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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10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7월 26일자로 메리츠종
합금융증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0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통지 기간의 연장,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한, 조사결과의 구체적 통지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제도를 보완하고,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의 청구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며, 국세의 부
  과제척기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
     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로 하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는 등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추가함.
  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전세
     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동시에 적
     용받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하였으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무신고․무기장가산세와 별도로 적용하도록 함.
  라. 수혜법인의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
     제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
     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마. 예정신고기한․중간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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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지역명    접수우체국           당일 특급               익일특급         비고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익산        15:00    미취급       18:00     18:00
       익산남중동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익산주현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익산중앙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익산동산동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익산부송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익산2공단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익산신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익산영등2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익산영등동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익산함라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익산팔봉동       미취급         미취급    17:55     17:55
        익산춘포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익산여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익산황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익산      익산금마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익산함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익산오산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익산용안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익산낭산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익산왕궁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익산성당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익산망성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익산웅포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익산삼기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익산용동(출)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익산원광대(취)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익산중앙상가(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익산터질목(취)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익산서송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익산소라(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상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정읍연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수성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태인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정읍신태인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정읍고부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정읍칠보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정읍감곡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정읍산외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정읍입암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정읍      정읍이평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정읍정우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정읍소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정읍북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산내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정읍영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정읍덕천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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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화호(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275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지역명     접수우체국          당일 특급                익일특급         비고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완주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봉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고산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완주구이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완주소양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완주운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완주용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       완주화산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완주이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상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동상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완주비봉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전주과학산업단지(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주경천(출)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우석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원도통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남원운봉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남원금지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남원산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남원대강       미취급         미취급    16:15     16:15
         남원인월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남원사매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남원보절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원       남원송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남원대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남원수지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남원산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남원주생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남원이백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남원아영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남원주천(출)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남원향교(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남원광한루(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김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김제금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김제만경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김제금산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김제부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김제죽산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김제신풍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김제백구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김제       김제봉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김제광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김제공덕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김제진봉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김제청하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김제성덕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김제월촌동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김제백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김제황산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김제용지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김제역전(취)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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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이의신청인 및 심사청구인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에 대한 항변을 위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재결청에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인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되지 않은 장
      부․서류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아.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착수시점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사항과 사
      전통지 생략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자. 세무조사의 중지기간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
      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차.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에
      대해서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관서에 장부․서류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납
      세자가 일시 보관한 장부․서류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되, 반드시 14일 이내 반환하도록 함.
  카. 특정 사업장․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부분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부분조사의 대상을 불
      복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조사 등으로 제한하며, 동일 세목․과
      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납세자에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타.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내용, 결정․경정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함.
  파.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의 청구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납세자의 청구 절차를 규정함.
  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국세기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해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거.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
      적납세의무를 국세기본법의 우선 적용에 대한 특례 규정에 추가하고,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전세권, 질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국
      세의 법정기일로 추가하며,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wjlee7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83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wjlee73@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1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
  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
  하며,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인수 합병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과 투자․고용․상생
  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
  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을 확대하며,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종료
      하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통합 재설계함.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함.
    1) 유망 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하여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2년간 적용되는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
       의 75로 상향 조정함.
    2)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에 일
       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감면율을 현행 감면율에 추가로 적용하여 지원을 강화함.
    3) 사내벤처기업 등의 분사(分社)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종전
       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함.
                             284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154kV 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상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82,252㎡                  82,252㎡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5. 9. 1 ~ 2017. 8. 31 2015. 9. 1 ~ 2019. 8. 31      2년 연장
      소유자                   177명                     177명         변동없음
      관계인             안남농업협동조합 외               안남농업협동조합 외         변동없음
      지 번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488 외 159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488 외 159     변동없음
      필지수                  160필지                    160필지         변동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파주천연가스발전소(파주문산복합화력)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파주에너지서비스 (주)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44-4 1층
3.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사업구역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토지조서의 면적을
             수정하기 위한 기간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2.06~’17.07(62개월)           ’12.06~’18.07(74개월)         1년 연장
 기타 변경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2호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입체적도로구역 지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제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4호
(2014.01.03.), 제2014-485호(2014.08.13.), 제2016-73호(2016.02.26.), 제2016-316호(2016.05.31.)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
로법」제28조에 의한 입체적도로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지정(변
경), 「도로법」제40조제2항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
목조서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20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7. 입체적도로구역지정 내용 (인천항고가교)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중요    ⑩지정구간
                                           통과지
  신설 고속    호선 수도권 인천광역시
             40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양방향
                                               41,711                                   : 1,705.47m

     국도        제 순환선 중구2      중구   중구     중구 항동 가
                      항동 가
                                                                                7   ,

               인천 김포
                   (       ~ 항동 가 신흥동 가
                               )
                                       7
                                            신흥동 가
                      신포동
                                                             7           3
                                                                                3


                       ~     신포동   (       )
                                                        (        )   7-347



                     인천광역시                                  75


                       중구
                     신흥동 가             3


8. 도로보전입체구역지정 내용 (인천북항터널)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400호선 노 선 명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 위치
   지정․변경 또는     인천방향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 서구 원창동(STA.3+555~8+440)L=4,885m
                김포방향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 서구 원창동(STA.3+555~8+450)L=4,895m
  해제의 구간 및 범위 - 평면적 범위 : 인천북항터널 지하시설물 폭 + 양측 각각 0.5m
              - 입체적 범위 : 인천북항터널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6.5m
   지정․변경 또는 - 적인인천~김포고속도로 중 인천북항터널 구간(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의 합리
                   토지이용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북항터널 시설물 상 하부
     해제사유       로부터 보호층을 포함한 지하공간을 도로보전입체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비 고
9. 도로보전입체구역지정 내용 (인천항고가교)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400호선          노 선 명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신포동) ~ 중구 신흥동3가
  지정․변경 또는 (STA.1+109.64~2+815.11)L=1,705.47m
 해제의 구간 및 범위 - 평면적 범위 : 인천항고가교 교량시설물 폭
             - 입체적 범위 : 인천항고가교 교량 시설물 하단 및 상부슬래브 노면 + 운행제한
               차량높이 5m(교각포함)
             - 인천항고가교는 당초 광로2-1호선 폭과 도로구역이 중복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정․변경 또는 인천항고가교          순폭으로 결정(변경)하여 고속국도와 서해대로(광로2-1호) 구간
               의 도로구역 및 유지관리 한계(교량: 국토교통부, 교량하부도로: 인천광역시)
    해제사유       를 구분하고,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항고가교 교량시점~교량
               종점 구간을 도로보전입체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비 고
                                         22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원면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정정)        성명                   성명               권리 비고
번호       (원지번) (㎡) 목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
    중구     105 38,226.5 도 4,852.0    인천광역
69 항동7가 (105)                           시            -                          정정
   (신포동)
    중구    79-2 10,030.8 도 3,274.0    기획재정
70 항동7가 (79-2)                          부            -                          정정
   (신포동)
    중구     75 32,604.0 도 1,677.0     국토교통                                       정정
71 항동7가 (75)                            부            -                         (인천항
   (신포동)                                                                       고가교)
    중구    1-10 19,925.0 도 2,929.0    해양수산                                       정정
72 항동7가 (1-10)                          부            -                         (인천항
   (신포동)                                                                       고가교)
    중구    1-97 155.7 구 80.0          국토교통
73 항동7가 (1-97)                          부            -                          정정
   (신포동)
    중구 1-105                         해양수산
74 항동7가 (1-105)  3,332.8 잡 2,255.0      부            -                          정정
   (신포동)
    중구      -                        인천광역
75 항동7가 (105-2)  1,772.1 도 -            시            -                          해지
   (신포동)
    중구      -                        국토교통
76 항동7가 (105-1)  6,458.4 도 -            부            -                          해지
   (신포동)
    중구      -                         주***                         서울 중구
77 항동7가 (53-1)  11,570.2 잡 -           ****         **-*   중***** 을지로2가 **      해지
   (신포동)
    중구      -
78 항동7가 (1-37)   6,855.1 잡 -         인***** 신흥동3가 *-***                         해지
   (신포동)
    중구      -
79 항동7가 (1-83)  22,399.7 잡 -         관세청             -                          해지
   (신포동)
    중구      -
80 항동7가 (1-18)  16,999.3 대 -         관세청             -                          해지
   (신포동)
    중구      -
81 항동7가 (1-36)   5,102.6 잡 -         인***** 신흥동3가 *-***                         해지
   (신포동)
    중구      -                        해양수산
82 항동7가 (1-112)  1,630.0 도 -          부              -                          해지
   (신포동)
    중구      -                        해양수산
83 항동7가 (1-111)  2,315.4 도 -          부              -                          해지
   (신포동)
    중구      -                        해양수산
84 항동7가 (1-98)    90.1 잡 -            부              -                          해지
   (신포동)
    중구      -                        국토교통
85 항동7가 (1-103)   158.5 잡 -           부              -                          해지
   (신포동)
    중구      -                        국토교통
86 항동7가 (1-104)   199.6 잡 -           부              -                          해지
   (신포동)
    중구      -                        해양수산
87 항동7가 (1-110)   346.8 도 -           부              -                          해지
   (신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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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티 금. 현물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
    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조세특례 제한 등 >
  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간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3년 이상 채권보유)에 적용
    되는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함.
  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
    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손금인정 한도를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2호
「소득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
  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
  제를 적용하고, 아동수당 지급에 맞추어 중복되는 일부 자녀세액공제를 정비하며, 소득종류 간 과
  세형평 제고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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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파생결합증권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대여
     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 관련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을 제외함)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매
     각․임차한 경우에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 8백만원에 보유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
     누어 산출한 금액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으로 적용함
  마.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100분의 38에서 100분의
     4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100분의 40
     에서 100분의 42로 인상함
  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사.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아.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
     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에서 공급가액
     의 1%로 인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를 신
     설하여 영수증을 허위․가공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세로 적용함
  자. 소액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ㆍ이전하거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차. 물가의 안정 추세 등을 고려하여 건물,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을 현행 10%(3년 이상 4년 미만)~ 30%(10년 이상)에서 6%(3년 이상 4년 미만)~30%(15년 이
     상)으로 변경함
  카. 종합소득세율 조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
    득세율도 조정함
  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50%로 변경함
  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제
     55조제1항의 세율에 10%p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며, 2주택 이상 보
     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하. 비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되는 경우 소득세
     법 제104조제5항에 따라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양도소득금액
     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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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대주주의 주식(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제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
    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함
 너.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환산가
    액(건물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더. 국내ㆍ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함
 러.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머.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30% 분리과세
    제도를 폐지함
 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하여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금융투
   자업자가 제출하도록 함
 서.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
    는 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9로 인상
     함
 어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는 개인별로 과태
      료를 부과하던 것을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dooviru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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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3 044-215-8071 choeuna@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7 044-215-2226 phh86@korea.kr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4 044-215-8065 davebona@korea.kr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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