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66
6.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가.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개발진흥지구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취락지구
자연취락
지구
음성읍신천리
88번지일원
-
16,166
음성소도읍육성사업
구역외
나.군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3
6
25～27 주간선
도
로
470
5호광장
오리정교앞
구역계
변경대로
3
6
25～27 주간선
도
로
702
5호광장
9호광장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연장
변경후
연장
변경내용
변경사유
470
702
∙도로연장
470→702m
∙음성소도읍육성사업개발사업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중
도로(대로3-6)의연장을종점및결정(변경)도면기재착오
2)공간시설(변경없음)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0
일반광장
근린광장
음성읍신천리
178번지일원
17,237
음성군고시
2010-89호
3)도로법제24조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기정
군도(27호) 신천~무극
음성읍신천리106-7
금왕읍무극리
367-17
12.9
음성읍소여,
감우,사정
금왕읍금석
구국도37호
군도지정
※ 군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도-게재생략
-관련도서는음성군청도시건축과☏(043-871-3551~4)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에근거하여지형도면은별도작성하지아
니하고본고시로갈음함.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67
순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시․군읍․면리․동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관계
주소
성명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84-46
전
1,938 1,938
183
전애다
1 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84-46
전
1,938 1,938
음성군
소유
변경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84-47
대
61
61
읍내619-17
윤무열
2 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84-47
대
61
61
음성군
소유
변경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84-48
도
158
158
읍내619-17
윤무열
3 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84-48
도
158
158
음성군
소유
변경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84-49
대
246
246
읍내619-17
윤무열
4 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84-49
대
246
246
음성군
소유
변경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84-50
과
157
157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신천리84-2
윤무열
근저당권
지상권
음성군음성읍
읍내리
553-16,17/음성군
읍성
읍신천리84-2
음성농업
협동조합
5 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84-50
과
157
157
음성군
소유
변경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77-1
답
727
727 수원시권선구곡반정동
580삼성아파트106-1004 박승재
근저당권
지상권
경기도수원시
팔달구
교동130-9
수원농업
협동조합
6 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177-1
답
727
727
음성군
소유
변경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78
답
4,552 4,552
읍내497
반용훈
외1인
7 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178
답
4,552 4,552
읍내326
반재익,
음성군
소유
변경
8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79-2
도
10
10
국(국토
해양부)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80
답
2,873 2,873
183
정피화
9 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180
답
2,873 2,873
음성군
소유
변경
10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81-1
도
26
3
국(국토
해양부)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85-1
전
966
966
183
박상규
11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185-1
전
966
966 수원시권선구권선동1199-1
두산동아아파트104-304
박상규
지번
변경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86-4
전
202
202
183
정피화
12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186-4
전
202
202
음성군
소유
변경
※ 별첨1:음성소도읍육성사업개발사업(반기문기념광장및특산물판매센터부지조성등)편입토지조
서(변경)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68
순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시․군읍․면리․동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관계
주소
성명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86-5
답
36
36
183
정피화
13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186-5
답
36
36
음성군
소유
변경
14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88-1
도
307
307
160
남상문
15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89-1
도
46
46
읍내307
이기호
16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92-1
답
2,189
5
국(국토
해양부)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93-1
답
331
331
읍내573-5
박춘섭
17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193-1
답
331
331
음성군
소유
변경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93-2
답
1,968 1,968
138
남익원
18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193-2
답
1,968 1,968
음성군
소유
변경
19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93-4
답
267
267 수원시권선구권선동1199-1
두산동아아파트104-304
박상규
20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93-7
답
1,007
959
국(국토
해양부)
21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93-8
답
861
774
국(국토
해양부)
22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93-9
답
626
538
국(국토
해양부)
23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193-10 답
140
80
국(국토
해양부)
24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226-10 도
130
130
국(국토
해양부)
25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226-6
답
3,518 3,138
국(국토
해양부)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226-7
답
1,371 1,371
읍내리573-5
박춘섭
26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226-7
답
1,371 1,371
음성군
소유
변경
27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229-15 묘
414
414
국(국토
해양부)
28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229-16 도
7
7
국(국토
해양부)
29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229-17 묘
727
727
국(국토
해양부)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230-5
대
217
217 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
60한신아파트108-1707
김용호
외1인
30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230-5
대
217
217
음성군
소유
변경
31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230-15 도
19
19
국(국토
해양부)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69
인
사
순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시․군읍․면리․동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관계
주소
성명
32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231-2
전
165
165
국(국토
해양부)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231-4
도
20
20
남천동497
반용훈
외1인
33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231-4
도
20
20
읍내리326
반재익,
음성군
소유
변경
- 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231-5
도
10
10
남천동497
반용훈
외1인
34변경음성군음성읍신천리
231-5
도
10
10
읍내리326
반재익,
음성군
소유
변경
35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8-22 도
196
5
국(국토
해양부)
36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8-23 도
1,583
511
국(국토
해양부)
37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8-24 도
90
90
국(국토
해양부)
38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8-25 도
4,117 4,117
국(국토
해양부)
39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013
도
198
3
국(국토
해양부)
40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1055-1 구
23
15
국(국토
해양부)
41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056
도
1,601
2
국(국토
해양부)
42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1056-1 도
194
33
국(국토
해양부)
43기정음성군음성읍신천리
1057
구
221
109
국(국토
해양부)
계
기정28,307
변경28,307
동해지방해양경찰청경비안전과장
총경
김창권(金昌權)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에따라경무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1.10.31.
서해지방해양경찰청태안해양경찰서해상안전과장
경정
최상도(崔相道)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에따라총경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1.10.31.
(대통령)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50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86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31호(2010.12.17.)로고시된여수세계박람회지원시설구역(여수엑스포
케이블카사업)에대하여변경사항이있어｢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26조의규정에따라
아래와같이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가.지원시설구역의명칭․위치․면적및연장
당초
변경
1)명칭
여수엑스포케이블카사업
2)위치
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돌산읍우두리일원
3)면적
26,965㎡
29,555㎡
증)2,590
4)연장
(승강장)
1.8km
(돌산회타운～자산공원)
1.8km
(돌산회타운～돌산공원～자산공원)
나.지원시설구역지정목적:여수세계박람회참가자의교통수송역할및레저활동지원(변경없음)
다.지원시설구역의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라.사업시행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명
칭:여수포마주식회사
2)소재지:전라남도여수시고소동637KT빌딩2층
3)성
명:박원석
마.사업시행기간(변경):지원시설구역지정고시일～2012년4월
바.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6,965
증)2,590
29,555
9.6% (증)
삭도
합
계
26,965
증)2,590
29,555
연장:1,810m
선
로
17,730
감)1
17,729
면적제척
승강장
소
계
5,508
증)3,092
8,600
-
시
점
282
-
282
돌산회타운(｢돌산관광문화복
합해양타운조성사업｣완공후)
중
간
-
증)5,010
5,010
승강장추가신설
종
점
5,226
감)1,918
3,308
자산공원
부대시설
소
계
3,727
감)501
3,226
-
연결통로
500
감)500
-
연결통로제척
주차장
3,227
감)1
3,226
면적제척
*주차장부지는2009년재해위험지구로지정된지역으로사면안전보강공사(2012.9월～2013년도)완
료(재해위험지구해제)후주차장조성사업시행
사.사용할토지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
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따로붙임
아.개발계획평면도:게재생략
자.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남도여수시관광과(☎061-690-2248)에비치
제17617호
관
보
2011. 10. 21.(금요일)
51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동
지   번
소    유    자
주                                               소
합계
78필지
-
-
29,555
1
공유해면
 
 
해면
 
5,235 
여수시
 
2
돌산읍 우두리
789
4
대
664 
128 
박지림
여수시 중앙동 384-6
3
돌산읍 우두리
789
5
대
175 
43 
이숙희외3
여수시 종화동 900-1
4
돌산읍 우두리
789
23
전
262 
6 
이숙희외3
여수시 종화동 900-1
5
돌산읍 우두리
789
46
대
516 
148 
여수시
 
6
돌산읍 우두리
789
47
대
235 
110 
이숙희외3
여수시 종화동 900-1
7
돌산읍 우두리
794
20
전
1,319 
255 
여영길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07-3
8
돌산읍 우두리
794
42
전
813 
33 
이선자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67-4
9
돌산읍 우두리
794
43
전
1,884 
41 
여수시
 
10
돌산읍 우두리
794
44
전
1,230 
434 
여수시
 
11
돌산읍 우두리
795
5
대
231 
53 
한경호
여수시 국동 193-410
12
돌산읍 우두리
795
6
전
280 
191 
한경호
여수시 국동 193-410
13
돌산읍 우두리
795
7
대
119 
14 
김기룡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83
14
돌산읍 우두리
795
12
대
126 
27 
최성한
여수시 봉산동 281-16
15
돌산읍 우두리
809
1
잡
6,822 
375 
여수시도시공사
여수시 고소동 637
16
돌산읍 우두리
864
0
도
4,716 
50 
건설교통부
 
17
돌산읍 우두리
산354
0
임
496 
228 
서용석
여수시 신기동 125-11
18
돌산읍 우두리
산355
134
임
51,128 
8,643 
여수시
 
19
돌산읍 우두리
산364
1
임
1,710 
156 
신홍식
부산시 남구 대연동 1781-66 마마빌라맨션 2동 511호
20
돌산읍 우두리
산364
5
도
428 
41 
건설부
 
21
돌산읍 우두리
산365
1
임
3,191 
94 
박여종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  108/804
제17617호
관
보
2011. 10. 21.(금요일)
52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동
지   번
소    유    자
주                                               소
22
돌산읍 우두리
산365
6
도
3,670 
81 
건설교통부
 
23
돌산읍 우두리
산365
10
도
1,907 
226 
건설교통부
 
24
돌산읍 우두리
산368
10
도
3,569 
150 
건설부
 
25
돌산읍 우두리
산368
15
도
9,097 
138 
건설부
 
26
돌산읍 우두리
산368
26
임
1,952 
183 
여수시
 
27
돌산읍 우두리
산368
27
임
683 
138 
여수시
 
28
수정동
33
0
임
11,571 
93 
황윤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23-204
29
수정동
58
0
전
1,180 
400 
박장수
여수시 수정동 162
30
수정동
60
0
묘
116 
116 
정충양
대구 북구 복현동 시영6/505
31
수정동
75
0
대
231 
231 
재무부
 
32
수정동
76
0
대
142 
142 
재무부
 
33
수정동
77
0
전
529 
493 
조송옥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533/708
34
수정동
78
0
전
1,002 
886 
조송옥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533/708
35
수정동
79
0
전
182 
182 
문영철
여수시 관문동 972
36
수정동
80
0
전
926 
770 
김충열
여수시 수정동 103
37
수정동
332
12
대
14,401 
3,579 
기획재정부
 
38
수정동
332
36
대
795 
51 
여수시
 
39
수정동
771
0
도
1,904 
104 
건설부
 
40
종화동
3
0
공
59,645 
2,006 
여수시
 
41
종화동
123
0
전
390 
153 
김재우
여수시 종화동 444
42
종화동
124
0
전
545 
207 
박장수
여수시 수정동 58
43
종화동
141
0
묘
238 
52 
이길로
여수시 태양맨션 990-2
44
종화동
198
1
전
1,127 
56 
여수시
제17617호
관
보
2011. 10. 21.(금요일)
53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동
지   번
소    유    자
주                                               소
45
종화동
200
0
묘
413 
189 
최성재
여수시 봉산동 800
46
종화동
200
1
묘
261 
103 
최성재
여수시 봉산동 800
47
종화동
201
0
전
407 
137 
여수시
 
48
종화동
202
0
전
483 
76 
여수시
 
49
종화동
203
0
임
374 
33 
김재삼
여수시 안산동 658 모아미래도102/901
50
종화동
204
0
묘
178 
7 
김점윤
여수시 서교동 203
51
종화동
204
1
묘
73 
47 
김점윤
여수시 서교동 203
52
종화동
205
1
전
231 
149 
여수시
 
53
종화동
207
0
대
69 
64 
여수시
 
54
종화동
208
2
전
565 
44 
여수시
 
55
종화동
209
0
대
69 
24 
여수시
 
56
종화동
215
1
종
418 
186 
여수시
 
57
종화동
218
0
대
56 
18 
여수시
 
58
종화동
219
0
대
73 
45 
여수시
 
59
종화동
223
0
대
215 
50 
여수시
 
60
종화동
237
0
전
770 
251 
김종명
여수시 종화동 332
61
종화동
321
0
대
155 
1 
여수시
 
62
종화동
322
0
대
109 
22 
여수시
 
63
종화동
323
0
대
73 
25 
여수시
 
64
종화동
324
1
대
1,467 
212 
최일순
서울 강남 청담동 51-1 상아아파트 b동 506호
65
종화동
324
3
대
7 
5 
여수시
 
66
종화동
324
7
도
145 
48 
여수시
 
67
종화동
324
8
대
125 
35 
여수시
제17617호
관
보
2011. 10. 21.(금요일)
54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동
지   번
소    유    자
주                                               소
68
종화동
324
11
대
2 
2 
여수시
 
69
종화동
326
0
대
62 
6 
여수시
 
70
종화동
326
1
대
61 
3 
여수시
 
71
종화동
328
0
대
145 
84 
여수시
 
72
종화동
329
0
대
104 
42 
이준오
여수시 종화동 329
73
종화동
329
1
대
18 
10 
여수시
 
74
종화동
330
0
대
264 
76 
여수시
 
75
종화동
458
5
공
2,201 
438 
국토해양부
 
76
종화동
458
6
도
355 
53 
국토해양부
 
77
종화동
458
7
제
1,268 
101 
국토해양부
 
78
종화동
1020
0
도
12,069 
227 
건설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97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변경승인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00호)과 관련하여 
일시사용토지에 대한 사용기간 누락으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변경없음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
일련     토    지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목
     번호          동           지    번                 (㎡)       (㎡)   소     유    자    주                     소

      68        종화동        324        11   대         2         2         여수시

      69        종화동        326        0    대        62         6         여수시
                                                                                                                  제17617호




      70        종화동        326        1    대        61         3         여수시

      71        종화동        328        0    대        145        84        여수시

      72        종화동        329        0    대        104        42        이준오                여수시 종화동 329

      73        종화동        329        1    대        18         10        여수시

      74        종화동        330        0    대        264        76        여수시
                                                                                                                  관




      75        종화동        458        5    공       2,201      438     국토해양부

      76        종화동        458        6    도        355        53     국토해양부

      77        종화동        458        7    제       1,268      101     국토해양부




54
      78        종화동        1020       0    도       12,069     227        건설부
                                                                                                                  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97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변경승인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00호)과 관련하여
     일시사용토지에 대한 사용기간 누락으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변경없음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2011. 10. 21.(금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
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전력정책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
 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610,5613,Fax :02-748-56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p:/
                                       /www.
                                           mnd.
                                              go.
                                                kr국방 정보

 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3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행 인ㆍ허가,신고ㆍ등록 규제는 유해행위ㆍ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을 두는 공무원 중심의 방식
 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은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
    안 제7조)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 >
   -전문인력,장비 등의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나.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를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
         안 제12조)

  < 토지굴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
   - 굴착대상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지 못하거나,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굴착대상 토지에 온천 부존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

 다.온천의 이용허가를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
                                                   안
  제16조)

  < 온천의 이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
   - 온천수 기준인 ‘
             25℃ 이상으로서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을 갖추지 못한 경우,적정
    양수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등
                                106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7
나.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주태장2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해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해제로인한택지개발예정지구해제
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의환원또는폐지에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미수립고시된지구로서환원대상이없으나,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처분한사항
등이있을경우이에대한환원등은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조치
5.관련도면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해제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6.관계도서열람방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해제고시관계도서와지형도면은아래장소에서비치
하여이해관계인에게공람.
가.공람장소:원주시도시과(☎033-737-3282)
LH 강원지역본부(☎033-258-4235)
나.공람기간:관보고시일로부터14일
7.「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게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84호
「열차제어시스템소프트웨어소스코드코딩규칙검사및메트릭분석정적테스팅기술」을교통신
기술로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제98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10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1.교통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38-82-*****
주
소
(437-757)경기도의왕시월암동360-1
전화번호
031-460-5000
팩스번호
031-460-5159
2.교통신기술의개요
가.지정번호：제7호
나.명
칭
열차제어시스템소프트웨어소스코드코딩규칙검사및메트릭분석정적테스팅기술
다.기술분야:운영및관리/철도운영
라.기술의범위
국제규격(IEC 61508,62279)철도시스템소프트웨어안전요구사항에의한열차제어시스템소
프트웨어소스코드코딩규칙검사와메트릭스분석기능을가진정적테스팅기술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8
마.내용요약
국제규격IEC 61508,62279에서제시하고있는철도시스템소프트웨어안전요구사항부합여부
를확인가능한코딩자동화검사도구와그결과를소스코드함수복잡도,응집도및결합도등
의상태로나타낼수있는메트릭분석기능을가진도구로구성된기술
3.교통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보호기간:고시일부터3년(2011.10.20～2014.10.19)
나.보호내용: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따른지원사항
4.기
타
◦본교통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홈페이지(www.kictep.re.kr)에등록되어
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85호
하천관리에필요한하천시설
｢하천법｣제2조제3호라목및같은법시행령제2조규정에따라하천관리에필요한하천시설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1.하천의유지․관리등을위해설치하는관리사무소
2.하천의홍보․교육등을위해설치하는홍보관,전망대및이에부속되는휴게시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96호
반월특수지역지정및시화지구개발계획변경
반월특수지역지정및시화지구개발계획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및제39조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하고이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은경기도청,안산시청,시흥시청및한국수자원공사에비치하여일반인에보이고있
습니다.
2011년10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Ⅰ.반월특수지역지정변경
1.명칭․위치및면적(변경)
○명
칭:반월특수지역
○위
치:경기도시흥시,안산시,화성시일원
○면
적
-기정:171.53㎢(육지64.52㎢,해면107.01㎢)
-변경:156.92㎢(육지49.91㎢,해면107.01㎢),감14.61㎢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52호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04호(2010.12.0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삼송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
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없음)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산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원흥동, 지축동 일원
     2) 면적 : 5,068,759㎡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호수 수용인구수                   비고
                             (㎡)      (%)    (호)   (인)
      합 계            기정    1,730,168 100.00 22,132 59,746     2.7인/세대
                     변경    1,714,311 100.00 21,837 58,949
      단독주택 소계 기정             631,693 36.51 1,556
                       변경 666,566 38.89 1,679
                                                    4,200
                                                    4,532
       일반형           기정      298,553 17.26     884  2,386
                     변경      333,514 19.45 1,007    2,718 ㅇ 인구밀도
       블록형           기정      333,140 19.25     672  1,814 - 기정 117.9인/ha
                     변경      333,052 19.44     672  1,814 - 변경 116.3인/ha
      공동주택 소계 기정           1,085,128 62.72 20,125
                       변경 1,034,398 60.34 19,707
                                                   54,329
                                                   53,200 ㅇ 호수밀도
       아파트           기정    1,054,326 60.95 19,917  53,767 - 기정 43.7호/ha
                     변경    1,003,596 58.54 19,499  52,638 - 변경 43.1호/ha
       연립주택          기정       30,802 1.77      208    562
                     변경       30,802 1.80      208    562
      주상복합           기정       13,347 0.77      451  1,217
                     변경       13,347 0.77      451  1,217
                                  214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
   ■ 전력수요량
       구분     계(KVA)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정     203,650        50,698        129,169   23,783  -
       변경     203,870        50,947        129,169   23,754  -
    ※ 변압기설비용량 = 203,870 ÷ 1.3 = 156,823kVA
   ■ 공급계획
    ∙변압기 설비용량 (156,823kVA)에 대하여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
    ∙전기시설은 택촉법 제14조 및 주촉법 제36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2) 도시가스 공급계획
   ■ 수요추정
         구분       계(천N㎥/년) 난방/급탕용                  취사용
         기정           22,626          17,636       4,990
         변경           26,304          21,334       4,970
    ※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사용량 산정
         년 ×    
                                               천   년
                  ′ ×  



   ■ 공급계획
    ∙발열량 10,550kcal/N㎥의 LNG를 서울도시가스(주)의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
 3) 집단에너지 공급 가능성
    사업지구는 상공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2002. 1. 2)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상의 집단
    에너지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검토결과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되어 협의한 결과 2006년 8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55호로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공고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북측에 열공급설비를 계획에 반영
           집단에너지 공급 검토(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분          도입기준              본 사업지구       결 과
      최대열부하(Gcal/h)    150 이상               177.0     ○
      열사용량(Gcal/년)    300,000이상            376,547    ○
       열밀도(Gcal/h)      30이상                 34.9     ○

 4) 통신시설계획
    ∙지구내 통신공급대상은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으로 구분
    ∙한국통신과 협의를 통하여 공급
                        215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계획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291 53,006 900,512
              변경              310 54,549 914,612
         소계 기정변경   -   -      218 49,972 874,462
                              233 51,422 888,228
             계 기정 - -           1 1,685 67,400
         광로
              기정 3류 40~50       1 1,685 67,400
             계 기정 계 -           7 9,361 294,390
              기정 1류 35~40       2 3,477 139,080
         대로
              기정 2류 30~35       1 1,642 49,260
              기정 3류 25~30       4 4,242 106,050
     일반      계 기정
               변경  계   -       61 22,593 367,846
                               64 23,224 375,418
     도로
         중로 기정 1류 20~25        15 5,182 107,539
              기정 2류 15~20      35 13,906 218,106
              기정 3류 12~15      11 3,505 42,201
              변경               14 4,136 49,773
               기정
             계 변경 - -         149 16,333 141,856
                              161 17,151 148,004
              기정 1류 10~12      22 5,254 57,155
         소로 기정                 69 8,697 71,976
              변경  2류  8~10     76 9,384 77,472
              기정 3류 8미만        58 2,382 12,725
              변경               63 2,513 13,377
         기타 기정변경 - -
                                           2,970 도로모퉁이, 가감속
                                           3,016 차로, 버스정류장 등
         소계 기정변경   -   -       73 3,034 26,050
                               77 3,127 26,384
             계 기정 - -           3    172   2,576
         중로
     보행자      기정 2류 15~20       3    172   2,576
     전 용     계 기정
               변경 - -
                               70 2,862 23,474
                               74 2,955 23,808
     도 로      기정 1류 10~12      26 1,512 15,093
         소로
              기정 2류 8~10       15    522   4,220
              기정 3류 8미만        29    828   4,161
              변경               33    921   4,495
                          216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2) 철도계획(변경없음)
    ■ 지하부(중복결정부분)
         구 분             위 치             연장               면적              비고
                  기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
                                        (2,19,6022)11 (41,
       합 계 기정        -     -       -                     601,4040)15
       도시철도                                                            경기도   고시
       (일산선) 기정 지축동779-1 대화동
                         394-1 고양삼송
                                  지구 (2,19,6022)11 (41,
                                                         601,4040)15    제381호
                                                                       (′98. 9.15)
      주) ( )는 고양삼송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지상부(철도시설용지)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합 계          5개소                     2,459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1-16 일원                294
       철도시설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8-8 일원                     72
         용지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17-15 일원                 1,202
               기정 4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42-1 일원                 781
               기정 5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16 일원                   110
  3)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합 계      10개소             34,346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8-13 일원   11,475    노외주차장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8-17 일원             노외주차장
                                           9,360 철도중복결정(6,695㎡)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14-1 일원          1,450    노외주차장
                  기정      4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67-21 일원         3,159    노외주차장
          주차장     기정      5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72 일원              960    노외주차장
                  기정      6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6 일원             2,443    노외주차장
                  기정      7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산70-4 일원          2,090    노외주차장
                  기정      8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89-2 일원            729    노외주차장
                  기정      9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1-5 일원             942    노외주차장
                  기정      10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07-22 일원         1,738    노외주차장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