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
   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67호
                      민간자격 국가공인 연장
 현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사)한국원가관리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이 자격
기본법령에 따라 국가공인이 연장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종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등급(검정기준)        공인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사)한국원가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한정길           원가분석사자격증            '17.1.1~
      관리협회              64, 404호                  해당없음            '19.12.31
   (214-82-05880)                                                   (3년)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0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12월 18일 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the Declaration
  on the Expansion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한 국내이행과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
  무역 증진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정보기술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즉시철폐 또는 단
  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WTO의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에 따라 정보기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대
  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안에 따라 즉시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별표 1의 다”를 신설하려는 것임.
                                             114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52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1.10 ~ 11.2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부과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            부과금액             주         소   고지 반송사유
대상                     장소    (원)                          내역
    울산99바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 5*
강*철 762* 2016,05,08 삼례영업소     500,000 , 105동11*호 (부송동,   고지서 폐문부재
                                      푸른솔아파트)
    부산99사             부안군
김*규 691* 2016,05,26 행안면     3,000,000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503번길 1* (신안동) 고지서 주소불명
박*진 충북98바
     221* 2016,07,26 소양영업소  1,000,000 강원도 태백시 퉁점2길 1* 고지서 수취인불명
                                      (동점동)
    전남98아
신*철 162* 2016,05,18 상관영업소     300,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마을로 122-* (온천동) 고지서 이사불명
오*환 대전88아
     752* 2016,07,08 군산영업소    800,000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3번길 *. 2층(용두동) 고지서 폐문부재
이*재 충북86아
     200* 2016,06,25 익산영업소    5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1번길 * (탑동)      고지서 수취인불명
이*훈 충남99사
     614* 2016,06,02  개정면
                      옥석리   1,000,000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69번길 17-* (신정동)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임*근 경남99바
     592* 2016,06,08  김제시
                      백산면   1,000,00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17-* 가동 *호 고지서 이사불명
    경기85바             군산시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조*현 531* 2016,04,21 미륭동       300,000 21** 10*-805 (웅진동, 고지서 이사불명
                                      청실아파트)
                                266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부과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            부과금액             주        소  고지 반송사유
대상                     장소    (원)                        내역
주*준 전북80아
     320* 2016,06,30 태인영업소    500,000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산단7로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2*, *동202호(목행동)
    전북99사             전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최*석 176* 2016,07,28 원당동     1,000,000 봉동동서로 7* 101-*10 고지서 보관기간경과
                                      (명진로얄아파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7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4월 14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제일크리스탈호 선원부상사건(부산해심 제2016-022호)
2. 피 요 청 자 : 제일인터내셔널(주)
                             [시정권고서]
  귀사가 소유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제일크리스탈호 1등항해사가 2014. 7. 12. 07:50경 대만 남동
방 약 55마일 해상에서 화물탱크 세정작업 중 탱크 안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
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1등항해사가 세정작업 중 액체화학품
이 누설되는 화물탱크에 안전장비인 자장식호흡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들어가 유독가스에 중독되
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가 관리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하여 화물탱크
세정작업 등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절차 이행 여부 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
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6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적면적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국
 단양 매포 하시 산72 임야 (산림청) 86,059 86,059 5,524 80,535 도로
                             267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3. 의견서 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0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cyh3579@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53, 팩스 044-215-807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8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3, 1914 이메일 : jchwan7@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고시는”을 “이 고시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9
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요양지원”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교육지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 제9조의7에 따른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부터 제12조의5까지, 제5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5까지, 제50조의2에 따른 교육지원 요양지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에
따른 교육지원 요양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조사가구원의 범위는”을 ““조사가구원”이란 제1조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선순위자(수권자)로
구성된 가구[단, 교육지원의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교육지원신청자) 또는 교육지원대상자(교육지원신청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를 말하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① 소득평가액은”을 “소득평가액은”으로, “19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2만원”을 “56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100분의5(월 0.417%에 해당)”을 “100분의4(월 0.333%에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29%이하”를 “30%이하”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원)
   (금액단위         2,382,000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금액의   50%
   (금액단위 원)      1,191,000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기준금액의 40%       952,800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금액단위 원)
  기준금액의
   (금액단위 30%
          원)      714,600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 증가(8인 가구 7,773,241, 기준금액의
50%는 3,886,621원, 40%는 3,109,296원, 30%는 2,331,972원)
제9조제1항 중 “제34조의2제2항”을 “제34조의2”로, “제31조제2항”을 “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으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받는 사
람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원하되, 생활수준은 기준금액을 고려하여 지원한다.”를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액 대비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의 지원기준은 가구원
소득인정액이”를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로, “소득인정액
이 부양의무자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200%이하”를 “부양의무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200%이하인”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0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단위 원
                                                                                                 (         :      )

        교육지원 신청자              기준
                              대비 금액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382,000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아래 각 호의 본인 및 자녀
1. 무공수훈자(충무,화랑,인헌)
2. 보국수훈자
3.. 4ㆍ19혁명공로자                   100% 2,382,000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4. 특별공로자
5. 5․18민주화운동희생자
6. 특수임무공로자
아래 각 호의 자녀
1. 7급 상이자
2.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25% 2,977,500 3,518,061 4,551,144 5,584,225 6,617,306 7,650,389 8,683,470
3. 장해등급 12․13․1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공수훈자(태극·을지) 본인                 200% 4,764,000 5,628,898 7,281,830 8,934,760 10,587,690 12,240,622 13,893,552
및 자녀, 부양의무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 증가(8인 가구 : 기준금액 100%는
   7,773,241원, 125%는 9,716,551원, 200%는 15,546,482원)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을 “독
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으로 한다.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의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9의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55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요양지원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이하인 사람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인
정액이 기준 금액의 200%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위 원                                        (         :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382,000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금액의 200% 4,764,000        5,628,898    7,281,830     8,934,760     10,587,690    12,240,622       13,893,55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 증가(8인 가구 : 기준금액 100%는
     7,773,241원, 200%는 15,546,482원)
제11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2,382,000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 증가(8인가구 7,773,241원)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8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가 완료되어, 연구활동종사자 등 국민편익을 고려한 연구실 안
전교육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안전교육기준 완화(안 별표2)
    정보통신분야, 디자인분야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정밀안
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이 아닌 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교육시간을 완화하고, 신규교육 이수자에 대
한 해당 반기 정기교육 면제를 통한 규제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환경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
전팀(419호)
    - 전자우편 : cyw1224@korea.kr
    - 전화 : 02-2110-2786
    - 팩스 : 02-2110-0239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90호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전송방식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
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
 가. 법인명 : ㈜CJ헬로비전영서방송(대표자 김진석)
 나. 서비스 : CCS(Cable Convergence Solution)
                                          116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117
일자
전자지문(MD5)
2016-10-17
64bf99ca7058415a0e12bc83b76a6976
2016-10-18
9e4be3fa75ae114e6a6f261b61815037
2016-10-19
ef5d874c37d7ac68f89c7d28d9eaa9d7
2016-10-20
e9ecb47e2e049bf915941dc0f832ca93
2016-10-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0-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0-2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우편접수는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접수분에한함)
3. 의견제출
위심사대상에대하여의견이있는시청자는2016년11월11일까지아래의방법에따라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기술결합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ㆍ알림- 공지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3동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
책국뉴미디어정책과앞
나. 팩스: 02-2110-0242
다. 전자우편: kcmook@korea.kr
라. 문의전화: 02-2110-1893
4. 기타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하며,
신분이확인되지않을경우접수되지않음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2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10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마. 정보공개(안 제16조)
   위탁사무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 및 수탁기관 선정결과 등을 공개함
 바. 관리 감독(안 제17조) / 감사(안 제18조) / 성과평가(안 제20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사무처
리에 대해 관리 감독 감사하여 수탁기관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계약해지,
징계요구가 가능함, 또한 위탁기관은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여야 함
 사. 민간위탁일몰제(안 제21조)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 연장필요시, 존속기한의 90일 전까지 심
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아. 운영상황평가(안 제21조)
   행정자치부 장관은 각 부처 시행계획, 관리 감독 감사 성과평가 결과 등 민간위탁 운영상황을 연1
회 평가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함, 또한 필요시에는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을 점
검 평가할 수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징계 형사고발 등 요구가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 02)2100-4471, FAX : 02)2100-4460
            이메일 : pes7501@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61호
 「식생활교육지원법」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관계기관 협의체로 그 성격과 기능을 조정하여 특정 이해관계자의 편중
    을 방지하고, 폭넓은 소통 통로로 활용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가.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를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하는 국가식생활교육 협의체로
    운영하고 필요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제1항)
                            120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118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환경변화에따라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의자율성과탄력성을높이고, 행정수요, 지역
여건등을반영하여행정기구설치및직급기준을현실화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설치기준의다양성및탄력성제고(안별표1, 별표3)
현행기구설치기준이‘인구’에따라획일적으로규정되어있어행정환경변화에따른복잡하고
다양한행정수요및지역별특수성을반영하기위하여행정수요따라탄력적으로기구수를조정할
수있도록기구수의범위를설정하고, 해당범위내에서‘인구외의다양한지표’에따라기구수가
조정될수있도록함.
나. 지방자치단체전문임기제공무원도입(안제10조, 제14조, 제31조의2)
1) 특정분야에대한전문적지식또는기술이요구되거나지방자치단체장역점시책의추동력확
보등을위해필요한경우민간우수인력을배치및활용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에전문임
기제공무원제도를도입함.
2) 보좌기관(담당관) 직위에전문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있는근거와해당직위의설치절차를
규정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임용
규모등을규정함.
다. 행정환경을반영한기구유형신설등기구설치기준개선(안제6조, 제20조, 별표3, 별표4, 별표6)
1) 인구50만명이상100만명미만대도시의사무특례및급증하는행정수요등을고려하여실국
중1개의직급을3급또는4급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상향조정함.
2) 군의의정수요증가, 인구10만명이상군에실국이설치(’14.12월)된점, 지방의회의견제및
균형기능강화등을감안하여, 지방의원정수가10인이상이고, 실국이설치된시군구에의
회사무국을설치할수있도록함.
3) 시도의특정지역관련정책의타당성및현장성강화를위해본청의일부기능과사업소기
능의통합조직인‘지역본부’ 설치근거를마련하고, 직급기준을규정함.
라. 직급기준의탄력성및합리성제고(안별표2, 별표6, 별표7)
1)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5급복수직으로책정된과장에대한효율적지휘통솔, 본청과와통
폐합에따른기능업무량을감안하여인구10만명이상의시군에서본청과와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하는경우소장을4급농촌지도관으로책정할수있도록개선함.
2) 제주특별자치도관광객증가로인한자치경찰단의방범순찰기능강화및조직확대등에따라
과장중1명의직급을자치경정에서자치총경또는자치경정으로조정함.
3) 인구10만명이상의시군구에실국이설치된점을감안하여, 현장업무의효율적추진및
집행기능강화를위해인구10만명이상15만명미만의시군구에서본청의실국1개를감
축운영하는경우, 사업소장의직급을4급으로책정할수있도록개선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1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119
서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1403호
- 전자우편: ara0307@korea.kr, okbreezily@korea.kr
- 팩스: 02-2100-429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전화02-2100-3805, 팩스02-2100-4296)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3호
「민간위탁기본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관보제18870호에게재된행정자치부
공고제2016-309호는오류가있어취소합니다.)
2016년10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민간위탁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간의행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행정의능률향상을목적으로, 행정기관이법인·단체또는그소
속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하는사무에관한기준및절차등에관한사항을효과적·체계적으로정립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운영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안제5조)
행정자치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5년마다민간위탁운영에관한기본계획을수
립하고, 관계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소관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시행계획을작성하
여심의위원회심의후행자부에제출하여야함
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및민간위탁심의위원회설치(안제6조, 제8조)
민간위탁기본계획및운영상황평가결과등에대해심의하고개선사항을권고하도록하기위해
행정자치부에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 연도별시행계획및수탁기관선정, 재계약결정, 성과평가결
과, 존속기한연장등을심의하기위하여위탁기관에심의위원회를설치함
다. 수탁기관선정방법(안제12조)
수탁기관공개모집을통해심의위원회에서선정함을원칙으로하고, 법정위탁의경우에도법령에
복수의수탁기관을두도록함
라. 계약체결(안제13조) 및재계약(안제14조)
위탁기관과수탁기관간계약을체결(기간, 내용, 감독, 평가, 재위탁등에관한사항)하고, 재계약
시에는만료90일전까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야함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공고제2016-35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취소일)
   제2007-049호     (주)이장   강원도 춘천시    폐업으로 인증서 반납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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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나. 국가식생활교육 협의체 전환에 따라 국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
     을 삭제함(안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gskim7155@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9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기 위해 경고그림 및 경고
문구의 구체적 내용 및 표기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27238호,
2016. 6. 21. 공포, 2016. 12. 23.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이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를 제외한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내용 규정 방법, 표기방법 등 삭제*
  *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12.23 시행 예정)을 통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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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20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동력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철도교통관제
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관제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며, 철도횡단교량의 개량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3807호, 2016. 1. 19. 공
포, 2017. 1. 20. 시행 및 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상기
록장치 장착의 대상차량을 정하고,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를 마련하며, 철도횡단교량 개량 비용의 국고 지원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
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구체화 (안 제20조의2 신설)
   관제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신체장애인에 대한 세부 분류를 마련함.
 나.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13조, 제14조, 제
    20조의3 내지 제20조의5 신설)
   관제자격증명취득 절차 중 적성검사 및 교육훈련 수행을 위한 관제적성검사기관ㆍ관제교육훈련기
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변경사항 통지 등 적성검사ㆍ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방법을
마련함.
 다.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기간 및 취득절차 일부 면제 기준 구체화(안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 신설)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 또는 실효된 사람의 관제자격증명 갱신 신청기간, 관제자격증명 취득
절차의 일부 면제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구체화함.
 라.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의무화에 따른 대상차량 및 안전성 확보조치 규정 신설(안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신설)
   영상기록창치의 설치대상 차량을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차량으로
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시에는 설치안내 및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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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6-31호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경찰청장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주관 범정부적으로 「인허가 신고수리 합리화」를 위한 규제 정비를 추진함
에 따라 기간 내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처리 지
연 시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시수출입 일시소지허가 신청 및 그 대행자 지정신청,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에 대해 허가관청
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5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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