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 : 식품소비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전화 : 043-719-2863, 팩스 : 043-719-2850, e-mail :
shyun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2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 보다 높은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
호 등 실명번호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품질관리 기준 평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 개선(안 별표 1)
  1)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연매출액 40억원 이하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거
   나 하향조정*하고,
     * 최저 연간매출액 (1억이하) : 20만원→ 13만원
  2) 연매출액 40억원 초과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식품 의료제품 안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
   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상향조정*
    * 최고 연간 매출액 (100억 초과) : 166만원→367만원
  3) 현재 과징금 부과체계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효
   성과 형평성 제고가 기대됨.
 나. 과징금, 과태료 체납업무 처리 효율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근거 마련(안 제16조)
  1)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
  2) 실명번호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징금․과태료 체납업무의 효율적 처리가 기대됨.
 다.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수행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평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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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제도과
    ㅇ 전자우편 : jwparkdv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23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에게 문제가 있는 시험검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
품 등 시험․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품목제조보고된 제품으로 기준․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검사를 의뢰받는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로 접수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전문성이 기 인정된 국제공인기관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부 평가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문서 보관 방식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내용을 명
확히 하며, 시험․검사기관 명칭, 시험․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변경시 신고 처리 기간을 단
축하고, 지정신청 등 제출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소화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표자에게 문제 시험검사책임자를 시험검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도록 의무 부과(안 별표 5, 별
   표 6)
  1) 문제 시험검사책임자가 다른 기관의 시험검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리도록 함.
     * 문제 시험검사첵임자 :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 소속으로 6개월 이상의 징역(또
       는 이에 준하는 벌금형)을 받은 자
  2) 시험검사책임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시험 검사 신뢰도 향상 및 시험 검사기관 운영의 건전성
   확보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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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나. 식품 등, 축산물을 자가품질위탁검사로 의뢰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함(안 별표 5, 별표 6)
  1) 식품 등, 축산물 시험 검사기관은 품목제조보고된 제품으로 기준 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
    험․검사를 의뢰받는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로 접수하도록 준수사항에 명확히 함
  2) ‘자가품질위탁검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목적으로 의뢰되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던 시험
    검사를 ‘자가품질위탁검사’의 범위로 명확히 하여, 시험 검사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문성이 기 인정된 국제공인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간소화(안 별표 2, 별표 9)
  1) 국제공인기관(ISO 17025 인정)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 시 품질관리 기준 평가 및 시
    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를 면제함.
  2) 전문성이 기 인정된 기관의 지정 신청시 일부 평가를 면제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민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시험․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방식에 전자문서 포함(안 제14조)
  1) 시험․검사 관계 문서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 내용으로 명확히 함.
  2) 종이문서 이외에 전자문서로도 보관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이문서 보관을 위한 관리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시험․검사기관 명칭, 시험․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안 제6조, 별
    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
  1) 현행 시험․검사기관 명칭 변경승인, 시험․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변경신고 민원처리기
    간 14일을 7일로 단축함.
  2) 시험 검사기관 재지정 신청 시점을 삭제하고 신청 종점만 규정함.
  3) 단순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 및 원하는 시기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
    편의 제고가 기대됨.
 바.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
  1)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전자정부법」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함.
  2) 민원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여 민원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제도과
     ㅇ 전자우편 : jwparkdv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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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14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 분야의 창의․도전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성실수행 인정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1)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에 실패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라도 연구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체상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기준, 적용 대상, 절차, 제제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8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범위 330만 제곱미터가 과다하여 지정실적이 전무하며,
  ○ 시행령 개정(’08.6.5.) 이후 주한미군에 추가 공여되었거나 누락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범위를 현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
    적으로 축소
 나. 추가 공여되었거나 누락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영(8개 읍·면·동)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용인시 포곡읍·양지면·원삼면·동부동, 이천시 마장면, 광주시 도척면,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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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전화 044-203-5266, 5267, 팩스
  044-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의 등록사항 변경(사무실 소재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제67호
2. 단체명칭 : 한국백혈병환우회
3. 사무실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2길 4, 203호(신길동, 신한빌딩)
4. 대표자 성명 : 안기종
5. 등록년월일 : 2003. 12.30 (소재지 변경 2016. 6.10)
6. 주된사업
  - 회원들의 법적·사회적·문화적 권익보호 사업
  - 투병생활 상호 친목도모, 상담, 사회복귀 등 지원사업
  - 정기간행물 발행 및 환자관련 사이트 운영
  - 환자후원회 및 자원봉사조직 운영 등
7. 연락처 : 1899-5640
8. 주관과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9. 등록구분 : 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27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668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재처분 규정의 체계 정비(안 별표 1 제2호어목 개정 및 저목 신설, 안 별표 1 제2호어목1)4) 및
    2)마) 수정)
  -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중대한 교통사
    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별도 목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
    사고의 처벌 기준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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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3. 의견제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7.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3호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TEL. 02-2100-4364, FAX. 02-2100-3759)
    전자우편(frog730@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98호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신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 선제적 조치 필요한 바, 이에 대응하고자 전기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별도 신설하고, 기존 전기사업자보다 완화된 등록제, 약관의
  신고, 전력거래 등 전기신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1) 전기신사업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각각 신설(제
      2조제12의2~6까지 신설)
    2) 전기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전기신사업자로 규정(제2조제12
       의6 신설)
    3) 소규모전력의 모집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소규모전력중개시장으로 정의
       (제2조제13의2 신설)
  나. 사업의 등록 및 취소(안 제7조의2, 제12조)
    1) 전기신사업자는 자본, 인력 및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제7조의2 신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에 대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등록 취소와 사업정지
       (6개월 이내)를 할 수 있음을 규정(제12조제2항 신설)
  다. 약관의 신고(안 제16조의2)
    1) 전기신사업자는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을 규정(제16조의2제1항 신설)
    2) 전기신사업자가 신고하는 약관의 요건을 규정(제 16조의2 제2항 신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 관련 표준약관 등을 제․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
       으며, 전기신사업자가 이를 따르는 경우 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제16조
       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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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0, 3815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30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버스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관광버
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지원하는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안 제4조)
  - 경차 및 친환경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나. 버스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 버스주차장 설치(안제6조)
  -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버스주차장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안제12조의5)
  -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를 고려하여 대체주차장 확보의무 완화정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주차장 추가확보사유 발생 시 완화된 주차대수를 포함하
     여 설치하도록 규정
 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위탁기관 지정(안제12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 전문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정보망 위탁기관으로 지정
 마. 카셰어링 지원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안별표1비고제16호)
  - 카셰어링을 지원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일부를 주차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의 전력거래(안 제16조의4, 제16조의5)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16조의4 신설)
    2)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 전기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정(제16조의5 신설)
  마.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안 제31조, 제39조)
    1) 전기자동차중전사업자는 필요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제31조제5항
        신설)
    2)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제31조제6
        항 신설)
    3)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 회원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
        사업자를 포함(제39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안 제34조의2, 제43조의2)
    1)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을 모집하기 위한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도록 규정(제34조의2 신설)
    2)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
        인을 받도록 규정(제43조의2제1항 신설)
    3) 중개시장운영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제43조의2제2항 신설)
  사. 전기소비자 보호, 기존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의 의무, 전기품질 유지, 금지행위 등(안 제16조의
      5, 제14조, 제18조, 제21조)
    1) 전기사용자는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16조의5 신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전
        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6조의5제2항 신설)
    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제14조 개정)
    4) 전기신사업자에의 전기 품질 유지의무를 규정(제18조 개정)
    5) 전기신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규정(제21조 개정)
    6) 전기차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규정(제96조의3 신설)
    7) 전기신사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표준약관을 사용
        하지 않은 경우 및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벌칙 규정(제103조 제1호 및 제105조
        제1의2호 및 제2호 신설)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전자우편 : dajeen1@motie.go.kr, kairos56@motie.go.kr
        ▪ 팩스 : 044-203-4816
                                            98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kongnbean@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06, 팩스 044-201-55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31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1.19. 공
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절차 간소화(안제6조의2)
  - 노상주차장에 지자체장 직권으로 전용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에 카셰어링에 이용되
     는 차량 포함
 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관리대상 정보(안제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서 관리하는 세부정보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 기계식주차장 관리
     인 배치에 관한 사항,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kongnbean@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06, 팩스 044-201-55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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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20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3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시점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 산26-14           0.96  2차로
                  종점 전남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 487-4도
            개시 시점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 490-16전             2.08
            구간    종점 전남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산137-7도                4차로
    국도            시점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산63-7도
   23호선           종점 전남 나주시 동수동 161-38도              6.46
            폐지 시점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 산26-9도
                  종점 전남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620-3도           1.80  2차로
            구간 시점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산55-2도
                  종점 전남 나주시 동수동 산78-9도               6.40  2차로
4. 주요 통과지 :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 나주시 동수동
5. 전 용 구 간 :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 산26-14 ~ 동수동 161-38도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6년 06월 10일 11시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66) 및 나주-동강 도로공사 현장
               사무실 (☏061–331-4438)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3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6. 13. ~ 2016. 6.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185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37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종사자에 대한 기본안전수칙 준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3436
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6)
   운전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 출발 전 조치사항,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시 조치
   사항, 철도사고등 발생 시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조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
   준을 마련
  나.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과징금을 명확화(안 별표 1)
    과징금 대상인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법적근거 마련(안 제63조의2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6. 3. 29. 개정, ‘17. 3. 30.시행)에 맞추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라. 규제의 재검토 기준 개정(안 제63조의3)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전자우편: isheon74@korea.kr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38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1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중소기업청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의 정의 기준 개편, 여성기업 확인 신청, 확인의 취소, 확인신청 제한, 위장 여성기업에 대
한 벌칙 및 양벌규정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11967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된 규정을 마련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성기업의 확인에 여성의 소유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 소유기준 마련(안 제2조)
  - 기존 여성의 경영요건에 여성의 소유요건을 추가하여 여성기업의 정의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
 나. '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기능 통합사항 개정(안 제4조)
  -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규정을 양 위원회 통합에 따라 위원인원(20→25인) 확대
    및 당연직 위원 변경 등에 대한 사항
 다. 신규로 설치하는 ’여성기업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 '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분과위원(장) 임명·위촉 및 운
    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
 라. 여성기업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 등 신설(안 제16조)
  - 여성기업 확인절차,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근거,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및 여성기업 확인 관
    련 고시 근거마련 등
 마.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기준 신설(안 제16조의2)
 바. 여성기업 확인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17조)
 사.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아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398) * e-mail:ruleman@korea.kr
◉병무청공고제2016-3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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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1. 제정이유
  철도종사자에 대한 기본안전수칙 준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3436
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및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ㆍ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형식승인검사 면제 확대를 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의 개정(대
통령령 제26929호, 2016. 1. 22. 공포 및 시행)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세부 준수사항 신설(안 제76조의6, 별표 16 신설)
   운전업무종사자의 열차 출발 전,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안전수칙과 관제업무종사자의 열차운행
   시와 사고 발생 시의 준수사항, 여객승무원의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의
   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사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나. 열차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운영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을 마련(안 별표 1)
   열차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철도사고․운행 장애로 철도시설․차량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수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ㆍ완성검사 면제항목 명확화(안 제49조제1항, 안 제57조제1항)
   법률에서 위임된 특수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에 대한 면제를 “설계적합성 검사, 합치성 검사 및
   차량형식시험 중 시운전단계를 제외한 검사”로 확대하고, 완성검사 시 형식승인과의 부합여부를
   검사하는 완성차량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라.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을 명확화(안 별표 1)
   업무정지 대상인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제출서식의 사진규격 일원화 및 전자적 제출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27조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제출서식의 사진규격을 일원화(3.5cm×4.5cm)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관련사항을 명시
  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안 제95조 폐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6. 3. 29. 개정, ‘17. 3. 30.시행)에 맞추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전자우편: isheon74@korea.kr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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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95호
                            행정처분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바이오티아이에스        김인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44, 3층
2. 처분사항
  ○ 허가취소(2016.6.24.)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5] 2.
    개별기준 다목의1))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9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 당사자명: ㈜한국메디코 대표 양영덕 귀하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16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실시 공고에서 재평가 대상 업체에
                        게 재평가 대상 품목의 인체 시험을 위한 ’인체시험 계획서(계약서
                        포함)을 2016.3.31. 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인체시험계획서(계
                        약서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해당품목 : 모발오케이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
    준 제9목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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