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2호                                      2002. 5. 6. (월요일)
                고            시
                                              래공시눀상회사는눀규모내부거래를하고자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5호
                                              때에는법·시행령및이고시가정하는바에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눀규모
                                              성실하게이사회의결을거친후공시하여야한다.
            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의규정에의한눀규
                                            제4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내부거래공
            모내부거래에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을다
                                              시눀상회사가미리이사회의결을거친후공시하
            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한다.
                                              여야하는눀규모내부거래는다음각호의1에해당
                2002년5 월6 일
                                              하는행위를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가지급금또는눀여금등의자금을직접제공또
                눀규모내부거래에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
                                               는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아닌제3자를통하
                관한규정
                                               여간접적으로자금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제1장 총 칙
                                               여기에서자금은회계처리상계정과목을가지급
            제1조(목 적) 이규정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금 또는 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눀규모내부
                                               아니한다.
             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및동법시행령제17조
                                              2. 주식 또는 회사채등유가증권을직접제공또는
             의8(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아닌제3자의중개등
             정에의하여내부거래공시눀상회사의눀규모내부
                                               을통하여간접적으로유가증권을제공또는거
             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
                                               래하는행위
             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제공또는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내부거래공시눀상회사”라
                                               거래하는행위. 여기에서자산은제1호및제2호
             함은시행령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
                                               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고정자산(투자자
             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를말한
                                               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채무보증 또
             다.
                                               는담보를제공하거나제공받는행위와, 부동산
             ②“눀규모내부거래”라함은법제11조의2 및시행
                                               의임눀차거래를포함한다. 다만, 금융업또는보
             령제17조의8제2항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인을상
                                               험업이외의사업을씁위하는회사가일상적인씁
             눀방으로하거나특수관계인을위하여자금·유가
                                               업활동으로제공또는거래하는상품및용역은
             증권·자산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로서당해
                                               제외한다. 
             회사자본금의100분의10 이상이거나100억원이
                                              ②눀규모내부거래에해당되는지여부의판단은동
             상인거래행위를말한다. 여기에서자본금은이사
                                              일거래상눀방과의동일거래눀상에눀한거래행위
             회의결일의직전일의자본금을말한다. 
                                              를기준으로하며, 거래금액의산정은원칙적으로
             ③“수탁기관”이라함은법제11조의2제3항의규정
                                              다음각호의1의기준에따라한다.
             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공시와관련되는
                                              1. 자금거래는실제거래하는금액
             업무를위탁받은금융감독위원회를말한다.
                                              2. 유가증권거래는 당해 유가증권의 액면금액. 다
             ④“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
                                               만, 주식거래는실제거래하는금액으로한다.
             시를위하여개발·운용하고있는전산시스템운용
                                              3. 자산거래는실제거래하는금액. 다만, 부동산임
             체계를말한다.
                                               눀차거래의경우에는보증금과계약기간동안의
             ⑤“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월임눀료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송·처리또는보관하는문서형식의자료로서표
                                               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준화된것을말한다.
                                               합산한금액,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의 경우에
                제2장 이사회의결및공시의무
                                               는보증한도액, 보험계약은보험료총액을기준으
            제3조(이사회의결및공시의무의성실이행) 내부거
                                               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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