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6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2호(2023.12.12.)로 개발계획 변경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
구에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12차) 변경(승인) 고시
◆ 변경사유
  ㅇ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 필요
◆ 변경내용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ㅇ 면  적 : 2,316,16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2008년 ～ 2024년 → (변경) 2008년 ～ 2025년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ㅇ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함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4)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 세부목록【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1) 방재계획【변경 없음】
22) 주요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등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31-8008-8620)에서 열람 가능
◉특허청공고 제2024-26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
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
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특허청에 부정경
쟁행위,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
가대상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특
허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8명(4급 또는 5급 10명, 6급 28명) 및 상표ᆞ
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7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6명)의 평가
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
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 2024.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운영한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kkh9012@korea.kr
 - 팩 스: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책자/통계」> 법령 및 조
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5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
역지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춘천-화천1)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5
거제∼중강진
강원도춘천시
서면,사북면
춘천시
서면
오월리
82-8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28
춘천시
서면,
사북면
5.34km
변경
춘천시
서면
오월리
82-8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28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 조서(춘천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34
10
주간선
도로
14,703
(1공구
구간
5,561m)
오월리
중1-19
(1공구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지촌리산198
(1공구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국도
5호선
강고
제2008-20
2호
(2008.7.30
)
폐지
소로
1
234
10
주간선
도로
14,703
1공구
구간
(5,561m)
오월리
중1-19
(1공구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지촌리산198
(1공구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국도
5호선
강고
제2008-20
2호
2008.7.30
전체
연장중
1공구
구간폐지
신
설
당
초
중로
2
134
15∼86
주간선
도로
4,652
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
터널연장:
863m제외
변
경
4,723
터널연장:
792m제외
신설
소로
1
272
10∼53
주간선
도로
450
오월리
산12-1임
오월리
산13-1임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773
10∼55
주간선
도로
2,155
오월리
산38-3도
원평리
산117-6도
일반
도로
-
(2) 도로결정 사유서(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234
-
․폐지
L=5,561m, B=10m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에따른기존도시관리계획시설
(소로1-234호선) 폐지
-
중로2-134
․신설
당초L=4,652m, B=15m∼86m
변경L=4,723m, B=15m∼86m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에따른도시관리계획시설의신설
당초- 터널연장863m 제외(터널5개소)
변경- 터널연장792m 제외(터널4개소, 원평2터널삭제)
-
소로1-272
․신설
L=450m,
B=10m∼53m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에따른도시관리계획시설의신설
-
소로2-773
․신설
L=2,155m, B=10m∼55m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에따른도시관리계획시설의신설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중간진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치
- 시점: 춘천시서면오월리
- 종점: 춘천시사북면원평리
접도구역의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 위치
- 시점: 춘천시서면오월리
- 종점: 춘천시사북면원평리
접도구역
변경사유
￮ 터널1개소(원평2터널) 삭제및법면보강으로인한추가용지편입
비고
￮ 접도구역지정구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도시지역과동법제51조제3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은미적용.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터널1개소(원평2터널) 삭제 및 법면보강으로 인한 추가용지 편입
5. 사업 시행기간 : 2018. 9. 3. ∼ 2025. 12. 31.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 033-769-5811∼2)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5호선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사북면 원평리 일원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춘천시
서면
오월리
81-11 81-11
대
55
55
- 주식회사
토보콤
서울서초구서초동
1449-10
한원빌딩301호
산
12-20
산
12-63
임
300
390
300
국토
교통부
주식회사
토보콤
서울서초구서초동
1449-10
한원빌딩301호
산
12-20
임
791
-
국토
교통부
주식회사
토보콤
서울서초구서초동
1449-10
한원빌딩301호
81-8
81-8
대
47
47
-
국토
교통부
81-12
대
63
63
63
국토
교통부
51-73
51-73
대
49
348
-
안*자
강원도춘천시서면
오월리51-27
51-80
299
299
51-79 51-79
전
15
15
-
국토
교통부
산
13-28
산
13-28
임
154
154
-
국토
교통부
산
13-1
산
13-63
임
78
-
78
산림청
산
13-31
산
13-31
임
1,062
1062
1062
지*인
강원도춘천시
동내면74
산
13-64
임
38
38
-
“
“
산
38-4
산
38-24
임
387
-
387
김*주
경기도남양주시
화도읍먹갓원터길
13, 101호(정우빌라)
이*숙
강원도춘천시
사북면화악지암2길
43-23
산
38-7
산
38-25
임
569
-
569
국토
교통부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
116-1
산
116-8
임
1263
-
1263
박*경
강원도춘천시
신북읍지내리778
최*근
강원도춘천시
신북읍지내리778
산
117-1
산
117-53 임
3241
-
3241
황*희
외11인
산
117-54 임
131
-
131
“
산
117-17
산
117-55 임
1012
-
1012
심*식
외6인
◉관세청고시제2024-5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47호, 2024.10.14.)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2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4-57호(2024.1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94
2024-57호(’24.12.12.)
Automatic Control Valve
595
2024-57호(’24.12.12.)
내시경영상편집장치
596
2024-57호(’24.12.12.)
Bioreactor
597
2024-57호(’24.12.12.)
CUVETTE
598
2024-57호(’24.12.12.)
양갱
599
2024-57호(’24.12.12.)
텍스처드사
600
2024-57호(’24.12.12.)
Babies’ garment
601
2024-57호(’24.12.12.)
삶은냉동풋대두
594. Automatic Control Valv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57호
(2024.1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Automatic
Control
Valve
;
Control
Pendulum
Valve DN250
품목분류과-106748
(’06.03.17.)
ㅇ 물품설명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진공챔버 내부의 압력을 자동조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1.80-103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2.20-0000호
ㅇ 변경사유
  - 압력을 자동조절하는 매노우스타트이므로 제9032.20-0000호에 분류(2024년 제5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5. 내시경 영상 편집 장치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57호
(2024.1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SYNERGY
HD3
CONSOLE,
W/TABLET(모
델:AR-3200-0001T)
품목분류3과-1315
(’14.05.30)
2
1288
HD
CAMERA
CONTROL
UNIT
;
1288-010-000
품목분류1과-2449
(’13.09.23)
ㅇ 물품설명
  - 내시경에서 취득한 영상을 편집하는 기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00호(①), 제8537.10-9000호(②)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①,②)
ㅇ 변경사유
  - 영상을 편집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제8543.70-9090호에 분류(2024
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6. Bioreac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57호
(2024.1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ERMENTOR, LIFLUS GX; R.KOREA
품목분류2과-6056
(’14.09.04.)
ㅇ 물품설명
  - 세포 등 배양을 위한 발효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사유
  - 단순히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재료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배양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
하는 기타의 기계이므로 제8479.90-9080호에 분류(202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
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7. CUVET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57호
(2024.1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분광계를 이용한 분석기기에 장착되어 액체 시료를 담아 빛을 투과시키는 반응용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90-9099호
ㅇ 변경사유
  - 분석기기 내부에 장착되고, 직접 빛이 통과되어 시료의 흡광도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보아 제
9027.90-9099호에 분류(202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플라스틱셀10mm ;
CM-A131
품목분류3과-2843
(’15.10.12.)
2
플라스틱셀20mm ;
CM-A132
품목분류3과-2844
(’15.10.12.)
3
ARC REACTION VESSE ; 07C15-01
품목분류1과-1867
(’12.08.07.)
4
AXSYM REACTION VESSEL; 08A75-01
품목분류1과-1868
(’12.08.07.)
598. 양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57호
(2024.1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sugar confectionery(시료:②,⑤)
품목분류2과-4975
(’13.07.15.)
2
Sugar confectionery;Coffee jelly;Bar;for food
분석47260-179
(’00.02.10.)
3
Sugar confectionery; Chestnutjelly;Bar;for food
분석47260-181 (’00.02.10.)
4
Jelly confectionery(미니요깡)
감정22701-2713 (’90.08.23.)
ㅇ 물품설명
  - 설탕에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양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704.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704.90-2090호
ㅇ 변경사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캔디류 정의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제1704.90-2090호에 분류(2024
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9. 텍스처드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57호
(2024.1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YLON
MULTIPEL
YARN;Nylon
covered
spandx yarn;R.KOREA
품목분류과-104714
(’05.07.01.)
ㅇ 물품설명
  - 텍스처드사(70%)와 비텍스처드사(30%)를 합사한 실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5402.6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402.33-9000호
ㅇ 변경사유
  -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텍스처드사로 보아 제5402.33-9000호에 분류(2024년 제5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00. Babies’ garmen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57호
(2024.1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SWADDLE-UP ; STAGE 1
품목분류4과-9318(’19.06.07.)
ㅇ 물품설명
  - 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파스너로 개방되고 소매가 뚫린 신생아용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111.20-1000호
ㅇ 변경사유
  - 의류의 기능이 추가된 신생아 용품이므로 유아용 의류로 보아 제6111.20-1000호에 분류
(202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01. 삶은 냉동 풋 대두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폐지)
제2024-57호
(2024.1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Leguminous Vegetables, frozen; BOILED
FROZEN SOYBEAN(FOOD GRADE)
품목분류2과-30855(’23.09.18.)
ㅇ 물품설명
  - 꼬투리를 제거한 녹색의 풋대두를 블랜칭하여 냉동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710.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삭제
ㅇ 삭제사유
  - 데친 냉동 풋 대두는 냉동채소가 아닌 제1201호(대두)로 분류하여야 하나, 동 사례는 제12류에
서 허용하는 범위의 가공(blenching)인지 확인 곤란하므로 품목분류 혼선 방지를 위해 해당 결
정 삭제(202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2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3580-2004-000348호)
2. 사용자의 성명:(주)소노인터내셔널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길 ***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리 ****번지 
  - 허가량:9,89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0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97호(2017.10.30.), 제2020-692호(2020.10.06.),제2023-285호
(2023.06.08.)로 (변경)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경상북도
                                경북                               상주시 낙동면
  당초                           상주시   8,254,234.3                 의성군 단밀면
                               낙동면                  경북     경북    구미시 도개면, 장천면
                         상주-
                               승곡리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 소보면, 효령면,
       고속                영천
               제301호             ~                 낙동면    북안면        부계면, 산성면     94.004
       국도                고속
                                경북                 승곡리    고지리 영천시 신녕면, 화산면,
                         도로          8,254,051.3
  변경                           영천시                 66-1   641-7      매산동, 도림동,
                               북안면     (감183)                        오미동, 신기동,
                               고지리                                   언하동, 임고면,
                                                                     고경면, 북안면




 2.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301호선       노선명        상주영천고속도로

    접도구역의
                       범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지정(변경)구간
                       구간: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105-1번지 ~ 도개면 다곡리 산105-3번지
       및 범위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비   고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접도구역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지번                 면 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대구
     군위군                                             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구역
 1         1075-3     -      도      73       -
     소보면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해제
     달산리

                                                              서울 송파구      지적복구,
                    산105-2   임             298     김호종
                                                             마천동 183-11   지번추가
      경북
     구미시                                                      서울 송파구      지적복구,
 2           -      산105-4   임    5,072    595     김호종
     도개면                                                     마천동 183-11   지번추가
     다곡리
                                                              서울 송파구      지적복구,
                    산105-5   임            4,069    김호종
                                                             마천동 183-11   지번추가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복구 된 미지급 용지 및 유휴토지 환매권 통지를 위한 도로구역 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람장소 :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 ☎ 051-660-1126)
 2)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경북 영천시 화산면 신정길 60-40 ☎ 070-8031-2838)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 비치로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3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0100-2007-000349호)
2. 사용자의 성명:우림레미콘산업(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리 ***-**번지 
  - 허가량:8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월정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산림청공고 제2024-425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산림청장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
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산지구분도안 공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나.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다. 산지특성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의 특례(안 제8조)


3. 의견제출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ysu87@korea.kr
  2) 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3) 팩스: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 전화(042-481-4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land.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 제2024-120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및 장비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4-120
호)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전부개정 알림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으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유지·증진과 관련
된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내용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
정(대통령령 제34438호, 2024.4.23. 공포, 2024.5.1. 시행) 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신설·보완하고,
고시명 변경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개정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기준을 반영하여 고시명 변경
 - (현행)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 (개정)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고시
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고시 목적(안 제1조)
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기준 세부사항(안 제2조, 안 별표 1, 안 별표 2)
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기준 세부사항(안 제3조, 안 별표 3, 안 별표 4)


3. 그밖의 사항
 본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12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
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 유도선 재난관리 수행 인력 1명(경사 1명)을 행정안전부로 이체하되, 그
직급을 경위로 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60명(경사
21명, 경장 18명, 순경 21명), 항공단 업무 인력 60명(경사 20명, 경장 20명, 순경 20명), 해양안전
업무 인력 292명(경위 10명, 경사 26명, 경장 81명, 순경 175명), 형사요원 인력 51명(경위 7명, 경사
16명, 경장 21명, 순경 7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양경찰청 소속기
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33명(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14명)과 해양안전
업무 인력 112명(경감 2명, 경위 55명, 경사 13명, 경장 17명, 순경 25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
원한 해양오염방제업무 인력 41명(6급 15명, 7급 19명, 8급 2명, 9급 5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
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사 2명, 6급 1명)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2명
(경위 3명, 경사 8명, 경장 6명, 순경 3명, 8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
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한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
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5명(경정 8명, 경감 7명) 중 경정 3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경감 3명)으로 환원하며 나머지 정원 12명(경정 5명, 경감 7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
청에 신설한 과학수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3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
위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
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13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에 신설한 해양치안빅데이터
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13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경정 3명, 경감 1명, 5급 3명)의 존
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설치한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
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명(경감 2명, 경위 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경정 2명, 경감 3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g.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엠티엔더블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2.4.
㈜케이프리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2.4.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96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북특
별자치도 남원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남원 만인의총」․「남원읍성」, 「남원 만복사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가유산청
  사적 「남원 만인의총」등 2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남원 만인의총」등 2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남원 만인의총 및
  1        사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향교동 636(만인로 3) 외
                     남원읍성

  2        사적         남원 만복사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왕정동 489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8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620-6158 / 팩스 063-620-6707
  - 주소 : (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붙임 사적 「남원 만인의총」등 2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각 1부
[붙임] 사적 「남원 만인의총」등 2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남원 만인의총」․「남원읍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남원읍성 성벽 추정선은 시․발굴조사를 시행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남원 만복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높이 3m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공통사항
          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검토함.
         ㅇ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