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경찰청
신무섭
모범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김행운
모범공무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정화
모범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범모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박영환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이상희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홍신정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윤대산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우경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오동석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신현봉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이현호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 
이중선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혜성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진호
모범공무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조만용
모범공무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배미선
모범공무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김필진
모범공무원
보령해양경찰서
유병익
모범공무원
태안해양경찰서
윤대호
모범공무원
평택해양경찰서 
김유식
모범공무원 
인천해양경찰서
김두호
모범공무원
여수해양경찰서
이태주
모범공무원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소                속
성  명
훈   격
완도해양경찰서
서채훈
모범공무원
목포해양경찰서
김지혜
모범공무원
군산해양경찰서
오정환
모범공무원
부안해양경찰서
김용길
모범공무원
울산해양경찰서
박종훈
모범공무원
부산해양경찰서
김민정
모범공무원
창원해양경찰서
곽길남
모범공무원
통영해양경찰서
정의곤
모범공무원
속초해양경찰서
김병량
모범공무원
동해해양경찰서
차지현
모범공무원
포항해양경찰서
김동욱
모범공무원
제주해양경찰서
홍정호
모범공무원
서귀포해양경찰서
이상철
모범공무원
울진해양경찰서
김리하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남궁석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권승범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기동우
모범공무원
사천해양경찰서 
박진석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378-4
잡
1,292
1,292
잡
계획관리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25, 10*동 50*호
조**
◉국방부고시제2023-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양양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378-4, 1,29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7)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6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시 수급
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인하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기준 인하(안 시행규칙 제19조의11 개정)
  - 농지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승계형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okbok@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전화 044-201-1734, 1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담당
부서
180
안전사랑실천연합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6길 35, 
조광빌딩 602호 (인현동1가)
천대원
2009-07
-08
안전
문화
교육과
213
전국민안전공동체운동
본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15, 7층 2호
김동필
2012-03
-06
안전
문화
교육과
237
생명존중문화진흥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70
(삼성동, 해운빌딩 M-202)
윤인호
2013-10
-10
안전
문화
교육과
240
The 안전한대한민국
만들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나
동 2층(신사동, 창일빌딩)
김형욱
2013-12
-03
안전
문화
교육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7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수민
2022.**.**
여성
몽골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1.19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기정
22필지
121,628
82,985
변경
97,865
84,765
1
의관리
476
잡
8,436
2,230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2
의관리
476-2
잡
12,852
6,108
잡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3
의관리
476-5
잡
8,426
8,426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4
의관리
478-2
잡
9,379
9,379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5
의관리
479
잡
1,964
1,964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6
의관리
479-1
잡
4,033
3,883
잡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7
의관리
479-2
잡
694
694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8
의관리
479-3
잡
5,646
5,646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9
의관리
479-4
잡
2,998
2,998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10
의관리
479-5
잡
1,374
1,374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국방부고시제2023-10호
　국방부고시 제2021-40호(2021. 8. 30.)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000-M 2차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00부대 시설개선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일원 22필지 82,985㎡
  ◦ 변경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일원 22필지 84,76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21. 8. 30.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로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32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변경 세목
(細目)과 변경 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11
의관리
485
잡
10,969
10,969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12
의관리
486-3
잡
58
58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13
의관리
990-3
잡
201
201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14
의관리
990-4
구
1,523
1,523
잡
생산관리지역
건설
교통부
15
의관리
480
잡
1,833
1,833
잡
생산관리지역
원주시 중앙로 13*
박*수
16
의
관
리
기정
480-1
잡
479
479
잡
생산관리지역
사망
김*명
변경
답
17
의관리
481
잡
50
50
잡
생산관리지역
원주시 중앙로 13*
박*수
18
의관리
483
잡
768
768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19
의
관
리
기정산34-1
임
20,475
10,475
임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원주시 중앙로 13*
박*수
변경산34-9
11,943
11,943
20
장
양
리
기정산104-8
임
15,843
300
임
생산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변경산104-20
612
612
21
장양리
1005-1
잡
10,128
10,128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22
장양리
1005-2
잡
3,499
3,499
잡
생산관리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327)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3-0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2월 21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사송초중통합학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중학교
○ 명 칭 : 사송초중통합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13-49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8,994.03㎡, 건축면적: 5,652.66㎡
○ 대지면적 : 18,000.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3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
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메트로폴리탄220111-OOOOOOO
616-81-OOOO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명길 
46 (외도일동)
2. 서류의 명칭: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1. 귀사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2020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
제출 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23.1.11. 의결)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거‘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치안 1부.
(붙임)
㈜메트로폴리탄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메트로폴리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메트로폴리탄
◦ 대표이사 : 김영정
◦ 법인등록번호 : 220111-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OOOOO
◦ 본점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명길 46 (외도일동)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메트로폴리탄은 2024회계연도('24.01.01.~'24.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메트로폴리탄은 아래와 같이 2020회계연도('20.01.01~'20.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0회계연도감사前재무제표제출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0-12-31
별도
N
N
N
N
N
연결
N/A
N/A
N/A
N/A
N/A
  * Y : 제출
N : 미제출
D : 지연제출
N/A : 해당사항 없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3-13호
 관보 제20438호(2023.2.14.)로 게재된 영산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23-11호[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중 정정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허가                             허가량       허가          허가                                 허가량      허가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번호                             (㎥/일)     기간          번호                                 (㎥/일)    기간
                                                                                                           허가량
                  전라남도 나주시               ‘23.01.01.                    전라남도 나주시               ‘23.01.01.
             영산강            공업                                    영산강            공업
 2012-33 죽산보      다시면 죽산리      712,800       〜        2012-33 죽산보      다시면 죽산리      1,500,000     〜        수정
             (국가)           용수                                    (국가)           용수
                    1175-83              ‘27.12.31.                      1175-83              ‘27.12.3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킴벨리이사벨
2007.**.**
여성
과테말라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1.10
김에베르송알렉산드로
2005.**.**
남성
과테말라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1.10
이하경
2022.**.**
여성
타이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1.17
새풍타루에티판
2018.**.**
남성
타이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2.0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취득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
1
942017410000708
코리아
독도104호
4
코리아독도
녹색운동
연합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465-4, (주문리)
신고폐지
2
942017410000707
코리아
독도103호
3
942017410000706
코리아
독도102호
4
942017410000705
코리아
독도101호
5
942007410002220
원식영월103호
3
김원식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26, 가동 111호 
(하송리, 영월주택)
신고폐지
6
942007410002218
원식영월101호
7
942007410002219
원식영월102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알림
  1. 근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
2.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예 정  처 분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 2023. 3. 24.(금) 13:00 ∼ 16: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22, 리젠트프라자 504호) 
6. 공고대상 : 2개 시설자 7국
7. 참고사항 
   -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를 확대하여 자금력 부족으로 농지 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지원함으로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 정착에 기여하고
자 함
   농지연금 저당권 실행(임의경매) 전에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 경매시 낮은 낙찰가액에 따른 농지연금 수급자와 농지관리기금의 손
실을 방지하고 공사의 공공임대용 우량농지 매입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 확대(안 제19조의2)
  -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에 비농업인이 ’96.1.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
어촌공사에 5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포함
나. 농지연금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안 제19조의13 개정)
  - 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연금 가입자가 채무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가 임의경매를 실행하지 않고 
가입자 선택에 따라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매입농지의 정비 근거 마련(안 제31조)
  -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공사가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의 정비사업을 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지과
   - 전자우편 : kje38940@korea.kr, minji78136@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전화 044-201-1732, 1733, 1734, 17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22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2교
통센터 단기주차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3,166,768.4 m2)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2교통센터 단기주차장 증축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한 시설 확보
ㅇ 사업내용: 단기주차장 지상 2개층 증축(연면적 증 87,391.91㎡)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2월 16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2월 17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경상남도공고제2023-400호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경상남도지사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영남위험물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박종석
  3. 영업소재지 : 경남 김해시 전하로176번길 36-4
  4.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 번호 : 제23-01호
  6. 등록 일자 : 2023. 02. 15.
  7. 전화 번호 : 055-325-1195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10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조사와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 지정요건 중 사문화된 ‘판매망’을 삭제하
며,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국해양조사협회를 한국해양조사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타 현행 법
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1)「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수행하는 해양위성 개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운영 등
의 업무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관측정보의 수집·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요건 개선(안 제50조)
  1) 판매방식이 전국적 유통이 가능한 택배·온라인으로 변하는 현실과 실제 판매대행업자 지정 시 
‘판매망’을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문화된 ‘판매망’을 삭제하려는 것임
다. 한국해양조사협회 명칭 변경(안 제54, 57, 60, 61조)
  1)「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한국해양조사협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국해
양조사협회’를 ‘한국해양조사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해양조사 기술·제도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 자료의 수집·제공 등
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 시 청문 추가(안 제56조)
  1)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할 때에도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함으로
써 처분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7saby@korea.kr, kjk988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8, 팩스 044-2
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4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22-해-군항 유지준설 및 상·하가용 크레인 설치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국방시설본부장 조병윤 
나.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오정로 115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해군 함정의 안정적 계류를 위한 수심확보 및 크레인 설치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군항 내
2) 총공사비 : 3,688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준설량 : 72,822㎥, 준설면적 : 44,611.84㎡, 크레인(25ton) 1기 설치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북
영천시
오미동 
48,641.6
㎡
영천시
오미동 
산33
영천시
오미동 
산45-1
경북
영천시
오미동
0.99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0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호(도로
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사업기간의 변경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8호선 영천 오미 졸음쉼터(상, 하행) 도로정비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21.08.13. ~ 2023.02.03.
                                    (변경) 2023.02.04. ~ 2023.10.1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천시오미동
169-3
답
90
90
장*국
문외동 49-1 신우타운 나동 ***호
2
영천시 오미동
170-2
전
65
65
김*서
서울 강동구 방이동 ***-27
3
영천시 오미동
171-2
답
610
610
장*국
영천시 오미동 ***
4
영천시 오미동
172
도
3,179
3,179
영천시
국
5
영천시 오미동
173
도
740
740
국토교통부
국
6
영천시 오미동
175
도
235
235
영천시
국
7
영천시 오미동
176
도
1,068
1,068
영천시
국
8
영천시 오미동
177-3
도
458
458
영천시
국
9
영천시 오미동
214-1
도
18
18
영천시
국
10
영천시 오미동
216
도
358
358
영천시
국
11
영천시 오미동
514-1
도
627
627
영천시
국
12
영천시 오미동
514-2
전
171
171
김해*씨
**공파 ****중
영천시 오미동 ***
13
영천시 오미동
1295
구
1,336
602.6
농림축산
식품부
국
14
영천시 오미동
1296
도
106
106
국토교통부
국
15
영천시 오미동
산33
도
14,942 14,942
영천시
국
16
영천시 오미동
산34-4
도
6,823
6,823
영천시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영천시 오미동
산34-5
임
45
45
정*교
대구 달성군 다사면 서재리 ***
서재보성타운 ***동 ****호
18
영천시 오미동
산34-6
임
84
84
이*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 ***동 ****호
(범어동, 범어******)
19
영천시 오미동
산34-7
임
365
365
20
영천시 오미동
산34-8
임
14
14
정*교
대구 달성군 다사면 서재리 ***
서재보성타운 ***동 ****호
21
영천시 오미동
산34-9
임
1,502
1,502
22
영천시 오미동
산43-2
임
217
217
오천*씨
****형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3
23
영천시 오미동
산43-3
임
23
23
24
영천시 오미동
산45-1
도
15,623 15,623
영천시
국
25
영천시 오미동
산45-4
임
267
267
오천*씨
**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
2/3
정*수
서울 중구 장충동 *가 ***-50
장충동*** 비**
1/3
26
영천시 오미동
산45-5
임
240
240
오천*씨
**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
2/3
정*수
서울 중구 장충동 *가 ***-50
장충동*** 비**
1/3
27
영천시 오미동
산45-6
임
167
167
오천*씨
**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
2/3
정*수
서울 중구 장충동 *가 ***-50
장충동*** 비**
1/3
28
영천시 오미동
산45-7
임
2
2
오천*씨
**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
2/3
정*수
서울 중구 장충동 *가 ***-50
장충동*** 비**
1/3
29
영천시 오미동
산46-1
임
382
382
미등기
-
30
영천시 오미동
170
전
54
54
김*서
서울 강동구 방이동 ***-2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 141, 
054-260-2533)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북
영천시
오미동 
48,641.6
㎡
영천시
오미동 
산33
영천시
오미동 
산45-1
경북
영천시
오미동
0.99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28호선 영천 오미 졸음쉼터(상, 하행) 도로정비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1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호(도로
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68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40호(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고시) 중 사업
기간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국도28호선 영천 오미 졸음쉼터(상·하행) 도로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21년 8월 13일 ∼ 2023년 02월 03일
                 (변경) 2023년 2월 04일 ∼ 2023년 10월 13일
3.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3)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 141)
4.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천시오미동
169-3
답
90
90
장*국
문외동 49-1 신우타운 나동 ***호
2
영천시 오미동
170-2
전
65
65
김*서
서울 강동구 방이동 ***-27
3
영천시 오미동
171-2
답
610
610
장*국
영천시 오미동 ***
4
영천시 오미동
172
도
3,179
3,179
영천시
국
5
영천시 오미동
173
도
740
740
국토교통부
국
6
영천시 오미동
175
도
235
235
영천시
국
7
영천시 오미동
176
도
1,068
1,068
영천시
국
8
영천시 오미동
177-3
도
458
458
영천시
국
9
영천시 오미동
214-1
도
18
18
영천시
국
10
영천시 오미동
216
도
358
358
영천시
국
11
영천시 오미동
514-1
도
627
627
영천시
국
12
영천시 오미동
514-2
전
171
171
김해*씨
**공파 ****중
영천시 오미동 ***
13
영천시 오미동
1295
구
1,336
602.6
농림축산
식품부
국
14
영천시 오미동
1296
도
106
106
국토교통부
국
15
영천시 오미동
산33
도
14,942 14,942
영천시
국
16
영천시 오미동
산34-4
도
6,823
6,823
영천시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영천시 오미동
산34-5
임
45
45
정*교
대구 달성군 다사면 서재리 ***
서재보성타운 ***동 ****호
18
영천시 오미동
산34-6
임
84
84
이*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 ***동 ****호
(범어동, 범어******)
19
영천시 오미동
산34-7
임
365
365
20
영천시 오미동
산34-8
임
14
14
정*교
대구 달성군 다사면 서재리 ***
서재보성타운 ***동 ****호
21
영천시 오미동
산34-9
임
1,502
1,502
22
영천시 오미동
산43-2
임
217
217
오천*씨
****형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3
23
영천시 오미동
산43-3
임
23
23
24
영천시 오미동
산45-1
도
15,623 15,623
영천시
국
25
영천시 오미동
산45-4
임
267
267
오천*씨
**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
2/3
정*수
서울 중구 장충동 *가 ***-50
장충동*** 비**
1/3
26
영천시 오미동
산45-5
임
240
240
오천*씨
**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
2/3
정*수
서울 중구 장충동 *가 ***-50
장충동*** 비**
1/3
27
영천시 오미동
산45-6
임
167
167
오천*씨
**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
2/3
정*수
서울 중구 장충동 *가 ***-50
장충동*** 비**
1/3
28
영천시 오미동
산45-7
임
2
2
오천*씨
**공파문중
영천시 녹전동 ***
2/3
정*수
서울 중구 장충동 *가 ***-50
장충동*** 비**
1/3
29
영천시 오미동
산46-1
임
382
382
미등기
-
30
영천시 오미동
170
전
54
54
김*서
서울 강동구 방이동 ***-27
◉법무부공고 제2023-57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법무부장관
                          징계처분 결과
1. 징계대상자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김필수

2. 처분일자 : 2023. 2. 17.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송치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를 도과시킴으로써 직무태만

=====================================================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형근

2. 처분일자 : 2023. 2. 17.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2. 12. 22. 11:4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품위손상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송○연
42-2017-60-0000090
(500다○호)
경북 울진군 죽변면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윤○우
42-2018-60-0000089
(501재○호)
경북 울진군 후포면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3. 17.(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241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가지원을 결정한 장례비 등 일부 지원 항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제
도 운영상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한 사회 상황에 맞도록 세부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의 장례비 지원(안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사회재난으로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실종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
록 장례비 지원 항목 마련
나. 피해수습지원의 손실보상금 지원(안 제3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시 국가나 지자체의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항목 마련
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신고기간 연장(안 제5조제2항 개정)
 재난의 성질‧규모를 고려하여 중대본 본부장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등(안 제5조제3항 신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피해신고
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란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피해자가 피해신고서에서 직접 공공주택 임
대신청, 위기가족 긴급지원 등 간접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항목을 피해신고서 서식에 추가
마.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관리 근거(안 제7조 신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필요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한 기관은 이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관리 규정과 해당 서식을 각각 신설
바.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기준 개선(안 별표 개정)
 생활안정지원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대한 부담액 및 지원 기준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행정안전부 복구
             지원과)
  - 전자우편 : hataeil94@korea.kr
  - 팩스 : (044) 205 - 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 - 5319, 팩스 (044) 205
- 8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1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폐기관인                         
○ 폐날짜자 : 2023. 1. 13.            
취업규칙 신고 수리등 민원업무
2. 재등록관인
○ 최초사용일자 : 2023. 1. 13.
취업규칙 신고 수리등 민원업무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8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
일자
담당
부서
47
나라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19, 서호빌딩 
4층 (서초동)
송해룡
2000-
05-25
민원
제도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07호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고용노동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소재지 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한 법인(단체)에 대해 소재지 정보의 
현행화를 요청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소재지 정보 현행화 요청
1. 소재지 정보 현행화 필요 법인(단체)
○ 유선, 등기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지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사무소가 없는 등 소재가 확
인되지 않는 법인(단체)
법인·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등록일자
사단법인
한국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42, 2층 
(여의도동, 삼천리빌딩)
전승희
- 비영리법인 
허가일자
: 1998. 7. 27.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일자
: 2000. 5. 9.
2. 회신기한: 2023. 3. 10.(금)
3.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 이현정 주무관, ☎ 044-202-7478)
4. 유의사항: 회신 및 연락이 없는 경우, 법인(단체)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절차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