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7. 06. 12.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내용    (원)     사유     고지번호
  1 강*조 경기도
         군포시
               2016. 11. 08. 경수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수취인불 01-95-1600-55
                  14:18        동차/656  배부             명 68-0505232
         경기도
  2 강*조 군포시    2016. 11. 10. 경인선_전철/전 물품판매/         수취인불 01-95-1600-55
                  10:40        동차/84   배부 50,000      명 68-0505267
  3 강*조 경기도
         군포시
               2016. 11. 12. 경수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수취인불 01-95-1600-55
                  09:45        동차/429  배부             명 68-0505278
         경상북도
  4 구*길 경주시    2016. 12. 15. 사상-가야역간  선로출입/              01-95-1700-55
                  21:40      주령터널 선로 통행 250,000 이사불명 68-0500007
  5 권*철 경기도
         김포시
               2016. 09. 28.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수취인불 01-95-1600-55
                  14:50       동차/1918  배부             명 68-0504713
         경기도
  6 권*철 김포시    2016. 10. 11. 경인선_전철/전 물품판매/         수취인불 01-95-1600-55
                  11:35       동차/1080  배부 50,000      명 68-0504895
  7 김*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 12. 06.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5
                  10:50        동차/87   배부                68-0505476
         경기도
  8 김*균 부천시    2016. 11. 08. 경수선_전철/전 물품판매/         수취인불 01-95-1600-55
                  10:25        동차/641  배부 50,000      명 68-0505228
  9 김*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6. 12. 24. 경부선/
                  18:03       KTX/235  흡연   125,000 수취인불 01-95-1700-55
                                                      명 68-0500059
         경기도
 10 김*희 군포시    2016. 12. 06. 안산선_전철/전 물품판매/              01-95-1600-55
                  10:39       동차/4568  배부 50,000 폐문부재 68-0505473
 11 김*조 경기도
         군포시
               2016. 12. 06. 경수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이사불명 01-95-1600-55
                  10:24        동차/630  배부                68-0505471
        서울특별시
 12 김*섭 관악구    2016. 11. 14.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01-95-1600-55
                  11:14        동차/93   배부 50,000 기타 68-0505289
                                 432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7-28호
                    공유재산(폐교 건물점유부지) 매각 계획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폐교명     소재지    지번             재산내역             처분방법       비고
                           구분    지목        면적
            정선군            토지    대지         104
  임계초등학교    임계면    175-9                  (1필지)    수의계약      관사부지
  반천분교장     반천리                 토지 내 공작물,
                              입목 등 기타재산 일체
2. 매각 사유
  가. 1998. 9. 1. 자로 폐교된 임계초등학교 반천분교장은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학교임
  나. 폐교(관사)부지 인접 종교단체(반천교회)의 건물이 공유재산을 점유해 대부 중에 있고, 종교단
     체(반천교회)에서 재산정리 차원에서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다. 향후 우리 청의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교육재정 수입증대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재산(폐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17. 3. 30. ~ 2017. 4. 28.(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나 측량 시 이에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8.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고,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446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7. 04. 14. ~ 2017. 05. 04.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내용    (원) 사유
       서울특별시
 1 강*구 양천구     2016. 07.
                  16:35  21.  영등포역
                               북쪽선로    구내 출입/통행 262,500 수취인
                                           선로           불명 01-95-1600-55
                                                              68-0503575
        경기도
 2 곽*철 성남시     2016. 07. 26. 경부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수취인 01-95-1600-55
                  11:32           /95      배부 52,500 부재 68-0503697
 3 곽*철 경기도
        성남시 2016.10:40
                     07. 28. 경부선_전철/전동차
                                  /70     물품판매/
                                           배부 52,500 수취인부재 01-95-1600-55
                                                              68-0503626
       서울특별시
 4 김*훈 강남구     2016. 09.
                  10:40  04. 경부선_전철/전동차
                                  /71     물품판매/             01-95-1600-55
                                           배부 52,500 기타 68-0504320
 5 김*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6. 08. 12. 일산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5
                  11:00          /3144     배부            재 68-0503923
 6 김*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6. 07. 12. 경의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5
                  16:25          /5099     배부                 68-0503382
                                  437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45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2012-30
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2호
(2013.08.02), 제2014-18호(2014.01.29), 제2015-43호(2015.03.19.), 제2015-196호(2015.09.15.), 제2016-92
호(2016.05.17.) 및
제2016-184(2016.11.1.)호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이 관 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변경전 : 2007년 9월 ~ 2017년 3월(115개월)
    - 변경후 : 2007년 9월 ~ 2018년 9월(133개월)
  ○ 변경사유
    - 신고리 4호기 고온기능시험 및 운영허가 관련 현안사항 후속 조치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내용                                    비고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명산리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고리, 길천리, 효암리
                     총면적 : 896,132㎡
                      - 발전소 : 533,766㎡
          면적          - 사택 : 211,321㎡
                      - 스위치야드 : 139,299㎡
                      - 이주단지 : 11,746㎡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4(2016.11.01.) 7항과 동일
                                     47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611000-0049 공유수면 접수/처리 1. 실시계획 승인대상(총 34 1. 실시계획 승인대상(총 14일)
(해양수산부 점용                    일)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연안계획과) 사용       변경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경유: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허가        *협의:관계행정기관(20일) *처리:공유수면관리청 (14일)
                          *처리:공유수면관리청 (14일) 2. 실시계획 신고대상(총 7일)
                          2. 실시계획 신고대상(총 27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일)                  *경유: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경유:                   *처리:공유수면관리청 (7일)
                          *협의:관계행정기관(20일)
                          *처리:공유수면관리청 (7일)
- 국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1210000-0353 소득확인 민원사무명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증명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
              (개인종합                                      계좌 가입용)
               자산관리                가입용)
                계좌 ) 접수방법
               가입용               방문 , 인터넷                방문, 인터넷
                                  민원우편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 폐 지 : 1종
- 고용노동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90000-0355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       2014.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폐
                                         지에 따른 삭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3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
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호, 2017.2.1.)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9호와 제11호의 ‘50%’를 ‘25%’로, ‘25%’를 ‘12.5%’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6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7-2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및 같은 조 제9호의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
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의 전속성 기준)
Ⅰ.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
      받아 수행하는 사람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
      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
    로 수행하는 사람
  마.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
      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 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콜) 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
    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Ⅱ.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
     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55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 ③       ④              ⑥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강원도                               강원도
                   양양군 당초:                           양양군
                   양양읍                강원도      강원도    서면 용천리,북평리,
             동해    월리 1,435,529.9㎡                       범부리, 상평리
변경 고속
   국도 65호선  고속도로    ~                 양양군
                                      양양읍
                                               양양군
                                               강현면   양양읍 월리,임천리,  12.42km
           (양양~설악) 강원도 변경:            월리       강선리       거마리,화일리,
                   양양군 1,437,962.3㎡                  강현면 사교리,침교리,
                   강현면                                   석교리,회룡리,
                   강선리                                   하복리,강선리
                   강원도                               강원도
                   양양군 당초:                           양양군
   고속        동해 강현면강선리 617,563㎡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강현면 강선리
변경 국도 65호선 고속도로     ~ 변경:             강현면      속초시   속초시           8.9km
           (설악~속초) 강원도                강선리      장사동    도문동, 대포동,
                   속초시 615,427㎡                       조양동, 노학동,
                   장사동                                장사동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1월~201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6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바. 제2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점유주파수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대역폭
        200 ㎑      864 ㎒~869 ㎒        -27 ㏈m 이하   1㎒
                   869 ㎒~894 ㎒        -30 ㏈m 이하   1㎒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 조건
          주파수대역            부차적 전파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1 ㎓              -57 ㏈m 이하         100 ㎑
       1 ㎓~12.75 ㎓             -47 ㏈m 이하          1㎒
 6.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은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은진 1962.11.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11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정남숙 1952.0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망우로20가길34-6
                             (휘경동)         1985.06.21 외국국적취득
 남정희 1948.02.02 여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기양리 105 1983.06.03 외국국적취득
 김성남 1992.04.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34 2016.04.12 외국국적취득
 안태봉 1940.07.01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551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문근 1950.10.27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상길 116 1986.05.16 외국국적취득
 윤희선 1966.05.07 여 캐나다 광주광역시북구서림로99-12 (임동)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3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76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소목길 118, 전화번호 : 033-811-6700)
  나. 열람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2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 ③        ④                    ⑥    ⑦      ⑧                                      ⑩총연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장㎞(   )



                                                     강원도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홍천군 당초                            내삼포리 군업리
                                                                            ,


               고속국도    화촌면       :
                                           강원도 강원도
                                                                ,
                                                         장평리 내촌면 와야리
                                                                            ,


               제 호선   외삼포리    ㎡            홍천군 양양군
                                                            ,
                                                         물걸리 서석면 수하리
                                                                                    ,


 변경 고속 제                    3,426,787.1
               60

    국도 호선
          60
               동홍천~     ~
                                           화촌면 서면
                                                            ,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하남리
                                                                                        71.7 km

                양양간    강원도 변경             외삼포리 범부리                      ,           ,

               건설공사    양양군    ㎡
                                 :
                                                         기린면 현리 방동리 ,           ,

                        서면  3,447,137.9
                                                         진동리
                       범부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 영덕리 ,           ,
                                                         용소리 범부리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년 12월~2017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72)
    -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사업단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조하대길 47 전화 033-439-925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58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곰밭길 141, 전화번호 : 033-820-7000)
  나. 열람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2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 ③        ④               ⑥       ⑦      ⑧                    ⑩총연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장(㎞)
                                                강원도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 당초:                      근덕면 상맹방리,하맹방리
                   근덕면 1,152,318㎡
             동해 상맹방리                   강원도 강원도 적노동, 사직동, 남양동,
   고속
변경 국도 65호선 고속도로                        삼척시 동해시 성남동, 건지동, 원당동, 14.5km
                    ~ 변경:
           (근덕~귀운) 강원도                 근덕면      자원동, 평전동, 등봉동
                                       상맹방리 귀운동
                   동해시 1,156,503㎡               동해시
                   귀운동                          단봉동, 지가동, 귀운동
                   강원도
                   동해시      당초:                   강원도
             동해    귀운동      277,242㎡   강원도    강원도 동해시
변경 고속
   국도 65호선  고속도로    ~                  동해시    동해시 귀운동, 쇄운동, 동회동,    4.07km
           (귀운~용정) 강원도      변경:        귀운동    지흥동 지흥동
                   동해시      278,503㎡
                   지흥동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3월~201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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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90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청라․영종지역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 제공
  ㅇ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지역개발 촉진
 나. 사업내용
  ㅇ 면적 : 96,936.4㎡
  ㅇ 연장 : 1.821㎞(청라역 1.281㎞, 영종역 0.540㎞)
  ㅇ 시설내용
                      구분                  분야       비고
    ㅇ 청라역(지상 2층)
     - 건축면적: 2,004.34㎡
     - 연 면 적: 1,858.16㎡                  노반, 궤도,
    ㅇ 영종역(지상 3층)                         전철전력, 연결통로 등 부대시설
     - 건축면적: 988.84㎡                    신호 및 통신
     - 연 면 적: 1,742.96㎡
     - 보도육교 1개소 신설
 다. 사업시행 장소
  ㅇ 청라역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ㅇ 영종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년 3월
  ㅇ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년 6월
   - 변경사유 : 시설보완 및 미 매수용지 수용 등 행정행위 기간 소요로 사업기간 3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2, 527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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