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교과용도서 게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권리자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제호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제목)      기재                                       등으로 표시
         제호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종류
저작물
        (제목)      끝 쪽수까지 기재
         제호                                    종류

        (제목)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청구권 포기 대상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도서 게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하
     이사장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교과용도서에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6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96호(2020.09.23.), 제2020-506호(2020.10.19.)로 도로구
역결정(변경)을 고시한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⑥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충청북도
                                              세종특별      청주시
                                               자치시      흥덕구    세종특별자치시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22,403
                                              조치원읍      오송읍    조치원읍 명리,
                  조치원읍 상리
                                              상리 170    오송리     상리, 평리,
               보령     ~
     일반                                                 32-3     충청북도
        제36호선   ~   충청북도                                                 2.86
     국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울진선 청주시 흥덕구
                                              세종특별      청주시    오송읍 정중리,
                  오송읍 오송리
                                               자치시      흥덕구    봉산리, 서평리,
  변경                 일원              22,217
                                              조치원읍      오송읍    동평리, 오송리
                                              상리 170    오송리
                                                        32-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및 잔여
                                지 제외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05 ~ 2022.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044-200-3231)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044-200-3231)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
◉시화나래유치원공고 제20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시화나래유치원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12일
시화나래유치원장인
시화나래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화나래유치원회계출납원인
시화나래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화나래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시화나래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화나래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시화나래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12일
시화나래유치원분임징수관인
시화나래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화나래유치원물품관리관인
시화나래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화나래유치원물품출납원인
시화나래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화나래유치원운영위원회인
시화나래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기획재정부고시제2023-1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20호(2022. 9. 14.)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
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22. 
9. 14.～ 2023. 1. 13.에서 2022. 9. 14.～2023. 3. 13.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기간 : (당초) 2022. 9. 14. ～ 2023. 1. 13. 
(연장) 2022. 9. 14. ～ 2023. 3. 13.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문도해바람
등부표
34°09' 25.5"N
127°38' 07.5"E
Fl(4)Y8s
7
황망대형
[LL-26(F)]
2022.
12.29.
장애물
위치
표시용
2022.12.29.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소유자:
(주)해바람
에너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의성항주창
등부표
34°13' 18.6" N
127°15' 06.4"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3. 1. 3.
소유자:
주창종합건설(주)
둔병항해송
부표
34°37' 32.9" N
127°32' 18.6" E
-
-
황원추형
(LB-160)
공사용
2022.12.26.
소유자:
해송종합건설(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
<신설>
<폐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0003호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
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및 산정
이용형태
산정방식및납부기준액(납부자가종량/포괄방식중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특별법에따라
설립된학교및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교육기관
저작권법상
복제ㆍ배포ㆍ공연
ㆍ전시또는
공중송신
(단, 중복
산정하지않음)
ㅇ 어문: A4 1쪽 분량 당 7.7원
- 파워포인트는1매당3.8원
ㅇ이미지: 1건당7.7원
ㅇ음악: 1곡당42원
ㅇ영상물: 5분이내176원
* 어문저작물의1% 이내, 음악및
영상저작물의5% 이내(최대30
초) 이용의경우는보상금대상
에서제외
학생1인당연간기준
금액은다음으로함.
ㅇ일반대1,300원
ㅇ전문대1,200원
ㅇ원격대1,100원
수강생
1인의
시간
당기준금액은다음
으로함.
(대면수업) 12원/인·시간
(원격수업) 32원/인·시간
2) 기준에 대한 해석
ㅇ “일반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 6년 이하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를 포함
ㅇ “전문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의 학교
ㅇ “원격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공무원교육훈련
기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의미함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적용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음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이용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
식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과정별 수강생 수 및 교육시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방식임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결정
ㅇ 방송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대학의 경우 “포괄방식”의 기준 금액 감면 가능
ㅇ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
금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
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의 종량방식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ㅇ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용자 요청 시 공동)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ㅇ 포괄방식 이용내역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 부담은 이용자와 보상금 수령단체 간 별도 합의에 
따름
7. 참고사항
ㅇ “수업 목적”이란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재학생 및 교육기관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
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학교 및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교육훈련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하
지 않은 일반인 대상 강좌, 공개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원격수업 :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
체의 수업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함
ㅇ 교사·강사·대학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
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
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
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ㅇ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적용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음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
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
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부칙  <제2023-0003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수업목적이용에대한보상금청구권포기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권리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저작물
제호
(제목)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기재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등으로 표시
제호
(제목)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끝 쪽수까지 기재
종류
제호
(제목)
종류
청구권 포기 대상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
로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귀하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
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7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금산군수
(농업정책실)
충남금산군
금산읍군청길**
충남금산군제원면
천내리1007번지
농업용수
24
584
2022.03.15.～
2027.03.14.
충남금산군부리면
평촌리4-25
405
1000
2022.01.11.～
2027.01.10
충남금산군부리면
예미리317-2번지외
1필지
360
1300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1
◉명동유치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명동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1월12일
명동유치원장인
명동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명동유치원회계출납원인
명동유치원운영위원회인
1
◉예울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예울초등학교장
1. 최초 사용연월일: 2023년 1월 9일
2. 등록 공인 목록
  가. 직인
예울초등학교장의인
예울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예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예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예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번호항구명
소 재 지
고 시 수 역
1
군산항
전북 
군산시
군산항
항로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북위 35도58분13.0초, 동경 126도21분30.0초
2. 북위 35도58분13.0초, 동경 126도27분52.0초
3. 북위 35도58분39.0초, 동경 126도29분28.0초
4. 북위 35도59분03.0초, 동경 126도30분31.0초
5. 북위 35도59분06.0초, 동경 126도31분52.0초
6. 북위 35도59분01.0초, 동경 126도32분58.0초
7. 북위 35도58분58.0초, 동경 126도34분09.0초
8. 북위 35도59분02.0초, 동경 126도35분37.0초
9. 북위 35도59분07.0초, 동경 126도38분02.0초
10. 북위 35도59분17.0초, 동경 126도39분01.0초
11. 북위 35도59분06.0초, 동경 126도38분59.0초
12. 북위 35도58분56.0초, 동경 126도38분07.0초
13. 북위 35도58분38.0초, 동경 126도33분01.0초
14. 북위 35도58분36.0초, 동경 126도31분54.0초
15. 북위 35도58분34.0초, 동경 126도30분48.0초
16. 북위 35도57분25.0초, 동경 126도27분52.0초
17. 북위 35도57분25.0초, 동경 126도21분30.0초
A-0
1. 북위 35도57분05.0초, 동경 126도21분30.4초
2. 북위 35도57분05.0초, 동경 126도23분54.0초
3. 북위 35도55분04.4초, 동경 126도23분54.0초
4. 북위 35도55분04.4초, 동경 126도21분30.4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A-1
1. 북위 36도00분06.8초, 동경 126도25분52.6초
2. 북위 36도00분09.6초, 동경 126도27분52.7초
3. 북위 35도58분40.0초, 동경 126도27분52.7초
4. 북위 35도58분40.0초, 동경 126도25분52.6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A-2
1. 북위 35도57분25.0초, 동경 126도25분52.6초
2. 북위 35도57분25.0초, 동경 126도27분52.7초
◉군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3-01호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12일
군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3. 북위 35도56분10.0초, 동경 126도27분52.7초
4. 북위 35도56분10.0초, 동경 126도25분52.6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A-3
1. 북위 35도56분10.0초, 동경 126도25분52.6초
2. 북위 35도56분10.0초, 동경 126도27분52.7초
3. 북위 35도55분04.4초, 동경 126도27분52.7초
4. 북위 35도55분04.4초, 동경 126도25분52.6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A-4
1. 북위 35도59분15.0초, 동경 126도32분40.0초
2. 북위 35도59분16.0초, 동경 126도33분14.0초
3. 북위 35도59분08.0초, 동경 126도33분14.0초
4. 북위 35도59분08.0초, 동경 126도33분40.0초
5. 북위 35도59분00.0초, 동경 126도33분40.0초
6. 북위 35도59분03.0초, 동경 126도32분40.0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비응항
서방
1. 북위 35도55분41.0초, 동경 126도31분48.0초
2. 북위 35도55분41.0초, 동경 126도31분05.0초
3. 북위 35도57분00.4초, 동경 126도31분13.2초
4. 북위 35도57분00.1초, 동경 126도31분24.0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재검토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중소벤처기업부
최명선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손인한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심정희
모범공무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은영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신웅기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최선미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인석
모범공무원
2022.12.31. 수여 
국무총리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민희
옥조 근정훈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순희
옥조 근정훈장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재연
근정포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동준
대통령표창
2022.12.31. 수여 
대통령
1
회계명
산림재난통제관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진흥사업계정
◉산림청공고 제2023-1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산림청장
o 관인 등록 사유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신설
o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한수위한돈              김*재
  (제20200389428호)                                         월암로170번길 153, 2동 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0항 위반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
   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업종                   인증번호                              비고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2020-1-0581호
                                                          (2020. 7. 15. ~ 2021. 12. 31.)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3. 2. 9.(목)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6 / 팩스: 02-2640-1360 / email: nshyun@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640-1316,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무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환경부장관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명칭및종류: 무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75.425㎢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2
132
-
교통·운수시설
소
계
91
91
-
공공시설
소
계
12
12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25
25
-
문화시설
소
계
4
4
-
자연학습장
3
3
-
박물관
1
1
-
규모변경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4) 문화시설
▨박물관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5,000
20 이하
6 이하
1
변경
1개소
4,983
20 이하
9 이하
1
1
수만리
기정
전남화순군화순읍
수만리844-1번지일원
5,000
20 이하
6 이하
1
규모
변경
변경
전남화순군화순읍
수만리844-1번지일원
4,983
20 이하
9 이하
1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 공원사업시행전공원사무소와협의하여이식수목을조사하고, 세부수목이식계획을수
립한후사업을시행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061-370-5721)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오세찬가르시아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2.11.23
오한솔가르시아
2021.**.**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2.11.23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 제2023-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대구 진천동 입석」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문화재청장
 사적「대구 진천동 입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 「대구 진천동 입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대구 진천동 입석     대구 달서구 진천동 470-38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1 / 팩스 053-803-3729
   - 주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ㅇ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3-667-2302 / 팩스 053-667-2179
   - 주소 : (우 42731)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붙임 : 사적「대구 진천동 입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대구 진천동 입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7m이하
 3구역   ㅇ 달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공통사항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10
전
301
99 도로보전관리
지역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16*
“망”
민*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82, 11*동 50*호
(문래동3가, 
문래힐스테이트)
민*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79번나길 
9-*(칠산동)
민*연
2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산61-2 도로
9,521 2,801 도로보전관리
지역
국
국토
교통부
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62
임야1,005,377
611 도로농림지역
국
산림청
4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산9
임야
449,157
289 도로보전관리
지역
국
산림청
계
4필지
1,464,356 3,800
◉국방부고시제2023-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사격장 후문기동로 포장공사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도로 포장공사 예정지역 내 사유지
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10 등 4필지, 3,80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57)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
1,805,100
16
3,026,500
2
1,863,600
17
3,090,300
3
1,924,200
18
3,152,100
4
2,015,700
19
3,211,500
5
2,110,800
20
3,268,100
6
2,208,200
21
3,322,100
7
2,305,900
22
3,374,000
8
2,399,900
23
3,423,400
9
2,489,500
24
3,471,100
10
2,574,300
25
3,516,400
11
2,656,400
26
3,560,200
12
2,736,600
27
3,596,800
13
2,813,700
28
3,632,000
14
2,887,400
29
3,665,400
15
2,958,100
30
3,697,600
31
3,728,900
◉산림청고시제2023-5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산림청장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1. 경비 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근수
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
보수당 가산금 등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가항 및 나항 이외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하고, 기타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2. 경비 납입기간
경비는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통지
를 받은 자는 배치통지서를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경비 납입방법 등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년도 필요경비를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 받은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일괄 납입 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가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영학
1962.**.**
남성
중국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5조
이와무라카요코
1983.**.**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파무가스알베르토
유니스카산드라
1992.**.**
여성
필리핀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성화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2-6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아자트베코브파
로이딘
2003.**.**
남성
러시아(연방)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드란튀항
1993.**.**
여성
베트남
강원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옌후인
2001.**.**
여성
베트남
강원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2-6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전택호
94.02.06
376,730
미정산급여
장주영
91.09.28
57,750
미정산급여
온세영
86.02.09
160,930
미정산급여
◉국군재정관리단고시제202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지급된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
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
된
급여를국가채권관리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2. 채권발생사유에대한문의사항은국군재정관리단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청구등」에따라지급명령등집행권원소송을취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결정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 이결정을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
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2. 14.(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5 / 6351)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사오보티
1991.**.**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