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명      칭 : 한탄강 래프팅시설정비사업(순담지구)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총결정면적
     노      선       명                         기 시 공         금 회 시 공        미 시 공     비       고
                                및 연장
한탄강래프팅시설정비사업
                               A=13,942㎡         -          A=13,942㎡          -     주 차 장
    (순담지구)

라. 시행자의 성명·주소
 -성      명 : 철원군수
 -주      소 :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49번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착수예정일 : 2007년 6 월(인가일로부터)
 2)준공예정일 : 2007년12월31일
바. 열람의 일시 및 장소
 1)일     시 : 관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공휴일 제외)
 2)장     소 : 철원군청 건설과(033-450-540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편입토지)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갈말읍 군탄리      산75-1       도      331           102    국    건설교통부

                                                           이상철
 2     갈말읍 군탄리      산76-2       임     1,322          565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3-23
                                                           외1인
                                                           이상철
 3     갈말읍 군탄리          산76     임     6,490     1,118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3-23
                                                           외1인

 4     갈말읍 군탄리          710     도     2,618     2,093 철원군

                                                           이상철
 5     갈말읍 군탄리      산76-1       임      168           168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3-23
                                                           외1인

 6     갈말읍 군탄리      709-1       도     1,217          416    국    건설교통부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8-1
 7     갈말읍 군탄리      산77-1       임    54,746          515 박종헌
                                                                 푸른솔마을 신성미소지움@ 303-2301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8-1
 8     갈말읍 군탄리      산77-3       임     3,171          998 박종헌
                                                                 푸른솔마을 신성미소지움@ 303-2301

 9     갈말읍 군탄리          709     도      952           606 철원군

10     갈말읍 군탄리      709-2       도      764           594 철원군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8-1
11     갈말읍 군탄리          산74     임    53,176          631 박종헌
                                                                 푸른솔마을 신성미소지움@ 303-2301

                                              1075
제16516호                      관           보       2007. 5.31.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7-28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5 월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정봉옥     1966.12. 6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539          국적법 제6조

최일훈     1970. 3.22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868          국적법 제6조

박래선     1952.11.24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493          국적법 제6조

한홍석     1960. 7.13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119          국적법 제6조

이덕금     1962. 9.11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119          국적법 제6조

김성일     1967. 3.17    남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559-2        국적법 제6조

장성호     1963. 7. 6    남   중   국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364           국적법 제6조

조충렬     1959. 9.14    남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91           국적법 제6조

김순선     1958. 3.18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757          국적법 제6조

김옥희     1959. 2.2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 105          국적법 제6조

조홍연     1970. 3. 4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마천리 313          국적법 제6조

오명옥     1963. 6. 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397          국적법 제6조

심연옥     1963. 5.23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은림리 794          국적법 제6조

박영숙     1976.12.13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223           국적법 제6조

김경학     1956. 3.10    남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 977          국적법 제6조

김미령     1964. 4.12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58             국적법 제6조

강   건   1966. 2.16    남   중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1-132            국적법 제6조

오정남     1953. 4.20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신덕리 610          국적법 제6조

이순덕     1962. 6. 5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98          국적법 제6조

오인화     1968. 1.2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1699-1          국적법 제6조

노광윤     1971. 4.16    남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옥택리              국적법 제6조

                                         
제16516호                관               보             2007. 5.31. (목요일)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07-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해해양경찰서 관내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5 월3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    상
구분     지   명    위     치     구           역        금지기간               사         유
                                                           레저기구
       경 포      강원 강릉시
 1
      해수욕장          안현동   -해수욕장 개장기간내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강 문      강원 강릉시
 2                         외 곽 10m 해 상 부 터 매년 6월10일
      해수욕장          강문동
                           안쪽해역                   ~
       정 동      강원 강릉시
 3                        -해수욕장 개장 이외기          9월20일까지
      해수욕장     강동면 정동진리
                           간:해안으부터 20m
     망상(기곡)     강원 동해시     이내 해역
 4
      해수욕장          망상동
       연 곡      강원 강릉시
 5
      해수욕장     연곡면 동덕리
                                                                    해수욕장내
      사 근 진     강원 강릉시
 6                                                                  수영객 및 레
      해수욕장          안현동                                    동력수상
                                                                    저활동자의
       옥 계      강원 강릉시                                     레저기구
 7                                                                  안전을 도모
      해수욕장     옥계면 금진리
                                                                    하기 위함.
       추 암      강원 동해시
 8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해수욕장          북평동                         매년 해수욕장
                          외곽 10m해상부터 안
       삼 척      강원 삼척시                          개장기간 내
 9                        쪽해역
      해수욕장          갈천동
       맹 방      강원 삼척시
10
      해수욕장     근덕면 하맹방리
       덕 산      강원 삼척시
11
      해수욕장     근덕면 덕산리
       용 화      강원 삼척시
12
      해수욕장     근덕면 용화리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3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0
제16516호                        관        보       2007. 5.31. (목요일)
     2007년 5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확인 KSMISO2781         가황 고무-밀도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6471         가황 고무-압축 상태에서 결정화 효과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가황 고무-저온 특성 측정 방법-온도 수축 시험 방          붙임
확인 KSMISO2921
                      법(TR 시험)                         (관보게재시 생략)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시료와 시험편 준비-제1           붙임
확인 KSMISO4661-1
                      부: 물리 시험                         (관보게재시 생략)
                      고무-고온 또는 표준 이하 온도에서 시험을 위한            붙임
확인 KSMISO3383
                      일반 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471          고무-전처리와 시험을 위한 온도, 습도 및 시간
                                                       (관보게재시 생략)
                      고무-진동식 디스크 큐어미터를 이용한 가황 특성            붙임
확인 KSMISO3417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6502         고무-큐어미터 이용 안내
                                                       (관보게재시 생략)
                      고무-회전 원통형 드럼 장치를 이용한 내마모성 측           붙임
확인 KSMISO4649
                      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           붙임
확인 KSMISO5470-1
                      -제1부: 테이버 마모시험기                  (관보게재시 생략)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압착 파손 저항 측           붙임
확인 KSMISO5473
                      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전처리와 시험을 위           붙임
확인 KSMISO2231
                      한 표준 대기조건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3303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파열강도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1124         고무 배합 성분-선적용 카본블랙 시료 채취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1437         고무 배합 성분-카본블랙-체 잔분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고무 배합 성분-카본블랙-DBP 흡착량 측정 방법-          붙임
확인 KSMISO4656-1
                      제1부: 흡착계 이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2393         고무 시험 혼합물-준비, 혼합 및 가황-장치와 절차
                                                       (관보게재시 생략)

                                     61
제16516호                        관         보          2007. 5.31.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확인 KSMISO1629            고무와 라텍스-명명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124             라텍스, 고무 -총 고형분 함량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벨트 구동-일반용 및 좁은 폭 V 벨트-기준 길이             붙임
확인 KSMISO4184
                         시스템                                (관보게재시 생략)
                         벨트 구동-편평한 전동 벨트와 상응하는 폴리-치수             붙임
확인 KSMISO22
                         와 허용오차                             (관보게재시 생략)
                         벨트 구동-V 벨트와 V 리브 벨트 및 이와 상응한            붙임
확인 KSMISO1081
                         홈이 파진 폴리-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4097            에틸렌-프로필렌-디엔 고무(EPDM)-평가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2440            연질 및 경질 발포 고분자 재료-촉진 노화 시험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2439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경도 측정 방법(압입법)
                                                            (관보게재시 생략)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소형 시험편 수평 연소 특             붙임
확인 KSMISO3582
                         성의 실험실적 평가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일정한 반복 하중에 의한              붙임
확인 KSMISO3385
                         피로 측정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카페트 밑판을 제외한 하중             붙임
확인 KSMISO5999
                         지지용 폴리우레탄 발포체-요구 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2302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IIR)-평가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MISO498             천연 고무 라텍스 농축물-건조 피막 제작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천연 원료 고무-가소도 머무름 지수(PRI) 측정 방           붙임
확인 KSMISO2930
                         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5 월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94호
 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9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07. 5.23.)에서 의결된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2
제16516호                               관           보                2007. 5.31. (목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8호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6조에 의한 “항공정보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31일
                       항공안전본부장
1. 개정사유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발간업무를 항공안전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기준
 (ICAO)과 상이하여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항공정보간행물 발간업무를 항공교통센터장이 수행하
 도록 재위임하고, 항공안전본부 직제개편(2006. 7. 3.)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소”의 명칭을 “항공
 교통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항공정보간행물의 발간업무를 “항공안전본부장”에서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재위임(제6조제1
     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9조)
 나. 직제개편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소”를 “항공교통센터”로, “국제항공고시보센터”를 “국제항공고
     시보관리실”로 각각 변경(제2조, 제4조제47호·제48호,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
     4호,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7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1
     항 내지 제3항, 제51조, 별표4)
3. 기타 참고사항
 금번 개정·고시되는 “항공정보업무규정”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에서 “자료
 실→법령→훈령/지침/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기획팀(전화:02-2662-5271,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원평항동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일시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아        래 -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표    지   명                     등    질                                                    사유
                   (WGS84)                 광학   명목    (m)   및 높이(m)      년월일      예정일

                                                                                          등대
     원평항          N 34° 46.9′                                백팔각형        2007.    2007.
                                Fl(2)G6s    6    5    9.5                                 개량
동방파제등대 E125° 54.7′                                          FRP조(5.4)     5.25.   8.30.
                                                                                          공사

                                                59
제16516호
관
보
2007. 5.31. (목요일)
59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8호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6조에 의한 “항공정보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31일
항공안전본부장
1. 개정사유
항공정보간행물(AIP)의 발간업무를 항공안전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기준
(ICAO)과 상이하여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항공정보간행물 발간업무를 항공교통센터장이 수행하
도록 재위임하고, 항공안전본부 직제개편(2006. 7. 3.)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소”의 명칭을 “항공
교통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항공정보간행물의 발간업무를 “항공안전본부장”에서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재위임(제6조제1
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9조)
나. 직제개편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소”를 “항공교통센터”로, “국제항공고시보센터”를 “국제항공고
시보관리실”로 각각 변경(제2조, 제4조제47호·제48호,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
4호,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7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1
항 내지 제3항, 제51조, 별표4)
3. 기타 참고사항
금번 개정·고시되는 “항공정보업무규정”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에서 “자료
실→법령→훈령/지침/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기획팀(전화：02-2662-5271,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원평항동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일시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아       래 -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구조
및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사유
광학
명목
원평항
동방파제등대
N 34° 46.9′
E125° 54.7′
Fl(2)G6s
6
5
9.5
백팔각형
FRP조(5.4)
2007.
5.25.
2007.
8.30.
등대
개량
공사
제16516호                         관               보           2007. 5.31. (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34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상주복룡동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상주시(상주시장)를 관리단체 지정하고, 동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 지정 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사적 제477호
  ○문화재명:상주복룡동유적(尙州伏龍洞遺蹟)
  ○소 재 지: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283-7번지 일원
  ○지정면적:20필지 29,93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나. 지정 사유
  ○상주복룡동유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생활유구가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상주시
     고대도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서민생활상을 복원, 연구하는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매
     우 중요한 생활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2. 관리단체 지정:경상북도 상주시(상주시장)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상주복룡동유적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및 “경주시 문화
  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전화 053-950-3459
  ○상주시 새마을문화관광팀:전화 054-537-7217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상주복룡동유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1     복룡동          285-6       대        5            5      대한주택공사       복룡 제3지구

 2        〃      206-12         도     569            569     국(농수산부)           〃

 3        〃      293-28         구     687            687         〃             〃

 4        〃         283-7       답     3,289         3,289    대한주택공사            〃

                                              57
제16516호                         관                보                    2007. 5.31. (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5     복룡동          283-8       답      1,621          1,621        대한주택공사              복룡 제3지구

 6        〃         283-9       답      1,425          1,425              〃                 〃

 7        〃      283-10         답      1,464          1,464              〃                 〃

 8        〃      283-11         답      1,911          1,911              〃                 〃

 9        〃      283-12         답      1,177          1,177              〃                 〃

 10       〃         342-3       답      1,654          1,654              〃                 〃

 11       〃         342-4       답         818          818               〃                 〃

 12       〃         342-5       답      1,653          1,653              〃                 〃

 13       〃         342-7       답      2,512          2,512              〃                 〃

 14       〃         342-8       답      2,575          2,575              〃                 〃

 15       〃         230-3       답      1,729          1,729            (주)유성CM         유성CM 지구

 16       〃         230-4       답      1,570          1,570              〃                 〃

 17       〃         230-6       답      3,021          3,021              〃                 〃

 18       〃         230-9       답      1,917          1,917              〃                 〃

 19       〃         230-8       구         182          182         국(농수산부)                 〃

 20       〃      293-29         구         153          153               〃                 〃

      계               20필지            29,932          29,932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11호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인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6-17호, 2006.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 개정
                                                               인        정          분       야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현          행          개            정
                                                      -일반분야              -일반분야
                경기도 안산시
                                                       (일반 13항목)            (현행과 같음)
대일개발(주)         성곡동 시화공단            주재희     제25호
                                                                         -일반분야
                    5바 514
                                                                            (유기용제 17항목 추가)

                                                58
제16516호                 관          보           2007. 5.31. (목요일)
2.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 상호 및 성명: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폐기관인                               대표자 정경선
             국군광주병원장인
                                 5. 취소사유:등록증 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48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
                                 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
⊙국군의무사령부공고제2007-29호              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광주병원이 국군함평               2007년 5 월31일
병원으로 부대 고유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국군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평병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1. 등록년월일:2007년 5 월23일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2. 등록번호:제2007-11호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3. 품질시험분야:토목분야
니다.                              4. 사무소 위치: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2007년 5 월31일                   50-5번지
                 국군의무사령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5 월30일    5. 시험실위치: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50-5번지

 ○등록관인                           6. 상호 및 성명: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국군함평병원장인                대표자 정경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4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6-15호(2006.12.
                                 15.)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47호
                                 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공고
                                 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2007년 5 월31일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공고합니다.                           1. 등록년월일:2006년12월15일
      2007년 5 월31일               2. 등록번호:제2006-1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품질시험분야:토목
1. 등록년월일:1987년12월12일             4. 상호 및 대표자(변경)
2. 등록번호:제2005-3호                     CM시험연구원(주) 대표자 김윤정→

3. 품질시험분야:종합                         CM시험연구원(주) 대표자 임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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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6호                관              보          2007. 5.31. (목요일)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    계   사   유   직무정지기간(등록거부기간)

 박영길      9208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안수남      5207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김금호      5746   견책             세무사법 제12조
                                세무사법 제12조
 이재근      859    등록거부 5년                           2007. 5.31.~2012. 5.30.
                                및 제12조의3
 이재옥      2611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이수종      6128   견책             세무사법 제12조

 김철석      3593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8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5 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첨단업종’ 재조정으로 입지차원의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수립 시 기초가 되는 공장이전 통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
 한 임대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법령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첨단업종’ 조정안 마련
  (1) 최근 첨단기술 및 산업 동향을 신속히 반영하되, 선진국과 같이 계량적인 기준에 의해 첨단
     업종을 새로이 선정하여 산업입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2) 기존의 110개 업종을 96개 업종으로 재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품 위주로 구체화 함.
  (3) 공장설립 신청서 등 별지서식에 ‘첨단업종’ 해당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첨단업종’이 효율적
     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함.

 나. 공장 이전현황 파악을 위한 별지 서식 변경
  (1)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
     책을 추진 중이나,
  (2) 현재 정책 수립 시 기초가 되는 지역 간(수도권↔지방) 공장이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
     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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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6호                  관            보   2007. 5.31. (목요일)
  (3) 정확한 통계 파악을 위해 공장설립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자료를 변경하고자 함.
 다. 임대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
  (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임대신고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임대사유서는,
  (2) 별도의 양식이 없고, 임대신고서만으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에
   서 삭제
 라. 기타 조문 정리 및 별지서식 변경
  (1)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항목 수정
  (2) 임대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임대사유서 삭제)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투자입지팀, 전화 02)2110-5303, 팩스 02)2110-5602)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96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
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12.2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
 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07년12월31일 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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