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인근하천으로의토사나오염물질유입방지
- 토지이용시뽑혀진기존수목을완충녹지구역에재식재
◦공사시일시적인대기오염물질발생에대한대책
- 주기적인살수와공사차량의세륜세차시설설치
- 건설장비및차량운행속도제한
- 녹지대및공원면적확보와가로수등의환경정화수종식재
- 대기오염의정기적인모니터링및관리시스템구축
◦공사시일시적인수질오염발생에대한대책
- 절성토에따른사면발생지역을불투수성재질덮개로덮고, 침사지설치를통한토사유출저감
- 각종오폐수및하수종말처리시설의건설혹은하수처리장으로유입처리될수있도록관망계획
- 현장인원에대한오수및분뇨는이동식화장실설치로전량처리
- 공사시가배수로및침사지설치로토사유출방지
◦건설, 생활, 임목폐기물등의발생에대한대책
- 가연성폐기물의소각처리및에너지회수혹은활용시스템도입
- 폐기물의침출수유출방지및처리방안마련
- 발생폐기물의재활용및재사용방안마련
- 폐기물의통합관리로환경오염방지, 공중보건, 지구내미관개선
- 폐기물발생및처리과정에서감량방안검토
◦소음및진동발생에대한대책
- 인근지역으로의소음및먼지등확산방지철저
- 공사의집중적동시진행이아닌산개및순차적진행
- 저소음저진동장비운영및야간공사지양
- 완충녹지, 방음벽, 방음둑등친환경적인방음효과수단의적절한설치및이격거리확보
13. 외국인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해당없음】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붙임1”(토지세목조서) : 변경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1) 기본방향
◦공원및녹지의충분한면적확보로경관다양한생태계보전, 도시방재, 주민의쾌적한생활환경
조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환경친화적으로계획
◦가로망과하천을연계한공원녹지축강화하여, 시각적개방감과산업단지의경직된분위기를완화
◦이주자택지를감싸는두터운완충녹지를조성하여공장으로부터의시각적, 청각적공해차폐제고
2) 공원계획
◦이주자택지내, 지구중앙부에소공원을계획하여거주민및근로자의휴식여가기능부여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 계
-
2개소
7,560
-
소공원
101
입동리 171 일원
6,826
-
소공원
102
입동리 5-4 일원
734
-
3) 녹지계획
◦단지외곽부및공항북측진입로변으로완충녹지4개소를계획하여도로등외부공간과산업단지
간상호환경을보호
◦지구서쪽에위치한이택부지와공장부지사이에충분한완충녹지를조성하여정주여건향상
◦사업지구서측이주자택지와저류지간10m 완충녹지계획을통해쾌적한정주환경조성
◦이주자택지를감싸는약20m의두터운완충녹지를조성, 주거공간을공장으로부터격리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계
-
4개소
47,985
-
완충녹지
553
입동리 19-3 일원
2,202
-
완충녹지
554
입동리 166-1 일원
19,003
-
완충녹지
555
입동리 177-1 일원
26,118
-
완충녹지
556
입동리 139-1일원
662
-
변경
계
-
4개소
45,634
-
완충녹지
553
입동리 19-3 일원
12,530
-
완충녹지
554
입동리 166-1 일원
8,158
-
완충녹지
555
입동리 177-1 일원
24,284
-
완충녹지
556
입동리 139-1 일원
662
-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에관한계획【해당없음】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해당없음】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반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해당없
음】
23. 법제7조의2 규정에의한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등의제사항【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서류와도면및자세한
사항에대해서는충북경제자유구역청(043-220-8343)에서열람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목록
구분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281필지
-
-
411,520
408,715
-
-
-
-
-
　
기정
1
입상리
2-5
임
159
159
-
충청북도
-
-
-
　
기정
2
입상리
2-6
임
60
60
-
충청북도
-
-
-
　
기정
3
입상리
3-1
천
493
493
-
충청북도
-
-
-
　
기정
4
입상리
4-3
답
2,373
2,373
-
충청북도
-
-
-
　
기정
5
입상리
5-10
천
3,292
3,292
-
충청북도
-
-
-
　
기정
6
입상리
6-4
임
395
395
-
충청북도
-
-
-
　
기정
7
입상리
6-6
구
105
10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
-
-
　
기정
8
입상리
6-8
임
336
336
-
충청북도
-
-
-
　
기정
9
입상리
19-7
답
2,646
2,646
-
충청북도
-
-
-
　
기정
10
신안리
113
답
3,963
3,963
-
충청북도
-
-
-
　
기정
11
신안리
125
답
6,079
6,079
-
충청북도
-
-
-
　
기정
12
신안리
126
답
4,835
4,835
-
충청북도
-
-
-
　
기정
13
신안리
127
답
1,257
1,257
-
충청북도
-
-
-
　
기정
14
신안리
128
전
332
332
-
충청북도
-
-
-
　
기정
15
신안리
128-1
전
332
332
-
충청북도
-
-
-
　
기정
16
신안리
129
답
8,102
8,102
-
충청북도
-
-
-
　
기정
17
입동리
139
답
1,403
1,403
-
충청북도
-
-
-
　
기정
18
입동리
139-1
도
3,177
3,177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
19
신안리
141
답
3,056
3,056
-
충청북도
-
-
-
　
기정
20
신안리
142
답
3,062
3,062
-
충청북도
-
-
-
　
기정
21
신안리
143
답
2,024
2,024
-
충청북도
-
-
-
　
기정
22
입동리
144
답
157
157
-
국(농림수산부)
-
-
-
　
기정
23
입동리
144-1
도
685
685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
24
신안리
144
답
4,026
4,026
-
충청북도
-
-
-
　
기정
25
입동리
145
답
4,648
4,648
-
충청북도
-
-
-
　
기정
26
입동리
145-1
답
1,940
1,940
-
충청북도
-
-
-
　
기정
27
입동리
145-2
도
317
317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
28
입동리
145-3
도
49
49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
29
신안리
145
답
3,155
3,155
-
충청북도
-
-
-
구분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
30
신안리
146
답
2,869
2,869
-
충청북도
-
-
-
　
기정
31
입동리
146-3
답
62
62
-
충청북도
-
-
-
　
기정
32
입동리
147
답
1,195
1,195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
33
입동리
148
답
4,497
4,497
-
충청북도
-
-
-
　
기정
34
입동리
149-2
답
3,967
3,967
-
충청북도
-
-
-
　
기정
35
입동리
149-3
전
6,627
6,627
-
충청북도
-
-
-
　
기정
36
입동리
149-5
전
1,934
1,934
-
충청북도
-
-
-
　
기정
37
입동리
149-6
임
69
69
-
충청북도
-
-
-
　
기정
38
입동리
149-7
임
58
58
-
충청북도
-
-
-
　
기정
39
입동리
149-8
답
142
142
-
충청북도
-
-
-
　
기정
40
입동리149-10
답
1,924
1,924
-
충청북도
-
-
-
　
기정
41
입동리149-12
대
339
339
-
충청북도
-
-
-
　
기정
42
입동리149-13
대
363
363
-
충청북도
-
-
-
　
기정
43
입동리149-14
대
351
351
-
충청북도
-
-
-
　
기정
44
입동리149-15
대
387
387
-
충청북도
-
-
-
　
기정
45
입동리149-16
대
181
181
-
충청북도
-
-
-
　
기정
46
입동리149-17
대
262
262
-
충청북도
-
-
-
　
기정
47
입동리149-18
대
150
150
-
충청북도
-
-
-
　
기정
48
입동리149-19
대
331
331
-
충청북도
-
-
-
　
기정
49
입동리149-20
대
383
383
-
충청북도
-
-
-
　
기정
50
입동리149-21
대
429
429
-
충청북도
-
-
-
　
기정
51
입동리149-25
임
80
80
-
충청북도
-
-
-
　
기정
52
입동리149-26
답
1,482
1,482
-
충청북도
-
-
-
　
기정
53
입동리149-27
대
265
265
-
충청북도
-
-
-
　
기정
54
입동리149-34
답
3,474
3,474
-
충청북도
-
-
-
　
기정
55
입동리149-35
임
380
380
-
충청북도
-
-
-
　
기정
56
입동리150-74
천
1,329
1,329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
57
입동리
150-2
창
4,993
4,993
-
충청북도
-
-
-
　
기정
58
입동리
150-5
임
927
927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
59
입동리
150-7
잡
828
828
-
충청북도
-
-
-
　
기정
60
입동리
150-9
대
460
460
-
충청북도
-
-
-
　
기정
61
입동리150-10
창
1,123
1,123
-
충청북도
-
-
-
　
기정
62
입동리150-22
대
506
506
-
충청북도
-
-
-
　
기정
63
입동리150-23
대
327
327
-
충청북도
-
-
-
구분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
64
입동리150-24
대
358
358
-
충청북도
-
-
-
　
기정
65
입동리150-27
대
665
665
-
충청북도
-
-
-
　
기정
66
입동리150-29
대
300
300
-
충청북도
-
-
-
　
기정
67
입동리150-30
대
343
343
-
충청북도
-
-
-
　
기정
68
입동리150-31
천
74
74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
69
입동리150-32
대
300
300
-
충청북도
-
-
-
　
기정
70
입동리150-33
대
331
331
-
충청북도
-
-
-
　
기정
71
입동리150-34
대
316
316
-
충청북도
-
-
-
　
기정
72
입동리150-36
대
542
542
-
충청북도
-
-
-
　
기정
73
입동리150-37
천
28
28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
74
입동리150-38
창
174
174
-
충청북도
-
-
-
　
기정
75
입동리150-52
임
28
28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
76
입동리150-55
대
181
181
-
충청북도
-
-
-
　
기정
77
입동리150-56
임
65
65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
78
입동리150-59
대
348
348
-
충청북도
-
-
-
　
기정
79
입동리150-61
대
378
378
-
충청북도
-
-
-
　
기정
80
입동리150-62
창
375
375
-
충청북도
-
-
-
　
기정
81
입동리150-63
잡
4
4
-
충청북도
-
-
-
　
기정
82
입동리150-73
도
354
354
-
충청북도
-
-
-
　
기정
83
입동리150-70
창
478
478
-
충청북도
-
-
-
　
기정
84
입동리150-71
창
200
200
-
충청북도
-
-
-
　
기정
85
입동리
151-6
구
3
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
-
-
　
기정
86
입동리151-10
도
145
145
-
충청북도
-
-
-
　
기정
87
입동리151-11
답
163
163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
88
입동리152-15
도
108
108
-
충청북도
-
-
-
　
기정
89
입동리
152-4
답
22
22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
90
입동리152-16
도
20
20
-
충청북도
-
-
-
　
기정
91
입동리152-17
도
88
88
-
충청북도
-
-
-
　
기정
92
입동리152-18
도
427
427
-
충청북도
-
-
-
　
기정
93
입동리153-22
도
24
24
-
충청북도
-
-
-
　
기정
94
입동리153-23
도
388
388
-
충청북도
-
-
-
　
기정
95
입동리153-24
도
235
235
-
충청북도
-
-
-
　
기정
96
입동리153-25
도
255
255
-
충청북도
-
-
-
　
기정
97
입동리153-26
도
263
263
〃
충청북도
-
-
-
구분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
98
입동리154-16
도
138
138
-
충청북도
-
-
-
　
기정
99
입동리154-17
도
311
311
-
충청북도
-
-
-
　
기정
100
입동리
155
답
2,569
2,569
-
충청북도
-
-
-
　
기정
101
입동리
155-1
답
2,212
2,212
-
충청북도
-
-
-
　
기정
102
입동리
155-2
답
1,962
1,962
-
충청북도
-
-
-
　
기정
103
입동리156-12
답
4,519
4,519
-
충청북도
-
-
-
　
기정
104
입동리
157-3
답
5,900
5,900
-
충청북도
-
-
-
　
기정
105
입동리
157-1
답
4,276
4,276
-
충청북도
-
-
-
　
기정
106
입동리
157-2
답
2,623
2,623
-
충청북도
-
-
-
　
기정
107
입동리
158
답
4,177
4,177
-
국(기획재정부)
-
-
-
　
변경
입동리
158
답
4,177
4,114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108 입동리
158-1
답
5,958
5,958
-
충청북도
-
-
-
　
기정109 입동리
159
답
8,278
8,278
-
충청북도
-
-
-
　
기정110 입동리
159-1
답
1,858
1,858
-
충청북도
-
-
-
　
기정111 입동리
160
답
2,916
2,916
-
충청북도
-
-
-
　
기정112 입동리
160-1
답
1,432
1,432
-
충청북도
-
-
-
　
기정113 입동리
161
답
2,029
2,029
-
충청북도
-
-
-
　
기정114 입동리
161-1
답
3,059
3,059
-
충청북도
-
-
-
　
기정115 입동리
162
답
1,293
1,293
-
충청북도
-
-
-
　
기정116 입동리
162-1
답
1,712
1,712
-
충청북도
-
-
-
　
기정117 입동리162-16
도
572
572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18 입동리162-17
도
1,357
1,357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19 입동리
164
답
1,603
1,603
-
충청북도
-
-
-
　
기정120 입동리
164-4
도
616
616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21 입동리
165
답
2,289
2,289
-
충청북도
-
-
-
　
기정122 입동리
165-1
답
4,477
4,477
-
충청북도
-
-
-
　
기정123 입동리165-15
도
1,074
1,074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24 입동리165-16
도
1,575
1,575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25 입동리
166
답
2,764
2,764
-
충청북도
-
-
-
　
기정126 입동리
166-1
답
1,644
1,644
-
충청북도
-
-
-
　
기정127 입동리
166-2
도
3,299
3,299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28 입동리
166-3
도
1,040
1,040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29 입동리
167
답
307
307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30 입동리
167-1
도
1,595
1,595
-
국(국토해양부)
-
-
-
구분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131 입동리
167-2
답
70
70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32 입동리
168
답
564
564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33 입동리
168-1
도
936
936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34 입동리
169
답
6,402
6,402
-
충청북도
-
-
-
　
기정135 입동리
170-1
답
45
45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136 입동리
171
답
5,499
5,499
-
충청북도
-
-
-
　
기정137 입동리
171-7
도
498
498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38 입동리
172-1
임
212
212
-
충청북도
-
-
-
　
기정139 입동리
172-2
답
3,897
3,897
-
충청북도
-
-
-
　
기정140 입동리
172-3
답
16
16
-
충청북도
-
-
-
　
기정141 입동리
172-5
답
21
21
-
충청북도
-
-
-
　
기정142 입동리172-12
창
176
176
-
충청북도
-
-
-
　
기정143 입동리
173-1
답
704
704
-
충청북도
-
-
-
　
기정144 입동리
174
답
1,671
1,671
-
충청북도
-
-
-
　
기정145 입동리
174-1
도
460
460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46 입동리
176
답
2,665
2,665
-
충청북도
-
-
-
　
기정147 입동리
176-1
도
1,223
1,223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48 입동리
177
답
3,503
3,503
-
충청북도
-
-
-
　
기정149 입동리
177-1
도
2,556
2,556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50 입동리
178
답
3,462
3,462
-
충청북도
-
-
-
　
기정151 입동리
178-1
답
2,286
2,286
-
충청북도
-
-
-
　
기정152 입동리
178-2
도
2,620
2,620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53 입동리
178-3
도
917
917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154 입동리
179
답
4,042
4,042
-
충청북도
-
-
-
　
기정155 입동리
180
답
2,464
2,464
-
충청북도
-
-
-
　
기정156 입동리
181
답
3,606
3,606
-
충청북도
-
-
-
　
기정157 입동리
182
답
6,058
6,058
-
충청북도
-
-
-
　
기정158 입동리
183
답
6,134
6,134
-
충청북도
-
-
-
　
기정159 입동리
184
답
3,796
3,796
-
충청북도
-
-
-
　
기정160 입동리
185
답
2,384
2,384
-
충청북도
-
-
-
　
기정161 입동리
186
답
597
597
-
충청북도
-
-
-
　
기정162 입동리
187
답
458
458
-
충청북도
-
-
-
　
기정163 입동리
188
답
1,151
1,151
-
충청북도
-
-
-
　
기정164 입동리
189
답
776
776
-
충청북도
-
-
-
구분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165 입동리
195
답
2,006
2,006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166 입동리
196
답
1,623
1,623
-
충청북도
-
-
-
　
기정167 입동리
199
답
5,967
5,967
-
충청북도
-
-
-
　
기정168 입동리
200
답
6,000
6,000
-
충청북도
-
-
-
　
기정169 입동리
201
답
6,008
6,008
-
충청북도
-
-
-
　
기정170 입동리
202
답
1,972
1,972
-
충청북도
-
-
-
　
기정171 입동리
203
답
3,576
3,576
-
충청북도
-
-
-
　
기정172 입동리
204
답
2,450
2,450
-
충청북도
-
-
-
　
기정173 입동리
205
답
2,314
2,314
-
충청북도
-
-
-
　
기정174 입동리
206
답
3,025
3,025
-
충청북도
-
-
-
　
기정175 입동리
207
답
1,030
1,030
-
충청북도
-
-
-
　
기정176 입동리
208
답
1,983
1,983
-
충청북도
-
-
-
　
기정177 입동리
209
답
5,409
5,409
-
충청북도
-
-
-
　
기정178 입동리
210
답
7,552
7,552
-
충청북도
-
-
-
　
기정179 입동리
211
답
4,060
4,060
-
충청북도
-
-
-
　
기정180 신안리
281
답
6,144
6,144
-
충청북도
-
-
-
　
기정181 신안리
282
답
4,135
4,135
-
충청북도
-
-
-
　
기정182 신안리
283
답
2,028
2,028
-
충청북도
-
-
-
　
기정183 신안리
284
답
4,000
4,000
-
충청북도
-
-
-
　
기정184 신안리
290-2
답
2,460
2,460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185 신안리
290-5
임
25
25
-
충청북도
-
-
-
　
기정186 신안리
290-6
답
106
106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187 신안리
290-7
대
420
420
-
충청북도
-
-
-
　
기정188 신안리
290-8
대
229
229
-
충청북도
-
-
-
　
기정189 신안리
290-9
대
278
278
-
충청북도
-
-
-
　
기정190 신안리290-10
전
28
28
-
충청북도
-
-
-
　
기정191 신안리290-11
전
101
101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192 신안리290-14
대
38
38
-
충청북도
-
-
-
　
기정193 신안리290-15
전
34
34
-
충청북도
-
-
-
　
기정194 신안리290-16
전
95
95
-
충청북도
-
-
-
　
기정195 신안리290-17
대
70
70
-
충청북도
-
-
-
　
기정196 신안리290-18
대
259
259
-
충청북도
-
-
-
　
기정197 신안리290-20
전
6
6
-
충청북도
-
-
-
　
기정198 신안리290-22
임
5
5
-
국(기획재정부)
-
-
-
구분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199 신안리290-24
임
43
43
-
충청북도
-
-
-
　
기정200 신안리290-25
임
15
15
-
충청북도
-
-
-
　
기정201 신안리
292-2
답
1,278
1,278
-
충청북도
-
-
-
　
기정202 신안리
292-3
전
44
44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203 신안리
292-4
대
80
80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204 신안리
292-5
대
12
12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205 신안리
292-6
대
34
34
-
충청북도
-
-
-
　
기정206 신안리
293-2
대
578
578
-
충청북도
-
-
-
　
기정207 신안리
293-5
대
525
525
-
충청북도
-
-
-
　
기정208 신안리
294-2
대
506
506
-
충청북도
-
-
-
　
기정209 신안리
294-3
답
167
167
-
충청북도
-
-
-
　
기정210 신안리
294-6
전
3,295
3,295
-
충청북도
-
-
-
　
기정211 신안리
294-8
대
573
573
-
충청북도
-
-
-
　
기정212 신안리294-11
임
216
216
-
충청북도
-
-
-
　
기정213 신안리
295-1
임
43
43
-
충청북도
-
-
-
　
기정214 신안리
295-4
대
260
260
-
충청북도
-
-
-
　
기정215 신안리
295-5
답
260
260
-
충청북도
-
-
-
　
기정216 신안리
295-6
답
120
120
-
충청북도
-
-
-
　
기정217 신안리
296-6
답
13
13
-
충청북도
-
-
-
　
기정218 신안리
297
답
6,050
6,050
-
충청북도
-
-
-
　
기정219 신안리
299
답
6,091
6,091
-
충청북도
-
-
-
　
기정220 신안리
300
답
2,515
2,515
-
충청북도
-
-
-
　
기정221 신안리
301
답
3,142
3,142
-
충청북도
-
-
-
　
기정222 신안리
330-9
구
314
314
-
국(농수산부)
-
-
-
　
기정223 신안리
330-7
구
30
30
-
국(농수산부)
-
-
-
　
기정224 신안리
335-1
도
806
806
-
국(농림부)
-
-
-
　
기정225 신안리
335-2
도
1,564
1,564
-
국(농림부)
-
-
-
　
기정226 신안리
335-3
도
767
767
-
국(농림부)
-
-
-
　
기정227 신안리
336
구
149
149
-
국(농림부)
-
-
-
　
기정228 신안리
337
구
740
740
-
국(농림부)
-
-
-
　
기정229 신안리
342
구
631
631
-
국(농림부)
-
-
-
　
기정230 신안리
343
구
774
774
-
국(농림부)
-
-
-
　
기정231 입동리
427-3
구
66
66
-
충청북도
-
-
-
　
기정232 입동리
427-5
임
713
713
-
충청북도
-
-
-
구분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233 입동리
427-8
임
341
341
-
충청북도
-
-
-
　
기정234 입동리
428-1
임
60
60
-
충청북도
-
-
-
　
기정235 입동리
428-2
구
96
96
-
충청북도
-
-
-
　
기정236 입동리
429
임
341
341
-
충청북도
-
-
-
　
기정237 입동리
430-4
구
397
397
-
충청북도
-
-
-
　
기정238 입동리
430-5
임
7
7
-
국(기획재정부)
-
-
-
　
변경
239
입동리
431-2
임
4,167
4,167
-
충청북도
-
-
-
　
변경
240
입동리
432-8
도
2
2
-
충청북도
-
-
-
　
기정
241
입동리433-13
도
21
21
-
충청북도
-
-
-
　
기정
242
입동리433-14
도
25
25
-
충청북도
-
-
-
　
기정
243
입동리433-15
도
6
6
-
충청북도
-
-
-
　
기정
244
입동리438-10
구
576
576
-
국(농림부)
-
-
-
　
기정
245
입동리
438-7
구
18
18
-
국(농림부)
-
-
-
　
기정
246
입동리
442-4
도
52
52
-
국(건설부)
-
-
-
　
기정
247
입동리
442-3
답
168
168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
248
입동리
443
구
395
395
-
국(농림부)
-
-
-
　
기정
249
입동리
443-1
도
18
18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
250
입동리
443-2
도
339
339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
251
입동리
443-4
구
3,382
3,382
-
국(농림부)
-
-
-
　
기정
252
입상리
443-4
도
18
18
-
국(건설부)
-
-
-
　
기정
253
입상리
443-3
답
174
174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
254
입동리
444
도
414
414
-
국(농림부)
-
-
-
　
기정
255
입동리
444-1
도
10
10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
256
입동리
444-2
도
314
314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
257
입동리
444-4
도
1,766
1,766
-
국(농림부)
-
-
-
　
변경
입동리
444-4
도
1,766
1,757
-
국(농림부)
-
-
-
　
기정258 입동리
445
구
435
435
-
한국농어촌공사
-
-
-
　
기정259 입동리
445-1
도
6
6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60 입동리
445-2
도
298
298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61 입동리
445-3
구
3,167
3,167
-
한국농어촌공사
-
-
-
　
기정262 입동리
446
도
598
598
-
국(농림부)
-
-
-
　
기정263 입동리
447
구
14
14
-
한국농어촌공사
-
-
-
　
기정264 입동리
447-1
도
126
126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
265
입동리
448-3
도
12,489
12,489
-
국(농림부)
-
-
-
　
변경
입동리
448-3
도
12,489
9,756
-
국(농림부)
-
-
-
구분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266 입동리
448-1
도
252
252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67 입동리
448-2
도
475
475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68 입동리
449
구
648
648
-
국(농림부)
-
-
-
　
기정269 입동리
449-1
도
246
246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70 입동리
449-2
도
192
192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71 입동리
449-3
구
233
233
-
국(농림부)
-
-
-
　
기정272 입동리
450
구
474
474
-
국(농림부)
-
-
-
　
기정273 입동리
451
구
385
385
-
국(농림부)
-
-
-
　
기정274 입동리
452
도
577
577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75 입동리
453
구
1,192
1,192
-
국(농림부)
-
-
-
　
기정276 입동리
454
구
742
742
-
국(농림부)
-
-
-
　
기정277 입동리
455
구
524
524
-
국(농림부)
-
-
-
　
기정278 입동리
456
구
825
825
-
국(농림부)
-
-
-
　
기정279 입상리
460-1
도
104
104
-
국(농림부)
-
-
-
　
기정280 입상리
461-1
도
54
54
-
한국농어촌공사
-
-
-
　
기정281 입상리
462-1
구
69
69
-
한국농어촌공사
-
-
-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2-122호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2항 규정을 위반(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려고 하나, 행위자의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1. 게재건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근거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 법률)
처분사항
사유
대원화학
(박용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241,
1층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행위자 
거소불명
㈜현스
(김은경)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 417,
C동 203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과태료 600만원
행위자 
사는 
곳불명
ㅇ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니, 기간 내 우리청 화학안전관리단(031-790-2632)으로 연락
하여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ㅇ또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2022. 10. 31.～2022. 12. 2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31-790-26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2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중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해지일자
함양
함양천령
최현주
필수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94
2022. 10. 28.(금)
18:00
  나. 해지사유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사유 해당
2. 우편취급국 업무중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업무중지 기간
중지업무
업무대행국
함양
함양천령
‘22.10.31.(월) ~ 폐국 또는 
수탁자 재선정 시까지
우편업무
함양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1. 30.(수)까지 유효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2022-247호
　해동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해동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 공고
1. 공고명: 해동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및 교사증축 건축설계공모 공고
2. 사업개요
1) 위
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1로104
2) 계획규모
가) 대지면적: 14,999㎡
나)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다) 학급 및 학생수: 19(1)학급, 391명 (준공예정년도: `24년 적용)
라) 건축연면적
- 리모델링5,534.03㎡[본관동(4층, 5,534.03㎡)]
- 교사증축867.6㎡(연결복도포함, 특별교실)
- 부속실(46.4㎡) 철거(창고)
- 외부공간계획포함
   ※ 건축 연면적은 제시한 증축면적(867.6㎡)의 ±5%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3) 예정공사비: 금12,95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설계용역비: 금426,210,280원(부가가치세포함)
※설계용역비에는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용도변경 및 증축 등 인허가서류 작성 및 관련
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포함, 녹색건축인증, 교육시설안전인증업무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4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용도변경 및 증축 등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
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5)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5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설계공모목적
1)해동초등학교교사동은40년이상경과된노후교사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대상학교로선
정되어노후교사리모델링사업을통해미래교육과정에대응하는학습공간을구축함과동시에쾌적
하고안전한교육환경을조성코자본설계공모를추진한다.
2)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일반학교가 지향할 수 있는 공간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나아
가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학교의 기준점 제안이 필요하다.
3)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학교 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응 가능
한 유연한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나. 설계공모방법: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다. 설계공모응모자격
기본조건
공고일현재「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소지하고, 같은법에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를필한
자로서같은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
건축설계공모공고일기준으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및기타이와유사한행정처분을받지
않은자.
외국건축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건축사법」에의한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업무수행
협약을한자(단,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대표자로선임하여야하며, 모든법적권리와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귀속된다).
설계공모당선자는계약시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등자격이없는경우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설계업등록업자와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하며, 이경우건축사사무소를개설한자가공
동수급업체대표자가되어야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추가조건
공동응모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동응모건축사중에서1인을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한다.
공동응모에따른책임과권리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
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의‘제7장설계공모운영요령’에따라단독
응찰시무효로하고건축설계공모를재공고할예정임(2인이상제안서제출시건축설계공모평가예
정)
라. 설계공모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10.27.(목)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10.31.(월)~11.4.(금)
17:00까지
이메일접수(kangmyungg@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과담당자허준구051-709-0455
현장설명
2022.11.2.(수)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질의
접수2022.11.7.(월)~11.10.(목)
17:00까지
서면질의서식사용1회한정질의가능
이메일접수(kangmyungg@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11.15.(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이메일통보
공모안
제출
2022.12.13.(화)
14:00~16:00
방문제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시설과(감사담당공무원입회)
기술검토
2022.12.16.(금)
심사전법규및지침위반검토,
심사위원회에전달
작품심사
2022.12.20.(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예
정)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발표
2022.12.22.(목)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시상
추후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참가신청(등록)
1) 등록일시: 2022. 10. 31.(월) ~ 2022. 11. 4.(금) 17:00시까지
2)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kangmyungg@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후접수사실을반드시유선(공모담당자: 강명구, 연락처051-709-0455)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우편또는방문접수는불가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서약서[서식2]
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3]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할경우에
[서식4]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할경우에한함) [서식5]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참여회사전체)
건축사자격증(국외건축사자격증포함, 한글번역본추가제출)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등록할경우에한함) 각1부
     
※ (6), (7), (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마. 현장설명
1) 일
시: 2022.11.2.(수) *현장설명 생략
2) 게시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3) 게시내용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움자료(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설계도움자료집(교육부)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사전기획용역보고서(사전기획검토의견서포함)
망미초등학교현황도면(위치도, 대지조건, 기존건축물현황도면등)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의견서
※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등록 시 작성된 e-mail로 제공 예정
질의및답변
질의
접수기간: 2022. 11. 7.(월) ~ 2022. 11. 10.(목) 09:00~17:00까지
접수처: e-mail로제출(kangmyungg@korea.kr)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대표자에한해1회서면질의접수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답변
회신일시: 2022. 11. 15.(화)
가) 회신방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
→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서식과
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바. 공모안제출
제출일시: 2022.12.13.(화) 14:00~16:00
제출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2층소회의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제출서류의종류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사용인감계1부[서식10]
인감증명서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청렴서약서[서식11]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가) 접수일기준건축사협회또는등록관청에서발급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아님
을증빙하는서류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관련증빙서류제출)
※ 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참가등록시제출한스캔본의원본각1부
제출도서종류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USB 2개(제출서류,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수록)
사. 심사및당선작선정
심사일자: 2022. 12. 20.(화)
1) 심사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2층중회의실(예정)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심사위원 명단  (위원장은 설계공모 당일 위원 중 호선 예정)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부산대학교건축학과
박창배
2
부산대학교건축학과
로렌스김
3
경상국립대학교건축학과
정경태
4
건축사사무소메인
신종찬
5
가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규철
6
세정건축사사무소
서경남
기술검토
7
부산대학교건축학과
윤성환
예비위원
8
한솔건축사사무소
이상일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심사결과발표일자: 2022.12.22.(목)
2) 발표방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3) 제안보상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가)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4,000천원(삼천사백
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기타입상자가4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10분
의1을지급
(1)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0
분의2을지급
(2)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을지
급
(3) 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아. 기타사항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을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E-mail를이용하여참가등
록한모든참가자에게통지한다.
1)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
설계공모참가자에게있다.
2) 기타문의사항은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시설과(☏051-709-0455)으로문의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8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조ㅇ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63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11.14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1. 14.(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경기북부병무지청공고 제202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
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부모 포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이며, 단 한번의 3개월 유예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
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전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비 고

                                2020.1.1.~2032.12.31.까지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
 이종환    95.**.**.    경기도 남양주시   (부모와 계속 국외거주)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
                                연락처 없음


                                병역의무자 이종환의 부(父),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중,
 이호기    64.**.**.    경기도 남양주시   2022.11.7.~2023.2.6. 3개월의 유예기간내에 출국대상,
                                연락처 없음


                                병역의무자 이종환의 모(母),
 김순희    63.**.**.    경기도 남양주시
                                연락처 없음



∘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국내 체류기간 경과로 단 한번의 3개월의 유예기간(2022.11.7.~2023.2.6.) 부여
-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3.2.6.까지 병역의무자의 부(父 이호기)님이 국내에서 출국하지 아니할 경
  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 차후에는 유예기간 없이, 국내체재기간이 산정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
  이 될 경우에는 즉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부과


∘ 행정처분내용 : 2023.2.7. 국외여행허가 취소(기한내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 문의처 :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 031-870-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