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 색채경관
    - 도시내 건축물의 주를 이루는 공동주택지에 대하여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
     계획 형성
    - 가로변 건축물은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주는 색채 지양 및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계획 형성
    -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하여 도시이미지 제고 및 양호한 보행환경을 확보
나)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가로망계획
    - 보조간선도로
     ․ 지역간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 및 간선도로와 연결되도록 동서간 30m 도로(대로2-연1호선)를 주
      골격도로로 계획
    - 집산도로
     ․ 단지내 진입도로 역할 및 집 분산 기능 담당
    - 국지도로
     ․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지의 진입을 위한 도로 계획
    - 보행자 전용도로
      ․ 공원녹지체계의 연결 및 주민의 보행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폭 4~10m로 계획
○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 단지내 주동선은 단지 입구부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계획하며 내부동선은 향후 주택
     건설사업시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 차량 진출입계획
    - 가각에서 일정거리 이격 설치
    - 각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 함
○ 보행통로
    - 지구중심 공원․녹지에서 동화천 및 팔공산 자락으로 연결되는 단지내 보행통로 설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건축배치 권장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가구 및 획지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A1~A4,
                                          ∙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세부사항
             A16, A17,         단독주택용지
                                          지정                                도면참조
             A23, A25
                                      ∙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세부사항
      A-1, A-3, C-2~C-5, S-1   공동주택용지
                                      지정                                    도면참조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B1~B3, B6, B8        상업용지
                                       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C1~C4            근생시설용지
                                       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           D1, D2, D4          공공청사
                                       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기정       자족1~자족3          자족시설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변경       자족1, 자족3          용지    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유2, 초1~2, 중1, 고1,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 이내 차량출입         세부사항
                                고등학교
            주1~6, 종1                       불허구간 지정                          도면참조
                                 주차장
                                종교시설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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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내 공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자족시설용지, 주차장, 공공청사, 주유소, 공영차고지에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조경면적 산입)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 및 지형상의 문제로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음
○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지구내 전력․통신선로는 지중화시설로 계획
○ 주차장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지구내 각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 대구시 주차창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 설치하되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옥
  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 공동주택부지가 입지하는 일반주거지역에는 광고물을 가능한 억제토록 하고, 근린 및 상업시설이
  입지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상업지역에는 광고물의 과도한 설치를 제한하여 도시 또는 건축물
  미관향상 도모
 - 주거생활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업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옥외광고물 계획
라) 옥외광고물 설치지침(변경없음)
(1) 공통사항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에 적용토록 하며, 공동주택
  단지의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한다.
 - 본 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
  당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리조례)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른다.
 -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
  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
  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다.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건축허가신청서 첨부 제출토록 함)     또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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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지침

    구 분                             계 획 내 용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
            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재질      10cm 이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및 색채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을 지양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을 금지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5이상, 채도4이하에서 사용
           ․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을 금지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
            이나 심벌을 개발하여 사용
           ․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행하여 사용
    문자
           ․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는 금지
           ․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바탕 높
            이의 2/3 이내로 하여야 함


           ․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 설치가능하나,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업소는 추가로 1
            개 설치가 가능
           ․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의 1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건물의 2층 이하, 상업시설
            용지에는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가로형     그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하고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 동일층의 가로형 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음
     간판    ․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
            (기둥간격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
            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함


           ․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간판의 하단
            이 3층 이상의 벽면에, 상업용지에는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
            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 하단) 선 위로 표시할 수 있음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등이 동일크기여야하며, 상ㆍ하로 일직
            선상에 위치하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
            없이 전면 우측(마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형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
     간판     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
            개 층고를 넘을 수 없음. 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용
            지는 6m 이내, 상업용지는 21m 이내로 함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 등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 당
              1개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함(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토록 함)
           ․ 돌출길이 : 벽면에서 돌출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
   연립지주     을 설치할 수 있음
    간판     ․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가로 폭은 2m 이내로 업소수별
            로 배분하여 균형 있게 표시
    (종합    ․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안쪽(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 부
   안내판)     터 띄워야 하는 거리보다 0.5m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m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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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개웅중학교공고제2018-2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개웅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1월 12일
                                            개웅중학교물품관리관인
           개웅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개웅중학물품출납원인
           개웅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개웅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인
        개웅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인
                                               (전자이미지관인)




◉김해삼계중학교공고제2018-2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삼계중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김해삼계중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11월 13일
                      김해삼계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서울문래초등학교공고제2018-3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문래초등학교장

                                  194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18년 1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0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 계 2,851”을 “총 계 2,867”로 하고, “일반직 계 2,847”을 “일반직 계 2,86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272”를 “행정사무관 27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10”을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11”로 하며, “행정주사 838”을 “행정주사
839”로 하고, “행정주사보 920”을 “행정주사보 921”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또는 전문
경력관 다군 21”을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22”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
는 시설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1”을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2”로
하며, “방호주사보 1”을 “방호주사보 2”로 하고, “행정서기 238”을 “행정서기 239”로 하며, “행정서기
보 79”를 “행정서기보 84”로 하고, “방호서기보 20”을 “방호서기보 22”로 하며, “공업서기보·시설서기
보 1”을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2019년 정원조정을 반영하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 증원사항(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8급 1명, 9급 8명)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표 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8-389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8-278호(2018. 8. 29)로 개발계획(14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승인 고시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
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82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Ⅰ.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적 : 9,951,729.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권 혁 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 2007. 7. 3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7-192호)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7. 20. ~ 2020. 12. 31.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변경없음(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붙임1(별지와 같음)
 7.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붙임2(별지와 같음)
 8. 기타 의제 처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Ⅱ. 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내포) 신도시 홍성·예산군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 : 변경없음(게재생략)
Ⅲ. 관계도서 열람방법
 1.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
 2.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과       신도시정책팀
    (041-635-4871),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업본부 공공재생사업부(041-630-7711), 홍성군 도시재생
    과(041-630-1845) 및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기간
  ◦ 열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183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붙임1〉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 시행지침 변경 사항

              기 정                                 변 경
제 4 장   쓰레기관로 수송시스템                   제 4 장 쓰레기관로 수송시스템
제 1 조 (설치주체)                          제 1 조 (설치주체)
① 획지형 단독주택, 녹지 및 공원, 상업용지, 산 ① ------(변경없음)
업시설, 산학협력시설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② ------(변경없음)
건설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가 투입시설, 관로 ③ ------(변경없음)
시설, 집하장 시설을 설치한다.         ④ ------(변경없음)
② 공동주택용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주상복 ⑤ 공공시설(관공서, 업무시설, 의료시설, 문화시
합용지는 시행자가 가구의 진입부 까지 관로시설 설, 사회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종교시설,
을 설치하고, 분양자는(이하 분양자 또는 건축주) 교육시설 등)은 분양필지 건축주가 생활폐기물의
분양 받은 필지(이하 분양필지)내에서 발생되는 처리를 위한 투입시설 및 이에 부대되는 관로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투입시설과 이에 부대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계획에 반영하고 투입시설
되는 관로를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계획에 반영 및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발
하고 투입시설과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생량이 적정 규모 이하일 경우 시행자 또는 관로
③ 건축주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관로수송시스 수송시스템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인접한 건축주
템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 간 서면 합의한 경우 통합 설치·사용하게 할 수
을 반영한 분양필지 내 투입구, 공기흡입밸브 위 있다.
치 및 수량의 적정규모를 시행자 또는 관로수송
시스템 관리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합의내용을
사전 반영하고 건축허가 신청시 합의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건축주는 관로수송시스템의 관로시설이 최단
거리가 되도록 분기관로 경로 및 투입구의 위치
를 계획하여야 한다.
⑤ 공공시설(관공서, 업무시설, 의료시설, 문화시
설, 사회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은 분양필지 건축주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투입시설 및 이에 부대되는 관로를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계획에 반영하고 투입시설
및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2〉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주제공원
가. 문화공원 1호 결정조서
 ■ 홍예공원
  1) 조성계획 총괄표
                                          시설면적(㎡)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274,737.7 274,737.7 297.0   297.0   시설율:28.93%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69,702.8  69,702.8    -       -
 조경시설       반원형 파고라 외 17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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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94
◉개웅중학교공고제2018-2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23일
개웅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1월12일
개웅중학교물품관리관인
개웅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개웅중학교물품출납원인
개웅중학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개웅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인
개웅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인
(전자이미지관인)
◉김해삼계중학교공고제2018-2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김해삼계중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23일
김해삼계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1월13일
김해삼계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서울문래초등학교공고제2018-3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23일
서울문래초등학교장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1월 07일
                                               서울문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문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시흥초등학교공고제2018-1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서울시흥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1월 13일
                                               서울시흥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시흥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시흥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시흥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옥정초등학교공고제2018-28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옥정초등학교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옥정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1월 12일
                       옥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95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95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1월07일
서울문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문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시흥초등학교공고제2018-1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23일
서울시흥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1월13일
서울시흥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시흥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시흥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시흥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옥정초등학교공고제2018-28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
옥정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8년11월23일
옥정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
11월
12일
옥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남현
2014.**.**
남
베트남
충청남도금산군*****
2018.10.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최다현
20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06.14
외국국적취득
연성진
1966.**.**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성동구*****
1999.07.13
외국국적취득
손기범
1999.**.**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강남구*****
2017.05.08
외국국적취득
이충만
1980.**.**
남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중구*****
2018.03.15
외국국적취득
박예종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8.30
외국국적취득
이창균
1996.**.**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성동구*****
2007.05.03
외국국적취득
이데이빗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성동구*****
2007.05.03
외국국적취득
이형화
1970.**.**
남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성동구*****
2007.05.03
외국국적취득
구경희
1961.**.**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문경시*****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18-99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7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8조의2제4항에따
라「흑액의품질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8년11월26일
산
림
청
장
흑액의품질기준제정
1. 제정이유
산림바이오매스의펄프화공정중에발생되는흑액을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원으로효율적이용
및관리하기위해품질기준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이용·보급촉진을위하여흑액의품질기준을규정
나. (품질기준) 흑액의품질기준은부속서를적용토록규정
o 흑액의적용범위, 용어의정의, 품질기준, 품질시험, 품질표시등
다. (품질기준의해석) 품질기준에대한해석기관, 절차, 심의위원회구성등에대하여규정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2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2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8-9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
라 「흑액의 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산 림        청 장
                               흑액의 품질기준 제정
1. 제정이유
 산림바이오매스의 펄프화 공정 중에 발생되는 흑액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효율적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 품질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흑액의 품질기준을 규정
 나. (품질기준) 흑액의 품질기준은 부속서를 적용토록 규정
  o 흑액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품질기준, 품질시험, 품질표시 등
 다. (품질기준의 해석) 품질기준에 대한 해석 기관,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남현       2014.**.**    남      베 트 남     충청남도 금산군 *****         2018.10.26.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최다현 20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연성진 196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7.13   외국국적취득
 손기범 199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5.08   외국국적취득
 이충만 1980.**.**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박예종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8.30   외국국적취득
 이창균 199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5.03   외국국적취득
이데이빗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5.03   외국국적취득
이형화 197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5.03   외국국적취득
구경희 196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17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200-1,
  원형 차양대 신축                                      7,887        2,760
                              200-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폐수처리시설 증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7-28            13,863       13,86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오수처리시설 신축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37         9,032        315

                                      21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계리”,
 “불입”, “구좌” 등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인 “회계처리”, “납입”,
 “계좌” 등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토교통부령제559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384호(2018. 11. 2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제559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384호<5쪽, 9행~13행>
 ◇정정전
◉국토교통부령 제55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정후
◉국토교통부령 제55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10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양양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사항
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 지정
가. 개발구역의 명칭 :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구역(변경없음)
나.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 일원(변경없음)
  2) 면적 : (기정) 67,702㎡ → (변경) 67,702㎡(변경없음)
                                    8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다.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ㅇ 자연․휴양 체험형 여가 휴식공간 조성을 통하여 환동해 국제관광 거점으로 육성
 ㅇ 오색집단시설지구내 시설 정비 및 신규시설 도입을 통한 관광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라. 변경 사유
 ㅇ 연차별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으로 사업 착수 지연
마. 개발구역의 위치도




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발계획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
  는 강원도 관광개발과(☏033-249-2775),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033-670-2277)에 비치하여 일
  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9
제19386호                       관             보             2018. 11. 26.(월요일)
2. 개발계획의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계획(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양양군수
 2)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3) 대표자의 성명 : 김진하
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ㅇ 기정 : 2014 ~ 2018년
 ㅇ 변경 : 2014 ~ 2020년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7,702      -    67,702       100.0      -     100.0
           소   계    50,651      -    50,651       74.8       -      74.8
 공공         도로      27,321      -    27,321       40.4       -      40.4
 편익         주차장     10,592      -    10,592       15.6       -      15.6
 시설       디자인옹벽      4,143      -    4,143         6.1       -      6.1
            탐방로      8,595      -    8,595        12.7       -      12.7
 휴양        소   계     5,870      -    5,870         8.6       -      8.6
            암벽장       486       -     486          0.7       -      0.7
  ･
            광장       3,947      -    3,947         5.8       -      5.8
 문화
            족욕장       978       -     978          1.4       -      1.4
 시설       내부연결로       459       -     459          0.7       -      0.7
          소    계    11,181      -    11,181       16.6       -      16.6
 기타
          원형녹지       6,400      -    6,400         9.5       -      9.5
 (녹지)
          조성녹지       4,781      -    4,781         7.1       -      7.1

마.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 일원
 2) 면적 : 67,702㎡
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 도로계획

          구분           노선수           폭원(m)                연장(m)            비고
               변경
  도로                 3개 노선            6~15                2,107
               없음
               변경
보행자도로                3개 노선            1.5~2               1,835
               없음

 2) 상․하수도 계획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변경
 용수공급계획                         ․ 일 최대 급수량 : 70.7㎥/일
                    없음
                    변경
 오수처리계획                         ․ 일 최대 오수량 : 48.9㎥/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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