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
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준공기한 경과
3. 처분예정: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9년 11월 13일(금) 13:00~17: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B/D 12
 층】
6. 대 상:붙임(공시송달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 고 사 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인천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안영호 ☏032-427-8669(8660)
                     청문통지 무선국 내역(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위반 처 분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우편번호 주 소                       법적근거 시설자번호
                명                               사항 예정
                                 경기 파주시 금촌
                                                준 공    전 파 법
    94-2009-       현숙금촌          동 1014번지 15/12     허가
 1             인현숙       413-010                기 한    제72조제 9200003285
   10- 0000255     101           한일유앤아이             취소
                                                경과     2항제3호
                                 102-506호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9-1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732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
                                                             추가
                                                                  비고
        시·군                                                  일수
광역시·도                      읍·면·동(리)                우편번호
        ·구
                         교동면 난정리, 대룡리, 동산리, 서한리,
                                                   417-922   1
                         양갑리

                         교동면 무학리, 삼선리, 인사리, 지석리 417-923      1

                         삼산면                       417-910   1

                         삼산면 매음리, 석포리              417-911   1

                삼산면      삼산면 미법리                   417-912   3

                         삼산면 서검리                   417-912   2

                         삼산면 상리, 석모리, 하리           417-913   1

                         서도면                       417-930   1

                         서도면 말도리                   417-931   5

                서도면      서도면 아차도리                  417-931   1

                         서도면 볼음도리                  417-932   1

                         서도면 주문도리                  417-933   1

                         대청면                       409-850   5

                         대청면 대청리, 대청1리, 대청3리, 대청
                                                   409-851   5
                         4리, 대청6리, 대청7리
                대청면                                               도서
                         대청면 대청2리, 대청5리            409-852   5

                         대청면 소청리                   409-853   3


        옹진군              덕적면                       409-890   1

                덕적면      덕적면 북리, 서포리               409-892   1

                         덕적면 진리                    409-893   1
                                                                  도서
              덕적면 소아리                              409-891   2

              덕적면 백아도,
              울도, 굴업도,                             409-891   2
                지도

                               730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
                                                             추가
                                                                  비고
        시·군                                                  일수
광역시·도                         읍·면·동(리)             우편번호
            ·구
                 덕적면 문갑도 409-893                       2

                           백령면                     409-910   5
                           백령면 가을리, 가을1리, 가을2리,
                                                   409-911   5
                   백령면     남포리, 연화리
                           백령면 가을3리, 북포리           409-912   5

                           백령면 진촌리                 409-913   5

                           북도면                     409-830   1

                           북도면 모도리, 시도리            409-831   1
                   북도면
                           북도면 신도리                 409-832   1

                           북도면 장봉리                 409-833   1

                           연평면                     409-840   2

                           연평면 남부리, 서부리            409-841   2
                   연평면
                           연평면 동부리, 소연평리, 중부리      409-842   2

                           연평면 소연평리                409-842   4

                           자월면                     409-880   1

                           자월면 승봉리                 409-881   1
                   자월면
                           자월면 이작리                 409-882   1

                           자월면 자월리                 409-883   1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425-350                            1
                 송산면 독지3
                           445-873                     1
                   리 형도
                 송산면 고포리
                           445-872                     1
 경기도                어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445-871                     1
                    음도
                 우정읍 국화리 445-957                       3

                 서신면 제부리 445-883                       1

※단, 천재지변, 설·추석 등 우편물 폭주시, 수취인 부재 등의 경우는 배달기한 보다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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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업체명                                                과태료처분내역
순번                    위반 사항               주             소             스팸번호(URL)
         (성명)                                               (단위:천원)

         디엔지     전화광고 전송 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
134                                                            30,000 010-2374-7666
        (장동근)    사전 동의 위반         동 854 신성하이네스트 706


       이토센코리아 전화광고 전송 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135                                                            18,000 010-5668-1050
        (이래현)    사전 동의 위반         530-1 디아뜨갤러리 4층 1004


        올터게티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3-3번
136                                                            30,000 010-3065-1842
        (전병희)    사전 동의 위반         지 304호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161
137      정우석                                                   18,000 010-8011-0336
                 사전 동의 위반         (5/5)


        밸류피아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8
138                                                            24,000 010-7355-4793
        (김상기)    사전 동의 위반         선릉빌딩 201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
                 전화광고 전송 시
139      윤상규                      리 1357(3/10) 진흥소슬마을          18,000 010-7502-2803
                 사전 동의 위반
                                  103-803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285(3/6)
140      김경민                                                   27,000 ibada2.com
                 사전 동의 위반         가-10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6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폐
지되었음을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 내용:부가통신사업 폐지
2. 행정처분 대상

신고번호       신고일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제공역무

  02     1993.07.07   LG반도체통신         정영옥 경남 마산시 산호동              음성정보서비스


 305     2002.06.11    아이네텍           이상준 부산시 수영구 광안3동                 〃


 882     2003.03.27 텔라인정보통신           장민호 경남 창원시 중앙동                   〃


 1204    2003.07.14 ㈜엠아이텔코리아 김태현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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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      신고일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제공역무

 1341   2003.08.26    에덴정보          김영태 부산시 사상구 주례1동         음성정보서비스


 1495   2003.10.17    ㈜쿡라인          박홍근 부산시 수영구 광안1동               〃


 1554   2003.11.05        ㈜골드       유남돌 울산시 남구 삼산동                 〃


 1634   2003.12.01   미래정보통신         김효진 울산시 남구 삼산동                 〃


 1642   2003.12.02   진성정보통신         최성평 울산시 동구 전하동                 〃


 1699   2003.12.17   ㈜세인아이티         박석수 울산시 남구 삼산동                 〃


 2036   2004.04.07   ㈜한빛미디어         정무곤 경남 김해시 외동 883        음성정보서비스


 2203   2004.06.02        ㈜금농       정병래 부산시 영도구 봉래5가         음성정보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
 2905   2005.02.16    ㈜조은정보         최성재 울산시 중구 성남동
                                                              인터넷쇼핑몰

 3400   2005.08.18        겟머니       김쌍중 경남 진주시 상대동           음성정보서비스


 6071   2007.07.20 ㈜C·j정보통신         김대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


 6868   2007.12.20   제일정보통신         황은종 부산시 사상구 모라1동               〃


 7140   2008.06.09   미래정보통신         유만수 울산시 중구 다운동                 〃


 7146   2008.07.21        온우리       김용철 경남 창원시 중앙동           음성정보서비스


3. 사업폐지일자:2009년 10월 26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정명령 불이행(변경신고 미이행)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
 ※문의: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이용혜(☎ 051-974-511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741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    상:붙임참조
5. 처분일자:2009년 10월 26일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내역(2009-69)
                                                                 호출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주       소
                                                                 명칭
              무 선 국 운 정기검사 전 파 법 제 42-1987-20-0                  342덕 경 남   통영시
 1      정종정                                             제37덕양호
              용정지1월 불응          72조제2항 000142                    양호   정량동

              무 선 국 운 정기검사 전 파 법 제 42-1999-20-                   304덕 경 남   마산시
 2      김종만                                             제1덕포호
              용정지1월 불응          72조제2항 0000285                   포호   진동면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2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장기폐문으로 송

 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심 춘 심       42-2005-30-0000262       603대광호           전남 여수시 교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9년 11월 5월(목) 09:00~18:00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광주전파관리소에 제출

                                          742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기술표준원제공고제2009-34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표준의 종류에 투수성 블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제품의 품질관리에 투수계수 검사항목 추가
 ○검사설비의 관리에 투수계수 시험설비 추가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신설
 ○제품의 인증구분에서 보통블록, 투수성 블록으로 종류를 구분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516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조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관산동,고
변경                                        120.204         감)0.002      120.202
       개발제한구역       양동 일부

                                    744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우편 또는 FAX)하여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개설허가 취소)을 하게 됩니다.

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2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기 위하

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금액단위:천원)
                                                             과태료
번호 성명              고지주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행정처분일
                                                             부과금액

            강원 속초시 조양동          010-3460-3850 사전미동의
 1    이정훈                                                    18,000   2009.10.12
            1447-21호            (신고인 104명)       (제50조제2항)


2.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법: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동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시 이의제기서에 서명 날인)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제출 장소: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210-862)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방내리 산 106 )

     -전   화:☎ 033-660-2852 / 팩스 033-660-2822
                                     743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5호(2009. 9. 28.)의 내용임.

 ○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사유서
     도면
구분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번호

계     -   3개소                                     1,549


변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25-1일원                      428 도로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로

                                                          서 불규칙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변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0일원                        157
                                                          을 정형화하고 구역의 효율적인 관

변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45-13일원                     964 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변경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을 변경하려는 것임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고양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포항시고시제2009-94호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실 시계획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포항맑은물 주식회사

 나) 대 표 자:최영주

 다) 법인등록번호:110111-*******
                                            745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라)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

  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

  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경상북도 포항시 용흥동, 중앙동, 죽도동, 양학동, 대이동 및 송도동 일원

  2) 사업규모

    ○면    적:502.6ha

    ○연    장:101.207km

    ○배수설비:9,461개소

4. 사업비(불변기준)

 가. 총사업비:113,988백만원

 나. 공사비:105,252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53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나. 운영기간:20년

6.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포항시가 시행

 나. 소요토지 이용:포항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

  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 조건

 붙임참조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054-270-5423)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74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   번                     면     적(㎡)                                          이 해 관 계 인




                                                                                                                              제17121호
      일련                              현실적인
           소재지                   지목                             공유지분    소 유 자       주    소   권리                          비고
      번호         당   초   편   입        이용상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종류
           김천시
       1   지례면   414-1   414-1   천     대       344        344    1/1   국(건설부)
           상부리

           김천시
                                                                         국
       2   지례면   414-2   414-2   대     대       185        185    1/1
                                                                       (재정경제원)
           상부리

           김천시




                                                                                                                              관
       3   지례면    759     759    도     도     2,003        554    1/1   국(건설부)
           상부리
619




           김천시
       4   지례면   29-8    29-8    답     제방    1,445     1,445     1/1    경상북도




                                                                                                                              보
           도곡리
                                                                                                           서울 서초구 반포
           김천시
                                                                                 의왕시 왕곡동                   동 12 신반포15차
       5   지례면   295-2   295-5   전     전       739        537    1/1    박순자                  근저당   문시연
                                                                                 447-1                     아파트 42동 303
           도곡리
                                                                                                           호




                                                                                                                              2009.10.30. (금요일)
           김천시
                                                                                 구미시 원평동
       6   지례면    304     304    답     답       204        204    1/1    최영주
                                                                                 125-1
           도곡리

           김천시
       7   지례면    55     55-10 도로      도로    4,198        705    1/1    금릉군
           도곡리
지   번                     면        적(㎡)                                         이 해 관 계 인
      일련                              현실적인




                                                                                                                          제17121호
           소재지                   지목                                 공유지분   소 유 자     주    소     권리                   비고
      번호         당   초   편   입        이용상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종류
           김천시
      24 지례면     418-3   418-5   답     제방      339           192     1/1   경상북도
           상부리
           김천시
      25 지례면      488    488-2   답     대     1,341           169     1/1    금릉군
           교리
           김천시
      26 지례면     488-1   488-1   도     도       206           206     1/1     국




                                                                                                                          관
           교리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622




      27 지례면      484     484    답     답     1,518        1,518      1/1    김광주
                                                                                   지례면 교리 292
           교리




                                                                                                                          보
           김천시
                                                                           주식회사    경상북도 상주군
      28 지례면      483     483    답     답           35          35    1/1
                                                                           도원천제당 상주읍 성하리 11
           교리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29 지례면     482-2   482-2   답     답       700           700     1/1    장영선
                                                                                   지례면 교리 687




                                                                                                                          2009.10.30. (금요일)
           교리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30 지례면     456-2   456-4   답     답     2,664           680     1/1    문천곤
                                                                                   남산동 64-1
           교리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31 지례면     482-1   482-1   답     답       503           503     1/1    장영선
                                                                                   지례면 교리 687
           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