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비용 (제4조제2항 관련)
                   대상업무                                           업무량
                                                                 (인·일)
                                                                               비용(원)           비고
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38     10,564,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 보안)            버                             33      9,174,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에 관련된 심사
                         승

  1) 초심사 및 경심사(물리적방호)
        최       변                                                      30      8,340,000
  2) 초심사 및 경심사(사이 보안)
        최       변            버                                   14            3,892,000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초검사(물리적방호)
        최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62           17,236,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60     16,680,000
  4) 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핵                                                               -              -
  5) 초검사(사이 보안)
        최        버                                                      -              -
  6) 정기검사(사이 보안) 버                                                     78     21,684,000
  7) 특별검사(사이 보안, 7단계 검사 포함)
                 버                                               55           15,290,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 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분                                                          56     15,568,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58     16,124,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52     14,456,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57     15,846,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 보안 포함)    버                                    176     48,928,000
                             합 계                                      769    213,782,000



◉외교부고시제2016-889호
  2016년 12월 21일 서 에서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Az v R
                     울                             d v h 우즈           imo     ustam So iko ic

베 스 제1부총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12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
 키      탄

즈베 스 공화국 정부 간의 2016 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
        키   탄                        -

니 다.
     2016년 12월 2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 스 공화국 정부 간의 2016 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키       탄                       -

기본약정” (이하 본문 별 )     첨

(국문번역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 스 공화국 정부 간의   키   탄

                   2016 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 스 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 스 정부”라
                                                     키   탄                             키   탄

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 스 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키   탄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    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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