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3호(별권)                     관         보          2019. 12. 20.(금요일)
                 》준2-1 : 도로변(대로, 중로) 대지경계선에서 3m
                 》준2-2 : 도로변(중로) 대지경계선에서 3m, 인접대지경계 1m
                 그 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별표2 (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저층, 중층, 상층부의 디자인(재질, 색채 등) 변화를 통한 입면 분절 효과로 다양성을 부여한다.
                 외부공간 조성시 인접 건축물과 연계 배치를 권장하며, 공원방면 배치를 우선으로 한다.
       배치·형태
                 대로변에 면한 건축물의 경우 옥탑부 디자인을 통한 지구 상징성을 강조하되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한다.
                 커뮤니티가로변은 건축물 이격배치를 통해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한다.
                 옥상 및 외부공간 녹화를 통해 인접한 공원녹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경관·색채     휴먼스케일에서의 인지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저층 파사드 또는 출입구 등을 강조하는 색채
                 경관을 연출한다.
                 사인물 및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Y계열을 기반으로 한 N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차분함과
                  모던함을 연출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대지내 공지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차량 진출입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기준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2) 기타시설용지
  ○ 공통사항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대지내 공지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노외주차장의 진출입구는 차량이용자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높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주차량 통행 간섭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
       차량 진출입     영향평가 등에서 차량 출입을 불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승인
공통사항
                  권자(또는 인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
                  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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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3호(별권)                        관         보           2019. 12. 20.(금요일)
   ○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준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용도
                                                복합1
               표시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나, 라, 바, 사목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허용       -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학원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용도       - 운동시설(옥외철탑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용도             - 부수용도로서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중 [별표1] 제3호 가, 다, 자목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복합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
                        금지시설
               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용도표시                               학, 유

              허용 유1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용도 학1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유1,
              용적률       250% 이하
 학1,
                        유1 : 4층이하
              높이
                        학1 : 5층이하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유1 :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 3m
                         》학1 : 중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근린공원변 대지경계선에서 5m
              건축선
                        초등학교의 경우 건축한계선의 공개공지에 있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장
                         설치 가능
                        그 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별표2 (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배치·형태        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

                                         52
제19653호(별권)                      관              보           2019. 12. 20.(금요일)
   ○ 종교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용도표시                                        종

             주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허
           용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용 용
             부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나 목
         도 도
                   ※ 건축가능연면적의 30% 미만 허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용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종1
           용적률      250% 이하

                    5층 이하
            높이
                     ※ 단,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5m 이내로 함(첨탑의 높이 포함)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종 :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부터 3m,
           건축선
                          근린공원변 3m(남측 공원변으로 5m 벽면한계선 적용), 인접대지 경계선 1.5m
                    그 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별표2 (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종교용지의 지붕 형태 및 옥탑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치·형태      1.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5m 이내로 함
                     2. 네온, 백열등류의 장식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용도
                                                        주
              표시
                    ｢
                     주차장법｣제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다중생활
         용도   용도        시설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골프 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차장외 용도 건축연면적의 30% 미만 허용
                        ※ 비주차장용도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주1,주2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주차장1                 80% 이하       주차장2            80% 이하
           용적률            (준주거)                400% 이하      (제1종)           320% 이하

            높이                    5층 이하                             4층 이하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주1 :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1m, 근린공원 대지경계선에서 3m

                                          53
제19653호(별권)                   관           보           2019. 12. 20.(금요일)
   ○ 주유소용지 (자연녹지지역[존치])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용도
                                              주유
              표시

                   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
              허용
                    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용도
         용도        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 부대시설
                   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유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4층 이하(주변 건축물 높이 이상 건축은 불가)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도로변 및 보행자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인접대지 경계로 1m
                    그 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별표2 (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가스정압시설용지 (자연녹지지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용도
                                              가스
              표시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도시가스배관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가스1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기타        양호한 미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폐조경 또는 펜스 설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54
제19653호(별권)                           관              보                     2019. 12. 20.(금요일)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도면표시           위 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  호                                                         (㎡)          (%)
                             기 정             변 경

                                         제2종전용주거지역             24,658        120

             인천시서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16,376        200    ⦁인천가정2 공공주택
   -         가정동,심곡동,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1,731         250     지구 개발에 따른
         연희동, 청라동 일원                      준주거지역                17,554        500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72,477.6         80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인천시 서구
          인천광역시
변경                          가정동, 심곡동,              71.81            감) 0.24          71.57
         재발제한구역
                           연희동, 청라동 일원

주) 기정 면적은 인천광역시 공고 고시 제2019-650호(2019.04.01.) 기준


       ○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번  호
                 인천시 서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71.81㎢
                가정동, 심곡동,                      3-4-1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변경      -                     ⇒ 71.57㎢
                연희동, 청라동                       서구 가정동, 심곡동, 연희동, 청라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감) 0.24㎢
                     일원                        해제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초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인천가정2        인천광역시 서구                                               국토교통부고시
                                                            감) 3,085      262,797
변경       1      공공주택지구        가정동, 심곡동,       265,882                                제2018-392호
                                                           (감 3,085.4) (262,796.6)
               지구단위계획구역 연희동, 청라동 일원                                                  (2018. 07. 0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번  호

                인천광역시 서구 ·하천 정비기본계획 상 하천경계중첩 · 하천 정비기본계획 상 하천경계
변경       -      가정동, 심곡동,  으로 금회 구역 제척 등       중첩에 따른 구역 일부제척 등에
               연희동, 청라동 일원 - 감) 3,085.4㎡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56
제19653호(별권)                      관             보                  2019. 12. 20.(금요일)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공공공지 신설
     ①       공공공지    - 위치 : 서구 심곡동 129-27 일원
                     - 면적 : 1,115㎡
                    ⋅공공공지 신설
     ②       공공공지    - 위치 : 서구 가정1동 58-7 일원
                     - 면적 : 442㎡
                    ⋅공공공지 신설
     ③       공공공지    - 위치 : 서구 가정1동 58-20 일원
                     - 면적 : 1,089㎡
                    ⋅공공공지 신설
     ④       공공공지    - 위치 : 서구 가정1동 56-3 일원
                     - 면적 : 1,572㎡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공공공지 신설                               따라 도로변의 위험요인 저감 및
     ⑤       공공공지    - 위치 : 서구 연희동 58-24 일원
                                                           보행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 면적 : 171㎡
                    ⋅공공공지 신설                               공공공지 신설
     ⑥       공공공지    - 위치 : 서구 가정1동 58-24 일원
                     - 면적 : 340㎡
                    ⋅공공공지 신설
     ⑦       공공공지    - 위치 : 서구 가정1동 58-11 일원
                     - 면적 : 283㎡
                    ⋅공공공지 신설
     ⑧       공공공지    - 위치 : 서구 가정1동 89 일원
                     - 면적 : 464㎡
                    ⋅공공공지 신설
     ⑨       공공공지    - 위치 : 서구 가정1동 97 일원
                     - 면적 : 212㎡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최 초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서구 가정1동
신설       ①   학교     초등학교                    -       증)12,000     12,000         -       -
                            58-2 일원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초등학교 신설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①       학교      - 위치 : 서구 가정1동 58-2 일원            주거민의 취학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 면적 : 12,000㎡                    초등학교 신설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최 초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청라동                                                   근린공원1 내
신설       ①   유수지    저류시설                    -   증)3,536        3,536       -
                           138-23 일원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저류시설 신설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①        유수지
                       - 면적 : 3,536㎡                   따른 저류시설 신설

                                       60
제19653호(별권)                            관               보                     2019. 12. 20.(금요일)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인천광역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합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구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지분면적(㎡)
 합계        31(4)    27,304.2     6    3,003.0    4         3,140.8           6   1,998.0   15(4)   19,162.4
     전      1       1,163.0      -      -        -           -               1   1,163.0    -         -
     답     5(4)         530.4    -      -        -           -               1    47.0     4(4)     483.4
 도로         15      23,228.9     6    3,003.0    2         1,790.9           -     -        7      18,435.0
     구      5       1,592.9      -      -        2         1,349.9           -     -        3       243.0
     묘      2           727.0    -      -        -           -               2    727.0     -         -
     유      2           39.0     -      -        -           -               1    38.0      1        1.0
     제      1           23.0     -      -        -           -               1    23.0      -         -
주1) ( )는 사유지와 공동지분을 소유한 필지를 의미함
주2) 기획재정부 토지는 전부 자산관리공사 대부중인 일반재산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면적(㎡)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부                  편입
                           계                     3,003               3,003
 1       서구 심곡동           231            도           579              579         국(국토교통부)
 2       서구 가정동           461     1      도       1,070               1,070        국(국토교통부)
 3       서구 가정동           463            도           726              726         국(국토교통부)
 4       서구 가정동           463     2      도           48                48         국(국토교통부)
 5       서구 가정동           464            도           516              516         국(국토교통부)
 6       서구 가정동           464     2      도           64                64         국(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면적(㎡)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부      편입
                           계                    3,140.8          3,140.8
 1       서구 연희동          621     10     도       1,588.2          1,588.2         국(농림축산식품부)
 2       서구 연희동          621     15     도        203.7               203.7       국(농림축산식품부)
 3       서구 연희동          621     17     구        720.9               720.9       국(농림축산식품부)
 4       서구 가정동          462            구        629                 629         국(농림축산식품부)

                                                72
제19653호(별권)                관            보          2019. 12. 20.(금요일)
 3) 녹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개소                 17,733
              1          서구 심곡동 134-2 일원           8,927
  완충녹지        2          서구 가정1동 58-43 일원          4,496
              3           서구 가정1동 99 일원            1,212
              1          서구 심곡동 129-17 일원          1,802
  경관녹지        2          서구 가정1동 58-24 일원            446
              3           서구 가정1동 59 일원              850

 4) 공공공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9개소                 5,688
              1          서구 심곡동 129-27일원           1,115
              2          서구 가정1동 58-7일원              442
              3          서구 가정1동 58-20일원           1,089
              4          서구 가정1동 56-3일원            1,572
  공공공지        5          서구 가정1동 58-24일원             171
              6          서구 가정1동 58-24일원             340
              7          서구 가정1동 58-11일원             283
              8           서구 가정1동 89일원               464
              9           서구 가정1동 97일원               212

 5) 학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학교            1       서구 가정1동 58-2 일원           12,000

 6) 유수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536
  저류시설        1          서구 청라동 138-23일원          3,536 ·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편입면적(㎡)         지분면적(㎡)           비고
    계            31(4)        30,982.8        27,304.2
    전              1          1,163.0          1,163.0
    답             5(4)        4,209.0           530.4
    도              15         23,228.9        23,228.9
    구              5          1,592.9          1,592.9
    묘              2           727.0            727.0
    유              2            39.0             39.0
    제              1            23.0             23.0
나. 이용상태
  ○ 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도 : 현황 도로로 이용

  ○ 구 : 농수로로 이용

                                  74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호림수산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창**로 ***-**
4. 하 천 명 : 창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295-2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5,920㎥/일
8. 허가기간 : 2020. 1. 1. ~ 202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입보
ㅇ 콘크리트박스 취수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안미송어장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1* **
4. 하 천 명 :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1184-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814㎥/일
8. 허가기간 : 2020. 1. 1. ~ 202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관(D 200 ㎜, L 5.0 m)
ㅇ 취수펌프(6 ㎾).


                                          117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2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로 ***
4. 하 천 명 : 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5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900㎥/일
8. 허가기간 : 2020. 1. 1. ~ 202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1.5 m, L 1.5 m, H 2.0 m)
ㅇ 취수관(D 200 ㎜, L 20.0 m)
ㅇ 취수펌프(15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금호리조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면 **로 ***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575-1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3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463㎡
9. 허가기간 : 2019. 12. 5. ~ 2024. 12. 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3000 ㎜, H 15.0 m)
 ㅇ 송수관(D 250 ㎜, L 236.3 m)
 ㅇ 취수펌프(30 ㎾).

                                          118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97-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상백리 30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충주댐용수)

7. 허 가 량 : 332,352㎥/일(36,559,000㎥/년)
8. 점용면적 : 1,146㎡

9. 허가기간 : 2019. 11. 24. ~ 2024. 11. 2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

 ㅇ 흡입조

 ㅇ 취수펌프(125 ㎾ 2대, 965 ㎾ 4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6호
                                       숲길 노선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 ·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대상지 개요

가. 숲길의 명칭: DMZ트레일(인제구간)
나. 숲길의 위치: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 외 9필

다. 지정 노선의 거리: 8.5km(산머리곡산 유전자원보호구역 입구~적계로 삼거리)

2. 지정사유: 숲길 이용자 안전·편의·만족도 제고 및 숲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3. 지정연월일: 2019. 12. 20.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738-6291) 또는 인제

  국유림관리소(☎033-460-8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필지별 상세내역 및 위치도 1부<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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