 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총괄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75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3. 과세표준의 정산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
   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
  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제1호의 기준
  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68호)는 폐지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2-10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비고
  중요민속문화재 제271호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194-2번지 외 신규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
       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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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
       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2012. 8. 24)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lovearch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730-6295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중민 제271호「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허가사항)
           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구역                    -                    (한옥, 절충한옥 등 난고종택 정침과 조
                                                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영덕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수 및 보수 가능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 시 2m 이상의 절토․성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공 통 - 기타 도로,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사 항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는 않는 재료 권장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96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101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을 국
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고시
                              97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2. 고시내용
  가. 지정내용
   ○ 지정종별 및 번호 : 중요민속문화재 제272호
   ○ 문화재명 : 안동 광산김씨 탁청정공파 종택(安東 光山金氏 濯淸亭公派 宗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 외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김세중(광산김씨 예안파종중)
   ○ 수 량 : 일곽[건물 2동, 토지 1,159.9㎡(3필지)]
     - 건축물 지정 2동 : 정침(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 6칸×측면 4칸 ㅁ자형, 229.88㎡), 방앗
       간채(목조와가, 사모지붕, 정면 1칸×측면 1칸, 27.1㎡)
     - 토지 지정 면적 : 1,159.9㎡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와룡면 358    359
                       답
                       전
                                   3,630
                                   3,421
                                           469.6
                                           216.2
                                                  광산김씨 예안파종중
                                                    김기종 외 1
                                                                 지정구역
                                                                 지정구역
   오천리 산28-1           임          77,655   474.1  광산김씨 예안파종중     지정구역
   합계             3필지             84,706  1,159.9
  나. 지정사유
   ○ 탁청정공파 종택은 조선 중종 36년(1541년)에 최초로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
     고 조선 중기 안동지방 사대부들의 생활상과 건축에 대한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는 유서 깊은
     종가이며,
   ○ 탁청정(濯淸亭) 김유(金綏, 1481~1552)가 쓴 조선 전기 전통 음식의 조리와 가공법을 기록한 현
      존하는 최고(最古)의 요리서인 수운잡방(需雲雜方)을 비롯하여 종가의 고문서 등 다양한 민속
      자료가 잘 보존되고 있으므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2012. 8. 24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재과” 및 “안동시 문화예술
    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
       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579
    ○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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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2-61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건
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세청
 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
 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
    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
    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실지거래가액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불포함) × 제1호에
                                기준가액의따른합계액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제3조(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
 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
 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
    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실지거래가액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불포함) ×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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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재고거래ㆍ하치장반출ㆍ외주가공의뢰ㆍ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제3조 삭제 (2008. 6. 4.)
제4조(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
 는 승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승차권을 운행구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자계산조
 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일자별ㆍ운행구간별 전산발행대수를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
 란에 “전산판매분”표시)
〔서 식〕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
            연 월 일   운행구간 인쇄매수 발행매수 잔고매수             비 고



③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항공기탑승자별로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각 사
업장마다 운항구간별 탑승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서식〕

                    운행구간별 탑승권수불부
            연 월 일   운행구간 인쇄매수 발행매수 잔고매수             비 고



제5조(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 ①극장에서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일련번호순으로 발행하되 영화제목, 입장연월일, 입장요금 및 상영 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극장에서는 수표구에서 현금을 받고 입장시킬 수 없다.
  ③극장에서는 입장권의 수불상황을 입장권 수불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
  여 판매한 경우에는 일자, 영화제목, 상영 횟수, 매수, 금액을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
  산판매분”표시)
 [서 식]
                        입장권수불부
              인     쇄         사            용         잔    고
       영화
 연월일         일련          상영   일련                    일련          비 고
       제목           매수                 매수      금액         매수
             번호          횟수   번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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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극장 이외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
 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작성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입장권수불상황을 기록 비
 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
 행할 수 있으며 전산 판매분에 대하여는 수불상황을 별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1998. 8. 8.)
제7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다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자(위) 영자(아래)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외 국 인 관 광 객 면 세 판 매 장


                        TAX REFUND SHOP

 ② 면세판매장 내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영자(왼쪽) 및 일어(오른쪽)표
 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안내문 전단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
 세판매장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를 통
 하여 직접 환급받는 절차,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제 비용, 환급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을 함께
 비치할 수 있다.
 ③ 면세판매장 내에는 주요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1회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여권 기타 신분증명서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로부터 송금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해
   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 비용을 공제하게 됨을 알려주고 그 공제액에 대하여도 알려주어
   야 한다.
 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판매확인
   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함) 3부(판매자보관용, 제출용, 구입자보관용)를 복사로 하여 해당란을 빠짐
   없이 기록(단,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는 가능한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제출용
   과 구입자보관용을 교부한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로서 외국인
   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대신에 국세청장에
   게 신고한 환급전표(이하 “환급전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4. 외국인관광객이 어느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USD), 일본(JPY), 영국
   (GBP), 유럽연합(EUR), 중국(CNY)의 통화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물품판매확인서 아래쪽의 적절
   한 여백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5. 외국인관광객에게 제2항에 규정한 안내문 전단과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필요한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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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등기우편 요금상당액의 우표를 첨부하여 교부한다.
  ⑤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는 권별, 조별,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고,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한 판
  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의 사본과 서손한 판매확인서는 사용일 또는 서손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⑥ 제4항 제4호에 규정한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사용할 봉투는 면세판매자가 정보통
  신부장관이 정한 규격봉서의 봉투규격에 다음과 같이 인쇄(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발신인
      ‘〔 〕세관장’으로 표시
   나. 수신인
      면세판매자의 주소, 명칭, 대표자 성명을 표시
   다. 봉투 왼쪽 중간에 │등기│ 표시
  ⑦ 면세판매자가 세관장에게서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내에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외환송금방법 중 우편송금 방법으로 송금하여야 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물
  품구입 시 송금받을 통화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통화로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송금할 세액상당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송금수수료(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포함)
  2.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데 드는 우편요금 중 면세판매자가 부담한 금
  액
  ⑧ 동일사업장 내에 2 이상의 판매장을 갖춘 사업자는 사업장 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판매확인
  서 또는 환급전표 발행을 위한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⑨ 면세판매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15조에 규정된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
  증 사본)를 교부받아 면세판매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래>
                                안 내 문
  귀하가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귀하의 신청에 의해 이 점포에서 상품의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구입한 상품을 구입일로부터 3월내 국외로 반출 할 것.
ㆍ1회 구입총액이 30,000원(세포함) 이상일 것.
귀하가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ㆍ상품을 구입할 때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송금 받을 주소지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귀하에게 물품판매확인서 2부와 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우표 첩부된 것 1매)를 드릴 것입니
다.
＊귀하는 다음에 게기하는 통화중에서 송금 받고자 하는 통화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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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출국시 항만 또는 공항의 세관에 구입상품과 물품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를 제출하십시오. 세관에서
는 물품판매확인서에 상품의 반출사실을 확인한 후, 1부를 귀하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나머지 물품
판매확인서 1부는 세관에서 우리에게 우송할 것입니다.
ㆍ귀하가 구입한 물품을 소포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한 경우에는 소포우편물 수령증 또
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상품에 갈음하여 세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ㆍ물품판매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관으로부터 물품판매확인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귀하가 상품구매 시 지정한 주
소지로 환급세액을 우편 송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송금 시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물품판매확인서 반신용 봉
투에 첩부한 우표대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시기까지 송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에게나 귀하의 거주지 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
관 또는 다음 주소지의 대한민국 국세청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장
                                              대한민국 국세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대한민국
본 점포에서 쇼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십시오!
                                           INFORMATION
                                            REGARDING
                            TAX REFUNDS FOR OVERSEAS VISITORS
If you are an overseas visitor and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you will be entitled to a
refund, on your request, of such taxes as VAT(Value Added Tax), and SET(Selective Excise
Tax), which are included in the price of commodities you purchase at this store.
ㆍThe commodities must be taken out of the country within 3 months of the date of purchase
ㆍEach purchase subject to a tax refund must exceed 30,000Won(including taxes)
The following procedures must be followed in order to obtain a refund :
ㆍPlease present your passport dr other ID and write on the form provided the address to which
you want the refund mailed. You will then be given two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and a stamped return envelope. If you wish to designate a specific currency for the
refund, please choose one of the following : USD, JPY, GBP, EUR, CNY
ㆍPlease present both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and the return envelope, together
with the commodities you purchased, to the customs officer at your port of departure. The officer
will check the commodities and return the purchaser's copy to you(please keep this copy for your
reference). The officer will mail the other copy to us.
＊If you already have sent the commodities out of the country by parcel or other means at the

time of your departure, please present the receipt issued by the post office or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in place of the above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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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Please remember that you shall not receive a refund unless you present the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to the customs officer.
We will mail you the refun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we receive the copy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mailed by the customs officer.
We will deduct the remittance charge and th postage, paid for the return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m, form the amount to refunded.
Please allow one month or more form the date of your departure for the receipt of the refund.
In case do not receive the refun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lease contact us, the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or the following Korean tax authority:
                        Director of VAT Division
                        National Tax Service
                        86, Jong-ro 5-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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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장에는 외부
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환급창구를 알리는 한자와 영자로 표시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 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 환급창구
                                       CASH REFUND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
  액상당액을 환급받는 절차, 환급수수료, 면세판매장 등에 대한 내용의 안내문을 인쇄하여 비치하여
  야 한다.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주요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이하 “공제비용”이라 함)은 세액상
  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ㆍ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공제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창구운영사업
  자의 가맹점에서 발급하는 환급전표에 공제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전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세
  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
  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
  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전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환급증명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
  록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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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호ㆍ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
 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증명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
 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증명서는 환급전표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상당액을 특정국의 통화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가능한 한 지정하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전표를 제시
 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급되도록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
 모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64호)는
 폐지한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사업장 소재지
 2.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
  음과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1.
   2.
   3.
   ※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조세범처벌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
      금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200 . . .
                                 세 무 서 장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과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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