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차. PIC/S 규정과의 국제조화를 위한 법령 용어 정비(안 별표 1)
     현행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품질보증부서는 “주요 원자재 제조업자”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PIC/S 규정과의 조화를 위하여 “모든 원자재”로 품질보증부서 의무사항을 확대하고자 함
 카.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시 신약 지위 부여 등(안 별지 제10호서식)
     희귀의약품이 「약사법」제2조제8호에 따라 “신약”의 정의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신약의 제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허가 받은 경우 신약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희귀의약품에서
  해제되더라도 신약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nicedrug@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47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중정정
 관보 제18899호(2016.12.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6-727호(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정정 내용
                            관보내용                          정정내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신청자             개발자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Syngenta Crop
        옥수수                        Monsanto                   Protection, LLC on
    Bt11×MIR162× 몬산토코리아(유)         Company        신젠타코리아(주)   behalf of Syngenta
   MON89034×GA21                                              Crop Protection AG
                                                               and its affiliates
                                    184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3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7년도에 특별
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을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나.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2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
    상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parkbr@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5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5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나) 따라서 종래 예규에 있던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상향 규
        정하는 한편(안 제14조의3), 심의위원회 업무에 대한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심의위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의4)
    다) 그 밖에 예규에 있던 위원의 임기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위원들의 임기 및 독립적 지위
        에서의 업무수행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등)
 나. 권위적, 차별적 법령용어의 순화(안 제34조의3제5항제1호)
     교수료, 선생료와 같이 직업과 금전가치를 연계한 다른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강사료”만 법령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강사”라는 특정 직업의 노동 가치를 다른 직업에 비해 차별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강의료”로 순화
 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신설(안 제34조의4 등)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공급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구축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신설하게 됨
 라.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1) 임상시험 등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마련(안 제38조의2제7호의2)
  가) 최근 임상시험 등이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액알바”와 같은 개념으로 왜곡 인식되어
       이미 임상시험에 참여한 자가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등 그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나) 따라서 임상시험 참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신설
       함으로써 동일인이 임상시험등에 중복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제조관리자 대상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마련(안 제38조의2제8호의2 등)
  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2년에 16시간 이상)으로(약사법 제37조의2제1항) 받아야 하며, 아울러 의약품의 제조관리
       업무를 시작한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약사법 제37조의2제2~3항), 동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약사법 제98조제4의2호)
  나) 다만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만으로는 동일인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다) 따라서 제조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 사무를 원활히 수행함
       으로써 제조관리자 교육의 내실을 제고하고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업무의 전체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1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nicedrug@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46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 12. 2.(금) 개정ㆍ공포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행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임상시험이 아닌 환자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하는 제
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무균제제 작업소에 대해서는 신규뿐만 아니라 증개축 등 중대한 변
경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허가 둥의 제한대상 의약품등에서 1회 복용시의 카페인 함유량이 30밀리그램이 넘는 자양강
     장변질제 제외(안 제11조제1항제3호)
  1)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이 성인 400밀리그램 이하임에도 각 의약품등의 개별적인
     검토 없이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로 분류되는 의약품등 전체에 대하여 카페인의 최대 함
     유량을 30밀리그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의약품등 개발제한요소가 되고 있음
  2) 따라서 성인의 1회 복용시의 카페인 함유량이 3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
     제에 대하여 품목허가 등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서 제약업계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인 자양강장변
     질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상시험용의약품 응급상황․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 개선(안 제28조 등)
  1)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임상시험이 아닌 환자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하는 제도는 원칙
     적으로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환자를 위하여 시
     판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치료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 효과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해당 의약품을 적용하는 환자집단의 크기 등 특성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
                                 182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2) 한편 유기합성 및 생물공학의 발전 등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그 생산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적용될 수 있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가보전이 되지 않아 해당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실정임
3) 따라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의 대상 및 승인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에
   해당 의약품을 적용하는 환자 집단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의약품의
   생산원가수준에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다. 무균제제등의 작업소에 대해 증개축 등 중요한 변경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의무화(안 제48조제5호의2 신설)
1) 무균제제등의 경우 동일 제조소라 하더라도 그 작업소를 변경하는 경우 무균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무균제제는 그 특성 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제제에 비하여 중대하므로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무균제제등 작업소에 대한 증개축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품을 판매하기 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은 후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함
라. 의약품등 수출실적 보고 규정 신설(안 제49조)
   수출실적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제약업체의 수출지원 및 국제협력을 통한 신약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의 휴․폐업 시 회수 등 조치의무 규정(안 제51조)
   위해의약품등에 대해서는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하지 않고는 폐업 또는 휴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휴업기간이 1년 이상인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이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통지의약품의 대상범위 및 품목(변경)허가 처리기간 명확화 등(안 제62조의4 등)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자료에 근거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하 는 자가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의약품의 품목허가에
관한 민원처리기간을 90일, 변경허가에 관한 민원처리기간을 85일로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사. 의약품등의 전성분 표시에 대한 예외사항 규정(안 제69조 등)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의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성분 이외의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권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함
아. 의약품 광고사전심의 수수료 근거 조항 마련(안 제80조제5항)
   「약사법」제82조제2항 및「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제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총리령에 수수료를 명시하여 정비함
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 외에는 “제약”, “약품” 외에 “신약”, “파마”와 같은 명칭도 사용금지(안
   제102조의5)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 외에는 제약, 약품 외에 신약, 파마와 같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
                            183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 개정이유
  특허 받은 면세점 사업의 수익을 일부 관광 부문으로 환원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
및 근육이양증 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며, 그 동안 반영되지 않은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인상하고,
8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하며, 현행 관세 감면 대상 59개 품목을 대체하여 새롭게 79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
으로 지정하는 한편,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근육이양증 치료용‘근육모세포’대신하여 최근 개발되는
모든‘치료제’를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며, 그 간의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들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6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 대상인 공
급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일부 공급자가 법인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공급자 명칭을 변경하
고, 가격수정 약속 위반 시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함.
                           186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급자가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나. 별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중 제5호의 공급자 명칭을 변경 :
    ’Shanxi Xintai Iron & Steel Co., Ltd.’를 ‘Shanxi Antai H-beam Co., Ltd.’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hyunhw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4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식·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 혁신과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
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나 국제적 호환성 부족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융합․창의적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칙으로 학기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나.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집중수업 허용, 출석시간 학칙 규정의 근거 마련(안 제11조, 안 제14조의2)
 다. 국내대학 컨소시엄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안 제13조제1항),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유형 구체
    화(안 제13조제2항, 안 제15조제1항), 국내 대학간 복수학위 허용(안 제13조제3항)
 라. 직장위치나 직역 등 문제로 인한 학습 곤란 해소하기 위해 이동수업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장소
    (방식)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마. 원격수업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규정 마련을 위한 위임규정 신설(안 제14조)
 바. 원 소속학과(부) 전공의 필수 이수를 폐지하고, 융합전공 등을 통해 대학의 전공 개설 자율성 및
    학생의 전공 선택폭 확대(안 제19조)
 사.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을 1년까지 확대(안 제26조)
 아.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
 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수여 유예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공시 지표에서 제외(안
    제48조의2 신설)
                                 187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2 (FAX : 044-203-6257)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kim0118@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48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등을 일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일몰이 설정된 규제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몰 설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2개 교육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필요성이 인정
되고 정책 환경 변화와 관련이 적어 단기간에 변하기 어려운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516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godspeed99@moe.go.kr
  - 팩스 044-203-6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6703,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16-12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통일교육         제170호       초등학생 대상        신형철              서울시 영등포구
   개발연구원         ('16.12.7)    통일교육          (1974.8.4.)     버드나루로 88, 1201호
◉통일부공고제2016-1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 인력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본부 6급 1, 북한이탈주
    민정착지원사무소 7급 1명)을 감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yk ung@unikorea.go.kr
            j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89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통일교육
개발연구원
제170호
('16.12.7)
초등학생대상
통일교육
신형철
(1974.8.4.)
서울시영등포구
버드나루로88, 1201호
◉통일부공고제2016-120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12월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공고제2016-121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관리함으로써정부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통일부인력
2명을감축하는내용으로「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따라감축된인력의직급별정원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통일부와그소속기관의인력(본부6급1, 북한이탈주
민정착지원사무소7급1명)을감축함.
3. 의견제출
이제정(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14일까지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03171)
- 전자우편: ykjung@unikorea.go.kr
- 팩스: 02-2100-57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통일부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02-2100-5694, 팩스02-2100-571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401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7.28.)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 혁, 02-748-5362) ☎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4호
                       지 인증서비스 인증정보
                                  디   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 인증 서비스의
                      디   털                                              디    털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11-28                            3c0dba396cf3189b0fbdda8f0c87f129
         2016-11-29                           e1652118bb8f4b5de2b724e123fa2f06
         2016-11-30                            39d9d0500543e421e2faa216900f1996
         2016-12-01                           8dc2b13082d4b98761d0d0c41d27ec72
         2016-12-02                           bc82e05e52fe8354db9034c92317c5d8
         2016-12-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2-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지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디   털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 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디   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5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2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자치법규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이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
으로 충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청사관리소의
관할 지 체계를 고려하여 기관명칭을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로 변경하며, 정부청사관리
     휘

본부에 2018년 12월 00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사보안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1명, 5급1명, 6급3명)을 증원하며, 서울・과천・대전청사관리소의 방호 중간 관리자 보강을 위한
인력 3명(5급 3명)과 청사 공간 자인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디


                                    191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91
일자
전자지문(MD5)
2016-11-28
3c0dba396cf3189b0fbdda8f0c87f129
2016-11-29
e1652118bb8f4b5de2b724e123fa2f06
2016-11-30
39d9d0500543e421e2faa216900f1996
2016-12-01
8dc2b13082d4b98761d0d0c41d27ec72
2016-12-02
bc82e05e52fe8354db9034c92317c5d8
2016-12-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2-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27401호(조달사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2016.7.28.)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혁, ☎02-748-5362)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9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5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8년12월00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자치법규과를신설하며, 이에필요한한시정원6명(4급
1명, 4·5급1명, 5급3명, 6급1명)을증원하고, 이정원중2명(4급1명, 5급1명)은법제처소속공무원
으로충원하며, 지방자치단체지진대응역량강화를위해1명(5급1명)을증원하고, 정부청사관리소의
관할지휘체계를고려하여기관명칭을정부청사관리소에서정부청사관리본부로변경하며, 정부청사관리
본부에2018년12월00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청사보안기획과를신설하고, 이에필요한한시정원
5명(4급1명, 5급1명, 6급3명)을증원하며, 서울・과천・대전청사관리소의방호중간관리자보강을위한
인력3명(5급3명)과청사공간디자인기능강화를위한인력1명(5급1명)을각각증원하고,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3
명, 9급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7명(6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
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12. . 공포·시행)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원 3명(5급 2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직시험 합격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을 일반직 행정직군 정원 12명과 기술직군 정원 4명
으로 전환하며,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의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동시에 주민생활환
경과의 명칭을 생활공간정책과로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사수급기획과 명칭을 청사기획 자인과로 각       디

각 변경하며,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84호
 관보 제18894호(2016.11.28.) 문체부 공고 제2016-275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목을 정정하려는것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보 152    쪽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2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7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취소신청료를 산정하고,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장 발생시 납부기한을 그 장 가 종료된 다음날로 연장하며, 기타 법령상 미비한
             애                   애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료 산정(안 제2조 및 제3조)
  2017년 3월 1일부터 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소신청료를 각각 1만 1천원으로 산정
  *   종전의 3개월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무효심판 청구료와 동일
 나. 정보통신망 장 발생시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안 제8조)
             애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장 발생시 납부기한을 그 장 가 종료된 다음
                                      애                   애

  날로 연장
 다. 기타 법령상 명확한 부분 및 오탈자 정비(안 제2ㆍ3ㆍ7ㆍ8조)
            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 정책과(우편번호 35208)
                                                    객

  - 전자우편: my.han@korea.kr
  - 팩스: 042-472-3460
◉환경부공고제2016-84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시행중인 고시 중 명확하지 않거나 의미 전달이 어려운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게 의미 전달이    쉽

    되도록 조문을 정리·추가
 ○ 아울러, 동 고시와 관련된 타 규정의 개정사항 중 반영되지 않은 내용 반영하고자 함.
                                194
제18903호
관
보
2016. 12. 9.(금요일)
192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목을정정하려는것임
- 관보152쪽
국정과제·협업과제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인력7명(5급3명, 6급3
명, 9급1명)과지방행정연수원등소속기관인력7명(6급5명, 9급2명)을감축하는내용으로「행정자
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6.12.
. 공포·시행)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원3명(5급2명, 9급1명)을감축하는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
(대통령령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따라감축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는한편,
전직시험합격에따른관리운영직군정원16명을일반직행정직군정원12명과기술직군정원4명
으로전환하며, 지방행정실지역발전정책관의하부조직간일부기능을조정하는동시에주민생활환
경과의명칭을생활공간정책과로정부청사관리본부의청사수급기획과명칭을청사기획디자인과로각
각변경하며, 일부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6년12월12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행정자치부창조행정담당관
○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1015호
○전화: 02-2100-3326
FAX : 02-2100-3228
○전자우편: bean000@korea.kr
※ 개정령안의전문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i.go.kr) 상단의“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84호
관보제18894호(2016.11.28.) 문체부공고제2016-275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12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5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