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45 -
나)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
-
71,936
-
-
71,936
-
단독1
①
780
-1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60 ∙획지의분할불허
(단, 합병후분할은가
-2
남사읍창리288일원
260
-3
남사읍창리288-1일원
260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6
남사읍창리57일원
3,810
-7
남사읍창리60일원
3,584
산업10
-
12,515
-1
남사읍창리산60-6일원
3,127
-2
남사읍창리77-6일원
3,127
-3
남사읍창리산58일원
3,131
-4
남사읍창리산58일원
3,130
산업11
-
24,339
-1
남사읍창리산57-1일원
3,044
-2
남사읍창리241일원
3,022
-3
남사읍창리74-2일원
3,062
-4
남사읍창리75-2일원
3,042
-5
남사읍창리835-1일원
3,044
-6
남사읍창리73일원
3,062
-7
남사읍창리산57-1일원
3,022
-8
남사읍창리산57-1일원
3,041
산업12
-
11,923
-1
남사읍창리244일원
3,310
-2
남사읍창리243-2일원
3,340
-3
남사읍창리산57-1일원
3,032
-4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241
산업13
-
7,205
-1
남사읍창리산57-1일원
4,066
-2
남사읍창리산57-1일원
3,13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
39조의2에의거하여적정
규모로분할‧합병허용
산업14
-
24,229
-1
남사읍창리산64일원
3,033
-2
남사읍창리산63-1일원
2,991
-3
남사읍창리산63-1일원
2,994
-4
남사읍창리산63-1일원
3,029
-5
남사읍창리75-1일원
3,044
-6
남사읍창리산63-1일원
3,044
-7
남사읍창리산63-1일원
3,045
-8
남사읍창리240일원
3,049
산업15
-
12,496
-1
남사읍창리산61일원
3,093
-2
남사읍창리산60-1일원
3,149
-3
남사읍창리산58일원
3,148
-4
남사읍창리산60-6일원
3,106
산업16
-
8,062
-1
남사읍창리산60-1일원
3,774
-2
남사읍창리산66-1일원
4,288
산업17
-
6,918
-1
남사읍창리산66-1일원
3,459
-2
남사읍창리100일원
3,459
- 446 -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②
797
-1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67
능하며,
이
경우
최초
획지경계선으로분할)
∙획지합병은연접한2개
이하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
-2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65
-3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65
③
1,567
-1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64
-2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62
-3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63
-4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60
-5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60
-6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58
④
1,546
-1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59
-2
남사읍창리276일원
257
-3
남사읍창리276-1일원
257
-4
남사읍창리276-1일원
258
-5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58
-6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57
⑤
837
-1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81
-2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78
-3
남사읍창리280일원
278
⑥
2,061
-1
남사읍창리835-2일원
257
-2
남사읍창리68-2일원
257
∙획지의분할불허
(단, 합병후분할은가
능하며,
이
경우
최초
획지경계선으로분할)
∙획지합병은연접한2개
이하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
-3
남사읍창리67일원
257
-4
남사읍창리835-2일원
257
-5
남사읍창리65-2일원
257
-6
남사읍창리65-3일원
257
-7
남사읍창리65-3일원
257
-8
남사읍창리산72-1일원
262
⑦
3,171
-1
남사읍창리69일원
257
-2
남사읍창리68-2일원
257
-3
남사읍창리835-2일원
257
-4
남사읍창리65-2일원
257
-5
남사읍창리65-2일원
258
-6
남사읍창리65-2일원
265
-7
남사읍창리48-7일원
253
-8
남사읍창리65-1일원
271
-9
남사읍창리65-1일원
275
-10
남사읍창리65-2일원
275
-11
남사읍창리835-2일원
273
-12
남사읍창리68-2일원
273
⑧
2,000
-1
남사읍창리835-2일원
247
-2
남사읍창리835-2일원
248
-3
남사읍창리65-1일원
248
-4
남사읍창리65-1일원
257
-5
남사읍창리48-7일원
250
-6
남사읍창리64일원
250
-7
남사읍창리65-1일원
250
-8
남사읍창리66일원
250
- 447 -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⑨
1,469
-1
남사읍창리64일원
294
-2
남사읍창리48-7일원
294
-3
남사읍창리48-7일원
294
-4
남사읍창리48-7일원
294
-5
남사읍창리64일원
293
쇬
쇵
738
-1
남사읍창리835-2일원
248
-2
남사읍창리48-7일원
245
-3
남사읍창리48-7일원
245
쇬
쇶
1,070
-1
남사읍창리288-1일원
266
-2
남사읍창리287일원
266
-3
남사읍창리287일원
266
-4
남사읍창리286-1일원
272
쇬
쇷
2,202
-1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75
-2
남사읍창리277일원
275
-3
남사읍창리853일원
275
-4
남사읍창리853일원
276
-5
남사읍창리285일원
276
-6
남사읍창리853일원
275
-7
남사읍창리277일원
275
-8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75
쇬
쇸
2,161
-1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70
-2
남사읍창리279일원
270
∙획지의분할불허
(단, 합병후분할은가
능하며,
이
경우
최초
획지경계선으로분할)
∙획지합병은연접한2개
이하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
-3
남사읍창리282-3일원
270
-4
남사읍창리282-3일원
271
-5
남사읍창리282-5일원
279
-6
남사읍창리282-5일원
267
-7
남사읍창리853일원
267
-8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67
쇬
쇹
1,930
-1
남사읍창리280-2일원
275
-2
남사읍창리853일원
275
-3
남사읍창리282-2일원
275
-4
남사읍창리282-2일원
278
-5
남사읍창리282-2일원
277
-6
남사읍창리281일원
275
-7
남사읍창리853일원
275
쇬
쇺
2,204
-1
남사읍창리282-2일원
270
-2
남사읍창리282-2일원
265
-3
남사읍창리282-2일원
265
-4
남사읍창리65-3일원
290
-5
남사읍창리282-1일원
280
-6
남사읍창리282-1일원
278
-7
남사읍창리281일원
278
-8
남사읍창리835-2일원
278
쇬
쇻
1,297
-1
남사읍창리284일원
259
-2
남사읍창리284일원
259
-3
남사읍창리282-4일원
259
-4
남사읍창리282-3일원
259
-5
남사읍창리282-3일원
261
쇬
쇼
1,553
-1
남사읍창리284일원
263
- 448 -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2
남사읍창리284일원
258
-3
남사읍창리284일원
258
-4
남사읍창리284일원
258
-5
남사읍창리292일원
258
-6
남사읍창리857-1일원
258
쇬
쇽
2,076
-1
남사읍창리산72-1일원
259
-2
남사읍창리293-5일원
259
-3
남사읍창리293-5일원
259
-4
남사읍창리294-8일원
259
-5
남사읍창리294-8일원
259
-6
남사읍창리294일원
259
-7
남사읍창리294일원
259
-8
남사읍창리294일원
263
쇬
쇾
1,641
-1
남사읍창리산72-1일원
274
-2
남사읍창리856-1일원
273
-3
남사읍창리295일원
273
-4
남사읍창리295일원
273
-5
남사읍창리295일원
273
-6
남사읍창리856-1일원
275
쇭
쇵
3,849
-1
남사읍창리295일원
256
-2
남사읍창리297일원
256
-3
남사읍창리297일원
256
∙획지의분할불허
(단, 합병후분할은가
능하며,
이
경우
최초
획지경계선으로분할)
∙획지합병은연접한2개
이하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
-4
남사읍창리296일원
256
-5
남사읍창리296-2일원
256
-6
남사읍창리296-2일원
256
-7
남사읍창리364-1일원
260
-8
남사읍창리296-3일원
261
-9
남사읍창리296-2일원
256
-10
남사읍창리296-2일원
256
-11
남사읍창리296일원
256
-12
남사읍창리859일원
256
-13
남사읍창리295일원
256
-14
남사읍창리295일원
256
-15
남사읍창리295일원
256
단독2
①
1,448
-1
남사읍창리산83-4일원
290
-2
남사읍창리산83-4일원
290
-3
남사읍창리산83-4일원
290
-4
남사읍창리산83-4일원
289
-5
남사읍창리337일원
289
②
1,076
-1
남사읍창리337일원
267
-2
남사읍창리337일원
267
-3
남사읍창리337일원
267
-4
남사읍창리868일원
275
③
1,370
-1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78
-2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73
-3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73
-4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73
- 449 -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5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73
④
1,167
-1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89
-2
남사읍창리산83-5일원
289
-3
남사읍창리377-1일원
289
-4
남사읍창리377-1일원
300
⑤
1,334
-1
남사읍창리산82-6일원
270
-2
남사읍창리산82-6일원
266
-3
남사읍창리산81-3일원
266
-4
남사읍창리산81-3일원
266
-5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6
⑥
1,055
-1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3
-2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3
-3
남사읍창리373-1일원
263
-4
남사읍창리산76일원
266
⑦
2,818
-1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57
-2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56
-3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56
-4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56
-5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56
-6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56
∙획지의분할불허
(단, 합병후분할은가
능하며,
이
경우
최초
획지경계선으로분할)
∙획지합병은연접한2개
이하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
-7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56
-8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56
-9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56
-10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56
-11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57
⑧
2,086
-1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60
-2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61
-3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61
-4
남사읍창리339-2일원
261
-5
남사읍창리389-2일원
260
-6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60
-7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60
-8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63
⑨
2,140
-1
남사읍창리339-2일원
267
-2
남사읍창리339-2일원
267
-3
남사읍창리339-2일원
267
-4
남사읍창리산83-8일원
269
-5
남사읍창리산83-8일원
269
-6
남사읍창리389-2일원
267
-7
남사읍창리389-2일원
267
-8
남사읍창리389-2일원
267
쇬
쇵
2,066
-1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59
-2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58
-3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58
-4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58
-5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58
-6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58
-7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58
- 450 -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8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59
쇬
쇶
1,671
-1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79
-2
남사읍창리377-7일원
279
-3
남사읍창리377-7일원
281
-4
남사읍창리377-8일원
278
-5
남사읍창리377-8일원
277
-6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77
쇬
쇷
2,642
-1
남사읍창리377-7일원
265
-2
남사읍창리377-9일원
264
-3
남사읍창리산82-1일원
264
-4
남사읍창리산82-1일원
264
-5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4
-6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4
-7
남사읍창리산82-1일원
264
-8
남사읍창리산82-1일원
264
-9
남사읍창리산82-1일원
264
-10
남사읍창리377-11일원
265
쇬
쇸
2,099
-1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2
-2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2
-3
남사읍창리373-1일원
262
-4
남사읍창리373-1일원
264
-5
남사읍창리373-1일원
263
∙획지의분할불허
(단, 합병후분할은가
능하며,
이
경우
최초
획지경계선으로분할)
∙획지합병은연접한2개
이하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
-6
남사읍창리373-1일원
262
-7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2
-8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2
쇬
쇹
2,106
-1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70
-2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61
-3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61
-4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61
-5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60
-6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60
-7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60
-8
남사읍창리산83-6일원
273
쇬
쇺
2,140
-1
남사읍창리389-2일원
267
-2
남사읍창리389-2일원
267
-3
남사읍창리389-2일원
267
-4
남사읍창리389-2일원
269
-5
남사읍창리389-2일원
269
-6
남사읍창리389-2일원
267
-7
남사읍창리388일원
267
-8
남사읍창리388일원
267
쇬
쇻
2,712
-1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96
-2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65
-3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65
-4
남사읍창리산82-8일원
265
-5
남사읍창리산82-8일원
265
-6
남사읍창리산82-8일원
265
-7
남사읍창리산82-8일원
265
- 451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8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65
-9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65
-10
남사읍창리산83-3일원
296
쇬
쇼
2,316
-1
남사읍창리산82-8일원
289
-2
남사읍창리산82-8일원
289
-3
남사읍창리산82-8일원
289
-4
남사읍창리377-3일원
291
-5
남사읍창리377-3일원
291
-6
남사읍창리산82-8일원
289
-7
남사읍창리산82-8일원
289
-8
남사읍창리산82-8일원
289
쇬
쇽
2,642
-1
남사읍창리377-3일원
265
-2
남사읍창리산82-1일원
264
-3
남사읍창리산82-1일원
264
-4
남사읍창리산82-1일원
264
-5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4
-6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4
-7
남사읍창리산82-1일원
264
-8
남사읍창리산82-1일원
264
-9
남사읍창리산82-1일원
264
-10
남사읍창리377-3일원
265
∙획지의분할불허
(단, 합병후분할은가
능하며,
이
경우
최초
획지경계선으로분할)
∙획지합병은연접한2개
이하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
쇬
쇾
2,099
-1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2
-2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2
-3
남사읍창리373-1일원
262
-4
남사읍창리373-1일원
264
-5
남사읍창리372-1일원
263
-6
남사읍창리372-1일원
262
-7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2
-8
남사읍창리산81-1일원
262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
-
59,993
-
-
59,993
-
근생1
-
1,575
-1
이동읍화산리361일원
1,575
∙획지의분할불허
(단, 합병후분할은가능하
며, 이경우최초획지경계
선으로분할)
∙획지합병은연접한2개
이하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
근생2
-
5,822
-1
이동읍화산리365일원
1,353
-2
이동읍화산리364일원
1,490
-3
이동읍화산리363일원
1,490
-4
이동읍화산리362-1일원
1,489
근생3
-
8,469
-1
이동읍화산리400-1일원
1,452
-2
이동읍화산리400-2일원
1,850
-3
이동읍화산리402-1일원
1,650
-4
이동읍화산리406-3일원
1,331
-5
이동읍화산리406-7일원
1,126
-6
이동읍화산리407-1일원
1,060
- 452 -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근생4
-
4,661
-1
이동읍화산리377-11일원
1,855
-2
이동읍화산리374-1일원
1,413
-3
이동읍화산리372-5일원
1,393
근생5
-
1,575
-1
이동읍화산리380-2일원
1,575
근생6
-
1,281
-1
이동읍화산리609-1일원
1,281
근생7
-
4,369
-1
이동읍화산리637-6일원
1,092
-2
이동읍화산리608-1일원
1,092
-3
이동읍화산리608-1일원
1,092
-4
이동읍화산리612-3일원
1,093
근생8
-
4,457
-1
이동읍화산리637-7일원
1,559
-2
이동읍화산리608-1일원
1,416
-3
이동읍화산리608-1일원
1,482
근생9
-
1,541
-1
이동읍화산리637-13일원
1,541
근생10
-
7,413
-1
남사읍창리242-5일원
1,880
-2
남사읍창리242-10일원
1,876
-3
남사읍창리272일원
1,806
-4
남사읍창리273-2일원
1,851
근생11
-
6,731
-1
남사읍창리294-7일원
687
-2
남사읍창리294-1일원
686
-3
남사읍창리298-1일원
787
∙획지의분할불허
(단, 합병후분할은가능하
며, 이경우최초획지경계
선으로분할)
∙획지합병은연접한2개
이하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
-4
남사읍창리298일원
777
-5
남사읍창리363-1일원
785
-6
남사읍창리362-5일원
792
-7
남사읍창리364-1일원
1,128
-8
남사읍창리365-4일원
1,089
근생12
-
3,311
-1
남사읍창리산78-1일원
860
-2
남사읍창리356-3일원
862
-3
남사읍창리356-3일원
862
-4
남사읍창리360-1일원
727
근생13
-
3,224
-1
남사읍창리산81-3일원
602
-2
남사읍창리374일원
602
-3
남사읍창리374일원
602
-4
남사읍창리862일원
602
-5
남사읍창리산79-3일원
816
근생14
-
2,628
-1
남사읍창리342-1일원
618
-2
남사읍창리342-1일원
619
-3
남사읍창리342-1일원
619
-4
남사읍창리342-1일원
772
근생15
-
2,936
-1
남사읍창리산83-4일원
744
-2
남사읍창리337일원
744
-3
남사읍창리338-6일원
724
-4
남사읍창리340-1일원
724
- 453 -
라)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
-
9,046
-
-
9,046
-
지원1
-
9,046
-1
남사읍창리99일원
4,454
∙획지의분할불허
(단, 합병후분할은가능하
며, 이경우최초획지경계
선으로분할)
∙획지합병은연접한2개
이하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
-2
남사읍창리산66-1일원
4,592
마) 주유소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
-
1,610
-
-
1,610
-
주유1
-
1,610
-1
남사읍창리362-1일원
1,610 ∙획지의분할불허
바) 주차장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
-
43,740
-
-
43,740
-
주차1
-
1,245
-1
이동읍화산리374-1일원
1,245
∙획지의분할불허
주차2
-
1,511
-1
이동읍화산리637-8일원
1,511
주차3
-
6,455
-1
남사읍창리78일원
6,455
주차4
-
6,587
-1
남사읍창리51-6일원
6,587
주차5
-
7,145
-1
남사읍창리56일원
7,145
주차6
-
7,044
-1
남사읍창리77-7일원
7,044
주차7
-
11,082
-1
남사읍창리산57-1일원
11,082
주차8
-
668
-1
남사읍창리286-2일원
668
주차9
-
1,202
-1
남사읍창리368-3일원
1,202
주차10
-
801
-1
남사읍창리산82-6일원
801
사) 전기공급설비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
-
734,713
-
-
734,713
-
발전1
-
174,061
-1
이동읍시미리11일원
174,061
∙획지의분할불허
발전2
-
164,000
-1
이동읍시미리산16-2일원
164,000
발전3
-
164,267
-1
이동읍시미리산23일원
164,267
변전1
-
70,693
-1
이동읍시미리272일원
24,493 ∙입주업체의단위규모에
따라탄력적으로대응할
수있도록분할‧합병가능
-2
이동읍시미리산21일원
23,100
-3
이동읍화산리산11-1일원
23,100
- 454 -
아) 오‧폐수처리장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
-
50,356
-
-
50,356
폐수1
-
50,356
-1
이동읍화산리663일원
50,356 ∙획지의분할불허
자) 펌프장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
-
3,338
-
-
3,338
펌프1
-
525
-1
이동읍덕성리1187-4일원
525
∙획지의분할불허
펌프2
-
1,613
-1
이동읍시미리산50-4일원
1,613
펌프3
-
500
-1
남사읍창리산57-1일원
500
펌프4
-
700
-1
남사읍창리398-3일원
700
차) 가스정압시설용지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계
-
40,668
-
-
40,668
가스1
-
40,668
-1
이동읍시미리46-1일원
40,668 ∙획지의분할불허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변전2
-
148,712
-1
남사읍창리101일원
25,273 ∙획지합병은연접한2개
이하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
-2
남사읍창리산57-1일원
24,141
-3
남사읍창리232-4일원
99,298
송전1
-
1,860
-1
이동읍시미리산5-1일원
1,860
∙획지의분할불허
송전2
-
2,097
-1
이동읍화산리358-5일원
2,097
송전3
-
4,994
-1
이동읍화산리670-1일원
4,994
송전4
-
1,929
-1
이동읍시미리산50-5일원
1,929
송전5
-
2,100
-1
남사읍창리산68-2일원
2,100
- 455 -
5)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
1~17
산업
1~17
용도
허용
산업1~2,
산업6~1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산업9-1~4 획지에한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공장
산업3~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바목(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공장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
배치
및형태
산업1~2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3조~제6조및《건축물
에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산업3~5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16조~제19조및《건
축물에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산업6~17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장제29조~제32조및《건
축물에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4편제8장에따른다.
건축선
∙25m 이상도로변3m
∙15m 이상도로변2m
∙15m 미만도로변1m
나) 주거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단독
1~2
단독
1~2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호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사,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제외)
※ 허용가구수는5가구이하로함
※ 근린생활시설은지상1층이하에한하여설치가능하며, 건축물연면적의40%
이하(2층이하의건축물의경우건축물연면적의50% 미만)에한하여설치할수있음
※ 지하층주거용도불허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형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제42조~제45조및《건축물에대
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4편제8장에따른다.
건축선
∙도로변1m
- 456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
1~15
근생
1~15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회의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1호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제13호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근생1~9
∙450% 이하
근생10~15
∙400% 이하
높이
근생1~9
-
근생10~15
∙7층이하
배치
및형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2장제53조~제56조및《건축물에대
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4편제8장에따른다.
건축선
∙25m 이상도로변3m
∙15m 이상도로변2m
∙15m 미만도로변1m
다)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1
지원1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제조업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회의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 제24호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제외)
※ 제2호공동주택중기숙사를건축할경우지원시설용지연면적의50%이하범위
내에서허용한다.
※ 제14호업무시설중오피스텔을건축할경우전용면적40㎡이하로하여야하며,
지원시설용지연면적의20%이하범위내에서허용한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4조제1호가
목내지라목의공장은제외한다.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10층이하
- 457 -
라) 기타시설용지
○주유소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유1
주유1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전기차충전소
-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가목(주유소및석유판매소), 바목
(고압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전기차충전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호부대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5호수소자동차충전시설및부대시설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형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77조~제79조및《건축물에대
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4편제8장에따른다.
건축선
∙도로변3m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차
1~10
주차
1~10
용도
허용
∙｢주차장법｣및｢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한노외
주차장및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일경우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에따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및
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
스텔제외)과복합적으로건축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
비율이건축연면적의70% 이상이어야함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주차1~2
∙450% 이하
주차3~7
∙350% 이하
주차8
∙320% 이하
주차9~10
∙400% 이하
높이
주차1~7
∙10층이하
주차8
∙4층이하
주차9~10
∙7층이하
배치
및형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77조~제79조, 제87조및《건축물에
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4편제8장에따른다.
건축선
∙25m 이상도로변3m
∙25m 미만도로변2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배치
및형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3장제65조~제68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4편제8장에따른다.
건축선
∙도로변2~3m
- 458 -
○오‧폐수처리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폐수1
폐수1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자원순환관련시설중하수등처리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59조수질오
염방지지설중공공폐수처리시설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배치
및형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제4장제77조~제79조및《건축물에
대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색채
-
건축선
∙25m 이상도로변3m
∙15m 이상도로변2m
○펌프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펌프
1~4
펌프
1~4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양수장등주민의생활에필요한급수·배
수와관련된시설
- 제22호자원순환관련시설중하수등처리시설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펌프1~3
∙80% 이하
펌프4
∙20% 이하
용적률
펌프1~3
∙300% 이하
펌프4
∙100% 이하
높이
-
배치
및형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77조~제79조및《건축물에대
한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색채
-
건축선
∙25m 이상도로변3m
∙25m 미만도로변2m
○발전소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발전
1~3
발전
1~3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발전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67조전기공
급설비중발전시설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배치
및형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77조~제79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4편제8장에따른다.
건축선
∙25m 이상도로변3m
∙15m 이상도로변2m
∙15m 미만도로변1m
- 459 -
○변전소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변전
1~2
변전
1~2
용도
허용∙｢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변전소
∙｢전기사업법｣에의한변환소, 변전시설및부대시설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배치
및형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77조~제79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4편제8장에따른다.
건축선
∙25m 이상도로변3m
∙25m 미만도로변1m
○송전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송전
1~5
송전
1~5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에너지공급과관련된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67조전기공
급설비중송전선로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송전1, 3, 4 ∙80% 이하
송전2, 5
∙20% 이하
용적률
송전1, 3, 4 ∙300% 이하
송전2, 5
∙100% 이하
높이
-
배치
및형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77조~제79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4편제8장에따른다.
건축선
-
○가스정압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스1
가스1
용도
허용∙｢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가스공급시설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배치
및형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4장제77조~제79조및《건축물에대한
용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른다.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4편제8장에따른다.
건축선
∙25m 이상도로변3m
∙15m 이상도로변2m
∙15m 미만도로변1m
- 460 -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산업
1~17
차량
진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지정한차량출
입불허구간이외의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
∙주차장관련기준은｢주차장법｣및｢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
리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와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
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출입구인근에는차량출입시운전자시계에장애가되
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
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
호등등)을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대지내
공지
∙가로의미관을해칠수있는가건물이나물건의하역및적치
공간은관목과교목등의식재를함으로서가로변에서시각
적으로차폐될수있도록권장한다.
∙건축한계선지정으로조성되는공지에는조경시설및담장등
개방감확보를저해하는장애물을설치할수없다.(단,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가지형여건상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
가능)
담장
∙담장을설치할경우가급적투시형또는생울타리로설치할
것을권장한다.
나)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단독
1~2
차량
진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지정한차량출
입불허구간이외의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차량의진‧출입구설치시보행안전의확보를위하여차량
통행으로인한보도파손방지및이음부의단차가없도록하
여야한다.
∙차량진‧출입구는보행동선단절을최소화하고토지의효율
적활용을위해연접대지와공동주차출입구및공동주차통로
로조성하는것을권장한다.
주차장
∙주차장관련기준은｢주차장법｣및｢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
리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출입구인근에는차량출입시운전자시계에장애가되
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
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
호등등)을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주차장의위치는주차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인접필지경
계부에위치하는것을권장한다.
대지내
공지
∙건축선에의해확보된전면공지는보행자가통행이가능한구
조로조성하고보행지장물의설치를금지한다.(단, 15m 이하도
로에설치된전면공지는주차공간활용및식재등을설치할
수있다.)
담장
∙담장을설치할경우가급적투시형또는생울타리로설치할
것을권장한다.
- 461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근생
1~15
차량
진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지정한차량출
입불허구간이외의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차량의진‧출입구설치시보행안전의확보를위하여차량
통행으로인한보도파손방지및이음부의단차가없도록하
여야한다.
∙차량진‧출입구는보행동선단절을최소화하고토지의효율
적활용을위해연접대지와공동주차출입구및공동주차통로
로조성하는것을권장한다.
주차장
∙주차장관련기준은｢주차장법｣및｢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
리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출입구인근에는차량출입시운전자시계에장애가
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
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
호등등)을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효율적인주차공간의확보, 진·출입구환경개선및안정성확
보를통해이용자의편리성을위하여인접획지간통합지하
주차장을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통합지하주차장설치시건축협정등에따라허가권자가인정
하는경우에1개획지에공동으로사용하는차량출입구를설
치할수있으며, 그폭원은2개차로이상이운영가능한폭원
으로조성하여야한다.
대지내
공지
∙건축선에의해확보된전면공지는보행자가통행이가능한구
조로조성하고보행지장물의설치를금지한다.
∙건축선지정으로인해도로와의사이에조성된공지에는담장과
주차장을설치할수없다.
∙전면공지의바닥은연접한보도높이와동일하게처리한다.
담장
∙담장을설치할경우가급적투시형또는생울타리로설치할
것을권장한다.
라)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지원
1~2
차량
진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지정한차량출
입불허구간이외의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차량의진‧출입구설치시보행안전의확보를위하여차량
통행으로인한보도파손방지및이음부의단차가없도록하
여야한다.
주차장
∙주차장관련기준은｢주차장법｣및｢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
리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출입구인근에는차량출입시운전자시계에장애가되
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
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
호등등)을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대지내
공지
∙건축선에의해확보된전면공지는보행자가통행이가능한구
조로조성하고보행지장물의설치를금지한다.
∙건축선지정으로인해도로와의사이에조성된공지에는담장과
주차장을설치할수없다.
∙전면공지의바닥은연접한보도높이와동일하게처리한다.
담장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단, 인접대지와의높이차
이로인해보행의안전을위한경우설치가능)
- 462 -
마) 주유소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주유1
차량
진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지정한차량출
입불허구간이외의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차량출입구는입구와출구를분리하여설치토록권장한다.
∙차량의진‧출입구설치시보행안전의확보를위하여차량
통행으로인한보도파손방지및이음부의단차가없도록하
여야한다.
대지내
공지
∙건축선에의해확보된전면공지는차량의안전한진출입을위
해지장물의설치를금지한다.
∙건축선지정으로인해도로와의사이에조성된공지에는담장
을설치할수없다.
바)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주차
1~10
차량
진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지정한차량출
입불허구간이외의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차량의진‧출입구설치시보행안전의확보를위하여차량
통행으로인한보도파손방지및이음부의단차가없도록하
여야한다.
주차장
∙주차장관련기준은｢주차장법｣및｢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
리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출입구인근에는차량출입시운전자시계에장애가되
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출
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차량및보행자를위한주출입구외에1개이상의보행자출
입구설치를권장한다.
대지내
공지
∙건축선에의해확보된전면공지는보행자가통행이가능한구
조로조성하고보행지장물의설치를금지한다.
바.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 463 -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
구분
사업규모
시행주체
사업비분담
비고
도로
국도45호선이설, 확장
12.5km (4→8차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비
상수
공업용수관로
수도권광역상수도(Ⅴ, Ⅵ) 분기공급
도수관로D1650, L=34.5km 및가압장2개소신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취수장(팔당호인근), 도수관로D1800, L=42.4km,
복선및D2000, L=6.0km 단선, 가압장2개소신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산단사업시행자
오·폐수
오·폐수처리장
50천㎥/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비,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
(완충)
중계펌프장
26.3천㎥/일
용인시
국비,
용인시
16.6천㎥/일
용인시
국비,
용인시
맨홀펌프
4.0천㎥/일
용인시
국비,
용인시
2.1천㎥/일
용인시
국비,
용인시
압송관로
D150∼500, L=5.6km
용인시
국비,
용인시
완충저류지
26.5천㎥/일
용인시
국비,
용인시
주) 사업규모등은향후실시설계에따라변동될수있음
14.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 지형도면작성조서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읍, 남사읍일원
7,280,863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용인시반도체국가산단과(031-6193-3899)에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토지이음(www.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72호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신항 임시 화물차 주
차장 전기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인천항만공사)
1. 공 사 명 : 인천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전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임시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전기공사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25번지 일원
    2) 총사업비 : 1,532,455,41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조명타워 11기, 주차관제설비 5개소
    4) 공사기간 : 2024.03.29. ~ 2024.07.26.(2024.07.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69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해양폐기물 재활용 공공집하장 신축(인천)”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해양환경공단)
1. 사 업 명 : 해양폐기물 재활용 공공집하장 신축(인천)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강용석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신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재활용 가능 해양폐기물에 대한 분류·집하 및 공급 체계 구축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17
    2) 총사업비 : 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건물 1동(연면적 약 240㎡, 1층)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해양환경공단(02-3498-8573)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
-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01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우주항공청장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
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
20478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및 조건(안 제21조의4 신설)
  1)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을 별표1에 규정
  2) 투자진흥지구 지역 조건을 ①「우주개발진흥법」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②「항
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③ 별표1에 따른 사업
을 경영하기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정함 
나.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규정(안 제21조의5 신설)
  1)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 또는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절차 규정(안 제21조의6 신설)
라.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방법 규정(안 제21조의7 신설)
  1)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자 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8 신설)
  1)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10년(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경우는 5년)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청문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바.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21조의9 신설)
  1) 투자진흥지구 내 매입 및 시설의 건축 시 그 필요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
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 비
용 지원 여부를 결정함.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우편번호 52535)
    - 이메일 : galaxy210@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전화 : 055-856-435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도동등대조사등)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구조
·높이
(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도동등대
조사등
37° 29′ 12.
3″ N
130° 55′ 13.
1″ E
FW
58
조사등·
3.2
2024.
12.31.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신설
(223m 전면해상 
암초조사)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4-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
장소(설치장소)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장소(설치장소) 변경에 관한 고시
○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용인수지
용인단국대
경기도용인시수지구
죽전로152
104-1호
경기도용인시수지구
죽전로152
220호
2025. 1. 6.(월)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
 
2024-9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차
및 실시계획
차를 경
(26
) 
(27
)
｢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조 및 제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
7
9
, 
｣
조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
10
, 
3
8
7
「
」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2025
01
0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Ⅰ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영종하늘도시 및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시행기간 변경
기정 
     - 
: 2003. 8. 11 ~ 2024. 12. 31
변경 
     - 
: 2003. 8. 11 ~ 2025. 12. 31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
경제자유구역의 명칭ᆞ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 없음
 2. 
【
】
개발사업의 위치ᆞ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3. 
【
】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4. 
【
】
가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변경
. 
【
】
    
기정
- 
) 2003. 8. 11 ~ 2024. 12. 31 
변경
- 
) 2003. 8. 11 ~ 2025. 12. 31
나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 
【
】
구    분
시행기간
면적(
)
㎡
증감 (
)
㎡
비고
기정
변경
단계
1
2003. 8.11∼2013.12.20.
-
6,014,159.5 
-
단계
2
6,609,015.7 
-
단계
2-1
2003. 8.11∼2014.12.31.
-
165,856.1 
-
단계
2-2
2003. 8.11∼2015.12.31.
-
5,396,610.4 
-
단계
2-3
2003. 8.11∼2016.12.31.
-
443,992.1 
-
단계
2-4
2003. 8.11∼2019.12.31.
-
602,557.1 
-
단계
3
2003. 8.11∼2024.12.31. 2003. 8.11∼2025.12.31.
6,676,873.9 
-
변경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5. 
【
】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6. 
【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
】
교통처리계획
변경 없음
 8. 
【
】
산업유치계획
변경 없음
 9. 
【
】
보건의료ᆞ교육ᆞ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