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일련                       지
                                                         지   분




                                                                                                                                  제17173호
      번호                       목   공부상        편   입                                                                       권리의
           면       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세

                                                                 김해김씨문경

      2723 산이면 덕송리 산98-3 임          1,910.0   1,910.0            공탁파10대손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859

                                                                  탁문중

                                                                 김해김씨문경

      2724 산이면 덕송리 산98-4 임         17,772.0 17,772.0             공탁파10대손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859

                                                                  탁문중

                                                                 김해김씨문경




                                                                                                                                  관
      2725 산이면 덕송리 산98-5 임         14,105.0 14,105.0             공탁파10대손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859

                                                                  탁문중
339




                                                                 김해김씨문경

      2726 산이면 덕송리 산98-6 임          8,075.0   8,075.0            공탁파10대손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859




                                                                                                                                  보
                                                                  탁문중


      2727 산이면 덕송리     산99     임    2,945.0   2,945.0             박종희     광주 북구 두암동 853-22



      2728 산이면 덕송리 산99-1 도             44.0       44.0   3 /1     박종희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871




                                                                                                                                  2010. 1.13. (수요일)
                                                         3 /1     박대균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862



                                                         3 /1     박성진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98


                                                                                               해남군산림조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      근저
      2729 산이면 덕송리 산99-2 임          2,681.0   2,681.0             박동례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15-11
                                                                                                    합       리 371-9       당권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일련                       지
                                                           지   분




                                                                                                                               제17173호
      번호                       목   공부상         편    입                                                                  권리의
           면       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세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4-1 현대구기
      2730 산이면 덕송리 산99-3 임          3,305.0    3,305.0             박경필
                                                                           빌라 6동 103호

      2731 산이면 덕송리 산99-4 도               7.0         7.0           해남군


      2732 산이면 덕송리 산99-5 도              43.0        43.0           해남군


      2733 산이면 덕송리     산100    임       893.0       893.0   2 /1    성준섭     부산시 남구 대연동 294-2


                                                           2 /1    최석주     부산시 남구 광안동 566-4




                                                                                                                               관
      2734 산이면 덕송리 산101-1 임         3,757.0    3,757.0             박훈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376
340




      2735 산이면 덕송리 산102-1 임         5,968.0    5,968.0             진경설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403


      2736 산이면 덕송리     산103    임    1,289.0    1,289.0             진경설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403




                                                                                                                               보
      2737 산이면 덕송리 산104-1 임         4,668.0    4,668.0             최경주     해남군 해남읍 남천리 327


      2738 산이면 덕송리     산105    임    7,268.0    7,268.0             진경설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403


      2739 산이면 덕송리 산105-2 임            436.0       436.0           진경설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403




                                                                                                                               2010. 1.13. (수요일)
      2740 산이면 덕송리     산106    임   11,413.0 11,413.0       2 /1    성준섭     부산시 남구 대연동 294-2


                                                           2 /1    최석주     부산시 남구 광안동 566-4


      2741 산이면 덕송리 산106-2 임            101.0       101.0           진영내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378


      2742 산이면 덕송리 산106-3 임            628.0       628.0           진영내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378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위임사무 지방이양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지방사무로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자체별 자율 운영을 도모하고자

  2) 건설업 등록, 등록기준 사항신고, 건설업 양도·합병 등 신고,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사무를

   이양. 다만,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통일적 운영 및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행정

   제재 사무는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업무로 존치

 나. 인·허가권자의 시공자 교체 권고 개선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인·허가권자(국가, 지방자치단체장)

   는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발주자에게 시공자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가 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패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2) 인·허가권자의 시공자 교체 권고는 인정하되, 발주자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한 단서규정

   삭제

 다.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 일몰규제화

  1)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새로운 설치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2) 최근 건설공사 시공여건, 기술변화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 종류 등에

   관하여 유지, 개선 여부 등재검토를 위해 일몰규제화 함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02-503-6439),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

 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49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바.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 완화

  1)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이 조정(5천만원→1억원)됨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조정하

   고,

  2)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미달된 건설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이나, 최근의 경기침체 및 수주경

   쟁 과열 등으로 인한 업체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처벌 수준을 완화(4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

   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업

   종 등록 유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02-503-6439),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

 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보증서 발급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통보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으로 발주자가 수급인의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항목 간소화

                            551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02-503-6439),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

 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소    재    지

에이케이강원인베스트먼트(주)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
                         제2010-219호    2010. 1.22
          (노경오)                                        (재)강원테크노파크 100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명            소        재       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허가번호)

 (주)일진바이닉스
                   박명원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73-8                   제조업 허가취소
 (제조 제1197호)

                                     552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아. 목적외사용:자금 추천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허위계

  약서 작성 등)로 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함.

제4조 (지원규모 및 조건)

 가. 지원규모:23,000백만원

 나. 공사는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별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다.

 다. 사업별 지원조건
  세부     지원                                                      거치    추천
                         지 원 내 용                 지원범위 및 한도
 사업명     대상                                                     /상환    기관

                ·충전시설 설치(이전 포함) 및
                  개선
         LPG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 ·소요자금 90%이내
                                                                       공업
         충전       입                       ·사업자당 연 7억원 이          3/5
                                                                       협회
        사업자     ·용기의 구입, 재검사(저장탱             내
                  크 포함)등 기타 안전성 향상
                  을 위한 비용

                                          ·전년도 매출액 또는 추
가스유통                                         정매출액의 25% 이내
구조개선                                         에서 사업자당 연 5천
                ·LPG사용시설(판매시설 포함)                                      판매
 사업                                          만원(단, 우수판매업소
         판매       의 공급설비 확충, 유지·관                                      협회
                                             는 1억원)까지            1/3
        사업자       리,기 타 안 전 성 향 상 비 용(운                                또는
                                          ·사 업 개 시 1년 미 만 인
                  전자금)                                                 공사
                                             사업자는 3천만원 이내
                                          ·전 년 도 지 원 사 업 자 는
                                             제외

         집단     ·집 단 공 급 시 설 설 치(매 입 포 ·소요자금 90%이내                     집단
         공급       함) 및 개 선(탱 크 로 리 구 입 ·사업자당 연 2억원 이             3/5   공급
        사업자       포함)                        내                         조합

                ·체적판매시설 설치(사용자시                                        공사
LPG공급             설의 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소요자금 90%이내                  공업
        수입사,가
방식개선            ·산업용 LPG시설 설치             ·사업자당 연 3억원 이          3/5   협회
        스공급자
  사업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             내                         판매
                  입 등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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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                                                  거치    추천
                      지 원 내 용                 지원범위 및 한도
 사업명     대상                                                  /상환   기관

               ·노후배관 교체
               ·배관망도 전산화
도시가스     도시                             ·소요자금 90%이내                도시
               ·정압기 등 시설개선
시설개선     가스                             ·사 업 자 당 연 10억 원     3/5   가스
               ·안전장비 구입
  사업    사업자                               이내                       협회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
                용 등

               ·검 사 시 설·검 사 장 비·용 기 의
검사기관                                    ·소요자금 90% 이내               검사
        전문검사    구입 및 개선
시설개선                                    ·사업자당 연 2억원 이        3/5   기관
         기관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
  사업                                      내                        협회
                용


 ※우수판매업체는 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 임.

 ※매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한다.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보수·설계·감리

  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라.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따른

  다.

 마. 지원자금은 시설자금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사업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기준을 준용하여 운전자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

  는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다.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라. 공사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대출추천)

 가.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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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최대 50%)내에서 자금을 배

  정할 수 있다.

 다.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4조 다호의 지원범위 및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

 라. 추천기관은 당해연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이전

  에 착수된 사업의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경우 또는 제10조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천할 수 있다.

 마. 사업별 연간 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최대 30%)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

  할 수 있다.

 바.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추천내역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가.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 1호 서식의 『가

  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자금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LPG사용시설의 공급설비 확충, 유지·관리비용은 제외) 단, 정당

  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3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대출 승인일은 당해 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대출취급기관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

  의 사양 등) 또는 검사장비 구입 등에 대한 일치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금액의 30%(체적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경우 50%) 범

  위내의 계약금 또는 선급금은 예외적으로 기성고의 확인 전에 지급할 수 있다.

 라.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공사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별지 제2

  호 서식은 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요청점검 확인서”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이를 시설 설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특별히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가.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

  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이 자동 취소된다. 다만,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연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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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공사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2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

  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 까지를 최초 인출일로 본다.

 나. 제6조 제나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이 대출받을 자의 사정에 의해 9월말까지 추천 및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 배정 또는 대출 추천을 취소한다. 다만, 9월말까지 대출취급기관이 공

  사에 대여 신청한 것은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다. 대출추천을 받은 자 또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

  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라. 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9월말까지 유효하며, 9월말까지 대여가 이

  루어지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 타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9조 (대출금의 사후관리)

 가.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이 용도외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 기간전이라

  도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 공사는 대출금을 용도외 목적에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출취급기관은 “나”의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

  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

  을 적용한 이자를 익월 15일까지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마. 공사는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및 대출받은 자에 대해 실지조사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의 이월사용 등)

 가. 매회계년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전년도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인출

  하지 못한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

  ② 기성고(대금지급)가 전년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

  당 연도 내에 대출승인 또는 추천을 받지 못한 것을 추천기관이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추천하는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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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자금 사용내역서
         추천기관
 추천                                                  추 천 일
        (추천번호)
 사항
         자금용도                                        추천금액            (천원)

         업 소 명                                       대 표 자
 자금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용자     (주민번호)
        사무소소재지

 자금사용내역

 증빙                         세 부 내 역                              시공(물품구입·
        일자                                            금액(천원)
 번호                 시 설 명             규격       수량                용역 등) 업체명




                  금 액 합 계 (A)                                    최대대출가능금
              해당사업의 추천비율(B)                                  %   액은 당초 추천

              최대 대출가능금액(A×B)                                     금액 이내일 것

 상기와 같이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자금사용내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
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자금지원 제한, 에특회계에서 정한 연체이자 상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지점)장   귀하

                        자금사용자:                 (인)

 첨부서류: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증빙번호는 첨부되는 증빙서류 번호임)


 ※자금사용내역은 실제 설치된 시설내역 및 첨부서류로 증빙되는 실제 소요자금으로 작성하며, 부
  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기재란 부족 시 별도용지에 기재하여 제출)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 신청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향후 공사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작성 및 보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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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가스 안전검사(점검) 확인(요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검 사 (점 검) 내 역

               개 선 시 설
 NO                                소         재       지       검사(점검)일          비고
          업소(주택)명        개소




 상기의 시설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 구조개선 사업자금으
로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안전검사(점검)를 필하였음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귀중


 상기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검사(점검)를 필하였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
 ○○은행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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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2010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회의 및 수당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

 고,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하며, 하도급대금의 직

 불, 중소기업 지원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지방공사 등 포함)하고,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 조정에 맞춰 개별위반 행위별 과징금을 조정하는 등 법률 개정·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

 을 정비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상향(자본금의 20배→35배)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1)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회의 및 수당 등 관련 규정 삭제

 나.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구체화

  1)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 금지 및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 물가변동시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구체적인 부당특약의 유형 마련

  2)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는 제외토록 함.

 다. 하도급대금 직불 및 중소기업지원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1)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법률」폐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준해 하도급대금 직불 및 중소기

   업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련 조항 정비 필요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새로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등을 공공기관에 범위에 포함.

 라.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

  1) 최저가 발주공사 확대로 공사이행 보증 수요가 급증하여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액이 소진,

   추가 보증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상향(자본금의 20배→35배)

  2) 다만, 각 공제조합별 재정건전성 및 보증리스크를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합별 보증한

   도를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1)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부금을 납부, 근로자가 퇴

   직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일부 공사에 한정됨에 따라 가입여부와 관련한 분쟁 발생을 축소할 필

   요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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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4. 처분통지내용

 ○2010년 2월 26일(금),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지하 1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02-350-4966,

   Fax.02-350-4965)

5.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0-2호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유처리제

1종)을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해양경찰청장

1. 업체명:(주)석수켐텍

2. 주    소: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2가 151-4

3. 품    명:유처리제

4. 형    식:일반형(SS-CLEAN)

5. 형식승인번호:제처-50호(2008. 2. 13.)

6. 승인취소 요청사유:유처리제 제조사업 정리

7. 형식승인 취소일:2010년 1월 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0-10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2조(수로조사 실시 등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

정에 의하여 2010년 수로조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553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처 분                 무 선   호 출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내 역                 국 명   명 칭
           무선국                                                                      폐업,
                 81-2004-20-         전파응용              통영시 중앙
12   권애자   운용정                               650-060             055-645-2426   055-645-2426
                    0000015           설비               동 129-3
           지1월                                                                    (대리인)
           무선국                                         거제시 장목
                 41-2004-20-          303                                       변경허가예정,
13   홍성운   운용정                 금광호           656-831 면 송진포리 010-3316-****
                    0000317          금광호                                         홍성운통화
           지1월                                         80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0-6호
                                      관인등록공고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직인 조각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
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1. 등록 관인의 사용일자 2010년 1월 25일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한국해양대학교간접비회계계약관인                                 한국해양대학교간접비회계출납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기후변화과학원이 2009년 12월 9일자로 신설부서로 행정조직 개편됨에 따라 기후변
화과학원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1월 1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기후변화과학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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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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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시설자명
처 분
내 역
허가번호
무 선
국 명
호 출
명 칭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2
권애자
무선국
운용정
지1월
81-2004-20-
0000015
전파응용
설비
650-060
통영시 중앙
동 129-3
055-645-2426
폐업, 
055-645-2426
(대리인)
13
홍성운
무선국
운용정
지1월
41-2004-20-
0000317
금광호
303
금광호
656-831
거제시 장목
면 송진포리
80
010-3316-****
변경허가예정, 
홍성운통화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0-6호
관인등록공고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직인 조각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
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1. 등록 관인의 사용일자 2010년 1월 25일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한국해양대학교간접비회계계약관인               한국해양대학교간접비회계출납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기후변화과학원이 2009년 12월 9일자로 신설부서로 행정조직 개편됨에 따라 기후변
화과학원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1월 1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기후변화과학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