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제7조제1항 중 ‘자중’을 ‘자 중’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취득한 자’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검사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9조제1항에’를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판정한다’를 ‘최종 적합으로 판정한다’로 하며, 제5항 중 ‘있다’를 ‘있으며 일정규모는 매년
 정도관리 계획에 공지한다’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항
 목별로 각각 평가하며, 판정기준은 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다.
제18조제2항 중 ‘과학원장은 규칙’을 ‘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2제13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의뢰한 경우, 규칙’으로 하며, ‘법’을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법’으로 하며, ‘숙련도 시험’을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시행 가능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부적합을’을 ‘기관 부적합을’로 하며, ‘재시험을’을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로 하며,
   ‘경우, 영’을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영’으로 하며, 제2항 중
   ‘평가’를 ‘평가,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측정대행업소에’를 ‘측정대행업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재신청한 자’로 하며, ‘등록일로부터 1년’을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숙련도’를 ‘정기 숙련도’로 하며, ‘단, 토양분야는 제
   외한다’는 삭제하며, 제2항 중 ‘시험·검사기관이’를 시험·검사기관 또는 규칙 제14조에 따라 측정
   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규칙 제15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추가 변경하고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토양 누출검사 등 현장에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4회’를 ‘7회’로 하며, 제3항 중 ‘위촉할 수 있으며’를 ‘둘 수 있으며’로 한다.
제36조의 각 호 중 ‘3’을 ‘4’로, ‘4’를 ‘5’로, ‘5’를 ‘6’으로, ‘6’을 ‘7’로, ‘7’을 ‘8’로, ‘8’을 ‘9’로, ‘9’를 ‘10’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자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숙련
   도시험 분석자와 등록예정인력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44조제2항 중 ‘그 이행’을 ‘10일 이내에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그 이행’으로 하며, 제3항 중
   ‘결과보고서를’을 ‘결과보고서를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적절성을 확인한 다음 이를’로 하
   며, ‘승인한 경우’를 ‘승인하고 이 경우’로 하며, ‘본다’를 ‘보며 보완조치에 대한 적합여부는 심의
   회에서 판정한다’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한다’를 ‘한다. 단,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2호에 해당되는 기관 및 기타 필요시에는
 의뢰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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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1항 중 ‘3년으로’를 ‘3년 이내로’로 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제2항 중 ‘에 따른’을 ‘또는 제3호에 따른’으로 변경하며, 제3항 중 ‘또는
 제3호’는 삭제하며,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 등을’로 하며, 제4항 중 ‘한’을 ‘등을 한’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른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
 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발급한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확인서는 기술인력 등의 변경 없이 측정대행업이 등록된 경우에 정도관리 검증서로
 교체 발급한다.
별표 1, 2, 3,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8호, 제9호, 제14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은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57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8호, 2017.8.1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부분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
         ES 04706.1      (Acute Toxicity Test Method of the Aliivibrio fischeri Beijerinck (Vibrio
   신설                                                 fischeri) )
         ES 04613.1                     노닐페놀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Nonylphenol-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ES 04130.1d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Samples)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법
         ES 04704.1b     (Acute Toxicity Test Method of the Daphnia magna Straus(Cladocera,
                                                     Crustacea))
         ES 04304.1c                                      색도
                                                        (Color)
         ES 04305.1c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개정 ES 04308.1d                                  용존산소-적정법
                                      (Dissolved Oxygen-Titrimetric Method)
         ES 04310.1c                                  전기전도도
                                                   (Conductivity)
                                    화학적 산소요구량-적정법-산성 과망간산칼륨법
         ES 04315.1b       (COD Mn, Chemical  Oxygen Demand-Titrimetric Method-Acidic
                                                   Permanganate)
                                  화학적 산소요구량-적정법-알칼리성 과망간산칼륨법
         ES 04315.2b       (CODMn, Chemical Oxygen Demand-Titrimetric Method-Alkaline
                                                   Permanga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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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315.3c               화학적 산소요구량-적정법-다이크롬산칼륨법
                       (CODCr, Chemical Oxygen Demand-Titrimetric Method-Dicromate)
       ES 04353.1c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Cyanides-UV/Visible Spectrometry)
       ES 04355.1c                  암모니아성 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
                               (Ammonium Nitrogen-UV/Visible Spectrometry)
       ES 04359.1d                 음이온계면활성제-자외선/가시선 분광법
                              (Anionic Surfactants-UV/Visible Spectrometry)
                                인산염인-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이염화주석환원법
       ES 04360.1d   (Phosphate Phosphorus-UV/Visible Spectrometry-Tin(II) Chloride
                                                  Method)
       ES 04363.4c                            총질소-연속흐름법
                                (Total Nitrogen-Continuous Flow Analysis)
       ES 04365.1c                       폐놀류-자외선/가시선 분광법
                                     (Phenols-UV/Visible Spectrometry)
       ES 04702.2d                         분원성대장균군-시험관법
                             (Fecal Coliform-Multiple Tube Fermentation Method)
       ES 04906.1d                       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방법
                                  (TOC-Continuous Monitoring Method)
       ES 04000.d                                   총칙
                                               (Introduction)
       ES04902.1e                         부유물질-연속자동측정방법
                                    (SS-Continuous Monitoring Method)
       ES04903.1e                     생물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방법
                                     (BOD-Continuous Monitoring Method)
       ES04904.1d                       수소이온농도-연속자동측정방법
                                     (pH-Continuous Monitoring Method)
       ES04905.1c                           수온-연속자동측정방법
                            (Water Temperature-Continuous Monitoring Method)
       ES 04907.1e                          총인-연속자동측정방법
                                   (TP-Continuous Monitoring Method)
       ES04908.1c                          총질소-연속자동측정방법
                                   (TN-Continuous Monitoring Method)
       ES04909.1c                      화학적산소요구량-연속자동측정방법
                                     (COD-Continuous Monitoring Method)
2. 세부 개정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9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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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라. 개발기간
    ◦ 기정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5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7년 12월 31일
     ․ 6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5년 12월 31일
     ․ 5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8년 12월 31일
     ․ 6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경기도시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5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7년 12월 31일
     ․ 6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5년 12월 31일
     ․ 5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8년 12월 31일
     ․ 6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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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마. 자금계획서
   ◦ 기정
                                                                                 (단위: 년,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93,968 28,429 8,044 8,232 8,146 6,019 10,355 9,703 5,082 2,688 1,422 975 46 41 4,786
     계 43,157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331 4 6 7 1 6 6 12
용 1단계   42,784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 - - - - - - -
   2단계 331 - - - - - - 331 - - - - - - -
지 3단계 4 - - - - - - - 4 - - - - - -
비 4단계     14 - - - - - - - - 6 7 1 - - -
   5단계 6 - - - - - - - - - - - 6 - -
   6단계 18 - - - - - - - - - - - - 6 12
     계 50,811 1,509 1,686 3,789 5,025 5,759 8,673 9,372 5,078 2,682 1,415 974 40 35 4,774
개 1단계   25,095 1,509 1,686 3,789 4,815 5,438 7,227 631 - - - - - - -
   2단계 14,839 - - - 210 321 1,446 8,741 4,121 - - - - - -
발 3단계 957 - - - - - - - 957 - - - - - -
비 4단계    5,071 - - - - - - - - 2,682 1,415 974 - - -
   5단계 40 - - - - - - - - - - - 40 - -
   6단계 4,809 - - - - - - - - - - - - 35 4,774
   ◦ 변경
                                                                                (단위: 년,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93,968 28,429 8,044 8,232 8,146 6,019 10,355 9,703 5,082 2,688 1,422 975 34 53 4,786
     계 43,157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331 4 6 7 1 4 8 12
   1단계 42,784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 - - - - - - -
용 2단계 331 - - - - - - 331 - - - - - - -
지 3단계 4 - - - - - - - 4 - - - - - -
비 4단계 14 - - - - - - - - 6 7 1 - - -
   5단계 6 - - - - - - - - - - - 4 2 -
   6단계 18 - - - - - - - - - - - - 6 12
     계 50,811 1,509 1,686 3,789 5,025 5,759 8,673 9,372 5,078 2,682 1,415 974 30 45 4,774
   1단계 25,095 1,509 1,686 3,789 4,815 5,438 7,227 631 - - - - - - -
개 2단계 14,839 - - - 210 321 1,446 8,741 4,121 - - - - - -
발 3단계 957 - - - - - - - 957 - - - - - -
비 4단계 5,071 - - - - - - - - 2,682 1,415 974 - - -
   5단계 40 - - - - - - - - - - - 30 10 -
   6단계 4,809 - - - - - - - - - - - - 35 4,774
바.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74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신수지   1979.06.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두동 55
                                 동대문구          2011.07.21 외국국적취득
                                                            (귀화)
 배경희   1959.07.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21길 8-11          2017.08.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희진   1977.11.29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150
                                 중구 중림동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김정윤   1990.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하 1972.03.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신정동 469-2양천구 2005.11.18 외국국적취득
황수민 1989.0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45길50-8        2016.06.08 외국국적취득
                                 (잠원동)
조인옥 1962.08.07 여 미 국          경기도
                                생연동동두천시541      1986.03.13 외국국적취득
권순철 1942.1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북아현동서대문구7-66     1983.12.06 외국국적취득
임복순 1921.07.24 여 미 국 충청북도제천시용두천
                             로12길22 (남천동) 1996.12.16 외국국적취득
박애리
카혜리 1992.06.02 여 브 라 질        충청북도길동길
                             심천면      영동군36 2017.09.06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박정애 1945.03.31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읍   선인리사천시   588 2013.01.1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조종천 1993.09.1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석적읍  경상북도포남리 칠곡군  1621 2013.10.17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46.03.1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저동1가 중구  8      1978.03.16 외국국적취득
이호숙 1955.1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
                            로123가길33 (번동) 1990.06.20 외국국적취득
이리챠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
드원진 1967.09.08 남 미 국 로77길18         (원효로1가) 2005.05.24 국적선택불이행
박경숙 1959.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신길동 202-29
권옥주 1968.07.23 여 미 국 경기도      여양로여주시
                                          대신면 1997.10.20 외국국적취득
                                     1470-20
이순재 1968.08.29 남 영 국 경기도신길동       안산시633단원구 2006.09.11 외국국적취득
김난영 1956.06.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용두동 236-12
                               166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4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고성 병영 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고성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일원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일원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일원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670.0억 원/착공일로부터 641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4동
    ∙ 취사식당 : 4동
    ∙ 위병면회실 : 3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8.1.8.(월) 17:00한                   ∙ 2018.3.27.(화)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4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간성 병영 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간성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일원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일원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651.0억 원/착공일로부터 586일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 3동
    ∙ 취사식당 : 3동
    ∙ 위병면회실 : 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8.2.1.(목) 17:00한                   ∙ 2018.5.24.(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8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3호
                              토지세목중정정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
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519(2013.11.25.)호 및 제2014-289(2014.6.11.)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에 따른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공사명) :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3년 4월 22일 –2018년 3월 26일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정정 사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89(2014.06.11.)호로 고시한 토지세목의 소재지 중 “하동군 악양
    면 덕은리”를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로 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0호선 노선명          국도30호선
                                                   (부안~대구선)
                ㅇ 해제구간 : 기 지정된 국도30호선 (성주대교) 성주군 하천구역
    접도구역의 ㅇ 위치 내 접도구역                                  (0.548㎞)
 해제구간 및 범위 -시점: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16-3
                  -종점: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5-3
               ㅇ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접도구역 폭을 축소 조정
    접도구역         할 수 있음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가. 도로가 하천법상 하천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과 병행하는 경
                  우 하천·공유수면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비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76호(2015년 5월 12일) 결정(변경)된 국도30호
              선 “성주대교(구) 개축공사”로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
                               172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1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3호
토지세목중정정
도로법제25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부
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19(2013.11.25.)호및제2014-289(2014.6.11.)호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
(변경)에따른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공사명) : 하동-화개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3년4월22일–2018년3월26일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정정사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9(2014.06.11.)호로고시한토지세목의소재지중“하동군악양
면덕은리”를“하동군화개면덕은리”로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4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고시합
니다.
2017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0호선
노선명
국도30호선
(부안~대구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및범위
ㅇ해제구간: 기지정된국도30호선(성주대교) 성주군하천구역
내접도구역
ㅇ위치
-시점: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선원리16-3
-종점: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선원리5-3
(0.548㎞)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접도구역관리지침에따라다음과같은경우에는접도구역폭을축소조정
할수있음에따라접도구역을해제함
가. 도로가하천법상하천또는공유수면관리법상의공유수면과병행하는경
우하천·공유수면까지만접도구역으로지정한다.
비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6호(2015년5월12일) 결정(변경)된국도30호
선“성주대교(구) 개축공사”로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해제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5호
                             지형도면
  지정(해제) 고시된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0호선 성주대교(구) 개축공사
  가.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9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교량 보수·보강을 위한 강관비계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1-1번지, 봉곡동 485-1번지
 나. 면적 : 72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19. ~ 2018. 05.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5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96호
                             173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17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45호
지형도면
지정(해제) 고시된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0호선성주대교(구) 개축공사
가.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9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교량보수·보강을위한강관비계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191-1번지, 봉곡동485-1번지
나. 면적: 72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2. 19. ∼2018. 05.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5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96호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25호(2016.9.12.)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
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
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
 가.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변경)
   - 기정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 이 학 수
   -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       장 이학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
  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동측지구와 주변지역을 연결하기위해 대로2-23호선 연결도로와
  시도4호선 연결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시도4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일원
     -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나. 면 적
    구분                      계                      육상부                            해면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영구            일시
     계                62        43,783         62     33,078              6,803         3,902   해면부:10,705
  대로2-23호선              2        5,655           2      5,655               -             -     대로2-23호선
  중로1-132호선            -         8,231          -         -               5,651         2,580    연결도로
  중로1-6호선              -         2,474          -         -               1,152         1,322
  중로3-7호선              39       26,877          39     26,877               -             -      시도4호선
  중로3-4호선              21         546           21       546                -             -      연결도로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5년 2월 ~ 2017년 12월
  - 변경 : 2015년 2월 ~ 2018년 12월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m²)             (m)      (m²)            (m)       (m²)        (m)   (m²)
      합계         5      6,594 164,840     2      156     10,705    1      2,835    89,866    2 3,603 64,269
 중로        기정    3       648   37,642     2      156     10,705                              1 492 26,937
 중로        기정    1      3,111 37,332                                                         1 3,111 37,332
 대로        기정    1      2,835 89,866                                  1   2,835    89,866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