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1, 6886
                          FAX : 02) 507-2459
                       e-mail : min5555@korea.kr
                                sanai92@korea.kr
◉환경부공고제2010-33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염지하수 개발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내
   용으로「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 3. 23. 시행)됨에 따라 이
   를 시행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염지하수 방사능 수
   질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35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2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0-332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수도의 안전성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품질 평가를 받은 제품을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11.1.1부터 신규적용 예정인 생태독성의 유지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품질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1)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 특성을 갖추지 않은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
      사용으로 부실시공 우려
    (2)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 특성을 평가하지 않는 인증제품은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서 삭제하고, 신규 개발 제품 등은 환경부 장관의 평가를 통하여 하수도
      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저급의 자재 및 제품사용을 근절하고, 신규 개발 제품의 평가 및 사용을 허용, 국내 하수관련
      신기술개발 유도
  나.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 마련
    (1) ‘11.1.1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 생태독성항목이 추가되나, 검사주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타 항목의 검사주기와 동일(1일 1회)하게 할 경우 현실적으로 측정곤란
    (2) 생태독성 항목의 검사비용(약 50만원/회) 및 검사소요시간(약 2일/회) 등을 고려하여 생태독
      성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생태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생태독성 검사제도의 안정적 정
      착을 통해 안전한 용수 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기술인력 등에 대한 신규교육대상 완화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후 타 업체
      로 이직하였을 경우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 대상을 신규 채용
      된 날에서 최초 채용된 날부터로 1년 이내로 변경
    (3) 해당 기업체의 부담 경감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500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7. 청문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10년 11월 19일(금) 오후 3시
   ㅇ 장 소 : 한국석유관리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뒷냇골길 16, Tel: 031-789-0358)
8. 유의사항
   ㅇ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히 청문에 참석
   ㅇ 동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
     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처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별첨1)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 예정 업체
□ 1년 이상 수출입 실적이 없는 업체(28업체)
 순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등록일           비고
                                                형태
    1 사이스유류(유) 카츠이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대행 ‘00.10.25
                    노우에 7-1
    2 남덕물산(주) 용을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판매 ‘02.12.17
                           36-2 맨하탄빌딩 1014호
    3 (주)케이엠씨 민경환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987-1 판매 ‘09.03.26
                           성훈프라자 704호
   4* LG상사(주) 하영봉                                            ․저장시설 미보유
                    구본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행 ‘98.03.07 ․변경등록(대표자)위반
   5* 금보석유무역(주) 박영희 부산          동구 초량동 1147-14 판매 ‘06.09.22 ․연락두절
                           국제오피스텔 1509                       ․저장시설임차해지
   6* (주)페트로콥 신영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8-5 판매 ‘06.12.18 ․연락두절
                           선일빌딩 2층                           ․저장시설임차해지
   7* (주)페트로이엔지 이해신 대전시          서구 만년동 386
                           골드타워 511호            판매 ‘07.02.16 ․연락두절
                                                             ․저장시설임차해지
   8*    (주)켐스코 김인상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760-3 판매 ‘07.11.28 ․연락두절
                           오션타워 1510호                        ․저장시설임차해지
   9* (주)오에스페트로 함용선 대전시          중구 오류동 154-4 판매 ‘07.12.27 ․저장시설임차해지
                           쎈트리아오피스텔 907
  10* 테크네에너지솔류션(주) 윤기웅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5-16 판매 ‘08.01.18 ․연락두절 ․저장시설임차해지
  11* (주)대은석유 제정복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7-1 판매 ‘08.01.30 ․연락두절         ․저장시설임차해지
  12* (주)서전에너지 김진학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84-1 판매 ‘08.07.01 ․연락두절
                           대흥빌딩 502호                         ․저장시설임차해지
  13* 대한바이오에너지(주) 이승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 판매 ‘08.07.18 ․저장시설임차해지
                           하이브랜드리빙관 1411호
  14* (주)유니온오일 박승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판매 ‘08.08.10 ․저장시설임차해지
                           한국종합무역센터 3001호
  15* (주)한국스마일 김태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판매 ‘08.10.21 ․연락두절
                           트레이드타워 3405호                      ․저장시설임차해지
  16* 월드오일솔루션(주) 이명혜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148-1 판매 ‘08.11.10 ․연락두절
                           기종빌딩 702호                         ․저장시설임차해지
  17* (주)피씨케이 최판식 인천시      3층
                                 부평구 십정동 118-5 판매 ‘08.12.08 ․연락두절
                                                             ․저장시설임차해지
                                    497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순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등록일           비고
                                         형태
 18*     (주)에레스   김수철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57-1 판매 ‘08.12.15 ․연락두절
                                                      ․저장시설임차해지
 19* (주)골든벨석유 최순옥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1층              판매 09.02.25 ․연락두절
                                                       ․저장시설임차해지
 20* 피크오일(주) 이기봉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
                     현대월드타워 1430호          판매 ‘09.03.13 ․연락두절
                                                        ․저장시설임차해지
 21* 시팬더블유오에스(주) 한정훈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3304호            판매 ‘09.04.24 ․연락두절
                                                        ․저장시설임차해지
 22* (주)이텍센트럴 김원경 서울시201호
                          강남구 청담동 128-8    판매 ‘09.06.01 ․연락두절
                                                        ․저장시설임차해지
 23*    (주)철도물류   이병일 경기도 의왕시 이동 392       판매 ‘09.06.18 ․연락두절
                                                        ․저장시설임차해지
 24* (주)아이렉스피앤디 김동욱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1916호       판매 ‘09.06.22 ․저장시설임차해지
 25* 정든에너지(주) 정구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141-2 판매 ‘09.06.22 ․연락두절
                    혜성빌딩 202호                      ․저장시설임차해지
 26* (주)제이앤디에너지 박정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판매 ‘09.08.17 ․저장시설임차해지
                    1-7 우일빌딩
 27* (주)금농에너지 김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1 판매 ‘09.08.17 ․연락두절
                    정곡빌딩 남관 302호                   ․저장시설임차해지
 28*    (주)경인석유   심홍식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7-5 판매 ‘09.08.17 ․저장시설임차해지
* 1년 이상 수출입실적이 없는 것 이외에 저장시설 임차해지 등 2가지 이상의 위반행위 적발업체임
□ 6개월 이내 사업 미개시 업체(2업체)
순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등록일         비고
                                           형태
 1      (주)아이알디   안진호 충남
                      1268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판매 ‘09.12.11

 2* 씨엔에스페트로
     코리아(주) 황영환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56-14 판매 ‘10.02.10 ․저장시설임차해지
* 6개월 이내 사업 미개시 이외에 저장시설 임차해지 등 2가지 이상의 위반행위 적발업체임
                           498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별첨 2)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명 칭)
 2. 당사자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비 1.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고 3. 위일자를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504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30호
건강가정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3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강가정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과관련하여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을반영하고기
본계획통보대상을지방자치단체의종류에맞게명확히하기위해동법을개정하고자함.
2. 개정안내용
가. 건강가정정책수립등에관한기능지방이양
(1) 대통령소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지방이양사무로확정된‘연도별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법제16조), ‘건강가정계획수립의협조’(법제18조) 업무를지방이양추진
※ 지방이양확정(대통령재가) : 2010. 7. 21
(2) 업무시행주체를국가, 시ㆍ도에서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로확대
(3) 기초지방자치단체로까지건강가정기본계획이행주체가확대됨으로써가족정책의확산과체
계화에기여
3. 의견제출
이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1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100-777
서울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여성가족부, 참조: 가족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전화02-2075-8702, 팩스02-2075-477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74호
◉법무부공고제2010-221호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제
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1. 개정이유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염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3.23 시행)됨에
   따라 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염지하수ㆍ먹는염지하수 수질기준 설정
     (1)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염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
       도록 허용됨에 따라 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에 관한 수질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염지하수의 수원(水源) 특성과 먹는물에 해당되는 먹는염지하수의 수질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새로이 정함
     (3)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는염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염지하수 개발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ㆍ
       판매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전용상수도의 탁도 수질기준 완화
     (1)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도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찬가지로 지표수와 달리 균이나 오염물질 흡착이 거의 없으므로 수질기준
       을 동일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도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탁도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로 완화하여
       정함
  다.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현행대로 존치
     (1)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 및 스트론튬의 수질기준 효력이 ‘11.2.4까지 한정되어
       있으나,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는해양심층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2)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 스트론튬의 수질기준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가 먹는염지하수를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3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 제2쪽 첨부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
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북피해자의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이 규칙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신
  청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어
 선과 함께 납북되어 해당 어업이 폐업된 경우 그 가족에게 종전의 폐업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연근해 채낚기 어선의 작업등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어업인 간 분
 쟁을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68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서경숙 1965.10.21 여 중 국 강원도홍천군서석면 143번지 어론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춘자 1959.02.05 여 중 국 충청남도서산시부석면강당리 38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미선 1982.04.15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1929-1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엄영애 1962.12.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1532번지 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리쥔 1963.11.13 여 중 국 부산 연제구 연산동 80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금 1964.05.11 여 중 국 부산 영도구 봉래동3가 134          국적법
                                              제6조2항1호
                             5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0-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그린씨
  나. 대 표 자 : 주성호
  다.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153번지
                (☎ 052-261-8052)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라. 사업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마. 등록일자 : 2010. 10. 2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유조선
   유창청소업 제 울산 19호                 - 제7태창호(유조선, 24톤)       법인
                                  - 삼우7호(유조부선, 116톤)

  지방자치단체
◉예산군고시제2010-66호
              예산 증곡전문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지형도면 고시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일원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예산 증곡전문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9조의2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일
                 예 산 군 수
□ 예산 증곡전문농공단지 지정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증곡전문농공단지
  나. 위 치 :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334-4번지 일원
  다. 면 적 : 144,071㎡
  라. 변경사유 : 오․폐수처리장 폐지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지원시설용지 증가 (7,757㎡→11,357㎡)
    - 오․폐수처리시설 폐지 (3,600㎡)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가. 인구의 고령화와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비하여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의약제품
    산업을 전략사업으로 도입
  나. 경제적인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예산군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510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기본지침에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0-1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
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3년 9월 30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4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
2007-145호, 2007. 8.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연소시설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불꽃이온화검출기(ES01602.2) 및 연소시설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
소-비분산적외선분석법(ES0160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14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01호(2009.10.15.)로 공고되었던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조성공사』
실시계획이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토지세목, 물건 및 분묘 조서와 같이 변경
및 추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조성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조경, 전기, 정보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광양항의 배후단지를 컨테이너 항만기능과 연계된 국제적인 물류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황금동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서측배후단지내
    ○ 총사업비 : 387,519백만원
    ○ 사업내용 : 배후단지 조성 1,946천㎡, 지반개량공 1,818천㎡, 도로 및 포장
       공 3,648a, 상수공, 하수도공, 교량공, 조경공, 전기 및 통신공, 부대공
5. 공사시행기간 : 2007년~2012년
6.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 및 추가사항은 붙임 토지세목, 물건 및 분묘 조서에 의하며, 세부현
  황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60-615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토록 합니다.(변경)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구분 동편입지번지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명   비고
  당초 황길 815-2 전              342                       최만수
  변경 황길 815-2 전              428    서울시 현대빌라
                                        서초구 양재동
                                             202 7-54 최종수외3
  당초 황길 849 답               2,227                      강기환
  변경 황길 849 답               2,914     광양시 황길동 777-1    강기환
  당초 황길 889 전               1,615                      문영훈
                                    506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변경   황길      889     전   1,655        광양시 황길동 705-2        문영훈
 당초   황금    207-63    답    467        포항시 남구 지곡동 110        오건자
                                        낙원아파트 4-302
 변경   황금    207-115   답    536                            국(국토해양부)
 당초   황금      210     전    106          광양시 황금동 465         김준갑
 변경   황금     210-7    전     19                            국(국토해양부)
 당초   황금     210-1    도     47          광양시 황금동             윤봉구
 변경   황금     210-8    도     59        광양시 황금동 황금리           윤봉구
 추가   황길     848-2    묘     83        광양시 황길동 848-2         박현호
                                  물 건 조 서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일련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및 수량  (㎡)            주     소    성명 비고
                철쭉        3년      5주
              동백나무        5년      2주
              앵두나무        7년      1주
               감나무        5년      2주
 1 황길동 813-1                                  광양시 황길동 705-2      문영훈
               배나무        7년      1주
             울타리(그물망) 12.5m*1.2m 12.5m
               돈나무                1주
             호랑가시나무               1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최종수
                                              7-54 현대빌라 5-202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조양순
                 감나무         15년       21주   186-1 미성아파트 5-202
 2 황길동 815-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매실나무         5년       24주      시흥동 280-17번지     이인애
                                                  포스힐 14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동
                                                  1211 새터마을      김휘중
                                               우미이노스빌 101-203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
                                                      250-4      강범식
                                               화서블루밍푸른숨아파트
                 감나무         15년       37주           106-503
 3 황길동 815-3                                    경기도수원시장안구
                 매실나무         5년       28주      정자동913 대월마을      김태형
                                                 주공아파트813-703
                                             충남 천안시 쌍용동 848      유홍진
                                              일성1차아파트 103-704
                                      507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감나무    11년      561주
              뽕나무    20년       1주
              대추나무   10년       3주
              느릅나무   10년       1주
             무화과나무   20년       1주
              옷나무    10년      13주
              옷나무     3년      21주
              매실나무   11년      75주
              밤나무     8년      13주     광양시 황길동 777-1   강기환
              석류나무    5년       2주
4 황길동 849 오가피나무       6년       3주
              산수유     8년       7주
              무궁화
              울타리            165.8m
              사철나무
              울타리              23m
             탱자무궁화
              울타리              30m
               철재
              울타리  11m*0.6m 11m
              앵두나무    5년       1주
              헛개나무   10년       1주
              자두나무   11년       1주
             고로쇠나무    8년       2주     광양시 황길동 777-1   강기환
              무궁화 20m+27m+47 94m
              울타리      m
5 황길동 888-1 좀사철옥향    20년       9주     광양시 황길동 701-1   강희곤
                     20년       2주
              매실나무    5년       1주
6 황길동 883-11 대추나무    10년       1주     광양시 황길동 705-2   문영훈
              은행나무   25년       2주
              매실나무    8년      55주
              모과나무    3년      15주
              대추나무    7년       6주
7 황길동 885 대추나무        3년       6주     광양시 황길동 715-1   이정자
              감나무     5년       4주
              두릅나무    3년       4주
              땅두릅     3년      10주
                            508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매실     5년      19주
               (분재용)
               매실나무     5년      43주
               석류나무     3년       1주
               두릅나무     3년       1주
                감나무     3년       1주
             비닐하우스 6.6m*48.7m 321.42㎡ 광양시 황길동 705-2 문영훈
                 (2중)
             비닐하우스내              1식
             스프링클러
              관정(중형)             1식
                물탱크 FRP 5ton 1식
 8 황길동 889 지하수모터                 1식
             지하수보호벽 1m*2.2m 1식
              (콘크리트)
               컨테이너   3m*6m      1식
             컨테이너안               1식
             고추건조기
                그물망 14.3m*1.5m 1식
             비닐하우스 7m*20.5m 143.5㎡ 광양시 황길동 705-2 문영훈
                 (2중)
             스프링클러      70m      1식
               관로(지하)
             스프링클러 200m          1식
                  관로
             전기계량기               1식
               매실나무     5년      25주
 9 황길동 886 매실나무         3년      75주     광양시 황길동 705-2 문영훈
                (묘목)
             전기계량기               1식
 10 황길동 849 농업용전기시설              1식 광양시 황길동 688-4 강대선
               수도호수             300m
                          분 묘 조 서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일련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수량                        소 유 자
번호                                       주 소          성 명 비고
 1 황길동 888-1 분묘         1기           광양시 황길동 701-1    강희곤
 2 황길동 883-11 분묘        1기           광양시 황길동 705-2    문영훈
 3 황길동 884-1 분묘         1기 광양시 금호동 624-7 매화연립 8-303 강순중
 4 황길동 844        분묘    1기           광양시 황길동 790-7    강기태
 5 황길동 846        분묘    2기          순천시 연향동 1363-22   김양현
 6 황길동 산181-7 분묘        1기 광양시 금호동 624-7 매화연립 8-303 강순중
                  분묘    2기
 7 황금동 232-6 비석         1개            광양시 황금동 877     김효기
                  월석    2개
                              509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5
고
시
부칙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개정(법률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에따른부처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의우선구매에관한사항을기본지침에추가
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환경부고시제2010-14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따른「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
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09-173호, 2009.8.2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11월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를삭제한다.
제6조중“2012년7월31일”을“2013년9월30일”로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서식및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49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에따른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제
2007-145호, 2007. 8. 7.)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11월4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일부개정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한다.
연소시설배출가스중총탄화수소-불꽃이온화검출기(ES01602.2) 및연소시설배출가스중총탄화수
소-비분산적외선분석법(ES01602.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서식및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