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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23-151호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법제처장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사
 하거나 중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행정조사 실시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법령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여성가족부

  안 제2조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ㆍ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                   고용노동부

  안 제5조    공인노무사법 제25조제8항                      고용노동부

  안 제6조    항만법 제110조제9호                        해양수산부

2.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가족친화인증과 그 조사의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를 폐지함.
 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는 그 연장신청의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
   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안 제4조)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
   화함.
 라. 「공인노무사법」의 개정(안 제5조)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출입ㆍ조사 시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마. 「항만법」의 개정(안 제6조)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벌칙
   을 폐지하여 벌칙과 과태료가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brlove1@korea.kr
  - 전화: 044-200-6845,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
       여성가족부                 구 세종대로 209(세종대로)   02-2100-6363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2857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안전인증과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044-202-7548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
       고용노동부                                    044-202-7420
                             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해양수산부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044-200-5911
                             5동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법제처공고 제2023-152호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법제처장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주체를 법령에 명확
 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법령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호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조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제3조                                           고용노동부
           제21조제3항ㆍ제4항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brlove1@korea.kr
 - 전화: 044-200-6845,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42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
                    책과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044-203-4349
                    12ㆍ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044-202-7504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전라남도공고 제2023-104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이 다음과
 같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공고 제2023-1042호(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등록분야         업체명                          지정취소 내역
  구분                             소재지
       (등록번호)       (대표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지정     수질       (주)오남환경산업     전남 여수시
                                             2023.9.18.   자진반납
  취소    (제4호)        (완승호)    성산2길 4 (화장동)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37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8월 21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동해해심 제2023-005호)부선에스비 1603호 해양오염사건]
사 건 명 : 부선 에스비1603호 해양오염사건
피요청자 : 정** (부****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두로 승선한 부선 에스비1603호가 2022. 5. 24. 08:30경 삼척화력발전소 취․배수시설 
해상공사현장에서 준설토를 투기하던 중 유압작동유와 경유 약 541리터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고는 귀하가 이 선박의 준설토를 선적하고 투기하는 과정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책임자로서 저개식토운선의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작업 중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앞으로 선적된 준설토의 성상 및 함수율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그에 따
른 준설토 투기에 특별한 주의를 하는 등의 선박업무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20-21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75-12번지 등 37필지
             (변경)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75-12번지 등 39필지
3. 점용목적: 친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2,806㎡
             (변경) 13,074㎡
5. 점용개요: (당초) 드론교육장(384㎡), 부잔교(395㎡), 섬진장터(자연석쌓기 961.5㎡, 야외무대 1
개소, 가판대 및 파라솔 26개소, 목교 1개소, 이동식 그늘막 1개소, 느티나무 4
주, 옹벽 138m), 다목적광장(광장 1개소, 산책로 2,268㎡, 느티나무 4주), 휴
게쉼터(팽나무 3주, 의자 14개소, 이동식 그늘막 5개소)
             (변경) 드론교육장(384㎡), 부잔교(395㎡), 섬진장터(자연석쌓기 961.5㎡, 야외무대 
1개소, 가판대 및 파라솔 26개소, 목교 1개소, 이동식 그늘막 1개소, 느티나무 
4주, 옹벽 138m), 다목적광장(광장 1개소, 산책로 2,268㎡, 느티나무 4주), 휴
게쉼터(팽나무 3주, 의자 14개소, 이동식 그늘막 5개소), 잔디식재 및 안전휀스 
설치(L=142.0m)
6. 점용기간: 2020년 9월 14일부터 2025년 9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1998-5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370-1 일원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524-2 외 384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거 매설(차집관로(D1,000 ~ 2,000mm) L=8,537m)
4. 점용면적: (당초) 286,177㎡
             (변경) 398,191㎡
5. 점용개요: (당초) 차집관로(D2,000mm) L=7,530m, 차집관로(D1,000mm) L=1,007m
             (변경) 차집관로(D2,000mm) L=5,882m, 차집관로(D1,000mm) L=2,655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7월 9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5년)
(변경) 2023년 7월 9일부터 2028년 7월 8일까지(5년)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3-30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2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19,504.9㎡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18홀, 화장실 1개소 등
6. 점용기간: 2023년 8월 29일부터 2028년 8월 28일까지(5년)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14-4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130-8번지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0㎡
             (변경) 21.3㎡
5. 점용개요: (당초) 이동식 화장실(2.25(L)×1.25(W)×2.5(H)) 1개소
             (변경) 
이동식 
화장실(2.25(L)×1.25(W)×2.5(H)) 
1개소, 
지하수 
맨홀
(1.0(L)×1.0(W)) 1개소, 관로(D15㎜) L=20m
6. 점용기간: 2019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5년)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23-3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11-1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복룡소공원과 제방(신용제) 연결 구간 성토
4. 점용면적: 1,404㎡
5. 점용개요: 제방성토(L=150m, H=0.5~2.8m, A=1,404㎡, V=3,682㎥), 잔디 A=1,404㎡, 울타
리 L=150m(W1800xH600)
6. 점용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5년)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07-36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당초)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 등 91필지
             (변경)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 등 125필지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및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688.1㎡ 
             (변경) 705.19㎡
5. 점용개요: (당초) 전력관로 1,064m, 한전주 135기, 저압접속함 1대
             (변경) 전력관로 1,064m, 한전주 180기, 저압접속함 1대
6. 점용기간: 2022년 11월 9일부터 2027년 11월 8일까지(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전남 함평군 함평읍 서부길 41-14)
<허가번호: 제2011-19호> 
1. 하 천 명: 영산강, 고막원천, 함평천
2. 위    치: [1단계] (당초) 전남 나주시 안창동 541-8 등 1,278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안창동 541-8 등 1,281필지
            [2단계] 전남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 875-148 등 13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강변도로 
4. 점용면적: (당초)433,199㎡
             (변경) 433,579㎡
5. 점용개요: 영산강 강변도로 L=38.64㎞, B=9.5m~13.0m
6. 점용기간: 2020년 7월 30일부터 2025년 7월 29일까지(5년)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0)
<허가번호: 제2017-139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086-30 일원
             (변경)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086-30 등 14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   
             (변경) 5.09㎡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1기
             (변경) 통신주 20기
6. 점용기간: 2022년 9월 27일부터 2027년 9월 26일까지(5년)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1998-72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240-89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수위탑 및 홍수예‧경보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12㎡
5. 점용개요: 수위탑 1개소 및 홍수예‧경보시설 6식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9월 29일부터 2023년 9월 28일까지
             (변경) 2023년 9월 29일부터 2028년 9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장(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길 142)
<허가번호: 제2013-66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조산동 579-1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유지관리용 도로 및 계단 설치
4. 점용면적: 292㎡
5. 점용개요: 유지관리용 도로 L=63.5m, 계단 L=15.5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19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13-58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조산동 138-1번지 등 9필지
3. 점용목적: 배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185㎡
5. 점용개요: 배수암거 L=35m(3.0mⅩ1.0m), 하상보호공 L=10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10월 15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1999-28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당초)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590-16 등 7필지
             (변경)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590-16 등 96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5.63㎡
             (변경) 51.538㎡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21기
             (변경) 한전주 193기
6. 점용기간: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전남 순천시 순천대2길 13)
<허가번호: 제2012-43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당초)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280-4 등 10필지
             (변경)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280-4 등 18필지
3. 점용목적: 이동전화 중계기 및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98㎡
             (변경) 18.98㎡  
5. 점용개요: (당초) 중계기 및 통신주 설치 17본[1본(h=16m), 16본(h=8m)]
             (변경) 중계기 및 통신주 설치 34본[1본(h=16m), 33본(h=8m)]
6. 점용기간: 2022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38호
　개선권고 재결
  2023년 8월 21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동해해심 제2023-005호)부선에스비 1603호 해양오염사건]
사 건 명 : 부선 에스비 1603호 해양오염사건
피요청자 : 안** (부**** **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부선 에스비1603호가 2022. 5. 24. 08:30경 삼척화력발전소 취․배수시설 해상공사
현장에서 준설토를 투기하던 중 유압작동유와 경유 약 541리터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귀하는 부선 에스비1603호의 소유자로서 저개식토운선의 특성과 화물의 성상 등을 고려한 작업 
준비,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안전지침을 수립하고 선원을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
히 한 것이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앞으로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소속 선원이 이를 숙지한 후 업무에 임할 수 있
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선박운항업무에 대해 개선조치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3-368호
　가칭 천안성성2중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
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9월 21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가칭)천안성성2중학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중학교
  나. 명칭: 가칭 천안성성2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953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4,477.7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4,477.70㎡
  다. 규모
    1) 건축면적:  4,199.22㎡
    2) 연 면 적: 18,535.73㎡
    3) 지상층연면적: 14,071.79㎡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라.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도시개발구역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지역의 중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
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천안시의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천안시서북구
성성동
953
학
14,477.70
14,477.70
충청남도교육감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06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
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순직의무군경의 날’ 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lph315@korea.kr
     - 팩    스 : 02-2100-4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0, 4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4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정기간 연장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의결한 혁신제품 지정유형 단순화 방
안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혁신제품 지정 및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세부방안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나. 혁신제품 지정절차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 추천 관련 규정 삭제(안 제6조 제2항, 제3항)
다. 기타 조문체계 정비(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4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공공조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od1218@korea.kr
2)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
3) 팩스 : 044-215-8113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공공조달정책과(전화 : (044) 215 - 52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45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도   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特ダネta
boo 42
-
インテルフ
ィン/블랙밀
크
2023-0
2-09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55
2023-
09-08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特ダネta
boo 43
-
インテルフ
ィン/블랙밀
크
2023-0
4-10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56
2023-
09-08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特ダネta
boo 44
-
インテルフ
ィン/블랙밀
크
2023-0
6-10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57
2023-
09-08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수입
사
출판연
월일
심의결
정기관
심의번
호
결정연
월일
결정사
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アクショ
ンピザッ
ツ 
2023年8
月号
2023.8.
双葉社/블랙
밀크
2023-0
6-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58
2023-
09-08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芸能S級
お宝特ホ
ウ 
VIIIIP!!!(
2)
2
インテルフ
ィン/블랙밀
크
2022-0
7-0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59
2023-
09-08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芸能S級
お宝特ホ
ウ 
VIIIIP!!!(
6)
6
インテルフ
ィン/블랙밀
크
2023-0
3-0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60
2023-
09-08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4
芸能S級
お宝特ホ
ウ 
VIIIIP!!!(
7)
7
インテルフ
ィン/블랙밀
크
2023-0
5-0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61
2023-
09-08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79호
　｢민법｣ 제38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
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1일
금융위원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3.9.21.(목) ~ 2023.10.5.(목) (14일)
3. 공시송달 대상자(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 : 1개 법인)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미제출
-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 일시 : 2023.10.6.(금), 10:00~11:00
-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회의실
- 대상 : 비영리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
6.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
법인 명
법인번호
주소
구분
한국신용분석사회
110121-0023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사단법인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 통
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청문회 진술자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
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8. 의견제출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89)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10. 05.(목)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2019-26-0000014
1256신대성호
김○주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변경검사 준공기한경과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변경허가) 허가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10. 4.(수). 10:00
5. 청문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2층)
6.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1
41-1998-20-0000078
㈜부용
1246부용호
변경검사
준공기한경과
울산광역시 남구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52-231-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준공기한경과)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3. 행정처분내역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23. 9. 7.(목)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9-2022-26-0000030
1285일광호
정○봉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소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52-231-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8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3호(’22.10.05)로 고시한 바 있는 500kV HVDC 동해안~신가
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
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0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 정 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 반영에 따른 철탑 위치변경 등 사업길이·면적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21.02~’26.06(65개월)        좌동              변경없음

    선 로 길 이               18.488㎞             18.556㎞            0.068㎞

    철 탑 기 수                 36기                 좌동              변경없음

          철 탑             12,167㎡             12,186㎡           19㎡ 증가
  사 업
  면 적     선하지             601,885㎡            605,328㎡         3,443㎡ 증가

           계              614,052㎡            617,514㎡         3,462㎡ 증가
나. 면적변경
 (1) 철    탑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22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    임     8,154,545      328     699     371 면적변경


   23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    임     8,154,545      319     193    -126 면적변경


   24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    임     8,154,545      487     466     -21 면적변경


   34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    49,239,753      218     228      10 면적변경


   35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    49,239,753      364     236    -128 면적변경


   36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    49,239,753      498     411     -87 면적변경

                        소 계                         2,214   2,233     19

 (2) 선하지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22~26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    임     8,154,545 62,720 62,875        155 면적변경

  31~36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    49,239,753 96,881 100,169      3,288 면적변경

                        소 계                       159,601 163,044   3,443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 탑

                                                                      (단위 : ㎡)
               시설의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        1,500    1,724         농림지역
                                                               224 보전관리지역
  500㎸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변경   철탑
    건설사업                                                            농림지역
  (동부-1구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2,019    1,814   -205 생산관리지역
                                                                   소로1류(저촉)

                   소 계                       3,519    3,538     19    면적 증가



2. 선하지

                                                                      (단위 : ㎡)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농림지역
 500㎸ HVDC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     62,720 62,875            155 보전관리지역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변경 고압선
   건설사업                                                              농림지역
 (동부-1구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96,881 100,169          3,288 생산관리지역
                                                                    소로1류(저촉)

                   소 계                      159,601 163,044   3,443   면적 증가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3-1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 31-2022-20-0000002(2장치)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2. 4. 25.
31-2022-20-0000002
사천해양경찰서
변경허가
(주파수변경)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경상남도사천시향촌동1292
사천해경2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56MHz(CH 1~25, 60~88 ※CH 15,17,70,75,76 제외)
16K0G3EJN
16㎑
25 W
156.775MHz(TRX) 156.825MHz(TRX)
16K0G3EJN
16㎑
25 W
156.75MHz(TRX) 156.85MHz(TRX)
16K0G3EJN
16㎑
1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