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코스텍          - 343 KN 61800-3(가변속 전력구동기기)
                                                                 ‘19. 7. 15.
 (KR0041, 경기 화성)     - 351 KN 301 489-51(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28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34종)의
      신규 지정
  - 신규화학물질(15종)은 고유번호 2019-1-916란부터 2019-1-930란까지 신설
  -    기존화학물질(19종)은     고유번호    2014-1-695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및   고유번호
       2019-1-931란부터 2019-1-94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130란은 해당 명칭에 포함되는 CAS No. 추가, 고유번호 2017-1-789란은 화학
      물질 명칭 정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
      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677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2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20. ~ 2019. 8.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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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2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23. ~ 2019. 8. 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680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관리사무실                     59.79㎡                           좌동
              MDF실                     18.98㎡                           좌동
              방재실                       27.57㎡                          좌동
  ⑨           경비실                       34.69㎡                          좌동
부대 복리        주민공동시설                    271.61㎡                          좌동
시설 현황         경로당                      189.52㎡                          좌동
           기계,전기실,발전기실                 626.25㎡                          좌동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상 : 5,061.11㎡ / 161대       지상 : 5,057.63㎡ / 161대
                                                                                               주차장
   ⑩
                             지상 :       58.04㎡ / 28대        지상 :     59.47㎡ / 28대               공영
  도시         공영주차장
                             지하 :   2,653.95㎡ / 72대         지하 : 2,641.11㎡ / 72대               주차장
 계획시설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36A    122       36.36      22.43      58.79     24.76       83.55
                       36B     18       36.30      22.00      58.30     24.73       83.03
  ⑪     변경 행복주
                       44A     66       44.68      27.07      71.75     30.43       102.18
단위 세대   전   택
 면적                    44B     7        44.76      27.02      71.78     30.50       102.28
                       44C     16       44.16      26.74      70.90     30.08       100.98
        변경 행복주
                                                   좌동
        후   택



◉경기도공고제2019-115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일이앤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4,                    수질
                                                                        2019.07.15.         신규등록
    (지훈)                     501호~502호                      (제158호)



◉경기도공고제2019-115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6, 313호
    (주)기암                                                    제116호        2019.7.15.         신규등록
                       (구미동, 성우스타우스오피스텔)

                                            704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강원도공고제2019-1286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청수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이상명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93 (교동)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6호)
5. 등록연월일 : 2019. 7. 12.


◉강원도공고제2019-1287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식회사 우천환경이엔지
2. 대표자 : 박상규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 B동 512호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7호)
5. 등록연월일 : 2019. 7. 15.


◉충청남도공고제2019-1350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스마트환경
2. 대표자 : 정선희
3. 소재지 : 당진시 합덕읍 예덕로 418
4. 등록분야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95호
6. 등록/말소일자 : 2018.01.31. / 2019.07.11.
7. 말소사유 : 자진반납에 의한 등록말소
                                             705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698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6월 28일                     선고한 결정[2017헌마882 기소유예
처분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9년 7월 18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마8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19. 6. 28.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6. 27.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226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7
년 형제1226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
다.
『청구인은 2017. 5. 22. 18:55경 전주시 덕진구(주소 생략)에서 피해자 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며 2017. 8.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뿐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은 믿기 어렵고,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
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가사 폭행의 점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정도의 저항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위 증거들만으로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7. 5. 22. 18:55경 전주시 덕진구(주소 생략)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풀어놓은
피해자에게 “개 목줄을 하고 다니셔야죠.”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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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705
◉강원도공고제2019-1286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8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청수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이상명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속초시동해대로4293 (교동)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6호)
5. 등록연월일: 2019. 7. 12.
◉강원도공고제2019-1287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8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주식회사우천환경이엔지
2. 대표자: 박상규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혁신로19, B동512호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7호)
5. 등록연월일: 2019. 7. 15.
◉충청남도공고제2019-1350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른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스마트환경
2. 대표자: 정선희
3. 소재지: 당진시합덕읍예덕로418
4. 등록분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95호
6. 등록/말소일자: 2018.01.31. / 2019.07.11.
7. 말소사유: 자진반납에의한등록말소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228호
                      신내동 640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99호(2013.6.27.), 제2014-269호(2014. 7.21.), 제2015-257호(2015.09.03.) 및
제2016-342호(2016.11.03.)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건설사
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3. 사업개요

                                            변경승인 내역
          구 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나. 대지면적(㎡)                            5,374.50
다. 연 면 적(㎡)                 23,475.20          23,460.31
                        지하1층/지상24층, 행복주택 2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라. 규       모
                                            공영주차장

4. 사업시행기간 : 2015. 10. ~ 2019. 9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면    적 (㎡)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서울신내            서울시                                                  서고시
                                            1,030,247.3                1,030,247.3
          기정     택지개발지구           중랑구                          -                     제2000-245호
                                             (5,374.5)                  (5,374.5)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내동 일원                                                  (2000.09.02)

           ※ 면적 항목중( )의 숫자는 계획대상지(신내동 640번지) 면적임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 건설부고시 제138호 (1990.03.21.)
           ※ 신내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 서고시 제391호 (1991.12.30.)

                                            699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지정
                                  주차장, 공동주택
                       용     용도
                       도     불허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
       봉화산역                  용도   외의 건축물
         공영    중랑구
                       건폐율(%)     당해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주차장    신내동
       특별계획     64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구역                       기준허용률 : 280%
                           용적률                             특별법」 제40조의6 및 동
                                  허용용적률 : 300%
                            (%)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
                                  상한용적률 : 해당없음
                                                           거 용적률의 상한 적용

                           높이     최고높이 81m 이하

   ※ 도시계획시설(철도, 6호선 봉화산역) 부분은 지정용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한 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 모든 공동주택의 외벽에 주택건설사업자의 단지명이나 회사의 심볼을 표시할 경
                             우 측벽에 한하여 허용하며 글자를 표시 할 경우 서체는 현대적이고 간결한 글씨
                     형 태
                             체를 사용할 것을 권장
                             ∙ 피로티 설치시 구조의 최소높이는 통경확보 등 시야차단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최소 2개층 이상 설치하여야 함. 단 구조안전이 확보되고 보행통로인
                             경우에는 1개층으로 할 수 있음


  봉화산역
            중랑구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가로환경의 연속성 있는 경관
       공영
            신내동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                         1.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
              640
                             루도록 한다.
  특별계획        번지     색 채
                               2.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구역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3.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
                             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 신내로변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자 공간 확보와 북부간선도로와의 주거환경 보
                             호를 위한 계획
                               - 북부간선도로변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5m 이격거리 확보
                      건축       - 신내로, 북부간선도로 진출로변 :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해 폭3m 이격거리
                     한계선     확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건축
                             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주차장,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
                             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물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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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 북부간선도로변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지안의 공지 조성
                        대지내공지        - 신내로 및 북부간선도로 진출로변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봉화산역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중랑구
       공영               차량진출입
                                     - 북부간선도로변, 북부간선도로 진출로변 일부, 신내로변 일부
             신내동         불허구간
    주차장
                 640        보행       - 봉화산역(6호선) 출입구와 인근 하천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교통
   특별계획                     동선        연계와 북부간선도로출구 변 보행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번지        처리
       구역                   차량       - 주차장으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차량동선 설정
                        계획
                            동선        공영주차장과 입주민 차량 이동이 원활하도록 함
                         경관계획        -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간선도로변 경관 특화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위 치                      면 적 (㎡)
   구 분            구역명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봉화산역         신내동                                             서울시고시
   기정        공영주차장부지           640       -     5,374.5       -     5,374.5   제2013-199호
             특별계획구역            번지                                            (2013.06.27)

   나)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봉화산역 공영주차장부지 특별계획구역
       구 분                               계 획 내 용
       명 칭             - 봉화산역 공영주차장부지 특별계획구역
       면 적             - 5,374.5㎡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도시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노외
   계획                  - 공간적 범위결정
            주차장
   시설                    평균해수면기준 +21.0m~+28.9m(지하1층~지상1층)
         용도계획          - 지정용도 : 주차장, 공동주택
                       ∙ 신내로변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자 공간 확보와 북부간선도로와의 주거환경보호를 위
   건                   한 계획
            건축
   축                   - 북부간선도로변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5m 이격거리 확보
            한계선
   관                   - 신내로, 북부간선도로 진출로변 :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해 폭3m 이격거리 확보 (보
   련                   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계        건폐율         - 50%이하
                        - 기준허용률 : 280%
   획        용적률         - 허용용적률 : 300%
                        - 상한용적률 : 해당없음
         높이제한           - 최고높이 81m 이하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
  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공영주차장)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나) 사업의 종류와 명칭
   (1) 사업의 종류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영주차장)
   (2) 사업의 명칭 : 신내동 640번지 내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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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규모(㎡)
         시설            시설의세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차장             공영주차장               2,711.99        감11.41        2,700.5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2) 성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김세용)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9.0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권리    권리자
                                                       주소           성명
                             면적             면적                                종류   주소  성명
 계             1필지            -            5,374.5
       서울시
 1     중랑구     640    주차장   5,374.5        5,374.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신내동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첨부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된 도서와 같음)
8.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설계부(☏3410-797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 종합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 특별계획구역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 공간적범위 결정(기정)도- 평면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 공간적범위 결정(변경)도- 평면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① 대 지 위 치                                                       좌동
                                       640번지
        ② 대 지 면 적(㎡)                   5,374.50                          좌동
        ③ 건 축 면 적(㎡)                   2,684.20                        2,684.21
        ④ 연 면 적 (㎡)                   23,475.20                       23,460.31
        ⑤ 건 폐 율(%)                      49.94                            좌동
        ⑥ 용 적 률(%)                      276.32                          276.35
              동수 및 층수           1동, 지하1층, 지상24층                           좌동
   ⑦                             전용 36㎡ : 140세대
                     공공임대                                                좌동
 주택 규모   주택 형별                   전용 44㎡ : 89세대
                      계              총 229세대                             좌동
         ⑧ 사 업 기 간             2015. 10월 ~ 2019. 5월             2015. 10월 ~ 2019. 9월


                                             703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목적 :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나. 열람기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14일간(2019. 07. 12 . ~ 07. 26.)
  다. 열람장소 : 강릉시청 도시재생과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9. ~ 2023.
5. 기    타
 가. 본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도시재생과(☎033-640-5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최도성(崔燾成)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9.7.5.~2023.7.4.)
       경찰청 보안국장
             치안감                         이준섭(李準燮)
       치안정감에 임함
       경찰대학장에 보함
             2019.7.4.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치안감                         김창룡(金昌龍)
       치안정감에 임함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보함
             2019.7.4.
       경찰청 수사국장
             치안감                         배용주(裵容珠)
       치안정감에 임함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에 보함
             2019.7.4.
       경찰청
             경무관                         이규문(李圭文)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수사국장에 보함
             2019.7.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무관                         이영상(李永相)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교통국장에 보함
             20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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