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용지 >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제외)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P1     주1     높 이   -
              배 치   -
              형 태   지구단위계획 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1m

              기 타   -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
                      건축물 포함)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과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 도
                     7.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14. 업무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주차전용건축물내 주차장외 용도는 건축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P2    주2~4           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00% / 400% 이하 : 결정도에 따름
              높 이   ∘4층 / 8층 이하 : 결정도에 따름
              배 치   -
              형 태   지구단위계획 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 3m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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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결정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없다.
           ∘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
             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
           ∘ 단독주택 및 점포형 주택의 차량진․출입구는 보행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웃의 주차공간에 접하여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주차 출입용 경계구조물이나
             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주거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가구당 1대, 필지당 최소 2대 이상
             설치한다.
           ∘ 주차대수 산정시 「주차장법」에 의한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는 주차대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 점포형주택 중 주거부문은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고, 비주거부문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 3가구 이상 주택건설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주차대수가
주차장 설치기준
             대전시조례에 의한 것보다 1대 이상 많을 경우에 한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또는 태양열 등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제품을 설치할 경우 총 주차대수에서 1대를
             감할 수 있다.
           ∘ 단독주택용지의 합필시에는 개별필지에 의한 주차대수 완화규정을 적용 후
             산출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기준
             수요에 1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형태 및 위치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면공지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2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한다.
    및      ∘ 단독주택용지(점포형주택)내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공개공지 확보 최소기준은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전면공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지내 조경
           ∘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및 옥외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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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 공동주택용지(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구
            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인접한 공동주택과 ‘T’자 또는 ‘+’형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공동주택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일치되도록
             설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과 완충녹지, 버스
차량의 진출입
            정류장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은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못한다.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협의결과에 제시한 공동주택진출입구 가․감속차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자 또는 ‘+’형 교차를 원칙으
            로 한다.



           ∘ 단지내 보행동선은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하여 설치된 버스정차대, 공공시설
            등과 가급적 보행동선체계가 연계되도록 내부의 동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는 상호 보행동선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보행통로를
 보행동선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통로의 위치를 지정한 지역은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
            한다. 단,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부의 보행동선은 조정이 될 수 있다.
           ∘ 단지내 권장되는 보행동선과 연접한 완충녹지는 보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기정)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지공
                  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지공
주차장 설치기준          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
            라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에서 개별 가구로 엘리베이터를 이용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행
형태 및 위치     동선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지내      ∘ 공동주택 주동의 진입부에 주동의 가구 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 보관소를
자전거주차장      설치하며 개별 시설의 자전거 주차 보관소는 최소 10대 이상 설치토록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전면공지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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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 맞은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맞은편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한다.
           -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
차량의 진출입
            구만을 허용한다.
           ∘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 분
            석 및 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여유 공간 확보 :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 공간을 고려한다.
           ∘ 안전시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
            의 3분의 2 이상 구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고,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전면공지
            아니된다.
           ∘ 가각부의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간은 보행, 자전거 이용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로티 구조로 조성할 수
            있으며, 주변 필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공개공지 등의 확보기준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사항을 우선 고려한다.
 공개공지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필지는
            공개공지를 최소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2 이상의 도로에 면한 필지는
            큰 도로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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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상업용지내 주차전용 건축물인 경우 인접 건축물로 입체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공공보행통로
             있으며, 설치시에는 너비 1.5미터 이상, 높이 3미터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 맞은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맞은편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한다.
            -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
  차량진출입
             구만을 허용한다.
           ∘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여유 공간 확보 :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 공간을 고려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 안전시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설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주차장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형태 및 위치
             설치하여야 한다.


4)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일반적인 표시방법 >

   구 분                       계 획 내 용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 이내로 한다. 다만, 지하층
            과 2층 이상의 업소는 2개 이내로 하며, 1층에 입점한 업소로서 다음 각호의 경
            우 가로형 또는 돌출간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수량
            - 의료시설·약국의 경우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하고 1층에 입점한 의료시설·약국의 경우에는 가
              로형간판 1개 이외에 가로형간판 또는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중 1개만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이 도로를 접하는 전면에만 원칙적으로 설치하며, 옥상 바닥면 및 지붕면
  표시위치
            등에는 표시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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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광고물 바탕에는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 메뉴, 사진, 그림 등의 표시를 지양한다.
             ∘건물의 외부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지양하고 입체형 간
              판 설치를 적극 고려한다.
             ∘건물의 외벽 훼손 방지 및 간판교체가 용이하도록 입체형 간판 및 돌출간판의
              경우 간판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광고물이 업소를 특정짓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로고, 엠블렘, 픽토그램 등을 적
              극 활용하여야 한다.
             ∘건축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료 및 색채계획을 한다.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의 과다 사용을 지양하고 검정색과 빨간색은 간판 전체의
재질 및 색채       50% 이내로 사용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리를 이용한 커튼월(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건물 외벽을 마감한 겨야우 유리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조명 연출 방법     ∘내부조명방식의 경우 문자나 도형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한다.
             ∘네온, 점멸방식 및 관원 노출을 제한하며, 에너지 고효율 조명 사용을 권장한다.

<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

  구 분                                계 획 내 용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은 3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형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의 설치를 적극 고려한다.
  간판          다만, 판류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층에만 설치하여야한다.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서는 간판의 설치높이를 통일시켜야 한다.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가변형 모듈로 설치하여 연립형으로 여러 업소의 간판을
 돌출간판         통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의 좌·우측면 모서리에 2줄로 설치할 수 있다.
             ∘돌출간판의 설치는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은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건물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에 설치하여야
지주이용간판        한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해 설치한 조경시설 및 공개공지
              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변경)
< 권역별 계획 >
  구 분                                계 획 내 용
             ∘ 과도한 빛의 연출로 인한 광공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옥상부만 선적으로 강조
              토록 하며, 측벽의 조명은 간접조명 사용을 지향
             ∘ 건축물 주변 환경, 건축물의 재료 및 색상,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 및
              특성을 드러내는 조명방식을 사용
주거경관권역
             ∘ 공동주택 진입로의 경우 보행유도조명 및 휴먼스케일의 조명을 통해 우범화를
 (고층주거)
               방지하고 영역성을 강조
             ∘ 강한 원색의 광원을 사용하는 화려한 불빛은 자제하고 편안하고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적인 야간경관 형성
             ∘ 단지 내 조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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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과 낮은 볼라드를 이용하여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
               ∘ 주거 형성 패턴을 따라 야간경관의 축을 형성하며, 주거지역과 연결된 중정이
                있는 경우에는 낮은 볼라드나 스텝 라이트(Step Light)로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
               ∘ 각 주거동으로의 진입로를 강조함으로써 이용자의 동선을 유도하되, 조명의
  주거경관권역
                높이가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보다 높지 않게 계획(상향조명사용을 지양)
(중층주거, 생태주거)
               ∘ 저층부 라인을 연결시키는 수평적 조명과 건축물 형태를 드러내는 수직적
                조명을 통해 야간경관을 형성
               ∘ 빛공해에 의한 피해를 고려하여 저층주거지 창문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빛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
               ∘ 가로는 저층부 쇼윈도 조명으로 평균 조도를 유지
               ∘ 주간에는 조형미를 갖춘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가로의 활성화를 유도
               ∘ 디자인을 고려한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고려하고 가로의 활성화를 유도
               ∘ (기정) 광장 및 보행로변으로는 보도등을 설치하고 조도 확보 및 길잡이 역할
커뮤니티경관권역
                    을 하는 풋라이팅을 동선에 따라 배치토록 하여 보행의 편리성 및 지시
                    성을 유도한다.
                (변경) 광장 및 보행로변으로는 보도등을 설치하고 조도 확보를 통하여 보행의
                    편리성을 유도
               ∘ 생태호수공원변으로 다양한 선형을 강조하는 조명디자인으로 특화공간을 조성
               ∘ 주간의 풍성한 자연환경과 활동성을 야간까지 연장하여 표출
                - 생동감 있는 야간경관의 형성과 공간감을 위한 바닥조명 설치
                - 다채로운 체험유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로등, 볼라드조명, 이벤트조명
                 등 활용
                - 수목의 높이에 방해 받지 않는 보행자 조명 설치
랜드마크경관권역       ∘ 갑천과 생태호수공원의 생태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외부로의 빛의 발산을
 (생태호수공원)       억제하고, 수변과 어울리는 은은한 빛의 조명을 사용하며, 안개 등을 고려하여
                LED를 사용거나 플랫 빔 방식을 권장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수변과 어울리는 다양한 야간 경관연출을 통해 친수
                도시로서의 상징성과 활동성을 강조
               ∘ 하천변의 도로 및 교각은 인공건축물이 가지는 위압감을 완화하기 위해 온화
                한 색조의 광원을 사용하며 하천과 어우러지는 야간경관을 연출

5) 환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에 적용될 생태기술은 단편적인 적용보다 전체
                생태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요소들은 적극 보존하고 생태환경 연계를 위해 자연
 공통   기본원칙      옥상, 벽면, 테라스 등은 녹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수자원확보와 지역 내 물 순환시스템을 위하여 우수, 집수, 저류 기법을 권장
                하며 생태연못 등과 연계하여 어메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 대기의 순환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람을 도시로 공급하기 위하여 바람길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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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도로 등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한다.
               ∘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위해 친환경 자원에너지 및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배치시 그림자, 일조 및 채광, 도로변의 수목, 벽면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열섬저감
               ∘ 단지 내의 자연지반은 투수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포장은 투수성 포장으로
                조성하여 토양오염과 열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별표1>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생태
               ∘ "자연지반"이라 함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
        면적률
                반(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
                에 의해 산출하고, 해당지침에 따른 자연지반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와 결정토록
                협의 한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
                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환경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친화적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자재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원칙적으
        사용
                로 금지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의 유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저감대
                책을 세우도록 한다.


               ∘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독주택 제외)은 기본적으로 동 기준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단독주택은 벽체단열 강화 등 저에너지 설계를 권장한다.
에너지
               ∘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기계설비(환기장치, 반송장치, 자동제어시스템 등 모든
효율화 및   기본
                기계설비), 전기설비(전동기, 변압기, 승강기 조명기기 등 모든 전기설비)는 에
신재생     원칙
                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준하는 설
에너지
                비로 적용할 수도 있다.
               ∘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지, 자연환경 등의 입지특성 및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스템의 종류를 적절하게 선정하도록 하며,
                경제성 검토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세제지원안내(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
                자금융자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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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채광과 태양에너지의 활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남향, 남동향 및 남서향 등
               으로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건축물   ∘ 건축물의 단열 및 창호의 성능은 최고의 성능수준으로 설계하도록 고려한다.
        에너지   ∘ 단독주택은 벽체단열 강화 등 저에너지 설계를 유도한다.
        절약    ∘ 모든 건축물은 단열부위 및 열교부위 등 실내와 지하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하
        계획     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환기장치, 폐
                열회수 환기장치 적용을 권장한다.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의 구축을 추구한다.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태양광/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 공공부문에서 공원내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원내의 공중화장실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집열판 및 집광판은 최적의 효율을 얻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고, 설치
               각도를 20°이하, 80°이상 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또한, 설치가능면적과
               효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효율화 및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재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신재생      수 있다. <개정 2013.3.23>
        에너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
        활용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
                 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
                 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
                 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
                 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
                 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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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
                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
                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
                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
                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
        신재생     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에너지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
        활용      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
                 해당        2011                                                                 202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       ~ 2012                                                                이후
에너지
                공급의무
효율화 및                       10         11          12    13         14    15      16     18      20
                비율(%)
신재생
에너지



              ∘ 주거용지가 아닌 용지안의 건축물 중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고, 용적률과
               높이, 조경면적 완화의 중복적용은 불허한다.
               - 용적률 적용방법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신재생
               - 조경면적 적용방법 :
        에너지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1 - 완화기준]
        건축물
               -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
        인증시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건축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각 획지별 용적률의 완화는 최대 3퍼센트 포인트
        기준
                이하만 허용하며, 완화비율은 <표7-1-2>과 같다.
        완화
                                   <표7-1-2> 적용가능한 인센티브 범위
                      신‧재생에너지 이용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물 인증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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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별표1>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녹지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지반에 조성된 녹지


                                                 - 하 천, 연못, 호수 등   자연
     수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상태의 수공간 및 공유수면
               1.0
    (투수기능)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차수)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0.7
    토심 90㎝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0.6
    ≥ 토심 20㎝            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0.5
     토심 90㎝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
               0.5                               - 저관리 경량형 녹화 옥상시스템
    < 토심 20㎝            시스템이적용된 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상 식재면적                     일부만 포장한 경우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벽면녹화      0.4
                        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0.3
     투수포장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틈새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0.2
     투수포장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시설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0.2
     연계면                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면       0.0                                아스팔트 포장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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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도시(CPTED) 조성계획(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 (기정) 이 지침 이외에 관련법규 및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
                      청),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안(경찰청)」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야 한다.
              (변경) 이 지침 이외에 관련법규 및 조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
                     물의 범죄예방 설계가이드라인」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축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
 공통    기본방향
             통제가 잘 되도록 설계한다.
            ∘ 건축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 도시공간구조를 다양화하거나 건축물 내에 다양한 상가, 사무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눈부심방지
             (glare-free) 보행자등을 사용하고 조명의 종류는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창문은 가리지 않게 식재하되, 상층부 창문 및 발코니와의 거리를 확보하여
       조경 및
                수목을 이용한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재
              ∘ 과도한 식재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정원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성한다.


단독주택   건축물    ∘ 담장의 형태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택 침입시 발판이
 용지    설계 및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    ∘ 일반유리보다는 강화유리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출입구나 현관에 동작 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명
              ∘ 건축물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단지 차량 진출입로에 경비초소, 차량통행차단기를 설치한다.
          ∘ 단지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담장 대신 식재할 경우 수목 사이로 통행이 불가능한
            관목을 식재하거나 고저차를 두어야 한다.
          ∘ 주동 앞 정원에는 관목을 식재하며 수고는 창문아래 높이를 유지하고, 주변에
            식재한 교목은 캐노피를 2m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아파트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주차장 및 보행자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와 인접하여 배치하되, 출입차단기, 감시장치(CCTV) 등의 방범장치
 용지  외부공간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단지 내 공원 및 놀이터는 출입구 주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낮은 관목, 울타리, 포장 등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 출구 주위에는 가능한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경비실은 효율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내에서 시야 차단 없
            이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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