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2) 다만,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복합자재 벽체 및 지붕 중간에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설
     치하는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복합자재의 심재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벽체․지붕에 일정 간격(가로, 세로)마다 일정
      크기의 난연성 재료로 된 구조 등
 나. 복합자재 사용 유도 표현 규정의 개정(안 제61조제1항제4호다목 개정)
  1) 소규모 공장 중 난연성 마감자재 설치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일정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를 내
     부 마감재료로 쓸 것이라고 복합자재 사용을 유도 표현한 것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
     는 공장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에 난연
     자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을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한 공장․창고 등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난연성 자재 사용 대상 임에도 난연 기준에 미달되
   는 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공사감리자 등이 건축재료의 적합여
   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재료 조사 내용에 복합자재 항목을 신설하여 감리
   자 또는 검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 보완(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감리보고서 서식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의 건축재료 조사 내용에 복합자재 사용 항목
    을 각각 추가하여 사용승인 시 감리자 또는 검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7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를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237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기간    구분
                                           가. 기타
                    3,4-dichloro-N-((1-d 나.   중추신경계 작용
 59 AH-7921         imethylamino)cyclohe
                                           다. 체온저하, 호흡수, 맥박수 감소 등 유발 가
                                             능성 있음
                    xylmethyl)benzamide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규제
    alkyl nitrite                          가. 기타
                    isobutyl      nitrite, 나. 혈관 확장
    (poppers, rush, isopropyl nitrite,
    boppers,                               다. 다른 혈관 확장제와 병용시 의식상실, 심장
                    pentyl        nitrite, 발작 등 유발 가능, 18개월 주기적 사용시
 60 snappers)       isopentyl     nitrite, 황반변성 발생 가능. 의존성 사례 보고, 급
                                  nitrite, 성독성(저혈압, 심부정맥) 및 만성독성(폐
    ※화학명칭에 기 tertiarybutyl xyl nitrite, 렴, 빈혈, 간독성 등) 유발 보고가 있음
     재된 7종에 대해 cyclohe
                    butyl nitrite          라. 관세청, 경찰청 국내 유입 적발 사례 다수
     서만 적용                                 마. 일본 일부 규제

붙임2. 임시마약류 삭제 정정 목록(사유 포함)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 정정 사유          삭제 정정
                                                                               일자
   메칠렌디옥시피로
   발 레 론 1-(benzo-1,3-dioxol-5-yl)-2 o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
 1 (Methylenedioxy -(pyrrolidin-1-yl)pentan-1-o * 한「마약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  2012.6.8
   pyro v ale rone , ne                            36호
   MDPV)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
                     1- phenyl-2-(1-pyrrolidiny 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마
 2 O-2387(α-PVP) l)-1-pentanone                   약류(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임시마약류에서 2013.12.10
                                                  삭제 정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7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물유래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불활화 확인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의무
   화하고,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하여 위해성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양질의 의약외
   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의약품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요약 표시·기재 제도 등을 시행하려는 것임.
                            247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동물유래의약품의 품질관리 개선(안 제4조, 별표 1)
     동물유래의약품(주사제로 한정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관 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바이러스 불활화 확인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제조 및 품질관
     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위해성 관리 제도 도입(안 제4조의2, 제47조, 제48조)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약 또는 희귀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를 신청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원료의약품 등록기준을 총리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15조, 제17조)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 유보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정하
     고 있는 원료의약품 등록기준을 이 규칙으로 정함
  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의약외품 확대(안 제48조)
     양질의 의약외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에 의약외품
     중 카타플라스마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표준화하여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
     고제를 추가함
  마. 회수대상 의약품등의 위해성 평가기준 보완(안 제50조)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위해성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3등급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일반의약품 요약표시 기재 시행(안 제69조)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을 요약하여 일부만을 적을 수 있
     도록 함
  사. 임상시험 실태조사 세부 기준 마련(안 별표 4)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임상시험의뢰자, 임상시험실시기
     관, 임상시험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태 조사의 대상과 범위, 조사관의 자격 등을
     명확히 규정함
  아. 종료된 임상시험의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안 별표 4)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현행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대신 “신규 임상시험 업무 배제” 등의 처분을 함
  자. 임상시험수탁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8)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수탁기관에서 이 규칙 [별표 4]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248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
 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40, 팩스 :
 043-719-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3-23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대상업체
  ○ (주)에덴가축약품(대표:조혜성)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 품목 수입허가 및 신고취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제42조제4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
    준 제16호 가. 3회
5. 청문실시 통지내용
  ○ 2013년 12월 30일(월), 14:00~18:0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로 175)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농림축
    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담당: 최유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 031-467-4320, Fax.
    031-467-4321)
    ○ 청문주재자 : 인천시 수의사회 고문 이승원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9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항만운영지원센터 진입도로 개설 및 관로매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진시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운영 지원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2번지 일원
    ◦ 총사업비 : 649,770천원(V.A.T 포함)
    ◦ 공사내용 : 진입도로 및 관로매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9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음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서천군 수협 수산물처리 및 저장시설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또는 명칭) : 서천군 수산업협동조합장 김 기웅
  ◦ 주 소 : 서춘군 장항읍 장산로 3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장항항
  ◦ 공사의 종류 : 증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수산물 저장공간 확보로 어업인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35-43
    ◦ 사업내용 : 저장시설 증축(1,090.14㎡), 전기․냉동설비․소방 각1식
    ◦ 총사업비 : 1,060백만원(비귀속)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253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8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납부최고)
2. 공고기간 : 2013. 12. 5. ~ 2013. 12. 14.(10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250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71호
                             개선권고 재결
  2013년 4월 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한 스프렌더호 침몰사건(부산해심 제2013-14호)
2. 피 요 청 자 : 전 해 만(한창코퍼레이션(주) 안전관리책임자)
                          [권     고 서]
  귀하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한 스프렌더호’가 2012. 12. 22. 10:58경 필리핀 북동방 185마일
거리인 북위 20도 33분 55초․동경 124도 47분 39초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선체의 피로누적으로 제2번 화물창 좌현 수면하부의 외판에 균열이 발생하
여 화물창으로 해수가 유입되며 화물이 액화되어 복원력과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노후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며, 노후 선박은 균열이나 파공 등이 발생하여
선체의 안전을 저해할 요인이 많으므로 선체의 안전을 위해 다른 선박에 비해 더 세심한 관심을 갖
고 관리하여야 하나 이 건 침몰사고의 심판과정에서 탱크 내부, 화물창 등 선체의 주요부위에 대해
점검표를 작성하여 선박에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습
니다.
  이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책임자
로서 노후 선박의 주요부위에 대해 점검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하
여 시행할 것을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문화홍보원공고제2013-25호
1.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독촉장)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곤
  란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하의 재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처분을 받게 되오니,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미납부 금액을 즉시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2013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
ㅇ 사업명: 2006 한영 상호 방문의 해 기념 창작뮤지컬 ‘바우덕이’ 공연
ㅇ 사업기간/장소: 2006.9.9. ~ 9.14./영국 국립대학교 블룸스버리 극장
ㅇ 보조사업자: 전통예술공연기획 발해(대표: 강인팔)
ㅇ 납부의무자: 강인팔(680321-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0안길 7(공덕동)
ㅇ 납부할 금액: 2,622,600원
    교부결정액 집행액 정산확정액 반납할 금액(원)                            납부번호
    81,000,000 78,377,400 78,377,400   2,622,600 01-72-1301-5794-0001-08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해외문화홍보사업과 김철현 02-398-1888)에게 문의 바람
                                     254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25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71호
개선권고재결
2013년4월9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일반화물선한스프렌더호침몰사건(부산해심제2013-14호)
2. 피요청자: 전해만(한창코퍼레이션(주) 안전관리책임자)
[권
고
서]
귀하가안전관리업무를대행하는‘한스프렌더호’가2012. 12. 22. 10:58경필리핀북동방185마일
거리인북위20도33분55초․동경124도47분39초해상에서침몰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침몰사건은노후된선체의피로누적으로제2번화물창좌현수면하부의외판에균열이발생하
여화물창으로해수가유입되며화물이액화되어복원력과부력을상실하고침몰한것입니다.
그러나귀하는노후선박의안전관리업무를대행하며, 노후선박은균열이나파공등이발생하여
선체의안전을저해할요인이많으므로선체의안전을위해다른선박에비해더세심한관심을갖
고관리하여야하나이건침몰사고의심판과정에서탱크내부, 화물창등선체의주요부위에대해
점검표를작성하여선박에서체계적이고주기적인점검을실시하도록하지아니한것이확인되었습
니다.
이에「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 선박의안전관리책임자
로서노후선박의주요부위에대해점검표를작성하여주기적인점검을하도록하는절차를수립하
여시행할것을개선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외문화홍보원공고제2013-25호
1. 귀하에게등기우편으로송부한국고보조금반납고지서(독촉장)가수취인부재로반송되어송달이곤
란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에따라공고합니다.
2. 공고한날로부터14일이지나면국고보조금반납고지서의송달이있는것으로보아귀하의재산에
대한재산압류등처분을받게되오니, 아래사항을확인하시고미납부금액을즉시납부하시기바랍
니다.
2013년12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장
ㅇ사업명: 2006 한영상호방문의해기념창작뮤지컬‘바우덕이’ 공연
ㅇ사업기간/장소: 2006.9.9. ~ 9.14./영국국립대학교블룸스버리극장
ㅇ보조사업자: 전통예술공연기획발해(대표: 강인팔)
ㅇ납부의무자: 강인팔(680321-1******)
*주소: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로10안길7(공덕동)
ㅇ
납부할금액: 2,622,600원
교부결정액
집행액
정산확정액
반납할금액(원)
납부번호
81,000,000
78,377,400
78,377,400
2,622,600
01-72-1301-5794-0001-082
*기타자세한사항은담당자(해외문화홍보사업과김철현02-398-1888)에게문의바람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373호
  경기도 고시 제2012-446(2012.12.27.)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양주 고읍 택지
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
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신도시창조과(☎8082-658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직할사업단(☎820-87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변경없음)
  가. 지구명
    -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다. 면적
    - 1,488,925.1㎡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기정) 이 지 송
                                (변경) 이 재 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25,150인
      ○ 수용세대 : 8,693세대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택유형             면 적(㎡)          수용인구(人)   수용가구(호)      비 고
         계             507,808.2         8,693    25,150    2.9인/세대
       단독              113,033.1          456      1,322 단독:공동면적비율
       공동              394,775.1         8,237    23,828 = 22.3% : 77.7%
  라. 개발기간(변경)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4. 1. 6)
    ○ 준공일 : 1단계 : 2009년 6월 30일
                  2단계 : 2011년 10월 31일
                  3단계 : 기정 - 2013년 12월 31일
                       변경 - 2014년 12월 31일
                                            379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2) 면적 : 1,488,925.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게재생략 )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
    간신문 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게재생략)
◉경상북도공고제2013-1318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경상북도지사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비고
                            (전화번호)
토양오염 안동대학교 이종은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동) 제2013-1호 2013.12. 4
조사기관 산학협력단              (T.054-820-7184~5)
◉제천시공고제2013-115호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보상계획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0일
               제 천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사업 위치 : 제천시 신백동(도림계터) ~ 영천동(합천교)
  • 사업 개요 : 하천 정비 L=3.3km
                              380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
    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51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3-39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234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심사기준
   개정        KSF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심사기준
   개정        KSF2530  석재                       심사기준
   개정        KSF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              심사기준
   개정        KSF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심사기준
   개정        KSF3005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 처리 침목      심사기준
   개정        KSF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심사기준
   개정        KSF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심사기준
   개정        KSF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심사기준
   개정        KSF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심사기준
   개정        KSF4023  철근 콘크리트 근가               심사기준
   개정        KSF4207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침목          심사기준
   개정        KSF4304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전주        심사기준
   개정        KSF4306  프리텐숀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심사기준
   개정        KSF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심사기준
   개정        KSF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심사기준
   개정        KSF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심사기준
   개정        KSF4406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실린더 관       심사기준
   개정        KSF4417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측구           심사기준
   개정        KS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심사기준
   개정        KSF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심사기준
   개정        KSF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심사기준
   개정        KSF4601  돌망태                      심사기준
   개정        KSF4602  강관 말뚝                    심사기준
   개정        KSF4603  H 형강 말뚝                  심사기준
   개정        KSF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심사기준
   개정        KSF4605  강관 시트파일                  심사기준
   개정       KSF4770-1 방음판 ― 금속재                심사기준
   개정       KSF4770-2 방음판 ― 칼라 금속재             심사기준
   개정        KS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개정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55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5I-MBOMe 등 22종(붙
   임1 참조)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luoroamphetamine 등 2종은 효력기간을 연
   장하며, “O-2387(α-PVP)“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므로 임시마약류 목록에서 삭제하여 정정하고자 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
   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공고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효력일자 및 구분
  붙임 참조
3. 효력기간 연장
  - 물질명 : 4-Fluoroamphetamine, 4-Methylamphetamine('12.12.24자 지정)
  - 효력기간 : (종전)‘12.12.24 ~ ’13.12.23 ⇒ (연장)‘12.12.24 ~ ’14.6.23
  - 사유 : ‘12.12.24일자 임시마약류 지정 성분으로 효력 만료일(’13.12.23)이 도래함에 따라, 마약류로
     신규 지정(시행령 개정)하기 위하여 그 임시마약류 지정에 따른 효력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함
    * 4-FA, 4-MA는 중추신경계 작용하고, 오남용 우려 및 의존성 유발
4. 정정사항
  - 물질명 : O-2387(α-PVP)('13.5.21자 지정)
  - 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므
     로 목록에서 삭제․정정하고자 함
5.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최초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 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238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기간   구분
                                           가. 합성대마
                    N-[(1S)-1-(aminocar 나. 중추신경계 작용
27 AB-PINACA bonyl        )-2-methylprop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yl]-1-pentyl-1H-ind 라. 2013.5월 이후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azole-3-carboxamide 반입 2건 적발(관세청)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가. 합성대마
                    1-pentyl-1H-indole- 나.     중추신경계 작용
28 QUPIC(PB-22) 3-carboxylic acid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8-quinolinyl ester 라.건적발(관세청)
                                               2013.4월 이후 국제등기우편물을통한국내반입3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가. tryp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29 4-HO- DET        3-(2-diethylaminoeth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CZ-74, ethocin) yl)-1H-indol-4-ol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영국 tryptamine analogue
                                               에 해당
                                           가. piperazine 계열
                    1-(2,3-d ichlorophenyl
                                           나. 중추신경계 작용
30 2,3-DCPP              )piperazine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가. 기타
                                           나. 중추신경계 작용
   Desoxy-D2PM                             다. 환각, 폭력적 행동, 동공 확장, 빈맥, 고혈압 유발
                    (RS)-2-(  Diphenylme
31 (A3A, Methano, thyl)pyrrolidine 보고 및 중추신경과 심혈관계 독성 유발 위험성
   Green powder)                               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가.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naphthalen-1-yl-(1-
32 JWH-030          pentylpyrrol-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3-yl)methanone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호주 naphthoylpyrroles에
                                               해당
                                           가. amphetamine 계열
                    2-(pyrrolidin-1-yl)-1 나.  중추신경계 작용
33 α-PVT            -(thiophen-2-yl)pent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2013.3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
                    an-1-one
                                           (관세청)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