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봉화군고시제2015-50호
                      청량산도립공원 공원사업(등산로 개설) 시행계획 결정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량산도립공원구역 내 공원사업(등산로개설)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봉 화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청량산(축융봉~안내소구간 등산로 개설공사 외 1건
2.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나. 성 명 : 봉화군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사업규모            비 고
              축융봉~안내소구간 등산로 봉화군 명호면               등산로 계단 : A=190㎡,
    등산로 축융봉~안내소구간 등산로개설 공사          북곡리  산74 일원     L=158m,b=1.2m
                                                등산로 데크(계단): A=42㎡,
                 데크(계단)설치공사              〃
                                                    L=15m,b=1.5m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120일 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가. 배치계획 : 게재생략
    나. 기본구조 : 목조 및 피뢰침
6.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조서
 일련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읍면 리동 지번                       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계                       2,063,052 232
   1 명호 북곡 산74 임 2,063,052 190 진성이씨상 안동시        백운로
                                                   도산면 없음
                                                    268                종중
   2                                 42 계파종중 (토계리 468)
7. 기타 공원사업시행계획 관련도서 등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
   자에게 고시일로부터 20일간 공람합니다.
8. 의견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054-679-66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부이사관           강주홍(姜周洪)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관리관에 보함
         2015. 4. 17.
                        613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성범
 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포상금 신고자가 신고대상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포상금도 신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1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국민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플랩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 갖추어
  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나. 제정된「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
     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고시제2015-6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87호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5-6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5-8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중 일부개정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5년”을 “2018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4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34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려는자등에대하여성범
죄경력조회를요청하는경우경찰관서에방문하지아니하고전자문서를통하여요청할수있도록
관련서식을정비하고, 포상금신고자가신고대상사건을수사기관에신고함과동시에포상금도신
청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여성가족부제공>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1호
「플랩댐퍼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5년5월1일
국민안전처장관
플랩댐퍼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
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에서는플랩댐퍼를설치하는경우
에는국민안전처장이고시하는“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에적합한제품을설치하도록규
정하고있어플랩댐퍼에대한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제정하여소방용품으로갖추어
야할안전성과성능을국가에서담보하도록하려는것임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9조
나. 제정된「플랩댐퍼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국민안전
처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교육부고시제2015-6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87호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운영규정(교육부고시제2015-63호, 산업통상자원부고
시제2015-87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5월1일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운영규정」중일부개정
산업단지캠퍼스및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운영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중“제248호”를“제334호”로, “2015년”을“2018년”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24호
  농어촌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을 변경등록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
1. 법인등기번호 : 003549
2. 법인등록번호 : 214914-*******
3. 상호 : 유한회사 전북환지기술공사
4. 대표자 변경 : 최대규 → 최필례
5. 법인등기기관 :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6. 본점 :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31길 42-1(남중동)
7. 목적 : 환지업무 대행
◉보건복지부고시제2015-66호
 「검역법」 제2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1호, 2013.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신종전염병증후군”을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5-67호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
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
  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781,169원씩 증가(8인가구: 7,347,208원)
                                       35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35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24호
농어촌정비법제31조및동법시행규칙제26조에따라환지업무대행법인을변경등록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업무대행법인변경등록
1. 법인등기번호: 003549
2. 법인등록번호: 214914-*******
3. 상호: 유한회사전북환지기술공사
4. 대표자변경: 최대규→최필례
5. 법인등기기관: 전주지방법원익산등기소
6. 본점: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31길42-1(남중동)
7. 목적: 환지업무대행
◉보건복지부고시제2015-66호
「검역법」제2조제1호사목의규정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고시제2013-211호, 2013. 12. 26.)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5년5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감염병고시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감염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제1호중“신종전염병증후군”을“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호를삭제하며, 같은
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세계보건기구가공중보건위기관리대상으로선포한감염병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5-67호
2015년기준중위소득및급여별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및제8조, 제12조의3에따라2015년기준중위소득및급여별선
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을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2015년5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라급여의기준등에활용하는‘기준중위소득’을다음과같
이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 8인이상가구의기준중위소득: 1인증가시마다781,169원씩증가(8인가구: 7,347,208원)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218,727원씩 증가(8인가구: 2,057,218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
    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12,468원씩 증가(8인가구: 2,938,884원)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
  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12,468원씩 증가(8인가구: 2,938,884원)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62호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정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개정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고시/훈령/
예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비용지원에 관한 적용)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비용지원 등의 발령에 관한 이 지침의 규
 정은 지침제정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토양정화 등의 비용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8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5-6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제정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환경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64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
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
                          37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5-12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
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
 조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13-19호(2013.5.1)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1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취득한 고정자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3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6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7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8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9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10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11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12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13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14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4)
                               53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5-2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4월 13일 양형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의결된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식품․보건범죄 및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5년 5월 15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5년 4월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 마약류관리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식품․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식품․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1) 제16조의2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7조, 제119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2호,4) 제3호,5) 제6호의2,6) 제7호,7) 제2항,8) 제3항,9) 제4항 제1
    호10)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1항,11) 제2항,12) 제3항, 제4항, 제94조 제1항 제1호,13) 제2호,14) 제2호의2,15)
    제2항,16) 제3항, 제95조 제1호(같은 법 제7조 제4항,17) 제9조 제4항,18)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
    5호19)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제7조 제4항과 제9조 제4항은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
 1) 농수산물 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허위표시 등 행위
 2) 상습으로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자
 3) 우수표시품에 관한 허위표시․허위광고, 표준규격품․우수관리인증농산물․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지리
    적표시품에 관한 혼합판매 등, 지리적표시품에 관한 허위표시
 4) 기립불능의 가축을 도축하는 행위
 5) 가축에 물 먹이기 등 행위
 6)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에 관한 허위표시․광고 등 행위
 7) 썩은 것,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것,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것 등 판매
 8) 5년 이내 제45조 제1항 제6호의2, 제7호 동종재범
 9)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표시․광고 등 행위
 10) 축산물의 가공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행위
 12) 마황, 부자, 천오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행위
 13) 위해식품 등 판매행위,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행위, 미고시 화학적 합성물 등 판매행위
 14) 유독기구 판매
 15)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과대포장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에 관한 허위표시․광고 등 행위
 16) 5년 이내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동종재범
 17)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
     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행위
 18) 식약처장이 정한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
     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19)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과대포장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464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88조2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조의2 제2항21)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22) 제3호, 제2항,23) 제3항, 제44조 제4호,24) 제6호,25)
      제7호26)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27) 제2항28)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
      함. 같은 법 제66조2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제62조 제1호 내
      지 제7호, 제11호30)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5조 제2호 내지 제5호31)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함)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
      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변조, 그 정을 알고 판매․취득․알선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1항(약
      사법 제62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변조, 그 정을 알고 판
      매․취득․알선한 경우에 한함), 제5조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7조 제1항3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허위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5,000만 원 미만)
      효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표시․광고 등 행위
 20)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
 21) 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에 관한 기준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22)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성분, 품질,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
     능 등에 관한 허위표시․광고 등 행위
 23) 5년 이내 제43조 제1항 제2호 동종재범
 24)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성분, 품질,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
     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표시․광고 등 행위
 25)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라는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26)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
     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행위, 용기․포장에 관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혼동할 유사표시 등 행위
 27) 용기․포장․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된 의약품이나 위조
     된 의약품의 판매 행위
 28) 의약품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허위표시 또는 광고 금지 행위
 29)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
 30)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제
     31조 제2항․제3항과 제41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제52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
     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
     질로 된 의약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식약
     처장이 정한 타르색소와 다른 타르색소가 사용된 의약품,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31) 제8조 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병원미생
     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판매 등
     행위
 32) 무면허 의료행위
                                   465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5억 원 초과)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 ○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
             하는
       행위 한 경우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    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        ○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
 양형          준을  위반한  경우  등                 적인 경우
 인자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행위자/ ○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기타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 가축에     시․광고 등 행위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행위 ○ 않은   경우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일반          경우                             홍보한 경우
 양형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인자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취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진지한 반성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등의 기준․규격 위반 식품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제조 등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식품 제조 등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은 경우
 특별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
 양형 행위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용한 경우
 인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
              이 아닌 경우(1, 2유형)               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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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행위자 ○ 농아자                          ○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기타 ○ 심신미약(본인
         ○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행위) 또는 동종 누범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가 중하거나,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행위 반․보존․진열 행위만 한 경우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 의약품인 경우(1,       4, 5유형)
  일반           경우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
  양형                                      우(2유형)
  인자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행위자/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부정의료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
               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은 경우
  특별     행위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양형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
  인자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   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한 경우
        행위자/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일반 행위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  ○
               환자측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허위표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 농수산물의 원산지 7년 이하의 징역
      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관한 법률 또는       1억 원
 (ii)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표시에제14조                 이하의 벌금
       변경하는 행위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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