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636-8,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045
제하양수장
고부천
(지방)
고창 흥덕 제하 917
농업
4,000 
'20.03.07.~'2
5.03.06.
19-046
성내저수지
용교천
(지방)
고창 성내 신대 16-3
농업
  31,200 
'20.03.07.~'2
5.03.06.
19-047
장자보
용교천
(지방)
고창 성내 양계 212-7
농업
2,300 
'20.03.07.~'2
5.03.06.
19-048
구평보
용교천
(지방)
고창 성내 양계 207-4
농업
2,500 
'20.03.07.~'2
5.03.06.
19-049
덕천집수암거
대산천
(지방)
고창 대산 덕천 80
농업
4,300 
'20.03.07.~'2
5.03.06.
19-050
성송저수지
암치천
(지방)
고창 성송 암치 산73-9
농업
  17,700 
'20.03.07.~'2
5.03.06.
19-051
중산보
남산천
(지방)
고창 대산 중산 1395
농업
900 
'20.03.07.~'2
5.03.06.
19-052
산정저수지
산정천
(지방)
고창 대산 산정 301-1
농업
  12,300 
'20.03.07.~'2
5.03.06.
19-053
예전저수지
용수천
(지방)
고창 공음 예전 431
농업
  25,200 
'20.03.07.~'2
5.03.06.
19-054
석남저수지
자룡천
(지방)
고창 상하 용대 824
농업
  20,000 
'20.03.07.~'2
5.03.06.
19-055
동아양수장
자룡천
(지방)
고창 상하 석남 2143
농업
  12,000 
'20.03.07.~'2
5.03.06.
19-056
라성저수지
법장천
(지방)
고창 해리 사반 718
농업
  17,200 
'20.03.07.~'2
5.03.06.
19-057
궁산저수지
해리천
(지방)
고창 해리 금평 39-3
농업
  13,000 
'20.03.07.~'2
5.03.06.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058
금평양수장
해리천
(지방)
고창 해리 금평 1616
농업
  13,800 
'20.03.07.~'2
5.03.06.
19-059
고성저수지
고성천
(지방)
고창 해리 고성 232-1
농업
  11,700 
'20.03.07.~'2
5.03.06.
19-060
고성보
고성천
(지방)
고창 해리 평지 913
농업
800 
'20.03.07.~'2
5.03.06.
19-061
도천저수지
담암천
(지방)
고창 심원 도천 산
178-2
농업
  35,000 
'20.03.07.~'2
5.03.06.
19-062
두어양수장
담암천
(지방)
고창 심원 두어 484-11
농업
6,000 
'20.03.07.~'2
5.03.06.
19-063
연화저수지
월산천
(지방)
고창 심원 연화 산
187-1
농업
  20,500 
'20.03.07.~'2
5.03.06.
19-064
월산양수장
월산천
(지방)
고창 심원 월산 324-7
농업
9,300 
'20.03.07.~'2
5.03.06.
19-065
신흥보
주진천
(지방)
고창 무장 목우 802-44
농업
6,600 
'20.03.07.~'2
5.03.06.
19-066
월평양수장
주진천
(지방)
고창 무장 목우 1002-1
농업
4,300 
'20.03.07.~'2
5.03.06.
19-067
구암양수장
주진천
(지방)
고창 아산 계산 695-57
농업
8,000 
'20.03.07.~'2
5.03.06.
19-068
덕림저수지
정동천
(지방)
고창 무장 옥산 79-2
농업
  26,100 
'20.03.07.~'2
5.03.06.
19-069
평지저수지
평지천
(지방)
고창 성송 평지 630
농업
8,400 
'20.03.07.~'2
5.03.06.
19-070
장두1보
평지천
(지방)
고창 고수 장두 1079
농업
1,200 
'20.03.07.~'2
5.03.06.
19-071
장두2보
평지천
(지방)
고창 고수 장두 1053
농업
1,600 
'20.03.07.~'2
5.03.06.
19-072
고라저수지
강남천
(지방)
고창 무장 고라 산32-1
농업
9,300 
'20.03.07.~'2
5.03.06.
19-073
원촌양수장
강남천
(지방)
고창 무장 원촌 850
농업
4,100 
'20.03.07.~'2
5.03.06.
19-074
석수보
강남천
(지방)
고창 무장 원촌 746
농업
1,500 
'20.03.07.~'2
5.03.06.
19-075
노동양수장
고창천
(지방)
고창 고창 고인돌대로 
1729-11
농업
  28,000 
'20.03.07.~'2
5.03.06.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076
뱅개보
고창천
(지방)
고창 고창 읍내 766-1
농업
1,700 
'20.03.07.~'2
5.03.06.
19-077
등선보
고창천
(지방)
고창 고창 읍내 808-4
농업
900 
'20.03.07.~'2
5.03.06.
19-078
정각보
고창천
(지방)
고창 고창 읍내 813-2
농업
500 
'20.03.07.~'2
5.03.06.
19-079
응천보
고창천
(지방)
고창 고창 석교 236-8
농업
1,600 
'20.03.07.~'2
5.03.06.
19-080
죽림양수장
고창천
(지방)
고창 고창 죽림 866-1
농업
6,900 
'20.03.07.~'2
5.03.06.
19-081
죽림보
고창천
(지방)
고창 고창 죽림 999-3
농업
3,800 
'20.03.07.~'2
5.03.06.
19-082
독보양수장
고창천
(지방)
고창 고창 죽림 1000
농업
4,300 
'20.03.07.~'2
5.03.06.
19-083
노동저수지
노동천
(지방)
고창 고창 노동 산67-1
농업
  33,000 
'20.03.07.~'2
5.03.06.
19-084
고수저수지
고수천
(지방)
고창 고수 상평 310
농업
  90,700 
'20.03.07.~'2
5.03.06.
19-085
전지보
고수천
(지방)
고창 고수 상평 734
농업
3,100 
'20.03.07.~'2
5.03.06.
19-086
예지보
고수천
(지방)
고창 고수 부곡 843-49
농업
7,600 
'20.03.07.~'2
5.03.06.
19-087
구례보
고수천
(지방)
고창 고수 봉산 380-3
농업
1,500 
'20.03.07.~'2
5.03.06.
19-088
취성보
고수천
(지방)
고창 고수 봉산 
1010-93
농업
1,300 
'20.03.07.~'2
5.03.06.
19-089
남산보
고수천
(지방)
고창 고수 봉산 590-2
농업
8,200 
'20.03.07.~'2
5.03.06.
19-090
새보
고수천
(지방)
고창 고수 봉산 907-7
농업
800 
'20.03.07.~'2
5.03.06.
19-091
봉산양수장
고수천
(지방)
고창 고수 봉산 1306
농업
1,700 
'20.03.07.~'2
5.03.06.
19-092
도산보
고수천
(지방)
고창 고창 주곡 1118-3
농업
2,900 
'20.03.07.~'2
5.03.06.
19-093
사계보
와촌천
(지방)
고창 고창 주곡 818
농업
200 
'20.03.07.~'2
5.03.06.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094
개구보
와촌천
(지방)
고창 고창 주곡 794-49
농업
700 
'20.03.07.~'2
5.03.06.
19-095
연기저수지
용선천
(지방)
고창 부안 용산 산
157-1
농업
  70,000 
'20.03.07.~'2
5.03.06.
19-096
가평상보
갈곡천
(지방)
고창 신림 가평 906
농업
900 
'20.03.07.~'2
5.03.06.
19-097
가평중보
갈곡천
(지방)
고창 신림 신평 774
농업
1,400 
'20.03.07.~'2
5.03.06.
19-098
가평하보
갈곡천
(지방)
고창 신림 신평 767
농업
1,500 
'20.03.07.~'2
5.03.06.
19-099
신림저수지
갈곡천
(지방)
고창 신림 자포 산19-4
농업
  117,500 '20.03.07.~'2
5.03.06.
19-100
게내보
갈곡천
(지방)
고창 신림 자포 410-37
농업
1,500 
'20.03.07.~'2
5.03.06.
19-101
보은보
갈곡천
(지방)
고창 신림 자포 792-56
농업
1,000 
'20.03.07.~'2
5.03.06.
19-102
홈보
갈곡천
(지방)
고창 신림 자포 127-1
농업
4,000 
'20.03.07.~'2
5.03.06.
19-103
석산보
갈곡천
(지방)
고창 신림 법지 628-3
농업
300 
'20.03.07.~'2
5.03.06.
19-104
운양양수장
갈곡천
(지방)
고창 신림 벽송 495-1
농업
7,600 
'20.03.07.~'2
5.03.06.
19-105
용수보
갈곡천
(지방)
고창 신림 법지 631-52
농업
500 
'20.03.07.~'2
5.03.06.
19-106
수침보
갈곡천
(지방)
고창 흥덕 사천 1329-2
농업
1,800 
'20.03.07.~'2
5.03.06.
19-107
사창양수장
갈곡천
(지방)
고창 부안 사창 509-1
농업
6,000 
'20.03.07.~'2
5.03.06.
19-108
혜화보
갈곡천
(지방)
고창 흥덕 사천 939
농업
4,700 
'20.03.07.~'2
5.03.06.
19-109
석교양수장
갈곡천
(지방)
고창 흥덕 선운대로 
3541
농업
  37,800 
'20.03.07.~'2
5.03.06.
19-110
수동보
갈곡천
(지방)
고창 부안 수남 24-2
농업
  28,500 
'20.03.07.~'2
5.03.06.
19-111
수앙2양수장
갈곡천
(지방)
고창 부안 수동 1364
농업
  34,700 
'20.03.07.~'2
5.03.06.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112
오산저수지
오룡천
(지방)
고창 부안 검산 산19-8
농업
  36,400 
'20.03.07.~'2
5.03.06.
19-113
창내저수지
오룡천
(지방)
고창 부안 검산 산
135-2
농업
  65,100 
'20.03.07.~'2
5.03.06.
19-114
제이보
오룡천
(지방)
고창 부안 오산 104
농업
2,300 
'20.03.07.~'2
5.03.06.
19-115
제일보
오룡천
(지방)
고창 부안 오산 224-7
농업
5,700 
'20.03.07.~'2
5.03.06.
◉교육부공고 제2021-166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05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정보공시의 공개를 강화하고 교육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
목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공시하기 위하여 학교의 졸업자 진로 및 취업현황 공시시기를 기존
5월에서 수시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학정보공시 항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
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을 공시항목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정보공시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보공시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제3조의1, 제3조의2의1)
나. 초․중등학교의 “졸업생의 진로현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공시시기를 5월에서 수시로 조정(별표1 제13호 다목, 라목)
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립금 현황” 항목 신설(별표1의3 제4호 다목 신설)
라. 고등교육기관의 공시항목 중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을 공시항목
      에서 삭제(별표2 제12호 자목, 제14호 아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29
  - 이메일 : thankschb@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
통계과(전화 : 044-203-6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강릉교동)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강릉교동(H-1BL)지구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변경없음) : 강릉교동(H-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4. 사 업 비(변경없음) : 25,562,706천원(주택도시기금 7,151,40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6.12. ∼ 2022.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별첨2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변경) : 별첨3
-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 : 별첨4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5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강릉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33-258-4452)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 위치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652-12,
652-8, 652-10, 1109, 1197-10,
1109-1, 1109-2, 1109-4.
1109-5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652-16
일원
분할에 따른 
지번변경
나. 사업면적(m²)
5,927.20
5,923.10
감 4.1
다. 대지면적(m²)
4,786.50
4,781.70
감 4.8
라. 연면적(m²)
11,815.77
좌동
-
마. 사업 규모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80세
대, 19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동주택
부지
도시계획
도로부지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당초
합 계
28,057.6
4,786.5
1,140.7
변경
합 계
5,923.1
4,781.7
1,141.4
당초포남동
652-12
철
16,962.0
2,995.4
-
국토교통부
변경포남동652-16
철
2,994.0
2,994.0
-
국토교통부
652-12에서 
분할
변경포남동652-18
철
1.0
1.0
-
국토교통부
652-12에서 
분할
당초포남동
652-8
철
2,275.0
207.7
-
한국철도공사
변경포남동
652-13
철
208.0
208.0
-
한국철도공사
652-8에서 
분할
당초포남동
652-10
철
1,063.0
25.5
-
국토교통부
변경포남동
652-14
철
2.0
2.0
-
국토교통부
652-10에서 
분할
변경포남동
652-15
철
19.0
19.0
-
국토교통부
652-10에서 
분할
당초포남동
1109
대
1,217.1
878.5
338.6
국토교통부
변경포남동
1109
대
338.9
-
338.9
국토교통부
변경포남동
1109-6
대
878.2
878.2
-
국토교통부
1109에서 분
할
당초포남동
1197-10
도
4,275.6
679.4
202.2
강릉시
변경포남동
1197-42
도
202.7
-
202.7
강릉시
1197-10에
서 분할
변경포남동
1197-43
도
679.5
679.5
-
강릉시
1197-10에
서 분할
당초포남동
1109-1
구
514.9
-
514.9
강릉시
변경없음
당초포남동
1109-2
대
1,065.8
-
63.8
주식회사대
건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변경포남동
1109-7
대
63.8
-
63.8 주식회사대
건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109-2에서 
분할
당초포남동
1109-4
대
550.6
-
15.2 이현석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359번길
김보민
강릉시
강릉대로
359번길
근저
당권
변경포남동
1109-8
대
15.1
-
15.1 이현석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359번길
김보민
강릉시
강릉대로
359번길
근저
당권
1109-4에서 
분할
당초포남동
1109-5
대
112.6
-
6.0
강릉시
변경포남동
1109-9
대
6.0
-
6.0
강릉시
1109-5에서 
분할
[별첨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교통시설
(1)도로
○도로총괄표(변경)
○도로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로결정(변경)사유서(변경)
[별첨3]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변경없음)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당초
합계
1
438
(112)
3,468
(1,140.7)
-
-
-
1
438
(112)
3,468
(1,140.7)
-
-
-
일반
도로
계
1
438
(112)
3,468
(1,140.7)
-
-
-
1
438
(112)
3,468
(1,140.7)
-
-
-
소로
1
438
(112)
3,468
(1,140.7)
-
-
-
1
438
(112)
3,468
(1,140.7)
-
-
-
변경
합계
1
438
(112)
3,468
(1,141.4)
-
-
-
1
438
(112)
3,468
(1,141.4)
-
-
-
일반
도로
계
1
438
(112)
3,468
(1,141.4)
-
-
-
1
438
(112)
3,468
(1,141.4)
-
-
-
소로
1
438
(112)
3,468
(1,141.4)
-
-
-
1
438
(112)
3,468
(1,141.4)
-
-
-
※ ()는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너비
(m)
당초
소로
2
185
8∼10
국지
도로
438
(112)
대3-10호선
포남1113-1대
중2-10호선
포남1040철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88-140호(88.12.3)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8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81호 및 제2021-182호로 실시계
획 인가된 도시계획도로 개설면적 변경
(당초) 1,140.7㎡ → (변경) 1,141.4㎡
지적측량 성과(경계분할) 반영
1.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0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강릉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85호선)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소로2-185호선도로개설 : B=9m, L=112m, A= (당초) 1,140.7㎡ → (변경) 1,141.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변경없음)
: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
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
[별첨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변경없음) : 강릉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85호선)사업
○ 사업목적(변경없음) : 강릉교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단
지 조성
○ 사업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09-1번지 일원
○ 사업규모(변경) : B=9m, L=112m, A= (당초) 1,140.7㎡ → (변경) 1,141.4㎡
○ 사업방법(변경없음) : 강릉교동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시행자부담)
○ 사업기간(변경없음) : 2020.12. ∼ 2022.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너비
(m)
도시계획
도로
소로
2
185
8∼10
국지도로
438
(112)
대3-10호선
포남1113-1대
(포남1106철)
중2-10호선
포남1040철
(포남848-21철)
일반
도로
※ ()는 금회 신설되어 관리청으로 무상귀속될 연장임
구분
시설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당초
도시계획도로
소로2-185호선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09-1 일원
B=9m,L=112m,
A=1,140.7㎡
120
2020.12.
∼2022. 12.
변경
도시계획도로
소로2-185호선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09-1 일원
B=9m,L=112m,
A=1,141.4㎡
120
2020.12.
∼2022. 1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1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도리도등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경
연월일목적
등명기
비 고
변경전도리도
등대
N  37°07′ 7.2″
E 126°36′45.6″
Fl W 6s 70m
8
백
팔각 
콘크리트조
(16m)
2021.
5.6.
항해
원조
LED-200
HI
등명기
교체
변경후
7
LED-7NM
(일체형)
◉법무부고시 제2021-208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김범준      195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6. 2. 7.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김범준      195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1978. 6. 2.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6928호(2009. 1. 30.), 405쪽, 표 15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김혜경      195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8. 5. 23.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김혜경      195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1985. 8. 1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6928호(2009. 1. 30.), 405쪽, 표 16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제두석      1970.**.**     남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1. 6. 28.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제두석      1970.**.**     남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1974. 6. 12.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5661호(2004. 4. 3.), 36쪽, 표 8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이진숙      195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5. 9. 15.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이진숙      195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5. 10. 13.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6527호(2007. 6. 18.), 24쪽, 표 10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김태풍      195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2. 4. 26.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김태풍      195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2. 4. 18.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5177호(2002. 8. 19.), 10쪽, 표 12째 줄
◉법무부고시제2021-20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동욱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8.09.22
외국국적취득
이찬주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8.09.22
외국국적취득
구혜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8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895호,‘21.1.12. 공포, ’21. 7.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가.‘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과 ‘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
   (안 제2조의3)
나.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를 법 제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로 확대(안 제2조의6 1항)
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건 규정 마련(안 제2조의6 3항)
라.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의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6 4항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권익침해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전화 02-2100-6162, 팩스 02-2100-647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396호(2008.11.21),
제2016-10호(2016.01.21),
제2016-599호(2016.12.14),
제
2017-57호(2017.02.13),
제2017-267호(2017.05.30),
제2018-234호(2018.05.04.),
제2019-16호(2019.01.16.),
제
2019-691호(2019.12.17.), 제2020-586호(2020.11.26.)로 고시된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이지일반산업단지((주)이지산업개발)와의 협약체결(`15.07)에 따라 도로와
산업단지로 중복 고시된 무계-삼계 도로구역 내 절취비탈면 일부 토지(B구역)를 제척하여 산업단지
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구역을 변경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03.24. ∼ 2024.12.31.
4. 토지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변경 세목조서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58호선
진해～
청도
경남 김해시 
응달동～
경남 김해시 
삼계동
626,080
김해시 응
달동
김해시 삼
계동
응달동, 이동, 명법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원지리), 삼계동
13.76
변경
일반
국도
58호선
진해～
청도
경남 김해시 
응달동～
경남 김해시 
삼계동
589,679
김해시 응
달동
김해시 삼
계동
응달동, 이동, 명법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원지리), 삼계동
13.76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편입
제외
본번
편입
제외
성명
주소
지분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116
1116
1116-
3
임
118
27
91
국토교통
부
-
-
-
2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116-
2
-
1116-
2
임
9
-
9
국토교통
부
-
-
-
3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77-
25
-
1277-
25
답
36
-
36
국토교통
부
-
-
-
4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78-
7
-
1278-
7
전
48
-
48
국토교통
부
-
-
-
5
김해시
1288-
-
1288-
도
29
-
29
국토교통
-
-
-
주촌면
천곡리
6
6
부
6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88-
7
-
1288-
7
전
208
-
208
국토교통
부
-
-
-
7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89-
4
1289-
4
1289-
5
도
135
118
17
국토교통
부
-
-
-
8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91-
3
1291-
3
1291-
4
도
144
40
104
국토교통
부
-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편입
제외
본번
편입
제외
성명
주소
지분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9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94
1294
1294-
5
도
697
695
2
국토교통
부
-
-
-
10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94-
1
1294-
1
1294-
6
도
4,661
3,677
984
국토교통
부
-
-
-
11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94-
3
1294-
3
1294-
7
도
113
9
79
국토교통
부
-
-
-
1294-
8
25
12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94-
4
1294-
4
1294-
9
도
3,633
64
3,510
국토교통
부
-
-
-
1294-
10
1
1294-
11
58
13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96
1296
1296-
1
도
651
330
321
국토교통
부
-
-
14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308
1308
1308-
1
도
1,784
1,727
24
국토교통
부
-
-
-
1308-
2
33
15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334
1334
1334-
2
도
265
213
52
국토교통
부
-
-
-
16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334-
1
-
1334-
1
도
14
-
14
국토교통
부
-
-
-
17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
88-5
산
88-5
산
88-7
임
325
308
17
국토교통
부
-
-
-
18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97
-
산97
임
505
-
505
국토교통
부
-
-
-
19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98
-
산98
임
397
-
397
국토교통
부
-
-
20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
99-1
산
99-1
산
99-5
임
1,953
581
1,372
국토교통
부
-
-
-
21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
99-4
-
산
99-4
임
5,377
-
5,377
국토교통
부
-
-
-
22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
100-1
-
산
100-1
임
2,394
-
2,394
국토교통
부
-
-
-
23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113
-
산113
임
8,101
-
8,101
국토교통
부
-
-
-
24
김해시
산
-
산
임
4,123
-
4,123
국토교통
-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년 05월 ～ 2020년 06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무계-삼계 국도건설공사 감리단(055-311-7056)
주촌면
천곡리
114-1
114-1
부
25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
115-4
산
115-4
산
115-6
임
8,360
70
8,290
국토교통
부
-
-
-
26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
116-3
산
116-3
산
116-4
임
107
19
88
국토교통
부
-
-
-
27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307-
1
1307-
1
1307-
5
구
56
35
21
국(농림
축산식품
부)
-
-
-
28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310-
7
-
1310-
7
구
17
-
17
국(농림
축산식품
부)
-
-
-
29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310-
8
-
1310-
8
구
29
-
29
국(농림
축산식품
부)
-
-
-
30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295
-
1295
임
142
-
142
김두진
망덕리
-
-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1호
국적의재취득
　다음사람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혜주
2003.**.**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3.08
◉문화재청고시제2021-56호
「김해봉황동유적」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따라경상남도김해시소재사적「김해봉황동유적」의사적추가지정
사항을같은법제28조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김해봉황동유적」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1) 종
별: 사적「김해봉황동유적」
2) 소재지: 경남김해시봉황동253번지외
3) 변경면적: 지정구역추가2필지12,195㎡/ 보호구역추가4필지397㎡
4) 추가지정사유
ㅇ김해봉황동유적주변토성및건물지가확인되어이를문화재지정구역및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함
나. 관리단체: 경상남도김해시(김해시장)
2. 지정일: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42 / 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남도가야문화유산과: 전화055-211-4574 / 팩스055-211-4559
- 주소(51154)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300
ㅇ김해시가야사복원과: 전화055-330-3926 / 팩스055-330-3929
- 주소(50924) 경남김해시김해대로2401(부원동)
「김해봉황동유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문화재지정구역]
지정구역 2필지/12,19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김해시
봉황동
129
학
12,188
12,188
경상남도
(교육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2
144-7
임
7
7
김해시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계
12,195
12,195
[문화재보호구역]
보호구역 4필지/39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김해시
봉황동
303-7
대
124
124
김해시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2
303-37
도
33
33
김해시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303-23
대
152
152
김해시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4
303-24
전
88
88
김해시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계
397
397
◉문화재청고시제2021-57호
「함안말이산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따라경상남도함안군소재사적「함안말이산고분군」의사적추가
지정사항을같은법제28조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함안말이산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1) 종
별: 사적함안말이산고분군
2) 소재지: 함안군가야읍도항리484번지일원
3) 변경면적: 지정구역추가17필지4,799㎡
4) 추가지정사유
ㅇ함안말이산고분군의문화재보존관리를위하여, 유구존재가능성이높은연접구역에대한
사적추가지정을통하여보다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함
나. 관리단체: 경상남도함안군(함안군수)
2. 지정일: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42 / 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남도가야문화유산과: 전화055-211-4574 / 팩스055-211-4559
- 주소(51154)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300
ㅇ함안군가야사담당관: 전화055-580-2562 / 팩스055-580-2559
- 주소(52043)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로1
「함안말이산고분군」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지정구역 : 17필지 / 4,79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가야읍 말산리
365
대
506
506
임○점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65
2
가야읍 말산리
375
전
393
393
구○철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495-5
3
가야읍 말산리
383
대
569
569
이○호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83
4
가야읍 도항리
416-3
대
8
8
정○자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17-2
5
가야읍 도항리
417-2
대
223
223
정○자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17-2
6
가야읍 도항리
427-3
대
523
523
최○용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27-3
7
가야읍 도항리
427-4
전
469
469
최○용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27-3
8
가야읍 도항리
427-5
대
304
304
박○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27-5
9
가야읍 도항리
429-3
대
10
10
강○연
창원시 마신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30, 502동 1504호 
10
가야읍 도항리
429-7
대
221
221
조○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29-7
11
가야읍 도항리
429-8
대
152
152
강○덕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29-8
12
가야읍 도항리
429-9
대
185
185
강○연
창원시 마신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30, 502동 1504호 
13
가야읍 도항리
429-10
대
66
66
강○연
창원시 마신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30, 502동 1504호 
14
가야읍 도항리
434-1
대
43
43
강○연
창원시 마신회원구 내서읍 숲속로 
30, 502동 1504호 
15
가야읍 도항리
437
대
755
755
안○형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37
16
가야읍 도항리
437-4
대
266
266
박○주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37-4
17
가야읍 도항리
448-5
대
106
106
이○주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662-1
계
4,799
4,799
◉환경부공고 제2021-362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21년 05월 1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한
편, 법령 개정내용 및 검증분야의 국제표준(ISO) 등을 반영하여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지정･관리
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및 미비사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15조, 제18조, 제26
  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나. 영 제57조제2항에서 검증기관 지정･관리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다. 법령에서 ‘모니터링 계획’ 대신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사용함에 따라 관련 조항 용어 정비
  (안 제12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7)
라. 외부사업 주체는 할당대상업체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외부사업 주체를 ‘할당대상업체’에서
  ‘외부사업 사업자’로 변경(안 제14조)
마. 검증업무에 대한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결과 제시하는 검증의견
  에 ‘검증 불가’ 추가(안 제16조)
바. 할당대상업체가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일정한 서식
  으로 작성･제출하도록 서식 신설(안 제17조, 별지 제3호의2서식)
사. 검증기관은 영 별표 3에서 정한 업무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업무기준과 중복되는 내용 정
  비(안 제24조)
아. 영 별표 4에서 검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처분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
  비하고, 처분시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 청문,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안 제25조)
자. 검증심사원 등록･관리 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 위임 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업무수행 주체
  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차. 검증심사원은 영 별표 6에서 정한 업무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영 별표 7에서 검증심
  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처분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처분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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