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 분할 공 실 공부 편입 지 류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전 후 부 제                    분                            종류
   전라남도                                 사 광양시      광양시
 3 광양읍 -8 -8 전 전 87 87.0 2/3 유 덕례리 광양읍
    광양시 1365 1365                          광양읍
                                                   덕례리 장만복
    덕례리                                 지   1058 1058
   전라남도
 4 광양시  1365 1365 전 묵 47 1.0 1/1 사      유
                                           순천시 순천시
                                          매곡2길     매곡동 박철행
    광양읍 -1 -25      전                   지     8    115-6
    덕례리
                                          서울서초 서초구  서울
   전라남도                                 사 구반포동
    광양시 산14  산14  임 임                     277-4신 반포동
 5 광양읍 5-5 5-12 야 야 3306 1,725.0 1/1 유 반포14차       277-4 이순복
    덕례리                                 지         신반포14
                                          아파트21 차아파트
                                           7-702 217-702
   전라남도                                 사 광양군      광양군
 6 광양읍 1356 -4 답 전 2886 2,317.0 1/9 유 중동리 골약면
    광양시      1356                          골약면
                                                   중동리 박화춘
    덕례리                                 지    654    654
   전라남도
 7 광양시  1356 1356 답 전 2,886 2,317.0 8/9 국
                                        유                 불명
    광양읍       -4                        지
    덕례리
   전라남도
 8 광양시  1286 1286 묘 묘 618 618.0 1/1 사   유                김치숙
    광양읍           지 지                   지
    덕례리
   전라남도             목                   사 광양시      광양시
 9 광양읍 -3 -4 전 용 1,124 967.0 1/2 유 구산리 광양읍
    광양시 1283 1283   장                      광양읍
                                                   구산리 손삼용
    덕례리             지                   지    406    406
                                          서울특별
   전라남도                                       시 서울특별
                                        사  광진구       시
11 광양시  1263 1263 답 전 1,101 319.0 1/1 유 아차산로 광진구
    광양읍 -4 -5                                            김재걸
    덕례리                                 지   31길    화양동
                                          26-6(화 8-46
                                           양동)
                                          울산광역 울산광역
   전라남도                                   시동구북 시 동구
    광양시 산21 산21 임 임 5,157 1,297.0 1/1     진5길7,80  방어동
    광양읍 9-1 9-3 야 야                          4호    360-9 정용현
    덕례리                                   (방어동,   창진토파
                                          창진토파 즈빌6차
                                          즈빌6차) 804
                                          경기도평
                                          택시원평
   전라남도                                 사 로25번길    경기도
12 광양읍 5 48 야 야 509 413.0 1/1 유 104동150 평택시
    광양시 666- 666- 임 임                        63,
                                                   비전동 김봉구
    덕례리                                 지 2호(군문 738-8
                                          동,주공아
                                           파트)
                                232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 분할 공 실 공부 편입 지 류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전 후 부 제               분                                 종류
   전라남도
14 광양시  산21 산21 임 임 298 298.0 1/1 사유                     김성기
    광양읍 3 3 야 야                    지
    덕례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전라남도                               성산구 성산구
    광양시      596-              132 사  반송로 반송로
15 광양읍 596 5 답 답 496 95.0 /49 유 105, 11동 105, 11동 손미자
    덕례리                         6 지 1407호( 1407호(
                                     반림동,럭 반림동,럭
                                     키반림아 키반림아
                                        파트) 파트)
                                         부산 부산
   전라남도                               광역시 광역시
                                   사  동래구 동래구
16 광양시
    광양읍  596 596- 답 답 496 95.0 34/ 유 명장로80
               5               496 지 번가길 명장로80           조말숙
    덕례리                                          번가길
                                      10(명장 10(명장
                                         동)        동)
                                         부산 부산
                                      광역시 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전라남도                              해운대로 해운대로
17 광양시   596 596- 답 답 496 95.0 /49 유 469번길
                               165 사
                                         190,
                                                469번길
                                                   190, 정미숙
    광양읍        5                6  지    104동     104동
    덕례리                               1902호( 1902호(
                                     우동,센텀 우동,센텀
                                     현대아파 현대아파
                                         트)        트)
                                         부산 부산
                                      광역시 광역시
   전라남도                               수영구 수영구
18 광양시   596 596- 답 답 496 95.0 99/ 유 72,광서로
                                   사
                                          105동
                                                 광서로
                                               72,  105동 조순남
    광양읍        5               496 지 102호(광 102호(광
    덕례리                                 안동, 안동,
                                     전원빌리 전원빌리
                                         지)        지)
                                     광양시광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양읍예구
19 광양시  598- 598- 답 답 674 8.0 1/1 사유
                                                 덕례리
                                        1길8, 1695-1
    광양읍 1 15                       지 103동120 영신그린 김종국
    덕례리                              1호(영신 빌
                                      그린빌) 103-1201
   전라남도
20 광양시  산19 산19 임 임 3570 168.0 1/1 국
                                   유                     국(산림
    광양읍 0-2 0-12    야              지                      청)
    덕례리
                                234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203-6142)로 문의하거나, 교육부(http://www.moe.go.kr)
  및 안전행정부(http://gojobs.mospa.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법무부공고제2014-1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추가되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 제4항(재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용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수용자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을 개
  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내용
  가. 수용자 주식 변경 (안 제28조 제1항, 제2항)
    2012년부터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보리 수매제를 폐지함에 따라 정부보관용 보리 재고가 소진
    될 예정임. 시중에 유통되는 보리 구입 시 수용자 1인 급식비에서 주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
    아져 부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에서
    쌀로 개정함
  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 실시 (안 제58조 제4항)
    1) 수용자로 하여금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
       이 있었음
    2)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용자가 민사, 행정, 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이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
       등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4월 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
  시 관문로 88 법무부 교정기획과, 전화 : 02-2110-3805, 팩스 : 02-2110-0356】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39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다음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경력 및 실적 요건
   요건                            내 용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
           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
           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
          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은「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채
   요건      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임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실적 ○ 한국사   연구, 사료수집분석, 역사연구, 해외 사료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
   요건 으로부터 실적이
          하고 그      탁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이상 또는 국내․외 역사연구 관련 유명기관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실적을 소유한 자
    ※ 관련분야 : 우리나라 역사 연구와 체계 정립에 필요한 사료의 조사, 수집․보존․편찬 및 발
              간에 필요한 지식 분야
  ○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점 부여)
    - 외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정보화능력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 다만,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237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4. 2. 19(수)~2014. 2. 26(수)(7일간)
  ○ 접수기간 : 2014. 2. 19(수)~2014. 2. 26(수), 18:00까지
             (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교육부 운영지원과
    -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운영지원과(인사담당)
    - 전화 : (044) 203-614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는 마감일(18시) 도착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력서1부(홈페이지 참조)(공무원인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
      매이내 기술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인 경우 e-사람 출력물 제출)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별도 서식 없음)
  ○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
     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의함
  ○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단,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안전행정부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前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238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전기사업법
  에 규정된 전기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므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수임 기관의 전기사업 허가, 사업의 양수, 사업의 승계,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나. 전기사업자의 송․배전설비 이용요금 부과․징수, 전기요금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다. 전기안전공사의 시설 점검, 전력기술인단체의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
     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전화 : 044-203-5268, 팩스 : 044-203-5270)로 문의하여 주
  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7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취약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240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1. 제정 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분만의료, 응급의료 취약지와 準 취약지를 지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2, 2545 / 모사전송 044-202-392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6호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호,
2011.1.19)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11년 골프장 농약사용실태 조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에 따라 선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최
  근 농약사용 실태에 맞춘 조사항목 재설정 및 조사방법 개선이 시급하여 이를 보완
2. 주요 내용
  ○ 최근 사용금지 농약 현황, 환경영향지수 등을 고려하여 농약잔류량 조사항목 재선정(기존 40종
      에서 30종으로 감소)
  ○ 기존 조사대상(잔디, 토양, 유출수) 중 환경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잔디 조사를 제외하
      는 등 현행 농약잔류량 조사방법 개선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및 고성능액체크로마토 그래피(HPLC) 등을 이용한 다
      성분동시분석방법을 개발하여 현행 15가지 분석방법에서 4가지 분석방법으로 개선(분석자 업무
      부담 경감)
                             241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3. 의견제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
  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
  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1, 7172), FAX(044-201-7189), 전자우편(cjy8518@korea.kr)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81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2-21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해 현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잔류하게 되는 관리업체의 배출량
     및 수가 줄어들게 됨. 이에 따라 기존의 목표설정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 하여 중소배출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ㅇ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개인정보보호법」개정내용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도록 하며, 혼동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정비하고, 오탈자 등 자
     구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절차 간소화(지침 제23조, 제29조, 별표6)
    1) 업체별 목표설정 이전 부문별·업종별 배출허용량 설정하던 절차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용어
       정리(감축계수, 조정계수 삭제)
  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별지22~24)
    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영함
  다. 혼동우려 있는 조항의 정비(지침 제29조 및 별지7~8)
    1)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의 경우 간접배출량
       보고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242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2) 이행계획서 및 명세서 작성 시 선택하는 배출시설 코드 및 활동자료 코드를 세분화하여 관리
       업체와 검증기관의 편의를 도모함
  라. 오탈자 등 자구수정
    1)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오탈자 수정(별표14)
    2) 에너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과 관련한 오탈자 수정(별표19)
    3)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수정(지침 제9조, 제10조, 제13조)
3. 의견제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관리
  TF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관리TF팀 044) 201-6952
                              FAX : 044) 201-6958
                            E-mail : marook@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6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구체
  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안 제1조의2 신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시행자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공사, 지방공사 중 어느 하나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공동사업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를 이용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1호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4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
     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기타 법률
     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44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리뉴시스템 (대표이사 이 종 용)
   나. 전화번호 : 02-414-0700
2. 명칭 :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온
         통 GTR 복합방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천연라텍스 재활용 고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점착 방수재료(터보시트 GTR)와 지하
  구조물 바닥부위에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체 부착형 방수재료(Pre-GTR)를 이용하고, 방수성능
  안정성확보를 위한 접합부 전용 시공 장비(Joint Roller) 개발과 취약부 전용 보강소재(GTR Gel)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통 GTR(Green&Technology&Rapid)-[빠르고 신속한 친환경 방수기
  술] 복합방수공법"이다.
    본 "온통 GTR 복합방수공법"은 방수성능 안정성 확보, 시공환경 안정성 향상, 공기단축을 위해
  지하구조물의 적용 부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벽체 및 상부슬래브에는 천연라텍스 재활용 고무를 이
  용한 고점착 방수시트재인 [터보시트 GTR]을 점자착형태로 시공하고, 바닥부위에는 방수재를 선시
  공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 부착시키는 [Pre-GTR]방수재를 적용함으로써 구조물일부(바
  닥부위 제외)에만 부착 시공하는 기존 방수재 및 공법과는 달리 구조물 전체(바닥부위 포함)에 부
  착 시공이 가능하게 한 복합방수공법이다. 즉, 구조물 전체를 'GTR' 방수재로 온통 감싸(완전 접착
  시스템) 수밀성 확보 및 듬뜸 없는 방수층을 형성하고, 이를 시공함에 있어 별도의 열기구 및 방수
  접착제(프라이머 등) 사용 없이 환경안전성과 시공의 간편성을 확보한 '온통 GTR 복합방수공법'이다.
  <범위>
    천연라텍스 재활용 고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점착 특성의 '터보시트 GTR'과 현장타설 콘크리
  트 일체 부착형 'Pre-GTR'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통 GTR 복합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2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5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150일), 허위 보고 허위 서류 제출 시 사업일부정지(1차 30
       일, 2차 60일, 3차 이상 150일) 처분을 부과함.
  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3조, 별표 2)
    1) 운송비용 전가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를 부과함.
    2)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교통정책조정과 택시산업팀으로 2014년 4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택시산업팀
               (전화 : 044-201-4756, 팩스 044-201-55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3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378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에 따라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 기준 절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의 관할관청 사업구역 등(안 제3조, 제5조)
    1) 택시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하
       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관장.
    2) 사업구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업구역으로 규정.
  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 규정(안 제6조)
    1) 기본계획 변경 사유를 ①국내 외 사회 경제여건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
       우, ②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 변화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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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1)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유를 ①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②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
       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
  다. 재정지원 가능 사업(안 제7조)
    1) 법률에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외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
       해 보조가 필요한 사업을 ①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②택시운송사업자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③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구 연수 사업, ④택시고급화 및 낡은 차량 대체 사
       업, ⑤경영서비스 평가제 우수사업자 및 종사자 육성 사업으로 규정.
  라. 택시 운행정보 범위 및 자료의 공동 이용(안 제8조, 제9조)
    1)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를 운행기록 정보(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와
       미터기 정보(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로 규정.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모든 자료를 택시운
       송사업자 사업자 단체와 공동 이용 가능.
  마. 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 강화(안 제10조, 별표)
    1)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80일(1차), 자격취소(2차)를 부과함.
      * 승차거부 금지, 합승 금지, 부당운임 수수 금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 거부 금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교통정책조정과 택시산업팀으로 2014년 4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택시산업팀
             (전화 : 044-201-4756, 팩스 044-201-55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5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49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378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에 따라
  택시 총량 산정 기준 절차, 감차계획 수립 기준 절차, 감차위원회 구성, 감차보상 사업의 시행, 면
  허취소 과태료 처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
  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안 제3조, 제4조)
    1)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2)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안 제5조)
    1) 택시 수급실태 이용수요 특성에 관한 사항, 관련시설 개선 계획, 기본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등
       을 규정.
  다. 사업구역별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산정 기준 절차(안 제6조, 제7조)
    1) 시 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2) 시 도지사는 사업구역별 안정적 가동률 및 목표 실차율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하며, 재산정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총량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재산정 후 관보에 고시 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차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안 제8조)
    1)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
       립하고 시장 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도에 제출, 시 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
    2) 소속 사업구역이 없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시 도지사는 감차계획 수립 즉
       시 시 도 공보에 고시.
    3)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사업구역별 감차계획 시행기간,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
    4)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
  마. 감차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안(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문
       가 중 10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감차위원회를 구성.
    2)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와 시 도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
    3) 감차위원회의 회의 절차를 규정.
  바.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방안(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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