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초등학교     과학지도자료  6-2   교육과학기술부 ㈜금성출판사        1,290     (CD)

    소계         책
              40

     계         책
              91

(특수학교 국정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구분
  (장애종별)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원)          비고
시각장애(약시) 초등부      바른생활1-2 교육과학기술부 두산동아㈜    820
   저시력    ＂      슬기로운생활1-2      ＂     ＂    910
  확대교과서   ＂      생활의길잡이1-2      ＂     ＂    710
          ＂      즐거운생활1-2       ＂     ＂    960
          ＂ 듣기·말하기·쓰기1-2        ＂   ㈜미래엔  2,55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읽기1-2        ＂     ＂   1,430
          ＂        수학1-2        ＂  두산동아㈜   96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수학익힘책1-2       ＂     ＂    960
          ＂       바른생활 2-2      ＂     ＂    770
          ＂      슬기로운생활2-2      ＂     ＂    860
          ＂      생활의길잡이2-2      ＂     ＂    710
          ＂      즐거운생활2-2       ＂     ＂    960
          ＂ 듣기· 말하기·쓰기2-2       ＂   ㈜미래엔  2,53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읽기2-2        ＂     ＂   1,450
          ＂        수학2-2        ＂  두산동아㈜   96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수학익힘책2-2       ＂     ＂   1,080
          ＂      생활의길잡이3-2      ＂   ㈜지학사  1,210
          ＂ 듣기·말하기·쓰기3-2        ＂   ㈜미래엔  2,03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읽기3-2        ＂     ＂   1,220
          ＂        도덕3-2        ＂   ㈜지학사  1,220
          ＂        사회3-2        ＂  두산동아㈜   940
          ＂        수학3-2        ＂     ＂    94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수학익힘책3-2       ＂     ＂   1,090
          ＂        과학3-2        ＂ ㈜금성출판사 1,600
          ＂       실험관찰3-2       ＂     ＂   1,010
          ＂      생활의길잡이4-2      ＂   ㈜지학사  1,260
시각장애(약시) 초등부 듣기·말하기·쓰기4-2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엔    1,29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저시력    ＂        읽기4-2        ＂     ＂   1,410
  확대교과서   ＂        도덕4-2        ＂   ㈜지학사  1,220
          ＂      사회과탐구4-2       ＂  두산동아㈜   840
          ＂        사회4-2        ＂     ＂   1,060
          ＂        수학4-2        ＂     ＂    96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수학익힘책4-2       ＂     ＂   1,170
                             94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2012년 7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추가)
  가. 일반음식점 등에서 보관 진열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에 따라 신설된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함(안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제1호마목)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에 따라 신설된 일반음식점
     등에서 배달을 통해 판매 제공하는 돼지고기와 갈치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함(안 제3조
     제2호 관련 별표 4 제2호다목 및 제5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ramces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환경부공고제2012-348호
 「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국 수도종합계획, 물 수요관리 목표제 등 수도법상 법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 상수원보호구역별
   수질개선 계획 수립의무 부여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전용상수도 제외대상 조항 정비(안 제3조 제12호 및 제 13호)
    1) 현행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상수도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
    2) 전용상수도 인가 제외대상을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으로 명확화(시설규모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제외 대상에서 지하수
      제외)
                              103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나. 강변여과수 정의 신설(안 제3조 제33호 신설)
 1) 상수원관리규칙 등에서 강변여과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정의규정이 없어 용어사용에
    혼란이 발생
 2)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사력층을 통과한 물”로 강변여과수 정의 신설
다. 전국수도종합계획 등 수도 관련 계획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1) 전국수도종합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국가에서 먼저 수립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사업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
 2)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물 수요관리 목표 및 추진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
    록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시키도록 수립시기 조정
라.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제도 정비(안 제8조 제4항 신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개선 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매년
    평가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계획제” 도입
마.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정기검사 신설 및 부적정 운영검사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
  련(안 제14조 제7항 신설,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및 제14조의3 신설 등 )
 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인증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 및 이와 관련한 인증 취소 근거 조
    항 신설
 2) 부실 운영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신설
바. “물 절약 투자대행업” 등록제 도입(안 제15조의 2 신설)
 1) 물 절약 투자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투자적격 대상 선정, 기술지원 등 투자대행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사.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의 보고ㆍ공개 강화(안 제26조 제3항,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향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채택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관
    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2)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전산관리하며, 수질검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
 3) 상수도종합정보센터의 운영근거 마련
아. 정수처리기준 준수 제외대상 추가(안 제28조 제1항)
 1) 여과공정 및 오존소독 등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는 경우 정수처리기준 준수의무
    완화
자. 수도요금 관련 원가 공개 의무 신설(안 제 38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및 유지관리, 요금 결정의 근거로서 수돗물 생산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
    하고
 2) 수돗물 요금이 정해지면 수돗물 원가, 요금부가 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등을 공개토록 의무
    부여
차. ‘급수설비 검사’ 의무조항 신설(안 제39조의 2 신설)
 1) 건물 신축에 따른 수돗물 신규 공급시 수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급수설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수도용 자재의 사용과 설계ㆍ시공 오류를 차단
                               104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카. 한국상하수도협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56조)
     1) 지방자치단체인 도를 상하수도협회의 당연회원으로 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
       용ㆍ수익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 마련
  타. 정수시설에서 수질사고 발생시 환경부장관의 직권조사 및 개선 명령(안 제63조, 제64조, 제 85조
     개정)
     1) 정수시설에서 수질사고 발생시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사고 원인 및 대응사항을 조사하고 신
       설ㆍ운영 드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 마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67,
                     6868, FAX : 02) 507-2456, e-mail : jaejeong@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2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로 해상운송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용어를 도입하고, 소량의 위험물
   부표찰을 개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이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됨. 따라서 해당 국제협
   약의 체약국으로서 이를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동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한편, 밀폐구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범위를 조
   정하며 용기․포장검사 절차에 전자문서를 도입하고, 국내항간에 운송되는 대형금속용기가 「고압
   가스안전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 용기․포장 검사를 면제하는 등 위험물안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화성 액체 물질 정의 개정(안 제2조제2호다목)
  나. 자동차용 용어(연료전지, 연료전지기관,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 개방형 초저온용기)정의 신설
     (안 제2조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다. 밀폐구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105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라. 용기․포장검사 신청 및 검사증 발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205조의2제6항)
  마. 국내항간에 운송되는 대형금속용기가 「고압가스안전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 용기․포
     장 검사 면제(안 제206조제1항)
  바. 위험물컨테이너점검 범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서 항
     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로 조정(안 제213조제1항)
  사.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아. 용기검사증 내용 중 수납허용위험물 란 삭제(안 별지 제5호의3서식)
  자. 소량의 위험물 부표찰 개정(안 별지 제1호도식제2호)
  차. 용기 및 포장의 표시 개정 및 신설(안 별지 제3호도식제4호, 제6호 및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4-306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덕산건설(주) (대표이사 박광규)
  나. 전화번호 : 043-284-4741
2. 명칭 : 소로진입이 가능한 자주식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ANSLE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반전튜브를 이용하여 하수관거 전체 보수하는 기술에서 수지경화 시 발생하는 악취물
    질을 탈취제가 구비된 탈취장비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며, 반전차량과 분리되는 자체구동
    력을 갖는 회전 반전 장치를 이용하여 소로 내 진입이 가능하며, 관경 250mm ~ 1,000mm의 관로
    에 적용이 가능한 하수 관거 보수공법이다.
                               106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8. 보수와 예우
  ❍ 경력에 상응하는 검사호봉을 산정하여 보수 지급
  ❍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예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전화번호 02-503-7047,8)로 문의하시기 바람


◉국방부공고제2012-146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신체장애등급 3급까지만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을 심신장애 전역 대상이 되는 신체장애 4급까
   지 확대 지급하고, 군인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등 군인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인연금급여 청구절차 변경(안 제5조, 제27조의2, 제28조 등)
    1) 각군 참모총장이 수행하고 있던 군인연금급여 지급업무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
      에 이관됨에 따라 군인연금급여 청구절차를 변경함.
  나. 기여금 반환 이자 변경(안 제5조제1항)
    1) 현행 연1할의 기여금 반환 이자율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율로
      변경함.
  다.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8조제1항)
    1) 현행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을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의료계 및 법조계 전문가 위원의 추가 참여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방법 명확화(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1)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하게
      표현함.
    2)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지급절차를 명시함.
  마. 환수금 연체이자율 변경 및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26조)
    1) 현행 은행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공무원연금과 동
      일하게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변경함.
                               98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2) 환수금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48회에서 60회로 확대하여 환수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환수율 향
       상에 기여하고자 함.
  바. 급여지급 방법 확대(안 제40조)
     1) 현행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
  사. 연금외 소득자의 연금 일부 정지액 정산 절차 간소화(안 제42조)
     1) 현행 연금외 소득자의 연금 일부 정지액의 정산을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된 후, 과세표
       준확정신고가 있고 난 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고 난 후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하여 정산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2) 정산차액을 연금에서 공제하는 달에 연금수급자에게 연금 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액
       의 20~50% 범위에서 정산 차액을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아.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신설(안 제43조)
     1) 재임용된 후 다시 퇴직할 때 통산반납금보다 새로 수령할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이
       적을 경우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한 후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이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일
       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장애보상금 4급 신설(안 제67조제1항)
     1) 현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신장애 1~7급 해당자만 신체장애등급 1~3급으로 구
       분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심신장애 8·9급 해당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신장애 전역의 대상이 되며, 전역
       후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함.
     3) 특히 공무 수행 중 걸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게 되면 국가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희생장병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4) 따라서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희생 장병에게는 장애
       보상금 4급(신체장애등급 4급)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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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용 기간
  ❍ 임기 2년(연임 가능)
4. 시험일시․장소 및 임용일시
  ❍ 2012. 7. ~ 8. 중 실시예정
  ❍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시험방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
    접시험을 통하여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을 심
    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6.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2. 7. 2.(월) ~ 7. 12.(목), 11일간
  ❍ 접수기간 : 2012. 7. 5.(목) ~ 7. 12.(목), 8일간
  ❍ 접수장소 : 법무부 검찰과(정부과천청사 5동 306호실)
    -응시원서․이력서 등의 제출서류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일과시간(평일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중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원서접수 시 insamoj@spo.go.kr 메일송부 또는 USB 저장장
    치로 제출)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표
      예정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신원진술서 3부
    -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기재
    - 경 력 : 공무원 경력, 사기업체 재직 등 모든 근무경력을 기재
    - 가족사항(배우자 포함), 교우관계 등의 모든 항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는 정확하게 기재
    - 기간은 가능한 년, 월, 일 모두 기재(반드시 년, 월까지 기재)
    - 기타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재한 다음, 양면(전후면)으로 출력하고, 양면으로 2부를
       복사하여 원본 및 복사본에 사진 부착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원본 1부, 복사본 2부)
  ❍ 가족관계등록부(본인의 기본·가족관계·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4㎝) 3매,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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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반전장치 및 라이너(튜브)를 이용하여 관경 250mm ~ 1,000mm의 관경의 노후화된 하구관거를 비
    굴착 보수․보강하는 기술로, 자체 구동력을 갖춘 분리형 반전장치를 통해 소로진입이 가능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이용하여 악취를 저감시키는 친환경적인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 보수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대건기술(주) (대표이사 강인선), ②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대표자 방성일), ③
    미진정공(주) (대표이사 최운성)
  나. 전화번호 : ①031-897-8884, ②031-8005-2197, ③02-577-2605
2. 명칭 : 외벽 단열갱폼을 이용한 동절기 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SCSF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BOX형 콘크리트건축물의 외벽 구조체 공사시 적용하는 철제거
    푸집(일명 갱폼)을 단열재와 일체화시켜 단열거푸집(단열갱폼)을 제작하고, 이 거푸집의 단열보온
    성능과 콘크리트타설시 발생되는 수화열을 보존하여 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실현하는 거
    푸집 제작 및 시공기술임
  <범위>
    본 기술은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에 적용하는 단열갱폼을 개발, 건축물의 외벽 구조체 공사에 적
    용하여, 낮은 외기 온도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수화열을 보존, 이용
    하여 콘크리트의 양생 촉진과 조기 압축강도가 발현되도록 함으로써 구조물의 품질향상과 공기단
    축 및 공사비 저감을 도모하는 친환경, 저 에너지 시공기술임
                                       107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정수현)
  나. 전화번호 : 031-280-7254
2. 명칭 : 가압지보 터널공법(PST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가압지보 터널공법은 구조물 하부를 관통하는 터널 구축시 유발되는 변위 방지를 위하여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 막장면 네일링(Nailing),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
    팅 시스템으로 구성), 숏크리트를 포함하는 터널의 보강구조체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기존의 반력
    벽을 이용하는 대구경 파이프관의 압입과정없이 가압을 이용한 변위제어 보강구조체를 구현함으
    로서, 상부의 지반변위를 제어 및 복원시키는 공법으로 기존의 비개착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을
    1/3이상 단축하고, 굴착으로 인한 지반변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범위>
    가압지보 터널공법(PSTM, Pressurizing Support Tunneling Method)은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
    팅으로 바닥을 제외한 굴착면 주위를 보강하고, 막장면을 네일링으로 보강한 후 가압지보 시스템
    (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 및 숏크리트를 이용하여 굴착면 내부에
    보강구조체를 구현한 후 굴착상부의 지반변위를 억제 및 복원시키며 굴착단면을 직접 굴착하며,
    대상지반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공법.
                                    108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48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환경 변화 등에 의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국방개혁추진실을 설치하고, 국방부 본부 보좌기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일부 사
   항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2.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에 대한 기능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것과 함께, 국장
   급 개방형 직위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해제하고 대신 인사기획관을 지정하고,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제10699호, 2011.5.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 기능10
   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의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개혁추진실 설치(한시조직, 2015.7.25.까지 존속)
  나. 인적자원개발과 소속 변경( 인사복지실 → 국방정책실)
  다. 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 전력자원관리실장 → 인사기획관)
  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제10699호, 2011.5.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 기능10급 공
       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의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1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영종산업(주) (대표이사 채포기), ②(주)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송화영)
  나. 전화번호 : ①052-254-6343, ②02-450-8758
2. 명칭 : 개질첨가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중온화 장치(포밍자치)가 설치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플랜트에 순환골재 공급용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개발한 고분자 개질첨가재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건식방식으로 외부드럼에 개질첨가제를 주
    입하여 골재, 폼드 아스팔트와 혼합함으로써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
  <범위>
    ①개질첨가재 주입장치를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보다 생산 및 시공온도를 약 30℃낮춘 중온 폼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정에 사용하여,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
    된 공법.
    ①개질첨가재 주입장치: 포밍장치와 PLC시스템으로 연동하여 아스팔트 개질첨가재를 연속적으로
    주입하여 아스팔트에 첨가함으로써 기존의 아스팔트보다 높은 탄성을 가지게하여 아스팔트 혼합
    물의 소성변형 및 균열저항성을 높이는 장치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09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10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 사후관리시 품질검사 시행 근거 마련(안 제8조)
   ㅇ 품질인증 사후관리를 위해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의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품질인증에 대한 재심사․사후조사 업무가 진행중인 경우의 처리(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의2)
   ㅇ 사업장 소재지 또는 처리시설의 변경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재심사하는 경우 해당 인증업
      자의 인증 사용을 중지함.
   ㅇ 품질인증에 대한 사후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업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인증받은 용도에 대한 순환골재의 공급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품질인증서 자진 반납에 대한 처리(안 제16조의2)
   ㅇ 인증업자가 받은 품질인증을 자진 반납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인증 반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이 완료된 이후에 품질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
  라. 품질인증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수수료 납부(안 제18조)
   ㅇ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상태의 조사를 받는 자도 인증업
      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로 2012년 8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379, Fax 02-504-6127
                                     110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2-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디비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 129-86-25024 )
  ○ 대표자 : 김 동 복
  ○ 최종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37-7번지 2층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7. 16.~2013. 1.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1) KD92CD08D04('09.07.03) / S/P FOR NAVY WARSHIPS
    2) KD92CD08D05('09.07.03) / S/P FOR NAVY WARSHIPS
    3) KD11ED08B14('11.5.23) / S/P FOR COMMON EQUIPMENT
  나. 구체적 제재사유 : 납기경과 미선적 및 업체폐업으로 계약이행 포기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산림청공고제2012-6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하고, 채석단지 지정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 등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산나물, 약초, 약
   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에 적용하던 면적제한을 완화하
   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치유ㆍ휴양ㆍ복지ㆍ교육 단지 등의 입지관련
    사항을 포함(안 제3조의3제6호 및 제7호)
    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과 산림 치유ㆍ휴양ㆍ복지ㆍ교육시설이
      나 단지 등의 입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을 내실화하도록 함
                             111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2-68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시 경계표시를 생략하도록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신고로
가능한 행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시 경계표시 생략(안 제4조제3항)
    1)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시 구역 내에 원형존치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산지전용허가
      시점에서는 일부 변경된 후 경계표시가 되기에 협의 시점에서의 경계표시는 생략하도록 함
  나.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신고로 가능한 행위를 명확화(안 제30조제2항8호)
    1)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채석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
  다. 국유림에서의 토석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개선(안 제35조제2항)
    1) 국유림에서 채취한 토석을 매각할 경우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했
      던 것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기타 예정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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