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경주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932
황오동
103-15
대
13
13
김○○ 외1인
123-4
　
933
황오동
103-16
사
7,395
7,395
경주시
　
　
934
황오동
104-1
도
76
76
경주시
　
　
935
황오동
105-3
도
298
298
경주시
　
　
936
황오동
106-3
대
167
167
경주시
　
　
937
황오동
106-4
대
33
33
경주시
　
　
938
황오동
106-5
대
12
12
경주시
　
　
939
황오동
107-5
대
112
112
경주시
　
　
940
황오동
108-1
도
60
60
경주시
　
　
941
황오동
108-2
대
98
98
최○○
사정동 47-8
　
942
황오동
109-9
답
3
3
경주시
　
943
황오동
109-12
대
202
202
경주시
　
944
황오동
109-13
대
307
307
이○○ 외1인
울산 남구 삼산동 1461-1 무
성아파트 103동 1102호
　
945
황오동
316-3
대
387
387
경주시
　
　
946
황오동
316-8
대
36
36
박○○
경주시 성건동 374-25, 무궁
화아파트 가동 105호
　
947
황오동
317-3
대
139
139
경주시
　
　
948
황오동
317-6
대
218
218
이○○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 
806(황오동)
　
949
황오동
317-7
대
169
169
경주시
　
　
950
황오동
317-9
대
10
10
경주시
　
　
951
황오동
318-1
대
850
850
경주시
　
　
952
황오동
318-2
대
33
33
경주시
　
　
953
황오동
318-3
대
26
26
경주시
　
　
954
황오동
318-4
대
13
13
경주시
　
　
955
황오동
319-9
도
15
15
최○○
319-7
　
956
황오동
320
사
23,501
23,501
경주시
　
　
957
황오동
321
묘
397
397
박○○
노동동 무번지
　
958
황오동
323-2
대
427
427
이○○
323-2
　
959
황오동
323-7
대
16
16
정○○ 외1인
323-7
　
960
황오동
323-8
대
33
33
정○○ 외1인
323-7
연번
소재지
(경주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961
황오동
323-10
대
317
317
정○○ 외2인
323-7
　
962
황오동
323-11
대
36
36
정○○ 외2인
323-7
　
963
황오동
323-12
대
167
167
정○○ 외3인
323-7
　
964
황오동
323-13
대
165
165
정○○ 외2인
323-7
　
965
황오동
323-14
대
89
89
정○○ 외1인
323-7
　
966
황오동
323-17
대
478
478
경주시외1인
　
　
967
황오동
324-2
사
178
178
경주시
　
　
968
황오동
325-2
임
1,683
1,683
국(국가유산청)
　
　
969
황오동
349-2
대
145
145
경주시
　
　
970
황오동
349-4
대
178
178
손○○
349-4
　
971
황오동
352-3
사
1,276
1,276
경주시
　
　
972
황오동
352-8
대
939
939
경주시
　
　
973
황오동
352-11
대
73
73
경주시
　
　
974
황오동
352-14
대
23
23
경주시
　
　
975
황오동
352-17
도
93
93
경주시
　
　
976
황오동
353-1
사
555
555
경주시
　
　
977
황오동
353-3
사
573
573
경주시
　
　
978
황오동
353-5
대
109
109
국(국가유산청)
　
　
979
황오동
353-6
대
109
109
경주시
　
　
980
황오동
353-8
대
119
119
경주시
　
　
981
황오동
353-9
사
198
198
경주시 외1인
　
　
982
황오동
353-15
대
63
63
국(국가유산청)
　
　
983
황오동
353-18
대
89
89
국(국가유산청)
　
　
984
황오동
353-21
대
63
63
국(국가유산청)
　
　
985
황오동
353-22
도
30
30
국(건설부)
　
　
986
황오동
353-23
대
20
20
이○○
353-17
　
987
황오동
354-1
사
7,483
7,483
경주시
　
　
988
황오동
356
사
8,206
8,206
경주시
　
　
989
황오동
359-19
대
23
23
김○○외1인
경주시 황오동 359-18
연번
소재지
(경주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990
황오동
359-21
대
40
40
최○○
경주시 황오동 359
　
991
황오동
360-1
대
264
264
박○○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360-1
　
992
황오동
360-14
대
139
139
경주시
　
　
993
황오동
361-9
사
192
192
경주시
　
　
994
황오동
363-5
사
3,184
3,184
경주시
　
　
995
황오동
363-7
도
106
106
국(건설부)
　
　
996
황오동
363-8
도
56
56
국(건설부)
　
　
997
황오동
363-9
도
7
7
국(건설부)
　
　
998
황오동
363-12
도
43
43
국(건설부)
　
　
999
황오동
364-13
도
23
23
경주시
　
　
1000
황오동
364-17
도
126
126
경주시
　
　
1001
황오동
365-20
도
11
11
경주시
　
　
1002
황오동
366-2
대
69
69
국(재무부)
　
　
1003
황오동
366-5
도
60
60
국(건설부)
　
　
1004
황오동
367
사
10,978
10,978
경주시
　
　
1005
황오동
369-1
도
20
20
김○○
성건동 369-1
　
1006
황오동
370-12
도
162
162
국(국가유산청)
　
　
1007
황오동
370-13
도
16
16
국(국가유산청관
리국)
　
　
1008
황오동
370-17
도
23
23
국(국가유산청)
　
　
1009
황오동
370-18
대
7
7
국(국가유산청)
　
　
1010
황오동
370-20
도
7
7
국(국가유산청관
리국)
　
　
1011
황오동
370-24
대
56
56
국(국가유산청)
　
　
1012
황오동
370-25
대
251
251
경주시
　
　
1013
황오동
370-26
대
93
93
경주시
　
　
1014
황오동
370-27
도
26
26
국(건설부)
　
　
1015
황오동
370-30
도
3
3
이○○
인왕동 356
　
1016
황오동
370-32
도
7
7
국(건설부)
　
　
1017
황오동
370-33
도
13
13
국(건설부)
　
　
1018
황오동
370-38
도
40
40
경주시
연번
소재지
(경주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1019
황오동
370-40
대
10
10
국(재무부)
　
　
1020
황오동
370-41
대
46
46
국(국가유산청)
　
　
1021
황오동
371-3
도
60
60
경주시
　
　
1022
황오동
371-8
대
215
215
이○○ 외3인
경주시 성건동 644-13
　
1023
황오동
371-13
도
43
43
경주시
　
　
1024
황오동
371-19
대
13
13
이○○
371-8
　
1025
황오동
371-25
도
542
542
경주시
　
　
1026
황오동
371-42
도
89
89
경주시
　
　
1027
황오동
371-46
도
99
99
경주시
　
　
1028
황오동
372-2
도
3
3
국(건설교통부)
　
　
1029
황오동
372-3
사
875
875
경주시
　
　
1030
황오동
372-4
대
13
13
이○○
사정동 423
　
1031
황오동
372-7
대
43
43
이○○
372-7
　
1032
황오동
372-11
도
148
148
국(건설부)
　
　
1033
황오동
372-13
도
426
426
국(건설부)
　
　
1034
황오동
372-14
도
10
10
국(건설부)
　
　
1035
황오동
372-17
대
231
231
경주시
　
　
1036
황오동
372-18
대
264
264
이○○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372-18
　
1037
황오동
372-19
도
69
69
최○○
139
　
1038
황오동
372-20
대
83
83
경주시
　
　
1039
황오동
372-23
도
50
50
국(건설부)
　
　
1040
황오동
372-42
도
106
106
국(건설부)
　
　
1041
황오동
372-44
도
13
13
국(건설부)
　
　
1042
황오동
372-57
대
40
40
국(재정경제부)
　
　
1043
황오동
372-59
대
707
707
국(재정경제부)
　
　
1044
황오동
372-60
대
23
23
국(국가유산청)
　
　
1045
황오동
372-64
대
264
264
국(국가유산청)
　
　
1046
황오동
372-66
대
60
60
국(국가유산청)
　
　
1047
황오동
372-71
대
26
26
국(국가유산청)
연번
소재지
(경주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1048
황오동
372-75
도
56
56
김○○
경주지 황오동 373
　
1049
황오동
372-76
도
30
30
국(건설부)
　
　
1050
황오동
372-77
사
26
26
국(국가유산청)
　
　
1051
황오동
372-81
도
86
86
김○○
경주지 황오동 373
　
1052
황오동
372-86
도
60
60
국(건설부)
　
　
1053
황오동
372-92
도
13
13
국(건설부)
　
　
1054
황오동
372-94
대
145
145
국(재무부)
　
　
1055
황오동
372-95
도
169
169
국(건설부)
　
　
1056
황오동
372-104
대
251
251
국(재정경제부)
　
　
1057
황오동
372-107
대
130
130
경주시
　
　
1058
황오동
372-110
대
7
7
국(재무부)
　
　
1059
황오동
372-112
대
228
228
경주시
　
　
1060
황오동
372-115
대
136
136
경주시
　
　
1061
황오동
372-123
대
139
139
경주시
　
1062
황오동
372-130
도
30
30
국(건설부)
　
　
1063
황오동
372-131
도
20
20
국(건설부)
　
　
1064
황오동
372-132
대
46
46
국(국가유산청)
　
　
1065
황오동
372-135
대
13
13
경주시
　
　
1066
황오동
372-141
대
7
7
국(국가유산청)
　
　
1067
황오동
372-142
대
36
36
국(국가유산청)
　
　
1068
황오동
372-144
대
60
60
국(국가유산청)
　
　
1069
황오동
372-146
대
96
96
국(국가유산청)
　
　
1070
황오동
372-148
대
13
13
경주시
　
　
1071
황오동
374
사
3,864
3,864
경주시
　
　
1072
황오동
376-1
사
4,573
1,881
경주시
　
　
1073
황오동
377-5
대
162
162
김○○
377-5
　
1074
황오동
377-19
전
264
264
경주시
　
　
1075
황오동
378-1
대
142
142
이○○
378-1
　
1076
황오동
378-3
전
3
3
김○○
노동동 116
연번
소재지
(경주시)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문화유산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1077
황오동
378-4
대
33
33
정○○ 외2인
경주시 황오동 378-1
　
1078
황오동
378-5
대
136
136
경주시
　
　
1079
황오동
378-7
대
30
30
이○○ 외5인
경주시 황오동 378-5
　
1080
황오동
378-8
대
145
145
경주시
　
　
1081
황오동
378-9
대
112
112
경주시
　
　
1082
황오동
378-10
대
116
116
경주시
　
　
1083
황오동
378-11
대
169
169
경주시
　
　
1084
황오동
378-12
대
136
136
경주시
　
　
1085
황오동
378-13
대
162
162
경주시
　
　
1086
황오동
378-14
대
136
136
경주시
　
　
1087
황오동
378-16
전
89
89
정○○
378
　
1088
황오동
378-17
전
264
264
경주시
　
　
1089
황오동
381-15
철
1,968
950
국(국토교통부)
　
금회추가
1090
황오동
382-1
전
10
10
김○○
보문동 102
　
1091
황오동
383-8
대
469
469
경주시
　
　
1092
황오동
383-12
대
317
317
경주시
　
　
1093
황오동
385-6
도
125
125
국(건설교통부)
　
　
1094
황오동
385-12
도
10
10
국(건설부)
　
　
1095
황오동
385-13
대
16
16
국(국가유산청)
　
　
1096
황오동
386-6
대
73
73
국(국가유산청)
　
　
1097
황오동
386-7
도
16
16
국(국가유산청)
　
　
1098
황오동
386-10
대
40
40
국(재무부)
　
　
1099
황오동
386-11
도
129
129
국(건설부)
　
　
1100
황오동
387
사
10,597
10,597
경주시
　
　
1101
황오동
390-65
대
20
20
경주시
　
1102
황오동
390-100
도
1,887
913
국(건설부)
　
1103
황오동
399
도
60
60
국(건설부)
　
　
총계
852,213
725,612
◉교육부공고 제2024-280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7월 2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 교직원과의 제도적 형평성에 부합한 사학연금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준용법 및 준용법 시행
령 개정사항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 책임 불이행 유족
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 후('22.10.18.)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에 세부 절차 등을 위
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년인 자녀ㆍ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절차 간소화(안 제2조, 제46조의7, 제54조의4)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ㆍ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
     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나. 장해등급 결정기준 개선(안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별표5, 별표6)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등급의 경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
     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다.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1)
     현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유족”의 요건인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교직원 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
     를 판단하도록 함


 라.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 급여제한 절차 마련 등(안 제21조의2, 제22조의9, 제64조의2, 별표 7)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도 이를 준용하도록 개정('22.10.18.개정/'23.1.19.시
     행)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시
행령에 규정함


마. 재직기간 합산, 임용 전 복무기간 산입 신청 기한 명확화(안 제17조의3, 제18조)
 재직기간 합산 신청에 관한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에 대한 합산 또는 임용 전 군 복무기간 등에 대한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재직 중
 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바. 연금청산에 필요한 이민증빙 서류 현실화(안 제22조의6)
 외국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의 사유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민 또는 국적 상실을 충분히 증빙
 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출국증명서(또는 출국예정증명서)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변경함


사. 연금 지급 정지 시의 ‘연금소득 외에 소득월액’ 산정방법 개선(안 제22조의8)
 연금 일부정지 절차에 대한 불명확한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정산차액 산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아. 자해행위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기준 완화(안 제29조)
 자해행위에 따른 직무상 재해 여부 판단 시,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
 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와 자해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직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함


자. 재활급여 지급 대상 기간 합리화(안 제39조, 제40조)
 재활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교직원이 재활운동 또는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이나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차. 퇴직급여ㆍ퇴직수당 전화 청구 절차 마련(안 제53조, 제63조의2)
 교직원이 일정 기준 이하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 시 전화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카. 수급자 신상변동 확인을 위한 공단 자료 수집 권한 확대(안 별표2)
 연금급여의 부정수급 예방 및 적정수준의 급여 보장을 위해 수급자의 생존여부 등 신상변동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신상변동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조문 현행화 등 체계 자구 정비(안 제22조의2, 제64조, 제65조)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의 분법('18년)되면서, 준용조
  항 및 개정 내용을 현행법 시행령에 일부 누락 및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imgy7290@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 203 - 6496, 팩스 (044) 203
 - 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56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에서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구
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
로와 연관된 교통정보 및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는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관
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 등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사항과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및 협의체 구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도로관리계획의 내용(영 제47조의2 신설)
 - 관광도로관리계획 작성 시 노선번호·노선명, 관계기관 협의 내용·결과,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
   문화·예술·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 이용자 편의시설 등 포함


나. 관광도로의 정보(영 제47조의3 신설)
 -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운영 시 교통량, 교통수단, 통행제한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교통정보와 관
   광지·관광단지,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관광정보 포함


다.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영 제47조의 4 신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광정보체계 운영과 관련된 정보공유 또는 관련 시스템 연계, 협의체 구
   성·운영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
관(참조 : 도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전화 : 044-201-3879, 3384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6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현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1로 1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여○식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16-2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8. 20.(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yunju5@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양세아라바고
2006.**.**
여성
필리핀
경기도안양시****
2024.06.17
◉국가유산청고시제2024-3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폐지제정
1. 폐지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
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27. 6. 30.까지 연장
3. 제정전문
ㅇ 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042-610-7641)로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수경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2.07.17
외국국적취득
정혜신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12.03
외국국적취득
김효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송갑근
1962.**.**
남성
스위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98.03.27
외국국적취득
송한이
1997.**.**
여성
스위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98.03.27
외국국적취득
임준혁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김숀
2007.**.**
남성
포르투갈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6.17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75.**.**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이재운
1981.**.**
여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공고제2024-4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거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전화: 062-949-0746)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압류현황
(유)늘푸른에너지
510-88-01033
205414-0025153
최현정
윤성열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관광레저로
2563
재산압류
통지서참조
◉동해출장소고시제202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채윤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2.02
외국국적취득
조관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7.12.18
외국국적취득
왕필원
192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10.16
외국국적취득
손화진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이동열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9.12.15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4.07.30
외국국적취득
진언호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하인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유근미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김웅식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심장웅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5.01
외국국적취득
김시윤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5.01
외국국적취득
주홍범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3.07
외국국적취득
이윤철
200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권향자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1.05.11
외국국적취득
박서림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8.26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윤수영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7.31
외국국적취득
배명주
198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오종필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손정오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박창훈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오민영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6.12.14
외국국적취득
오종환
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5.03.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미숙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9.09.14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06.16
외국국적취득
정인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3.08.28
외국국적취득
심주홍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5.03
외국국적취득
김준완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4.07.31
외국국적취득
하봉희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1982.07.13
외국국적취득
김동완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황중현
196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박범호
195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1983.07.09
외국국적취득
이신준
194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1975.05.09
외국국적취득
송영후
195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장미애
196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송미나
199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6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991.03.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태정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9.03.19
외국국적취득
김애미
199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홍동화
200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05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200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2.14
외국국적취득
유정하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산시 
****
2006.11.22
외국국적취득
안수현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금산군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최민진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0.09.17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6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의정부시 
****
2005.09.05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이천시 ****
2007.07.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예봉주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덕군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윤지영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덕군 
****
2011.04.27
외국국적취득
홍정호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나주시 
****
2015.09.16
외국국적취득
홍아론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09.16
외국국적취득
이동주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공주시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11.25
외국국적취득
김효선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11.25
외국국적취득
김건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11.25
외국국적취득
김다인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11.25
외국국적취득
우성우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김해시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최주호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유진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북구 
****
2016.05.12
외국국적취득
황주현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북구 
****
2016.05.12
외국국적취득
강일주
195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78.09.16
외국국적취득
허영민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한창규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박세라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권인달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9.06.09
외국국적취득
김동주
1984.**.**
남성
벨기에
충청북도 증평군 
****
2024.04.1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 통지 공고
1. 대상 업체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2차 위반)
   * 해당 품목 :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제허21-67호)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2023.11.8.)까지 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1호 관련 [별표2] 제2호 
마목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제3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제9호 차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4. 8. 19.(월) 10시 30분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업종
(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메디칼이노베이션
디벨로퍼
의료기기 제조업
(제6807호)
박*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3-15, 207호 
(재송동)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1.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문정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5.31
외국국적취득
신순철
1976.**.** 남성
네덜란드
광주광역시 북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신다빈
2008.**.** 남성
네덜란드
광주광역시 북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신예빈
2009.**.** 여성
네덜란드
광주광역시 북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신류빈
2017.**.** 남성
네덜란드
광주광역시 북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내등천향자1967.**.**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북구 ****
1996.01.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비
1996.**.**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김국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정현우
살바도
2014.**.**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9.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구미자
1967.**.**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3.11.10
외국국적취득
조춘자
1945.**.** 여성남아프리카
공화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3.04.30
외국국적취득
함기암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8.29
외국국적취득
이철원
1985.**.** 남성
헝가리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4.16
외국국적취득
조레오민
2008.**.** 남성
브라질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6.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민석
1999.**.** 남성
헝가리
경기도 안양시 ****
2024.04.16
외국국적취득
장인정
1974.**.** 여성오스트리아경기도 고양시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임동욱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3.07.25
외국국적취득
김국정
194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83.02.04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8. 26.(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128    603정*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94-2016-30-0000082       -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33번길
  42-2014-30-0000089    635금*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42-2022-30-0000155    623금*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원뚝길13번길
  42-1996-30-0000080    600신*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1길
  42-2022-30-0000129    607덕*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41-2018-30-0000045   612은**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내장길
  94-2019-30-0000267   혜**포2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42-2022-30-0000044    607대*호      백**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42-2020-30-0000173    606대*호      손**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41-2016-30-0000663    600대*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길
  42-2022-30-0000137   610완****호    임**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42-2016-30-0000240    617승*호      정**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42-2016-30-0000316    615수*호      조**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중태도길
  41-2016-30-0000414    600다*호      홍**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수연
670228
광주광역시동구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장수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
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ㅇㅇㅇ보험㈜
서광주TC지점 
설계사 
장수연은 
’21.3.2.~’22.11.3. 기간 중 보험계약자를 김ㅇ순, 피보험자를 
이ㅇ홍(김ㅇ순 子) 또는 이ㅇ식(김ㅇ순 夫)으로 하는 「▽▽
▽▽▽▽▽보험2101」등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설계사
본인이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하거나(4건) 피보험자의 부친에게
대리 서명하게 하는(2건) 등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