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93호                                       2001. 5. 7. (월요일)
             2001년5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국
                                             ◉국가보훈처공고제2001-21호
             가보훈처장(참조:전화심사정책과02·780-949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보상급여과02·780-9490, FAX 02·786-3025)
                                             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고싶으신분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
                                             이공고합니다.
             pvaa.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001년5 월7 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국가보훈처장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주소
                                                 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2000.12.30, 법률
            ◉국가보훈처공고제2001-20호
                                               제6338호)으로 1992년 1 월 1 일이후에 건국포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
                                               또는눀통령표창을받은자를이법의적용눀상으로
            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포함하게됨에따라, 이들이등록을신청하는때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제출하는서류의종류를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001년 5 월 7 일
                                             2.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
                                               가. 건국포장또는눀통령표창을받은자와그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으로서이법적용눀상이되고자등록을신청하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는때에는호적등본등이외에“건국포장증또는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눀통령표창증사본(사본제출이불가능한경우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2000.12.
                                                는행정자치분장관이발행하는상훈기록카드사
             30, 법률 제6339호)으로 4·19혁명공로자가이법
                                                본) 1통”을제출하도록함.
             의 적용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등록을
                                               나. 종전에는“사진(2센티미터×3센미터) 2매”를
             신청하는때에는호적등본등이외에“건국포장증
                                                제출하던것을“사진(3센티미터×4센미터) 1매”
             사본(사본제출이불가능한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
                                                만제출하도록함.
             관이발행하는상훈기록카드사본) 1통”을제출하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도록함.
                                               2001년 5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 의견제출
                                               국가보훈처장(참조:심사정책과전화02·780-9492,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FAX 02·786-3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2001년 5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며, 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장(참조:심사정책과전화02·780-
                                               홈페이지(http://www.pvaa.go.kr)를 참조하시
             9492, FAX 02·786-3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바랍니다.
             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훈처홈페이지(http://www.pvaa.go.kr)를 참조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하시기바랍니다.
                                                및주소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1-93호
               및주소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