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별표6-1>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                                RD
          표시                           (혼합형산업연구단지)


               ∙ 주용도
                가.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 산업집적기반시설
                마. 지식산업센터
                바.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시설
                사. 물류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관람장, 전시장
                  2)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문상가단지
                  3)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건
축                 4)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물                 5)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설치해야 하며, 전용면적 40㎡ 이하로만
          용도
                     공급해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공공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
용                    우에는 50% 이상 설치 가능하다.)
도                 6) 창고시설
                  7)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 주용도는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건축 가능
               ∙ 부용도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3) 판매시설 중 상점
                차. 가~마 내 지원시설이 부용도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지원시설의 연면적은 부용도의 연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부용도는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건축 가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내 심의후 설치가능한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은 예외로
          용도
                 함)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지1, 지2, 지3, 지4


                                      572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7) 농업관련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
                          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
                          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AG      농1      형태 및      한다. (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외관     ∙ 담장
                         - 농업관련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
                          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대지 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
                 공지       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관한 사항
                기타사항    ∙ 심의 (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 (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별표7-1> 농업관련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농업관련용지
           도면
                                                AG
           표시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및 부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건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축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물         허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용도    - 판매시설
 용               -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도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 창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농1

                                        573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8)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선
                   -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배치 및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선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형태 및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외관
                     고려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공통   공통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
                     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담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
                     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조성기준을
                     따른다.
            대지 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
             공지
                     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2m를
                     공개공지로 조성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4>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사항

           기타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5>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배치 및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색채 및
                   ∙ 주차장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1>을 따른다.
           옥외광고물
     주1~
 P
     주8
            친환경
           계획에 관한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4>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사항


           기타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5>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574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단, 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주1,주 용도          - 운동시설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4,주6,            (단, 이 경우는 주차장의 건축연면적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P1
      주7,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8        불허
                     ∙ 옥외골프연습장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P2   주2
                      (단, 이 경우는 주차장의 건축연면적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주3,              - 업무시설
P3
     주5               (단, 이 경우는 주차장의 건축연면적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변전소
                      (단,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    전1
                      - 일반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을 제외하며,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 변전시설 관련
                        사무실에 한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575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구분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변전소
                   (단,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    전1
                   - 일반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을 제외하며,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 변전시설 관련
                     사무실에 한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용도
                  ∙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 유치원
E    학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 공공업무시설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공공업무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제외)
      공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W   공1 ,             단란주점 제외)                        노인여가복지시설
      복1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1
       공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공2
G      공3
    공3      건폐율   70% 이하
       공4
    공4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주)
            용도    ∙ 부속용도로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부속용도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과
R    종1             재가노인복지시설
                  주)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 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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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의한 공공도서관
           건폐율    20% 이하
L    도1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별표8-1>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마장지구 내의 옥외광고물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의 주요시설물로써
                   지역의 개성미와 장소성이 나타나도록 하여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원칙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는 1개로 하며, 1층 이하 (상업
                   권역 내 복층 점포에 한해 2층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간판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설치량    - 건물의 4층 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도로의 곡각지점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 (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공용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착한다.



공통   -
                 ∙ 업소의 특성에 맞는 재질과 색채를 사용하되, 건축물과 주변환경에 조화롭게 사용한다.
          광고물 등의
                 ∙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시킬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재질 및
                 ∙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사용을 지양하고 다양한 재질을 사용한다.
           색채 등
                 ∙ 간판 구조체에서 고광택 금속재질이 상당부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광고물의 형태 및 재료로 연막,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 등의 ∙ 광고물이 지면이나 도로를 향하여 빛이나 광선 등의 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태 및
           규모 등  ∙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선 밖으로 광고물이 돌출되거나 건축선 밖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외국문자, 특수문자 등 모두 사용가능하며, 외국문자를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
                   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의 ∙ 문자․ 도형의 면적은 간판표시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문자 등  ∙ 옥외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만 표시한다.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 사용을 금한다.
                 ∙ 공공기관 및 공공기능 관련시설의 경우 반드시 픽토그램 표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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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기를
         이용하는    ∙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간판의    ∙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한다.
         표시방법


                 ∙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
                  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벽면 가로폭의 2/3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한다.
          가로형    ∙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광고물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
         표시방법
                                  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 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
                                  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이
                                  조화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
                                  여야한다.

공통   -
         돌출광고물
                 ∙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하며 단, 병의원, 약국은 규격을 도형화 하여 설치 허용한다.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를 금한다. (선팅 등의 창문 광고물 일체 금지)
         표시방법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업소별 개별 독립옥외 광고물 설치는 전면금지(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공공성이 큰 업소는
                  제외)
                 ∙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지주이용     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물
         표시방법    ∙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
                  위치에 한하며, 건물 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폭 2m이내, 한 면의 면적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24
                  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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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별표8-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 도시 야간경관은 조명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시를 밝게 하는 것뿐 아니라, 과잉
                      조명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필요 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의 배려 및 보다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는데 있다.
                    ∙ 주요 경관축으로부터 사업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은 야간 경관조명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한다.

                                   <공간별 야간경관 연출방향>
                      구분                     연출방향
                            ∙ 낮은 조도(3~10lx)의 평온한 이미지의 빛
                      주거
                            ∙ 광원을 낮게 설치하여 보도에 충분한 밝기 확보와 안전성 제고
                      지역
                            ∙ 주출입부에 적당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의 설치
공통     -     기본원칙
                            ∙ 낮은 조도(10lx내외)의 사용으로 친근하고 동적인 이미지의 빛 연출
                      준주거   ∙ 디자인 조명기구 사용으로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조명 설치
                      지역
                            ∙ 극단적인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각도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배치에 설치


                            ∙ 일반 조도(30~50lx)의 부드러운 이미지의 빛
                            ∙ 인공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쾌적하고 밝은 이미지
                      공원     연출하는 조명설치
                            ∙ 도로면에만 집중되는 배광의 기구가 아닌 전방향 확산형 조명
                             기구를 사용하거나 투광방식으로 수목을 조명



              <별표8-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 기준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
        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전면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공지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단, 단독주택용지는 예외로 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차
       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
       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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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별표8-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 기준 (계속)

구 분                                  조성기준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
        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공개
공지     ∙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
        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에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폭 5m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 (33㎡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
         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
         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
        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 (또는 지피식물), 관목류 (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
        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 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
        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공공조경    있는 Seating stone (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지
        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릴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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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별표8-4>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친환경계획) 지침

구 분                                          조성기준



      ∙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자연지반
     ∙ 자연지반
 면적률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 (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 지정목적
      -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우수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적용 목표
                         구분
                                                   생태적 가치 下   생태적 가치 中   생태적 가치 上
 생태
면적률                           아파트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주택지
                             단독주택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교육시설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시설                         2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기 타 (최소 행정목표)                                10 이상

       생태적 등급 上 : 비오톱 평가등급 1,2등급 / 토양포장율 0 ~ 30% 미만
       생태적 등급 中 : 비오톱 평가등급 3등급 / 토양포장율 30 ~ 70% 미만
       생태적 등급 下 : 비오톱 평가등급 4,5등급 / 토양포장율 70 ~ 100%


       ※ 자료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2005.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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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구 분                                     조성기준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
                녹지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지반에 조성된 녹지



                수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 상태의 수공간
               (투수기능)   1.0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차수)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90㎝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0.6
 생태            ≥ 20㎝            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면적률


           인공지반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90㎝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
               < 20㎝    0.5     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부분포장     0.5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벽면녹화     0.4     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포장면     0.0     이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지정목적
      - 단지 내 양호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
      ∙ 녹지면적
 녹지
면적률   -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 (순수식재면적)에 한한다. 단, 대지 안에 건축물의 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한다.
      - 산정방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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