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2호                  관         보      2010. 10. 1.(금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117번지
  나. 성 명 : 사회복지법인 한길 대표이사 한창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특수학교
  가. 명 칭 : 한길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337-1번지 외 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9,630.00 ㎡
           사업시행면적 - 9,630.00 ㎡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1,002.73 ㎡
           건축 연면적 - 2,401.40 ㎡
  다. 재 원 : 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2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 면적(㎡) 면적(㎡) 성 명                    비고
                                                주      소
        337 전
 고삼면 337-1          2,228      2,228 2,228
              임     5,663      5,217 5,217 견길자 경기도 안성시
 가유리 337-2 임        2,185      2,185 2,185     구포동 117번지
     합계          10,076   9,630   9,630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0-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완료
  천안신당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과례2길 40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 : 천안신당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286-2 번지외 1필지
                               324
제17352호                   관        보           2010. 10. 1.(금요일)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20,098㎡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협의면적 : 19,852㎡(당초 : 17,928㎡)
  다. 건축면적 : 3,686.19㎡(변동없음)
  라. 건축연면적 : 11,976.97㎡(변동없음)
  마.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바. 사업량 : 부지확장 및 주차장시설 확충 A=1,924㎡
  사. 사업기간 : 2010. 6. ⇒ 2010. 9.
  아.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자. 사업의 목적
    - 천안신당고등학교의 주차장 및 기숙사, 등 교육수요자의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가 협소
      하여 추가부지매입에 따른 부지확장공사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부족한 주차장시
      설을 확보하는 사업임
  차. 토지조서
                                                          (단위 : ㎡)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계획                  시행계획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유자             비고
         286-2    학     17,979  17,928 17,928    충남 △51㎡지적오류
   충남                                            교육감
  천안시 286-12 전           1,924          1,924     "  농지전용협의
  서북구
  신당동
                        19,903  17,928 19,852        증)1,924㎡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0-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완료
  충남유아교육진흥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과례2길 40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충남유아교육진흥원(산수초등학교 폐교부지)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산수리 100번지외 1필지
                               325
제17352호                 관       보       2010. 10. 1.(금요일)
  - 성 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대전계산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254번지(학하지구 101블록)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2,155.3㎡
  - 건축면적 : 2,598.01㎡
  - 연 면 적 : 7,220.31㎡
5. 재 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 기간
  - 2010년 10월 ~ 2012년 2월 15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대전학하택지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 대비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39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가칭)대전서남3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
   - 성 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대전서남3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343-7번지(도안지구 9블록 내)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0,691㎡
   - 건축면적 : 3,194.76㎡
   - 연 면 적 : 10,629.54㎡
                               322
제17352호                  관        보          2010. 10. 1.(금요일)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8,495㎡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협의면적 : 19,294㎡(증 : 799㎡)
   다. 건축면적 : 1,289.01㎡
   라. 건축연면적 : 4,491㎡
   마. 신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09. 06 ⇒ 2010. 09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폐교부지인 산수초등학교 부지에 충남유아교육진흥원을 건립하여 유치원 교사의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유아교육의 체험시설의 확충으로 유아발달 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 진흥 등,
      공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한 시설 임
   자. 토지조서
                                                        (단위 : ㎡)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계획                시행계획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유자     비고
            100      학 18,495      18,495 18,495  충남
    충남                                            교육감
   홍성군 산24-14 임                799      -     799  "  산지전용협의
   홍북면
   산수리                     19,294  18,495 19,294      증)799㎡
◉무안군공고제2010-276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무 안 군 수
1. 공고기간 : 2010년 10월 1일 ~ 2011년 3월 31일(6개월간)
2. 신고처 : 무안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061-450-527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몽탄면 구산리             616-3          잡종지    175
    몽탄면 구산리             616-4            답    55
                                     326
제17352호                      관          보                 2010. 10. 1.(금요일)
현경면 송정리              522-6         대               221
현경면 수양리             478-10         답               161
현경면 마산리             585-74         전                74
현경면 마산리             585-76         답              1,270
현경면 마산리              749-1         전               782
현경면 마산리              749-3         전               664
현경면 마산리              749-5         전              1,136
현경면 마산리              749-7         전               400
현경면 마산리              749-9         전               575
현경면 마산리             749-11         전               211
해제면 창매리             299-18         답              1,278
운남면 동암리              618-4         답               211
운남면 동암리              618-6         답               103
운남면 성내리               92-2         답               886
운남면 성내리               92-3        잡종지                8
 인                사
                                 이 태 진(李 泰 鎭)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10.9.27
                                 이 종 배(李 鍾 培)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차관보에 보함
           2010.9.27
                                 백 운 현(白 雲 鉉)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0.9.27~2013.9.26)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지 태(金 智 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10.1
                                                (대 통 령)
                                 327
제17352호
관
보
2010. 10. 1.(금요일)
324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고삼면
가유리
337
전
2,228
2,228
2,228
견길자
경기도안성시
구포동117번지
337-1
임
5,663
5,217
5,217
337-2
임
2,185
2,185
2,185
합계
10,076
9,630
9,630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가. 주
소:
경기도안성시구포동117번지
나. 성
명:
사회복지법인한길대표이사한창섭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특수학교
가. 명
칭: 한길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안성시고삼면가유리337-1번지외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9,630.00 ㎡
사업시행면적- 9,630.00 ㎡
나. 규
모: 건축면적
- 1,002.73 ㎡
건축연면적
- 2,401.40 ㎡
다. 재원: 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 2012년12월31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0-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완료
천안신당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
거이를고시하고, 관계도서를충청남도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0년10월1일
충청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
소: 대전광역시중구과례2길40번지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 천안신당고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충남천안시서북구신당동286-2 번지외1필지
제17352호
관
보
2010. 10. 1.(금요일)
325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계획
당초면적
시행계획
변경면적
소유자
비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286-2
학
17,979
17,928
17,928
충남
교육감
△51㎡지적오류
286-12
전
1,924
1,924
"
농지전용협의
19,903
17,928
19,852
증)1,924㎡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 20,098㎡
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협의면적: 19,852㎡(당초: 17,928㎡)
다. 건축면적: 3,686.19㎡(변동없음)
라. 건축연면적: 11,976.97㎡(변동없음)
마.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5층
바. 사업량: 부지확장및주차장시설확충A=1,924㎡
사. 사업기간: 2010. 6. ⇒2010. 9.
아.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자. 사업의목적
- 천안신당고등학교의주차장및기숙사, 등교육수요자의편의시설확충에필요한부지가협소
하여추가부지매입에따른부지확장공사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변경하여부족한주차장시
설을확보하는사업임
차. 토지조서
(단위: ㎡)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0-1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완료
충남유아교육진흥원시설사업시행계획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
의거이를고시하고, 관계도서를충청남도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0년10월1일
충청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
소: 대전광역시중구과례2길40번지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충남유아교육진흥원(산수초등학교폐교부지)
3. 사업의시행지: 충남홍성군홍북면산수리100번지외1필지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3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0-47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서울․김포관사및간부숙소』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
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4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서울․김포관사및간부숙소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51-1 외
경기도김포시통진읍서암리801-15 외
경기도가평군하면현리482-1번지등
◦사업규모: 군관사470세대(12동), 간부숙소316실(3동) 등
◦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772일이내
3. 사업시행자: 충성타운주식회사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 국방부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
전화(02) 748-5852
◉행정안전부고시제2010-66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기록관리표준전문위원회및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제․개정, 폐지하는기록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0년10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개정, 폐지기록관리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NAK/S 18:2010(v1.0)
한시기관기록관리(v1.0)
개정
NAK/G 2:2010(v2.0)
기록생산의무이행지침: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v2.0)
개정
NAK/S 7:2010(v1.1)
영구기록관리시스템기능요건(v1.1)
폐지
NAK-P-2007-15
전자․비전자기록물물리적편철지침
※ 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자서비스→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93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고 시 명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 기준(고시)
2. 고시내용
  가. 제정사유
    1) 수협법 개정으로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준 제정 필요(개정 수협법 제169조 제8항)
    2) 수협공제사업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 감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
    3) 공제모집, 상품, 약관, 요율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제계약자 보
      호
    4)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감독기준을 정함으로 수협 공제사업의 자산 운영
      및 영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화 유도
    5) 표준책임준비금 및 표준해약환급금 제도 도입을 통한 보험 및 공제시장 가격 경쟁에 따른 계
      약자 피해 최소화
    6) 책임준비금 적립, 지급여력 비율 감독을 통한 수협 공제사업 재무 건전성 강화
  나. 주요 내용
    1) 공제 모집에 따른 자격 제한 등을 통한 모집 질서 확립
      (가) 공제모집 가능한 자 등 공제모집에 대한 기본사항(제5조)
      (나) 공제모집시 준수사항 및 고객에 대한 편익제공 금지 등 고객 보호에 관한 사항(제11조, 제
        14조, 제15조)
    2) 표준 사업방법서, 표준약관, 표준 요율 도입을 통하여 건전한 수협공제사업 육성
      (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 요율 등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확인(제18조~제
        28조)
      (나) 고객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공제료 산출방법 및 책임준비금 등 산출방법 명문화(제29조~44
        조)
      (다) 사업방법서․약관 등 기초 서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제사업에 대한 이원분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정한 사업비 책정을 통한 계약자 보호
      (가) 공제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원분석 의무화(제45조)
    4) 공제상품, 약관, 사업방법서 심사제도 도입으로 공제계약자의 권익 축소 방지 및 관계 법령 위
      반 등 계약자 보호 및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제49조~제53조)
    5) 수협 공제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확보 및 자산 운용 금지 사항에 대한 기재(제54조~
      제55조)
    6)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등 건전한 사업 유도(제56조~제67조)
    7) 공제계약에 대한 적정한 준비금 적립의 관리․감독을 통한 공제계약자 보호 사항 기재(제68
      조~제71조)
    8) 수협공제보험사업의 보험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에 관련된 기
      준 마련 (제73조)
                                4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가)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리스크관리․유동성관리 등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사항(제74
        조~제80조)
      (나) 재무건전성에 관한 감독 기준 및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1)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제제요건에 관한 사항(제82조~제84조)
        (2) 적기 시정조치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 사항 기재(제85
          조~제88조)
    9)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시 기준에 관한 사항(제89조~제91조)
    10) 공제계리 및 적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기준 사항 명시(제93조~제95조)
    11) 공제 분쟁 발생시 필요한 공제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제96조~제103조)
  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전문 : 홈페이지 참조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농림수산식품부-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2010. 10. 13.
4. 연 락 처
  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ㅇ 주 소 : (우)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ㅇ 연락처 : 전화 (02)500-2335~2336, 전자메일 ssy2398@korea.kr
  나. 수협중앙회
    ㅇ 공제보험부 02-2240-2940~2941, 전송 02-2240-3033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80호
 압축천연가스 버스용 용기의 재검사 기준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압축천연가스 버스용 용기의 재검사 기준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운행
 중인 압축천연가스 버스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의 재검사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검사”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말한다.
 2. “CNG-1 용기”란 합금강 또는 알루미늄합금 용기를 말한다.
 3. “CNG-2 용기“란 최소 파열압력이 충전압력의 125% 이상인 금속 라이너를 연속 섬유와 합성수지
   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4. “라이너(”란 용기내의 가스 누출을 막는 용기의 내부 구성부품을 말한다.
 5. “수지”란 섬유를 제 위치에 고정하거나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제3조(재검사 기관) 용기 재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다.
제4조(재검사 방법) 재검사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용기를 압축천연가스용 버스에서 분리하고, 용기내부의 가스를 제거 한 후, 용기외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재검사를 실시한다.
 2. 용기 외면 상태를 육안으로 상세하게 확인한다.
                                5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3호
                             토지세목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6(2005.3.25.)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중 토지세목을 추가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철원서면 우회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의 종류 : 철원서면 우회도로 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번         지        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비
 호   소재지                지목                                           이외의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고
   철원군 서면
 1 자등리 2014-1 2014-10 답 1428.3 453.5 1 국          재정경제원
   철원군 서면 2014-5 2014-11 답 1909.7 272.3 1 최명자 서울시
                                               963
                                                     강남구 도곡동
                                                    럭키   아파트
 2 자등리                                              110-106
   철원군 서면 2015 2015-3 답 6630.2 2,149. 1 이정식 경기도 355
                                                    의정부시 녹양동
                                                     힐스테이트
 3 자등리                               7             106-1305
   철원군 서면
 4 자등리 2016 2016-3 구 989.3 181.9 1 국                 농림부
   철원군 서면
 5 자등리 2017 2017-3 도 538.2 129.5 1 국                 농림부
   철원군 서면
 6 자등리 2018 2018 구 509.1 509.1 1 국                   농림부
   철원군 서면                         1,220.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7 자등리 2019 2019-1 답 8807.4 6 1 백승규                  38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철원군 서면 2020 2020-1 답 2121.5 124.1 1 김지인        토당동 298
 8 자등리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102-1306
   철원군 서면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9 자등리 2021 2021-1 답 1605.0 67.7 1 서현주               43-6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철원군 서면 2022 2022-1 답 3628.6 62.3 1 구본경         대원리 272
 10 자등리                                       동문그린씨티아파트
                                                   513-1201
   철원군 서면 760-14 760-14 임 114 114 1 김영금 서울시    59-3
                                                     도봉구 쌍문동
                                                     한양아파트
 11 자등리                                             51-1005
                                   16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15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1호
소방환경변화에따라소방차내용연수의합리적재설정을통한소방장비의안전성및경제성을
제고하고, 구조및구급장비소요기준에보유토록되어있는장비중소방장비내용연수지정고시에
누락되거나명칭이상이한일부장비에대하여추가지정및명칭통일을통해소방관서의장비관리
효율성을높이고자관련「소방장비내용연수지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0년10월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장비내용연수지정고시」일부개정
「소방장비내용연수지정고시」별표1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세부개정내용》
○개정된【별표1】내용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www.nema.go.kr)상정보공개내법령정보란참조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5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파주LCD 일반산업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의공동처리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기에폐수종말및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고
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4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0년10월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및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고시일부개정
폐수종말및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호를다음과같이한다.
16. 파주LCD 일반산업단지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변경
○구분: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경기도파주시월롱면덕은리, 위전2리, 탄현면금승리일원
- 총면적: 3,526,041㎡
나. 공동처리구역에대한관계도면등은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및파주시자연보전과에비
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합니다.
제40호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3. 제2호에 따라 용기외면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용기에 대하여는 버스에 장착하여 가스가 충
    전된 상태에서 누출검사를 실시한다.
  4. 재검사를 받은 용기에 부착된 용기밸브는 폐기한다.
제5조(재검사 기준) 재검사 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용기 외면에 대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4조제2호에 따른 외관검사 결과, [별표]에 따른 1등급 손상만 발견된 용기에 대하여는 적합
      판정을 한다.
    나. 제4조제2호에 따른 외관검사 결과, [별표] 에 따른 2등급 손상이 발견된 용기에 대하여는 당
      해 용기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수리 또는 적 ․ 부 판정을 한다. 이 경우 용기제조자의 지침은
      시험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제조자가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
      적합 처리한다.
    다. 나목에 따라 수리 판정을 받은 용기에 대하여는 수리 후, 가목 또는 라목에 따라 적 ․ 부 판
      정을 한다.
    라. 제4조제2호에 따른 외관검사 결과, [별표]에 따른 3등급 손상이 발견된 용기에 대하여는 부적
      합 처리를 한다.
  2. 용기에 누출검사를 실시하여 누출이 없어야 한다.
제6조(재검사 결과처리) 재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용기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라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폐기처리 한다.
  2. 불합격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 용기 소유자 및 해당 용기제조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그 밖의 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검사의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지
  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1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별표 및 고시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4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수정·보완 비 고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1리        차항378072  1등급     1,2,3등급 식생
          산394-1번지 일원
                                6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1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7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2호(2009. 10. 23.)로 고시되었던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
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없음
    - 서울시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현재 운행중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의
      이설 (서울시 수탁)
    - 동부간선도로 교통난 완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 소음 저감 등의 환경개선
   ㅇ 내 용 : 노선형태 추가
    - 철도연장 : 월계~녹천 1.46km 철도이설
    - 노선형태 : 복선전철
   ㅇ 위 치 : 변경없음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도봉구 창4동 일원
   ㅇ면 적
    - 당 초 : 46,594㎡
    - 변 경 : 46,025㎡ (감 569㎡)
   ㅇ 사업비 : 688억원 (내용추가)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ㅇ 2009년 10월 19일 ~ 2012년 10월 19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별항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별항1)
                                       7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철원군서면
자등리
2014-1 2014-10
답
1428.3
453.5
1
국
재정경제원
2
철원군서면
자등리
2014-5 2014-11
답
1909.7
272.3
1
최명자
서울시강남구도곡동
963 럭키아파트
110-106
3
철원군서면
자등리
2015
2015-3
답
6630.2
2,149.
7
1
이정식
경기도의정부시녹양동
355 힐스테이트
106-1305
4
철원군서면
자등리
2016
2016-3
구
989.3
181.9
1
국
농림부
5
철원군서면
자등리
2017
2017-3
도
538.2
129.5
1
국
농림부
6
철원군서면
자등리
2018
2018
구
509.1
509.1
1
국
농림부
7
철원군서면
자등리
2019
2019-1
답
8807.4
1,220.
6
1
백승규
경기도양주시옥정동
382-4
8
철원군서면
자등리
2020
2020-1
답
2121.5
124.1
1
김지인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토당동298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102-1306
9
철원군서면
자등리
2021
2021-1
답
1605.0
67.7
1
서현주
서울시광진구중곡동
43-6
10
철원군서면
자등리
2022
2022-1
답
3628.6
62.3
1
구본경
경기도파주시조리읍
대원리272
동문그린씨티아파트
513-1201
11
철원군서면
자등리
760-14
760-14
임
114
114
1
김영금
서울시도봉구쌍문동
59-3 한양아파트
51-1005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3호
토지세목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6(2005.3.25.)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중토지세목을추가고시
합니다.
2010년10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철원서면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4.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추가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추가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종류: 철원서면우회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유일섬유 홍봉기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46-3번지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58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
8. 허가기간 : 2010. 9. 28. ~ 2015. 9. 27.(60개월)
9. 공작물 설치내역 : - 집수정 : 1개소
                  - 송수관로(D=75mm, L=121m) : 1열
                  - 유공관(D=1,500㎜, L=3.5m) : 1열
                  - 수중모터(11.19Kw=15HP) : 1대
◉부산체신청고시제2010-2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부산체신청장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우편 관할구역                    관할우체국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산청군 신등면              단성우체국       산청우체국
2. 변경사유 : 집배부하량 평준화 및 집배업무 효율화로 집배서비스 향상
3. 시행일 : 2010. 10. 1.(금)
◉강원체신청고시제2010-22호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10월 4일
                 강원체신청장
                           18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철원서면 우회도로 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철원군청재무과(☎033-450-4581),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활림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학광달거리명목 도․색높․구조
                                                  이(m) 비 고
 광양항활림A호등부표 12734°° 4656'' 07.2
                           33.8" N Fl(4)Y8s 8
                                "E            6 황망대형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1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폐 지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서거차도남해 N 34°15′09.3″ Fl(4)Y8s     8 6      황망대형 2010.
  A호등부표 E125°55′13.9″                       (LS-24) 9.28.
 서거차도남해 N 34°14′56.3″ Fl(4)Y8s     8 6      황망대형 2010.
  B호등부표 E125°55′15.6″                       (LS-24) 9.28.
                               17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0년10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철원서면우회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철원군청재무과(☎033-450-4581),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활림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0월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비
고
광학
명목
광양항활림A호등부표
34° 56' 33.8" N
127° 46' 07.2" E
Fl(4)Y8s
8
6
황망대형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1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0월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폐지
년월일비고
지리광학명목
서거차도남해
A호등부표
N 34°15′09.3″
E125°55′13.9″
Fl(4)Y8s
8
6
황망대형
(LS-24)
2010.
9.28.
서거차도남해
B호등부표
N 34°14′56.3″
E125°55′15.6″
Fl(4)Y8s
8
6
황망대형
(LS-24)
2010.
9.28.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1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0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56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유일섬유홍봉기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회정동146-3번지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광적면가납리587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00㎥/일
8. 허가기간: 2010. 9. 28. ～2015. 9. 27.(60개월)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 1개소
- 송수관로(D=75mm, L=121m) : 1열
- 유공관(D=1,500㎜, L=3.5m) : 1열
- 수중모터(11.19Kw=15HP) : 1대
◉부산체신청고시제2010-2호
우편법시행령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우편구역관할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0월4일
부산체신청장
1. 우편구역관할변경
우편관할구역
관할우체국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산청군신등면
단성우체국
산청우체국
2. 변경사유: 집배부하량평준화및집배업무효율화로집배서비스향상
3. 시행일: 2010. 10. 1.(금)
◉강원체신청고시제2010-22호
“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
우체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0년10월4일
강원체신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