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7)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으로 조성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대지내
                         건축시 조성함
               공지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차량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진ㆍ출입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자족 및
      유통1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      ~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자족 및      부설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유통2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름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보관소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8)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보도연접형’, ‘공지연접형’으로 분류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대지내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공지   ∙ 공공청사2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설치를 권장하며 ‘시행지침 「1-1-5-22」’에 따라 조성하되, 형태 및
                     규모는 건축허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가능함
              대지내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차량     따름
             진ㆍ출입 ∙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공청1~3,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복지,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유,초,중,
-                    진․출입구만을 허용함
      종1~2,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1~7,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주유1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 녹지, 경관녹지에
            보행자 동선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
                     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주차장
                         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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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단, 전면도로에서 3
                            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
                            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보관소
                          관한 조례’에 따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도(S=1/5,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S=1/5,000) 도면으로 갈음함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
  경)도 (S=1/5,000) 도면으로 갈음함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붙임 3]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필 지 수                          면    적(㎡)
  구         분                                                                    비    고
                      전체      무상귀속대상               전체         무상귀속대상
       계                  423       291              144,300        127,436
       전                   78        34               13,532          7,326
       답                   33        17                7,210          5,050
      대지                   62        16                4,217            814
      잡종지                   3         1                  354             26
       도로                  80        80               43,477         43,477
       하천                  77        77               39,798         39,798
       구거                  42        42               13,400         13,400
       임야                  36        13                8,975          4,372
       학교                  11        11               13,173         13,173
       주차                   1    -                       164      -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270,598                                 -
                                  - 40개 노선(일반도로 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1개 노선)
  도        로            106,945
                                  - 중복면적(하천:2,466㎡, 공원:137㎡) 포함
                                  - 3개소(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        원            101,504
                                  - 중복면적(도로 : 137㎡,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19,280   - 10개소(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 수 지
                          4,334   - 1개소(근린공원2 중복)
  (저류시설)
  하        천             38,378   - 중복면적(도로:2,466㎡) 포함
  공공공지                     157    - 1개소


                                              47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잡종지                         3                   1              354           26
    도로                        80                  80           43,477       43,477
    하천                        77                  77           39,798       39,798
    구거                        42                  42           13,400       13,400
    임야                        36                  13            8,975        4,372
    학교                        11                  11           13,173       13,173
    주차                         1          -                       164   -


나. 이용상태
 1) 전   : 대지, 도로, 전, 잡종지
 2) 도 로 : 도로, 대지, 전
 3) 하 천 : 하천, 대지, 도로, 잡종지
 4) 구 거 : 도로, 전
 5) 답       : 전, 도로
 6) 대 지 : 대지
 7) 잡종지 : 잡, 도로
 8) 임 야 : 임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고 비
     계                   270,598                              -
                                    - 40개 노선(일반도로 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1개 노선)
   도    로                 106,945
                                    - 중복면적(하천:2,452㎡, 공원:137㎡) 포함
                                    - 3개소(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1개소)
   공    원                 101,504
                                    - 중복면적(도로 : 137㎡,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19,280   - 10개소(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 수 지
                            4,334   - 1개소(근린공원2 중복)
  (저류시설)
   하  천                    38,378   - 중복면적(도로:2,452㎡) 포함
   공공공지                       157   - 1개소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270,598                                   -
                                    - 40개 노선(일반도로 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1개 노선)
   도    로                 106,945
                                    - 중복면적(하천:2,466㎡, 공원:137㎡) 포함
                                    - 3개소(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    원                  98,526
                                    - 중복면적(도로 : 137㎡,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17,339   - 10개소(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 수 지
                            4,334   - 1개소(근린공원2 중복)
  (저류시설)
   하   천                   43,297   - 중복면적(도로:2,466㎡) 포함
   공공공지                       157   -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
 4) 광 장 : 주민을 위한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6) 하천 및 유수지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59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 (KS X NEW) 긴급 구조 요청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제정)
 ㅇ 위급 상황에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긴급 구조 기관에 신고하기 위
   한 스마트폰 사용 방법과 신고자 정보와 위치 정보를 입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정의
□ (KS X 3095)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개정)
 ㅇ 시각장애인의 인쇄 출판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활용하기 위한 가
   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구사항인 코드의 모양, 크기, 저장되는 데이터의 속성, 위치, 해상도,
   오류 정정률, 인쇄 및 시각장애인용임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
 ㅇ 본 지침에서 정한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직접 저장하고, 코드의 크기, 해상도, 위치, 에러 보
   정률 등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할 경우, AD 2차원 바코드, QR 코드, PDF-417, 데이터 매트릭스
   (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등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로 활용 가능
 ㅇ 2019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 접근성 코드가 표준으로
   제정되었지만, 본 표준에는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위치 및 여백 샘플로 AD 2차원 바코드만 제
   시되어, 인쇄물 접근성 코드가 한 종류인 것으로 혼동될 수 있어, QR 코드, PDF-417,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도 코드 위치 및 여백 샘플에 추가’하도록 권고하
   여 이번에 개정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공고제2019-3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대표자명                                         처분 내용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아이티희망나눔
                             사회적기업육성법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김현오                                                   ‘19.9.23.
                              제18조1항2호         인증요건 미충족        인증취소
 (제2013-248호)

                                       112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공고제2019-1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비고
                                                            (취소일)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달빛소리            강원 인제군 북면
  제2016-035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농조합법인            금강로 537
                                                           (2019.9.2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9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0. 1. ~ 2019. 10.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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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2) 다리나 팔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어려운 신체장애인들이 자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기
     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운전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며, 최근 자동차 내부 네트워
     크와 전기적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동작하는 운전보조장치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 (KS X NEW) 긴급 구조 요청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제정)
 ㅇ 재난, 사고 등 위급 상황에 처한 구조 요청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긴급 구조 기관에 구조 요
   청을 할 경우, 빠르게 구조기관에 긴급 호를 연결하는 방법을 제공
□ (KS X 3095)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개정)
 ㅇ 시각장애인들이 인쇄 출판물에 적용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타인의 도움 없이 점자·음성변
   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KS X NEW) 멀티미디어 통신중계서비스(제정)
 ㅇ 중계서비스 전용 단말기, 스마트폰, PC 등의 사용자 장비, 통화 설정 및 변경, 해제 절차, 비상
   통화 처리, 이용자 간 직접 통화 방식, 비밀 준수와 보안, 통신중계사 훈련 등 중계서비스 운영
   에 요구되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명시
 ㅇ 주요 중계 서비스는 문자중계(음성-문자), 수어중계(음성-수어), 자막중계(음성-자막), 음성중계
   (음성-음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KS X NEW) 공공조달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제정)
 ㅇ 접근성 요구사항
  - 장애 유형에 따른 일반적·개괄적인 접근성 기준을 제시
  - 접근성을 위해 제공된 정보가 다른 매체로 전송되는 과정에서도 보존되어야 하며, 변환 및 전송
   과정에서 제거된 경우 이를 복원해야 함
 ㅇ 하드웨어 요구사항
  - 생체 인식, 음성 출력, 화면 표시, 언어 중계, 캡션 처리,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CT, 오디오 설
   명 등의 접근성 요구사항을 명시
 ㅇ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 보조기술과의 상호호환성 등을 규정
  -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접근성 요구사항은 (KS X 5001-1)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제1부: 프레임워크 및 일반 지침을 준수
 ㅇ 기타 (웹, 앱 등)
  - 웹 콘텐츠의 접근성 요구사항은 (KS X OT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요구사항은 (KS X 325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
   침 2.0 준수
□ (KS X NEW) 장애인 운전 보조장치 인터페이스 지침(제정)
 ㅇ 자동차 내부 CAN 네트워크*를 통하여 운전보조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가 제공
   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운전보조장치가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제시
   * 차량 내에서 호스트 컴퓨터 없이 마이크로 콘트롤러나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 설계된
    표준통신규격으로 1983년 보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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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7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구분              설치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제2동탄 남부지역
                                             1      화성동탄우체국 지원과         031-8015-9551
              (경기 화성시 동탄6,7동)
  신설
                검단일반산업단지
                                             1       서인천우체국 지원과         032-590-9152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 화성시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 중심(경기도 화성시 동탄대
제2동탄 남부지역
                      동탄6,7동         로5길 40)으로 반경 600m 이내
   검단일반              인천 서구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인천 서구 보듬로 158) 중심으
   산업단지              오류왕길동           로 반경 4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설치 기준이 설정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창구환경시설
 o [붙임 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9. 9. 23.(월) ~ 10. 15.(화), 09:00 ~ 18: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o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o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9. 10. 16.(수) ~ 2019. 10. 18.(금)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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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      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8.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9. 11. 1.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파일)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117
제19594호
관
보
2019. 9. 26.(목요일)
121
지방자치단체
인
사
◉경기도공고제2019-145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록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6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청정엔비텍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산단로296,
대우테크노피아628호
유독물
(제7호)
2019. 9. 23.
자진반납
이상철(李相喆)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차관급)에임함
(2019.9.19.~2022.9.18.)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감
김홍필(金烘必)
소방정감에임함
소방청차장에보함
2019.9.23.
전라남도소방본부장
소방감
변수남(邊壽男)
소방정감에임함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에보함
2019.9.23.
김미경(金美京)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에보함
2019.9.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방송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정기(金正起)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근무를명함
2019.9.1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지역문화정책관실지역문화정책과장
부이사관
김도형(金度亨)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문화체육관광부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에보함
2019.9.16.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1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정부고산 S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내 S6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
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고산 S6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6BL
 ㅇ 사 업 면 적 : 38,319.00㎡
 ㅇ 대 지 면 적 : 38,319.00㎡
 ㅇ 연   면 적 : 110,268.5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880세대, 2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2,036,303천원 (주택도시기금 45,850,9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2. 08.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055-922-56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17호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다. 면 적 : 793,253㎡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박인서

                                      70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경북   경북 울진군
                                                                       경북
                                    경북 울진군
                         보령                                         울진읍 대흥리,
        일반                         울진읍 대흥리       576,705.6㎡ 울진군 울진군
 변경           36호선       〜                                          읍남리,신림리,                  9.7
        국도                         ~ 경북 울진군      (증 727㎡) 울진읍 울진읍
                         울진                                         고성리,호월리,
                                   울진읍 온양리                  대흥리 온양리 명도리,온양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 국유지 추가편입에 따른 편입용지의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 6. 28. ~ 2019. 09.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울진군
  1     울진읍     산8-1        산8-5   임     268    1,173,599   국(산림청)
        대흥리
        울진군
  2     울진읍      산15     산15-5     임     273    126,489     국(산림청)
        대흥리
        울진군
  3     울진읍     산15-1    산15-6     임     186    109,824     국(산림청)
        대흥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6)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단(☎054-783-90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76호
                                                 94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게이트볼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2필지(태평교 하부 우안 둔치)
 나. 면적: 74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23.~2024. 9.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7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영동군수(국악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보도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410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5,4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23.~2024. 9.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95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9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8-1
산8-5
임
268
1,173,599
국(산림청)
2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5
산15-5
임
273
126,489
국(산림청)
3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5-1
산15-6
임
186
109,824
국(산림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9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6호선
보령
〜
울진
경북울진군
울진읍대흥리
～경북울진군
울진읍온양리
576,705.6㎡
(증727㎡)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경북울진군
울진읍대흥리,
읍남리,신림리,
고성리,호월리,
명도리,온양리
9.7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서면-근남국도건설공사(2공구) 국유지추가편입에따른편입용지의
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0. 6. 28. ～2019. 09. 30.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051-660-1126)
서면-근남국도건설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단(☎054-783-90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9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