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1호                                                                                                                                                                                                                                                                                                                2002. 2. 6.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발행사의난립만을조장하게되어재검정제도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7호
                                                                                                                                                                                                                                                                                                                                  실효성이없으므로이를폐지함.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
                                                                                                                                                                                                                                                                                                                         바. 1종도서 발행자 다원화 및 2종도서 발행자 증
                                                                               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가에따라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실무위원을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
                                                                                                                                                                                                                                                                                                                                  7인이내에서15인이내로증원할수있도록함.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 교과서공급제도를현행「공급눀행자지정제도」
                                                                                                          2002년2 월6 일
                                                                                                                                                                                                                                                                                                                                  에서시장경제의기본원리에부합하는「발행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개정령(안)
                                                                                                                                                                                                                                                                                                                                  자율책임공급제」로전환함.
                                                                                                          입법예고
                                                                                                                                                                                                                                                                                                                         아. 교과용도서의질제고및전문출판사육성을위
                                                                               1. 개정이유
                                                                                                                                                                                                                                                                                                                                  해발행자의연구개발비를교과용도서가격결정
                                                                                        ○교과용도서의분류체계와용어를정비하고, 정보화
                                                                                                                                                                                                                                                                                                                                  요소에반씁토록함.
                                                                                                 시눀에맞게전자교과서의도입근거를마련하며,
                                                                                                                                                                                                                                                                                                                         자. 제작단계에서부터 여러차례 조판 및 사진제판
                                                                                        ○검정신청자격을확눀하고재검정제도를폐지하
                                                                                                                                                                                                                                                                                                                                  (사진, 삽화의 크기 및 위치변경등)에 눀한 수정
                                                                                                 는등검정제도를개선하며,
                                                                                                                                                                                                                                                                                                                                  작업이이루어지는교과용도서의특수성을감안
                                                                                        ○교과용도서의공급제도를현행「공급눀행자지
                                                                                                                                                                                                                                                                                                                                  하여사진제판비도조판비와같이할증을적용할
                                                                                                 정제도」에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수있도록함.
                                                                                            「발행자자율공급책임제」로전환하고,
                                                                                                                                                                                                                                                                                                                         차. 물류비 및 인건비등의증가로교과용도서의공
                                                                                        ○교과용도서의가격결정방법을합리화하는등현
                                                                                                                                                                                                                                                                                                                                  급경비가부족하여교과용도서의안정적적기공
                                                                                                 행규정상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급에어려움이있어공급수수료를중·고등학교
                                                                               2. 주요내용
                                                                                                                                                                                                                                                                                                                                  용교과용도서는그교과용도서가격의1/16, 초
                                                                                        가. 교과용도서의 분류체계를 용도로 보아 교과서
                                                                                                                                                                                                                                                                                                                                  등학교용교과용도서는그교과용도서가격의
                                                                                                 와지도서로, 지위획득절차와방법에따라국정
                                                                                                                                                                                                                                                                                                                                  1/13로 현실화하고자함.
                                                                                                 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구분하고, 교과서형
                                                                                                                                                                                                                                                                                                                         카. 교과용도서여유분이충분히확보되지않아학
                                                                                                 태에서책뿐만아니라전자저작물등도포함할수
                                                                                                                                                                                                                                                                                                                                  기중에전학하는학생들과학부모들의교과서구
                                                                                                 있도록전자교과서도입근거를마련함.
                                                                                                                                                                                                                                                                                                                                  입에불편이초래되고있어, 이를개선하고자폐
                                                                                        나. 1종도서를「국어와교육인적자부장관이정하여
                                                                                                                                                                                                                                                                                                                                  기도서제조원가인정율을1%에서2%로조정하
                                                                                                 고시하는교과목」에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자함.
                                                                                                 정하여고시하는교과목」으로개정함.
                                                                                                                                                                                                                                                                                                                3. 의견제출
                                                                                        다. 질높은 교과용도서의 제작을 위해 검정기준을
                                                                                                                                                                                                                                                                                                                         이규정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기관또는개인은
                                                                                                 그교과용도서의최초사용학년도개시1 년6 월
                                                                                                                                                                                                                                                                                                                         2002년 3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이전에검정실시공고와함께공표하도록하여
                                                                                                                                                                                                                                                                                                                         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가관리과장, 전화
                                                                                                 검정신청자가충분한집필기간을확보토록함.
                                                                                                                                                                                                                                                                                                                         :02-720-482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 현재 저작자만 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있는자격기준을확눀하여저작자, 발행자또는
                                                                                                                                                                                                                                                                                                                                  이유)
                                                                                                 저작자와발행자공동으로검정신청을할수있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눀
                                                                                                 도록함.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마. 질이 낮은 재검정도서는 합격되더라도 학교에
                                                                                                 서실제거의채택되고있지않아자원의낭비와
                                                                                                                                                                                                                                                                                                                         다. 기타필요한사항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