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제3장 전자고지 및 송달
제17조(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① 전자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홈택스 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고지 신청” 화면을 이용하여 신청한
  다.
 2. 제5조1항1호에 따라 홈택스 회원가입시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전자고지 신청을 표시한다.
 ② 납세관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납세관리인에게 국세업무를 위임한 자도 전자고지를 신청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
 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홈택스 이용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고지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 신고일 이후에는 서면으로 교부ㆍ우편 송달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발송된 전자고지서를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
 니한 경우가 2회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전자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철회하거나 철회된 자는 철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전자고지의 적용시기) ①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고지를 받던 납세자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고지한
 다.
제19조(전자고지의 시기) 전자고지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시기에 한다.
제20조(전자고지의 방법)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
 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또는 모바일 메신저
 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
 ③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또는 생체인증으로 본인의 전자
 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 받은 경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홈택스에 저장된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
 2. 정상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전자고지의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69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제4장 전자납부
제23조(전자납부의 이용대상) 전자납부는 홈택스에 가입하고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자가 이
 용할 수 있다.
제24조(전자납부의 방법) 전자납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납세자가 계좌이체, 신용ㆍ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전자납부의 이용시간) 납세자가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6조(납부확인) ① 납세자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한 납
 부 증빙 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과세자료 전자제출
제27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이용대상) ① 과세자료 전자제출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홈택스 이
 용 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2. 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는 자
 3. 세무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제출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전자제
 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 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할 수 있는 과세자
 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 서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이자ㆍ배당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4.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5. 의료비 지급명세서
 6. 기부금명세서
 7.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8.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9.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0.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 신고서
 1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12. 주류판매기록부
 13. (세금)계산서합계표
 14. 특정시설물 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
                              170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15.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16.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7.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8.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9.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20. 외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 공급명세서
 21. 임업용 면세유 거래내역
 22. 외교관면세유류카드 회원제출[외교부]
 23.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24.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5.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26.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
 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
 28. 판매대행 자료
 29. 결제대행 자료
 30. 외화증권등 명의개서자료
 31. 보험(해약환급)금지급명세서
 32.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명세서
 33.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제출용)
 34.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제출용-연간)
 35.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36. 사업장현황신고서
 37.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38. 공익법인 보고서
 39.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40. 결제대금예치 자료
 4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4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43.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44.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
 45.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제29조(제출방법 및 결과확인) ① 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이하 “과세자료전자제출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제출하려는 과세자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자료를 생성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환하여 전송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171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전송ㆍ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0조(과세자료의 재 제출)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제출
 과세자료의 추가ㆍ수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민원
  제1절 일반사항
제31조(전자민원의 이용대상) 전자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이용신청을 하였거나 인증서나 신용카
 드 인증을 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손택스 앱의 경우 생체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전자민원의 종류)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국문/영문)
 2. 휴업사실증명(국문/영문)
 3. 폐업사실증명(국문/영문)
 4. 납세증명서(국문/영문)
 5. 납부내역증명(국문/영문)
 6. 소득금액증명(국문/영문)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문/영문)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문/영문)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국문/영문)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국문/영문)
 11.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1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13.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14. 별표 3에 열거한 소비제세 관련 민원
 1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국문/영문)
 16. 모범납세자 증명
 17.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8. 사실증명
 19. 취업후학자금상환 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20.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2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22. 그 밖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민원증명
 ②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전자민원 이용절차
제33조(민원증명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
 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172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을 제출 받은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증명발급번호 등을 입력하여 증
 명의 원본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32조
 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사무에 대
 하여 민원서류 신청ㆍ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신고ㆍ신청민원의 이용방법)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신청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서류가 부당하게 신고ㆍ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사
 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ㆍ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신고ㆍ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민원처리진행상황의 공개)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는 접수, 처리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전자민원의 이용시간) 납세자 등이 전자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
 시한다.
 제7장 조회서비스
제38조(조회의 대상) ① 조회서비스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이 과거에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
 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 부가가치세
 3. 종합소득세
 4. 양도소득세
 5. 법인세
 6. 증여세
 7. 주세
 8. 증권거래세
 9. 인지세
 10. 개별소비세
 11. 종합부동산세
 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3.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
 14. 사업장현황신고서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16. 공익법인 보고서
 1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73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18.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9.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0.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1.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2.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2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24.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5.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6.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7.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28. 상속세
 ② 납부내용 조회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내용 조회 이외에도 세무처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조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2. 환급금 조회
 3. 세금포인트 조회
 4.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5. 수입금액 조회
 6. 국민연금보험료 조회
 7.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8. 과세유형전환 조회
 9.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10.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11.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12.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13. 나의 세무대리정보 관리
 14. 사업용계좌신고현황 조회
 15. 주류면허상태 조회
 16. 현금영수증 조회
 1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18.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19. 증여세 결정내역 조회
 20. 그 밖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
제39조 삭제
 제8장 현금영수증
제40조(정의) 현금영수증은「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174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제41조(서비스 이용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홈택스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 할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하 “발급수단”)이라 한다.
 ②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포함)에서 조회하기 위해서는 “발급수단” 번
 호 등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와 현금영
 수증 모바일카드 번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등록한 “발급수단”을 분실하였거나 번호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
 하거나 변경된 정보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43조(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의 신청 및 발급) 납세자(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이하 “전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이하 “모바일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1. “전용카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우편 등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2. “모바일카드”는 국세청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앱을 통해 신청 절차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44조(서비스 이용시간) 현금영수증 조회 등 서비스는 연중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매일 현
 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축하는 03:00~06:00 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고 시스템 오
 류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내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45조(거래내역의 확인)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익일 08:00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처리
 해야할 현금영수증의 건수에 따라 그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장 연말정산간소화
제46조(정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자료(영수증)를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7조(이용대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및 소득ㆍ
 세액공제 자료를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8조(이용시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신규 자료 구
 축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시스템 오
 류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49조(관련규정) 기타 사항은「소득세법」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른 「국세청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원천징수사무처
 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전자(세금)계산서
제50조(정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의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51조(이용대상)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제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한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제52조(서비스이용인증수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발급가능한 인증서나 보안카드, 생체인증을 통
 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조회는 홈택스에서 허용하는 인증서나 보안카드, 생체인증으로 이용할 수

                              175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있다. 단, 세금계산서를 수취만하는 간이과세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이용시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단, 시스템
 작업 등의 사유로 서비스중단 안내를 하고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11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제54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무대리 의뢰인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한 납세자로 이하 “수임납세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세무대
 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민원증명
 2.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3.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4. 고지ㆍ환급ㆍ체납내역 조회
 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6.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7. 전자세금계산서 수취ㆍ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
 8. 전자계산서 수취ㆍ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
 9.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
 10. 사업용신용카드 누계 조회
 11. 화물운전 복지카드 누계 조회
 1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13.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14.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비스
 15. 증여세 결정내역 조회
 16.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조회
 17. 그 밖의 필요한 서비스
제55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 ① 제54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려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절차에 따라 수임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
 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가 인증서, 서면신청 등의 방식으로 세무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해야
 만 홈택스에서 제54조에 따른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단, 서면신청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장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제56조(공시의 대상) ①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공익법
 인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제2항의 결산서류 등
 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은 별표5와 같으며 조회화면에서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176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제57조(공시기한) ① 공익법인등은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표5 서식
 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
 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게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삭제
 제13장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공개서비스
제59조(공개의 대상 및 공개기한)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제1
 호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한 법인(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법인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 단체의 요건 등]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
 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
 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하며 조회화면에서 공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제60조 삭제
 제14장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제61조(신청서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에 따라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 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등 다음
 의 서류를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제2장 전자신고의 규정(제1절 일반사항 제9조, 제2
 절 전자신고 이용절차의 제12조~제16조)을 따른다.
 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3. 소득ㆍ재산 등의 증거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 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급여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급여,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기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증 서류
- 무상임대차 사실 확인서
- 분양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 사업소득 지급대상 사본
-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사업실적명세서(사업장 사업자용)
- 사업실적명세서(특수직 종사자용)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확인서

                             177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65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부산국토관리청 고시제2013-312호(2013.07.12.)로 고시된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에 대한 접도구역
을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1년 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접도구역의                  - 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7.0Km)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 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7.0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66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543호(2018.11.23.)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7호선 시점 : 경남 양산시 용당동                        웅상-무거1
당초                                            7.0
      국도 (부산~온성) 종점 :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국도건설공사의
      일반  국도7호선 시점 : 경남 양산시 용당동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                                            7.0        고시
      국도 (부산~온성) 종점 :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19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20
순번
당초
지목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327-10
84
14
답
327-10
84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2
327-4
150
150
도
327-4
150
-
공주시
공주시
편입제외
3
327-3
128
128
도
327-3
128
-
충청남도
충청남도
편입제외
4
327-12
111
111
전
327-12
111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5
327-13
96
96
도
327-13
96
-
충청남도
충청남도
편입제외
6
327-15
23
23
답
327-15
23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7
327-14
122
122
도
327-14
122
-
공주시
공주시
편입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1호
(2015.10.19.), 제2016-169호(2016.05.09.), 제2019-5호(2019.01.16.)로결정(변경) 고시한학봉-공암도로
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32호선
태안∼대전
대전시
유성구,
공주시
반포면
138,841
대전광역시
유성구갑동
산49-4
충남공주시
반포면공암리
517-6
유성구
갑동,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공암리
5.4
변경
128,209
(감10,632)
대전광역시
유성구갑동
산49-4
충남공주시
반포면공암리
517-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32호선학봉-공암도로건설공사중기존교량구모동교존치에따른
토지의세목정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년1월6일∼2023년01월08일
4. 세목정정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ㅇ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5)
세목정정토지의세목조서
ㅇ세목정정
- 사업지역: 충남공주사반포면학봉리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21
순번
당초
지목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8
327-11
51
51
도
327-11
51
-
충청남도
충청남도
편입제외
9
336-19
5
5
도
336-19
5
-
공주시
공주시
편입제외
10
797-3
200
200
구
797-3
200
-
국
농림축산식품부
편입제외
11
336-3
23
23
도
336-3
23
-
공주시
공주시
편입제외
12
336-2
17
17
도
336-2
17
-
공주시
공주시
편입제외
13
336-21
25
25
답
336-21
25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14
336-12
33
1
답
336-12
33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15
336-20
1,507
1,507
답
336-20
1,507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16
336-22
51
51
답
336-22
51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17
336-14
11
11
답
336-14
11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18
336-18
206
206
답
336-18
206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19
336-9
144
141
답
336-9
141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20
794-64
53,714
822
천
794-64
53,714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21
794-71
3,062
705
천
794-71
3,062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22
334-3
11
11
도
334-3
11
-
공주시
공주시
편입제외
소계
59,774
4,420
59,771
-
순번
당초
지목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433-1
190,966
4,014
천
433-1
190,966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2
433-102
1,584
334
천
433-102
1,584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3
456
655
459
도
456
459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4
330-4
393
393
도
330-4
393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5
330-15
252
252
답
330-15
252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6
330-16
99
99
도
330-16
99
-
공주시
공주시
편입제외
7
330-3
7
6
답
330-3
7
-
공주시
공주시
편입제외
8
455-8
21
21
구
455-8
21
-
국
농림축산식품부
편입제외
9
331-7
21
21
답
331-7
21
-
공주시
공주시
편입제외
10
331-6
44
44
도
331-6
44
-
공주시
공주시
편입제외
11
330-10
569
569
국
330-10
569
-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소계
194,611
6,212
194,415
-
- 사업지역: 충남공주사반포면온천리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2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3호(2015.10.19.),
제2019-6호(2019.01.16.)로
고시된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일반
국도
국도32호선
(태안～대전)
시점: 대전광역시유성구갑동산49-4
종점: 충남공주시반포면공암리517-6
5.4
학봉-공암도로건설
공사의도로구역
변경에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32호선
(태안～대전)
시점: 대전광역시유성구갑동산49-4
종점: 충남공주시반포면공암리517-6
5.4
2. 지형도면: “생략” (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5)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1.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15-2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국가철도공단충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철도교량설치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당진시 우강면 대포리 190-24번지 등 14필지,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2-5번지 등 23필지
나. 면적: (영구) 25,089 ㎡, (일시) 32,176.1 ㎡
6. 점용기간: 2021. 1. 1~2022. 12.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6.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71-5번지내
3. 점용목적: 가스관로
4. 점용면적: 325㎡
5. 점용개요: 가스관로(D=500mm, L=640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2020.12.31.
            변경 –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5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6.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32-1번지 내
3. 점용목적: 하수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670㎡
5. 점용개요: 차집관로(D600㎜, L=251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2020.12.31.
            변경 –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6.   .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423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23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당진시우강면대포리190-24번지등14필지, 아산시선장면신문리2-5번지등23필지
나. 면적: (영구) 25,089 ㎡, (일시) 32,176.1 ㎡
6. 점용기간: 2021. 1. 1∼2022. 12.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
1.
6.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신용동271-5번지내
3. 점용목적: 가스관로
4. 점용면적: 325㎡
5. 점용개요: 가스관로(D=500mm, L=640m)
6. 점용기간: 당초– 2016.1.1.~2020.12.31.
변경–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대표이사(광주광역시광산구손재로287번길5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
1.
6.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1132-1번지내
3. 점용목적: 하수차집관로매설
4. 점용면적: 670㎡
5. 점용개요: 차집관로(D600㎜, L=251m)
6. 점용기간: 당초– 2016.1.1.~2020.12.31.
변경–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1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
1.
6.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5번지 외 1필지 내
3. 점용목적: 신창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160㎡
5. 점용개요: 배수박스(L=33m, 2m×2m, 2련), 유출수로(L=45m, B=7.9m)
             배수문(2m×1.8m, 2련), 게이트펌프
6. 점용기간: 당초 – 2000.3.17.~2020.12.31.
             변경 –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6.    .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정읍시 시기동 530-144, 530-120, 110-31
                      정읍시 시기동 199-17, 공평동 420, 공평동 506, 공평동 522
                      정읍시 상동 산67-1
             변경- 정읍시 시기동 530-144, 530-120, 110-31, 199-17
                      정읍시 공평동 420, 506, 522, 상동 산67-1
                      정읍시 연지동 544, 하모동 70-159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25㎡(영구 3.25㎡, 일시 5㎡)
             변경 – 영구 4.65㎡ (금회추가: 영구 1.4㎡, 일시 3㎡)
5. 점용개요: 당초 14기, 변경 16기
6. 점용기간: 2019. 11. 27. ~ 2024. 11. 26.
7. 피허가자(주):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서울시 강서구 마곡 중앙8로 71, E9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63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6.    .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점용목적 및        점용면적       당초 점용기간                   변경 점용기간
연번     하천명   피허가자             주소
                                       점용개요          (㎡)     시작일자   만료일자               시작일자   만료일자
             광주광역시                      *교량
                            광주광역시
 1     광주천   동구청장                   -방림교(L=67m,B=15  1005   2020-01-31   2020-12-31   2021-01-01   2021-09-30
                           동구 서남로 1
              (건설과)                      m)


                                                 424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6.   .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7-2번지 등 164필지
            변경-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7-2번지 등 168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및 전력관로

4. 점용면적: 당초- 377.822㎡
            변경- 378.412㎡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232기, 지중관로 501.6m

            변경- 한전주 235기, 전력관로 501.6m
6. 점용기간: 당초- 2018.10.31.~2020.12.31.

            변경- 2021.1.1.~2025.12.31.

7. 피허가자(주):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전남 광양시 중동로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7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6.   .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고막원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함평군수

  - 주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배수장 토출관로

  - 토출 배수관로(Φ500) 35.0m, 배수로 12.5m

4. 하천공사의 위치 : 234㎡, 일시점용 284㎡
  (고막원천)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224-1 외 3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1.1.4.~2021.6.2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32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영천댐
 나. 시설용량 : Q=28.5천㎥/일 (생활 7.5천㎥/일, 공업 21.0천㎥/일)
 다. 목표연도 : 2030년
 라. 시설개요

  시설명                    규격                           수량                   비고
  정수시설                Q=28.5천㎥/일                       1식
  가압시설
                 Q=29.5천㎥/일, H=113m                   1개소
   (도수)
 도·송수관로               D=350~700㎜                    L=11.9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위치                                 면적(㎡)
  구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                     -         101,272.0   100,163.0   △1,109.0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정수시설                                   좌동         36,019.0     35,394.0   △625.0
              상정리 933-3 일원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시 남구 동해면
 가압시설                                               3,176.0     3,008.0    △168.0
              도구리 735-5 일원         도구리 735-18 일원
              포항시 남구 동촌동,
 관로시설                                   좌동         62,077.0     61,761.0   △316.0
             일월동, 청림동, 동해면 일원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장기면 일원
 나. 급 수 량 : 공업용수 21.0천㎥/일, 생활용수 7.5천㎥/일
7.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6년 ~ 2020년
○ (변경) 2016년 ~ 2021년
8.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 송달하는 방법 (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군·구(자치구
 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붙임 참조)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