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35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2호)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잘못 참조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등의 지원기준에 ‘25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안 
제8조～제11조)
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조항 정비(안 제8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jeonghwa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6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7/8분대 방공포대기실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1-20, 
191-13, 191-18, 191-19, 
191-21
송산동 184-17
131,666
74.40
74.40
7/8분대 창고
9.18
9.18
지상형저장시설(B)MG7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71-152
67,270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3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1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5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2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C2
40.92
40.92
지상장비중대 액체산소반 
생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리동 115, 115-59
993,544
113.55
101.55
지상장비중대 액체산소반 
저장고
105
105
지상장비중대 액체산소반 
장비실,액화가스저장소
407.21
269.03
11,12분대 방공포대기실
39.40
39.40
11,12분대 창고
8.96
8.96
2-10초소
19.27
57.81
4포대 방공포대기실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8-1, 70-3
2,538
39.40
39.40
4포대 창고
8.96
8.96
의무물자창고(병원창고)의약
품보관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108, 507-1, 
506-5, 507, 107, 506-1
1,392,745
80.52
80.52
작전지원전대본부
540.36
540.36
항공전비전대정비관리과
818.52
814.56
항공기엄체호(정비과옆)격납고
782.40
782.40
단본부
779.69
1,986.22
간부식당(화성회관)
1,259.09
1,212.52
발전실(화성회관 발전기실)
12.32
12.32
경계작전통제소
259.28
259.28
창고
164.72
164.72
유선반 창고
123.24
132.24
소방중대 가스저장고고압가스
13.44
13.44
항공기 엄체호(101)격납고
782.40
782.40
군사경찰대대 수사실
459.36
459.36
화생방지원대본부
529.80
529.80
화생방지원대 창고
233.28
233.28
ACE10배드민턴장
393.13
393.13
유류펌프실
91.08
91.08
서편 유류벨브실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4-2
133,475
10.52
10.52
일반창고(군사경찰대대 창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74,482
43.14
43.1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시험소 도량형 측정실
장지동 1
880.51
833.41
보급창고(보급대1종창고)
729.60
729.60
기지교회
455.83
513.95
격실형저장시설(B)MC1
40.92
40.92
5/6분대 창고
8.96
8.96
5/6분대 방공포대기실
39.4
39.4
사격장통제탑,대기실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4-126, 13-69, 4-31
67,128
189
211.50
지상형저장시설(B)MG8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71-53, 187-23, 
171-151, 187-14, 
171-140, 171-142
86,931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6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9
450
450
지상형저장시설(B)MG10
450
450
1-3초소
19.93
9.68
1-12초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6-3, 50-6, 
50-7, 52-3, 52-4, 52-6, 
53-6, 53-8, 202, 203, 
208-1, 208-2, 231, 
242-3, 335, 397, 471, 
474, 533-1
1,259,241
19.93 
9.68 
항공기엄체호(101-1)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01-2)격납고
787.20 
787.20 
101고정시동장비실(SSU)
132.50 
132.50 
항공기엄체호(101-3)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01-4)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01-5)
787.20 
787.20 
지상형저장시설(B)MG733
209.28 
209.28 
지상저장시설(B)MG732
224.60 
213.16 
엄체호(101-6)격납고
787.20 
787.20 
지상형저장시설(B)MG771
541.60 
541.60 
항공기엄체호(101-7)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01-8)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1)격납고
787.20 
787.20 
다트반정비사체력단련장
253.43 
248.40 
작전지원과창고
256.20 
256.20 
항공기정비대대본부
349.77 
695.04 
201전투비행대대본부
973.18 
961.93 
항공기엄체호(201-2)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3)격납고
787.20 
787.20 
임시아라트 조국수호최선봉
408.78 
408.78 
201고정시동장비실(SSU)
126.00 
126.00 
항공기엄체호(201-4)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5)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6)격납고
787.20 
787.20 
201무장중대트레일러보관실
298.26 
288.60 
항공기엄체호(201-7)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8)격납고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201-9)격납고
787.20 
787.20 
지상형저장시설(B)(MG299-12)
540.00 
540.00 
시뮬레이터실(153대대CPT장비실)
186.58 
182.18 
항공기엄체호(153-1)
787.20 
787.20 
이글루저장시설(B)(IG269)
144.00 
144.00 
지상형저장시설(B)(MG271)
235.20 
235.20 
항공기엄체호(153-2)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3)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4)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5)
787.20 
787.2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항공기엄체호(153-6)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7)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8)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9)
787.20 
787.20 
비상대기저장시설(B)(HP255)
136.95 
136.95 
항공기엄체호(153-10)
787.20 
787.20 
항공기엄체호(153-11)
496.00 
496.00 
2-22초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산 
4-1
41,950
19.93
19.92
항공기엄체호(아라트8)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3-5, 163-57, 164-1, 
217, 165, 167-1, 192-1, 
163-3, 164-2, 
142,531
421.21
421.21
항공기엄체호(아라트5)
421.21
421.21
항공기엄체호(아라트7)
421.21
421.21
아라트대기실-1
115.20
230.40
아라트고정시동장비실(SSU)
137.25
137.25
항공기엄체호(아라트3,4)
993.36
993.36
항공기엄체호(아라트1,2)
993.36
993.36
항공기엄체호(아라트6)
421.21
421.21
항공기엄체호(아라트11,1)
768
768
아라트대기실-2
693.26
693.26
항공기엄체호(아라트9,10)
768
768
GCA작전실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4-3
69,976
578.16
578.16
GCA창고
45.44
45.44
항공기엄체호(아라트-1)
768
768
항공기엄체호(아라트-2)
768
768
1-15초소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8-16
5,214
20.24
9.68
독신기혼자숙소107동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2
54,940.8
543.72
2,718.60
독신기혼자숙소108동
543.72
2,718.60
훈련지구 화장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8-5
44,352.90
70.45
70.45
29초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8-7, 1336
77,881.50
19.50
3.04
고속단정 정비고
1,045.80
1,246.92
행정지구내무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86
44,702.30
814.96
1,578.72
사령부저장시설(A,B)
264.60
264.60
병참지원반
217.50
217.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6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4 차고지-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10, 411-2, 411-3, 
411
31,103
84.78
84.78
25 폐수처리장
31.86
31.86
26 차고지-2
270
270
27 차고지-3
145.34
145.34
28 권율관
607.63
1,175.94
1 학교장 관사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14, 414-7
93.892
168.30
168.30
3 구병영식당
579.24
579.24
19 전자전야외교장(강의실)
97.20
97.20
22 초소
5.63
5.63
29 백선엽관
825.50
1,055
01 통합생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산1-8, 산1-138, 
산10-18
35,954
252.26
252.2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6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예비군 
00저장고(탄)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59
29,402
86.4
86.4
00저장고(탄)-24
86.4
86.4
00저장고(탄)-25
86.4
86.4
00저장고(탄)-29
52.25
52.25
9초소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산55-1
2149
5.75
5.7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6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697, 
697-1, 698, 698-2, 698-3, 
698-4, 698-5, 698-6, 
698-7, 700,731-65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333-2, 
333-3, 333-4, 333-5, 334, 
334-1, 334-2, 334-3, 
334-4, 334-5, 334-6, 
334-7, 334-8, 334-9, 
334-10, 334-11, 334-12, 
334-13, 334-14, 334-15, 
336, 336-2, 336-3, 336-4, 
336-5, 336-6, 336-7, 
336-8, 336-9, 336-10, 
336-11, 336-12, 336-13, 
336-14, 336-15, 336-16, 
336-17, 337, 339, 340, 343,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343-9, 
343-10, 343-11, 343-12, 
343-13, 343-14, 343-15, 
343-16, 343-17, 343-18, 
343-19, 343-20, 381, 382, 
385, 386, 387, 401, 401-47, 
401-50, 산71, 산71-1, 
산71-2, 산80-1, 산80-14
579,863
33.74
36.98
소방차고
99.12
99.12
저장고(탄)
342.25
342.25
군위성통신체계시설
207.9
207.9
송신소 본관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릉동 
130-1, 130-3
37,446
285
285
기계실 3
90
9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6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탄약고초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624, 622-1
29,252
8.97
1.96
오락실
18.00
18.00
일반사무실
71.50
71.50
포상수공구창고
42.00
42.00
사병내무반
256.62
241.50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636
4,800
24.00
24.00
PX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708-1
12,682
90.58
90.5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5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주)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서울투자운용(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4. 변경인가사항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사업계획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4년 9월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관악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평택당진항관악A,B,C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평택당진항관악
A호등부표
36-59-06.2N
126-48-54.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9.9.
특수표지
(공사용)
2024.9.9.
~ 목적 소멸 시
(2027.6. 예정)
/ 이동있음
   
평택당진항관악
B호등부표
36-56-33.1N
126-51-03.3E
평택당진항관악
C호등부표
36-56-17.9N
126-51-08.0E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
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 기간을 7년까지 적용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사후환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환급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확대함.
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사회보험료율 계산에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에 2분의1을 곱한 수로 함.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추징 
제외사유 및 중도해지 사유를 추가함.
라.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자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로 정하
고, 환급대행자에 택시조합을 추가하며, 직접 또는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기간에 대한 일몰이 존재하므로 신성장ㆍ원
천기술의 세부 기술 규정은 일몰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
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원 확충을 지원하고 건축물 및 구축물이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가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제한 요건 예외 인정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금리요건에 대한 예외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
출 사업을 포함하여 소액생계비대출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건축물 감가상각 내용연수 명확화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적용되도록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
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2 -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4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계획과-1467(2022.4.27.)호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섬진강 하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섬진강 하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 적 :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6)』 및 『하천기본계획(2021.2)』에 의거 하천의 치수․
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하천 섬진강을 홍
수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천정비공사 시행
  - 개 요
           제방보강(2개소) 1.43㎞, 저수호안(2개소) 1.33㎞, 하도정비(1개소) 1.30㎞
           자전거도로(1개소) 7.80㎞
3.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사유
  - 편입 토지 누락에 따른 세목조서 변경
4.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국가하천 섬진강
       하동지구: 전남 구례군 간전면 일원, 경남 하동군 하동읍 ~ 고전면 일원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전 체 : 2022. 04.  ~  2025. 04.(36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하동군 화동읍 
화심리
200-9
제
550
550
김*종
두곡리 615
하동군 화동읍 
화심리
200-12
전
47
47
김*종
두곡리 615
하동군 화동읍 
화심리
4-2
천
2518
2518
이*심
금남면 술상리 
338
하동군 화동읍 
두곡리
680-2
천
64
64
김*수
전남 광양군  
다압면 도사리 
947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00-3
도
30
30
이*용
하동읍 읍내동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00-2
제
252
252
이*춘
진해시 청안동 
477 
부영아파트 
109동 401호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
제
10
10
유*후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115-2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22
잡
1772
1772
남*준
43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0-85
전
7
7
김*림
양보면 지례리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66-1
천
516 
516 
강*숙
읍내동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35-4
도
120 
9 
섬진강
수**합
읍내동 222-1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47-22
도
75 
75 
김*길
하동읍 읍내동 
382-1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49-9
대
9 
4 
이*호
신기리 399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67-3
천
132 
132 
김시연
광평리 179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68-1
천
1,098 
1,098 
조*삼
광평리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17
천
2,635 
2,635 
김*권
적량면 관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19
천
1,279 
1,279 
이*식
1087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16
천
1,293 
1,293 
김*원
읍내동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13
천
1,372 
1,372 
김*호
적량면 관리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14
천
1,458 
1,458 
송*하
광평리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0
천
2,347 
2,347 
조*삼
광평리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1
천
162 
162 
박*옥
광평리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2
천
294 
294 
박*옥
광평리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6
천
231 
231 
조*주
경성부 당주동 
37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11
천
1,603 
1,603 
강*주
읍내동 1461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3
천
1,699 
1,699 
김*의
금남면 대송리 
730-1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10
천
972 
972 
이*훈
전남 광양군 
골약면 태인리
하동군 하동읍  비
파리
103
천
1,633
1,633
김*서
읍내동
하동군 하동읍 비
파리
102
천
423
423
최*숙
읍내동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07
천
1,498 
1,498 
정*민
적량면 관리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03
천
1,633 
1,633 
김*서
읍내동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02
천
423 
423 
최*숙
읍내동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05
천
1,012 
1,012 
박*규
전남 광양군 
진상면 황죽리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96
천
916 
916 
홍*대
횡천면 남산리 
779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8-2
천
688 
688 
김*권
양보면 운암리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8-1
천
592 
592 
김*권
양보면 운암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5-1
도
512 
1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24-1
도
148 
1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23-2
도
8 
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4-2
도
4,597 
14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23-3
도
70 
2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9-1
도
757 
3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2-3
구
1,488 
34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1-9
도
599 
29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7-1
도
382 
22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6
도
415 
18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1-7
도
656 
4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0-2
도
1,649 
15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6-1
도
2,945 
16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2
도
340 
4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5-1
도
172 
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0-1
도
221 
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9-1
도
208 
16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3-1
구
694 
640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3-2
도
2,171 
14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3
임
272 
259 
국
전라남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7
답
234 
219 
공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7-1
도
70 
7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5-1
도
363 
22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5
답
166 
16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93-8
천
1,279 
1,279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52
도
268 
268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2-1
도
2,393 
46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3
도
175 
14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18-1
도
1,566 
29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0-2
도
354 
14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0
답
152 
15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17-7
도
79 
3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0-3
도
219 
2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17-6
도
111 
1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17-1
임
404 
40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99
전
351 
351 
공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98
전
248 
20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98-1
도
1,970 
8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97-2
답
499 
2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53
도
562 
256 
국
국(건설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7-1
도
1,623 
27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80-2
도
595 
2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08-1
도
427 
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80
구
460 
30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81
도
165 
144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01-1
도
1,357 
8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03-1
도
1,977 
31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04-1
도
237 
15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93-1
도
668 
34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90-1
도
221 
12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76-19
임
103 
6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91
도
175 
2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86
도
60 
5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76-20
도
67 
1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88
답
717 
662 
공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86
대
615 
39 
공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76-7
도
1,290 
495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93-5
천
1,593 
1,238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87
도
390 
124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88-1
대
908 
85 
공　
구례군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455
천
923,203 
156,509 
국
국(건설부) 
하동군 화동읍 
화심리
1695
천
709,560
273,446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08
천
1,491
1,491
정*영
적량면 관리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4
천
2,780
2,780
전*석
읍내동 1070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81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영주시 광승공원 조성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영주시광승공원
조성사업
경북영주시휴천동산
166번지일원
2024.9.6～2025.6.29.
54,367㎡
-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영주시광승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공원)
경북영주시휴천동산
166번지일원
2020.6.29～
2025.6.29.
영주시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영주시광승공원조성사업
2024.9.6～2025.6.29.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
분
계
임
전
대
과
필지수
53
9
40
3
1
면적(㎡)
54,367
31,902
20,801
1,348
316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번
면적(㎡)
지목
비고
총계
54,367
1
영주시휴천동177
89
전
2
영주시휴천동178
301
전
3
영주시휴천동179
205
전
4
영주시휴천동180
225
전
5
영주시휴천동181-1
1,938
전
6
영주시휴천동183-2
865
전
7
영주시휴천동183-3
17
전
8
영주시휴천동200
44
전
9
영주시휴천동409-1
316
과수원
199/2545
2346/2545
10
영주시휴천동409-3
219
전
11
영주시휴천동409-4
341
전
12
영주시휴천동1176
53
전
13
영주시휴천동1177
136
전
14
영주시휴천동1178
1,223
전
15
영주시휴천동1179
300
전
16
영주시휴천동1180
777
전
17
영주시휴천동1181
50
전
18
영주시휴천동1182
16
전
19
영주시휴천동1183
634
대
20
영주시휴천동1647
304
대
21
영주시휴천동1648
410
대
22
영주시휴천동1650
1,240
전
23
영주시휴천동1667-1
52
전
24
영주시휴천동1672
2,298
전
25
영주시휴천동1673
674
전
26
영주시휴천동1674
506
전
27
영주시휴천동1675
102
전
28
영주시휴천동1676
119
전
29
영주시휴천동1677
46
전
30
영주시휴천동1678
50
전
31
영주시휴천동1679
2,205
전
32
영주시휴천동1680
605
전
33
영주시휴천동1681
1,696
전
34
영주시휴천동1682
179
전
35
영주시휴천동1683
1,018
전
36
영주시휴천동1684
2,060
전
37
영주시휴천동1685
55
전
38
영주시휴천동1686
17
전
39
영주시휴천동1687
168
전
648/2962
496/2962
496/2962
1322/2962
40
영주시휴천동1689
139
전
41
영주시휴천동1690
159
전
42
영주시휴천동1691
459
전
43
영주시휴천동1693
150
전
44
영주시휴천동산3-1
4,246
임야
45
영주시휴천동산10
8,727
임야
1/4
1/4
1/4
1/4
46
영주시휴천동산165
4,056
임야
47
영주시휴천동산173
3,967
임야
48
영주시휴천동산174-1
1,914
임야
1/2
1/2
49
영주시휴천동산177
1,587
임야
50
영주시휴천동산180
1,523
임야
51
영주시휴천동산181
244
임야
52
영주시휴천동121-5
5
전
53
영주시휴천동산170
5,638
임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 
팩스 (044)215-8066,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2, 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 대응을 위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확대하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31까지 착공 신고한 경우의 공시가격 요건을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31까지 착공 신고한 경우의 공시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 이메일 
kwon712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won7125@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29호(2024. 09. 05.) 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2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
송야에자의 성별           송야에자의 성별
                                     제2024-22호('24.09.05.)표에서
- 남                - 여
                                     두번째 줄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82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경남 매리-양산간 도로건설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경남
매리-양산간
도로건설사업
경상남도양산시유산동
일원
2024.9.6～2024.12.31.
51,428.6㎡
-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경남매리-양산간
도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
(도로)
경상남도양산시유산동
일원
2017.3.16～
2024.12.31.
경상남도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경남매리-양산간도로건설사업
2024.9.6～2024.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
분
계
임
장
도
수
구
기타
필지수
101
16
19
23
28
6
9
면적(㎡)
51,428.6
18,578
16,704
7,480
6,035
1,067
1,564.5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의세목조서
비축사업의개요
사업명칭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매리~양산) 도로건설공사
사업목적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김해시상동면매리~양산시유산동구간도로를
건설하여지역개발촉진및국토의균형발전도모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상남도양산시유산동
토지의명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1
유산동
산35-11
임
11,472.0
1,831.0
2
유산동
472-1
수
1,974.0
1,803.0
3
유산동
471-2
임
1,091.0
1,091.0
4
유산동
산125
구
1,422.0
351.0
5
유산동
471
답
198.0
198.0
6
유산동
산40-1
임
48,416.0
14,206.0
7
유산동
산39
임
198.0
198.0
8
유산동
산38
임
397.0
397.0
9
유산동
529
도
10,523.9
974.0
10
유산동
533
공
833.6
833.6
11
유산동
528
도
5,679.3
728.0
12
유산동
산40-3
수
489.0
452.0
13
유산동
산40-11
수
998.0
345.0
14
유산동
산40-4
임
50.0
50.0
15
유산동
534
공
122.0
34.0
16
유산동
196-6
장
13,490.0
5,649.0
17
유산동
산47-4
임
21.0
21.0
18
유산동
196-21
답
55.0
55.0
19
유산동
204
장
10,944.0
4,182.0
20
유산동
196-55
장
2.0
2.0
21
유산동
196-25
도
9.0
1.0
22
유산동
196-50
장
13.0
8.0
23
유산동
202-1
도
2.0
2.0
24
유산동
202-3
도
2.0
2.0
25
유산동
196-66
장
2.0
2.0
26
유산동
195-53
도
2,137.0
237.0
27
유산동
산50-10
도
2.0
1.0
28
유산동
산50-1
임
19,381.0
54.0
29
유산동
산50-16
도
40.0
18.0
30
유산동
195-35
도
2,338.0
2,117.0
31
유산동
137-95
장
8,465.0
2,430.0
32
유산동
472
잡
46.0
46.0
33
유산동
471-5
수
3.0
3.0
34
유산동
474-4
수
1.0
1.0
35
유산동
474-9
수
6.0
6.0
36
유산동
471-6
수
1.0
1.0
37
유산동
472-3
수
1.0
1.0
38
유산동
473
수
362.0
152.0
39
유산동
475-12
장
3.0
3.0
40
유산동
475-23
장
2.0
2.0
41
유산동
473-3
수
15.0
1.0
42
유산동
472-2
수
8.0
8.0
43
유산동
475-22
장
175.0
25.0
44
유산동
475-13
임
103.0
3.0
45
유산동
471-3
수
294.0
294.0
46
유산동
471-4
수
74.0
74.0
47
유산동
471-7
수
226.0
131.0
48
유산동
489-4
구
432.0
432.0
49
유산동
474-3
수
4.0
4.0
50
유산동
474-8
수
7.0
7.0
51
유산동
474-10
수
15.0
12.0
52
유산동
489-15
구
29.0
29.0
53
유산동
489-19
구
792.0
90.0
54
유산동
226-2
수
8.0
8.0
55
유산동
226-1
수
25.0
25.0
56
유산동
226
수
231.0
231.0
57
유산동
189-18
구
76.0
76.0
58
유산동
489-16
구
89.0
89.0
59
유산동
215-2
답
200.0
17.0
60
유산동
산40-6
임
329.0
236.0
61
유산동
산40-8
임
55.0
24.0
62
유산동
산40-13
임
111.0
14.0
63
유산동
216-2
장
1,782.0
60.0
64
유산동
산40-5
수
1,587.0
1,587.0
65
유산동
산37-4
수
63.0
63.0
66
유산동
산37-8
임
28.0
28.0
67
유산동
산37-12
임
99.0
18.0
68
유산동
225-10
장
47.0
3.0
69
유산동
200-1
수
334.0
334.0
70
유산동
산37-2
임
324.0
324.0
71
유산동
산37-7
수
73.0
73.0
72
유산동
200-2
수
69.0
69.0
73
유산동
199-3
수
218.0
218.0
74
유산동
200-5
답
88.0
88.0
75
유산동
199-2
답
159.0
159.0
76
유산동
200-13
장
3,306.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