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4-3680 하렘 나이트 니가나 이미지프레임 2014-05-30 간행물윤                         음란성
                                             리위원회 1410963 2014-06-12 성폭력 2014-06-27
 2014-3681 신분 역전 아오토                         간행물윤
                     아카 이미지프레임 2014-05-30 리위원회 1410964 2014-06-12 음란성 2014-06-27
                   타치바나
           왕선생의    유키오/ 예원북스 2014-05-10 간행물윤 1410965 2014-06-12 음란성 2014-06-27
 2014-3682 치료실(상) 키사라기                       리위원회
                   카나데
                   타치바나
           왕선생의    유키오/ 예원북스 2014-05-10 간행물윤 1410966 2014-06-12 음란성 2014-06-27
 2014-3683 치료실(하) 키사라기                       리위원회
                   카나데
                            우신 2014-05-12 간행물윤 1410967 2014-06-12 음란성 2014-06-27
 2014-3684 위험한 관계 이기옥 출판문화(주)                리위원회
 2014-3685 해피투게더 유월향 출판문화(주) 2014-05-21 간행물윤
                            우신
                                             리위원회 1410968 2014-06-12 음란성 2014-06-27
 2014-3686 홍희      지혜인 주)마야·마루               간행물윤
                           출판사 2014-05-15 리위원회 1410969 2014-06-12 음란성 2014-06-27
 2014-3687 나의            주)마야·마루             간행물윤
           아름다운 정원 최효희 출판사 2014-05-20 리위원회 1410970 2014-06-12 음란성 2014-06-27
 2014-3688 어느 날 아침 이래경 주)디딤돌                 간행물윤
                           이야기 2014-05-26 리위원회 1410971 2014-06-12 음란성 2014-06-27
 2014-3689 란의 결혼 서은호 도)뿔미디어 2014-05-13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972 2014-05-22 음란성 2014-06-27
 2014-3690 악마와
           귀공자     차은환 주)동아 2014-05-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973 2014-06-12 음란성 2014-06-27
 2014-3691 금빛 눈동자 이정희 주)동아 2014-05-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974 2014-06-12 음란성 2014-06-27
 2014-3692 붉은
           입술에
              너의     연     주)동아 2014-05-15 간행물윤                      음란성
                                             리위원회 1410975 2014-06-12 포악성 2014-06-27
                                                                     음란성
                                                                     유해약물
 2014-3693 여비서의
           비밀        이성 지성문화 2014-05-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962 2014-06-12 성행위
                                                                      남용 2014-07-04
                                                                      조장
 2014-3694 萌える!     TEAS ホビ-ジャパン  2012-02-29 간행물윤
           淫魔事典    事務所 /(주)고성
                          도서유통               리위원회 1420815 2014-06-12 음란성 2014-06-27
                                       167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講談社
2014-3877 FRIDAY
          2014.05.23   1640       /(주)고성 2014-05-23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857 2014-06-12 음란성 2014-06-27
                                  도서유통
                                    講談社
2014-3878 FRIDAY
          2014.05.30   1641       /(주)고성 2014-05-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858 2014-06-12 음란성 2014-06-27
                                  도서유통
          FLASH                     光文社             간행물윤                    음란성
2014-3879 2014.05.27    1285    /동남도서무역 2014-05-13 리위원회 1420859 2014-06-12 성인광고 2014-06-27
          (No.1285)
                        #158     SKIN ART           간행물윤 1420860 2014-06-12 신체훼손 2014-06-27
2014-3880 SKIN ART     (June       /예스북             리위원회
                       /July)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75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46호(관보제17517호, 2011.5.27.), 제2011-746호(관보제17650호, 2011.12.7.),
제2012-345호(관보제17791호, 2012.6.27.), 제2012-772호(관보제17887호, 2012.11.13.), 제2013-244호(관
보제18022호, 2013.5.23.) 및 제2013-649호(관보제18139호, 2013.11.13.)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
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사업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이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동시 추진에 따른 고속철도 전용선 확보로 잠재수요 창출
    ㅇ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연계로 한반도 고속철도 X망 네트워크 구축
    ㅇ 서울시 강남, 강동, 수도권 동남부 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나. 사업내용(변경)
    ㅇ 연장 및 시행면적(변경)
      구 간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연 장               61.119㎞          61.119㎞       변경없음
      수서~평택                 계          1,910,685.1㎡    1,985,053.1㎡    증74,368.0㎡
                     면 적 수 용 1,548,359.3㎡              1,596,740.3㎡    증48,381.0㎡
                           사용           362,325.8㎡      388,312.8㎡     증25,987.0㎡
    ㅇ 시 설 내 용(변경)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토 공                4.180km              4.180km           변경없음
                   연장          56.939km             56.939km
          터 널 개착                3.421km              3.421km           변경없음
   노반            NATM          53.518km             53.518km
             정거장         3개소(수서, 동탄, 지제) 3개소(수서, 동탄, 지제) 변경없음
             환기구                 19개소                 21개소           변경(증 2개소)
             작업구                 11개소                 15개소           변경(증 4개소)
                                          177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1. 개정이유
  축산물에도 「식품위생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도입하고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하며 축산물에 대
  한 허위 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672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검사등 요청서(안 제27조 신설)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도록 함
  나.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안 제52조)
    축산물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를 유사법령인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
  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6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6.18.)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P-130614-004 호프맞고    (Hope 베스트샷 청소년이용불가 2014-06-18
                        Matgo)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2 CC-NP-130614-005 호프바둑이    (Hope   베스트샷  청소년이용불가 2014-06-18  등급분류
                        Baduki)                                결정취소(예정)
                     호프세븐포커
  3 CC-NP-130614-006 sevenPoker)(Hope 베스트샷 청소년이용불가 2014-06-18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223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8호
                         우수사업장 지정취소
  선박안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한 다음
사업장에 대하여 지정취소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상호명 : 한국해상설비
2. 주소 :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76
2. 지정 품목 : 팽창식구명뗏목, 강하식탑승장치
3. 취소 사유 : 우수사업장 지정서 자진 반납 (업종 변경)
4. 증서 번호 : 제2012-015호
5. 지정 취소일 : 2014. 6. 23.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3호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변경)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3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사업명(변경없음) :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
2. 매립면호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또는 명칭) : 보성건설㈜ 대표이사 선 규 환
  ○ 주 소 : 전란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38-8번지
3. 매립목적(변경없음) : 유통․가공 시설용지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남 여수시 삼일동 산 36-3번지 지선
  나. 면 적 : 126,438㎡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변경)
  가. 당 초 : 2004. 2. 3. ~ 2014. 5. 31.(124개월)
  나. 변 경 : 2004. 2. 3. ~ 2014. 10. 31.(129개월)
6. 보상 및 손실방지 시설계획(변경없음) : 없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205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205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8호
우수사업장지정취소
선박안전법제2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3조의규정에의하여우수정비사업장으로지정한다음
사업장에대하여지정취소고시합니다.
2014년6월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상호명: 한국해상설비
2. 주소: 인천시중구축항대로76
2. 지정품목: 팽창식구명뗏목, 강하식탑승장치
3. 취소사유: 우수사업장지정서자진반납(업종변경)
4. 증서번호: 제2012-015호
5. 지정취소일: 2014. 6. 23.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3호
공유수면매립사업실시계획(변경)
「단지포공유수면매립사업」에대하여「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38조및같은법시
행령제48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사업명(변경없음) : 단지포공유수면매립사업
2. 매립면호를받은자의성명․주소
○성
명(또는명칭) : 보성건설㈜대표이사선규환
○주
소: 전란남도화순군화순읍삼천리738-8번지
3. 매립목적(변경없음) : 유통․가공시설용지
4. 매립공사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전남여수시삼일동산36-3번지지선
나. 면
적: 126,438㎡
5. 매립공사의시행기간(변경)
가. 당
초: 2004. 2. 3. ~ 2014. 5. 31.(124개월)
나. 변
경: 2004. 2. 3. ~ 2014. 10. 31.(129개월)
6. 보상및손실방지시설계획(변경없음) : 없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6월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ㆍ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ㆍ높이         이동여부
    신명항 N 35° 38′ 42.8″               홍원형 ’14. 항행 영구
 신설 방파제 E 129° 26′ 35.5″ FlR4s 10 6 철탑조 6.23. 원조형
     등대                               8.6m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6호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 변경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 설치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4-14
호)한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울산항 내에서 상기 작업에 따른 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 기간별로 아래의 해당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3. 09. 01. ~ 2014. 07. 31. ① 35-23-57.40N, 129-23-15.1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3-57.40N, 129-23-42.20E  항행금지구역
                                ③ 35-23-37.50N, 129-23-44.10E
                                ④ 35-23-37.50N, 129-23-26.90E
- 붙임)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 도면 :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상주우리밀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영태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비재로 1095
3. 하 천 명 : 이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중소리 562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허 가 량 : 5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2014. 6. 27. ~ 2019. 2. 28.(1,70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관로(L=20m, D=50㎜)
                                    206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130.643m               130.643m
            부 설             본선 127,665m            본선 127,665m
   궤도                       임시 2,978m              임시 2,978m                   변경없음
            분기기             - 본선 : 35틀              - 본선 : 35틀
                            - 임시 : 28틀              - 임시 : 28틀
         정거장                     3개소                    3개소                    변경없음
                          (수서, 동탄, 지제)            (수서, 동탄, 지제)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일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및 수지구 일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원동 일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팽성읍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 초 : 2011년 05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ㅇ 변 경 : 2011년 05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ㅇ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강남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경과지
            철도 고속철도 강남구              강남구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2 (수서역)               수서동 세곡동                   445   118,037.0 제2011-246호
                           214-3     114-3                              (11.05.27)
  변경 2 (수서역)철도 고속철도 수서동 세곡동강남구       강남구
                                                     445 115,310.0
                           214-3     114-3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강남구                                      건설교통부
                            수서동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707-2, 707-4, 12,327.1 감)362.0 11,965.1 제26호              고시
                         713-1, 724.-4                                (90.02.02)
  다)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모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사용 주요 최 초
  기정 대로 2 27 30~          도시고 3,750 수서동 세곡동 일반                              건설교통부
                                                                            고시제41호
                      60 속도로                                도로               (84.2.14)
                                           178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206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신명항
방파제
등대
N
35° 38′ 42.8″
E 129° 26′ 35.5″
FlR4s
10
6
홍원형
철탑조
8.6m
’14.
6.23.
항행
원조형
영구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6호
울산항항행금지구역설정기간변경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설치공사시행계획에따라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
호)한울산항항행금지구역설정기간을다음과같이변경함을고시합니다.
2014년6월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항내에서상기작업에따른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기간별로아래의해당지점을연결한
선내의해면으로한다.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3. 09. 01. ∼2014. 07. 31.
①35-23-57.40N, 129-23-15.10E
②35-23-57.40N, 129-23-42.20E
③35-23-37.50N, 129-23-44.10E
④35-23-37.50N, 129-23-26.90E
수역시설지정도
항행금지구역
- 붙임) 울산항항행금지구역설정도면: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6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상주우리밀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김영태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상주시공검면비재로1095
3. 하
천
명: 이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상주시공검면중소리562번지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허
가
량: 5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2014. 6. 27. ∼2019. 2. 28.(1,70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관로(L=20m, D=50㎜)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강원도 양구군 임야 국
  남면 적리 산149         (산림청) 6,885,702 3,940,000   100 군사시설 부지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080                      노면 표지용 도료                             표준안
2. 개정 사유
  서울시로부터 노면 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상향 요청
3. 주요 개정 내용
  ㅇ 내마모도 시험 중 기존 20만회 후의 재귀반사도 성능 값을, 제조자의 제조 능력에 따라 20만회
     부터 400만회까지의 재귀반사도 성능으로 범위 확대
  ㅇ 우천시 내마모도 시험 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7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 전기 제어장치 ―
   개정 KSCIEC60730-2-7 제2-7부:                                    표준안
                                타이머 및 타임 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730-2-9 검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전기제어장치 ― 제2-9부: 온도 표준안
                             제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94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부 : 일반 규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 KC일치화에 따른 내부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 KC일치화에 따른 내부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7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사고아크 검출장치에 대한 일반조건                          표준안
   제정 전선관 제2-1부: 금속제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안
   제정 전선관 제2-3부: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안
   제정 전선관 제2-4부: 합성수지제 가요 자기복원형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안
   제정 전선관 제2-5부: 가요 전선관(플렉시블)의 개별규정               표준안
                             208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20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080
 노면표지용도료
표준안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4년6월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양구군
남면적리산149
임야
국
(산림청)
6,885,702
3,940,000
100
군사시설부지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7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서울시로부터노면표지용도료의품질기준상향요청
3. 주요개정내용
ㅇ내마모도시험중기존20만회후의재귀반사도성능값을, 제조자의제조능력에따라20만회
부터400만회까지의재귀반사도성능으로범위확대
ㅇ우천시내마모도시험추가등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8월2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현영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저압기기의 절연협조- 제3부 인쇄기판 조립품의 절연협조용 코팅                        표준안
   제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제2-18부 : 유량 제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및가정용  콘센트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IEC표준 플러그와 콘센트 제3부 : SELV 플러그 표준안
   제정 에서  접속기구-동선용-나사형 및 꽂음형 전선커넥터의 안전요구사항 제1부: 0.2mm2 표준안
             35mm2의 전선커넥터
   제정 산업용 케이블 릴                                                 표준안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23부 : 가요(플렉시블) 전선관 시스템의
   제정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특정  케이블 관리용 전선관시스템 —제24부: 지하에 매설된 전선관시스템에 대한              표준안
             요구 사항
   제정 커넥터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제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전기설비용 광표시장치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저압 배전반 제어반 조립체용 빈 외함-일반 요건                                표준안
   제정 전원 트랙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KS-KC일치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KC일치화에 따른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3322       플래시버트 용접 앵커 체인        표준안
   제정       KSV3323             부이샤클            표준안
   제정       KSV0836     선박평형수 샘플링 포트 설치 방법      표준안
                            209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2. 제정 사유
  KS V 3322(플래시버트 용접 앵커 체인) 등 3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SBC490 추가와 선체배관 및 기계류 배관 측정 장비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2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연1회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연2회 신상
  신고서 제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어진동)
  (전화 : 044-202-5420, FAX :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6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외거주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연2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연1회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연2회
  신상신고서 제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10
제18294호                        관          보             2014. 6. 27.(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어진동)
  (전화 : 044-202-5420, FAX :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64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연2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1회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연2회 신상
  신고서 제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어진동)
  (전화 : 044-202-5420, FAX :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1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7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