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Ⅱ.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변경)
 1. 가구·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도면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 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 적(㎡)
        -  합계      282,469.2   -            -     282,469.2
        -   1BL     92,562.2   -            -      92,562.2 ◦도시계획도로로 구획된 가구를
        -   2BL     36,348.4   -            -      36,348.4 획지의 기본단위로하며, 1개가구
        -  3-1BL    27,258.2   -            -      27,258.2 내에서 사업유형 및 사업주체별
        -  3-2BL    38,264.6   -            -      38,264.6 차이  등으로 단지분리가 필요할
                                                             경우 같은 가구내에서 주택건설
        -   4BL     56,670.7   -            -      56,670.7 사업에 적합하도록 분할할 수
        -   5BL     31,365.1   -            -      31,365.1 있다.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 적(㎡)
        -  합계      296,643.5   -            -     296,643.5
        -   1BL     92,562.2   -            -      92,562.2 ◦도시계획도로로 구획된 가구를
        -   2BL     36,348.4   -            -      36,348.4 획지의 기본단위로하며, 1개가구
        -  3-1BL    27,258.2   -            -      27,258.2 내에서 사업유형 및 사업주체별
        -  3-2BL    38,264.6   -            -      38,264.6 차이 등으로 단지분리가 필요할
        -  3-3BL    14,174.3   -            -      14,174.3 경우 같은 가구내에서 주택건설
        -   4BL     56,670.7   -            -      56,670.7 사업에
                                                             있다.
                                                                 적합하도록 분할할 수
    다. 준주거 용지(변경없음)-도면생략
    라. 상업용지(변경없음)-도면생략
    마. 공공용지 (변경없음)-도면생략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변경)
            구 분                           건축물 용도계획
        구분 명칭 도면표시
                번호 지정용도 용도
                           권장                          불허용도
           공동
        기정 주택
           건설 1BL~5BL 공동주택
                              ㅇ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용도 이외의 건축물
           용지
                              - 1, 2, 3-1, 3-2, 4, 5 BL
           공동 1BL~5BL         ㅇ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주택
        변경 건설 (3-3BL 공동주택 - 3-3  부대복리시설용도 이외의 건축물
                                     BL
           용지 신설)             ㅇ「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용도 이외의 건축물
                                        131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구 분                건축물 용도계획
    구분 명칭 도면표시      권장
            번호 지정용도 용도             불허용도
            초 초등학교
    기정 학교   중   중학교 ㅇ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고 고등학교
    변경 학교   초 초등학교 ㅇ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중   중학교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건폐율(%)          용적율(%)            비 고
              1 BL            30 이하          220 이하
              2 BL             〃             215 이하
    기정 공동주택  3-1BL             〃             220 이하
        용지 3-2BL               〃             215 이하
              4 BL             〃             215 이하
              5 BL             〃             220 이하
              1 BL           30 이하           220 이하
              2 BL             〃             215 이하
             3-1BL                           220 이하
    변경 공동주택
                               〃

        용지 3-2BL
             3-3BL
                               〃
                             30 이하
                                             215 이하
                                             215 이하             신설
              4 BL           30 이하           215 이하
              5 BL             〃             220 이하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변경없음)-도면생략
라.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계획 (변경)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도면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계획토록하여 정연성 및 변화감을 유
      도한다.
      (변경)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계획토록하여 정연성 및 변화감을 유
      도한다. (단, 경관 등을 고려하여 평지붕 설치시 사업승인권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3)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내 건축물 (변경없음)-도면생략
 (4) 기타 공공시설용지내 건축물 (변경없음)-도면생략
마.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계획 (변경)
 (1) 공동주택의 개발밀도(변경)
    구분 획 지 번 호   면 적(㎡)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호수밀도(호/ha)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합 계       282,469.2    6,145  18,438    218        653
    변경           296,643.5    6,565  19,254    221        649
    기정 1 BL      92,562.2     1,862   5,586    201        603
    기정 2 BL      36,348.4      878    2,634    242        725
    기정 3-1BL     27,258.2      424    1,272    156        467
    기정 3-2BL     38,264.6     1,018   3,054    266        798
    신설 3-3BL     14,174.3      420     816     296        576
    기정 4 BL      56,670.7     1,386   4,158    245        734
    기정 5 BL      31,365.1      577    1,731    184        552
    주) 행복주택 1.6인/세대(260세대), 분양주택 2.5인/세대(160호) 적용
                             132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2) 공동주택유형 및 주호 평형배분계획(변경)
       구분        획지번호               주택유형               평 형 범 위(㎡)
       기정          1 BL              아파트               60 ~ 85 이하
       기정          2 BL              〃                    60 이하
       기정         3-1 BL             〃                    85 초과
       기정         3-2 BL             〃                    60 초과
       신설         3-3 BL             〃                    60 이하
       기정          4 BL              〃                    60 이하
       기정          5 BL              〃                 60 ~ 85 이하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대지내 공지 및 단지내 시설물 배치(변경)
      구분                   대지내 공지                       단지내 시설물 배치
          ㅇ 내부조경                                   ㅇ 단지내 편익시설은 이용편의를 고
          - 중로 1-22호선 도로변                            려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인식성이
            ․ 1 ~ 4 BL : 폭 10m. 언덕높이 1.5m            높은 부분에 설치
            ․ 5 BL : 폭 6m. 언덕높이 1.5m               ㅇ 구매시설 및 유치원부지는 단지 주
          - 중로 1-15, 24, 25호선 도로변                    진입로 및 주보행로에 설치
     공동 기 - ․중로폭2-40,
                  10m, 언덕높이 1.5m
                       41호선 도로변
                                                   ㅇ 어린이놀이터, 정구장, 휴게소등은
                                                     접근성 및 이용거리를 감안하여 적
     주택
     용지 정 - ․단, 폭아파트
                  10m. 언덕높이 2m
                       진,출입구와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구
                                                     정규모로 분산 배치
             간은 내부조경 제외
          ㅇ 건축선의 후퇴(아파트 주동)
          - 건축법 및 시행령, 동두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시행.

         ㅇ 내부조경                              ㅇ 단지내 편익시설은 이용편의를 고
          - 중로 1-22호선 도로변                      려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인식성이
            ․ 1 ~ 4 BL : 폭 10m. 언덕높이 1.5m      높은 부분에 설치
              (3-3 BL 신설)                    ㅇ 구매시설 및 유치원부지는 단지 주
            ․ 5 BL : 폭 6m. 언덕높이 1.5m           진입로 및 주보행로에 설치
          - 중로 1-15, 24, 25호선 도로변            ㅇ 어린이놀이터, 정구장, 휴게소등은
     공동 변 ․ 폭 10m, 언덕높이 1.5m                   접근성 및 이용거리를 감안하여 적
     주택   - 중로 2-40, 41호선 도로변                  정규모로 분산 배치
     용지 경 ․ 폭 10m. 언덕높이 2m
          - 단, 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구
            간은 내부조경 제외
         ㅇ 건축선의 후퇴(아파트 주동)
          - 건축법 및 시행령, 동두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시행.


  (1) 소음방지 시설물 설치계획(변경없음)-도면생략
                           133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14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92(2013.04.04)로고시된도로의구역결정(변경)에대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⑩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중강진선
심리, 난포리,
반동리,
옥계리, 내포리
540,838㎡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심리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심리, 난포리,
반동리, 옥계리,
내포리
6.7
변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중강진선
심리, 난포리,
반동리,
옥계리, 내포리
541,057㎡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심리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심리, 난포리,
반동리, 옥계리,
내포리
6.7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추가편입용지에대한도로구역지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2.07. ～2020.06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5-247-7081)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추가))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1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심리
647-2
647-2
도
-
192
192
서**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윗***
**-**
터널
공법변경
2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난포리
630
630-1
답
-
27
27
김**
마산시완월동**
길**
***동****호
터널
공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80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거제～중강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위치
ㆍ시점: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심리
ㆍ종점: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내포리(L=6.7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일부변경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819㎡, 일시 482㎡
            (변경) 영구 819㎡, 일시 468㎡
5. 점용개요 : (당초) 광역상수도관(D900㎜) 686m(추진관D1200㎜), 가시설 69→59m, 임시도로45m
  ※ 가시설 연장 오기 정정(69→59m)
            (변경) 광역상수도관(D900㎜) 686m(추진관D1200㎜), 가시설 59m, 임시도로33m
6. 점용기간 : 2015.9.1. ~ 영구
7. 공사기간 : 2015.9.1. ~ 2017.9.2.
8.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전북 전주 덕진구 용정동,
                      전주 덕진구           전주시 완주군 조촌동,           반월동, 고랑동,
                       용정동                               전미동2가, 전미동1가, 11.23
 신설 일반
    국도      21호선 남원-이천 ~     881,524㎡ 덕진구       용진면          호성동3가
                                       용정동 용흥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km
                      완주 용진읍         263-32(답) 산156(임)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용흥리 일원
                                                              용흥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하리교 환경보전 협의 결과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06. 06 ~ 2019.0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도 세목 고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63-850-9235) 및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252-2027)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일반인 공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용지조서 : 붙임
                                  146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용지 조서(제외)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지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1      745-3         구          91            29            서울 서대문구 북가
                                                         임** 좌동431 연****** *-***
  2      659-4         도           3             3       임** 완주군 삼례읍 하리 ***
  3      653-1         도          74            74       김** 완주군 삼례읍 하리 ***
         소계                                    10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기능정지(등부표
인양)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ㆍ구조 년월일 년월일
                                      (m) (해리)                                     설치목적
                                               ㆍ높이
                 N 33°30′13.7″
기능복구 종달등부표       E 126°55′15.0″    FlY4s       -     6         2016.
                                                          황망대형 11.25.    2016.     케이블
 (소등) 우도등부표      N 33°30′26.7″                                           11.28.    보호용
                 E 126°56′00.0″
                                         등고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m) 거리 ㆍ구조 년월일 예정일                           설치목적
                                            (해리) ㆍ높이
기능정지 마라도 N 33°05′00.0″             Fl(5)             2016. 2016.                   기상
(등부표 기상등부표 E 126°02′00.0″          Y20s - 6 황망대형 11.28. 11.30.                     관측용
 인양)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 치 목적 설치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기간
 부산항북항현대         N 35-05-00.0 Fl(4)Y8s 7 황망대형 2016.11.29 공사구역 ~‘18.08.
  A호등부표          E129-05-07.7
 부산항북항현대         N 35-04-50.4 Fl(4)Y8s 7 황망대형 2016.11.29 공사구역 ~‘18.08.
  B호등부표          E129-05-12.5
 부산항북항현대         N 35-04-47.3 Fl(4)Y8s 7 황망대형 2016.11.29 공사구역 ~‘18.08.
  C호등부표          E129-05-01.1
                                           147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147
용지조서(제외)
○소재지: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하리
지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1
745-3
구
91
29
임**
서울서대문구북가
좌동431 연****** *-***
2
659-4
도
3
3
임**
완주군삼례읍하리***
3
653-1
도
74
74
김**
완주군삼례읍하리***
소계
10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기능정지(등부표
인양)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복구
년월일
설치목적
기능복구
(소등)
종달등부표
N
33°30′13.7″
E 126°55′15.0″
FlY4s
-
6
황망대형
2016.
11.25.
2016.
11.28.
케이블
보호용
우도등부표
N
33°30′26.7″
E 126°56′00.0″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설치목적
기능정지
(등부표
인양)
마라도
기상등부표
N
33°05′00.0″
E 126°02′00.0″
Fl(5)
Y20s
-
6
황망대형
2016.
11.28.
2016.
11.30.
기상
관측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2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부산항북항현대
A호등부표
N 35-05-00.0
E129-05-07.7
Fl(4)Y8s
7
황망대형
2016.11.29 공사구역～‘18.08.
부산항북항현대
B호등부표
N 35-04-50.4
E129-05-12.5
Fl(4)Y8s
7
황망대형
2016.11.29 공사구역～‘18.08.
부산항북항현대
C호등부표
N 35-04-47.3
E129-05-01.1
Fl(4)Y8s
7
황망대형
2016.11.29 공사구역～‘18.08.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정지(소등)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m) (해리)  ㆍ높이
                                                             소 등
                                                             년월일      비고
 이호랜드서단소파   N 33° 30′ 21.8″     Fl(4)Y8s 7.4   7   황원형
    A호등표    E 126° 27′ 21.4″                       철조(9.4)
  애월항포스코    N 33° 28′ 15.7″     Fl(4)Y8s -     9    황
   A호등부표    E 126° 19′ 31.4″                       망대형
  애월항포스코    N 33° 28′ 18.7″     Fl(4)Y8s -     9    황        2016.    사설표지
   B호등부표    E 126° 19′ 39.5″                       망대형       11.30.
  대천4호등부표   N 33° 13′ 28.2″     Fl R 4s -      7    녹
            E 126° 29′ 45.8″                       망대형
   대천등부표    N 33° 13′ 25.3″    Fl(9)W15s -     6    황
            E 126° 30′ 01.9″                       망대형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및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평택당진항 36-59-37.3 N Fl(4)Y 12 8 황원형FRP조   2016. 시설 시설물 등명기
변경 SK가스등대 126-47-42.5 E 8s
후                                7   (4.5) 11.28. 보호 존치시까지 교체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4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비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임곡양수장을 신설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148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14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소등)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소
등
년월일
비고
이호랜드서단소파
A호등표
N 33° 30′ 21.8″
E 126° 27′ 21.4″
Fl(4)Y8s
7.4
7
황원형
철조(9.4)
2016.
11.30.
사설표지
애월항포스코
A호등부표
N 33° 28′ 15.7″
E 126° 19′ 31.4″
Fl(4)Y8s
-
9
황
망대형
애월항포스코
B호등부표
N 33° 28′ 18.7″
E 126° 19′ 39.5″
Fl(4)Y8s
-
9
황
망대형
대천4호등부표
N 33° 13′ 28.2″
E 126° 29′ 45.8″
Fl R 4s
-
7
녹
망대형
대천등부표
N 33° 13′ 25.3″
E 126° 30′ 01.9″
Fl(9)W15s
-
6
황
망대형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2월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평택당진항
SK가스등대
36-59-37.3 N
126-47-42.5 E
Fl(4)Y
8s
12
8
황원형
FRP조
(4.5)
2016.
11.28.
시설
보호
시설물
존치시까지
등명기
교체
변경
후
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4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12월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비룡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주소: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목적: 임곡양수장을신설하여원활한농업용수공급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구암리 526-24번지 외 6필지
  ○ 공사개요
    - 취수펌프 : 0.116m³/s, 2대(예비 1대), 0.066m³/s, 2대(예비 1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11.30.~2017.05.30.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9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시설자명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 허가(변경)일자 : 2016. 11. 25.(금)
○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신규허가                     31-2016-50-0000001                  해경항무고남
        신규허가                     31-2016-50-0000002                 해경항무대소산
        변경허가                     31-1983-10-0002358                   항무보령
○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1-2016-50-0000001      -                  해안국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523-9
     31-2016-50-0000002      -                  해안국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298-3
     31-1983-10-0002358   보령항무통신소               해안국 충남 보령시 대천항1길 67-23
○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전력
 - 신규허가
 호출명칭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전력
                                                                     대역폭
           송수신(TRX)                156.525             16K0G2B       16 kHz    25 W
           송수신(TRX)           156.750, 156.850         16K0G3E       16 kHz     1W
                          156.300,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00
           송수신(TRX)       156.550, 156.575, 156.600       16K0G3E    16 kHz     25 W
                          156.650, 156.675, 156.700
                              156.725, 156.800
                          160.625, 160.650, 160.675
해경항무고남,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해경항무대소                    160.850, 160.875, 160.925
   산                      160.950, 161.500, 161.525
        송신(TX)            161.550, 161.575, 161.600       16K0G3E    16 kHz     25 W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수신(RX)        156.025, 156.050, 156.075       16K0G3E    16 kHz      -
                          156.100, 156.125, 156.150
                                               149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149
호출명칭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해경항무고남,
해경항무대소
산
송수신(TRX)
156.525
16K0G2B
16 kHz
25 W
송수신(TRX)
156.750, 156.850
16K0G3E
16 kHz
1 W
송수신(TRX)
156.300,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575, 156.600
156.650, 156.675, 156.700
156.725, 156.800
16K0G3E
16 kHz
25 W
송신(TX)
160.625, 160.650,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160.875, 160.925
160.950, 161.500, 161.525
161.550, 161.575, 161.600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16K0G3E
16 kHz
25 W
수신(RX)
156.025, 156.050, 156.075
156.100, 156.125, 156.150
16K0G3E
16 kHz
-
4. 하천공사의위치
○위치: 충청북도보은군구암리526-24번지외6필지
○공사개요
- 취수펌프: 0.116m³/s, 2대(예비1대), 0.066m³/s, 2대(예비1대)
- 유량계: 1개소
5. 하천공사의기간: 2015.11.30.～2017.05.30.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9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고시
합니다.
2016년12월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시설자명: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허가(변경)일자: 2016. 11. 25.(금)
○허가번호및호출명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신규허가
31-2016-50-0000001
해경항무고남
신규허가
31-2016-50-0000002
해경항무대소산
변경허가
31-1983-10-0002358
항무보령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1-2016-50-0000001
-
해안국
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고남리523-9
31-2016-50-0000002
-
해안국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298-3
31-1983-10-0002358
보령항무통신소
해안국
충남보령시대천항1길67-2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전력
- 신규허가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150
호출명칭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156.175, 156.200, 156.225
156.250, 156.275, 156.325
156.350, 156.400, 156.625
156.775, 156.825, 156.875
156.900, 156.925, 156.950
156.975, 157.000, 157.025
157.050, 157.075, 157.100
157.125, 157.150, 157.175
157.200, 157.225, 157.250
157.275, 157.300, 157.325
157.350, 157.375, 157.400
157.425
호출명칭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항무보령
송수신(TRX)
156.525
16K0G2B
16 kHz
25 W
송수신(TRX)
156.750, 156.850
16K0G3E
16 kHz
1 W
송수신(TRX)
156.300,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575, 156.600
156.650, 156.675, 156.700
156.725, 156.800
16K0G3E
16 kHz
25 W
송신(TX)
160.625, 160.650,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160.875, 160.925
160.950, 161.500, 161.525
161.550, 161.575, 161.600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16K0G3E
16 kHz
25 W
수신(RX)
156.025, 156.050, 156.075
156.100, 156.125, 156.150
156.175, 156.200, 156.225
156.250, 156.275, 156.325
156.350, 156.400, 156.625
156.775, 156.825, 156.875
156.900, 156.925, 156.950
156.975, 157.000, 157.025
157.050, 157.075, 157.100
157.125, 157.150, 157.175
157.200, 157.225, 157.250
157.275, 157.300, 157.325
157.350, 157.375, 157.400
157.425
16K0G3E
16 kHz
-
구분
주파수(k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전력
송수신(TRX)
2182.000
2K80H3E
2.8 kHz
30 W
송수신(TRX)
1881.400, 2028.400, 2033.400
2116.400, 2171.900, 2183.400
2192.400, 2269.400, 2313.400
2386.400, 2406.400, 2439.400
2450.400, 2518.400, 2522.500
2531.400, 2538.400, 2551.400
2596.400, 2601.400, 2123.400
2725.000, 2757.400
2K80J3E
2.8 kHz
100 W
- 변경허가: 장치증설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6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1001    온실가스 용어
확인       KSI7001    녹색경영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확인       KSI7002    녹색경영시스템 - 제2부: 녹색경영 성과평가
확인     KSIISO14040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원칙 및 기본구조
확인     KSIISO14044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요구사항 및 지침
확인    KSIISO14644-3 클린룸 및 관련된 제어환경-제3부: 시험 방법
확인   KSQISO14064-1 온실가스 ― 제1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
확인   KSQISO14064-2 온실가스-제2부:온실가스
                    사용규칙 및 지침
                                   배출 감축 또는 제거의 정량, 모니터 및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확인   KSQISO14064-3 온실가스-제3부:온실가스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
확인    KSDISO14975 표면화학분석 ― 정보 포맷
확인    KSDISO14976 표면화학분석 ― 데이터 전송 포맷
확인    KSDISO17973 표면화학분석 ― 중분해능 오제전자 분광계 ― 원소 분석을 위한 에너지 눈금 교정
확인    KSDISO17974 표면화학분석 ― 고분해능 오제전자 분광계 ― 원소 및 화학상태 분석을 위한 에너지 눈금 교정
확인    KSDISO18115 표면화학분석 ― 용어
확인   KSDISOTR15969 표면화학분석 ― 깊이 분포 분석 ― 스퍼터된 깊이 측정
확인    KSQISO14015 환경경영 - 부지 및 조직의 환경성 평가
확인    KSQISO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 - 일반 원칙
확인    KSQISO14024 환경성 표시 및 주장 - 제1유형 환경성 표시 - 원칙 및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 5년 도래 표준으로 관련 업체,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개정 요구가 없어 서식검토 확인함
부칙: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6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