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
         공지천2       의암댐      Ⅰa   2.5   2.8     4.5   5.3   4.0   4.8   5.1   4.1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9     1.1   1.0   1.9   1.9   1.8   2.0   〃

         영월2        충주댐      Ⅰa   1.1   1.2     2.1   1.4   2.5   3.1   2.9   3.4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5     1.6   1.0   2.1   2.2   2.2   2.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6     0.8   1.1   2.1   2.4   1.9   2.3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9     0.8   0.8   2.1   2.5   2.1   2.1   〃
  (7)
          달천4        달천      Ⅰb   1.1   1.4     1.7   1.5   2.8   4.2   3.5   4.0   〃
         섬강4-1       섬강      Ⅰb   1.4   1.7     1.6   2.2   2.5   3.0   3.1   3.1   〃

         경안천5       경안천      Ⅱ    1.9   2.4     1.7   1.7   3.0   3.3   3.0   3.2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3     1.1   0.9   2.2   2.5   2.1   2.2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1   2.5     1.9   1.7   2.8   3.0   2.5   2.8   〃
  한강
  (5)
          가양        한강고양     Ⅲ    1.9   3.1     1.5   1.6   2.9   2.9   2.4   2.6   〃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7   3.3     2.5   6.5   4.6   4.5   4.4   5.7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5   2.6     1.4   1.9   3.6   5.0   3.2   3.7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0   8.0     6.1   7.0   5.3   8.8   8.0   6.9   불검출
  (1)
         도산         안동댐      Ⅰa   0.9   1.0     1.4   1.3   2.7   3.3   2.6   2.7   〃
         안동1        안동댐      Ⅰa   1.0   0.8     1.0   0.9   2.6   2.7   2.7   3.1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1   0.9     1.2   1.1   3.1   3.1   3.0   3.5   〃
          상주3       구미보      Ⅰa   1.5   1.7     1.6   1.7   4.1   4.8   3.9   5.1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9   1.3     1.7   1.7   4.5   4.4   3.9   4.5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4   2.1     1.5   2.0   3.8   4.2   3.5   3.9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Ⅰb   1.7   2.3     1.8   2.4   3.5   3.5   3.1   3.1   〃
  (14)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1.9     1.3   2.0   4.5   4.8   3.8   4.9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7   2.4     1.1   2.3   3.7   3.4   3.1   3.5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0.9     1.2   1.4   4.9   4.6   4.5   4.8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7   0.7     0.9   0.8   2.4   2.8   3.0   2.7   〃
                *
         금호강3       금호강      Ⅱ    2.1   2.1     2.9   2.5   3.8   4.2   4.2   5.3   〃
         금호강6       금호강      Ⅱ    3.1   5.7     2.0   2.9   6.5   8.9   5.7   7.3   〃
         남강4-1       남강      Ⅰb   2.4   3.6     2.2   2.5   4.1   5.6   3.5   4.3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2   3.2     1.8   2.7   3.1   5.5   3.5   3.2   불검출
  (1)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1.6   2.1     1.7   2.6   2.4   2.7   2.4   2.4   불검출
  (1)
                *
         회야강3       회야강      Ⅲ    2.2   1.3     2.3   1.5   3.1   3.3   3.3   3.5   불검출
 회야·수영
   (2)          *
         수영강5       수영강      Ⅰb   1.7   1.6     1.9   4.6   2.7   3.3   2.6   3.4   〃


                                          289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지 방 자 치 단 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0-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세종특별자치시 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단지 내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 류 : 공립 초, 중‧고등학교
나.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단지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 개요
                                        대지면적
 학교의 종류          학교의 명칭      사업 시행지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비 고
                                         (㎡)
                                                  (㎡)         (㎡)         (%)
                              6-4생활권
공립 초등학교     (가칭)해밀초등학교                  18,102   8,518.82   14,830.45   47.06 / 79.67   지하1/지상3
                             (초6-7부지)
                              6-4생활권
                                        12,776   5,715.79   11,121.12   44.74 / 76.78   지하1/지상3
                             (중6-4부지)
공립 중‧고등학교   (가칭)해밀중‧고등학교
                              6-4생활권
                                        13,004   2,293.06   4,552.52    17.63 / 26.75   지하1/지상2
                             (고6-3부지)


나. 사업기간 : (당초) `19.7.1~`20.7.31 → (변경)`19.7.1~`20.8.31
다.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라.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 비치 및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44-320-3432)


◉대구광역시공고제2020-97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4.
                 대 구   광 역    시 장

                                        298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1. 업    소 명 : (주)아쿠아웍스
2. 대    표 자 : 신용일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워터캠퍼스 308호(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화번호 : 053-617-7101)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95호
5. 등록일자 : 2020. 7. 29.


◉경기도공고제2020-5941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4.
                     경기도지사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지정 해제 예정 수목
                        지정       지 정                                       해제
        소재지                                                 흉고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본수     사유
                                                            둘레
 남양주시 삼패동 경기-남양주                                                         자연재해로
                 2009.12.08. 음나무                   300   16   1.5    1
   산42-1    -54                                                          인한 전도
  양평군 용문면            경기-양평-2                                             자연재해로
                             1982.05.12. 음나무       500   15   4.7    1
  삼성리 산28               6                                                인한 전도

  여주시 북내면            경기-여주-7                 느티                           지정목적
                             1982.10.15.           400   18   4.2    1
  상교리 138-1             0                    나무                            소멸

2. 공고기간 : 2020.07.31. ~ 2020.08.09.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보호수 지정해제일 : 관보 고시일
4.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있으실 경우 이의신청서와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경기
도청 산림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북부청사 산림과
 나.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산림과(☎031-8030-3554)로 문의바랍니다.


◉(서울)금천구공고제2020-104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금 천 구 청 장
                                             299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1. 개정이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4.)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
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 세계유산을 보존․
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 관련 주요시책 등의 협의 대상 명시 (안 제2조)
  ㅇ「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등 6개 사항
 나.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시 고시 내용 및 공지 방법 등 규정 (안 제3조)
  ㅇ 세계유산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의 내용, 지정 등의 사유 등 고시
  ㅇ 둘 이상의 일간신문, 시․도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지
 다.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고시 내용 및 자료 제출 규정 (안 제4조)
  ㅇ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등 고시
    및 지자체 자료 제출 요구
 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기간 규정 (안 제5조)
  ㅇ 시․도의 게시판, 시․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표
 마.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ㅇ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사업별 추진방침,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사업별 세부계획
    등의 내용 포함
  ㅇ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통보/ 매년 11. 30. 까지(문화재청장→시․도지사)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1. 31. 까지(시․도지사→문화재청장)
  ㅇ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도보에 공표
 바. 기초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규정 (안 제7조)
  ㅇ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대상 유산의 보존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 포함
  ㅇ 관계 행정기관, 세계유산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 활용
 사.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내용 및 기한 등 규정 (안 제8조)
  ㅇ 대상 세계유산 개요, 정기점검 개요, 정기보고서 양식 및 등재신청서에서 정하는 사항, 현장조
    사 결과 및 그 분석, 전년도 정기점검 결과와 비교, 종합의견 등 6개 사항
  ㅇ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매년 4. 30. 까지(시․도지사→문화재청장)
 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사항 및 운영 등 규정 (안 제9조~제13조)
  ㅇ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계유산의 변경 사항,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협의
    에 부치는 사항 등
  ㅇ 위원의 임기(2년), 해임 및 해촉, 수당 및 운영 세칙 등의 사항 규정
 자.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규정 (안 제14조)
  ㅇ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재청, 시ㆍ도의 게시판, 시·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60일 이상)
  ㅇ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 반영여부 검토 및 결과 통보
                              292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차. 재정지원 사업 내용 규정 (안 제15조)
  ㅇ 세계유산 범위의 변경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ㆍ교류 활동,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활동, 세계유산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의 사업
 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 등 규정 (안 제16조~제17조)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세계유산 등에 대한 기초조사, 정기점검
      및 분석ㆍ평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을 위임
  ㅇ 세계유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세계유산 등에 대한 기초조사, 정기
      점검 및 분석ㆍ평가 등의 업무 위탁 및 내용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ㅇ 전자우편 : jihongkim@cha.go.kr
  ㅇ 팩      스 : 042-481-31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전화 042-481-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317호
                        차량의 통행제한(돌산대교)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7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제한을 공고 합
니다.
        2020년 8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구(舊) 국도 제17호 여수~용인선
 통행이 금지되거나                    구간 : 돌산대교(여수 돌산로 ~ 여수 대교로)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기간 : 2020. 9. 1 ~2020. 12. 5 (96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전 차량 및 보행자
 제한되는 대상
 통행을 금지하거나
                              돌산대교(사장교) 노후 케이블 교체 및 주탑 도장공사
 제한하는 사유
 그 밖의 사항

                                       293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금지구역
                       금지기간                        금 지 구 역(WGS-84)                    대 상
      지정대상
    미여도(쌍여도)            연 중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모든
                      (단, 주말 및                                                    수상레저
      주변 해상           공휴일 제외)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                         기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
서 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3)928-2349, fax063-928-2948
    - 전화우편 : atrata5672@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경장 최영일,                                       ☎063-928-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 울 고 등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23 형사보상
                (2017재노71 반공법위반등)


청 구 인           망 김건철 (330125-*******)의 상속인
                 1. 김순자    2. 김종연     3. 김종현             4. 김은혜(개명전:김순희)     5. 김종선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재노71 판결


청구인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각 20,890,880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7. 28.
                                      판        사     윤 종 구
                                                     최 봉 희
                                                     조 찬 영

                                                   295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수송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법률
 1694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안전진단 기관을 한국에너지공단 및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3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3호, 2016. 12. 28.)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방
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3호, 2016. 12. 28.)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4호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8-14호, 2018.11. 7.)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8-14호, 2018.11. 7.)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5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1호, 201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

                                      51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51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열수송관의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사업자가노후화된열수송관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정하는기관으로부터안전진단을받도록하는내용으로「집단에너지사업법」이개정(법률
1694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따라안전진단기관을한국에너지공단및안전진단에
필요한인력, 장비및자본금등을갖춘기관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지정을받은기관으로
정하려는것임.
<산업통상자원부제공>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3호
영업상목적을위하여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이불가피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13호, 2016. 12. 28.)를다음과같이폐지하여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영업상목적을위하여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이
불가피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고시폐지
영업상목적을위하여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이불가피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고시(방
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13호, 2016. 12. 28.)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8월5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4호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2018-14호, 2018.11. 7.)를다음과같이폐지하여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폐지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2018-14호, 2018.11. 7.)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8월5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5호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1호, 2019.1.2.)을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가. 인증서 발급현황

  인증                                                               주차장치
          신청인          사업장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비고
  번호                                                               명  칭

 금천                   서울 금천구        다단식 3단 승강PIT식 18대형
         ㈜금화기계
제5-114                시흥대로 362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5.05m,    KH-22P-18
          이종호
  호                  림스빌딩 405호            높이 1.55m    폭 1.9m]


 나. 발급일자 : 2020. 7. 24.자.


  상                         훈
‘유엔군 참전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반딧 말라이아리손                       국민훈장
   태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
                                    (Bundit Malaiarisoon)             (석류장)
                                         샬럿 오케인                       국민훈장
   영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
                                      (Charlotte O'Kane)              (석류장)
         캐나다 주정부                          가이블랙
                                                                      국민포장
       운전자 보험공단                          (Guy Black)
          룩셈부르크                               박미희
                                                                     대통령표창
      한국전참전용사협회                    (Mi Hee LENTZ-PAK)
          알칸사 주                           정나오미
                                                                     대통령표창
         미연합감리교단                 (Naomi Punamchong Rogers)
          뉴욕주 미                               하세종
                                                                     대통령표창
      한국전 참전용사총협                    (John Sehe Jong Ha)
   매사추세츠주 반스터블시                               (단체)                   대통령표창
         패트리샤 공주
                                              (단체)                   대통령표창
       캐나다 경보병연대
           네덜란드
                                              (단체)                   대통령표창
      한국전참전용사협회
                                                                     2020. 7. 27. 수여
                                                                               대통령



  기                         타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 8.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300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익과 개인정보를”을 “이익을”로, “제공자등 및 수탁자”를 “제공자”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 중 “이용자이익저해, 개인정보 침해”를 “이용자이익저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공자등 및 수탁자”를 “제공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공자등 및 수탁자”를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자등 및 수탁자의”를
 “제공자의”로, “제공자등 및 수탁자에게”를 “제공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공자등 및 수탁
 자”를 “제공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공자등 및 수탁자”를 “제공자”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IPTV법 제17조제2항, 단말기 유통법 제15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을 “IPTV법
 제17조제2항 및 단말기 유통법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IPTV법 제17조제2항, 단말기 유통법 제15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을 “IPTV법
 제17조제2항 및 단말기 유통법 제15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 단말기 유통법 제15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의3”을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 및 단말기 유통법 제15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30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케네스정욱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28
  송유우토      201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28
  송이츠키      2016.**.**   남성    한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28
데링튼에리카재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0.07.24
   하동욱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7.23
   하상욱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7.23
  미야오리쿠     2014.**.**   남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7.23
  미야오도와     2016.**.**   남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7.23
   허유신      201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7.23
   남기정      2000.**.**   여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7.23
   남기문      2003.**.**   남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7.23
  이케다수호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28
  이케다시호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28
   신승권      2002.**.**   남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7.23
   서문미      199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7.23
  이잭슨명노     201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07.23
   홍유희      2002.**.**   남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0.07.23

                                     52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5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케네스정욱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7.28
송유우토
201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7.28
송이츠키
2016.**.**
남성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7.28
데링튼에리카재
1998.**.**
여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2020.07.24
하동욱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20.07.23
하상욱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20.07.23
미야오리쿠
2014.**.**
남성
일본
경상남도거제시****
2020.07.23
미야오도와
2016.**.**
남성
일본
경상남도거제시****
2020.07.23
허유신
201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0.07.23
남기정
2000.**.**
여성
일본
충청남도천안시****
2020.07.23
남기문
2003.**.**
남성
일본
충청남도천안시****
2020.07.23
이케다수호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7.28
이케다시호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7.28
신승권
2002.**.**
남성
일본
경상북도안동시****
2020.07.23
서문미
199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광진구****
2020.07.23
이잭슨명노
2016.**.**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20.07.23
홍유희
2002.**.**
남성
일본
전라남도장흥군****
2020.07.23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등에대한업무처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이익과개인정보를”을“이익을”로, “제공자등및수탁자”를“제공자”로한다.
제2조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 제23조의2부터제23조의4까지
제4조제2항단서를삭제한다.
제5조제4항중“이용자이익저해, 개인정보침해”를“이용자이익저해”로한다.
제6조제1항중“제공자등및수탁자”를“제공자”로한다.
제8조제1항중“제공자등및수탁자”를“제공자”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제공자등및수탁자의”를
“제공자의”로, “제공자등및수탁자에게”를“제공자에게”로하며, 같은조제5항중“제공자등및수탁
자”를“제공자”로한다.
제10조제2항중“제공자등및수탁자”를“제공자”로한다.
제12조제3항중“IPTV법제17조제2항, 단말기유통법제15조및정보통신망법제64조의3”을“IPTV법
제17조제2항및단말기유통법제15조”로한다.
제17조제2항중“IPTV법제17조제2항, 단말기유통법제15조및정보통신망법제64조의3”을“IPTV법
제17조제2항및단말기유통법제15조”로한다.
제26조제1항중“제85조의2제3항, IPTV법제17조제2항, 단말기유통법제15조및정보통신망법제64조
의3”을“제85조의2제3항,
IPTV법제17조제2항및단말기유통법제15조”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0년8월5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303호
　아래사람들은
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법무부장관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5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아리
2017.**.**
여성
일본
경기도부천시****
2020.07.23
정준호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군위군****
2020.07.23
김경향
1999.**.**
여성
일본
경상북도영덕군****
2020.07.23
이홍희
2002.**.**
남성
일본
전라남도강진군****
2020.07.23
이홍기
2005.**.**
남성
일본
전라남도강진군****
2020.07.23
조수용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7.23
김시은
2001.**.**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20.07.28
박나코
2000.**.**
여성
일본
경상남도거제시****
2020.07.28
최노아
200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2020.07.28
최준원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2020.07.28
이형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7.28
이형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7.28
이지아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7.28
민재홍
201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2020.07.28
민진홍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2020.07.28
김지원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7.28
김이튼훈
2001.**.**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0.07.28
◉행정안전부고시제2020-39호
「소하천의구조·시설에관한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0년8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의구조ㆍ시설에관한기준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기준은「소하천정비법」제4조의3 및「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제2조의3에따라
소하천의구조ㆍ시설에관한기준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목적이있다.
제2조(소하천의평면구조) ①소하천의평면구조는소하천환경과기존의소하천형상을고려하여소
하천정비종합계획에따른계획홍수량이안전하게흐르도록계획하여야한다.
②하도선형은기존및과거의하도를중심으로결정하되치수, 이수, 친수및환경적인측면에서안전
하고유지관리가용이하도록계획하여야한다.
③계획하폭은계획홍수량을원활히소통시킬수있도록현재의소하천구역과예정지의이용및관리
계획을고려하여계획하여야한다.
④저수로(평상시물이흐르는부분을말한다. 이하같다)는하도의유지, 소하천이용상황과하상변
화, 소하천환경등을고려하여계획하여야한다.
제3조(소하천의종단구조) ①소하천의종단구조는계획홍수량에대하여안정성이확보되도록계획하
여야하며, 하상유지가필요한구간, 이수와치수, 친수, 하천환경및경제성등을종합적으로판
단하여계획하여야한다.
②계획하상의경사와높이는기존의하상을고려하여홍수류에대한하상변동을예측하여안정된하
도가유지될수있도록정하되지류의하상높이, 지하수위, 구조물바닥높이, 취수시설및유속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계획하여야한다.
③하상의안정과소하천환경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제7조에따른하상유지시설, 제15조에따른여
울또는소의설치를계획하여역동성있고자연스러운소하천형상이조성되도록하여야한다.
제4조(소하천의횡단구조) ①소하천의횡단구조는하도의상황, 단면유지가능성등을고려하여단
단면또는복단면으로계획하여야한다.
②소하천의횡단구조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계획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