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1   내흥동 541-2 일원              252.0

                      -2   내흥동 541-2 일원              271.0

                      -3   내흥동 541-2 일원              271.0
E33   E33   1,682.0
                      -4   내흥동 541-2 일원              271.0

                      -5   내흥동 541-2 일원              271.0

                      -6   내흥동 541-2 일원              346.0

                      -1   내흥동 547-5 일원              283.0

                      -2   내흥동 547-5 일원              283.0

                      -3   내흥동 547-5 일원              277.0
E34   E34   1,686.0
                      -4   내흥동 547-5 일원              277.0

                      -5   내흥동 547-5 일원              283.0

                      -6   내흥동 547-5 일원              283.0

                      -1   내흥동 542-3 일원              247.0

                      -2   내흥동 542-3 일원              270.0
                                                             분할 불허,
                      -3   내흥동 542-3 일원              270.0
                                                             연접한 2획
                      -4   내흥동 542-3 일원              270.0
E35   E35   2,182.0                                          지내 합병
                      -5   내흥동 542-3 일원              270.0
                                                              허용
                      -6   내흥동 542-3 일원              270.0

                      -7   내흥동 542-3 일원              270.0

                      -8   내흥동 542-3 일원              315.0

                      -1   내흥동 544-1 일원              283.0

                      -2   내흥동 544-1 일원              283.0

                      -3   내흥동 544-1 일원              277.0
E36   E36   1,686.0
                      -4   내흥동 544-1 일원              277.0

                      -5   내흥동 544-1 일원              283.0

                      -6   내흥동 544-1 일원              283.0

                      -1   내흥동 546-1 일원              276.0

                      -2   내흥동 546-1 일원              276.0

E37   E37   1,372.0   -3   내흥동 546-1 일원              276.0

                      -4   내흥동 546-1 일원              276.0

                      -5   내흥동 546-1 일원              268.0

                               428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2)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346,185              -                   346,185

 A1          A1      31,683        내흥동 363 일원                 31,683

 A2          A2      29,670     내흥동 494-19 일원                 29,670

 A3          A3      38,961     내흥동 457-5 일원                  38,961
                                                                             분할․합병불허
 B1          B1      55,401     내흥동 767-4 일원                  55,401        단,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
 B2          B2      53,605     내흥동 814-6 일원                  53,605        (근린생활시설)은
                                                                             획지분할 가능
 B3          B3      61,461     내흥동 865-6 일원                  61,461

 D1          D1      35,252     내흥동 382-1 일원                  35,252

 D2          D2      40,152     내흥동 792-1 일원                  40,152



○ 변경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합 계          346,014.9          -                   346,017.6


 A1         A1     31,683.0     내흥동 363 일원                31,683.0


 A2         A2     29,644.0    내흥동 494-19 일원              29,646.7


 A3         A3     38,961.0    내흥동 457-5 일원               38,961.0


 B1         B1     55,290.0    내흥동 767-4 일원               55,290.0         분할․합병불허 단,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은 획지분할 가능
 B2         B2     53,608.3    내흥동 814-6 일원               53,608.3


 B3         B3     61,429.5    내흥동 865-6 일원               61,429.5


 D1         D1     35,252.0    내흥동 382-1 일원               35,252.0


 D2         D2     40,147.1    내흥동 792-1 일원               40,147.1


                                    429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1        내흥동 463-4 일원          955
                         -2        내흥동 463-4 일원          980
 G15      G15    3,990
                         -3        내흥동 463-4 일원         1,031
                         -4        내흥동 463-4 일원         1,024
                         -1        내흥동 825-1 일원         1,065
 G16      G16    2,119
                         -2        내흥동 825-1 일원         1,054
                         -1        내흥동 806-12 일원        1,200
 G17      G17    2,493   -2        내흥동 806-12 일원         638
                         -3        내흥동 806-12 일원         655
                         -1         내흥동 806 일원           982
                         -2         내흥동 806 일원           880
 G18      G18    3,622
                         -3         내흥동 806 일원           880
                         -4         내흥동 806 일원           880
                         -1        내흥동 806-15일원          903
 G19      G19    2,704   -2        내흥동 806-15일원          903
                         -3        내흥동 806-15일원          898
                         -1        내흥동 471-1 일원         1,033
                         -2        내흥동 471-1 일원         1,063
 G20      G20    4,061
                         -3        내흥동 471-1 일원         1,000 -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4        내흥동 471-1 일원           965
                                                                지내 합병
                         -1        내흥동 467-2 일원           943 허용
                         -2        내흥동 467-2 일원           977
 G21      G21    3,976
                         -3        내흥동 467-2 일원         1,039
                         -4        내흥동 467-2 일원         1,017
                         -1         내흥동 472 일원          1,140
                         -2         내흥동 472 일원          1,189
 G22      G22    4,809
                         -3         내흥동 472 일원          1,227
                         -4         내흥동 472 일원          1,253
                         -1        내흥동 471-25 일원        1,028
                         -2        내흥동 471-25 일원        1,030
 G23      G23    3,988
                         -3        내흥동 471-25 일원         977
                         -4        내흥동 471-25 일원         953
                         -1        내흥동 471-17 일원         863
                         -2        내흥동 471-17 일원         853
 G24      G24    3,432
                         -3        내흥동 471-17 일원         853
                         -4        내흥동 471-17 일원         863
                         -1        내흥동 477-15 일원        1,708
 G25      G25    5,222   -2        내흥동 477-15 일원        1,756
                         -3        내흥동 477-15 일원        1,758

                                  433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1        내흥동 463-4 일원         955.0
                          -2        내흥동 463-4 일원         980.0
 G15      G15   3,990.0
                          -3        내흥동 463-4 일원        1,031.0
                          -4        내흥동 463-4 일원        1,024.0
                          -1        내흥동 825-1 일원        1,065.0
 G16      G16   2,119.0
                          -2        내흥동 825-1 일원        1,054.0
                          -1        내흥동 806-12 일원       1,200.0
 G17      G17   2,493.0   -2        내흥동 806-12 일원        638.0
                          -3        내흥동 806-12 일원        655.0
                          -1         내흥동 806 일원          982.0
                          -2         내흥동 806 일원          880.0
 G18      G18   3,622.0
                          -3         내흥동 806 일원          880.0
                          -4         내흥동 806 일원          880.0
                          -1        내흥동 806-15일원         903.0
 G19      G19   2,704.0   -2        내흥동 806-15일원         903.0
                          -3        내흥동 806-15일원         898.0
                          -1        내흥동 471-1 일원        1,033.0
                          -2        내흥동 471-1 일원        1,063.0
 G20      G20   4,061.0
                          -3        내흥동 471-1 일원        1,000.0 -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4        내흥동 471-1 일원          965.0
                                                                  지내 합병
                          -1        내흥동 467-2 일원          943.0 허용
                          -2        내흥동 467-2 일원          977.0
 G21      G21   3,976.0
                          -3        내흥동 467-2 일원        1,039.0
                          -4        내흥동 467-2 일원        1,017.0
                          -1         내흥동 472 일원         1,140.0
                          -2         내흥동 472 일원         1,189.0
 G22      G22   4,809.0
                          -3         내흥동 472 일원         1,227.0
                          -4         내흥동 472 일원         1,253.0
                          -1        내흥동 471-25 일원       1,028.0
                          -2        내흥동 471-25 일원       1,030.0
 G23      G23   3,988.0
                          -3        내흥동 471-25 일원        977.0
                          -4        내흥동 471-25 일원        953.0
                          -1        내흥동 471-17 일원        863.0
                          -2        내흥동 471-17 일원        853.0
 G24      G24   3,432.0
                          -3        내흥동 471-17 일원        853.0
                          -4        내흥동 471-17 일원        863.0
                          -1        내흥동 477-15 일원       1,708.0
 G25      G25   5,222.0   -2        내흥동 477-15 일원       1,756.0
                          -3        내흥동 477-15 일원       1,758.0

                                   435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학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하수도용지(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O1     O1        701              내흥동 894-25 일원                 701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O1     O1        699.5            내흥동 894-25 일원                 699.5

11) 주차장용지(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합계                 13,047           -                      13,047
 P1         P1           1,031     내흥동 367-11 답 일원               1,031
 P2         P2           1,357      내흥동 835-2 일원                 1,357
 P3         P3           1,796      내흥동 802-1 일원                 1,796
 P4         P4           1,930      내흥동 826-3 일원                 1,930
 P5         P5           1,930      내흥동 825-6 일원                 1,930     노외주차장
 P6         P6           3,432       내흥동 469 일원                  3,432
 P7         P7            515       내흥동 494-38 일원                 515
 P8         P8            553       내흥동 527-1 일원                  553
 P9         P9            503       내흥동 314-4 일원                  503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합계               13,045.7           -                     13,045.7
 P1         P1          1,031.0    내흥동 367-11 답 일원              1,031.0
 P2         P2          1,357.0     내흥동 835-2 일원                1,357.0
 P3         P3          1,794.7     내흥동 802-1 일원                1,794.7
 P4         P4          1,930.0     내흥동 826-3 일원                1,930.0
 P5         P5          1,930.0     내흥동 825-6 일원                1,930.0    노외주차장
 P6         P6          3,432.0      내흥동 469 일원                 3,432.0
 P7         P7           515.0      내흥동 494-38 일원                515.0
 P8         P8           553.0      내흥동 527-1 일원                 553.0
 P9         P9           503.0      내흥동 314-4 일원                 503.0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36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학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하수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경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관련계획과의 관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첨부 :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비고
                본번 부번               (㎡)  (㎡)                         성명             주소          성명   종류
계                                  1,086,410 1,086,410
1     내흥동   산   83            임        37       37       1/1   국(국토교통부)                                   2단계
2     내흥동   산   84        2   임       167       167      1/1   국(국토교통부)                                   2단계
3     내흥동   산   84            임       244       244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4     내흥동   산   90        1   임       992       992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5     내흥동   산   104       1   임       397       397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단계
6     내흥동   산   104       3   임      1,161      870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7     내흥동   산   104       5   임      2,579     2,579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단계
8     내흥동   산   104       6   임       291       29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단계
9     내흥동   산   105       1   임       992       992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단계
10    내흥동   산   105       6   임        99        99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단계
11    내흥동   산   174       5   임       245       245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12    내흥동   산   174       7   임       452       452      1/1   국(국토교통부)                                   2단계
13    내흥동   산   190       3   임      1,600     1,600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14    내흥동   산   190       4   임       793       793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15    내흥동   산   190       6   임       793       793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437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8-12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우리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이순일
3.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109길20, 308
4. 등록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 2018-2호
6. 지 정 일 : 2018. 12. 12.
7. 전화번호 : 053-285-560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1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21. ~ 2019. 1. 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264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구     납부                        위반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자명                        차량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07-9
63    최준* 01-95-1731-7072 가산금고지 강원06   음성영업소                                 1,090,000   78,000   12,000
                                                   현대하이츠빌라 3차 1동 폐문부재
             -6002-160     서전송  로765
                                                       20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고속국도 55                       보관기관
64    김경* 01-95-1831-7052 가산금고지 경북06                 오천읍 문덕로23번길             527,000     15,000   12,000
                                       (단양영업소)                         경과
             -5003-120     서전송  로870                15-3 득량아트빌 102호
                                                                       반송
                                       충주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고속도로 경부선   366, 101동 1805호
65    변광* 01-95-1831-7062 가산금고지 대전88                                         521,000     15,000    6,000
                                       부산방향           (안림동,     폐문부재
             -5001-120     서전송  아185
                                       224.6Km 충주2차푸르지오아파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23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양천구 목2동                 1                  서울양천우체국 지원과                    (02)2646-094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가. [붙임 7]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9.01.03.(목) ~ 2019.01.07.(월) 09:00 ~ 18:00(토, 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9.01.03.(목) ~ 2019.01.07.(월) 09:00 ~ 18:00(토, 일 제외)

                                                  270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2],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평가결과(위치적 요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
       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9.01.23.(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271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272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3139
2012-10-30
조원정보
박남일
지방세체납및
시정명령불이행
부가통신
사업폐지
　
2
7463
2005-10-06
아레나네트웍스
송태섭
지방세체납및
시정명령불이행
부가통신
사업폐지
3
21987
2010-12-01
피앤유소리전화
박정근
지방세체납및
시정명령불이행
부가통신
사업폐지
4
21254
2009-03-27
아이넥스네트워크
박규병
지방세체납및
시정명령불이행
부가통신
사업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을위한사전통지
1.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제한),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
(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지방세체납및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9. 1. 25. 14: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8년2분기기준)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