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가 산후조리업 신고 시 종사자의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제
  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1년마
  다 1회 이상으로 단축하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건강관리책임자, 간
  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하고, 영유아실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하여 신생아 밀집을 억제
  하고, 영유아 사전관찰실에 대한 규정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령안
   (1)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에 소독 등 환경관리, 임
      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를 추가하고,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
      침」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15조의4)
   (2) 산후조리업자는 영유아가 임산부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을 명시 (안 제15조의4)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사전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안 제
      15조의5)
   (4) 산후조리업자가 업무 종사를 제한하여야 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서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으로 확대 (안 제15조의5)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릴 의무 부과 (안 제15조의5)
   (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의무자를 산후조리업자에서「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
      인 및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안 제15조의6)
   (7) 임산부나 영유아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의 위반은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시정명령 대상에서 삭제 (안 제15조의8)
   (8) 이용요금 공개 의무 위반을 시정명령 대상에 추가 (안 제15조의 8)
   (9)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폐쇄명령 가능 (안 제15조의9)
   (10)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기준 강화 (안 제26조)
   (11) 의료기관 이송 사실을 미보고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안 제27조)
   (12)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위반 사실을 공표 (안 제28조)
  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에 잠복결핵 추가 (안 제16조)
   (2) 1일당 과징금 산출방식을 현행 연간 총매출금액 등급별 1일 과징금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1일
      평균매출액에 적정과징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선 (안 제17조의3)
   (3) 법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
      준 추가 (별표 1)
  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1년마다 1회 이상으로 단축 (안 제
      17조)
                                126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6-76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풍력발전시설 등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내의 사용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산양삼 6차산업화를 지원
  하기 위해 사용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 종류 재구분 일부조항
    삭제(제2조제1항제3호)
  나.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지정을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제3조제1호가목)
  다. 풍력발전시설 등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내의 사용허가 기준 신설(제5조제2항제2호나목)
  라. 임업인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지에 모노레일 등 일부 시설물 설
    치 허용(제5조제2항제4호가목(1))
  마. 산양삼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해 산림청장이 선정한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면적
    을 100만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거주지 요건 완화(제5조제2항제4호나목(2),(5))
  바. 산양삼 재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동의서 요건을 1/2에서 1/3로 완화(제5조제2항제
    4호나목(6))
  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조 산림사업의
    보조금 공제조항 삭제(제17조제2항)
  아. 산림계와 사유입목 계약 시 연명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과 체결하도록 개선(제30조)
3. 의견제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
  리과(전화 042-481-4098,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16-2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251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경기희망일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인증
 제2010-154호   (박동빈)   화성시 향남읍 장짐길 21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16.4.2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49호
                             시정명령 재결
  2016년 3월 24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급유선 9삼영호 해양오염사건(부산해심 제2016-017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이스턴탱커
                              시정명령서
  귀사가 안전관리를 하는 오리엔탈케미호가 2015. 2. 25. 22:30경 울산외항 E-1 묘박지에서 급유선 9
삼영호로부터 연료유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연료유가 일부 해상으로 쏟아지는 오염사고가 발생하였습
니다.
  이 사고는 오리엔탈케미호에 승선한 지 20일 정도 되는 2등기관사가 밸브 조작을 하여 9삼영호의
공급호스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공급호스가 터져 발생한 것이나, 귀사의 안전관리매뉴얼에 연
료유 수급 중 탱크체인징(Tank changing)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신규 선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점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급유 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매뉴얼 부분을 개선하고 신규 선원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시정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0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3월 24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급유선 9삼영호 해양오염사건(부산해심 제2016-017호)
2. 피 요 청 자 : 이**(1964. 8. 8.)
                               시정권고서
  귀하가 소유한 급유선 9삼영호가 2015. 2. 25. 22:30경 울산외항 E-1 묘박지에서 오리엔탈케미호에
게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연료유가 일부 해상으로 쏟아지는 오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52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6. 5. 13.(금)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5-10-0010813 현우중기건설
                      (지*자)
                                인천광역시 동구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어촌로 22-6,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운 94-2013-70-0000433         *운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농원길27 무선국 허가취소
            94-2012-71-0001451~ *종완주501호~503호
   조*종 942012-71-0001453(3국)                    전북 군산시      무선국
                                                하나운로28     신고폐지
            94-2012-71-0000067~
   이*미 94-2012-71-0000070(4국) 본**반점1호~4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무선국
                                                  봉곡로      신고폐지
3. 청문일시 : 2016. 5. 16.(월) 10: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255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이 사고는 오리엔탈케미호의 2등기관사가 밸브 조작을 하여 9삼영호의 공급호스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공급호스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오리엔탈케미호의 2등기관사가 2번 우현 연
료유 탱크의 드롭밸브를 잠그는 것을 보면서도 9삼영호의 펌프를 정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도 일
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다시 검토하여 급유선 측에 통보되지 않는 밸브 조작을 수급선에
서 할 시,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6-8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파주시 광탄면             1          파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31) 940-9011
      안성시 삼죽면             1          안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31) 8046-790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16. 4. 26. ~ 5. 10.(15일간)
  나. 장 소: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 신청서는 교부처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정
       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6.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16. 5. 11.(수) ~ 2016. 5. 16.(월)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53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나. 장 소: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각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6. 5. 28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6)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파주우체국 우편물류과(☏031-940-9011), 안성우체국 우편물류과(☏031-8046-790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254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상에서 매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제2축에 1.1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
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
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
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종화
    지방자치단체
◉(서울)강남구공고제2016-792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16. 4. 26. ~ 2016. 5. 10.(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4. 등록내역
    등록        업 종          업소명
    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일
    수질        수질         ㈜에코데이
   제2016 환경전문 (110111-*******)           최홍복 강남구  삼성로 430, 5층 신규등록 2016.04.22
                                              (대치동, 하이글로빌딩)
   -001호 공사업
    인                사
                                           이현규(李顯圭)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에 보함
         (2016.4.25.~2019.4.24.)
                                           김시록(金時錄)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충북지방병무청장에 보함
         (2016.5.2.~2019.5.1.)
                                     259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
    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85호
 2016년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성 호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중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조사․인권침해 또
  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법 제44조에 의한 구제조치의 권고․제45조에 의한 고발․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제2항제7호,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
  1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조사․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법 제44조에
  의한 구제조치의 권고․제45조에 의한 고발․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구제제2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 및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 및 장애인차별시정위원
  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다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인권
  침해행위는 포함하지 아닌한다”를 “다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
  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6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 철도거리표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수 서 水西 Suseo      0 .0 0 .0 여객
                 동 탄 東灘 Dongtan 3 2 .4 3 2 .4 여객
  103 수도권
      고속선 본선     지 제 芝制     Jije 2 1 .0 5 3 .4 여객
                   -               7 .5 6 0 .9 여객 (경부고속선
                                                   59.2접속)
 ◈ 영업개시 예정일 : 2016년 8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23호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경강선(성남~여주)이 하반기 개통함에 따라 「철도사업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의한 사업용 철
도노선 고시 및「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개시 및 철도거리표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의 고시
 ㅇ 경강선(성남〜여주, 54.8km) : 신설
 1. 노선번호 : 218
 2. 노 선 명 : 경강선(성남-여주)
 3. 기점(起點)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37-4번지 일원
 4. 종점(終點)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동 150-14번지 일원
 5. 중요 경과지(주요역명) : 경기도[성남시(판교역~이매역), 광주시(삼동역~경기광주~초월역~곤지암
    역),이천시(신둔도예촌역~이천역~부발역), 여주시(영릉역~여주역)]
□ 철도거리표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판 교 板 橋 Pangyo           0.0  0.0 여객
                  이 매 二 梅        Imae      1.5  1.5 여객
                  삼 동 三 洞 Samdong          6.9  8.4 여객
                               Gyeonggi
                 경기광주 京畿廣州 Gwangju         4.9 13.3 여객
      경강선         초 월 草 月 Chowol           5.0 18.3 여객
 218 (성남~ 본선 곤지암 昆池岩 Gonjiam               4.9 23.2 여객
       여주)        신둔 陶藝村 新屯 Sindundoyechon 6.9 30.1 여객
                 도예촌
                  이 천 利川        Icheon     7.4 37.5 여객
                  부 발 夫鉢         Bubal     4.5 42.0 여객
                  영 릉 英 陵 Yeongneung       7.4 49.4 여객
                  여주 驪州         Yeoju      5.4 54.8 여객
 ◈ 영업개시 예정일 : 2016년 8월
                                   44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2000-0026 식품영업등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           식품영업등록신청서         식품영업등록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         (1) 교육이수증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제조방법설명서           및 제조방법설명서
                          (3)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 (3)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
                          (4) 건강진단결과서          적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일반건축물대장       (4) 건강진단결과서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일반건축물대장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획재정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소관부처)
 1190000-0058 온라인 구비서류 1. 공통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
  (기획재정부) 대금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견적서           (1) 견적서
                         (2)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인쇄물)    (3) 거래명세서(인쇄물)
                         (4) 통장사본          (4) 통장사본
                         (5)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5)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 등록증명      (6) 사업자 등록증명
                         (7)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지방세 납세증명서
                         (8) 국세 납세증명서      (8) 국세 납세증명서
                         (9) 관세 납세증명서      (9) 관세 납세증명서
                                           (10)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환경부고시제2016-8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가야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가야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6.256㎢
                            42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
        구분           기정(A)       변경(B)     증감(B-A)     비고
         계               76.256     76.256         -
     공원자연보존지구            27.271     27.266   감 0.005
     공원자연환경지구            47.796     47.801   증 0.005
      공원마을지구              0.017      0.017         -
     공원문화유산지구             1.172      1.172         -
  나. 세부 조정내역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4,945
   용도 ①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2,775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지구         치인리 산15-8번지 일원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
   변경 ②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2,170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구원리 산1-2번지 일원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다. 공원마을지구 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라. 공원문화유산지구 변경 조서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 변경 없음
6. 기준 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055-930-800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19호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수도권고속선이 하반기 개통함에 따라 「철도사업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
고시 및「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개시 및 철도거리표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의 고시
 ㅇ 수도권고속선(수서〜경부고속선 접속, 60.9km) : 변경
 1. 노선번호 : 103
 2. 노 선 명 : 수도권고속선
 3. 기점(起點)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204 일원(수서역)
 4. 종점(終點)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66 일원(경부고속선 접속부)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서울시 강남구(수서역), 경기도 화성시(동탄역), 경기도 평택시(지제역)
                               43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 변경 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비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점 촌 店 村 Jeomchon              0.0  0.0 여객,화물
                용 궁 龍 宮 Yonggung              6.9  6.9 여객
 214 경북선 본선 개예 포천 開醴 浦泉 Gaepo
                            Yecheon
                                              6.4
                                             11.7
                                                  13.3 여객
                                                  25.0 여객
                어 등 魚 登 Eodeung              16.4 41.4 간이
                영 주 榮 州 Yeongju              13.6 55.0 여객,화물
 ◈ 영업개시 예정일 : 2016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27호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통합4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6호(2013.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4호(2014.9.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31호(2015.4.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5호(2015.11.3.)로 고시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
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교통난이 심각한 서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수송수요를
    분담하고 경인 경호축 화물수송 담당에 따른 지역개발촉진 및 수송능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
    력을 향상
 ㅇ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매산로2가, 권선구 서둔동․평동․ 고색동․권선동․오목천동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어천리․숙곡리․야목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사동․일동․이동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정왕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연수동․청학동․옥련동, 남구 학익동․용현동․숭의
    동, 중구 신흥동․신생동․사동․항동․선린동․북성동․송월동․전동, 동구 만석동
 ㅇ 사업내용 (변경)
   종 류               당        초                  변 경                 비고
      본선              40.622km                   40.622km          변경없음
      시흥            입고선 : 1.338km              입고선 : 1.338km
    차량기지            출고선 : 1.242km              출고선 : 1.242km       변경없음
 연장 입출고선
      인천                                                             변경
     화물선               2.960km                        -             (삭제)
     인천항                0.635km                    0.635km         변경없음
     인입선
   토 공                 14.416km                   14.416km         변경없음
                                    50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종 류                 당        초                   변 경            비고
  교 량                    9.699km                     9.699km     변경없음
  터 널                   16.507km                    16.507km     변경없음
            정거장(21개소), 숙소(1동)           정거장(21개소), 숙소(1동)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수원, 고색, 봉담, 어천, 야목, 사리,
   정거장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 인천논현,      한대앞, 달월, 월곶, 소래, 인천논현, 변경없음
             논현,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논현, 남동인더스, 원인제, 연수, 송도,
             용현, 학익, 남부, 국제터미널, 인천)      용현, 학익, 남부, 국제터미널, 인천)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건 축       연 면 적 : 2,639.26㎡           연 면 적 : 2,639.26㎡       변경없음
  (연수역)      건축면적 : 2,048.38㎡            건축면적 : 2,048.38㎡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18,929억원
  - 변경 : 18,972억원 (증 43억원)
 ㅇ면 적
  - 수용면적 (변경)
    당초 : 1,706,724.1㎡
    변경 : 1,683,712.7㎡ (감 23,011.4㎡)
  - 사용면적 (변경없음)
    75,175.5㎡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1995년 ~ 201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변경)
<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1.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남동구
      철 도 일반          남동구  중구           연수구                   인고
기정 1 (수인선) 철도         논현동  전동           남 구 16,960 391,740 2003-102
                     인천시계  40           중구                 (2003.5.23)
                                        동구
                                        남동구
      철 도 일반          남동구     중구        연수구
변경 1 (수인선) 철도         논현동     전동        남 구 16,960 391,913
                     인천시계     40        중구
                                        동구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