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16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신규고용 한도)
□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101명 이상 150명 미만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6명
             301명 이상                          4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
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신규고용 한도: 공사금액 1억원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5명 이하                                       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2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3명
  21명 이상                                      10명
※ 개인 간병인, 가구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외국인근로자를 4명까지 고용가능
□ 농축산업
             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
업종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작 물 시설,  과
           버섯
           수
                   1,000~1,699
                  20,000~39,999
                                   1,700~3,099
                                  40,000~79,999
                                                   3,100~4,499
                                                  80,000~119,999
                                                                      4,500~5,899    5,900 이상
                                                                    120,000~159,999 160,000 이상
재배업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011)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축산업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012)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내국인 피보험자               -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관련 서비스업 (014)       1~10명                           11~50명            51~100명       100명 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              8명             10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2명              3명               3명            4명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