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
     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
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구분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과태료금액              주소
                                   실명번호
  1 0185130192790000236 월***이** 301-18-3****      1,50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
  2 0185130192790000235 미*******
                          김** 314135-*******      5,000,000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3 0185130192790000231 박** 751019-*******        2,26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원**
  4 0185130192790000230 (대표:노**) 301-24-3****   113,40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5 0185130192790000229 장** 620105-*******       18,0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6 0185130192790000228 조** 810202-*******       18,0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7 0185130192790000226 (유)프*** 122-81-9*****    24,000,000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
  8 0185130192790000225 (유)프*** 122-81-9*****    24,000,000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
  9 0185130192790000224 ㈜애**** 129-81-9****      24,00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481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88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계
기정(5필지)
15,639
5,506
-
1
기정
창선2리
632-1
철
337
337
한국철도공사
2
기정
창선2리
632-14
철
11,742
1,609
국(국토교통부)
3
기정
창선2리
632-17
철
179
179
한국철도공사
4
기정
창선2리
632-26
철
3,269
3,269
한국철도공사
5
기정
창선2리
632-28
철
112
112
서천군
12. 지역개발사업구역밖의지역에기반시설을설치하는경우비용부담계획
가. 해당없음.
13. 사업성에관한사항
가. 장항화물역이용객의적정규모는1,123㎡으로추정되며, 현장항화물역의규모를고려하여건축
물은581.6㎡으로계획하고, 외부광장2,200㎡으로계획
14. 그밖에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에필요한사항
가. 주민의견청취: 2015.10.8. ～10.21 (의견없음)
나. 관련부서협의및위치도, 도면, 지적도등은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서천군도시건축과(☎041-950-4475)에비치하고지형도
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별첨1.]
수용·사용할토지건물세목조서
○소재지: 충청남도서천군창선2리
1. 토지조서
2. 물건조서(건축물등)
일련
번호
읍면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규격
수량및
면적
단위
소
유
자
성명
주
소
001
장항
창선2
리
632-36
건물
-
1
㎡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39
정부대전청사2동
◉충청남도고시제2015-475호
장항화물역리모델링및공생발전거점조성사업사업시행자지정
장항화물역리모델링및공생발전거점조성사업에대하여「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시행자를지정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 서천군수
나, 주
소: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청로57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52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등록번호 : 제2011-0-인천광역시-40호
2. 단 체 명 : 희망나눔운동본부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50(십정동)
4. 등록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대표자              김 신 관(50.01.26)        김 진 환(64.12.16)
5. 주된사업
  ○ 독거노인, 소년가정, 차상위계층 등 지원사업
  ○ 소외계층 주택계량사업 전개
  ○ 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 록 일 : 2011년 8월 16일
  - 등록변경(사유 : 대표자 변경) : 2015년 12월 10일
◉충청남도공고제2015-1290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금강이에씨
2. 대 표 자 : 정**
3.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예덕로 ***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호
6. 등록일자 : 2015년 12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5-15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제주외항선박 급수시설 배관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89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89
구
분
당
초
변
경
대표자
김신관(50.01.26)
김진환(64.12.16)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52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22일
인천광역시장
1. 등록번호: 제2011-0-인천광역시-40호
2. 단체명: 희망나눔운동본부
3.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이규보로50(십정동)
4. 등록변경사항: 대표자변경
5. 주된사업
○독거노인, 소년가정, 차상위계층등지원사업
○소외계층주택계량사업전개
○나눔운동활성화를위한교육및연구사업
○기타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6. 등록일: 2011년8월16일
- 등록변경(사유: 대표자변경) : 2015년12월10일
◉충청남도공고제2015-1290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금강이에씨
2. 대표자: 정**
3. 소재지: 충남당진시합덕읍예덕로***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호
6. 등록일자: 2015년12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5-15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비관리청항만공사로실시계획승인한『제주외항선박급수시설배관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제12조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제주외항 선박 급수시설 배관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제주국제판토스 주식회사(대표 고대성)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112, 3층(용담일동, 3층)213-4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제주항
   2) 공사의 종류 : 상수도공사(급수시설 배관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위 치 : 제주시 임항로 191(제주외항 8-2부두~제주외항 서방파제 구간)
   2) 공사의 개요
   ○ 공사규모
     - 상수도 배관 설치 520m
   ○ 사업비 : ￦32,754천원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및 제주관광공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15-16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 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충청남도 교육감
                         부정당업자 처분 내역
 업체명   사업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사항
       등록번호
㈜에스피   410-81-   충남 당진시 무 정당한  이유없이 지방자치단체를
                                    자로 하는 계약에
                                              당사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프랜트     35229    수동로 141 낙찰된  후 계약을 법률 시행령 제92조
                          체결하지 아니한자 제1항 제6호      (2015.12.01.~2016.05.31.)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90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8호
  탐사권설정 출원하신 고성지적 90호(출원번호:2012-1681호) 사문석에 대한 처분 안내입니다.
      2015년 12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탐사권 설정출원 불허가(고성 지적 제90호)
1.귀하께서 탐사권설정 출원하신 고성지적 90호(출원번호:2012-1681호) 사문석에 대한 처분 안내입니
다 동일 지적에 각각 선(先) 출원 된 활석광(출원번호:2011-1264호), 금,은광(출원번호:2011-1739호),
백금,연옥,운모,주석,희토류광(출원번호:2012-1256호)을 처분 후 검토한 바, 동 광상설명서의 시료채취
지점(노두-소단위4호)이 등록 제100168호 활석에 위치하여 중복되며, 남은 잔여구역은 등록 제78968
호 활석, 제63497호 활석,연옥과 동일광상이므로
2. 광업법 제21조(동종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에 따라 동 출원건을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김영덕 귀하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곤양로 5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28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내용
가.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나. 처분규정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대표)                                        처분기간
                                                                 영업정지
    경기-주택 주택건설사 사리현주택개발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41
  1 2013-0016                                      등록기준 미달         6개월
              업자    (이충무)         501호          (사무실, 기술자 미보유) (2016.1.11.~20
                                                                  16.7.10
    경기-주택 주택건설사  ㈜신우디지털건설산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기준 미달
  2 2012-0037 업자      업    숲속마을1로    29-37 209호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정기윤)
    경기-주택 주택건설사 유상건설㈜
  3 2007-0045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업자    (이상진)      358-25 217호        (사무실 미보유)
    경기-주택 주택건설사 ㈜세일디엔씨
  4 2012-0055                 고양시 일산서구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업자    (박수희)   한류월드로 408 605호        (사무실 미보유)
    경기-주택 주택건설사 가람건설㈜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등록기준 미달
  5 2013-0057 업자    (김지덕)   평화로698번길    81 상가     (기술자  미보유)     등록말소
                                  201호
    경기-주택 주택건설사 에이치엔종합건설㈜ 의정부시 시민로 49
  6 2003-0114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업자    (주문석)  신동아파라디움 비동 101호 (사무실 미보유)
                                     123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지정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          지번
번호                                                 ㎡




228 말육도    파식대, 시스택, 해식애 등 지형경관이 우수          6,942  경기 안산시 단원구
           멸종위기종 수달 및 매 서식 확인                       풍도동 산312
 229 매박    시스택,육계사주, 시취 등의 지형경관이 우수                 경기 화성시 우정
           멸종위기종 매, 검은 리물 , 개개비 서식 확인 19,444 국화리 129
                                                                 읍
        섬
                              머       떼새   섬


           타포니, 나마, 포트 , 파식대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230 오력도 풍부하고    우수                          2,574 충남  서천군 서면
                          홀



           멸종위기종 검은 리물 , 알락 리마도요, 수달                마량리 산20
           서식 확인
                          머       떼새       꼬




           해안선이 다채 고, 파식대, 해식애, 타포니 등
 231 외조도 해안경관이 우수                           12,788 전대리 부안군  위도면
                      롭


                                                       산107
                                                       북


           멸종위기종 매 번식 및 수달 서식 확인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다양한 규모의 타모니 등
 232 세항도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우수                  2,181 전정금리부안군
                                                       북

                                                        산38
                                                            위도면
           멸종위기종 수달, 검은 리물 서식 확인  머    떼새

※ 특정도서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는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3호
 「가족 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친


따라 「가족 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26호)」을 다음과 같이
        친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 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친


  가족 화기업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친


                    가족 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친


1. 가족 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및 심사일수
    친


 가. 심사 단가 : 1인/1일 기준 25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심사 일수
   (1) ‘신규 인증’ 신청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1                2             1        4
   (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1               1/2           1/2       2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동호 나목의 (2)를 적용
                              끝


                                   90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족 화인증 신청’(유              친


    효기간 연장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심사비용의 전액을 감면한다.
 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의 결과 ‘가족 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  친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와 같거나 향상된 때에는 현장심사를  더


     생략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비용은 감면한다.
 다. 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가족 화인증 사업 공고 절차에'   친                '


    따른다.
3. 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2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889번지 등 46필지 123,966 를 사적 제195호「여주 영 과 영 」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                       릉   릉


법 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
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여주 영 과 영 」 사적 추가 지정
                릉           릉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95호 「여주 영 과 영 」   릉   릉


  ㅇ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885번지 일원
  나. 추가 지정 사항
  ㅇ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889번지 등 46필지 123,966     ㎡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조선 의 역사성 회복 및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여주 영 과 영 인접 지역을 사적
        왕릉                                              릉        릉


       으로 추가 지정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 s-her 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i       i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스 042-481-4849
                                                팩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91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5-43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리스
  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요구 (안 제25조제1항, 제25조의2)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안 제25조의3)
    금융위원회는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수준, 부과 대
    상, 적립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음.
  다. 자본규제 완화(안 제25조의4, 별표 3-5 신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의 BIS자
    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은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바젤Ⅲ를 적용함.
  라.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강화(안 제2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금융위원회는 리스크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미흡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외교부고시제2015-873호
  2015년 12월 16일 울란바타르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Bayarbaatar BOLOR 몽골 재무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5년 12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한국측 제안각서)
                                             울란바타르, 2015년 12월 16일
  각하,
  본인은 2011년 12월 2일 울란바타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
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가’
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71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제1조 제1항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삼억불(US$
3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제1항
    “가.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몽골 정부다.”
    몽골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
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임성남
                                                       제1차관
                                                   대한민국 외교부
바아르바타르 볼로르 각하
장관
몽골 재무부
                        (몽골측 회답각서)
                                           울란바타르, 2015년 12월 16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5년 12월 16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
니다.
    “각하,
    본인은 2011년 12월 2일 울란바타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
금 차관(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7조에 따라,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가’
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제1항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삼억불(US$
3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제1항
    “가.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몽골 정부다.”
    몽골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
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수령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72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주요내용
가. 수산인의 날 개최행사의 종류 등(안 제3조)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수산업․어촌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수산업․어촌의 진흥 관련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
 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일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
 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전업수산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안 제4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수산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선
 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전업수산인으로 선정할 수 있고,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안 제5조)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을 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 등 어
 업경영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의 분포현황, 조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수산업의 경영 및 수산인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하고,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
 의 구축을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2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위치정보사
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의2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
 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신청접수)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인가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인가신청서류를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1부
 3.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5부 및 CD 1벌
 ②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별표 1의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
 라 작성하여야 한다.
                                 60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 제2권 영업계획서
 4. 제3권 기술계획서
 5. 제4권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계획서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합철하여 제
 출할 수 있다.
제3조(인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인가신청법인은 제출한 인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
 가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
 출하도록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인가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인가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심
 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가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 계량·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선정 방법
 4. 기타 인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사기준) ① 인가심사는 인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심사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별표 3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②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에는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은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인가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7조(심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를 위해 재무, 영업, 기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를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및 허가서 교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3월 이
 내에 심사결과를 인가신청법인에 통보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신청법인에 대하여 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4
 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
 호서식의 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인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는 “합병·분할”, “양도·양수계약서”는 “합병·분할계약서”, “양수법인”은 “합병(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 “양도법인”은 “피합병(분할) 또는 소멸 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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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
Ⅰ. 인가신청서
1. 인가신청서
    인가신청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Ⅱ.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요약문
    사업계획서 제1권부터 제4권까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법인의 명세 및 조직
                           1) 법인의 명칭 및 자본금 규모
    별첨 [양식 1]에 의거하여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및 주식소유비율을 기술하
    여야 한다. 단, 주식소유비율은 양수법인만 기술한다.
                                2) 법인의 조직 형태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임원들의 인적 사항 및 수임 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 간 계약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법인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
                   1)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은 인가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
    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수치를 별
    첨 [양식 2]와 [양식 3]에 의거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3개
    년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은 위의 재무관련 서류가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감사
    보고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감사회계법인의 확인필 자료) 혹은 법인세무조정계산서
    중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사본(국세청 또는 세무조정자 확인필 자료)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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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계획서
    위치정보사업이 양수되는 날로부터 3년(36개월)까지의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
    술한다. 단, 종전 허가·변경허가 시 제출한 영업계획과 동일하여 기존에 제출한 영업계획으로 갈
    음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영업계획과 동일하다는 취지 및 해당 허가·변경허가 관련 기본정
    보(허가번호, 허가·변경허가 일시, 사업종류 등)를 기술하여야 한다(이 경우, 인가심사는 기존에
    제출한 영업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
                                 1) 사업 개요
    양수하려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의 개시 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을 제시한다.
    아울러 연도별 예상매출액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상매출액은 다음 사항을 기본전제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계산 기간 : 사업 양수일로부터 3년(36개월)
    ▲ 매출액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요금
    ▲ 이용약관으로 구별될 수 있는 서비스별로 계상
                           2)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
    가.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각종 설비의 소요 및 투자계획을 연
    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다만, 동 소요 및 투자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세부명세 및 관련 자료는 3. 기
    술계획서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품질개선 포함)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위
    치정보 수집을 위한 자체 통신망을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사업자만 기재). 아울러, 소요설비 중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통신 및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타 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3) 자금조달계획
    투자비․운용보전비․경상운영비 및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소요자금을 연도별로 추정하
    여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한다. 이 산출 근거에는 연도별, 직능별 예상 소요인력 규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서 추정한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양수법인의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현금흐름표 등 각각의 재무제표를 연도별로 제시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 “현금흐름표”란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써 향후 발생할 기업자금의 과부족 현상을 미리 파악
        할 수 있도록 기간별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를 연도별로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 및 관련 자료 등을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1) 보호계획의 수립 및 관리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 및 감사계획 등의 위치정보보호 실행계획, 위치정보보호
    실무지침 제정 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하여야 한다.
    가) 위치정보보호 정책 및 실행계획
     (1)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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