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08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간
도로                                                   총연장   중 요
       노선명     구분                                                도로구역 변경이유
종류                                                   (m)   경과지
                      시    점           종         점

                    장수군 장계면 명 장수군 장계면 명
               당초                                          장수군 국도26호선 장계-안의
     국도26호선          덕리 1707-3도       덕리 1673-2도
국도                                                   726   장계면 간 28.0-28.4km 삼봉
     (군산-대구)        장수군 장계면 명 장수군 장계면 명
               변경                                          명덕리 2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덕리 1707-3도       덕리 1673-2도
                    장수군 천천면 용 장수군 천천면 용
               당초                                          장수군
     국도26호선          광리 산12-1도        광리 산101도
                                                     610   천천면
     (군산-대구)        장수군 천천면 용 장수군 천천면 용
               변경                                          용광리
                     광리 산12-1도        광리 산101도

                    장수군 계남면 호 장수군 장계면 장
               당초                                          장수군 국도26호선 진안-장계
     국도19호선          덕리 590-2도        계리 416-18도
국도 (남해-홍천)                                           160   장계면 간 4.8km지점 용광지
                    장수군 계남면 호 장수군 장계면 장                    장계리 구외 2개소 교차로 개
               변경
                     덕리 590-2도        계리 416-18도               선공사

                    임실군 지사면 계 임실군 지사면 계
               당초                                          임실군
     국도13호선          산리 744-2도        산리 835-6도
                                                     210   지사면
     (완도-금산)        임실군 지사면 계 임실군 지사면 계
               변경                                          계수리
                     산리 744-2도        산리 835-6도

                    임실군 삼계면 두 임실군 삼계면 덕
               당초                                          임실군 국도13호선 대강-오수
     국도13호선          월리 47-2도         계리 62-2도
국도                                                   920   삼계면 간 5.4-4.5km 송정지
     (완도-금산)        임실군 삼계면 두 임실군 삼계면 덕
               변경                                          덕계리 구 위험도로개량공사
                     월리 47-2도         계리 62-2도

                    장수군 번암면 국 장수군 번암면 국
               당초
                     포리 107-4도        포리 59-5도
                                                           장수군 국도19호선 남원-장수
     국도19호선
국도                                                   250   번암면 간 12.3km 국포교 통
     (남해-홍천)        장수군 번암면 국 장수군 번암면 국
               변경                                          국포리 수단면부족개선공사
                     포리 107-4도        포리 59-5도



                                           219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2호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및 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항공안전본부장
1. 개정사유
 ICAO가 권고하는 국제표준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인적관리 및 항공교통업무시스템 수용량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   적
  근거법령 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을 개정함
 나. 적용범위 등
  행정기관명 명칭에 따른 소속기관명 및 기관장 명칭 관련 조항을 개정함(항공교통관제소→항공
  교통센터)
 다. 자료의 보존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제11권 제6장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보존해야 할 자료
  의 보존기간을 개정함(90일→30일)
 라. 인적요인의 적용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관련된 신규 시설, 장비 및 절차 도입시에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인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토록 규정함
 마. 자동화의 목적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을 적절히 사용하며 자연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
  록 제도적인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바. 자동화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관련된 시설, 장비 및 절차는 인간 중심의 자동화를 고려하며, 항공교
  통관제사의 능력을 보조하고 확대하여 주는 것으로 설계토록 규정함
 사. 상황인지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 및 주변 등에 대한 모든 상황의 인
  지 가능하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함
 아. 실수관리
  항공교통관제업무 중 발생가능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실수관리를 위한 규정과 제도적인 장치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자. 인적요인의 교육훈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항공교통관제사의 인적요인과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 이수에 관하여
  규정함

                               221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차. 업무량 분석
     항공교통 업무량의 분석에 관하여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량,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지원 및
     경보 기능 등을 분석요인으로 추가하여 규정함
 카. 항공교통관제 수용량 및 교통량의 조정 등
     항공교통관제의 수용량 등 조절관련 규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 제정된 항공안전본
     부 훈령 제116호를 따르도록 규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금번 개정·고시되는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
 go.kr)에서 “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기획팀(전화:02-2669-6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0-22호(2000. 7.18.)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서울
 지방항공청 고시 제2003-21호(2003.12.30.) 및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4-14호(2004. 3.26.)
 와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6-6호(2006. 2.23.) 로 변경 승인 고시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의 내용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항공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총무과에, 관계도서는 한국
 공항공사 서울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 변경없음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 변경없음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변경
 (1) 사업목적 : 변경없음

      당                       초             변                        경

○인공녹지 : 144,958㎡                      ○인공녹지 : 0㎡
○자연녹지 : 1,212,994㎡                    ○자연녹지 : 945,248㎡
○가옥철거 : 1식                            ○가옥철거 : 1식

 (2) 사업내용 : 변경
마.   사업기간 : 변경
 -당    초 : 승인일~2008년12월30일
 -변    경 : 승인일~2008년 2 월29일

                                      222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편입 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당 초       변 경

서울 강서구 오쇠동      443-3         잡     2,926       2,926     1,243      국방부      자연녹지

       〃        443-4         답     1,273       1,273     3,389        〃          〃

       〃        148-2         잡     19,661     19,661     2,401        〃          〃

       〃        173-8         잡     26,629     26,629     2,908        〃          〃

       〃        224-1         잡     20,968     20,968     2,790        〃          〃

       〃        214-5         잡     6,547       6,547     4,722        〃          〃

       〃        217-3         전        876      876       403          〃          〃

       〃        280-5         잡     12,112     12,112     4,742        〃          〃

       〃        305-2         잡     16,619     16,619    12,547        〃          〃

       〃        331-5         전     3,127       3,127     3,121        〃          〃

서울 강서구 오곡동      331-11        잡        145      145        70        국방부          〃

       〃        697-14        잡     24,476     24,476     3,502        〃          〃

서울 강서구 과해동      664-7         도     29,330     29,330     2,795        〃          〃

       〃        583-3         잡     34,689     34,689     7,695        〃          〃

       〃            604       잡     1,223       1,223     899          〃          〃

       〃            631       잡     37,814     37,814     4,483        〃          〃

       〃        640-1         잡     2,394       2,394     1,542        〃          〃

       〃        590-4         잡     2,397       2,397     1,834        〃          〃

       합계                          2,180,763   502,754   235,008              감267,746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8-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제7부두 운영건물 및 근로자
휴게소 건립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

                                         239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제7부두 운영건물 및 근로자휴게소 건립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갑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협소한 근로자휴게소와 운영건물을 건립하여 항만이용자의 복리증진과 부두운
  영의 효율성 제고
 나. 사업개요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246-1번지(부산항 제7부두 내)
  ○사업비 : 1,691백만원
  ○공사내용 : 건물(연면적 1,253.34㎡) 신축1동, 기존건물철거 3동, 폐기물처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7.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M1000                       바이오산업분류코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40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8-4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10.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 8. 5.)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로 고시되었던 순천~여수 철도개량 사업 실시계획이 철도
건설법 제9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당    초:전라선 순천~여수 철도개량사업
 -변    경: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목적:(변경없음)
  -여천국가 산업단지, 율촌지방산업단지, 해룡공단 등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전라선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내    용
  -철도연장:34.5km(변경없음)
  -노선형태:
      •당   초:순천~여천 단선→복선, 여천~여수 단선개량
      •변   경:순천~여천 단선→복선, 여천~여수 단선개량 및 전철화
 ○사업비:당초 4,187억원, 변경 6,444억원
 ○위    치:변경없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수시 율촌면, 소라면 일원
 ○면    적:당초 1,213,977㎡ 변경 1,263,486㎡ 증 49,509㎡
3. 사업시행기간
 -당    초:사업실시계획승인일 ~ 2008.12.31
 -변    경:사업실시계획승인일 ~ 2009.12.31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대전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5.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061-749-7712)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158
토      지       세   목   조   서




                                                                                                                                제16684호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당초   산245-1    임      893.0      546.0 여수시 만흥동 335                   신성수
      1
          변경   산245-13   임      346.0      34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당초   산245-2    철     2,380.0     862.0 철도청                               국
      2
          변경   산245-14   철     1,080.0    1,08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당초   산245-3    임     6,130.0     139.0 여수시 만흥동 335                   신성수




                                                                                                                                관
      3
          변경   산245-16   임      234.0      23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159




                                                    여서동 370 주공A 204
          당초   산247-3    임     1,665.0     365.0                               김영철                                         터널
                                                    동 206호




                                                                                                                                보
      4
                                                    여서동 370 주공A
          변경   산247-3    임     1,665.0          -                              김영철                                         터널
                                                    204동 206호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당초   산247-9    임      792.0      117.0                               조정숙                                         터널
                                                    6-12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2008. 2. 5. (화요일)
      5   변경   산247-9    임      792.0           -                              조정숙                                         터널
                                                    6-12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변경   산247-19   임      105.0       27.0                               조정숙                                         터널
                                                    6-12

          당초   산253-3    임     2,598.0     340.0 여수시 만흥동 513                   김대환                                         터널
      6
          변경   산253-3    임     2,598.0          - 여수시 만흥동 513                  김대환                                         터널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684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당초   산254     임    21,233.0     627.0                      이덕용                                         터널
                                                      79-42
      7
                                                      서울 동작구 사당동
           변경   산254     임    21,233.0           -                    이덕용                                         터널
                                                      79-42

           당초   산254-1   구      331.0       29.0 건설교통부                    국                                       터널
      8
           변경   산254-1   구      331.0            - 건설교통부                  국                                       터널

                                                      서울 은평구 갈현동
           당초   산255-2   임     4,264.0          4.0                   이성재                                         터널
                                                      482-5




                                                                                                                       관
      9
                                                      서울 은평구 갈현동
           변경   산255-2   임     4,264.0           -                    이성재                                         터널
160




                                                      482-5

           당초   산256-3   임     5,355.0     663.0 재정경제부                    국                                       터널
      10




                                                                                                                       보
           변경   산256-3   임     5,355.0           - 재정경제부                  국                                       터널

                                                      서울 서초구 반포
           당초   산258-3   임    12,397.0     246.0 동 257-3 신반포A         김영자                                         터널
                                                      206-203호




                                                                                                                       2008. 2. 5. (화요일)
      11
                                                      서울 서초구 반포
           변경   산258-3   임    12,397.0           - 동 257-3 신반포A       김영자                                         터널
                                                      206-203호

           당초   산259-2   임     7,537.0     115.0 산림청                      국                                       터널
      12
           변경   산259-2   임     7,537.0           - 산림청                    국                                       터널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684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우성홍
           당초   산260-3    임    31,438.0    1,330.0                                                                 터널
                                                      88-503           외 3인
      13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우성홍
           변경   산260-3    임    31,438.0           -                                                                터널
                                                      88-503           외 3인

           당초    산261     임    54,814.0    2,608.0 국방부                     국                                       터널
      14
           변경    산261     임    54,814.0           - 국방부                    국                                       터널

                                                                       최동환
           당초   산266-1    임     1,405.0          4.0 여수시 만흥동 76                                                    터널
                                                                       외 1인




                                                                                                                        관
      16
                                                                       최동환
           변경   산266-1    임     1,405.0           - 여수시 만흥동 76                                                     터널
                                                                       외 1인
161




           당초   산266-2    임      992.0      129.0 여수시 광무동 6-2          이정석                                         터널
      17




                                                                                                                        보
           변경   산266-2    임      992.0            - 여수시 광무동 6-2        이정석                                         터널

           당초   산271-2    임    48,099.0    2,084.0 여수시                     국                                       터널
      18
           변경   산271-2    임    48,099.0           - 여수시                    국                                       터널




                                                                                                                        2008. 2. 5. (화요일)
           당초   산272-10   임     9,124.0     262.0 여수시 군자동 269          김두량                                         터널
      19
           변경   산272-10   임     9,124.0           - 여수시 군자동 269        김두량                                         터널

           당초   산272-34   임     8,132.0     228.0 여수시 군자동 269          김두량                                         터널
      21
           변경   산272-34   임     8,132.0           - 여수시 군자동 269        김두량                                         터널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684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당초       188        전     1,774.0     362.0 여수시 만흥동 229-1      이창구                                         터널
      33
           변경       188        전     1,774.0           - 여수시 만흥동 229-1    이창구                                         터널

           당초       189        전      726.0      354.0 여수시 만흥동 282        김동채                                         터널
      34
           변경       189        전      726.0            - 여수시 만흥동 282      김동채                                         터널

           당초       232        전       89.0       14.0 여수시 만흥동 82         신영호                                         터널
      39
           변경       232        전       89.0            - 여수시 만흥동 82       신영호                                         터널




                                                                                                                           관
           당초   232-1          전      512.0           8.0 여수시 만흥동 357     장세종                                         터널
      40
163




           변경   232-1          전      512.0            - 여수시 만흥동 357      장세종                                         터널

           당초       233        전      231.0      172.0 여수시 만흥동 291-1      최병환                                         터널




                                                                                                                           보
      41
           변경       233        전      178.0            - 여수시 만흥동 291-1    최병환                                         터널

           당초   233-1          전     1,002.0     151.0 여수시 만흥동 233-1      최귀봉                                         터널
      42
           변경   233-1          전     1,002.0           - 여수시 만흥동 233-1    최귀봉                                         터널




                                                                                                                           2008. 2. 5. (화요일)
           당초   241-3          전     1,170.0     434.0 여수시 만흥동 335        신성수
      44
           변경   241-8          전      493.0      493.0 여수시 만흥동 335        신성수

           당초       1482       구      113.0       27.0 건설교통부                  국                                       터널
      45
           변경       1482       구      113.0            - 건설교통부                국                                       터널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684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소재지 : 여수시 덕충동

                                                      2017 에스, 베리 드라
          당초   산5-3           임    12,496.0    1,316.0 이브 애플톤, 위스콘신      김진식                                         터널
                                                      54915   미합중국
      1
                                                      2017 에스, 베리 드라
          변경   산5-3           임    12,496.0          - 이브 애플톤, 위스콘신      김진식                                         터널
                                                      54915   미합중국

          당초   산7-2           임     5,851.0     420.0 여수시 덕충동 986        하정호                                         터널




                                                                                                                          관
      2
          변경   산7-2           임     5,851.0          - 여수시 덕충동 986       하정호                                         터널
164




          당초   산7-3           철     2,695.0     164.0 철도청                    국
      3




                                                                                                                          보
          변경   산7-3           철     2,695.0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당초   산7-4           임    15,868.0     143.0 여수시 덕충동 986        하정호
      4
          변경   산7-4           임    15,868.0          - 여수시 덕충동 986       하정호




                                                                                                                          2008. 2. 5. (화요일)
          당초       산8         임     8,231.0     819.0 여수시 덕충동 548        조기형                                         터널
      5
          변경       산8         임     8,231.0          - 여수시 덕충동 548       조기형                                         터널

          당초        13        전      235.0      102.0 여수시 덕충동 32         박희석                                         터널

      6   변경        13        전      235.0           - 여수시 덕충동 32        박희석                                         터널

          변경       13-1       전      106.0       90.0 여수시 덕충동 32         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