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 생년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부성 모성명                           신고사유
  명 월일                      일자 명
    2014.0
 이수 9.26 남 필리핀 강원도 홍천군  남면 2015.0 이문 크리지진팡                     인지에 의한
                 남노일로 343   7.27 희    이리난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초산 남해군 삼동면   ~ 동천리 7,265 삼동면 동천리 동천리
                                                    삼동면 삼동면 0.54
                                             1135-2 1922-6 동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동천교 개축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 7. ~ 2017. 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 지 번 (㎡) 성명                    주       소
 삼동면 동천리 1948-5     대 7 1948-5 7 이수택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288
 삼동면 동천리 1948-4     도 13 1948-4 13 이수택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288
 삼동면 동천리 1949-7     도 43 1949-7 43 조관섭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03
 삼동면 동천리 1951       전 214 1951 214 김근용 서울 강남구 논현로 102길 47
                    전 116 1951-1 116 김민곤 경기도
                                                      용인시504-10
                                                            수지읍 풍덕천리
 삼동면 동천리 1951-1
                                                용인3차 동부아파트 101-1113
 삼동면 동천리 1959       전 350 1959-1 39 김철수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954
                      184*
                       1/2         2*1/2 이영만       남해군1932번길
                                                          창선면 동부대로
                                                                15
 삼동면 동천리 1962-1     답 184* 1962-6                  남해군1932번길
                                                          창선면 동부대로
                       1/2         2*1/2 김정숙                    15
 삼동면 동천리 1962-5     답 349 1962-7 53 김근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삼환아파트 203-1201 120-10
 삼동면 동천리 1930-2     도 17 1930-2 17 조성복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291
 삼동면 동천리 1135-2     도 31 1135-2 31 정횡원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9
 삼동면 동천리 1138-2     도 198 1138-2 198 김채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966-2
 삼동면 동천리 1144-2     답 794 1144-5 92 최윤석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245
 삼동면 동천리 1143-1     답 488 1143-5 200 이현순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15
 삼동면 동천리 1142-4     도 50 1142-4 50 장종경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017-5
 삼동면 동천리 1142-2     답 631 1142-5 381 박막례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300
                                  33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성명                  주        소
                         (㎡)         (㎡)
 삼동면 동천리 1148-2       도 17 1148-2 17 김호갑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277
 삼동면 동천리 1148-4       도 7 1148-4 7 박막례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486
 삼동면 동천리 1148-1       답 778 1148-5 213 박막례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486
 삼동면 동천리 1150-4       도 17 1150-4 17 김을석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730
 삼동면 동천리 1150-2       도 43 1150-2 43 김을석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730
 삼동면 동천리 1149-1       답 182 1149-1 182 이평순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73
 삼동면 동천리 1948-3       도 53 1948-3 53 이수택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288
 삼동면 동천리 1948-1       대 478 1948-1 478 이평순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73
 삼동면 동천리 1949-1       답 56 1949-1 56 조관섭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03
 삼동면 동천리 1947         답 538 1947 538 이평순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73
 삼동면 동천리 1958-1       답 567 1958-4 231 김근용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삼동면 동천리 1941         전 232 1941-2 50 김상준        서울 금천구 독산동 234-41 2층
                                                         201호
 삼동면 동천리 1960         전 1,679 1960-1 1,220 김근한    부산삼환아파트
                                                     사하구 다대동      120-10
                                                             203-1201
 삼동면 동천리 1961-1       답 1,340 1961-4 1,179 하진경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 34
 삼동면 동천리 1930-1       답 1,471 1930-4 782 조장갑     김해시 삼방동    692 화인아파트
                                                        110-601
 삼동면 동천리 1929-1       답 939 1929-5 354 김해동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731
 삼동면 동천리 1928-1       답 1,439 1928-5 135 박지춘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573
 삼동면 동천리 1926-1       답 1,101 1926-5 131 김정주      부산 남구  천제동로 28번길
                                                      39-1(대연동)
 삼동면 동천리 1923-3       답 337 1923-5 22 이두악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425-6
 삼동면 동천리 1922-6       답 926 1922-7 103 김임곤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729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8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지내
                 - 종범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지내        ( 0.54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호선 동천교 개축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비고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34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8. 행위제한 내용
      명칭       핵심관리구역 행위제한             완충관리구역 행위제한
                                  바다모래 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삼척시   연안관리법 제20조의5 제1항 각 호에   (단, 「전기사업법」 제25조 따른
 맹방해변 연안침식        따른 행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영된
    관리구역                         전원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제한 적용 배제)
     울진군
 봉평해변 연안침식 연안관리법 제20조의5
                  따른 행위
                        제1항 각 호에 바다모래 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관리구역
                                  건축물 등의 신 증축(관리구역 지정
     신안군   연안관리법 제20조의5 제1항 각 호에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대광해변 연안침식        따른 행위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 바다모래 규사
    관리구역                          및 토석의 채취 행위, 사구 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58호
                 2011년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폐지
2011년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산 림 청 장
 2011년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1-56호, 2011. 9. 1.)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7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
  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표준”이라 함은 방송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정부부처 등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표준으로서 영 제22조제1항에 의거한 “방송통신표준”을 말한다.
                             27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호선 남해-초산선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35-2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922-6
2. 공사명 : 국도3호선 동천교 개축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3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업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48번지
 - 면적 : 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8. 12. ~ 2020. 08.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5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회를 비롯한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가 제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국가표준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표준이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여야 한다.
  ④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
   준을 개정 또는 폐지를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9조(국가표준 번호체계)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방송통신표준의 번호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20조(국가표준의 보급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화 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국립전파연구
   원 홈페이지에 국가표준의 목록 및 전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
   여야 한다.
                         5장 국가표준안 개발
제21조(국가표준안 개발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를 국가
   표준안작성기관으로 인정한다.
  ②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 또는 작성한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한다.
  ③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 개발과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표
   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국가표준안작성기관 등의 지원)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안작성기관 또는 표준개발협력
   기관에 제12조에 따른 표준안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채택된 한국정보통신표
   준은 이 지침에 의하여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
  침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5년 8월 1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민재 2014.08.24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2015.08.06 이용진 아파오로 인지에 의한
                       도림리 403-2                   앤나치바 국적취득
                                 32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호선
남해-초산선
남해군삼동면동천리1135-2
남해군삼동면동천리1922-6
2. 공사명: 국도3호선동천교개축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3),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73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업촌공사예산지사장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번지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배수암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신암면신종리48번지
- 면적: 2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08. 12. ∼2020. 08.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 육역
<맹방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 완충관리구역
 연번            주소                 지목 편입면적       소유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66-10       임 2,623.6 ○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66-11       구 299.2    ○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66-12       임 11,068.5 ○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66-16       임 1,310.2 ○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66-19       임 118.7          ○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66-23      임 504.0          ○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1       임    5.0         ○
   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5       천 1,711.8 ○
   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6       잡    3.7         ○
  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7        임 683.4    ○
  1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8        임 1,356.1 ○
  1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9        임 7,687.4 ○
  1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12       도 1,542.4 ○
  1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13       임    1.6   ○
  1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14       임 673.5       ○
  1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16       도 1,123.7     ○
  1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20       임    1.2      ○
  1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21       도 103.5       ○
  1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34       임 25.6           ○
  2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36       도 3,099.0     ○
  2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38       도    8.6      ○
  2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41       잡 145.2    ○
  2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221-55       임 14.3           ○
<봉평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 완충관리구역
연번            주소                 지목 편입면적      소유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1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5-1         임  376.6        ○
  2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5-3         잡  430.0        ○
  3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5-4         대  152.0        ○
  4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5-5         임   76.0        ○
  5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7-1         전    7.0        ○
  6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9-1         임 9,046.0   ○
  7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9-2         대   76.0    ○
  8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9-3         도  545.6  ○
  9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9-4         도   58.0    ○
 10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9-6         도  631.5  ○
 11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9-7         도  394.7  ○
 12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9-8         도 2,390.3 ○
 13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9-9         도  218.0  ○
 14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60           도  354.2  ○
 15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97-2         임 6,880.8   ○
 16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97-6         임 4,091.2 ○
 17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97-7         잡 1,123.0   ○
 18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97-8         잡 1,121.0   ○
                            24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연번           주소                      지목 편입면적      소유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19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33               대  558.0        ○
20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33-2             대  214.0        ○
21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33-4             잡  304.0        ○
22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33-5             대  377.0        ○
23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33-6             잡  739.0        ○
24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33-7             잡   42.0        ○
25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33-8             잡  563.0        ○
26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33-9             잡  564.0        ○
27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33-10            잡  396.0  ○
28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80-1             구  164.7  ○
29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90               대  565.0        ○
30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90-3             구  104.9  ○
31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91               대  153.0        ○
32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91-3             임 1,553.0       ○
33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208-1             구  400.2  ○
34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259-1             대  298.0        ○
35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259-2             대   46.0        ○
36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259-3             대  794.0        ○
37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259-11            대    0.1        ○
38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259-25            잡 4,487.1   ○
39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259-27            대  512.9        ○
40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259-31            임  145.0  ○
<대광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 핵심관리구역
 연번            주소                    지목 편입면적       소유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1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741-2           임 664.3          ○
   2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742-2           임 1,182.5        ○
   3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산150            임 12,187.8       ○
   4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산150-1          임 1,206.6        ○
   5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952-3           임 4,522.4        ○
   6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2496            답   30.0         ○
   7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2497            답 428.7          ○
   8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2512            답 504.1          ○
   9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2523-1          답   21.0     ○
  10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08-1          임 4,954.9        ○
  11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08-4          임 655.6          ○
  12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10-12         임 2,581.6        ○
  13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10-15         임 1,177.3        ○
  14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16            임 6,978.0        ○
  15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17            임 5,594.2        ○
  16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18-1          임 3,947.0        ○
  17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18-3          임 5,032.8        ○
  18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18-4          임 2,550.3        ○
  19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18-5          임 2,153.6        ○
  20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36-3          임 1,371.5        ○
  21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39-1          임 667.4          ○
  22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40-1          임 630.0      ○
  23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141            임 3,206.1        ○
                                25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2. “방송통신표준”이라 함은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축적 활동 등 방송통신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통신 주체
    간에 합의된 규약의 집합을 말한다.
   3.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은 영문으로 “Korean Standard" 또는 약어로 ”KS"라 표기한다.
   4. “단체표준”이라 함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조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를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등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 신청 중
    인 것을 포함한다.
                       제2장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제3조(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방송통신표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20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하며 방송통신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③ 국가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과 협회 표준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⑤ 간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중 국립전파연구원의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
    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
  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
  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표준 채택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8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
  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
  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⑧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운영위원회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심의회를 두며,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⑨ 운영위원회는 심의회의 운영 및 기술심의회의 신설·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각 기술심의회별로 배정한다.
  ⑩ 운영위원회는 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분야별 기술심의회 의장을 포함하
  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승인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⑪ 기술심의회에는 의장 및 부의장을 둔다. 이 때, 의장과 부의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
  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⑫ 운영위원회와 기술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은 제3항부터 제7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
  으로 본다.
  ⑭ 기술심의회에는 국가표준 및 관련 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
  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위원과 간사위원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위원은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
  원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1. 제4조제1항에 관한 조사 검토
   2. 그 밖에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대표위원이 국가표준과 관련하여 조사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통신기술 분야의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제5조제3항부터 제7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위원장 등 각 회의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
  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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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가표준 수요조사
제9조(국가표준의 수요조사)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매년 국가표준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수요대상의 선별)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 수요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요대상의 국가표준화)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9조에 의해 접수된 수요에 대하여 제21조의 국
   가표준안작성기관과 표준개발협력기관에게 기술적 검토 또는 표준안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가표준 제정 등
제12조(국가표준 제정 등의 제안)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통신표준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방송통신표준안 설명서
   2. “방송통신표준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 국가표준에 따라 작성된 방송통신표준안
   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
  ② 협회를 비롯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하여
   야 한다.
  ③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안
   이 없더라도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국가표준안의 검증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전문적인
   검증을 제21조의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이나 전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단, 국가표준안작성기관
   에서 제안한 국가표준안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제안된 국가표준안은 관계 부서 또는
   기관에 의한 정책부합성 기술적합성 및 작성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증 및 제2항의 검토 결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내용이 제15조의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국가표준안의 내용이 원래의 작성 목적이나 기준과 다르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표준안 제안자 또는 제안기관에게 반려하고 필요시 수정 및 보완 후 다시 제안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국가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6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의 내용 중 용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
   정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할 수 있다.
   1. 국가표준안 명칭과 표준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국가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3. 의견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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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단체표준 중에서 제안된 국가표준안인 경우에는 단체표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진행된 의견수렴 기간 절차를 인정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의견수렴 기간
   을 30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
   우에는 국가표준안 제안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3항과 제4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송부한다.
제15조(국가표준안 심의) ① 심의회는 제14조제4항의 의견수렴 결과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
   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1. 방송통신표준안의 국가표준 대상의 타당성
   가. 방송통신사업자간 상호 운용성 및 공정경쟁에 관련된 사항
   나. 다른 산업분야 및 미래창조과학부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국가 전반에 파
   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방송통신시스템 및 서비스의 품질,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
   마. 긴급통신, 비상·재해통신과 관련된 사항
   바. 신기술 개발 도입 및 시장의 조기 창출 등 산업진흥과 관련된 사항
  2. 국가표준안의 개발 과정의 적정성
   가. 개발과정에서의 개방성, 공정성, 형평성
   나. 표준안 작성의 참여자 적정성
   다. 의견수렴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 처리의 적정성
  3. 국가표준안의 기술기준 및 기 제정된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가. 관련 기술기준과의 부합성
   나. 기 제정된 국가표준과의 상충 여부
  4. 기타 심의회가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심의회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기타 국가표준 관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안설명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국가표준 고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 개정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
   구원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7조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의 적부 확인과 필요한 경우 국가표준 개정안 개발을 제21조의 국가
   표준안작성기관이나 표준개발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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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4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업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513-3번지
 - 면적 : 1,3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8. 14. ~ 2020. 08. 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87호(2014.8.29)로 고시된 영월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국
도42호선 정선북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주요 ⑩ 총연장(㎞)

 기정    일반   국도42호선 인천~동해 강원도 167,583 강원도 강원도      -     3.57
       국도                 정선군         정선군 정선군
                          여량면         여량면 여량면
                          여량리         여량리 유천리
                         , 유천리       산 164-7 53-8


 변경    일반   국도42호선 인천~동해     강원도         168,132    강원도      강원도    -      3.57
       국도                    정선군                    정선군      정선군
                             여량면                    여량면      여량면
                             여량리                    여량리      유천리
                            , 유천리                  산 164-7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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