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95호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층간소음 전문기관
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층간소음 전문기관
으로 지정합니다.

         기관명                             주소
        환경보전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98호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질공원 인증 세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69호, 2017.9.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
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에 적합할 것
    2. [별표 2]의 자체평가표 점검결과가 각 항목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3. 인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 지질공원 후보지로 적합일 것
    4.「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질공원 후보지 결정시 인증기준 중 지질공원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계획서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질공원 후보지는 2년 이내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자연공원법」제
3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
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경계설정기준)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
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리가 과
                                   596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3. 사 업 량 : 1.0km(폭 1.2m)
4. 공고대상(필지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2020. 12. 28. ~ 2021. 1. 12. (15일간)
6. 의견수렴기간 : 2021. 1. 15일까지
7.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장소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나. 제출기한 : 2021. 1. 15.(금) 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창원시 의창구 중동남로 74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팩스 [055-225-4793]
8. 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수렴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
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수렴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등산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아울러 재산권 행사 및 사후 관리 등의 일체 피해가 없고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055-225-44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대상 필지내역 및 <노선도 : 게재생략>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      (㎡)               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1                                              임        15,601    396     박*진
                    산16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2                                              임        3,325     25      김*민
                   산176-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3                                              임        3,312     75      조*제
                         산176-5
                                                                          전주이씨효령대
                                                                              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무산부정)파욱
  4                                              임        18,050    65
                          산178                                             곡리종친회
                                                                             대표
                                                                          이*만(이*균)


◉창원시공고제2020-2703호
                         동읍 화양 등산로 조성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1년도 동읍 화양 등산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서를 발송하
였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및 공문 수령 후 의견 미회신 등의 사유로 동
의를 얻기 어려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31.
                      창 원 시 장
                                           892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1. 사 업 명 : 동읍 화양 등산로 조성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산31번지 등 6필지
3. 사 업 량 : 610m(폭 1.2m)
4. 공고대상(필지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2020. 12. 28. ~ 2021. 1. 12. (15일간)
6. 의견수렴기간 : 2021. 1. 15일까지
7.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장소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나. 제출기한 : 2021. 1. 15.(금) 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창원시 의창구 중동남로 74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팩스 [055-225-4793]
8. 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수렴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
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수렴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등산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아울러 재산권 행사 및 사후 관리 등의 일체 피해가 없고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055-225-44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대상 필지내역 및 <노선도 : 게재생략>

                                                      지적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김*하
   1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산31                 임    25,762     144         서*애
                                                                             서*철


   2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산32                 임    29,851     180         박*민


   3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산37                 임    9,917      192         김*원


                                                                             김*진
   4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산40                 임    18,446     48
                                                                             김*용


                                                                             김*수
                                                                             김*하
                                                                             김*갑
   5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백리 산201                임    23,306     168
                                                                             김*하
                                                                             김*하
                                                                             김*하



                                           893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창원시공고제2020-2704호
                         동LH ~ 중흥3차 동네숲길 조성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2021년도 현동LH~중흥3차 동네숲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및 공문 수령 후 의견 미회신 등의 사유
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31.
                       창 원 시 장
1. 사 업 명 : 현동LH~중흥3차 동네숲길 조성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산78번지 등 4필지
3. 사 업 량 : 750m(폭 1.0m)
4. 공고대상(필지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2020. 12. 28. ~ 2021. 1. 12. (15일간)
6. 의견수렴기간 : 2021. 1. 15일까지
7.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장소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나. 제출기한 : 2021. 1. 15.(금) 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창원시 의창구 중동남로 74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팩스 [055-225-4793]
8. 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수렴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
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수렴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등산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아울러 재산권 행사 및 사후 관리 등의 일체 피해가 없고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055-225-44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대상 필지내역 및 <노선도 : 게재생략>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   번                                         소유자      비고
                                                목    (㎡)      (㎡)
                                                                      분성배씨참봉공
   1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산78              임   86,815    440       파종중
                                                                       대표 배*관
                                                                      재단법인마산교
   2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산77              임   87,999    35      구천주교회유지
                                                                         재단
                                                                      재단법인마산교
   3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산82              임   14,182    170     구천주교회유지
                                                                         재단
   4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산83              임   11,207    105       강*영

                                           894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취소의 경우 :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
                            는 제품유사성 인정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적발시점까
                            지의 제조･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법 제38조제1항제6호
                            수량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중지명령의 경우 :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조 또는
                            수입 중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
                            수입량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
비고
 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등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명령․취소․중지명령 이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명령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별도로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원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호나목 중 “법 제38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를 “법 제38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또는 제5호의2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94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 산308번지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
                     평해(369062)       1등급       2, 3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리 산308번지 일대


4.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59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
 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면·동‧리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한다. 다만, 행정단위의 면적
이 과도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를 설정 할 수 있다.
제4조(조사‧점검) ①「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
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점검 대상이 되는 지질공원은 인증일로부터 4년이 도
래하는 날의 3개월전까지 관리‧운영 현황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기준의 시행 이전 제출된 조사․점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99호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구
             검사기관명               소재지                       검사대상 및 범위
 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                                                     환경부고시    제2018-107호(주유소
              연구원           궁내로 55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조 규정에 따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한국석유관리원                                     회수설비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안양판교로 1207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97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20-300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1년
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 2021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21년도 재활용의무율
                                   철 캔                   0.831
      금 속 캔
                                 알루미늄캔                   0.807
                        유 리 병                            0.711
                        종 이 팩                            0.228
                                         단일무색            0.774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단일유색            0.830
                      레이트병               복합재질            0.828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511
  합성수지 포장재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385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52
                       기타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0.828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805
                              1회용 비닐장갑                   0.828
                        윤 활 유                            0.756
                        타 이 어                            0.796
                        형 광 등                            0.950
                      수산물 양식용부자                          0.312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427
                                  리튬전지                   0.499
      전 지 류
                             니켈․카드뮴전지                    0.452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84

                                 니켈수소전지                  0.161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503
                     김발장                                 0.841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9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20-79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전기·전자제품
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21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2021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 상                                                      2021년도
             49개 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7.56 kg/인
           시행령」별표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53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
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가. 적용대상 : 일반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기준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가형               75% 이하               10,040원                 8,534원              1,506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0,040원                 6,024원              4,016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0,040원                 1,506원              8,534원
  라형            150% 초과                 10,040원                                     10,040원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기준                                        A형                        B형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040원          8,534원          1,506원      7,530원        2,510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0,040원          6,024원          4,016원      2,008원        8,03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0,040원          1,506원          8,534원      1,506원        8,534원
  라형         150% 초과          10,040원             -            10,040원        -          10,040원

* (A형) 2014.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3.12.31. 이전 출생 아동

                                         599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16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89호(2018. 8. 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단지사업부 (전화 : 031-698-9677)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3) 면   적 : (기정) 583,581㎡ → (변경) 582,961.6㎡ [감 619.4㎡]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구분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기정                                                               박 상 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장 충 모
     변경
                                                                     (사장직무대행)

     기정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이 헌 욱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이 재 명
     기정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은 수 미


 다.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4년 07월 31일




                                         2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82,961.6       100.0
           계                  163,559.0        28.1
 주택건설     단독주택                 24,741.0         4.3
  용지   공동주택(아파트)              134,787.0        23.1
         근린생활시설                 4,031.0         0.7
      상업시설용지                   17,116.0         2.9
      업무시설용지                    3,417.0         0.6
      자족시설용지                   96,869.0        16.6
           계                  302,000.6        51.8
              소계              154,932.0        26.6
              공원               55,839.0         9.6
              소공원               2,200.0         0.4 ⦁1개소 / 유수지(1,100㎡)
             근린공원              15,693.0         2.7 ⦁1개소 / 유수지(5,250㎡)
       공원    수변공원              26,737.0         4.6 ⦁2개소 / 유수지(2,004㎡)
        ㆍ   어린이공원               5,194.0         0.9 ⦁1개소
       녹지    문화공원               6,015.0         1.0 ⦁1개소 / 유수지(2,250㎡)
              녹지               62,758.0        10.8 ⦁18개소(연결녹지 4개소, 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13개소)
 공공시설       공공공지                   59.0         0.0 ⦁1개소
  용지          하천               36,276.0         6.2 ⦁도로 중복결정(3,056㎡)
            (유수지)              10,604.0         1.8 ⦁4개소 / 소공원1, 근린공원1, 수변공원1, 문화공원1 중복결정
              소계              124,116.6        21.3
       도로   일반도로              120,326.6        20.6 ⦁하천 중복결정(3,056㎡) 제외
           보행자전용도로              3,790.0         0.7
          종교시설                    930.0         0.2 ⦁2개소
          공공청사                  2,455.0         0.4 ⦁2개소
         자동차정류장                 3,040.0         0.5 ⦁1개소, 공영차고지
          주차장                   4,027.0         0.7 ⦁4개소
      교육시설    학교               12,500.0         2.1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가. 인구계획
   ○ 8,776인 (인구밀도 151인/h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 2.5인/세대 적용 (단, 행복주택은 1.6인/세대, 행복주택(신혼)은 2.65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
   ○ 3,671세대 (단독주택 94세대, 공동주택 3,577세대)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159,528              3,671        8,776       단독(2.6):공동(97.4)
    단독주택                  24,741                94          236                -
    공동주택                 134,787              3,577        8,540               -
                          47,393              1,544        3,457           공공임대
      60㎡이하               28,818               792         1,980           공공분양
                           9,951               273          683            일반분양
    60~85㎡이하              48,625               968         2,420           일반분양


                                                 3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 자족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9개소                  96,869           -
 자족시설용지   자족1      금토동 174-1번지 일원             8,842           -
 자족시설용지   자족2       금토동 219번지 일원             24,350           -
 자족시설용지   자족3      금토동 232-2번지 일원            15,422           -
 자족시설용지   자족4      금토동 183-4번지 일원             9,237           -
 자족시설용지   자족5      금토동 296-3번지 일원             5,696           -
 자족시설용지   자족6      금토동 640-3번지 일원             6,378           -
 자족시설용지   자족7       금토동 621번지 일원              6,142           -
 자족시설용지   자족8      금토동 410-75번지 일원            7,178           -
 자족시설용지   자족9      금토동 277-29번지 일원           13,624           -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2개소                 930             -
          종교1      금토동 489-1번지 일원            500             -
 종교시설용지
          종교2      금토동 284-10번지 일원           430             -

   ○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2개소                  2,455           -
          공공청사1    금토동 393-11번지 일원            1,155           -
 공공청사용지
          공공청사2    금토동 264-2번지 일원             1,300           -

   ○ 자동차정류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개소                   3,040           -

자동차정류장용지 자동차       금토동 641-2번지 일원             3,040       공영차고지
         정류장1

   ○ 주차장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4개소                   4,027           -
          주차장1     금토동 317-7번지 일원              920            -
          주차장2     금토동 489-1번지 일원             1,264           -
 주차장용지
          주차장3     금토동 284-6번지 일원              745            -
          주차장4      금토동 293번지 일원              1,098           -

   ○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개소                 12,500           -
 교육시설용지    학교1      금토동 464번지 일원             12,500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