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익일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동일시내 기타 동일시내 기타 동일시내 기타
                         상호간 지역 상호간 지역 상호간 지역
                군위의흥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15:30
                군위부계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15:30
                군위산성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16:00
                군위고로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15:00
                군위우보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16:20
                군위소보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16:30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17:00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16:30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16:10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16:30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16:30
                고령덕곡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14:3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14:4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16:0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16:00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16:30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광역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토ㆍ공휴일은 포함하되, 일요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시", "수취인부재"
   등 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5. 시 행 일 : 2014년 1월 1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3-16호(시행일:2013. 11. 1.)는 폐지한다.
                               215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3089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의 두께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3088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의 수증기 투과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74        경질 플라스틱의 낙추 충격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73      연마재에 의한 플라스틱의 마모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70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용융 유동성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62        플라스틱의 비틀림 저항성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60        플라스틱의 선열팽창계수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3059 충격에 의한 플라스틱 및 탄성체의 취화 온도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3056       플라스틱 ― 샤르피 충격강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55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강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54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의 인장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41         결정성 고분자의 녹는점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3038    플라스틱 시트의 인장 열 변형 온도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3018          플라스틱의 하중 변형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3004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모세관     레오미터에 의한 흐름 특성 표준
                                    시험 방법
   폐지       KSJ4206   항균기능 제품의 항균력 시험방법 ― 제1부: 진탕      표준
                                    플라스크법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4591과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15106과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6603과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9352와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1133과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458-1과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11359-2와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974와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179-1과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180과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527과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3146과 유사 중복
                                227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11359-3과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75와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1183과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527과 유사 중복
  ㅇ 국제표준을 도입한 KSMISO 6721-10과 유사 중복
  ㅇ 시험방법의 정확성이 요구되지 않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과 유사하고 시험방법의 정확성이 없는 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6348                공기압용 필터              표준
   폐지      KSBISO5389        터보압축기 - 성능 시험 코드           표준
   폐지 KSBISO10442 석유화학 및 가스산업 공기    - 복합 기어장치가 연결된 원심식 표준
                                       압축기
   폐지       KSB6898           유압엘리베이터용 체크밸브             표준
   폐지       KSB6324             기름 회전 진공 펌프             표준
   폐지 KSBISO10631          일반적인 목적의 금속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
   폐지       KSB6849          그라비어 인쇄기용 다익 송풍기           표준
   폐지       KSB6514   비례 전자식 제어 밸브용 파워 증폭기의 입출력단자대 표준
                               및 단자번호 사용 기준
   폐지       KSB6511   비례 전자식 시리즈형 방향 유량 조정 밸브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B6509         비례 전자식 스로틀 밸브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B6508    비례 전자식 감압 밸브 및 비례 전자식 릴리프 감압     표준
                                   밸브 시험방법
                                228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2. 폐지 사유
  기업들의 활용이 저조하여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국가표준에서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민간표준
  의 활성화 유도
3. 주요 폐지 내용
  공압 및 유압분야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5212          산업기계용 브레이크 라이닝       표준안
  확인       KSL8512     재활용주물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표준안
  확인       KSL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L9011     규산 칼슘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표준
   폐지       KSL9010     규석 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표준
2. 폐지 사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사장된 표준
  국내 제조업체가 없어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ㅇ 규석 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KSL 9010)
                             231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제조를 하지않아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ㅇ규산 칼슘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KSL 9011)
   - 국내제조 업체가 없어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ISO11257      샤프트 직접환원로용 철광석 - 저온 환원지수 및      표준안
                                  금속화도 측정
  확인 KSEISO11256        샤프트 직접환원로용 철광석 - 응결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EISO10836 철광석 - 물리적 시험을 위한 시료준비와 시료채취방법 표준안
  확인 KSEISO10835 직접 환원된 철 및 고온 준비    브리켓 철 - 시료의 채취와 표준안
  확인 KSEISO10251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측정
                                        - 벌크재료의 건조감량 표준안
  확인       KSE3808               납석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3806               장석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ISO710-1 광산      기호 - 정밀 지도, 평면도 및 지질 단면도에서 표준안
                      사용되는 그림 기호 - 제1부: 표현의 일반 규칙
  확인      KSEISO6154          크롬 광석 - 샘플의 준비          표준안
  확인      KSEISO6153          크롬 광석 - 증분 샘플링          표준안
  확인      KSEISO6140        알루미늄 광석 - 샘플의 준비          표준안
  확인      KSEISO4299         망간 광석 - 수분 함량 결정         표준안
  확인 KSEISO4296-2        망간 광석 - 샘플링 - 제2부: 샘플의 준비    표준안
  확인 KSEISO4296-1      망간 광석 - 샘플링 - 제1부: 증분 샘플링      표준안
  확인      KSEISO3852   용광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 밀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EISO3271   용광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 회전강도와      표준안
                                  마모지수 측정
  확인      KSEISO3085 철광석 - 샘플링, 시료  제조 및 측정의 정밀도 확인을 표준안
                                  위한 실험방법
  확인      KSEISO9035   철광석 - 산-가용성 철(Ⅱ) 분석방법 -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EISO8685        알루미늄 광석 - 샘플링 과정          표준안
  확인      KSEISO8541  망간 및 크롬 광석 - 샘플링 및 예비 샘플의 편중    표준안
                               232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
  확인 KSEISO710-7 광산 사용되는 기호 - 정밀 지도, 평면도 및 지질 단면도에서
                               그림 기호 - 제7부: 구조 기호       표준안
  확인 KSDISO14284       철 및 강 - 화학조성을 측정하기 위한 샘플링 및      표준안
                                   시료제조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E3901        갱수 및 광산폐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E3066    세라믹스용 고실리카 원료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E 3066(세라믹스용 고실리카 원료의 화학 중석 방법) 등 2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참고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을 위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IISO16107 작업장 공기 - 확산시료채취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표준
                                    절차서
   폐지      KSIISO15473 토양의 질-혐기적  조건에서 토양 중 유기화학물질의
                           생물학적 분해에 관한 실내시험 지침       표준
                               233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6507           비례 전자식 릴리프 밸브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BISO21287    공압 유체 동력 - 실린더 - 소형실린더, 1000 kPa(10       표준
                             bar), 안지름 20~100 mm
폐지   KSBISO17082    공압 유체 동력 - 밸브 - 공급자 인쇄물에 포함되는             표준
                                     데이터
폐지   KSBISO16330    왕복 용적형 펌프 및 펌프 유닛 - 기술적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BISO16030      공압 유체 동력 - 연결부 -포트와 스터드 엔드              표준
                    산업용 밸브 ―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폐지   KSBISO15848-1 자격 검증 절차 ― 제1부: 밸브의 형식시험에 대한 등급 표준
                           분류 시스템 및 자격 검증 절차
폐지    KSBISO15761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용 크기 DN100 이하의 강제             표준
                            게이트, 글로브 및 체크 밸브
                   공압 유체 동력 - 탈착형 마운팅, 1000 kPa (10 bar)급,
폐지    KSBISO15552 안지름 32 ~ 320 mm 실린더 - 기본, 마운팅 및 부속품 표준
                                      치수
폐지    KSBISO15218 공압 유체 동력 - 3/2 솔레노이드 밸브 - 마운팅 접속면 표준
폐지    KSBISO13351                산업용 팬-치수                     표준
폐지    KSBISO13349          산업용 팬-용어와 종류의 정의                   표준
폐지    KSBISO12499    산업용 송풍기-송풍기의 기계적인 안전 보호장치                표준
폐지    KSBISO5388      고정형 공기 압축기 - 안전 규정과 시행 규칙               표준
폐지    KSBISO8012 장치 산업용 압축기 및- 왕복형       - 설계와 시공용 시방서 표준
                                     데이터시트
폐지    KSBISO8010 장치 산업용 시공용 압축기 - 스크류 및 관련 유형 - 설계와
                                   시방서 및 데이터시트                표준
폐지    KSBISO7180 공압 유체 동력 - 실린더 - 안지름 및 포트 나사 크기 표준
폐지    KSBISO6580          범용 산업용 팬-원형 플랜지-치수                  표준
폐지    KSBISO6544 나사산 패스너의      설치를 위한 휴대용 공압 조립 공구 - 표준
                          반작용 토크와 토크 임펄스 측정
폐지    KSBISO6537     공압 유체 동력 - 실린더 몸통 - 비철금속 튜브의             표준
                                    요구사항
폐지    KSBISO6432 공압 유체 동력     - 편로드 실린더 - 10 bar(1000 kPa)급, 표준
                          안지름 8~25 mm - 마운팅 치수
                   공압 유체 동력 - 편로드 실린더, 1000 kPa (10 bar)급,
폐지    KSBISO6431 탈부착 마운팅, 안지름 구경 32 mm~320 mm - 마운팅 표준
                                      치수
                               229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공압 유체 동력 - 편로드 실린더 1000 kPa(10 bar)급,
      KSBISO6430 일체형   마운팅, 안지름 32 mm~250 mm - 마운팅 치수 표준
폐지      KSB6236               소형 왕복 공기 압축기                   표준
폐지      KSB6376                공기압 시스템 통칙                    표준
폐지      KSB6375                  공기압용 소음기                    표준
폐지      KSB6374                  공기압용 윤활기                    표준
폐지      KSB6373                  공기압용 실린더                    표준
폐지      KSB6372              공기압용 속도 제어밸브                    표준
폐지      KSB6356        공기압용 4포트 . 5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표준
폐지      KSB6931    공압 유체 동력 - 공압 제어밸브의 유량특성 결정 방법 표준
폐지      KSB6880              급유식 스크류 공기압축기                   표준
폐지      KSB6518           공기압 로드레스 실린더 실험방법                  표준
폐지    KSBISO10099 공압 유체 동력 - 실린더 - 최종 검사 및 합격 기준             표준
폐지      KSB7107        전기 공압식 포지셔너의 성능 평가 방법                 표준
폐지    KSBISO11727 공압 유체 동력 - 제어구성품의밸브의 포트와 제어기구 및 기타 표준
                                        식별
폐지   KSBISO10770-2   전기적으로 조절되는 유압조절밸브-제2부 3방향               표준
                             방향제어밸브의 시험방법
폐지   KSBISO10770-1 유압 유체: 4-방향
                          동력 - 전기 조정식 유압 제어 밸브 제 1 부 표준
                                유량 제어 밸브의 시험 방법
                   공압 유체 동력 - 5포트 방향 제어 밸브, 크기 18 mm
폐지   KSBISO15407-2 및 26 mm - 제 2 부: 전기 커넥터가 있는 마운팅           표준
                                 접속면(선택사항)
                   공압 유체 동력 - 5포트 방향 제어 밸브, 크기 18 mm
폐지   KSBISO15407-1 및 26 mm - 제 1 부: 전기 커넥터가 없는 마운팅           표준
                                   접속면
폐지    KSBISO12238 공압 유체 동력 - 방향 제어 밸브 - 변환 시간 측정             표준
폐지    KSBISO1217             용적형 압축기-시험 검사                   표준
폐지   KSBISO3857-3 압축기, 공압 공구 및 기계및 ―기계용어 ― 제3부: 공압 공구 표준
폐지   KSBISO3857-2     압축기, 공압공구 및 기계 ― 용어 ― 압축기              표준
                    공압 유체 동력 - 압축 공기 압력 조절기 및 필터
폐지   KSBISO6953-1 조절기 - 제 1 부: 공급자의 인쇄물에 포함되는 주요             표준
                              특성 및 제품 표시 사항
폐지   KSBISO7183-2           압축공기용 건조기 성능등급                   표준
                    공압 유체 동력 - 압축 공기 압력 조절기 및 필터
폐지   KSBISO6953-2 조절기 - 제 2 부: 공급자의 인쇄물에 포함되는 주요             표준
                                 특성 시험 방법
폐지    KSBISO8140 공압 유체 로드  동력 - 실린더, 1000 kPa(10 bar) 시리즈 - 표준
                              끝 클레비스 - 마운팅 치수
폐지    KSBISO8139 공압 유체로드   동력 - 실린더, 1000 kPa(10 bar) 시리즈 - 표준
                             끝 구형부 구멍 - 마운팅 치수
                               230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해당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ISO폐지되고 ISO 8586으로 통합되었고 향후 KS Q ISO 8566이 제정예정이라 폐지함
  ISO폐지되고 ISO 8586으로 통합되었고 향후 KS Q ISO 8566이 제정예정이라 폐지함
  ISO 13299가 일반적이고 최근사항을 반영하는 표준이라 중복성 때문에 ISO 6564가 폐지되었음. 따
  라서 KS Q ISO 6564는 폐지하고 KS Q 13299로 대체함
  해당표준은 현재 국제표준에서 폐지되어 공인된 시험방법이 아니므로 폐지하고 ISO 17678로 대체함
  해당표준은 현재 국제표준에서 폐지되어 공인된 시험방법이 아니므로 폐지하고 ISO 17678로 대체함
  ISO 11869:1997이 2012년에 폐지되고 ISO/TS 11869:2012가 제정됨. ISO 11869:1997를 부합화한
  KSH11869:2011는 폐지하고 향후 ISO/TS 11869:2012 부합화 예정
  산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산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산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산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산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산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산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KS H ISO 66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산가 및 산도 측정)과 시험방법의 목적과 시험원리가 중
  복되어 폐지함
  KS H ISO 15305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 로비본드 색도 측정법)과 시험법의 목적과 시험
  원리가 동일하여 대체하고자 함
  KS I 2213으로 대체함
  KS I 2213으로 대체함
  KS I 2213으로 대체함
  KS I ISO 7708와 중복되어 폐지함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KS I ISO 4225와 중복되어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Q ISO 8586-2 등 26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27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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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2013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성원 740526-1××××××        서울시 양천구 은행정로 7길 26, 402호   300만원
   조영곤 841124-1××××××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67         100만원
   장용미 710105-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1로 95, 1301동 104호 1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
   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
   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1.29.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동봉하는 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
  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
   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68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36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IISO13536 토양의  질 - 염화바륨 완충용액(pH 8.1)을 사용한 잠재 표준
                      양이온교환용량 및 교환성 양이온 함량 측정방법
   폐지    KSIISO11275   토양의 질-불포화 수리전도도와 수분보유특성의          표준
                                 측정-Wind의 증발법
   폐지    KSIISO11263  토양의 질 - 탄산수소나트륨용액에 녹는 인 함량         표준
                                측정방법(분광광도법)
   폐지 KSQISO8586-2 관능검사 - 평가자의         선정, 훈련,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서 - 제2부 : 전문가           표준
   폐지 KSQISO8586-1 관능검사 지침서  - 평가자의 선정, 훈련, 모니터링을 위한
                                   - 제1부 : 선택된 평가자       표준
   폐지    KSQISO6564       관능검사 - 방법론 - 향미 프로필 방법         표준
   폐지    KSHISO3595 유지방 - 피토스테릴 유지    아세트산염 시험에 의한 식물성
                                         검출              표준
   폐지    KSHISO3594 유지방 - 스케롤의       가스-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식물성 유지의 검출(기준법)            표준
   폐지 KSHISO11869       요구르트 - 적정산도 측정법 (전위차 측정법)        표준
   폐지     KSM4823             유기 중간물 일반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2951                      로진                표준
   폐지     KSM2743                 마루용 광택 왁스              표준
   폐지     KSM2736                    공업용 탤로              표준
   폐지     KSM2731               시료 유지의 탈산 방법             표준
   폐지     KSM2730               유지의 탈색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2651                     고형 연료              표준
   폐지     KSM2732               유지의 산값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2734      유지의 색 시험 방법 ( 로비본드비색계에의한 )        표준
   폐지     KSM2302            배기 가스중의 비소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M2096        배기 가스 중의 카드뮴 및 납의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M2094         배기 가스 중의 크롬 및 망간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I2004    공기의 질 - 건강관련 시료포집을 위한 입자 크기분율 표준
                                       정의
   폐지     KSI2003    공기의 질 - 공기의 질 측정방법에 대한 성능특성 및       표준
                                      관련개념
   폐지     KSI2001                공기의 질 관련 용어             표준
2. 폐지 사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수동식 시료채취기 (확산시료채취기) 성능 평가에 대한 것으로 실제 실험실에
  서 이 표준을 사용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장비이며 자체 프로토콜이 있어
  서 굳이 이 표준을 활용하지는 않음. 또한 대부분 제조회사에서 테스트를 한 후 소비자가 사용하는
  실정이므로 일반 사용자보다는 업체가 활용할 표준임.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확산시료채취기는
  대부분이 외산이므로 국내 활용도가 미비함.
  해당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해당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해당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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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용인원
 면허(허가,신고) 양식어업의 신규고용허가서            3명           5명              7명
    종 류          종 류   발급한도         2명           3명              4명
    수산업법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제41조제3항 3호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종묘생산어업)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1호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양식어업)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소금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과           4명                         3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지정알선)와 ②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
   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
○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71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2항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당시)
    건일         한성수   1946. 9. 2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경찰청공고제2013-3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경 찰 청 장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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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생산규모가 확대되고 웰빙문화의 증가와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소비성향변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유기식품등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부실인증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인증심사원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안 제35조)
  나. 유기식품등을 인증하는 인증심사원의 지정절차․자격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사유 보완(안 제29조)
    (1)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인증하는 사례가 발
       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함
    (2)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와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인증을 하
       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인증을 한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안 제30조, 제60조)
    (1) 유기식품등 인증심사 과정에서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어 친환경농산물
       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됨
    (2)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금지하
       고, 동 행위를 처벌대상 부정행위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ds@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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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팩스 : 044-868-048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311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201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ㅇ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도입 규모를 53,000명으로 결정
     * 도입규모 53,000명을 신규인력 47,400명, 재입국자 5,600명으로 배정
  < 2014년 도입규모(E-9) >
     구 분          합계     제 조 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          53,000  42,250     6,000    2,300 2,350 100
  ㅇ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체류인원을 303천명으로 결정
     * 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체류규모를 별도 배분하
      지 않음
2. 배정 시기
  ㅇ 신규인력 쿼터는 도입규모가 크고 계절성이 적은 제조업은 연중 분산배정(1·5·9월 각각 4:3:3)
     -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은 상반기에 집중배정(1·5월 각각 7:3)
     * 쿼터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
  ㅇ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ㅇ 뿌리산업의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대상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 산업부 산하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어업의 경우, 연근해어업 및 양식업의 신규고용한도를 1명씩 상향 조정
     * 연근해: 척당 2→3명, 1→2명 / 양식: 2→3명(일정규모 이상), 3→4명
  ㅇ ① 뿌리산업 또는 제조업(5~300명)의 평균 인력부족률 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제조업 (표준
     산업분류 소분류), ② 지방소재 제조업 에 대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 산업부 산하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필요
     * 상향 업종 및 지역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고시 전에는 ‘13년도 기준 적용)
  ㅇ '09.5월부터 시행 중인 동포(H-2)의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2013년도 건설업 취업동포의
     규모는 55천명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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