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0호
                                                 지형도면 고시




                                                                                                제172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내덕9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영월군청민원봉사과(☎ 033-370-2261),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




                                                                                                관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6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보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0. 6. 4.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1
     당초                                               0.049    -
          일반     국도31호선     종점: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1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1                       험구간 개량공사(녹전18지구)
     변경                                               0.049
                            종점: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1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2010년 12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17270호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
     4. 사업명 :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18지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관
     □사업의종류 :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18지구)
     □사업지역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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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보
      1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1    산1-3    임 9,465,759   58          국                 산림청

                                                                 양수한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9
      2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   산30-2   임    3,570    190
                                                                 양금수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31




                                                                                                    2010. 6. 4. (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부산~신고산선)




                                                                                        제17270호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18지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
                   -종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녹전리 산1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관
                   ○위치
       접도구역해제
71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18지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산30




                                                                                        보
                   -종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녹전리 산1

         접도구역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2010. 6. 4. (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3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내덕9지구외 8개소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개량공사(녹전18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제17270호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영월군청민원봉사과(☎033-370-2261),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1호
      하천법 제3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관
                           금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 : 웅천수위관측소 등 3개소 설치공사
72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 계획 등의 기본자료 제공과 갈수 및 홍수예보에 필요한 수위관측소를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




                                                                                              보
       산을 보호하고 국토개발 계획 등에 필요한 수위자료를 축적하고자 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3개소
       -관측소명 : 웅천, 대천, 광시
     3.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노천교 등 3개소




                                                                                              2010. 6. 4. (금요일)
     4. 사업 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 착수일 : 2009년 4월 10일
     6. 사업 준공일 : 2009년 12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2호
      하천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0-7호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
선국의 고시사항) 제2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취소
 ○허가번호:33-2008-10-0000003 (1국)
 ○시설자명:(주)퍼스트항공
 ○무선국종별:항공국
 ○설치장소:서울 강서구 공항동150번지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1층 영남에어 운송사무실 내
 ○호출명칭:영남항공서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9.125㎒            6K00A3EJN            6㎑                 9W

2. 취소일자:2010년 5월 20일
3. 취소사유:전파사용료체납 및 사업 부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표준안

 개정        KSB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32     수도용 제수 밸브                                    표준안

 개정        KSB1546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위해 치수 및 기준치 개정
                                   74
2010년 6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7270호
     1. 사업 명칭 : 남일수위관측소 등 4개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토개발 및 수자원개발 계획 등의 기본자료 제공과 갈수 및 홍수예보에 필요한 수위관측소를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고 국토개발 계획 등에 필요한 수위자료를 축적하고자 함.
      나. 개 요 : 수위관측소 신설 4개소
     3.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음대교 등 4개소
     4. 사업 시행자 : 금강홍수통제소장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0년 6월~2009년 12월




                                                                                                          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

                                                             지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측소명     관측종별              토지소재            지번      지목                                        비   고
73




                                                              (㎡)       (㎡)       성명      주   소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512-1   하천   150,581      25      국       국토해양부   계기실




                                                                                                          보
       남일      수위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음대교                                     1   국       국토해양부   측정센서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477-6   답       501       42      군수       청양군    계기실
       청양      수위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지천교                                     1   군수       청양군    측정센서




                                                                                                          2010. 6. 4. (금요일)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351-1   하천      251       24      국       국토해양부   계기실
       양촌      수위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인천교                                     1   시장       논산시    측정센서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615-1   제      1,914      24 도지사          충청남도    계기실
       당진      수위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채운교                                     1 도지사       충청남도    측정센서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박용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9900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제7부:
제정 KSBISO19901-7                                                표준안
                       부유식 해양구조물 및 이동식 해양유닛의 위치유지 시스템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제5부:
제정 KSBISO19901-5                                                표준안
                       건설 및 엔지니어링 작업 중의 중량제어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제4부:
제정 KSBISO19901-4                                                표준안
                       지반공학 및 기초설계 고려사항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제2부:
제정 KSBISO19901-2                                                표준안
                       내진설계 절차 및 기준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제1부:
제정 KSBISO19901-1                                                표준안
                       해상기상 설계 및 운용 고려사항

2. 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추구
3. 주요 제정 내용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적용되는 생산설비분야 해양구조물의 해상기상 설계 및 운용, 내진설계
 절차 및 기준, 지반공학 및 기초설계, 건설 및 엔지니어링 작업중의 중량제어, 부유식 해양구조물
 및 이동식 해양유닛의 위치유지시스템 등 일반요구 및 특별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8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76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수도물과 접촉하는 부위인 몸통 등에 대해 무연청동 재료 추가 및 제품의 치수 등에 대한 기준치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8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B5308   분동                                    표준안

 폐지        KSB5296   대형 분동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획득한 업체, 희망업체 없음
 계량에관한법률에 정한 검정계량기로 계량기기술기준에 의한 관리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KS 획득한 업체, 희망업체 없음
 계량에관한법률에 정한 검정계량기로 계량기기술기준에 의한 관리
 사실상 사장된 표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75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합니다.
    2010년 6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VISO5488        선박 현측 사다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갱신 및 오류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ISO 표준 폐지에 따른 인용표준 갱신 및 안전계수 문항 오류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창용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0-4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사단법인 한꿈
2. 변경내용:명칭·대표자·소재지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명칭          한꿈학교                      사단법인 한꿈

  제70호                              김성원                           채수찬
           ’10.5.31    대표자
(’07.5.16)                     (690703-1******)              (550227-1******)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의정부 장암주
                       소재지
                               별내면 덕송리 114-8          공영구임대아파트 종합상가 지층 1호

                                        77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0-8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0년 5월 14일「출입국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을 법무부령에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

  비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2010. 5. 14. 공포)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문 등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자 함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0년 6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법무부장관, 참조:

 외국인정책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

 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8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78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78
⊙법무부공고제2010-8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0년 5월 14일「출입국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을 법무부령에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
비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2010. 5. 14. 공포)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문 등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자 함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0년 6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법무부장관, 참조：
외국인정책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
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8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금액을 물가
 와 전세가 인상분에 맞춰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광
  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으로 상향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900만원으
  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89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3억원, 수도권 과밀억
  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
  시 1억8천만원으로 상향
                                   79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4천50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만원으로 상향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천5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천350
  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900천만원으
  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0-8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귀환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
 상을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다양한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
 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우선 지원체계가 대부분 금전 지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 출신 국군포로 가족의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인해 이들의 안정적 국내정착에 어려움이 많음. 또한 국군포로나 유해 송환시 별도
 의 예우 규정이 없으며, 국군포로의 신변을 위협하는 각종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
 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음.
 이에 따라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타당성 있는 제도 도입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국군포로·가족
 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군장병의 사기 앙양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각종 지원금 지급 규정 정비

                                 80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3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34

2. 단체명칭: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둥포구 당산동6가 300번지

4. 대표자 성명:김성재

5. 최초등록일:2000년 5월 31일

6. 주된사업

 ○장애우에 관한 제반 문제 연구 조사

 ○장애 관련 전문 서적의 출판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등

7. 연락처:02-2023-8187

8. 주관과:장애인정책과

9. 등록구분:변경(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10. 비고:2010년 5월 31일 재발급



⊙환경부공고제2010-184호
 「PCBs 간이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 지침」(환경부, 2007. 11. 16.)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PCBs 간이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 지침 폐지 공고

PCBs 간이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 지침(환경부, 2007. 11. 16.)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5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85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3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34
2. 단체명칭：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둥포구 당산동6가 300번지
4. 대표자 성명：김성재
5. 최초등록일：2000년 5월 31일
6. 주된사업
○장애우에 관한 제반 문제 연구 조사
○장애 관련 전문 서적의 출판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등
7. 연락처：02-2023-8187
8. 주관과：장애인정책과
9. 등록구분：변경(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10. 비고：2010년 5월 31일 재발급
⊙환경부공고제2010-184호
「PCBs 간이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 지침」(환경부, 2007. 11. 16.)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PCBs 간이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 지침 폐지 공고
PCBs 간이시험방법 적용 및 운영 지침(환경부, 2007. 11. 16.)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1) 현재 귀환포로의 북한에서의 억류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간주하여 보수·연금을 지급(병은
  특례규정을 통해 하사로 특별임용)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 유발 및 형평성 문제가 제
  기되고 있음.
  *거액의 지원금 지급(평균 6억원)으로 인해 중개인들이 국군포로의 탈북·송환 과정에서, 과
   도한 중개비를 요구하며 국군포로·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 빈발
  *귀환포로가 단기간내 지급받은 지원금을 탕진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거나 국내가족과 금전
   갈등 사례 빈발
 2) 이에 따라 현행 보수·연금 지급 방식을, 귀환 즉시 일시금을 지급하고 사망시까지 매월 정
  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행 법률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귀환포로의 편안한
  여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기존 보수·연금·임용의 특례 규정은 폐지
나. 주거의 매매·양도 등 제한
 1) 현재 귀환포로에게 주거지원금으로 1.4~2.2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갈취당하
  거나 탕진하여 귀환포로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주거지원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임대주택 제공방식으로 전환(시행령 개정시 반영)
  하고, 지원받은 주택에 대하여 2년간 양도·압류·저당권 설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
  로써 귀환포로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주거의 질을 개선함.
다. 제3국 체류비용 지원규정 정비
 1) 현재 탈북 국군포로의 제3국 체류비용은 주거지원금의 일부를 선지급(시행령 제12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거지원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임대주택 제공방식으로 전환시 지
  원이 불가함.
 2) 이에 따라 귀환시 지급받을 일시금을 귀환포로 등록 이전에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탈북 국군포로가 체류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국내귀환에 문제를 겪지 않도록 배려함.
라.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 근거 신설
 1) 국군포로 가족은 일반 탈북자로서의 혜택 외에 가족당 4,790만원이 지급되어 왔으나, 북한
  에서의 차별로 인해 교육수준이 낮아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이에 따라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이들의 안정적 국내정착에 도움
  이 되도록 함.
  *구체적 지원 방안은 시행령 개정시 반영
마.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강화
 1) 국군장병의 귀감이 될 수 있는 1등급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유해의 경우 특별한 예우가 필
  요하나, 현행법상 별도의 예우 근거가 없음.
 2) 이에 따라 1등급 국군포로와 국군포로 유해에 대한 예우 근거를 신설하여 국군포로·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장병의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
                           81
제17270호                 관         보           2010. 6. 4. (금요일)
   *구체적 예우 방안은 시행령 개정시 반영
 바. 국군포로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1) 국군포로 및 가족의 탈북·송환과정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재송환하거나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군포로·가족의 신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

   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형법 조항만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한계

   가 있음.

  2) 이에 따라 탈북 국군포로·가족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송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

   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가족의 신변 안전과 안전한 국내송환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함.

 사. 명예진급 제도 도입

  1) 각종 지원금 지급 규정 정비와 연계, 현행법상 하사 임용 특례 규정(제7조) 폐지시 개정안이

   적용되는 병 출신 귀환포로의 불만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명예진급 제도를 신설하여 보수·연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하사로 명예진급 시

   킬 수 있도록 함.

 아. 귀환포로의 등급 판단 기준 구체화

  1) 현재 귀환포로의 등급 판단시, 2개 이상의 등급기준에 동시 해당될 경우, 판단 기준이 없어

   해석상 논란 여지가 있음.

  2) 이에 따라 귀환포로의 행적이 복수 기준에 동시 해당할 경우 주된 행위를 근거로 등급을 결

   정하도록 함.

 자. 법률의 목적 규정 정비

  1) 현행법 목적 규정(제1조)은 다소 복잡하고 법의 실질적 목적인 “국군장병의 사기 앙양”에 대

   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2) 이에 따라 목적 규정상의 “대우”, “지원”,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모두 “대우”에 포섭하

   는 대신, “예우” 및 “국군장병의 사기 앙양”을 추가함.

 차. 국군포로의 대우·지원과 관련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1) 현행법이 내용상 남북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에 장기 억류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규

   율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의규정(제2조 1항)은 모든 국군포로를 포괄하고 있어 모순이 있음.

  2) 이에 따라 부칙에서 법의 규율범위를 이 법 시행 이전에 억류된 국군포로로 한정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비통제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244, Fax:02-748-6208)에게 제출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