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2호                                                                                                                                                                                                                                                                                                              2002. 8.12.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국방부공고제2002-16호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군법회의서기전형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2002년 8 월12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행정자치부장관
                                                                               과같이공고합니다.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
                                                                                                          2002년8 월12일
                                                                                                                                                                                                                                                                                                                                           관한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장관
                                                                                                                                                                                                                                                                                                                1. 개정이유
                                                                                                          군법회의서기전형규칙중개정령(안)
                                                                                                                                                                                                                                                                                                                         소방용기계·기구중형식승인을받아야할의무가
                                                                                                          입법예고
                                                                                                                                                                                                                                                                                                                         있는검정품목을축소하여제조업체의부담을경감
                                                                               1. 개정이유
                                                                                                                                                                                                                                                                                                                         시키기위한규제완화조치로소방법시행령제36
                                                                                        군사법원서기(군검찰부서기포함) 전형을현행
                                                                                                                                                                                                                                                                                                                         조가개정·공포(눀통령령제17558호, 2002. 3.
                                                                                        각군분리실시에서국방부통합실시로변경하고
                                                                                                                                                                                                                                                                                                                         30.)되어 4개품목이 형식승인 눀상에서 제외됨에
                                                                                        교수등군외출제자위촉근거를마련하는등, 군사
                                                                                                                                                                                                                                                                                                                         따라이에따른후속조치를하려는것임.
                                                                                        법원서기로서의직무수행능력과자질의엄격한
                                                                                                                                                                                                                                                                                                                2. 주요골자
                                                                                        검정을실시함과아울러, 현행규정상미비된군검
                                                                                                                                                                                                                                                                                                                         ○형식승인제외품목(소방용흡수관, 소화기가압용
                                                                                        찰수사관의전형근거를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
                                                                                                                                                                                                                                                                                                                                  가스용기, 방수구, 살수헤드)관련 조항을 삭제하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고이를성능인정시험눀상으로전환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군검찰수사관전형의근거를신설함.
                                                                                                                                                                                                                                                                                                                         이 법령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나. 서기전형위원회를국방부에설치하여서기전형
                                                                                                                                                                                                                                                                                                                         2002년 9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을국방부에서통합하여실시하도록함.
                                                                                                                                                                                                                                                                                                                         (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예방과장, 전화
                                                                                        다. 서기전형의방법중평정반씁제도를폐지하고,
                                                                                                                                                                                                                                                                                                                         02-3703-533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필기및면점시험만실시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라. 법과눀학 교수등 군외 출제자 위촉 및 출제자
                                                                                                                                                                                                                                                                                                                                  의견)
                                                                                                 수당지급근거를마련함.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바. 선택과목을폐지하는등필기시험과목을조정함.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
                                                                                                                                                                                                                                                                                                                                  ※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www.mogaha.go.kr>민방위재난통제>소방)
                                                                                        은2002년9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를국방부장관(참조:법무관리관실법무과장, 주
                                                                                        소:서울용산구용산동3가1, 우편번호:140-701,
                                                                                                                                                                                                                                                                                                                ◉행정자치부공고제2002-81호
                                                                                        전화:02·748-6811, fax:02·796-0369)에게
                                                                                                                                                                                                                                                                                                                         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
                                                                                        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kr)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002년 8 월12일
                                                                                                 의견)
                                                                                                                                                                                                                                                                                                                                                                                                                   행정자치부장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중개정령
                                                                                                 전화번호
                                                                                                                                                                                                                                                                                                                                           (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2-80호
                                                                                                                                                                                                                                                                                                                1. 개정이유
                                                                                                                                                                                                                                                                                                                         2002한·일월드컵눀회를 계기로 조성된 범국민적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을개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