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규격명:알루미늄 합금제 사다리                              부    칙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시행일) 이 공고는 2004년12월 9 일부터 시행한

      부   칙                              다.

이 공고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단, 상
기 품목은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으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08호
로서 공고 시행일 이전에 KS표시인증을 획득한 업                     공산품안전검정기관의안전검정품목추가

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2005년 4 월 1 일 이후부터                  지정

정기심사, 제품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산
                                         품 안전검정기관의 안전검정품목을 추가 지정하기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07호
                                         에 이를 공고합니다.
      공산품안전검사기관지정
                                                2004년12월 9 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
                                                            기술표준원장
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산
                                         공산품안전검정기관의 안전검정품목을 다음과 같
품 안전검사기관을 신규 지정하거나 안전검사기관
                                         이 추가 지정한다.
의 안전검사품목을 추가 지정하기에 이를 공고합
                                         기           관     명 안전검정 추가 지정 품목
니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
      2004년12월 9 일
                                                                리스, 보냉용기
                 기술표준원장
                                                부    칙
1. 공산품 안전검사기관 신규 지정
                                         (시행일) 이 공고는 2004년12월 9 일부터 시행한
 ○공산품 안전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
                                         다.
    다.
기         관          명 안 전 검 사 품 목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10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미끄럼방지타일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
(인천지원)                                   106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
산업기술시험원               휴대용 레이저용품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산품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품목 추가 지정                     2004년12월 9 일
 ○공산품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품목을 다음                                     기술표준원장
    과 같이 추가 지정한다.                               우수품질(EM)인증업체
기         관      명 안전검사추가품목              ○업체명(대표자):(주)세광라이뮤시스템(이완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퀴운동화, 어린이놀이                 ○ 주 소 (전 화 ): 경 기 도 파 주 시 광 탄 면 용 미 리
                      기구, 롤러스포츠보호장           167-5(TEL:031-943-5800)
                      구,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제품명:가구용 목재패널(PVC하니컴 충전형)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인증번호:제2004-77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크레용·크레파스           ○유효기간:2004년12월 9 일~2007년12월 8 일

                                        24
○규격명：알루미늄합금제사다리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2005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단, 상
기품목은1년마다제품심사를받아야할품목으
로서공고시행일이전에KS표시인증을획득한업
체에대한사후관리는2005년4 월1 일이후부터
정기심사, 제품심사등의사후관리를실시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07호
공산품안전검사기관지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및동법시
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산
품안전검사기관을신규지정하거나안전검사기관
의안전검사품목을추가지정하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04년12월9 일
기술표준원장
1. 공산품안전검사기관신규지정
○공산품안전검사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한
다.
기
관
명안전
검
사
품
목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미끄럼방지타일
(인천지원)
산업기술시험원
휴대용레이저용품
2. 공산품안전검사기관의안전검사품목추가지정
○공산품안전검사기관의안전검사품목을다음
과같이추가지정한다.
기
관
명안전검사추가품목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바퀴운동화, 어린이놀이
기구, 롤러스포츠보호장
구, 유아용의자, 쇼핑카트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자동차용정지표지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크레용·크레파스
부
칙
(시행일) 이공고는2004년12월9 일부터시행한
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08호
공산품안전검정기관의안전검정품목추가
지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16조및동법시
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산
품안전검정기관의안전검정품목을추가지정하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2월9 일
기술표준원장
공산품안전검정기관의안전검정품목을다음과같
이추가지정한다.
기
관
명안전검정추가지정품목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스케이트보드, 침대매트
리스, 보냉용기
부
칙
(시행일) 이공고는2004년12월9 일부터시행한
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10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
106호, 2004. 3.31.)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9 일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주)세광라이뮤시스템(이완재)
○주소(전화)：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
167-5(TEL：031-943-5800)
○제품명：가구용목재패널(PVC하니컴충전형)
○인증번호：제2004-77호
○유효기간：2004년12월9 일~2007년12월8 일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24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4-2호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학교시설사업준공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 제2001-2호(2001.          2004년12월 9 일
 11. 3.)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수립한 서울홍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
 파초등학교 교사개축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            ○주 소: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188-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성 명: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동대문중학교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 동대문구 전농3
   2004년12월 9 일                       동 322-5번지외 19필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교지면적:12,885㎡
 ○주 소: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188-7              2)건축면적:3,559.62㎡
 ○성 명: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                  3)건축연면적:11,225.7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서울홍파초등학교            4)재 원:교육비 특별회계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 동대문구 제기             5)사업기간
 동 678번지외 4필지                          ○착공일:2001년10월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준공일:2004년11월
 1)교지면적:9,229.50㎡                 마. 준공도면:생략(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관리국
 2)건축면적:2,948.05㎡                     시설과에 비치)
 3)건축연면적:11,226.00㎡
 4)재 원:교육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4-4호
 5)사업기간                                 학교시설사업준공

  ○착공일:2001년10월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 제2002-2호(2002.

  ○준공일:2004년 5 월                      9.24.)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수립한 서울묵

마. 준공도면:생략(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관리국             천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

 시설과에 비치)                             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4-3호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학교시설사업준공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 제2001-1호(2001.          2004년12월 9 일
 11. 3.)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수립한 동대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
 중 교사개축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           ○주 소: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188-7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성 명: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

                                 25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4-2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1-2호(2001.
11. 3.)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수립한서울홍
파초등학교교사개축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8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2월9 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서울동대문구전농3동188-7
○성
명：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서울홍파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서울동대문구제기
동678번지외4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9,229.50㎡
2)건축면적：2,948.05㎡
3)건축연면적：11,226.00㎡
4)재
원：교육비특별회계
5)사업기간
○착공일：2001년10월
○준공일：2004년5 월
마. 준공도면：생략(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관리국
시설과에비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4-3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1-1호(2001.
11. 3.)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수립한동대문
중교사개축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2월9 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서울동대문구전농3동188-7
○성
명：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동대문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서울동대문구전농3
동322-5번지외1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12,885㎡
2)건축면적：3,559.62㎡
3)건축연면적：11,225.76㎡
4)재
원：교육비특별회계
5)사업기간
○착공일：2001년10월
○준공일：2004년11월
마. 준공도면：생략(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관리국
시설과에비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4-4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2-2호(2002.
9.24.)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수립한서울묵
천초등학교교사신축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8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2월9 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서울동대문구전농3동188-7
○성
명：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25
지방자치단체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09:00~18:00(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04-816호
 ○장 소:수원시청 하수관리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5. 기 타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하수관리과로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원시 하수관리과: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031-228-2638).                 를 공고합니다.
                                       2004년12월 9 일
⊙경상남도공고제2004-629호                                 구로구청장
    북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기간연기)인가사항공고                 1. 상 호:(주)대우로얄시스템
 밀양시 북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            ○대표자:박석재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인증번호:서울구로 제8-4호
법시행령 제4조, 제12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명 칭:DRS-CART-4FT40C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4단운반식(종식,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            방향전환장치내장형), 40대형[1850KG]
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            ○발급일:2004년11월12일
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 상 호:(주)코스텍엔지니어링
    2004년12월 9 일                     ○대표자:김수복
                   경상남도지사            ○인증번호:서울구로 제6-3호
1. 사업명:북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명 칭:KPEC-SYSTEM(50대형, IT)
2. 위 치:밀양시 내이동 일원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승입
3. 사업면적:248,445㎡(75,154평)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1850KG]
4. 변경내용(사업기간)                        ○발급일:2004년12월 1 일
 ○당 초:1995년12월18일~2004년12월17일    3. 상 호:(주)코스텍엔지니어링
 ○변 경:1995년12월18일~2005년12월17일        ○대표자:김수복
  (1년간)                              ○인증번호:서울구로 제6-4호
 ○변경사유:확정측량 및 환지처분등을 위한 사            ○명 칭:KPEB-SYSTEM(50대형, IT)
  업기간 연기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 하부ㆍ중간승입
5. 시행자:북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남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1850KG]
 영우                                  ○발급일:2004년12월 1 일


    기                타
             ○공      고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4년12월 9 일

 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7
09：00~18：00(공휴일인경우그익일)
○장
소：수원시청하수관리과
5. 기
타
○기타상세한내용은수원시청하수관리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수원시하수관리과：
031-228-2638).
⊙경상남도공고제2004-629호
북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인가사항공고
밀양시북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
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및같은
법시행령제4조, 제12조및제34조의2의규정에
따라사업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
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
관계인은밀양시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
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04년12월9 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북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밀양시내이동일원
3. 사업면적：248,445㎡(75,154평)
4. 변경내용(사업기간)
○당
초：1995년12월18일~2004년12월17일
○변
경：1995년12월18일~2005년12월17일
(1년간)
○변경사유：확정측량및환지처분등을위한사
업기간연기
5. 시행자：북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남
영우
⊙(서울)구로구공고제2004-81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
2004년12월9 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1. 상
호：(주)대우로얄시스템
○대표자：박석재
○인증번호：서울구로제8-4호
○명
칭：DRS-CART-4FT40C
○종류및방식：평면왕복식, 4단운반식(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40대형[1850KG]
○발급일：2004년11월12일
2. 상
호：(주)코스텍엔지니어링
○대표자：김수복
○인증번호：서울구로제6-3호
○명
칭：KPEC-SYSTEM(50대형, IT)
○종류및방식：승강기식횡식하부·중간승입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1850KG]
○발급일：2004년12월1 일
3. 상
호：(주)코스텍엔지니어링
○대표자：김수복
○인증번호：서울구로제6-4호
○명
칭：KPEB-SYSTEM(50대형, IT)
○종류및방식：승강기식횡식하부ㆍ중간승입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1850KG]
○발급일：2004년12월1 일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27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04년12월9 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가)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추준석                 -야적장포장(변경없음):1,079a
 (나)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6가 14                      (1단계 776a, 2단계 303a)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사업의 목적, 위치:변               -급·배수공 및 부대공(변경):1식(1, 2단계)
 경없음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37개월(허가기간 68
4. 변경사유:신선대부두 확장구역 2개선석(4,5번               개월간, 2단계공사 포함)
 선석)의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4번선석 배면부지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
 CY조성공사와 5번선석 축조공사의 연계시공으                  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 본 공사 현장사무실에
 로 단계별로 시행코자 공정계획 변경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
6. 변경내역                                    재생략).
 ○사업비:22,760백만원⇒20,698백만원
  (1단계 17,354백만원, 2단계 3,344백만원)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11호
 ○공사내용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348
  -부지조성(변경없음):107,900㎡                   호, 2004. 7. 8.)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1단계 77,339㎡, 2단계 30,561㎡)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반개량:917a⇒935a                              2004년12월10일
   (1단계 935a, 2단계-)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인증(EM)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제             품     명인증번호 유 효 기 간

삼현전자통신㈜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20 SMPS 동작 서지카운터를 2004-078 2004.12. 9.~

 (김 정 수)     (031-455-6061)          내장한 전원용 서지보호기                    2007.12. 8.

                                     자동복귀기능 내장형 서지 2004-079 2004.12. 9.~

                                     카운터 분전반                          2007.12. 8.

신 진 정 공(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626-6          해수용 버터플라이 밸브          2004-080 2004.12. 9.~

 (김 재 호)     (032-822-2590)          (사용압력:0.45MPa이하,                 2007.12. 8.

                                     호칭지름:2,900~3,700㎜)

영 동 공 업(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10-5 경질 염화비닐관용 볼트                2004-081 2004.12. 9.~

 (최 의 영)     (055-342-4050)          조임식 관이음쇠(사용압력                    2007.12. 8.

                                     :0.75MPa이하, 호칭지름

                                     125~300㎜)

(주)푸 른 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지          2004-082 2004.12. 9.~

 (손 완 일)     94-119(02-2671-9878)    않은 폴리우레탄 탄성칩                     2007.12. 8.

터 보 씰(주) 부산 사하구 다대1동 1504-13 발전소 터빈용 Cu-Ni                 2004-083 2004.12. 9.~

 (정 형 호)     (051-264-2950)          Alloy 씰                          2007.12. 8.

                                      55
제15867호               관             보            2004.12. 9. (목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서울묵현초등학교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 중랑구 묵동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242-55                                하며,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하고, 사업신청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자가 3인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 최상위
 1)교지면적:7,936.90㎡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2)건축면적:3,205.96㎡                     ○총 사업비중 각종 재정지원 지원금액 및 상환
 3)건축연면적:12,937.58㎡                    방법은 다음과 같음.
 4)재 원:교육비 특별회계                        -중앙정부 지원금:총사업비 50.0%/공사기
 5)사업기간                                 성에 따라 지원
  ○착공일:2002년 8 월                       -경기도 지원금:총사업비 25%/공사기성에
  ○준공일:2004년10월                         따라 지원
마. 준공도면:생략(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관리국              -시    비:총사업비×25%/운영기간(15년)동
 시설과에 비치)                               안 사용료로 상환
                                      ○수원시의“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및“하
⊙수원시고시제2004-246호                       수슬러지 처리시설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에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                   대한 사업성분석 및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등의 기초 자료와 현장조사등을 거쳐 사업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민               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규정에              ※처리시설기본계획에 대한 경인지방환경청
의하여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 시               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하수도시설 설치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환경부』및 관계법
    2004년12월 9 일                        령을 준수하여야 함.
               수 원 시 장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
1. 사업개요                                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충족요건
 ○사업명: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               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
  자사업                                  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주요사업내용                               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사업위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91            ○평가항목은 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사업관
    번지 일원(수원 하수처리장내)                   리 및 운영계획, 공익성 및 창의성으로 구분하
  -시설규모:450톤/일 처리규모의 하수슬러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추정사업비:37,000백만원(1단계 32,500백        ○설명회일시 및 장소:2004년12월22일(수)
    만원, 2단계4,500백만원)                   14:00, 수원시청 대회의실
  -사업기간:기본설계 5개월, 실시설계 3개월,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공사기간 30개월(시운전 포함)                  30일간, 수원시청 하수관리과(제3청사)
 ○처리공법:슬러지 건조후 재활용 등 최종처분         4. 사업계획서 접수
  (소각 제외, 신청자가 자율제시)                  ○일    시:고시일 익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26
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일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83호
 나. 사업지면적:16,510.00㎡                               사업인정고시
 다. 대지면적:16,510.0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라. 건축연면적:25,232.823㎡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
 마. 규      모:아파트 13~14층 5개동 371세대 및           였기에 고시합니다.
    부대·복리시설                                        2004년12월10일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건설교통부장관
4. 사 업 비 : 29,831,615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사업시행자:울주군수
 9,242,520천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울주군 청소년 수련관 건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12월                      립사업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사업인정 예정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
 건설기획단,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속초시청 종                     동리 299번지, 답 4,512㎡
 합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                      -붙 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각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부
                                    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명:울주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소재지: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소           유           자
지         번
          공 부 상 편입예정
(당초지번)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299       답    4,512    4,512 김      옥     희 울산 남구 삼산 1459-1
                                                   삼산현대@105/108
                                        (삼남농협협동조합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9-3 근저당권)
                                    조    현     중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94-64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84호                            ○사업시행자:광주광역시장
         사업인정고시                               ○사업의 종류 및 명칭: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호수생태원 조성사업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                   ○사업인정 예정지:광주광역시 북구 덕의동 1번
였기에 고시합니다.                                     지일원 67필지, 62,983㎡
         2004년12월10일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각 1
                   건설교통부장관                      부

                                    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덕의동
                                          소            유           자
지         번
          공 부 상 편입예정
(당초지번)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비     고

    계      67필지   62,983   62,983
     1        답    1,448    1,448 정      운     의 광주 북구 충효동 850              13/19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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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2004년12월10일                        2004년12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 기준명: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2. 구 분:제정                              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3. 제정목적                                입법예고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        1. 개정이유
 인 기준을 제시하여 건설과 환경이 조화되는 효           2003년 1 월부터 새로이 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
 율적인 건설사업의 추진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이 시행되고 있
4. 주요제정내용                            으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토지소유자의
 ○건설환경 오염방지 시공절차 및 기준                보상민원을 해소하고, 적정보상을 실현하기 위
  -비산먼지 방지, 공사장 폐수처리, 토사유출           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저감, 가설사무실 오수처리, 항타·발파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음·진동방지, 공사장비 소음저감 등         2. 주요골자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절차 및 기준          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중 일부

  -토양오염처리, 표토보전 및 활용, 수목이식,           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게

    자생식생복원, 비탈면 녹화, 생태통로 설치,          되는 경우‘잔여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동물보호시설, 경관보호 등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

5. 소관부서: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전화:02-            안내 문구를 보상협의요청서식에 포함토록 하

 504-9024,5)                          여 잔여지매수청구와 관련한 민원발생을 사전

6. 시방서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에 예방하고자 함.

 이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관보 공고일 이전            나.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

 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에 통로ㆍ구거ㆍ담장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

 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에 필요한 비용이 잔여지의 매수금액을 초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경
 ※시방서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우에는 공사비용의 보상에 갈음하여 그 잔여
  moct.go.kr) 기술안전국 통합자료실(행정정         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
  보공개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집합건물에 대하여도 주거용 건물과 같이 거

                                      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토록 하여 적정보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09호                    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라. 농지법상 농지의 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을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보상함에 있어, 일선 보상기관에서 감사 등을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의식하여 실제의 이용상황이 공부상 지목과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합하지 아니하면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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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8호                         관                보                2004.12.10. (금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4-72호                               제2조(유해물질등의 허용기준)”를“제3조(유해물

 사료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사료의                    질등 관리)”
                                                    로 하고, 동조 후단중“사료내 유해물

범위와기준(농림부고시 제2003-41호, 2003.                  질 또는 잔류농약의 범위와 허용기준”을“사료내

9.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으로 하고“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04년12월10일
                                              제3조(사료내 잔류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를
                   농림부장관
                                              “제4조(동물용의약품 관리)”
                                                             로 하고, 동조 후단중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중개정
                                              “사료내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을“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
제1조중“유해물질 잔류농약”을“유해물질”로 한
                                              기준”으로하고“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다.
                                              제4조”를“제5조”로 하고, 동조중“법 제13조제1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제4호”를“법 제13조제1항제3호및제4호”로 하
제2조(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가축의 사체(단, 가축전염병예방법제22조제2
 1.“유해사료”
        라 함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                         항 단서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처리
     조에 의한 사료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 또는                         된 경우는 제외)
     혼입되어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물질이                           부       칙
     혼합된 사료를 말한다.                             ①(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해물질”이라 함은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②(경과조치) 제3조 및 제4조의 의한 별표 1, 별표

     규정하는 물질 등을 말한다.                              2의 개정사항은 2005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료내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
1. 관리대상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
유해물질명 적        용        대     상          사        료        의       종    류 허     용     기    준

비소        배합사료 프리믹스사료                                                      100ppm

                   기타 배합사료                                                 10ppm

          단미사료 광물성(식염류는 제외한다)                                              100ppm

불소        배합사료 고기소용 100ppm

                   젖소용      50ppm

                   돼지용      150ppm

                   닭용       300ppm

                   프리믹스사료                                                  1,800ppm

          단미사료 다량광물질류 및 미량광물질류                                             1,800ppm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인 함량의 1/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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