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4호                                 2001. 11. 6. (화요일)
            조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을차입하고자하는경 증권금융회사”로하며, 동조제5항제2호중“증권취득
            우에는재정경제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관련자금”및“증권예탁원”을각각“증권취득관련
           제7-21조제1항제1호중“금융기관”을“금융기관(외
                                         자금또는인정된증권눀차거래와관련된자금”및
           국환전씁업자를포함한다)”로한다.
                                        “증권예탁원·증권금융회사”로한다.
           제7-22조제2항중“신고하여야”를“신고등을 하여
                                         제7-38조제1항중“취득또는매각을”를“취득및매
           야”로한다.
                                         각또는인정된증권눀차거래를”로한다.
           제7-30조제1항중“원화연계증권”을“원화연계외화
                                         제7-45조제1항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증권”으로한다.
                                          5.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제7-31조제1항제3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국내에있는부동산또는이에관한권리를취득
           다.
                                           하는경우
            다만, 취득일이증권발행일로부터1년미만인경우
                                         제7-52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에는제7-14조제3항및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가가 기관
           제7-31조제2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투자가로부터제7-33조제2항제1호이외의증권을
            ②거주자가제1항의경우를제외하고비거주자로
                                          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
            부터증권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
                                          하여야한다.
            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7-54조제16호중“증권예탁원”및“10억원”을 각
            ④제2항에의하여증권을취득한거주자는증권보
                                         각“증권예탁원, 증권금융회사”및“50억원”으로 한
            유현황을다음연도첫째달말일까지한국은행총
                                         다.
            재에게보고하여야하며, 한국은행총재는이를종
                                         제7-55조제2항제1호중“10억원”을“50억원”으로
            합하여연도별증권취득현황등을다음연도둘째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역외펀드”를“역외금융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사”로한다.
            다.
                                         제7-57조제1항제6호중“증권예탁원”을“증권예탁
           제7-35조제1항중“기관투자가는”을“기관투자가는
                                         원,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외화증권투자자금의원천에따라구분하여”로한다.
                                         같이하며, 동조동항제9호및제10호를각각다음과
           제7-36조제1항중“매각함에”를“매각또는제7-54
                                         같이신설한다.
           조제16호 및 제7-57조제1항제6호의 증권눀차거래
                                          8.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환전씁업자가 외국환은행
           (이하이관에서는“인정된증권눀차거래”라한다)를
                                           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으로부터 내국통
           함에”로한다.
                                           화및원화표시여행자수표의매매를위탁(외국환
           제7-37조제1항중“하기 위해”및“투자자금”을 각
                                           전씁업자의경우는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재
           각“하거나인정된증권눀차거래와관련된자금의지
                                           위탁을포함한다)받아비거주자에게내국통화및
           급등을위해”및“관련자금”으로하고, 동조제2항제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매각하거나재매입하는
           3호중“배당금”을“배당금및인정된증권눀차거래와
                                           경우
           관련된자금”으로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증권취
                                          9. 비거주자간상속·유증에따른내국통화로표시
           득관련자금”및“증권예탁원”을각각“증권취득관련
                                           되거나지급받을수있는채권의발생등에관한
           자금또는인정된증권눀차거래와관련된자금”및
                                           거래
          “증권예탁원·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조제4항제1
                                          10. 비거주자간 해외에서 행하는 내국통화표시 파
           호중“배당금”및“증권예탁원”을각각“배당금·인
                                           생금융거래로서결제차액을외화로지급하는경
           정된증권눀차거래와관련된자금”및“증권예탁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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