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4호                                       2002. 8. 2. (금요일)
               기보증금의요율및보증금운씁과관련한제조자             이유)
               등이지켜야할사항, 빈용기보증금의운씁실적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표자
               보고등시행과관련한절차를규정함.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재활용제품의 공공구매 의무화에 따른 공공기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
               관의재활용제품우선구매계획의수립, 제출및
                                                천청사(전화:2110-6955-7, Fax:504-
               구매실적제출에관한사항등을규정함.
                                                9289)
            3. 의견제출
                                               라. 기타: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
             이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
                                                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
             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
             2002년 8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를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에게제출하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
             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의원문은환경부홈페이
                                                 제처로하시기바람. 
             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법제처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랍니다.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02-724-1445, 팩스:02-720-3762)
                고             시
                                             제23조제2항내지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2-78호
                                               ②융자사업자는제1항의관리를위하여사업완료
             산업발전법제28조의규정에의한산업기반자금운
                                               후2개월이내에별지제5호서식의사업완료보고서
            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5호)중 다음과 같
                                               를취급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개정·고시합니다.
                                               ③취급기관의장은사업진도관리를위해눀형사업,
                2002년8 월2 일
                                               눀출이부진한융자사업자및사후관리가필요하다
                           산업자원부장관
                                               고 판단되는 기업에 눀해 눀출완료기한 내에 1회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중개정
                                               이상의현장실태조사를한다.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④취급기관의장은사업완료관리를위해융자사업
            제3조제10항 중“말하고, 장기사업이라함은사업기
                                               자의사업완료보고서를접수한후2개월이내에현
            간이12개월을초과하는개별사업을말한다.”를“말
                                               장실태조사및사업완료보고서의심사·평가를실
            한다.”로한다.
                                               시하여야한다.
            제14조를다음과같이한다.
                                                 부 칙
            제14조 (분할지원) 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된 사업에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눀해12개월단위로사업의지원액을분할결정하
             고,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융자사업자가 참여
                                             제2조 (장기사업에 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하는공동사업에눀하여는융자사업자별자금지원
                                               이전에종전규정에의해지원결정된장기사업에눀
             액을구분하여결정하여야한다.
                                               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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