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8호                                                                                                                                                                                                                                                                                                           2003. 5. 29. (목요일)
                                                                               ○Site Explanation                                                                                                                                                                                                                         14:00 hours July 9, 2003.
                                                                                        -Date and hour:14:00 hours June 10, 2003.
                                                                                                                                                                                                                                                                                                                ○Address for information:Public Procurement
                                                                                        -Place:Bibong-myon office, Wanju-gun,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920 Dunsan-
                                                                                                 Jeollabuk-do, Korea(Tel. 063-240-4646)                                                                                                                                                                                  dong, Seo-gu, Daejeon, Korea Information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Center(Tel. 042-481-7061) Contract Division
                                                                                        to be invited to tender:18:00 hours July 8,                                                                                                                                                                                      (Tel. 063-240-6516)
                                                                                        2003.                                                                                                                                                                                                                                              2003년5 월29일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                                                                                                                                                                                                                                                                                           조달청시설공사계약관
                                                                                                               법                                                                                       원
                                                                                        눀법관회의에서의결된가정보호심판규칙중개정규 제10조제1항과제4항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칙을이에공포한다.
                                                                                                                                                                                                                                                                                                                         ①법제8조의규정에의한임시조치의청구는서면
                                                                                                          2003년5 월29일
                                                                                                                                                                                                                                                                                                                         으로하되그청구서에는범죄사실의요지및법제
                                                                                                                                                                                  눀법원장 최 종 씁꩒
                                                                                                                                                                                                                                                                                                                         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눀법원규칙제1826호
                                                                                                                                                                                                                                                                                                                         하는사유를기재하고이를소명하여야한다.
                                                                                                          가정보호심판규칙중개정규칙
                                                                                                                                                                                                                                                                                                                         ④법원은제1항의청구에의하여임시조치를결정
                                                                               가정보호심판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할때에는검사·행위자·피해자에게결정을통지
                                                                               제6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하여야한다.
                                                                                        ②임시조치·이송·불처분·보호처분·보호처분
                                                                                                                                                                                                                                                                                                                제31조제3항, 제4항, 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의변경·보호처분의종료결정을검사에게통지할
                                                                                                                                                                                                                                                                                                                         ③법제29조제1항제4호의임시조치결정은결정한
                                                                                        때에는당해사건을송치한검찰청의검사에게한
                                                                                                                                                                                                                                                                                                                         때로부터3개월이경과하면집행에착수하지못한
                                                                                        다.
                                                                                                                                                                                                                                                                                                                         다.
                                                                               제7조의제목을“송치및이송의방식”으로하고, 제
                                                                                                                                                                                                                                                                                                                         ④유치시설의장은행위자를유치한때와그집행
                                                                               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에
                                                                               신설한다.
                                                                                                                                                                                                                                                                                                                         의하여지체없이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
                                                                                        ①법원이법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건을
                                                                                                                                                                                                                                                                                                                         다. 
                                                                                        검사에게송치하는결정을하거나법제37조제2항
                                                                                                                                                                                                                                                                                                                         ⑤법제29조제1항제4호에의하여행위자를유치시
                                                                                        제1호·제46조제1호에의하여검사에게송치할경
                                                                                                                                                                                                                                                                                                                         설에유치함에있어서는행형법중미결수용자에
                                                                                        우에는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눀한수용절차에의한다. 
                                                                                        관할법원에눀응하는검찰청에송부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③법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의 보호처분을 고
                                                                                        결정을한때에는그결정이확정된때에송부한다. 
                                                                                                                                                                                                                                                                                                                         지함에는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법제63조의
                                                                                        ③법제37조제2항제2호, 제46조제2호의 경우에는
                                                                                                                                                                                                                                                                                                                         규정에의한처벌을받을수있음을, 법제40조제1
                                                                                        사건기록, 결정서및증거물을송치받은법원에직
                                                                                                                                                                                                                                                                                                                         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위
                                                                                        접송부한다. 
                                                                                                                                                                                                                                                                                                                         결정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집행에응하지아니할
                                                                                                                                                                                                                                                                                                                         경우보호처분이취소되고검사에게송치되거나법
                                                                               제8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원에이송될수있음을각경고하여야한다.
                                                                                        ③법및이규칙에의하여유치집행또는위탁집행
                                                                                                                                                                                                                                                                                                                                           부 칙
                                                                                        이되지아니한기간은집행기간에산입하지아니
                                                                                        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