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6호                                                                                                                                                                                                                                                                                                           2001. 10. 4.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마. 비금융주력자가아닌자가은행지주회사를보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98호
                                                                                                                                                                                                                                                                                                                                  할수있게됨에따라금융전업자에관한규정을
                                                                                        금융지주회사법을개정함에있어, 그 개정사유와
                                                                                                                                                                                                                                                                                                                                  삭제함.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바. 상법개정으로 주식교환시 완전자회사의 총주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주의동의가있거나완전자회사발행주식을완
                                                                               니다.
                                                                                                                                                                                                                                                                                                                                  전지주회사가90%이상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
                                                                                                          2001년10월4 일
                                                                                                                                                                                                                                                                                                                                  완전자회사의주식교환에눀한주주총회승인을
                                                                                                                                                                                  재정경제부장관
                                                                                                                                                                                                                                                                                                                                  이사회승인으로갈음할수있는간이주식교환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제도가도입됨에따라금융지주회사도이를도
                                                                               1. 개정이유
                                                                                                                                                                                                                                                                                                                                  입함.
                                                                                        은행법개정에맞추어은행지주회사의동일인보유
                                                                                                                                                                                                                                                                                                                         사. 은행지주회사의 전체 눀주주 총신용공여한도
                                                                                        한도를상향조정하고, 은행지주회사의전체눀주주
                                                                                                                                                                                                                                                                                                                                  신설, 다른은행등과의교차여신금지신설, 눀주
                                                                                        총신용공여한도를신설하는등눀주주의사전감독
                                                                                                                                                                                                                                                                                                                                  주계열사가발행하는주식의취득제한등눀주주
                                                                                        을강화하는한편, 금융지주회사법제정(2000.10.)
                                                                                                                                                                                                                                                                                                                                  에눀한사전감독을강화함.
                                                                                        이후상법, 금융관련법령이개정되고금융지주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내금융기관간개인정보를공유할
                                                                                        설립과정에서나타난일부제도적미비점이나타남
                                                                                                                                                                                                                                                                                                                                  수있도록하되, 개인정보의엄격한관리를위해
                                                                                        에따라이를보완하려는것임.
                                                                                                                                                                                                                                                                                                                                  금융지주회사에임원급인개인정보관리인을두
                                                                               2. 주요내용
                                                                                                                                                                                                                                                                                                                                  고, 금융지주회사등은 개인에게 개인정보취급방
                                                                                        가. 산업자본을비금융회사의자산비중과자산규모
                                                                                                                                                                                                                                                                                                                                  침을통지또는공시하도록함.
                                                                                                 를기준으로정의하고산업자본이일정비율이상
                                                                                                                                                                                                                                                                                                                3. 의견제출
                                                                                                 을투자한증권투자회사도산업자본으로간주할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
                                                                                                 수있는‘비금융주력자’개념을도입
                                                                                                                                                                                                                                                                                                                         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나. 은행지주회사의현행10%초과보유주주뿐만
                                                                                                                                                                                                                                                                                                                         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 (02) 500-5341〜
                                                                                                 아니라4〜10% 보유주주도최눀주주또는은행
                                                                                                                                                                                                                                                                                                                         3, 팩스 (02) 503-92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지주회사등에눀한씁향력행사시눀주주에포
                                                                                                                                                                                                                                                                                                                         니다.
                                                                                                 함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다. 동일인의은행지주회사주식의보유한도를현행
                                                                                                                                                                                                                                                                                                                                  이유)
                                                                                                 4%에서10%로확눀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라.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보유한도 4%
                                                                                                                                                                                                                                                                                                                                  및전화번호
                                                                                                 를초과하지못하도록하되비금융주력자가아닌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03호
                                                                                                 자로전환하기위한계획을제출하여금융감독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가능하도록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