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8-115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문화재청장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형도면 등 등재

□고시사항

1.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73호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관리단체:정선군

 ○소재지: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번지 등

 ○지번조서

소재지: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산213-1       임야   2,095,595     159,023     서울 중구 필동3가 2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대한불교 조계종
 산214        임야   5,561,812    1,440,209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4
                                                                   제4교구말사 정암사

산213-10 임야         759,600      578,024     서울 중구 필동3가 2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213-9       임야       22,074     10,916     서울 중구 필동3가 2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213-22 임야            44,683      9,908     서울 중구 필동3가 2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대한불교조계종제4교
     2       임야        3,974      2,44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
                                                                     구말사 정암사

산214-1       구거       18,261     18,256                                국(건설부)

                                                                    대한불교 조계종
     1       임야        1,537          745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
                                                                   제4교구말사 정암사

 합       계        8,507,536    2,219,52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
    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1), 정선군 관광문화과
    (033-560-22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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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2. 산양 보호구역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관리단체:양양군
 ○소재지:강원도 양양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지번조서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강원도 동면
          260    전         1,653        1,653 양구군 양구읍 상리                김채순
 팔랑리

   〃      772    대          129          129 -                          양구군

   〃      246    전          479          479 양구군 동면 팔랑리                 김기정

   〃      249    임야        4,159        4,159 양구군 동면 팔랑리                김기정

   〃     산16     임        25,415       25,415                        국방부,김채순

   〃     산16-2   임         8,502        8,502                        국방부,김채순

   〃     산18     임         7,934        7,934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차시현

   〃     산18-1   임         1,983        1,983                         국(국방부)

   〃     산19     임        16,060       16,060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이병록

   〃     산20     임        19,736       19,736 인천 북구 삼신동                 이병철

   〃      234    전         8,172        8,172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이병록

   〃      235    대          334          334 양구군 남면 가오작리                이병록

   〃      236    전         3,468        3,4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권오식

   〃      237    전        11,465       11,465 양구군 동면 월운리             김동기외4인

   〃      238    전         2,595        2,595                       국(재정경제원)

   〃      239    전         2,142        2,142                       국(재정경제원)

   〃      255    전         7,557        7,557                       국(재정경제원)

   〃      256    전         1,805        1,805 경기도 안성시                   박순천

   〃     247-1   전         1,550        1,550                           양구군

                                        282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강원도 동면
            247     전        22,662            22,662                                양구군
 팔랑리

  〃         248     대            142               142                            국(재정경제원)

  〃         250     대            347               347                               양구군

  〃         251     애                69             69                               양구군

  〃         252     전         4,826               4,826                              양구군

  〃         253     전        12,288            12,288 양구읍 상리                         우춘미

  〃         262     전            912               912                               양구군

  〃         769     답         3,736               3,736                              양구군

  〃         770     답         1,246               1,246                              양구군

  〃         771     답         3,871               3,871                              양구군

  합 계     29필지           175,237              175,23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
  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1), 양양군 문화관광과
  (033-670-273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횡성 압곡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248호 왜가리 번식지
 ○관리단체:횡성군
 ○소재지: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산 165-1번지 등
 ○지번조서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강원 횡성군
          165-1 임야       1,803            1,803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527-1                 박명희
서원면 압곡리

   〃      165-2 임야       1,341            13,403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7-74                    김학춘

                                                                                        강릉최씨
   〃      165-3 임야 15,619                                             -
                                                                                       압곡대종회

   〃      165-6 임야       2,380                      강원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210                   김응렬

                                                   283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강원 횡성군
           165-7 임야    2,334              서울 마포구 성산동 446                김말녀
서원면 압곡리

   〃       165-12 임야   1,190              강원 동해시 송정동 958-4              문상경

   〃       165-13 임야    661               강원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37-1           정순호

   〃       165-15 임야   1,696              강원 횡성읍 가담리 232-1              노주환

   〃       165-16 임야   1,341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500            이강혁


   〃         186   임야 56,331    7,934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0                최택규


  합    계               84,696   23,140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

  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1), 횡성군 기획감사실

  (033-340-222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진도 고니류 도래지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소재지: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관리단체:진도군

 ○소재지: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군내호 및 간척지 8,523,220㎡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

      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1), 진도군 문화관광

      과(061-540-313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관리단체: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88,491,94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

      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1), 부산시 강

      서구 총무과(051-970-4074), 사하구 문화관광과(051-220-4082), 사상구 문화공보과

      (051-310-40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84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토    지      세    목(변 경)조        서
토지소재지: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구분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당초    60    64-2       64-5      목       2,752          81      김주천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771-1

변경    60    64-2       64-5      목       2,752          81      김주천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771-1

                            (김연숙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771-1 소유권일부(2분의1) 가처분)
                                  (수안보신용협동조합 충북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35-48 근저당)

당초    61    64-2       64-6      목       2,752              1   김주천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771-1

변경    61    64-2       64-6      목       2,752              1   김주천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771-1

                            (김연숙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771-1 소유권일부(2분의1) 가처분)
                                  (수안보신용협동조합 충북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35-48 근저당)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1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제주항동방파제등대가 등탑 개량공사 완료로 인해 아래
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구분     표지명                           등질                              변경년월일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N 33°31.8′                                           백원형철조
변경전 제주 항동                                        11    11       12   9
                    E 126°32.5′                                           (8.0)                 LED논네온
       방파제                           FlG5s                                          2008.9.12
                    N 33°31′45.8″                                        백원형콘크                  표체발광
변경후        등대                                    21    14       12   9
                    E 126°32′29.7″                                       리트조(1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하천의 명칭:안성천
                                                      290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2. 점용자 주소: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42-60번지
3. 점용자 성명: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장
4. 점용위치: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노양리 347
5. 점용면적:2,606㎡
6. 점용목적:농업용수 공급
7. 유수허가량:614,000㎥/일
8. 공작물내역:
 -양수장(건물) 26.05m×9m 1동
 -펌프 및 전동기 530HP×1,000mm 2EA200HP×700mm 2EA75HP×400mm 2EA
 -취수문(B=15m, L=20.35m)
9. 점용기간:2003년 5월 28일~2013년 5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40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북한강
2. 점용자 주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87-4 중앙하이츠상가 3층
3. 점용자 성명:우리개발 대표이사
4. 점용위치: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산137번지 일원
5. 점용면적:영구182㎡(임시981.5㎡)
6. 점용목적:골프장 잔디살수(공업용수)
7. 유수허가량:3,000㎥/일
8. 공작물내역:
 -취수정(D=3.6m, H=15m) 1개소
 -집수매거관(D400mm, L=20m) 6개소
 -수중모터펌프(1.04㎥/분,30kw) 3대(1대 예비)
 -송수관로(D250mm, L=167m)
 -유량계실(3.0m×3.0m×1.8m) 1동
9. 점용기간:2008년 9월 12일~2013년 9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291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용촌천
2. 점용자 주소: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403-1
3. 점용자 성명:(주)대명레저산업 설악지점장
4. 점용위치: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06번지
5. 점용면적:588㎡
6. 점용목적:공업용수 공급(콘도운영)
7. 유수허가량:3,000㎥/일
8. 공작물내역:
 -보강보 L=25m, H=5m
 -집수관 D1500h/m, L=80m
9. 점용기간:2008년 9월 1일~2013년 8월 31일


⊙서울체신청고시제2008-19호
 체신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변경 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서울체신청장
1. 위탁업무 변경내역
 취급국명               위    탁   업   무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변경시행일
 (총괄국명)        변     경       전            변        경   후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서울장미
          -우편물 접수                    -우편물 접수               이용량 감소 및
  아파트                                                                  2008.10. 1
          -우체국 보험모집 및 수금             -우체국 보험모집 및 수금        수탁자 신청
 (서울송파)
          -우편환 발행 및 지급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하일동                                                      이용량 감소 및
          -우체국 보험모집 및 수금             -우편물 접수                           2008.10. 1
 (서울강동)                                                    수탁자 신청
          -제세공과금 수납                  -우체국 보험모집 및 수금
          -우편환 발행 및 지급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인천삼덕     -우편물 접수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이용량 감소 및
  아파트     -우체국 보험모집 및 수금             -우편물 접수                           2008.11. 1
                                                           수탁자 신청
  (남인천)   -제세공과금 수납                  -우체국 보험모집 및 수금
          -우편환 발행 및 지급

                                         292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서울체신청고시제2008-20호
 체신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서울체신청장

1.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남인천              인천구월1동           서병웅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91-7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해지 및 폐국일:2008년 9월 26일(금) 업무종료후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 격 내 용

 제       정       KSB4227   모듈러 지그 및 고정구 성능 평가 방법                   규   격   안

2. 제정사유

 국내 기업들의 모듈러 지그 및 고정구 제품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이 필요함.

3. 주요제정내용

 일반 산업용 기계, 공작기계, 금형 제작용 및 자동화 가공 라인의 피삭재의 고정 및 검사구로 사

 용되는 모듈러 지그와 고정구에 대한 성능 평가 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임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93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293
⊙서울체신청고시제2008-20호
체신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서울체신청장
1.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남인천
인천구월1동
서병웅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91-7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해지 및 폐국일：2008년 9월 26일(금) 업무종료후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 격 내 용
제   정
KSB4227
 모듈러 지그 및 고정구 성능 평가 방법
규  격  안
2. 제정사유
국내 기업들의 모듈러 지그 및 고정구 제품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이 필요함.
3. 주요제정내용
일반 산업용 기계, 공작기계, 금형 제작용 및 자동화 가공 라인의 피삭재의 고정 및 검사구로 사
용되는 모듈러 지그와 고정구에 대한 성능 평가 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임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ISO6587       종이, 판지 및 펄프-물 추출물의 전기전도도 측정                규격안

                    종이-미재단 치수-기본 및 보조 시트의 표시와 허용오차, 기계
개정 KSMISO217                                                   규격안
                    방향 표시

개정 KSMISO216        필기용지와 각종 인쇄물-재단 치수-A와 B열, 기계방향 표시          규격안

개정 KSMISO9416       종이-광산란 및 광흡수계수의 측정(쿠벨카-뭉크 이론 이용)           규격안

                    종이 및 판지-거칠기/평활도 측정 (공기 누출법)-제4부 프린트
개정 KSMISO8791-4                                                규격안
                    -서프 방법

                    종이 및 판지-미생물학적 분석-제1부:해리된 지료의 박테리아,
개정 KSMISO8784-1                                                규격안
                    효모 및 곰팡이 총수

                    종이 및 판지-픽킹 저항성 시험-IGT 시험기를 이용한 가속방법
개정 KSMISO3783                                                  규격안
                    (전기 모델)

2. 개정사유

 5년도래 검토규격으로 인용표준명 변경 및 국제표준 개정에 따름.

3. 주요개정내용

 ○KS M ISO 216

  -표준명 변경 및 인용표준 변경

  ·KS M 7011을 KS M ISO 186으로 변경

  -ISO 216표준이 2007년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KS M ISO 217

  -표준명 변경 및 인용표준 변경

  ·KS M 7011을 KS M ISO 186으로 변경

  -ISO 217표준이 2008년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KS M ISO 3783

  -표준명 변경 및 일부문구 자구 수정
                                  294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KS M ISO 6587

  -인용표준 변경

  -KS M 7011을 KS M ISO 186으로

  -KS M 7023을 KS M ISO 287로

  -KS M 7041을 KS M ISO 7213으로 변경

 ○KS M ISO 8784-1

  -표준명 변경 및 인용표준 변경

  ·KS M 7011을 KS M ISO 186으로 변경

  ·KS M ISO 287 및 KS M ISO 7213추가

  -ISO 8784-1표준이 2005년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KS M ISO 8791-4

  -인용표준 변경

  ·KS M 7011을 KS M ISO 186으로

  ·KS M 7012를 KS M ISO 187로

  ·KS M ISO 8791을 KS M ISO 4094로 변경

  -ISO 8791-4표준이 2005년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KS M ISO 9416

  -인용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변경

  ·KS M 7011을 KS M ISO 186으로

  ·KS M 7012를 KS M ISO 187로

  ·KS M 7013을 KS M ISO 536으로 변경

  -여과지를 필터로 변경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5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기술표준원장
                                    295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8-49호
       한-페루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외교통상부는 한-페루 FTA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다

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일    시:2008년 10월 7일(화) 10:00~12:00

2. 장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중회의실

3. 행사일정

 가. 10:00~10:20:개회사 및 한-페루 FTA 추진경과 보고

 나. 10:20~11:20:주제 발표

 다. 11:20~12:00: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논의사항

 가. 한-페루 FTA의 추진 필요성 및 추진시 경제적 효과

 나. 한-페루 FTA 협상 추진시 분야별 고려사항

5.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가. 공청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2008년 10월 2일(목)까지 외교통상부 FTA 정책기획과 (전화:

   2100-0895 / 이메일:ftapo@mofat.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청회에서 질문을 희망하는 분은 2008년 10월 2일(목)까지 질문요지를 외교통상부에 송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2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경

   미한 범법행위임에도 형사처벌 대상(벌금 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과도한 형벌규정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탈형벌화”

   추세에 반하므로, 경미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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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    지   KSM6764      방진 마스크용 여과재                          규격안

 폐    지   KSM6765      일회용 방진 마스크                           규격안


2. 폐지사유

 ○한국산업표준(KS)정비 일환으로 국내생산 및 장기간 활용하지 않는 표준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함.

3. 주요폐지내용

 ○KSM 6764, KSM 6765 표준을 KSM 6673(방진마스크) 표준으로 대응하고 폐지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6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여 이미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 8886호. 2008. 3.14. 공포)됨에 따라 환급에 대한 가산 금리, 권리

 의 양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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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984년 법 제정이후 개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금액을 현실화하고, 과태료 부과

  주체를 명시하는 등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공무원이 건축물표시를 조사함에 있어, 점유자 등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문서 제출 불

   응 또는 허위문서 제출, 진술 불응 또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

 ○기존 과태료 증액

  -규약, 의사록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관리인 등에 대한 과태료를 “5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명시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을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로 명시

3. 제출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53호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의 글로벌 통합·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원

 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중앙회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난해 농업계와 정부가 합의하여 마련한 「경제사업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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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부과처분 취소일정·환급통지서 발부

  일정·환급대상지역 등을 포함한 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나. 부담금 환급 신청 대리인 지정

  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지정

  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담금 환급방법 및 절차

  ① 부담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②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계약 사실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③ 시도지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다툼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④ 부담금 환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은 시·도지사가 정함.

 라. 부담금 환급 가산급 이율

  부담금 환급 가산금의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함.

 마.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담금 환급금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는 환급청구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시·도지

  사에게 제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육복지기획과, 전화 02-2100-6524, 팩스

 02-2100-65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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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리방안」(2007. 3.)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 설립 구역 확대 및 조합원에 조합선택권 부여

  (1) 지역농협 설립 구역이 읍·면 단위로 되어 있어(동일 구역에 2이상 지역농협 설립 불가) 조

   합은 규모의 경영을 하기 어려움. 한편 조합원 입장에서는 가입대상 조합의 경영수지와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합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소·거소에 따라 출자대상 조합

   이 정하여 짐으로써 경제적 권익이 훼손 또는 침해 받는 결과

  (2)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으로 확대하고, 조합원은 시·군 범위내 조합을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조합간 경쟁촉진을 통해 대농업인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약정조합원제도 도입

  (1) 조합원이면서도 농산물 가격에 따라 상인 또는 조합 출하를 선택하는 등 조합원의 조합 경

   제사업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조합 입장에서는 경제사업 계획을 마련하기가 어려움

  (2) 조합에 농산물을 출하하기로 약정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약정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배당 등에서 일반조합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함

  (3) 생산은 조합원, 가공과 판매는 조합이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함으로서 고품질 제품생산, 기술

   수준 향상에 따른 소득증가 등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확충 및 농업인 소득 증가가 기

   대됨

 다. 조합원 제명절차에 대한 실효성 확보

  (1) 제명 사유가 있어 총회에서 제명된 조합원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가입할 수 있어 제명 조치

   의 효력이 떨어지는 문제점

  (2) 제명된 조합원은 2년내 조합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명목상의 조합원을 정리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경영기초를 확보

   하고 성실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라. 조합장 비상임화 및 상임이사 직무 명확화

  (1) 선거직 조합장에게 권한(대표권·집행권·조합기관 소집권 등)이 집중되어 경제적 의사결정

   이 필요한 시점에도 경제외적 요소가 고려되는 등 비경제적인 의사결정으로 사업 추진의 제

   약 요인

  (2)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조합장의 주된 권한을 ‘집행권’과 ‘감독권’으로 분리하여,

   업무집행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고 조합장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감독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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