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7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28
강원
횡성
청일
신대리
산1-6
임야
14,528,587
93,000
〃
29
강원
홍천
화촌
야시대
산1-1
임야
10,040,471
1,067,000
〃
30
강원
홍천
내
방내
산186
임야
16,466,887
1,664,000
〃
31
강원
홍천
두촌
철정
산162
임야
272,133
5,000
〃
32
강원
홍천
동
노천
산271-2
임야
59,901
5,000
〃
33
강원
횡성
청일
신대
산1-7
임야
3,849,142
32,000
〃
34
강원
횡성
서원
유현
산186
임야
11,760,792
2,045,000
〃
35
강원
횡성
공근
초원
산1
임야
4,906,344
5,000
〃
36
경기
포천
일동
화대
산182-1
임야
2,642,975.00
98,970
〃
37
경기
파주
적성
어유지
산85-1
임야
196,688.00
166,031
국(산림청)
38
경기
동두천
　
하봉암동
산60-1
임야
1,172,870.00
160,315
〃
39
경기
포천
군내
구읍
산5-1
임야
149,554.00
110,608
〃
40
경기
포천
신북
갈월
산103
임야
92,628.00
94,487
〃
41
경기
포천
일동
화대
산199
임야
6,728.00
212,939
〃
42
경기
포천
일동
화대
산182-1
임야
2,642,975.00
199,954
〃
43
포천
일동
　
기산
산2-9
임야
563,052.00
61,534
〃
44
포천
일동
　
기산
산2-9
임야
563,052.00
138,028
〃
45
경기
포천
일동
화대
산28
임야
458,876.00
208,902
〃
46
경기
포천
화현
화현
204-1
임야
781,608.00
150,522
〃
47
경기
포천
일동
화대
산182-1
임야
2,642,975.00
94,709
〃
48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52
임야
2,656,462.00
94,665
〃
49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52
임야
2,656,462.00
159,108
〃
50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36
임야
141,356.00
30,935
〃
51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36
임야
141,356.00
29,482
〃
52
경기
동두천
　
안흥
산82-1
임야
219,094.00
201,600
〃
53
인천
계양
　
효성
산59-1
임야
12,893.00
42,763
〃
54
인천
중
　
중산
산188-1
임야
62,825.00
23,241
〃
55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25
임야
963,517.00
37,996
〃
56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35
임야
290,668.00
114,243
〃
57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52
임야
2,656,462.00
1,024,743
〃
58
경기
파주
법원
금곡
산14-1
임야
384,470.00
90,295
〃
59
인천
강화
강화읍
관청리
산36-1
임야
111,369.00
3,055
〃
60
경기
파주
법원
설마
산21-1
임야
695,792.00
3,005
〃
61
경기
파주
법원
설마
산21-1
임야
695,792.00
1,099
〃
62
경기
고양
덕양
동산
산17
임야
25,651.00
960
〃
63
경기
연천
군내
진상
산67
임야
6,545.00
2,063
〃
64
서울
성북
　
정릉
산87-318
임야
1,996.00
621
〃
65
인천
계양
　
효성
산89임
임야
234,551.00
27,890
〃
66
인천
계양
　
효성
산89임
임야
234,551.00
16,287
〃
67
인천
계양
　
효성
산89임
임야
234,551.00
36,306
〃
68
인천
계양
　
효성
산89임
임야
234,551.00
44,550
〃
69
인천
계양
　
효성
산74-1임
임야
39,113.00
30,454
〃
70
경기
양평
양평
대흥
산32-2
임야
29,554
1,500
〃
71
경기
양평
양평
대흥
산36-1
임야
943,240
4,500
〃
72
경기
광주
퇴촌
우산
산279-2
임야
3,574,967
1,500
〃
73
경기
광주
퇴촌
우산
산279-2
임야
3,574,967
4,500
〃
74
경기
양평
청운
신론
산50
임야
5,977,238
1,500
〃
75
경기
여주
대신
당산
산16
임야
42,248
5,000
〃
76
경기
양평
단월
명성
산7
임야
807,696
4,500
국(산림청)
77
경기
양평
단월
명성
산19
임야
755,673
4,500
〃
78
경기
양평
청운
여물
산16
임야
1,460,607
7,010
〃
79
경기
양평
용문
연수
산79
임야
6,212,137
1,250
〃
80
경기
양평
양동
삼산
산99
임야
2,142,972
1,250
〃
81
경기
양평
청운
삼성
산49
임야
1,563,805
6,459
〃
82
경기
양평
청운
신론
산50
임야
5,977,238
6,656
〃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7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83
경기
양평
단월
산음
산84
임야
8,692,156
8,149
〃
84
강원
인제
인제
원대
산75-22
임야
18,214,649
1,368,616
〃
85
강원
인제
인제
합강
산18-1
임야
4,816,482
3,137,069
〃
86
강원
인제
북
한계
산1-3
임야
23,470,704
3,172,134
〃
87
강원
인제
인제
남북
산15-1
임야
20,301,291
2,320,105
〃
88
강원
인제
인제
가아
산1
임야
24,562,616
2,439,446
〃
89
강원
인제
상남
상남
산385-1
임야
6,410,499
1,155,568
〃
90
강원
인제
상남
상남
산385-1
임야
6,410,499
1,392,605
〃
91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1-5
임야
5,878,438
22,254
〃
92
강원
양구
남
청
산1-1
임야
9,894,771
296,042
〃
93
강원
양구
방산
고방산
산3
임야
9,469,724
23,048
〃
94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1-18
임야
702,658
6,057
〃
95
강원
양구
방산
고방산
산3
임야
9,469,724
6,969
〃
96
강원
양구
남
원
산2-1
임야
2,334,333
370,622
〃
97
강원
양구
남
청
산1-2
임야
1,494,771
296,042
〃
98
강원
양구
남
가오작
산1
임야
4,223,048
1,225,797
〃
99
강원
양구
방산
고방산
산3
임야
9,469,724
99,280
〃
100
강원
양구
남
청
산1-1
임야
9,894,771
330,000
〃
101
강원
양구
남
두무
산1-1
임야
14,621,409
780,300
〃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총계
30개소
　
　
　
306,615
　
1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사곡리
산57-1
임야
1,922,215
1,900
국(산림청)
2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영산리
산34
임야
65,455
1,400
국(산림청)
3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대곡리
산71-67
임야
34,222
1,000
국(산림청)
4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천동리
산1
임야
702,942
20,327
국(산림청)
5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어의곡리
산80
임야
180,496
39,100
국(산림청)
6
충청북도제천시덕산면도전리
산1
임야
784,661
22,386
국(산림청)
7
대전광역시대덕구법동
산1-1
임야
721,984
43,919
국(산림청)
8
대전광역시대덕구삼정동
산39
임야
56,529
4,410
국(산림청)
9
대전광역시대덕구용호동
산8-7
임야
67,041
9,880
국(산림청)
10
대전광역시동구삼괴동
산16-1
임야
373,686
9,308
국(산림청)
11
대전광역시동구추동
산8-1
임야
520,462
7,745
국(산림청)
12
대전광역시동구효평동
산79-1
임야
107,107
2,062
국(산림청)
13
대전광역시서구장안동
산14-1
임야
124,959
6,785
국(산림청)
14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산13
임야
23,373
5,158
국(산림청)
15
대전광역시유성구계산동
산1-1
임야
576,914
3,283
국(산림청)
16
대전광역시유성구구암동
산21-44
임야
154,194
3,883
국(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56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시행령제37조의3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발생우려가있는지역에대한예방시설설치등국민의생명과재산및산림
자원을보호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확인 KSBISO14880-1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제1부 :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14132-4 광학 및 광학 기기 - 망원경계 용어 - 제4부: 천체 망원경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14132-3 광학 및 광학 기기 - 망원경계 용어 - 제3부: 망원 조준경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14132-2 광학  및 광학 기기 - 망원경계 용어 - 제2부: 쌍안경, 단안경 및 표준안
                   스파팅 스코프 용어
 확인 KSBISO14132-1 광학
                   색인
                      및 광학 기기 - 망원경계 용어 - 제1부: 일반 용어 및         표준안
 확인 KSBISO11807-1 집적 광학 - 용어 - 제1부 : 기본 용어 및 기호                표준안
 확인 KSBISO10934-1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용어 - 제1부: 광학현미경             표준안
                   안광학 - 반제품
 확인 KSBISO10322-2 블랭크를 위한 규정 안경렌즈    - 제   2부: 누진 굴절력 렌즈       표준안
 확인 KSBISO10109-7 광학
                   요건
                      및 광학 기기 - 환경요건 - 제7부: 광 측정 기기의 시험 표준안
 확인    KSB5637 복사기용 정착롤러                                       표준안
 확인    KSB5636 복사기용 압착롤러                                       표준안
 확인    KSB5634 기계용 프리즘 각도 및 기울기                                표준안
 확인    KSB5632 광파측거의-옥외에서의 성능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5626 렌즈 미터                                           표준안
 확인                사진촬영용
       KSB5625 SDI를 구하는 방법섬광 일루미넌트     ( ISO 분광  분포 지수 ( ISO / 표준안
 확인    KSB5624 제판 카메라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B5622 오버 헤드 프로젝터                                      표준안
 확인    KSB5619 현미경용 접안렌즈 초점판                                   표준안
 확인    KSB5612 소형 생물 현미경                                       표준안
 확인    KSB5611 건조 대물렌즈식 생물 현미경                                 표준안
 확인    KSB5430 ISO색    특성지수(ISO/CCI)에 따른 사진 촬영용 렌즈의 색 특성 표준안
                   표시 방법
 확인    KSB5422 카메라의 화면 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 위험성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B6852 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                                    표준안
 확인 KSBISO5802 산업용 송풍기 - 운전조건에 따른 성능 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14694 산업용 송풍기 - 품질 및 진동 수준의 균형을 위한 시방서               표준안
 확인    KSB7513 펌프의 흡입관 및 토출관의 치수                               표준안
 확인    KSB6861 터보 분자펌프-인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860 루츠형 부스터 (진공) 펌프-인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854 수평형 스크류 원심 분리기                                  표준안
 확인    KSB6601 자물쇠                                             표준안
 확인    KSB0073 권상기 용어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282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업계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하여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공장에 대해서는 하
    나의 인증만 받을 수 있도록 공장심사 및 인증서 발급에 대한 세부 규정마련
  나.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에 따른 신청서 작성방법, 수수료 산정, 현장평가 심사반 자격, 시험기
    관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방법 등 절차 마련
  다. 대국민 전달력 제고를 위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명칭 변경
  라. 인증제품의 변경 시 개선명령을 부적합시 처리기준과 동일하게 인증취소로 개정
  마.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및 정보통신기기가 추가됨에 따라 대상품
    목에 대한 적용범위 구체화
  바. 제품과 포장에 각각 표시하도록 한 표시규정을 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779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개정규정 중
  신규로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되는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
  품부터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584-1 열전대 ― 제1부: 기준표                 표준안
 제정 KSX4116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서비스용
                   객체식별자 해석시스템 프레임워크             표준안
 제정 KSX1220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디지털증거데이터패키지            표준안
 제정 KSXISO19152 지리정보 ― 토지행정 도메인모델(LADM)          표준안
2. 제정 사유
  o 산업계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의 KS부합화
  o 업계 표준화 요구에 의한 국가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o 국제표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KS 제정
  o 관련업계에서 통용되는 자료를 통일화하기 위하여, 기본 데이터 형식을 정의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86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P ISO 8536 - 5 의료용
                         세트
                             주입기구 - 제5부: 상압용 일회용 뷰렛 주입 표준안
 확인    KS P ISO 8536 - 3 의료용 주입기구 - 제3부: 주입병용 알루미늄 캡        표준안
 확인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  - 제7부:  플라스틱
       KS P ISO 8362 - 7 알루미늄 - 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주사 캡    덮개가 없는  표준안
 확인    KS P ISO 8362 - 5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 - 제5부: 주사 바이알용
                         동결건조마개                             표준안
 확인    KS P ISO 8362 - 3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 - 제3부: 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 캡                             표준안
 확인    KS P ISO 8362 - 2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 - 제2부: 주사 바이알용 마개 표준안
 확인      KS P ISO 8185 의료용 가습기 - 가습 장치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신경외과용
         KS P ISO 7197 구성물      이식재  - 멸균 일회용   수두 배액관과     표준안
 확인       KS X 1521      표준이력서 가이드라인                        표준안
 확인       KS X 0003      책의 명칭 및 편집 일반용어                    표준안
 확인      KS P ISO 9713 신경외과용 이식재 - 자폐성 두개 내 동맥류 클립          표준안
 확인                      외과용 이식재
         KS P ISO 9584 이식재의 방사선 시험- 비파괴  시험  - 주조형 금속 외과    표준안
 확인      KS P ISO 9583 외과이식재
                         액체침투검사
                                - 비파괴시험 - 금속 외과이식재의         표준안
                         마취 및 호흡장비 - 호흡가스 가습용 열/수분
  확인 KS P ISO 9360 - 2 교환기(HMEs) - 제2부: 250 ml의 최소 1회 호흡량을 표준안
                         갖는 기관절개술 환자용 HMEs
                         마취 및 호흡장비 - 호흡가스 가습용 열/수분
  확인 KS P ISO 9360 - 1 교환기(HMEs) - 제1부 : 최소 1회 호흡량이 250 ml 표준안
                         이상인 경우에 사용하는 HMEs
  확인 KS P ISO 8872 수혈,      주입 및 주사병용 알루미늄 캡 - 일반적인 요구 표준안
                         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 P ISO 8871 - 3 비경구제용
                         수의 측정
                                및 제약용구용 탄성재 - 제3부: 방출 입자 표준안
  확인 KS P ISO 8836 호흡기관에 사용하는 흡인 카테터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7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
1. 개정이유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
  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복수공장에 대한 공장심사 및 인증서 발급방법,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대국민 전
  달력 제고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85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심혈관  이식재
  확인 KS P ISO TS 23810 장비준비 점검표   및   인공장기 - 수술  전 체외순환      표준안
  확인 KS P ISO TS22367 임상검사실
                        개선
                               - 위험관리를 통한 오류감소 및 지속적         표준안
  확인 KS P ISO TS 20993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위험관리 과정지침             표준안
  확인 KS P ISO TS 11139 의료용품의 멸균 - 용어                         표준안
  확인 KS P ISO TR 22869 메디칼시험기관 - ISO 15189: 2007 검사실 이행지침 표준안
                        임상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험 시스템 - 전문가용
  확인 KS P ISO TR 18112 체외진단의료기기 - 제조업체제공정보에 대한 규제            표준안
                        요구사항 요약
  확인 KS P ISO 5832 - 14 외과용  임프란트 - 금속재료 - 제14부: 몰리브덴 15 표준안
                        %, 지르코늄 5 %, 알루미늄 3 % 함유 티타늄 합금
  확인 KS P ISO 5364 마취와 호흡장치 - 구인두 기도                         표준안
  확인 KS P ISO 17510 - 1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 제1부: 수면 무호흡증
                        호흡치료장치                               표준안
  확인 KS P ISO 16054 외과용 데이터
                             이식재 - 외과용 이식재에 대한 최소한의          표준안
  확인 KS P ISO 15675 심혈관      이식재 및 인공장기 - 심폐 우회술 체계 -
                        동맥혈 여과기                              표준안
  확인 KS P ISO 15674 심혈관      이식재와 인공 장기 - 필터부착/비부착형 경성 표준안
                        심장절개용 정맥혈 저장기기 및 연성 정맥혈 저장낭
  확인 KS P ISO 15374 외과용 이식재 - 단조물 제조에 대한 요구조건                표준안
  확인 KS P ISO 14949 외과용 이식재 - 제2성분 부가 경화형 실리콘 탄성재 표준안
  확인 KS P ISO 14607 외과용 이식재 - 유방 이식재에 대한 특정 요건               표준안
                        레이저  수술을
  확인 KS P ISO 14408 정보에 대한 요구도    위한   기관튜브의  디자인  - 표식과     표준안
                        외과용 이식재-인공 슬관절의 마모-제3부: 변위제어와
  확인 KS P ISO 14243 - 3 일정환경조건 하의 마모시험 기계에 대한 부하와            표준안
                        변위변수
                        외과용 이식재- 전치형 인공슬관절의 마모 - 제1부:
  확인 KS P ISO 14243 - 1 하중 조절형 마모시험기의 하중과 변위변수 및             표준안
                        시험환경조건
  확인 KS P ISO 14242 - 1 외과용  이식재-전치형 인공고관절의 마모 - 제1부:
                        마모시험기에 대한 하중과 변위변수 및 시험환경조건 표준안
  확인 KS P ISO 13782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 - 외과 이식 적용을 위한
                        비합금 탄탈                               표준안
  확인 KS P ISO 13779 - 4 외과용  이식재 -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 제4부 코팅 표준안
                        부착 강도의 측정
  확인 KS P ISO 13356 외과용      이식재 - 이트리아로 안정화된 정방
                        지르코니아 (Y-TZP)에 기초한 세라믹 재료            표준안
  확인 KS P ISO 11418 - 7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 - 제7부: 유리관으로 만든
                        액상 제형용 나사목 바이알                       표준안
  확인 KS P ISO 11418 - 5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 - 제5부: 점적 장치            표준안
  확인 KS P ISO 11418 - 4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 - 제4부: 정제 유리병           표준안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
  확인 KS P ISO 11418 - 3 나사목 유리병(veral)   - 제3부: 고형 및 액상 제형용  표준안
  확인 KS P ISO 11418 - 2 의약품
                        유리병
                             용기와 액세서리 - 제2부: 시럽제용 나사목        표준안
                                  283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P ISO 11418 - 1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 - 제1부: 점적 유리병          표준안
확인 KS P ISO 1135 - 3 의료용 수혈기구 - 제3부: 혈액 - 채취 세트           표준안
확인 KS P ISO 11138 - 5 의료용품의    멸균 - 생물학적 지시제 - 제5부: 저온증기 표준안
                       및 포름알데히드 멸균공정의 생물학적 지시제
확인 KS P ISO 11040 - 4 충전형 주사기 - 제4부: 주사기 유리 외통            표준안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확인 KS P ISO 10993 - 20 면역독성 시험원칙과 방법 평가 - 제20부: 의료기기      표준안
확인 KS P ISO 10993 - 19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9부: 재료의
                       물리화학적, 형태학적 및 표면형태적 특성화            표준안
확인 KS P ISO 10993 - 18 의료기기의
                       특성화
                               생물학적 평가 - 제18부: 재료의 화학적 표준안
확인 KS P ISO 10985 주입병       및 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 - 플라스틱 복합 표준안
                       재질의 캡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 P 8155       공기 호흡기                             표준안
확인     KS P 8006       수혈 세트                              표준안
확인     KS P 8004       수액 세트                              표준안
확인     KS P 6131       의료용 대형 증기멸균기                       표준안
확인     KS P 6130       의료용 소형 증기멸균기                       표준안
확인     KS P 6102       의료용 고압 증기 멸균기                      표준안
확인 KS P 5322 - 2 핸드피스  치과용  핸드피스  제2부: 스트레이트   및 기어 앵글    표준안
확인 KS P 5322 - 1 치과용 핸드 피스 제1부: 고속 에어터빈 핸드피스              표준안
확인     KS P 5321       치과용 핸드피스의 커플링 치수                   표준안
확인     KS P 5208       치과용 금관 가위                          표준안
확인     KS P 5102       치과진단용 X 선 발생 장치                    표준안
확인     KS P 4404       선글라스용 렌즈                           표준안
확인     KS P 3506       소독쟁반                               표준안
확인     KS P 3207       방광 세정기                             표준안
확인     KS P 3004       1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표준안
확인     KS P 2619       누관 소식자                             표준안
확인     KS P 2617       안과용 가위                             표준안
확인     KS P 2104       요도구 절개용 둥근 칼                       표준안
확인     KS P 2103       내요도 절개용 칼                          표준안
확인     KS P 2009       의료용 겸자                             표준안
확인     KS P 2008       의료용 퍼셉                             표준안
확인     KS P 1309       스토마 용품의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 P 1308       스토마 용품에 관한 용어                      표준안
확인 KS P ISO 6710 정맥혈액 검체 채취용 일회용 채혈관                      표준안
확인 KS P ISO 6474 외과용 이식재-고순도 알루미나에 기초한 세라믹 재료 표준안
확인 KS P ISO 5838-1 외과용 요구조건
                            이식재-골격 핀과 강선-제1부: 재료와 역학적 표준안
확인 KS P ISO 5367 마취기에 사용하는 호흡튜브와 인공호흡기                    표준안
확인 KS P ISO 5366-3 기관절개튜브 - 제3부: 소아용 기관절개 튜브              표준안
확인 KS P ISO 5366-1 기관절개튜브 제1부: 성인용 기관 절개튜브                표준안
확인 KS P ISO 17853 이식재의       마모 - 고분자 및 금속 마모 입자 - 분리, 표준안
                       특성 확인 및 정량화
확인 KS P ISO 17510 - 2 수면  무호흡증 호흡치료 - 제2부: 마스크 및 적용
                       액세서리                               표준안
확인 KS P ISO 8536 - 7 의료용    주입기구 - 제7부: 주입병용 알루미늄 -
                       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                      표준안
확인 KS P ISO 8536 - 6 의료용 주입기구 - 제6부: 주입병용 동결 건조 마개 표준안
                                284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19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2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2-350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에너지사용기기 효율관리를 위한 대표적 제도인 효율등급제도의 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기업
  의 부담완화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기기 보급현황, 에너지사용량, 소비자 정보제공 측면, 관리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
    상품목 축소(조정)
    ㅇ 효율관리기자재 제외품목(9개) : 전기냉동고,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기
       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품목별 에너지효율 현황을 반영하여 품목통합 또
      는 최저효율제로 전환
    ㅇ 품목통합 : 전기세탁기 + 전기드럼세탁기
    ㅇ 제도전환(효율등급→최저효율기준 적용) : 선풍기,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6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편
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15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 제한지역에도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일부 소
규모 생계형 공장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785호, 2014.11.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취수시설로부터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의 지역에서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승인요건과
승인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 37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일부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8개 고시 일괄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기존규제 폐지․완화, 핵심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5개
  고시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등 3개의 고시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회사 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제1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제19조의2제1항)
    자회사 간 위탁가능한 업무에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중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등급 산출 업무를 추가
  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완화(제1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제22조제2항)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금융기관 중 자회사등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
  다. 자회사등 간 임직원 겸직제한 완화(제1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별표1-4 제4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 등에서 위탁이 금지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서 당해 업무를 기획·지원·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겸직 허용
  라. 사무공간 등 시설의 공동사용기준 완화(제1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별표1-6 제2호, 제
     3호 및 제5호)
    공동영업점 활성화를 위해 영업창구 분리 및 물리적 구분 규제를 폐지하고 고객 공동상담을 허
    용하는 한편, 공동점포 개설 전 금융감독원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
  마.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제3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1조)
    동 규제 신설(‘09년) 이후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사무가 신용정보협회 업무로 정착되어 협회 자율
    성 제고 측면에서 등록수수료 상한 폐지(사후보고 및 감사 등의 절차를 통한 위임사무 감독 가능)
                               7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바. 사전신고 대상 부수업무 범위의 조정(제5조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25조제2항제3호)
  다른 은행이 부수업무로 신고하였음을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경우, 해당 부수업무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사.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및 중요사항 발생시 보고 사항(제6조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
   한법률감독규정안 제5조, 제6조, 제12조)
  각각 등록신청서 서식, 중요사항 발생보고서 서식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제 필요성이 낮
  으므로 폐지
 아. 유동화자산에 관한 서류의 공시방법 다양화(제8조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2조)
  유동화자산에 관한 서류의 공시방법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는 방법외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
  치를 통해서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자. 일몰설정(제2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본
    시장조사업무규정)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
◉국방부고시제2014-392호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탄약 추진제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탄약 추진제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
 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추진제 폐기에
 대한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비군사화 시설”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법령”이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말한다.
 3. “추진제”란 포병탄약, 로켓탄, 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
    는 그 물체를 말한다.
제3조(원가·계약 등의 기준)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탄약과 폐기탄약 추진제의 위탁처리에 관
 한 원가산정, 계약 및 비용 지불 방법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2.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 사무처리 규칙」
 3.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8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당초고시목록>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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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고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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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dtns 네이버㈜ 의위원회 0-나-001 2014-11-18 제2011-59호 정보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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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cafe.naver.com cafe.naver.c om/     방송통신심 유해-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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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성통해 2014-12-01
                                                                            삭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25호
                        파주운정 A2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2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2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운정택지개발지구 내 A21BL
  나. 사 업 면 적 : 41,177.00㎡
  다. 대 지 면 적 : 41,177.00㎡
  라. 연 면 적 : 98,651.6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행복주택 1,700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14,450,787천원 (국민주택기금 : 60,962,0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