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37
ㅇ종전과같으며, 제4항의제45호중부내륙선남양평하이패스구간의통행료는2016.12.21(수)
14:00부터수납
ㅇ종전과같으며, 제4항의제50호영동선동둔내하이패스구간의통행료는2016.12.21(수) 14:00 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유료도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3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30호당진영덕선(상주~영덕구간), 제1호경부선,
제35호중부선, 제45호중부내륙선, 제50호영동선
3. 사용개시구간
ㅇ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승곡리～영덕군영덕읍남산리(111.7km 신설)
ㅇ청주시흥덕구옥산면(경부선부산기점308.72km)
ㅇ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중부선통영기점298.55km)
ㅇ경기도양평군강상면(중부내륙선내서기점296.7km)
ㅇ강원도횡성군둔내면(영동선인천기점167.3km)
4. 중요경과지: 경상북도상주시․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덕군일원,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
경기도양평군강상면, 강원도횡성군둔내면
5. 전용구간
ㅇ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구잠리～영덕군영덕읍남산리(107.9km 신설)
ㅇ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옥산하이패스IC)
ㅇ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삼성하이패스IC)
ㅇ경기도양평군강상면(남양평하이패스IC)
ㅇ강원도횡성군둔내면(동둔내하이패스IC)
6. 중용구간: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승곡리∼상주시낙동면구잠리
(상주-영천민자구간3.8km, 신설)
7. 사용개시일시
ㅇ제30호당진영덕선(상주~영덕) 구간: 2016. 12. 23 (금) 18:00
ㅇ제1호경부선옥산하이패스IC 구간: 2016. 12. 26(월) 17:00
ㅇ제35호중부선삼성하이패스IC 구간: 2016. 12. 20(화) 17:00
ㅇ제45호중부내륙선남양평하이패스IC 구간: 2016. 12. 21(수) 14:00
ㅇ제50호영동선동둔내하이패스IC 구간: 2016. 12. 21(수) 14:00
8. 비
고: 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각1부) : 생략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삼원중공업(주)           제2016-20호 건축 1 김희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발급    (110111-1096860)                         토정로 191번길 30
 인증서    삼원강재공업(주)           제2014-9호 건축 1 김희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호변경
  취소    (110111-1096860)                         토정로 191번길 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01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인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대화중공업(주)          제2016-21호 건축 2 육경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발급      (160111-0043135)                       현도면 현도시동길 39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2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561호) ㈜수아벨알엔디 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1길 16, 1층(범어동,범어빌)
의료기기 제조(제4460호) ㈜인튜이티브메디코프 김*진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105
의료기기 제조(제1975호) ㈜삼성합금      최*영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387길39 공장동 203호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6. 12. 27.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38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38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삼원중공업(주)
(110111-1096860)
제2016-20호
건축
1
김희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토정로191번길30
상호변경
인증서
취소
삼원강재공업(주)
(110111-1096860)
제2014-9호
건축
1
김희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토정로191번길30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대화중공업(주)
(160111-0043135)
제2016-21호
건축
2
육경학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현도면현도시동길39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제4561호)
㈜수아벨알엔디
서*진
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1길16, 1층(범어동,범어빌)
의료기기제조(제4460호) ㈜인튜이티브메디코프
김*진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산업단지길105
의료기기제조(제1975호)
㈜삼성합금
최*영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비슬로387길39 공장동20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4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6조및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
급을다음과같이발급및취소를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및취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01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제6항에따라철강구조물의제작공장을인증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2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12월2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2. 처분사항
○제조업허가취소(2016. 12. 27.자)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서가희 주무관(053-589-2714)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유족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 수급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공단의 수차례에 걸친 사망여부 확인(유선 등)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망신고 지연 및 사망사실 은폐 등으로 유족연금을 부당수령(2010. 2 ~ 2012. 9)하
  였음이 확인되어,
○ ‘공무원연금법 제31조(급여의 환수)’의 규정에 의거 유족연금 수급자의 상속인에게 등분하여 환수
  고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환수고지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6
  조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함은 물론이고,
○ 장기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이자 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이세형       66-07-25      8,941,570   2,414,450     11,356,020   전북지부
 ※ 위 금액은 2016. 12. 21.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7. 1. 20. (금)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NH농협은행 011-01-435898(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439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지부                         주소                              연락처
  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1번지)                063-281-7712
            전라북도청사 16층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배*헌           42-2006-30-0000103   609진양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화           42-2006-30-0000176   610만선호   전남 목포시 목포진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12. 27.(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47호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440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명문화
  - 게시사항 규격은 선박 톤수별로 지정하고,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59700,
   전화 : 061-840-2249, FAX : 061-840-2949, 전자우편 : tomacsm@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위 김행운, 061-840-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259호
                  오산천(烏山川, 용인시 소재) 명칭 변경
 「하천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인 오산천(烏山川 , 용
인시 소재)의 명칭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경기도지사
       하천명칭         하천               하천구간              변경사유     발 생
   당초       변경      등급     기점          종점      연장               년월일
 오산천      신갈천              용인시       화성시(동탄면)       용인시  관내   오
 (烏山川) (新葛川)        지방     기흥구         경계     7.83㎞ 산천(吳山川)과  한 고시일
  Osan     Singal
           cheon    하천     상하동      (국가하천 경계)       글명  동일,  주민
  cheon                                             혼란 초래
◉경기도고시제2016-5260호
                    학동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학동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경기도지사
                          441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명     등급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1필지           208   208
 학동천     지방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천      208   208 보전 처분 2016년 12월
         하천 선동리 456-6번지
◉충청남도고시제2016-444호
                    동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A2,A6,A8블록) 승인
  충청남도 공고 제2014-678호로 준공된 동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13조의3,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승인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동산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다. 면적 : (기정) 766,630.0㎡
           (금회신청) 114,397.3㎡ ※지구계 면적 증감은 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월평동, 일산빌딩 6층)
  나. 성 명 : (기정)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변경)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강종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8년 ~ 2015년 6월
              (금회신청) 2016년 11월 ~ 2017년 6월
  ○ 시행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분류              구분                     면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코드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비고
C10       합식료품 제조업계          476,678.3
                              13,009.6     -- 476,678.3
                                                  13,009.6 100.0
                                                            2.7  54,586.3
                                                                  6,612.1 422,092
                                                                           6,397.5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7,767.4       -      7,767.4  1.6   7,767.4     -
         화학물질
C20 제조업:의약품 제외   및 화학제품       12,968.0 - 12,968.0 2.7 7,017.1 5,950.9
C17    펄프 물질
           및 종이제품    제조업      58,019.4      -- 58,019.4     12.2     -- 58,019.4
C21 의료용         및 의약품   제조업   9,917.4              9,917.4  2.1            9,917.4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8,367.3        - 8,367.3 1.8            - 8,367.3
C23            제조업
C24 비금속   1차 광물제품
              금속 제조업 제조업 154,566.1
                              28,951.0 감)50,945.9
                                             - 103,620.2
                                                  28,951.0 21.7
                                                            6.1       -- 103,620.2
                                                                          28,951.0
                                         442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건축물의 허용용도 변경
        - 기정 : (17)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 ◦입주예정업체(실수요업체)요청으로
                                            경에 따른 가구별 건축물(공장)
                                                               업종배분계획 변
                                                              허용용도 변경
                 함),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함)
  A2-3 - 변경 : (17)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
                 함),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외(부대시설포함)
       ◦건축물의 허용용도 변경                       ◦입주예정업체(실수요업체)요청으로 업종배분계획 변
        - 기정 :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함)
  A8-1 - 변경 :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부대 경에 따른 가구별 건축물(공장) 허용용도 변경
                 시설포함),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
                 계 및 가구 제외(부대시설포함)
   나) 주거용지(변경없음)
   다)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 사회경제과(☎ 041-746-603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고시제2016-357호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경상북도지사
1. 위탁기간 : 2017. 1. 1 ~ 2018.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3항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한 (실무․직무․연수)교육
◉경상남도고시제2016-49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2호(2006.7.10)로 개
발계획 변경(남산지구 개발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0호(2009.6.4)로 개발계획 변경(웅천지구
개발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1호(2015.11.4.)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
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52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11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3호(2015.12.04)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
발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이재영
    ○ 변경 : 박상우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2) 면적 : 5,091,574㎡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평균주택규모 (㎡)          용적률
                                                                   (%)       비고
       계           1,648,978.0    26,291 67,135       -             -    세대당 2.6인
     단독주택           295,422.2      1,083  2,816       -             -    단독 : 공동
      필지형           284,670.2      1,033  2,686   264, 330          -     = 81.7%
                                                                             18.3% :
      블록형            10,752.0        50    130       399           150
     공동주택          1,317,616.1    24,468 62,395       -             -
        연립           47,064.4       358    931        -             -     60㎡이하:
          60~85㎡     38,847.1       319    829       109            90   60㎡~85㎡:
         85㎡초과        8,217.3        39    101       149            70    85㎡초과
       아파트         1,270,551.7    24,110 61,464       -             -          =
                                                                            31.1%:
         60㎡이하      410,009.5     11,287 28,125 45, 60, 66       135~195    34.2%:
          60~85㎡    411,139.3      7,061 18,358 102, 106, 112    170~215    34.7%
         85㎡초과      449,402.9      5,762 14,981   138, 149       160~215
     주상복합            35,939.7       740   1,924       -             -
       60~85㎡        35,939.7       520   1,352      123           270    주거부분
      85㎡초과                         220    572       151
   ○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를 반영하여 세대당 인구 2.6인/세대
   ○ A1-2BL은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40조의2에 의한 공공주택(행복주택)계획(1.6인/세대)
   ○ 인구밀도 : 132인/ha  ○ 호수밀도 : 51.6호/ha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
                                        189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16) 체육시설(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합 계   기정                 2개소                  26,691.0    -       -   26,691.0
       변경                 1개소                   7,729.0    -       -    7,729.0
         기정          별내면 덕송리 184-19            18,962.0    -       -   18,962.0
체육시설 체1 폐지                 -                     -         -       -     -
     체2 기정           별내면 화접리 228                7,729.0    -       -    7,729.0
17) 복지시설(신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49,065.0 -        -     49,065.0
복지시설 복지1 신설          별내면 덕송리 178               49,065.0 -        -     49,065.0
사. 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생략)
아.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생략)
자.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092 42 4,097 953 - - - - - - - - -
용지 1단계 2,087 17 1,680 390 - - - - - - - - -
보상 2단계 1,477 12 1,189 276 - - - - - - - - -
      3단계 1,528 13 1,228 287 - - - - - - - - -
       계 5,092 - - 142 1,156 1,322 824 824 412 387 15 5 5
조성 1단계 2,087 - - 58 474 542 338 338 337 - - - -
공사 2단계 1,477 - - 42 341 390 243 243 38 180 - - -
      3단계 1,528 - - 42 341 390 243 243 37 207 15 5 5
   ○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계 5,092 42 4,097 953 - - - - - - - - - -
용지 1단계 2,087 17 1,680 390 - - - - - - - - - -
보상 2단계 1,477 12 1,189 276 - - - - - - - - - -
      3단계 1,528 13 1,228 287 - - - - - - - - - -
       계 5,092 - - 142 1,156 1,322 824 824 412 387 15 5 3 2
조성 1단계 2,087 - - 58 474 542 338 338 337 - - - - -
공사 2단계 1,477 - - 42 341 390 243 243 38 180 - - - -
      3단계 1,528 - - 42 341 390 243 243 37 207 15 5 3 2
차.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9,598 150 13,242 4,636 5,384 5,855 2,446 3,892 2,290 1,152 330 110 111
사업비 1단계   16,237 61 5,429 1,900 2,207 2,400 1,002 1,598 1,640 - - - -
      2단계 11,407 45 3,907 1,368 1,589 1,728 722 1,147 325 576 - - -
      3단계 11,954 44 3,906 1,368 1,588 1,727 722 1,147 325 576 330 110 111
                                         193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
   7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붙임(도면 게재생략)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0.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4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전화 :
    031-570-88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남양주지구단위계획구역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5,091,574           -          5,091,574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091,574         -                 5,091,574     100.0
           소 계        3,023,556         -                 3,023,556      59.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602,975          -                  602,975       11.8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6,171          -                   56,171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715,702         -                 1,715,702      33.7
         준주거지역         648,708          -                  648,708       12.8
 상업        소 계         260,671          -                  260,671        5.1
 지역     일반상업지역         260,671          -                  260,671        5.1
 녹지        소 계        1,807,347         -                 1,807,347      35.5
 지역     자연녹지지역        1,807,347         -                 1,807,347      35.5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 도로총괄표 : 변경
                                        197
제18911호                            관            보             2016. 12. 21.(수요일)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정 11 녹지 경관녹지 별내동 824-7공 1,188.9 - 1,188.9 - - 1,188.9 - 1,188.9 - 건고514호      (06.12.7)
기정 12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산49덕송리 417.0 - - 417.0 - 417.0 - - 417.0 건고514호               (06.12.7)
기정 13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산54덕송리 840.0 - - 840.0 - 840.0 - - 840.0 건고514호               (06.12.7)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37-7 827.0 - - 827.0 - 827.0 - - 827.0 (06.12.7)
                                                                               건고514호
기정 15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산55덕송리 1,875.0 - - 1,875.0 - 1,875.0 - - 1,875.0 건고514호       (06.12.7)
기정 16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산37-1 653.0 - - 653.0 - 653.0 - - 653.0 (06.12.7)
                                                                               건고514호
기정 17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산57덕송리 2,069.0 - - 2,069.0 - 2,069.0 - - 2,069.0 건고514호       (06.12.7)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123-2덕송리 134.0 - - 134.0 - 134.0 - - 134.0 건고514호             (06.12.7)
기정 19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123-1덕송리 213.0 - - 213.0 - 213.0 - - 213.0 건고514호             (06.12.7)
기정 20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127-2덕송리 1,869.0 - - 1,869.0 - 1,869.0 - - 1,869.0 건고514호     (06.12.7)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산57덕송리 407.0 - - 407.0 - 407.0 - - 407.0 건고514호               (06.12.7)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138-2덕송리 131.0 - - 131.0 - 131.0 - - 131.0 건고514호             (06.12.7)
기정 23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138-1덕송리 59.0 - - 59.0 - 59.0 - - 59.0 건고514호                 (06.12.7)
기정 24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138-1덕송리 59.0 - - 59.0 - 59.0 - - 59.0 건고514호                 (06.12.7)
기정 25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138-7덕송리 398.0 - - 398.0 - 398.0 - - 398.0 건고514호             (06.12.7)
기정 26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17-11 2,243.0 - - 2,243.0 - 2,243.0 - - 2,243.0 (06.12.7)
                                                                               건고514호
기정 27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화접리
                 산60-1 11,048.0 - - 11,048.0 - 11,048.0 - - 11,048.0 (06.12.7)
                                                                               건고514호
기정 28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15-21 1,602.0 - - 1,602.0 - 1,602.0 - - 1,602.0 (06.12.7)
                                                                               건고514호
기정 29 녹지 경관녹지 별내면    덕송리
                 115-21 1,065.0 - - 1,065.0 - 1,065.0 - - 1,065.0 (06.12.7)
                                                                               건고514호
기정 30 녹지 경관녹지 별내동 860-2공 330.4 - 330.4 - - 330.4 - 330.4 - 건고514호              (06.12.7)
기정 31 녹지 경관녹지 별내동 856-1공 1,537.4 - 1,537.4 - - 1,537.4 - 1,537.4 - 건고514호      (06.12.7)
              별내동 868공,
기정 33 녹지 경관녹지 869-2공, 871-2                                                    건고514호
                공, 871-3 5,087.9 2,743.6 2,344.3 - - 5,087.9 2,743.6 2,344.3 - (06.12.7)
                공,871-4공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