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 해양수산부(1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수산생물     질병 관리 ○해외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 발 ○법제처제출 : 2월까지
      법(일부)               생 시 수입중단 규정 마련       ○국회제출 : 4월까지
                         ○수산생물 방역관 및 검역관의 ○시행 : 공포 후 1년
                          교육이수 및 위촉제도 헌법합치
                          성 정비
                         ○양식제한조치 양식자에 대한 방
                          역교육 의무화 제도 헌법합치성
                          정비
                         ○신고제도 합리화

  2   해양환경관리법(일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관리 강화, ○법제처제출 : 2월까지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 ○국회제출 : 4월까지
                          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지정된 수산물 품질인증 기관의 ○법제처제출 : 4월까지
      (일부)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제도 ○국회제출 : 6월까지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
                          리기준의 적용범위를 수출용 뿐
                          아니라 국내 판매용까지 적용하
                          도록 개정

  4   선박평형수 관리법(일 ○국제해사기구의 결정 사항 중 ○법제처제출 : 5월까지
      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국회제출 : 7월까지
                          은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 ○시행 : 공포 후 6개월
                          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는 규
                          정 마련

  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항만시설 임시보안심사 제도, 항 ○법제처제출 : 5월까지
      시설의     보안에   관한    만시설 보안심사 재심사 제도, ○국회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항만시설 보안심사관 제도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항만시설 보안료 대납 경비지급
                          근거 마련

  6   연안관리법(일부)          ○연안재해 위험평가에 관한 조사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신설                   ○국회제출 : 10월까지
                         ○관리분야를 연안침식에서 연안 ○시행 : 공포 후 1년
                          재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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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7   수산업법(일부)           ○어업허가 지위승계 대상자 범위 ○법제처제출 : 8월까지
                          명확화                     ○국회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해 양 수 산 생 명 자 원 의 ○외국인 등이 연구목적으로 국내 ○법제처제출 : 9월까지
      확보ㆍ관리    및    이용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 신청 ○국회제출 : 11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시 허가 신청 제출기간 단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외국인 등의 생명자원획득허가
                          취소 요건 명확화를 통해 법 해
                          석에 따른 오해 소지 차단

  9   어촌ㆍ어항법(일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주기 ○법제처제출 : 9월까지
                          조정(5년→10년) 등 계획수립체 ○국회제출 : 11월까지
                          계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시
                          행 시 인‧허가의제 사항 보완 등

 10   해양과학조사법(일부) ○내국인의 외국 관할해역에 대한 ○법제처제출 : 9월까지
                          해양과학조사 규정 신설            ○국회제출 : 11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 국가보훈처(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 ○법제처 제출 : 기제출
                                     ○국회 제출 : 2월까지
      체설립에 관한 법률 1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국회제출 : 10월까지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시행 : 공포일
      관한 법률(일부)

  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국회제출 : 10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일

  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국회제출 : 10월까지
      립에 관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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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보훈특별고용 추천대상 채용시험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부여 ○국회제출 : 10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일
                                     ○시행 : 공포일
      부)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보훈특별고용 추천 대상 채용시 ○법제처제출 : 8월까지
                   험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 ○국회제출 : 10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부여               ○시행 : 공포일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보훈특별고용 추천 대상 채용시 ○법제처제출 : 8월까지
                    험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 ○국회제출 : 10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부여               ○시행 : 공포일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보훈특별고용 추천 대상 채용시 ○법제처제출 : 8월까지
                    험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 ○국회제출 : 10월까지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부여               ○시행 : 공포일
      률(일부)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국회제출 : 10월까지
      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시행 : 공포일
      (일부)


□ 인사혁신처(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직자윤리법(일부)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제 ○법제처제출 : 9월까지
                       도의 실효성 강화           ○국회제출 : 11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투명성, 객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성 제고


□ 식품의약품안전처(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마약류 관리에       관 ○마약류 반품의 양도승인    절차 ○법제처제출 : 8월까지
                       폐지                 ○국회제출 : 10월까지
      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3개월

  2   인체조직안전 및 관 ○인체조직을 이식하는 이식의료기 ○법제처제출 : 9월까지
                  관의 준수사항 신설        ○국회제출 : 11월까지
      리 등에 관한 법률
                 ○조직은행이 조직을 취급할 수 없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는 자에게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경우 벌칙 신설

  3   의료기기법(일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법제처제출 : 9월까지
                      ㆍ인증받은 경우 취소근거 마련 ○국회제출 : 12월까지
                     ○사전광고심의주체를 민간기관의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자율심의기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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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허가 유효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기간 단축근거 마련       ○국회제출 : 10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방송광고판매대행자허가ㆍ재허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가 시 이해관계자의견청취 절차
                     신설

  2   방송법(일부)        ○KBS가 EBS의 송신 장비 구매 ○법제처제출 : 9월까지
                      를 포함한 방송 송신 일체를 지 ○국회제출 : 10월까지
                      원하도록 방송법 제54조의 송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원 개념 구체화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 ○법제처제출 : 9월까지
                   록제로 완화          ○국회제출 : 11월까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일부)


□ 금융위원회(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완화     ○법제처제출 : 3월까지
                    ○펀드매니저 공시 법적근거 마련 ○국회제출 : 6월까지
      에 관한 법률 1(일부)
                    ○창투사의 창업ㆍ벤처PEF설립ㆍ ○시행 : 공포일
                     운용 허용
                    ○투자일임업자에 별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영위 허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경
                     영자문 허용

  2   보험업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5월까지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상호저축은행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5월까지
                     ○법상 위임없는 행정규칙 근거 마 ○국회제출 : 6월까지
                      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거래정보 보고의무 등의 법적근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거 마련            ○국회제출 : 9월까지
      에 관한 법률 2(일부)
                                    ○시행 : 공포일

  5   여 신 전 문 금 융 업 법 ( 일 ○여신금융협회 제재근거 추가 및 ○법제처제출 : 9월까지
                           보완                ○국회제출 : 10월까지
      부)
                          ○일부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 마 ○시행 : 공포 후 6개월
                           련

  6   신용협동조합법(일부)    ○꺾기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법제처제출 : 9월까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국회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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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일 ○공익신고대상 법률 추가       ○법제처제출 : 9월까지
      부)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국회제출 : 11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원자력안전위원회(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원자력안전법(일부)   ○주기적 안전성 평가승인 제도 도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입                 ○국회제출 : 11월까지
                   ○신고제 합리화 정비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핵물질 국제운반 방호 규제 근거 ○법제처제출 : 8월까지
                   마련                ○국회제출 : 11월까지
      및 방사능 방재 대책
                  ○원자력시설 건설 단계에서부터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일부)        물리적 방호요건 고려
                  ○물리적 방호규정 등의 심사 및
                   승인을 위한 요건 마련
                  ○실제 위탁된 업무이나 법령에 미
                   반영된 위탁업무에 대한 근거 마
                   련



□ 국가인권위원회(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일 ○조직ㆍ예산 독립             ○법제처제출 : 7월까지
                                       ○국회제출 : 10월까지
      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인권기본법(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 ○법제처제출 : 8월까지
                    무 명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 ○국회제출 : 10월까지
                    한 인권보장체계의 제도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제인권협약의 실효적 국내이
                    행촉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형 정책수립ㆍ집행절차 마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인권
                    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위원
                    회와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의 역할 및 관계정립



                              33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29호「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중덕로 7 외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60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별첨자료 : 강화 외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는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세도면




                               61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9-7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산림청고시 제2017-79호, 2017. 9. 1.)에 관한 고
시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9-8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산림청고시 제2017-80호, 2017. 09. 01.)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9-9호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산 림   청 장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산림청고시 제2017-109호, 2017. 11. 24.)에 관한 고시
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9-10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산 림   청 장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산림청고시 제2017-119호, 2017. 12. 27.)에 관한 고시는 폐지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2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62
◉산림청고시제2019-7호
목재제품규격·품질자체검사공장의세부지정기준
목재제품규격·품질자체검사공장의세부지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규격·품질자체검사공장의세부지정기준(산림청고시제2017-79호, 2017. 9. 1.)에관한고
시는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9-8호
목재제품안전성평가기준
목재제품안전성평가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안전성평가기준(산림청고시제2017-80호, 2017. 09. 01.)에관한고시는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9-9호
국외목재제품규격·품질검사기관지정기준
국외목재제품규격·품질검사기관지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산
림
청
장
｢국외목재제품규격·품질검사기관지정기준(산림청고시제2017-109호, 2017. 11. 24.)에관한고시
는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9-10호
목재규격·품질검사기관지정기준
목재규격·품질검사기관지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산
림
청
장
｢목재규격·품질검사기관지정기준(산림청고시제2017-119호, 2017. 12. 27.)에관한고시는폐지
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복합편의시설2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93 (1-5생활권 청1-45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정부세종청사)
ㅇ 사업의 명칭 :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제2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5,322㎡
ㅇ 규 모 : 동호회실, 문화강좌실, 다목적 강당 등 (주차 209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기정)   2017. 2. ~ 2019. 2.
ㅇ (변경)   2017. 2. ~ 2019.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세종호수공원 주차장 진입로 개선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
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20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ㅇ 사업의 명칭 : 세종호수공원(문화공원11) 주차장 진입로 개선공사
                                     63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변경)
ㅇ 면 적 : (기정) 694,973.3㎡ → (변경) 693,981.5㎡
ㅇ 규 모 :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기 정 : 2017. 07. 03. ~ 2018. 12. 31.
ㅇ 변 경 : 2017. 07. 03. ~ 2019. 1.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경미한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세종골프클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19년 1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6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ㅇ 사업의 명칭 :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ㅇ 면 적 : 1,009,660.6㎡
ㅇ 규 모 :

           대지면적          체육시설           건축시설        공공시설                녹지(㎡)
 구분
             (㎡)           (㎡)           (㎡)          (㎡)       조성/유보지          원형
 기정       1,009,660.6    286,007.0      30,881.9    122,006.9   298,832.5   271,932.3
 변경       1,009,660.6    285,857.4      30,881.9    122,006.9   298,982.1   271,932.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성 명 : 건설공제조합 최영묵
ㅇ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9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사업기간 : 2015. 5. ~ 2019. 8. 30. (준공 후 변경)

                                               64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9-1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19조의
4제3항에 의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 이유
 대통령령 제291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19조의4제3항의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업
 무가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위임되었기에 고시권자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제1조)
  - 고시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함
 나. 검사기관 신청 및 지정 등(제2조)
  -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
 다. 검사결과 통지(제3조)
  - 검사기관의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검사능력 평가(제4조)
  -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 등에 대하여 정함
 마. 재검토기한(제5조)
  - 고시 재검토 기한에 대하여 규정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9-2호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19조의
4제3항에 의한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 이유
 대통령령 제291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19조의4제3항의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가 산림청
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위임되었기에 고시권자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제1조)
  - 고시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함
 나. 용어 정의(제2조)
  - 용어에 대하여 설명함

                                65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 통과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도로     일반국도         제48호     강화~서울선         김포시           강화군            종로구
                                                                                        서울특별시
                                                           (양사면)           세종로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국도48호선 통진해병연대앞~옹정리 간 보도설치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6월~ 2019년 4월(예정)
4.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3)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 분할측량 결과반영 및 추가편입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면적(㎡)        지목                   면적(㎡)            성명또는                      비고
             지번                          지번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명칭
      김포시                                916-1           660         -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1    통진읍    916-1      683    22   대                                     강*조                       분할
                                         916-14           23         23               9**-*
      서암리
      김포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
 2    통진읍    58-94       7      7   임    58-94            7          7    김*미    증산서길 74, *호(증산동,
                                                                                                    편입
      옹정리                                                                           두산아파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호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토지세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7조, 제1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2 규정 준용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5호(2018.02.26)로 실시계획승인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의 편입 토지 등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변경)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9) 및 한국감정원 대구
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9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8. 02. 26. ~ 2024. 12. 31.
2.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5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다. 검사기관 지정 신청 등(제3조)
  -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
 라. 검사결과 통지(제4조)
  - 국외 검사기관의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검사능력 평가(제5조)
  - 국외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 등에 대하여 정함
 바.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제6조)
  -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 지정사항의 변경승인 등(제7조)
  -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 및 확인 절차에 대하여 정함
 아. 지정취소 등(제8조)
  - 국외 검사기관의 인정 취소에 대한 기준을 정함
 자. 재검토기한(제9조)
  - 고시 재검토 기한에 대하여 규정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9-3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15조제
3항에 의한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 이유
 대통령령 제291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가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
 학원으로 위임되었기에 고시권자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제1조)
  - 고시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함
 나. 평가대상(제2조)
  - 고시의 적용대상 품목을 정함
 다. 평가항목, 내용 및 배정(제3조)
  - 안정성 평가 항목 및 허용량 등을 정함
 라. 평가결과 고시(제4조)
  - 안정성 평가결과에 포함되는 내용을 정함
 마. 재검토기한(제5조)
  - 고시 재검토 기한에 대하여 규정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66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9-4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20조제4
항에 의한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 이유
 대통령령 제291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2018. 8.
 21.)에 따라 영 제20조제4항의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업무가 산림청
 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위임되었기에 고시권자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제1조)
  - 고시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함
나. 정의(제2조)
  - 용어의 의미를 설명
다. 지정신청 등(제3조)
  -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
라. 지정 기준(제4조)
  - 자체검사공장의 세부지정 기준을 정함
마. 재검토기한(제5조)
  - 고시 재검토 기한에 대하여 규정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제2항, 제8항, 동법 시행령 제33
조, 제34조, 제38조제1항제18호, 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 제47조제5항에 따라 「생활화
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
니다.
      2019년 1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
 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및 제43
 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숙련도평가, 현장
 평가)와 사후관리(정기평가, 수시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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