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의 상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

 ○사업시행자 참여신청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준수 및 이행확약을 위한 대표자 서약서를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서약서 양식:첨부2)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동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249-0331)

 ※세부심사기준 및 신청서, 서약서, 유의사항 등 첨부물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http:

   //masan.mlt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제24조 제4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8년 9월 1일(월)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71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공고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주   소   의규내역    예정처분

                                                경남 통영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1      채유덕     42-2002-20-0000314        성진호
                                                 사량면      불응        1월

                                                경남 통영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2      채유덕     42-2002-20-0000319        성진호
                                                 사량면      불응        1월

                                                경남 통영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3      김재기     42-1999-20-0000145   제302오케이호
                                                 도산면      불응        1월

                                                부산 사하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4      김순애     42-2006-20-0000106        영진호
                                                 다대1동     불응        1월

                                                경남 통영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5    성화상사(주)   42-1980-20-0000755    101성화호
                                                 정량동      불응        1월

                                                부산 영도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6      김광준     42-1995-20-0000436        해용호
                                                 동삼2동     불응        1월

                                                경남 통영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7      박명만     42-1995-60-0000114    202명성호
                                                 북신동      불응        1월

                                                부산 사하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8      김억기     42-2000-20-0000136        덕훈호
                                                 다대1동     불응        1월

                                                경남 통영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9      송인수     42-2000-20-0000153   제201수영호
                                                 미수동      불응        1월

                                                부산 사상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10      문점심     42-2004-20-0000174    11오성호
                                                 괘법동      불응        1월

                                                경남거제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11      양공건     42-2006-20-0000110        광덕호
                                                 사등면      불응        1월

                                                부산 동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12      김용덕     81-1981-20-0000062   김용덕 고주파
                                                 범일6동     불응        1월




⊙서울체신청공고제2008-111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신설 및 관서급 조정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서울체신청장

                                     72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구리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인                    구리우체국분임재산관리과인




                        구리우체국분임지출관인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81호
   관인등록 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2007년 7월 30일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제1기동대 창설되
어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 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8년 8월 6일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대전제1기동대장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08-18호
 한국교원대학교 생활관이 2008년 7월 31일자로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과 통합됨에 따라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1. 폐기년월일:2008년 7월 31일
2. 폐기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생활관장인




                              75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등록일자
-남양주우체국:2008년 8월 11일
•신규등록공고용:남양주우체국
    남양주우체국분임수입징수관인                     남양주우체국분임재무관인




   남양주우체국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남양주우체국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남양주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양주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양주우체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남양주우체국분임물품관리관인




    남양주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인                     남양주우체국분임지출관인




    남양주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인                     남양주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73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남양주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신규등록공고용:구리우체국
                 구리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일자
-구리우체국:2008년 8월 11일
     구리우체국분임수입징수관인                  구리우체국분임재무관인




   구리우체국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구리우체국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구리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                   구리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
    경비출납출납공무원인                     경비출납공무원인




    구리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인                  구리우체국분임물품관리관인




                          74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75
          구리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인                      구리우체국분임재산관리과인
                                  구리우체국분임지출관인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81호
관인등록 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2007년 7월 30일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제1기동대 창설되
어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 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8년 8월 6일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대전제1기동대장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08-18호
한국교원대학교 생활관이 2008년 7월 31일자로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과 통합됨에 따라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1. 폐기년월일：2008년 7월 31일
2. 폐기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생활관장인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8-175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추가 지정 및 일부
해제)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
  ○소재지: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1번지 등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659,669㎡ → (변경) 223,992㎡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조정사유:지번 분할에 따른 지번 정리 및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해역부 일부 조정
 나. 명승 제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소재지: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번지 등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114,316㎡ → (변경) 152,925㎡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조정사유:지번 분할에 따른 지번 정리 및 부정확한 해역부 면적을 지적선을 따라 명확히 조
   정
 다. 명승 제9호 「진도의 바닷길」
  ○소재지: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모도리 1번지 등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지정구역:(당초) 3,890,000㎡ → (변경) 3,826,374㎡
   -보호구역:(당초) 60,436㎡ → (변경) 28,318㎡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조정사유:지번 분할에 따른 지번 정리 및 지정구역과 동떨어져 있는 사유지 보호구역 해제,
   지정구역의 부정확한 해역좌표를 지적선을 따라 명확히 조정
 라. 명승 제10호 「삼각산」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번지 등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273,000㎡ → (변경) 274,143㎡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조정사유:지형을 따라 지정된 지정구역을 지적도에 맞춰 조정

                                    63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마.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소재지: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 127-1번지 등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160,159㎡ → (변경) 206,423㎡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조정사유:지형을 따라 지정된 지정구역을 지적도에 맞춰 조정

 바.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29-1번지 등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2,088,780㎡ → (변경) 1,640,063㎡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조정사유:오류지번 삭제 및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해역부 축소

3.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4845, 전송 055-211-4819

  ○거제시 문화예술과:전화 055-639-3226, 전송 055-639-8449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0~6, 전송 061-286-4772

  ○완도군 문화과광과:전화 061-550-5225, 전송 061-550-5577

  ○진도군 문화관광과:전화 061-540-3137, 전송 061-544-0420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1, 전송 02-2171-2589

  ○강북구 문화공보과:전화 02-901-6410~2, 전송 02-901-6106

  ○경기도 문화정책과:전화 031-249-4751, 전송 031-249-2289

  ○고양시 문화예술팀:전화 031-961-4183, 전송 031-961-4189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51-888-3484, 전송 051-888-3459

  ○영도구 문화관광과:전화 051-419-4062, 전송 051-419-4069

                                    64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당초(㎡)       조정(㎡)                     비고
                                                      주 소   성    명

 부산시    1005     전      1,795     1,795       1,795         부산광역시
 영도구
        1006     전      1,157     1,157       1,157         부산광역시
 동삼동
        1007     대       417         417       417          부산광역시

        1008     전      2,466     2,466       2,466         부산광역시

       1009-1    답      1,207     1,207       1,207          국방부

        1054     대      5,177     5,177       5,177         해운항만청

        1061    도로       621         621       621          건설교통부

        1119     대       790         790       790          해운항만청

        1120    유원지     4,598     4,598       4,598         해운항만청

       산14-20   임야     21,243    21,243      21,243         부산광역시

       산16-1    임야      1,785     1,785          -          부산광역시     삭제

        산17     임야       992         992       992          부산광역시

        산18     임야     20,529    20,529      20,529         부산광역시

       산19-1    임야    126,452   126,452     126,452         부산광역시

       산19-2    임야      1,190     1,190       1,190         부산광역시

       산19-3    임야      2,380     2,380       2,380         부산광역시

        산20     임야      8,132     8,132       8,132         부산광역시

        산22     임야      2,678     2,678       2,678         부산광역시

        산23     임야     11,504    11,504      11,504         부산광역시

        산24     임야     11,306    11,306      11,306         부산광역시

        산25     임야      6,446     6,446       6,446         부산광역시

       산26-1    임야     75,372    75,372      75,372         부산광역시

        산27     임야     12,992    12,992      12,992         부산광역시

        산28     임야     28,959    28,959      28,959         부산광역시

                                67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2.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봉황초등학교장의읜




⊙경상북도경산교육청공고제2008-34호
 2008년 9월 1일자로 폐교되는 우리교육청 관내 신상초등학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자:2008년 9월 1일

1. 공인(인영)

        신상초등학교장의인                     신상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신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 전자이미지공인(인영)

                       신상초등학교장의인




                            101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비고

  서울
              동양산전                          다단식, 7단승강횡행식(PIT)
 영등포    이종기                  DW-7PP-59M                                2008. 8.13
                   (주)                      59대형[중량 1,600KG]
제5-8호




⊙경상북도경산교육청공고제2008-33호
 2008년 9월 1일로 개교되는 우리교육청 관내 봉황초등학교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교육장

○신규조각 관인 사용일자:2008년 9월 1일

1. 공인(인영)
        봉황초등학교장의인                                        봉황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봉황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봉황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봉황초등학교 발전기금출납원인




                                          100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1)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관리권자와 협의

   후 자체사용 및 실수요자에게 임대·분양

 2) 공공시설용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등)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시킴.

 3) 세부적인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관리 처분계획             비 고

     합       계       1,006,047.0

         소       계    663,612.3

         산업시설용지       629,46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유상공급
                                    규정에 의거 자체사용 및 실수요자에게
대상용지     지원시설용지        23,172.3
                                    임대·분양

         전기공급설비        10,975.7

         소       계    342,434.7

         도       로    175,550.0

         주   차   장        6,697.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무상공급     공       원     80,237.3
                                    규정에 의해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대상용지     녹       지     51,038.4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천안시)

         배   수   지        5,247.3

         폐기물처리장        12,637.4

         오폐수처리장        11,027.1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53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99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동안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명문화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2004헌마1010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인 태아의 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는 없다 할 것이어서,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
 었음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2005헌바90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이 사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31일
                       재판장   재판관    이    강   국
                             재판관    이    공   현
                             재판관    조    대   현
                             재판관    김    희   옥
                             재판관    김    종   대
                             재판관    민    형   기
                             재판관    이    동   흡
                             재판관    목    영   준
                            주심재판관   송    두   환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08-516호
   천안제4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천안제4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준공인가하고 같은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천안제4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성     명:천안시장
 ○주     소:충청남도 천안시 번영로 601(불당동 234-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천안시 차암동, 업성동, 직산읍 신갈리, 모시리 일원
 ○사업시행면적:1,006,047㎡
4. 준공인가연월일:2008년 8월 12일

                                    98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369-1호
 법무부고시 제2008-369호(2008. 7. 11.)로 귀화허가 고시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을 무국적
으로 정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내용         정정사유

리발레리야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 국적을 타지키스탄 입력 오류로
        1976. 8.18. 여   무국적
보리소브나                         동 63-6        에서 무국적으로     인한 정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69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
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위해
 요소중점관리(이하“HACCP”라 한다)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관리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수수료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부과 대상) 수수료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지정심사
 2.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정기심사
 3.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변경 심사
 4. 법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유효기간 연장심사
제3조(수수료) ①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심사(이하 “지정심사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하는 자는
 해당 심사수수료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수수료의 감액)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0의 규정에서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
 라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이 허용되는 경우 공동 작업장 또는 영업장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업
 소가 동시에 지정심사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1에 따른 각각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3할
 이내에서 감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1
 호 및 제2조제4호의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하였을
                                   25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진관중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 (제4646호, 2008. 7. 28.)에 의거 신설된 진관중학교의 공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
다.
     2008년 8 월 19일
                진관중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8년 8월 9일
○교부공인인영
          진관중학교장인                       진관중학교회계출납의인




       진관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진관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진관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진관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진관중학교분임경리관의인                  진관중학교분임징수관의인




                             102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진관중학교물품출납원의인                            진관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진관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진관중학교물품관리관의인




       인            사
⊙2008년 8월 13일자

                     김   경   덕(金 暻 德)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8월 1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피 의 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품   명   수 량

                             정보통신망이용촉
 2008-     2008-
                    송오영외3    진및정보보호등에        소재불상        4    메모장             1권
  5763      133
                              관한법률위반
 2008-     2008-
                    이석구외1      장물취득등             불   상   7    18K 금반지         1개
 12136      320

                                       103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제작사의 제원통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택사양 중량증가 범위를 확대하여 제원통보 대
   상을 감축시키므로써 제작사의 관리부담을 완화
3. 기   타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29호 주요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
 료→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30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청원 내수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44번지 일원의 청원내수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6호, 2006. 2. 21.)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청원내수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청원군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
 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31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양산 가촌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0-1번지 일원의 양산 가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국토해
양부고시 제2008-246호, 2008. 6. 20.)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양산 가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양산시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
 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32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밀양 삼문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568-2번지 일원의 밀양 삼문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79호, 2007. 7. 11.)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27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27
○제작사의 제원통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택사양 중량증가 범위를 확대하여 제원통보 대
상을 감축시키므로써 제작사의 관리부담을 완화
3. 기  타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29호 주요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
료→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30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청원 내수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44번지 일원의 청원내수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6호, 2006. 2. 21.)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청원내수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청원군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
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31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양산 가촌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80-1번지 일원의 양산 가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국토해
양부고시 제2008-246호, 2008. 6. 20.)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양산 가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양산시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
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32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밀양 삼문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568-2번지 일원의 밀양 삼문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79호, 2007. 7. 11.)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경우에는 수수료 중 현장심사비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출장비) 지정심사 등과 관련하여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5급공무
 원 상당의 지급기준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
 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액 표
                                                              (단위:천원)

                                 지정심사 및 연장심사
                                                       정기        지정
      대    상     업       종
                             서류         현장             심사        변경
                                              계
                             심사         심사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
                             200        460   660      330        100
업, 알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대       200        230   430      220        100
     식육판매업*
                     소       200        120   320      160        100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200        -     200      100        100

 *식육판매업의 대·소구분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에
  등록된 영업장면적이 66㎡이상인 경우는 대, 66㎡미만인 경우는 소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29호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51호, 2004. 11. 20.)」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자기인증시 동일한 자동차에 선택사양의 추가로 인하여 다시 자기인증을 해야 함에 따라 제작사
 의 관리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동일한 자동차임에도 검사주기가 달라지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
 음
 따라서, 동일한 자동차의 차량중량의 허용차를 완화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동차 이용자
 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 안전검사 기준 반영
 ○자동차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
                                   26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1. 밀양 삼문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밀양시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
 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33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김해 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506번지 일원의 김해 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건설교통
부고시 제2007-279호, 2007. 7. 11.)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김해 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김해시 도시계획과 및 대한주
 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34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포천 신읍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38-3번지 일원의 포천 신읍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16호, 2007. 6. 19.)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포천 신읍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2청 도시주택과, 포천시 도
 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35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인천 박촌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0번지 일원의 인천박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328호, 2006. 08. 29)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28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28
1. 밀양 삼문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밀양시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
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33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김해 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506번지 일원의 김해 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건설교통
부고시 제2007-279호, 2007. 7. 11.)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김해 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김해시 도시계획과 및 대한주
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34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포천 신읍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38-3번지 일원의 포천 신읍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16호, 2007. 6. 19.)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포천 신읍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2청 도시주택과, 포천시 도
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35호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인천 박촌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0번지 일원의 인천박촌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328호, 2006. 08. 29)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