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3호
관
보
2012.1.19.(목요일)
216
지방자치단체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73 42-2004-50-0000086
201용성호[용성호]
진애연
충남태안군고남면누동리***
174 41-2005-50-0000002
202미리호[미리2호]
조순희
충남태안군안면읍창기리****-**
175 42-2005-50-0000001
207부창호[제107부창호]
최은화
충남보령시신흑동***
176 42-1996-60-0000046
203최광호[제2003최광호]
최인환
충남서산시읍내동**
177 42-2010-50-0000007
201대영호[대영호]
최영춘
충남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
178 42-1993-50-0000003
233동남호[동남호]
최영식
충남당진군석문면삼봉리***-**
179 94-2009-51-0005926
최조영대전500
최조영
대전대덕구송촌동***-*
180 94-2009-51-0005927
최조영대전501
181 94-2009-51-0005928
최조영대전502
182 94-2010-51-0001191
조영송촌503
183 94-2010-51-0001192
조영송촌504
184 42-1999-50-0000037
212한영호[한영호]
최영화
충남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185 42-2007-50-0000110
204영신호[제2영신호]
최연순
충남보령시신흑동***-*
186 42-2010-50-0000093
210진성호[진성호]
편도현
충남태안군태안읍삭선리***-**
187 42-2007-50-0000091
207웅진호[제2006웅진호]
한홍철
충남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188 42-2002-50-0000064
206국제호[국제호]
홍덕표
충남보령시신흑동****
189 42-2003-10-0000176
101강성호[강성호]
홍양표
충남태안군태안읍평천리***-**
190 42-2006-50-0000002
211한진호[한진호]
홍영옥
충남서산시지곡면도성리***-*
191 94-2009-51-0006093
황보도마500
황보
성
대전서구도마동**-*
192 94-2009-51-0006094
황보도마501
193 94-2009-51-0006095
황보도마502
194 94-2009-51-0006096
황보도마503
195 94-2010-51-0004581
황보도마504
196 94-2010-51-0005714
원기천안501
홍원기
충남천안시동남구북면연춘리***-*
197 94-2010-51-0005715
원기천안502
◉충청남도고시제2012-24호
현대제철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에따른(지구외사업)
1.충청남도고시제2011-374호(2011.10.19)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현대제철산업단지의지구외사업에
대한실시계획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및제31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승인
하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9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당진시기업지원과(041-350-408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월19일
충청남도지사
1.사업의명칭(변경없음)
2.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현대제철㈜대표이사박승하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146
(3)도축장,가공장,보관장의명칭,주소및승인번호
(4)도축기간및/또는가공기간
(5)컨테이너번호및봉인번호
(6)선(기)명,선적일자및선적항명
(7)수출자및수입자의주소와성명
(8)검역증명서발급일자,발급자의이름과서명및소속기관
20.한국정부는수출용쇠고기에대한검역·검사중이수입위생조건을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
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수있다.
(1)이수입위생조건을위반한경우해당수출용쇠고기를반송하거나폐기처분할수있다.
(2)검역·검사중SRM이발견되거나한국정부가지정하는잔류물질이검출된
경우,해당작업장에
대해수출중단조치를취할수있으며,이경우한국정부는캐나다정부로부터해당작업장에
대한시정조치가완료되었음을통보받은후한국정부의현지점검또는기타의방법으로수출
중단조치를해제할수있다.
(3)수입위생조건에대한중대한위반의경우,한국정부는동일한작업장에서생산된수출용쇠고
기에대해최소5회연속검사(위반물량의최소5배물량에대하여)를실시하고그결과추가적
인위반이발견되지않을경우,정상적인검사절차로복귀한다.
(4)동일한작업장에서생산된수출용쇠고기에서최소2회의중대한위반이발견되는경우,한국
정부는시정조치가완료될때까지해당작업장에대해수출중단조치를할수있다.이경우
한국정부는캐나다정부로부터해당작업장에대한시정조치가완료되었음을통보받은후한
국정부의현지점검또는기타방법으로수출중단조치를해제할수있다.그리고
(5)육륙작업장에대한수출중단조치의경우,중단조치일이전에승인된제품은계속적으로수입
검역․검사의대상이된다.
21.중대한위반이반복되는사태와같은시스템전반의장애가발생할경우에는수입위생조건의중
단을초래할수있다.
부
칙
➀(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7호
「2011년농업,축산및식품분야온실가스ㆍ에너지관리업체」지정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2011-130호,2011.7.29.)에대하여「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
제2010-29호,2011.3.16.)제20조의규정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소관2011년농업,축산및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147
2011년농업,축산및식품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업체명:파스퇴르유업(주)
-업종:식료품제조업
-소재지:강원도횡성군안흥면소사리
-적용기준:사업장
< 삭제>
관리업체지정
제외
□문의처
ㅇ농림수산식품부녹색미래전략과:02-500-2441～2
ㅇ농업기술실용화재단환경축산사업팀:031-8012-7298～9
◉환경부고시제2012-8호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따른“평가서등의작성의기초자료에대한범위및
기준”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20일
환경부장관
평가서등의작성기초자료에대한범위및기준
제1조(목적)이규정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
라같은규칙제22조제1항제2호의평가서등(이하”평가서등“이라한다)의작성시기초가되는자료
의종류와범위등에관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초자료의종류및범위등)①“규칙제22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기초자료의
종류”는다음각호에서정한것을말한다.
1.환경현황분야:대기질,악취,수질,해양(수질·저질),토양,소음·진동의현황자료또는측정자료
2.생태계분야:동․식물상의현황자료또는조사자료
②“규칙제22조제2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초자료의종류별범위”는별표1과
같다.
③제2항에따른기초자료는출력편철또는CD등전자문서형태로보존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
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5년
1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보존대상기초자료의종류별범위
1.환경현황분야
①「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에따른측정기록부
②분석(측정)기기에서생성된파일원본
③분석(측정)기기에서생성된출력물원본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미연
1990.08.28 여
미
국
경기의정부시신곡동585
2010.10.13
외국국적취득
우철형
1943.02.10 남
미
국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7-38
1982.05.12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50.04.24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7-38
1986.12.23
외국국적취득
노기라
1960.02.05 여
미
국
서울도봉구방학동653-9
2011.08.18
외국국적취득
박순례
1928.12.15 여
미
국
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847
2005.01.20
외국국적취득
박정봉
1935.04.01 남
미
국
서울중구남산동1가1
1996.08.24
외국국적취득
이정록
1970.01.02 여
미
국
경기수원시권선구구운동234-4 2009.02.05
외국국적취득
임영순
1949.09.06 여
뉴질랜드
충남논산시은진면성평리405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이규혜
1960.02.23 여
이
란
경기포천시신읍동98
2005.02.02
외국국적취득
장현용
1991.09.07 남
미
국
서울영등포구대림동1050-13
2011.06.09
외국국적취득
우형현
1938.05.04 남
미
국
서울마포구대흥동산18-3
1997.02.28
외국국적취득
레티킴느곡
1975.12.20 여
베트남
강원철원군갈말읍군탄리1250
2011.09.1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양성희
1992.09.21 여
호
주
경기고양시일산동구풍동443
2005.06.14
외국국적취득
우정아
1968.10.31 여
미
국
서울중구회현동1가100-62
2008.12.29
외국국적취득
박미주
1983.06.12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860-28
2008.09.15
외국국적취득
최범철
1935.04.20 남
아르헨티나
경기고양시일산서구덕이동794
1985.09.05
외국국적취득
응위엔티흐엉1983.07.23 여
베트남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범화리750 2010.09.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규영
1983.12.31 여
미
국
충남아산시온천동49-4
2005.12.31
국적선택불이행
김일희
1987.02.25 여
스페인
전북익산시중앙동3가27
2009.02.25
국적선택불이행
김동환
1979.05.09 남
미
국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교사리237 2009.11.04
　외국국적취득
김묘형
1969.08.01 여
프랑스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30-18
2005.12.27
외국국적취득
이초영
1983.03.05 여
미
국
전북익산시용안면법성리223
2005.03.05
국적선택불이행
이재영
1978.11.19 여
미
국
전북익산시용안면법성리223
2000.11.19
국적선택불이행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월2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4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9(2010.03.25.)호로고시한금강살리기3공구(강경지구)사업의하천
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
   768
     4호                 관         보      2
                                         012
                                           .1.20
                                               .(금요일)
8.청문 유의사항:붙임과 같음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제21조에 의거 등록말소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오해진(
                                ☎03
                                  1-2
                                    50-1
                                       39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안내>
1.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4.행정청은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과태료를 감경한다.단,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안내해 드리며,각 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당사자는 교육지원
  청 평생교육건강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도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5.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
                                                   00분의
  20의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납부계좌 :농협 122-01-024477예금주:수원교육지원청 세입금(
                                       납부자명으로 입금요청)
6.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끝.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2-2호
                     공유재산(
                         폐교)매각계획
 공유재산(
     폐교)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35
제1
   768
     4호                      관           보             2
                                                       012
                                                         .1.20
                                                             .(금요일)
1.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면적(
                                                             ㎡)     비   고
 우서초전의분교     상주시 외서면 대전리 351외 5필지 토지외 학교용지                  7,
                                                             548.
                                                                00
                                                                  지장물전체
 외서초우서분교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223-3외1필지 토지외 학교용지                12,
                                                             816.
                                                                00

2.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일반(
                             폐교)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
 및 교육재정 수입에 확충 하고자 함.
3.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토지 기부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공고기간 :2012년 01월 18일~2012년 02월 19일까지
5.매각 예정시기 :공고 기간을 거쳐 매각에 대한 의견수렴 후 관련법에 의해 매각함.
6.매각가격결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                         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의 가격.
7.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
  1)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
  2)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
  3)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나.매각방법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매각
8.기타사항 :본 폐교는 위락 또는 향락시설,오폐수시설 등 지역주민 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매입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
(
054-530-2334)
            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김현호(
                                    金昡好)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1.17.
                                                  (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
                             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1월 2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
                     피고인)                          물       건   명    수   량
                                            번호
                                                   포르테 1
                                                       25c
                                                         c오토바이
 2012형제402 2012압제9 정구환외1명    특수절도       불상    1                     2
                                                                    5,0
                                                                      00원
                                                      환가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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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중대한 위반(
         ser
           iousnon-compl
                       iance
                           )"은 선적된 제품내에서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되거나 수
   출국에 대한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의미한다.
(
7)동 조건 제5조의 "
            공중보건 위해(
                   publ
                      iche
                         alt
                           hhaz
                              ard)
                                 "는 캐나다에서 BSE 감염 소의 일부가 사
   람의 식품 공급 체인에 유입된 경우와 같이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요건

2.쇠고기를 선적하기 전에

(
1)캐나다에서는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과거 24개월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
   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
2)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가 그러한 특정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캐나다를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
  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세계동물보건기구(
                               OIE)기준에 의거 단축할 수 있다.

3.만일 상기 제2조에 규정된 질병이 캐나다에서 발생한 경우,캐나다 정부는 즉시 한국으로의 쇠고
 기 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캐나다 정부가 한국으로
 의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캐나다 정부는 BSE의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방지하기 위한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사료금지 및 예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조치들을 캐나다의 법규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야 한다.또한 캐나다 정부가 BSE와 관련한 조치나 법규를 폐지하거나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5.캐나다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캐나다 정부는 즉시 그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관
 련 역학정보를 포함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 때 한국 정부는 캐나다에서의 BSE
 추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것이며,캐나다 정부로부터 정
 보를 입수한 이후 해당 수출용 쇠고기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한국 국민에게 공중보건 위해
 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만일 한국 정부가 한
 국 국민에게 공중보건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으
 로의 수출용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6.육류작업장(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
                    은 한국에 대한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할 자격이 있다고 캐나
 다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야 하고,육류작업장은 사전에 한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하며,한국 정부에
 의한 현지 점검이나 기타의 방법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7.캐나다 정부는 한국으로의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이 수입위생조건과 캐나다 규
 정을 준수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시와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이러한 조
 치의 결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캐나다 정부는 즉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한국 정부에 그 사안에 관한 사유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캐나다 정부
 는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생산재개가 허용될 것이다.캐나다 정부는 해당 작업
 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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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장의 기록
 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수
 출 중단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캐나다 정부가 해당 작업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를 완료하였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한국 정부는 현지점검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조치가 적절
 히 취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한국 정부는 시정조치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출
 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한국 정부는 반복적으로 중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해당 작업
 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9.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연령 확인,SRM 제거,수출이 가능한 도체
 (
 car
   cas
     s)및 부산물(
            off
              al)확인,그리고 수출에 부적합한 부위 제거 등을 위한 적절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보유 및 운영하여야 한다.
쇠고기에 대한 요건

10.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
                     이하 “
                        도축 소”
                            라 한다)
                                는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
  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proge
                        nie
                          s)나 동거축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11.도축 시점에서의 도축 대상 소의 연령은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서류에 의해 30개월 미만으로 확
  인되어야 한다.다만,문서에 의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치아감별법에 의해 소의 연령이
  확인되어야 한다.

12.수출용 쇠고기는 한국 정부가 승인한 육류작업장에서 도축되었고,캐나다 정부가 파견한 도축장
  상주 수의관의 감독 하에 캐나다 식품검사청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
  부터 생산되어야 한다.

13.수출용 쇠고기는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
          pit
            hingpr
                 oce
                   ss)
                     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14.수출용 쇠고기는 SRM,기계적 회수육/
                       기계적 분리육 (
                               MRM/
                                  MSM)및 선진 회수육(
                                              AMR)
                                                 이 혼
  입되지 않고 이들 제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어야 한다.

15.수출용 쇠고기는 병원성 미생물과 공중보건 위해가 되는 잔류물질(
                                     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
  금속,농약 및 홀몬제 등)
               을 한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양적으로 초과하여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이온화 방사선,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할 경우 한국 규정에 따라야 한다.

16.수출용 쇠고기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17.수출용 쇠고기의 생산,저장 및 운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18.수출용 쇠고기를 운송하는 선박(
                   항공기)
                      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캐나다 정부의 봉인(
                                                 seal
                                                    )
  또는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되어야 한다.캐나다 정부 수의관은 이를 검증하고 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9.캐나다 정부는 다음의 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 정부 수의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상기 2조 및 9조~18조에서 명시한 사항

(
2)품명(
    축종포함)
        ,포장수량,중량(
                N/W;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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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축장,가공장,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
4)도축기간 및/
        또는 가공기간

(
5)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
6)선(
   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
7)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
8)검역증명서 발급일자,발급자의 이름과 서명 및 소속기관

20.한국 정부는 수출용 쇠고기에 대한 검역·
                        검사중 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1)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출용 쇠고기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다.

(
2)검역·
    검사중 SRM이 발견되거나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이 경우 한국 정부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한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출
   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3)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한국 정부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쇠고
   기에 대해 최소 5회 연속검사(
                   위반 물량의 최소 5배 물량에 대하여)
                                       를 실시하고 그 결과 추가적
   인 위반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정상적인 검사절차로 복귀한다.

(
4)동일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쇠고기에서 최소 2회의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한국
   정부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한국 정부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한
   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출중단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그리고

(
5)육륙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조치의 경우,중단조치일 이전에 승인된 제품은 계속적으로 수입
   검역․검사의 대상이 된다.

21.중대한 위반이 반복되는 사태와 같은 시스템 전반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의 중
  단을 초래할 수 있다.

                             부     칙

➀(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7호
「2011년 농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지정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1-130호,2011.
              7.29.
                  )에 대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0-29호,2011.
              3.
               16.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011년 농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46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15
1.하천공사의명칭:금강살리기3공구(강경지구)사업(변경없음)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목적：본사업은금강의수량확보,재해예방,수질개선,생태하천조성,지역발전을도모하기위해
시행하는사업임
-개요：하천환경정비L=9.65km,하도준설L=8.65km,자전거도로28.27km,교량보호공1식,하천
구조물1식,부대공1식등
3.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충청남도부여군세도면청포리～충청남도논산시성동면우곤리일원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명칭:충청남도지사
-주소: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55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
-당초:2010.3.31.～2011.12.31.
-변경:2010.3.31.～2012. 4.30.
6.수용하거나사용할다음각목의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와그소유자또는소유자외의권리
자의성명및주소를적은서류(변경없음)
※ 기타자세한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바랍니다.
ㅇ충청남도청건설교통국치수방재과:042-220-3490
ㅇ대전지방국토관리청금강살리기사업팀:042-670-3345
ㅇ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042-670-3273
ㅇ부여군청건설재난과4대강살리기보상팀:041-830-24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0(2010.03.25.)호로고시한금강살리기4공구(장암지구)사업의
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금강살리기4공구(장암지구)사업(변경없음)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목적：본사업은금강의수량확보,재해예방,수질개선,생태하천조성,지역발전을도모하기위해
시행하는사업임
-개요：하천환경정비L=8.80km,하도준설L=7.43km,기성제보강L=3.77km,자전거도로11.91km,
부대공1식등
3.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충청남도부여군장암면장하리～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봉정리일원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16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명칭:충청남도지사
-주소: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55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
-당초:2010.3.31.～2011.12.31.
-변경:2010.3.31.～2012. 4.30.
6.수용하거나사용할다음각목의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와그소유자또는소유자외의권리
자의성명및주소를적은서류(변경없음)
※ 기타자세한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바랍니다.
ㅇ충청남도청건설교통국치수방재과:042-220-3490
ㅇ대전지방국토관리청금강살리기사업팀:042-670-3345
ㅇ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042-670-3273
ㅇ부여군청건설재난과4대강살리기보상팀:041-830-24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5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제27조에규정에의거하천공사를준공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영산강살리기함평1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치수안정성및생태환경개선으로하천자정력증대와수질개선등으로쾌적한하천경관
제공
ㅇ개요:축제및호안2,271m,어도1개소,생태하천조성3개소등
3.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덕산리～함평읍기각리지내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주
소:전북익산시익산대로52길27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ㅇ착수일:2009.07.31
ㅇ준공일:2011.12.23
6.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7.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8.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보전․처분계획:없음
9.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전라남도이관
※ 상기6항,7항에대하여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관리국보상과에비치되어있음(문의전화
063-850-9163)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17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2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항공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에의거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22호(2011.7.5.)로실
시계획변경고시된『제주공항확장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및한국공항공사(건설관리실)에비치하고일반
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월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사장
나.주
소:서울시강서구과해동274번지
2.공항명및사업의종류(변경없음)
가.공
항
명:제주국제공항
나.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3.사업의목적및내용(변경)
가.사업의목적
1)제주의관문으로서제주국제공항을향후선진국제공항으로개발하여예상되는항공수요에대비
2)공항이용객의편의증진과운영의효율성향상
나.사업의내용
1)여객터미널및부대시설(변경)
ㅇ국제선여객터미널증축:26,182.28㎡
ㅇ국내선여객터미널증축(변경)
-당초:7,591.90㎡
-변경:7,651.63㎡(증59.73㎡)
ㅇ여객터미널내부개량:1식
ㅇ동력동증축:1,751㎡
ㅇ소방차고증축:1,968㎡
ㅇ계류장확장:127,168㎡
ㅇ망루초소(5.9㎡x3동):17㎡
ㅇ경비초소(1동):18.54㎡
2)고가도로및주차장시설등부대시설(변경)
ㅇ고가도로신설:L=635.7m
ㅇ연결육교신설:L=46.0m
ㅇ고가도로캐노피신설:448.04㎡
ㅇ연결육교캐노피신설:1,079.05㎡
ㅇ연결육교계단,엘리베이터,기계실:47.41㎡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18
ㅇ주차장확장:46,318㎡
ㅇ주차장입출구캐노피(2동):578.28㎡
ㅇ주차장보도캐노피(변경)
-당초:977.54㎡
-변경:1,062.75㎡(증85.21㎡)
ㅇ지열시스템설치:1식
ㅇ쓰레기집하장:57.2㎡
ㅇ랜터카하우스설치:758.21㎡
ㅇ화물청사증축:256.68㎡
3)활주로연장및항행안전시설(변경없음)
ㅇ활주로연장:180m
ㅇ고속탈출유도로:L=684m,2개소
ㅇALS점검로:L=540m
ㅇ기타내부도로및점검로:1식
ㅇ항공등화시설:1식
ㅇ항행안전무선시설(GP,LLZ)등:1식
ㅇ착륙대배수로복개및경사도조정:1식
4.사업시행기간및방법(변경없음)
가.사업시행기간:2007.4.∼2012.10.
나.사업시행방법:공항개발사업으로서건축법등의관련법규따라시행
5.사업시행부지현황및기타권리에관한명세(변경없음)
6.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TEL.02-2660-2344)로연락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3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포함)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및동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의하여산불예방․ 자연경관의유지․ 자연
환경보전기타산림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포함)을지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2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입산통제:입산통제구역․등산로관리현황은세부내역과같음
2.통제기간및방법:산불조심기간(2011.2.1～5.15,2011.11.1.～12.15)중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
(등산로폐쇄포함)을지정
가.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관리(출입허용등산로외의등산로는모두폐쇄)
-입산통제구역:33,019㏊(전체산림면적117,798ha의30%)
-등산로관리:15개소92.4Km중7개소43.2Km 폐쇄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33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다용도대피용자급식(폐쇄식)호흡보호장비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자급식호흡보호장비의품질관리필요
3.주요제정내용
퀵스타트시스템(Quickstartsystem)흡기와배기밸브,호흡주머니등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03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염희남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0~7273,FAX:02-503-7367,E-MAIL:hnyoum@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 9613
 가정용소형변압기
표준안
2.폐지사유
유사표준의통합에따른중복표준폐지
3.주요폐지내용
유사표준인KSC 9613과KSC 9619를통합하여KSC 9619로개정하고폐지
4.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03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앙동)
전화:02-509-7294,FAX:02-509-7416,E-MAIL: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32
부여관리소
　
소
계
　
　
　
5
26.3
　
　
고봉산
대전시
동구
추동
-
　
A지구
-죽말
2.7
개방
산림공원
성흥산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주차장
-매점
2.3
개방
산림욕장
희리산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관리실
-관리실(순환) 9.8
개방
휴양림
일락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주차장
-일락산
6.3
개방
휴양림
오서산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주차장
-오서산
5.2
개방
휴양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4201
 점토벽돌
표준안
※ 황정산폐쇄:단양군에서과거산불피해사유로폐쇄함에따라연계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점토벽돌1종의압축강도상향
3.주요개정내용
점토벽돌1종의압축강도(N/mm2)를22.54에서24.50으로강화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0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염희남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0~7273,FAX:02-503-7367,E-MAIL:hnyoum@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3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34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양극산화피막처리― 유전파괴전위의측정
표준안
제정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양극산화피막처리― 공식평가등급체계― 차트
법
표준안
제정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양극산화피막처리― 봉공후양극산화피막의흡수
력손실평가― 사전산처리를이용한염색액점적시험
표준안
제정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양극산화피막처리― 양극산화피막의20도,45도,60
도,85도에서정반사및정반사광택측정
표준안
제정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양극산화피막처리― 양극산화피막에서변형에의
한균열저항성평가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국제표준(ISO)부합화
3.주요제정내용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양극산화피막처리에대한평가방법
4.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03월2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육근성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앙동)
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ooksung@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2-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1월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