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1호                                                                                                                                                                                                                                                                                                            2002.11.16. (토요일)
                                                                               인증자상호                                                                                                          제 작 자 및                                                                                                                                                                                                                 기 기 의 명 칭
                                                                               또 는 성 명 인증번호 제 작 국 가 형 식 기 호 인증년월일 또 는 모 델 명
                                                                               (주)케이티에 R-PCS- 텔슨전자(주)                                                                                                                                                                      PCS-IO3K1751.25 2002.11. 7. 개인휴눀통신용무선설비
                                                                               프테크놀로 02-0046 청주공장/(한국) /1778.75T,1841.25                                                                                                                                                                                                                                                                                              (이동국)/KTF-E1000
                                                                               지스                                                                                                                                                                                          /1868.75R0.224G
                                                                                                                                                                                                                                                                           7W
                                                                               (주)팬택앤                                                     R-PCS-                                             (주)팬택앤큐리텔 PCS-IO3P1751.25 2002.11. 7. 개인휴눀통신용무선설비
                                                                               큐리텔                                                        02-0047                                            /(한국)                                                                         /1778.75T,1841.25                                                                                                                          (이동국)/PD-E1100
                                                                                                                                                                                                                                                                           /1868.75R0.295G
                                                                                                                                                                                                                                                                           7W
                                                                                                            공                                                                                             고
                                                                                                                                                                                                                                                                                                                         나. 개정법률에 의한 법정이율은 개정법률 시행일
                                                                        〈법령안입법예고〉
                                                                                                                                                                                                                                                                                                                                  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눀하여금전채무의
                                                                               ◉법무부공고제2002-58호
                                                                                                                                                                                                                                                                                                                                  이행을구하는소장또는이에준하는서면이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
                                                                                                                                                                                                                                                                                                                                  무자에게송달된날의다음날부터적용될수있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도록함.
                                                                               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3. 의견제출
                                                                               니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2002년11월16일
                                                                                                                                                                                                                                                                                                                                  은2002년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
                                                                                                                                                                                  법무부장관
                                                                                                                                                                                                                                                                                                                                  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503-7034, FAX: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
                                                                                                          (안)입법예고
                                                                                                                                                                                                                                                                                                                                  시기바랍니다.
                                                                               1. 개정취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법정이율에눀한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임의범위와법정이율을정함에있어참작할사유
                                                                                                                                                                                                                                                                                                                                           주소및전화번호
                                                                                        를명확히규정함으로써포괄위임입법이라는위
                                                                                                                                                                                                                                                                                                                         ○또한, 위개정안에사용한용어나문장가운데그
                                                                                                                                                                                                                                                                                                                                  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
                                                                                        헌성논란을없애고, 실손해의배상및소송촉진이
                                                                                                                                                                                                                                                                                                                                  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
                                                                                        라는입법목적을보다효율적으로달성하도록하기
                                                                                                                                                                                                                                                                                                                                  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위함.
                                                                               2. 주요내용
                                                                                                                                                                                                                                                                                                                ◉농림부공고제2002-120호
                                                                                        가. 금전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액산정의기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률시행규
                                                                                                 준이되는법정이율은그금전채무의이행을구
                                                                                                                                                                                                                                                                                                                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
                                                                                                 하는소장또는이에준하는서면이채무자에게
                                                                                                                                                                                                                                                                                                                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송달된날의다음날부터는연4할의범위내에서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이적용하는연체눀출금
                                                                                                                                                                                                                                                                                                                                           2002년11월16일
                                                                                                 리등경제사정을고려하여눀통령령으로정하는
                                                                                                                                                                                                                                                                                                                                                                                                                   농림부장관
                                                                                                 이율에의하도록함.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