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당                초                   변                       경

연번                 면        적(㎡)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229                                     산34-3 임야     929      929            국(건교부)    수몰지

230                                     산34-7 임야     40           40         국(건교부) 이설도로

231                                     산34-4 임야 2,135       2,135           국(건교부)    수몰지

232                                     산34-8 임야     108      108            국(건교부) 이설도로

233 산34-5 임야      5,244         5,244 산34-5 임야 5,244         5,244           국(건교부) 이설도로

234 산34-6 임야      6,414         6,414 산34-6 임야 6,414         6,414           국(건교부) 이설도로

235    산320 임야 3,417,521        4,316 산320-1 임야 2,110        2,110           국(산림청)    수몰지

236                                     산320-6 임야    225      225            국(산림청) 이설도로

237    산320 임야 3,417,521         602                                                  공사용도로

238 산320-2 임야     1,538         1,538 산320-2 임야      961      961            국(건교부) 이설도로

239                                     산320-5 임야    577      577            국(건교부) 이설도로

240 산320-3 임야     1,162         1,162 산320-3 임야 1,162        1,162           국(건교부) 이설도로

241 산320-4 임야     1,322         1,322 산320-4 임야 1,322        1,322           국(건교부) 이설도로

242    산352 구거    1,951          110 산352-1 구거       132      132            국(농림부) 이설도로

243    산352 구거    1,951            33                                                 공사용도로

244    산353 구거        463        463 산353 구거         463      463            국(농림부)    수몰지

245    산354 구거        761        606 산354-1 구거       552      552            국(농림부)    수몰지

246    산355 구거    5,555         5,555 산355 구거 5,555          5,555           국(건교부)    수몰지

247    산356 구거        250        250 산356 구거         250      250            국(농림부)    수몰지

248    산359 구거    6,117          390 산359-1 구거 2,355         2,355           국(농림부) 댐하류하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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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정사유                               2.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영랑생가는 전형적인 부농가집의 생활공간
     으로서 기능적 특징과 배산, 조망이 함께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12호
     어우러진 주공간의 정서가 체감되는 곳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며, 영랑의 문학적 세계를 후손이 길이 체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

     감할 수 있는 주공간의 성격과 영랑시인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현대문학적 중요성 등으로 볼 때 문화재적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                   2007년10월12일

     고자 함.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3865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유기물과 접촉에 의한 얼룩 시험 방법

개정        KSMISO3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인장응력 특성 측정 방법

개정       KSMISO247     고무-회분 측정 방법

                       미가황 고무-전단 디스크 전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제1부:무늬 점도
개정       KSMISO289-1
                       측정 방법

                       섬유 카카스 컨베이어 벨트-전체 두께와 구성요소의 두께-제1부:시험
개정       KSMISO583-1
                       방법

개정       KSMISO251     섬유 카카스(Carcass)컨베이어 벨트-너비와 길이

                       섬유 컨베이어 벨트-전체 두께에서의 인장시험-제1부:규정 하중에서의
개정       KSMISO283-1
                       신장률, 파단 신장률과 인장강도 측정 방법

개정       KSMISO2303    이소프렌 고무(IR)-오일을 함유하지 않은 용액-중합형-평가 방법

개정       KSMISO703-1 컨베이어 벨트-폭방향 유연성과 트로프성-제1부: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4호                          2007년10월12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법률(안) 입법예고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863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                상 축소, 종자유통조사시 조사절차 개선, 종자
 (참조:법인세제과, 2150-9156, FAX:503-          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 추가 등을
 9073, e-mail:jin123an@mofe.go.kr)에게     내용으로 하는「종자산업법」일부개정법률이 공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2007. 8. 3, 법률 제 8597호)됨에 따라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와 그 사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2. 주요내용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인상으로 육
 다. 기타 참고사항
                                           성자의 품종육성에 대한 의지 제고
                                           (1)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시 당해 직무육성
⊙통일부공고제2007-48호
                                            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등록 변경
                                            처분보상금 지급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현행 종자산업법상 처분보상금 지급액>
     2007년10월12일
                통 일 부 장 관                ·100만원이하:30/100
○단체명:(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100만원~1천만원:(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등록번호(등록일자):9(2000. 5.16.)                100만원)×20/100+30만원
○대표자:정현백                                 ·1천만원 초과:(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천만원)
○주민등록번호:530409-*******                    ×10/100+210만원
○주   소: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110(2층)
                                           (2)국유품종의 처분보상금을 특허청 발명진
                                            흥법의 공무상직무발명 처분보상금(처분수
⊙농림부공고제2007-200호                            입금의 50/100) 수준으로 인상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                  (3)국유품종 처분보상금 인상으로 육성자의
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품종육성 의지 제고 및 우수한 품종개발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육성
공고합니다.                                   나. 직무육성품종의 등록보상금 등의 지급주체
     2007년10월12일                           명확화
                농 림 부 장 관                  (1)직무육성 품종의 등록 및 처분보상금의
     종자산업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지급주체를 ‘농림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
     (안) 입법예고                               으며, 지자체에서는 준용규정을 따르도록
1. 개정이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준용규정은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승계, 국가품종목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육성한 품종에 대하

 록등재 대상작물의 범위 축소, 국가보증의 대                   여는 농림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

                                   865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공익적 목적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5호
 에서 법적 독점이 인정되는 주식회사로서 한국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되면 공익성과 영리성간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장에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앞서 공익적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상장심사기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능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자율규제위원회                    2007년10월12일
 로 이관하고, 자율규제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                              재정경제부장관
 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율규제위원회의 독립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장후 거래소                 (안) 입법예고
 수수료 인상을 통한 독점이윤 추구를 방지하             1. 개정이유
 기 위하여 수수료 심의를 위한 공익위원회로서                법인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거래소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거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현금영
 래소 공익성 확보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                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국가 및 지방
 는 것임.                                   자치단체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2. 의견제출                                  서 제외하려는 것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2. 주요내용
 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7년              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
 11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                  비, 장애경제인 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원센타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부금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른 대한
  여부와 그 이유)                               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및 사단법인
  소 및 전화번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다. 보내실 곳                                 대한 재정지원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                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

  ○전     화:02-2150-2351·2362              단체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한 현금영수

  ○팩     스:02-503-9265                    증 발급이 불가능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이메일:hyungju2@mofe.go.kr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영위하

3. 기 타                                    는 소매업에 한함)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             대상에서 제외함.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3. 의견제출

 증권제도과(전화 02-2150-2362)로 문의하여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주시기 바랍니다.                               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1 일까지 다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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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능                           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2)지자체 및 전담조직 공무원이 직무육성한      마. 종자위원회의 품종보호권 분쟁조정절차를
  품종에 대하여는 지자체장 및 전담조직의         정하고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관련 조
  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화          항을 신설
 (3)지급주체 표현의 명확화로 정부 예산절약       (1)종자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법에서
  및 육성자의 품종육성 의욕고취, 품종의          규정함으로써 종자위원회 구성·운영 등
  질적향상 제고                        재설정 및 조정절차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

다. 농민의 자가채종 제한범위 등을 농림부 고        음. 또한, 직능·기관대표로서 추천된 위원

 시에 위임하여 품종육성자에 대한 권리보호          에 대한 임기조정도 필요

 강화                             (2)종자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종자

 (1)농민은 종자를 판매용으로 사용하지 않았        위원회에 조정절차를 신설하고, 직능·기

  을 경우, 무제한 자가채종이 가능하여 품         관대표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종자위원

  종육성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원칙적으로           회 임기도 만료되는 단서조항 신설

  불가                            (3)조정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종자위원회

 (2)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        구성·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능·기

  류와 범위에 대해서는 자가채종을 제한할          관에서 추천된 우수한 종자 전문인력 확보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기대

 (3)품종육성자를 보호하고 종자산업을 육성       바. 해산식물(해조류) 품종보호 권한 등에 대

  하고자 하는 종자산업법의 기본취지와도          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산림청 및 소속

  맞음으로써 종자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관 공무원의 직무육성 품종 보상금 지급에

  기대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정부보급종의 종자

라.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과거경력을        보증 권한에 대하여는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인정하여 줌으로써 자격증간 대우의 형평성         위임하는 규정 신설

 통일                             (1)해산식물(해조류) 종자에 대한 권한은 위

 (1)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중 종자기능사는          임되어 있지 않고, 산림청 공무원의 직무

  자격증 취득전후 3년이상 유사업무 종사          육성 품종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고, 종자

  자, 종자기사 및 종자산업기사는 자격증          생산기관(국립종자관리소)과 보증기관(농산

  취득후 1~2년 유사업무 종사자에게 종자         물품질관리원)이 달라 종자사고 발생시 책

  관리사의 자격을 부여                    임성 논란이 심함.

 (2)종자기능사와 같이 종자기사 및 종자산업       (2)해산식물(해조류) 종자의 품종보호 권한

  기사 자격취득자에게도 과거 유사업무에           등을 해수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산림청 공

  대한 경력을 인정                      무원의 직무상 수행하는 신품종 육성과 보

 (3)과거 유사업무에 대한 경력 인정으로 많        급시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임

  은 고급인력 유입에 따른 종자산업의 활성         하고, 국가종자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되는

  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농업관련 자격증         정부보급종의 생산·보증·판매 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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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국립종자관리소에 보증 권한을 위임                록등재 대상작물의 범위 축소, 국가보증의 대
  (3)지급주체 표현의 명확화로 정부 예산절약               상 축소, 종자유통조사시 조사절차 개선, 종자
    및 육성자의 품종육성 의욕고취되고 품종                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 추가 등을
    의 질적향상도 높아짐. 또한, 종자생산과               내용으로 하는「종자산업법」일부개정법률이 공
    보증기관 구별로 책임소재가 명확해 지고,               포(2007. 8. 3, 법률 제8597호)됨에 따라 그
    분쟁발생시 민원해결에 도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        2. 주요내용
     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가. 품종보호출원시 서류 간소화 및 유전자변
     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형농산물 종자에 대한 환경위해성 확인절차
     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등
3. 의견제출                                   (1)품종보호출원 및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시 본 서류 외에 부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인은 2007년11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등을 통한 서류제출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생명산업                    규정이 없고, 유전자 변형(GMO) 품종에
 정 책 과 장, 전 화:02-500-1793~4, FA X:         대한 특별한 관리규정도 없음.
 503-7276, E-mail:kdmoon@maf.go.kr)에      (2)부본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서류제출이 가능토록 관련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신설 및 품종보호출원·품종목록등재·생
  와 그 사유)                                  판신고시에도 환경위해성 평가서를 제출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록 하는 등 관련절차를 신설
  표자 성명 및 주소)                             (3)서류제출 간소화 등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에 따른 민원인 편의가 증가될 것으로

◉농림부공고제2007-201호                           보이며, 유전자변형농산물 종자에 대한 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부의 관리강화로 일반국민들의 농산물에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나. 품종보호권등록증 발행시 영문병기 및 영

이 공고합니다.                                  문등록증 신설

    2007년10월12일                           (1)종자관리소장 및 산림청장 명의의 한글

                농 림 부 장 관                  품종보호등록증만 발행함으로써 해외출원

    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                       시 등록증 제출이 곤란

    (안) 입법예고                              (2)한글등록증상에 영문병기 또는 별도의 영

1. 개정이유                                    문등록증 신설하되, 불필요한 항목들은 폐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승계, 국가품종목                   지하고 등록증에 ‘나라문장(휘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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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영문병기 및 영문등록증 신설 등으로 해              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외출원 증가에 따른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
  수 있으며, ‘나라문장’ 사용 등으로 인하              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여 대외공신력과 기관이미지가 높아질 것                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으로 기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총판매예정수량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우     3. 의견제출
 선계약한 수량으로 약정체결하고, 초과분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추가로 납부토록 하는 등 예정가격의 결정기         인은 2007년11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준 관련규정 신설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생명산업
 (1)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예정가격은 ‘총판         정 책 과 장, 전 화:02-500-1793~4, FA X:
  매수량(또는 총판매예정수량)’×‘종자의          503-7276, E-mail:kdmoon@maf.go.kr)에
  판매예정단가’×‘기본율’로 정하고 있음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총판매예정수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는 계약시의 약정수량으로 대체하고 초과           와 그 사유)
  분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3)‘총판매예정수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 통
                                  표자 성명 및 주소)
  상실시권 허락 등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이 용이해짐.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35호
라.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1)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중 ‘품질표시 1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회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로 규정하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고 있음. 품질표시 위반은 고의가 아닌 담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자의 단순실수인 경우도 있고, 타 위반
                                    2007년10월12일
  내용과 비교해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임
                                                보건복지부장관
  에도 종자영업을 15일간 정지시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과도
 (2)대규모 종자회사의 경우, 경미한 품질표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 위반으로 인하여 종자부분만 아닌 회사     1. 개정이유

  전체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영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각계          되어 있는 내용을 현행 법령체계에 수용하기

  의견을 반영,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1차 위        위한 것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

  반시 ‘경고’ 조치로 완화                 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치료재

 (3)종자업자의 지속적인 경영으로 수익증대         료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

  효과 및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 이유의 상세한 통보,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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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07-336호               2007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함에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중앙동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에게 제출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2007년10월12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보건복지부장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령(안) 입안예고
                             4. 기      타
1. 개정이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
                                 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되어 있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전화 02-2110-6491,
 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치료재료전
                                 팩스 02-504-1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
                                 니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
 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국
                             ⊙환경부공고제2007-356호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반영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정비함
                             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으로써 치료재료의 보험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
 정을 차질없이 이행하려는 것임.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2. 주요내용                      합니다.

 가. 독립적 검토 절차를 거친 치료재료의 전문          2007년10월12일

  평가위원회 보고시기 등을 정함.                            환 경 부 장 관

  (1)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치료재료전문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게 보고하는 경우중 독립적 검토 절차를            예고

   거친 경우에 대한 보고시기를 독립적 검토    1. 개정이유

   절차 완료후로 함.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및 적극

  (2)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보        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활용목표율 제

   건복지부장관의 고시시점을 신청일부터 산         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정하던 것을 보고일부터 산정토록 함.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

3. 의견제출                          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2. 주요내용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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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된            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등이 주           게 하고, 독립적 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치
 내용이며, 이를 통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          료재료의 경우 100일, 약제의 경우 150일,
 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과정에서의 투            직권조정 대상 치료재료 및 약제의 경우
 명성 및 객관성을 증진하여 국내·외 관련 산           45일로 함.
 업의 불만요인을 최소화 하고 미국과의 자유무         (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려는 것임.                장은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신청인등의

2. 주요내용                             의견을 듣고, 보고서 및 신청인등의 의견

 가. 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통보내용 및 절차          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해당

  를 상세히 함.                          위원회는 그 내용을 참고할 뿐 반영할 의

  (1)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           무를 지지 않음.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시 원          (5)독립적 검토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약제

   용된 모든 전문가 의견 또는 학술 연구에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

   대한 인용 등 평가결과의 근거에 대한 상           의 결정에 필요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

   세한 정보와 10일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          니함.

   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평가후 15일이내        (6)책임자 및 검토자의 자격, 구성 등 세부

   에 서류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3. 의견제출

   조정사유와 10일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평가후 15일이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에 서류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나. 독립적 검토 절차 마련
                                 과천시 중앙동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에게
   (1)독립적 검토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야 함.
  (2)독립적 검토는 신청당시 제출한 자료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범위(또는 직권조정시 검토한 자료)내에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진행되며, 추가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결정 또는 조정신청으로 간주           4. 기   타
  (3)보건복지부장관은 독립적 검토를 총괄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는 자(책임자) 1인과 다수의 검토자를 선       moh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
   정하여야 하며, 독립적 검토 신청이 있는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전화 02-2110
   경우 책임자는 검토자중 적임자에게 검토         -6491, 팩스 02-504-1458)로 문의하여 주시
   를 의뢰하고 보고서를 받아 보건복지부장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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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액 기준에서 매출액 및 생산량 기준으로 변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경하고, 상반기매출액 및 상반기수입액 기준              고합니다.
  을 삭제함.                                   2007년10월12일

 나. 생산자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 재활용                            환 경 부 장 관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 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도입함.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 출고량·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인증절차, 인증기관, 인증
  기 및 재활용부과금 고지·납부시기를 조정함.
                                         을 받은 고형연료 제품의 사후 품질관리 등에
 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고형연
  을 시·도지사로 일원화
                                         료제품의 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
3. 의견제출
                                         하기 위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 주요내용
 는 개인은 2007년11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
                                          인증기관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시험기관 규정 및 품

 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                  질시험방법, 품질·등급 인증절차, 제조·사

 호 02-2110-6958, FAX 02-504-9289, 전자      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우편:hskuk@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고형연료제품 인증수수료 산정기준·방법
 다.                                       을 규정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라.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및 구매
  여부와 그 이유)                               실적 제출과 관련한 규정은 친환경상품 구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동 규정을 삭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함.

 다. 기타 필요사항                              마.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TDF)을 포함하여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제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조·사용자 준수사항을 보완함.

 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환경부공고제2007-357호                         는 개인은 2007년11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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