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 화, 방, 생명유지 등 위해 가정에서 지 적 로 치 및 관리가 필요한 국 의 의 보장
     병악          예                         을                            속       으        료                             민들           료

  성 대를 위하여 가 치 에 필수적인 기기 및 소 비 등의 건강보 지원 대하기 위
     확                    재             료                                       모품                    험           을 확               함

2. 주요내용
  산소치 , 자가도 소 성 등의 요양비 지 위 대를 통한 가정에서 지 적인 치 및 관리
          료              뇨         모    재료                              급 범         확                             속             료

  가 필요한 국 의 의 비 부 화( 제23조 및 별지 서식 제18호, 제19호, 제20호)
                     민들            료           담 완      안

3.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 법 고시스
             안                     견       있                    체                                                       입   예               템

  ( ://
 http       .l m . . ) 통하여 법령
          opinion aw               인한 후 의 제 하시거 , 다음 사항 기
                               aking go kr 을                            안을 확                     견을    출           나                    을

 재  한 의 서를 보건 지부장관(보 여 장)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견                 복                험급          과           게       출                 바랍

  가. 고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예                          찬                       견

 나  . 성명(단 의 경우에는 단 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과

  다. 의 참고 사항 등
     그 밖

  라. 제 의 보내실
         출       견              곳

    ㅇ 일반우 : (30113) 특별자치시 도 4로 13 보건 지부(정부 청사 10동) 보 여
                  편                    세종                       움                    복            세종                        험급      과

    ㅇ 전자우 : 00179 편     .rjh           @korea kr

    ㅇ 스 : 044-202-3934
         팩

4. 의 사항
 그 밖

  개정 에 대한 자 한 사항은 보건 지부 이지( :// .m . . ) 정보→법령→ 법/행정
      안                  세                          복       홈페              http     www     ohw go kr        『                 입

 예  고 전자공청          참조하시거 , 보건 지부 보 여 (전화 044-202-2735, 2736)로 문의하여
                      회』란을                          나           복               험급      과

  주시기 니다.    바랍




◉환경부공고제2016-813호
  국가수도정보 터의 구 및 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에 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미리
                     센             축        운                               을        함       있    그                                 을

국 에 려 이에 대한 의
 민    게 알             고자 「행정 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견을 듣                        절차                                    과

    2016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국가수도정보 터의 구 및 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행정 고
                                       센            축       운                                             안        예

1. 제정이유
  「수도법」제7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 사항 외에 국가수도정보 터(이하                                   된                                  센

 “ 정보 터 라 한다.)의 구 및 영에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
         센    ”                        축        운                           을                함

2. 주요내용
  가. 터의 영기관 지정, 터의 업무 및 기 , 정보시스 영 및 보 관리, 정보시스 사용자 관
     센            운                     센                           능                템 운              안                     템

    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하여 정보 터의 구 및 영의 거를 하고자 ( 제4조부터 제8
                               을                        센               축       운        근        확립              함 안

    조까지)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