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IISO14507       토양의 질-유기오염물질 정량을 위한 시료 전처리                      표준안

                       토양의 질-총 원소 함량 분석을 위한 용해-제2부:알칼리
개정   KSIISO14869-2                                                     표준안
                       용융분해
                       수질-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용해된 Li+, Na+,
개정   KSIISO14911       NH4+, K+, Mn²+, Ca²+, Mg²+, Sr²+ 및 Ba²+의 측정 방   표준안
                       법(용수 및 폐수를 위한 방법)
                       토양의 질-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휘발성 방향족탄화
개정   KSIISO15009       수소, 나프탈렌, 휘발성 할로겐화 탄화수소 화합물 정량-열                표준안
                       탈착 퍼지 트랩

개정   KSIISO15176       토양의 질-재이용을 위한 굴착토양과 기타 토양물질의 특성                 표준안

개정   KSIISO15178       토양의 질-건식연소에 의한 총 황 함량 측정방법                      표준안

                       토양의 질-혐기적 조건에서 토양 중 유기화학물질의 생물학
개정   KSIISO15473                                                       표준안
                       적 분해에 관한 실내시험 지침

개정   KSIISO15709       토양의 질-토양수와 불포화대-정의, 기호, 이론                      표준안

                       토양의 질-토양과 토양물질의 생태독성학적 특성에 관한 지
개정   KSIISO15799                                                       표준안
                       침
개정   KSIISO15903       토양의 질-토양 및 부지 정보기록에 관한 양식                       표준안
                       토양의 질-미생물에 의한 토양 호흡량 측정을 위한 실내시
개정   KSIISO16072                                                       표준안
                       험 방법
                       토양의 질-전용적밀도를 이용한 부피 기준 토양 수분 함량
개정   KSIISO16586                                                       표준안
                       측정방법-중량법
                       토양의 질-호흡곡선을 이용한 토양 미생물상의 양과 활성
개정   KSIISO17155                                                       표준안
                       측정방법
                       수질―시료 채취-제14부:환경수의 시료 채취와 취급의 품
개정   KSIISO5667-14                                                     표준안
                       질 보증에 대한 지침

개정   KSIISO5667-16     수질-시료 채취-제16부:시료의 생물 검정에 대한 지침                  표준안

                       수질-지표수와 폐수에서 장구균의 검출 및 계수 방법 (제1
개정   KSIISO7899-1                                                      표준안
                       부:액상 배지에 접종하는 간편화된 MPN법)

                       수질-지표수와 폐수중의 대장균과 대장균군의 검출 및 계수
개정   KSIISO9308-3                                                      표준안
                       방법-제3부:액상 배지에 접종하는 간편화된 MPN법

2. 개정 사유
 5년 도래 검토대상 표준으로 국제단위 SI 단위로의 변경과 오탈자 수정 및 부합화된 국제규격의
 개정등으로 인한 개정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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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금의 화학성분 중 Ra을 Ru으로 변경

  -제품의 표시방법을 추가로 기술

 ○KS D 5576(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선)

  -표준명 개정(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선재에서)

  -적용범위를 구체화

  -인용표준 추가(KS D 6000)

  -제품의 표시방법에서 관련 표준번호를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브레인투자자문(주)                                               2009. 4. 2.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외교통상부공고제2009-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1호
                                   113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2. 단체명칭:한국청년회의소

3. 대표자:주지홍

4.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8-2

5. 연락처:2244-9521

6. 주된 사업:지도역량개발, 지역사회개발, 국제와의 우호증진

7. 등록연월일:2009년 4월 2일(최초 2000. 5. 12.)



⊙행정안전부공고제2009-87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

라 제정한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발급 시 편철·관인처리 등 민원발급업무 자동화에 사용되고 있

  는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장비의 안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시스

  템과의 표준인터페이스를 정의함으로서 행정기관에서 통합민원발급기 도입 시 제조사에 관계없

  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제정(안) 마련을 위한 회의:2008년 10월 31일~ 2009년 2월 12일

  -대상:지방자치단체, 관련업체, 시험기관 등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2009년 3월 12일~ 3월 20일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안 확정:2009년 3월

3. 적용범위:각급 행정기관

4. 주요내용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으로 구분하여 규정

  <기본규격>

  -안전성, 신뢰성, 상호연계성 등에 대한 기준

  <필수규격>

  -통합민원발급기로 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수

    규격
                                  114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선택규격>

  -수요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필수규격에 추가 또는 대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규격

 ○표준인터페이스 정의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시스템과 통합민원발급기 간 표준인터페이스를 정의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서 통합민원발급기 도입 시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6.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재열 사무관

  -전화:02-2100-3572, 전자우편:y2k@mopas.go.kr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용이 주무관

  -전화:02-2100-3611, 전자우편:y2k@mopas.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96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신청시기를 일실한 자의 구제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어장환경변화에 따른 조업편익 도모와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의 허가 신청시기를 일실한 자의 구제

  (1)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업

    허가가 소멸되어 어업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관청

    이 직권으로 일정기간 어업허가를 유예하도록 함.

  (3)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어업허가가 소멸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어업인

    의 생계 수단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정치성 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허용

  (1)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의 장소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도 허가받은 일정 수면의 범위 안

    에서만 조업하여야 하는 정치성 구획어업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15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24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면

 세유류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신고, 농업기계별·규격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산정 및 면세유류 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기계) ①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이란「농·축산·임·어

 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제1호에

 서 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콩나물재배업자는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

  회

 ②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

 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1의 농업기계로서 신고된 농업기계

 를 말한다. 다만, 농업용난방기는 육묘(배양·증식을 포함한다), 채소(새싹채소를 포함한다), 화훼,

 과수,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용(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소, 돼지, 닭, 오리, 누에, 관상조류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 사육용에 한하며, 잔디깎는 기계는 잔디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하여 적용

 한다.

제3조(농업기계 등의 재신고) ①농업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

 여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당해 조합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매 2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면

 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신고 기간내 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

 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신고 기간내 재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며, 질병, 해외여행, 사

 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리·통장의 확인을 거

 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제4조(연간공급기준량 및 조합별 한도량 배정) ①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농업기계의 연간 공

 급기준량은 별표2의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3의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1.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 공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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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준량의 50%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2. 윤활유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이내로 한다. 다만, 농용트랙터는 3%이

  내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농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한

 도량 범위내에서 조합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연간한도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물량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공급방법) ①농가별, 농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은 별표4 농업기계별 작업가능 조견표와 영농

 규모, 재배작목을 참고하여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②농업용난방기는 별표5·6, 버섯재배소독기는 별표7의 조견표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농업용난방

 기 조견표에 표기되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유사작물을 준용(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하고 조견

 표에 표기되지 않은 가축 등에 대해서는 수혜자로 부터 실제 유류사용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등을 거쳐 유류사용 사육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별표8)

 ③영농규모, 재배작목 등을 감안한 농가별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합에 비치된 별표9 작목

 별 영농면적내역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조합별 공급한도량 범

 위내에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단, 공급기준량을 초과할 경우는 추가공급 사유 증빙서를 첨부하

 여야한다.

 ④「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면세유류구입카드에 월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앙기,

 콤바인 등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나 영농규모가 커서 월별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농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⑤읍·면·동장은「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보유량조사(폐농기계를 포함한다)를 매

 년 11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장에게 11월 20일까지 통보하여 면세유류 관리

 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조합장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중「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량 조사대상 농업기

 계(10개기종)외의 기종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조사하

 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용난방기(농업용온풍난방기, 농업용온수보일

 러)에 대해서는 동절기중 1회이상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

 다.

 ⑦한해대책 및 가축질병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마을대표자 명의로 임차 사실을 조합에

 신고토록 하여 해당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합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

 계(농업용난방기는 제외)를 농업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농업인

                             42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조합에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⑨농업기계를 임차한 농업인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

 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고 배정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⑩조합은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엔진부착 농기계와 농업용난방기 등 비 엔진부착 농기계간

 에 면세유류 공급비율을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제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사용)①농업용 면세유류는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로만 구입

 할 수 있으며, 면세유류카드 등에 배정된 농업용 면세유류의 연간 배정량은 당해연도 1.1일부터

 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불시는 카드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은 주 작업장이 소재하는 시·군 관내의 지정된 석유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는 주작업장 인접 시·군까지로 카드

 사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단, 중유 구입시는 주 작업장이 소재하는 시·도관내의 석유판매 대

 리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③농협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관리 등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여

 농업용 면세유류가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류리기관 등에 대한 조사·단속·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

 유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타

 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③농협중앙회장은 년4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타용도 사

 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

 고하여야 한다.

 ④농협중앙회장은 조합별 연간공급한도량 배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공

 급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여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

 록 하고, 면세유류 사용량이 직전년도에 연간 1만리터(ℓ)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실적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비치하고 점검자 요구시 제출하는 등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사항)①농협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월별, 지역별 면세유류카드사용 내역

 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7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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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②농협중앙회장은 11월 1일기준 농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영농면적별 농가 보유량에 따라 익

 년도 유종별 연간소요량 추정자료를 12월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석유류에 대한 부가치세 영

 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및 동시행규칙 등에 따라 농업기계용 면세유류를 공급하

 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의한 첫 신고 기준년도

 는 2009년으로 한다.

② (폐지일)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08-35호, 2008. 6. 30.)은 폐지한다.

③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정보광장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별표 1]
                            면세유류 대상 농업기계
                              (기획재정부령)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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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삭제>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38. 농    선
 39. 잔디깎는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무인헬리콥터
[별표 2]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1. 엔진 부착기종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적    용   기    종   규    격                                비                고
                              휘발유        등 유       경 유

휴대형예취기,
동력살분무기,            50cc미만      0.9        -         -
동력중경제초기            50-160cc    1.5        -         -
녹차채엽기

농업용무인헬리콥터           전규격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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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적    용   기    종       규   격                                   비                    고
                               휘발유        등 유        경 유


농업용병충해방제기             전규격       2.9        -          -


                          마력
                  2             0.8       0.8
                  3             1.2       1.2
                  4             1.6       1.6
                  5             2.0       2.0        1.0
                  6             2.0       2.0        1.2
                  7             2.4       2.4        1.4   ○31마력 이상은 매1마력 증가시마다
                  8             2.8       2.8        1.6    경유 0.2ℓ
                  9             3.2       3.2        1.8    휘발유 0.3ℓ가산
                  10            3.5       3.5        2.0   ○고속분무기(S S 기)는 50마력 규격
                  11            3.8                  2.2    까지만 면세유류를 공급하며, 50마
경운기, 관리기, 트
                  12            4.1                  2.4    력이상 규격은 50마력에 준하여 공
랙터, 이앙기, 바인
                  13            4.4                  2.6    급한다.
더, 콤바인, 고속분
                  14            4.7                  2.8    -방제외에 별도 작업기가 있는 경
부기(SS기), 잔디깎
                  15            5.0                  3.0     우 작업기를 확인 실소요량을 공
는기계, 기타기종(면
                  16            5.3                  3.2     급한다
세유류 공급대상 기
                  17            5.6                  3.4   ○경운기, 트랙터 및 관리기의 동력을
종중 엔진이 부착된
                  18            5.9                  3.6    이용하는 부속작업기는 별도로 면세
기종으로서 위에 기
                  19            6.2                  3.8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함.
재되지아니한 기종)
                  20            6.5                  4.0   ○관리기, 이앙기, 바인더, 고속분무기
                  21            6.8                  4.2    (SS기) 이외의 기종중 휘발유 사용
                  22            7.1                  4.4    신고 기종에 대하여는 사용유류 확
                  23            7.4                  4.6    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24            7.7                  4.8
                  25            8.0                  5.0
                  26            8.3                  5.2
                  27            8.6                  5.4
                  28            8.9                  5.6
                  29            9.2                  5.8
                  30            9.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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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용난방기
 -조견표에 없는 건조, 가축사육용 등에 적용-
  가. 농업용 온풍난방기
    ○유류용

  규      격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규 격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kcal/h)     등유·경유        중        유        (kcal/h)   등유·경유         중   유

   16,000             2.0         -            140,000      18.4        18.0

   20,000             3.1         -            160,000      21.0        19.8

   30,000             4.4         -            180,000      23.2        22.5

   40,000             5.8         -            200,000      26.8        25.4

   50,000             7.0         7.3          250,000      33.4        31.9

   60,000             8.3         8.6          300,000      43.3        37.2

   80,000         10.9        11.1             400,000      63.2        55.1

  100,000         13.4        13.6             500,000      83.0        73.0

  120,000         16.0        16.2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16,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6,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3. 경유 또는 등유전용 난방기(보일러 포함)라도 중유버너를 부착한 경우는 중유공급

      ※ℓagrange 보간법:

    ○가스용(ℓPG)

  규     격       연료소모량(㎏/h)                 규     격          연료소모량(㎏/h)
  (kcal/h)    직화식           간접식            (kcal/h)       직화식          간접식

  20,000        1.7         1.9            125,000        10.6          11.6

  30,000        2.6         2.8            150,000        12.8          13.9

  40,000        3.4         3.7            200,000        17.0          18.5

  50,000        4.3         4.6            250,000        21.3          23.2

  60,000        5.1         5.6            300,000        25.5          27.8

  80,000        6.8         7.4            400,000        34.0          37.0

  100,000       8.5         9.3            500,000        42.5          46.3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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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용 온수보일러
 ○유류용

  규 격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규 격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kcal/h)      등유·경유       중유            (kcal/h)        등유·경유          중유

  17,000         3.1        -            600,000          100.8         96.3

  25,000         4.5        -            800,000          134.5        128.4

  30,000         5.4        -        1,000,000            168.1        160.5

  355,00         6.3        -        1,200,000            201.7        192.6

  50,000         9.0        -        1,500,000            252.1        240.8

  70,000         12.7       -        2,000,000            336.1        321.0

 100,000         18.1       -        2,500,000            420.2        401.3

 150,000         27.1       -        3,000,000            504.2        481.5

 200,000         36.2       -        3,500,000            588.2        561.8

 300,000         54.3      48.2      4,000,000            672.3        642.1

 400,000         67.2      64.2      4,500,000            756.3        722.3

 500,000         84.0      80.3      5,000,000            840.3        802.6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17,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17,000~5,0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가스용(ℓPG)
    규     격             연료소모량                 규     격             연료소모량
    (kcal/h)             (㎏/h)                (kcal/h)             (㎏/h)

    20,000                1.9                 600,000                56.2

    25,000                2.3                 800,000                74.9

    30,000                2.8                1,000,000               93.6

    35,000                3.3                1,200,000              112.4

    50,000                4.7                1,500,000              140.5

    70,000                6.7                2,000,000              187.3

    100,000               9.4                2,500,000              234.1

                                    48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규     격            연료소모량                            규     격                   연료소모량
       (kcal/h)            (㎏/h)                           (kcal/h)                   (㎏/h)
       150,000                 14.1                       3,000,000                    280.9

       200,000                 18.8                       3,500,000                    327.7

       300,000                 28.1                       4,000,000                    374.5

       400,000                 37.5                       4,500,000                    421.4

       500,000                 46.8                       5,000,000                    468.2

 주) 1. 규격표시가 전혀없는 경우는 20,000kcal/h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2. 규격이 20,000~5,000,000kcal/h인 난방기로서 해당 적용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산출

3. 곡물건조기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종             류       규            격                                                   비고
                                                         등유                 경유

                              3.0톤이하                      5.3                  -
                           3.1~4.0톤                       6.2                  -
                           4.1~5.0톤                       7.0                  -
                순환식        5.1~6.0톤                       7.6                  -
                          6.1~10.0톤                       8.9                  -
                          10.1~19.0톤                     12.2                  -

곡물건조기                     20.0톤이상                        13.5                  -

                교반식           전규격                         3.8                  -         상온통풍

                          7톤/시간이하                        16.9                  -
                              8~10톤                      19.8                  -
                연속식           11~12톤                     21.5                  -
                              13~15톤                     23.8                  -
                              16~20톤                     27.1                  -

4. 농산물건조기
                                      유종별 연료소모량(ℓ/시간)
   종        류         규       격                                         비                  고
                                          등         유     경         유

농산물       선반형         300㎏이하                  2.0               -       1~2형
건조기                   301~450㎏                2.2               -       3~4형
                      451~600㎏                2.5               -       5~6형
                      601~750㎏                2.7               -       7~8형
                      751㎏이상                  2.9               -       9형이상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