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사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5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832호 “영주 성혈사 나한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성혈사 경내는 제외)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성혈사 경내는 제외)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공통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6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907호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47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사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8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943호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49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ㅇ원지형 보존
 제1구역
          - 기존범위 내 개축·재축 가능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0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945호 “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946호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51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
         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2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1115호 “보성 봉천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53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 기존 범위내 개축 가능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 (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5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4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1293호 “공주 계룡산 중악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55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6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7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97호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158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변 경 】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불가, 기존건축물 개ㆍ보수, 재축 허용
 제2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8m(5층) 이하        ㅇ최고높이 21m(5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사항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9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최고높이 21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4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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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변 경 】




【 범례 표(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양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및 시도지
 제3구역    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25호 함양 향교, 기념물 제 165호 세종왕자한낭군묘역) 허용기준
         을 따름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
         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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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2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584호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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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변 경 】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
          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사항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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