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결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7호, 2019. 08. 07.)
   ㅇ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0호, 2022. 05. 
18.)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창업지구(포스텍, 포항시 고시 제2023-312호, 2023. 08. 23.)
    - 기술상용화지구(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시 고시 제2020-4호, 2020. 01. 13.)
    -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포항시 고시 제2018-60호, 2018. 04. 30.)
    -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19호, 2024. 11. 
28.)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717,570
100.0
R&D/창업지구
(포스텍)
소  계
1,645,909
60.6
대학교
일반상업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4,669
0.2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389,008
14.3
제3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59,062
5.9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093,170
40.2
기술상용화지구
(포항산업과학
연구원)
소  계
356,288
13.1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50,188
1.8
연구시설1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21,320
4.5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92,538
3.4
연구시설2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92,242
3.4
연구시설3
사업화지구
(포항테크노파크)
소  계
139,298
5.1
연구시설
준주거지역
산업복합구역
88,890
3.3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50,408
1.8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
함
   ㅇ 입주계약
     - 「연구개발특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
여야 함
     -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산업
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관리·운용 규정(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
86호, 2022. 02. 23.)
   ㅇ 입주자격
    -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 산업복합구역
      * 입주공고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특구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생산거점지구
(포항융합
기술산업지구)
소  계
576,075.0
21.1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480,753.0
17.7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68,178.0
2.4
도로·주차장·
변전소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2,329.0
0.5
완충녹지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14,815.0
0.5
공원
-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공통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대상업종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자
ㆍ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 M70)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공공
시설구역ㆍ관리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ㅇ 입주우선순위 :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1순위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투자유치협약(mou) 체결업체
    - 2순위 :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포항시)와 사전투자유치협약(mou) 체결업체
    - 3순위 : 수도권에서 본사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 4순위 :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 5순위 : 1~4순위 신청업체가 공급면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청과 협의하여 위 순위 외에 기타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 산업복합구역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 동법 시행령제29조·제30조 및 별표 1에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단,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고시 전 입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
외
    -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공통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산업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건축물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호 연구소
ㆍ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해당용지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산업공공
시설구역ㆍ관리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ㅇ 입주대상 업종
    -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산업복합구역
ㆍ해당 시설별 입주자 모집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제외)
-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산업육성
구역
공통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업)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권장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01, 21, 2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ㆍ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융합산업콤플렉스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바이오ㆍ의료,
그린에너지)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상
- 10(101, 102 제외), 20(의약품 제외)(201에 한함), 21, 22(222에 한함), 23, 24,
25(기계 및 가구 제외), 26~31, 35114(건축물 지붕한정 태양력발전업), 70
ㆍ산업시설용지 내「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시
「산업집적법」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시설은 입주 가능
입주
제한업종
ㆍ염색, 피혁, 도금, 도장, 주물, 주조, 악취, 소음, 분진, 재생, 혐오시설, 기타
환경오염 다발업종과 지정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 대기
오염 다량배출업종, 폐수 다량발생업종은 입주를 제외함, 다만 수출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수질ㆍ대기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완벽한 보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ㆍ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업체 영향,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
교통영향평가, 오염총량제,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ㆍ본 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용지 취득(분양, 매매, 경매) 전 관리
기관에 입주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
※ 별첨 : 2. 업종배치계획도
   ㅇ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
주자격 등에 부합해야함
  3)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관리·운용 규정(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86호, 2022. 02. 23.)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
물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도 로
8개 노선
(32개 노선)
L= 2,480m
A= 60,420㎡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
주차장
1개소
6,240㎡
공원
체육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14,815㎡
녹지
완충녹지 6개소
12,329㎡
전기공급
설비
변전소 1개소
1,518㎡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연구시설
3개소
356,288㎡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포항산업과학
연구원
연구시설
1개소
139,298㎡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포항테크노파크
학 교
1개소
1,645,909㎡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포스텍
      ※ ( )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전체 개소수임
  2) R&D/창업지구(포스텍)
   ㅇ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포스텍
대학교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6-20번지일원
1,671,661
1,645,909
건고 제357호
(1985.08.14)
       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과 특구 지정면적 상이(구적오차로 시설결정 면적 변경 필요)
   ㅇ 세부조성계획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구성비(%)
비고
전체
강소특구
전체
강소특구
합  계
1,671,661
1,645,909
100.0
100.0
대학교
교사지구
효자동 519 일원
209,033
209,033
12.5
12.7
복지시설지구
지곡동 151-2 일원
27,161
27,161
1.6
1.7
기숙사지구
지곡동 280 일원
111,987
111,987
6.7
6.8
체육, 기타시설지구
지곡동 144 일원
108,826
108,826
6.5
6.6
3) 기술상용화지구(포항산업과학연구원)
   ㅇ 공공․문화체육시설
    - 연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전체
강소특구
합  계
359,612
356,288
1
연구시설
효자동 산32번지 일원
174,832
171,508
2
연구시설
지곡동 710번지 일원
92,538
92,538
3
연구시설
지곡동 750번지 일원
92,242
92,242
      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과 특구 지정면적 상이(구적오차로 시설결정 면적 변경 필요)
4)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ㅇ 공공․문화체육시설
    - 연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전체
강소특구
1
연구시설
지곡동 산116번지 일원
139,298
139,298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구성비(%)
비고
전체
강소특구
전체
강소특구
교수숙소지구
지곡동 381-2 일원
40,294
40,294
2.4
2.4
대학교
파워플랜트, 창고
지곡동 294 일원
3,828
3,828
0.2
0.2
공학실험연구동지구
지곡동 717 일원
43,548
43,548
2.6
2.6
방사광가속기지구
지곡동 768-1 일원
410,114
410,114
24.5
24.9
오수처리지구
지곡동 134-2 일원
12,462
12,462
0.7
0.8
녹지지구
지곡동 산197 일원
657,561
631,809
39.3
38.4
도로지구
지곡동 125-2 일원
27,427
27,427
1.6
1.7
국제관리관
지곡동 산260-1 일원
19,420
19,420
1.2
1.2
5)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ㅇ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 계
5
3,870
(2,480)
100,921
(60,420)
3
2,842
(1,452)
82,826
(42,325)
2
1,028
18,095
대 로
1
1,455
(752)
50,925
(26,119)
1
1,455
(752)
50,925
(26,119)
중 로
3
2,343
(1,656)
49,409
(33,714)
2
1,387
(700)
31,901
(16,206)
1
956
17,508
소 로
1
72
587
1
72
587
      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대로
1
융1
35
보조
간선
도로
1,455
(752)
흥해읍 
이인리 
산135-4
흥해읍 
대련리 
881
일반
도로
경자고시
제2016-2
(2016.5.2)
2
중로
1
융1
23
집산
도로
374
흥해읍 
이인리 산116
흥해읍 
이인리 
산132
일반
도로
경자고시
제2016-2
(2016.5.2)
3
중로
1
융2
23
집산
도로
1,013
(326)
흥해읍 
대련리 541-1
흥해읍 
이인리 
산116
일반
도로
경자고시
제2016-2
(2016.5.2)
4
중로
2
융1
18
국지
도로
956
흥해읍 
이인리 산117
흥해읍 
이인리 
산132
일반
도로
경자고시
제2016-2
(2016.5.2)
5
소로
2
융2
8
국지
도로
72
중로1-융2
중로1-융2
일반
도로
경자고시
제2016-2
(2016.5.2)
      주) (  )의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1
융합2주차장
흥해읍 이인리 산109번지 일대
6,240
경자고시
제2016-2
(2016.5.2)
ㅇ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공 원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
14,815
-
1
융합1공원
체육공원
흥해읍 이인리 산117번지 일대
10,423
경자고시
제2016-1
(2016.5.2)
2
융합7공원
수변공원
흥해읍 이인리 산64-4번지 일대
4,392
경자고시
제2016-1
(2016.5.2)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
28,454
(12,329)
-
1
융합6
녹지
완충
녹지
흥해읍 이인리 786-1번지 일대
3,003
경자고시
제2016-2
(2016.5.2)
2
융합7
녹지
완충
녹지
흥해읍 이인리 산109번지 일대
3,080
경자고시
제2016-2
(2016.5.2)
3
융합8
녹지
완충
녹지
흥해읍 이인리 714번지 일대
2,850
경자고시
제2016-2
(2016.5.2)
4
융합9
녹지
완충
녹지
흥해읍 이인리 115번지 일대
3,129
경자고시
제2016-2
(2016.5.2)
5
융합11
녹지
완충
녹지
흥해읍 이인리 산134번지 일대
16,392
(267)
경자고시
제2016-2
(2016.5.2)
      주) (  )의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ㅇ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
변전소 융1
전기공
급설비
흥해읍 이인리 산 132 일대
4,525
(1,518)
경자고시
제2016-2(201
6.5.2.)
      주) (  )의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
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
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65호,2020.11.10.>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대구ㆍ경북경제
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6호, 
2020. 05. 06.)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
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1-35호, 2021.05.04.>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대구ㆍ경북경제
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6호, 
2020. 05. 06.)을 준용하여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한다.
부  칙 <제2022-30호, 2022.05.18>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대구ㆍ경북경제
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1
호, 제2020-12호 2020. 04. 20.),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관리ㆍ운용 규정(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86호, 2022. 02. 23.)을 준용하여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5-39호, 2025.07.03.> 
1. 이 계획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7052),
포항시청 바이오미래산업과(전화 : 054-270-930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창업지구(포스텍)
ㅇ 1985. 08. 19. :
포항도시계획시설(포항공과대학) 결정(건설부 고시 제1985-357호)
ㅇ 1987. 02. 12. :
포항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건설부 고시 제1987-43호)
ㅇ 1989. 01. 04. :
포항도시계획시설(포항공과대학) 변경 결정(건설부 고시 제1988-675호)
ㅇ 1991. 07. 16. :
포항도시계획시설(포항공과대학, 연구소)결정(변경) 및 지적승인(경상북도 고시 제1991-252호)
ㅇ 1993. 03. 22. :
포항도시계획변경 결정(재정비)(경상북도 고시 제1993-92호)
ㅇ 1999. 03. 30. :
포항도시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포항시 고시 제1999-154호)
ㅇ 2001. 09. 25. :
포항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경상북도 고시 제2001-288호)
ㅇ 2002. 02. 18. :
포항도시계획 학교시설(포항공과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포항시 고시 제2002-66호)
ㅇ 2005. 05. 12. :
포항도시계획 학교시설(포항공과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포항시 고시 제2005-330호)
ㅇ 2006. 04. 24.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포항시 고시 제2006-173호)
ㅇ 2007. 10. 04. :
포항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포항시 고시 제2007-97호)
ㅇ 2010. 09. 24. :
포항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공과대학교)(포항시 고시 제2010-82호)
ㅇ 2011. 12. 14. :
포항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1-112호)
나. 기술상용화지구(포항산업과학연구원)
ㅇ 1987. 04. 03. :
포항도시계획 용도지구 및 시설 결정(변경)(경상북도 고시 제1987-49호)
ㅇ 1991. 07. 16. :
포항도시계획시설(포항공과대학, 연구소) 결정(변경) 및 지적 승인(경상북도 고시 제1991-252호)
ㅇ 1993. 08. 13.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지적 승인(포항시 고시 제1993-171호)
ㅇ 1994. 01. 10. :
포항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 변경 및 지적 승인(포항시 고시 제1994-473호)
ㅇ 1996. 03. 19. :
포항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포항시 고시 제1996-78호)
ㅇ 2018. 04. 20. :
포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55호)
ㅇ 2018. 12. 27. :
포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217호)
ㅇ 2018. 12. 27. :
포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218호)
ㅇ 2019. 07. 23. :
포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9-130호)
ㅇ 2020. 01. 13. :
포항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20-4호)
ㅇ 2015. 04. 21. :
포항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5-35호)
ㅇ 2018. 06. 26.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91호)
ㅇ 2018. 10. 18.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170호)
ㅇ 2018. 10. 19.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173호)
ㅇ 2019. 07. 26.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9-132호)
ㅇ 2019. 10. 11.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9-174호)
ㅇ 2019. 11. 29. :
포항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9-193호)
ㅇ 2020. 05. 06. :
포항 도시계획시설(학교-포항공과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포항시 고시 제2020-81호)
ㅇ 2020. 05. 13. :
포항 도시계획시설(학교-포항공과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포항시 고시 제2020-90호)
ㅇ 2020. 09. 10.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20-199호)
ㅇ 2021. 01. 22. :
포항 도시계획시설(학교-포항공과대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포항시 고시 제2021-14호)
ㅇ 2023. 08. 23. :
포항 도시관리계획(포항공과대학교-세부시설) 결정(경미한 변경)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제2023-312호)
다.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ㅇ 2001. 03. 05. :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포항시 고시 제2001-415호)
ㅇ 2017. 07. 03.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7-97호)
ㅇ 2018. 04. 30.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포항시 고시 제2018-60호)
라.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ㅇ 2016. 05. 0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1호)
ㅇ 2016. 05. 0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호)
ㅇ 2017. 10. 26.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1차 변경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12호)
ㅇ 2017. 11.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13호)
ㅇ 2019. 03. 29.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7호)
ㅇ 2019. 11. 14.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2019-33호)
ㅇ 2020. 04. 20.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1호)
ㅇ 2020. 04. 20.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변경(2차)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2호)
ㅇ 2020. 05. 06.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2020-16호)
ㅇ 2022. 02. 23.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관리·운용 규정 공포(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86호)
ㅇ 2022. 03. 11.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북지구(경산지식산업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관리기본계획 폐지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3호)
ㅇ 2022. 06. 09.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9호)
ㅇ 2022. 06. 09.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0호)
ㅇ 2022. 12. 29.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7차)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23호)
ㅇ 2022. 12. 29.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변경(4차)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24호)
ㅇ 2023. 05. 2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8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호)
ㅇ 2023. 05. 2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4호)
ㅇ 2023. 06. 2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변경(9차)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9호)
ㅇ 2023. 06. 2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10호)
ㅇ 2023. 08. 21.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사업」일부준공 인가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23-26호)
ㅇ 2023. 12. 21.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변경(10차)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24호)
ㅇ 2023. 12. 21.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25호)
ㅇ 2024. 11. 28.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변경(11차) 승인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18호)
ㅇ 2024. 11. 28.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1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3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7호(2022. 5. 18.))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
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
구법”이라 함)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의생명·의료기기)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
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1.13
R&D
융합지구
인제대학교
0.28
ㆍ기술사업화 핵심 지식서비스 지원 거점
-R&D·생산·사업화, 창업보육센터 연계 입주 활성화
기   술
사업화지구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김해의생명센터 등
0.40
ㆍ의생명·의료기기 기업 집적화, 창업보육활성화
-기업유치, 업종전환 통한 의생명 기업 거점화
고 도 화
거점지구
서김해일반
산업단지
0.45
ㆍ창업-성장 기업 생태계 활성화, 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 유도
-첨단 신의료기술 고도화 유도, 정밀의료 및 
융복합의료기기 고도화 육성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x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
적법”이라 함)」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
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
(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
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
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풍유동, 주촌면 일원
   ㅇ 면적 : 1.13㎢
    -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 0.28㎢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 0.40㎢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 0.45㎢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
결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4호, 2019. 08. 07.)
   ㅇ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7호, 2022. 05. 
18.)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김해시 고시 제2024-231호, 2024. 07. 11.)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김해시 고시 제2023-284호, 2023. 08. 31.)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김해시 고시 제2022-127호, 2022. 05. 13.)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32,214.60
100.0
R&D 융합지구
(인제대학교)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287,162.60
25.4
대학교
기술사업화지구
(골든루트일반산단 등)
소계
395,907.00
34.9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36,900.40
20.9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0,585.00
1.8
김해의생명
센터, 경남TP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13,219.20
1.2
R&D 용지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32,899.00
2.9
폐기물처리시설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14,727.70
1.3
주차장,
지원시설용지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58,010.70
5.1
도로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5,696.00
0.5
경관녹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3,869.00
1.2
완충녹지
※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
함
   ㅇ 입주계약
     - 「연구개발특구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
여야 함
     -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
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음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고도화거점지구
(서김해일반산단)
소계
449,145.00
39.7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33,726.40
3.0
지원시설용지
준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18,490.80
1.6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76,311.90
24.4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77,960.30
6.9
도로, 공공공지,
저류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7,293.80
0.6
소공원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35,361.80
3.2
완충녹지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24-344호, 2024. 
11. 08),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김해시 고시 제2022-167호, 2022. 06. 
20.)
   ㅇ 입주자격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산업
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중 본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건축물(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산업
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
공공
시설
구역
ㆍ공공기관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
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ㆍ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과 관리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ㆍ「산업입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자
산업
지원
구역
ㆍ일반 실수요자 및 「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ㆍ구역별 허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ㆍ허용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ㅇ 입주우선순위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ㆍ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1군 업종을 우선 입주 유치
- 입주유치 애로(미분양 등), 처분, 실시계획 변경관련 추가 공급, 외국인투자 등의 사유발생시 2군 업종 
입주유치 가능
ㆍ관리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항목을 고려한 입주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 성장유망, 기술력보유, 수출, 저공해, 지역경제기여도(외국인투자, 관리기관과 MOU 체결 등) 등
※ 단,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ㆍ1순위
-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김해시)등 공고일 이전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은 업체(구역변경 가능)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산업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ㆍ김해의생명센터, 경남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특구법」제35조, 영29조 및 별표1에요건에 합치하는 
범위내로 한정함
※ 관리계획 고시 전 입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ㆍ「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ㆍ「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계획법」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4-464호, 2014. 12. 18.)에서 
불허하는 업종 및 건축물 및 제외
산업공공
시설구역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조의5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등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및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8호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관련시설
ㆍ「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산업4-3부지에 한함)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ㆍ「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 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ㆍ「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지구
단위계획에서 불허하는 업종 및 건축물 제외
산업공공
시설구역ㆍ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주차장법에 따른 허용 가능한 시설 등
ㅇ 입주대상 업종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
육성
구역
공통
ㆍ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35114(태양력 발전업)만 가능
ㆍ부동산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68
- 부동산임대업은「산업집적법」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하며,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처분신청자
(입주기업체)가 추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한국자산관리공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인 김해시와 사전협의(매입금액 및 임대 기간 등)를 거처야 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
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권장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1군 업종(21*, 25, 27, 29)
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 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만 가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ㆍ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메카트로닉스
ㆍ정밀기계
ㆍ한국표준산업분류
- 1군업종 : 25, 29
2군업종 : 21, 26, 27, 28, 30, 31
의료ㆍ정밀
ㆍ광학기기
ㆍ한국표준산업분류
- 1군업종 : 21, 27
2군업종 : 26, 28, 29, 30, 31
지식산업시설
ㆍ한국표준산업분류 70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폐기물처리시설
(특정용도)
ㆍ「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
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산업
육성
구역
김해의생명
센터 등
ㆍ해당 시설별 입주자 모집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제외)
입주
제한업종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경상남도 도시계획과-3647호, 2008. 3. 3)
ㆍ사업지구 내부 또는 외부의 주거지역과 가까운 산업시설용지(인접 블록)는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주를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적은 업종〔5종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을 유치하여야 함.
ㆍ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은 최상의 저감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BAT(최적의 오염방지기술) 개념을 도입해야 함.
- P-1～5 구역 내 입주(신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는 악취배출시설과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승인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업
지원
구역
ㆍ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