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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지식재산처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사유: 지식재산처 출범에 따른 조직명 변경으로 인한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10월 0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사무소등록원부용 
지식재산처장의인
서울사무소등록원부용 
지식재산처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사무소증명용
지식재산처장의인
서울사무소증명용
지식재산처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분임채권관리관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분임재무관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분임수입징수관인
□ 관인 폐기 사유: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른 조직명 변경으로 인한 관인 폐기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특허청 서울사무소장인
특허청 서울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사무소등록원부용
특허청장의인
서울사무소등록원부용 
특허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사무소증명용
특허청장의인
서울사무소증명용
특허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서울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특허청서울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인
특허청서울사무소
분임채권관리관인
특허청서울사무소
분임재무관인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특수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지식재산처장
특수관인 등록 및 폐기
□ 특수관인 등록 사유 : 지식재산처 출범에 따른 특수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01일
□ 등록 특수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지식재산처재무관인
지식재산처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지식재산처지출관인
지식재산처수입징수관인
지식재산처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기획조정관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지식재산정책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지식재산보호협력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지식재산정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상표디자인심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특허심사기획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디지털융합심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전기통신심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화학생명심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기계금속심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반도체심사추진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특허심판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지식재산분쟁대응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식재산처장의인
국제상표증명용
□ 특수관인 폐기 사유 :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른 특허청 특수관인 폐기
□ 폐기 특수관인의 이름 및 인영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재무관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지출관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특허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
특허청국제협력관인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총무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허청기획조정관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발명정책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고객서비스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정보고객지원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상표의장심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전기전자심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융복합기술심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화학생명공학심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정보통신심사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기계금속심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반도체심사추진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청특허심판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허청장의인
국제상표증명용
특허청장의인 특허출원업무용
특허장의인 특허출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특허장의인 특허등록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1호
     산업통상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62호,
2025.4.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00호, 2025.06.30)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함
     2025년 10월 02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변경 고시
                 2025년도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가좌로 415-14
 1       삼화제지(주)       제지                                     제2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가좌로 415-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대치동)
 2    디아이동일 주식회사 비철금속                                         제2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60)




                 2025년도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취소

         기 존                         변 경                 비 고
업체명 : ㈜성우하이텍
업 종 : 자동차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 삭 제 >             지정 취소
        용명공단길 173-80
적용기준 : 사업장
업체명 : 동일알루미늄(주)
업 종 : 비철금속                                             디아이동일
소재지 : 충천남도 천안시 서북구                 < 삭 제 >             주식회사에
        성거읍 성거길 160                                    흡수합병
적용기준 : 사업장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 고시 제2024-22호, 2024.2.1.) 제21조(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
  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사용 중인 
관인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지식재산처장
관인 재등록
□ 관인 재등록 사유 :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라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 국제지식
재산연수원의 관인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재등록
□ 재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특허심판원장인
특허심판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특허심판원 심판장인
특허심판원 
심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사무소증명용
특허심판원장인
서울사무소증명용
특허심판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식당관리책임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분임재무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분임지출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분임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738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1. 일부개정규정 내용 : 제1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내용 중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2231호(2015)”를 “제1737호(2006)”로 변경


2. 개정 사유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13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자목 및 제21조의3 제
3호 라목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현상변경 등 허가대상 및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대상’
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국가유산청장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자목 및 제21
조의3 제3호 라목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현상변경 등 허가대상 및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자목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가. 광고물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항: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
   21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아목에 따른 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다만 관리단체에서 해당 국가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한다.
  1) 벽 부착용 간판 및 광고물로서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그 고정물을 설치하는 애드벌룬형 광고물
  3) 가목에도 불구하고 점 단위로 지정된 당해 문화유산에 광고물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하기 위
    한 고정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의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받아야 함


 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중 쌓아놓는 물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 또는 전체 부피가 10세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써 다음의 위치에 적치하는 경우
  1) 건축물: 건축물의 지붕선 밖
  2) 건축물 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보호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호책·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외부
  3) 1), 2)의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지정구역 전체


2. 시행령 제21조의3 제3호 라목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대
 상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항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댐, 수로, 저수지,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 중 공공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
   는 선로를 제외한 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산림청고시 제2025-75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시행규칙 제 2조제2호
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산림청장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에 차나무를 추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 밖의 임산물” 품목에 차나무를 추가하여 정함(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의 연장(안 제3조)


3. 세부 개정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기획재정부고시제2025-43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제1항에 규정된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부족 등의 사유로 금
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
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하“신용회복목적회
사”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기획재정부장관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1. 신용회복목적회사 신규 지정
새도약기금 주식회사 (등록번호 826-88-03367)
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보다 먼저 신용회복목적회사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일부터 신용회복목적회사로 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60호(2017.5.2.)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호(2019.2.27.), 
제2021-1134호(2021.10.7.), 
제2022-689호(2022.11.29.), 
제
2024-68호(2024.2.2.), 
제2024-566호(2024.10.31.), 
제2025-44호(2025.1.31.) 
및 
제
2025-340호(2025.6.30.)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에 대하
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게재생략
  ○ 면 적(변경)
      - 기정: 1,662,103.7㎡ [진주지구 : 834,559㎡, 사천지구 : 827,544.7㎡]
      - 변경 : 1,653,887.3㎡(감 8,216.4㎡)
                [진주지구 : 826,100.5㎡(감 8,458.5㎡), 사천지구 : 827,786.8㎡(증 242.1㎡)]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 (1단계) 2017년 ∼ 2025년 1월, (2단계) 2017년 ∼ 2025년 9월
       - 변경 : (1단계) 2017년 ∼ 2025년 1월, (2단계) 2017년 ∼ 2025년 9월, 
(3단계) 2017년 ∼ 2026년 12월
   ○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진주지구
* 산업3블럭 내 입주 예정인 우주환경시험시설 설립 필지에 한함
  
  ❑ 사천지구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42,576.6 542,576.6 100.0
100.0
- 
- 
항공산업
분야
381,072.5 381,072.5
70.2
70.2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운송 장비제조업(C31)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수리업(C34019)
(항공기 부품 수리에 한함)
A1, A2, A3,
A4, A5, A11, 
A12, A13
메탈·메카닉 
신공정분야
100,896.3 100,869.3*
18.6
18.6
○ 1차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A6, A7,
A8
바이오·
케미칼 
신공정분야
60,634.8 60,634.8
11.2
11.2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C23) 
A9, A10
* 면적 오기 정정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 진주지구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 전, 답의 농경지가 47.2%, 임야 27.5%이며, 기타용지는 창고, 
                    과수원 등으로 이용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37,297.5 437,284.9 100.0
100.0
- 
- 
항공산업
분야
323,271.5 323,253.3
73.9
73.9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운송 장비제조업(C31)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수리업(C34019)
(항공기 부품 수리에 한함)
○ 연구개발업(M70)*
A1, A3, A4,
A8, A9,
A10
메탈·메카닉 
신공정분야
67,832
67,827.2
15.5
15.5
○ 1차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A2, A5, A6,
A7, A11, A12
바이오·
케미칼 
신공정분야
46,194
46,204.4
10.6
10.6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C23) 
A13, A14
구
분
계
답
임
전
도
구
대
기타
필지수
기정
934
196
143
177
260
39
65
54
변경
926
195
143
177
254
38
65
54
면적
(㎡)
기정
834,559
280,460
228,528
112,849
60,939
42,651
19,586
89,546
변경
831,325
280,443
228,578
112,717
57,893
42,562
19,586
89,546
구성비
(%)
기정
100.0
33.6
27.4
13.5
7.3
5.1
2.4
10.7
변경
100.0
33.7
27.5
13.5
7.0
5.1
2.4
10.8
※ 토지이용현황은 종전 토지 면적임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 사유지는 95.0%이며, 국유지는 대부분 도로 및 구거로 이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수
934
926
142
104
86
86
706
736
면적(㎡)
834,559
831,325
48,747
27,993
13,732
13,782
772,080
789,550
구성비(%)
100.0
100.0
5.8
3.4
1.7
1.6
92.5
95.0
※ 토지이용현황은 종전 토지 면적임
❑ 사천지구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 전, 답의 농경지가 52.7%, 임야 23.2%이며, 기타용지는 묘지,
                    잡종지, 과수원 등으로 이용
구
분
계
답
임
전
도
구
대
기타
필지수
기정
1,076
200
118
338
203
43
99
75
변경
1,076
200
118
338
203
43
99
75
면적
(㎡)
기정
827,544.7
218,606
192,159
217,701
43,461.3
15,218
35,737
104,662.4
변경
827,534.7*
218,606
192,149*
217,701
43,461.3
15,218
35,737
104,662.4
구성비
(%)
기정
100.0
26.4
23.2
26.3
5.3
1.8
4.3
12.7
변경
100.0
26.4
23.2
26.3
5.3
1.8
4.3
12.7
※ 지목별 현황은 종전 토지 면적임
  * 면적 오기 정정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 사유지는 94.9%이며, 국유지는 대부분 도로 및 구거로 이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수
1,076
1,076
30
30
191
191
855
855
면적(㎡)
827,544.7
827,534.7
10,050
10,050
31,947.7
31,947.7
785,547
785,537
구성비(%)
100.0
100.0
1.2
1.2
3.9
3.9
94.9
94.9
※ 지목별 현황은 종전 토지 면적임
  * 면적 오기 정정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 진주지구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도지역
합계
834,559
감)
8,458.5
826,100.5
100.0
주거지역
140,319
감)
966.0
139,353.0
16.9
제1종일반주거지역
28,843
감)
180.9
28,662.1
3.5
준주거지역
111,476
감)
785.1
110,690.9
13.4
공업지역
614,065
감)
5,510.5
608,554.5
73.7
일반공업지역
614,065
감)
5,510.5
608,554.5
73.7
녹지지역
80,175
감)
1,982.0
78,193.0
9.4
자연녹지지역
80,175
감)
1,982.0
78,193.0
9.4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834,559
826,100.5
100,943.9
725,156.6
감) 8,458.5
100.0
100.0
13.8
86.2
산업시설용지
437,297.5
437,284.9
73,656.5
363,628.4
감) 
12.6
52.4
52.9
8.9
44.0 증) 
0.5
단독주택용지
13,685.5
13,685.5
13,685.5
-
-
1.6
1.7
1.7
-
증) 
0.1
42필지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59,763
59,756.0
-
59,756.0
감) 
7.0
7.2
7.2
-
7.2
-
지원시설
57,448
57,437.9
-
57,437.9
감) 
10.1
6.9
6.9
-
6.9
-
주유소
2,315
2,318.1
-
2,318.1
증) 
3.1
0.3
0.3
-
0.3
-
1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10,981.0
302,549.5
13,601.9
288,947.6
감) 8,431.5
37.3
36.6
1.6
35.0 감) 
0.7
도로
140,829.9
135,955.4
5,294.8
130,660.6
감) 4,874.5
16.9
16.5
0.6
15.9 감) 
0.4
하천 제외 면적
보행자도로
780.8
775.3
101.8
673.5
감)
5.5
0.1
0.1
-
0.1
-
주차장
8,351
8,349.2
-
8,349.2
감)
1.8
1.0
1.0
-
1.0
-
3개소
공원
소계
15,790
15,791.8
-
15,791.8
증)
1.8
1.9
1.9
-
1.9
-
근린공원
10,000
9,998.1
-
9,998.1
감)
1.9
1.2
1.2
-
1.2
-
1개소
소공원
5,790
5,793.7
-
5,793.7
증)
3.7
0.7
0.7
-
0.7
-
3개소
녹지
소계
87,180
83,647.0
-
83,647.0
감) 3,533.0
10.4
10.1
-
10.1 감) 
0.3
완충녹지
50,849
47,236.4
-
47,236.4
감) 3,612.6
6.1
5.7
-
5.7 감) 
0.4
경관녹지
34,681
34,765.4
-
34,765.4
증)
84.4
4.1
4.2
-
4.2 증) 
0.1
연결녹지
1,650
1,645.2
-
1,645.2
감)
4.8
0.2
0.2
-
0.2
-
공공공지
2,295.7
2,282.7
835.7
1,447.0
감)
13.0
0.3
0.3
0.1
0.2
-
하천
37,518
37,546.2
-
37,546.2
증)
28.2
4.5
4.5
-
4.5
-
대축천(지방하천)
저류
시설
저류지
7,073 
7,051.6
-
7,051.6
감)
21.4
0.8
0.8
-
0.8
-
2개소
완충
저류지
3,793 
3,780.7
-
3,780.7
감)
12.3
0.5
0.5
-
0.5
-
1개소
전기공급
설비
7,369.6
7,369.6
7,369.6
-
-
0.9
0.9
0.9
-
-
1개소
기타
시설
용지
유보지
12,832
12,824.6
-
12,824.6
감)
7.14
1.5
1.6
1.6
-
증) 
0.1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총괄표(변경)
류 별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41
9,989
141,610.7
4
573
9,442
18
5,938
83,190
19
3,478
39,692
변경
42
10,363
(10,160)
140,680.2
(138,312.7)
4
573
9,407.6
19
6,312
(6,109)
88,552.4
(86,184.9)
19
3,478 42,720.2
대 로
기정
1
416
10,400
-
-
-
-
-
-
1
416
10,400
변경
1
416
10,795.0
-
-
-
-
-
-
1
416 10,795.0
중 로
기정
14
7,136
103,838
1
364
7,280
8
5,098
76,470
5
1,674
20,088
변경
14
7,136
106,463.4
1
364
7,193.1
8
5,098
78,424.6
5
1,674 20,845.7
소 로
기정
26
2,437
18,076
3
209
2,162
10
840
6,720
13
1,388
9,194
변경
27
2,811
(2,608)
23,421.8
(21,054.3)
3
209
2,214.5
11
1,214
(1,011)
10,127.8
(7,760.3)
13
1,388 11,079.5
기타
기정
-
-
9.296.7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제 등
변경
-
-
-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하천 중복 면적(1,582㎡) 포함(교량 4개소)
※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제 등은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노선면적에 포함
      ○ 도로 1단계 총괄표(변경)
류 별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10
648
5,396.6
-
-
-
6
608
4,513
4
40
236
변경
10
648
5,396.6
-
-
-
6
608
5,143.7
4
40
252.9
대 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 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소 로
기정
10
648
4,749
-
-
-
6
608
4,513
4
40
236
변경
10
648
5,396.6
-
-
-
6
608
5,143.7
4
40
252.9
기타
기정
-
-
647.6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제 등
변경
-
-
-
※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제 등은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노선면적에 포함
      ○ 도로 1단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10개 노선
-
-
-
648
-
-
-
-
-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7
8
국지
도로
135
중로
2-154
중로
3-102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8
8
국지도
207
소로 항공
소로 항공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 도로 2단계 총괄표(변경)
류 별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31
9,341
136,214.1
4
573
9,442
12
5,330
78,677
15
3,438
39,446
변경
32
9,715
(9,512)
135,283.6
(132,916.1)
4
573
9,407.6
13
5,704
(5,501)
83,408.7
(81,041.2)
15
3,438 42,467.3
대 로
기정
1
416
10,400
-
-
-
-
-
-
1
416
10,400
변경
1
416
10,795.0
-
-
-
-
-
-
1
416 10,795.0
중 로
기정
14
7,136
103,838
1
364
7,280
8
5,098
76,470
5
1,674
20,088
변경
14
7,136
106,463.4
1
364
7,193.1
8
5,098 78,424.6
5
1,674 20,845.7
소 로
기정
16
1,789
13,327
3
209
2,162
4
232
2,207
9
1,348
8,958
변경
17
2,163
(1,960)
18,025.2
(15,657.7)
3
209
2,214.5
5
606
(403)
4,984.1
(2,616.6)
9
1,348 10,826.6
기타
기정
-
-
8,649.1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제 등
변경
-
-
-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하천 중복 면적(1,582㎡) 포함(교량 4개소)
※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제 등은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노선면적에 포함
      ○ 도로 2단계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로
산단2-17
산단2-17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9
8
국지도
로
56
소로 항공
산단2-18
소로 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0
8
국지도
로
78
중로
3-102
소로 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1
8
국지도
로
78
중로
3-102
소로 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2
8
국지
도로
54
중로
3-102
소로 항공
산단2-2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6
6
국지도
로
12
소로 항공 
산단2-18
소로 항공 
산단3-20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7
6
국지도
로
12
소로 항공 
산단2-18
소로 항공 
산단3-2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0
6
특수도
로
8
중로
3-102
소로 항공 
산단3-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1
6
특수도
로
8
중로
2-154
소로 항공 
산단3-17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32개 노선
-
-
-
9,715
(9,512)
-
-
-
-
-
기정
대로
3
65
25
보조간
선도로
416
예하리
497-2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선형
변경
변경
대로
3
65
25
보조간
416
예하리
중로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선도로
497-2
2-151
(2021.10.07.)
기정
중로
1
166
20
집산
도로
364
중로
2-151
대축리
234-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중로
1
166
20
집산
도로
364
중로
2-151
대축리
234-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1
15
집산도
로
2,324
대로
3-65
소로 항공
산단2-2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중로
2
151
15
집산도
로
2,324
대로
3-65
소로 항공
산단2-2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2
15
집산도
로
407
중로
2-151
중로
2-15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중로
2
152
15
집산도
로
407
중로
2-151
중로
2-15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3
15
집산도
로
451
중로
2-151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중로
2
153
15
집산도
로
451
중로
2-151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4
15
집산도
로
221
대로
3-65
중로
2-15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중로
2
154
15
집산도
로
221
대로
3-65
중로
2-15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5
15
집산도
로
194
대로
3-65
중로
2-157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중로
2
155
15
집산도
로
194
대로
3-65
중로
2-157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6
15
집산도
로
904
대로
3-65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중로
2
156
15
집산도
로
904
대로
3-65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7
15
집산
도로
340
중로
2-156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중로
2
157
15
집산
도로
340
중로
2-156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8
15
집산도
로
257
중로
2-156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중로
2
158
15
집산도
로
257
중로
2-156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3
101
12
집산도
로
409
중로
2-151
중로
1-166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중로
3
101
12
집산도
로
409
중로
2-151
중로
1-166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3
102
12
집산도
로
309
중로
2-154
중로
2-15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선형
변경
변경
중로
3
102
12
집산도
로
309
중로
2-154
중로
2-15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중로
3
103
12
집산
도로
711
중로
2-151
대축리
17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중로
3
103
12
집산
도로
711
중로
2-151
대축리
17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4
12
집산도
로
213
중로
2-155
중로
2-155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선형
변경
변경
중로
3
104
12
집산도
로
213
중로
2-155
중로
2-155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중로
3
105
12
집산
도로
32
중로
2-151
중로
3-102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선형
변경
변경
중로
3
105
12
집산
도로
32
중로
2-151
중로
3-102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1
5
10
국지
도로
164
중로
2-151
대축리
1276-11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1
5
10
국지
도로
164
중로
2-151
대축리
1276-11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소로
항공산단1
6
11.5
국지
도로
29
중로
3-104
소로 항공 
산단1-7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1
6
11.5
국지
도로
29
중로
3-104
소로 항공 
산단1-7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1
7
11.5
특수
도로
16
중로
2-156
소로 항공
산단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1
7
11.5
특수
도로
16
중로
2-156
소로 항공
산단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6
8
국지도
로
11
중로
3-104
소로 항공
산단2-25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2
16
8
국지도
로
11
중로
3-104
소로 항공
산단2-25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3
8
국지
도로
187
중로
2-151
대축리
1276-51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2
23
8
국지
도로
187
중로
2-151
대축리
1276-513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4
8
특수도
로
24
대로
3-65
중로
3-10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2
24
8
특수도
로
24
대로
3-65
중로
3-10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5
8
특수
도로
10
중로
2-156
소로 항공
산단2-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2
25
8
특수
도로
10
중로
2-156
소로 항공
산단2-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신규
소로
정촌2
14
8
국지
도로
374
(171)
예하리 
866-1
(예하리
669-5)
예하리 821
(소로항공
산단2-23)
일반도로
-
부산지방국토관리
청 고시 
제2021-58호
(2021.02.10.)
()는
지구내 
구간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5
7.5~12 국지도
로
924
중로
3-101
소로 항공 
산단1-5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3
15
7.5~12 국지도
로
924
중로
3-101
소로 항공 
산단1-5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8
6
국지도
로
124
중로
3-103
대축리 
779-6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3
18
6
국지도
로
124
중로
3-103
대축리 
779-6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9
6
특수도
36
중로
소로 항공
보행자
-
국토부 고시
선형
나)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8,351
감) 
1.8
8,349.2
-
3개소
변경
111
노외주차장
대축리 1276-4번지 일원
→ 대축리 1352번지
1,388
감) 
2.0
1,386.0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변경
112
노외주차장
대축리 1276-288번지 일원
→ 대축리 1365번지
4,371
감) 
0.7
4,370.3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변경
113
노외주차장
대축리 산74-2번지 일원
→ 대축리 1293번지
2,592
증) 
0.9
2,592.9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2단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로
2-153
산단2-18
전용도로
제2021-1134호
(2021.10.07.)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3
19
6
특수도
로
36
중로
2-153
소로 항공
산단2-18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2
6
국지
도로
83
중로
3-103
대축리
산134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3
22
6
국지
도로
83
중로
3-103
대축리
산134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3
4
국지도
로
9
중로
1-166
대축리 
459-2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3
23
4
국지도
로
9
중로
1-166
대축리 
459-2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4
4
국지도
로
105
중로
3-103
대축리 
산134-1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3
24
4
국지도
로
105
중로
3-103
대축리 
산134-11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5
4
국지
도로
32
중로
3-103
대축리 
산135-10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3
25
4
국지
도로
32
중로
3-103
대축리 
산135-10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6
4
국지
도로
17
중로
3-103
대축리 
산135-9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3
26
4
국지
도로
17
중로
3-103
대축리 
산135-9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7
4
국지
도로
18
소로 항공
산단3-18
대축리 
779-5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3
27
4
국지
도로
18
소로 항공
산단3-18
대축리 
779-5
일반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개    소 (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5,265.7
101,721.5
100.0
100.0
28
28
근
린
공
원
10,000
9,998.1
9.5
9.8
1
1
소
공
원
5,790
5,793.7
5.5
5.7
3
3
완
충
녹
지
50,849
47,236.4
48.3
46.5
11
11
경
관
녹
지
34,681
34,765.4
32.9
34.2
5
5
연
결
녹
지
1,650
1,645.2
1.6
1.6
1
1
공
공
공
지
2,295.7
2,282.7
2.2
2.2
7
7
     ○공원·녹지총괄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15,790
증) 
1.8 15,791.8
-
4개소
변경
31
공원
소공원
대축리 88번지 일원
→ 대축리 1287번지
2,433
증) 
2.0
2,435.0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변경
32
공원
소공원
대축리 1276-190번지 일원
→ 대축리 1348번지
1,521
증) 
0.3
1,521.3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변경
33
공원
소공원
대축리 산 74-2번지 일원
→ 대축리 1305번지
1,836
증) 
1.4
1,837.4
국토부 고시
제2019-96호
(2019.2.27.)
2단계
변경
63
공원
근린공원
대축리 산245-50번지 일원
→ 대축리 1317번지
10,000
감) 
1.9
9,998.1
국토부 고시
제2024-68호
(2024.2.2.)
2단계
○공원결정조서(변경)
      
     ○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87,180
감) 3,533.0 83,647.0
-
17개소
변경
151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 1276-87번지 일원
→ 대축리 1285번지
6,136
감) 1,028.1
5,107.9
국토부 고시
제2017-260호
(2017.5.2.)
2단계
변경
152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 1276-168번지 일원
→ 대축리 1320번지 일원
2,508
감) 
2.0
2,506.0
국토부 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