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A Secretary appointed by the Chair shall assist the Advisory Committee
 •The Government may appoint two representatives to the Advisory Committee.
C. Procedures

 1. The first meeting of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take place within three months of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2. At its first meeting, the Advisory Committee will review and adopt by consensus its
      detailed rules of procedure.
                                               Annex 2
                               Indicative list of Priority Projects
                                                                                      Est.
                                     Priority Projects
                                                                                  Budget
                                                                                 in
                                                                                 US$(000)

Forest

Strategy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385

Forest Information Centre for Forest Resource Management                         288

Capacity building for forest resource inventory and assessment using RS/GIS
                                                                                 200
technology

Land

Soil conservation and watershed management program to arrest the land
degradation and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sediment load in the river 500
system

Promotion of sustainable organic agriculture practices                           200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and use planning and monitoring systems for
                                                                                 400
land and water resource assessment by remote Sensing and GIS
Conservation,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of the tidal affected land for
                                                                                 200
the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ion purposes

Air

Assessment and mitigation measures of impacts of sand and dust storms            200

Building the capacity for monitoring, forecasting and dissemination of
                                                                                 150
information concerning sand dust storms

Water

                                                  64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Est.
                               Priority Projects
                                                                               Budget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ICM) Centre                500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for marine pollution monitoring and analyzing    200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sustainable management planning of the
                                                                              900
estuary area of the Daedong river and Amnok(Yaru) river

Biodiversity

Inventory and evaluation of biodiversity resources                            300

Improvement and management of marine reserves                                 400

Assessment of the wetlands and preparation of a conservation and
                                                                              100
management action plan to preserve their biodiversity
Enhancement of the function of the Mt. Paekdu Biosphere Reserve and
setting up of the eco-channel to contribute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at 200
the border region with China
Restoration of degraded wetland ecosystems and enhancement of ecosystem
                                                                              300
services
Strengthening of the ecological research for the conservation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of the habitats in the transit areas for 250
migratory birds at the estuaries of the Amnok river and the Tumen river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human resources for the establishment of eco-
                                                                              100
corridors and preparation of the master plan
Development of an ecosystem approach and establishment of a demonstration
                                                                              300
site
Preparation of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s for major provinces,
                                                                              550
cities and counties

Energy

Establishment of the Cleaner Development Centre                               500

Eco-Friendly Housing Estate                                                   100

Others

Environmental education and awareness in DPR Korea                            100

Integrate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                   100

Total                                                                         7,423

                                            65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07-36호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국   세   청   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2007
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4.2%,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7-23호
 비료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공정규격설정 등을 위한 시험연구
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농촌진흥청장
   비료공정규격설정 등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 제4조 및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
 료공정규격 설정 등을 위하여 재배시험 또는 이화학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농촌진흥청장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관련학회 부설연구소,
 민간연구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료관련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등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을 위하여 재배시험 또는 이화학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비료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
 관”이라 한다)을 시험분야 별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지정기준)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비료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지정 신청)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분야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1부(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기재)
 3. 연구원의 이력 및 경력증명서 1부

 4. 시험포장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 및 임차현황(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지
  적도 각 1부

                                  213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정기
 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시험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현황
 2. 연구원의 경력증명서 1부
 3. 시험 수행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확보 현황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5조(지정서 교부)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험
 연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교부 하고, 지정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연구기관의 의무) ①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각 시험분야별로 시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
 다.
 ②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결과에 대하여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에 대한 설계와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모기업 및 자회사를 위한 공정규격 설정 및 등록용 재배시험 성적서 등
 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인력·시설 및 장비 변경신고)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인력·시설 및 장비
 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그 변경내용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신고가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시험 분야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검토 및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지정서를 재교
 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수행능력 및 운영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와 시험수행상황의 적정여부를 점검·평
 가할 수 있다.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시험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업무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미달되어 시험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의 시험성적서 발급 등 시험연구기관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의 주요한 변동 신고를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와 시험수행사항의 점검?평가를 거
  부했을 때
                             214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②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 된 기관의 경우에는 취소 후 1년이 경과되어야 재지정이 가능하

 고 정지된 사유가 완료되면 업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청문절차를 준용하되 미리 해당 시험연구기관에 취

 소 또는 정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

 무수행의 정지를 명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은 이 고시 기

 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의하여 지정된 약효약해시험연구기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한 비해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이하 별표, 별지 서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행정포털/법령정보/농촌진흥청고시에 게재하였으

  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7-3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

2007-31호, 2007.12.26.)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한 제조업 창

 업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말한다.

 2. “창업일” 이라 함은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을 창업일

  로 본다.

 3.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에 의하여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제조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215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06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신정3 국민임대주
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7조,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전화:02-3707-8577) 및 SH공사                 사업1본부 개발계획팀 (전
화:02-3410-71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12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원
  3) 면    적 : 482,255.1㎡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SH공사
  2) 소재지
     ○기   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
     ○변   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3) 성    명
     ○기   정 : 최      령
     ○변   경 : 최      영

 라.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123    3,123       8,745       8,745     국민임대 2,081호

  공동주택            3,123    3,123       8,745       8,745   면적비율

     60㎡이하        1,675    1,695       4,690       4,745   60㎡이하 : 60~85㎡ :
                                                           85㎡초과
  60㎡~85㎡         1,034    1,018       2,895       2,852   =37.7%   :40.9%     :

     85㎡초과        414      410         1,160       1,148   21.4%


                                       55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목동변전소에서 공급

     -기   정 : 설비용량 11,892KVA

     -변   경 : 설비용량 12,213KVA

  ○연료공급계획

     -사업지구에 구역형집단에너지(CES)를 계획하여 집단에너지 도입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       열사용량(Gcal/년)


              기정            28.0                        58.1                73,584
에 너 지
              변경            28.0                        58.9                74,635


  ○도시가스공급계획
                                  세대당 수요량               수요량       실사용량
 구        분        세대수(호)                                                       비    고
                                   (kcal/hr)         (N㎥/hr)      (N㎥/hr)

          기정        3,123           134.4               4,197      630
 계
          변경        3,123           134.4               4,197      630


          기정        3,123           134.4               4,197      630
                                                                              동시사용률
공동주택
                                                                                 15%
          변경        3,123           134.4               4,197      630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도로계획

     -일반도로(변경)

         •기    정 : 18개노선,    3,930m, 75,781.1㎡

         •변    경 : 17개노선,    3,761m, 76,503.1㎡

     -보행자전용도로(변경없음)

         •기    정 : 2개노선,    239m, 1,397㎡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기       정 : 2개소,   2,906㎡

     •변       경 : 2개소,   2,930㎡

                                            56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482        289           193
용지보상
                 변경       477        310           107           60


                 기정       482        145           337
조성공사
                 변경       482         -             5            164       217          96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2,212    1,181      983            48
계
         변경       3,001    1,627      536           493            201            144


         기정       1,726    1,035      691
용지                                                                                             지장물 등
보상                                                                                           보상비 포함
         변경       2,363    1,608      505           250


         기정       486         146     292            48
조성
공사
         변경       638           19       31         243            201            144


    ○재원조달계획 :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      정 : 2005년 7 월 6 일~2008년12월31일
 •변      경 : 2005년 7 월 6 일~2010년12월31일

                                              57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바.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괄 (변경)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482,255.1         482,255.1       100.0


         소 계           202,308           201,934         41.9
주택
건설       공동주택용지        196,554           196,554         40.8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5,754             5,380           1.1


         소 계           279,947.1         280,321.1       58.1


         도 로           77,178.1          77,900.1        16.1


         주 차 장          2,906             2,930           0.6              2개소

                                                                  자연공원7, 근린공원1,
         공 원           126,895           127,199         26.4
                                                                      어린이공원2
                                                                       경관녹지2
         경관·완충 녹지       11,062            11,376          2.4
                                                                       완충녹지3

         열 공 급 시 설      1,747             1,700           0.3

공공
         공 공 청 사        2,034             1,866           0.4
시설
용지       사회 복지 시설       3,306             3,306           0.7              1개소


         문화 체육 시설       3,820             3,820           0.8              1개소


         학 교 용 지        25,497            25,082          5.2           초1,고1


         유 치 원             994                940         0.2              1개소


         의 료 시 설        11,477            11,189          2.3              1개소


         종 교 용 지        2,785             2,785           0.6              2개소


         자족 시설 용지       10,246            10,228          2.1         아파트형공장


                                         58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주택용지계획

                       면      적 (㎡)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블럭      평       형                                                                 층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평균            2.8
        계           196,554    196,554   3,123   3,123   8,745   8,745             -
                                                                          175이하         인/호

      공동주택          196,554    196,554   3,123   3,123   8,745   8,745             -         -


       60㎡이하        79,615      73,996   1,675   1,695   4,690   4,745      -

       60㎡초과
소계                  75,850      80,468   1,034   1,018   2,895   2,852      -      -
       ~85㎡이하

       85㎡초과        41,089      42,090   414     410     1,160   1,148      -


       소    계       34,989      34,989   521     483     1,460   1,352      -


       60㎡이하        14,172      9,144    146     173     409     484       200
                                                                                  15층
1BL
       60㎡초과                                                                      이하
                    13,502      18,226   277     237     776     664       200
       ~85㎡이하

       85㎡초과         7,315      7,619     98      73     275     204       200


       소    계       51,364      51,364   480     485     1,344   1,358      -                -


       60㎡이하        20,805      7,519    113     109     317     305       200
                                                                                  15층
2BL
       60㎡초과                                                                      이하
                    19,821      28,866   258     272     722     762       200
       ~85㎡이하

       85㎡초과        10,738      14,979   109     104     305     291       200


       소    계       63,100      63,100   1,341   1,354   3,754   3,792      -


       60㎡이하        25,559      40,970   1,009   1,035   2,825   2,898     200
                                                                                  15층
3BL
       60㎡초과                                                                      이하
                    24,350      13,134   253     212     708     594       200
       ~85㎡이하

       85㎡초과        13,191      8,996     79     107     221     300       200


                                                 59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면     적 (㎡)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블럭        평       형                                                                                          층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소      계        33,797           33,797     554       559         1,551       1,565        -


       60㎡이하           13,690           10,040     268       224         750         627         200         15층
4BL
       60㎡초과                                                                                                 이하
                       13,043           20,242     246       297         689         832         200
       ~85㎡이하

       85㎡초과               7,064        3,515      40        38          112         106         200

       소      계        13,304           13,304     227       242         636         678          -

       60㎡이하               5,389        6,323      139       154         389         431         200
                                                                                                             15층
5BL    60㎡초과
                           5,134          -        -            -           -         -          200         이하
       ~85㎡이하

       85㎡초과               2,781        6,981      88        88          247         247         200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5,754
      계                             -                               -
                      변경                                                                             5,380

                      기정            1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84답 일원                                  1,322

                      기정            2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84답 일원                                  1,263
 근린생활
                      기정            3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83답 일원                                  1,005
 시         설
                      기정            4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722답 일원                                  2,164

                      변경            4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722답 일원                                  1,790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도로 계획 (변경)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      경


      합           계                           20       19        4,169       4,000     77,187.1        77,900.1


                                                            60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         경


           계                18       17        3,930      3,761   75,781.1   76,503.1


      광로       3     41     1        -         505         -      20,700.1       -


               소계     -     1        2         564        1,069    8,560     30,279.1


      대로       1    30~38   1        1         564        564      8,560      8,673


               2    30~41   -        1          -         505        -       21,606.1


               소계     -     7        7         1,866      1,866   38,712     39,094


                     22     1        1         793        793     19,311     19,603
               1
                     20.5   1        1         174        174      3,601      3,601
일반
      중로
도로
                     18     1        1         200        200      4,013      4,013
               2
                     16     3        3         598        598     10,560     10,650


               3     12     1        1         101        101      1,227      1,227


               소계     -     9        8         995        826      7,809      7,130


               1     10     3        3         204        224      2,102      2,309


      소로             8.5    1        2         400        400      3,644      3,644
               2
                      8     1        1          86         88       693          716


               3      4     3        2         305        114      1,370         461


보행         계          -     2        2         239        239      1,397      1,397

자전
               소계     -     2        2         239        239      1,397      1,397
용도
      소로
로              3     4~6    2        2         239        239      1,397      1,397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