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1 -
2-3
교육ㆍ연구기관 집적 및 관광산업 육성
□(교육ㆍ연구기관 집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 등을 위
해 해외 유수 교육‧연구기관 유치 확대
   * (교육) 세계 200위내 대학, K-12 (연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소
ㅇ (기관유치)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5개 대학), 비수도권 선도모델로 부산 명지지구 내 글
로벌캠퍼스 조성(K-12, 대학), 핵심전략산업 연구소 유치
    *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추진으로, 10개 대학, 학생수 1만명의 동북아 교육 허브로 도약  
   ** 부산 명지국제도시에 K-12,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집중 유치로 제2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ㅇ (R&D확대) 국내 유치한 외국대학에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대학부설연구소와 연계하여 박사
후연구원(post-doc)을 양성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
   * (인천) 뉴욕주립대(AI·반도체·패션), 겐트대(해양·바이오), 유타대(의료·영상), 조지메이슨
대(국제협력)의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테마성 연구소 집중 육성
ㅇ (제도개선) 글로벌캠퍼스(대학)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활성화, 다양한 수요층에 대한 교육·연
구기회 창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과정 개설 등
□(관광산업 육성)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집적화를 통한 세계적 관광 
거점 조성
   * (인천) 영종 총 3개 복합리조트(외국인 카지노 포함) 약 5.9조원 규모 추진 중
     (동해안) 망상 총 3개 복합리조트 약 0.8조원 규모 추진 중
     (광양) 여수경도/화양 총 2개 복합리조트 약 3조원 규모 추진 중
ㅇ(규제완화) 복합리조트 등 관광산업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제 발굴및 개선 지원
   * 관광분야 주무부처인 문체부 및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력 체계 강화
ㅇ (기반구축) 유치 추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안착 지원을 위한 교통망* 등 필수 기반시설 조기 
구축
   * 인천 미단시티 진입도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지원 등
3
(혁신생태계) 혁신역량 강화 및 복합도시 조성
3-1
글로벌 산학연 협력모델 구축
- 32 -
□(지역 거점대학과의 협업 강화) 지역별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거점대학중심의 산
학연 협업 촉진
ㅇ (산학협력)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 역할을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공동 박람
회 추진
   * 맞춤형 인재양성,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역할과 함께 외국의 선진기술 확보, 기술교류 등 추진
ㅇ (산학융합지구) 경제자유구역내 산학융합지구를 지정을 추진하여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
연 기반구축및 공동 R&D 지원
<산학융합지구 개요>
ㅇ (개념)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를 이전하고 기업연구관을 조성하여, ‘현장맞춤형 
인력양성’과 ‘中企 R&D 활성화’를 지원(산업집적법) 
ㅇ (지원) 각 지구별로 6년간 총 120억원 국비지원
ㅇ (추진현황) 총 17개 지구 선정ㆍ지원, 13개 지구 조성 완료
□(국제 공동연구 지원)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및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주요 기
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ㅇ (자금 지원) 핵심전략산업 관련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해외 대학ㆍ연구소와 공동연구등
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인력의 해외 연수비용 지급, 공동연구를 위한 R&D 예산 지원,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우수
성과(SCI, 특허 출원 등) 사업화 지원 등
ㅇ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 수준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및 우
수 인재 유치등 추진
   * 협력 파트너 탐색 및 네트워크 구축, 해외 석학급 인재의 국내 초청 비용 등 지원
- 33 -
3-2
혁신성장 지원 확대
□(기업단위 역량강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증가 등에 따라 구역별 특성에 맞는 기업지원 프
로그램 추진
ㅇ(수요 맞춤형 기업지원) 기업수요에 맞는 ①사업화 성장지원, ②규제특례, ③투자유치, ④온라인마
케팅 지원에 이르는 全단계 기업역량 강화 지원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안)>
ㅇ (개념) 경제자유구역내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원
ㅇ (주요내용) 입주기업(7,636개사)의수요를 반영한 기술사업화, 인증획득 등을 지원하여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9개 지역 32개 산업) 육성
ㅇ(첨단·핵심전략산업 R&D 지원) 기존 산업기술 R&D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기업들
의 R&D 기회 확대또는 전용 프로그램* 신설 검토
   * 경제자유구역 입주 첨단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R&D 사업 추진
ㅇ(교육 확대)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인근 대학을 활용한 입주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
   * 기업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예 : 무역‧비즈니스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 전략
산업+AI, SW 등 융복합 신산업 전문교육(예 :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엔지니어 재교육)
□(생태계 고도화) 경제자유구역별 네트워크 확산 및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생태계 고도
화 추진
ㅇ(산학연 네트워크) 경제자유구역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혁신주체(기업‧대학‧연구
소 등) 중심으로 산학연 협의체* 구성·운영
   * 기술 지원, 공동 협업, 기업규제 애로해소, 지역특화 지원 등
ㅇ(창업플랫폼 구축)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창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창업플
랫폼* 구축 지원 확대
   * 창업공간 제공, 창업아이템 발굴,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3-3
살기 좋은 글로벌 미래 복합도시 지향
- 34 -
□(미래 복합도시) 산업기능, 관광기능과 함께 최고의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글로벌 미래 복합도시 
건설
ㅇ(정주여건) 도시시설에 스마트시스템과 그린인프라를 구축하여 교통, 환경, 안전 등 사람 중심의 
최고의 정주여건 마련
   * 스마트 주거시스템, 스마트 도시시설, 제로에너지 건축 및 친환경 설계기법 도입,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실시간 감지, 문화‧휴식공간 공급 등
ㅇ(산업공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CF100 지원 등 탈탄소 공간으로 조성
   * 5G 테스트베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스마트 물류시스템 도입 등
ㅇ(관광 연계) 공항, 항만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연계하여 문화·레저·쇼핑 등의 관광 및 
MICE* 시설 확충
   * Meeting(회의), Incentive tour(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
□(글로벌 교류도시) 경제자유구역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K-FEZ)*를 구축하고, 세계 도
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 다양한 한류 콘텐츠와 함께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서로 융합하고 어우러지는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ㆍ다세대가 공존하는 국제 교류도시 지향
ㅇ(브랜드 구축) 각 경자청의 특성과 세계적인 거점으로 성장하는 목표를 반영한 명칭을 브랜드화
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
   * 경자청별 브랜드화 예시 : 인천(글로벌경제관문), 부산진해(국제물류도시), 광양(글로벌 포용도
시), 대구경북(신산업테크노폴리스), 경기(서해안혁신성장거점), 충북(바이오국제도시), 동해안
(글로벌해양관광거점), 광주(글로벌AI거점), 울산(친환경에너지 국제도시)
ㅇ(교류‧협력) K-Culture 페스티벌 개최및 유사한 경쟁력을 갖춘 세계 도시와의 자매결연활성화
ㅇ(개도국 전수)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지원하는 KSP(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를 활용하여 K-FEZ 모델 전수
   * 89개국 및 12개 국제기구와 1,400여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및 자문 수행중
- 35 -
4
(거버넌스)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
4-1
경제자유구역청 역할과 권한 확대
□(경자청 역할 전환)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 위주에서 기업활동 및 혁신성장 중심 
지원으로 역할 확대
<경자청 역할 변화 단계>
ㅇ경제자유구역별 자율 기업지원 프로그램(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신설하여 지원내용, 실적, 기업
만족도 등을 성과평가에반영
□(경자청 권한 확대) 글로벌 투자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자청장에게 자율적인 조직 설
계ㆍ개편 및 인사권한 부여 추진
ㅇ(조직 개편) 조직 평가를 통해 기존의 개발ㆍ인허가ㆍ투자유치 중심의 조직을 지역 핵심전략산
업 육성에 맞춰 개편
ㅇ(협력 강화) 경자청 주도로 공급자, 수요자, 투자자, 유통, 마케팅, 인프라 등 각종 협력 기관과
의연계 강화
   * 타특구ㆍ기관(코트라, 중기연, 지역디자인센터, 산단공 등)과의 협력 추진
□(경자구역 위상 강화) ’경제자유구역의 날‘ 제정및 국제 포럼 추진
ㅇ(경제자유구역의 날) 입주기업의 기업가정신 제고,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가칭)경제자유구역의 
날‘ 제정
   * 경제자유구역 발전 유공자 포상, 창업ㆍ일자리 박람회 연계 추진
ㅇ(국제 포럼) 경제자유구역별로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 및 성과 공유 등을 위한 국제 포럼 개최 
지원
   * 예시)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 개최(‘23.10월, 산업부·인천청 공동)
지정 단계
개발 단계
투자유치 단계
기업지원 단계
혁신성장 단계
개발계획 수립
지구개발, 정주여건
투자자 선정,
인센티브 제공
기업활동 지원
클러스터 형성
- 36 -
4-2
경제자유구역 행정효율성 제고
□(경자청 사무조정)
경자청의 ‘사무권한’을 확대하고, 입주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행정 
One-Stop 서비스 강화
<원스톱서비스 주요내용>
투자상담 및 투자의향서(LOI) 접수
►
PM 지정
사업성 분석
►
투자가 요구사항 조사 지원
양해각서(MOU) 체결
►
입주조건 확인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신고
(코트라, 외국환은행)
►
투자신고 절차 지원
법인회사 설립
►
외자조달 절차 및 방법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공사착공, 입주 등)
►
개발 인허가 지원/각종 조세 및 
금융 지원/사후관리 지원
투자유치 계약(토지매매 계약 등)
►
토지 매매계약 협상 및 증자
ㅇ지자체와 경자청 사무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경자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한 업
무 이관 등 사무조정 추진
   * 약국 인허가 관련 사무는 기초지자체로 환원(’05년)되었다가 보건의료 업무 일원화를 위해 경
자청 사무처리 특례에 포함(’09년),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는 경자청에서 지자체로 환원(‘14
년)
□(전문성 강화) 중앙-지방-유관기관의협력 확대및 경자청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추진
ㅇ(협력 확대) 코트라와 연계하여 투자유치 프로젝트별 PM(Project Manager) 공동 운영및 산업
부 협력관 파견 추진
   * 투자 상담, 유치 준비, 인허가, 입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
ㅇ(전문성 강화)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을개발·보급하고, 개발·투자유치·혁신성장 등의 교육 프
로그램을 주기적으로운영
□(홍보 강화) 첨단 핵심전략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단 및 9개 경자청 공동으로 홍보(PR, 
IR) 추진
ㅇ (맞춤형 투자유치) 경자청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ㆍ코트라와 합동으로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
   * 매년 Invest KOREA Summit(코트라) 연계 경제자유구역청별 투자유치 활동 추진
- 37 -
4-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ㆍ조정 역할 강화
□(투자·수출 지원) 경자단,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트라 등의 중앙지원반과 9개 경자청의 지
방실무반으로 구성된 투자·수출 지원 TF 운영
ㅇ 중앙지원반은 정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순회하며 지방실무반과 합동으로 투자ㆍ수출 애로 발
굴 및 해소추진
   * 중앙지원반은 지방실무반에서 직접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조정ㆍ지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 TF
(단장 : 경자단장)
중앙지원반
간
사
(경자단+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코트라)
정책기획팀장
지방실무반(9개청)
인천
부산·진해광양만권대구·경북
경기
동해안권
충북
광주
울산
□(협의체 강화) 경제자유구역 현안사항 협의·조정, 상호 정보교류·협력, 정책개발·지원 등을 위
한 협의체 역할과 기능 강화 추진
ㅇ 최고 의결기관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범부처 지역혁신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추진협의회, 청장
협의회 등 협의체 활동 강화
   * 경자청 위임범위를 확대하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ㆍ의결 기능 강화, 경자위 자문위
원의 담당 분야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자문회의 활성화
ㅇ 경자단과 경자청의 소통ㆍ협력을 보다 원활히 하여 경자청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더욱 적극
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성과평가 및 환류) 경제자유구역 발전 및 추진사업 내실화를 위해 경자청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개선및 환류 강화 추진
ㅇ 기존 사업추진 실적, 개발 중심 성과평가 제도를 기본계획 부합성, 핵심전략산업 유치, 혁신성장 
관련 항목* 평가 중심으로 개편
   * 경자청별 기관장 의지, 기관 운영, 입주기업 지원 실적 등
1
민간수요·지역 주도 개발 촉진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강화
산업부
‘24년~
2
스타 경제자유구역 선정·지원
산업부
‘24년~
3
구조조정(지정해제) 추진 검토
산업부
‘24년
4
대전·세종 등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산업부(대전·세종)
‘24년~
5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산업부(경자청)
매년
6
개발계획 변경권한 지방이양 확대(경자법)
산업부
‘24년
7
업종특례지구 도입 추진
산업부·경자청
‘24년~
8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경자법)
산업부
‘24년~
2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확대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경자구역 차별화 추진
산업부·경자청
‘24년~
2
외국인투자 세제·현금지원 확대
산업부
‘24년~
3
최혜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
산업부
중장기
4
비자 발급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산업부
‘24년~
5
경자구역 외국인투자 확대 추진
산업부·경자청
‘24년~
6
근로자 지원시설·정주환경 개선
산업부·경자청
중장기
7
교육기관 자립기반 강화
산업부·교육부
중장기
8
경자구역 관광산업 육성
산업부·문체부
·경자청
중장기
- 40 -
3
혁신역량 강화 및 복합도시 조성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산학협력단 활성화 추진
산업부·경자청
‘24년~
2
산학융합지구 도입 추진
산업부·경자청
‘24년~
3
해외 공동연구 지원
산업부·경자청
‘24년~
4
산학연 네트워크 확대
산업부·경자청
중장기
5
첨단·핵심전략사업 R&D 신설 검토
산업부
‘24년
6
경자구역 미래 복합도시 육성
산업부·경자청
중장기
7
경자구역 브랜드 구축·확산
산업부·경자청
‘24년~
8
국제협력 강화사업 발굴·추진
산업부·경자청
중장기
4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경자청 권한 확대
산업부
(시도, 경자청)
‘24년~
2
경제자유구역의 날 제정
산업부(행안부)
‘24년~
3
행정 One-Stop 서비스 강화
산업부·경자청
‘24년~
4
표준 업무메뉴얼 개발·보급
산업부·경자청
‘24년~
5
공동홍보(PR, IR) 추진
산업부·경자청
매년
6
투자·수출 지원 TF 운영
산업부(경자청 등)
매년
7
협의체 역할 강화
산업부·경자청
‘24년~
8
성과평가·실태조사 제도개선
산업부
중장기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2호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
의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례 국무회의의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yungju98@korea.kr
     - 팩    스 : 02-2100-4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4〜4086, 4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1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제77조제1항, 「도로교통법」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감
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개정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이미 정하고 있는 통행
료 감면 제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통행료 감면 제외” 제도의 근거가 「유료도로
법」에 마련됨에 따라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문구를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
국 도로정책과
   ㅇ 전자우편 : kkkk811@korea.kr   /    ㅇ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3호
　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차관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례 차관회의의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yungju98@korea.kr
     - 팩    스 : 02-2100-4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4〜4086, 4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보훈부
이상순
녹조 근정훈장
충북남부보훈지청
송만호
녹조 근정훈장
국가보훈부
박영숙
녹조 근정훈장
국가보훈부
유형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북부보훈지청 
송정숙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보훈청
임정애
옥조 근정훈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서울지방보훈청 
안봉희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TS236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FISO2335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FISO235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TS23624 : 고성능 섬유로프(HRFR)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지침을 규정 
  ㅇ KSFISO23351-1 : 가구 앙상블과 인클로저의 성능을 쉽게 비교하게 하는 시험실 측정 방법을 
규정 
  ㅇ KSFISO23591 : 건물 유형에 관계없이 다양한 유형의 음향 품질에 대해 규정 
부칙: 2024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TS23624
크레인 - 크레인 적용 고성능 섬유로프의 안전한 
사용
제정
KSFISO23351-1
음향 - 가구류 조합 및 인클로저의 음성 레벨 저
감량 측정 - 제1부 : 시험실 방법
제정
KSFISO23591
음악 연습실과 관련 공간의 음향 품질 기준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3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이 정 식
                        장     관

◉법률 제19940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28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에 대
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대전현충원
김남희
모범공무원
국가보훈부
정행은
모범공무원
국가보훈부
나미정
모범공무원
대전지방보훈청
황순창
모범공무원
대구지방보훈청
장은정
모범공무원
전남서부보훈지청
조윤실
모범공무원
강원동부보훈지청
전영원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토교통부
남승헌
홍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황현주
홍조 근정훈장
국토지리정보원
김혜원
홍조 근정훈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김용주
홍조 근정훈장
국토지리정보원
김유남
녹조 근정훈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남계원
녹조 근정훈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김석철
녹조 근정훈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김호산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항공청
이경수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항공청
박종하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항공청
신동학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항공청
한수원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최인호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
강전국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이평안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동길
녹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오수엽
녹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권기남
녹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김용암
녹조 근정훈장
국토지리정보원
강기희
옥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허유선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거표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김응완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동철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신동진
옥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김상석
근정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공중
근정포장
국토지리정보원
권정심
근정포장
국토지리정보원
차병균
근정포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장재원
근정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김기택
근정포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이요중
근정포장
항공교통본부
이영수
근정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김용성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권순길
대통령표창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임동규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토교통부
서정아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김민수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유병순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김효은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노은지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가필순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황선호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정승원
모범공무원
서울지방항공청
장철
모범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백점길
모범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박원복
모범공무원
국토지리정보원
박소영
모범공무원
항공교통본부
박근제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손혜정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남대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김재준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더퍼스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12.22.
㈜오아시스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12.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9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
숔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
된 비영리민간단체
숕지원사업 유형: 6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24년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6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체
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
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① 기후변화·환경 대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캠페인,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② 사회안전: 재해·재난 대응 구조·구호활동, 안전사고 예방활동,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③ 사회복지: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 등 사회적 복지 증진, 고령자·느린학습자 학습 지원
④ 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여성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지역·계층·세대간   갈등해소, 성평등 
인식 개선, 다문화·탈북자 생활적응 지원, 지역공동체 및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고용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융·복합형 문화·예술 활동 등
⑤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국민안보의식 고취, 평화통일교육, 평화 증진 활동, 나라사랑 활동, 국경일 의
미 알리기,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및 해외교류, 국제 문화교류활동등
    * 국가적·외교적 정부 소관사항과 국제개발 및 구호사업 신청 지양
⑥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청소년 사회봉사, 격오지 의료봉사, 재능기부 등
숖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첨부, 2개이상 시‧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 제출기간 : 2023.12.29.(금) 09:00 ～ 2024.1.25.(목)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 입력
     ① 〔회원가입〕 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승인 필요)
     ② 〔사업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4.1.25.)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 지원사업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79)
NPAS 문의: 시스템 콜센터 (02-2088-2414)
숗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기준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
은 배제할 수 있음
  ※ 사업선정 심사기준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NPAS 등에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요건(법 제2조에 따른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 이상 시·도에 
사무실 설치·운영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단체의 정관·회칙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전년도 행정안전부의 공익사업에 선정된 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단체
   -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및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자부담 의무화)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은 의무이며, 7% 미만 부담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절대평가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는 미선정
    ※ 2023년까지는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내에서 종합평가 평균 60점 미만 단체도 선정할 수 있는 
상대평가로 공익사업을 선정하였음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한 사
업
❍ 유사·중복사업 지원 배제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특례시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보조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발표 : ’24. 2월말 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 등에 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 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
소되고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수기  타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지원범위 4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이 있는 2개 이상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범위 120백만원 이내) 가능,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
• 7% 이상 자부담은 의무이며, 단체에서 자부담시 총점의 10점 범위(10% 이상 5점, 20% 이상 10
점)에서 가점 부여(자부담은 우선 집행 및 잔액 반납 필요)
• 2023년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 3점 범위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2024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0.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전전년도(’22년) 평가결과를 비영리민간단체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공개 시 
0점,  미공개 시 △2점 감점, 전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단체는 0점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
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법 제13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NPAS 등에 공개함
  ○ 사업 전체가 단체 홍보나 기념행사, 장학금 위주 등 단순 재정 집행적 사업, 단체의 회원만을 대상을 사
업, 재산증식이나 자산구입을 위한 사업은 지원되지 않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개발원조, 국제구호 등의 사업은 신청 지양
◉통계청고시제2024-2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01월 02일
통계청장
한국표준산업분류 
  1. 2017년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10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로 개정․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의 총설, 분류 항목표,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이다.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Mirae Asset Securities (HK) 
Limited가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를 보고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감소 보고 공고
-  다   음 -
□ 보고자 : Mirae Asset Securities (HK) Limited
◦ 보고일 : 2023년 12월 15일
◦ 보고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2,095,00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
-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12,480,000,000주
10,385,000,000주
Δ2,095,000,000주
우선주
-
-
-
자본금
2,158,790,400,000원*
(HKD 12,645,000,000)
1,796,397,300,000원*
(HKD 10,564,254,228)
△362,393,100,000원*
(HKD 2,080,745,773)
      * 2023년 10월 31일자 환율:172.98원/HKD1.00 적용
◉수도권동부환경본부공고제2023-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의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 체납으로「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근거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2.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주소
에스앤디넷
주식회사
185-81-00125
예금
22,786,480원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서로
25, 9층OF41호
3.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담당(031-590-0663)
◉통계청고시제2024-3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전시관련 산업활동을 세분·
재구성하여 제정‧고시한다.
2024년 01월 02일
통계청장
전시산업 특수분류
1. (분류 명칭) 전시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전시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
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전시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전시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전시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코드
분류명
분류
코드
분류명
분류
코드
분류명
1
전시 시설업
11
전시 전문시설 운영업
111
전시 전문시설 운영업
12
기타 전시시설 운영업
121
소형 전시시설 운영업
122
그 외 기타 전시시설 운영업
123
전시관련 부대시설 운영업
124
전시시설 임대업
13
전시시설 건설 및 보수업
131
전시 전문시설 건설업
132
전시시설 유지보수업
133
전시시설 건설 관련 지원 서비스업
2
전시 
주최·기획업
21
전시 주최·기획업
211
전시주최업
212
전시 대행기획업
213
사이버 전시 운영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코드
분류명
분류
코드
분류명
분류
코드
분류명
3
전시 디자인‧ 
공사‧제조업
31
전시공간 디자인·공사업
311
전시공간 디자인업
312
전시공간 전문 공사업
32
전시관련 용품 및 자료 제조업
321
전시관련 용품 제조업
322
전시관련 자료 인쇄업
4
전시 서비스업
41
전시 일반 서비스업
411
전시 물품 임대업
412
전시관련 지원 서비스업
413
전시물품 통관 및 보관업
414
전시행사 등록 서비스업
415
전시물품 운송 서비스업
416
기타 전시행사 보조 서비스업
42
사이버 전시 서비스업
421
전시행사 운영 시스템 구축업
43
전시 홍보/마케팅업
431
전시행사 광고업
44
전시관련 관광 서비스업
441
전시관련 여행 서비스업
442
전시관련 쇼핑업
443
전시관련 문화·관광시설 서비스업
444
전시관련 관광운송업
5
전시 관련 단체
51
전시산업 관련 공공기관
511
중앙정부
512
지방정부
52
전시산업 교육/연구 기관
521
전시산업 교육기관
522
전시산업 연구기관
53
전시산업 단체
531
전시산업 단체
◉국가기록원공고 제2023-17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비공개 기간이 연장된 기
록물의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국가기록원장
              2023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 2023년 30년 경과 비공개 기간이 연장된 대상 : 총 36,670철


  재분류된                                 비공개 유형
비공개 유형별      법령상      국방 등
                              국민의 생명
                                       재판관련     공정한 업무 개인사생활
                                                              법인 등
                                                                     특정인의
                                 등                             영업상
  총 수량      비밀ㆍ비공개    국익침해             정보 등     수행지장 등   침해         이익ㆍ불이익
                               공익침해                           비밀침해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3호)                          (제7호)


  51,538철      -        -       -      14,868      -   36,670   -     -



※ 비공개 유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것으로 부분공개
  포함, 비공개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 산정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30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20231226 본고지서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반송건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01. 02. ~ 2024. 01. 17.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이재*
전북85사1
62*
690817-*
******
500,000
전라북도익산시
낭산면*****
고지서전송
보관기간경과
반송
2
권성*
전북06자5
02*
770313-*
******
500,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고지서전송
주소불명
3
진홍*
경남06모7
93*
610211-*
******
1,000,000
경상남도거창군
거창읍*****
고지서전송
이사불명
4
김건*
경기89바7
64*
740426-*
******
500,000
전라남도목포시
내동길9*****
고지서전송
보관기간경과
5
최용*
전남87바3
35*
570724-*
******
300,000
경기도성남시
중원구둔*****
고지서전송
보관기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