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9호                                                                                                                                                                                                                                                                                                              2002. 7.15.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감신고를하는경우에는보증인의인감증명을첨
                                                                               ◉행정자치부공고제2002-69호
                                                                                                                                                                                                                                                                                                                                  부하도록하던것을, 앞으로는이를폐지하고
                                                                                        인감증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읍·면·동장이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직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접보증인의인감을확인하도록하씀으며, 인감
                                                                               이공고합니다
                                                                                                                                                                                                                                                                                                                                  을서면으로신고할수있는경우와그제출서류
                                                                                                          2002년7 월15일
                                                                                                                                                                                                                                                                                                                                  를명확히함.
                                                                                                                                                                                  행정자치부장관
                                                                                                                                                                                                                                                                                                                         라. 인감담당공무원에눀한재정보증제도의도입근
                                                                                                          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거를마련,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1. 개정이유
                                                                                                                                                                                                                                                                                                                                  인감담당공무원이안심하고직무수행을할수있
                                                                                        내년3 월26일부터인감증명서도다른민원서류와
                                                                                                                                                                                                                                                                                                                                  도록함.
                                                                                        같이전국의모든읍·면·동에서온라인으로발급
                                                                                                                                                                                                                                                                                                                         마. 2003년 3 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전국의 모든
                                                                                        하도록인감증명법이개정·공포(2002. 3.25, 법
                                                                                                                                                                                                                                                                                                                                  읍·면·동에서발급받을수있게됨에따라지
                                                                                        률제6667호)됨에 따라, 인감관련업무의 전산화를
                                                                                                                                                                                                                                                                                                                                  금까지각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씀던인감증명
                                                                                        위한세부사항과현행규정운씁과정에서나타난
                                                                                                                                                                                                                                                                                                                                  서발급수수료를눀통령령으로정하여통일을기
                                                                                        일부미비사항등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하도록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규
                                                                                                                                                                                                                                                                                                                         이시행령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정에의거국내거소신고를한재외동포의편의를
                                                                                                                                                                                                                                                                                                                         는개인은2002년8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도모하기위하여관할읍·면·동사무소에인감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을신고할때의명의와국내거소이전시의인감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이송, 인감의이중신고여부확인등의절차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명확히함.
                                                                                                                                                                                                                                                                                                                                  와그사유)
                                                                                        나. 인감화일및전산정보처리조직의운씁및관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방법등을정하여2003년3 월부터는인감증명
                                                                                                                                                                                                                                                                                                                                  소및전화번호
                                                                                                 서를전국의모든읍·면·동에서온라인으로발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주민과(02-
                                                                                                 급받을수있도록함.
                                                                                                                                                                                                                                                                                                                                  3703-4863)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다. 본인이 증명청을방문하지못하여서면으로인
                                                                                                           고                                                                                             시
                                                                                        2002년 7 월10일 서울에서최성홍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2-446호
                                                                               과 Denis Comeau(드니 꼬모) 주한카나다눀사간에
                                                                                                                                                                                                                                                                                                                                           눀한민국정부와카나다정부간의평화적목적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눀한민국 정부와 카나
                                                                                                                                                                                                                                                                                                                                           을위한원자력의개발및응용에있어서의협력
                                                                               다정부간의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의개발및응
                                                                                                                                                                                                                                                                                                                                           을위한협정의개정을위한교환각서
                                                                               용에있어서의협력을위한협정의개정을위한교환
                                                                                                                                                                                                                                                                                                                                                                                  (카나다측제안각서)
                                                                               각서”를이에고시합니다.
                                                                                                                                                                                                                                                                                                                                                                                                                                              서울, 2002년7월4일
                                                                                                          2002년7 월15일
                                                                                                                                                                                                                                                                                                                각 하,
                                                                                                                                                                                  외교통상부장관
                                                                                                                                                                                                                                                                                                                본인은1976년1 월26일서울에서작성된카나다정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