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1-1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1550000-0086                               방문 우편                                                                                        ,
 (문화재청 접수 접수 문화재청 일
          )
               /   -   :                       (0               )
             처리 처리 문화재청 일
                   -   :                       (30                  )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및 별지
                   -                           (           29                    1           )
                   -                                                            (        10           4                       10)


             구비 신청서<           >
             서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수수료 없 음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1550000-0087                               방문 우편                                                                                        ,
 (문화재청 접수 접수 문화재청 일
          )
               /   -       :                               (0           )
             처리 처리 문화재청 일
                   -       :                               (30              )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및 별지
                   -                           (           39                    3           )
                   -                                                            (        20           3                       30)


             구비 신청서<           >
             서류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                                        )
                 민원인제출서류
                   <                               >

                  사업 연구 및 전시 계획서 부
                   -   (                                        )                            1

                  현상변경 표본·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부
                   -               (                                )                                                                           1

                  허가신청 목록 사진 포함 부
                   -                               (                                    ) 1

                  수송계획서 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 부
                   -                   (                                                                          ) 1


            수수료 없 음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자격증 재 발급
1550000-0088               (               방문 우편
                                           )                                (       )                                                   ,
 (문화재청 접수 접수 문화재청 일
          )
               /   -   :                       (0               )
             처리 처리 문화재청 일
                   -   :                       (1               )


             근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
             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                                                                             10       1           ,   2
                   -                                                                                              4           1     ,       4   ,   5


             구비 신청서<           >
             서류 문화재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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