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토지                                                                              권리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비고
                                                                                 내용
 전북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61-2 61-2 하천 하천 2,015 2,015 유순원
봉동읍                                         삼례읍 삼례리
고천리
 전북
완주군
    135-1 135-1 제방 제방 497 497 김덕윤
삼례읍
신탁리
 전북
완주군
      135  135 하천 하천 1,810 1,810 김덕윤
삼례읍
신탁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2번지 등 68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2번지 등 69필지
3. 점용목적: 운남생활체육단지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78,000 ㎡
            변경 – 78,029 ㎡
5. 점용개요: 당초 - 운남생활체육단지 조성(야구장, 축구장 등)
            변경 – 운남생활체육단지 조성(야구장, 축구장 등), 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2017. 9. 25. ~ 2022. 9. 24. (5 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목 적            비고
                                           (m)    (해리)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홍원형
         여수신북항    34-45-13.3 N                               2019.    항해
 신설                              Fl R 4s   24       7  콘크리트조                 준영구
         방파제등대   127-45-44.0 E                               9. 19.   원조
                                                         16
                                                        홍원형
현 전                              Fl R 4s            7  콘크리트조
황        여수신항북    34-45-04.1 N                           18  2019.    항해
                                           20                                준영구
변        방파제등대   127-45-39.6 E                          황원형  9. 19.   원조
경 후                              Fl Y 4s            7  콘크리트조
                                                         18


                                                 28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토지                                                                        권리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비고
                                                                           내용
 전북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804-1 804-1 하천 하천       71    71    정판열
용진읍                                           용진읍 신지리 954
신지리
 전북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804-4 804-4 도로 도로       40    40    정판열
용진읍                                           용진읍 신지리 954
신지리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
                                          덕진구 반월3길 17,
완주군
    818-1 818-1     답   답   166   166 정영님   103동 1306호
용진읍
                                              (반월동,
신지리
                                           반월주공아파트)
 전북
                                        학교법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819-1 819-1 하천 하천       52    52    인남성    동서로35길 41
용진읍
                                         학원     (영등동)
신지리
 전북
                                        학교법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819-6 819-6 하천 하천      8    8     인남성    동서로35길 41
용진읍
                                         학원     (영등동)
신지리
 전북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835-2 835-2   답   답   209   209 정순기
용진읍                                           봉동읍 신성리 196
신지리
 전북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835-1 835-1   답   답   121   121 정순기
용진읍                                           봉동읍 신성리 196
신지리
 전북
완주군                                           서울특별시 성북구
      826-9 826-9 하천 하천 133       133 이정재
용진읍                                            성북동 256-1
신지리
 전북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795-6 795-6 하천 하천 223       223 박봉래
용진읍                                           용진읍 신지리 599
신지리
 전북
완주군                                     신본    전라북도 완주군
      796-2 796-2 하천 하천 121       121
용진읍                                     석순    용진읍 신지리 506
신지리
 전북
완주군                                     신본    전라북도 완주군
      796-2 796-2 하천 하천 121       121
용진읍                                     헌정    용진읍 신지리 602
신지리
 전북
완주군                                     신본    전라북도 완주군
      796-2 796-2 하천 하천 121       121
용진읍                                     선봉    용진읍 신지리 628
신지리
 전북
완주군                                     신본    전라북도 완주군
      796-2 796-2 하천 하천 121       121
용진읍                                     갑진    용진읍 신지리 593
신지리
 전북
완주군                                     신본    전라북도 완주군
    796-2 796-2 하천 하천 121         121
용진읍                                     규림    용진읍 신지리 536
신지리


                                                  27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지역    취급업무       사유
  (총괄국명)
  대구내당4동      광장신용            대구시 서구                        수탁자 희망
                                           대구 서구    필수
   (서대구)      협동조합           평리로 50길 28                    (사업장 이전)

 ㅇ 위탁계약 해지일 : 2019. 10. 31.(목) 업무종료 후
 ㅇ 우편취급국 폐국일 : 2019. 11. 1.(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11. 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6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인용 보호장구 ― 주조 및 용접시의 용융 금속
            KS_K_NEW_2015_1245
   폐지                              파편 및 열적 위험성에 대한 보호화 ― 요구사항 및
              (KSK ISO20349)
                                   시험방법
                                   텍스타일 바닥재-개량된 마틴데일 장치를 사용한
   폐지          KSKISO11856
                                   섬유 바인드 측정 방법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완비된 의복에 대한
   폐지          KSKISO13506
                            시험 방법 ― 계기화된 인체모형을 이용한 화상 예측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_K_NEW_2015_1245(KSK ISO 20349)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KISO11856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KISO13506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9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6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_K_NEW_2015_1244
  개정                                 보호복 ― 액상 농약 사용자용 보호복의 요구 성능
                (KSK ISO 27065)
  개정              KSKISO6347         섬유바닥재 - 소비자 정보
  개정              KSKISO11613        소방관용 보호복 ─ 실험실적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개정             KSKISO11378-2       섬유 바닥재 ─ 오염 시험-제2부: 드럼 시험
                                     텍스타일 바닥재-개량된 베터만 드럼 시험을 이용한
  개정             KSKISO10833
                            절단면에 대한 손상의 저항성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_K_NEW_2015_1244(KSK ISO 270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63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6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37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8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_K_NEW_2015_1244(KSK ISO 270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63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6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137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8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6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0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20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2017. 2. 4. 시행) 으로 병원체자원 전문
 은행의 지정·운영 및 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에서 전문은행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정 통보, 업무 보고 및 비용 지원, 지정 취소된 전문은행이 수집·관리하는
 병원체자원의 이관 및 처리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은행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지정 취소 시 병원체자원 처리방안
 나.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지원, 운영 및 평가 관련 사항, 국고보조사업 종료 시 병원체자원 처리방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yung19@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0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91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54조에 따르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대상 공급
 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약속
 대상 공급자의 추가 지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imsm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92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54조에 따르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대상 공급
 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약속
 대상 공급자의 추가 지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상 공급자 추가 :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32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imsm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06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제한
 기간을 6개월 가산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 제
 한(안 제16조제1항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kr9194@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689,   044-203-6970,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 제4-2부: 산업제어시스템
   제정          KS_C_NEW_2019_3780
                                      컴포넌트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7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한상 사무관(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3, E-MAIL: corea030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90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9년 9월 25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제13호 태풍「링링」으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 지역에서 많은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4. 선 포 일 : 2019. 9. 20.(금)

                                          31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4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
설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처분내용 : 업무(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정지(15일)
2. 처분대상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구로동)
      대한산업안전협회                 윤양배
                                                   (☎ 02-860-70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271호 공인검사기관 인정정지 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못함
4. 법적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제2항 같은법 제5조제1항제4호
5. 업무정지 기간 : 2019.9.25. ~ 10. 9.(15일간)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49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지방자치법｣제185조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
   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설치 및 기능(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권한 및 사무·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및 세제에 관
   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34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다. 구성 및 운영(제3조)
  1) 대통령은 협력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
       도지사의 협의체의 장은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되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협력회의의 구성원이 됨
  2)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부의장은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함
  3)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
       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라. 심의결과의 활용(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을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마. 관계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제5조)
  협력회의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바. 실무협의회(제6조)
  1)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
       하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함
  2)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시·도지사 1인은 실무협의회의 공동의장이
       되고,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의 부시장·부지사 등은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이 됨
  3)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사. 사무기구(제7조)
  협력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7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전자우편 : Park.K.Y@korea.kr
  - 팩     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205-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5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
 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
 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uinge@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4, 팩스 044-201-63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련시설 내 하강레포츠(집라인) 등 모험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점검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시설 운영 중 모험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도록 개선하고자 함
                                 37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 운영 중 모험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도록 개선(안 제6 조)
나. 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대상에 모험시설 추가(안 제11조제3항 별표1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4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pforce@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9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련시설 내 하강레포츠(집라인) 등 모험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모험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

 하여 설치 및 점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험시설 관리를 위한 설치 및 점검기준(고시)의 근거마련(안 제8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4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pforce@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01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기존의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그 요건으로 인

 증기준 이행교육의 이수를 신설하여 친환경수산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업체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안 별표 3, 안 별표 11)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무항
  생제수산물 등의 생산자에 대하여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

 나. 시행일 변경

  (변경 전) 2021. 1. 1일 → (변경 후) 2020. 1. 1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제19593호                          관            보               2019. 9. 25.(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easy916@korea.kr / yt7407@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또는 팩스 044-861-943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92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해양경찰청장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징계부가금 독촉장 공시송달
「국가공무원법」위반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
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
수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032-835-2417)
4. 공고내용 : 징계부가금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폐문부재, 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
 체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체납액               위반사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
   임*일       66.04.19                               4,000,000      국가공무원법 위반
                            2길 10, 1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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