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31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186-1호)
<허가번호: 제1186-1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217-1번지 외 1필지
3. 공사목적: 춘천 후평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4. 공사면적: 54㎡
5. 공사개요: 강변테라스(데크) 4개소 설치(A=54㎡)
6. 공사기간: 2024. 10. ~ 2025. 7. 3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시계획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로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33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1074-3호)
<허가번호: 제1074-3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1346-3번지 외 45필지
3. 공사목적: 태장배수지 신설에 따른 수도시설(송·배수관로) 설치
4. 공사면적: (당초) 시설물 1,885.8㎡, 일시 5,318.0㎡
(변경) 시설물 2,070.0㎡, 일시 6,007.9㎡
5. 공사개요: (당초) 상수관로 D800, L=1,140m / D700, L=1,280m
(변경) 상수관로 D800, L=1,647m / D700, L=1,280m
6. 공사기간: 2023. 11. ~ 2025. 10. 10.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수도시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
◉법무부고시제2024-65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허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
김천의
200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12.24
조성현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12.24
김신
2000.**.**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서구 ****
2024.12.24
이스티브종혁
199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4.12.24
김금성
200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2024.12.24
김희수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24.12.24
권다미닉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12.24
박태신
2004.**.**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4.12.24
김숭래
200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2.24
이굉박
2005.**.**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4.12.24
서요셉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2.24
이데이빗민철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2.24
권제임스명훈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2.24
박승훈
1998.**.**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12.24
오준심
200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2.24
이선재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24
노하경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4.12.24
조용휘
200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12.24
경완교
1998.**.**
남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2.2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3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42-4호)
<허가번호: 제542-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78-9번지 외 2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중도북유원지 도로개설공사
4. 점용면적: 561㎡
5. 점용개요: 도로확포장 B=1.2~6.5m, L=120m
6. 점용기간: (당초) 2019. 8. 21. ~ 2024. 8. 20. 
            (연장) 2024. 8. 21. ~ 2029. 8. 2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시계획과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5호
　『하천법』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지형도면, 토
지세목)를 금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 충청남도(하천과), 충청북도(자연재난과), 대전광역시(생태하
천과), 세종특별자치시(물관리정책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하천구역 결정(변경) 내용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당초
변경
시점
종점
거리(km)
당초
변경
갑천
(구간
연장)
지방
국가
충남 논산시 벌곡면 
검천천(지방) 합류점
대전 서구 용촌동 
갑천(국가) 기점
11.01
983,035
(대전시,충남도)
983,035
(환경부)
결정(변경)일 : 
2025.1.1.
사  유 : 국가하천 
승격
삽교천
(구간
연장)
지방
국가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지방) 합류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천(국가) 기점
8.94
1,750,888
(충남도)
1,750,888
(환경부)
병천천
(신규)
지방
국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승천천(지방) 합류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국가) 합류점
23.51
4,036,934
(충남도,충북도)
4,036,934
(환경부)
조천
(신규)
지방
국가
세종 전의면 덕현천
(지방) 합류점
세종 조치원읍 미호
천(국가) 합류점
22.25
2,641,967
(충북도,세종시)
2,641,967
(환경부)
2.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지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당초변경
기점
종점
거리(㎞)
당초
변경
병천천
(신규)
지방국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승천천(지방) 합류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국가) 합류점
23.51
7,006
(충남도,충북도)
7,006
(환경부)
결정(변경)일 : 
2025.1.1.
사  유 : 국가하천 
승격
삽교천
(구간
연장)
지방국가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지방) 합류점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천(국가) 기점
8.94
7,094
(충남도)
7,094
(환경부)
3. 하천구역 변경 토지의 세목을 적은 조서 : 게제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4.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1/2,500)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보건복지부공고제2024-905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의 지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등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등 4개 보건복지부 고시
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
시」 등 4건)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yujaedeok1@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2 - 2279,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2호(2022.12.26.)로 고시된 남해제2지선 남장유 하이패스IC 설치공
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남장유 하이패스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1.09km
          고속        남해  김해시 신문동                        김해시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변경      제104호              4,256.0㎡                                                       진출입로
          국도       제2지선  1434번지                        신문동      관동동       신문동, 관동동
                                                                                                2개소
                           일원                          1434-1   1123-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장유(舊 율하) 하이패스IC 용지 보상지연(김해시)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
  - 당초 : 도로구역결정일 ~ 2024년 12월 31일
  - 변경 :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2월 31일


 4.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가.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1)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기정   대로    1    3-2   35~41          6,474   광로2-1-1    대로1-3-4 일반도로      -      1993.02.27.
                              도 로
                                              김해시        김해시                     국토부고시
                                                                 자동차
기정   소로    3    378    7.6    국지도로   387      신문동        신문동              -     제2020-552호
                                                                전용도로
                                              1371-5     1477                    (2020.8.6.)
                                              김해시        김해시                     국토부고시
                                                                 자동차
기정   소로    3    379    7.6    국지도로    97      신문동        신문동              -     제2020-552호
                                                                전용도로
                                               1452      1446                    (2020.8.6.)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변경없음)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남해 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제104호
                남장유(舊 율하) 하이패스IC    ~ 관동동         1434-1                                                1123-2




6.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김해시청 도로과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전화번호 055-330-3834)
     -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99 205호, 전화번호 : 054-811-7215)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 소        성명


1      김해시 신문동     689-14    답      1.055.0        36.0     공               김해시

2      김해시 신문동     689-15    답          5.0         5.0     공               김해시

3      김해시 신문동     689-4     도          1.0         1.0   한국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293-1

4      김해시 신문동     689-13    도       379.0         31.0   한국도로공사    경기 성남시 금토동 293-1

5      김해시 신문동     1389-7    대         82.0        52.0     공               김해시

6      김해시 신문동     1371-5    도       452.0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롯데건설주식회사
7      김해시 신문동      1434     대    369,838.0       645.0    외 2인      서울시 중구 소공동1

8      김해시 신문동     1438-6    구       191.0         66.0     공               김해시

9      김해시 신문동     1438-3    구       110.0         110.0   한국농어촌      김해시 서상동 258
                                                            공사
10     김해시 신문동      1435     공     18,612.2      2,835.0 롯데건설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소공동1
                                                            외 2인
11     김해시 신문동     134-31    구       801.0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김해시 신문동     134-28    구         81.0        30.0     국           기획재정부
                                                          한국농어촌
13     김해시 신문동     1439-4    구          7.0         7.0    공사         김해시 서상동 258

14     김해시 신문동     785-5     답       211.0         21.0     공               김해시

15     김해시 신문동      1439     구          6.0         6.0   한국농어촌       김해시 서상동 258
                                                           공사
16     김해시 신문동     785-1     답       172.0        147.0     공               김해시

17     김해시 신문동     786-2     답       820.0         25.0     공               김해시

18     김해시 신문동     786-1     대      2,830.0        91.0     공               김해시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 소        성명


19   김해시 신문동     134-18   구      195.0          10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   계                                    4,230.0

1    김해시 관동동     1123-1   공    34,248.4          26.0   공            김해시

     소   계                                      26.0

     합   계                                    4,256.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3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383-2호)
<허가번호: 제383-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814-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양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0,533㎡
5. 점용개요: (당초)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Q=4,000㎥
(변경)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Q=4,000㎥, 가설컨테이너 8동
6. 점용기간: 2022. 8. 17. ~ 2027. 8. 16.
7. 피허가자(주소): 양평군수(환경사업소장)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496)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3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545-1호)
<허가번호: 제545-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35-1번지
3. 점용목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31.9m × 14.9m, 방류관거 D=300mm(PE관) L=10.7m, 방
류수로 U형개거(1,500 × 500) L=20.6m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31.9m × 14.9m, 방류관거 D=300mm(PE관) L=10.7m, 방류
수로 U형개거(1,500 × 500) L=20.6m, 호이스트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9. 9. 23. ~ 2024. 9. 22.
(변경) 2024. 9. 23. ~ 2029. 9. 22.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하수처리과장)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3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87호)


<허가번호: 제1187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설동 287-18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지장배전선로(콘크리트 전주 4본)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4본(H=14m 3본, H=16m 1본)
6. 점용기간: 2024. 10. 23. ~ 2029. 10. 2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원주지사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122)
◉공군 제16전투비행단 공고제2024-3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공시송달
1. 제    목: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 건물사용료 및 공공요금 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가. 김ㅇ혜(440312-2******):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임ㅇ환(760105-1******):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다. 전ㅇ택(851231-1******): 건물사용료 및 연체료, 공공요금 및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만료
  나. 납기 미도래
성명
주민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ㅇ혜
440312-2******
22,694,670
건물사용료, 중가산금,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02. 2. 28. ~ '24. 8. 31.
임ㅇ환
760105-1******
114,572,380
배상금, 지연손해금
'19. 4. 18. ~ '24. 8. 31.
전ㅇ택
851231-1******
17,383,300
건물사용료및연체료
'19. 2. 22. ~ '24. 10. 31.
성명
주민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ㅇ혜
440312-2******
137,270
지연손해금
'24. 9. 1. ~ '24. 11. 30.
임ㅇ환
760105-1******
2,931,230
지연손해금
'24. 9. 1. ~ '24. 11. 30.
전ㅇ택
851231-1******
1,086,520
공공요금및지연손해금
'21. 6. 1. ~ '24. 11. 30.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3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88호)


<허가번호: 제1188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1178-4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하천화상감시장치 신설
4. 점용면적: 15.58㎡ (시설물 8.58㎡, 일시 7㎡)
5. 점용개요: 수위/조망용카메라(H=6m) 1구, 통신주 2본, 관로 L=119m
6. 점용기간: 2024. 10. 23. ~ 2029. 10. 22.
7. 피허가자(주소): 한강홍수통제소장(전기통신과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법무부고시제2024-5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27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홍기창
1952.**.**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3.12.04
외국국적취득
서범석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80.04.25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5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10.03.31
외국국적취득
이또우사또꼬
1965.**.**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1996.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미랑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96.04.19
외국국적취득
장예성
1955.**.**
여성
스위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81.12.10
외국국적취득
가키자키아케미
1962.**.**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96.09.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곽흥식
1959.**.**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8.08.07
외국국적취득
한복희
194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996.02.27
외국국적취득
윤석영
195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1996.03.15
외국국적취득
강정숙
195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1996.03.15
외국국적취득
팜티안
1972.**.**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4.08.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응우옌안홍
2005.**.**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1.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광연
194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옥상두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2.07.04
외국국적취득
이호세
195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990.05.14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3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89호)


<허가번호: 제1189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산113-5번지
3. 점용목적: 수상스키동 부대시설(화장실·샤워실) 설치
4. 점용면적: 173㎡
5. 점용개요: 화장실 및 샤워실 각 1동(8m×3.2m), 차폐휀스(h=1.5m) L=36m, 오수받이(D300)
          2EA, 보도블럭포장 A=133㎡, 오수관로(D75) L=10m, 상수관로(D50) L=10m
6. 점용기간: 2024. 10. 25. ~ 2029. 10. 24.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로 11)
◉법무부고시제2024-59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28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신연순
195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1.05.30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4.03.15
외국국적취득
김봉훈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1.07.16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1.05.27
외국국적취득
신애숙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15.08.18
외국국적취득
김순영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오대웅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채연홍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86.09.02
외국국적취득
조논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96.08.24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5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14.03.27
외국국적취득
최영관
195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7.12.22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6.06.24
외국국적취득
조동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7.09.21
외국국적취득
강일월
194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
구 ****
1981.02.10
외국국적취득
오승연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92.03.13
외국국적취득
홍종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8.03.18
외국국적취득
송양순
1954.**.**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유성
구 ****
2002.11.13
외국국적취득
진인섭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8.12.27
외국국적취득
인영옥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91.10.02
외국국적취득
박쌍수
195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988.10.26
외국국적취득
김도수
195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92.09.01
외국국적취득
김영환
194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1989.05.15
외국국적취득
이정복
1940.**.**
남성
독일
대전광역시 유성
구 ****
1984.12.21
외국국적취득
강순자
1943.**.**
여성
독일
대전광역시 유성
구 ****
1984.12.21
외국국적취득
황갑순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0.07.16
외국국적취득
조순경
1941.**.**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40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189-1호)
<허가번호: 제1189-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삼천동 산113-5번지
3. 공사목적: 수상스키동 부대시설(화장실·샤워실) 설치
4. 공사면적: 173㎡
5. 공사개요: 화장실 및 샤워실 각 1동(8m×3.2m), 차폐휀스(h=1.5m) L=36m, 오수받이(D300) 
2EA, 보도블럭포장 A=133㎡, 오수관로(D75) L=10m, 상수관로(D50) L=10m
6. 공사기간: 2024. 10. ~ 2025. 9. 3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로 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733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16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지정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표자 변경)

   기관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표자                         강 철 호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지방사무소 소재지 -
  지정번호                          제6호
  지 정 일                       2016. 7. 5.
  인증업무범위                       기계(B) 분야 4품목


부칙 :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4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90호)


<허가번호: 제1190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766-6번지 외 81필지
3. 점용목적: 도시바람길숲 조성(수목식재)
4. 점용면적: 5,389㎡
5. 점용개요: 관목식재 31,360주
6. 점용기간: 2024. 10. 25. ~ 2029. 10. 24.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녹지공원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82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93호(2003.8.8.), 건설교통부고시제2006-023호(2006.1.18.), 건설교통부고시제
2006-446호(2006.11.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50호(2007.1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4호
(2010.2.2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34호(2010.9.2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61호(2011.6.13.), 국토해
양부고시제2012-467호(2012.8.2.),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52호(2013.6.2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64
호(2014.4.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5호(2015.2.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80호(2015.3.27.), 국토교통
부고시제2015-614호(2015.8.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78호(2015.11.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76
호(2016.9.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4호(2017.8.2.),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2호(2018.1.25.),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8-640호(2018.1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0호(2019.10.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384호(2020.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6호(2020.10.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61호
(2021.12.24.),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23호(2022.7.26.),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35호(2023.3.15.),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3-174호(2023.4.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68호(2023.11.2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54호(2024.3.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54호(2024.5.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45호
(2024.11.29.)로고시된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건설사업이완료되어「철도의건설및철도시
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및제5항,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준공
1. 사업의명칭: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화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 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3. 사업의목적
ㅇ 도심지역개발촉진및부산권인구분산
ㅇ 연계수송체계구축으로부산권도심교통난완화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 사업시행지역의위치
-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암동·범전동·부전동·양정동
-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
- 부산광역시동래구수안동·낙민동·안락동
-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동·재송동·우동·좌동·송정동
-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당사리·석산리·청강리·대라리·동부리·교리),
일광읍(삼성리·이천리·화전리·청광리·원리),
장안읍(좌천리·좌동리·임랑리·월내리·길천리)
2
-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명산리·화산리), 온양읍(발리·대안리·남창리·고산리·망양리·동천리),
청량읍(덕하리·상남리·개곡리)
- 울산광역시남구두왕동·상개동·선암동·야음동·삼산동·여천동
- 울산광역시북구명촌동
ㅇ 면적: 수용2,810,266.7㎡, 사용2,186㎡
※ 준공되는토지세목조서참조: 붙임1
5. 사업의내용
ㅇ 노선형태: 일반철도
ㅇ 사업연장: 65.73km (기준공28.52km, 금회준공37.21km)
ㅇ 시설내용
구
분
전체
기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53호(2019.1.3.)
금회준공
연장
․65.73km
․28.52km
․37.21km
노반
토공
․35.592km
․13.188km
․22.404km
교량
․50개소(16.105km)
․29개소(9.948km)
․21개소(6.157km)
터널
․14개소(14.033km)
․2개소(5.384km)
․12개소(8.649km)
궤도
자갈궤도
․본선121.058km,측선22.392km ․본선56.081km , 측선5.606km ․본선64.977km, 측선16.786km
콘크리트궤도
․25.544km
․12.478km
․13.066km
분기기
․267틀
․145틀
․122틀
전기
특고압케이블
․449.4km
․181.4km
․268km
전차선
․235.7km
․103.4km
․132.3km
변전설비
․12개소
․4개소
․8개소
역사전력설비
․13개역
․13개역
-
변전소
․9개소
․5개소
(가야,거제,일광,수영,송정)
․4개소
(월내,남창,덕하,태화강)
변전건물
․7동
․4동(거제,수영,일광,송정)
․3동(월내·남창·태화강)
신호
전자연동장치
․13개역
․8개역
․5개역
신호기
․479기
․364기
․115기
선로전환기
․222대
․102대
․120대
케이블신설
․890.7km
․445.7km
․445km
통신
동케이블
․31.7km
․18.2km
․13.5km
광케이블
․171.97km
․59.9km
․112.07km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1식
역사통신설비
․18개역
․14개역
․4개역
대체공공시설
․151개
․77개
․74개
3
구
분
전체
기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53호(2019.1.3.)
금회준공
건축
환승통로
․거제역환승통로270㎡
․교대역환승통로687㎡
․벡스코역환승통로1,997㎡
․거제역환승통로270㎡
․교대역환승통로687㎡
․벡스코역환승통로1,997㎡
-
부전역
․지상2층, 연결통로증축,
․대지면적23,370.09㎡,
․건축면적4,919.94㎡
(증축1,206.66㎡),
․연면적4,484.5㎡
(증축1,554.88㎡),
․PSD 1식
․지상2층, 연결통로증축,
․대지면적23,370.09㎡,
․건축면적4,919.94㎡
(증축1,206.66㎡),
․연면적4,484.5㎡
(증축1,554.88㎡),
․PSD 1식
-
거제해맞이역
․지상2층,
․대지면적7,422.68㎡,
․건축면적2,403.64㎡,
․연면적2,403.64㎡,
․PSD 1식
․지상2층,
․대지면적7,422.68㎡,
․건축면적2,403.64㎡,
․연면적2,403.64㎡,
․PSD 1식
-
거제역
․지상4층,
․대지면적9,006.76㎡,
․건축면적3,864.4㎡,
․연면적5,426.71㎡,
․PSD 1식
․지상4층,
․대지면적9,006.76㎡,
․건축면적3,864.4㎡,
․연면적5,426.71㎡,
․PSD 1식
-
교대역
․지상3층,
․대지면적5,612.2㎡,
․건축면적3,733.18㎡,
․연면적3,450.05㎡,
․PSD 1식
․지상3층,
․대지면적5,612.2㎡,
․건축면적3,733.18㎡,
․연면적3,450.05㎡,
․PSD 1식
-
동래역
․지상2층,
․대지면적9,230.99㎡,
․건축면적2,199.43㎡,
․연면적2,199.43㎡,
․PSD 1식
․지상2층,
․대지면적9,230.99㎡,
․건축면적2,199.43㎡,
․연면적2,199.43㎡,
․PSD 1식
-
안락역
․지상2층,
․대지면적6,233.35㎡,
․건축면적2,322.23㎡,
․연면적2,322.23㎡,
․PSD 1식
․지상2층,
․대지면적6,233.35㎡,
․건축면적2,322.23㎡,
․연면적2,322.23㎡,
․PSD 1식
-
원동역
․지상1층,
․대지면적4,117.21㎡,
․건축면적725.17㎡,
․연면적877.16㎡,
․PSD 1식
-
․지상1층,
․대지면적4,117.21㎡,
․건축면적725.17㎡,
․연면적877.16㎡,
․PSD 1식
재송역
․지상2층,
․대지면적18,219㎡,
․건축면적2,633.88㎡,
․연면적2,577.4㎡,
․PSD 1식
․지상2층,
․대지면적18,219㎡,
․건축면적2,633.88㎡,
․연면적2,577.4㎡,
․PSD 1식
-
센텀역
․지하1층/지상2층
․대지면적47,532㎡,
․건축면적4,426.09㎡,
․연면적6,841.41㎡,
․PSD 1식
․지하1층/지상2층
․대지면적47,532㎡,
․건축면적4,426.09㎡,
․연면적6,841.41㎡,
․PSD 1식
-
벡스코역
․지상2층,
․대지면적28,728㎡,
․건축면적3,724.13㎡,
․연면적3,461.87㎡,
․PSD 1식
․지상2층,
․대지면적28,728㎡,
․건축면적3,724.13㎡,
․연면적3,461.87㎡,
․PSD 1식
-
4
구
분
전체
기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53호(2019.1.3.)
금회준공
건축
신해운대역
․지하2층/지상2층,
․대지면적14,440㎡,
․건축면적3,358.22㎡,
․연면적4,886.14㎡,
․PSD 1식
․지하2층/지상2층,
․대지면적14,440㎡,
․건축면적3,358.22㎡,
․연면적4,886.14㎡,
․PSD 1식
-
송정역
․지상3층,
․대지면적9,109.2㎡,
․건축면적857.56㎡,
․연면적2,215.24㎡,
․PSD 1식
․지상3층,
․대지면적9,109.2㎡,
․건축면적857.56㎡,
․연면적2,215.24㎡,
․PSD 1식
-
오시리아역
․지상1층,
․대지면적14,612㎡,
․건축면적2,162.41㎡,
․연면적2,038.47㎡,
․PSD 1식
․지상1층,
․대지면적14,612㎡,
․건축면적2,162.41㎡,
․연면적2,038.47㎡,
․PSD 1식
-
기장역
․지상3층,
․시설관리반2개동,
․대지면적26,067.13㎡,
․건축면적1,159.95㎡,
․연면적2,121.88㎡,
․PSD 1식
․지상3층,
․시설관리반2개동,
․대지면적26,067.13㎡,
․건축면적1,159.95㎡,
․연면적2,121.88㎡,
․PSD 1식
-
일광역
․지상3층,
․대지면적20,244.13㎡,
․건축면적1,260.91㎡,
․연면적1,651.59㎡,
․PSD 1식
․지상3층,
․대지면적20,244.13㎡,
․건축면적1,260.91㎡,
․연면적1,651.59㎡,
․PSD 1식
-
좌천역
․지상1층,
․대지면적15,821.75㎡,
․건축면적2,285.37㎡,
․연면적2,285.37㎡,
․PSD 1식
-
․지상1층,
․대지면적15,821.75㎡,
․건축면적2,285.37㎡,
․연면적2,285.37㎡,
․PSD 1식
월내역
․지상1층,
․대지면적10,888.29㎡,
․건축면적2,430.84㎡,
․연면적2,430.84㎡,
․PSD 1식
-
․지상1층,
․대지면적10,888.29㎡,
․건축면적2,430.84㎡,
․연면적2,430.84㎡,
․PSD 1식
서생역
․지상2층,
․대지면적7,992.29㎡,
․건축면적773.13㎡,
․연면적940.55㎡,
․PSD 1식
-
․지상2층,
․대지면적7,992.29㎡,
․건축면적773.13㎡,
․연면적940.55㎡,
․PSD 1식
남창역
․지상3층,
․대지면적22,305.92㎡,
․건축면적1,369.74㎡,
․연면적2,195.59㎡,
․PSD 1식
-
․지상3층,
․대지면적22,305.92㎡,
․건축면적1,369.74㎡,
․연면적2,195.59㎡,
․PSD 1식
망양역
․지상2층,
․대지면적16,154㎡,
․건축면적1,390.94㎡,
․연면적2,008.63㎡,
․PSD 1식
-
․지상2층,
․대지면적16,154㎡,
․건축면적1,390.94㎡,
․연면적2,008.63㎡,
․PSD 1식
덕하역
․지상2층,
․대지면적10,938.46㎡,
․건축면적1,560.88㎡,
․연면적2,298.67㎡,
․PSD 1식
-
․지상2층,
․대지면적10,938.46㎡,
․건축면적1,560.88㎡,
․연면적2,298.67㎡,
․PSD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