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구조상 안전하고 하류에 방류로 인하여 인명            설비 및 용량은 용접시공법에 적정한 것이어야
  이나 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 (용접부의 형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6. 수차의 입구밸브 또는 양수용 펌프의 토출밸          28조에 열거하는 기계 또는 기구에 있어서 동규
  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의할 것            칙 제31조②항에 해당하는 설비를 용접할 경우,
  가. 수차의 입구밸브 또는 양수용 펌프의 토출          용접부(용접금속부 및 열영향부)는 안전한 형상
   밸브는 제123조 제2항 각호 (제4호를 제외)        을 가져야 한다.
   에 따를 것                        제152조 (용접부의 균열) 용접부는 용접에 의한
  나. 수차의 입구밸브 또는 양수용 펌프의 토출          균열이 없어야 하며 또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밸브에 작용하는 자중, 수압 및 지진력에 의          없어야 한다.
   한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       제153조 (용접부의 결함) 용접부는 용입이 충분하
   하지 않을 것                           고 언더컷, 오버랩, 크레이터, 슬래그혼입, 블로
 ②발전기의 용량이 500kVA 이상인 수차일 경우         우홀 등 이와 유사한 결함으로 인해 건전한 용접
 에는 운전 중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차를 자동          부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54조 (용접부의 강도) 용접부는 건전한 용접부
 ③발전소에 설치하는 압력유장치 및 공기압축장            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치는 내식성을 가지며 압력상승에 따른 파손이              제6장 발전용 풍력설비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55조 (위험방지조치) 풍력터빈 부근에는 풍력
제147조 (발전소의 시설) 수차 및 발전기가 설치         터빈이 위험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취
 되는 지하발전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급자가 아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적절
 1. 콘크리트 재료는 제120조의 규정에 준할 것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자중, 수압, 지진력 및 토압에 대하여 구조상    제156조 (풍력터빈의 구조) 풍력터빈은 다음 각호
  안전할 것                              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3. 누출수를 배수하는 설비를 할 것                1. 부하를 차단하였을 때에도 최대속도에 대하
 4. 필요한 환기설비를 할 것                     여 구조상 안전할 것
 5. 비상용 예비전원을 확보할 것                  2. 풍압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제148조 (안전조치) 댐, 수로 등에서 사람이 떨어        3. 운전중 풍력터빈에 손상을 주는 진동이 없도
 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철책, 담 등으로 안전시           록할것
 설을 설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           4. 설계허용 최대풍속에 있어서 취급자의 의도
 야 한다. 다만, 지형에 따라 사람이 쉽게 출입할          와 다르게 풍력터빈이 기동하지 않도록 할 것
 우려가 없는 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운전중에 다른 시설물, 식물 등에 접촉하지 않
   제5장 발전설비 용접                        도록 할 것
제149조 (용접시공법)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제157조 (풍력터빈의 정지장치) 풍력터빈은 다음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 등을 용접할 때는 적정            각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하거나 위험속도
 한 용접절차에 따라 용접하여야 한다.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50조 (용접설비) 용접기 종류와 용접후열처리          1.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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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46호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2006년 7 월 4 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서울지방국세청장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1. 최초사용 연월일:2006년 7 월 3 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006년 7 월 4 일
         서울청평가심의위원회의인
                                                    기술표준원장
                                  ○규격번호:개정
                                  ○규격명:KSC8431경질 비닐 전선관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33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관인폐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 및「선거관리위원회
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제주도선거관리위원
회와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명칭변경과 제
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선거관리위
원회 및 제주시·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폐지되어 사용 중인 관인을 폐기하고자 선거관리
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4 일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폐기예정일:2006년 6 월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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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제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제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인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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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36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 및「선거관리위원회
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명칭 변경된 제주특
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
송토론위원회와 신설된 제주시·서귀포시선거관
리위원회 및 제주시·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회에서 사용할 전자이미지 관인(청인·직인)을 선
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4 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7 월 1 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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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제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인


                                  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북제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제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북제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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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제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제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6-160호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 도서는 충청

      대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             남도 서산시 지역경제과(041-660-2353)에 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의거 대산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같은
                                     2006년 7 월 4 일
 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
 다.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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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429    604      구        683      683     국(농림부)
430    604-1    구      1,341     1,310    국(농림부)
431    626      구     4,573.2    1,455     연기군
432    634      구      103.9     103.9     연기군
433    635      잡      576.1     576.1     연기군
434    산8       임      7,357     4,500     송찬기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74
435   산10       임     11,504    11,504     이종래       대전 동구 용운동 297
                                                     주공아파트 124-201
436   산11       임      5,843     5,843 윤수병외2인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197
437   산11-1     임      2,292     2,292     연기군
438   산12       임        628      628      연기군
439   산26       임        540      540      이백규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132
440   산26-2     임      3,530     3,530 박노순외5인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428-14
441   산26-3     임      6,203     6,203 권영희외4인 안동시 안기동 230-20
                                                     웅부그린 비-203
442   산26-4     임      2,262     2,262 권영희외4인 안동시 안기동 230-20
                                                     웅부그린 비-203
443   산26-5     임        528      528      유지화       대전 서구 갈마동 337-27
444   산26-7     임      9,847     9,847     홍종춘       서울 구로 시흥동 879-63
445   산27-1     임      2,019     1,451     박흥순       서울 동작 사당동 435-5
446   산27-4     임      1,091     1,091 박노순외5인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428-14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17호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참조
      학교(은혜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계획 변경승인                                  1)주 소: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산46

1.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390-1번지외 9필지의                   2)성 명: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은혜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
                                               1)종 류:중·고등학교(사립)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
                                               2)명 칭
 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당 초:은혜여자중·종합고등학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변 경:은혜중·고등학교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교법인 은혜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당    초: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산46번지외 8
 보입니다.                                          필지
      2006년 7 월 4 일                            ○변 경: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390-1번지외 9
                    경기도 교육감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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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2)규 모
 1)면 적                                                 ○건축면적:5,076.95㎡

     ○시설결정면적                                           ○건축연면적:14,371.50㎡
                                                      3)재 원
        -당 초:34,484.0㎡
                                                       ○당 초:법인회계 8,205,315천원
        -변 경:34,658.0㎡
                                                       ○변 경:법인회계 8,215,315천원
     ○사업시행면적
                                                      4)사업시행기간
        -당 초:34,484.0㎡                                 ○당 초:1993년 3 월~2005년 6 월30일
        -변 경:34,658.0㎡                                 ○변 경:1993년 3 월~2006년12월31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평택시 장안동
    지           번            지    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변      경당      초 변       경성       명 주                   소

    산46     390-1     임   52,049 14,381 14,254 14,381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5
                                                              경문대학
                                                              이 관 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0
                                                                     개포 2차 우성 15동 1502호
                                                              이 세 희 부산 사상구 주례동 530-5
                                                                     현대무지개타운 104동 507호
                                                              이 원 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엘지빌리지 308동 1102호
                                                              이 종 은 평택시 합정동 672-11
                                                              이 상 돈 서울 송파구 가락동 138
                                                                     미륭 102동 105호
                                                              이 강 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077
                                                              이 상 욱 평택시 장당동 124
    산46-1   390-2     임   2,641       926     1,058     926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산46-2   389-1     임   9,661    7,402      7,380    7,402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5
                                                              경문대학
                                                              이 순 우 평택시 장당동 124
                                                              이 상 용 고양시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5동 1801호

                                              247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지           번            지       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변         경당     초 변      경성         명 주                       소
산46-3       389-2     임    3,336      2,223   2,137     2,223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387-7   387-7     임    1.484      1,484   1,484     1,484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김대영 천안시 원성동 563-12 가압류)
산46-6       390-3     임    4.959      1,240   1,163     1,240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산46-8       389-3     임   13,447      6,143   6,338     6,143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이 관 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0
                                                                        개포 2차 우성 5동 1502호
                                                                 이 세 희 부산 동래구 사직동 632-4
                                                                        로얄맨션 3동 505호
                                                                 이 원 희 서울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 204동 401호
                                                                 이 강 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077
                                                                 이 종 은 평택시 합정동 672-11
                                                                 이 상 돈 서울 송파구 가락동 138
                                                                        미륭 102동 105호
                                                                 이 상 욱 평택시 장당동 124
    389     389       전      883       463        450     463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교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5
                                                                 경문대학
                                                                 이 상 훈 미합중국 뉴욕주 벨리스트립시
                                                                        부루크필드가 14
    390     390       답      238       218        220     218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46
                                                                 은혜학원
        -   387-8     임          -     178         -      178 학교법인 평택시 장안동 산65
                                                                 은혜학원
                                                             (김대영 천안시 원성동 563-12 가압류)
    합계                    88,876 34,658       34,484    34,658

                                                 248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6-376호                   ○인증번호:서울 성동 제3-2호
    북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상 호:영진주차설비프렌트(주)

    변경공고                            ○대표자:홍인숙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양산시 북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방향전환장치내장형)26대형(중량1850㎏)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제14조) 및 같
                                    ○명 칭:YJP-RSLT4-26
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
                                    ○인증일자:2006년 6 월28일
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
                                    ⊙하남시공고제2006-406호
계인은 양산시청 및 해당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                무주부동산 공고
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2006년 7 월 4 일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경상남도지사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1. 사업명:북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제8조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2. 위 치:양산시 북정동 신기동 일원               을 공고합니다.
3. 사업면적:268,466.2㎡                       2006년 7 월 4 일
4. 사업비:24,745,800천원                                  하 남 시 장

5. 사업기간:1995년 2 월21일~2006년 9 월20일   1. 신고기간:2006년 7 월 4 일~2007년 1 월 4 일

6. 변경내역 및 사유(사업비 및 사업면적)              (6개월간)
                                    2. 신고장소:경기도 하남시청 회계과
 ○사업비
                                      (☏ 031-790-6173)
  -당 초:24,460,783천원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변 경:24,745,800천원
                                    4. 재산의 표시
  -증·감:증)285,017천원
                                      ○연 번:1
  -검토결과:준공정산에 따른 사업비변경
                                      ○재산의 소재지:하남시 덕풍동
 ○면 적
                                      ○지 번:186-2
  -당 초:268,415㎡                       ○지 목:구거
  -변 경:268,466.2㎡                     ○면 적:86㎡
  -증·감:증) 51.2㎡
  -검토결과:확정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변경            ⊙신일정보산업고등학교공고제2006-8호
7. 시행자:북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박극수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4 일
⊙(서울)성동구공고제2006-419호                                 신일정보산업고등학교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사용개시일:2006년 7 월 3 일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신일정보산업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4 일
                성동구청장

                                251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신일정보산업고등학교                             신일정보산업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6년 7 월 1 일자                             경기도농업기술원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농촌지도관        전 세 창(田 世 昌)
         농업연구관      문 정 수(文 楨 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6 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30일자로 정년퇴직
⊙2006년 6 월30일자
                                            축산연구소 축산기술지원과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기술서기관     정 진 국(鄭 鎭 國)
         서 기 관      임 만 교(林 萬 敎)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농업과학기술원
                                      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농업사무관       조 남 성(趙 南 聖)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농업연구관       박 양 호(朴 良 昊)
        농업연구관       김 양 섭(金 養 燮)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식물영양과

       작물과학원                                   농업연구관     김 상 효(金 相 孝)
        농업연구관       김 재 철(金 在 鐵)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면함
        농업연구관       오 양 호(吳 瀁 鎬)                                     (농촌진흥청장)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2006년 7 월 4 일
 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6    9276 2006     215 이승환외3명 특 수 절 도 등 성명불상     3    빅맨자전거                  1
                                                         (환가대금:10,000원)
                                               〃    4    스파크자전거                 1
                                                         (환가대금:10,000원)

                                    252
⊙경상남도공고제2006-376호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
변경공고
양산시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1조(제14조) 및같
은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거사업계획을변
경인가하고같은법제31조(제14조) 및같은법시
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
계인은양산시청및해당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
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06년7 월4 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북정동신기동일원
3. 사업면적：268,466.2㎡
4. 사업비：24,745,800천원
5. 사업기간：1995년2 월21일~2006년9 월20일
6. 변경내역및사유(사업비및사업면적)
○사업비
-당
초：24,460,783천원
-변
경：24,745,800천원
-증·감：증)285,017천원
-검토결과：준공정산에따른사업비변경
○면
적
-당
초：268,415㎡
-변
경：268,466.2㎡
-증·감：증) 51.2㎡
-검토결과：확정측량결과에의한면적변경
7. 시행자：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박극수
⊙(서울)성동구공고제2006-41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4 일
성동구청장
○인증번호：서울성동제3-2호
○상
호：영진주차설비프렌트(주)
○대표자：홍인숙
○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 4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26대형(중량1850㎏)
○명
칭：YJP-RSLT4-26
○인증일자：2006년6 월28일
⊙하남시공고제2006-406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
법제8조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
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4 일
하
남
시
장
1. 신고기간：2006년7 월4 일~2007년1 월4 일
(6개월간)
2. 신고장소：경기도하남시청회계과
(☏031-790-6173)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연
번：1
○재산의소재지：하남시덕풍동
○지
번：186-2
○지
목：구거
○면
적：86㎡
⊙신일정보산업고등학교공고제2006-8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4 일
신일정보산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7 월3 일
신일정보산업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251
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6-15호                           9. 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오송분기 송전선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건설사업 및 154kV 직동-언양 송전선로 건설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4호(’
                                                                  05. 8. 5.)로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                   고시한바 있는 154kV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
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
    2006년 7 월 5 일                           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
                    행정자치부장관                 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산업자원부 고시 제
구         분 등록번호 기        관    명 비     고    2005-100호(2005.11.24.)로 고시한바 있는
등록번호 신설       491     제주특별자치도               154kV 곤 지 암 -용 문 송 전 선 로 건 설 사 업 및
                                            2006-6호(2006. 1.1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산업자원부고시제2006-66호                           문산-개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 7. 9.)로
                                                     2006년 7 월 5 일
고시한바 있는 154kV 매리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
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1호(’
                           04.                                   산업자원부장관

                        154kV 매리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매리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지지물수,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58㎞                         1.838㎞                         0.258㎞ 증가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7기                               8기                             1기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8,105㎡                          8,011㎡                             94㎡ 감소
                                                                         (변전소부지 포함)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세 분 위             치       또        는            구   간 당          초 변         경 비     고
154㎸    변경 고압선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산8-1                                     400      229       -171
매리분기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산8-3                                0      171       +171
송전선로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산392-16                             0      484       +484

                                           57
제16289호                관         보          2006. 7. 5. (수요일)

                   154㎸ 문산-개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정고시
□정정사항:“소유권 이전”등에 사항에 대한 정정고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산업자원부고시제2006-68호                  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          한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18조제6항·제        제2005-71호)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전력기술관리법 운영      2. 주요내용
요령”(이하“요령”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         가.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 및 연장기
하여 고시합니다.                           간
   2006년 7 월 5 일                    (1)영 제7조의6의 개정에 따라 신기술의 보호
               산업자원부장관               기간 연장제도 도입
1. 개정이유                             (2)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 심사기준은 품질
 감리업자 이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자체             검증, 기술수준 및 활용실적을 평가하도록
 감리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통합감           구체화하고,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보급성
 리를 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           등이 우수한 신기술은 보호기간 연장을 최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7년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의 연장기준
 통합감리기준을 정하고, 기술사의 전문성과 활            을 마련함.
 용방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전력           (3)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 및 연장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