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제24조의2제1항(`16.3.29. 개정, `17.3.30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등의 수집근거인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된 조항을 삭제
   주민번호 등의 수집근거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을 삭제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
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23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5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용어의 정의,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사용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대상기관의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395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외부감축사업 용어정의 명확화(제2조, 제23조, 제24조)
  1)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의 사업시작시점, 사업기간, 감축실적 사용 등에 대한 모호한 표현 명확화
 나. 이행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제출기한 명시(제16조)
  1) 이행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계획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절차 공백 최소화
 다. 기준배출량 설정 원칙 및 조정방법 명확화(별표 5)
  1) 신규로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건물의 경우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20년까지 30% 감축이 불가한 필수설비의 경우 최대 감축가능량은 10% 이상을 가능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현실을 반영해 10% 미만도 가능하도록 규정
 라.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실적의 사용 신청절차 마련(제26조, 제28조)
  1) 외부감축실적을 목표달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용신청서 제출 및 사용절차 마련
 마.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에서 “친환경디젤 자동차” 삭제(별표 6)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개정(’16.12)으로 클린디젤차는
    친환경자동차에서 제외된 것을 반영
3. 의견제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TEL : 044) 201-6962, FAX : 044)201-6958, E-mail : leemari@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26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정보가 추가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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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서식(내용)에 건축물 내진정보 추가
 나. 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세부 소방시설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418, FAX : 044-201-5538, E-mail :
hidgshin@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27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개사 역량강화를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과정을 교육지침에 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전자계약 관한 교육과정 명확화
 나. 대학 등 교육수료 현황 통보의무 폐지
 다.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연장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 전화번호 : 044-201-3418, FAX : 044-201-5538, E-mail :
                             397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hidgshin@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30호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7-134호)”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 사업기간 : 2017년 4월 일 ~ 2017년 12월31일(9개월)
 □ 보조금액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수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32억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ㅇ 대상 : 도로운송화물을 철도로 전환 또는 신규화물 철도 운송
 ㅇ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ㅇ 심사평가단에서 사업계획서 및 평가기준 등을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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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사업수행능력    - 경영성적                                              10점
            - 일반현황 등
    사업효과    - 보조금 총액 대비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효과                          50점
             * 산정방식 = 사회·환경적비용 절감액×30% / 총보조금 지급액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25점
    타당성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가점     -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과거 3년간)                           15점
            - 전환물량 유지기업 등
* 배점 세부기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 협약사업자 선정 기준
  ㅇ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전체 협약자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위험물 및 대형중량화물에 대한 철도운송 촉진을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위험물 및 대형
    중량화물 취급 사업자에 우선 배정
  ㅇ 심사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고, 탈락한 협약신청자(운송구간 포함) 중 예산의
    20% 수준을 예비협약 사업자로 선정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17년 3월 17일 ~ 3월 27일 18:00까지(10일간)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발표예정일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ⅤI.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399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공고제2017-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판정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병역의무자의 부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등기 송달이 되지 않았고 본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권용근                 대구광역시   북구
         ‘89. 8. 17. ****호(읍내동)  팔거천서로  ***, ***동         병역의무자
 권순용      ‘57. 7. 7.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 ***호(상동) 병역의무자      권용근의 부로
                                                  1년의 기간내 6개월이상 국내 체재중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ㅇ 행정처분내용
-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이주관리제외 및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소,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53-607-635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7. 4. 12.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ㅇ우       42-2010-70-0000033    700동명호         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55
   김ㅇ우       42-2010-70-0000047    703동명호         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55
                                  509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03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중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4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관리, 수중
레저교육자의 교육, 수중레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종사자 교육 등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간안전관리(안 제4조)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단독으로 입수하지 않으며 수중레저기구에 탐조등(서치
   라이트)을 구비하도록 하고 원거리의 경우 사전에 신고한 예정귀환시간을 준수토록 규정함.
 나.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등(안 제7조)
    법 제11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중 수중레저교육자의 배치 및 탑승에 관한 사항은「연안
   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용하며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치들을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생략 가능토록 규정함.
 다.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안 제8조)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식 교육 표준 및 지침(또는
   그에 갈음하는 단체 등의 표준 및 지침)에 근거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및 인정단체는 교육 실적 등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규정함.
 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안 제10조)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 요건을 별표로 정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
   실태를 조사하여 1년 이상(사업기간 내 계절적 휴업 미 포함) 휴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
   토록 규정함.
 마. 종사자 교육 등(안 제12조)
    법 제20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을 실시
   하는 법인 또는 인정단체가 실시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응급조치 또는 품질 등에 관한 교육
   연수를 격년으로 실시토록 하며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종사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변경내용
 가. 별지서식 추가(제1호~제6호)
   - 시행규칙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별지 서식을 추가
                                         400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4. 의견제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
레저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전화 044-200-5255, FAX 044-200-5258)로 직접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재청공고제2017-11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 작성에서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436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 작성범위 및 내용변경(안 제8조 1항 및 3항 개정, 2항 신설)
  1) 재난이 ‘화재’에서 ‘화재, 재난’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침서를 마련해야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목조
      문화재에서 건조물 문화재로 확대
  2) “지침서”의 내용을 ‘화재’에서 ‘화재, 재난 및 도난’으로 확대
  3) ‘도난’이 포함되면서, ‘도난 지침서’를 마련해야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지정문화재 중 동산문화재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01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 4.12.에
   전주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
   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066호
                             연천 청산채석단지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경기도지사
1. 채석단지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143 외 7필지
 ○ 신 청 자 : 주식회사 엔알씨 대표자 강흥구
 ○ 지정면적 : 342,174㎡(신규 158,218㎡, 기허가 183,956㎡)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단지편입 면적          비고
      합 계                    8필지                    705,084 342,174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143        임야         301,983  32,417
   〃    〃       〃       〃    산144        〃          181,587 147,636
   〃    〃       〃       〃    산146        〃           13,388   6,806
   〃    〃       〃       〃   산157-1       〃           10,760   5,526
   〃    〃       〃       〃    산158        〃           20,331   1,544
   〃    〃       〃       〃    산160        〃           52,264  46,664
   〃    〃       〃       〃    산161        〃           36,047  34,630
   〃    〃       〃       〃    산162        〃           88,724  66,951

◉강원도고시제2017-80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동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강원도지사
                               510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11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험 공고 방법과 수리기술자 자격
시험 일부 과목을 변경하고,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기와 면접 비중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공고 방법 변경(안 제7조제2항)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시험 시행 전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
    도록 되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자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필기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변경(안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4)
  ㅇ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공통과목(2과목)과 전공과목(3과목)으로 구분
    되어 선택형, 논술형으로 치르고 있는데, 이 중 선택형 공통과목인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하고 논술형 전공과목 중 일부 과목을 변경하고자 함
 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조정(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실기와 면접의 비중이 50 : 50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는데, 70 : 30으로 조정하여 실기의 비중을 높이고자 함
 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 기한 변경(안 제28조제3항)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기한이 5년이 지날 때마다 5년이 되는 전후 6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 5년이 될 때마다 최초 또는 종전 교육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6개월
    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402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kwan980@korea.kr
  -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71, 팩스 042-481-4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11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수령 편의 제공을 위해 자격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이 법제처 권고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하여 수험자 비용 부담 최소화 및 환불규정 표준화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시중
물가 동향을 고려하여 적정 비용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절차 개선(안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급신청서 작성 없이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개선(안 제23조제3항)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시 법제처 권고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기준 보완(안 별표3)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인상 조정
 라. 별지 서식 신설 및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급신청서 작성 없이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개선
                              403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kwan980@korea.kr, - 팩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71, 팩스 042-481-4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8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7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와 매수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개정(안 제11조, 제14조,제15조의2, 제18조, 제28조, 제29조)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함.
 나.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 범위 확대 (안 제13조)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참여 범위를 확대함.
 다.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기관 확대(안 제13조의2)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국자산공사와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공유
   림등의 매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유임산물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그 공동사업수행자에게 수의계
   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404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경관과(033-249-3948),
    평창군 올림픽시설과(033-330-2025)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54호
                   학교시설사업(세무고 이전 신축)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인천세무고등학교 이전신축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사업시행기간의 연장)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78) 및 학교법인 봉선학원(☎
   032-428-4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 33(십정동)
  ○ 성 명 : 학교법인 봉선학원 이사장 이재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 인천세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 214-1번지 일원(변경없음)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20,491.00㎡      4,029.24㎡          3,566.61㎡      13,011.47㎡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현 학교의 토지 및 지상몰 매각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5. 4. 2. ~ 2016. 8. 31.
 - 변 경 : 2015. 4. 2. ~ 2017. 8. 31.
   * 1차변경 : 2015.4.2. ~2016.8.31. --> 2015.4.2. ~ 2017.2.28.(6개월)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5호」에 의거 변경승인이 필요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6월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에 해당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생략(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 생략(변경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매입완료) : 생략(변경없음)
                                            512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6.36㎢(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19.88㎢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기능이
    융·복합된『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 재원조달방법
  - 기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7,6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변경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7,8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변경사유 :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올림픽 개최지역 주변에 상징성 있는 도시경관 지원사업
            추가 실행
    ※ 특구개발사업비 재원별 내역(변경)
               총투자비 및 재원별              단계별 투자계획(백만원)
구분   사업명         투자계획                     1단계               2단계 비고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이후
    올림픽 특구    소계 35,108 100% - - 7,650 9,390 18,068 - -
    도시경관지원
기정 (게이트웨이     국비 17,554 50% - - 3,825 4,695 9,034 - -
          및 지방비 17,554 50% - - 3,825 4,695 9,034 - -
   진부도시재생지구) 민자등 -        - - - - - - - -
    올림픽 특구    소계 54,708 100% - - 7,650 9,390 37,668 - -
    도시경관지원
변경 (게이트웨이     국비 27,354 50% - - 3,825 4,695 18,834 - - 증
          및 지방비 27,354 50% - - 3,825 4,695 18,834 - - 198억원
   진부도시재생지구) 민자등 -        - - - - - - - -
○ 시행방법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사업방식도
  병행하여 시행
                          511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513
학교의종류
학교의명칭
사업시행지
대지면적
(㎡)
사업개요
사업기간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용적율
(%)
공립유·초등학교
가득유·초등학교
2-2생활권,
초2-10부지
22,557.92
4,878.78
16,510.45
21.63 / 73.19
2015년12월
∼2017년2월
공립유·초등학교
새롬유·초등학교
2-2생활권,
초2-3부지
15,551.00
5,423.42
20,593.38
34.88 / 125.79
2015년12월
∼2017년2월
공립유·초등학교
새뜸유·초등학교
2-2생활권,
초2-4부지
19,623.00
6,149.00
21,649.58
31.33 / 105.46
2015년12월
∼2017년2월
공립유·초등학교
여울유·초등학교
3-2생활권,
초3-3부지
16,224.00
5,635.98
18,468.30
34.74 / 109.83
2015년12월
∼2017년2월
공립유·초등학교
글벗유·초등학교
3-3생활권,
초3-6부지
19,825.00
5,772.41
18,357.36
29.12 / 89.73
2015년12월
∼2017년2월
공립중학교
새움중학교
2-1생활권,
중2-6부지
16,500.00
3,374.31
11,122.45
20.45 / 61.19
2015년12월
∼2017년1월
공립중학교
새뜸중학교
2-2생활권,
중2-2부지
15,092.00
3,287.97
11,720.10
21.78 / 74.08
2015년12월
∼2017년1월
공립중학교
보람중학교
3-2생활권,
중3-3부지
18,128.00
3,980.01
13,943.36
21.96 / 76.92
2015년12월
∼2017년2월
공립중학교
글벗중학교
3-3생활권,
중3-4부지
21,707.00
4,114.87
10,888.35
18.96 / 48.42
2015년12월
∼2017년2월
공립고등학교
새롬고등학교
2-2생활권,
고2-2부지
17,542.00
4,774.01
16,821.92
27.21 / 92.14
2015년12월
∼2017년2월
공립고등학교
소담고등학교
3-3생활권,
초3-2부지
15,067.00
4,286.61
16,362.08
28.45 / 105.20
2015년12월
∼2017년2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7-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세종특별자치시다정동, 새롬동, 보람동, 소담동(행복도시2-1, 2-2, 3-2, 3-3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학교시설시행계획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3월1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종류및위치
가. 종류: 공립유·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다정동, 새롬동, 보람동, 소담동일원(행복도시2-1, 2-2, 3-2, 3-3생활권)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개요
가. 사업현황
나. 사업의목적: 학생수용계획에따른학교신설
다. 사업의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조서: 게재생략
5. 기타사항
ㅇ관계도서비치및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행정국시설과(☎044-320-3434)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
   302-701, 전화: 042-481-4098, FAX:042-472-3226, 전자우편 : sw212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 전화(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8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7호, 2016.12.2.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단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공
유림등의 매수 등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를 확대하고 국유림의 대부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
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종합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단위로 수립하도록 변경(안 제3조제2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국유림종합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나.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개정(안 제17조, 제18조)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함.
 다.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 범위 확대(안 제19조의2)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
   하여 참여 범위를 확대함.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