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사. 혁신클러스터 용지-산·학·연 클러스터(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및 한방
                                     병원(100 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는 제외하되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목적과 직접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속시설은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중 근로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
                                     시설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과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중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진흥
                                     지원시설3)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제3항의 정보
                                     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허용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도      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용도    EC2            시설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시설
                                    ∙산 학 연 클러스터 활성화를4)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
                                     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시설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클1~18   클1~18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차목의 단란
                                        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금지용도 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된 필지에 관하여는 도시첨단산업
                                     단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안마시술소
                                                               근린생활시설  중 거목의 다중
                                     생활시설,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및 노래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용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
                                               <별표  1>
                                                    1> 제11호
                                                       제12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클1~6,
                      12~17 클9, 클10, 클 10층
                높이
                      클7, 클8, 클11, 클18 25m 이하(함박산경관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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