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별표 3〕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14호
1. 부산항:신선대터미널, 감천항 한진터미널/제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
 제당부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
2. 인천항: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 9. 8.)중 다음
3. 광양항:광양항 제1단계 및 2단계 1차부두
〔별표 4〕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6 월2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별표1

                                   의 2004-1-545란 다음에 2004-1-546란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1]                    유 독 물(제3조 관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15호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              중개정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는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0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화학물질 별표의 2004-3-2699 란 다음에 2004-
    2004년 6 월23일                   3-2700 내지 2004-3-2758 을 다음과 같이 신설
                   국립환경연구원장        한다.

                                  41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88호                        1. 공사명:국도31호선 봉길리지내 사면붕괴위험지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구 정비공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사업시행기간:2004년 3 월~2005년 3 월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도31호선 봉길리지내 사면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붕괴 위험지구 정비공사건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4. 편입토지의 세목조서:별첨
다음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
      2004년 6 월23일                                 소 구조물과(☎ 054-261-6407)에 비치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31호선 봉길리지내 사면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소       유        자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산212-30              임            1156 최 덕 병 울산시 학성동 7-3
  2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산212-31              임            307 최 수 길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130
  3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산212-17              임            284 최 부 길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25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89호                        1. 공사명:국도88호선 온정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2. 사업시행기간:2003년 9 월~2005년12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도88호선 온정지구위험도                       소
로개량공사건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4. 편입토지의 세목조서:별첨
고시코자 합니다.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
      2004년 6 월23일                                 소 구조물과(☎ 054-261-6407)에 비치하고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88호선 온정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소       유        자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산1-6        임             41 한 국 전 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공사외 2인
  2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산2-8        임        6,085 황돌석외2인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6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90호                        1. 공사명:국도7호선 모서지구교차로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006년10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도7호선 모서지구교차로개
                                              4. 편입토지의 세목조서:별첨
선공사건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
코자 합니다.
      2004년 6 월23일                                 소 구조물과(☎ 054-261-6407)에 비치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4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거국도31호선봉길리지내사면
붕괴위험지구정비공사건에대한편입토지세목을
다음과같이고시코자합니다.
2004년6 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31호선봉길리지내사면붕괴위험지
구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3 월~2005년3 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세목조서：별첨
※설계도면및용지조서는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
소구조물과(☎054-261-6407)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45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국도31호선봉길리지내사면붕괴위험지구정비공사
1
경주시양북면봉길리
산212-30
임
1156 최
덕
병울산시학성동7-3 
2
경주시양북면봉길리
산212-31
임
307 최
수
길경주시양북면봉길리130
3
경주시양북면봉길리
산212-17
임
284 최
부
길경주시양북면봉길리257
소
유
자
일련번호소
재
지지
번지목편입면적(㎡) 성
명주
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거국도88호선온정지구위험도
로개량공사건에대한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
고시코자합니다.
2004년6 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88호선온정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9 월~2005년12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
소
4. 편입토지의세목조서：별첨
※설계도면및용지조서는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
소구조물과(☎054-261-6407)에비치하고일
반인에게열람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국도88호선온정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1
울진군온정면광품리
산1-6
임
41 한국전력서울강남구삼성동167
공사외2인
2
울진군온정면광품리
산2-8
임
6,085 황돌석외2인울진군평해읍삼달리69
소
유
자
일련번호소
재
지지
번지목편입면적(㎡) 성
명주
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거국도7호선모서지구교차로개
선공사건에대한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
코자합니다.
2004년6 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7호선모서지구교차로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006년10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세목조서：별첨
※설계도면및용지조서는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
소구조물과(☎054-261-6407)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7호선 모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소          유        자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901-10       답             585 신 교 현 대구 수성구 황금동 80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10호                                         도모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나. 사업의 내용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계류장 출발리모트                                 -여객터미널 계류장측 캐노피:24m×4m×

캐노피를 설치키 위해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이                                   2EA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                            4.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부

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 강서구 대저2동 2779-1번지외 1필지(김해국

      2004년 6 월23일                                     제공항내)

                        부산지방항공청장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동사업과 관련하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                                 공사부산지사 건축설비팀(TEL. 051-970-2459,

 나. 주 소: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FAX. 051-970-2380)으로 연락 바랍니다.

   (김해국제공항 내)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51호
 가. 공항명:김해국제공항                                              한국산업규격제정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국내선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여객청사 캐노피 설치공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가. 사업의 목적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여객터미널 국내선 계류장측에 캐노피를 설치                                 2004년 6 월23일

      하여 우천 시 출·도착여객 안전확보 및 편의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V ISO 6219         내륙운항 선박-윈드러스 및 앵커 캡스턴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V ISO 6764         선박적재 바지 시리즈 1-리프팅 포스트 캐스팅-배치, 치수 및 관보게재시 생략

                         시험방법

제정 KS V ISO 6765         선박적재 바지 시리즈 3-주요 치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V ISO 7222         선박적재 바지 시리즈 2-주요 치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V ISO 7236         내륙운항 선박-푸쉬 토우용 분리 가능형 신호 마스트-설치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2004-3-2700 [총칭명] Cycloalkyl methacrylate polymer with alkyl methacrylate, alkylacrylate
               and aminoalkyl methacrylate
2004-3-2701 Ethyl phenyl(2,4,6-trimethylbenzoyl)phosphinate (CAS No. 84434-11-7)
2004-3-2702 1-Propene polymer with ethene, 2-ethyl-1,3-hexanediol and 2,5-furandione,
               (1,1,4,4-tetramethyl-1,4-butanediyl)bis[(1,1-dimethylethyl)peroxide-initiated
               (CAS No. 부여안됨)
2004-3-2703 Distillates (petroleum), steam-cracked, (C=5~10)-unsatd. fraction polymers with
               styrene, hydrogenated (CAS No. 511280-50-5)
2004-3-2704 [총칭명] Substituted siloxanes and silicones polymer with aliphatic acid
2004-3-2705 [총칭명] Reaction products of substituted isocyanurate and alkenoic acid
2004-3-2706 [총칭명] Hydroxyalkyl acrylate
2004-3-2707 1(or 2)-Ethoxypropanol (CAS No. 52125-53-8)
2004-3-2708 [총칭명] Acryloyl succinate polymer with alkyl methacrylate, substituted methacrylate
               and alkyl acrylic acid
2004-3-2709 [총칭명] Bis(disubstituted phenyl)-tetraphenyl-biheterocycle
2004-3-2710 3,3’
               ,4,4’
                   -Biphenyltetracarboxylic acid dianhydride (CAS No. 2420-87-3)
2004-3-2711 Poly(oxy-1,4-phenylenecarbonyl) (CAS No. 26099-71-8)
2004-3-2712 1,1,1,3,5,5,5-Heptamethyl-3-octyltrisiloxane (CAS No. 17955-88-3)
2004-3-2713 [총칭명] (Tetrabutylphenylamino substituted heteropolycyclic)alkanone
2004-3-2714 [총칭명] Diazo-naphthalenesulfonate with hydroxyl-trialkyl-benzopyran-benzenetriol
2004-3-2715 [총칭명] Acrylic acid polymer with vinylated benzenes and substituted propanediol
               trimethacrylate
2004-3-2716 [총칭명] Benzyl acrylate polymer with substituted propanediol triacrylate
2004-3-2717 [총칭명] Phenylenediamine polymer with chloro aromatic anhydride, aromatic
               anhydride and hydroxylated aryl methylethylidene
2004-3-2718 Ethenyl dodecanoate polymer with chloroethene and ethene(CAS No. 52383-89-8)
2004-3-2719 2-Propenoic acid polymer with butyl 2-propenoate and 2,5-furandione, γ
                                                                                 -ω-perfl
               uoroalkyl(C=8-14) esters, potassium salts, tert-Bu benzenecarboperoxoate-
               initiated (CAS No. 524729-93-9)
2004-3-2720 (Z)-α-(3-Carboxy-1-oxo-2-prop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alkyl(C=9~11) ethers (CAS No. 부여안됨)
2004-3-2721 [총칭명] Substituted sulfooxyethylsulfonyl, pyrazolin azo disulfonic acid, tetrasodium
               salt
2004-3-2722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3-hydroxypropyl group-terminated, ethoxylated
               reaction products with 1,3-isobenzofurandione (CAS No. 부여안됨)
2004-3-2723 1,2-Ethanediol polymer with 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sun
               flower-oil, fatty acids, conjugated, α
                                                    -hydro-ω
                                                           -hydroxypoly(oxy-1,2-ethanediyl), 3-
               hydroxy-2-(hydroxymethyl)-2-methylpropanoic acid and 1,3-isobenzofurandione
               CAS No. 부여안됨)

                                              42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2004-3-2724 Butyl 2-propenoate polymer with 2-methylpropyl 2-methyl-2-propenoate(CAS
               No. 49603-83-0)
2004-3-2725 Siloxanes and Silicones, Me dodecyl, octyl, isobutoxy E (CAS No. 부여안됨)
2004-3-2726 [총칭명]Hydro-hydroxypoly(oxyalkylene) polymer with substituted carbomonocycle,
               alkanyl[hydroxypoly(oxyalkylene)], alkanepolyol, diisocyanatoalkylcarbomonocycle
               and oxybis[alkanol]
2004-3-2727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reaction products with polyethylene glycol monoallyl
               ether and 1,1,3,3-tetramethyldisiloxane, polymer with 5-isocyanato-1-
               (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2-ethyl-2-(hydroxymethyl)-
               1,3-propanediol and 2,2-dimethyl-1,3-propanediol (CAS No. 부여안됨)
2004-3-2728 Methyl oxirane polymer with oxirane, mono(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cyclohexyl 2-methyl-2-propenoate,1-ethenyl-1H-imidazole, ethenylmethy
               lbenzene, methyl 2-methyl-2-propenoate, 2-methylpropyl 2-methyl-2-propenoate
               (CAS No. 부여안됨)
2004-3-2729 (1R,4aR,4bS,10aR)-Tetradecahydro-1,4a-dimethyl-7-(1-methylethyl)-1-
               phenanthrenemethanol (CAS No. 13393-93-6)
2004-3-2730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4-benzenedicarboxylic acid, 2,2-
               dimethyl-1,3-propanediol, 1,2-ethanediol, 1,6-hexanediol and 1,1’-methylene
               bis[4-isocyanatobenzene] (CAS No. 126683-18-9)
2004-3-2731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4-benzenedicarboxylic acid, 2,2-
               dimethyl-1,3-propanediol, 1,2-ethanediol and nonanedioic acid(CAS No. 64253
               -34-5)
2004-3-2732 [총칭명]Heterocyclic tetrone polymer with phenyl substituted ether and benzoheter
               ocyclic tetrone
2004-3-2733 [총칭명] Heterocyclic tetrone polymer with substituted diamine
2004-3-2734 [총칭명] Aromatic isocyanate reaction products with aliphatic amines
2004-3-2735 1-Amino-4-[(4-amino-2-sulfophenyl)amino]-9,10-dihydro-9,10-dioxo-2-
               anthracenesulfon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2-[[3-[(4,6-dichloro-1,3,5-triazin
               -2-yl)ethylamino]phenyl]sulfonyl]ethyl hydrogen sulfate, sodium salts (CAS No.
               500717-36-2)
2004-3-2736 [총칭명] Alkyl hydroxybenzoate-formaldehyde copolymer
2004-3-2737 [총칭명] Quaterrylene tetracarboxylic diimide
2004-3-2738 [총칭명] Quaterrylene tetracarboxylic diimide, phenoxy substituted
2004-3-2739 Fatty acids, tall-oil polymer with 2,5-furandione, α
                                                               -hydro-ω-hydroxypoly(oxy-
               1,2-ethanediyl) and 2,2’
                                      -iminodi(ethylamine) (CAS No. 부여안됨)
2004-3-2740 4-Chloro-2-[[4,5-dihydro-3-methyl-5-oxo-1-(3-sulfophenyl)-1H-pyrazol-
               4-yl]azo]-5-methylbenzenesulfonic acid, ammonium calcium salt(CAS No. 320748
               -53-6)

                                               43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2004-3-2741 1,4-Benzenedicarbonyl dichloride polymer with 1,4-benzenediamine(CAS No. 26125

               -61-1)

2004-3-2742 1,3-Benzenedicarbonyl dichloride polymer with 1,4-benzenedicarbonyl dichloride,

               1,3-benzenediol, carbonic dichloride and 4,4’
                                                           -(1-methylethylidene)bisphenol, 4-

               (1-methyl-1-phenylethyl)phenyl ester (CAS No. 235420-85-6)

2004-3-2743 Thioperoxydicarbonic diamide ([(H2N)C(S)]2S2), tetracoco alkyl derivs.(CAS No.

               90583-75-8)

2004-3-2744 Tetradecyl isocyanate (CAS No. 4877-14-9)

2004-3-2745 [총칭명]Heteropolycyclic tetraone polymer with carbopolycyclic carboxylic anhydride,

               disubstituted benzene and carbopolycyclic aminobenzoate

2004-3-2746 [총칭명]Heteropolycyclic tetraone polymer with carbopolycyclic carboxylic

               anhydride, disubstituted benzene, fluoroalkyl aminobipenyl, carbopolycyclic

               aminobenzoate and alkylamine

2004-3-2747 [총칭명]Polyalkyleneglycol polymer with isocyanated alkane and branched

               polyoxyalkylene-blocked

2004-3-2748 [총칭명]Siloxanes and silicones, di-Me, alkenyldimethylsilyloxy-terminated

2004-3-2749 [총칭명]Mixed hexaesters of dipentaerythritol and alkyl carboxylic acids

2004-3-2750 2-Methylprop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butyl 2-propenoate and

               2,5-furanedione, γ
                                -ω-perfluoro-alkyl(C=8-14) esters, tert-Bu benzenecarboperoxoate

               -initiated (CAS No. 459415-06-6)

2004-3-2751 Siloxanes and silicones, Me hydrogen, Et isobutyl ether, dodecyl(CAS No. 부여안됨)

2004-3-2752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mono(2-methyl-2-propenoate) 1-ethenyl-

               1H-imidazole, ethenylmethylbenzene, 2-ethylhexyl 2-propenoate and 2-methylpropyl

               2-methyl-2-propenoate (CAS No. 부여안됨)

2004-3-2753 Polyoxyalkylenes(C=2~4)polymers with alcohols(C=4~22)and toluendiisocyanate

               CAS No. 132596-02-2)

2004-3-2754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3-hydroxypropyl terminated, diethers with polyet

               hylene glycol monoacrylate (CAS No. 117440-21-8)

2004-3-2755 Tetrasodium N,N-bis(carboxylatomethyl)-L-glutamate (CAS No. 51981-21-6)

2004-3-2756 α
            -(Carboxymethyl)-ω
                             -(dodecyloxy)poly(oxy-1,2-ethanediyl) (CAS No. 27306-90-7)

2004-3-2757 [총칭명] Alkyl acrylates polymer with alkyl acrylamide and alkylalkenoic acid

2004-3-2758 Tris(2-hydroxyethyl)methylammonium hydroxide (CAS No. 33667-48-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국도7호선모서지구교차로개선공사
1
경주시강동면모서리
901-10
답
585 신
교
현대구수성구황금동804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46
소
유
자
일련번호소
재
지지
번지목편입면적(㎡) 성
명주
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10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김해국제공항국내선여객청사계류장출발리모트
캐노피를설치키위해한국공항공사부산지사장이
신청한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항공법제
95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를승인하고같은법제
95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부산지사장
나. 주
소：부산강서구대저2동2350
(김해국제공항내)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가. 공항명：김해국제공항
나. 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국내선
여객청사캐노피설치공사)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사업의목적
-여객터미널국내선계류장측에캐노피를설치
하여우천시출·도착여객안전확보및편의
도모
나. 사업의내용
-여객터미널계류장측캐노피：24m×4m×
2EA
4.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4년12월31일까지
5. 사업시행부지현황및기타권리에관한명세：부
산강서구대저2동2779-1번지외1필지(김해국
제공항내)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동사업과관련하
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
공사부산지사건축설비팀(TEL. 051-970-2459,
FAX. 051-970-2380)으로연락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5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3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 V ISO 6219
내륙운항선박-윈드러스및앵커캡스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V ISO 6764
선박적재바지시리즈1-리프팅포스트캐스팅-배치, 치수및관보게재시생략
시험방법
제정KS V ISO 6765
선박적재바지시리즈3-주요치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V ISO 7222
선박적재바지시리즈2-주요치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V ISO 7236
내륙운항선박-푸쉬토우용분리가능형신호마스트-설치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57호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004년 6 월23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P 8421-7     의지-의족의 구조 강도 시험-제7부:시험의뢰서

개정 KS P 8421-3     의지-의족의 구조 강도 시험-제3부:주요 구조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 P 8421-8     의지-의족의 구조 강도 시험-제8부:시험 보고서

개정 KS P ISO10328-3 의지-의족의 구조 강도 시험-제3부:주요 구조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 P ISO10328-4 의지-의족의 구조 강도 시험-제4부:주요 구조 강도 시험의 시험 부하 파라미터

개정 KS P ISO10328-5 의지-의족의 구조 강도 시험-제5부:기타 구조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 P ISO10328-1 의지-의족의 구조 강도 시험-제1부:시험 부하 원리

개정 KS P 8421-6     의지-의족의 구조 강도 시험-제6부:기타 구조 강도 시험의 시험부하 파라미터

개정 KS P ISO9999    장애인용 기술적 보조기구-분류 및 용어

2. 개정사유                                 724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번호로 변경함과
 동시에 인용규격번호 변경. 국제규격에 따라 국제        ⊙서울체신청고시제2004-32호
 규격화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3. 주요개정내용                          11조제4항에 의거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

 규격번호 개정, 본문 인용규격 개정, 국제규격이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됨에 따라 국제규격화된 한국산업규격을 개                 2004년 6 월23일
 정함.                                                     서울체신청장
4. 의견제출                            1. 행정처분 대상업체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등록번호:제110035호
 단체는 2004년 8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상 호:(주)케이티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대표자:이용경
 랍니다.                                  ○사업장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법령위반내용: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유)                              2. 행정처분내용:무선재판매사업정지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3. 사업정지기간:2004년 7 월21일~8 월 9 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        4. 행정처분일자:2004년 6 월17일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5.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

                                  47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57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3일
기술표준원장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47
1. 개정규격명
개정KS P 8421-7
의지-의족의구조강도시험-제7부：시험의뢰서
개정KS P 8421-3
의지-의족의구조강도시험-제3부：주요구조강도시험방법
개정KS P 8421-8
의지-의족의구조강도시험-제8부：시험보고서
개정KS P ISO10328-3 의지-의족의구조강도시험-제3부：주요구조강도시험방법
개정KS P ISO10328-4 의지-의족의구조강도시험-제4부：주요구조강도시험의시험부하파라미터
개정KS P ISO10328-5 의지-의족의구조강도시험-제5부：기타구조강도시험방법
개정KS P ISO10328-1 의지-의족의구조강도시험-제1부：시험부하원리
개정KS P 8421-6
의지-의족의구조강도시험-제6부：기타구조강도시험의시험부하파라미터
개정KS P ISO9999
장애인용기술적보조기구-분류및용어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2. 개정사유
기존의한국산업규격을국제규격번호로변경함과
동시에인용규격번호변경. 국제규격에따라국제
규격화된한국산업규격을개정
3. 주요개정내용
규격번호개정, 본문인용규격개정, 국제규격이
개정됨에따라국제규격화된한국산업규격을개
정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8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활복지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
7246~5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고시제2004-32호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1조제4항에의거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에관
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3일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업체
○등록번호：제110035호
○상
호：(주)케이티
○대표자：이용경
○사업장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06
○법령위반내용：이동전화단말기보조금지급
2. 행정처분내용：무선재판매사업정지
3. 사업정지기간：2004년7 월21일~8 월9 일
(20일)
4. 행정처분일자：2004년6 월17일
5.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제1항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34호                        이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도 그 행정목적과 보존
    국가유공자품위손상행위에대한보상정지                   목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없이도
    심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9                 수 있도록 하여 처분절차를 간명하게 하는 한편,
조제1항에 의한 보상정지 심의와 관련하여 귀하의               그 밖에 관리청의 체납처분권 강화, 임대료 보증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금 예치제도 도입, 재해지역주민에 대한 임대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면제, 잡종재산 처분시 전자입찰 의무화, 주택재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먼저 전화 연락한 후              개발지구내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교환·신탁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하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임.
보아 처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 주요내용
    2004년 6 월23일                         가. 국유재산을 취득·관리환·무상대부·처분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승인
1. 출석요구 대상자                               을 얻었으나 사업계획 변경, 재원부족 등으로
 가. 성 명:안평순(보훈번호 23-412048)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경
 나. 주 소:광주 북구 오치동 1003                    우와 같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
  주공아파트 106동 506호                         록 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신축성을 제고함.
2. 출석일시:2004년 7 월 9 일(금) 10:30           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도 그 행정목적과 보존목
3. 출석장소:보훈심사위원회 회의실(02·783-7621)          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교환·양여를 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광복회관 7층)            한 처분을 허용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이 가
4. 준비물                                    능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용도폐지절차를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
 나. 의견진술에 참고가 될 관련자료 등                   다. 국유재산의 임대료와 변상금이 체납되는 경우
                                          세무서장 등에게 위임하지 않고도 관리청이 직
⊙재정경제부공고제2004-77호                         접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하여 국가채권의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함.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라.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우에는 임대할 때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
이 공고합니다.                                  나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아 임대료가 체
    2004년 6 월23일                          납되는 경우 체납액을 보증금 또는 보험금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채권의 사전적인 관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리를 강화함.
1. 개정취지                                  마. 재해로 인하여 임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승인을 얻었으나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 다음년도에 이월                하여 재해지역의 주민을 지원함.
 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의 신축성을 높              바. 경쟁의 방법으로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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