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9호                          관               보           2008. 2.15. (금요일)
3. 농공단지 재발사업의 시행자 : (주)고려비엔피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8년~2010년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개발(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 동물용약제품제조업, 축전지제조업, 가공지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지원계획 : 실시계획승인시 고시
7.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지원계획 없음
8. 수용·사용할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편입토지
 조서 참조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예산군청 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0. 행위의 제한 :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
 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편 입 토 지 조 서
 토 지소재지                    공 부 상(㎡)                      소   유     자
              지   번                                                              비   고
군   면   리             지목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예산 신암 두곡 250-6        장    4,017    4,017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예 산 군        기지정

〃   〃   〃   250-13    〃    3,029    3,029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예 산 군         〃

                                                                    (주)대성
〃   〃   〃   251-10    〃    7,444    7,444 경기도 의왕시 삼동 293                          〃
                                                                  미생물연구소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   〃   〃   253-22    〃     641      641                           (주)비츠로셀        〃
                                            256-41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   〃   〃   253-23    〃    2,003    2,003                          (주)비츠로셀        〃
                                            256-41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   〃   〃   256-41    〃    8,686    8,686                          (주)비츠로셀        〃
                                            256-41
                                                                       녹십자
〃   〃   〃      254    〃    10,179   10,179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54                        〃
                                                                   수의약품(주)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   〃   〃     254-9   〃    8,333    8,333                          진우약품(주)        〃
                                            254-9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   〃   〃   254-10    〃    8,235    8,235                          (주)신일화학        〃
                                            254-10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   〃   〃   254-15    〃    8,122    8,122                         (주)삼우메디안        〃
                                            254-15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   〃   〃   254-18    〃    8,533    8,533                         (주)고려비엔피        〃
                                            254-18

                                            318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112
⊙법무부고시제2008-1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비   고
김경자
1944. 8. 6
여
안재선
1948. 8. 6
남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월천리 830번지
신용순
1934. 7. 8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고향마을(아) 102-205
신기성
1938. 7.17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고향마을(아) 102-205
이일영
1943.11.26
여
이미자
1945. 4.28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고향마을(아) 103-801
⊙법무부고시제2008-1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마  영
1974. 8.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
계동 121번지 4
국적법 제 06조 2항 2호
김세일
1971. 3.14
남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360번지
국적법 제 06조 2항 2호
⊙법무부고시제2008-1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 국 국 적
상   실  일
외국국적취득
원 인  구 분
이준호
1975.11.2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
가 438번지
2002. 6.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8-6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75호(2006. 9. 13.)로 고시되었던 광양항 서측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

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광양항 서측 인입철도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목    적

  -동북아 HUB항으로 개발되는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효과적인 항만운영을 위

   하여 광양항 서측에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임.

 ○철도연장:인입철도(7,167m)

 ○노선형태:단선철도

 ○사업비:156,998백만원

 ○위    치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광양읍 초남리 일원

 ○면    적:348,225㎡

3.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45개월(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명    칭

  -당   초: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장

  -변   경:여수지방해양수산청

 ○주    소

  -당   초: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222 여수항건설사무소

  -변   경: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222 여수지방해양수산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061-650-6155)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해양수산부고시제2008-18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포획 및 수출제한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

                                  144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외국국적취득
홍민정   1988. 4. 4    여   캐 나 다                             2007. 7.17
                                대율리 766번지                              (귀       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외국국적취득
장희진   1988. 4.19    여   캐 나 다                             2004.12. 7
                                반송리 908번지                              (귀       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외국국적취득
남선옥   1960. 5. 5    여   캐 나 다                             2004.12. 7
                                반송리 908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                          외국국적취득
황지영   1982.12.28    남   캐 나 다                             2007. 1.24
                                가 328번지                                (귀       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외국국적취득
유일환   1981. 2.13    남   캐 나 다                             2004. 2.10
                                양동 964번지                               (귀       화)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외국국적취득
박종남   1944. 1. 5    남   캐 나 다                             2003.12.22
                                72번지                                   (귀       화)



⊙산업자원부고시제2008-25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9호, 2006. 10. 31.)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개정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
  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방법·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연료전지
  의 제조시설 및 검사시설 기준과 기술기준을 신설하며,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을 EN기준
  에 부합화 하는 등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 개정내용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방법·계획수립·시행 등의 세부기준을 정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산업자원부령 제420호, 2007. 9. 14. 공
   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시행규칙에서 산업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
   성평가의 방법·계획수립·시행 등 세부기준을 규정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을 EN기준에 부합되도록 함.
  -보일러 사용자의 안전과 보일러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
   중 보일러 가동상태 감시, 전이중급배기통 도입,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의 안전성평가 등의 내
   용을 국제적인 기준인 EN(유럽연합)기준에 부합되도록 함.
                                    116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다만, 제조업체의 기술수준에 따라 부합화에 걸리는 시간이 상이한 점을 감한하여 설계단계검
   사는 3년간, 생산단계검사는 5년간 현행 기준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연료전지의 제조시설 및 검사시설 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시(산업자원부령 제388호, 2006. 5. 3. 공
   포) 신규로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추가된 연료전지의 안전확보와 제조업체의 편의를 위해 동
   법 시행규칙에서 산업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연료전지의 제조시설 및 검사시설 기준
   과 기술기준을 정함.
 ○부    칙: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기타 사항
 ○동 통합고시 일부개정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에 게재



⊙노동부고시제2008-8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클린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의 범위) ①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보
 수·개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제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
 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17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2002-53호, 2002. 6. 18.)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치어 및 치패의 포획 및 수출제한 고시 전부개정

치어 및 치패의 포획 및 수출제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치어 및 치패의 수출제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보호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을

 제한하여 국내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장 또는 각장이하의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

 1. 방어 30센티미터

 2. 농어 30센티미터

 3. 쥐노래미 20센티미터

 4. 볼락 15센티미터

 5. 능성어 10센티미터

 6. 고막 2센티미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해당 체중의 뱀장어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100그램이하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4그램이상부터 100그램이하

제3조(제한 제외대상)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인공부화생산한 치어와 양식종묘의 특성

 상 수출이 필요한 치어 및 치패는 령 제1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뱀장어의 수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요건 확인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여금 이

 를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8-20호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의겸영사업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0-32호, 2000. 6. 29.)을 다음과 같

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45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이상)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

           ○권고사항
             -건물신축시 기와지붕 또는 초가지붕
             -가설시설물,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문화재 경관보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공통사항         제한
           ○연면적 1,000㎡이상 건물신축 제한
           ○순흥 읍내리 고분군 일대의 유물산포지 지역은 시·발굴조사 선행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포함.



⊙문화재청고시제2008-1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김점순(金點順)
 ○생년월일:1918년 8월 2일(향년 90세, 여)
 ○사망일시:2008년 2월 5일(화) 22:10
 ○사망원인:노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2월 5일



⊙농업공학연구소고시제2008-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동법시행규칙과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에 의하여 고시한 농
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농업공학연구소장

                                  152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의겸영사업지정 폐지고시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의겸영사업지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면적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       재           지          비고
                        (㎡)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101,22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26

사적 제136호 참성단             5,603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

사적 제259호 강화선원사지        11,540.5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산133

사적 제452호 강회외성          25,521.6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일원

사적 제226호 덕진진            15,018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46

사적 제227호 광성보             6,102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33

사적 제306호 갑곶돈             3,47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20 외

사적 제225호 초지진             4,242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 외             조정

사적 제203호 장릉             90,833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산25-1 외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          333,233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

사적 제210호 온릉            217,233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19

사적 제364호 명빈묘             8,138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14

사적 제55호       소수서원       7,504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사적 제491호 금성대군신단          2,654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70

                                  146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야 한다.
 ③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
 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지방노동관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7-66호(2007. 12. 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지면 관계상 별표(고용환경 개선 시설의 범위) 및 별지 생략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메인화면-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노동부고시제2008-9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
  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
  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
  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부하인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120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
   도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지원제외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
  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
  던 자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0,000원, 그 이후 6개
 월간은 매월 600,000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7-67호(2007. 12. 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61호
 건교부고시 제2005-91호(2005. 4. 16.), 건교부고시 제2006-45호(2006. 2. 23.)로 고시되었던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121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
  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뚜렷
 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6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의 제출) 제5조에 따라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
 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를 그 완료일(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완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
  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
  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
  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
  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
 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이자 등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
 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에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118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
  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2.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
  니할 것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
  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
  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⑥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자수 산정 등) ①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비상근촉탁근로자
 4.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한다)
 5.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6.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
  던 자
 ②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개선지원금의 신청) ①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
 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신청서(클린 사업
 장용)를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119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개정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농산물비파괴선별기의 규격 및 성능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농산물비파괴선별기의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농산물비파괴선별기의 검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2, 별표 3, 별표 5의 자세한 내용은 농업공학연구소 홈페이지(www.niae.go.kr)에 게시합니
 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8-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구       분          위         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종합대기측정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4동 3050번지
                                            2008. 3.     50.0㎡
 (산성강하물측정망)            (성명초등학교 후관 옥상)

 ○측정망 배치도:게재생략
2.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대구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53-760-2582)
 나.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호
      지형도면 지정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
16091호, 2005. 9. 23.)로 결정(변경)하여 고시 하고, 이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16091호, 2005. 9. 23.)로 결정(변경)
 하여 고시한 도로구역(경기도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53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153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개정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농산물비파괴선별기의 규격 및 성능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농산물비파괴선별기의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농산물비파괴선별기의 검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2, 별표 3, 별표 5의 자세한 내용은 농업공학연구소 홈페이지(www.niae.go.kr)에 게시합니
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8-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구      분
위           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종합대기측정소
(산성강하물측정망)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4동 3050번지
(성명초등학교 후관 옥상)
2008. 3.
50.0㎡
○측정망 배치도：게재생략
2.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대구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53-760-2582)
나.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호
지형도면 지정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
16091호, 2005. 9. 23.)로 결정(변경)하여 고시 하고, 이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구간：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16091호, 2005. 9. 23.)로 결정(변경)
하여 고시한 도로구역(경기도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69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고시한 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2008년 9월
      2. 사업의 명칭: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154




      ○공사명:병곡~평해 국도확장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보
      일련
           소   재   지
      번호
                       분할전     편입지번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영덕군 병곡면 병        축산수산업 영덕군 축산면                근저당,
       1   병곡면 병곡리     486-2   486-4   답   묵답   1,681      100   송상용
                                                                         곡리 28-4          협동조합     축산동 941-5           지상권




                                                                                                                              2008. 2.18. (월요일)
                                                                         영덕군 병곡면 병        축산수산업 영덕군 축산면                근저당,
       2   병곡면 병곡리      486    486-3   창   창     658       445   송상용
                                                                         곡리 28-4          협동조합     축산동 941-5           지상권

                                                                         부산시 서구 토성
       3   병곡면 병곡리     298-1   298-6   답   묵답    852       221   이선희
                                                                         동 4가 16-9

                                                                         대구 동구 효목동
       4   병곡면 병곡리     480-5   480-5   답   전        53      53   손칠성
                                                                         422-17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제16690호
      번호
                       분할전     편입지번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대구 동구 효목동
       5   병곡면 병곡리     480-2   480-7   답   전   1,451      383   손칠성
                                                                        422-17

                                                                        대구 동구 효목동
       6   병곡면 병곡리     480-4   480-4   답   답       7       7    손칠성
                                                                        422-17

                                                                        영덕군 병곡면 병
       7   병곡면 병곡리     478-4   478-4   답   전       86      86   김준암
                                                                        곡리 167




                                                                                                                            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1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155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3호(2004. 1. 26.)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
            2008년 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낙동강 봉정지구 하천개수공사




                                                                                                                            2008. 2.18. (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3년 12월~2000년 12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팀(051-660-106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