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6-13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
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 ’16. 1. 1.~’16. 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
 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37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6-28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28호, 2016. 4. 1.)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관 세 청 장
                          환전영업자 관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
     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전업무"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환전영업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환전
    영업자가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말한다.
 4. “검사”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할) ①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영업장 소
     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는 관할세관의「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3
 조에 따른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
 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환전업무의 등록)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규정 제
                              38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07) 또는 괴산군 농업정책실(℡.
    043-830-327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로23길27
박찬웅 1988.02.11 남 캐 나 다 (구로동)              2012.03.08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임주원 2015.06.1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함평군                    응웬티 인지에 의한
                       대동면 석호길 50-4 2016.03.10 임성용 빅투이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추룽바타르 1971.08.19 여 몽골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2014.04.10 국적취득후
채랭한드                    모령리 417              외국적포기불이행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정아 1953.09.10 여 일 본 전라북도
                       221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1985.08.24 외국국적취득
                            63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6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찬웅
1988.02.1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로23길27
(구로동)
2012.03.0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임주원
2015.06.19
여
베트남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석호길50-4
2016.03.10
임성용
응웬티
빅투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추룽바타르
채랭한드
1971.08.19
여
몽골
전라남도장흥군안양면
모령리417
2014.04.1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아
1953.09.10
여
일
본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서고도리
221
1985.08.24 외국국적취득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07)
또는
괴산군
농업정책실(℡.
043-830-3274)에서열람할수있음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5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산시장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야영장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61-5번지 일원
  - 면적 : 8,42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31. ~ 2020. 12.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 외 7필지
3. 점용목적 : 야전재해위험지구 수문일체식 펌프2개소 설치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450㎡, 임시 4,112㎡
            (변경) 영구 480㎡, 임시 4,112㎡
5. 점용개요 : 야전재해위험지구 수문일체식 펌프2개소, 배전반 데크(추가)
6. 점용기간 : 2015.4.1. ~ 2020.3.31.
   (공사기간) (2015.4.1. ~ 2016.7.31.)
7. 피허가자 : 전주시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롯데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66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대 일부시설 이전 사업
2. 사업의 개요 : 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군사시설 일부이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부대 일부시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15-4
      이전사업         경화동 1105, 1724-16,1775-1   142,437 4922.7 ‘16.‘17.3.6.24.30.~
    (강당시설 등) 충무동 53-1, 53-2, 54-1,55-1,55-45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나.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5)
       548-46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대대 통합000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 건물에 대한 신축으로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대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62-3   40,592   2,000
       통합000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15. 10. 1.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64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6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부대일부시설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지역도로망확충을위한군사시설일부이전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00부대일부시설
이전사업
(강당시설등)
경남창원시진해구제황산동15-4
경화동1105, 1724-16,1775-1
충무동53-1, 53-2, 54-1,55-1,55-45
142,437
4922.7
‘16. 3. 24. ~
‘17. 6. 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창원시장
나.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151 (용호동)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5)
548-4633] 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0대대통합000 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건물에대한신축으로근무여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00대대
통합000 신축
경기도연천군청산면궁평리62-3
40,592
2,000
4. 사업시행기간: ’15. 10. 1.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2) 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6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4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5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아산시장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456(온천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야영장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61-5번지일원
- 면적: 8,42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2. 31. ～2020. 12.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 외7필지
3.
점용목적: 야전재해위험지구수문일체식펌프2개소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450㎡, 임시4,112㎡
(변경) 영구480㎡, 임시4,112㎡
5.
점용개요: 야전재해위험지구수문일체식펌프2개소, 배전반데크(추가)
6.
점용기간:
2015.4.1. ∼2020.3.31.
(공사기간)
(2015.4.1. ∼2016.7.31.)
7.
피허가자: 전주시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롯데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3-1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세관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
    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또는 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신청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영
 수증(사본)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지방세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전업무 등록에 관한 전산자료를 영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내용의 변경)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
    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세관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영업장에 대
    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전업무의 폐지) 영 제16조제2항 및 규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전업무폐지신고서를 제
    출받은 경우 관할세관장은 폐지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 운영) 관할세관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등록
    내용의 변경, 폐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 등 전자화문서로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전영업자의 의무) ① 환전영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 고객에게 환전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
    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따른 확인 및 보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하고 등록된 영업장
 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③ 환전영업자는 한글 및 외국어가 표시된 환전업무 영위 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영업일 당일의 외
 국환매매율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환전영업자는 환전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환전영업자는 규정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환전장부, 규정 별지 제3-4호 서식의 외국환매각신
 청서와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고객확인기록 등 환전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전증명서의 사용) ①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
    입증명서(이하 “환전증명서”라 한다) 용지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환전영
    업자의 상호와 대표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환전 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일련번호가 기재되고 “환전영업자용”이 표시된 환전증명서를 거래환
 전영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환전영업자는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환전업무 취급 시 같은 번호의 환전증명서 1조를 사용하며, 환전증명서 중 1장이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조의 환전증명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2. 환전증명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증명서를 폐기하고
      다음 번호의 환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오기 또는 파손 등으로 폐기된 환전증명서는 별도로 보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환
      전증명서 교부신청 시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4. 환전영업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에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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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환전증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전영업자에게 환전증명서 용지를 공급하거나 환전영업자로부터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환전증명서 관리대장’에 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폐기환전증
       명서에 대하여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환전영업자로부터 제3항제4호에 따른 미사용환전증명서 및 폐기환전증명서를 반납받은 경우에
       는 그 명세를 확인한 후 반납확인서를 교부하고 거래은행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통화등의 매입) ①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등(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를 말한다)을 매입할
       수 있다.
 1.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재사항의 누락여부와 주민등록
     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환전증명서 없이
     환전할 수 있다.
 2. 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통화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여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당
     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
     하는 자동동전교환기를 통한 외국통화등의 매입시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3.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외
     국환매각신청서 하단에 자필서명한 후 1회에 한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전영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외국통화등은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에 한정되
 고, 외화송금수표, 환어음등 기타의 외국환을 매입할 수 없다. 고액권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액면금액의 일부만을 매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을 환전증명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제11조(외국통화 매각) ①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환전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
       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에서 재환전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
       에 대하여 재환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규정 별지 제
 3-6호 서식의 재환전신청서, 규정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여권을 제출받아 신청
 인이 실명확인증표상 인적사항과 동일한지 여부, 외국환매입증명서와 재환전신청서상의 서명이 동
 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의 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
 2.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
     인인 외국인
 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
 ③ 환전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환전을 한 경우 해당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에게 재
 환전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뒷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외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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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환전증명서 없이 매각할 수 있다.
제12조(환전장부의 비치 및 보고) ① 환전영업자는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등을 환전장
     부에 기록하고 해당 거래를 취급한 담당자 및 확인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
     조제4항에 따라 환전증명서 없이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외국통화를 매각한 경우에도 환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환전영업자는 제1항의 환전장부 사본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매반기별 익월 10
 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종이서류 제출을 허용한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의 제출을 받는 경우 환전장부의 사본에 기록된 환전·재환전
 실적과 환전업무현황에 기록된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반기별 익월 20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관장은 제3항의 제출을 받는 경우 그 자료를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의 범위) 이 고시에 따른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 영 제35조 및 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업무와 거래 당사자의 업무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및 제5조의2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의 적정성 여부
제14조(검사의 방법) 검사는 실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서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검사로도 검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검사대상자의 상황,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서면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검사계획의 승인 및 검사 실시) ① 본부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지정한 권역내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0-7조제3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
     사를 실시한다.
 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등의 사유로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환전영업자의 행위가 환전영업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환전영업자의 업무 감독상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검사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유
 로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관세청
 장에게 검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검사실시계획의 통보)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시작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환전영업자의 업무 검사 통지서를 환전영업자에게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검사실시계획
     을 통보할 수 있다.
 1. 검사사유
 2. 검사방법
 3. 검사일정 및 검사대상기간
 4. 검사공무원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환전영업자 업무검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환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여부
 2. 환전영업자 표지 및 외국환매매율 게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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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전증명서 사용 여부
 4. 고객확인여부
 5. 특정금융거래 보고 여부
 6. 국세청장등에게 통보 여부
제17조(검사결과 보고 등) ① 세관장은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
     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영업
     자의 관할세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업무정지
 2. 등록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세관장은 해당 조치를 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한 세관
 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9조(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 ① 관할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 영 제22조에 따라 환전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영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통보하
 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환전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환전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7
    조제1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거래 내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한국은행총재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에 따라 환
    전영업자에 대해 감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한 것은 이 고시 시행 후 관세청장이 한 것
    으로 본다.
제4조(다른 훈령의 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영 제35조제11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와의 공동검사 또는 같은 조 제9항”을 “영 제
 35조제9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검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장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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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준 공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설치목적
 새만금롯데      N 35° 49′ 46.6″ Fl(4) Y 7 황망대형ㆍL 2016.3.22 공사용 종료시까지
 A호등부표      E 126° 33′ 04.3″ 8s           S-24             /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설치목적
 새만금롯데      N 35° 51′ 01.1″ Fl(4) Y 7 황망대형ㆍL 2016.3.22 공사용 종료시까지
 B호등부표      E 126° 37′ 55.7″ 8s           S-24             /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2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대진산업 골재 선별파쇄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두만리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두만리 583-31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3.28. ~ 2017.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태명산업개발 골재 선별파쇄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세종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67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6-2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중소기업청장은 2016년 3월 18일 제36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중소기업청장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319번지 외
  ○ 면 적 : 864,256.34㎡
2. 특구의 지정목적
  ○ 지역의 브랜드 향상 및 인문학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본중심 인
     문학 생태교육도시를 구현
3. 특화사업의 내용
  ○ 인문학 콘텐츠 개발, 인본중심 인문학 계승․발전, 인문학 융복합 활성화 사업, 인문학 인프라
     구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전라남도 담양군수 최형식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6년 ~ 2020년
  ○ 재원조달 : 234억 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담양군
    자치행정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담양군청 자치행정과(℡.
     061-380-3181, www.damya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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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분청사기 문화예술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고흥 분청사기 문화예술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41-41외 301필지
  ○ 면 적 : 324,637㎡
2. 특구의 지정목적
  ○ 고흥지역 분청사기 문화예술 특구 지정은 고흥만이 가진 특화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에 걸맞은 정책, 축제, 관광상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
     으로 활용
3. 특화사업의 내용
  ○ 고흥 분청사기 전통가치 체험공간 조성사업, 분청문화의 미래인재 성장 인프라 구축사업, 고흥
     분청문화 홍보마케팅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전라남도 고흥군수 박병종
  ○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6 ~ 2020년(5년간)
  ○ 재원조달 : 641억 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고흥군
    문화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고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30-5257, www.goheung.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음.
                                 거창 항노화힐링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거창 항노화힐링특구
    ※ 제36차위원회에서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명칭을 확정하는 조건으로 동의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0번지 외 1,197필지
  ○ 면 적 : 4,2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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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의 지정목적
  ○ 거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노화 관련 청정산림, 청정 먹거리, 온천, 깨끗한 물, 문화유산과 사계
    절 축제, 관광프로그램을 융복합화하여 정부 시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과 글로벌 항노화 선도 지역으로의 위상을 확보
  ○ 항노화 힐링사업은 약초작물 등 1차 산업에서부터 가조온천 등 3차 산업까지를 아우르는 부가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다양한 산업과 연계가 용이하며 관련시설 및 사업과 융·복합함으로서 파
     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특화사업의 내용
  ○ 항노화힐링 사업 :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 사업, 항 노화 힐링랜드 조성·운영, 거창 창포원 조
     성·운영
  ○ 항노화 웰빙산업 기반구축 : 기능성 건강약초산업 육성, 항노화약용식물 유통기반 구축, 웰빙식
     품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운영
  ○ 항노화 힐링 브랜드 강화 : 거창 힐링대축제, 웰빙 향토음식 개발 및 홍보, 힐링 브랜드 홍보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경상남도 거창군수 안상용(군수 권한대행)
  ○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16년 ~ ’20년
  ○ 재원조달 : 338억 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거창군에서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대한 특례)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특례)
  ○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거창군
    문화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055-940-343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임실엔치즈·낙농특구
  ○ 위치 :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689 외 606필지
  ○ 면적 : 765,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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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의 지정목적
  ○ 임실엔치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낙농산업 활성화로 임실 치즈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치즈체험관광산업 활성화 등
3. 특화사업의 내용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생산가공 기반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체험관광 활성화, 임실치즈
     팜랜드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전라북도 임실군수 심민
  ○ (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3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6년 ~ 2020년
  ○ 재원조달 : 289억 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 8(특허법에 관한 특례)
  ○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임실
    군 문화관광치즈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07) 또는 임실군 문화관광치즈과(℡.
      063-640-25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 위치 :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645-1번지 외 359필지
  ○ 면적 : 871,384.5㎡
2. 특구의 지정목적
  ○ 고부가가치 육종의 연구-생산-가공-유통-수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발전 모델
     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종자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의 창조경제
     확산 등
3. 특화사업의 내용
  ○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 강화, 종자생명산업 인프라 구축, 종자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자생명
     산업 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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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전라북도 김제시장 이 건 식
  ○ (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4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6년 ~ 2020년
  ○ 재원조달 : 705.48억 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 2(국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 6(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 8(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김제
    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07) 또는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063-540-369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 위치 : (종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87번지 외 252필지
            (변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87번지 외 280필지
  ○ 면적 : (종전) 634,772㎡ ⇨ (변경) 659,989㎡
2. 특구의 지정(변경)목적
  ○ 영월군의 핵심 역량사업인 박물관고을 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과 신규 박물관 사업자 편
     입, 면적변경 등 여건 변동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완료) 박물관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체계강화 사업, 협력망강화 사업, 지역연계강화 사업
  ○ (계속) 박물관 건립 및 유치 사업, 에듀테인먼트활성화 사업, 지역연계클러스터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종전) 영월군수 외 민간특화사업자 20명
  ○ (변경) 영월군수 외 민간특화사업자 21명
      *신규 특화사업자 : 박인숙(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8-9) / 장우순(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735-8) / 정춘수(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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