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66
2)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수립기준에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충분히고려하
여수립하도록명문화함
3)도시계획수립시부터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에선제적으도대응및적응함으로써국토의
체질강화와재난관리시스템개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기반시설설치에따른인센티브제공범위확대(안제46조)
1)기후변화에따른집중호우등으로수해예방을위한하수처리시설등수해저감시설확충이필
요하나,건폐율ㆍ용적률등인센티브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공공시설등을설치하는경우
에제공되기때문에지구단위계획구역에한정되지않는수해저감시설에대해서는용적률등의
완화가곤란함
2)지구단위계획구역이포함되어있는배수구역내하수처리시설등수해저감시설을설치하여제
공하는경우에도용적률등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도록함
3)지구단위계획구역내로한정되어있는인센티브의대상범위를수해저감시설에한하여확대함
으로써재해예방을위해필요한수해저감시설확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다.재해취약지역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강화(안제57조)
1)개발행위허가시재해취약지역에서개발행위허가기준을강화할수있는구체적인기준및재
해취약지역의범위가명확하지않아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에적절히대응하기어려움
2)재해취약지역의범위를명확히규정하고,해당지역에서의개발행위허가시건축물의용도와
관계없이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의무화
3)재해취약지역에서의개발행위에대한엄격한심의를통해국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피해를
미연에방지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라.용도지역별건축물허용방식개선(안제71조)
1)「건축법시행령」별표1에서용도별건축물의종류를정하고있는데새로운유형의건축물이
추가되더라도해당용도지역에입지하기위해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
령」별표를개정해야만가능한경우가있으며,이경우시행령이개정되기전까지는새로운유
형의건축물의입지가제한되는문제가발생됨
2)「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새로이추가된건축물은특별시ㆍ광
역시ㆍ시또는군의조례로정할수있도록함
3)여건변화에따라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새로이추가되는건축물의입지여부를시행령의개
정없이도조례로정할수있게됨에따라용도지역별허용행위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을
것으로기대됨
마.지가동향등관련자료작성ㆍ제출기관변경(안제125조)
1)현행지가동향등관련자료작성ㆍ제출은한국토지주택공사가담당토록하고있으나,한국토
지주택공사는부동산가격평가에관한전문성이부족하여자료작성등총괄기능에한계가있으
며,‘감정평가시장선진화방안(‘10.4)’에따라지가동향조사업무가한국감정원으로이관예정
으로이와연계하여지가동향등자료작성기관변경필요
2)지가동향등관련자료작성ㆍ제출기관을한국감정원으로변경함
3)부동산가격평가에관한전문성이있고지가동향조사업무를수행할한국감정원에서지가동향
등관련자료작성을담당함으로써지가조사ㆍ평가업무의신뢰와효율성향상이기대됨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67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전화번호02)2110-6190,FAX 02)503-9181)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전화번호및주소
※ 개정안의전문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제2011-989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제11015호,’11.8.4공포,’12.2.5시행)에따라시행령에위임된사항
인건설업자가시공해야하는건축물대상을규정하고,신기술등을반영하여건설업종별업무내용
및건설공사예시를구체화하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하‧폐수처리수재
이용시설설계‧시공업자로의제되는건설업자의기술인력요건을구체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건설업자시공건축물범위확대(안제36조,제37조)
1)안전사고와부실시공예방을위해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통해건설업자가건설해야하는대
상을확대하면서시행령에구체적인대상을규정하도록위임함.
2)건설업자가시공해야하는건축물에단독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
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및공관및고시원,업무시설을포함하고,시공자의제한을받지아
니하는건축물에서조립식건축물을삭제함.
나.건설업종별업무내용및건설공사예시구체화(안별표1)
1)업종별업무내용과건설공사예시가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고,신기술등을활용한공사유
형등이반영되어있지않아보완필요성이제기됨.
2)종합공사및전문공사업종별업무내용과건설공사예시를현재실질적으로수행되고있는건
설공사의유형등을반영하여구체화‧명확화함.
다.건설업자의물재이용설계‧시공업등록의제(안별표2)
1)「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계․시공업자
로의제되는건설업자의범위확대를추진하면서관련기술인력요건을규정할필요
2)토목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자가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시공하고자하는경우토목
분야의건설기술자중1인으로수질환경기사또는화공기사를갈음할수있도록규정함.
제1
   762
     3호                     관              보     2
                                                 011
                                                   .10
                                                     .31
                                                       .(월요일)
1.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한돈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7,
                                                           200,
                                                              000


2.위반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위반사실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이의제기기한 :공고의 효력발생일(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만료 후 60일 이내
 -납부기한 :공고의 효력발생일(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만료 후 15일 이내
5.안내
 ○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팩스 등)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제기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
  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
                                          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
  안 붙이고,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 이의제기 장소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우편번호 565-902
  -전화 :063-260-0050/팩스 :063-260-0069/전자우편 gml
                                            rj
                                             di@kc
                                                 c.go.
                                                     kr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1-7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등록사항
 가.등 록 자 : 미래환경
 나.대 표 자 : 윤 창 예
 다.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4(
                             ☎ 032-881-0440)
 라.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
                해양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등록번호        :인천 제14호
 바.등 록 일 : 2011.10.20.
                                 237
제1
      762
        4호                           관             보          2
                                                              011
                                                                .11
                                                                  .1.
                                                                    (화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1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울진~
속초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울진~속초(
                                  교곡천)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1.사업의 명칭 :울진~속초 주배관 건설공사(
                        교곡천 횡단부지)
2.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한국가스공사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주 강 수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울진~속초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 개      요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52-1번지 외 2필지 (
                                               495㎡)
5.사업시행기간 :2011.10~2014.03
6.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별항
7.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주배관 교곡천>

                         지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
                                                       명칭)
                                          삼척시 남양동
 1         652-1 대       2
                         88   288   박명희
                                             5-32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2 삼척시 651
         -10 대           86   8
                              6     박명희
                                             5-32
     근덕면                                                                근저당
     교가리                                  삼척시 남양동      삼척농업   삼척시 남양동    설정
 3         651-3 대       1
                         21   121   박명희
                                                5-32   협동조합    55-10
                                                                   2    지상권
                                                                         설정
      합    계             4
                         95   495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1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울진~
속초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울진~속초(
                                  오십천)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128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132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율리관리소>
(변경전)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1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율
리
854 전
3,038
990
김달호
충북영동군영동읍
오탄리166
영동농업
협동조합
충북영동군
영동읍
계산리484-9
근저당권
설정
2
854-1 전
2,516
872
영동군
합계
5,554 1,862
(변경후)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1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율
리
808-1 답3,054 3,054
전희영
충북옥천군청산면
지전리62-4
서대전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유천동
308-3
근저당권
설정
2
812-1 답
136
136
전희영
충북옥천군청산면
지전리62-4
서대전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유천동
308-3
근저당권
설정
3
813
답2,669 417
전희영
충북옥천군청산면
지전리62-4
서대전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유천동
308-3
근저당권
설정
4
813-1 답
590
228
국
(국토해양부)
국
5
881
구28,351 143
국
(농림수산식
품부)
국
합계
34,8003,978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15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한국가스공사의『천연
가스공급설비(금남관리소)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공급설비(금남관리소)사업실시계획
1.사업의명칭:천연가스공급설비(금남관리소)건설공사
2.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명
칭:한국가스공사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전화1588-1604)
◦대표자의성명:주강수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133
3.사업의목적및개요
◦목
적: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관리소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및건축물,조경등을건설
4.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충남연기군금남면두만리326번지외2필지(2,778㎡)
5.사업시행기간:2011.7~2013.10
6.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별항
7.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
인의성명및주소: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금남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1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326
답
1,570
1,570
이은열
경남거제시옥포동
1289-1
한신아파트103-401
이은규
대전광역시서구
월평동302
황실타운108-601
이은경
충남천안시쌍용동
1538
월봉벽산태영아파트
103-1102
이은수
대전광역시유성구
노은동521
열매마을아파트9단
지908-301
2
326-1
답
136
136
서갑수
대전광역시유성구
노은동521
열매마을아파트9단
지908-301
3
327-5
답
1,072
1,072
임재길
충남연기군
조치원읍남리295
합
계
2,778
2,778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16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한국가스공사의『천연
가스공급설비(근남관리소)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공급설비(근남관리소)사업실시계획
1.사업의명칭:천연가스공급설비(근남관리소)건설공사
2.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명
칭:한국가스공사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전화1588-1604)
◦대표자의성명:주강수
제1
   764
     5호                     관         보           2
                                                  011
                                                    .11
                                                      .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1호
         2012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제식
 2012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제식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
 조(목적)이 고시는 2
            012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2
                        012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
                                              2012서울 핵안보 정상회

 의 개최를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제식에 관

 하여 적용한다.

제3조(
   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 2
                   012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이

 하 “
   임시 번호판”
         이라 한다)
              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고,그 규격은 두께 1밀리미터의 KS D67
                                                  01로

 한다.

 ② 번호판에는 2
         012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를 상징하는 기호,용도를 의미하는 알파벳

 코드 및 아리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표시

 하며,문자는 1.
         3밀리미터부터 1.
                  6밀리미터까지 양각되어야 한다.

제4조(
   번호판의 도색) 번호판의 도색은 흰색지에 군청색문자로 하되,
                                   기술표준원에서 발간한 ｢한국표

 준색표집 분류기준｣에 따라 흰색의 경우 색기호 N9.
                             5를,군청색의 경우 색기호 7.
                                             5PB 2/
                                                  8를 사용

 한다.

제5조(
   국가 또는 용도구분 코드의 표시)국가 또는 용도구분 코드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알제리                DZA               모로코         MAR
       아르헨티나              ARG              네덜란드          NLD
       아르메니아             ARM               뉴질랜드          NZL
    오스트레일리아               AUS              나이지리아         NGA
       벨기에                BEL              노르웨이          NOR
       브라질                BRA              파키스탄          PAK
       캐나다                CAN               필리핀          PHL
        칠레                CHL               폴란드          POL
        중국                CHN               러시아          RUS
        체코                CZE             사우디아라비아        SAU
       이집트                EGY              싱가포르          SGP
       핀란드                FI
                           N                남아공          ZAF
       프랑스                FRA               스페인          ESP
       조지아                GEO               스웨덴         SWE
        독일                DEU               스위스          CHE

                                303
제1
   764
     5호                      관         보          2
                                                  011
                                                    .11
                                                      .30
                                                        .(수요일)
        인도                I
                          ND                태국            THA
       인도네시아              I
                          DN                터키            TUR
       이스라엘               I
                          SR               우크라이나          UKR
       이탈리아               I
                          TA                UAE           ARE
        일본                J
                          PN                영국            GBR
       요르단                J
                          OR                미국            USA
       카자흐스탄              KAZ               베트남           VNM
       대한민국               KOR
       말레이시아              MYS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이 고시는 2012년 4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별표 1]임시운행허가 등록번호판




                   [가로 520mm×세로 110mm(
                                     허용범위 ±0.
                                            5mm)]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8호(
                   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249호(
                                               2006.7.
                                                     13)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6-508호(
            2006.
                1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13호(
                                       2008.8.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5호
(
2010.
    10.1)
        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전기부문)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전기부문)
2.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 없음
  -광양항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대처
  -경부․호남권 전철화에 따른 전주․순천권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 활용으로 지역발전 도모 및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ㅇ 내   용 :변경 없음
  -철도연장 :신리~순천 119km
  -노선형태 :복선철도 전철화
                                 304
제1
     762
       4호                           관           보             2
                                                              011
                                                                .11
                                                                  .1.
                                                                    (화요일)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조경 등을 건설
4.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23번지 외 1필지 (
                                             2,046㎡)
5.사업시행기간 :2011.07~2013.12
6.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별항
7.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수용·
                          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근남관리소>

                       지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번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고
                      면적  면적       (
                                   명칭)                  (
                                                        명칭)
                                          경상북도 울진군
                                   유환순외
 1 경상북도       23   전   1,
                        792 1,
                             792          울진읍 읍내리
    울진군                             1인
                                            508
                                              -16
    근남면
 2 산포리        23-1 전   254   254    국       재정경제원

     합    계            2,
                        046 2,
                             046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1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
       정명관리소)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
                                 정명관리소)사업 실시계획
1.사업의 명칭 :천연가스 공급설비(
                   정명관리소)건설공사
2.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한국가스공사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주 강 수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조경 등을 건설
4.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200번지 외 4필지 (
                                               6,285㎡)
5.사업시행기간 :2011.07~2013.12
6.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별항
7.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별항
                                          134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136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1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342
답
54
54
신종진
경상북도울진군
후포면후포리485
후포
수산업
협동조합
울진군후포면
후포리350-2
근저당
설정
지상권
설정
2
343
답
48
48
신종진
경상북도울진군
후포면후포리485
후포
수산업
협동조합
울진군후포면
후포리350-2
근저당
설정
지상권
설정
3
344
답
2,202
2,202
박성분
경상북도울진군
후포면후포리920
4
348
답
572
572
신종진
경상북도울진군
후포면후포리485
후포
수산업
협동조합
울진군후포면
후포리350-2
근저당
설정
지상권
설정
5
1173 답
939.1
939.1
손명선
경상북도울진군
후포면후포리364
6
1174 답
641.1
641.1
손안상
경상북도울진군
후포면후포리282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19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한국가스공사의『천연
가스공급설비(평해관리소)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공급설비(평해관리소)사업실시계획
1.사업의명칭:천연가스공급설비(평해관리소)건설공사
2.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명
칭:한국가스공사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전화1588-1604)
◦대표자의성명:주강수
3.사업의목적및개요
◦목적: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관리소건설공사
◦개요: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및건축물,조경등을건설
4.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경상북도울진군평해읍학곡리342번지외8필지(6,069.1㎡)
5.사업시행기간:2011.07~2013.12
6.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별항
7.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
인의성명및주소: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평해관리소>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137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7
1175 답
1,282.9 1,282.9 손안상
외1인
경상북도울진군
후포면후포리282
8
1180 도
791.6
73
국
농림부
9
1185 구
1,851.2
257
국
농림부
합
계
8,381.9 6,069.1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20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한국가스공사의『천연
가스공급설비(후포관리소)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공급설비(후포관리소)사업실시계획
1.사업의명칭:천연가스공급설비(후포관리소)건설공사
2.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명
칭:한국가스공사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전화1588-1604)
◦대표자의성명:주강수
3.사업의목적및개요
◦목
적: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관리소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및건축물,조경등을건설
4.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금음리263-2번지외2필지(1,714㎡)
5.사업시행기간:2011.07~2013.12
6.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별항
7.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
인의성명및주소: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후포관리소>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1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263-2 전
1,360
1,360 이신경
경상북도영덕군
강구면오포리559-4
비취타운103
2
261-6 전
29
29
손광수
경기도수원시장안구
화서동11-41
벽산아파트2-502
3
262-4 임
325
325
박수만
경상북도영덕군
병곡면금곡동
합
계
1,714
1,714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42
2.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
◦위
치: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왕정리,일람리,오사리,평리일원
◦면
적
-기정:1,991,585㎡
-변경:1,985,938㎡(감5,647㎡)
3.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서산시성연면왕정리일원에서산자동차부품관련산업단지밀집지역의지원이가능하고산업․
지원․주거기능상호간의유기적인교류와연계가가능한계획적이고합리적인친환경적복합화
산업단지를조성하여
◦충남서북부지역의성장중심축으로국가및지역경제의발전과지방경제의경쟁력강화를도모
하고자함.
4.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주소:충청남도서산시동문동66
◦성명:(주)서산테크노밸리대표이사신현수
5.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2007～2012년
◦개발방법(변경없음):공영개발방식(제3섹터방식)
6.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C22),1차금속제조업(C24),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전자부
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전기장비제조업(C28),기타기계및장비제조
업(C29),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연구개발업(M70),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H52),
출판업(J58)
나.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840,205
감) 36,426
803,779
100.0
100.0
C30.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559,573
감) 35,246
524,327
66.6
65.2 주력유치업종
C22.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28,751
증)
11,389
40,140
3.4
5.0
연관업종
C24.1차금속제조업
30,033
감)
11,389
18,644
3.6
2.3
연관업종
C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36,002
증)
13,858
49,860
4.3
6.2
연관업종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
9,588
증)
229
9,817
1.1
1.2
연관업종
C28.전기장비제조업
10,060
감)
229
9,831
1.2
1.2
연관업종
C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9,192
감)
13,858
25,334
4.7
3.2
연관업종
M70.연구개발업
71,139
-
71,139
8.5
8.9
연관업종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45,292
-
45,292
5.4
5.6
연관업종
J58.출판업
10,575
감)
1,180
9,395
1.2
1.2
연관업종
주:유치업종명은‘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상중분류항목임.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43
7.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용도지역별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991,585
감)
5,647
1,985,938
100.0
주거
지역
소
계
558,653
감)
2,229
556,424
28.1
제1종일반주거지역
44,292
감)
1,479
42,813
2.2
제2종일반주거지역
459,915
-
459,915
23.2
준
주
거
지
역
54,446
감)
750
53,696
2.7
일
반
상
업
지
역
45,954
감)
1,550
44,404
2.2
공업
지역
소
계
1,088,527
감)
1,429
1,087,098
54.7
일반공업지역
973,297
감)
41,928
931,369
46.9
준
공
업
지
역
115,230
증)
40,499
155,729
7.8
자
연
녹
지
지
역
298,451
감)
439
298,012
15.0 공원,하천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이아님.
나.세부시설별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91,585 감) 5,647
1,985,938
100.0
시설
용지
소
계
1,271,675 감)
26
1,271,649
64.0
산
업
시
설
용
지
840,205 감)36,426
803,779
40.5
산업지원시설용지
8,641
-
8,641
0.4
주거
용지
계
377,348
-
377,348
19.0
단독주택용지
24,579
-
24,579
1.2
이주택지포함
아파트용지
352,769
-
352,769
17.8
근린생활시설용지
20,954
-
20,954
1.1
상
업
시
설
용
지
24,527
-
24,527
1.2
체
육
시
설
용
지
-
증)36,400
36,400
1.8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719,910 감) 5,621
714,289
36.0
공
원
151,162 감)
141
151,021
7.6
유수지②와
중복결정
녹
지
105,807 감)
398
105,409
5.3
광
장
2,403
-
2,403
0.1
하
천
82,293
-
82,293
4.1
도
로
309,143 감) 5,082
304,061
15.3
보
행
자
도
로
6,597
-
6,597
0.3
보행녹도
주
차
장
16,836
-
16,836
0.9
커
뮤
니
티
센
터
3,859
-
3,859
0.2
주민센터,파출소,
도서관,집회실,
보육센터등
공
공
지
원
시
설
2,645
-
2,645
0.1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등
학
교
12,000
-
12,000
0.6
유
치
원
1,000
-
1,000
0.1
오
폐
수
처
리
장
20,000
-
20,000
1.0
오수중계펌프장
1,000
-
1,000
0.1
유
수
지1)
5,165
(9,834)
-
5,165
(9,834)
0.3
(0.5)
공원①과중복결정
(면적4,669㎡)
주:1)()는공원①과중복결정된유수지②면적(4,669㎡)포함시의유수지면적임.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44
다.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세대수
(세대)
필지수
(필지)
인구수
(인)
계
기
정
377,348
100.0
6,629
-
17,237
변
경
-
-
-
-
-
변경후
377,348
100.0
6,629
-
17,237
단독주택용지
기
정
24,579
6.5
276
92
718
변
경
-
-
-
-
-
변경후
24,579
6.5
276
92
718
공동주택용지
(아파트용지)
기
정
352,769
93.5
6,353
-
16,519
변
경
-
-
-
-
-
변경후
352,769
93.5
6,353
-
16,519
라.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도로계획(변경)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산업단지지구내도로(변경)
산업단지지구외도로(변경없음)
노선수(개)
연장(m)
면적(㎡)
노선수(개) 연장(m)
면적(㎡)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6
77
17,287 17,265 315,740 310,658
3
3
820
82015,53415,534
일
반
도
로
중계
56
57
16,655 16,633 308,785 303,703
3
3
820
82015,53415,534
대로
소계
2
2
2,101
2,074
59,273
58,082
1
1
101
101 2,626 2,626
1류
-
-
-
-
-
-
-
-
-
-
-
-
2류
-
-
-
-
-
-
-
-
-
-
-
-
3류
2
2
2,101
2,074
59,273
58,082
1
1
101
101 2,626 2,626
중로
소계
26
26
12,236 12,231 229,903 225,972
2
2
719
71912,90812,908
1류
6
6
4,245
4,245
98,112
95,622
-
-
-
-
-
-
2류
20
20
7,991
7,986 131,791 130,350
2
2
719
71912,90812,908
3류
-
-
-
-
-
-
-
-
-
-
-
-
소로
소계
28
29
2,318
2,328
19,609
19,649
-
-
-
-
-
-
1류
8
8
815
815
8,618
8,618
-
-
-
-
-
-
2류
7
7
905
905
7,648
7,648
-
-
-
-
-
-
3류
13
14
598
608
3,343
3,383
-
-
-
-
-
-
특1)
수
도
로
중계
20
20
632
632
6,955
6,955
-
-
-
-
-
-
중로
소계
1
1
61
61
966
966
-
-
-
-
-
-
2류
1
1
61
61
966
966
-
-
-
-
-
-
소로
소계
19
19
571
571
5,989
5,989
-
-
-
-
-
-
1류
18
18
561
561
5,926
5,926
-
-
-
-
-
-
3류
1
1
10
10
63
63
-
-
-
-
-
-
주:1)특수도로는보행자전용도로임.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4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3
1
28 주간선도로
297
국도29호선
대로3-2
일반도로
변경대로
3
1
28 주간선도로
270
국도29호선
대로3-2
일반도로
연장변경
기정대로
3
2 25～28주간선도로
1,804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대로3류소계
기정
2,101m (2개노선)
변경
2,074m (2개노선)
기정중로
1
1
20
보
조
간선도로
359
대로3-2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중로
1
2
20
보
조
간선도로
532
대로3-2
대로3-2
일반도로
기정중로
1
3
20
집산도로
297
대로3-2
중로2-3
일반도로
기정중로
1
4
20
보
조
간선도로
772
대로3-2
중로1-5
일반도로
기정중로
1
5 22～26보
조
간선도로
1,999
중로2-20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중로
1
5 22～26보
조
간선도로
1,999
중로2-20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조서변경없이
선형변경
기정중로
1
6
20
보
조
간선도로
286
중로1-5
중로2-6
일반도로
중로1류소계
4,245m (6개노선)
기정중로
2
1
15
집산도로
373
대로3-1
대로3-2
일반도로
기정중로
2
2
15
집산도로
115
대로3-1
중로2-3
일반도로
기정중로
2
3
15
집산도로
1,125
대로3-2
중로2-4
일반도로
기정중로
2
4
15
집산도로
272
대로3-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중로
2
5
15
집산도로
465
중로1-4
중로1-5
일반도로
기정중로
2
6 15～17집산도로
1,639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변경중로
2
6 15～17집산도로
1,634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선형및연장변경
기정중로
2
7
15
집산도로
259
중로1-5
중로2-6
일반도로
기정중로
2
8
15
집산도로
288
대로3-2
중로1-4
일반도로
기정중로
2
9
15
집산도로
255
중로1-5
중로2-8
일반도로
기정중로
2
10
15
집산도로
60
대로3-2
중로2-9
일반도로
기정중로
2
11
15
집산도로
378
대로3-2
2호근린공원
일반도로
기정중로
2
12
15
집산도로
272
중로1-2
중로2-11
일반도로
기정중로
2
13
15
집산도로
265
중로1-5
중로2-11
일반도로
기정중로
2
14
15
집산도로
110
대로3-2
중로2-15
일반도로
기정중로
2
15
15
특수도로
61
중로2-14
2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중로
2
16 17～19집산도로
326
대로3-2
중로2-20
일반도로
기정중로
2
17
15
집산도로
284
중로1-5
중로2-16
일반도로
기정중로
2
18
15
집산도로
59
대로3-2
중로2-17
일반도로
기정중로
2
19 15～17집산도로
590
중로1-5
중로2-20
일반도로
◦산업단지지구내도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