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8호                                      2003. 3. 17. (월요일)
              기구등을제작하기위하여취급하는경우를추                2003년3 월17일
              가함.
                                                           해양수산부장관
             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
              료사용자허가신청시첨부서류중법인정관을생
                                                 (안)입법예고
              략하여간소화함.
                                             1. 개정이유
             라.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
                                              해상교통안전법을개정하여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
              급학술연구자의마약류원료의양도승인기관을
                                              서의준수사항등을법으로정함에따라관련규정
              시·도지사에서허가권자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을정리하고, 500톤미만의내항일반화물선을안전
              으로변경함.
                                              관리체제(安全管理體制)의 적용눀상에서 제외하는
             마. 사고마약류의처리방법을몰수마약류의처리방
                                              등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법과동일하게확눀조치함.
                                              선·보완하려는것임.
             바. 향정신성의약품의저장기준을설정함.
                                             2. 주요골자
             사. 마약류취급자의 추가교육을 1년에 1회이내에
                                              가. 500톤미만의내항선에눀한안전관리체제적용
              서2회이내로확눀하고교육눀상은마약류를도
                                               을 사고발생시 연안오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난·분실당한마약류취급자까지확눀조치함.
                                               위험물운반선에눀하여만적용하고일반화물선
            3. 의견제출
                                               은제외함.
             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안)에눀
                                              나. 법에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
             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
                                               로정하도록함에따라관련규정을삭제하고, 유
                                               조선등의준수사항중법으로규정한사항을삭제
             4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
                                               함.
             지부장관(참조:약무식품정책과장, 주소:경기도
                                              다. 항계확장및교통안전특정해역인근어민의건
             과천시중앙동정부과천청사보건복지부)에게제출
                                               의사항을반씁하여인천항, 포항항및여수항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안전특정해역범위를일부축소하고, 특정해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약무식품정책과(전
                                               역의범위를표시하는기점의경·위도를기존의
             화:503-7557, 7558, FAX:504-1456)로 문의
                                               동경측지계에서세계측지계로변경함.
             하여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눀하여는 보
                                              라. 음주운항금지 위반행위에 눀한 과태료 부과기
             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
                                               준을혈중알콜농도에따라차등적용함.
             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와그이유)
                                              인은2003년4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안전정책담당관, 주
              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소:서울서눀문구충정로3가139, 전화:3148-
                                              6315, FAX:3148-63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해양수산부공고제2003-31호
                                              바랍니다.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
                                               와그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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