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2. 공원구역의 면적:181.631㎢

3. 용도지구계획

 가. 구룡사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113,940       113,940        -

      숙박시설지             10,600        10,600        -

      상업시설지             7,570         7,570         -

      공공시설지             1,800         2,790        990

       녹       지        36,610        36,610

      기타시설지             57,360        56,370      △990

      도로 및 광장           11,130        11,130        -

        주 차 장           34,160        33,170      △990

       조경휴게지            4,520         4,520         -

        지원시설            1,300         1,300         -

        하      천        6,250         6,250         -

4.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 생략

9.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9-44호
                                 공원계획변경 고시

 자연공원법 제16조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22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휴양 및 편익시설
 시 설                                               부지면적          건폐율
           세부시설명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구 분                                                   (㎡)        (%)

                        기정         1개소
            소   계
                        변경         1개소

                             충북 단양군 대강면
휴게소                     기정                          13,284        3.0     2         1
                             용부원
           죽령휴게소             충북 단양군 대강면
                                                                                        부지면적 축소,
                        변경 용부원리 43-85번지             1,720         20.0    2         1
                                                                                        건폐율 증가
                             외 5필지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9-45호
                                      공원계획변경 고시
 자연공원법 제16조에 따라 월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월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월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287.977㎢
3.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공원시설계획 총괄
                                                                                             (단위:㎡)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87                 88             1

                                              124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소   계               22               22                 -

                        진입도로                1                1                  -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13               14                 1           신    설

                        주 차 장               8                8                  -

       숙박시설             소   계               2                2                  -

       공공시설             소   계               14               14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46               46                 -

       안전시설             소   계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연     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비고
                                                                       ㎞            증감

                    기정              13개소                 -            59.90          -
           계
                    변경              14개소                 -        60.895            0.995

                    기정               -                   -             -             -
           금수산삼거리
 14                             금수산삼거리
           ~상학마을    변경                               1.5m             0.995         0.995       신 설
                                ~상학마을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 생략
9.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9-49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6606호, 2002. 1. 4.) 제5조 및 부칙
(제9310호, 2008. 12. 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5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소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322.383㎢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8           49           1

                       소 계              19           19           -

                      진입도로              2            2            -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12           12           -

                      주 차 장             5            5            -

                       소 계              10           10           -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8            8            -

                       소 계              16           17           1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3            3            -

                                                                          부지면적 축소,
                      휴 게 소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건폐율 증가

                     오수처리장              2            2            -

                     공중화장실              8            8            -

                      대 피 소             1            1            -

                      전 망 대             -            1            1

                       소 계              1            1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1            1            -

                       소 계              2            2            -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2            2            -

                                  123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2009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지정·고시
1. 설치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가. 산업단지:경산 1(진량), 성서 1·2·3차, 성서 4차, 왜관 1, 왜관 2 산업단지
 나. 공업지역:서대구, 영천 채신 1 공업지역

   설치대상                          설치예정지 주소                     비       고

  경산1(진량)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685-17번지 일원                      산업단지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대천동 815번지
  성서 1.2.3차                                                       〃
              (성서산업단지내 유수지)

   성서 4차      상    동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751번지
    왜관1                                                           〃
              왜관 하수처리장부지내

    왜관2       상 동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2-1번지
  서대구공업                                                       공업지역
              (달서천 환경사업소내)

  영천 채신1      경북 영천시 채신동 550, 553, 555, 557번지 일원                  〃

2. 설치시기:고시 시행일부터 5년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대상지역중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고시한 날부터,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200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2호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일부 개정고시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폐업신고) ① 사업자가 등록기준 미충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순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순항여객운송
사업”으로 하고, 제4조중 “별표1”을 “별표2”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
                                  126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전기술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8조”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제15
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제20조”를 “제18조”
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0조”로, “검사”를 “조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13조”
를 “제27조”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 별표2”를 “제19조 별표3”로 하고, 제12조 중
“제26조제3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별표2 비
고2”를 “별표3 비고1”로 하고, 제16조 중 “제4조제5항 및 제33조”를 “제4조제4항 및 제32조”로
하고, 제20조 중 “제18조”를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56조”를 “제
50조”로 하고, 제2항중 “검사”를 “조사”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제10조 및 제28조”를 “제11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24조제1항 중 “제4조·제18조”를 “제2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8조의2제4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
17조제1항”으로 하고, 제33조 중 “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을 “순항여객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의2제1항 및 제2
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 제18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
3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제32조제1항 및 제2
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해양부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 및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3항 중 “지방
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 농림부”를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5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00호(2008. 6. 3.)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휴게소 부지조성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고속국도 제15호선(서해안고속도로)
4. 토지세목:별도 붙임
                               127
⊙국세청고시제2009-10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개정




                                                                                      제1697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
      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국   세   청   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사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여
        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1)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규정의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관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 규정의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규정의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205




       6.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의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부   칙




                                                                                      보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09-56호
       수로업무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거 해안선조사측량점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4. 6. (월요일)
           2009년 4월 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측량의 종류:기준점측량(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2. 측량계획기관:국립해양조사원
      3. 정확도:기준점측량-수평위치 ±0.5Cm이내
      4. 성과보관소:국립해양조사원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2. “ⅩⅩ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02-6300-5790)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Ⅱ.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坡州出版文化情報國家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서패리, 신촌리 일원

 나. 조성목적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출판문화산

   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시대의 문화

   중심지”로 육성

 다. 추진경위

  ○‘97. 3. 31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

  ○‘97. 3. 31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

  ○‘98. 1. 18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283호)

  ○‘98. 8. 26 산업단지 관리업무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1998-39호)

  ○‘99. 2.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0호)

  ○‘99. 4. 17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07호)

  ○‘00. 6. 2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150호)

  ○‘02.12. 3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12호)

  ○‘03. 6. 3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28호)

  ○‘03. 9. 2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66호)

  ○‘05. 3. 3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74호)

  ○‘07. 3. 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6호)

  ○‘08. 2. 1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50호)

  ○‘09.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4호)

                               113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라. 분양현황
                                                                                                  (단위:천㎡)

                                                   분양가능면적
                                                                                                     조성
  구   분        총면적                           미     분     양                                조성
                        분양                                                        계                  기관
                                   조성           미조성           소계                          기간

  합   계        1,512    456        3             292          295                 751
 산업시설구역         589     387        -             202          202                 589    1997        한국
 지원시설구역         134       46       3               86         89                  135         ~      토지
 공공시설구역         671       23       -               4              4               27     2011        공사
 녹 지 구 역        118       -        -               -              -               -

마. 입주현황 (단위:개사, 천㎡)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구   분                                                                                             비 고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합   계        102        568          670              140            449              589

'09. 2현재       62         218          280              103            284              387

 향후계획          40         350          390              37             165              202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확 충 계 획
시설명          ‘09. 2월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자유로 통과도로
            (행주대교 40Km)
          -1번국도인접(파주12Km)
도 로        -일산신도시 인접(6Km)                   -                             -
            -진입도로(2개소)
            ·폭원:6m~18.5m
             ·연장:1,771m

철 도       -경의선 금촌역(8Km) 이용                  -                             -                         -

항 공        -김포공항(30Km) 이용                   -                             -                         -

항 만         -인천항(48Km)이용                    -                             -                         -

            -파주시 광역상수도
                                          ‘99
용 수        ·공업용수:1,597㎡/일                                                 -                         -
                                        ~ 2011
           ·생활용수:5,267㎡/일

                                             114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확 충 계 획
시설명                 ‘09. 2월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전 력                 일반용 전력 사용               -                     -                   -

                                            ‘99
통 신       -전화회선 수:58,650회선                                        -                   -
                                          ~ 2011

                     -배수시설
                ·배수펌프장:4,900㎡
                    -하수종말처리장
환 경                                        ‘99
                ·공업폐수:136㎡/일                            -폐기물처리시설:13,779㎡          민간사업자
                                          ~ 2011
            ·생활오수:3,909㎡/일
                 ·침출수:43㎡/일

2. 관리기본방향
 가. 단지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거시설, 지원상가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21세기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나. 합리적인 산업시설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라. 폐기물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
 마. 생활편의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
  모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총 면 적                                                                    녹 지 구 역
                          구      역          구       역         구       역
  1,511,727.4             588,434.9        134,429.5         670,495.1          118,367.9
      (100.0)              (38.9)               (8.9)          (44.4)             (7.8)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단위:㎡)
                구     분                                     물류시설용도

                면 적(㎡)                                       74,725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 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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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판, 영화, 공연, 방송, 인쇄, 소프트웨어 개발, 기록매체 복제, 출판·인쇄 관련 종이제
    품 제조 건축물·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3) 출판, 인쇄, 영화, 방송을 위한 협동화사업 관련 건축물
   4) 폐기물 처리시설용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관련 건축물
   5) 물류시설 용도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2)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
    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의 건축물
   4)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라) 녹지구역: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붙임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출판업(581, 59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181), 기록매체 복제업(18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 사업(591, 592, 601, 602, 901), 다만,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의 경우 출판·인쇄 관련 종이제품제조업에 한함.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
   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다) 출판관련 물류시설
  (라) 입주기업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에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 구역
   1)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서 정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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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
   업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3) 영화·방송·공연관련산업 및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4)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및 출판관련 종이제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출판관련 물류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6)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체(과밀억제·자연보전·성장관리지역)
   위 조건을 충족하고 동일순위일 경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아래 나)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업종간 우수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
   가 평가하여 선정 추천한 업체(단 해당 우선입주는 산업시설구역의 90% 이내로 함)
   나) 출판,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관련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
   ○출판업: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로 2년간 연간 5종 이상 납본실적이 있
    는 업체
   ○인쇄 및 인쇄관련업: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와 인쇄사의 경우 5종이상
    의 기계설비를 갖춘 업체
   ○영화 및 영상관련업: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와 영화사의 경우 최근 2
    년간 1편 이상의 영화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소프트웨어 및 관련업: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
   다) 이업종간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하는 업체
 2)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3) 지역내 전후방산업관련 효과가 큰 업종
 4)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5)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위 순위 외에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지원시설구역
 1) 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종업원 후생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
 3) 공공지원시설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재무건전성(자기자본비율)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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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4) 문화시설의 경우 산업시설구역의 협동화사업계획에 합당한 공동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
      는 자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면적(㎡)         업체수
                                                                 (중(소)분류)

                계                   588,435       279

                소       계           513,710       272

                출 판 업               208,263       210             581, 592

      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103,666       62                 181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
공장                                  36,422         -            581, 592, 181
                련서비스업
시설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
용도                                                         591, 592, 601, 602, 901,
     련산업, 출판업, 상업인쇄 및               100,486        -
                                                                581, 592,181
            인쇄관련서비스업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업, 출판업, 상업인쇄및인쇄관               64,873         -          582, 581, 592,181
                련서비스업

특정              소       계           74,725         7

용도         물류시설(출판관련)               74,725         7                 521

 (2) 배치기준
     (가)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
     (나) 주변 주거단지 인근지역에 공해성이 약한 업종을 배치
     (다)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공동처리 가능토록 배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지 외
      곽지역에 구분배치
 (3) 업종별 배치 계획도:[붙임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천㎡, 개)

 구    분                 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총       계                     134.42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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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소       계                     5.094               3

                오 수 펌 프 장                       0.164               1
특정용도
                배 수 펌 프 장                       4.90                1

                도시가스정압시설                        0.030               1

                  소       계                 129.335                 55

                 관리공단청사                          2                  1

                  파 출 소                          1                  1
일반용도
                  소 방 서                          1                  1

                  우 체 국                          1                  1

                 기타지원시설                     124.335                 51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
    의 범위 내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사후관리계획
 (1) 목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강화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의 관리
     1)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
      를 환수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시 분양계약은 자동 해지됨
      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아
         니한 때
      나) 분양받은 용지를 불법 양도하거나 법인인 입주기업체가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
         록)을 필하기 전에 그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이상 소유자를 변경한 때
      다) 산집법 제42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3)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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