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기본구상 및 원칙
            ① 접근성 및 토지이용 위계에 따라 경관영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표 Ⅴ-20> 경관영역구분
                  위계 1             광역철도 역사 주변
                  위계 2               주요 간선변
                  위계 3               주요 가각부
            ② 중심상업용지 내 일반용지의 건축물들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저층부를
              형성하도록 하며, 전체적으로 외부는 높은 건물, 내부는 낮은 건물로 외고
              내저형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한다.
            ③ 특별계획구역 내 위치한 소리천을 자연형 친수하천으로 조성하여 생태계
              보전․복원과 친수공간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및 이용객에게 쾌
              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심보행 체계와 연결된 水+綠의 보행생태 축을 형성하도록 하고 차량에
              방해를 받지 않는 입체적 공간활용을 하도록 한다.
중심          ⑤ 중심상업지 내 일반용지의 내부에는 수로를 조성하여 친수보행환경이 되
상업            도록 한다.
경관          ⑥ 특별계획구역 내 운정역사 앞부분에 Digital Zone을 형성하여 첨단성을 반
지침            영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 경관특화구역에 관한 사항
           • Digital zone의 형성
            ① 특별계획구역 내 운정역 전면부 소리천변에 디지털 존을 형성하여 문화공
              원으로 조성하도록한다.
            ② 디지털존은 전시, 안내, 홍보기능 뿐만 아니라 자전거, 자동차의 주차 및
              환승 등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③ 디지털존은 역사의 전면부이므로 야간경관 및 스카이라인형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 수경축 및 보행축의 구성
             중심상업지역 내 보행자축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계획방향을 고려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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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중심상업지역내 보행자축 구성
            Path       공간특성                   계획 방향
            River                  ․자연적 성격과 디지털의 공존(완충역할)
            -side ․Ubiquitous
                  Nature
                                 + ․소리천의 적극적 활용
            Walk                   ․둔치부분 산책로 조성으로 활발한 공간 조성
                                   ․저층부는 가로친화적 상업용도 배치로 영업활
            Canal ․Nature + Canal 동과 가로활성화 유도
             -side ․상업,
                    유도
                         다양한 보행 ․수변 어매니티 요소의 적극 도입으로 다양한
             Walk ․수로의 적극 도입 활동 유도
            (권장) 권장                ․수상교통 도입에 따른 계획
                                   ․수변 노천 카페 등을 배치하여 활성화 고려
                     ․운정역에서 공공청 ․보행중심축으로  다양한 어매니티 요소 도입
           Pedestrian 사부지까지 연결되 ․부분적인
                                 확보
                                       보행데크를 활용한 입체적 동선체계
             Walk 는 보행중심축 ․차량에 의해 방해 받지 않는 전천후 보행공간
                     ․입체적 활용     으로 활용
          • River-side Walk의 조성방향
중심         ① 특별계획구역 내 소리천변에 River-side Walk를 조성하여 자연적 성격과
상업           디지털의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수변공간 중 가장 동적인
             활동이 예상되므로 수변의 적극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경관         ② 소리천의 수계를 고려하여 둔치 부분과 보행레벨 부분을 계획하도록 한다.
지침         ③ 교량은 경량 구조물로 계획하되 주요 수경축이므로 디자인 및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④ 수변부는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수변부 최고수위(약 10.82m)이상으로 조성
             하도록 한다.
           ⑤ 동절기를 고려하여 수변부 활용을 고려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 Canal-side Walk의 조성방향 (권장)
           ① 중심상업용지의 일반용지 내에 Canal-side Walk를 조성하여, 상업지역의
             주요축 상에 자연을 도입한 입체적 공간 활용을 도모한다.
           ② Canal-side walk는 차량에 방해를 받지 않는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③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Canal-side Walk 인접지면은 최고수위보다 높게
             조성하고, 교량은 아치구조로 하여 수변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고려한다.
           ④ Canal-side walk의 교량은 경량구조로 하도록 하며, 야간 경관을 고려하여
             야간조명설치를 권장한다.
           ⑤ 수로는 Community plaza로부터 시작하여 park1 - Commercial plaza하부
             - park2 - Culture plaza로 연결이 되도록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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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Pedestrian Walk의 조성방향
             ① Pedestrian Walk는 중심상업지역 내 일반용지 및 특별계획구역에 걸쳐 계
               획되어 있는 보행중심축으로서 다양한 어메니티 요소를 도입하도록 한다.
             ② 보행자의 입체적 동선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보행 데크를 운정역에서 공공
               청사 부지까지 연결하도록 한다.

            •보행 데크의 조성
            ① 보행데크는 폭 3m 이상의 경량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며, Pedestrian Walk
              주변 건물과 추후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각 주요 교차점 Plaza 및 복합용지(PF부지)에서는 수직적으로 이동이 가능
 중심           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한다.
 상업         ③ Commercial plaza, Gate plaza 등과 교차되는 부분은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경관           야간조명설치를 권장한다.
 지침
            • 교량 및 보행자 육교의 설치
             ① 운정역사에서 특별계획구역 및 중심상업지역중 일반용지 보행중심축으로
               연결되는 소리천상의 교량 및 보행자 육교는 경량구조물로 계획하되 디자
               인 및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운정역 및 상징가로변 경관에 관한 사항
            ① 운정역 전면부는 광역경관 형성지역으로 철도에서의 조망을 고려하도록
              하고 랜드마크적 건물을 형성하여 상징적 스카이라인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② 대로3-9는 상징가로로서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들은 중심상업지로서의 이
              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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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66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정의에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
   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진학지도와 원격교습의 범위를 정하고, 학습자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
   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정의함에 따라 교습에 필요한 기타경비의 범위를 정하며,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등 검증서류 외에 추가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
   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교습비등의 조정명령, 학원 등의 정보공개의 범위 및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을 정하여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호와 학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학지도의 범위(시행령 안 제2조의2)
    (1) 사인이 교습비등을 받고 학습자에게 국내외의 상급학교에 진학과 관련하여 상담하고 지도하
      는 경우로 진학지도의 범위를 정함
  나. 원격교습의 범위(시행령 안 제2조의3)
    (1) 사인이 교습비등을 받고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
      해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행하는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로 원격교습의 범위를 정하되, 30시간
      이하의 교습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도 포함함
  다. 기타경비의 범위(시행령 안 제2조의4)
    (1) 기타경비는 학원 등에서 교습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비로 한정함(교재비, 모의고
      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라. 등록사항의 변경(시행령 안 제7조)
    (1) 등록사항 외의 학원의 위치, 시설․설비 변경의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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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국인강사 채용시 추가서류 제출(시행령 안 제12조의2)
 (1)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검증하여야 할 서류 중 추가로 확인하여
   야 할 서류를 여권 및 비자,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함
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안 제17조)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함
 (2) 위원은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공인회계
   사ㆍ세무사 또는 경제ㆍ경영ㆍ회계ㆍ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자치단체의 물
   가관련 담당공무원 및 세무공무원으로 구성함
 (3) 조정위원회는 교습비등의 기준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과 교습비등의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개최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사. 교습비등 조정명령(시행령 안 제17조의2)
 (1)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금액은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교습과정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준금액은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3)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등을 등록 또는 신고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4) 교육감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
   야 하고,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교육감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등을 등록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신고한 교습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되, 기타경비는 제외하도록 함
 (6)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교습비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등록 또는 신고한 종전의 교습비등을 받도록 함
아. 정보공개의 범위 및 방법 등(시행령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1) 학원과 교습소의 정보공개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운영자 및 강사 명단, 주소 및 대
   표 전화번호, 학원의 분야․계열․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 교습기간 및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로 하되, 기타경비는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함
 (2)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 또는 신고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교육감은 정보공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
자. 포상금의 지급 대상(시행령 안 제19조의3)
 (1)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학원의 미등록 교습행위를 신고한 사람, 교습소의 미신고 교습행위를
   신고한 사람, 개인과외교습자의 미신고 교습행위를 신고한 사람, 표시·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
   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를 신
   고한 사람 및 교습시간의 제한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함
 (2)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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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권한의 위임․위탁사항 추가(시행령 안 제20조제3항)
     (1)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를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고, 외국인강
       사 연수(원격연수 포함)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정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연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교습소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시행규칙 안 제12조의2)
     교습자가 교습소설립·운영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를 못쓰게 된 경우에 교습소신
     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 교습소신고확인증, 신분증 사본을 제시한 후 발급받도록 함
  타. 학원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시행규칙 안 제15조제2항)
     학원비등의 징수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의무화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인자는 종전의 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함
  파. 교습비등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및 학부모 요구시 게시ㆍ표시한 교습비등의 내용 서면 고
     지(시행규칙 안 제15조제1항 및 제4항)
     학부모 요구시 게시ㆍ표시한 교습비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교습비등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 등에 게시할 때는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며,
     종전의 서식은 삭제
  하.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규정(시행규칙 안 제1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신청, 지급기간 설정 및 신고자의 신원 누설금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2-2100-6380, 팩스 02-2100-6968)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80, 6385 (FAX : 02-2100-6968)
     ◦ 이메일 : chang@mest.go.kr, candle@mest.g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 110-760)
4. 기 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과 규제
   영향분석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1-51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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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2011년 8월 16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북한이탈주민         제111호      민간차원의              예금주             서울 강남구
    장애인          (‘11.8.9)  북한이탈주민           (1964.8.16)       일원동 642-7
  자활공동체                    장애인 정착 지원

◉국방부공고제2011-144호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들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6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원업무 수행체계 변화에 따라 동원업무분야를 감사대상에 포함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감사결과
   문책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임.
2. 주요 내용
  가. 동원업무분야를 감사 대상에 포함(안 제1조, 제4조)
    전시동원업무 수행체계 중심으로 감사중점이 변화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
    행하게 됨에 따라 동원업무분야를 감사대상에 포함, 동원·예비군 분야 업무 수행체계 변화에 따
    른 문제점 개선
  나. 경찰공무원을 감사반 편성대상에서 제외(안 제2조)
    경찰서에 보관중이던 무기·탄약을 군부대로 이관, 경찰보관 무기·탄약 관리체계 감사 미실시, 업
    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정 정비
  다. 감사반장의 감사결과 보고시기를 조정 함(안 제8조)
    감사 종료 시 각 군 참모총장이 감사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종합보고
    서는 당해연도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하던 것을 각 군 감사반장이 감사결과를 2주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종합감사결과는 각 군 감사반장이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보고하도
    록 감사보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부담 경감
  라. 분야별 문책기준 보완(별표)
    동원업무분야에 대한 문책기준을 신설하고, 과도하게 규정된 문책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감사결과 문책의 실효성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
   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15, FAX: 748-5219)에게 제출하
                                 49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부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50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36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솔뫼에프엔씨 최 규복
 4. 공장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531-3
 5. 인증 년․월․일            2011년 8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5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11.4.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및 신고에 관한 일부 규정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관광(단)지 개발시 국유ㆍ공유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정하고, 국외여행인솔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및 신고에 관한 규정(안 제28조 제1항 중 단서조항 및 제2항 삭제)
    1)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및 신고에 관한 일부 내용이 법
      률에 규정(‘11.4.5. 공포) 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
  나.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안 제31조 제2항 삭제)
    1)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및 신고에 관한 일부 내용이
      법률에 규정(‘11.4.5. 개정) 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
                                    50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다. 관광(단)지 개발시 국유ㆍ공유지 임대료 감면범위 규정(안 제61조의 2 신설)
    1) 관광(단)지 개발시에 민간사업자 등의 토지확보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하여 민간투자 촉진 및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지 50%, 공유지 30% 범위 내에서 감
      면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업무의 민간 위탁, 위탁기관의 보고의무 규정 신설(안 제
    65조 제1항 1의3호 및 제7항 신설)
    1) 1998년부터 사실상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
      한 민간 위탁 근거를 둠으로써 위탁기관의 공신력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민간 위탁기관(한국일반여행업협회)과 위
      탁기관의 업무수행 보고 의무를 명시
  마.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업무의 민간 위탁, 위탁기관의 보고의무
    규정 신설(안 제65조 제1항 7호 및 제8항 신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민간 위탁 근거를 둠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과 인증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근거조항 수정(안 제5조 별표1)
    1) 2009. 8. 6일「식품위생법 시행령」전면개정에 따라 관광공연장업 등록기준 중 일반음식점 영
      업허가 근거조항 수정 필요
    2)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근거조항을「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서 제21조로 수정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1년 9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
   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
   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5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근로    재해 재해율 동종업종
 업종명 규모
     (명)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자수    자수 (%) 규평 모 별균
                                        (명)   (명)    재해율(%)
전문기술 100
       ~  국립축산과학원축산자원 충남 천안시 성환읍 어 104         4    3.85   0.03
서비스업 299 개발부            룡리 산 9
          의료법인예경의료재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121
                        대성동2가 6-1              4    3.31
보건 및 100 울진군의료원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 120       3     2.5
사회복지 ~                  지리 119                             0.17
 사업 299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 달서구 두류2동 123           3    2.44
          대구경상병원        148-1
          논산하나요양병원      충남 논산시 강산동 292 147     3    2.04
 교육 100~  부산대학교(총무과)/환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 121       3    2.48   0.09
서비스업 299 미화원            30 부산대학교 총무과
도·소매및 100               서울 중구 황학동 2198(롯
소비자용 ~ (주)이앤에이치서비스 데캐슬베네치아) 이마 130             3    2.31   0.16
품수리업 299                트 황학점
 *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2호)과 중복(3개소)
   ○ 사업장 순서 : ①산재보험요율표상의 업종 순, ②규모가 큰 순, ③동종업종 규모별 재해율이
    높은 순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2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천열에너지(주) (대표이사 김두년)
  나. 전화번호 : 02-463-1031
2. 명칭 : 층간 차음층, 단열층, 축열층, 온수관 일체형 건식온돌 패널제조와 시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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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습식 온돌의 복잡한 필수공정을 생략하고 차음층, 단열층, 축열층, 온수관이 복합 구비된 친환경
    소재의 건식온돌 패널을 100% 공장에서 양산한 온돌패널을 적기에 현장으로 공급, 한 번의 배치
    와 밀착시공 완료 즉시 최종마감재 시공이 가능하여 공정의 효율성 증대로 경제성을 갖춘 온돌
    패널 제조와 시공기술이다. 또한, 건축폐기물의 저감과 경량화 슬립화로 인하여 건설기술의 전체
    적인 완성도를 높인 일체형 구조체로서 에너지 성능 향상을 가져온 공법.
   <범위>
    슬래브, 흡음재, 완충지주, 단열재(고밀도 EPS), 축열보드 상․하판, 열전도 강판, 온수 순환관, 바
    닥마감재, 연결편으로 구성된 CYES 건식온돌로 완충지주를 지주 삽입공에 삽입하는 구조, 빠른
    열전도 및 제품 강성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축열보드 상․하판 사이에 내재 접착하는 열전도 강
    판, 연결편에 의해 양측 패널을 연결하는 시공기술을 포함하는 층간 차음기능이 구비된 온수관
    난방용 패널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73호
                  성남도촌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공구)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32호(2011. 4. 5.)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도촌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공구)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에 관한 특별법조치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도촌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공구)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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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유원 시설업의 변경 신고기한 명확화(0 → 30일 이내) 및 관광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기한
   을 10일에서 30일로 완화하여 관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이 법률에 규
   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유원 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의 제출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하고,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교육과정 인증 절차, 선발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관광
   통역안내사 및 국내관광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축소 및 실무연수 교육을 강화하고, 물놀이형 유원
   시설의 수질 검사기준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변경 신고기한 규정(제10조 제2항, 제13조)
    1) 유원시설업의 변경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30일 이내로 규정
  나. 관광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록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완화(제17조)
    1) 관광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록기관에 통보해야하는 기한을 현재 10일에서 30일로
      완화하여 관광사업자 편의 도모
  다. 타인경경 금지 관광시설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제20조)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중 관광숙박업(객실), 카지노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삭제하고자 함
  라. 국외여행인솔자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1) 국외여행인솔자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유원시설업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38조 제1항)
    1) 법 제24조 제3항에서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
  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 검사기준의 보완, 개선(안 제39조의2 별표 10의2)
    1) 물놀이형 유기시설 용수의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국내여행안내사의 필기시험 과목을 축소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직무연수교육
    이수의무를 신설(안 제46조 제1항의 별표 14, 제51조 제1항의 별표 16, 제53조 제1항 및 별지38호)
    1)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과목을 축소, 수급이 용이토록 하고 현장연수 중심의 실무교육을 의
      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하도록 개선
    2) 국내여행안내사의 필기시험 과목 축소
  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절차, 선발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 제57
    조의3)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절차, 이수·평가 기준 등 선발·배치·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2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9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
   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3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2차)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2010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
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8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산재다발 사업장(상시근로자 100명~149명 161개소, 중복 포함 164개소)
         규모       사업장명                       근로 재해 재해율 동종업종
                                                         규모별
   업종명 (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자수  자수
                                             (명) (명) (%) 재해율(%)
                                                         평 균
             나사아웃소싱(주)/제3 센 경기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100 5      5
             터              53-1 신세계센타
             (주)강원LPC       강원 원주시 가현동 117 5 4.27
                            438-3
             (주)코웍스(용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03 4 3.88
                            55-5 B L
             (주)효자원         전북 김제시 요촌동 300 116 4 3.45
             성진수산(주)        부산 서구 암남동 719 100 3       3
   식료품 100~
   제조업 299   (주)크라운제과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134 4 2.99 0.54
                            941
             (주)하회마을종합식품 경북 177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09 3 2.75
             제주축산업협동조합공판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14 3 2.63
             장              2533
             (주)동아엘피씨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 120 3 2.5
                            341-1
             흥양산업(주)        전북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126 3 2.38
                            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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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 119,085.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         (%)
          계           119,085.0    100.0
      소           계    53,076.0     44.6
주택
건설
용지    단           독       255.0      0.2 1호
      공           동    52,821.0     44.4 842호

      소           계    66,009.0     55.4

      도           로    10,524.5      8.8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및
                                         하천과 중복결정면적 포함
      주       차   장      711.6       0.6 노외주차장 1개소
      공           원     4,081.7      3.4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공
시설
용지    녹           지    19,142.8     16.1 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3개소
                                         하천과 중복결정면적 포함
      하           천    29,853.7     25.1 도로, 녹지와 중복결정면적 제외
      하수처리시설             275.8       0.2 1개소

      전기공급설비             297.0       0.2 1개소

      주       유   소     1,121.9      1.0 1개소
 ※ 도로는 기타도로(농경지 진입로, 성남~장호원간 일부, 기타도로) 포함된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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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공일 : 2011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의 종류        규         격                           관 리 처 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 4~25m, 9개노선     1,431    10,524.5 본 시설물을 관리할 성남시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1,489.2 본 시설물을 관리할 성남시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1개소                  2,592.5          〃


  완충녹지             2개소                     315.4         〃


  경관녹지             3개소                 18,827.4          〃


  하 천              2개소                 29,853.7 본 시설물을 관리할 성남시(91.7
                                                ㎡), 경기도(29,762.0㎡)에 무상
                                                귀속
 하수처리시설            1개소                     275.8 본 시설물을 관리할 성남시에
                                                 무상귀속
 전기공급설비            1개소                     297.0 본 시설물을 관리할 성남시에
                                                 무상귀속
  상수도           D25~D500      1,295                본 시설물을 관리할 성남시에
                                                   무상귀속 (도로에 포함)
  우수관로        D250 ~ D1800       542                     〃


  오수관로         D200~D700         340                     〃




   ※ 하천면적은 도로와 중복결정 면적(1,884.5㎡) 제외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성남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5105)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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