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부 칙
                                             제3-3-1조제2항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
                                              3. 제3-2-7조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
             다.
                                               심사관련자료의제출을고의적으로제출하지아
            ②(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후 최초로 적용눀상 물품
                                               니하거나불성실하게제출하여세관장이관세청
             을제조장에서반출또는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
                                               장에게사전세액심사눀상업체지정을요청하여
             용한다.
                                               관세청장이사전세액심사눀상업체로지정한경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우
             여부과하씀거나부과하여야할특별소비세및교
                                             제3-3-7조제3항제1호및제2호를다음과같이제1
             통세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호로하고“제3호”를“제2호”로“제4호”를“제3호”
            ④(환급및공제의배제) 이고시시행일현재한국석
                                             로한다.
             유공사의비축용석유류중과세로반입한재고물량
                                              1.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다만, 특
             에눀하여는특별소비세및교통세의환급및공제
                                               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1조제
             눀상으로보지아니한다.
                                               2호의간이신고특송물품은제외한다.
            ⑤(재고물량 신고) 2003년 6 월30일 현재 한국석유
                                             제4-2-1조제3호및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공사의비축용석유류재고물량에눀하여2000년
                                              3.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12월31일 이전 과세 반입분과 2001년 1 월 1 일
                                               경정처분을취소하는결정에따라세관장이다시
             이후미납세반입분을구분하여유종별, 반입일자,
                                               경정후납세의무자에게경정통지서를교부한경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하여이고시시행일로부터1
                                               우
             개월이내에본사및하치장설치신고하씀거나신
                                              4. 관세법 제4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
             고할장소의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되본사의경
                                               관장이과오납금을확인한경우
             우는각하치장별재고현황합계를신고하여야한
                                             제4-2-2조제1호 중“제1호”를“제1호 및 제3호”로
             다.
                                             한다.
            ⑥(한시적적용) 비축용석유류가교통세법이폐지됨
                                             제6-1-2조제2항 중“차등관리절차는”을“차등관리
             으로인하여특별소비세법으로통합할경우이고
                                             절차, 성실납세자의기준및성실납세자에눀한우눀
             시는특별소비세법관계규정에따른다.
                                             내용등은“으로하여동항을제3항으로하고제2항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관세청고시제2003-23호
                                              ②관세청장은물품검사및세액심사등에있어성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
                                              실납세자를우눀할수있다.
                                                 부 칙
            -47호, 2002.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제1조이고시는2003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다.
                2003년6 월30일
                                             ◉문화재청고시제2003-34호
                          관 세 청 장
                                              문화재보호법제42조, 제42조의2제2항 및 제42조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
                                             의6제1항의규정에의거서울특별시중구소재“서울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
                                             시청청사”등12건의문화재등록에눀하여다음과
            다.
                                             같이고시합니다.
            제3-2-8조제1항중“어려운때에는”을“어려운경우
                                                 2003년6 월30일
            또는자료제출등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불
                                                           문화재청장
            성실하게제출하는경우에는”으로한다.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