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연번         기   업   체   명       업   태              소     재      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3272                           보험업       서울 영등포 당산동３ 393-2
       주식회사
3273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금융업       서울 종로 세종 178

3274 주식회사현대홈쇼핑              서비스업         서울 강동 천호 454-2
       （주）현대DSF．현대백화점울산
3275                           소매업       울산 남 삼산 1521-1
       점
3276 （주）현진                     건설업       경기 성남 분당 구미 8-1

3277 현진소재주식회사                  제조업       부산 강서 송정 1601-1

3278 （주）현진에버빌                  건설업       경기 성남 분당 구미 8-1

3279   협성건업사                   건설업       부산   동   수정 79-788협성타워

3280 （주）협성종합건업                 건설업       부산 동 수정 79-788

3281 주식회사협진아이엔씨                제조업       경기 화성 정남 괘랑 143-1

3282 （주）혜인                     도매업       서울 서초 양재 392-6

3283 （주）호남샤니                   제조업       광주 광산 장덕 971-3

3284 호남석유화학（주）                 제조업       서울 동작 신대방395-67

3285 （주）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금융업       전북 익산 중앙동３ 45

3286 （주）호반건설                   건설업       전남 화순 화순 벽라 278

3287 주식회사호반하우징                 건설업       광주 서 화정 316-91

3288 (주)호원                     제조업       광주 광산 소촌 857

3289 호주뉴질랜드은행서울지점              금융업       서울 종로 종로１ 1

3290 （주）호텔롯데               음식 및 숙박업 서울 중 소공 1

3291 （주）호텔신라               음식 및 숙박업 서울 중 장충동２ 202

3292 호텔아이파크주식회사            숙박 및 음식업 서울 강남 대치 995-14

3293 （주）호텔인터불고             음식 및 숙박업 대구 수성 만촌 300

3294 호텔프리마（주）              음식 및 숙박업 서울 강남 청담 52-3

3295 호혜섬유（주）                   제조업       서울 서초 서초 1464-30

3296 혼다코리아주식회사                 도매업       서울 강남 대치 891

3297 （주）홈센타                    건설업       대구 북 노원동３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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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   업   체   명       업   태           소        재        지

3298 주식회사홈초이스             서비스업          서울 강남 역삼 703-5

3299 （주）홈캐스트                  제조업       서울 송파 가락 78

3300 홈플러스테스코（주）               소매업       대전 서 탄방592

3301 홍덕스틸코드（주）                제조업       경북 포항 남대송 대각 758

3302 홍덕에스티시（주）                제조업       경남 거창 가조 석강 1406

3303 홍원제지（주）                  제조업       서울 서대문 미근 267

3304   홍익병원                   보건업       서울   양천   신정 899-1

3305 （주）홍진에이치제이씨              제조업       경기 용인 처인 이동 서 54-2

3306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금융업       서울 중 봉래동１ 25

3307 （주）화산테크              부동산업          서울 중 무교 45

3308 （주）화성개발                  건설업       대구 중 대봉 44-59

3309 화성산업（주）                  건설업       대구 수성 황금 847-2

3310   화성엘피지충전소           도소매업          경기   화성   팔탄   구장 103

3311 （주）화승                    제조업       부산 연제 연산 1287-21

3312 （주）화승네트웍스                도매업       부산 연제 연산 1287-21

3313 （주）화승상호저축은행              금융업       부산 연제 연산 1287-11

3314 （주）화승소재                  제조업       경남 양산 교 147-1

3315 （주）화승알앤에이                제조업       경남 양산 교 147-1

3316 (주)화승인더스트리               제조업       부산 연제 연산 1287-21

3317 （주）화신                    제조업       경북 영천 봉 646

3318   화원도정공장                 제조업       대구   달성   구지   고봉 224-1

3319 （주）화인텍                   제조업       경기 안성 미양 보체 345

3320 화인텍냉동주식회사                창고업       부산 사하 구평 414-5

3321 주식회사화인파트너스           서비스업          서울 종로 서린 88

3322 화인화학(주)                  제조업       서울 중 남대문로３ 88

3323 화일약품(주)                  제조업       경기 화성 향남 상신 904-7

3324 화천기계공업（주）                제조업       서울 서초 방배 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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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   업    체   명       업   태           소        재    지

3325 화천기공（주）                   제조업       광주 광산 장덕 976-1

3326 （주）확인영어사                  제조업       경기 의왕 오전 174

3327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서비스업         충남 천안 서북 두정 1620

3328 환영철강공업(주)                 제조업       충남 당진 석문 삼화 650-5

3329 환인제약（주）                   제조업       서울 송파 문정 84-1

3330 （주）황금에스티                  제조업       경기 안산 단원성곡 717-4

3331 （주）효성                     제조업       서울 마포 공덕 450

3332 （주）효성디앤피                  제조업       인천 남동 고잔 723-1

3333 효성에바라（주）                  제조업       서울 마포 공덕 450

3334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제조업       경기 안양 동안 호계 183

3335 효성캐피탈（주）                  금융업       서울 강남 역삼 825-2

3336 효성 I T X（주）            서비스업         서울 영등포 양평동４ 2

3337 （주）효자건설               건설업，서비스 경기 파주 아동 346-1

3338 （주）효자원                    제조업       서울 종로 평 213

3339 주식회사후너스                   도매업       서울 서초 잠원8-28

3340 （주）후성                     제조업       경기 화성 팔탄 노하 427-9

3341 후성산업（주）                   제조업       충북 음성 생극 병암 755-2

3342 후성정공（주）                   제조업       경기 화성 팔탄 가재 584-1
       후지제록스아시아퍼시픽 피티
3343                        도소매업         서울 마포 상암
       이엘티디（한국지점）
3344 후지테크코리아（주）                제조업       인천 남동 고잔 662-2

3345 （주）휘닉스디지탈테크               제조업       경기 평택 고덕 해창 338-2

3346 （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서비스업         서울 강남 대치 946-1

3347 （주）휘닉스피디이                 제조업       경북 구미 공단 130

3348 휠라코리아（주）                  도매업       서울 서초 서초 1467-10

3349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제조업       경기 군포 당정 352

3350 （주）휴맥스 홀딩스             서비스업         경기 용인 처인 유방212-1

3351 （주）휴먼텍코리아                 건설업       경기 성남 수정 수진 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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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주）휴바이론                      제조업       경기 부천 오정 삼정 365

3353 （주）휴비스                       제조업       서울 강남 삼성 151-7

3354 （주）휴세코                   서비스업          서울 강남 논현 86-8

3355 주식회사휴스틸                      창고업       서울 강남 대치 943-19

3356 （주）휴젠                    도소매업          경기 성남 분당 서현 97-2

3357 휴켐스 주식회사                     제조업       서울 중 충무로３ 60-1

3358 （주）흥국상호저축은행                  금융업       부산 부산진 부전 255-33

3359 흥국생명보험（주）                    보험업       서울 종로 신문로１ 226

3360 흥국화재해상보험（주）                  금융업       서울 종로 신문로１ 226

3361 （주）흥아                        제조업       경남 양산 유산 289

3362 (주)흥아포밍                      제조업       경남 김해 주촌 내삼 산 6-2

3363 흥진건설（주）                      건설업       충남 천안 동남 유량 110-3

3364 주식회사흥화                       건설업       경북 포항 남 괴동 117

3365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비스업          서울 강남 수서 726-1

3366 희성촉매 주식회사                    제조업       경기 시흥 정왕 1251-6

3367 희성피엠텍（주）                     제조업       경기 안산 단원목내 455

3368 （주）희훈디앤지                     건설업       서울 강남 논현 66-11

3369 히아브하나（주）                     제조업       충북 청원강내 태성 356

3370 （주）히타치엘지데이터스토리               도매업       서울 금천 가산 459-9

3371 힐티코리아（주）                 도소매업          서울 서초 양재 315-6

3372 주식회사힘스                       제조업       울산 북 매곡 342-2

3373   힘찬병원                       보건업       인천   연수   연수 597-1

3374   힘찬병원                       보건업       서울   양천   목 404-3

3375 주식회사２１세기 조선                  제조업       경남 통영 봉평 14-1

3376 (주)ABB 코리아                   제조업       서울 강남 삼성 157-33

3377 （주）Act                       제조업       대구 달서 월암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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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주）AVACO                   제조업       대구 달서 월암 1107

3379 （주）C&S MICROWAVE           제조업       경기 성남 중원 상대원 513-15

3380 CJ CGV（씨제이 씨지브이）（주）     서비스업         서울 강남 신사 602

3381 주식회사DAC                    제조업       경기 화성 장안 금의 760-2

3382 DK 유아이엘주식회사                제조업       경기 파주 광탄 마장 76-1

3383 주식회사DKC                    제조업       경기 평택 팽성 추팔 401-2

3384 （주）DM테크놀로지                 제조업       서울 금천 가산 680

3385 주식회사E．G                    제조업       충남 금산 추부 신평 820

3386 주식회사E1                  전기가스업        서울 강남 삼성 159-1

3387 （주）GS글로벌                   도매업       서울 중 저동２ 24-1

3388 （주）HS바이오팜                  제조업       경기 안산 단원 원시 724-3

3389 J&D 산업개발                부동산업         광주   서   쌍촌 975-27,28,32,35

3390 （주）KAL호텔네트워크           숙박 및 음식업 서울 강서 공항 1370

3391 주식회사KB금융지주                 금융업       서울 중 남대문로２ 9-1

3392 KBS인터넷（주）               서비스업         서울 마포 상암 1652

3393 KC코트렐（주）                   제조업       서울 마포 동교 160-1

3394 KIS정보통신주식회사                통신업       서울 금천 가산 550-1

3395 （주）KNN                  서비스업         부산 연제 연산 603-8

3396 KPX그린케미칼（주）                제조업       충남 서산 대산 독곳 411-13

3397 KPX케미칼（주）                  제조업       서울 서대문 충정로２ 190-3

3398 KPX화인케미칼주식회사               제조업       전남 여수 월하 425

3399 （주）KT뮤직                 서비스업         서울 구로 구로 197-5

3400 KTB자산운용주식회사                금융업       서울 영등포 여의도 45-2

3401 LB세미콘주식회사                  제조업       경기 평택 청북 율북 1027-1

3402 주식회사LG패션                   제조업       서울 강남 신사 637-1

3403 （주）NH무역                    도매업       서울 강동 성내 553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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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주）NH한삼인                    제조업       충북 증평 증평 초중 310-1

3405 OCI주식회사                     제조업       서울 중 소공 50

3406 주식회사PN풍년                    제조업       경기 안산 단원초지 651

3407 S&T대우주식회사                   제조업       부산 기장 철마 송정 5

3408 S&T모터스 주식회사                 제조업       경남 창원성산 77

3409 S&T전장주식회사                   제조업       대구 달서 대천 627

3410 S&T중공업주식회사                  제조업       경남 창원외 853-5

3411 （주）S&T홀딩스               서비스업          경남 창원외 853-5

3412 SBC벤드（주）                    제조업       경남 함안 군북 사도 1137-1

3413 주식회사SIMPAC                  제조업       인천 부평 청천 394

3414 주식회사SIMPAC ANC              제조업       경북 포항 남 괴동 696-2

3415 SK（주）                   서비스업          서울 종로 서린 99

3416 SK네트웍스（주）                   도매업       경기 수원장안 영화 104-28

3417 SK마케팅앤컴퍼니（주）            서비스업          서울 중 남대문로４ 45

3418 SK에너지 주식회사                  제조업       서울 종로 서린 99

3419 SPP머신텍（주）                   제조업       경남 함안 칠원무기 1166-94

3420 SPP조선（주）                    제조업       경남 통영 광도 황 1609-4

3421 SPP해양조선주식회사                 제조업       경남 사천 사남 초전 1988

3422 STS반도체통신（주）                 제조업       충남 천안 서북 백석 555-9

3423 주식회사STX                 서비스업          경남 진해 원포 100

3424 STX에너지（주）               전기가스업         경기 안산 단원초지 661

3425 STX엔진주식회사                   제조업       경남 창원성산 80

3426 STX엔파코주식회사                  제조업       경남 창원내 452-7

3427 STX 조선해양（주）                 제조업       경남 진해 원포 100

3428 STX중공업주식회사                  제조업       경남 창원신촌 66-5

3429 Y＆T파워텍주식회사                  제조업       충남 연기 남 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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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42호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 및 그 밖에 평가인정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한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 및 평가인정 취소 등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계좌“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이력기록부를 말한다.
 2. “평가인정”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이 제
     10조 각 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평생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으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3. “예비인정”이란 학습과정이 제10조 각 항에 따른 기준의 일부만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서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완료학습과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한 과정을 말한다.
 5. “진행학습과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 중인 과정을 말한다.
 6. “예정학습과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개설하지 아니하였으나 향후 운영할 계획인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에 관한 주요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진흥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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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제4조(규정의 적용범위) 평생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여하는 자 및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인정
제5조(평가인정의 대상)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은 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법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한 완료학습과정, 진행학습과정 및 예정학습과정으로 한다.
제6조(평가인정 공고)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위하여 평가인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학습계좌제 제도 운영 개요
 2. 평가인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평가인정 기준, 절차 및 일정
 ③평가인정은 연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평가인정의 신청) ①신청인은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대표자로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기관의 경우 총장 또는 학장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인정 신
 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평가인정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인정심의위원회) ①진흥원장은 평가인정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 기구로 평가인정심
 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교육과
 학기술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학계, 경제·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하되, 진흥원장이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및 심의
 3. 평가단의 평가인정 결과안에 대한 심의
 4. 그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제9조(평가단) ①진흥원장은 영 제14조의2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과
 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단 위원은 학계, 경제·산업계, 연구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진흥원장이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③평가단은 신청된 학습과정이 <별표>의 평가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 평가인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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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으로 하
 여금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인정 기준) ①영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강좌 및 과정
 3.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과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4.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한 과정으로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제11조(평가방법)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서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인정) ①진흥원장은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제10조제1항<별표>의 기준 중 일부
 만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증빙자료 또는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②예비인정은 부분적인 평가인정으로서의 효력은 가지지 않으며, 재평가 결과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예비인정은 취소된다.
제13조(학습과정의 분류) ①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해당 교육 분야에 따라 일정 기
 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교육내용의 수준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제3장 협약의 체결
제14조(협약의 체결) ①진흥원장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학습자·이수자 정보 공유 방안
 3. 학습과정 결과보고서(다만, 완료학습과정에 한한다.)
 4. 학습과정 운영계획서(다만, 진행 및 예정학습과정에 한한다.)
 5.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협약을 체결한 평생교육기관은 협약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해당 기관의
 협약사항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학습과정 운영계획서) ①제14조제1항의 학습과정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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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습과정의 명칭(핵심 단어)
 2. 교육시설 및 설비 확보 기준
 3. 교육목표
 4. 학습과정의 내용과 운영기간이 포함된 강의계획서
 5. 학습자 규모 설정 기준
 6. 교원·강사 채용 기준
 7. 교재 선정 기준 및 교수방법
 8. 학습자 관리 방안
 9. 그 밖에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평생교육기관은 제출한 학습과정 운영계획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평생교육기관이 자체적으
 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및 진흥원장이 승인하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평생교육기관은 학습과정 운영계획서에 따른 과정 운영 중 운영 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진흥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사항으로 한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진흥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진흥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평생교육기관에 변경한 내용
 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평가인정이 취소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과정 운영을 포기 또는 중단한 경우
 ②진흥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평생교육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생교육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통보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진흥원장은 제3항에 의한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인정의 취소
제18조(지도·감독) ①진흥원장은 학습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
 요한 경우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점검 결과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시정명령)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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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등에 관한 운영 업무를 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계획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인정의 취소) ①진흥원장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기 위한 처리계획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계획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
 학기술부장관과 진흥원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평생학습계좌 등록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평           가       기           준
   14조제1항 각 호)

                    1-1. 명칭(핵심 단어)의 포괄성 및 명확성
 1      학습과정의 명칭
                    1-2. 교육 내용과의 유기적 연계성

                    2-1. 과정 운영 및 학습자 수용에 적절한 강의실 또는 실험·실습실 보
                     유 여부
 2     교육시설 및 설비
                    2-2. 학습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여부

 3         교육목표     3-1. 프로그램 목표의 적절성

                    4-1. 교육목표와 교육내용과의 연계성
       학습과정의 내용과
 4                  4-2.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운영기간
                     4-3. 교육 운영기간의 적절성

 5         학습자 수     5-1. 교원·강사 1인당 학생 수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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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평             가       기             준
   14조제1항 각 호)

 6      교원·강사         6-1. 교원·강사 및 위촉기준(학력, 자격 등)의 적절성

                      7-1. 교재 선정의 적절성
 7     교재 및 교수방법
                      7-2. 교수방법의 적절성

                      8-1. 학습자 관리의 적절성
 8     학습자 관리 방안
                      8-2. 프로그램 이수 기준의 적절성

                      9-1. 학습자 지원시설 및 지원체제 확보 여부
      그 밖에 과정 운영
 9                    9-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행정인력 확보 여부
       에 필요한 사항
                      9-3. 프로그램 운영 재정의 적절성




⊙법무부고시제2009-8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
마김히엔     1981.10.1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 412번지
                                                                        6조2항1호
에빌린파라                                                                   국적법 제
         1974. 7.23   여 필 리 핀 전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259-1
미테라니아                                                                   6조2항1호
                                                                        국적법 제
구엔띠홍     1988. 1.1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용산리 12번지
                                                                        6조2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68 송천 국적법 제
다김리엔     1986. 4. 6   여 베 트 남
                                주공아파트 110동 104호                         6조2항1호
                                                                        국적법 제
 김영실     1977. 6.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45번지 114호
                                                                        6조2항1호
                                                                        국적법 제
 최미자     1980. 5. 3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775번지
                                                                        6조2항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92 유원아파트 국적법 제
젼티튀린     1988. 8.10   여 베 트 남
                                1동 707호                                 6조2항1호
                                                                        국적법 제
호티김황     1987. 9.19   여 베 트 남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47
                                                                        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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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51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40호(’97. 7. 22.)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평택청북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1-659-45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전화
 : 031-659-04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내용 일부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후사리, 안중면 덕우리 일원
 다. 예정지구의 지정 일자 (변경없음)
  - 1997년 7월 22일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교부 제1997-240호)
 라.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2,015,734㎡                2,015,756㎡           증) 22㎡


  ㅇ 변경사유 : 관보누락에 따른 면적 정정(증50㎡) 및 분할측량결과반영(감28㎡)
 마. 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참고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1.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변경)
   ㅇ기    정 - 한국토지공사 이종상
   ㅇ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2)주   소(변경없음)
   ㅇ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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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다. 개발계획의 개요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총괄

                        면적(㎡)                         세대수                    수용인구
    구분                                                                                        비고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계         610,153       618,737           8,091           8,488    24,273     23,767


단독주택          244,036       212,909           1,480           1,402    4,440      3,926


공동주택          356,113       395,827           6,176           6,651    18,528     18,623


복합단지          10,004        10,001            435             435      1,305      1,218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용적률          연면적     평균평형      세대수       수용인구
        구               분
                                      (㎡)           (%)        (㎡)     (평)      (세대)        (인)

                   기 정            610,153                                       8,091      24,273

    합계
                   변 경            618,737                                       8,488      23,767


                   기 정            244,036                                       1,480      4,440

        소계
                   변 경            212,909                                       1,402      3,926


                   기 정            11,485                               75       138         414
     이주자
        택지
                   변 경            11,473                               75       138         386


단                  기 정            58,265                               80       660        1,980
        일반
독
     주거지
                   변 경            57,951                               80       660        1,848


                            기정    39,499                               120      100         300
                블럭형
                (120평)
     주거지                    변경        8,568                            120       22         62
        전용
     주거지                    기정    134,787                              70       582        1,746
              특별계획구역
                (70평)
                            변경    134,917                              70       58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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