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227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전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산7
산7-5
임야
임야
19,835
2,267
1/1
이현숙
전라남도곡성군목사동면
주목로806
(평리)
　
　
　
7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산18
산18-1
임야
임야
17,851
427
1/1
이동관
경기도광주시오포읍
수레실길118-4
(능평리)B동302호
　
　
　
8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산18
산18-2
임야
임야
17,851.
816
1/1
이동관
경기도광주시오포읍
수레실길118-4
(능평리) B동302호
　
　
　
9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산20
산20-3
임야
임야
20,132
155
1/2
김정미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구룡산로338번길
23-10
(수곡동,모란아파트) A동
102호
　
　
　
1/2
최유리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읍
정관5로75,
110동803호(정관신동아파
밀리에)
서울보
증보험
㈜
부산광역시
연제구명륜동10
부산신용지원단(
거제동,한양타워
빌딩)
가압류
박국춘
경상북도예천군
지보면암천길
50
근저당
유기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64,
201동405호(해운
대화목아파트)
근저당
10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산20
산20-4
임야
임야
20,132
137
1/2
김정미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구룡산로338번길
23-10
(수곡동,모란아파트) A동
102호
　
　
　
1/2
최유리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읍
정관5로75,
110동803호(정관신동아파
밀리에)
서울보
증보험
㈜
부산광역시
연제구명륜동10
부산신용지원단(
거제동,한양타워
빌딩)
가압류
박국춘
경상북도예천군
지보면암천길
50
근저당
유기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64,
201동405호(해운
대화목아파트)
근저당
11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산166 산166-
1
임야
임야
281,950
7,413
1/1
국
(산림청
)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2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산166 산166-
2
임야
임야
281,950
5,332
1/1
국
(산림청
)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3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산167 산167-
1
임야
임야
44,132
1,276
1/3
이상헌
경기도수원시권선구
여기산로54
(서둔동,동남아파트)3동202
호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228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전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4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산167 산167-
2
임야
임야
44,132
4,017
1/3
이상헌
경기도수원시권선구
여기산로54
(서둔동,동남아파트)3동202
호
　
　
15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산177 산177-
1
임야
임야
44,132
1,419
1/1
김순애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
봉동길8-9
(봉동리)
　
　
16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산177 산177-
2
임야
임야
44,132
889
1/1
김순애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
봉동길8-9
(봉동리)
　
　
17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산203 산203-
1
임야
임야
27,273
567
1/1
고재준
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대로32길33
(가락동,가락동부센트레빌)
102동803호
　
　
18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산203-
2
산203-
3
임야
임야
26,302
402
1/1
고재준
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대로32길33
(가락동,가락동부센트레빌)
102동803호
　
　
19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산203
산203
임야
임야
27,273
404
1/1
고재준
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대로32길33
(가락동,가락동부센트레빌)
102동803호
　
　
20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산204 산204-
1
묘지
묘지
8,985.
66
1/1
미상
　
　
　
21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산204 산204-
2
묘지
묘지
8,985.
158
1/1
미상
　
　
　
22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산204 산204-
3
묘지
묘지
8,985.
18
1/1
미상
　
　
　
순
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면적
(수량)
단위
구분
소유자
주소
성명
1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구룡리
산1-3
펀백나무
6.
주
일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가정로148
(전농동,전농SK아파트) 101동903호
박철행
2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구룡리
산4-4
밤나무
11.
주
일괄
전라남도광양시
공영로39
(중동,호반리젠시빌아파트)104동1405호
한상은
3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구룡리
산4-4
느티나무
5.
주
↑
전라남도광양시공영로
39(중동,호반리젠시빌아파트)104동1405호
한상은
4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구룡리
산4-4
편백나무
7.
주
↑
전라남도광양시공영로
39(중동,호반리젠시빌아파트)104동1405호
한상은
5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구룡리
산4-4
단풍나무
4.
주
↑
전라남도광양시공영로39
(중동,호반리젠시빌아파트)104동1405호
한상은
6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구룡리
산4-4
벗나무
1.
주
↑
전라남도광양시공영로39
(중동,호반리젠시빌아파트)104동1405호
한상은
□수용또는사용할물건의세목조서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229
7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구룡리
산5-2
편백나무
22.
주
일괄
전라남도
순천시승주읍승주로743
김신배
8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구룡리
산5-2
밤나무
6.
주
↑
전라남도
순천시승주읍승주로743
김신배
9
전라남도곡성군목사동면
구룡리
산20-3
밤나무
4.
주
일괄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구룡산로338번길
23-10 (수곡동,모란아파트) A동102호
김정미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읍정관5로75, 110동
803호(정관신동아파밀리에)
최유리
10
전라남도
곡성군죽곡면
유봉리
산168-2
편백나무
27.
주
일괄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금산4길35
주영숙
11
전라남도
곡성군죽곡면
유봉리
산177-1
편백나무
8.
주
일괄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동길8-9 (봉동리)
김순애
12
전라남도
곡성군죽곡면
유봉리
산203
감나무
5.
주
일괄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32길33
(가락동,가락동부센트레빌) 102동803호
고재준
13
전라남도
곡성군죽곡면
유봉리
산203
밤나무
5.
주
↑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32길33
(가락동,가락동부센트레빌) 102동803호
고재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1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소등복구
년월일
설치목적
국유표지
기능복구
제주외항
1호등부표
N
33°31′51.6″
E 126°33′33.0″
Fl(2)
G6s
-
8
녹망대형
2016.
11.21.
2016.
11.25.
항행
원조용
사설표지
기능정지
(소등)
종달등부표
N
33°30′13.7″
E 126°55′15.0″
FlY4s
-
6
황망대형
2016.
11.25.
2016.
11.30.
케이블
보호용
우도등부표
N
33°30′26.7″
E 126°56′00.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1월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서부발전㈜사장조인국
나. 주소: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중앙로285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평택발전본부전면박지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평택발전본부연료하역부두전면해상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7     전라남도 곡성군     산5-2    편백나무 22.    주 일괄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743       김신배
      목사동면 구룡리
8     전라남도 곡성군     산5-2     밤나무 6.     주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743        김신배
      목사동면 구룡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8번길        김정미
9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산20-3       밤나무    4. 주    일괄     23-10 (수곡동,모란아파트) A동 102호
       구룡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5로75, 110동     최유리
                                                       803호(정관신동아파밀리에)
10 전라남도 유봉리
         곡성군 죽곡면 산168-2 편백나무 27.       주 일괄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금산4길35        주영숙
11 전라남도 유봉리
         곡성군 죽곡면 산177-1 편백나무 8.        주 일괄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동길8-9 (봉동리)      김순애
12 전라남도 유봉리
         곡성군 죽곡면 산203 감나무 5.           주 일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2길 33
                                                 (가락동,가락동부센트레빌) 102동 803호      고재준
13 전라남도 유봉리
         곡성군 죽곡면 산203 밤나무 5.           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2길 33
                                                  (가락동,가락동부센트레빌) 102동803호      고재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정 지 소등복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ㆍ구조 년월일 년월일
                                        (m) (해리)                              설치목적
                                                 ㆍ높이
국유표지 제주외항        N 33°31′51.6″    Fl(2) - 8 녹망대형 2016. 2016.                   항행
기능복구 1호등부표       E 126°33′33.0″    G6s               11.21. 11.25.             원조용
사설표지 종달등부표       N 33°30′13.7″
기능정지             E 126°55′15.0″                      2016. 2016.
                                  FlY4s - 6 황망대형 11.25.                       케이블
                 N 33°30′26.7″                              11.30.            보호용
 (소등) 우도등부표      E 126°56′00.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 사장 조인국
  나.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평택·당진항 평택발전본부 전면박지 유지준설공사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평택발전본부 연료하역부두 전면해상
                               229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발전본부 연료하역부두(5만DWT) 전면해상 수역의 적정수심 유지를 통한 접·이안 선
     박의 항행안전성 확보
  나. 공사의 개요 :
    - 유지준설 18,000㎡, 준설량 46,670㎥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68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변경      복구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높이(m) 일 년월
                                                년월
                                                      일         이동여부
 전                                 12   백원형 2016. 2016. 항행 영구/ 등명기         변경
   홍도등대 N  34°32′12.6″ FlW10s 117                                     (300mm
 후      E 128°43′58.8″             25 콘크리트조 7.9 9.9. 11.25. 원조 이동없음 → DKRB40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현상변경
                위 치                 광달 도색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전 울산항1호 N 35° 29' 15.0" Fl(2) - 3 청황종선 망대형 ‘16. 항해 영구/ 선박추돌사
    등부표  E 129° 23' 33.1" G6s           녹원주형  11.22. 원조용 이동없음 고로 인한
 후                             6.7 7 (LSP-28)                 복구완료
○ 기능복구
             위    치      MMSI     주파수     출력   측정 정지 복구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번 호 (MHZ) (W) 구역                             비고
                                               (M) 년월일 연월일 이동여부
울산항1호등부표 N 35°29'15.0" 994401556 16KOF1D
                                  161.975 12.5 '20.  `16. 16. 영구/ 복구
 AtoN AIS E 129°23'33.1"          162.025           10.30. 11.22 이동없음 완료
                                     230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230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평택발전본부연료하역부두(5만DWT) 전면해상수역의적정수심유지를통한접·이안선
박의항행안전성확보
나. 공사의개요:
- 유지준설18,000㎡, 준설량46,670㎥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683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년월
일
복구
년월
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홍도등대N
34°32′12.6″
E 128°43′58.8″ FlW10s
117
12
백원형
콘크리트조7.9
2016.
9.9.
2016.
11.25.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300mm
→DKRB400)
후
2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및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1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울산항1호
등부표
N
35° 29' 15.0"
E 129° 23' 33.1"
Fl(2)
G6s
-
3
청황종선
망대형
‘16.
11.22.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선박추돌사
고로인한
복구완료
후
6.7
7
녹원주형
(LSP-28)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정지
년월일
복구
연월일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항1호등부표
AtoN AIS
N
35°29'15.0"
E 129°23'33.1"
994401556
16KOF1D
161.975
162.025
12.5
'20.
`16.
10.30.
16.
11.22
영구/
이동없음
복구
완료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6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수)
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미포부두 보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미포부두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
5. 공사의 개요 : 균열보수 1식(34.8m), 단면보수 1식(5.44㎡), 방충재보수 1식(4개소)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252,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권오갑
  ○ 주소 : 울산광역시 방어진순환도로 1000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현대중공업㈜(052-202-2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6-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결정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가. 명 칭 : 수도권매립지
  나. 시설설치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규모 및 내역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해안간척지 일원
나. 규모 및 내역
  - 제2매립장(면적 3,811,753㎡)
  - 1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고화) : 1,000톤/일
  -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시범시설)
    : 파쇄, 선별시설 등 전처리시설(용량 : 200톤/일), 고형연료(RDF) 제조시설(용량 : 100톤/일 이상)
                                  231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 2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건조) : 1,000톤/일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 500톤/일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일
  가. 착 공 일 : 1996년
  나. 준 공 일 : 2013년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1989년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시까지”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구분                       위치(지역)                     전체면적 지정기간
           1통(봉화촌), 2통(대촌), 3통(오류동), 4통(반월촌), 5통(금호
           동), 6․7통(현대@), 8통(대왕), 9통(사월), 10통(안동포), 11통
           (약수동), 12․13통(원흥@), 14․15통(유승@), 16․17통(주공
  인천 검단 5동 @), 18통(풍림@), 19통(신명@), 20통(동남@), 21․22통(대림
 광역시       @), 23․24․25통(금호@), 26․27통(LG@), 28․29통(종현),
  서구       30통(왕길), 31통(풍림@)                                         2017.1.1~
                                                        22,329,400㎡
      검암 9․10․41․42․43통(고잔), 23통(태평@), 24통(가이야@), 26                2018.12.31
     경서동 통(우정@)
 경기도 양촌읍 학운1리(고음달),
           학운6리(첫섬),
                        학운4리(쌰렴, 매쟁이), 학운5리(삼도이구),
                       학운7리,  학운8리(주공@), 학운9리(자연앤@),
 김포시       학운10리,학운11리, 대포2리(황포)
  ※ 주변영향지역의 인구 증가 등으로 통·리 분할 시 신규 통·리도 주변영향지역에 포함
6. 지원기준
  가. 2017년도부터 조성된 주민지원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나. 지원기준은 제5호의 주변영향지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제2매립장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또는 연장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정기간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 결정․고시 관계 도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외협력처(032-5609-41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4-02호(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결정)는 이를 폐지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6-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232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항 목                   지급액                기    준
    기 본 급          월 1,447,000원                   -
    상 여 금          기본급×400%                       -
    효도휴가비          기본급×75%×2회               설, 추석(수당지급일)
    가 족 수 당        배 우 자 : 월 40,000원       공사 「보수규정」 준용
                   기타가족 : 월 20,000원
    교통보조비          월 150,000원                     -
    급식보조비          월 126,000원              공사 「보수규정」 준용
    위생관리비          월 125,000원                     -
   특수업무수당          월 150,000원                     -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공사 「보수규정」 준용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5/209×시간                 -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시간                 -
   자녀학자금보조비        공사 보수규정 준용               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소장, 조장 수당      초소장 : 월 70,000원          초소장:1명, 조장:2명
                   조 장 : 월 50,000원
<비 고>
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
  2-1. 기본급 월액이라 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2-2. 지급대상기간 중 기본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효도휴가비는 설날․추석이 속하는 달 수당지급일에 각 75%씩 지급한다.
  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
  3-2. 설날․추석이 해당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4-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
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6.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 위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
   급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단위 : 천원)
1년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447 1,499 1,551 1,603 1,655 1,707 1,759 1,811 1,863 1,914
7.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5-01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233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1.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K ISO 13433     지오신세틱스 ― 동적 천공 시험 (콘 낙하 시험)
  확인   KS K ISO 17491-3   보호복 ― 화학 약품에 대한 보호복 시험방법 ― 제3부: 액체 분출에 의
                          한 침투 저항성 측정 (분출 시험)
  확인   KS K ISO 3018      직사각형 텍스타일 바닥재 ― 치수의 측정
  확인   KS K ISO 4918      탄성, 텍스타일 및 적층 바닥재 ― 캐스터 의자 시험
  확인   KS K ISO 8543      텍스타일 바닥재 ― 질량 측정 방법
  확인   KS K ISOTR 2801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보호복의 선택, 취급, 사용에 대한 일반적
                          인 권고사항
  확인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수직 투수성 측정
  확인   KS K ISO 11379     텍스타일 바닥재 ― 시험실에서의 분무 추출을 사용한 세척 절차
  확인   KS K ISO 129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수평 투수량 측정
  확인   KS K ISO 6942      보호복 ― 열 및 불에 대한 보호 ― 시험방법: 복사 열원 노출 시 재료
                          및 재료 구성품 평가
  확인   KS K ISOTR 12960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액체저항성 평가를 위한 스크리닝 시험
                          법
  확인   KS K ISO 17504     텍스타일 바닥재 ― 마모시험기를 이용한 모섬유의 유지 상태 측정
  확인   KS K ISO 6347      섬유바닥재 ― 소비자 정보
  확인   KS K 0818          카펫의 시험 방법
  확인   KS G 7002          승차용 눈 보호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확인 사유
    ○ 5년도래 개정 및 확인대상 표준으로서 변경내용이 없어 확인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 확인 내용
    ○ 5년도래 개정 및 확인대상 표준에 대하여 개정요소가 있는지 확인결과 변경내용 없음
  부칙 :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4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ISO4787 실험실용 유리제품 ― 부피측정용 유리제품 ― 사용방법 및 용량시험방법
 개정 KSLISO4788 실험실용 유리제품 ― 눈금있는 측정용 실린더
 개정 KSLISO4797 실험실용 유리제품 ―원추형 갈아맞춤 이음부가 있는 플라스크
 개정 KSLISO648 실험실용 유리제품 ― 원 마크 피펫
 개정 KSAISO6428 제도 ― 마이크로카피 요구 사항
 개정 KSBISO3098-2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레터링 ― 제2부: 로마자, 숫자 및 표시
                                  234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개정 KSAISO9175-1 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수작업용 먹물 펜의 관(튜브) 팁 ─ 제1부: 정의,
                  치수, 명칭 및 표시
  개정 KSBISO361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 측정 장비: 외측 마이크로미터 ― 설계 및 계측 특성
  개정 KSAISO128-21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21부: CAD에 의한 선의 준비
  개정 KSAISO5455 제도 ― 척도
  개정 KSAISO110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기입 ─ 형상,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
  개정 KSAISO1302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제품의 기술 문서에서 표면의 결에 대한 지시
  개정 KSBISO2768-1 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개정 KSBISO286-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선 치수의 공차에 대한 ISO 코드 시스템 ― 제1부: 공차,
                  편차 및 끼워맞춤의 기본
  개정 KSBISO3040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와 공차의 표시 ― 원뿔
  개정 KSA0804      인쇄 용어 ― 기본 용어
  개정 KSB0435      자유 단조품의 기계 가공 여유
  개정 KSA0203      기계 조각용 표준 서체(아라비아 숫자·로마자)
  개정 KSB0506      광파 간섭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개정 KSB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개정 KSB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개정 KSB153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개정 KSB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개정 KSB2332      수도용 제수 밸브
  개정 KSB2331      수도꼭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가. KSLISO4787, KSLISO4788, KSLISO4797, KSLISO648, KSAISO6428, KSBISO3098-2, KSAISO9175-1,
     KSBISO3611, KSAISO128-21, KSAISO5455, KSAISO1101, KSAISO1302, KSBISO2768-1,
     KSBISO286-1, KSBISO3040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개정
  나. KSA0804, KSB0435, KSA0203, KSB0506, KSB0501, KSB2342, KSB1533, KSB1531, KSB2332,
     KSB23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LISO4787 : 최신 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 및 용어 변경(망간에서 망가니즈) 등
  나. KSLISO4788 : 최신 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 및 용어 변경(불려진다에서 한다) 등
  다. KSLISO4797 : 최신 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 및 인용표준 변경(ISO 1773 실험실용 유리제품
     ― 가열용 플라스크(좁은 목)에서 KS L ISO 1773 실험실 유리기구 ― 작은 목 가열 플라스크) 등
  라. KSLISO648 : 인용표준 변경(KS L ISO 1769 실험실용 유리 제품 ― 피펫 ― 색 부호화에서 KS
     L ISO 1769 실험실용 유리 제품 ― 피펫 ― 색 코드화) 등
  마. KSAISO6428 : 개요 추가(제도사는 그의 마음대로 좋은 재생을 위한 문서를 확정하는 수행 규칙을
     포함한 여러 표준(KS A ISO 128, ISO 3098, KS B ISO 5457과 같은)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마이
     크로카피를 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은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KSBISO3098-2 : 표준명 변경(제품의 기술 문서(TPD) ― 문자 ― 제2부: 로마자, 숫자 및 표시에서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레터링 ― 제2부: 로마자, 숫자 및 표시 ) 및 용어 변경(직립체에서 수직체) 등
  사. KSAISO9175-1 : 표준명 변경(제도에 사용하는 문자-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수작업용
     먹줄펜-제1부:정의, 치수, 명칭과 표시하기 에서 제트레이싱 용지에 잉킹할 때 사용하는 수작업용
     먹물 펜의 관(튜브) 팁 ― 제1부: 정의, 치수, 명칭 및 표시) 및 용어 변경(관(튜브) 팁에서 관(튜브) 펜) 등
  아. KSBISO3611 : 표준명 변경(외측 측정용 마이크로미터에서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 측정
     장비: 외측 마이크로미터 ― 설계 및 계측 특성) 및 용어 변경(세공에서 숙련도) 등
                                            235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자. KSAISO128-21 : 용어 변경(장쇄선에서 장쇄로, 단쇄선에서 단쇄) 및 인용 표준 변경(KS A
    0110:2001, 제도 ― 척도KS A ISO 5455:1979, 제도 ― 척도) 등
 차. KSAISO5455 : 표준번호 변경(KS A 0110에서 KSAISO5455) 및 용어 변경(척도에서 권장 척도) 등
 카. KSAISO1101 : 표준명 변경(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표시 방식 ― 형상,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 표시에서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기입 ― 형상,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 및 용어 변경(위치에서 자세) 등
 타. KSAISO1302 : 표준명 변경(제도 ― 표면의 결 지시 방법에서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제품의
    기술 문서에서 표면의 결에 대한 지시) 및 용어 변경(줄무늬에서 무늬결) 등
 파. KSBISO2768-1 : 표준명 변경(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형 치수 및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에서 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용어 변경(선형 치수에서 선 치수) 등
 하. KSBISO286-1 : 표준명 변경(한계(치수공차) 및 끼워맞춤에 대한 ISO 시스템 ― 제1부: 공차, 편차,
    및 끼워맞춤의 기초에서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선 치수의 공차에 대한 ISO 코드 시스템
    — 제1부: 공차, 편차 및 끼워맞춤의 기본) 등
 거. KSBISO3040 : 표준명 변경(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 및 공차 표시 ― 원뿔에서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치수와 공차의 표시 ―원뿔) 및 용어 변경(형상에서 형체) 등
 너. KSB0804 : 적용 범위 변경(이 표준은 인쇄에 관한 기초적인 용어와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다.에서
    이 표준은 인쇄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와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다.)
 더. KSB0435 : 최신 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 등
 러. KSA0203 : 용어에 영문 추가(기준 틀에서 기준 틀(basic frame) 등
 머. KSB0506 : 용어 변경(옵티칼에서 옵티컬, 미크로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등
 버. KSB0501 : 인용표준 추가(KS B ISO 4287, 제품의 형상 명세 (GPS) — 표면조직 — 프로파일법
    — 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 맟 용어 변경(끝곡률에서 촉침 끝의) 등
 서. KSB2342 : 최신 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 및 표준명 변경(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에서 새들
    붙이 분수전) 등
 어. KSB1533 : 최신 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
 저. KSB1531 : 최신 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 및 수지 검사 비고항 삭제 등
 처. KSB2332 : 최신 표준서식(KSA0001:2015) 반영 및 표준명 변경(수도용 제수 밸브에서 제수 밸브) 등
 커. KSB2331 : 항목 삭제(재료), 종류 추가(자동온도조절식 꼭지, 전기 개폐식 꼭지) 및 항목 추가(도금
    내식성 및 밀착성, 내열성, 내한성, 소비전, 자동온도조절 성능)와 시험방법 추가 등
 부칙 :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5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36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TS11073-92001 보건의료정보 ― 의료분야 파형 형식 ― 제1부: 부호화 규칙(MFER)
   개정      KSXISO/TS22220 보건의료정보 ― 환자 식별
   개정      KSXISO/HL727951 보건의료정보 ― 공통 용어 서비스, 릴리즈 1
   개정      KSXISO/TS21547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 보관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 원칙
   개정      KSXISO/TR21548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의 보관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 지침
   개정      KSXISO/TR27809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 소프트웨어의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
   개정      KSXISO/TS21298 보건의료정보 ― 기능 및 구조적 역할
   개정      KSXISO/TS25237 보건의료정보 ― 가명화
   개정      KSXISO/TS25238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 소프트웨어의 안전 위험분류
   개정      KSXISO/TS27527 보건의료정보 ― 의료제공자 식별
   개정        KSXISO27789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을 위한 감사 추적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 KSXISO/TS11073-92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TS222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XISO/HL7279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정비) - KSXISO/TS2154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정비)
  - KSXISO/TR2154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정비) - KSXISO/TR278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정비) - KSXISO/TS2129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정비) - KSXISO/TS2523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정비) - KSXISO/TS2523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정비) -
    KSXISO/TS275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정비) - KSXISO2778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정비)
나. 주요 개정 내용
  - KSXISO/TS11073-92001 : 심전도, 뇌파, 폐활량과 같은 의료 파형이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간에 상
    호운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되어야 하는 방법을 명시
  - KSXISO/TS22220 : 진료를 위한 환자 식별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것
  - KSXISO/HL727951 : 용어 콘텐츠에 접근할 때, 메시징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응용 프로
    그램 인터페이스(API) 개발을 위한 국제적 프레임워크 확립
  - KSXISO/TS21547 : 장기간 동안 모든 형태의 건강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을 정의
  - KSXISO/TR21548 : KS X ISO TS 21547을 구현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법론을 제공
  - KSXISO/TR27809 : 의료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하여 환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방안을 고려
  - KSXISO/TS21298 : 기능 및 구조적 역할을 표현하는 모델을 정의하고, 보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의 기본적인 세트를 제공
  - KSXISO/TS25237 :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화(pseudonymisation) 서비스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원칙과 요구사항
                                        237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 KSXISO/TS25238 :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의료 소프트웨어 제품이 환자에게 주는 위해요인
    및 위험에 대한 분석 및 분류에 대한 지침을 제공
  - KSXISO/TS27527 : (의료)제공자의 명확한 식별을 향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
  - KSXISO27789 : 개인건강정보의 완전한 세트를 유지하기 위한 EHR의 감사 추적에 대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명시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5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TS22224           보건의료정보 - 약물 유해반응에 관한 전자 보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폐지 사유
    - KSXISO/TS22224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나. 주요 폐지 내용
    - KSXISO/TS22224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