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2. 18. 선고
청구인 길준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383,000원을 청구인 상생건설 주식회사에게 형사비용보상금
으로 2,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4. 6.
                     재판장        판   사     김소영
                                판   사     조정환
                                판   사     유재영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20-122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 행정처분중정정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
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
이 정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비  고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광주-주대                                  광주 북구      영업정지    영업실적       2020.4.14.
 1                    (주)거남건설       김*춘
        2000-0006                             경양로119번길     1개월   미제출(2회)    ~2020.05.13.
        광주-주택        (유)천기주택건                             영업정지    영업실적       2020.4.14.
 2                                  박*균    광주 북구 양산로
        2011-0039        설                                 1개월   미제출(2회)    ~2020.05.13.
        광주-주택        (주)수형종합건               광주 광산구        영업정지    영업실적       2020.4.14.
 3                                  최*열
        2013-0066        설                첨단중앙로124번길       1개월   미제출(2회)    ~2020.05.13.
        광주-주택        (유)첨단비버리                             영업정지    영업실적       2020.4.14.
 4                                  문*주    광주 서구 내방로
        2015-0024        힐즈                                1개월   미제출(2회)    ~2020.05.13.
        광주-주택                                  광주 북구      영업정지    영업실적       2020.4.14.
 5                    (주)알아이엠       김*백
        2015-0067                             설죽로251번길     1개월   미제출(2회)    ~2020.05.13.
        광주-주택                                             영업정지    영업실적       2020.4.14.
 6                     ㈜해주건설        박*우   광주 서구 매월2로
        2016-0095                                          1개월   미제출(2회)    ~2020.05.13.
        광주-주택                                             영업정지    영업실적       2020.4.14.
 7                   (주) 리딩하우징)     안*각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
        2017-0046                                          1개월   미제출(2회)    ~2020.05.13.
       광주-주대201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     2020.4.14.
 8              ㈜한솔산업주택             조*현    광주 서구 월산로
        8-0040                                             3개월   (기술자미보유)    ~2020.7.13.
       광주-주택201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     2020.4.14.
 9                    지티개발(주)       황*호   광주 북구 하남대로
        2-0011                                             3개월   (기술자미보유)    ~2020.7.13.
       광주-주택201        (유)제이지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     2020.4.14.
 10                                 박*우   광주 광산구 월계로
        5-0049           기업                                3개월   (기술자미보유)    ~2020.7.13.
       광주-주택201 빛고을내남개발(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     2020.4.14.
 11                                 김*옥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
        5-0097     주)                                      3개월   (기술자미보유)    ~2020.7.13.
       광주-주택201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     2020.4.14.
 12                   (주)교동주택       박*수    광주 동구 의재로
        5-0139                                             3개월   (기술자미보유)    ~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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