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목재제품의                목재제품 투입량(kg) × 제품별 탄소함유율(%)
                   =
   탄소 저장량(kgCO2)                 × 이산화탄소 환산계수



4.2.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4.2.1. 분석절차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은 다음의 절차로 산정한다. 다만, 시료는 보존처리(방부목
      재), 난연처리(난연처리) 전 단계에서 채취하며, 집성재의 경우 집성재를 구성하는 층재에
      서 채취한다.

       시료채취 → 크기 및 중량 측정 → 탄소함유율 측정 → 탄소저장량 산정


 4.2.2. 크기 및 중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 제품 크기가 작은 경우 전자저울을 활용하여 무게측정
 - 목재데크, 플로어링보드(원목바닥재)의 경우 비정형(홈따기 등)은 알맞은 크기로 재단 후 무게
    측정
   * 제재톱밥 무게도 함께 측정
 - 크기가 큰 제품의 경우 전체부피, 밀도측정 후 무게 환산
   * 밀도 측정 시료 : 30 mm × 30 mm × 30 mm (KS F 2198 준용)
 4.2.3. 전건중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 시료가 작은 경우 : 전건중량 측정값 활용
 - 시료가 큰 경우 : 전체부피 × 환산밀도(시료 전건중량 ÷ 시료 기건부피)
   * IPCC 2019 가이드라인에서 밀도는 ‘전건중량 ÷ 기건부피’ 로 산정됨
 4.2.4. 탄소함유율은 KS M ISO 16948:2015에 따른 원소분석기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4.2.5. 탄소저장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목재제품의                목재제품 투입량(kg) × 제품별 탄소함유율(%)
                   =
   탄소 저장량(kgCO2)                 × 이산화탄소 환산계수




4.3. 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4.3.1. 분석절차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은 다음의 절차로 산정한다.


   시료분해(최종제품) → 크기 및 중량 측정 → 탄소함유율 측정 → 탄소저장량 산정

 * 자재명세서 조사

 4.3.2. 제품(시료)의 원재료(국산목재 원재료) 투입량을 조사한다.
  * 목재제품의 자재명세서 조사
 4.3.3. 크기 및 중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 제품 크기가 작은 경우 전자저울을 활용하여 무게측정
 - 목재제품의 형상이 비정형(홈따기 등)인 경우 알맞은 크기로 재단 후 무게 측정
  * 제재톱밥 무게도 함께 측정
- 크기가 큰 목재제품의 경우 전체부피, 밀도측정 후 무게 환산
  * 목질판상제품의 물리·기계적성질 시험방법(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7-11호)을 준용
 4.3.3. 전건중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 시료가 작은 경우 : 전건중량 측정값 활용
 - 시료가 큰 경우 : 전체부피 × 환산밀도(시료 전건중량 ÷ 시료 기건부피)
   * IPCC 2019 가이드라인에서 밀도는 ‘전건중량 ÷ 기건부피’ 로 산정됨
 4.3.4. 탄소함유율은 KS M ISO 16948:2015에 따른 원소분석기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4.3.5. 탄소저장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 전건중량 × 규격별 목섬유 투입비율 × 목재제품 탄소함유율

     목재제품의                목재제품 투입량(kg) × 제품별 탄소함유율(%)
                    =
   탄소 저장량(kgCO2)                 × 이산화탄소 환산계수




4.4. 목재가공제품
 4.4.1. 분석절차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은 다음의 절차로 산정한다. 다만, 목재가공제품를 구성하
     는 목질재료의 종류에 따라 측정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시료분해(최종제품) → 크기 및 중량 측정 → 탄소함유율 측정 → 탄소저장량 산정


 4.4.2. 크기 및 중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 제품 크기가 작은 경우 전자저울을 활용하여 무게측정
 - 목재데크, 플로어링보드(원목바닥재)의 경우 비정형(홈따기 등)은 알맞은 크기로 재단 후 무게
   측정
   * 제재톱밥 무게도 함께 측정
 - 크기가 큰 제품의 경우 전체부피, 밀도측정 후 무게 환산
   * 밀도 측정 시료 : 30 mm × 30 mm × 30 mm (KS F 2198 준용)
 4.4.3. 전건중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 시료가 작은 경우 : 전건중량 측정값 활용
 - 시료가 큰 경우 : 전체부피 × 환산밀도(시료 전건중량 ÷ 시료 기건부피)
   * IPCC 2019 가이드라인에서 밀도는 ‘전건중량 ÷ 기건부피’ 로 산정됨
 - 부피측정이 어려운 경우 : 시료무게 × (1 - 함수율)
 4.4.4. 탄소함유율은 KS M ISO 16948:2015에 따른 원소분석기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4.4.5. 탄소저장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목재제품의                 목재제품 투입량(kg) × 제품별 탄소함유율(%)
                    =
   탄소 저장량(kgCO2)                   × 이산화탄소 환산계수
【별표 3】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방법


1.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도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도안




나. 대상제품별 “탄소저장량”, 목재제품의 정보표시는 측정기관(목재문화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
  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탄소저장량 표시 도안 상단의 “탄소저장량”의 표시방법과 동일한 색상 및 글자체로 표현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탄소저장량 표시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탄소저장량을 인쇄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의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목재제품 설명서
      제품명(상품명)                    제품번호(모델명)


 제품
 개요   제품규격                        판매단위




      제품에 관한 설명(제품규격, 재료 등)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기준)




 제품
 설명




      ※ 제품 첨부(설명서와 일치하여야 함)



 상기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재문화진흥회장·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원료재 명세서
       제품명(상품명)                 제품번호(모델명)


 제품
 개요    제품규격                     판매단위




       일련번호   품명·물질명    용도             함량            화학물질 식별번호
                                    (무게 또는 비율)       (CAS, MSDS 등)




 원료재
 내역




 상기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재문화진흥회장·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3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도로전문시방서(EXCS 00 00 00) 및 일반국도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개정
1. 건  명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2. 구  분 
◦ 제정(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및 부분 개정(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3. 목  적
ㅇ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의 안전관리 사항과 한국산업규격(KS)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등을 위해 전문시방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ㅇ 일반국도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준 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내용의 중복 및 상충 소
지를 제거하고 제․개정 등 기준 관리의 용이성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사항 반영
   - 수급인의 안전보건의무 추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ㅇ 한국산업규격 등 국가기준 및 내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 용어의 정의 변경, 품질관리기준 수정 등
ㅇ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38호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등
나.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ㅇ 현행 표준시방서 코드와 중복·상충 등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내용은 인용 및 통합하여 총 75개
의 코드로 구성
   - 전문시방서 고유의 항목에 대해서는 NHCS 코드 제정
   - 코드구성은 기존 장, 절 체계에서 표준시방서 코드와 연계․구성
5. 관련단체
ㅇ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031-8098-6044)
ㅇ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 한국도로협회(☏ 02-3490-1074)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적용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65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범죄 음성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지방검찰청에 수사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범죄
수익을 체계적으로 추적·환수하여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부산지방
검찰청의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로 개편하여 범죄수익환수 관련 업무를 담
당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대검찰청에 1명(7급 1명)을, 지방검찰청에 11명(7급 4명, 8급 7
명) 각각 증원하며, 지방검찰청에 특허청과의 협업으로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판 역량 강화 및 공판부서의 효율적·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공판제1, 2부
를 공판부로 통합, 수원지방검찰청의 공판부를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로 분리하고, 대검찰청에 평가
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
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27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onghyungu@korea.kr
- 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435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9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

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재)FITI시험연구원) 신규지정 공고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POPs
 (재)FITI시험연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다이옥신 및 퓨란
                                김화영   제14호
       원      오창읍 양청3길 21, 43                (배출가스, 토양·퇴적물, 고상폐기물,
                                                     액상폐기물)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2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계약 체결(위탁대상자 재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에 관한 고시
1.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양산
양산유산
신용일
필수
경상남도 양산시
새목1길 8
경상남도
양산시
   ※ 위탁계약 해지일: 2025. 1. 1.(수)
2.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위탁대상자 재선정)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양산
양산유산
최미연
필수
경상남도 양산시
새목1길 8
경상남도
양산시
나. 업무개시일: 2025. 1. 2.(목)
   ※ 現 양산유산 우편취급국과 동일한 장소에서 우편취급국 업무 개시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판매
   2) 우편물 접수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44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과의 유원시설 및 야영장 재난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2명(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
명(8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
각 감축하며, 국립국악원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국악원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
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국가홍보 기획 등 업무 유관성을 고려하여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
광고과에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홍보콘텐츠과로 이관하고,
 조직 내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유사 명칭의 조직과의 구분 등을 위해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과
의 명칭을 소통기반과로 변경,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의 명칭을 수어점자진흥과로 변경하며, 하부
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bjn0636@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19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 모집목적: 국내외 구호, 개발, 의료 및 교육 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1.1. ~ 2025.12.31. (사용기한: 2026.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모금, 오프라인 모금
  8. 모집비용: 16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 109(염창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75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천종사자 교육 유예조항 개선·보완을 위해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천이용시설 휴업 시 온천종사자 교육(연간 4시간) 유예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 온천종사자가 「부가가치법」 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제개하기 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교육 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나. 기타 조문 정비(안 제3조제2항~제3항, 안 제4조제1항제2호 등)
   - 어려운 용어 정비(‘도서·벽지’→‘섬·외딴곳’)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 전자우편 : skaal0327@korea.kr
  - 팩스 : (044)205-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전화   (044)205-3523,   팩스
(044)205-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1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 모집목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핀테크 조사연구·교육·정보제공 사업
3. 모집기간: 2024.7.1. ~ 2025.6.30. (사용기한: 2026.6.30.)
4. 모집지역: 전국
5. 모집목표액: 2,500,000,000원
6. 모집비용: 225,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변영한
김 건
임  원
이송원, 조성일
강인양, 이상섭
모집목표액
20억원
25억원
모집비용
1억 9천만원
2억 2천 5백만원
사용계획
핀테크 성장지원(1,200백만원)
핀테크 조사연구(150백만원)
핀테크 교육 및 정보제공(460백만원)
핀테크 성장지원(1,625백만원)
핀테크 조사연구(190백만원)
핀테크 교육 및 정보제공(460백만원)
◉총리령 제1998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11일
            국 무 총 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직급”을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징계의결등을 하여야”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해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
다)을 하지 아니한다”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징계처분일부터 기산
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으로, “2단계”를
“최대 2단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를 “징계가중기간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진임
용 제한기간”을 “징계가중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
  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6개월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
 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 전에 받은 징계처분(해당 계급에서 근무
 하는 동안 받은 징계처분으로 한정한다)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
 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직급”을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마약류 관련 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1 -
위
별표 1 비고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6호(종전
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호다목”을 “제7호라목”으로 한다.
 5. 제7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봉 - 견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정직 - 감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봉
                                            강등 - 정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직
                                            해임 - 정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직
                                            해임 - 정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직
                                            파면 - 강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파면 - 해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임
                                         강등 - 정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 파면 - 강
우                                          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 정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직
                                            파면 - 해
 나. 사망사고의 경우
                                              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 - 정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직
                                            파면 - 해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임
                                            파면 - 해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임
                                            해임 - 정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직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
  원을 말한다.


                             - 3 -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
 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합리적인 징계양정을 위하여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자동차의 음주운전에 대
한 징계기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하며,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
해야 하는 사항에 공무원 근무경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인사혁신처 제공>




                         - 6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7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아동ㆍ장애인ㆍ노인시설, 병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5급 4명, 6급 1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
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재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27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
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
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2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교육부와 협업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정원 1
명(9급 1명)을 감축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공고제2024-1768호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의성군수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1. 보호수 지정 예정내역 
2. 지정사유
  - 노목으로서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음
3. 공고기간 : 2024. 12. 11. ~ 2025. 1. 10.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지정예정일 : 2025. 1. 13. (※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위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의성군청
              산림녹지과로 제출
6.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7.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
※ 기타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산림녹지과(☎054-830-6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
(예정)
소 재 지
수 종
지정
본수
수령
(년)
수고
(m)
흉고직경
(cm)
비고
2024-2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938-2 회화나무
1
약350년
11
223
◉의성군공고제2024-1770호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13조의 4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의성군수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내역 
2. 지정해제 사유
  - 고사로 인한 보호수 보존가치 상실
3. 공고기간 : 2024. 12. 11. ~ 12. 21.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지정해제 예정일 : 2024. 12. 24. (※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위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의성군청 산림녹지과로 제출
6.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정해제
※ 기타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산림녹지과(☎054-830-6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
소 재 지
수 종
본수
수령
(년)
수고
(m)
흉고둘레
(cm)
비고
11-13-8-11
금성면 초전리 570-1
팽나무
1
약200년
7
40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
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에 유원시설 및 야영장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
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
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
급 2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9급 3명, 연구
사 2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의 정원 1
명(8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
직국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3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호
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통역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등의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안 제 47조)
    * 프랑스어 어학시험인 델프(DELF) 및 달프(DALF)의 경우 기존 재응시가 불가하여 어학성적 인
정기간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1년부터 재응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이번 개정으로 
확대된 어학성적 인정기간 내에 성적을 제출하도록 변경(단, 부칙 경과규정을 두어 ’26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
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 2 -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 203–2840,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6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공간ㆍ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
유산국장 밑에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국가유산
청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 지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
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와 영향진단 
관련 검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95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56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
  
  1. 수탁기관 : 국가유산수리협회 (회장 : 강석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3 로얄타워 7층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
처 등의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ㅇ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ㅇ 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범일초등학교공고 제2024-2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범일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범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공인 신규 등록
  2. 공인명: 범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3. 최초 사용일: 2024년 12월 5일
  4.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범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봉기
1951.**.**
여성
타이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1977.0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