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2741
자동차용 광택 왁스
확인
KSM2733
유지 및 지방산의 히드록실값 측정 방법
확인
KSM2707
정제 글리세린
확인
KSM2141
수송용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
확인
KSMISO22716
화장품 ― GMP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인
KSMISO11930
화장품 ― 미생물학 ― 화장품의 방부력 평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5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M2741 : 5년 도래 확인
  ㅇ KSM2733 : 5년 도래 확인
  ㅇ KSM2707 : 5년 도래 확인
  ㅇ KSM2141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22716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11930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4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상수도사업소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5-2번지 일원(대산정수장(1단계) 취수정)
- 허가량 : 34,44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20,166.00m2
  ㅇ 양수장 1개소, 취수정 36개소
  ㅇ 도수관로(D600∼800㎜) L=1.11㎞
  ㅇ 취수정 연결관로(D400㎜) L=3.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6. 1. ∼ 2025. 12. 31.(214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상수도사업소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7-6번지 일원(대산정수장(2단계) 취수정)
- 허가량 : 12,04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27,446.00 m2
  ㅇ 취수정 5개소
  ㅇ 도수관로(D400∼800㎜) L=3.44㎞
  ㅇ 취수정 연결관로(D400㎜) L=0.1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6. 1. ∼ 2025. 12. 31.(214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4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110-2020-0036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659-3번지 외 8필지 일원(659-28번지 인근)(산인양수장)
- 허가량 : 26,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함안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150.00 m2
  ㅇ 양수장 도수관로 1식
    • 강관 L=132.0m(D=1,000㎜)
    • 사석붙임 20m × 21m(t=0.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5. 14. ∼ 2030. 5. 13.(1,826일간)
1
◉외교부공고 제2025-10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9일
   □ 등록 사유 :노후 재발급 및 신규 추가발급에 따른 등록
2. 관인 폐기
   □ 폐기관인의 이관(예정) 연월일 : 2025년 12월 31일
   □ 폐기 사유 : 노후 재발급에 따른 폐기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대한민국대사
관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5))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출장소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출장소(2)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862호

 2018, 2019년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
요트북의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2018, 2019년 보조사업자((주)요트북)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서 공고
1. 2018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서

 통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공고일자          2025-07-02

              명칭              ㈜요트북(사업자등록번호: 548-87-00371)
  당사자
              주소          (48071)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5번길 31(송정동)

          • 사업개요
                                  회계종료
                   사업명    사업연도              지원과제         국고보조금
                                   연도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블록체인 및 ICT 기반
                                                         27.75백만원
 발생사유     일자리 창출지원         2018   2024   스마트 마리나 운영·
                                                          (1차년도)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 정보공시 불이행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정보공시를 하여야 하나, ㈜요트북은 ‘25.4월까지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     •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이행
  내용       - ‘25. 9 16.(화)까지 정보공시 자료 등록
           - 시정명령 기한 내 미이행 시 2차 시정명령 통지 예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관련규정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
              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
           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
         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6조(제재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시정
           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
           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
           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시정명령
       ‘25. 7. 16.(수) ~ ‘25. 9. 16.(화)
 기한
2. 2019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서


 통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통지일자          2025-07-02

             명칭              ㈜요트북(사업자등록번호: 548-87-00371)
  당사자
             주소          (48071)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5번길 31(송정동)


         • 사업개요
                                 회계종료
              사업명        사업연도              지원과제         국고보조금
                                 연도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블록체인 및 ICT 기반
                                                        27.75백만원
 발생사유    일자리 창출지원         2019   2024   스마트 마리나 운영·
                                                         (2차년도)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 정보공시 불이행
          -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정보공시를 하여야 하나, ㈜요트북은 ‘25.4월까지 정보공시 불이행


 시정명령    •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이행
  내용      - ‘25. 9 16.(화)까지 정보공시 자료 등록
          - 시정명령 기한 내 미이행 시 2차 시정명령 통지 예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관련규정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
             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
             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
           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6조(제재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시정
             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
             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
             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시정명령
          ‘25. 7. 16.(수) ~ ‘25. 9. 16.(화)
  기한


* 시정명령 관련 안내사항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김성호주무관
 (T. 044.200.62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7. 21. ~ 2025. 8. 19.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1-50-0000021   205창*호   박*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    94-2015-50-0000178   동*논산501 동*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논산시 먹골1길
 3    42-2014-50-0000017   266복*호   장*수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부원길
 4    42-2023-50-0000041   202부*호   김*철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흥곡천변로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440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관리대행비 가격 결정에 있어 구성 항목을 고시하여 실효성을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대행업자 선정 방식 개선(제8조, 제10조, 제11조, 별표1)
-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


나.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 기준 고시 및 경비 항목 개선 (별표4)
-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 기준 지침에서 고시로 상향
-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통신비 대가 구성 항목에서 삭제
- 인적 보험료는 사후 정산하도록 경비 항목에 포함


다. 입찰공고 기준 개선(제10조)
-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공고하도
  록 함


라. 운영상 미비점 개선(제15조의2, 제18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방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르도록 근거 명
  시
- 관리대행 평가대상 기간 명확화
- 입찰공고 기간 규정으로 행정소요일수 증가에 따라 관리대행성과서 제출기간 조정, 별지서식 용
  어 수정 등


3. 의견제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yh333yh@korea.kr
  - 팩스 : 044) 201-7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9, 팩스 044-201-70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2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1983-120
호
석대양수
장
탐진강
(국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면 
예양리 121-16
농업
용수
16,2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14
호
주라보
장평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제산리 805-4
농업
용수
8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15
호
군개보
장평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제산리 828-1
농업
용수
1,3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16
호
개보
장평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양촌리 599-1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17
호
장수저수
지
수문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학송리 420
농업
용수
7,3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18
호
신촌저수
지
수문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학송리 453
농업
용수
31,2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19
호
마제보
수문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313-5
농업
용수
4,8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20
호
대정보
수문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신촌리 491-5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21
호
수양보
홍거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891-2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22
호
거물정보
홍거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12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23
호
소태정보
홍거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495-20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24
호
홍거천보
홍거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495-37
농업
용수
2,3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25
호
모령양수
장
홍거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모령리 593-12
농업
용수
3,1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26
호
모령저수
지
홍거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모령리 112-3
농업
용수
17,5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27 월계저수
당암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농업
23,300 
2025.07.31.~2030.07.30.(
호
지
(지방)
당암리 89
용수
관개기 4~10월)
제2019-928
호
배들보
당암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527-8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29
호
주교보
당암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405-2
농업
용수
3,8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30
호
운주저수
지
남상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742
농업
용수
31,1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31
호
장어보
남상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162-1
농업
용수
2,3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32
호
진방보
남상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166-1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33
호
묵촌보
남상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252-8
농업
용수
2,3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34
호
인암양수
장
남상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인암리 759-2
농업
용수
6,2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35
호
월림양수
장
월송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1-1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36
호
묵촌양수
장
월송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308-3
농업
용수
2,3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37
호
녹원보
신흥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66-2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38
호
풍길저수
지
두암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풍길리 190
농업
용수
17,8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39
호
다라테보
고읍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용전리 431-5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40
호
중사양수
장
고읍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남송리 703-3
농업
용수
7,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41
호
직업보
고읍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용전리 329-1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42
호
남송(좌)
보
고읍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옥당리 927-1
농업
용수
38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43
호
남송(우)
보
고읍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옥당리 927-1
농업
용수
38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44
호
옥당보
고읍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옥당리 519-21
농업
용수
5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45
호
죽곡보
고읍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죽교리 548-7
농업
용수
1,3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46
호
지정양수
장
고읍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지정리 509-2
농업
용수
4,6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47
호
고읍보
고읍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지정리 529-17
농업
용수
2,3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48
호
고읍양수
장
고읍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지정리 529-17
농업
용수
10,8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49
호
가마소보
고읍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용전리 611-10
농업
용수
8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50
호
성산저수
지
석남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성산리 43-4
농업
용수
17,5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51
호
성산보
석남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성산리 687-7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52
호
신월보
대덕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연정리 99-6
농업
용수
5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53
호
동부보
대덕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도청리 36-14
농업
용수
3,1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54
호
율지보
대덕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도청리 36-5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55
호
도청양수
장
대덕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도청리 923
농업
용수
2,8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56
호
도청제수
문
대덕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도청리 840-4
농업
용수
1,3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57
호
대창양수
장
대덕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도청리 831
농업
용수
1,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58
호
연지저수
지
연정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연지리 1257-2
농업
용수
28,3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59
호
하분저수
지
상흥천
(국가)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면 
분토리 137
농업
용수
15,2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60
호
석대취수
문
탐진강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면 
기양리 155
농업
용수
18,1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61
호
금산저수
지
부동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면 
금산리 406
농업
용수
25,4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62
호
바위보
부동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면 
금산리 497-6
농업
용수
70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63
호
금산(좌)
보
부동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면 
금산리 484-1
농업
용수
38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제2019-964
호
금산(우)
보
부동천
(지방)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면 
금산리 484-1
농업
용수
380 
2025.07.31.~2030.07.30.(
관개기 4~10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고시
○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2기)
○ 등부표(2기)
표지명
위  치
(WGS-84)
호출부호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삼척블루하역부두
A호등대AIS
37-24-57.5N
129-12-46.7E 994403821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13
3분
'25.6.25.
항해
원조
'25.6.25.~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V_SAMCHEOK
BLUE SAFE1
37-24-43.3N
129-15-55.2E 994406951
-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신설
삼척블루
취수구등부표
37-25-08.7N
129-12-09.7E
Fl(4) Y 8s
7
황·망대형
(LL-28)
'25.6.18.
취수구
표시
'25.6.18.~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변경 전
삼척블루
7호등부표
37-25-18.0N
129-12-36.8E
FI G 4s
7
녹·망대형
(LL-28)
항해
원조
현황
변경
변경 후
37-25-27.9N
129-12-15.9E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보건복지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73-2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00
롯데캐슬SKY
섹션오피스텔
가동1423호
이태성
’25.6.25.
경로‧효친의
효도사업및
교육등
02-725-
6116
노인
지원과
변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83호

 「수입식품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대상(10개소)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20100042393 씨푸드서울물산      최*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26길 27(용두동,지층)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주엽동, 한솔코아
          20130332357    삼원상사      이*문
수입판매업                                                (주)) 지층 64호
수입식품등
          20140066464    힐링트리      하*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길 69(지하1층 연희동)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가락동, 제일오피스텔)
          20160003315    자연무역      김*
수입판매업                                                   1221
수입식품등                   (주)오즈네이처
      20180003742                  정*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1길 81(평창동)
수입판매업                     코리아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6길 9(합정동) 2층 2741호 (합
      20190003624 에이치에스무역          황*찬
수입판매업                                                정동,화인빌딩)
수입식품등
      20190004337  에코그린            박*열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10 3층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문정동) 가든파이브툴 3층
      20200004807 에이치컴퍼니           임*석
수입판매업                                                E 15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2길 23-1(성수동2가, 쌍둥이
      20210005118        우리푸드      박*진
수입판매업                                                빌라) 1층
수입식품등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8길 6 (개포동) 403호(개포동,
      20130099416                  김*현
수입판매업                    더블유피                          공신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납부기한 : 25. 7. 31(목)까지]
○ 과태료 90만원 부과 (* 주식회사 더블유피) [납부기한 : 25. 7. 31(목)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 등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 상기 당사자는 2023년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
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강기백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봉화군
****
2008.03.26
외국국적취득
고혜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1989.02.24
외국국적취득
권혁규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
1997.10.03
외국국적취득
김기준
1986.**.**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울주군
****
2024.08.30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19.03.20
외국국적취득
김동주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2013.01.15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춘
천시****
1981.03.11
외국국적취득
김병금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1.01.24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5.**.**
여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김영언
1980.**.**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1.04.16
외국국적취득
김학재
1979.**.**
남성
영국
경기도이천시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07.03.01
외국국적취득
맹호연
2006.**.**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박동석
1982.**.**
남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박선경
1972.**.**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
2015.11.30
외국국적취득
박태민
2002.**.**
남성
영국
경상북도고령군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박태훈
2004.**.**
남성
영국
경상북도고령군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배준범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6.01.13
외국국적취득
서린
2010.**.**
여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
2024.06.21
외국국적취득
서율
2007.**.**
남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
2024.06.21
외국국적취득
서전덕
1968.**.**
남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
2024.09.16
외국국적취득
송총
1978.**.**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여민기
2007.**.**
남성
영국
경상남도통영시
****
2025.01.1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