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36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기준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기준                                                                   33조, 시행령제33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37    산학협력단의 단장          산학협력단의 단장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2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
         소속 공무원의 필요시 관 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
    38                                                     사회    재검토형        3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          교육과학기술부
          련 서류 등의 검사         기관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검사하게 할 수 있음
                             학교도서관 시설 기준(위치,면적, 자료수) 및 폐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39         시설.자료 등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관
                             기 기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8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대학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위한 임
    40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공무원법 제11조4 제2항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의 수립 등          용계획의 수립 등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5




    41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사회    재검토형        3년       17조                          교육과학기술부




                                                                                                                             보
               교육·훈련
                             실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제5-7
         외국에서의 한국학교 등 외국에서 한국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 및 절
    42                                                     행정    재검토형        3년       조, 제12조, 제18조,동법시행령2조-4조,9   교육과학기술부
               의 설립.운영       차 등을 규정
                                                                                      조-1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한국 한국고전번역원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
    43                                                     사회    재검토형        3년       한국고전번역원법 제21조                교육과학기술부
           고전번역원법)           지




                                                                                                                             2010. 7. 8.(목요일)
         유사명칭의 사용금지(한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
    44                                                     사회    재검토형        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
         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지


    45     유학인정 취소           허위증명, 최학 등을 받은 경우 유학 인정 취소    행정    재검토형        3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매년 입
          이공계대학 등 여학생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8
    46                       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비율 적정유지 등                                                                  조1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