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7038호
      43 B-09-0527   4/20/2009   2009-6-17 보드게임         등급거부 브이게임 로우바둑이              하늘엔터테이먼트

      44 B-09-0525   4/20/2009   2009-6-17 보드게임         등급거부 브이게임 맞고                 하늘엔터테이먼트

      45 B-09-0526   4/20/2009   2009-6-17 보드게임         등급거부 브이게임 세븐포커               하늘엔터테이먼트

      46 B-09-0537   4/23/2009   2009-6-17 보드게임         등급거부 포인트맞고                   엠비인터코리아산업

      47 A-09-0280   3/10/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HAPPY MARINE(해피 마린)       윤우시스템

      48 A-09-0347   3/20/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HERO(히어로)                 소프트비바




                                                                                                     관
      49 A-09-0352   3/23/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靑龍傳說 (청룡전설)               아케이도
501




      50 A-09-0408   4/1/2009    2009-6-17 기타           등급거부 보물사냥꾼                   태양코리아

      51 A-09-0414   4/3/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CANNON SHOT(캐논 샷)         미래소프트




                                                                                                     보
      52 A-09-0433   4/8/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Jungle Commando(정글코만도)    태극시스템

      53 A-09-0434   4/8/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ALIEN HUNTER(에일리언 헌터)     레인전자

      54 A-09-0435   4/8/2009    2009-6-17 기타           등급거부 비바리(BIBARI)             석사게임닷컴




                                                                                                     2009. 7. 6. (월요일)
      55 A-09-0326   3/13/2009   2009-6-17 기타           등급거부 그랜드 아쿠아리움(GRANDAQUARIUM) 비젼테크

      56 A-09-0355   3/23/2009   2009-6-22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바다의신                      그린테크

      57 A-09-0455   4/13/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히트(Hit)                   동양엔터테인먼트

      58 B-09-0587   5/11/2009   2009-6-17 보드게임         등급거부 로우바둑이                   동양온라인(주)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산전파관

    리소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의견제출 장소:(우: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3번지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

 소 이용자보호과(전화:052-231-8952, 팩스:052-231-8935, 전자우편:kangch0@kcc.go.kr)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

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공시송달건명: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

2. 근거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76조

3. 행정처분대상 및 과태료 부과내역

                                                과 태 료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스팸전화번호
                                                부과내역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전종수                                            1,800만원 010-2666-****
          수리 355 (2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4. 이의제기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송달 내용

 -귀사(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관할법원에서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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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행정처분된 과태료”를 확정 고지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동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겁게 부과되오니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이의제기 장소:(우: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3번지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

 소 이용자보호과(전화:052-231-8952, 팩스:052-231-8935, 전자우편:kangch0@kcc.go.kr)



⊙부산강서우체국공고제2009-18호
   관인 폐기 공고

 우리국 관내 부산가락동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관인을

폐기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부산강서우체국장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9년 7월 1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가락동우체국장인                      부산가락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245호
   영보일반산업단지 토지세목 정정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 2009-225호(2009. 6. 24)로 지정·고시한 영보일반산업단지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중 일부에 대해 기정면적, 소유자, 권리자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충청남도지사
                                508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9-6호
                         학교(둔전제일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48번지에 둔전제일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6일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95번지
 2) 성   명 : 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당초-둔전2초등학교
            변경-둔전제일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지
 -(당초)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216번지 일원
 -(변경)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48번지
라.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시행면적 : 당        초-11,064.00 ㎡
                 변   경-10,636.60 ㎡
 2) 규   모
  -교사용부지 : 7,474.60 ㎡
    녹지부지 : 1,862.32 ㎡(교사용 부지에 포함)
    주차장부지 : 608.00 ㎡(교사용 부지에 포함)
  -체육장부지 :       3,162.00 ㎡
        계    : 10,636.60 ㎡
  -건축면적 : 당       초-2,706.70㎡
             변   경-2,926.20㎡
  -건축연면적 : 당         초-9,487.00㎡
              변      경-9,487.00㎡(변경없음)
 3) 재   원
  -회계명 :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2012년 12월 31일
                                       603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마. 토지조서
 ○소재지 :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지      번     지    목    지              적     결 정 면 적                  소 유 자
                                                              증·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성명

                                                                       경기도
212-5          전        463                 463
                                                                      (교육감)
216-1          〃       2,910               2,910                        〃

 217           〃        926                 926                         〃

 218           〃       1,127               1,127                        〃

220-1          〃        462                 462                         〃

221-1          〃       1,050               1,050                        〃
                                                                               확정측량성과
223-7          〃        207                 207                         〃      에 의한 지번
                                                               감
        448        학            10,636.6           10,636.6                    및 면적변경
215-3          〃        374                 347               114.4     〃

215-4          〃        476                 476                         〃

215-5          〃       1,039               1,039                        〃

219-1          〃        211                 211                         〃

434-2          도        119                 119                         〃

55-6           답        795                 795                         〃
                                                                        국
3-24           구        592                 592
                                                                      (농수산부)
                                                                               대체구거부지
                                                               감       경기도     제척으로
55-6 55-6      답   답    244        -        244        -
                                                              244     (교육감) 금회사업시행
                                                                               에서 제외
                                                                               대체구거부지
                                                               감        국      제척으로
3-24 3-24      구   구    69         -        69         -
                                                               69     (농수산부) 금회사업시행
                                                                               에서 제외
                                                               감
합계                     11,064   10,636.6   11,064 10,636.6
                                                              427.4

                                           604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38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금 융 위 원 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1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①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는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손해(의료비에
 한한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보험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모집
 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의 동의를 얻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
 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체결하
 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피보험자로 될 자가 다른 실손의료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계
 약자로 될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인지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제5-6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제7-68조(예정
 이율 적용기준)를 준용한다.
 ⑧ 제1항 제2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해당계정의 운용자산이익
 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
 여야 한다.
 ⑨ 제1항 제6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
 야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 “위험 수준”을 “위험(예정이율 등) 수준”으로 한다.
제7-45조제1항제3호의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을 포함)”을 “금리연동형
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으로하고,
“산출방법”을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으로 한다.
제7-45조제1항제5호의 “제5-6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를 “제5-6조제
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로 한다.
제7-53조 “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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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제7-60조제1호 중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할 수 있다.”로 한다.
제7-6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리연동형보험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예정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감독원장이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가감한 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을 반
  영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반영하여 공시이율을 결
  정한다.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율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
  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
  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
  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제1호에 의한 조정율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한다.
 4.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5. <삭제>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68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14-2 4호 중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예정이율(부리이율) 등을 다른 모집
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부분을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예정이율(부리이율) 등을 감독규정 제7-68조제2항 제4호의 보험상
품별로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7항 및 제9항, 제7-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09-42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 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금 융 위 원 회
                                    87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1. 제정 배경
 □저축은행업계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개선적립금을 중앙회에 조성하기로
  결정(2년간 1,000억원 수준)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동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해 법인세이연혜택(5년)을 부
  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09. 4. 29.)
  ○동법 시행령(‘09. 6. 19. 시행) 제45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금융위원회 기준을 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조달방식(이익잉여금 적립), 조달규모(1,000억원 이상), 운용주체(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운용방
  법(부실저축은행 인수 및 증자) 등
  ○기타 기금의 자금차입 한도, 부실저축은행 인수 방법,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정
      함.
3. 제정 내용
 별첨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참조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
 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각호에 해
 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부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해 출
 자·출연 등을 통해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조개선적립금의 조달) ①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 결산 후
 이익잉여금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 적립하여 조달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09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에 구조개선적립금 회계
 를 설치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까지 1,000억원이상을 구
 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 지급준비예탁금 계정의 운용수익, 상호저축
 은행업계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제4조(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방법) ① 구조개선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한 출자 및 출연
 2.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적립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급
 3. 그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개선적립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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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금융기관 및 유가증권의 범위와 구체적 운용방법은 제11조에 의한 내부규정에서 정한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유가증권에 투자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에 대한 대출
 ③ 제1항 제3호의 방법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
제5조 (자금의 차입) 구조개선적립금의 일시적 자금부족 등의 경우에는 구조개선적립금 총자산의
 1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차입
 2. 지준예탁금회계로부터의 차입(직전 분기말 지준예탁금회계 이익잉여금의 범위내에 한한다.)
제6조(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등) ① 구조개선적립금으로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
 하여야 한다.
 ②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제7조(손실보전준비금 적립)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까지 구조개선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지급준비예탁금 계정에 과다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주체) ①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최종 의사는 상
 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9조의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1.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조개선적립금의 결산(손실보전준비금 적립 포함)에 관한 사항
 3.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 후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
 4.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의 매각에 관한 사항
 5. 구조개선적립금의 폐지, 다른 회계로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6. 인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선임 절차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7. 자금의 일시적 차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 또는 중앙회 이사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9조(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는 기구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내에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호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
 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전무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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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회원사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금융전문가 4인
 3.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법률전문가 1인
 4.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추천한 회계전문가 1인
 ③ 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이 선임한다.
 ④ 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심의·의결) ①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정
 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위원회의 의사경과요지를 작성·보관한다.
제11조(기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 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및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운용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09-3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 실 사 유
                                                  상     실   일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                 외국국적취득
김사지미   1960. 4. 1   여   일    본                    2009. 5.11
                                 번지                             (귀        화)

                                 경상남도 마산시 진북면 대                 외국국적취득
김마리혜   1987.12. 8   여   일    본                    2009. 5.11
                                 티리 299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88. 2. 9   여   미    국                    2008. 8. 8
                                 572번지 47호                      (귀        화)

                                      90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오스트레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외국국적취득
 이재성   1965.10. 1   남                          2007. 9.27
                        일 리 아 250번지                          (귀        화)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외국국적취득
 박태용   1991.11.12   남                          2009. 1.26
                        일 리 아 486번지 1154호                    (귀        화)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외국국적취득
 정철영   1938. 1.29   남                          2009. 5.11
                        일 리 아 363번지                          (귀        화)

                        오스트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외국국적취득
 조진희   1969. 7.28   여                          2009. 4.22
                        일 리 아 동 97번지 3호                      (귀        화)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외국국적취득
 정동준   1991. 6. 2   남                          2007. 9.10
                        일 리 아 258번지                          (귀        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84. 9. 3   여   캐 나 다                  2005.11. 1
                                470번지 21호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3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오스트레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외국국적취득
 홍정기   1989. 5. 6   남                          2006. 8.16
                        일 리 아 화천리 431번지                      (귀        화)

                        오스트레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외국국적취득
 박성자   1957. 6.24   여                          2002. 3.14
                        일 리 아 157번지                          (귀        화)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외국국적취득
 오경희   1962.12. 1   여                          2009. 6.10
                        일 리 아 134번지 832호                     (귀        화)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외국국적취득
 정재우   1986.11. 3   남                          2009. 6.10
                        일 리 아 134번지 832호                     (귀        화)

                        오스트레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외국국적취득
 명재현   1960. 6.24   남                          2009. 5.14
                        일 리 아 1가 114번지                       (귀        화)

                        오스트레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외국국적취득
 명희정   1993. 7. 6   여                          2009. 5.14
                        일 리 아 1가 114번지                       (귀        화)

                        오스트레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외국국적취득
 명연정   1995.12.25   여                          2009. 5.14
                        일 리 아 1가 114번지                       (귀        화)

                                    94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외국국적취득
 신예영    1977. 7.20       여       미       국                      2004. 9.29
                                             84번지 36호                         (귀        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외국국적취득
 이광숙    1952. 5.11       여       독       일                      1980.10.30
                                             32번지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3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국적법 제6조
  반옥희       1960. 5.26       여       중       국
                                                 이원리 173번지 8호       2항1호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국적법 제6조
  김금선       1955. 3.13       여       중       국
                                                 548번지 6호           2항1호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국적법 제6조
  배옥순       1961. 2.19       여       중       국
                                                 성주리 산 30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 국적법 제6조
  남영진       1965. 4.10       남       중       국
                                                 양동 1402번지 2호       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국적법 제6조
  박춘화       1975. 1.27       여       중       국
                                                 내흥리 159번지          2항3호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 국적법 제6조
  김명애       1969. 3.22       여       중       국
                                                 천리 198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국적법 제6조
  김순애       1954. 5. 2       여       중       국
                                                 동 233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국적법 제6조
  김은희       1982. 6. 5       여       중       국
                                                 궁산리 284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국적법 제6조
  김매화       1979.10.14       여       중       국
                                                 57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 국적법 제6조
 조우더량       1977. 7.30       남       타 이 완
                                                 동 1382번지 2호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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