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81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김*식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안골로220번길
422017200000902
302비너스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9. 6.
김*호
경상남도사천시동금로
422018200000100
302시드니호
무선국
허가취소
2019. 9. 6.
2. 개정사유
ㅇKS B ISO 90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 I ISO 17713-1 : 적부검토주기도래에따라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 I ISO 17714 : 적부검토주기도래에따라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B ISO 9060 : 전천일사계타입을세분화, 일사계성능향상에따른기술규격최신화, 산란
일사정의추가등
ㅇKS I ISO 17713-1 : KS A 0001:2005(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른최신표준서식적용, 용
어통일등
ㅇKS I ISO 17714 : KS A 0001:2005(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른최신표준서식적용, 용어
통일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30일까지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를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상청
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e-mail): wjhan13@korea.kr
2) 주소: (우편번호07062)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1,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02-841-7045
라.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을참조하시거나,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전화: 02-2181-0719, 팩스: 02-841-704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6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0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처분내역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27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 해양4초등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해양4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0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2,682.60㎡, 사업시행면적 12,682.6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12,682.60㎡   3,730.65㎡   17,100.98㎡   5,026.72㎡    1,984.6㎡ 2,387.52㎡
   해양4초등학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19.11 ~ 2021. 09.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육 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교류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위   치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399-10 학교용지  12,682.60 12,682.6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5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27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 해양1중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 명   칭 : 가칭) 해양1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4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2,054.90㎡, 사업시행면적 12,054.9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12,054.90㎡   3,338.22㎡    15,530.08㎡       5,735.46㎡    1,853.25㎡   839.12㎡
   해양1중학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19.10 ~ 2021. 09.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육방법이 실현가능한 공간 즐겁고 여유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 지역사회에 열
   린 평생교육의 학교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지역 및 대지여건에 적합한 학교를 계획함으
   로써 인재 창출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립 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위     치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308-4 학교용지         12,054.90        12,054.9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6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27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 하늘3중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 명   칭 : 가칭) 하늘3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37-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3,651.90㎡, 사업시행면적 13,651.9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13,651.90㎡   3,659.05㎡    13,417.20㎡       5,167.00㎡   2,517.00㎡ 1,984.04㎡
    하늘3중학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19.11. ~ 2021. 09.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육 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교류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소     유   권
   위    치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성 명             주   소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
                                                                         분당구 돌마로 172
                                                              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정자동)
         1737-2      학교용지       13,651.90   13,651.90
  운남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도시공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87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9-7호
                             학교시설사업(곽금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곽금초등학교 구적면적오차
 정정 및 토지교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938-2번지 외 1필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
 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곽금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위 치 : 애월읍 곽지리 1938-2번지 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1) 면 적 : 당초) 14,764㎡ ⇒ 변경) 14,425㎡ (감 339㎡)
 2) 사 유 : 구적면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토지교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변경없음)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적면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토지교환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
 - 구적면적오차(14,764㎡ ⇒ 14,368㎡, 감 396㎡)
 - 토지교환(증 57㎡)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곽지리)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         기정       변경

       합       계         -        -          14,368   14,425      -           -
                                                               제주특별자치도      금회
 1      1938        2    대       19            -       19
                                                                 교육감       편입토지
                                                               제주특별자치도      금회
 2      1939        1    전       169           -       169
                                                                 교육감       편입토지
                                                               제주특별자치도
 3      2050             학      14,169       14,169   14,169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4      2050        3    학       68           68       68
                                                                 교육감
                                                                            금회
 5      2050        4    학       131          131       -       홍성주
                                                                           제척토지

                                               88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9-8호
                             학교시설사업(금악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금악초등학교 구적면적오차
 정정 및 토지교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913-1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
 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금악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위 치 : 한림읍 금악리 1913-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1) 면 적 : 당초) 9,474.0㎡ ⇒ 변경) 10,115.1㎡ (증 641.1㎡)
 2) 사 유 :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정정 및 토지교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변경없음)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정정 및 토지교환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 결정(변경)
     - 지적재조사(9,474㎡ ⇒ 10,108.1㎡, 증 634.1㎡)
     - 토지교환(증 7㎡)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금악리)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            기정        변경

        합      계         -         -           9,474.0   10,115.1      -           -

                                                                    제주특별자치도      금회
 1      1913        1    대       29.0            -        29.0
                                                                      교육감       편입토지

                                                                    제주특별자치도
 2      1915             학      10,129.9       9,452.0   10,086.1
                                                                      교육감

                                                                                 금회
 3      1915        2    학       22.0           22.0        -        강성관
                                                                                제척토지

                                                  89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9-9호
                             학교시설사업(물메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물메초등학교 구적면적오차
 정정 및 토지교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1097-2번지 외 2필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
 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물메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위 치 : 애월읍 수산리 1097-2번지 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1) 면 적 : 당초) 12,943㎡ ⇒ 변경) 13,099㎡ (증 156㎡)
 2) 사 유 : 구적면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토지교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변경없음)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적면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토지교환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
 - 구적면적오차(12,943㎡ ⇒ 13,003㎡, 증 60㎡)
 - 토지교환(증 96㎡)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수산리)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         기정       변경

       합       계         -        -          13,003   13,099      -           -

                                                               제주특별자치도
 1      1033             학      12,882       12,882   12,882
                                                                 교육감
                                                                            금회
 2      1033        1    학       121          121       -       강창진
                                                                           제척토지
                                                               제주특별자치도      금회
 3      1097        2    전       195           -       195
                                                                 교육감       편입토지
                                                               제주특별자치도      금회
 4      1106        1    전       22            -       22
                                                                 교육감       편입토지

                                               90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9-10호
                        학교시설사업(북촌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북촌초등학교 토지교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211-1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북촌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위 치 : 조천읍 북촌리 1211-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1) 면 적 : 당초) 8,743㎡ ⇒ 변경) 8,782㎡ (증 39㎡)
 2) 사 유 : 토지교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변경없음)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토지교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토지교환(증 39㎡)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북촌리)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          기정     변경
       합 계          -        -           8,743  8,782           -          -
                                                             제주특별자치도      금회
 1      1211   1    대       44.0           -        44.0
                                                               교육감       편입토지
                                                             제주특별자치도
 2      1212   -    학      8,738.0       8,738.0   8,738.0
                                                               교육감
                                                                          금회
 3      1212   1    학        5.0           5.0       -        김종률
                                                                         제척토지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9-11호
                        학교시설사업(신양분교장) 시행계획(변경)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신양분교장 추가부지 확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482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91
제19597호                       관           보                  2019. 10. 1.(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신양분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위 치 : 추자면 신양리 48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1) 면 적 : 당초) 8,904㎡ ⇒ 변경) 9,003㎡ (증 99㎡)
 2) 사 유 :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변경없음)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추가부지 확보(증 99㎡)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신양리)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목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        기정     변경
       합 계          -        -         8,743  9,003          -                  -
 1      0     2     가        -           9      9            -                 미등기
                                                          제주특별자치도
 2      337    1    대       271        271      271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금회
 3      482         대       99          -       99
                                                            교육감                편입토지
                                                          제주특별자치도
 4      486         학      8,624       8,624   8,624
                                                            교육감



◉경기도공고제2019-148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삼공이엔지              안성시 계동길 18-8                             2019.9.25.   자진반납
                                                        (제206호)



◉충청남도공고제2019-1644호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도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충청남도지사
                                         92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05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7호, 2013.12.27.)를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폐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7호, 2013.12.27.)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2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가정지구 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내 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
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원창동, 신현동 일원 가정 공공주택지구지구 내 1BL
 ㅇ 사 업 면 적 : 32,299.20㎡
 ㅇ 대 지 면 적 : 32,299.20㎡
 ㅇ 연    면 적 : 80,521.4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616세대,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3,560,666천원 (주택도시기금 30,0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12 ~ 2021. 05.
6. 기 타: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27호
                        「매천 황현 문방구류」등 2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매천 황현 문방구류」, 「매천 황현 생활
유물」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문 화 재 청 장
                                      36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36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05호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7호, 2013.12.27.)를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19년10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폐지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7호, 2013.12.27.)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2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가정지구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내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
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내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
창
흠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원창동, 신현동일원가정공공주택지구지구내1BL
ㅇ사업면적: 32,299.20㎡
ㅇ대지면적: 32,299.20㎡
ㅇ연
면
적: 80,521.45㎡
ㅇ사업규모: 아파트7개동(616세대, 25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63,560,666천원(주택도시기금30,075,000천원)
5. 사업기간: 2007.12 ～2021. 05.
6. 기타: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건축계획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32-890-5364)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27호
「매천황현문방구류」등2건문화재등록
문화재보호법제28조및제53조, 제59조제1항에따라「매천황현문방구류」, 「매천황현생활
유물」등2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문화재등록을고시합니다.
2019년10월2일
문화재청장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82호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4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57호(2018.9.14.)]」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 범위(변경없음)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나. 면적 : 592,494.4㎡

     구분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면적(㎡)             592,494.4                      332,494.4                   260,000

3. 사업의 필요성(변경없음)
 국가와 지역의 공동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초과학 진흥을 견인하는 국가 신성장거점으로
 서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추진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기정) 2015년 10월 23일 ~ 2019년 10월 31일
 (변경) 2015년 10월 23일 ~ 2020년 06월 30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계                    592,494.4   100.0%       332,494.4     100.0%     260,000.0   100.0%
          소             계          93,139.1    15.7%          85,039.1    25.5%       8,100.0    3.2%
           사이언스콤플렉스                51,614.8        8.7%       51,614.8    15.5%            -          -
상 업 업 무 국제전시컨벤션센터                  27,972.9        4.7%       27,972.9    8.4%             -          -
용     지
        누   리   관                   5,451.4        0.9%        5,451.4    1.6%             -          -
          기 초 과 학 연 구 원
                                    8,100.0        1.4%             -          -      8,100.0    3.2%
          ( 특 허 정 보 원 )

                                              34
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제작
  번호          명칭              수량․규격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1800년대
                           19점 / 10×14.7㎝,                        ○○○
제761-1호 매천 황현 문방구류                              후반 ~
                            17.5×11.5cm 등                        (전라남도)
                                                1910년
                                 35점 /         1800년대
                                                                  ○○○
제761-2호 매천 황현 생활유물        11.3(지름)×1.6(높이),     후반 ~
                                                                 (전라남도)
                               21×24cm 등        1910년
 * 세부수량 [붙임1], [붙임2] 참고
 나. 등록 사유
 ㅇ 매천 황현 문방구류
  -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殉節)한 우국지사 황현(黃玹, 1855-1910)이
       사용한 문방구류이다. 벼루(3점)에는 그가 직접 지은 벼루명(銘)이 새겨져 있으며, 이외에도 벼
       루집․필통․인장 등 다양한 문방구류가 원형을 잘 유지하며 보존되어 있다. 또한 지구의는
       황현이 세계정세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유물들은 역사가이자 시인인 황현을 비롯한 당대 선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ㅇ 매천 황현 생활유물
  -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殉節)한 우국지사 황현(黃玹, 1855-1910)이
       일상에서 사용한 생활유물로, 조선시대 선비와 근대 지식인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패, 합죽선, 향로 등 전통적인 성격의 유물을 비롯하여, 근대문물인 안경도 원형
       이 잘 보존되어 있어 황현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유물들은 한 인물의
       다양한 유물이 일괄로 전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근대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매천황현 문방구류 목록

  연번               세부명칭                수량                  규격(cm)
                                        1     길이16, 폭11.5
   1               벼루․집                 1     가로10, 세로14.7
                                        1     가로17.5, 세로11.5
                    연갑
   2                                      1   가로32.9, 세로28.7, 높이7.4
             *벼루 등을 보관하는 함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