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김종채          67051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이현석          790918-*******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공고 후 17일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1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정화숙          690225-*******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5.3.6. 체결한 ‘○○○○○○○○○○○○○○○○○
                                                              업무정지30일
           (1501.9)’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모 보험업법
  정화숙                                                          (손해보험
           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현금 전달의 방법으로 총 1백 제98조
                                                              모집업무 限)
           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473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20-420호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규정 개정 사항에 따라 상위규정 법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관리 권한 및 책임
 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립학교 관인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4조)
 나. 인영의 내용 → 관인의 내용 / 관인의 관인명 → 관인의 이름(안 제4조 제1항, 안 제 9조)
 다.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안 제7조 제3항)
 라. 지도감독 기관의 위조 등에 대한 조치 의무 사항 삭제(안 제7조 제6항)
 마. 사유가 있어 → 사유로(안 제8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운영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33
  - 이메일 : tk343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운
 영지원과(전화 : 044-203-6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2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8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12. 22.(수) 14:00부터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태평양 권기순 전문위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없는 경우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474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2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승혁           760208-*******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3길
    김진영           7808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장정숙           650106-*******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김승혁           760208-*******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3길
    김순영           780301-*******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차인환           71111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이하경           690327-*******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234번길
    김선영           770221-*******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전석원           640116-*******                경기도 여주시 창동
    권경희           61012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김희정           730417-*******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슈프림 보험대리점
                  6812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박도평)
    윤민숙           7906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천사 보험대리점
                  74121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박혜리)
    김유정           531122-*******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안성자           6208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안혜자           640520-*******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94번길
    원향숙           5910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이두남           550109-*******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135번길
    진미숙           610919-*******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최점자           570703-*******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윤영진           69083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로
    정은정           7204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1가길
    김시은           6710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25길
    신재경           610110-*******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6.3.22.~2016.1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김승혁   ○○○○○○보험(갱신형)’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 보험업법           과태료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 제97조               110만원
        고 모집수수료 총 0.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475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6.2.21.~2018.12.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안성자   ○보험’ 등 5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백만원)을 ○○○○○○○㈜ 보 보험업법         과태료
       험대리점 소속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7.2백 제97조       1,700만원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6.11.29.~2018.10.1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보
 안혜자   험’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 보험대 보험업법         과태료
       리점 소속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5백만원을 지급 제97조         160만원
       받은 사실이 있음
       2018.4.17.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 등 1건의
 원향숙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 보험업법          과태료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제97조           20만원
       있음
       2016.3.22.~2018.1.1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이두남   보험’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 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대리점 소속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5백만 제97조        190만원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6.2.5.~2018.10.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진미숙   보험’ 등 10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 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대리점 소속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3.7백만원을 지 제97조         400만원
       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1.11.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 등 1건의 손해
 최점자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보험업법           과태료
       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제97조           20만원
       사실이 있음

       2016.2.25.~2016.3.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윤영진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 보험업법          과태료
       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7백만원을 제97조          160만원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6.1.12.~2016.2.16.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거나 보
 정은정   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3명에게 ○○○○보험㈜ ‘○○○○○○○○○○ 보험업법           과태료
       ○○○○○보험(1510)’ 등 11건(초회보험료 2.0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제99조     210만원
       관련하여 3.0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2016.1.18.~2016.1.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김시은   ○○○○○○○○○보험(1510)’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 0.6백만원) 보험업법     과태료
       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제97조           80만원
       하고 모집수수료 1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2016.1.12.~2016.1.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신재경   ○○○○○○○○○보험(1510)’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 0.5백만원) 보험업법     과태료
       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제97조           80만원
       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12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
   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12월 30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정비고행정반    산148, 산149-1, 산150, 산150-1,                        50.00      50.00
            산150-2, 산151, 산162, 산162-2,
향상로운전대기장      산163, 산163-1, 산163-4,                           140.70     140.70
                  산164-8, 산164-9,
             산164-15, 산166-3, 산167-2,
   남천성당      산168-1, 산170, 산182, 산183,                        279.95     275.40
              산184, 산185, 산186, 산187,
 남천성당교리실      산188, 산189, 산190, 산191                          161.00     161.00


나.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1.90      51.90
 (우편물수발소)     50, 52, 57, 58, 60, 63, 72,
                   72-1, 72-2, 72-3
  체력단련장       74, 77, 78, 83-1, 85, 85-1,                      76.80      76.80
            85-2, 85-3, 590, 569-4,591,597,
    화랑관      36, 38-1, 39, 42, 42-1, 42-2,                  1,606.25   3,173.60
             43-5,43-6, 44-3, 44-5, 44-7,
 화랑관보일러실     47, 47-2, 50-1, 52-1, 56, 34                      81.42      81.42

 이수교회벧엘실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186.59     186.59
            166, 167,168, 173, 175, 175-1,
            175-2, 175-3, 175-4, 178, 179,
   이수교회         181, 181-1, 181-2, 181-3,                     290.40     290.40
             191, 192, 194, 197, 198, 199,
   1정비고     202, 202-1, 208-1, 211, 213-1,                    274.96     258.68
              217-1, 219-1, 222-3, 236-1,
    큰법당       236-5, 236-6, 236-7, 236-8,
                                                              294.46     294.46
  (호국정심사)      236-9, 236-10, 237, 237-1,
             237-2, 246, 246-1, 246-2, 247
    종무소       248, 315-1, 315-2, 317, 327,                     25.92      25.92
                                                  745,988
                328, 328-1, 328-2, 328-3,
   후진주차        328-4, 328-5, 328-6, 328-7                      54.75      53.29
  운전대기장
              329, 329-1, 332, 332-1, 336,
            336-1, 336-2, 336-3, 338, 339,
전자식면허시험장                                                      140.14     383.35
                340, 340-1, 340-2, 340-3,
            354, 355, 355-1, 355-2, 355-3,
치장및위장막창고    355-4, 355-5, 355-6, 360, 361,                    396.00     396.00
                362, 362-1, 363-1, 363-2,
   4정비고     363-3, 411, 474, 475, 476, 477,                   147.00     120.00
  창고(기재)     478, 479-7, 479-8, 479-9, 480
                481, 490-2, 491, 산139-1,
 2정비고행정반                                                       50.00      50.00
            산148, 산149-1, 산150, 산150-1,
            산150-2, 산151, 산162, 산162-2,
향상로운전대기장        산163, 산163-1, 산163-4,                         140.70     140.70
                    산164-8, 산164-9,
   남천성당       산164-15, 산166-3, 산167-2,                        279.95     275.40
             산168-1, 산170, 산182, 산183,
               산184, 산185, 산186, 산187,
 남천성당교리실        산188, 산189, 산190, 산191                        161.00     161.00


                                    429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1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아이오컨스텍 (대표 천진욱)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13, A동
       성   명     (유)씨알씨 (대표 백성완)
       법인번호       210114-*******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24, 201호(신관동)
       성   명     ㈜드림이엔지 (공동대표 홍윤표, 박용성)
       법인번호       161211-*******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56, 3층(신관동)
       성   명     ㈜국성건설엔지니어링 (대표 박동우)
       법인번호       210111-*******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7(서신동)

2. 기술명 : 가설 단계에서 거더의 높이 조정 및 변위 수용, 선시공벽체의 시공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 받침연결장치가 우각부에 적용된 합성형 라멘교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가설 단계에서 4개의 강봉에 받침판을 임의 위치에 고정할 수 있어 거더의 설치높이를 조정할
      수 있고, 거더의 하부플랜지에 형성된 트랙형홀과 수직반달판으로 거더의 수평·회전변위 및 선
      시공벽체의 수직·수평오차를 수용할 수 있으며, 하부플랜지와 강봉을 너트로 고정하여 거더의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기능 받침연결장치를 후설치앵커로 선시공벽체 우각부에 설치한 다음,
      거더를 가설한 후 상하부구조를 일체화하는 합성형 라멘교 공법
4. 기술범위
     ○ 다기능 받침연결장치를 이용하여 가설 단계에서 거더의 설치높이 조정·수평 및 회전변위 수용·
      전도 방지 및 선시공벽체의 수직·수평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합성형 라멘교 기술
     ○ 다기능 받침연결장치를 후설치앵커로 설치하여 선시공벽체의 수평오차 수용과 작업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합성형 라멘교 기술
     ○ 상기 두 기술이 라멘식 하부구조 외에 소교대와 일렬말뚝으로 구성된 일체식 교대 형식에도 적
      용 가능한 교량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482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17호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온천도시의 지정신청과 관련한 세부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등이 제출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는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해당 지역 온천
      현황, 관련 추진실적, 차별화된 시책, 투자재원 조달, 추진체계 및 주민 협업사항 등이 포함되어
      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시장‧군수 등이 제출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에 신설(안 별지 제1호의6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483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8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이 아닌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안전
  관리 강화.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 공간에 단일 연통으로 연결하여 2대 이상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

   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주요 내용
가. 검사대상기기 등에 ‘캐스케이드 보일러’ 포함

  - 시행규칙 별표3의3(검사대상기기), 별표1(열사용기자재), 별표3의2(특정열사용기자재)에 ‘캐스케

    이드 보일러’ 추가
나.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검사기준 완화

  - 시행규칙 별표3의5(검사유효기간)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 2년 명시, 별표3의6(검

    사면제대상)에 캐스케이드 보일러의제조 및 운전성능검사 면제 추가, 시행규칙 제31조의27(검사
    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2항에 압력용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캐스케이드 보일러’

    추가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전화: 044-203-5145, 팩스: 044-203-4759, 이메일: hik75@motie.go.kr)
                                         484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89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4호 함양울산선(밀양~울산)
3. 사용개시구간
 o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함양울산선 99.51km)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함양
   울산선 144.49km)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밀양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5. 전 용 구 간
 o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함양울산선 99.51km)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함양
   울산선 144.49km) [44.98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20. 12. 11(금) 17: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이상)<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90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4호 함양울산선(밀양~울산)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통 행 료(원)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배내골           서울산         1,500       1,600     1,600     1,800     2,000
   배내골           통도사         1,400       1,400     1,400     1,600     1,700

5. 시설물의 명칭 : 배내골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o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함양울산선 99.51km)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함양
   울산선 144.49km) [44.98km, 4차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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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7.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o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o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o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 2020. 12. 11(금) 17: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문화재청공고제2020-33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중 문
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
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2월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2)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정사항(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당초 지정면적 : 216필지 407,660㎡(문화재구역)
 ㅇ 추가지정, 축소 및 해제
  - 추가지정 : 11필지 14,612㎡(문화재구역), 9,020㎡(보호구역)
    - 축       소 : 축소 전) 2필지 4,502㎡(문화재구역) → 축소 후) 2필지 810㎡(△ 3,692㎡, 문화재
        구역)
  - 해     제 : 22필지 29,318㎡(문화재구역)
 ㅇ 조정 후 면적 : 206필지 389,26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다. 추가지정․축소 및 해제 사유
  ㅇ (추가지정) 정밀시굴조사 결과 가마와 폐기장이 분포 확인된 지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고 요지의 훼손 방지 및 경관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ㅇ (축    소) 정밀시굴조사 결과 문화재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지역은 유구(가마)가 확인된 지
   역 중심으로 축소
  ㅇ (해     제) 정밀시굴조사 결과 공방지, 숯가마 등의 유구만 발견되거나 유구 자체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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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9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주)엘티에이        307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20. 12. 4.
 (지정번호 KR0049,
                  347 KN 15194(전기자전거)
   경기 용인)
                  351 KN 301 489-51(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7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권
역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m「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산
 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수립(2020.12.5.)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
 라 영산강상류 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여 엄격
 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m「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영산강유역환경청훈령 제130호, 2014.11.26
 .)」에 따라 구성된 ‘영산강상류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대상(시설),
 강화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음
2. 주요내용
m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m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m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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