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무선국명 허가 유효 실효 시설자 주소
 번                                     일자 기간 일자
 44 윤재희 92-2003-70
         -0000112  DS4QMR     윤재희     2007- 2012- 2013.1.2 경기도용인시처인
                             아마추어국 10-29 12-31             구남사면창리
 45 강만석 92-2003-70
         -0000134  DS4QNM     강만석     2007- 2012- 2013.1.2 전라북도전주시완
                             아마추어국 12-27 12-31             산구효자동1가
                            김영태가족국 2007- 2012-
 46 김영태 -0000139 DS4QNR (김춘봉:591226-* 10-16 12-31 2013.1.2 전라북도군산시소
        92-2003-70
                                                           룡동
                              ******)
 47 전창만 92-2003-70
         -0000141  DS4QNT     전창만     2007- 2012- 2013.1.2 전라북도전주시덕
                             아마추어국 12-27 12-31             진구여의동
 48 신상철 92-2003-70
         -0000154  DS4QOF     신상철     2007- 2012- 2013.1.2 전라북도남원시도
                             아마추어국 10-29 12-31             통동
 49 이현경 92-2008-70
         -0000013   DS4RBJ 이현경아마추어 2008- 2012- 2013.1.2 전라북도정읍시입
                           국(이은창가족국) 01-29 12-31           암면단곡리
 50 윤근성 92-2008-70
         -0000020   DS4RBP 윤근성아마추어 2008- 2012- 2013.1.2 전라북도전주시완
                                국     04-02 12-31          산구중노송동
 51 박영민 92-2008-70
         -0000035
                   DS2PHW/ 아마추어무선국 2008- 2012- 2013.1.2 경기도구리시교문
                       4              08-08 12-31          동
 52 서은기 92-2008-70
         -0000054   DS4RCS 서은기아마추어 2008- 2012- 2013.1.2 전라북도남원시노
                                국     10-29 12-31          암동
 53 최기술 92-2008-70
         -0000057  DS4RCW  최기술아마추어 2008- 2012- 2013.1.2 전라북도임실군덕
                                국     11-04 12-31          치면천담리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3-11호
  법관징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유승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처분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승관
2. 징계처분일자 : 2013. 1. 11.
3. 징계의 종류 : 견책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2012. 10. 22. 15:36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호 법정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
   ○○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피해자 ○○○을 증인으로 신문하던 중, 피해자가 진술을 자주 번복하
   여 증인신문 시간이 길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149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법원행정처공고제2013-5호
                            2013년도 법원제안모집
  2013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분기별 연 4회 실시 예정)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는 제
      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우: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
      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150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
     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창및
 부상금
   표 창 대법원장표창 대법원장표창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장표창 법원행정처장표창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부 상 금 600만원초과 400만원초과 250만원초과             150만원초과 5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6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250만원이하 150만원이하
  ※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
    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인사상 특전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전대상
                  특별승진          -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 6급 일반직공무원
  금 상                           - 4급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특별승급          - 별정직공무원
  은 상                           -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권을 부여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
          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승급          -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공무원
  동 상 ※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51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
    을 부여할 수 있음
  ※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
    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
    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상여금 = 예산절감액 × 30/100
  예산 절감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 = (예산절감액-1,000만원) × 20/100 + 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 = (예산절감액-1억원) × 10/100 + 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417호(2013. 2.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
   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3480 - 1226〕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27호
                  의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
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의왕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2월 7일
                경기도지사
1.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의왕시 전역        46,722,691   감)33,053 46,689,638
  나. 변경 사유
  구 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등을 설치함에 따라
  변 경 전역 감)33,053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
                                 152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2. 의왕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10,000), 결정도(1/1,500) 및 지형도면은 의왕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3-29호
                     도일천 등 2개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1. 도일천․장안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일천․장안천 하천기본계획」을 변
   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7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안성천수계 하천기본계획 (2008.11.07, 경기도)」, 「도일천 하천기본계획(변경)(2010.02.10, 경기
    도)」에 의한 지방하천 중 도일천, 장안천 일부구간이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에 따른
    유로변경이 불가피하여 대상구간의 수리량 특성을 수치계산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구간의 수리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km2)         (mm) (백만m3/년) (백만m3/년) (백만m3/년)
    안성천        도일천          31.67        1,133.6     36.4   23.4      13.0
               장안천          6.83         1,133.4     7.8     5.0       2.8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m3/s) 시설 및 홍수량(m3/s) 홍수량(m3/s) (m3/s)
                   하구               325            -          325       325
         도일천 장안천     합류전
                 NO.63+00
                                    220
                                    180
                                                   -
                                                   -
                                                              220
                                                              180
                                                                        220
                                                                        180
  안성천           장소천 합류전             122            -          122       122
         장안천 모곡4교지점하구               115            -          115       115
                                    105            -          105       105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km2) (m3/s) (m3/s) (EL.m)         (m)
  안성천 도일천          하구              31.67       325    325 7.52      130~38
                 장안천 합류전 14.93                 220    220 11.02 25~41 하도확장
                  NO.63+00         11.68       180    180 15.71     29~38
                 장소천 합류전 7.96                  122    122 21.00     32~34
          장안천      하구              6.83        115    115 10.91 20~35 하도확장
                 모곡4교지점            3.81        105    105 18.23     15~30
                                           153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상수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성 명          성명
               목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내용 비고
                       편입

   경기도
 1 양주시
    남면
        647 -1 답 3,104 3,104 백응현
                                  광적면 덕도리
                                     411
   상수리
    합 계          3,104 3,104

◉지식경제부고시제2013-2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은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은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은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98-5번지 외 4필지(5,151㎡)
5. 사업시행기간 : 2013. 1. ~ 2015. 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은현관리소>


                    지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유성준   동두천시 상패동
                                                      은현면
   1 경기도 498-5 답 2,169 2,169 외 1인       348-1    최남순 상패리 공유
       양주시                                             24-2
   2 은현면 498-4 답 930 930 (국방부)   국
       하패리                       국
   3          498-3 답 991 991 (국방부)
                                   10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지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4      498-6 답 701 701 이강주 동두천459시-지행동
                                    1
 5      498-2 답 360 360 이강주 동두천459시-지행동
                                    1
    합 계         5,151 5,151
◉지식경제부고시제2013-2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40호(‘12.06.29)『천연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3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373-2 (1,977㎡)
   ◦ 변 경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551-7 외1필지 (2,719㎡ )
5. 사업시행기간 : 2011. 12. ~ 2015. 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백의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소 (명칭)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윤인한 청산면 공유
                                                      백의리 216
    1 연                                윤중보 청산면
        청산면 373-1 전 1,977 1,977 외 2인 백의리
          천군
                                                       연천군
        백의리                                 216 윤충현 청산면 공유
                                                      백의리 467
         합 계               1,977 1,977
                                        11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5. 도일천․장안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정정)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정정)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
   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평택시(건
   설하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폐천부지
 명칭 등급         위 치    종류 면적(m2)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장안 지방 평택시 모곡동 구,답 7,229         도로 ․공원, 녹지공간 및    2012.7.
   천 하천 421-2번지외 11필지 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으로 활용 하천기본계획 변경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2. 폐천부지 등이 편입 토지세목 조서(생략)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300(상인동 70번지) 영남중 ․ 고등학교(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 교육용기
  본재산 용도변경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
  행계획 고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053-757-884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7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 이사장 주철은
   2)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300(상인동 70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학교
   2) 명 칭 : 영남중 ․ 고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300(상인동 70번지)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 (당초) 45,210㎡              (변경) 40,727㎡(감4,483㎡)
   2) 건축면적 : (당초) 9,214.87㎡           (변경) 11,583.51㎡(증2,368.64㎡)
   3) 건축연면적 : (당초) 27,695.77㎡         (변경) 30,114.17㎡(증2,418.40㎡)
마. 재원 및 시행기간
   재 원 : 1,298,000천원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180일간
                                 155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바. 사업목적
 교육용 기본재산의 기준요건(고등학교 이하 설립 ․ 운영 규정의 교사 및 체육장)을 충족한 잉여
 교육용 기본재산의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분 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변 76 영남중 ․ 중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45,210 감)4,483 40,727 대고 제127호
 경        고등학교 고등학교 300(상인동 70번지)                    (‘92.8.17.)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락)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ㆍ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 해당사항 없음
◉(서울)은평구고시제2013-1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7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    자      소재지                  처분내용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서울-주택 그인종 (주)로 김용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w주택법제38조위반 등록말소 w주택법 제13조
 2000-0081 합건설 환 15, 해명빌딩  A동 401호 w 분양승인득하지 (2013. 2. w주택법시행령제14조
                     (녹번동 155-23)    않고 분양함     7) w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금천구공고제2013-86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
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세안기술(주)
2. 대 표 자 : 박재석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910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2차)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호 : 수질(금천-21호)
6. 변경등록일자 : 2013.01.31.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추가 → ○ 정정남(수질환경기사)
                             156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구 간                         지구 구분
                          No.0+00 ~ No.16+00               보전지구
               도일천        No.16+00~ No.47+00               복원지구
     안성천                 No.47+00 ~ No.81+70               친수지구
                         No.81+70 ~ No.89+00               복원지구
               장안천        No.0+00 ~ No.36+00               복원지구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평택시(건설하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
2. 도일천․장안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고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에 따른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
   립결과, 도일천․장안천의 하천구간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 하천 당초                   구          간                      변경사유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8.17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
 도일천 하천지방        가재동 도일교   동고리     안성천(국가)    합류점           택) 건설사업에 따른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변경 장안동 도일교 동고리 안성천(국가) 합류점 8.17  고덕면             유로변경 등 반영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당초 장안동                                   3.58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
 장안천 〃               가재3교      도일천(지방)      합류점             택) 건설사업에 따른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변경 장안동 가재3교 도일천(지방) 합류점  평택시     모곡동     3.61 유로변경 등 반영(+0.03)
3. 도일천․장안천 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평택시청
   (건설하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일
    명칭 종류        기 점            종 점            거리(km) 면적(m2)     및 사유)
  도일천 지방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8.17 528,428
         하천 가재동 도일교 동고리 안성천(국가)합류점
                                                                  2012.7.
                                                              하천기본계획 변경
  장안천 지방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3.61 141,966
         하천 장안동 가재3교 도일천(지방)합류점
                                                                  2012.7.
                                                              하천기본계획 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2. 하천구역 편입 토지세목 조서(생략)
4. 도일천․장안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해당사항 없음
                                     154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10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1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98-5
답
2,169
2,169
유성준
외1인
동두천시상패동
348-1
최남순
은현면
상패리
24-2
공유
498-4
답
930
930
국
(국방부)
2
498-3
답
991
991
국
(국방부)
3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상수관리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1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647-1
답
3,104
3,104
백응현
광적면덕도리
411
합
계
3,104
3,104
◉지식경제부고시제2013-22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한국가스공사의『천연
가스공급설비(은현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공급설비(은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설비(은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명
칭: 한국가스공사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1 (전화1588-1604)
◦대표자의성명: 주강수
3. 사업의목적및개요
◦목적: 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설비건설공사
◦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및건축물, 조경등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경기도양주시은현면하패리498-5번지외4필지(5,151㎡)
5. 사업시행기간: 2013. 1. ~ 2015. 9.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
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은현관리소>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11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498-6
답
701
701
이강주
동두천시지행동
459-1
4
498-2
답
360
360
이강주
동두천시지행동
459-1
5
합
계
5,151
5,151
◉지식경제부고시제2013-23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고시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40호(‘12.06.29)『천연가스공급설비(백의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
니다.
2013년2월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공급설비(백의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설비(백의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명
칭: 한국가스공사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1 (전화1588-1604)
◦대표자의성명: 주강수
3. 사업의목적및개요
◦목적: 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설비건설공사
◦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및건축물, 조경등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당초: 경기도연천군청산면백의리373-2 (1,977㎡)
◦변경: 경기도연천군청산면백의리551-7 외1필지(2,719㎡)
5. 사업시행기간: 2011. 12. ~ 2015. 9.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
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백의관리소>
(변경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373-1
전
1,977
1,977
윤중보
외2인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216
윤인한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216
공유
윤충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467
공유
합
계
1,977
1,977
제17947호
관
보
2013. 2. 7.(목요일)
156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76
영남중․
고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구광역시달서구월곡로
300(상인동70번지)
45,210
감)4,483
40,727
대고제127호
(‘92.8.17.)
등록번호
상
호대표
자
소재지
행정처분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서울-주택
2000-0081
(주)로
그인종
합건설
김용
환
서울시은평구서오릉로
15, 해명빌딩A동401호
(녹번동155-23)
w주택법제38조위반
w 분양승인득하지
않고분양함
등록말소
(2013. 2.
7)
w주택법제13조
w주택법시행령제14조
w주택법【별표1】
바. 사업목적
교육용기본재산의기준요건(고등학교이하설립․ 운영규정의교사및체육장)을충족한잉여
교육용기본재산의일부를수익용기본재산으로용도변경
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관계도면: 상기장소에비치한도면과같음(게재생락)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토지소유자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ㆍ보상에관한법률제2조
제5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의주소ㆍ성명:
해당사항없음
◉(서울)은평구고시제2013-1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
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2월7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은평구청주택과(☎02-351-736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금천구공고제2013-86호
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환경전문공사업변
경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3년2월7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세안기술(주)
2. 대
표
자: 박재석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84, 910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2차)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금천-21호)
6. 변경등록일자: 2013.01.31.
7. 변경등록내용: 기술인력추가→○정정남(수질환경기사)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변경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성 명
               목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내용 비고
                       편입                      성명
   경기도 551-7 전 1,239 1,239 구용모 봉파일주시    조리읍
                                    천리 240-10
   연
 1 청산면
     천군
                                  전곡읍 전곡리 파주연천 파주시
   백의리
        551 -6 전 1,480 1,480 양원숙     276-6    축산업 금촌동 근저당
                                 진상아파트 206 협동조합 56-2
    합 계          2,719 2,719

◉지식경제부고시제2013-2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44호(‘12.06.29)『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3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청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609-1 외 5필지 (7,101㎡)
   ◦ 변 경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609-1 외 5필지 (10,404㎡ )
5. 사업시행기간 : 2012. 7. ~ 2015. 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청산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성명             성명              비고
 호                  목 면적 편입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내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한국화        고양시
  1 연천군 609-1 전 160 160 장경구 가좌동 216 업협동조합 일산서구 근저당
                                                 훼농

     청산면                                              대화동 23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