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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00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적용 대상이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로 확대 될 예정임. 전자카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
야 하는데,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동 법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 누적된 위반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
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
   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가중 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준 정비(안 별표 2 제1호 나목 단서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적용에 있어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huniedong@korea.kr
 - 팩스: 044-202-80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공고제2023-002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3년도부터 사용할 2022년 초등 과학(5~6학년군) 
디지털교과서 재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2022년 초등 과학(5~6학년군) 디지털교과서 재검정 합격 결정 공고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3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종류, 수량, 용량, 사용환경, 검정신청자, 대표저자, 공동저작자, 발
행자의 상호·대표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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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우
홍영식,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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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미, 김은정,
윤미영, 이용민,
서혜리, 이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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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한우석,
김석갑, 장덕자,
박응식, 예병권,
정원진, 권순미,
남혜경, 정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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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재
옛길 
23(공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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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나, 문병찬,
신애경, 최도성,
권진희, 김보영,
김석주, 김진한,
김태훈, 박예선,
손준호, 심예지,
오정민, 유영석,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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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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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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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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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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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호, 이영희, 
윤지현, 류재인,
김재희, 이경학,
박  훈, 신지훈,
장성민, 신연옥,
이은주, 박  준,
신형식, 오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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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 류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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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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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식, 오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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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9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060호
     관보 제20142호(2021. 12. 08.)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339호(도로구역결
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3년 0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중 정정(국23 나주
                                           내정지구)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ㅇ 토지세목조서 70번                                ㅇ 토지세목조서 70번                         편입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면적
       소재지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수정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산59-1 산59-1 272        188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산59-1 산59-1 272   27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나주시                                       188           광주
 70     봉황면   산59-1    산59-1   임          272           김**
        욱곡리                                       272           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061호
  관보 제20371호(2022. 11. 10.)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00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3 나주 동곡지구))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중 정정(국23 나주
                                         동곡지구)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ㅇ 토지세목조서 80번                              ㅇ 토지세목조서 80번                              편입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면적
       소재지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수정
  나주시 대기동      산76-3 산76-3 1,136 1,128      나주시 대기동      산76-3 산76-3 1,136 1,13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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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1,128
 80          산76-3    산76-3   임    1,136               국토교통부
       대기동                                   1,136
◉국방부고시제2023-3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원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82-4 등 2필지 2,47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82-4 도로1,349
1,349
잡
보전관리
지역
-
-
2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83-3 도로1,127
1,127
잡
보전관리
지역
-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2로 17, 
102동100*호
(두진아파트)
이*수
◉국방부고시제2023-3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관사신축 예정부지 내 사․공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03-8 등 8필지 76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03-8
전
93
31
전
계획관리
지역,
주거개발
진흥지구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14-1*
강*심
20.67
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14-1*
김*화
20.67
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14-1*
김*민
20.66
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14-1*
김*철
2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04
전
99
33
전
계획관리
지역,
주거개발
진흥지구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14-1*
강*심
22
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14-1*
김*화
22
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14-1*
김*민
22
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14-1*
김*철
3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07-6
전
12
12
잡
계획관리
지역,
주거개발
진흥지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
읍 도동2길 66(도동리)
울릉군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57)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4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11-1
전
116
116
대
계획관리
지역,
주거개발
진흥지구
-
국방부
5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90-31
대
93
93
대
계획관리
지역,
주거개발
진흥지구
-
국방부
6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90-37
전
300
100
전
계획관리
지역,
주거개발
진흥지구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14-1*
강*심
66.67
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14-1*
김*화
66.67
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14-1*
김*민
66.66
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14-1*
김*철
7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90-42
전
26
26
잡
계획관리
지역,
주거개발
진흥지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
읍 도동2길 66(도동리)
울릉군
8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15-3
대
30
30
대
계획관리
지역,
주거개발
진흥지구
-
국방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밧사켠
2019.**.**
남성
타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7.19
◉법무부고시제2023-418호
　법무부 고시 제2023-388호로 고시된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신고 수리 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예성
200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7.2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적
비 고
고시위치
수산항
계선등부표
   38-04-08.4N
 128-40-54.7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LL-24)
계선용
1차
위치이동
   38-04-03.6N
 128-40-48.6E
'23.1.18.
남서쪽
 210m
2차
위치이동
   38-03-50.5N
 128-40-44.7E
'23. 8.11.
남서쪽
400m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9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277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기술 산업의 물질선언 - 제1부: KS C 
IEC 62474 실행에 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277: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277: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기술 산업의 물질선언 표준(KS C IEC 
62474)에 따라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한 지침표준으로써, 제품의 물질 선언과 관련된 절차, 내
용 및 형식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
용 등을 규정함
    -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기술 산업의 물질선언 표준의 유연성과 기능성에 대한 설명 및 예시
    - 대체 선언 물질 목록을 사용한 물질 선언을 작성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기술 산업의 물질
선언 표준을 비전기기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3-6호　
1.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고등학교 3부지에 (가칭)고덕3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8월 18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칭)고덕3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ㆍ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ㆍ명칭
  가. 종류: 고등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고덕3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고등학교 3부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336답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079.1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079.10㎡
구분도면의 
표시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고3
학교고등학교율포리 336답 일원14,079 증) 0.1 14,079.1 국고1069호 
(‘13.01.04.)
시행
고3
학교고등학교율포리 336답 일원14,079 증) 0.1 14,079.1
-
  나. 규모
     - 건축면적: 4,664.54㎡
     - 건축연면적: 13,774.87㎡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고등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분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336답 일원
14,079.10
14,079.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면적
14,079.10
14,079.1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형산강모래톱등부표, 대탄영덕군수중방파제B·C호등부표, 강구항삼건사1호등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정지
  다. 법규근거:「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8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형산강모래톱등부표 등 4기)
■ 국유표지1기
■ 사설표지 3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대탄영덕군
수중방파제
 B호등부표
  36° 26′ 13.2″ N
129° 26′ 07.7″ E
Fl(4) Y
 8s
3
황·
망대형
(LT-10)
2023.
8.11.
시설물
표시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유실
대탄영덕군
수중방파제
C호등부표
  36° 26′ 06.9″ N
129° 26′ 08.9″ E
좌주
강구항삼건사
1호등부표
  36° 21′ 13.8″
N
129° 23′ 28.0″E
Fl G 
5s
8
녹·
망대형
(LS-24)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 가능
소등 및
위치이탈
(서쪽방면
약130m 이동)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형산강
모래톱등부표
  36° 01′ 49.8″N
129° 23′ 06.0″E
AlBuY
3s
3
청황종선 ·
망대형
2023.
8. 11.
신위험물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없음
수거 후
 재설치
 예정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3-7호
1.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9부지에 (가칭)소사벌2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
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8월 18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칭)소사벌2중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ㆍ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ㆍ명칭
  가. 종류: 중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소사벌2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 9부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010)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859.5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1,859.50㎡
구분도면의 
표시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학9
학교
중학교
비전동 1010
11,859.5
-
11,859.5
경고 
제2007-382호
(‘2007.11.7.)
시행
학9
학교
중학교
비전동 1010
11,859.5
-
11,859.5
-
  나. 규모
     - 건축면적: 3,350.79㎡
     - 건축연면적: 11,608.50㎡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중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분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010
11,859.50
11,859.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면적
11,859.50
11,859.50
◉교육부고시제2023-32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비고
한국교통대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57
(의왕캠퍼스 본관동)
5,714
6,604
리모델링 4,604㎡
증축 2,00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한국교통대
12,664
10,444
790일
2024. 11. 20.
2027. 1. 19.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
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3. 9. 13.(수) 14:00
  2) 장소 : 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7층 U-Edu Center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 9. 20.(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 9. 27.(수)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 10. 18.(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 11. 1.(수)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10. 4.(수)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12. 6.(수)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교통대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한국교통대
학교 시설과 하주형 주무관 043-841-52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하늘
2020.**.**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6.0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3000
유해물질의 제한에 관한 전기전자제품의 평가를 위한 기술 문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3000: 국제표준의 최신화(인용표준의 연도 수정 등)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3000: 인용표준 및 참고문헌에 기재된 표준 연도 등의 변경
   - 2. 인용표준
원문
개정(안)
KS C IEC 62321(모든부),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KS C IEC 62474, 전기전자 제품 및 전기기술 
산업의 물질 선언
KS C IEC 62321(모든부),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KS C IEC 62474:2018, 전기전자 제품 및 전
기기술 산업의 물질 선언
KS C IEC 62474:2018/AMD1:2020
   - 참고문헌
원문
개정(안)
KS C IEC 62430:2019, 전기, 전자제품의 
환경친화설계
KS C IEC TR 62476:2010, 전기전자제품 
—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제품 평가 가이드
IEC 62430:2009, Environmentally conscious 
design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비고  IEC 62430:2009에 대응되는 KS는 
2014년도에 고시된 KS C IEC 62430이다.
IEC TR 62476:2010, Guidance for evaluation 
of products with respect to substance use 
restriction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비고  IEC TR 62476:2010에 대응되는 KS는
2011년도에 고시된 KS C IEC TR 62476
이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부고시제2023-36호
　국방부고시 제2023-23호(2023. 6. 1.)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
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포한강신도시 작전보완시설사업(○○천 유자재 거점 구축)
2. 사업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기능이 상실된 군 작전시설을 
   대체, 보완하기 위하여 토지 확보 및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일원 44필지 11,943㎡
  ◦ 변  경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일원 45필지 11,875㎡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5.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경기북부지역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82(동자동 45)
  ◦연 락 처 : 031 - 999 -575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계
45 필지
67,046 11,875
변경
44 필지
143,68
0 11,943
기정
1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
7
답
368
368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26, 
5**동 6**호 
(도통동, 부영5차아파트)
홍*숙
-
646-1
1
답
945
375
2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
8
과수
원
386
386
과수원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627-1
이*연
-
646-1
3
과수
원
602
389
3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1
6
답
48
48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646-1
6
답
48
48
4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0-5
답
53
53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660-4
답
211
5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기정
기정
기정
기정
5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5
전
49
49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661
전
171
50
6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6
과수
원
557
557
과수원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1, 
5**동 5**호
(우면동, LH서초5단지아파트)
조*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79 
(누산지점)
신김포
농업협동
조합
661-6
과수
원
737
550
7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7
전
115
115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661-2
1
전
590
114
8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8
답
150
150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661-2
3
답
162
143
9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2
9
답
315
315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661-2
4
답
503
299
10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3-3
답
267
267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5로 417, 
1**동 13**호
(구래동, 한가람마을우미린)
이*연
-
733
답
3,102
269
11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3-4
답
146
146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733-2
답
300
147
12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7-3
전
18
18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87, 
2**동 8**호
(운양동, 풍경마을 
한강신도시 이편한세상)
구*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97 
(갈산동)
부평농업
협동조합
737
전
631
18
13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7-4
전
101
101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737-2
전
615
100
14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9-1
0
답
978
978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21 신정마을 
5**동 3**호
김*권
-
지분 
100
분의 
3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21 
내대지마을푸르지오 
4**-15**
김*민
지분 
100
분의 
33
739-6
답
4,911
97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9 
동천마을현대1차홈타운 
1**-12**
김*태
지분 
100
분의 
33
15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9-1
1
답
301
301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739-9
답
396
30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기정
기정
기정
기정
16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6
답
998
998
답
농림지역,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
진흥,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 1***
정*자
834-1
답
4,307
796
17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7
답
105
105
답
농림지역,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
진흥,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1**
김*례
834-2
답
2,641
78
18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4
답
101
101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834-4
답
101
101
19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8
답
50
50
답
농림지역,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
진흥,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834-5
답
569
37
20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답
37
37
답
농림지역,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
진흥,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837-1
답
37
37
21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0
답
119
119
답
농림지역,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
진흥,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837-6
답
178
106
22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1
답
290
290
답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837-7
답
1,281
321
23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1
2
답
140
140
답
농림지역,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
진흥,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837-9
답
1,458
150
24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58-3
답
42
42
도로
농림지역,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
진흥,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7**
윤*상
858
도로
349
43
25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58-4
답
96
96
답
농림지역,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
진흥,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858-2
답
315
114
26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60-3
답
1,201
1,201
답
농림지역,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
진흥,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57*-*
김*선
860
답
3,463
1,127
27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60-4
답
279
279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860-2
답
558
353
28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
41
도로
41
41
도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1041-
11
도로
79
41
29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
26
답
47
47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1041-
26
답
47
47
30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
27
전
4
4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1041-
27
전
4
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변경
변경
변경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기정
기정
기정
기정
31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7-
8
답
258
258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5*
1**-1***
최*석
1047
답
23,141
204
32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287
하천
972
972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중로1류, 접도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1063-
5
하천
4,391
991
33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288
제방
941
765
제방
농림지역, 고도지구,
중로1류, 도로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1063-
137
제방
57,451
1,031
34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289
하천
816
639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접도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1063-
150
하천
2,120
771
35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100-
34
하천
166
166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1100-
10
하천
21,157
165
36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
39
하천
271
271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1088-
27
하천
2,021
239
37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
40
하천
110
110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건설
교통부
1088-
29
하천
618
86
38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34-3
하천
45
45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34-2
하천
1,497
44
39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1-8
도로
150
150
도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611-8
도로
150
150
40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1-1
3
답
73
73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611-1
2
답
104
72
41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4
5
하천
554
554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612-1
하천
1,162
597
42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4
7
답
263
263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612-3
7
답
321
272
43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4
8
답
67
67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도유지
경기도
612-3
8
답
86
68
44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4
9
하천
66
66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612-4
3
하천
150
63
45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137
제방
56,510
74
제방
농림지역, 고도지구,
중로1류, 도로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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