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별표2]
                       계속교육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
  구분                    인정사항                가중치 단위 최고학점인정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직
        접 또는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기본(윤
 기본교육 리, 환경, 안전, 기술 사회 산업경제동향, 규격 기준의 1 수강시간 150
        동향, Management 수단, 계약, 국제교류, 재난 재해예
        방, 기타) 교육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직
 전문교육 접    또는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전문(전
        문분야의 최신기술, 과학기술동향, 관계법령, 사고사 1 수강시간 150
        례, 기타)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1 수강시간 90
        국내외 이공계 석사·박사학위 과정 교육                120 취득건수 120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업 내 1 수강시간 80
        에서 실시한 기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업 내
        의 학회지,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및 기 10~50 1편          80
        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기술도서 의 집필(번역서 포
        함)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100
 자율학습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으로서 현장 신기술, 신공법
  활동 함한다)한 업무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을 포 10~50 1건
        제안  보고서,  국내외                                  100
        기업 등에서 해당 직무와 관련한 기술업무 수행활동 2 참여기간 72
        (「기술사법 시행규칙」제7조의 경력신고에 한한다.)             (1개월)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가 주관 1 참여시간 80
        하는 기술정책 토론회, 총회 등의 기술행사 참석
        국가, 지방자치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기술관련 1 참여시간 50
        심의, 심사, 평가활동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라 취득한 국가기술자
        격,「자격기본법」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과 20          1회   80
        학기술분야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
비고 : 기본교육(윤리, 안전 관련 8학점 이상)과 전문교육의 합이 24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3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
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
  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
  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우병칠   1938.04.30 남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72-108 2007.06.11 외국국적취득
 김재숙   1936.03.16 여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231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안주완   1950.07.06 남 미국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374    2000.02.23 외국국적취득
 김종순   1945.04.04 남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177    2006.08.04 외국국적취득
 박신덕   1950.02.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177    2005.04.11 외국국적취득
 이종국   1952.06.24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57   2004.09.14 외국국적취득
 남재경   1952.01.19 남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옥정동 435-2   2005.08.08 외국국적취득
 강영선   1945.05.2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92-29 2007.06.05 외국국적취득
 엄태현   1948.09.20 남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679    1995.10.07 외국국적취득
 김형섭   1952.01.1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11-54  2014.11.24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2.05.07 여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370 2016.02.09 외국국적취득
 조학구   1928.02.0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15   1979.10.23 외국국적취득
 임순인   1946.07.07 여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23    2001.11.20 외국국적취득
 권명자   1944.03.06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80    1993.08.11 외국국적취득
 김혜일   1952.09.18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    1988.05.06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2.07.27 여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174 1993.03.02 외국국적취득
 한석조   1936.10.18 남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135-6   2005.07.01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7-4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해제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자료가 방대하여 고시에 제한사항이 있으나, 해
   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서 비치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형도면 게재 생략)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제한보호구역 지정 : 3,070,623.13㎡
          구분                    대상지역             면 적(㎡)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이치리, 장암리 일원       3,070,623.13
 ○ 제한보호구역 해제 : 28,688,516.6㎡
          구분                     대상지역            면 적(㎡)
                   의정부시 금오동, 녹양동 일원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원             7,955,392
                   포천시 소흘읍 일원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1번지 일원                     511,800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화암동, 덕진동, 추목동,          5,784,799
                   신봉동, 수남동, 외삼동, 구룡동 일원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686-2번지 일원                  19,257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33-16번지 일원                 309,715
         경상북도 경산시       갑제동, 남방동, 압량면, 자인면,
                   남산면 일원                          13,798,261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고명동 일원                       309,292.6
  ※ 지형도면,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0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령」 별표2에 따른 사무실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
                         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한 다음의 서류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
                         기사항증명서              사항증명서
                    (11)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
                         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 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
                         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 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
                         기사항증명서            서
                    (12) 3) 임대차인의 경우 : 건물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
                         등기사항증명서             사항증명서
                    (13)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령」별표2에 따른 건설공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
                         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기 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
                         공장등록대장 등본          대장 등본
                    (14)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령」별표2에 따른 건설공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 장비 중「건설기계관리법」
                         관리법」그 밖의 다른 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 등 록원부등본
                         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
                    (15)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
                         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을 증명하는 서류(「출입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 합니다)
                         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
                         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7-26호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
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개정
1. 개정이유
  전자정부서비스 사용 환경 확대에 따른 웹표준 준수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평가지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4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3. 주요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신규 개발 및 개선, 유지보수 할 경우 웹 표준 준수 근거 마련
 ○ 별표2의 모바일 웹 호환성 진단지표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진단지표 정비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수준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개선 권고 조항 신설
 ○ “웹표준” 용어정의(제2조) 신설 및 자구 수정 등
4. 기타 참고사항
 ○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4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67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에 대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변경(4차)․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구역 지정변경
 가.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ㅇ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나.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다. 개발구역의 지정(변경)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변경)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5,470,158.2    감) 6,176.2       15,463,982
마.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ㅇ 현대도시개발(주)
바. 개발의 기본 방향(변경없음)
ㅇ 자연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 관광·레저·비지니스가 혼합된 고품격 레저도시, 특색
   있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테마도시, 관광·레저기능과 첨단연구기능이 결합된 융·복합도시, 교육,
   의료 기능 도입을 통한 살고 싶은 정주도시 등 서해안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서의 관
   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함.
                           65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
      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법무부고시제2017-2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7. 12.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광욱    1984.05.02 남 중 국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506번길14       국적법
                                     (대교동)          제7조1항1호
최명월    1991.01.16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중앙로247        국적법
                                (하동, 휴먼시아아파트)       제7조1항1호
김향옥    1984.02.02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신흥동 207-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병철    1962.11.24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답곡리 899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죽송    1984.01.21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하동길       국적법
                                      23-6          제7조1항1호
김은해 1998.04.26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335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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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
   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
  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
  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
     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
     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
  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
   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5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6년도 연구비 관
  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
  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
   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
  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
   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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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6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90
                               한국기계연구원          14.3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4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7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70
                               한국식품연구원                    26.97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08

         개                    한국원자력연구원          21.00
        (21        )
                               한국전기연구원                     8.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49
                             한국천문연구원              29.0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42
                              한국한의학연구원          23.4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46
                               한국화학연구원          21.9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2.29
                             국가핵융합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30.98
                                    극지연구소         14.98
      부설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42
          개   (7       )     세계김치연구소                      17.74
                             안전성평가연구소           17.12
                                   재료연구소         9.45

 2.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광주과학기술원           26.46
                              기초과학연구원           8.5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3.78
                              울산과학기술원           27.09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67

         개                    한국과학기술원             24.65
        (11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5.85
                              한국세라믹기술원          22.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85
                              한국원자력의학원          31.7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9.85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고등과학원            18.99

        개                     나노종합기술원           21.44
        (3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3.71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분                     기관명           간접비 비율(%)
                           ECO융합섬유연구원          15.9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다이텍연구원           18.67
        (14개)               자동차부품연구원           20.44
                             전자부품연구원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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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간접비           연번          기관명          간접비
                  비율(%)                                  비율(%)
 61      목포대학교     19.99         93         수원대학교         26.90
 62     목포해양대학교    28.00         94        숙명여자대학교        29.00
 63      배재대학교     30.00         95         순천대학교         24.23
 64      백석대학교     28.00         96        순천향대학교         23.73
 65     백석문화대학교    18.41         97         숭실대학교         29.00
 66      부경대학교     28.20         98       숭실사이버대학교        16.03
 67    부산가톨릭대학교    17.46         99         신라대학교         28.00
 68      부산대학교     28.20        100         아주대학교         21.45
 69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101         안동대학교         26.35
 70      부천대학교     13.52        102         안양대학교         22.17
 71    북한대학원대학교     8.28        103         연세대학교         29.30
 72      삼육대학교     28.00        104         영남대학교         27.13
 73      상명대학교     28.60        105         영산대학교         29.00
 74      상지대학교     26.50        106         오산대학교         28.60
 75      서강대학교     23.62        107         용인대학교         26.00
 76      서경대학교     23.74        108         우석대학교         27.50
 77       서울과학     29.90        109         우송대학교          9.71
         기술대학교
 78     서울교육대학교    29.00        110        울산과학대학교        27.00
 79      서울대학교     27.84        111         울산대학교         28.70
 80     서울시립대학교    25.75        112         원광대학교         28.00
 81     서울여자대학교    30.00        113         위덕대학교         30.00
 82      서원대학교     28.00        114         을지대학교         16.63
 83   서일대학교        12.21        115        이화여자대학교        24.75
 84   선문대학교        27.00        116         인덕대학교         25.34
 85   성결대학교         7.56        117         인제대학교         27.32
 86     성공회대학교     27.00        118         인천대학교         30.00
 87     성균관대학교     27.76        119       인하공업전문대학        19.61
 88     성신여자대학교    29.00        120         인하대학교         26.43
 89      세명대학교     23.55        121        전남과학대학교        14.00
 90      세종대학교     27.10        122         전남대학교         28.38
 91      세한대학교     26.00        123         전북대학교         27.90
 92     수원과학대학교    15.83        124         전주대학교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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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기관명         간접비      연번           기관명          간접비
                        비율(%)                              비율(%)
  125       제주대학교        28.03   1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43
  126      제주한라대학교        5.00   149         한국성서대학교         5.00
  127       조선대학교        30.00   150        한국예술종합학교        23.37
  128       중부대학교        21.50   151        한국외국어대학교        29.00
  129       중앙대학교        28.34   152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0.00
  130       중원대학교        29.00   153         한국항공대학교        23.58
  131      진주교육대학교       17.52   154         한국해양대학교        29.00
  132      차의과학대학교       25.00   155          한남대학교         25.23
  133       창원대학교        27.40   156          한동대학교         24.49
  134       청운대학교        28.00   157          한라대학교         22.89
  135      청주교육대학교       13.36   15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3.12
  136       청주대학교        27.00   159          한림대학교         24.40
  137      춘천교육대학교       13.06   160          한밭대학교         30.70
  138       충남대학교        30.00   161          한서대학교         28.00
  139       충북대학교        27.90   162          한성대학교         26.00
  140       평택대학교        15.79   163          한신대학교         22.01
  141      포항공과대학교       30.10   164          한양대학교         29.00
  142       한경대학교        29.70   165         한양여자대학교        17.23
  143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6          협성대학교         29.00
  144      한국교통대학교       30.00   167          호남대학교         26.00
  145      한국국제대학교       18.20   168          호서대학교         27.90
  14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5.40   169          홍익대학교         27.70
  14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5.37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업내용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반구축중심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개발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 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 학 연
    적용 특례사업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
     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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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시설    도면                              건축면적(㎡)
 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바닥 연면적 규모                     비고
                                  면적(㎡) (㎡)
        2         소계        355.7   -
       -1       휴게공간 1      355.7   -
 휴양     ①         등의자         -     -                           2개소
 시설     ②       수목보호판         -     -                           1개소
        ③       원형파고라         -     -                           2개소
        ④       체력단련시설        -     -                           4개소
        ⑤         앉음벽         -     -                           1개소
        3         소계        325.0   -
       -1       유희공간 1      325.0   -
 유희     ⑥       조합놀이대         -     -                           1개소
 시설     ⑦         시소          -     -                           1개소
        ⑧        흔들놀이         -     -                           4개소
        ⑨       원형플랜터         -     -                           1개소
 운동     4         소계        224.3   -
 시설    -1       운동공간 1      224.3   -
        ⑩       배드민턴장         -     -                           1개소
 녹지               녹지계       908.6   -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도로종류
       종류 번호 용도                 시종점          연장 폭원
                                             (m) (m)
                                                         면적
                                                         (㎡)         비고
총계                                                       22.4
공원내 소로 3 1 진입로           부지외부    → 2-1휴게공간   11.2   2    22.4
도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4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표준안
   제정       KS H 4899            쌀가루          표준안
2. 제정 사유
 ○ 고령친화식품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규격 제정을 통해 업계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관련 시장 활성화 기대
 ○ 쌀가루 : 쌀가공식품의 기본적인 원료가 되는 쌀가루에 대한 품질규격 제정을 통해
     쌀가루 소재산업 활성화 및 쌀가루 수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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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구분         표준명                      주요사항
                            치아부실 소화기능 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
      제정     고령친화식품 감안하고 기호에 적합한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먹기 편하게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
      제정         쌀가루        식용 쌀을 원료로 가공된 분말형태의 쌀가루의 용도별 품질특
                            성에 따른 품질지표 및 규격에 대해 규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표준 – KS 고시>에 제
   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 이 고시는 2017. 12. 31.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4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KS H 2508           유탕면류
2. 개정 사유
 ○ 5년도래 적부확인 품목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사항
  19       KS H 2508     유탕면류      ◦매운맛 표시 및 분석 기준 설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표준 – KS 고시>에 개
   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 이 고시는 2017. 12. 31.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3호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내용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명칭 :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40-1번지(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투자유치용지 7BL)
                              204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다. 면적 : 767,286 m2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변경 없음】
마. 사업기간【변경 있음】
  【당초】2009. 1. ~ 2017. 12.
  【변경】2009. 1. ~ 2018.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4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2-1조제2항제1호”를 “제2-1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7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2018. 1. 1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단봉동, 대구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58,233㎡, 일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13. 2.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8. 1. 1.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으로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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