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1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유사 랜덤 조향 입력을 이용한 과도 개방 루프 시험
  폐지       KS R ISO8726
                    방법
  폐지   KS R ISO8725 도로 차량 - 한 싸이클 정현파 입력 과도 개회로 시험 방법
  폐지   KS R ISO7578 도로 차량 ― 시스형 예열 플러그 ― 일반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ISO) 폐지
                                     부칙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1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R 9180       변주식 자동열차 정지장치의 시험방법
  확인          KS R 9174       철도용 분기기류의 가드 ─ 모양 및 치수
  확인          KS R 9153       철도 차량 ─ 연강용 점 용접 이음 ─ 설계방법
  확인          KS R 9184       철도신호용 그림기호
  확인          KS R 9183       철도신호용 문자기호
  확인        KS R ISO8098      자전거 ─ 유아용 자전거의 안전 요구 조건
  확인        KS R ISO6697      자전거 ─ 허브와 프리휠 ─ 조립 치수
  확인          KS R 8044       자전거용 타이어 밸브
  확인          KS R 9121       철도 선로 용어
  확인        KS R ISO11243     자전거 ─ 자전거용 짐받이 ─ 구분 및 시험
                              자전거 ─ 조명 및 반사 장치 ─ 광도 측정 및 물리적 요구
  확인       KS R ISO6742-1
                              조건 ─ 제1부: 조명 장치
  확인          KS R 9187       철도신호 보안부품 ─ 충격 시험방법
                              철도차량 ─ 자동열차 제어장치 및 자동 열차정지장치의
  확인          KS R 9214
                              차상제어장치 ─ 시험방법
  확인          KS R 1092       일반용 자전거의 안전성

                                     36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이름 없는                      비애노블
                                       2018-10  간행물          2018-10
 1      바람으로         램보프         (판매처:리 -05    윤리위원회
                                                     1840047
                                                               -26                선정성       관보게재일
         (4)                      디북스)

【만 화】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야마
 1
       해질녘의 모토  주)이미지 2018-08  간행물
                                    1840048
                                            2018-10-                             선정성     관보게재일
       친구들 나오키/김 프레임    -15   윤리위원회            26                                폭력성
            정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88호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5공구 편입토지세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05호(2013.06.11.)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84호(2017.09.15.)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5공구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5공구
2.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등 재해대비 능력보강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일원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2013년 ~ 2021년(9년)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세목 조서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NO     지 번     지목                                                                              비고
                       (㎡)          (㎡)                주           소                성   명
                < 용수로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248, 605동
  1     213-1   답         20.2      20.2                                           이진우(1/3)
                                            804호(정왕동, 주공아파트)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2/3)



                                                  11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R 8022       자전거용 프리이 휘일 및 작은 기어
  확인         KS R ISO8090     자전거 ─ 용어
  확인          KS R 9164       레일용 이음판
  확인          KS R 9171       철도용 분기기류
  확인          KS R 9173       철도용 분기기류의 크로싱 ─ 모양 및 치수
  확인          KS R 9172       철도용 분기기의 포인트 ─ 모양 및 치수
  확인          KS R 9181       상용주파수 궤도 회로식 자동열차 정지장치의 시험방법
  확인          KS R 9182       연속 유도식 자동열차 제어장치의 시험방법
  확인         KS R ISO9633     자전거용 체인 ─ 특성 및 시험 방법
  확인          KS R 8045       자전거용 변속기
                              자전거 ─ 조명 및 반사 장치 ─ 광도 측정 및 물리적 요구
  확인        KS R ISO6742-2
                    조건 ─ 제2부: 반사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1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ISO5011     내연 기관과 압축기용 흡입 공기 청정기 - 성능 시험
  개정        KS R ISO6624-3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3부: 강재 키스톤 링
  개정        KS R ISO6624-1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1부: 주철재 키스톤 링
  개정        KS R ISO6624-2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2부 : 주철재 하프 키스톤 링
  개정        KS R ISO14513     도로 차량 - 보행자 보호 - 머리 충격 시험 방법
  개정         KS R ISO6519     디젤 기관 - 연료 분사 펌프 - 축 끝과 허브의 테이퍼부
  개정        KS R ISO6624-4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4부: 강재 하프 키스톤 링
                              도로 차량 - 에어백 작동시 비정상 위치 탑승자의 상호작용
  개정       KS R ISO/TR10982
                    평가 시험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R ISO5011 : ISO 5011:2014 개정 사항 반영
 ㅇ KS R ISO6624-3 : ISO 6624-3:2017 개정 사항 반영
 ㅇ KS R ISO6624-1 : ISO 6624-1:2017 개정 사항 반영
 ㅇ KS R ISO6624-2 : ISO 6624-2:2016 개정 사항 반영
                                     37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ㅇ KS R ISO14513 : ISO 14513:2016 개정 사항 반영
 ㅇ KS R ISO6519 : ISO 6519:2015 개정 사항 반영
 ㅇ KS R ISO6624-4 : ISO 6624-4:2016 개정 사항 반영
 ㅇ KS R ISO/TR10982 : ISO 10982:2013 개정 사항 반영
                                          부칙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0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자
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번호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오지은          8301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박건우          840804-*******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김진경          730814-*******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02번길
      김동명          7811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63번길
      고은정          77100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41번길
      명정미          72051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문다감          710930-*******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온정로
      우애순          5402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5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오지은은 과거 교통사고시 발급받은
              본인의 구급 활동일지, 입퇴원기록, 장해진단서 등
              을 이용하여 마치 2014.10.17. 교통사고를 당해 장           보험업법
    오지은       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진료내용 등을 변조하여 제출                 제86조,        등록취소
              하는 방법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                   제102조의2
              금 2억2,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38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우애순은 ○○○와 공모하여, 2015.5.8.
           ~2015.10.6. 기간 중 ○○○의원 의사로 근무하는 의
           사 ○○○로부터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부풀리거
                                             보험업법
           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의약품을                  업무정지 90일
     우애순                                      제86조,
           구입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외래진료비 계산서 등               (
                                                     생 ․손해보험모집업무限)
                                             제102조의2
           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
           법으로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6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81호
                      비영리민간단체(통일옥수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통일옥수수`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제46호
2. 단 체 명: 통일옥수수
3.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7길 3, 2층
4. 대 표 자: 홍석준
5. 설립목적
◦ 통일옥수수 가꾸기를 통한 평화통일, 민족화합, 식량자급 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다가올 남
  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83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평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
유통 또는 판매가능한 곤충에 대한 규격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고, 곤충생산업 변경신고 예외사
유로 ‘곤충의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곤충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행정력 절감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규정 신설(제3조제5항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

                                40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문화재청공고제2018-333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익산 김병순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익산 김병순 고택
 ○ 문화재명 : 익산 김병순 고택(益山 金炳順 古宅, Kim Byeong sun's old house, Iksan)
   ※ 현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23호 「김안균 가옥」 - 1986.9.8 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7
 ○ 시       대 : 1920년대
 ○ 소 유 자 : 이영자 외 4인
 ○ 수       량 : 일곽(건물 7동, 토지 5,655.8㎡<17필지>)
   - 건물 7동, 758.29㎡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채     1922년        목조, 2고주 5량, 팔작지붕, 고패집          160.28㎡
            사랑채     1922년        목조, 1고주 5량, 팔작지붕, 고패집          124.22㎡
  익산        행랑채     1930년       목조, 5량가, 맞배지붕, 꺾인 ㄱ자집           161.57㎡
                                                                         이영자 외
 김안균        곳간채     1930년         목조, 3량가, 우진각지붕, ―자집           107.68㎡
                                                                           4인
  고택         광채     1930년         목조, 3량가, 맞배지붕, ―자집              177.12
             실광     1930년         목조, 5량가, 맞배지붕, ―자집             22.51㎡
            정려각     1930년         목조, 3량가, 맞배지붕, ―자집              4.91㎡
                                계                               758.29㎡
   - 토지 지정 면적 : 17필지, 5,655.8㎡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5     대           1,213   1,179.8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6     대            324      324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7     대            962      962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8     대            889     871.3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9     대            714     230.7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0    잡종지           112      91.6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5-1    대            701      6.9         박영수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6-1    대            555       43         이평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7-1    대            648      34.6        이한수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8-1    전            76        24         조용해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69     대            284      284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70     대            89        89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71     대           1,236   1,060.2     이영자 외 4인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2     대            117      15.8        익산시

                                       45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3      대               117       24.3      익산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54      전               247       22.3      익산시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776-1     도              12,705    392.3     국(건설부)
                  계                            20,989   5,655.8
2. 지정예고 사유
ㅇ 이 고택은 근대시기 함라면 함열리에서 3대 만석꾼의 한명인 김병순이 건립한 집으로 안채와 사
  랑채는 1922년, 행랑채는 1930년에 건립되었으며, 식객과 걸인들을 보살피고 많은 예술인들이 왕
  래하였다고 전하고 있음
ㅇ 1920년대에 건립되어 현존하는 전북지방의 주택 중 가장 큰 집으로 조선시대 양반가 양식을 갖
  추고 있으며 부분적인 궁궐양식과 일본식 수법을 도입하고 있어 건축 변천사에 중요한 자료임.
ㅇ 또한 내부에는 당시 집안에 많은 일꾼들을 두고 농사를 지은 부농들의 재래식 농기구와 근대식
  여러 농사 도구들이 있어 이를 통하여 근대 농사법이나 농사도구의 발전상을 살펴 볼 수 있어
  국가민속문화재적인 가치가 충분함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익
   산시 역사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859-8283


◉해양경찰청공고제2018-7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해양경찰청 인력운영 여건이나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으며 다
 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3개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사람에 대한 회계관계직 및
 민원사무 취급 직위의 보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3개월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사람에 대한 회계관계직 공무원의 직위, 민원사무를 취급
   하는 부서의 직위 전보의 제한 규정 폐지(현행 제33조 삭제)
                                         46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나.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안 제6조제3항제2호)
 ○ 유통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규격을 고시하도록 함
다. 식용 외 곤충의 사육기준 신설 (안 별표 3)
 ○ 식용곤충 외에도 사료용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 추가를 위해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을 ‘곤충의 사
  육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드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044-868-0483
  3) 전자우편: temissun@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84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신고 세부절차 및 안전관리 세부사항 규정을 위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생물안전 등 주요 용어의 정리 (안 제2조)
 나. 의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기준 (안 제3조 및 제4조, 별표 1 내지 별표 3)
 다. 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폐쇄 신고 절차 (안 제5조 내지 제8조)
                                    41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4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55
대
1,213
1,179.8
이영자외4인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56
대
324
324
이영자외4인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57
대
962
962
이영자외4인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58
대
889
871.3
이영자외4인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59
대
714
230.7
이영자외4인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60
잡종지
112
91.6
이영자외4인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65-1
대
701
6.9
박영수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66-1
대
555
43
이평로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67-1
대
648
34.6
이한수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68-1
전
76
24
조용해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69
대
284
284
이영자외4인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70
대
89
89
이영자외4인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71
대
1,236
1,060.2
이영자외4인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52
대
117
15.8
익산시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번지정부세종청사6동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우) 30103)
◉문화재청공고제2018-333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전라북도익산시소재‘익산김병순
고택’을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지정하고자다음과같이지정예고합니다.
2018년11월7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익산김병순고택
○문화재명: 익산김병순고택(益山金炳順古宅, Kim Byeong sun's old house, Iksan)
※ 현전라북도민속문화재제23호「김안균가옥」- 1986.9.8 지정
○소재지: 전라북도익산시함라면함열리457
○시
대: 1920년대
○소유자: 이영자외4인
○수
량: 일곽(건물7동, 토지5,655.8㎡<17필지>)
- 건물7동, 758.29㎡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익산
김안균
고택
안채
1922년
목조, 2고주5량, 팔작지붕, 고패집
160.28㎡
이영자외
4인
사랑채
1922년
목조, 1고주5량, 팔작지붕, 고패집
124.22㎡
행랑채
1930년
목조, 5량가, 맞배지붕, 꺾인ㄱ자집
161.57㎡
곳간채
1930년
목조, 3량가, 우진각지붕, ―자집
107.68㎡
광채
1930년
목조, 3량가, 맞배지붕, ―자집
177.12
실광
1930년
목조, 5량가, 맞배지붕, ―자집
22.51㎡
정려각
1930년
목조, 3량가, 맞배지붕, ―자집
4.91㎡
계
758.29㎡
- 토지지정면적: 17필지, 5,655.8㎡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46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53
대
117
24.3
익산시
익산시함라면함열리
454
전
247
22.3
익산시
익산시함라면함열리
776-1
도
12,705
392.3
국(건설부)
계
20,989
5,655.8
2. 지정예고사유
ㅇ이고택은근대시기함라면함열리에서3대만석꾼의한명인김병순이건립한집으로안채와사
랑채는1922년, 행랑채는1930년에건립되었으며, 식객과걸인들을보살피고많은예술인들이왕
래하였다고전하고있음
ㅇ1920년대에건립되어현존하는전북지방의주택중가장큰집으로조선시대양반가양식을갖
추고있으며부분적인궁궐양식과일본식수법을도입하고있어건축변천사에중요한자료임.
ㅇ또한내부에는당시집안에많은일꾼들을두고농사를지은부농들의재래식농기구와근대식
여러농사도구들이있어이를통하여근대농사법이나농사도구의발전상을살펴볼수있어
국가민속문화재적인가치가충분함
3. 지정예고일자: 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익
산시역사문화재과) 또는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
- 전화042-481-4887 / 팩스042-481-489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
○익산시역사문화재과: 전화063-859-8283
◉해양경찰청공고제2018-72호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해양경찰청인력운영여건이나법체계에부합하지않고, 특히법률에위임규정이없으며다
른중앙행정기관과의형평성차원에서3개월이내에정년으로퇴직할사람에대한회계관계직및
민원사무취급직위의보직제한규정을삭제하는등현행제도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3개월이내에정년으로퇴직할사람에대한회계관계직공무원의직위, 민원사무를취급
하는부서의직위전보의제한규정폐지(현행제33조삭제)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forty01@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44-205-2234,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7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8 관련,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
인 지위승계 신고에 따라 형식승인 사항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종류        형식                비고     구분          ~을             ~으로
                   (일자)
                                    승인번호        생-007-1         생-007-2
                                    업체명        (주)위스코       (주)코리아에코텍
생물정화   효소제제                          대표자      신도철, 윤상조           이종윤
                 생-007-1
     (OIL SPILL               수입품
 제제             (`18.10.19)                                   경기도 고양시
       EATER)                                 경기도 시흥시
                                     주소                      일산동구 중앙로
                                              정왕동 1277-5
                                                            1261번길 9, 206호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8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47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42
2018년9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균
‘17.9
‘18.8
18.9
'17평균
‘17.9
‘18.8
18.9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6
0.3
1.6
1.9
1.9
1.6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0.6
1.6
2.5
2.2
2.3
2.5
3.0
〃
공지천2
의암댐
Ⅰa
3.5
0.5
12.0
1.9
3.4
2.7
5.4
1.2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7
1.3
0.8
1.9
1.8
2.1
2.1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0.4
1.6
1.7
1.9
1.8
2.3
1.4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8
0.7
0.8
1.2
1.9
2.5
1.9
1.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1.1
1.3
0.9
2.1
2.1
2.5
2.4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1.2
1.8
0.7
2.2
2.2
2.4
2.3
〃
달천4
달천
Ⅰb
1.3
1.4
1.9
1.5
2.8
2.8
3.4
1.3
〃
섬강4-1
섬강
Ⅰb
1.7
0.7
3.1
0.8
3.0
2.1
3.8
2.2
〃
경안천5
경안천
Ⅱ
2.0
1.5
4.9
1.2
2.9
2.6
3.4
3.4
〃
라. 안전관리를위한전담인력, 안전교육, 기관생물안전위원회등안전관리세부사항(안제9조내
지제11조, 별표4 및별표5)
마. 고위험병원체수송, 보존, 폐기, 불환성화에대한안전기준마련(안제12조내지제15조)
바. 고위험병원체기록관리, 자체안전점검, 사고발생시조치의무등(안제16조내지제19조)
사. 질병관리본부의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점검에대한세부절차(안제20조및제2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사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4층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ant0814@korea.kr
- 팩스:
044-202-3928
4. 기
타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35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8-102호, '18.6.29)」에따라
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8년9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7일
환경부장관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43
2018년9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균
‘17.9
‘18.8
18.9
'17평균
‘17.9
‘18.8
18.9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5
1.5
1.7
2.7
2.5
2.8
2.4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9
1.2
1.6
3.0
3.4
3.3
3.9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8
1.3
2.2
1.5
4.4
3.7
4.8
4.5
〃
공주1
금강공주
Ⅱ
3.3
4.1
6.8
1.9
5.8
5.9
9.9
4.4
〃
부여1
금강공주
Ⅱ
2.6
2.3
3.8
3.4
4.2
3.6
4.5
3.1
기준이하/불검출
갑천2
갑천
Ⅲ
1.3
1.2
1.7
1.0
2.4
2.6
4.5
2.0
-
갑천5-1
갑천
Ⅲ
3.1
2.1
4.5
2.4
6.5
5.7
7.7
4.8
〃
미호천6-1
미호천
Ⅱ
4.8
3.6
6.4
2.9
7.2
5.8
8.8
6.4
기준이하/불검출
논산천4
논산천
Ⅰb
3.6
3.1
4.5
1.9
5.6
4.5
7.7
3.9
불검출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5.1
6.6
5.4
4.0
7.9
8.2
8.7
6.4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2.8
3.0
2.6
5.6
4.9
7.1
4.6
기준이하/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1
5.9
7.0
3.6
7.3
6.6
8.7
5.6
불검출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1
1.3
1.1
2.1
2.2
2.3
2.5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0
1.7
2.2
1.5
3.1
2.9
3.0
3.0
〃
가양
한강고양
Ⅲ
1.9
1.3
2.6
1.2
2.9
2.5
3.0
2.6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4
2.0
4.0
2.4
4.6
4.4
4.4
4.2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1.1
2.2
1.1
3.3
2.2
3.3
2.3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9
4.0
7.2
2.3
5.9
4.4
5.7
3.8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1.0
0.8
1.1
1.8
2.7
2.5
2.5
13.5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1.0
1.1
1.1
0.9
2.4
2.4
3.3
2.7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3
1.4
1.2
1.1
2.7
2.6
3.6
3.3
〃
상주3
구미보
Ⅰa
1.5
1.4
1.4
1.5
3.7
3.6
4.2
4.3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9
1.9
1.9
1.5
4.0
3.9
5.1
4.5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8
3.3
2.9
2.2
3.3
3.6
5.2
4.3
〃
남지
낙동밀양
Ⅰb
2.0
2.0
3.1
2.2
3.3
4.1
4.2
3.4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0
1.5
2.9
1.3
4.2
5.1
6.4
4.0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1
1.8
3.2
1.5
3.4
4.2
4.4
3.5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2
1.0
1.1
4.5
5.3
4.8
4.6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7
0.7
1.2
1.9
2.6
2.6
2.7
9.8
〃
금호강3
금호강
Ⅱ
2.5
3.2
2.9
1.5
3.6
3.8
5.9
3.6
〃
금호강6
금호강
Ⅱ
3.8
3.1
4.7
2.0
6.8
6.3
8.8
5.4
〃
남강4-1
남강
Ⅰb
2.6
3.4
3.1
2.0
4.3
5.9
5.4
4.1
〃
형산강(1)
형산강4
형산강
Ⅱ
2.7
2.1
2.2
1.9
3.0
2.8
4.1
3.0
불검출
태화강(1)
학성
태화강
Ⅱ
2.1
2.2
3.1
1.1
2.4
2.8
3.4
2.2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9
1.7
2.7
1.6
2.4
2.9
2.6
3.6
〃
수영강5
수영강
Ⅰb
2.2
1.4
2.7
2.3
3.1
3.0
2.8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