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41호

                          건설신기술 지정
 ‘선행응력이 도입된 중공형 콘크리트 충전 강관말뚝을 상부말뚝으로 하고 PHC말뚝을 하부말뚝
으로 하는 복합말뚝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파일웍스(백규호)
  신청인          주 소      우05719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1613호(가락동, 제일오피스텔)
              전화번호        02-402-1515        팩스번호           02-402-0089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한성희)
  신청인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1707       팩스번호          0505-106-4185
             법인명(성명)                       ㈜대우건설(백정완)
  신청인          주 소          우04548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 (을지트윈타워)
              전화번호        031-250-1171       팩스번호          031-250-1132
             법인명(성명)                     한신공영㈜(선홍규, 최문규)
  신청인          주 소             우1717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전화번호        02-3393-3114       팩스번호          02-3393-3129
             법인명(성명)                     (주)다산컨설턴트(이해경)
  신청인          주 소              우3927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 5-66
              전화번호        02-2222-4367       팩스번호          02-2222-430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34호
ㅇ 명 칭:선행응력이 도입된 중공형 콘크리트 충전 강관말뚝을 상부말뚝으로 하고 PHC말뚝을 하
        부말뚝으로 하는 복합말뚝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두께가 5~6mm인 강관 내부에 선행응력이 도입된 PC강봉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충
  전한 후 고속원심성형을 통해 생산된 중공형 콘크리트 충전 강관말뚝(PCFT)을 상부말뚝으로 하
  고 PHC말뚝을 하부말뚝으로 하는 복합말뚝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얇은 두께의 강관 내부에 선행응력이 도입된 PC강봉을 설치하고, 고속원심성형 방식으로 콘크리트
  를 충전한 중공형 콘크리트 충전 강관말뚝(PCFT)을 상부말뚝으로 하고, PHC 말뚝을 하부말뚝
  으로 하는 복합말뚝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해당사항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96호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 안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및 안 별표 1(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안 제
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로 조문 변경하고 별표 1을 삭제하여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3)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97호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법 제18조의2제3항의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광해방지기술
인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영 제1조의제3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의 세부기준을 안 제9조의3(광해
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별표 1로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3)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7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China Tonghai Asse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2.5.3.
㈜에스아이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5.3.
더블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5.3.
주식디자인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5.3.
㈜리프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5.3.
㈜올드뱅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22.5.3.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5.3.
아트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2.5.3.
한앤파트너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2.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21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시행령제25조(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에따라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개정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에“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주파수대역(㎓)
복사전력
(안테나절대이득포함)
비고
5.847∼5.85
10㎽이하
10.5∼10.55
25㎽이하
옥내사용에한함
24.05∼24.25
100㎽이하
76∼81
100㎽이하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
등이동체에서사용을
금지하며, 건물내전원에
연결되어설치운용되는
기기일것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2-88호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
대상업체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20-203호)” 및「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취소에관한지침」
제5조제1항에따른할당대상업체의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ㅇ(문의처) 환경부기후경제과: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화학섬유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5
업체명: 코오롱머티리얼(주)
소재지: 경기도과천시코오롱로11
(별양동)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할당대상업체
지정대상사업장의
공장폐쇄로
지정대상사업장
미보유에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취소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한국실리콘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
204, 4층(양재동, 제이케이빌딩)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할당대상업체의
파산으로더이상
계획기간중
영업을지속하지
못할것이
분명함에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취소
부문: 산업
업종: 금속주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3
업체명: (주)HM금속
소재지: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함
안산단로170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할당대상업체의
파산으로더이상
계획기간중
영업을지속하지
못할것이
분명함에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취소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유공’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홍조근정훈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
옥조근정훈장
환경부
김정환
근정포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재형
근정포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영재
국민포장
중소벤처기업부
신재경
근정포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근정포장
농촌진흥청
강금춘
대통령 표창
국가보훈처
강병구
대통령 표창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권오현
대통령 표창
국무조정실
김명신
대통령 표창
기획재정부
김범석
대통령 표창
질병관리청
김정연
대통령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김효선
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이종원
대통령 표창
국방부
엄혜선
대통령 표창
국세청
최윤미
대통령 표창
산림청
하경수
대통령 표창
2022. 4. 27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법제처
권준율
국무총리표창
해양경찰청
김병수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열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
김소연
국무총리표창
관세청
김인순
국무총리표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현익
국무총리표창
건강보험공단
이미애
국무총리표창
기상청
조은영
국무총리표창
해양수산부
최수경
국무총리표창
소방청
최재민
국무총리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  체)
국무총리표창
질병관리청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2. 4. 27 수여 
국무총리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86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6·25전몰
   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
 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364천원(‘22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 참여 -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미국 뉴욕>
                                                                 故 민영숙
  서울       김윤자          1940.11.11.    본적 :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생사미확인
                                                                 (민옥금)
                                          (호주: 김병우)
                                      본적: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서울       백선기          1921.04.20.                      생사미확인   故 백남채
                                          (호주: 김운재)
                                      본적:경북도의성군 춘산면
  서울       백갑득          1904.08.25.                      생사미확인   故 백남채
                                         (김재권과 혼인)
                                       본적:경북 의성군 단밀면
  서울       백정기          1925.11.27.                      생사미확인   故 백남채
                                         (청목무선과 혼인)
                                        본적:성동구 금호동
  서울       김찬우          1949.02.15.                      생사미확인   故 김인식
                                          (호주: 김찬우)
  서울       권영길          1966.02.18.     강원 고성군 토성면       생사미확인   故 권태걸

  서울    Helen Song      1930.04.01.        <미국>          생사미확인   故 이재수
         Mary Lee
  서울                    1932.03.25.        <미국>          생사미확인   故 이재수
            Louie
           Kenneth
  서울                        -           <미국 캘리포니아>       생사미확인   故 이재수
        Chongwoon Kim
  서울     Han Elza         1937.            <러시아>         생사미확인   故 한성걸
                                      본적:충남 청양군 장평면
  서울       홍주임          1910.01.02.                      생사미확인   故 홍현주
                                         (호주: 정정식)
                                      본적:충남 청양군 장평면
  서울       정항순          1930.02.07.                      생사미확인   故 홍현주
                                         (호주: 정정식)
                                      본적:충북 옥천군 이원면
  서울       곽재호          1933.09.21.                      생사미확인   故 곽중선
                                         (호주: 곽재호)
  서울       주정숙          1943.03.04.     부산 동구 범일동        생사미확인   故 주봉겸

  서울       주영숙          1941.11.15.     부산 동구 범일동        생사미확인   故 주봉겸

  서울       주만숙          1938.10.12.     부산 동구 범일동        생사미확인   故 주봉겸

  서울       주만옥          1935.08.17.     부산 동구 범일동        생사미확인   故 주봉겸

  서울       주경숙          1932.01.02.     부산 동구 범일동        생사미확인   故 주봉겸

  서울       오숙자          1945.03.09.     전북 남원시 노암동       생사미확인   故 오태영

  서울       우중신          1950.12.10.     서울 종로구 원남동       생사미확인   故 우창화

  서울       성영기          1935.05.27.     서울 중구 중림동        생사미확인   故 성하수

  서울       성복례          1932.05.15.     서울 중구 중림동        생사미확인   故 성하수

  서울       채순옥          1950.07.01.     전남 해남군 북평면       생사미확인   故 채기섭

  서울       김현무          1942.10.14.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생사미확인   故 김인원

  서울       김현자          1949.06.24.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생사미확인   故 김인원

  서울       김순자          1946.12.14.     경기 평택시 신장동       생사미확인   故 김인원

  서울       유춘자          1938.09.10.        <미국>          생사미확인   故 유재익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일본>       생사미확인 및
경기북부   팽진석   1953.05.10.                              故 팽종교
                              일본 거주 추정       이민출국
                           본적: 전남 장성군 서삼면
경기북부   오모례   1907.11.20.                    생사미확인     故 오학근
                                 용흥리
                                 <미국>       생사미확인 및
경기북부   신은주   1958.04.20.                              故 신원철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및
경기북부   신은미   1961.11.02.                              故 신원철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캐나다>
 부산    박순덕   1943.09.03.                     소재불명     故 신봉준
                             캐다다 거주 추정
경남동부   이오식   1949.02.26.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거주불명     이오식

경남동부   조춘섭   1934.12.26.        <미국>        생사미확인     조춘섭

경남동부   김현주   1970.11.15.      거제시 옥포로        거주불명     김문백

경남동부   김성배   1972.09.21.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거주불명     김문백
                               <미국>         생사미확인 및
경남서부   강두희   1942.05.07.                              故 전백현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경남서부   주신옥   1964.10.11.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주불명     故 김항수
                               <일본>         생사미확인 및
충남동부   이숙자   1944.08.09.                              故 이영근
                             일본 거주 추정        이민출국
                               <미국>
충남동부   이남열   1942.07.05.                    생사미확인     故 이영근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생사미확인 및
전남서부   김소진   1941.01.22.                              故 김봉규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및
전남서부   김창효   1947.04.15.                              故 김봉규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전남서부   김전우   1927.09.02       주민조회불가         주소불명     故 김봉규

전북서부   윤명희   1962.09.26.   본적: 전북 김제시 죽산면   이민출국자     故 윤연길
                               <독일>
전북서부   경정옥   1951.04.01.                    이민출국자     故 경성창
                             독일 거주 추정
전북서부   박종민   1978.02.25.    전북 익산시 영등동       폐문부재     故 박미식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14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생활용
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안전확인시험
기관의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업무수행 범위
종전
변경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대표자: 김세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구로동)
2022. 5. 10.
제2022-2호
1.건전지(충전지 
제외)
2.디지털도어록
3. 휴대용 레이저
용품
4. (추가)
1. (삭제)
2. (삭제)
3. 휴대용 레이저
용품
4. 가정용 미용기기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2. (시행일) 이 공고내용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0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70㎓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주파수 대역(㎓)          복사전력(첨두전력)           비고


                          100㎽ 이하      평균전력밀도는 –16㏈m/㎒
        76~81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일 것

 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기준 대역폭
       1 ㎓ 미만             -36 ㏈m            100 ㎑
       1 ㎓ 이상             -30 ㏈m             1 ㎒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평균값)          기준 대역폭
       1 ㎓ 미만             - 54 ㏈m           100 ㎑
       1 ㎓ 이상             - 47 ㏈m            1 ㎒

 6.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동체에서 사용을 금지하며, 건물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
   는 기기일 것
 7.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 등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충분
   히 알릴 것
   “이 기기는 건물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전파천문 안테나로부터 반경 2㎞ 범위 이내에 설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설비의 기기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4) 70㎓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등록       기기
           대상기자재                         인체보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            부호
                               무선 유선            지정
                           적합성       전자파 전자파 인증    자기
                                                시험
                                     흡수율 강도        시험
                                                기관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   4) 70㎓ 주파수 대역    ○    ○                 ○       SRD70
   선기기

②「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별표 1]의 시험
  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253-4 물체감지센서
  용 무선기기(70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분야                            시험항목
       2. 무선                    253-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70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3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끝.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씨티케이
(지정번호 KR0025, 
경기 용인)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추가(운학2시험소)
-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9 KS X 3141(전력선통신기기류)
- 310-2 KS C 9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 311 KS C IEC 60947-1/KS C IEC 60947-2/KS C IEC 
60947-4-1(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 323-1 KS X 3124(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 325 KS X 3125(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26 KS X 3127(간이무선국)
- 329 KS X 3130(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0 KS X 3131(생활무전기)
- 332 KS X 3126(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3-2 KS X 3132(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 348-1 KS X 3135(5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8-2 KS X 3135(2G, 3G, 4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9-1 KS X 3129(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 349-3 KS X 3129(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o 미국 MRA 시험분야 시험항목 추가(운학2시험소)
- Unintentional Radiators FCC Part 15 Subpart B with 
ANSI C63.4-2014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FCC Part 
18 with FCC MP-5 (February 1986)
‘22. 5. 4.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2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변 경)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록
         단체명칭                       등    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구분
                                    연월일
                                                ㅇ 노동자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구조사업
                  서울특별시                         ㅇ 노동조합 자문활동
         사단법인       용산구                           및 노동운동
                                                               02-749   노사협력
  제62호   노동인권      한강대로       이종구   ‘22.3.30.     지원사업                         변경
                                                               -6052     정책과
          회관         80길                        ㅇ 노사관계 발전을
                  11-22, 2층                       위한 노사관계
                                                  컨설팅
                                                ㅇ 기타 노동교육
                                                  방법, 자료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13호
　개선권고재결
2022년3월3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어선제105대진호선원사망사건(목포해심제2022-006호)
2. 피요청자: 박* * (부산광역시남구*******)
권
고
서
  귀하는어선제105대진호어로장으로서이선박에승선중2020년2월11일18시51분경
전라남도여수시삼산면거문도등대로부터142도방향, 거리약11.0마일해상에서이선박의선원이
불완전하게체결된고박장치가풀리면서고박장치에서튕겨져나간예인줄에맞아해상으로
추락하여사망하는사고를발생시켰습니다.
이선원사망사건은제105대진호선장의작업안전관리소홀이사고의주된원인이고사망선원이
고박장치의체결상태를제대로확인하지아니한것또한일부원인이되어발생한것이나, 귀하가
제105대진호의작업을부적절하게지휘한것또한주된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가제105대진호어로장으로조업을
지휘하며등선과예인줄을연결하여어군을탐지하며항행할때등선과체계적으로의사소통하며
적절히속력을맞추어항행할수있도록선장과협의하고, 특히선미갑판에서선원이이동하는경우
선원이안전한장소로이동하기전에예인줄에급격한장력이미치지않도록주의하는등의
개선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개선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6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33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637-2번지
3. 점용목적: 재난 예·경보시스템(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전주 1본(9M)
6. 점용기간: 2022.5.3. ~ 2027.5.2.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청 안전총괄과(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41호
　「한국산업표준인증업무운용요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복수 인증품목을 보유한 기업이 복수 인증품목에 대한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여 인증기업의 편의성 제고
○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일관성‧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복수 인증품목 보유 기업의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위한 규정 추가(안 제38조제5항)
나. 시판품조사‧현장조사 협조 요청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다.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규정 신설(안 제39조제4항)
라.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항)
마. 시판품조사 시 재시험 관련 규정 신설(안 제40조제7항~제40조제8항)
바.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 및 그 결과를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hik91@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우편번호 27737)
  3) 전화 : 043-870-5387 (팩스 043-870-56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14호
　개선권고 재결
2021년
12월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어선추자피싱2호모터보트진명2호충돌사건(목포해심제2021-057호)
2. 피요청자: 임* * (제주특별자치시*******)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중이던진명2호는2020년12월13일11시47분경제주시추자도
묵리포구방파제남단으로부터161도방향, 거리0.18마일해상에서추자피싱2호와충돌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서로시계안에있는주간에항행중인추자피싱2호가선수들림으로인한전방
경계가제한된상태에서경계를소홀히하여정박중인진명2호를피하지못해발생한것이나,
진명2호가경계소홀로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하지못한것도일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하는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정박당직중항상적절한주변경계를
유지하고, 다른선박이충돌의위험성을안고접근하는경우피해가도록주의환기신호를울리는등의
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는개선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개선할것을권고하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12호
항로표지기능정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끝.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한전신지청산
B호부표
 34°13′24.6″N
126°52′37.8″E
황색
U-17S(P)
2022.
5. 3.
2022.
5. 31.
시설물
보호
유실
(표체 회수)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11호
코리아로란-C 체인(러시아우수리스크) 일시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운영중인코리아로란-C 체인(러시아우수리스크)이아래와같이일시
기능정지됨을「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운영정지 일시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UTC>
'22. 6. 6. 21:00부터
'22. 6. 9. 21:00까지
<KST>
'22. 6. 7. 06:00부터
'22. 6.10. 06:00까지
정기점검
통제국:한  국
운영국:러시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02호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초광역권의 종합 발전
방향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기본법」(법률 제18829호, 2022.2.3. 공포, 8.4. 시행)에 도입됨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작성방법과 관계기관 간 협의체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담당사무관 : 신용화, 전화 : 044-201-4731, 팩
스 044-201-556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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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속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이메일 : joseph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