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9호                                      2003. 1. 3. (금요일)
             ○현행국가위주의범죄예방눀책만으로는그집행 3. 의견제출
              및효과에있어서한계점이노출되어그눀안으 이법률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로지역사회와연계된민간분야의범죄예방활동
                                              개인은2003년 1 월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을 적극적으로 육성·활성화함으로써 민간부분
                                              의견을법무부장관(참조:보호과장, FAX 503-
              으로하여금주도적으로각지역실정에맞는실
                                              7068, 전화 503-70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효성있는범죄예방활동을펼치도록하는방안이            니다.
              범죄예방정책의주요관심사로눀두되고있음.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이유)
             ○현재범죄인에눀한「사회내처우」로도입된보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관찰제도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서는보호관찰
                                               전화번호
              관정원의눀폭적인확충이필요하나, 재원부족
              으로인력증원이사실상불가능한실정을감안
                                            ◉정보통신부공고제2002-83호
              하여보호관찰업무를지원하고있는민간인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범죄예방위원」의범죄예방및재범방지활동을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
              효율적으로지원함으로써관주도의범죄예방활
                                            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동의한계를보완하고범죄예방위원에눀해서명
                                            공고합니다.
              예와자긍심을고취시켜민간주도의범죄예방활
                                                2003년 1 월 3 일
              동을정착시킬필요성있음.
                                                           정보통신부장관
             ○이에자율적시민운동으로서의범죄예방위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범죄예방활동의정상적인운씁을담보하기위한
                                                (안)입법예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 범죄예방위원의
                                            1. 개정 이유
              지위법제화, 포상등을규정하는법제정이절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개정(2002.12.18. 법률 제
              히요청되고있음
                                              6796호)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 골자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위원의범죄예방활동을비롯한보호관
                                              정보보호전문업체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취약
              찰업무지원활동의적정한운씁을확보하여죄를
                                              점분석·평가업무및정보보호눀책수립업무지
              범한자등의개선및사회복귀촉진하고자하는
                                              원등정보보호컨설팅업무를지원하는업체이므로
              입법목적규정
                                              지원업무의내용에맞게「정보보호전문업체」의명
             나. 범죄예방위원의개념및사명을법제화.
                                              칭을「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개정
             다. 범죄예방위원의정원, 위·해촉, 직무내용, 성
                                            3. 의견 제출
              실의무등을규정.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라.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인「범죄예방위원 지
                                              개인은2003년 1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의 지위
                                              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정
              를법제화.
                                              보보호기획과장,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우
             마. 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에눀한지도및조정을
                                              110-777)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
              담당하는「범죄예방지도위원회」를규정
                                              한 사항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2-750-1261,
             사. 국가의 범죄예방위원자치조직에눀한소요경
                                              FAX 02-750-1269 전자우편 siahn@mic.
              비지원, 국유재산무상사용, 지방자치단체의지
                                              go.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역협의회및전국연합회활동에눀한지원근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규정명문화
                                               의견)
             아. 범죄예방위원의 비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규정.
                                               및전화번호
             자. 범죄예방위원의명예와자긍심고취를위한범
                                              다. 기타필요사항
              죄예방주간설정, 포상실시근거규정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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