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6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고시(파주운정3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
한 변경신고 하였기에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89,736,855천원 (주택도시기금 56,938,0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21.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56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내 
A-1BL
좌동
-
나. 사업면적(㎡)
50,015.00
좌동
-
다. 대지면적(㎡)
50,015.00
좌동
-
라. 연면적(㎡)
85,953.43
86,031.52
(증) 78.09
마. 사업규모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1,282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
좌동
-
바. 구조
아파트 :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식구조
부대시설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동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5호
사설항로표지폐지(여남항서현A·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여남항서현
A호등부표
36°04′14.9″N
129°24′54.0″E
Fl(4)Y8s
8
황
망대형
(LS-24)
2020.
6. 2.
2021.
9. 2.
공사용
폐지
여남항서현
B호등부표
36°04′18.6″N
129°25′00.9″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5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거문도동방
기상청등부표
34°00' 08.0" N
127°29' 46.0" E
Fl(5)Y20s
7
황망대형
기상관측용
2021. 9.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6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인증서 본인
확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공서비스
지정일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인증서 
본인확인기관
21.8.31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48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7. ~ 2021. 9. 21.(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훈
1973. 10. 17.
0178200274100008871
₩3,585,000
충북 청주 서원구 청남로
2
오*영
1983. 10. 11.
0178200274100004909
₩9,972,000
충남 서산시 동헌로 103
3
김*기
1983. 05. 05.
0178200274100003763
₩18,986,400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
조*우
1981. 09. 15.
0178200274100003759
₩46,818,000
대전 대덕구 중리동로 
27 번길
5
방*국
1962. 03. 01.
0178200274100005904
₩31,860,000
충남 천안 서북구 서부8 길
6
김*환
1970. 06. 22.
0178200274100003493
₩28,836,000
충북 청주시 봉황2 길
7
송*주
1977. 08. 27.
0178200274100004933
₩30,564,00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쑥티2 길
8
손*희
1972. 11. 10.
0178200274100003755
₩31,860,000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524 번길
9
정*래
1976. 02. 24.
0178200274100004892
₩8,586,000
충남 천안 서북구 월봉7 길
10
김*철
1984. 12. 26.
0178200274100003756
₩30,780,000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1
윤*준
1983. 12. 28.
0178200274100003752
₩41,040,000
서울 동작구 양녕로25 라길
12
장*성
1978. 02. 01.
0178200274100003751
₩21,546,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3
나*민
1983. 03. 01.
0178200274100003754
₩19,116,000
대전 유성구 장대로80 번길
14
최*필
1983. 02. 01.
0178200274100003467
₩30,132,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5
유*주
1977. 04. 14.
0178200274100007393
₩30,348,000
대전 유성구 온천북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21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6
백*운
1990. 01. 25.
0178200274100003480
₩9,108,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17
강*건
1970. 09. 22.
0178200274100003491
₩12,111,12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1 길
18
이*규
1972. 11. 30.
0178200274100003494
₩28,836,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16 번길
19
이*진
1960. 04. 13.
0178200274100004275
₩9,547,2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대3 길 6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68호
충청북도괴산자연드림타운투자선도지구지정고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가. 명  칭 :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율원리 일원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 충북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괴산자연드림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유기농산물의 생
산·제조 및 자연자원을 통한 유기농산업의 복합단지조성을 통해 고용창출, 소득증대, 관광활
성화 등지역경제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도모델 창출
나. 지정 필요성
    ○ “괴산 자연드림타운”을 유기농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고용창출, 소득증대, 관광활성
화 등 도모
     - 산업시설, 지원시설, 체험 관광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유기식품 시
장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 필요
     - 단지와 주변의 관광자원 및 마을과의 물리적 연계를 위한 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자 확보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산업 집적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시행기간 : 2017년 ～ 2024년(8년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가. 사업시행자 : 괴산군,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사)iCOOP생협)
  나. 사업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선(先) 민간투자, 후(後) 공동개발)
  다. 관리방법
구
분
개발주체
운영주체
비
고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
(사)iCOOP
개별입주업체
개별입주업체
주택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
(사)iCOOP
개별입주자
개별입주자
공동주택
(사)iCOOP
개별입주자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
(사)iCOOP
(사)iCOOP
(사)iCOOP
공원및녹지
(사)iCOOP
괴산군
(사)iCOOP
공동개발후
단독운영
기반시설
(사)iCOOP
괴산군
(사)iCOOP
괴산군
공동개발
운영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 사업비 2,556.2억원(국비 533.5, 지방비 71.5, 민간 1,951.2)
  다. 고용규모 : 총 74,395명 (건설단계 4,836명, 운영단계 69,559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율원리 일원
    ○ 면적 / 시행기간 : 862,387㎡/ 2017년∼2024년(8년간)
    ○ 주요 사업내용 : 농촌형 유기농 타운 조성을 통해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 및 주변 
자연자원 및 체험․ 휴양․ 치유를 통한 농촌관광이 활성화 된 유기농 문화(산업) 거점 육성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862,387
100.0
산업시설용지
198,671
23.1
가공단지
177,370
20.6
식료품및음료제조업
물류단지
21,301
2.5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지원시설용지
64,274
7.5
iCOOP 센터, 게스트하우스, 컨벤션센터, 식당,
문화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시설등
주거시설용지
118,977
13.8
440세대
단독주택용지
73,166
8.5
188세대
공동주택용지
45,811
5.3
252세대
공공시설용지
480,465
55.7
공원
204,565
23.7
근린공원5개소, 소공원1개소, 유수지2개소
(중복결정):3,358㎡, Pond1개소포함:1,152㎡
투자선도지구사업물의정원
- 물의정원공원: 43,570㎡→36,815㎡
완충녹지
62,095
7.2
완충녹지8개소
유수지3개소(중복결정) : 4,464㎡
연결녹지
52,677
6.1
연결녹지6개소
유수지1개소(중복결정) : 583㎡
Pond 2개소포함: 1,373㎡
하천
17,075
2.0
5개소(소하천1개소)
배수시설
4,249
0.5
1개소
폐수종말
처리시설
7,846
0.9
1개소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 입주수요 조사 결과, 주변 단지사업 분양현황, 예비타당성 조사결과(B/C 1.23), 경제적x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공공부문 수지분석, 국비 및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검토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구성비
(%)
조달계획
합계
255,620
100.0
국비
(소계)
53,350
20.87
　
국토부
43,900
82.29
• 주도로: 산업단지진입도로사업비(28,000백만원)로집행완료
• 공업용수: 산업단지조성사업비(6,600백만원)로집행완료
• 투자선도지구사업비(9,300백만원)로조달
환경부
9,450
17.71
• 폐수처리장: 산업단지조성사업비(13,500백만원의70%)로집행
완료
지방비
(소계)
7,150
2.80
　
충북도
1,000
13.99
• 진입도로: 도비(1,000백만원)로집행완료
괴산군
6,150
86.01
• 폐수처리장: 군비(13,500백만원의30%)로집행완료
• (주차장) 진입도로: 군비(1,100백만원)로집행완료
• 투자선도지구사업: 군비(1,000백만원) 자체조달
기타
(민간
자본)
(소계)
195,120
76.33
※ 산업단지조성계획사항반영
자체
민간
94,300
48.33
• iCOOP의사업수익및조합비등자체조달
• 단독주택토지분양, 공동주택분양(252세대), 기숙사(162세대)
보증금, 지원시설운영수익금등으로조달
외부
입주기업
(40개기업)
52,000
26.65
• 공방신축은입주기업들이자체조달
입주개인
(188세대)
48,820
25.02
• 단독주택188세대신축은입주자가조달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분
전체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합계(백만원)
255,620
95,800
17,950
32,250
42,900
31,200
14,000
21,520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파급효과
4,023억원
1,958억원
134,071명
주차장
19,055
2.2
3개소(노외주차장)법정기준: 0.6%이상
투자선도지구사업주차장: 20,536㎡→14,013㎡
- 주차장: 6,795㎡
- 물의정원주차장: 13,741㎡→7,218㎡
도로
99,900
11.6
법정기준: 8% 이상
투자선도지구사업물의정원(진입도로) : 3,559㎡
보행자전용도로
13,003
1.5
투자선도지구사업테마숲길: 7,013㎡
- 산책로L=3,269m, B=2m
- 테마다리L=60m, B=5m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구분
현황및계획
비고
철도
중부내륙선
연풍역(약13.7km 거리)
고속
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IC(약11.5km 거리)
중부고속도로
증평IC(약32km 거리)
국도
국도34호선
북측(약2.2km 거리)
국도37호선
북서측(약9.7km 거리)
군도
군도16호선
산막이옛길진입도로(B=11m)
  나. 투자유치 및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  로 :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2.8㎞, 4차선) 부진입도로(0.8㎞, 2차선)
    ○ 상수도 :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충주정수장(Q=250,000㎥/일)에서 공급
    ○ 하수도 : 사업지내 발생되는 오․폐수는 폐수종말처리시설(Q=1,800㎥/일)에서 처리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
로 봄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지역x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괴산자연드림타운투자선도지구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
율지리, 율원리일원
862,387㎡
   ○ 고시도면 : 게재생략
12.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가.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 열람장소 : 충청북도균형발전과(☎043-220-4115), 괴산군 균형개발과(☎043-830-3065)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괴산군
칠성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합계
6,855,007
862,387
　
1
율지리
249
답
595
460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
***
2
율지리
250
답
268
268
정**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
***
3
율지리
251-4
전
1,018
71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
***
4
율지리
265
답
344
344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5
율지리
266
답
109
109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6
율지리
267
답
63
63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7
율지리
268
답
2,522
2,522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8
율지리
269
답
397
397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9
율지리
270-1
전
840
840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0
율지리
270-2
전
810
810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1
율지리
271
전
674
674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2
율지리
271-1
임
100
100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3
율지리
272-4
전
194
194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4
율지리
272-6
전
255
255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5
율지리
274-2
전
364
364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6
율지리
275-2
전
431
431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7
율지리
276
답
364
364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8
율지리
276-3
전
214
214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9
율지리
545-2
도
3,266
92
국토교통부
20
율지리
549-4
구
3,116
373
농림축산식품부
21
율지리
550-2
천
2,246
517
국토교통부
22
율지리
산12
임
84,134
8,724
사단법인
아****연대
경기도군포시당동***
23
율지리
산13
임
26,579
2,238
사단법인
아****연대
경기도군포시당동***
24
율지리
산14
임
145,983
30,479
사단법인
아****연대
경기도군포시당동***
25
율지리
산15
임
1,221,819
199,398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26
율지리
산15-1
구
265
265
국토교통부
27
율지리
산16-4
임
28,769
28,769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28
율지리
산20
임
70,115
70,115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일련
번호
소재지
(괴산군
칠성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29
율지리
산21
임
45,620
44,234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30
율지리
산22
임
4,878
2,682
사단법인
아****연대
경기도군포시당동***
31
율원리
7
전
850
850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32
율원리
8
전
215
215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33
율원리
9
전
1,045
1,045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34
율원리
10
전
549
549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35
율원리
11
전
489
489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36
율원리
12-2
전
1,834
1,834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37
율원리
13
전
420
420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38
율원리
13-1
전
1,985
1,985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39
율원리
13-2
전
185
185
국토교통부
40
율원리
13-3
전
713
713
국토교통부
41
율원리
14
전
396
396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42
율원리
14-1
전
1,021
1,021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43
율원리
18-1
전
245
19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4
율원리
18-3
전
1,054
620
국토교통부
45
율원리
20
전
608
608
국토교통부
46
율원리
21
전
65
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7
율원리
21-1
구
121
12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
율원리
21-2
전
70
70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
충남홍성군홍동면
금평리***
49
율원리
21-3
전
181
13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50
율원리
21-4
전
2,283
2,283
국(국토교통부)
51
율원리
21-5
전
11
11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
***
52
율원리
22
전
446
446
국토교통부
53
율원리
22-1
전
483
483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
충남홍성군홍동면***
54
율원리
22-2
전
397
397
국토교통부
55
율원리
22-3
전
62
62
국토교통부
56
율원리
23
전
459
459
국토교통부
57
율원리
23-1
전
1,845
1,845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일련
번호
소재지
(괴산군
칠성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58
율원리
23-2
전
748
748
국토교통부
59
율원리
23-3
전
1,448
1,448
국토교통부
60
율원리
25-5
전
2,370
2,370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61
율원리
25-6
전
2,251
2,251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62
율원리
25-7
전
1,729
1,729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
충남홍성군홍동면***
63
율원리
25-8
전
1,289
1,289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
충남홍성군홍동면***
64
율원리
25-9
임
638
638
주식회사**농산
충남홍성군홍동면***
65
율원리
62
임
264
264
이**
인천부평구갈산동***
66
율원리
63
전
377
377
이**
인천부평구갈산동***
67
율원리
67
전
228
228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68
율원리
68
전
651
651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69
율원리
70
답
671
671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
전라남도구례군용방면
***
70
율원리
82
답
536
536
주식회사**농산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
***
71
율원리
83
답
56
56
주식회사**농산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
***
72
율원리
84
답
33
33
주식회사**농산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
***
73
율원리
112-4
전
7,140
7,140
주식회사**농산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
***
74
율원리
1041-5
천
1,489
140
국토교통부
75
율원리
1046
구
266
167
농림축산식품부
76
율원리
1046-2
구
174
174
농림축산식품부
77
율원리
산2-4
임
1,251,463
254,074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78
율원리
산2-5
임
3,164
2,721
사단법인*****연대경기도군포시당동***
79
율원리
산2-6
임
12,018
11,056
사단법인*****연대경기도군포시당동***
80
율원리
산2-7
임
2,334
1,425
사단법인*****연대경기도군포시당동***
81
율원리
산3
임
24,595
24,595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82
율원리
산4-7
임
19,456
19,456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공단로***
83
율원리
산4-13
임
680
680
국(국토교통부)
84
율원리
산5-7
임
5,203
5,203
아*****생활협동조
합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85
율원리
산5-12
임
984
984
국(국토교통부)
86
율원리
산5-13
임
840
840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괴산군
칠성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87
율원리
산22-3
임
19,314
19,314
사단법인아*****
경기도군포시당동***
88
율원리
산22-8
임
1,166
1,004
사단법인아*****
경기도군포시당동***
89
율원리
산23-1
임
667
408
국(산림청)
90
율원리
산24-14
임
2,409
2,401
사단법인아*****
경기도군포시당동***
91
율원리
산24-15
임
9,402
5,453
사단법인아*****
경기도군포시당동***
92
율원리
산24-3
임
15,858
15,858
사단법인아*****
경기도군포시당동***
93
율원리
산24-6
구
1,951
775
국(국토교통부)
94
율지리
산11-5
임
80,918
45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95
율지리
산12
임
75,180
41,308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96
율지리
산12-2
임
6,505
4,244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97
율지리
산13
임
24,253
2,051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98
율지리
산14
임
114,360
1,176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99
율지리
산14-1
임
31,623
35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00
율지리
산15
임
1,020,348
1,895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01
율원리
산2-7
임
447
114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02
율원리
산2-15
임
984,446
1,910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03
율원리
산2-16
임
41,593
10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04
율원리
산2-19
임
10,370
6,530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05
율원리
산2-24
임
963
13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06
율원리
산23
임
58,440
525
산림청
　
107
율원리
산26-1
임
72,397
974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08
율원리
산2-18
임
175,567
151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09
사은리
산1
임
1,072,024
214
아*****생활협동조
합사업연합회
경기도군포시당동***
110
사은리
산1-1
구
11,772
84
국토교통부
　
111
사은리
산2-18
임
15,555
121
장** 외2인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
칠성로1길***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61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DWL GLOBAL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DWL GLOBAL 물류창고 신축공사”에대하여「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DWL GLOBAL 물류창고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DWL GLOBAL 대표 박민호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82, 2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신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 1190-3
   ○ 내 용 : 물류창고(A동 36,835.0㎡, B동 1,953.1㎡, C동 2,652.0㎡, D동 2,652.0㎡, E동 929.84㎡, F동 
20.46㎡), 옥외위험물 저장소(784.75㎡)
   ○ 총사업비 : 220억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6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6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디엔아이로지스틱스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디엔아이로지스틱스 위험물 창고개축공사”에 대
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디엔아이로지스틱스 위험물 창고 개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디엔아이로지스틱스 대표 오도섭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9(남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위험물 창고 개출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9(남문동)
   ○ 내 용 : 물류창고[A동 철거 3,188.0㎡, C동 993.75㎡, D동 1,740.15㎡], 위험물저장소[1동 364.0㎡, 2
동 280.0㎡]
   ○ 총사업비 : 19억 634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6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전
풍남항쌍용
A호등부표
34°30' 57.6"N
127°39' 07.5"E
Fl(4)Y8s
7
황망대형
2021.
9.2.
공사용
2018. 5.24.
~ 설치목적 소
멸시까지
/이동가능
후
34°30' 48.9"N
127°15 ' 08.0"E
전
풍남항쌍용
C호등부표
34°30' 53.7"N
127°15 ' 11.8"E
후
34°31' 01.2"N
127°15 ' 06.7"E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60호
떡국떡·떡볶이떡제조업생계형적합업종지정고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21년09월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지정 기간: 2021. 9. 16 ~ 2026. 9. 15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
   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대기업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
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ㅇ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 및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
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중소기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통해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
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ㅇ떡국떡·떡볶이떡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생산 출하량(OEM포함)’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ㅇ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를 제한하
지 아니한다.
ㅇ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해당 없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67호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관리적조치기준」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
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9월0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2020.6.9 개정, 2020.12.10 시행)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
3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나.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안 제4조~제5조)
다.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안 제6조~제7조)
라.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안 제8조~제9조)
마.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및 성능평가 기준(안 제10조~제11조)
바. 정보제공 요청 등(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28
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인터넷윤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ursh@korea.kr
  2)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3) 팩스 : (02) 2110 - 01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 (02) 2110 - 15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고시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7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보관시설 등 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26-4
10,277
100
고시일
∼ 
2021.12.30.
별동
증축
울타리보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92-1, 192-3, 1702
328,558
131
공작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71-4, 
72-1, 72-2, 74, 74-2, 75, 75-1, 
76, 77, 77-1, 77-2, 78, 78-1, 
78-2, 79, 80, 80-1, 81, 81-1, 82, 
82-1, 83, 83-1, 산39-1 
281,301
77.77 
95.54 
단독관사
115.00 
133.66 
연립관사
381.96 
763.92 
장교숙소
332.80 
332.80 
급수장
26.20 
26.20 
교회
131.79 
131.79 
간부식당
104.31 
104.31 
용사식당
420.79 
420.79 
1종창고
74.78 
74.78 
통합막사
1,429.70 
4,357.77 
장병목욕탕
129.56 
125.22 
페인트창고
27.00 
27.00 
통신운영창고
27.00 
27.00 
훈련용창고
27.00 
27.00 
4종창고
175.20 
175.20 
목공 및 교보재 창고
175.20 
175.20 
2,4종창고
175.20 
175.20 
장간물자창고
89.28 
89.28 
본부중대 창고
89.28 
89.28 
장간교장 화장실
36.96 
36.96 
1중대 창고1
89.28 
89.28 
2중대 창고1
89.28 
89.28 
3중대 창고1
89.28 
89.28 
수송부창고1
89.28 
89.28 
장갑차 수리부속창고
27.00 
27.00 
운전병 휴게실
54.00 
54.00 
차량정비고
283.20 
283.20 
발전기 차양대
13.13 
13.13 
폐유창고
16.03 
16.03 
수송부창고2
38.71 
38.71 
저장고(탄1)
47.20 
46.40 
저장고(탄2)
89.00 
89.00 
저장고(탄3)
13.64 
13.64 
저장고(탄4)
89.00 
89.00 
사격장 야외화장실
69.16 
69.16 
탄수불대
10.32 
10.32 
통제대
3.42 
3.42 
운용 유류고
3.56 
3.56 
1중대 창고2
27.00 
27.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중대 창고2
27.00 
27.00 
3중대 창고2
27.00 
27.00 
식당차양대
125.34 
125.34 
분리수거장1
52.44 
52.44 
분리수거장2
3.24 
3.24 
사열대
44.08 
44.08 
시공정
26.04 
16.64 
장간교장 차양대
304.92 
304.92 
수송부 차양대
304.92 
304.92 
여성편의시설
14.40 
14.4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6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
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비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
고,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미보관 또는 미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아니한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출
석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 제17607호, 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
행)됨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을 달
리 정하고 있었으나,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맞
도록 법 시행규칙에서 법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방법 제안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호 개정)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안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을 전체 입주자등이 제안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제안하도록 명
     확히 규정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간 호선의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하
      도록 하고 있어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 선거 방식에 의한 선출이 사실상 차단되어 입주자대
      표회의 구성원 간 담합이 우려되고,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선거로 임원(회장, 감사) 선출시 후보
      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
      록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3) 500세대 미만 단지의 회장 및 감사를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
      록 개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해임 절차도 규정함
  4) 500세대 이상 및 이하의 단지 수 구분없이 임원 선출 방법을 단일화하고, 임원 선출 규정을 명
       확히 함으로써 임원 선출 지연 방지를 통한 입주자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다.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1항제22호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 에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등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
      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공동주택 간접흡연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함


라.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위임근거에 맞도록 정비(안 제30조, 제31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 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요율 산정방
  법 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제31조)은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사후관리만을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제7조 제9조 별표1)에서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시
  행령(제19조제1항제12호)이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의 세대부담액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마.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한도 조정(안 68조 1항 개정)
 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385호, 2021.8.10 공포, 2021.11.11 시행) 제53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2)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후단의 과징금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종하고자 함
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
      정(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
      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가능
      한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
      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입주자등과 경비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경비원 고
      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 보관 또는 미 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미출석하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제100조와 관련한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2, 3374, 3375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8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호송단 생활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67-4, 산72-9, 산72-19, 
산72-20, 산73-2, 산73-3
106,382
785.80 
1,59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