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4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
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시행,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륜자
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 대상 구체화 및 신청 절차 마련(제3조~제7조)
ㅇ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사용검사·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의 신청절차 및 기한 등
나.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검사유효기간 등 규정(제8조~제14조)
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ㆍ원상복구 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등 규정(제15조~제17조)
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신설(제18조~제28조)
ㅇ 이륜자동차검사의 시설 등의 기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절차, 이륜자
      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폐업신고 절차, 기술인력 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해제 등
마.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제
  29조)
ㅇ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이 별표5를 위반행위 했을 때 처분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유산청공고제2025-5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1점
·(전체)276.5×169.3
·(화면)239.5×162.0
1929년
재단법인수운교
(대전광역시유성구자운로
245번길80-87)​
   2) 등록 예고 사유
  ㅇ<삼천대천세계도(三千大天世界圖)>는 수운교의 세계관을 한 폭으로 그린 종교화로 불계(佛界), 
천계(天界), 인계(人界)의 삼계 하늘이 하나이고, 부처, 하날님, 인간 마음도 하나라는 불천심일원  
(佛天心一圓)의 교리를 세 개의 세계로 표현하였음
  ㅇ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수운교에서 불교의 수미세계도
(須彌世界圖) 형식을 차용하여 그렸으며, 제작 기법과 표현 양식은 근대기의 화풍을 잘 반영하고 있음
3. 등록 예고일 : 2025. 2. 13.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유산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 새소식 / 
국가유산 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912, 4913
    ㅇ 팩    스 : (042)481-4927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5-61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가칭)
명지3중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3중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중학교, (가칭) 명지3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636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명지3중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584.20㎡
  - 건축면적 : 4,848.33㎡, 연면적: 13,864.44㎡(지하 1층, 지상 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5. 7월 ∼ 2027.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중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5년 2월 13일 ∼ 2025년 2월 26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명지동
3636
학교용지
13,584.2
13,584.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디오션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5.2.5.
㈜빅토리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2.5.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박선규), ②㈜엔에스테크닉스(박선우),
③㈜엔비텍이앤씨(이문주)
  나. 전화번호 : ①031-910-0254, ②053-562-2048, ③031-718-8394
2. 명칭 : 공장에서 제작한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과 무용접 단열 하지 시스템을 이용한 기
축 건축물의 외단열 보강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공장에서 제작된 단열재 일체형 외장재 유닛 패널과 외장재 고정 부재(프레임 및 
파이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열교현상을 저감하는 무용접 단열 하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축 건축
물의 외장재를 철거하지 않고 외단열 시공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장 시공 작업 및 
산업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단열 성능을 향상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 방법이다
  <범위>
  진공단열재와 진공단열재를 보호하는 전·후방 보강파이프, 열교현상 저감을 위한 단열재 연결부위
에 아존바가 적용된 연결 프레임을 포함한 공장에서 제작한 단열재 일체형 유닛 패널과 기존 건축
물의 외장재를 철거하지 않고 단열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무용접 단열 하지 시스템을 이용한 건
식 외단열 시공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
◉도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5-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도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3월 1일
      □ 폐기 사유: 유치원 폐원
도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명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12.14
외국국적취득
박연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3.11.16
외국국적취득
윤성미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3.28
외국국적취득
정지연
1980.**.**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2.04
외국국적취득
차광우
1960.**.**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07.06.27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손경미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유상종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이진
1972.**.**
여성
프랑스
충청남도 서천군 ****
2004.04.13
외국국적취득
이태환
201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9.05.30
외국국적취득
최지선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8.11.04
외국국적취득
최상범
1963.**.**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18.11.25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박재우
200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12.03
외국국적취득
이상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용의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2.31
외국국적취득
조인숙
1956.**.**
여성
오스트리아
충청북도 괴산군 ****
1983.07.25
외국국적취득
심윤남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2.08
외국국적취득
1
◉고령고등학교공고 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고령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관인(공인)등록/폐기사유: 교명변경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1일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폐기공인의이름및인영
  
한국조리명장고등학교장인
한국조리명장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한국조리명장고등학교
출납원의인
한국조리명장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국조리명장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국조리명장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한국조리명장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고령고등학교장의인
고령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고령고등학교출납원인
고령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운영위원장인
고령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고령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고령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5-11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2.13.~2025.02.27.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431-4
122-5001-110
한경*
강원81바
2367
2024-12-25
신양영업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
로241번길
800,000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1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2. 13. ~ 2025. 2. 2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신광훈
1983.○.08.
0178200274100004548
\19,116,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201번길 ○○
2
민형복
1959.○.08.
0178200274100004555
\8,850,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693번길 ○○
3
허선자
1951.○.03.
0178240274100000532
\6,827,600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1088번길 ○○
4
이근재
1968.○.14.
0178200274100004451
\15,050,000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2로 
○○
5
오승현
1967.○.16.
0178200274100000330
\47,790,000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21길 ○○
6
진선수
1974.○.16.
0178200274100004561
\22,302,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24번길 ○○
7
김수곤
1974.○.08.
0178200274100000332
\22,302,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15번길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숙박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
변경에 해당하며,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는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
  이에 따라,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 중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
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동의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복도의 유효너
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3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숙박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
도변경에 해당하며,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을 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는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
능한 실정에 있음.
  이에 따라,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용도변경에 동의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화
재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
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예산 제2025-13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2.13.~2025.02.27.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
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431-4
이동*
경기92사
2024-05-17
홍성영업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
721,000
051-7002-120
6665
면 원중로
2
01-95-2431-4
052-1001-120
이문*
경기89바
7397
2024-05-21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
면 삽교천길 
1,030,000
3
01-95-2431-4
060-3004-120
이승*
광주90바
6516
2024-06-03
무창포영업소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
면 월곡성산길 
1,236,000
4
01-95-2431-4
062-0013-120
황형*
충남94바
3506
2024-06-20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
읍 한진1길 
824,000
5
01-95-2431-4
062-6002-120
황백*
충북06로
5823
2024-06-26
아산현충사영업
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
면 천등박달로 
721,000
6
01-95-2431-4
062-9001-120
황백*
충북06로
5823
2024-06-29
예산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
면 천등박달로 
1,030,000
7
01-95-2431-4
081-2012-120
조한*
경기93자
1261
2024-08-12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
면 남문5로
515,000
1
◉덕정중학교공고 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덕정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덕정중학교운영위원회, 덕정중학교분임징수관, 덕정중학교물품관리관, 덕정중학교물품
             출납원 공인 신규제작
2. 최초사용일: 2025년 2월 13일
3.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덕정중학교운영위원회인
덕정중학교분임징수관인
덕정중학교물품관리관인
덕정중학교물품출납원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5-12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2.13.~2025.02.27.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431-4
062-0002-120
심상*
006라
8319
2024-06-20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
대로 30안길
1,000,000
2
01-95-2431-4
이지*
경기99사
2024-06-22
무창포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
2,200,000
062-2006-120
2066
앙로46번길
3
01-95-2431-4
072-5001-120
송광*
광주98사
1428
2024-07-25
천안영업소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
강산면 성주로 
3,000,000
4
01-95-2431-4
081-3001-120
이지*
경기99사
2066
2024-08-13
무창포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
앙로46번길 
3,000,000
5
01-95-2431-4
082-8004-120
김대*
81마3797
2024-08-28
인주검문소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
동옛길
500,000
6
01-95-2431-4
090-4002-120
김호*
경북99아
5548
2024-09-04
인주검문소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
로208번길
300,000
7
01-95-2431-4
090-4006-120
문승*
부산06마
7044
2024-09-04
아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
동로24길
1,000,000
8
01-95-2431-4
090-6002-120
조정*
95수3262
2024-09-06
서산영업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
곡로45길 
300,000
9
01-95-2431-4
091-1009-120
박민*
대전89아
3822
2024-09-11
북천안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
구 남사로89번길 
800,000
10
01-95-2431-4
092-3003-120
김한*
경기80자
1965
2024-09-23
예산영업소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
면 좌방안길 
500,000
11
01-95-2431-4
092-8002-120
박상*
충남06도
8925
2024-09-28
남천안영업소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읍 옥화동길
500,000
12
01-95-2431-4
091-2005-120
민재*
광주90바
2364
2024-09-12
남풍세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
주택로
500,000
1
◉국방부공고 제2025-4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방부장관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관인 신규 제작
2. 최초사용연월일 : 2025년 2월 13일
2. 등록 관인명 :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인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인
1
◉광숭초등학교공고 제2025-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광숭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최초 사용일 : 2025년 3월 1일
□등록 관인명 및 인영
광숭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광숭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20-000408호)
2. 사용자의 성명:단양군수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4. 사용목적:농업용수(충주댐)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20-12번지  
  - 허가량: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2.14∼2030.02.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5호)”를 권리와 의무 승계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인지에이엠티(주)
 - 업체명 : (주)인지디스플레이                                    ( 주)인지디스플레이가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주)인지디스플레이(존속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회사)와     인지에이엠티
                                    송악읍 부곡공단4길
         단원구 동산로 88                                    (주)(분할신설회사)로   분
                                    28-15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할 후 분할신설회사에 기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56)                                존 목표관리 지정 사업장
                                    부곡공단4길 28-156)
 - 적용기준 : 제2호                                          승계
                            - 적용기준 : 제2호
 - 업체명 : 타타대우상용차
                            - 업체명 : 타타대우모빌리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법인명 변경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72 (소룡동)
           172 (소룡동)
                            - 적용기준 : 제2호
 - 적용기준 : 제2호
 - 업체명 : 에스케이피유코어 주식회사      - 업체명 : 피유코어 주식회사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
                                                       법인명 변경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                       255)
 - 적용기준 : 제2호               - 적용기준 : 제2호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산림청고시제2025-16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산림청장”을 “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
이용위원회의 심사 절차를”을 “진흥원의 기술분석 절차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목재이용위
원회의 심사결과”를 “진흥원의 기술분석 결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절차에서 기존 목재이용위원회 심사 절차를 삭제함에 따라 기술
분석 후 위원회 심사 없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속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목재제품 신기술 외 적용제품 확인’을 시행하는 3개(산업, 보건, 농림식품) 분야의 신기술 
또한 위원회 심사 절차 없이 평가기관의 기술분석 후 확인서 발급 중
2. 주요 내용
가.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절차 간소화(안 제19조)
    - 기술분석(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한 확인서 발급(산림청)으로 개정
      * 목재이용위원회 심사 절차 삭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5호)”를 권리와 의무 승계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기후정책실: 052-920-0577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주)인지디스플레이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기도안산시
단원구동산로88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부곡공단4길28-156)
- 적용기준: 제2호
- 업체명: 인지에이엠티(주)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충청남도당진시
송악읍부곡공단4길
28-156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부곡공단4길28-156)
- 적용기준: 제2호
( 주) 인지디스플레이가
(주)인지디스플레이(존속
회사)와
인지에이엠티
(주)(분할신설회사)로
분
할후분할신설회사에기
존목표관리지정사업장
승계
- 업체명: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전라북도군산시동장산로
172 (소룡동)
- 적용기준: 제2호
- 업체명: 타타대우모빌리티주식회사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전라북도군산시동장산로
172 (소룡동)
- 적용기준: 제2호
법인명변경
- 업체명: 에스케이피유코어주식회사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용잠로255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
- 적용기준: 제2호
- 업체명: 피유코어주식회사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용잠로255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
- 적용기준: 제2호
법인명변경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25-1호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어 대상자 확인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자료(안내문, 혼인기
간과 분할비율 확인서)를 대상자 주민등록지로 송부(우편 3회, 방문 1회)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청구 접수 안내 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지
임○정(‘7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의한 퇴직연금일시금 분할지급 대상자로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청구 접수 안내문 및 혼인기간과 분할비율 확인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2. 28.부터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 분할 청구 및 수급할 권리
가 있습니다.
   ○ 배우자였던 박○○님이 임○정님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혼인기간 및 분할비율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혼인기간과 분할비율 확인서”를 
2025. 3. 13.(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의견 제출기한)까지우리 공단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박○○님이 청구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청구서 
등을 기준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청구 접수 안내
❍ 분할급여 청구요건을 갖춘 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분할급여 청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사
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청구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판결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공단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청구 내역  
공무원
분할급여 청구인
접수일자
임○정
박○○
2024. 11. 20.
혼인기간
2002. 11. 20. ~ 2022. 5. 22.
제외기간
-
분할비율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액의 50%(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
☐재판상 또는 합의에 의한 비율(전체 퇴직급여액의   %)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분할급여액 산정 방법(법 제45조제2항)
산식: 분할급여액 = (퇴직급여액 × 
(혼인기간-혼인관계 제외 기간)
)
×
1
총 재직기간
2
2025년   2월   13일
공무원연금공단  이  사  장
혼인기간과 분할비율 확인서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한 협의 사실 여
부 및 실제 혼인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분할연금일시금 산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구분
사실관계 확인
사실과 다를 경우 “필수 제출 서류”
혼인기간
다름  □   같음  □
∙실종: 실종선고심판서 / 거주불명: 주민등록 초본
∙제외기간: 재판서(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 공증서류, 합의서
(퇴직연금·일시금 분할지급 조정신청서, 제외기간 명시된 합의서) 중 1부
※ 합의서 제출 시 양당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수
분할비율
다름  □   같음  □
∙분할 비율 또는 분할금액이 명시된 판결문 또는 공증서류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공무원연금공단 담당부서
   
부    서
주    소
연 락 처
급여심사실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심사실
064-802-2452
◉산림청고시제2025-1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산림청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경영대행하는 경우 경영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산림청장
2025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
1. ha당 기본비용 : 47,649원
2. 면적별 경영대행 수수료
경영대행면적
ha당 적용비용 수수료
총 비용 산출식
5ha미만
무  료
5ha이상  3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3/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0ha이상 10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6/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100ha이상
ha당 기본비용 × 10/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