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운항하였던 어선 수훈호가 2017. 5. 5. 03:21경 좌사리제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야간항행이 금지된 수훈호가 야간에 무리하게 좁은 섬 사이로 항행하다가 섬 끝단의 저
수심 지역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항행을 하지 않고, 좁은 섬 사이로 항행하지 말
고 안전하게 운항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17-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1일
               강원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중부포장건설(주) 대표 이 백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남춘천로5번길 14-1(퇴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수요 “국도38호선
   묵산4교(상) 교면포장 보수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8414)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기 한 : 2017년 9월 22일까지.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100호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독촉내역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
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86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독촉내역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7.9.5.현재)                                     (단위 : 원)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제이오**       광주  북구 매곡동  삼익아파트 103동 191004206외 2건 4,983,740 국유재산사용료
                        ***
5.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
   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223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9월 11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 내역(5개업체)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
  번호                                                                    일자
                   경기 하남시 -‘16년      영업실적 및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
경기-주택 ㈜비에이 최봉화 하남대로             ‘17년 영업계획, 기술 제18조 제1항         45일 2017.
2015-0142 치건설             787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별표1 제2호 나목1)
                   (신장동) 2층 -사무실,     기술자 미보유         카목 2) (‘17.9.11.~ 9.11.
                               -처분 전 보완            제1호 다목2) 10.25.)
경기-주택 ㈜다모아드 김상서 경기 화성시서봉로
                          정남면
                                등록사항(대표자)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경고       2017.
2017-0003 림                     변경신고 지연                                 9.11.
                813-13(문학리) 8동                별표1 제2호 카목 2)
경기-주택 평택개발( 윤수영 경기 평택시 목천로 등록사항(대표자)            주택법시행령                  2017.
2016-0008 주)       77-2(신장동) 변경신고 지연            제18조 제1항       경고       9.11.
                                              별표1 제2호 카목 2)
                                     87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
  번호                                                                     일자
                   경기 평택시
경기-주택 ㈜씨앤브이 김승열 중앙시장로                                   주택법시행령
2016-0009                 6번길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제18조 제1항     경고 2017.
                                                                         9.11.
                30-11 (신장동) 1층                        별표1 제2호 카목 2)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스카이휴 최성복 동백4로 12(중동) 등록사항(소재지)                   제18조 제1항     경고 2017.
2015-0300          동백엠플렉스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9.11.
                     제602호
◉괴산군고시제2017-113호
                                   토지세목
  충청북도 고시 제2015-126호(2015.06.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굴티재(국도19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굴티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813
  - 종 점 :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163-3
3. 사업기간
  - 2015. 6. 19. ~ 2018. 12. 30
4.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과 같음
                                토지세목고시명세서
토지소재 지 번                지적 편입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지목   (㎡) 면적    주           소      소유자             권리
 읍 리 당초 분할                  (㎡)                             주소   성명 관계
문광 양곡 729-1 729-6 전      993 337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양곡2길22        이경민
문광 양곡 730-1 730-6 전      207 169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양곡2길22        이경민
문광 양곡 735 735-1 전       5,273 154 충북 괴산군733문광면 양곡리   이순우
문광 양곡       735-2 전           48 충북 괴산군733문광면 양곡리    이순우
문광 양곡 731-3 731-9 답      374 89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94-34, 202호    변 수
문광 양곡 731-3 731-10 답     134 134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94-34, 202호    변 수
문광 양곡 731-3        답     151 151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94-34, 202호    변 수
문광 양곡 731-2 731-7 답      129 17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94-34, 202호    변 수
                                        88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60호
 법무부 고시 제2005-609호로 귀화허가 고시된 아래 사람은 귀화허가 대상자가 아님에도 행정착오
로 귀화허가 고시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예정
                             기준지
                                       고시번호 정정고시 내용
                                        고시일
  양영규 1976.07.25 남 중국     전라남도 목포시    2005-609 귀화허가 받은
                            대성동 121   2005.11.07  사실 없음
                          경상남도  산청군   2005-609
  박동군 1973.12.22 남 중국 시천면 동당리 164 2005.11.07     귀화허가 받은
                                                  사실 없음
◉환경부고시제2017-169호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질공원 인증 세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6-207호, 2016.11.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2017년 9월 12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
  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에 적합할 것
 2. [별표 2]의 자체평가표 점검결과가 각 항목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3. 인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 지질공원 후보지로 적합일 것
 4.「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질공원 후보지 결정시 인증기준 중 지질공원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계획서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질공원 후보지는 2년 이내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자연공원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경계설정기준)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
    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리
    가 과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
 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면·동 리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한다. 다만, 행정단위의 면적
    이 과도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를 설정 할 수 있다.
                                    15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토지소재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읍 리 지번 물건의종류            (㎡)       (㎡)            주         소            성 명   비고
문광 양곡 169-3 조경석 등                  1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이상용
                                                  괴산로양곡3길 18
                       합장
문광 양곡 160-3 분묘 (이전보조비포함)              1      서울시 종로구 평창8길 2-1(평창동)      이광재
문광 양곡 162-1 블루베리 R4.0*H1.0 125주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분사식관수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조류방지시설 철제지주50ea와이
                        어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담장      메쉬휀스(m)           82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대문1      2.5*2ea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대문2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대추나무       R10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바닥포장     쇄석깔기             50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0-1 매실나무       R10            30              청주시 흥덕구           김영덕
                                                    월명로35번길16(봉명동)
문광 양곡 160-1 콘테이너
              창고       4*3            1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35번길16(봉명동)      김영덕
문광 양곡 160-1 대문     샌드위치판넬(m)          3               청주시 흥덕구           김영덕
                                                    월명로35번길16(봉명동)

◉경기도공고제2017-123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해솔환경컨설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대기
                       401호(고잔동)      (제301호) 2017.09.06.
◉경기도공고제2017-123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분야      등록일
                                    (등록번호)
                                     유독물
   백광이엔지(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0(성곡동) (제19호)  2017.09.06.
                                           101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101
토지소재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
수량
(㎡)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주
소
성
명
문광양곡
169-3
조경석
등
　
1
충청북도
괴산군문광면
괴산로양곡3길18
이상용
문광양곡
160-3
분묘
합장
(이전보조비포함)
1
서울시
종로구평창8길2-1(평창동)
이광재
문광양곡
162-1
블루베리
R4.0*H1.0 125주
1
충북
괴산군괴산읍대덕2길10-1
노영란
문광양곡
162-1
분사식관수
　
1
충북
괴산군괴산읍대덕2길10-1
노영란
문광양곡
162-1
조류방지시설철제지주50ea와이
어
1
충북
괴산군괴산읍대덕2길10-1
노영란
문광양곡
162-1
담장
메쉬휀스(m)
82
충북
괴산군괴산읍대덕2길10-1
노영란
문광양곡
162-1
대문1
2.5*2ea
1
충북
괴산군괴산읍대덕2길10-1
노영란
문광양곡
162-1
대문2
　
1
충북
괴산군괴산읍대덕2길10-1
노영란
문광양곡
162-1
대추나무
R10
1
충북
괴산군괴산읍대덕2길10-1
노영란
문광양곡
162-1
바닥포장
쇄석깔기
50
충북
괴산군괴산읍대덕2길10-1
노영란
문광양곡
160-1
매실나무
R10
30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35번길16(봉명동)
김영덕
문광양곡
160-1
콘테이너
창고
4*3
1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35번길16(봉명동)
김영덕
문광양곡
160-1
대문
샌드위치판넬(m)
3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35번길16(봉명동)
김영덕
◉경기도공고제2017-123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11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해솔환경컨설팅
경기도안산시단원구이삭로6,
401호(고잔동)
대기
(제301호)
2017.09.06.
◉경기도공고제2017-123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11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백광이엔지(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번영로30(성곡동)
유독물
(제19호)
2017.09.06.
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17-128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폐교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
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단위 : ㎡,식)
   폐교명            소재지              지 번 구 분         용도   면적 비고
    영월초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1081 토 지 교지 및 운동장, 실습지 7,333
   흥교분교             흥월리                  건 물 교사동 외 부속건물 312.5
  ※ 상기 토지에 포함된 입목 포함 매각 예정
2. 매각사유
  ○ 영월읍 흥월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현재 통합학교인 영월초등학교(에듀버스 이용, 이동거리
     약 24km)로 통학고 있으며, 향후 학생수 증가에 따른 재개교의 가능성은 없음
   ○ 신라말 ~ 고려초 영월지역의 불교후원 중 세달산의 후신으로 전하는 흥교사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후고구려를 개국한 궁예의 성장기와 관련된 역사적 사료와 호환될 수 있는 고고
      자료를 확보, 향후 흥교사의 사역과 명확한 시대 및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후고구려를 개국한 궁예의 성장기와 관련된 역사적 고고자료로써 역사학습장등으로 활용
   ○ 또한 우리 청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건물의 노후화 및 훼손
      으로 안전관리상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나 문화재보호관리지역으로 수리 및 개축등이 용이
      하지 않는점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심의회 와 강원도의회 심의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영월군에
      매각, 자체활용(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관광지 및 역사학습장 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7년 11월 이후
5. 공고기간 : 2017. 9. 11. ~ 10. 10.까지(30일간)
6. 매각예정가격 산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 수의계약
8. 매각상대자 : 영월군수
9. 관련근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10. 의견제출 : 본 공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영
   월교육지원청 행정과로 2017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제출된 의견은 매각시 적극 반영하여 처리됨을 알
      려드립니다.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번지 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전화 033-370-1232, 팩스 033-370-1177)
                                         102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 반영,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및 6공구 측백수림 민원구간 노선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3월 ~ 2020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의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건설사업단
      (주소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경북대로 286-21, 전화번호 : 054-811-7200)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4년 3월 ~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총연
구분 종류 노선               위치                                 주요 통과지
 ①     ②        ④              ⑥        ⑦        ⑧                  ⑩

      번호       노선명    ⑤
                              면적        기점       종점   ⑨
                                                                    장(㎞)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엄광리, 다죽리,
                                              금곡리
                                              단장면 미촌리, 단장리, 무릉리,
                   경상남도                       고례리, 구천리
                   밀양시 당초:
                   산외면                        양산시
                   남기리  2,812,673㎡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원동면
변경 고속
   국도 14호선 밀양 ~울산간   ~
                                    밀양시 울주군 선리
                                    산외면 청량면                      45.17km
            고속도로 울산광역시 변경:
                   울주군 2,835,839㎡ 남기리 삼정리 울산광역시
                   청량면                        울주군
                   삼정리                        상북면 이천리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방기리
                                              삼동면 조일리, 보은리, 하잠리,
                                              금곡리, 출강리, 작동리
                                              웅촌면 대복리
                                              청량면 율리, 문죽리, 삼정리
                                   20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제4조(조사 점검) ①「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
   운영 현황을 조사 점검하여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 점검 대상이 되는 지질공원은 인증일로부터 4년이
  도래하는 날의 3개월전까지 관리 운영 현황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네스
  코 세계지질공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제2조 관련)
                    기본항목                            필수조건
 1. 지질과 경관
                                            국가적 학술가치1)가 있는 명소 5개
  가. 지질명소 개소 수                              소이상(단, 국제적학술가치2)가 있
                                            는 1개소 이상 포함)
  나. 지질명소 중 공개 해설 장소의 개소 수                    지질명소의 50% 이상
  다. 지질명소 데이터베이스 및 지도(수치지도)                          있음
  라. 지질명소 오용 및 훼손 방지 행동규범(조례 등)                      있음
  마. 지질명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청소                        공개해설장소
  바. 지질공원 해설사 상시 배치                          공개해설장소의 50%이상
  사.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실적(공청회 제외)              4회 이상
 2. 관리 및 운영 인프라
   가. 지질공원 예산 편성(신청 전 편성)                            있음
   나. 지질공원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신청 전 수립)                     있음
   다. 지질공원 담당 지질·지형관련 전문가                          1인 이상
   라. 지질공원 전담 행정 직원                                1인 이상
  마. 지질공원 센터(전시기능 포함)                                있음
  바. 지질 탐방로                                        1km 이상
 3. 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
   가. 탐방객 안내 센터(전시기능 제외)                          2개소 이상
   나. 마케팅 자료(안내책자 등)에 사용된 언어                  국어, 외국어(2개이상)
   다. 지질공원해설사가 안내하는 해설프로그램                           있음
   라.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있음
   마. 탐방객 수의 계수(인력, 기계 등)                     공개해설장소 50%이상
   바. 탐방객의 이용행태 분석                               연 1회 이상
  사. 계층(초등, 중고생, 일반)별 교육프로그램                     전 계층 있음
 4.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가. 운영주체와 지역(마을) 및 업체(식당, 특산품 등)간 네트워크 구축          있음
  1) 국내 KCI 논문 및 그에 상당한 연구자료로 국가적 가치가 증명된 명소이거나, 국가보호지역(천
     연기념물, 명승 등)으로 지정된 명소
  2) 국제 SCI 논문 및 그에 상당한 연구자료로 국제적 가치가 증명된 명소이거나, 세계보호지역(세
     계유산 등)으로 지정된 명소
                                16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별표 2]
                   자체평가표의 구성 및 배점(제2조 관련)
1. 자체평가표의 항목별 배점
    구분            항 목                최대 점수        배점 비율(%)
     1   지질 및 경관                      3,000           35
       가 영역                           1,000            5
       나 지질보전                         1,000           20
       다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1,000           10
     2   관리구조                         1,000           25
     3   해설 및 환경교육                    1,000           15
     4   지질관광                         1,000           15
     5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                 1,000           10
     계                                7,000          100
  ※ 신규 신청자는 각 항목별 배점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2. 세부항목별 최대 점수
                           세 부 항 목                  최대 점수
 1. 지질과 경관                                               3,000
  가. 영역                                                  1,000
   1) 지질명소(Geosite) 목록                                     200
   2) 지질 다양성(Geodiversity)                                 300
   3) 지질공원내 공개 해설 장소의 현황                                   200
   4) 지질공원 영역의 포함 범위                                       300
  나. 지질 보전                                               1,000
   1) 지질명소 종류 및 중요성                                        300
   2) 지질명소와 형상의 훼손 방지규범                                    300
   3) 지질명소의 오용과 훼손 방지대책                                    400
  다.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1,000
   1) 자연유산의 등급별 분포 현황                                      300
   2) 문화유산의 등급별 분포 현황                                      300
   3)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해설 및 교육                                 400
 2. 관리 구조                                                1,000
  가. 신청지역의 관리기구 구조                                         200
  나. 지질공원 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 유무                                   40
  다. 지질공원 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 내용                                  160
  라. 마케팅 전략 유무                                              50
  마. 지질·지형유산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지질관광 개발 이행                         80
  바.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그룹, 단체, 기관 등                         20
  사. 지난 5년 간 수상 실적(지질다양성, 보전, 지질관광 분야 등)                   100
  아. 지질학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보유 현황                                 150
  자. 신청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200
 3. 해설과 환경 교육                                            1,000
  가. 영역 내의 연구, 정보와 교육 과학 활동                                180
  나. 신청지역 내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
  다. 교육 자료의 종류                                             120
  라. 신청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된 정보자료                               100
  마. 학생 단체(학교 단위) 대상 지질학 교육의 제공                            100
  바. 교육 담당 가이드                                             100
  사. 교육 단체의 방문 촉진 방법                                        80
  아. 학교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기술(IT) 활용                         120
                                   17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세 부 항 목                        최대 점수
 4. 지질관광                                              1,000
  가. 홍보물의 종류                                             70
  나. 마케팅 자료(브로셔, 안내책자 등)에 사용된 언어                         80
  다. 지질공원 센터(전시기능 포함) 현황                                100
  라. 탐방객 센터, 안내센터 등에서 정보와 해설의 제공 방식                      70
  마. 탐방객의 접근성 및 시설                                      100
  바. 대중교통 정보 사전 제공 방식                                    50
  사. 운영주체(협력단체 포함)가 개발한 안내관광의 종류                        100
  아. 인터넷 활용도 및 제공되는 정보 내용                               140
  자. 자전거, 래프팅 등 야외활동용 기반시설                              100
  차. 지질관광 운영주체와 협력업체간 연계성                                50
  카. 지속가능한 탐방로 현황(예: 자동차 배제)                             60
  타. 탐방객에 대한 평가                                          80
 5.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1,000
  가. 지역의 음식, 특산품 등 촉진 노력                                200
  나. 지역의 지질관광 제품 창안 및 촉진 노력                             200
  다. 지역 공예품 촉진 방식                                       150
  라. 운영주체와 지역 업체간 연계 촉진 방식                              100
  마. 운영주체와 협력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                             150
  바. 운영주체와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                               200
[별표 3]
               지질공원 관리 운영현황 조사 점검 사항(제4조 별표)
                   평가항목                           기 준*
 1.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가. 인증 전 후 기본항목 필수조건 비교
 나. 인증 전 후 자체평가표 비교
 2. 지질공원의 운영 노력                                  양호 이상
 가. 전담조직 및 예산(지방비)의 편성
 나. 지질명소 보전 관광 관련 인프라 개선
 다. 홈페이지 등 홍보활동 정도
 라.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정도
 3. 지질공원 운영 성과                                   양호 이상
 가. 명소별 탐방객 수의 파악
 나. 협력업체, 마을 등과 사업 추진 현황
 다. 기타 지질공원의 운영성과
 4. 지질공원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 결과(해당사항에 한함)                이행
 5. 향후 계획의 충실도                                   양호 이상
 가. 향후 계획의 실행 가능 여부
 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포함 여부
 6. 기타 지질공원 관리 운영 상태                             양호 이상
 가. 지질명소의 정기적 청소 및 관리
 나. 지질명소 해설판, 탐방로 등 시설 상태
* 조사 평가자가 적합, 부적합 또는 우수, 양호, 미흡으로 평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