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구성원 5인 이상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 가점 부여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우대할 수 있음

   (라) 표준제품의 지정, 공동수급체의 조건과 우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2)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대상을 명확화

  (1) 현행 우수조달물품 지정요건은 개별법에 따른 인증제품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품에 적

   용된 인증기술 및 품질의 중요도나 우수성 등이 고려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시 “기술 및 품질의 중요도나 우수성 등”을 고려함

 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현실화

  (1) 조달사업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고, 신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최

   고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포상금 지급금액을 뇌물수수액의 3배에서 5배 범위내로 확대하고, 지급한도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전   화 : 02-2150-5221

  ○팩   스 : 02-503-9291

  ○이메일 : oyounge@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6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140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2010년 6월 4일 공포(법률 제10340호, 2010. 7. 5. 시행)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

 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4, FAX:503-9244,

 e-mail : leejc0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0-62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10년 6월 14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 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141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주 페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0-64호
                            관인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0년 6월 4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 관인)                     (주 페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142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주     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전     화 : 02-2150-5126

   ○팩     스 : 02-504-9280

   ○이메일 : wschoi@mosf.go.kr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90호, 2010. 5. 17 공포, 2010. 8. 18. 시행)됨에 따

 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시행상 나타난 문제

 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1) 법 제5조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제도가 적용되는 구매규모와 제품, 공동수급체의 조건과 우대 등 제

   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가) 구매규모는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물품의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상 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심의회에서

     지정한 제품으로서 품질향상·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적고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제품 중에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품으로 하며 지정기간은 3

     년으로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계약목적물을 직접 생산하여야 하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조합

     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다) 조달청장은 적정품질과 납품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

                                  139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바.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응시자는

  금회시험을 무효로 하오니 시험시간 중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 응시자는 개별적으로 중식용 도시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시험 진행과 관련하여 응시표상의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응시자 대기실 포함) 및 복도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시험실은 냉방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4호
 「국고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오납된 과태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법에서 이자 지급 근거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

 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이자를 지급하되, 다른 법률에 수

 입금의 이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8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공작기계 안전-공작물 고정척의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안전 요
개정     KSBISO16156                                            표준안
                      건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8부 : 열변형의 평
개정    KSBISO13041-8                                           표준안
                      가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7부 : 좌표평면에
개정    KSBISO13041-7                                           표준안
                      서 윤곽제어 성능의 평가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4부 : 직선 및 회
개정    KSBISO13041-4                                           표준안
                      전 운동축의 위치결정 정밀도와 반복 정밀도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1부 : 수평 주축을
개정    KSBISO13041-1                                           표준안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11090-2   문형 형조 방전가공기 - 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447      공작기계 - 조작방향                             표준안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안내면 일체형 칼럼 - 바닥 설
개정     KSBISO3970                                             표준안
                      치형

개정     KSBISO3590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스핀들 유닛                 표준안


개정     KSBISO3589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안내면 일체형 칼럼             표준안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멀티 스핀들 헤드 장착용 테논
개정     KSBISO3476                                             표준안
                      드라이브와 플랜지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로타리 테이블과 로타리 테이블
개정     KSBISO3371                                             표준안
                      용 다면 센터 베이스

개정     KSBISO2934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칼럼용 윙 베이스              표준안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멀티 스핀들 헤드 - 케이싱 및
개정     KSBISO2912                                             표준안
                      입력 구동축 치수

개정     KSBISO2891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센터베이스 및 칼럼             표준안


개정     KSBISO2769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슬라이드 유닛용 윙베이스          표준안

                      문형 평면연삭기의 검사조건 - 안내면 연삭용 기계 - 기하학
개정     KSBISO4703                                             표준안
                      적 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6480     수평 내면 브로칭 머신 - 기하학적 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6481     수직 표면 브로칭 머신 - 정밀도 검사                   표준안


                                   135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ISO702-1     공작기계 - 선반의 주축 끝 및 면판의 치수 - 제1부 : 원뿔형 표준안

                       자동 공구 교환 장치용 7/24 테이퍼 툴 - 제1부 : 50번 섕크
개정     KSBISO7388-1                                              표준안
                       치수 호칭
                       자동 공구교환 장치용 7/24 테이퍼 공구 섕크 - 제2부: J, JD
개정     KSBISO7388-2                                              표준안
                       및 JF 형 섕크의 치수 및 호칭

개정      KSBISO9524     공작기계-머시닝센터용 주축 홀더의 앞면 - 기능적 치수            표준안

                       머시닝 센터 검사 조건 - 제8부:3 좌표평면에서 윤곽제어 성
개정    KSBISO10791-8                                              표준안
                       능의 평가

개정    KSBISO11090-1    형조 방전가공기 - 정밀도 검사 제 1 부 싱글칼럼형 기계          표준안

                       머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9부 : 공구교환 및 팰릿 교환 시간
개정    KSBISO10791-9                                              표준안
                       의 평가
      KSBISO8526-2-추 공작기계용 모듈 유니트 ― 공작물지지 팰릿 ― 제2부:공칭 치
개정                                                               표준안
           록 1         수 800mm 초과 공작물지지 팰릿

2. 개정 사유
 KS A 0001 개정 내용의 반영, ISO표준의 개정, 오탈자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 개정 내용의 반영, ISO표준의 개정, 오탈자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08호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2010년 6월 26일(토)~6월 27일(일) 시행예정인 제45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시험장소 및 시
험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36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소             재            지

   106-0001~106-1265
                              홍문관                      홍익대학교
   107-0001~107-0359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번지
   107-0360~107-1529
                        인문사회관C동                      (☎02-320-0114)
   108-0001~108-0041

 ※교통편 :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도보 25분)
2. 시험시간

   구               분           시 험 시 간                 시험과목           배 점

                  1교시       10:00~12:00 (120분)          세   법         100점

  6월 26일
                  2교시       13:30~15:30 (120분)         재무관리           100점
   (1일차)

                  3교시       16:10~18:10 (120분)         회계감사           100점


                  1교시       10:00~12:00 (120분)         원가회계           100점
  6월 27일
   (2일차)
                  2교시       13:30~16:00 (150분)         재무회계           150점


3.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시험실 입실은 불가)하시고, 지정된 시험실

  좌석에 매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착석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은 거소확인증, 외국인등록증),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종류 제외), 단순 계산기능만 있는 전자계산기를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번호가 「107-0001~107-1529」인 응시자는 2009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아니

  한 과목에 대하여 금년도 제2차시험에서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그 이

  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당해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아니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자 좌석에 부착된 응시번호표와 응시표에 기재된 시험과목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하지 않는 시험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지정된 시험실에서 퇴실해야만 합니다.

 마. 일부과목 응시자는 응시하지 않는 시험과목의 시험시간에 응시자 대기실(인문사회관B동)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대기실내에서는 흡연, 담화를 할 수 없고,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해야

  하는 등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해야 합니다.
                                    137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66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세입금 중 과오납금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이자를 지

 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근거 마련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등에 대하여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함에도 불구

   하고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음

  2) 과오납금 환급이자 근거를 마련함

  3) 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

 이지(www.mopas.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도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

  02)2100-4137, FAX : 02)2100-4313, e-mail : huny0612@mopas.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39호
 상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3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여객선의 고속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가동시간이 5,000시간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으

        로 연장(5년→8년)

        •제조자가 정한 개방정비 권장기간 이내로서 실제 기관가동시간 7,000시간까지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두레환경건설

2. 대표자 : 최성규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6-7 4층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45호

6. 지정일자 : 2010년 6월 8일

7. 전화번호 : 031-559-6220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기 위하

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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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0-18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국제 그린크로스의 창립목
                                               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사)한국     서울 영등포구                        -환경에 관한 정보수집 및
                                   2010.                           02)    녹색
131 그 린 크 로 여의도동 14-35 황정수                     자료실 운영사업                         신규
                                       5.27                     782-1524 협력과
     스         금강빌딩 502호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
                                               와 공동사업과 인적 학술
                                               적 정보 교류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26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기관과 같은 특수구조의 기관의 경우 제작기술과 내구성 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현
 행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에 대한 기준 중 연도제한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 운항시

 간이 적은 선박에는 적용상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기관개방검사 시기를 좀 더 탄력적으

 로 적용하여 고속기관의 성능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 개선

  1)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에 대한 연도제한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음

     - 여객선 : 5년, 총톤수 5톤 이상 여객선 외의 선박: 8년

  2) 기관제조자의 권고시간 및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관 상태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제조자가 정한 정비매뉴얼에 따라 정비·점검이 이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는 제조자가 권장한 기간까지 개방검사 시기 연장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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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근거를 신설하고, 심판청구서의 청구인 보

 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상표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한글표현으로 정비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근거를 신설

  (1) 현행법은 WTO 회원국의 포도주, 증류주와 관련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출원을 거절토록 규정함.

  (2)「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에 따라 보호되는 포도주, 증류주 및 농식

   품 분야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의 거절하도록 함.

 나. 심판청구서의 청구인 보정요건을 완화

  (1) 현행 법률은 심판 청구인에 대한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음.

  (2) 심판청구인의 실수로 인해 심판이 각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

   기 위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민들이 상표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한글표현으로 정비

  (1) 현행 법률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상표법 조문을 한글표현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이 상표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     화 : (042)481-5089, Fax: (042)472-3468

    이메일 : tmeom@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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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금액단위 : 천원)
                                                                                  과 태 료
번호 성      명       고       지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행정처분일
                                                                                  부과금액
                                                 010-2357-3153       사전미동의
 1   문장호 강원 동해시 송정동 619-1                                                         18,000    2010.05.18
                                                  (신고인 115명)        (제50조제2항)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법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동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시 이의제기서에 서명 날인)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우) 210-862)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방내리 산 106 )

     -전   화 : ☎ 033-660-2852 / 팩스 033-660-2859, 033-660-2822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제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부호         예정처분내용     청   문   일   시        시설자 주소
           42-2001-10-0000046
한홍선박                                          DSBF9,                  2010. 6.28(월)
           73-2001-20-0000126                          무선국 허가취소                       부산 중구 중앙동
  (주)                                         6K787                       14:00
                      (2국)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0년 6월 8일~2010년 6월 22일(15일간)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40-2812

                                                       147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8호
                            관인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제709전투경찰대 부대해체로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

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일자 : 2010년 6월 4일
 -폐기관인
                       제709전투경찰대장인인




⊙광주지방경찰청공고제2010-1호
 제710전투경찰대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광주지방경찰청장

○관인 폐기연월일 : 2010년 5월 28일
 -폐기관인
                           제710전투경찰대장인




⊙대구동부경찰서공고제2010-1호
 대구동부경찰서 팔공파출소 신설(개소)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직인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대구동부경찰서장

                               148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148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8호
관인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제709전투경찰대 부대해체로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
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일자 : 2010년 6월 4일
-폐기관인
제709전투경찰대장인인
⊙광주지방경찰청공고제2010-1호
제710전투경찰대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광주지방경찰청장
○관인 폐기연월일 : 2010년 5월 28일
-폐기관인
제710전투경찰대장인
⊙대구동부경찰서공고제2010-1호
대구동부경찰서 팔공파출소 신설(개소)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직인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대구동부경찰서장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6월 3일
 -등록관인
                                   팔공파출소장인




⊙대구동부경찰서공고제2010-2호
 대구동부경찰서 불로파출소 신설(개소)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직인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대구동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6월 3일
 -등록관인
                                   불로파출소장인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117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상명해상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58-3
        대표이사         정수석
        검       사    황보현희
재심대상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2007. 1. 19.자 2006고약26336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0. 5.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149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자)동해ENC
2. 대표자:박철만
3. 영업소소재지:원주시 행구동 530-8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74호)
5. 신규등록일자:2010년 4월 23일



⊙강원도공고제2010-508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
진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등록취소 사항
1. 상   호:(주)코엠
2. 대표자:황인민
3. 영업소소재지:춘천시 후평동 875-13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57호)
5. 등록취소일자:2010년 4월 30일



⊙전라남도공고제2010-394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1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영남면 남열리 일원
2. 면   적:12.84㎢
 -고흥조선타운 조성지역: 8.04㎢(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지역:4.8㎢(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3. 지정기간:2010년 6월 18일~2012년 6월 17일(2년)

                                  173
제17275호                           관               보                    2010. 6.11. (금요일)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실제                  소           유       자               등기여부
                             지
                                 면적 이용
                             목                                                              미등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   상황         주             소               성   명            등기
                                                                                            기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괴산 연풍 유하 206-3 206-4         답   157    답                                       정영화              ○
                                                       666-1

괴산 연풍 유상 441-1 441-3         답    11    답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654                       장성덕              ○

괴산 연풍 유상       541   541-1   전     9    전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469                       김주익              ○

괴산 연풍 유상 555-1 555-9         과 1,029    과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303                       채남수              ○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괴산 연풍 유상 292-4               임   181    임                                                        ○
                                                       469-2

                               (관계인:박병하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괴산 연풍 유상 292-8               천   466    천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264                       유중열              ○

괴산 연풍 유상 445-2               도 1,379    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152                   경석운외3인               ○

                                       물건세목고시명세서

 물건소재지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시군    면   리                                                             주           소           성명

      계                                                                      7건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괴산 연풍 유하 200-1            대문                      1식                                         박영주
                                                                            200-1

괴산 연풍 유하 211-1            관정                      1식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183              경원호

괴산 연풍 유하 191-6         사과나무                   12주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183              경원호

괴산 연풍 유하 109-25 살구나무                              2주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469              장성호

                       살구나무
괴산 연풍 유하 109-10                                   8주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469              장성호
                        외 3종
                       사과나무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괴산 연풍 유하 109-5                                103주                                           최영순
                        외 1종                                                66-52

괴산 연풍 유상 439-3            마을비                     1식                    송오마을회




⊙강원도공고제2010-507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사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