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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2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변경,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
  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24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47조의2, 안 제47조의3, 안 제60조의2, 안 제78조, 안 제79조, 안 제80조
     및 안 제81조)
  법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칠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
 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 검인 사유 규정(안 제19조)
  검인 받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 및 관리자에 관한 정보,
  해양시설의 주요 설비, 시설구조도명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경찰서장의 변경검인을 받도록 규정
 다. 해양시설안전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 규정(안 제20 조의2)
  법에서 해양시설안점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
  라 중대한 결함을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이 있는 경우와 돌핀, 원유부이, 이송관 및 저장탱크
  의 연결상태에 결함이 있는 경우로 규정
 라.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절차 규정(안 제72조의8)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상속ㆍ합병한 경우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33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23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 검인 사유 규정(안 제26조)
  검인 받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선박의 주요제원과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 배관장치의 배
  치도면 등(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양경찰서
  장의 변경검인을 받도록 규정
 나. 방제선 배치해역 추가 지정(안 제54조)
  부산항, 인천항 등 기존의 방제선 배치해역 9개 외에 목포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을 방제선 배치
  해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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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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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통한국민의의료비부담을낮추기위하여한시조직으로건강보험정책국
에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및의료보장관리과를신설하고이에필요한한시정원15명을증원
하고, 아동수당도입에따른담당인력4명을각각증원하며, 높은자살률문제를해결할정책강화
를위하여한시조직으로건강정책국에자살예방정책과를신설하고이에필요한한시정원6명을증
원하는한편, 정보통신기술기반의료정책업무와보건의료빅데이터전략수립업무의연계성강화
를위하여보건의료정책실소관이던의료정보정책기능을보건산업정책국으로소관을변경하는내
용으로「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동내용을시행규칙에반영하고, 질병관리본부임기제공무원임용가능분야를변경하는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으로건강보험정책국밑에1심의관, 2과(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및의료보장관리
과) 신설및한시정원15명(고위공무원단1명, 4급2명, 4ㆍ5급1명, 5급6명, 7급5명) 증원
나. 성과평가제적용대상한시조직으로건강정책국에자살예방정책과를신설및한시정원6명(4급
1명, 5급3명, 6급1명, 7급1명) 증원
다. 아동수당제도도입관련전담인력4명(5급2명, 7급2명) 증원
라. 의료정보정책과의소관을기존보건의료정책실에서보건산업정책국으로변경
마. 질병관리본부임기제임용가능분야변경(혈액안전, 유전체연구분야→예방접종, 희귀질환관
련분야)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phenom@korea.kr
- 팩스: 044-202-391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44-202-2252, 2255 팩스044-202-3915)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1호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희망기관공모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권한의위임·위탁) 제3항」에따라2018년신설된국가기술자격종목(3D프
린터개발산업기사등5개)에대한검정업무를위탁하고자하오니, 해당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의수
탁을희망하는기관또는단체는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1월15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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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다음종목의시험문제출제, 검정시행관리및채점, 자격증의교부·재교부및관리등에관한업무
주무부처
대상
종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3D프린터운용기능사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가공기사
해양수산부
잠수기능장
농촌진흥청
농작업안전보건기사
2. 신청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29조(권한의위임·위탁) 제4항」의요건을충족하는관련전문기관
또는단체
3. 신청방법
○신청기간: 1. 12.(금) ∼2. 1.(목)
※ 우편물은검정수탁신청서및구비서류도착
시점을기준으로함
○신청방법: 직접또는우편
4. 구비서류(각5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41조제3항
①검정시설·장비등을포함한재산목록및재산의권리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②검정실시능력·조직인력보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③산업계및관련단체의견수렴체계를구비하고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④해당국가기술자격의종목에대한전문성및대표성을확보하고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자격종목에대한전문성은검정집행및종목내용에대한전문성을의미
⑤수탁희망국가기술자격의종목에대한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중심으로검정업무위탁기준을충족하는지를구체적으로작성하되, 검정관리운
영매뉴얼수준으로작성
⑥기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요건(출제및검정과정의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구축방안
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
5. 기타
○접수처: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직업능력평가과
전화: 044-202-7298, 팩스: 044-202-803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우)30117
※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검정수탁신청서를제출한검정수탁희망기관은현장실사및추가서류제출보완요구에적극협
조하여야함
○구비서류제출시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위탁기준조사평가기준안(첨부자료)을참고하기바람
※ 기타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1부. : 홈페이지참조
2.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희망기관평가기준1부. : 홈페이지참조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주소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
의 규정에 따라 ㈜넴코코리아의 기관대표주소 및 시험장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변경내역                        일자
   (지정번호)
               □ 기관대표주소 변경
                변경 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로 159
  ㈜넴코코리아        변경 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로 159           2018.01.09.
    (KR0026)   □ 시험장주소 변경
                변경 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로 159, 153, 155
                변경 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로 159, 153, 15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3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412호) ㈜황토미네랄
                    스톤      박○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가능골2길 9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8.2.9.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35호
                             36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2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철폐(안 제25조의2 및 별표9)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담금 감면규정 철폐 권고 수용 및 해양오염방지, 원인자부담원칙 강화
   를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 감면규정 삭제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 조정(안 제3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산금부과기준 정비 권고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기준을 정
   액(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3%)에서 정률 기준(하루에 0.1%, 최대 3%)으로 변경
 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요건 등 규정(안 제39조 및 안 제40조)
   선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인의 자격을 선박직원으로 규정하고, 해양시설오염방지관리인 및 대
   리인의 자격을 해양환경기사 등의 자격 또는 해양시설 오염물질 배출 및 이송업무 경력으로 규정
 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안 제51조, 별표8, 별표9)
   법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모두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
 마. 방제분담금 가산금 및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안 제54조의2 및 안 제54조의3)
   방제분담금 납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이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
   를 하지 않을 경우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0.1%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해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해양시설 신고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35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외 22필지에 학교 진입로의 통학로 확보 및 산책로 조성 등 안전
   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을 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쳤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와 유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8년 1월15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 성명 : 학교법인 정훈학원 이사장 윤여웅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유성여자고등학교(사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외 22필지
4. 시설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 시설결정면적 : (당초:46,477㎡. 변경:47,038㎡)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면적 : (당초:40,114㎡, 변경:43,887㎡)
  - 건축면적 : 건축계획 없음
5. 재원
  - 학교법인 정훈학원 자체예산
6. 사업시행기간
  - 2018. 1 ~ 2019. 12. 31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교 내 교문설치, 통행로 확보, 공원 및 산책로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
    기 위함
◉상주시공고제2018-41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15일
               상 주 시 장
1. 공고명 : 상주시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160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2. 보호수 지정 예정대상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수목 수(년)령 수(m)고 흉고둘레
                                                    (m) 본수   지정사유
   2018-1 상주시 화북면  120
                         용유리 뽕나무 100 9 0.64 1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지정
3. 공고기간 : 2018. 01. 15. ~ 2018. 2. 13.까지
4. 지정 예정일 : 2018. 2. 14.(예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
  ◦ 이의 신청 장소 : 상주시 산림녹지과
    - 주소 :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산림녹지과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주시 산림녹지과 (☎054–537–75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최재형(崔在亨)
    감사원장에 임함
         (2018.1.2.~2022.1.1.)
                                     안철상(安哲相)
    대법관에 임함
         (2018.1.2.~2024.1.1.)
                                     민유숙(閔裕淑)
    대법관에 임함
         (2018.1.2.~2024.1.1.)
                                     권태성(權泰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17.12.29.~2020.12.28.)
                                     강정민(姜政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18.1.2.~2021.1.1.)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이사관                  송바우(宋바우)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세청 근무를 명함
         2017.12.28.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장
         부이사관                  김태복(金泰福)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에 보함
         2017.12.29.
                               161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45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94-2012-20-
0000003
세코501호
(주)세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본동길
청문일자
2018.02.05.
2
94-2012-20-
0000004
세코502호
1. 항만공사시행자의명칭: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명및항만공사의종류: 장항항, 호안부지조성및선착장보강
3. 공사명: 장항항호안정비공사
4. 항만공사의목적장소규모기간및방법
1) 목적: 장항항의노후및유실된호안을정비하여안정성을확보하고친수공간조성을통한장항
항항만환경개선
2) 장소: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신창리420-56번지및전면해상
3) 규모: 호안828.78m, 부지조성22,122㎡, 선착장보강1식등
4) 기간: 2010. 11. 12. ∼2017. 11. 01.
5) 방법: 도급(일반경쟁)
5. 항만공사완료일: 2017년11월1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월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허가취소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02. 05.(월) 14:00 ∼
4. 행정처분대상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2.05.(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장항항, 호안 부지 조성 및 선착장 보강
3. 공사명: 장항항 호안정비공사
4. 항만공사의 목적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1) 목적: 장항항의 노후 및 유실된 호안을 정비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장항
    항 항만환경 개선
  2) 장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0-56번지 및 전면 해상
  3) 규모: 호안 828.78m, 부지조성 22,122㎡, 선착장 보강 1식 등
  4) 기간: 2010. 11. 12. ~ 2017. 11. 01.
  5) 방법: 도급 (일반경쟁)
5. 항만공사 완료일: 2017년 11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02. 05.(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94-2012-20-
     0000003 세코501호 (주)세코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본동길 청문일자
 2 94-2012-20-
     0000004 세코502호                               2018.02.05.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2.05.(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5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진주 2016.10.16 여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안말로58번안길49-3   2017.11.15
 이치운 2016.07.06 남 캄 보 디 아 경기도의정부시추동로32      2017.12.27
 김하나 2016.09.17 여 타 이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10길9       2017.12.28
누엔테빈 2006.12.07 남 베 트 남 경기도의정부시추동로140번길32   2018.01.0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교량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교량 신축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644 외   95,175    372
                                    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7. 3. ~ 2018.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4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31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331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1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진주
2016.10.16
여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안말로58번안길49-3
2017.11.15
이치운
2016.07.06
남
캄보디아
경기도의정부시추동로32
2017.12.27
김하나
2016.09.17
여
타
이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10길9
2017.12.28
누엔테빈
2006.12.07
남
베
트
남
경기도의정부시추동로140번길32
2018.01.0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교량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교량신축
강원도화천군하남면계성리644 외
1필지
95,175
372
4. 사업시행기간: 2017. 7. 3. ~ 2018.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4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8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 국적보유판정일 : 2018. 1.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비고
   권영애       1945.05.05   여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사할린동포
   백한일       1943.08.25   남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사할린동포
   백애자       1945.03.07   여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사할린동포
   이복희       1945.01.22   남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사할린동포
   김동복       1944.09.12   남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사할린동포
   윤준자       1940.04.02   여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사할린동포
◉법무부고시제2018-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8. 1.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당쫑리 1982.08.04 남 타 이 완 전라북도
                         13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2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전라북도
  부티화 1990.12.25 여 베 트 남 14    장수군  천천면  연평평지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냠체렝에레 1973.10.26 여 몽   골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길  57-33 국적법 제 06조
데네소브드                                              2항 1호
 도티히엔 1991.10.0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56 2항 제1호06조
                                                 국적법
응우옌튀즈 1990.06.0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4길 국적법 제 06조
   엉                     234-1                     2항 1호
당티투이엩 1986.12.0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1길 10        국적법 제 06조
  느훙                                               2항 1호
응웬티몽주 1987.02.15 여 베 트 남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221번길 15 국적법 제 06조
   엔                                               2항 1호
                         제주특별자치도
누엔티미한 1989.01.19 여 베 트 남 1042      제주시  이호이동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마놀옹비비 1990.08.01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국적법 제 06조
  안에이                    김녕로1길 20-2                2항 1호
                         제주특별자치도
 홍쪼이낀 1991.11.21 여 베 트 남 3-4       제주시  오남로6길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라와티바샨 1990.03.28 여 네     제주특별자치도
                       팔 명이1길 7-3  제주시  한경면      국적법  제 06조
   티                                               2항 1호
시에라메이 1986.05.20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국적법 제 06조
라세마코노                    함덕리 1075                  2항 1호
위니라데니 1978.09.20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국적법 제 06조
  스가랑                    난고로497번길 60-4             2항 1호
                               155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5,363    578
                                     391-13
4. 사업시행기간 : 2018. 1.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창고 등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여단 창고 신축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264-2번지             387       387
    00여단 주유대 신축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19-2번지            74,000    1,763
4. 사업시행기간 : 2018.04.01. ~ 2020.10.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748-4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대대 폐수처리시설
                            332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별항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되는 사항이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 규
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① 전기공급설비 :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근덕면 금계리 산3번지, 상맹방리 476번지 일원
     ② 도 로 :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       분                   면 적(㎡)             비고
             합계                        1,033,852      ※ 중복면적 제외
 전기공급        단위시설(발전소)                  970,262
   설비 간선시설 취 배수터널 석탄이송시설                 16,052
                                         27,755
   도로        발전소 진입도로               19,780(20,654) 취 배수 터널과 874㎡ 중복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2100MW (10,050MW급 × 2호기)
        - 건축설비내역
          구       분                     면 적(㎡)            비고
           건축면적                           111,865
          건축연면적                           189,658
         공작물 연면적                         14,696.5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스파워(주) 대표이사 윤태주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5.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22년 6월
◉환경부고시제2018-1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8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8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17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26으로 하고, 2018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1670으로 한다. 다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0024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72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대대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3,363    100
                                      292-1
4. 사업시행기간 : 2017. 12. 01. ~ 2018.11.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석문리  494-1,   9,375    2,985
                              494-4, 425, 494-2
4. 사업시행기간 : 2017. 5. 1. ~ 2018.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4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333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4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
결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남북동 일원(180,317㎡)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 교통편의 제공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80,317㎡
  - 철도연장 : 8.484km(본선 6.360km, 입출고선 2.124km)
  - 시설내용 : 노반, 궤도, 전철전력, 신호 및 통신설비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2월 3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1월 13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호
                                항로표지 설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낙동대교교량등 N 35-16-20.5
           L1     E 129-00-42.2 ISO G 4S
       낙동대교교량등 N 35-16-21.3
           L2     E 129-00-42.0
       낙동대교교량등 N 35-16-20.9
           C1     E 129-00-44.0
       낙동대교교량등 N 35-16-21.6 ISO W 4S
 신설        C2     E 129-00-43.8            7 선반형 ’18. 01. 09 공사용 영구
       낙동대교교량등 N 35-16-21.2
           R1     E 129-00-45.9 ISO R 4S
       낙동대교교량등 N 35-16-21.9
           R2     E 129-00-45.7
       낙동대교교량등 N 35-16-19.8 ISO Y 4S
           P1     E 129-00-36.6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