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4-27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또는 개정 예정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개
  정법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15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관련 사항의 정비
    (1) 교부세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된 자료의 검사(영 안 제3조,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정 및 폐치분합에 따른 교부세의 조정(영 안 제13조), 교부세 반환 등의
       내용의 공개(영 안 제15조)
    (2)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부분의 삭제(규칙 안 제10조 및 별표 8 교부대상 2)
  나.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및 조항 정비
    (1) 분권교부세 관련 조항 및 별표 삭제(영 안 제10조의2, 제13조, 별표 3), 보통교부세 불교부단
       체의 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영 안 부칙 제2조)
    (2) 조항 내용 중 분권교부세 부분 제외(규칙 안 제10조), 분권교부세 조항 및 별표 삭제(규칙 안
       제13조, 제14조, 별표 9~11)
  다. 부당 교부세 등의 반환 시 분할 반환의 근거 마련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규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반환 금액의 규모 및 반
       환 기간 결정(영 안 제12조의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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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
    호, 전화 : 02-2100-4137, FAX : 02-2100-43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5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노후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제기구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
  등 소속기관 정원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재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0명(5급 5명, 6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분야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일부 부서간 업
  무 조정과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
  영직군 13명(본부 9급 1명, 소속기관 9급 12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13명(본부 9급 1명, 소속기관 8
  급 1명, 9급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6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운영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촉
  진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산업기술개발과제 평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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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
  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8명(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전직시
  험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 정원 증원
  인력 2명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며, 2014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정부 인력 효율화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하부조직의 명칭과 그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에『인력개발담당관』신설(제4조 ⑥항, 별표1ㆍ2)
    1) 제․개정이유
      ○ 다수 부처에서 직원 전문성 제고 위해 교육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은 전담조직 없
         이『교육TF』에서 맡고 있어 국회ㆍ감사원 등의 청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
         문성 강화 요구 지속 제기
    2) 제․개정 내용
      ○ (기구) 기획조정관에 ‘인력개발담당관’ 신설
      ○ (정원) 7명, 과장 및 담당급 7명은 인력 자체조정*
        * 과장직위는 폐지되는 SW관리팀장(4급) 대체 활용하고 담당급은 운영지원과 교육인력(2
          명), 교육T/F(3명), 정보화기획(1명) 이체 활용
  나. 감사관에 『고객지원담당관』 신설(제6조 ⑤항)
    1) 제․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개청 대비 민원처리 건수는 폭발적인 증가 상황임에도 전담부서 부재
        * 민원처리 건수 : 546건 → 1,031건(89% 증가)
      ○ 민원인과 방사청 간 ‘소통의 창구’ 역할 수행 및 국민들의 민원에 대한 기대치 증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
    2) 제․개정 내용
      ○ (기구) 감사관에 ‘고객지원담당관’ 신설
      ○ (정원) 7명, 과장 및 담당급 7명은 인력 자체조정*
       * 과장직위는 군인정원으로 전환이체한 시험평가1과장 직위(4급) 대체 활용하고 담당급은 공
         직감사관실 민원상담 인력 이체 활용
  다. 『방산기술센터』개소에 따른 사업관리본부 기능조정(ㅿ4팀)
       (제12조 ①항, 제13조 ①, ②, ③항)
    1) 제․개정이유
      ○『국방기술이노센터TF』 해체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개소('14.4.1)에 따라 청에서 센터로
        이관하는 5개팀 기능* 및 인력조정 필요(‘14.8.8)
        * 이관대상 조직은 지상․함정․항공기술지원팀, M&S사업1팀, SW관리팀 5개이나, 항공기술
          지원팀 및 M&S사업1팀은 청 자체하부조직으로 기 폐지
      ○ 통합사업관리팀(IPT)에 대한 기술지원조직 중, 청에 잔류된 종합군수지원개발(ILS) 기능 조
         정을 통해 효율적인 방위사업 지원 필요
        * 잔류팀 : ILS개발1팀, ILS개발2팀, ILS개발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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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개정 내용
   ○ (기구) 청 직제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조직 3개팀(지상기술지원팀, 항정기술지원팀, SW관
     리팀) 및 종합군수지원개발(ILS) 1개팀 폐지
        * ILS개발1팀(10), 2팀(8), 3팀(8) → ILS개발1팀(10), ILS개발2팀(16)으로 개편
   ○ (정원) 청 잔류인력(21명)은 행자부의 정원재배치 지침에 따라 관련부서에 재배치, ILS조직
     은 ILS개발1팀(10)·ILS개발2팀(16)으로 개편
다. 청 일반직공무원 정원비율 확대(별표 2)
 1) 제․개정이유
   ○ “척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방산비리”*와 그 원인으로 지적된 군피아 논란에 대해 다수 언론
     의 연일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 증대
       * 율곡사업비리(1993), 린다김 로비사건(1996), 통영함 비리사건(2014) 등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사청 공무원 정원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회ㆍ감사원ㆍ언론
     등의 지속적인 지적과 관심
      * 국회 국정감사, 다수 언론매체 인용 보도
   ○ 개청 이후 방위력개선사업 및 예산은 대폭증가*(‘14년 기준)하였으나, 청 전체인력 및 사업
     관리 인력**은 오히려 감소
     * 방위력개선사업수 272개→441개(62%↑), 예산 6.7조→10.5조(57%↑)
     ** 전체인력 1,660명→1,605 (ㅿ4%), 사업인력 731명→671명(ㅿ9%)
   ○ 사업관리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에 따라 결함 무기체계* 발생
     * K-11 복합소총, K-21 장갑차, K-2전차 등
 2) 제․개정 내용
   ○ 공무원 인력충원 : +○명(5급○, 6급○, 7급○, 8급○)
      * ‘14년 청 통합정원 인원 및 직급 동일
   ○ 동 증원인력은 사업관리 의사결정의 다양화를 위해 보라매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인력으로 우선 활용
      * 국제 공동연구개발 기반의 대형 국책사업(‘14〜’32년, 18조 5천억원)
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제25조 제2항)
 1) 제․개정이유
   ○ ADD 부설기구로 설립(‘14.4.1)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로 소프트웨어관리팀 기능이 이관됨
     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중인 현 직위는 폐지 예정
 2) 제․개정 내용
   ○ 폐지되는 소프트웨어관리팀장 직위는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 개방형 대체 직위로 계획운
     영부 소속의 ‘선도기술사업팀장’ 직위 지정
마. 원가회계검증단 기능조정(제22조 제3항, 제4항, 제5항)
 1) 제․개정이유
   ○ 현 검증팀(재료비검증팀, 노무비검증팀)의 직제상의 부서명칭 및 업무내용을 현재 운영방식
     에 맞게「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필요
     * 피복류 특별검증 관련,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13.9.17.) ‘직제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하거
       나, 직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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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조직진단 방침에 따른 방사청 자체조직진단 결과 원가총괄팀의 원가산정 기능 이관
 2) 제․개정 내용
   ○ (검증팀) 원가검증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기존 재료비검증팀 및 노무비검증팀을 원가검증 1
      ㆍ2팀*으로 변경
      * 감사, 조사, 심사, 감찰 기능이 있는 부서의 명칭은 숫자 연번(連番)으로 표시
        (예시) 감사원 국방감사단(1과, 2과, 3과), 국세청 조사국(조사1과, 조사2과)
   ○ (원가총괄팀) 원가산정 기능이 함정항공원가분석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원가산정 및 원가 심
     사의뢰ㆍ확정 기능 폐지
     * 원가산정 및 원가심사의뢰ㆍ확정 기능은 기존 원가분석팀에 기 부여
바. 통합정원제에 따른 공무원 정원감축(별표 1, 2, 3)
 1) 제․개정이유
   ○ 부처별 정원의 5%를 통합정원(과/팀장급 제외)으로 일괄 지정하여, '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씩 균분 감축
        * ‘14년 청 통합정원 : -8명(5급3, 6급1, 7급3, 8급1)
 2) 제․개정 내용
   ○ 공무원 정원 감축 : -8명(5급3, 6급1, 7급3, 8급1)
      * 청본부 3명(5급1, 7급1, 기능1), 사업관리본부 3명(5급1, 6급1, 7급1)
        계약관리본부 2명(5급1, 7급1)
   ○ 별표1(-2명) : +1명(4급, ←SW관리팀장), -3명(통합정원)
   ○ 별표2(+4명) : +8명(소요정원 반영), -3명(통합정원), -1명(4급)
   ○ 별표3(-2명) : -2명(통합정원)
사. 기타 조직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1) 제․개정이유
   ○ 팀 명칭 변경 등 기타 조직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2) 제․개정내용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전직에 따른 개정(별표1)
     - 총 6명(공업7급 2명, 방송통신 7급 2명, 행정7급 1명, 시설8급 1명)
   ○ 임기제공무원 정원조정(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 청 본부 7호(+2), 계약본부 6호(-2)
   ○ 복수직급 팀장직위 변경(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 서기관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급식유류계약팀장,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서기관(가격분석팀장, 지휘통제감시정찰계약팀)
   ○ 방사청 기술관리 총괄부서(기술기획과) 지정(제8조 제5항)
   ○ 사업부서 기능과 연계되도록 계약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검증팀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원
     가부서 명칭변경(제13조, 제20조, 제22조)
     ㆍ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 → 유도무기계약팀,
     ㆍ지휘통제감시정찰계약팀 → 지휘정찰계약팀
     ㆍ재료비검증팀 → 원가검증1팀, 노무비검증팀 → 원가검증2팀
     ㆍ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 → 편제장비사업팀
     ㆍ보라매사업팀 → 체계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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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 지역사업평가원의 공무원 의제, 재활용제품 인증업무에 대한 재위임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학교 요건 규정(안 제33조의2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본교가 있는 학교이며,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
  나.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관련 규정(안 제44조의2내지 7 신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원과 용도이외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기금사무를 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
  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련(안 제58조 제1호내지 3호 신설)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업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지역사업평가원의 공무원 의제(안 제14조제3호, 제57조제7항, 제57조의2 신설)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역사업평가원’을 추가하고, 지역사업
    평가원을 공무원 의제하여 책임성 제고
  마. 재활용제품 인증업무의 재위임(안 제57조 제8항 신설)
    재활용제품 인증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업부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산업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
  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전화 : 044- 203-4512, 팩스 :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팩 스 : 044) 203-4743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7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8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입양 정책, 노인치매관련 정책의 추진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
  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예정이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
  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
  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을 증원하며, 보건
  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 및 국립마산병원에 인력 증원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
  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예정임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개
  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과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공무원
  의 정원을 규정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종합청사 10동,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2-202-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53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4-237호(2014. 12. 3)로 입법예고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의 일부 개
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점검․종합평가 및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기
  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
  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3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2명)을 정하고, 감축되는 인력 2명의
  계급별 정원(6급 1명, 8급 1명)을 정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도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49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6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국장 밑에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감독 제도․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 ‘나’ 1명, 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항공
  교통센터에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5명, 7급 5명)을 증원하며, 제주지역 항공
  수요의 증애데 따라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항공관리사무소를 제주지방항공
  청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31명(5급 4명, 6급 6명, 7급 7명, 8급 7명, 9급
  7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거나 직급 상향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45명(7급 4명, 8급 7명, 9급 34명)을 행정직군
  4명(8급 4명)과 기술직군 41명(6급 3명, 7급 14명, 8급 18명, 9급 6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2014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한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 결과에 따른 기관별 정
  원변동 내역을 반영하고, 공간정보기획과 및 지적기획과를 공간정보제도과 및 공간정보진흥과로 변
  경하는 등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55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kingon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71호
           흑산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등의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본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공람하오니, 관련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흑산공항 건설
  나.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다. 사 업 규 모 : 50인승 항공기 취항 가능한 소형공항(1,200m급 활주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라.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2. 공람기간․장소․내용
  가. 공람기간 : 2014년 12월 16일~2015년 1월 14일(20일간)
  나.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6)
              신안군 경제투자과(☎ 061-240-8332)
  다. 공람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http://www.molit.go.kr) 게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http://www.eiass.go.kr) 게시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14년 12월 22일(월) 11:00
  나. 개최장소 : 신안군 흑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2015년 1월 14일)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
  다. 제출장소 : 공람장소
5. 주민의견 제출서식 : 별첨게재
6.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4-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등과 관련된 사무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규정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151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반직 공무원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직 관리운영 직군 150명(본부 26, 소속기
  관 124)의 정원을 본부에 26명(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14, 공업서기 2,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
  서기 1, 행정서기 7,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소속기관에 124명(공업주사 4, 공업주사보
  5, 행정주사보 12, 공업서기 69, 농업서기 1, 시설서기 1,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행정서기
  19, 공업서기보 6, 시설서기보 2)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본부에 일반직 공무원 3명(7급 1명, 8급 2명), 소속기관에 일반직 공무
  원 43명(7급 6명, 8급 24명, 9급 13명)․경찰공무원 564명(경감 16명, 경위 24명, 경사 167명, 경장
  269명, 순경 88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주요내용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사무를 규정(안 제3조)
  나. 국장급 개방형 직위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관
      련사항을 규정(안 제53조)
  다.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직렬 전환시험 합격자(150명)에 대해 유사직렬로 전환(안 별표 8, 별표 9)
  라.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별도정원 지정(안 별표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2, FAX 02-3150-3784, e-mail : siy78@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99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규
  정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안전
  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를 제정하려는 것임.
                              152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8875, FAX: 042-471-1446, 전자우편 : adam20@forest.go.kr)으로 의
    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공고제2014-9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충청·제주지역의 기상대를 통합하고 수도권기상청을 신설하는 등 지방조직을 광역화하고,
  본청의 주요 연구기능은 국립기상과학원으로, 본청의 서울지역 예·특보 생산 기능은 지방청으로 이
  관하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8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
  으로 활용하는 등 기상청과 소속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서비스 정책 및 수치예보모델링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O명을 증원하고, 장기예보 및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O명의 직급을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O명
  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한시조직을 신설하며,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
  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7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kimkuml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3.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7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4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2. 주요내용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
    - 현장 시료채취 출장비용, 시험검사비용, 평가심사비용
        구분                          금액
                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일비․식
  가. 현장 시료채취      비․숙박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출장비용      2) 출장기간은 실제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
                  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한다.
                                                   ※ 부가세 별도
                       항목별                 단위     수수료(원)
                    포름알데히드방출량             1성분      195,410
                              시료제조        1성분       41,660
                무기분석             황        1성분       58,260
                                질소        1성분       58,260
                                염소        1성분      118,270
                              시료제조        1성분       30,000
               무기금속 분석 (카무기금속시
                            드뮴,구리,비소,
                                      험
                                          1성분       10,000
                            수은,납,니켈)
                 세슘방사능(Cs-137, Cs-134)       1성분 시수수료
                                                   험전문기관
                                                         적용
 나. 시험검사비용                톨루엔                1성분    61,210
                          벤젠                 1성분    61,210
                         에틸벤젠                1성분    61,210
                       크실렌(자일렌)              1성분    61,21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성분    84,220
                        유기인화합물               1성분    81,450
                          페놀                 1성분    53,710
                        벤조(a)피렌              1성분    86,720
                      트리클로로에틸렌               1성분    51,2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성분    51,210
                 프탈레이트(DEHP, DBP, BBP)       1성분   135,630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1성분    41,080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1성분    41,080
               비고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유사 항목 또는 관
                   련가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평가심사비용                       1,000,000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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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1. 개정이유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9호, 공포 2014.5.21)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과징금 산출금액 등의 관련 사항을 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산출 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1)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2669호, 공포 2014.5.21)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과징금 산출금액 등의 관련
      사항 신설 필요
    2)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판매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
      격을 곱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판매량과 판매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함
    3)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나.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위임규정 삭제(안 제20조)
    1) 법률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변경·폐업신고 관할 기관이 변경되어 시행령의 위임규
      정도 삭제하여 일관성 유지 필요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폐업·변경신고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3) 업무의 소관 기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업무 혼선 방지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82,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7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방식 확대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매단계에서의 소비자 안
  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판매기 판매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
  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거래기록 작성 의무를 신설하되, 안전과 관련이 없음에도 건강기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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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품산업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창고 등 보관시설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인 자격 증명서류 제출 부담 완화(안 제16조)
    1) 품질관리인 근무 경력자가 타사로 이직하여 새로 선임신고시에도 자격증빙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토록 하여 불편 야기
    2) 신규 선임 시 1회 제출한 후, 타사로 이직하여 재선임되는 때에는 자격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인 편의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서류 감축
  나. 교육 명령 대상자를 구체화 규정(안 제16조의2)
    1) 법률에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요건·대상은 규정하지
      아니함
    2) 교육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을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건강기능식품
      을 수입한 영업자’와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로 구체적
      으로 규정
    3) 교육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다.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무 대상자 확대(안 제29조의2)
    1)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영업자에 대한 의
      무화 규정 필요
    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자를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
    3)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 대상 확대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라. 인접한 제조업소의 창고 등 보관시설 공동 이용 허용(안 별표 1 제1호사목 개정)
    1) 동일한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관련 제조업소를 인접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창고
      등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어 별도 시설 준비로 추가 비용 부담 발생
    2) 같은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조업소(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의약품 제조업소, 축산물
      가공업 제조업소 포함)를 운영하여 창고 등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 시설투자 비용 완화 및 시설의 효율적 이용
  마. 자동판매기 판매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등 마련(안 별표 1 제4호가목 개정, 별표 4 제3호 타
      목 신설 및 별표 12 제3호제8호 신설)
    1) 건강기능식품 자동판매기 판매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자동판매기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도록 하고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영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3)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관리 강화
  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거래기록 작성 의무화 (안 별표 4 제3호다목 개정 신설 및 별표 12 제3호
      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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