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52
1.개정이유
항공종사자양성을위한지정전문교육기관에대한점검주기를연장하여수검자의업무부담경감과
교육훈련의자율성을확보하고,공항운영자에대한공항운영규정의인가·변경·신고처리기간을단
축하여민원인의편의와행정효율을제고하는한편,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사업계획변경
및휴․폐업신고서식을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는것임.
2.주요내용
가.지정전문교육기관점검주기연장(안제94조제7항)
1)항공종사자양성을위한지정전문교육기관에대한점검을매년실시함으로써수검자의업무부
담을가중시키고,교육훈련의자율성도저하됨
2)항공종사자양성을위한지정전문교육기관에대한점검주기를2년으로연장함
3)항공종사자양성을위한지정전문교육기관에대한점검주기를연장함으로써수검자의업무부
담을경감하고,교육훈련의자율성이확보되어교육훈련의질이제고될것으로기대함
나.공항운영규정의인가․변경․신고의처리기간단축(안별지제98호,제99호,제100호서식)
1)인가신청서,변경인가및변경신고의처리기간을현행25일에서20일로단축하여민원편의도모
다.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의휴업또는폐업신고서식마련(안제324조의2신설)
1)법제152조에서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휴업또는폐업하려는경우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토록규정하고있으나,해당신고서식이없어민원인에게혼선과불편초래
2)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휴업또는폐업신고서식(별지제156호서식)마련
3)정형화된신고서식마련으로신고자의편익과행정효율제고효과기대
라.차폐설정기준의그림및표보완(안별표41)
1)차폐설정기준의기술된내용과그림및표로표시된부분을일치시켜민원인의혼선방지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공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1)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종합청사국토해양부항공정책과
2)전화:02)2110-6469/6470(항공정책과)
3)팩스:02)504-2679(항공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2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2항규정에의거우리청에서무역업자에대한행정처분에앞
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내용을공고합니다.
제1
   764
     6호                    관          보   2
                                          011
                                            .12
                                              .1.
                                                (목요일)
1.개정이유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지정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주기를 연장하여 수검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확보하고,공항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변경·
                                       신고 처리기간을 단
 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는 한편,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주요내용
 가.지정전문교육기관 점검주기 연장 (
                    안 제94조제7항)
  1)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지정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수검자의 업무부
   담을 가중시키고,교육훈련의 자율성도 저하됨
  2)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지정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주기를 2년으로 연장함
  3)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지정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주기를 연장함으로써 수검자의 업무부
   담을 경감하고,교육훈련의 자율성 이 확보되어 교육훈련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나.공항운영규정의 인가․변경․신고의 처리기간 단축(
                            안 별지 제98호,제99호,제100호서식)
  1)인가신청서,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현행 25
                                 일에서 20
                                      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 도모
 다.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식 마련(
                                 안 제324조의2신설)
  1)법 제152조에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해당 신고서식이 없어 민원인에게 혼선과 불편 초래
  2)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식(
                              별지 제156호 서식)마련
  3)정형화된 신고서식 마련으로 신고자의 편익과 행정효율 제고 효과 기대
 라.차폐설정기준의 그림 및 표 보완(
                    안 별표 41)
  1)차폐설정기준의 기술된 내용과 그림 및 표로 표시된 부분을 일치시켜 민원인의 혼선방지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항공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1)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전화 :02)
          2110-6469/
                   6470(
                       항공정책과)
  3)팩스 :02)
          504-2679(
                  항공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29호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무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
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152
제1
  764
    6호                  관           보    2
                                         011
                                           .12
                                             .1.
                                               (목요일)
[
붙임]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명칭)
2.당사자
          주    소




3.의   견




4.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59
번호
대상자
법인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원)
스팸URL
전화번호
59
임하균
700507-1******
경기도
남양주시오남읍
진건오남로516-74204동
1403호(오남읍,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12,600,000 010-2659-7***
60
원형오
591210-1******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
로9가길13-5 (돈의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7,200,000
010-8300-5***
61
이광규
770714-1****** 서울
용산구이태원동
730이테크빌40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기준위반
4,860,000
010-9268-0***
순번
시설자명
주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1
(유)가나엔지
니어링
전남영광군
홍농읍
가나영광1호
94-2010-31-
0001340
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가나영광2호
94-2010-31-
0001341
　
　
　
　
　
　
가나영광3호
94-2010-31-
0001342
　
　
　
　
　
　
가나영광4호
94-2010-31-
0001343
　
　
　
2
(주)동화기업
전남영광군
홍농읍
동화영광1호
94-2009-31-
0005104
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동화영광2호
94-2009-31-
0005105
　
　
　
　
　
　
동화영광3호
94-2009-31-
0005106
　
　
　
　
　
　
동화영광4호
94-2009-31-
0005107
　
　
　
　
　
　
동화영광5호
94-2009-31-
0005108
　
　
　
　
　
　
동화영광6호
94-2009-31-
0005109
　
　
　
　
　
　
동화영광7호
94-2009-31-
0005110
　
　
　
　
　
　
동화영광8호
94-2009-31-
000511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
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법령위반내용: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3.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공고기간
:2011.11.28.~12.12.
5.처분대상
:붙임참조
6.처분일자
:2011.11.21.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내역
○생성일자:2011.10.6.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60
순번
시설자명
주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3
(주)호남에이
치아이디
광주북구
두암동
호남북광주601 94-2005-30-
0001222
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수취인미
거주
　
　
　
호남북광주602 94-2005-30-
0001223
　
　
　
　
　
　
호남북광주603 94-2005-30-
0001224
　
　
　
　
　
　
호남북광주604 94-2005-30-
0001225
　
　
　
　
　
　
호남북광주605 94-2005-30-
0001226
　
　
　
　
　
　
호남북광주606 94-2005-30-
0001227
　
　
　
　
　
　
호남북광주607 94-2005-30-
0001228
　
　
　
　
　
　
호남북광주608 94-2005-30-
0001229
　
　
　
　
　
　
호남북광주609 94-2005-30-
0001230
　
　
　
　
　
　
호남북광주610 94-2005-30-
0001231
　
　
　
4
대지프랜트㈜
전남여수시
소라면
대지서여수700 94-2003-30-
0190037
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대지서여수701 94-2003-30-
0190038
　
　
　
　
　
　
대지서여수702 94-2003-30-
0190039
　
　
　
　
　
　
대지서여수703 94-2003-30-
0190040
　
　
　
　
　
　
대지서여수704호94-2007-31-
0004722
　
　
　
　
　
　
대지서여수705호94-2007-31-
0004723
　
　
　
　
　
　
대지서여수706호94-2007-31-
0004724
　
　
　
5
삼산토건(주)
대표이사
서울송파구
문정동
삼산광주1호
94-2009-31-
0002974
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삼산광주2호
94-2009-31-
0002975
　
　
　
　
　
　
삼산광주3호
94-2009-31-
0002976
　
　
　
　
　
　
삼산광주4호
94-2009-31-
0002977
　
　
　
　
　
　
삼산광주5호
94-2009-31-
0002978
　
　
　
　
　
　
삼산광주6호
94-2009-31-
0002979
　
　
　
　
　
　
삼산광주7호
94-2009-31-
0002980
　
　
　
　
　
　
삼산광주8호
94-2009-31-
0002981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61
순번
시설자명
주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6
세원건설(주)
김경영
광주북구
용봉동
세원북광주700호94-2004-30-
0000987
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세원북광주701호94-2004-30-
0000988
　
　
　
　
　
　
세원북광주702호94-2004-30-
0000989
　
　
　
　
　
　
세원북광주703호94-2004-30-
0000990
　
　
　
　
　
　
세원북광주704호94-2004-30-
0000991
　
　
　
　
　
　
세원북광주705호94-2008-31-
0005246
　
　
　
　
　
　
세원북광주706호94-2008-31-
0005247
　
　
　
　
　
　
세원북광주707호94-2008-31-
0005248
　
　
　
　
　
　
세원북광주708호94-2008-31-
0005249
　
　
　
　
　
　
세원북광주709호94-2008-31-
0005250
　
　
　
　
　
　
세원북광주710호94-2008-31-
0005251
　
　
　
　
　
　
세원북광주711호94-2008-31-
0005252
　
　
　
　
　
　
세원북광주712호94-2008-31-
0005253
　
　
　
　
　
　
세원북광주713호94-2008-31-
0005254
　
　
　
7
안상우
광주북구
두암동
상우장흥102호
94-2010-31-
0002450
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폐문부재
　
　
　
상우장흥103호
94-2010-31-
0002451
　
　
　
8
이철신
전남광양시
중동
철신광양1호
94-2010-31-
0002386
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폐문부재
　
　
　
철신광양2호
94-2010-31-
0002387
　
　
　
　
　
　
철신광양3호
94-2010-31-
0002388
　
　
　
9
천일기계공업
전남여수시
중흥동
천일여수1호
94-2008-31-
0001443
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폐문부재
　
　
　
천일여수2호
94-2008-31-
0001444
　
　
　
　
　
　
천일여수3호
94-2008-31-
0001445
　
　
　
10
형진산업개발
(주)
전남영암군
금정면
형진광주1호
94-2010-31-
0001764
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형진광주2호
94-2010-31-
0001765
　
　
　
　
　
　
형진광주3호
94-2010-31-
0001766
　
　
　
계
10개시설자
　
　
62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96
◉(서울)영등포구고시제2011-8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등관련규정에의거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
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1일
영등포구청장
연번
등록번호
상호
(법인법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내
용
행정처분사유
(위반사항)
1
서울-주택
2006-0261
㈜에이치케이종합개발
110111-*******
신홍철
박춘은
서울영등포구
양평동4가65-1
양화빌딩7층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
2
서울-주택
2008-0040
㈜이창건설
110111-*******
엄재호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3
진미파라곤625호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
3
서울-주택
2010-0138
제선엔지니어링㈜
110111-*******
장익종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8가35-1
제1별관202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
4
서울-주택
2010-0140
넥스팜스㈜
110111-*******
최영문
서울영등포구
당산동171-25
계명오피스텔202호
경고
등록사항변경
신고지연
(대표자변경)
◉양주시고시제2011-188호
양주시광적하수도시설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취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6조등관계법령에의거「양주시광적하수도시설민간투자
사업」대상사업지정취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일
양
주
시
장
1.관련근거
가.양주시공고제2008-1178호(2008.10.27.)
나.「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6조등
2.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취소내용
가.사업명:양주시광적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
나.위
치:양주시광적면,백석읍일원
다.사업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23,000㎥/일),하수관로68㎞,배수설비1,585개소
라.사업방식:수익형민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마.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30개월(시운전포함)
바.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20년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93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1-240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수립
연안관리법제25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하오니이해관계인은보시기바랍니다.
2011년12월1일
울산광역시장
1.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수립에관한사항
실시계획의내용
비고
목적
장소
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연안보전사업
울산광역시동구주전동
울산광역시북구강동동
잠제시설500m
적출장100m
30,028
2010~
2014
-
2.관계도면(별첨:생략)
연안정비사업(강동,주전)상세도면은울산광역시항만수산과(☏052-229-2984)에서열람이가능합
니다.
◉경기도고시제2011-351호
창릉천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등
1.창릉천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고시
하천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창릉천하천기본계획」을변경수립하고,하천
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일
경기도지사
가.하천기본계획변경연장:1개하천17.60㎞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하천연장(km)
당초
변경
증감
창릉천
창릉천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효자동신도리
경기도고양시덕양구
강매동한강(국가)합류점
17.60
17.60
-
나.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
○경기도지방하천인창릉천은2002년10월에하천기본계획이고시된하천으로,‘고양삼송지구택지
개발사업’과관련하여창릉천하천유역내친수공간조성및하천기본계획에부합하지않는하천구
역이발생됨에따라
이를종합하여하천기본계획(변경)을변경하고자함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95
3.창릉천폐천부지등의고시
「하천법」제84조및동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폐천부지등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고양시(생태하천과)에비치하오니
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
치
종류
면적
(㎡)
창릉천
지방
하천
고양시덕양구용두동
928번지외1필지
천
1,850
공원,환경자원시설,
유수지등
2011.11.
하천
기본계획
수립(변경)
고양시덕양구강매동
660-18번지외4필지
천
7,699
현황유지및보존
고양시덕양구화전동
863-1번지
천
4,728
현황유지및보존
고양시덕양구지축동
845번지
천
125
연결녹지및도로
고양시덕양구동산동
306번지
천
2,012
연결녹지
고양시덕양구삼송동
288번지외43필지
답,도,전,제,천
28,762
녹지,공원및도로/
유수지등
고양시덕양구원흥동
595번지
천
2,661
녹지,공원및도로/
단독주택등
○첨부서류:1.폐천부지등이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폐천부지등이표시된“지형도면등(1/1,200)”
◉충청북도고시제2011-29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을위반한업체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
에의하여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일
충청북도지사
연
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충북-주택
1997-0005호
태평산업
개발(주)
변종태
충북청주시상당구
석교동17-4번지
등록
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사무실)
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2
충북-주택
2005-0015호
(주)디제이산업
개발
최종남
충북청주시흥덕구
봉명동890번지
등록
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사무실)
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3
충북-주택
2008-0008호
예당건설(주) 민경일
충북청주시상당구
우암동125-13번지
등록
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사무실)
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
   764
     6호                         관         보           2
                                                      011
                                                        .12
                                                          .1.
                                                            (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0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 :(
              주)엔그린텍
2.대    표   자 :전 식 중
3.영업소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18-9보라빌딩 4층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제 135호
6.지정취소일자 :2011.11.25
7.지정취소사유 :지정서 자진반납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
                ,제15조 (
                      송달의 효력발생)
2.행정처분대상 :붙 임
3.게재(
    게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4.이의제기기한 :게재(
            게시)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납부기한 :게재(
          게시)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번지              ☎02­2680­1841~1844)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
               매월1.
                  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
  라강제징수합니다.
                                    155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94
다.연평균강우량,수자원부존량현황
수계명
하천명
구분
수자원총량
손실량
(백만㎥/년)
유출량(백만㎥/년)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우량
(mm)
수자원
부존량
(백만㎥/년)
계
홍수시
유
출
평상시
유
출
창릉천
창릉천
기정
76.72
1,379.7
105.85
44.23
61.62
48.52
13.10
변경
76.72
1,417.4
108.75
41.92
66.84
52.11
14.73
라.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
기본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창릉천
창릉천
창릉천하구
76.72
652
700
12.00
(397)
성사천합류전
64.50
590
605
12.05
(179)
순창천합류후
51.48
506
525
12.76
(112)
순창천합류전
47.18
462
480
12.76
(112)
가시골천합류후
43.53
449
465
15.40
(92)
가시골천합류전
40.88
419
440
15.40
(92)
지축교지점
30.13
373
395
26.03
(96)
진관천합류후
27.30
367
380
33.33
48
진관천합류전
21.71
286
300
33.33
48
북한천합류후
19.38
275
300
42.11
(38)
북한천합류전
13.68
195
195
42.11
(38)
효자2교직하류
7.20
124
130
74.67
(32)
효자2교직상류
5.54
94
100
74.67
(32)
주1)계획하폭란의()숫자는현하폭임.
마.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관계도서․도면등상세한내용은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고양시생태하천과에비치하여이해관
계인에게열람.
2.창릉천하천구역의결정고시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4조규
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
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고양시(생
태하천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하천
명칭
하천
종류
하천구간
하천구역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당초
변경
창릉천
지방
하천
경기도고양시
덕양구효자동
신도리
경기도고양시
덕양구강매동
한강(국가)합류점
17.60
2,185,461 2,177,963
2011.11.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첨부서류:1.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1/1,200)”
2.하천구역편입토지세목조서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97
구분
하수처리장
법정리
자연부락
면적(㎡)
총호수
인구수
금회
신청
1개처리장
중부면,퇴촌면,
초월읍
16부락
1,088,031
330
1,159
경안(40천/일)
광주(25천/일)
연계처리
중부면
광지원리
안
말①
56,880
16
59
바깥말②
33,908
10
39
상번천리
번
내③
112,844
38
173
앞
말④
96,217
20
94
송
현⑤
22,962
18
71
관청수⑥
69,162
20
42
내
곡⑦
51,549
6
27
하번천리
은
골⑧
50,469
22
66
양지촌⑨
27,454
16
42
박진말⑩
35,837
29
100
퇴촌면
정지리
지위동⑪
214,613
41
146
아랫말⑫
165,434
20
80
원당리
원
당⑬
6,175
-
-
초월읍
지월리
경수마을⑭
9,104
-
-
서하리
안
골⑮
20,749
15
35
사마루⑯
114,674
59
185
◉경기도공고제2011-948호
경기도광주시중부면,퇴촌면,초월읍상수원보호구역일부지역을상수원관리규칙제14조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환경정비구역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일
경기도지사
1.환경정비구역지정지역: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광지원리등7개리
경안하수처리구역내자연부락
2.환경정비구역지정위치:안말등16개자연부락
3.환경정비구역의현황
4.지번별내역열람장소:광주시청(친수사업과)및중부면사무소,퇴촌면사무소,초월읍사무소
◉전라북도공고제2011-1156호
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방지시설업등
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1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종
등록연월일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제20호
대기
2011.11.8.
(유)푸른이엔텍
임현재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936-13
제17646
      호                  관         보           2
                                               011.12
                                                    .1.
                                                      (목요일)

◉검사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특별검사공고제2011-2호
                              관인폐기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
                                                         10.7
                                                            .
12.법률 제10370호)제1 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검사 민경식 사무소가 폐쇄 됨에 따라 검사등
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특별검사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검사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특별검사
1.폐기사유
  -특별검사 민경식 사무소 폐쇄
2.최초 사용일자 및 폐기일자
  -최초 사용일자 :201  0.7.26
                      .
  -폐기 일자 :201 1.11.2
                   8.
3.폐기관인명
                     검사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특별검사인( 직인)




                검사등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특별검사인(
                                   청인)




◉군산우체국공고제2011-1호
                         관인(
                           전자이미지관인)폐기 및 등록
 군산우체국 소속우체국이 폐국 및 신설됨에 따라 폐국되는 관서의 관인(     전자이미지관인)폐기 및 신설
관서의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등록)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동 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군산우체국장
○ 폐기관인
 1.관인 폐기일 :201  1년 12월 5일
                             호원대학교우체국




 2.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폐기관인
  1.관인 폐기일 :2
            011년 12월 5일
  2.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군산우체국 군산자유무역원출장소




                             204
제17646호
관
보
2011.12.1.(목요일)
198
기
타
사건번호압수번호피의자
(피고인)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8-
105226
08-
2908
진우모
외6명
사기
불상
3
최용수기업은행통장
(094-066361-01-***)
1
4
최용수제일은행통장
(508-20-340***)
1
5
백진철외환은행통장
(620-182989-***)
1
6
최용수외환은행통장
(620-182970-***)
1
7
최용수농협통장
(110-254-429***)
1
8
최용수신한은행통장
(110-254-429***)
1
9
최용수우리은행통장
(1002-737-946***)
1
10
최용수우체국통장
(600106-02-137***)
1
◉(서울)송파구공고제2011-140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수질환경전문공사업자의신청에의하여등록을취소한아래사업장에대해환경기술및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일
송파구청장
1.제
목: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공고
2.근거법규: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
3.공고기간:2011.11.25.~2011.12.10.까지(15일간)
4.공고대상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취소일자
등록취소
수질
제27호
(주)지오웍스
오기식
서울시송파구가락동
174-14,2층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11.11.24.
5.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송파구청맑은환경과(☎02-2147-326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
고
1.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또는폐기처분됩
니다.
2011년12월1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646
      호                 관         보          2
                                             011.12
                                                  .1.
                                                    (목요일)

○ 등록관인
 1.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2011년 12월 5일
 2.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군산산업단지우체국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1-13호
                              관인등록 및 폐기
 평택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예하 함정 및 파출장소 관인 등록 및 폐기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
                                                     8조
(
등록),제39조( 재등록 및 폐기)및 제4   0조(
                            공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11년 12월 1일
                평택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
 -관인등록 연월일 :20  11년 4월 1일
    평택해양경찰서장인         평택해양경찰서 P-31
                                 정장인    평택해양경찰서 P-61
                                                   정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평택해양경찰서 P-73정장인    평택해양경찰서 P-108정장인   평택해양경찰서 P-109정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평택해양경찰서 P-110정장인   평택해양경찰서 P-128정장인   평택해양경찰서 방제21호정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평택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장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파출소장인    평택해양경찰서 대산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
                                           전자이미지 관인)




                            205
제17646
     호             관         보         2
                                       011.12
                                            .1.
                                              (목요일)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장인
                   경무과 관서운영경비     평택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전자이미지 관인)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 관서운영경비     당진파출소 관서운영경비    대산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P-31정 관서운영경비     P-61정 관서운영경비    P-73
                                      정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P-1
    08정 관서운영경비    P-109정 관서운영경비    P-110정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P-1
    28정 관서운영경비    방제21호정 관서운영경비   평택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분임지출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206
제17646
      호                    관         보          2
                                                011.12
                                                     .1.
                                                       (목요일)

    해양경찰청소관          해양경찰청소관
                                  평택해양경찰서 분임채권관리관인
평택해양경찰서 분임재산관리관인 평택해양경찰서 분임수입징수관인




 -관인등록 연월일 :20
             11년 7월 27일
                          평택해양경찰서 31
                                   8함장인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318
            함장인
                            (
                            전자이미지 관인)     31
                                           8함 관서운영비 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관인폐기 연월일 :20
             11년 4월 1일
                             대산파출소장인
      대산파출소장인                                 평택파출소장인
                            (
                            전자이미지 관인)




      평택파출소장인
                            대부파출소장인          해양경찰 253함장인
     (
     전자이미지 관인)




                           해양경찰 P-3
                                  1정장인
    해양경찰 P-3
           1정장인                             해양경찰 P-61정장인
                            (
                            전자이미지 관인)




    해양경찰 P-6
           1정장인                             해양경찰 P-73정장인
                           해양경찰 P-7
                                  3정장인
     (
     전자이미지 관인)                               (
                                             전자이미지 관인)




                               207
제17646
     호                    관         보       2
                                            011.12
                                                 .1.
                                                   (목요일)

                                        해양경찰 방제2
                                               1호정장인
  해양경찰 P-108정장인          해양경찰 방제21
                                 호정장인
                                          (
                                          전자이미지 관인)




    전곡출장소장인                화성출장소장인




-관인폐기 연월일 :20
            11년 7월 27일

   평택해양경찰서 253함장인




                              208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1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개정이유
 o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에 따라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종합유선
  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일부
  완화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
                                                제8조)
 나.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현행 100
  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
                       제3조제2항)
 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
                             제3조제3항)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1-2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   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2억 5천만원
  ㅇ 공사:95억원
 나.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9천만원
  ㅇ 공사:95억원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