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시흥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284,683.7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 로             526,983.7                167개 노선
         광 장               18,549               2개소(교통광장2)
         공 원              351,644     18개소(근공5,체공2,수공1,어공1,소공8,문공1)
         녹 지              275,861           60개소(경관34,완충25,연결1)
         공공공지               4,291                   12개소
         하 천              105,267   지방하천 : 장현천, 소하천 : 장곡천, 광석천, 두일천
         배수지              (7,035)          1개소(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유수지             (35,139)          5개소(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2,088                    1개소
       하수종말처리장           (14,912)              - 지상부(관리동 등)
                                        - 지하부(체육공원1내 시설로 중복결정)
주) ( )안은 중복결정 포함시 면적임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광 장 : 시흥시를 상징할 수 있는 중심광장을 시흥시청 앞에 설치하여 지역행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상업용지 내 일반광장을 설치하여 축제의 거리를 조성, 상업지역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 행사와
              각종 Event 공간 조성으로 Community 공간 형성 도모
   3)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배치
   6) 하 천 : 기존 하천선형을 그대로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7) 배 수 지 : 자연유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구 중앙공원 내 배수지를 설치토록 계획
   8)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9) 하수종말처리장 : 지구 내 발생하수의 처리를 담당하며, 체육공원1내 위치토록 계획
                                 159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065             플레인 베어링 - 랩드 부시 - 제5부: 바깥지름 확인
    제정 KS_B_NEW_2017_2066             플레인 베어링 - 랩드 부시 - 제6부: 안지름 확인
    제정 KS_B_NEW_2017_2067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4부:
                                      기본 기호
    제정 KS_B_NEW_2017_2068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5부:
                                      기호의 적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7_2065, KS_B_NEW_2017_2066, KS_B_NEW_2017_2067, KS_B_NEW_2017_20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7_2065 : 랩드 부시의 바깥지름 검사에 대해 명시하며 필요한 검사 방법과 측
     정 장비에 대하여 규정
  ㅇ KS_B_NEW_2017_2066 : 랩드 부시의 안지름 검사에 대해 명시하며 필요한 검사 방법과 측정
     장비에 대하여 규정
  ㅇ KS_B_NEW_2017_2067 : 플레인 베어링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본 기호와 위 첨자와 아래 첨자
     로 사용하는 추가 기호에 대하여 규정
  ㅇ KS_B_NEW_2017_2068 : 플레인 베어링의 계산, 설계 및 테스트와 관련하여 KS B ISO
     4378-4:2009에서 정의하는 일반 기호의 실제 적용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남상현(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8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4505-3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제3부:단지공용부 프로파일
    개정            KSX4505-4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제4부:스마트기기 프로파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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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 X 4505-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 X 4505-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4505-3, KS X 4505-4 : KSX4505에 적용된 단지공용부 제공 서비스 기능 중, 일부 서
  비스 기능 업데이트(엘리베이터, 주차위치 등)에 대한 산업계 반영 요청에 따라 '지능형 홈 국가 표
  준인증 연구회 단지서버 PT'에서 단지공용부 서비스 기능 업데이트 표준화를 추진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6호
  2017년도 제2차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구조사 제2차 자격시험 시행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시험 시행일 20일 전부터~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선착 순 마감)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인터넷 홈페이지 24시간 가능)
 - 접수장소 : 전국 해양경비안전서 (이하 ‘해경서’), 인터넷 홈페이지(수상안전종합정보)
2. 시험과목 및 배점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사용법
      15점         15점        15점      40점     10점    5점
3. 합격자 결정
 - 각 과목별 접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
    상을 득점한 사람
4. 시험 일정
  연번                      시험장(주소)                         시험 일
    1  문학박태환수영장(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9. 15.(금)
    2  서울 YMCA(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9)                          9. 24.(일)
    3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영장(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9. 28.(목)
    4  경기체육고등학교(수원시 장안구 상율로 106)                         9. 9.(토)
    5  방축수영장(충남 아산시 신정로 685 아산시민체육회관)                   9. 11.(월)
                                 90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4. 근거법령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7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2272호)   에스카프   백○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 2층(호계동)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7.07.11.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세경 주무관(02-2110-801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8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제2829호)   ㈜이앤알   양○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123, 3층(춘의동)
                             110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2. 처분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2017.07.11.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가(등
   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세경 주무관(02-2110-80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1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까지(L=1.5km)
               * 개시구간 붙임 위치도 참조
4. 주요통과지 : 쌍림면
5. 사용개시일 : 2017년 6월 30일 09시 부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051-660-1154) 및 현장사무실(경북 고령
    군 쌍림면 대가야로 606-11, 전화번호 054-956-8313)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7-6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항공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정정)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관련사항(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등)을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11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원격교육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함
  나.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변경(안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3)
    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인정하도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검사기관
    의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국민안전처 별관 402호 승강기안전과
    ㅇ 전자우편 : ilmoonkim@korea.kr
    ㅇ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2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 하여야 하고 검사
  관은 도축 하려는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된 경우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원유에
  대한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가공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안 7조, 별표 2의2)
    식육가공업의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 하도록 함
                            92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연번                        시험장(주소)                         시험 일
  6     용운국제수영장(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138)                        9. 10.(일)
  7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9. 3.(일)
                                                          9. 2.(토)
    8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9. 30.(토)
    9   문수실내수영장(울산 남구 문수로 44)                            9. 10.(일)
   10   창원실내수영장(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9. 16.(토)
   11   대구두류수영장(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9. 19.(월)
  ※ 대구 두류수영장은 배수구의 위치로 인해 만수가 될 수 없으니, 시험 응시자는 참고 바랍니다.
     (입수법 등 평가 시 만수가 아닌 점 감안하여 평가 진행)
5. 제출서류 : 응시원서(국민안전처 양식) 1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사진 2매(3.5cm × 4.5cm), 응시
   수수료 : 30,000원
6. 자격증 교부 : 전국해양경비안전서(발급수수료 5,000원)
7. 기 타
  - 시험 일정/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 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응시자 수요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험일정/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시행일 전 2일 이후 취소 시 응시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접수 및 시험관련 정보 : 수상안전종합정보(https://imsm.mpss.go.kr)
  ※ 주의사항
   ∙ 자격시험 수수료(30,000원)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수입인지 불가,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는 온라인에서만 가능)
   ∙ 영법 시험 실시는 안전 사고 우려로 잠영을 첫 번째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시험응시자는 7부 이상·전신 수영복 및 슈트 착용 불가합니다.
   ∙ 시험응시자는 응시일/응시교시 30분 전까지 시험장 접수대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자는 장시간 수영으로 인한 체온 저하가 우려되니, 체온 유지를 보온물품(비치타올, 핫
      팩 등) 지참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91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 고
             ’16년 6월 LGU+ 안양종합 상황실의
    정보 안양종합 유선망    관제시설이 국가기반시설로 기 경기도 안양시
    통신 상황실 지정된     상암 교환국으로 이전되어
             안양종합상황실은 국가기반시설 지정     덕천로48번길  LGU+
             취소 필요

◉법무부공고제2017-164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정부 스마일센터)에 대한
위탁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법무부장관
      구분           위탁운영 선정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의정부                         최근수            ~
   스마일센터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식회사 딜리   2018. 12. 31.
                                 대표이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8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6-05                         748da741dff58b71ae2295e4e615398b
         2017-06-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6-07                         d68b38acf20655662d0d596c47612d02
         2017-06-08                         bd0bb1b07dd0bb842e615f5217e4e192
         2017-06-09                          9730e164a61ac7fee8bbe75d550e9fcf
         2017-06-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6-11                         f6ab4c02eb8405be7ab478b77ad065d4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95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95
구분
위탁운영선정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의정부
스마일센터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최근수
(주식회사딜리
대표이사)
~
2018. 12. 31.
일자
전자지문(MD5)
2017-06-05
748da741dff58b71ae2295e4e615398b
2017-06-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6-07
d68b38acf20655662d0d596c47612d02
2017-06-08
bd0bb1b07dd0bb842e615f5217e4e192
2017-06-09
9730e164a61ac7fee8bbe75d550e9fcf
2017-06-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6-11
f6ab4c02eb8405be7ab478b77ad065d4
1. 국가기반시설지정취소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정보
통신
안양종합
상황실
’16년6월LGU+ 안양종합상황실의
유선망관제시설이국가기반시설로기
지정된상암교환국으로이전되어
안양종합상황실은국가기반시설지정
취소필요
경기도안양시
덕천로48번길
LGU+
◉법무부공고제2017-164호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7조제2항에의하여범죄피해자보호시설(의정부스마일센터)에대한
위탁운영기관선정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6일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85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96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소재지
(사)한국무역교육인증원
김원배
'08.1.25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1,
4503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사)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
이창우
‘00.9.15
서울서초구방배3동1015-1
(사)한국안경패션산업협회
장지문
'01.7.31
대구광역시북구오봉로8, 3층
(노원동1가, 외환은행)
(사)한국지금유통협회
나은균
'03.6.9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6나길45,
8층(봉익동, 보석빌딩)
(사)한국액세사리협회
박영철
'04.3.25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36,
1004호(남창동, 삼선빌딩)
(사)한국수제비누협회
안미현
‘05.8.25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46길77(서초동)
(사)한국비누세제협회
안용찬
‘05.12.22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79길72,
917호(역삼동, 올림피아센타빌딩)
(사)한국산업전시협회
배유현
'98.12.10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29,
4층(역촌동)
(사)세계경제인네트워크
정영성
‘06.6.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2길5,
602호(여의도동, 플렉시움오피스텔)
(사)해외정부조달협회
구기도
‘09.6.5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295, 2층
204호(갈월동, 남영빌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16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
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일부비영리법인에대해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귀법인소재지로관련내용을통지하려하였으나, 법인사무소부재및수취인불명등의이
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6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당사자: 20개법인(붙임명단참조)
4. 취소사유: 설립허가조건위반
ㅇ최근수년간사업실적보고서미제출(사업실적무)
ㅇ법인사무소부재및연락두절로사실상법인활동이중단되어법인의목적달성불가능
5. 근거법규: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
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설립허가의취소)
6. 기타사항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 아래와같이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ㅇ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
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또는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음
ㅇ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붙임> 설립허가취소법인(20개)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97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소재지
(사)한국커넥터산업협회
정진택
'03.11.11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7길12, 12층
(역삼동, 전자회관)
(사)한국아크릴협회
이득영
'07.1.31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8길57-4,
2층(와룡동)
(사)한국아로마테라피협회
오홍근
‘01.1.13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6 28-26
삼원빌딩2층
(사)한국창호기술협회
강동신
‘02.11.20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229,
129호(구로동, 월드프라자)
(사)한중경제통상연구원
정영식
'04.7.22
전라남도목포시용당2동969-114
보광빌딩6층
(사)한러경제협력연구원
서봉철
´08.11.11
서울특별시서초구헌릉로7, 405호
(염곡동, 코트라아이케이피)
(사)바이오디젤연구협의회
신재인
'03.9.8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364,
301호(관양동, 화인빌딩)
(사)한국지열에너지기술지원센터
김상표
'06.8.18
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길1(효자동)
(재)한국탄소관리연구원
정태수
‘09.6.19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730, 6층
(논현동, 동익빌딩)
(사)한국서비스경영진흥원
구남회
‘01.1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8길23,
407호(여의도동, 정원빌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27호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안전관련부처간협업강화를위한「제품안전기본법」이개정(2017. 3. 21. 공포, 9. 22. 시행)
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정책협의회”라한다)의위원으로참여하는중
앙행정기관의범위와정책협의회및실무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정책협의회는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
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등12개부처(13명이
내)로구성(안제2조의2제1항및제2항)
나. 정책협의회의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의장을수행하는등정책협의회를대표ㆍ총괄하고, 참
석대상위원과반수참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안제2조의2제3항
및제6항)
1) 위원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직무를대행토록규정(안
제2조의2제4항)
2) 위원장은필요한경우안건별로참석행정기관의범위를정하여정책협의회를소집할수있도
록규정(안제2조의2제5항)
3) 필요한경우관계공무원및전문가등에게의견진술등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규정(안
제2조의2제7항)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국커넥터산업협회       정진택        '03.11.11 서울특별시(역삼동,강남구 테헤란로7길12, 12층
                                                          전자회관)
     (사)한국아크릴협회       이득영         '07.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길 57-4,
                                                      2층 (와룡동)
  (사)한국아로마테라피협회       오홍근         ‘01.1.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6 28-26
                                                      삼원빌딩2층
    (사)한국창호기술협회       강동신        ‘02.11.2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29,
                                                129호(구로동, 월드프라자)
   (사)한중경제통상연구원       정영식         '04.7.22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2동 969-114
                                                      보광빌딩6층
   (사)한러경제협력연구원       서봉철        ´08.1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7, 405호
                                               (염곡동, 코트라아이케이피)
  (사)바이오디젤연구협의회       신재인          '03.9.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64,
                                                 301호(관양동, 화인빌딩)
(사)한국지열에너지기술지원센터      김상표         '06.8.18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재)한국탄소관리연구원       정태수         ‘09.6.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30, 6층
                                                    (논현동, 동익빌딩)
  (사)한국서비스경영진흥원       구남회         ‘01.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23,
                                                407호(여의도동, 정원빌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27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안전 관련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017. 3. 21. 공포, 9. 22. 시행)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책협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
      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13명 이
      내)로 구성(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을 수행하는 등 정책협의회를 대표ㆍ총괄하고, 참
      석대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
    1)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안
       제2조의2제4항)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
       록 규정(안 제2조의2제5항)
    3)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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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의3제2항)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의 3급이상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3항 및 제5항)
    2)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수행토록 규정(안 제2조의3제3항 및 제4항)
  라. 실무위원회는 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관계 부처간 미리 협의ㆍ조정하는 등 정책협의회 운
      영을 지원(안 제2조의3제1항)
    1) 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안건은 정책협의회에 상정하
        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1항)
3. 의견 제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
  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 - 870 - 5417
    ㅇ 팩스 : 043 - 870 - 5673
    ㅇ 이메일 : hcyang75@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9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설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제
  고하고,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침해 행위의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시설을 제재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
  련)’ 2.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및 근거법령, 행정처분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4항목에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
      한 개별기준을 신설
    1) 법 제6조2의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정
       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 (1차위반) 개선명령, (2차위반 이상) 시설장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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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
  종청사 10동, 참조 : 임근찬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전화 044-202-3166,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72호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28호, 2014.8.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2017.7.31.)에 따라 2018~2019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종전과 같이 톤당 170원으로 동결하고, 이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28호, 2014.8.1.) 제3조 재검토기한
    을 당초 2017년7월31일에서 2020년7월31일까지로 재설정함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제2조 (생략)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 ○ 관련규정 개정사항 반영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 재검토기한 재설정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31일
  월 31일까지로 한다.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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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31
                           FAX : 044) 201-7037
                           e-mail : sonjh16@korea.kr
◉환경부공고제2017-473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36호, 2015.7.3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의 개정 재검토기한이 2017년 7월 31일로 만료
      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3.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재검토기한 근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31일           2019년 7월 31일 2년 연장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31
                             FAX : 044) 201-7037
                             e-mail : sonjh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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