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소재지                            보   안    림   현   황(㎡)                소        유      자           보안림종류
               지 번   지목   지 적(㎡)




                                                                                                                 제17052호
      읍면   리                         구역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성   명        주                  소   및지정목적

      청라 장현    산56   임야    6,347.0    5,689.4    5,689.4            박호규     대전 서구 내동 23-44번지(19/4)      수원함양1종


      청라 장현    산57   임야   22,512.0   12,552.7   12,552.7            윤석창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157(19/3)    수원함양1종

                                                                   경주최씨화숙
      청라 장현    산58   임야   13,716.0    6,608.0    6,608.0           공14세손광봉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393번지         수원함양1종
                                                                   상월파문중

      청라 장현    산59   임야    6,630.0     436.5        436.5           황정선     충남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23           수원함양1종




                                                                                                                 관
      청라 장현    산61   임야    5,752.0    5,752.0    5,752.0            임갑순     충남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435-1번지      수원함양1종
567




                                                                    조종구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307-2 (3/1)
                                                                    조종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434




                                                                                                                 보
      청라 장현    산62   임야    6,050.0    6,050.0    6,050.0                    201호(21/4)                  수원함양1종
                                                                    조종환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8-118
                                                                            백운한비치 가동 401호 (23/5)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296번지




                                                                                                                 2009. 7.24. (금요일)
      청라 장현    산63   임야   11,802.0   10,708.2   10,708.2            이재중                                 수원함양1종
                                                                            (19/1)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번지(21/1)
      청라 장현    산64   임야   25,587.0    8,142.7    8,142.7            이홍구                                 수원함양1종
                                                                            신반포7차APT 301동 106호

                                                                            대전 중구 산성동 6-43 (32/3)
      청라 장현    산65   임야   27,112.0    4,240.2    4,240.2            이정규                                 수원함양1종
                                                                            우성APT 102-905
산림소재지                              보   안    림   현   황(㎡)                소        유       자           보안림종류
               지 번   지목   지 적(㎡)




                                                                                                                    제17052호
      읍면   리                          구역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성   명        주                   소   및지정목적


      청라 장현 산68-1 임야       39,201.0    16,800.1   16,800.1             이창구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87번지(19/4) 수원함양1종


      청라 장현 산69-1 임야      288,893.0   288,893.0 288,893.0              이상복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87번지(19/4) 수원함양1종

                                                                              충남 보령시 명천동 1010
      청라 장현    산70   임야     8,331.0     8,331.0    8,331.0             이관구                                 수원함양1종
                                                                              코아루APT 104동 605호(19/4)

                                                                              충남 보령시 명천동 389
      청라 장현    산71   임야      595.0       395.3        395.3            이관구                                 수원함양1종
                                                                              주공3차아파트 306-1501




                                                                                                                    관
      청라 장현    산72   임야     4,066.0     4,066.0    4,066.0             이한구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237번지(12/2)     수원함양1종
568




      청라 장현    산73   임야     4,463.0     4,463.0    4,463.0             이창주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15           수원함양1종




                                                                                                                    보
                                                                       임순호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9번지
      청라 장현    산74   임야    21,322.0    21,322.0   21,322.0                    청솔우성APT 101-1804(14/4)       수원함양1종
                                                                     조종섭,조종무 충남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122(1통)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157번지




                                                                                                                    2009. 7.24. (금요일)
      청라 장현    산75   임야     2,479.0     2,479.0    2,479.0             윤석창                                 수원함양1종
                                                                              (19/3)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157번지
      청라 장현    산76   임야    42,149.0    42,149.0   42,149.0             윤석창                                 수원함양1종
                                                                              (19/3)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79번지
      청라 장현 산78-3 임야       17,455.0    16,558.6   16,558.6             이관규                                 수원함양1종
                                                                              (18/3) 한솔APT 103동 803호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77호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예고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        준     명

      NAK/S-1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NAK/S-2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2. 제정 이유

 기록관리 표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 서식 및 작성 방법을 표준화하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

 존을 위해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에 따라 기록관리 표준 작성에 필요한 서식 및 작성 방법 표준화

  ○표준의 구조, 번호체계, 문장의 구성 등 기록관리 표준의 작성자를 위한 상세 작성 요령 제시

 나.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기관의 책임과 역할 규정

  ○기록물, 보존시설, 시스템 등 분야별 보안관리 기준 마련

  ○기록물관리기관의 재난관리 기준을 예방, 대응, 복구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09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국가기록원 소식(http://www.

  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31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공시송달서
육군(인사사령부)과 2008년 7월 21일 「행정정보DB구축사업(병적DB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
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
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지온에스
 ○대표자:유우영
 ○최종주소: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138동 4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인사사령부)과 2008년 7월 21일. 「행정정보DB구축사업 (병적DB구축사
 업)」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 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 02-748-5366 Fax02-748-5379,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09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76호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예고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 표준명

         표 준 번 호                 표          준           명

    NAK-P-2007-02     처리과 기록관리 준수사항

    NAK-P-2007-08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 조정 지침

    NAK-P-2007-09     기록물 폐기 기준 및 절차

    NAK-P-2007-10     간행물 관리 실무 매뉴얼

2.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329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표준 서식 및 작성 방식 표준화에 따라 관련 표준을 전부 개정하고
 자 함.
3. 주요 내용
 가. 처리과 기록관리 준수사항
  ○표준명을 「처리과 기록관리 절차」로 변경하고, 처리과 기록관리 전 과정을 업무처리 단계별
   로 실무요령 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새로 부과된 기록관리기준표 신청 절차, 평가 및
   폐기 의견제출, 공개 재분류 등 기록관리 업무 절차 추가
 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 조정 지침
  ○표준명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로 변경하고, 기록관리기준표 신청 및 관리 업
   무 정의 및 절차 마련
  ○접근권한, 공개여부 기준 등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항목 구체화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절차 및 고시 시기·방식 명확화
 다. 기록물 폐기 기준 및 절차
   ○표준명을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절차-제1부:기록관용」으로 변경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평가업무와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한정하여 기술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방안, 평가 결과 처분 방식, 전자기록물의 폐기 권한 및 방식
     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간행물 관리 실무 매뉴얼
  ○표준명을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절차-제1부:간행물」로 변경하고, 기록물관리기관 유형별
   간행물 관리 절차 제시
  ○간행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간등록 생략 대상 유형 , 보존 및 활용 방식, 간행물
   폐기 절차 등 구체화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09년 8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국가기록원 소식(http://www.
  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30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소                                                     등록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구분

                                    ○문 화 정 책, 제 도 운 영
                서울시
                                     개선책 제시                       문화
2009- 문화미       종로구
                       정진수   ’09.7.21 ○강연·공연·전시 등 3476-4303       여가    신규
  5     래포럼 명륜4가
                                     프로그램 및 문화공                  정책과
                72-2
                                     간 운영 조직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72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

 부개정·공포(법률 제9765호, 2009. 6. 9.)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아동도 이 법에서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과 본문도 이에 맞추어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개정

      하도록 함.

  (2) 모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성매수 유인행위 근절과 신고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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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노동부공고제2009-19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노동건강연대
2. 변경내용: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일자)

                                  임       준                       주영수
                대표자
   제15호                     (681206-1******)                (651210-1******)

(2009. 7.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1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지
                       22-5 경동빌딩 2층                     656-533 정은빌딩 2층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70호
                           국가상징거리 명칭 국민공모
 광화문~한강까지 구간을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가중심공간으로
조성하는 “국가상징거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대표거리로서 적합한 명칭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하여 “국가상징거리” 명칭에 대한 국민공모를 실시합니다.
    2009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모명:국가상징거리 명칭 국민공모
□행사주최: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공모주제:“국가상징거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대표거리로서 적합한 명칭에 대한 대국
 민 공모
 ※공모는 국가상징거리 명칭과 명칭 제안사유를 모두 작성해야함
 ※제안사유도 심사에 반영됨
 ※공모는 개인당 2작품으로 수량을 제한함
□참가자격: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접수기간:2009년 8월 3일(월)~8월 23(일, 18:00까지)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www.nationalstreet.kr 접속 후 국가상징거리 명칭 공모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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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법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내용중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제
    외하고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
    그램으로 표기함.
  (4) 공개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실명과 성인인증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활
    용하고,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휴대폰번호 등을 활용하도록 함.
  (5) 공개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입·출력금지 등 기술
    적조치와 유출여부 확인 및 배포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상시모니터링 하도록 함.
  (6)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설치·운영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공개정보의 악용방지를 위해 열람
    한 자의 접속정보 및 신상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의 공표를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8) 성범죄경력자의 관련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여부 점검·확인, 해임요구 등의 권한이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으로 개정되고, 동 권한은 시·도 또는 시·
    군·구, 교육감·교육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동 업무를 위임하고자 함.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검사는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모법에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통보서식을 마련하
    고자 함.
  (2) 검사가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 이수명령을 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의 서식을 마련함.
  (3)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교육이수 결과를 통보
    할 때의 서식을 마련함.
  (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제도가 인터넷 공개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열람신청 및 열람대장에
    관한 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9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 종
 로구 율곡로 75, 참조:아동청소년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2-2023-8852, 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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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우편접수:(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08호 (사)한국
  도시설계학회 국가상징거리 명칭공모 담당팀
  ※우편접수는 2009년 8월 19일(수) 소인 우편물까지 유효함.
□시상내역

     구   분      인    원        상         금        비        고

     최우수            1명        상금 300만원
                                             ※당 선 작 의 상 금 은 제 세
     우   수          3명        상금 100만원
                                              금 포함
     장   려          6명        상금 50만원

     수상작 동일명칭 응모자 상품권 지급 총 800만원 이내

 ※수상작의 명칭이 중복될 경우 명칭 제안사유를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하며, 기타 심사에 관한 세
  부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1人의 중복수상은 불가하며, 상금은 제세 포함 금액임.
 ※수상작 동일명칭 응모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은 심사위원회에서 명칭 제안사유 심사 후 선정함
 ※공모전 심사는 외부의 공신력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실시하며 사전에 심사위원을 발표하여 공
  모에 공정성을 더함.
 ※수상작으로 선정된 명칭은 향후 내부 검토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결정함
 ※국가상징거리가 들어간 명칭, 기존에 사용중인 명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에 귀속됨.
□수상작 발표
 ○2009년 9월 1일(화) 개별통보, 국가상징거리 홈페이지에 게재
□시상식:2009년 9월 15일(화)
 ※시상식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수상자들에게 개별 통보
□문   의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상징거리 홈페이지(www.nationalstreet.kr) 참조
 ○문의전화:02-538-537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7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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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1. 개정이유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1)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결과 신고의 수리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6)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7)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8)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9)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0)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시행
  11)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제한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
  12) 법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13) 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증명서 발급
  14)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해양생태계 변화관찰,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
      채취 허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 02-504-56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
      층,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팩     스:02-503-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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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09-1호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 신청사건의 성격검토 및 심사
자료 작성 등 을 위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채용예정 등급 및 인원:전문계약직 ‘나’급 2명, ‘다’급 1명
2. 채용기간:2009년 9월 1일~2010년 8월 31일(1년)
3. 채용예정직무
 가. 민주화운동관련신청사건의 성격검토 및 법 적용 판단기준 작성
 나. 민주화운동관련신청 건에 대한 개별 심사자료 작성
 다. 기타 민주화운동 백서발간 등 위원회 현안처리
4.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채용자격기준
  나-1. 전문계약직 ‘나’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법학·사회학·정치학·역사학)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법학·사회학·정치학·역사학)를 취득한 후 2년이
     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법학·사회학·정치학·역사학)를 취득한 후 4년 이
     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그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2. 전문계약직 ‘다’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법학·사회학·정치학·역사학)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법학·사회학·정치학·역사학)를 취득한 후 2년이
     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법학·사회학·정치학·역사학)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

                               337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이 있는 자
   4) 7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7) 그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발표:개별통보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6. 선발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채용
  공고란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joo.go.kr) 
  위원회소식 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나. 접수기간:2009년 7월 27일~8월 10일(방문접수는 근무시간내에 한하며 공휴일은 제외,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다.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등기로 우송
 라. 접 수 처: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주   소)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1 연합뉴스빌딩 12층
  (전   화) 02)2100-4230, 4232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 소정양식)
  ※사진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모두동일 원판이어야
   함) 부착
 나. 자기소개서 1부(별첨 소정양식)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병역사항확인서 1부(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병역확인서)
 마. 최종학력성적증명서 1부
 바. 학위증 또는 각종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타 기관(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아. 학위논문 요약서 및 연구실적물(목록 포함) 각 1부
9. 보수수준
 가. 연봉한계액(하한액:나급 35,778천원, 다급 31,167천원)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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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결정함.
 나.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공무원보수관련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함.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
   로 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69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45호선
3.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개시: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197-2(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276-15(천)까지 (0.458km, 2차로)
 -폐지: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222-11(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279-5(철)까지 (0.548km)
4. 중요경과지: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5. 전용구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197-2(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276-15(천)까지 (0.458km,2차로)
6. 중용구간: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2009년 7월 23일
8. 비    고
 가. 개통구간의 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시행 중
   인 「국도45호선 이설공사」의 도로사용 개시입 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7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0호(2009. 5. 29.)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
구역 중 안산신도시2단계 6차지역 건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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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비    고

2. 공공시설 및 기타            338,923.6

 1) 도       로                43.9

 2) 근린공원                   61,750.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에

 3) 광       장                 -           의거 관할지자체(안산시)에 무상귀속

 4) 녹       지                282

 5) 공공공지                      -

 ▣ 토 취 장                276,846.9         안산시에 무상양여

 다.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안산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TEL. 031-412-2836)
  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는 게재생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스팸 URL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권영근           충북 제천시 천남동 코아루아파트 101동 501호                    010-3854-6639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권영근                   10,800,000원                      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
  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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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사창동 227-1), 우편번호:361-832
  -전화:043-261-5852,5856 / 팩스:043-261-5859 / 전자우편:ksmook97@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성    명                      당초 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

   권영근                     10,800,000원                      8,640,000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광일        42-2001-70-0000032    741해성호       8100001597     전북 군산시 옥서면

 김용현        42-1999-20-0000278    702변산호       8200011958     전북 군산시 나운동

 나귀덕        42-1992-70-0000115    732문성호       8400000026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정순        42-2003-30-0000012    704민성호       9300002136     전북 부안군 계화면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9년 8월 17일(월)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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