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고, 실기시험채점기준을현실에맞게조정하는등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55호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의시행상나타난일부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제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2. 주요내용
            고합니다.
                                               가. 시험눀행기관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중 시험업
                2002년12월24일
                                                무규정을삭제하고실기시험장사용권한증명서
                           재정경제부장관
                                                류를신설함.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중
                                               나. 주취측정시관계공무원이제시하는증표중해
                개정령(안)입법예고
                                                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은소속기관장이발행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한신분증임을명확히함.
             신용카드사가계열사를통한신용카드에의한물품
                                               다. 동력수상레저기구기초조종술을검증하는실기
             결제업무를확눀함으로써계열사와관련된신용위
                                                시험채점기준중일부불합리한내용을수정하
             험이증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현행규제눀
                                                고, 채점요령이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상인자기계열여신액에신용카드에의한물품결제
                                                실기시험채점기준을전체적으로조정함.
             로인한신용공여액을포함하려는것입니다.
                                               라. 시험눀행기관의실기시험시설기준에계류장의
            2. 의견제출
                                                규모를구체적으로정하고, 안전교육장설치를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의무화함.
             는개인은2003년1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마. 수상레저사업장의특성에맞도록인명구조요원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
                                                및 래프팅가이드의 교육과정과 실시단체(기관)
             도과, 전화503-9260, 팩스 503-9262)에게 제출
                                                를해양경찰청장이고시하고, 수상레저사업장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확보를위해자격요건을강화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견제출
               이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법인은2003년 1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및전화번호
                                               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참조:해상안전과장, 주
                                               소:인천중구북성동1가105번지, 팩스:032-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42호
                                               881-959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항은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032-883-4511)에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령(안)의전문이필요하신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분은해양경찰청홈페이지(http://www.nmpa.
            합니다.
                                               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
                2002년12월24일
                                               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견)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이나단체의경우그명칭과성
             수상레저사업장에종사하는인명구조요원의자격
                                                명) 및전화번호
             요건을강화하여수상레저활동의안전확보를꾀하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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