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        지       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번                       목                                                             비고
                                                                                 권리
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978     386      386    답    47.0     323.0       공         충청남도

979             388-5   도              12.0       국        국토교통부

980    504-6    504-6   답   106.6     106.6       국        국토교통부

981             504-4   답               8.3       국        국토교통부

982    504-5    504-5   답   503.8     503.8       국        국토교통부

983    504-3    504-3   답   247.2     247.2       국        국토교통부

984              524    구             261.2       국       농림축산식품부

985    523-1    523-1   도   199.9     199.9       국       농림축산식품부

986     527     527-1   천   294.0     600.9       국        국토교통부

987    369-1    369-1   잡    55.0      55.0       국        국토교통부

988     485     485-3   도   120.0     267.0       국        국토교통부

989             485-6   도              21.0       국        국토교통부
                                                           공주시 신풍면
990             363-1   도               6.0      남*우        대룡리 ***
991    364-3    364-3   답   244.0     244.0       국        국토교통부

992             364-6   답              44.0       국        국토교통부

993             365-6   답             151.0       국        국토교통부

994    365-4    365-4   답     7.0       7.0       국        국토교통부

995             산96-5   도              80.0       국        국토교통부

996             364-4   도             2,585.0     국        국토교통부

997             366-1   임             1,210.0     국        국토교통부

998             산96-1   임             1,488.0   ***씨***    용수리 ***
                                                 파종중

999             산96-4   도             499.0       국        국토교통부

1000   365-7    365-7   답   1,532.0   1,532.0     국        국토교통부

1001   365-8    365-8   대   211.0     211.0       국        국토교통부

1002   366-3    366-3   임   736.0     736.0       국        국토교통부

1003   산96-7    산96-7   임   662.0     662.0       국        국토교통부

1004   501-8                 16.2                 국        국토교통부

1005   503-13                29.0                 국        국토교통부



□ 사업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일        지      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번                      목                                                          비고
                                                                             권리
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006           산14-6   임             764.0     국      국토교통부

1007           산14-2   도             694.0     국      국토교통부

1008           867-1   도              44.0     남*인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

1009           866-1   답              20.0     남*학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

1010           866-3   도             142.0     국      국토교통부

1011           866-2   도             139.0     국      국토교통부

1012           산14-1   도             1,686.0   국      국토교통부

1013    950    950-1   도     5.0     125.0     국      국토교통부

1014           862-2   도              23.0     이*승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

1015           868-2   도             460.0     국      국토교통부

1016           950-2   도              68.0     국      국토교통부

1017    949    949-2   구     4.0      4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18   861-6   861-6   답   144.0     144.0     국      국토교통부

1019           861-2   도             499.0     국      국토교통부

1020           860-2   도             241.0     김*수   사곡면 호계리 **

1021   825-6   825-8   전    88.0      81.0     국      국토교통부

1022           860-1   도             133.0     국      국토교통부

1023           825-2   도             221.0     김*수    사곡면 호계리

1024           859-1   도               2.0     김*용    경성부 수표동
                                                        **-*
1025   827-9   827-9   대    22.0      22.0     국      국토교통부

1026           828-2   도               3.0     정*호      산정리

1027   319-5   319-5   답   160.0     160.0     국      국토교통부

1028           319-4   도             198.0     국      국토교통부

1029    976    976-1   도    95.0      9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30           829-2   도             463.0     국      국토교통부

1031   315-3   315-3   답   274.0     274.0     국      국토교통부

1032    975    975-1   구    65.0     139.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33   322-3   322-3   답   167.0     167.0     국      국토교통부

1034   322-2   322-2   답   1,030.0   1,030.0   국      국토교통부

1035    973    973-1   구    75.0     10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36    972    972-1   도   181.0     18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        지      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번                       목                                                           비고
                                                                               권리
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037   307-5   307-5    답    11.0      11.0     국       국토교통부

1038   307-4   307-4    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1039   307-6   307-6    답   820.0     820.0     국       국토교통부

1040           307-3    답             393.0     국       국토교통부

1041   846-4   846-4    답    77.0      77.0     국       국토교통부

1042   931-8   931-15   구   239.0     387.0     국       국토교통부

1043           931-13   구             151.0     국       국토교통부

1044   835-4   835-4    대   269.0     269.0     국       국토교통부

1045   868-9   868-9    임   149.0     149.0     국       국토교통부

1046   866-6   866-6    임   1,086.0   1,086.0   국       국토교통부

1047           866-4    임             428.0     국       국토교통부

1048   867-3   867-3    전   219.0     219.0     국       국토교통부

1049           867-2    전              44.0     국       국토교통부

1050   868-8   868-8    임   744.0     744.0     국       국토교통부

1051           868-5    임             542.0     국       국토교통부

1052   870-3   870-4    임   471.0     473.0     국           -

1053           산14-5    임             2,059.0   국       국토교통부

1054           870-2    임             245.0     국       국토교통부

1055           868-4    도             993.0     국       국토교통부

1056   868-7   868-7    전   150.0     150.0     국       국토교통부

1057   861-7   861-7    답    12.0      12.0     국       국토교통부

1058           859-2    도             116.0     김*용    경성부 수표정

1059           827-5    도             2,502.0   국       국토교통부

1060           827-1    도              40.0     국       국토교통부

1061           931-17   구             193.0     국       국토교통부

1062           848-2    도              46.0     국       국토교통부

1063           849-2    도             145.0     정*식   유구면 유구리 ***

1064           845-4    도             2,687.0   국       국토교통부

1065   845-5   845-5    답   117.0     117.0     국       국토교통부

1066    978    978-1    구   1,474.0   1,47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67    946     946     도    49.0     136.0     국       국토교통부

1068           836-1    도              79.0     국       국토교통부

1069           835-3    도              10.0     국       국토교통부
일        지       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번                        목                                                                비고
                                                                                     권리
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070   711-1    711-1    전   194.0   194.0     국        국토교통부

1071   716-4    716-4    전   622.0   622.0     국        국토교통부

1072   715-13   715-13   대   616.0   616.0     국        국토교통부

1073   755-8    755-8    대   126.0   126.0     국        국토교통부

1074   755-7    755-7    대   61.0     61.0     국        국토교통부

1075    979     979-1    도   360.0   398.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76   755-5    755-5    대   158.0   158.0     국        국토교통부

1077    974     974-1    구   116.0   11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78   325-3    325-3    답   308.0   308.0     국        국토교통부

1079   327-7    327-7    답    6.0      6.0     국             -

1080            931-5    구           106.0     국        국토교통부

1081    980     980-2    구   498.0   49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82            770-3    도           655.0     국        국토교통부

1083    981     981-1    도   45.0     6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84            760-1    도            20.0     국        국토교통부

1085   328-4    328-4    답   282.0   282.0     국        국토교통부

1086    984     984-1    구   40.0    243.0     국      농림축산식품부

                                                       공주군 유구면
1087            769-2    도           694.0     정*식
                                                        유구리 ***

1088            768-1    도            99.0     국        국토교통부

1089            770-1    도            36.0     국        국토교통부

1090   328-5    328-5    답   51.0     51.0     국        국토교통부

1091            771-2    도           631.0     국        국토교통부

1092            298-4    도           1,194.0   국        국토교통부

1093            771-1    제             7.0     국        국토교통부

1094    960     960-1    구   148.0   74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95            766-2    도           420.0     이*모        동원리

1096             0-1     가           376.0

1097            925-12   천           201.0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1098            716-3    도            26.0     오*천   둔당로 ***-*, ***-***
                                                       (서산*****A.)

1099            713-1    도             3.0     국        국토교통부

1100   711-2    711-7    도   12.0    3,050.0   국        국토교통부
일        지      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번                      목                                                                    비고
                                                                                       권리
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101           983-1   구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02           329-5   도             713.0     국        국토교통부

1103           754-1   도             1,286.0   국        국토교통부

1104           330-3   도             888.0     국        국토교통부

1105           986-2   구             20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06           760-3   도              33.0     국        국토교통부

1107           982-1   도              49.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08           333-3   도             856.0     국        국토교통부

1109   333-4   333-4   답   470.0     470.0     국        국토교통부

1110   298-1   298-1   답   1,076.0   1,076.0   국        국토교통부

1111   298-6   298-6   답   1,263.0   1,263.0   국        국토교통부

1112   299-4   299-4   잡    56.0      56.0     국        국토교통부

1113   298-7   298-7   잡   165.0     165.0     국        국토교통부

1114   265-4   265-4   답    19.0      19.0     국        국토교통부

1115    958    958-1   구   468.0     6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16    959    959-1   도   190.0     367.0     국     농림축산식품부

                                                      공주시 신풍면
1117           298-5   도              36.0     최*환
                                                      신풍길 **-*
1118    956    956-4   도   338.0     44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19   265-3   265-3   답   1,699.0   1,699.0   국        국토교통부

1120           265-1   답             316.0     국        국토교통부

1121    954    954-1   구     6.0     66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22           11-4    도             799.0     국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서구관저서로 **,
1123   2-10    2-10    답    13.0      13.0     송*복   ***-**** (관저동, 관저**)

1124           2-4     도             712.0     국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서구관저서로 **,
1125   2-9     2-9     답   116.0     116.0     송*복   ***-**** (관저동, 관저**)


1126           2-12    도              45.0     국        국토교통부

1127           2-11    도             297.0     국        국토교통부

       266-3           답     1.0               최*준      산정리 **
□ 사업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일        지       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비고
번                        목                                                   권리
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128   553-6    553-95   천   300.0      82.0     국      국토교통부

1129   206-7    206-7    도   192.0     192.0     국      국토교통부

1130   206-4    206-8    제   347.0     281.0     국      국토교통부

1131            553-96   천              36.0     국      국토교통부

1132   204-4    204-4    제    60.0      60.0     국      국토교통부

1133   204-5    204-5    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1134   203-2    203-4    도   362.0     359.0     국      국토교통부

1135   203-1    203-1    천    10.0      10.0     국      국토교통부

1136   202-5    202-5    제    77.0      77.0     국      국토교통부

1137   202-1    202-1    천    10.0      10.0     국      국토교통부

1138   203-3    203-3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1139   204-1    204-1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1140   194-2    194-2    도    27.0      27.0     국      국토교통부

1141   195-2    195-2    도    74.0     168.0     국      국토교통부

1142   194-1    194-1    도   1,604.0   1,604.0   국      국토교통부

1143            196-4    도             260.0     국      국토교통부

1144   196-3    196-3    도    26.0      26.0     윤*구         -

1145   195-4    195-4    천    10.0      10.0     국      국토교통부

1146   195-11   195-11   도     4.0     116.0     국      국토교통부

1147   195-12   195-12   도     5.0      33.0     국      국토교통부

1148   195-6    195-6    도    43.0      43.0     국      국토교통부

1149   195-7    195-7    도    76.0      76.0     국      국토교통부

1150    562     562-1    도    70.0      66.0     국      국토교통부

1151   190-5    190-5    도    29.0      29.0     국      국토교통부

1152   190-9    190-12   도    36.0      27.0     국      국토교통부

1153   555-8    555-8    도   218.0     133.0     국      국토교통부

1154            555-11   도              69.0     국      국토교통부

1155   190-8    190-8    도    41.0      41.0     국      국토교통부

1156   190-1    190-1    도   158.0     158.0     국      국토교통부
일        지       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지
번                       목                                                       비고
                                                                           권리
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157   193-2    193-2   도   221.0   221.0   국       국토교통부

1158   193-4    193-4   도   156.0   156.0   국       국토교통부

1159   190-10           도   86.0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공주시
       190-11           대   87.0            양*학   사곡면 산수골길 **

       204-3            도   28.0            국       국토교통부

       206-2            도    9.0            국       국토교통부
◉강릉지청공고제2025-047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9-052호
(주)해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영악화등특별한
사유없이인증을반납
(2025. 8. 27.)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26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과 관련된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
항 및 법률 위임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안 제3조의2 신설)
나. 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안 제4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인구감소관심지역(또는 관할 시·도) 간 협약 체결 통보(안 제6조 개정)
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심사·교부(안 제7조 개정)
마. 실태조사 범위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안 제1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전자우편 : 2hyemm@korea.kr
   - 팩스 : 044-205-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 205 - 3531, 팩스 (044) 
205-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16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4~2028)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국가유산청장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4~2028)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24~2028) 변경
2. 계획기간 : 2024~2028년
3. 주요내용
  ㅇ (비전) 세계유산 고도를 역사문화 명품도시로 조성
  ㅇ (목표)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통합보존으로 고도 정체성 강화 등 4개 목표
  ㅇ (전략 및 정책과제) 4개 전략, 8개 정책과제에 따른 30개 세부과제
4. 변경개요
  ㅇ (변경사유) 고령 고도 지정('25.2.18.)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ㅇ (변경내용) 고도의 범주, 지정지구 면적, 도시환경 및 문화유산 현황 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4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번호                                                         (km)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경기도     경기도
           세종           707              화성시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일반
결정    제43호 ~             ~      17,416   정남면     봉담음    정남면 보통리     0.855
   국도      고성        경기도 화성시             보통리     수기리      657-9
                     봉담음 수기리              707     179
                        179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3호    노선명       세종~고성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0m 범위이내
                    ◽ 위치
    접도구역의
                      - 연 장 : 0.885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707
                      - 종 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음 수기리179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훼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비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3호선 보통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24개월 2025. 8. ~ 2027. 8.(변경)
4. 설계도서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2025. 8. 00. ~ 2026. 1. 00. (변경)
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218-1773)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국도39호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1                                  도로구역(변경)결정
            (양촌~현덕)      상신리 66-8 일원



8. 지형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
   은 법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법제처공고제2025-116호(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66호(2025. 08. 28.) 에 게재된 법제처공고제2025-114호(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법제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균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 관보 제21066호 498쪽 표의
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위에서 세번째 칸 안 제2조의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명 및 조문란
◉특허청공고 제2025-208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9월 02일
              특허청장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
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
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출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삭제되는 부분디자인 항목에 대한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정
비하며, 발명의 실시 유형으로 추가된‘수출’을 기재요령 예시로 추가하고, 국제디자인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디자인’등록번호로 규정된 부분을‘국제’등록번호로 정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4동 1605호(우 35208)
- 전자우편 : sophyai13@korea.kr
- 팩스 : 042-472-34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042-481-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고시제2025-02호
　1.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573번지 일원의 안성중 신설 대체 이전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승인 신청이 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9월 02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시행계획내용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소: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구포동)
    2) 성명: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중학교
    2) 명칭: 안성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573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2,536.90㎡  
     - 사업시행면적: 12,536.90㎡  
    2) 규모
     - 건축면적: 3,571.77㎡
     - 건축연면적: 11,609.19㎡
    3) 재원: 경기도안성시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7.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구분
지번
지
목
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안성시
옥산동
573
학
12,536.90
12,536.90
경기도
교육감
계
12,536.90
12,536.90
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의제사항)
가.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57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2) 명 칭 : 안성중 신설 대체 이전 신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건축면적 : 3,571.77㎡
    2) 연 면 적 : 11,609.1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구포동)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7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1
옥산동
573
학
12,536.90
12,536.90
경기도
(교육감)
합  계
12,536.90
12,536.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교육시설팀)(☎031-678-528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
◉드림중고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드림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교명 변경 인가에 따른 공인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9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9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드림중고등학교장인
드림중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드림학교장인
드림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환경부고시 제2025-155호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환경부장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분말 또는 괴 상태로 파쇄된 단계에서”를 “분말 또는 괴 상태로 파
 쇄된 단계에서(단, 액상 형태의 시료(젤(Jel), 슬러리(Slurry) 등 포함)는 전처리 후 적용)”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이미 분말 또는 괴 상태로”를 “이미 분말 또는 괴 상태로(전처리
 가능한 액상 형태 시료 포함)”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분말 이외 형태(괴 상태, 섬유상 형태 등) : 시료 상단에서 시료를 채취한
 다.”를 “분말 이외 형태(괴 상태, 섬유상 형태, 액상 형태 등) : 시료 상단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액상 형태의 경우 충분히 균질화하여 채취).”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료의 습윤이 심한 경우에는 예비건조를 해야 한다.”를 “시료의 습윤이 심
 한 경우 또는 액상 형태 시료의 경우에는 예비건조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유기결합체가 많을 경우”를 “유기결합체가 많을 경우 또는 액상 형태 시료
 의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7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유○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40(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9. 25.(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