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2호                                                    2003.11.21. (금요일)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12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03년11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 주소:서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서눀문구충정로3가139)에게제출하여주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
                                                            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개정령(안)입법예고
                                                              와그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수산자원보호령개정(2003. 8.27., 눀통령령 제
                                                              주소및전화번호
                 18095호) 공포에 따른 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
                 할2중이상자망의사용승인기준과절차를마련하
                                                              화:02-3148-6912, FAX:02-3148-6916)로
                 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문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개정령(안)에눀하여
                 선·보완하려는것임. 
                                                              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
               2. 주요내용
                                                              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가. 기존의 노후어선으로원양어업의허가받은어
                                                              바랍니다.
                   선을눀체하여새로운어업의허가를신청하는
                   경우에는어업의허가가가능하도록함.
                                                          ◉병무청공고제2003-41호
                 나. 왕돌초주변해역에서의2중이상자망의사용에
                                                                공시송달공고
                   따른신고절차를정함.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눀하
                 다. 왕돌초 주변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2중이상 자
                                                          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
                   망의사용승인에관한기준과절차를정함.
                                                          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씀으나송달이불
                 라. 수출용 어구,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비어업자
                                                          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경하여국세기
                   가사용할수있는어구등수산업법이정한이외
                                                          본법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
                   의특정어구로제작·판매·소지할수있는어구
                                                          거이에공고합니다.
                   의범위를정함.
                                                                2003년11월21일
               3. 의견제출: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병 무 청 장
                 (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주민등록                                     고 지 서공시 미 귀 국
               성 명 번        호 주                소 과     태 료발부일자내용 병역의무자납 부 기 한
               김눀윤 461113- 경기수원권선권선동 47,500,000원 2003.10. 7. 독촉                 김은일      2003.11.27.
                      1162114  1235, 33/5                                     (’75. 5.28.)
                               권선풍림신안(아) 306동
                               506호
               김준성 470327- 경기수원팔달매탄                47,500,000원 2003.10. 7. 독촉   김은일      2003.11.27.
                      1057431  1258, 11/4                                     (’75. 5.28.)
                               주공그린(빌) 106동503호
                 ※납부고지서는병무청수입징수관(☎042-481~2854)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2003년11월21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3-193호
                                                                             경인지방환경청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1. 업체명:(주)임팩환경건설
               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공
                                                          2. 눀표자:이종은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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