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임의적 조정금액=임의적 가중금액-임의적 감면금액
·임의적 가중금액=위반행위별 기준금액×가중비율의 합계
·임의적 감면금액=위반행위별 기준금액×감면비율의 합계

 * 주』가중비율의 합계는 5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2) 과거 3년간 5회 이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당 10%
 다. 감면 조정 사유 및 비율
  (1)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2)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
   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
   자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은 행위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67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6호로 개정ㆍ고시한 바 있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
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
  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46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은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17일
               아    산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및 종류(변경없음)
 □명   칭:둔포제2 농공단지
 □종   류:전문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없음)
 □위치(변경없음):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영인면 신봉리 일원
 □면적(변경없음):145,654㎡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외 소득원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체에 산업입지를 제공
4.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변경):[기정] (주)에스에프에이, 대표이사 신은선
                   [변경] (주)에스에프에이, 대표이사 배효점
 □주소 (변경없음):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66번지
 ※대표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5. 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및 시행기간(변경)
 □시행방법 (변경없음):민간개발 (실수요 기업의 직접개발)
 □시행기간 (변경):[기정] 실시계획 승인일~2009년
               [변경] 실시계획 승인일~2010년
 ※변경사유:농공단지 편입부지 매입 지연
6.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LCD관련)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계                        145,654           100.0

       공 장 용 지                      111,808            76.8

      공공시설용지                        20,974             14.4

       도       로                    10,860             7.5

       녹       지                    10,114             6.9

                                         398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지원시설용지                                     12,872                           8.8

             공동이용시설                                  12,872                           8.8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계                                                    990

 중    로          3 류           1        12                405         군도19호                 소 1-2

 소    로          1 류           1        10                185         중 3-1            남측지구계

 소    로          1 류           2        10                400         중 3-1                 소 1-1

  2)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총       면   적                 145,654                                    100

     녹 지 면 적                           10,114                                 6.9

         완 충 녹 지                       10,114                                 6.9

8. 편입토지조서
 가. 소유별 편입토지 총괄(변경없음)

                       합   계                          편     입     토       지
 구       분                                                                                   비 율 (%)         비   고
                       (㎡)                   필 지 수                    면        적(㎡)

     계               145,654                     57                       145,654              100.0

 국.공유지                 1,564                      2                        1,580                1.1

 사 유 지               144,090                     55                       144,074               98.9

 나. 지목별 편입토지 총괄(변경없음)

                     합     계                         농     공      단       지
 구       분                                                                                   비 율(%)          비   고
                       (㎡)              필지수(필지)                   면           적(㎡)

     계               145,654                     57                   145,654                  100

  과수원                  1,446                     1                        1,446                1.0

     답                 4,763                     3                        4,763                3.3

                                                           399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합       계                       농   공     단       지
 구       분                                                                           비 율(%)        비    고
                       (㎡)             필지수(필지)               면           적(㎡)

 대   지                  205                    1                     205                0.1

 공   장                 65,613                  6                 65,613                 45.0

 목   장                 12,010                  7                 12,010                 8.2

 임   야                 15,437                  14                15,437                 10.6

     전                 38,797                  19                38,797                 26.6

 도   로                 1,885                   4                 1,885                  1.3

 잡종지                   5,498                   2                 5,498                  3.8

다. 편입토지조서

토지소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57필지                     173,328       145,654

둔포 신항            166          장    29,313           29,313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둔포 신항            167          전       1,392         1,392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둔포 신항        167-3            전       7,461         7,461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둔포 신항        167-4            전       5,346         5,346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둔포 신항        167-5            장    27,554           27,554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둔포 신항        167-8            전        719             719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둔포 신항        167-9            과       1,446         1,446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둔포 신항        167-10           임        684             684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둔포 신항        167-14           도        268             268 ㈜에스에프에이 둔포면 신항리 167-15

둔포 신항        167-15           장       4,417         4,417 ㈜에스에프에이 둔포면 신항리 167-15

둔포 신항        167-17           전           50           50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둔포 신항        167-18           도           37           37 ㈜에스에프에이 둔포면 신항리 167-15

둔포 신항        167-28           대        205             205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둔포 신항            168          전        375             375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400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토지소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둔포 신항     428-1   전        2,509           57      정영식       둔포면 둔포리 295

둔포 신항     428-3   전        1,759        1,759 ㈜에스에프에이 성남시 분당구 부당동 103-8

둔포 신항     428-4   전         545            371     정영식       둔포면 둔포리 295

둔포 신항     428-8   임         377            377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둔포 신항     428-9   전         142            142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천안시 두정동 1607
둔포 신항    428-10   임        3,097           155     황규신
                                                             우남두정마을ⓐ 202-1004
                                                             군포시 산본동 1146
둔포 신항    428-11   임            73          73      황선원
                                                             솔거ⓐ 733-1304
                                                             군포시 산본동 1146
둔포 신항    428-12   임         640            640     황선원
                                                             솔거ⓐ 733-1304

둔포 신항    428-15   임         275            118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둔포 신항    산90-7    임         298            298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165-3   장        4,066        4,066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165-4   전        2,436        2,436 ㈜에스에프에이 둔포면 신항리 417

영인 신봉     165-5   목        3,160        3,160      배형석       신봉리 165-10

영인 신봉     165-6   전        6,747        6,747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0-1
영인 신봉     165-7   전         668            591     김응심
                                                             한일빌라 301

영인 신봉     165-8   목        4,117        4,117      배형석       신봉리 165-10

영인 신봉     165-9   목         612            612     배형석       신봉리 165-10

영인 신봉    165-10   목         340            340     배형석       신봉리 165-10

                                                             염치읍 방현리 442 한남프레
영인 신봉    165-11   전         747            747     최재우
                                                             시앙ⓐ 106-104

영인 신봉    165-12   도         666            117    국(건설부)

영인 신봉    165-14   잡         250            250     배형석       신봉리 165-10

영인 신봉    165-15   잡        5,248        5,248      배형석       신봉리 165-10

                                            401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토지소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영인 신봉      165-16        목         972            972     배형석       신봉리 165-10

영인 신봉      165-17        목         685            685     배형석       신봉리 165-10

영인 신봉      165-18        목        2,124        2,124      배형석       신봉리 165-10

영인 신봉      165-19        전         400            400     배형석       신봉리 165-10

영인 신봉      165-20        전        1,527        1,527      배형석       신봉리 165-10

영인 신봉          166       답        3,019        2,801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166-1         전        3,243        3,243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166-2         전        1,626        1,626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166-4         전        3,808        3,808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166-6         답            62          62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166-7         답        1,900        1,900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166-12        장        4,626           133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166-15        장    14,747              130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866       도        3,311        1,463     국(건설부)

영인 신봉      산29-2         임        1,962        1,962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산31-4         임        4,510        4,510      배형석       신봉리 165-10

영인 신봉      산31-11        임         198            198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산31-12        임         595            595 ㈜에스에프에이 창원시 팔용동 42-7

영인 신봉      산31-18        임        1,484        1,484      배형석       신봉리 165-10

영인 신봉      산31-19        임        3,201        3,054      배형석       신봉리 165-10

                                                                    염치읍 방현리 442 한남프래
영인 신봉      산31-16        임        1,289        1,289      최재우
                                                                    시앙ⓐ 106-1004



⊙아산시고시제2009-187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둔포 제2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02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다.
 1. 제1항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
  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6조 제1항 중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코스닥상장법인”과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
법인이 아니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
으로 한다.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중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니거
나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0조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금
융투자협회)”로 한다.
제13조 제1항과 제3항 중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09-79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국적법 제6조2항
 최정옥     1963. 8. 5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진관동 481-1
                                                                     3호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구미리 90번 국적법 제6조2항
 전금숙     1953. 8.19    여   중   국
                                   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조금숙     1962.10.18    여   중   국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509
                                                                     1호

                                       47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09-89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952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변경한 현
충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
□독립운동 관련 시설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    재   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충남 계룡시 남선면 정장 광복회 대전충
 1   광복단결사대 기념탑 20-1-29                                           탑   2009.9.22
                               리 172-617                 남지부
     소난지도 항쟁 추모                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
 2                   23-1-47                             당진군      탑   2009.9.22
     탑                         도리 373-7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
 3   일연 신현상 추모탑      23-1-48                             예산군      탑   2009.9.22
                               원리 107-1
     삼일운동유공지(금정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85
 4                   40-1-27                            금정중학교    비석 2009.9.22
     중학교)                      금정중학교 대
     항일애국지사김용상,                전남 화순군 도암면 도장
 5                   50-1-37                             김원배      탑   2009.9.22
     김영하 선생 추모탑                리 406-3
     애국지사남촌 곽경렬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
 6                   51-1-49                             곽지섭     비석 2009.9.22
     선생 추모비                    리 산45
     한국유림독립운동파
 7                   51-1-50 전북 정읍시 시기동 산9               김용환     비석 2009.9.22
     리장서비
     석정안후덕 선생 생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 석정안후덕 추
 8                   53-1-16                                     생가 2009.9.22
     가                         리 139                    모사업위원회

 9   권병안 선생 생가       55-1-41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 249             권준표     생가 2009.9.22

     백강 조경한선생 추
10                   55-1-42 순천시 연향동 1441                순천시     비석 2009.9.22
     모비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
11 독립유공자위령탑          55-1-43                             윤계오      탑   2009.9.22
                               리 341-3

□국가수호 관련 시설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     재    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6.25순진16지사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동대문구
1                    11-2-2                                      비석   2009.9.22
     위령비                       동 294-3                  재향군인회

                                           40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   재    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전남 신안군 비금면
19 충혼탑(비금면)             53-2-25                                신안군       탑    2009.9.22
                                  덕산리 1
                                  전남 고흥군 도양읍
20 현충탑(도양읍)             55-2-38                                도양읍       탑    2009.9.22
                                  봉암리 2197

                                    변경 현충시설 목록
□독립운동 관련 시설
 ○소재지 변경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변경일자


      오미광복운동                    당초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241
 1                   31-1-64                                      관리위원회       2009.9.10
        기념공원                    변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384

 ○관리자 변경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변경일자

                                                          당초      김두권
     애국지사하우김홍권                    경남 하동군 양보면
 1                     43-1-54                                 하우김홍권선생         2009.9.1
        선생공훈비                     운암리 60-1번지              변경
                                                               공훈기념사업회

□독립운동 관련 시설
 ○명칭 변경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변경일자

                심일공원
      당초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춘천대첩
 1             (심일소령흉상)        16-2-29                                        2009.8.28
                                         102보충대 입구                    선양회
      변경        심일공원

      당초       충혼비(무주군)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2                             52-2-09                                무주군     2009.9.16
      변경       충혼탑(무주군)                  (지남공원 내)


 ○관리자 변경

연번     명 칭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변경일자

                                                               속리산 상우회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1 당초
                                                                 (이동락)
 1    반공충혼비      25-2-1 리 산14-1                                               2009.9.3
                                                               속리산자유총연맹
                         (속리산국립공원 내)                      변경
                                                                 (권영락)

                                             42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국적법 제6조2항
 최해화     1973. 5. 7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578
                                                                        1호
                                                                        국적법 제6조2항
 황경선     1954. 7.15    여   중    국 전남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569
                                                                        1호
                                                                        국적법 제6조2항
 김혜순     1950. 2.20    여   중    국 대구 동구 신암동 464
                                                                        1호
                                                                        국적법 제6조2항
 이숙자     1954. 6.19    여   중    국 광주 북구 용강동 107
                                                                        1호
                                                                        국적법 제6조2항
 김영옥     1973. 3. 7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553-33
                                                                        1호
                                                                        국적법 제6조2항
 쩐김타오    1981. 9.25    여   베 트 남 충남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578
                                                                        1호
                                                                        국적법 제6조2항
판팅칸트린 1977.11.25       여   필 리 핀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본포리 330
                                                                        1호
수칸라야데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여물리 242번 국적법 제6조2항
         1970. 3. 9    여   타    이
 칸크라탐                                지                                  1호
빌라버메릴                                                                   국적법 제6조2항
         1985. 3. 6    여   필 리 핀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21
   린                                                                    1호



⊙법무부고시제2009-79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국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충남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정준택 1978. 3. 9   남     미   국                                   2003. 1.16 국적선택불이행
                               128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71호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유기시설·유
기기구 안전성검사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1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1.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 기관

 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39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3-1
 주       소
                 은혜빌딩 4층(02-884-2863)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02-860-7080)

 대 표 자           이조삼                              백일천


2. 위탁사항: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의 권한
3. 위탁기간: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11호
     보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전라남도 보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군청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보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보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보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보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 경
 나. 지역명:전라남도 보성군
 다. 세부내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표시       구역명            위   치                                                   비 고
                                 구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번호

             합      계             계     81,369,000   감)3,247,751   78,121,249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