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7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에따른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정비를위한4개법령의일부개
정에관한기획재정부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에따른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정비를위한4개법령의
일부개정에관한기획재정부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세법 시
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인 바, 이를 인용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을 정하고 있는 4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을 개정
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또는 제4412.99.9100호”를 “제4412.39.9
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로 함
나.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중 “제44
12.39호”를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로 함
다.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701.30.9100호”를 “제3701.30.2000호”로 함
라.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중 “제4810.14.1000호”를 “제4810.14.0000호”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 215 - 4432, 팩스 (044) 215-8076)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daeunly25@korea.kr
   - 팩스 : 044-215-8076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공고 제32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


 2021년 12월 3일 제39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1년 12월 10일


            국무총리       김 부 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1. 운용규모 총괄
                                                                                    (단위: 억원, %)
                      2021년 계획                   2022 계획                    증 감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운용규모   7,736,942         100.0   7,563,337         100.0   △173,605            △2.2

     ○ 자체수입          1,821,841          23.5   1,959,077          25.9    137,237             7.5

     ○ 정부내부수입        1,845,957          23.9   1,731,594          22.9   △114,363            △6.2
 수

 입   ○ 차입금           1,988,920          25.7   1,893,624          25.0   △95,296             △4.8

     ○ 여유자금회수 등      2,080,224          26.9   1,979,042          26.2   △101,183            △4.9

     ○ 사업비           1,698,010          21.9   1,811,405          23.9    113,395             6.7

     - 사회보험성          858,243           11.1    894,945           11.8     36,703             4.3

     - 사업성            719,961            9.3    807,217           10.7     87,256            12.1

     - 금융성·계정성        119,807            1.5    109,242            1.4   △10,564             △8.8
 지

 출   ○ 기금운영비           26,141            0.3     26,998            0.4        858             3.3

     ○ 정부내부지출        2,477,023          32.0   2,182,524          28.9   △294,499          △11.9

     ○ 차입금원리금상환      1,240,442          16.0   1,289,455          17.0     49,013             4.0

     ○ 여유자금운용        2,295,326          29.7   2,254,218          29.8   △41,108             △1.8
2.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억원, %)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기금명    계획(A)                계획(B)               (B-A)                %
□합   계 (68개)                  7,736,941            7,563,337      △173,605              △2.2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00                1,001              △99            △9.0
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453                1,826               373            25.7
3. 보훈기금                          8,360                6,823            △1,537           △18.4
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613                1,378             △235            △14.6
5. 공적자금상환기금                     61,424               51,370        △10,053              △16.4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499               22,029             1,530             7.5
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84                  557             △127            △18.6
8. 신용보증기금                       95,862              120,881            25,019            26.1
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0,529               31,970             1,441             4.7
1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4,957               42,100            △2,857           △6.4
11. 공공자금관리기금                  2,633,324            2,433,424      △199,900              △7.6
12. 국유재산관리기금                    16,664               19,375             2,711            16.3
13. 대외경제협력기금                    13,668               14,502               834             6.1
14. 복권기금                        64,760               77,564            12,804            19.8
1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464                6,917               453             7.0
16. 외국환평형기금                   1,054,039             865,773       △188,266              △17.9
17. 기후대응기금                            0              24,594            24,594            순증
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0,135              132,940             2,805             2.2


                              - 3 -
- 4 -

                                                                            (단위: 억원, %)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기금명    계획(A)               계획(B)             (B-A)                %
19. 사학진흥기금                      4,703              3,682           △1,022           △21.7
20. 과학기술진흥기금                    3,068              1,903           △1,165           △38.0
21. 방송통신발전기금                   14,418             13,910            △509            △3.5
22. 원자력기금                       4,911              4,994               83             1.7
23. 정보통신진흥기금                   16,185             19,350            3,165            19.6
24. 국제교류기금                      1,697              2,205              509            30.0
25. 국제질병퇴치기금                     651                921               269            41.3
26. 남북협력기금                     16,756             15,571           △1,185           △7.1
27. 군인복지기금                      8,383             10,203            1,820            21.7
28. 군인연금기금                     36,074             37,212            1,138             3.2
29. 공무원연금기금                   240,614            267,951           27,337            11.4
30. 관광진흥개발기금                   16,625             18,734            2,109            12.7
31. 국민체육진흥기금                   26,839             28,102            1,263             4.7
32. 문화예술진흥기금                    5,239              5,240                1             0.0
33. 언론진흥기금                       340                382                41            12.1
34. 영화발전기금                      3,052              2,004           △1,048           △34.3
35. 지역신문발전기금                     100                 95               △4            △4.4
36. 문화재보호기금                     1,419              1,551              132             9.3
3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6,051             25,842            △210            △0.8
3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5,279              1,450           △3,828           △72.5
(단위: 억원, %)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기금명         계획(A)                계획(B)               (B-A)                %
3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4,172               24,222                50             0.2
40. 농지관리기금                         28,507               32,784             4,277            15.0
41. 양곡증권정리기금                        2,225                7,271             5,046           226.8
4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512                4,721             △791            △14.4
43. 축산발전기금                         10,354               10,445                92             0.9
44. 수산발전기금                         10,249                9,267             △982            △9.6
45. 무역보험기금                         46,146               44,227            △1,919           △4.2
4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64,812               72,118             7,306            11.3
47.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652                1,770             △882            △33.3
48. 전력산업기반기금                       63,940               62,324            △1,617           △2.5
4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6,218               97,649            41,432            73.7
5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05,728               96,618            △9,111           △8.6
51. 기술보증기금                         29,106               33,481             4,375            15.0
52. 국민건강증진기금                       43,629               44,572               942             2.2
53. 국민연금기금                       1,337,688            1,307,422       △30,266              △2.3
54. 응급의료기금                          3,079                4,639             1,560            50.7
55. 금강수계관리기금                        1,566                1,738               173            11.0
5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41                2,535             △106            △4.0
57. 석면피해구제기금                          391                  321              △70            △17.9
5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176                1,421               245            20.8


                                 - 5 -
- 6 -

                                                                              (단위: 억원, %)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기금명     계획(A)               계획(B)             (B-A)                 %
59. 한강수계관리기금                     6,589              6,763              174              2.6
60. 고용보험기금                     224,348            227,049             2,701             1.2
61. 근로복지진흥기금                     5,104              4,334            △769             △15.1
6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81,964            181,407            △557             △0.3
63. 임금채권보장기금                    10,083              9,646            △437             △4.3
6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6,772             18,746             1,974            11.8
6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607              2,642               35              1.3
66. 주택도시기금                     824,862            928,443           103,581            12.6
67. 양성평등기금                       5,191              6,682             1,491            28.7
68. 청소년육성기금                      1,690              1,751               61              3.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일상생활
      로 복귀시킴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수행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등
    ㅇ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수행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등
- 10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00,114,000,000 원        합계                    100,114,000,000 원
   ○ 자체수입                          3,998,000,000 원 ○ 사업비                         82,64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94,2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48,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2,62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91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4,805,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1,916,000,000 원        14,805,000,000 원      12,889,000,000 원
   ○ 유동자산                           1,916,000,000 원        14,805,000,000 원      12,889,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17,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1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581,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55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2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91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91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4,200,000,000
    항 91 전입금                     94,200,000,0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합계                100,114,000,000 원

                       - 11 -
- 12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00,114,000,000 원
   관(부문)        022   법무및검찰                            100,114,000,000
         항(프로그램)       1100   인권활동                      82,641,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금운영비                        48,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2,5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                       12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4,805,000,0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합계                                        100,114,000,000 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법원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소송구조 등 공탁법이 정한 공익사업에 지원
      함
    ㅇ 공탁제도를 통해 발생한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을 일반국민에게 환원,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신장에 실질적
      으로 이바지 함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재판활동지원 인프라 강화를 통하여 보다 용이한 국민의 법원 접근 시스템을 구축함
    ㅇ 소송구조, 조정제도 및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법률 소외계층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ㅇ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를 통하여 법원의 적극적 해결 역할을 강화함
    ㅇ 대국민 사법서비스 및 소통활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의 이미지를 구현함




                                 - 13 -
- 14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82,595,000,000 원        합계                    182,595,000,000 원
   ○ 자체수입                        101,596,000,000 원 ○ 사업비                         75,259,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31,170,000,000 원 ○ 기금운영비                           49,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30,0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9,82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77,287,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34,369,000,000 원        77,287,000,000 원      42,918,000,000 원
   ○ 유동자산                          34,369,000,000 원        77,287,000,000 원      42,918,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2 경상이전수입                101,596,000,000 원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1,59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9,82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9,82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1,170,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3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1,170,000,0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합계             182,595,000,000 원

                    - 15 -
- 16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82,595,000,000 원
   관(부문)        021   법원및헌재                         182,595,000,000
         항(프로그램)       1100   재판활동지원                 62,960,000,000
         항(프로그램)       1300   사법정보화운영                12,348,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30,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77,287,000,0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합계                                     182,595,000,000 원
정 무 위 원 회             소 관

 1. 보      훈      기       금
 2. 순 국 선 열 애 국 지 사 사 업 기 금
 3. 공 적 자 금 상 환 기 금
 4. 농 림 수 산 업 자 신 용 보 증 기 금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 신 용 보 증 기 금
 7. 예 금 보 험 기 금 채 권 상 환 기 금
 8. 주 택 금 융 신 용 보 증 기 금




            - 17 -
보훈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명예 선양 및 대한
      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보훈요양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노후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재가복
      지서비스, 여가활동지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
    ㅇ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향상 및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저리 대부를 실시하고,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재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
    ㅇ 기금수익사업인 88골프장에 대한 운영지원은 필수 소요경비(위탁운영비, 시설투자비) 지원
    ㅇ 재향군인회 출자회사의 기부성금을 재원으로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를 지원
    ㅇ 6ㆍ25 및 월남전 참전기념행사 지원 등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 실시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 총괄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682,307,000,000 원        합계              682,307,000,000 원
   ○ 자체수입                    211,290,000,000 원 ○ 사업비                  124,421,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31,881,000,000 원 ○ 기금운영비                    990,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80,805,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39,13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376,091,000,000 원

  ○ 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580,251,000,000 원         합계             580,251,000,000 원
   ○ 자체수입                    197,998,000,000 원 ○ 사업비                   98,942,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17,866,000,000 원 ○ 기금운영비                    733,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80,494,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64,387,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300,082,000,000 원

  ○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89,626,000,000 원          합계              89,626,000,000 원


                                      - 19 -
- 20 -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 자체수입                   12,616,000,000 원 ○ 사업비                  25,074,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4,015,000,000 원 ○ 기금운영비                   257,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311,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62,99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63,984,000,000 원

○ 5·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7,486,000,000 원        합계                7,486,000,000 원
  ○ 자체수입                     426,000,000 원 ○ 사업비                      232,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7,06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7,254,000,000 원

○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4,944,000,000 원        합계                4,944,000,000 원
  ○ 자체수입                     250,000,000 원 ○ 사업비                      173,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694,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4,771,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88골프장 매각대금 : 132,000,000,000원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963,776,000,000 원       935,432,000,000 원    △28,344,000,000 원
   ○ 유동자산                                250,399,000,000 원       220,544,000,000 원    △29,855,000,000 원
   ○ 고정자산                                713,377,000,000 원       714,888,000,000 원       1,511,000,000 원




                                                  - 21 -
- 22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국가유공자지원자금>
  관 11 재산수입                          137,21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7,19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2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2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1,588,000,000
    항 64 입장료수입                        21,118,000,000
    항 69 잡수입                          10,47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8,176,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8,17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64,38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64,38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17,866,000,000
    항 91 전입금                           2,154,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21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5,712,000,000




  <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                       580,251,000,000 원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관 11 재산수입                                1,55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5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37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376,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683,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683,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62,99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62,99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015,000,000
  항 91 전입금                              14,015,000,000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계                       89,626,000,000 원

                          - 23 -
- 24 -

                     <5·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관 11 재산수입                                16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6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55,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5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06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7,060,000,000




<5·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계                       7,486,000,000 원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관 11 재산수입                               13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8,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8,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694,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694,000,000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계                         4,944,000,000 원
보훈기금 수입합계                            682,307,000,000 원

                         - 25 -
- 26 -


나. 지출계획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장(분야)    080    사회복지                                    580,251,000,000 원
   관(부문)        087   보훈                                 580,251,000,000
         항(프로그램)       2100   보훈의료복지                      49,503,000,000
         항(프로그램)       2200   생활안정지원                      30,074,000,000
         항(프로그램)       2300   기금증식                        19,365,000,000
         항(프로그램)       7100   보훈행정                           733,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180,494,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00,082,000,000




 <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                                            580,251,0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