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5-164호                     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2005년 4 월11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장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1. 발주청:대구광역시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우수건설업자 면 허 번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지정전문분야
삼 환 기 업(주)   토건 97   강 영 규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20                      도로 및 교통시설
대 우 건 설(주) 토건 541    박 세 흠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도로 및 교통시설

3. 지정일자:2005년 4 월 6 일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주요내용
4. 유효기간:2005년 5 월 1 일~2006년 4 월 30일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 량
5.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국 건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실태
 설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지하수 보전 및 관리 계획
 053-803-4523).                             ○지하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2. 주요 세부내용
⊙충청남도공고제2005-164호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 량
 지하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지하                  ○충청남도내의 적정 지하수 개발가능 량은
수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898백만㎥/년으로 추정
    2005년 4 월11일                            ○충청남도내의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은
                  충청남도지사                     241,513개소에서 약 444백만㎥/년을 사용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요약)                         (2002년말현재)
1. 계획의 개요                                    -장기관측 지하수위 자료를 활용하여 지하
 □계획의 성격                                        수 함양율을 산정하고, 이수 안전측면을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명시된 법정 계획으로                      고려하여 10년 빈도 가뭄시의 지하수 함
    지하수에 관한 국가의 최상위 계획인 지하수                     양량인 898백만㎥/년을 지하수 개발가능
    관리 기본계획(2002, 건교부)과 연계하여                    량으로 산정
    수립                                       -지하수 개발가능 량 대비 이용량은 49.5%
  ○충청남도내 지하수의 부존 및 산출특성을                        (전국 평균 29.7%)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수의 안정적인                 □지하수관리 및 이용계획
    개발·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용수부족 지역을 대상 연차적으로 2014년
    정책 방향과 중장기 추진계획을 제시                      까지 수분지질도 작성완료
 □계획의 목적                                    ○수질보존 보조 관측망 및 측정망을 1,499개
  ○충청남도내 지하수의 안정적인 개발·이용                     신설
    과 적극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지하수 이용을 2003년 460백만㎥/년에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정수자원인 지하수                   2004년에는 564백만㎥/년이용
    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함.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목표년도:2014년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등 10개 항목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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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5-65호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50-2363)에
 의거 천안천흥지방산업단지를 실시계획변경 승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규정의 의거 다음과            2005년 4 월11일
 같이 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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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2004년까지 시·군 단위 지하수관리계획 수           ○사용개시일:2005년 4 월 1 일
   립보존                                    ·신조관인
  ○농업, 생활용수를 2014년까지 539개소 개              인천경서초등학교장의         인천경서초등학교분임
                                          인                  경리관의인
   발관리
  ○폐공관리를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 매년 100
   공을 찾아 원상복구
  ○지하수관리 정보쎈터를 설치하고 관리부서
   및 인원보강 관리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인천경서초등학교분임         인천경서초등학교물품
                                          징수관의인              관리관의인
  ○지하수 수질분석을 강화하고 잠재오염원 제
   거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및 오염하천 정화시설 49개소
   시설과 111㎞ 하천정비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국민 홍
   보강화                                    인천경서초등학교회계         인천경서초등학교세입
                                          출납원의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추진계획
  ○2014년까지지하수 보전지구 조사, 보조지
   하수 관측망설치 운영, 지하수 정보관리, 오
   염유발시설 관리 등 지하수 보전 및 관리사
   업에 총 367억원 투자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                         인천경서초등학교수입         인천경서초등학교물품
                                          금출납원인              출납원의인
  ○열람기간:2005년 4 월 1 일~2005년 5 월
   30일
  ○열람장소:충청남도 복지환경국 수질관리
   과(TEL 042) 220-3554)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의 전문은 충
    청남도 복지환경국 인터넷 홈페이지(http:
                                      ⊙연암중학교공고제2005-6호
    //www.provin.chungnam.kr)에 수록되
                                            연암중학교장·연암중학교회계출납원
    어 있음.
                                            전자이미지공인공고
                                          연암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연암중학교장의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5-37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 2005년 5 월 1 일자         인·연암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 공인

개교예정인 아래 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            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

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레 제8조에 의거 다음과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1일                             2005년 4 월11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연암중학교장

                                     84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용인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연암중학교장의인




                                    ⊙용인성산초등학교공고제2005-5호
        연암중학교회교출납원의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1일
                                                     용인성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25일
                                             용인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인성산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1일
                  용인성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25일


    인                사
⊙2005년 4 월 6 일자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추 병 직(秋 秉 直)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국무위원에 임함                                     행정사무관
                                                         여 태 승(余 泰 承)
                                             시   보
건설교통부 장관에 보함
                                    부감사관에 임함
                         (대 통 령)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2005년 4 월 6 일자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행정사무관
                                                         박 종 필(朴 宗 弼)
     행정사무관                                   시   보
                   조 윤 정(趙 閏 正)
     시   보                          부감사관에 임함
부감사관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행정사무관
                                                         정 진 수(鄭 鎭 守)
                                             시   보
     행정사무관
                   조 성 익(趙 成 益)
     시   보                          부감사관에 임함
부감사관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85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전자이미지공인
연암중학교장의인
연암중학교회교출납원의인
⊙용인성산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11일
용인성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25일
용인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인성산초등학교공고제2005-5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11일
용인성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25일
용인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5965호
관
보
2005. 4.11. (월요일)
85
⊙2005년4 월6 일자
추
병
직(秋秉直)
국무위원에임함
건설교통부장관에보함
(대통령)
⊙2005년4 월6 일자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행정사무관
시
보
조
윤
정(趙閏正)
부감사관에임함
감사원사무처근무를명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행정사무관
시
보
조
성
익(趙成益)
부감사관에임함
감사원사무처근무를명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행정사무관
시
보
여
태
승(余泰承)
부감사관에임함
감사원사무처근무를명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행정사무관
시
보
박
종
필(朴宗弼)
부감사관에임함
감사원사무처근무를명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행정사무관
시
보
정
진
수(鄭鎭守)
부감사관에임함
감사원사무처근무를명함
인
사
제15966호                 관              보           2005. 4.12.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56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5년 4 월12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m)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비           고
현    일반 국도36호선 시점:충북 청원군 강외면                 1.04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
구역 국도 (보령~울진)          궁평리 297-3도                   도로건설공사
                  종점:충북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237-5도
변경                시점:충북 청원군 강외면              1.04
구역                     궁평리 297-3도
                  종점:충북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237-5도

2. 사업시행기간:2003년 6 월 5 일~2006년12월31일    여 고시내용중 일부 표기착오가 있어 다음과 같이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정정고시 합니다.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2005년 4 월12일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정내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6호                      7번 항목: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8호(2005.               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3.14)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바 있는 명지·              사항중
녹산국가산업단지(명지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하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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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6호                  관               보              2005. 4.12.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63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83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2005년 4 월12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기술표준원장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2005년 4 월12일
개정 KSBISO 원통 기어-정밀도 등급 제1부:                            기술표준원장
   1328-1 기어의 이에 관한 오차의 정의 및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허용값                       1. 개정 규격명
개정 KSBISO 원통기어-정밀도 등급 제1부:양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328-2 쪽 잇면 물림 오차 및 이 홈 흔들            개정 KSP8153   송기 마스크
           림의 정의와 허용값                    개정 KSP8161   방음 보호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 개정사유:정부규격 통일화에 따른 규격 개정
   부   칙                             3. 주요개정 내용:정부규격 통일화에 따른 규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82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 개정                              단체는 2005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4 월12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기술표준원장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개정 KSM3504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바랍니다.
             필름의 젖음 시험 방법
개정 KSM3505   농업용 폴리염화비닐 필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84호
개정 KSM3508   농업용 에틸렌 초산비닐 공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중합체 필름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개정 KSM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M3804   비닐하우스용 골조 재료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니다.

                                    27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63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1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ISO
원통기어－정밀도등급제1부：
1328-1
기어의이에관한오차의정의및
허용값
개정KSBISO
원통기어-정밀도등급제1부：양
1328-2
쪽잇면물림오차및이홈흔들
림의정의와허용값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82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1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정KSM3504
폴리에틸렌및폴리프로필렌
필름의젖음시험방법
개정KSM3505
농업용폴리염화비닐필름
개정KSM3508
농업용에틸렌초산비닐공
중합체필름
개정KSM3801
경질염화비닐빗물홈통
개정KSM3804
비닐하우스용골조재료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83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정KSP8153
송기마스크
개정KSP8161
방음보호구
2. 개정사유：정부규격통일화에따른규격개정
3. 주요개정내용：정부규격통일화에따른규격
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6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활복지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46~5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84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제15966호
관
보
2005. 4.12. (화요일)
27
제15966호                     관               보           2005. 4.12. (화요일)

  수 관리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망과의                 공고합니다.
  연계체계구축 사항을 정함.                               2005년 4 월12일
 타. (평가위원후보단의 구성·관리·효율적 사                                  농림부장관
  용) 과학기술부 장관은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중 개정(안)
  을 위한 창구를 개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                     입안예고
  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1. 개정이유
  에 적극 홍보함.                                  캐나다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
 파. (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절차 및 활                  입을 금지하였던 캐나다산 가금, 초생추, 애완조
  용방법 등)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정보망                    류, 식용란 및 종란 등의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활용 시 필수기재 사항을 정함.                          이를 반영코자 함.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가.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               추, 가금 종란, 식용란의 수입금지지역중 캐나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                     다를 삭제함.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                3. 의견제출
 조: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503-7638)에게 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2005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그 이유)                                      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                     그 사유)
  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503-               소 및 전화번호
  7638, 팩스 02-2110-3739)
4.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05-61호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전화 02-503-7638,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02-2110-3737, 팩스 02-2110-3739)로 문의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 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농림부공고제2005-4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
 지 정 검 역 물 의 수 입 금 지 지 역 (농 림 부 고 시 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6호, 2005. 1.1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국민건강보험법상「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

                                        30
제15966호              관               보             2005. 4.12. (화요일)

    2005년 4 월12일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85호
 ○규격명:보안경                               한국산업규격 제정
2. 제정사유:정부규격 통일화에 따른 한국산업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격을 제정하고자 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3. 주요제정 내용:정부규격 통일화에 따른 한국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의견제출                                 2005년 4 월12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장
 단체는 2005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제정 KSM3510     고분자계 바닥재 시험방법
 바랍니다.                               제정 KSMISO      폐쇄 호흡계에 의한 산소소비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7556       또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측정에
  유)                                                의한 토양에서의 최종 호기성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생분해도 측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부       칙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5-13호                     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기본법률안을 제정함               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
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       2. 주요 내용
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공정책 등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
    2005년 4 월12일                       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국무조정실장                  우 공공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거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                  나, 동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갈등
    법률(안) 입법예고                         영향분석을 실시하게 하도록 함.
1. 제정 취지                              나.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갈등관리위원회를 설
 무,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치
 로써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             다. 공공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
 키고,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 그            합의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

                                28
제15966호                    관              보           2005. 4.12. (화요일)

  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추                  을 정함.
  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단계의 구분) 영에 의하여 수행하
 라.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전                    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초, 응용 및 개발단
  문가 양성·공공기관의 갈등관리지원 등을 위                    계로 구분하도록 함.
  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기술수요조사
 마.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책등으로 인하여 발                   결과의 부처공동 활용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표준서식을 정함.
  단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선정 등) 연구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개발계획서 서식, 연구과제평가위원 선정·활
3. 의견제출                                      용 기준,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기준·방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법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기준·방법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을 정함.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총괄심의                    마. (연구개발비의 지급) 기업참여시 현물부담
 관실, 전화:02-3703-3858, e-mail:ych2002         가능 비목,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학생
 @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기준,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항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 지급기준 등을 정함.
  그 이유)                                     바. (연구개발비의 관리)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구개발비 비목별 관리기준,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전화번호                                     에 따른 증빙서류 및 보존기간을 정함.
                                            사. (간접경비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과학기술부공고제2005-57호                            운영) 간접경비산출위원회위원장은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부 연구개발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처 과장급 공무원 및 산·학·연 전문가로 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                   고, 연도별 대상기관의 간접경비를 산출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함.
    2005년 4 월12일                            아.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연구개발
                과학기술부장관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서식, 연구기관 자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                          회계감사의견서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부당집행금액 회수기준을 정함.
1. 제정이유                                     자.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연구개발 최종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개정                       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 자체평가의견서 서
 됨(2005. 3. 8, 대통령령 제18731호)에 따라 동           식 및 동 서류의 제출기한을 정함.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차.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배포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최종보고서 관리
2. 주요내용                                      방식을 정함.
 가.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                   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시스템의 구
  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축·운영) 부처별 과제관리시스템 운영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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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6호              관            보              2005. 4.12. (화요일)

 대상·절차·서식 등을 신설하고, 지방세법상          3. 기 타
 자동차 등급기준의 개정사항을 보험료 부과표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소득산정에 반영하며, 이의신청서에 처분청의              (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보험정책과(전화 503-7570, 팩스 507-6420)
 임.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         ⊙환경부공고제2005-68호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2005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한『비영리단체 등록변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고합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 월12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환경부장관
  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1. 개정이유
  주소 및 전화번호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환경기술인회 등록사항 중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단체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변경내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09호                    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현행의 50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벨 이하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바닥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            구조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중량충격음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적용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2005년 4 월12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건설교통부장관              인은 2005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개정령(안) 입법예고                     1번지 전화:02-504-9136, 참조, 주택국 주거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공동주택의 소음환경 개선을 위한 바닥충격음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중량충격음) 기준은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 기준           지(http://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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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6호               관                보         2005. 4.12. (화요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술은 지하구조물(지하철, 지하차도, 공동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등 )에 적 용 할 수 있 는 방 수 공 법 으 로 EVA
  유)                                 (Ethylene Vinyl Acetate) 시트 하단에 자착력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        이 부여된 아스팔트를 설치하여 1차적으로 벽체
  명), 전화번호, 주소                       에 가압 점착 고정하고, 2차적으로 고정 못을 사
                                     용한 기계적 고정을 통해 바탕면과 밀착된 방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10호                   층 형성하는 공법이다. 이것은 시트간 이음부에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서 간접 가열 열융착기를 사용하여 일체화시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는 방식으로, 지하구조물 벽체 부위에서 EVA 복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합시트를 수평 고정하고 이음 부위를 수평이음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은 투명성 EVA 복합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시트를 간접 가열 열풍융착공법으로 이음처리를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실시한 후 접합부 시공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여, 시공과 동시에 불량 부위를 확인 및 보강처
바랍니다.                                리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터널구조물의
    2005년 4 월12일                     ECB(Ethylene Copolymer Bitumen) 시트와
               건설교통부장관               개착 구조물의 아스팔트시트 연결부에서 EVA
1. 신청인                               복합시트를 사용하여 간접 가열 열풍융착 방법
 가. 성명(법인명)                          으로 연결부를 이음 접합하는 연결 시공방법이
  ①(주)대흥산업                           다.
  ②(주)삼송마그마                          〈기술범위〉
  ③홍종덕                               가. 자착력이 부여된 시트의 자착식 점착 고정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방식과 투명성 EVA 복합시트를 간접 가열 열
  ①154511-0004286                     풍융착공법을 사용하여 시트간 이음부 처리
  ②110111-0872576                     후 시공 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시공방법
  ③681227-*******                    나. 지하구조물의 벽체부위 EVA 복합시트를 사
 다. 주소(소재지)                           용한 수평식 기계 고정방법
  ①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560-1            다. 기존 터널 구조물의 ECB 방수층과 개착 구
  ②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4-5                 조물의 아스팔트 방수시트 연결부위에서
  ③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벽산아파트             EVA 복합시트를 사용하여 연결 시공이 가능
    402-1703                          한 공법
2. 명칭:시트의 수평 기계적 고정과 자착력이 부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여된 투명 EVA 복합시트의 자착식 점착 고정방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신기술심사팀(전
 식을 이용한 이중고정방식의 BOX 구조물 외방           화: 031-389-6481~7), 신청인 (주)대흥산업
 수공법                                 양우정 대표이사, 전화:02-587-1741)에게 문
3. 구 분:토목시공                          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내용요약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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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6호               관         보               2005. 4.12. (화요일)

   및 주요 내용                             동북아시대위원회지출관인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인 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동북아시대위원회공고제2005-1호               동북아시대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동북아시대위원회 재무관, 물품관리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의 직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북아시대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2005년 4 월12일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등록년월일:2005년 4 월 8 일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4 월 8 일
       동북아시대위원회재무관인


                              ⊙서울지방노동청공고제2005-4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공고
                                  (사)동국산업교육연수원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동북아시대위원회물품관리관인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거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으므로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2일
                                               서울지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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