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4) 광 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635             1개소
   광 장       1    대야동 213-36도           1,635              -
5)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6,122             4개소
             1     대야동 265-2전           3,270              -
  공공공지       2     대야동 269-7전            831               -
             3     은행동 156-4전           1,500              -
             4     대야동 269-11도           521               -
6) 수도공급설비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6,025                  -
 수도공급설비 1 계수동 산133-1임               6,025                근린공원
   (배수지)                                                 중복결정
7) 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4,613                 2개소
    유수지     1 계수동 685-14답           3,992                수변공원
            2 안현동 212-12답          10,621                중복결정
8) 하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63,886                 2개소
     하천     1      은행동 14-8전       49,926
            2      계수동 435답        13,960
라. 국가귀속분 토지 도면 : 게재생략
마. 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조서
1) 수도공급설비
   구 분 번호 기점           위 치                면 적(㎡)            비 고
                        종점 주요경과지
     계    -              -                 18,369            4개소
               계수동     계수동   근린공원
          1 739-14전 738-3도 은계1              3,360             -
          2    계수동 계수동 수변공원                 3,926             -
수도공급설비        736-1목 476-9수 은계1
 (송수관로) 3 계수동 은행동 수변공원                      4,491             -
              514-1수 14-8전 은계2
               은행동 은행동 수변공원
          4 15-5도                           6,592             -
                      434-3전 은계3
바. 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297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계          177,123   100.0      320
       전           8,376      4.7       34
       답           5,121      2.9       12
       도로         95,107     53.7      202
       임야          5,703      3.2        5
       하천          7,094      4.0        3
       구거         34,717     19.6       20
       유지           275       0.2        2
       수도         11,999      6.8       32
      잡종지           305       0.2        1
       공원           396       0.2        1
       묘지          6,612      3.7        3
       대지           540       0.3        4
       학교           878       0.5        1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계         176,895.8  100.0      320
       전           8,333      4.7       34
       답           5,106      2.9       12
       도로        94,959.8    53.7      202
       임야          5,681      3.2        5
       하천          7,094      4.0        3
       구거         34,717     19.6       20
       유지           275       0.2        2
       수도         11,999      6.8       32
      잡종지           305       0.2        1
       공원           396       0.2        1
       묘지          6,612      3.7        3
       대지           540       0.3        4
       학교           878       0.5        1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2) 답 : 구거, 도로
                            298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3) 도 로 : 구거, 도로, 하천
  4) 임 야 : 구거, 도로
  5) 하 천 : 하천, 도로
  6) 구 거 : 구거
  7) 유 지 : 구거, 저수지, 하천
  8) 수 도 : 구거, 저수지
  9) 잡종지 : 구거, 도로
  10) 공 원 : 녹지
  11) 묘 지 : 구거
  12) 대 지 : 구거, 도로
  13) 학 교 :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904,825
    도 로            388,333    - 73개 노선(일반도로 48개노선, 보행자도로 25개노선)
                              - 공원 및 수도용지와 중복 결정된 도로 제외
    공 원            458,808    - 10개소(근린공원6, 수변공원3, 소공원1), 하천포함
    녹 지             49,761    - 7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광 장              1,635    - 1개소(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6,288    - 4개소
  수도공급설비            (6,025)   - 배수지 1개소(근린공원과 중복결정)
    (배수지)
    유수지            (13,826)   - 2개소(수변공원과 중복결정)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890,119
    도 로            377,692    - 76개 노선(일반도로 51개노선, 보행자도로 25개노선)
                              - 공원과 중복 결정된 도로 제외
    공 원            396,642    - 10개소(근린공원6, 수변공원3, 소공원1)
    녹 지             44,142    - 7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광 장              1,635    - 1개소(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6,122    - 4개소
  수도공급설비            (6,025)   - 배수지 1개소(근린공원과 중복결정)
    (배수지)
    유수지            (14,613)   - 2개소(수변공원과 중복결정)
    하 천             63,886    - 2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
             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16개의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
            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99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2) 공원
  ○ 수변공원 : 계수저수지, 밤비천, 은행천을 연계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 소 공 원 : 인근 거주자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
 3) 녹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
           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지구내 간선도로변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4) 광장
  ○ 지구외 대야역 주변과 남측 상업지역에 주민의 사교․휴식․오락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활용
 6) 수도공급설비
  ○ 기존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의 대체부지 확보
  ○ 원활한 상수공급을 위해 오난산(근2) 정상에 배수지를 설치
 7) 유수지
  ○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저감대책으로 유수지 2개소 설치
 8) 하천
  ○ 지구내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의 정비를 통해 수공간으로 활용
  [붙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유자 성명또는명칭                     비
번호 시/구 동              목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소                 지분             주소       권리의종류 고
 1 기정  시흥시 계수동 747-14 전 1,688 1,688 시흥시
    변경 시흥시 계수동 747-14 전 1,688 1,673 시흥시
 2 기정  시흥시 계수동 759-3 임 2,606 2,606 시흥시
    변경 시흥시 계수동 759-3 임 2,606 2,584 시흥시
 3 기정  시흥시 계수동 796-4 도 406 406 국(건설부)
    변경 시흥시 계수동 796-4 도 406 340 국(건설부)
 4 기정  시흥시 계수동 796-12 도 227 227 국(건설부)
    변경 시흥시 계수동 796-12 도 227 200 국(건설부)
 5 기정  시흥시 대야동 641 도 515 515 시흥시
    변경 시흥시 대야동 641 도 515 461.8 시흥시
 6 기정  시흥시 은행동 62-7 전 15
    변경 시흥시 은행동 62-7 전 15
                                15
                                10
                                    시흥시
                                    시흥시
    기정 시흥시 은행동 62-12 답 1,156 1,156 시흥시
 7 변경  시흥시 은행동 62-12 답 837 835 시흥시
    변경 시흥시 은행동 62-27 답 254 254 시흥시
    변경 시흥시 은행동 62-28 답 65       65  시흥시
    기정 시흥시 은행동 62-13 대 495 495 시흥시
 8 변경 시흥시 은행동 62-13 대 282 281 시흥시
    변경 시흥시 은행동 62-29 대 213 213 시흥시
 9 기정  시흥시 은행동 63-3 답 522 522 시흥시
    변경 시흥시 은행동 63-3 답 522 509 시흥시
 10 기정 시흥시 은행동 64-9 대 1
    변경 시흥시 은행동 64-9 대 1
                                1
                                -
                                    황광수
                                    황광수
                                              시흥시은행동67-6
                                              시흥시은행동67-6
 11 변경 시흥시 은행동 64-16 전 613 590 시흥시
    기정 시흥시 은행동 64-16  전  613   613
                                    시흥시
                                                 300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486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당사자
 (성명/명칭/주소) 김묵석/ 대암축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0길 41 (공릉동)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 품목 수입 업무 정지 3개월 및
                                  시설 개·보수 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관리         과     담당자 손지현
    의견제출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3
                 전자우편         jhsohn@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17년 1월 2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7-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남 고성군 구만면                        고성우체국 우편물류과
       효락리 부근              1                               (055)673-500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676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1. 주요내용
  가.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소규모 건축물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835,
     팩스 044-201-5574)
◉조달청공고제2016-12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3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웹솔루스(대표 김홍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벽산디지털밸리 3차 1201, 1202, 1203, 1102호(구로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수요 “유량계” 계약 건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
    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제주지방조달청
  ○ 부서명 : 물자구매팀(☎ 070-4056-6963, FAX : 0505-489-2419)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전자우편 주소 : yse66@korea.kr
  ○ 기 한 : 2017년 1월 12일 18시 까지
                                   674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248호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의무(안 제3조〜제4조)
 나. 위원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련된 규정(안 제6조〜제7조)
 다. 위원장의 권한에 관련된 규정(안 제8조〜제9조)
 라.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련된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ㅇ 전자우편 : hansy8955@korea.kr
  ㅇ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한소연, 042-481-1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5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3)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고성우체국 우편물류과(☎055-673-5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5.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붙임 문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17년 2월 15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94-2009-10-0000484    한○덕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2-761-2842)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6-114호
                           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사업장폐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
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678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1. 공시송달자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폐기물부담금  2016-114        ㈜일월어망            조석제 180111-0461325       603-81-54487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폐기물부담금납 폐문부재            부산 서구 암남동          366,340원     348,900원          17,440원
  부고지
2.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문 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
          (부산시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 전화 051-366-3742)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6-3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5일 양형위원회 제76차 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7년 1월 15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7년 1월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강요(형법 제136조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공용물무효․파괴(형법 제141조 제1항, 제2항), 특수공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치사상(형법 제144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 중한대한 경우(1유형)
    행위   경우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양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인자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기타 ○ 자수
       ○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계획적 범행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인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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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4] 참고)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5]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2. 1.(수) ~ 2. 3.(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고성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2. 1.(수) ~ 2. 3.(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고성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4]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4]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4]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2. 16.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5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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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연심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의 집 앞 목길에서 코 부위를 가격당였고 이를
                                                   골

본 본인의 자 들이 남편 이재군에게 말하여 집 안에 있던 이재군이 이 사건 현장으로 나와 피고인
       녀

에게 항의하자 재차 피고인이 이재군의 목을 으며, 그일이 난 후 피고인이 집안 마당으로 들어
                               졸랐                  끝

와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코피가 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났

코를 가격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에 그것도 피고인 및 하도연과의 실랑이가 종료되어 이들이
                           뒤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연심이 집에 들어가던 중 코피가 다는 것이어서 코에서 피가 난 것이 피
                                               났

고인의 가격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 다.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허 역시 정연심의 코에
                                   렵                        돈

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상해에 의한 출 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었다는 내용을 진
                                           혈

료차트에 기재한 바 있다.
   3) 정연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재군의 목을 다고 진술하였고, 이재     졸랐

군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본인의 살을 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연심
                                       멱       잡

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고, 이재군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정연심을 한 대 때
리자 하도연이 피고인을 고 가 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정연심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끌    싸움

본인의 코를 가격하는 것을 이재군이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재군은 그 장면을 직접 목
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연심과 이재군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4)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마을 주민 이현정은 피고인이 정연심의 코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
였다면서 이 사건의 경위를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5)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가 코피를 리는 사진 등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였다고 인
                       흘

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기소 당시 이 부분에 수사가 이미 진행되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증인신문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6-23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은평 재개발구역 내 학교(초등학교)① (서울 은평구 번동 281-5번지 일대)에 (가칭)서울 원초등
                                       녹                               녹

   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부교 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육

   입니다.
     2017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서부교 지원청 교 장
                       육           육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2길 15
                        서울특별시 서부교 지원청 교 장
                                       육               육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서울 원초등학교
                           녹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시 은평구 번동 281-5번지 일대
                               녹

                     (은평 재개발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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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6,501,10㎡
  2) 건축 면적 : 2,259.90㎡
  3) 건축연면적 : 11,778.23㎡
  4)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2016. 12. 29.
              준공예정일 : 2018. 02. 2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 여건 개선
                     육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401호
                        학교[안 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녕

1. 경기도 화성시 안 동 138-88번지 일원 안 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용을 위한 안
            녕                       녕

 녕   초등학교[화성시 안 동 50-8번지 일원] 증축공사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녕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
   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 지원청 경영지원국 교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육                           육

      2017년 1월 3일
                 경기도화성오산교 지원청 교 장
                            육               육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경기도화성오산교 지원청 교 장
                        육               육

                 산본역사(주) 대표 김종민
     나. 주 소: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번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4(산본동 산본 터)           쇼핑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안 초등학교
            녕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화성시 안 동 50-8번지 일원녕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12,191.00㎡
               사업시행면적: 12,191.00㎡
     나. 규 모: 건 축 면 적: 2,436.98㎡(변경없음)
               건축 연면적: 당초: 9,343.52㎡, 변경: 10,564.47㎡
     다. 재 원: 기부채납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부터 ~ 2017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교 시설 증축          육

     나. 구 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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