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주택건설사업                                              처 분 내 용
등 록 번 호 상호및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일) 처             분     사      유
2003-0002 (유)제이플러스주택건설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691-5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기술인력)미달
             이   건                                   (04.10. 1.)
2003-0010 풍 성 주 택 건 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96 영업정지 1월 변경신고 미이행
             안석문                                     (04.10. 1.)

⊙(서울)동대문구고시제2004-82호                           2004년 9 월 6 일
       온천공보호구역지정                                              경상남도 교육감
1. 2004년 7 월27일(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4982호)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된 우리구 장안동 336                 가. 주 소: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49
 번지(장안현대홈타운상가)일대에 대하여 온천법                    (용호동6-1)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                나. 사업시행자:경상남도교육청
 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                 가. 종 류:공립고등학교
 시계획과(☏ 2127-458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나. 명 칭:김해외국어고등학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2004년 9 월 6 일                        율하리 266-23 일원
                     동대문구청장                4. 사업개요
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조서                            가. 부지면적:51,542.00㎡
 ○구 분:온천공보호구역                               나. 건축면적:5,231.95㎡
 ○구역의 명칭:장안온천                               다. 연면적:20,120.99㎡
 ○위     치:동대문구 장안동 336번지 일대(장안현             라. 재 원: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대홈타운상가)                                   마. 시행기간:2004년10월~2006년 3 월
 ○면 적:1,868.4㎡                              바. 설계도서:생략
나. 지정사유: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5. 학교시설사업의 실시목적:국제화된 지식사회에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 하므로써 공공의 복                  서 지역 및 국가간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휘한
 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우수인재 양성이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교육
다. 범    위:생략(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고              환경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이 부합될 수 있는
 시도면과 같음).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함.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4-9호                         ⊙경기도공고제2004-37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7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외국어고등학교의 시설사업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경상                 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 대표자께서는
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                   적시된 일자에 출석하시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
람합니다.                                       니다.

                                      62
주택건설사업
처분내용
등록번호상호및대표자소
재
지(처
분
일) 처
분
사
유
2003-0002
(유)제이플러스주택건설전주시완산구효자1가691-5
영업정지6월등록기준(기술인력)미달
이
건
(04.10. 1.)
2003-0010
풍성주택건설㈜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696 영업정지1월변경신고미이행
안석문
(04.10. 1.)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62
⊙(서울)동대문구고시제2004-82호
온천공보호구역지정
1. 2004년7 월27일(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4982호)
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된우리구장안동336
번지(장안현대홈타운상가)일대에대하여온천법
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하여온
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 온천공보호구역지정관계도서는동대문구청도
시계획과(☏2127-4583)에비치하고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9 월6 일
동대문구청장
가. 온천공보호구역지정조서
○구
분：온천공보호구역
○구역의명칭：장안온천
○위
치：동대문구장안동336번지일대(장안현
대홈타운상가)
○면
적：1,868.4㎡
나. 지정사유：온천에대한적절한보호와온천의
효율적인개발·이용을도모하므로써공공의복
리증진에기여하고자함.
다. 범
위：생략(동대문구도시계획과에비치된고
시도면과같음).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4-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같은법시행령제
7조의규정에의거김해외국어고등학교의시설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관계도서는경상
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
람합니다.
2004년9 월6 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가. 주
소：경상남도창원시중앙로149
(용호동6-1)
나. 사업시행자：경상남도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김해외국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
율하리266-23 일원
4. 사업개요
가. 부지면적：51,542.00㎡
나. 건축면적：5,231.95㎡
다. 연면적：20,120.99㎡
라. 재
원：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시행기간：2004년10월~2006년3 월
바. 설계도서：생략
5. 학교시설사업의실시목적：국제화된지식사회에
서지역및국가간경쟁의우위를선점하기휘한
우수인재양성이시대적과제이며이를위한교육
환경개선과교육의질적향상이부합될수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설립함.
⊙경기도공고제2004-371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
1.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대한청문일정
을공시송달공고하오니해당업체대표자께서는
적시된일자에출석하시어진술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폐기일자:2004년 9 월 1 일                     ○신규사용일자:2004년 9 월 1 일
 ·폐기관인                                      ·신규관인
             개천우체국장인                                    개천우체국장인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고시제2004-235호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                 2004년 9 월 6 일

표1 규정에 의거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전라북도지사

□행정처분내용

주택건설사업                                             처 분 내 용
등 록 번 호 상호및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일) 처         분     사      유

1983-0116 ㈜비   사   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80            영업정지 1월 변경신고 미이행

         조인호                                        (04.10. 1.)

1989-0227 ㈜대 림 건 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              영업정지 1월 영업실적 미제출

         임윤택                                        (04.10. 1.)

1989-0238 ㈜신 흥 건 설 정읍시 연지동 302-89                 영업정지 1월 영업실적 미제출

         신기술                                        (04.10. 1.)

1998-0002 (유)신우종합건설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545-1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사무실)미달

         이병희외2                                      (04.10. 1.)

2000-0003 (유)영광주택건설 군산시 조촌동 791-4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사무실, 기술

         김동호                                        (04.10. 1.)   인력)미달

2000-0008 (유)대신종합건설 익산시 금강동 364-9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사무실, 기술

         유중만                                        (04.10. 1.)   인력)미달

2001-0026 (유)신상아산업개발 전주시 덕진구 인후1가 765-21          영업정지 1월 변경신고 미이행

         장도숙                                        (04.10. 1.)

2002-0001 (유)목원종합건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사무실, 기술

         신인순           산8-15                        (04.10. 1.)   인력)미달

2002-0006 (유)두레산업개발 전주시 덕진구 금암1가 437-4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사무실)미달

         홍성기           2층                           (04.10. 1.)

2002-0009 ㈜선 경 산 업 개 발 군산시 나운동 106-1              영업정지 6월 등록기준(사무실)미달

         강삼용           승원빌딩 101                     (04.10. 1.)

                                       61
제15790호                  관               보                2004. 9. 7. (화요일)

 ○전화번호(Fax):031-444-4136(031-479-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36호
  1970)                                      강진만해역복원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2. 신기술의 개요                               강진만해역복원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지정번호:제419호                            변경하였음을 연안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
 ○명      칭:플라스틱 마이크로 패커와 중공형 코          거 고시합니다
  아비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보수 공법(SKI                  2004년 9 월 7 일
  공법)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분야:보수보강                             1. 사업목적
 ○내용요약                                   ○강진만의 매몰된 수로준설을 통해 해역을 복원,
  본 기술은 콘크리트 균열부를 중공형 코아비트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근 간척지의 침수
  드릴을 이용하여 천공한 후 플라스틱 마이크로                  를 예방하며, 소형선박의 항행 안전성을 확보코
  패커를 설치하고, 중압(5~100㎏f/㎠)방식으로               자 함.
  보수액을 주입하고 플라스틱 패커의 역류 방지              2. 사업의 명칭
  장치와 균열부에 설치된 확인창을 통해 보수액               ○강진만해역복원사업
  의 주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콘크리트 균열보             3. 사업의 종류
  수 공법이다.                                ○연안해역개선사업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사업의 변경 내용
  중공형 코아비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균열부               구          분당                초 변         경
  를 천공한 후 플라스틱마이크로 패커를 설치하              ○수로준설        12㎞(폭 30 ~ 50m)       변경없음
  여 보수액을 주입하는 콘크리트 균열보수공법               ○준설량                  997,900㎥     변경없음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투기장                  189,000㎡   142,200㎡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구로지구                189,000㎡     29,500㎡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송학지구                           112,700㎡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임시적치)                           (신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5. 사업시행장소, 규모 및 방법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사업시행장소:강진군 강진읍 목리 목리교 하
    을 권고함.                                  부에서 칠량면 가우도 상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사업시행방법:일반경쟁입찰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할 수 있음.                              ○당 초:2002년12월~2004년12월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               ○변 경:2002년12월~2005년12월
    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
    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80호
4. 기 타                                       한국산업규격제정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7
제15790호                  관              보                2004. 9. 7. (화요일)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단체는 2004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004년 9 월 7 일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기술표준원장                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 KSW1611 항공우주-톱니형 링 잠금스터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제정 KSW1612 항공우주-요철 홈 어깨붙이 와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 KSW1613 항공우주-볼 및 롤러 베어링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키이 와셔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제정 KSW1614 항공우주-덧살 평와셔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제정 KSW1615 항공우주-유압패킹 보조와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KSW1616 항공우주-치형 잠금와셔
제정 KSW1617 항공우주-계기 장착용 판스프링
                                        ⊙기술표준원고시제 2004-591호
              너트
                                            한국산업규격개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부     칙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81호
                                            2004년 9 월 7 일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술표준원장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개정 KSE0001   광산 기호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E2803   목재 지보
    2004년 9 월 7 일
                                        개정 KSE2804   PC 지보
                   기술표준원장
                                        개정 KSE2805   갱내 신호선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개정 KSE2806   갱내 레일 설치 방법
1. 제정 규격명
                                        개정 KSE3104   착암기용 로드
 ○규격명:도로 운송 및 교통 텔레매틱스-자동
                                        개정 KSE4086   광산용 열식 풍속계( 휴대용 )
  차량 및 장비 인식-복합 화물 운송 넘버링 및
                                        개정 KSE4087   분진 측정기
  데이터 구조
 ○규격명:도로 운송 및 교통 텔레매틱스-자동               개정 KSE4088   간이 구명기

  차량 및 장비 인식-복합 화물 운송 시스템 매             개정 KSE6007   광차 및 동 부품

  개 변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 제정사유:국제규격(ISO) 도입에 따른 제정                 부   칙

3. 주요 제정 내용:ITS(교통정보)관련 규격으로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합 화물 운송 넘버링 및 데이터 구조 및 복합 화
 물 운송 시스템 매개 변수 등에 관한 규격임.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92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확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8
제15789호                      관         보           2004. 9. 6. (월요일)

2.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            간주하여 추가 의견진술기회 부여없이 경기도에
 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              서 하고자 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처분하고자            처분 의 원 인 이
청 문 당 사 자 주           소 하는내용 청 문 일 시 장 소 되 는 사 실 법 적 근 거
소 명 건 설㈜ 광주시 역동          등 록 말 소 2004. 9.21.(화) 경기도 등록기준미달(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신삼근          27-101             10:00~12:00 청문실 금액) 및 폐업사실        제83조
                                                 확인              제2,11호
삼인종합건설㈜ 안양시 만안구 등 록 말 소 2004. 9.21.(화) 경기도 등록기준미달(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정한근          안양동 573-3          10:00~12:00 청문실 금액) 및 등록증대        제83조
                                                 여, 폐업사실 확인     제2,5,11호

⊙예산군공고제2004-229호                         ·폐기공인
 예산군공인조례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             예산군경영관리실일상     예산군경영관리실분임
                                         경비출납원인         경리관인
에 의거 신규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9 월 6 일
                  예 산 군 수
○신규등록·폐기일:2004년 8 월27일
 ·신규등록공인
예산군경영문화관리실            예산군경영문화관리실         예산군문화공보실일상     예산군문화공보실분임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경리관인             경비출납원인         경리관인




    인                 사
⊙2004년 9 월 3 일자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행정과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행정주사    신 정 교(辛 禎 敎)

       행정주사         김 종 만(金 鐘 晩)      행정사무관에 임함
                                      정부청사관리소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국가기록원기획지원과
정부청사관리소 근무를 명함
                                              행정주사    김 철 하(金 哲 夏)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주사         최 완 규(崔 完 圭)      국가기록원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전자정부지원센터 정보화지원과
정부청사관리소 근무를 명함                                행정주사    이 길 영(李 佶 泳)
                                    63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7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W1611
항공우주-톱니형링잠금스터드
제정KSW1612
항공우주-요철홈어깨붙이와셔
제정KSW1613
항공우주-볼및롤러베어링용
키이와셔
제정KSW1614
항공우주-덧살평와셔
제정KSW1615
항공우주-유압패킹보조와셔
제정KSW1616
항공우주-치형잠금와셔
제정KSW1617
항공우주-계기장착용판스프링
너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81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7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도로운송및교통텔레매틱스－자동
차량및장비인식－복합화물운송넘버링및
데이터구조
○규격명：도로운송및교통텔레매틱스－자동
차량및장비인식－복합화물운송시스템매
개변수
2. 제정사유：국제규격(ISO) 도입에따른제정
3. 주요제정내용：ITS(교통정보)관련규격으로써
복합화물운송넘버링및데이터구조및복합화
물운송시스템매개변수등에관한규격임.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9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7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E0001
광산기호
개정KSE2803
목재지보
개정KSE2804
PC 지보
개정KSE2805
갱내신호선
개정KSE2806
갱내레일설치방법
개정KSE3104
착암기용로드
개정KSE4086
광산용열식풍속계( 휴대용)
개정KSE4087
분진측정기
개정KSE4088
간이구명기
개정KSE6007
광차및동부품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92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제15790호
관
보
2004. 9.  7. (화요일)
8
제15790호                  관               보                  2004. 9. 7. (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4-16호                         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고
시 제2004-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노동부고시제2004-36호
    2004년 9 월 7 일                         2004년 8 월31일자 관보에 게재된 노동부고시 제
                재정경제부장관                  2004-33호『장의비최고·최저금액』고시 내용에
〔별표 1〕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기술도입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                    2004년 9 월 7 일
업지원서비스업(제4조 및 제9조 관련)에 제1편. 고                              노동부장관
도기술수반사업 중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장의비최고·
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최저금액중정정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                            ○고시명:노동부고시 제2004-33호 산업재해보상
 2-27. 기계요소 제조 및 동 부품을 이용한 수리기            보험법에 의한 장의비최고·최저금액
  술                                      ○정정내용
  ○특수나사(나사 원주방향으로도 견인력을 발                 -당    초:2. 적용기간:2005년 9 월 1 일~2005
    휘하는 나사)의 제조 및 동 특수나사를 이용               년 8 월31일
    한 금속접합기술                              -정    정:2. 적용기간:2004년 9 월 1 일~2005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4호(2003. 7.10.) 부칙          년 8 월31일
중 제1항을 제1조로 하고 제2항을 제2조제1항으로
하며,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19호
 ②종전 별표 규정에 의하여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              『플라스틱 마이크로 패커와 중공형 코아비트를 이
 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대상 사업이었으               용한 콘크리트균열보수 공법(SKI공법)』
                                                              을 신기술로
 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대상 사업으로 하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조세감면 신청에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2004년 9 월 7 일
 정을 적용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부     칙                              1. 신기술개발자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인명 및 성명:삼성물산(주)
제2조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개정 규정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002975
 은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청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전화번호(Fax):02-2145-5172(02-2145-
 것부터 적용한다.                                 6500)
 ②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4호(2003. 7.10.) 부        ○법인명 및 성명:김천만
 칙 중 제2조제2항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법인(주민)등록번호:710215- *******
 규정의 시행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까지의 기간은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55
 법 제121조2제6항의 감면신청 기간에 이를 산입               그린빌주공아파트 113-1604

                                     6
⊙재정경제부고시제2004-16호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고
시제2004-6호) 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9 월7 일
재정경제부장관
〔별표1〕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및기술도입
대가에대한조세면제대상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
업지원서비스업(제4조및제9조관련)에제1편. 고
도기술수반사업중2. 정밀기계·신공정분야에2-
27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
2-27. 기계요소제조및동부품을이용한수리기
술
○특수나사(나사원주방향으로도견인력을발
휘하는나사)의제조및동특수나사를이용
한금속접합기술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4호(2003. 7.10.) 부칙
중제1항을제1조로하고제2항을제2조제1항으로
하며, 제2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종전별표규정에의하여고도의기술을수반하
는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의대상사업이었으
나개정규정에의하여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하
지않는경우에는당해사업의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별표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
정을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조세감면에관한적용례) ①별표개정규정
은시행후최초로외국인투자에대한조세감면신
청및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신청을하는
것부터적용한다.
②재정경제부고시제2003-14호(2003. 7.10.) 부
칙중제2조제2항신설규정을적용함에있어종전
규정의시행일부터이규정시행일까지의기간은
법제121조2제6항의감면신청기간에이를산입
하지아니한다.
⊙노동부고시제2004-36호
2004년8 월31일자관보에게재된노동부고시제
2004-33호『장의비최고·최저금액』고시내용에
오류가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4년9 월7 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장의비최고·
최저금액중정정
○고시명：노동부고시제2004-33호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의한장의비최고·최저금액
○정정내용
-당
초：2. 적용기간：2005년9 월1 일~2005
년8 월31일
-정
정：2. 적용기간：2004년9 월1 일~2005
년8 월31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19호
『플라스틱마이크로패커와중공형코아비트를이
용한콘크리트균열보수공법(SKI공법)』을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3조제1항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7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및성명：삼성물산(주)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002975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263
○전화번호(Fax)：02-2145-5172(02-2145-
6500)
○법인명및성명：김천만
○법인(주민)등록번호：710215-
○주
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1155
그린빌주공아파트113-1604
제15790호
관
보
2004. 9.  7. (화요일)
6
고
시
*******
제15790호                  관              보                2004. 9. 7. (화요일)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단체는 2004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랍니다.
    2004년 9 월 7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KSE4920    디지털형 산소 측정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확인 KSE4921    광산용 열선형 미풍계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부     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94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93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9 월 7 일
    2004년 9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 규격명
1. 제정 규격명                                ○규격명:초중등교육분야 메타데이터
 ○규격명:마그네틱 테이프 사운드 녹음 및 재생               ○규격명: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원격
  시스템-제10부:시간 및 주소 코드                     지령-채널 서비스
 ○규격명:마그네틱 테이프 사운드 녹음 및 재생               ○규격명: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원격
  시스템-제11부:컴팩트 카세트를 위한 주소 코               지령-데이터 라우팅 서비스
  드                                     2. 제정사유:정보기술 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규격명:사운드 시스템 장비-제12부:방송관                위하여“초중등교육분야 메타데이터”에 대한 한
  련 커넥터 응용                               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규격명:디지털 오디오 카세트 시스템(DAT)-             3. 주요 제정내용:초중등교육분야에서의 메타데이
  제7부:DAT 로고 및 사용규정                      터를 정의하기 위한 규격
2. 제정사유:멀티미디어 시스템분야 국제규격의 국             4. 의견제출
 내도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 주요 제정내용:“마그네틱 테이프 사운드 녹음              단체는 2004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및 재생시스템-제10부:시간 및 주소 코드”등 4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종에 대한 규격 제정                             랍니다.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9
제15790호                    관                보                 2004. 9. 7. (화요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준                 혼인예식 서비 혼례절차 용어, 혼례용품 용어 등 혼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스-용어         인예식 및 혼례와 관련된 제반 용어
 7256~60,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                       를 규정
 시기 바랍니다.                                   혼인예식 서비 혼인예식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
                                            스-프로세스       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95호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기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              3. 의견제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단체는 2004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2004. 9. 7.
                                             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 제정 규격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납골당 서비스-용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
 ○규격명:납골당 서비스-프로세스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명:납골당 서비스-기반구조
                                                509-7251~4, Fax:02-509-7255)로 문의
 ○규격명:혼인예식 서비스-용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혼인예식 서비스-프로세스
2. 제정 사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96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
                                                 한국산업규격제정
 상시키고 상호간의 신뢰성을 확보하므로써 관련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3. 주요 제정내용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납골당 서비스 납골절차 용어, 납골용품 용어, 납골
-용어          시설 용어 등 납골당 서비스에 관한                 2004년 9 월 7 일

             제반 용어를 규정                                          기술표준원장

납골당 서비스 납골당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프로세스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절         제정 KSHISO            담배 및 담배 제품-알칼로이드

             차 및 내용에 관한 기준                      2881         함량의 측정-분광학적 방법

납골당 서비스 납골당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정 KSHISO            궐련-필터에 의해 걸러지는 알칼

-기반구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401         로이드 함량 측정-분광학적 방법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제정 KSHISO            담배-수분 함량 측정법-제1부-
              등의 제반자원 및 품질시스템에 관                6881-1       칼 핏셔법
             한 기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