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6.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변경 전                    변경 후
     2008. 09월 ~ 2016. 12월(8년4개월간)      변경없음
  ※ 전체 사업내용(기간, 물량, 광구)은 해역이용영향평가 재협의 내용에 따라 추후 고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92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
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 변경 전 : 6개 광구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4° 12‘ 00“    128° 24‘ 00”
       3I         34° 12‘ 00“    128° 25‘ 00“  2.74
                  34° 11‘ 00“    128° 25‘ 00“
                  34° 11‘ 00“    128° 24‘ 00“
                  34° 11‘ 00“    128° 19‘ 00”
      4D          34° 11‘ 00“    128° 20‘ 00“  2.74
                  34° 10‘ 00“    128° 20‘ 00“
                  34° 10‘ 00“    128° 19‘ 00“
                  34° 11‘ 00“    128° 20‘ 00”
      4E          34° 11‘ 00“    128° 21‘ 00“  2.74
                  34° 10‘ 00“    128° 21‘ 00“
                  34° 10‘ 00“    128° 20‘ 00“
                  34° 11‘ 00“    128° 22‘ 00”
      4G          34° 11‘ 00“    128° 23‘ 00“  2.74
                  34° 10‘ 00“    128° 23‘ 00“
                  34° 10‘ 00“    128° 22‘ 00“
                  34° 10‘ 00“    128° 22‘ 00”
      5G          34° 10‘ 00“    128° 23‘ 00“  2.74
                  34° 09‘ 00“    128° 23‘ 00“
                  34° 09‘ 00“    128° 22‘ 00“
                  34° 10‘ 00“    128° 23‘ 00”
      5H          34° 10‘ 00“    128° 24‘ 00“  2.74
                  34° 09‘ 00“    128° 24‘ 00“
                  34° 09‘ 00“    128° 23‘ 00“
                                 26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    변경 후 : 4개 광구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4° 12‘ 00“            128° 23‘ 00”
         3H            34° 12‘ 00“            128° 24‘ 00“              2.74
                       34° 11‘ 00“            128° 24‘ 00“
                       34° 11‘ 00“            128° 23‘ 00“
                       34° 12‘ 00“            128° 24‘ 00”
          3I           34° 12‘ 00“            128° 25‘ 00“              2.74
                       34° 11‘ 00“            128° 25‘ 00“
                       34° 11‘ 00“            128° 24‘ 00“
                       34° 11‘ 00“            128° 20‘ 00”
         4E            34° 11‘ 00“            128° 21‘ 00“              2.74
                       34° 10‘ 00“            128° 21‘ 00“
                       34° 10‘ 00“            128° 20‘ 00“
                       34° 11‘ 00“            128° 22‘ 00”
         4G            34° 11‘ 00“            128° 23‘ 00“              2.74
                       34° 10‘ 00“            128° 23‘ 00“
                       34° 10‘ 00“            128° 22‘ 00“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10.96㎢ (4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부존량           채취가능량                부존량              채취가능량
       합 계              128,757           94,797             69,879           47,225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변경 전                                                                       (단위 : 천㎥)
   합계 ‘08년        9월~ ‘09년 9월~ ‘10년 9월~ 2013 2014 2015 ‘15년 9월~ ‘16년 9월~
             ’09년 8월 ’10년 8월 ’12년 12월                         1~8월 ’16년 8월 ’16년 12월
  62,357 5,453           6,140      10,845 9,274 8,802 6,636 11,807                3,400
   변경 후 : 변경없음
7. 골재채취허가계획
 □ 변경 전
                                                                                 (단위 : 천㎥)
                 구분                채취예정량                              비고
         ‘08년 9월~’09년 8월              5,453             3F~4G(5개) 광구중 2개 광구 운영
         ‘09년 9월~’10년 8월              6,140                            “
         ‘10년 9월~’12년12월             10,845                            “
         ‘13년 1월~’13년12월              9,274                     3H, 3I 광구 운영
         ‘14년 1월~’14년12월              8,802                     4E, 4G 광구 운영
         ‘15년 1월~’15년10월              8,836                     3H, 3I 광구 운영
        ‘15년 10월~’15년12월                                        4E, 4G 광구 운영
         ‘16년 1월~’16년 8월              9,607                     4E, 4G 광구 운영
        ‘16년 9월~’16년 12월              3,400                  4D, 5G, 5H 광구 운영
                 합계                  62,357
                                              27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 변경 후
                                                     (단위 : 천㎥)
           구분        채취예정량                   비고
     ‘08년 9월~’09년 8월   5,453    3F~4G(5개) 광구중 2개 광구 운영
     ‘09년 9월~’10년 8월   6,140                  “
     ‘10년 9월~’12년12월  10,845                  “
     ‘13년 1월~’13년12월   9,274           3H, 3I 광구 운영
     ‘14년 1월~’14년12월   8,802           4E, 4G 광구 운영
     ‘15년 1월~’15년10월   8,836           3H, 3I 광구 운영
    ‘15년 10월~’15년12월                   4E, 4G 광구 운영
     ‘16년 1월~’16년 8월   9,607           4E, 4G 광구 운영
    ‘16년 9월~’16년 12월   3,400           4E, 4G 광구 운영
           합계         62,357
 ※ 총 채취량 범위 내에서 연도별 채취량을 변경·운영할 수 있으며 광구별 연간 채취량은 500만㎥
   이내로 운영
◉방위사업청고시제2016-4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
 방위사업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도검․화
약류 운반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방위사업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운반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면서 군용총포등의 운반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업체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전문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3. 방위사업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같은법 제53조에서 정하
     는 군용총포등 제조업체 및 저장시설 보유업체(이하 “제조․관리업체”라 한다)
 ② 군용총포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한다.
 ③ 「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군용총포등은 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조(정의) ① 군용 총포류 : 군사적 목적으로 발사체를 사용하여 인명이나 시설을 파괴하거나 위험
  을 줄 수 있으며, 무기체계 중 화력무기체계에 해당되는 총․포․유도무기 및 그 총열·포신 등 구
  성품을 말하며,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 : 권총,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기관총 등
  2. 대전차화기 : 대전차 로켓, 대전차 유도무기, 무반동총 등
  3. 화포 : 박격포, 야포, 다련장·로켓, 함포 등
                                28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o (목적)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하는
                  지침들에 관해 기술
                 - 특정 모바일 운영 체제나 기기에 한정을 두고 개발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10 KS X 3253 운영 체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침으로 개발
                o (주요 내용)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는 지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제작할 때 준수해야하는 지침 항목 기술

                  * 4개의 원칙(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및 18개 지침
부칙 : 2016년 10월 20일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을 통해 전문보기가 가
    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3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7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KS X 3038 방송통신설비 구축 대지저항률 측정 및 산정방법
2.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표준번호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o (목적)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접지 시스템 설계에서 성능 결정 기반이 되는 시설
               지역의 대지저항률 측정 기술과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층 영향이 반영된 대
               지저항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공
             o (주요 내용) 기본 측정 방법으로서 웨너(Wenner)의 4 전극법을 제시
   KS X 3038 - 에기본대한측정대지저항률을
                       방법에 의한 데이터로부터 작성된 ρ-a 곡선을 활용하여 2 지층 구조
                             산정하는 방법을 기술
              - 측정 전극의 위치가 변형된 방법과 그에 대한 대지저항률 계산식, 측정 전극 간격
                이 갖는 측정 심도의 의미, 측정 장소 부근에 매설되어 있는 도전성 시설에 의
                한 고려 영향, 다지층 구조에 대한 계산 방법, 접지 저항으로부터 대지저항률을
                역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부속서에 기술
부칙 : 2016년 10월 20일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을 통해 전문보기가 가
    능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37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② 기품원장은 운반절차의 이행여부 관리 감독 시 업체가 운반허가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
 고 운반하였을 경우 업체명, 운반품목, 운반일시, 운반구간, 인지방법, 운반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인
 지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에 보고한다.
 ③ 기품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 운반 신고필증 발급 현황 및 이행여부 관리·감독 결과(별
 지 제4호 서식)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
   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의 시행일 전에 승인 또는 허가한 사항은 본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별지 및 전문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고시
    /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90호
                       ‘「3 1독립선언서」 외 3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3 1독립선언서」 외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ㅇ 대상
 등록번호 명 칭 수량 규 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제664-1호 독립선언서31     1장 가로 세로 20.1× 1919년 종이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
                                                        부순환로 2406 예술의
                              44.9(㎝)               물관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제664-2호 독립선언서31     1장 가로 세로 20.1× 1919년 종이 이〇〇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4.9(㎝)              (개인)
          발해태조건국           세로   20.8×             김〇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665호 지 명림답부전 1권 가로 14.9(㎝) 1911년 종이 (개인)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박물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
          대한민국 최초 2대 기장(세로)9.8                          구 남일면 단재로 635
              운용         ×기폭(가로)11    1940년대            공군사관학교 공군박
  제666호 전투기(F-51D (복좌형, .3×기고(높이) 추정 금속재 공군참모총장 물관(복좌형)
            무스탕) 단좌형) 4.2(m)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태원로 29 전쟁기념관
                                                        (단좌형)
                          기장(세로)9.0 1950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
  제667호 국민성금     헌납      ×기폭(가로)12
          기(T-6 건국기) 1대 .8×기고(높이) 이전         금속재 공군참모총장 구 남일면 단재로 635
                                                        공군사관학교    공군박
                            3.9(m)      추정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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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등록 사유
 1) 3 1독립선언서
  -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
    민임을 선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이다. 이 선언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
    시키는데 기여한 선언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2) 발해태조건국지 명림답부전
  - 박은식이 1911년 한국역사를 만주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저술한 「발해태조건국지」와 「명림답
     부전」의 합철본인 「발해태조건국지 명림답부전」은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가들의 고구려 발
     해 인식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저술로, 한국근대사학사와 한국독립운동사 분야에서
     중요한 문헌이다.
 3)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F-51D 무스탕)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7월 2일 우리나라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여 최초로
     운용한 전투기이다. 역사적 가치가 높고 항공기 운용 기술, 조종사 훈련 등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공군력 근대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4) 국민성금 헌납기(T-6 건국기)
  -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항공기로서 군과 국민의 상호 신뢰적
     관계를 상징하며,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아 구입한 항공기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9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39-19번지 등 13필지 2,180㎡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법 제31조에 따라 220-9번지 등 4필지
446㎡를 해제하는 사항을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24필지 384,128.3㎡
    ㅇ 추가지정 : 12필지 2,180㎡
    ㅇ 해 제 : 4필지 446㎡
    ㅇ 추가지정 및 해제 후 지정면적 : 1,332필지 385,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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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다.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Ⅲ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
      제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
       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3-19 대 112 112 김영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2-18
   2 〃 142-5 대 149 149 이준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36
   3 〃 142-39 대 10                      10 이준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36
   4 〃 126-40 도로 13                     13 김기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19-5
   5 〃 141-32 대 96                      96 송종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10-5
   6 〃 130-32 도로 40                     40 김대영외4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11,107동701호
   7 〃 310-9 잡종지 71                     71 송파구(재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8 〃 310-14 대 138 138 송파구(재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9 〃 310-12 잡종지 1,188 1,188 서울시(자          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 273-6 대 145 145 경한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11 〃 126-125 대 73                     73 함정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3-3
  12 〃 142-96 대 145 145 양경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21-1
                                                                     풍성로25다길
     합계                        2,180 2,180
                                           34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0-9 대 10
                      10 이우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18
 2 〃 306-27 대 142 142 김기옥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가길 58
 3 〃 268-1 대 155 155 박정봉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 18-5
 4 〃 268-30 대 139 139 손치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6
  합계            446 446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2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7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3244 DDoS 대응장비 보안요구사항
    2 KS x 3245 스마트폰 보안관리 제품 보안요구사항
    3 KS X 3246 128비트 블록 암호 LEA
    4 KS X 3242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플랫폼 : 프레임워크
    5 KS X 3243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플랫폼 : 네트워크 기능 보드(NFB)
    6 KS X 3239 방송통신 선로 시설의 전력 유도 전압 측정
    7 KS X 3238 전력선 전자유도에 의한 방송통신서비스 장해 대책에 관한 공통기술
    8 KS X 3240 클라우드 인프라형 서비스(IaaS) 성능 측정 프레임워크
    9 KS X 3241 클라우드 인프라형 서비스(IaaS) 가상머신 성능 측정 항목 및 지침
   10 KS X 325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2.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순번 표준번호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o (목적) 국가·공공기관에 분산 서비스 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대응장비 공급 시 보안수준 제시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정의를 목적
              o (주요
   1 KS X 3244 감사기록, 내용) DDoS 공격과 관련된 용어 및 운영환경, DDoS 공격 탐지 및 차단,
                       관리자 식별 및 인증 등의 보안요구사항을 정의
               - DDoS 대응장비에서 필수적으로 탐지해야 하는 공격유형과 공격차단 성능기준을
                 제시함으로써 DDoS 대응장비의 보안요구사항을 보다 구체화
              o (목적) 국가ㆍ공공기관에 스마트 폰 보안관리 제품 공급 시의 보안수준 제시를
                위한 요구사항 정의
              o (주요 내용) 관리서버와 에이전트로 구성된 운영환경, 각 구성요소 별 보안요
                구사항을 정의
   2 KS x 3245 - 스마트 폰 상에서의 스마트 폰 사용자 인증, 스마트 폰 운영체제 보호 및 소
                 프트웨어 관리, 관리서버의 감사데이터 생성 및 에이전트의 감사데이터 저
                 장․관리 등의 보안기능요구사항을 기술
               - 부속서를 통해 스마트 폰 보안관리 제품의 주요 감사대상 사건을 정의함으로써
                 스마트 폰 보안관리 제품을 통한 보안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화
                                  35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o (목적) 정보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 키를 사용하여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암호 알고리즘 블록 암호 LEA를 제시
               - 국내 정보통신망의 독자적인 보안 체계 구축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
3   KS X 3246 o (주요 내용) 블록 암호 LEA의 전체 구조 및 암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의
                세부 구조(라운드 함수)를 정의
               - 세부 구조의 비밀 요소로 사용되면서 세부 구조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라
                 운드 키를 비밀 키로부터 생성하는 방법을 정의
              o (목적)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 표준’ 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본적
                으로 참조되어야 하는 기반 문서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4             o
    KS X 3242 표준(주요 내용) 다양한 멀티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
                    등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용어 및 약어를 정의
               - 네트워크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을 통해 실현 가능한 시스템으로 대용량 테
                 라급 네트워크 시스템의 참조 디자인 구조를 기술
              o (목적)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의 고성능 서비스 솔루션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기능 보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개방형 구조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네트워크 장비와 솔루션 사이의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
              o (주요 내용) 하드웨어 공통플랫폼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기능 보드의 보드외
                관 및 기계적 규격을 정의하고 쉘프 하드웨어 관리, 전원 및 접지, 발열, 데
                이터 전송 및 접속, 그리고 규제 지침을 정의
5   KS X 3243 - 보드외관 및 기계적 규격에는 커넥터와 보드 크기와 같은 물리적인 항목들의
                 수치를 정의하며 쉘프 하드웨어 관리는 제어 인터페이스를 통한 네트워크 기
                 능 보드의 기능 및 역할을 정의
               - 전원 및 접지에서는 네트워크 기능 보드의 최대 소모 전력의 요구사항과 주 입력
                 전원의 요구사항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발열을 위한 공기냉각과 온도센서의 요
                 구사항을 정의하고 데이터 전송 및 접속을 위한 핀맵을 정의
               - 규제 지침에서는 국내 전자파 인증범위 및 네트워크 기능 보드의 환경 조건에
                 대하여 정의한다.
              o (목적) 표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전력 유도 장애 대책 또는 유지 보수 등의
                시행에서 이용
              o (주요 내용) 통신 선로에 전력선에 의해 발생되는 유도 전압 유형별 측정 방
6   KS X 3239 - 법을  제시
                 유도 전압은 선-대지 전압과 선 간 전압으로 대별할 있는 측정 방법 기술
               - 기본적인 원리 회로와 함께 종전압과 잡음 전압의 특성에 맞는 측정 회로 및
                 선-대지 전압과 선 간 전압의 동시적 측정 원리에 따라 적용되는 평형도
                 측정 방법에 대해 기술
              o (목적)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전력선에 의한 전자유도 장해 대책 수행과
                관련하여 전자유도 전압을 계산하기 위한 공통 기술 규격을 제공
              o (주요 내용) 유도 전압의 종류와 전압별 제한 값을 제시 및 유도 전압 계산의 기본 식
7   KS X 3238 - 유도 전압 종류별로 유도 전압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공통 기술 규격
               - 통신선과 전력선의 병행 거리 절분 구간들에 대한 유도 전압 합성 방법
               -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전자계 기본 커플링을 계산 상호 인덕턴스
               - 전자유도 전압 차폐계수를 계산 일반 식 및 전력유도 장해 대책 방법
              o (목적) 클라우드 인프라형 서비스(IaaS)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비교,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요구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형 서비스(IaaS) 성능 측정 프레임워크를 제시
8   KS X 3240 o (주요 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 측정을 위한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량적인 성능 측정
                결과 정보 제공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명
               - 이해를 돕기 위해 프레임워크의 사용에 대한 유스케이스를 제시
              o (목적) 클라우드 서비스의 객관적인 성능 측정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특화된 성능 측정 항목 및 지표, 성능 측정 방법 등의 지침을
9   KS X 3241 o 제시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가상머신에 대한 성능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
                (주요 내용) 클라우드 가상자원에 대한 성능 측정 항목 및 지표에 대하여 설
                명하고, 클라우드 가상자원 성능 측정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과 관
                련된 지침을 제시
                                 36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5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도남
1949.08.29
남
일
본경상남도밀양시산내면
가인리2645
2015.04.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태성
1967.02.13
남
일
본전라남도화순군청풍면
한지리170
2015.04.13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전자
1988.07.17
여
일
본충청남도금산군남일면
상동리276
2015.04.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경자
1963.12.10
여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구만면
광덕2길
89-26
2015.04.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춘미
1956.12.10
여
일
본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
석탄리676
2015.04.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경수
1979.09.09
남
일
본경상남도산청군생비량면
진산로2106번길41-3
2015.04.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동출
1936.12.25
남
일
본경상북도김천시감문면
구야리244
2015.04.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애희
1940.09.15
여
일
본경상북도김천시감문면
구야리244
2015.04.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수일
1953.09.08
남
일
본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북면
부산리264
2015.04.13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양준호
2016.05.17
남
타
이
서울특별시노원구
동일로
1456
2016.09.13
양석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나현승
2016.04.08
남
중
국
경기도광명시
시청로29번길8-3
2016.09.21
나영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장이항
2011.07.13
남
중
국
충청북도진천군
덕산면초금로720
2016.09.23
박병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장시동
사라스2014.08.28
남
필리핀
부산광역시영도
구남항로25번길
20-7(남항동1가)
2016.09.22
장효진살라스그레셀
다망아드라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예찬2014.10.26
남
캄보디아
부산광역시금정
구서금로30번길
36(서동)
2016.09.22
박대규
찬초버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
2016년10월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0월2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4. 유도무기 : 지상·해상·공중발사, 수중 유도무기 등
   5. 특수무기 : 레이저무기 등
   6. 방공무기 : 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등
   7. 총포의 주요 구성품 : 총열, 포신, 소음기, 조준경, 발사관 등
   8. 기타 군용발사체를 사용하여 인명을 살상할 용도로 제작된 총포류
 ② 군용 도검류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을 말한다.
 ③ 군용 화약류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탄약, 화약, 폭약, 화공품을 말한다.
    1. 탄약 : 소구경탄, 박격포탄, 직사화기탄, 곡사화기탄, 유도탄, 함포탄, 수중탄, 폭탄, 지뢰, 기뢰,
      폭뢰, 전단탄 등
    2. 화약, 폭약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의된 화약·폭약류
    3. 화공품 : 신관, 뇌관, 발연탄, 발연통, 폭음탄, 조명탄, 신호탄, 수류탄, 도폭선, 도화선 등
제4조(운반허가 신청) ① 군용총포등 운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산수출입지원체계(D4B시스템)
  에 품명, 수량, 목적, 운반구간, 운반기간을 입력하고 운반목적을 증빙하는 서류와 별지 제1호 서
  식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산지원과장)에
  게 운반허가를 신청한다. 단, 방산수출입지원체계(D4B시스템)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운반허가
  를 신청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
  여 운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용총포등 운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연도 운반품목에 대해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조달계약확정 후 5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지원과장)에게 운반허가를 신청하며,
 해당기한 내 운반허가를 신청 못한 경우 해당 연도 매분기 10근무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당해 연도 중에 군용총포등
 의 긴급하게 운반이 필요한 경우 운반예정일 5근무일 이전에 방위사업청장(방산지원과장)에게 운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연중 신규 운반품목이 발생한 경우(계약변경, 소요군·사업부서 요구, 개발·시험소요 발생 등)
    2.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반허가 없이 운반할 수 있다.
    1. 군용총포등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내부에서 군용총포 등을 운반하는 경우
    2. 국과연에서 개발 중인 군용총포 등을 운반하는 경우
    3. 위험급수 1.5급 또는 1.6급에 해당하는 군용 화약류 5kg 미만을 각각 운반하는 경우
    4. 군용 총포류 주요 구성품의 다음 각 호 수량을 운반하는 경우
       가. 총열·소음기·조준경 : 2중 잠금장치로 밀폐된 용기에 포장되어 30개 미만 운반하는 경우
       나. 포신 발사관 : 개당 250kg 이상 운반하는 경우
    5. 군용도검류를 100개 미만 운반하는 경우
    6. 군용총포등을 보안 등의 사유로 군에서 운반하는 경우
    7. 정부에서 승인한 시험을 위해 국과연 또는 기품원이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경우
    8. 별도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철도, 선박, 항공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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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제5조(운반허가 및 수정신청)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지원과장)은 제4조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한 자
  의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운반허가 여부를 신청서 접수 후 10근무
  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용총포 등 운반차량의 안전성(운반목적, 운반구간, 운반책임자 지정유무, 운반차량 차종, 호
        송인원, 적재중량 등 운반차량의 안전성)
     2. GPS·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운반차량에 대한 추적관리의 용이성
     3. 운반 종사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및 안전교육
     4. 도착장소의 허가된 저장시설 보유여부(군부대, 정부시험장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운반허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운반허
 가 수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운반허가 수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운반허가 수정사유를 증빙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운반예정일 5근무일 이전까지 방위사업청장(방산지원과장)에게 운반허가 수정을 신
 청 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품명이 변경된 경우
     2. 수량이 변경된 경우
     3. 운반구간이 변경된 경우
     4. 운반기간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운반허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6조(운반 호송관 임명) ① 완성된 군용총포등을 운반하고자 하는 업체 대표는 호송관을 청원경찰관
  (특수경비 요원 포함)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관이 인가되지 아니한 업체는 신원조사
  를 마친 소속 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용총포등 취급업체의 대표는 운반하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에 맞게 총기․가스총 등 무기휴대
 규정을 보안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호송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총포등 운반품목의 안전 수송
     2. 정지 또는 휴식간의 경계
     3. 운반 중 위해요소의 발견 및 시정
     4. 우발사고 발생시 현장 수습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7조(수송업체의 이용) ① 군용총포등 취급업체 대표는 국내 수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군용총포
  등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반 보안요건을
  구비한 수송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군용총포등 취급업체 대표가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수송업체에 대하여 보안측정을 요청
 하고자 할 때에는「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방산업체 대표의 추천서
 를 구비하여 방위산업진흥회를 경유하여 국방부장관(기무부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운반 및 보안책임) ① 제4조4항의 운반허가 예외사항을 포함한 군용총포등의 운반은 업체 대표
  책임 하에 자체차량 또는 국내 수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② 군용총포등의 운반에 따른 보안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총포등 취급업체 자체차량 이용 시:업체 대표 및 임명된 호송관
   2. 국내 수송업체 차량 이용 시:군용총포등 취급업체 대표, 국내 수송업체의 대표 및 임명된 호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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