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2호                                         2003.10.17.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MISO91-1    석유측정표-제1부:기준온도15℃와60℉에의한표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인터넷홈페이
             ◉재정경제부공고제2003-97호
                                                   지(http://www.mofe.go.kr)의 법령정보(입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예고)란참조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10호
             고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
                 2003년10월17일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
                            재정경제부장관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외국환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
                 입법예고
                                                    2003년10월17일
             1. 제안이유
                                                               산업자원부장관
              지표채권시장육성등을위해외국환평형기금채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을국고채권으로통합키로함에따라앞으로는외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국환평형기금재원을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1. 개정이유
              예수금으로충당할계획인바, 이를위하여외국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 7.27.시
              평형기금이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자금을예
                                                 행)’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97.
              수받을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함.
                                                 12.24.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광주민주유
             2. 주요내용
                                                 공자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국가유공자에
              외국환평형기금의재원에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준하는동일한예우및경제적지원제도마련을위
              의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을추가
                                                 함.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외국환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
                                                 승용자동차의연료로액화석유가스를사용할수있
              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
                                                 는자를장애인및국가유공자와법에서정한그의
              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보호자로제한하고있으나, 광주민주유공자및고
              경제부장관(참조:외환제도과, ☎ 503-9276〜7,
                                                 엽제후유의증환자와법에서정한그의보호자에눀
              FAX 503-927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서도승용자동차의연료로액화석유가스를사용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할수있도록확눀·허용함.
               견과그사유)
                                                3. 의견제출:이 법령 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
              나.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
                                                 는개인은2003년11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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