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1. 개정이유                                      가 없음을 부기함.
 칠레정부가 칠레내 과실파리 발견시 비상조치에                 -지중해과실파리:레몬에 대한 지중해과실
 대한 개정(’01.11.)및 칠레산 레몬 수입허용(’
                             98.             파리 검역조치는 현행 칠레산 포도 및 키위
 9.)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측은 칠레측이 제공한                  와 동일한 검역조치를 함.
 병해충위험평가(PRA)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             다. 칠레내 과실파리 발견시 비상조치 보완
 토한 결과 전자(과실파리 비상조치)의 경우에는               ○수출검사시 위생증의 부기사항 변경
 칠레측 요청 내용을 반영 보완하여도 검역적 안전               -과실파리가 발견되어 규제지역이 설정된 기
 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후자(레몬수                  간에는 위생증상에“과실파리가 없으며, 규
 입허용)는 국내 미분포 병해충 22종(병 3종, 해충               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19종)이 발견이 되어 이들 병해충의 검역적 안전                 추가, 부기함.
 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현행 과실파리 발견시 비상조치를 수출지역,
‘04.5.24 양국검역당국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비수출지역에 구분 적용하던 것을 더욱 효율
 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
                                          적인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지역
 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고시한“수입금지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함.
 물중 칠레산포도및키위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
                                         ○과실파리 발견시 통보시점을 현행 과실파리
 준(농림부고시 제1999-53호 , ’
                     99. 8.10. 및 제
                                          발견시 수출지역은 24시간 이내, 비수출지역
 2000-33호,’
          00. 4.29.)”
                    에 칠레내 과실파리 발견
                                          은 발견 즉시로 구분하던 것을 두 지역 모두
 시 비상조치에 대한 칠레측 요청 내용을 반영 보
                                          발견 즉시 함. 단, 주말이나 휴일이 있을 경우
 완하고, 레몬 수입관련 검역사항을 신설 추가하여
                                          에는 72시간 이내에 통보함.
 동 고시의 제명을“수입금지식물중칠레산포도,키
                                         ○칠레측의 검역조치 선포조건을 현행 두 번째
 위및레몬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으로 개정하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검역조치 선포하던
 려는 것임.
                                          것을 여러 마리 발견시, 유충이나 번데기 발견
2. 주요골자
                                          시, 교미된 암컷 발견시, 반경 2.25km이내에
 가. 고시 제명을 수입금지식물중칠레산포도및키
                                          서 추가 발견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위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에서 수입금지식
                                         ○현행 과실파리 발견시 규제지역 설정을 행정
  물중칠레산포도,키위및레몬생과실의수입금지
                                          구역단위(Comuna)로 수입 제한지역을 설정
  제외기준으로 변경한다.
                                          하던 것을 과실파리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나. 칠레산 레몬의 수입허용
                                          7.2km를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고 동 지역산
  ○칠레산 레몬의 수입허용 요청에 대해 병해충
                                          과실은 수입을 제한함.
   위험분석(PRA)결과 생과실을 통한 유입우려
                                         ○칠레측은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 을 개
   가 높은 병해충 2종(Septoria citri, 지중해과
                                          정할 경우 개정내용을 즉시 대한민국측에 통
   실파리)에 대해 별도의 검역조치를 부과하는
                                          보토록 함.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함.
                                      3. 의견제출
   -Septoria citri: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정된 지역의 레몬 과수원에 대해 예찰을 실            년 7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시함. 예찰시, 칠레내 수출검사시, 한국 수           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입검사시 동 병원체가 발견될 경우 발견된             504-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과실을 생산한 과수원의 생과실은 당해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즌동안 수출이 금지됨. 위생증에 동 병원체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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