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203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 모성보호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꼭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홍은수(801005-2******)
○소재지 : 경기 군포시 산본1동 78-52 3층
○납부금액 : 33,330원
ሱ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7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 고용안정지원금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
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꼭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삼광정보통신(주)(138-8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13-6 형제빌딩 4층
○납부금액 : 1,800,000원
ሱ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8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 고용안정지원금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
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꼭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주)코리아 씨앤디 (202-8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92-39번지 102호
○납부금액 : 3,600,000원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9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고숙자(590524-2******)
 ○소재지 : 광명시 철산동 56-272 3층
 ○납부금액 : 25,05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10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조인자(860412-2******)
 ○소재지 : 경기 광명시 하안3동 주공@ 603동 1004호
 ○납부금액 : 200,440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69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4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204
ሱ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9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고숙자(590524-2******)
○소재지 : 광명시 철산동 56-272 3층
○납부금액 : 25,050원
ሱ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9-10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조인자(860412-2******)
○소재지 : 경기 광명시 하안3동 주공@ 603동 1004호
○납부금액 : 200,440원
ሱ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69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58호선 (진해~청도선)

3. 사용개시구간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김해시 생림면 봉림리(9.26km)

4. 중요경과지 : 김해시 삼계동, 생림면 나전리,사촌리,봉림리

5. 전 용 구 간(국도58호선) : 김해시 삼계동~생림면 나전리(3.13km)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봉림리(3.24km)

6. 중용구간(국도58호선,국지도60호선) :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생림면 사촌리(2.89km)

7. 개시일시 : 2009년 3월 일

8. 비   고 : 김해~생림간 4차로 확·포장공사 전체준공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9-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9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우영종합건설(주) 대표 윤욱일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8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양평군 수요 “용문천 하천개수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과(02-590-878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0-3

 ○기     한 : 2009년 3월 24일까지

                                    205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7호
                    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오즈텔레콤㈜, ㈜엘파텔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불통화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보신 분은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고대상 : 오즈텔레콤㈜, ㈜엘파텔이 발행한 선불통화권 이용 피해자

2. 신고기한 : 2009년 4월 16일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신고서 : 붙임 참조(생략)

 나. 선불통화권 실물(카드, 사용권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보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신고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5. 신고처 : 152-110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보상계획

 가. 보상예정일 : 2009년 4월

 나. 보상금 산정방법

  ○신고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

 다. 보상의 방법 :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

 7.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45, 1744)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

                                 206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송 영 민       전북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260-16(2/1)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 : 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 : 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 우편번호 565-902
  -전     화 : 063-263-3113 / 팩스 : 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208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 : 2009년 4월 1일

6.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 정지대상 공시송달 내역(2009-11)

순번 예정처분 위규내역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무 선 국 운 정기검사 전 파 법 제 (주)씨월드코 42-1999-20- 제101씨             부산 서구 남부민
 1                                                        6NGJ/
       용정지1월    불응   72조2항    프레이션   0000570       월드호            동

       무 선 국 운 정기검사 전 파 법 제 (주)씨월드코 73-1999-20- 제101씨             부산 서구 남부민
 2                                                        6M814
       용정지1월    불응   72조2항    프레이션   0000106       월드호            동

       무 선 국 운 정기검사 전 파 법 제          42-1977-10-          4 0 2 한 성 부산 사하구 하단
 3                            감천조선                 한성1호
       용정지1월    불응   72조2항           0000046              호       동

       무 선 국 운 정기검사 전 파 법 제          42-2006-20- 제 6 평 광 3 0 0 평 광 경남 통영시 무전동
 4                            공용군
       용정지1월    불응   72조2항           0000358       호      호       경남 통영시 동호동

       무 선 국 운 정기검사 전 파 법 제          42-2006-20-          3 0 0 하 진 부산 사하구 다대
 5                            김성용                  하진호
       용정지1월    불응   72조2항           0000357              호       1동

       무 선 국 운 정기검사 전 파 법 제          42-1996-30-          3 0 0 사 혜 부산 사하구 다대
 6                            김정훈                  사혜호
       용정지1월    불응   72조2항           0000525              호       1동

       무 선 국 운 정기검사 전 파 법 제          42-2005-20-          3 0 0 오 로 부산 금정구 남산
 7                            박진희                  오로라호
       용정지1월    불응   72조2항           0000342              라호      동

       무 선 국 운 정기검사 전 파 법 제          42-2004-20-          3 1 1 남 창 경남 남해군 창선
 8                            정성운                  남창호
       용정지1월    불응   72조2항           0000466              호       면

       무 선 국 운 정기검사 전 파 법 제          42-2001-20- 제 3 삼 영 3 0 0 삼 영 경남 고성군 동해
 9                            황월식
       용정지1월    불응   72조2항           0000480       호      호       면


                                     207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9-9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0호(02.12.6)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512호(‘08.12.31)로 변경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
조의3,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
다.
      2009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도시철도9호선 사업계획 변경고시
가.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노선명          기·종     점                 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비고

                             서울특별시 개화동,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 목동,
         김포공항~여의도~반포
제9호선                         양평동, 당산동, 여의도동, 대방동,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25.5㎞
                             동작동, 반포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2)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2) 성    명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라.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 2002년 12월 6일
 (2) 준    공 : 2008년 12월 31일 (당초)
             2009년 5월 31일 (변경)
마. 사업계획 변경내용
 (1) 906공구
     ○903정거장 주변 연결도로 저촉 토지수용에 따른 면적변경 (증8.0㎡)
 (2) 착수 및 준공예정일
     ○9호선(1단계) 개통에 따른 시운전 등의 소요기간으로 준공일 변경
      -(당초) 2002년 12월 6일~2008년 12월 31일
      -(변경) 2002년 12월 6일~2009년 5월 31일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772-7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9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1. 수용할 토지조서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03공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토       지         조     서

                              편입면적(㎡) 실제이 소유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용현황 지분                   성 명             주                 소

                                                      1/2 김인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2-215
 1       공항동 22-141       대   4.0   4.0       대
                                                      1/2       김한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90-5

                                                      1/2       김인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2-215

 2       공항동 22-142       대   4.0   4.0   대           1/2       김한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90-5




경상남도고시제2009-111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1-4, 2-2, 3-2단계)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부고시 제2008-674호(2008. 11. 28.)로 개발계획 변경승인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1-4, 2-2, 3-2단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과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
본부 양산사업단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 : 사 장 이종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1-4, 2-2단계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없음
     -3-2단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단독주택                 534                 354                     184               122       2.9인/호

                                                      210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경상북도고령교육청공고제2009-4호
 2009년 3월 1일자로 폐원된 개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
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경상북도고령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자:2009년 3월 1일
                       개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한국과학영재학교공고제2009-12호
                             관인폐기공고

 2009년 3월 1일자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카이스트부설 한국과

학영재학교 전환과 관련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 제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한국과학영재학교장

○폐기년월일:2009년 3월 10일

      한국과학영재학교장인                     한국과학영재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년월일:2009년 4월 1일
   한국과학영재학교회계출납원인                    한국과학영재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21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한국과학영재학교수입금출납원인                     한국과학영재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공고제2009-7호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개정 조례가 2008년 12월 31일자 확정되어 2009년 3월 1일자로 변경
되는 학교의 공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장
○재등록 및 폐기사유:교명 변경
○재등록 및 폐기연월일:2009년 3월 1일
 -재등록관인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장인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폐기공인
     신북전자공업고등학교장인                    신북전자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신북전자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222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3)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1-4 단계                            2-2 단계                         3-2단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846,535.1    846,535.1         886,529.6       886,647.6        494,084.0     494,084.0


주 택 건 설 용 지                -               -                 -              -      46,743.0      37,390.0


    단 독 주 택                -               -                 -              -      45,274.0      35,383.0


    근린생활시설                 -               -                 -              -        1,469.0        2,007.0


공 공 시 설 용 지       846,535.1    846,535.1         886,529.6       886,647.6        447,341.0     456,694.0


    도 로           115,140.2    115,054.2         321,709.6       323,345.6         51,755.4      50,564.4


    철 도            15,607.0     15,607.0             12,037.0     12,037.0                  -              -


    공 원            16,431.0     16,431.0         147,122.0       146,166.0           2,270.0        1,531.0


    녹 지           151,670.5    146,557.5         130,577.0       129,585.0         34,429.0      35,712.0


    유 원 지                  -               -                 -              -     344,983.6     344,983.6


    공 공 공 지                -       5,199.0            6,530.0        6,530.0                -              -


    학 교                    -               -                 -              -      11,903.0      11,903.0


    공 용 의 청 사              -               -                 -              -               -    10,000.0


    종 교 시 설                -               -                 -              -        2,000.0        2,000.0


    시 장                    -               -         84,501.0        83,406                 -              -


    유 수 지                  -               -         38,886.0     38,886.0                  -              -


    하 천           487,082.4    487,082.4             19,056.0     20,030.0                  -              -


                                               211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면                           적(㎡)

 구              분              1-4 단계                           2-2 단계                        3-2단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하 수 도 시 설                       -               -       125,112.0     125,112.0               -           -


   전기공급설비                   5,701.0        5,701.0                  -              -             -           -

   폐기물처리
                        54,903.0       54,903.0                     -              -             -           -
   및열공급설비

   주 유 소                           -               -          999.0           999.0              -           -


   방수설비                                            -                          551.0              -           -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2) 면   적
                                                                                                     (단위 : ㎡)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               고
                                                                                       2-2단계 : 증) 118
전 체             10,680.908.0           증) 85                 10,682.993.0
                                                                                       3-1단계 : 감) 33

1-4단계           846,535.1              -                     846,535.1                 변경없음

                                                                                       국도35호선
2-2단계           886,529.6              증) 118                886,647.6
                                                                                       도로선형 변경( 편입)

3-2단계           494,084.0              -                     494,084.0                 변경없음

6.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2단계 : 시장부지 분할(213-1블럭→213-1블럭, 213-3블럭) 및 차량진출입 구간 변경(규제도
  : 게재생략)
 -3-2단계 : 단독주택지 및 공공청사(블럭번호:681-1블럭) 차량진출입 구간 변경(규제도 : 게재생
  략)
9. 기타 관련도서는 양산시청 및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양산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이 열람토록 한다.
                                                       212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장의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용인바이오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223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폐기관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장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용인농생명산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소망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9년 3월 1일자

                         224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9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국적법 제7조
김상준    1968. 5.13    남   중    국
                                   198번지 1호       1항2호
다나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국적법 제7조
       1993. 8.30    여   일    본
사오리                                218번지          1항1호



⊙법무부고시제2009-9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고희순    1936. 7.19    여                                          2009. 3. 5
                         103-708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49-1 오송휴먼시아
김상길    1944. 8.28    남                                          2009. 3. 5
                         111-40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손우현    1936.12.16    남                                          2009. 3. 5
                         아파트 706-10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서문군    1943.12.21    남                                          2009. 3. 5
                         아파트 711-1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권종일    1943. 8. 1    남                                          2009. 3. 5
                         아파트 711-105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김충소    1942. 2.14    남                                          2009. 3. 5
                         아파트 710-105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7블럭 향남시범휴먼시아
서경남    1940. 5.23    남                                          2009. 3. 5
                         아파트 706-106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2-2 아산소화마을
강영철    1941. 1.24    남                                          2009. 3. 5
                         103-508

                                       16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신설유치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
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소망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1일
                           소망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됩니다.
   2009년 3월 9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
07-8828 07-426 김태민               불        상      9    커피 판매기용 동전통               1개
                     에관한법률위반(절도)

                                         〃       10 돼지저금통(지름 30센티)              1개


                                         〃       11 돼지저금통(지름 15센티)              1개


                                         〃       12 와이퍼 철심(만능키)                 5개

                                         〃       13 사기 돼지 저금통                   1개

                                         〃       14 나사 공구                       6개

                                         〃       15 나사 공구 드라이버                  3개

                                         〃       16 절단기                         1개

                                         〃       17 케이블 절단기                     1개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