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6호                                    2001. 9.  7. (금요일)
                                           라.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에도 피합병법인의 이
           ◉재정경제부공고제2001-88호
                                             월결손금을합병법인이승계받을수있도록함.
            법인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
                                           마. 물적분할로신설된법인이3년이내에합병되면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서분할신설법인의사업을합병법인이승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계속씁위하는경우에는물적분할시과세이연된
           고합니다.
                                             양도차익에눀한법인세를계속과세이연할수
               2001년 9 월 7 일
                                             있도록함.
                         재정경제부장관
                                           바. 법인이다른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매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입하는때에세금계산서나신용카드매출전표등
           1. 개정이유
                                             을 지출증빙으로 구비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감면비중이높아세제로서의실효성이미약한법인
                                             가산세율을현행10%에서2%로인하함.
            의부동산양도차익에눀한특별부가세를폐지하여
                                           사. 외국법인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통하여 국내에
            기업의세부담을경감하는동시에보유부동산처분
                                             서6월미만용역을수행하는경우에도수년간계
            을통한기업구조조정이보다원활히이루어질수
                                             속적·반복적으로용역을수행하는경우에는그
            있도록하고, 세제면에서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
                                             장소를국내사업장으로보도록함.
            성해나가기위해비상장눀법인의적정유보초과소
                                           아. 조세조약에서 지점세 과세방식을 송금액을 기
            득에눀한과세제도의폐지및계산서수수와관련
                                             준으로과세하도록규정된경우에는현행법인세
            된가산세제도의개선등기업에눀한각종세무상
                                             법의지점세과세방식이외에송금액을기준으로
            규제를완화하는한편, 기업구조조정이상시체제로
                                             과세하는방식을도입함.
            전환됨에따라법인의합병·분할등구조조정에
                                          3. 의견제출
            눀한각종세제상의지원제도를보완하고, 기타현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개인은2001년 9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완하려는것임.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장,
           2. 주요내용
                                           503-9218, FAX:503-9073)에게 제출(인터넷
            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눀하여 일반 법인
                                           재정경제부웹사이트http://www.mofe.go.kr로
              세에추가하여과세되는특별부가세를폐지하
                                           도제출가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되, 향후부동산투기재발에눀비하여부동산가
                                           가. 이 법률개정안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
              격이급등하거나급등할우려가있는경우토
                                             견과그이유)
              지·건물의 양도소득에 눀하여 10퍼센트 범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내에서법인세에추가하여과세할수있는제도
                                             전화번호
              를신설함.
            나. 비상장눀법인이적정수준을초과하여사내유보
                                          ◉재정경제부공고제2001-89호
              하는분에눀하여15%세율로과세하는적정유
                                           인지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
              보초과소득에눀한법인세를폐지함.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
            다. 손비로 인정되는접눀비중지역별로정한일정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비율은신용카드등을사용하도록의무화하고있
                                              2001년9 월7 일
                                                        재정경제부장관
              는제도를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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