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 특구지역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
      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특례를 변경 적용
  ○ 확장된 특구지역에 대하여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협
     의 특례를 변경 적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전화 042-338-1322) 또는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
     마을길 61 장류사업소(전화 063-650-542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 명칭
    (기존) 정선 5일장특구 ⇒ (변경)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 위치 : 786필지 증가
    (기존)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60외 286 필지
     ⇒ (변경)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60외 1,073필지
  ○ 면적 : 17,150㎡ 증가(변경 259,622㎡ : 제척121,236㎡ / 추가138,386㎡)
    (기존) 975,075㎡ ⇒ (변경) 992,225㎡
  ○ 특화사업자 : 강원도 정선군수 최승준(변경 없음)
  ○ 사 업 비 : 15억원 증가
    (기존) 454억원 ⇒ (변경) 469억원
  ○ 사업기간 : 5년 연장
    (기존) 2010~2015년 ⇒ (변경) 2010~2020년
  ○ 사업내용 : 1개 사업 추가
    (기존)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 (변경) 4개 사업 (정선5일장 활성화사업 추가)
2. 특구의 계획 변경목적
  ○ 정선아리랑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승하고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정선
      아리랑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의 관광상품 및 특산물과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2010. 5. 19. 지정되었음.
      2012년도까지 416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사업과 상품화 및
      콘텐츠사업을 추진해왔음.
  ○ 정선아리랑과 5일장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문화와 경제를융복합화시켜 나가고, 지역경
      제의 주축으로서 정선5일장의 위상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존 아리랑특구에 5
      일장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함.
3. 특구사업의 내용(변경) : 「정선5일장 활성화 사업」 추가
  ○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 사업(변경 없음)
    -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 정선아리랑 이야기 거리 조성
  ○ 정선아리랑 상품화 사업(변경 없음)
    - 복합문화관광상품 개발, 지역특산물 상품화, 테마열차 트레일 확장
  ○ 정선아리랑 소프트웨어 사업(변경 없음)
    - 정선아리랑 명품 글로벌화, 정선아리랑 관련 콘텐츠활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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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5일장 활성화사업 (추가)
    - 정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시설환경 현대화, 고객지원센터 개설), 여량5일장터 조성(주례문화
       교육 활성화, 난장구역 지정관리), 고한․사북․증산·임계5일장 문화관광상품 개발(관광코스
       연계 및 문화공연)
4.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기존 적용 특례 : 5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의 3) 「주세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3), 「농산물품질관리
     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5),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적용해오고 있음.
5.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6.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전화 042-338-1308) 또는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
     단(전화 033-560-2086)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 명칭 :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4번지 일원 (변경없음)
  ○ 면적 : (기존) 226,414㎡ ⇒ (변경) 272,926㎡(46,512㎡ 증가)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삼약초 건강체험관 및 웰빙호텔 건립운
     영을 신규 특화사업으로 추가하여 특구를 보다 활성화․적정화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추가)
  ○ 인삼약초건강체험관 건립
    - 위 치 : 금산읍 신대리 일원
    - 사업부지 : 10,376.80㎡(3,139평)
    - 사 업 비 : 172억원(국비 75억원, 도비 34억원, 군비 63억원)
    - 사업기간 : 2013년~2020년(7년)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7,467.61㎡)
  ○ 웰빙호텔 건립
    - 위 치 : 금산읍 신대리 일원
    - 사업부지 : 8,299㎡(2,510평)
    - 사 업 비 : 400억원(민자 400억원)
    - 사업기간 : 2013년~2015년(2년)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10층(연면적 8,280.06㎡)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금산군수
  ○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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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기존) 2005~2014년(9년) ⇒ (변경) 2005~2020년(16년)
  ○ 재원조달방법 : (기존) 893억원 ⇒ (변경)1,465억원(증 572억원)
    - 국비 464억원, 도비 224억원, 군비 346억원, 민자 431억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금산군수가 연차별로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4건 추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1㎢이하 중도위심의생략), 국․공유재산법(금산군 공유재산 수의
     계약), 도시관리계획결정등의 의제(특구로 지정된 경우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또는 지정), 허가
     등의 의제(농지의 전용허가) 등 4건 추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전화 : 042-338-1315) 또는 충청남도 금산군 인삼
     약초과(전화 : 041-750-2633)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화순 백신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화순백신산업특구』
  ○ 위치 :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712번지 등 155필지(941,731.5㎡)
2. 특구계획 변경목적
  ○「생물의약전임상 연구소」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구
      축사업을 신규 특화사업으로 변경 추진
3. 변경내역
   신규 특화사업 추가

     구 분               기 존                       변 경              기간 비 고
   바이오클러 --프라운호 백신제형 전달시스템 개발 - 백신제형 전달시스템 개발
                       퍼-IME한국연구소유치 - 프라운호퍼-IME 한국연구소유치 “10~‘15 변경없음
                                                                     변경없음
  스터조성사업 - 생물의약전임상            연구소건립 - 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건립                 변경없음
 ( 바이오연구                                - 동물대체 시험인중센터구축 ‘13~’15 신규(추가)
   개발사업  )              -                ※ 부지 13,200㎡, 연면적 4,000㎡
   사업비 증가(166억 증가)
    ○ (기존) : 1,330.6억원(국비 777, 도비 237.3, 군비 180.3, 민자 136)
     → (변경) : 1,496.6(국비 762 , 도비 234.8, 군비 193.8, 민자 306)
    ○ 증가사유
      -「동물대체 시험인중센터구축」사업비 166억(국 60, 도 35, 군 51, 자 20) 증액
4. 특화사업자․사업시행방법․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전화 042-338-1321) 또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
     헌길 23 화순군청 전략산업과(전화 061-379 -3191)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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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감천항도등      N 35°03′41.8″    FG   106     23  사각 철탑조
  (전등)      E 128°59′37.2″                      101       2013.
 감천항도등      N 35°03′59.4″    FG   163     23 홍백철탑조
                                                횡선 사각      9. 2.
  (후등)      E 128°59′15.8″                          3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4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9월 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신설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인천신항 N 37° 20′ 14.0″ Fl(3)
      항만공사 E 126° 36′ 42.0″ G                            설치목적
    제1호등부표
신설 인천신항항                        7s         녹망대형 2013. 항행
                                        7 LL-24 9.2. 원조 소멸시까지
                               Fl(2)                     /이동없음
       만공사 NE 126°
                 37° 20′ 27.0″ G
                     37′ 15.0″ 6s
    제3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5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항만공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건물 재축공사”에 대
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선대부두 건물 재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북항대교 종점부(남구 감만동)~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에 따라 신선대부두 일
    부 건물이 편입되어 이에 대한 대체시설을 건립하여 부두운영 효율 향상 및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
    선키 위함.
  나. 공사개요 : 지하1층 지상4층 복합시설 1동(연면적 6,923.6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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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④구간종점 ⑤총연장  (㎞)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변경)이유
       일반 48호선 하점면 강화읍 12.7km 솔정리,대산리, 인화-강화 추가
                 강화군 강화군           신봉리,부근리,
                                                     용지
       국도        신봉리 갑곳리           옥림리,갑곳리  도로건설공사  (4필지)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
    또는 위치 (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떠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7. 3. 19. ~ 2015. 12. 31.
4. 사 업 명 :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2125-2637)
  -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름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세 목 조 서
○ 공사명 :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강화 하점 신봉 158 158-4 대 142 126 강화              하점 이유세
                                               신봉 143
     강화 하점 신봉 159-1 159-8 전 574 125 신봉 하점      강화
                                                  143 이유세
     강화 하점 신봉 159-6 159-6 전 30 30 강화              하점 이유세
                                               신봉 143
     강화 하점 신봉 158-3 158-3 대 26 26 신봉 하점        강화
                                                  143 이유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공항교저지대 정비사업(변경없음)
                             29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
  ○당초- 가. 좌안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대구국제공항인근 공항교 상․하류)
  ○변경- 가. 좌안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대구국제공항인근 공항교 상․하류)
           나. 우안 :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대구국제공항인근 조야교 하류)-추가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 적: 금호강 수질개선과 하천생태 복원 및 도시미관 개선(변경없음)
  나. 개 요 : 당초 - 하천환경정비 1.7km(공항교 상·하류)
              변경 - 하천환경정비 2.5km(공항교 상·하류 1.7㎞, 조야교 하류0.8㎞)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대구광역시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13. 5. ~ 2015. 4.(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7. 실시설계(변경) 도서
  -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토목2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변경)
                              전 체               사업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당초 변경                 ’13년      ’14년     ’15년 재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금호강 공항교 사업량 m 1,700 2,500 1,700 2,500 1,700 2,500
 저지대 정비사업 사업비 백만원 17,300 21,300 11,500 11,500 5,800 9,800        국비
9. 예정공정표(변경없음)
 - 2013. 5. ~ 2015. 4.(착수일로부터 24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변경없음)
 -없음
                                 토지세목조서(변경)
ㅇ 국·공유지
 순번 시·군 소재지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번 지목 면적(m2)
                                     지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29            도 105 103       -        대구광역시
   2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28            전 1,041 1,041   -        대구광역시
                                     30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순번 시·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3 대구시 북구 복현동 628-9  구 20 20          -     농림수산식품부
 4 대구시 북구 복현동 627-3  도 32 32          -      국토교통부
 5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0-5  도 91 91          -      대구광역시
 6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1-2  천 198 198        -      재정경제부
 7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4 전 550 550        -      국토교통부
 8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3 전 1,106 1,103    -      대구광역시
 9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6-3  답 905 905        -      대구광역시
10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4-4  전 201 201        -      대구광역시
11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3-1  전 137 137        -      대구광역시
12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2-1  전 167 167        -      대구광역시
13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1-2  전 94 94          -      대구광역시
14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1-2  전 33 33          -      국토교통부
15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5-2  전 1,455 1,455    -      재정경제부
16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2-2  전 85 85          -      국토교통부
17 대구시 북구 복현동 621-3  도 5       5      -      대구광역시
18 대구시 북구 복현동 621-4  도 240 240        -      국토교통부
19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1 전 218 218        -      대구광역시
20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14-10 임 753 753        -      국토교통부
21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1-14 임 263 263        -      국토교통부
22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1-13 임 787 787        -      국토교통부
23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1-4  전 3,636 3,636    -      국토교통부
24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7-1  전 1,600 1,600    -      국토교통부
25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7  전 3,306 3,306    -      국토교통부
26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8  전 2,200 2,200    -      국토교통부
27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6    답 1,002 1,002    -      국토교통부
28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7    전 1,452 1,452    -      국토교통부
29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6    전 643 643        -      국토교통부
30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5    전 1,867 1,867    -      국토교통부
31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8-1  전 2,670 2,670    -      국토교통부
32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5-7  전 1,514 1,514    -      국토교통부
33 대구시 북구 복현동 309-3  전 1,225 1,225    -      국토교통부
34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4-2  전 1,910 1,910    -      국토교통부
35 대구시 북구 조야동 315    도 1,095 1,095    -      국토교통부 추가
36 대구시 북구 조야동 312    도 3,934 3,934    -      국토교통부 추가
37 대구시 북구 조야동 314-2  도 843 843        -      국토교통부 추가
38 대구시 북구 조야동 467-1  도 633 305        -      국토교통부 추가
39 대구시 북구 조야동 466-1  도 614 413        -      국토교통부 추가
40 대구시 북구 조야동 297-1  도 1,679 1,679    -      국토교통부 추가
41 대구시 북구 조야동 297-5  전 78 78          -      국토교통부 추가
42 대구시 북구 조야동 464    도 236 236        -      국토교통부 추가
43 대구시 북구 조야동 297-6  도 2,543 2,543    -      국토교통부 추가
44 대구시 북구 조야동 464-1  도 174 174        -      국토교통부 추가
                        31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순번 시·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45 대구시 북구 조야동 287-4   전 1,425 1,425         -      국토교통부 추가
46 대구시 북구 조야동 287-47  전 304 304             -      국토교통부 추가
47 대구시 북구 조야동 462-1   구 796 361             -      국토교통부 추가
48 대구시 북구 조야동 462-2   구 92 92               -      국토교통부 추가
49 대구시 북구 조야동 287-13 제방 1,209 1,209         -      국토교통부 추가
50 대구시 북구 조야동 287-55  도 173 173             -      국토교통부 추가
51 대구시 북구 조야동 287-50  도 1,049 1,049         -      국토교통부 추가
52 대구시 북구 조야동 287-49  도 260 260             -      국토교통부 추가
53 대구시 북구 조야동 461-4   구 82 82               -      국토교통부 추가
54 대구시 북구 조야동 461-2   구 294 294             -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55 대구시 북구 조야동 287-48  도 3,633 3,633         -      국토교통부 추가
56 대구시 북구 조야동 436-2   천 222,180 161         -      국토교통부 추가
ㅇ사유지
순번 시·군 소재지         지번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목    면적(m2)
                         지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1-1    임 2,868 2,868 대구 수성구 만촌동 699 구자도
                                           인천 연수구
  2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2-1    임 1,383 1,383 컨벤시아대로      42번길 96, 안휴찬
                                          606동 1004호
                                       (송도동,더샵엑스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3-3    임 368 368 97, B동 3502호(여의도동, 장준원외3인
                                        대우트럼프월드2)
  4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14-9   임 154 154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애란외1인
                                      문덕로63번길 21, 103호
  5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0-5   임 537 537 대구 북구 침산동 810 학교법인경희     교육재단
  6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1-12  임 229 229 대구 동구 신천동 1236 최순조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7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4-9   임 429 429         3길 130, 105동    권해숙외1인
                                         1206호(공단동,
                                        우림필유아파트)
                                     대구 수성구 수성로 400,
  8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0-4   임 95 95          506호(수성동4가,        박성훈
                                        수성우방팔레스)
                                        대구 북구 복현로
  9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7-4   임 837 837         114-18, 101동      서정식
                                          106호(복현동,
                                        동서성화아파트)
                                        대구 북구 복현로
 10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7-5   임 46 46 114-18, 101동 106호 서정식
                                     (복현동, 동서성화아파트)
                                                         대한예수교장
 11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8-3   임 7       7 대구 북구 복현동 265-1 로회대구만군
                                                           교회
                               32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순번 시·군 소재지         지번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목    면적(m2)
                         지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8  전 1,379 1,379 151, 121동 1203호       반재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1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6   전 4,708 4,708 경북안사3길   의성군 안사면 김태수외3인
                                                    30
 32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1  전 218 218 경북 경주시           동문로 36 서영복외2인
                                              (성동동)
 33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4-5   전 14 14 대구 북구(복현동)       복현로 20길 9 이영수외3인
 34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4-1   전 910 910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이선이
                                       495길 26-12(범어동)
 35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4-3   전 488 488 대구 북구(복현동)     복현로 20길 9 이영수외3인
                                      대구 북구 복현로 173,
 36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2     전 2,486 2,486 101동 203호(복현동,        오정태
                                           복현화성타운)
 37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5-1   전 522 522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이선이
                                       495길 26-12(범어동)
 38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2     전 4,106 4,106 경북   안동시 중앙시장2길 권영호
                                             16(옥야동)
 39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1     전 355 355         대구 서구 와룡로 양병탁외1인
                                            343(중리동)
                                     대구 동구 아양로49길 77,
 40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4-2   전 1,131 1,131 106동 307호(신암동,        조명화
                                         보성2차신암타운)
 41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8     전 2,506 2,506 경북봉계리    성주군 벽진면
                                                   542     장갑주
                                             대구 북구
 42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6-1   전 1,288 1,288 팔거천동로34길 16-6 이용관외1인
                                              (동천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43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9-1   전 373 373 원이대로 240번길 11             김양현
                                              (명서동)
                                      대구 달서구 조암로6길
 44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7-2   전 2,863 2,863 20, 103동 1201호(월성동, 홍태순
                                           월성푸르지오)
 45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0-1   전 3,901 3,901 대구325(복현동)북구 동북로      여원기
 46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7-1   천 562 562 대구 중구 수동 70               최백수
 47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1-1   전 266 266 대구 동구(신암동)     큰고개로 67-6 여환태
 48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2-4   전 409 409 대구 북구 복현동 300-1 주식회사안전자  동차운전학원
                                      대구 북구 매천로 220,
 49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6     전 1,359 1,359 103동 508호(태전동,        여상동
                                             우방타운)
 50 대구시 북구 복현동 300-13  전 111 111 대구 북구 복현동 300-1 주식회사안전자  동차운전학원
                               34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순번 시·군 소재지         지번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목    면적(m2)
                              지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대구 북구 매천로 220,
 51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7         전 2,231 2,231 103동 508호 (태전동, 여상동
                                                우방타운)
 52 대구시 북구 복현동 305-1       전 2,676 2,676 대구10-9(원대동1가)
                                               서구 달서천로86길 정수석외1인
                                           대구 북구 복현로 173,
 53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1-3       전 2,807 2,807 101동 1102호(복현동, 김상도
                                              복현화성타운)
                                           대구 동구 신암남로 50,
 54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5-3       전 1,025 1,025 108동 802호(신암동,        최옥순
                                             신암건영캐스빌)
                                           대구 동구 동북로 500,
 55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5-2       전 912 912 106동 905호(효목동,            한익수
                                             태왕메트로시티)
                                          캐나다 노스 밴쿠버 비시
 56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4-7       전 1,653 1,653      부이7알4 애스2        예병익
                                            크리프리지 피앨 5501
                                          대구 북구 칠성남로 101,
 57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22      전 1,804 1,804 107동 806호(칠성동2가, 박일녀외3인
                                              칠성휴먼시아)
                                           대구 동구 팔공로 101길
 58 대구시 북구 복현동 310-3       전 306 306 55,207동 1009호(지묘동, 이상준
                                             팔공2차보성타운)
 59 대구시 북구 복현동 300-12      잡 1,978 1,978 대구 북구 복현동 300-1 주식회사안전자
                                                             동차운전학원
 60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1         전 34 34 대구 북구             경대로 27길 이정희
                                                34(복현동)
 61 대구시 북구 검단동 산10-1 산10-6 임 21,920 9,286 대구 북구 검단동 1133 안성조외3인 변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38
 62 대구시 북구 검단동 산9 산9-4 임 45,947 5,370 대곡사계정타운 304동 우계이씨       대구종중  변경
                                                   202호
 63 대구시 북구 검단동 산2 산2-2 임 7,459 962 대구 동구 율하동 81 이화상외3인 변경
 64 대구시 북구 검단동 산1-3 산1-11 임 12,595 581 대구 남구 대명동 1706-2 배태민외6인 변경
 65 대구시 북구 검단동 산1-2 산1-10 임 2,579 970 대구 동구 율하동 81 이화상외3인 변경
 66 대구시 북구 검단동 산1-1 산1-8 임 30,442 779 대구 동구 미대동 235 채효식외4인 변경
 67 대구시 북구 검단동 산1-1 산1-9 임 30,442 28 대구 동구 미대동 235 채효식외4인 변경
 68 대구시 북구 조야동 287-17      전 713 713 대구수정아파트  서구 비산동 1198-1 박구야 추가
                                                        306호
 69 대구시 북구 조야동 287-18      전 886 886 대구수정아파트  서구 비산동 1198-1 박구야 추가
                                                        306호
 70 대구시 북구 조야동 287-12      전 847 847         대구 북구 조야동         이수일 추가
                                                  106번지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71 대구시 북구 조야동 287-9       전 11,018 11,018 613번지 신세계타운         김동석 추가
                                                 2동607호
                                  35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5. 공사기간 : 2012. 4. 24. ~ 2013. 7. 17.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705번지
  - 허가량 : 36,28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양수장 1개소
    ․집수암거(D1,200mm) : 400m
    ․맨홀 7개소
    ․펌프(D500mm, 100HP) : 1대
    ․유량계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0. 1. ~ 2018. 9. 30.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ISO25862 선박용 자기컴퍼스, 비너클 및 방위각 판독 장치    표준안
   제정 KSVISO10596 선박용 풍향계와 풍속계                  표준안
                            39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3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 현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리지역사무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 중 원
   자력안전위원회 본부에서 이체되는 인력5명(5급3, 6급2)을 제외한 인력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원전
   부품 품질보증,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원전보안 및 정부3.0 추진 등 원자력안전 규제기능 보강에 필
   요한 인력 11명(5급 7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가 개정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 전화 02-397-7232, 팩스 02-397-7246,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67호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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