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미정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              직접 우편                                                               ,
고용노동부
                     개 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등
(              )
                                                                      ,                     (               ,       ,            ,       ),
                            이 자비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지원금을 신청
                            하는 민원사무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예     본인확인여부            아니오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 10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                                  (10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ㅇ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본인카드 매출                                         (               ,
                              전표 무통장입급증 통장이체 내역 등 부
                                 ,                  ,                                       ) 1
                           2. 근로계약서 사본 부 영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
                                                1       (             41           3            1               3
                               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동법 시행규칙제 조제 항
                                           29   ,                                      43       ,                           61       3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                   )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미정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직접
고용노동부
(              )     개 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 14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                                  (14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ㅇ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ㅇ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 조 제 조의
                                           42   ,           69            9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의        61        ,           93        2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 제 조의                82       ,        115                  5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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