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연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번                                금액
 8 유수용 충북 1018번지제천 청전동 1,899,000 2010-10-27 01:25: 단양적성각기 폐문부재
                                                       00
        충북 제천시 봉양읍
 9 허현무 덕일한마음아파트 미당리            651,000    2010-12-16 04:40: 단양적성각기 폐문부재
                         101동                          00
                809호
        충북 제천시 봉양읍
10 허현무 덕일한마음아파트 미당리                                  04:58:
                         101동 651,000 2010-12-20 00 단양적성각기 폐문부재
                809호
         충청북도 제천시
11 박노광 용두대로23길 14, 406동 609,000 2011-11-09 18:58: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709호
        충북 제천시 하소동                                   21:08:  북단양영업소
12 박노광 주공아파트4단지 1,146,000 2012-05-11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406동709호                                       부산방향 261.4km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단양영업소
13 박노광    15길 9 (하소동 1,134,000 2012-07-03 12:21: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주공아파트 406-709호)                                      부산방향 247.3km
        충북 제천시 하소동
14 김범준 하소주공아파트 4단지 645,000 2010-10-26 13:50: 1제천봉양장평(검         문소)       폐문부재
            402동 506호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영업소
15 김범준   용두대로23길        14                           10:52:
                              1,134,000 2012-09-10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하소동                                         부산방향 282.5km
       하소주공아파트402-506)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영업소
16 김범준   용두대로23길        14                           05:50:
                              1,122,000 2012-10-16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하소동                                         부산방향 282.5km
         주공4단지402-506)
        충북 제천시 하소동
17 김범준 하소주공아파트 4단지 639,000 2011-02-22 04:57: 제천영업소 폐문부재
            402동 506호
        충북 제천시 송학면                                            단양영업소
18 정병일 송학로374 (시곡리 1,122,000 2012-07-25 12:34: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600-6)                                      부산방향 247.3km
19 정병일 충북시곡1리  제천시 송학면 844,200 2011-11-22 21:15: 1제천봉양장평(검 폐문부재
                    600-6                                      문소)
        충북     제천시     송학면                                   북단양영업소
20 정병일    시곡1리 600-6          1,194,000 2012-02-22 11:57: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부산방향 261.4km
        충북 제천시 송학면                                   12:40:   단양영업소
21 정병일        송학로374          1,134,000 2012-08-10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시곡리)600-6                                       부산방향 247.3km
                                      294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연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번                             금액
        충북 제천시 동현동 645,000 2010-11-29 18:17: 1제천봉양장평(검 폐문부재
22 박종면 297번지    더캐슬 307호                                  문소)
        충북 제천시 동현동 1,032,000 2010-12-04 30:04: 1제천봉양장평(검 폐문부재
23 박종면 297번지    더캐슬 307호                                  문소)
24 지준근 충청북도        제천시 609,000 2011-11-15 05:10: 1제천봉양장평(검 폐문부재
          청풍호로 55-7,                                      문소)
         충청북도 제천시
25 김홍민 죽하로   30, 104-1104호 1,122,000 2012-08-01 03:04: 1제천봉양장평(검 폐문부재
             (장락동                                         문소)
         주공아파트1단지)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26 김홍민 104-1104호죽하로 30, 1,062,000 2013-02-15 10:48: 1제천봉양장평(검 폐문부재
                   (장락동,                                  문소)
         주공아파트1단지)
        충북 제천시 장락동
27 김홍민 주공아파트1단지 104동 639,000 2011-01-18 10:00:    00 단양대강당동 폐문부재
              1104호
        충북 제천시 장락동
28 김홍민 주공아파트 104동 639,000 2011-01-27 16:26:       00    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1104호
        충북 제천시 장락동
29 김홍민 주공아파트 1단지 104동 639,000 2011-03-06 01:32: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1104호
        충북 제천시 장락동                              03:52:   단양영업소
30 김홍민 주공아파트1단지 894,600 2011-04-09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104-1104                                    부산 247.3
        충북 제천시 장락동
31 김홍민 주공아파트 1단지 1,254,000 2011-05-24 03:32: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104-1104호
         충청북도 제천시                                       북충주영업소
32 김홍민      죽하로 30         1,000,000 2013-08-24 16:40:
                                                  00
                                                         고속도로 폐문부재
                                                         중부내륙선
        장락주공아파트1단지                                     마산방향 233.8km
         충청북도 제천시                                       북충주영업소
         장락동    죽하로   30,
33 김홍민 104-1104호 (장락동 1,000,000 2013-10-16 18:28: 중부내륙선  고속도로 폐문부재
         주공아파트1단지)                                     마산방향 233.8km
34 양해성 강원취병리 원주시 문막읍 651,000 2011-01-29 09:51: 음성감곡상우 폐문부재
                 680번지                            00
        강원 원주시 무실동                              08:36:  남제천영업소
35 이성재 1차주공아파트 108동 621,000 2011-09-09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806호                                      부산 108.6
        충남 아산시 음봉면
36 주우종 덕지리 초원아파트 645,000 2011-03-06 05:11: 제천영업소 폐문부재
           103동 113호
                                   295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연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번                             금액
          대구광역시 북구 639,000 2011-02-16 08:53: 남제천영업소 폐문부재
37 오명기 관음중앙로17길        25,
        경북 구미시 봉곡동
38 김종현 217번지 4호 시화빌리 1,935,000 2010-11-05 07:32:  00    단양매포하괴 폐문부재
                501호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제천영업소
39 임상준 944-12 2/2 B101호 1,206,000 2011-12-27 16:41: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부산방향 282.5km
        충북 청주시 상당구
40 임태봉 내덕동 413번지 6호 1,032,000 2011-02-14 16:05:   00    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18통 4반
41 임태봉 충북     청주시 상당구 886,200 2011-07-14 16:06: 제천영업소 폐문부재
          내덕2동 413-6호
42 이봉춘 충북3338제천시     단양로 621,000 2011-08-24 16:17: 1제천봉양장평(검 폐문부재
                 (고명동)                                    문소)
        충북 제천시 강제동
              898번지
43 조태형 강제휴먼시아3단지아파          645,000 2011-02-12 03:59: 1제천봉양주포(이     폐문부재
                                                           동)
           트 308동308호
        충북 제천시 강제동
44 조태형 휴먼시아 3단지 308동 886,200 2011-05-23 13:51: 1단양단양현천(이   동)       폐문부재
                308호
         충북 제천 장락동
           1040번지 20/7
45 정일권 장락주공3단지아파트           639,000 2010-10-20 01:50:
                                                  00 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303동 100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46 정병수 광신길 160, 104-2103호 1,134,000 2012-07-10 03:34: 1제천봉양주포(이
                                                           동)       폐문부재
       (신림동 주공1차아파트)
         서울특별시 관악구
47 정병수 광신길 160, 104동 645,000 2011-01-26 18:54:    00    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2103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48 정병수 광신길 160, 104동 603,000 2011-02-22 09:10: 1제천봉양장평(검  문소)       폐문부재
               2103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49 정병수 광신길 160, 104동 877,800 2011-06-14 14:26: 1제천봉양장평(검  문소)       폐문부재
               2103호
        경북    영주시    가흥동                        17:23:  남제천영업소
50 정용길        1473-4       1,389,600 2012-04-09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부산방향 273.0km
                                                        남제천영업소
51 정용길 경북     영주시 지천로 1,158,000 2012-04-23 20:33: 고속도로
        133번길 41 (가흥동)                                        중앙선 폐문부재
                                                       부산방향 273.0km
                                   296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연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번                        금액
                                                   북단양영업소
52 정용길 경북     영주시 지천로 609,000 2011-11-10 16:20: 고속도로
        133번길 41 (가흥동)                       00         중앙선 폐문부재
                                                    부산 26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13:21:  남제천영업소
53 한선희 연일읍 연일로159번길 627,000 2011-05-03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58-11, 505호(하늘마루)                            부산 273.0
         경북 포항시 남구                                  단양영업소
54 전일완 오천읍 원리 946-7 1,182,000 2012-03-09 16:18: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303호                               부산방향 247.3km
         경북 포항시 남구                                  단양영업소
55 전일완 오천읍 원리 946-7 1,182,000 2012-03-11 13:07: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303호                               부산방향 247.3km
         경북 포항시 남구                                 북단양영업소
56 전일완 오천읍 원리 946-7 1,158,000 2012-04-11 17:32: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303호                               부산방향 261.4km
         경북 포항시 남구                         17:17:  북단양영업소
57 전일완 오천읍 원리 946-7 1,158,000 2012-04-25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303호                               부산방향 261.4km
         경북 포항시 남구                         16:09:  북단양영업소
58 전일완 오천읍 원리 946-7 1,146,000 2012-05-17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303호                               부산방향 261.4km
         경북 포항시 남구                                  단양영업소
59 전일완 오천읍 원리 946-7 1,146,000 2012-05-26 00:12: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00 부산방향 247.3km
               303호
         경북 포항시 남구                         22:32:  북단양영업소
60 전일완 오천읍 원리 946-7 1,146,000 2012-05-26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303호                               부산방향 261.4km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단양영업소
61 전일완 오천읍 냉천로320번길 1,833,600 2012-07-05 04:07: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36-2, 303호                            부산방향 247.3km
         경북 포항시 남구                                 북단양영업소
62 전일완 오천읍 냉천로 320번지 1,074,000 2012-07-21 17:2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00 부산방향 261.4km
                36-2
         경북 포항시 남구                                 북단양영업소
63 전일완 오천읍 냉천로 320 번 1,795,200 2012-08-23 17:55: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00 부산방향 261.4km
          길 36-2 (303호)
         경북 포항시 남구                         19:09:   단양영업소
64 전일완 오천읍 원리 946-7 1,910,400 2012-03-05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303호                               부산방향 247.3km
         경북 포항시 남구                                 북단양영업소
65 전일완 오천읍 냉천로 320번길 1,110,000 2012-10-31 21:18: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36-2 , 303호                           부산방향 261.4km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2리
66 방동제 1161번지    삼도드림파크 645,000 2011-02-16 10:28: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102동 406호
                               297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연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번                              금액
                                                          괴산영업소
67           충청북도       충주시
      신강철 교현동 주봉4길 4-0 531,000 2013-05-22 04:55: 중부내륙선    고속도로 폐문부재
                                                        마산방향 209.7km
                                                          충주영업소
68           충청북도       충주시                      21:42:
      신강철 교현동 주봉4길 4-0 877,800 2011-06-13 00 중부내륙선        고속도로 폐문부재
                                                                  마산
                                                            224.6
                                                          제천영업소
69    박효장 제주특별자치도
                삼봉로 99,
                          제주시 609,000 2011-11-03 18:39: 고속도로
                                                   00            중앙선 이사감
                                                          부산 282.5
                                                          음성영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속도로
70    문명철 감천로210번길 11, 597,000 2012-01-03 21:13:   00   중부선,통영-대전    이사감
            감천정수빌라 402호                                  선 통영방향
                                                           294.3km
                                                         북단양영업소
71    김종년 대구광역시
             달서천로 277-7,
                         서구 597,000 2012-02-07 18:38: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감
                                                   00 부산방향 261.4km
           경북 경주시 안강읍                            11:25:  북단양영업소
72    이준호 구부랑4길 24-13, 108동 1,146,000 2012-06-30 00 고속도로 중앙선 반송함
           402호 (안강에덴타운)                                부산방향 261.4km
             경상북도 경주시                            11:03:  북단양영업소
73    이준호 안강읍 구부랑4길 621,000 2011-07-20 00 고속도로 중앙선 반송함
            24-13, 108동 402호                              부산 261.4
             경상북도 경주시
74    이준호 안강읍 구부랑4길 852,600 2011-10-01 16:44: 북단양영업소 반송함
            24-13, 108동 402호
             경상북도 경주시                                     단양영업소
75    이준호 안강읍 구부랑4길 1,182,000 2011-11-28 10:01: 고속도로 중앙선 반송함
            24-13, 108동 402호                              부산 24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음성영업소
                   가경동                           16:33:   고속도로 수취인불
76    박대웅 대우푸르지오아파트 955,200 2012-02-10 00 중부선,통영-대전 명
               502동 1902호                                선 통영방향
                                                           294.3km
77    전춘식 충북 제천시  638번지
                         서부동 645,000 2010-12-06 07:08: 제천봉양장평 수취인불
                                                   00                 명
             충청남도 서산시
78    윤순만 운산면 해운로 1171, 861,000 2011-10-07 11:23: 1음성원남상당(이  동)      이사감
          502호 (1차하이츠빌라)
           경기 광명시 광삼로
79    이종리 13번길 22-16 지층 645,000 2010-11-01 21:38:  00 음성대소오류 주소불명
              102호 (광명동)
             대전광역시 동구
80    송석용 용전동 계족로517번길 1,290,000 2011-02-16 01:05: 1음성원남하당(이동조)      반송함
                 17, 105호
                                     298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연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번                           금액
                                                      북단양영업소 수취인불
81 김상칠 경기유방동  용인시 처인구 609,000 2011-11-05 19:22: 고속도로
                  398-3                                     중앙선 명
                                                       부산 261.4
          전라북도 전주시                                     괴산영업소
82 박규     덕진구 모래내2길 603,000 2011-11-14 19:54:          고속도로 수취인불
              14-23,                            00 중부내륙선 마산 명
                                                        209.7
         충북 제천시 화산동
83 김한준 원딩 오피스텔 B동 1,718,400 2012-12-17 14:21: 1제천봉양장평(검 문소)       폐문부재
               302호
         충북 제천시 화산동
84 김한준 205-5(원딩오피스텔 B동 3,000,000 2013-08-28 02:06: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302호)
                                                      북단양영업소
85 조희관 충북 제천시 171-9
                     청전동 573,000 2012-05-11 04:22: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00 부산방향 261.4km
                                                      북단양영업소
86 조희관 충청북도        제천시 760,200 2013-03-02 06:07: 고속도로
           의림대로27길 40                                       중앙선 폐문부재
                                                     부산방향 261.4km
          경상북도     경주시                        15:51:  북단양영업소
87 김주하 사정로18번길 16 760,200 2013-03-04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부산방향 261.4km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율하서로 59,
88 김영주 511동-803호 (안심1동 1,086,000 2013-02-06 14:45: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율하휴먼시아5단지
              아파트)
          경상남도 하동군                                    북단양영업소
89 이종민      대왕골길 29,     1,074,000 2013-02-28 00:11: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감
          금오빌라B-301호                                 부산방향 261.4km
         경남 하동군 금남면                                    단양영업소
90 이종민       대왕골길29      1,086,000 2012-07-24 01:57: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감
       금오빌라B-301 (덕천리)                               부산방향 247.3km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용호로232번길 5,250,000 2013-07-27 06:53: 충주국토1제천봉 이사감
91 박순부 61, 2동-201호 (용호동                               양장평(검문소)
           한진훼미리타운)
          전라북도 익산시                                    북단양영업소
92 강세광      동서로61길 8      525,000 2013-07-30 16:59: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쌍용아파트 101동403호                                방향 261.4km
         강원 영월군 영월읍                                   북단양영업소
93 정호춘 하송리 377번지 1호 645,000 2011-02-21 03:59: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감
           대성주택 202호                                   부산 261.4
         강원 영월군 영월읍
94 정호춘 하송리 377-1 6/5 877,800 2011-08-06 09:09: 단양영업소 이사감
           대성주택 202호
                                 299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3012               파이프 렌치                   심사기준
   폐지        KSB3004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심사기준
   폐지        KSB3002               라디오 펜치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표준 번호                           폐지 사유
       KSB3012                    KSB3006으로 표준 통합
       KSB3004                    KSB3003으로 표준 통합
       KSB3002                     KSB3001로 표준 통합
3. 주요 폐지 내용
  KSB3012 등 3종 인증심사기준 폐지 공고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32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중동전기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8-5
           대표자 청산인 정숙조
검       사 임찬미(기소), 신현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담당변호사 이미정)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김○○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 18. 13:52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06나
6858 15톤 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국도43호선 경기도 포천구 소흘면 이동교리 소재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근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304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83호
  국토해양부 제2011-428호(2011.08.16)로 고시한 바 있는 안동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4대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유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댐 하류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발전 및 낙동강 유역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함.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안동다목적댐
  나. 위 치 : 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우안) 및 성곡동(본댐좌안)
  다. 면 적 : 1,736,026㎡ (비상여수로 공사용지 : 416,624㎡)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본댐규모 : 댐높이 83m, 댐길이 612m
  나. 본댐형식 : 중앙차수벽형 사력댐
  다. 역조정지댐 : 댐높이 20m, 댐길이 218m(콘크리트중력식댐)
  라. 여수로
    ․ 기존여수로 : 월류폭 56m(폭14m×높이9.7m×4문), 길이 207.5m
    ․ 비상여수로 : 월류폭 67.2m(폭16.8m×높이12.5m×4문), 길이 385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248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110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450백만㎥/년
    ․ 농업용수               : 300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176백만㎥/년
    ․발전량                 : 89백만kWh/년 (시설용량 45,000kw × 2대)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당초)
  가. 건설비용 : 147,175백만원
    ․ 댐건설 : 41,465백만원
    ․ 비상여수로건설 : 105,710백만원
                                      3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 가 : 142,929백만원(댐건설, 41,465백만원, 비상여수로 건설 101,464백만원)
    ․ 안동시 : 4,246백만원(진입도로 일부 부담)
 ◦ (변경)
  가. 건설비용 : 165,994백만원
    ․ 댐건설 : 41,465백만원
    ․ 비상여수로건설 : 124,52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 가 : 161,748백만원(댐건설, 41,465백만원, 비상여수로 건설 120,283백만원)
    ․ 안동시 : 4,246백만원(진입도로 일부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
 ◦ (당초)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
  가. 댐 건설 : 1971년 4월~1977년 5월
  나. 비상여수로 : (당초) 2005년 5월~2013년 12월
               (변경) 2005년 5월~2014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없음)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안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및 협의내용 변경 계획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
  한 사항 (변경없음)
  가. 수목원 등의 휴식공간 조성, 공원시설 설치 1식
  나. 진입도로 확장(B24.5m, L1,415m) 및 교량공사(B16.4m, L215m) 신설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금회 안동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
    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주소 : 경북 안동시 호반로 46(성곡동 산 164-19), 전화번호 : 054-850-4275)
    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84호
  국토해양부 제2011-493호(2011.09.27)로 공고한 주암다목적댐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목적 (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본 댐은 유입홍수량 5,969㎥/초를 방류량 4,154㎥/초로, 조절지댐은 유입홍수량 1,910㎥/초를 방류
   량 685㎥/초로 조정하여 댐하류부의 홍수피해 경감.
                                    4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                        소유                          등기부상    권리의
               목 지적             편입      지분    이름 등기부상주소        이름    주소     종류및
                                                                             내용
   고덕면 634-1   답 2,569                       박응록 예산군    고덕면
36
   대천리                          2,569
                                                   대천리 594
   고덕면 634-2   답 3,243                       박응록 예산군    고덕면
37
   대천리                          3,243
                                                   대천리 594
   고덕면 635     도 205                          건설
38
   대천리                           205
                                             교통부
   고덕면 636     답 2,519                            예산군 고덕면
                                             김종문 오추길
39
   대천리                          2,519
                                                       23-25
   고덕면 637     답 2,221                            예산군   고덕면
                                             김용건 대천리 727-2
40
   대천리                          1,314
                                                  예산군 고덕면
   고덕면 638-2   답                             양춘자 대천리     663
41
   대천리              301         301
                                                   삼미아파트
                                                    비-501
                                                  안양시 동안구
   고덕면 639-4                                         호계동
42
   대천리         답 1,418      1,418            이춘수    1055-1
                                                  무궁화아파트
                                                   705-1303
   고덕면 640     천                             이종록
43
   대천리             68            68
   고덕면 833-1   도                             건설부
44
   대천리             9,566         29
   고덕면 833-1   도                             건설부
45
   대천리 1            10           10
   고덕면 833-6   도                              건설
46
   대천리              17           17
                                             교통부
   고덕면         도                              건설
47
   대천리 833-8        33           33
                                             교통부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83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
  인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053-757-882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27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2)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수성동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가칭)대구월배4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8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시행 대지면적 : A=12,968㎡
   2) 건축면적 : A=3,543.41㎡
   3) 건축연면적 : A=11,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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