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10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교통
 11                시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교통
12                종단경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교통
13               오르막차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교통
14                종단곡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교통
15                횡단경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교통
16                 포장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교통
17                배수시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교통
18              도로의 교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교통
19          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교통
20                입체교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교통
21            입체교차의 연결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교통
22         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교통
23             철도와의 교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교통
24               양보차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교통
25            도로안전시설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교통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
26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교통
              설 설치 및 관리
27            교통관리시설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교통
28              방호시설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교통
29           터널의 환기기설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교통
30                교량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교통
31          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교통
32             설계기준자동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교통
33               설계속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교통
34               설계구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교통
35            정비작업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건축시설
36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       건축시설
37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건축시설
                                                        환경·에너
38           순환골재 품질기준           순환골재 품질기준 고시 전문
                                                          지
39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고시 전문      건축시설
40            건설공사표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건축시설
41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건축시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42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건축시설
                                      규칙 제10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43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건축시설
                                      규칙 제1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44            회전문의 설치기준                                  건축시설
                                      규칙 제12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45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건축시설
                                      규칙 제1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46              침수 방지시설                                  건축시설
                                     규칙 제19조의2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47                                                       건축시설
                    등                 규칙 제2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48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건축시설
                                      규칙 제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4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시설
                                      규칙 제9조
50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건축시설
51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건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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