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유 적 명
                            김해 삼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제2024-168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3,050㎡)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73번지 일원

                                                보존조치 구역: 6필지 / 3,05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982     구       1,537      24     국토교통부
2                    72      전       1,210      792
3       경상남도        66-2     묘        860       60
                                                        김해시
4     김해시 구산동        65      전       1,058     1,058
5                    73      전       1,488      979
6                    983     구        793       137    국토교통부
               합계                    6,946     3,050




     유 적 명
                    경주 인왕동(750-24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5-126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45㎡)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50-24번지 일원

                                                보존조치 구역: 4필지 / 2,66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669-1    대       2,331     1,648
2       경상북도        674-1    대        433       433     주식회사
3     경주시 인왕동       674-2    답        423       333     천년신라
4                   674-6    대        255       255
               합계                    3,442     2,669
유 적 명
                    경주 인왕동(650-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5-155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645㎡)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650-5번지

                                                      보존조치 구역: 1필지 / 64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경상북도
1                    650-5     전        645       645      오*용
      경주시 인왕동
               합계                       645       645




     유 적 명
                    성주 백운리(1310번지 일원) 단독주택 증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5-053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49㎡)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310번지

                                                      보존조치 구역: 1필지 / 14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경상북도
1     성주군 수륜면         1310     대        718       149      권*수
        백운리
               합계                       718       149




     유 적 명
                    경주 구황동(447-1번지 일원) 농업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5-095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907㎡)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447-1번지 일원

                                                   보존조치 구역: 2필지 / 1,90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경상북도         447-1     답       1,452      438      정*은
2     경주시 구황동         472      답       2,952     1,469     정*은
               합계                       4,404    1,907
유 적 명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3~5공구)부지 내 유적
    (허가번호)                             (제2025-0056호)
     보존조치
                                       현지보존(2,172㎡)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222번지 일원

                                                     보존조치 구역: 3필지 / 2,17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경상북도        산8-34       임       941         941
                                                            한국도로
2     영덕군 남정면       산8-11       임       586         586
                                                             공사
3       양성리         산8-33       임      1,302        645
               합계                      2,829       2,172




     유 적 명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유적(제2022-125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백제 석실묘 3기)
      (수량)

 소재지(지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67-27번지 일원




     유 적 명
                            서울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제2025-1285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0,808 )
      (면적)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4번지 일원

                                                    보존조치 구역: 5필지 / 10,80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134        전       190         16.5
2                   134-2       천      3,055       545.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                    135        전      9.371       9,371
      강동구 암사동
4                   137-3       전       803         803     국토교통부
5                   139-7       임        72         72      서울특별시
               합계                     4,129.371    10,808
유 적 명
                화성 송산동(188-1번지 일원) 용주사 숲길조성공사부지 내 유적(제2025-076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22㎡)
      (면적)

 소재지(지번)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1번지

                                                       보존조치 구역: 1필지 / 2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대한불교
      경기도 화성시
1                   188-1   임       113,624       22       조계종
        송산동
                                                           용주사
               합계                   113,624       22




     유 적 명
                문경 갈평리(620-1번지) 불법산지전용지 산림복구사업부지 내 유적(제2025-182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42㎡)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620-1번지

                                                       보존조치 구역: 1필지 / 4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경상북도
1     문경시 문경읍       620-1   임        1,098        42       이*분
        갈평리
               합계                    1,098        42
○ 해제(총 11건)

    유 적 명
               부산 신항 준설토투기장 사업부지내 유적(제2008-026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

  소재지(지번)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194-2




    유 적 명
                 대구 동서변 택지개발지구내 유적(제1998-017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724-1번지




    유 적 명
                울산 천상초·중학교 건립부지내 유적(제2002-0407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

  소재지(지번)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674번지




    유 적 명
                 거창 합천댐 수몰예정지역내 유적(제1986-001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천덕사지 삼층석탑)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5번지(거창박물관)




    유 적 명
              사천 곤양면 종합정비사업 화초골부지 내 유적(제2017-050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1구역 해자)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30번지 일원




    유 적 명
                  청송양수발전소 건설부지내 유적(제2003-022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삼국시대 석곽묘 1기)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산133
유 적 명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부지내 유적(제2007-019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원형주거지 4기, 굴립주건물지 1기)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992번지 일원




    유 적 명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3지구) 내 유적(제2007-042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2,363㎡)
     (면적)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100-35




    유 적 명
             경주 동천동 35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국비)(제2011-019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784㎡)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354번지




    유 적 명
                경주 황룡사연구센터 건립예정 부지내 유적(제2009-078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650㎡)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786-1번지




    유 적 명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 유적(제2019-094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397㎡)
     (면적)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03-7번지 일원




○ 조정(총 1건)

    유 적 명
               왜관 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부지내 유적(제2004-0774호)
   (허가번호)
               이전보존(154호 목곽묘, 168호 석곽묘, 22호 석실묘 / 총 3기)
   보존조치
                  *4호 석곽묘 1기는 축소모형으로 보존조치 해제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690-1
◉교육부공고 제2026-3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
             0119)
  - 전자우편 : jhjug1015@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2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13
154,280
1,118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도로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 90-2
1,388
23
고시일
~
2027.2.28.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42-2
6,301
17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42-4
9,189
2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 89
5,529
443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29-3
324,489
325
고시일
~
2027.6.30.
공작물
축조
광역수사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213
16,933
2,277
고시일
~
2027.6.30.
별동
증축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91
9,857
150
고시일
~
2026.6.1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13-5
46,913
150
고시일
~
2026.7.1.
공작물
축조
주유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57
8,190
173
고시일
~
2026. 5. 7.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2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88호(2025.06.2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수처리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
2,191,181
170
고시일
~
2026.12.31.
-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수처리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
2,191,181
170
고시일
~
2025.12.31.
-
◉법무부고시 제2026-29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휴양시설) 투자지역, 투
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1.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5. 1. 고시일 이전까지는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7월 1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
    8호 ‘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6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
    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
   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1.「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
    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0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
      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5.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6.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舊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舊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20.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26년 5월 20일부터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
    상에서 제외됨
7.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
    8호 ‘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6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
    하는 주택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8.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단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평창용평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2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38호(2025.07.0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1) 당초
  2)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등대리
오수처리
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 3
3,460
140
고시일
~
2026.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등대리
오수처리
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 3
3,460
140
고시일
~
2024.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2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31호(2025.03.2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수처리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 1
17,201,467
100
고시일
~
2026.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수처리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 1
17,201,467
100
고시일
~
2025. 6.30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2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38호(2024.07.0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1) 당초
  2)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노동리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산18
65,778
80
고시일
~
2026.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노동리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산18
65,778
80
고시일
∼ 
2024.12.31.
신축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14호
1. 관련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 우리청 관내 사회적기업인 '노아하우징쿱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끝.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노아하우징쿱
협동조합
(제2019-215호)
주진근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50번길 
21-5
경영악화
2026.1.27.
◉강원지청공고제2026-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0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반납사유
반납수리일자
주식회사문화공감이랑
(제2021-411호)
김○후
(강원화천군화천읍
중앙로1길33)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
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
사유가있는경우
2026.1.2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2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25호(2025.02.2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1) 당초
  2)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초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 233-1
176,220
113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 233-1
176,220
113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26-2호(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중 취소)
관보 제21132호(2025. 12. 05.)에 게재된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25-22호(병역의무자 국
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의 송달사유가 소멸되어 이를 취소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6-35호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일원에 신설되는 학교(행복도시 5-1생활권 중5-1)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2월 0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공립 중학교
  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중5-1(합강동 산49-1임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축
  다. 사업의 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게재 생략
5. 기타 사항
  가. 관계도서 비치 및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4-320-3422)
학교의종류
학교의명칭
사업시행자
대지면적
(㎡)
사업개요
사업기간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용적율
(%)
공립
중학교
(가칭)합강
중학교
5-1생활권
(중5-1)
13,331.0
3,410.27
18,226.95
25.58/106.88
2026. 1. ~
2028.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6-36호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일원에 신설되는 학교(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초5-2)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될수 있습니다. 
2026년 02월 0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공립 초등학교
  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초5-2(합강동 312전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축
  다. 사업의 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게재 생략
5. 기타 사항
  가. 관계도서 비치 및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4-320-3426)
학교의종류
학교의명칭
사업시행자
대지면적
(㎡)
사업개요
사업기간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용적율
(%)
공립
초등학교
(가칭)합강1
초등학교
5-1생활권
(초5-2)
14,511.0
4,173.61
19,218.97
28.76/96.49
2026. 1. ~
2028. 2.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1호
　「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제3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을 고시
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신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
1. 사업의 명칭 :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포항지방해양수산청)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목      적 : 포항영일만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
ㅇ 개      요 : 방파제 축조 1.31km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ㅇ 장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 해상 일원
ㅇ 면      적 : 84,220.9㎡
5. 사업시행기간 : 2026.1.26. ~ 2029.9.4.
6. 총 사 업 비  : 380,064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 할 권리사항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4-245-154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소뎅이항동부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소뎅이항동부A호등부표
34-48-24.30N
127-31-21.30E
Fl(4)Y8s
7
황망대형
2026.1.2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소뎅이항동부B호등부표
34-48-30.90N
127-31-16.80E
  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6-10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
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
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2월 0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6. 2. 2.～ 2026. 2. 15.(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연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25019198
0000014
주식회사 
티제**뮤니티 
110111-78*****
(330-86-02***)
2025.1.7.
31,864,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 
부티***코 에이동 ****호(서초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 
송도 s* v*** 105동 ****호 
2
016225019198
0000015
주식회사 지*컴퍼니 110111-81*****
(184-81-02***)
2025.1.7.
8,265,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 
아람****** 11**호 (시흥동) 
3
016225019198
0000016
주식회사 지*컴퍼니 110111-81*****
(184-81-02***)
2025.1.7.
8,265,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 
아람****** 11**호 (시흥동)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0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
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
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 3(신체검사), 제12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45/2346)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자 규정에 의거,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 우선 순위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가 많은 사람
       * 단,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