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7.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당초(천㎡)           변경(천㎡)             비고
           계                      61,694         52,583         감 9,111
       주택건설용지                      6,677           6,677
        상업시설                       1,135           1,135
       업무시설용지                        160             160
      산업·연구시설용지                      493             493
      관광위락시설용지                     1,730           1,730
          공항                      26,395         17,284           감 9,111
          기타                       9,705           9,705
      공공기반시설용지                    15,399         15,399
   * 준설토 투기장 및 영종2지구는 기타 지역에 편입
8.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9. 인구수용 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10.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1.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4.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미수립지 등
 2.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3. 면 적 : 변경
   ㅇ (기정) 52,973천㎡→ (변경) 51,257천㎡ 감 1,716천㎡
       구분              위치                      지정면적(천㎡)
                                              기정 변경 비 고
       총계                                     52,973 51,257
  개발지구     소계                                 32,701 32,701 변경없음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3,083 3,083
   지 역 신항배후지(남측)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일원                1,444 1,444
         신호산업단지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일원                 1,251 1,251
   명지지역 명지지구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화전지구 부산시 강서구 화전동 일원
                                               4,476 4,476
                                               2,448 2,448
        서부산유통지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828    828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1,962 1,962
          미음지구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일원                  3,581 3,581
   지사지역 송정지구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760    760
          명동지구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506    506
          생곡지구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 일원                    557    557
          웅동지구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6,332 6,332
          남양지구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일원                    293    293
   웅동지역 남문지구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1,086 1,086
        웅천․남산지구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668    668
          와성지구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796    796
          두동지구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1,680 1,680
   두동지역 보배연구지구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785    785
          문화지구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165    165
                                   579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소계                               18,556      18,556 변경없음
             명지예비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1,922       1,922
              신항만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일원                6,588       6,588
             르노삼성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일원                1,871       1,871
 기개발지      국제산업물류도시 부산시강서구미음, 생곡, 범방동일원         5,675       5,675
            거화일반산단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51          51
            풍상일반산단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62          62
            마천일반산단 경남 창원시 남양동 일원                  622         622
           진해국가산단 경남 창원시 남양동 일원                    71          71
             용원 C.C 경남 창원시 용원동 일원               1,694       1,694
              소계                                1,716           - 감)1,716
 순수계획        용원 석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345              감) 345
 미수립지        남문예비지 창원시 와성만 일원                   1,022              감)1,022
            욕망산 남측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349              감) 349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5. 개발사업시행(예정)자 : 변경없음
   구 분       지 구 별                  사업시행자              비 고
           계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국토해양부, 부산신항만㈜, 부산도시공사      변경없음
지역       신항배후지(남측)        해양수산부(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변경없음
         신호산업단지           부산광역시, 실수요자                변경없음
명지지역 명지지구화전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변경없음
                                                     변경없음
         서부산유통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부산과학산업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광역시, 실수요자      변경없음
         미음지구             부산도시공사                     변경없음
지사지역 송정지구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      변경없음
         명동지구             원자력산단개발주식회사                변경없음
         생곡지구             부산도시공사                     변경없음
         웅동지구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변경없음
         남양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웅동지역 남문지구                 경남개발공사                     변경없음
         웅천․남산지구          청산종합건설(주)                  변경없음
         와성지구             청산종합건설(주)                  변경없음
         두동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없음
두동지역 보배연구지구               학교법인 동아학숙                  변경없음
         문화지구             창원시                        변경없음
6. 개발사업기간(변경없음) : 2003~2020년
  지역명         지구명               사업시행기간                          비 고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2000 ~ 2014
   지역       신항배후지(남측)            2013 ~ 2020
             신호산업단지              1993 ~ 2007
 명지지역         명지지구               2003 ~ 2016
              화전지구               2003 ~ 2010
            서부산유통지구              2006 ~ 2012
                                580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부산과학산업단지                   1992 ~ 2008
                미음지구                    2003 ~ 2015
 지사지역           송정지구                    2016 ~ 2020
                명동지구                    2009 ~ 2018
                생곡지구                    2009 ~ 2015
                웅동지구                    2003 ~ 2020
                남양지구                    2003 ~ 2009
 웅동지역           남문지구                    2006 ~ 2014
              웅천․남산지구                   2007 ~ 2018
                와성지구                    2009 ~ 2019
                두동지구                    2004 ~ 2018
 두동지역          보배연구지구                   2003 ~ 2016
                문화지구                    2007 ~ 2015
7.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비고
        계              94,353      100.0
      용지비              30,727       32.5
      조성비              49,613       52.6
      기타비용             14,013       14.9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비 : 변경없음>
                                                                      (단위 : 억원)
    지구명         사업비          용지비              조성비         기타비용          비고
     계            94,353       30,727           49,613      14,013
신항배후지(북측)          5,476           57            3,499       1,920
신항배후지(남측)          5,286            9            4,807         470
   명지지구           19,086       10,174            7,895       1,017
 신호산업단지            7,040        3,375            2,363       1,302
   화전지구            7,645        3,190            2,341       2,114
 서부산유통지구           2,781        1,322            1,459           0
부산과학산업단지           2,350        1,028            1,127         195
   송정지구            1,914          647              832         435
   미음지구           10,734        4,517            3,607       2,610
   명동지구            1,390          590              600         200
   생곡지구            2,550          926            1,075         549
   두동지구            3,933        1,850            1,127         956
 보배연구지구            1,797          493            1,229          75
   문화지구              265           29               70         166
   웅동지구           12,707          136           12,571           0
   남문지구            3,478        1,761              919         798
   남양지구              575          362              213           0
 웅천․남산지구           2,275          211            1,575         489
   와성지구            3,071           50            2,304         717
나. 재원조달방안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비고
       계                   94,353                 100.0
     중앙정부                   5,983                   6.3
    지방자치단체                  2,267                   2.4
     사업시행자                 86,103                  91.3
                                    581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KS A 3011:1998 조도 기준
 KS C 7712:2014 LED 투광등기구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 등급(IP 코드)
 ES 11000-2013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제3조(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빛공해 방지) 조명기구나 장식면으로부터 방사된 빛이 빛방사 허용기준에서 각 관리구역별로 제
    시된 최대휘도 및 평균휘도를 준수하고 산란광, 침입광 및 글레어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에너지 절감) 과도하고 현란한 조명을 자제하고,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며, 점·소등시간을 적
   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다.
 3. (경관/주변환경과의 조화) 장식조명이 설치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그 주위 경관과의 조화
   를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진 조명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향광) 조명기구에서 방출된 빛 중에서 비추고자 하는 영역을 벗어나 직접적으로 하늘을 향하
     거나 피조면에 반사되어 하늘로 향하는 빛을 일컫는다.
 2. (산란광)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 현상으로,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
    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3. (침입광) 옥외에 설치된 조명기구로부터의 빛이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 이 빛을 의미한다.
 4. (글레어) 시야 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 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 현상
   으로, 사물에 대한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글레어로 구분된다.
 5. (투광조명)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의 외관을 외부에 설치한
    광원으로 비추어 그 반사광을 보게하는 방식이다.
 6. (발광조명)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의 외관에 설치하여 광원으
    로부터의 빛이 직접 보이거나 점, 선, 면 형태의 확산면을 투과하여 보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7.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외관의 전체 또는 일부분과 조명기구의 설치영역 또는
   비추는 영역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발광조명, 투광조명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방식이다.
 8. (지향각, Beam Angle) 조명기구의 주요 광속이 비추는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도로
    서, 조명기구 배광에서 중심광도의 50% 지점인 방향과 중심축 방향이 이루는 각도의 2배이다.
 9. (누설광) 조명기구에서 방출된 빛 중에서 비추고자 하는 영역을 벗어나 낭비되는 빛을 의미한다.
제5조(설치 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장식조명 설비의 선정 및 설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다.
                                 589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① (장식조명 일반 설치 기준)
1. 장식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 조사방향 및 빛의 세기를 조절하여 조명기구
  및 조명기구가 비추는 사물의 휘도가 표 1의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표 1. 장식조명에 대한 발광표면 휘도기준
       구분                              조명환경관리구역
              적용시간        기준값                                 단위
측정기준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15       25
                          평균값       5 이하
            해진 후 60분                         이하       이하
발광표면 휘도                                                       cd/m2
            ~ 해뜨기 전 60분          20      60  180      300
                          최대값
                                이하    이하     이하       이하

2. 장식조명을 설치하기 전에 휘도 계산 또는 사전측정을 수행하거나, 유사한 장식조명 설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3. 장식조명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상향광을 최소화하여 산란광을 방지하고, 누설광으로 인한
   침입광을 억제하며,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글레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 쾌적한 빛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4. 장식조명의 색상이 과도하게 변화하거나 ON-OFF가 자주 반복되거나 연출된 이미지의 움직임이
   지나쳐서 시각적 불쾌감을 주게 되는 연출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 빛공해 방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명기구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조광기)의 사용을
   권장한다.
② (투광조명 설치 기준)
1. 에너지를 절감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 등급이 IP 65 이상으로
  높고, 부식 및 열화가 적은 조명기구를 선정한다.
2. 장식조명 대상물 마감재의 반사율, 대상물과 기구 사이의 거리에 따라 발광표면휘도가 달라진다.
   투광조명기구와 외관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멀고 대상물 표면에 대한 빛의 입사각이 크도록 설치
   해야 한다. 조명기구의 부착 가능 위치와 대상물과의 거리가 가까워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에는 암(arm)을 내어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3. 투광조명을 설치하기에 앞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발광표면 휘도계산을 통해 표 1의 발광표면 휘
   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한 후 기준을 만족하는 조명기구 및 연출방식으로 설치한다. 휘도계산에
   적용되는 세부 조건은 부록 1의 절차 및 조건을 따른다.
4. 투광조명에 의한 휘도계산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설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휘도를 사전
  측정하여 발광표면 휘도기준의 초과 여부를 파악한 뒤 조명기구 및 연출방식을 선정한다. 장식조
  명 대상물 마감재의 반사율, 외관과 조명기구 사이의 거리 등을 실제 현장과 유사한 조건으로 설
  치하여 점등하고 휘도를 측정한다.
5. 휘도 계산이나 사전측정을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한 투광조명 설치 사례를 참고로 하
  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6. 산란광과 침입광의 방지를 위하여 투광조명기구의 중심축은 반드시 장식조명 대상물 방향으로 투
   사되도록 한다. 특히, 크기가 작거나 폭이 좁은 경우와 같이 대상물의 형태나 구조 때문에 투광조
   명의 영역이 제한되는 경우, 영역에 맞는 지향각을 가진 작은 광속의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590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7. 주변을 이동하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시야에 투광조명기구의 발광표면이 직접 노출되어 글레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위치 및 방향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8. 가급적 배광제어용의 광학장치가 있는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조명기구에서 누설광이 발생
    하거나, 내장되어 있는 장치만으로 빛 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빛 차단장치를
    장착하도록 한다.
 9. 옥외에서 서치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레이저 등과 같이 지향각이 매우 작고 강한 빛을 투사하는
    조명기구는 행사용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설치 높이보다 낮은 쪽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③ (발광조명 설치 기준)
 1. LED 등 발광광원을 보행자, 운전자 쪽으로 배열하여 직접 보이도록 하는 방식은 발광표면 휘도
   기준을 초과하고 글레어를 발생시키므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광조명 방식의 장식조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발광체 전면에 렌즈, 디퓨저 등을 장착하여
    발광표면휘도를 낮추도록 한다.
 3. 이때, 설치 이전에 제작된 조명기구를 점등하여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만족
    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백색 또는 밝은 계열(노랑, 베이지 등)의 표면색을 갖는 조명기구는 발광
    표면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샘플 테스트를 실시한 후 휘도기준을 만족하는 것만
    설치해야 한다.
 4. 사전측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한 발광조명 설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5. 야간경관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광색 사용을 자제한다.
제6조(유지 관리) 설치된 장식조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지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① (점등 및 소등시간)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23시 이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숙박시설 및 야간 상징성이 필요한 장식조명 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및 관리주체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조명이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될 수 있도록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② (연출시간 제한)장식조명을 이용하여 색변화, 점멸, 영상 등의 연출을 하는 경우 연출 시간은 시
 간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작동점검) 장식조명설비의 작동 점검 시 설비가 제 위치에 설치되어 목표 방향으로 조사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완공된 설비를 야간에 점등하여 검사하고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
 여 문제가 있으면 조사방향과 빛차단장치 등을 재조정한다.
 1. 조명기구 무게에 의해 조사방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조사방향 변화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장식조명의 조사 범위가 효율적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누설광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3. 조명기구 및 이에 대한 전기적 배선, 단자, 스위치 등의 체결 상태와 파손 여부를 점검하여 누전
    이나 합선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④ (세척) 장식조명기구의 반사판, 유리 커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조명기구의 표면이 더러워
 지면 발산하는 빛의 산란이 증가하여 배광분포가 바뀌고 빛공해가 증가할 수 있다.
                              591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⑤ (교체) 장식조명설비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효율이 높고 상향광 및 누설광이 적은 것
 을 선택한다.
 ⑥ (측정) 장식조명 설치 또는 재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표 1에서 제시한 기준치의 초과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발생 지점에 대하여‘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면휘도의 측정을 실시한다. 측정
 후 결과값은 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⑦ (사후조치) 표 1의 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개선한
 다. 개선 후에는 ⑥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1. 장식조명 대상물 표면과 조명기구 사이 거리 증가
 2. 조명기구 설치높이 조사방향의 조정
 3. 발광표면 색상의 조정
 4. 조광기 적용으로 사용전력 감소
 5. 차광판 설치
 6. 낮은 정격 출력의 램프로 교환하거나,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수를 줄임.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11.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장식조명 설계 시 휘도 계산
장식조명에 의한 발광표면의 최대 및 평균 휘도 계산에는 조명 계산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사항에 유의한다.
 1. 최대 및 평균 휘도 계산에는 발광표면의 최대 및 평균휘도 산출이 가능하도록 표면 전체에 대한
    휘도값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산 시 적용되는 배광측정파일은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측정된 파일을 사용한다. 이 때,
    광원 및 배광 등은 실제 설계에 적용하는 조명기구의 것과 일치해야 한다.
 3. 휘도 계산 시 발광표면의 재질은 반사율 및 색상 등이 설계 대상 건축물의 벽면 재질과 최대한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한다.
 4. 휘도 계산 시 보수율은 조명기구 설치 이후 최대의 성능을 내는 조건을 고려하여 1.0으로 설정한
   다.
 5. 휘도 계산의 결과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 사용조명기구 종류 및 광속, 배광곡선
    - 발광표면의 평균휘도
    - 발광표면의 최대휘도 및 최대휘도값 분포점
    - 발광표면의 재질 및 반사율
    - 보수율
    - 조명기구 설치 위치 및 조사방향
                                592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제4조제2항 및 제5항에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201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20% 이상”과 “2011년부터 2015년
 까지”를 각각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0%이상”과 “2016년부터 2020년
 까지”로 하고, 제2항에 “2016년 이후”를 “2020년 이후”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자연재해 등”을 “자연재해, 개선공사 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각 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흡기관 중 기준배출량이 200톤CO2eq 미만인 기관은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를 “별지 제7호에 서식에 따라 감축사업등록부에서 등
 록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적 방식으로”로 한다.
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의 감축량 산정은 별표 7 감축량 산정방법론에 따른다.
 ⑥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장은 감축활동별 감축량 산정시 최종
 감축량은 정수단위(소수점 이하는 버림하는 것을 의미한다)로 산정한다.
 ⑦ 과거 준공된 사업의 등록대상은 2014년 이후 사업이며,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사업 준공시점이 1
 년 이내의 사업으로 정한다.
 ⑧ 사업기간은 사업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갱신을 신청하여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전단에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을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장이 비
 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으로 하고,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발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감축사업등록부 발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로 하며, 제2항제1호에 “감축량 보고서”를 “감축량 산정결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 등록신청을 한 당해의 감축실적은 차년도 감축실적에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누적된 사용량
 은 이행실적으로 1회만 사용가능하며, 최대 누적사용량은 사업시작일로부터 5년간 사업기간 내 발생
 되는 감축량이다.
제27조의 제목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의 추가 및 삭제”를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추가 및
 삭제”로 하고, 제1항 본문에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에”를 “별표 6의 감축사업 목록, 별표 7의 감축량
 산정 방법론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602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개정될 경우 2016년 이후 감축목
 표를 재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15-25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57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다.
     2015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항 목                      목표기준(㎎/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6+                     0.05 이하
    6가크롬(Cr )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나. 생활환경기준
      대권역명           중권역명                    목표기준
                                                   생물이해등급
                    남한강상류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평창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충주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달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한강          충주댐하류        매우좋음       Ia     매우좋음~좋음
                      섬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남한강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금강산댐                 북한지역으로 제외
                                603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호소 하천명                        소재지             경보발령기관
         동복호                  전라남도 화순군              영산강유역환경청
         옥정호                  전라북도 임실군              새만금지방환경청
    한강(강동대교〜잠실대교)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송파구, 경기    서울특별시
                              도 남양주시
        한강(강천)                경기도 여주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칠곡)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강정·고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창녕·함안)              경상남도 창녕군              낙동강유역환경청
2. 친수활동 구간
        호소 하천명                           소재지                   경보발령기관
    한강(잠실대교〜행주대교)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4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4-58호, 2014.4.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문은 환경부 홈폐이지                     법령 ⇒ 고시·훈련·예규란 를 참고하시기 바
                        (http://www.me.go.kr,              )
 랍니다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주요 내용
            기 존                         개 정(안)                 비고
ES 01000.1 총칙                                        - 기존 총칙 및 화학분석
                                                     일반사항을 통합
                       ES 01000    총칙                - 각 항목별 제 1방법을
ES 01001.1 화학분석 일반사항                                 주시험법으로 규정
                                                     - 방법검출한계 미만시 불검출로
                                                     표시
                                                     - 분석결과의 정밀․정확도 관리를
          <신설>         ES 01001    정도보증/정도관리         위한
                                                       실험자 능력, 기기의 정확도 확인
                                                     등 신설
          <신설>         ES 01101    실험실 안전            - 안전규칙 및 사고시 대처요령 등
                                                     실험실 안전기준 신설
                                          594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기 존                            개 정(안)                     비고
                       ES 01305 배출가스 중 염화수소
                       ES 01305.1a 배출가스   중
                                   염화수소-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배출가스 중                 - 측정방법에 따라 세분화
ES 01305.1 배출가스 중      ES 01305.2 염화수소-싸이오시안산제이수은 - 정량한계 재설정
           염화수소                    자외선/가시선분광법              * 시이오시안산법 (2 → 0.4 ppm)
                                   질산은 적정법(정량한계 140~2,800 - 질산은 적정법, 이온전극법 삭제
                                   ppm)
                                   이온전극법(정량한계 40~40,000
                                   ppm)
                       ES 01306 배출가스 중 염소
ES 01306.1 배출가스 중 염소               배출가스 중                 - 측정방법에 따라 세분화
                       ES 01306.1a 염소-자외선가시선분광법-
                                   오르토톨리딘법
                       ES 01307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
ES 01307.1 배출가스 중      ES 01307.1a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침전적정법 - 측정방법에 따라 세분화
           황산화물
                       ES 01307.2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중화적정법
                       ES 01308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중
                       ES 01308.1a 질소산화물-자외선가시선분광법-아
ES 01308.1 배출가스
           질소산화물
                중                  연환원 나프틸에틸렌디아민법    - 측정방법에 따라 세분화
                                   배출가스 중
                       ES 01308.2 질소산화물-자외선가시선분광법-페
                                   놀디술폰산법
                       ES 01309 배출가스 중 이황화탄소
ES 01309.1 배출가스 중      ES 01309.1a 배출가스 중
                                   이황화탄소-기체크로마토그래피 - 측정방법에 따라 세분화
           이황화탄소
                       ES 01309.2 배출가스  중
                                   이황화탄소-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310 배출가스 중 황화수소
ES 01310.1 배출가스 중      ES 01310.1a 배출가스 중
                                   황화수소-자외선가시선분광법    - 측정방법에 따라 세분화
           황화수소
                       ES 01310.2 배출가스 중 황화수소-적정법
                       ES 01311 배출가스 중 불소화합물
ES 01311.1 배출가스 중      ES 01311.1a 배출가스 중
                                   불소화합물-자외선가시선분광법
                                                          - 측정방법에 따라 세분화
           불소화합물                                          - 정량한계 재설정
                       ES 01311.2 배출가스 중 불소화합물-적정법         * 자외선가시선분광법(0.9 → 0.05
                                                          ppm)
        <신설>           ES 01311.3 배출가스  중                 - 이온선택전극법 시험방법 신설
                                   불소화합물-이온선택전극법
                       ES 01312 배출가스 중 시안화수소              - 측정방법에 따라 세분화
ES 01312.1 배출가스 중      ES 01312.1a 배출가스 중
                                   시안화수소-자외선가시선분광법
                                                          - 정량한계 재설정
                                                           * 자외선가시선분광법(0.5 → 0.05
           시안화수소                                          ppm)
                       ES 01312.2 배출가스 중 시안화수소-적정법         * 적정법(5 → 0.5ppm)
ES 01313.1 배출가스 중 매연   ES 01313.1a 배출가스 중 매연              - 어구 조정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