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05-100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
공인조례제9조에의거신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25일
경기도교육감
○사용개시일：2005년4 월26일
-신규관인
⊙(서울)강북구공고제2005-22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
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25일
강북구청장
1. 공고기간：2005년4 월25일~2005년10월24일
(6개월간)
2. 신고처：서울특별시강북구청재무과(☎02-
901-2133)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연
번：1
○재산의소재지：서울시강북구미아동
○지
번：161-2
○지
목：답
○면
적：46㎡
⊙(서울)동작구공고제2005-18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거교부한기계
식주차장치의안전도인증내용을주차장법시행규
칙제16조의6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4 월25일
동작구청장
1. 제작자：안성엔지니어링(주) 안승걸
2. 사업장소재지：동작구신대방동377-1 대방
빌딩309호
3. 인증내역
○인증번호：서울동작제3-2
○안전기준적합여부검토결과：적합(교통안전공
단)
○인증사항
-주차장치종류및형식：다층순환식, 3단각
형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9대형
[중량1850㎏]
-주차장치의명칭：ASE-3QUT-329
○인증일：2005. 4.20.
⊙옥산초등학교공고제2005-7호
학교운영위원회직인과세입세출외현금직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4 월25일
옥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4 월18일
제15977호
관
보
2005. 4.25. (월요일)
73
경기도교육감인제2부
교육감담당사무전용
경기도교육감인제2부
교육감민원사무전용
옥산초등학교운영위원
회위원장인
옥산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위     치: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74번              -당 초:9,807㎡
    지 일대                                      -변 경:9,752㎡
    ○면 적                                      -감 소:55㎡

 나. 세부 변경 내용
                                   면적 변경 내용(㎡)
연번 변       경   대   상   지   번 변 경 전 변 경 후 감            소 비                       고
1   성북구 길음동 620-85                112        92       20
2   성북구 길음동 620-86                 63        31       32
3   성북구 길음동 1274-336               99        96         3
    합계                            274        219      55
 다. 관련근거:성북구청고시제2005-30(길음제2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5-50호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2005년 4 월26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부산광역시 교육감
제4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               1. 발주청:부산광역시교육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 설 업 체 명 면허번호 대 표 자 주                                       소비                 고
(주)협성종합건설 토건 1087 조 상 익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1-1
흥우건설(주)        토건 1254 이 철 승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9-2
3. 유효기간:2005년 5 월 1 일부터 1 년으로 함.
4. 지정분야:건축시설분야
5. 기타 상세한 것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376)로 문의하시기 바람.



     인                 사
⊙2005년 4 월22일자                           전라남도 경제통상실장에 보함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2005년 4 월21일자
       부이사관        정 병 일(鄭 炳 日)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재정기획총괄심의관
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진 영 곤(陳 泳 坤)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이 개 호(李 介 昊)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사회재정심의관
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이 용 걸(李 庸 傑)
    전라남도                                 이사관에 임함
       지       방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균형발전재정심의관
       부이사관        양 복 완(楊 卜 完)                  부이사관        강 태 혁(姜 泰 赫)
부이사관에 임함                                 이사관에 임함

                                        74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 정부중앙청사
 는 개인은 2005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정책과장,                  랍니다.
 전화 503-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와 그 이유)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법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령정보’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4. 기 타
  와 그 이유)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소 및 전화번호                                 .nema.go.kr)통합자료실 법령자료 고시란에 전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5-20호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             ⊙소방방재청공고제2005-21호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업무위탁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2005년 4 월26일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소방방재청장                같이 공고합니다.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2005년 4 월26일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소방방재청장
1. 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제정
 행규칙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제정                    (안) 입안예고
 시행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고시로 위임한 방화             1. 제정이유
 관리자 및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시간, 교육과목,                 소방시설공사업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서
 교육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
2. 주요내용                                    한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방재청장
 가. 실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함.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나. 실무교육의 교육비를 5만5천원으로 정함.                 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3. 의견제출                                    외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도 수행하도록 하려는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것임.
 은 2005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 주요내용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전화 02-3703-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
 5247, FAX 02-3703-5249, 주소:110-760        한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 외에 소방방재청장

                                      66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행정자치부공고제2005-63호
 2000년 1 월 1 일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의회의원의 인상건의 등을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2005년 4 월26일
 을 인상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장관
2. 주요 골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가.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인상
                                            (안) 입법예고
  (1)시·도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 개정이유
    일 80,000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2004년12월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
    하던 것을 일 110,000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
    정하도록 함                                고, 현행규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2)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                 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기수당을 일 70,000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3. 주요 골자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일 100,000원 범위안에            가.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물등관
    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리조례로 양분되어 운영해 온 옥외광고물 관
3. 의견 제출                                   리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일치 등을 위하여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함.

 는 개인은 2005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건물벽면에 부착하는 현수막을 15일 이내로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                   표시토록 하던 것을 빈번한 기간연장 신고에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60일이내로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                 표시기간을 완화함.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목적의 광고물을 광고물등의 설치금지지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등에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주거생활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나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그
  여부와 그 이유)
                                           기준을 정함.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있어 사용
  명), 전화번호
                                           자재, 전기설비 및 설치 방법의 적정성 여부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
                                           등을 확인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
    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3. 의견제출
    (우편번호 110-760)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는 개인은 2005년 5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에 문의(전화 02-3703-4841, 팩스 02-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
    3703-5542)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64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7467호, 2005.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3.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유해·위험설
 시기 바랍니다.                                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공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안전보고서 보완의무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
  견과 그 이유)                               태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는 것임.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변경 사유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3703-4868 팩         (1)산업안전보건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스 02-3703-5544)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구체적으
⊙문화관광부공고제2005-45호                          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변경사유를 유해위
하여 다음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변                 험설비·작업절차·원료·생산제품 등이 변
경 공고합니다.                                   경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에 변경이
    2005년 4 월26일                           필요한 경우로 정함.
                문화관광부장관                   (3)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사유를 명확히 함으
1. 등록번호:제2000-23호                          로써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2. 등록년월일:2000년 5 월31일(변경등록: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05. 4.20.)                            나. 공정안전보고서 평가주기 등(안 제130조의8
3. 단 체 명: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신설)
4.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80-4 건              (1)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국1호빌딩 5층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이행
5. 대 표 자:황수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토록 하고, 평가에
6. 주된사업:문예진흥사업                             필요한 세부사항을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
                                           음.
⊙노동부공고제2005-124호                          (2)효율적인 이행상태의 평가를 위해 공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최초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                로 이행상태를 평가한 후 매 3년마다 정기적
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으로 평가를 실시토록 하되, 사업주가 희망
고합니다.                                      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005년 4 월26일                          (3)정기적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노동부장관                      통해 사업장의 철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획
    (안) 입법예고                               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이유                              3. 제출의견

                                    65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고              시
⊙중소기업청고시제2005-9호                  [별표 5] 제2호 후단의“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연합회는 배정내용을 보고 받거나, 보고하도록 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일부        치하여야하고,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감독하여야 한다”를“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2005년 4 월26일                   “가목”을“다목”으로 하고 후단의“없는 경우”를
                                  “없거나 회원지방조합이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지
              중소기업청장
                                  아니하여 회원지방조합의 조합원에게 직접배정하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중 개정규칙
                                  는 경우”로 하고,“나목”을“가목”
                                                    으로 하고,“다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을“나목”으로 한다.
제9조제3항“갖추지 아니하고, 연합회가 설립되어
                                        부   칙
있지 않거나, 연합회가”를“갖추지 아니하고 연합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소기
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연합회가”로 한다.
                                  업청공고 제2004-156호에 따라 2006년 1 월 1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부 지정제외 조합의 물품은 별도의 규정위반에
 ⑤제3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수의계약관련        의한 제재조치가 없는 경우 제9조제5항을 적용하
 법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제외된 연합회 또는 지         지 아니한다.
 방조합의 업무구역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은 단
 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23호
제12조제5항의“이사회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하며”를“물량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야 하며”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3조제5항의“제5조제3호에 규정된”
                    을“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4 월26일
제5호에 규정된”
        으로 한다.
                                                   기술표준원장
제13조의3제2항의“제11조제2항 별표 제2호 중”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을“제11조제2항 별표3 제2호 중”
                   으로 한다.
                                  1. 폐지 규격명
제14조제2항의“조합원별 운영규정에서 정한”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조합별 운영규정에서 정한”으로 하고, 제4항 후
                                  폐지 KSM3859      스틸 사진용 및 영화용 컬러 리
단의“초과할 수 없다”를“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
                                                  버설 필름의 ISO 스피드 측정
은 구매기관이 특정업체명·상표명·모델명을 지
                                                  방법
정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폐지 KSM3904      일반용 사진 인화지의 사진 특
령 제26조제1항 제4호 사목·아목에 의거하여 수                       성 측정 방법
의계약을 할 수 있는 물품의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폐지 KSM3905      일반용 사진 인화지의 감도 및
에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한다.                           등급
[별표 2] 제3호의“제13조제4항, 제5항 및”을“제    폐지 KSM3906      일반용 사진 인화지

13조제4항·제5항, 제14조제4항 및”으로 한다.      폐지 KSM3908      120형 사진 필름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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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다. 혁신인사기획관실(042-481-5100)로 문의       제18789호)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부령 제
  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1491호, 2005. 4.15.)으로 일부 출장소가 분리·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      신설되어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조각
    kr                               및 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csc.go.kr                              2005년 4 월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폐기 및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4 월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공고
                                         -등록관인
 제2005-8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인등록및폐기신고                            경남지원하동출장소장       경남지원남해출장소장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대통령령                   인                인

제18789호)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부령 제
1491호, 2005. 4.15.)으로 일부 출장소가 분리·
신설되어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조각
및 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관인
    2005년 4 월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하동·남해출장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폐기 및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4 월15일
 -등록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하동출장소장          경남지원남해출장소장
인                   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4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에 의거 경
                                     기지방중소기업청 수원소상공인지원센터 화성분
                                     소의 전용관인을 신규등록 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
 -폐기관인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하동·남해출장소장인                      2005년 4 월26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5년 4 월25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수원소상공인
                                               지원센터장인(화성분소전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공고
 제2005-9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 및 폐기신고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대통령령

                                    70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소방공사              4. 기 타
 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3. 의견제출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nema.go.kr)통합자료실 법령자료 고시란에 전
 은 2005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전화 02-3703-
 5247, FAX 02-3703-5249, 주소:110-760    ⊙특허청공고제2005-1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 정부중앙청사                   특허청 정보관리담당관 및 홍보기획전담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요원 공개모집
 랍니다.                                      우리청에서는 정보관리담당관(개방형 직위, 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명) 및 홍보기획전담요원(1명)을 다음과 같이 공
  와 그 이유)                              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4 월26일
 다. 기타 필요한 사항                                             특 허 청 장

1. 채용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임 용 예 정 직 위 임          용         가              능         직           급 채용인원
정보관리담당관      서기관, 사서·공업·약무·전산·정보통신서기관, 계약직                                 1명
홍보기획 전담요원 계약직(4호 또는 5호)                                                    1명

 ※홍보기획전담요원의 경우 계약직 4호 또는 5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등

  호 중 1종류만 선택하여 응시가능                        ○관련분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유통·관리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가능)
                                             -산업재산권 심사·심판업무 지원을 위한
 ※임용기간 만료 후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절차
                                                전산정보 관련 분야
  에 응시하여 재임용 가능                             ○필요지식 및 기술
3. 주요업무내용                                    -산업재산권에 대한 학문적·경험적 지식
 가. 정보관리담당관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대한 학문적·경
  ○주요업무내용                                       험적 지식
   -산업재산권 정보화기획 및 전산자원의 도                    -정보화 또는 행정정보화 등에 대한 전문적
     입·운영                                       지식 및 기술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책수립                   나. 홍보기획 전담요원
     및 운영                                   ○주요업무내용
   -산업재산권 정보보호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요 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
   -특허넷시스템의 운영, 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지원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간 및 전자화기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여론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                                      언론동향 분석·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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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폐지 KSM3907    135형 필름 및 매거진             ○규격번호:KS M 3908
폐지 KSM3909    사진용 쉬이트 필름의 치수            ○규격명:120형 사진 필름의 치수
폐지 KSM3912    네가 사진 감광 재료의 주강 및         ○폐지사유:ISO 732를 KS규격으로 도입하고
              인공광 노광 지수의 표시 및            폐지
              사진감도 측정 방법                ○규격번호:KS M 3909
폐지 KSM3915    16MM 영화용 생필름의 치수          ○규격명:사진용 쉬이트 필름의 치수
2. 폐지 사유 국제규격 부합화 및 KS규격 정비             ○폐지사유:ISO 1012를 KS규격으로 도입하고
3. 주요 폐지 내용                              폐지
 ○규격번호:KS M 3859                        ○규격번호:KS M 3912
 ○규격명:스틸사진용 및 영화용 컬러 리버설                ○규격명:네가 사진 감광재료의 주강 및 인공
  필름의 ISO스피드 측정방법                        광 노광지수의 표시 및 사진 감도 측정방법
 ○폐지사유:ISO 2240을 KS규격으로 도입하고            ○폐지사유:ISO 6을 KS규격으로 도입하고 폐
  폐지                                     지
 ○규격번호:KS M 3904                        ○규격번호:KS M 3915
 ○규격명:일반용 사진 인화지의 사진 특성 시               ○규격명:16 mm 영화용 생필름의 치수
  험방법                                   ○폐지사유:ISO 69를 KS규격으로 도입하고
 ○폐지사유:ISO 18903등으로 세분화하고 관              폐지
  련 ISO 6221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규격번호:KS M 3905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6 월19일까지 다음 사
 ○규격명:일반용 사진 인화지의 감도 및 등급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폐지사유:ISO 18903등으로 세분화하고 관             여 주시기 바랍니다.
  련 ISO 6221폐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번호:KS M 3906                         유)
 ○규격명:일반용 사진 인화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폐지사유:ISO 18903등으로 세분화하고 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련 ISO 6221폐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규격번호:KS M 3907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규격명:135형 필름 및 매거진                      02-509-7251~55, FAX:)로 문의하여 주시
 ○폐지사유:ISO 1007을 KS규격으로 도입하고             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61호                         2005년 4 월26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                             행정자치부장관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입법예고
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63
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홍보콘텐츠 및 홍보기법 개발·활용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특허정책 홍보물 개발계획 수립 및 제작·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
    배포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각종 홍보자료·보도자료 등의 기획·편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등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
  ○관련분야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문·방송, 언론홍보 또는 이와 유사한           ○민간 경력
    분야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광고기획, 홍보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지식 및 기술                             있는 자
   -언론, 홍보 또는 광고 등에 대한 학문적·        나. 홍보기획 전담요원:일반계약직 4호(( )은
    경험적 지식                          일반계약직 5호 기준임)
   -홍보 또는 광고관련업무의 정보화 능력 및          ○학위 기준
    기술                               -학사학위 소지자
   -정책분석 및 기획·편집 능력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9(4)년 이상
4.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학사학위 취득 후 11(6)년 이상 실무경력
 당하지 않는 자로서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              자
 재 다음 응시자격요건 중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석사학위 소지자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가능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6(1)년 이상
 가. 정보관리담당관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학위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이하인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분야 실무경력자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일반계약직 5호의 경우에는 관련분야 박
     2년 이상인 자                           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에서 정한 관련
    상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분야 자격 또는 경력기준 중
    이상인 자                            -일반직 4(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 기준                           ○경력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           -공무원 경력
   인 자로서 5급 특채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             ·5(6)급 또는 5(6)급상당이상의 공무원
   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으로 2(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경력기준                             ○민간 경력
   -공무원 경력                           -관련 분야 15(10)년이상 실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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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8호                   관          보              2005. 4.26. (화요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함) 1부
 가. 교부 및 접수기간:2005년 5 월 2 일(월)~         ○사진(반명함판, 3.5cm x 4.5cm) 2매
  2005년 5 월11일(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교부 및 접수처                            ○학위증 사본 1부
  ○특허청정책홍보관리관실혁신인사기획관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우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
   정부대전청사 4동1407호, 전화 042-481-              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5100, FAX 042-472-1402)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20매 이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서식                   내(요약서 2매이내 포함)로 제출하며, 작
     등은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
                                            성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
     go.kr)“채용정보”코너에서 내려 받기 하
                                            지(www.kipo.go.kr)에서 제공
     여 사용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다. 접수방법                                ○호적등본·주민등록초본 각 1부.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에 직접 제출하거나등기로 우송(공휴일은                ○자격증 사본 1부
   제외하며 토요일은 17:00까지 접수, 우편             ○공인 영어능력 검정 증명서 사본 1부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학위·연구논문사본, 저서, 기타 가점을 받
6. 면접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을 수 있는 실적증빙자료 각 1부
 가.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개별통보하며, 사정         8. 보수수준
  에 따라 변경가능                            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구체적인

  ○정보관리담당관:2005년 5 월17일(화), 대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

   전 정부종합청사                             의 결정

  ○홍보기획전담요원:2005년 5 월20일(금),            -계약직4호:연봉상한액 62,045천원, 연봉하

   대전 정부종합청사                             한액 41,364천원
                                        -계약직5호:연봉상한액 54,604천원, 연봉하
 나. 시험방법: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한액 30,802천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실시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정보관리담당관의 경우 면접시험 시 영어구
                                        월 100천원의 개방형 직위보전수당을 지급(소
   사능력이 포함되며 자격증(변호사 또는 변
                                        속장관을 달리할 경우 월 500천원의 가산금
   리사)과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지급)
   는 그 수준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소정
                                   9. 기타사항
   의 가산점 부여 가능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7. 제출서류
                                        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가. 공통사항
                                        있음.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나.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정부수입인지 첨부)                           합격자를 선발하지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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