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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③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설립한 창업보육센터
2. 제9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지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
 하는 것
④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다만, 제6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
  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중 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2)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기
   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
   른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간에 서로 거래하는 행위
3.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4.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5. 창업투자회사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7년 이내의 기간에 경영지배를 목적으
  로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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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초 투자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고,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회생지원 또는 인수·합병을 위하여 7년 이내의 기간에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투자지분의 보유기간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건으
   로 붙여서 인정하는 투자행위

 7.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
  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그 밖에 부당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1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납입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납입
  자본금이 증액된 후 감액된 경우로서 최근 증액된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뺀 후 잔여 증액분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증액분의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별도로 산정한다.
 2. 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후의 납입자본금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창업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이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
 분의 40을 말한다.
제13조 (창업투자회사의 결산 보고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
 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융자손
 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相計)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貸損金)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14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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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
 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창업투자조합의 자산 운용 및 배분계획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하면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제15조 (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②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 투자의무비율, 해외투자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부
 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으로, “납입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4항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중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본다.
제17조 (조합의 결산 보고 등) ①법 제23조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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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18조 (해산사유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하
  기가 곤란한 경우
 3. 조합의 자산이 잠식(蠶食)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
  우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려는 사유서 및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
 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①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조합자
 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로 지급받
 은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전문인력 중 3명 이상. 이 경우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2.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③법 제31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
 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 (용역 대금의 지원) ①법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창업투자
 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 지원금액은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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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창업 절차 등
제22조 (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설치)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
 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동의, 검사
 또는 용도폐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인·허가등기준을 중소기업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허가등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사전 협의 절차)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창업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제26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
 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
 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
 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창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관련 비영리 전문기
 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이 조에서 “창업진흥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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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창업진흥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창업자에 대한 자금,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보급
 4. 창업 실태조사 및 분석
 5. 창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 (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소
 기업청장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월별
 2.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반기별
 ②제1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2. 창업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3.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투자회사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5. 창업투자회사의 주주 명부
 6.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거래계약서
 8.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총계정원장
 9.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④법 제4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중요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
  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자산 건전성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1조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의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
 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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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의 위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
 처캐피탈협회”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공시(公示)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결산서 및 법 제23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결산서의 접수
  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 벌   칙
제3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
 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6월 26일 당시 창업투자회사에 재직 중
 인 전문인력 중 2002년 6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및 제8조제5항제1호 각 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27일 당시 등록한 창업투자조합 및
 2007년 3월 27일 이전에 창업투자조합 등록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대
 통령령 제20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불구하고 종전(대통령령 제1995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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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문인력(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제1호 관련)

         경       영   분   야                      기   술       분   야
1.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 1.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의 교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            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상의 교원                               실무에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3.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전임강사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이상의 교원

 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4.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자와 동등한            수 이상의 교원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6.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기초기술 분야, 산업기술 분

                                         야, 공공기술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

                                     다. 국·공립 연구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

                                     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33조제3항 관련)
                                                                      과태료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금 액
1. 법 제10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 법 제48조제1항제1호                     300만원
 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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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금 액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법 제48조제1항제2호                   300만원
아니한 자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거짓으 법 제48조제1항제2호                  500만원
로 한 자
4. 법 제14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3호                  300만원

5. 법 제14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공시를 거짓으로 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3호                  500만원

6. 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 법 제48조제1항제4호                  300만원
한 자
7. 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결산서를 거짓으로 제출 법 제48조제1항제4호                  500만원
한 자
8.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5호         300만원

9.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5호         500만원

10.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법 제48조제1항제5호                  500만원
자
11.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구분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기 법 제48조제1항제6호                  500만원
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12.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7호         500만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2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
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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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26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합 등의 주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법 제6조에 따른
 업무 구역에 둔다.
제3조 (업종의 분류)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
 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세분류에 따를 수 있다.
 ③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련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생산, 가공 또는 수리공정에 관련된 업종
 2. 중소기업청장이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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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합원 자격의 예외)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자 외의 자”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특별 조합원)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관련 중소기업은 조합원이 생산
 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조 (출자 등) ①법 제16조에 따른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출자금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전액을 내야 한다.
 ③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는 조합원이나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納入)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 (출자금의 최저한도) 법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조합(이하 “전국조합”이라 한다):8천만원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조합(이하 “지방조합”이라 한다):4천만원
 3. 사업조합:4천만원
 4. 연합회:4천만원
제8조 (설립인가) 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창립총회가 끝난 후
 3주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
 청”이라 한다)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면 설립을 인가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할 때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이 법령에 위반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임원의 개선(改選)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사업의 제한)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에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는 포
 함되지 아니한다.
 ②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원자재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공동판매사업 중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
 합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과 연합회는 법 제36조(법 제83조
 와 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
 하려면 중앙회 회장이 통보하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중앙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단체표준의 검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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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에 따라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 외의 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
 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품의 품질이 조잡하여 품질개선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부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
  하는 경우에 그 구매기관의 장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
  사요청을 한 경우
제12조 (승인신청 등) ①지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이나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조합의 연합회를 거
 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조합이 업종연합회와 지역연합회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업종연합회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조합이 법 제85조에 따라 정관변경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
 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이나 회원으로 가입된 업종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③전국조합이나 연합회가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정관변경에 관한 중소기업청장
 의 인가를 받으려면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④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9조제1항 각 호(법 제81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1조 각 호와 법 제104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 (상근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을 가진 자”란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공
  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중앙회의 과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의 부
  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한 자

 5.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이거나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6.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
  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
  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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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중앙회 회장이 인정하는
  자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여러 사람의 대
 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날부터 3년(단독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나 공동대
 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단독대표이사이었던 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
 다.
제15조 (조합의 분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특수성, 조
 합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 (대리인의 등기) ①중앙회 회장이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
 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중앙회·지회 또는 지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
 야 한다.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그 대리인을 둔 중앙회·지회 또는 지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등기는 중앙회 회장이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7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08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
  지 아니한 자
 2. 이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

 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이하 “기금운
  용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종 및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8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기금운용요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중소기업공제부금”이라 한
 다)을 낼 것과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중소기업공제금”이라 한다)의 대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을 받을 것을 약정한 계약(이하 “공제
 계약”이라 한다)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가입일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하
 고 첫 회의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제19조 (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계약에 따른 중소기업공제부금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
 금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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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①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
 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②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금을 대출한다.

 1.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등(이하 “채권등”이라 한
  다)의 회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한 채권등의 회수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이미 대출받은 중소기업공제금의 상환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권등의 회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2조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①중소기업공제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의
 중소기업공제부금합계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다.
 ②중소기업공제금의 금리,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3조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
 회를 거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지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4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①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과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요
 강으로 정한다.
제25조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운용) ①법 제112조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자로부터 받는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共濟金貸損補塡準備金)은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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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은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손금의 보전과 그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
 다.
제26조 (공제사업단장) ①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단장(이하 “공제사업단
 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공제사업단장은 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③공제사업단장은 공제사업단을 대표하며 공제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공제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
  소기업공제사업기금 관련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하는 자

 2. 공제사업단장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6.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요강 등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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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기금운용요강) ①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 회장은 기금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요강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단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운영심의위원회(이하 “공제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제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제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제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중소기업청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1명

 2. 공제사업단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공제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자 1명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이사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지정하는 자
  1명

 4.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보험·금융·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④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공제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공제운영심의위원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1조에 따른 공제운용요강(이하 “공제운용요강”이라 한다)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관
  리·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 (공제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공제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제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공제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31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공제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공제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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