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편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지번) 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종류및
                                                       내용
   경남밀양시 340-7 답 2 2 박수원 서울영등포구신길동
 1 부북면춘화리   (340-7)                     186-245
                                      밀양시교동936
                                 김종철 교동타워맨션703
   경남밀양시    335-14
 2 부북면춘화리 (335-3) 답 18 18             밀양시교동936
                                 설금아 교동타워맨션703
   경남밀양시 340-8 답 258 258 박수원 서울영등포구신길동
 3 부북면춘화리   (340-1)                     186-245
                                 김종탁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276
   경남밀양시 556-1 답 12 12 김종태 밀양시 부북면
 4 부북면춘화리   (556-1)                   운전리 226-3
                                 김종호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222
 5 부북면춘화리 (570-1) 대 63 63 백복순 춘화리부북면
   경남밀양시     570-1                   밀양시
                                             169
   경남밀양시    567-12
 6 부북면춘화리 (567-6) 대 216 216 하영국 밀양시 내이동 818
   경남밀양시 567-11 대 112 112 곽종삼 밀양시 부북면
 7 부북면춘화리   (567-5)                    춘화리 569
   경남밀양시 559-6 대 139 139 곽종삼 밀양시 부북면
 8 부북면춘화리   (559-5)                    춘화리 569
   경남밀양시 678-18 답 29 29 이재혁 밀양시 부북면
 9 부북면무연리  (678-13)                    무연리 343
   경남밀양시 678-19 답 115 115 이재혁 밀양시 부북면
10 부북면무연리  (678-14)                    무연리 343
   경남밀양시 679-22 답 370 370 곽종삼 밀양시 부북면
11 부북면무연리   (679-1)                    춘화리 569
   경남밀양시 679-23 답 2 2 곽종삼 밀양시 부북면
12 부북면무연리   (679-2)                    춘화리 569
   경남밀양시 708-2 도 17 17 안득룡 밀양시 부북면
13 부북면무연리   (708-2)                    청운리 270
   경남밀양시 708-3 도 208 208 안득룡 밀양시 부북면
14 부북면무연리   (708-3)                    청운리 270
      합계             1,561 1,56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00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 정 지 복 구
구 분 표지명    (WGS-84) 등질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조․ 년월일 년월일 비 고
         N 33°18′35.90″                                      방파제
변경전                            14 11 8  6                     축조
    고산항 E 126°09′50.50″                    홍원형철 2010 2011 연장공사
    서방파제                FlR6s              조(8.6) 11. 8 7. 1 완료에
변경후 등대 NE 126°09′50.3″
           33°18′37.6″         11 11 8 6                      따른
                                                              복구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7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
한다.
    2011년 7월 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마일) 구조․높이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m)
       평택당진항해군 N 36°59′16″
         A호등부표 E 126°48′24″ Fl Y 4s 9 6 황망대형 2011.
 신설 평택당진항해군        N 36°59′08″                      7.1
         B호등부표     E 126°48′4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 허가(방우리 소수력발전)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청풍에너지 김상승
  - 주 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590번지 외 1필지
              충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468번지 외 3필지
                                201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양산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사송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정구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 선동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와여리, 백길리,
                                               웅천리, 연구리, 이곡리
                                               일광면 용천리, 화전리,
                                               횡계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23.4 주간선       김해시            김해시
신설 중로 1 12 ~ 도 로 29,060 진영읍              대동면 자 동 차          고속
           336            하계리            월촌리 전용도로           도로
                          산60-1           988
                집 산       대동면            대동면 일반              군도
기정 중로 1 2 20.0 도 로 12,992 초정리            덕산리 도로 대동J.C 1991.
                                                      11.26 4호선
                           경계             경계

변경 중로 1     2 20.0 집 산 13,049 대동면
                                초정리
                                        대동면 일반
                                        덕산리             대동J.C  1991.
                   도로           경계 경계 도로                       11.26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규 모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초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4 광장 교통광장 김해시    382 일원
                            대동면 250,700 감)9,336 241,364 1992.6.27 대 동
                                                                     분기점
신설 1-26 광장 교통광장 우동리  김해시 진영읍          -  증)353,344 353,344     -     진 영
                         346-1번지                                     분기점
신설 1-27 광장 교통광장 설창리  김해시 진영읍                                         진 영
                           379번지 - 증)110,229 110,229 - 나들목
신설 1-28 광장 교통광장 우계리  김해시 상동면                                         광 재
                         산194번지 - 증)121,818 121,818 - 나들목
신설 1-29 광장 교통광장 대감리  김해시 대동면          -  증)288,203 288,203     -     대 감
                          558 일원                                     분기점
                                 196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경상남도 양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양산시 양산시                                금정
신설 중로 1            주간선       동면 동면 자 동 차 -
            가 23.4 도로 5,120 가산리                                  - 터널
                                   사송리 전용도로                        구간
                            산149-1 산169-2
◦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23.4 주간선    부산 부산
신설 중로 1                   북구 북구 일반
            A ~ 도로 1,020 금곡동                            -           -
              43.8              금곡동 도로
                         산121-1 산114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규   모                                                 최 초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23.4 주간선    부산 부산
신설 중로 1 A ~ 도로 5,110 청룡동 금정구
                     금정구
                           선동 도로
                                일반                 -            -
           47        산2-1 산4-29

기정 중로 2 208 15 보조간선
                도로  6,945 구서동69 송정리 일반
                                554-6 도로
                                                            부고제98-1호
                                                             (98.1.13)

                                                                         일부
변경 중로 2 208 15 보조간선
                도로  6,945 구서동69 송정리 일반
                                554-6 도로
                                                                         구간
                                                                         폭원
                                                                         변경
            15 보조간선      기장군 금정구
기정 중로 2 306 ~ 도로 10,530 안평리 두구동         일반
                                 501-6 도로          -    부고제97-197호
                                                          (‘97.8.6)
            18            415-5 (중5-85)
            15 보조간선      기장군 금정구
변경 중로 2 306 ~ 도로 10,581 안평리 두구동  501-6
                                        일반         -
            36            415-5 (중5-85) 도로
                        197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최초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부산 금정구  노포동                     건교
변경 A 광장 교통광장 73번지 일원 45,332 증)182,484 227,816 제2004-2호
                                                                 (‘04.1.8)
신설 B 광장 교통광장 부산산70-1번지
                금정구 두구동                -       증)78,086 78,086      -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규   모                                                     최 초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23.4 주간선          기장군 기장군
신설 중로 1 A ~ 도로 8,490         철마면 일광면 일반 -                 - 영업소      기장
          108.2              장전리 화전리 도로
                             산93-4 산55
                             일광면 철마면 일반              부고제197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5,937    용천리 연구리 도로 -                호
                              96-2 612-2              (‘97.8.6)
                             일광면 철마면 일반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5,939   용천리 연구리 도로 -
                              96-2 612-2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최초 비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부산 기장군    철마면                               부고
변경 111 광장 교통광장 백길리 125-5번지 일원 41,268 증)129,040 170,308 제2004-234호
                                                          (‘04.8.26)
                 부산 기장군                                  건고
변경 101 광장 교통광장 기장읍 일원(기장IC) 141,304 증)230,114 371,418 제2000-314호
                                                                 (‘00.12.11)
3.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60개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4787)
  나. 공람기간 : 2011 . 7. ~ 2011 . 12.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198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 허 가 량 : 1,880,06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2,40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7. 1 ~ 2016. 6. 3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해제 사유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임야 국                                           수원함양
      취병리 산53-2       (산림청) 144 144                  144   -  보호구역
                                                              기능상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임야 국                                           수원함양
      취병리 산53-3       (산림청) 131 131                  131   -  보호구역
                                                              기능상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임야 국                                           수원함양
      취병리 산53-4       (산림청) 2,754 2,754             2,754 -   보호구역
                                                              기능상실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일          사 유
  부천     부천원종동 김정순 부천시 오정구
                       231-8
                              원종동 필 수 2011. 6. 30. 위탁계약서
                                                    제21조
                           202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202
- 허가량: 1,880,064㎥/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2,403㎡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7. 1 ～2016. 6. 3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1년7월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강원도원주시문막읍
취병리산53-2
임야
국
(산림청)
144
144
144
-
수원함양
보호구역
기능상실
강원도원주시문막읍
취병리산53-3
임야
국
(산림청)
131
131
131
-
수원함양
보호구역
기능상실
강원도원주시문막읍
취병리산53-4
임야
국
(산림청)
2,754
2,754
2,754
-
수원함양
보호구역
기능상실
2.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일
사
유
부천
부천원종동
김정순
부천시오정구원종동
231-8
필수
2011. 6. 30.
위탁계약서
제21조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1-4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7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구분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1 110821 (주)오씨엘솔루션 최은혁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1문정빌딩 2층 202호
   2 110862 (주)대한이동통신 김병수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8-22번지 203호
                 (주)에스에프 노진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41 종근당빌딩 3층 에이2호
   3 111054 커뮤니케이션즈
   4 111066        (주)새날  동상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69-4 2층
   5 111073 (주)굿데이넥스 봉경자         서울시 강북구 번1동 466-2번지 4층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1. 6. 20.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2413 선박용 원형창 - 위치결정                     표준안
 확인 KSV0821 호스어셈블리의 내화성 - 시험대요건                표준안
 확인 KSV0820 호스어셈블리의 내화성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V0612 산적화물선 - 선체구조수리에 대한 품질관리            표준안
 확인 KSV0611 산적화물선 - 선체 구조 건조에 대한 품질관리          표준안
 확인 KSV2623 알루미늄제 접안 갱웨이                       표준안
 확인 KSV2441 각창 및 원형창용 개스킷                      표준안
                            203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ISO2269 클라스A 자기컴퍼스, 방위각 판독장치와 비너클 - 시험과 인증 표준안
확인      KSVISO1964 선박 일반 배치도상의 세부 사항기술                   표준안
확인      KSVISO16328 고속선박용 자이로 컴퍼스                        표준안
확인                   고속정용 야간 영상 장비 - 작동 및 성능 요건, 시험 방법과 표준안
        KSVISO16273 판정 기준
확인      KSVISO16165 기름유출 대책 관련용어                         표준안
확인      KSVISO8384 조선용어(특수선편 - 준설선)                      표준안
확인      KSVISO6345 창문 및 현창 용어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511-2 연결구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표준안
                      ㅡ 제2부: 융착식 연결구
2. 개정 사유
  - 전기융착시트 연결구에 사용되는 수지의 종류추가 및 구경별 두께조정
3. 주요 개정 내용
  - 전기융착시트 연결구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시트의 원료특성 추가
  - 폴리에틸렌 시트의 두께를 구경별로 분리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7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표준안
2. 개정 사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업계를 대표하여 중복시험 및 소비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에어
   컨디셔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의 시행일자를 2013년 1월 1일로 변경 요청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C 9306(2010.12.31)의 적용시기를 종전 2011년 7월 1일에서 2013년 1월 1일로 변경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8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761 콘크리트용 접착제의 접착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603 옥내 환기량 측정방법 ( 이산화탄소법 )    표준안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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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602   바닥의 미끄럼 시험방법 ( 흔들이식 )            표준안
 확인      KSF2275   경첩의 반복 개폐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222   주택용 조립식 욕실의 표준모듈 호칭 치수           표준안
 확인      KSF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F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198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표준안
 확인      KSF4814   폴리에틸렌 물탱크                        표준안
 확인      KSF4515   커튼 레일 ( 금속제 )                    표준안
 확인      KSF3517   패널용 페이퍼 코아                       표준안
 확인      KSF3514   석고판용 못                           표준안
 확인      KSF2807   공기 조화․환기 설비의 풍량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에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별정직 5급 상당 1명과 전산주사보 1명
   을 신설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 정원 확대 (2명)
    ㅇ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개정하여 별정직 5급 상당 1명과 전산주사보 1명을 신설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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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lmg0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엠엠파트너스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7.01
       주식회사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미도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7.01
                        가. 6-0-1 투자일임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1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생 선발시 열악한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농 어촌 학생과 함께 정원외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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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도서 벽지지역 학생들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안 제29조)
    1) 현재 농ㆍ어촌 학생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촌 지역의 학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촌 지역의 학생 뿐 아니라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
      서ㆍ벽지” 지역 학생에게도 정원외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에 대해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14호가목)
  나.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안 제29조)
    1)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이 고교 졸업 후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을 활
      용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어 ‘선취업 후진학’ 체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2)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선발상한을 7%로
      조정하여 재직자 특별전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14호나목 및 별표1)
  다.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은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29조)
    1) 특성화고졸 재직자들은 다른 학생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수업시간, 교육내용, 수업방법 등
      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
      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대입제도과
   ◦ 전화 : 02-2100-6364(FAX : 02-2100-6687)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705호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5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8
제17544호                  관        보           2011. 7. 6.(수요일)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22) 또는 총괄국 경영지도실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내역 시설자주소
   1 41-1992-20-
           0000028    327일진호 배상명 정기검사불응 개설허가 취소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2 42-2007-20-
           0000034     DSPB4  브라이트해운 정기검사불응 개설허가 서울시 중구
                                (주)          취소    서소문동
   3     73-2007-20-    HL606 브라이트해운 정기검사불응 개설허가  서울시 중구
           0000015              (주)          취소    서소문동
4.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 허가취소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4-2006-20-
         0000915    창원가음13 창원시장 정기검사 운용정지 창원시 의창구 운용정지1월
                                  불응  1월    용호동 (11.06.24~07.28)
   2 44-2006-20-
         0000916    창원가음12 창원시장 정기검사 운용정지 창원시 의창구 운용정지1월
                                  불응  1월    용호동 (11.06.24~07.28)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