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5호                                      2002. 6. 1. (토요일)
                행하는데필요한사업현장지도, 관련자료·통 Ⅲ. 조정위원회
                계및문서의제공
                                            1. 목 적
              (6)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가구·전
                                              사업의효율적인이행을위하여, 양국정부는사업
                화선·문구류및기타지원의제공
                                              착수시다음과같이구성되는조정위원회를설립한
              (7)중국내 체류에 필요한 입출국 비자와 여행서
                                              다.
                류등의발급
                                              ○중국측
              (8)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허가서와인가서의
                                               -눀외경제무역합작부눀표
                발급
                                               -국가임업국눀표
              (9)관계부처및기관과필요한회의의주선
                                               -각자치구또는성의임업국눀표
              (10)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중눀한 과실로부터 발
                                              ○한국측
                생하는손해배상청구를제외하고, 한국인전문
                                               -주중한국눀사관눀표
                가의중국내업무수행으로부터발생하거나업
                                               -한국국제협력단눀표
                무수행의과정에서또는업무수행과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사업을 위하여 지정한 기타
                발생하는손해배상청구로부터이들을보호하
                                                전문가
                는것.
                                            2. 주요기능
             라. 중국인연수생에눀한조치
                                              가. 사업이행의진척점검
              한국에서실시될연수를위하여자격을갖춘중
                                              나. 예산·인력및기타조건을고려하여사업이행
              국인연수생을1달전에미리지명하고이러한연
                                               일정조정
              수생이씁어에눀한충분한지식을갖추고동사
                                              다. 사업이행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예측하지
              업을위해정규직원으로근무하도록보장한다.
                                               못한사건을처리하기위해필요한조치
             마. 조림을위한재정적조치
                                            Ⅳ. 기념비설치
              (1)매년도 조림사업 착수단계시, 조림을위한예
                                              조림사업이종료된후에사업현장에기념비를설치
                산이포함된조림사업세부추진계획서를한국
                                              한다. 기념비의상세사항(즉형태, 크기, 위치및문
                국제협력단에제출
                                              구)은양측의상호합의에따른다.
              (2)매년도 조림사업 종료단계시, 한국인 전문가
                                            Ⅴ. 사업의착수
                의확인을받은조림사업에눀한결과보고서
                                              눀한민국정부를눀표한주중한국눀사관과중화
                와한국국제협력단이지원한현금에눀한결산
                                              인민공화국정부를눀표한눀외경제무역합작부간
                서를한국국제협력단에제출
                                              의 각서 또는 구상서의 교환에 의해 사업이 착수
              (3)조림사업결과를포함한최종보고서를사업관
                                              된다.
                리자를통해한국국제협력단에제출
                                            Ⅵ. 상호협의
             바. 조림을위한조치
                                              이사업계획서로부터또는이와관련하여발생하는
              (1)기본계획에근거한도로공사·평토작업및물
                                              주요문제에눀해서는양국정부간상호협의에따
                탱크등을포함한중국측의부담사항을완료
                                              른다.
              (2)한국측 지원분에 눀한 상세한 작업일정도표
                                            Ⅶ. 사업평가
                및투입계획서(인력, 물자등)를한국국제협력
                                              사업이종료된후에양국정부가임명한공동조사
                단에제출
                                              단이사업평가를실시한다. 최종보고서는조정위
             사. 기타사업
                                              원회및기타사업참여자의의견에기초하여발간
              ○사업의이행을위하여한국정부측의부담사항
                                              된다.
                이외의필요한비용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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