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14)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증축은
       기존 건물 범위내 개축·증축·재축 허용
            기존 건물의 연면적 10% 이내)
 2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1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4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8m 이하
 5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7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21m 이하
 6구역 ㅇ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통사항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80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15)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ž 개별심의
 2구역       ž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ž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ž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ž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ž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ž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ž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ž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ž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ž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ž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ž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ž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ž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ž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피해목) 제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
           ž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81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9) 공급처리시설(변경)
  ① 수도공급시설용지(변경)
   가구                                                     획 지
                                                                      면 적 (㎡)
구분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기정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단계
                                                      3       단계
                                                              4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4

  합계    -      2개소        5,930.8   1,497.8   -       4,433       -
                                                                        증 )
                                                                                6,017.6   1,497.8    -   4,519.8       -
                                                                        86.8

변경 수1   1    반곡동 2037수    4,433       -       -       4,433       -
                                                                        증)      4,519.8     -        -   4,519.8       -   배수지
                                                                        86.8

기정 수2   1   반곡동 2049-6수   1,497.8   1,497.8   -           -       -             1,497.8   1,497.8    -     -           -   가압장
   ② 전기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③ 가스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④ 방송ㆍ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건강한 도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에서 열람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0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끼섬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1.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3호
2. 명 칭 :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3. 지정년월일 : 2016년 12월 29일
4. 지정목적
  ○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잘피(거머리말)의 서식지와 정착성·회유성 어류의 성육장에 대한 체계적
     으로 보전ㆍ관리
5.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6. 관 리 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주변해역
                                262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 면 적 : 0.593㎢
 ○ 경 위 도 좌표
    정점                    위도                          경도
     1             126° 54' 08.023" E           33° 31' 54.058" N
     2             126° 54' 30.640" E           33° 31' 44.510" N
     3             126° 54' 13.075" E           33° 31' 23.596" N
     4             126° 54' 05.324" E           33° 31' 18.716" N
     5             126° 53' 55.682" E           33° 31' 23.307" N
     6             126° 53' 57.676" E           33° 31' 24.757" N
     7             126° 53' 49.305" E           33° 31' 31.768" N
 - 위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해양부분에 한함
  단, 해양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함
 ○ 도면




            • 사용도면 :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축적 : 1/75,000)
            •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1984)
            •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 ArcGIS
8.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
9. 어업권․광업권 등의 이용현황
  ○ 어업권 현황
                          263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 양식어업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피면허인          면허면적(ha)     면허기간
      해당없음
   - 협동양식어업
             피면허인                    면허기간                  면허면적(ha)
             해당없음
   - 정치망 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피면허인    면허면적(ha)    면허기간
       해당없음
   - 신고어업
     신고어업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포획ㆍ채취물ㆍ양식물의 종류                      피면허인    신고기간
       해당없음
   - 마을어업
        구분          피면허인         면허기간          면허면적(ha)        비고
      제주시 구좌읍      하도어촌계         2024.5.22       579.20    * 보호구역 지역 내
      제주시 구좌읍     평대어촌계          2024.5.22       159.20
      제주시 구좌읍     한동어촌계          2024.5.22       217.40
      제주시 구좌읍     행원어촌계          2024.5.22       248.40
      제주시 구좌읍     월정어촌계          2024.5.22       234.50
      제주시 구좌읍     김녕어촌계          2024.5.22       332.30
      제주시 구좌읍     김녕어촌계          2024.6.10       125.22
      제주시 구좌읍     세화어촌계          2024.6.10       29.23
      제주시 구좌읍     종달어촌계           2026.1.5       317.00
      제주시 구좌읍     동복어촌계           2026.1.5       108.60
  ○ 광업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보호구역내 주요자원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 주요자원 명칭
     - (보호대상해양생물) 거머리말(Zostera marina)




                                      264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290
번호
해양지명
종류
대표위치
소재지
비고
1
토금포
포
34-27-51.7N, 127-19-38.4E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
2
연소포
포
34-26-40.1N, 127-06-42.9E
전라남도고흥군금산면
3
쩍금포
포
34-32-45.1N, 126-20-23.7E
전라남도진도군고군면
4
구미포
포
34-42-17.0N, 127-33-38.3E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
5
달리목포
포
34-33-50.4N, 127-40-59.2E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6
백금포
포
34-29-29.3N, 127-49-11.7E
전라남도여수시남면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33호
전파법
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따라「해상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4호, 2016. 5. 31.)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12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
해상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레이더”를“레이다”로한다.
제8조제1항중“수색구조용레이더트랜스폰더”를“수색구조용레이다트랜스폰더”로하고, 같은항제1
호아목및제2호마목중“레이더전파”를“레이다전파”로하며, 같은항제4호나목의“레이더트랜스폰
더”를“레이다트랜스폰더”로하고, 같은항제5호나목의“레이더전파”를“레이다전파”로한다.
제18조의제목“(선박국용레이더)”를“(선박국용레이다)”로하고, 같은조
각호외의부분중“레
이더”를“레이다”로하며, 같은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4)까지의규정외의부분중“다음수의
거리환”을“2개이상의거리환”으로하고, 같은목(1)과(2)를각각삭제하며, 같은목(3)과(4)를각
각(1)과(2)로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9 및별표36 중“레이더트랜스폰더”를“레이다트랜스폰더”로한다.
별표38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6-5호
2016년제5차국가지명위원회에서결정된해양지명을「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91조제5항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지명신규제정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291
번호
해양지명
종류
대표위치
소재지
비고
7
여포
포
34-42-25.8N, 127-46-07.2E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8
호령안포
포
34-33-47.2N, 127-38-36.8E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9
거금수도
수도
34-30-28.3N, 127-11-44.0E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
10
금당수도
수도
34-26-21.3N, 127-05-14.8E
전라남도완도군금당면
11
외수도
수도
34-28-31.6N, 127-29-04.1E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
12
내수도
수도
34-32-01.6N, 127-26-14.7E
전라남도고흥군덕흥리
13
횡간수도
수도
34-16-12.1N, 126-37-29.6E
전라남도완도군노화읍
14
한여
간출암
34-43-36.5N, 127-17-19.2E
전라남도고흥군대서면
15
송정앞개여
간출암
34-42-57.8N, 127-16-53.5E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
16
각시여
간출암
34-29-28.8N, 127-26-21.3E
전라남도고흥군동일면
17
이참봉여
간출암
34-29-14.7N, 127-26-43.9E
전라남도고흥군동일면
18
뒤인여
간출암
34-23-11.3N, 127-01-24.2E
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
19
고래여
간출암
34-13-37.3N, 126-22-29.6E
전라남도완도군노화읍
20
앞여
간출암
34-36-31.5N, 126-16-22.5E
전라남도해남군문내면
21
번남골여
간출암
34-34-23.9N, 126-14-14.2E
전라남도진도군군내면
22
통싯여
간출암
34-47-01.5N, 127-32-34.3E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
23
가막여
간출암
34-41-06.7N, 127-40-51.7E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24
큰여
간출암
34-27-47.1N, 127-48-16.1E
전라남도여수시남면
25
각싯여
간출암
34-39-35.8N, 127-43-03.0E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26
시용초
초
34-25-47.9N, 127-20-47.9E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
27
숨은초
초
34-22-46.5N, 127-00-15.9E
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
28
완도초
초
34-04-24.2N, 126-31-07.0E
전라남도완도군소안면
29
바닥초
초
34-17-30.7N, 125-57-21.2E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
30
나무초
초
34-13-09.5N, 126-05-20.3E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
31
칫등천퇴
천퇴
34-18-11.0N, 126-34-25.0E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
32
진도모트
모트
34-25-37.2N, 126-00-48.5E
전라남도진도군
33
독개여
간출암
33-10-07.3N, 126-17-14.5E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34
벌러진여
간출암
33-13-31.2N, 126-18-44.6E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
35
가린여
간출암
33-14-02.4N, 126-36-06.4E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보목동
36
굴여
간출암
33-29-06.3N, 126-54-49.8E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37
서비여
간출암
33-24-59.0N, 126-13-28.4E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38
바금지초
초
33-11-22.4N, 126-16-29.2E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39
노기초
초
33-12-39.6N, 126-18-14.1E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
40
북초
초
33-13-56.0N, 126-36-21.6E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보목동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292
번호
해양지명
종류
대표위치
소재지
비고
41
산방초
초
33-24-27.5N, 126-12-26.7E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42
탐라분화구
분화구
33-18-44.5N, 126-53-21.6E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리
43
첨성대
해저구릉
해저구릉
68-51-57.0S, 176-47-16.8E
남극해
44
쌍촛대
해저구릉군
해저구릉군
67-59-32.4S, 178-48-33.6E
67-59-30.6S, 178-46-02.4E
남극해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1
김미경
1959.04.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
315
1997.03.06
외국국적취득
(귀화)
2
우궤희
1969.09.05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
로2가76
2004.05.03
외국국적취득
(귀화)
3
이길숙
1964.0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
나루로121
2016.08.11
외국국적취득
(귀화)
4
홍범석
1970.05.30
남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269
2004.01.06
외국국적취득
(귀화)
5
강명규
2014.05.01
남
미
국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천
변로161번길
1-15
2016.08.04
외국국적취득
(입양)
6
장원재
2014.01.30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59
2016.04.15
외국국적취득
(입양)
7
최슬찬
2014.01.16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동안구매곡
로27번길
18-9
2016.04.09
외국국적취득
(입양)
8
권지수
2013.12.27
남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길
10
2016.05.13
외국국적취득
(입양)
9
정승우
2013.11.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검
암리
892-1
2016.08.04
외국국적취득
(입양)
10
차사랑
2013.07.29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
로172번길
19
2016.04.10
외국국적취득
(입양)
11
오승우
2013.06.04
남
미
국
경기도안성시안성맞춤대
로1128
2016.06.23
외국국적취득
(입양)
12
윤일구
2013.05.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제천시용두대로
23길14
2016.08.17
외국국적취득
(입양)
13
김우현
2012.08.10
남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선양안길
24-4
2015.09.19
외국국적취득
(입양)
14
박주용
2012.12.19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역곡로
390-1
2016.06.23
외국국적취득
(입양)
15
이혜빈
2012.11.23
여
미
국
경기도화성시우정읍석천
리
960-10
2015.10.17
외국국적취득
(입양)
※ 해도제작시지형지물에따라지명의경위도가다소변경될수있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2월2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16년 12월 ~ 2017년 1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명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
                경북 경주시            경북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광명동
당초 일반 국도7
   국도 호선
             부산                  경주시 경주시 모량리 화천리 내남면
            ~온성 경북 ~경주시 984,509㎡ 건천읍 내남면 화곡리 부지리 이조리 L=10.94㎞
                내남면 일원           모량리 노곡리     노곡리
                경북 경주시            경북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광명동
변경 일반 국도7
   국도 호선
             부산                  경주시 경주시 모량리 화천리 내남면
            ~온성 경북 ~경주시 984,509㎡ 건천읍 내남면 화곡리 부지리 이조리 L=10.94㎞
                내남면 일원           모량리 노곡리     노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6.02.14 ~ 2016.12.31
 - 변경 : 2006.02.14 ~ 2017.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1)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2)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T.051-660-1144)
              효현-내남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T.054-741-039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02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청양군
 86    비봉면       94     전   전   142                   국토교통부
       장재리
       청양군
 87    비봉면      99-5    전   전    19                   국토교통부
       장재리
       청양군
 88    비봉면      96-3    임   임   411                   국토교통부
       장재리
       청양군
 89    비봉면      93-1    전   전    57                   국토교통부
       장재리
       청양군
 90    비봉면      89-5    임   임   736                   국토교통부
       장재리
       청양군
 91    비봉면      32-1    임   임   421                   국토교통부
       장재리
       예산군
 92    광시면      269-2   전   전   107                   국토교통부
       가덕리
       예산군
 93    광시면      269-5   전   전   59                    국토교통부
       가덕리
       예산군
 94    광시면      273-1   전   전   474                   국토교통부
       가덕리
       예산군
 95    광시면      168-7   답   답   330                   국토교통부
       하장대리
       예산군
 96    광시면      168-6   답   답   197                   국토교통부
       하장대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1호(2007.07.24) 및 제2009-42호
(2009.02.09) 및 제2009-88호(2009.03.30) 및 제2014-40호(2014.02.24) 및 제2014-241호(2014.07.08) 및
제2014-287호(2014.08.08) 및 제2015-25호(2015.01.23) 및 제2015-71호(2015.02.25) 및 제2015-151호
(2015.05.29) 및 제2015-151호(2015.05.29.) 및 제2015-281호(2015.08.26.)및 제2016-37호(2016.01.29.)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
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6년 12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 및 제2014-41호(2014.02.24) 및 제2014-242호
(2014.07.08) 및 제2014-288호(2014.08.08) 및 제2015-26호(2015.01.23) 및 제2015-72호(2015.02.25) 및
제2015-152호(2015.05.29.) 및 제2016-282호(2015.08.26.)및 제2016-38호(2016.01.29.)로 고시한 지형도면
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08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1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지사
 나.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4번지 일원
 나. 면적 : 영구 4,787㎡, 일시 15,0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4. 12. ~ 2021. 04.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0호(2007.07.24) 및 제2007-150호(2007.10.11)
및제2008-120호(2008.07.17) 및 제2009-41호(2009.02.09) 및 제2009-87호(2009.03.30) 및 제2014-39호
(2014.2.24) 및 제2014-240호(2014.07.08) 및 제2014-286호(2014.08.08) 및 제2015-24호(2015.01.23) 및
제2015-70호(2015.02.25) 및 제2015-150호(2015.05.29.) 및 제2015-280호(2015.08.26.) 및 제2016-36호
(2016.01.29.) 및 제2016-211(2016.06.29.)호 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
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
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현               군량리 64-1(답)       청양군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12.4 비봉면 청양~홍성(제1공구)
    일반 국도29호선    하장대리165-1(도)             도로건설공사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편입토지 추가에 따른
 변경               군량리 56-2(도)       청양군      변경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12.4 비봉면
                 하장대리165-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7.11월 ~ 2017.12월(변경)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303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종점    ⑨ 주요   ⑩
                                                  ⑧
                                                           통과지 총연장(㎞)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군산시      군산시
 당초 일반국도
            국도
           4호선
                  경주 옥도면
                 ~군산 무녀도리,   -            옥도면      옥도면      옥도면
                                                           무녀도리, 4.38
                      선유도리,               무녀도리    장자도리     선유도리,
                      장자도리                산4-1임   158(도)   장자도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군산시      군산시
 변경 일반국도
            국도
           4호선
                  경주 옥도면
                 ~군산 무녀도리,   -            옥도면      옥도면      옥도면
                                                           무녀도리, 4.38
                      선유도리,               무녀도리    장자도리     선유도리,
                      장자도리                산4-1임   158(도)   장자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가. 당초 : 2009. 12. 11 ~ 2016. 12. 31
  나. 변경 : 2009. 12. 11 ~ 2017. 12. 31
4. 사업명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3공구) 건설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중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88)
               고군산군도 연결도로(3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467-733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1공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14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 목 적 : 고부천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 유역내 하장천(지방하천)을 확장하여 고부천의 홍
수량을 분담토록 함.
  - 개 요 : 고부천 저수로 확장 1.0km, 제방 4.50km,
          교량신설 3개소(횡단 1개, 종단 2개), 배수갑문확장 1개소, 양수장 4개소,
          배수구조물 31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지방하천 하장천 : 전북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6. 12. ~ 2021. 12.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공사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 063-850-93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2공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고부천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 유역내 하장천(지방하천)을 확장하여 고부천의 홍
          수량을 분담토록 함.
  - 개 요 : 제방보축 11.90km, 교량신설 5개소(횡단 4개, 종단 1개), 양수장 4개소,
           배수구조물 55개소
                                  315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6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강원도
(033-249-2957), 원주시(033-737-3964),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033-769-0407)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 목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나. 면적(변경) : 증 1,127.2㎡(3단계)
   - 기정 : 3,595,824.0㎡(1단계:1,809,487.2㎡/2단계:277,841.8㎡/3단계:413,560.0㎡/4단계:1,094,935.0㎡)
   - 변경 : 3,596,951.2㎡(1단계:1,809,487.2㎡/2단계:277,841.8㎡/3단계:414,687.2㎡/4단계:1,094,935.0㎡)
※ 변경사유 : 3단계 사업준공지구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다. 면적(변경) : 증 1,127.2㎡(3단계)
   - 기정 : 3,595,824.0㎡(1단계:1,809,487.2㎡/2단계:277,841.8㎡/3단계:413,560.0㎡/4단계:1,094,935.0㎡)
   - 변경 : 3,596,951.2㎡(1단계:1,809,487.2㎡/2단계:277,841.8㎡/3단계:414,687.2㎡/4단계:1,094,935.0㎡)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31,021인
   - 건설호수 : 11,932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                                       평균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구분        기정              변경                                       분양 비고
                                                                     면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238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라.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합계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단계    7,216   757    3,089   353    313    199    750    1,263   492

   자금      2단계    474                                                        474
   투자
   계획      3단계    658                                                               550    108

           4단계     48                                                                               48


ㅇ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및 국고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Ⅲ.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나. 면적(변경) : 증 1,127.2㎡(3단계)
   - 기정 : 3,595,824.0㎡(1단계:1,809,487.2㎡/2단계:277,841.8㎡/3단계:413,560.0㎡/4단계:1,094,935.0㎡)
   - 변경 : 3,596,951.2㎡(1단계:1,809,487.2㎡/2단계:277,841.8㎡/3단계:414,687.2㎡/4단계:1,094,935.0㎡)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 3. 19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4. 6. 30
                 2단계 : 2015. 3. 31
                 3단계 : 2016. 12. 31
                 4단계 : 2017. 12. 31
 5.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