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195
시험명
접수및취소기간
(접수시간: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1.2.~1.5.
(취소마감일1.12. 21:00)
제1차시험
1.25.
2.2.
3.29.
제2차시험
3.29.
7.2.~7.6.
10.18.
제3차시험
10.18.
11.8.~11.9.
11.20.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1.2.~1.5.
(취소마감일1.12. 21:00)
제1차시험
1.25.
2.2.
3.29.
제2차시험
3.29.
8.6.~8.10.
11.8.
제3차시험
11.8.
11.23.
12.3.
아. 분쟁조정신청시시효중단
1) 소비자원에설치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소비자단체협의체에설치된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신청되는경우시효가중단되고, 조정신청이취하또는각하된경우에는시효중단
의효력이없음을규정함
2) 당사자의일방또는쌍방이조정의내용을수락하지아니한다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시효
가새로이진행함을규정함
자. 사업자에대한물품검사및자료제출명령권한의위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법제81조제1항에따라사업자의법제20조위반여부를판단하기위
하여한국소비자원에조사를의뢰한경우, 한국소비자원이법위반여부판단에필요한조사를
수행할수있도록, 법제77조제1항에규정된중앙행정기관의사업자에대한검사및자료제출
명령권한을한국소비자원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함
차. 소비자중심경영인증및과징금등의감경근거신설
1) 제품및서비스의기획ㆍ개발ㆍ생산ㆍ판매의전과정에서의업무가소비자관점에서이루어지
는경영활동(‘소비자중심경영’)을하는사업자를대상으로공정거래위원회가그운영상황을평
가하여, 그결과가우수한사업자에게소비자중심경영을운영하고있음을인증하고, 인증받은
사업자에대하여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등공정거래위원회가집행하는소비자관련
법률에따라부과되는과징금감경등의우대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함
2) 소비자중심경영의평가와인증및과징금등의감경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소비자정책과장, 전화(02)2023-4298, 팩스(02)2023-4311)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26호
2013년도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등일정
2013년도5(등)급․7급․9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및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일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196
시험명
접수및취소기간
(접수시간: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5등급(외무)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1.2.~1.5.
(취소마감일1.12. 21:00)
제1차시험
1.25.
2.2.
3.8.
제2차시험
3.8.
3.27.~3.30.
5.16.
제3차시험
5.16.
6.1.
6.12.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접수기간: 3.11.~3.14.
(취소마감일3.21. 21:00)
제1차시험
4.19.
4.27.
6.11.
제2차시험
6.11.
8.2.~8.3.
10.2.
제3차시험
10.2.
11.1.~11.2.
11.13.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2.4.~2.9.
(취소마감일2.16. 21:00)
필기시험
6.14.
6.22.
9.6.
면접시험
9.6.
10.10.~10.12.
10.30.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4.1.~4.6.
(취소마감일4.13. 21:00)
필기시험
7.19.
7.27.
10.11.
면접시험
10.11.
12.10.~12.14.
12.30.
※ 시험별․직렬별선발인원을포함한최종『2013년도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공고』는
2013년
1월초에
전자관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등을통해상세하게안내해드릴예정입니다.
◉환경부공고제2012-50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31일
환경부장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해성이높은화학물질의공공수역배출로인한국민건강상위해와수생태계파괴를예방하기위
하여나프탈렌등5종의화학물질을특정수질유해물질(3종) 및수질오염물질(5종)로신규지정하
고물질별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에대해서도폐수배출시설과같이‘염판정’
을받을수있도록하고방류수수질기준초과원인이염으로증명된경우에는항만·연안해역에방
류시생태독성방류수수질기준을적용하지아니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신규지정(별표2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 별표3
제26호, 제27호, 제28호신설)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 톨루엔, 자일렌은수질오염물질로지정하여체계적으
로관리하고, 그중발암가능물질인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을특정수질유해
물질로지정함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초과원인이염으로증명된경우항만·연안해역에방류시
생태독성방류수수질기준미적용(별표10 제1호비고4 신설)
다. 생태독성‘염판정’ 대상을폐수종말처리시설로확대적용(별표10 제1호비고5 신설)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별표 13 제2호 나목 6) 신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 톨루엔, 자일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마.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07조의2 제3항 삭제)
     환경기술인 및 폐수처리업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주기 등 적정성을 검토 후 개선하였으므로 재검
     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2)2110-6852
                             FAX : 02) 503-0128
                          e-mail : hsumi@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50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이시재     - 자연생태계  보전활동, 환
 12 환경운동연합 종로구 장재연 2000.5.9 - 경교육·홍보           02-735- 녹색 대표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 7000 협력과 변경
                누하동 251 지영선     사 연구 등
◉환경부공고제2012-52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경기도 화성시              - 자연보호를 통한 푸른환경
            봉담읍 와우안길                보전운동
     푸른환경
 135 운동본부         109       2010. -
                        유준영 11.4 운동  주요하천 살리기 수질개선 031)267 녹색 소재지
            화성공구유통벨리                               - 2938 협력과 변경
                101-203           - 온실가스저감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197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197
라.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설정(별표13 제2호나목6) 신설)
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 톨루엔, 자일렌에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정함
마. 규제의재검토삭제(제107조의2 제3항삭제)
환경기술인및폐수처리업기술요원에대한교육주기등적정성을검토후개선하였으므로재검
토조항을삭제하고자함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2년1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수생태보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수생태보전과
☏: 02)2110-6852
FAX : 02) 503-0128
e-mail : hsumi@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50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3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2
환경운동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251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2000.5.9
- 자연생태계보전활동, 환
경교육·홍보
- 환경문제해결을위한조
사연구등
02-735-
7000
녹색
협력과
대표자
변경
◉환경부공고제2012-5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3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35 푸른환경
운동본부
경기도화성시
봉담읍와우안길
109
화성공구유통벨리
101-203
유준영2010.
11.4
- 자연보호를통한푸른환경
보전운동
- 주요하천살리기수질개선
운동
-
온실가스저감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031)267
- 2938
녹색
협력과
소재지
변경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2-212호
                          공시송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 위반 조합에 대하여 휴면 지정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
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중소기업청장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조합명       이사장      설립인가일               소재지              비 고
  한국인테리어     <공석>     2006.07.14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산업협동조합                            361-9(오전동 207번지)
2. 통지문 명칭 : 한국인테리산업협동조합 행정처분 사전 통보
3. 통지문 내용
  가. 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2012.7.25)한 결과 아래의 사항이 지적된 바 있
    습니다.
    ㅇ 최근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실적 없음
    ㅇ 2012년 총회 미개최 및 2011년 결산서류 미작성
    ㅇ 법정 최저발기인 수(30명) 미달
    ㅇ 임원(이사장 등) 공석 및 정관 미개정
  나. 이에, 우리 청에서는 귀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에 의하여 휴면조합 지정을 사전 예고하니,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청으로 관련 자료를
    관보게재 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일, 상기 사항에 대하여 귀 단체에서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휴면조합으로 지정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상기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042-481-439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안군수협 어업인 편의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
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신안군수협 어업인 편의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행복동 1가 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업인 편의시설 신축으로 어업인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기여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110-6번지
                               360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2-52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지역주민대상 녹색생활의
                                활성화 및 홍보·계몽을 통
                                한 실천의식 고취
                서울특별시         -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
     녹색성장환경
 140 교육진흥회 종로구 계동 서강공 2011.3.2 시키기   위한 교육·체험프 02-741- 녹색 대표자
                  115-1         로그램 운영           5041 협력과 변경
                              - 환경교육센터 및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
                                합하는 사업
◉환경부공고제2012-53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12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연구 및 제반 조사
                                      활동
                                    - 기후변화 교육 및 강좌
                                    - 소식지, 연구보고서 및
                                      교재 등의 출판 활동
                 서울시
         사단법인 내수동 75 종로구            -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160호 기후변화행동 용비어천가 장재연 0.25 - 시민참여와 실천을 확 070-7124
                             2012.1   개최
                                                   -6060~2
                                                           기후변화 신규
                                                           협력과
          연구소      1324               산하기 위한 제반 공익
                                      사업
                                    -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연구 기관·단체와의 교
                                      류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
                                      에 부합하는 활동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2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98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198
◉환경부공고제2012-5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3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40 녹색성장환경
교육진흥회
서울특별시
종로구계동
115-1
서강공2011.3.2
- 지역주민대상녹색생활의
활성화및홍보·계몽을통
한실천의식고취
- 녹색성장의중요성을인식
시키기
위한
교육·체험프
로그램운영
-
환경교육센터
및
방과후
학교위탁운영
- 기타본단체의목적에부
합하는사업
02-741-
5041
녹색
협력과
대표자
변경
◉환경부공고제2012-5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함.
2012년10월3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내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60호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
연구소
서울시종로구
내수동75
용비어천가
1324
장재연2012.1
0.25
- 기후변화완화및적응
정책연구및제반조사
활동
- 기후변화교육및강좌
- 소식지, 연구보고서및
교재등의출판활동
- 연구발표회및토론회
개최
- 시민참여와실천을확
산하기위한제반공익
사업
- 국내외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단체와의교
류
- 기타법인의목적달성
에부합하는활동
070-7124
-6060~2
기후변화
협력과
신규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2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10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1. 상호 : 주식회사 이코리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임명원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2번지
            한림빌딩 5층
4. 현재자본금 : 80억원
5. 변경인가사항 : 신규사업(증권의 매매) 추가
  ㅇ당초 : 양주시 덕정동 그랑시떼 상가임대사업
  ㅇ변경 : 양주시 덕정동 그랑시떼 상가임대사업
         울산시 삼산동 성원상떼빌 주상복합아파트 지분투자사업
6. 변경인가일 : 2012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28호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50('12.09.28)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택지계획과, 031-8008-3251), 성남시청(도시개발사
업단 사업추진과, 031-729-45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
(031-752-5105)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68,152.3㎡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68,152.3      100.0%
   주택           소계        151,127.3       41.1        1,650세대
   건설           단독         41,276.7       11.2         155세대
   용지           공동        101,544.9       27.6        1,495세대
             근린생활시설        8,305.7         2.3            -
        상업시설용지             16,745.7        4.5            -
                소계        200,279.3       54.4            -
                도로         87,315.5       23.7  보행자전용도로 및 가각포함
               주차장         4,979.2         1.4     노외주차장 4개소
   공공           공원         5,077.0         1.4     어린이공원 3개소
   시설         공공청사         76,554.9       20.8  공공청사1, 동사무소1, 파출소1
   용지        사회복지시설        1,960.1         0.5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공공지         8,408.4         2.3      공공공지 3개소
                학교         12,923.3        3.5   유치원1, 초등학교 1개소
              종교시설         3,060.9         0.8      종교시설 2개소
                                    199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5. 준공일 : 2012년 9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 격             연 장(m)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계                   -               -     100,800.9
     도 로             폭 3m~25m           6,756    87,315.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3개소               -       5,077.0         〃
    공공공지                3개소               -       8,408.4         〃
                                                            본 시설물을 관리할
     상수도             D80~300mm          4,440        -      관리청에 무상귀속
                                                              (도로에 포함)
     오수관               D400mm           4,228        -            〃

     우수관            D450~1,200mm        4,778        -
                 BOX 1.5×1.5~3.0×2.5    1,462        -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3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명확화, 도시․군계획시설내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절차 완화, 계
   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제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등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
   고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병무청공고제2012-43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병 무 청 장
                            200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199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68,152.3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51,127.3
41.1
1,650세대
단독
41,276.7
11.2
155세대
공동
101,544.9
27.6
1,495세대
근린생활시설
8,305.7
2.3
-
상업시설용지
16,745.7
4.5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00,279.3
54.4
-
도로
87,315.5
23.7
보행자전용도로및가각포함
주차장
4,979.2
1.4
노외주차장4개소
공원
5,077.0
1.4
어린이공원3개소
공공청사
76,554.9
20.8
공공청사1, 동사무소1, 파출소1
사회복지시설
1,960.1
0.5
사회복지시설1개소
공공공지
8,408.4
2.3
공공공지3개소
학교
12,923.3
3.5
유치원1, 초등학교1개소
종교시설
3,060.9
0.8
종교시설2개소
1. 상호: 주식회사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임명원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삼전동101-2번지
한림빌딩5층
4. 현재자본금: 80억원
5. 변경인가사항: 신규사업(증권의매매) 추가
ㅇ당초: 양주시덕정동그랑시떼상가임대사업
ㅇ변경: 양주시덕정동그랑시떼상가임대사업
울산시삼산동성원상떼빌주상복합아파트지분투자사업
6. 변경인가일: 2012년10월19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28호
성남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50('12.09.28)호에의거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된성남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
별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기도청(택지계획과, 031-8008-3251), 성남시청(도시개발사
업단
사업추진과,
031-729-45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
(031-752-5105)에비치하였습니다.
2012년10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성남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성남시중원구여수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368,152.3㎡
나. 용도별면적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200
5. 준공일: 2012년9월30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시설의구분
규
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
-
100,800.9
도
로
폭3m～25m
6,756
87,315.5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어린이공원
3개소
-
5,077.0
〃
공공공지
3개소
-
8,408.4
〃
상수도
D80～300mm
4,440
-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도로에포함)
오수관
D400mm
4,228
-
〃
우수관
D450～1,200mm
4,778
-
〃
BOX 1.5×1.5～3.0×2.5
1,462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32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반시설중체육시설의범위명확화, 도시․군계획시설내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절차완화, 계
획관리지역내숙박시설의건축제한완화, 도시계획위원회운영개선등국민의불편사항을해소하
고현행법령상의불합리한부분을보완․개선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1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정책과, 전화번호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 개정안의전문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참조.
◉병무청공고제2012-43호
공직자등의병역변동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병역사항변동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10월31일
병
무
청
장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361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무선
국수
위반
사항
처분
예정
1
94-2007-10-
0000705
춘양건기
윤장복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마석우리531마석주공APT 202동305호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2
94-2010-11-
0037750~3
(주)지비엠라인업
대표이사
서울중구신당동251-62
신일빌딩603호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94-2007-11-
0008474~9
(주)해성승강기
대표이사
서울용산구효창동5-530 3층
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94-2010-11-
0026327~8
김명수
서울성북구동소문동7가87-3
유성빌라402호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94-2011-16-
0007372~4
김해수
서울중구주교동292-1번지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6
94-2009-11-
0001949~51
스타스틸
경기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632-1
진주5단지APT 503동301호5/6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7
94-2008-11-
0012750~3
엄주복
경기구리시인창동705
인창이편한세상2차APT 108동502호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8
94-2011-16-
0000698~700
오의환
경기포천시신읍동698 포천
극동2차스타클래스105동1304호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총공사비
- 당초: 1509백만원
- 변경: 1,579백만원
○공사내용
- 어업인편의시설1동(2층), 창고건물1동(1층) [건축면적722.42㎡]
- 주차장및조경등부지[대지면적2,977.58㎡]
5. 공사기간: 2012. 5. 1. ～2012. 10. 31.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및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
: 신고폐지, 운용정지1월
4. 청문(의견제출)일시: 2012. 11. 09.(금)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서울중구지역사무소사무실
【서울시중구소월로10 단암빌딩26층】
6. 대
상
: 12개시설자46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중구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
려주시기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서울중구지역사무소담당자한정봉☏02-753-7769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362
9
94-2010-11-
0042328~36
은강개발(주)
대표이사
경기포천시소흘읍이가팔리334
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0
94-2009-11-
0000042~6
장경순
경기고양시덕양구도내동
380-5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1
94-2010-11-
0037905~7
최종일
경기양주시회암동313-2번지
신성강업㈜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2
94-2011-16-
0007664~6
함달재
경기남양주시호평동612E번지
호평마을아이파크11단지아파트1112동
1101호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46호
탐사권설정출원보완요청(영춘지적49호)
1. 귀하께서2012. 09. 13. 금, 은, 몰리브덴광탐사권설정출원하신영춘지적49호는등록제30344호석
탄, 제59150호석탄, 흑연광업권이석탄산업법제39조의3 규정에따라소멸된지역입니다.
2. 이와같이소멸된구역에대하여는같은법제39조의6【광업권의출원제한등】규정에따라석탄과
같은광상에부존하는다른광물의출원은할수없으므로소멸된광종과같은광상에부존하지않는
다는광상설명서작성자의조사보고서를공문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제출해주시기바라며,
만일위기한까지제출하지않을때는소멸된구역을제외한면적에한해출원을수리할예정임을알
려드립니다.
2012년10월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이정우귀하(우760-923 경북안동시녹전면녹래길153)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2-443호
김해율하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경상남도고시제2009-151(2009.03.26)호로지구지정변경및개발계획승인된김해율하2지구택지개
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및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을승인하고이를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김해시도시개발과(전화: 055-330-36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전화: 055-210-8526)에비치된관계도서를보시기바랍니다.
2012년10월31일
경상남도지사
Ⅰ.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변경
1. 변경조서(변경)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김해율하2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
율하리, 장유리일원
1,232,963
감) 90,042
1,142,921
-
2. 변경사유및내역(변경)
번호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계
-
감)
90,042
-
1
제척
율하리9-1제일원
감)
1,939
하천개발최소화를위해율하천부지제척
2
제척
율하리4-1도일원
감)
601
남해고속도로지선경계확정에따른중복결정부
지제척
3
편입
율하리4-1도일원
증)
38
남해고속도로지선경계확정에따른고속도로제
척대상부지편입
4
제척
장유리150-3장일원
감)
20,002
국도58호선경계확정에따른중복결정부지제척
5
제척
장유리717-7답일원
감)
83,620
율하I.C 경계확정에따른중복결정부지제척
6
편입
장유리91-23답일원
증)
16,082
율하1지구경계확정에따른율하1지구제척대상
부지편입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
 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
    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민원"이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기타의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회서비스"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ㆍ납부내용과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
    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
    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9.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
    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10.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
    청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nts.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1. "세무정보"란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고지ㆍ환급 등에 대한 정보
    를 말한다.
 12. "가입용번호"란 국세청에서 가입편의를 위하여 홈택스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신고안내문등의 우
    편물이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임시 인증번호를 말한다.
 13. "스마트폰 인증번호"란 스마트폰 사용자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하여 임시로 부여하는 신고용 번
    호를 말한다.
                                 155
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14. "공공I-PIN"란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하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등 주민등
    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로 홈택스 가입시 이용
    할 수 있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조(홈택스 이용신청)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
  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에서 홈택스 가입용 번호를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홈택스 가입용 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ㆍ사
  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르지 않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인은 아니나 단체 성격을 가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이 홈택스에 단체로 등록하려면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후 등록된 사용자 아이디(ID)
  로 로그인하여 별도의 단체 아이디(ID)를 발급받아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기존 대표자의 사용자 아이디(ID)로 로그인하면 별도의 단체 아이디(ID)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등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밀번
  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⑧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제6조(홈택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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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절차에 추가하여 공인인증서로 본
  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전자고지
 2. 전자납부
 3. 전자민원(다만, 제32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증명은 이를 제외한다)
 4. 전자신고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전자제출(세무대리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홈택스 이용자는 사용자 아이디(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히 관리하
  여야 한다.
제7조(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하
    기로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 하여
  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
  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
  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전자신고
                          제1절 일반사항
제8조(전자신고의 이용대상) 전자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폰 인증번호"를 통하여 전자신고할 경
  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3. 세법에 따라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
제9조(전자신고의 대상 세목과 서식) ①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와 그 부가세
 3. 주세와 그 부가세
 4.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