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3. 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2차)
ㅇ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당초(1차 변경)                            변경(2차)
                사업명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3,052        13                   3,052        13
      2. 지반침하방지사업                  2,805        29                   2,805        29
      3. 오염수질개선사업                 19,151        44                  19,151        44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6,197        85                  17,847        85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0,584        27                  10,584        27
      6. 폐시설철거사업                     49         3                      49          3
      7. 산림‧토지복구사업                 1,450        10                   1,450        10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8,162        39                  16,512        39
                계                 71,450      250                   71,450        250

ㅇ 광해방지사업 변경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총                ’2 0 년          ’2 0 년 사 업 비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사업단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87   토양개량복원     낙동    강원 정선군 남면 일원     '1 0 ~ '2 1        시공         750       2 ,4 0 0      1 ,6 5 0   사업비 변경
227             천보 등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원    '1 4 ~ '2 1       유지관리      1 ,7 9 0      340      △ 1 ,4 5 0    사업비 변경
      사후관리운영
221              달성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일원    '1 0 ~ '2 4       부지매입      1 ,0 1 6      816        △ 200       사업비 변경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7호(’20.3.11)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ㅇ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
      당사항 없음
      *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20-46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고시를 다
음과 같이 제정 · 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
  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7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142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제정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

  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지 품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

  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폴리프로필렌(PP), 폐폴리에틸렌
 (PE) 및 폐폴리스티렌(PS)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 ①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

  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제

 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유

 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
 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했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

  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59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1호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74호(관보 제19747호, 2020.05.11.)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0~14공구)의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기도 광주시 직동
           세종~포천선
 제29호                              ~              경기도 광주시 직동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안성~구리)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가능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 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 ☏ 031-5170-7642)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031-760-2958)
 -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 031-790-5255)
 -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 031-550-2372)
 - 강동구청 도로과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 ☏ 02-3425-6344)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4호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0호(2016.6.29.)로 지구지정 고시된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
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
정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과천시 도시개발과(02-3677-288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단
(02-6177-4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349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0호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59호(2019. 4. 8.)로 지정 변경(1차)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
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
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65)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2)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창곡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569,539㎡
          변경 577,708㎡(증 8,169㎡)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 : [붙임 3]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65) 및 성남시 도시균형발
   전과(전화 : 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Ⅱ.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창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569,539㎡
           변경 577,708㎡(증 8,169㎡)

                                       260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용궐산
     전라북도               순창군              도룡            357092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
        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기상청고시제2020-4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일부개정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고시 제2020-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20년 6월 30일
                    기   상 청    장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유통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상수도 간선시설 설치공사(6배수지)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3,479㎡

                                          396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ㅇ 규 모 :

               구    분                           6배수지 1단계
                        용량                      V = 20,000㎥
                    구조물규격                W49.4 × L39.4 × H5.95 × 2지
                        기계          상수분기설비 : 1식 / 차염설비 : 1식
    배수지          전기 및 계장설비      수·배전반 : 1식 / 계측 및 감시·제어설비 : 1식
                        건축              계단실 1식, 건축물 1동(금회 추가)
                        조경                   체육공원조성 : 1식
                        주차장                         56㎡
              진입도로                                2,3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8-3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8.09.01~2020-09.30.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
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1-5生 청1-56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119특수구조단청사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537㎡
                                  397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ㅇ 규 모 :

                                                            건폐율/
  대지위치              구분        용도           면적(㎡)                       층수      비고
                                                            용적율
   1-5生           건축부지     건축면적             766.50
                           조경면적             230.55          79.87%/   지하1층,
 청1-56블록        건축 외 부지
                         주차장 등 기타           539.95          81.25%    지상4층
  (어진동)                 합계                 1,537.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0.09.01.~2022.0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국가기록원고시제2020-3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및 국가
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개정 기록물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 3:2020(v2.3)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절차
      NAK 6 2020(v1.3)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NAK 7 2020(v1.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NAK 9 2020(v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기능 및 업무절차
     NAK 10 2020(v1.2)      기록관 표준운영 절차-일반
     NAK 14 2020(v2.2)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NAK 16-1 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업무 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NAK 16-2 2020(v1.1)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2부-영구기록물관리기관
     NAK 20 2020(v1.1)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 표준→표준화 현
  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98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I ISO 10847     음향 — 방음벽 삽입손실의 현장 결정
  2                   KS I ISO 11820     음향 — 소음기 성능의 현장 측정
  3                   KS I ISO 4871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값 표시와 검증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4                  KS I ISO 7574-1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1부: 일반 고려사항
                                         및 정의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5                  KS I ISO 7574-2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2부: 개별 기계의
                                         표시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생활소음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3부: 기계
  6                  KS I ISO 7574-3
                                         배치(batch)의 표시값을 구하기 위한 단순(과도)
                                         방법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7                  KS I ISO 7574-4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4부: 기계
                                         배치(batch)의 표시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
                                         음향 — 소리세기를 이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8                  KS I ISO 9614-1
                                         결정 — 제1부: 이산점 측정
                                         음향 — 소리세기를 이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9                  KS I ISO 9614-2
                                         결정 — 제2부: 스캐닝 측정
                                         실내 공기 — 제7부: 공기 중 석면섬유 농도 측정을
  10                 KS I ISO 16000-7
                                         위한 시료채취방법
                                         실내 공기 — 제8부: 건물에서의 환기상태 평가를
  11                 KS I ISO 16000-8
                                         위한 국소 평균 공기 체류시간의 측정
          실내공기질                          실내 공기 — 제10부: 건축 자재 및 가구의
  12                 KS I ISO 16000-10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실내 공기 — 제11부: 건축 자재 및 가구의
  13                 KS I ISO 16000-1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0847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1820 : 표준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4871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399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52호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부고시 제2001-53호(2001.08.2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4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
부고시 제2010-89호(2010.09.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71호(2019.12.06.)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
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
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읍․면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삼향․현경․몽탄․망운․운남․해제면
 - 함평군 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
 - 신안군 지도읍, 압해면
 -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 16,7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2001년 ~ 2027년(27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첨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463, 전화
    061-270-64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               도              유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2,343 786,129.2 826 270,998.3 979 373,216.6 257   101,573   166   8,478.6    4   1,353     111 30,509.7
 용지매수 1,263 174,939.8 445 58,922.8 472 69,426.9 133 26,845.6 134              4,241.8    2       260   77   15,242.7
 토지사용 1,080 611,189.4 381 212,075.5 507 303,789.7 124 74,727.4          32    4,236.8    2   1,093     34    15,267
  지장물           6건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1공구
                                                                                                                      2
                                                                                                       (단위 : m )
                                                     177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ㅇ KS I ISO 7574-1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7574-2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7574-3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7574-4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9614-1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9614-2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6000-7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6000-8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6000-10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6000-11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0847 : 표준명 “음향 ― 옥외 방음벽의 삽입 손실 현장 측정”에서 “음향 ― 방음벽
   삽입손실의 현장 결정”으로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11820 : 설치조건에서 ‘실’을 ‘공간’으로 등 일부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4871 : 표준명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소음 방사값의 선언 및 검증”에서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값 표시와 검증”으로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7574-1 : 표준명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1부: 일반 고려 사항 및 정의”에서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1부: 일반 고려사항 및 정의”로 변경
 ㅇ KS I ISO 7574-2 : 표준명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2부: 개별 기계의 표시치를 구하기 위한 방법”에서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2부: 개별 기계의 표시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경
 ㅇ KS I ISO 7574-3 : 표준명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3부: 기계 배치(batch)에 대한 표시치를 구하기 위한 단순(과도) 방법”에서 “음
  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3부: 기계 배치
  (batch)의 표시값을 구하기 위한 단순(과도) 방법”으로 변경
 ㅇ KS I ISO 7574-4 : 표준명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4부: 기계 배치(batch)에 대한 표시치를 구하기 위한 방법”에서 “음향 ― 기계
   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4부: 기계 배치(batch)의 표
   시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경
 ㅇ KS I ISO 9614-1 :   표준명 “음향 ― 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 측정 ― 제1
   부: 이산점에 의한 측정”에서 “음향 ― 소리세기를 이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결정 ― 제1
   부: 이산점 측정”으로 변경
 ㅇ KS I ISO 9614-2 : 표준명 “음향 ― 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 측정 ― 제2
  부: 스캐닝에 의한 측정”에서 “음향 ― 소리세기를 이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결정 ― 제2
  부: 스캐닝 측정”으로 변경

                                   400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ㅇ KS I ISO 16000-7 : 표준명 “실내 공기-제7부:공기 중 석면 섬유 농도 결정을 위한 시료 채취
   전략"에서" 실내 공기 ― 제7부: 공기 중 석면섬유 농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방법"으로 변경
 ㅇ KS I ISO 16000-8 : 표준명 “실내 공기-제8부:건물에서의 환기 상태 평가를 위한 국부 평균
   공기 체류 시간의 측정"에서 " 실내공기 ― 제8부: 건물에서의 환기상태 평가를 위한 국소 평균
   공기 체류시간의 측정"으로 변경
 ㅇ KS I ISO 160000-10 : 표준명 “실내 공기-제10부: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에서 “실내공기 ― 제10부: 건축 자재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으로 변경
ㅇ KS I ISO 16000-11 : 표준명 “실내 공기-제11부: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
  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에서" 실내공기 ― 제11부: 건축 자재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
  출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으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또는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용원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2.03.28   외국국적취득
  이기범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손덕수    1962.**.**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5.09.23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69.**.**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강동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한규혁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한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한진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윤준혁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이백수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민경원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성연수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6.14   외국국적취득
  서현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이정임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이상열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8.02.24   외국국적취득
  조주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10.31   외국국적취득
  조명훈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10.03   외국국적취득
  김윤범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0.03   외국국적취득
  김모세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7.10.18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9.08.30   외국국적취득
  우정희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강수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현왕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401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백창훈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7.12   외국국적취득
 박승혁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박정은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임미화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이윤미        196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02.24   외국국적취득
 박채연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우하영        199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01.17   외국국적취득
 송지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한정호        2001.**.**    남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06.25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한승훈        1998.**.**    남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06.25   외국국적취득
                                 리아
  김예슬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서요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서경재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오경근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김은태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정혁준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11.10   외국국적취득
  서이삭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3.04.08   외국국적취득
  유은정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윤기진       199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9.09.27   외국국적취득
 금헤레나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박경자       1953.**.**    여성    독일       경기도 용인시 ****       1987.09.15   외국국적취득
  배진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4.05.04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지우    1985.**.**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동구 ****   2007.11.28            국적선택불이행
천승환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오미영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김아연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06.04.27             외국국적취득
김진모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06.04.27             외국국적취득
정안나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8.12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