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7호                                2002.10.31. (목요일)
              공           고
                                          도록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함.
          〈법령안입법예고〉
                                        바. 신규 담배제조자의 시·군별 담배소비세 신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32호
                                          납부액은판매된담배가없으므로직전연도각
            지방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
                                          시·군별로징수된담배소비세의비율에따라안
          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
                                          분하여신고납부토록함.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 정부의 염산업구조조정정책에 따라 발생한 폐
              2002년10월31일
                                          염전에눀한종합토지세분리과세기간을7년에
                       행정자치부장관
                                          서10년으로연장함.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입법예고
                                          신고받는건강기능식품제조업(종업원수에따라
          1. 개정이유
                                          제1종내지제4종), 건강기능식품수입업및건강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
                                          기능식품판매업(제4종)에 눀하여 면허세 과세눀
            호를위하여이의신청및심사청구에따른관련서
                                          상에추가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으로
            류열람및의견진술신청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
                                          통신판매업이전화권유판매업으로개정됨에따
            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소싸움경기투
                                          라면허세과세눀상을전화권유판매업으로개정
            표권에눀하여레저세과세눀상에추가하는등현행
                                          함.
            지방세제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3. 제출의견
            완하려는것임.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2. 주요골자
                                        단체또는개인은2002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
            가. 이의신청및심사청구에관계되는서류를열람
                                        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
             하거나그내용을등초하고자하는자는구술로
                                        제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구할수있도록하고, 의견을진술하고자하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자는내용의눀강을기재한문서로신청할수있
                                          유)
             도록함.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나.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경기
                                          명)과주소
             투표권을레저세과세눀상에추가함.
            다. 특별징수한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지를 착오한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36호
             경우잘못납입한특별징수세액의납입방법을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다음달10일까지가감조정납입하도록하고, 과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
             부족분이그다음달에납입할특별징수세액을초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과하는경우에는그이후의특별징수세액에서가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감조정할수있도록함.
                                           2002년10월31일
            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
                                                    행정자치부장관
             차의등록번호판을동시에씁치하던것을자동차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등록증의회수또는자동차의번호판을씁치할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수있도록함.
            마.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에
                                       1. 개정이유
             설치된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시·군에설치하
                                        지역실정에맞는효율적인행정업무의수행을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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