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ㅇ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공공시설의 명세서 생략)
 시설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종류                                    연장(m) 면적(㎡)
 도 로 ○ 폭4~30m, 17개 노선                   4,930  59,768.7
 녹 지  ○ 완 충녹 지  2개소, 경관 녹 지 1개소, 연결녹 지    -    44,848.1 본시설물을 관리할 강동구에
        2개소
공공공지 ○ 2개소                                -     1,254.5 무상(일부
                                                             귀속
                                                              도로, 하천 및 오수차집관거 :
 공 원 ○ 근4,630㎡
          린공원 2개소, 수변공원(유수지 1개소
               포함) 3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    121,202.0  서울특별시,
 하 천 ○ 폭31~53m                          1,782  79,019.8 상수도 : 강동수도사업소)
 상수도 ○ 도로에 포함                             -        -     ※하천의 경우 도로중복결정 면적
하 우수 ○ 도로에 포함                             -        -       포함(5,311.5㎡)
수
도  오수 ○ 도로에   포 함                         -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02-2133-7081)와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팀(전화: 02-3410-7386)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7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제이비스틸            제2015-17호 건축 3 황용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급     (220111-0042697)                             조천읍 대와상길 13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80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이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안 제57조)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정함
3. 의견제출
  이『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팩스 044-201-5531)
                                    120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120
ㅇ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공공시설의명세서생략)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4～30m, 17개노선
4,930
59,768.7
본시설물을관리할강동구에
무상귀속
(일부도로, 하천및오수차집관거:
서울특별시,
상수도: 강동수도사업소)
※하천의경우도로중복결정면적
포함(5,311.5㎡)
녹
지
○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1개소, 연결녹지
2개소
-
44,848.1
공공공지
○2개소
-
1,254.5
공
원
○근린공원2개소, 수변공원(유수지1개소
4,630㎡포함) 3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
121,202.0
하
천
○폭31～53m
1,782
79,019.8
상수도
○도로에포함
-
-
하
수
도
우수
○도로에포함
-
-
오수
○도로에포함
-
-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 02-2133-7081)와서울특별시SH공사
개발계획1팀(전화: 02-3410-7386)에비치하고,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관계도서게제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77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주)제이비스틸
(220111-0042697)
제2015-17호
건축
3
황용석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조천읍대와상길13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80호
「임대주택법시행령」을전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중심의현행「임대주택법」이지원중심의「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으로전부개정됨
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부과기준(시행령안제57조)
ㅇ「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을별표3과같이정함
3. 의견제출
이『임대주택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로2015년11월1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팩스044-201-5531)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3. 의견제출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sdbs12@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3) 팩스 : 044-200-56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8, 팩스 044-200-5649)로 문의하여
   주시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서 다음의 시험종목을 변경
                   ○ 본관시험장
                    245-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17, 19GHz 및
                     DFS 시험 제외))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
                     용)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서 다음의 시험종목을 변경
                   ○ 본관시험장/신관시험장
 주식회사 에스케이테크
                    316-2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 제외) → 316-1 KN 24(정보기기류)            2015.10.29.
  (지정번호 KR0007)
                    327-2 KN 301 489-6(디지털 코드 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 없는 전화기)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 본관시험장/신관시험장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 경기안양1시험장/경기용인시험장

    ㈜제이앤디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2015.10.29.
  (지정번호 KR0153)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 경기안양2시험장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122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654호
 「내수면어업법시행령」<별표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도 설치자의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행정관청의 시정 명령 위반시 횟수별 과태료 부과액이
타법률 및 내수면어업법 내에서 가장 높아 어도설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일부를 하
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도설치자의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 2차 위반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함.
(안 별표 2)
3. 의견제출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sdbs12@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3) 팩스 : 044-200-56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8, 팩스 044-200-5649)로 문의하여
   주시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655호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6조의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내수면의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
어 지자체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지자체의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내수면 담수(淡水)에서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는 지자체장이 수산자원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121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0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1월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10. 2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120-001 SEA(씨 Cann on 2   PJ전자   전체이용가 2015-10-22 등급분류결정
                           캐논2)                                취소(예정)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22호
  「먹는물 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 9 호
2. 지정일자: 2015. 10. 30.
3. 지정내역
 ○ 기관명: ㈜이산친환경연구원
 ○ 대표자: 주 경 준
 ○ 사무실소재지:전남 담양군 담양읍 서원길 8
 ○ 실험실소재지: 상 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먹는물, 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상수원수
 ○ 범위: 먹는물의 수질기준 전 항목, 상수원수 기준항목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28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10.30~11.1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122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테크
(지정번호 KR0007)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서 다음의 시험종목을 변경
  ○ 본관시험장
    245-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17, 19GHz 및 
DFS 시험 제외))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
용)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서 다음의 시험종목을 변경
  ○ 본관시험장/신관시험장
    316-2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 제외) → 316-1 KN 24(정보기기류)
    327-2 KN 301 489-6(디지털 코드 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 없는 전화기)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 본관시험장/신관시험장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015.10.29.
㈜제이앤디엘
(지정번호 KR0153)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 경기안양1시험장/경기용인시험장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 경기안양2시험장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2015.10.29.
3. 의견제출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1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sdbs12@korea.kr
2) 주소: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5동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3) 팩스: 044-200-5649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044-200-5638, 팩스044-200-5649)로문의하여
주시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
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12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120-001
SEA Cannon 2
(씨캐논2)
PJ전자
전체이용가
2015-10-2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0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11월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10. 2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22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
기관을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년11월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제9 호
2. 지정일자：2015. 10. 30.
3. 지정내역
○기관명：㈜이산친환경연구원
○대표자：주경준
○사무실소재지：전남담양군담양읍서원길8
○실험실소재지：상
동
4. 검사대상및범위
○대상：먹는물, 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상수원수
○범위：먹는물의수질기준전항목, 상수원수기준항목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28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가산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
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
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11월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5.10.30~11.13(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13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주소
1
942013270004010
동구비계500호
KS동구비계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번덕3길
2
942013270004011
동구비계501호
KS동구비계
신고폐지
울산시동구번덕3길
3
942013270003687
박진우500호
박진우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4
942013270003688
박진우501호
박진우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온산읍
5
942012270001507
양송전기500호
(주)양송전기통신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봉월로
6
942012270001508
양송전기501호
(주)양송전기통신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봉월로
7
942012270001509
양송전기502호
(주)양송전기통신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봉월로
8
942012270001510
양송전기503호
(주)양송전기통신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봉월로
9
942010210004844
임창식501호
임창식
신고폐지
울산시북구상방로
10
942010210004845
임창식502호
임창식
신고폐지
울산시북구상방로
11
942010210004846
임창식503호
임창식
신고폐지
울산시북구상방로
12
942014270001941
창명울산500호
(주)창명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범서읍
13
942014270001942
창명울산501호
(주)창명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범서읍
14
942014270001943
창명울산502호
(주)창명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범서읍
15
942014270001944
창명울산503호
(주)창명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범서읍
16
942009210008895
한동부501호
한동부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신선로
17
942009210008896
한동부502호
한동부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신선로
18
942010210008862
한동부503호
한동부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신선로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
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5. 11. 26.(목)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
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다. 허가취소대상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
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무선국신고폐지
4. 의견제출기한: 2015.11.24. 14:00
5. 송달대상및내역
6.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청문) 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실수있으며, 청
문일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5.11.24. 14:00에울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
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5-108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메라민테크       김웅,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131            수질          2015.10.29
               김상현        (성곡동, 시화공단 5바 902호)       (제111호)
◉경기도공고제2015-108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씨에스이㈜       박래순          시흥시 연성로 92, 603호           수질         2015.10.29
                             (하상동, 시티프라자)            (제112호)
◉경기도공고제2015-108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이노에스엠       조진환, 김포시 사우중로73번길 11, 204호,205호(북변동,     수질     2015.10.29
               서동국          한라청구상가)                   (제403호)
◉경기도공고제2015-108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대성기계공업㈜       이칠성        시흥시 공단1대로 334(정왕동)           대기     2015.10.29
                                                      (제270호)
◉경기도공고제2015-108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알앤에이치(R&H)테크    성관섭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5로18번길 41,          대기     2015.10.29
                           시화MTV 7사 608호(목내동)          (제271호)
                                   139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139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5-108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메라민테크
김웅,
김상현
안산시단원구첨단로131
(성곡동, 시화공단5바902호)
수질
(제111호)
2015.10.29
◉경기도공고제2015-108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씨에스이㈜
박래순
시흥시연성로92, 603호
(하상동, 시티프라자)
수질
(제112호)
2015.10.29
◉경기도공고제2015-108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이노에스엠
조진환,
서동국
김포시사우중로73번길11, 204호,205호(북변동,
한라청구상가)
수질
(제403호)
2015.10.29
◉경기도공고제2015-108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대성기계공업㈜
이칠성
시흥시공단1대로334(정왕동)
대기
(제270호)
2015.10.29
◉경기도공고제2015-108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알앤에이치(R&H)테크
성관섭
안산시단원구엠티브이5로18번길41,
시화MTV 7사608호(목내동)
대기
(제271호)
2015.10.29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1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5-108호, 2015.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1. 개정부분
     구분                번호                     제목
     개정             ES 05003.c  먹는물 수질기준의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
     개정             ES 05400.c  금속류
     개정             ES 05400.3c 금속류-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신설             ES 05414.a  우라늄
     신설             ES 05414.1  우라늄-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2.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7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45호(관보 제17122호, 2009. 11.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52호(관보 제
18067, 2013.07.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70호(관보 제18418, 2014.12.29) 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전기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전기설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 목 적 : 경부고속철도 운용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력, 신호, 통신설비를 구축하여
     고속열차 안전운행 도모.
  ○ 사업내용
    Ÿ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고
       대전도심 통과구간             연 장                  18,198m          변경없음
                             면 적                  4,931㎡           변경없음
       대구도심 통과구간             연 장                  27,085m          변경없음
                             면 적                  2,768㎡           변경없음
     Ÿ 시설내용
                구 분                      연장 및 개소                  비고
               전차선로설비                     45,283m                변경없음
               배전선로설비                     45,283m                변경없음
                신호설비                      22,636m                변경없음
                통신설비                      45,283m                변경없음
          변전설비(변전건물포함)                     4개소                   변경없음
                                      33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 당 초 : 2009년11월02일 ~ 2015년12월31일
  ○ 변 경 : 2009년11월02일 ~ 2016년 9월30일(9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전철전력처(042-607-3533)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82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세교 주상1BL 공공주택(행복주
택)건설사업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오산세교 주상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87번지(오산세교지구 내)
  나. 사 업 면 적 : 15,872.70㎡
  다. 대 지 면 적 : 15,872.70㎡
  라. 연 면 적 : 42,470.87㎡
  마. 사 업 규 모 : 주상복합〔행복주택(720세대, 3개동) + 판매, 오피스텔(45호, 1개동)〕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6,362,394천원 (국민주택기금 25,819,2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오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6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4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83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울산송정 A-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25,828.00㎡
  다. 대 지 면 적 : 25,547.00㎡(사업면적에서 도로편입 면적 281.00㎡ 제외)
  라. 연 면 적 : 55,890.3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946세대, 20~2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6,786,108천 원 (국민주택기금 34,945,24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0.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울산시 건축주택과, 울산북구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0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76호 가일 수곡고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일길 78(가곡리) 조정
       중요민속문화재 제202호 안동 권성백 고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일길 60(가곡리)
   2 중요민속문화재      제179호 안동 학암고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59(오미리) 조정
      중요민속문화재 제284호       안동 허백당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72(오미리)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내 시·도지정 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경북민속문화재 제138호 안동권씨병곡종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일길 84(가곡리) 조정
   2 경북문화재자료 제324호 안동 남천고택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일길 19(가곡리) 조정
   3 경북민속문화재 제149호 안동 삼벽당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53-10(오미리) 조정
                                35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927호
                                건축설계공모
  평리중학교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1. 평리중학교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55길 21
 나. 계획규모
  ㆍ대지면적 : 20,429.9㎡
  ㆍ건축연면적 : 증축 : 2,900㎡(±1%이내 조정가능)
 다. 예정공사비 : 8,003,4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정 설계용역비 : 325,3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6공,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이며,
    계약금액은 설계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설계용역비 범위 내 금액으로 합니다.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 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건립으로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의 실현과 대구
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
     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이외의 응모자
     는 반드시 대구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 대구광역시내 지역업체 단독 또는 대구광역시내 지역업체간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가점)는 5점
     으로 합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대구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      - 49%이상일 경우 5점 부여                       5
                      - 40%이상 ~ 49%미만일 경우 3점 부여
                      - 30%이상 ~ 40%미만일 경우 1점 부여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
    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 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응모자 모두 1) 또는 3)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안 이상의 응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응모작
    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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