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12호                                        관              보                    2020. 8. 10.(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3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 /
2020- 못 먹어도 Go!      못 먹어도 Go!                                    청소년보호                         비속어
                                     마린 (Marine)   유통사:바른음원               200209   2020-07-17         2020-08-17
4949 (Just Do Eat)   (Just Do Eat)                                 위원회                          남용
                                                     협동조합

                                                     제작사:GB
2020-                   Tears         LOLLY &                     청소년보호
         Tears 9.9                                  STUDIO /              200210   2020-07-17 비속어남용 2020-08-17
4950                  9.9/H1Z1         Lil 9ap                     위원회
                                                   유통사:워너뮤직

                                                     제작사:GB
2020-                   Tears        LOLLY & Lil                  청소년보호
           H1Z1                                     STUDIO /              200210   2020-07-17 비속어남용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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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사:워너뮤직

                                                   제작사:Halftime
2020-                                                Records /    청소년보호
         NUMBERS        DAMN         야누 (YANU)                            200211   2020-07-17 비속어남용 2020-08-17
4952                                               유통사:㈜ 카카오       위원회
                                                        M

                                                   제작사:Halftime
2020- DAMN (Feat.                                    Records /    청소년보호
                        DAMN         야누 (YANU)                            200211   2020-07-17 비속어남용 2020-08-17
4953      YunB)                                    유통사:㈜ 카카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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