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109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합계
면적
(㎡)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⑩
2,194
-1
원주시반곡동379전일원
269
269
-
-
269
269
-
-2
원주시반곡동392전일원
272
272
-
-
272
272
-
-3
원주시반곡동392전일원
272
272
-
-
272
272
-
-4
원주시반곡동392전일원
295
295
-
-
295
295
-
-5
원주시반곡동392전일원
279
279
-
-
279
279
-
-6
원주시반곡동392전일원
272
272
-
-
272
272
-
-7
원주시반곡동392전일원
269
269
-
-
269
269
-
-8
원주시반곡동392전일원
266
266
-
-
266
266
-
신설소계
-
14,079
-
-
-
-
증)
14,079
14,079
-
14,079
신설
D-
10
①
2,059
-1
원주시반곡동
258-2전일원
-
-
-
증)263
263
-
263
-2
원주시반곡동258-3전일원
-
-
-
증)300
300
-
300
-3
원주시반곡동253-2전일원
-
-
-
증)298
298
-
298
-4
원주시반곡동253-2전일원
-
-
-
증)297
297
-
297
-5
원주시반곡동253-2전일원
-
-
-
증)301
301
-
301
-6
원주시반곡동253-2전일원
-
-
-
증)300
300
-
300
-7
원주시반곡동253-2전일원
-
-
-
증)300
300
-
300
신설
D-
10
②
5,028
-1
원주시반곡동
255전일원
-
-
-
증)302
302
-
302
-2
원주시반곡동255전일원
-
-
-
증)303
303
-
303
-3
원주시반곡동255전일원
-
-
-
증)303
303
-
303
-4
원주시반곡동255전일원
-
-
-
증)302
302
-
302
-5
원주시반곡동255전일원
-
-
-
증)303
303
-
303
-6
원주시반곡동258-5전일원
-
-
-
증)303
303
-
303
-7
원주시반곡동258-3전일원
-
-
-
증)307
307
-
307
-8
원주시반곡동258-2전일원
-
-
-
증)301
301
-
301
-9
원주시반곡동258-3전일원
-
-
-
증)288
288
-
288
-10
원주시반곡동258-3전일원
-
-
-
증)285
285
-
285
-11
원주시반곡동258-4전일원
-
-
-
증)295
295
-
295
-12
원주시반곡동254-5전일원
-
-
-
증)289
289
-
289
-13
원주시반곡동254-5전일원
-
-
-
증)289
289
-
289
-14
원주시반곡동255전일원
-
-
-
증)288
288
-
288
-15
원주시반곡동255전일원
-
-
-
증)288
288
-
288
-16
원주시반곡동255전일원
-
-
-
증)291
291
-
291
-17
원주시반곡동254-2전일원
-
-
-
증)291
291
-
291
③
4,463
-1
원주시반곡동256전일원
-
-
-
증)300
300
-
300
-2
원주시반곡동256전일원
-
-
-
증)268
268
-
268
-3
원주시반곡동256전일원
-
-
-
증)284
284
-
284
-4
원주시반곡동256전일원
-
-
-
증)284
284
-
284
-5
원주시반곡동257-1전일원
-
-
-
증)289
289
-
289
-6
원주시반곡동257전일원
-
-
-
증)274
274
-
274
-7
원주시반곡동259전일원
-
-
-
증)287
287
-
287
-8
원주시반곡동259전일원
-
-
-
증)265
265
-
265
-9
원주시반곡동259전일원
-
-
-
증)278
278
-
278
-10
원주시반곡동258-5전일원
-
-
-
증)281
281
-
281
-11
원주시반곡동257전일원
-
-
-
증)274
274
-
274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110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합계
면적
(㎡)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12
원주시반곡동257-1전일원
-
-
-
증)276
276
-
276
-13
원주시반곡동257-1전일원
-
-
-
증)277
277
-
277
-14
원주시반곡동255전일원
-
-
-
증)278
278
-
278
-15
원주시반곡동255전일원
-
-
-
증)274
274
-
274
-16
원주시반곡동255전일원
-
-
-
증)274
274
-
274
신설
D-
10
④
2,529
-1
원주시반곡동
산80-5임일원
-
-
-
증)290
290
-
290
-2
원주시반곡동산80-6임일원
-
-
-
증)284
284
-
284
-3
원주시반곡동산80-6임일원
-
-
-
증)280
280
-
280
-4
원주시반곡동산80-6임일원
-
-
-
증)281
281
-
281
-5
원주시반곡동산80-1임일원
-
-
-
증)280
280
-
280
-6
원주시반곡동산80-1임일원
-
-
-
증)281
281
-
281
-7
원주시반곡동산80-1임일원
-
-
-
증)279
279
-
279
-8
원주시반곡동산80-1임일원
-
-
-
증)279
279
-
279
-9
원주시반곡동산80-1임일원
-
-
-
증)275
275
-
275
■블록형단독주택(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준주거용지(변경없음)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공및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변경없음)
2) 주유소(변경없음)
3)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4) 공공청사(변경)
구분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
6개소
55,242
32,490
22,752
감)1,308
53,934
31,182
22,752
변경
공1
1
반곡동1368-1전
3,877
3,877
-
감)1,308
2,569
2,569
-
변경
기정
공2
1
반곡동380잡
992
-
992
-
992
-
992
기정
공3
1
반곡동산66-1임
1,040
1,040
-
-
1,040
1,040
-
기정
공4
1
반곡동972답
15,573
15,573
-
-
15,573
15,573
-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기정
공5
1
반곡동958답
21,760
-
21,760
-
21,760
-
21,760
북부지방
산림청
기정
공6
1
반곡동960답
12,000
12,000
-
-
12,000
12,000
-
원주지방
환경청
5) 문화시설(변경없음)
6) 종교시설(변경없음)
7) 체육시설(변경없음)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111
구분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
1개소
26,576
-
26,576
감)26,576
-
-
-
폐지
열1
1
반곡동259전일원
26,576
-
26,576
감)26,576
-
-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R3
D-6, 9
⇒
D-6, 9, 10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80%
높이
3층이하(필로티는층수에포함)
8) 보육시설(변경)
구분
가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
1개소
950
950
-
증)358
1,308
1,308
-
변경
보육1
1
반곡동1368-1전
950
950
-
증)358
1,308
1,308
-
9) 공급처리시설(변경)
①수도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②전기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③열공급시설용지(변경)
④가스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⑤방송ㆍ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주1) 변경사항은‘ 기정내용⇒변경내용’으로표기(이하같음)
-주2) 신설사항은‘ 신설내용(신설) ’로표기(이하같음)
-주3) 폐지사항은‘ 기정내용(폐지) ’로표기(이하같음)
가.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없음)
나.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다. 주택건설용지
1) 일반단독주택용지(변경)
■협의양도및일반형택지(변경)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112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배치및
건축선
• 단독주택은2획지단위로옥외마당과주차장이한곳에모이도록배치
할것을권장한다.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한다.
- 1m 건축한계선지정: 도로변
형태및
외관
• 1필지당가구수- 3가구이하
• 외벽의재료, 형태
-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물기
단부는지상층의외벽과동일하게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
건축물로인해외부에노출되지않는부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 건물의벽체나지붕녹화를권장하며(무분별한녹화는지양)하며, 건축
물의재료는가급적자연재료를사용하도록권장한다.
• 지붕및옥상층
- 건축물의지붕은경사지붕을원칙으로하며, 평지붕은허용하지않는다.
- 경사지붕의물매는세로: 가로의비율이1 : 1 ~ 1 : 4 가되도록한다.
- 처마돌출기준은외벽면에서30cm 이상1m 이내로한다.
• 지붕및옥상층
- 건축물의지붕은경사지붕을원칙으로하며, 평지붕은옥상층수평투영
면적의25% 이내에서허용하되, 경사지붕설치외면적은옥상녹화등조
경공간으로조성하는것을권장한다.
- 경사지붕의물매는세로: 가로의비율이1 : 1 ~ 1 : 4 가되도록한다.
- 처마돌출기준은외벽면에서30cm 이상1m 이내로한다.
R3
D-6, 9
⇒
D-6, 9, 10
형태및
외관
경사지붕조성예시도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113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P3
주14,주17
⇒
주14,주17
주21
용도
일반사
항
• 주차전용건축물은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
표1호의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문화및집회시설, 판
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복합적으로건축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주차장으
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건축연면적의70%이상이어야한다.
• 주차전용건축물건축시근린생활시설설치로인해필요한주차면적은주차장법에
의한주차장비율70%와별도로근린생활시설설치가능면적30%이내에서구획하
여설치한다.
허용
•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부속용도”라함은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13호의규정에의해건축물이주된용
도의기능에필수적인용도이어야함)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한다
- 2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1-801변, 중로2-813변, 수변공원808변
- 1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3-805변, 소로3-8025변
⇒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한다
- 2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2-809변, 중로3-809변, 중로2-813변, 일반광장802변
- 1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3-805변, 소로3-8025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담장, 대문
- 담장및대문은설치하지않는것을권장하며, 부득이하게설치할경우에는담장
및대문의높이는1.0m 이하가되도록한다.
- 건축물의담장재료는투시형또는화관목류의생울타리로한다.
• 외벽의재료,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
조화를이룰수있어야할뿐만아니라, 주변건물과도조화를유지하여야하며,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
하여야한다.
• 색채계획
- 4. 라. 경관에관한계획중‘4) 색채에관한계획’을따른다.
• 옥외광고물
- 4. 라. 경관에관한계획중‘6)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을따른다.
• 야간경관
- 4. 라. 경관에관한계획중‘7) 야간경관에관한계획’을따른다.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4)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도시지원시설용지
1) 주차장: 변경
■준주거지역내주차장(변경)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114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형태및
외관
• 건축물의외벽
-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
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
하여야한다. 또한공원에접한시설의경우공원과의조화를고려하여외벽재료
를사용한다.
- 간선가로에면한주차장의도로변외벽은자연친화적재료사용등가로에서의경
관을고려하여마감재료를사용한다.
• 담장
- 도로등건축이금지된공지에면한대지경계부의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하
며필요시녹지공간이나수공간을두어담장의역할을대신하도록한다.
-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
태로설치하되, 1.0m이하의투시형또는화목류생울타리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색채계획
- 4. 라. 경관에관한계획중‘4) 색채에관한계획’을따른다.
• 옥외광고물
- 4. 라. 경관에관한계획중‘6)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을따른다.
• 야간경관
- 4. 라. 경관에관한계획중‘7) 야간경관에관한계획’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보육1
보육1
용도
허용
•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250% 이하
높이
-
배치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과벽면지정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외벽의재료, 형태
-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물기단부는지상층의외
벽과동일하게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외부에노출되지않는부
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 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형셔터를설치토록
한다.
- 투시형셔터는전체의3분의2이상이투시가가능토록제작된셔터를말한다.
• 1층바닥높이
- 1층에여러개의점포가있는경우개별점포로의출입만을위한계단또는경사로를각각
설치해서는아니되며, 1층바닥의마감높이는지형적이유등으로인해불가피한경우를
제외하고는전면도로평균지반고와의차이를20㎝이내로한다.
2) 주유소(변경없음)
3) 교육시설(변경없음)
4) 공공청사(변경없음)
5) 문화복지및교육연구시설(변경없음)
6) 종교시설(변경없음)
7) 체육시설(변경없음)
8) 보육시설(변경)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115
• 담장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가있는경우보행
등의안전성을위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
를거쳐달리할수있다.
• 외벽의색상
-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
룰수있어야할뿐만아니라, 주변건물과도조화를유지하여야하며, 동일건축물에서서로
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 색채계획
- 4. 라. 경관에관한계획중‘4) 색채에관한계획’을따른다.
• 옥외광고물
- 4. 라. 경관에관한계획중‘6)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을따른다.
• 야간경관
- 4. 라. 경관에관한계획중‘7) 야간경관에관한계획’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전,
가,
수,
전1, 열1,
가2, 가3,
가4, 수1, 수2
⇒
전1,가2,
가3,가4,
수1,수2
용도
허용
• 전1 : 전기공급설비
• 열1 : 열공급설비
• 가2~4 : 가스공급설비
• 수1~2 : 수도공급설비
⇒
• 전1 : 전기공급설비
• 가2~4 : 가스공급설비
• 수1~2 : 수도공급설비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배치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한다
- 6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2-181변, 소로2-8047변
⇒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한다
- 2m 건축한계선지정: 대로2-802변, 소로3-8060변
형태및
외관
• 건축물의외벽
-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
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
하여야한다. 또한공원에접한시설의경우공원과의조화를고려하여외벽재료
를사용한다.
• 담장
- 시설물의안전및특수성등을고려하여불투시형담장을설치할수있다.
-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
태로설치하여야한다.
• 야간경관
- 4. 라. 경관에관한계획중‘7) 야간경관에관한계획’을따른다.
9) 공급처리시설(변경)
10)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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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변경)
구분
계획내용
복합용지
(신설)
• 보행출입구
- 건축물의주출입구와통로에는장애인휠체어의통행을위하여높이차를3㎝이하로한다.
• 주차출입구
- 차량출입구는결정도에서허용된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 차량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1. 대로급도로교차로로부터30미터이내, 중로급도로교차로부터10미터이내의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등공공의시설이설치된곳
3.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지하도입구, 횡단보도등공공보행및통행시
설이설치된전후10미터이내의구간
- 차량의출입구의폭원은최소6미터이상을확보할수있도록한다.
• 주차장의설치
- 건축물부설주차장의설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관련법령,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및교통영
향평가에의해산정된상업기능의확보대수이상의주차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 지하주차장설치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시설기준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1. 법적주차대수의90%이상을지하에설치하여야한다.
2.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자동진출입통제장치
가설치되어야한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용지
준주거용지
• 대지내차량출입
- 차량의출입구는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
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 차량의출입구는대지당1개소만하며, 그폭원은6.5m를초과할수없다.(폐지)
- 단독주택용지의차량진출입구는인접획지와공동주차통로로조성할것을권장한다.
• 주차장및주차대수의설치기준
- 주거용도의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1필지당2대이상’과‘주차장법’ 및‘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
례’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대수중많은것이상설치하여야한다.
- 주거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위의규정에의한설치대수에‘주차장법’
및‘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설의연면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를더한대
수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 단독주택용지및근린생활시설용지내주차장은‘주차장법’ 및‘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형태및위치
- 단독주택용지내건축물부설주차장은자주식주차장으로소요주차대수를확보하여야한다. 이때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위한진입도로로간주한다.
- 위의규정에의해주차장을설치할경우자동차의회전이용이하도록주차출입구와도로가접하는부분에1m
이상의가각전제를한곳이상두어야한다.
- 단독주택용지에서주차장의위치는주차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인접필지경계부에위치하는것을권장한다.
- 주차장의포장은‘투수성포장’을원칙으로한다. (단, 피로티하부주차장제외)
나.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변경)
구분
계획내용
복합용지
(신설)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대지내공지는‘제Ⅰ장제12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정의) 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 통경구간
- 결정도상에지정된위치에통경구간을설치하되부득이하게통경구간의위치를준수하기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할경우지정폭의변화없이10미터범위내에서위치를변경할
수있다.
- 통경구간에대한사항은‘제Ⅰ편제1장제15조의①항(통경구간)’의규정을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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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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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city에관한계획(변경없음)
라. 경관에관한계획(변경없음)
마. 신․재생에너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바. 안전도시(CPTED)에관한계획(변경)
구분
계획내용
복합용지
(신설)
• 출입구
- 가시성확보및자연적감시의기회를높이도록출입구는투명한창으로설치하여개방감있게설계한다.
• 조경
- 수목은시야를가리지않도록수목의성상에따라적절한간격을두고식재하여야하며, 관목의경우는화목류
의식재를권장한다.
- 수목은건물및경계부에서적절하게이격하여식재하고과도한밀집식재를지양하도록한다
• 조명
- 연색성이우수한친환경저에너지조명광원설치를권장한다.
- 출입구주변과취약공간에범죄심리를진정․억제시키는조명광원의설치를권장한다.
• 건물디자인
- 건물의외벽은가능한밝은색재료의적용을권장한다.
• 건물내공용공간
- 출입통제장치를설치한다.
• 옥상
- 자동개폐장치의설치를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 밝은색페인트를적용하여조명효과를최대화한다.
- 조명은바닥으로부터85cm 높이에있는지점이평균70Lux 이상되도록한다.
- 건물의기둥은사각기둥및원형기둥을적용할수있으며, 자연적감시의가시각을최대화하고CCTV의시야범
위를넓힐수있는원형기둥의설치를권장한다.
- 기둥및벽면부에자체경보음을울리는비상벨설치를권장한다.
사.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관한계획(변경없음)
아. 공공부문에관한계획(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폐지)
가. 특별계획구역지정목적및지정대상에관한사항
도면번호위치
계획내용
특별
계획구역
복합
명칭
• 강원원주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 PF개발방식에의한계획적개발유도
- 원주혁신도시의이미지창출을위한랜드마크로조성
- 특화된디자인의도입을통한도시의상징적, 중심적역할
- 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의촉진지역역할
지정대상
• 면적: 55,907㎡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지정상황: 구체적종합계획미수립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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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특별
계획구역
복합
배치및
건축선
• 건축물의배치
- 주변의자연경관등중요한경관요소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건축물
을배치하여야한다.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한다.
- 6m 건축한계선지정: 대로1-13변, 대로3-15변, 소로3-900변, 소로3-901변, 공공공지1
변, 공공공지2변
형태및외관
• 입면의구성및층수변화
- 1층상가의가로에면한외벽면은7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형
셔터를설치한다.
• 특별계획구역내에는담장설치를불허한다
• 옥외광고물
-‘3. 다.경관에관한계획중2)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기준을따른다.
• 야간경관
-‘3.다.경관에관한계획중3) 야간경관에관한계획’기준을따른다.
기타
• 통경구간
- 결정도상에지정된위치에통경구간을설치하되건축배치상부득이하게통경구간의위
치를준수하기어렵다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할경우지정폭의변화없
이10미터범위내에서위치를변경할수있다.
- 통경구간에대한사항은<별표3>의규정을따른다.
• 대지내차량출입
- 차량의진출입구는차량출입허용구간을제외한부분에설치할수없다. 다만, 해당허
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 대지내차량동선
-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의해단지내차량동선이지정된곳에는가능한한지정된형태로도로
를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주차장의설치
- 주차장설치는관련법규상의최소한을제외하고는지하주차를원칙으로한다.
나. 특별계획구역내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관한계획
도면번호위치
계획내용
특별
계획구역
복합
건축물
용도
권장
• 판매시설
• 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제외)
• 공동주택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허용
• 운동시설(골프연습장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 장
례식장제외)
• 방송통신시설(촬영소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및안마시술소제외)
불허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숙박시설
• 수련시설
• 단독주택
• 교정및군사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다. 특별계획구역내기타사항에관한계획
5. 건강한도시에관한계획(변경없음)
6.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관한사항은강원도,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혁신도시사업단에서
열람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해제 사유
       강원도 홍천군           국 6,869,408 219,488 87 국도31호선
     내면 자운리 산254-1  임야 (산림청)                        자운6지구
  (운두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법면정비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3-20호
                     방송통신기자제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다음의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취소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상호       기자재명       인증번호         위반내역     제조국 행정처분
           (모델명)
          마스터시스템 KCC-REM-SVU-Save119
          (S ave119-         -SMB-V1
 (주)세이브유 S게이트웨이
            M B -V 1)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불이행 한국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제2항2호)     (2013.12. 2)
         (Save119-GH KCC-REM-SVU-Save119
                              -GH-100
             -100)
             컨버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주)라이트컴 (DCV01)        MSIP-REI-LCC-DCV01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음 중국 적합성평가
                                                                (2013.12. 2)
                                                                             취소
                                            (전파법 제58조4제2항1호)
            HyperFire KCC-REI-JRX-RECONY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주)장영실 Outdoor Camera          X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음 미국 적합성평가
                                                                (2013.12. 2)
                                                                             취소
            (HC600)            -HC600       (전파법 제58조4제2항1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업체에 부과내역과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2항
    및 제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89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50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
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053-950-3861),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054-420-7542), 경상북
도개발공사(053-602-7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
        명칭              목적                   시행자         위 치
   경북김천 혁신도시 지방이전을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북도김천시남면
    개발예정지구                   위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용전리․운남리․옥산리,
                      혁신도시 건설                      농소면월곡리․신촌리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기정                        변경              증감
           3,815,131㎡                3,805,515㎡       감 9,616㎡
 ※ 변경사유 : 사업지구계 서측 용시마을 현황도로 제척에 따른 변경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김천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
    북도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변경분)
            기정              변경             면적 지목 소유자
 소재지 지번     공부     편입    지번 공부                                 주소     지분     변경사유
            면적     면적       면적 편입
                               면적          증감
                  합 계                     감) 9,616 - -         -       -         -
 농소면 32-3   826    826          826   797 감) 29 답        김천시   -      1/1 지구외제척에
                                                                               용시마을 현황도로
 월곡리                     32-3
                                                                                 따른 조정
 농소면 33-2   131    131   33-2   131   129 감) 2   답       김천시   -      1/1
 월곡리                                                                            〃


 농소면 34-2   111    111   34-2   111   105 감) 6   답       김천시   -      1/1
 월곡리                                                                            〃


 농소면 35-2   107    107   35-2   107   97 감) 10 답         김천시   -      1/1
 월곡리                                                                            〃


 농소면 36-3   87     87    36-3   87    75 감) 12 답         김천시   -      1/1
 월곡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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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이전1        기정   남면 용전리 682-5답    121,934          -   121,934   한국전력기술(주)
         이전2        기정   남면 용전리 672과       33,058          -    33,058   조달청 품질관리단
         이전3        기정   남면 용전리 571-1임     13,947     13,947         -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이전4        기정   남면 용전리 578답        8,265          -     8,265   교통안전공단
         이전5        기정   남면 옥산리 848답        4,321          -     4,321   대한법률구조공단
                    변경   남면 옥산리 848답        4,321      4,321         -
         이전6        기정   남면 옥산리 897답        1,357          -     1,35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전공공                변경   남면 옥산리 897답        1,357      1,357         -
기관용지     이전7        기정   남면 용전리 34임       139,265          -   139,265   한국도로공사
         이전8        기정   남면 용전리 25전       134,560          -   134,560   국립종자원
                    기정   남면 운남리 3-1대        7,979      7,979         -
         이전9        변경   남면 운남리 3-1대        7,979          -     7,979   기상청 기상통신소
        이전10        기정   남면 운남리 산10임      180,498          -   180,498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11        기정   남면 운남리 709답       35,937          -    35,937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이전12        기정   남면 운남리 668답       44,027          -    44,027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13        기정   남면 용전리 578답        6,885          -     6,885   교통안전공단

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3월 19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변경
     구      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구성비(%) 비고
     총      계     3,815,131 1,426,048 2,389,083 3,805,515 1,475,395 2,330,120 100.00
 혁신 소           계 1,075,474 28,675 1,046,799 1,075,272       26,374 1,048,898 28.26
 클러 이 전 공 공 기 관 732,033 21,926 710,107 732,033               19,625 712,408 19.24
 스터
 용지 산 학 연 클 러 스 터 343,441 6,749 336,692 343,239               6,749 336,490     9.02
 상업 소           계 163,221 107,396 55,825 163,461 107,636               55,825   4.29
 업무 상 업 · 업 무 용 지 128,168 107,396 20,772 128,408 107,636               20,772   3.37
 용지 복 합 용 지           35,053        - 35,053 35,053               -    35,053   0.92
    소           계 783,332 760,258 23,074 783,332 760,258               23,074 20.58
    단독 소        계 156,836 156,836             - 156,836 156,836             -   4.12
    주택 필 지 형 156,836 156,836                  - 156,836 156,836             -   4.12
 주택
 건설 공동 소        계 591,873 568,799 23,074 591,873 568,799               23,074 15.55
 용지 주택 아 파 트 568,799 568,799                  - 568,799 568,799             - 14.94
        연       립     23,074        - 23,074 23,074               -    23,074   0.61
    근 린 생 활 시 설       34,623 34,623           - 34,623       34,623         -   0.91
                                         286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나. 지구외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장           사업비              시행시기          시행주체
                             (㎞)          (억원)
    사업지구~입석교차로               1.20          232            사업기간내          경상북도
    확장(지방도913호선)
    사업지구~용시교차로               0.14           28                          사업시행자
     확장(군도15호선)                                              〃

     용전교차로 입체화                -            112                          사업시행자
   (지방도 514호선 접속)                                            〃

    사업지구~월곡교차로               0.75          139                          사업시행자
     확장(군도15호선)                                              〃

   경부고속도로 IC 신설               -            412               〃           도로공사
다. 상수도(변경없음)
   구 분            규 모                   사업비(억원)           사업시기        시행주체 비고
    배수지         V=6,850㎥/일                50               사 업        수자원 지구내
                                                           기간내         공사
광역상수도 인입관로 D=500mm,
           L=1.8km(지구외)                       14           사 업        수자원 지구내외
    신설     L=2.4km(지구내)                                    기간내         공사
라. 하수도(변경없음)
   구 분         규 모           사업비(억원)      사업시기 시행주체 비고
   오수중계     Q=16,000톤/일         27        사 업   사업 지구내
  펌프장 설치                                  기간내 시행자
 차집관거 설치    D=450~800mm,        43        사 업   사업 지구외
              L=5.38km                    기간내 시행자
하수처리장 시설     10,567톤/일         359        사 업
                         (하수도 부담금 86억 포함) 기간내 김천시 지구외
주) 하수도법 및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하수처리장 시설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86억)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ㅇ 전력공급계획
         구 분                                       수요추정                  비 고
                                        기정                변경
      변압기 설비용량(kVA)                      189,056            189,502
       최대전력수요(KW)                        170,150            170,552
ㅇ 도시가스공급계획
         구 분                                       수요추정                  비 고
                                        기정                변경
       총수요량(천N㎥/년)                        45,279            44,438
       난방용(천N㎥/년)                         42,421            41,545
       취사용(천N㎥/년)                          2,858             2,893
                                        288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ㅇ 통신공급계획
            구    분                                수요추정                      비 고
                                              기정             변경
 통신계획           통신회선(회선)                     109,634        110,053
7. 기타사항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사업비          8,676      2,050     1,210      449   951           1,898         2,118
   ㅇ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상북도개발공사 자체 재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Ⅲ.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길 7                     김영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3월 19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기정                                    변경
   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 옥산리,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 옥산리,
 (변경없음)           농소면 월곡리, 신촌리 일원                       농소면 월곡리, 신촌리 일원
 면적(변경)                   3,815,131㎡                            3,805,515㎡
             (1단계 : 1,426,048㎡, 2단계 2,389,083㎡)    (1단계 : 1,475,395㎡, 2단계 2,330,120㎡)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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