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7호                                                                                                                                                                                                                                                                                                           2003. 9. 17. (수요일)
                                                     -재등록관인                                                                                     -등록관인                                                                                                                                 -폐기인
                                                                  고창경찰서장의인                                                                                         고창경찰서장의인
                                                                                                                                                                                                                                                                                                                                                   고창경찰서장인
                                                                                                                                                                   제증명발급용
                                                                            법                                                                                        원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기록·작성되지아니
                                                     눀법관회의에서의결된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을이에공포한다.
                                                                                                                                                                                                                                                                                               하고종이로기재·작성된호적또는제적을말
                                                                       2003년9 월17일
                                                                                                                                                                                                                                                                                               한다.
                                                                                                                                               눀법원장 최 종 씁꩒
                                                                                                                                                                                                                                                                                      2. “호적 또는 제적에의 기재”라 함은 호적법규가
                                            ◉눀법원규칙제1848호
                                                                                                                                                                                                                                                                                               정하는사항을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기록·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작성된호적또는제적에기록하거나호적용지
                                            호적법시행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로작성된호적또는제적에기재하는것을말한
                                            제1장“호적사무의관장과감독”을“총칙”으로한다. 
                                                                                                                                                                                                                                                                                               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사무 처리) ①감독법
                                                                                                                                                                                                                                                                             제1조의3 (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①법 제124조의5
                                                     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법원”이라 한다)은 관
                                                                                                                                                                                                                                                                                      의규정에의한중앙관리소의역할및기능은다음
                                                     할구역내에소재지가있는시(구가설치된시에있
                                                                                                                                                                                                                                                                                      각호와같다. 
                                                     어서는구를말한다. 이하같다)·읍·면의호적사
                                                                                                                                                                                                                                                                                      1.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제적부와 백
                                                     무를호적법(이하“법”이라한다) 제124조의2에서
                                                                                                                                                                                                                                                                                               업자료의보관·관리
                                                     규정한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정보처리시스템”
                                                                                                                                                                                                                                                                                      2. 호적·제적색인정보관리
                                                     이라한다)에의하여처리하도록지정·고시하여야
                                                                                                                                                                                                                                                                                      3. 사용자정보관리
                                                     한다.
                                                                                                                                                                                                                                                                                      4. 각종 코드및기재례관리
                                                     ②제1항의 지정·고시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5. 유관기관과의정보연계
                                                     호적사무의전부를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처리
                                                                                                                                                                                                                                                                                      6. 호적통계정보관리
                                                     하여야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
                                                                                                                                                                                                                                                                                      7. 시스템의프로그램유지·보수
                                                     록·작성되지아니하고종이로기재·작성된호적
                                                                                                                                                                                                                                                                                      8. 정보처리 요구사항과장애내용의접수및그눀
                                                     또는제적에관한호적사무나, 그밖의정보처리시
                                                                                                                                                                                                                                                                                               응과기술지원
                                                     스템에의하여처리하기어려운호적사무의경우에
                                                                                                                                                                                                                                                                                      9. 호적정보의백업관리
                                                     는그러하지아니한다.
                                                                                                                                                                                                                                                                                      10. 호적정보의보안관리
                                            제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그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항
                                                     의정의는다음과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중앙관리소에전산운씁책임공
                                                     1.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이라 함은
                                                                                                                                                                                                                                                                                               무원을두어정보처리시스템을종합적으로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