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속
대검찰청 
직위
(전)감찰부장
성명
이성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480,000
0
0
1,48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서초구 우면동 753 
서초호반써밋 건물 101.01㎡ 중 70.70㎡
1,036,000
0
0
1,036,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서초구 우면동 753 
서초호반써밋 건물 101.01㎡ 중 30.30㎡
444,000
0
0
444,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4,510
0
6,730
17,780
배우자
자동차
2019년식 코나 일렉트릭 배기량(0cc)
24,510
0
6,730
17,780
▶ 예금(소계)
336,198
38,939
15,072
360,065
본인
(주)카카오페이증권 516(261 감소), 교보생명보험 
42,200, 국민은행 134,823(2,165 증가), 신한은행 
43,953(2,847 증가), 신한투자증권 1,718(13 감소), 
우리은행 31(101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694(1,159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7,250(2,500 증가)
245,207
7,712
1,734
251,185
배우자
(주)카카오페이증권 333(327 증가), 국민은행 1,011(285 
증가), 농협생명보험 13,000(1,000 증가), 농협은행 15(15 
증가), 농협중앙회 1,896(4,362 감소), 삼성생명보험 
22,570(1,612 증가), 삼성증권 82(36 증가), 신한은행 
1,105(29 감소), 우리은행 5,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9(60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6,353(964 증가)
56,601
4,239
4,451
56,389
차남
삼성증권 2, 신한은행 12,046(5,259 감소), 신한투자증권 
24,631(24,631 증가)
17,307
25,602
6,230
36,679
장녀
(주)카카오페이증권 23(263 감소), 신한은행 
13,750(1,046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738(263 
감소), 토스뱅크(주) 301(301 증가)
17,083
1,386
2,657
15,812
▶ 증권(소계)
95,912
667
40,305
56,274
본인
상장주식
NAVER 40주, SK바이오팜 0주(30주 감소), 두산에너빌리티 
0주(105주 감소), 삼성전자 300주, 셀트리온 20주, 
인스코비 470주, 카카오 118주, 카카오게임즈 31주, 
카카오뱅크 143주, 카카오페이 16주, 크래프톤 0주(7주 
감소)
55,222
111
18,722
36,611
매도 및 가액변경
본인
국채
국고채권 5,500,000주, 국고채권04250-3212 9,100,000주, 
대한민국 500주(500주 증가)
15,032
556
0
15,588
배우자
상장주식
NAVER 5주, 삼성전자 30주, 카카오 30주, 카카오뱅크 20주
5,674
0
1,599
4,075
차남
상장주식
태양금속 0주(5,852주 감소)
19,984
0
19,984
0
▶ 채무(소계)
573,156
0
44,595
528,561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415,933(11,333 감소), 신한은행 
107,043(27,333 감소), 현대캐피탈 5,585(5,929 감소)
573,156
0
44,595
528,561
▶ 회원권(소계)
25,200
0
0
25,200
배우자
콘도미니엄
(주)호반호텔앤리조트
25,200
0
0
25,2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388,664
39,606
17,512
1,410,758 증감액: 22,094천원
(가액변동: -20,904천원)
소속
경찰청 
직위
(전)경무담당관
성명
김준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310,647
2,948
0
313,595
배우자
전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619-10번지 280.00㎡
83,132
196
0
83,328
배우자
전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675번지 3,058.00㎡
227,515
2,752
0
230,267
▶ 건물(소계)
1,395,580
0
0
1,395,58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송파구 신천동 11-4 건물 
119.58㎡ 중 50.79㎡
695,000
0
0
695,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송파구 신천동 11-4 건물 
119.58㎡ 중 59.79㎡
695,000
0
0
695,000
배우자
상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건물 37.40㎡
5,580
0
0
5,58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2,790
0
8,000
24,79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산타페 배기량(2,000cc)
5,000
0
1,000
4,000
차녀
자동차
2023년식 트랙스 크로스오버 1.2 배기량(1,998cc)
27,790
0
7,000
20,790
▶ 예금(소계)
598,029
88,388
131,560
554,857
본인
(주)KEB하나은행 0(60,000 감소), IBK연금보험주식회사 
84,000, 경찰공제회 217,358(10,015 증가), 광주은행 5, 
교보생명보험 13,199, 국민은행 5,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2,225, 신한은행 19,404(18,010 증가)
378,171
28,026
60,001
346,196
생활비 등 으로  소비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2,975(11,307 증가), 교보생명보험 
22,368(20,230 감소), 국민은행 0(303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19,997(2,009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0,000(18,827 감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 우리은행 
3
121,396
13,876
39,920
95,352
장녀
(주)KEB하나은행 2,798(777 증가), 국민은행 19,375(608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4,567(10,000 감소), 
신한은행 27, 우리은행 4,820(1,000 증가), 중소기업은행 
4
59,206
2,385
10,000
51,591
차녀
(주)KEB하나은행 5,000(5,000 증가), 국민은행 
14,045(116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400(180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0,381, 우리은행 4,820(1,000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4,081(5,304 증가), 
케이뱅크 6,025(6,025 증가), 토스뱅크(주) 2,015(2,013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4,951(2,824 증가)
39,256
44,101
21,639
61,718
▶ 채권(소계)
20,000
0
0
2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0,000
0
0
20,000
▶ 채무(소계)
42,275
27,292
42,275
27,292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27,292(4,655 감소), 신한은행 0(10,328 
감소)
42,275
27,292
42,275
27,292
총 계
2,314,771
64,044
97,285
2,281,530 증감액: -33,241천원
(가액변동: -5,052천원)
소속
경기도 경제부지사
직위
(전)경제부지사
성명
김현곤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972,000
66,122
0
1,038,122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건물 
84.97㎡ 중 42.49㎡
486,000
33,061
0
519,061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 증가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건물 
84.97㎡ 중 42.49㎡
486,000
33,061
0
519,061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 증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070
0
270
7,800
본인
자동차
2018년식 K5 배기량(2,000cc)
4,035
0
135
3,900 감가상각에 의한 평가액 감소
장남
자동차
2018년식 K5 배기량(2,000cc)
4,035
0
135
3,900 감가상각에 의한 평가액 감소
▶ 예금(소계)
571,169
471,510
393,199
649,480
본인
국민은행 50, 농협은행 275,901(2,714 감소), 농협중앙회 
407, 동양생명보험 58,872(2,209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7,530(17,530 증가), 신한은행 
27,906(3,908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4,020, 
현대해상화재보험 3,793(307 증가)
367,239
288,071
266,831
388,479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예금과 보험납입금 증가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00(847 감소), NH투자증권 75(28,887 
감소), 농협은행 18,845(1,999 감소), 농협중앙회 11, 
동양생명보험 25,056(94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66,405(94,375 증가), 신한은행 1, 우리은행 122(6 증가), 
중소기업은행 0(8 감소), 하나증권 3,212(14,223 감소), 
한국교직원공제회 16,639(3,572 증가)
177,537
170,894
117,965
230,466
장남
(주)KEB하나은행 5,845, 새마을금고중앙회 18,197(2,919 
증가), 신한은행 351(1 증가)
21,473
8,198
5,278
24,393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예금과 보험납입금 증가
차남
(주)KEB하나은행 1,513, 농협중앙회 10(9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400(1,400 증가), 토스뱅크(주) 
269(165 증가)
1,618
1,609
35
3,192
삼남
농협중앙회 212(1,230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738(878 증가)
3,302
2,738
3,090
2,950
▶ 증권(소계)
302,500
0
0
302,500
본인
비상장주식
(주)자라나는씨앗 500주
2,500
0
0
2,500
변동상황과 사유 없음
배우자
기타(채권)
삼성카드2499 300,000주
300,000
0
0
300,000
▶ 채권(소계)
100,000
0
0
100,000
본인
사인간채권
100,000
0
0
100,000 변동상황과 사유 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953,739
537,632
393,469
2,097,902 증감액: 144,163천원
(가액변동: 65,852천원)
소속
김천시 
직위
(전)시장
성명
김충섭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4,651
0
0
4,651
배우자
대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47-6번지 320.00㎡ 중 
6.00㎡
4,651
0
0
4,651
▶ 건물(소계)
149,000
3,000
0
152,000
본인
아파트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부곡우방타운 건물 138.68㎡
149,000
3,000
0
152,000 가액변동에 따른 증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541
0
0
6,541
본인
자동차
2016년식 그랜져HG 배기량(2,359cc)
3,271
0
0
3,271
배우자
자동차
2016년식 그랜저(GRANDEUR) 배기량(2,359cc)
3,270
0
0
3,270
▶ 예금(소계)
445,226
127,529
251,256
321,499
본인
국민은행 8,362(90 증가), 농협은행 43,023(55,294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06,139(20,534 증가), 삼성증권 
92(6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66(1 증가), 신한은행 
10, 하나손해보험(주) 2,115(165 증가)
194,405
106,401
140,899
159,907 예금이자 등에 따른 증가
배우자
농협은행 7,334(6,270 감소), 농협중앙회 436(1,578 
감소), 삼성생명보험 53,005(2,149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4,521(4,52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0(4,101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52,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9,300(1,100 증가), 신한은행 
14,768(7,779 증가), 아이엠뱅크 14,430(98,407 감소), 
우체국 11,546(4,379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5,200(1,200 증가)
250,821
21,128
110,357
161,592 예금이자 등에 따른 증가
▶ 증권(소계)
93
5
0
98
본인
상장주식
DGB금융지주 11주
93
5
0
98
▶ 채무(소계)
135,000
0
135,000
0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0(135,000 감소)
135,000
0
135,000
0 채무변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470,511
130,534
116,256
484,789 증감액: 14,278천원
(가액변동: 3,005천원)
소속
거제시 
직위
(전)시장
성명
박종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929,205
957
0
930,162
본인
도로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908-13번지 4.00㎡
192
2
0
194 가액변동
본인
도로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908-5번지 2.00㎡
96
1
0
97 가액변동
본인
도로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908-6번지 63.00㎡
3,030
26
0
3,056 가액변동
본인
도로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908-8번지 25.00㎡
1,203
10
0
1,213 가액변동
본인
도로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908-9번지 8.00㎡
385
3
0
388 가액변동
본인
답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212번지 942.00㎡ 중 
314.00㎡
30,000
0
0
30,000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경상남도 통영시 평림동 808번지 502.00㎡
13,203
50
0
13,253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남도 통영시 평림동 813-16번지 1,113.00㎡
28,270
445
0
28,715 가액변동
본인
전
경상남도 통영시 평림동 966번지 219.00㎡
8,870
109
0
8,979 가액변동
본인
도로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72-7번지 466.00㎡ 중 116.50㎡
25,000
0
0
25,00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산 133-2번지 18,657.00㎡
59,143
186
0
59,329 가액변동
배우자
답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1146-9번지 625.00㎡
359,813
125
0
359,938 가액변동
배우자
대지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1147-3번지 115.00㎡
400,000
0
0
400,000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1,781,702
0
51,400
1,730,302
본인
연립주택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건물 84.91㎡
114,000
0
12,000
102,000 가액변동
본인
단독주택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라동 대지 508.00㎡ 건물 216.10㎡
361,375
0
0
361,375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단독주택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마동 대지 370.00㎡ 건물 73.71㎡
300,736
0
0
300,736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연립주택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건물 117.49㎡
225,000
0
33,000
192,0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삼성하이츠 건물 84.92㎡
88,600
0
6,400
82,200 가액변동
배우자
복합건물(주택+
상가)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대지 580.00㎡ 건물 640.23㎡
691,991
0
0
691,991 가액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7,212
0
0
7,212
본인
자동차
2016년식 투싼(TUCSON) 배기량(1,995cc)
6,122
0
0
6,122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자동차
2011년식 엑센트(ACCENT) 배기량(1,396cc)
1,090
0
0
1,090 가액변동 없음
▶ 예금(소계)
1,379,744
412,496
427,282
1,364,958
본인
(주)KB손해보험 59,700, AIA생명보험주식회사 
40,327(3,480 증가), 경남은행 7, 국민은행 2,221(828 
감소), 농협생명보험 65,381(8,460 증가), 농협손해보험 
714(154 증가), 농협은행 43,608(1,072 감소), 농협중앙회 
155,268(1,417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4,767(5,469 
증가), 롯데손해보험 46,040(3,633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33,468(2,615 증가), 
미래에셋증권 15(1 증가), 삼성생명보험 55,073(3,094 
증가), 삼성증권 872(7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88 
감소), 수협중앙회 744(9 감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89(1 
증가), 신한은행 4,928(57 증가), 중소기업은행 
21,747(7,988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5,300(3,850 
증가), 한화손해보험 10,000
542,040
110,371
72,142
580,269
임대보증금 반환 및 생활비 등
배우자
(주)KB손해보험 2,112(1,452 증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440, DB생명보험(주) 8,915(438 증가), DB손해보험(주) 
10,152(2,189 증가), 경남은행 9,039(4,912 증가), 
농협생명보험 99,853, 농협손해보험 16,697(3,601 증가), 
농협은행 49,357(97,462 감소), 농협중앙회 
136,588(38,346 감소), 동양생명보험 20,560(14,064 
증가), 롯데손해보험 4,988(8,624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890, 미래에셋증권 
41,739(510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101,223(100,049 
증가), 삼성생명보험 56,101(1,413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5,908,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45,053(5,515 증가), 우체국 3,480,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0, 중소기업은행 3,620(180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4,672(222 증가), 한화손해보험 
0(44,500 감소), 흥국생명보험 23,157
820,941
297,853
352,240
766,554
장남
KB증권 420(418 증가), 국민은행 958(942 증가), 농협은행 
467, 농협중앙회 1,500(2,900 감소), 중소기업은행 
5,600(180 증가)
10,305
1,540
2,900
8,945
차남
국민은행 100(100 증가), 농협은행 5,271(2,366 증가), 
농협중앙회 133, 중소기업은행 3,600(180 증가), 
토스뱅크(주) 86(86 증가)
6,458
2,732
0
9,190 임대보증금 반환 및 생활비 등
▶ 증권(소계)
62,640
2,657
62,640
2,657
본인
금융채
IBKD-DAY통장(단기중금채) 0주
62,429
0
62,429
0
주식매도 및 생활비 등 사용
장남
상장주식
F&F 8주(8주 증가), 금호타이어 0주(4주 감소), 
넥센타이어 0주(20주 감소), 동인기연 8주(8주 증가), 
롯데렌탈 18주(18주 증가), 선바이오 16주(16주 증가), 
크리스탈신소재 300주(300주 증가), 티엘비 28주(28주 
증가), 파두 52주(52주 증가)
211
2,657
211
2,657
▶ 채무(소계)
2,550,000
10,000
80,000
2,480,000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800,000
800,000
0
0
800,000 변동 없음
배우자
금융채무
농협은행 360,000, 농협중앙회 600,000(70,000 감소)
1,030,000
0
70,000
960,000 전세금 반환 대출 상환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임대보증금 증가
0
10,000
0
10,000 임대차계약 신규 체결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삼성하이츠 임대보증금
300,000
0
0
300,000 변동 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임대보증금 감소
420,000
0
10,000
410,000 임대차계약 만료
총 계
1,610,503
406,110
461,322
1,555,291 증감액: -55,212천원
(가액변동: -50,443천원)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
1. 공고사유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
한 공시송달
2. 제재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등) 및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
금의 부과·징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4조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
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3. 제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4. 공고기간 : 2025. 3. 4. ~ 3. 18. (2주 간)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
으로 간주
5. 공고사항 
대상자
주소
제재내용
㈜에**코리아
(대표:성*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박산로70
1. 제재부가금 149,975,000원 부과
2. 보조금 지급제한 5년
(2023.10.5.~2028.10.4.)
에**엠지코리아(주)
(대표: 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9층
1. 제재부가금 70,000,000원 부과
2. 보조금 지급제한 5년
(2023.10.5.~2028.10.4.)
㈜한**로벌테크
(대표: 김*성)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산단서로 10-17, 2층
1. 제재부가금 94,995,000원 부과
2. 보조금 지급제한 5년
(2023.12.12.~2028.12.11.)
6.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본 통지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 등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제재내
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8. 담당부서
- 부서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주소 : 세종시 가름로 180, 609호 
- 문의처 : 044-204-7504/7509, hr0218@korea.kr/juners0518@korea.kr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11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중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중지기간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KR0156,
구미)
ㅇ 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업무중지(전체시험항목)
- 504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5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6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8 900MHz대의무선데이터통신용무선설비
- 514-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5150MHz~5850MHz 주파수대역)
- 51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5925MHz~7125MHz 주파수대역)
-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GHz 대역)
-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GHz 대역)
- 516 RFID/USN용무선설비(900MHz 대역)
- 517-2 코드없는전화기(2.4 GHz 대역)
ㅇ 무선분야시험업무중지(전체시험항목)
-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3-1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10 GHz)
-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 GHz)
- 255-1 UWB 및용도미지정기기(UWB)
`25.2.27.
~
`26.2.26.
  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12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폐지일자
한국전파
진흥협회
ICT시험
인증센터
(KR0027,
안양)
ㅇ 유선분야폐지(전체시험항목)
- 118 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영상정보처리기기
ㅇ 전자파강도분야폐지(전체시험항목)
- 601 주방용전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 603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제품은제외
`25.2.25.
  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3620-2016-000394호)
2. 사용자의 성명: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74-46번지 외 4필지
  - 허가량:당초   700㎥/일
           변경 1,4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내촌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19∼2030.01.18.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19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
기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 명단공표 대상: 76개소(붙임 참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8개소
    (공기업 5개소, 준정부기관 7개소, 기타 공공기관 46개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18개소
    (지방공사 9개소, 지방공단 9개소)
□공공기관(58개소)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재)한국통계정보원
2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재)한식진흥원
22
예술의전당
4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3
재단법인 국악방송
4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
건설근로자공제회
24
재외동포협력센터
4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5
건축공간연구원
2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
게임물관리위원회
26
충남대학교병원
4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7
코레일관광개발(주)
47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8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8
학교법인한국폴리텍
48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9
한국연구재단
10
국립광주과학관
3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0
한국영상자료원
11
국립대구과학관
31
한국국토정보공사
51
한국전력공사
12
국립생태원
32
한국나노기술원
52
한국조폐공사
1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33
한국남동발전(주)
5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
국방기술품질원
34
한국노동연구원
5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5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5
한국농어촌공사
5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3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56
한국탄소산업진흥원
17
대한법률구조공단
37
한국문학번역원
57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8
대한장애인체육회
3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8
한국한의약진흥원
19
부산항만공사
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
세종학당재단
4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방공기업(18개소)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강북구도시관리공단
10
서울농수산식품공사
2
강화군시설관리공단
1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3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12
양주도시공사
4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3
울산시설공단
5
구리농수산물공사
14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6
기장군도시관리공단
15
인천시설공단
7
김대중컨벤션센터
16
제주관광공사
8
단양관광공사
17
청도공영사업공사
9
부산교통공사
18
춘천도시공사
참고 
‘2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76개) 명단
◉헌법재판소공고 제2025-8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2조, 제34조 및 동 규칙 시행내규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기존 관
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기에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신규관인
헌법재판소도서총괄심의관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도서총괄심의관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폐 기 관 인
헌법재판소도서심의관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헌법재판소도서심의관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소등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이호랜드방파제등대)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 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이호랜드
방파제등대
33-30-09.30N
126-27-07.90E
Fl(3)G7s
6
백·
강관조
항행
원조
'25.
2.25.
'25.
3월중
◉국가보훈부공고제2025-6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수익사업 승인서’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
장서’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
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044-202-596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6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수익사업 승인서’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서’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
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044-202-596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국립대학교공고제2025-11호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징계처분 사유서 교부가 불능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징계처분 사유서 교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 처분)
2. 관련사항 문의: 경상국립대학교 교무과 교원인사1팀(055-772-0121~0125)
3. 대상자: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붙임 :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1부.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2. 26.>
[V]징계처분
[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사유설명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IT공과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슈스미트박취
주문
“파면”으로 의결한다.
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과 같음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25년   1월   21일
경 상 국 립 대 학 교 총 장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은 기관에서 보관중이니 연락바람
유의사항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
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또는 「지
방공무원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보훈부공고제2025-65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수익사업 승인서’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서’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
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044-202-596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6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수익사업 승인서’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서’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
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044-202-596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6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수익사업 승인서’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서’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
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044-202-596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032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기름배출
감시제어장치) 형식승인증서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증서 취소 고시
□ 형식승인 사항
품명
제작자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승인일/취소일
비고
기름배출감시제
어장치
Oil Discharg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마르센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진목길5
MARSEN Co., Ltd.
5, Saejinmok-gil, 
Gangseo-gu, Busan
ODM-2
000
제2016-001호
2016.1.28. /
2025.2.25.
해당설비의
제조실적
없음
(자진반납)
1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폐기사유: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폐교
▣폐기년월일: 2025.02.28.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장인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공고 제2025-1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관인(공인, 전자이미지공인)등록/폐기
  □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2025.3.1.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
  □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5.3.1.
  □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의인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물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
  □ 폐기 연월일: 2025.3.1.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의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분임재무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물품관리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분임징수관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수입금출납원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물품출납원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무역위원회공고제2025-2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현대제철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24년 12월 19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 조사범위 : 철, 탄소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Rolling)하여 생산한 판재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열간압연(열연) 제품
      * 다만, 열연 후판 제품, 열연 제품에 클래드(clad),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 관세품목분류 : HSK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
위와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