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6호                                   2002.11.22. (금요일)
             아. 연금운씁위원회 위원 중 교직원 눀표를 4명에
                                            기준이되는군인사법시행규칙상의별표1「심신장
                                            애등급표」및별표2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를
              서5명으로증원하여연금제도운씁에있어연금
                                            개정하려는것임.
              가입자의좀더폭넓은의견수렴과참여가가능
                                           2. 주요골자
              하게함.
                                            가. 윌슨씨병등신종질병에눀한평가조항을신설
             자. 연금기금 운용방법에 선물거래, 외국환 거래,
                                             (46개 조항)하고, 늑막염등 치유가 가능한 질환
              벤처투자등을추가하여안정성을견지하면서수
              익성을추구할수있는다양한기금운용추진
                                             을장애등급표에서제외(97개조항)하는등심신
             차. 최근수차례의시행령개정과정에서미정비된
                                             장애등급평가기준총414조항중368조항의
              용어를정비하고참조법령오기등을바로잡기
                                             세부내역을조정함.
              위하여관련조항개정
                                            나. 의학의발달에따라치료가가능한질환과치료
           3. 의견제출
                                             가불가능한질환을분리적용토록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개정령안에눀하여의
                                            다. 신체가능 정도에 따라 2급과 4급 두단계로만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12일까지
                                             평가하던심부전에눀해미국심장학회의심장기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
                                             능평가방법을도입하여2, 5, 8, 11급으로 세분
             (참조:교원복지담당관,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
                                             화하는등226개조항의평가기준을세분화함.
             1가 77-6, 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02)
                                            라. 악성종양의경우일괄적으로2급으로장애평가
             720-3431, FAX:02)730-8733)에게 제출하여
                                             를하던것을앞으로는진행성암은종전눀로2
             주시기바랍니다.
                                             급으로판정하되초기암중수술방법과예후에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라3~11급등으로세분화하여8급이하는군복무
              이유)
                                             가가능토록심신장애등급표상의악성종양장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등급을조정함.
              명), 주소및전화번호
                                            마. 신체의 3개 부위 이상에 별표 1「심신장애등급
                                             표」에의한신체장애가있는경우경미한것부터
           ◉국방부공고제2002-23호
                                             우선적으로합산함.
             군인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3. 의견제출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은2002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이공고합니다.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보건과장, 주
               2002년11월22일
                                            소:서울용산구용산동3가1, 우편번호:140-701,
                         국방부장관
                                            전화:748-5177, FAX:748-5109)에게 제출하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입법예고
                                            분은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
           1. 개정이유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의료환경의변화와더불어최신질병분류체계및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과그사유
             치료법등을반씁하고합리적이고세묀한심신장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 주
             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 장교·준사관및부사관
                                             소및전화번호
             이질병또는장애발생시전역또는계속복무등의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