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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5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8)」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1.1의 제정 규정은 이 공고가 발령된 이
후 최초로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1.3.2 이 기준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방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
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
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개별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다.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
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공동주택"이란 영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1.7.1.2 "아파트등"이란 영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1.7.1.3 "기숙사"란 영 [별표2]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1.7.1.4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4항에
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1.7.1.5 "주배관"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1.7.1.19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1.7.1.6   "부속실"이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1.1.1에서 규정한 부속실을 말한다.



2. 기술기준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1.1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2.1.1.2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할 것

2.1.1.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
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
준(NFTC 101)」[표 2.1.1.3]제1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아파트등의 경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2.2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2.1.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2 옥내소화전설비

2.2.1 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1.1 호스릴(ho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2.2.1.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1.3.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
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2.3 스프링클러설비

2.3.1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
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
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2.3.1.2 아파트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
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
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2.3.1.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
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

2.3.1.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기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3.1.5.1 창문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2.3.1.5.2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 cm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
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2.3.1.5.3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2.3.1.6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2.3.1.7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
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2.3.1.8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3.1.9「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의 기준에도 불구하
고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cm 반경을 확
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
할 수 있다.

2.4 물분무소화설비

2.4.1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
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2.5 포소화설비

2.5.1 포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
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2.6 옥외소화전설비

2.6.1 옥외소화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1.1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6.1.2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
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2.7 자동화재탐지설비

2.7.1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7.1.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성능이 인
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2.7.1.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1.2에 따른다.

2.7.1.3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

2.7.1.4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2.7.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비상방송설비

2.8.1 비상방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8.1.1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8.1.2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 W 이상일 것

2.9 피난기구

2.9.1 피난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9.1.1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2.9.1.2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
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9.1.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
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9.2 갓복도식 공동주택 또는「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9.3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10 유도등

2.10.1 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0.1.1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0.1.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2.10.1.3 「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2호나목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
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2.10.1.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2.2.1.3 및 2.3.1.1.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2.11 비상조명등

2.11.1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
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한다.

2.1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2.12.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2.22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
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2.13 연결송수관설비

2.13.1 방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3.1.1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1층과 2층(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
을 수 있다.

2.13.1.2 아파트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

2.13.1.3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13.1.4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2.13.2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
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800 ℓ
/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2.14 비상콘센트

2.14.1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해
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3-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차량 운송시설의 보호장치 기준 마련 및 선박 연료 주입을 고려한 기준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차량 운송시설 동체 부속장치 보호 기능 상자틀 인정
나. 선박연료 주입 현장을 고려한 주입설비 길이 연장 방안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
료실-법령정보 확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2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업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1. 처분대상: 아이밍글로벌쇼핑 주식회사(김*철)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2023.12.26.(화)
6. 참고사항
ㅇ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업 폐업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내역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2-03-21-0007호
아이밍글로벌쇼핑
주식회사
김*철
시정명령미이행
부가통신사업폐업처분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충남여자중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충남여자중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충남여자중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충남여자중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68
40,378
1동
3,089
6,795
개축
2동
1,755
개축
와동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89
15,624
본동
1,096
2,470
개축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충남여자중
20,674
3,775
540일
2025.03.07.
2026.08.29.
와동초
8,689
1,054
540일
2025.03.07.
2026.08.29.
계
29,363
4,829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자료열람 및 배포
2024.1.5.(금)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별관 2층)
학교 기존 설계도서 제공
PQ질의 접수
2024.1.16.(화)
17:00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1.31.(수)
13:00~17:00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2.13.(화)
17:00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4.2.(화)
13:00~17:00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변재훈, 042-616-8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7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3년 8월 9일"을 "2024년 1월 1일"로 개정한다.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제1호 가목의 "(아파트의 경우 방화
구획된 것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2.1.1.4.1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2.2.1의 "아파트"를 삭제한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6호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
항에 따라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
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
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9)」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3.1의 제정 규정은 이 공고가 발령된 이
후 최초로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3개월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방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
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
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개별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다.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
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볍령과의 관계

1.6.1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창고시설”이란 영 별표2 제16호에서 규정한 창고시설을 말한다.

1.7.1.2 “한국산업표준규격(KS)”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
시한 산업표준을 말한다.

1.7.1.3 “랙식 창고”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rack)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물
품 보관용 랙을 설치하는 창고시설을 말한다.

1.7.1.4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한다.

1.7.1.5 "라지드롭형(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헤드"란 동일 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
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진압할 수 있
는 헤드를 말한다.

1.7.1.6 "송기공간"이란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사람
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기술기준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1.1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분말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
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2.2 옥내소화전설비

2.2.1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는 2개)에 5.2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2.2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
전기술기준(NFTC 102)」 2.2.1.9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2.2.3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3 스프링클러설비

2.3.1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2.3.1.1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1)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2) 창고시설 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2.3.1.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2.3.1.1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
이 3 m 이하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 cm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 m 이하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2.3.1.3.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할 것

2.3.1.4 2.3.1.1 내지 2.3.1.3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 m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에 따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를 설치할 수 있다.

2.3.1.5 높이가 4 m 이상인 창고(랙식 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 없이 표시온도 121 ℃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2.3.2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2.1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3.2.2 2.3.1.4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
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2.2.1에 따를 것

2.3.3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기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3.1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 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
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
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2.3.3.2 2.3.1.4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
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2.3.1.10에 따를 것

2.3.4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
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2.3.1.4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2.3.5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5.1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 m 이하, 그 외의 창고는 2.1 m(내화
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를 말한다) 이하로 할 것

2.3.5.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B)」 2.7.1에 따라 설치할 것

2.3.6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
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
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6에 따른 방법으로 드렌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3.7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랙식 창고의 경우
60분을 말한다)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4 비상방송설비

2.4.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해야 한다.

2.4.2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2.4.3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5 자동화재탐지설비

2.5.1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2.5.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수신기는 영상정
보의 열람·재생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5.3 영 제11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
치해야 한다.

2.5.3.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성능이 인
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2.5.3.2 감지기의 신호처리 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2에 따른다.

2.5.4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2.5.5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
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
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 유도등

2.6.1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2.6.2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5,000 ㎡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2.1 광원점등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6.2.2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10 m 이상 설치할 것

2.6.2.3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2.6.2.4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2.7 소화수조 및 저수조

2.7.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 ㎡로 나누어 얻은 수(소
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3-334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완도
약산
조해경
필수업무
전남완도군약산면
약산로370-1(장용리898-8)
전남완도군
약산면
2. 업무개시일 : 2024. 1. 8.(월)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1. 9.(화)까지 유효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48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3년 2월 10일"을 "2024년 1월 1일"로 개정한다.
표 2.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2, 2.7.3.2, 2.7.3.3을 삭제한다.
2.7.6의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2.12.1.14를 삭제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설치장소
기준개수
지하층을제외한층수가10
층이하인특정소방대상물
공장
특수가연물을저장·취급하는것
30
그밖의것
20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
수시설또는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복합건축물을말한다)
30
그밖의것
20
그밖의것
헤드의부착높이가8 m 이상인것
20
헤드의부착높이가8 m 미만인것
10
지하층을제외한층수가11층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지하가또는지하역사
30
[비고] 하나의소방대상물이2 이상의“스프링클러헤드의기준개수”란에해당하는때에는기준개수가많은것을기준으로한
다. 다만, 각기준개수에해당하는수원을별도로설치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9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개정한다.


2.1.2.1의 "(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
용되는 층을 말한다)"를 "(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
마다,"를 삭제한다.


2.1.2.3은 삭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12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5조에 따라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1. 수립 배경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혁신 등 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필요
2.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가. 비전
  -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 구축
나. 목표
  1) 산업활동 기반 확충을 통한 건축서비스 창의성 제고
  2) 기술기업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3) 건축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다. 추진전략
  1)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 불공정 업무 여건, 건축물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산업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실태 및 
특성에 부합하는 활동 기반 마련
  2)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
   - 신기술 활용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강소·혁신기업 등 육성 추진
  3) 건축서비스산업 정보 활용기반 확충
   - 정책 수립,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생산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안 
해결 및 시장 확대의 기초 동력 마련
3. 참고 사항
  추진과제 등 기본계획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0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개정한다.


표2.1.1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서 제6호의 "창고시설", "기숙사"와 비고 2의 "과 아파트"를
삭제한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51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개정한다.
2.1.5.2의 "아파트 또는"과 "(아파트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3-89호
　「도로명주소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의 일
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
1. 위탁기관
1)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어명소,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대표자: 이재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3) 주소기반산업협회(대표자: 나종민,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6)
2. 위탁업무
   
구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
과업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주소정보활용
지원센터’에 관한 업무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지원
§ 주소정보안내도 제작·보급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주소
정보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 차세대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관한업무포함
§ 주소정보 제공‧활용 지원
§ 주소정보 제공‧연계 확대
§ 주소정보시설 점검
§ 주소정보산업 동향 작성 및
우수기업 조사
§ 주소기반 공공데이터 생성
§ 주소정보통계 작성 및 국가 
통계화
3. 지정: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그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제정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4호)는 폐지한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에 관한 업무
구분
업무내역
업무근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위탁근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센터운영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제54조제1항
제64조제6항
센터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제55조제1항제1호
제64조제6항
센터운영
그 밖에 주소정보 수집, 가공, 제공, 유통, 활용 등에 관하여행정
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제1항제8호
제64조제6항
센터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제52조제4호
제64조제6항
센터운영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업 지원
제52조제5호가목
제64조제6항
기본도
주소정보 구축 및 갱신 지원
제51조제2항제1호
제64조제6항
기본도
주소정보 기본도 작성관리 지원
제55조제1항제2호
제64조제6항
기본도
동별 출입구 DB구축
제55조제1항제2호
제64조제6항
기본도
구역정보 구축 및 활용 지원
제51조제2항제2호
제64조제6항
기본도
기초번호를 이용한 위치표시 지원
제51조제2항제3호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주소기반 산업모델 개발 및 지원
제52조제2호가목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실내 위치 안내 주소기반 산업모델 개발 및 지원
제52조제2호나목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사물인터넷 활용 주소기반 산업모델 개발 및 지원
제52조제2호다목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산업모델 개발 및 보급
제52조제2호라목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주소정보 간, 주소정보와 각종 위치 표시 정보와의 관계 확인
제51조제2항제6호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주소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연계한 정보의 제공
제51조제2항제5호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산업분야 주소정보 품질인증
제52조제3호나목
제64조제6항
산업지원
주소정보 창업 공모전 등 창업지원
제55조제1항제6호
제64조제6항
국제협력
주소정보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제52조제1호다목
제64조제6항
국제협력
주소정보 공동이용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 제정·개정
제52조제1호라목
제64조제6항
국제협력
외국 주소정보 수집 및 분석
제55조제1항제7호
제64조제6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의5 제1항에 따른「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7호, 2021.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100만원”을 “103만원”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100만원”을 “103만원”으
로, “45,000원”을 “46,35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3-263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따른「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
로자에 대한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9호, 2022.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의 “260만원”을 “27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3-299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
정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
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 1과 같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본다.
제3조(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2조의 지정된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기
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
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
■ [별표 1] 
순환자원 지정대상(제2조제1항 관련)
1. 폐지류
2. 고철
3. 폐금속캔류
4.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5. 비철금속 중 구리
6.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7.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 3 -
■ [별표 2]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제3조 관련)
1. 일반적 준수사항
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을 충족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 제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서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을 준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관한 정보(사업장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2) 발생 또는 사용하려는 순환자원의 종류 
  3) 순환자원 발생 또는 사용 개시일
  4) 순환자원 발생 또는 사용 계획량
  5)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다목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마. 품목별 준수사항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품목별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순환이용
의 용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다목에 따른 정보 등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폐기물로 보
고, 「폐기물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품목별 준수사항에 규정된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2. 품목별 준수사항 
가. 폐지류
1)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이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라 한다) 중 폐종이류(51-28-02) 또는 폐지류(91-04-00)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종이팩은 제외한다.
- 4 -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이하 “재활용유형”이라 한다) 중 R-4-3(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을 제조하
는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압축시설(수동 또는 자동 압축시
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폐신문지
의 경우 압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 규
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나)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가)의 압축에 사용된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
(SPS-KPRA 1501 -6237 재활용제지 원료)에 따른 재활용제지 원료의 종류별(폐골판지
(OCC), 폐신문지(ONP), 폐백상지(WL) 등)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고철
1) 적용범위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고철(51-29-01) 또는 고철 및 폐금속캔류(91-05-00)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2) 순환이용의 용도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재활용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
는 용도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순환자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가)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
가)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물질을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절단시설(수동 또는 자동 절단시
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