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하는 경우
      행위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
 특별
                                   우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타 ¡ 자수                     이상)
          ¡ 중요한 수사협조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
      행위 ¡ 소극 가담
 일반                                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행위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적 수사협조

[유형의 정의]
1. 투약․단순소지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환각물질
 ○ 섭취․흡입/같은 목적 소지
                                   ○ 화학물질관리법 제59 ○ 3년 이하 징역 또는
                                   조 제6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나.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향정 라.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전 발급                    제1항 제5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공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마.목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공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1항 제6호
 ○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제1항 제4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단 제공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60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
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유                          제1항 제2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제1항 제3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5년 이하 징역 또는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 제1항 제8호
공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1/2 가중
                          제2항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향정 나.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전 발급                    제1항 제2호       1억 원 이하 벌금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공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전 발급                    제1항 제2호       1억 원 이하 벌금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공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2 가중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1/2 가중
                                제2항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마약
 ○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제1항 제9호
 ○ 마약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단 제공                      제1항 제1호       1억 원 이하 벌금

■ 헤로인, 염류, 함유물
 ○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약․제공                     제1항 제3호



                             61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향정 가.목
 ○ 소지․소유․사용․관리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제1항 제5호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공                         제1항 제1호       1억 원 이하 벌금


■ 1군 임시마약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제1항 제13호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공
                           제1항 제5호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3년 이상 징역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2 가중
                                  제2항
2. 매매․알선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환각물질
 ○ 판매․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 화학물질관리법 제59
                                                  5천만 원 이하 벌금
                                  조 제6호



■ 향정 라.목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 매매․알선․수수․제공
                                  제1항 제5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 대마 수수
                                  제1항 제6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 껍질 매매․알선
                                  제1항 제4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유                         제1항 제8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1/2 가중
                                  제2항




                               62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향정 나.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제1항 제2호       1억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제1항 제2호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 1년 이상 징역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관리․수수․성분 추출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제1항 제2호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지․소유․사용                   제1항 제4호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제1항 제6호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 수수․제공․흡연․섭취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제1항 제8호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3년 이상 징역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2 가중
                                     제2항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마약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징역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1항 제1호
■ 향정 가.목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1항 제3호       징역
■ 1군 임시마약
 ○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                         제1항 제8호       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범죄
 ○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1항 제7호       징역




                                  63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1군 임시마약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사형․무기 또는 10
 ○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 등/미성년자에              제2항           년 이상 징역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사형․무기 또는 10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제2항           년 이상 징역


■ 기타 향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사형․무기 또는 10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
                            제2항                      년 이상 징역
  제․투약․제공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사형․무기 또는 10
  약․제공
                            제2항                      년 이상 징역

3. 수출입․제조 등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마약 원료식물
                                         ○ 1년 이상 징역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제1항 제1호
■ 대마초                                    ○ 1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제1항 제11호
■ 향정 라.목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제1항 제3호        1억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제1항 제6호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3년 이상 징역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2 가중
                                     제2항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대마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1항 제5호       징역
 ○ 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의 유기징
                                     제1항 제7호       역


■ 향정 다.목
                                                   ○ 1년 이상 징역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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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3년 이상 징역
                                     제2항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마약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징역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1항 제1호
■ 향정 가.목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제1항 제3호       징역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소유
                             제1항 제4호       징역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향정 나.목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징역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1항 제6호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제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제1항 제2호       징역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1군 임시마약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징역
                                     제1항 제6호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
  료물질, 1군 임시마약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사형·무기 또는 10년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제2항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사형·무기 또는 10년
 ○ 상습 수출입․제조 등
                                   제2항           이상 징역

4. 대량범
 가. 제1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11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                 징역
                                  조 제2항 제2호
  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나. 제2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 ○ 특정범죄가중법 제11 ○ 무기 또는 7년 이상
  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조 제2항 제1호     징역
  가액 5,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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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11 ○ 무기 또는 7년 이상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조 제1항 제2호     징역
  이상 5,000만 원 미만
 다. 제3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11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조 제1항 제1호       징역
  이상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

   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

   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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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
  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
  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를 의미한다.
 아.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 매매․알선 등 유형 및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 다만,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해당 행위 중 대마 수출입 또는 같은 목
  적 소지․소유행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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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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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주요     경우
                                    가 있는 경우
 참작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중요한 수사협조
 사유   ¡ 상습범인 경우
                                  ¡ 자수
      ¡ 대량범인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고령
 일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
                                    약․단순소지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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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106     형사보상
                (2018고정147 무고)
청 구 인           주은만 (660616-*******)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고정14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7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20. 9. 23.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9 형사보상
                2019고정76 사기
청   구 인         진연수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정7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75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16.
                     재 판 장     판 사     손 주 철
                               판 사     이 종 훈
                               판 사     임 미 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43 형사보상
                2019고단856 사기방조
청   구 인         윤한팔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고단85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3,509,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18.
                     재 판 장    판 사    손 주 철
                              판 사    이 종 훈
                              판 사    임 미 경
                                               70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선 대소원졸음쉼터(양평방향) 시설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 2020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지 번     지목                                                 비고
         시      면      리                      (㎡)         (㎡)      주 소         성 명
                                                                 충주시 대소원면      김하남
  1      충주    대소원    완오    산38     임        4,215        95
                                                                  단월동 381      외3인
                                                                 충주시 대소원면      김하남
  2      충주    대소원    완오    산39-2   임        16,697       127
                                                                  단월동 381      외3인
                                                                 충주시 대소원면
  3      충주    대소원    완오    산39-1   임        4,210        33                   한창리
                                                                  완오리 516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 043-721-6119)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속국도 제45호)                완오리 일원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모가졸음쉼터(통영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③노선번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총연장
                 호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고속                         이천시                    이천시     이천시     이천시
 변경            제35호선       중부선                  1,522㎡                               1.09
         국도                         모가면                    모가면     모가면     모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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