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서울특별시
              산10 49 임                 양**           미합중국 워싱통주 *********         38.125/1220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49 임                 양**           서울 강남구 반포동 *********        38.125/1220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49 임                 양**           서울 강남구 대치동 *********        38.125/1220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49 임                 양**           서울 강남구 반포동 *********        57.1875/1220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49 임                 양**              미합중국 *********           152.5/1220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49 임                 양**           서울 강남구 잠원동 *********        228.75/1220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49 임                 오**           서울 강남구 반포동 *********        57.1875/1220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727           산10 97 임     145   145   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          1/1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728           산10 101 임    502   502   박**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4길 *********      29.116/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박**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4길 *********      29.116/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박**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4길 *********      53.714/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27.108/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박**           서울 종로구 숭인동 *********        53.714/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박**   호주국 뉴사우스웨일즈주 빌골라비치 세펜타인 *********   29.116/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박**    호주국 뉴사우스웨일즈주 디와이구 하워드 *********    29.116/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양**           미합중국 워싱통주 *********         15.6875/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양**           서울 강남구 반포동 *********        15.6875/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양**           서울 강남구 대치동 *********        15.6875/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양**           서울 강남구 반포동 *********        23.53125/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양**              미합중국 *********            62.75/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양**           서울 강남구 잠원동 *********        94.125/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10 101 임                오**           서울 강남구 반포동 *********        23.53125/50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729           산10 135 임    146   146   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          1/1
      은평구 증산동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서울특별시
              산23   2 임                   장**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   14.625/117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23   2 임                   장**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   14.625/117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23   2 임                   장**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   14.625/117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23   2 임                   황**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   21.9375/117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738           산23   3 임    66        66   이**    인천시 남구 간석동 *********      5.5/66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산23   3 임                   이**     인천 남구 간석동 *********     60.5/66
      은평구 증산동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0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6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1_236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1_239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1_2393: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63: 보조 가열, 냉각, 가습 또는 제습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현열회수형 
환기 장치(HRV) 및 전열회수형 환기장치(ERV)의 환기 및 에너지 관련 성능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6494:2014)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B_NEW_2021_2365: ISO 16494: 2014의 범위에 속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성능을 측
정 할 때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불확도 계산 지침을 제공하며, 국제표준(ISO/TR 16494-2:2019)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B_NEW_2021_2392: 이 표준은 머신 텐딩 인터페이스의 개요를 제공하고 인터페이스 설
정 방법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의하며, 국제표준(ISO 21919-1:2019)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B_NEW_2021_2393: 이 표준은 공작기계 제어 및 운영에 필요한 CNC 인터페이스에 대한 데
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제품 데이터 개념에 기초하여 데이터의 모델의 상세 엔티티와 속성을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63
열회수형 환기장치 ─ 성능 시험 방법
제정
KS_B_NEW_2021_2365
열회수형 환기장치 ─ 성능 시험 방법 ─ 제2부: 측
정 불확도 평가
제정
KS_B_NEW_2021_239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자동화 설비 인터페
이스 ─ 제1부: 개요 및 기본 원리
제정
KS_B_NEW_2021_2393
CNC 인터페이스 데이터 모델
‘2021년 우수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계청
김대호
홍조근정훈장
통계청
박상영
근정포장
통계청
이두원
대통령표창
통계청
백순미
대통령표창
2021.12.31. 수여
대통령 
통계청
박영실
국무총리표창
통계청
김선조
국무총리표창
2021.12.31. 수여
국무총리
◉구미우체국공고 제2022-1호
관인(공인)등록/폐기
　국명오기재직인정정에따라관인(직인)을행정효율과현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의하여
아래와같이등록및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0일
구미우체국장
□관인 등록 연월일 : 2022. 1. 17.
관인명
구미원평동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 1. 17.
관인명
구미원평우체국장인
관인 인영
◉소방청공고제2022-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10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구조활동 중 생활안전활동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나, 활동상황의 기록
관리는 구조활동기록지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구조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기록관리를 명확히 구분 필요
나.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계 법령 서식 정비
다.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일상․특별․항공) 규정의 위임 근거 개선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전활동 기록관리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나. 구조활동기록지의 사고장소 및 유형 재분류 및 세분화(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
다. 생활안전활동기록지 서식 신설(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지10호 서식)
라.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위임 및 항공구조훈련 대상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보내실곳
-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구조과(623호)
- 전화번호: 044-205-7620(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ki11ki1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구조과
(044-205-7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
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
로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14일)
   제목
            성명(명칭)     ㈜오더 (대표이사 김회익)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4, 6층(삼성동, 세화빌딩)
처분의 원인이 ㈜오더는 수시점검('21.12.17) 결과, 등록한 소재지에서 창업기획자 업무 및 보육 등
 되는 사실  을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
 하는 내용  및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별표 2〕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함(이행기간 14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법적근거 및 조
  문내용    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호 :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 대상
          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오세영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6
           제출처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의견제출
                   전자우편
                               roach530@korea.kr        팩스번호       -
                    주소
              제출기한                        2022년 1월 2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
 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계청
김종호
녹조근정훈장
통계청
송필여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권미선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명미자
녹조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김원식
녹조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정대성
녹조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신종섭
녹조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박종석
녹조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강재열
녹조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이수강
녹조근정훈장
통계청
장복희
옥조근정훈장
통계청
백은자
옥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김미숙
옥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임채진
옥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장경애
옥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최청환
옥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정영미
옥조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함형근
옥조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배하식
옥조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하만동
옥조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유상경
옥조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이용각
옥조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박미혜
옥조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박희숙
옥조근정훈장
통계청
지종옥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김진기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박경철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최문조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조귀성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이덕교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정필석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이호석
근정포장
동남지방통계청
안재환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김을진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이종엽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정주교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정은연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이병관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김현익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김희웅
근정포장
통계청
이복현
대통령표창
통계청
장연
대통령표창
동남지방통계청
박지영
대통령표창
2021.12.31. 수여
대통령 
동북지방통계청
문승욱
국무총리표창
동북지방통계청
김종환
국무총리표창
2021.12.31. 수여
국무총리
○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호(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재 지정 중 정정)
 관보 제20148호(2021. 12. 16.) 에 게재된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1호(산림보호구역(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 재 지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1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재 지정 중 정정 사항



                     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적(㎡)                   재지정면                   재 지정 사유
                     목                   지정면적                   합계
                                                       적
관보           합계              7,336,460   7,208,321   19,780   7,228,10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용           산1-1    임   국   4,971,292   4,954,742   16,550   4,971,292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
      문경시
      가은읍    산5-1    임   국     715,114     712,845    2,073     714,918    이내에 채굴작업에
      완장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산63-51   임   국   1,650,054   1,540,734    1,157   1,541,891



                     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적(㎡)                   재지정면                   재 지정 사유
                     목                   지정면적                   합계
                                                       적
정정           합계              7,336,460   7,213,564   19,780   7,233,34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사항           산1-1    임   국   4,971,292   4,954,742   16,550   4,971,292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
      문경시
      가은읍    산5-1    임   국     715,114     712,845    2,073     714,918    이내에 채굴작업에
      완장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산63-51   임   국   1,650,054   1,545,977    1,157   1,547,134


비고    산63-51 지정면적 및 합계면적 수정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
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
로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예정된 처분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14일)
  제목

                  성명(명칭)        ㈜원팩토리 (대표이사 이원영)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14층 5호 2637

처분의 원인이 ㈜원팩토리는 수시점검('21.12.14) 결과, 등록한 소재지에서 창업기획자 업무 및 보육
 되는 사실  등을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하는 내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별표 2〕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함(이행기간 14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법적근거 및 조
  문내용    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호 :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 대
          상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회수관리과       담당자   오세영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6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의견제출
                         전자우편
                                       roach530@korea.kr      팩스번호       -
                          주소
                  제출기한                           2022년 1월 2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
 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성주지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45
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일원
23,854㎡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2. 군계획시설(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성주군 군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대1
성주I.C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성주군 
대가면 
옥송리 
산15-3 일원
157,210
증)29,544
186,754
경상북도고시
제2011-177호
(2011.5.2.)
교통광장
확장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부지 누락으로 인한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161
답
1,754
1,754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2
162
답
1,867
1,867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3
163
답
2,268
2,268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4
164
답
1,126
1,126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5
165
답
2,684
2,684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6
166
답
2,925
2,925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7
167
답
1,503
1,503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8
174
답
1,316
1,316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9
195
답
1,406
1,406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10
196
답
1,823
1,823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11
340
답
625
625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12
340-1
답
1,330
1,330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83-1
13
825-7
구
1,126
1,126
국
건설교통부
14
829-3
구
380
380
국
건설교통부
15
830-1
도
1,005
1,005
국
건설교통부
16
830-2
구
20
20
국
건설교통부
17
830-4
구
577
577
국
건설교통부
18
830-11
구
119
119
국
건설교통부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성주군청 건설안전과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전화번호 : 054-930-6392)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69, 전화번호 : 053-714-6847)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21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내륙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5호선)
경상북도 성주군 구간
도로구역(변경)결정
군계획시설(변경)결정
8. 지형도면: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성동구공고제2021-170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_성동제6-5호, 성동제8-4호, 성동제8-5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
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1월10일
성동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인증번호: 성동제6-5호, 성동제8-4호, 성동제8-5호
• 상호(대표자): 엘*킹(주) 강*, 변*목
• 주차장치의 명칭
- LV2-LMU-64-ITT-R22
- LMTC-4H-1L-48-1
- LMTC-4H-1L-48-WIT
• 종류 및 방식
-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64대형
-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종식) 48대형
-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48대형
• 수용가능 자동차: 1850kg 이하, 길이 5050mm 이하, 폭 1900mm 이하, 높이 1550mm 이하 
• 발급일: 2021. 12. 16.
○ 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02-2286-56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01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01월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제  목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내용
곽ㅇㅇ
570112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289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 공고(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게시)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5. 유의사항
가.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 우편: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 팩스: 02-2100-3009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
2100-311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54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용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1.06.16
외국국적취득
최영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1.06.16
외국국적취득
윤인택
196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06.04.24
외국국적취득
추준엽
194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6.11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3.**.**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9.06.11
외국국적취득
오만호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안혜숙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8.04.21
외국국적취득
천야리혜자
1961.**.**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동구 
****
1993.06.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종원
194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5.05.28
외국국적취득
슬택기미자
1960.**.**
여성
일본
전라북도 부안군 
****
1994.07.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가지야마아유미
1965.**.**
여성
일본
충청남도 아산시 
****
1989.06.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인숙
195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6.04.19
외국국적취득
김윤배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3.12.0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53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1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신용순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7.12.18
외국국적취득
김윤식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87.11.20
외국국적취득
윤영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11.19
외국국적취득
장택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한상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윤경희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2.01.29
외국국적취득
정재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0.04
외국국적취득
우갑상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7.03.27
외국국적취득
박명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7.25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56.**.**
여성
멕시코
경기도 안양시 
****
2006.02.22
외국국적취득
강은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김희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8.06.30
외국국적취득
노순영
1961.**.**
여성
피지
경기도 하남시 
****
2014.07.09
외국국적취득
박훈남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3.02.08
외국국적취득
허성희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30
외국국적취득
성성자
195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4.08.25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2.05.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영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0.07.22
외국국적취득
황영자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7.10.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전선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오성우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김승자
1952.**.**
여성
피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오승화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이수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1.11
외국국적취득
허심비
2006.**.**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상
구 ****
2018.09.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영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권희은
194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오주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우애영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위철량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8.05.05
외국국적취득
변정섭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송두빈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유춘지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배정훈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이창근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07.08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해상도 자동제어 이미지 획득 시스템과 마스크 영역기반 회선 신경망을 이용한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의 손상분석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김인식)
  신청인         주 소               우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 11
              전화번호      02-501-5561          팩스번호           02-501-6423
             법인명(성명)                      ㈜인프라플러스(지경희)
  신청인         주 소      우16014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62, 인덕원 삼호상가 204, 205호
              전화번호      070-4376-0008        팩스번호           070-7545-757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24호
ㅇ 명 칭:고해상도 자동제어 이미지 획득 시스템과 마스크 영역기반 회선 신경망을 이용한 콘크리
        트 교량 구조물의 손상분석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디지털카메라, 4축(상·하, 좌·우 회전 및 이동) 시스템 및 센서로 구성된 촬영 H/W
  를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운용 S/W로 자동제어하여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을 중첩률 50%로 분
  할 촬영한다. 분할 중첩 이미지는 이미지 머징 S/W를 이용하여 구조물 전체가 나타나는 큰 이미
  지를 구현하고 데이터로 학습된 마스크 영역기반 회선신경망(Mask R-CNN)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콘크리트 균열, 백태, 박락, 파손 및 철근노출 5종류의 손상을 검출하고 탐지된 손상부는 큰
  이미지에 표시한다. 검출된 손상은 촬영 H/W로부터 계측된 거리, 각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
  량화하고 손상검출과 정량화가 완료된 정보는 문서 자동화 S/W를 이용하여 외관조사망도와 손
  상물량표로 작성된다.
ㅇ 신기술의 범위
디지털카메라, 4축 시스템 및 센서로 구성된 촬영 H/W를 운용 S/W로 자동 제어하여 분할 촬영하
  고 촬영 이미지는 이미지 머징 S/W를 이용하여 구조물 전체가 나타나는 이미지로 구현한다. 마
  스크 영역기반 회선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균열, 백태, 박락, 파손 및 철근노출의 5종 콘크
  리트 손상을 검출하고 손상의 종류, 형상, 크기,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손상크기를 정량화한 후 외
  관조사망도와 손상물량표를 자동 작성하는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 손상분석 기술이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외관조사(외업) → 외관조사 자료정리(내업)

신기술 품


1. 외관조사(외업)
(10㎡당)

 구 분                         단 위         수 량
                   고급기술자     인           0.001
 교면포장              초급기술자     인           0.002
                  영상 촬영장치    hr          0.010
                   고급기술자     인           0.002
 난간/
                   초급기술자     인           0.004
 중앙분리대
                  영상 촬영장치    hr          0.017
                   고급기술자     인           0.004
 바닥판 하면            초급기술자     인           0.009
                  영상 촬영장치    hr          0.037
                   고급기술자     인           0.003
 거더(외부)            초급기술자     인           0.007
                  영상 촬영장치    hr          0.029
                   고급기술자     인           0.001
 거더(내부)            초급기술자     인           0.003
                  영상 촬영장치    hr          0.015
                   고급기술자     인           0.011
 교각                초급기술자     인           0.022
                  영상 촬영장치    hr          0.089
                   고급기술자     인           0.005
 교대                초급기술자     인           0.010
                  영상 촬영장치    hr          0.042
          [주] 영상 촬영장치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