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구조 목적
                                                          설치기간
                                                            및
                             취명주기 (m) (해리) ․높이            이동여부
   대산항                                      지리
  삼성토탈      N 37° 00′ 07.8″                 (13)          '14.2 ~
 돌핀부두 A호    E 126° 19′ 37.1″                              설치목적
   등대                        Fl(4)Y8s 16.6 광학    황원형 시설물
   대산항                                      (11) 강관조 보호용 소멸시까지
                                                             /
  삼성토탈      N 36° 00′ 19.2″                               이동없음
 돌핀부두 B호    E 126° 20′ 05.7″                명목
   등대                                        (8)
   대산항                       매30초에          음달            '14.2 ~
  삼성토탈      N 36° 00′ 19.2″ 1회 취명 - 거리 흰색 시설물 소멸시까지       설치목적
 돌핀부두 B호    E 126° 20′ 05.7″ (취명5초,          (1)     보호용     /
 등대 무신호                      정명25초)        400Hz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1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파라다이스글로벌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공공임대주택(10년)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11길 25
  - 성명 : 현장대리인 임공빈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407-1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두계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2. 26. ~ 2016. 4. 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22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4. 사업의 규모
  □ 현장 설비
       호선               구 간          VDS AVI CCTV VMS
     국도 3호선           농소 ~ 어모         7     4    3      3
  □ 자가 통신설비 : 자가 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 광케이블 연장 : 15km(지중관로 기구축 포함)
    ▷ 통신시스템 1식
  □ 센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정보 센터의 구성은 크게 물리적 구성인 하드웨어와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을 위한 소프트
      웨어로 구성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기 구축된 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확장이 가능하게 구성
         구분                   대 상 장 비               수 량
        하드웨어             비디오서버, 광이더넷링크 설치 등          1식
       소프트웨어              운영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1식
5.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수탁기관지정)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 전략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도 ITS 사업에 도로관리 기
     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계(IRTS)를 구축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
     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17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처리․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센터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정․보완
     ◦ 요구 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운영환경을 구축
     ◦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 자가 통신설비
     ◦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전기, 토목 등
     ◦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6. 설계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 신호 구간, 입체
      교차로), 횡단보도 등
    □ 교통여건 : 제한속도, 운영자관리구간, 검지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구조물 Type,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
      1. 직선 설계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2. 통신망 설계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기 설치 운영 중인 부산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3호선(농소~어모) 13km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 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 정보센터 및 운영 소프트웨어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 설비 추가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 및 수정
     ▷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
                                18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 통신망 설비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Node/Link,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Node/Link,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Node/Link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및 교통관리용 CCTV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System)
       교통관리를 포함하여 도로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
       로써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60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4호)」 및
     해설서를 준수
   ▷ 표준 노드․링크의 신규 작성(도로 신설구간) 및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
     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 “차량검지기”(VDS : 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 “차량번호인식장치”(AVI :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라 함은 주행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함
   ▷ 차량검지기(VDS) 및 차량번호인식장치(AVI)에 대하여는 「ITS 업무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420호)」과 「ITS 성능평가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331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전 성
     능검증”을 실시
                                     19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시간
        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
        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함
     ▷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 센터와 도로전광표지(VMS) 간 교통정보연계는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Ⅲ(안)”을 준용
    □ 정보센터 설비
     ▷ 구축구간 현장설비의 센터 내 수용
     ▷ 인터넷 영상제공을 위한 비디오 서버 증설
     ▷ 현장장비와 통신을 위한 터미널 서버의 증설
     ▷ 영상정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성 등
    □ 소프트웨어
     ▷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기능개선
     ▷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분산 처리 기능 구성
     ▷ 구축구간 전자지도 수용 및 변경 구간 반영
     ▷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에 의한 외부기관 연계 구현
     ▷ 교통정보 연계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 개선
    □ 자가 통신망
     ▷ 기 구축된 자가통신망 관로를 활용하여 통신망 구성
     ▷ 집중노드와 자가 통신망 구간에서 코어링으로 구성
     ▷ 집중노드에 설치된 광 비디오 MUX, 집합형 광모뎀, 광전송장치를 통해 영상 및 데이터 전송
    □ 구조물
     ▷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한 기초구조물 설치방식 적용
     ▷ 현장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적용
     ▷ 낙뢰,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보호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및 피뢰 접지
        적용 등
7. 사업 시행 기간
  □ 2014년 2월 ~ 2014년 5월
8.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 총사업비 : 11.6억 원
  □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민간이전 (1736-305-320)]
                                    20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P7416 치과용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                                            표준안
   폐지 KSP7112 치과용 탐침                                                      표준안
   폐지 KSP5324 치과-레진충진재                                                    표준안
   폐지 KSP5320 치과용 땜납 재료의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P5314 치과 교정용 비 귀금속선                                               표준안
   폐지 KSP5308 치과용 니켈 크롬 합금선                                               표준안
   폐지 KSP5210 치과용 코발트 크롬 합금선                                              표준안
   폐지 KSP5209 치과용 스테인리스 강선                                                표준안
   폐지 KSP7417 치과용 산화아연/유지놀 및 산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표준안
   폐지 KSP5315 치과용 직접 충전용 레진                                               표준안
   폐지 KSP5306 치과용 수은                                                      표준안
   폐지 KSP7448 치관용 상온 중합 레진                                                표준안
   폐지 KSP7426 치과용 회전기구 - 번호 표시법                                           표준안
   폐지 KSP8001 치과용 핀셋                                                      표준안
   폐지 KSP7451 치근관 전색제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한 중복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치과용 핀셋, 치과용 탐침, 치과용 스테인리스 강선 등 15종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8, FAX: 509-7304, E-MAIL: yd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8738-1 엘리베이터의 승차감 측정         표준안
   제정       KSBISO18738-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표준안
                                23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2. 제정 사유
  ㅇ 엘리베이터 승차감 측정(ISO 18738)이 ISO 18738-1(엘리베이터의 승차감 측정) 및 ISO 18738-2
    (에스켈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로 표준의 분리․발행되어, 일부내용 등이 추가되어 변경된
    대체표준 2종을 부합화 제정하고, KSBISO18738(엘리베이터 승차감 측정)은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o KSBISO18738-1 : 3.10 (음압레벨) 및 6.4 (측정 절차) 비고 내용 추가, 5.1(계산의 경계) 및 5.2.1(일
    반) 등 내용 추가
  o KSBISO18738-2 : 에스켈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4-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36호
2. 단체명칭 : 메이크아프리카베터
3. 대표자 : 조화영
4.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 에이스트윈타워 2차 701호
5. 주된 사업 : 아프리카교육, 보건, 의료, 소득증대 사업
6. 연락처 : 010-2055-4281
7. 등록연월일 : 2014.2.26(최초 2011. 11. 1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69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
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모집기간           2013. 3. 3. ~ 2014. 3. 2.  2013. 3. 3. ~ 2015. 3. 2.
 ※ 기타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사용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제2013-41호(2013.3.6.)와
   동일함
                                        24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24
공
고
2. 제정사유
ㅇ엘리베이터승차감측정(ISO 18738)이ISO 18738-1(엘리베이터의승차감측정) 및ISO 18738-2
(에스켈레이터및무빙워크승차감측정)로표준의분리․발행되어, 일부내용등이추가되어변경된
대체표준2종을부합화제정하고, KSBISO18738(엘리베이터승차감측정)은폐지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o KSBISO18738-1 : 3.10 (음압레벨) 및6.4 (측정절차) 비고내용추가, 5.1(계산의경계) 및5.2.1(일
반) 등내용추가
o KSBISO18738-2 : 에스켈레이터및무빙워크승차감측정(제정)
부칙
이고시는2014년3월3일부터시행한다.
◉외교부공고제2014-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변경)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3월3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36호
2. 단체명칭: 메이크아프리카베터
3. 대표자: 조화영
4. 소재지: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273 에이스트윈타워2차701호
5. 주된사업: 아프리카교육, 보건, 의료, 소득증대사업
6. 연락처: 010-2055-4281
7. 등록연월일: 2014.2.26(최초2011. 11. 1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69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변
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3월3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재단법인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모집기간
2013. 3. 3. ~ 2014. 3. 2.
2013. 3. 3. ~ 2015. 3. 2.
※ 기타모집목적, 모집목표액, 사용기한등에대한내용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3-41호(2013.3.6.)와
동일함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60호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을 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호텔업의 세부업종인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에 따라 의료관광호텔 시설과 의료기관 시설의 분리기준
  을 정하여, 의료관광객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관광사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시 절차적 예측가
  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신설
    1)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인 의료관광호텔 시설과 의료기관 시설의 분리기준을 정함
3. 의견 제출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4년 3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2837, 팩스: 044-203-347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서울시            서화전시를 통한
       사단법인      송파구              창작지원 활동,
2001- 한국서화작 중대로 150 조호정 2001. 서화공모전을 044-203- 시각예술 대표자
  16 가협회 3층(가락동,           6.26 통한 신인발굴, 2755 디자인과 변경
                백암빌딩)              서화연구 및
                                    교육사업
                               25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25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구분
2001-
16
사단법인
한국서화작
가협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150
3층(가락동,
백암빌딩)
조호정
2001.
6.26
서화전시를통한
창작지원활동,
서화공모전을
통한신인발굴,
서화연구및
교육사업
044-203-
2755
시각예술
디자인과
대표자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60호
의료관광호텔의시설분리기준을제정하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료관광호텔의시설분리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호텔업의세부업종인의료관광호텔업신설에따라의료관광호텔시설과의료기관시설의분리기준
을정하여, 의료관광객편의를증진하는한편관광사업자가의료관광호텔업등록시절차적예측가
능성을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호텔의시설분리기준신설
1) 의료관광호텔업의등록기준인의료관광호텔시설과의료기관시설의분리기준을정함
3. 의견제출
의료관광호텔의시설분리기준
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2014년3월13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
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2837, 팩스: 044-203-347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대표자)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3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10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체계적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및 정기검사 제도의 도입,
   품질관리 제도 강화,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19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정기검사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기간, 절차 등 규정(안 제35조의2)
     법 개정으로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시설 정기검사 및 개선명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기검사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절차 및 개선기간 등 규정
   나.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사용 금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 부과 및 납부 절차, 사용 용도
       등 규정(안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 별표 7의2)
     과징금의 금액을 금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고, 과징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용도로 사용토록 제한함
   다.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 규정(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juon21k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0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
   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juon21k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69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직업훈련총연합회
2. 대표자: 조성준
3. 소재지: 서울 성동구 연무장11길 15(성수동 2가) 청운재빌딩 2층 202호
4. 설립허가일: 2014. 2. 25.
5. 설립목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설립, 지정, 인정된 직업훈련기관의 발전을 통하여 근로
  자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고용의 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14-50호
 청소년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청소년이 청소년정책 수립 절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위원회 등
    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소년정책 관계기관간 협의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
    소년정책을 분석․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자격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
    을 보호하고,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전문자격의 공신력을 확
    보하고자 함
                             34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1. 개정이유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체계적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및 정기검사 제도의 도입,
  품질관리 제도 강화,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19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자원에너지”의 종류를 고형연료제품, 매립가스 등 기체연료, 정제 연료유 등 액체연료 등으로
    규정함(안 제1조의2)
  나.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안 제
    20조의10)
  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품질검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 별표 7 및 별
    표 8)
    1) 고형연료제품 수입 시 장거리 운반에 따른 에너지 소모를 감안, 국내 제조 고형연료보다 에너
      지 회수량이 높도록 강화된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일반 고형연료제품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구분을 위해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바이오매스 함량(95%이상) 항목을 추가함
    2) 그밖에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방법 등을 규
      정함
  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사항 및 시험기관 등 규정(안 제20조의9)
    1)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을 표시할 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항목과 자율
      적으로 표시할 항목을 구분하여 규정함
    2) 품질표시 사항의 시험기관을 폐자원에너지센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
      업기술시험원 등으로 정함
  마.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시설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1 및 제20조의12,
    별표 9)
    1)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시설을 최초 설치하였을 때에는 1달 이내에,
      이후 1년 단위로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2)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및 보관 시설의 검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정한 폐자원에너지협회 이외의 검사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시 개선사항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절차 등
    을 규정함(안 제20조의13)
  사.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체계를 맞추기
    위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기존의 준수사항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안 제20조의13, 별표
    10 및 별표 11)
  아.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사용자가 보관중인 제품이 품질기준을 위반하여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
    을 하는 경우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5)
  자.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자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6)
  차.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입력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17)
  카.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18)
                              33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7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2014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1조 (목적)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
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가. 융자대상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
나. 융자추천기관 : 한국LPG산업협회(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조합), 한국도
 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판매협회), 공사 등으로 자금대출을 추천하는 기관,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
다. 융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라.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마.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바.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
 기관으로서 공사 사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사.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
아. 목적외사용 : 자금 추천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허위계약서 작성 등)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를 말함.
                           제4조 (지원규모 및 조건)
가. 지원규모 : 20,900백만원
나. 공사는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별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다.
 다. 사업별 지원조건
   세부 지원                 지 원 내 용           지원 한도  거치 추천
  사업명 대상                                          /상환 기관
                ․충전시설 설치(이전 포함) 및 개선 ․소요자금 90%이내
 가스유통 LPG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구조개선 충전 ․용기의 구입, 재검사(저장탱크 포 ․사업자당 연 7억원 3/5 산업       협회
   사업 사업자 함)등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이내
                 비용
                                   26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세부    지원            지원내용               지원 한도       거치 추천
 사업명    대상                                           /상환 기관
              ․LPG사용시설(판매시설 포함)의 공
              급설비 확충, 유지․관리,기타 안전 ․소요자금 90%이내             판매
          판매 성향상 비용                  ․사업자당 연 5천만원 1/3 협회
         사업자 ※ “공급설비”라 함은 「액화석유 (단, 우수판매업소는               또는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 1억원)이내                   공사
              칙 제2조 11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집단 ․집단공급시설 설치(매입 포함) 및 ․소요자금 90%이내              집단
          공급 개선(탱크로리 구입 포함)          ․사업자당   연   2억원  3/5 공급
         사업자                          이내                  조합
         가스용 ․부탄캔 생산시설 확충
          품및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생산시설
        용기 등 확충                      ․소요자금 90%이내 3/5 공사
          제조 ․LPG용기 생산시설 확충
         사업자
              ․체적판매시설 설치(사용자시설의
         수입사, 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LPG공급 LPG ․용기구입, 재검사(저장탱크 포함) ․소요자금 90%이내                공사
                                                          산업
 방식개선 충전, 비용                         ․사업자당   연   3억원  3/5 협회
   사업 판매 ․산업용 LPG시설 설치                이내
                                                          판매
                                                          협회
         사업자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등
              ․노후배관 교체               ․소요자금 90% 이내
 도시가스 도시 ․배관망도 전산화                                        도시
 시설개선 가스 ․정압기 등 시설개선                 ․사업자당  연  5억원이   3/5 가스
   사업 사업자 ․안전장비 구입                   내                    협회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등
 검사기관 전문검사 ․검사시설․검사장비․용기의 구입 ․소요자금 90% 이내                 검사
 시설개선 기관 및 개선                                         3/5 기관
   사업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사업자당 내
                                            연 2억원이        협회
   ※ 우수판매업체는 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보수․설계․감리
     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라.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제5조 (지원절차)
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는 자
 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