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5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국적취득원인
김세아
2013.09.27
여
타
이충청남도예산군
오가면좌방리
48
2014.09.11
김지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임민주
2014.01.13
여
캄보디아경상북도안동시
녹전면갈현리505
2014.09.12
임오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소희
2005.09.12
여
중
국충청남도홍성군
결성면임해로410
2014.09.12
김흥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짓다라다건
나파닛차
2010.07.04
여
타
이서울특별시서대문구
남가좌동
237-12
2014.09.19
오원국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김명희
1955.03.23
여
코스타리카
서울특별시종로구
돈화문로6가길11
2014.09.04
재취득
박까밀라
1998.01.18
여
키르기스스탄서울특별시강동구
구천면로17길36
2014.09.04
재취득
박루스땀
1999.09.16
남
키르기스스탄서울특별시강동구
구천면로17길36
2014.09.04
재취득
판춘팡
1945.07.05
남
대
만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250
2014.09.12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장허나2008.11.13
여
중
국경상북도문경시
가은읍원북리203
2014.09.04 장석헌쟝페이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에릭제이
든라파엘
2013.
03.30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성북구
하월곡동산5
2014.
09.02
이민서라파엘조벨린
곤잘레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0월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0월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0월1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0월1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한현미 2004.08.04 여 중 국 577-14      양천구 신월동    2012.09.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원도
조신휘 1972.04.10 여 미 국 257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995.10.12 외국국적취득
최필신 1971.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7-17
                                 동작구 상도동 산 1994.11.10 외국국적취득
배익율 1921.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08-5
                                 중구 을지로3가 1989.10.04 외국국적취득
정세나 1985.02.2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와룡리 262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04.01.13 외국국적취득
박예린 1986.09.16 여 미 국 경상남도
                       99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2008.09.17 국적선택불이행
김계환 1943.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1-17
                                 종로구 통인동    1996.06.20 외국국적취득
윤성원 1966.01.02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111            1978.11.17 외국국적취득
전혜자 1952.01.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85-440
                                 마포구 아현동    1996.02.05 외국국적취득
이선하 1971.10.05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999.06.30 외국국적취득
                   리아 71-451
정경모 1960.10.22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59-10 2005.12.08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7.01.05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59-10 2005.12.08 외국국적취득
손민지 1992.0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3-69
                                 강남구 삼성동    2010.11.01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79.0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18 2005.08.08 외국국적취득
유춘일 1946.09.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84 2010.03.10 외국국적취득
강영민 1951.01.01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287 1980.03.28 외국국적취득
김신우 1978.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0 2005.04.29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7.03.28 여 미 국 충청남도
                       168-9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조달희 1931.04.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68-40
                                 동대문구 답십리동 2007.01.23 외국국적취득
한혜정 1967.09.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18
                                 성북구 보문동3가 2011.07.08 외국국적취득
황철세 1961.06.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68-40
                                 동대문구 답십리동 2007.01.23 외국국적취득
김은엽 1970.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49 1999.12.06 외국국적취득
박윤서 1942.01.27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93        2009.04.22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문용이 1932.10.22 여 미 국 103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2011.09.21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1975.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5 2001.02.09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6.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90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7.11.16 외국국적취득
                               53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동선 1979.06.16 남 미 국 8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 2006.01.09 외국국적취득
 이만호 1936.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38 1985.11.15 외국국적취득
 이한주 1967.03.25 여 미 국 경상남도
                         1124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2014.08.27 외국국적취득
 박태영 1953.10.07 여 미 국 경상북도
                         573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2012.06.28 외국국적취득
 이훈섭 1969.02.02 남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오천리 2014.06.11 외국국적취득
                     리아 2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산청군 산청군 산청군
                                 산청군 211,966 생비량면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생비량면                   생비량면 생비량면 3.4
   당초 일반                                       도리 가계리
         국도                      합천군          의령군 합천군 합천군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삼가면, 472,594 대의면 쌍백면 삼가면 7.8
                                 쌍백면          마쌍리 평구리
                                 산청군          산청군 산청군 산청군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생비량면 211,966 생비량면 생비량면 생비량면 3.4
   변경 일반                                       도리 가계리
         국도                      합천군          의령군 합천군 합천군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삼가면, 472,594 대의면 쌍백면 삼가면 7.8
                                 쌍백면          마쌍리 평구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사업시행 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3년 9월 18일 ~ 2014년 12월 31일
  -변경 : 2003년 9월 18일 ~ 2015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4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2.1.3 다목을 삭제한다.
3.2 다목 중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98호)”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으로 한다.
3.7 가목 중 “교통행정기관과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한다.
5.1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주처인 운송사업자는 비용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진단비용을 진단 시작일 1주일 전까지 교
       통안전진단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수회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진단 시작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철도교통안전진단
                              제1절 일반사항
1.1 목적
 이 장은 법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받아야 하
  는 철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이하 “철도교통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진단의 사전준비 사항, 진단실
  시자의 자격․구성, 진단의 대상․ 범위, 진단항목, 진단방법․절차, 진단보고서의 작성․사후관리
  및 비용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장은 설계단계, 운영단계의 철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다음 의 교통시설을 말한다.
     1)「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2)「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정의된 도시철도
   나. "철도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철도의 선로(노반, 궤도 및 부대시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
        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
        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2) 선로보수기지,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3)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4)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5)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6)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7)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
                                  35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다. "열차"란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등을 연결하여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라. "선로"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통로로서 궤도와 이것을 지지하기 위한 노반 및 전
       기시설을 총칭한다.
   마. “설계단계”란 철도의 설계절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를 말한다.
     1) 기본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
        사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설계
        기준⋅설계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
        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시공 및 유지관
        리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바. “발주처”란 철도의 계획 및 건설․유지관리 또는 운영하는 철도교통시설설치․관리자(이하 “철
       도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로서 철도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사. “설계자”란 발주처의 의뢰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에 의해 철도계획⋅사업에 대한 설계도
       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아. “진단실시자(전문가포함)”란 영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자. “대가”란 법 제46조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따라 철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철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
       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
       한다.
   카.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 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
       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타. “철도건설”이란 선로를 새로이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종래 철도선로가 없던 두 지점 간을
       연결하여 철도를 부설하는 새로운 선의 건설과 기설 철도의 수송능력 증가를 위해 선로를 증설
       하는 것을 말한다.
   파. “철도개량”이란 열차 속도향상 또는 승차감 개선 등을 위하여 기존의 선로상태를 좋게 개선하
       는 것으로 선형개량, 선로구조 개량을 포함한다.
1.4 진단의 종류
1.4.1 일반교통안전진단
   가. 영 제2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 실시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이용자
       (교통약자 포함)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진단
   나. 노반, 건축분야의 실시설계에 대하여 진단을 수행한다. 단, Turnkey사업의 경우 노반, 건축, 게
       도, 전기, 신호, 통신분에 대하여 진단 시행
1.4.2 특별교통안전진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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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철도사업자 등의 귀책사유 및 철도시설
       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진단
   나.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해당 철도교통시설에 철도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시행하는 진단
1.5 진단기관의 등록
1.5.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철도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영
       별표 4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추었는
       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고,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이를 등록한 해당 시ㆍ도지역에 한정하
       지 않는다.
   마. 변경사항의 신고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
        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5.2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의 실시와 진단실시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철도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과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Turnkey사업(민자사업 포함)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
       단을 수행한다.
                             제2절 진단의 준비
2.1 교통안전진단계획의 수립
 발주처는 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철도교통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교통안전진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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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단실시 기간
   다. 진단의뢰를 위한 과업내용 및 비용산출
   라.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2.2 교통안전진단 업무흐름
   가. 실시설계단계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의 업무흐름은 <그림 7>과 같다.
                            설계 중
                              ⇩
                        철도교통안전진단 계획
                -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 자료수집, 착수회의, 설계도서 검토,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진단
                  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그림 7> 일반교통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나. 운영단계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업무흐름은 <그림 8>와 같다.
                               운영중
                          ⇩               ⇩
            철도교통안전점검 결과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


                중대 위험요인 발견
                        철도교통안전진단 계획
                 -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 자료수집, 착수회의,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
                   회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그림 8> 운영단계 특별교통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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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진단실시자
2.3.1 일반
   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철도설계, 철도운영, 철도안전 또는
      철도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철
      도의 계획 및 설치․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대상 철도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설
      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2.3.2 교육․훈련
   가. 진단실시자는 영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서 실시하는 철도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은 진단실시자가 철도시설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진단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정한다.
   다. 교통안전공단이 철도교통안전진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실시
      1개월 전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포함)하여야 한다.
2.3.3 경력
   가. 진단실시자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철도시설의 설계․감리․감
      독․진단․점검 또는 평가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영 별표 4의 제1항 나목의 “철도시설의 설계․감리․감독․진단․점검 또는 평가 등의 진단분
      야 관련 업무”는 <표 6>과 같다.
                           <표 6> 관련 업무
                             관련업무
    1. 철도분야 설계                   8. 철도교통안전진단
    2. 철도분야 감리                   9. 철도분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3. 철도분야 용역감독                 10. 철도안전
    4. 철도분야 유지관리                 11. 철도운영
    5. 철도교통안전점검                  12. 철도사업관리
    6. 철도분야 연구                   13. 철도 시험 및 심사
    7. 철도사고조사                    14. 철도분야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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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진단실시자 자격의 확인
   가.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진단의 효용성과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진단실시자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자격의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난 3년간 진단 실무경력이 3회 미만이거나 진단실무 경력이 없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이 2일
        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공단은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진단실시자에게 교육실시 기간․절차 및 교
        육내용 등의 사항을 교육․훈련 실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4 진단반의 구성
   가. 진단반은 진단단계,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한 철도분야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진단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철도설계, 철도운영, 철도안전 및 철도사고
       조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철도사업과 진단단계에 따라 철도설계전문가(관련 기술사, 박사, 교수, 연구원
       등), 철도사고조사전문가, 철도운영전문가, 철도시설유지․보수 관련 전문가, 인적요소 관련 전
       문가 등의 자문지원 또는 협조를 받을 수 있다.
2.5 안전장구 착용 및 진단공간의 확보 등
   가. 진단실시자는 현장진단시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인보
       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진단실시자 자신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통제와 진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진단의 실시
3.1 점검항목과 점검표
   가. 점검항목은 철도의 구성요소와 시설별로 구분하여 진단항목을 구체화하고, 각 진단항목에 따른
       진단결과, 진단범위 및 진단단계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별표 13의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를 활용하여
       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13의 점검표를 사용한다.
     1) 도면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때
     2) 현장조사를 하는 때
     3)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련된 논점이 정확하게 지적되었는지 재확인하고자 하는 때
3.2 교통안전진단 대상
3.2.1 일반교통안전진단
   가.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건설법」제2조제1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정의된 철도
        의 건설(「철도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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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도시철도의 건설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나.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후에 진단을 받은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해당 사업 승인 등의 시점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여러 번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것을 포함)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2.1.1 진단 실시단계 및 중점 확인사항
   가. 교통안전진단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시행한다.(단. Turnkey사업, Fast Track공법 등 부
       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협의 후 실시설계 공정률 70퍼센트 이상인 시점에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진단실시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
       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3.2.1.2 역할과 책무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
 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
     1) 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2) 철도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3)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결정을 한다.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1) 철도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2)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3) 착수회의와 종료회의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
        취한다.
   다. 설계자
     1)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
        고한다.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3.2.1.3 수행흐름도
   가. 일반교통안전진단은 <그림 9>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 9>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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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            [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설계도서 검토            [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실시자]
          철도안전결함 및 개선권고사항 도출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설계변경       경우 설계 미변경
                   
                  종료
                   
              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그림 9> 일반교통안전진단 수행흐름도
3.2.1.4 진단실시자의 선정․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 발주처가 안전진단기관과 교통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2.1.5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
       되지 않도록 즉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제공해야 한다.
   나.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서 : 해당분야 점검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3.2.1.6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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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3.2.1.7 설계도서 검토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철도의 확장․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서의 진단
       이용자측면에서 지형특성 및 철도선형, 타 교통과의 연계, 대피․방호대책 등을 진단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
          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실시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2.1.8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다. 교통안전진단에서 개선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
       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철도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2.1.9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
 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전문가 포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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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다. 철도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철도,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철도 현황
     2) 도로 현황
     3) 교통량 현황
     4) 철도교통사고 분석현황(철도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활용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 및 개선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철도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3.2.1.10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3.2.1.11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
       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
       문서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을 다음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
         결책을 실시설계변경으로 연결해야 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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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2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실시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
       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철도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승인 등을 시
        행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나) 도시철도 : 국토교통부장관(철도국장), 관할 시․도지사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도시철도법」제7조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3.2.2 특별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철도교통사고
       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결과 철도사업자․전용철
          도운영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
          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철도교통시설에 철도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
        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은「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률」제18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철도사고를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하거나 건의한 경우 특
         별교통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3.2.2.1 중점 확인사항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자료,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 철도교통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전
 단계의 진단결과 반영여부, 철도의 설계 및 배치 등 철도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안전상의 결함을 철
 도이용자 측면에서 확인 및 조사한다.
3.2.2.2 수행흐름도
   가. 특별교통안전진단은 <그림 10>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 10>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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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             [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하여 주간 및
             야간조사, 모든 이용자 고려
                    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실시자]
          철도안전결함 및 개선권고사항 도출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개선·보완         경우 미반영
                    
                    종료
                     ⇩
                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그림 10> 특별교통안전진단 수행흐름도
3.2.2.3 진단실시자의 선정․계약
   가. 발주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단실시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교통안전진단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 발주처가 안전진단기관과 교통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다.
3.2.2.4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발주처 결정이 포함된 이전 진단단계의 진단보고서
     2) 토지이용현황 및 상위계획
     3) 준공보고서
     4) 도면 : 해당분야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한 준공도면, 설계도면, 시방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 등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6)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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