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별표 1】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역                  병             원              소 방      서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
       원, 서울적십자병원, 경찰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 종로소방서
 서 울
       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건 강남소방서
       국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12)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
 부 산                                           부산중부소방서
       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5)

 대 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영남대학교병원(3)            대구중부소방서

 광 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3)             광주동부소방서

 인 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한림병원(2)                 인천중부소방서

 대 전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2)         대전중부소방서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
 울 산                                           울산중부소방서
       학교병원(2)


       아주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진
       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 수원소방서
 경 기
       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 의정부소방서
       학교동탄성심병원, (학)일송학원한림대성심병원(10)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강
 강 원                                      춘천소방서
       릉아산병원(3)

 충 북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청주성모병원, 충북대학교병원(3)          청주동부소방서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충 남                                           천안동남소방서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4)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의료법인
 경 북                                           구미소방서
       안동병원(3)

       경상대학교병원, 재단법인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창원파티마병원, 양
 경 남                                           마산소방서
       산부산대학교병원(3)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재단법
 전 북                                           전주덕진소방서
       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4)


 전 남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2)                       목포소방서


 제 주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2)                      제주소방서

  계                        63개                       18개


                                 261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도       가
                       면적(㎡)                                       획 지
 면       구
                                          획지번호                                면적(㎡)              비고
 번       번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호       호
                                                     남구 일월동
                                          1     1                    9,830    증)8,317   18,147
                                                     230-8 일원
 -       A   15,744    증)2,403   18,147
                                                     남구 일월동
                                          2     -                    5,914    감)5,914     -
                                                     679-3 일원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면적 변경
                   1                                                     •획지 통합으로 인한 면적 변경
                          - A : 9,830㎡ → 18,147㎡ [증) 8,317㎡]
     A
                         •획지 삭제
                   2                                                     •획지 통합으로 인한 획지 삭제
                          - A : 5,914㎡ → 0㎡ [감) 5,914㎡]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획지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제외한다)
                                 허용용도
                       용 도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A-1       용적률                          200% 이하
 -
             A-2                 •최고층수 20층 이하
                                  - 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에 의거 비행안전 제5구역
                       높 이
                                    안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의 높이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수직방향
                                    으로 45m 이하로 한다.
                       배 치       •주거동은 남향배치 권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2)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1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포항일월 2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8호로 승인 고시한 포항일월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포항일월
2BL)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273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1. 사 업 명 : 포항일월 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포       항         시 시장 이 강 덕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458번지 일원
                       포항일월 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의 변경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
    주택의 일괄 공급을 위해 1, 2블럭을 통합 개발하고자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1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상리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상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변경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상리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616번지                          좌 동                    -
  나. 사업면적                11,071.40㎡                           좌 동                    -
  다. 대지면적                11,071.40㎡                           좌 동                    -
  라. 연 면 적               28,218.25㎡                         28,540.57㎡          증 322.32㎡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마. 규      모      450세대, 13~20층) 및                     450세대, 13~20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3,769,859천원(주택도시기금 18,41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74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1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포대야미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군포대야미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947호)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포대야미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947호)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공공주택지구 내 A-3BL
 ㅇ 사 업 면 적 : 27,621.00㎡
 ㅇ 대 지 면 적 : 27,621.00㎡
 ㅇ 연    면 적 : 56,937.0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행복주택 947세대, 지하1층~지상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5,519,006천원(주택도시기금 45,162,43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군포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진접2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진접2 A-5BL 공공주택 사업계획(영구임대 296호, 행
복주택 442호)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5BL
 ㅇ 사 업 면 적 : 16,633.00㎡

                                     275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ㅇ 대 지 면 적 : 16,633.00㎡
 ㅇ 연     면 적 : 54,800.2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738세대, 지하2층~지상26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5,872,920천원(주택도시기금 21,078,980천원)
5. 사업기간 : 2020. 07.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1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정읍시기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기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정읍시기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청수1길 63일원
 ㅇ 사 업 면 적 : 645.90㎡
 ㅇ 대 지 면 적 : 645.90㎡
 ㅇ 연    면 적 : 1,378.2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7세대, 8층 이하) 및 업무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229,976천원 (주택도시기금 810,73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정읍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1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파주운정3 A3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3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276
제           호                            관             보
<표 Ⅱ-10> 공동주택 등 가로별 소음저감 방안
                                    예측소음도                  저감방안             예측소음도        환경기준
                                                              건축
 구 분      구간        예측지점      층                    직 각               저소음
                                    주간     야간            방음벽 한계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배 치               포장재
                                                              확 보
                               1F   69.6   55.9                            61.6   50.7
        동서                     5F   72.2   58.5                            64.2   53.3
 기정            ~    공동(A34)                                   15.0    ◉                  65   55
        10축                   10F   71.6   57.9                            63.6   52.7
                              15F   70.1   56.4                            62.1   51.2

                                    예측소음도                  저감방안             예측소음도        환경기준
                                                              건축
 구 분      구간        예측지점      층                    직 각               저소음
                                    주간     야간            방음벽 한계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배 치               포장재
                                                              확 보
                               1F   69.6   55.9                            63.0   49.7
        동서                     5F   72.2   58.5                            64.9   51.5
 변경            ~    공동(A34)                                   6.0     ◉                  65   55
        10축                   10F   71.6   57.9                            63.9   50.6
                              15F   70.1   56.4                            63.5   50.1

주) 1. 지역구분: A 공동주택(아파트), C 단독주택
 2. 단독주택 (방음벽)의 경우 입주민 협의하에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계획함
 3. 학교시설 : 교사내 실내소음 보정치 적용
 4. ②~구간 C11,13의 방음벽 설치위치 : (3.5~4.0) - 교량상부, (5.5) - 도로변측구끝단
 5. 남북3축의 단독(C14,15,16)의 층고제한은 도로변부 건축물에 한함
 6. 공동주택의 직각배치 및 층고제한은 도로변에 인접한 배치동(가구)에 한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1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비봉 S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9호(2015.01.12.)로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S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S-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주택유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비봉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279
제         호                     관         보
1. 사 업 명 : 화성비봉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5BL
 ㅇ 사 업 면 적 : 26,596.00㎡
 ㅇ 대 지 면 적 : 26,596.00㎡
 ㅇ 연      면 적 : 60,599.2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영구임대 136세대, 행복주택 758세대 2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5,450,017천원 (주택도시기금 36,149,02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화성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2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동탄신동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동탄신동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동탄신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가. 대지위치                                        좌 동
                       택지개발지구 내 A57-1BL
   나. 사업면적(㎡)                28,330.00             좌 동
   다. 대지면적(㎡)                28,330.00             좌 동
   라. 연 면 적(㎡)               53,487.77           52,614.00   감 873.77
                        아파트 6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850세대, 6~20층) 및          좌 동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15,484,454천원 (국민주택기금 39,35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2. 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80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3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1,207호, 영구임대 241호)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34BL)
 ㅇ 사 업 면 적 : 57,055.00㎡
 ㅇ 대 지 면 적 : 57,055.00㎡
 ㅇ 연     면 적 : 89,500.6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1,448세대, 지하1층~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2,813,694천원(주택도시기금 57,561,83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1.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1
   (관계도면 게재생략)
7.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031-956-10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3-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획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A34       A34     57,055         A34        57,055        전용면적 60㎡이하, 60㎡~85㎡ 블록

                                                 획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변경       A34       A34     57,055         A34     57,055                   전용면적 60㎡이하

  3-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평균평형 최고층수 용적률                     인구      세대수
  구분 블록명          규모      유형별 면적(㎡)                                                           비고
                                              (㎡)  (층)  (%)                    (인)      (호)
                                  57,055         -             15      158.3   2,202   910

  기정    A34     60㎡이하 아파트 19,969                 83            -        -      900     372

                60㎡~85㎡ 아파트 37,086               110           -        -      1,302   538


                                                  277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평균평형 최고층수 용적률          인구      세대수
 구분 블록명      규모   유형별 면적(㎡)                                              비고
                                  (㎡)  (층)  (%)         (인)      (호)
                        57,055       -     15   158.3   2,517   1,448
 변경   A34
                                                                 241    영구임대
            60㎡이하 아파트 57,055         60    -     -      2,517
                                                                1,207   행복주택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표 Ⅱ-9>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 세대수

                                 평균평형 최고층수 용적률          인구      세대수
 구분 블록명      규모    유형별 면적(㎡)                                             비고
                                  (㎡)  (층)  (%)         (인)      (호)
                      57,055       -    15 158.3        2,202    910
 기정   A34 60㎡이하 아파트 19,969         83   -    -           900     372
          60㎡~85㎡ 아파트 37,086      110   -    -          1,302    538
                                 평균평형 최고층수 용적률           인구     세대수
 구분 블록명      규모    유형별 면적(㎡)                                             비고
                                  (㎡)  (층)  (%)          (인)     (호)

                        57,055        -    15   158.3   2,517   1,448
 변경   A34
                                                                 241    영구임대
            60㎡이하 아파트 57,055         60     -     -     2,517
                                                                1,207   행복주택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278
제
호
관
보
280
1. 사업명: 화성비봉A5BL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내A5BL
ㅇ사업면적: 26,596.00㎡
ㅇ대지면적: 26,596.00㎡
ㅇ연
면
적: 60,599.26㎡
ㅇ사업규모: 아파트6개동(영구임대136세대, 행복주택758세대2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15,450,017천원(주택도시기금36,149,020천원)
5. 사업기간: 2019. 12. ～2021. 12.
6. 기타: 관계도서는화성시청공동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1600-1004)에비치
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2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동탄신동행복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동탄신동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동탄신동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ㅇ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화성시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A57-1BL
좌동
나. 사업면적(㎡)
28,330.00
좌동
다. 대지면적(㎡)
28,330.00
좌동
라. 연면적(㎡)
53,487.77
52,614.00
감873.77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행복주택
850세대, 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115,484,454천원(국민주택기금39,355,000천원)
5. 사업기간: 2018. 12 ～2022. 6.
6.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공동주택과, 화성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281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26호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2차) 및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18호(2018.04.11.)로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승인고시된고양장
항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지구지정변경(2차) 및지구계획변
경(1차) 승인을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 명
칭: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일산서구대화동일원
3) 면
적
◦(기정) 1,562,156㎡
(변경) 1,562,123㎡, (감) 33㎡
◦변경사유: 편입오류정정등을위한지구계조정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자: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변창흠
라. 사업의종류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를적은서류: [붙임1]
바.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등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고양사업본부단지사업2부(전화: 031-960-9832) 및고양시
도시정비과(전화: 031-8075-3156)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 명
칭: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일산서구대화동일원
3) 면
적: (기정) 1,562,156㎡→(변경) 1,562,123㎡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변창흠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ㅇ KS I ISO1600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ㅇ KS I ISO1600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ㅇ KS I ISO1600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 032)560-8324, e-mail : inkeun77@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2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18-15호, 2018.04.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부분

  구분          번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0.b                      총칙(소음)
           ES 03301.1b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ES 03302.1b                배출허용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개정       ES 03304.1c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ES 03304.2c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ES 03403.1b                도로교통진동관리기준 측정방법
           ES 03403.2b                 철도진동관리기준 측정방법

2. 세부 개정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3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5호, 2018.12.2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408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경산시공고제2019-1707호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민간투자사
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9년 12월 24일
                   경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용산리 247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 45,271백만원(2017. 11. 1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구   분                                내   용
                    - 소각시설 70톤/일
   건설 및 운영          - 소각여열회수시설 1,900kW
                    -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10톤/일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경산클린에너지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로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
   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
   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
   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 PQ)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2020.01.23.)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가격평가)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2020.03.23.)
                                       559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63)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 평
  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서류 접수일 익일부터 7일 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
   과 통보함.
  - 2단계 평가는 2단계(기술, 가격평가) 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에 의거 순위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5.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 ~ 18:00)
○ 연 락 처 : 경산시 자원순환과 (☎ 053-810-6082)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 PQ)를 통과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자원순환과(☎ 053-810-6082)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
  부(☎ 032-590-3363)로 문의 바람.


   상                   훈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강 경 운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괴산군                  김 미 남            대통령표창
                                                        2019. 10. 11. 수여
                                                                   대통령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리                   유 정 호           국무총리표창
          문광면발전대책위원회                    김 갑 수           국무총리표창
               국가보훈처                    김 상 현           국무총리표창
                                                        2019. 10. 11. 수여
                                                                국무총리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