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2) 100 ㎒ 초과 : ±75 ㎑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20×10 이내일 것      


 다.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2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
  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5 ㏈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
  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5 ㏈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5 배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
  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1 ㎓ 미만        - 36 ㏈m         100 ㎑
            1 ㎓ 이상        - 30 ㏈m          1㎒
 ⑤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력밀도 절대이득   안테나                      비고
   (㎒)
                점유주파수
                   대역폭
                0.5 ㎒ 이상 2.5 ㎽/㎒ 이하
                20 ㎒ 이하
                점유주파수
  5150~5250        대역폭                6 ㏈i ※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력밀도는 평균치이며,
                20 ㎒ 초과 1.25 ㎽/㎒ 이하 이하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40 ㎒ 이하                        초과한 값만큼 저감된 것일 것
                점유주파수                         ※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과 하나의 기기
                   대역폭   0.625 ㎽/㎒ 이하          로 제작할 수 있다.
                40 ㎒ 초과
                80 ㎒ 이하                       ※ 5650~5725 ㎒ 주파수대역의 채널탐색을 위한 수신
                점유주파수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대역폭    10  ㎽/㎒ 이하
                0.5 ㎒ 이상                      ※ 무선기기는 5150~5250 ㎒, 5250~5350 ㎒,
                20 ㎒ 이하                        5470~5650 ㎒ 및 제7항의 5725~5825 ㎒의
                점유주파수                          각 대역에서 최대 80 ㎒ 대역폭 2개를 묶
  5250~5350        대역폭                7
                           5 ㎽/㎒ 이하 이하 어 ㏈i        최대 160 ㎒ 점유주파수대역폭으로 1개
  5470~5650     20 ㎒ 초과                        채널로 사용할 수 있다.
                40 ㎒ 이하
                점유주파수
                   대역폭
                40 ㎒ 초과 2.5 ㎽/㎒ 이하
                80 ㎒ 이하
17705~17715     점유주파수
17725~17735        대역폭      10 ㎽ 이하 2.15이하dBi 무선  LAN
19265~19275     10 ㎒ 이하                       용도에   한함
19285~19295
                점유주파수
 17700~17740       대역폭    1 ㎽/㎒ 이하 23이하  dBi 고정 점대점
 19260~19300    10 ㎒ 초과                       통신에 한함
                40 ㎒ 이하
 2. 제1호에 의한 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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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5150~5250 ㎒, 5250~5350 ㎒, 5470~5650 ㎒ 및 제7항의 5725~5825 ㎒의 각 주파수대역에서
 점유주파수대역폭은 80 ㎒ 이하일 것
(2) 5150~5250 ㎒, 5250~5350 ㎒, 5470~5650 ㎒ 및 제7항의 5725~5825 ㎒의 대역에서 복수개의
 80 ㎒폭의 주파수를 연속 또는 비연속 대역폭을 합쳐 160 ㎒ 폭을 사용하는 경우 5150~5250 ㎒대
 역의 전력 밀도는 0.625 ㎽/㎒이하이어야 하며, 그 외의 대역은 1.25 ㎽/㎒ 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 ㏈m/㎒ 이하일 것
(2) 5150~5250 ㎒, 5250~53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5150~5350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 ㏈m/㎒ 이하일 것
라.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마. 5250~5350 ㎒ 및 5470~56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송신출력제어
 (Transmitter Power Control) 및 능동주파수선택(Dynamic Frequency Selection)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1) 송신출력제어 기능은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5 ㎽/㎒를 초과하는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최소 12.5 ㎽/㎒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
(2) 능동주파수선택
       (가) 항목별 기준
            항 목                                기 준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10 ㎽/㎒ 미만의 경우:
        간섭감지기준 안테나         -62 ㏈m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10 ㎽/㎒ 이상 50 ㎽/㎒
                        이하의 경우 : -64 ㏈m
      채널사용가능확인시                               60 초 이상
              간
        채널이동시간                                10 초 이내
          비점유시간                               30 분 이상
       (나) 무선기기별 적용
      구분                          A형주1) B형주2) C형주3) A형주1) B형주2) C형주3)
         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                적용       ­     ­    ­      ­       ­
              채널이동시간                ­       ­     ­   적용 적용 적용
               비점유시간               적용       ­    적용    ­      ­       ­
                비 고                    채널점유 전            채널점유 후
  주1) A형은 능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
  주2) B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다 신호의 검출능력이 없는 무선기기
  주3) C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다 신호의 검출능력이 있는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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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3. 제1호에 의한 17 ㎓ 및 19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안테나는 무선기기의 함체와 일체형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 이하일 것
                   


다.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점유대역폭이 10 ㎒ 이하인 무선기기는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 ㎒ 이격된 주파수에서 ±8.5
 ㎒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점유대역폭이 10 ㎒ 초과 40 ㎒ 이하인 무선기기의 대역외발사는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 dBm/㎒ 이하일 것
⑥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및 전계강도
  용도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비 고
                         또는 전계강도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의한 전기통신
                                  역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
                                  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10 ㎽/㎒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
                           이하       치되는 무선기기(기간통신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통신역무용으로  허가  (단, 점유주파수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기간통
전기통신역무용 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폭이 1 ㎒       신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한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10 나.육상이동국간에
                                      기간통신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기지국과
                                               설치하는 것으로 육상이동국
                        ㎽/채널 이하)    방향의 안테나 절대 이득이 6 ㏈ 이하인 것
                                    (다만, 설치지역 내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다
                                    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디                            「전파법시행령」제28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
     지                            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털                            의 무선국
     멀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
     티 서 허가된 것과 동일한      10 ㎽/㎒     치되는 무선기기
     미 주파수                 이하      나. 방송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디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안테나 절대 이
     어                              득이 6 ㏈ 이하인 것(다만, 타 무선기기에 혼신
방송중 방
계업무 송                               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용 지                              「전파법시행령」제28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
     상                            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방송사업
     파
     디                            자 또는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특정
     지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       10 ㎽/㎒   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안테나 절대 이득이 6
     털 서 허가된 것과 동일한
     텔                     이하     ㏈ 이하인 무선기기(다만, 타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
     레 주파수                        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방송사업자 이외의
     비
     전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방송사
     방                            업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송
                               33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용도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비 고
                               또는 전계강도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자가전기통
                                            신설비로서 주파수공용통신방식을 사용하는 300
주파수공용통신 주파수공용통신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            10 ㎽/채널     ㎒ 대역 무선설비를 허가받은 시설자가 전파음영
   용    파수                         이하       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
                                            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기기에
                                            한함
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단순 중계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10 ㎷/m@10m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다만, 지상파방송중계업무에 대해서는 허             이하
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것)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
2. 제1호에서 전기통신역무용 중계기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호에서 방송중계업무용 중계기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4. 제1호에서 전계강도를 제한한 단순 중계용 무선설비 및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의 주파수허
 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불요발사의 허용치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
 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무선설비규칙」제5조, 제6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에서 자가통신용 주파수공용통신 중계기는 그 변조방식에 따라「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
 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기기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13조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적합
 할것
⑦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전파형식
   주파수(㎒)             전파형식                                비 고
                                       ※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이
                                         라는 문구를 동 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것
  2400~2483.5   F(G,D)1(2,7)C(D,E,F,W) ※이제작자 있으므로
                                                  및 설치자는 해당 무선설비가 전파혼신 가능성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을
   5725~5825         A2(7,9)F(W)         사용자 설명서 등을 통하여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
                         F9W             히 알릴 것
                                       ※ 5825~5850 ㎒ 주파수대역의 채널탐색을 위한 수신기능을 탑
                                         재할 수 있다.
2. 직접시퀀스 확산스펙트럼방식(DSSS), 첩 확산스펙트럼방식(CSS)을 사용하는 것(주파수도약확산
 스펙트럼방식(FHSS)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 포함) 또는 직교주파수분할 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것
가. 점유주파수대역폭, 전력밀도, 안테나 절대이득 등
  점유주파수대역폭          전력밀도           안테나 절대이득               비고
   0.5 ㎒ 이상       10 ㎽/㎒ 이하         6 ㏈i 이하      ※ 전력밀도는 평균치이며, 안테나 절
   26 ㎒ 이하
                                       34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점유주파수대역폭         전력밀도        안테나 절대이득             비고
   26 ㎒ 초과      5 ㎽/㎒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
   40 ㎒ 이하                      무선설비는       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40 ㎒ 초과     2.5 ㎽/㎒ 이하                   초과한 값만큼 전력밀도가 저감할
   80 ㎒ 이하                  20 ㏈i 이하일 것주2))
   40 ㎒ 초과                                  것
  60 ㎒ 이하주1)   0.1 ㎽/㎒ 이하       6 ㏈i 이하
     주1) 2400~2483.5 ㎒를 사용하는 기기에 한함
     주2) 다음의 문구를 기기의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할 것
        “법에 의해 전방향 전파발사 및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여러 곳으로 송신하는 점-대-다지
       점 서비스에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 이하일 것
                   


다.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 ㏈m 이하일 것
라. 5725~5825 ㎒대역을 무선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적합할 것
3. 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을 사용하는 것
가. 안테나 절대이득,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는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송신안테나계에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주파수호핑 대역(단위는 ㎒로 한다)으로 나눈 값이
 3 ㎽ 이하일 것
다. 호핑채널당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 ㎒ 이하일 것
라. 호핑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15개 이상일 것
마. 호핑순서는 의사랜덤이고 전체 호핑채널에 대하여 균등하게 호핑하는 것일 것. 다만, 반송파감
 지 기능을 부가한 설비로서 반송파감지에 의해 호핑하지 않은 채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바. 하나의 호핑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초 이내 일 것
4. 2400~2483.5 ㎒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가. 실효복사전력은 10 ㎽ 이하일 것
나. 안테나는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 이하일 것
                   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6 ㎒ 이하일 것
마. 불요발사는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 ㏈m 이하
 일것
바.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5. 5725~5825 ㎒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가. 중심주파수는 5775 ㎒일 것
나. 안테나는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 이하일 것
                    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70 ㎒ 이하일 것
마. 실효복사전력은 10 ㎽ 이하일 것
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3 ㏈ 이상 낮은 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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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795~5815 ㎒ 주파수 대역에서 진폭변조를 사용하는 것
가. 공통조건
(1) 중심주파수는 5800 ㎒ 또는 5810 ㎒ 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은 10 ㎽이하일 것
(3) 통신방식은 복신방식․반복신방식 또는 단신방식일 것
(4) 점유주파수대역폭은 8 ㎒이내일 것
(5)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기본파로부터 10 ㎒ 이격된 주파수에서 8 ㎒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파 전력에 비하여
 40 ㏈ 이상 낮을 것
(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1 ㎒(측정하는 주파수가 1 ㎓ 미만인 경우에는 100 ㎑) 분
 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26 ㏈m 이하일 것
(6)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나. 노변장치(RSE : Road Side Equipment)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20×10 이내일 것


(2) 안테나 절대이득은 22 ㏈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다. 이동체탑재장치(OBE : On Board Equipment)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100×10 이내일 것


(2) 안테나 절대이득은 8 ㏈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3) 노변장치로부터 미리 정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것일 것
7. 2400~2483.5 ㎒ 주파수 대역에서 아날로그 변조를 사용하는 것
가. 중심주파수는 2410 ㎒, 2430 ㎒, 2450 ㎒ 또는 2470 ㎒ 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10 ㎽이하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6 ㎒ 이하일 것.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 이하일 것
                  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캐비닛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사. 안테나 절대이득은 6 ㏈i 이하일 것. 다만,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 ㏈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⑧ 이동체식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   고
                                주1)
                2440(2427~2453)        NON
       이동체식별    2450(2434~2465)주1)     A1D    300 ㎽ 이하
                               주1)
                2455(2439~2470)        AXN

 주1) 괄호안의 주파수대역 지정주파수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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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3. 안테나 절대이득은 20 ㏈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4. 송․수신장치로부터 독립된 응답을 위한 장치를 가질 것
5. 제4호의 장치는 송신장치가 발사하는 전파에 따라 작동하고, 그 수신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주파수대역의 전파로 발사하는 것일 것
6. 주파수허용편차 및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 및 「무선설비규
 칙」 제8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⑨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등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 전력밀도는 –41.3
     24.25~26.65 -41.3 dBm/㎒. ㏈m/㎒ 이하이고 첨두 전력밀도는 –24.44 ㏈m/3㎒
                              이하일 것
        76~77 10 ㎽ 이하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이 50 ㏈m 이하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제1호의 지정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제2호의 점유주파수대역폭 이내일 것
4. 24.25~26.6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불요발사는 1 ㎒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전력이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주파수(㎓)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 전력밀도
                 10 이상 23.6 미만       -61.3 ㏈m/㎒.이하
                 23.6 이상 24 미만        -74 ㏈m/㎒. 이하
                26.65 이상 50 미만       -61.3 ㏈m/㎒. 이하
5. 76~7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불요발사는 제1호의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
 서 안테나공급전력이 10 ㎽ 이하일 때 1 ㎒(측정하는 주파수가 1 ㎓ 미만인 경우는 100 ㎑)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전력이 –26 ㏈m 이하 이거나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이 50 ㏈m 이하
 일 때 0 ㏈m 이하일 것
⑩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등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34.275-34.875 ㎓ 8 ㏈m/㎒    평균전력은 45 ㏈m 이하이고
                                 첨두전력은 55 ㏈m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제1호의 지정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제2호의 점유주파수대역폭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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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주파수             기준값            기준 대역폭
             1 ㎓ 이하          -36 ㏈m           100 ㎑
           1 ㎓~40 ㎓          -30 ㏈m            1㎒
            40 ㎓ 이상          -30 ㏈m            1㎒
 5.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본체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무선기기간 상호 혼간섭을 예방하기 위해 기 설치한(국토부, 지자체 등 해당 도로관리기관)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명시”
제8조(RFID/USN 등의 무선설비) ① 917~92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
  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다음 표에 따를 것
       채널 주파수(㎒) 채널 주파수(㎒) 채널 주파수(㎒) 채널 주파수(㎒)
        1  917.1  9  918.7 17 920.3 25 921.9
        2  917.3 10 918.9 18 920.5 26 922.1
        3  917.5 11 919.1 19 920.7 27 922.3
        4  917.7 12 919.3 20 920.9 28 922.5
        5  917.9 13 919.5 21 921.1 29 922.7
        6  918.1 14 919.7 22 921.3 30 922.9
        7  918.3 15 919.9 23 921.5 31 923.1
        8  918.5 16 920.1 24 921.7 32 923.3
 2. 전파형식은 N0N, A1D, A7D, B1D, B7D, D2D, F1D, F7D, G1D, G7D 중 1 이상을 사용할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40×10 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 (고주파신호의 반사
                                    


  파를 태그가 통신에 이용하는 것)의 경우 ±10×10 이하일 것    


 4.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10 mW 이하 (채널 1, 3, 4, 6, 7, 9, 10, 12, 13, 15, 16, 18
  번에서는 3 mW 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 채널 2, 5, 8, 11, 14, 17
  에서 4 W이하, 채널 20부터 32까지는 200 mW 이하일 것
 5.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17~923.5 ㎒ 이내일 것. 다만, 수동형 RFID의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에
  는 200 ㎑ 이하일 것
 6.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6개 (수동형 RFID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 6개) 이상의 중
  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초 이내일 것
 7. 송신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5 ms 이상 수신하
  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 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 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50 ms이상 휴지할 것
 8. 제6호와 제7호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이 임의의 20초 주기 동
  안에 2 %이내일 것
 9.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100 ㎑
        1 ㎓ 미만       - 36 ㏈m        ※ 다만, 지정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200 ㎑이내에
                                       서는 3 ㎑, 400 ㎑ 이내에서는 30 ㎑를 적용
                                       한다.
        1 ㎓ 이상       - 30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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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기준 대역폭
              1 ㎓ 미만           - 54 ㏈m                100 ㎑
              1 ㎓ 이상           - 47 ㏈m                 1㎒
② 433.67~434.1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1)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G)1(2)D(N) 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은 첨두전력 5.6 ㏈m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0 ㏈i를 초과한 경우에
 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0 ㏈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3. 주파수허용편차는 ± 20×10 이하일 것
                    


4.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질의기(Interrogator: 태그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경우 500 ㎑ 이하이
 고, 태그(Tag)의 경우 200 ㎑ 이하일 것
5. 불요발사는 433.67~434.17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다만, 그 주
 파수대역의 양 끝으로부터 250 ㎑ 까지는 3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다.
                  주파수         1 ㎓ 미만            1 ㎓ 이상
                  기준치          -36 ㏈m            -30 ㏈m
6. 송신을 시작한 후 60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 후 최소 10초 이상의 휴지시간을
 가질 것. 다만, 10초 이내의 송신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3.552~13.568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 이하일 것
                   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3. 13.56 ㎒ RFID의 전계강도는 10 m의 거리에서 93.5 ㏈㎶/m (47.544 ㎷/m) 이하이고, 주파수별로
 다음의 전계강도 보다 작을 것
               주파수               분해능(㎑)               전계강도
                                                    기준치(㏈㎶/m)
      0.009 ㎒ 이상 13.111 ㎒미만          9                   43.5
     13.111 ㎒ 이상 13.410 ㎒ 미만         9                   50
     13.410 ㎒ 이상 13.552 ㎒ 미만         0.1                 60.5
     13.552 ㎒ 이상 13.568 ㎒ 이하         9                   93.5
     13.568 ㎒ 초과 13.710 ㎒ 이하         0.1                 60.5
     13.710 ㎒ 초과 14.010 ㎒ 이하         9                   50
     14.010 ㎒ 초과 30.000 ㎒ 이하         9                   43.5
    30.000 ㎒ 초과 1000.000 ㎒ 이하       120                  43.5
1) 항만, 내륙 컨테이너집하장, 부두창고 등 컨테이너 집하․관리 장소에 한하여 사용(대한민국 주파
수분배표 각주 K90C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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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917~92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2. 전파형식은 N0N, A1D, A7D, B1D, B7D, D2D, F1D, F7D, G1D, G7D 중 1 이상을 사용할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40×10 이하일 것.                  


4.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다음 표를 따를 것
                       채널                                            기준값
     1, 3, 4, 6, 7, 9, 10, 12, 13, 15, 16, 18                     3 mW 이하
         2, 5, 8, 11, 14, 17, 19, 20~25                           10 mW 이하
                      26~32                                       25 mW 이하
                                                                 200 mW 이하
                      20~32                              ※ 실외 고정형 점대다점(Point-to-multipoint)
                                                                무선기기에 한함
5.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17~923.5 ㎒ 이내일 것
6.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6 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
   유 시간이 0.4 초 이내일 것
7. 송신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5 ms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 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 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
   하여 50 ms이상 휴지할 것
8. 제6호와 제7호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은 다음 표를 따를 것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                                             점유시간
                10mW 이하                                        임의의 20초 주기 동안에 2% 이내
            10mW 초과 25mW 이하                                    임의의 40초 주기 동안에 1% 이내
                25mW 초과                                        임의의 80초 주기 동안에 0.5% 이내
9.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 36 ㏈m                 100 ㎑
                    ※ 다만,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 ※ 다만, 지정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200 ㎑
     1 ㎓ 미만           전력이 25 mW를 초과하는 기기는 이내에서는 3 ㎑, 400
                      904~915㎒ 대역에서 –76 dBm 이 30 ㎑를 적용한다. ㎑ 이내에서는
                      하일 것
     1 ㎓ 이상                   - 30 ㏈m                  1㎒
10.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기준 대역폭
             1 ㎓ 미만                                 - 54 ㏈m                    100 ㎑
             1 ㎓ 이상                                 - 47 ㏈m                     1㎒
11.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사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며, 타 기기로 부터 유해
   한 혼신을 받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12.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고정식 무선설비의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해당 무선설비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
제9조(코드없는 전화기) ① 1786.750~1791.9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
   없는 전화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 이하일 것(단, 점유주파수대역폭이 1 ㎒ 미만은
   100
       점유주파수대역폭    [㎼]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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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2.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728 ㎒ 이하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 이하일 것


 5.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수신 전력이 –60 ㏈m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하도록
  간섭회피기능(송신전감지 등)을 갖출 것.
 6.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주파수           1 ㎓ 미만        1 ㎓ 이상
                기준치            -36 ㏈m        -30 ㏈m
 7. 다른 장치로부터 오접속, 오과금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코드는 40 bit 이상일 것
 8.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는 고정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기기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을
  것
 9. 코드없는 전화기의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며 운용 중 혼신 가능성이 있음”
 ② 2400~248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은 제7조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 무
  선설비의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
 2. 제1항제7호부터 제9호에 적합할 것
제10조 (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
    주파수대역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비고
                               평균전력         첨두전력
                                                             ․전력밀도는 평균전력 및 첨
      3.1~4.8                 -41.3 ㏈m/㎒         0 ㏈m/50 ㎒    두전력 모두 적합할 것
      7.2~10.2                                               ․전계강도로 측정후 환산하
                                                              여 적용가능
 2. 일반적 조건 : 항공기, 선박, 위성, 모형비행기에의 적용을 금지함
 3. 주파수대역폭(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최대 전력밀도보다 10 ㏈ 낮은 대역폭)은 450 ㎒ 이
  상일 것
 4.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주파수대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 전력밀도
    1.6 ㎓ 미만                                          -90 ㏈m/㎒ 이하
    1.6 ㎓ 이상 2.7 ㎓ 미만                                 -85 ㏈m/㎒ 이하
    2.7 ㎓ 이상 3.1 ㎓ 미만                                 -70 ㏈m/㎒ 이하
    3.1 ㎓ 이상 4.8 ㎓ 미만                                -51.3 ㏈m/㎒ 이하
    4.8 ㎓ 이상 7.2 ㎓ 미만                                 -70 ㏈m/㎒ 이하
    7.2 ㎓ 이상 10.2 ㎓ 미만                               -51.3 ㏈m/㎒ 이하
   10.2 ㎓ 이상                                          -70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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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4.8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목의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
 (LDC등) 중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 전력밀도는 –70 ㏈m/㎒ 이하일 것
나. 연속송신시간은 5 ms 이하이고, 휴지시간은 1초 이상일 것
다. 운용중에 –61 ㏈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초 이내에 –70 ㏈m/㎒ 이하로 저
 감할 수 있을 것
라. 운용중에 –61 ㏈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초 이내로 회피할 것
6. 부차적 전파발사는 사용주파수대역에서 –54 ㏈m/㎒ 이하이고, 그 외의 주파수대역에서는 제4호
 에 의한 값을 준용한다.
② 262~26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실효복사전력은 100 ㎽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0 ㎑ 이내일 것
3.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이하  - 36 ㏈m     100 ㎑
                   1 ㎓ 초과  - 30 ㏈m       1㎒
4.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미만  - 54 ㏈m     100 ㎑
                   1 ㎓ 이상  - 47 ㏈m       1㎒
5. 특정채널에서 전파발사 후 휴지시간을 가져야 하고, 전파의 연속발사 시간을 송신주기(전파의 연
 속발사 시간과 발사 후 휴지시간의 합)로 나눈 값이 1 % 이하일 것
③ 24~26.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안테나공급전력은 100 ㎽ 이하, 평균 전력 밀도는 6 ㏈m/㎒ 이하일 것
2. 안테나 절대이득은 16 ㏈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4.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이하   - 36 ㏈m      100 ㎑
                  1 ㎓ 초과   - 30 ㏈m       1㎒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미만   - 54 ㏈m      100 ㎑
                  1 ㎓ 이상   - 47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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