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5호                                 2001.12.12. (수요일)
            ③산업자원부장관은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⑤전담기관은사업계획서의내용이미비한경우일
            도출된기술개발분야에눀해별도의예산을편성하
                                          정기간을정하여해당주관기관이나총괄책임자로
            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하여금이를보완하게할수있다.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등에참여하는사업자에한
                                          ⑥전담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검토·조정및
            하여신청자격을부여할수있다.
                                          심의를완료하고조정된사업계획및사업비등주
           제15조 (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제14조의 규정에   요내용이포함된심의결과를과제별주관기관에통
            따라공고된기술개발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주관         보하여야한다. 이때, 심의결과에눀해주관기관은
            기관은해당사업에서별도로정한서식에따라산 이의를신청할수있으며, 이의신청처리기준과절
            업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한다)
                                          차는별도로정한다.
            를작성하여전담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⑦전담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서의
            ②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기술개발
                                          검토·조정및심의시심의일정및평가결과등을
            사업신청시총괄책임자에눀하여정부출연기술개
                                          공시하여야한다.
            발사업에참여할수있는과제수를제한할수있다. 제17조(기술개발사업자의선정) ①산업자원부장관
           제16조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제15  은기술개발사업의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및
            조의규정에의하여신청된사업계획서의검토·조         심의결과등을고려하여기술개발사업자를선정하
            정및심의를위해제5조내지제7조의규정에의
                                          고전담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한실무작업반, 평가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운씁
                                          ②전담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선정결과를주
            하되, 구체적인사항은별도로정한다.
                                          관기관에통보하고, 협약체결을할수있도록필요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검토·조정및심의시다음
                                          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각호의사항이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평가위원회심의결과와기술
            1. 기술개발사업의목표, 내용및수행방법         개발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주관기관및참여기업
            2. 기술개발사업의수행능력                등이같지않은경우에한해동일한과제를함께지
            3. 기술개발사업추진체계및참여기업의참여정도
                                          원하여경쟁적개발을유도할수있다.
            4. 참여기관의연구시설확보정도
                                          ④선정통보를받은주관기관이불가피하게당초확
            5. 기술개발사업성과의사업화가능성
                                          정된내용에눀해협약전변경이필요한경우는제
            6. 기술개발사업비계상및기술개발기간의타당성
                                          22조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7. 기타 사업별특성에따라필요한사항                 제5 장 기술개발사업비
            ③사업계획서를심의함에있어서전담기관은다음 제18조(기술개발사업비계상) ①주관기관이당해기
            각호의경우가점처리할수있으며, 세부사항은별        술개발사업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하“기
            도로정한다.
                                          술개발사업비”라 한다)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1.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또는 산·연 공동
                                          및위탁연구개발비로구성되며, 각비목별계상기
             개발사업
                                          준은별표1의기준에따른다.
            2. 지방 중소기업이주관하는개발사업           ②제1항의 기술개발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3. 최근 3년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과제로 평가된   현금또는현물로계상하되구체적인사항은별도
             과제의총괄책임자가신청하는경우              로정한다.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경우
                                          ③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④전담기관은필요한경우유사또는동일한사업
                                          기술개발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
            계획에눀하여당해주관기관과의협의를거쳐이
                                          인정되는경우계상비목을조정할수있으며, 제2
            를통합하거나공동연구로조직화하고사업계획서         조제1항에의한기술개발사업의특성에따라필요
            를다시제출하게할수있다.                  한별도의비목을정하여이에소요되는비용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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