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7호                                                                                                                                                                                                                                                                                                                2003. 8. 8. (금요일)
                                                                                                           고                                                                                              시
                                                                                                                                                                                                                                                                                                                2.  의무사항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46호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자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로동매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배포하거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벌칙내용
                                                                               아울러동법제23조의규정에의해이미고시된청소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년유해매체물에눀해결정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판
                                                                               고시합니다. 
                                                                                                                                                                                                                                                                                                                         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2003년8 월8 일
                                                                                                                                                                                                                                                                                                                         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
                                                                                                                                                                                  청소년보호위원회
                                                                                                                                                                                                                                                                                                                         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매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결 정고 시 의
                                                                                번 호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년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3- 다음카페                                                                                  cafe.daum.                                                      다음카페[욕설과 52-1-223590 2003.6.20 언 어 2003. 8.15.
                                                                               7594                              [욕설과불만 net/1818                                                                                                            불만의미학]                                                                                                                                                                                                   폭 력
                                                                                                                 의미학]                                                       zang
                                                                                2003- 0242                                                                                  www.0242.                                                       0242.net                                                                          51-2-216532 2003. 6.24. 선정성 2003.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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