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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2-164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환경부고시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
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성 검토”란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용도 및 유통량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성적
  방법으로 위해도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영향 검토”란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성적 방법으로 미리 예측·분석함으로
  써 규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그 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허가후보물질 선정 및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후보물질
 (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별표 1에 따른 점수를 고려하
 여 선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을
고려할 때에 2가지 이상의 유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일반 국민

 2. 일반 국민을 대신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전문사용자(도료 시공업체, 도배업체 등)

 3. 사업장 등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용자(작업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후보물질의 목록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운영체계를 통해 공개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2.「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 결과 주요 용도와 제조량, 수입량 및 사용량(이하 “취급량”이라 한다) 규모

 3.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4. 제4조에 따른 상세유통현황조사 일정

 5. 허가후보물질별 의견수렴 일정



제4조(허가후보물질의 위해성 검토 및 상세유통현황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허가후보물질별로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후보물질이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 국민, 전문사용자 및 작업자가 허가후보물질에 노출될 경우 예상되는 질병과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2. 허가후보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체건강 간접영향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

 3. 허가후보물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용 사업자의 매출감소 영향

 4. 허가후보물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자의 원가상승 영향

 5. 화관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가 허가받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작
  성하고 허가받은 대로 취급하는데 필요한 규제 준수부담

 6. 화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허가를 위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관
  련 서류를 검토하고, 허가받은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부담

③ 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시행령 제31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화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의 지원을 받아 허가후보물질을 제조·수
입·사용하는 사업자(이하 “취급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상세유통현황을 조사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위해성 검토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3조에 따른 허가후보물질별 의견
수렴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수렴) ①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허가후보물질별
 정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유해성
2. 주요 용도와 노출정보 및 용도별 대체물질·기술 등

 3.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4. 그 밖에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각 항목을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운영체계를
통해 제출하되, 제출된 의견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후보물질의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해성검토 및 상세유통조사결과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허가후보물질 중 허가물질 지정이 시급한 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
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의견서 내용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를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2. 허가후보물질의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3. 허가후보물질별 사업자 의견수렴 계획



제7조(사업자 의견수렴 및 논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취급
 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

 2. 허가후보물질의 용도별로 해당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및 적용 가능성과 시기

 3. 허가후보물질의 용도별로 노출정보 및 위해관리대책

 4.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5.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6. 그 밖에 허가물질 지정에 관련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허가후보물질별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허가후보물질의 취급사업자(참여를 신청한 자에 한한다)
2. 법 제38조,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참여를 신청한
   자에 한한다)

 3. 그 밖에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허가물질 지정계획의 공고 및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
 항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과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허가
 물질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제12조에 따른 운영체계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제4조에 따른 위해성 검토 결과 등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사유

 3.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취급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4.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②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 지정계획에 따라 허가물질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세유통현황조사에 참여한 자, 제6조에 따라 검토회의에 참여한
 자 및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자는 허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
 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허가물질 지정·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혼합물의 함량기준

 3. 허가면제용도

 4. 허가유예기간



제11조(허가물질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허가후보물질로 선정·공개된 물질 중 허가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량 규모, 주요 용도 및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
 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허가
후보물질을 선정할 때에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물질 지정을 위한 운영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허가후보물질의 선정 및 허가
    물질의 지정과 관련하여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다른 운영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산업계지원단 누리집 등 이미 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허가후보물질 선정 시 고려할 항목별 점수

별표 2. 허가후보물질 및 허가물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주요 내용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허가후보물질 선정 시 고려할 항목별 점수

   항목                      항목별 선정기준              점수

         1.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해성과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유해성을 가진 경우
          가.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1호 가목(발암성)
          나.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1호 나목(변이원성)
                                                 14~15
          다.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1호 다목(생식독성)
          라.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1호 라목(내분비계 장애)
          마.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3호(표적장기독성)
          바.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4호(호흡기과민성 등)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성
  유해성     가.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호 가목(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13
          나.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호 나목(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

         3.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1호 라목(내분비계 장애)           10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성
          가.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1호 가목(발암성)
                                                   5
          나.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1호 나목(변이원성)
          다.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1호 다목(생식독성)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성
          가.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3호(표적장기독성)               3
          나. 시행령 별표 1의2의 제4호(호흡기과민성 등)
         1. 10,000톤 이상                            15
         2.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12
  유통량    3.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9
         4. 10톤 이상, 100톤 미만                        6
         5. 1톤 이상, 10톤 미만                          3
화학물질에 1.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일반 국민) 또는 제3조
노출될 수                                            10~15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전문사용자)
있는 사람의
  유형   3.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사업장 사용자)             5

         1.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특정 용도로의 취급을 금지하는
                                                 8~10
            물질 또는 금지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
 국외 규제   2. 외국 정부에서 제조·수입·사용하기 위해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5~7
  현황        한 물질
         3. 스톡홀름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특정 용도로의 취급을 제한
                                                 1~4
            하기 위해 검토가 진행 중인 물질
                     합계(총점 최대값)                   55
비고
1. 다음의 유해성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성항목 점수에 1점을 추가한다.
가. 내분비계 장애
나.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
다. 표적장기독성 또는 호흡기과민성
2. 유통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통계조사에서 조사연도의 국내 화학물질
 제조량 및 수입량을 말하며, 제조량 또는 수입량 중 어느 하나라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적용한다.
3. 유해성, 유통량 및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항목별
 로 최대점수는 1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국외 규제현황에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
 학물질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점수를 적용한다.
[별표 2] 허가후보물질 및 허가물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주요 내용


1. 기본정보(비공개 정보)
가. 성명
나. 전화번호
다. 전자우편주소
※ 비고: 의견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
        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2. 의견서 제출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소속”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가. 소속 분야를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표시(공개 정보)
  □ 정부기관,   □ 산업계 – 업종(선택) - 취급형태(선택)
  □ 시민단체,   □ 개인,   □ 기타 (   )
나. 소속 정보: 정부기관, 산업계, 시민단체인 경우 해당 소속의 명칭을 작성
※ 비고: “나. 소속 정보”는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3.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요청사유를 작성
가. 유해성에 관하여 공개된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나. 주요 용도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용도가 있는 경우 작성
다. 노출정보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하되, 용도별로 노출정보가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작성
라. 용도별 대체물질·기술에 대하여 현재 적용 중이거나 개발 중이거나 또는 개발·적용에 한계점이
   있는 경우 작성
마.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에 관하여 다른 의견 또
   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
바.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작성
사. 국내 취급량 규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아. 그 밖에 허가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용도(허가면제용도)에
   대한 의견 및 허가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유예되어야 하는 기간(허가유예기간)에 대한
   의견 작성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658
(사)한국참
여자치장애
인연합회
서울시 송파구 중대
로 300, 7층
한철용‘20.3.19..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
한 기부금품 모집 및 
일자리제공 문화 확산 
운동 등
02-473-
2330
민 간
협력과
변경
등록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8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8월 19일자로 카스피안캐피탈㈜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카스피안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09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동국제강 부두 야적장 포장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 동국제강부두야적장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동국제강대표이사장세욱
나. 주
소: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70번지
3. 항만명및사업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북항
나. 사업의종류: 토목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목적: 동국제강부두시설노후화에따른바닥등유지보수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70번지일원
2) 총사업비: 금5,0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3) 공사내용: 부두야적장(23,000㎡) 포장공사, 배관공사(702m) 및부대공
4)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18개월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동국제강㈜(032-830-6337)와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
8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9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8월 19일자로 ㈜모비릭스파트너스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모비릭스파트너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6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8-15
508ba591629f1953
5efb5ff09185cc93
da35cab0ca205d549933d3f6f7b2d002
d837fcf9c0ac85c535d1827229fa7f73
2022-08-16
813fe397a04d1a32
bcc63e2ee62b14bb
5eca56a5671ffbf0474716c1d81e38ea
73e8e20e7fb36b7e26a81ae170100a3f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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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2-29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8월 19일자로 ㈜제이에스지인베스
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4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ㆍ게약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
래 경쟁입찰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
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조정대행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
앙회를 추가하며, 중소업의 경우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57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용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 한도가
10억원으로 작아 법위반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정액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
여 주는 원사업자에게 벌점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안 제6조의5)
1) 개정법이 위임한 입찰결과 고지 대상 공사범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낙찰제가 적용받는 건설공사로 규정함.
2) 입찰결과 고지는 개찰후 지체없이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알릴수
있도록 함.


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안 제8조의2)
1) 공시대상 기간(반기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ㆍ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중,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 6월 및 12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함.
2) 공시대상 항목에 관해서는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지급된 금액, 지급기간별
지급된 금액, 분쟁조정기구 설치 유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공시
하도록 함.
다.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및 공시 의무 관련 과태료 규정(제18조, 별표4 및 별표5)
1) 건설하도급대금 입찰결과 공개 위반 1회마다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함.
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미공시에는 5백만원, 공시기한 전(후) 공시하였으나 주요내용 누락 또는 거짓
공시시 2백만원(2.5백만원), 주요 내용 누락 또는 거짓공시하였더라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
보완한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함.


라.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정비(제6조 제1항 제7호 다목, 제9조의2 제8항 및
제9항, 제9조의3 제1호 및 제2호)
1) 대금조정을 신청한 자의 범위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
도급대금 조정 서류를 보존하도록 한 규정의 조정신청자 범위에 중앙회를 추가하고, 조합의 대행신청절
차 및 중앙회의 서류제출 등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중앙회 조정결렬시 분쟁조정 신청사유에 추가함.


마.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제13조의2)
1)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에 분할납부 기준이 되는 금액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10억 원
으로 규정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함.
2) 그 외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바. 정액과징금 기준 상향(별표 2)
기술유용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한도가 10억
원으로 작아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20억원으로 상향 규정함.


사.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별표 3)
연동계약 체결실적 및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
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minjikim@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584, 팩스 044-200-4
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165호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및 정정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설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설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98.237㎢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라.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소공원지구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112,941        112,941         -
         공공시설지                      800            800        -
         상업시설지                  15,005         15,005         -
         기타시설지                  97,136         97,136         -
           주 차 장                16,231         14,806        감 1,425
          조경휴게지                 74,501         75,926        증 1,425
         휴양 및 편의시설               2,469          2,469         -
           문화시설                  3,935          3,935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철거: 1동(오기 정정)

   번호      시설명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3층
                        관광호텔         543.1         1,774.2        신흥사
          설악산      관보                                                   (지하1층)
    1
         관광호텔      정정                                         (주)설악산      4층
                        관광호텔         543.1         1,774.2
                   관보                                          관광호텔     (지하1층)
    ※ 관보 제19799호(2020.7.22.) 16쪽 번호 6 기존시설의 철거 계획 중 소유자 및 비고 오기 정정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901-09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9. 2.(금)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2. 9. 2.)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8-50-0000122
255○○○호
이○○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2
42-2020-50-0000060
246○○○호
박○○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3
41-2010-50-0000022
219○○○호
방○○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2길
◉제주대학교공고 제2022-14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우리 대학교 조직 개편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제주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7월 1일
제주대학교비교과교육센터장
제주대학교비교과교육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7월 1일
제주대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장
제주대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8월  19일
제주대학교평생교육원장
제주대학교평생교육원장
(전자이미지관인)
◉환경부고시제2022-166호
계룡산국립공원갑사야영장조성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계룡산국립공원갑사야영장조성에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 계룡산국립공원 갑사야영장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1-249호, 2021. 11. 25.)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138 일원
  ○ 부지면적 : 14,686㎡
  ○ 규    모
    - 야영동수 : 23동(자동차영지 11동, 카라반 12동)
    - 부대시설 : 건축물 2동(관리동 1동, 부대동 1동), 친환경 놀이시설, 친수시설, 개별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 구축물 : 급수대, 수거장, 문주시설, 안내표지판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2필지)
15,618
14,686
-
1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138
차
13,164
12,825
국(환경부)
2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905-32
차
2,454
1,861
국(기획재정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ㆍ건축물(관리동, 부대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ㆍ 주차장 : 투수아스콘포장
     ㆍ 보  도 : 투수블럭 및 황토포장
     ㆍ 차  도 : 투수아스콘포장
     ㆍ 쉼  터 : 투수블럭포장
     ㆍ 영  지 : 잡석, 잔디블럭포장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042-825-3002)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8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석
2007.**.**
남성
몽골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3.24
◉대통령공고제2022-32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
을 우선 선포한다.
2022년08월25일
대통령
윤
석
열쁄
특별재난지역선포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8.8.~17. 집중호우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일부 지역에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시군구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 읍면동 : 강남구 개포1동,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3. 특별지원 내용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등
4. 선 포 일 : 2022. 8. 2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835호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일부개정(시행 2022.12.11., 법률
제18865호, 2022.6.10.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제2조제4항 신설)


나.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   ‘수립ㆍ시행ㆍ변경’으로   개정(제
2조 제1항~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자우편 : chonk@korea.kr
- 팩스 : 044-202-60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전화 044-202-4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4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1001330-2012-00001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원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108-3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700 ㎥/d 
8. 점용면적 : 1,105 ㎡ 
9. 허가기간: 2022. 10. 16. ∼ 2027. 10. 1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
  ㅇ 집수정 ( D 4,000 ㎜ × H 17.0 m)
  ㅇ 송수관 ( D 150 ㎜ × L 25.0 m, D 200 ㎜ × L 25.0 m)
◉소방청공고제2022-142호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의화재조사에관한법률
이시행(‘22.6.9.) 됨에따라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
있는동일내용을삭제하고자함
2.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11조부터제13조까지각각삭제(별표5, 별표6, 별표7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changmining@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전화 (044) 205-7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59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KISO18168
텍스타일 바닥재 ― 세제에 대한 염색 견뢰도
제정
KSKISO20253
텍스타일 바닥재 ― 블레이드 시험 ― 플록 텍스타일 
바닥재
제정
KSKISO20251
텍스타일 바닥재 ― 불투수성 시험
제정
KSKISO13629-2
텍스타일 ― 텍스타일 제품의 항진균성 측정 ― 제2
부: 평판계수법
제정
KSKISO105-F09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F09부: 마찰 면
포 규격
제정
KSK1347
텍스타일 ― 수분 처리 특성 측정
제정
KSKISO14362-1
텍스타일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 제1부: 섬유로부터 추출 및 추출
과정 없이 특정 아조 염료 사용의 검출
제정
KSKISO20743
텍스타일 ― 텍스타일 제품의 항균성 측정
제정
KSK1390
푸란다이카복실산의 순도 측정
제정
KSK1388
텍스타일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함유 필라멘
트사의 내열성 시험방법
제정
KSKISO374-5
화학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보호 장갑-제5부:미생물 
위험성에 대한 용어와 요구 성능
제정
KSKISO17881-1
텍스타일 ― 특정 난연제 측정 ― 제1부: 브롬계 난연
제
제정
KSKISO14362-3
텍스타일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 제3부: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
제정
KSKISO/TR17881-3
텍스타일 ― 특정 난연제 측정 ― 제3부: 염소화 파라
핀 난연제
제정
KSKISO17881-2
텍스타일 ― 특정 난연제 측정 ― 제2부: 인계 난연제
제정
KSKISO23388
기계적 위험성에 대한 보호 장갑
제정
KSKISO18074
텍스타일 ― DNA 분석법에 의한 일부 동물성 섬유 
감별 ― 캐시미어, 양모, 야크 및 그 혼방품
제정
KSKISO19918
보호복 ―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 ― 재료를 통한 저
증기압 화학물질의 누적 투과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KISO181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202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202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3629-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105-F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13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1436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2074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139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138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37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788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1436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TR1788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1788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233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807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제정
KSKISO20158
텍스타일 ― 텍스타일 천의 흡수 시간 및 흡수 용량 
측정
제정
KSKISO17299-2
텍스타일 ― 탈취성 측정 ― 제2부: 검지관 방법
제정
KSKISO17299-1
텍스타일 ― 탈취성 측정 ― 제1부: 일반 원리
제정
KSKISO21232
텍스타일 ― 스웨팅 가디드 핫플레이트를 이용한 텍
스타일과 모의 피부 사이의 미세기후 측정에 의한 섬
유 재료의 보습 효과 측정
제정
KSKISO21340
섬유 활성탄 시험 방법
제정
KSKISO20615
섬유 로프 ― 정전기 표면 전위 측정 방법
제정
KSKISO20418-2
텍스타일 ― 수모 섬유의 정성 및 정량 단백질 분석 
― 제 2부: MALDI-TOF MS를 사용한 펩타이드 검
출
제정
KSKISO374-1
화학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보호 장갑 ― 제1부: 화학
물질 위험성에 대한 용어와 요구 성능
제정
KSKISO20418-1
텍스타일 - 수모 섬유의 정성 및 정량 단백질 분석 
― 제1부 : 단백질 분해와 LC-ESI-MS를 사용한 펩
타이드 검출
ㅇ KSKISO199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2015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17299-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1729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2123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2134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206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20418-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37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20418-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KISO18168 : 텍스타일 바닥재와 텍스타일 바닥재로부터 추출된 실, 솜 및 터프트의 표준 세
제액에 대한 염색 견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0253 : 플록 텍스타일 바닥재(flocked textile floor coverings)의 섬유 접합(fibre 
bind)과 마모 저항을 측정하는 시험실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0251 : 텍스타일 바닥재의 불투수성을 측정하는 시험실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3629-2 : 평판계수법에 의한 항진균성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
정 
ㅇ KSKISO105-F09 : 마찰 견뢰도 시험시 오염의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면포에 대하여 규정 
ㅇ KSK1347 : 직물, 편성물, 부직포에서 액체 상태의 수분 이동 특성을 측정하여 등급으로 분류하
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4362-1 : 섬유로 만들어진 특정 공산품이 가공이나 제조에서 금지된, 특정 아조 염료
의 사용 여부를 추출과정 없이 환원제 사용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 
ㅇ KSKISO20743 : 부직포를 포함한 모든 항균 텍스타일 제품의 항균 활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1390 : 폴리에틸렌 푸라노에이트(polyethylene furanoate, PEF) 섬유 제조에 원료 물질로 
사용되는 2,5-푸란다이카복실산(FDCA: 2,5-Furandicarboxylic acid)의 순도 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1388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 필라멘트사 및 폴리테
트라플루오로에틸렌 공중합 필라멘트사가 고온의 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성질특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374-5 : 미생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갑에 대한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7881-1 :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GC-MS)으로 텍스타일의 브롬계 난연제를 
측정하는 시험 방법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