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임    534    산85-12 534         이**   거제시 하청면
산85-12                                                하청리 ***
거제시
산85-6 하청면 실전리   임    159    산85-6 159          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
거제시
1042 하청면 실전리    도   1,339    1042 66          건설부
거제시
853-1 하청면 실전리   도     56    853-11 8           옥**     미등기
거제시
851-5 하청면 실전리   도    359    851-5 27          거제시
거제시
1041 하청면 실전리    구   3,118    1041 203         농림부
거제시
854 하청면 실전리     던    392     854-2 34          이**   거제시***수월동
거제시
855-2 하청면 실전리   도     96     855-5 83          박**     미등기
거제시
857-3 하청면 실전리   도     36     857-3 36          옥**     미등기
거제시
855-4 하청면 실전리   도    168    855-4 93          거제시
거제시
857-2 하청면 실전리   대   1,093    857-8 109         이**   거제시***해명로
거제시
857-1 하청면 실전리   도     13     857-1 13          옥**     미등기
거제시
865-2 하청면 실전리   도    466    865-2 466        국토교통부
거제시
865-4 하청면 실전리   도    198    865-4 198         거제시
거제시
1040 하청면 실전리    도    843     1040 312         건설부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도    150    산88-7 150         거제시
산88-7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구    184    866-3 111        기획재정부
866-3
거제시
산88-8 하청면 실전리   도    139    산88-8 139         거제시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전    381     829-2 70          원**   거제시 하청면
829-1                                                 하청리 ***
거제시
836-1 하청면 실전리   도     14    836-1 14          거제시
거제시
768-3 하청면 실전리   도     82    768-3 82          거제시
거제시
768-2 하청면 실전리   도    205     768-2 205         임**     미등기
거제시
773-4 하청면 실전리   도     67    773-4 67          거제시
거제시
773-2 하청면 실전리   도    255     773-2 255         김**     미등기
거제시
865-7 하청면 실전리   차     70     865-7 70          이**   거제시***수월동
거제시
865-5 하청면 실전리   도     59    865-5 59          거제시
거제시
865-3 하청면 실전리   차    950     865-9 113         이**   거제시***수월동
거제시
865-6 하청면 실전리   도     14    865-6 14          거제시
거제시
산88-2 하청면 실전리   도    198    산88-2 198          김**   거제시
                                                      실전리하청면
                                                          ***
                                  31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50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평창~정선도로건설공사(3공구)>
- 당초: 정선군정선읍광하리1010-1 ~ 정선군정선읍봉양리산17
- 변경: 정선군정선읍광하리1010-1 ~ 정선군정선읍봉양리산17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평창~정선도로건설공사(3공구)>
- 당초: 정선군정선읍광하리1010-1 ~ 정선군정선읍봉양리산17
- 변경: 정선군정선읍광하리1010-1 ~ 정선군정선읍봉양리산17
접도구역
해제사유
o 평창~정선도로건설공사로인하여기존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건설공사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7년4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4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평창~정선도로건설공사(3공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 지형도면은관보게재
는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51
①구분②종류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주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시점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826-2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산160
5.82
강원도
평창군
국도6호선
무이-장평
도로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변경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169-3
(169)
임
23710
520
김환성
강원도평창군
봉평면태기로
102
추가
변경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167-5
(167)
임
42973
468
김환수
강원도원주시
흥양로51번길22
추가
변경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167-6
(167)
임
42973
43
김환수
강원도원주시
흥양로51번길22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2호(2014.8.14)로고시된무이-장평
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4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구간: 2014년5월23일~ 2017년12월31일
* 당초사업시행기간: 2014년5월23일~ 2018년1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관계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ㅇ관계도면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33-749-8289)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별항
5. 토지수용법제16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성명: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1. 사업명: 국도6호선무이-장평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아래“토지세목추가”
4.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 사방댐, 암거보호공용지확보로인한평창군봉평면무이리산169-3번지등3필지, 1031㎡편입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52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무이~장평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평창군봉평면무이리826-2
- 종점: 강원도평창군용평면장평리산160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또는
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무이~장평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평창군봉평면무이리826-2
- 종점: 강원도평창군용평면장평리산160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신설도로건설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변경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832-15
(832-2)
답
1104
86
배성국
인천광역시
남구주승로223
102동802호
추가
변경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832-16
(832-4)
도
436
175
평창군
국
추가
* 태기교차로마을진입로설계변경으로인한평창군봉평면무이리832-15답번지등2필지, 261㎡편입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4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3호(2013.9.25.), 제2014-371호(2014.8.5.) 제2016-74호(2016.4.18.)
제2017-35(2017.2.28.)와관련도로법제25조에의하여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하고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53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
적
(㎡)
편입면적
(㎡)
소유주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12-4
212-4
대
147
147
함길주강릉시옥천동138
금회추가
2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12-5
212-5
대
265
265
함봉자
강릉시연곡면
동덕리산2-2
금회추가
3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12-6
212-6
대
194
194
함길주강릉시옥천동138
금회추가
4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26-6
226-38
전
235
235
홍성국
용인시처인구
삼가동135-5
대림빌라비-104
금회추가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884-1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788-5
6.72
강원도
평창군
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변경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884-1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788-5
6.72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5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33-749-8289)
4. 사업명: 국도6호선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국도6호선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7년4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54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시점: 정선군임계면
송계리산186-61도
종점: 정선군임계면
송계리산186-41도
0.3
-
국도42호선
송계(임계7)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시점: 정선군임계면
송계리산186-61도
종점: 정선군임계면
송계리산186-41도
0.3
토지
추가
편입
변경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분할전)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86-1 산186-80
임
809,495
834
산림청
계
809,495
834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6. 09. 28. ∼2018. 09. 17.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560-0742)
4. 사업명: 국도42호선송계(임계7)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붙임서류: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42호선송계(임계7)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지역: 강원도정선군임계면송계리일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7년4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자운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당초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
               - 변경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
    접도구역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변경사유       o 단,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홍천 자운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시점: 춘천시 서면 당림리 311-9
             국도46호선 종점: 춘천시 서면 당림리 315-9 0.15km - 도로현황에 맞게
   변경 국도            시점: 춘천시 서면 당림리 311-9 0.15km    도로구역 변경
                    종점: 춘천시 서면 당림리 315-9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57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제외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비 고
                              명칭       명칭      내용
  1 춘천시
     당림리
        서면 564 도 2,362 2,362 국(국토
                             교통부)
                                                   도로구역
                                                    해제
  2 춘천시
     당림리
        서면 315-9 전 799 799 전*갑                       “
  3 춘천시
     당림리
        서면 311-4 전 306 306 전*갑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6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4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o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311-4
                    - 종점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315-6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316-3
                   - 종점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316-2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8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송계(임계7)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86-1번지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송계(임계7)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86-80번지
   접도구역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송계(임계7)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5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기점: 홍천군 내면
  당초                       자운리 산254-15 0.11
           국도31호선
                       종점: 평창군 진부면                홍천군  국도31호선 홍천
      일반                   자운리     산254-17         내면 자운1지구 위험도로
      국도 (부산-신고산) 기점: 홍천군 내면                      자운리    개량공사
  변경                       자운리 산254-112 0.11                     토지
                       종점: 평창군 진부면                               추가
                           자운리 산254-17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6. 7. 4 ~ 2018. 8. 1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5)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자운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자운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홍천군
   1 내 면 산254-1 산254-112 임 6,866,802 2,468 1/1 국 산림청
     자운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자운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56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56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기점: 홍천군내면
자운리산254-15
종점: 평창군진부면
자운리산254-17
0.11
홍천군
내면
자운리
국도31호선홍천
자운1지구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기점: 홍천군내면
자운리산254-112
종점: 평창군진부면
자운리산254-17
0.11
토지
추가
편입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홍천군
내
면
자운리
산254-1 산254-112
임
6,866,802
2,468
1/1
국
산림청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자운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강원도홍천군내면자운리산254-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6. 7. 4 ～2018. 8. 16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관계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ㅇ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ㅇ공람장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650-8815)
4. 사업명: 국도31호선홍천자운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사업명: 국도31호선홍천자운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의하여
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4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57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자운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당초: 강원도홍천군내면자운리산254-1
- 변경: 강원도홍천군내면자운리산254-1
접도구역
변경사유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개량공사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6호선
시점: 춘천시서면당림리311-9
종점: 춘천시서면당림리315-9
0.15km
-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
변경
시점: 춘천시서면당림리311-9
종점: 춘천시서면당림리315-9
0.15km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홍천자운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에의한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
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430-9135)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춘천시 도시계획과(☎033-250-343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7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화물청사 전
면 고정익 주기장 증설』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김해공항
  ㅇ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제화물청사 전면 고정익 주기장 증설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주기장 규격조정을 통하여 민항주기장을 추가 확보하므로 피크시간대 주기장 혼잡
     개선에 기여
  ㅇ 사업내용
   - (현행) 회전익항공기 주기장 6개, 고정익항공기 주기장(C급) 1개
      (변경) 회전익항공기 주기장 3개, 고정익항공기 주기장(E급) 1개
           (필요시 C급 2대가 수용될 수 있도록 변경)
    - 이동지역 노면마킹 작업(기존 노면 폐선조치)
    - 조정 및 신설주기장에 대한 좌표측량
    - 항공기 급유안전을 위한 접지봉 설치
4. 사업시행의 기간
  ㅇ 사업기간 : ‘17.4 - ’17.6.21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
     사 부산지역본부 항무팀(담당자 : 양정모, Tel:051-974-341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4호
                제주공항 블록담 장력시스템 이중화 설치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블록담 장력시스템 이중화 설치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블록담 장력시스템 이중화 설치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국제공항의 외곽울타리 경비과학화시스템 중 1중 울타리(블럭담) 내부방향 장력
     시스템 추가 설치로 공항방호 및 대테러 경비능력 향상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장력시스템 : 블록담 부착식 1.2㎞
    - 관제 및 녹화시스템 1식
    - 기타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기간 : 2017. 4. ~ 2017. 11.
5.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항행안전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
     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항행안전팀 (담당자 : 김상창, Tel : 064-797-24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2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신축공사”
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5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춘천시서면
당림리
564
도
2,362
2,362
국(국토
교통부)
도로구역
해제
2
춘천시서면
당림리
315-9
전
799
799
전*갑
“
3
춘천시서면
당림리
311-4
전
306
306
전*갑
“
3. 도로구역변경대상토지의세목조서: "붙임"
도로구역에서변경및폐지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도로구역변경대상토지의세목조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6호
접도구역지정및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7년4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서면당림리311-4
- 종점: 강원도춘천시서면당림리315-6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서면당림리316-3
- 종점: 강원도춘천시서면당림리316-2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4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크루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터미널 신축으로 이용객 편의제고 등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9공구) 항만시설용지 항1-1
    ◦ 사 업 비 : 20,240백만원
    ◦ 공사내용 : 크루즈터미널 및 고정식갱웨이(연면적 7,364.38㎡)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9개월
6. 인가․허가 등 의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7-32호)된 “인
천항 크루즈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
령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1)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인천경제청고시
        계                -       1,138,823   -   1,138,823 제2016-54호
                                                            (2016.3.21)
                  송도동 297번지 397,893                        인천경제청고시
기정 1    항만   항만시설 서측 전면해상                    -    397,893 제2016-54호
                                                            (2016.3.21)
                                                           인천경제청고시
기정 2    항만 항만배후단지 송도동 297번지 740,930
                  서측 전면해상                    -    740,930 제2016-54호
                                                            (2016.3.21)
  주1. 항만시설 면적은 도로 중복면적 8,960㎡ 포함한 면적임
  주2. 항만 합계 면적 1,138,823㎡는 구역 면적 1,325,533㎡에서 미매립 면적 186,710㎡을 제외한
      면적임
                               61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05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으로「전문직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플라자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ch7@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8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Manulife Asset Manage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Hong Kong) Limited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7.3.31.
                                       67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3공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광하리, 용탄리, 북실리, 봉양리, 덕송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지목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1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10-7 1010-7 임 447 447 국 국토교통부
 2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산40-1 산40-1 도 1,539 1,539 국 국토교통부
 3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761-3 761-3 도 860 860 국 국토교통부
 4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11-2 1011-2 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5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10-8 1010-8 임 1,138 1,138 국 국토교통부
 6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10-9 1010-9 도 1,420 1,420 국 국토교통부
 7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12-1 1012-1 도 188 188 국 국토교통부
 8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10-2 1010-2 도 597 597 국 국토교통부
 9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산37-1 산37-1 도 178 178 국 국토교통부
10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10-5 1010-3 도 112 40 국 국토교통부
11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02-2 1002-2 도 8 8 국 국토교통부
12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03-7 1003-7 도 9 9 국 국토교통부
13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03-9 1003-9 도 74 74 국 국토교통부
14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05-7 1005-7 전 384 384 국 국토교통부
15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03-2 1003-2 임 6,424 6,424 국 국토교통부
16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05-8 1005-8 전 548 548 국 국토교통부
17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05-9 1005-9 도 704 704 국 국토교통부
18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05-6 1005-6 도 276 276 국 국토교통부
19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03-5 1003-5 도 78 78 국 국토교통부
20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1005-5 1005-5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21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988-9 988-9 도 171 171 국 국토교통부
22 정선군정선읍
     광하리 761-5 761-5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