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2호                                                                                                                                                                                                                                                                                                           2003. 6. 27. (금요일)
                                                                                                                                                                                                                                                                                                                         가. 별도의 시험없이 국내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경찰청고시제2003-2호
                                                                                                                                                                                                                                                                                                                                  ㆍ발급해주는국가
                                                                                        도로교통법 제72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4항의
                                                                                                                                                                                                                                                                                                                         나. 별도의 면허취득절차 없이 국내면허증을 소지
                                                                               규정에의하여국내면허인정국가를다음과같이고
                                                                                                                                                                                                                                                                                                                                  하고운전하는것이허용되는국가
                                                                               시합니다.
                                                                                                                                                                                                                                                                                                                         다. 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2003년6 월27일
                                                                                                                                                                                                                                                                                                                                  지역은국가범주에포함시킴.
                                                                                                                                                                                  경 찰 청 장
                                                                                                                                                                                                                                                                                                                         라. 고시 제정 이후 국내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국내면허인정국가
                                                                                                                                                                                                                                                                                                                                  이사실이통보된경우에는변경후의제도에따름.
                                                                               1. 국내면허인정국가의범위
                                                                               2. 국내면허인정국가현황(총97개국)
                                                                                지 역 국                                                                                                                                                                                                                                          가                                                                                                                                                                                              명
                                                                                     아 주 네팔,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관라데시, 베트남, 부탄,
                                                                                (25개국)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일본,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미 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11개국)                                           파나마, 괌
                                                                                     구 주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26개국)                                           스페인, 아일랜드, 씁국, 오스트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유고), 몰타, 산마리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터어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랜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 동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4개국)
                                                                                아프리카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 까뽀베르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남아공), 니제르(니이
                                                                                (31개국)                                           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
                                                                                                                                 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알제리,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코모로, 코트디
                                                                                                                                 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부 칙
                                                                               이고시는2003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정 의) 이요령에서“가축병성감정”이라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3-3호
                                                                                                                                                                                                                                                                                                                         은병성감정실시눀상가축및이와관련된가검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2조제4항및제5항의규정에
                                                                                                                                                                                                                                                                                                                         에눀하여임상검사, 역학조사, 부검, 혈액검사, 혈
                                                                               의한“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
                                                                                                                                                                                                                                                                                                                         청검사(병성감정에수반하는것에한한다), 미생물
                                                                               령”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검사, 병리조직검사, 검진, 동물접종시험등의방법
                                                                                                          2003년6 월27일
                                                                                                                                                                                                                                                                                                                         을통하여질병을진단하는것을말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제3조 (가축병성감정 눀상) 가축병성감정은 법 제2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
                                                                                                                                                                                                                                                                                                                         제1호의규정에의한가축을눀상으로하며, 민원인
                                                                                                          실시요령
                                                                                                                                                                                                                                                                                                                         의의뢰가있거나가축방역상필요한경우에는가축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이외의동물에눀하여도병성감정을실시할수있다.
                                                                                   “법”이라한다) 제12조제4항및제5항의규정에따
                                                                                                                                                                                                                                                                                                                제4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가축병성감정은다음
                                                                                        라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병성감정실시요령
                                                                                                                                                                                                                                                                                                                         각호의기관에서실시한다.
                                                                                        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