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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2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8월 31일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115호

 「선원법」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
서를 우편 발송(3회)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대상

        성 명           선 명             주 소                 비     고

  백*진(66.07.10.)     제7002만*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선원명부의 미공인(2명)
ㅇ 근거법령 : 「선원법」 제17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납부기한 : 과태료 120만원(1회 위반 / 2명) / 2023.10.6.(금)


4. 안내사항
ㅇ 납입고지서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Tel. 064-720-2600)에서 발부받아 과태료
  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등 부과 및 체납처분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ㅇ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ㅇ 문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전화번호) 064-720-26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2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694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695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18738-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6945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 
보행기 제품군 규격 - 내성
폐지
KSB6955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
보행기 제품군 규격 - 방사
폐지
KSBISO18738-1
승차감 측정 ─ 제1부: 엘리베이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10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11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12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9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109 : 이 표준은 액화 석유 가스 또는 도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며,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 kW 이하인 주로 일반 가정용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규정하며, 한국가스안전
공사 기술기준과 EN 표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KSB8116 : 이 표준은 액화 석유 가스 또는 도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며,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 kW 이하인 밀폐식 및 반밀폐식 가스 순간 온수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한국가스안
전공사 기술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KSB8127 : 이 표준은 액화 석유 가스 또는 도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며,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 kW 이하인 강제 배기식과 강제 급배기식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규정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과와 EN 표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KSB8904 : 이 표준은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 중 목재 펠릿 또는 목재 칩 연료를 연소하여 
공간을 난방하는 기기로에 대하여 규정하며, 연소 배출 가스의 먼지 농도 측정방법을 KS 표준(KS I 
2200)으로 인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B8904
목질계 바이오매스 난방기
◉해양경찰청고시 제2023-11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을 “고시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의「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
 박교통관제관서(이하“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를 “(다른 규칙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하
 여 다른”으로, “규칙에서”를 “고시에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 제원)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2호 중 “「해운법」 제2조제1의2호”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다목 중 “예선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급수선ㆍ급유선ㆍ도선선ㆍ통선”을 “예선”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ㆍ연료공급선ㆍ통선
  마.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바.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사.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소유ㆍ운영하는 선박
제6조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영
 제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선이 다른 선박의 이안(離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제통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제5항 중 “해당 사항을”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을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도록 선장
 에게 지시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리
   청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로 및 항행 최고속력
 2.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
 3.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연장)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선박교통관제관
 서와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연장
 해야 한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로 대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하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군산·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관제구역, 호출명칭, 관제통신 채널, 신고절차 등 관제
대상선박의 선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가. 군산·목포 해역에 확대되는 관제구역·호출명칭·관제통신 채널을 명시하고 별표 1(선박교통관
  제구역)과 별표 4(관제통신 제원)를 통합(안 제4조, 안 제10조, 안 별표 1)
나. 도선선 등 관제대상선박과 선장이 준수해야 할 항법 등을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히 표현(안
   제5조, 안 제9조)
다. 관제통신 녹음·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삭제함(안 제11조)
라. 관제대상선박이 군산·목포 광역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경우 신고절차 마련(안 별표 3)
마.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조문은 삭제, 그 밖에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 및 자구 수정(안 제
   1조~제3조, 안 제5조제2호,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2조)




※ 별표 및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령 제2023-39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9월 01일
            고용노동부 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
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고충처리, 교육 또는 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고충처리, 교육 또는 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제공>




                              - 1 -
◉강원특별자치도고시제2023-303호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주 귀래 채석단지 지정 고시
1. 채석단지 지정
  o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173외 11필지
  o 신 청 인 : 주식회사 엘케이스톤
  o 지정면적 : 281,150㎡
  o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필지별 내용
(단위 : ㎡)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비고
계
12필지
465,439
281,1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173
임
39,273
31,435
〃
산174-1
임
30,779
3,171
〃
산175-1
임
57,821
40,934
〃
산176-1
임
46,810
45,862
〃
317
임
1,461
556
〃
317-3
임
490
269
〃
산170-1
임
117,223
66,356
〃
산171-1
임
79,276
14,740
〃
산176-2
임
4,959
4,959
〃
산177
임
16,165
16,165
〃
산178
임
38,182
36,281
〃
산209-6
임
33,000
20,422
◉법무부공고제2023-322호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법무부장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1. 시험일정
가. 시험기간
  2024. 1. 9.(화)~1. 13.(토)
    ※ 2024. 1. 11.(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3. 11. 17.(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다. 답안 작성 방식
   ○ 선택형 : 수기(手記)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 논술형 :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 또는 수기 방식
    - CBT 방식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 수기 방식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기존 방식과 동일)
    ※ 응시원서 접수 시 CBT 또는 수기 방식 중 선택
라. CBT 방식 주요사항
   ○ 시험과목, 시험시간, 답안 분량, 출제,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며, CBT 방식과 수기 방식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합니다.
   ○ 법무부는 CBT 방식에 사용되는 노트북(마우스 포함)을 동일한 사양으로 일괄 설치하고, 응시
자는 개인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BT 방식으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관리관 노트
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CBT 방식 진행 중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관리관은 좌석 이동, 수기 방식 전환 등 조치
를 할 수 있고,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
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나머지 CBT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은 2023. 11. 17.(금) 관보 및 법무부 홈
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
다.
경 제 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
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 경 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가. 접수기간
  2023. 10. 4.(수) 09:00∼10. 10.(화)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
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며, 논술
형 시험은 CBT 방식과 수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선택한 시
험 방식 변경 불가)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시험장 배정 기준
   ○ CBT 방식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선택한 희망 시험장(1~3지망)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장을 
배정하고, 시험장의 수용인원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희망하지 않는 시험장으로 배정될 수 있습
니다.
    ※ 본인이 졸업(졸업 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을 ‘1지망’으
로 선택한 경우,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됩니다.
   ○ 수기 방식 : 수기 방식 응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 및 지방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수기 방식 시험장은 응시원서 접수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
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4. 4. 19.(금)경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
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
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0. 4.(수) 09:00〜10. 10.(화)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
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3. 10. 10.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석
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
다. 
10.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
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3. 10. 13.(금)까지 반드
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3. 10. 13.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ㆍ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변호사시험 인
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우: 13809)
다.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3-5호
　1.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5호(2020.9.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능
평초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31-760-407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3년 09월 01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 능평초)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능평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320-33번지 외 4필지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가. 사업시행면적 – 15,028.52㎡    
  나. 건 축 면 적 – 5,760.38㎡
  다. 건축총면적 – 당초  21,291.99㎡  변경  21,273.61㎡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부터 ~ 2023년 3월 
5. 준공도면  
  생략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2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번호 : 33-2017-55-0000001
  나. 변경허가연월일 : 2023.08.29.
  다. 시설자의 명칭 : 소방청장
  라.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마. 설치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3번지
  바. 호출명칭 : 중앙소방소백산
2. 무선국 제원
   : 변동사항 없음
3.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주파수변경
(추가)
121.5 MHz
122.0 MHz
123.1 MHz
127.8 MHz
130.125 MHz
121.5 MHz
122.0 MHz
123.1 MHz
127.8 MHz
130.125 MHz
123.375 MHz
129.325 MHz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7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재)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KR0006, 경기 군포)
※ 시험장 : 음성 시험장
□ 아래 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전자파적합성 분야 시험항목 추가
- 301-5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전기자동차 무선전력 전송기기)
o 전자파강도 분야 시험항목 추가
- 607 무선전력전송기기(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23. 8. 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20호
　「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지(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65-6) 에 공사용 자재
(준설부표 등)를 무단으로 적치한 자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국유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9.1. ~ 2023.9.15.(14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처분의 제목 : 행정대집행
5. 공고내용
- 귀하께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65-6번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국유지 내「국유재산
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적치중인 적치물(준설 부표 등)에 대하여 2023년 8월 
24일까지 반출하고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청에서 
부득이「국유재산법」제74조에 따라 대집행 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
다.
- 행정대집행 개시일('23.9.16.) 전일까지 반출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 의사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여 우리청에서 폐기 처분하게 되므로 중요 물품 등은 사전에 정리하여 국유지 밖으로 
반출하시기 바라며, 대집행으로 인한 분실‧훼손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 032-880-64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환경부고시제2023-21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 중 일부 세부기준(코드) 개정 및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환경부장관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 부분개정
기준명 :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
2. 구  분 : 세부기준(코드) 제정 및 일부 개정
ㅇ 제     정 : KCS 51 70 10 하천 정화시설
              KCS 51 70 20 하천 복원공간 및 시설
              KCS 51 80 10 하천 친수시설
ㅇ 일부 개정 : KCS 51 10 05 하천공사 일반사항
              KCS 51 10 10 하천가설공사
              KCS 51 10 15 하천 토공사
              KCS 51 10 20 하천콘크리트공사
              KCS 51 10 25 하천블록공사
              KCS 51 40 05 하천 보
              KCS 51 40 10 하천어도
              KCS 51 40 15 하천 취수시설
              KCS 51 40 20 하천 주운시설
              KCS 51 60 05 하천제방
              KCS 51 60 10 하천 호안
              KCS 51 60 15 하천 수제
              KCS 51 60 20 하천 하상유지시설
              KCS 51 60 23 하천 하상정리공사
              KCS 51 60 25 하천 수문
              KCS 51 60 26 하천 통문
              KCS 51 60 30 하천 내수배제시설
              KCS 51 60 32 하천 저류시설
              KCS 51 60 35 하천사방공사
              KCS 51 60 40 하천하구공사
              KCS 51 90 05 하천 수로터널
              KCS 51 90 10 하천세굴방지공사
- 1 -
3. 목  적 
ㅇ 기후 변화 및 기술 변화 등을 반영한 ‘18년 하천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하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ㅇ 현행 기준에 대한 기술현행화 및 관련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수정･보완 
4. 주요내용
ㅇ (일반사항) 기존 일반사항 내용을 대폭 변경하고, 대부분 공종에서 필요한 품질, 자재, 환경관리 
등을 추가하여 작성
구 분
소분류
변경 방안
주요 변경 내용
일반
사항
하천공사 
일반사항
타 시방서 내용을 
고려하여 공통내용 
정리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신설)
․품질관리 일반사항(신설)
․자재관리 일반사항(신설)
․환경관리 일반사항(신설)
ㅇ (이수시설공사) 설계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
구 분
소분류
변경 방안
주요 변경 내용
이수
시설
공사
보
설계기준 
반영
․설계기준 적용 : 용어정의(보 등), 부대시설공 추가
․참고기준 추가 : 농업생산기반시설 추가
어    도
내용 추가․시공기준 추가 : 위치, 길이, 출구 등 일반내용 추가
취수시설
설계기준 
반영
․설계기준 적용 : 취수고, 집수암거 등 추가
주운시설
내용 추가․재료 및 시공내용 추가 : 공종별 내용 및 시공기준 추가
ㅇ (치수시설공사) 통문 및 저류시설 신설하고, 설계기준 변경 반영
- 2 -
구 
분
소분류
변경 방안
주요 변경 내용
치수
시설
공사
제    방설계기준 반영․설계기준 적용 : 용어정의, 다짐 등 변경
․코드 설명 및 문구 수정
수    제설계기준 반영․설계기준 적용 : 석재쌓기 수제공 추가
․코드 설명 및 문구 수정
하상유지
시    설설계기준 반영
․설계기준 적용 : 차수벽, 물받이공, 연결옹벽 및 
밑다짐, 자연형 하상보호시설 등 추가
․용어추가 : 하상유지시설, 완경사낙차공 등
하상정리
공    사
내용 추가
․준설장비 추가 : 굴삭기 준설, 버킷휠 준설 등
․시공기준내 준설 심도 등 추가
수    문문구 수정 등․건설기준 코드 설명
통    문
신설
․내용 신설
내수배제
시    설설계기준 반영․설계기준 적용 :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등 추가
저류시설
신설
․내용 신설
사방시설문구 수정 등․건설기준 코드 설명
하구공사문구 수정 등․건설기준 코드 설명
ㅇ (환경시설공사) 하천정화 시설 및 복원시설 신설
구 분
소분류
변경 방안
주요 변경 내용
하천
환경시설
공사
정화
시설
신설
․인공습지, 끈상접촉산화, 인공 식물섬, 침투시설,
식생수로, 식생 여과대 등 추가
복원공간 
및 시설
신설
․자연형 하상유지시설, 여울과 소, 하천생태통로,
하중도 등
ㅇ (친수시설공사) 친수시설공사 신설
구 분
소분류변경 방안
주요 변경 내용
하천친수
시설공사
친수
시설
신설
․시설 : 보행로, 자전거도로, 생태학습시설, 공원시설,
수상레저 시설, 생활 체육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 
수영장, 오토캠핑장 등
ㅇ 기타시설공사
구 분
소분류
변경 방안
주요 변경 내용
기타 
시설
공사
수로터널
내용 추가․터널굴착, TBM, 터널 지보재, 터널 라이닝,
배수공, 계측 등 내용 추가
하천세굴방지공내용 추가․사석보호공 추가
5. 관련단체 : (사) 한국수자원학회 ☎ 02-561-2732
- 3 -
               (사) 한국하천협회 ☎ 02-565-7962  
6.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발주되는 신규사업에 적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천공사표준시방서(KCS 
51 
00 
00)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하천계획과
(044-201-7608) 또는 한국수자원학회(02-561-2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
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9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9.  01. ~ 2023.  09.  1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양유승
1983.O.08.
0178200274100003569
₩8,850,000
부산 부산진구 부암당산로O번길
2
이명근
1953.O.02.
0178200274100004711
₩47,790,000
부산 해운대구 재송O로
3
(유)알앤디통신
180114-0009715
0178200274100011081
₩29,736,000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99 번길
1, 4 층
4
(합)더원
180113-0016019
0178200274100011083
₩29,736,000
부산 중구 대영로 235, 805 호
5
(합)에이치상사
230113-0001415
0178200274100011084
₩29,736,000
울산  남구 삼산로125 번길 
3, 305 호
6
최주
1975.O.05.
0178200274100004429
₩3,540,000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O
7
최숙영
1965.O.20.
0178200274100004574
₩3,540,000
부산 남구 석포로 O
8
김윤근
1981.O.30.
0178200274100004592
₩8,602,200
경남 거제시 수양로 O
9
(유)미광
엔지니어링
164214-0000505
0178200274100004602
₩885,000
충남 금산군 금산읍 유림길 
2, 101 호
10
㈜에스지
모바일
180111-0962935
0178200274100004479
₩13,275,000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17 번길
16, 404 호
11
고재덕
1968.O.18.
0178230274100003098
₩1,000,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로O번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1751
통신용 레이져 모듈 — 신뢰성 평가
확인
KS C IEC 61290-10-3
광섬유 증폭기 — 시험방법 — 제10-3부: 다중 
채널 파라미터 — 검침법
확인
KS C IEC 60874-14-3
광섬유 — 커넥터 제14-3부: 단일 모드 광섬유용 
SC형 단심 광어댑터의 개별 규격
확인
KS C IEC 61291-5-2
광섬유증폭기 — 제5-2부: 신뢰성 평가
확인
KS C IEC 60874-14-4
광섬유 커넥터 — 제14-4부: 다중 모드 광섬유용 
SC형 단심 광어댑터의 개별 규격
확인
KS C IEC 61281-1
광통신 부시스템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 X ISO 14907-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사용자 
장비와 고정 장비에 대한 시험절차 — 제1부: 시
험절차 설명
확인
KS C IEC 61290-6-1
광섬유 증폭기 — 기본 시방서 — 제6-1부: 광여
기 누설 파라미터 시험 방법 — 광역다중화기
확인
KS C IEC 60874-14-5
광섬유 커넥터 — 제14-5부: B1 단일 모드 광섬
유용 미조정 SC — PC형의 개별 규격
확인
KS C IEC 61291-2
광섬유 증폭기 — 제2부: 디지털 응용 — 성능 규
격 양식
확인
KS C IEC 61280-2-1
광통신 부시스템의 기본 시험 절차 — 제 2-1부: 
디지털 시스템의 시험 절차 — 수신기의 감도 및 
과부하의 측정
확인
KS C IEC 60793-2-40
광섬유 — 제2-40부: A4형 다중 모드 광섬유의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1280-1-3
광통신 부시스템의 기본 시험 절차 — 제1-3부: 
일반 통신 부시스템의 시험 절차 — 중심 파장 및 
스펙트럼 폭의 측정
확인
KS C IEC 60793-1-31
광섬유 — 제1-31부: 인장 강도 측정 방법 및 절
차
확인
KS C IEC 61757-2-2
광섬유 센서 — 제2-2부: 온도측정 — 분포형 센싱
확인
KS X ISO/TS 1909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C-ITS) —
신호 교차로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V2I 및 
I2V 통신 이용
확인
KS C IEC 61290-5-3
광섬유증폭기 기본 시험방법 — 제5-3부: 반사 
파라메터의 시험방법 — 전기적 스펙트럼분석기를 
이용한 반사 허용값의 시험법
확인
KS C IEC 60874-14-10
광섬유 커넥터 — 제14-10부: B1 단일 모드 광
섬유 
피그테일 
또는 
패치 
코드용 
미조정 
SC-8°APC형의 개별 규격
확인
KS X ISO/TS 1742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시스템(C-ITS) —
상황별 속도
확인
KS C IEC 60794-3
광섬유 케이블 — 제3부: 옥외용 케이블의 품종
규격
확인
KS X ISO/TS 24530-4
TPEG(Transport 
Protocol Experts Group) 
tpegML 규격 — 제4부: tpeg-ptiML
확인
KS C IEC 60793-1-51
광섬유 — 제1-51부: 광섬유 건열 특성 측정 방
법 및 절차
확인
KS X ISO 24100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프로브 차량 정보 서비스
에서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확인
KS X ISO 24102-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TS 스테이션 관리 —
제2부: ITS-SCU의 원격 관리
확인
KS C IEC 60874-14-2
광섬유 — 커넥터 제14-2부: B1 단일 모드 광섬
유용 조정 SC/PC형의 개별 규격
확인
KS X ISO 18750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C-ITS) —
동적 공간 데이터 저장소(LDM)
확인
KS C IEC 60793-2-30
광섬유 — 제2-30부: A3형 다중 모드 광섬유의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1314-1-1
광섬유 팬아웃 — 제1?1부: 환경 범주 1,2,3,5 및 
99 용의 개별 규격 지침
확인
KS X ISO/TS 17425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시스템(C-ITS) —
외부도로 및 교통 관련 데이터의 차내 표출을 위
한 데이터 교환 규격
확인
KS C IEC 61280-2-9
광통신 부시스템의 기본 시험 절차 — 제 2-9부: 
디지털 시스템의 시험 절차 — DWDM 시스템용 
신호-잡음비의 측정
확인
KS X ISO/TS 24530-3
TPEG(Transport 
Protocol Experts Group) 
tpegML 규격 — 제3부: tpeg-rtmML
확인
KS X ISO/TS 24530-2
TPEG(Transport 
Protocol Experts Group) 
tpegML 규격 — 제2부: tpeg-locML
확인
KS C IEC 60793-1-52
광섬유 — 제1-52부: 온도 변화 특성 측정 방법 
및 절차
확인
KS C IEC 60793-1-21
광섬유 — 제1-21부: 코팅 형상 측정 방법 및 시
험 절차
확인
KS C IEC 61754-10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제10부: 소형 MPO형 
계열
확인
KS X ISO 1678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주차 지원 시스템(AP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확인
KS X ISO 1562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단거리전용통신 (DSRC) 
— DSRC 응용 계층
확인
KS C IEC 60794-3-20
광섬유 케이블 — 제 3-20부: 옥외 자립 가공용 
케이블의 계별 규격
확인
KS X ISO 2217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저속 추종(LSF) 시스템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확인
KS C IEC 60793-2-10
광섬유 - 제2-10부: A1형 다중 모드 광섬유의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0793-1-40
광섬유 — 제1-40부: 감쇠 특성 측정 방법 및 절
차
확인
KS X ISO 1106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곡선부 속도 경고 시스템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확인
KS X ISO 24101-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상 이동체에 대한 통신 
접속 기술(CALM) — 애플리케이션 관리 — 제 1
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793-1-34
광섬유 — 제1-34부: 감김 특성 측정 방법 및 절
차
확인
KS C IEC 61754-13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제13부: FC-PC형 계
열
확인
KS C IEC 60793-1-22
광섬유 제1-22부: 광섬유 길이 측정방법 및 시험
절차
확인
KS C 6952
전 플라스틱 멀티모드 광섬유의 기계적 특성 시험 
방법
확인
KS C IEC 61757-1
광섬유 센서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 C 6951
전 플라스틱 멀티 모드 광섬유의 구조 파라미터 
시험 방법
확인
KS C IEC 61754-5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제5부: MT형 계열
확인
KS C IEC 60793-1-50
광섬유 — 제1-50부: 정상 상태 습열 특성 측정 
방법 및 절차
확인
KS C IEC 60793-1-53
광섬유 — 제1-53부: 침수 특성 측정 방법 및 절
차
확인
KS X ISO 17575-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위치기반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의 응용 인터페이스 정의 
— 제2부: 통신과 하위 계층과의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