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          호                        관            보
1. 업 소 명 : ㈜신라엔텍
2. 대 표 자 : 심홍석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87길 24(이현동)
                  (전화 053-562-1606)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17호
  (단, 법 제16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호 업무 제외)
5. 등록일자 : 2018. 12. 3.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8-544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18월 12월 6일 ~ 2018년 12월 19일
- 통지대상 : 주식회사 추진전기 대표 최영동(전라남도 보성군)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추진전기 대표 최영동
 당사자
           주소      전남 보성군 미력면 농공길 43
    처분의 원인이       위 당사자는 전라남도교육청과 2017. 11. 8. “가칭 한국바둑중 신축 통신공사”, 2017. 11. 21.“황산중 교사 개
     되는 사실        축 통신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2018. 5. 25. 계약이 해지 됨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8. 가.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          이귀례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82

       청문실시                          2018년 12월 31일(월)                       전라남도교육청
                    일시                                            장소
                                 오전 11:00부터 12:00까지 (1시간)                   6층 소회의실Ⅱ
                                소속 및 직위                         前 재무과장
                    주재자
                                  성명                             김복휴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9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6
고
시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전력
한국전력거래소
’18-’20년도전력IT 유지관리위탁용역(EMS 부문)
기타국가안보
금융정보분석원
차세대FIU 정보시스템구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권재은
1995.**.**
여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권지애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7.11.0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데보라
1994.**.**
여
뉴질랜드
경기도성남시*****
2018.1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란영
1991.**.**
여
일
본
강원도삼척시*****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류미
1995.**.**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맑음
1989.**.**
여
미
국
강원도영월군*****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명지
1993.**.**
여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세라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11.0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세실리아1989.**.**
여
아르헨티나
충청남도부여군*****
2018.11.0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아드리아
나
1988.**.**
여
아르헨티나
충청남도부여군*****
2018.11.0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6호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일부를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참여제한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인정된사업을고시[별표](예외인정사업목록) 반영
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여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참여제한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예외로인정된사업을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예외사업고시[별표] 목록에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예외인정사업
◉법무부고시제2018-29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의2 제1항및제4항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
니다.
2018년12월7일
법무부장관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8-300호
                                   국적이탈신고 수리 취소
 법무부 고시 제2004-385호로 고시된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적이탈신고
   유지훈       1989. **. **.    남                                    2018. 12. 3.
                                       *****          수리 직권 취소



◉법무부고시제2018-30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오명현  1963.**.**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회복허가 전 사망    2018. 11. 30.
  이란  1949.**.**        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회복허가 전 사망    2018. 11 .30.
따라데비수                                                   귀화후
      1986.**.**        여    경기도 파주시 *****                          2018. 11. 30.
 누와르                                                 외국국적포기의무이행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8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
1. 고시일 : 2018. 12. 7.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붙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전문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
 가. 전화 : 02-2100-3586 (FAX : 02-2100-3527)
 나. 주 소 : (우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8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8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에스더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예진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1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조앤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진아
1992.**.**
여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
2018.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현지
1990.**.**
여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세원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유니스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윤아
1995.**.**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하나
1994.**.**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배은지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성세진
1995.**.**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송에스더
1993.**.**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양재은
1994.**.**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오영주
1988.**.**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
2018.11.0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윤헬레나
1992.**.**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북구*****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윤혜정
199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나용
1993.**.**
여
미
국
강원도원주시*****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새라
1990.**.**
여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
2018.1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재인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하미
1995.**.**
여
일
본
전북익산시*****
2018.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임리디아
199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장서영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정연수
1989.**.**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선영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1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희연
199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6.07.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한원정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1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전존
1987.**.**
남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지니
1994.**.**
여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
2018.11.0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취소원인
한국국적
취소연월일
오명현
1963.**.**
남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적회복허가전사망
2018. 11. 30.
이란
1949.**.**
여
서울특별시용산구*****
국적회복허가전사망
2018. 11 .30.
따라데비수
누와르
1986.**.**
여
경기도파주시*****
귀화후
외국국적포기의무이행
2018. 11. 30.
◉법무부고시제2018-300호
국적이탈신고수리취소
법무부고시제2004-385호로고시된아래사람에대한국적이탈신고수리처분을취소합니다.
2018년12월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유지훈
1989. **. **.
남
서울특별시종로구
*****
국적이탈신고
수리직권취소
2018. 12. 3.
◉법무부고시제2018-30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2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취소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8년12월7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8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따라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의효율적·통일적관리를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2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개정
1. 고시일: 2018. 12. 7.
2. 고시방법: 관보및행정안전부홈페이지등
3. 고시내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따라공유재산의효율적·통일적관리를위해행정안전부장
관이정하는「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 붙임: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전문
4. 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4조의2
5.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로문의
가. 전화: 02-2100-3586 (FAX : 02-2100-3527)
나. 주소: (우03171)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1418호
다. 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18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
2012-30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82호(2013.08.02), 제2014-18호(2014.01.29), 제2015-43호(2015.03.19.), 제2015-196호(2015.09.15.),
제2016-92호(2016.05.17.), 제2016-184호(2016.11.01.), 제2017-45호(2017.03.31.), 제2018-3호(2018.01.15.)
및 제2018-180호(2018.09.28.)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
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 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월 ~ 2019년 8월(144개월)
6. 사업의 변경내용
  ○ 산지전용협의면적 변경
    - 변경전 : 42만4172 ㎡
    - 변경후 : 24만3303 ㎡
  ○ 변경사유 : 산지부지 축소에 따른 산지전용 면적 변경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위 치                                                              변경사항 없음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길천리, 효암리

                    총면적 : 89만6132 ㎡
                     - 발전소 : 53만3766 ㎡
       면 적           - 사택 : 21만1321 ㎡                                   변경사항 없음
                     - 스위치야드 : 13만9299 ㎡
                     - 이주단지 : 1만1746 ㎡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4호(2016.11.01.)의 7항과 동일

                                                9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2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5호(‘17.05.10)로 고시
한 바 있는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03.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9호(’17.10.11)로 고시한 바 있
는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07.12.0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06.0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2호(‘10.09.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
(‘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8호(‘11.05.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3-14호(‘13.04.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7호(‘13.12.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0)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1구간) 건설사업, ④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07.12.0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06.0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2호(‘10.09.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
(‘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8호(‘11.05.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3-14호(‘13.04.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7호(‘13.12.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0)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 철탑부지 복구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4. 02 ~ 2018. 12 (59개월)        2014. 02 ~ 2019. 06 (65개월)   6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건설공사 관련 철탑 4호, 5호 지장이설 요
  청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10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 02 ~ 2018. 12 (95개월)     2011. 02 ~ 2020. 12 (119개월)       24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1구간)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1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 사후환경영향평가 및 항공장애표시등 재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07. 11 ~ 2018. 12 (134개월)        2007. 11 ~ 2020. 12 (158개월)   24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 사후환경영향평가 및 항공장애표시등 재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07. 11 ~ 2018. 12 (134개월)        2007. 11 ~ 2020. 12 (158개월)   24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2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창녕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7호
(2018. 5.25)(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삼천포-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8-97호(2018. 5.25)(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건천-천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
(2017.10.11.)(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 2.13)(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97호(2018. 5.25)(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산
                                              11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지정           해제
                              지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변경사유        비고
                              (㎡)
                                       (㎡)          (㎡)
                                                                                 편입
 경북 고령군                                                              소재지
                819-1    도     975     279           0        건설부             구분지상권
 성산면 오곡리                                                            착오기입
                                                                              (28~56m)
 경북 고령군                                                              소재지
                 산16     임    14,678   1,034        1,034     김희연               해제
 성안면 오곡리                                                            착오기입
                                                                                 편입
 경북 고령군                                                              소재지
                 산16     임    14,678   1,034         0        김희연             구분지상권
 성산면 오곡리                                                            착오기입
                                                                              (28~56m)
 경북 고령군                                                              소재지
                 산17     임    27,769   394          394       조효제               해제
 성안면 오곡리                                                            착오기입
                                                                                 편입
 경북 고령군                                                              소재지
                 산17     임    27,769   394           0        조효제             구분지상권
 성산면 오곡리                                                            착오기입
                                                                              (22~56m)
3. 지정고시일 : 2017. 6.13.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 사유
 ○ 소재지 착오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개진면 부리 산34, 지목 임), (성안면 오곡리 200, 지목
     잡), (성안면 오곡리 829, 지목 도), (성안면 오곡리 819-1, 지목 도), (성안면 오곡리 산16, 지목
     임), (성안면 오곡리 산17, 지목 임)】과 지목 착오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현풍면 오산리 464-1,
     지목 임) 상 송전선로 미경과
 ○ 소재지 착오기입에 따른 변경 지번【(개진면 생리 산34, 지목 임), (성산면 오곡리 200, 지목
     잡), (성산면 오곡리 829, 지목 도), (성산면 오곡리 819-1, 지목 도), (성산면 오곡리 산16, 지목
     임), (성산면 오곡리 산17, 지목 임)】과 지목 착오기입에 따른 변경 지번(현풍면 오산리 464-1,
     지목 전) 상 송전선로 경과
5. 실효일 : 2017. 6.1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
  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및 편입 요망


◉환경부고시제2018-200호
 국토교통부 제2017-838호(2017.12.18)로 고시한 바 있는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기본계획(9차)을 댐
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10차)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 길안천유역의 홍수피해경감과 경북내륙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에 생활․공업․농업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성덕다목적댐
 나. 위 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다. 면 적 : 1,950,957㎡
                                               83
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201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제4항('18.11.29. 시행)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사고대비물
   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 위해관리계획서 검토단계
   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의 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 위해관리계획서의 기초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다른 법률에 따라 심사받은 경우 그 결과의 인정
   범위 등을 명확히 하며,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과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再구성
2. 주요내용
 ○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검토 등”을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제2장)”과 “위해
   관리계획서의 검토(제3장)”로 분리
 ○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안전성향상계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받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제25조제
   2항)
 ○ 현재 규정의 사실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고, 준수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별도
   의 환경부고시로 제정하기 위해 삭제(제28조부터 제32조)
 ○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의 지역사회 고지방법의 다양화(제22조)
3. 세부 개정내용
 ○ 개정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27호
                               건설신기술 지정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된 DT 소파블록과 이의 시공 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
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드림인테크(대표자 이경범)
  신청인         주   소       우1695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비동 1217호(영덕동,흥덕아이티밸리)
              전화번호          031-206-0070         팩스번호        031-206-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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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규 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74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이설도로 : 7.8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9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백만㎥/년
     - 농업용수             :   3.1백만㎥/년
     - 유지용수             :   2.1백만㎥/년
     - 발 전 량            : 1,653MWh/년 (시설용량 230kW)
 다.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송사리 일원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2,371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
 ◦ 당      초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변      경 - 환 경 부 장 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6년~2018년
 ◦ 변      경
     - 2006년~2019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단위 : ㎡)
                                                                            생공용수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진입도로         기상관측   이설도로                    계
                                                                            도수관로
 면    적    1,495,166   55,201       35,166       56,434    977   294,471     13,542   1,950,957

  ◦ 별첨 :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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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5호                            관               보             2018. 12. 7.(금요일)
              2. D.T 소파블록 설치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작업량(개)
                                     특별인부             인        1
                      수 상            보통인부             인       3〜4          20〜25
                                      크레인             대        1
                                      잠수부             조        1
                      수 중            보통인부             인       3〜4          18〜22
                                      크레인             대        1
                 [주] ①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중량, 작업위치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49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일승하이텍          2013-3     교량        4   김제인
 취소                                                          중방리 705-26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5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른 스
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대상
 ㅇ ｢스마트도시법｣제19조의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업무를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정분야 (하나의 신청기관이 복수의 지정분야 신청 가능)
   ① 연구·개발, ② 전문인력 양성, ③ 해외수출지원, ④ 인증제도의 개발 및 운영, ⑤ 홍보, ⑥ 정
        책발굴, ⑦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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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44호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61(2016.08.22.)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2) 면적 : 기정) 1,221,540㎡

               변경) 1,222,146㎡ (1단계 : 373,550㎡, 2단계 : 848,596㎡)
   4.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6.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고양시(도시정비과, 031-8075-315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단지

           사업2부, 031-960-98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Ⅱ. 지구계획 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2) 면      적 : 기정) 1,221,540㎡
               변경) 1,222,146㎡ (1단계 : 373,550㎡, 2단계 : 84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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