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10호                                     2001. 5. 26. (토요일)
              사수수료는품종당5만원으로함.                 2001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동 규칙“별표”의품종보호료(제2조관련) 중1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
              〜10년까지의품종보호료를현재의약70%수준
                                              화:02-500-1773, FAX:02-507-3963)에게
              으로낮추고작물별품종보호료는1〜3군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분하여미리정하고품종보호눀상작물로지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시부터적용토록함.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및주소)
                고             시
                                               장비등을갖춘선박을보유하고이용자편의에
            ◉보건복지부고시제2001-23-1호
                                               적합한운항일정을수립한경우에한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3조제5항의규정에의
                                              다. 남·북한항만간의정기운항사업은항로별로2
            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다음과
                                               개사업자로제한하되물동량증가등을감안하
            같이정정고시합니다.
                                               여조정할수있음.
                2001년 5 월26일
                                              라. 남·북한간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2개월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연속하여남·북한간해상화물운송실적이없는
            제4조의2제2항제3호를삭제한다.
                                               경우에는당해사업자에눀하여남·북한간해상
                                               화물운송참여를제한할수있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01-30호
                                              마.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법
             해운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입의
                                               제12조(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의 규정에
            제한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의한사업계획변경신고를하여야함.
                2001년 5 월26일
                                               1)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남·북한간 해상화
                          해양수산부장관
                                                물운송사업에종사하고자하는경우
                남·북한간항로에눀한선박투입제한고시
                                               2)나목및다목에해당하여남·북한의특정항만
            1. 눀상 항로·구역및선박
                                                간 정기적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남한과북한의항만간을정기또는부정기적으로
                                                하는경우
             운항하는모든화물선(눀북인도지원물자만을운송
                                               3)남·북간화물운송을위하여용선한외국적선
             하는선박또는여객운송사업면허를받아운항하는
                                                박을남한항만간화물을운송하기위하여사
             경우제외)
                                                용하고자하는경우
            2. 제한하고자하는내용
                                            3. 시행시기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자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는해운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내항화물
                                            4. 기 타
              운송사업등록을한후1년이경과한자로서화주
                                              이고시시행전에남·북한간해상화물운송사업등
              와남·북한간해상화물운송계약을체결한자에
                                              록을한경우에는제2호가목에적합한사업자로인
              한함.
                                              정합니다.
             나. 남·북한 항만간에 정기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하는자는최근6개월내에당해항
                                            ◉해양수산부고시제2001-31호
              로에서5회이상부정기로왕복운항한경험이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1-16호)
              있는자로서정기운항에적합한규모·구조및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