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3호                관            보             2005. 2. 3. (목요일)

    2005년 2 월 3 일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공안전본부장               ②공단이사장은 제2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 일부개정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실기시험문제 검토위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을 지정하여야 한다.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6 (선정 및 인쇄) ①실기시험문제 선정은
제2장제1절의 제목“시험문제관리”를“학과시험              시험 준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시험
문제관리”로 한다.                            시행일 이전에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자가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②실기시험문제는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지명을
하며 제2항중“직접 또는 우편”
                을“직접 또는 등기            받은 자가 인쇄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전산망          제27조의7 (문제의 보관)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
(Web. Data Base)”
                으로 한다.                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으로부 터 지명을 받은 자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중“이 경우 난이도의 안배            가 선정된 시험문제(원안)와 인쇄된 시험문제를
는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이 경우 문            책임관리위원에게 인계할 때까지의 관리는 다음
제 수는 과목별로 20개 내지 40개 문항으로 한다”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쇄작업 종료 즉시 인쇄된 시험문제는 봉인
 다. 시험문제 선정시 난이도의 안배는 다음과 같다.          하고 시험문제 선정에 사용한 문제원안은 외
   (1)쉬운 문제: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보통 문제:50퍼센트 내지 65퍼센트            2. 인쇄작업 도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파기
   (3)어려운 문제: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실기시험관리”를“실기시험          제28조 본문중“조종사, 기관사”
                                                   를“항공교통관제
문제 및 시험관리”로 한다.                   사,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의 실기시험에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본부로부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지정을 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할
제27조의2 (출제의뢰) 공단이사장은 제27조제1항      수 있으나 조종사, 항공기관사”
                                                  로 한다.
 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및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       제29조제3항중“2명 이상이 복수로 실시함을 원칙
 관의 실기시험관을 실기시험문제 출제위원으로          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 등
 지정하여 실기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장비의 특성상 복수의 실기시험위원이 사용하기 어
제27조의3 (출제방법) ①실기시험문제 출제는 주       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1명이 실시
 관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
 ②실기시험문제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작성하          공기 등 장비의 특성상 1명의 실기시험위원이 사용
 고 봉인하여 이를 공단이 사장에게 직접 또는 등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한다.
 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제19호중“별표 20”을“별표 20,
제27조의4 (출제범위) 실기시험문제 출제위원은        20-1”로 하고 동항제21호중“별표 22”를“별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실기시험문제        22 PARTⅠ, PARTⅡ”
                                                 로 한다.
 를 출제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중“제41조”를“제39조”
                                                      로 하고“2명
제27조의5 (문제의 관리·검토) ①각 분야별 실기      의 실기시험위원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작성·제출한 실기시험문          신기종에 대한 국내 또는 외국에서의 심사와 신기
 제의 관리 및 검토방법은 제11조제1항 내지 제3      종 국내 도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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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3호               관            보                2005. 2. 3. (목요일)

을 2명이상 확보하지 못한 기종에 대한 심사의 경         제42조제2항중“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에
우에는 2명이하의 실기시험위원으로도 시험을 시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항공안전본
행할 수 있다”
       를“1명의 실기시험위원이 시행함을           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식 및 기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         량이 우수한 자를 정부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등 장비의 특성상 1명의 실기시험위원이 사용하기          를“지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    칙
제42조제1항중“사업용조종사 이상의 자격증명을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소지하여야 하며, 형식한정심사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를“다음 각호의 자격이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1호
있어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보전산지해제고시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1.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                  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2. 운송용 항공기 기장경력 보유                      2005년 2 월 3 일
 3. 국적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중인 항공기의 형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식한정 소지                         1. 해제대상
 4. 해당 항공기 형식한정 자격에 대한 훈련 및 심         산지관리법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
     사를 통하여 자격을 유지                    여 보전산지의 전용을 허가·협의·신고된 산림

2. 보전산지 해제 대상지 내역
               위       치
일련 유형(임업용.공
번호 익용으로 구분)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전용면적(ha) 전용용도 도 엽 명 및 도 엽 번 호
평창국유림관리소                                     6.51
소계    3-가-(1)                                0.29
 1     임업용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00             0.05   도로     NJ52-10-10-4 창동
 2     임업용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1-134        0.23   산업용 NJ52-10-11-2 차항
 3     공익용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산1            0.01   상수도 NJ52-10-18-1 용탄
소계    3-가-(3)                                6.22
 1     임업용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1            0.65   도로     NJ52-10-10-3 진조
 2     임업용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9            1.22   도로     NJ52-10-10-3 진조
 3     임업용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37           0.08   도로     NJ52-10-10-3 진조
 4     임업용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80              0.44   도로     NJ52-10-10-3 진조
 5     임업용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80-7            0.91   도로     NJ52-10-10-3 진조
 6     임업용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산50-1            0.14   상수도 NJ52-10-17-4 평창
 7     임업용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산39              0.13   도로     NJ52-10-17-2 방림
 8     임업용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            1.07   도로     NJ52-10-10-2 로동
 9     임업용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70              0.24   상수도 NJ52-10-10-4 창동
                                                           NJ52-10-11-3 수항
10     임업용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            0.64   도로     NJ52-10-18-3 마하
11     공익용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20              0.15   도로     NJ52-10-18-3 마하
12     공익용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30              0.05   도로     NJ52-10-18-3 마하
13     공익용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            0.20   도로     NJ52-10-11-3 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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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3호                   관           보                2005. 2. 3. (목요일)

               위       치
일련 유형(임업용.공
번호 익용으로 구분)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전용면적(ha) 전용용도 도 엽 명 및 도 엽 번 호
14   공익용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21               0.30   도로      NJ52-10-18-3 마하
영월국유림관리소                                     3.96
소계  3-가-(3)                                  3.96
  1  임업용       영    월 상 동내   덕 산53-1         1.58   도로      NJ52-10-26-1 백운
  2  임업용       영    월 상 동구   래  산1-1         0.62   도로      NJ52-10-26-1 백운
  3  임업용       영    월 상 동구   래 산144-1        0.13   도로      NJ52-10-26-1 백운
  4  임업용       영    월 하 동외   룡  산1           0.02   도로      NJ52-10-25-2 예미
  5  임업용       영    월 중 동화   원 산146          0.37   도로      NJ52-10-25-2 예미
  6  임업용       영    월 주 천판   운  산1-2         0.02   도로      NJ52-10-17-3 주천
  7  임업용       영    월 주 천판   운  산1-3         0.10   도로      NJ52-10-17-3 주천
  8  임업용       영    월 하 동예   밀  산1           0.32   도로      NJ52-10-25-1 옥동
  9  임업용       영    월 남 조    전 산64           0.76   도로      NJ52-10-24-4 사평
 10  임업용       영    월 상 동구   래 산145          0.04   도로      NJ52-10-26-1 백운
3. 해당 필지의 도면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산림경영과에 비치(℡.033-640-8612)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7호                       ○규격번호:KS F 2403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규격명: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방법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주요내용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ISO 2736-2와 부합화
    2005년 2 월 3 일                        -몰드의 재질 변경(금속제 비흡수성⇒재료)
                기술표준원장                   -언본드 캐핑에 의한 방법을 추가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사용에 따른 변경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4. 의견제출
 ○구 분:개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번호:KS F 2403                        단체는 2005년 4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규격명: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 개정 사유                                바랍니다.
 ISO 2736-2와 부합화를 통해 국내 KS규격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선진화를 꾀함과 동시에 몰드의 재질을 금속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에서 비흡수성 재료로 변경, 언본드 캐핑에 의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법을 추가하고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용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3. 주요개정내용                                -7238~40, FAX:02-509-7225)로 문의하
  ○구 분:개정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5-6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2005년 2 월 3 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국방부장관

                                  18
제15913호             관              보               2005. 2. 3. (목요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시행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
1. 개정이유                             가 1번지), 전화:02-748-5241, FAX:748-
 예비군 대원에게 전자문서로 훈련소집을 통지할           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예비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군 대원에 지원할 경우 남편의 동의서를 첨부하          예 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
 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남녀평등권을 보장하며,          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지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그 사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 주요내용                              소 및 전화번호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공직선거기간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7호
   법」에서 규정한 선거기간으로 수정함.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
  (2)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예비군대원을 지원          부산 APEC정상회의 기간중인 2005년11월18일
   할 경우 남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삭제     을 부산광역시에 한하여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하여 남녀평등권을 보장함.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3)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2005년 2 월 3 일
   통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일정을 공시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를 하여 예비군대
   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호
  (4)휴업보상금 산출기준 발표기관이 통계청으          관보 제15908호(2005. 1.28.)에 게재된 행정자
   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수정함.            치부공고 제2005-13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
 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 공고합니다.
  (1)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지           2005년 2 월 3 일
   휘관 임용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함.                            행정자치부장관
  (2)예비군지휘관 해임사유가 유사한 내용으로      ○정정문안:혁신평가·성과관리(계약직 나급)란
   중복되어 있거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정전: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포괄적ㆍ추상적            10년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정정후: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3)소집통지서 안내문에 중식 지참을 삭제하
   여 예비군대원의 의사에 따라 중식방법을 선      ⊙문화관광부공고제2005-6호
   택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이 법률 제732호로 개정(2004.10.
3. 의견제출                         26.)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개인은 2005년 2 월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19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및시행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대원에게전자문서로훈련소집을통지할
수있도록규정하고, 혼인중에있는여자가예비
군대원에지원할경우남편의동의서를첨부하
도록한것을삭제하여남녀평등권을보장하며,
포괄적ㆍ추상적으로규정되어재량권이남용될
소지가있는조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등현
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1)공직선거기간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법」에서규정한선거기간으로수정함.
(2)혼인중에있는여자가예비군대원을지원
할경우남편의동의를받도록한것을삭제
하여남녀평등권을보장함.
(3)사회의정보화추세에부응하여인터넷을
통하여예비군대원의훈련일정을공시하고,
전자문서에의한소집통지를하여예비군대
원에대한편익을제공함.
(4)휴업보상금산출기준발표기관이통계청으
로이관됨에따라이를수정함.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국민의자유와권리를제한하는사항인지
휘관임용결격사유를법률에규정함.
(2)예비군지휘관해임사유가유사한내용으로
중복되어있거나해석상오해의소지가있는
조항을통합하여규정하고, 포괄적ㆍ추상적
으로규정되어재량권이남용될소지가있는
부분을구체적으로명시함.
(3)소집통지서안내문에중식지참을삭제하
여예비군대원의의사에따라중식방법을선
택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5년2 월23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
가1번지), 전화：02-748-5241, FAX：748-
52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
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
자료/입법예고)에개정령(안)의전문을게재하
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7호
관공서의임시공휴일지정
부산APEC정상회의기간중인2005년11월18일
을부산광역시에한하여관공서의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2 월3 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호
관보제15908호(2005. 1.28.)에게재된행정자
치부공고제2005-13호에대하여아래와같이정
정공고합니다.
2005년2 월3 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정문안：혁신평가·성과관리(계약직나급)란
-정정전：5급이상국가공무원으로근무한실적이
10년이상인자로서5년이상당해분야경력자
-정정후：5급이상국가공무원으로근무한실적
이7년이상인자로서3년이상당해분야경력자
⊙문화관광부공고제2005-6호
관광진흥법이법률제732호로개정(2004.10.
26.)됨에따라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제15913호
관
보
2005. 2. 3. (목요일)
19
제15913호               관             보            2005. 2. 3. (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4호                      구성토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              하도록 함.
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나. 산림조합이 임업정책 수행 등의 사유로 중앙

다.                                      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

     2005년 2 월 3 일                      회장의 승인을 얻어 그 한도를 확대하고, 조합

                 보건복지부장관                의 여유자금 운용범위를 산림청장이 금융감독

1. 등록번호:제81호                            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 고시한 회사채, 수

2. 단체의 명칭:Well                          익증권으로까지 확대함.

3. 대표자:전세일                             다. 우선 출자제도 도입에 따른 우선출자증권의

4.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0동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884-46                                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을 정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조합으로 회원조
5. 등록연월일:2005년 1 월28일
                                        합의 평균자산 이상인 조합 또는 순자본 비율
6. 주된사업
                                        이 2% 미만에 해당되는 조합으로 정함.
 -외국인 근로자 지료 및 의료봉사
                                   3. 의견제출
 -기아와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구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활동
                                       은 2005년 2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저개발 국가의 의료인을 위한 초청 연구교육
                                       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산림청공고제2005-6호
                                       싶은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
 산림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
                                       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랍니다.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
다.
                                        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005년 2 월 3 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산 림 청 장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산림조합법시행령중 개정령(안)                  다. 보내실 곳:산림청 산림정책과(주소:대전
     입법예고                               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 개정이유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4135,
 산림조합법이 개정(2004.12.31, 법률 제7278         팩스 042-481-4129)
 호)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5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 주요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
가. 산림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           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중에서 선거경험이 풍부한 5인 이상을 위촉하여         과 같이 공고합니다.

                                  21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한비
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2 월3 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제81호
2. 단체의명칭：Well
3. 대표자：전세일
4.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10동
884-46
5. 등록연월일：2005년1 월28일
6. 주된사업
-외국인근로자지료및의료봉사
-기아와질병등으로고통받는사람들의구호
활동
-저개발국가의의료인을위한초청연구교육
⊙산림청공고제2005-6호
산림조합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
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2 월3 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조합법이개정(2004.12.31, 법률제7278
호)됨에따라그후속조치로법에서위임된사항
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
밖에현행제도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이사회가조합원
중에서선거경험이풍부한5인이상을위촉하여
구성토록하고, 기타필요한사항은정관으로정
하도록함.
나. 산림조합이임업정책수행등의사유로중앙
회로부터자금을차입하고자하는때에는부
회장의승인을얻어그한도를확대하고, 조합
의여유자금운용범위를산림청장이금융감독
위원회와협의·결정하여고시한회사채, 수
익증권으로까지확대함.
다. 우선출자제도도입에따른우선출자증권의
발행·모집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라. 부실조합및부실우려조합의기준을정하고,
외부회계감사를받도록할조합으로회원조
합의평균자산이상인조합또는순자본비율
이2% 미만에해당되는조합으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2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참조：산림정책과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은분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
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
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림청산림정책과(주소：대전
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135,
팩스042-481-4129)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5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
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제15913호
관
보
2005. 2. 3. (목요일)
21
제15913호                관               보            2005. 2. 3. (목요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흥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 지
   2005년 2 월 3 일                          정 요건을 정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진흥계획
               문화관광부장관                    수립과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구체적 사항을 정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2)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가. 법 제4조의 개정으로 여행업·관광숙박
 관광진흥법이 개정(2004.10.16, 법률 제732호)          업·관광객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
 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              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보완하려는 것임.                               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제도를 신설
2. 주요내용                                   함에 따라 사업계획서등 허가신청서류를 새
 (1)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로이 정함.
  가. 법 제4조의 개정으로 여행업·관광숙박                다. 유원시설업자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업·관광객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                 이를 신고하도록 함.
   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라. 여행지의 호텔 등급 및 호텔명을 여행일정
   이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표에 명시토록 규정하여 호텔등급으로 인한
   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등록, 사업계획승인                 분쟁의 소지 예방
   기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마. 법 제67조의 개정으로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장으로 변경함.                               이 시·도 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 여행업에 한정된“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지정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및 영업소 신설”시 변경등록을 국제회의기                 로 이양됨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신청시 세부
   획업도 가능토록 함.                            기준과 진흥계획 수립시 세부기준을 정함.
  다. 법 제29조의2에서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        3. 의견제출
   허가를 신설함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야 하는 기간을 종합유원시설업은 허가받은               은 2005년 2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날부터 5년, 일반유원시설업은 3년으로 함.             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 전화
  라. 법 제35조의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           02-3704-9817, 팩스 02-3704-9729, e-
   조정됨에 따라 업종별 과징금 금액을 증액함.             mail:sj9506@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마.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경우, 실효 후 일정기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간은 재지정 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알림마당
  바. 법 제6조 등의 개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권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위임 규정을 삭제함.                           그 이유)
  사.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개정으로 관광특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구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소 및 전화번호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고, 관광특구 진              다. 기타 참고사항

                                   20
제15913호                 관          보                2005. 2. 3. (목요일)

      2005년 2 월 3 일                 유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앞으로는 여객선 안전
                  국립환경연구원장          운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
□형식승인                               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
 ○번 호:1                             기 바랍니다.
 ○환경측정기기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3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
      부속기기(유속계)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 식:454PFT(155JR)
  -제작사(국적):Kurz Instruments Inc.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7호
      (미국)                                권고재결공고
 ○형식승인번호:제ATMSV-2005-1호                 2005년 1 월1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형식승인일:2005년 1 월31일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비 고:신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6호                      2005년 2 월 3 일
      권고재결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005년 1월 1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1. 사건명:어업지도선 제3흑조호 화재사건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1호)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니다.                                       흑산도 수산업협동조합
      2005년 2 월 3 일                       대표 조합장 김현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176-9번지
1. 사건명:여객선 컨티넨탈호·어선 삼영호 충돌          귀 조합이 소유·운항하던 제3흑조호가 2003년
 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3호)           11월17일 07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촌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리 선착장에서 기관실 전기배선의 단락에 의한 화
      진도운수 주식회사                     재로 추정되는 화재사건으로 전소·침몰하는 사고
      대표 박관영                        가 있었습니다.
      전남 목포시 항동 6-10번지              이 사고는 선장 등 선박운항업무 종사자들에게 조
귀하는 컨티넨탈호 소유자로서 인천-백령도 간을           합원에 대한 홍보업무를 맡겨 선박에서 이선하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이 안개 때문에 시계           함으로써 화재예방 등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가 몹시 제한된 상태에서 규정된 음향신호와 경계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를 강화하는 견시원의 추가 배치를 하지 아니한 상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원으로 하
태에서 안전속력으로 감속도 하지 않은 채 항해하          여금 선박운항 및 안전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
다가 2004년 7 월24일 08시 00분경 인천항 서수     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도 제7등부표 부근에서 상대선 삼영호와 충돌한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번 충돌사건은 본선 운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사고가
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소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2005년2 월3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및그
부속기기(유속계)
-형
식：454PFT(155JR)
-제작사(국적)：Kurz Instruments Inc.
(미국)
○형식승인번호：제ATMSV-2005-1호
○형식승인일：2005년1 월31일
○비
고：신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6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1월11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2 월3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여객선컨티넨탈호·어선삼영호충돌
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3호)
2. 피권고자명칭, 대표자및주소
진도운수주식회사
대표박관영
전남목포시항동6-10번지
귀하는컨티넨탈호소유자로서인천-백령도간을
정기적으로운항하는여객선이안개때문에시계
가몹시제한된상태에서규정된음향신호와경계
를강화하는견시원의추가배치를하지아니한상
태에서안전속력으로감속도하지않은채항해하
다가2004년7 월24일08시00분경인천항서수
도제7등부표부근에서상대선삼영호와충돌한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번충돌사건은본선운
항자의안전운항에대한지도감독을소홀히한소
유자의과실이인정됩니다. 앞으로는여객선안전
운항에대한교육을강화하여다시는이러한사건
이발생하지않도록안전관리를철저히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3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7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1 월1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2 월3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업지도선제3흑조호화재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1호)
2. 피권고자명칭, 대표자및주소
흑산도수산업협동조합
대표조합장김현중
전남신안군흑산면예리176-9번지
귀조합이소유·운항하던제3흑조호가2003년
11월17일07시00분경전남신안군흑산면다촌
리선착장에서기관실전기배선의단락에의한화
재로추정되는화재사건으로전소·침몰하는사고
가있었습니다.
이사고는선장등선박운항업무종사자들에게조
합원에대한홍보업무를맡겨선박에서이선하게
함으로써화재예방등선박안전관리를소홀하게한
것이사고의한원인으로판단되었기에이와같은
사고가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선원으로하
여금선박운항및안전관리업무에전념할수있도
록시정함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바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앞으로사고가
재발되지않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913호
관
보
2005. 2. 3. (목요일)
22
제15913호                      관           보                  2005. 2. 3. (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8호                  3. 변경사항:대표자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변경후):임채정(林采正)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중앙하이츠 203-
    2005년 2 월 3 일                           16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경전):이부영(李富榮)
1. 등록번호:제105호                               서울시 길1동 31-1 삼익A. 506-608
2. 명 칭:열린우리당                          4. 변경등록연월일:2005년 1 월26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5-36호                      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합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                   2005년 2 월 3 일

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등 록 번 호 등록업종 업체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분 사유 처 분 근 거
 경북주택        주 택    (주)한스주택     영주시 가흥1동        영업정지3월         기술자일시 주택법시행령
2002-0018           권 경 자       1381-233        (’
                                                 05. 2. 5.~    미보유       제14조제1항
                                                ’05. 5. 4.)
 경북주택        주 택    (주)전원주택     경주시 건천읍         영업정지2월         소재지·      주택법시행령
1991-0005           박 기 열       천포리 1109-1      (’05. 2. 5.~   대표자       제14조제1항
                                                ’05. 4. 4.)    지연신고
 경북주택        주 택    대원주택(주)     포항시 북구 죽        영업정지1월         기술자변경 주택법시행령
1987-0001           황 영 식       도2동 203-7       (’
                                                 05. 2. 5.~    지연신고      제14조제1항
                                                ’05. 3. 4.)
 경북주택        주 택    (주)신   영         〃          영업정지1월         기술자변경 주택법시행령
1998-0001           황 찬 익                       (’05. 2. 5.~   지연신고      제14조제1항
                                                ’05. 3. 4.)
 경북주택        주 택    (주)경동주택건설 포항시 남구 상          영업정지1월         기술자변경 주택법시행령
1991-0002           장 시 철       도동 619-12       (’
                                                 05. 2. 5.~    지연신고      제14조제1항
                                                ’05. 3. 4.)
 경북주택        주 택    우리종합건설(주)        〃          영업정지1월         상호변경      주택법시행령
2001-0012           장 시 원                       (’05. 2. 5.~   지연신고      제14조제1항
                                                ’03.3.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