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센터설비         /WH            식      1
                           /W S            식      1
                     영업소 설비               개소      5
                         TCS입구            개소      9
        TCS    폐쇄식      하이패스입구            개소      5
           /   차로설비      TCS출구            개소     10
        ETCS            하이패스출구            개소      5
                    위반차량촬영설비              개소     10
               과적차량     고정식축중기            개소      5
               단속시설     이동식축중기            개소      1
                          H/W              식      1
               센터설비       S/W              식      1
                     영업소 설비               개소      1
                         TCS입구            개소      3
2단계
        TCS
           /   폐쇄식      하이패스입구            개소      2
               차로설비      TCS출구            개소      3
        ETCS            하이패스출구            개소      1
                    위반차량촬영설비              개소      3
               과적차량     고정식축중기            개소      1
               단속시설
나. 시행방법
 □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 발주방법 : 설계·구매·시공 일괄도급방식
다. 구축전략
 □ 수원~광명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
    요금수납시스템(TCS/ETCS), 센터설비, 광통신설비 일괄발주
 □ 수원~광명 고속도로 전 구간(총 연장 31km-본선 27.38km, 2단계 3.62km) 2016년 4월까지 구
    축 완료
 □ 개통일정에 맞추어 교통관리센터 및 현장설비 설치 후 시험운영 실시
 □ 국가ITS 표준(기술기준) 적용
   ○ 교통정보 관리·운영 단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254호)」적용
   ○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60호)」적용
    * CCTV 영상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연계방식과 호환되도록 연계
   ○ 무인요금징수시스템(ETCS)은 「DSRC를 이용한 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1호)」을 준수하여 적용
   ○ 준공전 성능평가 및 준공 후 정기평가
    「ITS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20호, 시행 2009.8.24.)」제19조 및「ITS 사업시행지침(국
    토교통부 고시 제2013-255호)」의 차량검지기(VDS) 성능평가 적용
   ○ 표준적용 적합성 시험
    「ITS업무요령」제19조 적용
   ○ ITS 효과분석
    「ITS업무요령」제8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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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 기관과의 교통 정보 교환
     ○ 교통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 요금징수시스템 - 한국도로공사와 연계
  □ 안전관리계획
     ○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공사표지판, 안전칸막이, PE 드럼, 라바콘, 신호수 등)
     ○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 현장작업시간 제한 : 9:00 ~ 18:00
     ○ 현장내 차량 속도제한 : 20km/h 이내 서행 의무화
       ※ 본 사업구간은 신설구간으로 일부 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통행차량 없음
       ※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의 운행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의 별표 14의 사)
       ※ 붙임 : 교통처리계획도
  □ 홍보계획
     ○ 웹페이지, 도로전광표지(VMS)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
Ⅴ. 설계내용
 1.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
    가.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성
     □구성
                    구분                     단위 수량      비고
                                  H/W      식   1
                 센터설비             S/W      식   1
                                        본선 개소 17
                                        터널 개소 69
                             CCTV

                                        본선 개소 18
                              VDS
                                        터널 개소 32
                                        본선 개소 12 도형식 2개소
                              VMS
                                       진입로 개소  6
                                        본선 개소  6
                                        터널 개소 69
                              LCS
 본선부       FTMS 현장설비
                            비상전화        터널 개소 127
                             DSRC       본선 개소  7
                             RWIS       본선 개소  1
                          라디오재방송
                                                     지하차도
                                        터널 개소  6      1개소,
                           /비상방송                    터널 5개소
                                                     지하차도
                          영상유고감지 터널 개소         4      1개소,
                                                    터널 3개소
                 통신설비          광통신/광전송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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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교통정보 수집 및 관리
     - 상시모니터링, 돌발상황의 신속한 검지 및 대응, 특별상황관리, 터널교통관리
    ○ 제어성 교통정보관리 : 소통, 돌발, 정체관리
    ○ 신속·정확한 교통정보제공
    ○ 전방향 교통상황제어
    ○ 국가교통정보센터 연계
    ○ 무중단 교통관리센터 운영
나. 현장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 차량검지시스템(VDS) : 루프식 차량검지기, 제어기, 광장비 등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카메라, 렌즈, 구조물, 제어기, 광장비 등
 □ 도로전광표지(VMS) : 전광판, 구조물, 제어기, 광장비 등
 □ 차로제어시스템(LCS) : 전광판, 구조물, 제어기, 광장비 등
 □ 비상전화(HEP) : 비상전화기, 주장치, 광장비 등
 □ 라디오재방송/비상방송(EBS) : 안테나, 수신기, 증폭기, 스피커, 광장비 등
 □ 영상유고감지시스템(VIDS) : S/W 등
 □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 풍향, 풍속, 온/습도, 시정안개센서, 제어기, 광장비 등
 □ 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DSRC) : DSRC-RSE 안테나, 제어기, 광장비 등
다. 설비별 정보수집 및 제공내용
 □ 차량검지시스템(VDS) : 교통량(Volume), 속도(Speed), 점유율(Occupancy)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고속도로상에 설치되어 도로 및 교통흐름에 대한 동영상수집
 □ 도로전광표지(VMS) : IC 및 JCT 진입·진출 및 우회유도를 위한 본선의 구간별 교통상황 정
    보 제공
 □ 차로제어시스템(LCS) : 도로운전자에게 차로 사용여부에 및 안전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 비상전화(HEP) : 도로운전자에게 긴급 목적의 음성 통신수단을 제공
 □ 라디오재방송/비상방송(EBS) : 터널내 도로운전자에게 라디오방송(AM/FM)
                       서비스 및 유고발생시 비상방송 제공
 □ 영상유고감지시스템(VIDS) : 터널내 유고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
                      유도로 대형사고 예방
 □ 교통관리센터 : 현장설비의 교통정보 Data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현장 설비 및
            외부기관에 정보 제공
 □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 국지적 기상변화 및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감
    시하여, 도로운전자에게 운행주의 정보를 제공
 □ 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DSRC) : 구간통과시간, 차종, 교통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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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환경




  마. 설계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지식정보]-[ITS정책 자료] 코너 참조.
2. 요금징수시스템(TCS/ETCS)
  가. 요금징수시스템 구성
   □구성
                                 폐쇄식(개소)
     영업소명              입구                       출구           합계
              ETCS 일반 축중 소계 ETCS 일반 축중 소계
                       TCS                      TCS

         금곡
        영업소 1        -     1      2     1     2     -    3     5
         입북
        영업소 1        -     1      2     1     1     -    2     4
        대야미
  본선부
        영업소 1        1     1      3     1     2     -    3     6
         목감
        영업소 1        1     1      3     1     2     -    3     6
        남광명 1        2     1      4     1     3          4     8
        영업소                                         -

  2단계 영업소봉담
                2    2     1      5     1     3     -    4     9

   □목표
     ○ 효율적인 교통량 처리운영과 관리지원
     ○ 요금수납의 불편과 지정체 최소화
     ○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
     ○ 타 고속도로 요금징수와의 완벽한 연동체계 구축
     ○ 영업 전산 시스템의 최적화로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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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별 세부구축 내역
 라 설
   □ 유인 요금수납시스템(TCS) : 자동통행권발행기, 통행권확 인기, 영업소 설비 등
   □ 무인요금징수시스템(ETCS) : 갠트리, 안테나, 통합차로제어기, 영업소 설비 등
   □ 축중시스템 : 축하중검출기, 높이초과감지기, 영상촬영장치 등
   □ 위반차량촬영시스템 : 영상촬영장치, 차량검지기, 영업소 설비 등
 마. 설비별 기능
   □ 유인요금수납시스템(TCS):부스 근무자의 통행료 처리 및 영수증발급 등의
                       유인 통행료 수납처리
   □ 무인요금징수시스템(ETCS) : 무정차 자동 통행료 수납 처리
   □ 축중기시스템 : 고속국도의 구조물 및 도로를 보호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 위반차량촬영시스템 : 영상촬영을 통한 미납차량 발생 방지
Ⅵ.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2015년 01월 ~ 2016년 04월 (16개월)
 나. 시험운영기간 : 2016년 05월 ~ 2016년 07월 (3개월)
Ⅶ.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 : 총 218.5억원(본선부 199.3억원, 2단계 19.2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실시협약           실시설계1)      비고
                             (‘04년6월 불변가)   (‘04년6월 불변가)
           ITS구축비 계                192.8          192.8      -
                     소계            112.0          117.7
         F          현장설비           83.1            87.6    증 4.5
              센터 네트워크/보안서 버         1.0             4.1    증 3.1
         T
              설비
                                    1.1             3.1    증 2.0
         M
                     상 황판/기타        3.8             3.9    증 0.1
         S       F  TMS S/W         5.9             8.3    증 2.4
 본
 선                통신시스템            17.1            10.7    감 6.4
 부                   소 계           80.8            75.1    감 5.7
         요         TCS 설 비         22.7            21.6    감 1.1
         금        E TCS 설비         19.9            20.4    증 0.5
         징      위반  차량활영장치          5.2             1.8    감 3.4
         수        축중시스템             4.6             5.2    증 0.6
                 요금징수 SW           16.2            12.1    감 4.1
             영업소 및 센터 부대시설         12.2            14.0    증 1.8
   기타2)       유지관리장비 외              6.5             6.5      -
        소 계 (본선부)                  199.3          199.3
           ITS구축비 계                  -             19.2    증 19.2
                     소계              -             19.2    증 19.2
 2       요         TCS 설 비           -              7.1    증 7.1
 단
         금        E TCS 설비           -              5.7    증 5.7
 계       징      위반  차량 활영장치          -              0.6    증 0.6
         수        축중시스템              -              1.0    증 1.0
                 요금징수 SW             -              1.5    증 1.5
             영업소 및 센터 부대시설           -              3.3    증 3.3
        소 계 (2단계)3)                  -             19.2    증 19.2
        운영설비비 총계                   199.3          218.5    증 19.2
주) 1. 2004년 6월 불변가로 환산 적용함
   2. 운영법인 운영시 수행할 사항으로 추후 세부 금액 반영 예정임
   3. 통합운영체계 연구 결과에 따라 ITS 설계변경시 반영 예정임.
   4. 감리비 별도 계상(2단계 포함)
                             49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제4조제1항제2호 중 “제1호라목1)”을 “제1호마목1)”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2개”를 “2개[영 별표 5 제1호라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을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
 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제18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
 관”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제1호라목1)”을 “제1호마목1)”로 한다.
제8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제9항제3호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
    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을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을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로 한다.
제15조 중 “2016년 6월 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별표 1의 주기란 제1호 본문 후단 중 “3,000㎡”를 “1,000㎡”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25호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9호, 2012.8.20.)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를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으로 한다.
                             57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8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제10항제4호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지배관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
    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
    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8조제18항 중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
 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으로 한다.
제20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26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0호, 2012.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개정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58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제7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
 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
 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27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0호, 2014.8.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개정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미분무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1호바목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5호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2017년 8월 17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28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1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
                            59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소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 화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포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7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제14항 중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
 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29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6호, 2013. 9.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ㆍ국소방출방식 및 호스릴방
 식”을 “기준은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
 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 ㎫ 이상(21 ℃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 할 것
                                60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제9조제3항제3호라목 중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를 “접속
 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로 한다.
제13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32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7호, 2012.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
 준(NFSC 201)”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ㆍ제6호에 따른 비상경
 보설비 및”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로 한다.
제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33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
                             63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제6조제2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
제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
    할것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
 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본문 후단 중 재검토 기한 “2016년 9월 2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30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5호, 2012. 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개정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분말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 따른”을 “「소방시
 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
 무등소화설비 중”으로 한다.
제1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31호
 옥 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6호, 2012. 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를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사목”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제1항 중 “호스접결구는”을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10항 중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를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으
 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
 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을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시
 동”을 “기동”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시동표시”를 “기동표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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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
 전기준(NFSC 203)”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
 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엘리베이터권상기실”를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경사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엘리베
 이터권상기실”를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7조제5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본문 후단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
      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
      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3조 중 “2016년 6월 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34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 2012.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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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
 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유ㆍ무선”을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스위치”를 “조작스위치”로,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
 를 할”을 “설치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 따른
 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속보기는「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22호”를 “속보기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전단 중 “2015년 2월 2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35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8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설치유지”를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누전경보기의 설치ㆍ유지”로 한
 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를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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