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57
⊙금융위원회공고제2008-6호
보험사업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에이아이지 유나이티드 개런티 인슈어런스 아시아 리미티드 한국지점(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 파이낸스센타 5층, 영업기금 30억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2008년 3월 
28일자로 재보험(모기지보험의 재보험에 한함) 종목에 대한 보험사업을 허가합니다.
2008년 4월 8일
금 융 위 원 회
⊙외교통상부공고제2008-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2호
2. 단체명칭：(사) 한국희망재단
3. 대표자：함세웅
4. 소재지：서울시 중구 명동2가 1-8
5. 주된 사업：제 3세계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고 국제연대 실천
6. 등록연월일：2008년 4월 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용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
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분
리과세대상 토지의 적용범위를 지방세법상의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한정하여 정하려는 것임.
공   고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2. 의견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3호

   •전화 / 팩스:02-2100-3919 / 02-2100-39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4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의료관광 실시에 대비한 의료관광 활

 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객 보호를 위해 여행계약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의

 무종사제를 도입하고, 관련조항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보완하고, 중복된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

 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

 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함.

                                 58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을 시행하는 여행업

  자,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의료관광 안내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여행객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

 라. 중복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폐지함.

 마.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없이 의료관광

  을 하거나, 여행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의 행정

  처분 근거를 마련함.

 바.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완함.

 사.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도입함.

 아.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설치지원 규정을 마련함.

 자.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조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폐지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08년 4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 이용시설인 유원시설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 규정을 강화

 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휴업기간 중에도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유지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기획여행 광고시 관광사업자 등록관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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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하고,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과 면제기준을 개선·보

 완하며,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및 카지노기구 검

 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변경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변경

  완료 후 추가서류를 제출토록 보완함.

 나.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기간 명시

 다. 휴업기간 중 보증보험 등 가입 명시

 라. 기획여행의 광고표시 구체화

 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완화

 바.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 보완

 사.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근거 마련

 아.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의무 부여

 자.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

 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조정

 카.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분 기준 마련 및 안전성검사대상 유

  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체적 제시와 안전성 검사항목 세분화

 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점검일지 보유 기간 명시와 비정규직 운행요원의 사전교육 시

  간 확대 및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유원시설업자의 이행 의무 규정

 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 TOEFL) 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기준점수 조정

 하.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조정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0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77호

○인증품목 및 규격:가래떡(T031)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해피21세기(대표:이숙희)

○소 재 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36-18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4월 2일



⊙환경부공고제2008-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 내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단체명칭                        등록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소재지      성   명
                                                                              변   경
               부산시 연 김상화 2008. 4. 1. -유역보전정책 모니터링
     유역보전                                                                    (대표자,
               제구 거제 민병채 (최초:              -하천생태계 조사·연구              유   역
     을   위한                                               051)               단체명,
71             1동 63-1   김재승 ‘05. 2. 17.   -하천오염행위 예방 순              총   량
     강살리기                                                 501-9185           주    사무
               태 경 빌 딩 김일중 1차변경:            찰                        제도과
     네트워크                                                                    소    소재
               2층        송재준 ‘06. 5. 4.)   -시민환경교육·홍보 등
                                                                             지)




⊙노동부공고제2008-61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노 동 부 장 관

                                           61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61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77호
○인증품목 및 규격：가래떡(T031)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해피21세기(대표：이숙희)
○소 재 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36-18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4월 2일
⊙환경부공고제2008-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 내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록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71
유역보전
을 위한 
강살리기 
네트워크
부산시 연
제구 거제
1동 63-1
태경빌딩 
2층
김상화
민병채
김재승
김일중
송재준
2008. 4. 1.
(최초：
‘05. 2. 17.
1차변경：
‘06. 5. 4.)
-유역보전정책 모니터링
-하천생태계 조사·연구
-하천오염행위 예방 순
찰
-시민환경교육·홍보 등
051)
501-9185
유  역
총  량
제도과
변  경
(대표자,
단체명,
주 사무
소 소재
지)
⊙노동부공고제2008-61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노 동 부 장 관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815호, 2007.12.27. 공포)으로 조문이 이

 동된 법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리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협의회규정, 임의중재 조항을 인용한 조문번호 정리

 나. 고충처리위원의 처우에 관한 조문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고침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협력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503-9736, 팩스:3679-7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2-503-9736)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노동부공고제2008-62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815호, 2007. 12. 27. 공포)으로 조문이

 이동된 법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리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

 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62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가. 협의회규정, 회의록 비치, 보고사항 조항을 인용한 조문번호 정리

 나.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에 대한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준용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노사협력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503-9736, 팩스:3679-7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2-503-9736)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노동부공고제2008-70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업알선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구인·구직표 서식에 최근 채용시장에서 요구되어지는 항목들을 적극 반영하여 취업지원 업

 무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인의 편

 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인자·구직자가 구인·구직신청을 할 때 작성하는 구인·구직표중 상용 및 일용직용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장애인용 구인표 폐지

 (1) 취업알선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구인·구직표 서식에 최근 채용시장에서 요구되어

  지는 항목을 반영

 (2) 구인표(상용, 일용)의 구인인증번호 기재란을 3면에서 1면으로 변경, 구인업체 담당자 인적사

  항 및 연락처 추가, 업체현황중 지사명 추가, 구인사항중 채용제목을 추가, 근로조건중 임금지

  급 형태 및 금액에 항목변경 및 추가, 장애인용 구인표의 활용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장애인
                                 63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의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 구인표(상용)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애인용 구인

   표를 폐지하고, 구인표(상용)의 기재사항에 장애인 채용이 가능한 구인업체의 기재사항으로 「장

   애인 편의시설」 및 세분화된 채용가능 장애유형 추가

 (3) 구직표(상용, 일용, 장애인용)의 구직인증번호 기재란을 3면에서 1면으로 변경, 학력사항 기재

   란 추가, 이력사항의 전산능력란을 컴퓨터활용능력으로 변경, 현재 직업상태란을 신설하여 경력

   사항 기재 이후 현재까지 이력을 정리하도록 하고, 워크넷공개 여부 기재사항을 1면에서 2면으

   로 이동하고, 장애인정항목 및 장애유형 세부항목을 삭제하고 상이등급 해당자는 상이등급 항목

   으로 장애유형에 포함.

 (4) 구인·구직표 서식에 최근 채용시장에서 요구되어지는 항목들을 반영함으로써 장애인 채용기

   회 확대 및 취업지원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서비스기

 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마

 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전화 02-2110-7141, 팩스

 02-503-9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2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으로 행정자치부 지적팀이 폐지되고 지적업무가 국토해양부 국토

정보제도과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관인 및 청인을 등록하였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관인 및 청인의 명 및 인영

                                   64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관인                                ○청인

            중앙지적위원회의인                     지적위원회위원장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아키벤 (대표이사 송병창)

 나. 전화번호:031-673-7091

2. 명칭:특수 합성섬유 부직포 방수 기반재와 고(高)물성의 초속경성 폴리우레탄 방수재를 사용한

 절연 또는 부분접착(고정) 도막 방수공법

3. 분야: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수직이나 경사면, 침하나 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균열 등과 같은 구조

 물 거동에 따른 국부응력이 발생하거나, 바탕함유 수분의 기화팽창압에 의한 방수층의 부풀어 오

 름 방지조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방수바탕과 절연, 또는 부분접착(또는 고정)된 도막방수층을 설

 치하는 방수공법에 대한 것으로, 전기와 같은 방수바탕에 상부도포 방수재가 투과하지 않는 특수

 합성섬유 부직포를 깔아 방수 기반재로 하고, 그 위를 종래의 지연경화형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달리 흘러내림 현상이 없는, 또한 인장강도, 인열강도, 신장율 및 항장적 등 물성이 현저하게 개

 선된, 초속경성 폴리우레탄 방수재를 스프레이 분사 도포하여 방수바탕이 되는 구조물 거동에 대

                               65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응하고,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술범위>

 특수 합성섬유 부직포(상품명:APU-CD 50)를 방수 기반재로 하여 방수바탕에 그대로 펼쳐 깔거

 나, 또는 부분적으로 방수바탕에 접착(고정)하면서 깔고, 그 위를 고 물성의 초속경성 폴리우레탄

 방수재(상품명:APU-RIM #2000)를 스프레이 분사 도포하여 방수층을 만드는 절연, 또는 부분

 접착 (고정)방수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경찰청공고제2008-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나 통행제한을 하는 경우 경찰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던 것을 사후통

 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8736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 규정된 과태

 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하며,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함

 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66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3. 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이 도로 점용허가 또는 통행제한을 하는 경우 미리 경찰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

  던 것을 사후 허가내용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즉시 통보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함.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

  (1) 지방경찰청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

      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

  (2) 과태료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3)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청장이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고시로써 정하는 비율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4)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함.

  (5)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

      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의 범위내에서 징수하도록 함.

 라.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

  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번호:

  120-704, 전화:02-313-0456, FAX:02-313-6576)



⊙경찰청공고제2008-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경   찰   청   장

                                        67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의 장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8736

 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관련서식을 마련하며,

 각종 통지서·증명서 등 법령서식에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개

 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장착해서는 안 되는 불법부착장치 중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삭

  제함.

 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등 관련서식을 마련함.

 다. 지체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

 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범칙금납부고지서 등 각종 서식에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번호:

  120-704, 전화:02-313-0456, FAX:02-313-6576)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13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68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등 록 일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제 구-050호 (주)현대이앤씨 최상식                                              2008. 4. 1.
                           875-1               44-73




⊙한국환경자원공사공고제2008-1호
   체납처분중지공고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물부담금 결손처분 심의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체납자명        주       소      세     목     체납액(원)       체납처분중지의이유 공고기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카맥스                    폐기물부담금       10,722,600원   추산가액<체납액
             평촌동 152
                                                        (차량압류재산        1개월
             대구광역시 달서구
삼성색소공업(주)                   폐기물부담금         638,080원       노후)
             신당동 321-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3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4월 2일

2. 등록번호:제2008-20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5. 사무소 위치: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70-51

6. 시험실 위치: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70-51

7. 상호 및 성명:(주)리더스큐엠 대표자 백주현

                                    6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12호(2006. 9.20.)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양계통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




                                                                                                          제16722호
     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양계통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변경없음)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변경없음)

     3. 사업목적(변경없음)




                                                                                                          관
      충청남도 청양군 일원 상수도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
52




      가. 수원(변경없음):보령댐

      나. 시설용량(변경없음):Q=6천㎥/일




                                                                                                          보
      다. 목표 연도(변경없음):2016년

      라. 시설개요(변경없음)

                                                             수            량              비            고
          시       설       명          규         격




                                                                                                          2008. 4. 2. (수요일)
                                                   당             초   변               경

      송       수       시       설

       -관로(변경)                       D=300~450mm   L=27.5km              L=27.64km

       -가압장(변경없음)                     Q=6천㎥/일          1개소                 1개소               H=158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             적(㎡)




                                                                                             제16722호
      구        분                위   치                                                비   고
                                              당         초         변        경


           계                                        220,425.2            151,459.3

      가 압 장        당초: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일원
                                                        1,286.2            2,003.0
       (변경)        변경: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일원

                   ○충청남도
      관        로   -보령시
                                                    219,139.0            149,466.3




                                                                                             관
       (변경)         동대동, 청라면, 화산동
                   -청양군 청양읍, 화성면
53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충청남도 청양군 일원




                                                                                             보
      나. 급수량:6,000㎥/일

     7. 사업시행 기간

      -당   초: 2004년~2007년 12월

      -변   경: 2004년~2009년 12월




                                                                                             2008. 4. 2. (수요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붙임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043-230-4351~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국공유지-수용)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16722호
     순번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공     부     수     용                        공   부    수    용

              보령시
     1                    -       -           -           -    238-6         도로   1,280        164.6   보령시
              동대동

              보령시
     2                238-9       도로       1,483        38.5   238-9         도로   1,483        136.4   보령시
              동대동

              보령시
     3                238-12      구거       1,137       341.7   238-12 구거          1,137         68.2   보령시
              동대동




                                                                                                                                                      관
              보령시
     4                    -       -           -           -    238-19 구거              23          23   보령시
              동대동
54




              보령시
     5                245-4       도로       3,134       241.1   245-4         도로   3,134        283.6   보령시
              동대동




                                                                                                                                                      보
              보령시
     6                    -       -           -           -    247-1         도로   2,061        106.8   보령시
              동대동

              보령시
     7                254-4       답           7           7          -       -        -           - 국(건교부)
              동대동




                                                                                                                                                      2008. 4. 2. (수요일)
              보령시
     8                    -       -           -           -    292           도로   9,622        572.4   보령시
              동대동

              보령시
     9                    -       -           -           -    295-3         도로   2,024        238.6   보령시
              동대동

              보령시
     10               649-2       도로       4,429        28.9   649-2         도로   4,429         40.2   보령시
              동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