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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 보세판매장에 양도하지 않거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화
 처리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98.12.11 개정)
제4-17조(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 ① 운영인은 외국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의 유행의 변화
  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반송 :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제출
   2. 폐기 :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물품의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체화처리절차에 의
  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
 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
 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화
 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06.6.28 개정)
제4-1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운영인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에
 따른 신고․신청 및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 등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와 전산처리설비의 장애 등으로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 등에 대하여 검사․감시․감독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세판매장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
 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04.10.27 전문신설)
                          제5장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
제5-1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된 판매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
  하여야 하며, 운영인의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규정 위반여
  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4.10.27 개정)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판매물품 재고관리, 업무사항 등의 관리에 관한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보세판매장 현황(대표자, 임원, 판촉사원, 매장, 보관창고 등)
   2. 판매물품 재고관리(반출, 반입, 미인도, 양수도 등)
   3. 구매자 구매한도 및 출국자여부 관리
   4.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현황 전산관리(구매대장, 판매대장)
   5. 판매물품 교환권 관리(구매자 직접서명, 인적사항 대조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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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반출입물품 보세운송관리(인도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
   7. 반품, 교환, 환불시 물품관리
   8. 그 밖의 제6-1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08.1.14 신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판매장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반기 1회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08.1.15 신설)
 ④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및 제6-1조의 행정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 세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
 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후 결산기준일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
 사를 실시한다. (‘01.7.1 일부개정)
 ⑤ 세관장이 제4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세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 및 업무
 사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조사반을 지명하고 7일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08.1.15 개정, ’12.10.14 개정)
 ⑥ 세관장은 제2항의 재고조사시에는 법 제26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
 약서, 판매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01.7.1 신설)
 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
 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2.10.14 신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2조(담당공무원의 임무)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판매장을 순회하면서 세관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
 다.(‘04.10.27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각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04.10.27 단서
 신설)
   1.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검사(‘04.10.27 개정)
   2. 반입검사신청한 물품의 검사(‘04.10.27 개정)
   3. 반입물품을 보관창고에 진열하는 업무의 감독
   4.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의 보세운송 행낭의 봉인․시건 및 이상유무 확인
   5.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과 관리대장의 확인(‘04.10.27개정)
   6. 외교관면세점의 외교통상부장관 승인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
   7. 보세운송 신고 및 도착보고 물품의 확인․검사(‘04.10.27 개정)
   8. 인도자의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입회․확인(‘04.10.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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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인도장이 지정되지 않은 출국장의 구매물품 인도에 관한 업무(‘05.12.27신설)
  10.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
  11. 운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
  1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제5-3조(보세사의 임무) ①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운영인이 하여야
 한다.
   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
   2.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
   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
   4.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
   5. 보세운송 행낭의 시건 및 봉인과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보고
   6.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7.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 운영인 등의 의무 및 보세사제
  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세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04.10.27 전문개정)
제5-4조(세관장의 보고사항) ① 세관장이 제3-4조에 따라 특허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세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가 취소 또는 상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5-1조제3항의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99.12.28 일부개정)
제5-5조(보세판매장 협의단체) ① 제1-2조제1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은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05.12.27 개정, ‘11.11.30 개정)
   1. 보세판매장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2.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물류관리
   3.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사업
   4. 보세판매장 종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협의단체의 장은 운영인의 상거래질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며, 자율규제사항
 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05.12.27 개정, ‘11.11.30 개정)
   1. 국가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
   2. 부당한 가격을 받는 행위
   3. 과당경쟁 또는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4.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세판매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③ 협의단체의 장은 제2-3조제10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중 관세청장에게 보고하
   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11.1130 전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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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 칙
제6-1조(행정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때에 주
  의회수는 교환권별로 산정하며, 주의건수가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01.7.1 개정, ‘04.10.27
  개정)
   1. 제2-3조제4항 후단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4조제5항, 제4-8조제5항, 제4-10조제12항을 위
      반한 때
   2. 제3-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때
   3.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과 제4-9조제1항에 따른 교환권에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
   4.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산품을 구분하여 적재․운송하지 아니한 때
   5. 제4-9조제4항에 따라 판매물품의 인도장 도착규정을 위반한 때
   6. 인도자가 제4-10조 제9항 각호를 위반한 때
   7. 보세사가 제5-3조에 따른 보세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05.12.27 개정)
   8.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 등의 재고와 재고관리시스템의 재고가 불일치하는 때(‘05.12.27
      신설)
   9. 제4-15조제1항의 절차에서 제4-9조제3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
  10. 운영인 또는 인도자가 세관장의 즉시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01.7.1 일부개정, ‘04.10.27
 개정)
   1. 제2-3조제4항 전단, 제4-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4-10조제8항․제11
      항․제13항 및 제14항, 제4-11조, 제4-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4조, 제4-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3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보고, 교육의무 등을 하지 아니한 때(‘08.1.14, ‘08.1.15 개정)
   3. 과실로 제4-2조를 위반한 때
   4. 제4-6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8조제4항에 따른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5.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판매한 때
   6. 제4-8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4-9조제3항에 따른 현장인도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8. 인도자 및 인도보조자가 제4-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9. 제4-17조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송, 폐기 또는 반출한 때
  10. 제5-5조에 따른 협의단체의 행정처분 건의가 있는 때(‘05.12.27 개정)
  11. 제1항 각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장
 에 판매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01.7.1 일부개정, ‘04.10.27 개정)
   1.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 때
   2.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4-12조제1항을 위반한 때
   3. 고의로 제4-2조를 위반한 때
   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물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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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4-9조제4항 및 제4-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없이 보세운송한 때
   6. 제4-15조의 절차에서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
   7.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8. 1년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01.7.1 일부개정)
   1.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
       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98.12.11 개정)
   2. 법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세점에서 판매금지품목을 판매한 때(‘04.10.27 개정)
   4. 제4-8조를 위반하여 운영인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행위를 한 때 (‘04.10.27 신설)
   5. 제5-1조와 관련하여 정기 재고조사 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6.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04.10.27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한다.(‘04.10.27 후단삭제)
   1. 운영인 또는 그 임원이 법 제17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 보세판매장 운
      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 (`98.12.11 개정)
   2. 1년내에 3회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⑥ 세관장은 운영인의 법규 위반사항이 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행정처분외에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01.7.1 신설, ‘04.10.27
 개정)
제6-2조(청문) ① 세관장은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8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전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인에게 청문절차를 통보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04.10.27 전문신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06.6.28 신설)
   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종합인증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
       우(‘11.11.30 개정)
   2.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법규수행능
       력 우수업체인 경우(‘11.11.30 개정)
   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6-3조(서류의 보관) 운영인은 물품반입검사신청필증(구비서류 포함), 보세운송신고필증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각각 반입검사신청확인일, 보세운송신고수리일 및 판매일
 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04.10.27 전문신설)
제6-4조(준용규정) ① 특허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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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 전화 031-228-4425/팩스 031-228-4461
     - 주소 : (우 442-0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남창동)
  다. 수원 화령전’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보호구역
                                      지정 성 명
                                                    소유자
                                     면적(㎡)             주 소
    1 신풍동 123-19 대 427                427   권기철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23-20
    2 신풍동 123-42 대 6,471              111   수원시
      합 계          2필지         6,898  538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S-oil 온산공장 원유누출사고(‘14.4.4)시 방유제 외부로 위험물이 유출되고, 유출된 위험물에 대한
  비상대응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한 사례를 계기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부속설비(믹서기 등) 및 방유제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사고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
  여 대응매뉴얼 및 훈련을 규정하였음
  또한 위험물제조소등에 사용되는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
  여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질소, 질소와 아르곤 혼합물 소화약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규정의 항목에 위험물 유출시를 대비하여 비상시 위험물 이송방안 및 훈련에 관한사항을
     추가함(안 제63조)
  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되는 부속설비에 대하여 국내외 표준 및 인증(KS, KFI, S마크, UL, EN
     등)을 거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별표 6 Ⅵ 제21호)
  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의 재질 및 구조 등 시설기준을 구체화 함(안 별표 6 Ⅸ 제1호)
  라. 지하탱크저장소중 제4류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통기관 대기밸브는 별도의 단서규정으로 작동압
     력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함(안 별표 8)
                                 73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마. 지하전용탱크의 계량기는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
     을 모두 설치하도록 함 (안 별표 8)
  바.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에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함(안 별표 13)
  사. 위험물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질소, 질
     소와 아르곤 혼합물도 소화약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 17)
  아. 주유취급소내에서 이동탱크저장소에 급유를 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안 별표 18)
  자. 운반용기검사신청서에 사용자를 명기하고 검사필증에 차기검사일을 명기하도록 함 (안 별지30,
     별지3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방아머리항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방아머리항 주차장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경기도 안산시청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87(고잔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방아머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방아머리 선착장의 주차난 해소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55-1번지선 공유수면
    2) 사 업 비 : 294백만원
    3) 공사내용 : 주차장 512.65㎡(주차대수 24대)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74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1.8.)」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 : 2015.01.22)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방오 피피지에스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Tin-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2015-001
  시스템 에스씨(주)       217번길 19      (SIGMA SYLADVANCE 700)
                               부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신항 1부두 13번선석 개축에 따른 항만기능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신항 1부두 13번선석 개축에 따른 항만기능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스코 대표이사 권오준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도급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항 1부두 개축에 따라 하역장비 설치로 하역효율 향상 및 친환경설비인 부두 살수
       시설과 낙광방지판을 설치하여 부두기능 보완을 통한 해양오염방지에 기여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 신항 1부두 13번선석
    ○사업비
      - 총공사비 : 31,263백만원
    ○ 공사내용
      - GTSU 2,000T/H 2대
      - 살수설비 1식
      - 낙광방지판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7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75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7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0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제134호, 2015.1.8.)」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해양오염방지설비의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증서발급(발급일: 2015.01.22)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방오
시스템
피피지에스
에스씨(주)
울산광역시남구여천로
217번길19
Tin-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SIGMA SYLADVANCE 700)
2015-001
부칙
①(적용일) 본공고는공고일부터적용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신항1부두13번선석개축에따른항만기능시설설치공사」에
대한실시계획신고수리하고같은법제10조제1항단서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신항1부두13번선석개축에따른항만기능시설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포스코대표이사권오준
(나) 주
소: 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도급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신항1부두개축에따라하역장비설치로하역효율향상및친환경설비인부두살수
시설과낙광방지판을설치하여부두기능보완을통한해양오염방지에기여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신항1부두13번선석
○사업비
- 총공사비: 31,263백만원
○공사내용
- GTSU 2,000T/H 2대
- 살수설비1식
- 낙광방지판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약7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7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보호구역
지정
면적(㎡)
소유자
성
명
주
소
1
신풍동
123-19
대
427
427
권기철
수원시팔달구신풍동123-20
2
신풍동
123-42
대
6,471
111
수원시
합
계
2필지
6,898
538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6/팩스042-481-4849
- 주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기도문화유산과: 전화031-8008-4771/팩스031-8008-3339
- 주소: (우442-781)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매산로3가)
ㅇ수원시화성사업소문화유산시설과: 전화031-228-4425/팩스031-228-4461
- 주소: (우442-030) 경기도수원시팔달구행궁로18(남창동)
다. 수원화령전’ 사적보호구역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7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S-oil 온산공장원유누출사고(‘14.4.4)시방유제외부로위험물이유출되고, 유출된위험물에대한
비상대응방법등이마련되지않아효과적인대처가곤란한사례를계기로옥외탱크저장소의탱크
부속설비(믹서기등) 및방유제등에대한시설기준을보완하고사고발생시효과적인대응을위하
여대응매뉴얼및훈련을규정하였음
또한위험물제조소등에사용되는소화설비중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변경하
여이산화탄소뿐만아니라질소, 질소와아르곤혼합물소화약제도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현
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규정의항목에위험물유출시를대비하여비상시위험물이송방안및훈련에관한사항을
추가함(안제63조)
나. 옥외탱크저장소에설치되는부속설비에대하여국내외표준및인증(KS, KFI, S마크, UL, EN
등)을거친제품을사용하도록규정함(안별표6 Ⅵ제21호)
다. 옥외탱크저장소의방유제의재질및구조등시설기준을구체화함(안별표6 Ⅸ제1호)
라. 지하탱크저장소중제4류제1석유류를저장하는통기관대기밸브는별도의단서규정으로작동압
력에대한기준을구체화함(안별표8)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74
마. 지하전용탱크의계량기는자동적으로표시하는장치또는계량구를선택하여설치하도록한것
을모두설치하도록함(안별표8)
바. 주유취급소의고정주유설비및고정급유설비에정전기를제거할수있는장치의설치를의무화
함(안별표13)
사. 위험물제조소등의소화설비중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변경하여질소, 질
소와아르곤혼합물도소화약제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함(안별표17)
아. 주유취급소내에서이동탱크저장소에급유를할때에는고정급유설비만을사용하도록규정함
(안별표18)
자. 운반용기검사신청서에사용자를명기하고검사필증에차기검사일을명기하도록함(안별지30,
별지31)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3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방호조사과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9층, 전화: 02-2100-0866, 팩스: 02-2100-548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방아머리항주차장조성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
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방아머리항주차장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경기도안산시청
나. 주
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랑로287(고잔동)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방아머리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관광객이증가하고있는방아머리선착장의주차난해소
나. 공사개요
1) 위
치: 안산시단원구대부북동1955-1번지선공유수면
2) 사업비: 294백만원
3) 공사내용: 주차장512.65㎡(주차대수24대)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3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 번호)
  동신메디칼상사     조영현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30 젤죤빌딩 403호(서초동)
    (제699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경피카테터(수허05-111호), 주사기(수허02-709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허가 취소
    (2015.3.5.)를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경피카테터(수허05-111호), 주사기(수허02-709호)’에 대하여 재평가 추가 신청기한
     (2014.11.8.) 내에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제1항 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1조,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가목, Ⅱ.개별
    기준 제6호 가목(3차)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태호          42-2007-30-0000130    623경민호      전남 신안군 도초면
       김인수          42-2010-30-0000098   603뉴호프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윤종곤          42-2012-30-0000031    611대진호      경남 거제시 거제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5. 1. 14. ~ 2015. 3. 13.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6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7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동신메디칼상사
(제699호)
조영현
서울시서초구효령로430 젤죤빌딩403호(서초동)
2. 처분사항
○의료기기‘경피카테터(수허05-111호), 주사기(수허02-709호)’에대하여해당품목수입허가취소
(2015.3.5.)를명함
3. 처분사유
○의료기기‘경피카테터(수허05-111호), 주사기(수허02-709호)’에대하여재평가추가신청기한
(2014.11.8.) 내에재평가자료를제출하지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 제36조제1항제6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11조,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제2호가목, Ⅱ.개별
기준제6호가목(3차)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
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태호
42-2007-30-0000130
623경민호
전남신안군도초면
김인수
42-2010-30-0000098
603뉴호프호
전남여수시삼산면
윤종곤
42-2012-30-0000031
611대진호
경남거제시거제면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 운용정지기간: 2015. 1. 14. ~ 2015. 3. 13.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
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78
법
원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100006
102001
600088
600223
100019
102035
600092
600231
100054
200015
600093
600232
100063
200075
600098
600235
100119
300013
600100
600238
100160
300140
600101
600245
100257
400119
600118
600246
100265
400204
600119
600258
100303
400269
600125
600260
100318
500129
600126
600264
100323
500166
600129
600265
100353
600005
600132
600269
100411
600008
600136
600271
100673
600011
600139
600273
100822
600018
600142
600276
100825
600020
600143
600277
100881
600024
600153
600279
101012
600030
600160
600287
101091
600034
600161
600296
101118
600035
600162
600301
101136
600037
600164
600302
101294
600039
600173
600303
101395
600043
600174
600307
101405
600051
600177
600309
101417
600052
600184
600317
101450
600054
600185
600322
101524
600055
600186
(이상122명)
101639
600060
600196
101701
600067
600197
101770
600072
600215
101986
600078
600218
102000
600081
600222
◉법원행정처공고제2015-15호
제20회법무사제3차시험합격자가결정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7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덧붙임과같음
2. 합격증서교부
가. 일시: 2015. 1. 28.(수) ～2. 3.(화)
나. 장소: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부동산등기과(동관434호실)
다. 지참물: 주민등록증및도장, 사진2매(가로3㎝× 세로4㎝)
(대리인인경우: 위임장, 본인인감증명, 대리인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02 - 3480 - 1397～8
제20회법무사제3차시험합격자
(응시번호순)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77
구분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신고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1560000908
11,340 간이무선국
신고6012010518
기상건설(주)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월평로238번길3-11, (용암동)
942011560000907
11,340 간이무선국
신고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11560000906
11,340 간이무선국
신고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951000065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9510000653
11,340 간이무선국
신고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11560000909
11,340 간이무선국
신고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7510003643
11,340 간이무선국
신고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7
11,340 간이무선국
신고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6
11,340 간이무선국
신고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5
11,340 간이무선국
신고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751000364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6012010518
기상건설(주)
2
942002500023059
14,170 간이무선국
신고6013000208
(주)대명건영
충청북도
진천군덕산면
구산리464-1번지
942002500023060
14,170 간이무선국
신고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58
14,170 간이무선국
신고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57
14,170 간이무선국
신고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56
14,170 간이무선국
신고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55
14,170 간이무선국
신고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49
14,170 간이무선국
신고6013000208
(주)대명건영
3
322003500000135
15,900
기지국
허가6041000704
대성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
안용원로93, (용원리)
4
942013560000058
9,450
간이무선국
신고8000013935
한호곤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신율로114,한성SND (복대동)
942012560001527
9,450
간이무선국
신고8000013935
한호곤
942012560001528
9,450
간이무선국
신고8000013935
한호곤
5
942011560001094
9,450
간이무선국
신고8400006330 대중종합운수(주)
대전광역시대덕구
대덕대로1518,
대중종합운수(목상동)
942011560001092
9,450
간이무선국
신고8400006330 대중종합운수(주)
942011560001091
9,450
간이무선국
신고8400006330 대중종합운수(주)
942011560001090
9,450
간이무선국
신고8400006330 대중종합운수(주)
942011560001089
9,450
간이무선국
신고8400006330 대중종합운수(주)
942011560001093
9,450
간이무선국
신고8400006330 대중종합운수(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이사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5. 2. 13.(금) 14:00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처분대상: [첨부] 참조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무선국내역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가칭)해마루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2015년 1월 27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중학교
   나. 명칭 : (가칭)해마루중학교
2. 사업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921번지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번지
   나. 성명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4.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 14,000.7㎡
   나. 사업시행면적 : 14,000.7㎡
   다. 건 축 면 적 : 3,286.47㎡
   라. 건축연면적 : 9,939.94㎡
5.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월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5-10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지
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가나엔텍
2. 대 표 자 : 황 창 원
3. 영업소 소재지 :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976, 2층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
5. 지정번호 : 경기북부 제25호
6. 등 록 일자 : 2015. 1. 20.
7. 전화번호 : 031-575-9204.
                               99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99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가칭)해마루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같은
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구미시청도시과및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2015년1월27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공립중학교
나. 명칭: (가칭)해마루중학교
2. 사업시행지: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21번지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63번지
나. 성명: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4. 사업의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14,000.7㎡
나. 사업시행면적: 14,000.7㎡
다. 건축면적:
3,286.47㎡
라. 건축연면적: 9,939.94㎡
5. 사업시행기간: 2015년1월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2016년12월31일까지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목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생략
◉경기도공고제2015-10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7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가나엔텍
2. 대표자: 황창원
3. 영업소소재지: 남양주시진접읍금강로976, 2층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
5. 지정번호: 경기북부제25호
6. 등록일자: 2015. 1. 20.
7. 전화번호: 031-575-9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