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2019.12.2.) 및 시행(2020.6.4.)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동 시행령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인 포획ㆍ채취의 금
      지 해제 허가 이후 허가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개정안 제53조 및 별표 17)
 나. 어업자협약을 통해 포획ㆍ채취 금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
      는 사유가 있고 법 제28조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
      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포획ㆍ채취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lsp7769@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4-200-5540 또는
 5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ㆍ어항법」의 개정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71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2. 주요내용
 가.「어촌ㆍ어항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촌ㆍ어항재
   생사업계획’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으로 규정함.(개정안 별표 제4호파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공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vgbcv@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1,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9호
 해운법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 규정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전담기관’을 다
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전담기관 지정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051-717-0669
                                     마린시티2로 38, CI동 7층



◉병무청공고제2020-2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병 무      청 장
                                      72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20-35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9.12.31)에 따라 교대근무제 용어를 정비하고 출동대별 업무하중에 따른
근무 형평성을 유지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3항에 따른 상시근무체계 운영을 내실화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동대별 업무하중에 따른 근무 형평성 유지방안 마련(안 제4조)
나. 교대근무제 용어 정비(안 제13조, 제4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소방정책과(624호)
     - 전자우편 : indam119@korea.kr
     - 팩스 : (044) 205-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 205 - 7412, 팩스(044) 205 - 8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4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3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9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69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1부, 보상금환수결정서 2부, 채무이행통보 1부 등을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
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금환수결정통지
1.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2-2466, 특보위 보상 제19-7-환-1호, 성명: 양임순,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내황*길 **,
  *층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금 환수결정서 정본과 같이 환수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2015년 의결되어 지급된 보상금 10,842,510원에서 과오지급금 3,717.430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과오지급된 보상금액 3,717.430원을 첨부한 채무이행 통보서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우리은행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금 환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환수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보상금환수결정서 정본2부, 2.채무이행통보서1부
ㅇ 2019년 9월 6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금환수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권영석, 생년월일: 1944. 5. 25, 당시 주소: 부산 영도구 봉** *가***번지
ㅇ 신청인
 - 성명: 양임순, 생년월일: 1960. 1. 30,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내황*길 **, *층
ㅇ 결정주문: 1. 본 위원회의 제15-6-2-3호(2015. 6. 22.)원결정액 10,842,510원에서 과오지급된
  3,717.430원의 부분을 취소한다. 2. 본건 신청인에게 지급된 위 과오지급금 3,717.430원을 환수함
ㅇ 결정일: 2019. 8. 26.
3. 채무이행통보
 안녕하십니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위원회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귀하에게 2019. 8. 26.(19-7-환-1)로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환수결정을 하였습니다.
 - 환수결정 내용: 양임순 채무액 3,717.430원, 미납금액 3,717.430원
ㅇ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귀하에게 2019. 9. 30.까지 위 환수금을 아래 계좌로 납부할 것을 독촉하
  는 바입니다.(우리은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1006-201-465968)
  2019. 9. 30.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채권환수 관련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의제기, 기타문의는 위원회 관리과 채권담당관(02-3476-8009)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채권관리관

                                  154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0-2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공군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2. 업 체 명 : ㈜창인건설(503-81-50196)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 납기 만료

                                         채권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가산금 별도)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201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3-989-3083)


◉국립수목원공고제2020-90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증설 행정예고
 국립수목원 청사 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2일
                 국립수목원장
1. 설치장소

          설치 장소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13       24시간      국립수목원장              신규
         국립수목원(광릉숲 정원벨트)

2. 설치 목적
 국립수목원(광릉숲 정원벨트) 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시설물 화재예방 등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155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5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67호
법률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대통령령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보상결정서의송달)에의해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1부, 보상금환수결정서2부, 채무이행통보1부등을등기우편등2회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합니다. 이에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2조(결정서의송
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금환수결정통지
1.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ㅇ접수번호: 2-2466, 특보위보상제19-7-환-1호, 성명: 권태영, 주소: 울산광역시중구내황*길**,
*층
ㅇ귀하의보상금등의지급신청에대하여별첨보상금환수결정서정본과같이환수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2015년의결되어지급된보상금10,842,510원에서과오지급금2,478,280원이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과오지급된보상금액2,478,280원을첨부한채무이행통보서의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우리은행계좌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위원회의보상금환수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어행정소송을제기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상금
환수결정서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60일이내에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첨부1.보상금환수결정서정본2부, 2.채무이행통보서1부
ㅇ2019년9월6일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금환수결정서
ㅇ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권영석, 생년월일: 1944. 5. 25, 당시주소: 부산영도구봉** *가***번지
ㅇ신청인
- 성명: 권태영, 생년월일: 1984. 10. 29,
주소: 울산광역시중구내황*길**, *층
ㅇ결정주문: 1. 본위원회의제15-6-2-3호(2015. 6. 22.)원결정액10,842,510원에서과오지급된
2,478,280원의부분을취소한다. 2. 본건신청인에게지급된위과오지급금2,478,280원을환수함
ㅇ결정일: 2019. 8. 26.
3. 채무이행통보
안녕하십니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다음과같은사실을알려드립니다.
ㅇ본위원회는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8조에의거, 귀하에게2019. 8. 26.(19-7-환-1)로
아래와같이보상금을환수결정을하였습니다.
- 환수결정내용: 권태영채무액2,478,280원, 미납금액2,478,280원
ㅇ이에따라본위원회는귀하에게2019. 9. 30.까지위환수금을아래계좌로납부할것을독촉하
는바입니다.(우리은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1006-201-465968)
2019. 9. 30.까지납부하지않을시채권환수관련절차가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ㅇ이의제기, 기타문의는위원회관리과채권담당관(02-3476-8009)에게해주시기바랍니다.
2019. 9. 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채권관리관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5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68호
법률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대통령령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보상결정서의송달)에의해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1부, 보상금환수결정서2부, 채무이행통보1부등을등기우편등2회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합니다. 이에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2조(결정서의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금환수결정통지
1.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ㅇ접수번호: 2-2466, 특보위보상제19-7-환-1호, 성명: 권태근, 주소: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로
****-**, ***호
ㅇ귀하의보상금등의지급신청에대하여별첨보상금환수결정서정본과같이환수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2015년의결되어지급된보상금10,842,510원에서과오지급금2,478,290원이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과오지급된보상금액2,478,290원을첨부한채무이행통보서의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우리은행계좌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위원회의보상금환수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어행정소송을제기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상금
환수결정서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60일이내에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첨부1.보상금환수결정서정본2부, 2.채무이행통보서1부
ㅇ2019년9월6일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금환수결정서
ㅇ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권영석, 생년월일: 1944. 5. 25, 당시주소: 부산영도구**동*가***번지
ㅇ신청인
- 성명: 권태근, 생년월일: 1975. 11. 2,
주소: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로
****-**, ***호
ㅇ결정주문: 1. 본위원회의제15-6-2-3호(2015. 6. 22.)원결정액10,842,510원에서과오지급된
2,478,290원의부분을취소한다. 2. 본건신청인에게지급된위과오지급금2,478,290원을환수함
ㅇ결정일: 2019월8월26일
3. 채무이행통보
안녕하십니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다음과같은사실을알려드립니다.
ㅇ본위원회는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8조에의거, 귀하에게2019. 8. 26.(19-7-환-1)로
아래와같이보상금을환수결정을하였습니다.
- 환수결정내용: 권태근채무액2,478,290원, 미납금액2,478,290원
ㅇ이에따라본위원회는귀하에게2019. 9. 30.까지위환수금을아래계좌로납부할것을독촉하
는바입니다.(우리은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1006-201-465968)
2019. 9. 30.까지납부하지않을시채권환수관련절차가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ㅇ이의제기, 기타문의는위원회관리과채권담당관(02-3476-8009)에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정부혁신ㆍ조직관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 함정 건조 감독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감 3명, 경위 2명) 및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순경 18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추가 도입되는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및
 VTS 관제레이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0명(경감 3명, 경위 6명, 경사 15명, 경장 23명, 순
 경 40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5명
 (순경 255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68명(경정 3
 명, 경감 25명, 경위 89명, 경사 116명, 경장 191명, 순경 241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
 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명(9급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토록 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소형정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정원 16명(경위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16명)하고, 해양경찰
 교육원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순경 10명) 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법」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 사무로 부여하
고, 해양경찰청 청사이전(세종→인천)에 따라 해양경찰악단 관리인력 2명(경장 1명, 순경 1명) 및 청
사 관리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 및 종합훈련지원
단을 각각 운영지원과, 교무과, 교수과 및 종합훈련단으로 개편하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년 상반기 소요정원 1,047명 반영
나. 해양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담당관 사무로
  반영
다. 해양경찰청 청사이전(세종→인천 / ’18년 11월)으로 관현악단 및 연수구 청사 관리 주체가 중부
  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인력을 이체
라. 교육원 하부조직 재편 계획에 따라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 종합훈련지원단을 각각
  운영지원과, 교무과, 교수과, 종합훈련단으로 변경하며,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xamuc@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66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1부, 보상금환수결정서 2부, 채무이행통보 1부 등을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
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금환수결정통지
1.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2-2466, 특보위 보상 제19-7-환-1호, 성명: 권민근,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
  성**       ***, ***동 ***호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금 환수결정서 정본과 같이 환수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2015년 의결되어 지급된 보상금 10,842,510원에서 과오지급금 2,478,290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과오지급된 보상금액 2,478,290원을 첨부한 채무이행 통보서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우리은행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금 환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환수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보상금환수결정서 정본2부, 2.채무이행통보서1부
ㅇ 2019년 9월 6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금환수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권영석, 생년월일: 1944. 5. 25, 당시 주소: 부산 영도구 **동 *가***번지
ㅇ 신청인
 - 성명: 권민근, 생년월일: 1977. 10. 22, 주소: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 ***동***호
ㅇ 결정주문: 1. 본 위원회의 제15-6-2-3호(2015. 6. 22.)원결정액 10,842,510원에서 과오지급된
  2,478,290원의 부분을 취소한다. 2. 본건 신청인에게 지급된 위 과오지급금 2,478,290원을 환수함
ㅇ 결정일: 2019월 8월 26일
3. 채무이행통보
 안녕하십니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위원회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귀하에게 2019. 8. 26.(19-7-환-1)로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환수결정을 하였습니다.
 - 환수결정 내용: 권민근 채무액 2,478,290원, 미납금액 2,478,290원
ㅇ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귀하에게 2019. 9. 30.까지 위 환수금을 아래 계좌로 납부할 것을 독촉하
  는 바입니다.(우리은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1006-201-465968)
  2019. 9. 30.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채권환수 관련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의제기, 기타문의는 위원회 관리과 채권담당관(02-3476-8009)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채권관리관

                                  151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54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0-69호
법률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대통령령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보상결정서의송달)에의해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1부, 보상금환수결정서2부, 채무이행통보1부등을등기우편등2회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합니다. 이에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2조(결정서의송
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금환수결정통지
1.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ㅇ접수번호: 2-2466, 특보위보상제19-7-환-1호, 성명: 양임순, 주소: 울산광역시중구내황*길**,
*층
ㅇ귀하의보상금등의지급신청에대하여별첨보상금환수결정서정본과같이환수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2015년의결되어지급된보상금10,842,510원에서과오지급금3,717.430원이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과오지급된보상금액3,717.430원을첨부한채무이행통보서의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우리은행계좌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위원회의보상금환수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어행정소송을제기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상금
환수결정서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60일이내에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첨부1.보상금환수결정서정본2부, 2.채무이행통보서1부
ㅇ2019년9월6일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금환수결정서
ㅇ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권영석, 생년월일: 1944. 5. 25, 당시주소: 부산영도구봉** *가***번지
ㅇ신청인
- 성명: 양임순, 생년월일: 1960. 1. 30,
주소: 울산광역시중구내황*길**, *층
ㅇ결정주문: 1. 본위원회의제15-6-2-3호(2015. 6. 22.)원결정액10,842,510원에서과오지급된
3,717.430원의부분을취소한다. 2. 본건신청인에게지급된위과오지급금3,717.430원을환수함
ㅇ결정일: 2019. 8. 26.
3. 채무이행통보
안녕하십니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다음과같은사실을알려드립니다.
ㅇ본위원회는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8조에의거, 귀하에게2019. 8. 26.(19-7-환-1)로
아래와같이보상금을환수결정을하였습니다.
- 환수결정내용: 양임순채무액3,717.430원, 미납금액3,717.430원
ㅇ이에따라본위원회는귀하에게2019. 9. 30.까지위환수금을아래계좌로납부할것을독촉하
는바입니다.(우리은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1006-201-465968)
2019. 9. 30.까지납부하지않을시채권환수관련절차가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ㅇ이의제기, 기타문의는위원회관리과채권담당관(02-3476-8009)에게해주시기바랍니다.
2019. 9. 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채권관리관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55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0-2호
국가채권납입고지서를국가채권관리법제13조에의거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및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3월12일
공군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부당이득금납입고지서(가산금별도) 공시송달
2. 업체명: ㈜창인건설(503-81-50196)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부대에서납입고지서를발급받은
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해당금액이체납될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에회수업무를위탁할예정이니
빠른시일내에성실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고지내용
○납기만료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액
(가산금별도)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사서함304-201
공군제11전투비행단재정처수입채권담당(☎053-989-3083)
◉국립수목원공고제2020-90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증설행정예고
국립수목원청사내안전사고및범죄예방등을위한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추가설치하기
위해행정예고를다음과같이실시하오니의견이있으신분은의견제출기간내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0년3월12일
국립수목원장
1. 설치장소
설치장소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고
경기도포천시소흘읍광릉수목원로415
국립수목원(광릉숲정원벨트)
13
24시간
국립수목원장
신규
2. 설치목적
국립수목원(광릉숲정원벨트) 내안전사고및범죄예방, 시설물화재예방등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대상)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4. 예고방법 : 전자관보
5. 예고기간 : 2020.03.12. ~ 03.31.(20일간)
6.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시설물 화재예방용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 4.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
 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합니다.
 - 제출기간 : 2020.03.12. ~ 03.31.(20일간)
 - 제출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31-540-8880)
 -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031-540-10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2호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
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XXXX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전자파적합성(EMC)                         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
  2       분야 2종           KS C XXXX
                                           전자 단위 부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132호, 2019.12.31.)의 별표로 되어 있는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전기자전거, 차량용 무선기기 및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의 운용 상태 등에 대한 전자파
      장해방지 및 내성 시험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56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메일 : bsmyeong@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1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3호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
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1-1부:
                      KS C 9816-1-1
 2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측정 장비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1-2부:
                      KS C 9816-1-2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전도성 방해 측정용
                                      보조 장비
 3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1-4부:
                      KS C 9816-1-4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방사성 방해 측정용
                                      안테나 및 시험장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1-5부:
 4                    KS C 9816-1-5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30 MHz~1 000 MHz
                                      의 CALTS 및 REFTS 규격 및 유효성 확인 절차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2-1부:
 5                    KS C 9816-2-1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전도성 방해 측정
      전자파적합성(EMC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2-2부:
 6      ) 분야 19종 KS C 9816-2-2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방해전력 측정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2-3부:
 7                    KS C 9816-2-3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방사성 방해 측정
                                      전자파 장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 방법—제2-5부:
 8                    KS C 9816-2-5
                                      대형 기기에서 발생하는 방해 방출의 현장 측정
                                      전자파적합성(EMC) - 제3-2부: 허용기준 - 고조파 전류
 9                    KS C 9610-3-2
                                      의 허용기준(상당 입력 전류 16 A이하 기기)
                                      전자파적합성(EMC) — 제3-3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10                   KS C 9610-3-3   배전망에 사용하는 기기의 플리커와 전압변동에 대한 허
                                      용기준(상당 16 A 이하 기기)
                                     전자파적합성(EMC) — 제3-12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11                   KS C 9610-3-12 배전망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허용
                                     기준(16 A < 상당 입력 전류 ≤ 7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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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 (KS C 9814-1) 적용범위, 유선 네트워크 포트 비고 삭제, 용어, 국가표준 번호 등 일부 내용 수정
     - (KS C 9814-2) 적용범위 및 제품군1 본문 일부 내용 수정
     - (KS C 9547) 국가표준 번호 현행화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메일 : bsmyeong@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1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0-6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3월 12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등 록 자     : (주) 하버마린서비스
2. 대 표 자     : 김해정
3.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112, 4층(웅천동)
4. 사업의 종류 :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
5. 등 록 일     : 2020. 3. 5.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하버방제호
                             (방제선, 173톤, YSR-106691, 연해)
해양오염방           여수           ○ 하버2호
                                                                            -
  제업          방제 제–12호       (유조선, 89톤, YSR-061008, 평수)
                             ○ 하버1호
                             (작업선, 26톤, YSR-970201, 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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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파적합성(EMC) — 제4-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기
 12              KS C 9610-4-4
                                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 시험
                                전자파적합성(EMC) — 제4—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서
 13              KS C 9610-4-5
                                지내성시험
                                전자파적합성(EMC) — 제4-6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도
 14              KS C 9610-4-6
                                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전자파적합성(EMC)—제4-2부: 시험 및 측정기술—정전기
 15              KS C 9610-4-11
                                방전 내성시험
 16              KS C 9974-10   아크 용접 설비 - 제10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
 17              KS C 9814-1
                                사기기의 요구사항 - 제1부: 방출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
 18              KS C 9814-2
                                사기기의 요구사항 - 제2부: 내성
 19              KS C 9547   일반조명기기—전자파적합성(EMC) 내성 요구사항
2. 개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132호, 2019.12.31.)의 별표로 되어 있는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전환하기 위해 KN 시험방법과 국가표준(KS) 간 부합화 추진
3. 주요 내용
  - (KS C 9816-1-1) 협대역 방해에 대한 응답, 펄스 응답, 용어, 국가표준 번호 등 일부 내용 수정
  - (KS C 9816-1-2) 일반사항, 의사전원회로망, 부속서 D/E/G/I/J, 용어, 국가표준 번호 등 일부
      내용 수정
  - (KS C 9816-1-4) 국가표준 번호 현행화
  - (KS C 9816-1-5) 국가표준 번호 현행화
  - (KS C 9816-2-1) 일반 사항, 기기 배치, 용어, 국가표준 번호 등 일부 내용 수정
  - (KS C 9816-2-2) 국가표준 번호 현행화
  - (KS C 9816-2-3) 용어, 국가표준 번호 등 일부 내용 수정
  - (KS C 9816-2-5) 국가표준 번호 현행화
  - (KS C 9610-3-2) 용어 및 정의, 측정결과의 재현성, 국가표준 번호 등 일부 내용 수정
  - (KS C 9610-3-3) 인용표준 현행화와 일부 용어 및 문장 자구 수정
  - (KS C 9610-3-12) 기준 전류, 대기 모드, 용어 및 정의, 국가표준 번호 등 일부 내용 수정
  - (KS C 9610-4-4) 일반사항, 신호 발생기, 결합/감결합 회로망 교정, 용어, 국가표준 번호 등 일
      부 내용 수정
  - (KS C 9610-4-5) 일반사항, 시험 배치, 결합/감결합 회로망 교정, 용어, 국가표준 번호 등 일부
      내용 수정
  - (KS C 9610-4-6) 적용범위, 결합/감결합 회로망 본문, 시험 배치, 용어, 국가표준 번호 등 일부
      내용 수정
  - (KS C 9610-4-11) 전압 강하, 순간정전, 시험레벨, 시험 결과의 평가, 용어, 국가표준 번호 등
      일부 내용 수정
  - (KS C 9974-10) 국가표준 번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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