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kim3535@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60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마사회법」이 2015.1.20.일자로 개정(2015.7.21.부로 시행)되어 “발주” 및 “마필관리사”의 용어
  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출발” 및 “말관리사”로 각각 변경되고, 경마 유사행위와 관련된 금
  지행위 신설 및 경마 유사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 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출발”로 변경(안 제8조제1항제3호)
  나. “마필관리사” 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말관리사”로 변경(안 제2조제2호, 제9조
    의3, 제12조제1항제2호)
  다. 경마 유사행위와 관련된 금지행위 신설 및 벌칙 조항을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치
    하여 법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조항을 정비하고
    자 함(안 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4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kim3535@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6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은 낮으나 부담이 큰 규제를 개
  선하고, 경자구역 지정․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효율화하고 명료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자구역 연접지역 개발시 협의 의무의 폐지(제7조의 4 삭제)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장은 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협의의 기속력이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 의무의 폐지(제9조 제5항 삭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 유통시설 용지의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하
    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 전용용지의 공급비율이 극히 적고 공급효과는 적으면서 부담
    만 가중시키므로 이를 폐지함
  다.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의 폐지(제9조의8 삭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시행자
    등에게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함께 이중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
  라. 경자구역 개발사업의 착수 기한의 폐지(제12조 삭제)
    개별적인 투자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개발사업을 2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은
    맞춤형 개발을 저해할 수 있으며, 다른 규정으로 사업 착수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
                             95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94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kim3535@korea.kr
2) 우편: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3) 팩스: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전화044-201-2330)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60호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마사회법」이2015.1.20.일자로개정(2015.7.21.부로시행)되어“발주” 및“마필관리사”의용어
가일반국민이이해하기쉬운“출발” 및“말관리사”로각각변경되고, 경마유사행위와관련된금
지행위신설및경마유사행위자에대한처벌규정이강화됨에따라, 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 용어를일반국민이이해하기쉬운용어인“출발”로변경(안제8조제1항제3호)
나. “마필관리사” 용어를일반국민이이해하기쉬운용어인“말관리사”로변경(안제2조제2호, 제9조
의3, 제12조제1항제2호)
다. 경마유사행위와관련된금지행위신설및벌칙조항을법정형이무거운것부터순차적으로배치
하여법체계를정비함에따라, 벌칙조항에해당하는행위의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항을정비하고
자함(안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15년6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95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kim3535@korea.kr
2) 우편: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3) 팩스: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전화044-201-2330)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69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안의개발사업및투자유치활성화를위하여실효성은낮으나부담이큰규제를개
선하고, 경자구역지정․개발및운영과관련된제도를효율화하고명료하게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자구역연접지역개발시협의의무의폐지(제7조의4 삭제)
광역또는기초자치단체장은경제자유구역연접지역에서개발사업을할경우에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는시․도지사와협의하도록하고있으나이협의의기속력이나실효성이없으므로이를
폐지함
나. 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지공급의무의폐지(제9조제5항삭제)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산업, 유통시설용지의일부를외국인투자기업에게임대하거나분양하
도록강제하고있으나실제외국인전용용지의공급비율이극히적고공급효과는적으면서부담
만가중시키므로이를폐지함
다. 개발이익재투자의무의폐지(제9조의8 삭제)
개발사업시행자에게개발이익의일부를재투자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고있으나민간시행자
등에게개발이익환수법에따른개발부담금과함께이중적부담을초래하고있으므로이를폐지함
라. 경자구역개발사업의착수기한의폐지(제12조삭제)
개별적인투자여건에대한고려없이일률적으로개발사업을2년이내에착수하도록하는것은
맞춤형개발을저해할수있으며, 다른규정으로사업착수의지연을방지할수있으므로이를
폐지함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마.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공급 의무의 폐지(제24조의2 삭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일정 비율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
    국인이 주택임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므
    로 이를 폐지함
  바. 퇴출업종 고시제도의 폐지(제29조 삭제)
    경자구역의 쾌적한 투자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퇴출업종을 고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로
    고시한 사례가 없고 부적절한 업종은 개발계획 수립시나 다른 법령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를 폐지함
  사.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위임사항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7조 제4항)
    개발계획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자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변경승인을 제
    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이 지역특성에 맞게
    조기에 변경될 수 있도록 향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 위임함
  아. 재산의 회계간 유상이관 근거 마련(안 제27조의6)
    경자청 특별회계(또는 별도 계정)를 시․도의 다른 회계(계정)로 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상 이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경자청 재산의 회계간(계정간) 유상 이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자. 산업집적화 및 국제기구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2항 개정)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경자구역별로 특화된 산업집적화 기반의 조성 및 국제
    기구 등의 유치와 관련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
  차. 법 운영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법 조문 보완(안 제7조제3항, 제7조2의 전단, 제7조의6, 제13조
     2 제2항 개정)
    법 조문의 표현이 모호하여 일부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에 따
    른 지정효과를 명시하고,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지역의 효과를 명시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경제자유개발계획의 변경을 간주할 수 있는 법률에 「 수도권신공항 건
    설촉진법」을 추가하고, 환지를 통한 개발시 주민동의 규정의 적용을 명시함
3. 의견 제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613
    ㅇ 팩스 : 044-203-4703
    ㅇ 이메일 : qwerty@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96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35호
 교통안전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점검 및 진단 대상의 중복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운영체계를 단순화하고, 점검 및 진
  단 결과에 대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주체를 정비하고, 사후관리 방식 등을 개편하기 위함.
  또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체험교육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제도 체계 단순화(안 제33조, 제34조)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교
    통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진단으로 이원화
  나. 교통수단 안전점검 제도에 대한 보완
    현행 시·군·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검 주체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지자체에게 개선 이행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
  다.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보완
    기존 설계단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 단계로 구분
    하여 교통시설 안전진단제도로 개편하고, 기존 일반 또는 특별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일반교통안전
    진단기관으로 일원화
  라. 과태료 규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운수업체에 대하여 중대사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등을 신설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67, 3872 팩스 : 044-201-5586
                                      97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3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디지털 운행기록분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행기록 자료에 대한 보관 의무, 정부의 자료 제출요청 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과태료 100만원은 운수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현실 여건을 고려하
  여 과태료 금액을 하향 조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운행기록계 관련 과태료 규정 하향 조정(안 별표 9 제12호 및 제13호)
    디지털 운행기록계 미 장착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하향 조정(최대 30만원)하고,
    운행기록 미 보관 시, 정부 등의 자료 제출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를 7만원으로 조정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63, 3864 팩스 :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39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준공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
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도(033-249-2957), 원주시(033-737-3922),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
(033-769-04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98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7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원양어선 침몰사고(‘14.12)를 계기로 원양어선의 안전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던 것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하고, 원양어선 근무경력자도 해사
  안전감독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선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던 것을 지방해양수산
     청장으로 변경(안 제21조제1항·제2항)
  나.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 근무경력자도 해사안전감독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사안전감
     독관 자격기준 개선(안 별표 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원양산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 FAX 044-200-5379)로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
     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5-42호
                          종합보세구역 지정(확대)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관세청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현대중공업(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일자 : 2015. 5. 1.
3. 지정(확대)목적
 ㅇ 수출용원재료의 신속한 통관 및 제조․가공으로 수출증대 기여
                               145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41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준공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북도(053-950-3861),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
(054-420-7572), 경상북도개발공사(053-602-7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길 7                 김영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028,773.4㎡
 나. 사업시행지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2,028,773.4        100.00
 혁신          소계                812,424.9         40.05
 클러       이전공공기관               712,276.7         35.11
 스터      산학연클러스터               100,148.2          4.94
 용지
 상업          소계                        -             -
 업무       상업·업무용지                      -             -
 용지         복합용지                       -             -
             소계                        -             -
      단독주택      소계                     -             -
 주택            필지형                     -             -
 건설             소계                     -             -
 용지   공동주택     아파트                     -             -
                연립                     -             -
          근린생활시설                       -             -
             소계                882,544.1         43.50
            근린공원               703,670.6         34.68
 공원        어린이공원                       -             -
  ․          소공원                       -             -
 녹지         완충녹지                53,396.6          2.63
             하천                125,476.9          6.19
            공공공지                       -             -
 도시          소계                333,804.4         16.45
 지원          도로                302,547.2         14.91
 시설        보행자도로                       -             -
 용지          주차장                 2,999.0          0.15
                                  115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결정일초              비고
 번 호          세 분
        합 계                    2개소               19,111.3 -
  청3    공공청사 파출소 등           율곡동 967대                     '14.12.15
                                                  1,503.9 국토고751
  청4    공공청사 경찰서 등           율곡동 921대                     '14.12.15
                                                 17,607.4 국토고751
마. 방재시설
1) 하 천
 하천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결정일초           비고
 번 호           세 분
        합 계                    1개소              131,927.2 -
  하1      하천   지방하천          율곡동 934 천                     '07.9.3
                                                131,927.2 건교고340    중복결정
               (율곡천)                                               도로 6,450.3㎡
 2) 유수지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결정일초              비고
 번 호           세 분
        합 계                    2개소               25,410.0 -
  수1     유수지   저류시설          율곡동 896 공                     '07.9.3
                                                  4,230.0 건교고340
  수2     유수지   저류시설          율곡동 933 공                     '07.9.3
                                                  9,076.0 건교고340
  수3     유수지   저류시설          율곡동 929 공                     '07.9.3
                                                  3,670.0 건교고340
  수4     유수지   저류시설          율곡동 964 공                     '07.9.3
                                                  8,434.0 건교고340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하수도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결정일초              비고
 번 호           세 분
        합 계                    1개소                1,087.8 -
  하1     하수도   오수중계          율곡동 930 잡                     '07.9.3
                                                  1,087.8 건교고340
               펌프장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이전공공기관 용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계    -               9개소                         712,276.7
  이전1   1             율곡동 932대                      121,919.3 한국전력기술(주)
  이전2   1             율곡동 917대                       33,049.7 조달청 품질관리단
  이전4   1             율곡동 923대                       15,123.4  교통안전공단
                                     119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이전7   1          율곡동 941대                      139,685.0      한국도로공사
 이전8   1          율곡동 945대                      134,035.9       국립종자원
 이전9   1          율곡동 951대                        8,047.5 기상청 기상통신소
이전10   1          율곡동 960대                                   농림축산검역본부
                                                180,498.3 - (구)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전11   1          율곡동 970대                       35,983.2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포함)
이전12   1          율곡동 969대                       43,934.4 - 농림축산검역본부
                                                              (구)국립식물검역원
2)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 계   -           8개소                          100,148.2
 클2 소 1 계        율곡동 915대
                                                  2,189.9
                                                  2,189.9
      소 계                                        22,993.4
 클6    1         율곡동 942대                        14,170.4
       2         율곡동 943대                         8,823.0
 클7 소 1 계           -
                 율곡동 965대
                                                 36,968.2
                                                 23,172.4
       2         율곡동 966대                        13,795.8
      소 계           -                            37,996.7
 클8    1         율곡동 946대                        12,993.1
       2         율곡동 947대                        12,992.4
       3         율곡동 948대                        12,011.2
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 계          -                                         2,999.0
 주10     1   율곡동 916 주차장                                    2,999.0
2) 수도공급설비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 계            -                                        3,010.8
 수1     1    율곡동 956 수도용지                                   3,010.8
3) 전기공급설비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 계          -                                           3,134.8
 전1     1     율곡동 913 잡                                      2,934.4
 전2     1     율곡동 911 잡                                        110.2
 전2     2     율곡동 912 잡                                         90.2
                                 120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4) 가스공급설비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 계              -                                    40.0
  가1     1         율곡동 944 잡                               20.0
  가2     1         율곡동 998 잡                               20.0
  5)방송통신시설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 계              -                                   977.0
  통1     1        율곡동 6-1567전                             977.0
  6) 공공청사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 계              -                                19,111.3
  청3     1         율곡동 967 대                            1,503.9
  청4     1         율곡동 921 대                           17,607.4
  7) 하수도시설
 도면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위 치
     합 계              -                                 1,087.8
  하1     1         율곡동 930 잡                            1,087.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42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준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
료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062-613-4641), 전라남도(061-286-8820), 나주시청(061-339-8382), 한국토
지주택공사혁신도시사업단(061-330-5542), 광주광역시도시공사(061-334-5388), 전남개발공사(061-337-
62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47-4번지                 조용준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074번지                전승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121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2)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 구                             획 지                        비고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152,258.2     -               -         152,258.2
  B-3      -        83,361.5     -           반곡동 2042-4대    83,361.5
  B-7      -        68,896.7     -           반곡동 1964-3대    68,896.7
  3) 준주거용지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8,284.8            -              2개소             1,782.7
   준1     4,494.0           -2           반곡동 1924-3대         981.2
                            -3           반곡동 1924-4대         801.5
 다.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866.3         -             1개소              866.3
   주18         866.3         1          반곡동 1926-1차         866.3
  2) 교육시설용지
         가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15,998.0       -             1개소             15,998.0
   초2         15,998.0       1          반곡동 2042-5학        15,998.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40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 준공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055-211-6474), 진주시(055-749-5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
(055-760-8503), 경남개발공사(055-756-30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진주시장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이창희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박재기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