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3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7조,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 제7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
허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유효기간
2023-경북-02
쿠팡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신천동)
강한승,
박대준
2023.8.9.~
2023.11.30.
2023-경북-03
주식회사 에코브
(Eccov Inc.)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율곡동, 지텍크리스탈파크)
최정남,
임성대
2023.8.9.~
2023.11.30.
2023-대전-03
㈜사이키바이오텍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60, 511호
김은영
2023.8.9.~
2024.12.31.
2023-대전-04
㈜리제너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벤처동 1층 122호김하강
2023.8.9.~
2024.12.31. 
2023-부산-03
㈜메가브릿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5길 22, 
303호(봉래동1가, 오현)
정한수
2024.1.1.~
2025.12.31.
2023-부산-04
주식회사
대창솔루션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화전동)
김대성
2023.8.9.~
2023.12.31.
2023-부산-05
주식회사 
에스아이웨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22, 비동 3층
성태경
2023.8.9.~
2023.12.31.
2023-부산-06
(사)한국선급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명지동)
이형철
2023.8.9.~
2023.12.31.
2023-부산-07
롯데정밀화학(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정경문
2023.8.9.~
2023.12.31.
2023-울산-06
㈜대주아스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3길 38
성기창
2023.8.9.~
2024.12.3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동원로엑스인천(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인천북항등대
 37-29-45.0N
126-36-16.0E
FI W 5s
8
백 원형
콘크리트조
 12.1m
2007.
2.5.
항해원조
영구/
이동없음
표지명 및
 광달거리
 변경
변경 후
인천북항동원
로엑스등대
9
2023.
8.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3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5생 외곽순환도로 유지관리사무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구 내 5-2生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2,964㎡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변경사유 : 설계도서 보완 등 감안 공기 연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21.5.1 ∼'23.07.31
변경
'21.5.1 ∼'23.12.3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폐지(울산신항현대A호등부표 등 4기)
ㅇ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울산신항현대
A호등부표
 35°26′47.1″N
129°22′48.7″E
Fl(3)Y
7s
7
황·
망대형
'23.
7.26.
공사용
'23.7.26.~
목적소멸시
/이동없음
 
 
변경
울산신항현대
B호등부표
 35°26′24.4″N
129°22′57.3″E
당초
울산신항현대
B호등부표
 35°26′42.1″N
129°23′01.7″E
변경
울산신항현대
A호등부표
당초
울산신항현대
D호등부표
 35°26′06.8″N
129°22′53.0″E
변경
울산신항현대
C호등부표
ㅇ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울산신항
포스코등부표
 35°24′15.7″N
129°22′04.8″E
Fl(3)Y
6s
7
황
망대형
'23.
5.1.
'23.
8.4.
공사용
ㅇ 소유자
  - ㈜포스코이앤씨
ㅇ 폐지사유
  - 공사완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6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670-1
13,098
260
고시일
∼ 
2023.12.30.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670-1
1,712
1,712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25-1
30,458
1,500
고시일
∼ 
2023.12.30.
신축
차양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549-1
368,319
95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병사식당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39
686,671
2,234
고시일
∼ 
2024.06.30.
별동
증축
경계초소
증축(4초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0-6
10,681
21.88
고시일
∼ 
2024.8.31.
별동
증축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0-79
2,259
2,259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89-5
1,983
280
고시일
∼ 
2024.08.31.
신축
폐품창고 등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47-2
253,032
2,864
고시일
∼ 
2024.11.30.
증축
통합정비고
등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68-36
8,241
5,631
고시일
∼ 
2024.11.30.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47-2
253,032
10,001
통합정비고
등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168-36
8,241
2,610
고시일
∼ 
2024.1.31.
증축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168-2
344
344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147-2
253,032
6,754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5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재선정
수원시 우만1동
1
수원우체국 지원과
031-888-1461
수원시 송죽동
1
평택시 서정동
1
평택우체국 지원과
031-8053-3181
양주시 회천2동
1
동두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31-868-2008
오산시 수청동
1
오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31-374-280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수원시 우만1동
수원시 우만1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61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수원시 송죽동
수원시 송죽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95번길 8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평택시 서정동
평택시 서정동
경기도 평택시 신서로 14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양주시 회천2동
양주시 회천2동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45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오산시 수청동
오산시 수청동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3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8.14.(월) ~  8.31.(목) 09:00 ~ 18:00(직접 교부는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8. 30.(수) ~ 8. 31.(목)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를 위 ‘6.신청서 교부 및 7.신
청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9. 13.(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수원우체국 지원과(☎ 031-888-1461), 평택우체국 지원과(☎ 031-8053-3181), 동
두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31-868-2008), 오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31-374-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75호

 나주 동강-함평 학교 도로시설개량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에 관한 공고(동강-학교)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제23호선
2. 노선명 : 강진~천안선
3. 사용개시구간 (국토교통부 관리구간)
     ㅇ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144-15도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782-1철
        (L=8.9Km, 2차로)
     ㅇ 주요통과지 : 양지교차로, 운산교차로, 영산강교차로
4. 사용폐지구간 (도지사, 시장, 군수 관리구간)
 1)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380-3도(양지마을앞) ~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419-2도 (L=0.12Km, 기존 2차로)
     ㅇ 주요통과지 :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381-1도(양지마을 앞)
 2)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738-1유(운산마을앞) ~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786-1답(운산마을앞)
      (L=0.26Km, 기존 2차로)
     ㅇ 주요통과지 :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661-2전(운산마을앞)
5. 사용개시 및 폐지일 : 2023년 08월 16일
6.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
7.    열람장소    :   지형   도면   등은   나주   동강-함평   학교   도로시설개량공사   감리단사무실
                  (061-333-8301) 및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함.
8. 중용구간 : 없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6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16호(2022. 9.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산247
26,757
300
고시일
~
2023. 6.30.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신대리 
차양대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1029
1,260
80
고시일
~
2023.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 「항로표ㅣ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오동도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
복구
일자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오동도
등대
34-44-39.2N
127-46-03.7E
FlW
10s
61
11
백8각
콘크리트조
27
2023.
8.7.
항해
원조
영구
후
2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8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3_420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3_42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3_42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3_4200 : ISO22580:2020 부합화, 바이오가스 연소용 플레어의 설계, 제조, 
설치 및 운영에 적용 
  ㅇ KS_M_NEW_2023_4201 : ISO22192:2021 부합화, 코리올리스(Coriolis) 질량유량계(MFM) 
시스템을 사용하여 벙커 탱커에 의해 선박으로 벙커유를 이전하는 
절차와 관련 요구사항을 지정 
  ㅇ KS_M_NEW_2023_4202 : ISO23306:2020 부합화, 해양 응용 분야에서 선박용 연료로 사용
되는 액화 천연 가스(LNG)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3_4200
바이오가스 — 연소용 플레어
제정
KS_M_NEW_2023_4201
코리올리스 질량유량계(MFM)를 사용한 선박용 연
료의 벙커링
제정
KS_M_NEW_2023_4202
액화천연가스의 선박용 연료 활용을 위한 사양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66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을 위해 우편송달, 주거지 및 근무지 
교부송달 등을 추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행정처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사전통지 공고
숔대상
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o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1)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2021년 300%, 2022년 318% 지급 결정)
   2) MBC 및 관계사(MBC플러스, MBC아트, 대구MBC) 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
   3) MBC 부당노동행위 방치(MBC 정상화위원회 운영 관련)
   4)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나.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1)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검증
   2) 사장 선임 과정에서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 3인에 선정되도록 방
치
   3)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사회공헌 지원사업 등)
  다. MBC특별감사 업무에 파견·참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 침해
o 근거법령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목적), 제5조(업무), 제7조(임원의 직무), 제9조(이사회의 구
성),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방송법 제1조(목적),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방송의 공
정성과 공익성),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o 예정처분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숖의견제출
o 제출기한 : 9월 11일(월) 12:00까지
o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o 행정처분 담당자 : 권혁준 사무관
당사자명
출생년월
주소
예정된 처분 내용
김*중
1965년 1월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 연락처 : 02-2110-1415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nexly@korea.kr
o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o 유의사항
  -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
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숗청문실시
o 청문일시 : 9월 11일(월) 10:00부터 12:00까지(2시간)
o 청문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과천청사 2동 5층)
o 청문 담당자 : 권혁준 사무관
o 청문 주재자 : 법무법인 신촌 송재원 변호사(대표청문주재자), 법무법인 김장리 조남대 변호사(청
문주재자)
o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5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를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전라북도지사
나.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2. 공사내용 : 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상수도, 하수도, 주차장 등)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3.7.26.
◉헌법재판소공시 제2022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7월 25일 선고한 결정[2023헌나1 행정안전
부장관(이상민) 탄핵]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8월 11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1.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2.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최창호
                                    3. 변호사 김종민
                                    4. 변호사 노희범
피    청       구   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윤용섭, 변현철, 서형석,
                                                 권성국, 유인재, 강병효
                                    2.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3. 변호사 이진만
선    고       일   시      2023. 7. 25. 14:3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참사의 발생 및 국정조사


                                             1
(1) 2022. 10. 29. 토요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서편의 골목길에 핼러윈데이
(Halloween day)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여들었다. 위 골목길은 평균 폭 4m의 티(T)자형의 내리막 경사
로로, 골목길 위편에 ‘세계음식문화거리’가 있고, 아래편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 근접해 있다.
 위 골목길 일대에서 주최자가 있는 축제가 개최된 것은 아니었으나, 17:00경부터 통행 인파가 늘면서
다중밀집 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22:15 무렵 위 골목길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면서, 밀
집된 사람들에게 눌림과 끼임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3:22경 해소되었다. 이때 발생한 눌림과 끼임에 의
한 압력을 원인으로 158명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한 부상자 중 1명이 그 후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사망
자는 총 159명이 되었으며, 총 32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이하 ‘이 사건 참사’라 한다)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원 박홍근, 용혜인, 이은주 외 178인의 요구에 따라 2022. 11. 24.부터 2023. 1. 17.까지 국
정조사가 실시되었다.
 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 청구
 (1) 피청구인은 2022. 5. 12.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 국회의원 박홍근, 용혜인, 이은주 외 173인은, 이 사건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3. 2. 6.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였다.
 (3) 국회는 2023. 2. 8.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
적의원 299인 중 179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2023. 2. 9.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가) 헌법 제10조 후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하고, 괄호 안에 표시할 때는 ‘법’이라 한다)에 구체화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방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고(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재난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법 제6조).
 국무총리는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2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
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법 제23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
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 2).


                                  2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법 제34조의
8,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 제1항), 재난안전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하며(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 제2항),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재난
안전통신망법 제8조 제1항).
 나아가 피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
원법 제56조).
 (나) 1960년 서울역 압사사고나 2005년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를 통해 다중밀집의 위험성은 우리
사회에 이미 현실화되어 있었다. 이태원 일대에는 매년 핼러윈데이 때마다 대규모 인파가 모였고, 2022
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 등으
로 특히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 예상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경부터 이미 다중밀집으로 인한 압사
등 인명피해 사고(이하 ‘다중밀집사고’라 한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다중이 모이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그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지도 않았으며, 다중밀집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핼러윈데이를 앞둔 주말 기간은 물론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일에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의 사전
설치운영을 포함하여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대
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고도화 및 연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참사 발생 시 재난안전 관련기관 상호 간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가 이
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2, 제34조의8,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
다.
 (2)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에 중대본을 두는데(법 제14조 제1항), 중대본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중대본
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대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3항). 중앙대책본부
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법 제14조 제3항, 제4항).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은 재난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비고 1.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수본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법 제15조의2 제1항). ‘행정안


                             3
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행정
안전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중수본을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재난관리업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법 제74조 제1항).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 발생 이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하였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신속하게 중수본을 설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이 운영될 때까지 중대본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관
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뒤늦은 현장 방문 이외에는 실효적인 초동 대응조치를 취하
지 않았으며, 긴급구조 지휘, 긴급구조 대응지원, 관계기관 업무협의조정, 재난정보 전파 등 재난으로 인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상자의 이송이나 유족에 대한 정보제공지원과 관련
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제6조, 제
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 제7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다.
 (3) 참사 이후의 발언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
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 발생 이후 ① 이 사건 참사의 원인, ② 골든타임, ③ 재난관리주관기관, ④ 중
대본 및 중수본 설치운영, ⑤ 압사피해자 등 용어 사용, ⑥ 유족 명단과 관련한 발언들을 통해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③, ⑤,
⑥과 관련한 발언으로 국회에서 위증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도 위반하였다.
 (4)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탄핵소추의 요건이 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에는 고의 또는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의한 위배
뿐만 아니라 과실, 무지 또는 부지에 의한 위배도 포함된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대통령과 달리 피청구인은 파면되더라도 직무대
행자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비교적 빠르게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으므로 설령 탄
핵에 따른 행정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 비교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법 위반의 중대성’ 요건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법 위반의 중대성’ 요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참사에 관한 대비대응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되는 수준과 국민의 기대를 현저히 저버리는 정도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
와 침해된 법익은 말할 수 없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참사 발생 이후 피청구인이 보인 언행으로 국민의
신임마저 배반하였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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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엄중하고 심각하다. 한편, 피청구인의 파면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철회하는 의미나 신분보
장을 예외적으로 박탈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파면되어야 한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3. 탄핵의 요건
 가.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행정각부의 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규정이나 당
연퇴직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도 곧바로 공직에서 추방되지 않는다. 국회는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의 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헌법 제63조), 해임건의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행정각부
의 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행정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고유한 법적 책
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
며,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헌법 제6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소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
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
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다.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보
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정각부의 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나 해악이 중대하여 침해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
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행정각부의 장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
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행정각부의 장은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자(헌법 제88조 제
1항, 제94조) 행정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헌법 제96조, 정부조직
법 제7조 제1항)으로서 행정부 내에서 통치기구와 집행기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이 경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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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받은 대통령(헌법 제66조 제1항, 제4항, 제67조)과 행정각부의 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서 본질
적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의 직무계속성의 공익이 다름에 따라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따라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
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
는지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의 사전 예방조치, (2)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 조치, (3)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의 순서로 판단한다.
4. 피청구인의 사전 예방조치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
에는 다중밀집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피청구인이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적용된 ‘제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2022년 행정안전부 집행계획’
(이하 ‘이 사건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다중밀집사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와 같은 유형의 다중밀집사고, 즉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주최자가 없
는 자발적 모임에서 발생한 대규모 다중밀집사고를 특정 재난 유형으로 파악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핼러윈데이 전후 기간 동안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림에 따른
위험성에 관하여 별도의 보고를 받거나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 발생 전 경찰 등에 제보된 신고 등 여러 위기 징후들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중대본 또는 중수본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였다.
 (5) 행정안전부는 2018. 12.경 피에스-엘티이(PS-LTE) 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 사업에 착수하여, 2021. 5.경 개통식을 하였다.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재난
안전통신망을 통한 기관 내부 통화시간은 경찰 8,862초, 소방 1,326초, 의료기관 120초이고, 기관 간 통
화시간은 서울재난상황실01 그룹 183초, 서울용산재난상황실01 그룹 10초, 중앙재난상황실01 그룹 2
초이다. 서울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전에 사용하던 티알에스
(TRS) 방식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여 상황을 전파하였다. 2022. 11. 1. 기준으로 경찰의 재난안전통신
망 단말기는 141,145대, 소방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18,156대로, 각 기관은 행정안전부고시로 정
한 목표수량의 101%를 확보한 상태였고, 서울소방본부는 보급기준(3인 1대) 2,116대보다 많은 2,457
대를 보유한 상태였다.
 나. 판단
 (1)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사전 지정에 관한 부분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는데(제3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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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은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별도로 분류
해두지 아니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
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
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재난관리주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재난안전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사전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난안전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2) 재난안전법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작성에 관한 부분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재난안전법이 시행된
2004년부터 5년마다 한 번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제26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적용된 제4차 기본계획(2020~2024년)은 피청구인이 임명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
로서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고도화, 긴급대응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현장 중심의 비상상황 대응체계 혁신,
재난 현장의 정보소통체계 개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
고 있다.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한다(법 제2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7조 제1
항). 이 사건 집행계획에는 다중밀집사고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난 현장 수습지원체계 가동, 중앙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강
화,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운영, 사회재난 대응훈련 강화, 사회재난 대비 상시 대응체계 가동 등 사
고 발생 후 대응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은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의 수립지침 작성에서부터 시작되며,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적용된 제4차 기본계획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집행계획은 법령에서 정한 작성시
기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작성된 것이다. 비록 제4차 기본계획과
이 사건 집행계획에 다중밀집사고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긴급 상황 발생 시의 대응계획 등이 마련
되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제4차 기본계획과 이 사건 집행계획을 수정변경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안전법 제22조,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중밀집사고 예방에 관한 부분
 (가) 피청구인은 국가기관으로서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재난안전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
괄조정한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예방조치를 취할 의
무가 있다.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다중밀집사고와 관련하여 사전 예방대비를 위한 특정한 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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