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별   표]
                  포상금의 용도별 세부집행규모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포상금 용도         집 행 한 도                 집        행   방          법

                             ○경영컨설팅은 전국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실적이 풍부하고 20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
 경영컨설팅 및
                포상금의 3/10     관만 참여가능
     연구용역비
                             ○연구용역은 공개경쟁이 원칙이며, 해당지자체가 소속된 광역지자체
                              에 소재하는 기관은 참여 불가(서울시 소재 특구는 예외)

연구기관 기자재
                             ○특구계획서에 반영된 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방자
구입비 및 연구 포상금의 3/10
                              치단체 소속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함
     ·개발비

                             ○대상자:해당 지역특구 유공공무원
     포상격려금      포상금의 1/20
                             ○1인당 지급한도:1백만원

                             ○대상자:해당 지역특구 유공공무원
                             ○연수방식:연수팀 구성 또는 배낭여행 등 세부방식은 지방자치단체
     해외연수       포상금의 1/15
                              의 장이 자율결정
                             ○지급규모: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비이내

                             ○지급대상:지역특구 관련 워크숍 경비 및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포상금의 1/15
                              을 위한 국내출장비 등
     교육훈련비      (단, 광역지방자
                             ○훈련방식:자체교육,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교육 등 교육형태,
                치단체는 3/15)
                              기간 및 장소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결정

                             ○지급대상:언론기관(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
                              에 소재한 언론기관은 제외. 단, 서울시 소재 특구는 예외)

                              -우선 추천기관:지역특구에 대한 자발적인 기획기사 등를 통해 특
     특구홍보비      포상금의 2/10      구제도발전에 기여했거나 해당 특구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언론
                               기관
                             ○기타 지급대상:홍보비의 30%이내에서 언론기관 이외의 홍보비 집
                              행가능(지하철 및 KTX 역사 전광판 홍보 등)

                             ○지급대상:지역특구박람회 등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거나, EXPO등
     주요행사
                포상금의 3/10     국제행사에 대한 참가비(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비) 및 홍보동영상물
     참가비
                              제작 또는 특구 사례발표자료 제작비 등

기타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구관련 주요시설 보완 또는 확장 등
      사업

                포상금을 개인별 계좌이체로 집행해야 하는 사업은 포상격려금, 해외연수비 및 교육훈
     비    고
                련비중 국내출장경비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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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고시제2007-12호
 「해운법」 (법률 제8381호, 2007. 4.11. 공포·시행) 및 「여객선운항관리규칙」 (해양수산부령 제
383호, 2007. 8.27. 공포·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지침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번호와 주
요 용어 등을 개정 고시하고, 그에 따라 해양경찰청고시 제2007-5호(2007. 5. 1.)의 폐지를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 5 일
                 해양경찰청장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전부개정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여객선운항관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항관리자”란「해운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해운조합”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
  박운항관리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담당자”란 해상여객운송사업체에 종사하는 선박종사자 이외의 자로서 여객선 안전운
  항관리를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자를 말한다.

 4. “선박종사자”란 여객선에 승선하여 운항에 종사하는 자로서「선원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선
  원을 말한다.

 5. “차량운송겸용여객선”이란 카페리 여객선 중 차량 탑재구역이 늘 개방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를 포함한다)을 싣고 내리거나 여객 등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문(RAMP)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여객선의 점검) ① 여객선에 대한 일반점검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항 전 점검
  가. 점검자: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나. 점검시기:출항 시. 다만, 운항시간 2시간 이내로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은 관할해양
      경찰서장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다. 점검사항: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검사항
  라. 점검결과 조치:선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선
      박운항관리자(이하“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 결함사항이 있
      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
      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여객선운항관리실(이하“운항관리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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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는 해당 여객선의 운항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운항 중 및 운항 후 점검
 가. 점검자:선장 및 기관장
 나. 점검시기: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운항종료시
 다. 점검사항:비상통로, 선수문 등 특수장치와 수밀장치의 이상유무, 화재예방, 화물적재상태,
  기관 작동상태 등
 라. 점검결과 조치:선장 및 기관장은 점검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월례점검
 가. 점검자:운항관리자
 나. 입회자:안전관리담당자,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다. 점검시기:매월 1회
 라. 점검사항: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선 월례점검표에 따른 점검사항
 마. 점검결과 조치:운항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유지하고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점검 기간 중에「선
박안전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선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특별수송 대비 특별점검
 가. 점검시기:설날, 봄철 농무기, 피서철, 추석의 특별수송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나. 점검자:운항관리자 및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다. 입회자:안전관리담당자, 선장 및 기관장
 라. 점검대상:특별수송기간 중 운항 예정 여객선(예비선 포함)
 마. 점검결과 조치:운항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유지하고 각 점검관
  의 점검결과를 취합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 즉시 시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가. 점검시기:반기 1회
 나. 점검자:운항관리자
 다. 점검대상:선령 15년 이상 선박
 라. 점검결과 조치:운항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유지하고 점검결과
  시설결함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시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점검은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내준 지방해
양수산청의 소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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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획정비) ① 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한 일일, 월별, 분기별 점검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 할 정비계획의 정비부분, 정비시기, 정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해
 운법」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해양경찰
 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선장의 보고가 없는 경우

 2. 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도 입항하지 아니하여 호출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

 4. 해양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운항을 통제하
  였을 때

 5. 항만 및 항로상에서 선박운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6. 그 밖에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제6조(선장의 보고의무) ① 선장이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의 여객선운항관련 보고기준에 따른다.
 ② 선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선장의 직무에 충실함은 물론 항해 중 전 선원이 정해진 위치
 에서 임무를 다하도록 하고, 운항시간의 단축을 위한 무리한 항해, 항로이탈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육) 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한다.
 1. 교육내용:해양사고방지대책, 선박안전관련규정,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등

 2. 교육방법:해운조합 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주관으로 실시
  하거나, 해운조합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3. 교육시기:해운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
제8조(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해당 해양경찰서장은 규칙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
 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1.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2. 운항관리실장

 3.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원

 4. 해당 여객선 선장

 5. 사업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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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6
 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소집) 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 사업자로부터 운항관리규정, 선박성능검사결과
 서 또는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
 여야 하며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 결과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여객선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
 다.

 1.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중간기항지가 변경되었을 때

 3. 운항항로가 단축 또는 연장되었을 때

 4. 안전관리조직 및 비상연락망이 일부 변경되었을 때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사항 및 여객선 안전관리에 중요하
  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항관리규정의 심사)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해양경찰서장
 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여객선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① 운항관리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
 리규정의 이행상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②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결과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하거나, 운항관리규정
 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 ① 해양경찰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규칙 제4조, 제5조제2항, 제
 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
 시하며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운조합지부장이 해운조합지부 관할 내에서 운항관리자를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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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 ① 해운조합에 운항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해운조합이사장은 운항관리자 근무요령 등 운항관리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해양경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지침(이하「운항관리실운영지침」
 이라 한다)이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운조합이사장에게 운항관리실운영지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실운영지침의 변경요구를 받은 해운조합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항관리실운영지침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 선장은 여객선 출항 전과 입항 후에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운항관리자는 해당 항로 기상상태, 기항지 여객동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상황정보를 선박 출항 전에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운항관리자는 수시로 관할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객승선 및 화물적재) ① 사업자는 여객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초과·과적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출항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2. 카훼리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완료(선수문 등 폐쇄)

 3. 일반선(차량운송겸용여객선 포함한다)인 경우 출항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완료

 4.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 완료(차량겸용여객선의 선수문 등은 출항 직전에 폐쇄)
 ④위험물을 적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적재허용범위:「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별표 서식의 적재허용 위험물

 2. 적재·관리
  가. 적재 및 관리책임자: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
  나. 적재장소: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일반화물과 분리보관

 3. 적재절차
  가. 휴대위험물:적재 및 관리책임자가 수거하여 보관
  나. 탁송위험물
   (1)화주 또는 화물취급자(선사 또는 하역회사)가 선장에게 신고
   (2)선장이「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적재여부 판단
제15조(여객 등에의 알림) ① 선장은 출항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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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3. 구명동의 등 사용법

 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②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구명동의 착용법

 2.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요령

 3. 구명동의 및 소화설비 보관 장소

 4. 각 여객실의 정원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운조합이사장은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지침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를 포함한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정보광장-법령정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07-13호
 「해운법」(법률 제8381호, 2007. 4.11. 공포·시행) 및 「여객선운항관리규칙」(해양수산부령 제383
호, 2007. 8.27. 공포·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지침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 등을 개정 고시하고, 그에 따라 해양경찰청고시 제1999-54호(1999. 2.12.)의 폐지를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 5 일
                 해양경찰청장
                          종선안전관리지침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여객선운항관리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정한“종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선”이란 여객선(이하 “본선”이라 한다)이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에 본선과 육지(기항지)간

  여객을 중개수송하는 선박으로서 해운관청에서 인정한 선박을 말한다.

 2. “종선행위”란 본선 여객의 승·하선을 목적으로 본선과 기항지 구간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행

  위를 말한다.

 3. “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본선을 운영하는
                              111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1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
자원부고시 제2006-1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15 명지·녹산”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02-6300-5790, 부
  산지사 051-970-0621, FAX:051-970-06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Ⅴ.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나. 조성목적
  ○부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개발 및 환경보전의 조화에 의한 국토확장

 다. 추진경위
  ○1989년10월20일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591호)
  ○1989년12월 1 일 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개발공사)
  ○1990년 1 월23일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25호)
  ○1990년 5 월16일 제1공구 1차 실시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256호)
  ○1990년 7 월23일 제1공구 1차 공사착공(도로 4.7㎞, 교량3개소)
  ○1991년 4 월30일 국가공업단지로 관리(상공부고시 제91-20호)
  ○1992년 3 월19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건설부고시 제118호)
  ○1992년 8 월14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1993년 2 월 9 일 실시계획 변경고시(건설부고시 제34호)
  ○1993년 3 월 9 일 관리기본계획 제정고시(상공자원부고시 제1993-2호)
  ○1994년12월15일 실시계획 변경고시(건설부고시 제531호)
  ○1995년 4 월 1 일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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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12월 8 일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404호)

  ○1996년 3 월29일 실시계획 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58354-1023호)

  ○1996년 5 월28일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6-69호)

  ○1997년 9 월13일 산업단지지정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08호)

  ○1997년12월30일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67121-3529호)

  ○1998년 7 월 7 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6호)

  ○1999년 6 월28일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지고시 41341-10호)

  ○1999년 8 월31일 1단계 조성사업 준공인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호)

  ○2000년 7 월18일 2단계 조성사업 준공인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호)

  ○2001년 1 월15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2001-5호)

  ○2001년 2 월21일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9호)

  ○2001년 4 월12일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99호)

  ○2002년 4 월30일 3단계 조성사업 준공인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98호)

  ○2003년 9 월13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

  ○2007년 1 월 8 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2007년 9 월27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18호)

라. 분양현황                                                                                                             (단위:천㎡)

                                        분       양        가       능       면        적

 구        분    총 면 적                            미            분           양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6,971       4,733               46           -                46       4,790 1990~2002. 4          한국토지공사

산업시설구역          4,317       4,317           -                -            -            4,317

지원시설구역              473         416             46           -                46        473

공공시설구역          1,739           -           -                -            -            -

녹 지 구 역             442         -           -                -            -            -

마. 입주현황                                                                                                        (단위:개사, 천㎡)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구       분
                제    조      업           기        타                   계             제    조      업     기         타          계

      계             1,338                   175                  1,513                 4,112             678          4,790

현재(2007. 3.)        1,307                   156                  1,463                 4,112             621          4,733

 향 후 계 획             31                     19                    50                     0               46               46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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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입지여건

                                                                 확      충        계   획
 시 설 명              2006.10월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진입도로:L=89천m, B=4~35m
 도   로                                                   -                   -                -
             -고속도로:남해IC 10㎞, 경부IC 20㎞

 철   도       -경부선, 동해남부선 부산역 15㎞                         -                   -                -


 항   공       -김해국제공항:8㎞                                  -                   -                -

             -부산항 이용                                                 -부산 신항부두
 항   만                                              1995~2011                          해양수산부
             ·화물능력:54,975톤                                           30선석

             -공업용수:78천㎥/일
 용   수                                                   -                   -                -
             생활용수:41천㎥/일

             -변전소 2개소(308㎸)
 전   력                                                   -                   -           한국전력
             ·용량:36만KVA

 통   신       -공급능력:3,000회선                           2000~             추후 증설가능           한국통신

                                                                     -폐기물처리장
 환   경       -하수종말처리 :160천톤/일                        1990~                               토지공사
                                                                     ·면적:205,581㎡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⑴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6,971,736         4,317,031             473,161                1,738,942           442,602
     (100)             (61.9)              (6.8)                  (24.9)              (6.4)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단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면      적                                             20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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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보관·창고·운
       송, 전력공급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나)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제2조제8호및제44조제1항의 규정에의거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건축법시행령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
       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로서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관리권
       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
       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다)공공시설구역: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녹지구역: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용도별 구획 평면도: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제조업. 다만, 아래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연탄 및 기타 응집 유·무연탄 생산업, 갈탄 및 토탄광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
  연탄, 석탄
              조업

              시멘트제조업, 레미콘제조업,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 콘크리트타일, 기와·벽돌 및
시멘트 및 시멘트제품
              블록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 외 기타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아스콘제조업, 아스팔트 성형제품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도정및도축업      도축업,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펄프제조업, 신문용지제조업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강화 및 재생목재제조업,
   제 지 업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판지 제조업, 기타종이 및
              판지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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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솜 및 실염색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날염가공업, 기타섬유염색
  염   색
            및 정리업,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피   혁     원모피 가공처리업, 원피가공업


  도   금     도금업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제조업, 무기 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기
  염 안 료
            타기초무기 화합물제조업, 요업용유약 및 관련제품제조업

  재 활 용     재생용 금속가공원료생산업,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


  기   타     특장차 제조업, 비료, 사료 제조업

※도금, 피혁, 염색, 염안료 업종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
 아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위 입주제한 업종외에 대해서도 입주시 인근업체에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
 당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나)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
   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라)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마)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창고업:한국표준사업분류상 63201~2,
   -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2, 61112, 61203 업종
  (바)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12업종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22업종
  (사)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 업종
  (아)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전력시설용
   도에 한함)
  (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
   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차)산집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임대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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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2)입주자격
  (가)산업시설구역
   1)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
    주자격을 갖춘 자
   2)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4)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창고업·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6)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7)전기업(발전소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8)아파트형공장의 임대 및 공급을 하고자 하는 자
  (나)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제12호규정의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
    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4)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입주우선순위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기존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기존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에 한함)
 (4)분양한도
  공장용지 1,650㎡이상, 지원시설용지는 331㎡이상으로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
  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
  적. 단, 토지이용 형태상 필요할 경우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의 최소 분양한도는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다. 업종별 배치계획
 (1)배치계획                                                   (단위:개사, 천㎡)
   구           분   면           적     업    체      수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계           4,317             1,400

                               100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구              분           면           적     업    체      수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소   계               4,112             1,399

            조립금속기계                1,664             628          28,29,35

              정밀요업                 49                12          26

              정보통신                111                19          30,32
공장시설용도
              섬유의복                429               147          17,18,19

              석유화학                483               126          23,24,25

            정밀기계 및 MT             333               115          31,33,34

              기   타               1,043             352          15,20,21,22,27,36

 특정용도       폐기물처리시설               205                1           902


 (2)배치기준
  1)조립금속 및 정밀기계·MT:지반여건을 고려하여 내륙근접 지역에 배치
  2)석유화학:대기수질오염을 고려하여 단지 하단부에 배치
  3)섬유의복:용수다소비 업종과 폐수발생 협동화업종은 단지 하단부 하수
  종말처리장 인근에 배치
  4)정보통신 및 정밀요업:부산 과학산업단지와 연계성이 용이한 구역 중앙부에 위치한 주 진
   입도로 연접부에 배치
  5)기타업종: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상단부 및 단지하단 해면부에 배치
   ※분양완료된 업종별배치구역에 신규 입주자가 발생할시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
    타업종지역에 입주할 수 있음.
   ※임차입주자의 경우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 가능
 (3)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설치계획                                                                         (단위:천㎡)
        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계                                         473              113

                          소       계                             60                   19
공단지원시설
                          전 화 국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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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은   행                   3                3

                      중소기업청                     16               1

                        파 출 소                   1                1

                        소 방 서                   4                1

                      근린생활시설                    7                6

                        병   원                   3                1

                     교육및복지시설                    6                1

                        업무시설                    5                1

                        기   타                   10               3

                        소   계                   204              65

                        세   관                   10               1

                     중소기업지원센터                   10               1

                     중소조선연구원                    1                1

국제업무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53               26

                        공공시설                    8                1

                     공공, 업무, 연구                 7                2

                  보세창고 및 장치장                    109              29

                        주 차 장                   6                4

                        소   계                   190              26

                     공용화물터미널                    87               1

                     자동차관련시설                    53               21
유통업무지원시설
                        창고시설                    17               2

            물류시설(공용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등) 및
                                                33               2
            임대주택용지(근로자임대아파트)

                변 전 소                           17               2

                주 차 장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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