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선사업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나암 최남단(N 35-05-49.10, E 129-07-7.14), 조도 방파제 동측 끝단(N 35-04-45.05,
    E 129-06-18.91), 조도 방파제 서측 끝단(N 35-04-43.12, E 129-05-51.35), 조도 동
    측(N 35-04-45.70, E 129-05-44.74)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과 검역 장
    소(「검역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제1항로(다만, 제1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1지점(N 35-06-57.70, E 129-03-19.21)과 2지점(N 35-06-27.20, E 12903-59.52)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남서측 해역
다. 제4항로와 제1항로를 입출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2. 두도 최남단(N 35-02-49.40, E 129-00-56.40)과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1지점(N 35-03-10.71, E 129-00-54.74과 2지점(N 35-04-33.90, E 129-01-29.62)
        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남외항 2번 정박지 서측 경계선까지 해역
나.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에서 부산 남항 항계 동측 지점(N
        35-04-50.13, E 129-02-23.4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남외항 1번, 3번) 동측
        경계선까지 해역(다만, 30톤 미만 유선은 운항할 수 있다.)
다. 제2항로
3. 감천항 서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선의 북측 해역과 제3항로
4. 제5항로와 가덕수도
5.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하단 해역
② 제1항에서 정한 해역 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입・출항 또는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권 설정 구역에서 주의를
 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유선 운항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다 등의 선박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로 정한 유선 운항금지구역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유선업을 목적으로 운항하고
 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사전에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다
 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컨테이너 예정 부
 두 동측 금지수역에서 1천 톤 이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의 운항은 허용한다.
1. 삭제
2.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과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예정지 사이 수역)
가. N 35-04-38.9, E 128-47-06
나. N 35-04-35.5, E 128-47-05.5
다. N 35-04-21.1, E 128-46-49
라. N 35-04-07.6, E 128-46-49
마. N 35-03-52, E 128-46-49
바. N 35-03-31.2, E 128-46-41.88
제15조(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① 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진출입하거나 횡단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
 하는 선박과 군함,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은 운항을 허용한다.
1.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2.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3.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박 외에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잔교 운항금지) 모든 선박은 잔교 하부에 진입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17조(속력 제한) ① ｢선박입출항법｣제17조제3항과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산항을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5로 정한 항행 최고 속력 범위 안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에 지정한 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상황을 미리 통보하면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고시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3. 항로 횡단 선박(부산 신항 가덕수도 주의해역만 해당)
4. 군함(군사작전), 경찰용 선박, 단속ㆍ오염방제ㆍ항로표지관리 목적 관공선, 도선선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선박
제18조(해양사고 조치) ① 부산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 항행 안전이
  나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한 선장은 해양사고 발생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나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항내항법 및 묘박에 관한 규칙(부산청 공고 제47호, '92. 8.19.)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항항법등에관한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8호, 2002. 3.6.)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규정은 2003년 6월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항항법등에관한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75호, 2002. 7.22.)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3. 7. 15.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항항법등에관한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52호, 2003. 6.10.)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항항법등에관한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72호, 2003. 7.11.)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항항법등에관한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34호, 2004. 3.25)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별표의 각 좌표는 세계측지계(W.G.S-84)이며 각 좌표마다 세계측지계 표시를 생략한다.


                         부 칙<2005.12.14>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별표의 각 좌표는 세계측지계(W.G.S-84)이며 각 좌표마다 세계측지계 표시를 생략한다.


                          부 칙<2006. 1. 6>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7>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1>
1. 이 고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12>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30>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0>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4>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1. 15 >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5조 제12호는 2009. 03. 01부터 시행)
2.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항항법등에관한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80호, 2008. 7.4)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 1. 13>
1. 이 고시는 2009.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5>
1. 이 고시는 2009.6.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0>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25>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20>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22>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09>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29>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3>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31>
1. 이 고시는 2015. 8.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0>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2>
1. 이 고시는 2018.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7>
1. 이 고시는 2017. 12. 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17>
1. 이 고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269호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 150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
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120호


                            부 칙<2020. 5. 28>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6>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5>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4>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23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에 따라「제5차 국가
표준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21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 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을 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
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공고
2. 주요내용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신기술 및 신교통 수단에 대응한 철도차량·철도용품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철도표준의 고도화 
개발 및 검증
◦공공데이터 표준화
  - 디지털 트윈 국토 공간정보 표준개발
3. 시행일: 공고한 날부터 시행
4.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21년 시행계획」 세부내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t.go.kr) 게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철석
193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69.01.16
외국국적취득
이숙원
193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71.06.04
외국국적취득
최양혜
1943.**.**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1968.07.15
외국국적취득
김용식
1940.**.**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1968.07.15
외국국적취득
최민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1.05.16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1-52호
목재ㆍ제지분야국가표준(KS)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
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산림청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M 4057
종이 및 판지의 촉진법 측정방법 – 표면 마찰
제정
KS M 4058
종이 및 판지 촉진법 측정방법 – 표면 거칠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종이 및 판지의 표면 특성 측정 방법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촉침 접촉 방식의 표면 시험기를 사용하여 종이 및 판지의 표면 마찰 측정하는 방법
ㅇ 촉침 접촉 방식의 표면 시험기를 사용하여 종이 및 판지의 표면 거칠기 측정하는 방법
ㅇ 측정 장치 및 시료 채취 방법, 해설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1-261호
귀화허가취소고시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1년6월22일
법무부장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리신
(개명후
이윤주)
1977.**.**
여
전라남도부안군
하서면****
거짓,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귀화허가
2021. 6. 17.
◉산림청고시제2021-53호
목재ㆍ제지분야국가표준(KS)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산림청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M 7063
골판지의 평면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폐지
KS M 7603
제지용 쇄목 펄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7063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M7603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75호
전라북도완주군「만경강변햇살가득동창(東窓)마을」도시재생선도지역변경지정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
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완주군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6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 선도지역 변경 지정 목적 
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나. 선도지역 변경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2. 사업유형별 대상도시 및 위치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기 존
변경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12-5번지 
일원 (99,098㎡)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12-5번지 
일원 (108,952㎡) 증9,854㎡
* (노후주택정비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
업의 기대효과 확대를 위해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보상마을 포함 요청에 따른 주민 
의견을 반영
* (도시계획도로개설) 기지정 내 진입도로 개
설과 관련하여 구역계 정형화 조정 필요
◉환경부공고제2021-470호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및 비용부담규정」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환경오염우심지역특별대책사업의일환으로「물환경보전법」제48조및
제48조의2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설치한경산및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한다)의운영관리및비용부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관리기관”이라함은「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환경부장관이처리시설
을운영할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로서, 처리시설의운영관리사무를위탁받아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기관을말한다.
2. “주거지역”이란「(환경부)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제13조에따른용지분류중산
업시설용지를제외한지역으로단독주택, 공동주택및근린생활시설등생활오수만을배출하는
시설이설치된지역을말한다. 다만, 주거지역내설치된산업시설부속기숙사등사업자(장)
이비용부담을하는시설은주거지역에서제외한다.
3. “사업자(장)”라함은처리시설의처리구역내에있는입주자(장소)를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주거지역에대하여는그지역을관할하는시장․군수를말한다.
4. “폐수관로”라함은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배출되는오․폐수등을처리시설로유입처리하기위
하여설치한관로및부대설비를말하며사업자가설치한배수설비는제외한다.
5. “배수설비”라함은각사업장에서발생되는오․폐수등을폐수관로까지연결시키기위한관로
및그부대설비를말한다.
6. “설치부담금”이라함은처리시설의설치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에충당하기위하여원
인자가부담하여야할비용을말한다.
7. “사용료”라함은처리시설운영에드는비용을충당하기위해원인자가부담하여야할비용을
말한다.
8. “계량기”라함은오․폐수배출유량및농도를측정하기위하여배수설비에부착하는각종계
기를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환경부장
관이고시한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한다.
제2 장
오․폐수의유입
제4조(오․폐수등의유입처리승인)
①사업장의신설또는증설로인하여발생하는오․폐수등
을처리시설에유입하고자하는사업자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관리기관의사전승인을받아
야한다. 승인받은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②관리기관은처리시설의용량및폐수관로의이용가능여부등을검토한후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오․폐수등의유입처리를승인한다.
③관리기관은처리시설의적정운영에도움이되거나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인근지역의오․폐
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침출수등을유입처리할수있다.
④제2항의규정에의한승인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한침출수등을유입처리하고자할경우미
리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5조(배수설비의설치)
①처리시설에오․폐수등을유입처리하고자하는사업자는배출하기전
에배수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배출하는사업자로서배수설비를설치하지않
아도배출되는오수가처리시설로유입될수있도록하수차집시설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관리
기관은배수설비의설치를면제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배수설비를설치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3호서식에의하여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받은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③관리기관은제1항및제6조의규정에의하여배수설비설치내역을검토한후별지제4호서식
에의하여배수설비설치(변경)를승인하여야한다.
④사업자는배수설비를폐수관로에접속시킬때에는관리기관이지정하는맨홀에접속시켜야한
다.
⑤사업자는배수설비를설치완료하기전(매립이전)에배수설비의적정설치여부에대한관리기관
의중간확인검사를받아야한다.
⑥사업자는배수설비를설치완료한때에는별지제5호서식에의하여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관리기관에신청하여야하며, 관리기관은시설설치의적합여부를점검하고적합한경우에는배
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⑦사업자는제6항의규정에의한완료검사필증을받은후가아니면배수설비를사용할수없
다.
제6조(배수설비의구조)
배수설비의구조는다음각호와같이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
로배수설비의구조를변경하여야할경우관리기관은배수설비의구조변경을지시할수있다.
1. 배수관의최소관경은내경150mm이상으로하여야한다.
2. 배수관은우수관과분리하여우수가혼입되지않도록설치하여야한다.
3. 배수관의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및관경이나관종이달라지는곳에는맨홀을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부분에는내경의120배이하의간격으로맨홀을설치하여야한다.
4. 배수관입구에는유효간격10mm이하의스크린등을설치하여야하며, 다량의토사를배출하
는유출구에는적당한크기의모래받이를각각설치하여야하고배수관또는맨홀등의필요한
부분에는방취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5. 유량계및각종계량기설치는배수설비의부대시설로본다.
제7조(배수설비의설치공사및관리)
①배수설비설치공사및관리는당해사업자의부담으로하
여야하며, 공사시파손되는도로등시설물은사업자가원상복구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공사는「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에의한환경전문공사업등록을
한자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가진자가시공하여야한
다. 다만, 배수설비설치내용이경미하다고관리기관이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사용중인배수설비가관로의부식, 접속불량, 누수등의문제가있을경우관리기관은해당사
업자에게배수설비의개․보수등을지시하여야한다.
제8조(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
사업자가배수설비설치를완료하고오․폐수등을배출하고자할
때에는배출개시일7일전까지별지제6호서식에의하여관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배수설비
의사용을중지하고자할경우에도또한같다.
제9조(유량조정조설치)
폐수등배출사업자로서시간최대폐수배출량이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이상이거나순간수질이일평균수질보다100mg/L이상높을경우사업자는유량조정조를설
치하여처리시설가동에지장이없도록배출량및수질을조정한후배출하여야한다.
제10조(유량계및pH계등의설치)
①「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35조제1항에따라적산유량계
등의측정기기를부착해야하는사업장은같은법시행령별표7에따라해당측정기기를적정하
게부착해야한다.
②유량계의형식은관리기관이인정하는적정제품으로하여야한다.
③관리기관은비용부담업무또는처리시설의적정운영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pH계,
수질측정
계등을설치하도록사업자에게요구할수있다.
④제1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한유량계등장치는제6조제4호의규정에의한스크린이나모
래받이뒤에설치하여야한다.
⑤사업자는제1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한유량계등필요장치에대하여선의의관리를다하여
야하며, 고의로기능을저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⑥사업자는유량계등의정확도를유지하기위하여매년1회이상정기적으로동기기에대한교
정(Calibration)을실시하여야하며, 그결과를다음교정시까지보관해야한다.
⑦관리기관은유량계교정결과오차발생이제품구입시정해진허용범위를초과할경우에는공인
기관에재교정을받게하거나교체등을요구할수있다.
⑧관리기관은사업자가제5항의규정에위배한사실을발견한때에는그발견한날이속하는달
의다음달부터6개월간매월측정유량의1.5배를월간유량으로적용할수있다.
제11조(수세식화장실의설치)
사업자는사업장의화장실을수세식으로설치하여야한다.
제12조<삭제>
제13조(배출기준)
①사업자는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을적정하게처리하여「물환
경보전법시행규칙」제34조에따른배출허용기준이내로배출해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규정에따라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
처리시설로전량유입하는경우에대한배출허용기준은환경부장관이별도로정하여고시한것
으로한다.
제14조(처리시설의효율적운영대책)
①관리기관은사업장에서발생하는오․폐수등이항상방
류수수질기준이내로배출할수있을경우에는유입제외(직방류)토록유도하는등처리시설을효율
적으로운영관리하여야한다.
②공공폐수처리구역내에서는「하수도법」에의한개인하수처리시설등은설치가면제되므로중
복투자가되지않도록계도하여야한다.
③오․폐수배출사업자는자체방지시설등의비정상운영등으로인해배출량및농도의급격한
변화가발생할경우처리시설관리자에게즉시통보하여야하며, 오염농도의산정을위한채수
등을목적으로방문시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3 장
설치부담금의부담
제15조(설치부담금의부담)
①처리시설에오․폐수등을유입처리하는자로서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자는처리시설설치에소요된비용의일부(이하“설치부담금”라한다)를관리기관에납
부하여야한다.
1. 처리시설에폐수를유입하는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제34조의규정에따라개인하수처리시설의설치가면제되는자
3. 주거지역의생활하수를유입처리하는경우에는그지역을관할하는시장또는군수
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에서발생
되는침출수등을유입처리하는자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설치부담금의산출기준은별표1과같다.
제16조(설치부담금의부과방법)
①관리기관은제15조의규정에의한설치부담금을배수설비사
용개시일로부터60일이내에해당사업자에게납부고지하되, 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고지할수
있으며납부일은고지일로부터10일이상의기한을두어야한다.
1. 1천만원미만인사업자는1년간월별분할
2. 1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인사업자는2년간월별분할
3. 1억원이상인사업자는3년간월별분할
②설치부담금납부대상자는제15조의규정에의한설치부담금을관리기관이지정하는은행계좌
에납부하여야한다.
제17조(설치부담금납부의무의중단)
설치부담금납부기간중대상사업자의폐업․도산․유입제
외승인또는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등의사유로오․폐수등의배출이중단되었을경우사업자는
배출이중단된시점이전까지부과된설치부담금에대하여만납부의무를진다.
다만, 휴업등사
업장의일시가동정지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 장
사용료의부담
제18조(사용료의부담)
①처리시설에오․폐수등을유입처리하는자는처리시설의유지관리에
소요되는비용(이하“사용료”라한다)을관리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료의부담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처리시설에오․폐수등을유입처리하는모든사업자.
다만, 관리기관은월사용료가3,000
원미만인사업자에대하여그사용료의합이월간사용료총액의0.3%를넘지않는범위내에
서면제할수있다.
2. 처리시설에주거지역의생활하수를유입처리하는경우에는그지역을관할하는시장또는군수
③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료의산출기준은별표2와같다.
제19조(사용료납부의무의중단)
사용료납부기간중대상사업장의폐업이나도산, 1개월이상장
기휴업또는유입제외승인등의사유로배출이중단되었을경우사업자는배출이중단된시점이전
까지부과된사용료에대하여만납부의무를진다.
제20조(사용료의부과방법)
①관리기관은규정에의한사용료를월별로산정․부과하되당월사
용료는익월15일까지납부대상자에게고지하며납부기한은고지하는달의말일까지로한다.
②사용료납부대상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료를납부기한까지관리기관이지정하는은행계
좌에납부하여야한다.
③관리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사용료중관로유지관리비는납부된달의익월15일까지
폐수관로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하는은행계좌에이체하여야한다.
제21조(추가비용의추징)
①관리기관은사업자가제13조의규정에의한배출기준을초과하여폐
수등을배출함으로서폐수관로나처리시설또는적정처리에장애를주었다고인정할경우에는이를
원상으로회복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추가로징수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비용의추징방법및금액은사업자대표회의의결을거친후결정하여야
한다.
제5 장
설치부담금및사용료의관리․사용및징수유예
제22조(설치부담금관리및지원)
①환경오염우심지역특별대책사업으로국가가투자한설치부
담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로관리한다.
②국가는환경개선특별회계예산의범위내에서처리시설의증설등에소요되는사업비의일부또
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
제23조(사용료의관리및사용)
①시설개선충당금은이를징수한처리시설에한하여사용한다.
②시설개선충당금은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할수있다.
1. 시설물및기계장비등의교체․보완및신규투자, 처리시설의효율적운영등을위한용역,
연구개발등의용도
2. 추가비용선납부
3. 기타처리시설의적정운영을위해필요하다고사업자대표회등에서건의하는용도
제24조(설치부담금및사용료의별도관리등)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원인자부담등처리시설의설
치재원이다를경우에는원인자, 오염물질의종류또는관련회계에적합하도록설치부담금및사
용료를별도로관리․운용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리시설설치재원을별도로관리․운용할경우에는「환경개선비용부
담법」의관련규정에적합해야한다.
제25조(설치부담금및사용료의징수유예등)
①관리기관은사업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
는사유로설치부담금및사용료를기한내에납부할수없다고인정하는때에는징수를유예하거
나결정한설치부담금및사용료를분할하여징수할수있다.
다만, 1개월분에대한징수유예기
간은그유예한달의다음달로부터6개월이내로하고분할징수기간은12개월을초과하지못하
며, 징수유예또는분할징수대상설치부담금및사용료는6개월분을초과하지못한다.
1. 재해또는도난등으로재산에심한손실을받은때
2. 사업에현저한손실을받은때
3. 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때
4. 제1호내지제3호에준하는사유가있을때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징수유예또는분할징수를원하는사업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
여별지제7호서식에의하여관리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부담금및사용료를징수유예또는분할고지한경우에는제27조
의규정에의한가산금을징수함에있어징수유예(분할고지포함)기간은기간계산에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관리기관은설치부담금및사용료를징수유예또는체납하는사업자에대하여그유예또는체
납금액에상당하는보험사의보증보험증권또는담보등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이규정에의하여부과되는설치부담금및사용료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
우에는납기일이내에이의를제기하여야하며, 부과금액이잘못되었을때에는당월분설치부담금
및사용료를정정할수있다.
다만, 분할납부토록고지된경우에는총금액확정통보후60일이
내에이의를제기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부담금및사용료에대한이의를제기한경우에도설치부담금및
사용료의납기일은변경되지아니한다.
③설치부담금및사용료의계산이잘못되어사업자가납기일까지설치부담금및사용료를납부
하지아니하였을경우정당한설치부담금및사용료를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는가산금을적
용하지아니한다.
제6 장
설치부담금및사용료의독촉및체납처분
제27조(가산금)
설치부담금및사용료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한때에는그납부기한이경
과한날로부터체납된설치부담금및사용료에대하여100분의3에상당하는가산금을부과하여
야한다.
제28조(독촉등) 설치부담금및사용료를그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한때에는관리기관은납
기경과후15일이내에별지제8호서식에의한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이경우그납부기
한은발부일로부터10일이상으로한다.
제29조(강제징수)
①사업자가독촉장을받고지정된기한까지설치부담금및사용료와가산금을
완납하지아니한때에는관리기관은환경부장관에게체납액에대한강제징수를요청할수있다.
②체납액에대한강제징수절차는「물환경보전법」제49조의6의규정에의한다.
제30조<삭
제>
제31조(사용의제한)
관리기관은재해나기타부득이한경우와공무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에는폐수관로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사용을제한할수있다.
제32조(배출기준초과배출사업자등에대한조치)
①관리기관은제13조의규정에의한배출기준
을초과하여폐수를배출함으로써처리시설운영관리에지장을초래하거나초래할우려가있는사
업장에대하여해당사업장에대한행정처분권한을가진행정기관의장에게즉시그사실을통보하
고관계법령에따라규제하여줄것을요청하여야한다.
②배수설비를설치하지않은사업장인경우에도배출되는오․폐수등이처리시설에유입될경우
에는설치부담금및사용료를부과할수있다. 이경우유입량산정방법은제18조제3항의규
정을준용한다.
제33조(권리․의무의승계)
양도․상속․합병․법원경락등으로사업장의소유권이이전될경우
신규사업자는기존사업자의설치부담금및사용료등모든권리․의무를승계한다. 다만, 법원경
락으로소유권이이전된경우로서기존사업자의권리․의무승계를거부하는경우에는사업장신
설로간주하여제15조의규정에의한설치부담금을부과한다.
제7 장
사업자대표회
제34조(구성및운영)
①처리시설별로6인이상20인이내의사업자로구성하는사업자대표회
를둔다.
②사업자대표회에는대표와간사각1인을둔다.
③사업자대표회는관리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이를소집하되, 연1회이상개최하
여야한다.
제35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수행한다.
1. 이규정의운영과관련한건의사항검토
2. 관리기관이요청하는안건에대한협의
3. 입주업체대표자간담회등
제36조(의결)
사업자대표회는재적회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공고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설치부담금에관한적용례) 별표1의개정규정은이공고시행후설치부담금을신규로부과
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별표1]
설치부담금산출기준
1. 산출공식
AS＝(P×R)× BLi
BLs
○AS
: 업소별설치부담금
○P
: 처리시설별소요비용
○R
: 물가상승률
○BLs : 시설설계기준유입오염부하량
○BLi : 원인자의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 처리시설별소요비용(P) 및시설설계기준유입오염부하량(BLs)
구분
처리시설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백만원)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kg/일)
비
고
경
산
’86 :
9,214
’89 :
2,315
22,664.4
※ 시설설계기준
유입오
염부하량산출기준:
처리용량× (BOD ＋
TOC ＋SS)
진
주
’86 :
4,055
’91 :
3,535
41,108.1
청
주
’86 :
4,441
’91 :
4,171
32,496.9
익
산
’88 :
5,491
’90 :
2,586
49,016.0
여
수
’88 : 10,253
’91 :
6,728
60,918.9
달
성
’90 :
5,320
20,306.3
나. 물가상승율(R) ＝해당년월의물가지수÷ 준공년월의물가지수
- 해당년월: 배수설비사용개시년월(재산정시는재산정사유발생일전년도)
- 준공년월: 처리시설준공년월
- 물가지수: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의생산자물가지수중총지수
다. 원인자의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BLi) ＝(BOD＋TOC＋SS) × 유량
- 오염도및유량산정방법
구
분
대
상
산
정
방
법
오염도
폐수등
제4조의규정에의하여유입처리승인받은폐수
등의배출농도
사업장의오수
(BOD + TOC + SS) = 285㎎/ℓ
주거지역의생활하수
(BOD + TOC + SS) = 570㎎/ℓ
유
량
오․폐수등
제4조의규정에의하여유입처리승인받은오․
폐수등의유량
주거지역의생활하수
입주예상가구수× 4인× 0.2톤/일
[별표2]
사용료산출기준
1. 산출공식
월간사용료× 












(M1, M2, M3, M4, M5 단위: 원)
가. M1(운영비) :
처리시설의운영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말하며운영관리사무를위탁한경우
에는위탁협약에의한위탁관리비로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
간투자법」제26조에따라관리운영권을같은법제2조제8호에따른사업
시행자에게설정한경우에는같은법제2조제7호에따른실시협약에의한
사용료로한다.
나. M2(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및기계장비의교체․보완, 신규시설의설치및추가비용의선
납부등에사용할수있는적립금으로재산가액에일정적립율을곱
하여산출한다.
월간시설개선충당금(E) = Ei ×
Fi + (α / 96)
1) Ei : 시설개선충당금부과전월의처리시설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제외
2) Fi : 10/10,000
3) 단, 처리수질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공법기자재(분리막등)의주기적인교체·보완
이필요한경우해당기자재의시설개선충당금은해당기자재의교체에소요되는총
비용에해당기자재사용연한(월)의역수를곱하여산출한다.
다. M3(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배출되는오․폐수등을처리시설로유입처리하기위하
여설치한관로및부대설비의유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말한다.
다만관로유지관리비는현재부과가되고있지않은달성산업단지에
적용하기위해추가된것이며, 별도의산출공식을따른다.
라. M4(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제1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발생하는
슬러지를처리하는데납부해야하는비용을말하며산출기준은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제18조제1항에따른다.
마. M5(추가비용) : 방류수수질기준초과로인한기본배출부과금및개선비용등의원인을제공
한자로관리기관이원인을분석한후사업자대표회에서협의하여결정하
되, 필요한경우관할유역․지방환경청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바. BLi
(1) 폐수
- 비용부담대상자중폐수등배출사업자의설치부담금산출기준에서적용한일평균배출오
염부하량. 다만, 당해월의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설치부담금산출기준에서적용한배출
오염부하량을초과할경우에는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산출한다.
-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유입승인부하량을초과할때, 관리기관은배출사업자에게변경을
요청할수있다. 배출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해야한다.
(2) 오․하수
- “설치부담금산출기준”의오염도및유량산정방법에따라산정된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
으로한다. 다만오염도및유량의측정이가능한경우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할수있
다.
사. F(Li) : 비용부담대상자의실제배출되는오․폐수등의오염부하량으로서유량및농도에
대한누진계수의곱으로다음식으로산출하되n-H항목은달성및여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페놀항목은여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각각적용한다.
다만, T-N 및T-P항목은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준공이후부터적용한다.
‧× 

‧＋‧＋‧＋‧＋‧페놀‧‧
(1) Qi(㎥/일) : 비용부담대상자의오․폐수등의배출량
(2) BODi, TOCi, SSi, T-Ni, T-Pi(mg/L) : 비용부담대상자의BOD, TOC, SS, T-N,
T-P
농도.
다만,
TOC
농도에
1.1을
곱한
값이
BOD
농도보다
크고,
(BOD+TOC)/2 값이TOC 농도값이하인경우F(Li)는다음식을적용한다.
F(Li) = a Qi × (c TOCi + d SSi + e n-H + f 페놀+ g T-N + h T-P)
(3) a, b, c, d, e, f : 유량및오염농도누진계수로서아래와같이산정한다.
단, 여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은오염농도에관계없이b, c, d의값은1.0으로적
용한다.
(가) 유량계수
유
량(㎥/일)
a
비
고
Qi
≤
3,000
1.0
주거지역의생활하수인경우
a = 1.0
3,000 〈
Qi
≤
5,000
1.1
5,000 〈
Qi
1.2
(나) BOD 계수
BOD 값(㎎/L)
b
비
고
≤300
300 ＜BOD
≤400
400 ＜BOD
≤500
500 ＜BOD
≤600
600 ＜BOD
1.0
1.2
1.4
1.6
2.0
(다) TOC 계수
TOC 값(㎎/L)
c
비
고
≤
270
270 <
TOC
≤
360
360 <
TOC
≤
450
450 <
TOC
≤
540
540 <
TOC
≤
630
630 <
TOC
1.0
1.3
1.6
2.0
2.5
3.0
(라) SS 계수
SS 값(㎎/L)
d
비
고
≤
300
300 ＜
SS
≤
400
400 ＜
SS
≤
500
500 ＜
SS
≤
600
600 ＜
SS
1.0
1.2
1.4
1.6
2.0
(마) n-H, 페놀계수
n-H 값(㎎/ℓ)
페놀값(㎎/ℓ)
e, f
비
고
n-H ≤
5
5 ＜n-H ≤10
10 ＜n-H ≤15
15 ＜n-H ≤20
20 ＜n-H ≤30
30 ＜n-H
페놀≤
5
5 ＜폐놀≤10
10 ＜페놀≤15
15 ＜페놀≤20
20 ＜페놀≤30
30 ＜페놀
0
1.0
1.2
1.4
1.6
1.8
(바) T-N 계수
(사) T-P 계수
2. 유량및농도산정방법
가. 오․폐수등의유량산정
T-N 값(㎎/L)
g
비
고
T-N ≤100
100＜T-N ≤200
200＜T-N ≤300
300＜T-N
1.0
1.2
1.4
1.6
T-P(㎎/L)
h
비
고
T-P ≤8
8＜T-P ≤16
16＜T-P ≤32
32＜T-P
1.0
1.2
1.4
1.6
○폐수, 침출수등배출업소
빽배출업소에설치된적산유량계로산정하되오수의배출이폐수와분리되지않은경우는전
량폐수로인정한다. (사업자가오수량의분리산정을원할경우에는오수량만을분리측정
할수있는유량계를설치하고오수가분리된폐수를채수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빽유량계미설치업소에대하여는오수배출업소의유량산정방식을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빽유량계를설치한업소에대하여는유량계로산정하고유량계미설치업소에대하여는관리
기관이용수사용량또는종업원수를기준으로아래방법으로산정한다.
빽용수사용량으로산정할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0.8 (오수전환율)
빽종업원수로산정할경우
∙종업원수× 100ℓ(기숙사인원은200ℓ)
∙다만, 위산정기준을그대로적용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관리기관은오수
량을가감할수있다.
○주거지역의생활하수
빽생활하수유입량은유량계를설치하여산정하고, 유량계미설치지역은아래와같은방법으
로산정할수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1,000
빽생활하수유량산정시시장또는군수의요청이있을경우관계직원이입회할수있다.
나. 오․폐수등의오염농도산정
○폐수, 침출수등의경우
빽비용부담금산정을위한오염농도(BOD, TOC, SS등)의측정은월3회이상정상배출로인
정되는임의의시점에서배출업소의배출폐수를채수하여분석한결과로산정한다.
빽이경우채수회수는배출오염부하량등을고려하여전체업소를등급구분하고등급별측정
횟수를달리정하여대형배출업소순으로차등관리하여야한다.
빽다만, 일일폐수량이극히적은소규모배출업소로서그수가많아월3회이상의채수가곤
란한경우에는배출업소채수계획을수립하여관리기관의장의승인을득한후월3회미
만의채수를실시할수있다.
빽유량조사및채수는사업자관계직원의입회하에실시하고입회확인을받아야한다.
다
만, 입회를거부하거나고의로입회를지연시킬경우에는임의로실시할수있다
○오수의경우
빽사업장의오수
∙사업장오수의오염농도는아래농도를적용하고, 적용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는
경우월2회이상정상적으로배출되는시점에서채수하여분석한결과로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TOC
85 mg/ℓ
(기숙사는
17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빽주거지역의생활하수
∙주거지역생활하수오염도측정은월2회이상정상적으로배출되는시점에서채수하여
분석한결과를산정하고, 오염도측정이곤란한경우에는아래농도를적용할수있다.
‥ BOD
200 mg/ℓ
‥ TOC
170 mg/ℓ
‥ SS
200 mg/ℓ
∙생활하수채수시시장또는군수의요청이있을경우관계직원이입회할수있다.
[별지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
상호또는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번호
업
종
주
생산품
착공예정일
준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지
면적
㎡
승인신청사항
1. 월간일평균폐수등배출량:
톤/일
2. 월간일평균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오염물질:
3. 월간일평균오수배출량:
톤/일
비용부담규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공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관리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1. 건축물관리대장또는토지등기부등본1부.
2. 배출시설의설치내역서1부.
3. 공장건물배치도1부.
4. 제품생산공정도및폐수배출배관도각1부.
5. 원료(연료와용수를포함한다) 사용량및제품의생산량과폐수및하수
배출량을예측한내역서1부.
6. 월간하수배출량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처리대상이외의오염물질의처리계획1부.
8. 자체수질관리계획1부.
※ 사업자등록번호는법인등록번호도사용가능, 개인일경우개인정보동의서제출후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또는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내용및조건
비용부담규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공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를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리
기
관
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는법인등록번호도사용가능, 개인일경우개인정보동의서제출후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상호또는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비용부담규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배수설비의설치(변경)승인을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관리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설명서
2. 사업장내오․폐수집수및배수계획
3. 배수설비평면도및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폐수관거의연결계획
5. 사업장내우수배제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등각종계기설치계획
(설치예정계기의사양서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등설치계획
※ 사업자등록번호는법인등록번호도사용가능, 개인일경우개인정보동의서제출후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또는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내용및조건
비용부담규정제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배수설비설치(변경)을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의장)
※ 사업자등록번호는법인등록번호도사용가능, 개인일경우개인정보동의서제출후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또는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비용부담규정제5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관리기관의
장)
귀하
검
사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또는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비용부담규정제5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을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관
리
기
관
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는법인등록번호도사용가능, 개인일경우개인정보동의서제출후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
상호또는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
번호
배수설비사용개시일
비용부담규정제8조의규정에의하여배수설비사용개시를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관리기관의
장)
귀하
※ 사업자등록번호는법인등록번호도사용가능, 개인일경우개인정보동의서제출후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제7호서식]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서
신
고
인
상호또는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납부할비용부담금의내용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종류
년
월분
금
액
부담금
가산금
금
액
기간
징수유예(분할징수) 신청사유(증빙서류첨부)
비용부담규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징수유예(분할징수)를받고자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인)
(관리기관의
장)
귀하
※ 사업자등록번호는법인등록번호도사용가능, 개인일경우개인정보동의서제출후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제8호서식]
NO.              독       촉      장 
상
호
성
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장)
구
분
체납기간
체
납
금
액
계
부담금
가산금
설치부담금
사용료
위의금액이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수납기관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관
리
기
관
의
장)
1. 기한내완납하지아니할때는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의규정에의하여귀하
의재산을압류하게됩니다.
2. 이독촉장이도달하기전에이미납부하신경우에는폐기하시기바랍니다.
3. 이독촉장에의문이있으시면당사업소(
)에문의하여주십시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8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A-40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A-40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A-40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한신공영(주) 대표 전재식
      우미건설(주) 대표 배영한
      이수건설(주) 대표 제민호
      (주)우석건설 대표 박해상, 김영삼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82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44, 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반포동, 이수화학)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1길 49, 2층(신관동)
2. 사업개요
3. 사 업 비 : 283,702,341천원(주택도시기금 65,250,000천원)
4.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0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내 A-40BL
좌 동
-
나. 사업면적
(㎡)
63,271.00
63,272.60
증 1.60
다. 대지면적
(㎡)
63,271.00
63,272.60
증 1.60
라. 연 면 적
(㎡)
129,635.66
134,316.77
증 4,681.11
마. 사업규모
아파트 11개동
(공공분양 860세대, 13∼20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아파트 12개동
(공공분양 870세대, 14∼22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