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2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세종시청사)실시계획 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세종시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9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5-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세종시청사 건립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부지면적               41,661 m2              41,485 m2
      건축연면적              41,344.67 m2           36,295.65 m2
  ㅇ 변경사유
    -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부지면적 조정
    - 사업내용 조정(보건소)에 따른 건축연면적 축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시 행 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주 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업기간           2013.01 ~ 2013.12      2013.01 ~ 2015.12
  ㅇ 변경사유 : 정부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증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를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새만금개발청장
                            34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1. 사업명 :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서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중부내륙고속도로(고속국도 제45호선)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서휴게소 주차장 확장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경남 창원시
                           강종숙 마산합포구 교방동
   함안군 145-7                   510 주공아파트 5-304
 1 칠서면 (145-1) 묘 2,103 442 강호건 부산시 남구 대연동
   대치리                               1204-18
                           강호윤 경남덕남리 함안군 칠북면
                                           212
   함안군 37-2
 2 칠서면 (37-2) 제 46 46 황차식 경남이룡리      함안군 칠서면
                                          1263
   계내리
   함안군 38                          창원시 성산구 수산업 서울시 송파구 근저당권
                                 중앙대로
 3 칠서면 (38) 전 453 453 성진한 2905호(상남동,상남아  48, 비동 협동 신천동 11-6
                                                 조합 (경남지역
   계내리                              크로타워)       중앙회 금융본부) 지상권
   함안군 39-1
 4 칠서면 (39-1)   대 185 185 황경규 경남이룡리  함안군 칠서면
                                          1251
   계내리
   함안군 39-5
 5 칠서면 (39-2) 전 340 65 국            기획재정부
   계내리
   함안군 1356-4
 6 칠서면 (1356-2) 도 974 573 국       농림수산식품부                   미등기
   계내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8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5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가. 대 지 위 치         행정중심복합도시         좌 동        -
                    1-3생활권 내 M5BL
                                  23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나. 사 업 면 적(㎡)               59,97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59,593.73         59,252.85 감) 340.88
  라. 연 면 적(㎡)                132,073.72        132,545.43 증) 471.71
  마. 규 모                 아파트 9개동(1,684세대,       좌 동          -
                       18~21층) 및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57,718,706천원 (국민주택기금 58,929,78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7. 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
   택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1-88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8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5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좌동
  나. 사 업 면 적(㎡)                 16,853.00     16,872.00  증 19.00
  다. 대 지 면 적(㎡)                 16,717.00       좌동          -
  라. 연 면 적(㎡)                   39,941.17     38.743.56 감 1,197.61
                               아파트 5개동
  마. 사 업 규 모          (행복주택 680세대, 5~20층) 및     좌동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64,654,353천원 (국민주택기금 24,384,8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9.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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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1. 협의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협의 번호 : 2015-3
  ㅇ 협의연월일 : 2015. 9.16.
2. 점용․사용의 목적 : 경관농업 활용방안 연구 목적의 경관작물 입식 및 재배
3. 점용․사용의 장소
  ㅇ 전라북도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남측(Gateway) 일원
    경계점 좌표 1 X:344609.020 Y:160427.655 2 X:344709.632 Y:160700.905
               3 X:344508.544 Y:160783.342 4 X:344449.121 Y:160637.808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49,500㎡
  ㅇ 기간 : 2015. 9.16. ~ 2016.11.30.
5. 점용․사용협의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일반   국도31호선                         포항시
  당초 국도 (부산~신고산)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 오천읍                   -     1필지
                                           문덕리
  해제 일반     국도31호선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 포항시       오천읍    현재 나대지로 1필지
       국도 (부산~신고산)                         문덕리    사용하고 있음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9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해제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1필지               178
   1 포항 오천 문덕 680-1 도 도 178                          국토교통부
                                  35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193호
                          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이엘바이오
2) 대 표 자 : 이리브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44-4 (왕길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90호
6) 등 록 일 자 : 2015. 9. 14.
◉경기도공고제2015-93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경기도지사
1. 기 관 명 : ㈜한국종합기술
2. 대 표 자 : 이 강 록
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광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5-2호
6. 등 록 일 : 2015.9.11
7. 전화번호 :031-735-4555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9월 1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피고인 죄 명    부인
                                        환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2015 형제 38249 2015년압제1654호 김○○    절도              1      S PARK
                                                                    1대
                                                      삼천리자전거(은색)
2015 형제 38248 2015년압제1653호 강○○    절도              1     삼천리 레스포     1대
2015 형제 35430 2015년압제1502호 이○○ 특수절도               1 오토바이열쇠(HONDA)   1개
                                 특수절도             1    빨강색 픽시자전거    1대
2015 형제 33891 2015년압제1428호 조○○ 특수절도               2  파란색,초록색 자주색에
                                                                    1대
                                                       섞인 픽시 자전거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9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00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36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경상북도포항시오천읍문덕리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변
경
변경구역및
위
치
ㅇ변경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 경상북도포항시오천읍문덕리지내
변경사유
국도31호선경상북도포항시오천읍문덕리680-1번지도로구역해제
에따라접도구역변경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도로법시행
규칙제6조,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1
부산- 신고산
포항시오천읍문덕리
포항시오천읍문덕리
2. 도로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5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내계량기검사센터설치공사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및제19조의2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을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제외   성명 또는     성명또는명     권리의 종류
번호                   면적 면적 지분   명칭    주소   칭 주소 및 내용
 1 원주시 문막읍 1061-6 도 154 154 1
     반계리
                                 국
                              (건설교통부)
 2 원주시 문막읍 1061-7 도 204 204 1
     반계리
                                 국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9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61-3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61-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61-6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061-7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9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원주시 도시재생과(☎033-737-331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에서 열람이 가능
                               39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및
            위 치 ㅇ 위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구역의                -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지내
  변 경       변경사유 국도31호선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680-1번지 도로구역 해제
                   에 따라 접도구역 변경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8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1       부산 - 신고산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포항시 오천읍 문덕리
2. 도로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5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내 계량기 검사센터 설치 공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6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1. 사업의 명칭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내 계량기 검사센터 설치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001
  나. 성명 : 부산광역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계량기 성능 및 유량계 교정 등 각종 검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량기 검사센터
      를 설치
  나. 개요
         시설                                 용도                 비고
       공공시설용지                          계량기 검사센터               수도용지
                        (계량기 성능 및 유량계 교정 등 각종 검사 지원 )
4.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3로 12-30 (명지동 3228-3)
  나. 면 적 : 4,129.9㎡
5. 사업 시행기간
  ○ 시행기간 : 2015. 9. ~ 2016. 7. 31.
6.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공공시설용지 4,129.9           4,129.9       -   기정: 상수도 가압장
    (수도용지)                                    변경: 계량기 검사센터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내 녹산배수지에 송수하기 위해 가압장
                                    을 설치하였으나,
                                    덕산정수장 정수지와 녹산배수지 수두차이가 없어 자연유하
  • 상수도 가압장→계량기 검사센터 로 담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 금회 상수도가압장을 계량기검사센터로 변경하여 계량기 성능
                                    및 유량계 교정 등 각종 검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계획시설
  1) 도로 (변경없음)
  2) 공원 (변경없음)
  3) 녹지 (변경없음)
  4) 공공청사 (변경없음)
                                         37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5)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6) 학교계획 (변경없음)
 7) 문화시설 (변경없음)
 8)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9)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10)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11) 공공공지 (변경없음)
 12) 수도 (변경)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결정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지방국토
   상수도가압장 계량기검사센터 명지오션시티13로 12-30번지     4,129.9 4,129.9 관리청 고시
                                                         2005-58호
                        (강서구명지동 3228-3)                  (2005.3.14)
  13) 하수도 계획(변경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3로 12-30번지 4129.9㎡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28-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반계리
                         원주시1061-6
                               문막읍
 당초                  종점: 원주시   문막읍     0.03
       일반 국도42호선      반계리 1061-7             - 도로현황에 맞게
       국도 (인천~동해선) 시점:반계리원주시1061-3
                               문막읍              도로구역 변경
 변경                  종점:반계리    문막읍 0.03
                         원주시1061-3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3.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8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39
도로구역해제대상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분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
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원주시문막읍
반계리
1061-6
도
154
154
1
국
(건설교통부)
2
원주시문막읍
반계리
1061-7
도
204
204
1
국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9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원주시문막읍반계리1061-3
- 종점: 강원도원주시문막읍반계리1061-3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시점: 강원도원주시문막읍반계리1061-6
- 종점: 강원도원주시문막읍반계리1061-7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9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원주시
도시재생과(☎033-737-331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에서열람이가능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디티엔씨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디티엔씨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변경 지정
                                     o 전자파적합성 시험종목                2015. 9.14.
 지정번호 KR0034                    343 KN 61800-3 가변속 전력구동기기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5-15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적합성평가취소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업체명   기기 명칭       인증번호         제조국     행정 처분 및 위반내용
                                                             파생
        (모델명)      (인증일)                                     모델
     미 약원격수신기 MSIP-REI-iL7-T388
아이엘유통 (T-388)                         적합성평가  취소(2015.09.14.)
                                중국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없음
                 (2014.09.29.)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5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5. 9. 11.(금)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1     942013510002795       체험보령501
 2     942013510002796       체험보령502
 3     942013510002797       체험보령503           체험○○    충청남도보령시한내로터리길
 4     942013510002798       체험보령504
 5     942013510002799       체험보령505
 6     942011510003032      시 이중리702
                             케
                                              시○○이건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7     942011510003031      시 이중리701
                             케
 8     942008510006144     세종종합장비대전701         ㈜세종○○
 9     942009510004766     세종종합장비대전702          장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10    942009510004767     세종종합장비대전703
                                         57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11   942009510004768   세종종합장비대전704
12   942009510004769   세종종합장비대전705
13   942009510004770   세종종합장비대전706
14   942009510004771   세종종합장비대전707
15   942013510001889   세종종합장비대전713
16   942013510001888   세종종합장비대전712
17   942013510001738   세종종합장비대전708
18   942008510006143   세종종합장비대전700
19   942013510001974   세종종합장비대전714
20   942013510001975   세종종합장비대전715
21   942013510001976   세종종합장비대전716
22   942013510001977   세종종합장비대전717
23   942013510001978   세종종합장비대전718
24   942013510001979   세종종합장비대전719
25   942013510001980   세종종합장비대전720
26   942013510001981   세종종합장비대전721
27   942013510001739   세종종합장비대전709
28   942013510001741   세종종합장비대전711
29   942013510001740   세종종합장비대전710
30   942013510000462    광스틸천안507
31   942013510000461    광스틸천안506
32   942013510000465    광스틸천안510
33   942013510000464    광스틸천안509
34   942013510000463    광스틸천안508          광○○(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35   942013510000456    광스틸천안501
36   942013510000460    광스틸천안505
37   942013510000459    광스틸천안504
38   942013510000458    광스틸천안503
39   942013510000457    광스틸천안502
40   942013510001817     장성세종503          ○○개발
41   942013510001816     장성세종502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42   942013510001815     장성세종501          세종공장
43   942013510003842   에이치아이서산507
44   942013510003841   에이치아이서산506
45   942013510003840   에이치아이서산505
46   942013510003839   에이치아이서산504         주식회사
47   942013510003838   에이치아이서산503         ○○○아이      강원도 태백시 문의재로
48   942013510003837   에이치아이서산502          건설
49   942013510003836   에이치아이서산501
50   942013510003843   에이치아이서산508
51   942013510003845   에이치아이서산510
52   942013510003844   에이치아이서산509
53   942014510003135    세종건설천안502         ○○종합
54   942014510003134    세종건설천안501          건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로
55   942014510003136    세종건설천안503
56   942013510003237     훈봉갈마501
57   942013510003238     훈봉갈마502
58   942013510003240     훈봉갈마504           유○○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59   942013510003241     훈봉갈마505
60   942013510003239     훈봉갈마503
61   942014510002450     권종문화502
                                               ○     대전광역시 중구 천근로
62   942014510002449     권종문화501
                                           권

63   942014510003291     창묵천안502
64   942014510003292     창묵천안503           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65   942014510003290     창묵천안501
66   422014500000088    200코스모스호           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67   422010500000087      210수진호           김○○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마도길
68   412009500000086     201장보고호           설○○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69   422013500000122      207해광호           정○○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70   421982200000768      301해청호           황○○       충청남도보령시달푸미길
                                     58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인제군산34-5번지       상남면 상남리 0.05
                                                   국도31호선 방내3지구
                                                -
  변경 국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0.05
                              산34-6번지
                                                       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5. 9. ~ 2016. 2. 29.(6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방내3지구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방내3지구 정비공사
□ 사업지역 :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지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                               관계
 1 산34-3 산34-6 임 52,826 779 손재찬    서울 노원구 월계동 930
                                    우남아파트 101-20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권혁돈 973-3 벽적골한신아파트
                                        813-1506
      소 계               77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