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② 영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변질․손상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1항에 의
  하고,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34조제1항의 적용방법을 준
  용한다.
제32조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
  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휴대품 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세관장이 결정한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3.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BLUEBOOK 등)
 4.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으로 환산한 가격
 5.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6. 중고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1호 및 3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
      일(또는 사용일)로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기
      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② 제1항제4호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여행자 휴대품 등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취급하는 2곳 이상의 수입물품 거래처(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처를 포함한다) 국
      내도매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이하 물품으로 신속한 통관이 필
      요하거나 물품 특성상 2곳 이상의 거래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및 과세가격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다.
  가. 조사된 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의 평균가격(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최고․최저 가격은 배제)
  나. 조사된 가격의 차이가 10%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③ 제1항제4호의 시가역산율은 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다. 다만,
  담배 등과 같이 국내도매가격에 지방세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
     (가) 과세가격 = --------------------------------------
                  1.485+1.1C+1.1S(1+C)(1+E+F)
                                     1
     (나) 시가역산율 = ---------------------------------------
                      1.485+1.1C+1.1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 1.1S × SP(1+E+F)
     (가) 과세가격 = --------------------------------------
                   1.485+1.1C +1.1S(1+C)(1+E+F)
                           WP+ 1.1S × 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1.485+1.1C+1.1S(1+C)(1+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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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
  (가) 과세가격 = ------------------------------
                1.35+C+S(1+C)(1+E+F)
                     1
  (나) 시가역산율 = -----------------------------
                    1.35+C+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 S × SP(1+E+F)
  (가) 과세가격 = -------------------------------
                1.35+C+S(1+C)(1+E+F)
                  WP+ S × 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1.35+C+S(1+C)(1+E+F)]
다.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1.1C'Q [1+S(1+E+F)]
  (가) 과세가격 = ------------------------------------
                    1.485+1.1S(1+E+F)
                    WP-1.1C'Q [1+S(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485+1.1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1.1C'Q[1+S(1+E+F)]+ 1.1S.SP(1+E+F)
  (가) 과세가격 = ---------------------------------------------------------
                       1.485+1.1S(1+E+F)
                WP-1.1C'Q [1+S(1+E+F)] + 1.1S.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485+1.1S(1+E+F)]
라.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C'Q [1+S(1+E+F)]
  (가) 과세가격 = --------------------------------
                     1.35+S(1+E+F)
                    WP-C'Q [1+S(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35+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C'Q [1+S(1+E+F)] + S.SP(1+E+F)
  (가) 과세가격 = ------------------------------------------------------
                            1.35+S(1+E+F)
                 WP-C'Q [1+S(1+E+F)] + S.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35+S(1+E+F)]
 ※ 국매도매가격 : WP
 ※ 관세종량세(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종량세)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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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세율 : E
    ※ 단위수량 : Q
    ※ 관세율(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율) : C
    ※ 개별소비세율, 주세율 : S
    ※ 농어촌특별세율 : F
    ※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 SP
 ④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역산율(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으로서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및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
  우)의 예시는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와 같다.
제33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
  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
     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
     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
     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
     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이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와 동일하게 취
     급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 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4조(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
  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
     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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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
  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
  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
  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
  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
  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
     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
     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해당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
     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④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
  을 적용하여 결정할 때에는 외국의 수출자가 보세공장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6조(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
  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방법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②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방법을 적용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의 수출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과
  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법 제10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
  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2.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
     의 제비용
 3.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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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5.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의 비용
 6.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
     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제38조(수리선박 등의 과세가격) 선박의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서
  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외국환은행의 지급확인서
 2. 주무부장관의 수리허가 및 외화사용 허가서
 3. 수리내역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4. 기타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서류
제39조(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 제7호에 따라 보세전시장으로
  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의한다.
 ② 법 제15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후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수작업으로 증
  가된 가치분(보수작업에 소요된 자재비, 인건비, 공구 사용비 등)을 포함한다.
제40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
     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영 제2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1조(매각물품의 예정가격 및 과세가격)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정상결제방식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
     까지에 따라서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
     정가격으로 한다.
 2. 매각할 물품이 여행자휴대품 등인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3. 매각할 물품이 변질, 손상된 물품이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인 경우에는 제34조
     제3항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
     여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4. 수출조건으로 매각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에 제
     세,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5. 세관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산출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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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산물통관시 수량이 과부족한 경우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라서 실제
     반입되는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2. 수입물품의 가격이 전체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실제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
     격으로 한다.
제43조(불하물품의 과세가격) ① 「주한미군잉여재산처리요령」에 의하여 불하된 물품은 불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여러 가지 물품이 같이 불하되고 불하된 물품별 가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하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불하가격을 분할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② 수출조건으로 불하된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한 때에는 불하가격에 수입자의 정상
  이윤,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여러 가지 물품이 한번에 불하된 물
  품으로서 물품별 불하가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정상이윤, 운임 및 보험
  료가 가산된 가격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을 준용한다.
제44조(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등이 외국 화주의 판매위탁을 받아 수입신
  고전에 경매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발급한 표준정산
  서 또는 낙찰정산서 등에 명시된 경락가격(낙찰가격)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된 하역비 및 제세ㆍ공과금(도매시장 개설자
     가 부과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포함)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3. 경락가격(낙찰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락전 국내에서 발생한 창고 보관료
                          제 6 장 가격신고
제45조(가격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격신고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
  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격신고서A,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B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신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가격신고의 생략) ① 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 분할 신고한 물품은 제외한다.
 2. 종량세적용물품 단,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은 제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될 금액(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 간접지급금액)이 있
     는 경우
 3. 법 제30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할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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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포괄가격신고)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일정기간(1년 이내)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괄하
  여 가격신고(이하 “포괄가격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가격신고서를 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물품
 2.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물품
 3. 규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② 제1항의 포괄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전에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C)를,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
  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D)를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괄가격신고서는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포괄가격신고서를 제출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신고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⑤ 포괄가격신고서의 등록번호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과 합치되는 수
  입물품에 대하여는 포괄가격신고서 등록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건별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
  략한다.
 ⑥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등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기
  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포괄가격신고서를 갱신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최초 포괄가격신고
  절차와 동일하다.
제48조(잠정가격신고) ①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 제출로 잠정가격신고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
  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잠정(확정)가격신고에 관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관리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잠정가격신고 대상)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
  격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2.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 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잠정가격신고한 사유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에게 질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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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잠정가격신고 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잠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잠정거래계약에 따라서 수입자가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해당 물품 수입후의 판매수익 등의 결과에 따라
     권리사용료 또는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확정되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적으
     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 수입거래 관련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의 예상판매량 또는 예상생산량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예
       상지급금액 다만, 이 경우 관련 수입물품이 장기간 수입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단위
       기간에 동일거래계약상의 물품에 대하여 사용한 확정가산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잠정가산
       율로 하여 잠정가산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나.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전년도 지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지급
       금액
     ․추정지급금액 = {전1년간의 평균사용수익액(매출액) × 권리사용료지급비율} × 계약기간
 3.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정기간단위별 수입물품의 운송량 등에 따라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운임이나 보험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예: 포괄운송계약 또는 포괄보험계
     약)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잠정계산서나 이에 갈음할 서류상의 예상지급
     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다.
제51조(확정가격신고) ① 제48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와 영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확정된 가
  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시 신고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
 ②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한 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 신고기간 종료 30
  일 이전까지 확정가산율 등 확정가격신고의 적정여부를 사전심사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 후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종료 3
  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1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확정가격신고기간 만료일
  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
  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통관지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세관
  에 확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가산율과 그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가산율을 확정한 즉시 해당 납세의무자 및 다른 통관
  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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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6항에 의해 통보받은 가산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라 처리한다.
 ⑧ 납세의무자는 제6항에 따라 통보 받은 가산율로 확정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통관지세관이 둘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관의 확정가격신
  고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확정신고 내용을 다른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정신고 내용
  을 통보 받은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
  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
  산율(공제율) 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간의 해당물품의 수입실적자료
 2.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3. 최근 1년간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공제율산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
  자에게 그 의견을 표시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1년 단위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재산정하
  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
  식의 가산율(공제율)결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가산율 및 공제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수까지 계산한 후 이를 사사오입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다.
 ⑤ 제4항은 제7조 및 제9조의 가산율 산정시에도 준용한다.
 ⑥ 납세의무자가 제3항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확정된 과
  세가격으로 본다.
                    제 7 장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제1절 일반 수입물품
제53조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별지 제12호 서
  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영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위하여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전심사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관세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2. 행정불복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3. 세관장의 관세조사에 의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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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완자료 제출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된 서류
  가 사전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을 반
  려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해외로부터의 자료의 수집 및 번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이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목적 이외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5조 (사전상담)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
  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상담기
  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 (전문가 등의 자문)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
  의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 국세청장 등 유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관세평가, 법률, 기업회계, 국제조세 등)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문과 관련
  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가는 사전심사 자문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전심사 신청내용 변경 및 철회) 신청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거래의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
  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 (심사결과 통보)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
  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 (관세조사 면제) 세관장은 사전심사를 받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60조 (사전심사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전심사를 받
  은 과세가격결정방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제 2 절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제61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
  원장에게 제출한다.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3. 수입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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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 Advanced Pricing Agreement)을 받은 경우 이
     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23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
      태별로 구분한 것)
 9.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62조 (사전상담) 제61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
  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3조 (사전심사)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자료의 정확한 해석 등을 위하여 신청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해외 관련기업 포함)에게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5근무일이내에서 현장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근무일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의 제출서류, 제67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에 따라 제출된 보완자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된 사실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으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초 신청서 내용 중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의 수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중단하고 신청
  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
     는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수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수정신청한 내용이 불합리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
  격 결정방법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신청물품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계산식을 포함한다)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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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
  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부동의로 제출하거나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
  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
  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
  게 통보한다.
 ⑤ 제1항의 심사결과가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
  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5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4조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년 신청인의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3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 연례보고
  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사전심사 내용
  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4. 제61조에 따른 자료 중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사전심사 내용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 과세가격을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의 변경으로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철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사
  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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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과세가격 사전심사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통관예정
  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 (관세조사와의 관계)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는 사전심사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관세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인은 세관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관세조
  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 (준용규정) 제53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54조, 제56조,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 사전심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중 “15일”은 이를 “30일”로 보며, 제57
  조 후단의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은 이를 “제61조”로 본다.
                     제 8 장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
제68조(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
  세청에 관세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2. 관세평가분류원장
 3.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 심사담당국장
 4.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관세사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나.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원 등의 직원 중에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다. 무역학과, 법학과 등 관세행정과 관련 있는 국내대학 현직교수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마. 관세청 소속 6급 이상의 심사전문관
제69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중 위원
     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사안의 긴박성 등 사유로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협의회를 거치
     지 않고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 사항
 5.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관세평가 제도․정책 등 검토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기타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안건,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은 관세청 관세평가업무 담당부서에서 기록․관리한다.
제7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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