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879
      -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ㅇ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자원개발과 : 전화 053-665-4326/ 팩스 053-665-4329
      - 주 소 : (우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관광자원개발과(침산동)
      - 홈페이지 : http://www.buk.daegu.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대구 구암동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지분)           주소
                                                            대구 북구 구암동 789-1 부영6
  1     구암동      392    임야     106          106     주재호
                                                            단지 아파트 606동104호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5
  2     구암동      393    임야     162          162     이훈
                                                            화성쌍용타운 103동 1601호
  3     구암동      394    임야     218          218     이무창     대구 남구 봉덕동 1027-5
  4     구암동      395     전     324          324     이무창     대구 남구 봉덕동 1027-5
  5     구암동      455    묘지     238          238    재정경제원
  6     구암동      456    묘지     549          549    재정경제원
  7     구암동     479-2    전     304          304     김영수     대구 서구 비산동 49-1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568 봉우
  8     구암동      513    임야     271          271     조재성
                                                            아파트 208동 1507호
  9     구암동      514    묘지     572          572     조현태     대구 수성구 범어동 807-87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568 봉우
 10     구암동      515    임야     317          317     조재성
                                                            아파트 208동 1507호
 11     구암동      516    전      655          655     권영환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56길 26
                                                            대구 북구 구암동 655-4 미래타
 12     구암동      517    임야     159          159     홍태근
                                                            운 301동 301호
                                                    양성재     대구 대명동 2655
                                                    봉길석     대구 남산동 159
 13     구암동     산64     임야   205,488    174,029     김동팔     대구 대명동 2655
                                                    김동준     대구 대명동 2655
                                                    김동수     대구 대명동 2655

                                              99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일당․여비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 회의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그런데 2016년도 및
2017년도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50,000원이고, 대구지방법원이 정한 경산 소재 증인의
여비 중 교통비는 1일 2,400원이다(대구지방법원 민사증인여비조견표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의 일당
및 1일 교통비는 합계 52,400원(일당 50,000원 + 1일 교통비 2,400원)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 재판에서 7회(공판기일 6회, 선고기일 1회), 제2심 재
판에서 2회(공판기일 1회, 선고기일 1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471,600원(= 52,400원 × 9일)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471,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6.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신미진
                          판사      박경모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18-35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62호(2016.6.15.)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서울특
  별시 서초구 신원동 294번지 일원의 내곡중학교 교사 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7길 45
 - 성 명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내곡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29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 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교지 면적 : 10,624.00㎡
      공립,                                                   2016.11.23.
                         건축 면적 : 3,205.25㎡     교육비 특별회계
  내곡중학교 신축공사                                               ~ 2018.02.15.
                         건축연면적 : 10,592.98㎡

마. 준공도면 : 생략
                                         108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신안군고시제2018-2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신 안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정현황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시군       읍면       리     번지       종류
                                        (㎡)   (㎡)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    재해방지   3,769 3,769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1   재해방지    232   232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2   재해방지   5,956 5,956                   신안군     산림보호법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3   재해방지           88          88        신안군    제11조 제1항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4   재해방지          6,682       6,682      신안군       가목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5   재해방지           216         216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7   재해방지          1,100       1,100      신안군


3. 열람장소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환경녹지과
 (F:061-240-8927)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1부.(게재생략)


◉(서울)마포구공고제2018-53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서울           (마포구
                         CP-LT-3L3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2018. 5. 9.
                            -32L   내장형,180도}32대형                                   인증
제3-35호          4층
           (동교동,다보빌딩)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109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109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소유자
해제사유
시군
읍면
리
번지
종류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
재해방지
3,769
3,769
신안군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가목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1
재해방지
232
232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2
재해방지
5,956
5,956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3
재해방지
88
88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4
재해방지
6,682
6,682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5
재해방지
216
216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7
재해방지
1,100
1,100
신안군
◉신안군고시제2018-2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제11조동법시행령제6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의거아래와같이산림
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신
안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가목.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3. 열람장소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환경녹지과
(F:061-240-8927)에비치되어필요시열람하실수있습니다.
※ 붙임: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1부.(게재생략)
◉(서울)마포구공고제2018-53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5월15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35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LT-3L3
-32L
다층순환식3단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내장형,180도}32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2018. 5. 9. 신규
인증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고지금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원)
       2018-1-50-1- 13052021 대전전파   아시아조종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21                                               2018.1.29 페문부재      3,150
          0000028    33870    관리소    교육원(주)                                      강서로16길
       2018-1-50-1- 13052021 대전전파                                              충청남도 예산군
 22                                 대덕건설(주)       2018.1.23. 이사불명 15,750
          0000026    33876    관리소                                              벚꽃로127번길
       2018-1-50-1- 13052021 대전전파    주식회사                      수취인불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23                                               2018.1.24.          3,150
          0000025    33857    관리소    성우씨엠                        명                아산로
       2018-1-50-1- 13052021 대전전파    주식회사                      수취인불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24                                               2018.1.24.        22,050
          0000024    33857    관리소    성우씨엠                        명                아산로
       2018-1-50-1- 13052021 대전전파    신의건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25                                               2018.1.23. 이사불명     6,300
          0000022    33874    관리소    주식회사                                        은구비로
       2018-1-50-1- 13052021 대전전파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26                                  신O철          2018.1.12. 이사불명     3,150
          0000009    33380    관리소                                                 취평1길


       법                   원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13   형사보상
                (2016노2790 배임)
청 구 인           최성규 (690918-*******), 무직
주거              인천 남동구 석산로74번길 30, B02호(간석동)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380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279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3,05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배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5.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
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224), 2016. 6. 29. 구속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6. 9. 23. 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
지방법원 2016노2790), 같은 날 석방되었다.
    다.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12.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
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2016도16615), 같은 날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로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구금 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구금보상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되었
고,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6. 6. 29.부터 석방일인 2016. 9. 23.까지 87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

                                            105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45호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변경
｢연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 소     사업규모
                                                              (백만원)
                                         강원도
        강원도
                                         삼척시   잠제 3기 300m
 당초     삼척시        연안보전       -                                14,100
                                         원덕읍   양빈 30,000㎥
       월천지구
                                         월천리
                                               이안제 1기 190m
 변경        〃         〃     한국가스공사         〃    돌 제 2기 343m     20,163
                                                양빈 39,000㎥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3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Miracle-medi)특구」,「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
 ○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1,810,035㎡)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특구의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및 기반조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세부사업(신규 : 청계병
   원 신축)
 ○ 의료관광 기반마련사업
 ○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 의료관광 도시구현사업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등 8개 단위특화
   사업자
                                    33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종전) 2015년 ~ 2018년 → (변경) 2015년 ~ 2023년
 ○ 재원조달 : (종전) 799.6억원 → (변경) 1,028.6억원
 ○ 시행방법 : 변경 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례 유지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신규 세부사업 추가
 ○ 법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의약과
   (02-2600-599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칭 :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5-5번지 일원(563,867㎡)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육성, 의료관광 마켓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의료관광 기반 조성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2개 세부사업 종료)
 ○ 의료관광 마케팅 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1개 세부사업 종료)
 ○ 의료관광 식품 개발 보급사업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1개 세부사업 중단)
 ○ 의료관광 네트워크사업 : 변경 없음(2개 세부사업)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강북삼성병원장(단위특화사업자)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14년 ~ 2017년 → (변경) 2014년 ~ 2020년
 ○ 재원조달 : (당초) 314억원 → (변경) 354억원
 ○ 시행방법 : 변경 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종전) 4개 특례 → (변경) 3개 특례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0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의약과
   (02-2600-5994)에서 열람할 수 있음.

                                    34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30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고속
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
(화성
～
광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78-5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0
2,298,506.4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경기도
화성시동탄면․오산동․
청계동․영천동,
용인시기흥구지곡동,
처인구삼가동․
유방동
광주시도척면
31.17
변경
2,298,519.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643-52
임
2,349.0
2,349.0
주식회사
**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마성리***
　
　
　
변경
643-64
임
2,349.0
2,349.0
주식회사
**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마성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78호
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세목조서(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
2017-830호(2017.12.20.) 고시된「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제
3항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변경)고시, 「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토지의세목(변경)조서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5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사항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지적분할측량에의한지적공부정리결과등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편입토지세목의변경및정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 3. 21. 〜2022. 3. 20.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별도붙임(다른토지의세목은종전고시와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도면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함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경기도용인시기흥구탑실로35번길8-7(공세동704-3) 3F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02-2110-6834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교통시설(도로), 공간시설(광장및녹지) 결정사항은종전고시와
같음
7. 지형도면: 공람장소에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변경) 고시는열람장소에비치함으로써갈음하며
별도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변경)조서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3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643-28
임
14,161.0
14,161.0
주식회사
**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마성리***
　
　
　
변경
643-28
임
3,306.0
3,306.0
주식회사
**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마성리***
643-39
임
937.0
937.0
주식회사
**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마성리***
　
　
　
643-40
임
3,306.0
3,306.0
주식회사
**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마성리***
643-41
임
3,306.0
3,306.0
주식회사
**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마성리***
643-42
임
3,306.0
3,306.0
주식회사
**
용인시처인구
포곡읍마성리***
3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77-88
임
1,491.0
1,491.0
케이**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변경
산77-92
임
1,491.0
1,491.0
케이**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4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333
전
670.0
806.0
최**
외1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자북로***
변경
333
전
612.0
612.0
최**
외1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장자북로***
5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46-2
답
2,590.0
2,545.0
이**
마성리***
변경
346-2
답
2,590.0
2,590.0
이**
마성리***
6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23-103
대
291.0
291.0
정**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변경
123-113
대
291.0
291.0
정**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23-104
임
62.0
62.0
이**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변경
123-114
임
62.0
62.0
이**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23-105
도
19.0
19.0
**주식회
사외2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둔전리***
　
　
　
변경
123-115
도
19.0
19.0
**주식회
사외2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둔전리***
　
　
　
9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23-102
대
11.0
11.0
김**
용인시
포곡면
영문리***
　
　
　
변경
123-112
대
11.0
11.0
김**
용인시
포곡면
영문리***
　
　
　
10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77-35
대
9.0
9.0
오**
광주시
포돌이로***
　
　
　
변경
577-36
대
9.0
9.0
오**
광주시
포돌이로***
　
　
　
11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77-8
대
652.0
461.0
오**
광주시
포돌이로***
　
　
　
588-20
대
392.0
70.0
오**
광주시
포돌이로***
577-2
대
1,810.0
343.0
오**
광주시
포돌이로***
변경
577-42
대
817.0
817.0
오**
광주시
포돌이로***
　
　
　
12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42
답
3,048.0
3,048.0
김**
외1인
삼가동***
변경
542
답
741.0
741.0
김**
외1인
삼가동***
542-1
답
540.0
540.0
김**
외1인
삼가동***
542-2
전
257.0
257.0
김**
외1인
삼가동***
542-3
전
1,510.0
1,510.0
김**
외1인
삼가동***
13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77-40
도
8.0
8.0
포곡농업
협동조합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변경
577-41
도
8.0
8.0
포곡농업
협동조합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14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45-6
전
5,085.0
4,573.0
김**
외1인
삼가동**
변경
545-6
전
904.0
904.0
표**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부토로***
　
　
545-14
전
426.0
426.0
김**
삼가동***
545-15
전
56.0
56.0
표**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부토로***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3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5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10-5
대
356.0
356.0
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변경
510-10
대
356.0
356.0
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16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447-5
전
51.0
51.0
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변경
447-7
전
51.0
51.0
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17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447-6
전
6.0
6.0
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변경
447-8
전
6.0
6.0
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18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447-7
대
56.0
56.0
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변경
447-9
대
56.0
56.0
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19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444-1
전
465.0
465.0
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변경
444-3
전
465.0
465.0
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0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59-9
학
49.0
49.0
공
경기도교육감
변경
159-10
학
38.0
38.0
공
경기도교육감
21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134-1
장
260.0
260.0
(주)미르
**
용인시처인구
양지면평창리***
변경
134-2
장
50.0
50.0
(주)미르
**
용인시처인구
양지면평창리***
22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135-2
잡
322.0
322.0
(주)미르
**
용인시처인구
양지면평창리***
변경
135-3
잡
195.0
195.0
(주)미르
**
용인시처인구
양지면평창리***
23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정수리
169-1
전
1,155.0
1,155.0
금**
인천
연수구
동춘동***
　
　
　
변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169-1
전
1,155.0
1,155.0
금**
인천
연수구
동춘동***
　
　
　
24
당초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산146
임
35,455.0
268.0
동래정씨
***
안성군미양면
보체리***
변경
산146-2
임
279.0
279.0
동래정씨
***
안성군미양면
보체리***
25
당초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560-56
장
1,346.0
1,346.0
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초하로**
　
　
　
변경
560-60
장
1,346.0
1,346.0
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초하로**
　
　
　
26
당초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560-52
장
971.0
971.0
김**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변경
560-56
장
971.0
971.0
김**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7
당초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560-53
도
50.0
50.0
주식회사
**
경기도광주시
도척면도척로**
　
　
　
변경
560-57
도
50.0
50.0
주식회사
**
경기도광주시
도척면도척로**
　
　
　
28
당초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485-4
전
172.0
95.0
허*
외3인
안산시단원구
신길로***
　
　
　
변경
485-4
전
172.0
172.0
허*
외3인
안산시단원구
신길로***
　
　
　
29
당초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120-2
도
145.0
69.0
이**
유정리***
변경
120-6
도
76.0
76.0
이**
유정리***
30
당초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42-32
유
53.0
57.0
김**
광주시도척면
진우리***
변경
842-32
유
53.0
53.0
김**
광주시도척면
진우리***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과천청사 2동),
               TEL : 02-2110-6807)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3공구) 현장 사무실
               (경기도 파주시 어유지리 57-1, TEL : 031-959-6309)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 게재 생략)
6. 신규 추가 편입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의 변경내용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공부상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경기도 파주시
                  20-5               구         682           68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적성면 구읍리
  경기도 파주시
                      6-2            구          81            81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적성면 구읍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거제                                 하청면   하청면
         일반                                    하청면                                  하청면
 변경               5호선                〜                      44,665                              1.38
         국도                                    하청리~                    하청리 실전리      하청리,
                                    증강진
                                               실전리                     산50-8 산84-19 실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5호선 하청(하청·와항·실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6. 08. 08. ~ 2019. 07. 2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분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거제시
 1  하청면       862-2         862-7    도     도     159        73             신달인        미등기
    하청리
    거제시                                                                   국토교통부                      14/21
 2  하청면       863-2         863-2    도     도     116        116                   서울 강서구 화곡로
                                                                           신삼열                       7/21
    하청리                                                                             312(화곡동)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