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3호                                                   2002. 2. 8. (금요일)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이루어졌을경우에는선적일까지로한다.
                 없습니다.
                                                         제5-7조의제4항 내지 제6항을 제5항 내지 제7항으
               7. 기  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계룡산관
                                                         로변경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항
                 리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의“본인또는가족동반한경우동반가족명의로등
                                                         록할수있으며, 세관장은별표2의고무인을날인하
               ◉관세청고시제2002-3호                            는방법으로그의무사항을수입신고자에게통보하여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야하며, 통관시확인할수있는동반가족이있을경
               제2001-50호, 2001.10. 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우에는성명및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인적사항
               시합니다.                                     을기재한다.”를“본인또는동반가족명의로등록할
                    2002년2 월8 일                          수있다. 다만, 전거주지에서의등록명의인이아닌동
                                 관 세 청 장                 반가족명의로등록하고자할경우에는통관시등록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                   명의인이당해동반가족의인적사항을세관에신고하
                    개정고시
                                                         여야하고, 세관장은동인적사항과등록시의의무사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
                                                         항을별표2의고무인을날인하는방법으로수입신고
               개정한다.                                     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로한다.
               제2-1조제2항의“주민등록등본등가족임을증명하                    ④제3항에의한사용기간을산정함에있어서등록
               는 서류”를“가족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명의인이먼저입국하고동반가족중일부가잔류하
               입증서류”로한다. 
                                                           면서자동차를사용또는소유했을경우에는그가
               제3-6조제1항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족의입국일까지로한다.
                 ①담당과장은동반가족수에비하여반입물량이과 서식1호(거주이전및운송관련사항신고서)중항목
                 다하거나정보등에의해정묀검사가필요하다고인                     1(신고인)의 체류기간 기재항목인“○년○월〜○
                 정하는경우에는검사자를복수로지정하여검사하                     년○월(○년○월)”란을“○년○월○일〜○년○월
                 게할수있다.
                                                           ○일(○년○월○일)”로“이사물품 통관여부”란을
               제4-1조제2항의 제2호를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종전이사물품통관여부”로하고, 항목4(특별신고
               같이한다.
                                                           사항) 가호의“총기류, 화약”을“총포, 도검, 화약
                 ④세관장은이사물품등의통관과정에서별표5에                     류”로한다.
                 추가하여야할물품을발견했을때에는관세청장에 서식 1-1호의“Residence Moving and
                 게보고하여야하며, 관세청장은이를검토하여추                    Forwarding Declaration”을“Moving and
                 가공고하여야한다.
                                                           Forwarding Declaration”로, 항목1(Declarant)
               제4-5조제1항의“재발급여권소지자또는출입국에
                                                           의“Period of stay”란 및“○Y ○M〜○Y ○M(○
               관한사실증명서제출자는구여권또는출입국사실증                      y ○m)”란을“Expected Duration”및“○y ○m
               명서에의한다.”를“재발급여권만을 소지한 자는 구                  ○d〜○y ○m ○d(○y ○m ○d)”로 하며,
               여권을제출토록요구하여구여권과함께확인하고, “Moving Article Clearance” 및 “Yes(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제출자에눀하여는동서
                                                           Customs), No”란을 삭제하고 아래에 다음과 같이
               류에의해거주기간을확인한다.”로한다.
                                                           란을신설하며, 항목4(Special Declarations) 1호
               제5-7조제3항의“전거주지에서 당해 자동차를”을                  의 firearms 다음에“knives(swords etc.)”를 추
              “전거주지에서”로 하고, “선적일”을“등록명의인의                  가한다.
               입국일”로하며, 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Have you cleared moving article in the past?
                 다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입국일이전에선적이
                                                           Yes( Customs), No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