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5호                                       2003. 7. 25. (금요일)
            1. 개정이유                             하는서류를제출하도록하씀음.
             건축물의표시변경사항을등기촉탁눀상에추가하
                                               나. 건축산업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
             면서그절차등을건설교통부령으로정하도록
                                                기 위하여 건 축물의 착공신고서에 도급금액을
             2003년 5 월27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
                                                기재하도록하씀음.
             한사항을정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
                                               다. 사용승인신청서에법제29조의2에의한등기촉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탁눀상건축물의건축주및소유자가등기촉탁
            2. 주요골자
                                                희망여부를표시할수있는란을신설하씀음.
             가. 건축주가시·군·구청장에게건축물눀장작성
                                               라. 난방설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
               을신청할때현지상황을확인하기위하여현황
                                                사의감리중간보고및감리완료보고시난방설비
               측량성과도를제출하도록함.
                                                가설계도서눀로시공되어있는지의여부를확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건축물눀장작성시확인
                                                하는란을신설하씀음.
               해야하는관계법령을구체적으로명시
                                             Ⅲ. 의견제출
             다. 사실상 존재하지않는건축물에눀하여멸실등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기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
                                               는개인은2003년8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라. 등기촉탁 눀상을 건축물의 표시변경 사항등으
                                               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
               로확눀하는건축법중개정법률이2003년5 월27일
                                               1번지, 전화:02-504-9139, 참조:주택도시국
               공포됨에따라촉탁의방법및절차등을마련
                                               건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눀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장의발급및열람신청자가본인이아닌경우주
                                                이유)
               민등록번호일부를표시하지않을수있도록함.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주소
             바. 건축물눀장과 현황도의 발급·열람 수수료 현
                                                및전화번호
               실화하여보다신속한눀민서비스가제공될수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
               있도록함.
                                                 go.kr)에서 주택도시국→법령정보→입법예고
            Ⅱ.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를선택하시면입법예고안을찾아보실수있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습니다.
             근린생활시설·판매및씁업시설등으로서분양을
             목적으로건축하는경우에는건축허가시눀지의소
                                                          ○정   정
             유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도록하여피분양자
                                               관보제15453호(2003. 7.23.)에 게재된건설교통부
             의재산권을보호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
                                             공고제2003-160호(하천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중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3년7 월25일
               건축허가시눀지의소유권을증명하는서류를제
                                                            건설교통부장관
               출하도록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
                                             ○부 분:의견제출
               기관등에서눀지의소유권을갖고있는경우와
                                             ○오류사항:2003년8 월22일
               다른법령에서분양절차와방법등을따로정하고
                                             ○정정사항:2003년8 월12일
               있는경우에는눀지의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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