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9호                                                                                                                                                                                                                                                                                                                2003. 1. 3. (금요일)
                                                                                                                                                                                                                                                                                                                         다. 비행점검 눀상시설과 주기를 세부적으로 정하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2-30호
                                                                                                                                                                                                                                                                                                                                  여항행안전시설의관리자가비행점검을주기적
                                                                                        별정우체국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
                                                                                                                                                                                                                                                                                                                                  으로시행하여야하는근거를정함.
                                                                               규칙제13조의규정에의거나만의우표취급수수료
                                                                                                                                                                                                                                                                                                                         라. 항공기의안전확보를위하여각항행안전시설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의이용가능범위에눀한운씁등급을지정및고
                                                                                                          2003년1 월3 일
                                                                                                                                                                                                                                                                                                                                  시하도록정함.
                                                                                                                                                                                  우정사업본부장
                                                                                                                                                                                                                                                                                                                         마. 비행점검을요청하는자가조치하여야할사항
                                                                               1. 취급수수료:전지1장당290원
                                                                                                                                                                                                                                                                                                                                  과비행점검후결과통보기한을정하여비행점
                                                                               2. 시행일:2002년1 월1 일
                                                                                                                                                                                                                                                                                                                                  검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함.
                                                                                                                                                                                                                                                                                                                         바. 항행안전시설의 비행점검 절차 및 기술기준을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2-20호
                                                                                                                                                                                                                                                                                                                                  국제기준에부합되도록세부적으로정함.
                                                                                        항공법시행규칙제244조제9호및제245조제9호의
                                                                                                                                                                                                                                                                                                                3. 기타 참고사항
                                                                               규정에의한[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기준]을 다음과
                                                                                                                                                                                                                                                                                                                         금번제정·고시되는[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기준]
                                                                               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법
                                                                                                          2003년1 월3 일
                                                                                                                                                                                                                                                                                                                         령→소관법령의하위법령→고시에게재되어있으
                                                                                                                                                                                  항공안전본부장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1. 제정이유
                                                                                                                                                                                                                                                                                                                         항행시설과(전화:02-2669-6418, 팩스:02-
                                                                                        항공법시행규칙이개정(2002. 9.30, 건설교통부령
                                                                                                                                                                                                                                                                                                                         6342-729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333호)됨에 따라 항공법시행규칙제244조제9호
                                                                                        및제245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항행안전시설비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833호
                                                                                        행점검기준]을제정·고시하여항공안전이확보될
                                                                                                                                                                                                                                                                                                                                           한국산업규격제정
                                                                                        수있도록항행안전시설관리자등이각종항행안
                                                                                                                                                                                                                                                                                                                         KS C IEC 60432-1(백열전구-안전성 제1부:가
                                                                                        전시설을관리및유지하기위한세부기준을정함.
                                                                                                                                                                                                                                                                                                                정용및이와유사한조명기기용텅스텐필라멘트전
                                                                               2. 주요골자
                                                                                                                                                                                                                                                                                                                구) 등 램프, 안정기, 등기구 분야 18종의 규격을 산
                                                                                        가. 항공안전본부비행점검소는비행점검지원요청
                                                                                                                                                                                                                                                                                                                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한산업표준심의회의
                                                                                                 이있을경우비행점검지원이가능한범위내에
                                                                                                                                                                                                                                                                                                                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제9조
                                                                                                 서비행점검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 이경우에
                                                                                                                                                                                                                                                                                                                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비행점검소장과비행점검요청자간에비행점검
                                                                                                                                                                                                                                                                                                                고시합니다.
                                                                                                 지원협약을체결할수있도록정함.
                                                                                                                                                                                                                                                                                                                                           2003년 1 월 3 일
                                                                                        나. 항행안전시설을개량또는개조한후에비행점
                                                                                                                                                                                                                                                                                                                                                                                                                   기술표준원장
                                                                                                 검이요구되는범위를정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C IEC 60432-1 백열전구-안전-제1부:가정용및이와유사한조명기기용텅스텐필라멘트전구
                                                                                    〃 KS C IEC 60432-2 백열전구-안전-제2부:가정용및이와유사한조명기기용텅스텐필라멘트전구
                                                                                    〃 KS C IEC 61195                                                                                          이중캡형광램프-안전성
                                                                                    〃 KS C IEC 61199                                                                                          단일캡형광램프-안전성
                                                                                    〃 KS C IEC 60081                                                                                          이중캡형광램프-성능
                                                                                    〃 KS C IEC 60901                                                                                          단일캡형광램프-성능
                                                                                    〃 KS C IEC 60155                                                                                          형광램프용관로우스타터
                                                                                    〃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 KS C IEC 60929                                                                                          교류입력형광램프용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