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
                                                           당 초                                                                                    변 경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에                                             *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                                             *
                                                    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개                                                                                                                               1
                                                    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
                                                    이어야
         문화재사범
1550000-0062               구비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   문화재청 제보·체포
         공로자
           )
                           서류   (1)   기소유예처분 또는 유죄 기소유예 처분 또는 유죄판결
                                     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부
                                                                                                             (1)
                                                                                                                                                                                       1
         포상금 청구                      서류               공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2)
                                (2)   공적사실증명서류      서류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서류                                                     (
                                                    등 부                                                           ) 1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부 시                                        (3)                                                                            1           (
                                                    행규칙 제 조제 항 후단의 경우                                                                     61                  2
                                                    에만 제출합니다                                                                                                  )


         비문화재
1550000-0064               구비   <    민원인 제출서류        우편 또는 화물운송                      >                       1.

(   문화재청 확인)
                           서류   (1)   현품             민원인 제출서류
                                                      일반동산문화재 확인 신청 및
                                                                                                             <
                                                                                                             (1)
                                                                                                                                                                          >


                                                    확인서 부 시행규칙 별지 제 호                                                                 2       (                                                  78
                                                    서식                                                                    )
                                                      확인 대상물 각 점                                             (2)                                                          1
                                                     직접 휴대                                                   2.
                                                     민원인 제출서류                                                <                                                            >
                                                      비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1)
                                                    부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2        (                                                       79                    )
                                                      확인 대상물 각 점                                             (2)                                                          1


         국가지정 등록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조
                                     호 제 조제항        제항 제 조
1550000-0006           (        1.                                       (       34                   3 1.                                                        (       35       ,             56
         문화재
    문화재청 현상변경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조
                   )                       ,           50                1           )                            2           ,           82          )
(          )
              등
                                     조 제항 제 조 제항 제 조 제 조
                                2.                                                           (       23 2.                                                                              (       21          ,

         허가                          제 조제 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1    ,            30                      1       ,        34              ,       42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제 항 제 조 및 별지
                                           51          ,        52           )                               3.                                                                         (        14


                                       조 제 조제항및제
                                3.                                                               (                1           ,           39                                      19)


                                      항 제 조 및 별지
                                      29           ,       30                    1
                                      2        ,       79                                    50)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
                                <                                                    >                       <                                                            >
                           서류
                                     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 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현
                                (1)                                              (                           (1)                                                  (                             ,


                                     도 단면도 현상변경 등 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
                                           ,                    ,                        ,                                ,                       ,                           ,                     )(


                                     행위의 대상이 「건축 법」제 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
                                           ,                        )(


                                     법」제 조에 따른 허가 물일 경우 단 같은 법 제 조에
                                                                                                                                  11


                                     대상 건축물일 경우 단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11                                                                                 .           ,                                     14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건축계획서만 제출
                                                                                             .           ,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 현장사진
                                                                     14                                                                                               )


                                     에는 건축계획서만 제출
                                                                                                             (2)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
                                                                                                     )


                                     고서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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