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11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66-15 등 10필지
  ◦ 면 적 : 6,465.2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5. 14.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15,529 6,465.29
       경기도
   1 파주시     66-15  답    182     182    잡   자연녹지 경기도
                                                 문산읍
                                                       파주군
                                                       임진리 김윤태 -     -
       문산읍                                    지역      60
       임진리
                                                               서울 대구서씨
       경기도                                  농림지역 인천시 남구       강서구 도위
       파주시
   2 장단면 19-1 전 138 138 잡 (농업진흥 주안동 1436 서재원 105-135          화곡동 공파종중
      도라산리                                   구역)                    부천
                                                                   세무서
       경기도
   3 파주시
       장단면   352-1  전   2,894   2,894   잡   자연환경 인천시 서구 김제현 -
                                            보전지역 신현동 289-18          -
      도라산리
       경기도                                        인천광역시
       파주시
   4 장단면 357 대지 1,289 1,289 잡 보전지역 가정로335번길 자연환경     서구 김제현 -        -
      도라산리                                       32-17(신현동)
       경기도
   5 파주시
       문산읍     62   잡   6,420  284.41   잡   자연녹지 서울시 도봉구 박동성 -
                                              지역 미아동 3-165           -
       운천리
                                           135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경기도
  6 파주시                           자연녹지 서울시 도봉구
    문산읍 62-1 잡 318 14.09 잡 지역 미아동 3-165 박동성 -                -
    운천리
    경기도
  7 파주시 322-1 전 501 103.19 잡 자연녹지 파주군 파주읍 이갑재 -
    파주읍 4                          지역 파주리 413-6              -
    파주리
    경기도
  8 파주시
    파평면  17-2 전 2,815 1,440.41  잡 생산관리 서울시 성북구 봉국사 -
                                   지역 정능동 637                -
    두포리
    경기도
  9 파주시
    파평면  71-1 잡  922    70.19   잡 보전관리 서울시 성북구 봉국사 -
                                   지역 정능동 637                -
    두포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분당구 양현로
 10 탄현면 2 임야 50 50 임 지역 166번길
    파주시 377-1                     보전관리
                                          910동
                                               20, 우상록 -     -
    대동리                                204호(이매동,
                                          이매촌)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164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
  기간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분해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1) 분해 검사는 사업장의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
  나. 사업장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검사장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1) 이미 지정검사기관은 검사장비․검사원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복규제 정비
                               136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1. 법인명: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2. 대표자: 전용일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5 1006호
4. 설립허가일: 2014. 5. 14.
5. 설립목적: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년의 고용, 복
         지, 연금에 관한 연구를 수행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44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제5항 및 제4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인가사항(정관변경)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코크렙제팔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기타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법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법
  제5조 인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인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센트럴타워 매각 반대주주의            매수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지연에 따른 존 청구          금액이 60억
 존립기간】 후 1영업일로부터 8년으 후 1영업일로부터 11년으 립기한 연장 우 효력초과하는
                                                원을
                                                     상실
                                                         경
          로 한다.           로 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46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법 개정으로,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부기등기 신청방법(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인근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설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부기등기 내용(안 제19조제3항 및 4항)
    - 시설물의 등기기록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지번ㆍ건물번호,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있음을 기록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본 시설물의 지번 건물번호,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내용 기록
  다. 등기소 관할 및 등기관의 의무(안 시행령제19조제5항 및 제6항)
    -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등기소 관할이 다른 경우에 등기관의 조치사항을 규정
                              217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라. 부기등기 말소방법(안 시행령제19조제7항 및 제8항)
    - 부설주차장 대한 부기등기 말소신청은 부설주차장 소유자가 신청
    -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말소는 등기관 직권으로 이행
3. 의견제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로 2014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044-201-807)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56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의 차장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새만금개발청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차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98, FAX : 044-201-556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14-1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5월 20일
              병 무 청 장
                            218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업무 수행자 인원(2명에서 1명) 조정(안 제6조제3항)
    1)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업무가 1명이 심사하여도 가능함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
  라. 관련 법령 명칭 변경 및 안전검사 대상 범위 명확화 등(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2항, 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11조, 별표)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 적용의 혼선 방지
    2) 안전검사 대상을 안전인증 대상과 적용범위 일치
  마. 재검토기간 재설정(안 제11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간을 다시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
  나. 개정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3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2호(2012. 9. 21)로 승인 고시한 성덕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 길안천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내륙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에 생활․공업․농업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성덕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다. 면적 : 1,950,957㎡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규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74m
  나. 댐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이설도로 : 7.8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9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백만㎥/년
    - 농업용수           : 3.1백만㎥/년
    - 유지용수           : 2.1백만㎥/년
    -발전량             : 1,653MWh/년 (시설용량 230kW)
  다.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송사리 일원
                                      137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댐건설비용 : 2,371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
  ○당 초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변 경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
  ○당 초
    - 2006년~2014년
  ○변 경
    - 2006년~2015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진입도로 기상관측 이설도로 생공용수             도수관로       계
       1,495,166 55,201 35,166 56,434 977 294,471 13,542 1,950,957
  ○ 게재생략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49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강원도 태백시 철암장미아파트 등 2개 단지 25세대
                             138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곤 1969.07.20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215 제7조1항1호국적법
박명실 1971.12.05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2길42-28 (율곡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거창군   가북면
장현철 1978.08.12 남 중 국 내촌길93-4(가북면, 폐가)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장은정)
                      경상 거창군   가북면
장은정 2009.09.17 여 중 국 내촌길93-4(가북면, 폐가)          국적법   장현철의
                                               제8조 수반취득
김영민 1989.03.25 남 중 국 충남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72 제7조1항1호 국적법
임해월 1979.02.15 여 중 국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28-5
                      (신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니린 1989.12.22 여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122 국적법
마라논                   (본오동)                  제7조1항1호
                      경북 의성군
봉려나 1995.01.06 여 중 국 (신평면)     신평면   봉호로2690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박군 1994.06.25 남 중 국 성호로16안길4 (부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순 1950.03.24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438 제6조1항1호국적법
정해수 1962.03.05 남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2번길85-2 (상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일광 1970.05.18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86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최병욱 1951.09.05 여 중 국 (일동) 안산시     상록구일동로3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호 1973.03.22 남 중 국 광주시  광산구 동곡분토길 103-1 국적법
                      (본덕동)                  제7조1항1호
최정환 1966.04.26 남 중 국 인천시  부평구 화랑로97-16
                      (산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애 1959.08.23 여 중 국 경남  통영시 도산면 동래길82-66 국적법
                      (도산면)                  제7조1항1호
권문성 1992.10.01 남 중 국 광주시  북구 송해로47-11
                      (삼각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진옥 1958.08.30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안계면
                      개천지길96-31 (안계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적법
박춘매 1984.02.28 여 중 국 양덕북17길3 (양덕동,           제7조1항1호
                      가고파사우나)
                                               국적법
전티하닝 1992.12.16 여 베트남 경남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 134 제7조1항1호
손기록 1957.10.24 남 중 국 대구 달서구 이곡동 867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남 남해군
성점화 1957.02.10 여 중 국 (남해읍)     선소로155-5        국적법
                                             제6조1항1호
홍순남 1954.03.15 여 중 국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93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명명 1990.02.22 남 중 국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699 제7조1항1호국적법
                                               국적법
 홍화 1990.12.07 여 중 국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1154 제7조1항1호
                              131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홍건화 1967.04.10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15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홍호천)
홍호천 1994.07.10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15 국적법        홍건화의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신명옥 1963.04.14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867 제7조1항1호
대안나 1994.04.08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옥산면 옥산동로
                      140-8 (옥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웨이린성 1983.07.28 남 중 국 서울시
                      (면목동)
                             중랑구 겸재로42길64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태국 1989.03.26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1리 693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강 1982.06.07 남 중 국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454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영 1986.01.08 남 중 국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454 제7조1항1호
 이화 1981.12.26 여 중 국 서울시
                      (이문동)
                             동대문구 신이문로6길4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정남 1984.07.07 남 중 국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752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최지훈)
                                            국적법
최지훈 2008.12.05 남 중 국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752 제8조 수반취득  최정남의
                                            국적법
최영길 1983.11.04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857 제7조1항1호
                                            국적법
안태분 1962.10.26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고경면 파계리 235 제6조1항1호
                                            국적법
한상도 1957.08.05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달산면 주응리 145 제6조1항1호
                                            국적법
허보배 1981.09.19 여 중 국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279 제7조1항1호
장철성 1979.04.30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영주동 39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화 1980.03.05 여 중 국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48나길4-4(묵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봉산 1980.02.13 남 중 국 경기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960 제7조1항1호
유경매 1982.01.23 여 중 국 대전 서구 평촌동 57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황인봉 1955.08.28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645 제6조1항1호
도성애 1978.10.25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숭진길63-3 (삼랑진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상근 1961.01.17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임동면 위리 256 제6조1항1호
                                            국적법
박은걸 1983.01.27 남 중 국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165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국휘 1987.04.27 남 중 국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753 제7조1항1호
                                            국적법
유송하 1960.05.13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46 제7조1항1호
안경용 1994.05.28 남 중 국 대구 동구 신암동 250          국적법
                                          제7조1항1호
                               132
제18268호                 관        보          2014. 5. 2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광도 1960.01.18 남 중 국 서울시
                      (신길동)
                           영등포구 신길로58길5-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금 1984.12.13 여 중 국 인천시
                      (만수동)
                           남동구 백범로206번길52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최정훈)
최정훈 2010.10.20 남 중 국 인천시
                      (만수동)
                           남동구 백범로206번길52 국적법 김명금의
                                               제8조 수반취득
백정숙 1963.06.14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630 제6조1항1호국적법
홍성일 1956.10.24 남 중 국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90-2 제6조1항1호 국적법
전일남 1985.01.05 남 중 국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산 7 제7조1항1호국적법
서윤선 1963.04.30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덕곡면 병배1길14 국적법
                      (덕곡면)                  제6조1항1호
                                               국적법
윤봉채 1957.03.30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감문면 금곡리 1159 제6조1항1호
이운화 1984.07.10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334 제7조1항1호국적법
이재봉 1990.02.19 남 중 국 광주시
                      (양산동)
                           광산구 양곡길79-5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선아 2012.02.17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산읍 현애리 704 제7조1항1호국적법
조우알 1977.09.01 남 독 일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53            국적법       수반취득
렉산더                   (도화동)                  제7조1항3호     (조우켈
                                                           빈)
 조우 2012.06.26 남 독 일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53            국적법 조우알렉
                                                     산더의
 켈빈                   (도화동)                    제8조 수반취득
김순희 1985.07.21 여 중 국 경남
                      136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원도  강릉시
이남영 1987.06.09 남 중 국 (노암동,노암영진아파트)노암등길46번길1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지앙쑤양 1982.05.30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78 제7조1항1호
최봉수 1993.05.09 남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2길3 국적법
                      (영성동)                  제7조1항1호
정미란 1992.02.22 여 중 국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113 제7조1항1호국적법
전봉균 1992.07.01 남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공설시장
                      1길28 (문화동, 동아학원)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포천시    왕방로 159,
김재우 1992.04.24 남 중 국 101동 (신읍동, 유한아파트) 제7조1항1호 국적법
유용화 1988.05.11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지도로64-15 (토당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유영목 1950.06.08 남 중 국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564 제6조1항1호국적법
성기봉 1965.09.19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857 제7조1항1호국적법
전미나 1989.01.25 여 중 국 울산 남구 달동 57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송자 1972.11.21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26 제6조1항1호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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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매입대상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상세 내역
     1      단지명       철암장미아파트(24세대)
            소재지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435-169
        동       호수          비고          동   호수         비고
       101       104                   102  205
       101       110                   102  302
       101       204                   102  402
       101       205                   102  404
       101       209                   102  405
       101       210                   102  408
       101       301                   102  509
       101       304
       101       305
       101       306
       101       309
       101       310
       101       502
       101       506
       101       510
       102       106
       102       108
     2      단지명       금광브니엘아파트(1세대)
            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66번지
        동       호수          비고          동   호수         비고
       101       80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50호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5조 규정에 따른「우수녹
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5
  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의2의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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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
    천기업 지정심사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출서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
  른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지정심사 대행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
  소한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정위원회의 업무)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지정업무규정의 승인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정심사결과 심의 및 지정여부 결정
 4. 제10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재심사
 5.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심사 대행기관이 요청한 이의신청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취소의 결정
 7. 제15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정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지정취소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
    는 사항
제5조(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심사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장은 지정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지정심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
  여 별도의 전담조직(이하 “지정센터”라 한다)을 설치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센터의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정심사 대행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정센터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정관련 업무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 지정심사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신청의 접수
  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관련 업무규정의 제․개정
  3. 제9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운영
  4. 제10조에 따른 지정심사와 지정심사 결과의 보고
  5. 제10조 및 제11조의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6.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의 보고
  7. 제17조에 따른 지정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8. 지정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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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정제도 홍보
 10. 그 밖에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7조(지정심사 대행기관의 관리․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업무의 수행을 위
  해 필요한 때에는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장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정심사 대
  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조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심사 대행기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지정심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심사 대행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운영) ①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제도의 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그룹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그룹은 별표 2의 평가항목별로
  10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의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2. 물류 또는 에너지 관련 협회․전문기관․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정위원회에서 인
    정하는 사람
 ②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서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위원을 평가항목별로 2명 이상으로 선발하여 총
  7명 이상으로 지정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심사단 위원 중 1명을 지정심사단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심사 등) ① 지정심사단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 한다. 1차 심사는 신청인이
  지정심사 대행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 등에 대해 지정심사단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2차 심사는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 집계 결과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의 합산점수가 80점 이
  상이고 평가항목별 5할 이상을 취득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
  단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신청인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정심사단은 지정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정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④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점수 결과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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