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57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2015년 7월 28일 제33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5년 7월 3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최 경 환
                   장 관




                                      2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2015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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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1. 예       산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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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262,474,518,374,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714,226,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8,270,775,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03,879,56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57,360,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951,909,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5,126,714,000,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813,165,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75,778,000,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521,985,039,000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53,472,000,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75,983,000,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4,130,000,000원
⑭ 지역발전특별회계                                     10,422,588,000,000원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1,542,598,000,000원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50,251,223,000원
 조달특별회계                                          335,227,573,000원

 우편사업특별회계                                      4,039,397,785,000원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195,28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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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제2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15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15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1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
 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15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30,000,000,000,000 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제9조 2015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
 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국민주택기금                                                                13,0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13,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7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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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
  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통신사업ㆍ기동전력사업ㆍ함정사업ㆍ항공기사업ㆍ화력탄약사업ㆍ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ㆍ 정밀
     타격/신특수무기사업ㆍ성능개량사업(연구개발성능개량사업은 제외한다)ㆍ대정부국외획득사업은 긴급소요, 환율변동, 반
     환금,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3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
  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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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 일반회계 예비비 중 506,445,647,500원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에 따른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발행하는 2015년도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 할 수 없다.
제12조의2 일반회계 예비비 중 150,000,000,000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피해지원 경비 이외에는
 지출 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2014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33,770,000,000   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4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100,020,000,000   원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78,881,000,000   원
 ④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83,087,000,000   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96,874,000,000   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52,365,000,000   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1,225,000,000   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236,000,000   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77,982,000,000   원
 ⑥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478,881,000,000   원
 ⑦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87,236,000,000   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507,080,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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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       입․ 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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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가.   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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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5,000,000 원
   소       관   합    계                                    75,000,000 원

                                         11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   대통령경호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6,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000,000
       항   69 잡수입                             14,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0,000,000 원
   소       관   합    계                         70,000,000 원

                                 12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   국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82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81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28,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8,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50,000,000
       항   69 잡수입                             5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26,000,000
       항   69 잡수입                            126,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6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6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836,000,000 원
   소       관   합    계                      1,836,000,000 원

                                 13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86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82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8,760,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0,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5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8,51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20,79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420,660,000,000
       항   69 잡수입                                  13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8,510,000,000
       항   91 전입금                                78,51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600,920,000,000 원

                                      14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등기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5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82,569,56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82,569,56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1,23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30,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1,000,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10,000,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10,000,000,000




   등기특별회계 세입합계                            303,879,560,000 원
   소       관   합   계                      904,799,560,000 원

                                 15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6,000,000 원
       항   69 잡수입                             16,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6,000,000 원
   소       관   합    계                         16,000,000 원

                                 16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6,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6,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53,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53,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000,000
       항   69 잡수입                                   3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649,000,000 원
   소       관   합    계                              649,000,000 원

                                      17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000,000 원
   소       관   합   계                                  5,000,000 원

                                       18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       감사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317,000,000
       항   69 잡수입                              317,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54,000,000 원
   소       관   합    계                          354,000,000 원

                                   19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   국가정보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15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159,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159,000,000 원
   소       관   합   계                           1,159,000,000 원

                                     20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   기획재정부 소관 >
                                    일반회계
   관   01 내국세                                  179,841,000,000,000 원
       항   11 소득세                               58,843,900,000,000
       항   12 법인세                               44,076,000,000,000
       항   15 상속세                                5,158,200,000,000
       항   21 부가가치세                             55,441,000,000,000
       항   22 개별소비세                              7,822,600,000,000
       항   25 증권거래세                              3,888,300,000,000
       항   26 인지세                                 983,300,000,000
       항   27 기타내국세                              3,627,700,000,000
   관   02 관세                                     8,552,600,000,000
       항   31 관세                                 8,552,600,000,000
   관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3,920,900,000,000
       항   33 교통․에너지․환경세                        13,920,900,000,000
   관   06 교육세                                    5,184,700,000,000
       항   34 교육세                                5,184,700,000,000
   관   09 종합부동산세                                 1,281,100,000,000
       항   39 종합부동산세                             1,281,100,000,000
   관   11 재산수입                                   1,702,560,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361,60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40,96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052,694,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67,000,000


                                     21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1,000,000
       항   58 가산금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953,694,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000,000
       항   69 잡수입                              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43,789,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443,789,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47,234,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47,23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2,569,332,000,000
       항   91 전입금                         83,087,000,000
       항   94 예수금                      42,486,245,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53,550,273,694,000 원

                             22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지역발전특별회계
                      1. 생활기반계정
   관   01 내국세                      1,300,920,000,000 원
       항   23 주세                   1,300,92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944,926,000,000
       항   91 전입금                  2,944,926,000,000




   생활기반계정 세입합계                     4,245,846,000,000 원

                          23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2. 경제발전계정
   관   01 내국세                      1,951,380,000,000 원
       항   23 주세                   1,951,38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035,576,000,000
       항   91 전입금                  3,035,576,000,000




   경제발전계정 세입합계                     4,986,956,000,000 원

                          24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69,569,000,000 원
       항   91 전입금                    369,569,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입합계                    369,569,000,000 원

                           25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2,218,000,000 원
       항   91 전입금                         102,218,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입합계                         102,218,000,000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9,704,589,000,000 원
   소       관   합    계                  263,254,862,694,000 원

                             26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63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7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1,894,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3,085,000,000
       항   58 가산금                                  2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8,78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86,533,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86,448,000,000
       항   69 잡수입                                  85,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1,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33,790,000,000
       항   91 전입금                              133,79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73,871,000,000 원

                                     27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05,796,000,000 원
       항   69 잡수입                   805,79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369,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7,369,000,00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합계                   813,165,000,000 원

                           28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관   15 관유물매각대                        45,916,000,000 원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342,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43,574,000,0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합계                      45,916,000,000 원

                               29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지역발전특별회계
                         1. 경제발전계정
   관   12 경상이전수입                      1,073,000,000 원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73,000,000




   경제발전계정 세입합계                        1,073,000,000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1,073,000,000 원

                             30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823,145,000 원
       항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823,145,000
   관   11 재산수입                                390,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39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52,000,000
       항   69 잡수입                             252,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327,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32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9,637,000,000
       항   91 전입금                           19,637,000,000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세입합계                         21,429,145,000 원

                                 31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2. 국립과천과학관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5,723,567,000 원
       항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5,723,567,000
   관   11 재산수입                                 916,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91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8,000,000
       항   69 잡수입                               68,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320,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32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9,156,000,000
       항   91 전입금                            19,156,000,000




   국립과천과학관손익계정 세입합계                          26,183,567,000 원

                                  32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3. 국립중앙과학관자본계정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0 원
       항   69 잡수입                           1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104,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10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878,000,000
       항   91 전입금                        8,687,000,000
       항   96 기타                         1,191,000,000




   국립중앙과학관자본계정 세입합계                      9,994,000,000 원

                              33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4. 국립과천과학관자본계정
   관   33 전년도이월금                          121,000,000 원
       항   88 전년도이월금                      12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279,000,000
       항   91 전입금                       4,778,000,000
       항   96 기타                        1,501,000,000




    국립과천과학관자본계정 세입합계                     6,400,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합계                     64,006,712,000 원

                             34
제18566호(그2)            관             보     2015. 7. 31.(금요일)
                       우편사업특별회계
                           1. 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2,959,190,785,000 원
       항   43 우정사업수입                     2,959,190,785,000
   관   11 재산수입                             29,007,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29,007,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444,000,000
       항   69 잡수입                          10,444,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27,626,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27,62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18,471,000,000
       항   91 전입금                         813,413,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5,058,000,000




   손익계정 세입합계                             3,844,738,785,000 원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