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자.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485,887㎡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석동 일원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 가능
차.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총사업비
                                                                                    (금액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33,233
    용 지 비                    57,259                   토지·지장물 등 보상비, 부대경비
    조 성 비                    58,309                토공, 상수공, 우·오수공, 포장공, 조경공 등
    기타비용                     17,665                               기타비용

 ○ 재원조달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33,233         3,074        66,094    39,437    23,128        1,206       294
  자체재원           69,168      3,074        66,094      -           -           -          -
  분양수입           64,065        -            -       39,437    23,128        1,206       294

카.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광주광역시 투자통상과(062-613-3893)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단지조성팀(062-371-08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2. 실시계획 변경(5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 성명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표이사 노 경 수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정부정책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상위계획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거점조성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
  ○ 한국전력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에너지벨리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 한국전기
    연구원(광주분원) 유치
  ○ 광주광역시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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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마)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① 수질오염방지시설
     ▷ 2공구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국토교통부고시
             수질오염 폐수종말         남구 압촌동
기정     1                                         2,709          -    2,709   제2016-630호
             방지시설 처리시설       407-1번지 일원
                                                                              (2016.9.28.)

 바) 방재시설(변경없음)
 ① 유수지계획
     ▷ 1공구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국토교통부고시
                   저류      남구 압촌동
기정     1     유수지                              18,159        -       18,159   제2017-701호
                   시설     400번지 일원
                                                                              (2017.10.31.)

 사)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 1공구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가스공급 가스공급         남구 압촌동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1                                          60            -     60     제2018-548호
              설비   시설        388-1번지 일원
                                                                              (2018.09.11.)

 ⑦ 상수도계획(변경없음)
     ○ 송하배수지와 여유용수량을 확보하여 용수공급
     ○ 공급용수량
     - 1,727㎥/일(생활용수 1,420㎥/일, 공업용수 288㎥/일, 개동마을 19㎥/일 공급)
 ⑧ 우･오수 처리계획(변경없음)
     ○ 우수처리계획 : 사업지구 내 우수유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인근의 하천에 영향이 없도록 2개의
      배수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석제 및 대촌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 오수처리계획 : 단지내 처리시설을 통해 자체처리
     - 오폐수 발생량 : 1,623㎥/일
라.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 면적 : 485,887㎡ (1공구 : 370,981㎡ / 2공구 : 114,906㎡)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5년 ~ 2020년 ( 1공구 : 2015년 ~ 2019년 12월 / 2공구 : 2015년 ~ 2020년 6월)
 - 변경 : 2015년 ~ 2020년 ( 1공구 : 2015년 ~ 2020년 02월 / 2공구 : 2015년 ~ 2020년 6월)
                                         19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적(㎡)               번호               면적(㎡)
      합계                  5,290                                5,290
       E1                 2,685              1                 2,685
       E2                 2,605              1                 2,605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적(㎡)               번호               면적(㎡)
      합계                  5,173                                5,173
      P1                    860              1                   860
      P2                  1,325              1                 1,325
      P3                  2,988              1                 2,988

     -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적(㎡)               번호               면적(㎡)
      합계                  2,709                                2,709
       F1                 2,709              1                 2,709

 ②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획지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장
                               및 부대시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장
                         허용용도
                               및 부대시설 중 시행규칙 제15조(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
                용도
                               [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A     A1~A2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최고층수             ∙5층
                                  ∙진입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대로3-1
                                   호선변의 건축물을 2m 이상 후퇴시키는 건축한계선 지정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A1-1과 A1-2,3사이의 획지경계로부
                     배치
                                   터 6m의 건축한계선 지정
                                  ∙도로변에 장변의 건축물 배치를 지양하고 건축물의 단면이
                                   도로와 면하도록 하여 개방감 확보

                                        26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획지번호)
                            ∙입면적이 넓을 경우 입체적 면 분할 및 재료 또는 재질의
                             혼합 등을 통해 시각적 위압감 완화
                   형태       ∙지붕은 입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를 도입하며 간결하고 일
                             체감 있는 형태 적용
                            ∙옥탑 및 입면 일부에 녹화를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 부여
                            ∙벽면은 청결한 인상을 강조하고 적당한 강조색을 사용하도
                   색채        록 유도하되 돌출색이 큰 면적에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며
                             외벽의 색채변화로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 해소
                            ∙옥탑부 미관향상을 위해 설비시설 및 광고물 설치를 최대한 지양
               기타사항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물 권장
                             (태양광 집열판, 우수활용, 방열 및 단열소재 사용 등)


    ○ 복합용지(변경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장
                             및 부대시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장
                             및 부대시설 중 시행규칙 제15조(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
                             [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허용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6호에 의한 준주
                             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원시설]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연구
                             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산업시설 용지는 연면적 50% 이상
                            ∙지원시설 용지는 연면적 50% 미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     B1~B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7층
                            ∙진입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대로3-1
                             호선변의 건축물을 2m 이상 후퇴시키는 건축한계선 지정
                   배치
                            ∙리듬감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넓은 장방형 입면의 시각적
                             분절을 권장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는 마감재를 적용하고 자연소재를 활용
                   형태       ∙지붕은 입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를 도입하며 간결하고 일
                             체감 있는 형태 적용

                   색채                           -

                            ∙옥탑부 미관향상을 위해 가급적 설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기타사항          하도록 유도
                            ∙가로에 면한 전면부에 주차장 조성을 지양 (지하, 후면 또는 측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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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8호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라목,
                    허용용도  판매시설 중 나목․다목,
                          의료시설 중 가목(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용도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중 가목,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8호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행위 및 시설
                   건폐율   ∙60% 이하
C     C1~C8        용적률   ∙420% 이하
               최고층수      ∙7층
                         ∙진입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대로3-1
                          호선변의 건축물을 2m 이상 후퇴시키는 건축한계선 지정
                   배치
                         ∙보행자전용도로 구간의 상업시설은 보행공간 강화를 위해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가로변 저층부는 투시율이 높은 마감재를 적용하여 개방감 확보
                   형태    ∙지붕은 입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를 도입하며 간결하고 일
                          체감 있는 형태 적용

                   색채                    -
                         ∙보행성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1층부에 설비시설 (에어컨
                          실외기 등) 설치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목, 커버 등
               기타사항       을 활용하여 차폐하도록 함
                         ∙상업시설의 1층 층고와 옥외광고물 설치 높이를 조화롭게
                          하여 가로경관의 연속성 유지
    ○ 주거용지(변경없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
                          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용도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 「주택법」 제2조와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D     D1~D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20층
                         ∙진입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대로3-1
                          호선변의 건축물을 2m 이상 후퇴시키는 건축한계선 지정
                   배치    ∙폐쇄형 배치를 지양하고 주동 사이의 열린공간 확보로 시
                          각적 개방감 조성
                         ∙대로 3-1호선변 건축물 직각배치로 통경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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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며 변화감 있는 이미지 부여를 위해 블록 단위별 특
                          색 있는 입면 및 색채 적용
                 형태
                         ∙주동의 입면길이는 50m 이하로 계획하여 차폐경관 및 종횡
                          의 일률적 배치 방지
                         ∙광주광역시 기본경관계획상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색채
                          범위 내에서 사용
                         ∙건축물 주변부로 녹지공간을 충분히 도입하여 녹음이 풍성
              기타사항        한 공간 조성
                         ∙지상주차비율을 최소화로 유도하여 쾌적한 옥외공간 조성을 유도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허용용도
                          제5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제3절의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E1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5층
                 배치                       -
                 형태                       -
                 색채                       -
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제6호
                  허용용도
            용도            종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E2
              최고층수       ∙5층
                 배치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
                 형태
                          할 수 없음
                 색채                       -
    ○ 하수처리장(폐수처리시설)(변경없음)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허용용도
            용도            제8장 환경기초시설 중 제3절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F      F1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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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GS칼텍스 코스모스부두 조명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코스모스부두 내(여수시 적량동 1155-18번지 지선)
4. 공사개요 : 조명시설(LED 150 W, 지지대 높이 8 m) 2세트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6-75번지 등 2필지
 o 허가량 : 23,472㎥/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국가하천(금강)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2.29. ~ 2025.02.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2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박**
                                      40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 ***-**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30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7 ㎥/일
8. 허가기간 : 2020. 1. 1. ~ 202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유공관(D 500 ㎜, L 5.0 m)
ㅇ 송수관(D 50 ㎜)
ㅇ 취수펌프(1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2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4. 하 천 명 : 장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5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500 ㎥/일
8. 허가기간 : 2020. 1. 19. ~ 2025. 1. 1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접합정(각형)
ㅇ 집수매거(D 600 ㎜, L 30.0 m)
ㅇ 도수관(D 150 ㎜, L 28.0 m)
ㅇ 취수펌프(2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23-1호
                                          41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4. 하 천 명 : 내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507-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450 ㎥/일
8. 허가기간 : 2020. 1. 19. ~ 2025. 1. 1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B 5.0 m, L 4.0 m, H 9.0 m)
ㅇ 집수매거(D 600 ㎜, L 20.0 m)
ㅇ 도수관(D 600 ㎜, L 20.0 m)
ㅇ 취수펌프(4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2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4. 하 천 명 : 내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60-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700 ㎥/일
8. 허가기간 : 2020. 1. 19. ~ 2025. 1. 1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D 2000 ㎜, H 6.0 m)
ㅇ 집수매거(D 700 ㎜, L 30.0 m)
ㅇ 취수펌프(15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42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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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귀하께서 우리 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에 미리 이와 관련된 내
   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5호
     문화예술용역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예술인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로 「예술인복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
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고 사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
2. 공고 기간: 2020. 1. 21. ~ 2020. 2. 9.(20일)
3.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2항 및 제18조 제1항 제2호, 예술인복지법 시행
  령 제5조 및 [별표2] 다목 1차 위반
4. 과태료 부과액: 300만 원
 ㅇ 단,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혹은 다음 표의 대상자인 경우 납부금액을 240만 원으로 감
        경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과태료 감경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50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문화체육관광부
6. 당사자
 ㅇ 사건 당시 소속: ㈜가을엔터테인먼트
 ㅇ 이름: 추상욱
 ㅇ 주소: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ㅇㅇㅇㅇㅇㅇㅇ
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ㅇ 관련 사건번호: 2015연수1 외 19건, 2015연수15, 2015연수32
 ㅇ 관련 시정명령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4015호(2016.12.14.)
8. 의견제출처
 ㅇ 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5~2716)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ㅇ 모사전송: 044-203-3473
 ㅇ 이메일전송: amecaci@korea.kr
 ㅇ 제출기한: 2020년 2월 1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위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는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부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 귀하께서 우리 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에 미리 이와 관련된 내

  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52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4. 하 천 명 : 자운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74-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500 ㎥/일

8. 허가기간 : 2020. 1. 19. ~ 2025. 1. 1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B 2.0 m, L 6.8 m, H 2.8 m)

ㅇ 집수매거(D 600 ㎜, L 30.0 m)

ㅇ 취수펌프(4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6-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수문로 5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5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620,000 ㎥/일
8. 점용면적 : 5,569 ㎡

9. 허가기간 : 2018. 3. 7. ~ 2023. 3. 6.

10.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명세
- 취수장 2개동

- 전동기 및 취수펌프 17대

- 취수관로 및 도수관로 1식
- 기타 부대시설 1식

- 취수장 1개동 옥상 태양광발전장치.

                                           43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20-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을 증원하고, 법제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
 치한 법제정책국 1개 법제관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
 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정하고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을 평가
 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
 제로 신설한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2년 6월 30일로 2년 연장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1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ㆍ폐업ㆍ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44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모바일퉁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모바일퉁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5, 204호
3. 사업자등록번호 : 681-87-00800
4. 대표이사 : 김형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70
6. 등록일 : 2020. 1 . 3.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센트비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
에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센트비
2.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3. 사업자등록번호 : 618-88-00279
4. 대표이사 : 최성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55
6. 등록일 : 2019. 12. 30.


◉외교부공고제202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번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호                                                                구분    (최초등록일)
                                        해외 저개발국가에
                            서울시 강남구
                                        병원, 진료소 설립
                             논현로 507,                               대표자
  151     굳셰퍼드        김정신                및 후원사업,     02-2051-0487         2012.6.20.
                            성지하이츠빌딩                                 변경
                                         복지지원 사업,
                            3차 5층 12호
                                        교육지원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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