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산림보호 법 ○산불방지장기계획 수립·시행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제정)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시   행:09년 7월          만들기
         ○산림의 건강·활력도 증진
             ※ ’07년 중장기 계획임
수 산 자 원 관 ○수산자원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리법(제정)   ○수산자원 상태에 따른 자원회복계획 추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등                     ○시   행:공포 후 1년         만들기
임업 및 산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대체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
촌 진흥촉진       지정제도 폐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제
에 관한 법                                         ○시   행:공포 후 3월
률(일부)
부채대책 특 ○농가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지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별법(제정)       원범위,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제·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시   행:09년 1월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어선법      ○어선의 건·개조허가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적으로 명시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률과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 ○시                 행:공포 후 1년
             적으로 조정
수산업법     ○육성수면 승인 권한 지방이양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무허가 어업의 벌금액 상향 조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불합리한 제도개선 관련 사항 정비                   ○시   행:공포 후 1년
농촌진흥법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본원칙, 평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전부)         가, 성과이전 등에 관한 사항 신설·보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지방농촌진흥기관간의 연계를 강화 및 연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구·지도직 자격제도 보완
한 국 농 업 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학설치법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를 수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일부)         여함                                ○시   행:09년 1월
수 산 업 협 동 ○중앙회장 비상임화, 지도·경제부문 통합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
조합법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제·
(전부)     ○신용사업부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본 확 ○시                 행:09년 7월          알기쉬
             충 등                                                      운법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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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낚시 등 유 ○이원화되어 있는 낚시관련법령 및 유어행위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어행위의 관      관련법령의 통폐합으로 유어행위에 대한 종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리 및 육성      합적·체계적 관리                            ○시   행:10년 6월           만들기
에 관한 법
률(제정)
농 어 촌 구 조 ○농특회계 융자사무 위탁기관에 서민                금융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개선특별회       기관 추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계법(일부)                                           ○시   행:09년 8월           만들기
한 국 마 사 회 ○마주·조교사·기수 등 등록료, 면허수수료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법(일부)       폐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독규정 구체화
한 국 농 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공사 및 농      독규정을 구체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지관리기금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법 (일부)
농 수 산 과 학 ○농림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
기술육성법       근거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제·
(제정)      ○연구성과 활용촉진 및 전문인력육성 등을 ○시                   행:공포 후 6월          알기쉬
            위한 지원근거 마련                                                   운법령
                                                                         만들기
수 산 물 품 질 ○기존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인 수산물 및 특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관리법         산품 품질인증제도를 우수 수산물 인증제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로 전환                                 ○시   행:09년 4월
          ○특산품품질인증 제도는 새 제도인 지리적표
            시제도로 활용
농 산 물 품 질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폐지, 우수농산물인증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관리법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보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전부)      ○수산물 및 임산물 관련 규정 통합 정비                 ○시   행:공포 후 6월          만들기
농 수 산 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유통공사법(      라 포괄적 감독규정을 구체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산 림 자 원 의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구체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조성 및 관      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리에     관 한 ○‘09. 8. 7 녹색자금이 기금으로 전환됨에 ○시              행:09년 8월
법률(일부)      따른 기금조항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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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어선원      및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명문화하여 보험급여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어선재해보        지급분쟁 예방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상보험법      ○입출항시 승선선원의 보험가입확인제도 도 ○시                행:09년 7월          만들기

(일부)         입 등
농 업 기 계 화 ○농기계임대활성화를 위한 농기계공동이용추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국정과

촉진법          진주체에 농협중앙회 추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제·

(일부)      ○지원대상자에 임대사업자 명문화                   ○시   행:10년 1월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양곡관리법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선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일부)      ○다른 법에 따라 등록된 양곡가공업(제조업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등)에 대해 의제규정 근거 마련                ○시   행:공포 후 6월         만들기

          ○권한의 지방이양 범위 명확화
농 업 · 농 촌 ○수산 및 어업부분 추가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중복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기본법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기본법 관련조항에 ○시              행:09년 6월

(일부)         통합
농지법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농지 은행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국 정 과

(일부)         위탁관리 조건 하에 폐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자격 완화                    ○시   행:공포 후 6월

          ○계획관리지역 내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시 별도 농지전용절차 생략
농 작 물 재 해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농작물, 가축, 농업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국정과

보험법          시설 등으로 확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제·

(전부)      ○보상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 ○시               행:공포 후 6월         알기쉬

             해충, 가축의 질병·화재 등으로 확대                                    운법령

                                                                     만들기
농 어 촌 정 비 ○지역·지구에서 행위제한 완화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법2(전부)    ○사업 이관 등으로 인한 법 체계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보완                   ○시   행:공포 후 6월

          ○「어촌·어항법」 중 어촌 개발 관련 규정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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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농업협동 조 ○농업인의 조합선택권 도입 등 일선조합 경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국정과
합법(일부)      쟁시스템 구축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제·
         ○출자규모에 따라 의결권 차등 부여 등 조합 ○시                 행:공포 후 6월         알기쉬
            원의결권 보완                                                    운법령
         ○벌칙, 선거운동제한 등 규정 보완                                           만들기

□지식경제부(37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대 · 중 소 기 ○상생협력 개념의 재정립 및 정책수단 보완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
업 상생협력      -상생협력 대상 범위 확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제·
촉진에 관한      -신정부 공약사항의 검토 및 반영                  ○시   행:09년 6월           알기쉬
법률(전부)   ○상생협력추진체계의 합리적 조정                                              운법령
            -상생협력위원회의 위상 강화                                             만들기
            -상생협력 총괄전담기관 기능강화 및 상생
             협력 집행기구의 기능 최적화
환 경 친 화 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종합시책 내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산업구조로       용 보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의 전환촉진 ○산업 및 기업의 자원생산성 혁신 지원                    ○시   행:09년 6월
에 관한 법      -평가지표 개발 및 통계체제 구축
률(일부)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혁신 진단지도 및
             자금지원 등
         ○에너지사용제품 친환경설계 권고규정 신설
국 가 표 준 기 ○표준·인증제도 조정시스템 구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본법          -국가표준·인증정책에 대한 종합검토·조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정                                  ○시   행:09년 7월           만들기
         ○법정강제인증제도의 단일 통합 인증마크 도
            입
         ○강제 인증제도 통합모듈 심사체제 도입
            -인증취득시 복잡한 인증체계를 모듈화
산업집적 활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일반사업자와 공공기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
성화 및 공      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기관의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제·
장설립에 관      범위 세분화                              ○시   행:12월              알기쉬
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운법령
(일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정관 관련 규정 개정                                        만들기
            -이사 인원조정 및 선출방법 개정
            -예산 및 결산방법 개정
            -주무기관의 포괄적 감독 조항을 열거적
             감독 조항으로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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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대 한 무 역 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자진흥공사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법(일부)        -주무기관의 포괄적 감독 조항을 열거적 ○시             행:09년 6월          만들기
              감독 조항으로 전환 등
수 출 보 험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임원구성, 임명절차, 임기, 이사회 규정 ○시           행:09년 6월
              등 개정
             -주무기관의 포괄적 감독 조항을 열거적
              감독 조항으로 전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해외자원 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지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발사업법         원체계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가칭 ‘자원개발 지원협의회’ 설치, 주요사 ○시          행:09년 7월          만들기
              항 협의 조정
         ○해외자원개발협회의 법적 근거 마련
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일몰시한 폐지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또는 연장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기업구조정전문회사 관련 규제완화 및 업무 ○시               행:09년 2월          만들기
             범위 확대
산업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기술개발촉진법」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국정과
혁신 촉진법       의 중복조항 정비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제·
(일부)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근거, 연구수행 ○시           행:09년 6월          알기쉬
              기관·연구개발지원사업자 등의 기준 및                                  운법령
              지원, 기술료의 징수·사용 등 유사항목                                 만들기
              정비
             -업무이관에 따른 전릭기술수출의 승인제
              도, 신기술의 인증제도 등 통합
         ○요업기술원의 법인화, 신제품·신기술 인증
             업무의 위임근거 신설, 기술개발사업에 대
             한 참여제한 등 자격요건 제도운영상의 미
             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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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국 가 균 형 발 ○개별 시도사업과 연계한 광역경제권 발전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

전 특별법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제·

(전부)        수 있는 지역발전 총괄 법체계 구축                 ○시   행:09년 1월           알기쉬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정립, 광역경제 특별                                         운법령

            회계 설치 등                                                     만들기
산 업 디 자 인 ○디자인산업진흥시설 지정·조성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

진흥법     -디자인업체들간 협력·제휴를 강화하는데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제·

(전부)        필요한 디자인클러스터 지정·조성 근거 마 ○시                행:09년 6월           알기쉬

            련                                                           운법령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만들기

        -범부처적 디자인정책 조정기구 설치, 범국

            가적 디자인발전전략 수립 디자인산업에 대

            한 규제완화방안 수립·권고
해 외 진 출 기 ○해외진출 추진체계의 확립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

반조성에 관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제·

한 법률        기 위한 ‘해외진출위원회’ 설치                   ○시   행:09년 6월           알기쉬

(제정)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                                            운법령

        -해외진출 관련 출연, 융자, 보증, 보험 제                                       만들기

            공,   기타 필요한 금융상 지원 명문화
외 국 인 투 자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

촉진법     -기존 심의사항 외에 외국인투자 규제(국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제·

(일부)        안보 관련 등)와 규제완화를 추가                  ○시   행:09년 4월           알기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                                            운법령

        -국가안보 관련 주무부처(국방부 등) 포함                                         만들기

        ○실무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등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도입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

재 생 에 너 지 -에너지(발전/판매) 사업자의 총 발전(판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제·

개발·이용       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 ○시                 행:12월              알기쉬

·보급촉진       매)토록 의무화                                                    운법령

법(일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관리업무위탁                                              만들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 등 지식경제

            부장관의 관리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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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협동연구 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발촉진법         법령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시   행:09년 7월          만들기
엔 지 니 어 링 ○법률 제명 변경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기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전부)         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   행:09년 7월          만들기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엔지니어링 관련 정책의 효율적 심의·조정

             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로서 정부 및 민간위

             원 20인 이내로 구성

         ○엔지니어링기술진흥시설 및 단지지정 등
집 단 에 너 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알기쉬

사업법          관련 조항 정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관련 동일인 주 ○시                행:09년 6월          만들기

             식소유의 상한을 규정 등
고 압 가 스 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전관리법         관련 조항 정비 등                       ○국회제출 :8월 31일까지

(일부)                                          ○시   행:09년       1월
액 화 석 유 가 ○시행규칙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시설기준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스의 안전관       을 법률에 규정 등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리 및 사업                                        ○시   행:09년 1월

법(일부)
도 시 가 스 사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시가스 시설기준을 법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업법(일부)       률에 규정 등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시   행:09년 1월
석유 및 석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중 대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유대체연료        리점을 제외한 주유소, 판매소의 등록(신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사업법          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 ○시            행:09년 7월          만들기

(일부)         군로 이양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

             련하고, 품질검사 업무 이외의 석유유통관

             리에 관한 업무기능을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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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한 국 석 유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사법(일부)      관련 조항 개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   행:09년 1월
한 국 가 스 공 ○천연가스 액화·저장기지·배관망 건설사업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사법(일부)      등가스공사 사업범위 추가 등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시   행:09년 1월           만들기
한 국 전 력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사법(일부)      관련 조항 정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한전의 목적사업에 보유자산의 개발·활용 ○시                    행:12월              만들기
            과 해외사업을 명시 등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관련 조항 정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 취득시 등기를 ○시                   행:09년 6월           만들기
            법적으로 허용
전 원 개 발 촉 ○전원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의견수렴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진법(일부)      방법·절차 등을 정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허가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별 ○시                   행:09년 6월           만들기
            도로 신고하는 절차 폐지 등
전 기 공 사 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법(일부)       조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른 정부투자기관을 정비                         ○시   행:09년 1월           만들기
전 력 기 술 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리법(일부)      조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른 정부투자기관을 정비                         ○시   행:09년 1월           만들기
대 한 석 탄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사법(일부)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시   행:09년 1월           만들기
광업법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일부)     ○소멸 광업권의 관리제도개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광업권과 토지소유권과의 권리 관계 개선 ○시                    행:09년 10월
            등
대 한 광 업 진 ○공사 설립목적 및 명칭 변경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흥공사법     ○법정자본금 증액 (6천억원→2조원) 등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시   행:9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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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벤처기업 육 ○벤처기업의 정의 개편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성에 관한특 ○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근거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별조치법     ○민간중심 벤처정책 추진체계 마련 등                ○시   행:09년 3월

(전부)
중 소 기 업 창 ○창업기업의 정의 개편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업지원법     ○창업규제 완화 근거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전부)     ○창업통계 조사체계 마련 등                     ○시   행:09년 3월
중 소 기 업 사 ○사업전환 지원내용 개편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업전환에 관 ○부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규정 신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한 특별법                                        ○시   행:09년 3월          만들기

(전부)
반 도 체 집 적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쉬

회로의 배치 ○공무원의 비밀누설죄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설계에 관한       강화                              ○시   행:10월             만들기

법률(일부)
발명진흥법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전부)         근거규정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고시·훈령 등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의 ○시                행:09년 7월

             근거를 법률에 규정
상표법      ○한-미 FTA 협정사항 이행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일부)         -증명표장제도 도입                      ○국회제출    :6월 30일까지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 인정             ○시   행:09년 1월

             -사용권등록제도 폐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보건복지가족부(18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장 애 인 · 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안내서비 ○법제처제출:07년 7월 5일                   알기쉬

인·임산부        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노인·임산부 ○국회제출:08년 1월 28일                운법령

등의 편의증       추가                              ○시   행:공포 후 6월          만들기

진보장에 관                                            <국회 기제출>

한 법률

(일부)

                                   101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국민연금법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독립성·전문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일부)        성 강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시                  행:09년     6월
             민간전문가로 구성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
            운용기금으로 별도 설립
        ○장기성과평가권, 감사요청권, 재의요구권
            등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책임성 확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
            금운용 요구수익률 제시 등 제도와 기금운
            용 간 연계 도모
의료법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또는 부당하게 선택진료 행위를 한 경우 벌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칙규정 신설                            ○시     행:09년     1월
        ○양한방 복수 의료면허소자자에게 한 개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권을 부여
        ○의학전문대학원, 치과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에 대한 의사, 치과의사 면허시험 자격
            부여
약사법1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 규정 마련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일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행:한·미 FTA 협정 발
                                               효 후
약사법2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의약분업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일부)        예외 인정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임상·비임상·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시                     행:09년 11월
            지정, 원료의약품 등록, 사전상담제도 도입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시·
            군·구 이양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의 예외적 사
            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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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의료기기법      ○품목별 허가제도의 개선 및 사용중인 의료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기기의 변경 또는 개조 허용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품질관리심사기관, 시험검사기관 및 임상시 ○시                행:09년 11월          만들기
               험실시기관의 지정제도 도입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시 건강진단서 제출의
               무 삭제
           ○위해 의료기기 자진회수 제도 도입
국 민 건 강 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 개선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험법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구입한 경우에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일부)           대한 보험급여 소급 적용근거 마련               ○시   행:09년 1월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규정형
               식 변경
           -대통령령(현행)→고시(변경)
           ○업무정지처분 대상 확대
           -“허위자료 제출”도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포
               함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 마련
공 중 위 생 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고시원업 신설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리법         ○이용사와 미용사 면허취소 사유의 법정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과징금 처분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 ○시                행:09년 6월           만들기
               세정보 제공근거 마련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자 축소
결핵예방법      ○집단검진, 격리치료, 접촉자관리, 치료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지원 등 결핵예방 강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결핵환자 신고의무자 확대 및 결핵 감시체 ○시                행:10년 3월           만들기
               계 강화
           ○행정재량행위 투명화 등
긴 급 복 지 지 ○위기지원제도의 기본지원대상 기간의 연장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국정과
원법         ○시·군·구단체장의 위기상황 인정범위에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제·
(일부)           대한 재량권부여 등                       ○시   행:09년 7월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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