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940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70호</div>
<div data-bbox="940 424 958 573"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40 693 958 876" data-label="Page-Header">2007. 3. 27. (화요일)</div>
<div data-bbox="81 80 376 103" data-label="Text">
<p>1.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p>
</div>
<div data-bbox="81 126 486 194" data-label="Text">
<p>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0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p>
</div>
<div data-bbox="69 215 486 281" data-label="Text">
<p>제6조제1항중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의2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69 305 179 326" data-label="Text">
<p>제7조를 삭제한다.</p>
</div>
<div data-bbox="69 350 363 372" data-label="Text">
<p>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81 395 486 462" data-label="Text">
<p>1. 대한민국 동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 경제수역</p>
</div>
<div data-bbox="88 484 486 596" data-label="Text">
<p>가. 북위 38도 37분 01.13초(동경축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도서가 아닌 육지의 해안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의 교점</p>
</div>
<div data-bbox="88 619 486 689" data-label="Text">
<p>나. 북위 38도 37분 00.78초(동경축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131도 59분 50.76초(동경축지계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p>
</div>
<div data-bbox="88 710 486 779" data-label="Text">
<p>다. 북위 38도 15분 09.93초(동경축지계 북위 38도 15분)와 동경 131도 59분 50.78초(동경축지계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p>
</div>
<div data-bbox="88 800 486 868" data-label="Text">
<p>라. 북위 38도 15분 07.33초(동경축지계 북위 38도 15분)와 육안과의 교점</p>
</div>
<div data-bbox="81 891 486 914" data-label="Text">
<p>2. 대한민국 서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p>
</div>
<div data-bbox="532 84 587 105" data-label="Text">
<p>경제수역</p>
</div>
<div data-bbox="532 130 930 195" data-label="Text">
<p>가. 북위 38도 03분 10.44초(동경축지계 북위 38도 03분)와 육안과의 교점</p>
</div>
<div data-bbox="532 216 929 284" data-label="Text">
<p>나. 북위 38도 03분 09.80초(동경축지계 북위 38도 03분)와 동경 123도 59분 53.40초(동경축지계 동경 124도 00분)의 교점</p>
</div>
<div data-bbox="532 305 929 375" data-label="Text">
<p>다. 북위 37도 30분 10.04초(동경축지계 북위 37도 30분)와 동경 123도 59분 53.41초(동경축지계 동경 124도 00분)의 교점</p>
</div>
<div data-bbox="532 395 929 464" data-label="Text">
<p>라. 북위 37도 30분 10.04초(동경축지계 북위 37도 30분)와 동경 124도 29분 53.25초(동경축지계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p>
</div>
<div data-bbox="532 484 929 554" data-label="Text">
<p>마. 북위 37도 10분 10.18초(동경축지계 북위 37도 10분)와 동경 124도 29분 53.26초(동경축지계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p>
</div>
<div data-bbox="532 574 929 641" data-label="Text">
<p>바. 북위 37도 10분 22.83초(동경축지계 북위 37도 10분)와 육안과의 교점</p>
</div>
<div data-bbox="510 663 929 777" data-label="Text">
<p>제1조 및 제2조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의행사에관한법률”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p>
</div>
<div data-bbox="510 795 929 865" data-label="Text">
<p>제4조제3항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10 886 929 912" data-label="Text">
<p>제10조중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을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로 한</p>
</div>
<div data-bbox="44 482 59 516" data-label="Page-Footer">122</div>
<div data-bbox="71 83 490 152" data-label="Text"><p>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p></div><div data-bbox="207 172 438 196" data-label="Section-Header"><h2>대 통 령 노 무 현 인</h2></div><div data-bbox="128 219 240 241" data-label="Text"><p>2007년 3 월27일</p></div><div data-bbox="222 263 478 309" data-label="Text"><p>국무총리직무대행<br/>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권 오 규</p></div><div data-bbox="229 330 414 376" data-label="Text"><p>국무위원<br/>노동부장관 이 상 수</p></div><div data-bbox="71 396 221 419" data-label="Section-Header"><h3>●대통령령 제19973호</h3></div><div data-bbox="103 442 457 468" data-label="Section-Header"><h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h4></div><div data-bbox="100 489 255 515" data-label="Section-Header"><h4>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4></div><div data-bbox="71 539 488 607" data-label="Text"><p>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div><div data-bbox="71 626 488 694" data-label="Text"><p>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div><div data-bbox="82 714 403 738" data-label="Text"><p>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p></div><div data-bbox="71 758 488 826" data-label="Text"><p>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중 “100억원”을 “60억원”으로 한다.</p></div><div data-bbox="71 846 187 869" data-label="Text"><p>제30조를 삭제한다.</p></div><div data-bbox="71 890 409 914" data-label="Text"><p>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div data-bbox="511 83 936 196" data-label="Text"><p>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p></div><div data-bbox="522 217 933 285" data-label="Text"><p>②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p></div><div data-bbox="511 306 935 511" data-label="Text"><p>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p></div><div data-bbox="511 531 935 736" data-label="Text"><p>제30조의4(자동차좌 이체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차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각 250원을 경감하거나 특례고용보험료 및 특례산재보험료 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다.</p></div><div data-bbox="511 756 935 913" data-label="Text"><p>제31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2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을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p></div><div data-bbox="945 124 967 213" data-label="Page-Footer"><p>제16470호</p></div><div data-bbox="945 425 967 448" data-label="Page-Footer"><p>관</p></div><div data-bbox="945 551 967 574" data-label="Page-Footer"><p>보</p></div><div data-bbox="945 693 967 876" data-label="Page-Footer"><p>2007. 3. 27. (화요일)</p></div><div data-bbox="43 484 59 518" data-label="Page-Footer"><p>108</p></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70호</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1 958 57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7 958 879" data-label="Page-Header">2007. 3. 27. (화요일)</div>
<div data-bbox="71 81 187 103" data-label="Text">
<p>제36조를 삭제한다.</p>
</div>
<div data-bbox="71 125 409 147" data-label="Text">
<p>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71 169 487 326" data-label="Text">
<p>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8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 전단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83 347 487 416" data-label="Text">
<p>②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p>
</div>
<div data-bbox="71 437 487 553" data-label="Text">
<p>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3 571 487 687" data-label="Text">
<p>②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1 706 487 910" data-label="Text">
<p>제40조의4(고액·상습채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의 사유 등) ①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채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채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주소, 채납액의 종류·납기·금액 및 채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채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p>
</div>
<div data-bbox="523 81 925 150" data-label="Text">
<p>②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div>
<div data-bbox="523 170 925 239" data-label="Text">
<p>1. 채납된 보험료 그 밖의 정수금과 채납처분비(이하 “채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p>
</div>
<div data-bbox="523 259 925 375" data-label="Text">
<p>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납액의 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채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p>
</div>
<div data-bbox="523 395 925 551" data-label="Text">
<p>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채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p>
</div>
<div data-bbox="523 571 925 775" data-label="Text">
<p>③공단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채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채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0 797 925 910" data-label="Text">
<p>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div>
<div data-bbox="43 482 59 516" data-label="Page-Footer">109</div>
<div data-bbox="42 484 58 519" data-label="Page-Header">110</div>
<div data-bbox="83 83 489 198" data-label="Text">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div>
<div data-bbox="83 219 489 650"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단의 소속직원 4인</li>
<li>2. 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인</li>
<li>3. 국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1인</li>
<li>4.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li>
</ol>
<p>③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69 671 487 914" data-label="Text">
<p>제40조의6(「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는 보험료 그 밖의 정수금의 채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p>
</div>
<div data-bbox="519 83 936 234" data-label="Text">
<p>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정수금과 채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p>
</div>
<div data-bbox="507 253 851 277" data-label="Text">
<p>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507 295 936 487" data-label="Text">
<p>제41조의2(채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채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채납액 또는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이하 “채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9 506 936 912"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li>
<li>2. 요구하는 채납등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li>
</ol>
<p>②제1항에 따라 채납등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과일형태로 제공하거나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채납등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채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채납등 자료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944 124 966 214" data-label="Page-Header">제16470호</div>
<div data-bbox="944 425 968 574" data-label="Page-Header">관<br/>부</div>
<div data-bbox="944 694 966 876" data-label="Page-Header">2007. 3. 27. (화요일)</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70호</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2 958 57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6 958 880" data-label="Page-Header">2007. 3. 27. (화요일)</div>
<div data-bbox="74 82 489 194" data-label="Text">
<p>제41조의3(채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div>
<div data-bbox="85 215 489 463" data-label="List-Group">
<ol>
<li>1. 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채납자(이하 이 조에서 “채납자”라 한다)의 채납처분을 유예한 경우</li>
<li>2. 채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ol>
<li>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때</li>
<li>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li>
</ol>
</li>
</ol>
</div>
<div data-bbox="74 485 489 554" data-label="Text">
<p>제41조의4(채납 또는 결손처분자료화일의 작성) ①공단은 채납등 자료를 전자적 화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5 574 488 643" data-label="Text">
<p>②제1항에 따라 전자적 화일형태로 작성된 채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250 666 310 687" data-label="Section-Header">
<h4>부 칙</h4>
</div>
<div data-bbox="71 708 487 779" data-label="Text">
<p>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71 800 487 912" data-label="Text">
<p>②(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div>
<div data-bbox="561 85 877 108" data-label="Section-Header">
<h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정수 등에</h3>
</div>
<div data-bbox="575 125 741 147" data-label="Section-Header">
<h4>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h4>
</div>
<div data-bbox="522 165 921 470" data-label="Text">
<p>「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어 천재·지변이나 보험료의 전자신고 또는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제도, 보험료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고액·상습채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금액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div>
<div data-bbox="682 488 753 511" data-label="Section-Header">
<h4>◇주요내용</h4>
</div>
<div data-bbox="522 529 908 552" data-label="Text">
<p>가.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영 제15조제1항제1호)</p>
</div>
<div data-bbox="536 569 920 913" data-label="List-Group">
<ol>
<li>(1)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제도(총공사금액 30억 이상인 개별건설공사에 적용되고, 1년간의 재해발생물에 따라 확정보험료 금액 또는 중액)가 폐지됨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을 받던 건설업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개별실적요율(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 이상이고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 이상인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에 적용되고, 3년간의 재해발생물에 따라 보험료를 금액 또는 중액) 적용대상 건설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ol>
</div>
<div data-bbox="43 482 58 514" data-label="Page-Footer">111</div>
<div data-bbox="940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70호</div>
<div data-bbox="940 423 958 446"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3 958 875" data-label="Page-Header">2007. 3. 27. (화요일)</div>
<div data-bbox="84 81 482 915" data-label="List-Group">
<p>(2)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함.</p>
<p>(3)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의 확대로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업체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해예방을 유인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p>
<p>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및 비율(영 제30조의2 신설)</p>
<p>(1)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만큼 경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한 사유와 경감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p>
<p>(2)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로 화재, 폭발,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정하고, 경감 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함.</p>
<p>(3) 천재·지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p>
<p>다. 전자신고 및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영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p>
</div>
<div data-bbox="524 77 923 910" data-label="List-Group">
<p>(1) 개산보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경감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p>
<p>(2) 개산보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과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을 각각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료 별로 분기마다 500원씩을 경감하도록 함.</p>
<p>(3)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와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수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p>
<p>라.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의 제외 사유(영 제40조의4제2항 신설)</p>
<p>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개제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체납보험료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인적사항 공개제의 사유로 정함. &lt;법제처 제공&gt;</p>
</div>
<div data-bbox="43 481 59 517" data-label="Page-Footer">112</div>
<div data-bbox="940 122 958 212" data-label="Page-Header">제16470호</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1 958 57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4 958 877" data-label="Page-Header">2007. 3. 27. (화요일)</div>
<div data-bbox="70 87 488 156" data-label="Text">
<p>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p>
</div>
<div data-bbox="200 177 430 201" data-label="Text">
<p>대 통 령 노 무 현 인</p>
</div>
<div data-bbox="128 225 233 248" data-label="Text">
<p>2007년3 월27일</p>
</div>
<div data-bbox="213 270 470 316" data-label="Text">
<p>국무총리직무대행 권오규<br/>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p>
</div>
<div data-bbox="224 339 407 409" data-label="Text">
<p>국무위원 박명재<br/>행정자치부장관</p>
</div>
<div data-bbox="70 431 220 454" data-label="Section-Header">
<p>●대통령령 제19982호</p>
</div>
<div data-bbox="134 478 425 502" data-label="Section-Header">
<p>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
</div>
<div data-bbox="70 528 488 823" data-label="Text">
<p>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주소지”를 “주소지(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말한다)”로 하고, “보훈지청장(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말한다)”을 “보훈지청장(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83 844 488 913" data-label="Text">
<p>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 제5호나목 내지 라목, 제6호 내지 제9호, 제12호, 제13호 중 법적용대상으로부</p>
</div>
<div data-bbox="523 85 928 152" data-label="Text">
<p>서의 배제결정과 법적용대상자료의 결정, 제15호 및 제16호의 권한에 한한다.</p>
</div>
<div data-bbox="512 173 850 196" data-label="Text">
<p>제34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523 217 928 330" data-label="Text">
<p>나. 준용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기능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통보의 접수</p>
</div>
<div data-bbox="523 352 928 465" data-label="Text">
<p>다. 준용법 제33조의3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과 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p>
</div>
<div data-bbox="512 486 928 734" data-label="Text">
<p>제34조제1항제6호중 “이 영 제10조”를 “이 영 제20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0호가목중 “대부결정”을 “대부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이하 나목 및 바목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523 756 928 825" data-label="Text">
<p>15.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접수</p>
</div>
<div data-bbox="512 846 754 870" data-label="Text">
<p>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523 891 928 915" data-label="Text">
<p>③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업</p>
</div>
<div data-bbox="43 482 59 517" data-label="Page-Footer">148</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p>제16470호</p></div>
<div data-bbox="940 425 958 575" data-label="Page-Header"><p>관보</p></div>
<div data-bbox="940 695 958 880" data-label="Page-Header"><p>2007. 3. 27. (화요일)</p></div>
<div data-bbox="82 82 488 235" data-label="Text"><p>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한다.</p></div>
<div data-bbox="245 255 312 278" data-label="Section-Header"><p>부 칙</p></div>
<div data-bbox="69 300 488 368" data-label="Text"><p>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140 395 415 465" data-label="Section-Header"><p>◇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div>
<div data-bbox="92 485 478 860" data-label="Text"><p>「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29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으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사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貸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lt;법제처 제공&gt;</p></div>
<div data-bbox="45 480 60 518" data-label="Page-Header"><p>149</p></div>
<div data-bbox="505 82 740 140" data-label="Section-Header"><p>부령</p></div>
<div data-bbox="512 152 672 178" data-label="Section-Header"><p>●보건복지부령 제390호</p></div>
<div data-bbox="523 200 872 228" data-label="Text"><p>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p></div>
<div data-bbox="568 248 680 272" data-label="Text"><p>2007년 3 월27일</p></div>
<div data-bbox="675 292 792 318" data-label="Text"><p>보건복지부장관 ㄸ</p></div>
<div data-bbox="613 338 825 365" data-label="Section-Header"><p>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iv>
<div data-bbox="510 388 925 505" data-label="Text"><p>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을 각각 “어느 하나”로 한다.<br/>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522 525 930 595" data-label="Text"><p>①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p></div>
<div data-bbox="522 615 930 825" data-label="List-Group">
<ul>
<li>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li>
<li>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의료급여(약제에 한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li>
</ul>
</div>
<div data-bbox="510 845 930 918" data-label="Text"><p>제8조의2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p></div>
<div data-bbox="68 83 490 152" data-label="Text"><p>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p></div><div data-bbox="205 172 438 196" data-label="Text"><p>대 통 령 노 무 현 원</p></div><div data-bbox="126 220 238 242" data-label="Text"><p>2007년 4 월12일</p></div><div data-bbox="220 263 405 286" data-label="Text"><p>국무총리 한 덕 수</p></div><div data-bbox="228 308 414 376" data-label="Text"><p>국무위원<br/>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p></div><div data-bbox="68 397 220 421" data-label="Section-Header"><p>●대통령령 제20006호</p></div><div data-bbox="138 443 419 468" data-label="Section-Header"><p>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p></div><div data-bbox="68 493 443 517" data-label="Text"><p>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div><div data-bbox="68 538 417 561" data-label="Text"><p>제12조의2제2항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div><div data-bbox="80 581 489 648" data-label="Text"><p>6.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의료·대부·주택 등 지원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p></div><div data-bbox="80 669 489 736" data-label="Text"><p>11.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취업·창업 지원 등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p></div><div data-bbox="68 759 352 781" data-label="Text"><p>제1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div data-bbox="68 802 489 913" data-label="Text"><p>16.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br/>별표 2중 총계 “312”를 “30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10”을 “30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5”를 “302”로 한다.</p></div><div data-bbox="505 83 937 149" data-label="Text"><p>별표 3중 총계 “981”을 “99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75”를 “9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69”를 “978”로 한다.</p></div><div data-bbox="681 169 753 191" data-label="Text"><p>부 칙</p></div><div data-bbox="505 212 709 235" data-label="Text"><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div><div data-bbox="583 264 852 288" data-label="Section-Header"><p>◇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p></div><div data-bbox="598 308 677 330" data-label="Section-Header"><p>및 주요내용</p></div><div data-bbox="528 352 926 636" data-label="Text"><p>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지방보훈청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는 한편,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6인(5급 2, 6급 2, 8급 2)을 증원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인력 3인(4·5급 1, 6급 1, 9급 1)을 지방보훈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p></div><div data-bbox="808 615 911 637" data-label="Text"><p>&lt;법제처 제공&gt;</p></div><div data-bbox="945 125 966 216" data-label="Page-Footer"><p>제16482호</p></div><div data-bbox="945 424 966 574" data-label="Page-Footer"><p>관보</p></div><div data-bbox="945 696 966 879" data-label="Page-Footer"><p>2007. 4.12. (목요일)</p></div><div data-bbox="43 489 59 512" data-label="Page-Footer"><p>13</p></div>
<div data-bbox="68 81 490 152" data-label="Text"><p>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p></div><div data-bbox="205 173 438 198" data-label="Section-Header"><h2>대 통 령 노 무 현 원</h2></div><div data-bbox="126 222 238 246" data-label="Text"><p>2007년 3 월23일</p></div><div data-bbox="220 267 472 312" data-label="Text"><p>국무총리직무대행<br/>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권 오 규</p></div><div data-bbox="228 334 414 406" data-label="Text"><p>국무위원<br/>행정자치부 박 명 재<br/>장 관</p></div><div data-bbox="68 428 220 453" data-label="Section-Header"><h3>●대통령령 제19954호</h3></div><div data-bbox="125 477 433 502" data-label="Section-Header"><h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4></div><div data-bbox="68 526 489 596" data-label="Text"><p>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div data-bbox="68 617 490 733" data-label="Text"><p>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p></div><div data-bbox="81 754 490 914" data-label="List-Group"><ol><li>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점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r/>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li></ol></div><div data-bbox="527 87 936 333" data-label="Text"><p>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p></div><div data-bbox="515 353 721 378" data-label="Text"><p>나. 단칸주점영업과 유통주점영업</p></div><div data-bbox="507 397 936 511" data-label="Text"><p>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p></div><div data-bbox="507 531 936 645" data-label="Text"><p>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div><div data-bbox="515 666 936 779" data-label="Text"><p>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p></div><div data-bbox="515 800 936 915" data-label="Text"><p>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p></div><div data-bbox="945 124 967 213" data-label="Page-Footer"><p>제16468호</p></div><div data-bbox="945 425 967 448" data-label="Page-Footer"><p>관</p></div><div data-bbox="945 551 967 574" data-label="Page-Footer"><p>보</p></div><div data-bbox="945 693 967 876" data-label="Page-Footer"><p>2007. 3. 23. (금요일)</p></div><div data-bbox="43 488 59 512" data-label="Page-Footer"><p>32</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