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39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129
강원
홍천
서석
생곡
산41-3임
임야
7,831,155
6,259
〃
130
강원
홍천
서석
생곡
산41-3임
임야
7,831,155
2,409
〃
131
강원
홍천
서석
생곡
산41-3임
임야
7,831,155
3,539
〃
132
강원
홍천
서석
생곡
산41-3임
임야
7,831,155
2,196
〃
133
강원
홍천
화촌
군업
산10-28임
임야
16,922,772
3,330
〃
134
강원
홍천
화촌
군업
산10-28임
임야
16,922,772
4,179
〃
135
강원
홍천
화촌
군업
산10-28임
임야
16,922,772
7,724
〃
136
강원
홍천
화촌
장평
산151임
임야
498,771
3,476
〃
137
강원
홍천
화촌
장평
산151-2임
임야
885,473
215
〃
138
강원
홍천
화촌
구성포
산213임
임야
356,498
1,475
〃
139
강원
홍천
화촌
구성포
산1임
임야
2,218,989
1,990
〃
140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임
임야
22,736,256
259
〃
141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임
임야
22,736,256
588
〃
142
강원
홍천
화촌
구성포
산294임
임야
338,679
1,198
〃
143
강원
홍천
화촌
구성포
산315임
임야
1,058,479
569
〃
144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임
임야
22,736,256
211
〃
145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임
임야
22,736,256
1,536
〃
146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임
임야
22,736,256
757
〃
147
강원
홍천
남
용수
산39임
임야
7,514,083
1,353
〃
148
강원
홍천
내촌
와야
산12-1임
임야
9,789,700
837
〃
149
강원
홍천
내촌
와야
산12-1임
임야
9,789,700
3,113
〃
150
강원
홍천
내촌
와야
산12-2임
임야
3,597,960
3,589
〃
151
강원
홍천
내촌
도관
산258-1임
임야
1,373,454
3,626
국(산림청)
152
강원
홍천
서석
청량
산110임
임야
20,916,529
1,092
〃
153
강원
홍천
서석
청량
산110임
임야
20,916,529
3,121
〃
154
강원
홍천
화촌면
주음치리
산30임
　
3,743,985
1,424
〃
155
강원
홍천
내촌면
화상대리
산364임
　
466,685
4,697
〃
156
강원
홍천
서석면
청량리
산110임
　
20,916,529
1,378
〃
157
강원
홍천
서석면
청량리
산110임
　
20,916,529
1,334
〃
158
강원
홍천
두촌
역내
산29임
임야
1,151,107
4,127
〃
159
강원
홍천
두촌
역내
산27임
임야
97,488
3,035
〃
160
강원
홍천
서석
청량
산110임
임야
20,916,529
3,143
〃
161
강원
홍천
서석
청량
산85-1임
임야
2,629,738
2,015
〃
162
강원
횡성
청일
봉명
산2-1임
임야
7,977,916
1,402
〃
163
강원
횡성
청일
봉명
산2-1임
임야
7,977,916
1,567
〃
164
강원
횡성
청일
봉명
산1임
임야
2,299,467
2,494
〃
165
강원
횡성
청일
봉명
산2-1임
임야
7,977,916
2,570
〃
166
강원
횡성
청일
춘당
산1임
임야
4,015,077
1,593
〃
167
강원
횡성
공근
초원
산1임
임야
4,868,084
754
〃
168
강원
횡성
남
용수
산39임
임야
7,514,083
724
〃
169
강원
횡성
갑천
병지방
산20임
임야
7,229,304
1,372
〃
170
강원
홍천
홍천
상오안
산2임
임야
6,298,889
2,206
〃
171
강원
홍천
내
창촌
835임
임야
8,221
829
〃
172
강원
홍천
내
창촌
산36-2임
임야
8,402,558
915
〃
173
강원
홍천
내
창촌
산36-2임
임야
8,402,558
1,120
〃
174
강원
홍천
내
창촌
산3임
임야
21,495,121
516
〃
175
강원
홍천
내
창촌
100임
임야
1,507
1,456
〃
176
강원
홍천
내
창촌
산66-2임
임야
57,501
1,772
〃
177
강원
홍천
내
창촌
산3임
임야
21,495,121
2,475
〃
178
강원
홍천
내
창촌
산18임
임야
147,273
438
〃
179
강원
홍천
내
창촌
산36-2임
임야
8,402,558
1,222
〃
180
강원
홍천
내
율전
산103-1임
임야
21,574,316
1,152
〃
181
강원
홍천
내
율전
산230-1임
임야
3,436,928
1,908
국(산림청)
182
강원
홍천
내
율전
산57임
임야
18,358,133
1,939
〃
183
강원
원주
지정
판대
산73임
임야
4,458,223
1,885
〃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39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184
강원
원주
지정
판대
산73임
임야
4,458,223
1,811
〃
185
강원
원주
지정
판대
산73임
임야
4,458,223
2,419
〃
186
강원
원주
신림
송계
산18-1임
임야
18,640
766
〃
187
강원
홍천
내
명개
산1임
임야
66,390,870
1,526
〃
188
강원
홍천
내
광원
산466임
임야
65,755,718
1,737
〃
189
강원
홍천
내
광원
산197-1임
임야
29,799,796
1,350
〃
190
강원
홍천
서석
생곡
산41-2임
임야
40,354,561
1,869
〃
191
강원
홍천
서석
생곡
산41-3임
임야
7,831,155
1,776
〃
192
강원
홍천
서석
생곡
산41-2임
임야
40,354,561
1,770
〃
193
강원
홍천
내
율전
산103-1임
임야
21,574,316
374
〃
194
강원
홍천
내
율전
산57임
임야
18,358,133
1,528
〃
195
강원
홍천
내
율전
산79임
임야
6,347
128
〃
196
강원
홍천
서석
생곡
산41-2임
임야
40,354,561
3,986
〃
197
강원
홍천
내
창촌
산157임
임야
232,264
1,862
〃
198
강원
홍천
내
창촌
산36-2임
임야
8,402,558
1,953
〃
199
강원
원주
신림
황둔
산35임
임야
10,785,722
2,561
〃
200
강원
원주
신림
황둔
산35임
임야
10,785,722
2,524
〃
201
강원
홍천
홍천
장전평
산234임
임야
754,008
1,115
〃
202
강원
홍천
홍천
장전평
산234임
임야
754,008
1,238
〃
203
강원
홍천
홍천
장전평
산234임
임야
754,008
3,154
〃
204
강원
홍천
홍천
장전평
산234임
임야
754,008
4,305
〃
205
강원
홍천
홍천
장전평
산252임
임야
90,209
1,338
〃
206
강원
홍천
화촌
군업
산10-28임
임야
16,922,772
4,304
〃
207
강원
홍천
서석
어론
산132-4임
임야
6,711,276
3,195
〃
208
강원
홍천
동
노천
산10-51임
임야
23,048,942
2,882
〃
209
강원
홍천
북방
도사곡
산11임
임야
8,384,369
1,725
〃
210
강원
홍천
북방
도사곡
산11임
임야
8,384,369
6,439
〃
211
강원
홍천
북방
도사곡
산8임
임야
95,702
5,150
국(산림청)
212
강원
홍천
북방
도사곡
산11임
임야
8,384,369
2,218
〃
213
강원
홍천
북방
도사곡
산11임
임야
8,384,369
2,836
〃
214
강원
홍천
화촌
송정
산1-2임
임야
1,274,953
1,274
〃
215
강원
홍천
화촌
송정
산1-2임
임야
1,274,953
1,031
〃
216
강원
홍천
화촌
군업
산273임
임야
121,587
2,947
〃
217
강원
홍천
화촌
군업
산10-28임
임야
16,922,772
2,089
〃
218
강원
홍천
화촌
군업
산220임
임야
1,332,542
873
〃
219
강원
홍천
화촌
장평
산64임
임야
7,141,576
408
〃
220
강원
홍천
화촌
장평
산64임
임야
7,141,576
2,114
〃
221
강원
홍천
화촌
구성포
산315임
임야
1,058,479
2,460
〃
222
강원
홍천
화촌
구성포
산1임
임야
2,218,989
2,197
〃
223
강원
홍천
화촌
구성포
산294임
임야
338,679
1,743
〃
224
강원
홍천
화촌
구성포
산321임
임야
250,513
1,796
〃
225
강원
홍천
화촌
구성포
산287임
임야
552,079
1,709
〃
226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임
임야
22,736,256
599
〃
227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임
임야
22,736,256
743
〃
228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임
임야
22,736,256
1,090
〃
229
강원
홍천
화촌
풍천
산77임
임야
22,736,256
777
〃
230
강원
홍천
북방
원소
산214임
임야
2,289,521
1,730
〃
231
강원
홍천
내촌
도관
산258-1임
임야
1,373,454
1,222
〃
232
강원
홍천
남
용수
산39임
임야
7,514,083
3,170
〃
233
강원
홍천
화촌
주음치
산30임
임야
3,743,985
1,123
〃
234
강원
홍천
화촌
주음치
산93-1임
임야
3,517,373
2,220
〃
235
강원
홍천
화촌
주음치
산30임
임야
3,743,985
1,139
〃
236
강원
홍천
내촌
화상대
산108-2임
임야
2,736,363
4,031
〃
237
강원
홍천
내촌
화상대
산108-2임
임야
2,736,363
4,902
〃
238
강원
홍천
내촌
화상대
산267임
임야
1,056,000
5,762
〃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39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239
강원
홍천
내촌
화상대
산284-1임
임야
853,886
6,394
〃
240
강원
홍천
내촌
화상대
산108-2임
임야
2,736,363
7,619
〃
241
강원
홍천
서석
청량
산85-1임
임야
2,629,738
1,104
국(산림청)
242
강원
홍천
서석
청량
산85-1임
임야
2,629,738
1,715
〃
243
강원
홍천
두촌
천현
산149임
임야
828,497
3,767
〃
244
강원
홍천
서석
청량
산85-1임
임야
2,629,738
1,908
〃
245
강원
횡성
청일
봉명
산2-2임
임야
5,118,457
576
〃
246
강원
횡성
청일
춘당
산1임
임야
4,015,077
1,367
〃
247
강원
횡성
안흥
안흥
산21-1임
임야
262,067
2,753
〃
248
강원
횡성
안흥
안흥
산20-1임
임야
115,072
93
〃
249
강원
횡성
공근
행정
산6-2임
임야
126,149
442
〃
250
강원
횡성
공근
상창봉
산40-1임
임야
5,420,055
5,917
〃
251
강원
횡성
공근
상창봉
산42임
임야
615,937
3,290
〃
252
강원
횡성
공근
상창봉
산40-1임
임야
5,420,055
2,045
〃
253
경기
양주
백석
기산
산103-1임
임야
2,460,451
5,476
〃
254
경기
시흥
조남
　
산118-1임
임야
68,033
1,734
〃
255
인천
중
무의
　
산171-1임
임야
82,815
1,980
〃
256
인천
부평
청천
　
산1-3임
임야
9,709
2,457
〃
257
경기
포천
일동
수입
산33-1임
임야
350,474
1,668
〃
258
경기
포천
영북
산정
421-3임
임야
485
183
〃
259
경기
포천
소흘
고모
산25임
임야
992
237
〃
260
인천
남동
논현
　
산78임
임야
18,973
1,542
〃
261
경기
구리
아천
　
산49-1임
임야
408,597
946
〃
262
경기
포천
화현
화현
산190임
임야
154,711
1,486
〃
263
경기
포천
화현
화현
산204-1임
임야
781,608
1,662
〃
264
경기
광주
도척
추곡
산14임
임야
386,480
4,805
〃
265
경기
광주
목현
　
산196임
임야
149,256
1,244
〃
266
경기
광주
퇴촌
관음
산63-1임
임야
1,366,816
1,534
〃
267
경기
성남
분당야탑
　
산45-1임
임야
13,388
730
〃
268
경기
안산
상록
장상
산6-1임
임야
160,860
1,298
〃
269
경기
양평
강상
대석
산40임
임야
353,397
3,442
〃
270
경기
양평
강상
세월
산33-1임
임야
718,614
3,444
〃
271
경기
양평
강상
세월
산33-1임
임야
718,614
2,455
국(산림청)
272
경기
양평
단월
명성
산44임
임야
9,056,721
648
〃
273
경기
양평
단월
명성
산44임
임야
9,056,721
1,183
〃
274
경기
양평
단월
명성
산44임
임야
9,056,721
2,722
〃
275
경기
양평
단월
명성
산141임
임야
112,165
2,413
〃
276
경기
양평
단월
명성
산139-2임
임야
925
643
〃
277
경기
양평
단월
명성
산44임
임야
9,056,721
1,064
〃
278
경기
양평
단월
명성
산44임
임야
9,056,721
1,025
〃
279
경기
양평
단월
봉상
산83임
임야
166,512
3,089
〃
280
경기
양평
단월
봉상
산39임
임야
303,669
1,131
〃
281
경기
양평
단월
부안
산1임
임야
3,662,500
3,083
〃
282
경기
양평
단월
부안
산44임
임야
2,097,765
943
〃
283
경기
양평
단월
부안
산44임
임야
2,097,765
1,158
〃
284
경기
양평
단월
부안
산44임
임야
2,097,765
1,193
〃
285
경기
양평
단월
부안
산44임
임야
2,097,765
5,196
〃
286
경기
양평
단월
부안
산37-6임
임야
181,519
3,510
〃
287
경기
양평
단월
산음
산124임
임야
3,744,200
6,349
〃
288
경기
양평
단월
산음
산53-1임
임야
48,293
2,597
〃
289
경기
양평
단월
산음
산32임
임야
460,760
2,119
〃
290
경기
양평
단월
산음
산29임
임야
1,455,358
2,329
〃
291
경기
양평
단월
산음
산84임
임야
8,692,156
2,299
〃
292
경기
양평
단월
삼가
산16임
임야
1,718,680
3,372
〃
293
경기
양평
단월
석산
산42임
임야
776,622
6,031
〃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39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294
경기
양평
단월
석산
산100임
임야
2,474,699
3,971
〃
295
경기
양평
단월
석산
산100임
임야
2,474,699
1,196
〃
296
경기
양평
단월
석산
산128임
임야
108,793
4,759
〃
297
경기
양평
단월
향소
산124임
임야
459,669
552
〃
298
경기
양평
서종
수입
산16임
임야
5,184,420
1,202
〃
299
경기
양평
서종
수입
산16임
임야
5,184,420
4,156
〃
300
경기
양평
서종
수입
산16임
임야
5,184,420
4,198
〃
301
경기
양평
서종
수입
산16임
임야
5,184,420
1,169
국(산림청)
302
경기
양평
양동
계정
산229임
임야
1,745,194
4,238
〃
303
경기
양평
양동
계정
산75임
임야
3,209,139
2,327
〃
304
경기
양평
양동
계정
산75임
임야
3,209,139
3,766
〃
305
경기
양평
양동
계정
산149임
임야
1,135,367
3,116
〃
306
경기
양평
양동
계정
산75임
임야
3,209,139
2,523
〃
307
경기
양평
양동
계정
산75임
임야
3,209,139
2,428
〃
308
경기
양평
양동
계정
산6임
임야
5,782,032
5,153
〃
309
경기
양평
양동
금왕
산30임
임야
1,401,908
4,592
〃
310
경기
양평
양동
금왕
산211임
임야
2,021,899
1,135
〃
311
경기
양평
양동
금왕
795-3임
임야
674
361
〃
312
경기
양평
양동
금왕
795-2임
임야
165
150
〃
313
경기
양평
양동
금왕
산71임
임야
33,223
1,029
〃
314
경기
양평
양동
금왕
산211임
임야
2,021,899
1,130
〃
315
경기
양평
양동
금왕
산140임
임야
1,888,532
3,039
〃
316
경기
양평
양동
금왕
산193임
임야
44,727
698
〃
317
경기
양평
양동
금왕
산100임
임야
577,982
3,967
〃
318
경기
양평
양동
매월
산27임
임야
1,543,643
3,367
〃
319
경기
양평
양동
매월
산97임
임야
984,121
4,330
〃
320
경기
양평
양동
매월
산27임
임야
1,543,643
1,293
〃
321
경기
양평
양동
매월
산139임
임야
1,514,691
4,550
〃
322
경기
양평
양동
삼산
산135임
임야
1,310,052
3,030
〃
323
경기
양평
양평
대흥
산36-1임
임야
943,240
533
〃
324
경기
양평
옥천
용천
산1임
임야
6,114,637
4,108
〃
325
경기
양평
옥천
용천
산16임
임야
1,306,696
7,790
〃
326
경기
양평
용문
연수
산113임
임야
175,438
4,702
〃
327
경기
양평
용문
연수
산79임
임야
6,212,137
5,831
〃
328
경기
양평
용문
연수
산165임
임야
1,458,334
4,631
〃
329
경기
양평
용문
연수
산165임
임야
1,458,334
1,207
〃
330
경기
양평
지평
일신
산182임
임야
2,029,196
3,539
〃
331
경기
양평
청운
가현
산46임
임야
2,240,521
4,106
국(산림청)
332
경기
양평
청운
가현
산46임
임야
2,240,521
3,580
〃
333
경기
양평
청운
가현
산46임
임야
2,240,521
5,744
〃
334
경기
양평
청운
가현
산46임
임야
2,240,521
6,120
〃
335
경기
양평
청운
갈운
산261-2임
임야
1,880,699
2,566
〃
336
경기
양평
청운
갈운
산165임
임야
1,083,434
4,207
〃
337
경기
양평
청운
갈운
산227임
임야
839,366
4,500
〃
338
경기
양평
청운
도원
산167임
임야
1,648,548
4,126
〃
339
경기
양평
청운
비룡
산59임
임야
644,727
4,106
〃
340
경기
양평
청운
비룡
산88임
임야
1,012,265
1,539
〃
341
경기
양평
청운
삼성
산119임
임야
1,095,439
1,426
〃
342
경기
양평
청운
삼성
산49임
임야
1,563,805
4,879
〃
343
경기
양평
청운
신론
산50임
임야
5,977,238
4,174
〃
344
경기
양평
청운
신론
산113임
임야
3,548,277
2,810
〃
345
경기
양평
청운
신론
산113임
임야
3,548,277
1,218
〃
346
경기
양평
청운
신론
산62임
임야
1,005,377
5,360
〃
347
경기
양평
청운
신론
산62임
임야
1,005,377
4,628
〃
348
경기
양평
청운
신론
산50임
임야
5,977,238
5,919
〃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40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349
경기
양평
청운
신론
산113임
임야
3,548,277
3,066
〃
350
경기
양평
청운
신론
산62임
임야
1,005,377
2,992
〃
351
경기
양평
청운
신론
산50임
임야
5,977,238
3,311
〃
352
경기
양평
청운
여물
산37임
임야
993,124
3,370
〃
353
경기
용인처인
백암
박곡
산3임
임야
165,197
1,665
〃
354
경기
용인처인
백암
박곡
산3임
임야
165,197
1,589
〃
355
경기
용인처인
이동
묵
산66-1임
임야
1,081,983
5,472
〃
356
경기
용인처인
포곡
금어
산203임
임야
86,876
4,359
〃
357
경기
용인처인
포곡
금어
산202임
임야
45,422
1,830
〃
358
경기
용인처인
포곡
금어
산31-1임
임야
32,232
2,059
〃
359
경기
이천
설성
수산
산65-1임
임야
396,505
3,090
〃
360
경기
이천
장호원
진암
산112-3임
임야
220,910
923
〃
361
강원
인제
북
용대
산262-1임
임야
49,915,399
14,441
국(산림청)
362
강원
인제
인제
가아
산1-40임
임야
17,565,411
17,508
〃
363
강원
인제
북
월학
산439임
임야
26,625,002
3,834
〃
364
강원
인제
인제
합강
산18-1임
임야
4,780,608
49,000
〃
365
강원
양구
양구
웅진
산129임
임야
7,537
2,818
〃
366
강원
양구
남
가오작
산1임
임야
4,223,048
3,110
〃
367
강원
양구
양구
웅진
산1-1임
임야
14,563,897
1,932
〃
368
강원
양구
양구
웅진
산1-1임
임야
14,563,897
3,799
〃
369
강원
양구
양구
웅진
산1-1임
임야
14,563,897
3,395
〃
370
강원
양구
방산
고방산
산3임
임야
9,469,724
3,171
〃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9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
역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5년6월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사방사업법에따른사방사업의시행등으로인하여목적달성및중복지정에따른해
제(오류정정)
2. 해제연월일: 2015. 6. 22.
3. 해제대상지의소재와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1
서울
은평
녹번
산1-1
임야
23,072
23,072
국(산림
청)
사방사업에따른
사업사업의시행
등으로인하여
목적달성
2
서울
은평
녹번
71-57
임야
28
28
〃
3
서울
도봉
쌍문
357-39
임야
80
80
〃
4
경기
남양주
별내
청학
산81
임야
264,893
194,286
〃
중복지정에따른
해제(오류정정)
4.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봉구
경기도남양주시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1∼4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33-738-6230～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레이저 빔 파면 형상의 결정 방법 ― 제 2부: 샤 표준안
 개정 KSBISO15367-2 크-하트만  센서
 개정 KSBISO13695 방법들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기기 ― 레이저의 분광 특성 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3694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기기 - 레이저 에너지 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1145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용어 및 기호             표준안
 개정 KSB8400-2 레이저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기기 ― 변위 측정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 2부: 표준안
                      간섭계의 시험 방법
 개정 KSB8400-1 주파수가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기기 ― 변위 측정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 1부: 표준안
                        안정된 연속파 레이저의 파장 시험 방법
 개정 KSBISO11553-1 기계안전 ― 레이저가공 ― 제1부: 일반 안전 요구 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A0001 표준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0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WISO5843-4 항공우주 —항공용어–제4부 : 비행역학                          표준안
폐지 KSWISO5843-3 항공우주 —항공용어–제3부 : 항공우주 볼트 및 너트                  표준안
폐지 KSWISO5843-2 항공우주 —항공용어–제2부 : 항공우주 리벳                       표준안
폐지 KSWISO5843-1 항공우주 제작 - 대응 용어 목록-1부 : 항공우주 전기 장비             표준안
폐지 KSWISO224 항공기 - 항공기 장비의 설계와 성능 내용의 고지 - 표준양식                표준안
폐지 KSWISO2042 항공기 —항공기 전기 회로도                                  표준안
폐지 KSWISO1151-9 비행동역학 - 개념,물리량및 기호 - 제9부: 항공기궤적을 따르는 대기운동모델표준안
                 비행동역학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8부: 항공기 동적거동 해석에 사용되는 표준안
폐지 KSWISO1151-8 개념 및 물리량
폐지 KSWISO1151-7 비행동역학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7부: 비행점 및 비행영역선도       표준안
폐지 KSWISO1151-6 비행동역학의 용어와 기호 - 제6부: 항공기 기하학                   표준안
                                         405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WISO1151-5 비행동역학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5부: 측정에 사용되는 물리량         표준안
                 비행 동역학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4부: 항공기 안정성 및 조종성의 연 표준안
폐지 KSWISO1151-4 구에 사용되는 개념, 물리량 및 기호
폐지 KSWISO1151-3 수비행동역학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3부: 힘, 모멘트 및 관련 계수들의 도함 표준안
                 비행동역학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2부: 지구에 대한 항공기 및 대기의 상 표준안
폐지 KSWISO1151-2 대운동
폐지 KSWISO1151-1 비행동역학 — 개념, 물리량 및 기호 — 제1부: 대기에 대한 항공기 상대운동 표준안
폐지 KSW0123 항공 용어 (품목수준 , 교환성 및 모델)                               표준안
폐지 KSW0120 항공 용어 (항공기의 환경 제어)                                    표준안
폐지 KSW0119 항공 용어 (엔진)                                            표준안
폐지 KSW0118 항공 용어 (기체 구조)                                         표준안
폐지 KSW0116 항공 용어 (항공기 일반)                                        표준안
폐지 KSW0115 항공 용어 (유압 및 공기압 계통에 관한 것)                             표준안
폐지 KSW0114 항공 공학에 관한 기호                                          표준안
2. 폐지 사유
  용어 및 기호 등은 업계의 자체표준이 활용되고 있어 국가표준에서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상기 국가표준 22종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9,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0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5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M 1054     표준 물질-표준액-나트륨                         표준안
개정      KS M ISO 3199   산업용 염소산나트륨 - 염소산이온 함량 측정 - 다이크로뮴산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 M ISO 2463   산업용 염소산나트륨 - 염소 함량 측정 - 수은비색법         표준안
개정      KS M ISO 2462   산업용 염소산나트륨-수분함량 측정-중량법                표준안
개정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레이트나트륨 ( 공업용 )                표준안
개정        KS M 1422     피로아황산나트륨                              표준안
                                      406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ㅇ KS M 2114, 2120, 2121, 2125, 2126, 2127, 2128, 2129, 2162, 2173, 2209, 2211, 2501, 2610, 2614,
    2620 : 유동점 기준변경으로 개정
 ㅇ KS M 2525 : 지방유분 시험방법개정 따른 개정
 ㅇ KS M 2962 : 해설서의 비교표 수정 반영
 ㅇ KS M ISO 10370 : ISO 개정내용 수정 반영
 ㅇ KS M ISO 3924 : ISO 표 C.1 화합물 표기법 개정내용 수정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정장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chung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0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로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 3부: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요구                          표준안
              사항
2. 제정 사유
  충전시스템과 전기차간의 물리 및 데이터 링크의 계층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통신표준을 제정하여
  업계 및 보급사업에 활용토록 함
3. 주요 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1종을 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1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408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M 1418       다이크로뮴산 칼륨(이크로뮴산 칼륨)                 표준안
 개정     KS M 1412       황화 나트륨                              표준안
 개정     KS M 1410       중크롬산나트륨 (2수화물) (이크롬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 M 1408       중탄산칼륨                               표준안
 개정     KS M 1407       인산나트륨 (정인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 M 1111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 M ISO 3423 산업용 황산과 발연황산 - 이산화황 함유량 정량 - 아이오딘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 M ISO 4281 이온    산업용 헥사플루 오로 규소산 나트륨-자유산도와 헥사플루오로규소산 표준안
                           함유량 정량-적정법
 개정     KS M 2114       베어링 윤활유                             표준안
 개정     KS M 2525       절삭유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M 2501       열매체유                                표준안
 개정     KS M 2173       절삭유제                                표준안
 개정     KS M 2126       기계유                                 표준안
 개정 KS M ISO 5164 석유제품-자동차연료의 노킹 특성 결정 방법(리서치법)             표준안
 개정 KS M ISO 5163 석유제품-자동차연료와 항공연료의 노킹특성 결정방법(모터법)          표준안
 개정 KS M ISO 3924 석유제품 —비점 범위 시험방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표준안
 개정 KS M ISO 10370_2001 석유제품-잔류탄소분 시험방법-마이크로법               표준안
 개정     KS M 2962       석유제품 - 증기압 시험방법 - 미니법               표준안
 개정     KS M 2620       부생연료유                               표준안
 개정     KS M 2614       중유                                  표준안
 개정     KS M 2610       경유                                  표준안
 개정     KS M 2211       방청 윤활유                              표준안
 개정     KS M 2209       기화성 방청유                             표준안
 개정     KS M 2162       프로세스유                               표준안
 개정     KS M 2129       유압 작동유                              표준안
 개정     KS M 2128       냉동기유                                표준안
 개정     KS M 2127       기어유                                 표준안
 개정     KS M 2125       자동변속기유                              표준안
 개정     KS M 2121       내연 기관용 윤활유                          표준안
 개정     KS M 2120       터빈유                                 표준안
 개정     KS M 2017       석유제품-잔류 탄소분 시험 방법-콘라드슨법             표준안
 개정     KS M 2043       가솔린의 산화 안정도시험 방법 ( 유도기법 )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 M 1054, 1111, 1407, 1408, 1410, 1412, 1418, 1422, KS M ISO 2462, 2463, 3199, 3423,
    4281,1672 : "대한 화학회 화합물 명명법 용어집"의 최신 용어 사용 및 문구, 용어수정, 띄어쓰기,
    수치표현법 등 수정
 ㅇ KS M 2017 : ISO 6615 부합화개정
 ㅇ KS M 2043 : ISO 7536 부합화개정
 ㅇ KS M 2114, 2120, 2121, 2125, 2126, 2127, 2128, 2129, 2162, 2173, 2209, 2211, 2501, 2610, 2614,
    2620 : 유동점 기준변경으로 개정
 ㅇ KS M 2525 : 지방유분 시험방법개정 따른 개정
 ㅇ KS M 2962 : 해설서의 비교표 수정 반영
 ㅇ KS M ISO 10370 : ISO 개정내용 수정 반영
 ㅇ KS M ISO 3924 : ISO 표 C.1 화합물 표기법 개정내용 수정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1054, 1111, 1407, 1408, 1410, 1412, 1418, 1422, KS M ISO 2462, 2463, 3199, 3423,
    4281,1672 : "대한 화학회 화합물 명명법 용어집"의 최신 용어 사용 및 문구, 용어수정, 띄어쓰기,
    수치표현법 등 수정
 ㅇ KS M 2017 : ISO 6615 부합화개정
 ㅇ KS M 2043 : ISO 7536 부합화개정
                                             407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2195     방청유 막 두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2014     원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 시험 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 지수 표준안
                         계산 방법
2. 폐지 사유
 ㅇ KS M 2195 : KS M 2212와 내용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2014 : KS M ISO 3104, KS M ISO 3105 중복 표준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M 2195 : KS M 2212와 내용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2014 : KS M ISO 3104, KS M ISO 3105 중복 표준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정장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chung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1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0101     나사 용어                                              표준안
  개정        KSB1003     6각 구멍붙이 볼트                                         표준안
  개정       KSBISO4042 나사부품 - 전기도금                                          표준안
  개정        KSB1060     드릴링 태핑 스크루                                         표준안
  개정        KSB1005     나비 볼트                                              표준안
  개정      KSBISO3506-4 사내식성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특성 - 제4부 : 태핑 나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KSB0101(나사용어) : 일부 내용(서문) 표준서식과 상이, 인용표준(KSB1320) 폐지, 구 용어(규격) 사용
 ㅇKSB1003(6각 구명붙이 볼트) : 제품의 호칭방법에 대한 상이한 해석 발생, 일부 표 번호 오기
 ㅇKSB1005(나비볼트) : 인용표준(KSD4301) 폐지, 구 용어(규격) 사용
 ㅇKSB1060(드릴링 태핑 스크루) : 인용표준(KSB0547,0549) 폐지, 단위 띄워쓰기 오류
 ㅇKSB3506-4(내식성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특성 - 제4부 : 태핑나사) : 표준명 줄표(-)
   등 한글 맞춤법과 상이
 ㅇKSBISO4042(나사부품 - 전기도금) : 표준명 줄표(-) 등 한글 맞춤법과 상이
                                  409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KSB0101(나사용어) : 서문 등 표준서식 적용, 대체표준 적용(KSB1320→KSBISO2338), 용어수정
   (규격→표준)
 ㅇKSB1003(6각 구명붙이 볼트) : 제품의 호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예문 등), 표 번호 수정
 ㅇKSB1005(나비볼트) : 대체표준 적용(KSD4301→SPS-KFCA-D4301-5051, KSB0547→
   KSBISO6157-1), 용어수정(규격→표준)
 ㅇKSB1060(드릴링 태핑 스크루) : 대체표준 적용(KSB0547→KSBISO6157-1, KSB0549→
   KSBISO6157-3), 단위 띄워쓰기 수정
 ㅇKSB3506-4(내식성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특성 - 제4부 : 태핑나사) : 표준명 줄표(-)
   등 한글 맞춤법 적용 수정
 ㅇKSBISO4042(나사부품 - 전기도금) : 표준명 줄표(-) 등 한글 맞춤법 적용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우용수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0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폐지(제19조 및 제35조 삭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67조 및 별표 2)
    1)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차수와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성 제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
       대됨.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