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울산 울주군
                             강동면 구류리 김정표
                             53-1
                             울산 동구       이영우
                             서부동 439
                             울산 동구
                             동부동 201-100 박종규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69-8 김기삼
                             울산 동구
                             봉수로 290     하학태
                             103동 2904호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E>(변경)
1. 사 업 명 :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E>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 오기정정, 관계인 삭제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95,162㎡               95,162㎡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5.5.1~2017.4.30    2015.5.1~2017.4.30   변동없음
    소유자          박인욱 외 188명            박인욱 외 188명         오기정정(1명)
    관계인        주식회사경남은행 외 69         주식회사경남은행 외 68         삭제(1명)
    지 번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변동없음
                   산272 외 54             산272 외 54
    필지수               55필지                  55필지           변동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부산 금정구 강금순
                           장전동 108-8
                           김해시 생림면 강남순
                           생철리 1082
                           울산 중구
                           태화동 908-1 강동완                              345
                                                                      kV
                                                          한국자산
      부산                   부산 금정구 강삼택       가압류           관리공사 지상권 신  김
17 당초 북구 산54 임 186854   45 장전동 108-8        압류            부산광역    또는  해
      금곡동                                                 시(금정구) 소유권 북-
                                            압류            국(가락        부
                                                          세무서)        산
                                                  부산광역시
                           김해시 삼방동 강석율 가압류 동구 범일동 주식회사
                           224-7                  830-38 부산은행
                                            근저당권 김해군대동면 강옥자
                                            설정 초정리13-168
                                     102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부산 부산진구 김순옥
                             범전동 73-10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 김영경
                             길 133, 201동
                             505호(개금동,
                             삼환아파트)
                             부산 연제구
                             연산동          김용문
                             2140-1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
                             75, 204호     김용현
                             (만덕동,
                             청송연립)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4-11 김원백
                             진주아파트
                             4-71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김윤욱
                             신차로 3092
                             부산 남구
                             용호동 368-17 김윤재
                             부산 동래구 김정옥
                             거제동 897-25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김정준
                             86
                             부산 동래구
                             연산동          김종대
                             1331-19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김창재
                             195
                             부산 부산진구 김춘선
                             부전동 328
                             부산 연제구 김춘자
                             거제동 694
                             부산 서구                  부산
                             서대신동3가 김호식 근저당권 강서구            김익경
                             501-8                  명지동 490
                             부산 북구
                             모라동 1339-9 노병기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도상환
                             구사길 63-7
                             부산 연제구
                             거제동          도춘재
                             1463-50
                             부산 북구
                             모라동 1346-3 박삼근
                             부산 사상구 박종주
                             모라동 1330-7
                             서울 용산구 박춘서
                             보광동 360
                             부산 북구
                             화명동 450 박태근
                             부산 북구
                             덕천동 373-1 박학윤
                             대진아파트
                             5-546
                                    104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부산 사상구 김문홍
                             모라동 1133
                             부산 사상구 김병두
                             주례동 139-16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김보옥
                             317-23
                             부산 북구
                             금곡동 987 김봉학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김상규
                             과정2길 22
                             부산 부산진구 김상준
                             초읍동 375-1
                             부산 중구
                             영주동 686-1 김수덕
                             부산 중구
                             영주동 686 김수만
                             부산 부산진구 김순옥
                             범전동 73-107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
                             길 133, 201동 김영경
                             505호(개금동,
                             삼환아파트)
                             부산 연제구
                             연산동          김용문
                             2140-17
                             부산 북구
                             만덕1로 75, 김용현
                             204호(만덕동,
                             청송연립)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4- 11 김원백
                             진주 아파트
                             4-71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김윤욱
                             신차로 3092
                             부산 남구
                             용호동 368-17 김윤재
                             부산 동래구 김정옥
                             거제동 897-25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김정준
                             86
                             부산 동래구
                             연산동          김종대
                             1331-19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김창재
                             195
                             부산 부산진구 김춘선
                             부전동 328
                             부산 연제구 김춘자
                             거제동 694
                             부산 서구                  부산
                             서대신동3가 김호식 근저당권 강서구            김익경
                             501-8                  명지동 490
                             부산 북구
                             모라동 1339-9 노병기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도상환
                             구사길 63-7
                                    109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부산 부산진구 정재준
                                가야1동 13-62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80 정해곤
                                한양아파트
                                32동 608호
                                부산 사상구 조성태
                                모라동 1330-7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조인영
                                301
                                부산 북구
                                구포동 1205-42 최미영
                                태양그린빌라
                                105호
                                부산 북구
                                구포동 1046 최원호
                                부산 북구
                                금곡동 1430 최한봉
                                경남 양산군
                                양산읍 남부리 황진화
                                460-8

                 154kV 미남-덕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미남-덕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 권리종류, 편입면적 오기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28,525㎡                  22,578㎡         5,947㎡감소
   사업기간        2014. 1.1 ~ 2016.12.31   2014. 1.1 ~ 2017.12.31    1년 연장
   소유자            김석한 외 59명                 김석한 외 59명          오기정정(1명)
   관계인            박세간 외 39명                 박세간 외 39명          오기정정(2명)
   지 번          부산시     동래구외 사직동
                   산81-30      15         부산산81-31
                                               동래구외사직동  15        변동없음
   필지수                  16필지                     16필지             변동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권리 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      ⑧       ⑨   권리                    비고       정정사유
                    (㎡)   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
                              부산 동래구     이차선
                              사직동 879
                             부산동래구       박윤주
 3 당초 부산
      동래구 산81-31 임 41,554 44
                             사직동487                               구분지상권
                                                                    (상공
(3)   사직동                    부산동래구      김성덕기                      15m~38m)
                             사직동875
                             부산남구        김석한
                             광안동499-4
                                       113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⑤      ⑦                                 권리자                   ⑭
번 구 소재지 지④번 지 원면적
               ⑥ 편입              ⑧      ⑨ 권리⑩                    ⑬
                                                                비고        변경
호 분         목 (㎡)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사유
                  (㎡)
                                               서울 중구 주식회
                                           근저당 을지로66      사하나
                                               (을지로2가) 은행
                                               경기 광명시
                                           근저당 철산동    452
                                               주공아파트 김매동
                                               409-106
                                               인천 중구 주식회
                                           근저당 항동 7가      사조양
                                               82-1
                                               서울 마포구
                         2285              근저당 공덕동        신용보 구분지상권
                                               254-5(화성서 증기금 (상공12~45m)
                                               지점)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8,
                                           근저당 615동
                                               911호(상계동, 강수길
                                               상계주공6단
                                               지@)

                      154kV 신봉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신봉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2. 1 ~ 2016. 12  2012. 1 ~ 2018. 12        2년 연장
               대전충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1. 사 업 명 : 대전충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731,704㎡             1,722,193㎡           9,511㎡ 감소
    사업기간      2015. 1 ~ 2016. 12     2015. 1 ~ 2016. 12         변동없음
    소유자            송순옥 외                  송순옥 외                 정정22명
                                                                8명 증가
    관계인       논산농업협동조합 외            논산농업협동조합 외                  1명 감소
    지 번 충남 논산시   산19-2외성동면 789 원남리 충남 논산시
                                        산19-2외성동면 789 원남리       변동없음
    필지수             790필지                  790필지                변동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32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ㅇ 전자우편 : park678@korea.kr
  ㅇ 팩스 : 044-200-4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전화 044-200-462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6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간행물의 정가판매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 개정 내용을 본 고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법 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출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확대
  ㅇ 기존에는 실용도서, 학습참고서,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허용범위에 포
     함되지 않았으나,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출판법이 적용되는 전체 간행물은 재판매가격 유지행

     위가 허용되도록 개정함
  타법 명칭 변경 등 반영
  ㅇ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일간신문의 범위와 관련하여 고시에 인용된 구「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으로 변경함
  ㅇ 신문법 상 ‘외국어 일간신문’ 분류가 삭제된 바, 해당 내용을 반영함
  고시 규정체계 등 정비
  ㅇ 기타 불필요한 정의 규정 및 기간별 허용범위 규정 방식을 개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서비스업감시과, 전화 044-200-4507, 팩스 044-200-4529, 이메일

metheny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79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6-303호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이 2011년 12월 30일 국회를 통
과하여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학과 강사 등 현장의 시행반대의견에 따라 5년에 걸쳐 총3번 시행이
유예됨.
  국회는 유예법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와 대학, 교수, 시간강사 대표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
여 보완입법안과 처우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총 8개월 간
중립성과 대표성을 갖춘 강사단체와 대학이 동수로 참여한 협의체(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에
서 총 14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강사임용의 공정성
및 신분보장”이라는 강사법의 입법취지는 살리되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 왔음.
  이와 같이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보완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학 현장에서 강사임용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제14조의2, 제15조).
2. 주요내용
 가. 강사임용의 공정성 확보
  1) 대학과 강사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할 임용조건, 즉 임용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담당하여야 할 수업,
     지급 방법을 포함한 급여,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및 기타 근로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임용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안제14조의2제1항)
  2) 학교유형, 과목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규정한
     기존 강사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한하여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미
     만의 계약기간을 허용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경직성 완화(안제14조의2제2항)

 나. 강사 임용절차의 간소화

  1)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강사법이 강사채용 시 복잡한 전
     임교원 채용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과 달리, 공정성이 담보된 간소화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임명·위촉 방법 등을 학칙이나 정관으로 규정
     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임용기간이 종료된 강사를 다시 임
     용하고자 할 경우 학칙이나 정관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14조의2제
     3항본문)
  2) 기존 강의자가 퇴직, 직위해제, 정직·해임·파면 등 징계, 보직 수행, 출장·파견, 출산휴가, 육아휴
     직 등의 사유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공석이거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강사를 채용 시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하여
     대학과 강사의 채용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안제14조의2제3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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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사의 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강사 채용기간 만
     료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안제14조의2제4항)

  4) 임용기간이 종료된 강사를 다시 임용하고자 할 경우 학칙이나 정관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생
     략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절차상 대학과 강사의 부담 완화(안제14조의2제5항)

  5)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경직성을 완화하고 강사의 채용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경우 교원으로
     보지 않되(안제14조의2제6항 본문), 임용공정성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준
     용하도록 하도록 규정(안제14조의2제6항단서제1호 및 제2호)
  6) 강사 임용과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으로써 대학과 강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잡한 임용절차를 간소화(안제14조의2제7항)
 다. 강사의 안정적 복무 기회 확보
  1) 강사에게 교육이외에 부당한 연구 및 학생지도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 부교
     수, 조교수와 달리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 부여(안제15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30-119
    - 전자우편 : wall1024@moe.go.kr
    - FAX : 044-203-6939
      (문의 : 044-203-6922, 6927)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0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공시정보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분석 등을 통해 정보수요가 많은 공시항목 신설, 유사·중복
또는 활용도가 낮은 공시항목을 정비하고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과정을 고려한 공시시기
조정 등 공시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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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초·중등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2등급 비율(기초 이상,
     준비)” 공시항목 신설(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마목, 제5호 라목, 제12호 라목, 마목 신설)

  1) ’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보 수요에 부합하도록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항목을 분리하여 공시
  2)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 편의성 증대를 위해
     관련 공시 항목을 분리하여 공시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특성화고(산업수요 맞춤형고) 학생에 대
     한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 및
     그 결과를 공시

 나. 초·중등학교 “수업공개 계획”,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등 일부 항

     목 공시시기 조정(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 다목, 제4호 나목, 제5호 다목, 제9호, 제15
     호 라목, 아목, 자목, 차목)
  1)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및 업무추진 일정, 교원 인사이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공시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시 시기를 2월에서 4월로 조정(단, “수업공개 계획”은 4월 공시를 4월, 9월
     공시로 조정함)
  2)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급식실시 현황” 등 해당 항목과 연계하여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5월에 공시되고 있어 효율적검증을 위해 공시 시기를 4월에서 5월로 조정
 다. 공시 정보 입력 시 혼동을 줄이고 정보 수요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용지·교사(校舍)현
     황”, “사무직원 현황” 등의 항목을 교육통계 연계항목과 명칭을 일치하도록 변경(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 가목, 나목, 제15호 바목, 아목)
 라. 초·중등학교 “학교도서관 현황” 등 공시 기관의 확대 및 조정(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2호
     가목, 나목, 다목, 제15호 다목)
  1)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만 공시하는 학교도서관 현황 정보를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까지 확대
     공시
  2) 초등학생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
     가 결과 향상도 산출이 불가하여 공시 기관을 고등학교로 조정하고,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공시 제외기관으로 ‘일반고 직업계열’을 시행령 별표에 명시
 마. 초·중등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 제도는 ’17년부터 시·도교육청의 근무성적평가제로 대체되어 단

     위학교 간 차이가 없어져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의 공시 필요성이 감소하므로 항목
     삭제(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5호 사목)

 바. ’16년 1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와 함께 대학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제8호

     가목과 나목을 통·폐합하고 명칭 변경(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8호 가목, 나목)
 사. 대학정보공시 지침의 명칭(기숙사 현황)이 시행령 항목의 명칭(기숙사 수용 현황 등) 보다 범위
     가 넓어 체계가 “기숙사 수용 현황” 항목 명칭 변경(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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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업생의 진학 현황”, “졸업생의 취업 현황” 항목의 조사 시기 변경에 따른 공시시기 조정(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5호 나목, 다목, 제14호 카목)
  1) 대학 졸업생의 진학 현황의 조사 기준일을 6.1일에서 12.31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졸업생의
     진학 현황” 항목의 공시 시기를 4월로 조정
    ※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졸업생의 진학 현황은 기존 8월 공시 유지
  2) 대학 졸업생의 취업 현황 조사 항목 중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조사 기준일을 6.1일에서
     12.31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의 공시 시기를 4월로 조정
     ※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기존 8월 공시 유지
     ※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은 기존 수시 공시 유지
  3)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을 8월에 공시되는 당해년도 신입생·재학생 수와 연동하
     여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월 공시에서 8월로 공시시기 조정
 자.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토지 및 건물은 대학이 자체 매각을 할 수 없고 부지 및 건물 매입에 의한
     변동성도 크지 않으며 활용도가 낮아 “국유ㆍ공유재산” 공시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항목 삭제(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 타목)
3. 의견 제출
 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우편번호 339-012)
  2) 모사전송(fax) : 044-230-6425
  3) 전자주소 : sjinlee@moe.go.kr
4. 기 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교육부로 문의(044-203-632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04호
  「새마을금고설립인가처리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설립인가처리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주체에 대한 상위법령(새마을금고법 및 동법시행령)과 하위고시(새마을금고설

립인가처리기준) 간의 내용이 상충되어 법령에 부합하게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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