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
                     법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전):연안여객터미널
                  ◦불허용도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 공동주택               ∙ 발전시설
                   ∙ 수련시설               ∙ 장례식장              (후):복합터미널
                   ∙ 공장                 ∙ 단독주택
                   ∙ 창고시설               ∙ 노인복지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     E1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10m 이상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
                     법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전):야외공연장
                  ◦불허용도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 공동주택               ∙ 발전시설
                   ∙ 수련시설               ∙ 장례식장            (후):교통환승센터
                   ∙ 공장                 ∙ 단독주택
                   ∙ 창고시설               ∙ 노인복지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F     F1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10m 이상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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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
                       법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불허용도
                    ∙ 공동주택                                  (전):종합안내센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용 도 ∙ 운수시설                                          ⇩
                    ∙ 수련시설                ∙ 발전시설            (후):종합안내센터
                    ∙ 공장                  ∙ 장례식장
                    ∙ 창고시설                ∙ 단독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노인복지주택
        G1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주1)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G          건 축 선 ◦4.5m 이상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
                       법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불허용도                                    (전):종합안내센터
                    ∙ 공동주택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 수련시설                ∙ 발전시설            (후):종합안내센터
                    ∙ 공장                  ∙ 장례식장
                    ∙ 창고시설                ∙ 단독주택
        G2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노인복지주택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주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교육청 사전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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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
                       법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불허용도
                    ∙ 공동주택                                   (전):한 국 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용 도 ∙ 운수시설                                           ⇩
                    ∙ 수련시설                 ∙ 발전시설           (후):엑스포기념관
                    ∙ 공장                   ∙ 장례식장
                    ∙ 창고시설                 ∙ 단독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노인복지주택
  H     H1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주1)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10m~30m 이상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
                       축법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불허용도                                      (전):국제관․
                                                              다목적공연장
             용 도 ∙ 운수시설                    ∙ 공동주택                 ⇩
                    ∙ 창고시설                 ∙ 공장
                    ∙ 교정 및 군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후):다목적공연장
                    ∙ 발전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장례식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단독주택
  I     I1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주1)
                   ◦80% 이하
             건 폐 율 ※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에
                      따라 건폐율(90% 이하) 완화 가능
             용 적 률 ◦1,000% 이하
             높 이 ◦해안경관을       보호하고자 해안쪽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까지 건축물
                     의 높이를 저층으로 제한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4.5m~10m 이상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주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교육청 사전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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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
                      법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불허용도                                   (전):해양생물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용 도 ∙ 공동주택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운수시설               ∙ 발전시설
                    ∙ 수련시설               ∙ 장례식장            (후):아쿠아리움
                    ∙ 공장                 ∙ 단독주택
                    ∙ 창고시설               ∙ 노인복지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J     J1          ∙ 자동차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주2)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5m 이상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 (전):해양문명/도시관
                       축법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용 도   ◦불  허용도
                                                                 ⇩
                    ∙ 운수시설                 ∙ 단독주택
                    ∙ 창고시설                 ∙ 공동주택           (후):유 보 지
                    ∙ 교정 및 군사시설            ∙ 공장
                    ∙ 발전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K     K1         ◦80% 이하
             건 폐 율 ※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에
                      따라 건폐율(90% 이하) 완화 가능
             용 적 률 ◦1,00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4.5m~10m 이상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주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교육청 사전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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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변경 없음)
제어요소               적용구역                          적용기준                   비고
        ∙가구번호 : A1                        ∙최소폭 5m 이상           (전): 지자체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상업용지
        ∙가구번호 : A3                        ∙최소폭 10m 이상          (전): 기업관(임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상업용지
        ∙가구번호 : A4                        ∙최소폭 10m 이상          (전): 기업관(독립)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상업용지
        ∙가구번호 : A5                        ∙최소폭 4.5m~10m 이상     (전): 국제기구/NGO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상업용지
        ∙가구번호 : A6                        ∙최소폭 4.5m 이상         (전): 국제관(인도양)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상업용지
        ∙가구번호 : A7                        ∙최소폭 4.5m 이상         (전): 국제관(대서양)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상업용지
        ∙가구번호 : A8                        ∙최소폭 4.5m~10m 이상     (전): 국제관(태평양)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상업용지
        ∙가구번호 : A9                        ∙최소폭 5m 이상           (전): 해양관광복합시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해양관광복합시설
        ∙가구번호 : C1                                             (전): 참가국․기구 등
공 개 공 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최소폭 5m 이상                귀빈용 숙박시설
                                                               (후): 숙박(콘도)시설
        ∙가구번호 : D1                        ∙최소폭 10m 이상          (전): 스카이타워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스카이타워
        ∙가구번호 : E1                        ∙최소폭 10m 이상          (전): 연안여객터미널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복합터미널
        ∙가구번호 : F1                        ∙최소폭 10m 이상          (전): 야외공연장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교통환승센터
        ∙가구번호 : G1                        ∙최소폭 4.5m 이상         (전): 종합안내센터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종합안내센터
        ∙가구번호 : H1                        ∙최소폭 10m~30m 이상      (전): 한국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엑스포기념관
        ∙가구번호 : I1                        ∙최소폭 4.5m~10m 이상     (전): 국제관․다목적공연장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다목적 공연장
        ∙가구번호 : J1                        ∙최소폭 5m 이상           (전): 해양생물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아쿠아리움
        ∙가구번호 : K1                        ∙최소폭 4.5m~10m 이상     (전): 해양문명/도시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후): 유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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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제어요소                       적용구역                           적용기준                       비고

             ∙가구번호 : A1                         ∙폭은 4m이상, 획지선 또는 획지 (전): 지자체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분할선이 지정되어 있을시는 각각 (후): 상업용지
                                                 2m이상 조성
             ∙가구번호 : B1                         ∙폭은 4m이상,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전): 기후환경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통로개설                 (후): 업무용지

             ∙가구번호 : A6                         ∙폭은 4m이상, 획지선 또는 획지 (전): 국제관(인도양)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분할선이 지정되어 있을시는 각각 (후): 상업용지
                                                 2m이상 조성
공공보행통로
             ∙가구번호 : A7                         ∙폭은 4m이상, 획지선 또는 획지 (전): 국제관(대서양)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분할선이 지정되어 있을시는 각각 (후): 상업용지
                                                 2m이상 조성
             ∙가구번호 : A8                         ∙폭은 4m이상, 획지선 또는 획지 (전): 국제관(태평양)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분할선이 지정되어 있을시는 각각 (후): 상업용지
                                                 2m이상 조성
             ∙가구번호 : G2                         ∙폭은 4m이상,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전): 종합안내센터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결정(변경)도 참조         통로개설                 (후): 종합안내센터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변경 없음)
 제어요소                       제 어 구 간                          제 어 지 침                       비고
 지하주차장        ∙가구번호 A6, A7 변                     ∙지하주차장의 원활한 흐름 유도
  출입구간        ∙지구단위계획총괄도 참조

 주차장          ∙주1, 주2, 주3                        ∙이용 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
                                                  하되 인접부지와 5m이상 이격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구분     번 호           구역명              위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교통환승센터       덕충동 61-2장 일대       25,442           -         25,442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
기정       2         주제관         수정동 351-1제 일대       8,860           -          8,860        변경없음
                  특별계획구역
변경       3        크루즈터미널       덕충동 66-1제 일대        5,000         45,672      50,672         크루즈
                  특별계획구역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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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가구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9          특3        구역
                        5,000추㎡가→: 50,672㎡    크루즈터미널 면적추가
  나) 교통환승센터 특별계획구역(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위     치 ◦덕충동 61-2장 일대

              용     도 ◦준공업지역
              지     역 ※엑스 포 사후활용 방안에 따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가능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불허용도                                    (전):야외공연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용     도                                               ⇩
                       ∙ 공동주택              ∙ 발전시설
                       ∙ 수련시설              ∙ 장례식장             (후):교통환승센터
                       ∙ 공장                ∙ 단독주택
  F     F1             ∙ 창고시설              ∙ 노인복지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10m 이상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주1) 교통환승센터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계획내용(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개발토록 함
주2) 향후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변경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의 밀도 등을 변경 지정할 수 있음
                                             30
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나) 주제관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위 치 ◦수정동 351-1제 일대

            용 도 ◦준공업지역
            지 역 ※엑스 포 사후활용 방안에 따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가능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불허용도                                          (전):주제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용 도                                                      ⇩
                    ∙ 공동주택                    ∙ 발전시설
                    ∙ 수련시설                    ∙ 장례식장             (후):해양연구센터
                    ∙ 공장                      ∙ 단독주택
                    ∙ 창고시설                    ∙ 노인복지주택
  B    B2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주1) 주제관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계획내용(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개발
 토록 함
주2) 향후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변경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의 밀도 등을 변경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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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나) 크루즈터미널 특별계획구역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위 치 ◦덕충동 66-1제 일대
             용 도 ◦준공업지역
             지 역 ※엑스    포 사후활용 방안에 따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일
                     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가능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
                     법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전):크르주터미널
                   ◦불허용도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공동주택              ∙ 발전시설                  ⇩
                    ∙ 수련시설              ∙ 장례식장             (후):복합터미널
  L     L1          ∙ 공장                ∙ 단독주택
                    ∙ 창고시설              ∙ 노인복지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주1) 크루즈터미널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계획내용(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개발토록 함
주2) 향후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변경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의 밀도 등을 변경 지정할 수 있음
◉농촌진흥청고시제2011-3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4-12조 제6항에 따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
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농촌진흥청장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 평가기관에 대한 시설의 유지․보수 및 인건비 지원 위주에서 탈피하여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보고
    서 작성 등 평가기관의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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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7호                    관        보            2011. 1.14.(금요일)
3. 사업계획서 제출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
    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 8페이지 이내(단, 방문 접수시에는 한글파일 지참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 / 지방행정국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서식 게재
  ○ 사업 추진기간 : 2011. 4. 15 ~ 12. 3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1. 1. 15(토) ~ 3. 15(화), 18:00까지
  ○ 신청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방문,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화면상단〔고객민원〕→〔고객센터〕→〔온라인민원〕→〔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 접수마감일(3.15)은 신청 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접수 요망, 18:00 이후 접
       수 불가)
    - 직접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우편신청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314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 2100-3878, 1754, 2890)
       ※ 등기우편은 3. 15(화)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1. 2. 10(목) 15:00,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 설 명 내 용 : 사업유형,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
      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을 감안하여 선정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기획재정부「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 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 2011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4.15(예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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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 타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함
  ○ 단체별 신청은 2개까지 허용하고, 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 원칙(최고액 70백만원 최저액 25백만원
    으로 설정),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0%, 사업내용 분야 50%, 신청예산 분야 20%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
    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
    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지난해(2010) 지원사업 중도포기로 반납한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5백만원이상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제한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한국실용글쓰기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 제2010-01호(2010. 12. 21.)
2. 민간자격관리자 :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 사업자등록번호 : 119-82-02574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86-2
  -대표자:박귀수
3. 공인자격 종목 : 한국실용글쓰기검정(1급, 2급, 준2급, 3급, 준3급)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10. 12. 21. ~ 2013. 12. 20.(3년)
◉환경부공고제2011-11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42
호, 2009.8.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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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중 유사항목을 통합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및 매립시
   설의 유지·관리비용과 환경오염 조사비용으로 재분류하고, 매립시설 사후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후관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침출수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
    지·관리 소요비용 산출식을 합리화(안 별표1)
  나. 별도로 산정하던 소요비용 기준을 통합 산정
    1) “배출가스 처리비용” 및 “지하수 검사정 유지관리”을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
      는 비용“으로 통합하여 산정(안 별표 2)
    2) “지하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
      함하여 산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
   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39, 6940), FAX(02-504-9292), 전자우편(suyeongl@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4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고속국도 제50호선(영동고속도로)
3. 사용폐지구간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부터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까지(0.86km)
4. 중요경과지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5. 전용구간: - 부터 - 까지 ( - km)
6. 중용구간: - 부터 - 까지 ( -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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