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41호
 「자유 역 정 에 따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무       협           체결           른                                                   」

취지를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                                        「           절       」

    2016년 7월 29일
                농림 산 부장관                축    식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원국 간의 자유 역 정 효 이            회  영연방, 중국, 베 남         무   협       」 발          후 최근                          트

등 동시다 적 로 다수의 정이 되어 효 중인 황에서 정의 이행에 따 농어업인의 피
           발       으                    협         체결        발                   상           협                     른

해보전을 위한 지원시 의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용 필요가 있음. 따라서 피해보전 제의 시행
                               책                                    운       할                                         직불

기간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 역 정 의 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는
       「                                                                            무   협   」        발

것으   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한·중 F A 비준을 위한 여· ·정 합의(2015.11.30)에 따라 피해보전 제의 보전비 을 100
                   T                                야                                                    직불                율

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함 로 , 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은 국내 농수산물을 산하는
                                        상향      으   써   협                                       입                          생

농어업인 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보전 지 금 지원시 의 시행기간 연장(안 제6조)
               직접          불                 책

   피해보전 지 금 지급시 을 한·EU F A 효일(‘11.7.1)부터 10년간 시행하기로 하 을
               직접          불                책                   T    발                                                     던   것

   한·중 F A 효일( 15.12.20)부터 10년간 시행하기로 함.
           T       발            ’

나  . 피해보전 지 금의 보전비
               직접          불   (안 제8조)          율 상향

   피해보전 지 금의 지급단가 산 시 기준가 과 해당 연도 가 간 차 의 90을 곱한 값
               직접          불                        출       “           격                       평균   격        액                    ”

   에서 기준가 과 해당 연도 가 간 차 의 95를 곱한 값 로 하여 피해보전비 을 하고
       “           격                         평균     격           액                       ”으                            율    상향

   자 함.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 신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 지 통합 법예고 터
                                        으               체                                                까            입        센

(h ://o n on.la a n . o. )를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서를 농림 산 부장관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축    식품                      게    출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대 의견( 대 시 이유 명시) 찬           반           반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 제 의견 보내실
       출                       곳

 - 일 우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 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 산 부 농업정 과
       반       편                                                솜                                    축       식품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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