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획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주1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다중생활시
                   지정
                           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송파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송파구 방이동 52-2
        방이동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번지 일원 일자리연
              용
1        52-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    계형 창업지원주택
              도                  주2
         번지                스텔 제외)                                 복합개발사업에 따
         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른 시설에 한함
                  권장      제과점
                     1층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정용도 외 용도
                  불허용도                    주3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송파구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 주차장은 공원과
        방이동 용
2                                                                           중복결정하여 공원
        52번지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지하에 조성함
                                                                                   주4
         일원
주1) 공동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행복주택(창업지원주택)에 한함.
주2) 일반업무시설은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조례」제2조제5호의 창업지원시설에 한함
주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주4) 공원시설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에 따름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사유서

획지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일자리연계형 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정용도 및
    1     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신설
                                                    권장용도, 불허용도 결정
                                                   방이2동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2      지정용도, 불허용도 신설
                                                    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장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결정

    2)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건폐율       60%이하
                                                        (단「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2제1항제1호부지에 건설
           송파구 방이동
    -                    용적률       400%이하               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동법 제40조의6 및 영 제35
           52-2번지 일원
                                                         조 기준 적용
                         최고높이      80m이하

￭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 건폐율 : 60%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4조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적용
                           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동법 제40조의6 및 영 제35조
         용적률 : 400%이하
신설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6호 용적률의 상한
                               을 따름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용도지역별 입지에 따
         최고높이 : 80m이하
                               른 최고높이 기준 적용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