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인증 번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인 증 자 성 명/상 호 제         조       자 제조국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 Y-RR57                 LOGITECH INC.   LOGITECH Inc.       중 국
04-0162   무선설비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 Y-RQ52                 LOGITECH INC.   LOGITECH Inc.       중 국
04-0163   무선설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MA111v2                NETGEAR INC     CAMEO COMMU         대 만
04-0311   (무선데이타통신시스                                     NICATIONS INC.
          템 및 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MA521                  NETGEAR INC     CAMEO COMMU         대 만
04-0321   (무선데이타통신시스                                     NICATION INC.
          템 및 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WG111v2                NETGEAR, INC.   Z-COM,INC.          대 만
04-0298   (무선데이타통신시스
          템 및 무선LAN용)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 MT-8001K               R&T             R&T                 한 국
04-0152   무선설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Libra 5800-AP          Wi-LAN,INC.     Wi-LAN,INC.         캐나다
04-0285   (무선데이타통신시스
          템 및 무선LAN용)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Libra 5800-LCPE Wi-LAN,INC.            Wi-LAN,INC.         캐나다
04-0286   (무선데이타통신시스
          템 및 무선LAN용)


⊙전파연구소고시제2004-58호                      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2004년 8 월16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                                 전파연구소장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국 사          유
R-LPD1-02 (주)아이케이테크      미약전파를사용하는          iKT-R315A        한   국       상      호
-0223                    무선설비
R-LARN-04 INTEL CORPOR   특정소출력무선기기          WM3B2200BG       말레이지아, 제조자변경
-0043      ATION SA      (무선데이타통신시스템                         대만, 중국
                         및 무선LAN용)
R-PCS-04- (주)팬택앤큐리텔      개인휴대통신용무선          PH-L2000C,       한   국       모델명추가
0009                     설비(이동국)            PH-L2000A
R-LARN-    (주)유니콘정보      특정소출력무선기기          CX-300, UB-TW 대      만       모델명추가
02-0468    시스템           (무선데이타통신시스템 700, CX-300V2
                         및 무선LAN용)

                                   105
2004년9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시민협력과장, 전화：
3703-4888, FAX：3703-5545)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
mogaha.go.kr) “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9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사)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이사장조완규)의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
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4년8 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
-국제기구인국제백신연구소(IVI)의아시아저개
발국어린이질병퇴치를위한백신의연구·개
발과도입촉진, 기술교육활동등의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4년8 월11일~2004년12월31일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 모집허가액：10억2천만원
6. 모집방법：ARS, 온라인계좌개설, 인터넷, 방송
모금등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2%이내
8.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에예치, 물품은국제
백신연구소(IVI)에보관
9. 기타：모집기간이만료(만료전이라도모집허가
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시관악구봉천7동산4-8
서울대연구공원내(전화02-881-1180)
⊙문화관광부공고제2004-44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아래와같이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을공
고합니다.
2004년8 월16일
문화관광부장관
○단체명：(사)언론인권센터
○변경사항：대표자변경
○변경전：유현석
○변경후：이장희
⊙철도청공고제2004-445호
철도청공고제2002-99호(2002. 2.28.)로공고한
철도청전기분야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
준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04년8 월16일
철
도
청
장
철도청전기분야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개정
1. 개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동법시행규칙제27조
의2의규정에전기분야설계업자및감리업자선
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이고시됨
에따라철도청세부평가기준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철도및철도신호분야의기술용역사업수
행능력평가는전력기술관리법에의한철도청
평가기준에의하고, 철도정보통신분야는엔지
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철도청평가기준을
각각적용함.
나. 전기철도및철도신호분야사업수행능력세부
평가기준의평가방법, 평가항목및항목별배
점이전반적으로조정됨.
다. 철도정보통신분야의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
기준은일부평가항목을세분화하였음.
※철도청전기분야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개정하여철도청인터넷홈페이지
(www.korail.go.kr)/통합민원실/행정정보공개
/정보제공/행정정보공표자료실에게재하였음
을공고합니다.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108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국 사          유
R-PCS-04   엘지전자(주)        개인휴대통신용무선        LG-KP2600,        한   국      모델명추가
-0038                     설비(이동국)          LG-LP2600
R-LARN-    CLEARONE       특정소출력무선기기        Max Wireless      중   국      모델명추가
04-0266    COMMUNICATI    (무선데이타통신시스템 910-158-032,
           ONS INC.       및 무선LAN용)        Max Wireless,
                                           910-158-032,
                                           910-158-037,
                                           910-158-005
R-LPD2-00 (주)어생당          미약전파를사용하는        WF27M4            중   국      상       호
-0009                     무선설비
R-LPD2-00 (주)어생당          미약전파를사용하는        JX01              중   국      상       호
-0010                     무선설비
R-LPD2-00 (주)어생당          미약전파를사용하는        TX2C              중   국      상       호
-0011                     무선설비
R-LPD2-00 (주)어생당          미약전파를사용하는        JX06              중   국      상       호
-0012                     무선설비
R-CCCA1-   MOTOROLA INC. 주파수공용무선전화         AZH25PDH9GC6      말레이지아, 제조자추가
02-0005                   장치                                 중 국
R-CCCA1-   MOTOROLA INC. 주파수공용무선전화         AZH25UCC6GC3      말레이지아, 제조자추가
02-0013                   장치(이동국)                            중 국
R-LARN-04 주식회사 메닉스        특정소출력무선기기        RC-200F,          한   국      모델명추가
-0237                     (안전시스템용)         WCP-R100
R-LARN-04 주식회사 메닉스        특정소출력무선기기        DS-200F,          한   국      모델명추가
-0238                     (안전시스템용)         WCP-M100
R-LARN-04 주식회사 메닉스        특정소출력무선기기        BS-200F,          한   국      모델명추가
-0251                     (안전시스템용)         WCP-P100
R-LARN-04 (주)에스디티정보       특정소출력무선기기        WLB2154PCI        대만, 중국     제조국추가
-0309      기술             (무선데이타통신시스템
                          및 무선LAN용)
R-LARN-04 (주)에스디티정보       특정소출력무선기기        WLB2154PCM        대만, 중국     제조국추가
-0310      기술             (무선데이타통신시스템
                          및 무선LAN용)
R-LARN-04 LOGITECH INC.   특정소출력무선기기        G-X2D11           미국, 중국     제조국추가
-0284                     (무선데이타통신시스템
                          및 무선LAN용)
R-PCS-04   (주)팬택앤큐리텔      개인휴대통신용무선        PH-K1000V,        한   국      모델명추가
-0029                     설비(이동국)          PH-K1000VT
R-PCS-04   엘지전자(주)        개인휴대통신용무선        LG-KP3500,        한   국      모델명추가
-0040                     설비(이동국)          LG-LP3500

                                    106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국 사          유
R-CCCA1-   MOTOROLA INC. 주파수공용무선전화         AZH25UCH6GC6 말레이지아, 제조국추가
02-0003                  장치(이동국)                        중 국
R-CCCA1-   MOTOROLA INC. 주파수공용무선전화         AZH25UCH6GC6 말레이지아, 제조자추가
02-0003                  장치(이동국)                        중 국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8호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격려 및 홍보
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골              ○조세감면 및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지원
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다. 자원봉사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합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2004년 8 월16일                           구성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 운영
                   행정자치부장관                 -각 부처의 기존 활동체계 인정 및 체계화를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입법예고                          통해 정책집행의 중복·혼선 방지
1. 제정이유                                  라. 민간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근거 마련
 ○시민사회 성숙과정에서 자원봉사 부문의 급속                 ○민간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중심체 역할 수행
  한 발전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를 위한                 을 위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
  행·재정 지원 근거 필요                           ○자원봉사단체 등의 지원근거 마련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 고                ○자원봉사센터의 비영리법인 운영으로 활동의
  취와 이들 활동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 시민                독립성 보장
  문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                          마. 자원봉사자 보호·교육을 통한 체계적 활동
 ○지방자치 정착·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으                 지원
  로 중요성 부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안전보
2. 주요골자                                    장 의무 명시 및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등 보호
 가. 자원봉사의 기본원칙 천명 및 자원봉사활동                 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범위 정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체계적 활동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무                  관리를 규정
    보수, 자발성, 공익성과 비영리, 비정파, 비종           바.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공헌인정
    교적 행위를 원칙으로 하며 자원봉사활동 진               ○학교와 직장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
    흥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천명                     양한 인정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여 자원봉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개발, 사회                  사활동 활성화를 촉진
    복지, 환경보전, 재난관리는 물론 인권옹호,             사. 기 설치 지역자원봉사센터의 법적근거 확보
    교육상담, 공명선거 등 사회 제분야를 망라               ○1996년부터 지침 등에 의해 설치되어온 250
  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의 역할 명                개 봉사센터의 설립·운영지원의 법적 뒷받
    시                                      침 마련
  ○자원봉사 진흥시책 강구 및 권장·지원을 국             3. 의견제출
    가 등의 책무로 명시                          이 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07
⊙방송위원회공고제2004-12호
방송위원회기본규칙중개정규칙이2004년8 월10
일다음과같이개정(방송위원회규칙제70호) 되었
음을공고합니다.
2004년8 월16일
방송위원회위원장
방송위원회기본규칙중개정규칙
「방송위원회기본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3항내지제5항을각각동조제4항내지제6
항으로하고, 동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
다.
③위원은위원회의회의에의안을제출할수있
다. 
제7조제3항중“회의개최3일전까지심의안건과”를
“회의개최3일전까지회의일을지정하고의안과”로
한다.
제8조제2항을삭제하고, 동조제3항을동조제2항으
로하며, 동조제2항(종전의제3항)을다음과같이
한다.
②위원회는의안이경미하거나긴급을요하는경
우에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서면의결
할수있다.
제19조제2항중“50인이내의위원으로분야별로나
누어구성하며”를“분야별로나누어구성하며”
로, “5인이상7인이내”를“7인이상9인이내”로한
다.
부
칙
이규칙은2004년8 월16일부터시행한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4-13호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이
2004년8 월10일다음과같이개정(방송위원회규
칙제71호)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8 월16일
방송위원회위원장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
규칙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심의위원회는부문별로보도교양심의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이
하“각심의위원회”라한다)로나누어구성하되,
각심의위원회의위원(이하“심의위원”이라한다)
은위원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위
원회의동의를얻어위촉한다.
제2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③심의위원위촉은외부추천의뢰, 공모등공정
하고투명한절차에의하여야한다.
제2조제5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⑤각심의위원회는각심의위원회위원장(이하“심
의위원장”이라한다)을포함하여7인이상9인이
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여성이3분의1이상포
함되어야한다.
제2조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⑥각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심의위원중에서위
원장이지명한다.
제4조제1항중“자격이있는자”를“자격이있는자
가운데심의업무를공정하고전문적으로수행할수
있다고인정되는자”로한다.
제5조제4호중“심의위원위촉일을기준으로1년이
내에관련현업에종사한자”를“심의위원위촉일을
기준으로1년이내에방송현업에종사한자”로하
며, 동조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방송사업자에게상시적으로자문을하는자
제9조제1항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청소년보호법령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의확
인·결정·결정취소의건의에관한사항의심
의및이에따른조치의건의
2. 법제32조에의한방송심의및이에따른조치
의건의
3. 심의에관련된위원회규칙의제·개정안제안
4. 기타위원장이심의를요구한사항의처리
제10조제1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
고, 동항제3호및제4호를각각삭제하며, 동항제5
호및제6호를각각제3호및제4호로한다.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123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1. 보도교양심의위원회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8호
  -방송내용중 보도·교양 부문을 위주로 한 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2. 연예오락심의위원회                         공고합니다.
  -방송내용중 연예·오락 부문을 위주로 한 방                   2004년 8 월16일
      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경인지방환경청장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1. 업체명:아전엔지니어링(주)
조 제3항을 동조 제5항으로 한다.                   2. 대표자:김학경
 ③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1, 경기테크노파크 고도화센타동 709호(전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031-550-3770)
 ④회의의 방청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회의공개등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527호
 에관한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등록취소일자:2004년 8 월12일
 제12조(의결)
 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4-9호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시송달
 ②심의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와 특수한 이해관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계를 가진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참가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규
 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심의
                                      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무단
 위원은 제1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전출 직권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다.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
      부   칙
                                      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이 규칙은 2004년 8 월16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8 월16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7호
                                      ○성 명:김용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

공고합니다.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40번지

      2004년 8 월16일                        15호 23통 5반

                     경인지방환경청장         ○과태료:45,000,000원

1. 업체명:화진산업(주)                        ○고지서발부일자:2004년 7 월22일

2. 대표자:김용성                            ○공시내용:고지

3. 영업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30-1        ○미귀국병역의무자:김수인(’81.11. 9.)
 (전화:032-677-2460)                    ○납부기한:2004년 9 월12일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 인천39호              ※납부고지서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수입징수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관(☎ 031-240-7226)으로 부터 직접 수령하
6. 등록취소일자:2004년 8 월12일                     시기 바랍니다.

                                    124
1. 보도교양심의위원회
-방송내용중보도·교양부문을위주로한방
송프로그램에대한심의
2. 연예오락심의위원회
-방송내용중연예·오락부문을위주로한방
송프로그램에대한심의
제11조제3항및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동
조제3항을동조제5항으로한다.
③심의위원회회의는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적절하지않은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의결로공개하지않을수있다.
④회의의방청과관련하여방송위원회회의공개등
에관한규칙제4조를준용한다.
제1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조(의결) 
①심의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
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심의대상이되는방송사업자와특수한이해관
계를가진심의위원은심의위원회의의결에참가
할수없다. 이경우의결에참가하지못하는심의
위원은제1항의정족수계산에포함하지아니한
다.
부
칙
이규칙은2004년8 월16일부터시행한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8 월16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화진산업(주)
2. 대표자：김용성
3. 영업소재지：경기도부천시오정구여월동130-1
(전화：032-677-2460)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인천39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8 월12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8 월16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아전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김학경
3. 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1동1271
-11, 경기테크노파크고도화센타동709호(전화
：031-550-3770)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527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8 월12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4-9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
하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
정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무단
전출직권말소로인하여송달이불가능하여다음과
같이납부기한을변경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병
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04년8 월16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성
명：김용주
○주민등록번호：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340번지
15호23통5반
○과태료：45,000,000원
○고지서발부일자：2004년7 월22일
○공시내용：고지
○미귀국병역의무자：김수인(’81.11. 9.)
○납부기한：2004년9 월12일
※납부고지서는인천·경기지방병무청수입징수
관(☎031-240-7226)으로부터직접수령하
시기바랍니다.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124
*******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감        사      원
 2004년 8 월 9 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             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

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                  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

다.                                        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2004년 8 월16일                         전산사무관, 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감사원장 전 윤 철            “214”
                                              를“277”
                                                   로,
                                      ▷감사주사보,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전자주사
⊙감사원규칙 제161호
                                          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주사보, 농업주사보, 물리주사보, 보건주사보, 식
[감사원사무처 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환경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중
                                          주사보, 교통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토목주사
▷총계“841”을“884”
             로,
                                          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전산주
▷일반직 계“689”를“732”로,                       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 또는 전자통신주사
▷부감사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보
                                          “99”
                                             를“79”로 한다.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                  부   칙
 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90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9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소멸공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16일
     2004년 8 월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296호
                                      2. 명 칭:개벽민생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1. 신고번호:제295호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9번지 2층
2. 명 칭:자유민주수호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4. 대표자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22-2               ○성 명:김복원(金福元)
4. 대표자                                    ○주 소: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653-98호

 ○성 명:송남수(宋南洙)                            ○성 명:정병강(鄭炳江)
                                          ○주 소:인천시 남구 주안6동 909-6호 주안주
 ○주 소:경기도 안양시 평촌구 925-11호
                                           공 33동 208호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 만료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 만료
6. 소멸연월일:2004년 8 월10일                 6. 소멸연월일:2004년 8 월11일

                                    125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공원변경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당           초 변        경증        감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2   공 원 어린이공원 용운동 산38-1                     3,519     3,439.5       79.5 2001.12.31. 면 적
                         일대                                                                 변 경
8. 개발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게재생략


⊙밀양시고시제2004-51호                                (관보게재 2004. 7.23.)한 내용중 편입 물건조서를
     다원지구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시행계획정정고시                                          2004년 8 월16일
 밀양시고시 제2004-44호(2004. 7.19.)로 고시                                          밀 양 시 장

                                   물     건     조       서
소재지:밀양 산외 금곡

                                                           소           유         자
구분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비        고
당초     45-7      주 택     블록스레트           11.76㎡ 산외면 금곡리 46                    백 창 훈
                 창 고     목조스레트           14.56㎡            〃                      〃
                 창 고         스레트         12.8㎡             〃                      〃
                 화장실     블록스레트           4.42㎡             〃                      〃
                 담 장         블 록         1.75㎡             〃                      〃
                 욕 실                          1식           〃                      〃
                 대 문     목조기와                 1식           〃                      〃
                 감나무         50년              1주           〃                      〃
변경     45-7      주 택     블록스레트           17.16㎡ 산외면 금곡리 46                    백 태 일 소유자정정
                 창 고     목조스레트           14.56㎡            〃                      〃
                 창 고         스레트         12.8㎡             〃                      〃
                 화장실     블록스레트           4.42㎡             〃                      〃
                 담 장         블 록         1.75㎡             〃                      〃
                 욕 실                          1식           〃                      〃
                 대 문     목조기와                 1식           〃                      〃
                 감나무         50년              1주           〃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871호                             순번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록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1   (주)L G 상 사 서울시 영등포구                 200001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금병주                 여의도동 20
     2004년 8 월16일                                  2   (주)드림시큐넷 서울시 용산구                    200002
                    서울특별시장                             명순영                 한강로2가 83-4

                                             133
○공원변경결정조서
변경
2
공
원어린이공원용운동산38-1
3,519
3,439.5
79.5
2001.12.31. 면적
일대
변경
8. 개발계획(변경)결정지형도면고시도：게재생략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133
도면표
면
적(㎡)
구분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위
치당
초변
경증
감최초결정일비
고
⊙밀양시고시제2004-51호
다원지구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
시행계획정정고시
밀양시고시제2004-44호(2004. 7.19.)로고시
(관보게재2004. 7.23.)한내용중편입물건조서를
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4년8 월16일
밀
양
시
장
물
건
조
서
소재지：밀양산외금곡
당초
45-7
주
택
블록스레트
11.76㎡산외면금곡리46
백
창
훈
창
고
목조스레트
14.56㎡
〃
〃
창
고
스레트
12.8㎡
〃
〃
화장실
블록스레트
4.42㎡
〃
〃
담
장
블
록
1.75㎡
〃
〃
욕
실
1식
〃
〃
대
문
목조기와
1식
〃
〃
감나무
50년
1주
〃
〃
변경
45-7
주
택
블록스레트
17.16㎡산외면금곡리46
백
태
일소유자정정
창
고
목조스레트
14.56㎡
〃
〃
창
고
스레트
12.8㎡
〃
〃
화장실
블록스레트
4.42㎡
〃
〃
담
장
블
록
1.75㎡
〃
〃
욕
실
1식
〃
〃
대
문
목조기와
1식
〃
〃
감나무
50년
1주
〃
〃
소
유
자
구분지
번물
건
명규
격수
량주
소성
명비
고
⊙서울특별시공고제2004-871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6일
서울특별시장
순번상호및대표자영업소소재지등록번호
1
(주)L G  상사서울시영등포구
200001
금병주
여의도동20
2
(주)드림시큐넷서울시용산구
200002
명순영
한강로2가83-4
2004년8 월9 일감사위원회의에서의결된감
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
다.
2004년8 월16일
감사원장
전
윤
철䩿
⊙감사원규칙제161호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 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중
▷총계“841”을“884”로,
▷일반직계“689”를“732”로,
▷부감사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 전자사무관,
원자력사무관, 금속사무관, 화공사무관, 자원사무
관, 농업사무관, 물리사무관, 보건사무관, 식품위
생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 약무사무
관, 환경사무관, 교통사무관, 도시계획사무관, 토
목사무관, 건축사무관, 지적사무관, 측지사무관,
전산사무관, 통신사무관또는전자통신사무관
“214”를“277”로,
▷감사주사보, 기계주사보, 전기주사보, 전자주사
보, 원자력주사보, 금속주사보, 화공주사보, 자원
주사보, 농업주사보, 물리주사보, 보건주사보, 식
품위생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약무주사보, 환경
주사보, 교통주사보, 도시계획주사보, 토목주사
보, 건축주사보, 지적주사보, 측지주사보, 전산주
사보, 통신주사보, 전송주사보또는전자통신주사
보“99”를“79”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125
감
사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9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소멸공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소멸되었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8 월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295호
2. 명
칭：자유민주수호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종로구창성동122-2
4. 대표자
○성
명：송남수(宋南洙)
○주
소：경기도안양시평촌구925-11호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4년8 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9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소멸공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소멸되었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8 월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296호
2. 명
칭：개벽민생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종로구수송동19번지2층
4. 대표자
○성
명：김복원(金福元)
○주
소：서울시강북구미아동653-98호
○성
명：정병강(鄭炳江)
○주소：인천시남구주안6동909-6호주안주
공33동208호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4년8 월11일
선거관리위원회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4-208호                               한 영선중학교 교사개축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업시행계획이 협의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행령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관리국 시설과
         2004년 8 월16일                           (T. 051-2500-5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경상북도지사                  보입니다.
1. 행정처분내역                                         2004년 8 월16일
 ○등록번호:경북주택 2000-0013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록업종:주택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업체명:신화종합건설(주)                                 ○성 명: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대표자:배장호                                       ○주 소: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63
 ○소재지:상주시 복용동 185-10 2층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2004. 8.13.~9.12.)               ○종 류:중학교
 ○처분사유:자본금변경신고 지연                               ○명 칭:영선중학교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3.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8번
2. 고지사항:행정처분전에 사업계획승인(건축허                       지외 25필지
 가)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4조 규정에 의거 계속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함.                     ○사업시행면적:9,664㎡
                                                ○사업의 규모:건축면적 2,720.55㎡, 건축연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165호                            적 9,178.78㎡
         학교시설사업(영선중학교)시행계획                  5. 사업의 재원: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8번지 일원에 위치               6.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5년12월31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영도구 신선동2가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92-1        학            97      93                                   국(교육인적자원부)
    75        학           235     162                                   부산광역시교육감
    74        학          2,393   2,179                                  국(교육인적자원부)
 190          구          1,194    254                                   국(건 설 교 통 부)
    73-2      학            10      10                                   국(교육인적자원부)
    72-10     학             7       7                                   국(교육인적자원부)
    72-14     학            53      29                                   부산광역시교육감
    72-9      학            43      18                                   국(교육인적자원부)
    72-6      학           373     373                                   부산광역시교육감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