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당터이힉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975. 0. 0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퇴이                              1386-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
김희자     1973. 3.18   여   중   국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리 825

                                 경기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권영해     1977. 4. 9   여   중   국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672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
진   화   1981. 4. 5   여   중   국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번지

보티캄로                             충남 보령시 신흑동 1634-6
        1983. 1. 9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안                              산호아파트 103동 702호

                                 경기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바이순화 1963. 2. 9      여   중   국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56

                                 강원 홍천군 내촌면 서곡리 1
장립홍     1967. 5.31   여   중   국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반 529번지

본가이마
클레오페 1967. 4. 9      여   필 리 핀   서울 도봉구 쌍문동 37-1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사우래인

레가라도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아이린에 1986. 6.23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940-4번지
  스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이   영   1981.10. 8   여   중   국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553

                                 전북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유   연   1983. 1.20   여   중   국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423

응웬티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1985.11.26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투이                              43

                                 경남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쩡위즈     1973. 9.21   여   중   국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1339


짜오얜     1974. 9.20   여   중   국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20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딜라아멜                             경기 여주군 대신면 초현리
        1975. 9.13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리아                              376

                                          13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6호
 항공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9일
                    항공안전본부장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1. 개정이유
 항공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 규정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록 방법 등의 변경을 반영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관리검사 시 안전저해요인 발견 시 검사관이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강제이행 규정 및 관리
  검사관이 관리검사를 위하여 해당시설에 항상 출입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나. 관리검사 결과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유지토록 하였음.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행정책팀(전화:02-2669-6413, 팩
 스:02-6342-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2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2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P4903         성인 남성용 수뇨기                               규격안

 폐지     KSP1010         복지 관련 기기 용어(재활 기기 부문)                    규격안

 폐지     KSP1003         복지 관련 기기 용어(의지·보조기부문)                    규격안

2. 폐지 사유
 규격 내용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며, 다른 규격과 중복된 내용이 많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P1003, KSP1010은 KSPISO9999로 통합

                                     26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전   화:02-2100-6555~6560(FAX:02-2100-656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우편번호:110-760)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으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이 개정(2007. 10.
 17.)됨에 따라 학교의 명칭,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대학원
 위원회, 학생정원 운영원칙, 학생의 정원, 입학·편입학, 재입학, 학생의 선발, 시간제등록생의 선
 발, 산업체위탁교육, 원격대학의 과정설치, 수업의 운영, 학력인정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학교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을 방
  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으로 개정함.
 나. 국제화, 세계화에 발 맞추어, 일반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동일하게 사이버대학도 외국대학과
  의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의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개정함.
 다.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
  학’으로 개정하고, ‘사이버대학’이 갖는 평생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설립취지 및 고
  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보다는 직장인 등에 대한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취지에 알맞도록 사
  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대학은 교사,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따라 정해지는 학
  생수의 범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
 라. 사이버대학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입학이 가능한 경우를 방송·통신대학과 동일
  한 기준을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되,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살려 위탁학생 정원에 대한 내용을 현
  행 각각 산업체 20%, 군위탁 20%을 합산 감조정하여 20%로 하면서 본 위탁에 대한 미충원 인
  원은 편입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과 제2항에서 방
  송·통신대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원격대학으로 개정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학사편입
  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대학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
  여 순수외국인과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제한 없이 선발이 가능하도록 함.
                                  29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마. 사이버대학에 설치하는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
  도록 함.
 바. 사이버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모집인원을 해당 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학
  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제 학생의 모집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질 관리(학
  사관리)를 확보함.
 사. 산업체 위탁교육의 주체를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산
  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으로 개정하여 사이버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아. 방송·통신강의를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로 개정하여 수업의 운영방
  식을 구체화하면서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이 경우 수업운영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자. 사이버대학의 학생의 전공이수, 모집단위,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조·
  제28조제2항·제43조제1항·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방송·통신대학’을 ‘원격
  대학’으로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전   화:02-2100-6555~6560(FAX:02-2100-656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우편번호:110-760)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립학교법의 개정(법률 제8639호, 2007. 10.17.)으로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
 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0
3.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완창제 개수공사




                                                                                                                     제16691호
                        편     입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자
                                                           단위
     연번    토 지 소 재 지                물    건       명   수량                                        권리의
                        지     번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1    완주 운주 장선    66-1, 66-2       호    두       18    주     완주 운주 장선 66           소태영

      2       〃                         감나무          92    주           〃                   〃

      3       〃                         배나무          8     주           〃                   〃

      4       〃                         매    실       8     주           〃                   〃




                                                                                                                     관
      5       〃                         자    두       6     주           〃                   〃

      6       〃                         대    추       17    주           〃                   〃
23




      7       〃                         느티나무         62    주           〃                   〃




                                                                                                                     보
      8       〃                         단    풍       208   주           〃                   〃

      9       〃                     쥐똥울타리            262   m           〃                   〃

      10      〃                         소나무          5     주           〃                   〃




                                                                                                                     2008. 2.19. (화요일)
      11      〃                     독일가문비            1     주           〃                   〃

      12      〃                         목    련       1     주           〃                   〃

      13      〃                         동    백       106   주           〃                   〃

      14      〃                         사    철       57    주           〃                   〃

      15      〃                         무궁화          13    주           〃                   〃
편         입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자
                                                             단위




                                                                                                                         제16691호
     연번   토 지 소 재 지                 물    건       명   수량                                            권리의
                      지         번                            (㎡)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종 류

     16   완주 운주 장선                      밤나무           1      주            〃                   〃

     17      〃                          주    목        7      주            〃                   〃

     18      〃                          철    쭉        14     주            〃                   〃

     19      〃                          오가피           12     주            〃                   〃

     20      〃                          조경석           21     m            〃                   〃

     21   완주 운주 장선                  철재하우스            46.8          완주 운주 장선 66            소태영




                                                                                                                         관
     22      〃                          관    정        1      식            〃                   〃
24




     23   논산 양촌 신기        185           감나무           3      주     논산 양촌 신기 146           김영희




                                                                                                                         보
     24      〃                          은행나무          1      주            〃                   〃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5      〃            181           관리사          16.5                                 이상규
                                                                   281-1 현대주택 502

     26      〃                      비닐하우스            199.8                〃                   〃




                                                                                                                         2008. 2.19. (화요일)
     27      〃                      비닐하우스             27                  〃                   〃

     28      〃                          창    고        1      식            〃                   〃

     29      〃                      집수정(관정)           1      식            〃                   〃

     30      〃            159           포도나무          64     주     논산 양촌 신기 150           이매우

     31      〃                      비닐하우스            94.6                 〃                   〃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
  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
  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사이버대학에 대하여도 출연 또는 기본재산의 기준액을 정함.
 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설
  립·운영규정 제8조제1항”으로 개정하여 사이버대학에 대하여도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
  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정함.
 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의 “대학·산업대학”을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으
  로 개정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에 사이버대학을 포함함.
 라.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의 “대학·산업대학”을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으
  로 개정하여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의 범위에 사이버대학을 포함함.
 마. 제5항제1호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
  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
  으로 개정함.
 바. 제3항제1호를 “해당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1,000명 미만인 대학·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
  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전문대학 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결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 개정하여 사이버대학에 대하여도 예산과 결산의 제출시기를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전   화:02-2100-6555~6560(FAX:02-2100-656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우편번호:110-760)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4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1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KSP4903은 다른 규격과 중복되므로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1호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법률 제8638호, 2007. 10. 17.)됨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학교의 종류
 (사이버대학)로 전환하거나 사이버대학을 새로이 설립?운영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설립주체)는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 및 교사(校舍), 교원, 수
  익용기본재산 등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나.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에 명칭, 목적, 설립자, 위치
  , 학칙, 학교헌장, 향후 4년간(전문대학과정은 2년간) 재정운영계획과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
  비 확보계획, 실습시설·설비계획, 교원확보계획,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최근 2년간 원격교육프
  로그램 운영실적, 개교예정일,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과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를 갖추어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함.
 다. 사이버대학이 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의 명칭, 대학원의 설립목적, 대학원
  학칙,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 확보사항,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설비 확보사항,
  교원확보사항,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개원예정일 등을 기재한 대학원설립신청서를 매년 6월 30
  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등 사이버대학설립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하고, 제4조제2항의 대학원설립승인 기준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사
  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두며,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
                               27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전   화:02-2100-6555~6560(FAX:02-2100-656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우편번호:110-760)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6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법률 제8638호, 2007. 10. 17.)의 개정으로 제2조의 학교의 종류에 ‘사이버대학’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본 규칙의 적용을 받도
 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별 징수방법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으로 개정하고,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징수방법을 고려하여 ‘산업대학’을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개정하여 사이버대학에 합리적인 수업료 징수방법을 제도화 함.
 나. 방송·통신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
  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으로 개정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전   화:02-2100-6555~6560(FAX:02-2100-656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우편번호:110-760)

                                   34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오히려 적합한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목적에 부흥토록 함.
 차.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준과 그 평가결과를 학과 등 증설, 학
  생정원의 증원 또는 감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의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
  설하며, 평가실시방법과 공개방법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도록 함.
 카.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의 개정된 규정의 적용상의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자, 교사,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전   화:02-2100-6555~6560(FAX:02-2100-6564)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우편번호:110-760)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5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07호, 2008. 2. 14.)의 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약칭하고 있는 ‘원격대학’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용
  어를 정비함.
 나.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 2007. 3. 23.)이 제정됨에
  따라 위의 준용규정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하고, 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이 1년의 임기(연임 가능)로 위촉함.
 마. 사이버대학의 교사는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함.
 구     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대학본부 및 행정실, 교수연구실, 강의실, PC실습실, 세
 교사범위
           미나실, 콘텐츠 개발실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                   서버 및 통신 장비 관리실,

               -1,000명미만:990제곱미터                시스템 운영실

 기준면적          -1,000명~2,000명미만:1,485제곱미터
               -2,000명~3,000명미만:1,980제곱미터
               -3,000명이상:2,475제곱미터

 바. 사이버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며,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원격교육에 적합하지 아
  니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된 전공은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사.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 학생수 200명당 전임교원 및 조교 각각 1인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사이버대학에는 수
  업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겸임교원 또는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고, 조교와는 별도로 수업과
  학습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터넷 교수·학습 도우미를 둘 수 있도록 함.
 아. 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 이
  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최소 35억원 이상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
  하여야 함.
 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및 사이버대학에 대하여 인가기준 또
  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당해 사이버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및 감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함.
 차. 종전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등교
  육법 제2조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
  치, 학칙, 학교헌장, 향후 4년간(전문대학과정 2년간)의 재정운영 계획과 교육·연구용 시설·설
  비 확보 계획, 개교예정일, 학교법인의 정관과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등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전환신청서를 매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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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2008년 2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640, 공포 2007. 10. 17, 시행 2008. 1. 18.) 및 전부개정(국
 회 본회의 의결, 2007. 11. 22.)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
 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9조(회계의 구분),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제70조(보고·조사등)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약칭하고 있는 ‘원격대학’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용
  어를 정비함.
 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도록 한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폐지함.
 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중에서 제3호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
  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삭제함.
 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기준 중에서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변경인가의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교사의 범위를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구
  분하고, 교사의 면적을 입학정원에 따라 최소 면적을 체증시킴으로써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이 갖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토록 함.
 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원격교육을 통해서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학과 또는 전공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 확보해야 할 전임교원 및 조교의 수를 학생수와 대비하여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학과 또
  는 학부에 속한 전공별 학생수 200명당 전임교원과 조교 각각 1인을 확보하도록 함.
 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
  액 해당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내용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
  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되 최소 35억원 이상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
  여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한을 명시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로 하여금 매
  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모집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자격요건과 그 모집범위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제3항까
  지,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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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8-14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위탁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훈련이수 공무원의 복무의무기간을 연장하고, 공무
 원들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그 충족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교
 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과 계산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훈련 의무복무기간 연장
  (1) 현재, 6개월 이상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경우 교육훈련 이수기간과 동일한 기간
   을 의무복무하나, 국외훈련의 경우 국내 훈련에 비해 4~5배의 훈련비가 투입되는 점을 감안
   하여 의무복무기간 연장 필요
  (2) 6개월 이상 국외훈련 이수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훈
   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연장
  (3) 국외훈련의 효과성이 제고되고, 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훈련비 환수금액 인상효과가
   기대됨.
 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과 계산방식의 변경
  (1) 현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방식 등에 있어 근무연수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불합
   리한 측면이 있어 계산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2)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을 “승진심사일 7일전 현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7
   일전 현재”에서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
   재”로 변경하고 교육훈련 기준시간 계산방법을 “「근무월/12(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자
   치단체장이 정한 연간 교육훈련시간」”에서 “「근무월/12×자치단체장이 정한 연간 교육훈련시
   간,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로 변경함.
  (3) 지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이 용이해지고 필요 교육훈련시간 충족여
   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조정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훈련기관간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은 5급 승진대상자의 기본교육훈련, 장기교육훈련 및 전국적 통합교육의
   실시가 필요한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3)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훈련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성·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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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지방인사여성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4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3777, 팩스 2100-4228



⊙문화관광부공고제2008-16호
   협동조합 해산 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을 명합니다.
   2008년 2월 19일
               문화관광부장관
가. 조합명:한국게임제작업협동조합
나.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0-2 신구빌딩 5층
다. 대표자:김정율
라. 해산일자:2008년 2월 13일
마. 해산사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 조합 및 단체)



⊙산업자원부공고제2008-38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2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
 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4호, 2007. 12. 27. 공포)됨
 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 가업승계의 동일성 유지기준 및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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