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2. 25. ~ 2025. 3. 26.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6-50-0000220   226**호   이**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2     42-2018-50-0000328   212**호   백**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산시 시장3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호
　「어촌x어항법」제19조 제6항에 따라 오천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오천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1. 오천항 어항개발계획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오천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호
안
614.5m
608.5m
연장재산정
돌
제
50m
50m
소형선부두
308.5m
308.5m
차도선부두
15m
15m
선양장
30m
30m
부잔교(양육용)
60m
(2개소)
-
기능변경
(양육용→휴식용)
부잔교(휴식용)
200m
(2개소)
260m
(4개소)
추가
부잔교(관공선)
80m
(1개소)
80m
(1개소)
준
설
1식
1식
잔교시설
1식
1식
해수범람방지시설
1식
1식
지자체추진
수역시설
1식
1식
기
타
1식
1식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 041-660-76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특허청공고제2025-4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분야의 신속·정확한 특허 심사를 위해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를 바이오기반심
사과로 개편하면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
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을 신설하고, 서비스상표 분야의 신속·
정확한 심사를 위해 서비스상표심사과를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로 개편하면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2
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폐지하면서 국제특허
출원심사1팀의 명칭을 국제특허출원심사팀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조성을 위해 인력 6명
(4급→3급 또는 4급 1명, 5급→4급 또는 5급 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을 위하여 특허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35
208)
    - 전자우편: kkh9012@korea.kr
    - 팩    스: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 2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법령 및 조
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연
42-2001-20-0000085
306문*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2-2005-30-0000139
300운*호
42-2014-70-0000037
331한*호
42-2014-70-0000038
323동*호
김*숙
42-2008-20-0000292
300함**저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김*욱
42-2015-20-0000005
300성*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강*율
42-2021-20-0000181
331민*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장*선박
42-2004-20-0000002
302장*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55번길
하*현
41-2019-20-0000068
319금*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강*출
42-2020-20-0000472
302방*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황포2길
박*필
42-2022-20-0000286
300삼*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김*복
42-2018-20-0001534
302복*호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2길
이*삼
42-2022-20-0000165
425삼*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명길
DINH**
42-2018-20-0001325
322동*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동화1길
㈜티**해운
42-1992-50-0000066
326목*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김*철
42-2020-20-0000462
315대*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황* 
42-2018-20-0001432
306보*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3. 청문일자: 2025. 3. 6.(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5. 2. 26.(수)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2-50-0000130   202**호   오**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웅천읍 외성1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
◉대구율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대구율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3월 1일
□ 폐기 사유: 유치원 통·폐합
대구율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인
대구율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인
(전자이미지 관인)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환경부
문종진
홍조 근정훈장
환경부
염규봉
홍조 근정훈장
환경부
윤용희
홍조 근정훈장
환경부
김우일
녹조 근정훈장
환경부
김인석
녹조 근정훈장
환경부
박경미
녹조 근정훈장
환경부
박정수
녹조 근정훈장
환경부
이흥주
녹조 근정훈장
환경부
정제호
녹조 근정훈장
환경부
강정완
근정포장
환경부
김경희
근정포장
환경부
김대현
근정포장
환경부
나은영
근정포장
환경부
류은선
근정포장
환경부
변명섭
근정포장
환경부
이순우
근정포장
환경부
이윤복
근정포장
환경부
이인홍
근정포장
환경부
임태효
근정포장
환경부
최정연
근정포장
환경부
김현구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환경부
조수옥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구서부지청공고 제2025-13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김○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
                                                 인증 취소
   ㈜아트베베          (경상북도     육성법          않음
                                                 (취소일로 ‘25. 2. 7.
  (제2020-019호)   칠곡군 왜○○    제18조     (유급근로자 고용
                                                 부터 3년간
                   ○○2길)   제1항제2호      요건 미충족)
                                                 인증 제한)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환경부
박재현
홍조 근정훈장
환경부
유승광
근정포장
환경부
송나래
대통령표창
환경부
임두리
대통령표창
환경부
양한나
대통령표창
환경부
장감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환경부
곽명안
국무총리표창
환경부
김성범
국무총리표창
환경부
이은혜
국무총리표창
환경부
박상근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
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제한물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분류·표시 사항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4-253호, 2024.12.05.)에 따라 백석면이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됨
  나.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7(백석면)을 삭제하고 금지물질 고유번호 06-4-27에 백석면을 추가
    - 화학물질의 명칭이 수정되며 이외의 유해성분류, 표시사항은 변경사항 없음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03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
이지(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공지·공고-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환경부
김민영
모범공무원
환경부
김세호
모범공무원
환경부
신연홍
모범공무원
환경부
한철희
모범공무원
환경부
장선용
모범공무원
환경부
신서희
모범공무원
환경부
류정민
모범공무원
환경부
강기석
모범공무원
환경부
김희영
모범공무원
환경부
김현규
모범공무원
환경부
문제근
모범공무원
환경부
정인태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세청고시 제2025-8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관세청장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포함한다) 예비조사 업무 및 현지확인 지원업무
제3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업무
제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인증요건 심사, 제12조에 따른 현지확인, 제13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제16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확인 및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의 절차는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제17조제5항 중 “인증 심사”를 “인증요건 심사”로 한다.

[별표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할세관                         관 할 구 역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성남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구로지원센터,
   서울세관
             도라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

             부산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남서부세관,
   부산세관      경남남부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진해지원센터, 사천지원센터, 통영지원
             센터의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부평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온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완도
   광주세관
             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대전세관, 대산지원센터, 충주지원센터의
   평택세관
             관할구역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37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2.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심
의의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장기재직 경찰・소방공무원의 징계처분・비위사실을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심의 참작사유에
반영하여 심의의 근거 및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sun30@korea.kr
  - 팩스 : (044) 202-5116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행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1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
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주)아미덴탈, 신아테크]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지하1층
    ㈜아미덴탈                     이*희
                   [제6218호]         B126호(영천동, 동탄엠타워)
                     제조업
    신아테크                      강*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디길 24-45
                   [제6077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5. 4. 18. 까지)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실적을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2022년
   생산실적”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2항제1호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 제1항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2. 개별기준 나목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1호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8, bhpurity@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7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시행),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028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청취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025년 상반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청취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4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4개 방송국
대상사업자
방송국명
방송국수
사회적협동조합풀뿌리미디어
성주FM공동체라디오
1
(사)고려인마을
광산FM공동체라디오
1
(사)세종공동체라디오방송
세종FM공동체라디오
1
(사)한밭생활문화방송
대전서구FM공동체라디오
1
2. 의견 제출 기간
○ 2025. 2. 12.(수) ∼ 2025. 2. 25.(화)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5. 2. 25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
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
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청취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의견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
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의견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공동체라디오 담당 (☎ 02-2110-1407)
붙임
의견서 양식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재허가심사관련청취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매체명      예)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명(방송국명) 
[의견 제출 내용]
1. 해당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관련 의견
2.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국민이 묻는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3. 18.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수
94-2018-70-0000465
○수순창501
전북 순창군 쌍치면
진○제
94-2019-70-0000091
○제완주5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최○수
94-2019-70-0000217
○수순창501
전북 순창군 순창읍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필수전문인력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허가 건수 등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미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필수전문인력
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agr123@korea.kr
  - 팩    스 : 044-201-49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201-4989, 
044-201-4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체감리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유효기간 직전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교육이수증에 유효기간 표기 
및 차기 교육 안내로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폐기물 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
산서 등 처리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미지급 사례를 근절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agr123@korea.kr
  - 팩    스 : 044-201-49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201-4989, 
044-201-4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85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
송제도에 대한 이행의무 명시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준 개선 및 명확화를 위해 전용차량의 경우 동일차량에 대해 중
복으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고, 임시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함을 명시
다. 「농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토사 사용용도 중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정부입법지원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macfle@me.go.kr
   2)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3) 팩스 : 044-201-73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태성공영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마검포항
태성등부표
36-37-27.5N 
126-17-13.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1.10.
특수표지
(공사용)
2025.1.10.
~ 공유수면 
점사용 만료시 
까지
/ 이동없음
1
◉회천중학교공고 제2025-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회천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12일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회천중학교분임징수관인
회천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회천중학교물품관리관인
회천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회천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회천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회천중학교물품출납원인
회천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
◉이담초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이담초등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1. 등록사유: 이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담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 공인 신규 제작
2. 최초사용일: 2025년 2월 7일
3.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이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이담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1
◉덕계초등학교공고 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덕계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 제작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02. 06.
◉국방부고시제2025-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포천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국방부장관
실시계획승인고시
1. 사업명 : 육군 포천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면적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37번지 일원
        - 면적 : 간부숙소31,672㎡, 부속시설 384.77㎡
   ◦ 사업규모
        - 간부숙소 3동, 부속시설 1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908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포천미래쉼터(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붙임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A구역
소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9개 필지
18,730
7,952.00
A
구
역
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27
1
1
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27-4
13
0
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36-4
478
398
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36-17
140
4.30
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37
5,006
4,046.12
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38
5,468
3,350.00
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38-5
1,212
40.00
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39
5,160
38.58
9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43-2
1,252
74.00
B구역
소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13개 필지
32,557
20,627.00
B
구
역
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37
5,006
641.00
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38
5,468
430.00
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38-5
1,212
873.00
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41-1
3,190
1,076.00
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41-2
1,719
1,719.00
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41-3
2,288
2,288.00
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41-4
9,897
9,897.00
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41-10
758
758.00
9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42-1
1,071
1,071.00
1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42-3
66
66.00
1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43-1
63
63.00
1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43-2
1,252
1,178.00
1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560-5
567
567.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5호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하부공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
계획을 승인(변경 2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인천항만공사)
1. 공 사 명 :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하부공 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급속히 증가하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국제물류 거점항만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를 건설
  나. 공사개요
    1)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전면해상 일원
    2) 공사규모 :
      ◦ 당초: 안벽 1,050m, 호안 225.24m, 준설 및 매립 1식, 부지조성 1식, 상부시설 1식, 부
대시설 1식
      ◦ 변경: 안벽 1,050m, 호안 225.24m, 준설 및 매립 1식, 부지조성 1식, 상부시설 1식, 부
대시설 1식(상수‧오수 공급인입시설 등 추가)
    3) 공사기간 : 2021.08.12. ~ 2025.08.11.
    4) 총사업비 : (당초) 금 440,319백만원, (변경) 금 456,169백만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와 인천항만공사 항만
건설실(032-890-8167)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
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031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2024.10.22. 법률 제20501호 / 시행 2025.4.23.)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류연관상품의 정의(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한류연관상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3조)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1) 시행계획 내 포함 사항을 규정함
 2)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한류인식, 한류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한류인식, 한류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 포함사항을 규정함
 3) 한류인식, 한류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한류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1) 한류정책협의회의 구성, 협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1)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아.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전담기관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한류산업등에 대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한류산업등 창업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차.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1)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1) 한류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한류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한류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타. 협회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1) 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사업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파.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1) 전담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1)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
          한류지원협력과
  - 전자우편 : sylee7@korea.kr
- 팩스 : (044) 203 - 359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전화 (044) 203 - 3335, 팩스
(044) 203 - 3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5-1호
우편업무 규정 제3조 제1항(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의거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및 휴무시간 안내
1. 점심시간 휴무 
총괄국명
대상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강릉
주문진우체국
12:00~13:00(1시간)
2025. 2.12.(수)
평창
용평우편취급국
12:00~13:00(1시간)
2025. 2.12.(수)
면온우편취급국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시행일 익일(2025. 2. 13.)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