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
           원을 받는 단체에서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 ○ 관련 분야에서 국내 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요건      자
    ☞ 경력 및 실적 요건 : 학력·자격증·경력기준, 실적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관련분야 : 교육 및 교육행정, 산학협력, 진로․취업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심사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14. 05. 28(수) ~ 06. 09(월)
  ○ 접수 기간 : 2014. 05. 30(금) ~ 06. 09(월)(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 장소 : 교육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화 : (044) 203-6142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 이력서1부(첨부양식 참조)(공무원인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참조)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최종학교 졸업증
    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재직기간 작성시 상근, 비상근 여부를 기재하고 담당업무는 정확히 기재
  ○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추진전략, 수단, 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매 이내 기술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별도양식 없음)
                                        304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전화 044-202-3434, 3436/ FAX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94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수련병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
    합수련제도를 도입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며, 연차별 수료증
    확인증 발급을 허용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
    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5290호, 2014. 4. 1.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통합수련 파견기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의료계에서 제출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수련과정 운영(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9호)
    1) 통합수련병원간 파견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하여, 통합수련을 위한 파견기간의 최대
      범위를 정하고, 통합수련병원 인정시 판단을 위한 자료 요청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통합수련을 위한 병원간 파견기간을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총 수련기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통합수련기관 인정을 위해 약정서, 병원군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요청할 수 있도
      록함
  나. 휴직·병가 등으로 수련 받지 못한 전공의 특례(안 제4조제3항, 제4항)
    1) 휴직·병가 등으로 수련이 이루어지지 못한 전공의는 해당 연차의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하나,
      수련받지 못한 기간이 짧은 경우 과다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필요한 기간만 수련 받도록 할 필
      요가 있음
    2) 휴직·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을 초과하여 수련받지 못한 경우, 전공의 수련이 끝난후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고, 이 기간동안 자격인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다. 수련병원에 대한 감독(안 제9조의2, 별지 제10호, 제11호)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지정취소 등 불가피한 경우 연차별 전공의 수련 확인 또는 이수
                              307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예정)증명을 하기 위하여 전공의 및 수련이수자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영 제12조제2항
      에 따라 제출받은 병원별 수련규칙을 공표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등에게 전공의 명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받은 수련
      규칙을 연 1회이상 공표하도록 함
  라. 시정명령 방법 명시(안 제9조의3)
    1)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미달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위한 기
      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달, 정원초과 임용, 수련규칙 미시행 등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 3~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마. 기타 제도 개선(안 제4조제2항, 안제10조, 안 제11조, 별표1 ~ 별표3)
    1) 수료증 발급기준, 전문의 시험 위탁 대상 기관 등을 완화하고,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
    2) 다른 과목 전문의가 수련하는 경우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고시하는 기간으로 확대하
      며,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연도별로 수료확인증을 발급토록 하고, 의협으로 정해진 전문의 자
      격시험 위탁기관 조항을 영제18조제2항에 따라 삭제하며, 전문학회의 의견에 따라 수련과목별
      시설ㆍ장비 기준을 현실화 함
3. 의견제출
  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화 044-202-2454, 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95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경업소 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308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2. 주요내용
  안경업소 개설 등록 전에 이루어지던 현장확인 절차를 개설 후에 하도록 하여 안경업소로 하여금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7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2, 2458 팩스 044-202-352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97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수리업무 위탁에 관한 위임 규정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공포, 2014. 11.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운영 및 신고 대상자 별 신고 연도 규정 (안 제8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
      도록 함
    2) 개정법률에서 신고의무 발생시점을 면허를 받은 후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도 시행 시점
      의 기존 면허취득자와 시행 이후의 신규 면허취득자 별로 신고 연도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하위법에 이를 반영함
    3) 상위법에서 정한 신고의 대상자의 신고 주기를 신고시점부터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309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나.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의 명확화 (안 제12조)
    1) 면허증 재발급의 사유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라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하
      여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함
    2) 단, 고의나 악의로 법을 위반하여 누범의 우려가 있는 의료기사 등에 대해서 면허증을 무조건
      적으로 재발급하지 않도록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여부를 유보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다. 의료기사 등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 수행기관을 규정 (안 제14조)
    1) 개정법률에서 의료기사 등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면허신고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와 면
      허신고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명확히 규정함
  라.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보완 (안 제14
    조의2)
    1)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라 면허신고자료에 포함된 의료기사 등의 개인정보를 위
      탁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2, 2458 팩스 044-202-352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98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수리업무 위탁에 관한 위임 규정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공포, 2014. 11. 23. 시행)됨에
                           310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신고수리업무 위탁기관과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기관의 업무처리 및 보고의무 규
    정 (안 제12조의2)
    1) 면허신고수리업무 위탁기관과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
    2)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신고현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료
      기사 등의 전문인력 수급 현황 등 관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대상자·면제·유예자 규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련 규정 (안 제18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유예자를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장기유휴 의료기사 등의 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
    2) 보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운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이 관련 전문 단
      체, 교육기관, 수련병원 등에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안 제19조)
    보수교육 실시시관이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
  라. 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안 제20조)
    보수교육의 교과과정·실시방법·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내용·운영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마. 면허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변경 (안 제22조, 별지 제15호서식)
    면허증 재발급 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대신 “면허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재발급 대상자의 반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하여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함
  바.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ㆍ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별지 제4호, 제10호서식)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함
  사.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 신고서 서식 마련(별지 제12호서식)
    개정법률에서 의료기사 등의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하게 함에 따라 신고서 서식을 마련함
  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 마련(별지 제12호의2, 제12호의3서식)
    개정법률에서 보수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료기사 등의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하게 함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및 확인을 위한 서식을 마련함
  자.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계획서 서식 마련(별지 제13호)
    보수교육 실시기관이 보수교육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311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2, 2458 팩스 044-202-352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378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정책(처리기술 개발촉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규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미비한 내용 보완, 신인도 정부정책 반영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 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까지 재검토기한 연장(현행 2014년 7월 31일 → 개정 2017년 7월
    31일)
  나. 현행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미비한 부분 보완
  다. 용역발주 시 신인도 평가 등에서 국무조정실 및 조달청 정부정책 반영
3. 의견 제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환경부) , 참조 :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68 또는 7367, 팩스 044-201-7376)에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산림청공고제2014-10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12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삽교천 문방지구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삽교천 문방지구 종합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아산시 인주면, 선장면, 예산군 신암면 주거지 및 농토보호 자연형하천 공간조성
  나. 개 요
    - 축제공 5,329m , 호안공 5,544m , 둑마루포장 : 4,365m,
    - 구조물공 : 교량 2개소, 하천환경정비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남 아산시 선장면 무한천 합류점~아산시 인주면 삽교호 방조제 외곽선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4. 5. ~ 2020. 4.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구 분              전 체         2014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원)            19,537       1,247      18,290
9. 공사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삽교천 문방지구 종합정비사업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1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미지번       6779.3 미지번 6779.3
 2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8-49 천 4,080 38-49 769.7      국유지   건설부
 3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2-14 천 222 2-14 222.0          국유지   농림부
                                236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4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2-11 천 70      2-11 70.0       국유지   농림부
 5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2-13 천 158     2-13 158.0      국유지   농림부
 6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2-10 천 143     2-10 143.0      국유지   농림부
 7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2-7 제 916      2-7 545.2      국유지   농림부
 8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 제 407      3-3 48.1       국유지 건설교통부
 9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2-12 천 777     2-12 777.0      국유지   재무부
10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2-6 천 597      2-6 597.0      국유지   재무부
11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2-2 천 1,709    2-2 715.7      국유지   농수산부
12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2-4 천 1,431    2-4 90.9       국유지   농수산부
13 아산시 선장면     2-5 천 23       2-5 23.0       국유지   농수산부
     신덕리
14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77 천 4,108   3-377 3205.2    국유지 건설교통부
15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3 천 5,810   3-13 3796.9     국유지 건설교통부
16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32 제 972     3-332 497.8     국유지   건설부
17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86 답 631     3-386 631.0     국유지   건설부
18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85 천 2,605   3-85 453.6      국유지   농수산부
19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10 천 53      3-310 53.0      국유지   재무부
20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90 천 37      3-90 37.0       국유지   건설부
21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28 천 40      3-328 40.0      국유지 건설교통부
22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26 천 20      3-326 20.0      국유지 건설교통부
23 아산시 선장면   3-394 천 66      3-394 66.0      국유지 건설교통부
     신덕리
24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62 천 2,628   3-62 53.8       국유지   농수산부
25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84 답 553     3-84 553.0      동아증 경성부 중구
                                              권㈜ 황금정2정목199
26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13 답 114     3-313 114.0     국유지   건설부
27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61 답 569     3-61 553.5      국유지 건설교통부
28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93 답 55      3-393 55.0      국유지   건설부
29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14 구 20      3-314 20.0      국유지   농수산부
30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78 천 27      3-378 27.0      국유지   건설부
31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4 천 122      3-4 122.0      국유지   건설부
32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60 천 125     3-60 125.0      국유지   건설부
                                  237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33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79 천 1,061   3-179 349.5     국유지 건설교통부
34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12 천 26      3-312 26.0      정창모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0
35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66 천 102     3-266 102.0     국유지 건설교통부
36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77 천 628     3-177 610.7     정창모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0
37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92 천 109     3-392 109.0     국유지    건설부
38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11 천 268     3-311 268.0     국유지    건설부
39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76 천 179     3-176 179.0     국유지    건설부
40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78 천 1,309   3-178 111.0     국유지    건설부
41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07 천 3       3-307 3.0       정창모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0
42 아산시 선장면   3-175 천 1,769   3-175 544.0     국유지 국토해양부
     신덕리
43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06 천 783     3-306 783.0     국유지    건설부
44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74 답 1,190   3-174 564.9     국유지    건설부
45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00 천 136     3-300 136.0     국유지    건설부
46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13-15 도 1,144   13-15 1144.0    국유지    농수산부
47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99 답 152     3-299 144.6     유홍식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72
48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72 천 2,054   3-72 2054.0     국유지 국(건설부)
49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63 천 26      3-263 26.0      국유지 국(건설부)
50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98 천 17      3-298 17.0      유영식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701-5
51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97 천 69      3-297 69.0      국유지 건설교통부
52 아산시 선장면   3-191 천 965     3-191 169.0     국유지 건설교통부
     신덕리
53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96 천 116     3-296 116.0     국유지    건설부
54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72 답 10      3-172 10.0      국유지 건설교통부
55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90 천 668     3-190 315.2     국유지 건설교통부
56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95 천 198     3-295 198.0     국유지    건설부
57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89 천 390     3-189 52.1      김동욱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75
58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지번무             지번무 86.2        지번무    지번무
59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65 답 281     3-165 271.9     김동성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75
60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94 천 139     3-294 139.0     국유지    건설부
61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63 답 450     3-163 385.0     국유지    건설부
                                  238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62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35 천 60        3-235 60.0     국유지     건설부
63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93 천 142       3-293 142.0    국유지     건설부
64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33 천 66        3-233 66.0     국유지     건설부
65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92 천 69        3-292 69.0     국유지     건설부
66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62 답 159       3-162 159.0    국유지     건설부
67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34 답 7         3-234 7.0      정선열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10
68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61 구 245       3-161 32.0     박봉규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8
69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65 답 3         3-265 3.0      이종갑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61
70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58 답 850       3-258 394.8    장기화 서울시  영등포구
                                                   개봉동 127-11
71 아산시 선장면   3-279 답 1,150     3-279 297.5    동아증   경성부 중구
     신덕리                                       권㈜ 황금정2정목199
72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91 제 314       3-91 132.5     국유지 건설교통부
73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27 답 63        3-327 63.0     동아증 경성부 중구
                                               권㈜ 황금정2정목199
74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85 답 402       3-385 402.0    동아증   경성부 중구
                                               권㈜ 황금정2정목199
75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92 제 56        3-92 7.7       국유지 건설교통부
76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25 제 33        3-325 33.0     국유지 건설교통부
77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21 제 36        3-321 36.0     국유지 건설교통부
                                              한국농 경기도 의왕시
78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22 제     225   3-322 150.7    어촌공 포일동 487
                                               사
79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83   구   30    3-83 30.0      동아증   경성부 중구
                                               권㈜ 황금정2정목199
80 아산시 선장면   3-320   천    7    3-320 7.0      국유지 건설교통부
     신덕리
81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95   천   26    3-195 26.0     국유지 건설교통부
82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69   천   13    3-269 13.0     국유지     건설부
83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70   제   56    3-270 3.3      국유지     건설부
84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19   제   17    3-319 16.3     국유지     건설부
85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16   제   13    3-316 13.0     국유지     건설부
86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99   천   116   3-199 116.0    국유지     건설부
87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17 제     33    3-317    33.0       국유지   건설부
88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98 천     17    3-198    17.0       국유지   건설부
89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68 제     43    3-268    43.0       국유지   건설부
                                       239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90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13-222 도 504 13-222 384.4     국유지  농수산부
91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87 천 246 3-387 246.0       국유지   건설부
92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64 천 85 3-264 85.0         국유지   건설부
93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91 천 10 3-391 10.0         국유지   건설부
94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90 천 9     3-390 9.0       국유지   건설부
95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08 제 1,388 3-308 561.6     국유지   건설부
96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84 천 628 3-384 628.0       국유지   건설부
97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81 천 159 3-81 159.0        국유지   건설부
98  아산시 선장면   13-221 도 188 13-221 141.0     국유지  농수산부
      신덕리
99  아산시 선장면   3-381 천 128 3-381 128.0       국유지   건설부
      신덕리
100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01 제 311 3-301 259.1       국유지   건설부
101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82 천 861 3-382 861.0       국유지   건설부
102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02 제 1,220 3-302 570.0     국유지   건설부
103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73 천 1,199 3-73 1199.0     국유지   건설부
104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83 천 781 3-383 781.0       국유지   건설부
105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74 천 138 3-74 138.0        국유지   건설부
106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75 제 334 3-75 92.9         국유지   건설부
107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66 도 108 3-66 108.0        국유지  농수산부
108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79 도 150 3-379 109.0       국유지  농수산부
109 아산시 선장면   13-220 도 148 13-220 106.1     국유지  농수산부
      신덕리
110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71 천 1,918 3-71 1918.0     국유지   건설부
111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88 천 46 3-288 46.0         국유지   건설부
112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87 천 142 3-287 142.0       국유지   건설부
113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86 천 545 3-286 545.0       국유지 건설교통부
114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80 천 1,454 3-380 1454.0    국유지   건설부
115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90 제 1,683 3-290 838.6     국유지   건설부
116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283 천 1,136 3-283 1136.0    국유지   농림부
117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10 천 7,699 3-10 751.2      국유지   농림부
118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     3-389 천 434 3-389 434.0       국유지   농림부
                                 240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119 아산시 선장면  3-284 제 691 3-284 341.0            국유지 건설교통부
      신덕리
120 아산시 선장면 3-388 천 537 3-388 537.0
      신덕리                                       국유지   건설부
121 아산시 선장면 3-281 제 387 3-281 231.8
      신덕리                                       국유지   건설부
122 아산시 선장면 3-280 천 1,169 3-280 1169.0
      신덕리                                       국유지   건설부
123 아산시 선장면 3-1 답 17,375 3-1 1854.3
      신덕리                                       국유지 건설교통부
124 아산시 선장면 365 유 31,316.5 365 223.6
      신덕리                                       국유지   농림부
125 아산시 선장면 3-352 답 1,476 3-352 1476.0
      신덕리                                       국유지 재정경제원
126 아산시 선장면 3-351 제 285 3-351 285.0
      신덕리                                       국유지 건설교통부
127 아산시 선장면 3-398 답 748 3-398 748.0
      신덕리                                       국유지 재정경제원
128 아산시 선장면 3-353 답 1,013 3-353 1013.0
      신덕리                                       국유지 재정경제원
129 아산시 선장면 3-397 답 404 3-397 404.0
      신덕리                                       국유지 재정경제원
130 아산시 선장면 3-350 답 118 3-350 118.0
      신덕리                                       국유지 재정경제원
131 아산시 선장면 3-349 답 250 3-349 250.0
      신덕리                                       국유지 재정경제원
132 아산시 선장면 3-354 제 2,548 3-354 1011.8
      신덕리                                       국유지 건설교통부
133 아산시 선장면 3-348 답 7,556 3-348 6927.2
      신덕리                                       국유지 재정경제원
134 아산시 선장면 3-396 답 964 3-396 964.0
      신덕리                                       국유지 재정경제원
135 아산시 선장면 3-395 구 442 3-395 442.0
      신덕리                                       국유지 농림수산부
136 아산시 선장면 3-347 구 1,796 3-347 1618.7
      신덕리                                       국유지 농림수산부
137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16-135 답          216-135 17.5       미등록   미등록
138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16-116 답 1,487 216-116 1421.4        국유지 재정경제원
139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16-108 답 503 216-108 503.0           국유지 재정경제원
140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16-134 답 121 216-134 121.0           국유지 재정경제원
141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16-115 답 497 216-115 497.0           국유지 재정경제원
142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16-131 답 1,000 216-131 1000.0        국유지 재정경제원
143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16-109 답 1,496 216-109 1496.0        국유지 재정경제원
144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16-114 답 13,770 216-114 11522.5      국유지 재정경제원
145 아산시 선장면 205-120 제 32,699 205-120 18961.5
      돈포리                                       국유지   건설부
146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16-132 답 1,592 216-132 1592.0        국유지 재정경제원
147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16-110 답 3,936 216-110 3936.0        국유지 재정경제원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