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05호                     관           보               2004. 5. 29. (토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9-727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88호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요지와 주요내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89호
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2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004년 5 월29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요지와 주요내
                   기술표준원장               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1. 개정 규격명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4년 5 월29일
개정 KSM9433 고정 오염원-이산화황의 질량 농                               기술표준원장
             도 측정 방법(이온 크로마토그래          1. 제정 규격명
             피법)                          ○실내공기-제4부:포름알데히드 측정법-확산
개정 KSM9434 고정 오염원-질소산화물의 질량                샘플링 법
             농도 측정 방법(나프틸에틸렌디아            ○실내공기-제6부:Tenax TA 흡착제, 열탈착
             민 광도법)                        및 MS/FID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테스
개정 KSM9435 대기질-이산화질소의 질량 농도                트 챔버공기 및 실내공기에서의 휘발성유기화
             측정 방법(수정 Griess–Saltzman      합물의 측정방법
             법)                           ○실내공기-제9부: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
개정 KSM9436 대기질-측정 방법의 불확실성에                정법-방출 테스트 쳄버법
             대한 평가(현장 조건에서 참고 방           ○실내공기-제10부: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법으로 사용할 경우)                   측정법-방출 테스트 셀법
개정 KSM9437 대기질-대기 중의 오존 측정 방법             ○실내공기-제11부: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자외선 광도법)                     측정방법-샘플링, 시편의 준비 및 시료의 저장
2. 개정사유:ISO규격체제에 따른 SI단위, 인용규             ○실내 자재/제품으로부터의 유기물방출 측정을
 격 등의 수정이 필요                               위한 소형쳄버법
3. 주요 개정내용:대기가스 측정방법에 관한 규격               ○고정오염원방출-폴리사이클 방향족 하이드로
 으로 단위를 국제적 통용단위로 통일하고, 간단한                카본 입자상과 가스의 결정-제1부 시료채취
 문구수정                                     ○고정오염원방출-폴리사이클 방향족 하이드로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카본 입자상과 가스의 결정-제2부 샘플준비,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6 월27일까지 다음사항             청소 및 측정

                                    183
제15705호                   관              보           2004. 5. 29. (토요일)

 ○청정실 및 관련제어환경-바이오오염 조절-제1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일반적인 원리 및 방법                       개정 KSM9222 수질-물 시료의 비브리오 피셔리
 ○청정실 및 관련제어호나경-바이오 오염 조절                          발광에 대한 저해 효과 측정 방법
  제2부-바이오 오염 데이터의 해석 및 평가                          (발광 세균 시험) 제1부:새로 조
 ○작업장공기-수집된 에어로졸 무게측정시 에러                          제된 세균이용법
  의 특성과 조절                             개정 KSM9223 수질-물 시료의 비브리오 피셔리
 ○실내, 대기 및 작업장 공기-흡착관/열탈취/모                        발광에 대한 저해 효과 측정 방법
  세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유기화                          (발광 세균 시험)-제2부:액상 건
  합물의 샘플링 및 분석-제2부:확산법                             조 세균 이용법
 ○실내공기-제2부: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샘플링              개정 KSM9224 수질-물 시료의 비브리오 피셔리
  방법                                               발광에 대한 저해 효과 측정 방법
2. 제정사유:KS규격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제규격                        (발광 세균 시험)-제3부:냉동 건
 의 신속한 도입으로 환경규격의 세계화· 선진화                         조 세균 이용법
 를 이루고자 함.                             개정 KSM9225 수질 시료 채취-제14부:환경수
3. 주요 제정내용:실내공기 측정방법에 관한 규격
                                                   의 시료 채취와 취급의 품질 보증
 으로 ISO 규격을 KS 규격으로 직도입 함.
                                                   에 대한 지침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개정 KSM9226 수질-시료 채취-제16부:시료의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7 월27일까지 다음사항
                                                   생물 검정에 대한 지침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개정 KSM9227 수질-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여 용해된 Li+, Na+, NH₄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K+, Mn²+, Ca²+, Mg²+, Sr²+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및 Ba²+의 측정 방법(용수 및 폐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수를 위한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개정 KSM9228 수질-지표수와 폐수 중의 대장균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2번지 전화:02-509
                                                   과 대장균군의 검출 및 계수 방법
  -7261~65, FAX:02-507-192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부:액상 배지에 접종하는
                                                   간편화된 MPN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90호                     개정 KSM9229 수질-지표수와 폐수에서 장구균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의 검출 및 계수 방법(제1부:액상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배지에 접종하는 간편화된 MPN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2. 개정사유:환경분양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대응체제를 갖추고 KS규격의 선진화를 위한 기틀

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을 마련하기 위하여 KS M 9221(수질-레지오넬
    2004년 5 월29일                           라의 검출 및 계수 방법)등 9종의 규격에 대하여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1. 개정 규격명                              3. 주요 개정내용:수질 측정방법에 관한 규격으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단위를 국제적 통용단위로 통일하고, 규격번호 및
개정 KSM9221 수질-레지오넬라의 검출 및 계수               인용규격의 변경 등
             방법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184
제15705호                   관           보               2004. 5. 29. (토요일)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6 월26일까지 다음사항           험 방법과 구조-제2부:추상 시험조 명세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2. 제정사유:정보기술(IT) 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
 주시기 바랍니다.                              고를 위하여“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결-부합화 시험 방법론과 구조-제2부:추상 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험조 명세”
                                             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주요 제정내용:프로토콜 동작을 관찰하고 제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함으로써 관련된 정적, 동적 부합화 요구사항들에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대한 구현 부합화를 검사하기 위한 추상 시험 사
  509 -7261~65, FAX:02-507-1922)로 문     례를 생성을 위한 규격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7 월19일까지 다음사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91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29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기술표준원장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1. 제정 규격명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부합화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70호                     ⊙법무부공고제2004-22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
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2004년 5 월29일                      같이 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4년 5 월29일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법무부장관
 가. 지정지역:경기도 의왕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나. 지정기간:2004년 5 월29일부터 지정해제일             입법예고
  전일까지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한한다)외의 부동산               그 동안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던 검찰인사위
 가. 지정지역:경기도 오산시·광명시·광주시·               원회를 심의기구로 강화하는 등 검찰청법이 개정
  의왕시·여주군·이천시                           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나. 지정기간:2004년 5 월29일부터 지정해제일           것임.
  전일까지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185
제15705호                 관           보              2004. 5. 29. (토요일)

 개인은 2004년 6 월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대한 규정을 신설함.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     3. 의견제출: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18일까지 다음
 기 바랍니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그 이유)                             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화:02-748-5113, Fax:748-5119)에게 제출
     전화번호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
⊙국방부공고제2004-35호                        kr)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그 사유)
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004년 5 월29일                      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09호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을 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행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의 가산 복무기간 개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선 및 장교의 초임계급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       니다.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4년 5 월29일
2. 주요골자                                                 보건복지부장관
 가. 사법시험 합격자도 지원에 의해 장기복무 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법무관으로 임용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입법예고
 나. 의무복무기간의 가산에 있어 외국에 유학한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자를 외국에 위탁교육을 받은 자로 명확히 하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
     며, 국내에서 군외 교육기관의 야간과정 위탁생         어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
     의 복무기간 가산은 소정의 경비를 받은 자로          화하고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를 도입·시

     하여 자비 야간과정 위탁생을 포함하지 아니함.         행하려는 것임.

 다. 의무복무기간의 가산에 있어 군법무관 임용시        2 의견제출: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험을 통해 임관한 법무장교의 군법무관시보 실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무수습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는 규정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을 삭제함.                            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라. 외국장교양성과정 이수자중 국내 양성 교육을            시기 바랍니다.
     포함하여 교육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자의 초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계급을 중위로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마. 명예전역후 공무원 및 군무원으로 임용되는              주소 및 전화번호
     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 환수금액·환수절차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86
제15705호                       관            보                 2004. 5. 29. (토요일)

3. 기 타                                       다. 초점거리:2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라. 등명기 정격전압:AC 220V 또는 DC12V
 mohw.go.kr)를 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 보험정책                마. 부동광도:500,000 cd(6면시)
 과(전화 503-7570, 팩스 507-6420)로 문의하여           바. 유효광도:220,000 cd(6면시, 1RPM)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전장치:전자식 구동방식
                                             아. 전구교환기:2전구교환
⊙해양수산부공고제2004-52호                            자. 사용전구:메탈할라이드 220V 150W
    항로표지용품지정공고                               차. 기타사항:원격제어시스템 운영가능
 해양수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상용 중형등명               2. 개발에 따른 혜택: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기 제품을 다음과 같이 신규 개발품으로 지정 공고                 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사”목에 의거
합니다.                                        구매시 적용
    2004년 5 월29일                        3. 문의처: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항로표지담당
                   해양수산부장관                  관실(T:3148-6344, F:3148-6346)
1. 지정대상 품목
 1)품 명:중형등명기(400㎜)                      ⊙중소기업청공고제2004-62호
 2)제 원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가. 렌 즈:프레넬 렌즈(6면 / 8면)                조치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나. 렌즈정열각도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변경을 승인하였음을 다음
    ○6면:60。
          -60。
             -60。
                -60。
                   -60。
                      -60。              과 같이 공고합니다.
    ○8면:45。-45。-45。-45。-45。-45。-45。             2004년 5 월29일
        -45。                                                    중소기업청장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변경
                                            변       경       내     용

시 장 명 소        재   지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동 서 울 서울시 강동구 사업시행 주상복합건물(지하3층,지상14층) 주상복합건물(지하4층,지상12층)
종합시장 길2동 339-1         계   획   ·건물연면적:19,794.85㎡            ·건물연면적:19,245.71㎡
(재건축)    (3,306.30㎡)           ·판매시설면적:8,974.78㎡            ·판매시설면적:8,241.55㎡
 ※위 공고 변경내용은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무역위원회공고제2004-7호                            가. 신청인:(주)크라운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 규정에                  나. 신청일자:2004년 4 월 6 일
따라 일본산 PVC Plate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         2. 조사개시 결정내용
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가. 조사대상물품:PVC Plate(염화비닐중합체
공고합니다.                                       후판)
    2004년 5 월29일                             ○정    의:PVC Resin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무역위원회                        두께 3mm~70mm인 사각형의 판
    일본산PVC Plate에대한덤핑수입사실및                   ○HSK:3917.39.2000, 3921.90.4010 중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결정공고                            PVC Plate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조사대상물품인 PVC Plate는 반도체 제조

                                      187
3. 기
타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go.kr)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
과(전화503-7570, 팩스507-6420)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4-52호
항로표지용품지정공고
해양수산부에서사용하고있는해상용중형등명
기제품을다음과같이신규개발품으로지정공고
합니다.
2004년5 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대상품목
1)품
명：중형등명기(400㎜)
2)제
원
가. 렌
즈：프레넬렌즈(6면/ 8면)
나. 렌즈정열각도
○6면：60。-60。-60。-60。-60。-60。
○8면：45。-45。-45。-45。-45。-45。-45。
-45。
다. 초점거리：200㎜
라. 등명기정격전압：AC 220V 또는DC12V
마. 부동광도：500,000 cd(6면시)
바. 유효광도：220,000 cd(6면시, 1RPM)
사. 회전장치：전자식구동방식
아. 전구교환기：2전구교환
자. 사용전구：메탈할라이드220V 150W
차. 기타사항：원격제어시스템운영가능
2. 개발에따른혜택：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7호“사”목에의거
구매시적용
3. 문의처：해양수산부안전관리관실항로표지담당
관실(T：3148-6344, F：3148-6346)
⊙중소기업청공고제2004-62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조치법제12조제4항및제5항의규정에따라시장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변경을승인하였음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29일
중소기업청장
제15705호
관
보
2004. 5. 29. (토요일)
187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변경
변
경
내
용
시장명
소
재
지변경사항당
초변
경
동서울
서울시강동구사업시행주상복합건물(지하3층,지상14층) 주상복합건물(지하4층,지상12층)
종합시장
길2동339-1
계
획
·건물연면적：19,794.85㎡
·건물연면적：19,245.71㎡
(재건축)
(3,306.30㎡)
·판매시설면적：8,974.78㎡
·판매시설면적：8,241.55㎡
※위공고변경내용은지자체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등의과정에서변경될수있음.
⊙무역위원회공고제2004-7호
무역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규정에
따라일본산PVC Plate에대한덤핑수입사실및국
내산업피해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5 월29일
무역위원회
일본산PVC Plate에대한덤핑수입사실및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결정공고
1. 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
가. 신청인：(주)크라운
나. 신청일자：2004년4 월6 일
2. 조사개시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PVC Plate(염화비닐중합체
후판)
○정
의：PVC Resin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
두께3mm~70mm인사각형의판
○HSK：3917.39.2000, 3921.90.4010 중
PVC Plate
※조사대상물품인PVC Plate는반도체제조
제15705호               관              보               2004. 5. 29. (토요일)

5. 향후 조사계획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가. 조사일정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로부터 3월이내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다음날로부터 3월이내 예비조사 및 본조사기             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자료가
   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
 나. 조사절차                               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1)질의서조사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
     인 및 관련 공급국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55호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법령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기한을 부여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2)현지조사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       동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       공고합니다.
     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             2004년 5 월29일
     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국립환경연구원장
   (나)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번 호:1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환경측정기기
     실시할 계획임.                         ·명 칭:대기배출가스측정기(O₂)
  (3)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참         ·형 식:Greenline 8000
   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계획을 관             ·제작사(국적):Eurotron(Italy)
   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형식승인번호:제ASGAS-2004-2호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신        ○형식승인일:2004년 5 월24일
   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비 고:신규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56호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자,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고하고자 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일보부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하
  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하여 조사       였기에 동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률 부분은 가격       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사과, 산업피해 부분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              2004년 5 월29일
  청할 것.                                                 국립환경연구원장

                                190
제15705호                        관          보          2004. 5. 29. (토요일)

    설비의 골격 및 외형 등의 주재료로 사용됨.                 품과 국내동종물품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구
 나. 조사대상업체                                   성요소도 동일하고, 두 물품 모두 반도체 제조
  (1)덤핑수입사실여부 조사                             설비의 골격 및 외형 등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가)조사대상공급자는 대한국 수출물량의                     등 기능면에서도 동일하였다.
    60%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 및 수출자를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산품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일 본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여부
      ·
      “타키론”(Takiron Co., Ltd.)               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주)크라운은 PVC
      ·“미츠비시”(Mitsubishi Plastics,           Plate를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이므로 국내산
        Inc)                                 업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산업자원부(생
      ·
      “아이와”(Eiwa Bussan Co., Ltd.):          활산업국)에 확인한 결과 조사신청물품인
        “미츠비시”의 수출자임                         PVC Plate의 생산업체는 신청인인 (주)크라
      ·“추추나카”(Tsutsunaka Plastic Ind.        운 1개업체 뿐이므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
        Co., Ltd.)                           요한 조사신청에 찬성한 업체의 PVC Plate
   (나)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                   생산량비중은 100%이어서, 찬성 또는 반대
    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
   (다)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공급자의                   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하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
  (2)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산량 합계가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이상
   (가)(주)크라운의 PVC Plate사업부문 및 국              이므로 국내산업의 대표성기준을 충족하고
    내수입자, 수요자, 외국생산자·수출자 등                   있다. 그리고 관세청 수입통계를 확인한 결과,
 다. 조사대상기간                                   신청인인 (주)크라운은 조사신청서 접수일 직
  (1)덤핑수입사실:2003년 4 월 1 일~2004년 3            전 6월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월31일                                      없으며,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단, 조사대상업체의 회계연도, 답변여부, 조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
    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
  (2)국내산업피해조사:2000년 1 월 1 일부터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정보이용이 가능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간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
3. 조사개시결정이유                                 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                  ○우선, 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증빙자
  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여부                     청인은 일본에 대해서 137.2%의 단일덤핑률
   에 대해, 물리적 특성 면에서 비중, 충격강도,                을 제시하였는데,“타키론”사의 일본내수가
   광학특성, 표면저항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하고,                 격표상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제시하였으며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대해서도 조사신청물                   조정사항으로는 내륙운송비 및 신용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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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05호                관          보            2004. 5. 29. (토요일)

 증빙과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타키론”사의           2001년 에 는 xx,xxx천 원 으 로 전 년 대 비
 수입대리점인 (주)xxxxxx가 발행한 견적표상        27.4% 증가하였으나, 2002년, 2003년에는
 의 가격을 조정전 덤핑가격으로 제시하였으            각각 20.2%, 35.6% 감소하여서 국내생산품
 며, 조정사항으로는 유통마진, 내륙운송비, 해         의 평균판매가격이 톤당 2000년 x,xxx천원에
 상운송비, 통관제비용, 보험료, 신용비용을 증         서 2003년에 x,xxx천원으로 하락하였고, 국
 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신청인은 이를 근          내생산품이 적정판매가격보다 톤당 2001년
 거로 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xxx천원, 2002년 xxx천원, 2003년 x,xxx천
 일본에 대해 137.2%라는 단일덤핑률을 제시         원만큼 낮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발
 하였다.                              생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가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
 격자료가 조사신청당시 신청인이 입수가능한            의 덤핑수입사실과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
 자료로 조시개시에 충분한 증빙자료라고 판            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
 단하였다.                             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었는지에           ○공급국의 덤핑률이 137.2%로서 미소덤핑마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청인 제출자료와 관세           진 기준인 2%이상이고, 공급국의 총수입대비
 청수입통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비중이 2003년 99.6%로서 미소수입물
 수입물량은 2000년 xx톤에서 지속적으로 증         량 기준인 3%이상이며, 신청인은 국내생산품
 가하여 2003년에는 xxx톤으로 증가하였고,         의 국내소비점유율 하락과 적정 판매가격보
 이에 비해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다 낮은 가격으로의 판매로 인해 2000년부터
 2000년 97.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간 매년 xxx백만원~x,xxx백만원의
 2003년에는 87.8%로 감소하였다. 또한 신청       수입상실이 발생하여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
 인은 영업이익이 2000년 xxx백만원에서 계         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산업자원부(생활산
 속 악화되어서 2002년 xxx백만원의 적자를         업국)에“산업지원 관계법령에 따른 당해 산
 기록한 후 2003년 x,xxx백만원으로 적자가        업에 대한 지원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
 확대되고 있다는 국내산업의 피해자료를 제            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출하였다.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          인되었다.
 업의 피해자료가 조시개시에 충분한 증빙자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유
 료라고 판단하였다.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국내산업의 피해가 조사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비롯되었는지 여          ○무역위원회는 2004년 5 월19일 일본산 PVC
 부를 살펴보았다. 신청인은 이러한 국내산업          Plate에 대하여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의 피해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이 2000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
 xx톤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일본산 PVC
 xxx톤으로 증가하였고, 조사신청물품의 평균         Plate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조
 재판매가격이 톤당 2000년 x,xxx천원에서        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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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변경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92호                           구고잔동 522-1) 세미나실(Ⅱ)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3. 청문일시:2004년 6 월29일(화) 10:00~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다               4. 대상업체명 및 소재지(대표자)
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니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                   ○(주)삼원엔지니어링: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487-113(박한희)
바라며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이의가
                                              ○슈퍼텍(주):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56 우주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빌딩 302호(이창용)
      2004년 5 월29일
                     경인지방환경청장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21호
1. 청문사유: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조제5항제5호
 ○방지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 전                 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혀 없는 경우                                       2004년 5 월29일

2. 청문장소:경인지방환경청(경기도 안산시 단원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등 록 번 호 상호및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법      령   위    반    내     용
제111730호 (주)디 지 로 그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59-1                       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록
           양호철          점촌빌딩 1층                             기준 미달 사항(정보통신기술자
제111832호 (주)국제정보통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01-12                  부족) 미보완
           전경진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2004년 5 월29일
3. 행정처분일자:2004년 5 월24일                                            충청체신청장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등록업종(등록번호)
                                              -정보통신공사업(제130507호)
⊙충청체신청공고제2004-73호                         ○상 호:(주)동문엔지니어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대표자:정선희
공사업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법인등록번호:150111-0036166
다.                                        ○영업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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