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L=7.3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L=7.3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6년 05월 04일
8. 비     고 : 국도36호선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4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6 호선(소천~서면)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L=2.4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봉화군 소천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L=2.4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6년 05월 04일
8. 비       고 : 국도36호선 소천-서면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5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6 호선(소천~서면)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L=3.3km)
                               98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고 관련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여(규칙
제6조제2항 개정, 별지 제4호, 제12호, 제17호 서식 개정)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명
예훼손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취지 및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
청인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ID(닉네임)만으로 조정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규
칙 제6조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를 활성화하기 위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6-2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06호)」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
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자가등급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자가등급평가표」 일부 개정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자가등급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4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99
순
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420
0000104
전파사용료
체납
300홍도바캉스호
(유) 홍도크루즈협업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
청문일자
(2016.05.26.)
2
42200420
0000043
전파사용료
체납
300장운에이스호
(주) 장운해운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6가
청문일자
(2016.05.26.)
3
94201321
0007647
전파사용료
체납
진주갤럭시500호
(주)갤럭시
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
청문일자
(2016.05.26.)
4
94201321
0007650
전파사용료
체납
진주갤럭시503호
(주)갤럭시
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
청문일자
(2016.05.26.)
5
94201321
0007648
전파사용료
체납
진주갤럭시501호
(주)갤럭시
경상남도진주시주약동
청문일자
(2016.05.26.)
4. 중요
경과지: 경북봉화군소천면
5. 전용
구간: 경북봉화군소천면분천리∼
경북울진군금강송면광회리( L=3.3km)
6. 중용
구간: 없음
7. 폐
지
일: 2016년05월04일
8. 비
고: 국도36호선소천-서면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기존국도사용을폐지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3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취소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46조제3항규정에의거선박용물건형식승인을취소하고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5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취소사항
품명
수입자
소재지
형
식
증서번호
비
고
자동이탈장치
(팽창식구명뗏목용)
㈜코스모아
부산광역시
감천항로419번길53
LR-1-KOS
제2013-052호
자진반납
2. 형식승인취소일자: 2016. 4. 2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내역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 총 4건
  1)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2)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3)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
  4) 대명률
 나. 지정 명칭 및 번호 변경 예고 : 총 1건
        현 명칭 및 번호                 변경 예고 명칭 및 번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
       (국보 제233호)                  (국보 제233-2호)


 다.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高麗 水月觀音菩薩圖)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53(미성동 1707)
 ◦ 수 량: 1폭
 ◦ 규격(cm): 103.5×53.0
 ◦ 재 질: 견본채색
 ◦ 제작연대: 고려후기(14세기)
 ◦ 제 작 자: 미상
 ◦사 유
  고려 수월관음도의 도설내용은 『大方廣佛華嚴經』「入法戒品」에 근거하며, 「입법계품」은 선재
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가는 남방순례 중 28번째 관음보살을 방문하여 보
살도를 묻는 내용이다. 이 그림은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인데, 그림은 관음보
살과 선재동자라는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화면의 중심에는 보타락가산 금강암좌에 반가좌 앉은 관음보살을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하였고, 우
측 하단에는 무릎을 구부리고 합장하며 공손히 보살도를 묻는 선재동자를 조그맣게 배치하여 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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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인공 사이의 심오한 공간감을 나타내었다. 이외 이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를 이루는 청죽·바위·정병
등 경물의 표현과 배치 등은 고려 후기 수월관음도상의 전형을 보여주며, 존상의 형태와 구도 등에서
도 고려 불화답게 빈틈없는 짜임새와 균형감을 보여준다. 선묘 역시 굵고 가는 다양한 선을 자유자재
로 구사하여 물 흐르듯 유려한 선묘를 보여주고, 화려하고 복잡한 문양을 전신에 걸쳐 시문하였음에
도 고귀한 품격을 놓치지 않았으며, 붉은색과 백색, 금색 등 고급스러운 색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요란하지 않은 세련된 아름다움을 표출하였다.
 이 작품은 비록 박락되고 손상된 부위가 후대에 수리보수되었지만, 고려 후기 수준 높은 불교회화
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
하다고 평가된다.
□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金泉 葛項寺址 東·西 三層石塔 舍利莊嚴具)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대구박물관)
 ◦ 소 재 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황금동 70)
 ◦ 수 량: 사리기 4점, 준제다라니 1점
 ◦ 규격(cm): 동탑 청동사리호 전체높이11.7, 최대폭7.82, 구경6.46, 저경5.69
              금동사리병 전체높이9.1, 최대폭4.60, 저경2.6
           서탑 청동사리호 전체높이15.15, 최대폭13.8, 구경11.0, 저경8.6
              금동사리병 전체높이8.3, 최대폭4.66, 저경2.73
 ◦ 재 질: 금동, 청동
 ◦ 제작연대: 758년경(경덕왕 17)
 ◦ 제 작 자: 미상
 ◦사 유
 이 사리장엄구는 1916년에 갈항사 터의 동·서 삼층석탑을 경복궁으로 이건하던 중 발견되었다. 갈
항사는 통일신라초 승전법사(勝詮法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절로 동탑(東塔)의 상층기단(上層基壇)
면석(面石)에 이 탑을 경덕왕(景德王) 17년(758) 언적법사(言寂法師)와 그의 두 누이가 함께 발원하여
건립한 사실이 적혀 있는데, 사리기도 탑의 건립 당시에 봉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리장엄구는 동탑
과 서탑 모두 동제항아리 안에 금동병이 넣어진 상태로 기단 아래의 가공석에 마련된 사리공이 안치
되어 있었다. 그 중 서탑에서 발견된 동제사리호는 뚜껑의 꼭지와 몸통의 두 귀를 청동 끈으로 연결
하여 묶은 사리호로 9세기 이후 뼈항아리로 많이 사용된 연결고리 유개호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두 탑의 사리병은 나팔형으로 벌어진 길고 아름다운 목과 균형 잡힌 타원형의 몸통을 가졌는
데, 이러한 병의 형태는 동시기 동아시아 8세기대에 유행했던 병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당시
의 시대상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동탑의 사리병은 죽절형의 목과 꽃잎
형의 굽을 달아내어 신라인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도 엿볼 수 있다.
이 사리기는 통일신라 감은사 식의 전각형 사리기와 달리 호형의 외함 안에 정병과 유사한 금속제
병을 사리병으로 봉안한 독특한 형식의 사리기이다. 최근의 보존처리를 하면서 작은 크기의 금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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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서 준제진언(准提眞言) 다라니 1매가 발견되어 당시의 불교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동탑 상층기단에 기록된 건립연대를 통해 사리기의 제작연대와 조성주체를 알 수 있어 통일신
라 사리기 연구의 절대 기준자료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
   (서울 淸進洞 出土 白磁壺)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서울역사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수 량: 3점
 ◦ 규격(cm): 백자항아리 000648-높이 35.5, 입지름 16 바닥지름 15.2
           백자항아리 000649-높이 35.5 입지름 16.9 바닥지름 16
           백자항아리 000650-높이 28 입지름 14 바닥지름 13.3
 ◦ 재 질: 도토(陶土)
 ◦ 형 식: 입호(立壺)
 ◦ 제작연대: 15세기~16세기
 ◦사 유
  이 백자는 2009년 종로구 청진동 235-1 일원 피맛골에서 일괄 출토된 순백자항아리 3점이다. 15~
16세기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관요산 양질 백자는 이 시기 이후 제작품보다 남아있는 수가 상대적으
로 적어 기본적으로 가치가 높은데, 이 항아리는 만듦새가 좋고 무엇보다 출토지가 명확하여 주목된
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운종가(雲從街)라 불리우던 오늘날의 종로 청진지구에 대
한 발굴 결과는, 조선 초 도시의 원형과 도로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도자 유물을 대거 드러냈다. 이 백자호 3점은 청진동 발굴의 대표적인 출토품이다.
조선백자항아리는 접시 대접 병 등과 함께 조선시대 백자 중에서 많이 만들어진 그릇의 하나로, 전
시기를 통해 가장 중심적인 기종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백자항아리는 외형상 몸체의 무
게중심이 어깨 부분에 있고 비교적 장신(長身)인 입호(立壺)와 무게중심이 몸체 중앙에 있어 둥글게
보이는 원호(圓壺)로 크게 나뉘는데, 청진동에서 출토된 항아리 3점은 조선 전기 항아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항아리의 주둥이는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안쪽으로 비스듬히 서거나 밖으로 말린
두 가지 형태 중에 후자에 해당하며, 뚜껑은 함께 발견되지 않았으나 덮개처럼 씌우는 원반형의 뚜껑
이었을 것이다.
조선 초기 순백자항아리의 희소성이나 작품의 완성도와 완전성, 출토지가 명확한 발굴품이라는 특성
등, 청진동 출토 백자호 3점은 조선 초기 순백자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
다고 본다.
□ 대명률(大明律)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김영옥
                                   86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 소 재 지: 경북 영천시 고정면 석계리 5-2(고경박물관)
 ◦ 수 량: 1책(76張, 零本)
 ◦ 규격(cm): 半郭 21.3×15.5(28×19) (cm)
 ◦ 재 질: 종이
 ◦ 판 종: 목판본
 ◦ 형 식: 선장본
 ◦ 조성연대: 조선전기
 ◦사 유
  조선초기에 간행된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大明律)』을 쓰기로 선언한 이후, 형률(刑律)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직해(直解)하여 사용하였다. 이
『대명률』은『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저본이 된 홍무22년률(1389)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본
(傳本)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다.
지정 대상 『대명률(大明律)』은 전후 몇 장의 낙장이 있고, 판면의 마멸도로 보아 판각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인출한 책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다.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
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명칭 및 번호 변경예고 사유
□ 변경예고 사유
  국보 제233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 산청 석남암지 납석사리호”는 사리호에 새겨진 명문기록과 이를
직접 수습한 사람의 증언, 그리고 이를 안치했던 비로자나불상 대좌의 납입공간과 사리호의 크기가
꼭 일치하여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에서 반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현재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와 국보 제233-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명칭과 지정
번호 변경이 필요하다.
  해당 석조비로자나불상의 조성목적과 존격을 고려하면, 불상에서 출토된 납석사리호는 비로자나불
상의 부속유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지정번호도 그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석조비로자나불상과 납석사리호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기적인 성격의 문화재이므로 한 번호
로 지정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재 두 문화재가 소장처와 소유자 각기 다르므로 명칭과 가지번호로서
두 문화재가 관련성 있는 유물임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주존격이므로 국보 제233-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
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부속유물인 납석사리호는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에서 국보 제233-2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로 지정번호와 지정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87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
                    89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
                 90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대명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0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접수 및 통지)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의 성
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
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되, 신청인의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 ③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연장기간, 연장사
유 등을 기재한 조정기간 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조정의 진행) ④ 위원회는 조정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불출석
한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출석대상자의 성명 및 자
격, 다음 조정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91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4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92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순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번
384 42201320 전파사용료 337수진호
     0000166 체납                      홍**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청문일자
                                                                     (2016.05.26.)
385 0000193 전파사용료
    94200921
               체납  황도ENG600호        황도 ENG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청문일자
                                                                     (2016.05.26.)
386 94200921 전파사용료 황도ENG601호
     0000194 체납                     황도 ENG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청문일자
                                                                     (2016.05.26.)
387 0012706 전파사용료
    94200821
               체납 효신유압배관100호       효신유압배관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청문일자
                                                                     (2016.05.26.)
388 94200821 전파사용료
     0012709 체납 효신유압배관103호         효신유압배관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청문일자
                                                                     (2016.05.26.)
389 94200821 전파사용료
     0012708 체납 효신유압배관102호         효신유압배관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청문일자
                                                                     (2016.05.26.)
390 94200821 전파사용료
     0012707 체납 효신유압배관101호         효신유압배관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청문일자
                                                                     (2016.05.26.)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6.05.26.(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6년 4월 19일까지의 전파사용료 누적 체납액에 대해서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관리관서 시설자명           실명번호        독촉고지번호           체납금액      독촉일자         주소
                                                   (원)
대전전파 성*건설(주)      3*1-81-23899 201035022500005    34,020              충북 청주시
                                                           2016.4.20 흥덕구
 관리소                                                                      수곡동
대전전파   신*일          750730-1   200945020001773    12,600              충북 청주시
                                                           2016.4.20 상당구 율량동
 관리소
                                    114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성원해상
  나. 대 표 자 : 김 종 모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5번길 56-2, 403호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6. 4. 2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동진1호, 유조선, 62톤, BSR-061213
             부산 유창-48 ▪제2삼원호, 유조선, 48톤, BSR-041471  -
   청소업
◉보령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5호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15-1호 및 제2015-2호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5월 4일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ㅇ 정정 내용
      구분             이전          수정             기타
 공고문 아랫줄           제25제1항    제25조 제1항    관보제18427호(2015.1.12.)
                                               481쪽
        가.       대천 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관보제18427호(2015.1.12.)
                                               482쪽
        나.      춘장대 해수욕장    춘장대해수욕장              〃
        다.       외측으로 부터     외측으로부터              〃
     3. 대상        모터보트 등      고무보트 등             〃
   5.참고사항       제59조제1항제7호 제59조 제1항 제7호          〃
  5. 참고사항         100만원이하    100만원 이하            〃
        ①           날 부터        날부터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86호
 2016년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
차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 성 호 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115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115
국가인권위원회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4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성원해상
나. 대표자
:
김종모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5번길56-2, 403호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그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
:
2016. 4. 2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청소업
부산유창-48
▪동진1호, 유조선, 62톤, BSR-061213
▪제2삼원호, 유조선, 48톤, BSR-041471
-
◉보령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5호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15-1호및제2015-2호를아래와같이정정합니다.
2016년5월4일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ㅇ정정내용
구분
이전
수정
기타
공고문아랫줄
제25제1항
제25조제1항
관보제18427호(2015.1.12.)
481쪽
가.
대천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관보제18427호(2015.1.12.)
482쪽
나.
춘장대해수욕장
춘장대해수욕장
〃
다.
외측으로부터
외측으로부터
〃
3. 대상
모터보트등
고무보트등
〃
5.참고사항
제59조제1항제7호
제59조제1항제7호
〃
5. 참고사항
1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
①
날부터
날부터
〃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86호
2016년4월11일국가인권위원회제5차전원위원회에서의결된「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
차에관한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16년5월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6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미영
1969.04.02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
851
2008.12.09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명욱
1960.09.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동로350
2014.08.1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미영
1985.03.08
여
미
국
경기도시흥시물왕동296
2016.03.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원명희
1957.03.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안국동
46
2002.1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민
1963.10.21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정읍시칠보면
칠보중앙로65
2016.03.14
외국국적취득
(귀화)
나. 특별계획구역의지정및구역별건축물및기타사항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9호
여수세계박람회장부지시설활용사업에대하여‘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제17조및제20조의규정에의거시행자를지정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명칭
여수세계박람회장부지시설활용사업
2. 사업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전라남도여수시덕충동2000-1번지, 수정동773번지, 덕충동1999번지
나. 면
적: 부지22,147.2㎡, 건물연면적15,790.8㎡
구
분
면적(㎡)
부
지
건물연면적
합
계
22,147.2
15,790.8
빅오
전라남도여수시덕충동2000-1
12,343.2
8,199.73
주제관
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773
9,804.0
7,591.07
* 빅오: 워크샵룸340.34㎡포함/ 주제관: 스카이플라이점유면적83.1㎡제외
3. 사업의시행자
가. 소속및성명: (주)드림팩토리코리아대표자신동우
나. 주
소: 전라남도여수시박람회길1 국제관A동2층(AC205)
다. 사업내용: 빅오및주제관부지시설장기임대운영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5월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별지 제9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처리 결과 통지
 문서번호  :


  사건번호                             사건명
  진정인      성명                      주 소
  1.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2.우리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 조제 항제 호 각하사유를 진정인      32     1       (*

 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함 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
               )                                                     .

 회법」에 의해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



                              20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Tel : (02)2125-       / Fax : (02)21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의 삭제된 조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며, 위원회 소재지
 이전에 따라 관련 서식을 최신화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6-59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도명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이**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08년 12월 24일
                               122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5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8차)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031-8008-5682), 수원시 균형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
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4)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사업단(전화:031-8012-7527)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끝.
     2016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경없
     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 : 붙임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업무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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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8) 기타시설용지
   - 기정 -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게재내용 외 변경없음 : 생략)
      유1~5 (생략)                           (생략)
      초1~4 (생략)                           (생략)
      초6~9
      중1~5 (생략)                           (생략)
             용도   ∙초․중등교육법
       고1, 건폐율 ∙50% 이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고3~고4
유1~5 학2 용적률 ∙200% 이하
초1~4        높이(층) ∙5층 이하 (고1은 7층이하)
초6~9 학1 (생략)                              (생략)
중1~5   특수1,
 고1,    대1 (생략)                           (생략)
고3~고4 유1~5
학1~2 초1~4
 특수1, 초6~9
  대1 중1~5
       고1, (생략)                           (생략)
      고3~고4
      학1~2
       특수1,
        대1
       특수1 (생략)                           (생략)
                         (게재내용 외 변경없음 : 생략)
  - 변경 -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게재내용 외 변경없음 : 생략)
      유1~5 (생략)                          (생략)
      초1~4 (생략)                          (생략)
      초6~9
      중1~5 (생략)                          (생략)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고1, 건폐율 ∙50% 이하
      고3~고4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 ∙5층 이하 (고1은 7층이하)
유1~5         용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초1~4 학2 건폐율 ∙50% 이하
초6~9        용적률 ∙200% 이하
중1~5        높이(층) ∙5층 이하
 고1,    학1 (생략)                          (생략)
고3~고4 특수1, (생략)                          (생략)
학1~2 대1
 특수1, 유1~5
  대1 초1~4
      초6~9
      중1~5
       고1, (생략)                          (생략)
      고3~고4
      학1~2
       특수1,
        대1
       특수1 (생략)                          (생략)
                         (게재내용 외 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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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6-59호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시설 활용사업에 대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시설 활용 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2000-1번지, 수정동 773번지, 덕충동 1999번지
  나. 면 적 : 부지 22,147.2㎡, 건물연면적 15,790.8㎡
                  구 분                             면적 (㎡)
                                         부 지             건물연면적
                   합 계                   22,147.2         15,790.8
     빅오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2000-1       12,343.2         8,199.73
    주제관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773         9,804.0         7,591.07
   * 빅오 : 워크샵룸 340.34㎡ 포함 / 주제관 : 스카이플라이 점유면적 83.1㎡제외
3. 사업의 시행자
  가. 소속 및 성명 : (주)드림팩토리코리아 대표자 신동우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 국제관A동 2층(AC205)
  다. 사업내용 : 빅오 및 주제관 부지 시설 장기임대 운영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미영 1969.04.02 여 미 국 851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2008.12.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강명욱 1960.09.30 여 캐 나 다 목동동로 350양천구                 외국국적취득
                                         2014.08.18 (귀화)
 박미영 1985.03.08 여 미 국 경기도 시흥시 물왕동 296 2016.03.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원명희 1957.03.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6
                                종로구 안국동 2002.1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라북도 정읍시
  김민 1963.10.21 여 오스트레일리아 칠보중앙로 65 칠보면              외국국적취득
                                         2016.03.14 (귀화)
                                63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지혜 1986.01.17 여 이 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3-5        2016.02.10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전영길 1948.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90
                              성북구 정릉로 1987.12.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군 0함대 000전대 도서기지 지원창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도서기지 지원물품 수용공간 확보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해군 0함대 000전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3,435 2,032
    도서기지 지원창고 증축                        1308(잡)
4. 사업시행기간 : ’16. 07. 01. ~ ’17.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0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32사 00대대 화장실 신축
2. 변경내용 : 사업면적 변경
  ◦ 변경 전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381-6    잡  35,906㎡  105㎡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