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1호                                                                                                                                                                                                                                                                                                              2002. 6.22.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환경부수질보전국생활오
                                                                               ◉환경부공고제2002-74호
                                                                                                                                                                                                                                                                                                                                  수과에문의(전화02·504-9255, 팩스 0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504-5445,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과천청사환경부생활오수과)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동개정안의상세한자료는환경부인터넷홈
                                                                                                          2002년6 월22일
                                                                                                                                                                                                                                                                                                                                           페이지(www.me.go.kr)의“입법예고”란에 게
                                                                                                                                                                                  환경부장관
                                                                                                                                                                                                                                                                                                                                           재되므로참고바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2-75호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3눀강 수계별 특별법 제정·공포에따른후속조치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와공동주택에눀한운씁기구설치의무눀상의조정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면제범위의현실화하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며,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의 방류수수질기
                                                                                                                                                                                                                                                                                                                                           2002년 6 월22일
                                                                                        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환경부장관
                                                                                        등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리체계를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비하고국민불편사항을개선하고자하는것임.
                                                                                                                                                                                                                                                                                                                                           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가. 3눀강 수계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3눀강 수계별 특별법 제정·공포에따른후속조치
                                                                                                 을오수처리눀책지정눀상에포함.
                                                                                                                                                                                                                                                                                                                         와축산폐수의관리가필요한미규제동물을환경부
                                                                                        나. 운씁기구의 설치눀상에서 소유자가 30인이하
                                                                                                                                                                                                                                                                                                                         령이정하는사육동물에포함시키고, 축산폐수공공
                                                                                                 의소규모빌라, 연립주택등을제외시켜설치눀
                                                                                                                                                                                                                                                                                                                         처리시설로축산폐수를유입·처리하는허가눀상
                                                                                                 상을현실화함.
                                                                                                                                                                                                                                                                                                                         축산폐수배출시설에눀한처리시설의운씁비에상
                                                                                        다. 분뇨등처리업자또는해양오염방지법의규정에
                                                                                                                                                                                                                                                                                                                         응하는비용을부과하며, 비정상운씁신고및개선
                                                                                                 의한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축산폐수를전량
                                                                                                                                                                                                                                                                                                                         명령으로인한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시중
                                                                                                 위탁처리하는경우에도축산폐수처리시설의설
                                                                                                                                                                                                                                                                                                                         복되는서류제출을줄여주는등국민불편사항을개
                                                                                                 치를면제.
                                                                                                                                                                                                                                                                                                                         선하고자하는것임.
                                                                                        라. 단독정화조또는오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
                                                                                                                                                                                                                                                                                                                2. 주요골자
                                                                                                 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시에오염물질의배출량
                                                                                                                                                                                                                                                                                                                         가. 토끼·개·오리·메추리등축산법에서가축으
                                                                                                 에따라세분화하여합리적으로부과금액을조정.
                                                                                                                                                                                                                                                                                                                                  로규정하고있는미규제동물을환경부령이정하
                                                                               3. 의견제출
                                                                                                                                                                                                                                                                                                                                  는사육동물에포함.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나. 3눀강 수계별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2002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을방류수수질기준의수변구역에포함.
                                                                                        를환경부장관(참조:생활오수과장)에게제출하여
                                                                                                                                                                                                                                                                                                                         다. 개선명령이나비정상운씁신고시그사유가변
                                                                                        주시기바랍니다.
                                                                                                                                                                                                                                                                                                                                  경신고의눀상이되는경우준공검사신청서의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출로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의제출을
                                                                                                 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갈음할수있도록함.
                                                                                                 소및전화번호
                                                                                                                                                                                                                                                                                                                         라. 여유용량이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축산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