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75-7, 78, 78-1,
80-1, 81-6, 81-7,
81-8, 81-9, 81-10,
81-11, 83-1, 74,
66-6, 75
396.53
774.53
충성클럽
96
96
203저장고(탄)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11, 2-1, 14-2,
2-5, 2-7, 2-15,
2, 2-2
48,223
23.8
23.8
200저장고(탄)
23.8
23.8
202저장고(탄)
23.8
23.8
201저장고(탄)
23.8
23.8
보일러실
70.5
70.5
교회
230.88
230.88
막사-1
1,084.65
2,128.58
육탄마트
179.4
179.4
막사-2
1,642.5
4,454.34
임시보관소
42.5
42.5
저장고(탄)
지상초소(1)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31, 231-2, 242-2,
233, 233-1, 233-2,
231-1, 231-3
13,142
4.84
4.8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1호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사업명 : 국도7호선 양양 현남 시변리 교차로 개선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시점: 강원도양양군현남면
시변리46
종점: 강원도양양군현남면
시변리6-1
0.460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두리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
변경
시점: 강원도양양군현남면
시변리46
종점: 강원도양양군현남면
시변리6-1
0.460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ㅇ ‘국도7호선 양양 현남 시변리리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편입용지 추가 및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2025. 3 .  ～ 2026. 3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아래 참조
6. 도면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7. 지형도면 고시 : 열람장소에 비치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고 게재는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46
(46)
도
8,613
-
국 
국토교통부
2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46-6
(46-6)
임
105
-
국
국토교통부
3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46-1
(46-1)
임
701
-
국
국토교통부
4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26-2
(26-2)
도
2,964
-
국
국토교통부
5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26-4
(26-4)
도
592
-
국
국토교통부
6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6-1
(6-1)
도
3,203
-
국
국토교통부
7
양양군
현남면
두리
산43-1
(산43-1)
도
226
-
국
국토교통부
8
양양군
현남면
두리
172-2
(172-2)
구
486
-
국
농림수산부
9
양양군
현남면
두리
172
(172)
구
4,249
67
국
농림수산부
10
양양군
현남면
두리
27-1
(27-1)
도
731
22
국
국토교통부
11
양양군
현남면
두리
26-3
(26-11)
주
9
9
김ㅇ년
외1인
강원도 양양군 현
남면 인구중앙길
12
양양군
현남면
두리
26-6
(26-6)
도
4,931
-
국
국토교통부
13
양양군
현남면
두리
26-5
(26-5)
철
426
-
국
국토교통부
14
양양군
현남면
두리
24-7
(24-7)
도
793
-
국
국토교통부
계
29,202
98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대둔항이레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대둔항이레등부표
34° 43′ 57.30″N
126° 26′ 58.30″E
Fl(5)Y20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5.
11.10.
`22.11.23.~
`25.11.10.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2. 22.(월)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1-2022-30-0000107   626이*년호       장*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철길로
 42-2006-30-0000119    602만*호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42-2011-30-0000167   600시*드호       김*순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대곡길
 42-2017-30-0000234    678광*호       박*용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독섬대팽길
 42-2021-30-0000432     611야*       장*수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1길
 42-2023-30-0000262    631아*호       김*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1길
 46-2015-30-0000011     H***B       박*주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46-2015-30-0000012     H***C       박*주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94-2010-30-0000359    강**례1호       이*옥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94-2013-31-0003135    윤**천6호       최*기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비내동길
 94-2015-30-0000222    정**구1호       김*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94-2020-30-0000549   강**양501호     강**설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94-2020-30-0000550   강**양502호     강**설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94-2020-30-0000557   경**주500호   건**기(오*균)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94-2020-30-0000633   삼**양500호      김*연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금산길
 94-2020-30-0000690   강**양503호     강**설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94-2020-30-0000926   응**주500호      김*열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우동길
 41-2020-30-0000092    607금*호       형*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로
 42-2015-30-0000123    603왕*호       문*성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진리길
 42-2003-30-0000328    610라*호       권*삼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독우길
 42-2017-30-0000874   603성*3호       고*애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07번길
 41-2017-30-0000334    600서*호       김*훈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양48번길
 42-2019-30-0000505    603현*호       김*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42-2024-30-0000194    600세*호       김*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82번길
 42-2021-30-0000443    619영*호       문*남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사치도길
 42-2017-30-0000197    600강*호       이*숙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42-2024-10-0000038   600통*2호       박*주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안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0호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사업명 : 국도7호선 양양 현남 남애리 교차로 개선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시점: 강원도양양군현남면
남애리105-1
종점: 강원도양양군현남면
남애리338-24
0.215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
변경
시점: 강원도양양군현남면
남애리105-1
종점: 강원도양양군현남면
남애리338-24
0.215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ㅇ ‘국도7호선 양양 현남 남애리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편입용지 추가 및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2025. 3 .  ～ 2026. 3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아래 참조
6. 도면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7. 지형도면 고시 : 열람장소에 비치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고 게재는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105-1
(105-1)
도
13,239
-
국 
국토교통부
2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112-5
(112-5)
도
340
-
국
국토교통부
3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88
(88-3)
전
159
159
농업회
사법인
ㅇㅇ영
농주식
회사
강원도양양군현
남면동산큰길
4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338-18
(338-18)
도
95
-
국
국토교통부
5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338-1
(338-32)
임
10
10
국
기획재정부
6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338-1
(338-31)
임
154
154
국
기획재정부
7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338-9
(338-33)
전
46
46
국
기획재정부
8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338-19
(338-19)
도
226
-
국
국토교통부
9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338-20
(338-20)
도
411
-
국
국토교통부
10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338-21
(338-21)
도
797
-
국
국토교통부
11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338-17
(338-17)
도
628
-
국
국토교통부
12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338-22
(338-22)
도
372
-
국
국토교통부
13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338-24
(338-24)
도
402
-
국
국토교통부
계
18,955
36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2호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의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사업명 : 국도7호선 양양 현북 잔교리 교차로 개선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시점: 강원도양양군현북면
기사문리140
종점: 강원도양양군현북면
잔교리41-9
0.377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잔교리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
변경
시점: 강원도양양군현북면
기사문리140
종점: 강원도양양군현북면
잔교리503
0.491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ㅇ ‘국도7호선 양양 현북 잔교리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편입용지 추가 및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2025. 6 .  ～ 2026. 12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아래 참조
6. 도면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7. 지형도면 고시 : 열람장소에 비치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고 게재는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40
(140)
도
162
-
국 
국토교통부
2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9-4
(139-4)
도
433
-
국
국토교통부
3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44-3
도
1,499
-
국
국토교통부
4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9-5
도
50
-
국
국토교통부
5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9-2
도
93
-
국
국토교통부
6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9-3
도
218
-
국
국토교통부
7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9-6
도
17
-
국
국토교통부
8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9-9
도
149
-
국
기획재정부
9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39-8
철
241
-
국
기획재정부
10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53-3
도
303
-
국
기획재정부
11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504-1
구
885
-
국
농림부
12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504-2
구
196
-
국
농림부
13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1-9
도
3,625
-
국
국토교통부
14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1-12
도
1,500
-
국
국토교통부
15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2-5
철
3,057
-
국
국토교통부
16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1-14
도
3,130
-
국
국토교통부
17
양양군
산5-1
도
2,975
-
국
국토교통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현북면
잔교리
18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2-12
도
1,443
-
국
국토교통부
19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2-11
답
1,585
757
국
국토교통부
20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2-6
답
1,641
714
공
강원도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21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2-7
답
731
507
공
강원도
22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산5-2
임
1,091
683
국
산림청
23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0-7
도
410
-
국
국토교통부
24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0-11
도
53
-
국
국토교통부
25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1-9
도
3,625
-
국
국토교통부
26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2-13
답
27
14
국
국토교통부
27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2-8
답
150
150
공
강원도
28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503
도
1,043
-
국
국토교통부
계
30,332
2,825
- 1 -
◉경찰청공고제2025-29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1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면접시험의 ‘경찰윤리의식’ 면접 평정 항목에는 준법성에 관한 내용이 사회 통념상 포함됨에도 현
재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시험실시기관에서 작성하는 채용심사관의 ‘종합의견
서’에 대한 최종검토자를 채용 담당 부장ㆍ처장까지 격상하여 내실 있는 면접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
는 한편,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 부여’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 규정을 신설하고, 시험별 서류의 종류
ㆍ제출 시기 규정을 일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9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9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5-2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참고하여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개정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사유 및 기피ㆍ회피ㆍ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단계 간소화(안 제36조)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하고자 제6차시험을 폐지하여 현행 제5차시험에 
병합함
   나. 경력경쟁채용시험 제도 보완(안 제38조)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기 실시 중인 종합적성검사를 조문에 명기하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모
집 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자가 같거나 적으면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혜택(안 제43조의2 신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를 준용하여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 등
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회취약계층 응시자 대상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44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면제하고, 증빙서류 제출 없이 채용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직접 조회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 이해관계 개입 시 통제(안 제46조의3)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외부 심의위원의 구성 비율, 전문 자격 구체화,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
를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9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1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사수항금호A호등부표 등 4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사수항금호
A호등부표
33-31-04.6N
126-28-47.1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
11.11.
'24.5.29.
~
'25.11.11.
소유자:
금호
건설㈜
사수항금호
B호등부표
33-30-49.2N
126-28-52.8E
사수항금호
C호등부표
33-30-45.1N
126-28-44.3E
사수항금호
D호등부표
33-31-02.4N
126-28-38.2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7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영일만항 ‘컨’부두 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가설 제작장 설치 공사
   3. 공사시행목적: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모노파일) 조립생산
   4. 공사시행장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5. 공 사 개 요: 건축규모 19,752.1㎡
   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
   7. 총 사 업 비: 128,600,250천원(비귀속)
   8. 공사시행자
    ○ 성 명: 넥스틸(주)
    ○ 주 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212번길 195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
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제어용 보드 등
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협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에콰도
르의 경우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등을 정함.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랍에미리트연
합국 및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3)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
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물품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추가함.
  4)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
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무역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
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상계
관세의 경우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협의
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마. 협정과의 정합성 정비
  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해당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2)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
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3) 「관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물품을 필리핀
과의 협정에 따라 명확히 함.
  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제어용 보드 등에 적용
되는 협정관세율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5-384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A-5BL(공공분양 673세대) 공공주택 건
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천과천 A-5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과천과천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A-5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26,053.00
건축면적(㎡)
6,191.80
연 면 적(㎡)
94,040.57
주동수/층수
7개동 / 지하2층, 지상29층
사업규모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6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461,479,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2.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과천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촉진부(T.031-220-891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
명됨에 따라 각 협정에 따른 수ㆍ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페
루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각 협정에 따라 수출자로 한정하고,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
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도록 하
는 등 일부 협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을 마련함.
  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각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부가 발급한 것과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하
며,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산업부 또는 
관세청이 발급한 것과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는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
한 원산지의 조사는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아랍에미리
트연합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에콰도르로 수출하였다
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
品)ㆍ인쇄광고물 등을 포함시킴.
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간의 연
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을 추가함.
다. 협정과의 정합성 정비
  1) 페루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출자로 한정하여 각 협정과 일치시킴.
  2)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체약상대국에 필리핀을 추가하여 필리
핀과의 협정을 반영함.
  3)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역내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용견품 및 인쇄광고물을 관세 면제 대
상에서 제외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5-385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A-8BL(공공분양 368세대) 공공주택 건
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천과천 A-8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과천과천 A-8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A-8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15,565.00
건축면적(㎡)
4,713.47
연 면 적(㎡)
54,779.30
주동수/층수
5개동 / 지하2층, 지상29층
사업규모
아파트 5개동(공공분양 3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263,845,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2. 12.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과천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촉진부(T.031-220-891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1
◉부천우체국공고 제2025-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및 주무자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부천우체국장
관인 및 주무자인 폐기
□ 폐기 사유 :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부천괴안동우체국 폐국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1월 3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천괴안동우체국장인
부천괴안동우체국장 전자이미지 관인
부천괴안동우체국장주무자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예솔
2025.**.**
여성
라오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10.1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2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선박충돌)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판포해양방류관A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판포해양방류관
A호등부표
33-22-48.0N
126-11-44.0E
Fl(4)Y8s
7
황·
망대형
시설물
보호용
'25.
10.30. '26. 6.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67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 상황에 맞는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5급 공채 입직자에 대한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의
전출제한기간을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공채 입직자에 대한 전출제한기간 예외사유 특례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현행 법령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소속된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초임용일부터 3년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
보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인력관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인사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위 전출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ihoe@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4,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7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지주회사 특례 신설 및 정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
법이 개정(10.26,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
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정비(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82조의제
2항 16호 및 17호, 제82조의2의 1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
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748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7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지주회사 특례 신설 및 정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
법이 개정(10.26,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
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및 서식 정비(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1항, 서
식6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서식7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서식8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서 재발급 신청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748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66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 소재지가 이전하는 경우 이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
 들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관 소재지 이전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
               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hlee7635@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5-30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생극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
2025-19호, ‘25.5.1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음성생극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호를 신설한다.

51. 음성 생극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원

  2) 면적 : 403,17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구 분                               유치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유치업종 미분류         C12, C14, C15, C17, C19, C23, C33, H52 제외   2)


  오․폐수 배출량 : 98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

  2) 처리능력 : 1,000㎥/일 (1단계 250㎥/일, 2~4단계 각 2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