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8호                                       2002. 5. 1. (수요일)
               위한금융기관협약에의한기업개선작업을추진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재산운
                                                용의비율등에적합하지아니하게되는상태가
               중인기업
                                                일정기간지속되더라도당해보험사업자의자산
            제98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동조제3항을삭제
                                                건전성이크게저해되지아니한다고감독원장이
            한다.
                                                인정하는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제100조제4항중“눀출취급과”를“눀출취급또는보
             협의를위하여보험사업자는다른회사의의결권
                                             험계약체결과”로한다.
             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이상을소유하게
                                             제102조제1항중“씁제15조및이규정제95조·제
             되는경우에는미리그내용을금감위에보고하여
                                             96조의”를“씁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5 및 이
             야한다.
                                             규정제95조의”로한다.
            제9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3조를삭제한다.
            제98조의2 (재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해소 등) ①씁
                                             제104조제1항제1호중“예외승인에”를“예외승인및
             제16조제1항제1호및이규정제98조제1항의사유
                                             신고에”로 하고“제16조의2제1항의”를“제16조제2
             로씁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5 및 이 규정
                                             항제1호의”로한다.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제125조제1호중“실적배당형”을“변액보험”이라한
             보험사업자는재산운용비율이한도이내가될때까
                                             다.
             지는동규정에의한재산운용금액을증가시키는
                                             제126조제2항을삭제한다.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7조제2항, 제5항 및 제128조제1항중“실적배당
             ②보험사업자는씁제1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정
                                             형”을“변액보험”으로한다.
                                             제129조제1항중“특별계정 자산의 시가평가는”을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씁 제14조,
                                             “씁제16조의6의규정에의한특별계정자산의평가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5 및 이 규정 제87
                                             는”으로하고, 동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조, 제95조에서정하는재산운용의비율등에적합
                                               ②씁제16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
             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는그날부터다음각호
                                               권외의재산의평가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의 기간이내에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법률제13조의규정에의한기업회계기준및보험
             한다.
                                               업회계처리준칙에따른다.
             1. 부동산:5년
                                             제129조제6항을다음과같이한다.
             2.주식및채권등유가증권:3월
                                               ⑥특별계정자산평가와관련하여이규정에서정하지
             3. 기타:1년
                                               않은사항은일반계정의회계처리방법을준용한다.
             ③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1에해
                                             제130조제1호중“실적배당형”을“변액보험”으로 한
             당하는경우에는감독원장이그기간을정하여연
                                             다.
             장할수있다.
                                             제143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동조의제3호및
             1. 이미 취급한 재산운용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
                                             제4호를각각삭제한다.
               하여기간내회수가곤란하거나시장상황등으로
                                               2. 손해보험눀리점:손해보험전종목
               보아해당재산을기간내에처분하는것이보험사
                                             제14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업자의자산건전성에현저히불리하다고감독원
                                             제144조 (보험눀리점의 씁업보증금) 씁 제29조제1
               장이인정하는경우
                                               항의규정에의한보험눀리점의씁업보증금은개인
             2. 보험사업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가 장
                                               200만원, 법인500만원으로한다.
               기간지속되고당해재산을계속해서운용하더라
                                             제171조제3호중“눀표계리인”을“확인업무담당계리
               도보험사업자의자산건전성을저해하지는않으
                                             인”으로한다.
               나중단할경우에는거래상눀방의경씁안정성이
                                             제172조의조명중“눀표계리인”을“확인업무담당계리
               크게저해될우려가있는경우
                                             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씁 제54조제3항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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