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8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의회의 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심       심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가기 표준원장
                       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           60745-2-3    수지형 전동공구  —  전 — 제2-3부: 전기 그라인 ,
                                                           안                    더
         S   C   IEC
                                폴리셔 및     샌 의 개별 요구사항
                                수지형 전동공구 — 전 — 제2-14부: 전기 대 의
                                                     디스크   더



    개정 K S   C     60745-2-14
                 IEC
                                개별 요구사항
                                                           안                   패




    개정 K           60745-2-20   수지형 전동공구 — 전 — 제2-20부: 밴 톱의 개
                                                           안              드
         S   C   IEC
                                별 요구사항
    개정 K           60745-2-16   수지형 전동공구 — 전 — 제2-16부: 전기 태 의
                                                           안                   커
         S   C   IEC
                                개별 요구사항
    개정 K           60745-2-15   수지형 전동공구 — 전 — 제2-15부: 헤지 트리머의
                                                           안
         S   C   IEC
                                개별 요구사항
    개정 K           60745-2-19   수지형 전동공구 — 전 — 제2-19부: 조인터(일폭
                                                           안
         S   C   IEC
                                대 )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수지형 전동공구 — 전 — 제2-13부: 전기 체인 톱
                                             패



    개정 K S   C     60745-2-13
                 IEC
                                의 개별 요구사항
                                                           안




    개정 K           60745-2-21   수지형 전동공구 — 전 — 제2-21부: 배수관 청소기
                                                           안
         S   C   IEC
                                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           60745-2-17   수지형 전동공구 — 전 — 제2-17부: 전기 라우터
                                                           안
         S   C   IEC
                                및 트리머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           60745-2-5    수지형 전동공구 — 전 — 제2-5부: 전기 원형톱의
                                                           안
         S   C   IEC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나라표준인 ( . d d. . )에서 인 가능
             e             증 www stan   ar   go kr    확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              칙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8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 국민, 업계 및 관 기관에 리 알 의 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어                     련    미     려   견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가기 표준원장술



                             738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동해안
    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033-539-7636)에서 열람가능
8. 지정해제 의제 이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현황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단봉동․대구동 일원
 3) 면 적 : 2,083,859㎡(당초 2,142,092㎡, 지정 해제 58,233㎡)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ㅇ 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특화하여 경쟁력 있는 첨단 소재부품산업 육성
  ㅇ 환동해 경제권의 물류․비즈니스 및 소재산업 중심지로 조성
 5) 개발사업시행(예정)자 : 미지정
 6) 개발사업기간 : 2013~2024년
 7) 재원조달계획
  ㅇ 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용지비                2,455           2,455            43.8        -
      조성비                2,415           2,415            43.0        -
      기타비용                707             707             12.6        -
     각종부담금                 36              36              0.6        -
        계                5,613           5,613           100.0
  ㅇ 재원조달방안
       구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중앙정부                422             422              7.5        -
    지방자치단체                422             422              7.5        -
     사업시행자               4,769           4,769            85.0        -
        계                5,613           5,613           100.0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ㅇ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
    산업․물류시설용지                  1,179,879       1,121,646        53.8    △58,233
     상업업무시설용지                    82,660          82,660          4.0      -
       공공시설용지                   847,117         847,117         40.6      -
       기타시설용지                    32,436          32,436          1.6      -
            계                  2,142,092       2,083,859       100.0    △58,233
  ㅇ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 변경 없음
                                                  206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7-22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5
종, 변경 26종)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5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승인, (제조관리자,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비종사신고, 변
            경신고 및 폐지신고
             근거법령 1. 약사법(제36조)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2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
                    항, 제51조제2항 및 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접수처리 1. 승인
             (기관 및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기간)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2. 비종사신고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3. 변경신고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4. 폐지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서[별지 제43호서식], 의약품등의(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별지 제46호서
                    식],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변경신고서[별지 제52호서
                    식],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폐지신고서[별지 제53호서
                    식]

                               41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
               (1)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의약품등의(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업무 비
               종사신고
               (1) 사유서
               3.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변경신고
               (1) 제조업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제5항제1호 또
               는 제46조제3항제1호의 서류와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또는 의약외품 제
               조업 신고증
               (2) 수입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첨
               부서류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
               용되는 서류
               (3) 위탁제조판매업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
               제1호의 서류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4.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폐지신고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1.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
               2. 비종사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신청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신청시스템 https://ezdrug.mfds.go.kr
           URL
- 문화체육관광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근거법령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1항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 출판사, 인쇄사를 경영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0일)
                   * 출판사, 인쇄사를 경영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

                                   4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출판사 신고확인증
                - 인쇄사 신고필증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육묘업등록신청               방문, 우편, 전자적 방법
          근거법령 「종자산업법」제3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종자산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육묘업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종자산업법」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종자산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 서식] 육묘업등록증
                         43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환경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의3제3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기관 및 - 처리 : (사)환경영향평가협회(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증 발급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최초로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000원)
          발급물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5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증’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                온라인,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의3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기관 및 - 처리 : (사)환경영향평가협회(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6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수수료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경력건수 3건이내 6,000원/ 경력건수 3
              건 초과시 5건 마다 4,000원 추가(상한액 30,000원)
        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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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 : 26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489 건강기능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영
             업신고증
             재발급
1470000-0493 건강기능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영
             업자지위
             승계신고
1471000-0001 (제조관리 민원명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 안전         입관리자) 승인, 신고, 변경신고, 관리책임자) 신고
             관리책임        폐지 및 비종사신고
             자, 수입 민원설명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가
             관리자)        리자로서 승인을 얻고자 하거 제조소마다 필요한 제조관리자
             승인, 신       나, 제조소마다 필요한 약사 또 를 두고자할 때, 의약품·의약외
             고, 변경       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 또는 품의 수입자가 수입소마다 필요
             신고, 폐       수입관리자로 두고자 하는 때 한 수입관리자를 두고자 할 때
             지및비         에 신고하거나, 제조관리자 또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종사신고        는 수입관리자를 변경신고 또 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는 폐지하는 경우 및 당해 제 하는 경우에 지방식품의약품안
                         조소의 제조관리업무 또는 수 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
                         입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 다.
                         게 된 때에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
                         다.
                    수수료 1.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        수수료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
                         2. 신고, 변경신고, 폐지, 비종
                         사신고 신청: 수수료없음
                   접수/처리 1. 승인               삭 제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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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
                    일)
                    2. 신고(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1. 신고(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일)
                    3. 신고(안전관리책임자)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2. 신고(안전관리책임자)
                    4. 변경신고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일)
                    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 일)
                    일)                  삭 제
                    5. 폐지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
                    일)                  삭 제
                    6. 비종사신고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
                    일)                  삭 제

              근거법령 1. 약사법(제36조)         1. 약사법(제36조, 제37조의3, 제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42조)
                   칙(제42조제3항 및 제5항, 제43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51조 (제42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
                   제2항 및 제3항, 제58조제1항, 58조제1항 및 제2항)
                   제60)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제조(수입)관리자승인신청서, 제조(수입)관리자 신고서[별지 제
                   제조(수입)관리자신고서 안전관 45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리책임자 신고서 등           [별지 제49호서식]
                   1.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삭 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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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조(수입)관리자 신고     1. 제조(수입)관리자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1)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조 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약품
              (수입)관리자 승인서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
              (2) 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제3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자만 해당)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서
              (3) 수입업 신고증(의약품등 수 (2) 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입자만 해당)             약품등 제조업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3) 수입업 신고증(의약품등 수입
              (4) 약사 면허증(제조관리자 등 자만 해당)
              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약사 면허증(제조관리자 등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3. (제조·수입관리자,안전관리 삭 제
              책임자)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등 제조업자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또는 의
              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2) 수입자의 경우: 자격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
              (3) 위탁제조판매업자의 경우: 자
              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위
              탁제조판매업 신고증
              4. (제조·수입관리자,안전관리
              책임자)폐지신고            삭 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5.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수
              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의 관 삭 제
              리업무 비종사신고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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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유서
                      6.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2.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 < 민원인 제출서류 >
                      인할 수 있는 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
                      (2) 제조업 허가증(의약품 제조 인할 수 있는 서류
                      업자만 해당)            (2) 제조업 허가증(의약품 제조업
                      (3)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위탁 자만 해당)
                      제조판매업자만 해당)        (3)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위탁
                      (4) 수입업 신고증(의약품 수입 제조판매업자만 해당)
                      자만 해당)             (4) 수입업 신고증(의약품 수입자
                      < 공무원확인사항 >        만 해당)
                      (5) 약사 면허증(안전관리책임자 < 공무원확인사항 >
                      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5) 약사 면허증(안전관리책임자
                                         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1471000-0020 조직은행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 설립 및          조직은행설립 허가 신청서[별지 조직은행설립 허가 신청서[별지 제1
     전처) 변경 허          제1호서식],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 호서식],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서
             가신청       청서[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1. 설립허가             1. 설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 (1) 삭제
                       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1)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및 정관 각 1부
                       (3)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을 (2)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와 의료관리자의 면 적은 서류와 의료관리자의 면허
                       허증 사본 각 1부          증 사본 각 1부
                       (4) 품질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 (3) 품질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
                       항을 적은 서류            항을 적은 서류
                                48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협력관계 또는 계약관계가 있 협력관계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는 경우에는 그 협력서 또는 경우에는 그 협력서 또는 계약
                  계약서 사본 1부          서 사본 1부
                  (6) 사업운영계획서 1부     (5) 사업운영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신 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
                                     고증명서(의료기관인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조직관련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이 주목적인 비영리법인) 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조직가
                  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3) 사업자등록증(조직가공처리
                                     업자 또는 조직수입업자인 경
                  2. 변경허가            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 2. 변경허가
                  (2) 변경사유서 및 변경내용을 <민원인 제출서류>
                  증명하는 서류            (1)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
                  <공무원 확인사항>         (2) 변경사유서 및 변경내용을
                  신 설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신 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
                                     고증명서(의료기관인 경우)
                  신 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
                                     (3) 사업자등록증(조직가공처
                                     리업자 또는 조직수입업자인
                                     경우)
       조직수입 구비서류 < 신청서 >
1471000-0021(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 승인        조직 수입승인 신청서[별지 제5 조직 수입승인 신청서[별지 제5
  전처) (변경)신      호서식], 조직 수입 변경승인 호서식], 조직 수입 변경승인 신
         청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청서[별지 제7호서식]
                 1. 수입승인           1. 수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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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1)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수출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수출
              국 제조원에서 조직을 처리한 국 제조원에서 조직을 처리한
              장소가 두 군데 이상인 경우에 장소가 두 군데 이상인 경우에
              는 각 장소별로 서류를 제출하 는 각 장소별로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2) 해당 조직이 합법적으로 제 (2) 해당 조직이 합법적으로 제
              조되어 공급된 것임을 증명하 조되어 공급된 것임을 증명하는
              는 서류(수출국 제조원이 속하 서류(수출국 제조원이 속하는
              는 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 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기관이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이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3) 취급 조직 유형을 확인 할 (3) 취급 조직 유형을 확인할 수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4) 조직의 세부명칭을 확인할 (4) 조직의 세부명칭 및 성상(性
              수 있는 서류            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을 채취한 기관의 소재 (5) 조직을 채취한 기관의 소재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수출국 제조원에서 발행한 (6) 수출국 제조원에서 발행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표 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표
              시·기재 사항과 같은 법 제15 시ㆍ기재 사항과 같은 법 제15
              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 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국 제조원의 조직 관 (7) 수입승인 신청일 이전 최근
              련 부작용 보고서 등 위해성 10년간 수출국 제조원의 해당
              관련 서류              조직 관련 부작용 보고서 등 위
                                 해성 관련 서류
                                 (8) 수출국 제조원이 발행한 조
              신 설                직의 채취·처리·가공·저장·포장
                                 과 별표 3에 따른 조직 관리기
                                 준 중 환경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조소가
                                 두 군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제조소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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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 수입변경승인          2. 수입변경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수입승인서 원본     (1) 조직수입승인서 원본
                           (2) 변경사유서 및 변경 내용을 (2) 변경사유서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 외교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260000-0001 여권( 여행 수수료국내 : 복수 (10년 : 53,000원, 국내 : 복수 (10년 : 53,000원,
   ( 외교부 )    증명서)발     5년:45,000원), 단수 20,000원, 5년:45,000원), 단수 20,000원,
              급 ( 변경 )  기간연장 23,000원, 잔여유효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신청 기록     기간 재발급 25,000원, 발급기 발급기록조회 1,000원, 기재사
              조회        록조회 1,000원, 기재사항변경 항변경 5,000원 / 재외공관 : 복
                        5,000원 / 재외공관 : 복수 수 (10년:53미불, 5년:45미불),
                        (10년:53미불, 5년:45미불), 단 단수 20미불 (국제교류기여금
                        수 20미불 (국제교류기여금 포 포함),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
                        함), 기간연장 23미불, 잔여유 미불, 기재사항변경 5미불
                        효기간 재발급 25미불, 기재사
                        항변경 5미불
1260000-0018 여권 사용 구비서류 1. 공통서류                  1. 공통서류
(외교부)        등의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사본                 (1) 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안전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안           관련서약서, 총여행인원 정보
                            전 관련서약서, 총여행인원 포함)
                            정보 포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2. 추가서류                  (1) 여권사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주권자 등인 경우 : 영주 2. 추가서류
                            권 또는 장기체류증을 보
                            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 민원인 제출서류 >
                            서류                   (1) 영주권자 등인 경우 : 영주권
                        (2)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        또는 장기체류증을 보유하고
                            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우 : 재직증명서            (2)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3) 국가이익 및 기업활동 등을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관 경우 : 재직증명서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 (3) 국가이익 및 기업활동 등을
                            천서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
                                                     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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