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3.
                                                       ㅇ 내용:
상현종합건설     HS이앤씨    2023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사망 1명                             2019년 8월 30일
주식회사       본사       3월 22일   효자동3가 1699-3              지상 6층 발코니에서 이동식 비계에 오르던 ~ 2024년 8월 29일
형 확정       신축공사     09시경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까지 중대산업재해
통보에 따른                                                 ㅇ 원인:                    1건 발생
중대산업재해                                                 상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중대
발생사실의 공표                                               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
                                                       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하였음
                                                       이로 인해, 이동식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
                                                       하도록 하면서 작업발판으로 오르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음. 작업발판 끝이나
                                                       발코니 벽면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등 추락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음.
                                                       안전대를 지급하고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4.
                                                       ㅇ 내용:
에스와이       에스와이㈜    2023년    충남 아산시          사망 1명                             2019년 10월 16일
주식회사       인주지점     7월 17일   인주산단로 23-120              언코일러 1호기에서 보호필름 부착작업을 ~ 2024년 10월 15일
형 확정                11시경                               하던 중 회전축과 본체 사이에 끼여 사망함 까지 중대산업재해
통보에 따른                                                 ㅇ 원인:                    1건 발생
중대산업재해                                                 에스와이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
                                                       하였고,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제2호(법령 의무 미이행시
                                                       예산 편성·집행 등 조치)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미실시하였음
                                                       이로 인해, 언코일러를 멈추지 않고 가동 중인
                                                       상태에서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음. 회전축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음.
                                                       작업장소 인근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5.
                                                     ㅇ 내용:
신일정공       신일정공     2023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사망 1명                            2019년 10월 25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5월 11일   별망로 416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업 ~ 2024년 10월 24일
형 확정                14시경                             받침대 위로 상체를 숙인 사이 로봇의 팔 까지 중대산업재해
통보에 따른                                               역할을 하는 그리퍼와 작업 받침대 사이에  1건 발생
중대산업재해                                               끼여 사망함
발생사실의 공표                                             ㅇ 원인:
                                                     신일정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
                                                     하였음
                                                     이로 인해, 로봇의 프로그램이 임의로 변경
                                                     되어 기존 방호장치가 무력화되었음에도
                                                     개구부에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6.
                                                       ㅇ 내용:
두성산업       두성산업     2022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직업성 질병자                            2019년 11월 3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2월 16일   양덕동 174-5        16명      세척 작업 등을 해오던 종사자 16명이 ~ 2024년 11월 2일
형 확정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하여 까지 중대산업재해
통보에 따른                                                 상해를 입음                   1건 발생
중대산업재해                                                 ㅇ 원인:
발생사실의 공표                                               두성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
                                                       하였음
                                                       이로 인해, 트리클로로메탄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세척제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음.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사용 중인 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
                                                       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
                                                       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되었음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7.
                                                     ㅇ 내용:
주식회사       ㈜뉴보텍     2022년    강원 원주시 문막읍    사망 1명                           2019년 11월 29일
뉴보텍        문막공장     8월 10일   동화큰골길 12-1              폐드럼통을 분쇄기 내부에 집어넣는 작업 ~ 2024년 11월 28일
형 확정                14시경                             중 폐드럼통이 폭발하여 그 충격으로 까지 중대산업재해
통보에 따른                                               튕겨져 나가 사망함             1건 발생
중대산업재해                                               ㅇ 원인:
발생사실의 공표                                             주식회사 뉴보텍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제4호(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제5호(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하였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의무
                                                     이행 점검)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미실시하였음
                                                     이로 인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인화성 물질이 남아 있던 폐드럼통을 분쇄기
                                                     내부에 집어넣도록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2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관서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사항(대
통령령 제34996호, 2024. 11. 12., 일부개정, 2025. 1. 1.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지원 대상자 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지급방식이 국고보조에서 기타 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
련 서식명 및 서식에서 국고보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취업 및 교육관련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의 현행화 등 현행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서식명 정비(안 제18조제11호 및 별지 제
     26호서식)
 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자 중 고용할 사람을 통보하는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개정(별지 제33호
     서식)
 다.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명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18조제5호 및 제8호, 별지 제20호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
 라.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등 서식 미비사항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aterers@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취업 및 교육지원 관련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2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관서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
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
사항(대통령령 제34997호, 2024. 11. 12., 일부개정, 2025. 1. 1.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지원 대상자 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지급방식이 국고보조에서 기타 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명 및 서식에서 국고보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취업 및 교육관련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
명서 발급기관의 현행화 등 현행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서식명 정비(안 제20조제10호 및 별지 제25
    호서식)
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자 중 고용할 사람을 통보하는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개정(별지 제29
    호서식)
다.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
   명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20조제5호 및 제8호, 별지 제20호 및 별지 제23호서식)
라.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등 기타 서식 미비사항 정
    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aterers@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취업 및 교육지원 관련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2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관서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
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
사항(대통령령 제34999호, 2024. 11. 12., 일부개정, 2025. 1. 1.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지원 대상자 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지급방식이 국고보조에서 기타 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명 및 서식에서 국고보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교육관련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
기관의 현행화 등 현행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서식명 정비(안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
    의2서식)
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자 중 고용할 사람을 통보하는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개정(별지 제14
   호의2서식)
다.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
   명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9조 및 제9조의3, 별지 제9호 및 제10호의3서식)
라.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등 기타 서식 미비사항 정
    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aterers@korea.kr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2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관서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
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
사항(대통령령 제34998호, 2024. 11. 12., 일부개정, 2025. 1. 1.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지원 대상자 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지급방식이 국고보조에서 기타 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명 및 서식에서 국고보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취업 및 교육관련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
명서 발급기관의 현행화 등 현행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서식명 정비(안 제12조의2제1항 및 별지 제
   11호의2서식)
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자 중 고용할 사람을 통보하는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개정(별지 제14
    호서식)
다.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
   명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10조 및 제10조의3, 별지 제8호 및 제9호의3서식)
라.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등 기타 서식 미비사항 정
    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aterers@korea.kr
◉국방부공고 제2025-127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국방부장관
            국방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적용 간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특히 성고충전문상담관 운
영 관련 변화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 양성평등계선의 정의를「부대관리훈령」제242조 제5호와 동일하게 수정
   ○ 성고충전문상담관 배치 부대를 고려하여 운영부대장 정의 변경
   ○ 특수근무지 유형 변경(가·나급→가·나·다급)에 따른 정의 추가
   ○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명칭 정의
   ○ ‘의무상담’, ‘사건상담’, ‘일반상담’ 명칭 정의
 나.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각 관의 임무 변경(안 제65조)
   ○ 운영부대장 및 직접운영부대장의 임무에 상담관 인사관리 사항 보완
   ○ 실제 운영부대장과 직접운영부대장이 수행하는 업무방식에 맞춰 각 군의 양성평등관리담당(육
     군 작전사령관, 해·공군 작전·교육사령관) 임무 관련 조항 삭제
 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 시기 규정(안 제76조 등)
   ○ 성고충전문상담관의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시기를 2년으로 규정
   ○ ‘상담관 채용계약 갱신’을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으로 일괄 변경
   ○ 운영부대 인사위원회에서 상담관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의결 시 참고사항 추가
 라. 성고충전문상담관 임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 반영(안 제77조 등)
   ○ ‘성폭력 피해자’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로 일괄 수정
   ○ 의무상담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차 이상 여성인력에 대한 의무상
     담 조항 삭제
   ○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을 통한 활동 보고 체계 규정
   ○ 신규채용 성고충전문상담관 초기지원 임무 삭제
   ○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지휘조언 임무를 부여하여 역할 강화
   ○ 「부대관리훈령」제249조의2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보고의무와 배치되는, 성고충예방대응센
     터 등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의 개요보고 시 피해자 의사 고려 조항 삭제
   ○ 「부대관리훈령」 제2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휘보고 대상 성폭력 사건과 용어 통일(4급
     이상 군무원 추가)
마. 상담내용의 비밀보장 조항 신설(안 제77조의 2)
   ○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내용 비밀보장 원칙과 예외조항을 규정
 바. 성고충전문상담관 휴일, 휴가 관련 규정 정비(안 제80조)
   ○ 보상(포상) 휴가 부여 기준을 명확화
   ○ 연장근로 반복 및 만20년 이상 근속 시의 보상휴가 부여 삭제
   ○ 감정노동휴가를 ‘1일’에서 ‘2일'로 확대
   ○ 자살한 장병을 상담한 상담관의 심리회복을 위하여 심리안정휴가 신설
 사. 성고충전문상담관 근무성적평가 관련 보완(안 제83조 등)
   ○ 평가자의 전출·입 및 전역 시 지정 기준은 타 공무직 관련 훈령 등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도한 조항으로 삭제
   ○ 일반 상담관과 같은 근무성적평가체계를 적용하기 힘든 슈퍼바이저 상담관 등에 대한 평가 규
     정 추가
 아. 양성평등담당관 관련 규정 정비(안 제95조의2 등)
   ○ 양성평등담당관 제도를 폐지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로 통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담당관 관
     련 규정을 일괄 삭제
   ○ 현재 국방부 직할부대 일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전문으로 채용된 전담 양성평등담당관은 성
     고충전문상담관에 준하여 운영하기 위한 단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전자우편 : kt809@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968호(2025. 04. 07.)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9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968호
                                                (2025.04.07.)
생년월일: 1957.**.**     생년월일: 1959.**.**            1쪽, 표 2번째
                                                     줄,
                                                 한국명 이완백
                                                관보 제20968호
성명: 김순연              성명: 김순년                    (2025.04.07.)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고성군 **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1쪽, 표 69번째 줄,
                                                 한국명 김순연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23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
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안성천 아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안성천 아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본 사업은 안성천(국가하천, 좌안측) 사업구간에 제방보강을 시행하여 홍수로부터 피해경
감 및 제내지 침수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하천생태계 보전 및 복원과 친수시설을 위한 하천
환경정비를 시행함으로써 하천의 기능인 치수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제 방 보 축: L = 12.889km
        ‧ 유지관리용도로(자전거도로 포함): L = 12.889km
        ‧ 하천환경정비: L = 5.103km(2개지구 555,631km2)
        ‧ 교        량: 3개소(아산천, 신언천, 지류 횡단교량)
        ‧ 부 대 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5-1
- 종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58-98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한강유역환경청청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하천공사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착  수  일: 2021년 11월
         준공예정일: 2025년 04월(착수일로부터 42개월)
- (변경) 착  수  일: 2022년 03월
         준공예정일: 2025년 08월(착수일로부터 4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당초)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세목조서 [붙임1] 참조
- (변경)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세목조서 [붙임1-1] 참조
- (변경없음)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붙임2] 참조
[붙임1]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당초)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3-15
답
1,864
326
국(국토해양부)
2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3-16
답
1,020
180
국(국토해양부)
3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4-7
답
732
133
국(국토해양부)
4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4-8
답
392
72
국(국토해양부)
5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4-9
답
1,026
199
국(국토해양부)
6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5-1
제
365
7
국(건설부)
7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5-9
답
328
67
국(국토해양부)
8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5-10
답
3,094
520
국(국토해양부)
9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6-3
답
1,225
218
국(국토해양부)
10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7-1
제
455
18
국(건설부)
11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7-2
답
24
5
국(국토해양부)
12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7-3
답
292
44
국(국토해양부)
13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7-4
답
1,112
148
국(국토해양부)
14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7-12
답
753
67
국(국토해양부)
15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9
천
901
52
국(건설교통부)
16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89-1
제
213
77
국(건설부)
17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90
천
931
125
국(건설교통부)
18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93
천
1,083
126
국(건설교통부)
19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94
천
824
107
국(건설교통부)
20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97
천
780
113
국(건설교통부)
21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98
천
615
94
국(건설부)
22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098-4
답
286
10
국(국토해양부)
23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0-7
답
1,566
229
국(국토해양부)
24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1
천
244
29
국(건설교통부)
25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1-1
제
178
16
국(건설부)
26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3-5
답
956
162
국(국토해양부)
27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4-1
제
289
37
국(건설부)
28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4-4
제
30
2
국(건설부)
29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4-5
답
1,307
212
국(국토해양부)
30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5-4
도
603
222
국(건설부)
31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5-6
답
1,126
2
국(국토해양부)
32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6
천
115
57
국(건설교통부)
33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6-1
제
376
141
국(건설부)
34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7-1
제
301
30
국(건설부)
35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7-8
답
342
143
국(국토해양부)
36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7-9
답
709
43
국(국토해양부)
37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20
도
11,802
30
국(농수산부)
38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80-4
답
2,243
54
국(국토해양부)
39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82-7
답
838
133
국(국토해양부)
40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96-1
도
14,347
2,411
국(농림수산부)
41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96-6
도
9,340
357
국(농림수산부)
42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96-12
도
707
288
국(농림수산부)
43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96-14
도
127
57
국(농림수산부)
44
아산시 영인면 
597-1
구
1,571
188
국(농림수산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백석포리
45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597-2
구
1,943
208
국(농림수산부)
46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651-1
답
828
647
국(건설부)
47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670-1
답
1,595
1,595
국(건설부)
48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670-2
답
2,365
2,206
국(건설부)
49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66-1
답
1,619
1,619
국(건설부)
50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66-2
답
1,237
1,224
국(건설부)
51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66-3
답
114
114
국(건설부)
52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68-1
답
2,918
2,918
국(건설부)
53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68-2
답
1,446
1,423
국(건설부)
54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68-3
답
11
11
국(건설부)
55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68-4
답
305
305
국(건설부)
56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68-5
답
115
110
국(건설부)
57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68-6
답
239
232
국(건설부)
58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75-1
답
1,928
1,928
국(건설부)
59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75-2
도
237
226
국(농수산부)
60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75-3
답
730
716
국(건설부)
61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75-4
도
99
93
국(농수산부)
62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76-1
답
1,936
1,936
국(건설부)
63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76-2
답
644
627
국(건설부)
64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80-1
답
3,194
3,194
국(건설부)
65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780-2
답
1,198
1,173
국(건설부)
66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15-1
답
7,945
7,919
국(건설부)
67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15-2
도
161
159
국(농수산부)
68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15-3
답
2,165
2,035
국(건설부)
69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15-4
도
43
40
국(농수산부)
70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30-1
답
9,920
9,906
국(건설부)
71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30-2
답
1,635
1,635
국(건설부)
72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35-1
구
124
124
국(농림수산부)
73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35-2
구
970
300
국(농림수산부)
74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37-1
답
11,709
11,709
국(건설부)
75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37-2
답
2,669
2,639
국(건설부)
76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3
답
4,045
4,045
국(건설부)
77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4
답
4,945
4,945
국(건설부)
78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5
답
576
576
국(건설부)
79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6
답
984
984
국(건설부)
80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7
답
3,210
3,210
국(건설부)
81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8
답
1,116
1,020
국(건설부)
82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9
답
1,308
1,241
국(건설부)
83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10
답
1,728
1,728
국(건설부)
84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11
답
2,928
2,420
국(건설부)
85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12
답
4,344
4,344
국(건설부)
86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13
답
11,818
11,818
국(건설부)
87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14
답
1,452
1,452
국(건설부)
88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15
답
1,086
1,086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89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16
답
1,674
1,674
국(건설부)
90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17
답
1,842
1,842
국(건설부)
91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18
답
2,400
2,115
국(건설부)
92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19
답
276
73
국(건설부)
93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20
답
563
459
국(건설부)
94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21
답
2,093
1,684
국(건설부)
95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867-22
답
2,618
2,083
국(건설부)
96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1097
유
1,998,312
22,047
국(농림부)
97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1140
천
46,035
5,406
국(국토교통부)
98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396-2
제
5,408
5
국(농림부)
99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1-27
답
1,135
57
국(국토해양부)
100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2-14
답
1,281
108
국(국토해양부)
101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3-13
답
1,295
48
국(국토해양부)
102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4-15
답
1,416
163
국(국토해양부)
103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5-1
답
4,631
6
국(기획재정부)
104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5-2
답
1,467
247
국(기획재정부)
105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5-3
답
2,263
249
국(재정경제원)
106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6-14
답
1,699
200
국(국토해양부)
107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92-1
도
9,539
1,270
국(농림수산부)
108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93-1
구
5,087
1,384
국(농림수산부)
109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97-1
도
124
74
국(농림수산부)
110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883-1
답
3,078
224
아산시
111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884-3
전
1,327
216
아산시
112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884-4
답
1,571
152
아산시
113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885-1
전
562
131
아산시
114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885-2
전
852
172
아산시
115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886-1
전
4,301
546
아산시
116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887-1
제
49
3
국(건설교통부)
117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887-2
제
930
381
국(건설교통부)
118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888-2
구
7,168
332
국(농림수산부)
119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952
유
1,858,415
390
국(농림부)
120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948-2
답
450
95
국(국토해양부)
121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990-34
답
568
39
국(재무부)
122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990-35
답
696
95
국(재정경제원)
123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19-8
답
3,094
3,094
국(기획재정부)
124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19-9
답
2,458
2,458
국(기획재정부)
125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19-13
답
68
17
국(기획재정부)
126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19-14
답
713
170
국(기획재정부)
127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19-16
답
59
9
국(기획재정부)
128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19-20
답
201
7
국(국토해양부)
129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19-21
답
3,430
2,496
국(재무부)
130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19-22
답
2,004
1,030
국(재무부)
131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19-24
답
360
4
국(국토해양부)
132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032-2
답
3,414
779
서*석
133
아산시 영인면 
1032-4
답
938
155
국(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