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임실군
13 성수면      116-3   116-5 답 답 470      89 1/1 송병섭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115-5
   양지리
   임실군
14 성수면       266-1 266-16 종 도 2,542 15 1/1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266-1
   양지리
   임실군
15 성수면       287-3 287-5 답 답 1,140 104 1/1 심기순 임실군 성수면    72-3
                                                               양지리
   양지리
   임실군        1083 1083 답 답 232
16 성수면        -58    -271              75 1/1 이진수 임실군 성수면  600
                                                               양지리
   양지리
   임실군        1083 1083 답 답 645
17 성수면        -64    -272              31 1/1 이진수 임실군 성수면  600
                                                               양지리
   양지리
   임실군
18 성수면      1141-1 1141-6 답 답 1,904 87 1/1 임순례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임진로 343-10
   양지리
   임실군
19 성수면       554-2 554-3 답 답 783       59 1/1 최태식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538
   오봉리
   임실군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20 성수면       555-3 555-8 대 답 1,037 73 1/1 최태식           오봉리
   오봉리                                                     538
   임실군
21 성수면       847-1 847-13 답 답 1,680 402 1/1 윤재문 임실군 성수면  585-1
                                                               양지리
   오봉리
   임실군
22 성수면      848-1    848-10 답 답            3,036   376 1/1 윤창호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오봉2길 17
   오봉리
   임실군
23 성수면      849-1        849-5   답 답       1,991   341 1/1 윤치섭 임실군 성수면
                                                                    280
                                                                        오봉리
   오봉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283-5
                 - 종점 :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828-2 (1.2㎞)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93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9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0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9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30호부안-대구임실군
성수면
23,497
임실군성수면
양지리283-5
임실군성수면
오봉리828-2
-
1.20
변경
일반
국도
제30호부안-대구임실군
성수면
26,280
임실군성수면
양지리283-5
임실군성수면
오봉리828-2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실군청,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9월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진두항
방파제등대
N
37° 15 07.7″
E 124° 29′ 54.7″ Fl G 5s
19
8
백ㆍ원형강관조
8.8m
2016.
08.16
항행
원조
영구
좌현
표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부여군수
o 주소: 충청남도부여군사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규암리156번지일원
o 허가량: 100,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9. 1.～2016. 9. 30.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4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영산강 영암호 연락수로 영암군(동암교)지점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873 제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ㅇ 사업수행자 : 유량조사사업단장
    주 소 : 411-76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
5. 사업기간
  ㅇ 2016년 10월 ~ 2016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명세 등 세부내역은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 .hr o.go. r)의 정부3.0 정보공개, 사전
                                                           www   fc   k

    정보공개, 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6-214
    호)」 참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7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듣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SB6839 건설 기계용 운전석
           K                                         표준안
 폐지       SB9706 토공 기계 - 무한궤도식 트 터 및 무한궤도식 로 의 조종 장치 표준안
           K                                           랙                  더

 폐지       S 0102 트럭 적재함의 안 치수
           K   R                                   쪽 표준안
 폐지       ST3006 트럭 적재함 높이
           K                                         표준안
2. 폐지 사유
  가. S B 6839/9706 S 0102 S T 30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폐지
   K   _   _               _K   _R_       _K   _   _

3. 주요 폐지 내용
  가. S B 6839 : S B SO 11112와 중복표준으로 폐지
   K   _   _           K        I

  나. S B 9706 : S B SO 10968과 중복표준으로 폐지
   K   _   _           K        I

  다. S 0102/ S T 3006 : S T 1374와 중복표준으로 폐지
   K   _R_         K   _    _         K

                                     95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8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비대면 거래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련 정보제공 항목을 강화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안전관련 정보제공 항목 추가
  1)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시에도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단, 인체에 무
      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성분은 제외)을 표시하도록 함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함
 나.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명칭변경 등 반영
  1)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수정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함
  2) ‘가공식품’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수정하여 ‘식품위생법’에서의 표현과 일
      치되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으로 수정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함
 다. 기타 고시 내용상 미비점 보완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을 ‘정격전압, 소비전력’과 구
      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6, 팩스(044)200-4480)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6-186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법무부장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동면 이수                                맹


    로 93 전화: 043-870-5371, - L: h m at .go. 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니다.
                            E       MAI   yki       @k   s       k               랍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7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듣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S B N 2016 2014 시험
    K    _   _   EW_    _
                           가스 실린 - 아세 실린 - 기본 요구사항 및 형식 표준안
                                          더          틸렌              더



                           가스 실린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 -
                                          더                                       더

 제정 S B N 2016 2015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4부: m 이 1 100 Pa 미만인 표준안
    K    _   _   EW_    _                                            R   값   M

                          스 인리스 강재 실린
                                테                        더


2. 제정 사유
  가. S B N 2016 2014/20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K    _    _   EW_   _


3. 주요 제정 내용
  가. S B N 2016 2014 : SO 3807과 부합화 제정
   K    _    _   EW_   _    I


  나. S B N 2016 2015 : SO 9809-4와 부합화 제정
   K    _    _   EW_   _    I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동면 이수                                맹

      로 93 전화: 043-870-5371, - L: h m at .go. 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니다.
                                E   MAI       yki   @k       s   k                랍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7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듣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96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2. 개정 사유
  가. S B 8103/8106/8109/8117/8125/8127/8128/8129/8130/8131/813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

3. 주요 개정 내용
  가. S B 8106 : 표준명(영문) 변경, 성능에서 소화안전장치 등 내용 변경 및 S 0001 최신 서
    K                                                             K   A

     식 체계 적용
  나. S B 8125 : 표준명(영문) 변경, 성능에서 전기부 - 권선의 온도상승 등 내용 변경 및 S
    K                                                                         K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다. S B 8117 : 성능에서 연소 상태 CO를 0.28 이하에서 0.10 이하, 전기부 - 권선의 온도상승
    K                                          %            %

    등 내용 변경 및 S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K   A

  라. S B 8103/8109/8127/8128/8129/8130/8131/8135 : 성능에서 전기부-권선의 온도상승 등 내용 변
    K

     경 및 S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K   A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동면 이수                    맹

     로 93 전화: 043-870-5371, - L: h m at .go. 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니다.
                               E   MAI   yki   @k   s   k             랍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8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경보 시스템 ― 제5부: 경보 전송시스템용 요구사항 ―
   폐지 SC C60839-5-6 제6절: 공공 스위치한 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한 음성 통신 표준안
                       시스템용 요구사항
         K    IE




   폐지         SC6116 침입자
              K
                           경보 시스템 요구 사항 제3부 실내용 적외선 차단 표준안
                        지기 요구 사항
                           탐
                                                        -   :




2. 주요내용
  가. 폐지 사유
    - SC C60839-5-6 : 국제표준 폐지로 인한 폐지
     K   IE

    - SC6116 : 국제표준 폐지로 인한 폐지
     K

  나. 주요 폐지 내용
    - SC C60839-5-6 : 관련 국제표준인 C 60839-5-6 폐지
     K   IE                              IE

    - SC6116 : 관련 국제 표준인 C 60839-2-3은 폐지
     K                             IE

                                 부칙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98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1.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171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에 편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사유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제1항)
  1)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3호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는바, 그 사유를 정함에 있어 모든 공익법인에 공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의 수입 감
      소를 사유로 규정함
  2)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는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제1호), 기
     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제2호),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제3
     호), 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제4호)로 규정함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시 제출 서류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4항)
  1)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함
  2) 제출서류는 ⅰ)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ⅱ)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
     료, ⅲ)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ⅳ) 편입사유 및 목적사
     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각각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ⅴ)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으
     로 규정함
      ※ 성실공익법인의 경우,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
         는 자료, ⅱ)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
3. 제출의견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0. 1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소재지, 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100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예절과 효, 도덕성 함
                                      양, 가치관 정립 등의 의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동구                    식개혁을 위한 교육 및
 93 밝은둥지문화 대전로 261(대성동) 김태용 2004.2.4. 연수             042-252- 사회통
                                                              합지원 변경
    운동중앙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자   8791    과 등록
                                      원봉사의 실천으로 베풀
                                      고 솔선하는 마음의 배양
                                      및 확산을 위한 사업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6호
 「전자정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자정부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
여 IT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전자정부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자 함.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
  1)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각 행정기관의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
     부장관이 전자정부 예산 편성 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참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2) 전자정부 주요정책과 계획 심의 및 관련사업의 검토․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전자정부추진위
     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의2)
  3)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전자정부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 IT 신기술 도입을 위한
     사업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64조)
  4) 현행 ‘사전협의(제67조)’ 를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검토․조정(제67조)’으로 변경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의 전자정부사업의 중복성 등을 검토․조정한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7조)
  5) 현행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촉진’으로 변경하고, 행정
     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해 홍보 방안 마련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안 제22조)
 나. 정보통신 신기술 적용 촉진 및 관련산업 진흥지원 강화
  1)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정보통신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및 이용
     촉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 제18조)
  2) 행정자지부장관의 전자정부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정부 수출진흥 협의회’의 설치 근거
     를 마련함 (안 제70조의2, 제70조의 3)
                                101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구
 호                                                              분
                                    ㅇ스포츠  대회 운동봉
      사단법인 경북압량면
2016 한국운동복지
               경산시                  사, 운동프로그램 연구 053-962-76 체육
 –7                  이봉현 ’16. 8.31. 개발                      진흥과 신규
       협회 압독2로2길 19,
            위스타트2층                  ㅇ장애아동재활치료  및     79
                                    특수교육사회서비스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45호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담금 체납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고, 해양시설 점검결과 제출의무를 완화하며, 선박 및 해양시설
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절차를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양시설
변경신고 요건의 신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 강화, 방제분담금 부과·징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출입검사․보고에 관한 법령체계 정비 등 법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20조)
  ㅇ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상한 요율
    을 3%로 인하
 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직무 강화(안 제32조, 제36조)
  ㅇ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의무
    화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의 지휘․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해양오
    염사고 예방․대응능력 제고
 다. 해양시설 변경신고 요건 신설(안 제33조)
  ㅇ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도록 중요한 사항의 변경 시에만 변경신고
    할 수 있게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사유 명확화
 라. 해양시설 점검결과 제출의무 완화(안 제36조의2)
  ㅇ 해양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한 것을 3년 간 보관하고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도록 개정하되,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의 발견 시에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개정하여 업자 부담 완화
                             103
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다. 전자정부의 신뢰성과 안전성 제고
  1) 전자정부서비스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행정전자서명 등 공인인증서 외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
      용한 새로운 인증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29조의2)
  2) 정보시스템 중요도별로 등급 부여 및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는 정보보호등
      급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 (안 제56조의3)
  3) 정보시스템 개발단계에서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점검․제거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보안제도 도
      입 근거 마련 (안 제56조의4)
  4) 행정기관의 전자정부 관련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용어를 신설하
      고 그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 (안 제56조의5)
 라. 행정업무 혁신
  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전자정부 포털)에서 생활정
      보, 공공서비스 목록, 정책정보 등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9조, 제
      9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0조)
  2) 행정기관간 문서 및 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안 제30조의5)
  3) 정부 데이터파일의 장기적․효율적 열람 및 활용을 위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업무용 소프
      트웨어에 대한 보존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함 (안 제30조의6)
 마.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1)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한 공통의 정보통신망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2조)
  2)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기관의 정보자원현황의 관리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자
      원 현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안 제54조)
  3) 행정기관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정보시스템 공통
      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안 제5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9호(전자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inseek@korea.kr
    - 팩스 : FAX : 02-2100-41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전화 02-2100-3914, 팩스 02-2100-41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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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마.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수거·처리절차 완화(안 제37조)
  ㅇ 건조 중 선박, 시운전 선박, 소형선박 등의 일부 선박이나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에 한하여 예
     외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
     게 위탁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제 완화
 바. 방제분담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 신설(안 제69조의2)
  ㅇ 방제분담금 미납자에게 요율 3% 이내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된 가산금은 해양
     환경관리공단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방제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
 사.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의 자료제출 근거 신설(안 제69조의3)
  ㅇ 방제분담금의 정확한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 또
     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또는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아.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74조, 제76조)
  ㅇ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해양환경관리업 지위 승계 신고와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규정 신설
 자. 출입검사·보고 제도 정비(안 제115조)
  ㅇ 정부조직 개편 시 개정이 누락된 사항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및 폐기물위탁자에 대한 출입검사·
     보고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출입검사·보고 대상에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받은 자를 추가하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청의 행정 실효성 제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eeyunle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4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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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각종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해양환경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양환경의 오염원 조사 권한을 지방해양
수산청장에 위임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 사업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
는 등 법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대상기관 구체화(안 제7조)
  ㅇ 정도관리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등의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은 측정․분석 자료의 정도관리를 받도록 명시
 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35조)
  ㅇ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
     이 접수하는 규정 신설
 다. 권한의 위임․위탁 조정(안 제94조, 제95조)
  ㅇ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여 현재 서로 불합치한 법
     률 및 시행규칙 간의 체계 정비
 ㅇ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사업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위탁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적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eeyunle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4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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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8호                    관         보            2016. 9. 5.(월요일)
1. 개정 이유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중 기술자격을 완화하고, 해양시설 신고 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필요한 규
제를 개선하고,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오염원 조사에 관한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순화(안 제5조 등)
  ㅇ 국민이 법령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염우심해역”을 “오염심각해역”으로 순화, 별지
     제6호서식 중 일본식 표현인 “구좌”를 “계좌”로 순화
 나. 정도관리 규제 완화(안 제7조)
  ㅇ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를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개정하여 규제 완화
 다. 개인정보 요구사항 삭제(안 제8조)
  ㅇ 측정·분석능력 인증 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삭제
 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7조, 제73조)
  ㅇ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인 해양시설 신고 및 선박해체 해양오
     염방지작업계획 신고의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
     체 없이 접수하는 규정 신설
 마.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제도 정비(안 제36조, 제37조)
  ㅇ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표자의 변경”을 추가하고, 최초 등록 및 변경 등록 시 행정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
     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일몰규제 재검토 기간 변경(안 제86조)
  ㅇ 당초 2015년 1월 1일을 기산으로 2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것을 2017년 1월 1일을 기산으로 3
     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기간 연장
 사.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중 기술자격 완화(안 별표20)
  ㅇ 총괄 인력 자격요건 중 관련 전공을 “해양수산 및 환경학(수질) 관련 전공”으로 개정하여 전공
     범위 확대하고, 장비 및 실험실은 측정․분석 능력인증을 받도록 개정
 아. 해양시설 변경신고 수리기간 단축(안 별지제12호서식)
  ㅇ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수리기간을 당초 7일에서 5일로 단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eeyunlee@korea.kr
  - 팩스 : 044-200-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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