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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제2022-16호
　소공간용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2022년08월04일
소방청장
소공간용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제5항에서소
방청장에게위임한「소공간용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기준은분전반, 배전반등소공간(체적0.36 세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한함)의화
재를자동으로소화하는간이소화용구(포소화약제또는액체계소화약제를사용하는것은제외한다)
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기준에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소공간용소화용구(이하“소화용구”라한다)”란소공간의화재를자동으로감지하여소화하는간
이소화용구를말한다.
2. “소화약제”란소화성능이있는고체, 기체의물질을말한다.
3. “소공간용소화용구화합물(이하“소화용구화합물”이라한다)”이란방염성물질, 수지등의혼합물로
서화재를소화하는물질을말한다.
4.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등의혼합물로서화재를소화하는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에어로졸을만드는고체화합물을말한다.
5. “소화밀도(농도)”란소화시험실체적에규정된소화시험모형의화재를소화하는데필요한단위체
적당소화약제등의양을말한다.
6. “설계밀도(농도)”란설계방호체적을방호하는데필요한소화약제등의양을산출하기위한밀도(농
도)로서소화밀도(농도)에안전계수(안전계수는1.3을적용한다)를곱하여산출한값을말한다.
7. “설계방호체적”이란해당제품에의하여방호가능한최대방호체적을말한다.
8. “최대허용누설면적”이란소화용구방출시소화약제등이누설될수있는개구부의면적으로소화
가가능한개구부의최대면적을말한다.
제4조(일반구조) 소화용구의구조는다음각호에적합하여야한다.
1. 작동이확실하고취급ㆍ점검및정비가용이하여야하며, 내구성이있어야한다.
2. 부착또는지지장치는쉽게떨어지지않고견고하게고정할수있어야한다.
3. 최소사용온도범위는섭씨0 도이상섭씨30 도이하가되도록설계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온도
범위는섭씨5 도의간격을두어확대할수있다.
4. 총중량(지지장치제외)은설계값의-2 중량퍼센트∼5 중량퍼센트이내이어야한다.
5. 부속장치를추가하는경우기능에영향을미치지않아야하며, 쉽게이탈되거나풀리지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소화시험) 소화용구는별표1에따른소화시험을실시하는경우다음각호에적합하여야한다.
1. A급소화시험(목재소화시험)
예비연소종료후600초이내에소화되고잔염이없어야하며, 재발화되지아니할것
2. B급소화시험(유류소화시험)
예비연소종료후90초이내에소화되고재발화되지아니할것
제6조(최대허용누설면적산정) 별표2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산출한최대허용누설면적은소화시험
시적용되는소화모형을연소시키는경우10분이상자연소화되지않는면적이상이어야한다.
제7조(방사시험) 소화용구를섭씨(20 ± 2) 도에서24시간보존한후방사하는경우다음각호에적합하
여야한다. 다만, 방사시험을실시하여다음각호의측정이불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제5조제1
호의소화시험을실시하여적합한경우방사시험에적합한것으로본다.
1. 소화용구의방사시간은설계값의±30 퍼센트이내이어야한다.
2. 소화약제방출량은방사전약제량의90 중량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3. 소화용구화합물및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방출량은방사효율설계값의±10 퍼센트이내이어야한
다.
제8조(진동시험) ①소화용구는다음각호의시험을하는경우제품의변형, 이탈, 파손이없어야한다.
1. 아래표에서제시하는테이블변위에서2 헤르츠의진동주파수간격으로5분간지속한다.
진동주파수(㎐)
테이블변위(㎜)
진폭(㎜)
10 ∼19
1.52 ± 0.15
0.76 ± 0.08
20 ∼39
1.0 ± 0.1
0.51 ± 0.05
40 ∼60
0.51 ± 0.05
0.25 ± 0.03
2. 제1호의가변진동시험에서결정된최대진동주파수에서2시간동안진동시험을실시한다. 다만가
변진동시험에서최대공진점이발견되지아니한경우60 헤르츠의진동주파수를적용한다.
②제1항의시험후상온에서제7조의방사시험을하는경우기능과작동에이상이없어야한다.
제9조(낙하시험) 소화용구를최대설치높이의2배지점에서콘크리트바닥에설치방향으로자유낙하시
키는경우다음각호에적합하여야한다.
1. 소화용구가작동되지않을것
2. 소화용구의파손또는내용물누출이없을것
제10조(기밀시험) 사용온도범위에서소화약제의자체압력또는방출압력원으로축압된부분(이하“충
압부”라한다)은다음각호의시험을하는경우누설되거나손상등의이상이생기지않아야한다.
1. (사용상한온도± 2) 도의온수중에2시간동안침지시키는시험
2. (사용상한온도± 2) 도로24시간동안유지하고다시(사용하한온도± 2) 도로24시간동안유지하
는것을1 사이클로하여연속5 사이클반복하는시험
제11조(지지장치) 지지장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한다.
1. 지지장치가있는경우에는총중량의5배하중을5분간가하는경우변형및파손이없어야한다.
2. 접착식으로설치하는경우에는섭씨(20 ± 2) 도및상대습도(50 ± 2) 퍼센트에서72시간노출시킨
후제품의부착력이1 밀리미터당0.18 뉴턴이상이어야한다.
제12조(소화약제등) ①소화약제를사용하는소화용구는「소화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
준」제8조(제9항은제외한다) 또는「소화약제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8조및제9
조에적합하여야한다.
②소화용구화합물및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사용하는소화용구는다음각호에적합하여야한다.
1. 현저한독성이나부식성이없어야한다.
2. 주성분은제조사가신청한것과일치하여야한다.
제13조(가속노화시험) 소화용구화합물및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사용하는소화용구는다음각호에적
합하여야한다.
1. 소화용구의사용수명은1년이상이어야하며10년미만의경우1년단위로, 10년이상의경우5년
단위로증가시켜25년까지설정할수있다.
2. 소화용구(감지부제외)는별표3에서정하는노화기간(t) 동안노화온도(T)에서노화시키는경우부
식되거나도막이벗겨지지아니하여야한다.
3. 제2호의노화시험후상온에서제7조의방사시험을하는경우기능과작동에이상이없어야한다.
제14조(온습도시험) 소화용구를섭씨(25 ± 3) 도, 상대습도(93 ± 3) 퍼센트에서12시간보존한후(사
용상한온도± 2) 도, 상대습도(93 ± 3) 퍼센트에서12시간보존하는것을1 싸이클로하여5 싸이클
반복하고상온에서12시간이상보존후제7조의방사시험을하는경우기능과작동에이상이없어야
한다.
제15조(부식시험) 본체용기및작동장치등외부와접촉하는부분이금속재질인경우에는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및캐스분무시험))에의하여(5 ± 1) 중량퍼센트의중성염수
분무에(240 ± 2)시간동안노출하였을때부식등의이상이생기지아니하여야한다. 다만다음각
호의경우에는부식시험을생략할수있다.
1. 순도99.7 퍼센트이상의알루미늄(분말약제에한함)
2. 스테인리스강(KS D 3705 STS 304 또는이와동등이상의내식성이있는것)
3. 내식알루미늄(KS D 6701 중A 5052 P 또는이와동등이상의내식성이있는것)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의하여검사를받은것
제16조(합성수지노화시험) ①소화용구의밸브ㆍ밸브부품및소화약제저장용기에사용하는합성수지
는다음각호의시험을실시한후(60 ± 5) 퍼센트및상대습도(50 ± 5) 퍼센트의공기중에서24시
간동안보존하는경우에변형또는균열등이없어야한다. 다만소화약제등과접촉하지않는부품
의경우에는제3호의시험을생략한다.
1. 공기가열노화시험
시료를(100 ± 5) 퍼센트의공기오븐에180일동안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100 퍼센트의온도에서
견디지못하는재료의것은섭씨(87 ± 5) 도의공기오븐에430일동안노화시킨다.
2. 내후성시험
시료를섭씨(63 ± 5) 도에서카본아크에서방사되는자외선에17분간노출하고분사되는물에3분간
노출하는것을1 싸이클(20분)로하거나크세논아크에서방사되는자외선에102분노출하고분사되
는물에18분간노출하는것을1 싸이클(120분)로하여720시간동안노화시킨다.
3. 소화약제의노출시험
시료를소화약제와접촉되는상태로섭씨(87 ± 3) 도에서210일동안보존한다.
②제1항의시험을한각각의시료는상온에서제7조의방사시험을하는경우기능과작동에이상이
없어야한다.
제17조(내압시험)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등의충압부는「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
검사의기술기준」제16조에적합하여야한다.
제18조(안전밸브) 안전밸브는「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17조
에적합하여야한다.
제19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적용)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적용을받는소화약제저장용기, 밸
브및안전밸브에대하여는고압가스안전관리에관한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검사가선행되어야하
며이경우해당하는시험을생략할수있다. <단서삭제>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적용을받는소화약제저장용기는다음에해당하는안전밸브를설치하여
야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특례규정의적용을받는것은그러하지아니한다.
1. 이산화탄소를충전하는소화약제저장용기의밸브에는봉판식의안전밸브
2. 그밖의밸브에는봉판식, 용전식또는봉판용전식의안전밸브
제20조(표시사항) 소화용구에는다음각호를보기쉬운부위에잘지워지지않도록제품에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이너무작거나제품의구조가표시사항을부착하기힘든구조의경우제7호부터제1
4호는포장또는취급설명서에표시할수있다.
1. 품명
2. 형식
3. 형식승인번호
4. 제조업체명(또는상호) 및수입업체명(수입품에한함)
5. 제조년월및제조번호(로트번호)
6. 예상사용수명(가속노화시험적용대상에한함)
7. 설계방호체적(가로×세로×높이) 및개구부의최대허용면적
예) A(B)급방호체적: 0.1 세제곱미터(0.5 미터× 0.5 미터× 0.4 미터)
8. 최대설치높이및설치위치의제한사항
9. 소화용구의중량
10. 사용온도범위
11. 소화약제등의주성분
12. 사용방법및취급상의주의사항
13. 품질보증에관한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및A/S방법등)
14. 소화용구에는다음의주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주
의
1. 이소공간용소화용구는설계방호체적(A급: _____, B급: ____)이하
에서사용하여야하며, 개구부의최대면적은(_____) 이하이어야한
다.
2. 이소공간용소화용구는섭씨(___ ∼___) 도사용온도범위에서설
치및사용하십시오.
제21조(세부규정) 이기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소방청장이이를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22년12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의경과조치) 이기준의시행당시「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라한국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인정받은제품은이기준시행일로부터2개월이내에형식승인을신청하는
경우형식승인시험의일부또는전부를생략할수있다.
[별표1] 소화시험
1. 소화시험설비및일반사항
1.1 개구부는[별표2]에의하여산출된최대개구부면적을동일한방법으로각각설치하여소화시험을
실시한다.
1.2 소화용구를(사용하한온도± 2) ℃, (20 ± 2) ℃, (사용상한온도± 2) ℃에서24시간보존한후각각
소화시험을실시한다.
1.3 소화시험실의체적에따른소화시험방법은다음표에서정하는시험방법을적용한다.
2. A급의소화시험(목재소화시험)
2.1 소화시험에사용하는목재는수분함유율이9 wt% ∼13 wt%인소나무또는가문비나무를사용하
며1.3에서정하는소화시험실체적별소화시험모형(각목)의크기를사용한다.
2.2 한단에3개씩균등하게배열하고4단으로교차하여배치(3열4단)하며바깥쪽모서리를맞추어붙이
고바닥으로부터70 ㎜이상이격하여소화시험실중앙에위치시킨다.
2.3 목재화재모형의점화용연소대는탁자형으로제작되어야하며목재화재모형을올려놓을수있는구
조이어야하며상부판의바닥은열려있어야한다.
2.4 화재모형의점화용연소대에점화하고예비연소후에소화용구가자동으로감지하여작동하도록하
여시험한다. 다만, 예비연소는소화시험모형밖에서실시하고예비연소종료15초전부터소화설
비작동전까지의사이에소화시험모형중앙에위치하도록넣어시험한다.
2.5 1.3의표에서정하는예비연소시간동안연소시키며예비연소팬은다음그림의시험모형을적용한
다.
소화시험실체적에따른소화시험방법
소화시험실
체적
(m3)
A급
B급
비고
소화시험모형
(각목)
(가로×세로×길이)
(mm)
예비연소
소화시험
모형크기
(L1×L2)
(mm2)
소화시험실
최소높이
(mm)
방출구와
소화모형과의
최소이격거리
(mm)
헵탄
(mL)
시간
(초)
팬(L)
(mm)
0.04 이하
20 × 20 × 100
70
240
100
6,000
400
200
0.12 이하
25 × 25 × 110
70
240
110
8,000
700
400
0.36 미만
30 × 35 × 120
70
240
120
10,000
1000
700
※ 비고: 방출구와소화모형과의최소이격거리는소화모형의최상단에서측정한거리를적용한다.
3. B급소화시험(유류화재)
3.1. 소화시험은1.3의표에서정하는B급소화시험모형(세로(L1), 가로(L2), 높이50 ㎜, 두께3 ㎜)에그
림과같이노르말헵탄(n-heptane)을넣고소화시험실바닥으로부터50 ㎜이상이격하여소화시험
실중앙에위치시킨다.
3.2. 소화모형의노르말헵탄(n-heptane)에점화하여30초간예비연소후문을닫고소화용구가자동으
로
작동하도록하여시험한다. 다만, 예비연소는소화시험모형밖에서실시하고예비연소종료15
초전부터소화설비작동전까지의사이에소화시험모형중앙에위치하도록넣어시험한다.
측면
(두께: 3 mm)
↑
50
↓
노르말헵탄
(n-heptane)
←
L
→
평면
L
[A급(목재화재) 소화시험의예비연소팬] (단위: mm)
[별표2] 최대개구부면적의산출
구분
시험실의구성도
비고
개략도
- 측면의상단과하단에서5
0 ㎜이내에동일면적
및형태의개구부를2개
이상설치한다.
- 소화모형은시험실의중앙
에설치한다.
- 소화용구는사용매뉴얼을
고려하여설치한다.
- 소화약제량은소화농도(밀
도)를적용한다.
최대허용
누설면적
Amax = A × n
※ 최대허용누설면적(㎟) = 개구부의면적
(A, ㎟) × 개구부의개수(n)
- 개구부의면적(A)은동일
해야하며개구부의개수
(n)는2개이상이어야한
다.
비고
1 : 개구부(㎟)
a : 시험실의장변(㎜)
b : 시험실의단변(㎜)
c : 이격거리(㎜, 50 ㎜이내)
H : 시험실의높이(㎜)
A : 개구부의면적(㎟)
V : 시험실의체적(㎣, a × b × H)
Amax : 최대개구부면적(㎟)
n : 개구부의개수
[별표3] 가속노화시험의적용
사용수명및노화온도에따른노화기간의산출
노화온도
(T, ℃)
사용수명에따른노화기간(t, days)
1 yea
rs
2 yea
rs
3 yea
rs
4 yea
rs
5 yea
rs
6 yea
rs
7 yea
rs
8 yea
rs
9 yea
rs
10 ye
ars
15 ye
ars
20 ye
ars
25 y
ears
80
25
33
49
65
81
97
113
129
146
160
232
304
375
85
-
-
35
46
57
69
80
92
103
113
164
215
266
90
-
-
-
33
41
49
57
65
73
80
116
152
188
95
-
-
-
-
29
35
40
46
52
56
82
107
133
100
-
-
-
-
-
-
29
33
37
40
58
76
94
105
-
-
-
-
-
-
-
-
26
28
41
54
66
110
-
-
-
-
-
-
-
-
-
-
29
38
47
115
-
-
-
-
-
-
-
-
-
-
-
27
33
※ 비고
1. 노화기간(t, Aging duration, days)은25일이상이어야한다.
2. 노화온도(T, Aging temperature, ℃)는80 ℃이상이어야한다.
◉소방청고시 제2022-19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08월 04일
                소방청장


별표1의 17을 별지와 같이 하고, 3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 19 및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의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시험시설의 심사ㆍ확인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제2조제1호 관련)


17. 경종<개정 2022.08.04.>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0
 2. 구조 및 기능
 - 구조검사                              0.3125       0
 -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시험                     0.2500      0.01
 - 열변형시험                             0.1458      1.13
 2의2. 기능시험                           0.1250      0.01
 2의3. 무선식 경종의 기능                     0.4375      0.09
 3. 전원전압 변동시의 기능시험                   0.2500       0
 4. 주위온도시험                           0.5000      0.03
 5. 반복시험                             0.3750      0.50
 6. 충격시험                             0.1875      0.04
 7. 살수시험                             0.2292      0.04
 8. 절연저항시험                           0.1042       0
 9. 절연내력시험                           0.1042      0.01
 10. 습도시험                            0.5833      5.99
 11. 진동시험                            0.2500      0.08
11의2. 내식시험                     0.2500       16.13
 11의3. 분진시험                     0.2500        0.05
 12. 표시                         0.0208         0




36. 소공간용소화용구<신설 2022.08.04.>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0.6250         0
 2. 일반구조 및 치수 등                 0.2500         0
 3. 소화시험(1시험당)                  0.5000         0
 4. 최대 허용누설면적 산정                0.5000         0
 5. 방사시험                        0.5000         0
 6. 진동시험                        1.2291         0
 7. 낙하시험                        0.0625         0
 8. 기밀시험
 - 침지                           0.3542         0
 - 온도반복시험                       0.5625         0
 9. 지지장치
 - 5배 하중                        0.1250        0.11
 - 부착력                          0.0625         0
 10. 성분분석(이산화탄소)                0.1875        1.61
 11. 미세도                        0.2500        0.03
 12. 성분비                        1.0000        0.05
 13. 수분함유율                      0.1250        0.01
 14. 흡습율                        0.1250        5.15
 15. 겉보기비중                      0.1250         0
 16. 침강성시험                      0.1250         0
 17. 침입도시험                      0.2500        0.70
 18. 가스계성분분석시험(1성분당)            0.2500        1.21
 19. 가속노화시험                     2.4792         0
 20. 온습도시험                      0.2500         0
 21. 부식시험(염수분무시험)               0.4375         0
 22. 합성수지노화시험
 - 공기가열 노화시험                    5.4792        0.20
                               (12.9792)      0.20
 - 약제 노출시험                      9.4375        0.20
- 내후성 시험
 ㆍ카본아크원                              1.2500            0.20
 ㆍ크세논아크원                             1.2500            0.20
 23. 내압시험                            0.2500            0.05
 24. 안전밸브                            0.1250            0.12
 25. 표시                              0.0208             0

※공기가열노화시험중 87 ℃에서 430일 시험하는 경우에는 ( ) 값을 적용한다.

[별표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시험시설의 심사의 수수료 표준공량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9.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개정 2022.08.04.>

                시험항목                       표준공량          비 고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2. 구조                                         0.3125
3. 외함
 - 열변형시험                                      0.1458
 - 자기소화성시험                                    0.2500
 - 외함의 두께                                     0.0625

4. 기능                                         1.2500



4의2.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의
기능
 - 기능시험                                       0.2916
 - 기록장치시험                                     0.6250


5. 부품의 구조 및 기능
 - 전원변압기                                      0.2500
 - 퓨즈                                         0.0313
 - 예비전원
 ㆍ상온충방전시험                                     0.1354
 ㆍ주위온도충방전(고온)                                 0.1354
 ㆍ주위온도충방전(고온)                                 0.1354
ㆍ안전장치시험                     0.1354


6.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0.2500

7. 주위온도시험                    0.2500

8. 반복시험                      0.1875

9. 절연저항시험                    0.1042

10. 절연내력시험                   0.1042

11. 충격전압시험                   0.1875

12. 표시                       0.0208


26. 시각경보장치<개정 2022.08.04.>

                 시험항목        표준공량     비 고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5000

2. 구조                        0.2500

3. 기능                        0.7500

3의2.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의 기능          0.4375

4. 전원전압변동시험                  0.1250

5. 온ㆍ습도시험 등                  0.4375

6. 내구성시험                     0.4167

7. 충격전압시험                    0.4375

8. 절연저항시험                    0.1250

9. 절연내력시험                    0.1250

10. 충격시험                     0.1250

11. 내식시험                     0.5000

12. 진동시험                     0.4375

13. 난연 및 열변형시험
- 난연성시험                                        0.1042
 - 열변형시험                                        0.0833

14. 표시사항                                        0.0208


[별표 3] <개정 2016.1.11., 2016.11.4>
      형식승인대상ㆍ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표준공량(제2조제2항 관련)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표준공량<신설 2016.11.4.><개정 2020.3.5., 2022.08.04.>

 구 분
                                                           표준공량
소방용품의 품명
                     대형(소화약제 80L 이상 충전된 물소화
                                                  1개 0.00331
                     기, 60L 이상 충전된 강화액소화기, 30㎏
                     이상 충전된 강화액소화기, 30㎏ 이상 충
                     전된 할로겐화합물소화기, 50㎏ 이상 충
소화기
                     전된 이산화탄소소화기, 20㎏ 이상 충전
                     된 분말소화기, 20L 이상 충전된 포소화
                     기)
                                                  1개 0.00068
           그 밖의 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 가스레인지용                                 1대 0.00911
           전기레인지용                                 1대 0.00851
치          용기(부분품검사)                              1대 0.00169
자동확산소화기                                           1개당 0.00045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1개 0.00696
           투척용소화용구                                1개 0.00020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1개 0.00033
                     소공간용소화용구                     1개 0.00229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1대 0.02537
                     분말 등 고체                      1kg당 0.00013
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등 액체                   20L당 0.00083
                     가스                           1㎏당 0.00011
                     방염액                          1L당 0.00011
방염제                  방염도료                         1L당 0.00024
                     방염성물질                        1㎏당 0.00009
                     차동식스포트형                              1개 0.00034
                     차동식분포형                               1개 0.00067
                     보상식스포트형                              1개 0.00028
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                             10m당 0.00033
                     정온식스포트형                              1개 0.00024
                     이온화식                                 1개 0.00127
광전식(스포트형)                  1개 0.00124
          (분리형)                      1개 0.00602
          (흡입형)                      1개 0.04768
          복합식(열, 연, 열연)              1개 0.00128
          단독경보형                      1개 0.00053
          불꽃                     1개 0.01655
발신기                       1대 0.00052
경 종                       1대 0.00048
                          1회로당 0.00059
중 계 기
                          (최대 0.02887)
          P형
                          5회로까지 0.00497
                          (1회로 초과마다 0.00062)
                          1대 0.02815
          R형
          GP형
                          P형     수신기부분(5회로까지
                          0.00497,     1회로    초과마다
                          0.00062)과      가스누설경보기
                          (분리형)부분(1회로용
                          0.00112,     1회로    초과마다
                          0.00103)을 합한 표준공량
수신기
          수신기(간이형)        1대 0.00279
          GR형             R형수신기부분(1대당
                          0.02815)과      가스누설경보기
                          (분리형)부분(1회로용
                          0.00112,     1회로    초과마다
                          0.00103)을 합한 표준공량
          복합형             각 수신기와 제어기능에 해
                          당하는 표준공량을 합한 표
                          준공량[제어기능 : 5회로까지
                          0.00497(1회로         초과마다
                          0.00062)]
          변류기             1개 0.00057
누전경보기     수신부             5회로까지 0.00102
                          (1회로 초과마다 0.00105)

          단독형             1대 0.00112
가스누설경보기   분리형             1회로용 0.00112
                          (1회로 초과마다 0.00103)

피난기구      유도등             1대 0.00042
비상조명등                   1대 0.00088
             피난사다리                   1대 0.00211
             완강기                     1대 0.00078
             간이완강기                   1대 0.00141
             구조대                     1대 0.00245
             완강기지지대                  1대 0.00085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            1개 0.00027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            1개 0.00019
자동소화         유수제어밸브                  1대 0.00724
기기           기동용수압개폐장치               1대 0.00800
             가스관선택밸브                 1개 0.00665
             그 밖의 자동소화기기             1개 0.00022
             사용압 1.3 ㎫ 이상            1개 0.00129
소방호스
             사용압 1.3 ㎫ 미만            1개 0.00052
              전체                     1대 0.00561
              용기부분                   1개 0.00149
공기호흡기
              면체                     1개 0.00205
              보조마스크                  1개 0.00187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1대 0.10044
관 창                                  1개 0.00023
송수구                                  1개 0.00020
             옥내소화전방수구                1개 0.00023
소화전
             옥외소화전                   1개 0.0009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선식(경종, 문화재용 속보기, 시각경보장치) 소방용품 도입 및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
인 전환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 등 수수료 산출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1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8월0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백이모나
2018.**.**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성시 ****
2022.07.22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7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0-198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1-1번지 외 83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1-1번지 등 93필지
3. 점용목적: 파프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60,587㎡, 일시점용 298㎡
             변경 - 60,787㎡, 일시점용 298㎡
5. 점용개요: 당초 - (60,587㎡):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1-1번지 외 69필지
              파크골프장(36홀), 
관리동(1동), 
다목적광장(1개소), 
상수관로 
매설(D20mm)        
     L=302.5m, 초화류 식재(6,920주) 및 부대시설 1식 
              *(일시점용 298㎡):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57-27외 15필지
               상수관로 매설 터파기(D20mm, L=302.5m)
             변경 - (60,787㎡):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1-1번지 외 92필지
               서봉파크골프장(36홀), 
관리동(1동), 
다목적광장(1개소), 
상수관로 
매설        
      (D20mm) L=302.5m, 초화류 식재(6,920주) 및 부대시설 1식 
               진입로 확장 L=42m, 석축 L=26m, 수로관(500) L=64m, 
               가설사무실 1동, 이동식 비구방지휀스 L=1,087m, 
               관리동 주변 에어건 2개 설치
              *(일시점용 298㎡):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57-27외 15필지
               상수관로 매설 터파기(D20mm, L=302.5m)
6. 점용기간: 2020.8.10.~2025.8.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09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중 정정)
 관보 제20303호(2022. 08. 01.)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94호(한국산업표준 제
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KS F ISO 10052
KS F ISO 10052
                     음향 - 공기 전달음, 바닥 충
음향 - 공기 전달음, 바닥 충
                     격음 차단 성능 및 설비 소음 표준명 수정
격음 및 설비 소음 현장 측정
                     현장 측정 방법 - 간이측정방
방법 - 간이측정방법
                     법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7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2-64호>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영구)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79-2등 26필지 
            (일시)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14-3 등 25필지 
3. 점용목적: 봉산·대전면 일원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및 배수암거 설치(재해복구)
4. 점용면적: 7,566㎡, 일시12,049㎡
5. 점용개요:
- 태목배수장 토출관로(2.0×1.5) 31.5m, 토출수로 16.0m
              (영구: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79-2 등 9필지, 1,213㎡
              일시: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14-6 등 8필지, 2,139㎡)
            - 삼지배수장토출관로(1.5×1.5) 29.8m, 토출수로 63.0m
               배수암거(1.5×1.5) 34.0m, 배수로 55.0m 
              (영구: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486-5 등 6필지, 2,221㎡
               일시: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486-5 등 7필지, 3,268㎡)
            - 황금배수장토출관로(1.5×1.5) 39.0m
              (영구: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602-5 등 7필지, 3,204㎡
               일시: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602-5 등 6필지, 2,108㎡)
            - 신학배수통문 배수암거(2.0×2.0@2) 26.2m, 배수로 54.0m  
              (영구: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791-4 등 4필지, 928㎡)
               일시: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791-4 등 4필지, 4,534㎡)
6. 점용기간: 2022.7.29.~2027.7.28.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2-65호>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582-4, 유촌리 887-3, 889-5
3. 점용목적: 자동경보시설 및 관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  일시점용 6㎡ 
5. 점용개요:
자동 경보시설 2개소, CCTV 2개소, 수위계 1개소
6. 점용기간: 2022.8.2.~2027.8.1.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5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수직·수평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에 의한 배관지지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8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수직·수평배관4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에의한배관지지기술
◦지정번호: 제2022-28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 메이크순 (대표 김미란)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75-5 (부전동) 3F
성    명
두산건설(주) (대표 권경훈)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두산빌딩
성    명
롯데건설(주) (대표 하석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3. 신기술 내용
○수직·수평배관을하나의배관연결장치(클램프)에2개의버팀대로4방향으로배관을지지하여기
존에2개의흔들림방지버팀대를1개로설치함에따라안전성과경제성을개선하는기술
4. 신기술 범위
○수직·수평배관에1개의배관연결장치(클램프)에2개의지지대를연결하여4방향을동시에지지
함에따라흔들림방지버팀대설치개소를감소시키는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1호
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제30조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인가번호: 제2022-55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지석천(국가하천)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나주시장
   - 주소: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배수펌프장 관로 설치
   - 평산 배수펌프장 토출관로(4.0m×2.3m) L=27.5m,
     방류관로(10.0m×1.1m) L=93.0m
4. 하천공사의 위치  
   - 영구: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9-5번지 등 10필지(3,459㎡)
   - 일시: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9-5번지 등 16필지(762㎡)
5. 하천공사의 기간: 2022.6.23.~2024.6.2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9-5
천
609
200
42 국유지
건설부
2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9-3
천
396
304
88 국유지
건설부
3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54-1
천
980
825
163 국유지
건설부
4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7-1
천
268
211
57 국유지
전라남도
5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5-1
천
196
156
36 국유지
전라남도
6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256-2
천
3
1
2 국유지
건설부
7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256-3
천
2
-
2 국유지
건설부
8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256-4
천
577
491
81 국유지
건설부
9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9-1
천
867
-
9 국유지
건설부
10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9-4
천
48
-
7 국유지
건설부
11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9
천
3,976
-
53 국유지
건설부
12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256
천
840
-
39 국유지
건설부
13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256-1
천
118
-
13 국유지
건설부
14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266-1
제
932
695
43 국유지
건설교통부
15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261-1
제
680
573
107 국유지
건설부
<인가번호: 제2022-56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지석천(국가하천)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나주시장
   - 주소: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배수펌프장 관로 및 배수로 설치
   - 풍림배수펌프장 토출관로(2.0m×2.0m) L=42.4m, 
      방류관로(4.8m×1.9m) L=27.0m, 
   - 고지배수로(4.0m×2.0m@2련) L=71m
4. 하천공사의 위치  
   - 영구: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001-1번지 등 37필지(5,174㎡)
   - 일시: 전남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773-2번지 등 33필지(2,189㎡)
5. 하천공사의 기간: 2022.6.23.~2024.6.2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001-1
구
87
87
- 국유지농림부
2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952-13
답
595
595
- 국유지재정경제원
3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952-16
제
531
531
국유지건설교통부
4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952-14
제
177
177
- 국유지건설교통부
5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952-15
제
4
4
- 국유지건설교통부
6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005-1
도
57
45
- 국유지건설교통부
7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006-1
구
37
37
- 국유지농림부
8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955-12
제
41
41
- 국유지건설교통부
9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008-1
구
7,696
187
- 국유지농림부
10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773-2
도
123
107
16 국유지건설교통부
11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931-17
구
414
326
71 국유지농수산부
12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763-8
답
68
68
- 국유지건설교통부
13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829-1
천
1
1
- 국유지건설부
14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829
천
54.9
-
2 국유지건설부
15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824-1
제
512
-
112 국유지건설부
16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1-1
제
23
3
20 국유지
건설부
계
10,515
3,459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