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지역적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
                      ․
       범위            경우                   시․광역시․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 ․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제8호의    0.1                                             특별시․광역시․도 이내
      경우 입찰        ․ 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중앙정부, ․ 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민간기업 에만 미치는 경우
       특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경우 인 경우

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
          비중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행위 중 법 제19조 제1항 제5, 6, 7 ․ 상(3점) 또는 중(2점)에
                             행위 중 법 제19조 제1항 제1, 2, 3, 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해당되지 않는 행위
                             4,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위반행 법위반 유형      0.2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제2호의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중 사업자수제한행위
 위                           제23조제1항제1호(부당거래거절행
 내용                          위)의 공동의 거래거절을 하게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하는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
                                                         업활동 제한행위
                          ․ 사업자단체가 이행 감시 ·제재 ․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재 수단 ․ 위반행위 이행 감시·
      이행 정도     0.2          수단을 활용하여 실제 감시·제 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시·제재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재한 경우                       하지는 않은 경우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
       사업자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
       단체의      0.1          야 사업자의 70% 이상이 가입되 야 사업자의 50%이상 70% 미만이 련시장      자의
                                                                                    동종분야 사업
                                                                                  50%미만이 가입되
       대표성                   어 있는 경우                    가입되어있는경우              어 있는 경우
                          ․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
      단체 또는                  주도하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를 ․상(3점) 또는중(2점)에해
      사업자 주도    0.2          경우                         한 경우                  당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자) 구성사업자들이 요구하여 ․ (사업자) 사업자단체의적극적 주도하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
위반행                          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위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
정도      피해                   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 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
        규모                   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 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 ․ 상(3점) 또는 중(2점)에
       / 부당                  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 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 해당되지 않는 경우
                0.2
        이득                   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 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
                             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소 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소
                             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 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
                             생되는 경우                     되는 경우
                                                                            ․ 해당 사업자의 영향력
                                                      ․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이 2개
                          ․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이 전국
      지역적 범위    0.1
                            에 미치는 경우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 이    시
                                                                                 1개의 특별시․광역
                                                                               ․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
                                                        에 미치는 경우              우
마.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
                            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 단의 고려할
                                                 등을      때 부당성(경쟁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 상(3점) 또는 중(2점)에
 위반행위 내용                    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상당한 경우
                0.4
                            현저한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서비스가 현저한 수준으로 악화되 서비스가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
                            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우 악화될 우려가 있는
                                                 되었거나
위반행     부당      0.2       ․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시장 및 ․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시장 및 ․ 상(3점) 또는 중(2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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