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3840-2020-000482호)
2. 사용자의 성명:(주)에이치와이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로 ***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리 ***번지
  - 허가량: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명성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5.20∼2030.05.19.
◉환경부고시제2025-7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덕유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환경부장관
덕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덕유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8.919㎢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2
52
-
변경1
공공시설
소계
10
10
-
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3
3
-
변경1
탐방안내소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
5
-
보호및안전시설
소계
6
6
-
대피소
2
2
-
자동우량경보시설
4
4
-
체육시설
소계
2
2
-
골프장
1
1
-
스키장
1
1
-
휴양및편의시설
소계
10
10
-
공중화장실
8
8
-
휴게소
2
2
-
문화시설
소계
2
2
-
자연학습장
1
1
-
전시장
1
1
-
교통‧운수시설
소계
22
22
-
주차장
4
4
-
진입도로
1
1
-
탐방로
17
17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1) 공공시설
     □ 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3개소
4,522
-
-
-
변경
3개소
5,858
-
-
-
2
안성
기정
전북무주군안성면
공정리산6-2
612
20 이하
1층
1
위치및
규모변경
변경
전북무주군안성면
공정리2023-4 일원
1,948
-
-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5년 4월 24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063-320-384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산림청고시제2025-46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변경지정(공익용↔임업용)하고「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73
NI52-2-13-073
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74
NI52-2-13-07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암070
NJ52-10-11-07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매원041
NJ52-10-21-04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계028
NJ52-10-19-02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계029
NJ52-10-19-029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44
NJ52-10-20-04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70
NJ52-10-20-07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80
NJ52-10-20-08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021
NJ52-10-8-02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022
NJ52-10-8-02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031
NJ52-10-8-03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032
NJ52-10-8-03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041
NJ52-10-8-04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용두028
NJ52-9-14-02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83
NJ52-10-17-08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84
NJ52-10-17-08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85
NJ52-10-17-08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86
NJ52-10-17-08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95
NJ52-10-17-09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93
NJ52-10-17-09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94
NJ52-10-17-09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016
NJ52-10-24-01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017
NJ52-10-24-01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027
NJ52-10-24-02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036
NJ52-10-24-03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037
NJ52-10-24-03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038
NJ52-10-24-03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040
NJ52-10-24-04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047
NJ52-10-24-04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050
NJ52-10-24-05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11
NJ52-10-25-01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21
NJ52-10-25-02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22
NJ52-10-25-02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23
NJ52-10-25-02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24
NJ52-10-25-02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25
NJ52-10-25-02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26
NJ52-10-25-02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1
NJ52-10-25-03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2
NJ52-10-25-03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3
NJ52-10-25-03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4
NJ52-10-25-03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6
NJ52-10-25-03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7
NJ52-10-25-03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8
NJ52-10-25-03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9
NJ52-10-25-039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1
NJ52-10-25-04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2
NJ52-10-25-04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3
NJ52-10-25-04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7
NJ52-10-25-04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8
NJ52-10-25-04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4
NJ52-10-25-04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5
NJ52-10-25-04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4
NJ52-10-25-04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46
NJ52-10-25-04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50
NJ52-10-25-05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51
NJ52-10-25-05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52
NJ52-10-25-05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53
NJ52-10-25-05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54
NJ52-10-25-05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55
NJ52-10-25-05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56
NJ52-10-25-05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57
NJ52-10-25-05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63
NJ52-10-25-06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65
NJ52-10-25-06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66
NJ52-10-25-06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67
NJ52-10-25-06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68
NJ52-10-25-06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76
NJ52-10-25-076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77
NJ52-10-25-07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78
NJ52-10-25-07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33
NJ52-10-26-03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34
NJ52-10-26-03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43
NJ52-10-26-04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44
NJ52-10-26-04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52
NJ52-10-26-05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53
NJ52-10-26-05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62
NJ52-10-26-06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63
NJ52-10-26-06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64
NJ52-10-26-06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74
NJ52-10-26-07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68
NJ52-10-10-06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77
NJ52-10-10-07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78
NJ52-10-10-078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95
NJ52-10-10-09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19
NJ52-10-11-019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33
NJ52-10-11-03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35
NJ52-10-11-03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51
NJ52-10-11-05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52
NJ52-10-11-05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53
NJ52-10-11-05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54
NJ52-10-11-05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55
NJ52-10-11-05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61
NJ52-10-11-06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62
NJ52-10-11-06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64
NJ52-10-11-06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67
NJ52-10-11-06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71
NJ52-10-11-07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72
NJ52-10-11-07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93
NJ52-10-11-09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045
NJ52-10-17-04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054
NJ52-10-17-05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055
NJ52-10-17-05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063
NJ52-10-17-063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064
NJ52-10-17-06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065
NJ52-10-17-065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정선061
NJ52-10-18-06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도암099
NJ52-10-11-099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020
NJ52-10-18-02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030
NJ52-10-18-03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011
NJ52-10-19-01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예미010
NJ52-10-25-01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예미020
NJ52-10-25-02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01
NJ52-10-26-00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02
NJ52-10-26-00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11
NJ52-10-26-01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044
NJ52-5-27-044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049
NJ52-5-26-049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022
NJ52-5-27-02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029
NJ52-5-27-029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030
NJ52-5-27-03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047
NJ52-5-27-047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030
NJ52-5-28-030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양구021
NJ52-6-22-02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양구022
NJ52-6-22-022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양구071
NJ52-6-22-07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양구081
NJ52-6-22-081
임업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리030
NJ52-10-3-03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28
NJ52-13-19-02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71
NJ52-13-12-07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72
NJ52-13-12-07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81
NJ52-13-12-08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82
NJ52-13-12-08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92
NJ52-13-12-09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91
NJ52-13-12-09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27
NJ52-13-19-02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28
NJ52-13-19-02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29
NJ52-13-19-02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57
NJ52-13-19-05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58
NJ52-13-19-05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67
NJ52-13-19-06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68
NJ52-13-19-06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76
NJ52-13-19-07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77
NJ52-13-19-07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보령088
NJ52-13-17-08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46
NJ52-13-25-04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2
NJ52-13-24-03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3
NJ52-13-18-02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4
NJ52-13-18-02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홍성군
보령006
NJ52-13-17-00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073
NJ52-13-10-07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062
NJ52-13-10-06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063
NJ52-13-10-06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55
NJ52-13-11-055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075
NI52-1-6-075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076
NI52-1-10-076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079
NI52-1-10-079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086
NI52-1-10-086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088
NI52-1-10-088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089
NI52-1-10-089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090
NI52-1-10-090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093
NI52-1-10-093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096
NI52-1-10-096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097
NI52-1-10-097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099
NI52-1-10-099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100
NI52-1-10-100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정읍091
NI52-1-11-091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법성009
NI52-1-16-009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법성010
NI52-1-16-010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02
NI52-1-17-002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11
NI52-1-17-011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16
NI52-1-17-016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19
NI52-1-17-019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21
NI52-1-17-021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23
NI52-1-17-023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31
NI52-1-17-031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32
NI52-1-17-032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39
NI52-1-17-039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42
NI52-1-17-042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49
NI52-1-17-049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52
NI52-1-17-052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55
NI52-1-17-055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59
NI52-1-17-059
임업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담양001
NI52-1-18-00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6
NI52-6-10-05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7
NI52-6-10-05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9
NI52-6-10-05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67
NI52-6-10-06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6
NI52-6-10-07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1
NI52-6-11-02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2
NI52-6-11-02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1
NI52-6-11-03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42
NI52-6-11-04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52
NI52-6-11-05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손죽084
NI52-6-16-08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손죽085
NI52-6-16-08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손죽094
NI52-6-16-09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손죽095
NI52-6-16-09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초도010
NI52-6-22-01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초도020
NI52-6-22-02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001
NI52-6-23-00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011
NI52-6-23-01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곡성군
순창085
NI52-1-19-08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곡성군
순창086
NI52-1-19-08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구례군
하동011
NI52-1-28-01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구례군
하동015
NI52-1-28-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구례군
하동025
NI52-1-28-02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29
NI52-5-16-02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94
NI52-5-8-09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95
,NI52-5-8-09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043
NI52-1-18-04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030
NJ52-14-16-03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46
NJ52-14-15-04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36
NI52-2-2-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097
NJ52-10-28-09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15
NJ52-14-14-01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16
NJ52-14-14-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소천025
NJ52-14-6-02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소천030
NJ52-14-6-03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68
NJ52-14-7-068
임업용산지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78
NJ52-14-7-07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89
NJ52-14-7-08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99
NJ52-14-7-099
임업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암080
NJ52-10-11-08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24
NJ52-10-12-02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44
NJ52-10-12-04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45
NJ52-10-12-045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55
NJ52-10-12-055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56
NJ52-10-12-056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058
NJ52-10-4-05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059
NJ52-10-4-059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068
NJ52-10-4-06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069
NJ52-10-4-069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072
NJ52-10-5-07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척012
NJ52-10-20-01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척022
NJ52-10-20-02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계010
NJ52-10-19-01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061
NJ52-10-20-06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091
NJ52-10-20-09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19
NJ52-10-26-019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37
NJ52-10-26-037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38
NJ52-10-26-03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57
NJ52-10-26-057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031
NJ52-10-27-03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032
NJ52-10-27-03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계050
NJ52-10-19-05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12
NJ52-10-20-01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22
NJ52-10-20-02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41
NJ52-10-20-04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51
NJ52-10-20-05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91
NJ52-10-20-09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장성008
NJ52-10-27-00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장성034
NJ52-10-27-03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31
NJ52-10-17-03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32
NJ52-10-17-03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평창042
NJ52-10-17-04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083
NJ52-10-18-08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093
NJ52-10-18-09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32
NJ52-10-25-03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예미057
NJ52-10-25-057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41
NJ52-10-26-04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43
NJ52-10-26-04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51
NJ52-10-26-05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태백053
NJ52-10-26-05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19
NJ52-10-10-019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20
NJ52-10-10-02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29
NJ52-10-10-029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30
NJ52-10-10-03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39
NJ52-10-10-039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40
NJ52-10-10-04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41
NJ52-10-10-04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51
NJ52-10-10-05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62
NJ52-10-10-06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078
NJ52-10-10-07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02
NJ52-10-11-00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03
NJ52-10-11-00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12
NJ52-10-11-01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13
NJ52-10-11-01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21
NJ52-10-11-02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22
NJ52-10-11-02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31
NJ52-10-11-03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38
NJ52-10-11-03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45
NJ52-10-11-045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46
NJ52-10-11-046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도암093
NJ52-10-11-09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구정021
NJ52-10-12-02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015
NJ52-10-17-015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정선003
NJ52-10-18-00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정선012
NJ52-10-18-01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034
NJ52-10-18-03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66
NJ52-10-12-066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76
NJ52-10-12-076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77
NJ52-10-12-077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88
NJ52-10-12-08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98
NJ52-10-12-09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89
NJ52-10-12-089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018
NJ52-10-18-01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019
NJ52-10-18-019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028
NJ52-10-18-02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029
NJ52-10-18-029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009
NJ52-10-19-009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예미020
NJ52-10-25-02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03
NJ52-10-26-00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11
NJ52-10-26-01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17
NJ52-10-26-017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23
NJ52-10-26-02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26
NJ52-10-26-026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27
NJ52-10-26-027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24
NJ52-10-26-02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33
NJ52-10-26-03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34
NJ52-10-26-03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095
NJ52-6-10-095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서화040
NJ52-6-16-04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서화050
NJ52-6-16-05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서화060
NJ52-6-16-06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04
NJ52-6-17-00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05
NJ52-6-17-005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06
NJ52-6-17-006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14
NJ52-6-17-014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15
NJ52-6-17-015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16
NJ52-6-17-016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31
NJ52-6-17-03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41
NJ52-6-17-04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51
NJ52-6-17-05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86
NJ52-6-17-086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96
NJ52-6-17-096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설악008
NJ52-6-24-00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설악009
NJ52-6-24-009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설악018
NJ52-6-24-01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설악019
NJ52-6-24-019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설악020
NJ52-6-24-02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설악028
NJ52-6-24-02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설악030
NJ52-6-24-03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16
NJ52-10-4-016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18
NJ52-10-4-018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21
NJ52-10-4-021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설악070
NJ52-6-24-070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속초072
NJ52-6-25-07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속초073
NJ52-6-25-073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속초082
NJ52-6-25-082
공익용산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속초094
NJ52-6-25-094
공익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16
NI52-1-17-016
공익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039
NI52-1-17-039
공익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담양001
NI52-1-18-001
공익용산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담양011
NI52-1-18-011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무풍017
NI52-2-1-017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무풍027
NI52-2-1-027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영동030
NJ52-14-22-030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영동089
NJ52-14-22-089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11
NJ52-14-23-011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21
NJ52-14-23-021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12
NJ52-14-23-012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23
NJ52-14-23-023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31
NJ52-14-23-031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07
NJ52-14-15-007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08
NJ52-14-15-008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속리097
NJ52-14-8-097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속리098
NJ52-14-8-098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49
NJ52-14-15-049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50
NJ52-14-15-050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속리067
NJ52-14-8-067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속리097
NJ52-14-8-097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75
NJ52-14-2-075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73
NJ52-14-3-073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74
NJ52-14-3-074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75
NJ52-14-3-075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5
NJ52-14-3-085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58
NJ52-14-8-058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68
NJ52-14-8-068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2
NJ52-14-9-002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3
NJ52-14-9-003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4
NJ52-14-9-004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3
NJ52-14-9-023
공익용산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경상북도
예천군
단양086
NJ52-14-3-086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예천군
단양077
NJ52-14-3-077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태백083
NJ52-10-26-083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릉015
NJ52-10-29-015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릉025
NJ52-10-29-025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07
NJ52-14-14-007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08
NJ52-14-14-008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14
NJ52-14-14-014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28
NJ52-14-14-028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진085
NJ52-14-7-085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진086
NJ52-14-7-086
공익용산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마음엔리케즈
2023.**.**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03.14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956호(2025. 03. 20.) 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4
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보      제20956호(2025.03.20.),
****               ****            89쪽, 표11째 줄, 한국명 이재원
◉환경부공고제2025-290호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환경부장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훈령)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그간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해 ‘99년부터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
리규정’을 운영해 왔으나, 환경 관련 상위법령을 반영한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명확화, 입찰제도 관련 
현장여건 반영 등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를 계기로 폐지·제정을 통해 훈령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정의)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별표1)
나. (분리정비) 발주청의 입찰 참가자격과 실적기준의 조항 분리·정비(안 제4조)
다. (기술검증 시설) 입찰 실적 완화 적용을 받는 시설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4조의2)
라. (입찰실적기준) 기술검증을 받은 시설의 규모 및 가동기간을 초과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 
인정(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e-mail : olivia2000@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우리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번호
단체명칭
소재지
대표자
최초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113
사단법인
선한사마
리아인
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가락동
)
조기상
2007. 5. 10.
응급환자
돕기
자원봉사
운동등
02-2268-7
119
재난의료
정책과
변경
◉환경부고시제2025-7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고시(환경
부고시 제2025-74호, 2025.4.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환경부장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제25조제7항, 「물환
경보전법」 제50조의2”로, “시행규칙 제71조”를 “시행규칙 제71조의3”으로 한다.
제3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Ⅰ. 수처리시설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0미만
57,279
50이상～100미만
65,546
100이상～200미만
75,185
200이상～300미만
79,319
300이상～400미만
83,452
400이상～500미만
87,586
500이상～600미만
91,719
600이상～700미만
95,853
700이상～800미만
99,986
800이상～900미만
104,120
900이상～1,000미만
108,253
1,000이상～1,500미만
112,387
1,500이상～2,000미만
120,654
2,000이상
128,921
폐수종말처리시설
100미만
44,879
100이상～200미만
49,012
200이상～400미만
53,146
400이상～600미만
57,279
600이상～800미만
61,413
800이상～1,000미만
65,546
1,000이상～1,500미만
69,679
1,500이상～2,000미만
73,813
2,000이상～5,000미만
77,946
5,000이상～7,000미만
82,080
7,000이상10,000미만
86,213
10,000이상～15,000미만
90,347
15,000이상～20,000미만
94,480
20,000이상～40,000미만
98,614
40,000이상～60,000미만
108,253
60,000이상～80,000미만
112,387
80,000이상～100,000미만
116,520
100,000이상
126,159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
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
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다. 2차 처리 후단에 3차 처리(응집침전, 가압부상, 여과, 오존 등)공정을 갖추고 최종처리하거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2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2
0.3
0.4
3.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
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시설은 생태독성 분석수수료를 별
도 가산할 수 있으며, 분석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적
용한다.(시설당 4회 분석, 부가가치세 별도)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10부와 성과품 1식(전산자료 포함)을 진단신
청기관에 제출한다.
Ⅱ. 악취배출시설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500미만
10,256
500이상～1,000미만
23,533
1,000이상～3,000미만
27,178
3,000이상～5,000미만
33,808
5,000이상～10,000미만
35,231
10,000이상～50,000미만
41,846
50,000이상～60,000미만
43,289
60,000이상～70,000미만
47,752
70,000이상～80,000미만
49,202
80,000이상～90,000미만
50,645
90,000이상～100,000미만
52,102
100,000이상～150,000미만
59,532
150,000이상～300,000미만
71,312
300,000이상～500,000미만
84,375
500,000이상～700,000미만
102,669
700,000이상
115,085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0미만
27,311
50이상～100미만
33,904
100이상～200미만
38,340
200이상～500미만
47,076
500이상～1,000미만
50,823
1,000이상
57,42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10미만
28,708
10이상～30미만
35,301
30이상～50미만
43,530
50이상～100미만
51,538
100이상～150미만
61,815
150이상
68,412
슬러지처리시설
30미만 
43,615
30 ∼50미만
45,269
50 ∼100미만
49,029
100 ∼150미만
57,311
150 ∼300미만
67,508
300이상
78,650
음폐수처리시설
30미만
35,231
30 ∼80미만
39,802
80 ∼150미만
44,347
150 ∼300미만
55,032
300 ∼500미만
69,202
500이상
75,931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정
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
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4
0.8
1.2
3. 처리시설 부지경계선 밖에서의 악취물질 측정․분석에 대해서는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에 따
라 별도로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4.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대한 소
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10부와 성과품 1식(전산자료 포함)을 진단신청
기관에 제출한다.
Ⅳ.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천원)
소각시설
(kg/hr)
500미만
16,208
500이상 ～ 1,000미만
43,403
1,000이상 ～ 1,500미만
75,215
1,500이상 ～ 2,000미만
96,983
2,000이상 ～ 5,000미만
135,846
5,000이상 ～ 10,000미만
148,621
10,000이상 ～ 15,000미만
167,783
15,000이상 ～ 20,000미만
186,945
20,000이상 ～ 25,000미만
206,107
25,000이상
231,657
매립시설
(㎡)
2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16,783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77,855
20,000이상 
～5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37,819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91,879
50,000이상 
～10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57,616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105,077
100,000이상
～50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87,333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124,888
500,000이상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207,129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138,086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사료화
30미만
39,433
30이상～50미만
49,767
50이상～100미만
60,101
100이상～150미만
70,434
150이상
80,768
퇴비화
30미만
48,368
30이상～50미만
63,249
50이상～100미만
78,129
100이상～150미만
93,010
150이상
107,890
혐기성
소화
30미만
56,394
30이상～50미만
74,168
50이상～100미만
91,942
100이상～150미만
109,716
150이상
127,490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천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감량화
(사료원료)
30미만
35,980
30이상～50미만
44,867
50이상～100미만
53,754
100이상～150미만
62,641
150이상
71,528
감량화
(비료원료)
30미만
36,226
30이상～50미만
45,112
50이상～100미만
53,999
100이상～150미만
62,886
150이상
71,773
부숙토
30미만
42,172
30이상～50미만
54,159
50이상～100미만
66,146
100이상～150미만
78,133
150이상
90,120
지렁이분변토
30미만
35,789
30이상～50미만
44,676
50이상～100미만
53,563
100이상～150미만
62,450
150이상
71,337
석회처리
30미만
36,294
30이상～50미만
45,181
50이상～100미만
54,068
100이상～150미만
62,955
150이상
71,842
버섯재배
30미만
35,938
30이상～50미만
44,825
50이상～100미만
53,712
100이상～150미만
62,599
150이상
71,486
비고
1.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
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
사수수료』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2.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1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
한다.
3. 소각시설 중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
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7을 적
용하여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4. 매립시설 중 2개소 이상의 진단을 동시 신청할 경우 주 시설(매립면적이 제일 큰 시설)은 보정
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률 0.5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 9 -
5.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율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
율 0.5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6. 폐기물 반입정지 및 전기투입 불가 등 소각시설의 재가동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동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용은 해당 기술진단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