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연번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92   무안   운남     성내        352-20    도로       151
193   무안   운남     성내        352-21    도로       114
194   무안   운남     성내         357-3    도로        2
195   무안   운남     성내         358-2    도로        6
196   무안   운남     성내         450-6    도로       42
197   무안   운남     성내         450-7    도로        4
198   무안   운남     성내         450-8    도로       97
199   무안   운남     성내         450-9    도로        9
200   무안   운남     성내        457-14    도로       23
201   무안   운남     성내        457-16    도로       260
202   무안   운남     성내        457-17    도로       194
203   무안   운남     성내        457-18    도로       174
204   무안   운남     성내        457-19    도로       54
205   무안   운남     성내        457-20    도로       16
206   무안   운남     성내        457-21    도로       155
207   무안   운남     성내        457-22    도로       46
208   무안   운남     성내         457-7    도로       20
209   무안   운남     성내         459-1    도로       356
210   무안   운남     성내         496-2    도로      1,014
211   무안   운남     성내         497-1    도로       43
212   무안   운남     성내         497-2    도로       159
213   무안   운남     성내         498-3    도로      1,739
214   무안   운남     성내         498-4    도로      2,791
215   무안   운남     성내         498-5    도로      3,743
216   무안   운남     성내         499-3    도로       17
217   무안   운남     성내         500-1    도로      1,618
218   무안   운남     성내         502-2     전       26
219   무안   운남     성내         503-3     답       222
220   무안   운남     성내         503-4     전       461
221   무안   운남     성내         504-2    도로       76
222   무안   운남     성내         504-3    도로       632
223   무안   운남     성내         504-4     답       279
224   무안   운남     성내        508-10    도로       124
225   무안   운남     성내        508-11   목장용지      49
226   무안   운남     성내         508-8    도로       472
227   무안   운남     성내         508-9    도로       229
228   무안   운남     성내         520-1    도로       52
229   무안   운남     성내        522-10    도로      2,462
230   무안   운남     성내        522-10    도로       119
231   무안   운남     성내        522-11    도로       168
232   무안   운남     성내        522-12    도로       67
233   무안   운남     성내        522-13     전       244
234   무안   운남     성내        522-14     전       114
                       44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연번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235   무안   운남     성내        522-15   잡종지      26
236   무안   운남     성내         522-3    도로      16
237   무안   운남     성내         522-8    도로     2,365
238   무안   운남     성내         522-9    도로      49
239   무안   운남     성내         523-2    도로     1,901
240   무안   운남     성내         523-3     전      369
241   무안   운남     성내         528-1    도로      321
242   무안   운남     성내         528-2     전      237
243   무안   운남     성내         529-1    도로      396
244   무안   운남     성내         529-2     전      638
245   무안   운남     성내         536-1    도로      72
246   무안   운남     성내         536-3    도로       7
247   무안   운남     성내         536-4    도로      529
248   무안   운남     성내         536-5    도로      13
249   무안   운남     성내         536-6     전      95
250   무안   운남     성내         537-2    도로      15
251   무안   운남     성내         537-3     전      613
252   무안   운남     성내         539-1    도로      528
253   무안   운남     성내         541-1    도로      186
254   무안   운남     성내         544-1    도로      24
255   무안   운남     성내         545-1    도로      626
256   무안   운남     성내         546-1    도로     1,249
257   무안   운남     성내         547-3    도로      60
258   무안   운남     성내         547-5    도로      64
259   무안   운남     성내         548-4    도로      458
260   무안   운남     성내         549-2    도로      233
261   무안   운남     성내         551-1    도로     1,443
262   무안   운남     성내         552-1    도로      242
263   무안   운남     성내         552-2    도로      26
264   무안   운남     성내         553-2    도로      92
265   무안   운남     성내         553-3    도로      256
266   무안   운남     성내         553-4    도로      35
267   무안   운남     성내         555-4    도로      99
268   무안   운남     성내         555-8    도로      369
269   무안   운남     성내         555-9    도로      121
270   무안   운남     성내         556-2    도로      259
271   무안   운남     성내         556-3    도로      122
272   무안   운남     성내         556-4    도로      17
273   무안   운남     성내         556-5    도로     2,429
274   무안   운남     성내         557-1    도로     1,074
275   무안   운남     성내         557-2    도로     2,273
276   무안   운남     성내        558-11    도로      666
277   무안   운남     성내        558-12    도로      27
                       45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연번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278   무안   운남     성내        558-13   도로      312
279   무안   운남     성내        558-14   도로      615
280   무안   운남     성내        558-15   도로     1,297
281   무안   운남     성내        558-16   도로      59
282   무안   운남     성내        558-17   도로      109
283   무안   운남     성내        558-18   도로      377
284   무안   운남     성내         558-4    전      293
285   무안   운남     성내         558-6   도로      716
286   무안   운남     성내         558-7    대      81
287   무안   운남     성내         559-8   도로      454
288   무안   운남     성내        568-12   도로      60
289   무안   운남     성내        568-14   도로      117
290   무안   운남     성내         571-3   도로      159
291   무안   운남     성내         571-4   도로       6
292   무안   운남     성내         571-5   도로      135
293   무안   운남     성내         571-6   도로      14
294   무안   운남     성내         572-3   도로       8
295   무안   운남     성내        573-11    전      56
296   무안   운남     성내        573-12    전      25
297   무안   운남     성내         573-5   도로      877
298   무안   운남     성내         573-6   도로      812
299   무안   운남     성내         573-6   도로      24
300   무안   운남     성내         573-7   도로      894
301   무안   운남     성내         573-8   도로      158
302   무안   운남     성내         574-2   도로     1,307
303   무안   운남     성내         574-4   도로      929
304   무안   운남     성내         575-1   도로      339
305   무안   운남     성내         581-1   도로      107
306   무안   운남     연         962-57   도로      263
307   무안   운남     연         962-58   도로      63
308   무안   운남     연         962-59   도로      24
309   무안   운남     연          962-6   도로     1,189
310   무안   운남     연         962-60   도로      13
311   무안   운남     연         962-69   도로      15
312   무안   운남     연         962-70   도로      922
313   무안   운남     연         962-71   도로      241
314   무안   운남     연         962-72   도로     1,430
315   무안   운남     연         962-73   도로      405
316   무안   운남     연         962-74   도로      400
317   무안   운남     연         962-75   도로      306
318   무안   운남     연         962-76   도로      173
319   무안   운남     연         962-77   도로     1,860
320   무안   운남     연         962-78   도로      353
                       46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연번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321   무안   운남     연       962-79   도로      58
322   무안   운남     연        964-1   도로      891
323   무안   운남     연        965-1   도로      418
324   무안   운남     연        967-1   도로      778
325   무안   운남     연리       969-2    답      241
326   무안   운남     연        969-4   도로     1,048
327   무안   운남     연        969-5   도로      317
328   무안   운남     연        971-2   도로      465
329   무안   운남     연        971-3   도로      465
330   무안   운남     연        971-4   도로      445
331   무안   운남     연        972-3   도로       4
332   무안   운남     연        972-5   도로       9
333   무안   운남     연        993-3   도로      34
334   무안   운남     연        995-1   도로      803
335   무안   운남     성내     산103-4    임야      254
336   무안   운남     성내     산104-1    임야      220
337   무안   운남     성내     산127-3    도로      99
338   무안   운남     성내     산129-2    도로      426
339   무안   운남     성내     산129-3    도로      329
340   무안   운남     성내     산132-6    도로      416
341   무안   운남     성내     산132-7    도로      122
342   무안   운남     성내    산134-10    도로      47
343   무안   운남     성내    산134-11    도로      66
344   무안   운남     성내    산134-12    도로     3,018
345   무안   운남     성내    산134-14    도로      492
346   무안   운남     성내     산134-4    도로      198
347   무안   운남     성내     산134-5    도로      460
348   무안   운남     성내     산134-8    도로     1,054
349   무안   운남     성내     산138-1    임야      640
350   무안   운남     성내     산138-2    도로      65
351   무안   운남     성내     산139-3    임야      208
352   무안   운남     성내     산139-4    도로      424
353   무안   운남     성내     산139-6    도로      90
354   무안   운남     성내     산140-5    도로      179
355   무안   운남     성내     산140-6    도로      59
356   무안   운남     성내     산141-7    도로      19
357   무안   운남     성내     산141-8    도로      142
358   무안   운남     성내     산171-1    도로      224
359   무안   운남     성내     산171-3    도로     1,698
360   무안   운남     성내    산172-10    도로      858
361   무안   운남     성내    산172-11    도로      678
362   무안   운남     성내     산172-3    도로      803
363   무안   운남     성내     산175-8    도로     1,379
                       47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연번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364   무안   운남     성내      산176    도로      694
365   무안   운남     성내      산177    도로      496
366   무안   운남     성내     산177-6   도로     1,415
367   무안   운남     성내     산177-8   도로      99
368   무안   운남     성내      산179    도로     2,349
369   무안   운남     성내     산179-1   도로      329
370   무안   운남     성내    산180-10   도로      450
371   무안   운남     성내    산180-11   도로      927
372   무안   운남     성내    산180-12   도로     2,500
373   무안   운남     성내     산180-4   도로      621
374   무안   운남     성내     산180-5   도로      778
375   무안   운남     연      산319-4   도로     1,440
376   무안   운남     연      산319-4   도로      51
377   무안   운남     연      산319-5   도로     3,103
378   무안   운남     연      산319-6   도로      156
379   무안   운남     연      산323-3   도로      414
380   무안   운남     연      산325-1   도로      254
381   무안   운남     연      산325-2   도로      95
382   무안   운남     연       산326    도로      496
383   무안   운남     연      산328-1   도로      107
384   무안   운남     연      산328-3   도로      196
385   무안   운남     성내     산33-16   임야      90
386   무안   운남     성내     산33-17   도로      88
387   무안   운남     성내     산33-18   도로      783
388   무안   운남     성내     산33-19   임야      16
389   무안   운남     성내     산33-20   도로      19
390   무안   운남     성내      산36-2   도로     1,930
391   무안   운남     성내      산36-4   도로      413
392   무안   운남     성내      산37-1   도로      169
393   무안   운남     성내       산38    임야      307
394   무안   운남     성내      산38-1   도로      713
395   무안   운남     성내      산38-2   도로      368
396   무안   운남     성내      산39-6   도로      323
397   무안   운남     성내      산39-8   도로     5,148
398   무안   운남     성내      산39-9   도로      244
399   무안   운남     성내      산82-1   도로      496
400   무안   운남     성내      산82-2   도로     3,699
401   무안   운남     성내      산89-4   도로      235
402   무안   운남     성내      산90-7   도로     1,162
403   무안   운남     성내      산90-8   도로      838
404   무안   운남     성내      산90-9   도로      230
405   무안   운남     성내      산93-1   도로     2,434
406   무안   운남     성내      산93-1   도로      243
407   무안   운남     성내      산93-2   도로      463
                       48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도로구역 세목조서
번호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신안   압해     복룡        156    전        227
  2   신안   압해     복룡        157    전        518
  3   신안   압해     복룡        170    전         98
  4   신안   압해     복룡        661    전        151
  5   신안   압해     복룡        680    전        137
  6   신안   압해     복룡        682    전         33
  7   신안   압해     복룡       93-6    전         97
  8   신안   압해     복룡       93-7    전        131
  9   신안   압해     복룡       94-1    전       7,969
 10   신안   압해     복룡       96-5    전        523
 11   신안   압해     복룡     101-12    답         23
 12   신안   압해     복룡     102-11    답      11,789
 13   신안   압해     복룡     102-14    답         92
 14   신안   압해     복룡     102-16    답        221
 15   신안   압해     복룡     102-18    답        238
 16   신안   압해     복룡     102-20    답        125
 17   신안   압해     복룡     102-22    답        127
 18   신안   압해     복룡      103-9    답         33
 19   신안   압해     복룡     108-10    답        464
 20   신안   압해     복룡     108-11    답         57
 21   신안   압해     복룡      108-4    답        133
 22   신안   압해     복룡      108-5    답       4,716
 23   신안   압해     복룡      108-6    답        273
 24   신안   압해     복룡      108-8    답        313
 25   신안   압해     복룡      109-1    답        682
 26   신안   압해     복룡     109-11    답        199
 27   신안   압해     복룡     109-13    답        140
 28   신안   압해     복룡     109-14    답        230
 29   신안   압해     복룡     109-19    답        164
 30   신안   압해     복룡      109-2    답        130
 31   신안   압해     복룡      109-3    답        405
 32   신안   압해     복룡      109-4    답        170
 33   신안   압해     복룡      109-7    답       5,118
 34   신안   압해     복룡      109-9    답        334
 35   신안   압해     복룡      130-5   도로         21
 36   신안   압해     복룡      131-1   도로        136
 37   신안   압해     복룡     132-12    답         81
 38   신안   압해     복룡      132-2   도로        221
 39   신안   압해     복룡      132-5    답       1,127
 40   신안   압해     복룡      133-1   도로        304
 41   신안   압해     복룡      134-1    전       5,616
 42   신안   압해     복룡      134-2   도로         99
                       49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번호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비고
 43   신안   압해     복룡      135-8     전         370
 44   신안   압해     복룡      135-9     전         487
 45   신안   압해     복룡      136-1    도로          99
 46   신안   압해     복룡      137-6     전         411
 47   신안   압해     복룡      155-2     전       15,490
 48   신안   압해     복룡      158-5    도로         378
 49   신안   압해     복룡      159-1     전         272
 50   신안   압해     복룡     159-11    도로          81
 51   신안   압해     복룡      160-1     전          23
 52   신안   압해     복룡     160-11     전        1,079
 53   신안   압해     복룡      168-5     전         158
 54   신안   압해     복룡      385-1     전        1,972
 55   신안   압해     복룡      392-4     전          53
 56   신안   압해     복룡      393-4     전         466
 57   신안   압해     복룡     583-10     전          29
 58   신안   압해     복룡      583-5    도로         460
 59   신안   압해     복룡      585-1    도로          32
 60   신안   압해     복룡      585-6    도로          49
 61   신안   압해     복룡      585-7     전           4
 62   신안   압해     복룡     612-17     전          43
 63   신안   압해     복룡     659-12    도로         139
 64   신안   압해     복룡     659-14     전          73
 65   신안   압해     복룡     659-15     전        2,346
 66   신안   압해     복룡      659-9    임야         366
 67   신안   압해     복룡     660-10     대        1,135
 68   신안   압해     복룡     660-13     대         332
 69   신안   압해     복룡     660-18     전         331
 70   신안   압해     복룡      660-7    도로          20
 71   신안   압해     복룡      662-1     대          24
 72   신안   압해     복룡      662-2    도로          13
 73   신안   압해     복룡      663-1     전         678
 74   신안   압해     복룡      663-2    도로          66
 75   신안   압해     복룡      664-1     답        2,397
 76   신안   압해     복룡      665-1     대         544
 77   신안   압해     복룡      675-5   창고용지        320
 78   신안   압해     복룡      675-7     전         331
 79   신안   압해     복룡      676-2     답           1
 80   신안   압해     복룡      677-4     전          73
 81   신안   압해     복룡      677-5     전         122
 82   신안   압해     복룡      678-1     답        1,552
 83   신안   압해     복룡      679-1     답         370
 84   신안   압해     복룡      680-1     전        6,845
 85   신안   압해     복룡      682-1    임야         863
                       50
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림재해 관리
   - 산림복지서비스 확대ㆍ재생산 체계 구축
   ※ 제5차 서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행정정보→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938     서비스 로봇 ― 용어 ― 제2부 : 이동 및 지능                        표준안
   개정       KSB6937     서비스 로봇 ― 용어 ― 제1부: 분류 및 일반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용어 개정에 따른 일부분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KSB6937 : 서비스 로봇, 다리형 로봇 등 KSBISO8373:2012 표준을 반영하고, interaction, 장애인
  등 일부 용어를 문맥에 맞게 수정
  KSB6938 : 월드 좌표계, 작업 영역 등 KSBISO8373:2012 표준을 반영하고, 관절, 매개변수 등 일부
  용어를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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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 금속과 수분량의 정량을 위한
   개정 KSEISO12743 샘플링                                                    표준안
                       절차
                   샤프트 직접환원로용 철광석 — 환원성, 최종 환원도 및
   개정 KSEISO11258 금속화도                                                   표준안
                         측정
                   샤프트 직접환원로용 철광석 — 저온 환원지수 및 금속화도
   개정 KSEISO11257 측정                                                     표준안
   개정 KSEISO11256 샤프트 직접환원로용 철광석 — 응결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EISO10835 직접 환원된 철 및 고온 브리켓 철 — 시료의 채취와 준비                       표준안
   개정 KSEISO10251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 벌크재료의 건조감량 측정                      표준안
   개정 KSE3071 석회석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30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질소 정량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D 2530(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질소 정량방법) 등 8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우로 개정
  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정비 및 표준명, 인용표준, 내용 중의 용어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Ⅰ. 개정 이유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과징금 부과 상
 한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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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상한액 상향 조정
    o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
      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
      준을 현재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서 100분의 2 이하로 2배 상향
      조정 (안 제3조제1항)
 나.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조정
    o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단계
      로 구분되는 부과기준율을 현행(0~3%)보다 1%p씩 상향(1~4%) 조정 (안 별표1)
 다. 필수적 가중비율 상향 조정
    o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현재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았
      을 때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던 것을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 (안 제7조제1항 및 별표3)
Ⅲ.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6, 팩스 : 02)2110-0140, E-mail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
 책총괄과(02-2110-1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5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존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고시상 재검토기한(일정기간
   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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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
   토기한을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44) 200-4430 / 팩스 (044) 200-447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0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별도의 상시협의체 구성 운영 실익이 없는
   “국가정보화 정책 조정협의회”를 삭제하고, 조정절차를 간소화 및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 필요성이 낮은 “국가정보화 정책 조정협의
     회”를 폐지(안 제5조제1항, 제2항 삭제)
  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보고 심의 등의 절차를 삭제(안 제5조제5항 삭제)
  다. 해당 관계기관이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마련(안 제5조제6항, 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706호 미래창조과학부 정
     보화기획과(전화 02-2110-2917, 팩스 02-2110-0218, 이메일: jwhan@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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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1호          관                보          2014. 1. 27.(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
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무선분야 시험종목에 아래의 항목을 추가
                 204 경보자동전화장치
                 20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무선설비
 한국전파진흥협회 209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및 제14조(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부설시험인증원            조건)의 무선설비                        2014.1.21.
   (지정번호 :       210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KR0027)      211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2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213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217 자동식별장치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2. 대 상 : 김영기 등 124명 (붙임 참조)
3. 사 유 : 허가유효기간(2013.12.31.) 만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5. 실효일자 : 2014. 1. 3.자
<유의사항>
  1. 귀 사(하)에서는 실효된 무선국을 무선국 개설 등의 적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61-330-6835,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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