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2호                                         2003. 9. 23. (화요일)
              눀한구분을폐지함에따라동조항에의거하여외 전화503-9505, FAX 503-0488)에게 제출하여
              국국적동포에눀한정의및입증방법을규정한동
                                                 주시기바랍니다.
              법시행규칙제2조를삭제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3. 의견제출: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및전화번호
              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국제법무과장,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종합
              전화503-9505, FAX 503-0488)에게 제출하여     청사법무부국제법무과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법무부공고제2003-49호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별표5 재외동포(F-
               및전화번호
                                                4)를 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종합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
               청사법무부국제법무과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9 월23일
             ◉법무부공고제2003-48호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별표1 28의2. 재외동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포 체류자격(F-4)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입법예고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1. 개정이유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5조 소
                 2003년 9 월23일                    정의‘재외동포체류자격(F-4)’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3조제3항에의하여단순노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무행위, 사행행위 등에 종사할 수 없는바, 이를 담
                 입법예고
                                                 보하기위해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별표5
             1. 개정이유
                                                 재외동포(F-4)를 개정하여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5조 소
                                                 외국국적동포에눀하여는‘재외동포체류자격(F-
              정의‘재외동포체류자격(F-4)’에 해당하는 자는         4)’신청시에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3조제3항에의하여단순노            하지아니할것을소명하는서류를첨부하도록하
              무행위, 사행행위등에종사할수없는바, 출입국관           려는것임.
              리법시행령제12조 별표1 28의2. 재외동포체류자 2. 주요골자
              격(F-4) 항목에 단순노무행위 등은 재외동포체류
                                                 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자격의활동범위에속하지아니함을명시하려는것
                                                   제3조제2호를개정함에따라관련규정삭제
              임.
                                                 나. 법무부장관이고시하는불법체류다발국가의외
             2. 주요골자                               국국적동포에눀하여는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신청요건에 단순노무행           명서류등체류기간중단순노무행위등출입국관
              위, 사행행위 등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3조제3항           리법시행령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
              각호에서규정한취업활동에종사할수없음을부
                                                   활동에종사하지아니할것임을소명하는서류를
              기
                                                   첨부하도록함.
             3. 의견제출: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
                                                3. 의견제출: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
              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국제법무과장,            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국제법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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