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산재보험 유족보 근거법령
1490000-0271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1.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                 21
고용노동부 상 연금지급 정
(              )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       37                [                 호   )
      지·정지해제신청              40])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제항
                                                                                               (       62       2        )
                            제 조제항
                            (       62        2        )


      산재보험 유족보 근거법령
1490000-0270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1.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                 17
고용노동부 상 연금수급권자
(              )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       36                [                 호   )
      변경신고                  39])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64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64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       62   )
                            제 조
                            (       62    )


      산재보험 장해·유 근거법령
1490000-0269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1.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                 16
고용노동부 족보상연금 차액
(              )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       35                    38)           호   )
      일시금청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       62    )                                                    제 조
                                                                                               (       62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제                     (       62            4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제                   (       62            4
                            항   )                                                              항   )


      산재보험 유족급 근거법령
1490000-026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여·장의비청구
(              )            제 조제 항
                            (       24        1    )                                           제 조제 항
                                                                                               (       24       1    )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2.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                 15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       34                                  호   )
                            37)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62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62    )


      산재보험 간병급 근거법령
1490000-026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4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42
고용노동부 여청구
(              )            의   3)                                                             의   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제 항
                            (       24        1    )                                           제 조제 항
                                                                                               (       24       1    )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3.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                 11
                            보장서식규정 제 조의 별지         (       33            2 [                   호   )
                            36])


      산재보험 장해보 근거법령
1490000-0266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1.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                 11
고용노동부 상청구
(              )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       33                [                 호   )
                            3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57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57       ,        제 조 61       )
                            제 조 61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제 조
                                                                                               (       21   ,       59       )
                            제 조제 조
                            (       21    ,       59       )


      산재보험 휴업급 근거법령
1490000-026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41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41    )
고용노동부 여청구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제 항
                            (       24        1    )                                           제 조제 항
                                                                                               (       24       1    )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3.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                     (                     7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       32                [                 호   )
                            3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