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면적(㎡)                     면    적(㎡)                비고
                  충남 계룡시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
    변경                              증) 1,145.9
               두마면 농소리 일원                             면적 변경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룡대실           충남 계룡시
     ⑨                                               604,251   증) 1,145.9   605,396.9
             도시개발구역         두마면 농소리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충남 계룡시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605,396.9
              두마면 농소리 일원                                              변경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 :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ㅇ 계룡시의 증가되는 인구수용과 도시용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
   성할 필요성이 있어 지정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ㅇ 면 적 : (기정) 604,251㎡
          (변경) 605,396.9㎡
4. 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5. 시행기간 : 2004. 12. 30 ~ 2018. 12. 31
6. 시행방식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ㅇ 공람장소       : 계룡시청 도시주택과 (042-840-2912)
              한국토지주택공사(계룡대실PM팀) (042-840-6462)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류 1식 (게재 생략)
                                              248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ㅇ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
      수도설치의 인가
ㅇ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ㅇ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ㅇ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ㅇ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 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5.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7. 관계도서는 일반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계룡시청 도시주택과(TEL:042-840-2912)에 비치함

▨ 붙임1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성명 또는                 비고
               본번 부번                                   주   소   지분         주   소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두마면
 1              8        3   도    121   121 계룡시                1/1
         농소리
         두마면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2              9        4   임   2,682 2,682        분당구 돌마로    1/1
         농소리                                   주택공사 172(정자동)

         두마면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3              9        5   임   2,439 2,439        분당구 돌마로    1/1
         농소리                                   주택공사 172(정자동)
         두마면
 4              9        6   도   1,290 1,290 계룡시               1/1
         농소리
         두마면
 5              9        7   도    664   664 계룡시                1/1
         농소리
         두마면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6           10              전     65     65        분당구 돌마로    1/1
         농소리                                   주택공사 172(정자동)

         두마면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7           10          2   도     29     29        분당구 돌마로    1/1
         농소리                                   주택공사 172(정자동)

         두마면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8           11              전   1,838 1,838        분당구 돌마로    1/1
         농소리                                   주택공사 172(정자동)

         두마면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9           12              답   2,638 2,638        분당구 돌마로    1/1
         농소리                                   주택공사 172(정자동)

                                                     249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 도시기반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주차장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631 3,623.1                                                 3,631 3,623.1
주1    -    644 642.6         금암동 785답 일원             두마면 농소리 988차        644   642.6
주2    -    600 600.2         금암동 산11임 일원             두마면 농소리 937차        600   600.2
주3    -    641 642.2         금암동 812답 일원          두마면 농소리 1004차          641   642.2
주4    -    629 622.3       두마면 농소리 125-1답 일원      두마면 농소리 1016차          629   622.3
주5    -    536 536.0       두마면 농소리 32답 일원         두마면 농소리 1030차          536   536.0
주6    -    581 579.8         금암동 811답 일원             두마면 농소리 998차        581   579.8

 * 학교

            면 적(㎡)                                   획 지
도면 가구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초1    -   15,400 15,381.6 두마면 농소리 180-1답 일원          두마면 농소리 974학      15,400 15,381.6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종교시설(폐지)

도면 가구                                                획   지
           면 적(㎡)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종1    -            2,364           두마면 농소리 61-2임 일원                             2,364

 * 공공업무용지(신설)

도면 가구                                                획   지
           면 적(㎡)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업무1 -            2,391.5               두마면 농소리 1039대                           2,391.5

 * 주유소

           면 적(㎡)                                    획   지
도면 가구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유1 -     1,859 1,859.0 두마면 농소리 788답 일원              두마면 농소리 990주       1,859 1,859.0

ㅇ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ㅇ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주1) 변경사항은 ‘ (기정)기정내용 ⇒ (변경)변경내용 ’으로 표기(이하 같음)
      주2) 신설사항은 ‘ (신설)신설내용 ’로 표기(이하 같음)
      주3) 폐지사항은 ‘ (폐지)기정내용 ’로 표기(이하 같음)

                                           288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1층과 지하층
                    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용도      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주차 등을 이유
                    로 조성된 1층부 필로티 부분에 대한 타 용도로의 전환은 일체 불허한다.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하며, 지하2층 이하는 기계실, 전기실 및
                   주차장 용도에 한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
            건축선
                 ∙1필지 당 가구 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필지당
             가구수 ∙획지의 합병에 의한 공동개발 시는 당초 지정된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
                      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
                      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축물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단독1, 단독1,
                     1.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단독2 단독2
                     2.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
                     3.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4.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5. 첨단 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 공원과 접한 단독주택용지는 다음과 같이 하여 그린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형태,      1. 벽체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벽면 녹화를 권장하여 공
            외관,         원과 조화를 유도한다.
            색채에      2. 공원과의 경계부는 중교목과 관목으로 이루어진 녹지대를 조성하거나 둔
             관한         덕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경계부 처리를 유도한다.
             사항     - 도시가스관, 선홈통, 1층 상가의 배관 등이 가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색채,
                      재료 등을 건축물의 외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
                      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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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공원 및 녹지와 접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
                 - 경사에 따른 옹벽의 설치는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보
                   다는 높이 1.5m 이하의 석축이나 화계 등을 설치하여 녹화한다.
                ∙지붕 및 옥탑 등
                 - 공원과 접한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설치가능 하다.
                 - 그 외의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주택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
                   정하도록 한다.
                 -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
                   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기정)또한 가로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
                   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상층 사용을 <지붕 및 옥탑계획 예시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변경)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등 옥상 구조물이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 평슬라브 지붕의 경우 옥상녹화를 통하여 지붕재료의 이질감을 없애도
                      록 하고, 지붕색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한, 옥상녹화와 함께
                      파라솔이나 덩굴 쉘터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정원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2. 판지붕의 재료는 내구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목재와 금속계열의 사
                      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벽과 일체화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
                   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한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
                   를 이루도록 한다.
                 - 경사부분은 암기와, 숫기와가 없는 평기와 또는 금속기와의 사용을 원칙으
                   로 하며 아연계 강판, 스테인레스, 동기와, 알루미늄, 티타늄 등과 같은 금
                   속판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등
                - 건축물 색채계획<별표6>, 옥외광고물<별표7>에 따른다.
                - 지붕과 벽체의 색채 및 재료는 블록별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색채는 주변
                  환경의 자연색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재료는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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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단독주택용지
  구 분
                                      점포형 단독주택용지
  도면표시                                         R1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건      ∙점포주택
축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차목의 동물병원 ․ 동물미용실, 카목의 학원,
        타목, 파목, 하목
용      - 점포주택의 지하층은 주거(단독주택) 및 교육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목의 학원, 타목의 독서실) 사용불가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주1)
  높이                                        3층 이하
1필지당 가구수                                    5가구 이하
  해당블럭                                      단독1, 단독2
주1) 점포형 단독주택용지 중 1층 전체를 필로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준주거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2>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 및 폭원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
                          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
                          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준1~준3 준1~준3            ∙1층 바닥높이 등
                 형태,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외관,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
                 색채에      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
                  관한      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사항   ∙지붕 및 옥탑 등
                        - 준주거시설용지는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으로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옥상녹화(30% 이상)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 하여
                          야 한다. (기정)또한,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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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상층 사
                   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변경)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등 옥상 구조
                   물이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경사도는 1:0.8~1:1.2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한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
                                              <지붕 및 옥탑계획 예시도>
                   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
                   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
                   루도록 한다.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준주거시설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인접대지 또는 도
                   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해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 경사에 따른 옹벽의 설치는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
                   보다는 높이 1.5m 이하의 석축이나 화계 등을 설치하여 녹화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등
                - 건축물 색채계획<별표6>, 옥외광고물<별표7>에 따른다.
                - 지붕과 벽체의 색채 및 재료는 블록별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색채는 주
                  변 환경의 자연색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재료는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재료
                  를 사용한다.
                ∙에어컨 실외기 및 배관 등
                - 1층 상가는 벽면에 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 1층부에 실외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높
                  은 곳에 노대를 설치하여 실외기를 조성한다.
                - 노대는 가능한 후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외기가 보이지 않
                  도록 차폐하도록 한다.
                - 상층부로 연결되는 배관은 건축물 내부의 덕트를 이용하도록 하여 외부로
                  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노대가 좁아 노대 위로 실외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실외기가 차
                  폐될 수 있는 높이의 차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실외기가 노출되지 않
                  도록 한다.
                - 도시가스관, 선홈통 등이 가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색채, 재료 등이 건축
                  물의 외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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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 준주거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준주거시설용지
      도면표시                                  SR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목의 옥외골프연습장,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및 관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용도
          경기장 제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
  해당블럭                                     준1~준3

 -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3>에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건축하여
                      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은‘주택법’제2조의 제6호, 제7호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허용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
               용도     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3>에 규정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3>에 의한 주택
                      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건축할 수 있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개발계획 수립 후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건폐율이
               건폐율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건폐율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공동1     공동1           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공동5     공동5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교
                      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등에 의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무상귀속하게 되는 경우 용적률 산정 시 기존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
               용적률    도록 하며, 1층 필로티 부분은 연면적 및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개발계획 수립 후 확정 측량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
                      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
                      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배치 및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에 주동이 일부 걸친 경우에는 걸쳐 있는 배치구
              건축선   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직각배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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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지역 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
                   감을 저감토록 하기 위해 간선가로변에 그 건축물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직각배치구간에는 판상형 아파트만 배치할 수 있다.
                 ∙중층 이하 배치구간
                 - “중층 이하 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 내에 스카이라인 및 조망을 고려하
                   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의 아파트를 배치해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
                  정도에 의한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
                   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럭마다 1개소 이상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
                   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
                   활시설 중 가목·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판매시설 중 나
                   목·다목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
                   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커뮤니티 공간
                 - 커뮤니티 공간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할 경우 필로티 구조를 할 수 있으며, 주거동과 별
                   도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커뮤니티 공간에 일부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 1개층의 호수 및 길이(주거동의 길이)
           형태,   - 85㎡ 이하 : 6호 이내
           외관,
                 - 85㎡ 초과 : 4호 이내
           색채에
            관한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사항   - 주거동은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
                   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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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5층 이하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 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6층 이상 최상층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 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 기준층부는 돌출형 발코니, 코너형 발코니, 측벽 발코니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입면이 되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단조로운 벽면을 지양하기 위해 가벽을 설치하거나 강조색을 활용하
                     는 등 차별화된 입면계획을 유도한다.

                ∙동일 주거동 내의 층수변화
                - 같은 층수의 연속된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는 낮은 층
                  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며, 12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인접 주거동내의 층수변화
                - 인접 주거동이라 함은 각 동의 외벽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이때 층수변화는 주동단위로 한다. 인접 주거동간에 반드시 3개
                  층 이상 층수변화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접 주거동 중 가장 낮은 층이
                  12층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필로티
                - “필로티 구조”라 함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
                  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4.5미터 또는 2개층’ 이상이며, 폭 ‘10미터 또는 주
                  거동 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 필로티에는 휴게 및 공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을
                  권장한다.
                ∙융통형 구조의 세대 조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
                 어야 한다.
                -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
                  거동
                -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 : 2.5 이하
                  의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
                  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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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예외조항에 의하여 경사지붕 외의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옥상에는 조경을 설치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
                     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층 건축물의 경우 랜드마크 역할을 하므로 경사지붕 뿐만 아니라
                     곡선지붕, 판지붕 등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붕을 디자인한다.
                  3. 단지 내 경사지붕 건축물의 지붕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최상층 복층형 평면, 개방형 천정, 다락방 등의 설치(전용면적 60㎡ 이하
                  인 경우는 예외)를 통해 옥탑의 돌출부 높이를 시각적으로 완화하고, 건
                  축물과 일체화도록 지붕을 설치한다.
                - 옥상 설비시설물 등은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외벽이나 옥탑, 지
                  붕재료와 유사한 재료로 차폐시설을 계획한다.
                - 옥탑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저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를 도입하여 기계실이 없는 옥탑부 설계에 의한 건축물과의 일체화를 유
                  도한다.
                ∙담장, 계단 등
                -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고,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1. 블록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재료 및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하도
                     록 권장한다.
                  2.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낮은 생
                     울타리를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한다.
                - 연결녹지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
                  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
                  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경사에 따른 옹벽은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높이 1.5m 이하의 석축이나 화
                  계 등을 설치하여 녹화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등
                - 건축물 색채계획<별표6>, 옥외광고물<별표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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