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5호(그2)           관        보         2015. 4. 21.(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
  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에 따른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
  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4122 / FAX : 02-2100-4319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
  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③피의자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또는                  ⑤피 ⑥
    번호 번호 피고인 ④죄 명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⑧
                                   번호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
 2010형제 2010압제 이일명 호보호등에관 이일명 1           컴퓨터본체         2개
  11571호 294호            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
                          해등)
 2013형제 2011압제 전복기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김광규 1      지사계약서         1권
  31655호 1964호             등
                                〃   2  제품설명서 (천년유청)     6권
                                〃   3    제품구매 주문서       2권
                                〃   4  (주)단비 경영 조직도     1부
                                〃   5      출근부         58매
                                24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4.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20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소작업대의 사용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나. 개정된「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44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주요 변경사항
  ○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사업지구 면적 변경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149,239㎡
                  변경) 149,059.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산업, 연구, 교육기능이 복합된 의료연구도시 건설
   ○ 맞춤의료, 첨단의료 등과 융합이 가능한 의료융합산업 생태계 구축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함으로 혁신도시 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7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5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개정
1. 개정범위 : 전국 일부지역(86개 도엽)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도엽 목록
   번호             도엽번호           번호        도엽 번호
    1        용강        346044     44   연산        367132
    2       삼천포        348011     45   평촌        367141
    3        가조        348031     46   마전        367142
    4        고현        348032     47   장선        367143
    5       장승포        348034     48   금산        367144
    6        군산        356032     49   황강        368011
    7        복흥        356122     50   수산        368012
    8        전주        357014     51   예안        368081
    9        상두        357051     52   인계        368082
    10       능교        357053     53   남선        368083
    11       도룡        357092     54   비룡        368094
    12       남원        357102     55   낙동        368103
    13       진주        358131     56   소보        368104
    14       사천        358133     57   개령        368132
    15       황포        358154     58   선산        368141
    16       하서        359062     59   신읍        377012
    17       소원        366014     60   덕정        377013
    18       고파        366021     61   양수        377063
    19       서산        366024     62   국수        377064
    20       아산        366044     63   신점        377073
    21       근흥        366052     64   창봉        377084
    22       안면        366063     65   둔전        377091
    23       간월        366064     66   능평        377094
    24       대흥        366083     67   광주        377101
    25       장고        366101     68   여주        377114
    26       라원        366112     69   오산        377131
    27       청양        366121     70   동항        377134
    28       웅천        366151     71   좌항        377141
    29       서천        366154     72   안성        377143
    30       평택        367011     73   동량        377164
    31       만승        367022     74   신남        378011
    32       진천        367024     75   금부        378012
    33       쌍정        367031     76   진부        378071
    34       청안        367034     77   봉산        378074
    35       마곡        367053     78   안흥        378092
    36       의당        367054     79   운교        378101
    37       청주        367062     80   정선        378112
    38      조치원        367063     81   도전        378122
    39       상판        367083     82   대광        387131
    40       하봉        367092     83   연천        387133
    41       월암        367094     84   도평        387144
    42       유성        367103     85   용하        388133
    43       지전        367123     86   상운        388154
                               6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 기정 변경         소유자성명       주소              비고
    대구광역시
177 동구       산91-4 임 3,174 3,174 3,1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돌마로
                                                    성남시 분당구
       동내동                                              172
    대구광역시
178 동구 신서동     산39 임 140 140 1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구광역시
179 동구       산91-5 임 5,414 5,414 5,4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내동                                         돌마로 172
    대구광역시
180 동구         71-6 전   87   0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돌마로성남시 분당구         신규
       동내동                                              172
    대구광역시
181 동구         82-1 대   40   0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돌마로성남시 분당구         신규
       동내동                                              172
    대구광역시
182 동구       1097-29 도 441   0    44 국(국토교통부)                       신규
       신서동
    대구광역시
183 동구 신서동   1136-75 전 775   0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돌마로성남시 분당구         신규
                                                        172
    대구광역시
184 동구       1136-79 전  1    0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규
       신서동                                         돌마로 17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45호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2015.3.4)호로 고시된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중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조치결과(도시관리시설 결정조서 상 지원시설)가 일부 누락되어 다음과 같
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용지(변경없음)
    ○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위치               획지   면적(㎡)        비고
                                             번호
      합 계                                         3,288.7
   클1 ② 3,288.7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156대        2   3,288.7
   ※ 도면표시번호는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내용임
                        19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용지(변경없음)
   ○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중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마목 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다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차목(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카목,
                          허용      타목, 하목(금융업소, 사무소) 시설
                     지원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용도     시설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용지           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 혁신도시관리위원회 허용(심의) 시설(지역전략산업과
    클1   클1                       연계된 시설만 심의하여 허용하되, 제조업은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500%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건축물 전면방향은 주요간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공원으로 향하도록 한
                      다.
              건축선    ∙간선도로변에 접한 용지는 가로 경계로부터 3m를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한다.
              형태 및
               외관,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기타사항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5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 생략)
     2015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주요            ⑨     ⑩
   구분           번호 노선명                            통과지 총연장(㎞)
                         경기도
   변경 국도 선 고속도로 수원시
          고속   제50호 영동       당초:439,976m2 수원시 수원시 광교
                         영통구 변경:446,399m2 이의동 영통구
                                          영통구
                                              이의동 신도시 1.85(km)
                         이의동
                               20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2.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고속국도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제50호선                             통과구간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제1공구) 시행을 위한 부지확보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12 ~ 2016.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02-2225-8114)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도면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국교토통
부고시 제2013-119호(2013.3.4.), 제2013-405호(2013.7.8.),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
(2014.4.11.), 제2014-731호(2014.12.2) 및 제2015-77(2015.2.3)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
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                   (변경)이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석수동
                                                     동안구
                              안양시                    관양동
                              만안구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석수동               의왕시 포일동, 지적분할에 따른
           고속      제2경인선          연장 :              청계동,
  기정       국도                  ~                   학의동    도로구역선 및 도
                   (110호선)        21.921㎞       성남시 분당구 로구역 면적 변경
                              경기도                   운중동,
                              성남시                    삼평동
                                                     수정구
                              중원구                    금토동,
                              여수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21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경자 1956.05.1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75 2013.05.15 외국국적취득
김애진 1964.11.03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4         2014.11.13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박현우 1965.02.28 남 리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52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오형진 2004.04.06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18-6 2013.06.24 외국국적취득
오유진 2001.11.16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18-6 2013.06.24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87.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370
                                 종로구 명륜3가   2009.07.01 외국국적취득
웬깜스웬 1987.09.19 여 베 트 남 경기도
                         327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 2013.02.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지현 1988.06.03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63-3 2012.10.26 외국국적취득
송청자 1944.0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25-1 2009.07.24 외국국적취득
정회년 1937.08.31 남 베네수엘라 충청북도
                         가산리 665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1975.07.04 외국국적취득
정영웅 1949.11.2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105
                                 영도구 대교동1가 1998.01.22 외국국적취득
허정순 1957.03.18 여 미 국 전라북도916-3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천리화 1950.03.23 여 미 국 전라남도640-3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1975.11.21 외국국적취득
심혜연 1991.10.23 여 캐 나 다 강원도 강릉시 교동 449       2007.09.24 외국국적취득
석승동 1965.03.2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717-5 2014.05.29 외국국적취득
석영재 1993.11.0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717-5 2014.05.29 외국국적취득
권창희 1966.09.04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717-5 2014.05.29 외국국적취득
석영배 1995.08.15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717-5 2014.05.29 외국국적취득
임혜진 1969.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3 2009.08.20 외국국적취득
노영근 1955.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39-27 2008.07.30 외국국적취득
강성분 1950.09.23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598-1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2007.01.18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5.05.07 여 뉴 질 랜 드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1-2   2005.08.01 외국국적취득
최두현 1953.03.21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1-2   2005.08.01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69.06.02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문중리 96
                                 기장군 일광면    2005.02.09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윤주 1975.12.2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304
                              서구 동대신동2가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최재경 1961.1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48-2 2000.07.05 외국국적취득
                           62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 인력 등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직은행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13조제1항 위반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25조제1항에 의한 처분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6 / 팩스: 02-2640-1360)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5년 1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6)
4. 공고 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붙임]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1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수취인
    2-0000040 39262 관리소 건우산업 2015-03-19 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개신동   등기
 2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무원중기 2015-03-2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증평군 독촉
    2-0000044 44019 관리소                                   증평읍   등기
                                103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27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2-0000950 43912 관리소 오원봉 2015-03-23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금천동   등기
 28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2-0000967 43948 관리소 김재일 2015-03-19 주소불명 31,50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복대1동   등기
 29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2-0000970 44024 관리소 류웅열 2015-03-19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음성군 독촉
                                                             맹동면   등기
 30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2-0001015 39259 관리소 최일표 2015-03-19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사직동   등기
                             김향옥(청
 31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주백두오름
     2-0001030 43955 관리소 산악회) 2015-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봉명2동   등기
 32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대중종합운                         대전광역시 독촉
     2-0001033 43719 관리소 수(주) 2015-03-19 이사불명 18,900 대덕구 목상동 등기
 33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2-0001046 43968 관리소 박종일 2015-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등기
                                                                   독촉
 34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2-0001052 43910 관리소 송기철 2015-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금천동   등기
 35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2-0001057 43961 관리소 신윤철 2015-03-2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봉명2동   등기
 36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2-0001082 43980 관리소 이진영 2015-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오창읍   등기
 37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임용빈 2015-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2-0001085 43911 관리소                                     금천동   등기
 38 2015-1-55- 19004027 청주전파 대소중기건 2015-03-24 폐문부재 22,680 충청북도 음성군 독촉
     2-2500001 44028 관리소       설                             대소면   등기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102호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4-202호(2014.7.22.)로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
  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성장전력과(041-660-235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21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전면해상
  ◦ 면적 : 672,528㎡
                                    105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동길수 1959.0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43 1979.06.18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1(관보 제18067호, 2013.07.26.)호, 제2013-360(관보 제18142호,
2013.11.18.)호, 제2014-174(관보 제18291호, 2014.06.24.)호, 제2014-262(관보 제18358호, 2014.10.1.)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사항 중 토지세목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5조 및 제40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구간 종점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사유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경기도                    창수면 오가리
  신규 일반 37 포천시 연천군 7.3 ·경기도 연천군                        주원리       토지 분할에 따른
         국도              창수면 청산면                    청산면  백의리      세목 및 면적 변경
                         오가리 장탄리                         궁평리
                                                         장탄리
  접도구역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
  또는 위치 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사업시행기간 : 2009. 2. 19 ~ 2018. 12. 31
3. 사 업 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2공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TEL : 02-2110-680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735, TEL : 031-535-923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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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붙임참조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2공구) - 변경분
순번 시 소 재  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면 리 당 초 변 경 지목 당초 변경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비고
  1 포천 창수 주원 774-5 774-81 답 74 83 국토교통부
  2 연천 청산 백의 541-7 - 대 46 - 파평윤씨통례     공사하파종중
  3 연천 청산 장탄 99-5 99-5 전 554 588 국토교통부
  4 연천 청산 장탄 269-5 269-5 대 465 495 국토교통부
  5 연천 청산 장탄 267-1 267-1 전 1,874 2,874 국토교통부
  6 연천 청산 장탄 261-4 261-4 잡 25 258 장경남 외 3인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주요
                                             종점 통과지      총연장
                                                         (㎞)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함양군 함양군 함양군
 변경 일반 26호선 군산〜대구      ~                서하면 안의면 서하면   ~  0.1
    국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황산리 월림리 함양군
                                        산63-5 산90-12 안의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6호선 월림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4월중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위치           지 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     성명 주소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산63-5     도      2,850  2,850    국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0-12 도         1,678  1,678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