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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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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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M603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01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00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TR15235: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8: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6-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5-7: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세정 평가 시험 —  제4부: 도장 전 수분 응결 가능성 측정에 
대한 지침
개정
KSMISO11127-7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7부: 수용성 염화물의 측정
개정
KSMISO11127-6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6부: 전도도 측정에 의한 
수용성 오염물의 측정
개정
KSMISO11127-5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5부: 수분 측정
개정
KSMISO11127-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4부: 슬라이드 글라스 
시험에 의한 경도 측정
개정
KSMISO11127-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3부: 겉보기 밀도 측정
개정
KSMISO11127-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2부: 입도 분포 측정
개정
KSMISO11127-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의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1부: 시료 채취
개정
KSMISO8502-9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평가 시험 — 제9부: 수용성 염류의 전도도  측정에 대한 
현장 시험
개정
KSMISO8502-6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평가 시험 —  제6부: 분석용 수용성 오염물의  추출 — 
브레슬법
개정
KSMISO22718
화장품 — 미생물학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법
개정
KSMISO24443
화장품 — In vitro 자외선 차단제  UVA 광차단 측정
개정
KSMISO24442
화장품 — 자외선 차단효과 시험법 — In vivo UVA 차단 지
수 시험법
개정
KSMISO4317
계면활성제와 세제 —  수분 함량 측정 — 칼피셔법
개정
KSM2709
합성세제 시험방법
ㅇ KSMISO11125-6: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5-5: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5-4: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5-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5-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5-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4-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4-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4-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3-5: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3-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2-5: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2-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2-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1-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1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520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850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6: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6-10: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6-9: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6-8: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6-7: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6-6: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6-5: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6-4: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6-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4-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4-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3-4: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3-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3-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2-1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2-4: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7: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6: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5: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4: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2-9: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2-6: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718: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44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442: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317: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270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6030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6010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5000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TR15235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2944-8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2944-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2944-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1126-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1125-7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1125-6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1125-5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1125-4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1125-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1125-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1125-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1124-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8504-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8504-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8503-5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8503-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8502-5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8502-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8502-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8501-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281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520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D850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ㅇ KSMISO12944-6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12944-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11126-10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11126-9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11126-8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11126-7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11126-6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11126-5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11126-4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11126-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11124-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8504-3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8503-4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8503-2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8503-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8502-11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8502-4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인용표준 수정
  ㅇ KSMISO11127-7 : 2022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6 : 2022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5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4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3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2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1127-1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2-9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02-6 : 2020년에 개정된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718 : 대한화학회 용어집에 따른 화합물 명칭 수정 
  ㅇ KSMISO24443 : 대한화학회 용어집에 따른 화합물 명칭 수정 등 ISO 2021년 개정판에 따른 
업데이트 
  ㅇ KSMISO24442 : 대한화학회 용어집에 따른 화합물 명칭 수정 등 ISO 2022년 개정판에 따른
업데이트
  ㅇ KSMISO4317 : 대한화학회 용어집에 따른 화합물 명칭 등 업데이트 
  ㅇ KSM2709 : 대한화학회 용어집에 따른 화합물 명칭 등 업데이트 
   
부칙: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030
방청 도료
개정
KSM6010
수성 도료
개정
KSM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개정
KSMISOTR15235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수용성 염  오염 등급의 영향에 대한 수집된 정보
개정
KSMISO12944-8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
물의 부식 방지 —  제8부: 신규작업 및 보수작업을 
위한 시방서 개발
개정
KSMISO12944-2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
물의  부식 방지 — 제2부: 환경 등급
개정
KSMISO12944-1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
물의  부식 방지 — 제1부: 일반 개요
개정
KSMISO11126-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비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 — 제1부: 일반 안
내 및 분류
개정
KSMISO11125-7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7부: 수분 
측정
개정
KSMISO11125-6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6부: 이물
질 측정
개정
KSMISO11125-5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5부: 결함 
입자 백분율과 미세 구조의 측정
개정
KSMISO11125-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4부: 겉보
기 밀도 측정
개정
KSMISO11125-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3부: 경도 
측정
개정
KSMISO11125-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2부: 입도
분포 측정
개정
KSMISO11125-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험방법 — 제1부: 시료 
채취
개정
KSMISO11124-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금속 블라스트 세정 연마재 시방서 ㅡ 제1부: 일반 안
내 및 분류
개정
KSMISO8504-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처리 방법 —  제2부: 연마재 블라스트 세정
개정
KSMISO8504-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처리 방법 —  제1부: 일반 원리
개정
KSMISO8503-5
도료 및 관련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 
제5부: 표면 조도 측정을 위한 복제 테이프 방법
개정
KSMISO8503-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 제
3부: ISO 표면 조도 비교 측정기 교정과  표면 조도 
측정방법 — 현미경법
개정
KSMISO8502-5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평가 시험 —  제5부: 도장하기 위해 표면
처리된 철강  표면의 염화물 측정(이온 검지관법)
개정
KSMISO8502-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 
표면 세정 평가 시험 —  제3부: 도장하기 위해 표면
처리된철강
표면의먼지측정(감압테이프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0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60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0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TR152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85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7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44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44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3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7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6030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6010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5000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TR15235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2944-8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2944-2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2944-1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6-1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5-7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5-6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5-5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5-4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5-3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5-2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5-1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4-1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4-2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4-1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3-5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3-3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2-5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2-3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2-2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1-1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2813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5201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D8502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2944-6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2944-3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6-10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6-9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6-8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6-7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6-6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6-5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6-4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6-3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4-2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4-3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3-4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3-2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3-1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2-11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2-4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7-7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7-6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7-5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7-4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7-3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7-2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11127-1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2-9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8502-6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22718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24443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24442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ISO4317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ㅇ KSM2709 : 전문위원회 명단 업데이트 및 오기 수정 등
   
부칙: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21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
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경영 안정 지원
소상공인
업체
3,000,000
중소기업
업체
6,000,000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건축물
전파(100㎡ 미만)
동
7,500,000
반파는 50%
전파(100~150㎡ 미만)
동
15,100,000
전파(150~200㎡ 미만)
동
22,600,000
전파(200~250㎡ 미만)
동
30,100,000
전파(250~300㎡ 미만)
동
37,700,000
전파(300~350㎡ 미만)
동
45,200,000
전파(350~400㎡ 미만)
동
52,700,000
전파(400~450㎡ 미만)
동
60,200,000
전파(450~500㎡ 미만)
동
67,800,000
전파(500~550㎡ 미만)
동
75,300,000
전파(550~600㎡ 미만)
동
82,800,000
전파(600~650㎡ 미만)
동
90,400,000
전파(650~700㎡ 미만)
동
97,900,000
전파(700~750㎡ 미만)
동
105,400,000
전파(750~800㎡ 미만)
동
113,000,000
전파(800~850㎡ 미만)
동
120,500,000
전파(850~900㎡ 미만)
동
128,000,000
전파(900㎡ 이상)
동
135,500,000
기계설비
전파
업체
3,000,000
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026년 04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전O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15다길 17(도림동)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형          경기도 평택시 복창로 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O전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군봉1길 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O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O성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43번길 8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담당 이승민, ☏ 02-2110-6723)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
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 가~
     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
     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6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센시 주식회사
(제2018-053호)
조*윤
대전광역시 중구 테미로 
4*번안길 3*
경영상 악화
2026.4.6.
◉법무부고시제2026-10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조벤자민한
2015.**.** 남성
브라질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6.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4.02
◉경기북부병무지청공고제2026-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이주원
1991.03.
경기도 남양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
구태영
2003.10.
서울시 강동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문지태
1994.0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
윤하진
2003.10.
경기도 파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5
이창준
2001.03.
경기도 양평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6
이천웅
1995.11.
경기도 양평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7
최대근
1997.04.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8
조인호
2000.10.
경기도 파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송달서류 보관: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4. 공고기간: 2026. 4. 13. ~ 2026. 4. 27.(14일)
5. 게시장소: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031-870-0315)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29호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
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
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태국산 섬유판」의 경우 2025년 5월 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
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
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섬유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1.12.1000호, 제4411.12.9000호, 제4411.92.1000호, 
제4411.92.9010호, 
제4411.92.9090호, 
제4411.93.1000호, 
제4411.93.9010호, 
제
4411.93.9090호, 제4411.94.1000호 또는 제4411.94.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
태로 가공한 것
   2.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15.29%~22.44%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1. 피피엠(Panel Plus MDF Co., Ltd.) 및그관계사와그기업의제
품을수출하는자
20.24%
2. 어드밴스(Advance Fiber Co., Ltd.) 및그관계사와그기업의제
품을수출하는자
15.29%
3. 그밖의공급자
22.44%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재정경제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
제부 반덤핑관세팀, 전자우편：kang489756@korea.kr, FAX：044-215-80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데이빗리오스
2022.**.**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밀양시 ****
2026.03.1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37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규제에 집중하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
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4
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jsj012@korea.kr
    - 전화: 02-397-7387, 팩스: 02-6273-780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
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2-397-73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개월,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6. 5. 19.(화)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무선국
 42-2020-30-0000545    619천*호    조*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4길     운용정지
                                                                1개월
 41-2016-30-0000258     600용*호   김*수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산로         “ ”
 42-2006-30-0000003     619성*호   임*빈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망월대길        “ ”
 42-2014-30-0000004   602포**나호   이*희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 ”
 42-2018-30-0000037    631보**호   김*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 ”
 42-2018-30-0000078    630베**호   김*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 ”
 42-2022-20-0000006    621창*2호   장*기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 ”
 42-2024-30-0000010   602참**2호   황*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 ”
 42-2015-70-0000092    600풍*2호   조*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길         “ ”
 94-2006-30-0000589    재**성1호    여*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2길        “ ”
 94-2006-30-0001733    영**양1호    임*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        “ ”
 94-2016-30-0000048    장**양1호    배*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        “ ”
 49-2021-30-0000258     재난해상     김*수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2길        “ ”
                       602여*2호
 94-2016-30-0000129    광**천1호    김*수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2길          “ ”
 94-2016-30-0000304    영**수4호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도원로        “ ”
 94-2021-30-0000089   재**천500호   오*용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 ”
 42-2019-30-0000655    603대*3호   최*현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청자로        “ ”
                                                                무선국
 42-2022-30-0000407    620현*호    장*윤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운용정지
                                                                2개월
                                                                무선국
 41-2019-30-0000112   601갈매*호    정*석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허가취소
 41-2020-30-0000046   603베드*호    박*영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오류길        “ ”
 42-2022-30-0000346    600승*호    박*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 ”
 42-2017-30-0000457    678해*호    김*안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길        “ ”
 41-2015-30-0000200    603남*호    이*희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 ”
 42-2017-30-0000776    621장*호    김*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암길        “ ”
 42-2019-30-0000331   601블**크호   박*광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내저매생이1길     “ ”
 42-2023-30-0000128    601종*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 ”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아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
  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6-1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경찰청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으로 기존 경찰관서 방문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균질화된 집회신고 
접수ㆍ처리 등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2조의 2)
경찰청장이 “집회신고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을 규정함 
나. 집회신고방법 추가 및 전자서명 의무화 (안 제2조의3)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반복⋅중복신고 및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다. 신고서 접수기준 명확화 (안 제2조의 4)
집회 시간⋅장소가 중복된 수 건의 집회가 접수된 경우, 접수시각의 기준을 규정함
라. 전자적 송달 도입 근거 규정 마련 (안 제3조의 2 )
주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접수증 및 보완통고서, 금지⋅제한통고서, 이의신청 접수증⋅재결서, 조건
통보서, 그 밖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송달⋅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문 없이도 각종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함
마. 중복집회 분할 개최 협력 (안 제3조의3)
평화적 집회⋅시위 개최를 위한 주최자의 경찰협력 의무를 규정함 
바.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법령상 일괄 정비를 위해 ‘관할∨경찰관서장’을 ‘관할경찰관서장’으로 수정함
사. 부칙
온라인 집회신고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6년 5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 전자우편 : bhkim1107@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전화 02-3150-2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6-3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취소)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업장명                                                반납신청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주식회사 명랑캠페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6. 4. 8.
   (제2018-157호)                       (폐업일 `26.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