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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12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
    시 제2016-19호, 2016. 12. 21.)」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공정거래위원장 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마. 허위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
    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에 따라 기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
    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면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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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
   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과태료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태료의 면제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통신망의 두절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해 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
   하여 자신에게 공시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
   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기본금액
      이사회      공시 여부      공시기한      공시사항        (단위: 만원)
     의결 여부                준수 여부     누락 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         -           5,000
                 경우
                          기한 내에 누락한 경우            2,000
                         공시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이사회 의결을 공시한 경우          기한을      누락하지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않은 경우 10만원씩가산하되, 5,000만원을
     거친 경우                넘긴 경우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5,000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지난 후 보완한 경우         10만원씩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시하지 아니한       -         -           7,000
                 경우
   이사회 의결을                기한 내에       -           5,000
   거치지 아니한               공시한 경우
       경우     공시한 경우       기한을      누락하지          5,000
                          넘긴 경우 누락한 않은 경우
                                        경우        7,000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 주』위반행위 당시 자본금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는 자본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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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0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0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80.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70.0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0.0
                     20억원 미만                      50.0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가중 금액은 기본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ㆍ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면금액
       ㆍ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ㆍ 임의적 감면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면비율의 합계
 * 주』가중비율의 합계는 5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2) 과거 3년간 5회 이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
   반 횟수에 따라 1회당 10%
다. 감면 조정 사유 및 비율
  (1)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2)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
   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
         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은 행위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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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11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2호, 2015.
  3. 19.)」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공정거래위원장 위원장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대규모 내
  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
  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 함은 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대규모 내부거래"라 함은 법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
  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
  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
 ③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라 함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
  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
  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④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
  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
  용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 2 장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제3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법․시행령 및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
  야 한다.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하여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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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
  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
  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
  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제1호 및 제
  2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
  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
  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제4호의 행위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
  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
  한도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
  규칙 제47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
  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품․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편입된 회사의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거래행위가 편입 후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면서 그 내용이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
  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여부에 관하여 이
  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
  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5조(이사회 의결절차)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 제
  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
  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
  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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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작성․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내용 및 서식)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
  찰ㆍ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ㆍ용역 거래에 한한다.),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양식은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주요내용의 변경)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
   2. 거래상대방의 변경. 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
  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다만, 거래금액․거래단가․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공시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
   4.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
  회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
  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열 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당해 분
  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
  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당해 금융거래행
  위 후 7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
  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
  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⑥ 공시절차는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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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제9조의2(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상품 또
  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②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 후 45일 이
  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③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④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ㆍ금액 등 제7조제1항의 주요내용에 대
  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본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2.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4.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9조
  의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3 장 수탁기관의 업무 등
제12조 (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관련기관(공
  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전송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
  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전자문서 제출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공
  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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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함평골프고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 147,758㎡, (변경) 149,846㎡
    2) 사업시행면적: (기정) 41,200㎡, (변경) 132,777㎡
  나. 건축면적: (기정) 5,743.40㎡, (변경) 5,659.74㎡
  다. 연 면 적: (기정) 12,700.72㎡, (변경) 10,735.85㎡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변경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변경 15 학교 골프고함평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147,758          증)2,088 149,846     ‘03.1.9.
                322-1번지 일원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위치: 학교면 사거리 322-1번지 일원
  15 학교 ∙면적: 기정 147,758㎡, 변경 149,846㎡ ·함평골프고 이설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확
                                       보에 따른 면적 변경
        (+2,08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토지소재지 지목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191,047 132,310
 1 학교면
   사거리 320   답 466        40 지영태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767
 2 학교면
   사거리 321   전 787       295 문금자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경화동길 56-4
 3 학교면
   사거리 322 2 전 1,230     576 기우천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용흥길 271-3
 4 학교면
   사거리 322 3 전 493       380 박연수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08
 5 학교면
   사거리 322 6 대 701       531 기우천 전라남도
                                 흥길271-3
                                         장성군 서삼면 용
 6 학교면
   사거리 318 1 전 2,023 735 지유상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260
                                  158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및 정착물의 조서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권리의
               종류 규격              소유자 주소
                            (면적) (공유지분)             성명       주소 종류 및 비고
                                                                 내용
                                                            전라남도
                                                            함평군
               주택 슬레이트/
                   블록       55.63㎡                  김종국     학교면 세입자
                                                            함영로
                                                             578
  함평군          창고 슬래브/블
                     록      14.15㎡         전라남도
                                           함평군
1 학교면 756-4    차양  아크릴/목    19.97㎡     김중권 학교면
  사거리                재                     사거리
               담장 블록        29.58㎡          741
               바닥 콘크리트      28.53㎡
               대문 철재          1식
               가시             2주
               오가피
                                                        전라남도
               주택    슬래브/   80.85㎡                학교농업협 함평군        근저당
                     적벽돌                           동조합 학교면
                                                        학교리        설정
                                           전라남도         878-65
                                           함평군
2     〃   756-3 화장실 슬레이트/
                     블록       1식       박병조 학교면
                대문 철재         1식           사거리
                담장 적벽돌        1식            756-3
                바닥 콘크리트     67.88㎡
                바닥 잔디       65.68㎡
                                           전라남도
                                           함평군
               장독대   블록      1식        박병조 학교면
                                           사거리
                                            756-3
            모과나무             1주
             향나무             1주
            영산홍나             2주
              무
            철쭉나무             4주
            천리향나             1주
              무
            단풍나무             8주
  함평군        포도              1주
             나무
2 학교면 756-3 장미나무
  사거리                        5주
            동백나무             6주
            두릅나무             60주
            대추나무             3주
             음나무             3주
             뽕나무             2주
            측백나무             1주
            매실나무             1주
             감나무             1주
             벚나무             1주
            호랑가시             5주
             나무
             닥나무             2주
            앵두나무             1주
                                     163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종류 규격
                           수량    소유자 주소
                          (면적) (공유지분)          성명
                                                            권리의
                                                     주소 종류 및 비고
                                                            내용
          참다래나              10주
            무
          기타나무              2주
           사육장 철재           1식
           차양   철재        11.73㎡
                                      전라남도        인천부평구
                   슬레이트/               함평군
               주택 블록      92.83㎡ 문길련 학교면 백미성 금호타운200 근저당
                                                  성전동
                                                            설정
                                       사거리         101-1003
                                        756
               창고 슬레이트/
                    블록    31.08㎡
  함평군
3 학교면   756-1 축대
               담장 블록
                    석축      1식
                            1식
  사거리          대문 철재        1식
              무궁화나          5주
                무
              동백나무          2주
              매실나무          1주
               뽕나무          1주
              기타나무          4주
                                      전라남도          전라남도 근저당
                비닐 57.00㎡              함평군   천지농업협 함평군      설정
               하우스          1동   박윤영   학교면    동조합   학교면 지상권
                                       함영로         학다리길 설정
                                       584-4          313
  함평군          바닥 콘크리트 79.94㎡
4 학교면   755-2 트랙터           1식
  사거리          파종기          1식
               사육장 철재       2식
               개집           5개
               자전거          2대
               리어카          1식
              짐손수레          1식
                                      전라남도
              보리수나                     함평군
                무           1주   박윤영   학교면
                                       함영로
                                       584-4
  함평군         앵두나무          2주
5 학교면    755 매실나무           5주
  사거리          감나무          12주
               복숭아          3주
               나무
              아로니아          25주
               나무
                                      전라남도
                                       함평군
              대추나무          20주  박윤영   학교면
                                       함영로
                                       584-4
              머루나무          3주
  함평군         다래나무          4주
5 학교면    755 으름나무           3주
  사거리         사과나무          3주
              무화과나          1주
                무
              체리나무          1주
              살구나무          1주
                              164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종류 규격
                         수량    소유자 주소
                        (면적) (공유지분)        성명
                                                    권리의
                                                주소 종류 및 비고
                                                    내용
           블루베리           1주
            나무
           칼슘나무           1주
           포도나무           3주
           석류나무           3주
           바이텍스          300주
            나무
            뽕나무           20주
            목단            5주
           황칠나무           2주
           참옻나무           3주
            골담초           2주
           꾸지뽕나           2주
             무
           깨죽나무           3주
           두릅나무           50주
           화살나무           4주
           생강나무           1주
           가시오가           6주
             피
           구지자나           50주
             무
           양개나리           3주
            남천            5주
            회향목           3주
            등나무           1주
            노간주           3주
            명자화           9주
            철쭉            3주
           동백나무           5주
           편백나무           27주
   함평군     단풍나무          112주
 5 학교면 755 무궁화            20주
   사거리      메꽃            7주
            밥티꽃           3주
            백일홍           11주
            개나리           4주
            찔래            3주
            주목            2주
            향나무           1주
                                    전라남도
                                     함평군
              기타나무       13주   박윤영 학교면
                                     함영로
                                     584-4
                                    전라남도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군 천지농업협 함평군 근저당
6 학교면   741-7 복숭아        280주  김선안 학교면 동조합 학교면 설정
                                     함영로       학다리길
  사거리                                584-7      313
              가죽나무       180주
                                    전라남도
                                     함평군
               주택 기와 블록 52.14㎡ 박윤영 학교면
  함평군                                함영로
7 학교면    752                         584-4
  사거리          주택 조립식/조
                   립식   31.5㎡
               주택 슬레이트/
                   블록   39.0㎡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