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자동차운행자 등은 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납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37조
     641                     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납부                                                                  시행령 제10조내지제32조
                             은 보험회사 등이 징수하여 납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에 대하여 심사의뢰하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
     642                     지 아니하고 지급 청구액을 삭감한 보험회사등에    행정    재검토형        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48조        국토해양부
                  료
                             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른사람이 사상케하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29조
           음주운전 등에 대한 자기 나 재물을 훼손하여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
     643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18조                  국토해양부
            부담금 제도 도입        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
                                                                                     시행규칙 제10조
                             는 자에게 구상 청구




                                                                                                                         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6조제4항
     644                     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의 등록번호판 영치                                                               시행규칙 제4조
                             의 등록번호표를 포함)을 영치
                             보험회사등은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보험 계약 체
           보험사업자등의 의무보험
     645                     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로 정하고   행정    재검토형        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국토해양부
            가입관련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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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13조
     646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출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시행령 제12조
                             국토부장관은 지자체의 장, 보험회사 및 보험 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7조제2항
     647                     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자료제출 의무                                                                 시행령 제6조
                             을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
           교차의 방법 및 다른 시 고속국도와 도로등 기타의 시설을 상호교차시 입
     648                                                  사회    재검토형        3년       고속국도법 법률 제7조              국토해양부
                설의 연결        체교차로 건설




                                                                                                                         2010. 7. 8.(목요일)
     649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에 준함         행정    재검토형        3년       사도법 시행령 제6조               국토해양부

                             도시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
     650                     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    사회    재검토형        3년       도시철도법 법률 제22조의5           국토해양부
                 연한
                             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
     651    건설과 운영의 위탁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    재검토형        3년       도시철도법 법률 제15조             국토해양부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