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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기간) 신청인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진상조사신청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접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일은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제9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
 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
 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는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⑥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접수대장의 기재) 소관 부서의 장은 진상조사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8호 진상
 조사신청서 접수대장 서식에 접수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증명서의 교부) 진상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접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진상조사신청서의 배부 등) ① 위원회 간사는 접수된 진상조사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
 원장은 진상조사신청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배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를 배부받은 분과위원장은 조사관을 지정한다.
제13조(진상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소관 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배부한 진상조사신청서에 제42조
 에 따른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제14조(진상조사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진상조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진상조사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상조사신청 취하서의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
 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진상조사신청 취하서를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
 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취하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진상조사신청서 검토) 제12조에 따라 진상조사신청서 등을 배부받은 조사관은 신청서 검토보
 고서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조
 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
 항·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건의 분리·병합) 분과위원장은 2개 이상의 사건이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
 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사전조사) ① 분과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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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19조부터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사전조사를 마친 조사관은 그 결과를 해당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개시
 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내용·이유·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사내용·각하이유를 포함하
 여야 한다.
제18조(진상조사신청사건 조사개시결정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상조사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전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진상조사신청서 검토결과 또는 사전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1. 각하
 2. 조사개시
 ③ 위원회는 각하 또는 조사개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41조
 를 준용한다.
 ④ 조사관은 조사 진행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
 출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19조(조사의 절차) ① 조사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조사관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 및 진술청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조사·사실조회·감정의뢰·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생산 및 접수, 수집
 한 자료, 물건 등은 결재를 받은 뒤 보관한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
 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인·학식과 경험이 있
 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분과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진술서 제출 요구)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
 호 서식에 의한 제출요구서에 의한다.
제21조(출석요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제22조(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관은 이를 알려 준 때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조
 사대상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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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등
 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한다.
 ④ 조사대상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
 의 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3조(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
 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
 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③ 참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 없
 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4조(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직계친족·형제자매·배우자·가족·동거인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진술청취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
 력이 미약할 때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연령·성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
 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
 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조사대상자 및 참
 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2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
 고인과 동석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조
 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동석신청자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동석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관은 조사기밀 누설이나 조사 방해 등을 통하여 조사
 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동석자가 부당하게 조사
 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사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
 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제26조(진술의 영상녹화)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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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는 조사대상자에
 한한다.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중단 시각·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등 조사장소 전체가 확인가능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영상녹화를 완료한 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그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
 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영상녹화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USB 등)을 제작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되도록 한다.
 ⑦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술요지서, 녹취록 등은 진술조서 작성 절차를 준용한다.
제27조(진술의 녹음) 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조사관은 녹음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
 의 동의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6조 제3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제28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제출요구서 서식
 에 따른다.
 ② 위 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경우 일시, 장소, 제출자, 제출취지 등을 기재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보관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여야 하
 며, 소유자·소지자·제출자·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관물에는 보관목록에 기재한 번호, 보관물명, 사건명, 사건번호, 소유자 성명, 담당자 성명을 기
 입한 별지 제23호 서식의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③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보관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
 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보관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
 지된 보관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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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폐기조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의 폐
 기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보관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보관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
 부할 수 있다. 가환부하는 경우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다.
제30조(사실조회)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해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제31조(감정의뢰)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실지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시설·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대상 기관·시
 설·단체 등의 장에게 조사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③ 실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④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실지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등) 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에게 진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제20조,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
 한다.
제34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제출 요구 등) ①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실지조사의 대
 상인 장소·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
 은 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고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②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현장에서 제출
 받은 자료나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4장 사건기록의 관리
제35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① 위원회는 사건별로 생산 및 접수한 조사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으로 만
 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 부서의 장은 사건기록관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소관 부서의 장 및 사건기록관리 전담직원은 사건기록과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별
 지 제31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사건기록의 작성) ① 사건기록은 사건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본 등 전자적 형태가 아닌 사건기록철의 경우 최종결재의 시간적 순서
 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기안한 후 생산·접수 자료를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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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첨부하고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건별 사건기록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3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이 포함되
 어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 진행 중 계속 작성하는 사건표지, 기록목록, 각종 대장 등을 관련 업무
 가 종료되는 즉시 기록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
 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별도 사건기록을 만들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
 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사건기록의 관리) ①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거나 보관하는 경우 당
 해 조사보고서와 해당 자료의 전자사본 또는 물건의 사진, 보관조서, 보관목록, 보관증, 표찰 등을
 제36조의 절차에 따라 사건기록에 포함시키고, 보관물은 제29조에 규정된 조치를 한 뒤 봉투에 넣
 거나 포장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6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반환한 경우 조사관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자료 및 반환일자와 반환받은 자의 서명 날인이 포함된 수령증을 제출자로부터 수령한 후, 제
 36조에 따른 사건기록에 포함시킨다.
제38조(사건기록의 인계인수) ①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의 종결
제3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분
 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되, 표현문구는 달리할 수
 있다.
 1. 사건명,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 중 당사자는 신청사건에 한한다.
 2. 신청사건의 경우 신청내용 요지, 직권사건의 경우 조사주제
 3. 조사방법과 경과
 4. 주요 조사내용
 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판단
 6.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
 7.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수사요청 등의 조치사항
 ③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
 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④ 분과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안)을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제40조(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제39조 제2항의 필수적 포함사항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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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0호                             관           보            2020. 5. 14.(목요일)
1. 청문대상 학원 : 뿌리와새싹미술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폐지(말소)
4.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0조
            「경기도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5. 의견제출기일 : 2020.05.21.(목) 18:00까지
6. 청문실시 :
  ① 기관 및 부서명 : 경기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② 일 시 : 2020.05.22.(금) 10:00~11:00
  ③ 장 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사무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④ 청문주재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지방식품위생주사 송영희
7. 공고기간 : 2020.05.08.(금) ~ 2020.05.21.(목)
8.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9. 청문 유의사항: 아래와 같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21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등록 폐지,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780-26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5월 1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이O세 전자금융거래법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조O주   2                            1
  34620호     2113호    외 1    위반                             (9700-4501-013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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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83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3가 95-4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0-2호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
계획에 대한 공사완료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새만금개발청장
1.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이해영(㈜세일지오텍)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신원비젼타워 311호
2. 공사내용 : 지반조사을 위해 공유수면 점용 후 시추조사
3.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20. 5. 1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규은    2019.**.**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5.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8호(2018.04.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9
(2018.04.04.)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50(2018.04.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8-151(2018.04.04.)호로 고시된 국도3호선 송정1.물건3지구 위험도로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
                                          65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65
강원도원주시우산동283
강원도춘천시소양로3가95-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규은
2019.**.**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동구****
2020.05.11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0-2호
공유수면점․사용실시계획공사완료신고수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8조(준공검사등) 규정에따라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
계획에대한공사완료신고를수리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5일
새만금개발청장
1. 공사완료신고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이해영(㈜세일지오텍)
ㅇ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전파로88 신원비젼타워311호
2. 공사내용: 지반조사을위해공유수면점용후시추조사
3. 공사완료신고수리일자: 2020. 5. 1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8호(2018.04.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9
(2018.04.04.)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50(2018.04.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8-151(2018.04.04.)호로고시된국도3호선송정1.물건3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의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의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1. 대상항만(78개 항만)
 1) 마리나항만 구역(8개소)
   ○ 수도권 (3개소) : 김포터미널, 제부, 왕산
   ○ 전남권 (1개소) : 목포
   ○ 경남권 (2개소) : 충무, 진해명동
   ○ 경북권 (1개소) : 후포
   ○ 제주권 (1개소) : 중문
 2) 마리나항만 예정구역(70개소)
   ○ 수도권 (10개소): 시화호, 방아머리, 전곡, 영종, 인천, 송도동,
                   덕적도, 인천터미널, 서울, 반달섬
   ○ 충청권 (10개소): 왜목, 안흥, 창리, 원산도, 보령복합, 홍원,
                   충주호, 단양호, 청풍호, 탑정호
   ○ 전북권 (4개소) : 비응, 고군산, 궁항, 심포
   ○ 전남권 (11개소): 향화도, 목포*, 화원, 진도, 완도, 남열, 소호, 웅천,
                   여수엑스포, 광양, 영암호
   ○ 경남권 (9개소) : 하동, 삼천포, 당항포, 충무*, 신전항, 근포,
                   지세포, 동환, 대동
   ○ 부울권 (9개소) : 다대포, 부산북항, 수영만, 해운대, 동암, 당사,
                   화명, 삼락, 을숙도
   ○ 경북권 (6개소) : 나정, 감포, 양포, 두호, 강구, 형산강
   ○ 강원권 (5개소) : 한섬, 강릉, 수산, 속초, 의암호
   ○ 제주권 (6개소) : 김녕, 도두, 이호, 신창, 화순, 강정
 * 목포, 충무는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추가 개발예정으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에
   포함함
2. 관련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3.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도서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공지사항(“제2차
   (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참조)에 게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5/5276, 팩스 044-200-5258)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269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
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60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0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
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2018.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
령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전부개정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
 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일반특혜 관세(GSP), GATT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우선하
 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
 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제4조(적용) ①본 규정은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거나 수입국이 관세양허대상으로 지정한 물
 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수입국이 수입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거나 관세양허대상 수입물품을 추가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신청) ①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 또는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으로 한다. 단, 발급기관장은 신청자
 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출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산지증명은 선적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단, APTA원산지 증명은 선적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
 제6조(신청 책임 및 확인) ①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는 신청자
 의 책임으로 한다.
 ②발급기관의 장은 접수된 서류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관세당국 또는 외국세관 등의 원
 산지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출자 및 제조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신청자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①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
 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된다.
 ②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으로 한다.
 단,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 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53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③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명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경유하여 국가별 세관당국에 서명등록사실을 알리고, 서명권자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다
만, 각 국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에 대해 별다른 통보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①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하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신
청자에게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 서
  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각 장의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소급발급 요건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발급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삭제
④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日付)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⑤발급된 원산지증명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정정 발급할 수 있다. 단 관
세양허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정정 발급 시,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9조(보존기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일반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2년, 관세양허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3년, 자유무역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발급기관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자동화 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본
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 요청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서 검토하여 회신한다.
제11조(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①원산지증명서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
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거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시설의 접속을 제공한 발급기관
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발급하는 서면교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교부받고자 하는 업체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한다.
③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④발급기관은 접수된 원산지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
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거나 문서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발급기관의 의무) ①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4.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5.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
6. 수입자 및 수입국명
7.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관세양허용도에 한함)
②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발급명세 및 실적을 월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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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③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 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문서를 반려해야 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수출자
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
3. 원산지 결정기준
4. 수입국명
5.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④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직무교육
2. 원산지제도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 및 홍보
3.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서 작성에 대한 조력업무
제13조(행정조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나 각국의 조치에 의하여 변경할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정조치로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제14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된다.
제15조(원산지기준)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우선 적용하
되, 수입국이 원산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대외무역법령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제출 및 확인서류)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
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는다. 단, 발급기관의 전
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정상적인 경우 : 신청서(별표 1-1)(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한
  다. 이하 같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하 같다)
2.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별표 1-1),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
제17조(증명서 서식)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1-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되, 국제상업회의소의 인증마크가 서식에 표기되어야 한다.
제18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장 일반특혜관세(GSP)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① 일반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각 일반특혜관세공여국(이하 “공여국”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에
한정한다.
② 공여국이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일반특혜관세공여를 보류 또는 한도 초
과로 중지할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0조(공여국별 원산지기준)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별표 2-1
에 제시된 사항 가운데 공여국이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제21조(제출 및 확인서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
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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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1. 신청서(별표 2-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2조(증명서 서식)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2-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23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 삭제
            제4장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25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에 한정한다.
 제26조(원산지기준)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
 지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제27조(제출 및 확인서류)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표 3-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제28조(증명서 서식)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
 이며 별표 3-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29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
 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
                         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30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품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APTA협정에서 양허하기로 정
 한 품목에 한정한다.
 제31조(원산지기준) APTA협정에 따라 협정국 간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별표 4-1과 같다.
 제32조(제출 및 확인서류) APTA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
 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표 4-2)
 2.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3.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별표 2-3)
 4. 원산지(포괄)확인서(별표 2-4)
 제33조(증명서 서식) AP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4-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AP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
 와 부본 2부를 발급하되, 부본은 발급기관과 신청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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