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6호
                        재산압류 통지 송달
 우리청 관리대상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였다는 공문
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이*도     380215-*******   경남 창녕군 이방면 옥천리 ***번지             재산압류 통지
 - 압류재산 : 경남 창녕군 이방면 옥천리 5**-3(전, 1,760㎡) 외 9필지
❏ 문의사항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신월동), ☎ 055-211-1316, 팩스 : 055-211-1309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7호
           도로의 무단 점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제2호에 따라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무단 점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의 무단 점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 24. ~ 2017. 2. 6.(15일)
3. 과태료 부과 근거 :「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나.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국토관리
      사무소 보수과 업무담당자 배한근(☎055-740-2697, onemeat@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7. 01. 24. ~ 2016. 02. 06.(15일)
  번호     성명       위반장소      위반내용            주     소         사유     비 고
                경남 고성군       무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과태료처분
   1     장금시    동해면 외산리     도로점용           명지로122번길 37    폐문부재     사전통지서
                3-5번지 일원
                                    381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기름여과장치   (주)삼공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SBC250        제2017-001호    -
                     녹산산단17로 135         (BILGECARE)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7년 1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7. 1. 12.(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16-10
    -0000048 이** 101신일호
                          전남 여수시
                            상암로
                                    준공검사 수검 허가 취소
                                      불이행
                                                            전파법
                                                          제72조제2항
 2 42-2016-10
    -0000050 최** 103충남호
                          인천 중구
                           축항대로
                                    준공검사 수검 허가 취소
                                      불이행
                                                            전파법
                                                          제72조제2항
 3 42-1998-10
    -0000013 김** 102호진호
                          인천 중구
                           축항대로
                                    변경검사 수검 변경허가
                                      불이행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4 81-1992-10 호남천막사       인천 남구      정기재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0000010 장**            용현동     수검 불이행 (17.1.12~2.11)
                              382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381
번호
성명
위반장소
위반내용
주
소
사유
비
고
1
장금시
경남
고성군
동해면외산리
3-5번지일원
무단
도로점용
경남
창원시의창구
명지로122번길37
폐문부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6호
재산압류통지송달
우리청관리대상인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체납자에대하여재산을압류하였다는공문
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사유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1월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이*도
380215-*******
경남창녕군이방면옥천리***번지
재산압류통지
- 압류재산: 경남창녕군이방면옥천리5**-3(전, 1,760㎡) 외9필지
❏ 문의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총무과
(우) 51439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신월동), ☎055-211-1316, 팩스: 055-211-1309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7호
도로의무단점용에따른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도로법」제117조(과태료) 제2항제2호에따라무단점용자에게도로의무단점용에따른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1월3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도로의무단점용에따른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7. 1. 24. ~ 2017. 2. 6.(15일)
3. 과태료부과근거:「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과태료의부과기준)
4. 과태료부과행정청: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과태료부과와관련하여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
라며,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과태료를부과할예정입니다.
나. 의견진술서내에는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술내용을
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하며, 기타문의사항은진주국토관리
사무소보수과업무담당자배한근(☎055-740-2697, onemeat@korea.kr)에게연락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공고기간: 2017. 01. 24. ~ 2016. 02. 06.(15일)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주     소           비고
                                       부과일자
 김 호 용 600216-1******    31,500,000   2016.10.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31번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7. 2. 20.(월) 15:00
5. 장 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호          94-2011-50-0000003          ○○아산502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청문 진행 중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7. 2. 21.(화)
                                 384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정기재검사 운용정지
  5 81-1996-10 금호천막사
     -0000003 이**
                             서울 서초구 수검
                             방배중앙로 (2차 불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전파법
                                         위반) (17.1.12~3.11)
  6 81-1992-10 동아천막사        서울 동대문구 불이행수검 운용정지
                                    정기검사
                                                 2개월           전파법
     -0001075 김**              장한로   (2차 위반) (17.1.12~3.11) 제72조제2항제5호
    81-1982-10               서울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7 -0000007 김**              저동1가     불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17.1.12~3.11)
                             경기 안양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8 81-1986-10
     -0000022
               (주)우진기
                  업            동안구     불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전파법
                              경수대로   (2차 위반) (17.1.12~3.11)
                                    정기검사  수검
  9 46-2011-10 (주)한라스 HLIIF 서울특별시
     -0000014 카이에어                     불이행
                            강서구 양천로 (3차 위반)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81-2005-10  성화상사        경기 남양주시 정기검사
                                       불이행
                                          수검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전파법
     -0000052 김**              오남읍   (3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11 81-2010-10
     -0000020  영신천막사         경기 하남시
                               신장로     불이행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전파법
                                     (3차 위반)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383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7-5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59종, 변경 140종, 폐지 12종)합니다.
     2017년 1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59종
 - 농림축산식품부 : 5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18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관 및 - 처리 : 지자체(-)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논농업 이용 농지확인서
                       - 관내(관외) 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기록
                       - (신규)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 (승계자) 승계의사 확인서
                       - 기타 임대차 계약서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일절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19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관 및 - 처리 : 지자체(-)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밭농업 이용 농지확인서
                       - 관내(관외) 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기록
                                     154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신규)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 (승계자) 승계의사 확인서
                     - 기타 임대차 계약서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였음을 증빙하는 서
                       류 일절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20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
                       신청서 제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관 및 - 처리 : 지자체(-)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쌀,밭농업 이용 농지확인서
                     - 관내(관외) 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기록
                     - (신규)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 (승계자) 승계의사 확인서
                     - 기타 임대차 계약서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였음을 증빙하는 서
                       류 일절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2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7조
               접수처리 - 접수 : 한국농어촌공사(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농어촌공사(6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155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농지원부 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
                        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22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연구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543000-0023 차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기간)
                                  156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연구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543000-0024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방문 또는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8조)
                접수처리 - 접수 : 공시등기관(0일)
                (기관 및 - 처리 : 공시등기관기관(3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공시, 품질인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
                      - 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수수료 ① 신청비300,000원,
                      ② 출장비
                      ③ 공시심사및사후관리비납부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교부
 1543000-0025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갱신신청               방문 또는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접수처리 - 접수 : 공시등기관(0일)
                (기관 및 - 처리 : 공시등기관기관(3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57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 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성적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① 신청비300,000원,
                      ② 출장비
                      ③ 공시심사및사후관리비납부
               발급물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 교부
 1543000-0026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사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변경신고
               근거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검역본부) (즉시)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검역본부) (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수입산이력축산물 변경사항 정보 확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항 반영
 1543000-0027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서류검사: 3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정밀검사: 18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인증서 사본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원본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비식용유기가공품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
                       할 사항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 확인증
                                     158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28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자체(읍·면·동사무소) (0일)
                (기관 및 - 처리 : 지자체(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
                        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
 1543000-0029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자체(읍·면·동사무소) (기간 없음)
                (기관 및 - 처리 : 지자체(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처리기간 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
 1543000-0030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 및 별지제14호 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10일)
                 기간)
                              159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
                       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
                       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
                       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
                       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
                       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발급물내용 농지전용 허가증 발급
 1543000-0031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농지법 제38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접수처리 - 접수 : 한국농어촌공사(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농어촌공사(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농지법시행규칙 별제
                     제48호)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60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543000-0032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서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1.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도, 시・군・구(40일)
                기간)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의 구조・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2) 동물의 구조・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3) 동물의 구조・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
                      (4)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1543000-0033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근거법령 1.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7일)
                기간)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변경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영업시설 변경
                         (2)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3. 영업장 소재지 변경
                         (4)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5) 인력 현황
                             161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6)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7)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8)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9)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
                          (10)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
                           수입업 등록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고확인증
 1543000-0034         동물생산업 신고서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1.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15일)
                 기간)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동물생산업 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인력의 명세서
                       <공무원 확인사항>
                       (3)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고확인증
 1543000-0035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법령 1.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3일)
                 기간)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