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2. 고시내용

지정번호 및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명칭
 제141호
              종목 지정 및      김경호                                               서울
  사경장                                남           1963.08.26        사경
              보유자 인정      (金景浩)                                             서대문구
 (寫經匠)

2. 지정일 및 인정일 : 관보 고시일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불교 경전을 필사하는 사경장은 사경의 필사, 변상도 제작 및 표지 장엄 세 분야에 능숙하고 숙
  련된 기능을 보유한 장인으로, 전승가치가 높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
ㅇ 김경호는 사경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함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향숙   1959.**.**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2.12.06   외국국적취득

 양명순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4.29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7.17   외국국적취득

 한효순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00.09.2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지훈   1997.**.**    남성   미국                                  2019.04.26   외국국적취득
                                          ****

 이순진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09.03.17   외국국적취득

 이정빈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11.15   외국국적취득

 심유미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선엽   1959.**.**    남성   미국                                  2017.10.19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윤희   1977.**.**    여성   미국                                  2018.11.15   외국국적취득
                                      ****

 하경희   1958.**.**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08.10.10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1.15   외국국적취득

 성솔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6.03.13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4.14   외국국적취득

 양인영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1.05.16   외국국적취득

 김용태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4.08.31   외국국적취득

                                     23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유치업종

   구   분                                유치업종 배치계획
             식료품제조업(C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C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충주제1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
  산업단지       (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전기장
             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제품제조업(C33)
             식료품제조업(C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C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C22), 1차금속제조업
  충주제2
             (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
  산업단지
             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충주제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산업단지
  충주제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산업단지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의료용물질 및 의약
             품제조업(C2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
  충주제5
             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
  산업단지
             (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1)

 2) 오·폐수 배출량 : 3,72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침사지→유량조정조 및 유입펌프장→1차침전지→생물반응조→ 2차침전지→총인처리시설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3,700㎥/일(※ 1단계 3,000㎥/일, 2단계 700㎥/일)
 - 설치면적 : 7,045.1㎡(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동 1137-4 일원)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남한강

               하천유량(갈수기)                                 하천수질(mg/L)
   구 분
                 (㎥/일)           BOD             TOC        SS         T-N       T-P
   방류전            78.30          1.3             1.9        4.6         -       0.024
   방류후            78.34          1.4             2.0        4.8         -       0.024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mL, TU)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정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Ⅱ지역)


                                            26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충주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총사업비 및 부담금,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설치비 : 25,319백만원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개략사업비                            25,319         22,756                  2,563
         국비 (64.49%)                   16,328         14,675                  1,653
  재원계획
        지방비 (35.51%)                    8,991         8,081                    910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사용료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충주시청 신성장전략과(043-850-0732)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0-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20년 상반기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등급
□ 휘 발 유

                        벤젠함량 방향족화합물 올레핀함량                  황함량      90%유출       증기압
              종합등급      (부피%) (부피%)  (부피%)                 (ppm)    온도(℃)     (㎪,37.8℃)
     구 분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2        ★5        ★5         ★4

      GS
                 ★4        ★5         ★5          ★2        ★5        ★5         ★1
     칼텍스
     현대
                 ★4        ★5         ★5          ★1        ★5        ★5         ★1
    오일뱅크
     S-OIL       ★5        ★5         ★5          ★2        ★5        ★5         ★3

      농협         ★5        ★5         ★5          ★2        ★5        ★5          -
     한국
                 ★4        ★5         ★5          ★2        ★5        ★2         ★2
    석유공사

 ※증기압 평가 제외기간 : 제조시설(저유소) 1.1 ~ 5.31, 9.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6.30, 9.1 ~ 12.31

                                             27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51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파기지국(주) 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BK타워 11층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09번길21 장환빌

   딩 5층 502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전파전송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245-1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225㎡

6. 점용기간: 2020. 8. 9. ~ 2025. 8.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화장동 946-16번지
3. 점용목적: 화장배수장 배수BOX

4. 점용면적: 80㎡
5. 점용개요: 화장배수장 배수BOX 2.0m×1.5m×1련, L=40m
6. 점용기간: 당초- 2015. 10. 24. ~ 2020. 10. 23.
            변경- 2020. 10. 24. ~ 2025. 10. 23.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34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 경     유

                             황함량                  밀도@15℃ 방향족화합물 다고리방향족 세탄지수
                종합등급                   윤활성(㎛)
        구 분                  (ppm)                 (㎏/㎥)  (무게%)  (무게%) (세탄가)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5        ★5          ★5         ★5         ★4     ★5        ★5
      에너지
       GS
                    ★5        ★5          ★5         ★5         ★4     ★5        ★5
      칼텍스
       현대
                    ★5        ★5          ★5         ★5         ★4     ★5        ★5
      오일뱅크
       S-OIL        ★5        ★5          ★5         ★5         ★4     ★5        ★5

        농협          ★5        ★5          ★5         ★5         ★4     ★5        ★5
       한국
                    ★5        ★5          ★5         ★5         ★3     ★5        ★5
      석유공사

 ※세탄지수 평가 제외기간 : 제조시설(저유소) 1.1 ~ 2.28, 11.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3.31, 11.1 ~ 12.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5호(2020.01.28.)로 고시된 “국도4호선 경주장항리지내 수해복구
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
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일반                           경주시
      당초                 4     군산~경주                 37,257   양북면    양북면   양북면        0.7
               국도                           양북면
                                                              장항리    장항리   장항리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일반                           경주시
      변경                 4     군산~경주                 37,257   양북면    양북면   양북면        0.7
               국도                           양북면
                                                              장항리    장항리   장항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 기간 연장으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편입용지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9.02.25. ~ 2020.08.22.
                                     변경 2019.02.25. ~ 2020.09.26.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장항리지내 수해복구공사 현장사무실(☎054-749-040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지와 같음(변경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과 같음)

                                                28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28
□경
유
구분
종합등급
황함량
(ppm)
윤활성(㎛) 밀도@15℃
(㎏/㎥)
방향족화합물
(무게%)
다고리방향족
(무게%)
세탄지수
(세탄가)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5
★4
★5
★5
GS
칼텍스
★5
★5
★5
★5
★4
★5
★5
현대
오일뱅크
★5
★5
★5
★5
★4
★5
★5
S-OIL
★5
★5
★5
★5
★4
★5
★5
농협
★5
★5
★5
★5
★4
★5
★5
한국
석유공사
★5
★5
★5
★5
★3
★5
★5
※세탄지수평가제외기간: 제조시설(저유소) 1.1 ~ 2.28, 11.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3.31, 11.1 ~ 12.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호(2020.01.28.)로고시된“국도4호선경주장항리지내수해복구
공사”의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
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7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4
군산~경주
경주시
양북면
37,257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0.7
변경
일반
국도
4
군산~경주
경주시
양북면
37,257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0.7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연장으로인한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편입용지추가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당초2019.02.25. ~ 2020.08.22.
변경2019.02.25. ~ 2020.09.26.
4.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4)
장항리지내수해복구공사현장사무실(☎054-749-0401)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별지와같음(변경없는토지의세목은종전과같음)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29
일련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당초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59-4
대
270
15
윤*순
4*9
　
　
　
　
변경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59-11
대
20
20
차*성
인천광역시서구
신석로5*
번안길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당초
편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산342
산342-7
임
12,049
343
1/1
공*주
경북경주시능원길2*,
1*4동5*1호(도지동,
***그랑블)
신규추
가
2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산342-4
산342-4
임
259
259
1/1
공*주
경북경주시능원길2*,
*14동5*1호(도지동,
***그랑블)
신규추
가
3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48
48
임
55
55
1/1
한*이
월성군양북면장항리*0
신규추
가
4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산621
산621-1
구
1,750
1,288
국
국토부
신규추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2017.03.24.),
제2017-468호
(2017.09.19.) 및제2018-131호(2018.04.11.)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의편입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따라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7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7. 01. 20. ~ 2023. 12. 14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051-660-1136)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054-518-8801)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수하물처리시설 개선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국제선 수하물처리시설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38(방화동 886 외 7필지)
ㅇ 면적: 4,966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대표: 조수행)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수하물 처리 효율성 증대 및 장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
ㅇ 사업개요: 수하물 자동분류 컨베이어(360 m) 및 제어시스템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ㅇ 2020. 8. ~ 20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70억 2000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체예산 100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서울시 강서구
                     886   잡    442,862.40   한국공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 길 76
    방화동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김포국제공항의 공항표고: 18 m
ㅇ 김포국제공항의 공항표점의 좌표
 - 위도:   37°33′25″N
 - 경도: 126°47′51″E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5,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35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 내용적 범위
  ○ 신규구축
   ▷ 현장설비
     -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 원거리 교통상황, 이벤트 등 교통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상황에 적극 대응하
          고 국도 교통관리기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의 영상 제공
     - VMS(Variable Message Sign)
       : 주행도로 및 대체도로의 교통상황, 교통사고 정보, 차선이용 안내, 기상정보 등 도로
          상태를 알림으로써 운전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정보 제공
     - VSL(Variable Speed Limit)
       : 결빙, 강설 등과 같은 기상악화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하
          여 표출함으로써 운전자가 도로의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
          정보 제공
   ▷ 자가통신망(TCP/IP 방식)
     - 과업구간에 자가전주, 한전공가, 기설관로 등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
   ▷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결빙취약구간 특성·기상상황에 따른 제한속도 조정 운영체계 구축
     - 민간 사고정보 공유·활용 시스템 및 신속 전파를 위한 원클릭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 신규 ITS 구축 구간 현장 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장
나. 시행방법
 □ 구축사업 업무대행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 ㆍ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 입찰방법
  ○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등)
   ▷ 일반경쟁, 제한경쟁(CCTV, VMS, VSL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
    의 기능을 강화하며,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
    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31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현 운영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5. 설계내용
 가. 설계도면 구성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입체교차로)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신규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    첨
  1. 개황도
  2. 직선설계도
  3. 광케이블 평면도
  * 조회 및 열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나. 구축방안 및 조사ㆍ분석
  □ 도로ㆍ교통관리
   ○ 기설치 운영 중인 국도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ㆍ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1호선 등 17개 노선에 대한 도로ㆍ교통 현황조사 및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정
  □ 현장설비
   ○ 기 구축 ITS 현장 설비 현황 분석하여 중복 설치 방지
   ○ 도로ㆍ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한 현장 설비
        구축
   ○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제어 등) 가능한 설비 설치 등
  □ 도로교통정보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 결빙취약구간 제한속도 조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 VSL 제어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 현황 분석
   ○ 민간 사고정보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 민간사 타 기관 사고정보 공유 및 활용 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32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 현장장비 수용을 위한 시스템 현황 분석
     ▷ CCTV 영상 수집 및 분배 현황 분석
     ▷ VDS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현황 분석
     ▷ CCTV·VDS·VMS 제어 및 관리 현황 분석
     ▷ 신규 장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확장 범위 분석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ㆍ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 조사ㆍ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ㆍ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시스템 구현성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ITS 현장설비 위치 선정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6-206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56
       호)」 및 해설서를 준수
  □ 현장설비
    ○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 가. 사업의 규모 – 내용적 범위 – 현장설비」분야 참조
  □ 자가통신망
    ○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 가. 사업의 규모 – 내용적 범위 – 자가통신망」분야 참조
  □ 소프트웨어
    ○ 결빙취약구간 특성·기상상황에 따른 제한속도 조정 운영체계 구축
     ▷ 기상정보 기반의 제한속도 조정 운영프로세스 마련
    ○ 민간 사고정보 공유·활용 시스템 및 신속 전파를 위한 원클릭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 신규 ITS 구축 구간 현장 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장
     ▷ 신규 현장장비 구축에 따른 센터 전자지도 확장
     ▷ 교통정보 수집/가공/제공 및 운영 시스템에 신규 장비 수용
6. 사업시행기간
 □ 2020년 7월 ~ 2020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19,47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액 국고 조달
    [국토교통부의 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위탁(1736-304-320-02)]

                                 33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
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한국건설기계
     ○ 대표자 : 안**
     ○ 최종주소 : 강원도 원주시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8월 14일(금)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7-06                       a1567c247875e7deb5dac1e8e55d1ac0

          2020-07-07                       15eaadcc23ae5da23471b71737475c91

          2020-07-08                       4bdb8de5122c806aae64a874daaefa01

          2020-07-09                       4b1b9d4d8469a465f3895ccf9cdc57f4

          2020-07-10                       b3d1cde5545f5aef453e03bd69d5057b

          2020-07-11                       e83903270e933fd4ccd2a7253b8e9466

          2020-07-12                       b015290472013e4a7b3957dc82587362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44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39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에 따라 하위
 법률을 마련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4.10~5.20) 진행 결과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 신설 및 신고처를 규정함(안 제
     2조제1항, 제3항, 별지 제4호의2 )
 1)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됨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서식을 신설함
 2)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신고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함
나.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지원신청서에 현금지원신청
     사유를 추가함(별지 제11호의3 서식)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서류인 주주명부를 신규 주식취득시에도 제출토록하고 변경등록 신
     청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17조 제1항, 제2항)
라.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서류를 추가하고 서류 제출 시기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별표1호)
  1) 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용 외국인투자신고서 신설에 따른 필요서류(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용 투자
      계획서(요약서 포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를 규정함(별표1의 2호. 마목)
  2)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서류 등의 제출시기를 업무효율성 등 현실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신청시까지’에서 ‘외국인 투자신고시’로 개정함(별표1의 2호. 다목의 3, 별표1의 3호.
      각목)
마. 외국인투자신고서 등의 서식 중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개별 서식에 따르도록 함
 1) ‘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를 삭제(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11호의3 및 제17호 서
    식) 및 ‘⑩금번 외국인투자비율 항목’ 삭제(별지 제1호 서식)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의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⑧자본금’ 항목은 이미 말소되
     어 불필요한 상황이므로 삭제(별지 제18의2 서식)
 3) 장기차관의 외국인투자 신고서의 차관조건을 현실에 맞게 ‘거치기간’을 상환방법으로, ‘상환기간’
     을 평균차관기간으로 개정함(별지 2호서식)
 (추가 반영)
바.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규정함.(제9조의2)
 -    매수대금 체납 및 사업 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 이행한 경우는 매각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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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
경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현경물류 창고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04번지
4. 공사개요(변경)
  - (변경 전) 창고 2동(9,424.29 m2), 사무실 1동(연면적 : 437.5 m2 / 건축면적 : 267.5 m2), 펌프실
   1동(25.42 m2), 부대공 1식
  - (변경 후) 창고 2동(9,424.29 m2), 사무실 1동(225 m2), 펌프실 1동(25.42 m2), 옹벽(5 m×32 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50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현경물류 대표이사 전상일
  - 주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4번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9호
                                 시험림 지정해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의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고시 내역


                                    시험림 지정현황
                                                               해제       재 산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면적(㎡)     소유자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강원도 홍천군 산54 외                                    북부지방산림청
                      임    38,678,741 2010.2.16.              38,678,741 국(산림청)
 홍천읍 상오안리 23필지                                     제2010-5호

※ 상세 내역은 붙임 참조


                                        37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마. ‘제대군인지원협의체’ 구성(안 제14조제4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정책을 정부의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중앙행정기관 소
  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실무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 4로 9
  - 전자우편 : jin9010@mail.go.kr
  - 팩스 : (044) 202 - 57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3, 팩스 (044) 202 -
 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5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0년 7월 8일자로 크리스탈바
이오사이언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누버거버먼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7.14.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