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대성산업(508-21-64686), 이인구(560417-*******)
(경유)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대성산업(508-21-64686)
               성명(명칭)
                         ② 이인구(560417-*******)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농공길 5



 처분의 원인이      계약번호 232230155-00호 관련 조달청과 다수공급자(MAS) 계약 체결한 ‘금속돌망태 외 1종’
  되는 사실       건에 대하여 폐업 사유로 납품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문내용
                                  대구지방
                        기관명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김희문
                                   조달청
               제출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62
   의견제출
                        전자우편
                                         po8op@korea.kr        팩스번호   0505-730-1908
                         주소
                   제출기한                             2024년 12월 16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44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93호｣로 공고된 공청회 개최 일자 등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1. 공청회 개최목적
ㅇ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 일시 및 장소
ㅇ 개최일시 : 2024년 12월 6일(금), 10:00
ㅇ 개최장소 : 용산어린이정원 이벤트하우스(서울시 용산구) 
3.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안) 개요
ㅇ 용산공원과 주변지역 간 연계 강화
ㅇ ｢용산공원법｣ 개정에 따른 보훈시설 보존·설치의 기본 방향 추가
4. 공청회 개최 방식: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ㅇ 오프라인: 종합기본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회 및 국민의견 수렴
ㅇ 온라인: 유튜브 시청을 통한 주민 참여, 정보통신망(팩스 및 이메일)을 활용한 의견수렴 및 답변 취합
   ※ 온라인참여방법: 유튜브에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 검색 후 실시간 중계시청
5. 의견제출
ㅇ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 공청회 개최”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12.12.(18:00)까지 FAX(02-2131-2000) 또는 전자우편(kchjhc41
@korea.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ㅇ 공청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 공청회 개최”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
하시어 2024.12.4.(18:00)까지 FAX (02-2131-2000) 또는 전자우편(kchjhc41@korea.kr)
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02-2131-20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4-22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우편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티OO한진
포항시 남구
942021610005053
티OO포항
51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20610002723
티씨OO항
51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
942021610005050
티씨OO항
51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
942021610005983
티씨OO항
52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
942021610005982
티씨OO항
52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
942021610005981
티씨OO항
52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
942021610005980
티씨OO항
52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
942021610005979
티씨OO항
51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
942021610005978
티씨OO항
51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0
942020610002724
티씨OO항
51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1
942021610005051
티씨OO항
51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2
942021610005052
티씨OO항
51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3
942020610002725
티씨OO항
51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4
942020610002722
티씨OO항
51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5
금OO엔지
(ENG)
영천시
신녕면
942021610005890
금OO천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6
942021610005889
금OO천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7
김O흥(경북영
양읍상OO리
마을이장)
영양군
영양읍
942018600000160
상OO마을
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8
김O경
영덕군
영해면
411994300000065
505대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4. 12. 20.(금)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9
양O준
포항시 북구
422017400000098
400협O15
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0
원O혁
포항시 북구
422013600000034
500피O스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1
윤O순
울릉군
울릉읍
412014600000056
500기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2
정O진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100
500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3
제OO건업
칠곡군
지천면
942021610005613
제이OO곡
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4
942021610005614
제이OO곡
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5
942021610005616
제이OO곡
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6
942021610005615
제이OO곡
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7
주식회사
일OO보통신
포항시 북구
942021610002743
일OO성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8
942021610002742
일OO성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9
942021610002741
일OO성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0
942021610002744
일OO성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1
최O대
포항시 북구
422022600000031
507금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32
한우OO성
학원
대구 수성구
942009610000313
한우OO성
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3
942009610000314
한우OO성
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4. 10. 25.(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    법적근거
 호
     42-202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1               120삼Ο호   안Ο섭                  불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0-0000090                     논현동       (2차 위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광천항아산A호등부표 외 1기 신설)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 고
광천항아산
A호등부표
34-52-05.4N
127-57-36.1E Fl(4)Y
8s
7
황/
망대형
'2411.13. 공사용
'24. 11. 13.
~ '26. 8.
광천항아산
B호등부표
34-52-01.9N
127-57-33.8E
1
◉영도여자고등학교공고 제2024-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영도여자고등학교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1. 등록사유: 회계관계공무원 공인 신규 등록(세입세출외현금)
2. 공인명: 영도여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3. 최초 사용 연월일: 2024. 11. 15.
4,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영도여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영도여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
◉국가인공지능위원회공고 제2024-0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장
  관인(공인) 등록
□관인등록사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관인신설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 2024. 11. 20.
-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국가인공지원위원회인
국가인공지원위원회인(전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장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장인(전자)
일반회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재무관인(전자)
일반회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출관인
일반회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출관인(전자)
2
일반회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전자)
일반회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물품관리관인(전자)
일반회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전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4.11.9.~2025.1.8.)
4. 처 분 일 자 : 2024. 11. 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하
41-2018-70-0000015
701포○트호
전북 군산시 내정로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12. 17.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민
42-2008-70-0000021
731태○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4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 및 현황변경(하리요트계선등부표 등 2기)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하리요트계선등부표35-03-53.9N
129-05-28.1E Fl W 6s
5
백청백ㆍ
망대형
(LL-24)
2024.
11.15.
요트
계류용
폐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용호부두2 호
등부표
35-07-47.1N
129-09-09.8E
8
황ㆍ흑
망대형
2024.
11.15.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LED200HI
→LED7NM
(일체형))
변경후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14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024년 11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 시 송 달
➀성 명
김동연
➁주민등록번호
000520-
3******
➂사업자 
등록번호
779-01-****
*
➃주 소
광주 광산구 월계로 ***-** ***호
➄상 호
여우* **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⑦서류의 주요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378,624원, 해당기간 반환금액 1,388,286원,
총 1,766,910원에 대해 반환명령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4.10.16., 2024.10.31.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황민국. 062-609-8808)
◉국방부공고제2024-380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외상 및 응급후송에 대한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
종합상황센터의 설치근거 및 임무를 명시하고,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기간(3년)
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군의관에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며, 병사 등
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현행화하여 장병들의 진료여건을 보장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단기군의관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진료업무보조비를 의무복무기간을 초
과하여 복무하는 단기군의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안 제5조의2)
  현재 운영 중인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의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현재 운용 중인 역학조사관 임명대상 기준을 명시하고, 역학조사반의 구성, 자격, 임무, 보고체계 등을 
명확화(안 제7조의4, 7조의5)
  해석상 혼선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 관련 용어 명확화(안 제5조의2)
   原 조항의 신설 목적인 ‘현역병 단체보험제도’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대체 
실시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안 제13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hbomb@korea.kr
   - 팩스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보건정책과(전화 (02) 748 - 6651, 팩스 02-748-66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9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00-0038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85-1번지 일원(조동양수장)
- 허가량 : 6,5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A=306.00㎡
ㅇ 집수암거(Φ2,000㎜) L=5.2m
ㅇ 관로(D=300㎜) L=21.8m,
관로(D=200㎜) L=9.1m
점용면적A=361.00㎡
ㅇ 전석깔기(하상보호공, A=1,254㎡), 자갈부설(ø19~40mm,
V=2,051㎥)
ㅇ 콘크리트포장복구(t=20cm, A=155.7㎡)
ㅇ 집수매거(D=1,000mm, L=60.0m, 2열, 유공관)
ㅇ 연결수로(D=1,000mm, L=32.5m, 2열, 무공관)
ㅇ송수관로(D300mm, L=53.9m), 전기실부지(4.0m×4.0m)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9. 01. ∼ 2025. 08. 31. (1,826일간)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83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지정 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
호하기 위함 
2.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53개소)
-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 53개 필지(24,905,762㎡)에 대하여 252,708㎡ 지정 예정
연
번
소재지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계
24,905,762
252,708
1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 산51-3임
임
   36,748 
   1,978 
국(산림청)
2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산140임
임
36,893 
1,816 
국(산림청)
3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산31임
임
59,504 
1,142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산32임
임
47,603 
2,131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산15임
임
127,041 
7,100 
국(산림청)
6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32임
임
1,614,594 
24,552 
국(산림청)
7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산78임
임
72,992 
4,020 
국(산림청)
8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지경리 산23임
임
49,586 
5,418 
국(산림청)
9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산37-5임
임
  196,364    6,850 
국(산림청)
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산리 산5임
임
288,325 
2,078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산리 산4-1임
임
123,028 
244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리 산42-1임
임
491,186 
2,433 
국(산림청)
13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산35임
임
958,166 
4,449 
국(산림청)
14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산30임
임
991,720 
9,729 
국(산림청)
15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산45-1임
임
1,105,389 
1,009 
국(산림청)
16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산10임
임
1,943,524 
6,784 
국(산림청)
17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6임
임
1,328,315 
28,252 
국(산림청)
18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관리 산6임
임
171,769 
7,359 
국(산림청)
19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산40임
임
592,943 
4,520 
국(산림청)
20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산40임
임
592,943 
3,706 
국(산림청)
21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우천리 산81임
임
202,315 
2,304 
국(산림청)
22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신문리 산57임
임
167,405 
5,844 
국(산림청)
23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56-24임
임
92,336 
7,661 
국(산림청)
24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 산22-1임
임
73,774 
1,332 
국(산림청)
25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산55-1임
임
93,421 
4,134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o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4년 12월 25일
  ※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관할행정구역
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26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산50임
임
285,620 
2,849 
국(산림청)
27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산51임
임
22,612 
1,939 
국(산림청)
28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산55-1임
임
239,247 
1,010 
국(산림청)
29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산42-1임
임
700,898 
2,021 
국(산림청)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산1-1임
임
576,914 
2,433 
국(산림청)
31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산109-1임
임
72,620 
1,836 
국(산림청)
32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9임
임
769,190 
2,226 
국(산림청)
33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산56-1임
임
1,123,275 
4,115 
국(산림청)
34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산16-1임
임
3,974,777 
2,773 
국(산림청)
35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35임
임
175,240 
2,467 
국(산림청)
36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35임
임
175,240 
6,017 
국(산림청)
37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40임
임
141,719 
1,643 
국(산림청)
38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산44-1임
임
67,438 
5,801 
국(산림청)
39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산41-2임
임
620,726 
10,624 
국(산림청)
4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관성리 산31-15임
임
110,626 
8,323 
국(산림청)
4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28-1임
임
84,798 
2,673 
국(산림청)
42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47-1임
임
387,471 
5,652 
국(산림청)
43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평소리 산15-1임
임
320,071 
4,070 
국(산림청)
44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54임
임
233,058 
5,044 
국(산림청)
45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초왕리 산115임
임
67,438 
1,811 
국(산림청)
46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산25-1임
임
184,859 
2,933 
국(산림청)
47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12-2임
임
622,077 
4,824 
국(산림청)
4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90-2임
임
99,174 
3,382 
국(산림청)
49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산2-2임
임
129,721 
953 
국(산림청)
5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산24-1임
임
288,095 
1,191 
국(산림청)
51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용암리 산98임
임
722,565 
3,833 
국(산림청)
52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산5-1임
임
230,678 
3,899 
국(산림청)
53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3임
임
1,021,731 
9,521 
국(산림청)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충남, 대전, 세종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56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
2024-37호(2024.03.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안동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
1)건설공사』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과-975(2023.06.12.)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국도, 용상-교리)
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용상-교리1)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
                                    안동시
                                   서후면 교리                 안동시
      일반국       제34                                               안동시
 결정                    당진~영덕선        ~        642,621㎡    서후면           경상북도 안동시            8.44km
       도        호선                                                안막동
                                    안동시                    교리
                                    안막동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1) 건설공사
3.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 01. 01~ 2024. 11. 18. 변경 2017. 01. 01 ~ 2025. 05. 31.
4.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규모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자동차
                 34-         주간선              서후교리    안막동                     경고제161호
  기정 중로     1          20          8,151                         전용
                  5           도로             우회1호광장 우회12호광장                   (10. 4. 29)
                                                                 도로
                                                                 자동차
                 34-         주간선              서후교리         안막동
  변경 중로     1          20          7,984                         전용                         선형변경
                  5          도로              우회1호광장      우회12호광장
                                                                 도로
                             보조
                                             서후교리         서후교리    일반
  신설 소로     2     7     8    간선    517
                                             513-1         352    도로
                             도로

 2) 공간시설
 ○ 광장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우회       우회1     교통       서후면 교리                                   경고제161호
 변경                                           151,640   감) 65,916   85,724
           1       광장      광장         일원                                     (10. 4. 29)
                                      서후면
          우회       우회11    교통                                                경고제161호
 변경                                  이송천리     17,210    증)69,827    87,037
          11        광장     광장                                                (10. 4. 29)
                                      일원

5. 접근구역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선
                 ○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의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시점: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종점: 경상북도 안동시 안막동
                 ○ 8.44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293)
7. 사 업        명 : 용상-교리1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4-853-3430)
8.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84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정 목적이 달성된 산
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1. 해제 사유
- 산사태취약지역이 「산림보호법」제45의8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 지침」제13조 2항에 따라 해제 요건이 성립된 지역
2. 해제면적 및 기 지정일자
- 중부지방산림청에서 기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27개소(155,230㎡)에 대한 해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
면적(㎡)
지정일
소유자
계
155,230
1
충북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산1-1
임
1,250 16.02.25.
국(산림청)
2
충북 보은군 산외면 가고리
산2
임
2,784 15.03.10.
국(산림청)
3
충북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산20
임
588 18.06.12.
국(산림청)
4
충북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산17-1
임
1,856 15.03.10.
국(산림청)
5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산38-1
임
22,142 
14.07.02
국(산림청)
6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
임
1,966 17.06.01.
국(산림청)
7
충북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산8-1
임
1,250 17.06.01.
국(산림청)
8
충북 영동군 상촌면 상도대리
산43-1
임
8,289 15.03.10.
국(산림청)
9
충북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산84-1
임
3,122 18.06.12.
국(산림청)
10
충북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산10
임
25,000 14.02.10.
국(산림청)
11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산34
임
1,250 16.02.25.
국(산림청)
12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산38-1
임
12,417 14.11.11.
국(산림청)
13
충북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산49
임
1,854 17.06.01.
국(산림청)
14
충북 옥천군 이월면 장찬리
산20
임
1,250 17.06.01.
국(산림청)
15
충북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산68-1
임
1,250 16.02.25.
국(산림청)
16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내암리
산40
임
1,250 16.02.25.
국(산림청)
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마동리
산51-1
임
27,354 15.03.10.
국(산림청)
1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마동리
산53-1
임
4,206 15.03.10.
국(산림청)
1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화원리
산1-1
임
4,564 17.06.01.
국(산림청)
20
대전광역시 중구 주촌동
산13-1
임
1,170 15.16.30.
국(산림청)
21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동
산80-1
임
452 15.06.30.
국(산림청)
22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동
산87-2
임
1,250 15.06.30.
국(산림청)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산72-3
임
1,800 15.06.30.
국(산림청)
24
충남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36-4
임
3,000 14.02.10.
국(산림청)
25
충남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산1-41
임
556 13.02.15.
국(산림청)
3. 해제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
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6.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행정구역
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충남, 대전, 세종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26
충남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20
임
1,250 17.06.01.
국(산림청)
27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산2
임
22,110 13.02.15.
국(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