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7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응천(지방하천)
5. 취수위치 :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408-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209㎥/일
8. 점용면적 : 2,050㎡
9. 허가기간 : 당초 2007. 11. 21. ~ 2017. 11. 20. (120개월 간)
            변경 2017. 11. 21. ~ 2022. 11. 20. (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신평취입보(L90.0m×H1.0m)
 ㅇ 개거수로(B1.0m×H1.0m×L155.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4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
4. 하 천 명 : 삼척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11-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4,5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1. 1. ~ 2017.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8. 1. 1. ~ 2022.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6600㎜×H4.6m)
 ㅇ 취수관(D400㎜)
 ㅇ 취수펌프(40HP) 2대.
                                             93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9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하고, 같은
법시행령제55조및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79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능서면양화로816
4. 하천명: 응천(지방하천)
5. 취수위치: 경기도이천시율면총곡리408-1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209㎥/일
8. 점용면적: 2,050㎡
9. 허가기간: 당초2007. 11. 21. ∼2017. 11. 20. (120개월간)
변경2017. 11. 21. ∼2022. 11. 20. (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신평취입보(L90.0m×H1.0m)
ㅇ개거수로(B1.0m×H1.0m×L155.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48-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삼표시멘트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동양길20
4. 하천명: 삼척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남양동111-2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4,5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13. 1. 1. ∼2017. 12. 31. (60개월간)
(변경) 2018. 1. 1. ∼2022. 12. 31.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6600㎜×H4.6m)
ㅇ취수관(D400㎜)
ㅇ취수펌프(40HP) 2대.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8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포항신항
파제제서단등대
N
36˚ 01′ 11.9″
E 129˚ 24′ 17.3″
Fl(3)G7s
12
10
백·8각
콘크리트조·10
2017.
12.29.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포항신항
제1파제제서단등대
7
변경전
포항신항
파제제동단등대
N
36˚ 01′ 07.2″
E 129˚ 24′ 31.2″
Fl(3)R7s
12
9
홍·8각콘크리트
조·10
변경후
포항신항
제1파제제동단등대
7
변경전
포항신항
제2파제제서단등대
N
36˚ 01′ 16.6″
E 129˚ 24′ 52.7″
Fl(2)G6s
10
5
백·원형
FRP조·7.5
변경후
7
변경전
포항신항
제2파제제동단등대
N
36˚ 01′ 08.7″
E 129˚ 25′ 06.1″
Fl(2)R6s
10
5
홍·원형
FRP조·7.5
변경후
7
변경전
구룡포항
남방파제등대
N
35° 59′ 08.4″
E 129° 33′ 37.2″
FIG5s
14
9
백·원형
콘크리트조·10
변경후
10
변경전
구룡포항
북방파제등대
N
35° 59′ 09.0″
E 129° 33′ 28.2″
FIR4s
14
9
홍·4각
콘크리트조·25
변경후
5
변경전
영암1항
북방파제등주
N
35° 54′ 16.8″
E 129° 31′ 45.0″
FIR4s
9.7
6
홍·원형
철조·6
변경후
5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7. 11. 30.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7. 12. 30.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안흥외항
덴버등부표
36-40-31.4N
126-07-44.9E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18. 01. 02.
공사
목적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6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및정정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현상변경
〇등대및등표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90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울릉사동항
방파호안등주
N
37° 27′ 39.0″
E 130° 52′ 48.0″
FIR4s
11
6
홍·원형
철조·7
변경후
5
변경전
강구항
서방파제등대
N
36° 21′ 27.0″
E 129° 23′ 25.2″
FlG5s
9
11
백·원형
콘크리트조·8
변경후
8
변경전
영일만항남방파제
북단등대
N
36° 05′ 28.2″
E 129° 27′ 13.8″
FI(2)G6s
31
10
백·4각
콘크리트조·28
변경후
9
변경전
포항신항
북방파제등대
N
36° 01′ 38.7″
E 129° 25′ 54.2″
FlR6s
20
8
홍·8각
콘크리트조·15
변경후
7
변경전
경정항
동방파제등대
N
36° 28′ 52.8″
E 129° 26′ 07.2″
FIR4s
15
6
홍·원형
콘크리트조·10
변경후
5
변경전
창포항
방파제등대
N
36° 24′ 15.6″
E 129° 25′ 33.6″
FIR5s
13
6
홍·원형
철조·7
변경후
5
변경전
강구항
북방파제등대
N
36° 21′ 21.0″
E 129° 23′ 34.2″
FIR5s
17
11
홍·원형
강관조·11
변경후
10
변경전
발산항
남방파제등대
N
36° 01′ 54.6″
E 129° 30′ 10.8“″
FIR4s
12
6
홍·원형
콘크리트조·10
변경후
5
변경전
대보항
북방파제등대
N
36° 04′ 50.4″
E 129° 33′ 46.2″
FIR4s
15
6
홍·원형
콘크리트조·8
변경후
5
변경전
감포항
북방파제등대
N
35° 48′ 18.0″
E 129° 30′ 30.0″
FIR4s
15
6
홍·원형
콘크리트조·8.4
변경후
5
변경전
전촌항
동방파제등대
N
35° 47′ 19.2″
E 129° 29′ 42.0″
FIR5s
15
6
홍·원형
콘크리트조·10
변경후
5
변경전
교석초등표
N
36° 05′ 28.5″
E 129° 33′ 28.0″
FlG5s
15
13
녹·탑형
콘크리트조·20
변경후
10
□정정
〇도등(전등, 후등)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전
포항신항
도등(전등)
N
36° 01′ 15.6″
E 129° 25′ 25.8″
FG
35
14
백․4각철탑조․30
2017.
12.29.
영구/
이동없음
후
N
36° 01′ 14.8″
E 129° 25′ 25.3″
4각철탑조․30
전
포항신항
도등(후등)
N
36° 00′ 54.0″
E 129° 24′ 39.6″
FG
73
14
백․상부3각하부4각철탑조․
70
후
N
36° 00′ 54.3″
E 129° 24′ 40.2″
4각철탑조․70
〇AtoN AIS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년월일설치기간/
이동여부
전
영일만신항
북방파제남단등대
(Yeongilmansin Hang)
N
36° 05′ 21.6″
E 129° 27′ 49.8″
994403568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7.
12.29.
영구/
이동없음
후
영일만항
북방파제남단등대
(Yeongilman Hang)
N
36° 05′ 21.6″
E 129° 27′ 50.4″
전
포항신항
도등(전등)
(Pohangsin Hang)
N
36° 01′ 15.6″
E 129° 25′ 25.8″
994403567
후
N
36° 01′ 14.8″
E 129° 25′ 25.3″
전
포항신항
도등(후등)
(Pohangsin Hang)
N
36° 00′ 54.0″
E 129° 24′ 39.6″
994403566
후
N
36° 00′ 54.3″
E 129° 24′ 40.2″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0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96-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청평양수발전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지로 1012-22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406-4번지 일원(청평댐)
6. 사용목적 : 발전용수
7. 허 가 량 : 2,315,000㎥/일
8. 점용면적 : 1,960.5㎡
9. 허가기간 : (당초) 2012. 10. 24. ~ 2017. 10. 23. (60개월 간)
             (변경) 2017. 10. 24. ~ 2022. 10. 2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방수로배관(B5.0~15.3m×L11.0m×H7.0m)
 ㅇ 주변기반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1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8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현수리 673-2번지 일원(현수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6,900㎥/일
8. 허가면적 : 884㎡
9. 허가기간 : (당초) 2012. 9. 30. ~ 2017. 9. 29. (60개월 간)
             (변경) 2017. 9. 30. ~ 2022. 9. 2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현수양수장(B4.7m×L4.7m×H2.8m)
 ㅇ 집수암거(D1000㎜×L114.0m)
 ㅇ 취수펌프(D250㎜×75HP).
                                             94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9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0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96-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청평양수발전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가평군가평읍상지로1012-22
4. 하천명: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가평군가평읍복장리406-4번지일원(청평댐)
6. 사용목적: 발전용수
7. 허가량: 2,315,000㎥/일
8. 점용면적: 1,960.5㎡
9. 허가기간:
(당초) 2012. 10. 24. ∼2017. 10. 23. (60개월간)
(변경) 2017. 10. 24. ∼2022. 10. 23.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방수로배관(B5.0～15.3m×L11.0m×H7.0m)
ㅇ주변기반시설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1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하
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81-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능서면양화로816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점동면현수리673-2번지일원(현수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6,900㎥/일
8. 허가면적: 884㎡
9. 허가기간:
(당초) 2012. 9. 30. ∼2017. 9. 29. (60개월간)
(변경) 2017. 9. 30. ∼2022. 9. 29.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현수양수장(B4.7m×L4.7m×H2.8m)
ㅇ집수암거(D1000㎜×L114.0m)
ㅇ취수펌프(D250㎜×75HP).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95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1
산양취수장
강원도화천군상서면산양리506-1
제1022840-2017-27호
880
화천천
지방하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2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하
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82-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능서면양화로816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점동면뇌곡리238-3번지일원(원부보충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6,900㎥/일
8. 허가면적: 720㎡
9. 허가기간:
(당초) 2012. 9. 30. ∼2017. 9. 29. (60개월간)
(변경) 2017. 9. 30. ∼2022. 9. 29.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원부보충양수장(B4.0m×L3.9m×H3.8m)
ㅇ집수암거(D1000㎜×L180.0m)
ㅇ취수펌프(D250㎜×75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화천군수
o 주소: 강원도화천군화천읍화천새싹길4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12.29.～2018.12.28.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안 제11조의3 제5항)
  1)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단축된 시간에 비례
     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로 인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간의 인상 내용과 형평 유지
 나. 격무ㆍ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 사기진작(안 별표 9, 별표 11)
  1)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업무 전담자에게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2) 최전방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하사 및 8ㆍ9급 군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3)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도로현장근무, 과적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
     지급 등
 다. 특수ㆍ전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현실화(안 별표11)
  1)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기술속도 변화에 따른 특허 심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심사ㆍ심판관(보)에 대한 수당 현실화
  2)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학생 대상 상담을 위해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특수업무
     수당 가산금 지급 등
 라. 군인 기본급 통합 및 군무원 직종개편 관련 규정 정비 등(안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의5, 별표
     12, 별표15, 부칙)
  1) 군인의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보상비,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비율 조정
  2) 군무원 직종개편 관련사항 수당규정 반영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yrlee337@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109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3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품․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한 시민단체 근무경력
  관련 호봉경력 인정제도 정비 및 군무원인사법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
  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 (안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
     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
     까지)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6
  퍼센트(고위공무원단 등은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나.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안 8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획정
  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획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금품수수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
     개월로 연장함(안 제14조)
 라.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직종변경 사항 반영(안 제30조의4, 별표12)
  군무원인사법 개정 관련 한시임기제군무원 신설에 따른 적용규정 마련 및 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
  폐지사항 등을 반영함
 마. 공직개방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경력을 호봉경
     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환산율표를 조정함(별표 16, 별표17, 별표19, 별표2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0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eugine@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3〜8396, 팩스 044-201-840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esirow Advanced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2.
    Strategies, Inc.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EnTrustPermal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2.
     Management LLC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Amundi Smith Breeden LLC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8.1.2.
                                    나. 6-2-2 투자일임업
                                 111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45 작은말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839-6    제1022860-2017-2호        3,720    파포천   지방하천
  46 다리윗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858-9    제1022860-2017-3호          520    파포천   지방하천
  47   구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855-13   제1022860-2017-4호        5,620    파포천   지방하천
  48   중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257-3    제1022860-2017-5호        5,180    파포천   지방하천
  49 파포보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886     제1022860-2017-6호        3,200    파포천   지방하천
  50 통다리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733-3    제1022860-2017-7호          260    파포천   지방하천
  51 음달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601-4    제1022860-2017-8호        1,470    파포천   지방하천
  52 도박군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278-1    제1022860-2017-9호          170    파포천   지방하천
  53    일자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860-5    제1022860-2017-10호         260    파포천   지방하천
  54 구운입구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629     제1022880-2017-1호          260    구운천   지방하천
  55 진무루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146-3    제1022880-2017-2호          520    구운천   지방하천
  56 윗서낭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1047    제1022880-2017-3호        1,210    구운천   지방하천
  57 양지하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753-1    제1022880-2017-4호          860    구운천   지방하천
  58 구운양수장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1046-1   제1022880-2017-5호          432    구운천   지방하천
  59 샘치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720-4    제1022890-2017-1호        2,140    용암천   지방하천
  60 돌무루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504-2    제1022890-2017-2호          170    용암천   지방하천
  61 장아터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355-4    제1022890-2017-3호          170    용암천   지방하천
  62 응달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366-3    제1022900-2017-1호          350    논미천   지방하천
  63 둔덕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안평리 1410    제1022900-2017-2호          780    논미천   지방하천
  64 원천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431     제1022910-2017-1호        5,180    계성천   지방하천
  65 포사격장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662     제1022910-2017-2호          170    계성천   지방하천
  66   상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0-6    제1022910-2017-3호        4,300    계성천   지방하천
  67 광덕(2005)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62-2    제1022920-2017-1호          170    지촌천   지방하천
  68 다리밑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516-13   제1022920-2017-2호           50    지촌천   지방하천
  69 둔실취입보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254-3    제1022940-2017-1호           30    사창천   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2.29.~2018.12.28.
◉북부지방산림청고시2017-70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18년 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변경
   o 입산통제구역
    -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5 외 / 209,434ha
   o 등산로 폐쇄 :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다리골~예원병원) 외 / 총 38개 노선 250.5㎞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개방ㆍ폐쇄 등에 관한 세부현황 ‘붙임’자료 참조
  *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
  o 봄 철 : 2018. 2. 1. ~ 2018. 5. 15.
  o 가을철 : 2018. 11. 1. ~ 2018. 12. 15.
    * 일부 지역은 산림보호를 위해 연중 통제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o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출입금지ㆍ제한
                                       97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2항
5. 처분일자 : 2017. 12. 29.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구분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비고
    1    414      2002-10-02    ㈜태화엔지니어링       이철웅
    2   6359      2007-10-08    경남전화번호부㈜       최인준
    3   5541      2007-03-30          고가       김태규
    4   6090      2007-07-25         ㈜광무       김민주
    5    413      2002-09-30     ㈜한국토피어리       구은주
    6   4456      2006-07-04         코딱지       박정희
    7   6096      2007-07-27    조은데이 여행사       오정란
    8   6381      2007-10-10        safetop    김동기
    9   5965      2007-06-29          ING      이태근
   10    379      2002-08-29       지오정보        정재오
   11 6794        2007-11-23       로비니아        최지나
   12 5573        2007-04-10     ㈜카파코리아         이숙
   13    855      2003-03-17     JK인터미디어       김민구
   14 1891        2004-02-24          영진       박종철
   15 4967        2006-11-24     일곱색깔무지개       안규정
   16 5226        2007-01-29      ㈜바이디오        김대중
   17    566      2002-12-04         sibuya    김문희
   18 4853        2006-10-25       오토파크        은상범
   19 6207        2007-08-27       ABCweb      남구만
   20 6280        2007-09-12    ㈜엠엘코퍼레이션       여성욱
   21 6405        2007-10-16      비유코리아        박상만
   22 6950        2008-01-10           젠       천규민
   23    601      2002-12-18     헬스부산닷컴        배병국
   24    571      2002-12-05      ㈜블루게브        김성수
   25    459      2002-10-23     300speed.com  강영수
   26 5247        2007-02-01       열쇠박사        오숙향
   27 6879        2007-12-26      아이템옥션        김동규
   28 4466        2006-07-06     ㈜퍼스트버전        김상국
   29 6312        2007-09-20         티티몰       김대혁
   30 6507        2007-11-12     설우고속관광㈜       정선호
   31    634      2002-12-31       제일유통        정홍득
   32    696      2003-01-23     한국IT시스템       윤영주
   33 5393        2007-02-28      행운화장품        정이술
   34 6454        2007-10-29     Style Grapher 전완수
   35    472      2002-10-28         ㈜청명       김순자
   36 1066        2003-05-30 케이에스엔터테인먼트        노광석
   37    354      2002-08-07     ㈜스카이블루        이길도
   38 4255        2006-05-01     아이케이인코        김길수
   39 1698        2003-12-17         디지컴       김동우
                                       107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구분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비고
40  723    2003-02-04      ㈜드림윌             강윤구
41 5577    2007-04-10    현대관광학원             윤종국
42  285    2002-03-25   펀아이테크(Funi)         박기동
43  457    2002-10-22        두레넷            이승수
44 6357    2007-10-08     가까운식품             이수각
45  551    2002-11-27       NetCar          권용상
46 1356    2003-09-01     카메라뱅크             정병학
47 6869    2007-12-20      본드피아             한영순
48 6880    2007-12-26     ㈜에스엔텍             장갑석
49 1154    2003-06-26   에이스유통(아동복)          정연석
50 4125    2006-03-29   ㈜유코리아소프트            양정호
51 6420    2007-10-18         짜리            정기철
52 3966    2006-02-21    ㈜로얄드림투어            최양자
53 6889    2008-01-02      마이리빙             김정태
54 6315    2007-09-20      좋은예감             김광수
55 2857    2005-01-28        Ants           김용선
56 3410    2005-08-19    인터넷제국㈜             강영희
57 4268    2006-05-04    ㈜아쿠아닥터             정윤성
58 7023    2008-01-29      모다모다             강현욱
59 3145    2005-05-11        마이㈜            김영헌
60 1709    2003-12-20    유로인터내셔널            박태현
61 3485    2005-09-15     사진예술원             유문홍
62  792    2003-02-24  청이송이/비투빅무역           이종섭
63 4974    2006-11-27      상아테크             박진철
64  474    2002-10-28      아템누리             이용대
65 5176    2007-01-18    영도미래뉴스             이수범
66 6346    2007-10-04    ㈜알엠퍼스트             남완석
67 6802    2007-11-26        씨에스            이창환
68 4126    2006-03-29   ㈜텔비즈부산지점            김형규
69  393    2002-09-05    에스와이닷컴             여해진
70  653    2003-01-09        럭스빌            김성훈
71 4212    2006-04-19      엔케이넷             강병옥
72 1703    2003-12-18    ㈜시티솔루션             문성석
73 3772    2005-12-22      동창산업             장철순
74 3130    2005-05-04      ㈜메리오             김정여
75  388    2002-08-31  동원당건강식품판매            정용범
76 5829    2007-05-29      스타일업             이다경
77 6811    2007-11-27     월드-쇼핑             이웅주
78  590    2002-12-12      jjunimall        김사희
79 5172    2007-01-18      휠게이트             송대미
80  280    2002-02-14     하이미디어             김대오
81  966    2003-04-25        위지윅            박경대
82 3192    2005-05-26    한국엔디케이㈜            문호진
83 4084    2006-03-20 제이원인포텍(J-1infotech)   황정일
84  617    2002-12-23       Heroom          황혜선
85  371    2002-08-20     ㈜씨네투미             문성준
86 4133    2006-03-30      정솔루션             정동엽
87  506    2002-11-13        MPM            전진우
88 1409    2003-09-23     ㈜네오퓨쳐             윤병문
89 1018    2003-05-14    ㈜미리내천구             이형우
90  851    2003-03-14     강호물산㈜             전재길
91  746    2003-02-11      ㈜온리웹             주제영
                              108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11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Mesirow Advanced
Strategies, In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8.1.2.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eugine@korea.kr
- 팩스: 044-201-8407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044-201-8393〜8396, 팩스044-201-840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EnTrustPermal
Management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8.1.2.
Amundi Smith Breeden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8.1.2.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8-1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하여 교
  육 재정과 가계 부담 완화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
  록 기존에 시행 중인 가격 조정 명령 제도를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출판사의 가격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부과(안 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가격 조정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를 삭제하여 가격 조정 명령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33조제2항 개정)
 다. 가격 결정 대상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 중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 명령 대상 도서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안 제33조제2항 제4호 내지 제8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25일까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 전화 : 044-203-6468(FAX : 044-203-6640)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4호
          교과서정책과 (우편번호 30119)
  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문화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및 관리 방안을 마련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 통보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를 개선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를 추가하여 보호시
  설 아동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