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4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0- 순수함은 없는                                               간행물윤리
                     밀혜혜             주)동아      2020-08-13           2011235   2020-09-11    선정성    2020-10-05
 6524   결혼                                                   위원회
2020- 신데렐라는 과연                                              간행물윤리
                     연(蓮)           페리윙클       2020-08-12           2011236   2020-09-11    선정성    2020-10-05
 6525  행복했을까                                                 위원회
2020-    연희동,                                               간행물윤리
                      박영         주)마야 마루출판사    2020-06-19           2011237   2020-09-11    선정성    2020-10-05
 6526    러브레터                                                위원회
2020-              제시카 레몬/                                  간행물윤리
        침대 속 우정                    주)신영미디어     2020-08-10           2011238   2020-09-11    선정성    2020-10-05
 6527               권수미                                      위원회
       彌生みづき
2020-                            ロングランドジェイ/                 간행물윤리                           선정성
      写真集 LOVE,    14y.ムラミツ                 2020-07-27              2020733   2020-09-11         2020-10-12
 6528                              예스이십사                     위원회                           ※표지포함
      LOVE, LOVE
                                    コスミッ
        封印映像                                                                              선정성
2020-                               ク出版/                    간행물윤리
      灼熱㊙お宝大開                                  2020-07-29           2020734   2020-09-11 불건전교제 2020-10-12
 6529                               동남도서                     위원회
       放スペシャル                                                                              조장
                                    주식회사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 화】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0- 그 이름을 너는         Suzu                                 간행물윤리
                                 주)현대지능개발사     2020-09-10           2011274   2020-09-11    선정성    2020-10-05
 6530    모른다       shinomiya/김                               위원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