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4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으로 나서도록 현행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및 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에서 단계적으로 1000분의 34로 상향 조정함(안 제
    27조)
  나.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7
    조의2 신설)
  다.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100
    분의 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1000분의 34로 상향 조정함(안 제28조의2)
  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관의 범위, 운영 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
    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507호, 2014. 3. 24. 공포, 9. 5. 시행)됨
    에 따라 인용 법률을 정비함(안 제28조의2)
  마.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적용대상 사업장을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정비함
    (안 제33조제4항)
  바.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을 적용하도록 정비함(안 제33조제6항)
  사. 부담금 등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자의 소
    득·재산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장애인고용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044-202-7482, 202-7485, 팩스번호 044-202-8055, e-mail:
  hwang65@moe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행규칙별 담당과로
                                  71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법적 관리대상 계량기 품목 조정(안 제2조제1항)
    현행 저울, 전력량계, 혈압계, 체온계 등 법적 관리대상 계량기 18품목을 12품목으로 축소
  나. 정량표시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항)
    현행 정량표시상품의 대상을 식료품 위주의 길이, 질량, 부피로 표시되는 상품 26품목에서 개
    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생활용품을 포함한 27품목으로 확대
  다. 수입업 신고(안 제7조)
    수입되는 계량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계량기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신고사항을
    규정
  라.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관련 기록 보전사항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
    25조, 제26조, 제40조, 제41조)
    제조업자,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의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보
    존해야 할 기록물 및 보존기간을 규정
  마. 제품결함의 시정(안 제18조)
    계량기 결함에 대한 시정제도의 운영 관련으로 계량기의 허용오차, 사용자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의 기준을 규정
  바. 재검정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21조)
    현행 계량기 재검정에 따른 유효기간 및 그 산정방법이 불명확하여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발생
    함에 따라 이를 명확화함
  사.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안 제23조)
    수리한 계량기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등 요건을 규정
  아.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품목 조정(안 제28조)
    현행 저울, 눈새김 탱크로리 등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4품목을 저울 1품목으로 조정
  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안 제30조)
    계량기 지속증대에 따른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지정요건을 규정
  차. 상거래 또는 증명용 측정기기의 관리(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측정기기에 대해 교정을 통해 정확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 측정기기와 교정주기를 규정
  카. 계량기 불법 제조․사용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안 제44조)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위반자, 계량기 변조자 등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 가능토록 하고 공
    표 대상 및 방법을 규정
  타. 계량기 소비자감시원제도(제45조)
    불법계량기 부정계량행위 단속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소비자감시원에 대한 직무 및 활동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
  파. 과징금 제도(안 제47조)
    계량기 변조자 및 계량기 시험․검사기관 등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가능토록
    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규정
                             68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차별개선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575, FAX 202-8074, e-mail: kangsh76@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0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삭제하더라도 신고증 및 인가증 등의 교부를 통해 이 법에 의한 시설인지 여
  부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법 제33조)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한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법 제38조제1항제2호)도 더불어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삭제(법 제33조 삭제)
  ○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법 제38조제1항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74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75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교부
남해철강(주)
(200111-0065544)
제2014-
12호
교량
2
김호석
광주광역시광산구
평동산단2번로155
대표자변경
인증서
교부
대주중공업(주)
(120111-0046161)
제2014-
13호
건축
1
박주정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
면천로1156-34
대표자변경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1호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주된업무로하는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근무
여건과지역적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상담소및보호시설의장의자격기준(제7조관련별
표1)을완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종사자의자격기준중상담소및보호시설의장의자격요건중근무경력요건을완화(제7조관
련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14년9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종로
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7층권익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전화02-2100-6429, 팩스02-2100-6484)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28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3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케이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명식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4층 1403호 (여의도동, 미원빌딩)
4. 현재자본금: 27,105,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추가
  ㅇ 서울 서초구 소재 B.E 교육연구시설 매입 및 운용
6. 변경인가일: 2014년 8월 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32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
  록 하고,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도 운항증명 및 운항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며, 항공기 운
  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
  률 제12706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 의무자와 방법 및 시기를 정
  하고, 운항증명 및 운항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
  사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별 세부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정비
  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최대이륙중량이 5천 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또는
   3천 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보고 의무 대상자로 정함
                            76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대통령경호실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발족에 따른(2014. 7. 7) 한․아세안경호안전통제단의 관
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대통령경호실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4년 8월 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칭 및 인영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장의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외교부공고제2014-8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7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외교부공고제2014-9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7월 3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153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153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장의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통령경호실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2014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발족에따른(2014. 7. 7) 한․아세안경호안전통제단의관
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행정업무
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4일
대통령경호실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4년8월6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칭및인영
◉외교부공고제2014-8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4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4년7월7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인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인
◉외교부공고제2014-9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4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4년7월3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인




◉외교부공고제2014-9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4년 7월 24일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인(1)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인(2)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인(3)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인(4)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인(5)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인(6)




    주바레인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대리 인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 인




                             154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동대문우체국공고제2014-1호
                           관인폐기
 서울경희대학교우체국이 2014년 7월 4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
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동대문우체국장
□ 폐기일 : 2014년 7월 7일
         서울경희대학교우체국장인           서울경희대학교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동대문우체국공고제2014-2호
                           관인폐기
 서울시립대학교우체국이 2014년 7월 4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
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동대문우체국장
□ 폐기일 : 2014 년 7월 7일
         서울시립대학교우체국장인           서울시립대학교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동대문우체국공고제2014-3호
                          관인폐기
 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우체국이 2014년 7월 4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동대문우체국장
□ 폐기일 : 2014 년 7월 7일
       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우체국장인       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동수원우체국공고제2014-1호
                           관인폐기
 동수원우체국 소속 수원아주대학교우체국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재등록 및 폐기)와 동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동수원우체국장
                            193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84호
                              관인등록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8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인경력증명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제2014-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 33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제20조 등
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인 등을 신규제작하여 등록하였으므로, 「검찰청 관
인 관리 규칙」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
                                         위원장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간사인                            간사인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검찰청 관인관리규칙 제8조(공고)에 의거,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기 등록 관인의 마멸에 따라 2014년
5월 28일부로 폐기하고, 관인을 재등록하여 2014년 5월 28일부터 사용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
                            155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 상향(안 제44조의7제2항 및 별표 4)
   항공법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액이 5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운항정지
   일수에 상응하도록 세부 과징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안 제63조제2항 및 제3항)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하고, 두 나라 이상을 비행
   하는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함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발생 시 보고 방법 및 시기(안 제64조의2 신설)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는 이를 알게 된 때부터 72시
     간 이내에 별도의 서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보
     고하도록 함
    나. 운항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안 제149조제1항 신설)
     항공기사용사업 중 방제업무, 응급구조, 건설자재 운반 및 비행훈련을 하는 항공기 조종사를
     운항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정함
    다. 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대상 및 요건(안 제204조의2)
     항공법 개정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을 받아야 대상을 종전에는 최대이륙중량이 4만5천
     360킬로그램 이상인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쌍발비행기로 한정하였던 것을 최대
     이륙중량에 관계없이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로 확대하고, 2개의 발
     동기를 가진 비행기는 60분을,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는 180분을 초과하는 회항시간
     이 필요한 지점을 운항하려면 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을 받도록 함
    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완화 및 명확화(안 제281조의3, 별
      표 56 및 별표 57)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할 때 종전에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각각의 해당
     운항정지기간을 합산하던 것을 각각의 해당 운항정지기간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운항정지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세부
     유형을 명확히 함
    마.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체화(안 제283조 및 제283조의2, 안 별표 58호의2 신설)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 관련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정비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정함
     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함
    바. 운항증명 대상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안 제299조의3 신설)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를 농약살포, 산불진화, 건설자재 운반 및 응급
     환자 수송의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운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77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6동 국토통부 운항정책과
  2) 전화 : 044) 201-4255/4257(운항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8(운항정책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51호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과 협의토록 하는
  규제 조항은 「기상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등에 유사한 조항이
  있고, 해석상의 혼란 및 중복 규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정보 발표시 기상청장과 사전협의(제8조제2항 삭제)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 기상청장과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광장→우리청법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78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 전화번호 : 02-2100-5083(팩스 : 02-2100-5089)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52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및 정부의 규제 개선 추진 방향 등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지진가속도계측 관리 기준 등에 대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자 일몰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안 제6조 신설)
     소방방재청장은 지진가속도 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지진가속도계측 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 .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
   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광장→우리청법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5083(팩스 : 02-2100-5089)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1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9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79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155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
위원장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
간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회
간사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84호
관인등록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6조제3항에의거승강기유지관리기술자의경력증명서발급을위하여다음
과같이관인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8월14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4년8월7일
안전행정부장관인경력증명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제2014-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3조및「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제20조등
에따라서울중앙지방검찰청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인등을신규제작하여등록하였으므로, 「검찰청관
인관리규칙」제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최초사용연월일: 2014년7월7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및폐기
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8조(공고)에의거,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기등록관인의마멸에따라2014년
5월28일부로폐기하고, 관인을재등록하여2014년5월28일부터사용함을공고합니다.
2014년8월14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5월 28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인 민원실전용



○ 폐기 연월일 : 2014년 5월 28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인 민원실전용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87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의 기존 사용관인을 폐기하고 재조제하여 사용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4년 7월 21일
               남부산우체국                 남울산우체국
           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진주우체국                         김해우체국
          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북부산우체국                        양산우체국
          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동부산우체국                        부산우편집중국
          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56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창원우편집중국                          진주우편집중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울산우편집중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 폐기 연월일 : 2014년 7월 18일
          부산우편집중국                             창원우편집중국
     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주우편집중국                             울산우편집중국
      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89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의 기존 사용관인을 폐기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 폐기 연월일 : 2014년 7월 20일
                           군북월촌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4-84호
                           관인등록
 우리청에 새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정되어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등록 일자 : 2014년 7월 8일
                                157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직인명       원주우편집중국지원기술과           직인명   강릉우편집중국지원기술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4-96호
 우리청 소속관서의 관인 폐기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일자 : 2014년 7월 30일
        원주우편집중국지원과 직인명 원주우편집중국업무과 직인명 원주우편집중국기술과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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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명 강릉우편집중국지원과
      물품운용관    직인명 강릉우편집중국업무과
                     물품운용관    직인명 강릉우편집중국기술과
                                    물품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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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우편집중국지원과 직인명 강원대학교우체국 직인명                 강원대학교우체국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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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우체국               강원도청우체국           상지대학교우체국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인명          분임체신관서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현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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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상지대학교우체국               상지대학교          원주연세대학교우체국
직인명         분임체신관서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현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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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연세대학교우체국                원주연세대학교          관동대학교우체국
직인명      분임체신관서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현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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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동대학교우체국               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우체국
직인명         분임체신관서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현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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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학교우체국                강릉원주대학교          삼척강원대학교우체국
직인명      분임체신관서                 분임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현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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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명 삼척강원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삼척강원대
                                분임현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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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4-100호
                          관인등록 및 폐기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국명 변경 및 폐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59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 폐기 연월일 : 2014년 6월 30일
                 청원남이우체국                    청원남이우체국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청원남이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 폐기 연월일 : 2014년 6월 30일
                 청원옥산우체국                   청원옥산우체국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청원옥산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40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전주우편집중국 하부조직 개편 및 관서 폐국에 따라 신규 사용 회계직인을 등록
하고 폐국관서(부서)의 회계직인을 폐기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Ｏ 신규관인 등록일 : 2014. 7. 1.자
  직인명         전주우편집중국물류총괄과      직인명  전주우편집중국지원기술과
                  물품운용관인                 물품운용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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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Ｏ 관인 폐기일 : 2014. 7. 1.자
  직인명          전주우편집중국업무과        직인명      전주우편집중국기술과
                    물품운용관인                  물품운용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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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명         전주우편집중국지원과          직인명        원광대학교우체국
               물품운용관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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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명     원광대학교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익산송학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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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명     익산송학동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고창우체국고창선운산출장소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고창선운산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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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42호
                           관인폐기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및 출장소 폐국에 따라 관련 회계직인을 폐기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직인 폐기연월일 : 2014년 7월 7일
  직인명            원광대학교우체국     직인명     익산송학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168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58호
                           관인폐기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및 출장소 폐국에 따라 관련 회계직인을 폐기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직인 폐기연월일 : 2014년 8 월 6 일
  직인명            전주대학교우체국     직인명     전주교육대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전북대학교우체국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인영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66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 폐국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윤영에 관한 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4년 6월 30일
   대구영진전문대학우체국             대구영진전문대학우체국     대구영진전문대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주동국대학교우체국         경주동국대학교우체국            경주동국대학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영남이공대우체국           영남이공대우체국            영남이공대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영남이공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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