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단위 : 억원)
구분 노선 및 사업명          구간          총       향후 사 업 시 행 추 진
                              사업비 기투자 투자 기 간 주 체 현 황
     갈사만 진입도로2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주교천          344  310  34  2010 광양만청 공사중
                                             ~2018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갈사만 진입도로4 ~국도19호선                        2012 광양만청 공사중
                                160 131 29 ~2018
     율촌제2산단 진입도로 국도17호선
                  ~2산단구역계
                                              2016 광양만청 공사중
                                297 56 241 ~2019
 2 화양지구 간선도로 군도21호선연결도로
                  ~농어촌도312호     492  492  -   2010 광양만청 완공
                                             ~2017
 단 팔마사거리~국도17호선 팔마사거리                         2012 순천시 완공
 계 신대진입도로         ~국도17호선       489  489  -  ~2017
     신덕지구진입도로 구역사 ~ 신역사 348 348 - ~2017       2012 광양시 완공
     황금산단진입도로 지방도865~구역계 284 41 243 ~2019     2016 광양만청 공사중
     세풍산단진입도로 산단일원                            2016 광양만청 공사중
                                372 56 316 ~2019
     율촌제2산단 연계교량 여수국가산단
                  ~2산단구역계       358   -  358  2015 광양만청 계획중
                                             ~2020
                 국도17호선
     율촌제3산단 진입도로 ~3산단구역계         39          2016년
                                      - 39 이후 광양만청 계획중
 3 하동 금성~단성IC 하동     금성                       2006 경상남도 계획중
 단 산업도로개설         ~산청 단성IC     6,200 - 6,200 ~2020
 계 광양항임항교통시설 동측배후단지                           2016
     (성황고가교)      ~제철로                       ~2020        계획중
     경도지구 진입도로                                            계획중
     (연륙교)
2) 내부도로망
 ㅇ 광양만권에서 전국 주요지점으로의 연계와 지역내 소통을 위하여 도로, 철도, 기타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처리 계획을 검토
 ㅇ 도로는 광역도로망, 지역간 도로망, 지역내 도로망으로 구분하여 제시, 철도계획은 전라선, 경
     전선, 인입철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항만, 항공계획을 물동량 연계수송 계획에 반영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1) 외부도로와 연계교통망
 ㅇ 진출입 동선계획
   - 단기적으로 대상지 북측 국동 선착장(육상)에서 대경도 외동 선착장을 왕복하는 선박(페리) 2
     척을 이용하여 이용객 및 차량 운송
   - 선박수송용량 시간당 여객 760명, 차량 128대 수송
 ㅇ 장기적으로 장래 이용객 증가 및 인접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연륙교 설치
   - 위치, 규모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투자이행 상황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추진
2) 내부 도로망
 ㅇ 해상교통을 통한 관광객 및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경도의 중심을 경유하는 노선을 구
     상하며, 내동마을과 골프장 주차장과 연결 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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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도로기능별 차로운영계획 수립 및 관광지 특성을 고려한 회전 교차로 설치
   ㅇ 도로계획
         구분          폭원(B)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                8           5,724         86,846
        중로1류         20~25              3           5,112         78,755
        중로2류           15               2            491           7,365
        소로3류            6               3            121            726
  *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면적(64,171.2㎡)은 도시관리계획도로 일부와 단지내 내부 도로임.
   ㅇ 주차장계획 : 공용주차장 1개소, 면적 4,757.5㎡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ㅇ 유치업종
  지구           단지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광양항컨테이너부두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컨테이너부두배후지1단계
  광양 ·컨테이너부두배후지2단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연구개발업, 목재 및 나무제품 변경
  지구 ·포스코터미널CTS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없음
       ·황금산단                공기조절 공급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율촌제1산업단지            1차금속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변경
  율촌 ·율촌제2산업단지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없음
  지구 ·율촌제3산업단지              제조업
       ·율촌항만부지
       ·해룡산업단지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신덕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변경
  지구 ·신대배후단지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스포츠 없음
       ·선월하이파크단지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화양 ·화양복합관광단지              숙박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변경
  지구                                                                      없음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변경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없음
  지구 ·두우레저단지                전기장비 제조업
  경도 ·경도해양관광단지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대체
  지구                                                                      지정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총 괄 : 변경없음
  1) 의료시설계획
   ㅇ 단위사업 지구내 수용계획인구 50,451명을 기준으로, 유치거리 및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 적절히 배치
   ㅇ 사업지구내에 신대배후단지에 75,500㎡규모의 의료시설부지를 계획하고, 일반의원 및 병원은
      인근지역 및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상업용지 내에 확보
           구 분              계     신대배후 선월하이파크 해룡산단 세풍산단
          인구(인)           50,451   30,000    16,300        4,081        70
          1000명당 병상수                         2.9병상
    종합 병상당 부지면적                            66㎡/병상
    병원      필요 병상수       147병상 87병상         47병상          12병상        1병상
              시설면적       9,702㎡ 5,742㎡      3,102㎡        792㎡         66㎡
    일반 1000명당
          병상당
                 병상수
                부지면적
                                             0.7병상
                                           18㎡/병상
    의료      필요 병상수        36병상 21병상         11병상          3병상         1병상
    시설        시설면적        648㎡     378㎡      198㎡          54㎡         18㎡
  * 상기면적은 건축면적 및 병실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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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시설계획
   ㅇ 계획인구 및 각급 학교의 취학율을 고려하여 시설수요를 산정하고,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따름
   ㅇ 단지별 교육시설 수요산정
                                                     (단위 : 학교수/면적, 천㎡)
        구분        계획인구                       교육시설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계         50,451  10/241.9 3/44.4 3/29.4 3/30.6 1/137.5
      신대배후단지       30,000   7/207.1   2/29.6 2/19.6 2/20.4 1/137.5
     선월하이파크단지      16,300    3/34.8   1/14.8   1/9.8     1/10.2   -
      해룡산업단지        4,081      -        -        -         -      -
     광양세풍산업단지         70       -        -        -         -      -
  * 신대배후단지의 기타는 외국인교육시설
  3) 복지시설계획 등
   ㅇ 배후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정 또는 사업지구 내에 계획된 공공시설용지 내에
      필요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
 나. 경도지구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총 괄 : 변경없음
  1)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없음
   ㅇ 신규 건설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새로운
      처리장 확충이 요구됨
   ㅇ 폐기물처리시설은 운반거리, 주민민원,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각 지자체, 사업장별 조성계획에
      따름이 바람직하며, 해룡산업단지는 순천시 및 여수시의 협의를 통해 공동 이용하도록 추진함
  2) 환경시설 설치계획 : 변경
   ㅇ 광양지구 : 변경없음
    - 해양오염을 통제할 수 있는 방재계획 수립
    - 물류 및 국제업무 상업단지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및 녹지계획을 수립
    - 제철관련 비철금속을 저장, 배분하는 동북아의 제철원료 거점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환
      경저해 요인을 최소화
   ㅇ 율촌지구 : 변경없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추진
    - 상시측정망 가동, 유지목표농도 설정 등 오염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ㅇ 신덕지구 : 변경없음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청정연료사용 및 지역난방시스템을 도입
    - 산단지구 외곽에 공장소음, 공해, 시각차단을 위한 완충녹지 조성
    -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공장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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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화양지구 : 변경없음
    - 위락시설내 오수 및 하수 처리를 위한 처리계획 수립으로 남해안 청정해역의 수질유지를 위한
      오염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ㅇ 하동지구 : 변경없음
    - 자체 하수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장의 설치로 해양 오염물질 유입 차단
    - 상시측정망 가동, 유지목표농도 설정 등 오염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ㅇ 경도지구 : 대체지정
    - 경도 자연환경을 보전ㆍ복원하여 친환경 관점에서 개발계획 수립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결과에 따라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잠재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1) 폐기물 처리계획
   ㅇ 폐기물 발생량 산정결과, 생활폐기물 총 4.7TON/일로 산정
    - 가연성폐기물 2.9TON/일, 음식물 쓰레기 1.8TON/일
   ㅇ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일정장소 수거를 통해 전문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인근(내륙) 쓰레기소각
      장으로 처리
   ㅇ 비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는 전문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외부(내륙)의 처리장에서 처리
  2) 환경시설 설치계획
   ㅇ 청정해역인 가막만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단지 내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설치로 처리된
      하수를 전량 관개용수로 재활용하는 무 방류 시스템을 구축
   ㅇ 우수를 전량 차집하여 관개용수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골프장 내 9개 160,000㎥ 규모의 조류지
      조성으로 해양오염 및 재해예방
   ㅇ 경도 내 기존마을과 관광단지 경계부분의 완충기능을 위한 근린공원 2개소 설치
   ㅇ 광양만권 내 이용인구의 친수공간 및 여가활동의 장소로 기능 제공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총 괄 : 변경없음
  1) 외자유치 기본 방향
       구분          대상업종 중 중점유치분야                 유치대상기업 및 비고
       물류     - 부가가치가   높은 국제물류   전문  외국 -   제3자 국제물류(중개무역포함)
                기업을 유치                   -- 적기배송   항만운영전문기업
       금융     - 국제무역 및 국제물류 관련 금융서비스 업체의 유치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
                                             국제전자상거래
       R&D    - 광양만권 기존 산업클러스터 관련성 - 신소재연구 R&D 센터
                높은 분야                     -- 석유화학응용연구   R&D센터
    미래전략산업 - IT, BT, NT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외국기업에 경제
                                             자유구역  선택권 부여
   첨단지식 서비스 - 국제컨벤션 분야                     - 광양만권의 국제컨벤션 분야의 잠재력
              - 철강, 신소재,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체   - 활용
                                             선진경영능력과 기술적 노하우를 갖춘
      제조업       유치                           다국적  전문기업
       관광     - 광양만권의   관광업  진흥  및   외국인   - 테마파크  등 관광 시설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분야    - 골프장, 스포츠시설,  휴양시설
    교육 및 병원 분야-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 외국 중고교, 유명  대학 분교
                                           - 외국 유명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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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 정주 업무 환경계획
   ㅇ 경제자유구역 조성 단계(1,2,3단계)별 적절한 수준의 주거환경 조성
   ㅇ 유치업종, 국내에서 생활하게 될 외국인의 지위, 소득수준, 국적 및 문화권 등에 따라 적합한
      정주환경 조성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ㅇ 투자대상 : 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지 및 시설(호텔, 골프빌라, 마리나, 테마파크, 상가시설) 등 사업일체
   ㅇ 투자형태 : Y.K.Development(외투기업 설립, ’16.8월) 지분 참여를 통한 자본금 증자 또는 시설
      별 별도 투자 유치
            투자회사              투자형태                      컨소시엄 구성
                                           Ÿ 미래에셋(컨설팅, 자산운용, 대우, 생명)
    미래에셋 컨소시엄
    - 외투기업 : YK Development) 국내+해외 Ÿ-외국인            투자(Sino Rainbow, Viva)
                                              3,000만 달러, 기타 추가투자 유치 추진
   ㅇ 부동산 투자이민제 추진계획
    - 경도해양관광단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11.8~’23.4)
     ·근거 : 최초지정(법무부고시 2011-390호, ’11.8.19) 후 5년간 기간연장(법무부 고시 2016-168호, ’16.5.31)
     ·주요내용 : 5억원 이상 숙박시설 5년 이상 보유시 영주권 부여
     ·대상시설 : 골프빌라 200호(200PY 4호, 100PY 6호, 75PY 10호, 60PY 80호, 50/65PY 100호)
    - 골프빌라 분양금 재투자 금액(예정) : 1,104억원
    - 골프빌라 분양대금 2,207억원의 50%를 경도 개발사업에 재투자
  2) 외국인 정주 업무 환경계획
   ㅇ 중장기체류를 위한 외국인 주거시설은 향후 수요에 따라 주변 신대배후단지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하고 단기 체류형태의 외국인은 경도지구 내 호텔 및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이용하도록 계획
   ㅇ 광양만권내 여수․순천․광양시에는 8개의 종합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도지
      구 인근 여수시에 위치한 3개의 종합병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공
   ㅇ 광양만권내 순천시 1개소, 광양시 1개소의 아웃렛이 개장되어 외국 유명브랜드 등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도지구 내 상업시설부지에 다양한 형태의 쇼핑․음식점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
   ㅇ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육․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
      하여 경도지구 내 골프장(27홀), 테마파크, 마리나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조성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총 괄 : 변경없음
   ㅇ 재투자 비율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8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의 10% 재투자 계획
   ㅇ 사용용도
    - 개발이익 초과분에 대해서는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또는 단지 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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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ㅇ「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8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계획
   ㅇ 개발이익 재투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후 반영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가. 총 괄 : 변경없음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해당없음)
17. 문화시설 공원 녹지계획 : 변경
 가. 총 괄 : 변경
  1) 문화시설 : 변경
   ㅇ 문화시설은 주거기능이 있는 지구를 위주로 총 2개소를 계획하고 도서관, 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ㅇ 체육시설은 신대배후단지, 화양복합관광단지, 두우레저단지,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총 4개소를
      배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ㅇ 문화 ․ 체육시설 배치계획
                                                                           (단위: 개소/면적㎡)
       시설명                   소계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3,854       6/4,997    2/21         2/21       3/3,833       4/4,975
     신대배후단지           2/855         2/855     1/14         1/14        1/841         1/841
    선월하이파크단지           1/7           1/7       1/7          1/7          -             -
    화양복합관광단지 1/2,110               1/2,110      -            -        1/2,110       1/2,110
     두우레저단지           1/882         1/882       -            -         1/882         1/882
    경도해양관광단지            -          1/1,143      -            -           -          1/1,143
  2) 공원 녹지계획 : 변경
   ㅇ 사업지구내 공원·녹지 면적
         구 분         대상지 전체면적(천㎡) 합 계 공원 녹지면적(천㎡)               공 원               녹 지
    공원 녹지 기      정
                변경
                             67,373
                             69,500
                                               11,951
                                               12,510
                                                                3,325
                                                                3,370
                                                                                   8,626
                                                                                   9,140
  *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입지하는 공원 면적(45천㎡) 및 녹지면적(514천㎡) 반영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1) 문화시설 : 해당 없음
  2) 공원․녹지계획
           계               근린공원                 원형보전녹지                       조성녹지
      559,059.9㎡       2개소 44,574.4㎡              477,620.9㎡                36,864.6㎡
    구 분 면적(㎡)                                      계 획
    공 원 44,574.4 ․ 기존마을(3개)과           관광단지의 완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린공원 2개소를
                     계획하여 설치, 근린공원 내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전망대, 휴게 공간 등을 조성
                   ․ 원형보전녹지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조성녹지 및 절·성토 지역과 주
    녹 지 514,485.5 변지역은 친환경 녹화공법 등을 이용하여 녹지대로 조성
                   ․ 완료 : 1단계 사업부지내 녹지, 미완료 : 2단계 사업부지내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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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총 괄 : 변경
  1) 광양지구
   ㅇ 높은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하여 역동적 스카이라인 조성
   ㅇ 산과 바다를 연결하는 대규모 녹지축 조성
   ㅇ 광양만 조망의 중심형성 및 건축물 야간조명 경관 조성
  2) 율촌지구
   ㅇ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녹색산업경관 연출
   ㅇ 해안경관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경관요소 도입
   ㅇ 송도섬을 경관요소로 활용하여 특화거점 및 녹지네트워크 형성
  3) 신덕지구
   ㅇ 충무사, 순천왜성 등 역사적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경관 조성
   ㅇ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친환경 배후단지 조성
   ㅇ 테마거리 등의 다양한 요소의 조합을 통해 경관거점화 조성
  4) 하동지구
   ㅇ 섬진강, 지리산 등 자연친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조화로운 경관 유도
   ㅇ 자연 순응형 건축물 배치를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 유도
   ㅇ 해양오염방지와 관광레저 고려 친환경 해양생태산업단지 조성
  5) 화양지구
   ㅇ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이국적인 휴양단지 조성
   ㅇ 체계적 색채계획, 휴양특화 가로계획으로 지역 아이덴티티 확립
   ㅇ 건축물의 입면적 비율 제한을 통해 해안 및 산악 조망권 확보
  6) 경도지구 : 대체지정
   ㅇ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경도에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이 배후의 자연경관과 상충되
      거나 차폐되지 않도록 계획
   ㅇ 특정 조망점으로부터 랜드마크가 되는 수려한 원형 산림과 해안선에 대한 조망권 확보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1) 기본방향
   ㅇ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경도에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이 배후의 자연경관과 상충되
      거나 차폐되지 않도록 계획
   ㅇ 특정 조망점으로부터 랜드마크가 되는 수려한 원형산림과 해안선에 대한 조망권 확보 방안 마련
  2) 기본구상
   ㅇ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경도산성과 해안선을 보전
   ㅇ 조망점과 조망대상인 배후산림 사이의 시각적 통로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자연스
      럽게 유도
   ㅇ 경도의 양호한 자연경관과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입지하게 될 인공경관과의 조화를 도모
  3) 세부경관 계획
   ㅇ 경도 구릉지의 자연경관이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최대한 보전하되 다이나믹한 거점을 지정하여
      리듬감이 느껴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
  4) 개발컨셉
   ㅇ 랜드마크
    - 남해안 관광자원 개발의 극대화를 위하여, Sea scape의 적극적 개발
    - 기존 골프장, 야간 도시 경관 및 오션뷰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직경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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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개 컨셉의 복합 개발
  - 도시 차원에서 여수의 확장을 수용하되, 기존 환경 보존을 능동적으로 조율하여, 도시와 환경의
    자연스러운 연결 및 공존이 이루어지는 섬
  - 도시 기능이 유입되는 섬 북측과 자연 경관 및 휴양 기능이 강화되는 섬 남측의 개발 방향을 이원화
  -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훼손을 지양하고 기존 섬의 경관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ㅇ 경도지구 : 대체지정
구분 리소재지지번 건축면적      연면적
             (㎡) (㎡) 층수            용도              토지
                                              구조 소유자     물건 동수
                                                        소유자 (동)
    계       9,145.0 21,919.7 1~5    -          -    -     -  2
 1 여수시                                 클럽 철근       전남
   경호동 1013 3,433.6 6,898.3 4 체육시설 하우스 콘크리트 개발공사 개발공사 1
                                                         전남
 2 여수시                                 콘도 철근       전남    전남
   경호동 1024 5,711.4 15,021.4 5 관광숙박시설 (100실) 콘크리트 개발공사 개발공사 1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 등 승인
     서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1)에서 열람가능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끝.
■ <첨부>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ㅇ 경도지구(경도해양관광단지) 대체지정 편입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적(㎡)                  소유자                관계인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합계      413 필지 2,127,188.5 2,127,188.5
 1 경호동    산1 임       1,187.0 1,187.0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후광대로삼향읍
                                                      242
 2 경호동   산2-1 임      1,653.0 1,653.0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3 경호동   산2-4 임      2,413.0 2,413.0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4 경호동   산3-1 임        496.0       496.0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후광대로삼향읍
                                                      242
 5 경호동   산3-2 임        397.0       397.0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6 경호동    산4 임       1,587.0 1,587.0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후광대로삼향읍
                                                      242
 7 경호동   산5-1 임      2,975.0 2,975.0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8 경호동   산6-2 임      3,139.0 3,139.0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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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별지 제4호 서식(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개정
      처리기간 5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
      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다. 별지 제6호 서식(내수면어업신고서)개정
      처리기간 1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
      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라. 별지 제7호 서식(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개정
      처리기간 5일란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
      고, 처리절차에 협의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ckdrb@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1, 팩스 044-861-943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9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7년 11월 22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73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1. 22. ~ 2017. 12. 0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4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영악화에 따른 계약불이행(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 수요 ‘어린이집
                        평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계약번호 : 12178-1431-00(2017.07.03)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95)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1800
  ○기 한 : 2017년 12월 05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1 42-2013-20-
    0000087 337성진호 김*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
                                                       운용정지기간
                                                    (2017.11.02.~12.01.)
2 42-1984-20-       유경해운
    0000221 300미래티호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운용정지기간
                                                    (2017.11.02.~12.01.)
3 42-1980-20-
    0000903         (주)해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운용정지기간
                                                    (2017.11.02.~12.01.)
4 42-1994-20-
    0000238
                    (주)대해 정기검사불응
                     해건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운용정지기간
                                                    (2017.11.02.~12.01.)
                              77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77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
0000087
337성진호
김*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로
운용정지기간
(2017.11.02.∼12.01.)
2
42-1984-20-
0000221
300미래티호
유경해운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
운용정지기간
(2017.11.02.∼12.01.)
3
42-1980-20-
0000903
　
(주)해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서구해안새벽시장길
운용정지기간
(2017.11.02.∼12.01.)
4
42-1994-20-
0000238
　
(주)대해
해건
정기검사불응
전라남도여수시하멜로
운용정지기간
(2017.11.02.∼12.01.)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경영악화에따른계약불이행(재단법인한국보육진흥원수요‘어린이집
평가관리통합시스템구축’)
계약번호: 12178-1431-00(2017.07.03)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정보기술용역과(02-590-8895)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217 서울지방조달청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0505-480-1800
○기
한: 2017년12월05일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
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
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
려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1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
3. 행정처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