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1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시설, 배수시설, 오수중계펌프장용지,가스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열1,       열1,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해 차폐
      변1,       변1,   대지내 공지       조경한다.

      배1,       배1,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전시설에 한한다.

      수1,       수1,
      가스        가스       차량    -
      1~2       1~2     출입구


12)   옥외광고물(간판)의 설치기준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에 적용토록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근린생활
                  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기타시설물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본 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과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법령 등을
                  따른다.
                ▪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
      공통사   항      물․ 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표시할 수 없다.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
                  을 심의 또는 검토하여야 한다.(건축허가신청서 첨부 제출토록 한다.)
                ▪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 임대할 경우 분양 임대 계
                  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한다.
            질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한다.
       재
        및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
       색채
                  착한다.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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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내용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 및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는 간판바탕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5이상, 채도4이하에서 사용한다.
            -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 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 이내에서 표시한다.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이나 심벌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내용
          ▪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및
          ▪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는 제한한다.
 문자
          ▪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 바탕 높이의 2/3
            이내로 하여야 한다
          ▪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 설치 가능하나,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업소는 추가로 1개 설치
           가 가능하다.

          ▪ 건축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4/5
             이내로 설치하고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한다.
 가로형
          ▪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2줄로 표시할 수 없다.
 간판
          ▪ 1개 점포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업소 전면폭의 4/5를 초과 또는 2개 기둥간격을 초과할 수 없다.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
            게 하여야 한다.
          ▪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간판의 하단이 3층 이상
            의 벽면에, 상업용지에는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한다.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문 하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 1개 점포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점포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
            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 등이 동일한 크기여야 하며,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
            치하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마주
            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다.

 돌출형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내용
 간판        을 표시할 수 없다.

          ▪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를
            넘을 수 없음. 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용지는 6m 이내, 상업
            용 지는 20m 이내로 한다.

            -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 업소 등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1개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한다.(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토록
              한다.)

          ▪ 돌출길이 :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80㎝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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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내용


             ▪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립
   연 지주      ▪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가로폭은 2m 이내로 업소 수별로 배분하여
    간판         균형있게 표시한다.
  (종합안내 )판   ▪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 안쪽(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보다 0.5m 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안쪽)
               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표시한다.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목
6.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 , 면적, 소유        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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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상태
 - 도로 :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및 기 부                                  존 락의 연결진입도로, 농로
              농
 - 구거 : 경지 관개 위한 수로              를               농
 - 하천 : 지구내 통과하는 소하천     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
 구        분                      기정                                               변경                             내 용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069,840.0    600,664.0 469,176.0          1,070,019.8   600,664.0   428,945.3 40,410.5

  도       로        264,779.3     264,779.3           -         309,956.1    264,779.3     4,766.3 40,410.5    보행자도로 포함
                                                                                                             근린공원3, 수변공원4,
  공       원        503,184.5     154,243.5 348,941.0         487,292.5      154,243.5 333,049.0      -
                                                                                                               어린이공원6
  녹       지        225,921.7     119,444.7 106,477.0           195,459.2    119,444.7    76,014.5    -       완충녹지2, 경관녹지9

  하       천         24,591.4      24,591.4           -          24,591.4     24,591.4     -          -          하천 1개소

 공공공지               33,557.2      33,557.2           -          33,557.2     33,557.2     -          -        공공공지 20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21.9           121.9       -              121.9      121.9      -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배수시설                 3,926.0        3,926.0         -            3,926.0     3,926.0     -          -        배수시설 1개소
                                                                                                             저류시설(펌프장 포함)
 저류시설               13,758.0         -           13,758.0       15,115.5      -          15,115.5    -
                                                                                                                 2개소
 상수도                 -               -               -          -             -           -          -         도로에 포함

 하수도                 -               -               -          -             -           -          -         도로에 포함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 도로 및 지구내             결                         접근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                               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제공
 2) 공원 및 녹지
  - 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3) 하천
  - 자연        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여 지구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지구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5) 오수중계펌프장
  -   강압방식을 통한 지구 내 발생오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설물로 이용
 6) 배수시설
  - 지구 내 상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설 로 이용                                     물
 7) 저류시설
  - 지구내        강우시 초기우수의 유출계수를 제어하여 재해발생 방지
 8) 상․하수도
  - 지구주민의 생활                 편익시설로 이용
                                                                    100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 법인등록번호 : 110111-5031648
   4) 법인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195 (송정동)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동북아 중심항만 구축을 위한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발
   2)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측해역 일원
   3) 규모(면적)
    - 안벽 : 1,050m(컨테이너 5만톤급 3선석)
    - 부지조성 : 630,000㎡
 라. 총사업비 : 440,887백만원 (2004. 7. 1. 불변가 기준)
 마.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60개월
   2)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8년 11개월
 바.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공부       편입            산지구분별            토지소유자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보전산지
                                   (m2)     (m2)     임업용 공익용 준보전        성명     주소
                                                     산 지 산 지 산 지
      부산광역시                                                     38,777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산192           임      38,777   38,777    -      -         공유지    강서구
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무상사용 토지 조서
   위치            사용면적                 소유자                   용도          무상 사용기간
  웅천대교           24,000㎡               국                   웅천대교          착공 8개월
  남측해상         (80m×300m)            해양수산부                 남측해상            경과후
                                                                          18개월간
   안골동           16,000㎡               국                   욕망산             착공후
               (80m×200m)            해양수산부                 적출장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의 결정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부산항 신항           ⦁안벽 : 105,000㎡                ⦁동북아 컨테이너 중심항만 건설을 위한
                2-4단계           ⦁컨테이너야적장 : 525,000㎡                  부두시설 확충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대표자 : 공동대표 윤병구, 박상일
   2) 법인명 :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3) 법인등기번호 : 110111-5031648
   4) 법인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195 (송정동)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부산항건설사무소(항
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기타 :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전화 044-200-5964, 팩스 044 -200-5929)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17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13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
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개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개정사유 : 재검토 기한 설정 및 적용단위 오기 수정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990 / 팩스 : 042-481-499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uck369@korea.kr
 * 붙임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개정 세부내역 1부(홈페이지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5-13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
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개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제정사유 : 재검토 기한 설정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990 / 팩스 : 042-481-499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uck369@korea.kr
 * 붙임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개정 내용 1부(홈페이지참조)
◉산림청고시제2015-11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강릉 노추산 삼천 모정
탑」등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산 림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고시
2.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지정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의 지번(지목)            수량(면적)
 2015-0005   유형   강릉 노추산 삼천 모정탑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3번지         3,000여기
                                                (임야)             (500m에 분포)
 2015-0006   유형    금강 발원지 뜬봉샘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산109 일원         1개소
                                                (임야)              (지름 100cm)
                                      218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218
지정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의지번(지목)
수량(면적)
2015-0005
유형
강릉노추산삼천모정탑
강원도강릉시왕산면대기리산3번지
(임야)
3,000여기
(500m에분포)
2015-0006
유형
금강발원지뜬봉샘
전북장수군장수읍수분리산109 일원
(임야)
1개소
(지름100cm)
◉문화재청고시제2015-132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기준보급) 및동법시행령제6조(문화재수
리등의기준에관한고시)에따라「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개정고시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붙임참조
나. 개정사유: 재검토기한설정및적용단위오기수정
3. 개정및시행일자: 관보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가.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 정부대전청사1동
나.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다.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hduck369@korea.kr
* 붙임:「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개정세부내역
1부(홈페이지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5-133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기준보급) 및동법시행령제6조(문화재수
리등의기준에관한고시)에따라「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개정고시
2. 고시사항
가. 제정내용: 붙임참조
나. 제정사유: 재검토기한설정
3. 개정및시행일자: 관보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가.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 정부대전청사1동
나.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다.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hduck369@korea.kr
* 붙임:「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개정내용1부(홈페이지참조)
◉산림청고시제2015-116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에따라「강릉노추산삼천모정
탑」등5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산
림
청
장
1. 고시명: 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고시
2. 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내용
가. 지정대상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지정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의 지번(지목)            수량(면적)
 2015-0007   유형       위봉폭포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4,       높이 60m
                                          산35-1(임야)            2단 폭포
 2015-0008   유형   섬진 강발원지 데미샘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산1(임야)        1개소
                                                              (지름 40cm)
                                                               비자나무
 2015-0009   유형 나주 불회사 비자나무와
                        숲
                             차나무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212-13
                                            (임야)               16,000본,
                                                              차나무 33ha
 나. 지정 목적 및 사유
  1) 강릉 노추산 삼천 모정탑
    돌탑은 마을로 들어오는 액이나 질병 등을 막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의미로 여겨지는 신앙 대상
    물로 우리 선조들은 주술적인 의미로 돌탑을 쌓으면서 집안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였음
    노추산 모정탑길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자 집안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차옥순 할
    머니가 1986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25년간 쌓은 돌탑길로 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하기
    에 믿기 어려운 광경과 할머니의 염원, 기원이 다른 이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노추산 일대의 명소
    가 되고 있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높은 곳임
    * 소유자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강릉국유림관리소장
  2) 금강 발원지 뜬봉샘
    뜬봉샘은 금강의 발원지이며,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장의 역할
    은 물론 조선 태조 이성계와 얽힌 유래는 금강발원지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높은 곳임
    * 소유자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 무주국유림관리소장
  3) 위봉폭포
    위봉산성내 동문쪽에 위치한 높이 60m, 2단의 폭포로 주변의 기암괴석과 울창한 물줄기, 깊은 계
    곡의 경치가 빼어난 완산 8경 중에 하나임.
    우리나라 판소리 8명창 가운데 한사람으로 정조와 순조때 활약한 권삼득이 득음하기 위하여 수
    련했던 장소로써 산림과 우리의 소리인 판소리의 역사가 어우러져 있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높은 곳임
    * 소유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564-20, 정읍국유림관리소장
  4)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인 팔공산 북서쪽의 ‘천상데미(하늘에 오르는 봉우리)’ 서쪽 기슭, 진안군
    백운면 원신암마을 북쪽계곡 상추막이골에 섬진강의 발원샘인 ‘데미샘’이 자리잡고 있으며, 섬진
    강은 데미샘에서 남해의 광양만까지 223km를 흘러가는 호남 지방의 옥토를 가꾸는 젖줄기이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긴 섬진강의 발원지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
    정할 만한 가치가 높은 곳임
    * 소유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지사
  5) 나주 불회사 비자나무와 차나무 숲
    비자나무 숲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주시에서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편백은
    채종임분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덕룡산 자락에서 자란 자생 차나무는 불회사에서 찻잎을 채취하여 불회약차를 제다하는 등 보존
    가치가 있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높은 곳임
    * 소유자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212-13번지, 대한불교조계종불회사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219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14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1
정광섭
1949.04.11
남
미
국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
범화리
750-3
2013.05.20
외국국적취득
(귀화)
2
이애경
1959.11.08
여
영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녹사평대로14길29
2004.04.07
외국국적취득
(귀화)
3
한태영
1991.12.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5가42
2014.05.26
외국국적취득
(귀화)
4
이규원
1992.1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강동대로9길12
2014.04.04
외국국적취득
(귀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38호
행정중심복합도시미술작품설치기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특별법」제60조의2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미술작품설치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16년1월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미술작품설치기준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미술작품설치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2(미술작품특별관리구역의지정) ①행복청장은제6조제2항에따라미술작품을공공장소등
특정장소에설치하거나인근건축물의미술작품설치비용을통합하여설치할수있는지역을미술
작품특별관리구역(이하“특별관리구역”이라한다)으로지정할수있다.
②행복청장은특별관리구역내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에대해작품의설치위치․규모․설치비용
의통합에대해서협의를요청할수있으며, 건축주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응해야한다.
③제1항에의한특별관리구역은별표1과같다.
별표1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9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이전에종전의고시에따라승인․신고등을신청한사항에대해서는이고
시의규정에따른것으로본다.
※ 별표및별지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세환 1955.12.1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171     1980.11.10   외국국적취득
배영민 2013.11.15        남 필 리 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390       2015.12.10 국적취득후외국적포
                                                                        기불이행
최태호 1943.05.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391     2003.07.31   외국국적취득
정해경 1947.03.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27-4     1972.01.20       외국국적취득
현기미 1944.11.18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302     2014.11.01       외국국적취득
 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상용     1950.09.30     남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138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9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
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9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부개정
1. 개정이유
  2575~2615㎒ 대역 LTE TDD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에 대비하여 LTE TDD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 및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적합인증을 위한 1618.25~1626.5㎒ 신규 주파수 대
역의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기술기준 체계를 정비하고 조문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4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항, 4항(WCDMA)을 3항으로 하고 5항~8항(LTE FDD)을 4항으로
    하고, 2575~2615㎒ 대역 LTE TDD 기술기준을 추가하여 5항으로 함
                                  317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80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확정측량결과(3단계) 및 면적착오정정(1,2단계)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
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062-613-4641), 전라남도(061-286-8818), 나주시(061-339-8382), 한국토지주
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061-330-5535), 광주광역시도시공사(061-334-5388), 전남개발공사(061-337-
62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없음)
   명칭             목적                     시행자                             위치
  광주․전남        공공기관 지방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공동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광암리․동악리․석전리․신천리․월산리,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 건설                 전남개발공사사장                  산포면 매성리․송림리․신도리 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변경)
            기정                                 변경                                    비고
        7,334,097.6㎡                       7,361,239.2㎡                            증 27,141.6㎡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다. 면적(변경)
     구분                                                    면 적(㎡)
                           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기정                7,334,097.6           4,277,934.6             1,788,046.3           1,268,116.7
     변경                7,361,239.2           4,277,934.6             1,788,046.3           1,295,258.3
     증감                증) 27,141.6                -                       -               증) 27,141.6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49,499인(19,799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777,597.4    1,777,610.9       19,799             49,499
    단독주택                 539,886.0      539,899.5        1,840              4,600
                                               454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 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424 424 70,509 70,509 1,196,604.8 1,223,649.9
    소 계     - 212 212 54,571 54,571 1,120,939.7 1,147,980.2
   광로 3류 41- 11 11 871
       소계
                       871 871
                              871     35,711.0
                                      35,711.0
                                                    35,711.0
                                                    35,711.0
       소계 - 11 11 17,421 17,421 523,578.0          523,578.0
   대로 1류    35 4 4 5,996 5,996 209,860.0
        2류 30.5 2 2 4,960 4,960 152,093.0
                                                   209,860.0
                                                   152,093.0
일       3류 25 5 5 6,465 6,465 161,625.0            161,625.0
반      소계 - 71 71 24,186 24,186 422,311.0          422,311.0
도 중로 1류 22 21 21 8,503 8,503 187,066.0             187,066.0
로
        2류 15 50 50 15,683 15,683 235,245.0        235,245.0
       소계 - 129 129 12,093 12,093 112,677.0        112,677.0
   소로 1류    10 76 76 10,253 10,253 102,555.0
        2류 9 1 1 154 154               1,386.0
                                                   102,555.0
                                                     1,386.0
        3류 6 52 52 1,686 1,686         8,736.0       8,736.0
   가각 등 기타 - - -        -      -      26,662.7      53,703.2    부가차로 및
                                                               도로모퉁이포함
보 소 계       - 161 161 6,637 6,637 46,801.3          46,805.9
행      소계 - 161 161 6,637 6,637 46,801.3            46,805.9
자 소로 1류 10 14 14 1,607 1,607 16,114.6               16,114.6
도       2류   8  6   6  226    226      1,813.7       1,813.7
로       3류 6 141 141 4,804 4,804 28,873.0           28,877.6
자 소 계       - 51 51 9,301 9,301 28,863.8            28,863.8
전
거
도
로 소로 3류 3 51 51 9,301 9,301 28,863.8                28,863.8
나. 지구외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장 차로수 사업비 시행 시행자           부담
                          (km) (왕복) (억원) 시기           주체
           합 계             8.13 - 1,969 -         -    -
         나주역~혁신도시 도로       5.86 4차로 1,295 2012년 전라남도 국토교통부

         신설(B입체교차로 포함)
      신천IC ~ 고동리 도로신설     0.84 4차로 170 2012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지 북측 ~ 국도1호선     0.89 6차로 398 2012년 전라남도 국토교통부

       도로신설(A입체교차로 포함)
    사업지 동측~국지도 55호선 도로신설 0.54 4차로 106 2012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다. 상수도(변경없음)
    구     분         사업규모 사업비 (억원) 시행시기    시행자     부담주체   비고
     합계                 -     131   -      -        -     -
①    광역상수도인입         D600㎜,                      국토교통부, 지구내·외
                               49 사업기간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L=7.8km
②    배수지(1개소)                                    국토교통부, 지구외
                   12,500㎥/일 82 사업기간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라. 하수도(변경없음)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