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5호                                       2002. 3.22. (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라. 재해구호기금의사용용도를재해구호물자의구
                                                입, 보관창고의 설치·운씁비 및 자원봉사자 등
               소, 전화번호
                                                에눀한지원등으로한정하고, 신속한재해구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를위하여국가등이부담하여야할재해구호비
               (www.mohw.go.kr)를 참고하거나 약무식품정
                                                용을사전에기금을통하여집행할수있도록함.
               책과〔☏ 02-503-7557, FAX 02-504-1456〕
                                               마. 재해구호기관은 재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재해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구호계획에따라시·도에적립된재해구호기금
                                                을이용하여필요한조치를실시하도록하고, 그
            ◉보건복지부공고제2002-40호
                                                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재해구호법시행령개정및동법시행규칙제정에있
                                             3. 의견제출
            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주요내용과취지를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
                                               관·단체또는개인은2002년4 월11일까지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사항을기재한의견서(A4종)를보건복지부장관(참
                2002년 3 월22일                   조:복지지원과장, 2110-6181)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재해구호법시행령개정령(안)및
                                                이유)
                동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1. 제·개정취지
                                                전화번호
             재해구호법이전문개정(2001.12.19. 공포, 법률제
             6530호)되어의연금품배분기준등에눀한법적근
                                             ◉건설교통부공고제2002-64호
             거가마련되고, 전국재해구호협회가법정단체로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시행에관하여필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
            2. 주요내용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의연금의사용용도를이재민의재해구호및생
                                                 2002년3 월22일
               계지원, 의연금품 모집·배분 및 관리경비 등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령(안)
               로한정하고, 의연품의 사용용도는 이재민의 재
                                                 입법예고
               해구호에필요한물품의지원등으로한정함.
                                             1. 개정이유
             나.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은의연금을사용하고자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2002. 1.26.)으로 자
               때는미리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얻도록하
                                               동차사고후유장해인재활사업에눀한지원이확눀
               되, 응급구호시에는 의연품을 미리 사용한 후에
                                               됨에따라재활시설운씁단체의요건및감독에관
               보건복지부장관에보고하도록함.
                                               한사항등동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기
             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관리하는의연품중재해
                                               타현행제도의운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구호와관련이없는물품은사회복지시설에기부
                                               하려는것임.
               하거나바자회를개최하여매매한후눀금을의
                                             2. 주요골자
                                               가. 재활시설운씁자는장애인복지법제49조및동
               연금으로전환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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