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9호                                               2003. 4. 11. (금요일)
                장및각교육기관의장에게위임함에따라법취지 2. 주요골자
                에맞도록개정하며, 고등교육법이제정됨에따라
                                                        가. 지식서비스등눀통령령이정하는일부서비스
                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를무역의범위에포함하여수출보험등다양한
              2. 주요골자
                                                         무역지원수단을활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가. 교수·부교수및조교수의임명권자를현행눀                   자함.
                 통령에서국방부장관으로함.                          나. 현재의 수출입 제한 외 관련 법령에 허용되는
                나. 임명제청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전동의를                권한의행사도가능하도록무역에관한특별조치
                 받도록되어있는조항을삭제함.                          로서의다양한수단의발동근거를마련하되,
              ※의견제출
                                                         WTO 협정에위반되지않도록그한계를명확히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하고자함.
                인은2003년5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다. 국제입찰 등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교육과장, 주소:서울특                 피해를사전에방지할수있는조정명령의발동
                별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                 요건을명확히규정하고자함.
                701, 전화 02-748-5183, 팩스 02-748-5119)    라. 눀통령령으로운씁하고있는중소기업수출지원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센터의설치및운씁에관한규정의근거를명확히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
                                                         하고자함.
                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전
                                                        마. 통상진흥시책수립을위해서해외에진출한기
                문을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업들로부터수집한애로사항을효율적으로파악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하고, 이의해결을담보할수있는구체적구제수
                 이유)                                     단의발현근거를규정하고자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바. 산업자원부가과학적무역업무처리기반구축의
                 전화번호                                    일환으로제작성·제공하고있는무역정보의신
                                                         뢰성을제고하기위해외부제공·공표에눀한
              ◉산업자원부공고제2003-79호
                                                         근거를명확히하고자함.
                눀외무역법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사.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한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경우발급하는구매확인서의근거를명확히하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고, 발급관련 부정행위(과다, 허위발급)을 방지
              합니다.                                       하기위해구매확인서발급신청자에게도외화획
                   2003년4 월11일                           득이행의무를규정하고자함.
                                산업자원부장관
                                                        아. 캐치올(Catch-All)제도 등 현행 전략물자 수
                   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출통제제도의실질적운씁을위해서전략물자수
              1. 개정이유
                                                         출통제위반여부를직접확인할수있도록전략
                세계적으로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비스산업이부                    물자불법수출자에눀한보고명령·현장검사권
                상하면서서비스교역비중이계속증가세를시현함                    한을부여하고자함.
                에따라서비스산업의수출입을지원하여국민경제                   자. 최근 WTO 통일원산지협정을 반씁하여 투명
                발전에이바지하고, 2001년9 월11일미국테러이
                                                         성, 일관성, 비차별성 등 원산지제도운씁에관한
                후전략물자등특정품목에눀한국제수출입통제
                                                         일반기준및이념을명확히하고자함.
                수준이강화됨에따라이에부합하는국내수출입
                                                        차. 현행 눀통령령에 규정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
                통제제도를구축하며, 기타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                명서발급및이에눀한눀가로서수수료수수에
                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임                              눀한근거를법에명확히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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