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     위반
         일자 차량 과태료               단속 지점명        주      소 비      고
254 황호용 2012- 대구06
        10-06 다65** 500,000
                            일반국도 30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구광역시서구 중가산고지서(14.4.21)
                               문양리 다사검문소
*. 과태료 금액은 수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니 확인후 납부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7호
                      항만시설유지(보수)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4-31호(2014.4.17.)와 관련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사 시행허가 및 실
시계획승인을 변경하였기에「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를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 개요
  가.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평택당진항만 대표자 주영홍
    2)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나. 항만명 : 평택․당진항
  다. 공사의 종류 :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사
  라. 공사목적 : 부지 파손을 보수하여 운송차량 통행 불편 해소
  마. 공사의 명칭 및 장소
    1) 명 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야적장 포장(보수)공사
    2) 장 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30
  바.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344,500천원
  사.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2.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아스콘 표층 포장                 - 아스콘 표층 포장
    공사       : 15,916㎡ × 50mm            : 24,932㎡ × 50mm
    내용
            - 차선도색(백색) : 28㎡            - 차선도색(백색) : 156㎡
     총
   사업비 - 217,500천원 (부가세 포함)             - 344,500천원 (부가세 포함)
3. 변경 사유
  ㅇ 공사 면적 증가
    - 신청인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수구간을 추가하여 일제 보수를 진행
  ㅇ 총사업비 127,000천원 증가
    - 설계비 : 증 5,818천원
    - 토목공사비 : 증 109,636천원
    - 부가세 : 증 11,546천원
4. 항만시설유지(보수)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변경
  ㅇ 변경 사항 없음
                                   82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8(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nemo7113@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05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6. 2. ~ 2014. 6. 16.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4-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테라텔레콤(주) 대표 김일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3, 517(서초동, 송남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공사포기각서 제출)
   ○ 계약번호 : 132100201-00, 공사관리번호 : 1355165-02, 계약일자 : 2013.12.06
     공 사 명 :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통신공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6516)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2033
   ○ 기 한 : 2014년 6월 1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4-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83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테라텔레콤(주) 대표 김일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3, 517(서초동, 송남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공사포기각서 제출)
   ○ 계약번호 : 14210010-00, 공사관리번호 : 1400248-03, 계약일자 : 2014.01.27
     공사명 :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통신공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6516)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2033
   ○ 기 한 : 2014년 6월 1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6월 2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84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이학현 680913-10*****       양천구      52,237,580 15,046,390 67,283,970    서울지부
 권성국 580723-11***** 안산단원경찰서 36,110,380 66,765,960 102,876,340          서울지부
 조용수 700530-11***** 충북진천교육지원청 106,020 53,760 159,780                   서울지부
 이원옥 660920-22*****       의왕시      10,761,800 12,196,181 22,957,981    서울지부
 차도명 650327-14*****        -        1,993,020 118,770 2,111,790        서울지부
 황혁 610409-10*****         -        2,724,800 787,290 3,512,090        서울지부
 변성제 660928-10*****        -       31,737,790 28,295,620 60,033,410    서울지부
 이상실 550514-10*****        -        1,373,810 418,880 1,792,690        서울지부
 김종선 551010-22*****        -        2,619,700 3,117,860 5,737,560      서울지부
 최귀옥 700328-20*****        -         762,640 234,590 997,230           서울지부
 김기우 610215-14*****        -        1,609,440 3,090,550 4,699,990      서울지부
 양승일 640115-11***** 인천광역시동구 1,959,960 2,849,340 4,809,300              서울지부
 김란희 690215-22*****        -         617,790 1,085,840 1,703,630       서울지부
 ※ 위 금액은 2014. 6. 2.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4. 7. 1.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
     관할지부                         주소                                연락처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02-560-2608
                              <서울상록회관 내>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신고폐지,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2014.5.13.(화)
5.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첨부] 참조
7.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8.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 처분일자
                                                   내역
   94-2009-51-
 24 000454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청암청주502 회)  우암동294-33번지
                                        무심천매운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2호
                            탐사권설정출원 불허가(평택지적 제49호)
1. 귀하께서 탐사권 설정 출원하신 평택지적 제49호 금광, 은광에 대하여 2014. 4. 17. 광상현장조사후,
  광물 성분 분석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12-187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허가
  기준 : Au: 2g/t, Ag: 80g/t 이상, 분석결과 : Au < 0.05g/t, Ag < 0.05g/t]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자 : 이달범 귀하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2길 15(신월동)]
     2014년 6월 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62 사기
피 고 인 김병덕 (461130-*******), 기타피고용자
     주거 경기 양평군 용문면 경강로 2946 (다문리 409-4 동물공원주유소 직원숙소)
     등록기준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916
검     사 박종선(기소), 유정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수복(국선)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이재우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용문면 경강로 2946에 있는 ‘동물공원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87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 처분일자
                                                          내역
  1 94-2010-51-
      0001088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오창피원503
  2 94-2010-51-
      0001086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오창피원501        충청북도청원군
                                                 오창읍
  3 94-2010-51-
      0001500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오창피원506 주식회사 양청리819-4번지
                                         피원 오창프라자II동5층
                                                          신고 2014.5.13
                                                          폐지
    94-2010-51-
  4 0001502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오창피원508               511호
  5 94-2010-51-
      0001089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오창피원504
  6 44-2012-55-
      0000015 9,450 육상이동국 허가 전호개513
  7 44-2012-55-
      0000013 9,450 육상이동국 허가 전호개511
  8 44-2011-55-
      0000224 9,450 육상이동국 허가 전호개508
  9 44-2011-55-  9,450 육상이동국 허가 전호개507  주식회사 충청북도충주시
                                                 호암동      허가 2014.5.13
      0000221                           전호개발 695-28번지2층   폐지
 10 44-2011-55-
      0000219 9,450 육상이동국 허가 전호개505
 11 44-2011-55-
      0000218 9,450 육상이동국 허가 전호개504
 12 44-2012-55-
      0000014 9,450 육상이동국 허가 전호개512
 13 94-2012-56-
      000187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12
 14 94-2012-56-
      000187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11
 15 94-2012-56-
      000187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10
 16 94-2012-5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09      충청북도청원군
      0001873                           케이엠씨     오창읍      신고 2014.5.13
    94-2012-56-
 17 000187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08       (주) 양청리818-5번지   폐지
                                             대운프라자304호
    94-2012-56-
 18 000187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07
 19 94-2012-56-
      000187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06
 20 94-2012-56-
      000186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05
                                             충청북도청주시
    94-2012-56-                                  흥덕구      신고 2014.5.13
 21 000161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진영청주503 이진영 복대동2442번지          폐지
                                             형석아파트자비동
                                                  212호
                                             충청북도진천군
 22 94-2013-55-                                  초평면
      0000015 9,450 간이무선국 허가 은암마을901 조승래 은암리433-3번지
                                                          허가 2014.5.13
                                                          취소
                                                 9통1반
 23 94-2009-51-                         최병홍 충청북도청주시
      000454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청암청주501 (청암산악       상당구
                                                          신고 2014.5.13
                                                          폐지
                                 86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2014년 6월 2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학7 학교용지 12,001                    12,001 경기도교육감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2) 성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가칭)위례7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7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01㎡
          :: 사업시행면적 : 12,001㎡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016.07㎡, 건축 연면적 : 10,255.78㎡
             교사용 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 8,776.0㎡
             체 육 장 : 3,225.0㎡
바.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사.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 12. 3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17호
                      학교(위례8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37번지 일원(위례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축예정인 위례8초등학교에 대
  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2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학8 학교용지 11,843             11,843 경기도교육감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2) 성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01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개정이유
  조직구조 정비 및 업무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대내․외 소통 및
 환경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조직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부서내 업무 간 연계성 강화(제9조제4항 및 제6항, 제12조제3항)
  1) 제도기획과 및 법무감사과 등의 업무를 조정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기획감사과 및 법제연구과를
    신설함.
  2) 심판자료과와 자료편찬과를 자료총괄과로 통합함.
 나. 대내․외 소통 및 협력 기능 강화(제10조제5항)
  행정관리국에 협력행정과를 신설함.
 다. 국민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일부 부서명칭 변경(제11조 등)
  심판행정과, 심판사무1과, 심판사무2과, 법률정보운영과의 명칭을 각각 심판민원과, 심판사무과,
  심판제도과, 도서정보과로 변경함.
 라. 효과적인 재판지원을 위해 자료의 축적․관리업무와 정보화 업무 연계(제12조제4항 등)
  심판자료국을 정보자료국으로 하고, 그 밑에 정보화기획과를 둠.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4-19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1호(2007.2.15), 재정
경제부 고시 제2008-5호(2008.2.1), 경상남도 고시 제2008-711호(2009.1.2),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64호(2010.9.7), 경상남도 고시 제2011-379호(2011.9.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3호
(2012.8.13), 경상남도 고시 제2012-507호(2012.12.5), 경상남도 고시 제2013-602호(2013.12.19)로 개발
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조정, 민원사항 반영
  ○ 창원시 웅천배수지 설치공사 등에 따른 배수지 진입로 반영 및 산지내 일부 비탈면 도로부 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 면 적 : 기 정 1,087,880㎡
               변 경 1,086,091.8㎡
                                        96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 경남개발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 변경 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2006년 ~ 2014년 6월
5. 재원(財源) 조달방법 : 변경 없음
  ○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 자체자금 및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 등을 통해 충당
    할 계획임
    ＊기반시설 중 일부 조성비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지원
     금으로 조달(진입․간선도로개설 총사업비 332억원 중 국․지방비 254억원)
  ○ 사업비 : 3,478억원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사유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조정, 민원사항 반영
              창원시 웅천배수지 설치공사 등에 따른 배수지 진입로 반영 및 산지내 일부 비탈
              면 도로부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087,880 감)1,788.2 1,086,091.8 100.0
       주택건설용지           279,192 감) 513.3 278,678.7      25.7
          아파트           228,462 감) 138.2 228,323.8      21.0
         단독주택            50,730 감) 375.1 50,354.9        4.7
     근린생활시설용지            29,442 감) 61.5 29,380.5         2.7
        근린생활시설           13,151 증) 115.8 13,266.8        1.2
      주유소 ․ 충전소           1,028 증) 5.1       1,033.1     0.1
         종교시설             2,909 감) 269.7     2,639.3     0.2
          주차장            12,354 증) 87.3 12,441.3         1.2
       상업시설용지            20,442 감) 128.6 20,313.4        1.9
       업무시설용지             7,788 감) 77.5      7,710.5     0.7
       산업시설용지           186,089 감) 14.9 186,074.1       17.1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지 포함
       공공시설용지           564,927 감) 992.4 563,934.6      51.9
          학교             25,081 감)1,149.2   23,931.8     2.2
         공공청사             1,970 증) 6.0       1,976.0     0.2
          도로            274,280 증)17,199.2 291,479.2    26.8
          공원             60,021 증) 67.9 60,088.9         5.5
          녹지            148,314 감)17,196.7 131,117.3    12.1
          하천             54,274 감) 31.4 54,242.6         5.0
       오수중계펌프장             987 감) 85.3        901.7      0.1
          구거                -    증) 197.1     197.1      0.0   (0.02%)
                                      97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도 로      ○ 87개소(274,280㎡ → 291,479.2㎡)
     (변 경)
     공원계획 ○ 8개소(60,021㎡ → 60,088.9㎡)
     (변 경)
     녹지계획 ○ 40개소(148,314㎡ → 131,117.3㎡)
     (변 경)
      주차장      ○ 7개소(12,354㎡ → 12,441.3㎡)
     (변 경)
     공공청사 ○ 1개소(1,970㎡ → 1,976.0㎡)
     (변 경)
      학 교      ○ 2개소(25,081㎡ → 23,931.8㎡)
     (변 경)
      하 천      ○ 1개소(54,274㎡ → 54,242.6㎡)
     (변 경)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계획인구 : 15,108인
    구분       단독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외국인주거단지 총 계획인구 비 고
   인구(인)        588              14,520              -               15,108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주택용지 면적 : 기 정 279,192㎡(5,396호)
                   변 경 278,678.7㎡(5,396호)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           호수밀도               주택공급계획
                  기정         변경           (인/ha)          (호/ha)                (호)
      15,108       27.91     27.87          540              193               5,396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 교통광장 : 국도2호선에 진출입 램프 2개소 계획
  ○ 보조간선도로(B=35m) : 국도2호선과 웅동지구 연결도로로 사업지구 진출입로 계획
  ○ 집산도로(B=20~23m) : 사업지구내 원활한 집분산을 위한 간선기능 계획
  ○ 도로면적 : 291,479.2㎡(26.8%)
  ○ 주차수요 집중예상지역에 주차장 7개소 확보(1.2%)
                                    <도로계획>(변경)
    등급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87             15,304        229,513       275,229.1 가각면적 포함
    대로           5              1,386         46,549        90,045.8
    중로          29              8,612        143,359       144,838.9 법면부          면적제외
                                                                             16,250.1㎡
    소로          53              5,306         39,605       40,.344.4
                                         98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 사업지 내․외 연결도로 계획(변경없음)
     - 남문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구 밖 토지의 맹지 발생 및 토지이용에 제약이 초래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외 기존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
       통을 도모
      구분     도로등급           폭원(m)       연장(m)      사업주체         비고
      기정      소로3류            6           110      경상남도    ․지구내 : 18m
                                                   개발공사    ․지구외 : 92m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조정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용지           증감        비고
                                   기정           변경
      면적(㎡)      1,086,097.8      186,089     186,074.1 감) 14.9
   ○ 유치 업종 : 변경없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중분류)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 공원녹지면적 : (당초) 262,609㎡(24.1%) →(변경) 245,448.8㎡(22.6%)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검토 : 해당 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
    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055-211-265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271)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99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가칭)위례8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8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843㎡
         :: 사업시행면적 : 11,843㎡
 2) 규 모 : 건 축 면 적 : 2,521.68㎡, 건축 연면적 : 10,240.89㎡
            교사용 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 8,558.60㎡
            체 육 장 : 3,284.40㎡
바.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사.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 12. 3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18호
                          학교(위례9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27번지 일원(위례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축예정인 위례9초등학교에 대
  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2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학9 학교용지 12,160                        12,160 경기도교육감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2) 성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가칭)위례9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9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60㎡
            :: 사업시행면적 : 12,16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2,889.59㎡, 건축 연면적 : 10,145.04㎡
               교사용 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 9,260.20㎡
               체 육 장 : 2,899.80㎡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