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음압기 배출구”는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의 개별 배출구를 대상으로 주변 0.3m 이
   상 1m 이내의 지점을 말하며, 음압기 배출구와 채취 지점 사이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8. “폐기물 반출구”는 석면 해체ㆍ제거 후 석면 폐기물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실내에서
   실외로 내보내는 출구에서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② 실내작업의 경우 각 지점별 시료채취 세부 지점수,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고, 실외작업의 경우 각
 지점별 시료채취 세부 지점수, 위치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료채취 시기와 측정 요인의 변경, 구
 체적 위치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전문 측정가의 판단에 따른다.
제5조 앞에 “제4장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삭제한다.
제6조 앞에 “제4장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삽입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 중 “01357.1)’ 및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
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ES 02303.1)’”를 “01608.1)’ 및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
부고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개인노출평가 방법을 따른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2항 중 “공극크기(pore size) 0.8㎛”를 “위상차현미경 분석일 경우 공극크기(Pore
size) 0.45㎛~1.2㎛, 25mm 직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적으로 0.8㎛ 공극의 여과지를 사용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3항 중 “주사전자현미경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필터는 공극크기(pore size) 0.8㎛”
를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일 경우는 공극크기(Pore size) 0.45㎛~1.2㎛, 25mm 직경”으로, “(polycarbonat
e)”를 “(Polycarbonate)”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적으로 0.45㎛ 공극의 여과지를 사용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시료채취 유량)”을 “(시료채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변 및
거주자 주거지역”을 “주변”으로, “유량”을 “시료채취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음압기”를 “음압기
배출구”로, “있다”를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200L 미만을 채취한 경우는 결과에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석 계수 시야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1항 본문 중 “(PCM)법, 주사전자현미경(SEM)법, 투과전자현미경(TEM)법”을
“(PCM)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
지 농도 측정방법(ES 02303.1)’을 따르고 주사전자현미경법은 ISO 14966을 따르며”를 “「석면 건축물 실
내공기 중 석면 측정 방법」(환경부고시)을 따르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필요한 경우 본문 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 현장분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현장분석실은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2. 주위 환경 조건에서 강렬한 빛(햇빛 포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진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
록 해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3항 전단 중 “위상차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을 “위상차현미경”으로, “투과전
자현미경법에 의해”를 “투과전자현미경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과전자현미경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정성ㆍ정량 결과의 평가는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수시야”를 “계수 시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상차현미경법은 포집공기량 1,200L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중 하나에 따른 기준을 준수한다. 다
   만, 포집공기량이 1,200L 미만일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수 시야를 추가로 분석한다.
  가. 100 계수시야를 분석
  나. 100개의 섬유를 계수(최소 20 계수시야 이상 분석해야 한다)
 2. 총 포집 공기량 및 계수 시야 수는 검출한계 0.005개/㎤ 이하를 만족해야 하며, 1,200L 이상은 계수
   시야 100개로 고정한다.
   N = 120,000/V
   N = 계수 시야 수, V = 총 포집 공기량(L)
   검출한계 = (120,000/(V×N) × 0.005
   N = 계수 시야 수
   V = 총 포집 공기량(L)
   <포집 공기량 및 계수 시야의 예>

  포집공기량(L)         400   800   1,200   1,600   2,000     2,400
  계수 시야 수          300   150   100     100     100        100

 3. 투과전자현미경은 분석 감도를 0.001f(s)/㎤를 기준으로 하여 포집 필터의 유효면적, 포집공기 등을
   고려하여 계수 시야 수를 선정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5항 제1호 중 “이상, 직경 0.25㎛~3㎛,”를 “이상,”으로, 같은 호 중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중”을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 방법」(환경부고시)의 ‘공기
중”으로, 같은 호 중 “먼지농도 측정방법(ES 02303.1)’에”를 “먼지 농도 측정방법-위상차현미경법’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투과전자현미경법
   석면 및 섬유상 먼지는 길이 0.5㎛ 이상, 길이 대 직경비 3:1 이상을 기준으로 「석면건축물 실내공
   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고시)의 ‘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투과전자현미경법’에 따라 계수한다.
   다만,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상차현미경 동등(Phase Contrast Microscopy Equivalent) 계수법을 적용하여 계수한 결과
   를 사용한다.
 ⑥ 위상차현미경법으로 분석하고 남은 시료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위상차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위상차현미경”으로, “0.01개/cc”를 “0.01개
/㎤”로,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석면’을 정성ㆍ정량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 위상차현미경법과 주
사전자현미경”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정성ㆍ정량 분석하지 않는 경우 위상차현미경법”으로, “‘석면’ 농
도로 간주 한다”를 “석면 농도로 간주한다”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5장 분석기관”을 삽입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석면 비
산 정도 측정)”을 “(발주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발주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6장 존속기한 설정”을 삽입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해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별표 1]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지점        세부 지점수    시료채취위치                    비고

                         해당지점 주변       -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의
 부지경계선 또는
               4개 이상     5m이내, 높이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
부지내 작업경계선
                          1.2-1.5m       계선을 설정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작업장 주변         의미
          실내   1개 이상
                         높이 1.2-1.5m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작업장                                   -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ㆍ하층
  주변                                     설정가능
                                       -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해당 건축물 외부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실외   1개 이상
                         높이 1.2-1.5m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위생설비 입구
 위생설비 지점        전수       높이 1.2-1.5m                -
                          거리 1m이내

           전수            해당지점 주변
                                       -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폐기물 보관지점 (지점당 2개         1m이내, 높이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이상)            1.2-1.5m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읍압기 공기 배출구
 음압기 배출구        전수                    가동한다면 측정
                          0.3-1m이내
                                    -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
                                      해서는 안됨
                         해당지점 주변    -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폐기물 반출구        전수       1m이내, 높이   -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1.2-1.5m   결과로 대체 가능
[별표 2]


               <실외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지점        세부 지점수    시료채취위치                    비고

                         해당지점 주변       -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의
 부지경계선 또는
               4개 이상     5m이내, 높이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
부지내 작업경계선
                          1.2-1.5m       계선을 설정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작업장 주변          의미
          실내   1개 이상
                        높이 1.2-1.5m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작업장                                   -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ㆍ하층
  주변                                     설정가능

                                       -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해당 건축물 외부
          실외   1개 이상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높이 1.2-1.5m
                                         제외)

                        위생설비 입구
 위생설비 지점        전수      높이 1.2-1.5m                 -
                         거리 1m이내

           전수            해당지점 주변
                                       -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폐기물 보관지점 (지점당 2개         1m이내, 높이
                                         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이상)            1.2-1.5m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7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사전통지 불능 내역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주)동특해상급유
42-2016-20-0000618
300월우호
전남 여수시 신월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주)삼성해양개발
42-1977-20-0000230
365삼성호
부산 중구 중앙대로46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강*연
42-2015-20-0000052
305승진호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고*록
42-2019-20-0000249
302수영호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
세포5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고*록
49-2019-21-0000254
301수영호부이02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
세포5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
고*록
49-2019-21-0000256
301수영호부이04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
세포5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
고*록
49-2019-21-0000255
301수영호부이03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
세포5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
고*록
49-2019-21-0000253
301수영호부이01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
세포5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
김*현
42-2020-20-0000563
302대림호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
로29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김*수
42-2018-20-0001053
303엔조이호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
산1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김*현
42-2020-20-0000166
301아재호
경남 사천시 용현면 용
현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김*철
41-1993-20-0000040
311영광호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김*경
42-2017-20-0000975
300명륜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원
포동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김*길
42-2021-20-0000052
333옥주호
경남 통영시 데메3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김*환
42-2020-20-0000551
305광명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6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김*덕
42-2019-20-0000717
304진성호
경남 고성군 거류면 화
당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7
김*환
42-2019-20-0000216
331성진호
부산 사하구 신산북로43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8
김*환
42-2016-20-0000724
300외섬호
부산 사하구 신산북로43
전파사용료 
무선국
번길
3분기이상체납
허가취소
19
김*오
42-2019-20-0000395
306나드리호
경남 통영시 욕지면 서
촌아랫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
노*동
42-2018-30-0000278
300청일호
부산 영도구 본산남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1
문*순
42-2019-20-0000565
301동준호
경남 통영시 박효자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2
박*주
42-2017-20-0001178
340보성호
경남 사천시 사천읍 동
문4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3
박*석
42-2017-20-0000483
300패미리호
경남 통영시 용남면 연
기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4
박*정
42-2014-20-0000284
312유림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
림1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5
백*호
42-2021-20-0000034
300어자래호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
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6
손*일
42-2019-20-0000866
302창일호
경남 남해군 삼동면 죽
방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7
신*규
42-2019-20-0000363
300하하호호
경남 사천시 팔포3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8
이*안
42-2018-20-0000079
300따봉호
경남 사천시 나무전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9
이*람
42-2017-20-0000245
305물보라호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
도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0
이*안
42-2019-20-0000323
308명성호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
도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1
이*재
42-2017-20-0000267
300바다정원
경남 사천시 정동면 반
룡1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2
이*식
42-2016-20-0000772
307해신호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
주로6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3
이*실
42-2017-20-0000701
315행복호
경남 통영시 여황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4
이*환
42-2019-20-0000176
302어성호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
조로14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5
임*경
42-2020-20-0000445
300강영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궁두미길 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6
임*수
42-2014-50-0000026
410태양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
죽2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7
정*환
42-2021-20-0000292
306대영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아랫소포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8
정*성
42-2018-20-0000678
300에바다호
경남 통영시 한실6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9
조*진
42-2018-20-0000928
310창운호
경남 하동군 금남면 미
법마을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0
최*명
41-2009-20-0000029
301봉성호
경남 통영시 도리3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1
한*혁
42-2020-20-0000084
326한성호
경남 통영시 도산면 도
산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2
(주) 용성기업
94-2021-21-0004938
용성고성503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3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3
(주) 용성기업
94-2021-21-0004936
용성고성501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3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4
(주) 용성기업
94-2021-21-0004939
용성고성504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3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5
(주) 용성기업
94-2021-21-0004940
용성고성505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3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6
(주) 용성기업
94-2021-21-0004941
용성고성506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3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7
(주) 용성기업
94-2021-21-0004937
용성고성502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3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8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1396
미래이앤씨502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
포4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9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3545
미래이앤씨507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
포4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0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3546
미래이앤씨508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
포4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1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3549
미래이앤씨511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
포4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2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3553
미래이앤씨515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
포4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3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6910
미래이앤씨521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
포4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4
(주)미래이앤씨
94-2016-21-0006912
미래이앤씨523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
포4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5
(주)미래이앤씨
94-2017-21-0001094
미래이앤씨530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
포4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6
(주)미래이앤씨
94-2017-21-0001099
미래이앤씨535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
포4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7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2746
서정씨오엔500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
곡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8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2747
서정씨오엔501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
곡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9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2749
서정씨오엔503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
곡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0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2750
서정씨오엔504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
곡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1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5469
서정씨오엔505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
곡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2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5470
서정씨오엔506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
곡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3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5471
서정씨오엔507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
곡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4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5472
서정씨오엔508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
곡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5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5473
서정씨오엔509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
곡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6
(주)서정씨오엔
94-2019-21-0005474
서정씨오엔510
부산 기장군 정관읍 방
곡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7
남*훈
94-2017-21-0006483
광안훈502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전파사용료 
무선국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68
남*훈
94-2017-21-0006482
광안훈501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9
대명종합건설(주)
94-2016-21-0009282
대명종합건설500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0
대명종합건설(주)
94-2016-21-0009283
대명종합건설501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1
대명종합건설(주)
94-2016-21-0009284
대명종합건설502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2
대명종합건설(주)
94-2020-21-0001143
대명종합건설503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3
대명종합건설(주)
94-2020-21-0001144
대명종합건설50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4
대명종합건설(주)
94-2020-21-0001145
대명종합건설505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5
대명종합건설(주)
94-2020-21-0001146
대명종합건설506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6
대명종합건설(주)
94-2020-21-0001147
대명종합건설507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7
손*명
94-2020-21-0006861
SDM50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
귀로5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8
손*명
94-2020-21-0006862
SDM5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
귀로6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9
이*옥
94-2015-21-0005324
창원성옥503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
계두리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0
이*옥
94-2015-21-0005323
창원성옥502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
계두리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1
이*옥
94-2015-21-0005322
창원성옥501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
계두리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2
이*재
94-2021-21-0006335
이원재50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3
이*재
94-2021-21-0006334
이원재50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4
주식회사 수성
테크
94-2021-21-0006388
수성테크501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
하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5
주식회사 수성
테크
94-2021-21-0006389
수성테크502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
하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6
주식회사 수성
테크
94-2021-21-0006390
수성테크503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
하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7
주식회사 수성
테크
94-2021-21-0006391
수성테크504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
하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8
주식회사 수성
테크
94-2021-21-0006392
수성테크505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
하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9
주식회사 수성
테크
94-2021-21-0006393
수성테크506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
하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0
주식회사 수성
테크
94-2021-21-0006394
수성테크507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
하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1
진성기업(주)
94-2014-21-0005086
진성기업501호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전파사용료 
무선국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무선국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2. 12. 14.(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산3길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92
진성기업(주)
94-2014-21-0005087
진성기업502호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4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3
진성기업(주)
94-2014-21-0005088
진성기업503호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5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4
진성기업(주)
94-2014-21-0005089
진성기업504호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6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5
진성기업(주)
94-2015-21-0008958
진성기업505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7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6
진성기업(주)
94-2015-21-0008959
진성기업506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8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7
진성기업(주)
94-2015-21-0008960
진성기업507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9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8
진성기업(주)
94-2015-21-0008961
진성기업508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10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9
진성기업(주)
94-2016-21-0000898
진성기업509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11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0
진성기업(주)
94-2016-21-0000899
진성기업510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12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1
진성기업(주)
94-2016-21-0002738
진성기업511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13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2
진성기업(주)
94-2016-21-0002739
진성기업512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14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3
진성기업(주)
94-2016-21-0002740
진성기업513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15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4
진성기업(주)
94-2016-21-0002741
진성기업514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16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환경부고시 제2022-215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통합
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1월 07일
            환경부장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일부개정고시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칙」”으로 한다.
제4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3) 비고 제1호 중 “가목1) 또는 2)”를 “가목1)부터 3)”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제15
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시
설”을 “시설(2015년 이전 설치된 배출 또는 방지 시설 중 2015년 이후 설치된 배출 또는 방지 시설
에 상당하는 정도의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가지는 시설 포함)”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1)나) 중
“제2호호나목8)”을 “제2호나목”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을 “총유기탄소량, 부유물
질”로, “별표 10의 201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을 “별표 10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나목8)”을 “나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전체 추가오염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배출구별 한계배출기준을 달
리 정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장의 합리적인 시설개선 및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15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 중 오염 저감효과가 상당한 시설에도 배출구별 한계배출기준 유연성
   을 부여하고, 일부 오류 문구를 정정함(제2조 별표)
                                                  < 환경부 제공 >




                               - 1 -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2-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및 제89조(청문)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 미개시
   3. 처분내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4. 대    상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304210002
2021. 7. 22.
주식회사 스카이뷰
유○수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 미개시
등록취소
   5. 처분일자 : 2022. 10. 20.
   6. 참고사항 
    1)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취소 된 상태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23호
　이천시 공업용수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제17조,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수도사업 변경(3회) 인가 고시
1. 사업의 명칭 :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이천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3. 사업의 목적
◦ 이천시 일원에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공업용수 추가 요청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로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일원
  나. 면 적 : 339,311.7㎡
5. 급수구역 : 경기도 이천시(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6. 사업시행기간 (변 경)
◦ 당 초 : 2019년 ∼ 2022년 9월
◦ 변 경 : 2019년 ∼ 2023년 6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내용
구분
주요시설물
수량
비고
송수관로
D=1,000mm, 1,100mm
L=28.3km
송수가압장
Q=112,000㎥/일, 41mH
38.9㎥/min×3(1)대
1식
배수지
V=60,000㎥, H.W.L.=105.0m
B55mxL50mxHe6.0mx4지
1식
10. 공시송달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시, 군, 구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가. 협의기간 및 방법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다.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1. 관련도서는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한다.(☎031-644-4232)
<붙 임>
연번
소재지
변  경 (제3회)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
-
0
구
2,584.0
　
26.0
65.0
국(농림축
산식품부)
　
　
　
　
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
-
0
답
1,870.0
　
　
668.0
오순남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16-41
하남농업협동
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
근저당
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
-
4
답
593.0
593.0
　
　
오순남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16-41
하남농업협동
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
근저당
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
-
3
답
653.0
　
　
39.0
국(국토교
통부)
　
　
　
　
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1
-
0
구
656.0
　
　
11.0
국(농림축
산식품부)
　
　
　
　
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
-
1
전
46.0
　
　
23.0
김지호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345
　
　
　
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
-
6
전
37.0
37.0
　
　
김지호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345
　
　
　
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2
-
1
답
1,808.0
　
　
596.0
오순남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16-41
하남농업협동
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
근저당
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2
-
4
답
576.0
576.0
　
　
오순남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16-41
하남농업협동
조합
하남시 신장동 
430-6
근저당
1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7
-
0
구
169.0
　
5.0
29.0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0
-
0
도
2,266.0
　
12.0
129.0 국(농림축
산식품부)
　
　
　
　
1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1
-
0
구
171.0
　
4.0
19.0
국(농림축
산식품부)
　
　
　
　
1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2
-
0
답
2,427.0
　
　
653.0
김상오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16-41
이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58-4
근저당
1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2
-
6
답
953.0
953.0
　
　
김상오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16-41
이천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58-4
근저당
1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92
-
5
답
602.0
　
24.0
96.0
국(국토교
통부)
　
　
　
　
1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06
-
0
답
697.0
　
　
593.0
손문석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107번길 12,
1110호(창전동,
산호2차아파트)
　
　
　
1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06
-
5
답
544.0
544.0
　
　
손문석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107번길 12,
1110호(창전동,
산호2차아파트)
　
　
　
1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06
-
1
답
3,863.0
　
　
24.0
정대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 372-5,
107동 
1006호(신원아르시스
아파트)
　
　
　
1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06
-
3
구
320.0
　
40.0
39.0
국(농림축
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변  경 (제3회)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13
-
0
답
1,680.0
　
　
600.0
홍성옥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331-29
　
　
　
2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13
-
3
답
494.0
494.0
　
　
홍성옥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331-29
　
　
　
2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13
-
1
구
267.0
　
4.0
20.0
국(농림축
산식품부)
　
　
　
　
2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23
-
0
구
435.0
　
5.0
26.0
국(농림축
산식품부)
　
　
　
　
2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28
-
0
답
2,955.0
　
　
605.0
장순선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667번길 379-8
　
　
　
2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28
-
4
답
530.0
530.0
　
　
장순선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667번길 379-8
　
　
　
2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31
-
0
도
2,109.0
　
5.0
28.0
국(농림축
산식품부)
　
　
　
　
2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43
-
0
구
380.0
　
3.0
18.0
국(농림축
산식품부)
　
　
　
　
2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46
-
0
답
1,628.0
　
　
604.0
진의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16, 111동 
501호 (송강동,
한마을아파트)
　
　
　
2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46
-
5
답
450.0
450.0
　
　
진의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16, 111동 
501호 (송강동,
한마을아파트)
　
　
　
3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48
-
0
구
643.0
　
4.0
25.0
국(농림축
산식품부)
　
　
　
　
3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51
-
0
도
3,013.0
　
27.0
88.0
국(농림축
산식품부)
　
　
　
　
3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53
-
0
답
2,897.0
　
　
598.0
김의기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1531(목벌동)
　
　
　
3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53
-
5
답
482.0
482.0
　
　
김의기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1531(목벌동)
　
　
　
3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64
-
0
답
2,004.0
　
　
604.0
이경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2길 69,
3층(고덕동)
　
　
　
3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64
-
5
답
460.0
460.0
　
　
이경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2길 69,
3층(고덕동)
　
　
　
3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64
-
3
구
472.0
　
3.0
18.0
국(농림축
산식품부)
　
　
　
　
3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3
-
0
구
837.0
　
5.0
28.0
국(농림축
산식품부)
　
　
　
　
3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5
-
0
답
2,935.0
　
　
599.0
이순자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49
　
　
　
3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5
-
4
답
455.0
455.0
　
　
이순자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649
연번
소재지
변  경 (제3회)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5
-
3
답
547.0
　
　
22.0
국(국토교
통부)
　
　
　
　
4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79
-
1
구
485.0
　
15.0
35.0
국(농림축
산식품부)
　
　
　
　
4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85
-
3
도
132.0
　
9.0
16.0
이천시
　
　
　
　
4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86
-
5
전
840.0
　
17.0
　
경기도
　
　
　
　
4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187
-
3
천
2,899.0
　
206.0
215.0 국(국토교
통부)
　
　
　
　
4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12
-
0
도
2,649.0
　
6.0
35.0
국(농림축
산식품부)
　
　
　
　
4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13
-
0
답
671.0
　
　
671.0
이상호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592
　
　
　
4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13
-
4
답
462.0
462.0
　
　
이상호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592
　
　
　
4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13
-
3
답
609.0
　
　
35.0
국(국토교
통부)
　
　
　
　
4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19
-
0
답
471.0
471.0
　
　
김원섭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638-58
　
　
　
5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19
-
1
답
2,978.0
　
　
679.0
김원섭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638-58
　
　
　
5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20
-
2
구
528.0
　
5.0
26.0
국(농림축
산식품부)
　
　
　
　
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20
-
4
구
2,185.0
　
4.0
20.0
국(농림축
산식품부)
　
　
　
　
5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20
-
5
구
1,685.0
　
16.0
43.0
국(농림축
산식품부)
　
　
　
　
5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0
답
1,905.0
　
　
110.0
권회승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2길 
5(효자동3가)
　
　
　
5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16
답
95.0
95.0
　
　
권회승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2길 
5(효자동3가)
　
　
　
5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1
답
1,931.0
　
　
136.0
권병민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48번길 
18-9(중리동)
　
　
　
5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17
답
79.0
79.0
　
　
권병민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48번길 
18-9(중리동)
　
　
　
5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2
답
1,109.0
　
　
88.0
권병민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48번길 
18-9(중리동)
　
　
　
5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265
-
18
답
48.0
48.0
　
　
권병민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48번길 
18-9(중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