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 제15조를다음과같이한다.
              한타당성조사(이하“타당성조사”라 한다)와 기
                                          제15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 수행
              본설계를동시에발주하는경우에는해당기본설
                                            에필요한여비(발주청관계자여비는제외함), 특
              계요율의1.3배를적용한다.
                                            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제8조 본문중“공사비비율”을“공사비요율”로하고,
                                            인쇄및청사진비, 측량비, 토질및재료등의시험
           동조제1호마목과 동조제2호마목중“공공건설사업시
                                            비또는조사비, 모형제작비, 타전문기술자에눀한
           행절차규정”을“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으
                                            자문비또는위탁비와현장운씁경비(직접인건비에
           로한다.
                                            포함되지아니한보조요원의급여와현장사무실의
           제9조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운씁비를말한다)등으로서그실제소요비용을말
           제9조 (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
                                            한다. 단, 공사감리의경우주재비는상주직접인건
            작하여조정할수있다.
                                            비의30%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
           제1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
                                            건비의10%로한다.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조를다음과같이한다.
            9. 계약체결시과업지시서상의수량을초과하여발
                                          제16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주청이별도로요구하는설계도서의인쇄비및
                                            와직접경비)에포함되지아니하는비용으로서간
              복사비
                                            접비를말하며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급여,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수
              비용중계약상눀자의과실로인하여발생한손
                                            선및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씁활
              해에눀한손해배상보험료또는손해배상공제료
                                            동비용등을포함한것으로써직접인건비의110
           제13조를다음과같이한다.
                                            ~120%로 계산한다. 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
           제13조(공사비가5,000억원초과시적용요율) 공사
                                            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눀자의 과실로
            비가5,000억원을초과할경우의적용요율은다음
                                            인하여발생한손해에눀한손해배상보험료또는
            의공식에의하여산출한다.
                                            손해배상공제료는별도로계산한다.
           제1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4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함은당해업무에
                                          제17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직접종사하는기술자의인건비로서투입된인원수
                                            가개발·보유한기술의사용및기술축적을위한
            에등급별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를곱하여계산
                                            눀가로서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한다.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노임
                                            이윤등을포함한것으로써직접인건비에제경비(단
            단가는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
            금·회사가부담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을포
                                            해배상공제료는제외함)를합한금액의20~40%로
            함하며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의하
                                            한다. 
            여조사·공표한가격으로한다. 다만, 건설상주감
                                          별표1 “건설부문의요율”과별표4 “기술자의등급
            리의경우에는계약당사자가협의하여한국건설감
                                          및자격기준”을붙임과같이한다.
                                              부 칙
            리협회가통계법에의하여조사·공표한가격을적
                                          이기준은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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