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8호                                       2002. 7. 2. (화요일)
                                               1. GSM 계열간의 계약시「GSM 협회」가 제정한 표
               포함되지않고순수통화량을기준으로산정된
                                                준양식(AA.12, AA.13, AA.14)을사용해야한다.
               요금으로서, 고객이 일정금액을 선납한 후 통화
                                               2. GSM 계열과 타 계열간의 계약시「GSM 협회」가
               량에따라차감되는요금
             9. GSM(Global System for Mobile
                                                제정한표준양식(AA.27, AA.28, AA.29)을 사
               Communications):디지털 이동통신방식 중 하
                                                용해야한다.
               나로주파수눀역을시간별로나누어여러사용
                                               3. CDMA 계열간계약시「CDMA 발전협회」가제정
               자가동시에이동전화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
                                                한표준양식(본문, 첨부1, 2, 3)을사용해야한다.
               방식
                                               4. 임눀로밍서비스계약의경우는특정한표준양식
             1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디
                                                이없다.
               지털이동통신방식중하나로주파수눀역을코
                                             제6조 (외국사업자 요금의 확인) ①국내사업자는 외
               드별로나누어여러사용자가동시에이동전화서
                                               국사업자와계약(단, 임눀로밍서비스계약은제외)
               비스를이용할수있는방식
                                               을체결하는경우외국사업자가제시하는사업자요
             11. GSM 협회(GSM Association):전 세계 GSM
                                               금(이하“요금”이라 함)이 당해 외국사업자와 제3
               계열이동통신사업자, 장비및부품제조업체등
                                               의사업자와체결한요금보다높지않음을확인해
               을회원으로하여GSM 계열의이동통신의기술
                                               야한다.
               및관련제도를제정·운씁하는국제협의체
                                               ②국내사업자는계약당사자인외국사업자의요금
             12. CDMA 발전협회(CDMA Development
                                               이GSM 협회 및 CDMA 발전협회에 공식으로 등
               Group):CDMA 계열이동통신사업자, 관련제품
                                               재되어있는경우당해계약시제시요금이등재요
               제조업자들이CDMA 계열기술의교류및사업
                                               금보다높지않음을확인하여야한다.
               협력을위해서운씁하는국제협의체
                                               ③외국사업자와계약을체결한후승인을요청하는
             ②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는제1항에서정의한
                                               국내사업자는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을
             것을제외하고는관련법령등에서정하거나기타
                                               증명할수있어야한다.
             일반적으로통용되는바에의한다.
                                             제7조 (국내사업자 요금의 산정기준) ①국내사업자
                제2장 승인조건
                                               는 외국사업자와 계약시(단, 임눀로밍서비스 계약
            제4조 (로밍계약의 일반원칙) ①국내사업자는 외국
                                               은제외) 다음각호의산정기준을준수하는범위내
             사업자와계약시외국사업자의로밍망을이용하는
                                               에서로밍서비스제공을위한투자비및통화량등
             경우와국내사업자의로밍망을제공하는경우의계
                                               을고려하여요금을정할수있다.
             약조건이공평하여야한다.
                                               1. 국내통화요금은 국내사업자들의 선불요금 평균
             ②제1항의규정을충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
                                                의110% 내지120%범위내에서정할수있다.
             준을준수해야한다.
                                               2. 국제통화요금은 제1호에서 산정된 국내통화요
             1.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착신과
                                                금과KT의국가별국제전화요금을합계한것으
               금을하지않을경우국내사업자도외국사업자의
                                                로한다. 
               가입자의착신통화에눀해서도과금할수없다.
                                             제8조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 ①국내사업자는 외
               단, 임눀로밍서비스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국사업자와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양사업자의
               않는다.
                                               고객보호및관리에눀해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
             2. 국내사업자와외국사업자가계약시상호제시하
                                               하여야한다.
               는사업자요금은당해계약이외의사업자에게도
                                               1. 가입자의요금및통화에눀한이의제기시처리
               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
                                                주체및방법
            제5조 (국제협의체의 표준 계약양식 사용) ①국내사
                                               2. 가입자의 스마트카드분실및도난시처리주체
             업자는외국사업자가해당되는이동통신계열에
                                                및방법
             따라다음각호의국제협의체표준양식에의거계
                                               3. 가입자의피해보상제기시사업자간책무분담에
             약을체결해야하며표준양식에포함되어야할기
             재사항은별표1에서정한바와같다.
                                                눀한합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