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일련번호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소재지               지번         (㎡)           (㎡)
    49      전북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610     10,146.0        882.0
    50      전북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611      6,618.0        542.0
    51      전북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612        23.0          23.0
    52      전북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산4-4       2,424.0        240.0
    53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301-8        10.0          10.0
    54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301-13       18.0          13.0
    55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301-14       34.0          15.0
    56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301-15     1,154.0        970.0
    57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302-5       198.0         102.0
    58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302-6       144.0         106.0
    59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353-13      421.0          51.0
    60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353-14     1,123.0        482.0
    61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353-15      612.0         303.0
    62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362-15     1,267.0        915.0
    63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364-1       794.0         442.0
    64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365-1       860.0         457.0
    65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59-9        83.0          24.0
    66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59-11      244.0         115.0
    67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63-4        20.0           2.0
    68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64-2        33.0          32.0
    69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64-3        77.0          31.0
    70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65      1,389.0        675.0
    71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65-2       305.0          72.0
    72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67      1,241.0        231.0
    73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69       621.0         228.0
    74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70       294.0         200.0
    75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71       599.0         215.0
    76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72       122.0           9.0
    77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86       340.0          26.0
    78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87      1,287.0        169.0
    79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산46-2      7,782.0         11.0
                 합 계                        64,394         23,382
2. 건축시설
  가. 사업위치 : 전북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18, 33
  나. 사업면적 : 770㎡
◉국방부고시제2015-5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학교 정비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328-4       66,032   3,312
                             574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23. ~ 2016. 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저장시설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시설-1 충북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0-11                51,275   350
   저장시설-2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58-4                 24,253   200
    정비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02-1, 563-1, 923-5    189,200  1,5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23. ~ 2016.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3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차량 유개호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산35-3       2,469     2,469 ‘15.12. ~‘16. 6.30.
                               576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69호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지구
  2015. 12. 1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제자유구역의 최적개발을 위한 자발적 구
조조정방안’에 따른 지정해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1.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2. 위 치 : 인천 중구 중산·운남·운서·운북·을왕·남북·덕교·무의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111천㎡
 4. 지정 해제 사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3. 8. 11.(재경부 고시 제2003-19호)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6. 법 제8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
    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2), 영종관리과(032-453-7717)에서 열람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716천㎡(부산 변경없음, 경남 1,716천㎡)
 4. 지정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규정에 따라 지
    정 해제
                                        577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부 칙 〈2015-000호, 2015.00.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고시 시
행 후 2년 이후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 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홈페이지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5-12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전남 강진군 소재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과 보
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의 보호구역을 조정 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정정 고시
  가. 고시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현행          조정 후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298호)        3필지          53필지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보호구역 확대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641.4㎡      33,310.4㎡
   (보물 제313호)
 나. 정정사유 : “문화재청 고시 제2015-125호”로 고시되었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 조서” 오류
    에 따른 정정고시
  ㅇ 세부 정정 사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설정 근거 및
                                                  (㎡)           (㎡)       사유
  25   강진군 성전면      626-2 → 826-2       도         337            337      추가
         월남리                                                              보호
  33        〃            833            전    2,210 → 2,010      2,010     구역
  다. 관리단체 : 전라남도 강진군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및 “강진군 문화관
    광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전남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1) 286-5445 / 팩스 (061) 286-4772
     - 주소 (우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남익리, 전라남도청)
    ㅇ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61) 430-3321 / 팩스 (061) 430-3319
     - 주소 (우 59228)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남성리, 강진군청)
<붙임 1>
                                           619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31           831    전     420      420      임영수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
                                                         810
  32           832    대    2,215    2,215     임영수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
                                                         810
  33           833    전    2,010    2,010     김삼례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
                                                         932
  34     〃    834-1   전     727      727      강진군
  35     〃    834-2   답     479      479      강진군
  36           835    전     496      496      정영춘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
                                                        134-13
  37     〃     836    전     321      321      강진군
  38     〃     837    전     443      443      강진군
  39           838    전     241      241      김삼례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
                                                         932
  40           850    전    1,226    1,226     이준원      광주시 남구
         〃
                                                      봉선동 937-34
                                                        광주시
  41     〃     851    전     245      245      이대원   북구 용봉동 1236-1
                                                     국민주택 17-104
  42     〃    852-1   전    1,150    1,150     강진군
  43          852-2   전    1,405    1,405     김정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
                                                         853
  44           853    대    1,137    1,137     김정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
                                                         853
  45     〃     855    대     932      932      강진군
  46     〃    856-1   전     417      417      강진군
  47     〃    856-2   도      73       73      강진군
  48     〃     860    대     608      608      강진군
  49     〃     861    전    1,468    1,468     강진군
  50         1141-1   답    4,551    4,551     이상대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
                                                         749
       소 계   50필지         32,869    32,669
       총 계   53필지         33,521   33,310.4
<붙임 2>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621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4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2016년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1.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상                 2016년도
                   27개 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법률」시행령       자원순환에 관한
                         별표3)           4.8 kg/인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5-24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1. 상수원 구간
         호소 하천명                소재지           경보발령기관
          팔당호        경기도 남양주시·양평군           한강유역환경청
          의암호        강원 춘천시                 원주지방환경청
          충주호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원주지방환경청
          횡성호        강원도 횡성군                원주지방환경청
          광교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춘천호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덕동호        경상북도 경주시               대구지방환경청
          영천호        경상북도 영천시               대구지방환경청
          안계호        경상북도 경주시               대구지방환경청
          운문호        경상북도 청도군               대구지방환경청
          남강호        경상남도 진주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산지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진전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북도
          사연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낙동강유역환경청
          회야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청호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 대전광역시    금강유역환경청
          보령호        충청남도 보령시               금강유역환경청
          용담호        전라북도 진안군              새만금지방환경청
          주암호        전라남도 순천시              영산강유역환경청
          탐진호        전라남도 장흥군              영산강유역환경청
                            593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나.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주택유형        지구명           외국인주택(호)         비 고
      계                          2,720
             신항배후지(북측)              340     공동주택의 5%내외
              신호산업단지                310     공동주택의 5%내외
    공동주택     부산과학산업단지               180     공동주택의 5%내외
               송정지구                 190     공동주택의 5%내외
               남문지구                 260     공동주택의 5%내외
               명지지구               1,120     공동주택의 5%내외
 블록형단독주택       명지지구                 120    블록형 단독주택 감소
    연립주택       명지지구                 200   외국인 임대주택으로 공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7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왕산마리나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2호(2014.11.25)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
역 영종지구 용유 왕산마리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
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당초 용유 왕산마리나 단위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은 인천AG경기대회(요트경기장) 활용의 시급
     성을 감안, 요트계류장 및 경기장 건설을 위한 단일 토지이용계획(체육시설)으로 수립되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촉진 및 투지유치 활성화를 위한 선도·앵커지구로서의 역할
     및 위상 정립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및 레저형태 변화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세를 감안
     하고, 관련 부대산업 동시 연계 육성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조정
     (체육시설→관광위락시설)
  ○ 범국가 차원의 기본계획(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해수부, ‘15.7.28)에 부응하기 위한 숙박·
     판매 등 종합서비스 편의시설을 갖춘 국제수준의 마리나 항만 개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의 필요성 : 변경
  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촉진 및 투지유치 활성화를 위한 선도·앵커지구로서의 역할
      및 위상 정립
  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및 레저형태 변화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세를 감
      안하고, 관련 부대산업 동시 연계 육성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조정(체육
      시설→관광위락시설)
  다. 범국가 차원의 기본계획(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해수부, ‘15.7.28)에 부응하기 위한 숙
      박·판매 등 종합서비스 편의시설을 갖춘 국제수준의 마리나 항만 개발
                                   584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기정                                 변경               비고
         2011년 ~ 2014년                     2011년 ~ 2016년
  ※ 변경사유 : 관련 국가기본계획(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15.07)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감안
 나. 시행방법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방식(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부담금             기타
      기정             1,500         -         1,500        -
      변경             1,554         41        1,412        9        92
  ※변경사유 : 보상비 및 조성비(공사비 포함), 각종 부담금 포함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정        1,500        1,500     -      -        -     -        -
     변경        1,554        1,554     -      -        -     -        -
  ※변경사유 : 실투입비용 정산결과 반영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기정                1,500          50            117       1,333
       변경                1,554          50            117       1,387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ㅇ 개발여건 및 수요를 반영하여 도입기능을 체육시설에서 마리나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 변경
 ㅇ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마리나항만 시설은 기본시설
    (계류장 등), 기능시설(선박보급시설 등), 서비스편의시설(숙박시설, 쇼핑센터 등)을 포함
 ㅇ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
         총계                 98,604 98,604 -        100.0
       체육시설용지               98,604 -      △98,604         요트경기장
                                                       - (왕산마리나)
                                  585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관광·       소계               -        69,228   69,228      70.2
 위락 서비스 숙박·업무               -        13,853   13,853      14.0 왕산마리나
 시설 편의시설
 용지 ·기능시설      판매           -        43,064   43,064      43.7 (마리나항만의
                                                                조성관한
                                                                  및 관리
(마리나                                                           등에    법률
 시설 기능시설 육상보관시설
            /선박보급시설         -        12,311   12,311           시행령 제2조에
                                                          12.5 해당하는 시설)
 용지)
           소계               -        29,376   29,376      29.8
 공공        도로               -        11,243   11,243      11.4
 기반       주차장               -         1,350    1,350       1.4
 시설        광장               -         6,295    6,295       6.4
 용지
       항만(방파호안)             -        10,488   10,488      10.6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구 분                                주요변경
                 기정 변경                         변 경 사 유
         도 로      -     11,243㎡ 토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한 도로용지 신설
   공공 주차장         -      1,350㎡ 주차 편의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시설 광 장         -      6,295㎡ 왕산마리나 방문객을 위한 수변 광장(Ocean Park) 조성
   용지 항만
       (방파호안) -         10,488㎡ 월파방지및내수면정온도유지를위한항만(방파호안) 신설
 나. 용수공급계획 : 변경
  ㅇ 용수공급 : 변경
    - 광역상수도(원수) → 공촌정수장 → 용유배수지(30,000㎥/일) → 왕산마리나
  ㅇ 계획용수량(㎥/일) : 변경
       구분                        용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획용수량          607            2,987       증) 2,380  선박용수량
                                                           생활용수량및
 다. 우수처리계획 : 변경없음
 라. 오수처리계획 : 변경
  ㅇ 기정 : 처리계획 없음
  ㅇ 변경 : 2020년까지 운반처리, 2020년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혹은 자체처리
  ㅇ 계획오수량(㎥/일) : 변경
          구분                              오수량(㎥/일)
                           기정               변경             증감
    오수발생량(생활오수)             88.0            2,119         증)2,031
 마. 전력공급계획 : 변경없음
 바.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586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외부 도로와의 연계교통망
   ㅇ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등 광역 차량교통체계, 공항철도 등
      광역 철도교통체계 구축 완료
   ㅇ 대상지 동측 용유서로에서 분기한 왕산마리나 진입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
  나. 내부도로망
    ㅇ 기정 : 단일용도인 체육시설용지 내 내부 교통망 구축
    ㅇ 변경 : 왕산마리나 내 각 시설간 연결을 통해 접근성 제고(차로2~3차로, 폭원 8~15m), 중로
2-801호선 노선 연장후 공공기반시설용지로 반영
      구분 개소                            계 획 내 용
      합계     1
      도로     1 ․중로2-801호선(왕산마리나         구간내)
                 - 연장 : 862m, 폭원 : 8~15m, 면적 : 11,243㎡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ㅇ 기정 : 처리계획 없음
   ㅇ 변경 : 대상지내 폐기물 5.3톤/일 전량이 생활폐기물로 예상되며, 폐기물 전량 전문처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ㅇ 초기우수처리시설 3개소 설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 : 변경
  ㅇ 용유 왕산마리나는 방파제 등 구조물 위주의 해상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발계획
    변경 후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사전 감정평가 결과, 마리나 조성원가(토지매매가격) 대비 약524
    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세부목록 : 해당사항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신설)
    ㅇ 오픈스페이스(Open-Space) 공간으로서 종사자 및 이용인구
      (방문객 등)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ㅇ 녹지 연결축 및 생태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변환경과 조화 도모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6,295       증) 6,295
        광 장             -              6,295       증) 6,295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ㅇ 기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 및 활용하여 이용자의 쾌적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경관 창출
   ㅇ 지역의 특성을 표출하는 랜드마크적 경관 창출 및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유도
                                   587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ㅇ 친환경성, 개방성, 간결성, 지역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유형별 경관 계획
     수립
  ㅇ 해안경관 및 자연경관과 더불어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고 계절풍 현상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
    한 경관 계획 수립
 나. 기본구상
  ㅇ 경관권역
    - 4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공간구조 성격상 관광문화기능의 단일 경관권역으로 설정
  ㅇ 경관축 : 외부 해안경관축과 내부 해안경관축의 2개 축을 설정
    - 서해안 낙조 조망을 위한 외부 해안경관축
    - 마리나시설(요·보트 계류시설) 조망을 위한 내부 해안경관축
  ㅇ 경관거점
    - 경관인식의 결정적 요소로 지구의 상징적 대표성을 가진 점적 형태의 지역 또는 공간을 경관
      상에 적합토록 설정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관한규칙」,「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상 대상 시설의
   입지 및 설치에 관한 규정 적용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23.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1팀
    (044-203-464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602)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15-243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
니다.
    2015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장식조명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과도한 빛에 의한 불쾌감, 불필요한
빛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588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48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산44, 산25-9, 칠전 377034 2, 3등급 2, 3등급         식생
           산50-1번지 일대                  (2007.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1등급
                             광주 377101 (2015.4.)  3등급       식생
          오향리 166-11번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1, 3등급
                             광주 377101 (2015.4.)  3등급       식생
         신월리 676-9번지 일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1, 3등급
                             광주 377101 (2015.4.)  3등급       식생
          관음리 198-24번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1, 2등급
                             광주 377101 (2015.4.)  3등급       식생
          관음리 198-33번지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5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
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3-180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15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업시작일”이란 외부감축사업 시행 후 감축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15. “사업기간”이란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실적인증이 유효한 기간으로 사업시작일로부터 최대 5년
    간 인정가능하다.
 16. “수행기간”이란 외부감축사업을 수행하여 실제 감축량이 발생한 기간을 의미한다.
                              601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3. 10. 30(재경부 고시 제2003-20호)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6. 법 제8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본부 민원행정팀(055-320-5262), 개발팀(055-320-5221)에서 열람가능
【붙임 : 지정해제 현황】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1.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운남·운서·운북·을왕·남북·덕교·무의동 일원
  ○ 면 적 : 변경
    - 전체면적 : 당초(61,694천㎡) → 변경(52,583천㎡) 감9,111천㎡
      단위개발사업지구명                   위 치                지정면적(천㎡)          해제면적(천㎡)
                                                 기정         변 경
         운서구획정리                운서동 86-1 일원           307.1       307.1 변경없음
         배후지원단지                운서동 2643-1 일원       2,169.7     2,169.7    “
         운남구획정리                 운남동 688 일원             489         489    “
         영종하늘도시              운서, 운남, 중산동 일원       19,303.8    19,303.8    “
           미단시티                 운북동 897 일원         2,699.9     2,699.9    “
      용유 을왕산 Park 52 을왕동 산77-4 일원                    615.9       615.9    “
       용유 노을빛타운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1,051.3     1,051.3    “
     용유블루라군복합리조트 을왕동 산141-3 일원                       106.8       106.8    “
         용유 오션뷰                을왕동 산70-1 일원          124.5       124.5    “
       무의 힐링리조트                무의동 산140 일원             123         123    “
           무의 LK               무의동 산297 일원         1,246.1     1,246.1    “
       용유 왕산마리나                을왕동 산143 일원            98.6        98.6    “
      무의 테스코 글로벌                무의동 1101 일원           63.2        63.2    “
       리더쉽 아카데미
           공항부지               운서동 2091-96 일원        26,395     17,284 감)9,111
        (IBC-Ⅱ 포함)
          영종2지구                운북, 중산동 일원            3,395       3,395 변경없음
      준설토투기장Ⅰ·기타                중산동 1995 일원          3,505       3,505    “
              계                                     61,694     52,583 감)9,11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6.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