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번 소재지 구분        지번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성 명 권리의
                                                         종류 비 고
                                                   소
   창원시
43 진해구      581    581 도      99      4      건교부
   죽곡동
   창원시
44 진해구     157-2 157-2 도     671     671     건교부
   죽곡동
   창원시
45 진해구     157-5 157-5 도     1,235   1,235   건교부
   죽곡동
   창원시
46 진해구     158-1 158-1 도      60      60     건교부
   죽곡동
   창원시
47 진해구     158-2 158-2 도      10      10     건교부
   죽곡동
   창원시
48 진해구 기정 산119-9 산119-9 도    363     363     건교부
   죽곡동
       변경 산119-9 산119-14 도   363     172     건교부
   창원시
49 진해구    산121-3 산121-3 도    760     492     건교부
   죽곡동
   창원시
50 진해구     산128 산128-1 구     868     153     건교부
   죽곡동
   창원시
51 진해구     산130 산130-1 구     2,210   1,488   건교부
   죽곡동
   창원시
52 진해구      190    190 도      20      20     건교부
   죽곡동
   창원시
53 진해구    산92-6 산92-6 도      270     270     건교부
   죽곡동
   창원시
54 진해구    산92-5 산92-5 도      1,040   1,040   건교부
   죽곡동
   창원시
55 진해구    산46-6 산46-9 도      2,697    83     재무부
   서중동
   창원시
56 진해구    산104-1 산104-1 도    4,738   3,860   건교부
   서중동
   창원시
57 진해구     산104 산104 도       3,048   975     건교부
   서중동
   창원시
58 진해구     산101 산101 수       7,041   3,144   건교부
   서중동
   창원시
59 진해구    산43-1 산43-1 도      923     923     건교부
   서중동
                                     210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번 소재지 구분       지번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성 명 권리의
                                                    종류 비 고
                                              소
   창원시
60 진해구     502    502 구 2,013 138 농림부
   서중동
   창원시
61 진해구     503    503 도 119         7 건교부
   서중동
   창원시
62 진해구    산1-1 산1-5 도 2,317 1,724 건교부
    명동
   창원시
63 진해구    산5-8 산5-8 도 1,156 1,156 건교부
    명동
   창원시
64 진해구     산8     산8 도 298 298 건교부
    명동
   창원시
65 진해구           323-4 임          445 재무부
    명동     323            1,646
   창원시
66 진해구 변경        323-6 임           70 재무부
    명동
   창원시
67 진해구    330-1 330-1 도 565 315 건교부
    명동
   창원시
68 진해구    330-2 330-2 도 1,529 590 건교부
    명동
   창원시
69 진해구     496    496 도 942 942 건교부
    명동
   창원시
70 진해구    497-1 497-1 도 25         25 건교부
    명동
   창원시
71 진해구    506-2 506-2 전 49         49 건교부
    명동
   창원시
72 진해구    506-5 506-5 도 35         35 건교부
    명동
   창원시
73 진해구    506-6 506-6 도 102 102 건교부
    명동
   창원시
74 진해구    506-8 506-8 도 24         24 건교부
    명동
   창원시
75 진해구    574-1 574-1 답 87         87 건교부
    명동
   창원시
76 진해구    575-8 575-8 답 862 862 건교부
    명동
   창원시
77 진해구     576    576 답 91         91 건교부
    명동
                              211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번 소재지 구분        지번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성 명 권리의
                                                       종류 비 고
                                                 소
   창원시
78 진해구     576-1 576-1 답 390 390 건교부
    명동
   창원시
79 진해구     584-1 584-1 답 234 234 건교부
    명동
   창원시
80 진해구     585-1 585-1 답 479 479 건교부
    명동
   창원시
81 진해구     587-1 587-1 답 406 406 건교부
    명동
   창원시
82 진해구      619 619-1 도 674 215 건교부
    명동
   창원시
83 진해구      620 620-2 구 645 259 농림부
    명동
   창원시
84 진해구      621    621 도    2          2 건교부
    명동
   창원시
85 진해구    621-10 621-10 도 1,562 69 건교부
    명동
   창원시
86 진해구    621-11 621-11 도 729         13 건교부
    명동
   창원시
87 진해구    621-14 621-14 도 593 125 건교부
    명동
   창원시
88 진해구      623    623 구 36           36 농림부
    명동
   창원시
89 진해구     623-1 623-1 구 96           39 농림부
    명동
   창원시
90 진해구     624-2 624-2 도    3          3 건교부
    명동
   창원시
91 진해구      625 625-2 구 484           82 농림부
    명동
   창원시
92 진해구     532-1 532-1 대 202 202 재무부
    명동
   창원시
93 진해구 변경 624      624 도    5          5 건교부
    명동
   계   기정 90       필지          39,968
       변경 94       필지          39,203
                                212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343
사업의명칭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행자의
성명
착수및
준공예정일
물건의
소유자
‘14년도
수문관측소
신설및
보수공사
목적: 하천수위및유량
관측을
통한
수문
자료확보
개요:
수위관측소
신설
1개소
전남장성군북하면
성암리1362-1천
(북하천좌안제방
레이더수위계및기기실,
신설)
영산강홍수
통제소장
‘14.07 ~’14.11
국가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과관련4부두및3~5물양장을이용중인급수선의감만시민부
두로이전을위함
나. 공사장소: 부산광역시남구감만동626-1번지일원(감만시민부두내)
다. 공사규모
- 상수도관로매설608m, 기타부대공1식
라. 공사비: 270백만원
마.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
바. 공사방법: 도급계약시행
5.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금호산업(주) 방시영(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안동시경북대로326 신성빌딩3층
3. 하
천
명: 내성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영주시이산면석포리1449-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6.0 ㎥/일
7. 허
가
기
간: 2014. 07. 15 ∼2016. 10. 31(84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7호
수문조사시설의설치
『하천법제31조3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설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8081                   수직 보호망                    표준안
   개정       KSF8082                   추락 방호망                    표준안
   개정       KSF8083                  낙하물 방지망                    표준안
2. 개정 사유
  방염제는 무독성 비할로겐 방염제를 사용 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방염제는 비할로겐(halogen-free)계 방염제이어야 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표준안
   개정       KSF4602             기초용 강관 말뚝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장강도 상향
  고강도이면서 내식성이 우수한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인장강도 상향(500MPa에서 700MPa)
  고강도이면서 내식성이 우수한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44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독산동 291-1)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503호, 1504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87호
  ※ 등록기관 변경(시도변경)에의 등록번호 신규 부여임
    (기존 등록일자 및 등록기관, 등록번호 : 2012.3.19, 경기도, 제47호)
6. 등록일자 : 2014. 7. 3.
7. 전화번호 : 02-6480-7306.
◉(서울)강서구공고제2014-788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강서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내용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역 처리일자
                                         실내공기질
  제6호 실내공기질      재단법인
        측정대행업 환경보건기술연구원 백영만
                              허준로 202-26 측정대행업 2014. 7. 8.
                               (가양동)      등록말소
                                         (자진반납)
◉(서울)구로구공고제2014-82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변
경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구로구청장
1. 제 목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 공고
2. 공고내역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연번 분야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 (등록일자)
                           구로구 디지털로30길31,1115호
   1 수질 제26호 (주)티에스테크 (구로동,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2차)      대표이사 2014. 4. 3.
                                               김영민
                   주식회사     구로구 가마산로225,310호   대표이사 2014. 4. 8.
   2 수질 제27호 케이앤씨             (구로동,동남빌딩)       김병대
                  (서울지점)
   3 대기 제24호 웰크론강원 주식회사      구로구 디지털로27길12     대표이사 2014. 5.14.
                                   (구로동)       이영규
                               414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3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8081
 수직보호망
표준안
개정
KSF8082
 추락방호망
표준안
개정
KSF8083
 낙하물방지망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564
콘크리트용강섬유
표준안
개정
KSF4602
기초용강관말뚝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0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방염제는무독성비할로겐방염제를사용규정
3. 주요개정내용
방염제는비할로겐(halogen-free)계방염제이어야한다.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09월1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염희남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0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인장강도상향
고강도이면서내식성이우수한항만및해양구조용내식성강관추가
3. 주요개정내용
인장강도상향(500MPa에서700MPa)
고강도이면서내식성이우수한항만및해양구조용내식성강관추가
부칙
이고시는2014년7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24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
한액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Ⅰ. 제정 이유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지원금의 과다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
 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
   o 지원금의 상한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의 상한액을 결정하여 관보 등을 통해 공고(안 제2조)
 나. 지원금 상한액의 조정
   o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
    위원회가 상한액의 조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안 제3조)
Ⅲ.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
 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
 책국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54)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2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
에 관한 세부 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345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2014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Ⅰ. 제정 이유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공시내용 및 방법
   o 이통사는 단말장치명(펫네임포함),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안
    제2조)
 나. 공시장소
   o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
    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안 제3조)
 다. 공시주기 및 제공
   o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고, 방
    송통신위원회,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안 제4조)
 라. 대리점․판매점 게시 내용 및 방법
   o 대리점 및 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각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안 제5조)
 마. 편철 및 보존
   o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료를 편철하여 3개월간 보존(안 제6조)
Ⅲ.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
 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
 책국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54)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2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
리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346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2014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Ⅰ. 제정 이유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세부 적용대상, 불복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
 무처리 규정 (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o 방송통신위원회는 안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안 제2)
 나. 긴급중지명령의 세부적용 대상
   o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제한을 할 수 있음
    (안 제3조)
 다. 긴급중지명령 의결
   o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음.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o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고, 방
    통위는 이의 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안 제5조)
Ⅲ.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
 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
 장조사과(02-2110-1554)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2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
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347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Ⅰ. 제정 이유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상한액
   o 위반행위 종류별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규정(안 제3조)
 나. 기준금액 산정
   o 위반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안 제4조)
     - 관련매출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 혹은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매출액 등으로 산정(안 제6조)
 다. 필수적 가중
   o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안 제7조)
 라. 추가적 가중·감경
   o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고의․과실 여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
    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안 제8조)
Ⅲ.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
 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54)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28호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방송법」제76조의3,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
17조, 제20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Ⅰ. 개정 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48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Ⅱ. 주요내용
 가. 대상 사업자 추가
   o 대상 사업자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을 추가(안 제1조, 제6조, 제8
    조, 제10조, 제11조)
 나. 위반행위 관련 조항 추가
   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반행위 관련 조항을 추가(안 제
    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6조)
Ⅲ.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
 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54)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2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Ⅰ. 개정 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대상 사업자 추가
   o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도 동 고시의 적용을 받도록 조문 정리(안 제
    1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나. 위반행위 관련 조항 추가
   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 관련된 법 위반행위도 동 고시의 적용을 받
    도록 조문 정리(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4조, 제17조)
Ⅲ. 의견제출
                                    349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50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188(2013.05.09)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2.06.28 ~ 2017.06.27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노선명 : 고속도로 제301호선(상주-영천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일련 소재지 당초지적 지목 지 편입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      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경상북도
 1 상주시   728 559 대  728 99 상산김씨선 경상북도
                                    낙동면
                                            상주시
                                           화산리
    낙동면             -1       교랑파종중      374
    구잠리
   경상북도
 2 상주시  729-        729      상산김씨선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1 2,638 전 -4 568 교랑파종중 낙동면 화산리 374
    구잠리
   경상북도
 3 상주시  729- 724 묘지 729 526 상산김씨전  경상북도 상주시 김상신
                             서공파선교 낙동면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종중대표
    낙동면 2           -5       랑공종중       화산리 457        화암길 55-6
    구잠리
   경상북도
 4 상주시  729- 179 묘지 729 179 상산김씨전  경상북도 상주시 김상신
                             서공파선교 낙동면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종중대표
    낙동면 3           -3       랑공종중       화산리 457        화암길 55-6
    구잠리
   경상북도
 5 상주시  956-        956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1 1,749 하천 -3 1,555 최일만 낙동면 상촌리 927
    상촌리
   경상북도
 6 상주시              산6 3,757
    낙동면 산6 9,917 임야 -1 X1/7 이만택
                                   대구 서구 내당동
                                      1020-39
    장곡리
   경상북도
 7 상주시              산6 3,757
    낙동면 산6 9,917 임야 -1 X1/7 이서택
                                   대구 서구 평리동
                                      1034-17
    장곡리
                                213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일련 소재지 당초지적 지목 지 편입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         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남구
    상주시      46,01    산7
 8 낙동면 산7 7 임야 -2 X1/3 박병도13,397       학익동 682-1
                                        하나아파트
    장곡리                                 201-1401
   경상북도
 9 구미시                51-
    도개면 51-1 110 전 3 18 최송원 비산동 397-13
                                      대구광역시 서구
    다곡리
   경상북도
10 구미시   165 3,739 전  165 131 임미경 경상북도 도개면
                                              구미시 고려산업주 부산광역시
                                             도군로          사상구      근저당권
    도개면               -1                  745-9    식회사 감전동127-17
    다곡리
                                                  구미칠곡축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협동조 금오시장로1길    근저당권
                                                    합    2(원평동)
                                                         경상북도
                                                  도개새마을 구미시
                                                    금고      도개면    근저당권
                                                         다곡리130
   경상북도
11 구미시                227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227 466 임야 -1 58 최세영 도개면 다곡리 146
    다곡리
   경상북도
12 구미시   228  463  임야 228 339 최세영 경상북도 도개면
                                              구미시
                                             도군로
    도개면               -1                 735-10
    다곡리
   경상북도
13 구미시  233-          233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3 1,795 답 -7 1,370 최옥금 도개면 다곡리 266
    다곡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14 구미시
    도개면  234  271  도로 234 46 미등기3001
                      -1                           남국출  구미시 도개면    대장상소
                                                                    유자
    다곡리                                                   다곡동
   경상북도
15 구미시                235            대구광역시 남구
    도개면 235 1,640 답 -1 322 김영철 대명동 1663-10
    다곡리
   경상북도
16 구미시                235            대구광역시 남구
    도개면 235 1,640 답 -2 47 김영철 대명동 1663-10
    다곡리
   경상북도
17 구미시                418 285X1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418 2,288 전 -1 /2 김교술 도개면 다곡리 787
    다곡리
   경상북도
18 구미시  419-          419 16X1/
    도개면 1 728 전 -5 2 박차용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196
    다곡리
   경상북도
19 구미시  420-          420 19X1/
    도개면 1 2,522 전 -2 2 박차용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196
    다곡리
                                  214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일련 소재지 당초지적 지목 지 편입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      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경상북도
20 구미시  423  212  전 423 150 성기수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압류
    도개면             -1                원평동 112           55(송정동)
    다곡리
   경상북도
21 구미시  424  426  전 424 261 성기수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압류
    도개면             -1                원평동 112           55(송정동)
    다곡리
   경상북도
22 구미시              432             경상북도 선산군
    도개면 432 1,332 전 -2 14 박종근 도개면 다곡동 448
    다곡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대장상소
23 구미시
    도개면 452 1,617 전 452 416 미등기3002
                    -1                            김의혁 구미시   도개면 유자
    다곡리                                                 다곡리  828
   경상북도
24 구미시  453 2,374 전 453 1,777 박종근 경상북도
                                     도개면
                                             선산군
                                            다곡리
    도개면             -1                   448
    다곡리
   경상북도
25 구미시  679  787  대 679 206X3 유향난 경상북도
                                     도개면
                                             구미시 도개농업협 경상북도
                                           도군로
    도개면             -1 /17             465-11     동조합 구미시
                                                       궁기리
                                                            도개면 근저당권
                                                            809-6
    다곡리
   경상북도
26 구미시              684             경상북도 선산군
    도개면 684 1,276 대 -1 540 김교원 도개면 다곡동 821
    다곡리
   경상북도
27 구미시                              경상북도 선산군
    도개면 686 172 전 686 172 김교리 도개면 다곡동 821
    다곡리
   경상북도
28 구미시                              경상북도 선산군
    도개면 692 136 전 692 136 김인환 도개면 다곡동 679
    다곡리
   경상북도
29 구미시  695 1,769 답 695 159X3 유향난 경상북도
                                     도개면
                                             구미시
                                            도군로
    도개면             -1 /17             465-11
    다곡리
   경상북도
30 구미시              699             경상북도 선산군
    도개면 699 357 임야 -1 265 김촌석교 도개면 다곡동 71
    다곡리
   경상북도
31 구미시              700              대구시 달서구
    도개면 700 347 대 -1 169 김성종 감삼동 174-15
    다곡리
   경상북도
32 구미시              701             경상북도 선산군
    도개면 701 347 대 -1 4 김명교 도개면 다곡동 701
    다곡리
   경상북도
33 구미시              701             경상북도 선산군
    도개면 701 347 대 -2 5 김명교 도개면 다곡동 701
    다곡리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