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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7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소 방      청 장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무소방원 복무 중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인사처리 규정을 신설
   하고 이와 연계된 직권면직 관련 조항을 개선하며, 현역병·의무경찰은 사망·공상 심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대통령령에          규정되어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의무소방
   원은 훈령(소방청 훈령 제66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상심사위원
   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신설하고, 사망·상이 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개선하
   여 의무소방원의 타 兵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무 중 신체·정신 건강상 이유로 복무가 부적합한 자에 대한 직권면직규정 개선 및 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제27조의2)
 ○ 사망·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소방기관의 장 소속 보통공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2)

 ○ 재심사를 위한 소방청 중앙공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3)
 ○ 재심사의 요건, 재심사의 재심사, 청구기한 신설(안 제30조의4)

 ○ 중앙·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30조의5)

 ○ 사망·상이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선(안 제4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pang8363@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36)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101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3동소방청248호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alswjdrl@korea.kr
- 팩스: 044-205-8915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화재예방과(전화044-205-7448, 팩스044-205-891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5호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및소방시설관리업의점검능력평가등의업무위탁고시」를일부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4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및소방시설관리업의점검능력평가등의업무위탁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위탁기관의주소및대표자성명이고시에명시되어기관이전또는대표자변경시(3년단임)
마다개정사유가발생하므로이를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주소및대표자성명삭제(안제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3동소방청248호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alswjdrl@korea.kr
- 팩스: 044-205-8915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화재예방과(전화044-205-7448, 팩스044-205-891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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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7호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4일
소
방
청
장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소방원복무중신체·정신상이상으로복무가부적합한자에대하여인사처리규정을신설
하고이와연계된직권면직관련조항을개선하며, 현역병·의무경찰은사망·공상심사에관한
사항이법률·대통령령에
규정되어‘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의결하도록한것과달리, 의무소방
원은훈령(소방청훈령제66호)에‘운영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규정되어있어‘공사상심사위원
회’에관한규정을대통령령으로상향·신설하고, 사망·상이급여금청구권의소멸시효를개선하
여의무소방원의타兵과의형평성을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복무중신체·정신건강상이유로복무가부적합한자에대한직권면직규정개선및부적합한
자의인사처리규정신설(안제27조, 안제27조의2)
○사망·상이에관한심사를위한소방기관의장소속보통공사상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
한사항신설(안제30조의2)
○재심사를위한소방청중앙공사상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신설(안제30조의3)
○재심사의요건, 재심사의재심사, 청구기한신설(안제30조의4)
○중앙·보통심사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신설(안30조의5)
○사망·상이급여금청구권의소멸시효개선(안제4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청장(참조: 운영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동520호
- 전자우편: pang8363@korea.kr
- 팩스: 044-205-874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운영지원과(전화044-205-703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0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52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0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0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 분                                 1회당 지원 단가(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7,920
 B형간염 예방접종                                                         25,730
 항원·항체 정량검사                                                        57,550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3.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구 분                                1회당 지원 단가(원)
 A형간염 예방접종 시행비용(1회당)                                               19,010
 A형간염 항체검사(40대 대상자에 한함)                                            19,750

  * 항체 검사비용에는 검사료 및 검사상담료 등이 포함되며, 위탁의료기관 외의 기관에서 검사 실
    시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
4. 시행일 : 2020. 1. 13.(월)부터 시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20-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유한회사오병이어          전주시 덕진구
 제2014-18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1항2호)
                (박인규)           구렛들2길 53
                                                   (2020.1.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6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12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2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12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부선 성혜1호 침수사건(중앙해심 제2019-017호)
2. 피 요 청 자 : ㈜용덕개발(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 *)
                                권 고 서
 귀사에서 임차한 부선 성혜1호가 2015. 12. 26. 08:00경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 외항 6부두 SK물량
장 앞 해상에서 선체가 균열되면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수사건은 저조시 선박이 해저에 얹히고, 해저의 형태도 고르지 않아 선체가 집중하중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장소에 과적한 이 선박을 접안한 것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후 귀사에서는 귀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안전한 장소에
접안하여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3호
                            시정명령 재결
2019년 12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15명진호⋅낚시어선 선창1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9-018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펨스(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15명진호가 2017. 12. 3. 06:02:39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수도 영
흥한전철탑N호등표로부터 진방위 284도, 거리 0.1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4분 36초․동경 126도 29
분 41초 해상에서 선창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던 15명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두항을 출항하여 영
흥수도 안쪽으로 진입하던 선창1호을 추월하게 되는 추월선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
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창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좁은 수로 안쪽에서 수로 우측을 따라 항
해하던 15명진호의 진로를 방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로 안쪽으로 진입한 것
도 일인이 되었으며, 15명진호가 항해당직표와 다르게 선교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경계를 소홀
히 한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①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선박이 운항형태,
인력 사정이 반영된 명확한 항해당직표를 작성⋅게시하는지, 항해당직표에 따라 당직이 수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고, ②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선박에게 운항항로별 항해위험요소가
반영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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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신청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울산광역시 동구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Lo-Frick A/F1000    제2020-003호   -
                           방어진순환도로 30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및「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20년 1월 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6-36호,
’16.06.27.)한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내항 잡화부두 2선석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내항 잡화부두 2선석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GS글로벌 대표이사 김태형
                     ㈜유성티엔에스 대표이사 이명호
                     ㈜GS건설 대표이사 임병용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GS EPS㈜ 바이오매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연료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연료 등 증가
   하는 잡화화물 수요 대처 및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운영 효율증진을 위한 항만시설물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 총사업비 : (당초) 191,588백만원(V.A.T 포함)

                  (변경) 183,041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접안시설 480m(3만DWT×2선석), 호안시설 1식, 연약지반개량 1식, 준설 및 매립
        1식, 도로 및 포장 1식, 급ㆍ배ㆍ오수공 1식, 건축공 1식,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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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공고제2020-1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2. 공고대상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주)극동기전        황호진     502-81-34437      170111-*******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로 84

3. 공고내용
     세목명    납부기한(독촉기한)                 연도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폐기물부담금     2020.01.03               2018         552,400          536,320     16,080
4. 공고기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전화 053-580-7532)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호
    채굴권 설정 출원 각하(인천지적 제6호)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채굴권 설정 출원 각하(인천지적 제6호)
    귀하께서 채굴권 설정을 출원하신 인천지적 제6호(출원번호: 2018-50177호) 규사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출원인(출석인)이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하여 현장조사
시 원의 포기하였으므로 각하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수신자 : 김대중 귀하 [우14909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43번길 15, 호림빌딩 202호 (대야동)]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정진영 (481031-*******), LA 카운티 공공사회복지국 정부의료건강보험 자격심사관
               주거   미국 캘리포니아 사우스 보일 애비뉴 유닛 2 362 (362 South Boyle Avenue
                    Unit 2, Los Angeles, Califonia 90033, U.S.A.)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북촌로5나길 83-5 (삼청동)

                                              115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현황도>




나. 등록예고 사유
ㅇ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 통영 중앙동 및 항남동 일대는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시기부터 조성되었던 도시 구조의 흔
   적들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대한제국기 이후 지속적으로 조성된 매립지와 일제강점기 및 해
   방 이후까지 번화하였던 구시가지의 근대 도시 경관 및 건축 유산이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있
   어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1-1) 통영 중앙동 근대주택 1
 - 조선시대 옛 길이자 일제강점기 번화가였던 세병로에 인접한 상점의 부속 주택으로, 건물 하부
   에는 과거 통영 읍성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상점은 소실되었으나 주택은 비교적 원형
   이 잘 보존되어 있어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통영 중앙동 근대주택 2
 - 통영 중앙동 근대주택 1과 같이 조선시대 옛 길이자 일제강점기 번화가였던 세병로에 인접한
   상점에 부속된 주택으로,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어 과거 이 일대의 근대화된
   도시경관을 잘 보여주고, 지역의 흔적과 장소성, 건축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4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1-3) 통영 중앙동 근대상가주택 1
  - 일제강점기에 건립되어 해방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점으로 사용되면서 세병로의 번화한 분위기
    를 담은 건축물이며 1919년 3.1운동과 연관 있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장소적, 역사적 가치를 지
    닌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공간 구성이 남아있고 2층은 원래의 구조와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통영 중앙동 근대상가주택 2
  - 일제강점기 강구안 항구가 매립되어 시가지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개설된 중앙로에 위치한 2층
    상가주택으로 상업거리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전체적인 중앙로의 가로경관에서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측면에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통영 구 석정여인숙
  - 일제강점기 항남동 일대에 조성된 매립지에 자리 잡은 여인숙으로, 여객부두가 있어 여객이 많
    았던 강구안 항구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소인 동시에, 매립지에 드물게 건축된 근대한옥이라
    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통영 항남동 근대상가
  - 일제강점기 매립된 항남동에 건축된 상가로, 통영정미소의 부속 건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
    며 통영의 생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통영정미소 시설은 멸실되었으
    나, 이 건물을 통해 당시 항구 부근에 위치하였던 정미업의 흔적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건축
    물의 구조체와 지붕 구조 등에서 원형을 살펴볼 수 있고, 생활사적 가치가 있어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통영 구 대흥여관
  - 통영 구 대흥여관은 세병로와 이어지는 조선시대 옛 길(현 항남1번가길)에 위치한 2동의 건물
    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운영한 여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층 건물의 경우, 가늘고 긴
    필지의 특성을 살려 건축되었을 뿐 아니라, 건물의 외부와 내부도 비교적 잘 남아있다. 1층 건
    물의 경우, 증개축을 거치며 다소 변형된 상태이나 후면 석축 등은 원형으로 보인다. 2동이 함
    께 여관으로 사용되었기에 지역의 생활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만큼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통영 김상옥 생가
  - 통영성 밖 조선시대의 옛길(현 항남동1번가길)에 위치한 건물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
    지 이어져온 이 일대의 근현대 도시경관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통
    영 출신의 시조 시인 김상옥이 태어난 곳이라는 측면에서도 등록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통영 구 통영목재
  - 통영 강구안 항구 주변에 형성되었던 근대 산업‧업무‧상업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내부 구조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매우 드문 예일 뿐 아니라 마당과 넓은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어 입지가 좋아 향후 활용가치도 높다. 해방 이후에도 통영목재, 고려목재로
    이어지며 통영의 현대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축물로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105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115
세목명
납부기한(독촉기한)
연도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폐기물부담금
2020.01.03
2018
552,400
536,320
16,080
법
원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공고제2020-1호
폐기물부담금체납에따른독촉고지서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에의거폐기물부담금징수를위하여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1월14일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2. 공고대상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주)극동기전
황호진
502-81-34437
170111-*******
대구광역시동구신평로84
3. 공고내용
4. 공고기한: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자원순환관리처부담금관리부
(대구광역시수성구무학로209, 전화053-580-7532)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호
채굴권설정출원각하(인천지적제6호)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채굴권설정출원각하(인천지적제6호)
귀하께서채굴권설정을출원하신인천지적제6호(출원번호: 2018-50177호) 규사에대하여광업법
제15조제6항에따라현장조사를실시하였으나, 출원인(출석인)이광업권설정출원에대하여현장조사
시원의포기하였으므로각하처분함을알려드립니다. 끝.
○수신자: 김대중귀하[우14909 경기도시흥시복지로43번길15, 호림빌딩202호(대야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정진영(481031-*******), LA 카운티공공사회복지국정부의료건강보험자격심사관
주거
미국캘리포니아사우스보일애비뉴유닛2 362 (362 South Boyle Avenue
Unit 2, Los Angeles, Califonia 90033, U.S.A.)
등록기준지
서울종로구북촌로5나길83-5 (삼청동)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15 형사보상
                   (2019고단408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해원중기주식회사(변경전:한내중기주식회사)(164511-*******)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408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41,452원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 3.
                    재판장       판사    이진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1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진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유정상운) (200111-*******)
                소재지 : 광양시 제철로 2148-97(금호동)
                대표자 : 허봉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고단179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651,844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 2.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박효송
                              판사    김혜령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9-7호
                               학교(진건2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지구 내 (가칭)진건2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사업시행
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0년 1월 14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137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진건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951 일원
                        (다산진건지구 내 초1 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3,000.00㎡
                   사업시행면적     13,000.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3,598.01㎡
                   건축 연면적     12,966.13㎡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6월
마.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남양주               학교
                   초1                13,000㎡          13,000㎡       경기도시공사
 다산진건지구                  용지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고시제2020-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교사 증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본 승인으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월 14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    업    명: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90번지일원
3.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54
  나. 성        명: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138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5.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기정 20,300㎡2, 변경 21,751㎡(증 1,451㎡)
  나. 건축면적 : 기정 2,657.30㎡ 변경 3,386.59㎡(중츅 900.44㎡, 철거 171.15㎡)
  다. 연 면 적 : 기정 6,118.74㎡3, 변경 9,614.60㎡,(증축 3,667.01㎡, 철거171.15㎡)
  라. 제       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 시행기간: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21. 2. 28.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게재 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서동리 111-1번지
                     춘양상업고등학교                                                                  경고
                                        일대
변경       2     학교                                          20,300   증)1,451       21,751      제153호
                        한국산림과학       춘양면 서원촌길
                                                                                            (1986. 7.29)
                         고등학교                 8-14

  나.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번호
                    ▪시설의 세분 변경                        ▪교명 변경에 따라 시설의 세분을 춘양상업고등
                    - 춘양상업고등학교                         학교에서 한국 산림과학고 로 변경함.
                      →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학교 위치 표시를 신규 도로명 주소인 춘양면
                    ▪위치 변경                             서원촌길 8-14로 변경함.
   2         학교     - 서동리 111-1번지 일대
                      → 춘양면 서원촌길 8-14                 ▪한국 산림과학고등학교 내 기숙사 및 실습실
                                                       증축을 위하여 학교 면적을 기존 20,300㎡에
                    ▪학교 면적 변경
                                                       서 21,751㎡로 1,451㎡ 증가 하여 다양하고 풍
                    - 20,300㎡ → 21,751㎡                부한 교육적 경험 제공코자 함


9.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게재 생략


◉전라남도공고제2020-43호
                                   에코랩스 주식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일자
                                                                     (지정번호)
                                          여수시 대학로 50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에코랩스 주식회사         박수호                                                         2020.01.08.
                                          산학연구관 507호                  (제10호)

                                                139
제19669호                      관           보          2020. 1. 15.(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8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00 일대 등 7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속 초
                                         1등급       2등급          식생
     신평리 산100 일대         388151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법성포
                                         1등급       2등급          식생
    대신리 산98-1 일대         35610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모 곡
                                         1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위곡리 산207-1번지 일원        377071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 파
                                        1, 3등급    1, 2등급      식생, 포유류
   마달리 산17번지 일원          38806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무 계
                                         1등급      1, 2등급      식생, 포유류
    두동 산156-3 일대         358161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무 계
                                         1등급       2등급          식생
      134-6 일대           358161
                          서 하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359052
                                        1, 2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중리 산1-4 일대            언 양
                         359054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2호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계획, 설계 및 시
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
  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
 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
 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0년 1월 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9형제57470 2019압제3121        선〇자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1             금팔찌         1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폐기 또는 국고귀속 됩니다.
   2020년 1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              피의자또는
         압수번호                  죄    명    피부인        증제
  번호              피 고     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특수건조물
                    허**                   허**        2       라이터(검은색)              2
124**호    418호                  침입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20년 1월 14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압수물
 사건      압수      피의자또는                   피환
                              죄 명               증제
 번호      번호      피 고 인                   부인                      물건명           수량
                                                번호
                                                           검정색 등산가방(상표:
                                                1                                  1개
                                                             YOUNGONE)
                                                2        접이식 우산(상표: 엘레강스)          1개
2019형제 2019압제                            성명     3            은색 손톱깎이               1개
                  김효봉       특수절도 등                        검정색 휴대용 렌턴(상표:
 7554호  373호                             불상     4                                  1개
                                                               MOON)
                                                           창이 달린 보라색 계통
                                                5                                  1개
                                                           모자(상표: NH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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