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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5-1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교육원의 명칭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통계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
원의 명칭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통계청에 지역투자동향 관련 지표 개발을 위하여 필
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에 시설ㆍ안전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을 증원하고, 경제동향 관련 통계 분석 강화를 위하여 통계청 경
제통계국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가계통계 관련 자료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통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지방통계청장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되, 충
청지방통계청장을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kimkibaek@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502,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허가실효 무선국 공시송달
1. 허가실효 대상 무선국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3.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발송하였으나 문이 닫혀있어 송달이 불가함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5. 실효일자 : 2025. 1. 3.(금)
6. 유의사항 
  가. 허가가 실효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해당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경우 개설(신규)허가를 받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유효기간
시설자 주소
1
김*비
92-2005-80-0000021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2길
2
김*훈
92-1998-80-0000032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2길
3
임*희
92-1995-80-0000084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2길
4
김*진
92-1995-80-0000045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2
5
김*은
92-2005-80-0000024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95번길
6
장*상
92-1995-80-0000153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성3길
7
백*호
92-2010-80-0000001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금등3길
8
소*진
92-1995-80-0000005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92
9
양*한
92-1995-80-0000091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0
송*길
92-2005-10-0000352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상하도길
11
손*순
92-1995-80-0000206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문6길
12
이*윤
92-2020-80-0000006
2024-12-3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과천과학관 등 17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35명(6급 3명, 7
급 3명, 8급 6명, 9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9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며, 보건복
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1명(4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
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나주병원으로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
업과학원의 정원 5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
원했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
직진단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22, 
팩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업체현황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삼우기계     정*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부흥로 212(소흘읍) 1층
 (제2023000899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알파인리서치㈜   강*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8, B1 101(논현동)
 (제20200004989호)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2025. 2. 28.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정
   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

   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4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업체현황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광릉도가   채*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88-33(봉현로 154)
 (제20130015049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에일크루브루잉㈜   이*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 87(성산동) B동 1층, 2층 일부
 (제20210003842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더쎄를라잇브
                            전*근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105호, B108호
 (제20180002644호) 루잉(가산지점)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브루독바코리아   양*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B401
 (제20180016326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카페인신현리
                            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23 (이태원동) 지1층 B104호
 (제20200004341호) 탭앤그릴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지랜드영농조합
                            권*기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지하1층 8호
 (제20130015207호)      법인

2. 처분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 취소(2025. 2. 28.자)


3. 처분사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주류)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

  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경
위 2명, 경사 1명, 7급 2명, 8급 4명), 신규도입 대형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7명, 경장 9명, 순경 17명, 8급 1명, 9급 1명),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장 1명, 순경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ㆍ남
해지방해양경찰청에 대규모 마약 밀반입 수사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3명(경감 1명, 경사 2명)을 증원
하며, 강원도 강릉․양양의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강릉해양경찰서를 신설하
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하여 파출소의 정원 34명(경사  26명, 경장 8명)의 직급을 상
향 조정(경위 34명)하며, 2명(순경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제2025-52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3-292호, 
'23.12.29.)」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4년 1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환경부장관
2024년 11월 중 주요하천 수질 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11
‘24.10
24.11
'23평균
‘23.11
‘24.10
24.11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4
0.007
0.008
0.010
0.007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0
1.1
1.0
0.8
0.019
0.018
0.019
0.015
〃
공지천3*
의암댐
Ⅰa
2.3
2.2
1.3
1.5
0.051
0.035
0.015
0.034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8
0.6
0.7
0.022
0.043
0.021
0.015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0
1.4
0.9
0.4
0.023
0.053
0.030
0.012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7
0.4
0.3
0.025
0.031
0.052
0.036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0.9
0.9
0.7
0.048
0.040
0.096
0.033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0.8
0.8
0.5
0.050
0.063
0.080
0.033
〃 
달천7
달천
Ⅰb
1.2
1.2
0.6
0.3
0.044
0.023
0.032
0.016
〃
섬강6
섬강
Ⅰb
1.6
1.0
0.8
1.3
0.063
0.030
0.049
0.034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0.9
1.1
1.1
0.053
0.049
0.057
0.129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0.8
1.2
0.8
0.030
0.033
0.074
0.033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1
1.5
1.3
0.9
0.066
0.056
0.107
0.059
〃
가양
한강고양
Ⅲ
1.5
1.0
1.4
2.0
0.065
0.132
0.083
0.132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1
1.4
0.8
0.8
0.242
0.223
0.270
0.297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2
0.7
0.9
0.9
0.088
0.058
0.074
0.064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5
2.1
2.0
1.6
0.188
0.189
0.199
0.232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0.5
0.7
0.7
0.028
0.016
0.018
0.015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7
0.7
0.6
0.049
0.025
0.021
0.015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0.9
0.8
0.7
0.042
0.021
0.019
0.016
〃
상주3
구미보
Ⅰa
1.5
1.5
1.4
1.4
0.043
0.024
0.027
0.020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6
1.1
1.4
1.2
0.045
0.024
0.051
0.026
〃
고령
창녕합천보
Ⅱ
1.8
1.3
1.2
1.1
0.062
0.033
0.086
0.038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2
1.2
1.6
0.049
0.024
0.085
0.040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8
1.4
1.6
1.2
0.047
0.033
0.076
0.025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4
0.8
1.0
1.1
0.050
0.031
0.069
0.031
〃
반변천4
임하댐
Ⅰb
1.2
0.9
1.4
1.0
0.036
0.028
0.028
0.022
〃
내성천5
내성천
Ⅰa
0.8
1.0
0.6
0.7
0.067
0.062
0.072
0.061
〃
금호강5*
금호강
Ⅱ
2.2
1.5
0.9
1.3
0.067
0.037
0.041
0.041
〃
금호강8
금호강
Ⅱ
2.2
2.1
1.2
1.2
0.064
0.048
0.072
0.059
〃
남강7
남강
Ⅰb
2.3
2.5
2.2
1.8
0.043
0.037
0.059
0.033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6
1.1
1.0
0.9
0.070
0.048
0.105
0.061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5
2.4
0.7
0.5
0.060
0.097
0.100
0.067
불검출
회야·
수영(2)
회야강3*
회야강
Ⅲ
2.0
1.6
2.1
1.2
0.043
0.056
0.050
0.031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6
1.0
2.0
1.7
0.231
0.146
0.267
0.231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11
‘24.10
24.11
'23평균
‘23.11
‘24.10
24.11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5
0.7
0.7
0.031
0.017
0.035
0.015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0.7
1.1
0.8
0.017
0.014
0.028
0.023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0
1.8
1.3
0.052
0.039
0.096
0.094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1.2
1.6
0.9
0.055
0.046
0.103
0.055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2.1
1.8
1.8
0.079
0.047
0.083
0.048
〃
갑천3*
갑천
Ⅲ
1.2
0.9
1.3
1.2
0.026
0.019
0.037
0.036
〃
갑천7
갑천
Ⅲ
2.7
1.6
2.4
2.8
0.098
0.067
0.115
0.168
〃
미호강10
미호천
Ⅱ
3.5
1.4
2.0
1.3
0.089
0.069
0.110
0.116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6
2.3
2.4
0.124
0.149
0.172
0.163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0
3.3
2.3
1.5
0.085
0.066
0.077
0.092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2
1.6
1.4
1.0
0.099
0.064
0.097
0.069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0
4.6
4.1
4.7
0.235
0.246
0.377
0.328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0.8
0.4
0.5
0.3
0.136
0.148
0.212
0.270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2.2
1.4
1.6
0.097
0.077
0.080
0.068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2
2.0
1.6
1.2
0.126
0.107
0.089
0.090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2.6
2.7
2.0
0.8
0.091
0.129
0.022
0.066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8
5.4
4.2
4.1
0.147
0.147
0.101
0.090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6
4.4
4.1
3.7
0.145
0.140
0.112
0.105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5
1.3
1.7
1.4
0.075
0.059
0.100
0.064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0.7
0.7
0.9
0.031
0.016
0.027
0.029
〃
황룡강5
황룡강
Ⅱ
4.2
3.4
2.2
2.4
0.105
0.077
0.086
0.051
〃
지석천4
지석천
Ⅱ
3.4
2.7
1.4
1.0
0.147
0.131
0.113
0.140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4
1.0
0.9
0.7
0.030
0.033
0.020
0.023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5
1.6
1.3
1.0
0.049
0.033
0.079
0.027
〃
주암댐
주암댐
Ⅰa
1.1
1.3
1.0
1.0
0.016
0.013
0.016
0.012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4
0.3
0.2
0.059
0.026
0.052
0.033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6
0.3
0.3
0.2
0.053
0.030
0.054
0.045
〃
보성강7
보성강
Ⅰa
0.5
0.2
0.2
0.2
0.036
0.014
0.023
0.021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7
2.5
1.4
1.2
0.080
0.047
0.067
0.043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환경기준(TP : 총인, mg/L)
매우좋음(Ⅰa) : 0.020이하, 좋음(Ⅰb) : 0.040이하, 약간좋음(Ⅱ) : 0.100이하, 보통(Ⅲ) : 0.200이하, 약간나쁨(Ⅳ) :
0.300이하, 나쁨(Ⅴ) : 0.500이하, 매우나쁨(Ⅵ) : 0.50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사거리 
포탄의 정확도 향상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
전력사업본부에 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 무선통신망 성능 향상사업 관리에 필
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감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거리 공중감시 능력 강화
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3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항개발사업 준공
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ㅇ 공항의 면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이동지역 내 노후화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수명 연장 및 항공기 안
전운항을 위함
ㅇ 사업내용 : 콘크리트 재포장 및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 (콘크리트) C3,C4유도로(A=424㎡, T=33㎝)
    - (아스팔트) 유도로, 계류장(A=24,765㎡, T=7.5∼15㎝)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호(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17호(2025. 01. 17.) 에 게재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호(항만운송
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5년 01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존내용>

2.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에이치디현대마린
 선박연료공급업                        이*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7층
                      솔루션(주)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내용              법적근거
                                 되는 사실
                                             사업정지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
                에이치디현대마린       사업수행실적 없음
 선박연료공급업                                      ('25.2.1.~      26조의 및 같은 법
                      솔루션(주)     (1차 위반)
                                                  '25.4.30)    시행령 제11조


<정정내용>

-삭제-


<비고>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주)를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5-2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 변경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전라남도교육감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
등록일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 후
1
전국야학
연합회
2025.1.20.
대표자
김 신
오혜진
소재지
전남 순천시 신월큰길 
54 상가 2층 201호
전남 여수시 여순로 
411-6
◉강릉지청공고제2025-00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제2014-199호
(유)커피누리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인증요건미충족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4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항개발사업 준공
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여수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여수공항 내)
  ㅇ 공항의 면적 : 1,330,93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 이동지역의 노후화 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수명을 연장하고 사용성
을 향상시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함
ㅇ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 유도로(A=6,391 ㎡, T=15 ㎝), GSE 도로(A=606 ㎡, T=15 ㎝)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23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가산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1.31. ~ 2025.2.13.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납
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귀하의 재
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8. 납부 안내
  가. 고지금액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
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
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끝.
순번
성명
여권번호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Thibaut,
Charles
KIEF***
17AT3813*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402-1869-0000-201
가산금
4만5천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국제 협력 및 민간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숲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생식물 종자
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
난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
산림청에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yong83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4,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에 관한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윤준광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777(송도동 406, 408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인천신항
2) 공사의 종류 : 전기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777(송도동 406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친환경 연료 충전기 설치로 항만이용자의 항만편익증진
2) 규모 : 전기차 충전기 5기(7kw급*5기)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35,830,000원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1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 유역환경청 고지 제2024-12호(2024.03.04.)로 고시된 하
천공사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황강 용주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용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공사는 국가 하천인 황강 및 지류배수 영향 구간하천의 치수안전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 공간조성 등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다.
  - 개요 : 수목정비L=2,960, 하도정비(물길조성)L=1,680m, 교량공(2개소)L=387.8m 
하천축제(2개소)L=572m, 보 및 낙차공(1개소)L=14.1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주리 일원(황강, 용지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3. 12. 27. ～ 2027. 07. 11. (42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용주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4
장래
용주지구
사업량
km
3.81
-
0.7
3.11
사업비(당초)
백만원
30,201
10
2,918
27,273
사업비(변경)
백만원
30,956
10
7,374
23,572
9. 공사예정공정표 : 2023. 12. 27. ∼ 2027. 07. 11.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도면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성명
1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675-1
-
천
372,291
23,692 
국(환경부)
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
천
1,118,572
11,937 
국(환경부)
3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
-
천
321,152
75,166 
국(국토교통부)
4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20
-
천
169,494
35,416 
국(환경부)
5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1363-3
-
천
38,244
9,300 
국(환경부)
6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20
-
천
169,494
6,014 
국(환경부)
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
천
1,118,572
12,806 
국(환경부)
8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675-1
-
천
372,291
45,518 
국(환경부)
9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970-35
-
천
102,379
3,996 
국(환경부)
10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
-
천
321,152
38,167 
국(국토교통부)
11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7-4
-
도
104
53 
합천군
1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7-5
407-14
천
316
72 
김*환
13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7-10
-
천
14
14 
경상남도
14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9-2
-
도
245
99 
합천군
15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9-3
409-3
천
13
13 
김*봉
16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9-4
-
제
151
75 
국(국토교통부)
1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9-5
-
도
119
18 
합천군
1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2
-
도
63
2 
합천군
19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3
410-9
대
1,019
440 
정*효
20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4
-
도
28
6 
국(경찰청)
21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7
-
대
40
37 
합천군
2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8
410-8
대
22
22 
정*효
23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1-1
411-1
제
69
69 
김*환
24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1-2
-
도
23
23 
합천군
25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1-3
-
제
37
37 
국(국토교통부)
26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2-2
-
제
40
24 
합천군
2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2-7
-
제
136
18 
합천군
2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3-1
413-5
대
264
153 
이*정
29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3-2
-
도
129
64 
합천군
30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5-2
-
잡
3,013
133 
합천군
31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795
-
천
1,118,572
4,544 
국(국토교통부)
32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795-1
-
제
3,376
380 
국(국토교통부)
33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797
-
도
1,187
58 
국(국토교통부)
34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799
-
도
415
52 
국(국토교통부)
35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800
-
구
367
65 
국(농림축산식품부)
36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180-3
-
제
5,700
173 
국(국토교통부)
37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
-
천
321,152
2,944 
국(국토교통부)
38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17
-
제
16,099
633 
국(국토교통부)
39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18
910-336
천
1,296
108 
김*현
공부면적오류
40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21
-
도
1,204
801 
합천군
41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36
936-1
답
1,373
28 
류*인
42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37
-
도
791
26 
국(농림축산식품부)
　
43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38
938-3
답
2,257
476 
김*완 외 2인
44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38-1
-
답
373
130 
국(국토교통부)
45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1178
-
구
21,726
38 
국(농림축산식품부)
46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1178-1
-
구
27,043
204 
국(농림축산식품부)
4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7-12
-
천
361
19 
경상남도
4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8
518-4
답
1,510 
108 
윤*야
49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8-1 
518-5
답
4,564 
623 
문성중외1인
50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8-2 
-
답
27 
27 
합천군
51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8-3 
-
답
97 
97 
합천군
5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9
519-1
답
2,509 
143 
박*악
53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21
521-1
답
962 
66 
박*악
54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22
522-1
답
3,299 
740 
문*석
55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634
634-8
답
821 
3 
김*산
56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634-3 
634-9
답
4,215 
6 
문*석
5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
천
1,118,572 
2,004 
국(국토교통부)
5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09
-
도
460 
344 
국(국토교통부)
59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0
-
도
53 
23 
국(국토교통부)
60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1
-
도
1,154 
1 
국(국토교통부)
61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2
-
구
10,268 
1,855 
국(농림축산식품부)
6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4
-
구
31,472 
390 
국(농림축산식품부)
63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산51
산51-1
임
15,471 
2,541 
강*호
64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산52
산52-3
임
15,282 
19 
문*연
65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2
-
구
10,268 
65 
국(농림축산식품부)
지번오류
66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
천
1,118,572 
1,455 
국(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5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국정운영의 효율 및 경제·사회 분야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경정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
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3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조세심판 청구 조정검토 업무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
판원에 심판조정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
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행정실의 명칭을 심판행정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 총괄 관리와 국세행정시
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
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지방국세청에 관할 세무서 청사의 신축․관리 업무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etalglory@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