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② 종합유선방송국이 가입자 단말장치 없이 직접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채널 및 주파수대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디지털채널 변조방식 및 조건 등) 디지털채널의 변조방식 및 전송조건 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제13조(주 전송장치 등) ① 아날로그 종합유선방송국의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은 진폭변조방식으로 한
 다. 기술적 조건 및 특성은 [별표 3]과 같다.
 ② 디지털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은 디지털변조방식이어야 하며, 기술적 조건 및 특성
 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적용범위) <삭제>

제15조(디지털 방송신호의 구성) ① 디지털 방송신호는 영상·음성 및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프
 로그램 신호, 음성으로 구성되는 음성프로그램 신호 또는 데이터방송을 위한 데이터 신호로 구성된다.
 ② 그 외 방송신호는 영상, 음성 및 데이터 등의 여러 조합으로 프로그램 신호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 방송신호의 표현형식) 디지털 영상신호 및 음성신호의 표현형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송수신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제17조(디지털 신호압축) 디지털 영상신호와 음성신호의 압축방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
 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제18조(디지털 다중화) 디지털 영상 · 음성 · 데이터방송 신호 또는 시스템정보의 다중화 및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 ① 디지털유선방송에서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제한
 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 모듈의 접속방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
 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③ 가입자 단말장치의 입출력 특성은 [별표 7]과 같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임대하는 가입자단말장치의 대역외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은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⑤ 가입자 단말장치와 외부장치와의 정합을 위한 외부출력단자의 조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제20조(방송관련 정보) ① 방송서비스정보(SI)의 처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을 따른다.
 ② 방송프로그램 및 시스템정보(PSIP)의 처리는 ATSC에서 규정하는 A/65를 따른다. 다만, 대역내 채
 널 변조방식으로 8-VSB 전송방식을 송출할 경우 지상파 가상 채널 테이블(TVCT)을 사용하여야 한
다.
 ③ 서비스정보(SI)와 프로그램 및 시스템정보(PSIP)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정보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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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역내 변조 및 전송조건 등) <삭제>

제22조(대역내 채널 오류정정) <삭제>

제23조(대역외 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 <삭제>

제24조(대역외 상향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 <삭제>

제25조(대역외 하향 및 상향채널 오류정정) <삭제>

제26조(주 전송장치 등) <삭제>

                            제2절 전송선로설비

제27조(적용범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국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점에서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점까지의 범위에 적
 용한다.

제28조(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①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선로설비의 누설전자파는
 3m 이격거리에서 54㎒이하인 경우는 43㏈㎶/m이하, 54㎒초과 ~ 216㎒이하인 경우는 26㏈㎶/m이하,
 216㎒초과인 경우는 43㏈㎶/m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다만, 718㎒~748㎒, 819㎒~849㎒, 904.3㎒~914.3
 ㎒인 경우에는 34㏈㎶/m이하로 한다.
 ② ①항 외의 영상반송파의 신호레벨, 채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혼변조도, 영상방송파 대 잡음비 등을
 포함한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에 대한 질적 수준은 「종합 유선방송 전송 선로설비 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전송선로설비와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에서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대역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한다.

                     제3장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

제29조(적용범위)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유선방송설비는 유선방송국설비와 전송선로설
 비를 거쳐 수신자설비의 분계점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제30조(분계점) ①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와 수신자
 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
 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설
 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방송채널 등)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체널별 주파수대역은 [별표 5]와 같다.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 사용할 수 있는 상향 주파수대역은 5.75㎒부터 41.75㎒ 또는 5.75㎒부터 65㎒까지로 하고 276㎒부
 터 750㎒ 또는 324㎒부터 750㎒까지의 주파수대역은 디지털유선방송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은 88㎒부터 108㎒까지이며, 채널간격은 200㎑
 로 한다.

제32조(유선방송의 질적수준 등)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수신공중선 및 전송·선로설비 등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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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설치도면) 삭제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유선방송의 전송선로설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
 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2조 및 제22조를 각각 준용
 한다.
 ② 유선방송의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무선설비 규칙」제17조제2항 및
 「아날로그 종합 유선방송 정합」표준 제5.2절 전송방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한 적용특례) 디지털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임대하는 가입자 단말장치 중 수신
 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해서는 이 고시 제23조 및「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에 관한 고시」제29조에 의한 대역외 상향채널 관련 규정과 제19조 제1항에 의한 단말장치와 제한
 수신모듈의 분리 또는 교환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36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9-74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③항(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
서 발급)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
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항 종류(별첨)
   2019년 9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별첨]
□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계                                     89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2      필 요
             주민등록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 지   토지대장등본
                                              2     불필요
       지 적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건 축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
                                              5     불필요
              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분),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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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모범납세자증명                         1      필 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      필 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필 요
            가입용)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
                                            1        필 요
            말정산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54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54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
 역 구분)과 같다”를 “구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역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별표 6의 “나”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2 지역(이하 “가의2 지역”이라
  한다) 또는 나 목 중 나 지역(이하 “나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1 지역(이
  하 “가의1 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가의2 지
 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본문 및 제14호 본문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각각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별표 6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제10조제2호의 나 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지역”을 “가의1 지역”
  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2호
  의 나 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한다.
                                13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 “나”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6의 “가”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가”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의 지역”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및 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제10조 관련)
1.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지역명                        해당 국가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가의1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
         지역     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가.
                미국
         가의2
                일본
         지역
                북한(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나우루,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
                브, 몽골,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시아, 인도, 중국, 대만, 마카오, 홍콩,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캄
                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 마샬군도,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부탄, 서사
                모아, 솔로몬,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휘지, 팔라우, 가이아나, 그레나다, 니카라
                과,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키츠 네비스, 안티구아바브다, 자메이카, 칠레,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수리남, 브라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볼리비아, 아이
 나.      나 지역
                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쿠
                바,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몰타, 벨로루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세르
                비아-몬테네그로,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그루지야, 사이프러스, 보스니아, 리히텐슈타인, 교황청, 에스토니아, 안도라,
                산마리노, 마케도니아, 모나코, 레바논, 수단, 예멘, 오만, 요르단, 이란, 카타르, 이
                집트,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스라엘, 시리아,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 기네비소,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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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지부티,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 스칼,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와,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시
             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구자이리),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토고, 탄자니아, 튀니지,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짐바브웨, 세이셸, 남아공,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가 목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
2. 수출지역의 구분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가의1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
 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등급
 구분                     특례
                                                   A        AA        AAA
      가의1 지역                                     심사면제      심사면제      심사면제
      가의2 지역, 나 지역                                 -         -       서류면제
      같은 수출품목(동일HS번호, 동일통제번호)을 같은
                                                 서류면제*     서류면제      서류면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1.수출자의 최대주주                                   허가면제      허가면제
              2.수출자의 해외 본점           가의1             허가
      최종사용                                                 모회사가 같은   모회사가 같은
              3.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 지역                   면제
                                                           해외법인 포함   해외법인 포함
      자가 다음
                지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
      중 하나에 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 가의2
                                                                      심사면제
      해당할 때                          지역,             서류      서류
                접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                                       모회사가 같은
      (단, 재판매                        나               면제*     면제
              4.수출자의 해외 지점                                           해외법인 포함
      또는 재수 (단 수출자가 본점)              지역
      출을 목적
              암호화품목(통제번호: 5A002.a.1~5A002.a.4,
      으로 수입
              5B002, 5D002)을 최종사용용도가 내부시
      하는 경우 스템 구축ㆍ운영 용도 혹은 민수용 제품의                   허가      허가        허가
      제외)                                            면제      면제        면제
              개발ㆍ생산 용도로 수출할 때,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인 민간기업인 경우
 개별
    가의2 지역, 나 지역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15일
 수출                                                          10일       5일
    *소관체제 가입국으로 동 물자 수출 포함          (*표시는 10일)
 허가
    계약 체결 없이 제5조(허가기관)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대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허가면제(단,        -                    ○          ○
    실적보고 시 기술 수출내역 보고)
    암호기능이 주요 기능 혹은 기능군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고, 공개되거나 상용화된 암호화 표준을
    구현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저장하는 민수용 소프트웨어        -                    -         O
    중 민간기업의 운영효율화 및 판촉 지원 용도, 모바일
    단말기 용도인 경우 허가 면제
    서비스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설치하고,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                    -         O
    소프트웨어가 별표2 제5부 제2장 주3에 따른 예외조항을
    만족하는 경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허가 면제
    해외에서 국내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바세나르체제의
    민감․초민감 기술을 ‘가의1’ 지역에 견적, 입찰 제안
    서와 함께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허가면제. 다만,       -                     -         O
    관련 품목의 설계, 생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의 기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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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80호
               지형도면(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04호(2019.06.24.)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고속국도 제600호선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600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의창구 동읍 용정리         일광면 황계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황계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 160-8, 전화번호 : 055-817-5232)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 전화번호 : 055-808-5332)
 ◦ 김해시청 도로과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도로과, 전화번호 : 055-330-3835)
 ◦ 부산광역시 북구청 토지정보과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전화번호 : 051-309-4774)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81호
                   지형도면(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3호(2015.09.04.), 제2017-548호(2017.08.21.) 및 제2019-305호(2019.06.20.)
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51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8호
​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사장
3. 목적 및 개요 : 환경개선
4.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67번지 등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340 ㎥/일(하천점용 4,698㎡)
6. 허가기간 : 2019.09.01. ~ 2023.09.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전주페이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전주페이퍼취수장(제2013-16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8-50
             만경강수계 전주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20,000 ㎥/일(하천점용 425㎡)
6. 허가기간 : 2019.09.10. ~ 2021.12.31.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1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스쿨플러스 등 25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조)
                                          108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③ 재료량은 다음을 기준을 적용하며, 본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당)
                                                                        수량
                        구분               규격             단위
                                                                 바닥          벽체
                        프라이머            HR-44            kg      0.05        0.3
                       Hi-R 시트          T=2mm            ㎡       1.05         -
                      P&U프라이머            7kg             kg      0.03         -
                       HR통기재              -              개        0.4         -

               3. 보강섬유 설치 및 도막바름                                              (㎡당)
                                                                        수량
                                 구분                 단위
                                                              바닥             벽체
                              방수공                   인         0.015          0.02
                              보통인부                  인         0.01           0.02

               [주] ① 바닥은 시트와 시트 접착 이음부위에 보강섬유 부착과 우레탄 도막바름
                      1층(회)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벽체설치는 우레탄 도막바름 2층(회)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며, 본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50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해명동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진해명동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2. 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1)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2) 면적 : 당초) 110,444㎡(수역 59,880㎡, 육역 50,564㎡)
            변경) 112,135㎡(수역 69,013㎡, 육역 43,122㎡)
※ 변경사유 : 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승인 후 진행되어진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
   반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2)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18~’20             변경) ‘17~’22
5. 사업계획 주요 내용
 1) 토지이용계획
  당초) ㅇ 기본시설(9,572㎡) : 도로, 방파제 등
         ㅇ 기능시설(19,267㎡) : 클럽하우스, 산업연구시설, 육상계류시설, 세정시설 등
         ㅇ 서비스 편의시설(21,725㎡) : 숙박‧상업시설, 주차장, 공원, 녹지 등
                                            81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변경) ㅇ 기본시설(8,026㎡) : 도로, 방파제 등
         ㅇ 기능시설(23,019㎡) : 클럽하우스, 산업연구시설, 육상계류시설, 세정시설 등
         ㅇ 서비스 편의시설(12,077㎡) : 숙박‧상업시설, 주차장, 녹지 등
 2) 교통계획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도로와 연접한 구간에 진출입차로 확폭 계획
 3) 녹지계획
  당초) ㅇ 완충녹지 및 공원 공급면적 5,370㎡(육역의 10.6%)
 변경) ㅇ 완충녹지 공급면적 2,343㎡(육역의 5.4%)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진
  해명동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변경)”을 참조)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남도(해양수산과), 창원
  시(해양사업과),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6, 팩스 044-200-5258)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5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진해
명동 마리나항만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진해명동 마리나항만구역 지정(변경)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ㅇ 마리나항만의 명칭 : 진해명동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당 초                                   변 경
   No.
                   X                   Y                 X                   Y
    1         277,957.211         174,737.164       277,957.211         174,737.165
    2         227,778.711         174,737.164       227,778.711         174,737.165
    3         277,778.711         174,900.411       277,778.711         174,900.165
    4         277,512.039         175,030.476       277,662.015         174,957.455
    5         277,747.711         174,737.164       277,686.865         175,008.071
    6         277,567.711         174,737.164       277,689.683         175,013.811
    7         277,504.071         174,800.804       277,747.711         174,737.165
    8              -                   -            277,567.711         174,737.165
    9              -                   -            277,504.071         174,800.804
   10              -                   -            277,504.071         175,038.226
 * (당초)No.1 ~ No.7 잇는 선내의 구역
 * (변경)No.1 ~ No.10 잇는 선내의 구역
ㅇ 면적 : (당초) 110,444㎡(수역 59,880㎡, 육역 50,564㎡)
        (변경) 112,135㎡(수역 69,013㎡, 육역 43,122㎡)

                                           82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77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G6
(폐지)
문화4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교육및연구시설중바목도서관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이하
<문화시설>
신청인
법인명(성명)
㈜다음기술단(대표자박철)
주
소
(우)3493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240, 309호
전화번호
031-698-2288
팩스번호
031-698-2290
신청인
법인명(성명)
우리기술㈜(대표자박나영)
주
소
(우)32609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통산로175
전화번호
044-855-1358
팩스번호
044-868-2984
4) 준주거용지(변경없음: 게재생략)
5) 복합용지(변경없음: 게재생략)
6) 상업용지및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게재생략)
7) 도시지원시설(변경없음: 게재생략)
8)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
※ 문화시설외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는변경없음: 생략
나. 특별계획구역의지정및구역별건축물및기타사항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S=1:5,000)
(변경없음: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지역․지구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변경없
음: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생략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생략
5.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하남시청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86호
건설신기술지정
“1MHz급및2MHz급통합운용이가능한전동지그일체형소나장비를이용한하상및수중구조물
표면상태영상확보기술”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78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자료분석→장비셋팅(소나) →수중초음파조사→보고서작성
신기술
품셈
□수중구조물안전진단
구분
단
위
하천교량
교각1기
(수심10m이내
⌽10m이하)
해상교량
주탑1기
(수심20m이내
⌽20m이하)
해상교량
교각1기
(수심20m이내
⌽10m이하)
수리(댐)
표면(1,000
㎡당
수심10m이
내)
수리(항만)
표면(1,000㎡
당
수심10m이내)
자료분석
특급기술자
인
0.173
0.346
0.259
0.300
0.300
고급기술자
인
0.173
0.346
0.259
0.300
0.300
장비셋팅
(소나장비)
고급기술자
인
0.115
0.230
0.230
0.200
0.300
보통인부
인
0.230
0.460
0.460
1.000
1.500
수중
초음파
조사
특급기술자
인
0.230
1.150
0.690
0.500
0.750
고급기술자
인
0.230
1.150
0.690
1.000
1.500
보통인부
인
0.570
2.870
1.720
1.000
1.500
보고서작성
특급기술자
인
0.575
1.725
1.150
1.000
1.000
고급기술자
인
0.287
0.861
0.574
1.500
1.500
초급기술자
인
0.287
0.861
0.574
3.000
3.000
[주]
①본품은1MHz급과2MHz급통합운용이가능한전동지그일체형소나장비
이용을기준으로한것이다.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871호
ㅇ명
칭：1MHz급및2MHz급통합운용이가능한전동지그일체형소나장비를이용한하상
및수중구조물표면상태영상확보기술
ㅇ기술분야：토목/ 교량/ 교량유지보수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수중구조물의표면상태확인, 세굴과하상지형조사등수중안전점검에서정밀도
및안전성을향상시키기위해1MHz급소나와최대분해능8mm를갖는2MHz급주파수대역의
소나가일체화된장비로360° 촬영각도조절이가능한일체형전동지그와1MHz급과2MHz급소
나통합운용및제어기술을이용하여실시간수중영상확인및저장이가능한수중구조물표
면상태및하상지형을조사하는영상확보기술이다
ㅇ신기술의범위
1MHz급소나와최대분해능8mm를갖는2MHz급주파수대역의소나가일체화된장비로실시
간확인및저장이가능하며, 360° 회전이가능한일체형전동지그, 1MHz급과2MHz급소나통
합운용및제어기술로구성된하상및수중구조물표면상태영상확보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8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을
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79
②수중초음파조사는1MHz급에의한선행조사(손상여부조사)와2MHz급에
의한확인조사(손상의심부확인조사)를포함한것이다.
③본품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정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
산정)기준]을참조한것으로작업조건(조정비)에따라별도계상한다.
④소나및기타장비의기계경비는다음기준을적용한다.
◦
소나
(시간당)
구분
규격
단위
시간당손율
(10-7)
가격
(천원)
2MHz급소나
2MHz
대
1,125
120,297
듀얼소나
1MHz
대
1,125
105,000
사이드스캔소나
싱글
대
1,125
73,000
◦
기타장비
구분
단위
하천교량
교각1기
(수심10m이내
⌽10m이하)
해상교량
주탑1기
(수심20m이내
⌽20m이하)
해상교량
교각1기
(수심20m이내
⌽10m이하)
수리(댐)
표면(1,000
㎡당
수심10m이내)
수리(항만)
표면(1,000
㎡당
수심10m이내)
고무보트및
엔진
대
0.50
2.00
1.00
1.000
1.000
휘발유
ℓ
2.00
8.00
4.00
10.00
10.00
소나장비
hr
8.00
8.00
8.00
8.00
8.00
승합차
일
-
-
-
1.00
-
경유
ℓ
-
-
-
40.00
-
잡품비
(유류비의%)
%
-
-
-
10.00
-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보엔지니어링(대표자김기태)
주
소
(우41118 대구광역시동구반야월로86
전화번호
053-764-5445
팩스번호
053-764-0277
신청인
법인명(성명)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윤세한)
주
소
(우)06135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208
전화번호
02-3438-8000
팩스번호
02-3438-8103
신청인
법인명(성명)
양우건설㈜(대표자고문철)
주
소
(우)0725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35길10
전화번호
02-2679-5200
팩스번호
02-2679-1333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87호
건설신기술지정
“방염섬유와하이브리드PVC시트를일체화한방수시트상부에난연성우레탄탑코트를도포한복
합방수공법(Hi-R System)”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
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