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면        적(㎡)

일련번호 소 재 지 본          번 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비               고
 80    용담동     1050         2        도              79            79
 81    용담동     1050         1        전            172            172
 82    용담동     1048         6        도              20            20
 83    용담동     1048         3        도              53            53
 84    용담동     1060         2        도              43            24
 85    용담동     1060         3        전            933            189
 86    용담동     1060         1        도              23            23
 87    용담동     1049                  묘              76            76
 88    용담동     1048         7        전            899            899
 89    용담동     1061         2        전            337            277
 90    용담동     1061         1        도              20            20
 91    용담동     1046         8        도            129             22
 92    용담동     1068         3        잡          6,924           3,565
 93    용담동     1048         2        도              46            46
 94    용담동     1062         6        전              46            46
 95    용담동     1062         12       도              40            40
 96    용담동     1062         2        도            278            278
 97    용담동     1062         10       잡            635            371
 98    용담동     1063         2        도              16            16
 99    용담동     1062         9        대            734            734
       소 계                                     16,839       10,075
 100   용담동     1062         8        대            175            175
 101   용담동     1064                  잡          1,108             80
 102   용담동     1062         7        대            205            205
 103   용담동     1068         2        도            136            136
 104   용담동     1064         4        전            165             20
 105   용담동     1062         1        대            129            129
 106   용담동     1069         1        대              53            53
 107   용담동     1069         2        도            126            126
 108   용담동     1069         3        대            136            136
 109   용담동     1069         4        도              26            26
 110   용담동     1233         7        전            126            106
 111   용담동     1225         2        도               8             8
       소 계                                      2,393           1,200
        계                                     221,522       44,642

                                         10
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대장면적 지           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87    571       전       380 571       전       380    380 충주시 목행동 453             안 재 준
88    572-1     전       239 572-1     전       239    239 충주시 목행동 453             안 임 준
89    512-2     답   3,094 512-2       답   3,094     3,094 충주시 목행동 560            윤 동 규
90    512-1     답   1,455 512-1       답   1,455     1,455 충주시 목행동 560            윤 진 섭
91    573-1     대       526 573-1     대       526    526 충주시 목행동 373-1           이 상 철
92    515-1     답       357 515-1     답       357    357 충주시 지현동 314             이 숙 영
93    537       답       573 537       답       573    573 충주시 목행동 626-3           이 영 철
94    543-2     전       715 543-2     전       715    715 충주시 목행동 626-3           이 영 철
95    568-2     도       69 568-3      도         9       9 서울 용산구 한남동 557-21 이 재 관
96    513-3     답       430 513-3     답       430    430 충주시 목행동 453             이 택 주
97    573-3     대       526 573-3     대       526    526 충주시 목행동 836-3           이 후 성
98    515-2     답   1,240 515-2       답   1,240     1,240 충주시 교현1동 남산아파트 임 영 분
                                                          308-208
99    515-3     답       182 515-3     답       182    182 충주시 교현1동 남산아파트 임 영 분
                                                          308-208
100   515-4     답       754 515-4     답       754    754 충주시 교현1동 남산아파트 임 영 분
                                                          308-208
101   산2-7      임   1,115   산2-7      임   1,115     1,115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18        전 병 습
102   552       전   1,458 552         전   1,458     1,458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780        정 경 종
103   573-5     대       304 573-5     대       304    304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780         정 경 종
104   531-2     도       36 531-2      도        36       36 충주시 목행동 554           최일우외3
                                                                                 충 주 시
105   531-3     전       360 531-3     전       360    360 충주시 목행동 396             최명식외4
106   539-2     전       783 539-2     전       783    783 충주시 목행동 396             최명식외4
107   549       묘       182 549       묘       146    146 충주시 목행동 391-1           최 명 식
108   549       묘       182 549-1     묘        36       36 충주시 목행동 391-1         최 명 식
109   554       답       489 554       답       356    356 충주시 목행동 새한아파트           최 명 희
                                                          101-1006
110   554       답       489 554-1     답        95       95 충주시 목행동 새한아파트         최 명 희
                                                          101-1006
111   554       답       489 554-2     답        37       37 충주시 목행동 새한아파트         최 명 희
                                                          101-1006
112   554       답       489 554-3     답         1       1 충주시 목행동 새한아파트          최 명 희
                                                          101-1006
113   522-2     도       13 522-2      도        13       13 충주시 목행동 665           최 인 희

                                              155
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    건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감나무          8년          주          4 목행동 573             김 용 수
                감나무          3년          주          2     〃                    〃
               헛개나무          5년          주          1     〃                    〃
                             3년          주          2     〃                    〃
                밤나무          5년          주          1     〃                    〃
                             2년          주          1     〃                    〃
                앵 두          5년          주          1     〃                    〃
               두룹나무          5년          주          2     〃                    〃
               대추나무          5년          주          1     〃                    〃
               은행나무          3년          주          1     〃                    〃
               오가피나무         6년          주          2     〃                    〃
               포도나무         10년          주          1     〃                    〃
               오동나무          3년          주          1     〃                    〃
               마로니에          5년          주          1     〃                    〃
                보리수          5년          주          1     〃                    〃
                해당화          2년          주          1     〃                    〃
               느티나무          4년          주          1     〃                    〃
                복숭아          5년          주          1     〃                    〃
                벗나무          4년          주          1     〃                    〃
               사철나무          3년          주          1     〃                    〃
2    573-3      가 옥         시멘블럭         ㎡       59.38 목행동 573-3          이 후 성
                가 옥         시멘블럭         ㎡       57.12    〃                    〃
               보일러실         시멘블럭         ㎡        3.90    〃                    〃
                창 고          목재          ㎡        31.8    〃                    〃
                가 옥         슬라브          ㎡       12.04    〃                    〃
                주 방         스레트          ㎡        5.88    〃                    〃
                가 작         스레트          ㎡       14.40    〃                    〃
                가 작         스레트          ㎡        8.40    〃                    〃
                가 작         스레트          ㎡        3.50    〃                    〃
                주 방         시멘블럭         ㎡       14.52    〃                    〃
                수 도         콘크리트         ㎡        2.38    〃                    〃
              이동식 화장실                    식          1     〃                    〃
              바닥콘크리트        콘크리트         ㎡       15.73    〃                    〃
              바닥 보도블럭       보도블럭         ㎡       66.68    〃                    〃
                담 장         시멘블럭         m       33.70    〃                    〃
                담 장         조립식          m       43.90    〃                    〃

                                   157
제15869호                   관               보             2004.12.11. (토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    건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담 장           돌           m       13.10 목행동 573-3        이 후 성
                철대문          철 재          식        2.00    〃                  〃
                채 양                       ㎡       37.80    〃                  〃
                상수도                       식          1     〃                  〃
                보일러                       식          4     〃                  〃
                지하수                       식          1     〃                  〃
                정화조                       식          1     〃                  〃
                은행나무         40년          주          2     〃                  〃
                향나무          25년          주          3     〃                  〃
                회양목          10년          주          2     〃                  〃
                사발꽃          10년          주          1     〃                  〃
                주 목          25년          주          2     〃                  〃
                배나무           7년          주          8     〃                  〃
                장 미           4년          주          3     〃                  〃
                목 단          10년          주          2     〃                  〃
                연산홍           7년          주          1     〃                  〃
                사철나무         10년          주          4     〃                  〃
                진달래          10년          주          1     〃                  〃
                해당화          10년          주          4     〃                  〃
                감나무          15년          주          1     〃                  〃
                              7년          주          2     〃                  〃
                              3년          주          1     〃                  〃
                포도나무          3년          주          2     〃                  〃
                라일락           8년          주          1     〃                  〃
                등나무           5년          주          2     〃                  〃
3    573-4      가 옥          적벽돌          ㎡       71.54    573-4         강 계 분
                가 옥          시멘블럭         ㎡       21.10    〃                  〃
              바닥보도블럭         보도블럭         ㎡       45.20    〃                  〃
                담 장          시멘블럭         m       13.00    〃                  〃
                철대문          철 재          식          1     〃                  〃
                상수도                       식          1     〃                  〃
                보일러                       식          1     〃                  〃
                지하수                       식          1     〃                  〃
                은행나무         40년          주          3     〃                  〃
                장 미           5년          주          2     〃                  〃
                앵 두          10년          주          1     〃                  〃

                                    158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제정 KSKISO8937     캐러밴용 천막-요구 기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과 시험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4년12월13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K1319 고무 호오스용 면직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77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폐지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4-19호                        1. 제안이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및 동법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
을 공고합니다.                                   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004년12월13일                        2. 주요내용
                 통일부장관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방법을 규정하고,
○단체명:(사)좋은씨앗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등록번호(등록일자):40(2004.12. 8.)                사항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대표자:임향자                                   을 규정한 것임.
○소재지:서울 송파구 가락2동 196-16                3. 제출의견
○주된 사업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지원                                       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외체류 탈북자 여건개선 등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503-
                                           7034, FAX: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법무부공고제2004-71호                            바랍니다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사유)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12월13일                              또한, 위 규칙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법무부장관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
    시행규칙(안)입법예고                              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KISO8937
캐러밴용천막-요구기능
과시험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77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3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K1319
고무호오스용면직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12
⊙통일부공고제2004-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13일
통일부장관
○단체명：(사)좋은씨앗
○등록번호(등록일자)：40(2004.12. 8.)
○대표자：임향자
○소재지：서울송파구가락2동196-16
○주된사업
-탈북자들이한국사회에쉽게정착할수있도록
지원
-해외체류탈북자여건개선등
⊙법무부공고제2004-71호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
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3일
법무부장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및동법시
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법시행을위하여필요
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전자어음관리기관지정의고시방법을규정하고,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
사항등법시행을위하여필요한구체적인사항
을규정한것임.
3. 제출의견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
년1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503-
7034, FAX：503-7037)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
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또한, 위규칙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
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
있는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
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공
고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14호                 인은 2004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행정자치부장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관(참조:재정조정과장, 전화:3703-4904)에

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4년12월13일                      그 이유)

              행정자치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전화번호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부공고제2004-70호

 보통교부세의 산정과 관련한 단위비용의 조정과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표준행정수요액 및 보정계수·지역균형수요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을 공
 산식·지방세수 등의 수입액 추계산식을 합리적
                               고합니다.
 으로 보완·개선하고, 특별교부세의 규모의변경
                                     2004년12월13일
 에 따른 배분기준을 정하며, 신설되는 분권교부
                                               문화관광부장관
 세의배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단체명: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2. 주요내용
                               ○대표자:정상윤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의 기초
                               ○주된사무소:부산시 남구 대연3동 부경대학교
  가 되는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 현실에 맞게
                                   3-210호
  조정하고, 단위비용·보정계수의 산정과 관
                               ○주된사업
  련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및 보정계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수·지역균형수요의 산식 등을 일부 보완·
                                    학술교류
  개선함.
                                   -지역언론의 발전 및 산학협동
 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합리적 산정
                                   -공동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지, 연구도서 간행
  을 위하여 지방세수입액 추계 산식을 일부 보
                                    등
  완·개선하고, 시·도에서 시·군으로 교부되
                               ○등록년월일:2004년12월 3 일
  는 시·도세징수교부금을 시·도 및 시·군의
  보정수요 및 보정수입에 추가함.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182호
 다. 특별교부세의 지역현안·재해대책 수요별             청문실시공고
  세부교부 기준을 정하고, 특별교부세 집행잔          약사법 제69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액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사전을 받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아 사용토록 함.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합
 라. 분권교부세의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함.        니다.
3. 의견제출                              2004년12월13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3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14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주요내용
을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통교부세의산정과관련한단위비용의조정과
표준행정수요액및보정계수·지역균형수요액
산식·지방세수등의수입액추계산식을합리적
으로보완·개선하고, 특별교부세의규모의변경
에따른배분기준을정하며, 신설되는분권교부
세의배분기준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의기초
가되는측정항목별단위비용을현실에맞게
조정하고, 단위비용·보정계수의산정과관
련한측정항목별표준행정수요액및보정계
수·지역균형수요의산식등을일부보완·
개선함.
나.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입액의합리적산정
을위하여지방세수입액추계산식을일부보
완·개선하고, 시·도에서시·군으로교부되
는시·도세징수교부금을시·도및시·군의
보정수요및보정수입에추가함.
다. 특별교부세의지역현안·재해대책수요별
세부교부기준을정하고, 특별교부세집행잔
액의효율적관리및사용을위하여사전을받
아사용토록함.
라. 분권교부세의세부운영기준을마련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4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세워서작성)를행정자치부장
관(참조：재정조정과장, 전화：3703-4904)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4-7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을공
고합니다.
2004년12월13일
문화관광부장관
○단체명：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대표자：정상윤
○주된사무소：부산시남구대연3동부경대학교
3-210호
○주된사업
-언론및커뮤니케이션에관한학술적연구와
학술교류
-지역언론의발전및산학협동
-공동학술회의개최및학술지, 연구도서간행
등
○등록년월일：2004년12월3 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182호
청문실시공고
약사법제69조의2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규정에의거의약품제조업소에대한행정처분에
앞서다음과같이청문을실시할예정임을공고합
니다.
2004년12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13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하         폐쇄처분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4. 법적근거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위반
 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화장품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니다.                                 18조 행정처분기준
                                              〔별표4〕Ⅱ. 개별기준 제2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호가목에 근거한 처분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조문내용:별표 1 참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      5. 청문실시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청문주재관:안정림(대한화장품공업협회 전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청에 그            무이사)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일 시:2004년12월30일 14:00
                                    ○장    소: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회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의실(전화:02-380-1658~60)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청문시 유의사항〉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하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184호
                                    니다.
      청문실시공고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화장품법 제2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합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청에 그
      2004년12월13일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1. 청문대상업소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업소명:스와로화장품공업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대표자:장정수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80-58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1가
  180-58)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시설 및 기구가 전부 없음                    공고제2004-22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화장품제조업 제조시실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15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1. 청문대상업소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
 ○업소명:코비아스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정태화
 ○소재지: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52 생명공학연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183호
  구소 BVC 207호                         청문실시공고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법 제2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의약품 제조업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혀 없음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의약품 제조업허가 취      니다.
 소                                    2004년12월13일
4. 법적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     1. 청문대상업소
 〔별표6〕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업소명:한울바이오
  ※조문내용:별표 1 참조                     ○대표자:한수자
5. 청문실시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284-3
 ○청문주재관:갈원일(한국제약협회 사무국장)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일 시:2004년12월30일 14:00
                                    ○신고된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284-
 ○장    소: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회
                                     3)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의실(전화:02-380-1658~60)
                                     기구가 전부 없음
     〈청문시 유의사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화장품제조업 제조시실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폐쇄처분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하
                                4. 법적근거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위반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
                                    ○화장품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
                                     18조 행정처분기준
                                              〔별표4〕Ⅱ. 개별기준 제2
 니다.
                                     호가목에 근거한 처분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조문내용:별표 1 참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      5. 청문실시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청문주재관:안정림(대한화장품공업협회 전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청에 그            무이사)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일 시:2004년12월30일 14:00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장   소: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회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의실(전화:02-380-1658~60)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청문시 유의사항〉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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