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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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833호
　재활용건축자재의활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재활용건축자재의활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ㅇ현행「재활용건축자재의활용기준」의재검토기한설정필요에따라기한신규설정(’22.7.1.기
준3년) 및근거법령조항수정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그기관, 단체명과부서명, 직급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대한조문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다. 의견보내실곳
1) 소속: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2)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3) 전화/팩스: 044-201-4753 / 044-201-5574
4) 이메일: hhh2165@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35호
한국산업표준(KSCIEC61508-3 등2종) 개정고시
2022년06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508-3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 관련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 제3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개정
KSCIEC61508-2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 관련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 제2부: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장치 안전 관련 시스템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50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0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50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50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호남지선 논산IC 인근, 해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변경     고속
               제251호 호남지선         논산시 연무읍       -79㎡   논산시 연무읍          논산시 연무읍       -      -
 (해제)    국도
                                  양지리 534-2              양지리              양지리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인사유지로 인한 도로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일련
         소재지                              면적                                                 비고
 번호             최초    최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논산시
                      534-                                                     한누리대로 1839
  1      연무읍                        도     79     79     0         -79    이OO
                        2                                                        A동109호
         양지리
                                                                                 (반곡동)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논산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논산시청 전화번호 : 041-746-6212)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제2022-340호                    관         보      2022. 6. 28.(화요일)
  -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197 전화번호 : 041-435-65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2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호남지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251호)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6월2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체납액회수업무위탁예정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따라소송비용액납부고지및독촉을하였으나. 미납된건에대하여자산관
리공사에위탁할예정임을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체납액회수업무위탁예정공시송달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강창순
631226-
1******
경상남도양산시북정13길
3,128,780원
서울행정법원
2019아12121
2022.07.27.
※ 2022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담당부서로연락하여납입고지서를발급받은후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다. 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담당부서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과(전화044-203-7433, 팩스044-868-8127)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주소: preview2@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34호
한국산업표준확인고시(KSCIEC61158-5-21 등4종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158-5-21
산업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5-21부: 
응용 계층 서비스 정의 ― 유형 21 요소
확인
KSCIEC61511-3
프로세스 산업을 위한 계측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 
― 제3부: 위험성 및 리스크 분석의 응용 지침
확인
KSCIEC61511-2
프로세스 산업을 위한 계측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 
― 제2부: 제1부의 응용 지침
확인
KSCIEC61511-1
프로세스 산업을 위한 계측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 
― 제1부: 일반 구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의 및 하드
웨어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22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2-33호
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 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를 하여나 하나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시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규정에따라청문조서열
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8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3.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팀)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금 : 2022. 6. 28.(화) ~ 2022. 7. 12.(화) (14일간)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자(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조*환
(경기도의정부시민락동)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한후
계약이행을하지않은자
입찰참가자격제한5개월
이상7개월미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7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승사격장
(사무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산 18-1, 
870, 657, 854
23,092
72.29
72.29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11호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
제출 통지)서를 2022.6.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6. 28.(화) ~ 2022. 7. 11.(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박기량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정드5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이주철       창원지방법원 2021정드10006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3        차태호       부산가정법원 2021정드1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폐문부재,
    4        한점호       광주가정법원 2021정드333 이행의무위반(감치)
                                                           주소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7. 22.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진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전 화 번 호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진술서 작성    è    접수     è     조사확인     è        심의        è        결과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처분기관

                                                     210㎜×297㎜(백상지 80g/㎡)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7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지하유류 저장시설 등 1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지하유류
저장시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233
12,425.4
41.3
고시일
∼ 
2022. 9.24.
공작물
축조
정비고 등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7, 9, 14-2, 18-3, 18-4,
21-9, 102-3, 102-4, 104-3, 
105-1, 105-5, 107-1, 
107-2, 107-4, 107-5, 
107-6, 107-8, 107-9, 
107-13, 107-16, 107-18, 
107-23, 107-24, 107-25, 
107-30, 107-35, 107-36, 
107-37, 109-1, 110, 111-1, 
113-2, 120-1, 121-1, 
121-2, 121-3, 122-1, 
122-2, 122-3, 123-2, 
125-4, 127-1, 127-3, 
129-1, 130, 132, 135, 137, 
138-1, 167-1, 167-2, 
177-3, 178-2, 178-3, 
178-4, 178-5, 179-1, 
179-2, 181, 182-1, 182-2, 
182-3, 183-2, 183-3, 
184-1, 184-2, 185,
192-7, 192-8, 588-1, 
588-8, 589, 592, 592-1
139,190
3,033
고시일
∼ 
2022.11.30.
별동
증축
화장실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1003
1,534
1,534
고시일
∼ 
2022.12.30.
신축
강의장 및 
모형탑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549-1
368,319
2,936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세탁시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74-1, 888-1, 884, 산35
128,206
184.38
고시일
∼ 
2023. 4.10.
별동
증축
항공의무대
(약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21
148,739
890
고시일
∼ 
2023. 6.22.
기계실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4-126
63,882
881
고시일
∼ 
2023. 6.30.
편성창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13
154,280
252.22
포상 등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480-5
63,739
812
고시일
∼ 
2023.07.30.
공작물 
축조
윤활유 창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74-4, 874-10
1,033
936
고시일
∼ 
2024.01.30.
별동
증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2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6차) 및 실시계획변경(15차)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7호(’21.06.30.)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
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
  부(전화 : 02-3410-75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476,229.8㎡ (1공구 : 296,986.7㎡, 2공구 : 168,004.7㎡, 3공구 : 11,238.4㎡)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변경 김헌동
라.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 (변경없음) : 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2007. 7. 25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2. 06. 30, 3공구 : 2022. 06. 30
                변경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3. 06. 30, 3공구 : 2023. 06. 30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1) 총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476,229.8   296,986.7    168,004.7   11,238.4   100.0           -
         소계       195,569.0   182,729.8    12,839.2        -       41.1           -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12,839.2        -       12,839.2        -        2.7           -
건설
용지      공동주택      180,856.2   180,856.2        -           -       38.0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1,873.6    1,873.6         -           -        0.4           -
         소계       280,660.8   114,256.9    155,165.5   11,238.4    58.9           -
         도로        61,612.8    19,233.3    41,483.8     895.7      12.9     철도 중복결정 (895.7㎡)
          철도       5,844.9        -            -       5,844.9     1.2    도로, 녹지 중복결정 (5,393.5㎡)
         주차장      6,190.3     6,190.3           -          -        1.3          3개소
         공원       64,587.2    38,986.5      25,600.7       -       13.6    3개소(유수지 7,975.3㎡포함)
                                                                               완충녹지 6개소
          녹지      75,797.9    27,753.0      43,547.1   4,497.8     15.9        경관녹지3개소
                                                                             철도중복결정(4,497.8㎡)
공공       공공공지      5,854.7     4,825.8       1,028.9      -        1.2           8개소
시설       종교시설       659.8       659.8           -         -        0.1           1개소
용지
          학교      13,174.0        -         13,174.0      -        2.8         초등학교1개소
         교육시설      1,801.1        -          1,801.1      -        0.4         유치원 1개소
         창업지원      2,999.0        -         2,999.0        -       0.6              -
         복합시설
         공공청사     12,655.4        -         12,655.4      -        2.7             2개소
        도시지원시설    26,356.1    15,924.5      10,431.6      -        5.5             2개소
        가스공급설비      25.0        25.0            -         -        0.0             1개소
          배수지      2,443.9        -          2,443.9      -        0.5             1개소
        노유자시설       658.7      658.7            -         -        0.1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 476,229.8㎡
아.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
획부
     (전화 : 02-3410-7595)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476,229.8㎡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변경 김헌동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2007. 7. 25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2. 06. 30, 3공구 : 2022. 06. 30
            변경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3. 06. 30, 3공구 : 2023. 06. 30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
                  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
   (http:// luris .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7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본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월동 
4-3, 4-5, 4-6, 4-7,4-8, 29, 36-10, 
39-4, 39-12, 39-20, 40, 66, 66-1, 
66-13, 89-3, 89-7, 89-8, 89-43, 
122-10, 415-2, 534, 551-5, 624-1, 
629-1, 694-1, 697, 699, 699-1, 
699-2, 산72-1, 산72-3, 세계리 7-1, 
7-3, 7-4, 7-10, 11, 15-4, 15-5, 18, 
18-2, 40-5, 40-6, 40-7, 42-2, 
42-5, 42-9, 42-11, 42-12, 42-13, 
42-14, 42-15, 42-17, 42-18, 42-19, 
42-21, 42-22, 61-34, 70-7, 71, 
72-1, 72-2, 72-3, 73-1, 73-2, 
73-3, 73-4, 73-5, 73-6, 74-1, 75, 
75-1, 75-2, 96-2, 111-1, 133, 
133-2, 133-11, 254, 254-1, 255, 
259-1, 770-99, 774-2, 774-6, 
774-25, 774-28, 774-30, 774-31, 
880-8, 880-13, 880-18, 산50-1, 
산53-6, 산67-3, 산75-7, 용덕리 
2-11, 2-15, 3, 3-3, 3-6, 3-9, 3-13, 
3-15, 3-19, 5-2, 5-13, 5-30, 5-31, 
5-39, 5-40, 5-41, 5-42, 5-43, 
5-44, 5-45, 8, 13, 19-1, 22, 28-2, 
34, 35, 41, 51, 52-3, 55, 56, 56-4, 
59, 60-5, 60-27, 60-29, 60-46, 
60-59, 60-60, 60-61, 60-92, 61-3, 
65, 65-1, 85, 103, 111, 111-13, 
111-14, 11-15, 232, 408, 408-1, 
410, 410-1, 410-2, 410-3, 410-5, 
구정리 4-3, 4-10, 4-15, 4-16, 4-17, 
4-18, 93-1, 103-4, 161, 310-6, 
310-22, 동해면 도구리 230-3, 230-4, 
230-5, 230-6, 237, 237-3, 237-8, 
237-9, 230-11, 237-15, 238, 243-2, 
245, 265-1, 266-1, 268, 305, 307, 
308, 309, 312-3, 316, 317, 317-1, 
317-2, 318-2, 322, 323, 324-1, 
324-2, 324-4, 324-5, 325, 846-4, 
3,337,595
766.8
2,540.0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848-1, 853-3, 853-38, 858-3, 
858-4, 860-1, 861-2, 865-8, 
865-45, 865-47, 865-56, 869, 
872-3, 873-2, 875-1, 881-3, 882-1, 
884, 916, 916-9, 916-10, 925, 
925-1, 산16-1, 산16-5, 산29, 
산30-4, 산31-3, 산34-3, 산34-4, 
산35-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7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식당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50-1, 
651-1, 657, 657-1, 657-7, 
658-1, 661-2, 661-3, 662, 
662-1, 663, 663-1, 663-2, 
663-3, 663-4, 95-5, 100-32, 
665-3, 702-19, 702-25, 
산92-1, 산93-1, 산93-2, 
산93-3, 산93-4, 산93-11, 
산93-27, 산94, 산95-1, 
산96-1, 산96-3, 산97-18, 
산97-19, 산100-14, 
산100-29, 산103-1, 산103-7, 
산104-2
1,032,436
178.71 
173.28 
컨버터실
20.00 
20.00 
통제통신소차양대
291.18 
291.18 
저장고(탄1)
69.62 
69.62 
저장고(탄2)
14.40 
14.40 
저장고(탄3)
73.20 
73.20 
저장고(탄4)
72.40 
72.40 
저장고(탄5)
37.29 
37.29 
저장고(탄6)
14.40 
14.40 
차량주차고(문서고)1
206.72 
206.72 
35특공훈련교장1
85.00 
149.04 
지하훈련장
0.00 
201.25 
저장고(무1)
14.40 
14.40 
복지회관(관악회관)
779.23 
1,128.41 
모터싸이클정비고
15.47 
15.47 
비축유류저장창고
117.72 
117.72 
방패체력단련장
418.44 
861.03 
급수탱크저장소
(본근대)
3.24 
3.24 
영점사격장
39.96 
39.96 
아파트초소
(구북문위병소)
11.31 
11.31 
관악회관휴게실
27.60 
27.60 
락카룸(수영장)
154.58 
154.58 
저장고(탄7)
59.16 
59.16 
35특공훈련교장
(화장실)
28.42 
28.42 
차량주차고
(헬기격납고)1
301.92 
301.92 
군수과운용창고
체력단련장
84.37 
84.37 
헌병단통합창고
(기존지하차고)
257.40 
257.40 
차량주차고
(헬기격납고)2
126.54 
126.54 
조경실
47.50 
47.50 
의무대병영생활관
945.92 
1,959.04 
35특공훈련교장2
27.09 
27.09 
차량주차고(문서고)2
114.18 
114.18 
35특공군견막사
30.31 
30.3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8)
14.40 
14.40 
35육이대
442.00 
928.25 
비축유류창고
360.23 
360.23 
35특공대대
병영생활관
1,603.13 
4,457.24 
35특공훈련교장3
57.60 
78.00 
통신독신자숙소
364.57 
1,084.74 
고정위성실
131.66 
130.58 
통제통신소(안테나)
49.56 
49.56 
발칸포상
43.13 
43.13 
북카페
18.00 
18.00 
체력단련장
54.60 
54.6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250-2022-0055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양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3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16-1번지 일원[영양통합취수장(주: 영양)]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94-2번지 일원[영양통합취수장(보조: 입암)]
- 허가량 : 5,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주: 영양)
ㅇ 점용면적 A=103.3㎡
ㅇ 접합정 맨홀 D2,200㎜×2개소
ㅇ 집수매거 유공흄관 D800㎜, L60.0m, 1개소, D800㎜, L38.8m, 1개소
ㅇ 취수관로 DCIP D300㎜, L60.0m, 2개소
(보조: 입암)
ㅇ 점용면적 A=53.7㎡
ㅇ 접합정 맨홀 D2,200㎜×2개소
ㅇ 집수매거 유공흄관 D600㎜, L70.0m
ㅇ 취수관로 DCIP D400㎜, L13.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23. ∼ 2025. 4. 20.(1,033일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21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2-2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北野未奈
 2022- 1st写               徳間書店/                간행물                   선정성
  5762     真集 Look 野澤亘伸   예스이십사     2022-04-30 윤리 2220195 2022-05-27 ※표지 2022-07-05
           at Me                               위원회                    포함
 2022- 森咲智美写真集 佐藤裕之        講談社/                간행물                   선정성
  5763  『Nectar』          예스이십사     2022-04-15 윤리 2220196 2022-05-27 ※표지 2022-07-05
                                               위원회                    포함
 2022- 鈴木真夕写真集/ 篠原 潔      ジーウォーク/              간행물                   선정성
                                    2022-03-15 윤리 2220197 2022-05-27 ※표지 2022-07-05
  5764 もずくの天ぷら             예스이십사
투믹스)                   위원회
2022-                    웹툰 코이
                  비아그라/ 컨텐                       간행물
 5873   이모(45)     쎅시봉    츠(판매처: 2022-02-18       윤리 2210745 2022-05-27 선정성 2022-06-28
                          투믹스)                   위원회
2022-                    웹툰 코이
                  비아그라/ 컨텐                       간행물
        이모(46)            츠(판매처: 2022-02-25       윤리 2210746 2022-05-27 선정성 2022-06-28
 5874              쎅시봉    투믹스)                   위원회

2022-             J&B/    (판매처:                  간행물
 5875    아씨(1)    캄피스    레진코믹스)     2022-02-26    윤리 2210747 2022-05-27 선정성 2022-06-28
                                                 위원회

2022-             J&B/    (판매처:                  간행물
 5876    아씨(2)    캄피스    레진코믹스)     2022-03-05    윤리 2210748 2022-05-27 선정성 2022-06-28
                                                 위원회
2022-             J&B/    (판매처:                  간행물
 5877    아씨(7)    캄피스    레진코믹스)     2022-03-19    윤리   2210749 2022-05-27 선정성 2022-06-28
                                                 위원회
2022-                     (판매처:                  간행물
 5878   갇혀있다(1)   박봉성    MOOTOON)                 윤리   2210750 2022-05-27 선정성 2022-06-28
                                                 위원회
2022-                     (판매처:                  간행물
 5879   갇혀있다(2)   박봉성    MOOTOON)                 윤리   2210751 2022-05-27 선정성 2022-06-28
                                                 위원회
                                                 간행물
2022-   갇혀있다(4)   박봉성
                          (판매처:                   윤리   2210752 2022-05-27 선정성 2022-06-28
 5880                    MOOTOON)                위원회
2022-                     (판매처:                  간행물
 5881   갇혀있다(5)   박봉성    MOOTOON)                 윤리   2210753 2022-05-27 선정성 2022-06-28
                                                 위원회
2022-                     (판매처:                  간행물
 5882 섹다른 부부(3)   장광일    MOOTOON)                 윤리   2210754 2022-05-27 선정성 2022-06-28
                                                 위원회
2022-                     (판매처:                  간행물
 5883 섹다른 부부(5)   장광일
                         MOOTOON)                 윤리   2210755 2022-05-27 성폭행 2022-06-28
                                                 위원회
2022-                     (판매처:                  간행물
 5884 섹다른 부부(6)   장광일
                         MOOTOON)                 윤리   2210756 2022-05-27 선정성 2022-06-28
                                                 위원회
2022- 섹다른 부부(7)           (판매처:                  간행물
 5885             장광일    MOOTOON)                 윤리   2210757 2022-05-27 선정성 2022-06-28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