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49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4호선인제군남면남전리>
- 인제군남면남전리산226-60
접도구역
해제사유
o 현재사용되고잇는주차장부지목적대로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을
해제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4년11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명: 현재사용되고있는주차장부지목적대로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제군도시개발과(☎033-460-2121),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149-10 외12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460㎡
5. 점용개요: 상수관로(D=1000mm, L=460m)
6. 점용기간: 2014. 10. 21. ～2019. 10. 20.
(공사기간) 2014. 10. 21. ～2015. 1. 2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과장)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6166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이 개정 됨
3. 주요 개정 내용
  금융 상품코드를 정비하였으며,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코드를 구분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3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후 수도권 지역 민원, 행정심판의 상담․접수 등 권익구제 기능의
  충실한 수행과 부패․공익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상담․접수 등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을 재배정하는 내
  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 .공포․시행)됨
  에 따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두는 인력 21명의 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2명, 5급 7명, 6급 6명, 8급 1명, 9급 2명)을 반영하고,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상담안내과와 민원신
  고심사과를 두면서 각 과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봉남면용신리806-5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주(H=12m)
6. 점용기간: 2014. 10. 22. ～2019. 10. 21.(5년간)
(공사기간) 2014. 10. 22. ～2014. 12. 30.
7. 피허가자: ㈜SK텔레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대전면강의리107-2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0.2㎡
5. 점용개요: 한전주(H=12m*2본)
6. 점용기간: 2014. 10. 27. ～2019. 10. 26.(5년간)
(공사기간) 2014. 10. 27. ～2014. 12. 26.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담양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악양면평사리72-4
3. 점용목적: 연어조사용컨테이너설치
4. 점용면적: 27㎡
5. 점용개요: 컨테이너(3m*9m)
6. 점용기간: 2014. 10. 16. ～2014. 12. 18
7. 피허가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섬진강어류생태관장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51
순서
토지
소재지
지번구분
지번
잔여
지
지목
면적
소유
형태
보상
여부
분할
구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
전
분할
후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실제공부편입
지분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성명
주소
1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8-1 808-
5
편입
지
대
도
325
69
사유
지
보상분할1/1 홍성구
경기도부천시
오정구지양로
176번길32-1,
지1호
(약산빌라)
경기도부천시
오정구지양로
176번길32-1,
지1호
(약산빌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이평면두전리757-4외8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설치
4. 점용면적: 2,513㎡
5. 점용개요: 펌프장(RC)1동, 토출관(1200mm*3열), 전기실1동
6. 점용기간: 2014. 10. 28. ～2019. 10. 27.(5년간)
(공사기간) 2014. 10. 28. ～2015. 12. 30.
7. 피허가자: 전라북도지사(치수방재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결정(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834-53도
부안군
상서면
사산리
807-44도
L=0.3km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지내
국도23호선부안
봉은삼거리교차로
개선공사에따른
도로확장으로
도로구역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834-53도
부안군
상서면
사산리
807-44도
L=0.3km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지내
2. 사업시행기간: 2013.
12.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관련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
(전라북도완주군이서면이서남로328, TEL ; 063-220-0461)
나.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4.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지번․지목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붙임
토
지
조
서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53
순서
토지
소재지
지번구분
지번
잔여
지
지목
면적
소유
형태
보상
여부
분할
구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
전
분할
후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실제공부편입
지분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성명
주소
17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토지토지834-6
0
834-
60
편입
지
도
도
38
38
사유
지
보상
-
1/1 김광중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1-1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1-1
　
　
18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토지토지834-7 834-
72
편입
지
답
답
2,223
31
사유
지
보상분할1/1 김광중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
21-1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1-1
　
　
19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7-5
6
807-
74
편입
지
도
도
1,284
16
국유
지
-
분할1/1
-
공(부안군)
공(부안군)
20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7-6
1
807-
75
편입
지
도
도
288
64
국유
지
-
분할1/1
-
공(부안군)
공(부안군)
21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8-2 808-
6
편입
지
도
도
122
92
국유
지
-
분할1/1
-
국
(기획재정부)
국
(기획재정부)
22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8-4 808-
7
편입
지
도
도
652
235
국유
지
-
분할1/1
-
공(부안군)
공(부안군)
23
상서면
산사리토지토지834-6
6
834-
74
편입
지
도
도
1,173
131
국유
지
-
분할1/1
-
공(부안군)
공(부안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2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폐
지
년월일
목적
폐지
부산항대우
제A호등부표
N
35° 07′ 03.4″
E 129° 03′ 14.1″
Fl(4)Y8s
6
황망대형
‘14.10.31.
공사용
부산항대우
제B호등부표
N
35° 06′ 56.4″
E 129° 03′ 21.8″
부산항대우
제C호등부표
N
35° 06′ 43.7″
E 129° 03′ 14.3″
부산항대우
제D호등부표
N
35° 06′ 26.0″
E 129° 02′ 58.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2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등대표번호)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수영만요트
계선등부표
N
35° 08′ 31.0″
E 128° 07′ 48.0″
Fl W 5s
3
백청백
망대형
‘14.10.30.
요트
계류용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1월 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M)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 N 36° 59′ 31.5″ Fl(3)Y 7 황망대형 2013. 2014. 해상공사 완료에
  성환등부표 E 126° 47′ 46.0″ 7s             10.28. 10.30. 따른 설치 목적 소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8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1월 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연월
    (영문명)       (WGS-84) MMSI번호 (MHz) (W) (M) 일                      기 사
                                                               ○ 통신 : AtoN AIS
   입파도등대      N 37°06' 30.6" 994401042 16K0F1D          2014.
                                        161.975 12.5 25 10.31. ○ 발사주기: 3분
   (IPPADO)   E 126°23' 22.8"           162.025                ○  기압/기온/습도/풍속/
                                                                풍향
제부도항방파제등대 N 37°08' 47.4" 994401043 16K0F1D
                                        161.975 12.5 25 2014. ○ 통신 : AtoN AIS
(JEBUDO HANG) E 126°31' 19.8"           162.025         10.31. ○ 발사주기: 3분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2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신 설 목적 비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m)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비인항 N 36°07' 27.48" Q(6)+L
                           Fl W   21   8 하부흑
                                             상부황
                                             콘크리트원형 '14.10.31 항행
남서방등표 E 126°29' 06.06" 15s                   21.7m            원조
                                             황흑황
흑서암등표 NE 126°14'
             36°17' 46.40" Q(9)W 39 9
                    39.00" 15s             콘크리트원형   '14.10.31 항행
                                                              원조
                                              13m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호산항대우A호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55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52
순서
토지
소재지
지번구분
지번
잔여
지
지목
면적
소유
형태
보상
여부
분할
구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
전
분할
후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실제공부편입
지분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성명
주소
2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9-1
5
809-
52
편입
지
전
전
4,317
215
사유
지
보상분할1/1 임기석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864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864
　
　
3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9-2
3
809-
53
편입
지
전
잡종
지
1,967
74
사유
지
보상분할1/1 장문옥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153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53
　
　
4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9-1 809-
51
편입
지
전
전
3,120
29
사유
지
보상분할1/1 이경자
부안군
부안읍
선은5길
19
부안군
부안읍
선은5길
19
　
　
5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7-3
9
807-
39
편입
지
도
도
27
27
사유
지
보상
-
1/1 민흥례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
　
　
6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7-4
9
807-
49
편입
지
도
도
19
19
사유
지
보상
-
1/1 민흥례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
　
　
7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7-5
2
807-
52
편입
지
도
도
6
6
사유
지
보상
-
1/1 민흥례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
　
　
8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7-3
7
807-
73
편입
지
대
대
80
48
사유
지
보상분할1/1 민흥례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
　
　
9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7-1
9
807-
71
편입
지
대
대
143
73
사유
지
보상분할1/1 민흥례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
　
　
10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7-5
1
807-
51
편입
지
도
도
26
26
사유
지
보상
-
1/1 최막동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601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601
　
　
11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7-1
8
807-
70
편입
지
대
전
256
118
사유
지
보상분할1/1 윤경모
부안군
주산면
봉은길11-1
부안군
주산면
봉은길11-1
　
　
12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
　
토지
　
807-2
0
　
807-
72
　
편입
지
　
전
　
전
　
302
　
20
　
사유
지
　
보상
　
분할
　
1/2 윤덕순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60,
110동403호
(양산동,세마
e-편한세상@)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60,
110동403호
(양산동,세마
e-편한세상@)
부안
중앙
농업
협동
조합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521
1/2 박성식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460,
110동403호
(양산동,세마
e-편한세상@)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460,
110동403호
(양산동,세마
e-편한세상@)
　
　
13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7-1
7
807-
69
편입
지
전
전
2,921
50
사유
지
보상분할1/1 박용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92,150
5동2403호(구
월동,구월힐스
테이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92,150
5동2403호(구
월동,구월힐스
테이트)
　
　
14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토지토지807-1
4
807-
68
편입
지
전
전
628
102
사유
지
보상분할1/1 김종섭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4-8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4-8
　
　
15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토지토지834-5
3
834-
53
편입
지
도
도로
44
44
사유
지
보상
-
1/1 김광준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1-1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1-1
　
　
16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토지토지834-4
0
834-
73
편입
지
대
전
131
55
사유
지
보상분할1/1 김광중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1-1
부안군
상서면
봉은길21-1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5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2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 현황변경및기능정지(인
양점검)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 높이(m)
신  설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화도등부표 N  33°43′42.1″
 E 126°21′07.1″
Q(9)
W15s
-
7
황흑황
망대형
2014.
10.29.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 높이(m)
현황변경
년 월 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전
비양도
등부표
 N  33°25′13.2″
 E 126°12′40.2″
Q(9)
W15s
-
8
황흑황
망대형
2014.
10.29.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N  33°24′29.5″
 E 126°12′08.3″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성산포한국
통신부표
 N  33°26′44.6″
 E 126°56′37.5″
-
-
-
황원추형
2014.
10.30.
2014.
11.30.
케이블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인양
점검
성산포한국
통신G호부표
N  33°26′46.8″
 E 126°56′07.1″
-
-
-
황원추형
2014.
10.30.
2014.
11.30.
케이블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인양
점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4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서해종합해양과학기지구축공사기간동안통항선박안전을위하여설치
한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
고시한다.
2014년11월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비고
명목
폐지
서해종합해양
과학기지A호등주
N
37°25′23.98″
E 124°44′15.99″
Fl(4)
Y 8s
7
황원형철조
1.5m
2014.10.30
공사완료에
따른설치
목적소멸
서해종합해양
과학기지B호등주
N
37°25′24.02″
E 124°44′17.20″
서해종합해양
과학기지C호등주
N
37°25′23.05″
E 124°44′17.26″
서해종합해양
과학기지D호등주
N
37°25′23.01″
E 124°44′16.04″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5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1월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평택당진항
성환등부표
N
36° 59′ 31.5″
E 126° 47′ 46.0″
Fl(3)Y
7s
7
황망대형
2013.
10.28.
2014.
10.30.
해상공사완료에
따른설치목적소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8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1월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영문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연월
일
기
사
입파도등대
(IPPADO)
N
37°06' 30.6"
E 126°23' 22.8"
994401042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4.
10.31.
○통신: AtoN AIS
○발사주기: 3분
○
기압/기온/습도/풍속/
풍향
제부도항방파제등대
(JEBUDO HANG)
N
37°08' 47.4"
E 126°31' 19.8"
994401043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14.
10.31.
○통신: AtoN AIS
○발사주기: 3분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2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비고
비인항
남서방등표
N
36°07' 27.48"
E 126°29' 06.06"
Q(6)+L
Fl W
15s
21
8
상부황
하부흑콘크리트원형
21.7m
'14.10.31
항행
원조
흑서암등표
N
36°17' 46.40"
E 126°14' 39.00"
Q(9)W
15s
39
9
황흑황
콘크리트원형
13m
'14.10.31
항행
원조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호산항대우A호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비고
 기능 호산항대우 N 37° 11′03.0″                                     ㅇ삼척그린
 정지 A호등부표 E 129° 21′36.0″ Fl(4)Y8s 6 황망대형 10. 28. 11. 17. 공사용 파워방파제
(유실)                                                          건설공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17호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 및 개발 2단계 준설공사 실시계획중정정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 및 개발 2단계 준설공사 실시계획 고시(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
무소 고시 제2014-16호, 2014.10.22.) 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1.항~3.항, 4.1).항, 5.항~10.항 고시내용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4-16호
   (2014.10.22.)와 동일함.
2. 정정 사유 : 사업면적 기재 오류 정정
3. 정정 내용
                      당초                              정정
  4. 사업의 장소 및 면적                      4. 사업의 장소 및 면적
    2) 사업면적 : 812만㎡                     2) 사업면적 : 800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죽도등대 레이콘 외 1기)가 아래와 같
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측정 발사 변 경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구역 주기
                                            년월일 목적 비고
                                    (M)
변경 전                                       X-Band 10 55초
                                                      on
                                                      5초
       죽도등대 N 34°13′28.2″ Z 2M00L1D          1.0      off 2014. 항행 발사주기전력 및
       레이콘 E 125°50′51″ (--··) 9375
                               9415 9410
                                    9445   X-Band
                                             1.0     50초
                                                      on  10.24. 원조용 변경
변경 후                                       S-Band 10 10초
                                             1.0      off
          N 34°26′23.4″                    X-Band
                                             1.0     30초
                                                      on
변경 전      E129°03′46.8″ B 2M00L1D          S-Band 10 30초                전력
     불도등대                     9375 9410      0.5      off           항행 변경 및
                                                          2014.24. 원조용
     레이콘 N 34°26′23.4″ (-···) 9415
                              3050 9445    X-Band
                                             1.0     30초
                                                      on  10.          위치오기
변경 후      E126°03′46.8″                    S-Band 10 30초                수정
                                             1.0      off
                                    56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56
당초
정정
4. 사업의장소및면적
2) 사업면적: 812만㎡
4. 사업의장소및면적
2) 사업면적: 800만㎡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유실)
호산항대우
A호등부표
N 37° 11′03.0″
E 129° 21′36.0″
Fl(4)Y8s
6
황망대형
10. 28.
11. 17.
공사용
ㅇ삼척그린
파워방파제
건설공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17호
부산항신항증심(2단계) 및개발2단계준설공사실시계획중정정
부산항신항증심(2단계) 및개발2단계준설공사실시계획고시(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
무소고시제2014-16호, 2014.10.22.) 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1.항~3.항, 4.1).항, 5.항~10.항고시내용은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16호
(2014.10.22.)와동일함.
2. 정정사유: 사업면적기재오류정정
3. 정정내용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죽도등대레이콘외1기)가아래와같
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죽도등대
레이콘
N 34°13′28.2″
E 125°50′51″
Z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10
55초
on
5초
off
2014.
10.24.
항행
원조용
전력및
발사주기
변경
변경후
X-Band
1.0
S-Band
1.0
10
50초
on
10초
off
변경전
불도등대
레이콘
N 34°26′23.4″
E 129°03′46.8″
B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30초
on
30초
off
2014.
10.24.
항행
원조용
전력
변경및
위치오기
수정
변경후
N 34°26′23.4″
E 126°03′46.8″
X-Band
1.0
S-Band
1.0
10
30초
on
30초
off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6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관보토건(주)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염성-용두)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720
  - 성명 : 현장대리인 황성원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73-2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1. ~ 2020. 11. 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9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표준안
  개정 KSBISO14253-3 검사 ― 제3부: 측정불확도 문구에 대한 협정을 위한 가이드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개정 KSBISO14253-2 검사 ― 제2부: GPS 측정, 측정장비 교정과 제품 검증의 불확도 표준안
                   평가 가이드
                    기하학적 제품 시방(GPS) ― 가공품과 측정장비의 측정에 의한 표준안
  개정 KSBISO14253-1 검사 ― 제1부: 시방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법
                    기하학적 제품시방(GPS) - 표면 거칠기 : 단면 곡선법 : 층상
  개정 KSBISO13565-3 기능 특성을 갖는 표면 - 제 3 부 : 재료 확률 곡선을 이용한 높이 표준안
                   특성
                    제품 형상 명세(GPS) —표면 거칠기: 단면 곡선법; 층상 기능 표준안
  개정 KSBISO13565-2 특성을  갖는 표면 —제2부: 선형 실체비 곡선을 이용한 높이 특성
                    제품 형상 명세(GPS) ― 표면 거칠기: 단면 곡선법; 층상 기능을 표준안
  개정 KSBISO13565-1 갖는 표면 ― 제1부: 필터링 및 일반 측정 조건
                                  57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PISO23317 외과용 이식재 ? 이식재의 인회석(apatite) 형성능력 체외평가 표준안
 확인 KSPISO21536 비활성
                  특성요건
                         외과용 이식재- 인공관절 - 인공슬관절을 위한            표준안
 확인 KSPISO21534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인공관절 - 특정요건                     표준안
                  임상검사실시험 및 체외진단시험 시스템 ? 감염원 감수성시험
 확인 KSPISO20776-2 및 항균제 감수성시험 기기성능평가 ? 제2부: 항균제               표준안
                  감수성시험 기기성능평가
                  임상실험실시험 및 체외진단시험 시스템 ? 감염원 감수성시험
 확인 KSPISO20776-1 및  항균제 감수성시험 기기성능평가 ? 제1부: 감염성 질환과 표준안
                  관련된 급속증식 호기성 세균에 대한 항균제의 체외작용시험의
                  인증된 시험방법
                  외과용 이식재 ? 전체 추간판 보철물의 마모도 ? 제1부: 마모도
 확인 KSPISO18192-1 시험을 위한 부하 및 변위 매개변수와 시험을 위한 해당              표준안
                  환경조건
 확인 KSPISO11140-5 의료용품의     멸균 ? 화학적 지시제 ? 제5부: 보위 및 딕(Bowie 표준안
                  and Dick)형 공기제거시험의 2급 지시제
 확인 KSP7448 치관용 상온 중합 레진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ISO15707 문헌정보-국제표준음악작품코드(ISWC)                표준
 폐지 KSXISO15706 문헌정보-국제표준시청각자료번호(ISAN)               표준
 폐지 KSXISO3901 문헌정보 - 국제표준 기록코드(ISRC)                표준
 폐지 KSCIEC60465 오일 덕트 케이블용 미사용 광유계 절연유               표준
 폐지 KSCIEC61619 모세관 컬럼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PCBs 오염도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CIEC60963 미사용 폴리부텐계 절연유                        표준
 폐지 KSCIEC60867 절연유-합성방향족 탄화수소계 유체                   표준
 폐지 KSCIEC60836 미사용 전기용 실리콘유                         표준
2. 폐지 사유
  대체표준이 존재하는 중복표준 폐지 및 사용하지 않는 표준 임
3. 주요 폐지 내용
  절연유의 특성 및 문헌정보 코드 관련 표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60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7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좌 동        -
                       일원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61,460.00        61,478.00 증 18.00
  다. 대 지 면 적(㎡)                   61,460.00        61,478.00 증 18.00
  라. 연 면 적(㎡)                     89,987.43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8개동(국민임대 1,278세대, 13~20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01,125,818천원 (국민주택기금 54,966,540천원)
5. 사업기간 : 2009. 9. ~ 2016.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
   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7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B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B7BL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좌 동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B7BL
  나. 사 업 면 적(㎡)               45,401.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5,401.00            좌 동        -
  라. 연 면 적(㎡)                101,857.47          101,857.64 증 0.17
  마. 규 모           아파트8개동(10년임대 749세대, 15~22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43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용어를 통일하여 표준명 개정
  - 인용표준 최신판 적용
  - KSA0001의 표준서식에 맞춰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임상검사실검사     및  체외 의료기기
 확인 KSPISO17593 자가시험을 위한 체외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  경구 항응고제  요법의      표준안
 확인 KSPISO16402 외과용      이식재 ? 아크릴 수지 시멘트 ?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표준안
                  아크릴 수지 시멘트의 굴곡피로시험
 확인 KSPISO13959 혈액투석 및 관련 요법용 관류액                               표준안
 확인 KSPISO13958 혈액투석 및 관련 요법용 농축물                               표준안
 확인 KSPISO13779-3 외과용    이식재 ? 수산화인회석 ? 제3부: 결정성 및 상 순도의 표준안
                  화학적 분석 및 특성화
 확인 KSPISO12189 외과용      이식재 ? 이식성 척추기기의 기계시험 ? 전방지지대를 표준안
                  이용한 척추 이식재 조립품에 대한 피로시험방법
                  의료용품의 멸균 ? 화학적 지시제 ? 제4부: 증기침투검출을
 확인 KSPISO11140-4 위한 보위 및 딕(Bowie and Dick)형 시험대안으로서의 2급        표준안
                  지시제
 확인 KSPISO11140-3 의료용품의     멸균 ? 화학적 지시제 ? 제3부: 보위-딕(Bowie and 표준안
                  Dick) 형 증기침투시험에 사용하는 2급 지시제
 확인 KSP1310-2 기관절개튜브 제2부 : 성인용 튜브를 위한 기본적 요구사항                  표준안
                  마취
 확인 KSPISO5356-2 연결기   및  호흡장치  - 원뿔형 연결기    - 제2부:나사선 하중 베어링   표준안
 확인 KSPISO25539-2 심장혈관 이식재 ? 혈관내 기기 ? 제2부: 혈관 스텐트               표준안
 확인 KSPISO23328-2 마취기
                  시스템
                         및 호흡기용 호흡시스템 필터 - 제2부 : 필터가 없는 표준안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