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 등을 하도                 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록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전산화를 촉진함.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
 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               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대금을 20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을 5년,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신청서에
  10년 분할납부요건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위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3년 7
  임하고, 주택재개발지구내에 있는 국유지를 해                월23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하여 같
  당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을 15               은 해 8 월 2 일 조사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재개발사업을 지원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인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의 사실이 있다고 추
 아. 소규모의 국유재산을 집단화하여 국유재산의                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잠정덤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경우를 국유재산을 교                핑방지관세부과는 건의하지 않아 잠정덤핑방지관세
  환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 하고, 사전적으로 국              는 부과하지 않았다.
  유지 신탁을 통한 이익을 매각·임대를 통한 이               예비조사에 이은 본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대
  익과 예측·비교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교                상물품에 대한 덤핑사실을 확인하여 덤핑률을 산정
  환·신탁제도를 통한 국유지의 활용을 촉진함.                하였고,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3. 의견제출                                   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동 의결서를 2004년 5 월20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일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개인은 2004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감안하여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 전화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503-9283~4, 팩스 503-9285, 이메일 eulbblue    하고, 2004년 6 월23일 재정경제부령 제384호『관
 @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중국산차아황산소다에대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을 공포하였다.
  이유)                                           〈붙임자료 게재안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아래의 별첨자료는[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
  전화번호                                    go.kr)/법령정보/최근법령/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붙임자료로 게재합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4-78호                         붙임:1. 중국산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 중국산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중국산차아황산소다에
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 의한 중국산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81호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를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을 하였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
    2004년 6 월23일                          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4년 6 월23일
    중국산차아황산소다에대한덤핑방지관세                                          건설교통부장관
    부과결정이유                                1. 감정평가업자:신상민감정평가사무소 신상민
한솔케미칼(주)와 (주)부흥산업사(이하“요청인”이                   (470727-     )
라 함)는 2003년 6 월 9 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2. 처분명:업무정지 1월(2004. 7. 1.~2004.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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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사유                               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8조제2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별표2의         해양사고관련자 김경환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나항 4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신의와 성실로써 공              이   유
 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 위반                 생 략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4-28호                   해양사고관련자 김경환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
   수로조사업등록사항변경                        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15조 규정          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사항이 변경               2004년 6 월17일
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2004년 6 월23일                                          심판장 심판관 도 덕 환
                  국립해양조사원장                                      심판관 남 만 우
○등록년월일:2003년 1 월20일                                        주심 심판관 김 상 수
○등록번호:제7호                             귀하는 선박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야간
○영업장소                                 항행이 금지된 금명수산호를 불법 야간운항을 하면
 -변경전:서울 성동구 홍익동 210 홍익빌딩             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데다 경계 소홀로 녹
 -변경후:서울 동대문구 용두동118-118              동항을 출항하는 영신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변경일자:2004년 6 월18일                    1999년10월30일 19시10분경 소록도 동방파제 등
                                      대로부터 동방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충돌사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9호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원에 심판계류중인 어선 금명수산호·어선              이 사고는 불법운항에다 과속력 및 경계 소홀이 원
영신호 충돌사건의 재결내용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             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
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운항에 대한 시정이 필요
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다고 판단됩니다.
   2004년 6 월23일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
1. 사건명: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4-          시기 바랍니다.
 12호(어선 금명수산호·어선 영신호 충돌사건)                2004년 6 월17일
2. 해양사고관련자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김경환(1961년 8 월30일생)                                     심판장 심판관 도 덕 환
  금명수산호 운전자
3. 송달장소: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565            ⊙철도청대전지역본부공고제2004-2호
4. 청구취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관인등록및폐기공고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김병수                  개정령(철도청훈령 제8097호, 2004. 5. 3.)에 의거,
   주      문                           철도청대전지역본부보통징계위원회의 관인을 등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두 선박이 무리           록·사용하고, 기 사용하고 있는 철도청대전지역사
하게 야간운항을 하면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            무소보통징계위원회 및 각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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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업체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 등을             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자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제3장 물품의 반입·반출 등
 리권자로부터 입주허가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통             제3-1조 (외국물품의 반입신고) ①법 제29조제1항
 보받은 사항을 입주기업체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하여야 한다.                               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
 ③세관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하는 바에 따라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리권자로부터 입주허가취소를 통보받은 경우 지              1. 외국물품을 보관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일시
 체없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5조제4항의             적으로 반입(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화물

 규정에 따라 6월 범위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물             시스템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반입

 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기업체에 양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외국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반입하
                                        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의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와 그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수입
 물품에 대하여 입주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통관시스템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④세관장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
                                        반입신고(이하“사용소비신고”
                                                      라 한다)를 하여
 주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
                                        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대상인 물품은 제외한
 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
 1. 사업계획서
                                       3. 다른 자유무역지역,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
 2.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역으로부터 제조·가공된 물품을 반입하는 때
  서류
                                        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반입신고하여야
 3. 사업장의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와 시설물 배치
                                        한다.
  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법 제10
 4.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관장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일시 장치·보관·전시
  이 정하는 서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에 적용하며, 제
제2-3조 (입주기업체의 공장등 임대허가) ①법 제           조 가공 수리 보수 조립·건설 등의 기능을 수행
 24조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          하는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의 입주자격을 갖춘
 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허가신청서(별지             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제2호의
 제2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허가신청서             제3호(제조 가공 수리 보수 조립·건설 등의 기능
 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에 한한다)의 입주자격을
 허가할 수 있다.                             갖춘 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등의 사용승인일 및 임대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한
  면적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물품을 당초 반입
 2. 임대받고자 하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목적과 다르게 반입 또는 사용소비하고자 하는 자
  지원업체인지 등 임대요건의 적정여부                  (동 물품을 당해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양수한 자를
 3. 임대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물품의 안전관리에            포함한다)는 반입목적에 맞도록 정정한 반입신고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소비신고한 물
 ③세관장이 제2항 규정에 의한 임대허가 신청사항            품을 일시장치할 목적으로 변경고자 하는 때에는
 을 확인한 후 그 요건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허가           사용소비신고를 취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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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House B/L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선장소로 지정     제3-4조 (수입신고)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
 된 입주기업체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              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
 에는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영역
 다만, 컨테이너보관창고(CY)에서 반출입되는 컨             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의 규
 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단위로 반입신               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법 제248조 또는
 고하여야 한다.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신고수
 ⑤법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관세청장이 정             리전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
 1.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            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가공 등에 사용
  박·항공기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              된 외국물품등의 송품장, 소요량계산서 등 관련자
  항공기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이적하는 화물의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경우에는 입항적하목록                           ③수입신고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리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필증                                제3-5조 (국외반출신고)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
 ⑥보세운송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한 국외반출신고는 수출통관시스템 및 선(기)용품
 외국화물의 보세운송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
                                        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하며, 보세운송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관세청장이
 ⑦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서 사용되는 선
                                        정하는 자료”
                                              라 함은 출항적하목록을 말한다.
 용품 또는 기용품 및 기타 수리용 물품을 일시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신고시 자유무역
 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
                                        지역이나 다른 보세구역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에
 (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
                                        대하여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준용하
 에서 규정한 하선(기)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고, 단순반송하거나 통관보류되어 국외반출하고
 경우 허가는 신고로 보며, 반입신고는 생략한다.
                                        자 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3-2조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①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④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용품이나 기
 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에관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선(기)용품및선(기)내
 한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입확인신청을 하여야 한
                                        판매용품의하역등에관한고시의 규정중 적재절차
 다.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신고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입확인신청하는 경우 물
                                        본다.
 품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정정의 절차는 환급사무
                                    제3-6조 (수출신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처리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 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제3-3조 (내국물품확인서 발급 등) ①법 제29조제2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의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내국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서의

 물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처리 및 선(기)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출통관사

 ②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입신고한 내               무처리에관한고시를 준용한다.

 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제3-7조 (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등) ①자유무역지역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동종동질인 대체품을 자유              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을 다시 관세영역으로 반출
 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없이 반입한 후 세관장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로부터 내국물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대상 물               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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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국물품확인서                             수출상담이 지속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2. 관세법 제250조 및 제251조 규정에 의하여 수         일시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이
  출신고가 취하 각하되거나 수출신고수리가 취               만료되기전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
  소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여 일시반출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 원재료 사           ④일시반출허가를 받아 반출하거나 재반입하는
  용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내국물품원재               물품의 반출입신고는 일시반출허가서나 재반입신
  료사용승인서                                고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4. 기타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            아니한다.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9조 (역외작업신고 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
 ②영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             정에 의하여 역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제7호서식에 의하여 역외작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작업신고를 하는 때
 1.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          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니하는 물품으로서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한다.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입된 사무용 소모품,
                                        1.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당
  음식료품, 담배, 유류(전기·가스를 포함한다)
                                         해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후생복리용 소모품 등으로 관세영역으로부
                                        2. 역외작업 수탁 업체의 소재지 약도 및 시설 배
  터 반입되었음이 확인된 물품
                                         치도(당해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
 2.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상 필요한
                                         다)
  용구로서 출입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3. 역외작업 계약서 사본(계약금액 계약수량 및
 3. 출입자가 상시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물품
                                         계약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으로서 기호품, 신변장식용품, 취미용품 기타
                                        4. 역외작업에서 생기는 부산물 및 폐품의 내용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서류(부산물 및 폐품이
 ③세관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증 혹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은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이나 출입자의 휴대품
                                        5. 반출하는 시설재 또는 금형을 입주기업체의 물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국물품확                품을 가공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

 인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3-8조 (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입허가) ①영 제23           6. 수출주문서 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에 반입된 외              7. 전년도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당해

 국물품등을 수리, 전시 또는 검사 등의 목적으로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영역으로 일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역외작업기간을

 호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하거나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이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허가는 6월             만료되기전에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하며 반출목             역외작업 기간연장 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적을 고려하여 물품의 수량 및 장소 등을 제한할             한다.
 수 있다.                                  ④세관장은 역외작업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반출
 ③일시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               되는 물품이 시설재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재가 당
 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당해물품을 재반입하               해 역외작업에 전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
 고, 일시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여야 한다.
 서식에 의하여 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작업신고를 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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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
 여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역외작업기간           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이 만료되기 전에 가공된 물품, 사용하지 아니한           는 장소로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운
 원재료 및 폐품(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           송에관한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
 역안으로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지역내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의 경우 보세운송기
 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미리 세관장에게 신           간을 7일로 하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다.
 1. 가공된 물품을 역외작업장소에서 직접 수출하           ②하나의 자유무역지역이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
  거나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            분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구역간에 외국물품등을 이
  신고 또는 반출신고한 물품                      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에
 2. 역외작업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물을 포함한
                                      의한 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할 수 있
  다)으로서 미리 세관장에게 처분신고를 한 물품
                                      다. 다만,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에 의한 반출입
제3-10조 (역외작업장소에서의 반입 반출) ①법 제
                                      신고가 곤란한 업체는 입주기업체간에 체결된 계
 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역외작업
                                      약서 등을 제출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장소로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역외작업신고
                                      이동할 수 있다.
 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제3-12조 (국외반출물품등의 보세운송 및 선 기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지세관장은 그 사
                                      ①제3-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반출
 실을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보세운송
 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보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시 보세운송
                                      운송신고할 수 있다.
 도착보고 및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
 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입주기업체가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선(기)적은 국외반출

 을 역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하

 는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역외작업신             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선(기)적 일정

 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
 입신고하여야 한다.                           여 기간 연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④입주기업체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역외작업장소에서 국외반출신고 또는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선(기)적 되지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관             아니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은 수출
 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세관장이          하게 한 후 수출신고수리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여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            취하여야 한다.
 정하는 때에는 역외작업장소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3-13조 (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에 대한 특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법 제37조의 규정에서“관세청장이 지정하는
 ⑥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작업 공           지역”이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
 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자유무역지역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
 식에 의하여 폐품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17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제3-11조 (보세운송)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라함은 3월을 말하며, 장치기간 경과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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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처리에관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징
 한고시를 준용한다. 이 경우“보세구역의 운영인”          수금액의 최저한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또는“화물관리인”
         은“보관업종을 영위하는 입주             ②입주기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내역 기
 기업체”로 한다.                           록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
 ③세관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서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를 통하
 정한 지역안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및 장           여 기록 유지할 수 있다.
 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등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1. 반입내역:내·외국물품의 구분, 반입일자, 반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간 물품 반출입내역             입근거(반입신고번호 화물관리번호 환급대상물

 을 통보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로 하여금 세관           품반입확인신청번호 공급자 등)

 수출입화물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           2. 반출내역:내 외국물품의 구분, 반출일자, 반출

 다.                                   근거(수출신고번호·수입신고번호 보세운송신
                                      고번호 반출신고번호 화물관리번호 등), 품명,
      제4장 물품의 재고관리 등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단가, 가격 등
제4-1조 (업무처리체제 등의 확인) ①세관장은 입
                                     3. 제조공정별 원재료 등 사용 또는 소비 내역:
 주기업체의 입주가 확인되면 법 제39조의 규정에
                                      내·외국물품의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
 의하여 당해업체의 재고관리에 필요한 물품관리
                                      량, 반입일자, 사용 또는 소비일자, 재고 수량
 체계 및 업무처리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중량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물품관리체계”
                    라 함은 입
                                     4. 제품 및 잉여물품 내역:생산(발생)일자, 품명,
 주기업체에서 물품에 대한 반출입사항 등 물품관
                                      규격, 수량 또는 중량
 리에 관한 사항을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에 의거
                                     5. 역외작업물품 내역:신고번호, 신고일자, 반출
 기록하고 동 기록을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결산보
                                      입일자 및 반출입 내역(직반출입 내역 포함), 품
 고서 재무제표 및 관련 부속서류와 연계되어 보세
                                      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가격, 역외작업장소,
 화물의 재고 등을 파악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를
                                      역외작업완료일자 등
 말하며,“업무처리체제”
            라 함은 당해업체에서 물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제2
 품의 반입 반출 및 재고관리와 관련한 부서간의
                                     호 및 제3호(제조 가공 수리 보수 조립 등의 기능
 업무의 분담, 분담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정          을 수행하는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도, 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일상적 조치사항          업종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
 확인주기 및 발견된 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물품          을 생략할 수 있다.
 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 내부의           ④입주기업체는 가공·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반
 경영조직 및 업무수행방식을 말한다.                 입된 상태로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에 의하여
 ③세관장은 물품관리체계 및 업무처리체제를 확            관세영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 수
 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업체의 물품검사 및 재고         출입화물시스템에 동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재고
 조사를 함에 있어 차등있게 관리할 수 있다.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 관리) ①법        ⑤입주기업체가 자료보존매체에 의하여 화물관리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가 재고기록           를 전산화하여 반출입하는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
 을 유지해야 할 물품은 외국물품, 법 제29조제1항        에는 세관장이 전산입력사항을 확인·조회할 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있어야 한다.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의 원재료          ⑥자유무역지역내에서 입주기업체간에 물품을 이
 사용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영 제26조제1항         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기업체는 자율적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관리의 기록을 생략할          또는 세관 수출입화물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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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규정에 의한 반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재고조사 개시일로부터 서면심사의 경우는 7일이
제4-3조 (재고관리상황의 조사) ① 법 제39조의 규        내, 실지조사의 경우는 10일내에 완료하여야 한
 정에 의한 재고조사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조사의            다. 다만, 부득이하게 재고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월이후 년 1회 실시를           할 경우에는 7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물         으며, 이미 재고조사가 완료된“재고조사대상기
 품관리체계 및 업무처리체제를 확인한 결과 세관            간”에 대해서는 부정유출혐의 등의 경우를 제외하
 장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고는 반복조사할 수 없다.
 단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고
 ②입주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3월이 경과한 후            조사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관련자료를 심
 15일 이내에 입주기업체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사한 결과 재고조사의 방법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 또는 공인회계사가 이 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실지조사하여야 하며,
 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           실지조사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별
 성한 보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4의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조 가공         여야 한다.
 수리 보수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는 제           1. 제2항의 자율점검표 및 제4항의 자료를 제출기
 외한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           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외국물품등의 부정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1. 원재료, 재공품, 제품 및 잉여물품 등의 재고관        3. 실소요량관리가 타 입주기업체와 비교하여 불
  리 방법                                 합리한 경우
 2. 제품별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전산기록매체           4. 제출된 자료가 서면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서면)                               되지 않아 서면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3. 반입물품의 기초재고, 반입 반출량, 기말재고현         5. 입주기업체의 입주허가 취소된 경우(세관장이
  황(수입신고제외대상인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
  와 그 부분품 등을 구분하여 작성)                  외)
 4. 재고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명 및         ⑥세관장은 입주기업체의 업종, 반출입 물품의 성
  관리부서                                격, 작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법으
 5. 기타 물품관리와 관련한 참고사항 및 의견            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율           ⑦입주기업체가 장부기장이나 물품관리를 소홀히
 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물품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지조사결과
 판단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율점검표 제출             재고수량의 부족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한
 로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입주기          때에는 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체에 대하여 재고조사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4-4조 (서류의 보관) 법 제38조제4항 및 영 제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조사 대상           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관
 으로 정하여진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재고조사 개            리를 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시일로부터 10일이전에 물품의 반출입 사항, 잉여          호와 같다.
 물품의 처리사항 등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           1.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서 서식에 의한 반입신
 함된 제출서류명(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서류제           고서 포함), 수입거래 및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출기한, 재고조사대상기간, 재고조사기간 등을 기            계약서 등
 재한 통지서를 입주기업체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2. 국외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및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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