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5,
B-2
~
B-7
A-1
~
A-5,
B-2
~
B-7
용도
허용
용도
y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y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y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y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y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y 공동주택용지의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별표1>의 범
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단,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배치 및 
건축선 
y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y “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 내의 독립된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단, 3개층 이하를 독립된 건물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주거동을 산정한다. 
y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
어진 공동주택을 말한다.
<3개의 주거동>
<1개의 주거동, 3개의 주동>
<주거동, 주동개념도>
y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
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
투영면적중 50%이상(탑상형의 경우는 주거동)이 포함되면 배치구간의 기
준을 따라야 한다. 단, 배치구간과 배치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주동의 수평
투영면적이 같을 경우는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른다. 단,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의 층수제한구간 내 주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문화재 심의기준을 따른다.
       
<배치구간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예시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5,
B-2
~
B-7
A-1
~
A-5,
B-2
~
B-7
배치 및 
건축선 
y 단조로운 공동주택 경관 형성을 방지하고 도시경관차원에서의 다양한 경
관변화를 유도 및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직각배치구간”, “탑상형 아
파트배치구간”을 지정한다.
y 직각배치구간
-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
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직각배치구간으로 지정된 곳의 공동주택용지 내 해당구간의 주동은 도
로에 대하여 주동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각배치되도록 하여 소음의 저
감 또는 통경축을 확보한다.
- 판상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
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탑상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
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
주한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수
한 것으로 본다.
      <판상형 예시도>
       <탑상형 예시도>
y 탑상형 아파트 배치구간
- 탑상형 아파트 배치구간은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구간을 말하며 탑
상형이 아닌 아파트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이 때 탑상형아파트를 70%
이상(주거동수 기준) 배치하여야 한다.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주거동의 단변(D1)과 장변(D2)의 비례가 
1:2이하인 아파트를 말한다.
<탑상형아파트 예시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5,
B-2
~
B-7
A-1
~
A-5,
B-2
~
B-7
배치 및 
건축선
- 주거동의 수직미가 강조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다른 주거동과의 입면디자인의 차별화를 통해 강조 될 수 있도
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y 공동주택 B-2 블록은 황금산으로의 조망확보를 위해 통경축을 고려한 건
축물 배치를 권장하며 스카이라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동수가 2개
동 이상인 주거동의 경우 동별 3개층 이상 차이가 나도록 배치 권장한다.
y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부대시설은 대지 내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
에 배치하도록 한다.
- 복리시설(판매,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지 내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 시 설치가 불합리할 경우
에는 달리 할 수 있다.
y 공동주택의 단지 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주동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저층부 필로티 등을 계획하여 통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바
람길을 조성한다.
y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y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지
정한 길이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y 공동주택용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단, 
「남양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선에서 3m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외부
공간 및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y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y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남양주고시 제2006-31호
(‘06.2.1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남측의 넓은 공간을 활용
하고 보다 많은 일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1조 ③항에 따라 건
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해야 하는 거리는「남양
주시 건축조례 제3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에 규정된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이
상으로 한다. 
형태 및 외관
y 지붕, 옥탑, 필로티 등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단, 특화된 주거동 예외)
- 근린상가, 부대복리시설의 형태는 독창성과 고품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근린상가는 옥상에 적치물 또는 건축설비 등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
조로 계획한다. 또한 광고물을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실시한다.
-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주거동
의 지상층에 필로티 설치시 개구부의 유효높이 3m 이상을 확보하여 설
치한다.
y 담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저
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단차 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설치하되, 담장의 형태는 투시형 또는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
하여 설치한다. 
색채
y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의 사용
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y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한다.
<별표1> 공동주택 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 기정
구분
필지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
주택규모
(㎡)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
(층이하)
비고
합계
-
-
603,377.1
13,596
-
-
-
-
-
아파트
A-1
60㎡이하
10,338.0
425
45
50
185
30
영구임대
60㎡이하
53,514.0
1,650
60
50
185
30
국민임대
A-2
60㎡이하
37,511.0
961
80
50
205
30
장기전세
A-3
60㎡이하
20,533.0
518
80
50
205
30
장기전세
A-4
60㎡이하
61,493.0
1,614
80
50
210
30
공공분양
A-5
60㎡이하
62,762.0
2,078
60
50
205
30
행복주택
B-2
60～85㎡
42,552.0
759
112
50
200
30
일반분양
B-3
60～85㎡
70,066.0
1,282
112
50
205
30
일반분양
B-4
60～85㎡
54,236.0
944
112
50
195
30
일반분양
B-5
60～85㎡
70,635.3
1,261
112
50
200
30
일반분양
B-6
60～85㎡
44,840.0
800
112
50
200
30
일반분양
B-7
60～85㎡
74,896.8
1,304
112
50
195
30
일반분양
※ 평균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으로서 해당 필지별 주택건설사업계
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 변경
구분
필지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
주택규모
(㎡)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
(층이하)
비고
합계
-
-
603,377.1
13,596
-
-
-
-
-
아파트
A-1
60㎡이하
10,338.0
425
45
50
185
30
영구임대
60㎡이하
53,514.0
1,650
60
50
185
30
국민임대
A-2
60㎡이하
37,511.0
961
80
50
205
30
장기전세
A-3
60㎡이하
20,533.0
518
80
50
205
30
통합공공임대
A-4
60㎡이하
61,493.0
1,614
80
50
210
30
공공분양
A-5
60㎡이하
62,762.0
2,078
60
50
205
30
행복주택
B-2
60～85㎡
42,552.0
759
112
50
200
30
일반분양
B-3
60～85㎡
70,066.0
1,282
112
50
205
30
일반분양
B-4
60～85㎡
54,236.0
944
112
50
195
30
일반분양
B-5
60～85㎡
70,635.3
1,261
112
50
200
30
일반분양
B-6
60～85㎡
44,840.0
800
112
50
200
30
일반분양
B-7
60～85㎡
74,896.8
1,304
112
50
195
30
일반분양
※ 평균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으로서 해당 필지별 주택건설사업계
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마.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바. 농업관련시설용지(변경없음)
사. 주차장용지(변경없음)
아.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자.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변경없음)
차.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타.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파. 기타공공시설(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제1편 총론(변경없음)
제2편 건축부문(변경)
제1장 단톡주택용지(변경없음)
제2장 공동주택용지(변경)
  제1조 (필지의 분할과 합병)(변경없음)
  제2조 (주택유형의 지정)(변경없음)
  제3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음)
  제4조 (건축물의 유형, 세대수 및 규모)(변경)
    공동주택용지의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다음 표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단,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기정
    
구분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
주택규모
(㎡)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
(층이하)
비고
합계
-
-
603,377.1
13,596
-
-
-
-
-
아
파
트
A-1
60㎡이하
10,338.0
425
45
50
185
30
영구임대
60㎡이하
53,514.0
1,650
60
50
185
30
국민임대
A-2
60㎡이하
37,511.0
961
80
50
205
30
장기전세
A-3
60㎡이하
20,533.0
518
80
50
205
30
장기전세
A-4
60㎡이하
61,493.0
1,614
80
50
210
30
공공분양
A-5
60㎡이하
62,762.0
2,078
60
50
205
30
행복주택
B-2
60～85㎡
42,552.0
759
112
50
200
30
일반분양
B-3
60～85㎡
70,066.0
1,282
112
50
205
30
일반분양
B-4
60～85㎡
54,236.0
944
112
50
195
30
일반분양
B-5
60～85㎡
70,635.3
1,261
112
50
200
30
일반분양
B-6
60～85㎡
44,840.0
800
112
50
200
30
일반분양
B-7
60～85㎡
74,896.8
1,304
112
50
195
30
일반분양
<공동주택 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 평균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으로서 해당 필지별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 변경
    
구분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
주택규모
(㎡)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
(층이하)
비고
합계
-
-
603,377.1
13,596
-
-
-
-
-
아
파
트
A-1
60㎡이하
10,338.0
425
45
50
185
30
영구임대
60㎡이하
53,514.0
1,650
60
50
185
30
국민임대
A-2
60㎡이하
37,511.0
961
80
50
205
30
장기전세
A-3
60㎡이하
20,533.0
518
80
50
205
30
통합공공임대
A-4
60㎡이하
61,493.0
1,614
80
50
210
30
공공분양
A-5
60㎡이하
62,762.0
2,078
60
50
205
30
행복주택
B-2
60～85㎡
42,552.0
759
112
50
200
30
일반분양
B-3
60～85㎡
70,066.0
1,282
112
50
205
30
일반분양
B-4
60～85㎡
54,236.0
944
112
50
195
30
일반분양
B-5
60～85㎡
70,635.3
1,261
112
50
200
30
일반분양
B-6
60～85㎡
44,840.0
800
112
50
200
30
일반분양
B-7
60～85㎡
74,896.8
1,304
112
50
195
30
일반분양
<공동주택 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 평균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으로서 해당 필지별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제5조 (부대복리시설)(변경없음)
  제6조 (건축물의 배치)(변경없음)
  제7조 (건축한계선)(변경없음)
  제8조 (건축물의 형태)(변경없음)
  제9조 (건축물의 색채)(변경없음)
  제10조 (담장)(변경없음)
  제11조 (공공보행통로)(변경없음)
  제12조 (단지내 보행로)(변경없음)
  제13조 (단지내 차량 진출입 및 차량동선)(변경없음)
  제14조 (주차장 설치기준)(변경없음)
  제15조 (단지내 자전거보관소)(변경없음)
  제16조 (생태면적률)(변경없음)
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제4장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제5장 농업관련시설용지(변경없음)
제6장 주차장용지(변경없음)
제7장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제8장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변경없음)
제9장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제10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제11장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제12장 기타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붙임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변경없음)
붙임2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변경없음)
제3편 경관계획 및 미관계획(변경없음)
관련도면(변경없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6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대전차기관총창고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산95-2, 
산95-5, 산118-1
1,298,095 
52.51 
52.51 
심정
21.00 
21.00 
관리사무소
2.73 
2.73 
사격통제소1
87.00 
87.00 
사격통제소2
474.56 
949.12 
사격통제소3
207.60 
207.60 
사격통제소4
392.00 
392.00 
사격통제소5
199.80 
201.00 
강의장1
69.60 
69.60 
교관연구실
17.00 
14.66 
교보재창고
20.30 
20.30 
대전차강의장
41.94 
41.94 
사격통제소6
19.50 
19.50 
화장실1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7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4-3
51,215 
77.22 
77.22 
보일러실
42.84 
42.84 
샤워실1
84.24 
84.24 
샤워실2
270.60 
270.60 
화장실2
38.40 
38.40 
화장실3
38.40 
38.40 
강의장
277.60 
277.60 
강의장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3, 
3-1
6,402 
136.64 
136.64 
화장실1
38.40 
38.4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6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식당천막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35-5, 
135-7, 135-8
6,086 
70.80 
70.80 
사격장휴게실1
27.00 
27.00 
사격장휴게실2
27.00 
27.00 
사격기자재창고1
27.00 
27.00 
사격기자재창고2
27.00 
27.00 
사격장창고
22.80 
22.80 
사격장관리실
17.68 
17.68 
화장실
17.05 
17.05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1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8월 31일자로 ㈜푸른인베스트먼트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푸른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6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하늘내린파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251-3, 
250-1, 250-2, 250-3, 251-1, 
253-1, 252-1, 252-2, 252-3, 
252-4, 253, 251-2, 252
9,490
500.07
2,503.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6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45호(2022. 8.2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량정비고(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8, 4, 6, 6-1, 6-2, 9, 9-1, 
9-2, 9-3, 9-5, 9-6, 9-7, 
9-8, 9-9, 10, 191, 191-1, 
191-2, 193, 193-1, 193-2, 
193-3, 193-4, 194, 329, 
산18, 산33-2, 산34, 산35-2,
가진리 334-1, 334-2, 
334-3, 334-4
191,054
171.60
171.60
물자창고
120.96
120.96
교회건물
119.30
119.30
저장시설(842)
23.12
23.12
저장시설(812)
23.12
23.12
저장시설(822)
23.12
23.12
저장시설(840)
23.12
23.12
저장시설(823+820)
83.08
83.08
저장시설(830)
23.12
23.12
차량정비고(2)
331.51
331.51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량정비고(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8, 4, 6, 6-1, 6-2, 9, 9-1, 
9-2, 9-3, 9-5, 9-6, 9-7, 
9-8, 9-9, 10, 191, 191-1, 
191-2, 193, 193-1, 193-2, 
193-3, 193-4, 194, 329, 
산18, 산33-2, 산34, 산35-2, 
가진리 334-1, 334-2, 334-3, 
334-4
191,054
171.60
171.60
물자창고
120.96
120.96
교회건물
119.30
119.30
저장시설(842)
23.12
23.12
저장시설(812)
23.12
23.12
저장시설(822)
23.12
23.12
저장시설(840)
23.12
23.12
저장시설(823+820)
83.08
83.08
저장시설(830)
23.12
23.12
차량정비고(2)
331.51
321.0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859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 제2조 제6항(위탁 집배업무 종사의 제한) 및 제7항(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신
설(’22.6월)에 따라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 집배업무 종사가 제한되어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결격사유(제한기간)을 규정하며,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 관련 범죄경력 자료의 조
회를 요청하기 위한 권한의 위임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위탁 집배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제한기간) 신설 (안 제4조 제5항)
 우편법에서 정한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의 기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의 경우에
 는 2년부터 20년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0년으로 정하
 는 등 기간을 구체화
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요청의 권한 위임 신설 (안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2)
 우편법에서 정한 위탁 집배업무 종사 제한 관련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하기 위한 권한의 위임을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 전자우편 : lcy6867@korea.kr
  - 팩스 : 0505 - 005 – 10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전화 044 - 200 - 8222,
팩스 0505 - 005 - 1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6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92-1, 
390-6, 391-3, 392-4, 392-5, 
392-14, 392-16, 393-2, 394-2, 
396-1, 397-6, 397-14, 397-21, 
397-22, 397-23, 528-2, 528-4, 
528-12, 396-5
22,601
1,974.15
3,106.76
의무마트
159.18
157.92
통합생활관
1,147.04
2,156.7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92호(2020.10.14.)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누락되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구간
총연장
(㎞)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기정
국대도
3호선
양주시 
봉양동 
925-17
양주시 
봉양동 
937-10
0.02
양주시 
봉양동
변동없음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반영
3. 기타사항(공람기간 및 장소 등)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다)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5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대로
1
2
주간선
도로
16,327
의정부
구역계
동두천
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
양주시고시
제2009-203호
(2009.12.28.)
변경
대로
1
2
주간선
도로
16,327
의정부
구역계
동두천
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
-
일부 폭원 
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7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초소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산1-13
63,611
18.55
5.76
초소2
18.55
5.76
초소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85-1
48,363
18.55
5.76
초소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산1-10
5,760
18.55
5.7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6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889호(2020.12.1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사석리 독신자숙소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사석리 
독신자숙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산 2-30
12,797
4,588.6
고시일
~
2021.9.30.
증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사석리 
독신자숙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산 2-30
12,797
3,540
고시일
~
2022.12.31.
증축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7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의실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304, 산55, 304-3, 
304-4, 313, 317, 319-1, 
320, 321, 325, 326, 327, 
328, 330, 331, 336, 337, 
338, 339, 1115
111,522
251.68 
251.68 
교보재 차양대
81.00 
81.00 
교보재창고
90.00 
90.00 
재래식 화장실
42.90 
42.90 
저장고(탄)
73.71 
73.71 
사병내무반
123.71 
123.71 
내무실 및 구호소
84.96 
84.96 
건조장 및 통제부
84.96 
84.96 
작전및훈련시설
85.80 
85.80 
사격훈련장
301.59 
301.59 
수류탄교장 사로 차양대
72.00 
72.00 
통제대
7.41 
14.82 
사격사로 차양대
161.28 
161.2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7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행정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55, 
1556, 1557, 1558, 산148-72, 
산148-74, 산148-84, 산148-116
958,695
48.51 
48.51 
창고1
33.38 
31.68 
조교생활관
90.72 
90.72 
병영식당
222.60 
203.84 
취사장
98.95 
98.95 
야외세면장1
33.75 
33.75 
세면장
72.40 
72.40 
창고2
10.45 
10.45 
교육장
26.56 
26.56 
가스저장고
3.33 
3.33 
로프창고
15.40 
15.40 
저장고
8.94 
8.94 
심정
1.44 
1.44 
물자, 장비창고
54.00 
54.00 
야외세면장2
64.80 
64.80 
저장고(무)
27.00 
27.00 
여군숙소
13.72 
13.72 
분리수거장
19.04 
19.04 
가스실습장
41.40 
41.4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7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택배보관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8, 8-1, 
8-2, 31-5, 550, 551-9
76,425
6.67 
6.67 
분리수거장
22.13 
22.13 
오수처리장1
20.01 
20.01 
테니스장 락커
52.90 
52.90 
오수처리장2
20.01 
20.0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67호(국적상실 정정고시)
 관보 제20266호(2022. 06. 09.)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8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국적 정정 후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상실일
                                 부산광역시 북구
 박두지   1939.**.**    여성    미국                1989.09.09.   1998.09.09.   외국국적취득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고성군수
o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중앙길 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8.23.~2027.8.22.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소둔양수장
강원도고성군거진읍산북리137-11
2,160
산북천
지방
2
광산양수장
강원도고성군간성읍광산리262-6
6,408
북천
지방
3
광산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광산리550-10
328
북천
지방
4
광산1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광산리1101-143
2,195
북천
지방
5
대대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대대리513
1,668
북천
지방
6
봉호양수장
강원도고성군간성읍봉호리368-13
4,608
북천
지방
7
봉호1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간촌리159-5
579
북천
지방
8
수동4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광산리770-4
1,538
북천
지방
9
수동5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광산리652
613
북천
지방
10
어천1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어천리977
2,566
북천
지방
11
장신1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장신리445-2
225
북천
지방
12
장신2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장신리401
441
북천
지방
13
장신3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장신리138-2
691
북천
지방
14
장신6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광산리837-1
1,184
북천
지방
15
교동2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교동리1010-4
907
교동천
지방
16
교동4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교동리1094-5
372
교동천
지방
17
교동5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교동리1030-3
855
교동천
지방
18
교동10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1222
665
교동천
지방
19
교동20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1231-21
605
교동천
지방
20
교동30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1175-1
389
교동천
지방
21
교동50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520-1
285
교동천
지방
22
교동60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1264-4
164
교동천
지방
23
교동70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883-1
156
교동천
지방
24
해상6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923-1
95
교동천
지방
25
해상7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1041-65
104
교동천
지방
26
해상9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해상리625
242
교동천
지방
27
석문3보
강원도고성군거진읍석문리544
164
초계천
지방
28
석문4보
강원도고성군거진읍석문리산2-1
691
초계천
지방
29
석문5보
강원도고성군거진읍석문리42-3
35
초계천
지방
30
석문8보
강원도고성군거진읍석문리244-4
43
초계천
지방
31
송죽보
강원도고성군거진읍송죽리460
683
초계천
지방
32
오정5보
강원도고성군거진읍초계리71
52
초계천
지방
33
오정6보
강원도고성군거진읍오정리357-1
1,123
초계천
지방
34
오정7보
강원도고성군거진읍오정리207-9
259
초계천
지방
35
초계3보
강원도고성군거진읍초계리663-1
276
초계천
지방
36
초계5보
강원도고성군거진읍초계리328-1
501
초계천
지방
37
초계6보
강원도고성군거진읍초계리728-1
484
초계천
지방
38
초계10보
강원도고성군거진읍대대리571-1
415
초계천
지방
39
낙천20보
강원도고성군죽왕면향목리146-2
1,892
남천
지방
40
낙천30보
강원도고성군죽왕면향목리297-3
156
남천
지방
41
낙천50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탑동리산48-2
259
남천
지방
42
낙천60보
강원도고성군간성읍탑동리250
35
남천
지방
43
노팽이골양수장
강원도고성군간성읍탑동리34
1,656
남천
지방
44
동호1보
강원도고성군죽왕면향목리311-3
1,140
남천
지방
45
정승골양수장
강원도고성군간성읍금수리444-6
1,800
남천
지방
46
서성9보
강원도고성군죽왕면구성리105-30
216
오호천
지방
47
오호10보
강원도고성군죽왕면오호리369-3
1,633
오호천
지방
48
오호20보
강원도고성군죽왕면인정리614-6
890
오호천
지방
49
오호30보
강원도고성군죽왕면인정리629-11
199
오호천
지방
50
오호40보
강원도고성군죽왕면인정리산120
441
오호천
지방
51
오호50보
강원도고성군죽왕면구성리202-3
216
오호천
지방
52
인정4보
강원도고성군죽왕면인정리727-2
1,158
오호천
지방
53
인정9보
강원도고성군죽왕면인정리137-6
1,184
오호천
지방
54
삼포양수장
강원도고성군죽왕면삼포리150-4
3,888
삼포천
지방
55
야촌양수장
강원도고성군죽왕면야촌리599-6
2,160
삼포천
지방
56
신평양수장
강원도고성군토성면성대리산51
5,544
천진천
지방
57
신평2보
강원도고성군토성면신평리산99-3
1,356
천진천
지방
58
용암양수장
강원도고성군토성면용암리341-52
6,048
천진천
지방
59
용암3보
강원도고성군토성면용암리317-1
2,134
천진천
지방
60
용암5보
강원도고성군토성면신평리53-1
1,979
천진천
지방
61
천진중보
강원도고성군토성면천진리353-1
1,115
천진천
지방
62
성천마을보
강원도고성군토성면성천리210-9
52
용촌천
지방
63
성천마을앞보
강원도고성군토성면성천리산23-4
605
용촌천
지방
64
용촌10보
강원도고성군토성면용촌리525-5
441
용촌천
지방
65
용촌20보
강원도고성군토성면인흥리716
596
용촌천
지방
66
용촌40보
강원도고성군토성면성천리산21-1
354
용촌천
지방
67
용촌50보
강원도고성군토성면성천리274-4
112
용촌천
지방
◉환경부공고 제2022-491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환경부장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
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과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국립생물자원관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
라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국립생물자원관의 업무에 그 내용을 명시하
고자 함
 또한, 같은 법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
권생물자원관)이 설립되어 ‘16년 2월 및 ’21년 2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각각 지정되었음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타공공기관 감사
의 제청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를 임명하도록 한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
물자원관법인의 감사임명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생물자원관 업무에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을 추가하여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주체 명시
   (안 제6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임명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제8조제5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법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1,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51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거점육성형투자선도지구는총투자금액이1천억원이상이거나고용규모가300인이상인곳을지
정대상으로하고있으나, 지역의건의사항등을고려하여총투자금액및고용규모를완화하여다양한
지방의성장거점을발굴·육성하도록하고, 과태료의가중처분과관련하여해석상의혼란을방지하기위
해누적차수적용기준을명확하게규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자하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점육성형투자선도지구의지정요건완화(안제50조)
“총투자금액1천억원이상또는고용규모300인이상”을“총투자금액500억원이상또는고용규모100
인이상”으로각각변경함
나. 과태료가중처분의누적차수(별표2)
적발일로부터과거1년이내에동일한위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부과된과태료차수
의다음과태료차수를부과토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지역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전자우편: stella12@korea.kr
- 팩
스
: 044-201-556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044-201-3665, 366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00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편취급국 직원의 점심 휴식시간 보장,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등 근무환경 개선으로 우편취급국 이용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원활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2. 시행일 : 2022. 11. 1.자
3. 대상 우편취급국(15국)
연번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비고
1
전주
전주광진
12:30~13:30
2
전주서원
12:30~13:30
3
전주서부
12:30~13:30
4
전주기전대
12:30~13:30
5
동전주
전주현대빌딩
12:00~13:00
6
전주금암2동
12:30~13:30
7
전주인후1동
12:30~13:30
8
전주성덕
12:30~13:30
9
전북대
12:30~13:30
10
군산
군산세종
12:30~13:30
11
익산
익산서송학
12:30~13:30
12
익산소라
12:30~13:30
13
익산터질목
12:30~13:30
14
김제
김제역전
12:00~13:00
15
남원
남원향교
12:00~13:00
4.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9.26.(금)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54966)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전  화 : 063-240-3607 / 팩스 0505-005-2101
    ○ e-mail : youthjy@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공고제2022-32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
을 선포한다.
      2022년 09월 06일
대 통 령    윤  석  열쁄
특별재난지역 선포
1. 재난의 사실
  ○ 8.8.~17. 집중호우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일부 지역에극심한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시군구 단위 선포지역: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 읍면동 단위 선포지역: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3. 특별지원 내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등
4. 선 포 일 : 2022. 9. 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