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해지일자
169
주식회사 
레드빈
특
정
소
출
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37R
R-C-RBN-A37R
D o n g g u a n 
L i n g j i e 
Electronics 
& 
T e c h no l o g y 
Co.,Ltd
중국
2025-05-20
170
엘지전자(주)
LED SIGNAGE
LCLG012U
R-R-LGE-LCLG012U
엘지전자(주)
한국
2025-05-21
171
엘지전자(주)
LED SIGNAGE
LCLG002
R-R-LGE-LCLG002
엘지전자(주)
한국
2025-05-21
172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BR-75UHD
R-REM-Bst-75UHD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5-05-15
173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BR-70FHD
R-REM-Bst-70FHD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5-05-15
174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교육기자재용콘트롤러
ECS-2000
R-REM-ESR-ECS-2000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5-05-15
175
(주)문화통상
MINI BLENDER
NB100A
R-REI-mhc-NB100A
G u a n g z h o u 
F U L I D A 
E l e c t r i c a l 
Appliance Co., 
Ltd.
중국
2025-05-28
176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글래스보드 전자칠판
BRF-100
MSIP-REM-Bst-BRF-100 (주)바로에스앤
티
한국
2025-05-15
177
(주)문화통상
훈제기
TK-04D-13
MSIP-REI-mhc-TK04D13
D e l a n g 
E l e c t r i c a l 
Appliance Co., 
Ltd.
중국
2025-05-28
178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AV스위쳐
BRC-UD330
MSIP-REM-Bst-BRC-UD
330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5-05-15
179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전면투사형 전자칠판
CB-34100
MSIP-REM-ESR-CB-341
00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5-05-15
180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강의녹화카메라
HCM-400
MSIP-REM-ESR-HCM-4
00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5-05-15
181
스피맥스㈜
직류전원장치(AC/DC Adaptor)
SP-0500200S
MSIP-REI-SPM-SP-0500
200S
YANTAI 
DAE 
Y
O
U
N
G 
ELECTRONICS 
CO.,LTD. 
, 
S U N G J I N 
V I E T N A M 
ELECTRONIC 
CO., LTD.
중국 
, 
베트남
2025-05-23
182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멀티미디어학습장치
SMARTBOX-B
MSIP-REM-Bst-SMARTB
OX-B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5-05-15
183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퍼스널컴퓨터
T7-MC4K-G
MSIP-REM-Bst-T7-MC4
K
(주)바로에스앤
티
한국
2025-05-15
184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퍼스널컴퓨터
T7-MC10-G
MSIP-REM-Bst-T7-MC1
0
(주)바로에스앤
티
한국
2025-05-15
185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퍼스널컴퓨터
T5-MC51-G
MSIP-REM-Bst-T5-MC5
1
(주)바로에스앤
티
한국
2025-05-15
186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퍼스널컴퓨터
T5-MC50-G
MSIP-REM-Bst-T5-MC5
0
(주)바로에스앤
티
한국
2025-05-15
187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퍼스널컴퓨터
T3-MC50-G
MSIP-REM-Bst-T3-MC5
0
(주)바로에스앤
티
한국
2025-05-15
188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모니터(전자칠판)
CB-5486PUHD
MSIP-REM-ESR-CB-548
6PUHD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5-05-15
189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모니터(전자칠판)
CB-5475PUHD
MSIP-REM-ESR-CB-547
5PUHD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5-05-15
190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모니터내장형전자칠판
BR-65UHD
MSIP-REM-Bst-BR-65U
HD
(주)바로에스앤
티
한국
2025-05-15
191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수업자동녹화시스템
BR-C3000HDS
MSIP-REM-Bst-BR-C300
0HDS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5-05-15
192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일체형컴퓨터
TB-5172
MSIP-REI-ESR-TB-5172
Re d S un ( H K) 
G
r
o
u
p 
L i m i t e d . 
TianBiao Signs 
Co.,Ltd.
중국
2025-05-15
193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AV스위처(통합컨트롤러)
BRC-5500
MSIP-REM-Bst-BRC-550
0
(주)바로에스앤
티
한국
2025-05-15
194
(주)다웅
특
정
소
출
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NP 30
MSIP-CMI-dwi-NP30
PRIMARE AB
스웨덴
2025-05-21
195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Embedded Android Box
ERC-5000
MSIP-REM-ESR-ERC-50
00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5-05-15
196
주식회사 
엔플렉스
vcloudpoint zero client
S100
MSIP-REI-all-A3-8QTM-
2055
S h e n z h e n 
C l o u d p o i n t 
T e c h no l o g y 
Ltd
중국
2025-05-13
197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LED모니터
BR-240LEW
MSIP-REM-Bst-BR-240L
EW
(주)바로에스앤
티
한국
2025-05-15
198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LED모니터
BR-220LEW
MSIP-REM-Bst-BR-220L
EW
(주)바로에스앤
티
한국
2025-05-15
199
(주)문화통상
기타주방용전동기기
ORIGINAL-3000
MSIP-REI-mhc-ORIGINA
L3000
R
O
N
I
C 
CORPORATIO
N S.A.S
프랑스
2025-05-28
200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퍼스널컴퓨터
T7-HD2-4K
MSIP-REM-Bst-T7-HD2-
4K
(주)바로에스앤
티
한국
2025-05-15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해지일자
279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프로젝션 모니터
ER-4071
ESR-ER-4071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5-05-15
280
이솔정보통신
주식회사
EBEAM 시스템
eBeam 303
E-F900-01-0523
ELECTRONICS 
FOR IMAGING 
INC
미국
2025-05-15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2025.2.26.)에 따라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위한 서류 제출, 이의 제기 등의 절차 및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통지를 위한 서식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ab1616@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1, 
044-201-4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2호
　(주)울산국제물류센터에서 신청한 '옥외 위험물저장소 용도 변경 및 C동 철거공사'의 준공확인에 
대하여 「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주)울산국제물류센터]
  ㅇ 사업의 명칭 : 옥외 위험물저장소 용도 변경 및 C동 철거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주)울산국제물류센터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항로716번길 76(황성동)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C동 창고 철거 및 옥외위험물저장소 휀스 철거(용도폐지) 및 야드포장공사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수출입 화물 물류 보관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항로 716번길 76(황성동 842-2)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C동 철거 및 야드포장공사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5.01.15.~'25.02.17.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도급으로 시행
ㅇ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5.03.05.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4호
　(주)한국보팍터미날에서 신청한 '보안울타리 및 지하배관 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 대하여 「항만
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주)한국보팍터미날]
ㅇ 사업의 명칭 : 보안울타리 및 지하배관 이설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울산본항(제4부두)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101(매암동)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본항(제4부두)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울산본항 보안울타리 및 지하배관 이설 공사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보안 울타리를 이설하여 소방 도로 및 안전 통로 확보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본항 제4부두(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 472-46)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기존 보안울타리 철거 및 신설 등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3.12.13. ~ '24.9.13.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도급으로 시행
ㅇ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5.3.12.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3호
　효성화학(주)에서 신청한 '효성화학(주) 에틸렌 탱크 증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제
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효성화학(주)]
ㅇ 사업의 명칭 : 효성화학(주) 에틸렌 탱크 증설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효성화학(주) 대표이사 이건종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50 효성탱크터미널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온산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화물 저장시설 시설 공사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효성 온산 탱크터미널 부지내에 에틸랜 탱크를 증설하는 사업임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50-11번지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에틸렌 저장탱크, 로딩암, 건축공사 등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5.01.20. ~ '26.03.31.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도급 시행
ㅇ 의제 협의사항 : 없음
ㅇ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 세부조서 : 항만시설사용승낙서 등 제
출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5호
　CJ대한통운(주)에서 신청한 '석탄부두 언로더 RAIL 보수공사'의 준공보고에 대하여 「항만법」제
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CJ대한통운(주)]
ㅇ 사업의 명칭 : 석탄부두 언로더 RAIL 보수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씨제이대한통운(주) 신영수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로 292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석탄부두 언로더 RAIL 보수공사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언로더 RAIL 노후화 및 파손으로 교체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항 석탄부두 / 울산시 남구 여천동 187-12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언로더 RAIL 220m 유지보수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4.12.06. ~ '25.01.31.(57일간)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도급으로 시행
ㅇ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5.02.19.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6호
　S-OIL(주)에서 신청한 'S-OIL 1부두 P-X 출하량 증대를 위한 배관 증설'의 준공보고에 대하여 
「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S-OIL(주)]
ㅇ 사업의 명칭 : S-OIL 1부두 P-X 출하량 증대를 위한 배관 증설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S-OIL(주)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온산항 S-OIL(주) 제1부두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출하배관 증설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S-OIL 1부두에 기존대비 확대된 구경의 P-X 출하배관을 설치하여 출하선
박을 기존의 소형에서 대형선박으로 대체함으로서 수송단가 및 체선료 개선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52번지(S-OIL 제1부두 일원)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출하배관 증설 / 계기 3기 및 밸브 2기 신설 / 파이프랙 1개소 철거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4.09.03. ~ '25.01.15.(134일간)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도급으로 시행
ㅇ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5.04.22.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조달청공고 제2025-244호

  다음 당사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우수제품(지정번
호 2022223) 지정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지정번호 2022223) 지정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조달청장
             우수제품 지정 효력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 공고기간 : 2025. 6. 20. ~ 2025. 7. 4.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우수제품(지정번호 2022223) 지정효력 정지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지오(대표자 : 주종대)              191211-0023641 612-81-48465

 -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20번길 7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이 확인되어 우수제
   품 지정취소 사유 발생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지정효력정지


5. 법적 근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6. 의견제출
○ 제 출 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23 / FAX 0505-489-2430)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 제출기한: 2025년 7월 8일(화) 18:00 까지
○ 제출방법: 우편, 방문, 전자우편(sjwjjjj@korea.kr) 제출 중 택1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달청
수신자   (우편번호 33111)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20번길 72 주식회사 지오 주종대
      대표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사유 발생에 따른 지정 효력정지


             성명(명칭)       대표이사 주종대 귀하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20번길 72

 처분의 원인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이 확인되어
  되는 사실     우수제품 지정취소 사유 발생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우수제품 지정효력정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6조 제1항 제3호


                                                  우수제품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송정우
                                                   구매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7223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의견제출

                      전자우편         sjwjjjj@korea.kr      팩스번호      0505-489-2430
                       주소


                 제출기한                       2025년 7월 8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

    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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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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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8호
　고려아연(주)에서 신청한 '고려아연(주) 가성소다 공급배관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
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고려아연(주)]
ㅇ 사업의 명칭 : 고려아연(주) 가성소다 공급배관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장 김승현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온산항 UTK부두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고려아연(주) 가성소다 공급배관 설치공사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가성소다(NaOH) 공급합리화를 위한 매설배관 설치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8번지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가성소다 배관설치 L=9M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4.11.12.~'24.11.30.(19일간)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도급
ㅇ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5.04.22.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7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신청한 '울산항 일반부두 소방정대 청사 신축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
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중앙119구조본부]
ㅇ 사업의 명칭 : 울산항 일반부두 소방정대 청사 신축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지원시설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화재진압 등 소방선박의 근무자가 사용할 공공업무시설 신축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17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소방정대 청사 신축 1식, 육상전원공급설비 전선관 매설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3.11.17. ~ '25.1.6.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국비조달을 통한 공사발주(일괄도급으로 시행, 전액 국비)
ㅇ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5.4.22.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9호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에서 신청한 '울산북신항 오일허브 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3단계) 입출하능력 개선공사'의 실시계획 신고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공고[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ㅇ 사업의 명칭 : 울산북신항 오일허브 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3단계) 입출하능력 개선
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박현규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신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화물의 이송시설 신설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오일(석유제품) 터미널의 입출하 능력 개선을 위한 이송시설의 확충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일원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화물이송시설 1식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일괄도급
ㅇ 의제 협의사항 :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1호
　고려아연(주)에서 신청한 '울산항 온산3부두 유지준설공사'의 실시계획 신고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수리 공고[고려아연(주)]
ㅇ 사업의 명칭 : 울산항 온산3부두 유지준설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고려아연(주) 대표이사 정태웅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5, 17, 18, 19층(청진동, 그랑서울)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항 온산3부두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유지준설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온산항 3부두 전면 박지의 퇴적이 심해 수심확보를 위한 유지준설 시행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을 통해 접이안선박의 안전성을 확보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온산3부두 전면해상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준설심도 DL.(-) 12.0m, 준설량(여굴량 포함) 10,554㎥, 준설면적 7,61
6.75㎡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공사 착공 후 8개월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일괄도급시행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0호
　현대오일터미널울산(주)에서 신청한 '울산남신항 1번선석 액체화물 저장시설 건설공사'의 실시계획 
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현대오일터미널울산(주)]
ㅇ 사업의 명칭 : 울산남신항 1번선석 액체화물 저장시설 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울산(주) 대표이사 신동화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 2층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신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화물의 저장시설 신설공사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울산신항의 액체화물 저장시설 추가확보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3번지 등 9필지 및 1, 2번선석 북서측 
공유수면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액체화물 저장시설 43기, 건축물 증축 2동 신축 16동, 공작물 기타 탱크 5
기 파이프랙 1식, 부대시설 건축물 리모델링 2동 이송배관 등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도급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2호
　(주)한국보팍터미날에서 신청한 '울산본항 3, 4부두 맨홀 방유벽 승고공사'의 실시계획 변경 신고
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공고[(주)한국보팍터미날]
ㅇ 사업의 명칭 : 울산본항 3, 4부두 맨홀 방유벽 승고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주)한국보팍터미날 대표이사 이진행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17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본항(제3, 4부두)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방유벽 승고공사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울산본항 내 한국보팍터미날 부두배관 맨홀 방유벽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 15의 27.3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사 시행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12번, 23번맨홀 방유벽 및 출입용 계단 등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도급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기간: 2025. 7. 9. ~ 2025. 9. 6.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2-50-0000130   200삼*호   오*윤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웅천읍 외성1길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5-42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관리 대상 업종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통합허가 적용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통합허가 적용 시기 규정(시행령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dreamingo@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교육대학교공고 제2025-2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전주교육대학교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직제 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6월 1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주교육대학교교육연구원장인
전주교육대학교평생교육원장인
전주교육대학교영재교육원장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6월 12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장인
전주교육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장인
영재교육원장인
- 1 -
◉환경부공고제2025-424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관리사업장이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인수(합병, 양도양수 등)하는 경우 통합허가 변
경허가 시기를 정하고,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현실에 맞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에 따른 배출허용
총량의 할당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동시에 적용받
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시기 완화(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사업장간 합병, 시설 인수로 배출시설 등이 추가되는 경우 권리·의무승계 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자료 확보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권리·의무승계 후 1년 이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합리화
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대기오염물질은 통합허가 재검
토 시 기존 설정된 허가배출기준 유지(별표 6)
  - 통합허가 사업장은 허가·변경허가 후 5년마다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여 필요 시 허가배출기준
을 변경하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시 기존 허가·변경허가 시 부여된 허가배출기준을 2029년까지 유
지하고자 함
다.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은 위탁운영사의 고용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 14의 2)
  -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업체 직원이 배출시설관리등 환경관리 업무를 수
행함에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고용한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장 현실
에 맞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운영을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dreamingo@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5-78호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경고 처분 대상에 해당되며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처분대상과 유선연락이 닿지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및 같은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환경영향평가업 경고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6.20. ~ 2025.7.4. (15일간)
3. 당사자 및 처분내용

 연번          사업자명          평가업 등록번호                     주소

  1        (주)우주엔지니어링         제서-23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508호



4. 처분의 근거 및 사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속하여 2년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이 없음

            처분내용            경고(1차)

           처분의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1항제4호



5. 공고내용(효과)
 가.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한 의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근거 및
      사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31-790-2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76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은행 설립허가 등 관련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혁신 확산을 지원하
기 위해, 허가증 및 영문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조직은행 보고사항 중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식에 ‘이식’ 및 ‘이식일자’를 별첨 서식에
반영함으로써 제출자료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검교정 대상 장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여 현행제
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허가증’, ‘전자승인서’ 및 ‘영문증명’ 발급 근거 신설(안 제5조, 제5조의3, 제6조, 제16조,
  제17조의4)
나.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보고서식에 ‘이식’ 및 ‘이식일자’ 항 정비(안 별지 제8호서식)
다. ‘점검과 교정이 필요한 장비 목록’에서 ‘검사, 측정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장비’를 ‘조직 취
  급 시 검사, 측정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장비’로 명확화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kgdw306@korea.kr

  - 팩스 : 043-719-3300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0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재난의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
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해 종합평가하도록 하고, 긴급구조교육 담
당기관 지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
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재난 긴급구조활동 종합평가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의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단 구성, 관련자료 요구, 평가결과 보
고·통보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해양재난에 대한 긴급구조교육 운영사항 등 마련(안 제16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 재난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재난대비능력 제고·유지를 위해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 등 긴급구조교육 운영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