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바. 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를 적용받는 대상기업을 구체화(안 제21조)
     1) 법률에서 새만금사업지역내 국·공유 토지 및 건물등에 대해 50년 장기임대 등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특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첨단산업기업을「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첨단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정하
       고,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관
       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상법」 또는 「민법」에 따
       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함.
     3) 새만금사업지역내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
       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유보용지 임대대상 기관 확대 및 재배작물 완화(안 제22조 개정)
     1) 유보용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도 임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배 작물도 완화
       할 필요가 있음.
     2) 유보용지 임대기관을 현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국가를
       추가하고 재배작물도 완화
     3) 새만금사업지구내 유보용지 활용 활성화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4대강새만금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474, 모사전송 02-502-6733), E-mail : green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항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참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면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9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
   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37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물 사용부담금의 통보 및 납입고지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82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2)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될 광역기반시설의 종류를 둘 이상의 용지에 걸치는 시설과 둘
   이상의 용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나누어 정함.
 3)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광역기반시설의 종류를 구체화 하므로서 개발기본
   계획 수립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로 하고 대행
   사업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대행사업의 개요·종류, 시행기간 및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된 사업
   대행신청서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에게 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정함에 따라
   대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 방안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새만금사업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환
   경모니터링 대상분야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모니터링 분야를 수질, 육상생태계·수생태계 및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한 분야로 규정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목표수질 달성과 유지상태 확인을 위한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보급하기 위한 통합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함
 3)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물 사용부담금의 부과 등(안 제17조ㆍ제18조)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
   라 물 사용부담금 관련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2) 물 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
   함.
 3) 수질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물 사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마. 수질오염이 발생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관리(안 제20조)
 1) 수질오염이 발생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차질 없는 환경대책 이행의 추진
   을 위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및 시설물 등의 매수가 필요함
 2)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토지매입의 절차와 매입한 토지를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
   록 정함.
 3)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차질없는 환경대책의 이행과 매입한 토지의 적정한 유지관리 도모로 수
   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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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1. 개정 이유
   「도시가스사업법」개정(2011.7.25, 의원입법, 2012.1.26 시행) 위임에 따라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시
   기,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공급규정 승인 관련 내용을 삭제 함.
2. 주요 내용
  가. 도시가스 품질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안 제35조 및 별표 10)
    ㅇ 품질검사는 도시가스제조소에서는 월 1회 이상, 도시가스제조소 경계 밖의 정압기지 등은 분
      기 1회 이상으로 함.
    ㅇ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함.
    ㅇ 품질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ㅇ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매월 지식경제부에 보고토록 함.
  나.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공급․소비 및 품질검사 거부․기피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1의2)
    ㅇ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일에서 허가취소까지 탄력 적용
  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의 승인” 의무가 적용배재 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33조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
   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전화: 02-2110-5464, 팩스: 02-503-9632, 이메일: 18631@mke.go.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3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1월”을 “1개
    월”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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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근로개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2-2110-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427-718)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팩스: 02) 503-6692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5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풍수해보험 피보험자에게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신속한 복구로 삶의 재기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이 필요하여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수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복구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기간 단축
    ○ 피보험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보험금 지급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안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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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보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주 소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
    호, 전화 : 02-2100-5448, 팩스 : 02-2100-548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9-20-         정기검사 부일석유판 경남 통영시 서호동 운용정지1월
         0000099 300삼진호 불응       매(주)           (2011.9.21.~10.20)
   2 42-2007-20-         정기검사
         0000128 300영지호 불응 송 은 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운용정지1월
                                          청안동   (2011.9.21.~10.20)
   3 42-2007-20-         정기검사
         0000137 300피닉스호 불응 조 성 태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운용정지1월
                                                (2011.9.21.~10.20)
   4 94-2000-20-    이성환 정기검사 이 성 환 부산시 사상구
         0003231 북부산501호 불응               주례동
                                                   운용정지1월
                                                (2011.9.21.~10.2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6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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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10. 환 지 계 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비 고
   총     면     적           487,600.0   100.0   489,045.1   100.0
   1. 환 지 면 적              241,656.8    49.6   239,514.9    49.0
      권 리 면 적              247,564.9    50.8   244,863.2    50.1
      과 도 면 적               14,127.9     2.9    15,175.9     3.1
      부 족 면 적               20,036.0     4.1    20,524.2     4.2
   2. 체 비 지                103,167.2    21.2   105,510.7    21.5
      일반체비지                 95,348.4    19.6    97,700.8    19.9
      공 공 청 사                1,641.8     0.3     1,646.3     0.3
      주 차 장                  6,177.0     1.3     6,163.6     1.3
   3 . 공공시설용지              142,776.0    29.2   144,019.5    29.5
      도        로           111,903.0    22.9   112,910.1    23.1
      공        원            15,248.7     3.1    15,569.5     3.2
      녹        지             5,660.1     1.2     5,914.3     1.2
      하        천             6,562.0     1.3     6,233.1     1.3
      유 수 지                  3,402.2     0.7     3,392.5     0.7
11.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032-440-4656) 및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032-765-5536)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도면게재 생략)
◉강원도공고제2011-778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자진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주)안성이앤씨
2. 대표자 : 허한무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39-2(☏ 033-591-0037)
4.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 135 호)
5. 등록취소일자 : 2011. 9. 27
    인               사
                               정하경(鄭夏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1. 9. 30.~2014. 9. 29.)
                                               (대 통 령)
                                   99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선점수        42-2009-30-0000076        600유양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전석봉        42-2009-30-0000267      601파이넥스호 전남 진도군 진도읍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1. 10. 10(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1-77호
                         휴면회사의 신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회사 의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 제520조의2제2
    항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외).
                             87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경기도고시제2011-258호
                          묵현천 하천구역 변경 등
  하천법 제10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4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
부(하천과), 남양주시(재난방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4일
               경기도지사
1. 묵현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신규)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역 내역
                       위 치          종류 면적(㎡)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묵현천 지방하천 녹촌리남양주시       화도읍
                     18-1번지 외 9필지    천     2,395 하천구역 → ‘11.6월
                                                 하천구역밖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2. 묵현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고시
   하천 하천                폐천부지                변경내용  보전․처분에 발생
   명칭 등급            위 치         종 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연월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하천 녹촌리 18-3번지 외 2필지     천    395  하천구역→
                                           하천구역밖     -    ‘11.6월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인천광역시공고제2011-100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2-294호(2002.07.09)로 인가 공고된 인천도시관리계획(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제31조 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7
조 및 제55조에 따라 환지계획(변경)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2.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 행 지 구(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688번지 일원
4. 시행토지면적(변경)
  - 기 정 : 487,600㎡
  - 변 경 : 489,045.1㎡(증 1,445.1㎡)
                                    97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5.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3-1 경신빌딩 8층
6. 사 업 기 간(변경 없음) : 2002. 07. 09 ~ 2012. 07. 09
7.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조합의 명칭 :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2)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3-1 경신빌딩 8층 조합장 길형유
8. 시행(변경)인가 년 월 일 : 관보 게재일
9. 사 업 계 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487,600.0         100.0 489,045.1               100.0
      주택용지         297,957.5          61.1 298,136.5                61.0
      단독주택용지       190,004.6          39.0 190,129.5                38.9
      공동주택용지        79,533.4          16.3         79,568.5         16.3
      근린생활용지        28,419.5           5.8         28,438.5          5.8
      공공시설용지       189,642.5          38.9 190,908.6                39.0
       도 로         112,086.1          23.0 112,910.1                23.1 가각포함
       주 차 장         6,177.0           1.3          6,163.6          1.3 노외주차장 4개소
                                                                          근린공원1개소,어린이
       공 원          21,810.7           4.5         15,569.5          3.2 공원3개소
                                                                          하천과 분리결정
      완충녹지           5,477.0           1.1          5,914.3          1.2
       학 교          26,983.8           5.5         27,016.8          5.5 초,중,고등학교
      공공청사          13,705.7           2.8         13,708.7          2.8 중구청출장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유 수 지         3,402.2           0.7          3,392.5          0.6 3개소
                                                                          근린공원과
       하 천                                          6,848.8          1.4 분리결정,
                                                   (6,233.1)        (1.3) ( )는 도로 중복구간
                                                                          제외 면적
  ○사업비                                                                          (단위:천원)
     구 분 사업량 기 정                       사 업 비                                    비 고
                                           변 경               증 감
   총사업비                63,095,899        76,778,950         증 13,683,051
    공 사 비      1식      35,559,920        41,246,547         증 5,686,627 지구외공사 포함
    업 무 비      1식       8,373,480        13,696,190         증 5,322,710 평가비,
                                                                           기타사무비
                                                                                 용역비,
    보 상 비      1식      15,007,386        14,251,578         감 755,808 지장물보상비 등
                                                                           대체농지조성비,
    부 담 비      1식       2,297,735          2,301,842        증 4,107 대체조림비,
                                                                           생태계보전협력금
    예 비 비      1식       1,857,378             -             감 1,857,378
    기타사업비      1식           -              5,282,793        증 5,282,793
                                         98
제17604호                 관       보          2011. 10. 4.(화요일)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제1
   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됨.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1-293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경미한 실시계획변경(2차) 정정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서울시고시 제
2011-211호(‘11.7.26)로 고시하였으나 민간사업자로부터 토지 세목의 누락 및 오류등에 따른 정정 열
람공고 및 고시 요청이 있어 열람공고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 대표자 : 권혁두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 한방천하 포스빌 18층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정릉 ~ 성신여대 입구 ~ 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 - Transfer - Operate)
7. 정정고시내용 : 사용할 토지 및 물건등의 누락 및 오류분 추가(별첨조서)
8. 실시계획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공무부(☎ 02-772-716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설계부(☎ 02-772-7149)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02-924-9812)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88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50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퀀티뜨이 1983.04.28 여 베 트 남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755 2009.02.27
  김스베다 1982.10.03 여 우즈베키
                     스 탄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686-1 2011.05.06
  친소페아 1988.03.21 여 캄 보 디 아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509 2010.12.28
  드엉티풍 1982.02.19 여 베 트 남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8      2010.11.06
   레탄현 1984.11.13 여 베 트 남 전북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1165 2009.12.05
   쩐민펑 1984.03.02 여 베 트 남 전북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854 2009.06.01
 에반젤린티 1977.05.17 여 필 리 핀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백산리 700 2009.02.25
  로자리아
   신운재 1947.03.13 남 중 국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317 1949.10.01
 찌로이라모 1981.12.07 여 루 마 니 아 충북 보은군 삼승면 달산리 401-2 2010.01.09
  나마리아
   레티둥 1987.04.12 여 베 트 남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174     2010.10.30
   김지숙 1970.07.20 여 베 트 남 전남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226 2009.05.26
  앵흐토야 1990.08.09 여 몽 골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5-110       2007.03.01
  어드수랭
  앵흐토야 1988.04.08 여 몽 골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5-110       2007.05.23
  어융수랭
  보티빗풍 1987.10.18 여 베 트 남 충남 논산시 노성면 가곡리 228 2010.03.18
 에비네리에 1992.11.29 여 일 본 인천 서구 신현동 142            2009.03.01
   나씨바 1983.08.24 여 우즈베키
                     스 탄 산3
                            인천 남구 용현동            2009.12.18
 호티미리에우 1987.01.02 여 베 트 남 충북 옥천군 청성면 소서리 397-1 2011.06.24
   김금숙 1962.06.12 여 중 국 인천 남구 숭의동 253            2009.12.10
   난타폰 1970.05.04 여 타 이 전남 장흥군 용산면 덕암리 136 2009.10.09
  칸자낭굴
   김고은 1976.09.02 여 타 이 전남 목포시 죽교동 80            2011.05.27
 메리루톨레 1978.12.05 여 필 리 핀 전남 보성군 복내면 용전리 97      2005.01.05
   론마타
  사토요코 1967.01.24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328 1996.04.23
 우옌어너르 1979.02.10 여 몽 골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 980 2007.09.30
   자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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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김명숙 1963.03.15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12          2005.09.23
 후인티릴 1979.07.13 여 베 트 남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583-5   2010.03.24
  송영웅 1947.07.11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47        1949.10.01
  김차희 1948.04.24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남정면 쟁암리 98        1949.10.01
  최윤련 1947.03.15 여 중 국 경북 216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1949.10.01
  박영재 1932.06.10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463       2004.07.08
타츠티비엔호 1987.02.09 여 베 트 남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천리 644    2010.02.06
나에르몬캄숙 1972.04.20 여 타 이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698      2011.06.18
 응우이엔 1983.04.21 여 베 트 남 경북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720     2009.12.05
  티디엔
쿠엔티구옹 1980.05.09 여 베 트 남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42      2010.04.01
  김경자 1942.10.04 여 타 이 완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34      1987.08.01
 이수깐야 1982.04.16 여 무 국 적 전남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516     2010.03.17
 에밀리제 1983.06.21 여 필 리 핀 전남 여수시 화장동 882         2011.02.28
 타디억톤
◉법무부고시제2011-50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주한철 1956.02.17 남 스 웨 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461  1986.03.12
 임복지 1945.01.20 여 미 국 부산 남구 용당동 221        1985.04.01
 이명종 1940.07.27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성동 108-3     1976.09.17
 조성복 1944.09.2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성동 108-3     1976.09.17
 최명자 1952.08.09 여 미 국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8    2003.12.16
 김유종 1946.02.25 남 미 국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8    2002.07.30
 김효선 1968.01.11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8    2009.02.19
 이광우 1946.07.15 남 미 국 서울 중랑구 묵동 122-30     2006.09.06
 남민자 1942.10.29 여 미 국 대구 중구 달성동 143        2009.08.12
 최강훈 1931.11.1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4       2010.03.11
 김명옥 1967.09.10 여 미 국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154   1994.12.08
 이재홍 1942.07.21 남 미 국 인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450   1979.04.10
 이순복 1941.01.02 남 미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3-9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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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김영수   1939.09.24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14       1996.09.20
신의순   1946.03.01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28      2000.02.04
최인평   1944.11.06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18-144     2005.12.01
김성근   1968.04.15 남 미 국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861    1994.11.22
이상관   1929.10.12 남 미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41         1976.12.08
이석수   1943.10.12 여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111         1995.04.19
김은수   1986.02.22 여 뉴 질 랜 드 대구 중구 서야동 38      2004.08.13
박미영   1965.06.10 여 이 탈 리 아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53-3 1976.04.24
추국자   1942.03.08 여 미 국 대구 동구 방촌동 1084        1990.11.29
김동식   1938.11.13 남 미 국 대구 동구 방촌동 1084        1990.11.29
유의경   1940.05.03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02-1     1981.12.18
김정일   1946.01.01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02-1     1981.12.18
이상선   1953.02.15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458-28     2000.08.09
김남성   1937.12.21 남 독 일 서울 중구 신당동 15          1982.09.01
강민호   1959.03.05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0      2002.07.01
한동식   1962.01.01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69       2003.09.25
배덕윤   1929.03.18 남 미 국 서울 중구 남산동1가 1         1977.02.14
오부용   1946.04.19 여 독 일 대구 중구 북성로1가 43        1985.01.03
박중부   1941.01.13 남 미 국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249-308  1998.08.12
김병용   1939.02.02 남 미 국 경북 경주시 서면 도계리 213     1996.05.22
이성순   1927.12.30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35-1       2002.09.17
김정박   1944.02.17 남 미 국 경북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397    1978.02.14
이경왜   1939.02.14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4-6       1985.08.09
승주호   1941.06.19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92-41      1999.06.08
문옥심   1956.09.1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3가 1-1180    1982.05.13
이무희   1938.12.0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계동 16-1        1976.09.17
김영주   1936.11.20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85-71      1997.08.25
신재동   1943.02.10 남 미 국 강원 춘천시 조양동            2002.09.17
김재환   1940.01.12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      1985.04.01
권경희   1936.01.16 여 미 국 부산 영도구 봉래동4가 177번지의 2 1980.04.18
임종성   1928.07.25 여 미 국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439    2010.09.03
김희영   1944.10.04 여 미 국 울산 남구 부곡동 63          1986.12.10
강영철   1939.12.22 남 미 국 울산 남구 부곡동 63          1980.12.19
이옥순   1929.07.16 여 미 국 서울 중구 정동 11           2005.03.25
장법량   1936.06.08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4-13    2003.11.26
성기례   1941.04.01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4-13    20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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