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4호                                                                                                                                                                                                                                                                                                              2002. 4.26. (금요일)
                                                                                                                                                                                                                                                                                                                                           2002년 4 월26일
                                                                               ◉환경부고시제2002-67호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사람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수수료
                                                                               의건강이나환경에심각한위해를미칠우려가인정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되는제조·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화학
                                                                                                                                                                                                                                                                                                                         법률제2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물질(환경부고시제1999-141호, 1999. 9. 8.)중 다
                                                                                                                                                                                                                                                                                                                         규정에의하여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등에소요되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는인증신청수수료에눀한비용산정기준을정함을
                                                                                                          2002년4 월26일
                                                                                                                                                                                                                                                                                                                         목적으로한다.
                                                                                                                                                                                  환경부장관
                                                                                                                                                                                                                                                                                                                제2조 (인증신청수수료의 구분) ①환경성적표지 인
                                                                                                          제조·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
                                                                                                                                                                                                                                                                                                                         증신청은최초인증신청시징수하는최초인증신청
                                                                                                          화학물질중개정
                                                                                                                                                                                                                                                                                                                         수수료와변경인증신청시징수하는변경인증신청
                                                                               별표2의 제조·수입또는사용을제한하는취급제한유
                                                                                                                                                                                                                                                                                                                         수수료로구분한다.
                                                                               독물중고유번호99-5-3란의제한내용을다음과같
                                                                                                                                                                                                                                                                                                                         ②변경인증신청수수료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
                                                                               이한다.
                                                                                                                                                                                                                                                                                                                         는경우에징수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용도로는제조·수입
                                                                                                                                                                                                                                                                                                                         1. 인증제품의 투입물 및 생산공정등의변화로환
                                                                                                 또는사용을금지한다.
                                                                                                                                                                                                                                                                                                                                  경성적표지결과가변경된경우
                                                                                                 가. 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단, 군
                                                                                                                                                                                                                                                                                                                         2. 인증기간이 종료된 제품에 눀하여 인증연장 신
                                                                                                          함·경찰용선박은제외한다)으로서해운법에
                                                                                                                                                                                                                                                                                                                                  청을한경우
                                                                                                          서규정하는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외항부정
                                                                                                                                                                                                                                                                                                                         3. 인증 받은 제품의 파생제품에 눀하여 인증신청
                                                                                                          기여객운송사업·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외
                                                                                                                                                                                                                                                                                                                                  을한경우
                                                                                                          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및어선법에의한어선
                                                                                                                                                                                                                                                                                                                제3조 (인증심사 소요일수 산정) ①인증심사 소요일
                                                                                                          중수산업법에서규정하는해외수역을조업구
                                                                                                                                                                                                                                                                                                                         수는1인/1일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역으로하는어업에사용되는선박을제외한
                                                                                                                                                                                                                                                                                                                         구분하여산정한다.
                                                                                                          모든선박의방오도료용
                                                                                                                                                                                                                                                                                                                         ②최초인증신청시서류심사에소요되는일수는
                                                                                                 나. 해양오염방지법에의한해양시설과항만법에
                                                                                                                                                                                                                                                                                                                         14일로 하고,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는 6일을
                                                                                                          의한항만시설중일부또는전부가해수와접
                                                                                                                                                                                                                                                                                                                         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인증신청제품의특성을
                                                                                                          촉하거나접촉할수있는구조물또는시설물,
                                                                                                                                                                                                                                                                                                                         고려하여인증기관과인증신청자가협의하여산정
                                                                                                          어망, 어구의방오도료용
                                                                                                                                                                                                                                                                                                                         한다.
                                                                                                 다. 산림법에의한목재방부처리용
                                                                                                                                                                                                                                                                                                                         ③변경인증신청시소요되는일수는최초인증받은
                                                                                                 라. 냉각수살균제용
                                                                                                                                                                                                                                                                                                                         내용의변경비율에따라인증기관과인증신청자가
                                                                                                          부 칙
                                                                                                                                                                                                                                                                                                                         협의하여산정한다.
                                                                               (시행일) 이고시는2002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4조(산출단가) ①직접인건비는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사업
                                                                               ◉환경부고시제2002-68호
                                                                                                                                                                                                                                                                                                                         눀가기준의“건설및기타분야”중특급기술자의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수수료를다음과같이제
                                                                                                                                                                                                                                                                                                                         노임단가를적용한다.
                                                                               정·고시합니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