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바.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사업 관련 정보가 필요한 국민이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검색․조회 등
     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도록 함
  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자가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정정보공개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
    ㅇ 전화 : 044-215-3612
    ㅇ 팩스 : 044-215-8198
    ㅇ 이메일 : ilgu2002@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44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
□ 기관명 :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09-82-09357
□ 대표자 : 김 필 건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304호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6.5.20 ~ 2018.5.19 (2년)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별도 공고
                                        149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52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
명
칭
재단법인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단법인수협재단
2016. 4. 26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7호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주요내용을공고한(미래창
조과학부제2016-0123호) 내용중변경사항이발생하여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술표준다양화및빠르게진행되는기술개발에대응하고새로운서비스의적기도입에필요한규
제완화를위해고시를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파수대역활용규제완화) 방송채널주파수대역폭(6㎒) 및상·하향대역삭제, 아날로그·디지털
대역으로구분된방송주파수대역별용도삭제(제12조, 제21조)
나. (기술기준규제완화) 나열식으로규정된기술표준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정한「디지털유선방
송송수신정합」표준으로이관하여사업자가필요한기술규격을자율적으로적용(제17조, 제18조)
다. (누설전자파기준규제완화) 현이동통신주파수대역(800㎒)에규제하고있는기준(10㏈)을다른
주파수대역(700 및900㎒)에도적용및완화(34㏈)(제2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6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뉴미디어정책과, 주소: (우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
사4동뉴미디어정책과, 전화: 02-2110-1884, FAX : 02-2110-0242, 이메일: jschoi@msip.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 「뉴스ㆍ알림-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3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 기타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목표액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6-62호(2016.3.11.)와동일함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6-147호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시 시설 설비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특
  수학교 교지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학급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지확보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며, 장애
  학생의 중도․중복화에 따라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 규정 마련, 용어 현행화 등 특수교
  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설치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학교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정비(안 제1조)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이동․규
    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특수학교 교지기준면적 산정 학급수에서 순회학급 제외(안 제2조제2항)
    순회학급은 학교내 교실이 필요하지 않고,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교지기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다. 과거에 사용하였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직업보도․훈련 → 직업교육)현행화(안 제3조)
    조문의 “직업보도․훈련”이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현행화하고, 조문을 사용
    자가 알기 쉽게 하고자 함
  라. 중복규정(기숙사의 설치 등, 시설환경 조건) 조문 삭제(안 제5조, 제6호)
    제5조(기숙사의 설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
    행령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에, 제6조(시설환경개선)는 「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
    생 및 식품위생)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정에 해당하는 본 조항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마.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에 따라 보다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관리 기준을 통한
    선제적 안전사고를 예방조치 할 필요가 있음
  바.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활동이 폐지됨에 따라 차료교육실 기준은 삭제하고, 치료지원실은 특별교
    실에 포함하며, ‘직업보도·훈련실’을 ‘직업교육실’로 개정(세부 실명은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
    록 별도 규정하지 않음)할 필요가 있음
  사. 시설․설비 안전기준 신설(안 별표 2)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에 따라 <별표 2> 시설․설비 안전기준에 특수학교 장애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로, 승하차구역, 건물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
                              150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특수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907, 팩스 044-203-6687)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6-150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중 시행령에 위임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비
  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아교육법 제9조의2제1항제5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
  하는 주택단지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431-2호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30119)
    - 전자우편 : meari99@moe.go.kr
    - 팩스 : 044-203-6456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49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립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입안예고
1. 수립이유
  2015년 6월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0개
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방
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 및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동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
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동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투명한 절
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하려는 것임. 동일 부지에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
분시설 집적,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 노력 병행, 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관리기술의 적기 확보,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 노력, 고준위방사
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원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조사항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우편번호 30118)
   담당자 메일주소 : uoiea@motie.go.kr
   전화번호 : 044-203-5341, FAX번호 : 044-203-4768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8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3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 개정이유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 11월)시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의료
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와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실시됨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과
결과 통보 창구를 일원화하고, 일치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제도의 효율성
과 합리성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경우 특정 요건 하에서 시술을 허용하는 제한적 의
료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유예제도 적용시 비교임상문헌 외에 식약처 허가 시 제출하였던 임상시
험자료를 첨부하여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의 통합심사(안 제3조의4)
   - 기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통
     합심사 절차를 마련함
 나. 제한적 의료기술 범위 확대(안 제3조제8항제2호나목, 안 제3조의4제6항)
   - 신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 조기도입을 위한 안전성이 확보된 제한적
     의료기술의 범위를 확대
 다. 평가유예제도 요건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
   - 평가유예제도 적용시 비교임상문헌이 있어야 했던 기존 요건을 완화하여 식약처 허가시 제출하
     였던 임상시험자료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또는 ajh09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1/2456, 팩
스 044-202-392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4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2016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 11월)시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의료
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와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심사시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일정 요건하에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합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해 필요한 절차 반영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46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환경부장관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
하여 제한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기존 제한물질인 노닐페놀(06-5-6)에 대하여 산업용 세정 및 세척제와 섬유·가죽 가공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함
                              155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3. 의견 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hanal@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5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9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내용,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구체적 내용․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한편 토사 유출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차~3차 위반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삭제(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삭제)
    법 제10조의3 삭제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구
   성․운영, 위원의 수당․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나.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의 요청 명령 내용 신설(안 제29조의4 신설)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상방류 또는 조류제거 요청,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 관리자에게 조류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명령 등 내용을 규정함
  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승인 등 규정 신설(안 제29조의5부터 제29조의6까지 신설)
   1) 복원계획의 내용에는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중․장기 사업계획,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환경부장관에게 복원계획의 수립을 명령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을 받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56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ugenecho@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6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춘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19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LH공사 부지(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재)를 매입하여 오피스텔(420세대) 등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8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6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마스턴제1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석연
                             159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6-4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9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
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의 내용, 물놀
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놀이 시설이 아닌 일반수경시설(안 제8조의2)
   표지판 및 울타리 설치․관리 등 물놀이 시설로 이용되지 않도록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안 제50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시설․장비․기술인력 보유 현황 증명
  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안 제50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전년도 관리대행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행정처분 기준 등(안 제50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
  마.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안 제71조의3)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여야 하고, 기술
  진단의 내용에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그 밖의 시․군․구 또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수질검사 등(안 제89조의3)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소독시설 설치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
                                 158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 변경 등 정비
    1)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 변경(안 제8조, 제21조,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1조, 제52조, 제60조, 제61조, 제70조, 제71조, 제81조 개정)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부담금은 사용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용료의 비용범위, 총액, 원인자
      별 사용료 결정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개정)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 등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8의2의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함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상호․명칭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 등록된 기술인력 등이 변경될 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바.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신설(안 제75조의3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종합대책 작성지침에 따라 소
    관별 대책을 작성․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별 대책의 이행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사. 유역․지방청장에게 복원계획의 승인 등 권한의 위임(안 제81조의 개정)
     복원계획의 승인 및 시행계획의 협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공공폐수처리시
    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등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
    청장에게 위임
  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범위 등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2014년 1월 1일 기준일을 기준으로 검토기한인 3년이 도래(’17.1.1)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
    치허가 및 신고 범위,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자격기준, 비점오염원의
    신고 및 면제 대상 등 규제 개선 및 기준일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ugenecho@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4층(역삼동, 피씨에이라이프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오피스빌딩(동화빌딩,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소재)을 매입하여 약 5년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6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엔에이치에프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성준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LH공사에서 조성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4,639세대) 등을 개발하고
    임대운용(10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6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엔에이치에프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성백관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LH공사에서 조성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3,183세대) 등을 개발하고
    임대운용(10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6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160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2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2012.
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63호
(2015.9.14)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66km 301                166km 301            변경없음
         면   적               5,408,597.9㎡             5,423,724.4㎡         증) 15,126.5㎡
                 토 공            56,304m                  56,319m             증) 15m
    노반           터 널       85,572m(65개소)            85,557m(65개소)            감) 15m
                 교 량       24,425m(88개소)            24,425m(88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포항역사(지상3층)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 : 72,028.31㎡              ·대지면적 : 72,028.31㎡                변경없음
              ·건축면적 : 4,376.67㎡               ·건축면적 : 4,376.67㎡
              ·연 면 적 : 5,675.99㎡              ·연 면 적 : 5,675.99㎡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대지면적 : 48,080.93㎡              ·대지면적 : 48,080.93㎡                변경없음
              ·건축면적 : 9,047.46㎡               ·건축면적 : 9,047.46㎡
              ·연 면 적 : 10,885.41㎡             ·연 면 적 : 10,885.41㎡
                                             -남정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 3,220.50㎡                   신설
   건     축                                    ·건축면적 : 238.89㎡
                                              ·연 면 적 : 220.57㎡
                                             -강구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 3,702.40㎡                   신설
                                              ·건축면적 : 698.09㎡
                                              ·연 면 적 : 644.12㎡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                                ·대지면적 : 13,518.00㎡                  신설
                                              ·건축면적 : 1,850.03㎡
                                              ·연 면 적 : 3,6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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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ㅇ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 (변경없음)
       전력설비            식 1                    배전설비/건축전기
       신호설비            식 1            전자연동장치/관제설비/전기및기계신호설비
       통신설비            식 1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선/역무자동화설비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29,979억원
    - 변경 : 30,236억원 (증 257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성곡리⋅남송리⋅망천리
      ⋅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리 일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장사리⋅양성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남정리, 강구
      면 삼사리⋅화전리⋅오포리⋅원직리⋅소월리⋅금호리, 영덕읍 남산리⋅우곡리⋅덕곡리⋅화수
      리⋅ 화천리, 축산면 고곡리⋅기암리⋅상원리⋅도곡리, 영해면 성내리⋅벌영리, 병곡면 사천리
      ⋅신평리⋅각리리⋅원항리⋅거무역리⋅영리⋅병곡리⋅백석리⋅금곡리 일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삼율리⋅후포리, 평해읍 학곡리⋅평해리⋅월송리, 기성면 황보리
      ⋅정명리⋅척산리⋅사동리⋅망양리, 원남면 덕신리⋅오산리⋅금매리, 근남면 진복리⋅노음리⋅
      산포리⋅수산리, 울진읍 읍남리⋅읍내리⋅고성리⋅명도리⋅온양리, 죽변면 봉평리⋅후정리, 북
      면 고목리⋅신화리⋅부구리⋅나곡리⋅검성리 일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 장호리⋅용화
      리⋅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 2008년 03월 20일 ~ 2018년 12월 31일
  - 변경 : 2008년 03월 20일 ~ 2020년 12월 31일 (증 2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4-232-973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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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60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2, 4층(역삼동, 피씨에이라이프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오피스빌딩(동화빌딩, 서울시중구서소문동소재)을매입하여약5년임대운용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5월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6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엔에이치에프제8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이성준
3. 본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LH공사에서조성한공동주택용지를매입하여공공임대주택(4,639세대) 등을개발하고
임대운용(10년) 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5월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6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엔에이치에프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성백관
3. 본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LH공사에서조성한공동주택용지를매입하여공공임대주택(3,183세대) 등을개발하고
임대운용(10년) 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5월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6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이사)
3.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 지에스코크렙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힐스테이트호매실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우선주)을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6. 변경인가일 : 2016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72호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대표이사 : 박상우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자본금 : 약 35조원
5. 변경인가 사항
 ㅇ 위탁업무 범위 추가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6. 변경인가일 : 2016년 5월 10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29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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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 개정이유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는 어선과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동일하여, 무허가어선에 대한 처벌의 실익도 낮고 불법조업이 반복되고 있으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5.10.30)에서 양무어선(자국과 상대국 허가가 모두 없는 어선)은 몰수하기로 한 한·
중 양국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허가어선에 대한 벌금 상향(안 제17조)
  -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보다 처벌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도록 하기 위해
     무허가어선에 대한 벌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자국과 상대국에 어업허가가 없는 경우 현행 몰수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안 제
     21조)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외국어선이 자국(自國)의 어업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몰수할 수 있도록 현행 몰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5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지도교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capzang@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5,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재공고
 「평택․당진항 서부두 4, 5번 선석 방진형 창고 신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모집공고[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6-16호(2016. 3. 9.), 제2016-39호(2016. 5. 2.)] 결과
해당사업 시행에 대한 신청자가 없었는 바,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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