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의”로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을 각각 아목부터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약사법령에 의해 신설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결정신청한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

  정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 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상한금액은 [별표 3] 재평가 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에 따른 외

  국조정평균가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바목에 따라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 중 “성분의 복제의약품”을 “성분·제형·함량의 약제”로, “포함한다.”를 “포함

시킨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고가 품목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인하율의 평균으로 인하하되, 최고가 품목의 약가가 외

 국조정평균가 보다 낮은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나) 본문 중 “약가책자”를 “약가책자(해당 국가 약가책자의 인터넷 자료를 포

함한다)”로 하고, 같은 (나) 단서 중 “자료를”을 “자료 또는 약가책자를 발간하는 회사가 확인한 자

료를 공증 받아”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부터 (3)까지에 불구하고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신약’으로 허가받은 약제 및 동항 제2호의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제 중 일부는 별첨의 기준에 따라 재평가한다.

별표 3 제2호마목(5) 중 “조정하되 기히 생동성인정에 의한 상한금액 인상 품목은 상한금액에서 외

국 7개국 인하율만 적용한다.”를 “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6) 중 “한다.”를 “하며, 약가책자를

발간하는 회사의 인터넷자료는 당해년도 6월말까지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1)부터 (3)까지를 제외한 부분 중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8항”을 “제

11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별표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관이 환자의 진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동안 별도로 산정할 수 있

 다.

별표 4 제5호나목 전단 중 “제13조제4항제3호”를 “제13조제4항제4호”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5

년”을 “3년”으로 한다.

부표 제1호 중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환자의 진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결정신청 또는 조정신청된 약제의 평가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21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2호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
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94호, 2008.7.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94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부칙에 제3조를 신설한다
제3조(제한수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지털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임대하는 가입자 단
 말장치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모듈의 분리 또는 교환 의
 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6호, 2008. 9.2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호 및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가. 공동처리구역

                                 공   동   처   리   구   역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함양일반산업단지 내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795,251㎡
   함양폐수종말처리시설            함양일반산업단지 일원


  나. 사업계획내용
   1) 사업 종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
    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사업 규모

                             330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 유 자       비         고
                                    (㎡)  (㎡)
                 본번 부번

 8    당초   신장동   314     15   도     572           572   하남시

 9    당초   신장동   318     9    도        29         29    하남시

10    당초   신장동   320     4    도    1,946      1,946     하남시

11    당초   신장동   495     6    도        8           8    하남시

12    당초   신장동   496     2    도        18         18    하남시

13    당초   신장동   498     4    구     118           118   하남시

14    당초   신장동   498     5    구     101           101   하남시

                              당초              3,813
           합계
                              변경              3,813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호
 「방송법」 제79조·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6조·제62조·제63조에 따라 「유선방
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6호,
2008.5.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1. 개정이유
 가. 현행 유선방송설비 준공검사 및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사전자율점검을 강화하고, 전파관리소는 위반사항을 사후조사 하도록 개선
2. 주요내용
 가. 설치한 유선방송설비를 변경하거나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확장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준공
     검사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 재허가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자체
     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자체점검한 결과를 전파관리소에서 제출받아 검토한 후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전파관리소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직접 검사 및 적합확인을 실시
     하도록 개선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란을
                                            329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1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포합니다.




                                                                                                          제16916호
             2009년 1월 1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필증발급대장(기간:2008. 12. 10.~2008. 12. 30.)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연번    필   증   번   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접수번호

                                                                    RC RACERS
       1   OL-081210-014    2008-09-29 2008-12-10   레이싱     전체이용가                로드고엔터테이먼트    B-08-0863
                                                                     (레이서즈)
                                                             청소년
       2   OL-081210-008    2008-11-10 2008-12-10   보드게임             피망 섯다       (주)네오위즈게임즈   B-08-1006




                                                                                                          관
                                                            이용불가
                                                             청소년
147




       3   OL-081210-007    2008-11-18 2008-12-10   보드게임            피망 하이로우      (주)네오위즈게임즈   B-08-1033
                                                            이용불가
                                                             청소년




                                                                                                          보
       4   OL-081210-006    2008-11-18 2008-12-10   보드게임             피망 포커       (주)네오위즈게임즈   B-08-1034
                                                            이용불가
                                                             청소년
       5   OL-081210-005    2008-11-18 2008-12-10   보드게임            피망 전투바둑이     (주)네오위즈게임즈   B-08-1035
                                                            이용불가
                                                             청소년
       6   OL-081210-004    2008-11-18 2008-12-10   보드게임             피망 맞포커      (주)네오위즈게임즈   B-08-1036




                                                                                                          2009. 1.12. (월요일)
                                                            이용불가
                                                             청소년
       7   OL-081210-003    2008-11-18 2008-12-10   보드게임            피망 도리짓고땡     (주)네오위즈게임즈   B-08-1037
                                                            이용불가
                                                             청소년
       8   OL-081210-009    2008-11-18 2008-12-10   보드게임             피망 뉴포커      (주)네오위즈게임즈   B-08-1038
                                                            이용불가

       9   OL-081210-013    2008-11-25 2008-12-10   스포츠     전체이용가        엔블릭      (주)코원시스템    B-08-1085
연번   필   증   번   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접수번호




                                                                                                              제16916호
                                                                                       주식회사
      24   MO-081210-007   2008-11-29 2008-12-10    스포츠      13세이용가    복싱다이어리                     D-08-0810
                                                                                     에프엠스튜디오

      25   AR-081215-001   2008-10-29 2008-12-15     액션      전체이용가          다자바        아세아전자      A-08-0813

                                                                      WESTERN BANK
      26   AR-081215-002   2008-10-28 2008-12-15     액션      전체이용가                   주식회사케이이에프    A-08-0802
                                                                         (보안관)
                                                                        ALPHABET
                                                   FPS[1인칭
      27   AR-081215-003   2008-10-29 2008-12-15             전체이용가     INVADER Ⅱ      부성하이테크      A-08-0812
                                                    슈팅]
                                                                      (알파벳인베이더2)
                                                   FPS[1인칭




                                                                                                              관
      28   AR-081215-004   2008-10-01 2008-12-15             전체이용가          올림픽        영진전자       A-08-0702
                                                    슈팅]
149




      29   AR-081215-005   2008-11-05 2008-12-15     기타      전체이용가     STAR CRANE       정전자       A-08-0838

      30   MO-081215-001   2008-12-02 2008-12-15     퍼즐      전체이용가      칠해야산다        스미스앤모바일(주)   D-08-0811




                                                                                                              보
      31   MO-081215-002   2008-12-04 2008-12-15     퍼즐      전체이용가      영어뇌습격2         (주)컴투스     D-08-0815

      32   MO-081215-003   2008-12-04 2008-12-15     기타      전체이용가    아인슈타인따라잡기        (주)모비클     D-08-0813

      33   MO-081215-004   2008-12-04 2008-12-15    스포츠      전체이용가     2009프로야구        (주)게임빌     D-08-0814




                                                                                                              2009. 1.12. (월요일)
                                                              청소년
      34   OL-081215-001   2008-11-25 2008-12-15   보드게임               베스트원 바둑이         S소프트       B-08-1082
                                                             이용불가
                                                              청소년
      35   OL-081215-002   2008-11-25 2008-12-15   보드게임               베스트원 세븐포커        S소프트       B-08-1083
                                                             이용불가
                                                              청소년
      36   OL-081215-003   2008-11-25 2008-12-15   보드게임               베스트원 고스톱         S소프트       B-08-1084
                                                             이용불가
연번   필   증   번   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접수번호




                                                                                                                   제16916호
      70   AR-081223-001   2008-11-20 2008-12-23     기타      전체이용가     HEY POINT2           (주)용주테크    A-08-0890

                                                   FPS[1인칭
      71   AR-081223-002   2008-09-19 2008-12-23             전체이용가           UFO            퍼니소프트      A-08-0656
                                                    슈팅]
                                                                                           일렉트로닉아츠
      72   MO-081223-001   2008-12-12 2008-12-23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검은방-밀실탈출                         D-08-0833
                                                                                            코리아(유)

      73   MO-081223-002   2008-12-12 2008-12-23     퍼즐      전체이용가    액션퍼즐 패밀리              (주)컴투스     D-08-0831

      74   MO-081223-003   2008-12-12 2008-12-23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붕어빵타이쿤3              (주)컴투스     D-08-0830

      75   MO-081223-004   2008-12-09 2008-12-23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정통장기2             주식회사 모비릭스   D-08-0826




                                                                                                                   관
      76   MO-081223-005   2008-12-10 2008-12-23   롤 플레이     전체이용가       하이브리드              (주)게임빌     D-08-0827
153




      77   MO-081223-006   2008-12-15 2008-12-23   보드게임      전체이용가       원조윷놀이             (주)게임토일렛    D-08-0835




                                                                                                                   보
      78   MO-081223-007   2008-12-09 2008-12-23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모두의견인타이쿤             (주)세중게임즈    D-08-0824

                                                              청소년
      79   MO-081223-008   2008-12-09 2008-12-23     기타               지하철맞고2009            (주)세중게임즈    D-08-0825
                                                             이용불가
                                                                      두근두근♥과외중
      80   MO-081223-009   2008-12-09 2008-12-23 시뮬레이션       전체이용가                         모바일아이앤케이    D-08-0823




                                                                                                                   2009. 1.12. (월요일)
                                                                           (레슨2)

      81   MO-081223-010   2008-12-12 2008-12-23     액션      전체이용가       드래곤헌터              모바일데이      D-08-0834

                                                              청소년
      82   MO-081223-011   2008-12-11 2008-12-23   보드게임              박명수 거성 맞고2             (주) 게임크루   D-08-0829
                                                             이용불가
                                                                     Virtual Villagers 3   오베론미디어엔터
      83   OL-081223-001   2008-12-09 2008-12-23    캐주얼      전체이용가                                     B-08-1128
                                                                      (버츄얼 빌리져3)             프라이즈
연번    필   증   번   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접수번호




                                                                                                                  제16916호
                                                              청소년
      110   MO-081230-009   2008-12-19 2008-12-30    기타               박명수거성맞고           지오인터랙티브       D-08-0843
                                                             이용불가

      111   MO-081230-010   2008-12-19 2008-12-30    스포츠     전체이용가   2008베이징올림픽         지오인터랙티브       D-08-0844

                                                              청소년
      112   MO-081230-011   2008-12-16 2008-12-30   보드게임              2009독도맞고           (주)엑스지오      D-08-0839
                                                             이용불가
                                                                                        넥스텝미디어주식회
      113   OL-081230-001   2008-12-11 2008-12-30    캐주얼     전체이용가          피쉬코                       B-08-1134
                                                                                              사

      114   OL-081230-002   2008-12-12 2008-12-30    액션      전체이용가    질주쾌감스케쳐2           지오인터랙티브      B-08-1141

                                                              청소년




                                                                                                                  관
      115   OL-081230-003   2008-12-15 2008-12-30   보드게임                    7포커         씨제이인터넷(주)     B-08-1144
                                                             이용불가
156




      116   OL-081230-004   2008-12-12 2008-12-30    스포츠     전체이용가   2008베이징올림픽          지오인터랙티브      B-08-1142

                                                                     Prince of Persia




                                                                                                                  보
      117   OL-081230-005   2008-12-17 2008-12-30   어드벤처     15세이용가 (PC)(페르시아의 왕자 주식회사 인트라링스          B-08-1162
                                                                            (PC))
                                                                        꾸러기게임
      118   OL-081230-006   2008-12-16 2008-12-30    캐주얼     전체이용가                      (주) 클라이맥스     B-08-1158
                                                                       피티를구하라




                                                                                                                  2009. 1.12. (월요일)
      119   OL-081230-007   2008-12-16 2008-12-30    캐주얼     전체이용가   꾸러기게임 피티쌓기         (주) 클라이맥스     B-08-1159

      120   OL-081230-008   2008-12-16 2008-12-30    캐주얼     전체이용가          타자짱         (주) 클라이맥스     B-08-1161

      121   OL-081230-009   2008-12-18 2008-12-30   MMORPG   전체이용가       한자마루           주식회사 에듀플로     B-08-1168

                                                                        꾸러기게임
      122   OL-081230-010   2008-12-16 2008-12-30    캐주얼     전체이용가                      (주) 클라이맥스     B-08-1154
                                                                      야야에게 가는길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시설용량:1,700㎥/일
   ○설치면적:2,240㎡
  3) 사업기간:2009년 ~ 2010년
   ○사업지역: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일원
 다.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함양군청 지역경제과(055-960-5182)
  2) 열람기간:30일 이상
24.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일원)
  2) 면   적:1,667,444㎡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조립금속제품, 음향통신장비, 기계장비, 자동화 및 트레일러,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운송장비, 전기기계, 비금속 광물제품(요업)
  2) 오·폐수발생량:총 4,353.2㎥/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량               침출수

      2,027               2,097                 206            23.2

<주> 지하수량 산정 시, 오·폐수량의 5%로 산정함.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폐수유입→스크린, 침사지→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 및 침전지→여과·소독(UV)→방류
  2) 처리능력:4,500㎥/일
  3) 처리방법: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HBR-Ⅱ)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화개천(지방2급)→중선포천(지방2급)→남해
  2) 방류수역 수질(화개천)
  구           분         유 량(㎥/일)            BOD(㎎/L)          SS(㎎/L)

  사업시행 전                  8,104                 3.0             5.0

  사업시행 후                 12,986                 4.9             6.1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진주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17,817백만원
  2) 유지관리비:1,359백만원/년
  3) 비용부담 방안

                                      331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시설설치비:국고보조 63.3% + 지방비 36.7%
     ○유지관리비: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4)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17,817백만원            15,780              670                    985                 382

   5)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17,817백만원                     670                     12,424                  4,723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열람장소:진주시청 도시과(Tel 055-749-5681)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고           시         명                   고   시    번   호         고   시   일      비    고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2008. 7.14.
               공동처리구역 지정                         제2008-4호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9-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 단밀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
2008-5호, 2008. 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의성 단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산46-17번지 일원(143,81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332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184.5㎥/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스크린→유량조정조→응집혼화조→부상분리조→유입저류조→회분식(SBR)반응조→처리수
         조→UV 소독조→방류
    2) 처리능력:200㎥/일
    3) 처리방법:회분식(SBR)활성슬러지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수정천→낙동강본류→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수정천(미합류)                 방               류      수                 예측수질(합류후)

유    량        농도(㎎/L)    유         량           농도(㎎/L)          유   량             농도(㎎/L)
(㎥/hr)      BOD    SS    (㎥/hr)           BOD            SS     (㎥/hr)           BOD       SS

123.1       1.4    3.5       8.3           10            10     131.4            1.9      3.9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의성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3,378백만원[국비 3,228백만원(표준총사업비), 의성군 150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157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2,994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64

            감리비                                      200

            부대비                                       20

            총사업비                                    3,378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2009                            2010                합         계(백만원)

        국   비                          1,136                    2,092                         3,378

        합   계                          1,136                    2,242                         3,378

                                           333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국비 3,228백만원(95.6%), 의성군 150백만원(4.4%)
       -유지관리비: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경상북도 의성군 경제지원과(054-830-6232)
   2) 열람기간: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215-1도
 현구역                                                          0.4     -    국도21호선
        일반 국도21호선         종점: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산53-2도
                                                                           금산교차로
        국도 (남원~이천)        시점: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215-1도
변경구역                                                          0.4     -       개선공사
                          종점: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산53-2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2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예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금산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예산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21호선 금산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지역: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86-1    전       851     86-6        143         문대식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296-6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