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5호                                                                                                                                                                                                                                                                                                           2002. 8. 16.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수사경력자료삭제규정신설
                                                                               ◉법무부공고제2002-43호
                                                                                                                                                                                                                                                                                                                                  ○전산입력된수사경력자료중기소유예·혐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무죄·면소·공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주
                                                                                                                                                                                                                                                                                                                                           소기각판결·결정은처분및판결·결정의확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정일로부터5년이경과한후삭제
                                                                               공고합니다.
                                                                                                                                                                                                                                                                                                                         다.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에 눀한 조회 및 회보 범
                                                                                                          2002년8 월16일
                                                                                                                                                                                                                                                                                                                                  위축소
                                                                                                                                                                                  법무부장관
                                                                                                                                                                                                                                                                                                                                  ○범죄경력자료및수사경력자료에눀한조회및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회보는범죄수사와재판, 형및사회봉사·수
                                                                                                          (안)입법예고
                                                                                                                                                                                                                                                                                                                                           강명령의집행, 보호관찰·보안관찰·보호처
                                                                               1. 개정 취지
                                                                                                                                                                                                                                                                                                                                           분·보호감호·치료감호업무의수행을위하
                                                                                        ○2001년12월 전체 국민의 약 28%인 1,296만명
                                                                                                                                                                                                                                                                                                                                           여필요한경우, 수사자료표의내용을확인하
                                                                                                 이 전과 기록의 하나인 수사자료표를 보유하고
                                                                                                                                                                                                                                                                                                                                           기위하여본인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할수
                                                                                                 있음.
                                                                                                                                                                                                                                                                                                                                           있도록하되,
                                                                                        ○그런데불기소처분내역을포함한수사자료표의
                                                                                                                                                                                                                                                                                                                                  ○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범죄경력및수
                                                                                                 내용이본래의사용목적인수사와재판이외에도
                                                                                                                                                                                                                                                                                                                                           사경력의전부또는일부에눀하여조회및회
                                                                                                 비교적광범위하게사용되고, 전과기록의일종인
                                                                                                                                                                                                                                                                                                                                           보를할수있도록하여조회및회보범위를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가일정한기간이 경과
                                                                                                                                                                                                                                                                                                                                           축소
                                                                                                 하면삭제또는 폐기되는데반하여수사자료표
                                                                                                                                                                                                                                                                                                                         라. 수사자료표내용누설사범등에눀한법정형상
                                                                                                 는 삭제·폐기규정이없어 전과자를양산하고,
                                                                                                                                                                                                                                                                                                                                  향
                                                                                                 국민의 인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는지적이있
                                                                                                                                                                                                                                                                                                                                  ○수사자료표내용누설사범에눀한법정형을“2
                                                                                                 어왔음.
                                                                                                                                                                                                                                                                                                                                           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벌금”에서
                                                                                        ○이에전과기록의범위를축소하고, 수사자료표
                                                                                                                                                                                                                                                                                                                                       “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으
                                                                                                 삭제·폐기규정을신설하는 등수사자료표작
                                                                                                                                                                                                                                                                                                                                           로상향
                                                                                                 성·관리제도등을개선함으로써국민의인권을
                                                                                                                                                                                                                                                                                                                                  ○법에정해진용도이외에사용할목적으로범
                                                                                                 보호하고, 전과자양산을방지하려는것임.
                                                                                                                                                                                                                                                                                                                                           죄경력에관한기록등을취득한자등에눀한
                                                                               2. 주요골자
                                                                                                                                                                                                                                                                                                                                           법정형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
                                                                                        가. 전과기록의개념축소
                                                                                                                                                                                                                                                                                                                                           하 벌금”에서“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현행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수사경력
                                                                                                                                                                                                                                                                                                                                           원이하벌금”으로상향
                                                                                                          자료로구분하여전산입력·관리하고, 수사경
                                                                                                                                                                                                                                                                                                                3. 의견 제출
                                                                                                          력자료는전과기록의개념에서제외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
                                                                                                 ○범죄경력자료는수사자료표중벌금형이상의
                                                                                                                                                                                                                                                                                                                         년9 월5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법무
                                                                                                          형을선고또는형의면제·선고유예·보호감
                                                                                                                                                                                                                                                                                                                         부장관(참조: 검찰제2과장, FAX 3480-3099, 전
                                                                                                          호·치료감호를 받아확정된내용을말하고
                                                                                                                                                                                                                                                                                                                         화503-7052〜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를제외한나머지내용즉, 벌금형미만의형
                                                                                                                                                                                                                                                                                                                                  이유)
                                                                                                          을선고받거나불기소처분을받은내용등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말함.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