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구 분               기정               변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증감                 비고
         폐수종말처리시설 9,747.9      0.1    9,747.9  0.1
            변전소     5,146.0    0.1    5,146.0  0.1
            배수지    11,411.7    0.2   11,411.7  0.2
             도로   1,194,270.8 16.5 1,196,578.2 16.5 증 2,307.4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자동차관련시설 16,736.2     0.2   16,736.2  0.2             공영차고지
            주차장    54,714.7    0.8   54,714.7  0.8
             광장     8,739.6    0.1    8,739.6  0.1              5개소
             공원    696,587.9   9.6  696,587.9  9.6
             녹지    244,029.6   3.4  217,425.4  3.1 감 26,604.2
             하천    188,967.2   2.6  188,967.2  2.6
          가스정압시설   10,957.0    0.2   10,957.0  0.2            공급 1, 정압 5
            통신시설      89.1      -      89.1     -               1개소
            공공공지   79,454.7    1.1  105,993.5  1.5 증 26,538.8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교통시설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구분                           합계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60       57,780       1,144,994
                           변경         262       58,023       1,148,134
                      소계        기정    175       51,458       1,088,966
                                변경    177       51,701       1,092,106
               일 반    대로        기정     12       21,169        629,590
                                변경     12       21,169        629,590
               도 로    중로        기정     66       20,170        380,151
      도로                        변경     66       20,170        380,151
                      소로        기정     97       10,119         79,225
                                변경     99       10,362         82,365
                      소계        기정     85        6,322         56,028
               보행자              변경     85        6,322         56,028
               전 용    중로        기정      2         361           7,052
                                변경      2         361           7,052
               도 로    소로        기정     83        5,961         48,976
                                변경     83        5,961         48,976
               ※ 모퉁이각 및 기타 면적 (기정 : 49,276.8㎡, 변경 : 48,444.2㎡) 미포함
    - 공간시설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녹지 ○ 완충녹지 : 23개소(137,779.1㎡) → 22개소(111,174.9㎡)(감) 26,604.2㎡
        공공 ○ 30개소(79,454.7㎡) → 36개소(105,993.5㎡) (증) 26,543.5㎡
        공지
    -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전기공급 ○ 1개소(5,146㎡) → 1개소(5,146㎡) ※ 부지형상변경
       설비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277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8.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유치업종                기정            변경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10. 식료품 제조업
       Bio 산업 11. 음료 제조업
              20. 화학물질                      39,289.7       1.3       39,289.7     1.3
                  제외 및 화학제품; 의약품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임대산업용지
       섬유 산업      제조업                      107,128.5       3.6      107,128.5     3.6    49,628.9㎡
  주력          15.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포함
  산업 전기·전자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임대산업용지
                  통신장비 제조업
       산 업 28. 전기장비                         21,530.9       0.7       21,530.9     0.7 21,530.5㎡  포함
   및                    제조업
  지식 전기·전자·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반    기계 및 28. 전기장비 제조업                  169,111.4       5.7      169,111.4          임대산업용지
                                                                                  5.7 97,029.1㎡
 제조업 메카트로닉스산  25. 금속가공제품                                                                        포함
           업      가구제외 제조업; 기계 및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 및 25. 기타
              31.     운송장비 제조업                                                         임대산업용지
      메카트로닉스 가구 제외 제조업; 기계 및
                  금속가공제품                 1,073,271.7      36.3    1,073,271.7    36.3 408,461.6㎡ 포함
       산 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전자 26. 전자제품,
                  통신장비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제조업                123,607.2       4.2      123,607.2     4.2
       산 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지식 정보·통신 28. 전기장비 제조업
  기반 S/W산업 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3,141.4       1.8       53,141.4     1.8
 서비스업 ․전기·전자 61. 통신업
       산 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산업 70.  연구개발업
              85. 교육서비스업                  1,377,364.2      46.4 1,375,462.2       46.4
  태양발전업(태양광)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587,080.8)   (53.6) (1,587,080.8)   (53.6)
              총 계                         2,964,445.0     100.0 2,962,543.0             임대산업용지
                                                                                 100.0 576,650.5㎡포함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폴리스개발팀 (053-550-1742), 달성군
    청 경제과(053-668-2621)에 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4-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무선측위국/항공국)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278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55-2013-60-0000001                    2013.03.12
              33-2013-60-0000001                    2013.08.23
              33-2014-60-0000001                    2014.04.14
2. 시설자 명칭
  - 부산지방항공청장,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무선국종별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공항레이다            무선측위국
            울진비행훈련원(봉산리)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로 11,                      칼안동             항공국
           안동종합병원 운항통제실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티웨이항공대구             항공국
       대구국제공항 여객터미널(지저동)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MHz)
                              2753/2760/  6M00V1D      6MHz       15kW
    55-2013-60-0000001         2823/2830
                               1030/1090  7M00M1D      7MHz       2.8kW
    33-2013-60-0000001            130.1  6K00A3EJN     6kHz        25W
    33-2014-60-0000001          129.025  6K00A3EJN     6kHz         9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6814 임업용 기계 ― 이동식 및 자주식 기계 ― 용어, 정의 및 분류 표준안
 개정 KSBISO6534 임업용 기계 ― 휴대형 체인톱 손 보호판 ― 기계적 강도          표준안
 개정 KSBISO6531 임업용 기계 - 휴대용 손잡이식 체인톱 -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4254-6 농업용 기계 –안전 –제6부: 스프레이어, 액비살포기          표준안
 개정 KSBISO22868 임업용     기계 ― 엔진장착 휴대용 손잡이식 기계에 대한 소음
                   시험 코드 ― 공학적 방법(2등급 정확도)              표준안
 개정 KSBISO13772 임업용 기계 ― 휴대용 체인톱 ― 자동 작동 체인 브레이크 성능 표준안
 개정 KSBISO13457 농업용 관개장비 ― 물 구동식 화학물질 주입펌프              표준안
 개정 KSBISO12003-1 농림업용
                   보호 구조물
                         트랙터 - 협폭 차륜형 트랙터 - 제1부: 전방장착   표준안
 개정 KSBISO11680-1 임업용   기계 - 장대형 동력전정기에 대한 안전 필요조건과 시험 표준안
                   - 제1부: 엔진 일체형 전정기
                                 279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4-536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
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18호,
2013.9.26.)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 및 연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16년~’20년까지 적용
      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정함
  ○ 소규모 제작사 완화 기준, 자동차 업계의 기준 이행을 위한 유연성 확보 수단 제공 방안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차종 확대(안 제3조 개정)
    -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
       톤 미만인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
  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제4조 및 별표1 개정)
  다. 소규모 제작업체에 대한 기준(안 제6조 개정)
    - 2013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2020년까지 매년 제4
       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8% 완화 기
       준 적용
  라. 실적의 산정방법(안 제9조 개정)
    -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 1대당 1.5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인정
    -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1대당 1.3대, 경형자동차의 경우 1대당 1.2대의 판매실적으로 인정
    -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소비효율 향
       상 기술을 적용한 경우 온실가스는 7g/km, 에너지소비효율은 1.8km/ℓ까지 인정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
       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pkpark0507@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83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7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 영양 및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직렬을 추가하고 관리운영직
  군 1명을 행정직군ㆍ기술직군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8)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9호
                       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법령                                                      내용
고압가스안전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관리법
          KGS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도시가스사업
    법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개정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7. 공원 녹지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방현지구(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35,021      증) 507       35,528
     공원           23,376      증) 25        23,401         저류지2개소,
                                                         가압장1개소 포함
    완충녹지          11,645      증) 354       11,999
    공공공지            -         증) 128        128
 ■ 신성지구(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3,478      감) 26         43,452
    공원           29,594        -           29,594
   완충녹지          12,302      감) 26         12,276
    하천            1,582        -            1,582
 ■ 죽동지구(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45,973     감) 41         245,932
    공원           223,179       -           223,179        배수지 단독결정
   완충녹지           12,140       -            12,140
   경관녹지            5,929     감) 41           5,888
   공공공지            4,725       -             4,725
8.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구개발특구과
  (02-2110-2761)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덕과학벨트사업단(042-820-7732)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042-270-3890)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하고 별도협의 조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까지 대전시에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를 제출할 것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87호
 「2014년 농업․축산․임업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
시 제2014-67호, 2014.6.30.)에 대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
시 제2014-88호, 2014.5.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4년 농업ㆍ축산․임업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4년 농업․축산․임업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이건산업(주)
- 업 종 : 목재 제조업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송림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대응과 : 044-201-2274~5
 ㅇ (농업ㆍ축산ㆍ식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환경축산사업팀 : 031-8012-7298, 7306
 ㅇ (임업)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팀 : 02-6393-2753
                              23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1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이천디씨이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창 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소재 물류창고를 매입하여 임대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4년 9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1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생보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 대 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9층(서초동, 강남매트로빌딩)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서울 마포구 소재 빌딩을 매입하여 5년간 임대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9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18호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 개정이유
 수출을 이유로 건설기계를 말소한 건설기계 소유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를 없애고, 건설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기존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
 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탄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84
제18344호
관
보
2014. 9. 11.(목요일)
2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1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9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이천디씨이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창희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경기도이천시마장면소재물류창고를매입하여임대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14년9월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1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9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생보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최대찬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299, 9층(서초동, 강남매트로빌딩)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서울마포구소재빌딩을매입하여5년간임대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4년9월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18호
건설기계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개정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및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이유
수출을이유로건설기계를말소한건설기계소유자의수출이행여부신고의무를없애고, 건설기계에
대한사후관리를기존건설기계제작․조립자의시설및기술인력등을활용할수있도록하며, 건
설기계사업자단체의공제사업분담금부담비율의사전승인제도를폐지하는등규제를개선하여
대국민편익을향상시키고, 기타현행제도의운영상나탄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라. 성과기반계약의 기준계약금액 및 성과금 등의 구체화(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제33조부터 제
  36조까지 신설)
  1) 성과기반계약의 기준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또
    는 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성과기반계약의 성과금은 계약이행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3) 성과기반계약의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과 성과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 <국방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54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46호, 2014.7.4.)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8차)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다. 면적
                                                                                            (단위:㎡)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계                    1,468,443                   1,468,376                    감)67
      방현지구                   236,593                     236,593                      -
      신성지구                   264,650                     264,624                     감)26
      죽동지구                   967,200                     967,159                     감)41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주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2008.08.29 ~ 2014.11.30.
4.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사업준공일                           면적(㎡)                        비고
     기 정                2014. 11. 30                    1,468,443
                      합 계                               1,468,376                   감 67㎡
  변경     1-1단계          2014. 11. 30                    1,240.381
         1-2단계          2014. 11. 30                     227,995
5.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단위 : ㎡, %)
                        1단계             1단계
      구분              개발계획            개발계획       증감      방현지구            신성지구            죽동지구
                      (기정)            (변경)
                  총면적 구성비 총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468,443 100.0 1,468,376 100.0 -67 236,593 236,593 264,650 264,624 967,200 967,159
                                             21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5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과 달성기간」환경부고시 제2006-227호(2007.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12일
                환경부장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항 목                       목표기준(㎎/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6+                       0.05 이하
    6가크롬(Cr )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나. 생활환경기준
         대권역명         중권역명                     목표기준
                                                      생물이해등급
                     남한강상류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평창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충주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달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충주댐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섬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한강         남한강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금강산댐                  북한지역으로 제외
                      평화의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춘천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인북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소양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의암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홍천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152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대권역명    중권역명                        목표기준
                                            생물이해등급
            청평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경안천               보통      Ⅲ      좋음~보통
            팔당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한강잠실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한강서울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한강고양               보통      Ⅲ      좋음~보통
           고미향천                     북한지역으로 제외
           임진강상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한탄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임진강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한강하류               보통      Ⅲ      좋음~보통
            안성천               보통      Ⅲ      좋음~보통
           한강서해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시화호              약간나쁨     Ⅳ     보통~약간나쁨
           양양남대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강릉남대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삼척오십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안동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임하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안동댐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내성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영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병성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낙동상주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위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낙동구미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감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낙동왜관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금호강               보통      Ⅲ      좋음~보통
             회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낙동고령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합천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황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낙동창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낙동강     남강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남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낙동밀양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밀양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낙동강하구언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형산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태화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회야강               보통      Ⅲ      좋음~보통
            수영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왕피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영덕오십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대종천               보통      Ⅲ      좋음~보통
            가화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남해도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거제도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낙동강남해             약간나쁨     Ⅳ     보통~약간나쁨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