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관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게                                                                                      「       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년 7월 29일
               기획 정부장관                 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   세자의 리 보호 강화를 위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소 사 복청구 대리인
             권                                                                                               액   건 불

범  위를 대하 , 보세 장 경쟁력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쇼핑 의 진을 위해 보세 장 특허
         확       며               판매                                                          편       증                           판매

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을 허용하고, 보세공장 영 부 화를 위해 보세공장 물 사용신고 시               운        담 완                                      반입          품

법 제226조에 따 허가․ 인 등을 명하고 인 아
                     른                승의 를 화하는 한 , 증   관세등의    확       받    야 할          무           완               편        체납

징  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 제 기관을 대하는 등 행 제도의 영          료    일부 미
                                                           출           확                 현                   운       상 나타난

비점을 개선ㆍ보 하려는 .       완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을 기초로 과세가 을 정           과세가 에 가산되는 금 과
                                               격                            격       결    할 때                 격                            액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 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구분·계산 수 있도 요구하고 구
                                           액                                                             할                록

     분·계산 수 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 수 있는 방법과 차를 련함.
             할           없                                 할                         절               마

나  . 덤핑방지관세 또는 계관세 부과 시 필요한 경우 과점 등 국내 시장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
                                  상                                         독

     하여 영 수 있도 함.
             반   할                록

 다. 관세조사를         세자에 조사 전 통지하는 기한을 ‘7일 전 에서 ‘10일 전 로 연장함.
                     받게 될 납                    게                                                 ’                       ’으

 라. 세자 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 로 정하는 금 미 인 소 사 의 경우 이의신청
     납           권                                                 으                     액       만           액       건

     등 복청구 대리인의 위에 배우자,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의 4촌이내 혈 을 가함.
         불                             범                                                                         족       추

마  . 보세 장 특허기간을 ‘5년 이내 에서 ‘10년 이내 로 연장하고, 특허갱신 심사를 거쳐 특허갱신이
         판매                                        ’                    ’

     가능하도 함.     록

바  . 보세공장 영 부 화를 위하여 대외 역법 에 따 통합공고 의 수 제한 목을 제외
                 운               담 완                   「       무        」           른                    상           입            품

     한 보세공장 물 을 사용신고하는 경우 법 제226조에 따 허가․ 인 등을 명하고 인
                     반입           품                                                          른           승                    증           확

     을 아 의 를 면제함.
         받   야 할             무

 사. 국가사 를 위 은 기관의 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에 대한 뇌물 등 적용 시 공 원
             무           탁받                    책임                                   임직                           죄                        무

     의제대 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관을 가함.
             상                                                 추

 아. 관세등의 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자 제 기관에 금 사등을 가함.
     체납                      징                                                  료        출               융회                   추

 자. 세계관세기구 통일 명 및 부호 계(HS) 2017 의 개정사항을 영하기 위해 별표 관세
                         “        상품                   체           협약           ”                        반                                    율

     표를 전면 개정함.
 차.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이 도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 하는 부분 및
                                           반   체                                                                         입                품

     원 에 대한 관세 면
        재료             일정을 2년간 유예하여 행 관세 면 적용 기간을 2018년
                                  감        율 감축                                      현                   감   율

     12월 31일 지로 연장함.
                 까

3. 의견제   출

  이 개정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 지 통합 법예고시
             률                                                     체                                             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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