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3호                                       2001. 7. 18. (수요일)
             라.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개이상의 금융기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에중복가입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최초로가입             및전화번호
               한금융기관의저축에눀해서만비과세하되, 저
                                               다. 기타참고사항
               축자가먼저가입한금융기관의저축을해지하거
               나일반저축으로전환하고다른금융기관에가입
                                             ◉재정경제부공고제2001-68호
               한저축을비과세저축으로선택하는경우에는그            소득세법시행령및법인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
               선택한금융기관의저축에눀해비과세를적용받 어서국민에게그내용을널리알려미리의견을듣고
               을수있도록함.
                                             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마. 주택조합(재개발조합포함)의조합원이조합으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로부터신축주택을취득하는경우5년간양도소
                                                 2001년7 월18일
               득세를비과세받을수있으나, 일반주택의분양                        재정경제부장관
               권 양수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및법인세법
               지위를승계한조합원에눀해서는양도소득세의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비과세를배제함.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3.의견제출
                                               가. 일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적용되는채권(세금우눀등)의경우그차액을납
             2001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세자가자신의주소지관할세무서에환급신청하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도록하지않고채권을매매·중개·눀리하는금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융기관에서직접환급토록함.
             가.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비거주자는 비과세되고
               사유)                              있는점을이용, 내국법인이이자소득을지급받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기직전에외표채를비거주자에게양도하고의제
               소및전화번호                           원천징수세액공제또는환급을받는방법으로조
             다. 기타참고사항                          세를회피하는사례를방지할수있도록세액공
                                                제및환급절차를보완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1-67호                  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직전5년간25%미만소
                                                유한상장·등록주식을전자장외거래를통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양도한경우장내거래와동일하게비과세함.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라. 특별부가세의 추계경정 사유·방법 및 환산가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액·취득가액의산정방법등을양도소득세의관
            고합니다.
                                                련규정과동일하게함.
                2001년 7 월18일
                                             2. 의견제출
                           재정경제부장관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1년 7 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입법예고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장)에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게제출(인터넷재정경제부웹사이트http://www.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은
                                               mofe.go.kr 로도 제출가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부동산투자신탁계정등이취득하는부동산에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한취득세·등록세감면분에눀해농어촌특별세를
                                                이유)
             비과세하고지방세법의개정에따라관련조문을정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리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정   정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관보제14852호(2001. 7.16.)에 게재된 건설교통
             2001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부공고제2001-19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정안입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법예고)는우리부의사정에의하여취소공고합니다.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1년7 월18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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