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426
852
926,100
35,700
1,008,800
38,800
427
854
927,100
35,700
1,009,900
38,900
428
856
928,300
35,800
1,011,200
38,900
429
858
929,400
35,800
1,012,400
39,000
430
860
930,600
35,800
1,013,700
39,000
431
862
931,700
35,900
1,014,900
39,100
432
864
933,000
35,900
1,016,300
39,100
433
866
934,200
36,000
1,017,600
39,200
434
868
935,400
36,000
1,018,900
39,200
435
870
936,500
36,100
1,020,100
39,300
436
872
937,700
36,100
1,021,400
39,300
437
874
938,800
36,200
1,022,600
39,400
438
876
939,900
36,200
1,023,900
39,400
439
878
940,900
36,200
1,025,000
39,500
440
880
942,200
36,300
1,026,400
39,500
441
882
943,400
36,300
1,027,700
39,600
442
884
944,700
36,400
1,029,100
39,600
443
886
945,800
36,400
1,030,300
39,700
444
888
947,000
36,500
1,031,600
39,700
445
890
948,200
36,500
1,033,000
39,800
446
892
949,400
36,600
1,034,300
39,800
447
894
950,400
36,600
1,035,400
39,900
448
896
951,500
36,600
1,036,500
39,900
449
898
952,800
36,700
1,038,000
40,000
450
900
954,100
36,700
1,039,400
40,000
나. 제주지역시멘트품목안전운임(왕복)
(본운임표의운임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1
2
107,300
4,200
116,400
4,500
2
4
107,300
4,200
116,400
4,500
3
6
107,300
4,200
116,400
4,500
4
8
107,300
4,200
116,400
4,500
5
10
107,300
4,200
116,400
4,500
6
12
107,300
4,200
116,400
4,500
7
14
107,300
4,200
116,400
4,500
8
16
107,300
4,200
116,400
4,500
9
18
107,300
4,200
116,400
4,500
10
20
107,300
4,200
116,400
4,500
11
22
111,400
4,300
120,900
4,700
12
24
115,100
4,500
124,900
4,900
13
26
118,900
4,600
129,000
5,000
14
28
122,700
4,800
133,100
5,200
15
30
126,500
4,900
137,200
5,300
16
32
130,400
5,100
141,500
5,500
17
34
134,200
5,200
145,600
5,600
18
36
138,000
5,400
149,700
5,800
19
38
141,400
5,500
153,400
5,900
20
40
144,700
5,600
157,000
6,100
21
42
148,400
5,800
161,000
6,200
22
44
152,000
5,900
164,900
6,400
23
46
155,500
6,000
168,700
6,500
24
48
159,300
6,200
172,800
6,700
25
50
163,100
6,300
176,900
6,900
26
52
166,400
6,400
180,500
7,000
27
54
169,500
6,600
183,900
7,100
28
56
173,000
6,700
187,700
7,300
29
58
176,300
6,800
191,200
7,400
30
60
179,000
6,900
194,200
7,500
31
62
181,500
7,000
196,900
7,600
32
64
183,500
7,100
199,100
7,700
33
66
186,000
7,200
201,800
7,800
34
68
189,100
7,300
205,100
7,900
35
70
192,300
7,400
208,600
8,100
36
72
195,400
7,600
212,000
8,200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37
74
198,600
7,700
215,400
8,300
38
76
201,800
7,800
218,900
8,500
39
78
204,800
7,900
222,200
8,600
40
80
207,600
8,000
225,200
8,700
41
82
210,200
8,100
228,000
8,800
42
84
212,700
8,200
230,700
8,900
43
86
215,400
8,300
233,600
9,000
44
88
218,200
8,400
236,700
9,200
45
90
220,900
8,500
239,600
9,300
46
92
223,200
8,600
242,100
9,400
47
94
225,300
8,700
244,400
9,400
48
96
227,400
8,800
246,700
9,500
49
98
229,600
8,900
249,000
9,600
50
100
237,100
9,200
257,200
9,900
51
102
239,200
9,200
259,500
10,000
52
104
241,300
9,300
261,700
10,100
53
106
243,800
9,400
264,400
10,200
54
108
246,200
9,500
267,000
10,300
55
110
248,300
9,600
269,300
10,400
56
112
250,400
9,700
271,600
10,500
57
114
252,500
9,800
273,900
10,600
58
116
254,600
9,800
276,200
10,700
59
118
256,600
9,900
278,300
10,800
60
120
258,600
10,000
280,500
10,800
61
122
260,700
10,100
282,800
10,900
62
124
262,600
10,100
284,800
11,000
63
126
265,200
10,200
287,700
11,100
64
128
267,700
10,300
290,400
11,200
65
130
270,200
10,400
293,100
11,300
66
132
272,600
10,500
295,700
11,400
67
134
275,100
10,600
298,400
11,500
68
136
277,600
10,700
301,100
11,600
69
138
280,100
10,800
303,800
11,700
70
140
282,600
10,900
306,500
11,800
71
142
285,300
11,000
309,500
12,000
72
144
287,900
11,100
312,300
12,100
73
146
290,500
11,200
315,100
12,200
74
148
292,800
11,300
317,600
12,300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75
150
295,000
11,400
320,000
12,400
76
152
297,300
11,500
322,500
12,500
77
154
299,800
11,600
325,200
12,600
78
156
301,800
11,700
327,300
12,600
79
158
304,100
11,700
329,700
12,700
80
160
306,100
11,800
332,000
12,800
■2026년적용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별표1]
｢자동차관리법｣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수출입컨테이너품목안전운임
부대조항(제1호관련)
제1장정의
1. (안전운임의정의) 화물자동차안전운임이란화물차주에대한적정한운임의보장을통하여과
로, 과속, 과적운행을방지하는등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운임으로다음
각목으로구분한다.
가. 안전운송운임: 화주가운수사업자또는화물차주에게지급하는운임
나.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화물차주에게지급하는운임
다. 운수사업자간운임: 운수사업자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4호, 제
11조의2제2항에따라다른운송사업자(「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에따라고용보험및산재보험을납입하고, 화물차주에게직접배차하는경우에한한다)에
게운송을주선또는위탁하는경우법제5조의12에따른안전위탁운임이상의운임을지급하기
위해필요한최소한의운임
2. (안전운임의적용대상) 컨테이너품목안전운임의적용을받는주체는다음각목과같다.
가. "화주(貨主)"란운수사업자또는화물차주에게화물운송을위탁하는자로서다음1)에서3)까지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화주: 자기명의의화물을수출입컨테이너로운송하기위하여운수사업자또는화물차주와계약
을체결하여운송을위탁하는자로서이경우「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11호에따른국
제물류주선업에종사하는자를포함한다.
2) 선사: 「해운법」제2조제3호에따른해상화물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로서, 수출입컨테이너의세
척등관리를위해운수사업자또는화물차주에게운송을위탁하는자에한정한다.
3) 터미널운영사: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6항에따른자로서, 터미널간수출입컨테이너의운송
을위해운수사업자또는화물차주에게운송을위탁하는자에한정한다.
나. "운수사업자"란법제3조제3항에따른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따른운송주선사업자및운송가
맹사업자를말한다.
다. "화물차주"란화물을직접운송하는자로서다음1)에서2)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
한다.
1) 법제3조제1항제2호에따라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를받은사람
2) 법제40조제1항에따라운송사업자로부터경영의일부를위탁받은사람
제2장운임적용원칙
3. (안전운임과기존운임과의관계) 화물자동차안전운임이란화물차주에대한적정한운임의보장을
통하여과로, 과속, 과적운행을방지하는등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운임으로
서, 안전위탁운임을이유로현재지급하고있는운임을낮게지급할수없다.
4. (차주대상비용공제또는청구) 운수사업자는차주에게안전위탁운임을지급한이후안전운임산정
시차주원가항목에반영된다음각목외의비용을공제하거나청구할수없다. 단, 주선사업자가중
개‧대리하여화주가직접차주에게안전운송운임을지불한경우에는차주가해당주선사업자에게주선
요금을납부하여야한다.
가. 지입료(법제40조에따라차량과그경영의일부를위탁하거나차량을현물출자한사람에게그경
영의일부를위탁한경우에한함)
나. 주차료(주차장을이용하는경우에한함)
다.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의노무제공자(차주) 부담분
5. (운임지급원칙) 당월운송분안전위탁운임은익월말일이내현금으로지급한다. 단, 부득이한경우에
도당월마감일후45일을초과할수없다.
6. (거리측정방식) 구간별거리표의거리측정방식은다음각목과같다.
가. 기‧종점간구간거리에터미널내운송거리를더하여측정한다.
나. 기‧종점간구간거리는대표터미널에서종점이위치한읍‧면‧동주민센터까지의거리로, 거리측
정은네이버지도(거리우선, 차종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적용)를이용하여오전06시에측정
하는것을기준으로한다.
다. 본운임에기‧종점이고시되지않은구간의거리는가목과나목을기준으로하여당사자간협의하
에적용한다.
7. (운임및운송거리적용방법) 본부대조항에서적용되는모든운임및요금은십원단위에서반올림
하여적용(단, 부가가치세는제외)하며, 거리(km)는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적용한다.
8. (부가가치세) 본부대조항이정한모든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이다.
제3장운송및규격형태에따른운임적용
9. (왕복·편도운송운임) 컨테이너품목안전운임은다음각목을따른다.
가. 모든운임은왕복운임을적용한다. 단, 수도권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및강원춘천‧강원홍천
지역)에서작업하며공(空)컨테이너의반납또는수령장소가의왕ICD인경우에는편도운임을
적용한다. 단, 공컨테이너의반납장소가인천터미널일경우의왕ICD 편도운임적용후4만원을
추가로지급한다.
나. 할증품목등특수컨테이너(냉동‧냉장컨테이너, 오픈탑(O/T) 컨테이너, FR컨테이너등)는가목단
서에해당하는경우라도왕복운임을적용한다.
10. (복화운송운임) 복화운송의경우왕복운임의100%를추가적용하며, 복화사용료및추가발생
비용등은아래각목에따라적용한다.
가. 동일컨테이너를사용한복화의경우, 해당구간왕복운임의100%를추가지급하되선사에게지급하
는복화사용료는차주가실비로부담한다.
나. 컨테이너가교체되는복화의경우, 해당구간왕복운임의100%를추가로지급하되복화사용료및
추가발생비용은차주와운수사업자간합의하여야하며, 추가발생운임에서만공제해야한다.
11. (COMBINE 운송) 20FT 컨테이너를2개운송하는COMBINE 운송운임은다음각목을따른
다.
가. COMBINE 운송시에는각각의컨테이너에20FT 운임의100%를적용한다.
나. 다음1)에서4)까지요건을모두충족한COMBINE 운송시에는20FT 컨테이너운임의180%를적
용한다.(수입‧수출컨테이너에동일적용, 배후단지‧환적화물은제외)
1) 컨테이너2개의화주가동일할것
2) 냉동·냉장, 위험물, 탱크등할증대상컨테이너가아닐것
3) 컨테이너2개의중량합계가20톤미만일것
4) 동일장소에서상차하고, 동일장소에서하차할것
다. COMBINE 운송중상행과하행시운송하는컨테이너가20FT 2개, 20FT 1개로각각다른경우에
는다음과같이20FT 컨테이너운임의140%를적용한다.
1) 20FT 컨테이너2개운송시: 20FT 컨테이너각각왕복운임의40%
2) 20FT 컨테이너1개운송시: 20FT 컨테이너왕복운임의60%
라. COMBINE 운송중상행과하행시운송하는컨테이너가20FT 컨테이너2개, 40FT 컨테이너1개로
각각다른경우에는다음과같이운임을적용한다.
1) 20FT 컨테이너2개운송시: 20FT 컨테이너각각왕복운임의40%
2) 40FT 컨테이너1개운송시: 40FT 컨테이너왕복운임의60%
12. (밥테일운송) 화주의요청또는화주의요청을받은운수사업자의요청으로화주문전에샤시를
장치하고트랙터만으로다시기점으로돌아오는밥테일운송의경우, 다음각목에따라운임을적
용한다.
가. 1회왕복시해당구간왕복운임의100%를적용한다.
나. 2회왕복시해당구간왕복운임의200%를적용한다.
13. (온그라운드운송) 화주공장또는창고등화주문전에컨테이너를샤시에서내려놓은상태에서
화물을적입또는적출하는온그라운드작업이발생하는운송의경우에는다음각목에따라운임
을적용하며, 화물차주에게별도의상·하차비, 셔틀비등을청구할수없다.
가. 컨테이너를내려놓은후샤시만기점으로돌아오는경우해당구간왕복운임의100%를적용한
다.
나. 공차로종점으로이동하여온그라운드작업이끝난컨테이너를싣고기점으로복귀하는경우왕복
운임의100%를적용한다.
다. 컨테이너를내려놓은후다른컨테이너를싣고기점으로돌아오는경우왕복운임의100%를적용
한다.
14. (공차운행) 화주또는운수사업자의요구로10km 이상의거리를공차로운행할경우요구주체는공
차운행거리에해당하는왕복운임의50%를지급하여야한다.
15. (포지셔닝) 포지셔닝(내륙컨테이너기지와항만간공컨테이너공급운송)이발생하는경우해당구간
왕복운임의50%를적용한다.
16. (셔틀운송) 화주또는운수사업자의요구에의해자가CY, 철도CY, 사내야적장간셔틀운송이편도
로발생하는경우에는해당구간왕복운임의50%를적용하며, 왕복으로발생하는경우에는해당구간
왕복운임의100%를적용한다. 단, 공차운행발생시부대조항제14조에따른운임을적용한다.
17. (철도CY 직송운송) 철도CY 물량을화물자동차로직송운송하는경우운행거리에따른왕복운임의
50%를적용한다.
18. (컨테이너세척등) 컨테이너세척및손상컨테이너와관련한추가운임은다음각목을따른다.
가. (컨테이너세척셔틀운임) 컨테이너세척발생으로차주가세척장까지운행또는대기등을할경우
선사는화주또는운수사업자를통해건당20,000원의셔틀운임을지급한다. 이때별지제1호서식
의세척확인서(전자문서포함)를증빙자료로사용하며, 차주가확인서서명을요구할시세척을지시
한자는서명해야한다.
나. (손상컨테이너셔틀운임) 항내에서손상된컨테이너를교체하기위해대기및상·하차, 운송등이
발생하는경우선사는건당20,000원의셔틀운임을지급한다. 이때별지제2호서식의손상컨테이
너교체확인서(전자문서포함)를증빙자료로사용하며, 차주가확인서서명을요구할시담당자
는서명해야한다.
다. (손상컨테이너회차비) 화주문전에도착후컨테이너손상이발견되어회차및컨테이너교체가
이루어지는경우에는선사가해당구간왕복운임의80%를지급하여야한다. 단, 화주가선사에게요
청한수준의컨테이너가운송된경우에도불구하고화주가회차를요구한경우에는화주가지급한다.
라. (전배운송운임) 수출컨테이너의터미널간전배운송이발생하는경우원인제공자(선사또는터미
널운영사)는해당요율표(별첨)에따른운임을지급한다.
19. (45FT 컨테이너) 45FT 컨테이너의‘안전위탁운임및안전운송운임’(이하“운임”이라한다)은40FT 컨테
이너운임의112.5%를적용한다.
20. (비규격컨테이너) 본고시에서정하지않은기타비규격컨테이너(20FT, 40FT, 45FT를제외한컨
테이너) 운임은화주, 운수사업자, 차주간협의하여결정한다.
제4장할증의적용방법
21. (할증지급방식) 사전에예측가능한할증운임의경우운임에포함하여지급한다. 다만, 사전에예측하지
못한운임할증(예: 배차취소료등)이발생한경우에는운송완료이후입증자료를제출하여적용한
다.
22. (할증률가산) 다수의할증조항이동시에적용되는운송일경우다음과같이할증률을합산하여지
급한다.
가. 가장높은할증률1개를우선적용한후나머지할증률은50%씩만적용한다.
나. 할증항목이3개를초과하는경우할증률이높은순서대로3개까지만합산한다.
23. (할증적용방식) 각종할증운임은다음각목을따른다.
가. (중량물할증) 컨테이너내품무게가40FT 23톤, 20FT 20톤을초과할때부터매1톤마다해당구간
운임의10%씩을할증하여적용한다.(예시1 : 40FT 23톤초과24톤이하10%, 24톤초과25톤
이하20% 할증적용, 예시2 : 20FT 20톤초과21톤이하10%, 21톤초과22톤이하20% 할증
적용) 단, 테레프탈산(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 품목에대해서는20FT 21톤을초과하는경
우매1톤을초과할때마다10%씩을할증하여적용한다.
나. (활대품할증) ｢도로법｣제77조및｢도로법시행령｣제79조에따라도로통행에제한을받아허가가필
요한활대품(폭, 높이, 길이초과)은법령으로정한제한기준으로부터매10cm를초과할때마다
해당구간운임의10%씩을할증하여적용한다. 단, 운수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비용은별도로
협의하여적용한다.
다. (탱크컨테이너)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허가업무지침｣에서정하는‘탱크컨테이너’를운송하
는경우해당구간운임의30%를할증하여적용한다.
라. (플렉시백컨테이너) 플렉시백컨테이너를운송하는경우액체화물은해당구간운임의20% 할
증을적용하고, 가루‧칩형태의분말화물은해당구간운임의10% 할증을적용한다.
마. (냉동‧냉장컨테이너) 냉동·냉장장치가부착된컨테이너를발전기가부착된차량으로운송할경우장
치의가동여부와상관없이해당구간운임의30%를할증하여적용한다. 단, 냉동발전기가부착된
샤시를운수사업자가제공한경우할증의50%는운수사업자가수취하며, 화주또는운수사업
자의냉동·냉장장치가동요구에도불구하고차주가냉동·냉장장치를가동하지않은경우에는
할증운임을적용하지아니한다.
바. (덤프컨테이너) 덤프컨테이너의경우해당구간운임의25%를할증적용한다.
사. (통행제한지역) 주간에화물자동차운행이제한되어허가를받아야되는지역으로운행시해당구간
운임의30% 이상을할증하여적용한다.
아. (험로및오지) 운송구간에다음1)에서4)까지에해당하는험로및오지가1개이상포함될경우, 전
체운송구간운임에20%를할증하여적용하며, 그이상의할증률적용은화주․운수사업자․차주
간협의하여결정한다. 별지제3호서식의험로·오지확인서(전자문서포함)를증빙자료로사용하여, 차
주가확인서서명을요구할시화주는실제발생한험로․오지에따라서명해야한다.
1) 폭2차로미만도로
2) 비포장·자갈길등불량도로
3) 급경사구간
4) 당사자간합의하는경우
자. (공휴일) 화주의요청또는화주의요청을받은운수사업자의요청에따라｢관공서의공휴일에관
한규정｣제2조또는제3조에서정하는공휴일또는대체공휴일에작업또는운행할경우해당구
간운임의20%를할증하여적용한다.
차. (심야) 화주의요청또는화주의요청을받은운수사업자의요청으로심야(22:00-06:00)에작업또
는운행할경우해당구간운임의20%를할증하여적용한다. 단, 이경우운수사업자와화주는확인
서를발급하여야한다.
카. (인천기점할증) 인천신항, 인천구항, 인천국제여객부두기점운송의경우구간별운임표상안전
위탁운임은20% 할증이적용되어있으며, 구간별운임표에기재되지않은구간은거리별운임표를
적용하되, 안전위탁운임의20%를별도로할증하여야한다. 창고, 공장등화주문전에서인천기점으
로운행한경우도동일하게적용한다.
타. (평택기점할증) 평택항기점운송의경우구간별운임표상안전위탁운임은18% 할증이적용되어있
으며, 구간별운임표에기재되지않은구간은거리별운임표를적용하되, 안전위탁운임의18%를별
도로할증하여야한다. 창고, 공장등화주문전에서기점으로운행한경우도동일하게할증률을적
용한다.
파. (위험물등)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제1항에서정의하는위험물, 유해화학물질등을운송하는차
량이위험물, 유해화학물질등이적재된컨테이너를운송할때는위험물의종류에따라해당구
간운임에다음과같이가산적용한다.
1)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30%
2) 화약류: 100%
3) 방사성물질: 200%(단, 운수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비용은별도로협의하여적용한다.)
4) 화주는적재화물이위험물(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일경우스티커부착등에대한고지의무가있으
며, 이를고지하지않아발생하는문제에대한책임은화주에게있다.
5) 위험물이공장또는부두에직반입할수없어별도의위험물장치장에보관후다시운송을해야
하는경우에는다시운송하는거리의기본운임과할증운임을추가로지급한다.
제5장대기료등기타비용
24. (대기료) 트랙터의상‧하차대기가발생할경우다음의가목또는나목에따라대기료를지급한다.
단, 대기료는운수사업자가차주에게우선지급한뒤, 원인제공자에게청구한다. 대기시간은화주또
는부두운영사의도착요청시간부터상·하차및송장발급을완료한시간까지로하고, 별지제4호서
식의대기시간확인서(전자문서도포함하고, 다목을참조하여작성한다) 또는부두운영사의입‧출입
카드내역서등을증빙자료로활용한다.
가. 항만부두에서대기가발생한경우, 원인제공자는40FT와20FT 공통적으로1시간을초과할시30
분당20,000원씩대기료를지급한다.
나. 화주문전에서대기가발생한경우, 화주는40FT 2시간30분, 20FT 2시간을초과할시30분
당20,000원씩대기료를지급한다.
다. 상‧하차지에서차주가별지제4호서식의대기시간확인서(전자문서포함) 서명을요구할시, 화주
는해당차량의입‧출입시간에따라서명해야한다.
25. (검색기검사운송) 차주가검색대(X-ray)를통과할경우운수사업자는10만원을지급한다.
26. (배차취소료) 배차취소료는다음각목을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배차가취소되는경우
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가. 배차를받고컨테이너상차를위한현장에도착후1시간이상경과하여배차가취소된경우배차된
해당구간왕복운임의50%를지급한다.
나. 컨테이너상차후상·하차지및작업지로이동중배차가취소되는경우배차된해당구간왕복운임
의70%를지급한다.
다. 컨테이너상차후상·하차지및작업지에도착하여대기중배차가취소된경우에는배차된해당구
간왕복운임의100%를지급하며, 과도한대기가발생한경우대기료는추가로협의하여적용한
다.
라. 작업지에서작업을완료한후컨테이너를싣고이동중작업지로회차하여상‧하차작업을다시하
는경우에는아래와같은운임을적용한다.
1) 배차된구간거리의50% 이하운행후회차시: 왕복운임의150%
2) 배차된구간거리의50% 초과운행후회차시: 왕복운임의200%
27. (선박이용료등) 도선에따른선박왕복이용료, 대형교량왕복통행료(예: 인천대교, 영종대교,
거가대교등), 인천공항주차료가발생하는구간은운임에실비를추가하여지급한다.
28. (인프라운영비) CY, 철송장, 보관소등을설치및운영하여운송이이루어질경우운영비, 상·하차
비, 셔틀운임등을차주에게청구할수없다.
29. (제한차량운행허가수수료) ｢도로법｣제77조및｢도로법시행령｣제79조와관련하여도로통행제한
높이또는길이의초과로발생되는“제한차량운행허가” 수수료등은화주가실비정산하여지급한
다.
제6장차주의업무범위및갈등조정
30. (차주의업무범위) 차주에게수행시킬수없는업무는다음각목과같다.
가. FR(Flat Rack) 컨테이너의양옆벽면을접거나펴는작업
나. 컨테이너벽면각종스티커의부착및제거작업
다. 컨테이너검사및청소작업
라. 오픈탑컨테이너(O/T) 천막개폐및설치작업
마. 컨테이너문개폐업무
바. 컨테이너씰체결및해체작업
사. 그외법적으로차주가수행해서는안되는업무
31. (과적단속) 송장(보세운송허가서)에기입된중량과실제중량의차이로과적에단속되거나, 화주의
적재잘못으로축중량과적에단속되어회차할경우화주가운수사를통하여기존배차구간운임의
100%를차주에게지급하며과태료도화주가부담한다.
32. (새로운서비스적용) 본운임산정시누락된항목또는새로운서비스가발생한경우항목신설여부
와금액을안전운임위원회의승인을받아적용한다.
33. (갈등조정) 부대조항과관련하여갈등및혼란이초래될경우국토교통부주관하에안전운임위원
회에서의협의를통해조정할수있다.
제7장기타사항
34. (유가변동고시) 안전운임에적용되는유가는다음각목에따른다.
가. 2026년1월1일∼2026년3월31일(3개월) 평균유가가안전운임산정시적용된2025년10월1일∼
2025년12월31일(3개월) 평균유가에비해50원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2026년1월1일∼
2026년3월31일(3개월)의평균유가를2026년5월∼7월에적용한다.
2026년1월1일∼2026년3월31일(3개월) 평균유가가2025년10월1일∼2025년12월31일(3개월)
평균유가에비해50원미만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2025년10월1일∼2025년12월31일(3개월)
평균유가를2026년5월∼7월에그대로적용한다.
나. 2026년4월1일∼2026년6월30일(3개월) 평균유가가2026년5월∼7월에적용된유가에비해50원
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2026년4월1일∼2026년6월30일(3개월)의평균유가를2026년7월∼
9월에적용한다.
2026년4월1일∼2026년6월30일(3개월) 평균유가가2026년5월∼7월에적용된유가에비해50원
미만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2026년5월∼7월에적용된유가를2026년7월∼9월에그대로적용한
다.
다. 2026년7월1일∼2026년9월30일(3개월) 평균유가가2026년7월∼9월에적용된유가에비해50원
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2026년7월1일∼2026년9월30일(3개월)의평균유가를2026년10월
∼12월에적용한다.
2026년7월1일∼2026년9월30일(3개월) 평균유가가2026년7월∼9월에적용된유가에비해50원
미만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2026년7월∼9월에적용된유가를2026년10월∼12월에그대로적용
한다.
라. 2026년10월1일∼2026년12월31일(3개월) 평균유가가2026년10월∼12월에적용된유가에비해50
원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2026년10월1일∼2026년12월31일(3개월)의평균유가를2027년
1월∼3월에적용한다.
2026년10월1일∼2026년12월31일(3개월) 평균유가가2026년10월∼12월에적용된유가에비해
50원미만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2026년10월∼12월에적용된유가를2027년1월∼3월에그대로
적용한다.
35. (항만별, 터미널내거리) 항만별대표터미널및터미널내운송거리는다음과같다.
1) 부산북항(신선대터미널) : 3.3km
2) 부산신항(HMMPSA 신항만, HPNT) : 3.3km
3) 인천항(인천컨테이너터미널, ICT) : 1km
4) 인천신항(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 2km
5)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2km
6) 광양항(한국국제터미널, 허치슨) : 4km
7) 평택항(평택컨테이너터미널) : 2km
8) 울산구항: 1km
9) 울산신항: 2km
■2026년적용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별표2]
｢자동차관리법｣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시멘트품목안전운임부대조항(제2호관련)
제1장정의
1. (안전운임의정의) 화물자동차안전운임이란화물차주에대한적정한운임의보장을통하여과
로, 과속, 과적운행을방지하는등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운임으로안
전위탁운임과안전운송운임으로구분한다.
가. 안전운송운임: 화주가운수사업자또는화물차주에게지급하는운임
나.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화물차주에게지급하는운임
2. (안전운임의적용대상) 시멘트품목안전운임의적용을받는주체는다음각목과같다.
가. "화주(貨主)"란운수사업자또는화물차주에게화물운송을위탁하는자로서「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3조제3항에따른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따른운송주선사
업자및운송가맹사업자의지위를이용하여화물을위탁하는자를제외한다.
나. "운수사업자"란법제3조제3항에따른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따른운송주선사업자및운송
가맹사업자를말한다.
다. "화물차주"란화물을직접운송하는자로서다음1)에서2)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
말한다.
1) 법제3조제1항제2호에따라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허가를받은사람
2) 법제40조제1항에따라운송사업자로부터경영의일부를위탁받은사람
3. (적용품목) 시멘트의품목은한국산업표준(KS) 분류상의도자기질타일시멘트, 포틀랜드시멘
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내화물용알루미나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박리팽창질석을사용한단열시멘트, 팽창수경성시멘트, 메이슨리시멘트, 건조시멘트모르
타르, 포졸란시멘트등이포함되어있는시멘트로한다.
제2장운임적용원칙
4. (안전운임과기존운임과의관계) 화물자동차안전운임이란화물차주에대한적정한운임의보
장을통하여과로, 과속, 과적운행을방지하는등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안전위탁운임을이유로안전운임시행이전지급하고있는운임을낮게지급할수
없다.
5. (차주대상비용공제또는청구) 운수사업자는차주에게안전위탁운임을지급한이후안전운임산
정시차주원가항목에반영된각목외의비용을공제하거나청구할수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화주가직접차주에게안전운송운임을지불한경우에는차주가해당주선사업자
에게주선요금을납부하여야한다.
가. 지입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에따라차량과그경영의일부를위탁하거나차량을
현물출자한사람에게그경영의일부를위탁한경우에한함)
나. 주차료(주차장을제공하는경우에한함)
다.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의노무제공자(차주) 부담분
6. (운임지급원칙) 운임의지급은다음의각목을따른다.
가. (왕복운임적용원칙) 시멘트품목의안전운임(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은왕복운임적용을원
칙으로한다.
나. (중량및거리적용원칙) 안전운임의경우톤·km당운임을적용하며, 총중량40톤을초과하지않는
것을원칙으로한다. 단, 화주나수요자(레미콘공장, 건설현장등)의요청에따라적재정량미만
을운송하는경우1대분의운임을지급한다.
다. (운임지급기한) 당월운송분안전위탁운임은익월말일이내현금으로지급한다. 단, 부득이한경우에도
당월마감후45일을초과할수없다
7. (기본구간운임) 운송거리10km 이하구간에대해서는10km에해당하는운임을적용한다.
8. (거리측정방법) 시멘트운송구간거리는실제운송거리를기준으로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
림하여적용하며, km당운임표상의운임을적용한다. 단, 거리의측정은아틀란지도추천거
리를기본으로하되, 당사자간협의하여네이버지도추천거리(차종: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적용)를적용할수있다.
9. (부가가치세) 본부대조항이정한모든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이다.
제3장할증의적용방법
10. (할증적용원칙) 본부대조항에의거발생하는할증은운수사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
11. (할증지급방식) 사전에예측가능하지않은할증운임의경우(예: 대기발생, 배차취소등)에는
입증자료를제출할경우추가금액을안전위탁운임에할증한다. 사전에예측가능한할증운임의
경우위탁운임에포함하여지급한다.
12. (할증률가산) 다수의할증조항이동시에적용되는운송일경우모든할증률을합산하여운임을지급
하되, 할증률중가장높은할증률을적용한후나머지는각각해당할증률의50%씩만적용한다. 합
산시에는적용되는가산률중가장높은가산률에50%p를더한가산률을상한으로한다.
13. (할증적용방식) 각종할증운임은다음각목을따른다.
가. (총중량초과) 6.나.(중량및거리적용원칙)와관련하여화주귀책사유로총중량(40톤) 초과시,
초과중량1톤당해당구간톤당운임의200%를적용한다.
나. (험로및오지) 운송구간에다음1)에서7)까지에해당하는험로및오지가1개이상포함될
경우전체운송구간운임에15%를할증하여적용하며, 그이상의할증률적용은화주·운수사
업자·차주간협의하여결정한다. 별지제5호서식의험로·오지확인서(전자문서포함)를증빙
자료로사용하며, 차주가확인서서명을요구할시화주는실제발생한험로·오지에따라서
명해야한다.
1) 폭2차로미만도로
2) 비포장, 자갈길등불량도로
3) 급경사구간
4) 이동식사일로가설치된현장
5) 건설현장(진입로가비포장도로인경우)
6) 바지선이용현장
7) 당사자간합의하는경우
다. (공휴일) 화주의요청에따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또는제3조에서정하는
공휴일또는대체공휴일에작업또는운행할경우해당구간운임의15%를할증하여적용한
다.
라. (심야) 화주의요청으로심야(22:00-06:00) 에상하차또는운행할경우해당구간운임의15%를할
증하여적용한다. 다만, 차주의요청으로심야(22:00-06:00)에상하차또는운행하는경우에는할증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마. (모르타르제품) 모르타르제품을운송하는경우해당구간운임의20%를할증하여적용한다.
바. (통행제한지역) 주간에화물자동차운행이제한되어허가를받아야하는지역은해당거리운
임의25% 이상을할증하여적용한다.
사. (복화수송등) 동일화주에의한동일구간복화수송및재고이송의경우해당구간왕복운임의
80%를할증하여적용한다.
제4장대기료등기타비용
14. (대기료) 상하차대기료는상하차지도착후상차가60분을초과할경우또는하차가60분을초과
할경우에는다음각목에따라30분당10,000원씩가산지급한다.
가. 대기료지급의기준이되는시간산정은화주(시멘트회사, 레미콘회사등)의요청에따라상‧하
차지에도착한시간부터상‧하차작업을완료한시간까지적용한다.
나. 별지제6호서식의대기시간확인서(전자문서포함)를증빙자료로사용하며, 상‧하차지에서차
주가확인서를요구할시, 화주는해당차량의입·출입시간에따라서명해야한다.
15. (배차취소료) 배차취소료는다음각목에따라원인제공자가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배차
가취소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가. 배차를받고상차를위하여현장에도착한후배차가취소된경우에30분당10,000원의대기료
를지급한다.
나. 상차하여운행중에배차가취소되거나제품을교환하기위해상차지로회차하는경우실운
송거리안전위탁운임의150%를지급한다.
다. 화주또는운수사업자의귀책사유로시멘트를적재한상태에서대기해야하는경우30분당
10,000원의대기료를지급한다.
라. 운행중하차지가변경되는경우, 이동거리에대한왕복운임을더하여추가운행거리에대한
왕복운임을추가로지급한다.
16. (잔량회수운행) 공사현장에서하차한후잔량을다시싣고돌아오는경우잔량분(톤)에대
하여해당구간왕복운임에50%를추가로지급한다.
제5장갈등조정및기타사항
17. (새로운서비스적용) 본운임산정시누락된항목또는새로운서비스가발생한경우안전운임
위원회의승인을받아적용한다.
18. (유가변동고시) 안전운임에적용되는유가는다음각목에따른다.
가. 2026년1월1일∼2026년3월31일(3개월) 평균유가가안전운임산정시적용된2025년10월1일∼
2025년12월31일(3개월) 평균유가에비해50원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2026년1월1일∼
2026년3월31일(3개월)의평균유가를2026년5월∼7월에적용한다.
2026년1월1일∼2026년3월31일(3개월) 평균유가가2025년10월1일∼2025년12월31일(3개월)
평균유가에비해50원미만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2025년10월1일∼2025년12월31일(3개월)
평균유가를2026년5월∼7월에그대로적용한다.
나. 2026년4월1일∼2026년6월30일(3개월) 평균유가가2026년5월∼7월에적용된유가에비해50원
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2026년4월1일∼2026년6월30일(3개월)의평균유가를2026년7월∼
9월에적용한다.
2026년4월1일∼2026년6월30일(3개월) 평균유가가2026년5월∼7월에적용된유가에비해50원
미만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2026년5월∼7월에적용된유가를2026년7월∼9월에그대로적용한
다.
다. 2026년7월1일∼2026년9월30일(3개월) 평균유가가2026년7월∼9월에적용된유가에비해50원
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2026년7월1일∼2026년9월30일(3개월)의평균유가를2026년10월
∼12월에적용한다.
2026년7월1일∼2026년9월30일(3개월) 평균유가가2026년7월∼9월에적용된유가에비해50원
미만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2026년7월∼9월에적용된유가를2026년10월∼12월에그대로적용
한다.
라. 2026년10월1일∼2026년12월31일(3개월) 평균유가가2026년10월∼12월에적용된유가에비해50
원이상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2026년10월1일∼2026년12월31일(3개월)의평균유가를2027년
1월∼3월에적용한다.
2026년10월1일∼2026년12월31일(3개월) 평균유가가2026년10월∼12월에적용된유가에비해
50원미만인상되거나인하될경우, 2026년10월∼12월에적용된유가를2027년1월∼3월에그대로
적용한다.
19. (합의운임의적용) 화물자동차안전운임및본부대조항에서정한할증등이특정지역, 현장, 품목의
특성을충분하게반영하지못한경우, 해당당사자(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고시수준보다
낮아지지않는조건으로합의하여시행할수있다. 단, 해당합의는고시운임및부대조항에우선하
여적용한다.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컨테이너세척확인서
일시
2026년         월         일         시
출입장소(터미널)
명칭
위치
컨테이너번호
차량번호
차주 성명
운수사 명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표 1 18.가. 관련하여 세척 셔틀운임 증빙
을 위해 해당 차량은 컨테이너 세척을 위하여 세척장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손상컨테이너교체확인서
일시
2026년        월         일         시
출입장소(터미널)
명칭
위치
컨테이너번호
차량번호
차주 성명
운수사 명
손상부위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표 1 18.나. 관련하여 손상컨테이너 교체 셔틀운임 
증빙을 위해 해당 차량은 손상컨테이너 교체를 위하여 손상컨테이너 수리장까지 컨테이너를 운송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컨테이너험로‧오지확인서
일시
2026년        월         일         시
출입 사업장
명칭
위치
컨테이너번호
차량번호
차주 성명
운수사 명
험로‧오지 유형
□ 폭 2차로 미만 도로
□ 비포장, 자갈길 등 불량도로
□ 급경사 구간
□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표 1 23.아. 관련하여 험로‧오지 증빙을 위해 위와 
같이 운송구간에 험로‧오지 구간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컨테이너대기시간확인서
출입 사업장
명칭
위치
컨테이너번호
차량번호
차주 성명
운수사 명
입차요청시각
(화주)
2026년        월         일         시         분 
입차시각
2026년        월         일         시         분 
출차시각
2026년        월         일         시         분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표 1 24.다. 관련하여 대기시간 증빙을 위해 위와 
같이 사업장에 출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현장 입‧출입 시스템 등과 상호 보완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입차시각 : 상차지 또는 하차지 도착시각
출차시각 : 상차지 또는 하차지에서 상‧하차 완료 후 운행시작 시각
입차요청시각 : 화주가 상‧하차지에 입차를 요청한 시각
202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시멘트험로‧오지확인서
일시
2026년        월         일         시
출입 사업장
명칭
위치
차량번호
차주 성명
운수사 명
험로‧오지 유형
□ 폭 2차로 미만 도로
□ 비포장, 자갈길 등 불량도로
□ 급경사 구간
□ 이동식 사일로가 설치된 현장
□ 건설 현장 (진입로 비포장도로인 경우)
□ 바지선 이용 현장
□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표 2 13.나. 관련하여 험로‧오지 증빙을 위해 위와 
같이 운송구간에 험로‧오지 구간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필요시 현장사진 첨부
202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시멘트대기시간확인서
출입 사업장
명칭
위치
차량번호
차주 성명
입차요청시각
(화주)
2026년        월         일         시         분 
입차시각
2026년        월         일         시         분 
출차시각
2026년        월         일         시         분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별표 2 14.나. 관련하여 대기시간 증빙을 위해 위와 
같이 사업장에 출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현장 입‧출입 시스템 등과 상호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입차시각 : 상차지 또는 하차지 도착시각
출차시각 : 상차지 또는 하차지에서 상‧하차 완료 후 운행시작 시각
입차요청시각 : 화주가 상‧하차지에 입차를 요청한 시각
2026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0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임금체불 감독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
명(6급 293명, 7급 292명, 8급 65명) 및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50명(6급 157명, 7급
158명, 8급 3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1명, 7급 2
명, 8급 3명, 9급 4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goodsmile6@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5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일정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일정 변경 공고
  ▹ 변경된 발표일정 : 2026년 4월초까지
     ※ 당초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25.12.22.), 시행공고(’25.12.30.)시 발표 일정을 2월말
(단, 구체적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로 안내
  ▹ 변경사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1.30. 입법예고)에 따라 심사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4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 심사 및 선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첫째,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심사‧선정을 위해 사업 유형별로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
하고 이를 뒷받침할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함
둘째, 위원회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 연령, 지역(수도권), 경력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하여 위
원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
셋째,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심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0명 이상 15명 이하’에
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상향함
나. 사업 유형별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안 제7조제5항 신설)
※ 사업 유형별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05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 전자우편 : biby2827@korea.kr
   - 팩스 : (044) 205 - 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공동체과 (전화 (044) 205 - 3178, 팩스 
(044) 205 - 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보령시 
건설과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농업
용수
웅천천
(국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22번지 외 
2필지(성동리 1293-7 연접)(성동양수장)
2,481
2026.03.30.~
2031.03.29.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6-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GAM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6.1.26.
◉신선초등학교공고제2026-1호
　2026. 3. 1.자 신선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신선초등학교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고,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신선초등학교장
신선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공인 폐기 공고
□ 폐기 사유: 2026. 3. 1.자 폐교
□ 폐기 연월일(예정): 2026. 3. 1.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관인명
신선초등학교장인
신선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 관인명
신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신선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영
등록 관인명
신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신선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