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토지이용계획

                                 운 정 지 구
    구                  분                                  비           고
                           면 적(㎡)         구 성 비(%)

              합 계          9,549,390           100.0

주       소 계                3,199,251            33.5
택       단 독 주 택             555,797              5.8
건
        공동주택(연립)            155,423              1.6
설
용       공동주택(아파트)          2,440,105            25.6

지       근린생활시설용지             47,926              0.5

        소 계                6,350,139            66.5

        상업·업무용지             340,405              3.6

          중심상업용지            162,746              1.7

          일반상업용지            107,221              1.1

          업무시설용지             44,542              0.5

          근린상업용지             24,028              0.3

          업무복합용지              1,868              0.0

        도시지원시설용지            178,076              1.9

공공      공 원 · 녹 지 계        2,947,147            30.9

시설        공 원              1,788,899            18.7   저류시설(250,578㎡)포함
용지        녹 지               791,122              8.3

          하 천               276,019              2.9

          유 수 지              87,426              0.9

                유수시설         58,658              0.6

                저 류 시 설      28,768              0.3

          공 공 공 지             3,681              0.1

        양 수 장 및 급 수 지         8,660              0.1

        하 수 도 시 설            59,269              0.6

        전 기 공 급 설 비          36,26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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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정 지 구
 구                 분                                비            고
                         면 적(㎡)         구 성 비(%)

     폐 기 물 처 리 시 설          40,436            0.4

     유 치 원                   4,285            0.1

     학 교                   393,518            4.1

     복 합 형 도 심 대 학          39,328            0.4

     공 공 청 사                35,141            0.4

     종 교 용 지                47,586            0.5

     문 화 시 설                12,881            0.1

     사 회 복 지 시 설            32,802            0.4

     복 합 커 뮤 니 티 센 터       100,898            1.0

     도 서 관                   5,985            0.1

     종 합 의 료 시 설            37,400            0.4

     통 신 시 설                 1,175            0.0

     공 공 직 업 훈 련 시 설        42,250            0.4

     광 장                    40,789            0.4

     주 차 장                  60,444            0.6
     주 유 소 및 액 화 석 유
                             8,332            0.1
     가 스 충 전 소
     공 영 차 고 지              23,518            0.2

     도 로 계                1,853,550          19.4

       도 로                1,786,547          18.7

       보 행자전용도로             67,003            0.7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착수일 : 2003년 5월 16일
 ○사업준공일 : 2011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동패·목동·야당·다율·와동·상지석리,
  교하리 일원
 ○사업시행지의 면적 : 9,54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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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사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
    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파주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의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1
  (관계도면 게재생략)
  ※관계도면은 파주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2.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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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업업무용지
      (1) 중심상업용지중 일반용지 (변경)
       ○기      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건축물용도
                        용 도                            F1
                                                                             분류표참조

                        건폐율                           70%이하

                                         평균: 600%이하, 최고: 700%이하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일반용지 내부블
                         최고층수                          10층
                                                                                  록

                   높이            간선가각부                        15층           중심상업지 내
                         최저층수                                               일반용지 주변
                                   간선부                        12층          35m이상 도로변

                         건축지정선                          -

                                 ·간선변 3M, 이면부 2~5M
                                 ·건축한계선 1M(내부블록내 8M보행자도로변)
                                 ·고층부(4F이상) 건축한계선 5M
                         건축한계선
                                 : (16M보행가로변, 내부블록중 중심광장주변)
                                 ·고층부(6F이상) 건축한계선 9M
      F1-1-1 배치 및
             건축선                 : (30M보행중심축변)
F1      ~
     F1-16-2                     ·저층부(1F) 벽면지정선 5M
                                 : (16M보행가로변, 내부블록중 중심광장주변)
                                 ·저층부(2~3F) 벽면지정선 3M
                         벽면지정선
                                 : (16M보행가로변, 내부블록중 중심광장주변)
                                 ·저층부(1~5F) 벽면지정선 3M
                                 : (30M보행중심축변)
                                 ·16M보행가로변은 양호한 보행가로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를 형성하도록 함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16M보행가로변 및
                                 30M보행중심축변의 건축물은 저층구간을 형성하고
                                 고층부는 Setback을 하도록 한다
                        형 태      ·운정역에서 행정타운까지 이어지는 공공에서 조성
                                 하는 보행데크와 직접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폭 3m이
                                 상의 연계구조 확보
                                 ·외관 :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 및 광장에 면한
                                 대지의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투시형셔터로 처리해야 한다

                        기 타      ·쌈지공원 위치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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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건축물용도
                        용 도                          F1
                                                                         분류표참조

                        건폐율                      70%이하

                                        평균: 600%이하, 최고: 700%이하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일반용지 내부블
                         최고층수                        10층
                                                                              록
                   높이            간선가각부                     15층         중심상업지 내 일
                         최저층수                                          반용지 주변 35m
                                  간선부                      12층           이상 도로변

                         건축지정선                        -

                                 ·간선변 2M, 이면부 2~5M
                                 ·건축한계선 1M(내부블록내 8M보행자도로변)
                                 ·고층부(4F이상) 건축한계선 5M
                         건축한계선 : (16M보행자전용도로변, 내부블록중 중심광장              시행지침도 참조
                                 주변일부)
                                 ·고층부(6F이상) 건축한계선 9M
               배치 및              : (30M보행중심축변일부)
     F1-1-1    건축선
                                 ·저층부(1F) 벽면지정선 5M
F1     ~
                                 : (16M보행자전용도로변, 내부블록중 중심광장
     F1-16-2
                                 주변일부)
                                 ·저층부(2~3F) 벽면지정선 3M
                         벽면지정선
                                 : (16M보행자전용도로변, 내부블록중 중심광장주
                                 변일부)
                                 ·저층부(1~5F) 벽면지정선 3M
                                 : (30M보행중심축변일부)
                                 ·16M보행자전용도로변은 양호한 보행가로 활
                                 성화를 위해 아케이드를 형성하도록 함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16M보행자전용도
                                 로변 및 30M보행중심축변의 건축물은 저층구간
                                 을 형성하고 고층부는 Setback을 하도록 한다
                                 ·운정역에서 공청5까지 이어지는 공공에서 조
                        형 태
                                 성하는 보행데크와 직접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폭 3m이상의 연계구조 확보
                                 ·외관 :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 및 광장에 면
                                 한 대지의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7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투시형셔터로 처리해야
                                 한다

                        기 타      ·쌈지공원 위치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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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근린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업무용지                          업무용지            근린상업    근린상업    업무복합
                                                                                      상업
  구 분       운정역 주변                                                  A 27,A 28 공 보건소 인 소방서 도시지원 A5-1공동        도시지원
                        공공직업훈련 월드메르디앙 야당상권인근              A5-1공동주
            (PF사업부지 제                                               동주택인근    근(F10,   주변     시설인근 주택 인근      시설인근
                        시설인근(F2) 2차 인근(F3)   (F4,F5-1)    택인근(F8)
              외)(F1)                                                (F5-2)    F11)    (F6)    (F7)    (F9)   (F12)

교정 및 군사시설       ×          ×         ×           ×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      ×       ×       ×



  발전시설          ×          ×         ×           ×                    ×        ×      ×       ×       ×



 묘지관련시설         ×          ×         ×           ×                    ×        ×      ×       ×       ×



 관광휴게시설       △17)        △17)     △17)        △17)                  △17)    △17)     ×       ×       ×



  장례식장          ×          ×         ×           ×                    ×        ×      ×       ×       ×



주) ○: 허용용도, △ : 제한적허용용도, × : 불허용도
  △1)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에 한함
  △2)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3)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4)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5)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준수
  F4-2, F4-3, F4-4에 한하여 숙박시설허용
  △6) 학교제외
  △7) 생활수련시설에 한함
  △8)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에 한함
  △9) 주유소에 한함
  △10)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11) 집배송 시설에 한함
  △12) 오피스텔 제외
  △13) F1-8, F1-9-1, F1-9-2, F1-14, F1-15-3, F1-15-4에 한하여 위락시설허용
  △14) F4-2, F4-3, F4-4에 한하여 위락시설허용
  △15) F11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능 위주의 용도에 한함
  △16)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에
    한함
  △17) 관망탑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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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중심상업용
                     일반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업무용지     업무용지 근린상업 근린상업 근린상업             업무복합
             지
                                                                  A 27,A
  구 분     운정역 주변                                                           보건소 인            도시지원 A5-1공동    도시지원
                     공공직업훈련 월드메르디앙2 야당상권인근              A5-1공동주   28 공동             소방서주
          (PF사업부지                                                          근(F10,           시설인근 주택 인근     시설인근
                     시설인근(F2)   차 인근(F3)   (F4,F5-1)    택인근(F8)   주택인근              변(F6)
          제외) (F1)                                                          F11)             (F7)   (F9)   (F12)
                                                                  (F5-2)

 방송통신시설      ○          ×          ×           ×                    ○        ○       ×       ×      ×


  발전시설       ×          ×          ×           ×                    ×        ×       ×       ×      ×


 묘지관련시설      ×          ×          ×           ×                    ×        ×       ×       ×      ×


 관광휴게시설    △16)        △16)       △16)       △16)                 △16)      △16)     ×       ×      ×


  장례식장       ×          ×          ×           ×                    ×        ×       ×       ×      ×



주) ○: 허용용도, △ : 제한적허용용도, × : 불허용도
  △1)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부수용도로 종교집회장(단,
  F1-8, F1-9-1, F1-9-2, F1-14, F1-15-3,
  F1-15-4, F4-2, F4-3, F4-4에 한하여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허용)
  △2)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3)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4)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5)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준수
  F4-2, F4-3, F4-4에 한하여 숙박시설허용
  △6) 학교제외
  △7) 생활수련시설에 한함
  △8) 부수용도로 종교집회장
  △9) 주유소에 한함
  △10)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11) 집배송 시설에 한함
  △12) 오피스텔 제외
  △13)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준수
   단란주점, 카지노 제외(단, F1-8, F1-9-1, F1-9-2, F1-14, F1-15-3, F1-15-4에 한하여
   허용)
  △1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준수, F4-2, F4-3, F4-4에 한하여
   위락시설허용
  △15) F11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능 위주의 용도에 한함
  △16) 관망탑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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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지정주파수로부터 전체송신
  주파수대역 끝까지의 이격이 1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송신주파수대역의 끝까지 적용한
  다)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 이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9㏈m 이상 43㏈m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7㎒ 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12.5+15×(△f-2.7)]㏈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3.5㎒ 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11.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지정주파수로부터 전체 송
  신주파수대역 끝까지의 이격이 1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송신주파수대역의 끝까지 적용
  한다)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54.5]㏈m 이상
  낮을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1㏈m 이상 39㏈m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51.5]㏈m 이상 낮을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7㎒ 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51.5+15×(△f-2.7)]]㏈m 이상 낮을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3.5㎒ 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 50.5]㏈m 이상 낮을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지정주파수로부터 전체송신
  주파수대역 끝까지의 이격이 1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송신주파수대역의 끝까지 적용한
  다)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 54.5]㏈m 이상
  낮을 것
(4)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1㏈m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5㎒이상 ±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20.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7㎒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평균전력이 -[20.5+15×(△f-2.7)]㏈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3.5㎒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평균전력이 -19.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7.5㎒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지정주파수로부터 전체송신
  주파수대역 끝까지의 이격이 1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송신주파수 대역의 끝까지 적용
  한다)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3.5㏈m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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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조건을 만족할 것
  ㈎ 9㎑ 이상 150㎑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에서 1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
   일 것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
    하일 것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
    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5㎒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3.84㎒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4.2㏈ 이
  상 낮은 값이고, 1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3.84㎒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9.2㏈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전기통신회선설비와 접속할 수 있는 것일 것
3. 기지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 조건
 가. 1920㎒ 이상 1980㎒ 미만의 주파수에서 3.84㎒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8㏈m
  이하일 것
 나.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다.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
  일 것
4.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0.1×10-6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2W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12.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84㎒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을 초과하지 않
  거나 아래 (1)부터 (4)까지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2.5㎒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3.5+15×(Δf-2.5㎒)] ㏈ 이상 낮을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3.5㎒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3.5+1×(Δf-3.5㎒)]㏈ 이상 낮을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7.5㎒이상 ±8.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7.5+10×(Δf-7.5㎒)]㏈ 이상 낮을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8.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
   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7.5㏈ 이상 낮을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조건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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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 9㎑ 이상 150㎑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
       일 것
   ㈏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에서 1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
       하일 것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
       하일 것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
       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5㎒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3.84㎒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2.2㏈ 이
  상 낮은 값이고, ±1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3.84㎒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2.2㏈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이동국에서 사용하는 전파는 기지국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지는 것일 것
 바. 공중선전력이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일 것
 사. 각 이동국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적 고유번호를 탑재할 것
 아. 어떤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탑재하여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
  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및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지원할 것
 자. 824~849㎒ 및 869~894㎒, 1750~1780㎒ 및 1840~187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
  동통신망과의 공동사용(로밍)을 위한 이동국은 가목 부터 아목외에 제82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8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의 조건
 가. 1920㎒이상 1980㎒ 미만의 주파수에서 3.84㎒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0㏈m
  이하일 것
 나. 2110㎒이상 2170㎒미만의 주파수에서 3.84㎒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0㏈m 이
  하일 것
 다. 30㎒이상 1㎓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라. 1㎓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6. 이동국의 국가간 이동사용을 위한 조건
 가. 기지국으로부터 호 설정을 위한 적절한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만 송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거
  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유해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나. 유해한 전파발사를 감지한 경우 기지국으로부터 전파발사를 중단하거나 이를 저감할 수 있을
  것.
7.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10-8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제2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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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제2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라.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 조건은 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8.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과 중계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
 만 제2호 및 제7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제107조(F1D, G1D, F2D, G2D, F3E, G3E, F7D, G7D, F7E, G7E, FXD, GXD, FXE 또는 GX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F1D, G1D, F2D, G2D, F3E, G3E, F7D, G7D, F7E, G7E, FXD,
 GXD, FXE 또는 GX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실험국, 아마추어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
 국, 간이무선국(138㎒ 이상 174㎒ 이하, 335.4㎒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
 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1. F1D, G1D, F2D, G2D, F3E, G3E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가. 변조주파수는 3000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주파수편이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6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5kHz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2.5k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송신장치에는 “나”호의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공중선전력 2W 이하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라. “다”호의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 사이에는 3kHz이상 15kHz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kHz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
    만, 138MHz 이상 174MHz 이하 또는 335.4MHz 이상 470MHz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60log10(F/3)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 인접채널 누선전력은 인접채널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dB 이하일 것
   바. 사용주파수대는 그 전파형식에 따라 별표 3에 명시된 점유주파수대폭 8.5kHz 또는 16kHz
    에 지정된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2. F7D, G7D, F7E, G7E, FXD, GXD, FXE, GXE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단, 간이무선국용 주
   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공중선전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기지국, 이동중계국 및 육상이동국은 25W이하일 것.
    (2) 육상이동국 중 휴대용무선기기는 5W이하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8.5㎑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PY) 또는 70dBc 중 덜 엄격한 값 이내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dB 이상 낮은
    값일 것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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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 5. 28.), 제2008-283호(관보 제
16899호, 2009. 12. 16.),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2009. 7. 15.)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내용
          노선                  총연장 도로폭                            구역결정
구분 종류            구       간                      중요 경과지
          명                   (km)   (m)                        (변경)이유

                                                               도로용지폭 조
               시점 :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정으로 인한
     일반        산면 장탄리
도로        37                  7.56   20    전곡읍 은대리, 군남면 황지리 도로구역, 접
     국도        종점 : 경기도 연천군
                                           , 군남면 남계리           도구역, 지형
               군남면 남계리
                                                                 도면 변경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
또는 위치 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17일~2017년 2월 16일
3. 사업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4.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국 정동길 18(정동28),
  TEL : 02-2125-262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 게재 생략)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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