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석관광을 유도하는 등, 보존 발굴 가치가 높은 화석중의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약 15년 전부터 몇몇 학자들이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

     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경상북도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대구, 군위, 의성, 진주 등지에서 다량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교 부근에서 보존이 아주 우수한 스트로마톨라이

     트가 대량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2004년 10월에 조사된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거대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중생대 백악기 호수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박테리아화석

     함유정도, 화석의 보존성 및 형태의 다양성에 있어서 세계적일 뿐만아니라 생성 당시 호수

     의 규모나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향후 동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전세

     계적 관심사인 생명체와 초기지구의 진화 및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문화재지정구역:1필지 762㎡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계        1필지              762           762

    경산시                   학교                       대구 중구 남산동
              300-1            762           762                    (학)선목학원
하양읍 금락리                   용지                       225-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

    템(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경산시 새마을문화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경산시 도시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사. 문화재관리단체:경산시(경산시장)
                                       38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가. 지정명칭:「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나. 지정종별 및 번호:천연기념물 제513호
  다. 소 재 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616-1 등
  라. 지정사유
     ○수월봉은 제주도에 분포하는 여러 오름 중, 성산일출봉, 송악산, 소머리오름 등과 더불어
      수성화산활동(水性火山活動)에 의해 형성된 대표적인 화산(응회환)이다. 수월봉의 현재 “지
      형”은 평범하지만 서쪽 해안절벽을 따라 노출된 화산쇄설암의 노두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학술적 가치도 매우 크다. 수월봉은 특히 화쇄난류(火碎亂流, pyroclastic surge)라고 불
      리는 독특한 화산재 운반작용에 의해 쌓인 화산체로서, 해안절벽 노두의 측방 연장성이 뛰
      어나 화쇄난류층의 세계 최고 노두로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월봉의 화쇄난류층은
      Facies Models (Walker & James, 1992), Sedimentary Environments (Reading, 1996),
      Encyclopedia of Volcanoes (Sigurdsson et al., 2000)를 비롯한 여러 지질학-화산학 교
      재에도 중요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수월봉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
      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문화재지정구역
  ○육지부 39필지 및 해역부:211,011㎡(육 43,292㎡, 해 167,719㎡/세부내역 붙임)
 바.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원지형 보존(절토·성토 금지)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제2구역       ○제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공통사항
             함한 높이로 한다.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사. 문화재관리단체: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39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042)481-4990~4991/전자메일:lavaecho@korea.kr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42)251-2278, 전송 (042)251-2279
  ○태안군 문화관광과:전화 (041)670-2571, 전송 (041)670-2226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579, 전송 (053)950-3349
  ○경산시 새마을문화과:전화 (053)810-6093, 전송 (053)810-609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전화 (064)710-3423, 전송 (064)280-3419
  ○제주시 문화체육과:전화 (064)728-2731-2, 전송 (064)728-2719
                                          문화재 지정구역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육지부                           211,011
   계       39필지 및         47,304 (육 43,292,
            해역부                       해 167,719)
                                                                                국
           3616-11   도로       935           439.0
                                                                          (건설교통부)

           3615-10   임야    1,005           1,005.0                          북제주군

           3616-1    임야       945           945.0                          국(경찰청)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7
           3653-2    임야   17,716          17,716.0                            김현준
                                                     타워펠리스아파트에프-4208

제주특별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7
           3622-1    임야       385           385.0                             김현준
자치도 제                                                타워펠리스아파트에프-4208

주시 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7
           3621-1    임야    1,543           1,543.0                            김현준
면 고산리                                                타워펠리스아파트에프-4208

            3998     도로    1,101              34.0                              국

           3623-1    임야       511           511.0 서울 성북구 종암동 106-10           고경자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4-1    임야       535           535.0                             장순덕
                                                     2414-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
           3625-1    전        434           434.0                             김영률
                                                     한양아파트9-31

                                              40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
        3626-1    임야   1,382           1,382.0                                김영률
                                                 한양아파트9-3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
        3626-4    전        473           473.0                                김영률
                                                 한양아파트9-31

        3651-1    임야   1,306           1,306.0                             북제주군

         3651     임야   1,484           1,484.0                             북제주군

        3652-1    임야       972           972.0                           제주특별자치도

         3652     임야       754           754.0                           제주특별자치도

        3653-1    임야   1,825           1,825.0 광주 동구 동명동 154-8                한수자

         3653     전    1,418           1,418.0 광주 동구 동명동 154-8                한수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3664     전    1,563           1,563.0                                추완식
                                                 유원하나아파트 104-610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3664-1    임야   1,342           1,342.0                                추완식
제주특별                                             유원하나아파트 104-610
자치도 제
        3665-1    임야       562           562.0 대전 중구 중촌동 401-11               문주섭
주시 한경
면 고산리   3665-4    도로   317.0             317.0 부산 사하구 하단동 529-2               고인일

        3665-7    전        526           526.0 대전 중구 중촌동 401-11               문주섭

        3674-2    도로       270            38.0                             북제주군

        3674-4    임야       149            59.0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488               홍호진

        3674-7    도로       102            28.0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235               홍성원

        3993-10   도로       270            19.0                             국(건설부)

                                                 서귀포시 강정동 177
        3674-10   전        289           289.0                                이승헌
                                                 대림한숲빌라 110-103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675-1    임야   1,997           1,997.0                                이장우
                                                 상아맨션 106-1308

        3675-4    전        247           247.0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822               조창익

        3675-2    도로       410            33.0                             북제주군

        3993-12   도로       288            64.0                             국(건설부)

                                          41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보 안 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해제신청 잔여            해제사유
                                               구분
                                                    면      적     면    적 면적

경기.화성.동탄.신        산113-1   임야     4,603        1종       4,603     4,603      -   지정목적 달성

경기.화성.동탄.신        산116-1   임야     26,802       1종   26,802       26,802      -   지정목적 달성



⊙전파연구소고시제2009-51호
                             방송통신기기 인증취소
 전파법 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인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전파연구소장
인증                품명(인증기기
      회사명                             인증번호(인증일)                      취소사유             취소일
구분                명칭, 모델명)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KHW-F24-60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2009.8.17)
               도 무선기기, F24-60)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R-LPD1-03-0037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2003.4.24)
               도 무선기기, F-21A)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R-LPD1-03-0041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2003.5.6)
                도 무선기기, F21B)                                        허위인증
                                                                (특정소출력 무선 기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형식 (주)신흥                             R-LPD1-03-0087             기로 인증을 받아야           2009.12.7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등록    콘트롤                               (2003.7.7)              할 무선기기를 미약
               도 무선기기, F21-E1B)                                 전계강도 무선기기로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인증을 취득)
                                     R-LPD1-04-0164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2004.7.30)
               도 무선기기, F-23D)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R-LPD1-04-0165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2004.7.30)
               도 무선기기, F-23BB)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R-LPD1-05-0056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2005.4.11)
               도 무선기기, F21-2S)

                                          53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인증              품명(인증기기
      회사명                           인증번호(인증일)           취소사유           취소일
구분              명칭, 모델명)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R-LPD1-04-0099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2006.11.1)        허위인증
             도 무선기기, F21-2S)
                                                    (특정소출력 무선 기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R-LPD1-04-0100      기로 인증을 받아야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2006.11.1)    할 무선기기를 미약
형식           도 무선기기, F21-6C)                                          2009.12.7
      제이코                                           전계강도 무선기기로
등록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R-LPD1-05-0032      인증을 취득 하고 또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2006.11.1)    한 원산지를 허위표
             도 무선기기, F24-810)
                                                    기로 표기하여 인증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을 취득
                                    JEI-F24-6000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2006.11.1)
             도 무선기기, F24-60)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BDJ-R6B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허위인증
                                      (2009.3.7)
             도 무선기기, BDJ-R6B)                       (특정소출력 무선 기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                             기로 인증을 받아
                                      BDJ-R8B
             인 조정기 (미약전계강                           야 할 무선기기를 미
                                      (2007.3.7)
형식     반도    도 무선기기, BDJ-R8B)                       약전계강도 무선기기
                                                                      2009.12.7
등록 호이스트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인                                로 인증을 취득 하
                                    BDJ-SAGA-L40
             조정기 (미약전계강도                            고 BDJ-R6B, BDJ-
                                     (2007.12.21)
             무선기기, SAGA-L40)                        R8B 2종의 원산지를

             산업용 무선원격 크레인                           허위표기로 표기하여
                                    BDJ-SAGA1-L8      인증을 취득)
             조정기 (미약전계강도
                                      (2009.6.5)
             무선기기, SAGA1-L8)



⊙전파연구소고시제2009-52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9-4호, 2009.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전파연구소장

                                      54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편입예정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리자     지정사유
                                                           면적(ha)
                                                                         국      삼척국유림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53      임야       4,027,254         2                          산림습지
                                                                     (산림청)        관리소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야       49,207,356        5.1       〃          〃       〃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산24      임야        468,311          1.8       〃          〃       〃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52      임야       2,063,537         3         〃          〃       〃


삼척시 도계읍 중마읍리               산88      임야       11,115,768        2.3       〃          〃       〃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산104     임야       27,490,762        1.1       〃          〃       〃

                                                                                태백국유림
태백시 통동                     산70      임야       3,725,753         5.1       〃                  〃
                                                                                  관리소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     임야       1,887,058         1.3       〃          〃       〃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야       8,670,470         2.9       〃          〃       〃


태백시 통동                    산67-1     임야       5,046,495         2.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19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 안 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해제신청 잔여            해제사유
                                                      구분
                                                           면    적    면       적 면적

          계            4필              31,405              31,405    31,405

                                                 52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중 개정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항 제1호의 “동축케이블”을 “동축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 로 한다.

제3조중 제1항 제2호의 “전기도체 등으로써”를 “전기도체 및 광섬유 등으로써”로 한다.

제3조중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4호를 삭제한다.

제3조중 제1항 제12호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내통신설비”로 한다.

제5조중 제4항의 “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를 “접

지선은 접지 저항값이 10Ω이하인 경우에는 2.6㎜이상, 접지 저항값이 100Ω이하인 경우에는 직경

1.6㎜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접지선의 경

우에는 피복을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신관련 설비의 경우에는 접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전도성이 없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의 경우

 2. 금속성 함체이나 광섬유 접속등과 같이 내부에 전기적 접속이 없는 경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중의 “특별고압”을 “특고압”으로 한다.

제8조중 제1항의 “1.0 이하의 값으로 하고, 다음 표 제4호의 경우에는 1.5로 할 수 있다.”를 “표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 1.0 이상으로 하고, 제4호의 경우 1.5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중 제1항의 “애자사용 공사시”를 “애자사용 전기공사시”로 한다.

제25조의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관경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를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

하관로의 관경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다만, 지하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매설할 수 있는 광케

이블 보호관의 관로 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중 제2항의 “다만, 인입선로의 길이가 246m 미만이고 인입선로상에서 분기되지 않는 경우에

는 구내의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내의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전주에 인입배관만을 설치하여

지하로 인입할 수 있다.

 1. 인입선로의 길이가 246m 미만이고 인입선로상에서 분기되지 않는 경우

 2.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로 한다.

제28조중 제5항 제5호의 “옥내전화선(한 조로 된 선로)”를 “옥내통신선”으로 한다.

제31조중 제1항의 “동축커넥터”를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로 한다.

제47조중 제1항의 “하며, 관내부에는 통신케이블의 견인시 손상 및 지장을 줄 수 있는 돌기가 있어

서는 아니된다.”를 “한다.”로 한다.

                              55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별표2의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는 아래와 같다.
1. 맨홀을 설치하여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주) 1. R=6F(F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2. 내부식성철관 또는 KSC 8455 동등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100㎝ 이상일 것)
  4. 맨홀 또는 핸드홀은 외부하중 및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출 것
  5.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할 것
2.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56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주) 1. R=6F(F는 관내경으로서 선로외경의 2배 이상일 것)

  2. 내부식성철관 또는 KSC 8455 동등이상의 합성수지관

  3. 토피의 두께는 60㎝ 이상일 것(차도의 경우에는 100㎝ 이상일 것)

  4.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할 것

별표4의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배 선 반              주 단 자 함


               절 연 저 항                       50㏁ 이상
 전기적 특성
               접 속 저 항                       0.01Ω 이하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함체


                단    자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구성 요건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표시판


               개 폐 장 치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보 호 장 치              휴지기능·피뢰기능 및 접지기능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옥외용은 방수가 될 것

  4.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의 보호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5.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주배선반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6.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원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

 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는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7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편입예정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리자     지정사유
                                                   면적(ha)
                                                             국      양양국유림
양양군 서면 수리           산1       임야   5,758,942         2.3                      산림습지
                                                            (산림청)    관리소
                                                                    평창국유림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33        임야    467,592           12      〃                  〃
                                                                     관리소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         임야   2,291,994         12.6     〃         〃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3         임야    324,479          0.4      〃         〃        〃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1        임야   7,932,547          7       〃         〃        〃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신143         임야   4,463,504         7.5      〃         〃        〃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신1       임야   55,303,967         15      〃         〃        〃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       임야   30,156,707         6       〃         〃        〃

                                                                    영월국유림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7        임야   7,299,216         1.4      〃                  〃
                                                                     관리소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산1       임야   2,797,556         1.2      〃         〃        〃

                                                                    정선국유림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05         임야   3,624,138          11      〃                  〃
                                                                     관리소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1         임야   5,825,257          4       〃         〃        〃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8-1         임야   11,351,942         14      〃         〃        〃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1         임야   5,825,257          3       〃         〃        〃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산64          임야   22,009,965         3       〃         〃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8       임야   8,815,543         3.8      〃         〃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9       임야       2,380         0.2      〃         〃        〃

                                                             국      삼척국유림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22         임야   34,419,176        5.2                      산림습지
                                                            (산림청)    관리소

삼척시 도계읍 산기리     산58          임야   4,282,413          4       〃         〃        〃


                                      51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정보기술-자기장 통신 네트워크-저주파 대역-제2부:매체접속제
제정     KSX4651-2                                                    표준안
                     어 계층 요구사항

                     정보기술-자기장 통신 네트워크-저주파 대역-제1부:물리 계층
제정     KSX4651-1                                                    표준안
                     요구 사항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 등록기관 운영 절차-
         KSXISO/
제정                   제9부:태그 기반 식별을 사용하는 응용 및 서비스를 위한 객체식            표준안
         IEC9824-9
                     별자 등록

2. 제정사유
 수요조사에 따른 국가산업표준 제정
3. 주요제정내용
 KS X 4651-1(정보기술-자기장 통신 네트워크-저주파 대역-제1부:물리 계층 요구 사항) 등 3
 종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 정      KSX1213-1          128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 ARIA-제1부:일반           표준안

 개 정      KSXISOIEC27002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를 위한 실무지침              표준안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제3부:보
 개 정      KSXISOIEC15408-3                                          표준안
                             안보증 컴포넌트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