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9호                                                                                                                                                                                                                                                                                                           2003. 2. 10. (월요일)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5호
                                                                                                                                                                                                                                                                                                                         2. 의무사항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3년2 월10일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