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1. 개정이유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
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ㆍ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전문매각기관
의 매각대행과 관련한 국세청 고시 중 중요사항을 법령화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며,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
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고액ㆍ상습 체납
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 징수에 있어 간접적·부수적 성격의 규정들을 총칙 장(章)에서 분리하여 보칙 장(章)을 신설
하고, 총 11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개정안에 따를 경우 강제징수) 장의 편제를 절
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節) 9관(款)으로 개편함.
나.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가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 되도록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이 개정
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규정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통합함.
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국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매각대행기간, 관할
세무서장의 담보제공 요구, 지정 취소의 근거·사유를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
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
여 연임을 허용하고,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마. 「종합부동산세법」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
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사실을 명시하되 납세증명서의 발급 자체는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 간
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함.
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납세담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규정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rkim091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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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rkim0910@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요건을 규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중소기업의 특
허 조사ㆍ분석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
하는 한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
으로 재설계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
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과 관련
하여 적용 요건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
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중 중소기업으로 하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에 대해 규정함.
나.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5년간 감면
하는 제도의 인력 요건은 이공계 등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요건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대학 등으로 확대하
는 방식으로 재설계 함.
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
종,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및 투자금액 계산방법 등 세부요건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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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폐지된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마.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ㆍ투융자집합투자기구ㆍ부동산집합투자
기구ㆍ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
율을 50%로 하는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하고 있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제한함.
사.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
제함.
아.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
을 가산하여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함.
자.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함.
차.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본사
를 이전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세액감면 추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타. 신용공여 금지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요건을 규
정하고,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을 이자ㆍ배당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
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
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
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 함.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감면세액을 추징하
지 아니함.
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소득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
너.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련하여「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함.
더.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을 조정하고, 요구불예금을
평가할 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을 활용하며, 근로장려
금 지급액 산정 시 총급여액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
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통해 발생한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 고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납부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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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록자료로 변경함.
러.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대
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
로 상향하고, 임금증가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총급여 7천만 원 미만에서 8천만 원 미만
으로 확대함.
머.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의 세액
공제 금액을 규정함.
버.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에 따라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 금액을 규정함.
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해운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등에 포함함.
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규
정하고, 국내사업 개시 후 해외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를 추징사유에 추가함.
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
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으로
명확히 함.
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추가함.
터.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퍼.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환급ㆍ공제 절차 및 용
도 외 사용 시 추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허.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류를 구매할 경우 주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주류 면
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1 제4
호에 따른 시설요건을 갖춘 주류 제조장으로 함.
고.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거래대금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을 제외함.
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세부 항목에 예비타당성 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의 내역과 면제 사유를 추
가함.
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자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창고 및 숙박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모.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
실습학기제 과정에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학기제 종료 후 채용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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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훈련수당 등을 추가함.
보.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
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추가함.
소. 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 세
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7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탁자 과세 신탁의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
으로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기간, 지
정 요건 및 취소 요건 등을 합리화하며,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과세 요건 및 과세 방안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0억원으로 하고, 주
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마련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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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공익법인 운용소득 비
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신탁재산 평가 시 과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는 등 평가방식을 합리화하는 한편,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에 필요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 방
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도
록 하면서 초과배당금액에서 실제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함에 따라 해당 실제 소
득세액의 계산방법 등 증여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계정
에 출연하는 재산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
다.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1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율을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라.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은 실제 사용이 가능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산정할 때 제
외함.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주식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매년 사후
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신고기한, 신
고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공익법인 관련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하는 대상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
록청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한 기관을 추가함.
사.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아. 상속 또는 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가액 평가 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
산은 그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간의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그 외의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의 일평균가격 또는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
로 하도록 평가방법을 신설함.
자. 신탁을 통해 상속 또는 증여되는 재산의 평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한도로 하여 평가하도록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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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차.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의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연부연납제도가 적용되는 개
인사업자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등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되, 간이과세 배
제업종 및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조정하여 간이과세 제도를 합리적
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함.
 1)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가 되는 요건을 정함.
 2)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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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
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자
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고, 신탁재산의 원본과 수
익을 구분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경우로 함.
나.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해당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주의 규
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
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 마련
 1)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
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시가에서 필요경비
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현금 또는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마다
인출비중으로 계산한 원천징수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함.
마.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비용 계산 시 선택한 계산방
법을 5개 과세기간 동안 연속하여 적용하도록 함.
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제도 정비
 1)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명칭을 공익단체로 변경함.
 2) 공익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의 지정 기간을 3년(재지정하는 경우에는 6
년)으로 변경함.
 3) 주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정한 경우 공익단체의 지
정 요건 중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 및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 함.
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중간예납 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자.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원천별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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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하여 과세하고, 비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 후 합산하도록 함.
  3)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은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하도록 함.
  4)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를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
식, 장외(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으로 함.
  5)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함.
  6)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는 공모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 함.
  7)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시 상ㆍ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원천징수 세액에서 환급하도록 함.
차.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1)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마련함.
  2)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2022년 말까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주식을 합
산하여 10억원으로 함.
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주식등, 주가지수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상장지수증권
의 가격과 연계하는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를 추가함.
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르도록 함.
하. 종전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 이익, 적격 집합투
자기구 이익 및 파생결합증권 이익 등을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
행과 유사하게 배당소득에 포함함을 명확하게 함.
거. 거주자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라 국외전출세 관련 조문을 이관하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대
상인 주식의 경우 국외전출세 기본공제금액은 5천만원에서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해당 주식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함.
너.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대상을 종전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익금액이 3억원이상
인 개인사업자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더.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 자료를 연말정
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함.
러.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 2021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 만료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556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머.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제출대상 자료,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면제 사유 등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ngs1g80@korea.kr
      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heyj0218@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animez@korea.kr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3,6       044-215-8065     jy0505@korea.kr
   국내원천소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1-8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소액광고선전비 및 신
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557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하는 등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함.
 9)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을 추가함.
 10) 종전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던 장부 작성‧보관 간소화 규정을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
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해당 승
용자동차의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항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관세법」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개
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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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개조 전 차량가격을 반출가격계산에서 제외함.
나.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개별소
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함.
다.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징사유의 범위를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신
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로 축소함.
라.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
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 가상자산 계좌 잔액 계산방법을 신설하며, 해외현
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이관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의 상한을 신설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합
리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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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3) 신탁재산 체납 관련 수익자 등에게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귀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함.
 4)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
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수탁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
은 세금계산서로 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나. 폐업신고서 제출 시 첨부 서류에서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외함.
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종전에는 신청일
부터 3일 이내에 재발급하던 것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재발급하도록 변경함.
라. 주한미군 등에 직접 공급하는 최종 단계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해당 주한미군의 범위에 SOFA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함.
마.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그 종교단체에 소속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바. 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대상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2
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사.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세
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
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규정함.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함.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야 하는 사업자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되,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
만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는 제외함.
 4)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통
지하도록 함.
 5)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
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과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을 정비함.
 7)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
하되, 해당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함.
 8)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실제 부가가치율간 차이를 완화
하기 위해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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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
완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 규정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
등을 마련하며,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수익사업의 범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업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사업을 추
가함.
나.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1)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둘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하고, 신탁재산의 원본과 수익을 구분하여 수익에 대한 수익권에 대해
서만 위탁자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등으로 별도 수익자를 지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정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공제 신청
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이자소득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신탁의 이
익으로 정하며, 금융회사 등은 은행ㆍ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함.
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에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을 추가함.
라.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을 명확
하게 규정하고,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비용 계산 시 선택한 계산방법을
5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적용하도록 함.
마. 소액광고선전비 및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상향
1)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기준금액을 연간 3만 원, 개당 1만 원 이하에
서 연간 5만 원, 개당 3만 원 이하로 상향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1만
원 이하에서 3만 원 이하로 상향함.
바. 내국법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에 추가함.
사.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의 손금
산입을 허용함.
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함.
자.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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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명확히 함.
차.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하는 공익법인의 규정 보완
1) 기부금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의 공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결산
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
로 인정함.
2) 공익법인의 취소 사유 중 하나인 1천만원 이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산세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에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 회계감사 의무를 위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산세포함)를
추징당한 경우를 추가함.
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추가함.
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이
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파. 가상자산의 평가 규정 등 정비
1) 평가대상 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며, 시가 산
정 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함.
2)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시가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외국법인이 현금 또는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마다 인
출비중으로 계산한 원천징수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하.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는 사업에 속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기
부금한도초과액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
기준을 규정함.
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적격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부문
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너.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
할하는 것으로 함.
더. 적격물적분할ㆍ현물출자 이후 자산･주식 처분 시에도 과세이연이 지속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완전
모자회사 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ㆍ분할ㆍ물적분할ㆍ현물출자 및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
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ㆍ물적분할 등을 추가함.
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삭제함.
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내부 용역 거래 중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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