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95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조(지정
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지정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지정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지정)
지정일자
㈜엔씨티
(지정번호 KR0166,
경기 화성)
□ 시험분야 추가 지정(전자파흡수율)
o 국내 25개 시험항목
-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이상)
- 502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503-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270~470㎒ 대역)
-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 509-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6㎓ 대역)
-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대역)
-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 51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150㎒~  
5850㎒ 주파수 대역)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 
7125㎒ 주파수 대역)
-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 대역)
-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5㎓ 대역)
-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 517-2 코드 없는 전화기(2.4 ㎓ 대역)
-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22. 10. 24.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지정)
지정일자
o 미국 MRA 시험항목 
- RF Exposure
o 캐나다 MRA 시험항목 
- RSS-102(SAR)
  - RSS-102(LPD)
□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4개 시험항목)
- 348-1 KS X 3135(5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
기기)
- 348-3 KS X 3135(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9-2 KS X 3129(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음압시험 제외)
- 349-6 KS X 3129(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o 전자파적합성분야(4개 시험항목)
-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대역)
(이동국)
- 60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5925㎒~7125㎒ 주파수 대역) 중계기, 
보조기기)
- 606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28㎓ 대역)(이동국)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설계심사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기계/
   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노임단가”라 한다)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
   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을 “안전성시험비용”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의 출장비는 출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
호) 중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을 “안전성시험비용”으로 한다.
 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을 “안전성시험비용”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
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가운데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로 하며, 출장비”를 “출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설계심사 및 안전성시험비용”을 “안전성시험비용”으로 한다.
 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엘리베이터ㆍ휠체어리프트란의 “개문출발방지장치”를 “문열림출발방지장치”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인증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변경
 인증을 신청하여 설계심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기심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정기
 심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
제4조(설치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설치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2. 수시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별지]

[별표 3]
               승강기 설치검사 수수료(제6조제1항 관련)


1.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승객용           6층             195,500      2,900
           장애인용          6층             199,200      3,000
          소방구조용         10층             247,700      3,300
  엘리
           피난용          30층             300,600      3,300
 베이터
         화물용ㆍ자동차용        3층             194,900      2,900
          소형화물용          3층              81,200      1,500
           경사형           8m             194,900      3,000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188,100      2,600

 휠체어       수직형           4m             113,100      1,900
 리프트       경사형           4m              91,000      1,600


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승객용           6층             248,200      3,400
           장애인용          6층             253,100      3,500
          소방구조용         10층             317,700      4,500
  엘리
           피난용          30층             388,000      4,600
 베이터
         화물용ㆍ자동차용        3층             247,400      3,400
          소형화물용          3층              96,200      1,200
           경사형           8m             247,400      3,500


                              - 2 -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238,400      3,300

 휠체어       수직형           4m             138,700      1,900
 리프트       경사형           4m             109,300      1,600

비고

1. 체증요금이란 기준 층 또는 길이에 대해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
 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설치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분동(하중시
 험을 위한 무게추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동비용을 추
 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동비용은 운반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금액으
 로 산정해야 한다.

3.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별 수수료 산출금액(기준수수료에 체
 증요금을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을 적용
 한다.


[별표 4]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제6조제2항 관련)


1. 정기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승객용           6층             115,700      2,900
           장애인용          6층             119,600      3,000
          소방구조용         10층             133,200      3,300
  엘리
           피난용          30층             184,800      3,300
 베이터
         화물용ㆍ자동차용        3층             116,300      2,900
          소형화물용          3층              65,400      1,500
           경사형           8m             116,300      3,000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109,900      2,600

 휠체어       수직형           4m              80,400      1,900
 리프트       경사형           4m              66,700      1,600


2. 수시검사 수수료



                              - 3 -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승객용        6층              248,200      3,400
        장애인용        6층              253,100      3,500
        소방구조용       10층             317,700      4,500
 엘리
         피난용        30층             388,000      4,600
베이터
      화물용ㆍ자동차용      3층              247,400      3,400
        소형화물용       3층               96,200      1,200
         경사형        8m              247,400      3,500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238,400      3,300

휠체어      수직형        4m              138,700      1,900
리프트      경사형        4m              109,300      1,600


3.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층ㆍ길이          기준수수료       체증요금
         승객용        6층              200,300      2,800
        장애인용        6층              205,400      2,900
        소방구조용       10층             251,800      3,300
 엘리
         피난용        30층             307,200      3,300
베이터
      화물용ㆍ자동차용      3층              203,000      2,800
        소형화물용       3층               81,300      1,400
         경사형        8m              203,000      2,900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4m              186,400      2,600

휠체어      수직형        4m              112,900      1,800
리프트      경사형        4m               90,700      1,500

비고

1. 체증요금이란 기준 층 또는 길이에 대해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
 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의 분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동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
 동비용은 운반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 4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민길려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21.08.19
외국국적
취득
조현화
196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강화군****
2004.07.21
외국국적
취득
박희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2.06.15
외국국적
취득
정보미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2.05.18
외국국적
취득
강지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1.10.13
외국국적
취득
강훈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1.10.13
외국국적
취득
이주현
1996.**.**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21.10.19
외국국적
취득
배상민
197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남구****
2009.07.29
외국국적
취득
정임하
1975.**.**
여성
미국
경기도가평군****
2003.11.14
외국국적
취득
이정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7.08.18
외국국적
취득
강은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7.08.18
외국국적
취득
양신회
1980.**.**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2.05.15
외국국적
취득
송호윤
197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2022.05.26
외국국적
취득
최나은
199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
2022.05.20
외국국적
취득
이태정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9.04.10
외국국적
취득
고세권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00.10.18
외국국적
취득
김선애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1995.08.26
외국국적
취득
김정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1988.05.17
외국국적
취득
송봉안
1962.**.**
여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05.09.21
외국국적
취득
최석현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22.04.13
외국국적
취득
정연수
1954.**.**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14.12.05
외국국적
취득
최수아
2006.**.**
여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22.04.13
외국국적
취득
신진욱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22.05.19
외국국적
취득
이상목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04.11.19
외국국적
취득
신금주
195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998.12.23
외국국적
취득
윤미경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2020.02.28
외국국적
취득
정지욱
1966.**.**
남성
미국
경상북도군위군****
2020.09.18
외국국적
취득
이미정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군위군****
2020.09.18
외국국적
취득
조성윤
2004.**.**
남성
미국
경기도여주시****
2019.07.02
외국국적
취득
조영국
1972.**.**
남성
미국
경기도여주시****
2019.07.02
외국국적
취득
이승민
1997.**.**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21.10.21
외국국적
취득
구자일
198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남구****
2022.01.04
외국국적
취득
안홍주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05.03
외국국적
취득
설문환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4.09.22
외국국적
취득
차준호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1.02.17
외국국적
취득
윤상영
1971.**.**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07.05.15
외국국적
취득
김수경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96.06.06
외국국적
취득
함명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1.03.03
외국국적
취득
박숙연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1996.08.30
외국국적
취득
이경무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1982.04.22
외국국적
취득
노정현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03.12.10
외국국적
취득
권혜원
1974.**.**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16.08.23
외국국적
취득
장재원
1970.**.**
남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16.09.29
외국국적
취득
이형기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1996.06.22
외국국적
취득
한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7.05.09
외국국적
취득
김중훈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8.23
외국국적
취득
여선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1.06.29
외국국적
취득
최진우
1998.**.**
남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22.03.04
외국국적
취득
김병훈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8.10.24
외국국적
취득
고은혜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12.11.19
외국국적
취득
심호섭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5.08.29
외국국적
취득
윤석재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6.08.10
외국국적
취득
김지선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2012.03.07
외국국적
취득
강현선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21.07.30
외국국적
취득
김진주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1990.08.10
외국국적
취득
이미정
1972.**.**
여성
미국
강원도강릉시****
2012.12.10
외국국적
취득
김현성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00.11.08
외국국적
취득
이용성
1961.**.**
남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2022.05.27
외국국적
취득
임종경
198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22.05.03
외국국적
취득
송선영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01.03.16
외국국적
취득
정혜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82.06.18
외국국적
취득
서지숙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2002.02.20
외국국적
취득
김은희
1959.**.**
여성
미국
전라북도남원시****
2020.01.09
외국국적
취득
김혜리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2009.08.13
외국국적
취득
황남석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0.04.11
외국국적
취득
이시훈
1993.**.**
남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2021.07.09
외국국적
취득
조용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1996.01.11
외국국적
취득
임우택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07.07.24
외국국적
취득
박정희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
2022.03.02
외국국적
취득
위추량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장흥군****
1997.11.06
외국국적
취득
김지순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장흥군****
1997.11.06
외국국적
취득
정의택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구례군****
2018.11.27
외국국적
취득
정종욱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1.04.24
외국국적
취득
이정선
191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1997.08.27
외국국적
취득
유시원
2000.**.**
남성
미국
전라북도부안군****
2016.11.10
외국국적
취득
조현영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부안군****
2016.11.10
외국국적
취득
강현아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2021.10.28
외국국적
취득
유금홍
1974.**.**
남성
미국
전라북도부안군****
2016.07.19
외국국적
취득
김유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5.11.10
외국국적
취득
공태경
1998.**.**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2.06.07
외국국적
취득
한승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22.03.24
외국국적
취득
고덕실
196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2.03.22
외국국적
취득
탁상동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2022.02.14
외국국적
취득
황보승규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2021.08.13
외국국적
취득
옥경석
1964.**.**
남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17.01.18
외국국적
취득
김선숙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1.02.16
외국국적
취득
이두희
199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
2021.10.20
외국국적
취득
이창용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1.30
외국국적
취득
손예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1.02.16
외국국적
취득
빈승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05.21
외국국적
취득
엄재용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21.09.15
외국국적
취득
고숙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5.02.11
외국국적
취득
김민주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4.10.14
외국국적
취득
박종기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2019.11.06
외국국적
취득
김호진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22.03.28
외국국적
취득
민성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6.06.21
외국국적
취득
윤경순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2.09.05
외국국적
취득
김윤희
1992.**.**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2022.07.15
외국국적
취득
홍혜련
1976.**.**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20.01.14
외국국적
취득
황선필
1971.**.**
남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20.01.14
외국국적
취득
조관형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2.04.09
외국국적
취득
이종운
195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1977.06.17
외국국적
취득
권주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21.01.08
외국국적
취득
박은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1.11.02
외국국적
취득
차순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2.04.05
외국국적
취득
김수진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5.21
외국국적
취득
유춘상
1949.**.**
여성
미국
강원도홍천군****
2021.07.21
외국국적
취득
이재영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1.04.13
외국국적
취득
이상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21.03.03
외국국적
취득
서정호
198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12.05.18
외국국적
취득
원상연
1997.**.**
남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2022.03.21
외국국적
취득
강원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1.02.05
외국국적
취득
노원희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2.02.08
외국국적
취득
안지영
1970.**.**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08.09.17
외국국적
취득
이영균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6.03.31
외국국적
취득
이인헌
1991.**.**
남성
미국
전라남도담양군****
2022.04.19
외국국적
취득
백성원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9.08.24
외국국적
취득
김예동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1.11.02
외국국적
취득
김세동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2.05.06
외국국적
취득
홍철수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군위군****
2022.02.23
외국국적
취득
유인규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5.07.29
외국국적
취득
김명선
1992.**.**
여성
미국
전라남도무안군****
2022.06.08
외국국적
취득
유진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5.07.29
외국국적
취득
김옥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0.01.13
외국국적
취득
허태근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21.10.05
외국국적
취득
최현철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2.05.16
외국국적
취득
이성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1.09.28
외국국적
취득
김진혁
1989.**.**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
2020.02.21
외국국적
취득
오혜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22.04.08
외국국적
취득
추정완
199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1.03.24
외국국적
취득
박정규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2022.06.08
외국국적
취득
김휘동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4.06
외국국적
취득
최은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4.06
외국국적
취득
이유연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북구****
2022.05.09
외국국적
취득
◉환경부고시제2022-202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
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9
129
-
교통·운수시설
소
계
60
60
-
공공시설
소
계
9
9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49
49
-
문화시설
소
계
7
7
-
식물원
2
2
-
전시장
3
3
-
과학관
1
1
-
자연학습장
1
1
-
규모변경
숙박시설
소
계
4
4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4)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30,567
-
-
-
변경
1개소
39,886
-
-
-
1
한려해상
기정
경남통영시산양읍
연화리1178번지일원
30,567
15이하
9이하
6 동
규모확대
변경
경남통영시산양읍
연화리1178번지일원
39,886
20이하
9이하
7 동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 자연환경 영향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에 비치하여 일
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법제처공고제2022-138호
　개인정보침해요인개선을위한50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0월24일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질병관리청장
해양경찰청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침해요인개선을위한50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령의개인정보침해요인을개선함으로써국민의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할수있는제
도적환경을마련하기위하여건강정보등민감정보의처리를규정하고있는사무중민감정보처
리가불필요한사무를제외하고, 개인정보를처리하는사무의목적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개인정
보의처리범위를명확히하는등의내용으로「교육공무원임용령」등50개법령을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대상대통령령목록>
개정안
법령명
해당조문
소관부처
안제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23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
정보의처리)
교육부
안제2조
교육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교육부
안제3조
자격기본법시행령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교육부
안제4조
과학기술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조(과학기술유공자의지정기준등)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안제5조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지정
절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안제6조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제13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
안제7조
국민영양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
정보의처리)
보건복지부
개정안
법령명
해당조문
소관부처
안제8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
조치법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
안제9조
약사법시행령
제38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보건복지부
안제10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보건복지부
안제11조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법률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
안제12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보건복지부
안제13조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
안제14조
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
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
안제15조
환자안전법시행령
제10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
안제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7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
정보의처리)
고용노동부
안제17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7조의4(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고용노동부
안제18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
국토교통부
안제19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
국토교통부
안제20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제6조(에너지공급기관또는관리
기관등)
국토교통부
안제21조
주거기본법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
안제22조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
기업부
안제23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
기업부
안제24조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중소벤처
기업부
안제25조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
기업부
안제26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제27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제28조
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제29조
의료기기법시행령
제13조의3(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제30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
규정
제19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제31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제32조
화장품법시행령
제15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
제처장* 또는각법률의소관부처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제처에제출한의견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및각부처의법령담당자와협의하여처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개정안
법령명
해당조문
소관부처
안제3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31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경찰청
안제34조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4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
안제35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51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
안제36조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26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
안제3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3(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경찰청
안제38조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
안제39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시행령
제16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
안제40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경찰청
안제41조
검역법시행령
제8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
안제42조
수상에서의수색ㆍ구조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해양경찰청
안제43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33조의4(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금융위원회
안제44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령
제11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
안제45조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
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금융위원회
안제46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
안제47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26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
보의처리)
금융위원회
안제48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
등의처리)
금융위원회
안제4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87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
정보의처리)
금융위원회
안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1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부처별제출의견보내실곳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제처법령정비과(전화044-200-6578)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교육부규제개
혁법무담당관
044-203-66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6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7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9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6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
터3차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4-7360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
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35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0342
질병관리청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
로187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
043-719-7682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해양경찰
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32-835-2323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금융위원
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89
◉환경부 고시 제2022-194호 
  환경부고시 제2022-81호(2022.04.26.)로 고시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변 경)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다. 면 적 (변 경)
당초 : 16,618,136㎡
변경 : 16,628,881㎡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규 모 : 높이 83.5 m, 길이 690.0 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27.2 km
- 국      도  :
8.6 km
- 지방도 이하 :
18.6 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 용량 : 2.7억㎥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2.7억㎥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 국가 (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 건설비용 : 1조 2,548억원
나. 댐건설비용의 부담: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8. 사업기간 : 2006년～2022년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 경)
구분
(단위 : m2)
계
수 몰 지
이주단지
이설도로군대체시설
댐부지
댐하류공원공사부지 등
당  초
16,618,136 14,613,368
46,528
947,067
569,762
206,052
123,825
111,534
변  경
16,628,881 14,610,698
46,528
955,961
564,903
204,837
123,966
121,988
증△감
10,745
△2,670
-
8,894
△4,859
△1,215
141
10,454
◦별첨 토지세목조서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게재생략(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한탄강댐 이설도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토지세목조서(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강포리
산2
천
69,467.0
69,467.0
산2
천
69,467.0
69,467.0
국(기획재정부)
　
2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강포리
산3-2
임
861.0
861.0
산3-2
임
861.0
861.0
국(환경부)
　
3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산171-6
천
80,243.0
80,243.0
산171-6
천
80,243.0
80,243.0
국(환경부)
　
4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139-45
임
5,591.0
5,591.0
1139-45
임
5,591.0
5,591.0
국(환경부)
　
5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139-46
임
6,622.0
6,622.0
1139-46
임
6,622.0
6,622.0
국(환경부)
　
6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05-129
전
84.0
84.0
1305-129
전
84.0
84.0
(공)철원군
　
7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05-142
답
57.0
57.0
1305-142
답
57.0
57.0
국(환경부)
　
8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05-141
천
2,781.0
2,781.0
1305-141
천
2,781.0
2,781.0
국(환경부)
　
9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05-117
전
267.0
267.0
1305-117
전
267.0
267.0
국(환경부)
　
10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05-143
전
20.0
20.0
1305-143
전
20.0
20.0
(공)강원도
　
11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05-128
답
94.0
94.0
1305-128
답
94.0
94.0
국(환경부)
　
12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09-26
임
272.0
272.0
1309-26
임
272.0
272.0
국(환경부)
　
13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09-27
임
394.0
394.0
1309-27
임
394.0
394.0
국(환경부)
　
14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09-28
임
89.0
89.0
1309-28
임
89.0
89.0
국(환경부)
　
15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09-29
임
76.0
76.0
1309-29
임
76.0
76.0
국(환경부)
　
16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09-30
임
302.0
302.0
1309-30
임
302.0
302.0
국(환경부)
　
17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18-6
임
4,577.0
4,577.0
1318-6
임
4,577.0
4,577.0
국(환경부)
　
18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18-2
임
605.0
605.0
1318-2
임
605.0
605.0
국(환경부)
　
19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18-3
임
3,084.0
3,084.0
1318-3
임
3,084.0
3,084.0
국(환경부)
　
20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18-4
임
965.0
965.0
1318-4
임
965.0
965.0
국(환경부)
　
21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18-5
임
823.0
823.0
1318-5
임
823.0
823.0
국(환경부)
　
22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19
임
337.0
337.0
1319
임
337.0
337.0
국(환경부)
　
23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24-34
전
257.0
257.0
1324-34
전
257.0
257.0
국(환경부)
　
24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24-35
임
6,132.0
6,132.0
1324-35
임
6,132.0
6,132.0
국(환경부)
　
25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326-6
천
4,255.0
4,255.0
1326-6
천
4,255.0
4,255.0
국(환경부)
　
26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549-2
답
8.8
8.8
1549-2
답
8.8
8.8
국(환경부)
　
27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549-3
답
36.5
36.5
1549-3
답
36.5
36.5
국(환경부)
　
28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570-1
답
83.5
83.5
1570-1
답
83.5
83.5
국(환경부)
　
29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570-3
전
75.2
75.2
1570-3
전
75.2
75.2
국(환경부)
　
30
강원도철원군
갈말읍군탄리
1712-1
구
70.8
70.8
1712-1
구
70.8
70.8
국(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