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06-379호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건에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대하여 다음과 정정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천시청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된
    승인 정정고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고시 제2006-355호(2006.11.22.)로 관              2006년12월15일
보고시된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경상남도지사
○정정내용
      당                     초                  정                          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32호(2000.12.31.)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32호(2003.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고시 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
2005-359호(2005.12. 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 제2005-359호(2005.12. 8.)로 택지개발예정
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사천용현지구 택지개 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사천용현지
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
의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변경 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제4항, 제 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
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니 은 법 제3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이해관계인은 사천시청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사천시
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청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된 관
                                            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31호                        2006년12월15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금화초외 4교 개축 임대형
2항의 규정에 따라『서울금화초외 4교 개축 임대
                                            민자(BTL)사업 기본계획』고시
형 민자(BTL)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사업명 : 서울금화초외 4교 개축 임대형 민
업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BTL)사업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사   업   규   모
                            부지면적
학 교 명 사 업 내 용   위       치                   지 역, 지 구   학 급 수   증·개축        사업비
                             (㎡)
                                                               연면적(㎡)     (백만원)

                                       제2종 일반주거
                                                일반 30
서울금화 노후교사 개 서대문구 천연동                   지역,
                       8,702.6                  특수 2 4,538.25             4,484
초등학교 축(부분개축) 13-1외 8필지                 제1종 지구단위
                                                유치원 2
                                       계획구역
                                       제2종 일반주거
서울신석 노후교사 개 마포구 신수동                    지역,      일반 38
                            9,018.0                            9,479.97   9,367
초등학교 축(부분개축) 445-1 3필지                 제1종 지구단위 특수 2
                                       계획구역

                                      373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372
⊙충청북도고시제2006-19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 및 같
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5일
충청북도지사
◇개정이유
2007년도 공무원 정원협의 결과에 따라 종전의 감사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전산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일부 과·팀간 조정하는 등 사무기구를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업무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감사팀을 
감사담당관으로 개편함(제4조)
나. 전자결재·전자문서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록관리과에서 기술개발과로 
이관함(제6조, 제11조)
다. 행정정보화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지원
에 관한 사무, 국외부재자투표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자선거기획과에서 기
술개발과로 이관하고,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산운영팀에서 기술개발과로 
이관하며, 전자센터의 구축에 관한 사무를 기술개발과에서 전산운영팀으로 이관함(제11조)
라. 통합선거인명부 DB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술개발과의 사무로 신설함(제11조)
마. 성동구, 동구(대구), 시흥시 등 3개위원회를 지도담당관을 두는 위원회로 추가 지정함(별표 3)
바. 중앙위원회사무처, 시·도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공무원 46명(1급 1명, 
3·4급 2명, 5급 8명, 6급 26명, 7급 7명, 기능직 10급 2명)을 증원하고 11명(3·4급 2명, 4급 △1
명, 4·5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5급 △2명, 6급 △6명, 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의 직
급을 조정함(별표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내역
등록
번호
업체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관 계 법 령
대표자
충북-주택
-2004-0026
피앤에이
치개발(주)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192-1
영업정지3월
(‘06.12.15~’
07.03.14)
등록기준 미달
(처분전 보완)
주택법 제13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임 명 철
충북-주택
-2005-0001
청복건설
(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545
영업정지6월
(‘06.12.15~’
07.06.14)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주택법 제13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배 기 환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365
부이사관
5
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시설
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2
3급 또는 4급
26
3급·4급,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
당) 또는 계약직
1
4급
49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2
4급,별정직(4급상당) 또는 계약직
2
4급 또는 5급
56
4급·5급, 별정직(4급상당 또는 5급상
당) 또는 계약직
1
5급 
125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5급,별정직(5급상당) 또는 계약직
 2
5급 또는 계약직
6
5급 또는 연구관
1
6급
294 
6급 또는 연구사
1
7급
73
8급
7
기능직 계
365
기능6급
31
기능7급
64
기능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기능8급 
69
기능8급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기능9급
30
기능10급
168
◎국회예산정책처공고제2006-18호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이 2006년12
월 7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39호)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5일
 국회예산정책처장Î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39호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국회예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
총 계
96
정무직 계
1
국회예산정책처장
1
별정직 계
2
비서(7급상당)
1
별정직(7급상당) 또는 계약직
1
일반직 계
93
관리관·이사관 또는 계약직
2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3
3급·4급 또는 계약직
8
4급 또는 계약직
6
4급·별정직(4급상당) 또는 계약직
1
4급·5급 또는 계약직
19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366
5급 또는 계약직
32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또는 계약직
18
7급 또는 계약직
3
⊙국회도서관공고제2006-23호
국회도서관직제 전부개정규칙이 2006년 12월 
7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38호)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5일
국회도서관장
國會圖書館職制 전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38호
國會圖書館職制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도서관 직제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도서관에 입법정보실·정보관
리국·정보봉사국·기획협력국 및 총무과를 둔
다.
②실·국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
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회도서
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이를 정한
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3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사유로 특수경
력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 동안 해
당 휴직자의 계급상당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5조(입법정보실) ①입법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입법정보심의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입법정보심
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
관리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법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입법조사 및 참고회답에 관한 사항
3. 입법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정책연혁정보의 생산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입법참고자료의 검색·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률정보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
항
7.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외자료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
항
9. 인터넷자료의 수집·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입법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
한 사항
12. 주전산기·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산관련기기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관
한 사항
15. 그 밖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입법정보심의관은 입법정보지원에 관하여 실
장을 보좌한다.
제6조(정보관리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
관으로 보한다.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사   업    규   모
                                    부지면적
학 교 명 사 업 내 용        위         치                 지 역, 지 구    학 급 수    증·개축         사업비
                                     (㎡)
                                                                      연면적(㎡)      (백만원)

                              제2종 일반주거
서울창서 노후교사 개 서대문구 창천동          지역,      일반 31
                     11,436.3                                         9,957.65    9,791
초등학교 축(전면개축) 53-38            제1종 지구단위 특수 2
                              계획구역

서울대신 노후교사 개 서대문구 대현동                           제2종 일반주거 일반 15
                                    10,310.8                          4,035.28    3,991
초등학교 축(부분개축) 67-1                              지역            특수   2


서울성산 노후교사 개 마 포 구             합정동              제2종 일반주거 일반 50
                                    11,792.7                          8,390.33    8,303
초등학교 축(부분개축) 427-2                             지역            특수   1


5 교                                 51,260.4                          36,401.48   35,936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학교별 건                      ○사업설명회
  설기간은 시설사업기본계획서 참조)                                -일   시 : 2006년12월19일(화)

 ○추정사업비 : 359.36억원                                  -방   법 :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go.kr) 교육시설과 공지사항에 게재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일   시 : 2007년 1 월 3 일(수) 14 : 00
      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17 : 00까지
      야 함.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우편에
 ○사업추진방법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2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년
      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 :
                                                    1 월 9 일(화)
      Build-Transfer-Lease)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접수기간 : 2007년 3 월12일(월) 14 : 00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17 : 00까지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사업관리부문                             -접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우편에
      40점 건설계획부문 310점, 운영부문 190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4. 기타사항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                         인터넷 홈페이지(www.sen.go.kr)를 참조하
      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                       시기 바랍니다.
      정함.                                        ○접속방법 : 서울시교육청→기관안내→기구표
3. 추진일정                                             →교육시설과→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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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관한 사항
 1. 자료조직정책에 관한 사항                  10. 의회 및 국제기구자료의 정리·관리 및 열

 2. 도서관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기획에 관한           람에 관한 사항

  사항                               11.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서고관리에 관한 사

 4. 메타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항

 5.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자료의 복제 및 제본 등에 관한 사

 6. 전거파일의 수집·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          항

  항                                14. 도서관자료의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

 7.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           항

  한 사항                             15. 그 밖의 자료수집·열람 및 참고봉사에 관

 8. 전자자료의 수집·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한 사항
                               제8조(기획협력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
  구축에 관한 사항
                                   관으로 보한다.
 9. 석·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에 관한
  사항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1. 도서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11.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        2. 각종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종합·조정
  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도서관자료의 목차 및 초록 등의 데이터베        4. 조직 및 정원관리
  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
 13. 그 밖에 도서관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                          6. 감사·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정보봉사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
                                   7.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관으로 보한다.
                                   8. 직원의 교육훈련·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사항
 1.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사항                  9. 외부기관과의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2.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보존정책에 관한 사          관한 사항
  항                                10.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선정·구입·납본·교환 및        11.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기증에 관한 사항                    제9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4. 국내외 대학·협회·학회 및 국제기구 발간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6.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건강보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험 그 밖의 인사관리
  사항                               3. 문서의 분류·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8. 각종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집행 및 결산
 9. 법령자료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열람에          5.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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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회도서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5급상당                            6
 7. 국회도서관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8. 국회기록보존소로의 기록물의 이관                    6급상당                            2

 9. 국회기록보존소와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일반직 계                        222
 10. 국회도서관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리관 또는 이사관                      1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서관내 다른 실·국·과 및 담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3
   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1
제10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입법정보 관련 참
 고회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국외자료조사                  3급 또는 4급                        5
 및 번역·정보시스템 운영·전자도서관 구축
                                         4급                              8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
 을 둘 수 있다.                               4급 또는 계약직                       1
제11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4급 또는 5급                        12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
                                         4급·5급 또는 계약직                    5
 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직공무원정원의 통합관리) 직무의 종               5급                              28
 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
                                         5급 또는 계약직                       17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 기능7급·기
 능8급·기능9급 및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은               6급                              98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6급 또는 계약직                       3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이를 정한다.                     7급                              16
     부   칙                               8급                              6
이 규칙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9급 또는 계약직                       16
[별표]
         국회도서관공무원정원표
총   계                     298            기능직 계                           66

 정무직 계                        1          기능6급                            6

    도서관장                      1          기능7급                            10

                                         기능8급                            14

 별정직 계                        9          기능9급                            7

     4급상당                     1          기능10급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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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제목 “(硏修局)”을 “(의정연수원)”으로
                                     국회의원 비서(9급상당)                     299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硏修局에 局長 1人”을
                                     (소   계)                      (1,794)
“의정연수원에 원장 1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및 제3항 중 “局長”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석전문위원(1급상당)                       19
4. 시민의정연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비서관(1급상당)                           4

       부   칙                         비서관(2급상당)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
                                     비상계획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행한다.
                                     비서관(3급상당)                           4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
 로 감축되는 연수국 소속 별정직 5급상당 1인           비서관(4급상당)                           6

 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2007년 12월 31일까         4급상당                                4
 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
                                     비서관(5급상당)                           2
 로 본다.
                                     5급상당                               11
③(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규에서 “記錄審議官”을 인용한 경우에는 “의           비서(6급상당)                            3

 정기록관”으로, “硏修局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6급상당                               10

 “의정연수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6급상당 또는 계약직                         6
[별표]
                                     7급상당                               15
           국회사무처공무원정원표
                                     7급상당 또는 계약직                         3
총 계                       3,027
                                     8급상당                                2
정무직 계                         4
                                     8급상당 또는 계약직                         1
사무총장                          1
                                     9급상당                               77
차장                            2
                                     (소   계)                       (171)
비서실장                          1
                                     일반직       계                       693

별정직 계                     1,965      관리관 또는 이사관                         2

                             598     이사관                               20
국회의원 보좌관(4급상당)

                             299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2
국회의원 비서관(5급상당)

                             299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2
국회의원 비서(6급상당)
                                     이사관·부이사관,별정직(2급상당또는
국회의원 비서(7급상당)                299                                        2
                                     3급상당)또는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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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06-12호                  1. 사업의 명칭 : 천안오성고외8교 신·개축 및
     『천안오성고외8교 민간투자사업                    유지관리사업
     실시계획 승인 』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천안오성고외8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3동 111번지
획을 승인하였기에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영남일보 9층
규정에 의거 승인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
                                         -성     명 : 충남미래개발(주) 대표 박문용
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3. 사업개요
에게 보입니다.
                                         -사업면적 : 51,135.83㎡(건축연면적)
     2006년12월15일
                                         -공사비 : 44,27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충청남도    교육감
                                         -사업기간 : 2006년12월~2008년 2 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민간투자사업 규모
                                         부지면적
구분    학 교 명          위    치                   완 성 사업연면적 준 공                    비고
                                          (㎡)
                                              학급수   (㎡)  예정일

     천안신봉초 천안시 쌍용동 산35-5번지 일원 11,632                30   9,499.48    2007.09

신설 원 당 중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1224          14,088     24   8,241.67    2008.03

     천안오성고 천안시 성성동 1-4번지 일원              15,442     36   12,362.02 2008.03     이전

     온양동신초 아산시 모종동 586-1번지               19,319     35   4,345.06    2008.03

     연무중앙초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88-6             18,531     30   2,108.72    2008.03

     규 암 초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51-7          21,789     22   2,757.23    2008.03
개축

     천 남 중     천안시 성남면 대화리 692번지         24,535     6    2,788.45    2008.03

     봉 황 중     공주시 신관동 528-4번지           28,128     22   4,646.76    2008.03

     조치원고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30-2         28,258     21   4,386.50    2008.03

계    9교                                                  51,135.8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생략.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6-485호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공시송달공고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주택법 제80조의 2의 규정 및 동법 제101조의                  2006년12월15일
2의 규정에 의거 주택거래신고기간 해태하여 과                                  수 정 구 청 장
태료 부과·징수 결정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             ◇공고기간 : 2006년12월14일~2006년12월28
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                 일(15일간)
                                   375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외국국적취득
문윤선 1987.02.21   여   캐 나 다                                 문종우   2005.11.15
                             519-4                                            (귀      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외국국적취득
문종우 1958.12.18   남   캐 나 다                                 문종우   2005.11.15
                             519-4                                            (귀      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외국국적취득
신도홍 1961.04.26   남   일   본                                 신용정   1977.01.22
                             760                                              (귀      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외국국적취득
신정일 1959.08.02   남   일   본                                 신용정   1977.01.22
                             760                                              (귀      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외국국적취득
신용정 1933.04.14   남   일   본                                 신용정   1977.01.22
                             760                                              (귀      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국국적취득
서리혜 1975.08.05   여   일   본                                 서신종   2006.09.04
                             오라이동 643                                         (귀      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외국국적취득
허은선 1972.07.23   여   프 랑 스                                 허정용   2006.04.19
                             하옥리 350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64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6년12월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북 경주시 외동읍
김홍달 1934.02.18   남   중   국                          김홍달 2006.08.07                 재 취 득
                             녹동리 704번지

                             충남 공주시 계룡면
정창옥 1942.01.02   여   중   국                          정지상 2006.08.07                 재 취 득
                             금대리 377번지

                             경남 김해시 구산동
배국강 1944.08.17   여   중   국                          배준길 2006.08.07                 재 취 득
                             119번지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3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
자원부고시 제2005-4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14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주택거래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
  제목

               성   명   김종형, 박진현
2. 당 사 자
               주   소   수정구 신흥동 10 주공아파트 102동 808호

3.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 주공아파트 102동 808호
                           귀하께서는 2003.3.24일자 부동산거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진행 중 2005.9.8일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
4.처분하고자 하는 원
                       어 2006.2.2일자 소유권이전등기 최종 확정 판결됨에 따라 2006.2.7일자
  인이되는 사실
                       확정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2006.5.12일자 신고하여 2개월 20일을 해태 함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금액 : 12,600,000원
                        · 김종형 과태료 : 6,300,000원
5. 처분하고자하는
                        · 박진현 과태료 : 6,300,000원
  내용
                        · 산출기초: 취득세의 2배(신고 해태기간이 1월 이상~3월 미만)
                                    3,150,000×2=6,300,000
6. 납 부 기 한             2006.12.14.~ 2007.01.13.(1개월)

7. 납   부   처           성남시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주택법 제80조의 2(주택거래의 신고)
8. 법 적 근 거
                       주택법 제101조의 2(과태료)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9. 유 의 사 항             처분청 또는 재결청 (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
                       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지적정보팀
                       기관명         성남시 수정구청           부서명
                                                                    (☎ 031-737-2073)
10. 기타 (문의처)
                       주       소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신흥2동 30)



       인                   사
⊙2006년12월11일자                                 건설교통부장관에 보함
                   이       재   정(李 在 禎)       ⊙2006년12월13일자
국무위원에 임함                                           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 보상급여과장
통일부장관에 보함                                             서     기   관      주   정   환(朱 正 煥)
                   이       용   섭(李 庸 燮)       부이사관에 임함

국무위원에 임함                                                                         (대 통 령)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