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1.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현재장소         변경장소              변경일
    전주    전주교동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11.6.27.(월)
                     교동 186-1      교통 39-3
    동전주   전주우아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11.7.4.(월)
                   우아동3가 744-7   우아동3가 744-59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시설자명 : 에스케이건설(주)
○허가번호 : 55-2011-70-0000003
○허가일자 : 2011. 6. 9.
○무선국 종별 : 무선측위국
○호출명칭 : SK건설측위
○설치장소 :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447
○무선기기 제원 :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 전력
            457.1375㎒
            457.1500㎒         8K5OF1D            4.0W
            457.1675㎒
            457.1750㎒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5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자동차 실내공기- 1 부: 실차시험챔버-자동차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제정 측정방법                                        표준안
                및 규정
2. 제정사유
   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제명 : 자동차 내장부품, 소재의 휘발성 유해물질 분석방법 표준화 개발) 1차
   년도 수행에 따라 도출된 ISO 12219-1 부합화 제정을 추진
                                 121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망가니즈 광석의 바나듐 분석 방법-적정법 및
        KSEISO553 포스포텅스토바나딘산                                    표준안
                                흡광 광도법
 개정     KSEISO6130 크로뮴 광석의 철 분석 방법-환원 후 적정법                     표준안
 개정                 망가니즈 광석의 크로뮴 분석 방법- 디페닐카바지드 흡광
        KSEISO619 광도법                                           표준안
                       및과황산  은정광의
                               적정법칼슘과 마그네슘 분석 방법- EDTA
 개정                 망가니즈
        KSEISO6233 적정법   광석 및                                   표준안
 개정     KSEISO6607 알루미늄 광석의 총규소 분석 방법-무게 분석법 및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EISO7723 망가니즈 광석중 티타늄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6994 알루미늄 광석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EDTA 적정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관련 표준 변경에 따른 연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원소명 변경 및 표준명 변경
 ㅇ 인용표준 삭제 또는 번호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509-7303, E-MAIL :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플레너스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6.10
                       가. 6-0-1 투자일임업
                               123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실차시험챔버, 자동차 실내공기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카보닐화합물의 기체시료채취장치와
   조작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설명함
4.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원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leew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E3913 티탄 광석류의 비소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3916 티탄 광석류의 니오븀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3914 티탄 광석류의 주석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3917 티탄 광석의 인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3915 티탄 광석류의 납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12740 황화납 정광의 금,은 분석방법-시금법 및 원자 흡광 광도법 표준안
   개정 KSEISO11441 황화납 정광의 납 분석 방법-황산납 침전후 EDTA 역적정법 표준안
   개정 KSEISO10213 알루미늄 광석의 철 분석 방법-삼염화티타늄 환원법       표준안
   개정 KSEISO315 흡광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니켈 분석 방법-디메틸글리옥심  표준안
                      광도법 및 원자 흡광 광도법
   개정 KSEISO314 망가니즈 광석의 이산화탄소 분석 방법-무게 분석법         표준안
   개정 KSEISO15249 황화아연 정광의 금 분석 방법-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EISO13545 황화납 정광의 납 분석 방법-산 분해 후 EDTA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EISO316 망가니즈 광석의 코발트 분석 방법-나이트로소-R염 광도법 표준안
   개정 KSEISO317 망가니즈 광석 및 그 정광의 비소 분석 방법- 흡광 광도법 표준안
                                122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9호
 「세무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
     라 원자격국․세무전문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세무사등록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제30조의8(업무범위)을 추가하여 재입법예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격국은 세무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중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
     득한 국가로 정함.
  나.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세무전문가로 등록된 자를 말함.
  다.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마.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함.
  바. 세무사회에 세무사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근거를 신설함.
  사.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의 범위를 정함(추가분)
     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②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③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협조에 관련된 상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4, 팩스 (02)503-9244, 이메일
   tr81021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7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4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단체협력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8호
2. 단체명칭 : (사) 세계명인문화예술교류회
3. 대표자 : 김남훈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17-2 희영빌딩 3층
5. 주된 사업 : 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관련 교육 및 친선 교류등
6. 등록연월일 : 2011. 6. 13.
◉국방부공고제2011-111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국방부장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성 확대 및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군인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사유 (안 제6조제1항)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 군인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사유를 군인사법
    제37조(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또는 동법 제40조(제적)으로 명확히 함
  나.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안 제 10조제2항)
    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을
    설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
                              126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2011년 6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률 제9908호(2009.12.31)]에 따라 도입된 기준소득월액 등에 대한 시
   행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부담금 및 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절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제외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소득월액 하한 설정(안 제3조의7)
    (1) 부담금 및 급여 산정기초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보
      수월액보다 낮은 금액의 기준소득월액을 받거나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여 저(低)
      연금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은 922,000원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원은
      1,208,400원으로,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은 820,100원으로, 기능직 사무직원은 735,100원 으
      로, 고용직 사무직원은 525,400원으로 함.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직원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변동 등이 있어 설
      정된 하한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감소 시 조정(안 제22조제1항)
    (1) 해당 연도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년도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보다 같거나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제도적 불합리성
      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당해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보다 낮은 경우 전년도 기준소
      득월액 상한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 소득의 범위 조정 (안 제3조제1항)
    소득의 범위를 학교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을 원
    칙으로 하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 보수나 수당 등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담금 및
    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해부조금 산정기준의 조정(안 제47조제2항)
    (1) 교직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재해부조금은 같은 재해를 당하여도 직급과 재
      직기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발생하여 하위직급자와 단기재직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
    (2) 재해부조금 산정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
      경하여 교직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정사회에 기여하기 위함
  마.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조문 정리(안 제32조의5제2항, 안 제87조의2제3항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단체협력팀, 전화 02-2100-6461, 팩스 02-2100-6970)에게
                                 125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7조 및 제17조의 2)
     1) 별도 평가단 구성 및 지정 운영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
     2)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 포상금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용어 수정 및 미비점 보완
     1) 제22조 ~ 제23조의 ‘임용’ → ‘채용’(용어 명확화)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09.10.13.)
     2) 기관장 채용공고 및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민간투자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
   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382, Fax : 02-797-9178)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9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코다시스템 (대표 : 이현창) · ㈜온누리테크 (대표 : 김판식)
  ㅇ 주민(법인)등록번호 : 621002-xxxxxxx · 110111-xxxxxxx
  ㅇ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62 아이테코 932호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일성하이츠 1107호
2. 신청기술명 : 전류임펄스 신호발생 기술을 이용한 저압 회선-경로 탐사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기존의 고주파 AC전압 탐사신호 방식의 문제점인 정전결합에 의한 유도 및 중성선 다
    중접지에 의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정확한 저압 회선구성 및 설치경로를 탐사할 수 있음. 정전없이
    탐사 주장치와 단말장치를 통해 저압회선에 직접 전류임펄스 신호를 발생시켜 정확히 해당 전력선
    의 회선 구성 및 경로를 탐사하고 현장 설치정보와 현 운영 DB를 일치시켜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통
    하여 예산절감과 굴착시 경로의 정확한 안내를 시행하여 고장을 예방할 수 있음.
                                    127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전류임펄스 신호기술을 이용한 변압기, 저압회선(상) 정보 탐사
   ㅇ 전류임펄스 신호기술을 이용한 저압회선 설치경로 탐사
   ㅇ 위 2항을 종합한 저압 인입고객 시스템 DB와 현장일치화 할 수 있는 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1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으로 노인장
   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변경 고시
   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에 따라 변경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5,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36호
 「먹는물관리법」(제10154호, 2010.3.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
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8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2011년 6월 17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샘물등의 수량ㆍ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계측결과의 신뢰
   성을 제고하며,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품질관리교육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
   는 한편,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강화(안 제8조)
    1)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물을 마시고 있으나, 일부 정수기
      는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다중이용시설에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ㆍ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오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고, 정수기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3)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될 것임
  나. 샘물등의 수량ㆍ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2조)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샘물등의 수량ㆍ수질 자동계측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음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샘물등의 수량ㆍ수질 자동계측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 샘물등의 수량ㆍ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ㆍ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
      이고, 샘물등의 수량ㆍ수질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임
  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31조)
    1)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규정 미비로 민원인과 부과기관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받은 자는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기관은 이
      의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3) 수질개선부담금을 잘못 부과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민원
      인과 부과기관간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라. 먹는물관련영업자 영업정지 처분 개선(안 제48조)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부적합 먹는샘물등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 제품의 생산라인뿐만 아니
      라 모든 생산라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해 옴
    2) 법률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법률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
                             129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62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5.30 공포)되어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제도 등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시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방법과 공공시행자가 선정한 주택건설
     등 사업자와 체결할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정함 (안 제6조의4제1항, 제2항)
    나.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정
     함 (안 제6조의4제3항)
    다. 공공시행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를 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직접 주택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할
     수 있음 (안 제6조의4제5항)
    라. 택지정보체계 운영 위탁과 운영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 제17조의2)
  1) 시행규칙 개정안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정보체계의 운영기관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토연구원으로 정함 (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
   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1년 7월 7일까지 제출하여
                              130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우편번호 : 427-712, ☎
  02-2110-8306~7, fax 02-503-3285)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6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임영문)
   나. 전화번호 : 033-640-2419
2. 명 칭 : 소입경 골재노출 저소음 콘크리트 포장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콘크리트 포장의 강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저소음 및 적정 미끄럼저항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
    는 소입경 골재노출 저소음 콘크리트 포장 공법은 콘크리트포장 시공 시 포장 표면에 적정 응결
    지연제를 분사한 후 골재노출장비를 활용하여 표면 모르타르 1~3㎜ 제거를 통한 굵은 골재를 노
    출시켜 표면조직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소입경 골재노출 공법은 일반 타이닝 콘크리트포장과 비
    교하여 주행소음을 4dB(A) 정도 저감시키고 장기간 미끄럼저항을 유지할 수 있다.
   <범위>
    콘크리트 포장의 주행소음을 저감시키고 적정 미끄럼저항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소입경 골
    재노출 표면 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최적배합 및 노출기법을 포함하는 소입경 골재노출 저소음 콘
    크리트 포장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131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6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성물산㈜ (대표이사 정연주),
                  ②쌍용건설㈜ (대표이사 김병호),
                  ③SK건설㈜ (대표이사 윤석경),
                  ④㈜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형철, 유군하)
   나. 전화번호 : ①02-2145-6399, ②02-3433-7114, ③02-3400-7362, ④02- 3458-2800
2. 명 칭 :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이중관마이크로파일과 동조화잭업시스템을
  이용해 다층(多層)의 지하구조물을 축조하는 지상플로팅 및 지하확장공법(FUSEM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작업공간이 협소한 실내공간에서도 지상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심도가 깊은 다층
    (多層)의 지하층을 수직하향 증축하기 위한 공법으로, 기존기둥을 개별 보강하여 이중관마이크로
    파일을 통해 직접 지지하고, 각 기둥에 개별 잭업(Jack-up)이 가능한 가받이 프레임을 설치하여
    실시간정밀계측 및 동조화잭업(Jack-up)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로딩(Pre-loading)을 실시한 후 지
    하를 굴착하고, 굴착단계에 따라 플로팅된 지상건물의 하중변화로 인한 부등처짐(침하)을 3mm
    이내로 동일하게 제어하는 지상플로팅 및 지하확장 공법이다
   <범위>
    지상건물의 각 기둥의 하부에 설치된 이중관마이크로파일에 개별 가받이 프레임을 통해 동조화잭
    업(Jack-up)시스템으로 프리로딩 (Pre-loading))을 실시한 후, 지반을 굴착하는 동안 플로팅 된
    지상건물의 하중변화로 인한 부등처짐을 정밀계측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제어/시공하는 지
    상플로팅 및 지하확장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2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7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씨트웰 대표이사 김진남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6-1 A-406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수요 ‘수중펌프 1식’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
  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2,955,800원)국고 귀속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팀(이승렬 ☎070-4056-7875)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3가 7-254번지)
   ○기 한 : 2011년 7월 1일까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33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1-23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7657      LED 센서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56     이동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LED 조명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한 시험수수료 경감
3. 주요 개정 내용
  LED조명제품이 KC인증을 획득한 경우 KS 인증심사시 중복시험 항목 시험면제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83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천일화물자동차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중리동 120-10
          대표사원 장성식
검      사 최소연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5. 7. 28.자 2005고약17716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5.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회사로서, 그 사용인인 장기섭이 2005. 4. 25. 15:38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가
   락영업소에서 대전 87아2833호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02톤의 화물을 적
   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135
제17532호               관        보          2011. 6.20.(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1-10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중 개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Ⅰ. 개정이유
  구조개선적립금의 조성시기와 자금투입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조개선적립금의 차입한
  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구조개선적립금회계 차입 한도를 현행 ‘구조개선적립금 총자산의 10% 범위내’에서 ‘인수한 부실상
  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를 위해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대차대
  조표상의 구조개선적립금회계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범위내’로 확대하고(안 제5조제
  2항 신설), 일부 자구를 수정
(별 지)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일부개정기준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으로 한
  다.
제3조제1항의 “지급준비예탁금”, 동조제3항의 “지급준비예탁금 계정”, 제5조제2호의 “지준예탁금회계”,
  제7조의 “지급준비예탁금 계정”을 각각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8조제2항제2호의 “구조개선적립금”을 각각 “구조개선적립금회계”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인수한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구조개선적립금회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
  액을 말한다) 범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8호의 “중앙회”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한다.
제10조제4항의 “위원회”를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운용”을 “운용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1-2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법무부장관
                           6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배태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xxx-x
                                                        1건
                          (600만원예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주)오션포인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과태료부과
    신윤경         xxx-x     (750만원예정)         〃            〃

  (주)제이투넷 경남 김해시 봉황동 과태료부과
    정우용         xxx-x     (750만원예정)         〃            〃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1건
    김상용         xxx-x       (540만원)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의제기)
                                          정보를 전송
    윤영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과태료부과
                xxx-x       (607만원)         〃            〃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6. 15 ~ 2011. 6. 28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1~2, 5206, 5209 FAX 051-974-5219)】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해 드립니다.
      ․ 자진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 감경대상자 : 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
      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