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10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31   추가   산130-2   임    23,107          795 순천시 남정동 302               이정임


     32   추가   산132     임    17,851          443 순천시 남정동 302               이정임


     33   추가   산130-1   임    12,198          481 순천시 남정동 302               이정임


                                                순천시 덕월동 790                박동현


          기정   산127     임    31,297      1,470 승주군 별량면 학산리 323             박정현




                                                                                                              관
                                                승주군 별량면 학산리 477            박석만
38




     34
                                                순천시 덕월동 790                박동현




                                                                                                              보
          변경   산127     임    31,297      1,722 승주군 별량면 학산리 323             박정현


                                                승주군 별량면 학산리 477            박석만




                                                                                                              2008. 8. 8. (금요일)
          기정   산128     임    10,612          198 승주군 상사면 흘산리 514           차형수
     35
          변경   산128     임    10,612          387 승주군 상사면 흘산리 514           차형수


          기정   산129     임    59,189          950 승주군 상사면 흘산리 579           장동석
     36
          변경   산129     임    59,189      2,599 승주군 상사면 흘산리 579             장동석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10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승주군 서면 비월리 295          박인용


                                                  승주군 서면 비월리 212          박중식
          기정   산63-1    임    355,041      1,244
                                                  승주군 별량면 덕정리 661         박한용


                                                  승주군 상사면 흘산리 579         박홍태
     37




                                                                                                             관
                                                  승주군 서면 비월리 295          박인용
39




                                                  승주군 서면 비월리 212          박중식
          변경   산63-1    임    355,041      2,883




                                                                                                             보
                                                  승주군 별량면 덕정리 661         박한용


                                                  승주군 상사면 흘산리 579         박홍태


           기정(삭제)                         4,933




                                                                                                             2008. 8. 8. (금요일)
     소계
           변경(추가)                        12,060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38   삭제   541-1    전     19,184          545 순천시 매곡동 179-30          김미선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10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부산 남구 남천동                 장영식

                                                   부산 남구 남천동                 최순애
     39   삭제   산250     임    27,174          639
                                                   부산 남구 남천동                 장우진

                                                   부산 남구 남천동                 장혜수

     40   삭제   산250-1   도      595           12 순천시 금곡동 143                  김말방




                                                                                                                관
                                                   순천시 중앙동 119               김후남
          기정   산244     임    39,992          420
                                                   순천시 매곡동 179-30            김미선
40




     41
                                                   순천시 중앙동 119               김후남
          변경   산244     임    39,992      2,589




                                                                                                                보
                                                   순천시 매곡동 179-30            김미선

           기정(삭제)                        1,616
     소계
           변경(추가)                        2,589




                                                                                                                2008. 8. 8. (금요일)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삼거동

                                                   순천시 매곡동 443-1             박성목
     42   삭제   산157-2   임     3,973           9
                                                   순천시 매곡동 443-1             박철수


     43   추가   산164     임    32,529          909 순천시 풍덕동 1068                우병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10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순천시 용당동 191-1 현대아
          기정   산157    임    39,415      1,128                              박홍천
                                                  파트 110-401
     44
                                                  순천시 용당동 191-1 현대아
          변경   산157    임    39,415      1,614                              박홍천
                                                  파트 110-401
                                                  순천시 옥천동 231-1 현대아
          기정   산75     임    82,145      1,209                              김창수
                                                  파트 시-1003
     45
                                                  순천시 옥천동 231-1 현대아
          변경   산75     임    82,145      3,249                              김창수
                                                  파트 시-1003




                                                                                                              관
          기정   산75-1   임    19,299          618 순천시 남정동 553                김창석
     46
41




          변경   산75-1   임    19,299      2,010 순천시 남정동 553                  김창석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516




                                                                                                              보
          기정   산67     임    27,593          664                            임정운
                                                  주공아파트 316-705
     47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516
          변경   산67     임    27,593      1,788                              임정운
                                                  주공아파트 316-705
                                                  순천시 연향동 1386 부영아파
                                                                           정성자




                                                                                                              2008. 8. 8. (금요일)
                                                  트 201-711
                                                  순천시 연향동 1386 부영아파
                                                                           김정미
                                                  트 201-711
     48   기정   산66     임    11,405          374
                                                  순천시 연향동 1386 부영아파
                                                                           김영애
                                                  트 201-711
                                                  순천시 연향동 1386 부영아파
                                                                           김영희
                                                  트 201-711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10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순천시 연향동 1386 부영아파
                                                                           김회진
                                                  트 201-711

                                                  경남 진해시 안골동 376-7         정성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9-17        김정미

                                                  경기 수원시 연통구 매탄동 314
          변경   산66     임    11,405          920                            김영애
                                                  삼성전기기숙사 장미-204




                                                                                                              관
                                                  경기 수원시 연통구 매탄동 314
                                                                           김영희
                                                  삼성전기 기숙사 장미-204
42




                                                  경남 진해시 안골동 376-7         김회진




                                                                                                              보
                                                                       전주이씨
                                                                       양녕대군
                                                  순천시 용당동 191-1 현대아
          기정   산65     임    31,476          657                        함양군파
                                                  파트 109-804
                                                                           종홍공




                                                                                                              2008. 8. 8. (금요일)
                                                                           종중회
     49
                                                                       전주이씨
                                                                       양녕대군
                                                  순천시 용당동 191-1 현대아
          변경   산65     임    31,476      1,543                          함양군파
                                                  파트 109-804
                                                                           종홍공
                                                                           종중회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10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기정   산63           임    11,405          383 순천시 삼거동 284               임경택
     50
          변경   산63           임    11,405          677 순천시 저전동 236-12            임경택


          기정   산62           임    17,653          504 광양군 광양읍 초남리 168-1         곽두성
     51
          변경   산62           임    17,653          462 광양군 광양읍 초남리 168-1         곽두성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정영모




                                                                                                                   관
                                                       한신아파트 106-1801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8-9
                                                                                정성모
43




                                                       빛고을우방아파트 101-703
                                                       서울 도봉구 창동 635-42
     52   추가   산61           임      839           84                            정충모




                                                                                                                   보
                                                       건영캐스빌아파트 104-803
                                                       여수시 문수동 310-1
                                                                                정현모
                                                       원앙파크맨션 807-505
                                                       광주 북구 두암동 883-1
                                                                                정진모
                                                       두암2차현대아파트 203-308




                                                                                                                   2008. 8. 8. (금요일)
           기정(삭제)                             5,546
     소계
           변경(추가)                            13,256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53   삭제       809       답     2,136          36 순천시 삼거동 245                임종철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10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순천시 석현동 525 향림현대
          기정   산136     임    11,008          498                             조춘매
                                                   아파트 201-201
     54
                                                   순천시 석현동 525 향림현대
          변경   산136     임    11,008          613                             조춘매
                                                   아파트 201-201

          기정   산137     임    22,498          945 부산 서구 남부민2동 428-286         정귀성
     55
          변경   산137     임    22,498      2,170 부산 사하구 괴정동 762-85             정귀성

     56   추가   산139     임    42,149          192 순천시 매곡동 22-19               서남석




                                                                                                                      관
          기정   산108-6   임    31,978          682 의왕시 내손동 670-1               김승배

                                                                                     서울 강남구 개
44




     57                                                                              포동 652 우성
          변경   산108-6   임    31,978      2,596 의왕시 내손동 670-1                 김승배                   홍현옥     근저당




                                                                                                                      보
                                                                                     3차 아파트
                                                                                     2-1301

           기정(삭제)                        2,161
     소계
           변경(추가)                        5,571




                                                                                                                      2008. 8. 8. (금요일)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학구리

          기정   산333     임    72,198      1,514 승주군 서면 구만리 470                최민귀
     58
          변경   산333     임    72,198      1,211 승주군 서면 구만리 470                최민귀

     59   삭제   산332     임    16,661          70    순천시 서면 죽평리                전은복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제16810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기정   산327     임    33,124          82 369-2 송원프라자상가아파트             이기영
                                                   902
     60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변경   산327     임    33,214          120 369-2 송원프라자상가아파트            이기영
                                                   902

                                                                                     서울 강남구 삼              구분
     61   추가   산331-2   임    40,833      3,394 여수시 공화동 1151-1                장영식                  한국전력




                                                                                                                      관
                                                                                     성동 167                지상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62   추가   산331-3   임    13,199      1,001                               이현희
45




                                                   1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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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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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대구리

                                                                                     서울 강남구 삼              구분
     63   추가   산121     임    59,306          812 승주군 서면 대구리 293              장기종                  한국전력




                                                                                                                      2008. 8. 8. (금요일)
                                                                                     성동 167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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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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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고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
  하고 노·사·정·공익 동수로 구성하도록 함
 (3) 노사의 실질적 참여 강화를 통하여 고용보험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사업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근거 마련
 (1)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평가에
  근거한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함
 (2) 노동부장관이 상시적,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각종 보험사업의 조정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도록 함
 (3) 고용보험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대부의 근거 마련
 (1)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함에도 생계 부담으로 인해 훈
  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훈련기간 중 생계 지원이 필요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피보험자 등에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함
 (3) 취약계층의 훈련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제재의 합리화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이하를 추가징수하고 지급제한 기간 중 지원
  된 지원금 등을 전부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이 부정의 책임에 상응하지 못하고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형평성도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등의 반환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정함
 (3)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정도가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도록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전후휴가급여의 사업주 대위제도 신설
 (1)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휴가사용 이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보험에서 보
  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가 미리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품을
  대체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대체지급이 활성화되어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
  정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부정수급 조사관 신설
 (1)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전담인력을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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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 02)2110-8657(8658), FAX: 02)504-9199



⊙경찰청공고제2008-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전거 등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가 소지한 운전면허에 벌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도
 록 함으로써 자전거 등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전면허 미소지자와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마의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자동차등(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으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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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사. 사회적기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1) 사회적기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평가 업무는 제7조제3항의
      전문기관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일자리창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일자리창출지원과(☎ 02-2110-7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노동부 일자리창출지원과(3동)
  ○팩     스 : 02) 503-6267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51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공항부문에 대한 예산소요액이 일시적으로 감
 소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공항계정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배분비율을 조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항계정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배분비율을 현행 “1천분의 20 내지 60”에서 “1천분
 의 60이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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