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시     설      명       총    계       획      경 기 지 구               충 남 지 구             시    행    기    관
○전    력                154KVA급                                                       한국전력공사
 -규    모              변전소3개소              변전소2개소                변전소 1개소
 -면    적               14,223㎡              9,782㎡               4,441㎡
○통    신                                                                                  한국통신
 -규    모              24,200회선            22,000회선              2,200회선
○하수처리장
 -규    모               92천톤/일              58천톤/일               34천톤/일               지방자치단체
 -면    적               119,430㎡            76,992㎡               42,438㎡            (평택시,당진군)
○폐기물처리장
 -규    모              지구내 3개소                1개소                  2개소               공공또는 개인
 -면    적               228,120㎡            110,017㎡             118,103㎡           및 일반운영업체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고도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1,635,305           8,844,506.4         182,137.7      1,498,389.5        1,110,271.4
      계
                           (100)               (76)             (1.6)           (12.9)              (9.5)

  포승지구                5,681,581         4,025,011           118,347          941,516              596,707

  부곡지구                2,756,404        2,125,786.4          63,790.7       314,498.5          252,328.4

  고대지구                3,197,320         2,693,709           -                242,375              261,236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단위:㎡)

 구    분       폐기물처리 시설용도                       물류시설               전력시설용도                 합          계

 면    적               228,120                  61,639               412,899.1            702,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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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규정에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창고·운송, 전력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나)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집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건축법시행령별표(건축물의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운수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

      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

      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다)공공시설구역: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녹지구역: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용도별 구획 평면도: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가)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입주를

    제한함(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제외)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연탄, 도축, 동물성 유지제조, 곡물도정 및 제분업, 사료제조(순수 곡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 제외), 섬유염색 및 가공업, 원(모)피 가
               공(처리)업,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 코크스·
용수다소비 및 입주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제조,
부적격 업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도금업
              -제철·제강 및 합금철 제조, 금속주조,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포승지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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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화합물 및 화학제품
              -기초화합물, 비료 및 질소 화합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살충제
제조업 중 악취다량
               및 기타농약,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배출가능 업종
기타 업종중 악취물 -기타 다량의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질 및 특정유해물질     이 예상되는 업종으로서 관리기관이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배출가능 업종        한 업종

  (나)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보관·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3201~2, 63204, 63209
              (다만, 포승지구는 가스성화물 보관업은 제한 함)
   -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2, 61112,61122, 61203 업종
  (라)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12업종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22업종
  (마)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바)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
   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
   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사)집단에너지 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 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기업(전력시설용
   도에 한함)
  (아)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
   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2)입주자격

  (가)산업시설구역

   1)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

      주자격을 갖춘 자

   2)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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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6)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7)전기업(발전소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을 갖춘자로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2)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

         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4)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입주우선순위

    (가)산업시설구역

      첨단업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수출기여도, 외국인 투자유치, 재정건전성(자기자

      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함

    (나)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기여도,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사업 인·허가

      가능성, 사업제안서 등을 감안, 경쟁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4)분양한도

    산업용지의 최소분양한도 및 분양용지에 대한 최소필지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⑴배치계획                                                       (단위:천㎡, 개사)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면           적         업 체 수
                                                         (중(소)분류)
      합       계           8,845              267             -

          소       계       8,142              261             -
공
          금속, 기계          5,526              164           27~35
장
          식품, 화학          1,164              49         15~19, 23~25
시
설                                                     20~22, 26, 36, 37
용         기       타       1,356              47     (고대, 부곡지구에 한함),
도                                                   63201~2, 63204, 63209
         외국인투자지구           96                 1     고도기술, 첨단, 27~35

          소       계       703                 6              -
특
정         물 류 시 설          62                 1            물류업
용        폐기물처리시설          228                 3             902
도
          전 력 시 설         413                 2             4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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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치기준
  (가)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정보통신산업, 기업(대학) 부설연구소 등과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집법 시행
   령 제4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3)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설치계획                                                    (단위:천㎡, 개)
   구         분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필   지     수
            합           계                      182              118
                    소       계                  118              64
                            변 전 소              10               2
            특정용도         가스공급시설                1                1
경기포승지구
                            주 차 장              38               4
                        관리기관 청사                2                2
            일반용도
                        기타 지원시설                68               55

                   소         계                 64               54
                            변 전 소              5                1
            특정용도         가스공급시설                13               1
충남부곡지구                      주 차 장              1                2
                        관리기관 청사                3                1
            일반용도        기타 지원시설                31               48
                        근로자종합복지관               11               1

 (2)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 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
  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단, 보관·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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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
      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사적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042)481-4835~7, 전자메일 leesh016@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032)440-4033, 전송(032)440-4019
     ○강화군 문화관광과:전화(032)930-3626, 전송(032)933-7997
     ○강원도 문화예술과:전화(033)249-3316, 전송(033)249-4042
     ○춘천시 문화관광과:전화(033)250-3225, 전송(033)250-3357
[별첨: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255호 초지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가    처     리       기   준                 비     고
            ○건물 신축 제한
 1구역
            ○초지진 안전시설 및 관광객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벤치 등)허용
            ○9m이하(2층), 전통건축 형태
 2구역
            ○해변으로부터 30m 범위는 녹지공간으로 확보
            ○서측(농경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기본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 행위제한
  기 타
            ○북측
             -강화외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적용

                                   268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사적 제489호 춘천신매리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이상)
                      -사업시행시 발굴조사 선행
                      -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예. 마 경작 등)
       공    통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포함.

          0m~200m      11m 이하(3층)                       15m 이하(3층)
1구역
          200m~500m    14m 이하(4층)                       18m 이하(4층)

      기타구역
   (매장문화재              14m 이하(4층)                       18m 이하(4층)
  포장 인정지역)



⊙문화재청고시제2007-10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11월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 문화재

  지정종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       재     지          지정구역

                             사천 아두섬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동
 천연기념물            제474호                                                      9,025㎡
                            공룡 화석산지                     산33-2번지
                             고성 계승사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천연기념물            제475호                                                      8,046㎡
                            백악기 퇴적구조                   대법리 산17-1 등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
   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269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고              시
 2007년10월23일 및 2007년10월24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대사관
과 슬로바키아 외교부 간에 각서 교환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
보함으로써 2007년 11월 23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28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을
    위한 교환각서
(국문번역본)
                             (슬로바키아측 제안각서)
No. 1092/07-MEPO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는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간 운전면허상호인정·교환협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 체약당사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양 체약당사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인정 및 교환을 촉진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⑴ 양 체약당사국은 교환을 목적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운전면허증
 을 상호 인정한다. 양 체약당사국의 운전면허증은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각 체약
 당사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된다.
⑵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 거주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협정규정에 따라
 체약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⑶ 양 체약당사국은 동 조 제2항의 운전면허 교환 신청자에게 운전능력에 대한 어떠한 시험도 요구
 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준다.
⑷ 동 조 제3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및 정신상태에 따른 운전면허 제한과 관련된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양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에 의해 운전면허 교습생이나 도로주행 시험 응시자에게 발급되는 임
 시 운전면허증은 협정상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⑴ 운전면허증 교환을 실시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운전면허증 교환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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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발급한 면허증 원본과 동 면허증의 자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⑵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자에 대해
 상응하는 자국 운전면허증 등급이 요구하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입증하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상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운전면
 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⑶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실시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타 서류 및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조
 협정 이행 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운전자 등록에 관한 국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 조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면허증의 유효성·진위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어

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그 면허증의 유효

성과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1) 교환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운전면

 허증 원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반환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을 송부받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

 또는 진위와 관련되는 부정확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

 관에 통보한다.
                            제 6 조

(1) 양 체약당사국은 동협정의 발효에 앞서 외교경로를 통해 아래사항을 서 로 교환한다.

 가) 권한 있는 기관의 공식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나) 협정 부속서가 규율하는 양 체약당사국의 운전면허증 견본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운전면허증의 변경이 있거나 동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령

 의 수정이나 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권한 있는 기관 간 상호접촉 관련정보에 어떠한 변화가 있

 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 7 조
 협정 제4조 및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 간 협의와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외교경로를 통한 상호 접촉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 8 조
⑴ 동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⑵ 동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내에서 발효 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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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제 9 조
⑴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상 효력 발생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최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째 날부터 발효된다. 본 협정의 효력은 무기한 지속된다.
⑵ 양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에 의해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째 되는 날부터 협정
 의 효력은 소멸한다.
⑶ 협정은 양 체약 당사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혹은 수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정이나
 수정의 효력은 양 체약당사국이 상호 동의한 날부터 발생한다.
  대한민국 대사관
  브라티슬라바
                             부    속      서
                           운전면허증 교환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B그룹 운전면허증                             2종보통 운전면허증

2.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

              1종특수 운전면허증
              1종대형 운전면허증
                                                    B그룹 운전면허증
              1종보통 운전면허증
              2종보통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는 본 공한과 부속서 그리고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동의를 나타내는 답변 공한이 상기 제9조 제1항에 의거,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거듭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브라티슬라바
  2007년10월23일
                            (한국측 회답각서)

MSQ-55/2007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슬로바

키아공화국의 2007년 10월 23일자 외교부 공한 No. 1092/07-MEPO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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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로바키아측 제안각서) ..............................
 대사관은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의 공한에 규정된 협정과 부속서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받
아들여질 수 있음과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의 공한과 부속서, 그리고 대사관의 답변 공한이 상기
제9조 제1항에 의거,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정부간 협정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거듭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브라티슬라바,
   2007년10월 24일
   국제법률국
   외교부
   슬로바키아 공화국
                                     (Slovak Proposing Note)
No. 1092/07-MEP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Slovak Republic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Slovak Republic and,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Slovak Republic, has the honour to propose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Slovak Republic an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omestic Driving Licences,
as follows:
 The Government of the Slovak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e interest of facilitating road traffic in the territory of both countries; and
 Intending to ensure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ing licences issued in
the Slovak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utually recognize, for the purpose of exchange, driving
 licenc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riving
 licences shall be ex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2) The holders of valid, non-temporary driving licenc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Contracting Party, who have been issued a resident permi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at any time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exchange of their driving licenc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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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ing licences issued by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if they wish to drive motor
  vehicle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xchange the driving licenc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ithout requiring the applicants to undergo any
  examinations relating to the applicants’ ability to drive a motor vehicle.
(4)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national legislation of either country
  relating to restrictions on driving based on the age, health or mental condition of an
  applicant for a driving licence.
(5) Driving licences issued to driving course participants or to persons who are learning
  to driv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e not
  the subject of the mutual recognition of driving licences for the purpose of exchange
  according to this Agreement.
                                             Article 2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an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the original driving licence issu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ccompanied with a certified translation into that country’s
  language,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the confirmation of health or mental capability to drive
  the motor vehicles of the relevant licence classification, and may deny the exchange of
  driving licences if the health or mental capability of the applicants fails to meet the
  required level for the relevant licence.
(3)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any other documents and fee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egislation.
                                             Article 3
  At the time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pply their national legis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drivers.
                                             Article 4
  In case of doubts related to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a driving licence submitted
for exchange, the competent authori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verify the validity or the
authenticity of that driving licence.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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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5
(1) Original driving licences taken for the purposes of exchang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handed over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Upon receiving an original driving licenc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ceiving
 Contracting Party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ending Contracting Party
 of any inaccuracies or errors concerning its validity or authenticity.
                                          Article 6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prior
 to the entry into the force of this Agreement with the following:

 a) full names, addresses, phone and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b) specimens of their valid driving licences covered by the Annex to this Agreement.
(2)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ny changes to their driving licences or any changes or amendments to their
 national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of any changes in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7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4 and Article 5(2), and commun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under
Article 5(1) and Article 6 of this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in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8
(1)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2)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in
 force of each Contracting Party.
                                          Article 9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indicating the fulfillment by the Contracting Parties of all
 domestic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I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2)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such cas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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