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흥센터를 명시하고 그 밖에 법교육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함.
 2) 지원 경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법교육 시설·장비의 설치비, 법교육 조사·연구비, 법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명시함.
나. 법교육위원회
 1) 위   원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
  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2) 전문위원
  법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법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3) 법교육 실무협의회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문화진흥센터
 1) 업무
  법교육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시, 인력양성, 교원 연수 등 법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2) 지정요건
  법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확보한 기관이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법교육 주관부처인 법무부가 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
  관을 선도하고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무부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
  록 함.
 3) 지정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법교육 실시 능
  력 부족, 지원 경비 목적외 사용, 허위 보고의 경우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1) 지원·육성 대상의 범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중 법
  교육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과 민간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함.
 2) 지원·육성 방법
  지원·육성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비와 법무부장관이
  법교육의 필요에 따라 위탁하는 연구과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69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전   화 : 02-2110-8377, Fax : 02-504-6127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가능한 건설자재·

 부재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

 모를 완화하며, 건설기술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

  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

  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건설자재·부재의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 등을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그 간(‘99이후)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

  안하여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자체인력을 활용·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술능력을 배양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라.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품질관리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마.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에는 그 손해액의 과다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

                                      478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록 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성실시공을 유도함.

 바. 감리전문회사가 빈번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등록취소 요건(최근 3년간 5회 이상 ⇒

  5년간 3회 이상)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부실수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의 업

  무정지 처분기준(6개월⇒12개월)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Ⅲ.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

 자료/입법예고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전   화 : 02-2110-8377, Fax : 02-504-6127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31호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법이 개정(‘08.3.28, 법률 제9075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시 벽지노선과 노선별로 정차역이 10분의 2이상 변경되는 경우만

   인가제를 유지하고 그 외 경우는 신고제로 완화함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철도사고의 기준인 사고횟수를 운행거리별(열차주행백만키로) 사망

   자 수 또는 철도사고 횟수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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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8-14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1호(2006.11.21.)로 승인·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
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 변경과 동시에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8일
               부산광역시장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서부산유통지구의 시설배치 및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나.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104.8㎢(변경없음)
 □서부산유통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변경)
  -기    정:서부산유통단지
  -변    경:서부산유통지구
 나. 위   치: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828,815㎡(변경없음)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서부산유통지구
 가. 성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나.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재원조달 등(변경)
 □서부산유통지구
 가. 개발기간:1-2단계(개발계획승인일~2010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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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행방법: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다. 사업비(변경)
 -기    정:2,606억원
 -변    경:2,786억원(증 180억원)
     ※자본비용 등 기타비용 제외 금액
 라.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성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서부산유통지구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당     초                         변        경

구분                  면         적                      면        적          증       감   비고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                 ㎡          %

       합       계   828,815    100.0      합     계   828,815     100.0         -

       소       계   504,812        60.9   소     계   504,812        60.9       -

      물류시설용지        95,514        11.5   물류시설용지     95,514        11.5       -

        물류시설        95,514        11.5    물류시설      95,514        11.5
유통
      상류시설용지       409,298        49.4   상류시설용지    409,298        49.4       -
시설
       기계공구단지      157,951        19.1   기계공구단지    157,951        19.1       -
용지
     자동차매매및부품       27,899         3.4   자동차부품      50,988         6.2   23,089

       전문상가단지      172,460        20.8   전문상가단지    200,359        24.2   27,899

       기계유통단지       50,988         6.2   기계유통단지          -          - △50,988

       소       계    60,625         7.3   소     계    60,625         7.3       -

       주 차 장         2,557         0.3   주 차 장       2,557         0.3       -

       제조시설         32,095         3.9   제조시설       32,095         3.9       -
지원
시설     주거용지         10,778         1.3   주거용지       10,778         1.3       -
용지
       소방파출소         1,926         0.2   소방파출소       1,926         0.2       -

      근린생활시설        13,244         1.6   근린생활시설     13,244         1.6       -

      가스공급설비             25        0.0   가스공급설비          25        0.0       -

                                         130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당     초                         변        경

구분                  면         적                      면        적          증       감   비고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                 ㎡           %

        소      계   263,378        31.8    소    계   263,378        31.8       -

        도      로   172,317        20.8    도    로   172,317        20.8       -

        공      원    22,814         2.8    공    원    22,814         2.8       -
공공
시설      광      장     5,102         0.6    광    장     5,102         0.6       -
용지
        녹      지    45,732         5.5    녹    지    45,732         5.5       -

        저 류 지       17,313         2.1    저 류 지     17,313         2.1       -

       가압펌프장            100        0.0   가압펌프장          100        0.0       -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다. 용수공급 계획(변경없음)
 -생활용수:3,002㎥/일
 라. 하수처리계획(변경없음)
 -1일 최대오수량:2,431㎥/일
 마. 공원·녹지계획(변경)
 -면     적:68,545.8㎡(변경없음)
 -당     초:공원 3개소, 완충녹지 7개소
 -변     경:공원 3개소,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개소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서부산유통단지에 이주자 택지공급을 위한 주택지 0.01㎢를 조성하나 별도의 인구 수용계획은
 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경제자유구역내 입지기능 연계촉진을 위한 지역교통망 확충
8.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서부산유통단지는 해당사항 없음
9.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
 능성의 조화와 균형 도모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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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단계별로 유치할 산업분야와 외국인투자유치 우선순위 설정
 □단계별 외국기업 유치계획:물류, 국제비즈니스업무, 지식서비스, 관광, 교육, 병원, 금융,
  R&D, 미래전략산업, 제조업 등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051-
  979-523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실시계획 변경]
◈변경사유
 □서부산유통지구의 사업명칭, 시설배치, 처분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실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명칭(변경)
  -기    정: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단지
  -변    경: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
 □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목적(변경없음)
  -부산 신항만과 김해국제공항 등 서부산권의 물류 중추기능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단
   지 개발
 □개요(변경)
  가. 소요토지의 확보 계획(변경)
   <기    정>
                          수        량
    구          분                                  추   진   계   획      비        고
                     필지수          면적(㎡)

1. 사 유 지               476        756,835 ·‘06~’07년중 협의매수
 ○협의매수                                       ·공용 수용
 ○협의불성립 및 불능토지

2. 국·공유지               30         71,980
 ○무상귀속                 11         62,906     ·사업준공시 무상귀속조치
 ○유상취득                 19          9,074     ·협의매수 및 공용수용

3. 지장물                        1식             ·‘06~’07년 보상완료 및 철거

                                       132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변      경>
                   수          량
 구       분                                        추        진        계        획                  비            고
               필지수       면적(㎡)

     계             501* 828,815                                                            *12필지는 중복필지임

                                       ·‘06년 중 협의매수
사 유 지              476 754,428
                                       ·협의 불능시 공용수용

국·공유지               37       74,387 ·소관청 협의후 유상매입 및 무상귀속 조치

지 장 물                   1식             ·‘06년도 보상협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1호의 고시문 誤記 정정
 나. 재원조달(변경)
 -총 투자비
     ·기      정:2,606억원
     ·변      경:2,786억원(증 180억원)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2,786억원(기타비용 제외 금액)
 다. 연차별 투자·수입계획(변경)
 <기       정>                                                                                (단위:천㎡, 백만원)
                   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구분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총 계       -   260,586        - 60,893        -       80,090    -        37,650    -    31,136     -    50,817
투자
     용지비       -   116,175        - 57,975        -       50,965    -         6,251    -        492    -        492
계획
     조성비       -   144,411        -    2,918      -       29,125    -        31,399    -    30,644     -    50,325

공급계획 829           316,772        0         14   359 145,733 368            139,101   99    30,819     3     1,105


 <변       경>                                                                                (단위:천㎡, 백만원)
                    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구분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총 계       -    278,561       - 52,559           -    71,860        -    36,894    -    44,572     -    72,676
투자
     용지비       -    132,602       - 50,431           -    67,812        -     9,003    -     3,859     -     1,497
계획
     조성비       -    145,959       -    2,128         -     4,048        -    27,891    -    40,713     -    71,179

공급계획         829    345,302       0          0   484 206,728 179             67,950   39    20,775 127      49,848

                                                          133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라. 토지이용계획(변경)
               당    초                           변             경

구분                   면        적                           면        적           증      감     비   고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                      ㎡             %

        합      계   828,815 100.0         합      계       828,815 100.0                  -

        소      계   504,812        60.9   소      계       504,812    60.9                -

       물류시설용지       95,514        11.5 물류시설용지            95,514    11.5                -

         물류시설       95,514        11.5    물류시설           95,514    11.5
유통
       상류시설용지      409,298        49.4   상류시설용지         409,298    49.4                -
시설
        기계공구단지     157,951        19.1   기계공구단지         157,951    19.1                -
용지
      자동차매매및부품      27,899         3.4   자동차부품           50,988        6.2         23,089

        전문상가단지     172,460        20.8   전문상가단지         200,359    24.2            27,899

        기계유통단지      50,988         6.2   기계유통단지               -            -   △50,988

        소      계    60,625         7.3   소      계        60,625        7.3             -

        주 차 장        2,557         0.3   주 차 장            2,557        0.3             -

        제조시설        32,095         3.9   제조시설            32,095        3.9             -
지원
시설      주거용지        10,778         1.3   주거용지            10,778        1.3             -
용지
        소방파출소        1,926         0.2   소방파출소            1,926        0.2             -

       근린생활시설       13,244         1.6 근린생활시설            13,244        1.6             -

       가스공급설비            25        0.0 가스공급설비                 25       0.0             -

         소     계   263,378        31.8    소     계       263,378    31.8                -

         도     로   172,317        20.8    도     로       172,317    20.8                -

         공     원    22,814         2.8    공     원        22,814        2.8             -
공공
시설       광     장     5,102         0.6    광     장         5,102        0.6             -
용지
         녹     지    45,732         5.5    녹     지        45,732        5.5             -

        저 류 지       17,313         2.1   저 류 지           17,313        2.1             -

        가압펌프장           100        0.0   가압펌프장               100       0.0             -

                                          134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마.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해당 없음)
바.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변경)
 <기   정>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828,815        100.0       매각면적

            소       계                   565,437.6         68.3    ≒565,438㎡


                물류시설용지                    95,514.0        11.5 추첨 또는 수의계약

                상류시설용지                  409,298.4         49.5


      유통시       -기계공구단지                 157,951.0         19.1

      설용지       -기계유통단지                   50,988.0         6.2 추첨 또는 수의계약

                -자동차매매 및 부품               27,899.4         3.4

                -전문상가단지                 172,460.0         20.8
분양
                     주 차 장                 2,557.6         0.3       경쟁입찰

                    제 조 시 설               32,095.0         3.9        추첨


      지원시           주 거 용 지               10,778.0         1.3       수의계약

      설용지           소방파출소                  1,925.6         0.2       수의계약

                    근린생활시설                13,244.0         1.6       경쟁입찰

                    가스공급설비                    25.0         0.0       수의계약

                소       계               263,377.4         31.7

                도       로               172,316.6         20.7

                공       원                 22,814.0         2.8
공공
                광       장                  5,102.0         0.6
시설                                                                   무상양여
                녹       지                 45,731.8         5.5

                저 류 지                     17,313.0         2.1

                가압펌프장                       100.0          0.0

                                    135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28,815        100.0      매각면적

                소   계                           504,812         60.9     ≒565,438㎡

                         물류시설용지                  95,514         11.5 추첨 또는 수의계약

                         상류시설용지                 409,298         49.4

       유통시설용지            -기계공구단지                157,951         19.1
                                                                        추첨 또는 수의계약
                         -자동차부품                  50,988          6.2

                         -전문상가단지                200,359         24.2

 분양                       주 차 장                   2,557          0.3       경쟁입찰

                          제조시설                   32,095          3.9 추첨 또는 수의계약

                          주거용지                   10,778          1.3 추첨 또는 수의계약
       지원시설용지
                         소방파출소                    1,926          0.2       수의계약

                         근린생활시설                  13,244          1.6       경쟁입찰

                         가스공급설비                       25         0.0       수의게약

                    소    계                      263,378         31.8

                    도    로                      172,317         20.8

                    공    원                       22,814          2.8

공공시설                광    장                        5,102          0.6       무상양여

                    녹    지                       45,732          5.5

                    저 류 지                        17,313          2.1

                    가압펌프장                           100          0.0

사. 처분시기·방법 및 조건(변경)
 <기    정>
  -처분시기:2006~2008년
  -처분방법 및 조건
   용                지                 처    분    방     법    및   조    건           비      고

                물류시설         ○조성원가 이하 추첨 또는 수의계약
유통시설
                상류시설         ○감정가격 기준 추첨 또는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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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지             처    분    방   법   및   조    건            비     고

                  주차장      ○낙찰가격 경쟁입찰

                  제조시설     ○조성원가 기준 추첨

                  주거용지     ○조성원가 이하 수의계약
지원시설
               소방파출소       ○조성원가 기준 수의계약

               근린생활시설      ○낙찰가격 경쟁입찰

               가스공급설비      ○감정가격 기준 수의계약

             공공시설          ○무상양여

    <변   경>
     -처분시기:2007~2009년
     -처분방법 및 조건

         용          지              처    분    방   법   및   조    건            비     고

                  물류시설     ○조성원가 이하 추첨 또는 수의계약
유통시설
                  상류시설     ○감정가격 기준 추첨 또는 수의계약

                  주차장      ○낙찰가격 경쟁입찰

                  제조시설     ○조성원가 기준 추첨 또는 수의계약

                           ○이주자:조성원가 이하 수의계약
                  주거용지
지원시설                       ○실수요자:감정가격 기준 추첨 또는 수의계약

                  소방파출소    ○조성원가 기준 수의계약

               근린생활시설      ○낙찰가격 경쟁입찰

               가스공급설비      ○감정가격 기준 수의계약

             공공시설          ○무상양여

아. 주요부지의 처분가격 결정방법(변경없음)

                                   지         원       시   설
구 분          물류시설 상류시설                                                    공공시설
                           주차장,  제조시설,                            가스공급
                                                     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 소방파출소                            설  비

처분가격 조성원가                                        이주자:조성원가이하
                   감정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무상양여
결    정       이하                                  실수요자:감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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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위          치: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원

나. 면          적:828,815㎡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1-2단계(개발계획승인일~201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변경없음):게재생략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28,815           -                    828,81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946           -                     15,946                1.9

     유통상업지역                          645,396           -                    645,396               77.9

      준공업지역                           37,235           -                     37,235                4.5

     자연녹지지역                          130,238           -                    130,238               15.7


2. 용도지구:해당없음
□도시기반시설의 배치과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          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     적 노선수         연장    면       적 노선수 연장               면     적 노선수 연장                  면   적

합계       22    7,116 164,170         5    3,157 93,005         10       2,269 31,270          7     1,690 34,604

대로       7     3,175     99,285      3    1,991 69,685          -       -         -           4     1,184 29,600

중로       11    3,526     61,921      5    2,439 46,916          2           601       9,015   4          486      5,990

소로       4         415       2,964   -       -         -        3           237       1,896   1          178      1,068


*기타:가각 및 가변차선 등:8,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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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주 요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경과지

기정 대로       1   A   35      주간선도로    1,262 대저2동 3229-4 대저2동 3415           일반도로        -

기정 대로       1   B   35      주간선도로        400 대로1-A호선         중로1-A호선       일반도로        -

기정 대로       1   C   35      주간선도로        329 대로1-A호선         중로1-D호선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A   25      보조간선도로       403 대로1-A호선         중로1-A호선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B   25      보조간선도로       368 대로1-B호선         대로3-A호선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C   25      보조간선도로       332 대로3-A호선         중로2-A호선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D   25      보조간선도로       81 대로1-B호선          대저2동 327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A   20      보조간선도로       968 대저2동 3268-3 대저2동 3805-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B   20      보조간선도로       198 대로1-A호선         대로3-D호선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C 15~20 보조간선도로           617 대로1-A호선         중로3-B호선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D   20      보조간선도로       286 대로1-C호선         중로3-B호선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E 15~20 보조간선도로           370 대로1-A호선         대저2동 3010-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A   15      보조간선도로       403 대로1-A호선         중로1-A호선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B   15      보조간선도로       198 대로1-A호선         대로3-B호선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A   12      보조간선도로       148 중로1-D호선         중로1-C호선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B   12      보조간선도로       180 대저2동 2740       대저2동 2709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C   13       집산도로        79 소로3-A호선          중로3-B호선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D   13       집산도로        79 소로3-A호선          중로3-B호선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A       8    집산도로        79 소로3-A호선          중로3-B호선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B       8    집산도로        79 소로3-A호선          중로3-B호선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C       8    집산도로        79 소로3-A호선          중로3-B호선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A       6    집산도로        178 대저2동 2417       대저2동 2414     일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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