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2009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0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01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239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07-17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43,622㎡                            43,689㎡              증67㎡

다. 대지면적                    35,060㎡                             좌      동

마. 연 면 적                  57,142.409㎡                          좌      동

바. 규      모    아파트 9개동(794세대, 13~1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업비:68,082,487천원(국민주택기금 25,989,32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1월~2010년 4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서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북도청 건축지적과, 안

 동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1   기정 송현동 507-17 전      11,776     11,776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23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4 기정 송현동 515-3         임         21          21                              대한주택공사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15 기정     〃    515-10 임         310        310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안동시 옥동 618-4
     기정   〃    507-23 임         672           87                                 조재철외1인
                                                      삼성2아파트 201동 1303호

16                                                (공유자: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200-17 홍이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변경   〃    507-28 임           89          89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17 기정     〃    507-24 임           54          54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18 기정     〃    516-11 도           1               1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19 기정     〃    516-2    대   11,321         108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65-4                (주)청구

                                                                (관계인:대지권 청구하이츠 1단지)

     기정   〃    509-7    임       590        504 안동시 송현동 350-5번지                    권영락
20
     변경   〃    509-15 임         52525 안동시 송현동 350-5번지                             권영락


     기정   〃    509-3    대    1,025            74 안동시 삼산동 99                   안동방송(주)
21
     변경   〃    509-13 대           67          67 안동시 삼산동 99                   안동방송(주)


     기정   〃    509-6    임    1,390         948 안동시 옥정동 5-9                    유창근외11인
22
     변경   〃    509-14 임         926        926 안동시 옥정동 5-9                       유창근외6인

                                                                              국(건설교통부
     기정   〃    509-8    임       562        223
                                                                                  외3인)
23
                                                                              국(건설교통부
     변경   〃    509-16   임   222            222
                                                                                  외3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24 기정     〃    515-9    임         65          65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2
                                              5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3,622               증)67          43,689          100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도면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안동시 송현동                    35,060    35,060 공동주택
 1        A       43,622    43,689      1
                                                507-17번지 일원                 8,562       8,629 도로(도로법면포함)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북 안동시 송현동 507-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안동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공       동        주   택                   도시계획시설(도로)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43,622               43,689               35,060               35,060            8,562               8,62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27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안동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안동 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
 ○사업위치: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07-17번지 일원
 ○사업면적
  -기     정:43,622㎡중 8,562㎡
  -변     경:43,689㎡중 8,629㎡
 ○사업방법:안동 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5년 11월~2010년 4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기정              안동시 송현동              190        10     4,553               2005. 11.   개설후 무상귀
     소로1-13                                                     1,044
변경             509-10번지 일원           190        10     4,546               ~2010. 4.   속(법면추가)

기정              안동시 송현동              325        8      4,009               2005. 11.   개설후 무상귀
     소로2-34                                                      920
변경             507-9번지 일원            325        8      4,083               ~2010. 4.   속(법면추가)

기정                                                     8,562
         계                                                      1,964
변경                                                     8,629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    로

               도로       도로                                           구        간
구분      사업명                  연장(m)     폭(m)           면적(㎡)                             비      고
               종류       번호                                       시     점     종    점

기정 도로부분                          190       10           4,553 송현동
               소로   1-13                                                    대로1-6      가각, 법면포함
변경      개설                       190       10           4,546 516-10

기정                               325       8            4,009
     도로개설 소로        2-34                                        중로2-24      소로1-13 가각, 법면포함
변경                               325       8            4,083

기정                                                      8,562
         계     -        -        -         -
변경                                                      8,629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변경없음
                                                 28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239
2009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0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01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평균주택가격상승률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5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위치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정 정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등고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N 33° 31'00.5″
변경전
         도두A호 E 126° 28’27.6″                                       2009.
                                 FlY4s   -     -   6   4   황망대형             위치변경
         등부표      N 33° 31'00″                                      8. 11
변경후
                 E 126° 28’3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9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권영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223번지
3. 하천명 : 현풍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725-66천
5. 점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 : 25㎡

                                         240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7. 허가량 : 65㎥/일
8. 허가기간 : 2009년 8월 12일~2010년 11월 21일(46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90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권광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113-1
3. 하천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17천
5. 점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 : 391㎡
7. 허가량 : 30㎥/일
8. 허가기간 : 2009년 8월 12일~2013년 12월 20일(1,59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L)-분류화-제3부 : D군(압축기)                 표준안

제정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L) –분류화-제5부 :T군(터빈)                  표준안

                                 241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조창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5264-2 펄프-실험실적 고해-제2부 PFI밀법                              표준안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제3부 : 85℃ 이상에서의 기계 펄프의 해
개정 KSMISO5263-3                                                   표준안
                    리

개정 KSMISO5263-2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제2부 20℃에서의 기계 펄프의 해리                표준안

개정 KSMISO5263-1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제1부 화학 펄프의 해리                       표준안

개정 KSMISO11556      종이 및 판지-수직으로 매단 시험편의 컬(curl)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관련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라 KS표준의 인용표준 수정, 용어설명 보완 등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관련표준의 부합화 또는 폐지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일부 용어의 상세설명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2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5350-3 펄프-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평가-제3부 반사광에 의한 조사                표준안

개정 KSMISO2469       종이, 판지 및 펄프-확산 반사율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9895       종이 및 판지-압축강도-쇼트 스팬법                         표준안

개정 KSMISO9197       종이, 판지 및 펄프-수용성 염화물의 함량 측정                  표준안

                    종이 및 판지-거울면 광택도 측정-제1부 : 수렴 빔을 사용한 75°광
개정 KSMISO8254-1                                                 표준안
                    택도, TAPPI 법

개정 KSMISO7263       골심지-실험실적 골 성형 후의 평판 압축 저항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287        종이 및 판지-함수율 측정-전건법                          표준안

개정 KSMISO2471       종이 및 판지-불투명도 측정(종이 덧댐)-확산 반사법               표준안

개정 KSMISO1924-2 종이 및 판지-인장강도 특성의 측정-제2부 정속 신장율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KS표준 일치화를 위한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KS표준에 미반영된 국제표준의 시험방법, 측정방법 등을 KS표준에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2. 제정 사유
 ○KS M ISO 6743-3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L)-분류화-제3부: D군(압축기))
  -이 표준은 사양이나 제품 설명 등의 불필요한 제약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D군(공기 압축기, 가스 압축기, 냉매 압축기)용 윤활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의 국제표준(ISO)과의 연계를 통한 부합화로 산
   업체, 학계 및 관련기관에서 널리 사용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계 및 제품의 국제 경쟁력 확
   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KS M ISO 6743-5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L) –분류화-제5부:T군(터빈))
  -이 표준은 L종(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에 속하는 T군(터빈)유체에 대한 세부 분류
   를 규정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의 국제표준(ISO)과의 연계를 통한 부합화로 산업체, 학계
   및 관련기관에서 널리 사용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계 및 제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3. 주요 제정 내용
 ○KS M ISO 6743-3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L)-분류화-제3부: D군(압축기))
  -이 표준은 D군(공기 압축기, 가스 압축기, 냉매 압축기)에 사용하는 윤활유를 상세하게 분류
   한다.
  -이 표준의 목적은 사양이나 제품 설명 등의 불필요한 제약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 시장에서 구
   입할 수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기/가스/냉매 압축기용 윤활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 분류의 주요 목적은 화재 및 폭발 위험을 가능한 한 줄일 목적으로 개별 응용에 적합한,
   특히 고정형(Stationary) 공기 압축기에 적합한 윤활유 사용을 설명하고 그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KS M ISO 6743-5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L) –분류화-제5부:T군(터빈))
  -이 표준은 L종(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에 속하는 T군(터빈)유체에 대한 세부 분류
   를 규정한다.
  -이 표준은 KS M ISO 6743-99와 연계되어 있다.
  -이 분류에는 항공기 터빈용 제품은 제외시켰다. 하지만 일부 항공기 터빈은 발전용으로 지상
   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터빈 윤활에는 제조자의 권고사항을 따를 것을 권한다. 사용에
   따라서 TGA, TGB, TGCH, TGCE 또는 더 구체적인 항공기 터빈 윤활유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분류에는 풍력 터빈 윤활용 제품도 제외시켰다.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기어 윤활유는 KS
   M ISO 6743-6에서 설명하고 KS M ISO 12925-1에서 규정하고 있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6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제17068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소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양산소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82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332-7번지 일원             좌   동




                                                                                                보
     나. 사업면적(㎡)         61,437.70(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               좌   동

     다. 대지면적(㎡)         32,151.51                               좌   동

     라. 연면적(㎡)          71,523.91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10개동(937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2009. 8.17. (월요일)
     4. 사업비:98,198,764천원(국민주택기금 27,730,27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011년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별첨1
     7.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 양산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
      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제17068호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비고
                           목                                                권리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근저
                                               울산중구복산동320동덕현대               당권                    농소농업협
      1   기정 소주리   297-3   답   1,042   1,042                        박현숙           울산북구호계동869-13
                                               아파트 6-204                                          동조합
                                                                            지상권

                                               울산남구옥동587-4화인빌라
          기정 소주리    300    답    357     327                         박윤자




                                                                                                                관
                                               402
      2
                                               울산남구옥동587-4화인빌라                                             분할
83




          변경 소주리   300-1   답    327     327                         박윤자
                                               402                                                         측량




                                                                                                                보
          기정 소주리    301    천    179     162 양산군웅상읍소주리784            구초자
      3
                                                                                                           분할
          변경 소주리   301-1   천    162     162 양산군웅상읍소주리784            구초자
                                                                                                           측량

                                               부산금정구구서동 1025
      4   기정 소주리    302    전    367     367                         정미희
                                               일신아파트3-309




                                                                                                                2009. 8.17. (월요일)
          기정 소주리    303    전   1,699   1,412 양산군웅상읍소주리784           구초자
      5
                                                                                                           분할
          변경 소주리   303-1   전   1,412   1,412 양산군웅상읍소주리784           구초자
                                                                                                           측량

      6   기정 소주리    304    전   1,064    760 양산군웅상읍소주리784            구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