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손실을받은자가손실보상을청구하는때에는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예방과(전화02-3703
                                                   손실을증명할수있는증빙자료를첨부하여제
              -5335, FAX 02-3703-5571, 주소:110-760
                                                   출하도록함.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6-1)로제출하여주시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의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동의요구를하여야하는기관을건축허가청·가
               그사유)                                스허가청등으로정하고, 동의요구시에는소방시
                                                   설설계도서등을첨부하도록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 또는
               및전화번호
                                                   가스허가청으로부터동의요구를받은때에는7
              다. 기타필요한사항
                                                   일이내에동의여부를건축허가동의를요구한
             4. 기 타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허가청에회신하도록함.
              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라.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방시설등의
              mogaha.go.kr)에 동 규정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설치신고또는완공신고를하는경우에는소방시
                                                   설등의설계도서·소방시설등의설치내역서를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첨부하도록함.
                                                 마. 방화관리대상물의관계인은건축물의완공날로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12호
                                                   부터30일이내에방화관리자를선임하도록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대상물에
             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대하여연1회이상소방훈련을실시하도록함.
             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사. 스프링클러설비또는물분무소화설비가설치된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연면적5천제곱미터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과16
                 2003년12월29일
                                                   층이상의아파트의경우에는연1회이상소방시
                            행정자치부장관
                                                   설관리업자의종합정묀점검을의무적으로받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록함.
                 법률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아. 2급 방화관리자의 업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방
              소방대상물에대한소방검사, 소방시설의안전관리
                                                   화관리강습교육을수료한자중2급방화관리자
              등에관한내용을분리하여증대되는소방수요에
                                                   자격시험에합격한자에게만방화관리자격을부
              원활하게대처하기위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
                                                   여하도록함.
              전관리에관한법률이제정(2003. 5.29., 법률 제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6895호)됨에 따라 건축허가동의시첨부서류등동
                                                 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예방과(전화02-3703
              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5335, FAX 02-3703-5571, 주소:110-760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6-1)로제출하여주시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
                                                 기바랍니다.
               여소방대상물의개수·이전·사용제한등으로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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