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7호              ⊙환경부공고제2007-385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공고합니다.                            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2007년11월14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금융감독위원회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2007년11월14일
 신협법시행령 개정(2007. 8.22. 공포)내용 반                  환 경 부 장 관
 영 및 단위 신협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동일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대출한도 관련 규제 완화                        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신협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배

  ○「신협법시행령」상의 유가증권 투자관련 용           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

   어 및 인용조문 등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           한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운행차 정밀검

   법」상의 용어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감독           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변경 지정절

   규정」상의 관련용어 등을「신협법시행령」상           차와 수시점검의 개선결과 확인업무의 처리절

   의 내용 으로 정비 등                     차를 마련하는 등 운행차 배출가스관리 관련
                                    제도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협 등의 총자산기준 동일인대출한도 상향
                                  2. 주요내용
  조정
  ○신협·산림조합의 총자산기준 동일인대출             가.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세

   한도 상한금액을 농협·수협과 동일하게 5            부사항 마련

   억원으로 상향 조정                       나. 수시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 산정대상 대출범위              차의 개선기간을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

  조정                                 하여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확인검사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대출한도 관리 산정             대행자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토록 개선하여

   대상 제외대출을 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정비점검 등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위험가중치 20%이하인 대

   출”로 조정                           다.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신

3. 세부개정내용                            규·이전·변경 등록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정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밀검사고지를 의무화하여 정밀검사 수검율을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높이고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담 해소

  이지상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무 관리를 위한 전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정보처리조직의 설치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의 적정 여부를 확

   근제개정규정                            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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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단지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과학기술 교육의 장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일원
 나. 면 적(변경)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대덕테크노밸리지구내               4,266,977.4            4,266,977.4         -

      1단계 사업구역                918,750.4            918,750.4         -

      2단계 사업구역            1,590,843.0            1,590,843.0         -

      3단계 사업구역                1,757,384            1,757,384         -

 대덕테크노밸리지구외                        9,845               9,845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성   명: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정승진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707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1990년~2007년12월31일
6. 실시계획 승인 사항
 ① 체육시설용지 진출입로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한(안)과 같이 지구
 단위계획(변경) 결정
 ② 일반공업지역내 아파트형공장 입주허용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 가, 나, 및 제4호
 가, 라)에 한하여 허용 결정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단위:㎡, %)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4,266,977.4          100.0   4,266,977.4        100.0         -
          총   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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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소       계   1,194,282.8         28.0   1,194,282.8         28.0     -

          제1종일반주거       461,681.7          10.9       461,681.7       10.9     -
    주거
          제2종일반주거       100,052.1           2.3       100,052.1        2.3     -
    지역
          제3종일반주거       555,027.2          13.0       555,027.2       13.0     -

           준주거지역           77,521.8         1.8        77,521.8        1.8     -

         일반상업지역         373,037.9           8.8       373,037.9        8.8     -

           소       계   1,984,761.1         46.5   1,984,761.1         46.5     -
    공업
          일반공업지역       1,112,427.8         26.1   1,112,427.8         26.1     -
    지역
           준공업지역        872,333.3          20.4       872,333.3       20.4     -

         자연녹지지역         714,895.6          16.7       714,895.6       16.7     -

           계            918,750.4          21.5       918,750.4       21.5     -

           소       계    352,101.2           8.2       352,101.2        8.2     -
    주거
          제3종일반주거       351,105.2           8.2       351,105.2        8.2     -
    지역
           준주거지역               996.0        0.0          996.0         0.0     -
1
단        일반상업지역            58,869.0         1.4        58,869.0        1.4     -

계          소       계    500,230.2          11.7       500,230.2       11.7     -
    공업
          일반공업지역        422,268.2           9.9       422,268.2        9.9     -
    지역
           준공업지역           77,962.0         1.8        77,962.0        1.8     -

         자연녹지지역             7,550.0         0.2         7,550.0        0.2     -

           계           1,590,843.0         37.3   1,590,843.0         37.3     -

           소       계    634,223.6          14.9       634,223.6       14.9     -

          제1종일반주거       270,954.7           6.4       270,954.7        6.4     -
    주거
2         제2종일반주거       100,052.1           2.3       100,052.1        2.3     -
    지역
단         제3종일반주거       203,922.0           4.8       203,922.0        4.8     -
계                          59,294.8         1.4        59,294.8        1.4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99,706.9           4.7       199,706.9        4.7     -

    공업
           소       계    580,430.9          13.6       580,430.9       13.6     -
    지역

                                       144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유통시설용지          99,180.1         2.3         99,180.1        2.3       -

    관광휴양시설용지          99,690.9         2.3         99,690.9        2.3       -

      체육시설용지       260,013.0           6.1     259,445.0           6.1   감)568

      교육시설용지          33,100.0         0.8         33,100.0        0.8       -

         소    계   1,687,829.3         39.6 1,688,397.3            39.6   증)568

         공    원    274,642.2           6.4     274,642.2           6.4       -

         녹    지    167,428.6           3.9     167,450.6           3.9   증)22

         광    장       49,346.8         1.2         49,346.8        1.2       -

         하    천    112,245.9           2.6     112,245.9           2.6       -

                                                                                     보행자전용도로
         도    로    834,782.0          19.6     835,328.0          19.6   증)546
                                                                                     포함

         주 차 장        27,372.3         0.6         27,372.3        0.6       -

                                                                                     동사무소,우체국,
공
      커뮤니티센타           3,560.7         0.1          3,560.7        0.1       -       주민체육·문화·
공
                                                                                     복지시설 등
시
설        학    교    142,654.3           3.3     142,654.3           3.3       -       초4,중3,고3개교
용                                                                                    복지시설,노유자
지     사회복지시설           4,826.3         0.1          4,826.3        0.1       -
                                                                                     시설

                                                                                     소방서,대전세관,
      업무시설용지          26,463.8         0.6         26,463.8        0.6       -
                                                                                     사업시행자 사옥

         변 전 소         4,599.0         0.1          4,599.0        0.1       -

      가스공급시설           1,000.0         0.1          1,000.0        0.1       -       가스정압장

      폐기물처리장          29,655.0         0.7         29,655.0        0.7       -

    유 수 지              7,575.8         0.2          7,575.8        0.2       -       저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994.6        0.1           994.6         0.1       -       오수중계펌프장

    하천유지수펌프장              682.0        0.0           682.0         0.0       -

                                             146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1단계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단위:㎡,%)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918,750.4      100.0        918,750.4         100.0                -

         소       계   613,692.6          66.8     613,692.6             66.8             -

      산업시설용지         325,804.7          35.5     325,804.7             35.5             -
시설
      지원시설용지          11,656.8           1.3      11,656.8              1.3             -
용지
         주 거 용 지     223,440.7          24.3     223,440.7             24.3             -

     아파트용지           223,440.7          24.3     223,440.7             24.3             -

     관광휴양시설용지         52,790.4           5.8      52,790.4              5.8             -

         소       계   305,057.8          33.2     305,057.8             33.2             -

         공       원       5,656.0         0.6         5,656.0            0.6             -

         녹       지    38,945.4           4.3      38,945.4              4.3             -

         광       장       6,387.4         0.7         6,387.4            0.7             -

                                                                                                 보행자전용
공공       도       로   200,697.0          21.8     200,697.0             21.8             -
                                                                                                 도로 포함
용지
         주 차 장           3,100.4         0.3         3,100.4            0.3             -

         학       교    39,358.8           4.3      39,358.8              4.3             -

      업무시설용지             9,918.2         1.1         9,918.2            1.1             -        대전세관

                                                                                                 오수중계
     하수종말처리시설             994.6          0.1          994.6             0.1             -
                                                                                                  펌프장

 ■2단계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단위:㎡, %)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1,590,843.0        100.0     1,590,843.0            100.0          -

         소       계    818,712.5          51.5        818,712.5            51.5          -
시설
      산업시설용지          367,193.8          23.1        367,193.8            23.1          -
용지
      지원시설용지             13,609.6         0.9          13,609.6               0.9       -

                                           147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주 거 용 지     307,803.7           19.3    307,803.7         19.3       -

         단독주택용지          91,138.3         5.7        91,138.3       5.7       -

         아파트용지       216,665.4           13.6    216,665.4         13.6       -

     근린생활시설용지            20,269.7         1.3        20,269.7       1.3       -

         상업·업무
                         29,774.1         1.9        29,774.1       1.9       -
         시설용지

      유통시설용지             33,161.1         2.1        33,161.1       2.1       -

     관광휴양시설용지            46,900.5         2.9        46,900.5       2.9       -

         소       계   772,130.5           48.5    772,130.5         48.5       -

         공       원       50,283.2         3.2        50,283.2       3.2       -

         녹       지       53,047.2         3.3        53,047.2       3.3       -

         광       장       30,322.4         1.9        30,322.4       1.9       -

         하       천   112,245.9            7.1    112,245.9          7.1       -

                                                                                      보행자전용
         도       로   391,286.0           24.6    391,286.0         24.6       -
                                                                                      도로 포함

         주 차 장           17,068.9         1.1        17,068.9       1.1       -
공공
      커뮤니티센터              3,560.7         0.2         3,560.7       0.2       -
용지

         학       교       89,295.5         5.6        89,295.5       5.6       -

      사회복지시설               4,826.3        0.3            4,826.3    0.3       -       노유자시설

                                                                                      사업시행자
      업무시설용지              9,917.6         0.6         9,917.6       0.6       -
                                                                                      사옥

         변 전 소            4,599.0         0.3         4,599.0       0.3       -


         유 수 지            4,995.8         0.3         4,995.8       0.3       -       저류시설

     하천유지수펌프장                682.0        0.0            682.0      0.0       -

                                           148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3단계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1,757,384    100.0                       100.0       -
                                              1,757,384

         소       계   1,146,743     65.3                        65.3   감) 568
                                              1,146,175
      산업시설용지          642,453      36.5           642,453      36.5       -

      지원시설용지              5,397       0.3           5,397       0.3       -

      주 거 용 지         128,753         7.3         128,753       7.3       -

      단독주택용지             36,598       2.1          36,598       2.1       -

                                                                                  아파트,연립주
시설    혼 합 용 지
                                                                                  택비율은 지구
용지    (아파트및연립            92,155       5.2          92,155       5.2       -
                                                                                  단위계획으로
      주택용지)
                                                                                  정함

     근린생활시설용지             6,284       0.4           6,284       0.4       -

     상업·업무시설용지            4,724       0.3           4,724       0.3       -

      유통시설용지             66,019       3.8          66,019       3.8       -

      체육시설용지          260,013      14.8           259,445      14.8   감) 568

      교육시설용지             33,100       1.9          33,100       1.9       -

         소       계    610,641      34.7           611,209      34.7   증) 568

         공       원    218,703      12.4           218,703      12.4       -

         녹       지       75,436       4.3          75,458       4.3   증) 22

         광       장       12,637       0.7          12,637       0.7       -
                                                                                  보행자전용도로
         도       로    242,799      13.8           243,345      13.8   증) 546
공공                                                                                     포함

용지       주 차 장            7,203       0.4           7,203       0.4       -

         학       교       14,000       0.8          14,000       0.8       -

      업무시설용지              6,628       0.4           6,628       0.4       -            소방서

      가스공급시설              1,000       0.1           1,000       0.1       -        가스정압장

      폐기물처리장             29,655       1.7          29,655       1.7       -

         유 수 지            2,580       0.1           2,580       0.1       -        저류시설

                                            149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
     ■ 단지외 도로(변경없음)
                                                                                 (단위:m)
          규    모
구분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북측구역계
기정 대로     2    11    30   주간선도로          1,100     대로 1-1                  일반도로
                                                               (신구교)

     대로   1    26    35                            북측구역계
기정                        주간선도로          1,650                 대로 3-48     일반도로
     대로   2    5     30                            (대로 3-1)

                                          508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대로2-4종점       광장        일반도로
                                     (2,137)

 ※대로2-3호선(          )는 결정된 전체연장
     ■1단계구역 도로계획(변경)
                                                                                 (단위:m)
          규    모
구분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481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대로 3-4      대로 2-3      일반도로
                                      (1,357)
                     30
                                             481
변경 대로     2    2      ~   주간선도로                     대로 3-4      대로 2-3      일반도로
                                      (1,357)
                     35
                                             897
기정 대로     2    4     30   주간선도로                     대로2-11     대로2-3기점      일반도로
                                      (1,327)

     대로 2 류 소계                                      1,378m( 2개노선 )

                                             938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대로 2-11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3,708)
                     25
                                             382
기정 대로     3    3     ~    주간선도로                     대로 2-1      대로 2-4      일반도로
                                          (967)
                     31
                                             493
기정 대로     3    4     25   주간선도로                    대로2-1종점 대로2-1종점          일반도로
                                      (1,691)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도로              405    대로 3-1      대로 3-4      일반도로

     대로 3 류 소계                                      2,218m( 4개노선 )
                    22~
기정 중로     1    4          보조간선도로             349    대로 2-11     대로 3-3      일반도로
                     25

                                             150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규   모
구분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25~    주간선         585
기정 대로   3   3                                대로 2-1         대로 2-4       일반도로
                 31      도로      (967)
                        주간선      1,198
기정 대로   3   4    25                         대로 2-1종점      대로 2-1종점       일반도로
                         도로     (1,691)
                        주간선
기정 대로   3   6    25                 640      대로 3-4       대로 2-3기점       일반도로
                         도로

     대로 3류 소계                                    4,915m( 5개소 )

                        보조간선        400
기정 중로   1   7    20                          대로 3-4         대로 2-4       일반도로
                         도로      (742)
                        보조간선
기정 중로   1   8    20                 296      대로 3-4         중로 1-9       일반도로
                         도로
                        보조간선        676
기정 중로   1   9    20                          대로 3-2         대로 3-5       일반도로
                         도로      (936)
                        보조간선
기정 중로   1   10   20                 160      대로 3-1         중로 1-9       일반도로
                         도로
                 23~    보조간선
기정 중로   1   13                      224      대로 2-1        중로 1-14       일반도로
                 30      도로
                 20~    보조간선
기정 중로   1   14                      383     대로 2-11         대로 3-3       일반도로
                 29.5    도로
                        보조간선
기정 중로   1   15   22                 314      대로 3-6         중로 1-7       일반도로
                         도로
                        보조간선        332
기정 중로   1   17   20                         중로 1-12        중로 1-18       일반도로
                         도로      (754)
기정 중로   1   20   20     집산도로        60       대로 3-3         중로 2-6       일반도로

     중로 1류 소계                                    2,845m( 9개소 )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59      대로 3-3        중로 1-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60       대로 3-3         중로 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60       대로 3-3         중로 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586      대로 2-1         중로 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486      중로 1-7         중로 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278      대로 3-4         중로 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70       대로 2-1         중로 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188      대로 3-6        소로 1-12       일반도로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