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반영
구   분         협    의      결     과           조    치       계     획
                                                                   여부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교
        •초교 1개소의 설립유보로 인하여 지구 내 초등
                                            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정
        학생 통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통학로 에 대하                                   반영
        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 후 안전 대책 수립할 것



                                            •해당사항 없음
        •토지개발면적이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
        역 1,650㎡이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단 5
        년이내의 연접사업 및 분할시행 사업은 합산면적
        , 인·허가사항 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부과대상                                    -
        이며, 2004.1.1~ 2005.12.31 이내에 허가받은
용인시
        부분은 제 외되며 DLG 설계변경등으로 늘어나
(도시
개발과)    는 면적 이 위 대상면적 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임.



                                            •해당사항 없음
        •사업종료(준공, 임시사용승인, 허가취소등) 일로
        부터 40일이내에 개발비용내역서를 도시개발과
                                                                     -
        로 제출하여야하며, 해태 (지연) 및 미제출시에
        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하겠음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협의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협의 등(                                  반영
        저감방안)을 득하여야 함.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준
        •Ac3블럭 주변 버스베이 및 정류장 4개소 추가         수코자 하며, 기 계획된 버
용인시
        설치에 대하여 교통과(대중교통)에 별도 협의하           스정류장 시설물에 한하여 부분
(교통과)
        시고, 기 계획된 버스정류 장 시설물도 설치전에          관련부서와 협의 후 이행 반영
        교통과에 협의 후 설치하시기 바람.                 예정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교통과 (운수) •협의하겠음
                                                                    반영
        에 별도 협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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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
구   분           협   의   결     과         조    치       계      획
                                                                여부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을 위한 제어반 모뎀 설치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시설 최종 설계내역에
                                        및 망구축을 위한 현장기반
        대한 협의 및 버스베이 (정류장 포함) 재협의 결                             부분
                                        마련 공사중이며, 미계획된
        과에 따른 버스 정보시스템(BIS) 변경사항에 대                             반영
                                        버스베이에 대해서는 버스
        하여 별도 협의바람.
                                        정보시스템(BIS) 반영이 어
                                        려움
        •변경사항 토지중 국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 •해당사항 없음
        획재정부 소관 토지로서 무상 귀속 관련 해당사                                -
        항 없음.

용인시                                     •교통영향평가 협의시 불가
        •오산~영덕간 도로와 단지내 도로의 연결지점을
(도로과)                                   한 것으로 기결정된 사항임          미반
        완전 입체교차로(상·하행 포함)변경 시행하시고
                                                                 영
        도면 첨부하여 재협의 요함.

        •당초 협의조건 이행하시기 바람.              •이행하겠음.                 반영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보전하도록 한 지역’ •관련법을 준수하겠음
        을 개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반영
        제26조 의2 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다시협의하여야 함.
                                        •관련법을 준수하겠음
        •다만, 원형녹지를 훼손하거나 위치를 변경 하
        는 면적이 전체 원형보전면적의 5%미만 이면서
        10,000㎡이내이고 대체 원형보전 녹지 확보 등
        을 통해 환경보전 측면에서 당초보다 더 유익하                               반영
        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협의에 따른 환
        경 성검토협의회 및 의견수렴절차는 생략 하고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야 함.
용인시
(환경과)                                   •관련법을 준수하겠음
        •또한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
        경’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
        향평가법」제24조에 의거 동법 23조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                               반영
        우 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 방
        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
        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영향저감 방안에 대하
        여 사업시행 전까지 한강유역 환경청의 검토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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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인시 기흥구
                                                                      반영
구    분         협    의    결       과             조   치    계      획
                                                                      여부

                                           •비관리청 하천정비사업 인·허가
          •시청 하천과와 협의할 것                                              반영
용인시                                        득 하여 시행중임

기흥구
 (건설      •추후 택지개발지구 인수·인계시 도로점 •협의의견 준수하겠음
교통과)       용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반영
           만전을 기하시고,



          •인수·인계시 도로점용료가 정당하게 부 •도로점용관련 현황자료를 제출하겠
           과 될 수 있도록, 도로점용 대장을 제출          음
           하여 주시기 바람
                                                                      반영
          -도로점용허가 대장 포함사항(도로점용자, 주
           민등록번호 및 주소, 점용면적, 현황도
           및 구적도 도로점용 사진)
용인시
기흥구
          •기흥구 건설교통과-3219(2008.02.18)호 •용인시 의견 일부(볼라드 등)를 반 부분
 (건설
           에 의거 도로시설물을 설치 할 것              영하였음                       반영
교통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관련하여 용인경찰 •이행하겠음
                                                                      반영
           서 경비교통과와 협의 할 것.



          •노면표시, 안내판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 •이행하겠음
                                                                      반영
           협의 할 것


용인시
기흥구
          •기 협의조건 이행바람                     •이행하겠음                     반영
(산업환
    경과)
용인시
          •현수막 게시대 및 도로시설물 부착방지시 •이행하겠음
기흥구
           트의 경우 시설물 설치전 별도 협의하여                                      반영
 (도시
           야 함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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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Ⅱ. 토 지 조 서
                                        변경분 토지조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             유            자
                        면적 편입면적
연번 구분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기정 884-1     도 1,254      1,254   국(건설교통부)
 1

      변경 884-1     도 1,254      1,242   국(건설교통부)

      신규     950   대    349     349     국(제정경제부)
 2

      신규     951   대    277     277     국(제정경제부)

      기정 829-3     도 1,891      1,891   국(건설교통부)
 3

      변경 829-3     도 1,891      1,858   국(건설교통부)

      기정                                    하동정씨목천
 4           산9    임    296     296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96
      (제척)                              (현감)공파종중

                   (관계인 하동정씨목천(현감)공파종중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96                  가처분)

                                            하동정씨목천
      변경 산9-2      임    386     386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96
                                        (현감)공파종중

                   (관계인 하동정씨목천(현감)공파종중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96                  가처분)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인시 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334,114,000                  -       334,114,000          100.0

주 거 지 역                        26,885,251               증 355       26,885,606            8.1

 일 반 주 거 지 역                                -              -                     -

 제1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

 제2종 전 용 주 거 지 역                   251,796          증 277               252,073           0.1

 제1종 일 반 주 거 지 역                5,740,353               감 12           5,740,341          1.7


                                                222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제2종 일 반 주 거 지 역       6,575,554               -         6,575,554       2.0


 제3종 일 반 주 거 지 역      13,398,726             증 90     13,398,816         4.0


 준 주 거 지 역                918,822              -          918,822        0.3


상 업 지 역                2,355,656               -         2,355,656       0.7


 중 심 상 업 지 역              332,483              -          332,483        0.1


 일 반 상 업 지 역           1,810,470               -         1,810,470       0.5


 근 린 상 업 지 역              212,703              -          212,703        0.1


 유 통 상 업 지 역                     -             -                -


공 업 지 역                2,692,040             증 12        2,692,052       0.8


 전 용 공 업 지 역                     -             -                -


 일 반 공 업 지 역           2,327,010             증 12        2,327,022       0.7


 준 공 업 지 역                365,030              -          365,030        0.1


녹 지 지 역              302,181,053         감 367       302,180,686        90.4


 보 전 녹 지 지 역          67,210,972               -      67,210,972        20.1


 생 산 녹 지 지 역          10,643,060               -      10,643,060         3.2


 자 연 녹 지 지 역         224,327,021         감 367       224,326,654        67.1


미 지 정                            -             -                -          -


  ※기    정 : 경기도고시 제2007-332호(2007.10.15)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223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나. 용인흥덕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2,138,397         증 671            2,139,068   100.0

주 거 지 역                       1,337,722         증 355            1,338,077    62.6

 제2종전용주거지역                     173,346          증 277             173,623      8.1

 제1종일반주거지역                     262,932          감 12              262,920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31,571               -            231,571     10.8

 제3종일반주거지역                     556,652          증 90              556,742     26.1

 준 주 거 지 역                     113,221               -            113,221      5.3

상 업 지 역                        113,509               -            113,509      5.3

 일 반 상 업 지 역                   113,509               -            113,509      5.3

녹 지 지 역                        687,166          증 316             687,482     32.1

 보전녹지지역                        515,185               -            515,185     24.1

 자 연 녹 지 지 역                   171,981          증 316             172,297      8.0

         ※기   정 : 경기도고시 제2007-332호(2007.10.15)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다. 용인흥덕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면 적
표시       위     치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
번호                  기 정            변 경

      용인시 기흥구                                                    •미등록 토지(950대) 신규등
 1                      -      자연녹지지역 증 349 100%이하
         영덕동 일원                                                    록·편입

      용인시 기흥구                      제2종                           ·미등록 토지(951대) 신규등
 2                      -                     증 277 120%이하
         영덕동 일원                일반주거지역                              록·편입

      용인시 기흥구       제1종                                          ·진명자동차공장 지구계 저촉
 3                                    -       감 12 100%이하
         영덕동 일원    일반주거지역                                          부분 제척
      용인시 기흥구                                                    ·영덕주유소 부지 지구계 저
 4                 자연녹지지역             -       감 33 100%이하
         영덕동 일원                                                    촉 부분 제척
      용인시 기흥구       제3종            제3종
 5                                            증 90 180%이하 ·분할측량 오류정정
         영덕동 일원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224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나)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영통고가 인근 영덕주유소 옆 녹지용지일부(33
               •변경
                                          ㎡)가 주유소 부지로 편입되어 기 개설된 상황
 1     완충녹지 •A = 21,871㎡ → 21,838㎡
                                          으로 토지이용의 현실화 및 민원해소차원의 토
               (감 33㎡)
                                          지이용변경

                                        •대상지 남측 진입로 시점부 완충녹지의 불합리
               •변경
                                          한 선형으로 원활한 진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2     완충녹지 •A = 1,413㎡→1,374㎡
                                          이로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진입부 교통여건개
               (감 39㎡)
                                          선차원에서 완충녹지 변경

                                        •진명자동차 공장의 구역계와 저촉되어 있는 부
               •변경 (선형변경)                 분중 구역 내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경계설정
 3     완충녹지
               •A = 10,549㎡→10,549㎡       의 현실화 차원에서 제척함으로써 완충녹지 선
                                          형변경


               •변경                      •대로2-1호선 구간중 일부구간 육교설치, 영덕
 7     완충녹지 •A = 37,309㎡→37,428㎡          주유소 옆 녹지일부 주유소 부지 변경으로 인한
               (증 119㎡)                   완충녹지 변경



               •변경
                                        •단독블록(C74부비)을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변경
15     완충녹지 •A = 3,163㎡→2,872㎡
                                          함에 따라 도로변 완축녹지 변경
               (감 291㎡)


 4) 공공공지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공공공지               2개소        3,383        -      3,383        -

                                                                     경기도고시 제
                      기흥구 영덕동 668-3
기정     1   공공공지                          1,748        -      1,748    2004-394호 자연녹지
                              일원
                                                                     (2004.12.27)
                                                                     경기도고시 제
기정     2   공공공지 기흥구 영덕동 657 일원 1,635                  -      1,635    2004-394호 자연녹지
                                                                     (2004.12.27)

                                        241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2) 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면 적 (㎡)
     도면표 시설      시설의                                            최 초
구분                       위 치                                                 비고
     시번호   명     세 분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학 교    -      7개소         93,121     -   93,121        -




소계    -    학 교 초등학교      3개소         38,104     -   38,104        -


                                                             경기도고시 제
                       기흥구 영덕동
기정    1    학 교 초등학교                  13,127     -   13,127   2004-394호      2종일반주거
                       산24-12 일원
                                                             (2004.12.27)

                                                             경기도고시 제
                       기흥구 영덕동
기정    2    학 교 초등학교                  11,956     -   11,956   2004-394호      2종일반주거
                        산76 일원
                                                             (2004.12.27)

                                                             경기도고시 제
                       기흥구 영덕동
기정    3    학 교 초등학교                  13,021     -   13,021   2004-394호      2종일반주거
                       592-3 일원
                                                             (2004.12.27)


소계    -    학 교 중 학 교     2개소         25,090     -   25,090        -


                                                             경기도고시 제
                       기흥구 영덕동
기정    4    학 교 중 학 교                 12,074     -   12,074   2004-394호      2종일반주거
                        산79 일원
                                                             (2004.12.27)

                                                             경기도고시 제
                       기흥구 영덕동
기정    5    학 교 중 학 교                 13,016     -   13,016   2004-394호      2종일반주거
                        593 일원
                                                             (2004.12.27)


소계    -    학 교 고등학교      2개소         29,927     -   29,927        -


                                                             경기도고시 제
                       기흥구 영덕동
기정    6    학 교 고등학교                  14,951     -   14,951   2004-394호      2종일반주거
                       산16-5 일원
                                                             (2004.12.27)

                                                             경기도고시 제
                       기흥구 영덕동
기정    7    학 교 고등학교                  14,976     -   14,976   2004-394호      2종일반주거
                       574-1 일원
                                                             (2004.12.27)

                                       243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2) 폐기물처리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폐기물처리
합계     -                     -               -             1,670   -       1,670          -
                시설
                                                                                   경기도고시 제
             폐기물처리 일반폐기물 기흥구 영덕동
기정     1                                                   1,670   -       1,670 2004-394호        자연녹지
                시설       처리시설          산80-3 일원
                                                                                   (2004.12.27)

Ⅳ.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1.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 결
  정사항 참조
 2. 토지이용에 관한 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용도지역 변경내역 : 도시계획 결정사항 참조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
  획 결정사항 참조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1) 단독주택(변경)

 도면         가구(획지)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번        호                           위         치       면       적 (㎡)

                                                       1               238.2

                                                       2               238.0

                                                       3               238.3

                                                       4               239.0
                C1               1,907
                                                       5               240.7
 도면1
                                                       6               238.0

                                                       7               238.0

                                                       8               236.8

                                                       1               245.8
                C2               2,216
                                                       2               245.5

                                                 246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도면    가구(획지)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번         호                   위         치   면    적 (㎡)

                                          3           245.2

                                          4           245.0

                                          5           245.6

                                          6           247.2

                                          7           245.2

                                          8           245.0

                                          9           251.5

                                          1           241.5
           C3           481
                                          2           239.5

                                          1           255.0

                                          2           248.2

                                          3           248.2

                                          4           248.2
           C4           1,993
                                          5           249.6

                                          6           247.4

                                          7           248.2
도면1
                                          8           248.2

                                          1           263.6

                                          2           263.6
           C5           1,059
                                          3           263.6

                                          4           268.2

                                          1           208.6
           C6           1,093
                                          2           221.1


                                    247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도면    가구(획지)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번          호                   위         치   면    적 (㎡)

                                           3           221.1

                                           4           221.1

                                           5           221.1

                                           1           242.4

                                           2           242.4
           C7            957
                                           3           242.4

                                           4           229.8
도면2
                                           1           208.6

                                           2           204.2
           C8            915
                                           3           204.2

                                           4           298.0

                                           1           236.5

                                           2           242.8

                                           3           242.8

                                           4           231.2

                                           5           237.7
           C9            2,492
                                           6           255.4
도면1
                                           7           263.0

                                           8           263.0

                                           9           263.0

                                         10            256.6

                                           1           256.8
           C10           2,605
                                           2           263.0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