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강기영은 ’16.1.25.
             ~’16.4.28. 기간 중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
             성화재자녀보험NEW엄마맘에쏙드는(1601.14)(2종)’    등 보험업법    과태료
   강기영
             1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 제97조       280만원
             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2017.2.23. 모집한 ‘◎◎◎◎◎◎◎◎◎◎보험’ 1건의 생명보
                                                  보험업법   과태료
   김대은      험계약(초회보험료 30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제97조   40만원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12.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자산관리 수탁사업 대상 중 주택에 포함
 되는 공공복리시설 범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리 근절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수사·감사 대상 비
 위행위, 명단공개 방법·절차, 합격취소 기준 등 구체적인 조치내용과 인사감사 방법을 정하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계약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준용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대상 중 주택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2항)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 위임에 따라 사업범위에 추가된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
    축물 등 자산관리 수탁사업 대상 중 주택에 포함되는 공공복리시설에 대한 구체적 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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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마.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 제외 절차(안 제58조의2)
  1)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위임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의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위임
  2) 지방공기업은 행안부장관에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확인을 요청하고 행안부장관은 관계전문가
     의 자문 등을 거쳐 면제대상임을 확인·통보하도록 규정하고 면제검토시 제출서류, 신청 절차,
     검토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운용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바. 국제입찰대상 도시철도공사 현행화(안 별표1)
  1) 별표1(국제입찰대상 도시철도공사*)에 명시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17.5
     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됨에 따른 조정
    *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별표1에 명시된 도시철도공사의 235억 이상 공사, 6.3억 이상 물
      품·용역 계약은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wchun@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8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위임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4에서 준용하고 있
 는 지방계약법령 준용 내용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함께 보완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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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현행화 (안 제23조의3)
  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지방계약법령 준용 규정을 현
     행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하위 법령도 동시에 준용규정 개정 필요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42조의2가 삭제됨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 제76조의2(청문)가 신설됨에 따른 추가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wchun@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규정하고, 겸직이 제한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수사·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의 종류, 채용비위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
 개 절차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인사감사 방법, 외부 회계감사 의무기관 대상 등 법률 개정
 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정비,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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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2)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지방직영기업만이 아닌 전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항의 명칭을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로 변경하고
 3) 법에서 위임한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자산관리수탁 대상인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공원, 주차장, 놀이터 및 체육시설 등 부대 및 편익시설로 정의
나.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안 제57조의4)
 1)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위임에 따라 자치단체 장의 지방공사‧공단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
   뢰 대상 비위행위, 채용비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의 심의‧의결 기구와 절차, 채
   용비위 관련 합격취소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필요
 2) 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는 직무 관련 위법
   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및 성매매, 법령‧정관‧내규 등을 위반
   한 인사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등으로 정의
 3) 채용비위행위자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 절차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지자체 산하 인사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나이‧주소, 소속 지방공사‧공단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및 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 등을 관보
   에 게재하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
   법으로 정의
 4) 채용비위 관련 합격취소 기준을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채용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취
   소, 채용비위에 가담‧협조하여 승진 또는 전보된 경우 그 승진 또는 전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 조치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
   록 함
다.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한 인사운영 적정여부 감사 관련(안 제57조의5)
 1)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8 위임에 따라 자치단체 장이 지방공사‧공단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감사
   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
 2) 인사감사 대상은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으로 함
 3) 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라.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현행화 (안 제57조의6)
 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위임에 따라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준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체계가 변경되고 및 다수 조문이 개정되어 준용 규정을 현행화함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준용규정 삭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신설에
   따른 추가, 효율적 계약업무추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및 제79조(단가계약)를 추가 준용하고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를 삭제, 부정당업
   체 및 조세포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1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동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97조까지를 추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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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설립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마련(안 제8조의2)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
    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
    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던 것을 시·도에서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기관, 시·군·구에서 설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
     도록 하며, 전문인력 및 관련 분야 연구 실적 등을 갖추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겸직이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범위(안 제9조의2)
  1)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
    무 등 업무의 공공성, 공정한 직무수행의 필요성, 국가·지방공무원, 국가공공기관 임직원, 지방
    공기업 임직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 범위를 규
    정하고자 함
 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안 제10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 채용비위 행
    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의 심의·의결 기구와 절차, 채용비위 관련 합격취소의 기준
    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범죄 등으로 비위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자방자치단체 산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름·나이·주소 등을 관보, 지방자치단체 홈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채용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취소, 채
    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등의 취소 등의 조치
    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 조치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한 인사운영 적정여부 감사(안 제10조의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감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인사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마.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개정(안 제12조제1항)
  1) 지방계약법령의 체계변경 및 다수 조문 개정으로 준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준용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
    약체결),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신규로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자 함
                            45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바.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3항)
  1) 국가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달리 출자·출연 기관은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동일
     수준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대행하거나 소유한 시설·설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자회사(해
     당 출자·출연 기관이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법인)와의 수의계약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사. 외부 회계감사 의무기관 대상 규정(안 제14조의2)
  1)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
     됨
  2) 이에 따라 설립 목적과 형태를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기관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기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 출연기관으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 경영공시 항목 추가(안 제21조)
  1)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으로 재무현황과 기타 경영에 중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자본금 출자나 기본재산 출연
     현황, 사채발행,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등을 경영공시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자. 통합공시 기준 제정(안 제22조)
  1) 현행 경영실적 평가 대상 출자·출연 기관에서 전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통합공시 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통합공시의 기준과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통합공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공시기준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항목별 세부기준, 품질
     관리, 불성실 공시에 대한 조치 등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을 규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3,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1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중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구성ㆍ
 운영 위주로 구성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재난원인조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비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구체화(안 제3조)
  - 예비조사반원의 편성 및 선발 방법, 예비조사반장의 지명 등
 다. 자체 재난원인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구체화(안 제5조 및 제6조 등)
  - 자체 재난원인조사반 구성 근거 구체화
  - 조사반장의 권한, 임무와 역할, 조사결과의 보고 등 규정
 라. 재난원인조사 실시 기준 명확화(안 제8조)
  - 재난ㆍ사고의 발생규모 또는 확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난원인조사 종류와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구체화
 마. 기타(안 제12조 및 제14조)
  -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재난ㆍ사고의 유형 및 원인분류 규정
  - 재난원인조사 참여 전문가 수당 등 등에 대한 지급기준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27
 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조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ngineering@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509호
  3) 팩스 : 044-205-890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전화 : 044-205-62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47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0.2.3. ~ 2020.12.31. (사용기한 : 2021.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언론홍보(ARS, 문자서비스) 등
8. 모집비용 : 2.6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협회 물류센터 등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격 확인
    조사 및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한 연계정보를 추가하며, 2019년 12월 3일 공포된「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안 제17조 및 제26조)
○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안 제27조 제3항)
○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연계정보에「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유족
   이나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 추가(안 별표1)
○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아동수당법」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 추가(안 별표2)
○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장기관에 알린 지원대상자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 근
   거 마련(안 별표2)
                                           48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hkim20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8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9년 12월 3일 공포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임된 사회보장정보 교육 내용 및 방법과,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hkim20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49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62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고용협회
2. 대표자: 이 수 종
3. 소재지: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15, 702호
4. 설립허가일: 2020. 1. 31.
5. 설립목적: 사업주(사업주단체), 산학협력기관, 교육훈련기관,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실업자, 졸업
  예정자, 경력단절자 등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직업정보 제공 등 고용서비스,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과 산업현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평생학습 활성화에 필요
  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고용·인적자원개발 및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20-34호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의2, 제10조의2, 제13조에 따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위임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경력증명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
    용’을 통해 확인토록 하여 응시자의 경력증명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며,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관련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범위를 확
    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해당 위임근거조항을 고시에 반영(안 제1조)
                                   50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나.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 평가사항에 대한 조항이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중복되어 삭
   제하고, 하위 조항의 조문번호 변경(안 제28조)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필요사항을 자격연수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한 조항이 청소년기본법
   개정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중복 및 배치되어 삭제(안 제42조)
 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기준과 관련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종사한 경력 추가(별표 2)
 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의 경력증명서류인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본인의 동의하에 자격검정기관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해 확인토록 함으로써 경력증명서류 제출을 간소화함.(별표 3)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28일까
 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고 시(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tk@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02-2100-6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16625호, 2019. 11.26. 공포) 됨에 따라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 범위
 를 정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공사를 공공은 3→1억
 원, 민간은 100→5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51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19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16625호, 2019. 11. 26. 공포) 됨에 따라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을 정하는 한편, 건설

 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을 종전 대여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 부담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19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
 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

 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52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3호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4)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ㅇ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4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7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취지
 ㅇ 합리적인 등급분류 제도 마련 및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분류세부기준 및
   별표 등에 대한 기준 정비 진행하여 게임 생태계 변화에 부합하는 등급분류규정 마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6조 제3항, 제27조 제3항 부분 신설
 ㅇ 등급분류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부분 개정
 ㅇ 등급분류 규정 제13조, 제14조, 제25조의2 신설
 ㅇ 등급분류 규정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8조 부분 개정
 ㅇ 등급분류 규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부분 개정
 ㅇ 등급분류 규정 별표 5 신설
□ 의견 제출
 ㅇ 상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20년 3월 4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ngj28@grac.or.kr (전화: 051-720-6865, FAX: 051-720-6889)
                                         53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4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18조,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12
호)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반납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반납일)
                 대구YMCA신천에스파스         대구광역시 중구       모법인 인증에 따른 지점
  제2009-063호
                      사업단              중앙대로 375      인증서 반납(2020.1.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6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7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구          시점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507-7번지
                                                         0.57     2차로
          간          종점    전북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248-2번지
  17
         폐지          시점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507-7번지
                                                         0.34     2차로
  호선     구간          종점    전북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219-4번지

4. 주요 통과지 : 없음
5. 전 용 구 간 :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507-7번지~전북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248-2번지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20년 02월 05일 00:00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063-220-0480)
                또는 전주국토 제2권역 감리단(☏063-291-872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54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54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4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및18조, 사회적기업인증기준개정공고(고용노동부공고제2014-312
호)에따라아래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이반납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20년2월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반납사유
(반납일)
제2009-063호
대구YMCA신천에스파스
사업단
대구광역시중구
중앙대로375
모법인인증에따른지점
인증서반납(2020.1.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6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7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17
호선
개시구
간
시점
전북완주군경천면가천리507-7번지
0.57
2차로
종점
전북완주군경천면용복리248-2번지
폐지
구간
시점
전북완주군경천면가천리507-7번지
0.34
2차로
종점
전북완주군경천면용복리219-4번지
4. 주요통과지: 없음
5. 전용구간: 전북완주군경천면가천리507-7번지~전북완주군경천면
용복리248-2번지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2020년02월05일00:00부터
8. 비
고: 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063-220-0480)
또는전주국토제2권역감리단(☏063-291-8720)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9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2월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