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3호                                     2003. 5.12. (월요일)
             여 중소기업은행의 자율경씁 기반을 강화하는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편, 현행 제도의 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
                                                입법예고
             을개선·보완하기위함.
                                            1. 개정 사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중·고등학교보직교사배치
            2. 주요골자
                                             기준외의필요한보직교사증치권한을시·도교육감
             가. 중소기업은행의중소기업자발행주식및사채
                                             및국립학교의장에게이양하여교육자치의책임과
              의응모·인수, 여유금의운용, 외국자본의차입,
                                             자율성을높이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연구학교로
              인건비를제외한경비성예산의편성에관한주무
                                             지정하는초등학교에보직교사를증치할수있도록
              부장관의승인제도를폐지하여업무의자율성을
                                             하여연구과제추진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제고함.
                                            2. 주요 내용
             나.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중
                                             가. 초등학교중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연
              수신(受信)업무를 은행법의 규정에 맞추어 예·
                                              구학교에는보직교사1인을증치할수있도록함.
              적금이외에유가증권기타채무증서의발행을
                                             나. 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외의 보직교사 증
              포함시킴으로써업무의범위를명확히함.
                                              치권한을교육감및국립눀학의부설학교는소속
             다. 중소기업은행과거래중인중소기업자가중소기
                                              눀학의장에게이양함.
              업자의범위를초과한경우, 그다음연도부터3
                                            3. 의견 제출
              년의범위내에서눀출금의잔여상환기간까지만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계속하여거래할수있는것을그다음연도부터
                                             인은2003년6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3년까지는 눀출금의 잔여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장,
              중소기업자로서계속하여거래할수있도록함.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77-6,
             라. 중소기업은행이주무부장관에게제출하는결산
                                             전화:02-720-3318, 전송:02-737-6424)에게
              서의제출기한을매회계년도종료후2월이내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3월이내로변경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견제출
                                              이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이름과 그 눀표자 이
             은2003년6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름), 주소및전화번호
             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다. 기타필요한사항
             503-9254, 팩스:503-925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타이입법예고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
             기바랍니다.
                                              고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www.moe.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를
              와그사유)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3-68호
                                             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15호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그개정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공고합니다
            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2003년5 월12일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환경부장관
               2003년 5 월12일
                                                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입법예고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