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광주시 남구   551-22
322                       임     223   126.0   정**    로 230, 101동 904호(목
       대지동     (551-10)
                                                     동, 목동현대아이파크)

      광주시 남구   551-21                                광주 남구 백운동 409
323                       임     810   222.0   김**
       대지동     (551-9)                               사직스카이 101동 401호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광주시 남구   551-20
324                       전     557   211.0   김**           409
       대지동     (551-7)
                                                      사직스카이 101-401

      광주시 남구    525-5
325                       전     307   50.0     국         국토교통부
       대지동     (525-1)


      광주시 남구    548-3
326                       전     574   38.0     국         국토교통부
       대지동      (548)

                                              **광역
      광주시 남구    547-3                          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27                       임     488   32.0
       대지동      (547)                         도시공        26 (치평동)
                                                사
                                              **광역
      광주시 남구    545-3                          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28                       전     481   97.0
       대지동      (545)                         도시공        26 (치평동)
                                               사

      광주시 남구   554-26
329                       전     365   129.0    국         국토교통부
       대지동     (554-5)


      광주시 남구   554-25
330                       전     186   65.0    김**     광주 남구 압촌동 76
       대지동     (554-3)

                                              **광역
      광주시 남구   554-24                          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31                       전     180   77.0
       대지동     (554-2)                        도시공        26 (치평동)
                                               사

      광주시 남구   554-28
332                       전     79    55.0     국         국토교통부
       대지동     (554-21)

                                              **광역
      광주시 남구   554-23                          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33                       잡     153   35.0
       대지동     (554-1)                        도시공        26 (치평동)
                                               사

      광주시 남구   산14-16
334                       임     402   296.0    국         국토교통부
       대지동     (산14-3)


      광주시 남구   산14-2
335                       임     260   260.0    국         국토교통부
       대지동     (산14-2)


      광주시 남구   산14-6
336                       임     103   103.0    국         국토교통부
       대지동     (산14-6)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광역
      광주시 남구    435-61                             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77                       전     377      67.0
       압촌동     (435-50)                           도시공         26 (치평동)
                                                    사
                                                  **광역
      광주시 남구    435-60                             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78                       대     568      84.0
       압촌동     (435-49)                           도시공         26 (치평동)
                                                    사
                                                  **광역
      광주시 남구    435-62                             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79                       전     521      56.0
       압촌동     (435-51)                           도시공         26 (치평동)
                                                   사

      광주시 남구    440-3
380                       전     174     174.0      장**    광주 광산구 양과동 650
       압촌동     (440-3)


      광주시 남구    산68-9                             김** 외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381                       임    12,992   2,148.0
       압촌동     (산68-1)                             40인     85번길 10-1(지산동)


      광주시 남구    산60-4
382                       임    9,620    2,842.0    국          국토교통부
       압촌동     (산60-1)


      광주시 남구    444-9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383                       임    3,342    712.0      송**
       압촌동     (444-2)                                    443 한일베라체 103-303


      광주시 남구    산57-6
384                       임     426     185.0      국          국토교통부
       압촌동      (산57)


      광주시 남구    산56-8
385                       임    1,894    393.0      국          국토교통부
       압촌동     (산56-2)


      광주시 남구   산41-12
386                       임    13,810   300.0      국          국토교통부
       압촌동     (산41-2)


      광주시 남구    440-51                                    광주 서구 풍금로 38번
387                       전     217      22.0      노**
       압촌동     (440-41)                                        길 4-20


      광주시 남구    산56-9
388                       임    7,082     69.0      국          국토교통부
       압촌동     (산56-7)


      광주시 남구   산41-13
389                       임     954     102.0      국          국토교통부
       압촌동     (산41-11)


      광주시 남구    330-27
390                       전     481      27.0      국          국토교통부
       압촌동     (330-2)


      광주시 서구     63-6
391                       답    1,751     41.0      국          국토교통부
       용두동       (63)


      광주시 서구    970-2
392                       도    4,913    1,916.0    국          국토교통부
       용두동      (970)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광주시 서구   324-4
437                      답     780    336.0    국       국토교통부
       서창동     (324-1)




      광주시 서구   316-3
438                      전     626    24.0     국       국토교통부
       서창동      (316)




      광주시 서구   316-4
439                      전     626    125.0    국       국토교통부
       서창동      (316)




      광주시 서구    315
440                      전     24     24.0     국       국토교통부
       서창동      (315)




      광주시 서구   319-3
441                      전     576    149.0    국       국토교통부
       서창동      (319)




      광주시 서구   311-2
442                      전     299    108.0    국       국토교통부
       서창동      (311)




      광주시 서구   산37-2
443                      임    3,854   114.0    국       국토교통부
       서창동     (산37)




      광주시 서구   산37-3
444                      임    3,854   24.0     국       국토교통부
       서창동     (산37)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충주**
      광주시 서구   산38-2                               광산군 서창면 서창리
445                    임    1,703   136.0   분천공
       서창동     (산38)                                   123
                                            문중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광주 북구
      광주시 서구   307-3                                 광주 서구 금호동 769            문흥동 787-6
467                      전    1,357   200.0   정**                      정**                 근저당권
       서창동      (307)                                모아아파트 103동 803호          우성아파트
                                                                              107동 1101호

      광주시 서구   308-6
468                      전     872    70.0     국         국토교통부
       서창동     (308-2)


      광주시 서구   308-5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469                      전     522    34.0    김**
       서창동     (308-1)                                   화지리 32


      광주시 서구   309-3
470                      전    1,150   10.0     국         국토교통부
       서창동      (309)
◉환경부고시제2021-209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원도양양군현북면중광정리131-8번지일대등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양양군현북면중광정리131-8번지일대
상운388154
1등급
2등급
식생, 지형
경기도이천시마장면이평리459-41번지일대
좌항377141
1등급
2등급
식생
◉관세청고시제2021-61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21-57호, 2021.9.28.)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2021년10월28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관세청고시제2021-61호(2021.10.28.)>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1년10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42
2021-61호('21.10.28)
SOUND BAR
443
2021-61호('21.10.28)
1.8인치TFT LCD
444
2021-61호('21.10.28)
Segment LCD MODULE
445
2021-61호('21.10.28)
ASHTRAY
442. SOUND BAR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61호
(2021.10.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TV나스마트폰등에서출력되는전기신호를받아음향신호로증폭․출력하는막대형상의복합
형스피커(사운드바)와보조스피커(서브우퍼), 조절기등이하나의소매포장형태로제시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19.81-29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18.22-0000호
ㅇ변경사유
- 사운드바의주된기능은스피커에있다고판단되므로제8518.22-0000호에분류(제2021년제4회관
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ALL-IN-ONE SOUND SYSTEM; AK T1
품목분류3과-2534
(2015.9.11.)
443. 1.8인치TFT LCD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61호
(2021.10.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차량용
전방표시장치(HUD;
Head
Up
Display)에
결합되어
영상정보를
표시하는
1.8인치
TFT-LCD 모듈로, 구동(Driver) IC와인쇄회로기판(FPCB) 등이부착되어있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12.20-2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29.90-9990호
ㅇ변경사유
- 제시된LCD 모듈상태에서는제한된정보를표시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제8529.90-9990호에분
류(제2021년제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1.8인치TFT LCD; C018CAN01
품목분류3과-7306
(2018.12.26.)
444. Segment LCD MODULE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61호
(2021.10.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자동차공조기(air conditioner) 제어반에부착되어공조기상태정보를표시하는Segment 방식의
단색투과형(transmissive) LCD 모듈로, 23개의전기접속자와편광판이결합되어있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12.20-2090호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31.20-1000호
ㅇ변경사유
- 차량내부의온습도를조절하는장치에사용되는시각표시반은제8512호의시각신호용기기의범
주로볼수없어제8531.20-1000호에분류(제2021년제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LCD(TTA2A2458)
품목분류3과-3463
(2015.12.8.)
445. ASHTRAY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1-61호
(2021.10.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차량용컵홀더에끼워거치하여사용하도록설계제작된뚜껑이있는플라스틱재질의소형재떨
이(크기: 70㎜*110㎜)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926.3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926.90-9000호
ㅇ변경사유
- 차체의부착구에해당하지않으므로기타의플라스틱제품으로보아제3926.90-9000호에분류(제
2021년제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ASHTRAY ASM-F/FLR CNSL ;
94579619
품목분류1과-248
(2017.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37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2명(순경 92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안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91명
(경사 6명, 경장 120명, 순경 165명)과 항공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
원한 인력 149명 중 89명(경감 9명, 경위 26명, 경사 21명, 경장 22명, 순경 11명), 해양경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288명 중 96명(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19명, 경장 13명, 순경 16명, 7급 18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재사정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5호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7,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00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1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의 월 지급금액 등 규정
나.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다. 생계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라.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byj4632@korea.kr
  - 팩스 : (044) 202 – 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11, 팩스 (044) 202 - 54
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30호
매장문화재보존조치유적지정고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고시 등)에 따라 매장
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문화재청장
1. 보존조치유적 목록
구분
연번
유적명
발굴 
허가번호
조치
연도
보존유형
지정
1
울진 평해리(899-4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2021-0514
2021
현지보존
2
경주 양정로 개설사업(대3-4)부지 내 유적 
2017-1586
2021
현지보존
3
경주 동성로 전선지중화사업(2구간)부지 내 유적
2020-0945
2021
현지보존
4
아산 기산동산성
2021-0733
2021
현지보존
5
포천 구읍리(530-4번지)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2021-0290
2021
현지보존
6
경주 탑동(28-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0-1467
2021
현지보존
7
경주 탑동(28-8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383
2021
현지보존
8
경주 황남동(168-4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592
2021
현지보존
9
경주 사정동(251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426
2021
현지보존
10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2014-0442
2021
현지보존
이전보존
11
아산 초사동(74-3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260
2021
현지보존
12
아산 초사동(74-4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288
2021
현지보존
13
경주 성건동(647-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597
2021
현지보존
14
양산 중부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734
2021
현지보존
2. 고시내용
유 적 명
(허가번호)
울진 평해리(899-4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제2021-0514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98㎡)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899-4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양정로 개설사업(대3-4)부지 내 유적(제2017-1586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349㎡)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273-1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동성로 전선지중화사업(2구간)부지 내 유적(제2020-0945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82㎡)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32-14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아산 기산동산성(제2021-0733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45㎡)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74-31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포천 구읍리(530-4번지)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0290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365㎡)
소재지(지번)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530-4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탑동(28-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1467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755㎡)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28-1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탑동(28-8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0383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769㎡)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28-8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황남동(168-4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0592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88㎡)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168-4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사정동(251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0426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512㎡)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251-4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유적(제2014-0442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0,197㎡), 이전보존(석개토광묘, 석곽묘, 석실묘 등 9기)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천로 186번길 79-15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아산 초사동(74-3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0260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455㎡)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74-39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아산 초사동(74-4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0288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26㎡)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74-40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성건동(647-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0597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449.9㎡)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47-3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양산 중부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0734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84㎡)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268번지 일원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0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의 월 지급금액 등 규정
나.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다. 생계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라.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byj4632@korea.kr
  - 팩스 : (044) 202 – 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11, 팩스 (044) 202 - 54
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0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3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의 월 지급금액 등 규정
나.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다. 생계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라.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byj4632@korea.kr
  - 팩스 : (044) 202 – 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11, 팩스 (044) 202 - 54
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21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28. ~ 2021. 11. 1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
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
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홍한*
01-95-2
131-702
1-8002-
120
가산금고
지서전송
충북06도
815
일반국도 38 
제천송학무도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보관기간경
과반송
515,000 
15,000 
2
강한*
01-95-2
131-705
2-4006-
120
고지서전
송 
대구81아
576
충주지사 
감
곡영업소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남율로9길
보관기간경
과
500,000 
- 
3
백수*
01-95-2
131-706
가산금고
지서전송
충북06로
620
엄정지사 
금
왕꽃동네영업
경기도 평택시 안
중읍 송담8길
보관기간경
과
1,030,000 
30,000
1-0006-
120
소
4
한희*
01-95-2
131-707
2-5003-
120
고지서전
송 
81머583 충주지사 
감
곡영업소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풍기로
보관기간경
과
700,000 
- 
5
김형*
01-95-2
131-708
0-2002-
120
고지서전
송 
경북98사
771
일반국도 34 
괴산연풍적석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보관기간경
과
3,000,000 
- 
6
권철*
01-95-2
131-708
0-5001-
120
고지서전
송 
충북83아
610
제천지사 
남
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11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1,000,000 
- 
7
권민*
01-95-2
131-708
0-6003-
120
고지서전
송 
경기87바
397
충주지사 
충
주영업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보관후반송700,000 
- 
8
권민*
01-95-2
131-708
0-6006-
120
고지서전
송 
경기87바
397
충주지사 
북
충주영업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보관후반송1,600,000 
- 
9
정연*
01-95-2
131-708
1-1004-
120
고지서전
송 
경북06로
865
제천지사 
북
단양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
로
보관기간경
과 반송
700,000 
- 
10
안승*
01-95-2
131-708
1-6002-
120
고지서전
송 
충북06로
569
제천지사 
남
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10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1,000,000 
- 
11
이정*
01-95-2
131-708
3-0001-
120
고지서전
송 
경북98아
977
일반국도 34 
괴산문광문법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
보관기간경
과
1,000,000 
- 
12
권민*
01-95-2
131-709
1-0001-
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기87바
397
충주지사 
충
주영업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보관후반송800,000 
- 
13
김주*
01-95-2
131-709
1-1001-
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98바
791
제천지사 
남
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22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1,200,000 
- 
14
최경*
01-95-2
131-709
1-7001-
110
사전통지
서전송 
서울87아
720
충주지사괴산
영업소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로
폐문부재
640,000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20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의 월 지급금액 등 규정
나.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다. 생계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라.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byj4632@korea.kr
  - 팩스 : (044) 202 – 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11, 팩스 (044) 202 - 54
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