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2. 변경내용:대표자
   등록번호
                  변   경    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일자)
      25                                      강문규                 임학규
                 ‘09. 5. 15.   대표자
 (’01. 3. 30.)                           (‘31. 3. 26.)       (‘54. 1. 30.)



⊙법무부공고제2009-76호
 「국적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익에 기여할 우수외국인재에 대해서 국내 거주기간 요건없이 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우수외국
 인재 등 일정한 국적취득자에 대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완화하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따른 자동
 상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곧바로 우리나라 국
 적을 상실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1년)을 정하여 국적선택을 촉구한 후 그 기간 이내에도 국적
 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비로소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이중적으로 행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령적용에 있어서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민처우원칙을 확립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복수국적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요
 구할 수 있게 하며, 복수국적자가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수
 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수 외국인재 특별귀화제도 신설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관련규정 개정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
 ○복수국적자의 국적자동상실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선택촉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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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 신설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규정 신설
 ○국적 상실결정제도 신설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국적법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법무부장관, 참조:국적난민팀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427-705, 전화:02-500-9229, 팩스:02-500-9236)하시거나 법
 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관광 활성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09. 3. 25./’
 09. 9. 2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행
 업의 종류 조항 변경과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
  (1)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 3. 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에서 여권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
   함.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
  (1) 고택·종택 등 한옥체험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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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2)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함.
다.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1) 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
  정하려는 것임.
 (2) 여행업 등록관청이 일원화 됨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함.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조항 보완
 (1)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전입 관할관청에서도 변
  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 또는 전입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마.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규정 구체화
 (1)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기관의 범위를 규정
  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 설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함.
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등 구체화
 (1) 우수숙박시설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을 정하고 지정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 보완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함.
아. 관광통계 작성 대상 및 관리 방법 마련
 (1) 관광통계 작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작성 범위 및 조사대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 및 조사 대상을 정하고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자.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 및 지원방법 구체화
 (1) 문화관광축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정기준 및 지원방법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 선정지침을 수립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하고, 문화관광축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관광단지 전기시설의 설치범위 규정
 (1)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야 하는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범위를 규정하려
  는 것임.
 (2) 전기시설의 설치범위를 “관광단지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토
  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 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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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카. 관광지등 준공검사 신청 절차 및 승인 방법 등 구체화
  (1)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 절차 및 승인 방법 등
   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신청
   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인
   가 필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타. ‘보상금의 신청 등’ 조항 삭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삭제(‘08. 4월) 및 관광진
   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법 제62조의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1조(보상금의 신청 등)를 삭제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6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
 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8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륜·경정수
  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경륜·경정법」이 개정(법률 제9581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경륜·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용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륜·경정법」개정(법률 제9581호, 2009. 4. 1. 공포)
                             230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및 「국민체육진흥법」개정(법률 제9490호, 2009. 3. 18. 공포)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
  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이 추가됨에 따라 수익금 배분
   비율을 재 조정함.
  나.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으로 수정함.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경륜·경정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수익금 사
   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지원”과 관
   련하여 수익금 사용의 효율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
  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에 대하여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6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816,
 FAX: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
 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34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353호, 2008. 12. 3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2009년 5월
20일에 게재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34호는 취소합니다.)
   2009년 5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1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별표 1 관세율표번호 1201.00의 세율란중 “1”을 “0”으로 하고, 관세율표번호 1518.00란 다음에 관
세율표번호 1701.11란 및 1701.12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한계수량
  호       소호

 1701         11   사탕수수당                             0       수입전량
 1701         12   사탕무당                              0       수입전량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공고 시행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97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 부문을 독점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고가의 원료 도입은 결국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됨.
 따라서 도입·도매 부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
 하여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현행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외에 발전용가스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킴
 나. 자가소비용직수입 제도를 발전용가스사업 경쟁제도로 흡수·통합하되, 기존의 자가소비용직수
  입 계약은 경과조치로 인정함.
 다. 발전용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라. 외국인의 발전용가스사업 참여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되, 자가소비용인 경우는 예외로 함
 마. 발전용가스사업자는 매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가스의 수급안정을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자가 발전용 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량에 대한
                                      232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 사업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도시가스사업자 중 발전용가스사업자는 요금 등 공급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급규정을 승인받는 대신 판매약관을 신고하도록 함.
 아. 발전용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그 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자. 기 계약물량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스도매사업자가 이미 체결한 천연가스 수입계약 물량에
   대하여는 일정 기준에 따른 발전용 수요자의 구매 의무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02-2110-5466, Fax:02-504-4506)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9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9534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
 개정으로 과태료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개시 및 재개시 신고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며,
 인증판매사업자의 정기검사 면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 완
 화 등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활동 애로사항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검사체
 계 개선, 전문교육의 정례화 등을 통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행령(안)>
   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정기검사 면제

                                233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증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함.
 나. 가스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 대상에서 제외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
   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급자가 가입하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범위 확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형저장탱크가 설
   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라.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저장능력 기준 완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소형저장탱크 저장능력 기준을 현행 0.5톤 초과에서 1
   톤 초과로 완화
 마. 법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법 제52조 과태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별표 2(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
   준)에 반영
<시행규칙(안)>
 가.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 합리화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
   준을 250킬로그램 이상에서 500킬로그램 이상으로 완화
 나.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변경허가 대상 기준 합리화
  ○변경허가 대상을 가스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수량증가에서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및 기화장치 등 중요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수량증가로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사항은 허가대
   상에서 제외
 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휴지 등의 신고 규정 개정
  ○법 제7조 “휴지 등의 신고”가 “사업 개시 등의 신고”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5조에
   사업 개시 및 재개시의 신고 절차 등을 규정
 라. 집단공급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기준 합리화
  ○집단공급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기준을 배관 길이 20미터 이상의 교체나 증설 등의 공
   사에서 배관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체나 증설 등으로 완화
 마. KS인증 가스용품 중 검사의 일부 생략 가능한 대상 및 검사의 종류 규정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설계단계검사는 의무화하고, 생산 단계검사는 일반용 액화석유가
   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등 5개 가스용품에 대해서만 의무화
 바. 가스전용 운반자동차 소유 관련 규정 명확화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용기운반 자동차 및 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
   우 법인) 명의로 확보.

                           234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다만, 추가로 필요시 위탁운송(벌크로리) 및 임대(판매사업자의 용기운반자동차)도 가능하도
     록 예외를 인정하되, 위탁운송주체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
  사.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역화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
     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역화방지장치 설치)를 마련하도록 규정
  아.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에 받도록 하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에 1회로 정례화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
 조:에너지안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전화:02-2110-5446, 팩스:02-503-9632)
  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
  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99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533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가스의 종류 및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료전환 시설의 안전조치를 하
 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시공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부과기준과 세부 안전조치기준을 정하는 한
 편, 위험성이 낮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
 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도시가스의 종류 및 정의 명확화
   (1) 도시가스의 종류를 천연가스 및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안전에 영향이 없는 지식경제부장관

                                235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이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및 그 밖에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기 사용중인 온압보정장치의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 조치사항에 관한
  용어정리
  (1) 일정기간마다 산업표준에 적합한지 검정을 받도록 한 것을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로 용
   어정리
 다. 배관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 완화
  (1) 배관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길이를 산정할 때 사업소 또는 공동주택의 부지
   안에 설치된 본관·공급관은 제외함.
 라. 연료 전환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1) 가스사용자가 사용하던 연료가스를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액화석유
   가스시설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시공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
 마. 기 사용중인 수입산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사후 재인증 등 면제
  (1)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의 인증 등을 받고 수입된 온압보정장치로서 가스사용자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합의하여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재인증 등을 면제함.
<시행규칙(안)>
 가. 위험성이 낮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신고면제
  (1) 가스사용자 토지 안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와 정압기의 안전장치
   변경공사는 공사계획 신고에서 제외함.
  (2) 제조소 안에 설치된 배관 변경시 20m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공사계획 승인을 면제함.
 나. 연료 전환(LPG→도시가스)시 안전조치사항 마련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 전에 액화석유가스시설 철거 및 연소기 열량변경 확
   인
  (2) 시공자는 용기밸브 막음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시공
  (3) 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이 안전하게 철거되었는지 확인 후 가스 사용
 다. 안전관리자의 정기적 전문교육 신설
  (1) 안전관리자의 전문교육을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 매 3년마다 1회 재교육을
   정례화함.
 마.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기타 여건 변동에 따른 미비점 보완
  개선
  (1) 천연가스를 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탱크로리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천연가
   스 충전사업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함.
  (2) 사용자공급관을 전공정 시공감리 대상에서 일부공정시공감리 대상으로 완화함.
  (3)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주택에 설치·운영되는 가정보육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함.
                           236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4)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보존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함.
       (5) 긴급굴착공사 또는 소규모급수공사는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을 면제함.
       (6) 동일 산업체에서 도시가스를 원료용과 연료용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연료용도 4메가
        파스칼까지 사용가능토록 함.
       (7) 관리주체가 동일한 경우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과의 이격거리를 2미터에서 0.3미
        터로 완화함.
       (8)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과 배관이음부와의 이격거리를 30센티미터에서 15센티미터로
        완화함.
       (9) 가스사용자 정압기의 분해점검 주기를 매 3년마다 1회에서 설치 후 최초 3년에 1회 및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02-2110-5444, FAX:02-503-9632, E-mail:sdb56 @
 moci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2호
 「건설산업기본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생산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종별 업무범위에 대한 법률
 상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 관리·감독근거 마련, 부실업체 보증거부 등 보증심사 내실화
 를 위한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조직·권한 정비,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
 는 제도 도입 등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능을 선진화하며,
 뇌물수수·입찰담합과 같이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범죄의 경우, 1차 위반시 과징금 부과

                                 237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
 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
 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업종 등록 유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
 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하는 한
 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1)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하므로 다수 업
   종을 등록하려는 건설업자의 비용부담이 큼
  (2) 추가 업종 등록시 이미 인정받은 등록기준을 중복하여 인정하되, 자본금은 기 둥록한 업종
   의 자본금 중 최대자본금의 50%를 1회에 한해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
   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인정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02-503-6439),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
 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40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중 건축물의 분양대금 납입규정을 위반
 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등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
 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이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1)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제재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비현실적 처분을 하는 등 법 집행의 경직화 가능성이 있음.
  2)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행위별 가중·경감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제재를 가중·감경할 수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으로 2009년 6월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전화:02-2110-8228, 팩
  스 02-504-9185)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241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후 3년이내 재위반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및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폐지
  (1) 법령에서 건설업종별로 영업범위를 제한하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해당업종을 등록한 건
   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능력있는 업체
   를 선택하는데 제약
  (2) 법령상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
   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공사실적 및 해당업종 등록여부 등을 기준으로 능력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체에 관한 정보제공 확대
  (1)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에 따라 발주자가 시공업체를 선택하는데 보다 다양한 정보가 필
   요
  (2)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 내용에 건설업자의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등
   을 포함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 위탁 근거 마련 및 자격 신설
  (1)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에 따라 발주자가 전문업체간 공동도급 등 다양한 생산방식을 선
   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종합공사에 대한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당해 업무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
  (2)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종합건설업체와 건설
   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건설시공에 관
   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
  (1)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에 따라 건설 생산단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하도급제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
  (2) 법령상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
   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낙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
 마.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정비
  (1)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의 일정비율 미달시 발
   주자가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등에 따라 300억 미만공사는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서제출을 통해 하도급대금 적정성을
   기 평가하고 있어 업체에 이중부담으로 작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238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면제하도록 하되,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
   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바.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1) 연계되는 공종과의 시공시차로 실제 공사가 수행되지 않는 기간 등의 경우까지 현장에 해당
   공종의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업계 부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자의 배치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도록 개선
 사.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조직·권한 정비
  (1) 조합원 중심으로 공제조합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이권개입 등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
   며, 부실업체에 대한 보증거부 등 보증심사에 대한 기능이 미흡
  (2)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업무내용 중 보증상품, 보증한도, 수수료, 보증대상업체 신용등급 평가
   등 보증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신설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함.
 아. 공제조합 관리·감독기준 마련
  (1)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제조합 부실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관리·감독 기준이 필요
  (2)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감독기준 근거를 마련
 자. 포괄보증제도 도입
  (1) 하도급대금 이외에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보증이 없어 건설생산참여자의 안정적 활동이 제
   약되고 공사차질이 우려됨
  (2)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보
   증하는 포괄보증제를 도입
 차. 뇌물수수·입찰담합 업체에 대해 처벌 개선
  (1) 수주질서와 관련된 중대범죄인 뇌물수수, 입찰담합의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분하여 처벌 실효성 미흡
  (2)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이내 재위반시 건설업 등록말
   소 및 5년간 건설업 등록자격을 제한
 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대상 처분기준 마련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별 구체적 제재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 및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 미흡
  (2)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재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법
   률상 위임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02-503-6439),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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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       증       대       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    체          명           공 장 소 재 지               유효기간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                  공고일
 제2009-13호     건축     1     (주)영화엔지니어링
                                                552-7                           부터 3년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137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및 처분사항
    업 체 명                                                                    처분사항
                    대 표 명           소           재           지
  (업허가번호)                                                                 (2009. 6. 5.자)

   (주)포스텍
                    김 교 종   충남 천안시 성거읍 삼곡리 110-2                         제조업 허가취소
 (제조 제2181호)

  (주)반도메디칼
                    김 은 수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162-8, 2층                      제조업 허가취소
 (제조 제973호)

 인멕스코포레이션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이 혜 옥                                                수입업 허가취소
 (수입 제902호)                 골든시티오피스텔 1108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4항, 제5항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09-11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 Brooks 카운티 Encino 지역산 멕시코과
실파리(Anastrepha ludens)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국립식물검역원장
                                        242
제17006호                      관            보               2009. 5.21. (목요일)
                미국 텍사스주산 멕시코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   주   식   물                제   한   사   유

미국 텍사스주 Brooks카운티         참다래(Actinidia chinensis,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Encino 지역                 Actinidiadeliciosa), 멜론       ludens) 발견

 ○다만, 대한국 수출용 텍사스주 기주 과실류는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
  검역증명서상에 부기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상기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5호(수입제한
  위반)에 따라 폐기·반송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2009년 5월 18일 위생증발급분부터 적용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비       고

  박준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28-23(13/3)

  이창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10-3(13/4)

  홍백의        전북 군산시 미장동 382-25 (15/2)

1. 처분대상(피신고인)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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