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통일부(1건)

                          ○ 방문승인 거부사유 명시
                          ○ 물품통관 시 반출·반입 신고제도 도입
                          ○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 도입
                          ○ 조정명령으로 사업이 중단에 이르는 경우 절
       남북교류협력에                                                         공포 후
 1                 일부      차 강화 및 경영정상화 지원제도 도입           1월      1월
         관한 법률                                                         6개월
                          ○ 남북협력지구 근거 마련
                          ○ 북한사무소 설치 승인제도 신설
                          ○ 이의신청제도 도입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위촉권자 변경


□ 법무부(27건)

                          ○ 전자문서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
       (가칭)형사사법절          ○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
         차에서의              하고, 사건관계인은 선택적으로 전자문서 제출       ‘20.         공포 후
 1                 제정                                             1월
       전자문서 이용            ○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증거자료 제출    및 증   10월            5년
       등에 관한 법률            거기록 열람‧출력 가능
                          ○ 형사사법기관 간 전자적으로 기록 송부, 사건
                           관계인에게 전자적 송달‧통지

                          ○ ‘(가칭)시민공익위원회’등 공익법인 등 총괄기
        공익법인의              구 설치
                                                          ‘20.         공포 후
 2     설립·운영에 관한   전부     ○ ‘(가칭)시민공익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              2월
                                                         12월            1년
           법률              명,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 등
                           규정
                          ○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 시 사후 허가청구 필
                           수화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2월      3월   공포일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한 자료
                           폐기 등 신설
                                                          ‘20.         공포 후
 4     (가칭)집단소송법   제정     ○ 집단소송제 도입                              3월
                                                         11월            6개월
                          ○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5     등기특별회계법     일부                                     2월      3월   공포일
                           개편
                          ○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6     민사소송비용법     일부                                     2월      3월   공포일
                           개편
        부동산등기             ○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7                 일부                                     2월      3월   공포일
        특별조치법              개편
                                                          ‘20.
 8        상법       일부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3월   공포일
                                                         11월
                          ○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9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2월      3월   공포일
                           개편
       집합건물의 소유
                          ○ 회계장부 보관 및 작성의무 신설, 지방자치단                   공포 후
10     및 관리에 관한    일부                                     1월      3월
                           체장의 감독권 신설 등                                 1년
          법률
                          ○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
11       공증인법      일부                                     3월      4월   공포일
                           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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