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시점 : 충남 금산군 추부면      금산군
 현                    요광리 172-1전  5.5 추부면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옥천군 마 전 ~ 은 행 도 로
         국도 37호선
      일반 (거창~파주)      사정리 404-2답      군서면 건설공사 토지편입
      국도         시점 : 충남 금산군 추부면      금산군 추가(기존도로 미
 변경                   요광리 172-1전  5.5 추부면 불용지)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404-2답
2. 사업시행기간 : 2003. 9. 22. ~ 2013. 12. 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042-670-35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 첨부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종류 비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또는   주 소   또는 주소 및 내용
                                                    명칭
   1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467-1 도로 76 76 김순종 신평리 290 - -
                                            금산군 추부면         -
   2 금산군  추부면 767-2 도로 112 112 황경수
        성당리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6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9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공작물 설치 (교량 및 공가용 가도)
                              116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산책로 설치 (도막형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20번지 등 4필지
  - 면적 : 5,829㎡
6. 변경내역
  - 당초 : 도막형 포장 L=1,893m(B=3.0m)
  - 변경 : 도막형 포장 L=1,942m(B=3.0~3.2m)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5. 30. ~ 2018. 5. 2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0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m) (NM)  거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및 비고
                                     및높이(m)               이동여부
                                                          설치목적
                                      흑홍흑 2013. 2013. 항해 소멸시까지
         N  33° 47′ 51.8″ Fl(2)
 중뢰등표 E 126° 19′ 20.8″ W5s 26 12 강관조 10.10. 10.11. 원조용 (이동 소등
                                       (39)                없음)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10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신설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인천항 SK N 37° 29′ 59.2″                                         설치목적
     C호등부표    E  126° 35′ 44.6″
신설 인천항 SK N 37° 30′ 25.2″ 8s    Fl(4) Y        황망대형    2013.  공사용
                                            6 LL-26(M) 10.10. 표지 소멸시까지
    D호등부표 E 126° 35′ 44.6″                                        /이동없음
                                       119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지내
  - 면적 : 24,973㎡ (일시점용 13,3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교량 : 2010. 3. 17. ~ 영구
  - 공사용가도 : 2013. 3. 17. ~ 2013. 12.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6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8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장
  - 주소 : 충남 천안시 부대동 8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송유관 (L=498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420-1번지 등 13필지
  - 면적 : 2,9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9. 6. ~ 2018. 9.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6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7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영동군수
  ㅇ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117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111
노선
구간/ 위치
연장(km)
노후장비
교체구간
(DSRC 도입)
국도39호선
안중사거리～양촌IC
38.6
국도43호선
제암삼거리～봉담IC
14.0
국도38호선
안성IC입구～두현교차로
30.1
합계
-
82.7
VDS신설
국도1호선
파주시파주읍봉서리906번지외1개소
국도6호선
양평군청운면비룡리102-1번지외5개소
국도39호선
양주시장흥면교현리125-32번지
국도45호선
남양주시조안면진중리222-35번지외2개소
국도77호선
평택시포승면원정리1025-3번지외1개소
VDS/AVI
교체
국도1호선
평택시비전2동863-32번지외29개소
국도3호선
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414-1번지외25개소
국도38호선
평택시오성면중리산16-3번지외8개소
국도42호선
여주군강천면이호리193-13번지
국도43호선
용인시수지구죽전2동443-1번지외16개소
국도45호선
남양주시조안면조안리138-2번지외8개소
기타호선
성남시중원구갈현동277-3번지외4개소
토지세목(변경)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지분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관계
1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19-1
천
22,853 1,059
1
국
국토교통부
2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19-23
천
73
50
1
김선래
진접읍
부마로
80번길32-9
3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19
천
882
223
1
김선래
진접읍부마로
80번길32-9
4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
73
도
7,139 1,235
1
국
산림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2호
2013년도서울청국도ITS 노후장비개선사업실시계획
「2013년도서울청국도ITS 노후장비개선」사업과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
4항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을승인․고시합니다.
2013년10월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2013년도서울청국도ITS 노후장비개선사업실시계획(안)
2. 사업시행자의주소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100-120 서울특별시중구정동길18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도로교통정보센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내도로교통정보센터
□현장사업구간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112
노선
구간/ 위치
연장(km)
VDS/AVI
철거
국도1호선
평택시장당동184-2번지외18개소
국도3호선
이천시장호원읍장호원리314-10번지외10개소
국도17호선
안성시죽산면당목리943-1도번지외8개소
23호선
용인시기흥읍보라리488-11번지외5개소
국도37호선
여주군여주읍점봉리349번지외1개소
국도38호선
안성시공도읍용두리179-1번지외9개소
국도39호선
평택시현덕면도대리산24-6도번지외7개소
국도42호선
시흥시목감동33-9번지외11개소
국도43호선
화성시팔탄면제암리59-5도번지외31개소
국도45호선
용인시처인구유방동198-2번지6개소
기타호선
화성시매송면야목리산46-24번지외3개소
4. 사업의규모및시행방법
가. 사업의규모
□현장설비
구분
공종별수량(식)
철거
교체
신설
VDS
AVI
VDS
AVI
DSRC
VDS
계
53
67
97
1
38
14
국도38호선
(안성IC 하부～두현교차로)
-
-
-
-
12
-
국도39호선
(현덕교차로～양촌IC)
-
-
-
-
18
-
국도43호선
(발안교차로～고색사거리)
-
-
-
-
8
-
국도1호선등17개호선
53
67
97
1
-
14
주1 :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 하이패스단말기를이용하여교통정보
를수집및제공하는시스템
□노후장비교체(DSRC 도입등)
▷대상
◦DSRC 검지기설치: 국도38, 39, 43호선82.7km
※ DSRC검지기도입구간외(국도17호선등9개호선)에설치된노후장비는철거또
는교체(동종장비로교체)
◦교통정보정확도향상을위한VDS 신설/교체
▷내용
◦노후장비(VDS, AVI)를DSRC 검지기로교체
- DSRC 검지기설치: 38대
◦VDS 철거(교체/신설) : 철거53대, 교체97대, 신설14대
◦AVI 철거(교체) : 철거67대, 교체1대
◦기타장비(CCTV, VMS 등) 및자가통신망은기존과동일하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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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2013. 10. 16.(수요일)
113
□센터컴퓨터시스템및운영소프트웨어수정및보완
▷교통정보센터노후전산설비(H/W, N/W) 교체및상용소프트웨어(MMDB, Middleware
외) 도입
▷도로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콘텐츠개선과웹접근성및호환성을고려한구축
▷도로교통정보시스템아키텍쳐변경및개선구축
▷교통알고리즘(이상치제거, 결측보정등) 개선구축
나. 시행방법
□구축대행사업자업무대행
▷구축대행사업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근거법령
◦도로법제6조(권한의위임및위탁) 제3항, 동법시행령제6조의2(권한의위탁)의규정
◦국토해양부고시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위탁기관지정)
□입찰방법
▷구축부문
◦일반경쟁입찰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감리부문
◦일반경쟁입찰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업의추진전략
▷상위계획및관련계획, 기구축시스템과의연계성고려
▷노후장비교체에따른서비스는기본교통정보의수집및제공을주목적으로하며, 통합도
로교통체계의구축으로도로관리의기능을강화하며, 광역교통등의교통량분산유도와최
적경로안내를위한기반환경을구축하고, 국도에서발생하는각종돌발상황에대한신속
한대처와특별재난상황확인등의기능을지원
□구축방안
▷현장설비
◦열악한환경에서도적정성능을유지할수있는설비적용
◦향후통합및연계를고려한호환성있는설비적용
◦도로교통관리를포함하도록확장된기능의설비적용
◦다양한측면의비교검토를통한최적의기능및사양
▷센터하드웨어및운영소프트웨어
◦수집된데이터를가공․처리․분석하고제공및연계하기위한센터하드웨어및운영
소프트웨어수정및보완
◦요구기능에적합한전산설비(H/W, N/W)를선정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확보
◦표준화및개방형기반구조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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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6.(수요일)
114
5. 설계내용
가. 설계산출물
1) 설계산출물구성
□도로교통정보센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부문
- 분석및설계보고서
- 분석단계산출물: 요구사항정의서, 프로세스정의서외
- 설계단계산출물; 화면정의서, 테이블정의서외
2) 설계도면구성
□도로여건: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등), 교차로(교차로간거리, 신호․비신호구간, 입체
교차로) 등
□교통여건: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등
□시설물위치: 현장설비, 기존ITS 시설물, 현장설비ID 등
□노드/링크의구성: 노드/링크내용등
□기
타: 행정구역경계, 도로번호등
※ 별첨
1. 개황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scmo.molit.go.kr)-알림마당-공고
2. 직선설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scmo.molit.go.kr)-알림마당-공고
3. 현장설비: 서울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scmo.molit.go.kr)-알림마당-공고
나. 구축방안및조사․분석
□도로교통관리
▷기설치운영중인서울청ITS 시설과연계한도로교통관리전략수립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관련계획및신설, 확장계획포함) 조사
▷국도38호선, 39호선, 43호선82.7km 노후장비교체대상범위설정및도로교통현황조사
▷도로교통관리전략에의한노후장비교체위치선정및ID 부여등
□현장설비
▷기구축시스템의현황분석
◦지자체, 경찰청등타기관의ITS 계획․구축․운영현황
▷도로교통관리전략수행, 현장여건등을고려한최적의기능및사양적용
▷현장및센터에서운영가능한H/W, S/W 구성등
□도로교통정보센터및운영소프트웨어
▷내구연한이초과한교통센터전산설비교체대상선정및상용소프트웨어도입검토
▷홈페이지전면개편및도로교통정보센터운영소프트웨어기능개선검토
다. 시스템설계내용
□도로․교통관리
▷도로및교통여건의조사․분석으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도출
▷기존시스템에부합하는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업무지원, 도로교통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수립및중점관리구간설정
▷기존시스템에부합하는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저장․분석체
계수립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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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및교통여건, System 구현성등을고려한노드/링크, ID 체계구성
◦현장설비노드/링크, ID 설정및직선설계도작성
◦정보연계를위한표준노드/링크체계의반영
▷효과적자료수집및교통관리를위한현장설비구성및설치위치선정
◦교통자료수집을위한DSRC 교통정보수집시스템
▷교통알고리즘(이상치제거, 결측보정등) 개선방안제시
▷교통정보연계는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2009-799
호)」, 「지능형교통체계표준노드․링크구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제2009-805호)」및
해설서를준수
▷표준노드링크의변경은국가교통정보센터의“지능형교통체계표준노드/링크관리시스템”
최신배포자료를활용
□현장설비
▷현장여건, 도로교통특성, 장비특성등을고려한DSRC 적용
▷원격관리S/W를통한원격/로컬관리기능구현
▷관련규정을반영한성능시험방안적용등
□센터설비
▷노후장비교체구간및신규장비설치구간의현장설비센터내수용
▷노후전산설비(H/W, N/W) 교체및상용소프트웨어(MMDB, Middleware) 신규도입
□소프트웨어
▷홈페이지콘텐츠전면개편및웹접근성보안성을반영한시스템개선
▷H/W 및상용S/W 도입에따른도로교통정보센터교통관리시스템기능개선
▷노후장비교체구간및신규장비설치구간의현장설비에대한교통관리시스템확장
▷교통알고리즘(이상치제거, 결측보정등) 개선
□통신망
▷현장장비철거에따른자가통신망철거(약356m)
▷임대망구간은기존Serial 통신방식에서TCP/IP 통신방식으로변경
6. 사업시행기간
□2013년10월～2013년12월
7. 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64.02억원(부가가치세포함)
□전액국고조달(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민간자본이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에따른도로의구역결정(변경) 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에따른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시설물 및 수목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7-2 외 18필지
  - 면적 : 22,63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0. 10. ~ 2018. 10.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2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남도 논산시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홍보 조형물(폐어선 5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
  - 면적 : 2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9. 15. ~ 2018. 9.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61-1호
                             118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신설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인천항 SK N 37° 30′ 27.2″
   E호등부표 E 126° 36′ 08.0″
  인천항 SK N 37° 30′ 05.8″
   F호등부표 E 126° 36′ 10.2″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44호
                           사방지 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20조①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④항제1호에 따라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
니다.
     2013년 10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10년이 경과되고 사방지 지정의 목적이 달성됨
2. 지정해제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해제면적    지정년도 해제사유 사업종류
                                   (㎡) (사업년도)
                  계       8개소     74,670
   1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2-1 임야 7,900 (2002) 2003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수해복구)
                                           2003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2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1 임야 5,600 (2002)           (수해복구)
   3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산5-1 임야 15,000 (2002)2004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수해복구)
   4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산11 임야 15,000 (2002) 2004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수해복구)
                                           2003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5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명티리 산37-1 임야 10,000 (2002)           (수해예방)
   6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23-5 임야 1,870 (2001)2002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수해예방)
                                           2003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7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수철리 산81-9 임야 15,300 (2002)           (수해복구)
   8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산20-1
                           외1  임야  4,000   2003 지정목적달성 산지사방
                                          (2002)       (수해복구)
3. 사방지 지정해제 대상지 지형도 : 도면게재 생략
   ○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에서 열람가능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20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11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인천항SK
C호등부표
N
37° 29′ 59.2″
E
126° 35′ 44.6″ Fl(4) Y
8s
6
황망대형
LL-26(M)
2013.
10.10.
공사용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인천항SK
D호등부표
N
37° 30′ 25.2″
E
126° 35′ 44.6″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여군수
-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산책로설치(도막형포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구교리420번지등4필지
- 면적: 5,829㎡
6. 변경내역
- 당초: 도막형포장L=1,893m(B=3.0m)
- 변경: 도막형포장L=1,942m(B=3.0~3.2m)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05. 30. ～2018. 5. 2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0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0월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NM)
도색․
구조
및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중뢰등표
N
33° 47′ 51.8″
E 126° 19′ 20.8″
Fl(2)
W5s
26
12
흑홍흑
강관조
(39)
2013.
10.10.
2013.
10.11.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
없음)
소등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10월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주)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10.10.
                                가. 5-2-2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13-2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해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술적 방식에 의해 산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항목들은 시 도교육청의 교육성과 등을 반영하고 있어 소요경비 산출방식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일부 측정항목의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이 단위학교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 산출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부 측정항목의 측정단위 및 측정단가를
   학교현장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 중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수“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대
    상 학생인 차상위계층 학생이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인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수’를 삭제하고 측정단위인 ‘수급
      자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생 수’를 추가
    2)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 ‘수급자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의 산
      정기준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를 추가
  나. 제4조제2항 중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을 “건전재
    정 운영 등을”로 함
    아울러, 【별표2】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기초
    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
    및 경상적 경비 절감” 측정 항목을 삭제하고, 비고 4호 중에서 “민간이전 수입”을 삭제함
                               125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120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인천항SK
E호등부표
N
37° 30′ 27.2″
E
126° 36′ 08.0″
인천항SK
F호등부표
N
37° 30′ 05.8″
E
126° 36′ 10.2″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44호
사방지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20조①항제5호및동법시행령제17조제④항제1호에따라사방지지정해제고시합
니다.
2013년10월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사방사업시행후10년이경과되고사방지지정의목적이달성됨
2. 지정해제대상지의소재와면적
연번
소
재지
지
번지목해제면적
(㎡)
지정년도
(사업년도)
해제사유
사업종류
　
계
8개소
　
74,670
1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영덕리
산2-1
임야
7,900
2003
(2002)
지정목적달성산지사방
(수해복구)
2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석천리
산106-1 임야
5,600
2003
(2002)
지정목적달성산지사방
(수해복구)
3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고자리
산5-1
임야
15,000
2004
(2002)
지정목적달성산지사방
(수해복구)
4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흥덕리
산11
임야
15,000
2004
(2002)
지정목적달성산지사방
(수해복구)
5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명티리
산37-1 임야
10,000
2003
(2002)
지정목적달성산지사방
(수해예방)
6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나령리
산23-5 임야
1,870
2002
(2001)
지정목적달성산지사방
(수해예방)
7
충청남도아산시배방면수철리
산81-9 임야
15,300
2003
(2002)
지정목적달성산지사방
(수해복구)
8
충청북도단양군어상천면임현리산20-1
외1
임야
4,000
2003
(2002)
지정목적달성산지사방
(수해복구)
3. 사방지지정해제대상지지형도: 도면게재생략
○해당국유림관리소및중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산림토목팀(041-850-4063)에서열람가능
4. 본고시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중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산림토목팀(041-850-4063)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4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29, 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23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을 위해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학교현장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측정항목, 측
   정단위 및 산정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과 및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29, 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법무부공고제2013-23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정읍ㆍ상주교도소 신설 및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대체 인력 등 257명(4급 2명, 4ㆍ5급 2명, 5급
   10명, 6급 20명, 7급 51명, 8급 74명, 9급 82명, 기능9급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126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ISOIECGUIDE43-1 시험소 간 비교에 의한 숙련도 시험 ― 제1부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표준
  폐지 KSAISOIECGUIDE43-2 시험소간 비교에 의한 숙련도 시험 ― 제2부시험소
                        인정기관에 의한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의 선정 및 활용 표준
  폐지 KSQISOIECTR17010 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일반요구사항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의 통합 제정에 따라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시험소 간 비교에 의한 숙련도 시험 등 3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4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0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0271 스테인리스 클래드강 용접 시공 방법의 확인 시험 방법               표준안
                     교차인장시험을 위한 점저항용접 및 프로젝션용접의
   폐지 KSCISO14272 시험표준편                                   표준안
                           치수와 절차
   폐지 KSBISO23279 특성 용접부 비파괴시험 - 초음파탐상 시험 - 용접부에서 지시의 표준안
   폐지 KSBISO23278 용접부 비파괴시험 - 용접부의 자분 탐상 시험 - 합격기준 표준안
   폐지 KSBISO23277 용접부 비파괴시험 - 용접부 침투탐상 시험 - 합격기준          표준안
   폐지 KSBISO22825 및용접부의    비파괴시험 - 초음파 탐상 검사 - 오스테나이트강 표준안
                      니컬-베이스 합금의 용접부 검사
                     용접 재료 - 시험방법 - 제3부: 필릿 용접용 용접재료에
   폐지 KSBISO15792-3 대한                                    표준안
                       작업자세와 초층용입에 대한 구분시험법
                     용접 재료 - 시험방법 - 제2부: 강의 단층용접과 이층용접 표준안
   폐지 KSBISO15792-2 기법 시편 준비
                     용접 재료 - 시험방법 - 제1부: 강, 니켈, 니켈 합금의 모든 표준안
   폐지 KSBISO15792-1 용접금속  시편의 시험방법
   폐지 KSBISO10447 저항 용접 - 저항 점 용접, 돌기 용접부의 찢음 및 정 시험 표준안
   폐지 KSB0531 구분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착 금속의 품질       표준안
                       및 시험 방법
   폐지 KSB0530 H형 구속 용접 터짐 시험 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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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현장에서 실제 활용도가 낮은 표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 예외: KSB0530은 영구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3-100호
 「상표법」 등 24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법 제 처 장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목록, 붙임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
   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
   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
        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
        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문장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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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직 등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
   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직종 개편 이전에 직렬과 직무가 불일치
   하는 기능직을 전직 임용하는 한편,
   개방형직위를 추가 지정 및 변경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업무 분장을 현행화 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03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서울 강남구          ○ 4대악 근절에
      4대악근절 선릉로 670 윤인호 ‘13.10.10. 필요한 교육 및 02-514 안 전 신규
 237 범시민연합     (삼성동, 해운빌딩          문화 캠페인 사 -0199 정책과 등록
                   M-202)          업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6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전과정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패를 방지하
   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제도를 도입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
   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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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
        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
        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
        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붙임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
   서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hsseo13@korea.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2개 부처, 24건)
            소관부처                                 법률 제명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법
             (5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세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소액사건심판법
             법무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6건)                              민사소송비용법
                                               등기특별회계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안전행정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건)                               행정대집행법
        보건복지부(1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경찰청(1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특허청(1건)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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