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93호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

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8호, 2017.1.17.)를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

 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 효과 등을 제공하는 용도로”를 “열전달을 통한 냉난

 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법”으

 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이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매년 제출하는 냉매관리기록부의 전산관리를 위해”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대기법 제76조
 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로 하고, “정보시스템”을 “전

 산시스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을 “대기법 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4”로 하고, “별지 제1호의4의 서식”를 “별지 제69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를 “한국환경

 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 제3항) 중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으

 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종전 제4항) 중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으
 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96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 [별지 제1호서식]

             냉매용 특정물질 제조ㆍ수입·판매실적 자료(                      년   반기)
1. 총괄현황

                                                                   판매실적
                        제조수량                수입수량
   특정물질 종류                                                    용량          가격
                       (단위: kg)         (단위: kg)
                                                          (단위: kg)    (단위: 원)

          해당 반기
   A
            누계

          해당 반기
   B
            누계

          해당 반기
  ...
            누계

          해당 반기
  합계
            누계


2. 세부내역

  보고업체           제조실적                 수입실적                     판매실적

                 해당               수입 해당      누    재   종   용 수요 해당
업체명 연락처 종류            누계 재고 종류                                         누계 가격
                 반기               국가 반기      계    고   류   도 업종 반기




첨부서류. 각 업체의 종류별ㆍ용도별ㆍ판매처별 냉매 판매실적과 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97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 [별지 제2호서식]

                  냉매 제조ㆍ수입·판매실적 자료(             년    반기)


1. 총괄현황

                                                             판매실적
                      제조수량            수입수량
       냉매 종류                                           용량            가격
                     (단위: kg)        (단위: kg)
                                                     (단위: kg)      (단위: 원)

          해당 반기
   A
           누계


          해당 반기
   B
           누계


          해당 반기
  ...
           누계


          해당 반기
  합계
           누계



2. 세부내역

  보고업체          제조실적                수입실적                     판매실적
                해당           종 수입 해당       누    재           수요 해당
업체명 연락처 종류           누계 재고                          종류 용도            누계 가격
                반기           류 국가 반기       계    고           업종 반기




                                    198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87블록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공분양→공공지
  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34호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일부개정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7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의 1)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선원 최저임금 : 월 1,982,340원
 *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원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
                     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공통요건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정한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위의 공통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는 임금 또는 수당(산입하지 않는 임금ㆍ수당 제외)
판단기준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면허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ㆍ직책의 경중 또는 자격 소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
                     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25%
                     를 초과한 액(2020년은 20%, 2021년은 15%, 2022년은 10%, 2023년은
                     5%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액)

                                   201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구 분                                임 금 의    범 위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선내급식, 제77
                     조에 따른 선내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
                     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한 금액(2020년은 5%,
                     2021년은 3%, 2022년은 2%, 2023년은 1%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
                     액)
                   5. 승무수당ㆍ항해수당 등 선박에 승무하여 항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
                     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나.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승선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4. 어선의 비율급, 생산의 장려수당 및 운반선의 운반수당

                      5.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
                       칙적인 임금ㆍ수당

                      1. 선원법 제73조에 따른 유급휴가급 및 유급휴가 근로수당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
                      2. 선원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
                       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로 지급되는 급여 등 선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84(2015.11.24.)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창원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2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 개 요
   (당초) 자전거도로 11.4km, 비탈면더돋기 2.5km, 보 재가설 1개소, 어도 6개소,
         하천환경정비 2개소, 문화관 1식
   (변경)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자전거도로 11.4km, 비탈면더돋기 2.5km, 보 재가설 1개소, 어도 6개소,
           하천환경정비 2개소 등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하천시설)사업
          · 문화관 1식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만경강
  (당초)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일원
  (변경)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일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일원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하천시설)사업
         ·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7. 3. 14 ~ 2021. 2. 20(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당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61-2       천      2,015         2,015     유순원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삼례리
 전라북도 완주군
                    135-1      제      497           497       김덕윤
  삼례읍 신탁리
 전라북도 완주군
                     135       천      1,810         1,810     김덕윤
  삼례읍 신탁리


                                              204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206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치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명목
전
인천항갑문
남방파제등대
37° 27′54.9″N
126° 35′37.7″E
Fl R 5s
7.7
5
강관주
1m
2018.
11. 22.
항행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후
18
18
홍색
원형
콘크리트조
15m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8-12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개량)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1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중흥지에스
A호등부표
34-51-37.0 N
127-41-18.3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11.26.
공사용
2018.11.26.
~
2021.04.30.
/
이동가능
중흥지에스
B호등부표
34-51-29.3 N
127-41-15.2 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변경(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1월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죽변항
남방파제등대
37°03′03.1″N
129°25′11.2″E
Fl G 4s
16
9
백․
원형철근콘크리트조․8.65
‘18.11.23.
항해
원조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5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개정                  KS C 3111       전기용 경 알루미늄선
  개정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개정                  KS C 3138       고압강심 알루미늄 절연 전선
  개정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개정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개정            KS C IEC 60121        연 알루미늄 전선의 권장사항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개정            KS C IEC 60898-2
                                      보호용 차단기 ― 제2부: 직류ㆍ교류 겸용 차단기
  개정       KS C IEC 60903   활선 작업 ― 전기 절연 장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31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C 31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C 31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C 313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C 83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C 83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898-2 :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 C IEC 60903 : 국제표준 부합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박호성 사무관 (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 043-870-5364 / E-mail: park1108@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6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폐지                  KS C 4509       벗김형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폐지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폐지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폐지                  KS C 4614       고압 진공 전자 접촉기
  폐지                  KS C 8330       25.8 kV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가공용)
  폐지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측정 릴레이와 보호 장치에 대한 전기적 장해 시험
  폐지          KS C IEC 60255-22-1
                                      — 제1부: 1 MHz 버스트 장해 시험
                                      전기계전기-제22-2부:측정용 계전기와 보호 기기의
  폐지          KS C IEC 60255-22-2
                                      전기적 방해 시험-정전기 방전 시험
                                      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한 전기적 장해
  폐지          KS C IEC 60255-22-3
                                      시험-제22-3부: 전기자기방사내성 시험
                                      전기 릴레이 — 제22-4부: 측정용 릴레이와 보호
  폐지          KS C IEC 60255-22-4     장치에 대한 전기적 장해 시험 —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버스트(burst) 내성 시험
                                      전기 릴레이 — 제22-5부: 측정용 릴레이와 보호
  폐지          KS C IEC 60255-22-5     장치에 대한 전기적 장해 시험 — 서지(surge) 내성
                                      시험
                                      계전기–파트 5 : 측정 계전기 및 보호기기의
  폐지            KS C IEC 60255-5
                                      절연협조 — 요구조건 및 시험
                                      고압 스위치 ― 제1부 : 정격전압 1kV 이상 52kV
  폐지            KS C IEC 60265-1
                            미만
  폐지       KS C IEC 60694   고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450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450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45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46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461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833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833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255-22-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255-22-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209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ㅇ KS C IEC 60255-22-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255-22-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255-22-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255-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265-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69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박호성 사무관 (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 043-870-5364 / E-mail: park1108@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6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387        진공용 밸브의 신뢰성 시험방법 ― 제1부: 앵글밸브
  확인        KSBISO6704      자동 증기 트랩 ― 종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6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10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ㅇ KSBISO13919-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EN25817                          Arc
   welded joints in steel ― Guidance on quality levels for imperfections”을 “KSBISO5817, 용접
   ― 강, 니켈, 타이타늄과 그의 합금강에서 용융 용접 이음(빔용접 제외) ― 결함에 대한 품질
   등급”으로 변경 등
 ㅇ KSBISO5183-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ISO5182, Welding ―
   Materials for resistance welding electrodes and ancillary equipment”를 “KSDISO5182, 용접 ―
   저항용접전극과 보조장비를 위한 재료”로 변경 등
 ㅇ KSBISO413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KSBISO4063, 용접 및
  관련 공정 ― 공정의 명칭과 참고 번호”는 폐지로 삭제, 인용표준“ISO4063,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Nomenclature of processes and reference numbers” 추가 등
                                          부칙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6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5327-1      산업용 가스미터
  폐지          KSB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폐지          KSB5213       비중 부액계
  폐지         KSB5203-2      버니어캘리퍼스 제2부: 적용범위 0.02 mm
  폐지         KSB5203-1      버니어캘리퍼스 제1부: 적용범위 0.1 mm 및 0.05 mm
  폐지          KSB5201       게이지 블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5327-1 : 타 표준(KSB50031, 가스미터 — 제2부 : 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으로 대체에 따
  라 폐지
 ㅇ KSB5315 : 타 표준(KSBISO1771, 이중관 일반용 온도계)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5213 : 타 표준(649-1, 시험실용 유리 기구 — 일반 용도의 비중계 — 제1부: 시방)으로 대
   체에 따라 폐지
 ㅇ KSB5203-2 : 타 표준(KSBISO13385-1, 제품 형상 명세 (GPS) — 치수 측정기 — 제1부: 캘리
   퍼스: 설계 및 계측 특성)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5203-1 : 타 표준(KSBISO35990, 읽음값 0.1 mm와          0.05 mm의 버니어 캘리퍼스)으로 대체
  에 따라 폐지
 ㅇ KSB5201 : 타 표준(KSBISO3650,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길이 표준 — 게이지 블록)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부칙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16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1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801116-*******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새움3로
    신동우
   보험설계사
                   880123-*******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10길
    이미란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온에셋㈜ 보험대리점 안동본부장 신동우는 동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에게 지시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하여, 기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2017. 6. 19. ｢수호천사
                                                  제97조,      과태료 210만원
  신동우       디딤돌유니버셜종신보험｣ 계약 3건을 새로이 청약하
                                                 제209조
            게 하고 기존보험계약 3건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온에셋㈜ 보험대리점 안동본부 소속 보험설계사 이미
            란은 안동본부장 ○○○의 지시를 받아 기존 보험계약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자로 하여금 2017. 6. 19. ｢수호천사디딤돌유니버셜종신보 제97조,         과태료 60만원
  이미란
            험｣계약 1건을 새로이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 1건 제209조
            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218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헤리스
개인보험대
리점
헤리스
보험대리점(개인
보험대리점,
대표
정광섭)은
2014.1.6. ~ 2014.12.12. 기간중㈜KB손해보험‘해상물류
종합배상책임보험’ 등총168건(초회보험료292백만원)
의손해보험계약모집과관련하여보험계약자○○○등
168명으로부터자필서명을받지아니하고서명을대신한
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8조,
제97조
등록취소
아라에셋(주)
보험대리점
아라에셋㈜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
양은경)은
2015.11.1.~2015.12.1. 기간중KDB생명보험㈜의‘KDB퍼펙트
플랜종신보험’ 등생명보험계약4건(초회보험료5.8백만원)의
모집과관련하여보험계약자○○○등3명에게보험료를
대납하는방법으로총6.9백만원의특별이익을제공한사실
이있음
보험업법
제88조,
제98조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限)
육상재
KB손해보험㈜
포항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육상재는
2015.6.19.~2016.5.25. 기간중8건의손해보험계약을모집함
에있어, ○○○등보험계약자5명에게금품을제공하거나
보험료를대납하는방법으로총218만원의특별이익을제공
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98조
업무정지30일
(손해보험
모집업무限)
기쁨가득
보험대리점
기쁨가득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최금희)은
2016.1.1~2016.10.22 기간중엠지손해보험㈜의적하보험
16,683건(초회보험료596.9백만원)의손해보험계약모집과
관련하여보험모집자격이없는㈜케이디알한국기업서비스*(舊
㈜아이비케이기업서비스)에게총64.2백만원의수수료를지급
한사실이있음
* IBK기업은행행우회가100%출자한법인으로, 보험대
리점으로등록하지않고보험을모집(→`17.1.16. 보
험업법제83조및제87조위반으로검찰고발)
보험업법
제88조,
제99조
업무정지60일
(손해보험
모집업무限)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19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등록번호
주소
헤리스개인보험대리점
591008-*******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아라에셋(주) 보험대리점
2013108009
서울시강남구역삼동
육상재
520306-*******
경북포항시북구덕수동
기쁨가득보험대리점
730109-*******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5동
김유순
540202-*******
경기도김포시한강2로
황두현
611103-*******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도제원로
2. 서류의명칭: 청문조서열람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219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유순
미래에셋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김유순은
2009.10.16.～2009.12.7. 기간중본인이모집한KDB생명보
험㈜‘주가연계연금보험’ 등5건의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
료
2.1백만원)을
코인스보험대리점㈜(現리더스금융판매㈜)
前소속보험설계사○○○이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모집수
수료9.8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102조의2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限)
황두현
㈜포유카인슈前소속보험설계사황두현은2016.7.17.∼
2017.4.10. 기간중보험계약자(39명)로부터자동차보험
43건의모집과관련하여수령한보험료총5,309만원을유
용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84조
등록취소
나. 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열람․확인장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금융위원회보험과
□열람․확인기간: 2018년12월10일(월)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
요구할수있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38호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9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직렬간융합‧소통을촉진하기위하여본부의행정직단수직렬정원(63명)을복수직렬로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직급상향한도가축소됨에따라직급을상향하여운영중이던병무청(7급1명)과지
방병무청정원(7급1명)을각각8급1명과9급1명으로전환하는한편, 전환된병무청정원(8급1
명)을지방병무청으로, 지방병무청정원(7급1명)을병무청으로각각재배정하는등현행제도운영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제정(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2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