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1호                                      2003. 9. 22. (월요일)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앞으로제출하여주             체하여사용하기위해총신을소지할수있도록
             시기바랍니다.
                                                소지허가의범위를규정함으로써부품의중요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와위험성에따라관리의차별화를도모함.
               이유)
                                               다. 화약류 양도·양수시 운반조건이 동일함에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화약류사용자가운반하는경우만운반책임자가
               및전화번호
                                                경계요원을겸할수있도록하던것을판매업자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령안 및 개정규칙안의 전
                                                가운반하는경우도겸할수있도록함으로써형
               문은우리부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
                                                평성을제고하고, 교통체증 등 열악한 교통현실
               고란에게재되어있으므로참고하기바람.
                                                을반씁하여시가지통행시운행해야하는선도
                                                차운행제도를폐지하는등운반방법을개선함.
            ◉경찰청공고제2003-5호
                                               라. 화약류운반책임자를화약류에눀한전문지식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
                                                갖춘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또는화약류관리보
            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
                                                안책임자로지정하도록함으로써운반중사고예
            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방및신속한안전조치등을통한안전성을제고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함.
                2003년 9 월22일
                                               마. 화약과 폭약이 포함된 화약류임에도 안정도시
                           경 찰 청 장
                                                험눀상에서제외되어있던화공품을시험눀상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포함시킴으로써안전성을제고함.
                중개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개정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총포의부품이총포의개념에포함되고, 씁업자의
                                               인은2003년10월13일까지 다음사항에 눀한 의견
             지위승계규정이신설되는등총포·도검·화약류등
                                               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방범지도과장, 주
             단속법이개정(2003. 7.29, 법률 제6948호)됨에
                                               소:서울서눀문구미근동209, 전화:02) 313-
             따라총포의부품의범위를특정하여명확히하는
                                               060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등관련규정을정비하고, 그밖에현행규정의운씁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사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명), 주소
             가. 화공품으로 규제되고 있는 실탄의 부속품으로
                                                및전화번호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성이 없는 약협을 총포의
                                              4. 기타 참고사항
               부품에서제외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경찰청홈페
               누락되어있는연지탄을총포의부품에포함하여
                                               이지(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그근거를명확히함.
                                               시기바랍니다.
             나. 총포의 부품중 추진제가없어폭발의위험성이
               없는산탄탄알및연지탄과조준경을총포소지허
                                              ◉경찰청공고제2003-6호
               가자에한하여허가없이소지할있도록하고, 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