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75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안심구역, 가치평가기관,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방식을 
조정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보완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기한 조정(안 제3조 제2항)
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 방식 변경(안 제6조 제3항)
다.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관련 위임규정 신설 등(안 제12조)
라. 가치평가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안 제14조 제6항)
마.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안 제20조의3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boramjeong@korea.kr
   - 팩스 : 044-202-60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63호(2021.01.04)로 승인 고시된 대구연호 A-2BL 공공주택(국민임
대,영구임대,행복주택 1,260호)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대구연호 A-2BL)


1. 사업명 : 대구연호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1,260호)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사업유형 변경 :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71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중 유사·중복성이 있고 운영 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
능을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에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로 균형성장촉진위원회 등 4개 폐지('23.10.24. 공포, '24.5.1. 시행)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의 심의 기구 변경(안 제3조 등)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
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파이낸스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eojn@korea.kr   /     - 전화 : 044-204-7427, 팩스 : 044-204-7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전화 : 044-204-742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7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구연호 A-2BL)
  1. 사 업 명 : 대구연호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일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업면적 : 19,230.00㎡
   ㅇ 대지면적 : 19,230.00㎡
   ㅇ 연 면 적 : 52,541.00㎡
   ㅇ 사업규모 : 아파트 4개동(통합공공임대  660세대 지하2층~지상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6,721,654천원 (주택도시기금 44,169,3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수성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     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장미숙
옥조 근정훈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문왕배
근정포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8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영암1항북방파제등대)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전
영암1항북
방파제등대
35˚54′16.5″N
129˚31′45.2″E
FlR4s
9
7
홍·원형
철조·
6
2023.
12.27.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현황변경
변경후
11
홍·원형
콘크리트조·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56호(2021.12.17.)로 승인 고시된 대구연호 A-3BL 공공주택(행복
주택 630호)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대구연호 A-3BL)


1. 사 업 명 : 대구연호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630호)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대구연호공공주택지구 내 A-3BL(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
           경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 공공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
◉문화재청고시제2023-177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토성」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예고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문화재청장
「익산 토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익산 토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익산 토성」
2)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번지 일원
3) 지정내용
ㅇ 지정 현황 : 문화재구역 62,412㎡
ㅇ 추가 : 보호구역 50필지, 113,024㎡ (금마면 서고도리 536-1번지 등 50필지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보호구역 지정 사유 : 익산 토성의 발굴 성과에 따른 사적보존 범위 확대를 통해 익산 토성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익산 토성과 연계된 익산 백제왕도 문화유산과의 통합적 보존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
나. 관리단체 : 전락북도 익산시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팩스 063-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익산시 문화유산과 : 전화 063-859-5791 / 팩스 063-859-5069
   - 주소 (우 54582)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397(부송동, 익산시청 임시청사) 익산실내체육관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붙임 1]
「익산 토성」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문화재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면적: 50필지 / 113,02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금마면 서고도리
536-1
대
515
515
이○○ 외 1명
전라북도 익산시
2
″
536-2
대
12
12
이○○ 외 1명
전라북도 익산시
3
″
536-3
대
7
7
이○○ 외 1명
전라북도 익산시
4
″
536-4
대
150
150
이○○
전라북도 익산시
5
″
537-1
답
575
575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6
″
537-2
도
149
149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7
″
537-3
답
1,015
1,015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8
″
537-4
전
545
545
이○○
전라북도 익산시
9
″
537-5
대
298
298
이○○
전라북도 익산시
10
″
537-6
임
249
249
최○○ 외 2명
전라북도 익산시
11
″
537-7
임
400
400
최○○ 외 2명
전라북도 익산시
12
″
537-8
임야
1,323
1,323
점○○
전라북도 익산시
13
″
537-9
임야
330
330
김○○
전라북도 익산시
14
″
542
대
927
927
김○○
충청남도 연기군
15
″
542-1
답
309
309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16
″
542-2
대
690
690
장○○
전라북도 전주시
17
″
542-3
답
1,500
1,500
김○○
충청남도 연기군 
18
″
542-4
답
1,298
1,298
장○○
전라북도 전주시
19
″
543
답
5,333
5,333
이○○ 외 1명
전라북도 익산시
20
″
544-12
전
12
12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21
″
544-16
임
528
528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22
″
596
도
754
754
국(건설부)
23
″
50-1
임
19,734
5,482
임○○ 외 3명
전라북도 전주시
24
″
50-3
임
8,572
8,572
오○○ 외 34명
전라북도 익산시
25
″
50-5
임
6,039
6,039
김○○ 외 7명 
전라북도 익산시
26
″
50-6
임
1,983
1,783
임○○ 외 3명
전라북도 전주시
27
″
50-10
임
150
150
권○○
전라북도 익산시
28
″
50-11
임
150
150
박○○
전라북도 익산시
29
″
50-12
임
1,653
1,653
김○○
전라북도 익산시
30
″
50-14
임
798
798
강○○
대구광역시 중구
31
″
50-15
임
667
667
소○○
전라북도 익산시
32
″
50-16
임
2,348
2,348
최○○ 외 1명
전라북도 익산시
33
″
50-20
임
131
131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34
″
50-21
임
1,033
1,033
김○○ 외 2명
전라북도 군산시
35
″
50-22
임
421
421
김○○ 외 2명
전라북도 군산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36
금마면 서고도리
50-23
임
261
261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37
″
50-24
임
224
224
소○○
전라북도 익산시
38
″
50-25
임
1,173
1,173
성○○
경기도 용인시
39
″
50-26
임
764
764
강○○
서울특별시 강동구
40
″
50-27
임
661
661
김○○ 외 3명
제주특별자치도 연동
41
″
50-28
임
395
395
오○○
전라북도 익산시
42
″
53
임
30,591
30,591
수원백씨○○○○종중전라북도 전주시
43
″
53-2
임
1,652
1,652
백○○ 외 3명
전라북도 익산시
44
″
53-3
임
3,307
3,307
박○○
대전광역시 유성구
45
″
53-4
임
1,159
1,159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46
″
54
임
2,487
2,487
김○○
전라북도 익산시
47
″
109
구
473
473
이○○
전라북도 익산시
48
금마면 용순리
51
임
14,083
889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49
″
57-1
임
48,818
13,586
소○○ 외 1명
전라북도 전주시
50
″
59-1
임
21,499
9,256
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7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구연호 A-3BL)
  1. 사 업 명 : 대구연호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일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ㅇ 사업면적 : 16,250.00㎡
   ㅇ 대지면적 : 16,250.00㎡
   ㅇ 연 면 적 : 49.462.92㎡
   ㅇ 사업규모 : 아파트 6개동(통합공공임대  630세대 지하2층~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5,995,377천원 (주택도시기금 41,293,15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수성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06호(2020.12.30)로 승인 고시된 부산명지지구 A-5BL 공공주택 건
설사업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부산명지지구 A-5BL)
1. 사 업 명 : 부산명지지구 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A-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7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명지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분
양전환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부산명지 A-5BL)
1. 사 업 명 : 부산명지 A-5BL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부산명지지구 내 A-5BL)
   ㅇ 사업면적 : 57,150.00㎡
   ㅇ 대지면적 : 57,150.00㎡
   ㅇ 연 면 적 : 175,879.15㎡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876세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429세대, 총 1,305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443,445,530천원 (주택도시기금 71,77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강서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051-460-591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53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준공 고시
1. 사업 명칭 : 2023년 수문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개요 : 원주시(가현교) 수위관측소 외 7개소
3. 사업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비고
1
원주시(가현교)
원주천강원도원주시가현동101-9
2
천안시(안궁교)
입장천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안궁리238-41
3
안성시(한천교)
한천
경기도안성시공도읍신두리49-8
4
가평군(오류동교)
구운천경기도가평군청평면대성리531-2
5
가평군(제령교)
가평천경기도가평군북면제령리670
6
파주시(덕천교)
눌노천경기도파주시파평면덕천리281
7
화천군(신읍교)
화천천강원도화천군화천읍신읍리1539-2
8
홍천군(귀미뜰교)
덕치천강원도홍천군영귀미면덕치리466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나.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7월 24일 ∼ 12월 22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2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1개 기관을 2023.12.28.자로 2023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고용노동부장관
2023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3-273호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
김시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서길 6, 1층
제2023-274호
나물캐는곰 협동조합
최경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꿩밭길 167
제2023-275호
수라찬 협동조합
박성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19번길 11, 1층(석사동)
제2023-276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이엔지
김사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로351번길 24-11, 103호(교동)
제2023-277호
맘앤맘 협동조합
신지유
경기도 평택시 용죽2로 32-50, 1층(용이동)
제2023-278호
주식회사 안전한도로
공강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619호(관양동, 
대명 글로벌 비즈스퀘어)
제2023-279호
주식회사 지오그라피
김영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생활1980, 308호(서둔동)
제2023-280호
주식회사 컨텐츠다
한효선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202동 1308호(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2)
제2023-281호
주식회사 한국유아교육연구원
김희숙
경기도 오산시 서동로 71(서동)
제2023-282호
주식회사 발키다
이재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 2층 
제2022-008호(평촌동,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023-283호
주식회사 참교육
이호영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60, 402호(괴안동, 세경프라자)
제2023-284호
주식회사 푸른소금
강창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 상가동 202호(선부동, 
주공13, 14단지아파트)
제2023-285호
주식회사 해피크린
설영수, 
이숙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138번길 99-2, 1층(성석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3-286호
지온 사회적협동조합
김기홍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62, 사회적기업(아양동)
제2023-287호
채움 사회적협동조합
이재권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시어골길 71-21
제2023-288호
행복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차영숙
경기도 파주시 금물다리길 271, 1층(맥금동)
제2023-289호
거제주니어에프씨 
사회적협동조합
최인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피솔길 13
제2023-290호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박태병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78, 
2층(경남단감농협금병지점)
제2023-291호
사단법인 다다
엄선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64, 5층 
503호(한양프라자)
제2023-292호
사회적협동조합 이십오도씨
고윤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16길 197, 상가동 
106호(합성동, 롯데캐슬더퍼스트)
제2023-293호
재단법인 삼도문화재연구원
박상언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54, 2층 (전체)
제2023-294호
주식회사 케이에프
박영주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950번길 26-5
제2023-295호
주식회사 푸른에셀
박미정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512호(대원동,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제2023-296호
진로진학플랫폼열림 주식회사
김혜덕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1로 91(율하동)
제2023-297호
농업회사법인 의성참사랑 
주식회사
안유광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 6, 202호
제2023-298호
농업회사법인 ㈜행복한 정원
정혜숙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상동로 125-118
제2023-299호
농업회사법인 소백산한돈포크  
주식회사
이병익
경상북도 영주시 한정로 58-1(문정동)
제2023-300호
사회적협동조합 풀뿌리미디어
최성고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2층
제2023-301호
사회적협동조합희망터앝
박서영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경감로 2016-112
제2023-302호
송죽글러브 (주)
정선희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용신공단길 10-20
제2023-303호
스피드세탁(주)
김은철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32길 5-9(형곡동)
제2023-304호
쑤테이블 (주)
권수진
경상북도 안동시 법상화성1길 39(법상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3-305호
주식회사 사이시옷
김경민
경상북도 경주시 동문로 38(성동동)
제2023-306호
티이에이엠(주)
김성현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08, (다)동
제2023-307호
김부자푸드 주식회사
정태식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142번길 21, 1층(두암동)
제2023-308호
주식회사 처음한과
한수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70번길 50-20, 1층(월계동)
제2023-309호
주식회사 다온소셜트리
이지훈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07, 4층(신창동)
제2023-310호
주식회사 링크21
박은경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138번길 77, 303호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용봉동, 전남대학교)
제2023-311호
주식회사모비딕에프앤비
박재찬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42길 15 (동인동4가)
제2023-312호
(주)오월의아침
김상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서로 8-5, 1층(상인동)
제2023-313호
아가페 사회적협동조합
천보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174길 27
제2023-314호
주식회사 반들
신창목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63(봉덕동) 
제2023-315호
주식회사 아트숨
유수미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22, 3층(대명동)
제2023-316호
주식회사 크린데이
장석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29, 2층(목상동)  
제2023-317호
희망찾기 사회적 협동조합
하미숙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3, 424호(둔산동, 현대아이텔)
제2023-318호
사단법인 사하스포츠클럽
장용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68 (감천동,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제2023-319호
주식회사  
레벤그리다한국문화다양성연구원
강현주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6공학관 
236호(용당동, 부경대학교용담캠퍼스)
제2023-320호
건강한미래교육(주)
권숙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18, 5층(연산동)
제2023-321호
사단법인 대한웰니스협회
김윤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2, 4층, 5층(연산동)
제2023-322호
주식회사 행운나무
안혜숙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지로30번길 34, 1층(주례동, 두루SDI)
제2023-323호
(주)엠에스퍼니쳐
김진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4, 4층 (당산동4가)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3-324호
(주)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장은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비동 514호(문정동)
제2023-325호
(주)프리퍼커피
우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5길 4, 1층(서초동)
제2023-326호
구르미주식회사
임상묵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지하1130, 구로 사회적경제 
빌리지 사무실5(천왕동)
제2023-327호
리틀포레스트 주식회사(  LITTLE 
FOREST co.,Ltd.)
황은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26, 723호(서초동, 
서초오피스텔)
제2023-328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근로복지협회
조무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50길 9, 2층(면목동)
제2023-329호
주식회사 한국심리건강센터
신용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길 39, 5층(동선동1가, 
백옥빌딩)
제2023-330호
주식회사 수운
김치래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18, 1층, 2층(서초동, 
우리빌등)
제2023-331호
주식회사 위밋업스포츠
신혜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221호(자양동,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타)
제2023-332호
주식회사 포인핸드
이환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67, 4층 401호(대흥동, 
정신빌딩)
제2023-333호
주식회사 프라이드오브식스
김홍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지하1층 2호(목동, 
목동종합운동장)
제2023-334호
(주)해피엠
한근상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월현윗길 38-9 
제2023-335호
주식회사 메렌도
김미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561-10, 1층
제2023-336호
주식회사 투해펀
노광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비동 212호(어진동, 
세종비지니스센터)
제2023-337호
(주) 엣지케어
최정현, 
양동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3길 10-6
제2023-338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행복서비스단
박종진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320, 2층(신정동)
제2023-339호
사회적협동조합소향
최현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번답길 75, 101호
제2023-340호
함께만드는마을사회적협동조합
김지숙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8, 3층(진장동, 도원빌딩)
제2023-341호
주식회사 씨티콘(CITYCONE,  
Co.,Ltd.)
이재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606호, 613호(용현동, 
인하대학교 김현태 인하드림센터 1관)
제2023-342호
주식회사 지혜의광대
김지혜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64번길 15, 8층 
서구사회적경제마을 지원센터 입주사무실8 (가정동, 
쓰리엠타워)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3-343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옐로우푸드
전건수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호신촌길 2-13 
제2023-344호
두드림협동조합
이승현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현암길 37-4, A동 1층
제2023-345호
어업회사법인 우리수산 
유한회사
황인성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감돈길 86  
제2023-346호
주식회사 서우인
장충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산단1로 89, 104호(케이티알 
융복합소재지원센터)
제2023-347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창창푸드
박정규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송광로 183, 1층
제2023-348호
유한회사 문화밀당
강수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로 7, 1층 중앙(삼천동1가)
제2023-349호
이삭클린협동조합
이현희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4길 23-1 (소룡동)
제2023-350호
전주한지협동조합
오남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1층(경원동3가, 
한지산업지원센터)
제2023-351호
팔복예술사회적협동조합
김정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팔복동1가)
제2023-352호
화산애빵긋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최미경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702
제2023-353호
(주) 오송
김인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정보영상융합센터 
506,507호)
제2023-354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국특산물유통
박경호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평촌세곡길 46-1
제2023-355호
주식회사 뷰리
김양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2로 16, 401호(신부동)
제2023-356호
주식회사 오르비스
이재훈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102-9, 4호(복원가옥)
제2023-357호
(주)여담
박태성
충청북도 제천시 독순로 119(남천동)
제2023-358호
주식회사 사람과 복지
조병열, 
이영배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00(교현동)
제2023-359호
주식회사옥천판석
제갈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안내회남로 537-13 
제주특별자치도  
제2023-009호
데일리스티치 협동조합
이민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322  
제주특별자치도  
제2023-010호
주식회사 도담
전승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15길 5, 2층, 4층(노형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3-360호
주식회사 박피디와황배우
박지연, 
황유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3, 658호(장항동, 
마두법조빌딩)
제2023-361호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즈
HAN 
HUIYAN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6길 12, 3층 302호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5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12월 28일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인  영
인  영
- 1 -
◉환경부공고제2024-3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내용 조정(신설·폐지) 및 지급방법을 다양화하고
기타 운영상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센티브 신설 및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21조, 제18조, 제26조, 별
표1, 별표2, 별표3, 별표4)
    1. (에너지 분야)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단지별 및 표준사용량 이하 인센티브는 폐지하고,
우수 참여 인센티브는 신설(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21조, 제26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2. (녹색생활 분야) 소상공인 인센티브 신설(안 제2조, 제18조, 별표2, 별표4, 별표5)
  나. 인센티브 지급방법 다양화(별표4)
    1. (에너지 분야) 지자체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종류를 기존 10개 방법에서 “도시가스 요금
납부”도 추가하여 총 11개 방법으로 다양화하도록 규정
    2. (녹색생활 분야) 참여자가 가입 시 선택하는 3가지 방법(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참여기업 포인트)
에서 “모바일페이, 기부” 방법을 추가하여 규정
  다. 개인정보 강화(안 제8조)
    1.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자동차 분야) 신청서의 운영프로그램 입력 완료 후 파기토록 규정
  라. 인센티브 이월사유 추가(별표5)
    1. 자동차 분야의 경우 참여정보 오류로 인한 당해년도 지급이 불가할 경우 인센티브 예산을 이월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마. 배출계수 현행화(별표7)
    1. 에너지 분야 중 수도 배출계수를 현행화(0.332kg CO2/㎥ ⇒ 0.237kg CO2/㎥)
3. 의견제출
- 2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환경부 기후적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적응과
    - e-mail : asally96@korea.kr
    - 연락처 : 044-201-6953, 044-201-69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79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남해〜노구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남 남해군 서면 노구리리 1087-13도
   - 종점 : 경남 남해군 서면 남상리 558-14도       ( 0.75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77호선 남해 노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추진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유
지관리를 위하여접도구역을 변경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호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의 신규·재지정 내역
구분
(지정유형)
소재지
필지
지적(㎡)
신규·재지정면적(㎡)
합계
10개시ㆍ군
37
37,796,031
32,753,223
수원함양
보호구역
강원특별
자치도
인제군
15
31,097,789
26,849,556
춘천시
5
4,832,434
4,832,434
홍천군
3
165,300
165,300
경기도
가평군
1
233,141
233,141
양평군
4
274,419
274,419
용인시
2
23,108
23,083
광주시
1
81,917
81,917
양주시
2
815,277
32,258
이천시
2
125,913
125,913
화성시
2
146,733
135,202
1) 지정사유: 
  - (신규지정)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한강수계(북한강·남한강 본류에 접속하는
제1지류)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 (재 지 정) 토지 경계 정정, 분할 등에 따른 면적 및 지번 등 변동사항 정정
2) 구역구분: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
3) 토지소유자: 국(산림청)
4) 지정연월일: 2024. 1. 3.(수)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시·도시·군읍·면리·동
합계
22필
1,374,414
1,374,389
춘천시소계
4필
284,033
284,033
1
강원
춘천
동
품걸
산36
임야
43,240
43,240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2
강원
춘천
동
품걸
산43-1
임야
39,868
39,868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3
강원
춘천
동
품걸
산72
임야
108,793
108,793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4
강원
춘천
동
품걸
산73
임야
92,132
92,13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홍천군소계
3필
165,300
165,300
1
강원
홍천
북방
원소
산113
임야
29,256
29,256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2
강원
홍천
화촌
야시대
산120
임야
93,796
93,796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3
강원
홍천
두촌
천현
산54
임야
42,248
42,248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인제군소계
7필
312,496
312,496
1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01
임야
10,512
10,51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2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02
임야
8,926
8,926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3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09
임야
2,083
2,083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4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11
임야
148,562
148,56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5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12
임야
40,165
40,165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6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13
임야
82,116
82,116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7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17
임야
20,132
20,13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가평군소계
1필
233,141
233,141
1
경기
가평
조종
대보
산3
임야
233,141
233,14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용인시소계
2필
23,108
23,083
1
경기
용인
백암
고안
산34
임야
17,882
17,857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2
경기
용인
백암
고안
산34-2
임야
5,226
5,226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양평군소계
4필
274,419
274,419
1
경기
양평
지평
월산
산130-2
임야
74,479
74,479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2
경기
양평
지평
월산
산166
임야
20,727
20,727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3
경기
양평
청운
다대
산14
임야
119,808
119,808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4
경기
양평
청운
갈운
산55
임야
59,405
59,405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광주시소계
1필
81,917
81,917
1
경기
광주
남종
검천
산47
임야
81,917
81,917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15필
36,481,937
36,421,617
31,431,028
31,378,834
춘천시소계
1필
4,583,164
4,548,401
4,583,164
4,548,401
1
강원
춘천
동
월곡
산2-1
임야
4,583,164
4,548,401
4,583,164
4,548,40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인제군소계
8필
30,786,686
30,785,293
26,535,745
26,537,060
1
강원
인제
인제
원대
산75-22
임야
18,203,439
18,202,771
15,165,226
15,164,538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변경
2
강원
인제
남
어론
산255
임야
51,967
49,614
51,967
49,61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3
강원
인제
북
용대
산12-63
임야
12,432,800
12,426,325
11,220,072
11,216,325 제2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4
강원
인제
기린
북
825-6
임야
37,091
39,012
37,091
39,01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203번지)
5
강원
인제
기린
북
824-2
임야
18,050
21,360
18,050
21,360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205번지)
6
강원
인제
기린
북
824-5
임야
-
1,958
-
1,958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209번지)
7
강원
인제
기린
북
824-6
임야
-
98
-
98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209번지)
8
강원
인제
기린
북
822-2
임야
43,339
44,155
43,339
44,155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209번지)
양주시소계
2필
815,298
815,277
32,279
32,258
1
경기
양주
백석
기산
35
임야
99
106
99
106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2
경기
양주
백석
기산
산139-1
임야
815,199
815,171
32,180
32,152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이천시소계
2필
125,913
125,913
125,913
125,913
1
경기
이천
설성
암산
197-22
임야
125,913
63,939
125,913
63,939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40-8번지)
2
경기
이천
설성
암산
산40-9
임야
-
61,974
-
61,97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산40-8에서분할)
화성시소계
2필
170,876
146,733
153,927
135,202
1
경기
화성
남양
안석
12-13
임야
170,876
48,656
153,927
45,639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118-1번지)
2
경기
화성
남양
안석
12-15
임야
-
98,077
-
89,563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12-13에서분할)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세부내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8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7호선
남해 
〜
노구선
남해군
서면
노구리, 
남상리
11,005
남해군 
서면
노구리 
1087-13번
지
남해군 
서면
남상리 
558-14번
지
남해군
서면
노구리, 남상리
0.75
2. 공사명 : 국도77호선 남해 노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2)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7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7호선
남해 
〜
노구선
남해군
서면
노구리, 남상리
11,005
남해군 서면면
노구리 
1087-13번지
남해군 서면
남상리 
산558-14번지
남해군
서면면
노구리, 남상리
0.7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남해 노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12. 19. ～ 2025. 12. 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1
서면노구리
966-2
도
2,592
1,313
국(남해군)
2
서면노구리
1417
천
50,318
498
국(국토교통부)
3
서면노구리
1076-4
도
387
227
국(경상남도)
4
서면노구리
1092-2
도
1
1
국(남해군)
5
서면노구리
1092-3
도
34
32
국(경상남도)
6
서면노구리
1420
구
8,998
94
국(농림축산
식품부)
7
서면노구리
1079-4
도
375
39
국(경상남도)
8
서면노구리
1080
도
295
215
국(남해군)
9
서면노구리
1087-5
도
129
85
국(남해군)
10
서면노구리
1429
도
2,780
142
국(국토교통부)
11
서면노구리
1083-5
도
796
31
국(남해군)
12
서면노구리
1087-13
도
3,752
963
국(경상남도)
13
서면노구리
1079-1
도
13
13
국(경상남도)
14
서면노구리
1087-6
도
766
749
국(남해군)
15
서면노구리
1091-9
도
584
143
국(경상남도)
16
서면노구리
1091-9
도
2
2
국(남해군)
17
서면노구리
1093-1
도
231
229
국(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