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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9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1년10월0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10. 05. ~ 2021. 10. 19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준*
전북06바411*
620825-
1******
543,000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 
고승*
전북81사768*
790607-
1****** 1,198,0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반
송))
3 
고양*
전북99사123*
691013-
1******
3,414,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4 
고종*
대전87아981*
821122-
1****** 1,468,60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 
공기*
경남06모626*
680707-
1****** 1,162,000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6 
권대*
전북98사930*
850214-
1****** 3,234,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반
송))
7 
권오*
서울83바564*
750121-
1******
939,2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 
김경*
부산99사765*
800521-
1****** 1,227,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 
김경*
부산99사765*
800521-
1******
4,446,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 
김경*
부산99사765*
800521-
1****** 1,026,55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 
김경*
부산99사765*
800521-
1****** 1,026,55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 
김남*
광주90바583*
750730-
1******
587,000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 
김대*
경북81아781*
700910-
1******
539,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14 
김두*
충북06도725*
700720-
1******
754,600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5 
김만*
전북96사101*
661011-
1******
401,8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부재)
16 
김민*
대전88아276*
681003-
1******
521,000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7 
김천*
전남98사860*
700203-
1****** 1,114,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8 
김태*
광주88바748*
620104-
1******
948,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9 
김형*
경남99바143*
690516-
1****** 3,558,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20 
김홍*
전남98사867*
680418-
1******
3,342,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 
김홍*
전남98사867*
680418-
1****** 1,09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2 
노태*
전북98사560*
731030-
1******
737,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3 
노행*
전남87바132*
790226-
1******
176,5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4 
노환*
경남99바603*
720422-
1****** 3,234,00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5 
류명*
전북83사208*
680922-
1******
967,20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6 
류지*
서울87아819*
590705-
1******
334,200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7 
박경*
서울98바723*
770222-
1****** 3,414,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8 
박경*
서울98바723*
770222-
1******
3,342,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9 
박금*
대구98바975*
800302-
1****** 3,414,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30 
박금*
대구98바975*
800302-
1****** 3,414,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31 
박상*
경남99사410*
691110-
1******
3,558,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2 
박용*
전북92사510*
790405-
1******
581,00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부재)
33 
박원*
전북06사555*
730816-
1******
587,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부재)
34 
박창*
전남82바508*
660518-
1******
1,285,2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부재)
35 
박창*
전남82바508*
660518-
1****** 1,071,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부재)
36 
박창*
전남82바508*
660518-
1****** 1,038,4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부재)
37 
박창*
전남82바508*
660518-
1******
1,073,6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부재)
38 
박창*
전남98사952*
770517-
1****** 1,174,000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9 
박창*
전북98사439*
710628-
1******
593,000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0 
박형*
경북98사771*
590324-
1****** 1,186,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1 
박형*
경북98사771*
590324-
1****** 3,27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2 
백보*
경남81아623*
610505-
1******
830,200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3 
송민*
전북80아114*
870728-
1******
929,600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반
송))
44 
신현*
전북80아172*
750419-
1******
929,600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5 
안용*
인천98사153*
791102-
1****** 1,057,500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모*****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6 
안용*
인천98사153*
791102-
1******
1,027,500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모*****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7 
양기*
전북96사618*
570113-
1******
837,000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반
송))
48 
양홍*
98루2869*
710109-
1****** 3,445,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49 
오성*
전북86사108*
710326-
1******
771,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2*****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0 
오성*
전북86사108*
710326-
1******
671,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2*****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1 
우영*
경기98아665*
671215-
1******
929,600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2 
유만*
경북98사595*
700919-
1******
3,558,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3 
유만*
경북98사595*
700919-
1****** 1,114,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4 
유만*
경북98사595*
700919-
1****** 1,114,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5 
유재*
충남99사906*
830530-
1******
539,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6 
윤영*
광주89바665*
751224-
1******
448,200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3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7 
윤영*
광주89바665*
751224-
257,920 
전라북도 정읍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1******
수성3로*****
(폐문부재)
58 
이강*
전북81사768*
600304-
1******
879,0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반
송))
59 
이강*
전북81사768*
600304-
1******
879,0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반
송))
60 
이강*
전북81사768*
600304-
1****** 1,396,8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반
송))
61 
이명*
대구98바536*
900103-
1******
843,2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62 
이민*
광주85사156*
780920-
1******
717,000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3 
이상*
광주90바598*
680113-
1******
587,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4 
이상*
전남80바299*
620526-
1******
327,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5 
이상*
경남99사554*
670103-
1******
1,162,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6 
이성*
충북83아803*
720405-
1******
813,400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67 
이승*
인천99아309*
620119-
1******
830,2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8 
이승*
전남81바643*
721125-
1******
545,000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69 
이승*
부산99바728*
750722-
1****** 3,27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0 
이영*
광주06마529*
601021-
1****** 1,090,000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71 
이원*
경북99아500*
761002-
1******
569,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72 
이중*
서울98바886*
900331-
1******
334,2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3 
이진*
전북82사107*
780226-
1******
830,200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74 
이철*
전북98사437*
821205-
1******
844,60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1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75 
이향*
광주89바841*
651021-
1******
377,4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6 
임영*
광주06마574*
610105-
1******
527,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77 
임주*
전북99사146*
570117-
1******
533,000 
전북 김제시 
서흥공단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8 
장우*
서울90바123*
720907-
1******
545,000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2일경과)
79 
정상*
전북84사146*
760205-
1******
672,000 
전라북도 군산시 
내정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반
송))
80 
정성*
충북83아638*
791216-
1******
1,138,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1 
정진*
전북81사420*
530217-
1******
545,000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2 
정해*
인천99아248*
710116-
1******
593,00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83 
제인*
전북86사563*
641130-
1******
545,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4 
조대*
82저2691*
711217-
1******
224,850 
전라북도 남원시 
성황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85 
조성*
88러3957*
800215-
1******
545,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86 
채명*
전남06사784*
690127-
1****** 1,09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7 
천영*
95구6153*
640910-
1******
362,000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6*****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2일경과)
88 
최용*
부산99사365*
800629-
1******
3,522,000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9 
한상*
전북81사416*
730320-
1****** 1,614,000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0 
한상*
전북81사416*
730320-
1******
753,000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1 
한상*
전북81사416*
730320-
1****** 1,318,000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2 
한효*
제주96아316*
630603-
1******
479,2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93 
허규*
전남98사748*
870428-
1******
334,20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4 
홍순*
경남99바770*
720525-
1****** 1,186,000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95 
황규*
광주99사561*
860903-
1****** 1,174,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거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10월   5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문 성 혁
                         장     관

◉대통령령 제32026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각각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각각 “해양수난구호업무”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
위원회”로, “20명”을 “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
양수산부ㆍ소방청”을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이나 민간해양구조대원
    나. 다음의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선박 구조 및 설계 분야
     2) 해상화물 분야
     3) 해양기상 분야
     4) 수중구조 및 구난 분야
     5) 화재 분야
     6) 감식(鑑識) 분야
     7) 해상교통 분야
     8) 의학, 법학, 심리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수난구호 관련 학문 분야
     9) 그 밖에 수난구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제7조의 제목 중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광역기술위원회”라 한다)”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광역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광역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으로,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를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권역별질병대응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구조대의 임직원, 선박
등의 소유자, 그 밖에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
구조협회의 회원, 민간해양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지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지역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지역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상청”을 “지방기상청”으로, “출장소”를 “출장소,
지방항공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구조대의 임직원, 선박 등의 소유자, 그 밖에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민간해양구조대
원,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를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의2제2항 중 “제7조제2항제2호”를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7조
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
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협의ㆍ조정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각각 “해양수
난구호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를 “광역기술위
원회 및 지역기술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해수면”을 “해양”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종전의 제7호 및 제8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
를 각각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해양수난
구호업무”로,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한다.
 4.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
     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협의ㆍ조정한다”
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
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
호) 중 “민간 구조대”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나 민간 해양구조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해수면”을 “해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해상수난구호업
무”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한다.
 3.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한다.
 ① 중앙기술위원회와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
 하며,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
위원회”로,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를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
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대책위원회”를 “기
술위원회”로, “해상수난구호업무”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4항) 중 “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
를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광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를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
른 회의를 포함한다)”로, “보고하여야 하고”를 “보고해야 하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지역대
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를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
장은 지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대책위원회”를 각각 “기술위원회”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
 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의 제목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대책위원회”를 각각 “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비
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한다.
 ① 기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
 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기술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 광역기술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기술위
     원회”는 각각 “광역기술위원회”로 본다.
제13조 본문 중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출석한”을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출석”을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책위원회”를 각각 “기술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제1호”를 “제7조제4항제1호”로, “해상수난구호업무”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구조대: 조난사고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ㆍ운영. 다만, 해양경찰서 관
      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또는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ㆍ운
      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대책위원회”를 “중앙기술위원회”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을 “사항이”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해상수난구호업무”를 “해양수난구호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파법 시
행령」 제29조제4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2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2호”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개정이유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ㆍ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
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60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중앙ㆍ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
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나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찰서의 경우에는 해양경
찰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제6조)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제7조)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항공청장과 권역별질병대응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
 도록 함.
다. 중앙ㆍ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기능(제8조 및 제9조)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각
 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의 설치(제12조의2 신설)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및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 위원
 회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1-34호
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최초 사용일 : 2021. 9. 24.) 
경상국립대학교계약직원징계위원회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66호
항로표지현황변경및기능복구(부산항신항도등외1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정정)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부산항신항도등
(전등)
35-04-39.4 N
128-46-04.0 E
FG
106
39
백‧
사각철탑조‧
100
2021.
9. 29.
항행
원조
광달거리 
오기로 
정정함
후
24
전
부산항신항도등
(후등)
35-05-46.3 N
128-45-33.3 E
FG
195
39
백‧
사각철탑조‧
42
2021.
9. 29.
항행
원조
후
24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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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49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 자료제출 기회 부여 및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기관 확대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패신고 보상
금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실질적으로 확대
하고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을 위한 요구자료를 추가·보완하는 등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가 제
대로 기능하기 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패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 자료제출 기회 부여 절차 마련(안 제55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1) 위원회가 부패행위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법률
  제18438호, 2021. 8. 17.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위원회는 이첩 여부에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기회가 있음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신고자가 자료제출 기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함
나.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사건의 수사결과 통보 주체 정비(안 제61조제2항)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기관에 대해 개정된 법률(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을 반영
  하여 관련 수사결과 통보주체를 검찰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정비함
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하한액 설정(안 제77조제4항)
  산정된 보상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부패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라. 취업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의 실질화(안 제89조의2 제1항)
  금품․향응 등 제공자가 현재 임원으로 있거나 부패행위 수익자 및 공범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일정 비율로 출자․출연한 기관·법인·단체 등까지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부패행위로 인한 취업을 차단하려는 것임
마.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명확화(안 제90조제5항 및 제6항)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고발요구 등 제재조치에 대해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바. 취업제한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명확화(안 제90조의2제11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를 법 제83조의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에 관한 사무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심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심사기획과(담당: 우은주 주무관, 전화: 044-200-7690, 팩스: 044-200-7943)로 문의하시거
  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우)
           3010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1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체 명 : ㈜비전메카텍(허가번호: 제3618호)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18번길 35-27
○ 대 표 자 : 최*민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2021. 11. 4.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소재지 멸실)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제35호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우수빈 / 062-602-131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10월 5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박 범 계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문 승 욱
                        자원부장관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정 애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안 경 덕
                        장     관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노 형 욱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2020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
       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
      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
      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
      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