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공고 제2022-128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부천시 신흥로 511번길
   이엔테크㈜                          수 질
                  13-42, 601호              2007-10-08   2022-06-21   자진반납
    (백동석)                        (제223호)
              (오정동, 오정물류단지4-2-2)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6호
국적상실
　         2022년06월24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인실
1965.**.**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03
외국국적취득
전장택
1952.**.**
남성
인도네시아
강원도 원주시 ****
2021.11.03
외국국적취득
이천호
1965.**.**
남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포천시 ****
2021.11.04
외국국적취득
이남규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이규윤
193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5.01.29
외국국적취득
조복덕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임화숙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7.07.08
외국국적취득
박성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피지운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7.29
외국국적취득
옥제남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2.13
외국국적취득
백봉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05.01
외국국적취득
홍경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박유나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10.12
외국국적취득
김우영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1.05
외국국적취득
정영선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10.11
외국국적취득
허원규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5.06.29
외국국적취득
김경동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03.08.12
외국국적취득
김병남
194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재홍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안희경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7.21
외국국적취득
장순석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김종용
1955.**.**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07.06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박한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10.06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6.24
외국국적취득
윤정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8.10
외국국적취득
최호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5.08.18
외국국적취득
여중현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2.06.29
외국국적취득
김찬경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3.04
외국국적취득
고창윤
195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6.03.26
외국국적취득
정미옥
196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7.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김계련
200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8.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윤식
198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조재욱
2019.**.**
남성
룩셈부르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임철민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8.05.09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9.22
외국국적취득
서정표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7.07.15
외국국적취득
이민영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3.25
외국국적취득
김시우
202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유순원
202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10.02
외국국적취득
전하은
202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권서준
2020.**.**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1.10.02
외국국적취득
양수빈
202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이보나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9.01.18
외국국적취득
천대옥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7.23
외국국적취득
박시후
201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최명자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05.04
외국국적취득
정민정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4.02.24
외국국적취득
윤은혜
198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89.09.13
외국국적취득
윤은영
198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89.09.13
외국국적취득
변도현
202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홍혜정
1989.**.**
여성
독일
강원도 삼척시 ****
2009.11.05
외국국적취득
김봉순
196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07.10.17
외국국적취득
윤신중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류정희
1996.**.**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김희선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6.09.11
외국국적취득
권민정
198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박성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김순열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김희원
196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0.01.20
외국국적취득
박주은
199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배정주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이상주
1971.**.**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6.03.15
외국국적취득
김종윤
197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양군 ****
2017.04.20
외국국적취득
주하나
198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06.02
외국국적취득
김명신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0.07.01
외국국적취득
서현교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서동일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장윤철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서호성
1995.**.**
남성
이탈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1.23
외국국적취득
김아현
197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14.02.20
외국국적취득
허진아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이휘향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6.03.30
외국국적취득
조성경
197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6.03
외국국적취득
나순자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88.12.20
외국국적취득
한유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윤여찬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이병찬
196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김혜성
1980.**.**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18.07.11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문민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파켙알리
슨
2003.**.**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14.02.20
외국국적취득
파켙아리
엘
200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14.02.20
외국국적취득
전선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3.17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19.04.30
외국국적취득
구미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7.12.13
외국국적취득
이동은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김정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7.12.07
외국국적취득
김하나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안성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이성욱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정경
198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6.09.09
외국국적취득
윤현철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송원식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92.07.24
외국국적취득
박철모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3.03.07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7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5.15
외국국적취득
김재호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5.15
외국국적취득
김왕열
197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7.06
외국국적취득
강현주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0.02.05
외국국적취득
이상목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엄경오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1.14
외국국적취득
박주안
200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9.20
외국국적취득
남대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8.03
외국국적취득
김자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6.04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2.07.26
외국국적취득
이재준
1999.**.**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정재영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김인태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1.20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2-35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개
  선하고자 함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19.11~’20.3) 반영
○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관련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정상작동 여부 검사근거 마련 등 검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SCR(Selective Cataiytic Reduction) : 요소수 + NOX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질소(N2)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
2. 주요내용
  가. 경유자동차의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개선
 1) ’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차량의 매연검사(무부하급가속)에 적용한 “배출허용기준보다 5% 완화”
    규정 삭제(안 별표 21 제1호차목)
  * 일시적인 공기흐름 방해로 매연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어 5% 완화 조치 → 현재 성능개선으로
    불필요
 2) 경유차의 DPF 성능유지 검사기준(매연 10% 이하)를 적용하여 현재 중 소형에서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안 별표 21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3) 무부하검사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기검사의 실효성․통일성 확보(안 별표 2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
  - 4초 이내에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하되 1초 이내 급가속 → 최고회전속도 도달 후 1초간 유지 →
   정지가동상태로 5~10초간 두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사방법의 혼선 방지
나.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검사제도 확대
 1)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질소산화물 검사를 현재 중 소형에서 대형화물차
   까지 확대(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2) 현재 수도권만 적용에서 20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3호)
 3) 배출가스 검사항목(부품․장치의 작동상태 확인)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센서의 정상 작동여
  부 검사 근거법 마련(안 별표 26 제2호나목)
다. 타법 등과 연계하여 조문 현행화
1) 정밀검사지역에 등록된 경유차는 구조변경 및 임시검사* 시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4호)
  *「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 받은 건축물이어야 함으로 이를 명
   시(안 별표 24 제1호다목)
 3)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 전후 31일”로 변경(안 별표 25 비고 제8호 및 제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부 공동훈령)」개정(’19.3.31)
 4)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 21)에 맞게 일산화탄소 검사기록 표기법 일치(안 별표 26 제3
   호나목(3)(나))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서류를 전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제출 생략(안 제86조의2제1항)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활용(안 제86조의5제3항, 별지 제4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hmnm@me.go.kr
  - 팩스 : (044) 201 - 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8 팩스 (044) 201 - 693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85호
안전인증 취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6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파이프
서포트
SUP900
20-AV2BP
-0499
현대알루미늄
(주)논산공장
(박준영)
충청남도 
논산시 
원앙로 
503번길 
127-38
2022.
05.31.
법 제86조
파이프
서포트
SUP1700
20-AV2BP
-0508
현대알루미늄
(주)논산공장
(박준영)
충청남도 
논산시 
원앙로 
503번길 
127-38
2022.
05.31.
법 제86조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83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6. 24. ∼2022. 7. 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이용*
92수017*
2022.5.13
진안
24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전
반송불능
영업소
행치길(산정동)
통지서
전송
(폐문부재)
이용*
전북06아8
80*
2022.5.10
오수
영업소
560,000
거주불명자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형*
경북98사5
86*
2022.1.5
임실군
3,00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심현*
광주99사4
28*
2022.1.4
남원시
1,0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소촌동, 
소촌동서라2차아파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안길*
광주06마6
14*
2021.7.5
순창
영업소
5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동(산정동,하남2지구 
다사로움1단지 아파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전정*
경남99사4
10*
2022.2.4
남원시
3,0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259-4 B동 101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함동*
95모509*
2022.1.5
장수
영업소
500,0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주동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기*
광주98사1
09*
2022.2.15
남원시
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효자동2가, 
청솔원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유남*
전북06아8
34*
2022.1.21
서남원
영업소
1,000,000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조례동,중흥파
크맨션)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홍*
전북06아7
20*
2021.12.21
남원시
721,000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신용동, 
용두주공아파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주소불명)
심현*
광주99사4
28*
2021.12.7
남원시
1,03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소촌동, 
소촌동서라2차아파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연상*
전남98사2
34*
2021.11.16
남원시
3,090,000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 
(중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유재*
부산99사7
39*
2021.11.13
남원시
3,090,000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충무공동, 
혁신도시중흥에스-클래스
센트럴시티2단지)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태*
경남06소6
83*
2021.11.13
지리산
영업소
515,000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진주대로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균*
광주96사3
78*
2021.12.1
순창
영업소
515,000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성월산로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이사불명)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28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6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6935 : 타 표준으로 대체(KS B ISO 13482)에 의한 폐지 
ㅇ KSB6936 : 타 표준으로 대체(KS B ISO 13482)에 의한 폐지 
ㅇ KSB6939 : 타 표준으로 대체(KS B ISO 18646-1) 에 의한 폐지 
ㅇ KSB6966 : 타 표준으로 대체(KS B ISO 13482)에 의한 폐지 
ㅇ KSB6969 : 타 표준으로 대체(KS B ISO 18646-2)에 의한 폐지 
ㅇ KSB709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B709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6935
서비스 로봇의 안전 통칙
폐지
KSB6936
서비스 로봇의 안전 지침
폐지
KSB6939
서비스 로봇의 이동기능 특성 측정방법 ─ 제1부 : 기
본 사양 결정
폐지
KSB6966
서비스 로봇의 형상안전 요구사항
폐지
KSB6969
서비스 로봇의 이동기능 특성 측정방법 ― 제3부: 위
치정밀도 시험
폐지
KSB7096
산업용 로봇 ? 전기 장치
폐지
KSB7097
산업용 로봇 ? 프로그램 언어 SLIM
◉법무부고시제2022-174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명옥
1980.**.**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홍디우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길부엔나테레시타
엠
1986.**.**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오티홍감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꾸인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란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화이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미린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깜뚜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두위엔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엔티쭉뉴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디엠흐엉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목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2-02호
관인 등록 및 폐기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의 대체함정(207정) 건조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공무원)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원 20일
                   목포해양경찰서장
□ 최초 사용일 : 2022년 06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22년 06월 13일
목포해양경찰서207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등록)
목포해양경찰서106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폐기)
◉법무부고시제2022-181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06월2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천순련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김경애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5조
김원부
김원부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8조
김경애의 
수반취득
박영찬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자이모타샴베루
스
1972.**.**
남성
이란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경일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땅티아인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안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이엔니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김그엉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타인투이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자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흐메도바무하밧
1987.**.**
여성
우즈베키스탄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배은희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5조
호티뚜엣늉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투히엔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익티투이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론리다
1990.**.**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이엔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은평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리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마이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검띠엔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프엉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안로안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티응우옛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홍융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명옥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현느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군재정관리단고시제2022-6호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 시 송 달 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지급된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
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
된
급여를국가채권관리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2. 채권발생사유에대한문의사항은국군재정관리단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청구등」에따라지급명령등집행권원소송을취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결정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 이결정을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
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2. 08. 05.(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주환
88.01.01.
  291,110
미정산급여
이봉길
69.07.14.
566,180 
미정산급여
김한훈
92.11.08.
198,510
미정산급여
박인철
68.02.28.
106,730
미정산급여
이승준
89.10.13.
552,310
미정산급여
정대환
95.11.15.
145,100
미정산급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46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중 정정
 관보 제19892호(2020. 12. 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75호(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
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8. 지구단위계획 : [붙임1] (도   8. 지구단위계획 : [붙임1] (도
면생략)                   면생략)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2] (도면생략)           [붙임2] (도면생략)


[붙임1]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붙임1]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정사유 : 소로3-236호선 폐지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구간 오류사항 정정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붙임2]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붙임2]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
한 사항                   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가. 교통시설
   1) 도로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1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     1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
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
명, 주소 : [붙임3]     명, 주소 : [붙임3]
                                    정정사유 : 토지 세목 중 일부
1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1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필지의 지번 오기 정정
처분계획서 : [붙임4]     처분계획서 : [붙임4]


[붙임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 [붙임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
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 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
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를 기재한 서류           를 기재한 서류


[붙임4]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붙임4]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
계획서               계획서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2) 소관청별 토지조서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의왕시                           ○ 의왕시


     [붙임2]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정정 전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폐지    소로  3     7.5~
            236 14.7            국지         779        월암동        월암동    일반      -   의왕시2010-35      -
                                도로                    396-3      11-1   도로           ('10.05.19.)



        - 정정 후

             규모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소로 3      7.5~
         236 14.7          국지     779        월암동        월암동      일반     -    의왕시2010-35         -
                           도로    (279)       396-3      11-1     도로           ('10.05.19.)
                                                                                              지구내
변경 소로    3    236   7.5~   국지        500     월암동        월암동      일반     -    의왕시2010-35      구간(279m)
                    14.7   도로        (-)     396-3      20-113   도로           ('10.05.19.)
                                                                                               폐지

※ ( )는 지구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정정 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도로폐지
소로 3-236           -     ∙연장 : 779m (B=7.5~14.7m)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폐지




              - 정정 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노선축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 3-236 소로 3-236 ∙연장 : 779m → 500m (감 279m)                         (지구내 구간(279m) 폐지)
                  ∙폭원 : B=7.5~14.7m



      [붙임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
              - 정정 전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시/구   동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종류
659 기정 의왕시 월암동 698-9    구      898.0     489.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의왕시 월암동 698-10     구      489.0     489.0     국      농림축산식품부

667 기정 의왕시 월암동 산27-3    도     5,596.0   1,935.0   의왕시        의왕시

  변경 의왕시 월암동 산27-12 도         1,935.0   1,935.0   의왕시        의왕시




              - 정정 후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시/구   동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종류
659 기정 의왕시 월암동 698-9    구      898.0     489.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의왕시 월암동 698-13     구      489.0     489.0     국      농림축산식품부

667 기정 의왕시 월암동 산27-3    도     5,596.0   1,935.0   의왕시        의왕시

  변경 의왕시 월암동 산27-13 도         1,935.0   1,935.0   의왕시        의왕시




      [붙임4]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농림축산식품부
              - 정정 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       (㎡)
  8      의왕시 월암동                698-10             구       489.0     489.0   농림축산식품부
- 정정 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       (㎡)
8    의왕시 월암동   698-13   구      489.0     489.0   농림축산식품부



     ○ 의왕시
      - 정정 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       (㎡)
29   의왕시 월암동   산27-12   도      1,935     1,935    의왕시



      - 정정 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       (㎡)
29   의왕시 월암동   산27-13   도      1,935     1,935    의왕시
◉문화재청고시 제2022-74호

국가민속문화재「여수 연등동 벅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여수 연등동 벅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여수 연등동 벅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연번        지정종목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여수 연등동 벅수     전남 여수시 연등동 370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
       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
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여수시 문화예술과

  1) 전화 061-659-4762 / 팩스 061-659-5855

  2) 주소(우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여수 연등동 벅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