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4호                                     2003.12.17. (수요일)
             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이내에 등기부등본 또는      의규정에의하여해산등기를마친후지체없이다
             금융기관의증명서등증빙서류를재산이전보고서
                                             음사항을기재한별지제4호서식의법인해산신고
             에첨부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서를국가인권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설립등기등의보고) 법인은민법제49조내지
                                             1. 해산연월일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2. 해산사유
             때에는각등기를완료한날로부터7일이내에그 3. 청산인의성명및주소
             등기부등본1부를첨부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이           4. 청산인의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사항
             를보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법인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제7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
                                             를첨부하여야한다.
             45조제3항또는제46조의규정에의하여정관변경
                                             1. 해산당시의재산목록1부
             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2. 잔여재산의처분방법의개요를기재한서류1부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
                                             3. 해산당시의정관1부
             여국가인권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4. 등기부등본1부
             1. 정관변경이유서1부                    5. 해산을결의한총회또는이사회회의록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눀조표첨부) 1부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허가신청) 법인의이사또는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사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잔여
              본1부
                                             재산의처분에눀한허가를받고자할때에는별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
                                             제5호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동이있는경우에는변동된사업계획및수지예
                                             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제출하여
              산을기재한서류(신구눀비표첨부) 1부            야한다.
            제8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1. 해산당시의정관1부
             사업연도종료후2월이내에다음의서류를국가인           2.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한한다) 사본1
             권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부
             1. 다음 사업연도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서1부
                                            제13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2. 당해사업연도의사업실적및수지결산서1부
                                             규정에의하여법인의청산을종결하고그취지를
             3. 당해사업연도말현재의재산목록1부
                                             등기한때에는그등기부등본1부를첨부하여국가
            제9조 (법인사무의 감독) ①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      인권위원회에이를신고하여야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감독에 필요         부 칙
             하다고인정할때에는법인에눀하여관계서류장 ①(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기타참고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
                                            ※별지서식은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에서열람하
             로하여금법인의사무및재산상황을검사하게할
                                             시기바랍니다
             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사무를검사하는공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3-95호
             무원은그자격을증명하는증표를휴눀하고이를 축산물가공처리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제정
             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한다.                  시행중인“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
            제10조(청 문) 국가인권위원회는민법제38조의규
                                            학검역원고시제2002-3호, 2002. 6.15.)”중 제5조
             정에의하여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고자하는
                                            (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따로붙임을다음과같이개
             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정고시합니다.
            제11조 (해산신고) 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2003년12월17일
             경우를제외하고는그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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