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3
2022-1-40-
2-0001599
이○선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64
2022-1-40-
2-0001620
김○화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태봉1길
독촉등기
65
2022-1-40-
2-0001631
김○수
2022-03-23
폐문부재
18,900
강원도 홍천군 
광석로
독촉등기
66
2022-1-40-
2-0001642
임○도
2022-03-15
이사불명
9,450
경기도 평택시 
새터길
독촉등기
67
2022-1-40-
2-0001660
김○경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독촉등기
68
2022-1-40-
2-0001669
신○무
2022-03-16
이사불명
31,500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독촉등기
69
2022-1-40-
2-0001677
정○철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8길
독촉등기
70
2022-1-40-
2-0001680
정○만
2022-03-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71
2022-1-40-
2-0001710
노○철
2022-03-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1길
독촉등기
72
2022-1-40-
2-0001713
박○순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행랑골길
독촉등기
73
2022-1-40-
2-0001739
전○진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74
2022-1-40-
2-0001758
안○옥
2022-03-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동해시 
송정로
독촉등기
75
2022-1-40-
2-0001761
배○율
2022-03-22
기타
6,300
강원도 원주시 
우무개로
독촉등기
76
2022-1-40-
2-0001762
박○주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행랑골길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77
2022-1-40-
2-0001777
강○규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78
2022-1-40-
2-0001798
김○익
2022-03-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대진1길
독촉등기
79
2022-1-40-
2-0001799
염○훈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80
2022-1-40-
2-0001811
서○환
2022-03-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가진길
독촉등기
81
2022-1-40-
2-0001814
김○헌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82
2022-1-40-
2-0001815
전○숙
2022-03-21
폐문부재
3,150
서울특별시 동작
구 여의대방로22
나길
독촉등기
83
2022-1-40-
2-0001852
박○환
2022-03-22
기타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84
2022-1-40-
2-0001855
이○진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85
2022-1-40-
2-0001864
노○섭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86
2022-1-40-
2-0001866
김○형
2022-03-22
기타
3,150
강원도 원주시 
한라대길
독촉등기
87
2022-1-40-
2-0001867
박○일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원주시 
광터길
독촉등기
88
2022-1-40-
2-0001881
김○미
2022-03-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독촉등기
89
2022-1-40-
2-0001906
김○경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독촉등기
90
2022-1-40-
2-0001916
최○옥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새마을13길
독촉등기
91
2022-1-40-
2-0001921
이○수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92
2022-1-40-
2-0001924
유○윤
2022-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등대1길
독촉등기
93
2022-1-40-
2-0001933
유○권
2022-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남평길
독촉등기
94
2022-1-40-
2-0001942
김○란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교동로6길
독촉등기
95
2022-1-40-
2-0001948
진○
2022-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장성로
독촉등기
96
2022-1-40-
2-0001965
김○숙
2022-03-15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성길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97
2022-1-40-
2-0001967
김○식
2022-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신리2길
독촉등기
98
2022-1-40-
2-0001988
김○춘
2022-03-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관사1길
독촉등기
99
2022-1-40-
2-0001991
김○만(강원옥계면
금진3리마을이장)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헌화로
독촉등기
100
2022-1-40-
2-0002026
박○방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101
2022-1-40-
2-0002037
김○출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화원1길
독촉등기
102
2022-1-40-
2-0002088
이○복
2022-03-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속초시 동
해대로3930번길
독촉등기
103
2022-1-40-
2-0002140
이○덕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성길
독촉등기
104
2022-1-40-
2-0002141
김○호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105
2022-1-40-
2-0002154
김○필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539번길
독촉등기
106
2022-1-40-
2-0002174
김○수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방축길
독촉등기
107
2022-1-40-
2-0002186
김○권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108
2022-1-40-
2-0002194
김○치
2022-03-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샘실1길
독촉등기
109
2022-1-40-
2-0002251
김○수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헌화로
독촉등기
110
2022-1-40-
2-0002255
김○식
2022-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보리골길
독촉등기
111
2022-1-40-
2-0002276
도○훈
2022-03-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독촉등기
112
2022-1-40-
2-0002283
홍○기
2022-03-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노봉안길
독촉등기
113
2022-1-40-
2-0002327
박○길
2022-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고동길
독촉등기
114
2022-1-40-
2-0002338
부○규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안인진길
독촉등기
115
2022-1-40-
2-0002404
윤○천
2022-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용소마을안길
독촉등기
116
2022-1-40-
2-0002413
유○철
2022-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장성로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17
2022-1-40-
2-0002436
이○동
2022-03-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노봉안길
독촉등기
118
2022-1-40-
2-0002438
이○삼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119
2022-1-40-
2-0002489
이○용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동
해대로3930번길
독촉등기
120
2022-1-40-
2-0002497
임○웅
2022-03-16
주소불명
3,150
강원도 동해시 
부곡6길
독촉등기
121
2022-1-40-
2-0002517
정○기
2022-03-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독촉등기
122
2022-1-40-
2-0002545
전○준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남길
독촉등기
123
2022-1-40-
2-0002620
한○중
2022-03-16
이사불명
3,150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독촉등기
124
2022-1-40-
2-0002628
홍○문
2022-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영진4길
독촉등기
125
2022-1-40-
2-0002631
홍○연
2022-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동
해대로3930번길
독촉등기
126
2022-1-40-
2-0002649
홍○호
2022-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독촉등기
127
2022-1-40-
2-2500037
엄○환
2022-03-23
기타
11,340
강원도 원주시 
정산로
독촉등기
- 1 -
◉국방부공고제2022-141호
　군검찰사무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7일
국방부장관
군검찰사무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군검찰부가설치되어있는부대의장이군검찰사무를관장하고소속군검사를지휘ㆍ감독하
였으나, 군검사의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국방부장관과각군참모총장소속으로검찰단을설치하고군
검사는군검찰사무에관하여소속상급자의지휘ㆍ감독에따르게됨에따라부대의장이지휘ㆍ감독권
을행사하였던사항을삭제및조정하고, 검찰관에서군검사로용어를변경하는내용으로「군사법원
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군검찰사무에대한지휘감독규정삭제등(제2조, 제6조제2항, 제4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
1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제1항)
1) 보통검찰부가설치되어있는상급부대의장이소속검찰관을지휘감독하도록한규정을삭제함
2) 군검사의체포구속장소감찰결과를소속검찰단장에게보고하고, 해당검찰단장이국방부또
는소속군참모총장에게보고하도록함
3) 체포구속영장신청에대한부대장의승인등에관한사항을삭제함
4) 심판관또는군법무관을체포구속하려는경우해당군참모총장의승인을받도록하는규정을
삭제함
5) 구속기간연장신청에대한부대장의승인등에관한사항을삭제함
6) 재정신청관련부대장의승인등에관한사항을삭제함
7) 판결에대한관할관확인조치에관한사항을삭제함
8) 사형을선고받은사람에게사형집행의정지사유가있는경우군검사가기존의부대장이아닌
검찰단장에게보고하도록함
나. 영창감찰관련내용을삭제(제6조제5항)
징계받은사람의구금장소감찰에관한규정을삭제함
다. 사망사건을군검사또는군사법경찰관이수사하도록한규정을삭제(제24조제4항)
군검사검시결과범죄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직접또는군사법경찰관이수사하도록한규
- 2 -
정을삭제함
라. 전시관할관의확인조치에관한사항을명확히함(제37조)
전시관할관이형을감경하는경우사형을징역형으로감경하는경우외에는형의종류를변경할
수없다는내용을명시함
마. 기타규정정비(제2조의2 내지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1조내지제23조, 제24조
제1항내지제3항, 제5항, 제25조내지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제2항,
제34조내지제36조)
1) 법률개정에따른인용조항을정비함
2) 법률개정에따라군사법원을지역군사법원, 법원등으로수정하거나, 법원을추가함
3) 법률개정에따라보통검찰부를검찰단으로, 검찰부장을보통검찰부장등으로수정함
4) 법률개정에따라검찰관을군검사로수정함
5) 간통죄관련배우자를고소하려는경우이혼소송제기사실을인정할만한자료를붙이도록한
규정을삭제함
6) 기타문구를순화하여정비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807호국방부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dohwan119@mnd.go.kr
- 전화: 02-748-6811
- 팩스: 02-748-68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법무담당관(전화02-748-6811, 팩스02-748-6819)으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0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자
○ 성 명: 진*민((주)아신산업 제조관리자)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길 131-1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과태료 50만원
○ 처분원인이 된 사실: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 제조 관리 업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 근거
 - 「약사법」 제37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
     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3. 의견제출
○ 제 출 기 한: 2022. 5. 10.(화)까지
○ 제 출 방 법: 구술 또는 첨부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정보통신망·팩스로 제출
○ 기 타 사 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
     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고한 내용
     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납부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이메
     일:arang10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 순천시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94-148
비촌양수장
섬진강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1364
농업
  3,600 
'22.03.22.
~'27.03.21.
2002-08
칠안양수장
섬진강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397-12
농업
  2,800
'22.03.22.
~'27.03.21.
2003-02
구산양수장
보성강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720-2
농업
  4,500 
'22.03.22.
~'27.03.21.
2003-03
궁각1양수장
보성강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664-3
농업
500 
'22.03.22.
~'27.03.21.
2003-04
궁각2양수장
보성강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611-2
농업
4,100 
'22.03.22.
~'27.03.21.
2003-05
고산양수장
보성강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 263-1
농업
4,800 
'22.03.22.
~'27.03.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16호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이불공한인사운영, 비리등으로윤리경영을저해한경우행안부장관이경영평가등급
을조정할수있도록「지방공기업법」이개정(’22.7.12. 시행)됨에따라‘윤리경영저해상황’의세부내용
을대통령령으로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위임사항인불공정한인사운영, 비리등으로윤리경영을저해한경우를규정(안제68조제5
항)
1) 지방공기업업무와관련되는법률*을위반하여채용비위·조세포탈·회계부정·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된중대한위법행위를한경우
*「지방공기업법」,「상법」,「형법」,「조세범처벌법」,「지방세기본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 그밖에해당지방공기업업무관련법률
2) 비리등으로국민의생명·안전에위해가되거나환경을현저히저해하여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
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
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관공기업정책과(601호)
- 전자우편: phw0829@korea.kr
- 팩스: 044-204-897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전화044-205-3962, 팩스044-204-8976)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7호
인지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우진
2017.**.**
남성
베트남
경기도 가평군 ****
2022.04.06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20호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동해안119 특수구조단육상헬기장)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따라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육
상헬기장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육상헬기장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518-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성  명 : 경상북도지사
ㅇ주  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동해안 지역 유해화학물질 및 방사능(원전) 등 특수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
를 구축하고자 동해안 119특수구조대 청사부지 내 헬기장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구조
의 원활한 업무 수행
ㅇ사업개요(변경)
(당초)
   - 착륙대 35.1m x 35.1m x 2EA(활주로 19.1m x 19.1m x 2EA)
- 주기장 32.0m x 59.5m(2대 주기)
- 활주로 및 주기장 포장(약 5,051㎡, 콘크리트)
- 항공등화 1식 
(변경)
   - 착륙대 및 주기장 변경 없음
- 활주로 및 주기장 포장(약 4,908㎡, 콘크리트)
- 항공등화 1식(헬기장 등대 및 풍향등 원형띠 삭제 등)
- 기타 활주로 주변 휀스 출입구 변경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9. 12. ~ 2021. 05.
(변경) 2019. 12. ~ 2022. 0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당초) 금9.6억원(금구억육천만원)
(변경) 금7.8억원(금칠억팔천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당초)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m²)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산30
임
7,946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로
1400번길 15-14
배분선
2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518
답
826
포항시 북구 대안길 56,
123동 709호(용흥동, 우방타운)
이상태
외1인
3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1109-44
답
334
-
농축산
부
4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산54
답
211
-
기재부
5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518-1
답
1,856
포항시 북구 대안길 56,
123동 709호(용흥동, 우방타운)
이상태
외1인
6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산32-11
답
4,911
-
포항시
7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517-3
답
1,507
포항시 남구 지곡로 294, 218/506
(지곡동, 효자그린아파트)
권순범
외1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m²)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산30-3
임
6,428
-
포항시
2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518
답
826
-
포항시
3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1109-44
답
334
-
농축산
부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변경)
ㅇ표고(변경)
(당초) 70.11m
(변경) 70.207m
ㅇ표점(변경)
(당초) 위도36°04´03.83543˝/경도 129°13´45.49585˝
(변경) 위도36°04´03.86631˝/경도 129°13´45.65110˝
9. 착륙대의 등급(변경없음)
10. 활주로의 강도(변경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변경없음)
12. 장애물제한표면
ㅇ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35방향 17방향, 진출 17방향 35방향 길이 1,000m
ㅇ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45m, 반경 200m
13.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관계도서는 경상북도[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비치하여 열람
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상북도 119특수구조단
(담당자 임기섭, Tel : 054-880-65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산54
답
211
-
포항시
5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518-1
전
1,856
-
포항시
6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산32-11
답
4,911
-
포항시
7
경북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517-4
답
1,426
-
포항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5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4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2_4125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정 요청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2_4128 :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2_4125 :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제조한 맨홀 뚜껑 및 틀의 품질성능(하중
변형, 미끄럼 저항, 이탈방지 성능 등)에 대하여 규정
ㅇ KS_M_NEW_2022_4128 : 원무전극 플라즈마 광원을 사용한 내광성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2_4125
플라스틱 맨홀 뚜껑 및 틀
제정
KS_M_NEW_2022_4128
플라스틱 - 무전극 플라즈마 램프를 활용한 내광성 
시험 방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59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업무정지 12개월
인○연 서울시 관악구 법원단지5길 이하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022. 4. 4.~2023. 4. 3.)
                                                                 업무정지 12개월
원○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이하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022. 4. 4.~2023. 4. 3.)
                                                                 업무정지 3개월
유○재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59번길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2022. 4. 4.~2022. 7. 3.)
                                                                 업무정지 3개월
박○국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69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2022. 4. 4.~2022. 7. 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혐의                               구「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및
  인○연
          - 연호산업개발(주)(1999.6.2.~1999.7.12.)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혐의                               구「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및
  원○연
           - ㈜다인종합건설(2003.8.11.~2005.3.15.)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근무경력 거짓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유○재     - 유영희제조장신축공사(2019.6.1.~2019.10.17.) 등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건
          근무경력 거짓신고 혐의
                                                     구「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및
  박○국     - 선봉대독신아파트신축공사(2005.4.1.~2006.3.31.) 등 3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건




3. 근거법령
ㅇ 舊「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2-2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에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상임위원조해주의재산변동사항신고내용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2년04월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재산공개대상자재산변동사항신고내용공개
○ 퇴직(변동)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전)상임위원
성명
조해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042,000
67,000
0
1,109,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건물 84.96
㎡
512,000
67,000
0
579,000   
본인
아파트(전세(임
차)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건물 
107.60㎡
530,000
0
0
53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6,210
0
770
5,44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그랜저 TG 배기량(2,656cc)
6,210
0
770
5,440   
▶ 예금(소계)
152,109
98,043
93,891
156,261   
본인
   
AIA생명보험주식회사 92(92 증가), DB손해보험(주) 
3,835(331 증가), 국민은행 6,643(6,114 증가), 농
협중앙회 10(10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4,370(569 
증가), 삼성생명보험 5,844, 선우공제회 0(11,500 
감소), 신한은행 20(4 감소), 우리은행 3,256(2,180 
감소), 한화손해보험 1,281(273 증가)
31,646
10,645
16,940
25,351보험료 납입등에 따른 증가
배우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9,538(685 증가), 농협중앙회 
53,947(8,024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556(1,505 감소), 삼성생명보험 17,833(9,934 감
소), 신한은행 49,036(29,225 증가)
120,463
87,398
76,951
130,910   
▶ 채무(소계)
584,558
0
58,897
525,661   
본인
금융채무
삼성화재해상보험 295,661(9,394 감소), 우리은행 
150,000(49,503 감소)
504,558
0
58,897
445,661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임대보증금
80,000
0
0
8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독립생계유지
총 계
615,761
165,043
35,764
745,040
증감액: 129,279천원
(가액변동: 66,230천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6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4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4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405 : 시험압력과 시간을 명확히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405
농업용 분무기 폴리염화비닐 호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30호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가감속차로등) 준공인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7호(2022.2.17)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된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가감
속차로등)가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광주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가감속차로등)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주소: 광주광역시동구서석로42, 2층/ 광주광역시동구천변우로330, 102호
나. 성명: 엔에이치주택(주) / ㈜남구첨단피에프브이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광주광역시남구압촌동504, 508
나. 면적: 420.5㎡
4. 준공인가연월일: 2022년4월25일
5. 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 제38조에의거
처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5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4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2_4129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_M_NEW_2022_4129 : 지하 및 지상에 설치된 상수도관이나 압력에 의한 송배수용 수도관의 비
굴착 및 비개착 보수 시, 기존관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구조적인안정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압만을 
고려하여 보수하는 부분 파손관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접착제가 배면에 부착된 갱생용 파이프 라
이너의 재료 특성, 생산 가공, 파이프 라이너의 물성 및 상수관보수 후에 요구되는 성능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2_4129
수도 배관시설 비굴착 보수용 접착제 배면 부착 튜브
◉관세청고시제2022-14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22-13호, 2022.3.31.)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2022년04월28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제2022-14호(2022.4.28.)>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4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74
2022-14호('22.4.28)
Auto Focus Actuator 등3건
475
2022-14호('22.4.28)
Girl's underclothing 등4건
476
2022-14호('22.4.28)
Vegetable Pitch
477
2022-14호('22.4.28))
PRE INSULATED TUBE
478
2022-14호('22.4.28)
SCREEN
479
2022-14호('22.4.28)
CAP ASM-RAD SURGE TK
480
2022-14호('22.4.28)
JABRA SPEAK 등5건
481
2022-14호('22.4.28))
CONNECTOR; MQV
474. Auto Focus Actuator 등3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구동장치(액추에이터)와IR 필터가결합된스마트폰카메라용의렌즈로, 셔터나이미지센서등은
없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제8529.90-9500호, ②,③제8543.90-9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002.11-9090호
ㅇ변경사유
- 구동장치등은렌즈의의도된광학효과를구현하기위한것이고주된기능은렌즈에있다고판단
되므로제9002.11-9090호로분류(제2022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
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
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IS(Optical Image Stabilizer) Actuator
품목분류1과-1114
(2011.09.02)
2
Auto Focus Actuator
품목분류1과-229
(2008.07.25)
3
Auto Focus Actuator ; AM7-113-40D2
품목분류과-104435
(2005.06.09)
475. Girl's underclothing 등4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실내또는겉옷안에입을수있는의류로전면부에앞트임이없는상의와하의한벌이소매포장
형태로제시됨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③제6108.91-0000호, ④제6110.30-
1000호(상의), 제6108.92-1000호(하의)
ㅇ변경후HS 품목번호: ①~③제6109.10-1000호(상의), 제6104.62-
0000호(하의) 또는제6108.91-0000호(하의), ④제6104.63-0000호(2번하의만변경)
ㅇ변경사유
- ①~③은관세율표제11부주제14호에서로다른호에분류되는방직용섬유의의류는소매용세
트라도해당하는호에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상의는제6109.10-1000호에, 하의는제
6104.62-0000호또는제6108.91-0000호에각각분류하고, ④번하의에대해서는실내복형태에따
라제6104.63-0000호에분류(제2022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
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
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Girl's underclothing, knitted; CT JQD
LOUNGE SET; MKZ2UI3001A
품목분류4과-13060
(2019.12.13)
2
Girl's underclothing, knitted; LBM 48081;
MYANMAR
품목분류2과-486
(2015.1.20)
3
Girls' underclothing, knitted; 내의상하의
세트, C58P42; MYANMAR
품목분류2과-8745
(2014.12.29)
4
①Pullov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T2YV64931X; VIETNAM
②Women's underclothing of synthetic
fibres, knitted; T2YV64931X; VIETNAM
품목분류4과-100
(2018.1.5)
476. Vegetable Pitch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지방산혼합물(팜유및대두유)의추출물을증류하는과정에서발생된흑색페이스트상의잔재물
로, 바이오중유제조에사용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825.61-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1522.00-0000호
ㅇ변경사유
- 지방성물질을처리할때생기는잔유물이므로제1522.00-0000호에분류(제2022년제3회관세품목
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
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
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INDUSTRIAL VEGETABLE OIL;
PR.CHINA
품목분류2과-2127
(2018.3.27.)
477. PRE INSULATED TUBE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증기(스팀) 이송에사용되는스테인리스용접관으로, 관외부를보온재(유리섬유)와열반사테이
프, 난연PVC로피복한형태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7306.11-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7306.40-2000호
ㅇ변경사유
- 석유나천연가스등을이송하기위한송유관(pipe lines)의형태의관이아니므로제7306.40-2000
호에분류(제2022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
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
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PRE INSULATED TUBE
품목분류4과-6880
(2017.10.11.)
478. SCREEN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차량의엔진오일불순물을제거하기위해오일팬여과장치에장착되도록특정한형상으로만들
어진철강재질의거름망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7314.49-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421.99-9099호
ㅇ변경사유
- 오일팬여과장치에사용되도록특정한형상의프레임을갖춘여과망이므로제8421.99-9099호로
분류(제2022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
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
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SCREEN ; 51926671
품목분류1과-1466
(2014.05.20)
479. CAP ASM-RAD SURGE TK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차량의냉각수탱크에장착되는플라스틱재질의캡으로, 내부에는압력조절용밸브가결합되어
있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923.5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708.99-9000호
ㅇ변경사유
- 차량의부분품인냉각수탱크에장착되도록특별히설계된캡(CAP)으로, 관세율표제39류제2호
머목에따라제8708.99-9000호로분류(제2022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
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
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CAP ASM-RAD SURGE TK(94539595,
C14X)
품목분류1과-1866
(2018.06.14)
480. JABRA SPEAK 등5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블루투스(Bluetooth)를통해휴대폰이나MP3 등과연결하여음악, 동영상등을감상할수있는무
선헤드셋으로, 음악감상중걸려온전화를받을수있으나전화를거는기능은없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17.62-6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18.30-9000호
ㅇ변경사유
- 주
기능은
재생된
음원등을받아소리(음파)로재현하는헤드셋에있다고판단되므로
제
8518.30-9000호로분류(제2022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
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
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JABRA SPEAK ; JABRA
EVOLVE 65 STEREO BT ;
품목분류3과-19836
(2020.12.03)
2
E EARPHONE(XLINE Z7)
품목분류3과-5904
(2017.11.02)
3
BLUETOOTH HEADSET ; E200BTB
품목분류3과-4131
(2016.09.27.)
4
BLUETOOTH HEADSET ; W800BTB
품목분류3과-4124
(2016.9.27)
5
HEADPHONES; PF560141BA
품목분류3과-19836
(2020.12.03)
481. CONNECTOR; MQV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14호
(2022.4.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공장이나병원등에서배선, 배관등을지지하기위해설치하는철강구조물인시스템찬넬
(channel)에사용되는3방향의연결조립용커넥터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7326.9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7308.90-9000호
ㅇ변경사유
-
철강
구조물인
시스템
찬넬(channel)을
조립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분품이므로,
제
7308.90-9000호로분류(제2022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
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
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304153 CONNECTOR; MQV-3/3 D-F
품목분류2과-7880
(2015.10.13)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2-8호
우편취급국장소이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고   시   문
1. 변경내역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현 위치
이전 위치
업무개시일
서울상암동
(서울마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52 (1F, 6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48 (1F, 48㎡)
'22. 6. 20.(월)
   ※현 장소와 직선거리 약 35m 위치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업무개시일('22. 6. 20.)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