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다. 이의신 방 및 절차 ( 제13조)
                 청       법                등 안

    1) 이의신 을 수받은 지방자치 체장은 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 의 각하, 기각, 분
                 청       접                            단               접                                    청                   처

       의 취소 또는 경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 함(특 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변                                                            야       별

       이내 결정, 통지)
    2) 지방자치 체장은 이의신 의 의ㆍ결정을 위하여 도의 이의신 위원 를 설치, 영할 수 있음
                     단                       청    심                                별           청       회           운

3. 의 제출
     견

  이 기초연금 시행 ㆍ시행규칙 에 대하여 의 이 있는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법            령                   안                       견            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보건 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견                   복                                단                           랍

  가. 입 고 사항에 대한 의 (
         법예                        여부와 그 사유) 견 찬․반

  나. 성명( 인ㆍ 체의 경우 인ㆍ 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           단                   법        단

  다. 보내 주소   실

    ○ 세종특 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사 10동 보건 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
                 별                                            청                        복                       단

       (전화: 044-202-3625, 팩스: 044-202-397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 지부 이지( .m . o. ) → 정보 → 정보 → 입 /행정 고”를
                                 복           홈페           www         wg      kr               법령                  법       예

 참  고하시기 바 니다.       랍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52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 액, 기 연금액 및 소 인정액 산정 세부기 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
                                             준        준                       득                        준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 을 수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제46조의 규
                                      려       견           렴                                        「           법」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보건 지부장관          복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 액, 기 연금액 및 소 인정액 산정                준           준                득

               세부기 에 관한 고시 제정( ) 입 고
                                  준                               안       안예

1. 제정이유
 「  기초연금 및 동 시행 ㆍ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법」               법           령

   선정기 액, 기 연금액, 소 인정액 산정 세부기 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제도의 영을 원
         준           준                    득                               준 등                                          운

 활  히 하고자 하는 임               것

2. 주요내용
  가. 201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 액은 배우자가 는 인가구의 경우 월 87만원, 배우자가 있는 인
                                             준                        없       노                                                노

    가구의 경우 월 139만 2 원으로 함( 제2조)       천                   안

  나. 무료 임차소 부과 대상 주 기 은 시가표 액 6억원 이상으로 하고 산정방 은 “시가표 액
                         득                       택        준               준                                    법               준

  ×  0.78%÷12개월”으로 함( 제4조)               안

  다. 재산산정시 영되는 자동차의 위 및 고가 자동차의 소 환산시 영 기 을 규정함( 제5조
                         반                            범                                    득       반       준           안

    및 제11조)
         안

    1) 국가유공자 소유, 장애인 소유 재산의 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등               범

      1대만 영함 반

    2) 배기 3000 이상 또는 차 가액 4 만원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 그 가액을 재산의 소 환산
             량           cc                       량           천                                                            득

      시 전액 영함( 업용 자동차 은 제외)
                 반            생                       등

  라. 근로소 공제시 기 공제액은 2014년 기 48만원으로 하고 추가 공제를 위한 비율은 30%로
                 득                   본                            준

       함( 제6조)
         안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