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생활관 신축                                       18,117           3,778
                         687, 707-1, 69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시설 신축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398-4,
   행정시설 신축                                       16,641           1,041
                          398-1, 399-1
   행정시설 신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282         15,187           1,5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41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488, 483        11,843           2,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포상(멸공)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포상(멸공)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78            70,307            59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포상(성재산)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42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포상(성재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산138-1        69,223           7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080,
   취사식당 신축                                       14,511           1,362
                            1077-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43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시설 신축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0-2                 32,132            6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339호
(‘19.10.29.)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국도42호선
  일반         국도42호선       남곡리 259                         양지
                                               0.4                남곡2리 위험도로
  국도        (인천~동해)   종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교차로
                          남곡리 241-10                                개선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2호선 남곡2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 (당초)
                              2017. 12. 20. ~ 2021. 3. 30. (변경)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8)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항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국도42호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                                                     도로구역(변경)결정
                   (인천~동해)          양지면 남곡2리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8)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4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미호천교, 공사용 가도 및 가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 강내면 탑연리 일원
 나. 면적: 영구 10,290㎡, 일시 13,009㎡
6. 점용기간: 2020. 2. 28. ~ 2025. 2.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01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버드내2단지 입주자대표회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3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우·오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 서구 변동 263-2
 나. 면적: 696㎡
6. 점용기간: 2020. 4. 4. ~ 2025. 4. 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4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
업센터 건립사업｣비행장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71 일원

                                           46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고흥군수
ㅇ 주 소: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무인기사업 생태계의 비즈니스 거점 역할 담당 및 드론기술과 지식창출의 혁신공간 조성
 - 지역 내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드론 클러스트를 구척하고 기업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및
   청년일자리 창출 기여
ㅇ 사업 개요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신축
  - 지상 4층
  - 연면적 9,246.18 ㎡
 ▹기타 부대시설(주차장 등)
5. 사업시행기간: 2020. 2. ~ 2021. 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98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국비 124억6천만원, 도비 20억원, 군비 53억4천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지적         사용         사용 외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면적(㎡)       면적(㎡)
   1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70       답     11,801.3    354.0      11,447.3   고흥군
   2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71       답     14,933.6   14,615.0      318.6    고흥군
   3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409       구      4,814.1    300.7       4,513.4   고흥군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고흥군 미래산업과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께서는 고흥군 미래산업과(담당자 정다울, Tel : 061-830-5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6호
 공항개발사업(대구공항 주차장 추가확보 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47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송월리 656번지 일원(예천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63,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8,329 m2
ㅇ 하부댐(유효저수량 6,017천 m3)
ㅇ 소수력발전설비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2. 28. ~ 2024. 5. 22.(1,546일간)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
1. 취급국 설치장소 변경
 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업무개시일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설치장소           (이전일자)
                                                                    ‘20.2.24.
                        부산 남구 신선로 428          부산 남구 신선로 428
  남부산     동명대학교                                                     (‘20.2.21.
                               산학협력관         (구)동명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업무종료후)
 나. 변경사유 : 대학 구내 이전
 다. 시행일자 : 2020. 2. 28.(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3. 14.(토)까지 유효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farm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2070        **farm                 신*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미이행
 o 부가통신사업자 : 변경 또는 폐지 미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20. 2. 27.(목)

                                       50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대구공항 진입유도로 일부 콘크리트 포장의 노후화에 따른 포장 침하 및 균열현상
    지속으로, 적기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함.
나. 사업내용
  - 콘크리트 포장깨지 (T=30cm이상, 야간) : 166.23㎥
  - PC패널 제작 설치(3.0m ×6.0m, 야간) : 21 SPAN
  - 수축줄눈 보수(W=20mm, 야간) : 803.0m
  - 기타 부대공 1식
  - 건설폐기물 처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12. 2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우학항학림       34-30-31.5 N                                                   2020.2.27.
                                                               2020.            ~
 A호등부표       127-46-53.0 E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목적 소멸 시
 우학항학림       34-30-33.8 N                                      2.27.            /
  B호등부표      127-46-50.2 E                                                  이동가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030-2020-003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예천양수발전소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도효자로 1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9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대구국제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다. 공항의 면적 : 57,341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대구공항 개발 로드맵 용역」에 따라 적기 주차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공항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함
나. 사업내용
  - 기존 주차장 조정을 통한 주차면 추가 확보(91면)
  - 아스콘 포장 T=35cm, 덧씌우기 T=5cm 2,885㎡
  - 차선도색(융착식, 상온형) : 517㎡
  - 조경공사(수목이식 등) : 1식
  - 주차관제설비 이설 및 안내 사인물 설치 1식
  - 주차장 버스출구 캐노피 철거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12. 2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7호
 공항개발사업(대구공항 진입유도로 포장보수 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대구국제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다. 공항의 면적 : 57,341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48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51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2182.000 kHz
2K80H3EJN
2.8 kHz
30 W
2028.400 kHz
2116.400 kHz
2183.400 kHz
2522.500 kHz
2531.400 kHz
2725.000 kHz
4630.400 kHz
8111.400 kHz
8144.400 kHz
2K80J3EJN
2.8 kHz
100 W
4154.000 kHz
6235.000 kHz
8302.000 kHz
12370.000 kHz
2K80J2D
2.8 kHz
250 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8545
(변경전) 안정형탑승로봇의안정성평가방법
(변경후) 안정형탑승로봇의안정성시험방법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0-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해안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20. 2. 27.
나. 허가번호: 31-1984-10-0000026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의명칭
종별
설치장소
고성죽왕중계소
해안국
강원도고성군죽왕면야촌뜰길132, (야촌리)
4. 호출부호또는명칭: 수협속초
5.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3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026(‘20.2.26, 한국산업표준제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
정합니다.
2020년3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한국산업표준제정표준번호(KS B 8545)에대한정정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52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33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 제2항의규정에따라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장등9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0년3월4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철도시설공단
직
위
이사장
성
명
김상균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자녀
아시아나항공
600
매각
2,847
2020. 2. 4.
신한금융
투자주식회사
자녀
하나투어
25
매각
1,162
2020. 2. 4.
신한금융
투자주식회사
자녀
대우건설
800
매각
3,548
2020. 2. 4.
신한금융
투자주식회사
자녀
메디톡스
10
매각
3,305
2020. 2. 4.
신한금융
투자주식회사
자녀
코윈테크
200
매각
5,500
2020. 2. 4.
신한금융
투자주식회사
자녀
자이에스앤디
500
매각
2,950
2020. 2. 4.
신한금융
투자주식회사
소
속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직
위
원장
성
명
한광협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진매트릭스
12,000
매각
30,822
2020. 2.14.
미래에셋대우(주)
소
속
금융감독원
직
위
수석부원장
성
명
유광열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삼성전자
50
매각
3,120
2020. 1.22.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우선주
661
매각
34,240
2020. 1.22.
KB증권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소        속        경상북도의회              직    위          도의원          성    명     윤승오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화신        3,205          매각         10,696   2020. 2.18.   한화투자증권



소        속    인천도시공사              직   위            사장             성     명     이승우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대우건설          1,200          매각         5,586    2020. 2.11.   신한금융투자

    본인        코리아센터          15            매각          265     2020. 2.11.   신한금융투자

    본인       롯데정보통신           5            매각          204     2020. 2.11.   신한금융투자

    본인            파라텍       1,167          매각         5,356    2020. 2.11.   신한금융투자


소        속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    위          회장          성     명     이성희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오이솔루션         1,000          매각         42,550   2020. 2.17.   NH투자증권



                                                소청심사위원회
소        속     인사혁신처              직   위                           성     명     정만석
                                                  상임위원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윌비스       10,050         매각         17,132   2020. 1.20.   삼성증권
배우자               윌비스        50            매각          84      2020. 1.21.   삼성증권
배우자               윌비스       1,000          매각         1,515    2020. 2.12.   삼성증권
배우자               IHQ        490           매각          826     2020. 2.12.   삼성증권
배우자               IHQ       12,930         매각         21,642   2020. 2.13.   삼성증권
배우자               IHQ       7,900          매각         13,312   2020. 2.14.   삼성증권
배우자           동양철관           650           매각          682     2020. 1.13.   삼성증권
배우자           뉴프라이드         3,010          매각         2,712    2020. 2.13.   삼성증권

                                           53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농림식품기술
 소        속                   직     위            원장              성     명     오병석
                기획평가원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네패스       5,256         매각         157,154   2020. 2.19.   한국투자증권
     본인        서울반도체       47,697        매각         872,004   2020. 2.19.   한국투자증권
     본인          액트로       18,652        매각         254,758   2020. 2.19.   한국투자증권

 소        속      국토교통부              직    위      기획조정실장           성     명     이문기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에스케이하이닉스     500           매각         37,650    2019. 3.25.   NH투자증권
  본인             신라젠      2,662          매각         40,196    2019. 8.12.   NH투자증권
  본인             신라젠      2,000          매각         28,200    2020. 1. 2.   NH투자증권
 배우자             신라젠       720           매각         11,016    2019. 8. 8.   NH투자증권
 자녀              신라젠      1,550          매각         23,715    2019. 8. 8.   NH투자증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3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 애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ㆍ제6항 및 제31조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총괄청이 고시를
      통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4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5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
 를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국가소송 지휘ㆍ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소송 권한 이관(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
  를 삭제ㆍ개정하고,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ㆍ보고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개정
 나. 승인 업무 일원화(안 제3조)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종전 승인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승인업무의 단순
  화ㆍ효율화 및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권을 강화
 다. 관계행정청과의 협조(안 제9조)
  법무부의 직원 등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소관 : 국가송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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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송무과(우 13809)
  - 전자우편 : limpan12@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254,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45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은 재산가액의 1% 이상 범위 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난 등 긴급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발생 시 한시적 사용료·대부료 요율 인하(안 제14조 및 제31)
  1) 재난 발생 시 전국적으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5,3787,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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