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6. 광역시·도 소관(공작물설치)
                          - 접수 : 시.군.구(0일)    5.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협의 : 경찰서(5일)         광역시·도 소관(아치 및 육교
                          - 처리 : 시.도(3일)         사용)
                                               - 접수 : 특별시, 특별자치시,
                         7. 서울특별시소관(도로굴착)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도
                          - 접수 : 서울특별시(구)(0일)    (시·군)(0일)
                          - 협의 : 경찰서(5일)       - 처리 : 특별시, 특별자치시,
                          - 처리 : 서울특별시(구)(5일)    특별자치도, 광역시 및 도
                                                 (시·군)(4일)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3일)
                         8. 광역시·도소관(도로굴착)
                          - 접수 : 시.군.구(0일)  6. 특별시 소관(공작물의 설치)
                          - 협의 : 경찰서(3일)     - 접수 : 특별시(구)(0일)
                          - 처리 : 시.군.구(2일)   - 협의 : 경찰서(5일)
                                             - 처리 : 특별시(구)(10일)
                         9. 광역시·도소관(선전 탑 설치 7.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
                          및 아취육교 사용)           도 소관(공작물의 설치)
                          - 접수 : 시.군(0일)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
                          - 협의 : 경찰서(3일)       치도, 광역시 및 도(구·시·
                          - 처리 : 시.군(1일)       군)(0일)
                         10. 서울특별시소관(선전탑의 - 치도,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
                          설치및아취.육교사용)               광역시 및 도(시·
                          - 접수 : 특별시(0일)       도)(8일)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5일)
                          - 협의 : 경찰서(3일)
                          - 처리 : 특별시(1일)        8. 특별시 소관(도로의 굴착)
                                                 - 접수 : 특별시(구)(0일)
                                                 - 처리 : 특별시(구)(10일)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5일)
                                              9.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 소관(도로의 굴착)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 광역시 및 도(구·시·
                                                  군)(0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 광역시 및 도(구·시·
                                                  군)(5일)
                                                *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 : (3일)
                       < 신청서 >                < 신청서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1/1,200이상의 평면도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
                  구비서류 2. 에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위치 표시)                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의견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
                          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
                          경우에 한함)                 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 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
                          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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