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다 나쁘게 보이고 있다”는 요지로 말하여 조총련의 활동을 찬양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5.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연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으로 도일하여 위 고오베고교 회사에 위장 취업
 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탐지·수집된 사실 등을 위 요시무라 등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동인
 및 후미오 등과 회합할 목적으로, 1982. 7. 3.경 외무부에서 조총련 맹원인 차삼열의 신원보증
 하에 차판열이 가족 방문 목적으로 일본국으로 초청한 초청장 등에 의한 여권발급 소요서류에 의
 해 일반여권을 발급받고, 1982. 7. 19. 주한 일본국 대사관으로부터 90일 체류기간의 입국사증을
 발급받아 도일절차 및 회합준비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의 구성원 및 지령을 받은 자와의 회합을 예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중구고시제2008-7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대상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처    분   내   용      처분사유      처   분   규   정

                                                                          주택법시행령 제14
서울-주택 (주)무이             중구 신당2동357-5             영업정지1월          영업실적
                  이주호                                                     조제1항 [별표1] 8
1997-0003   건설          국일빌딩101호            (08.10.1-10.31)       미제출
                                                                               호 나목
                                                                          주택법시행령 제14
서울-주택 (주)흥국             중구 쌍림동 146-1             영업정지1월          영업실적
                  이충원                                                     조제1항 [별표1] 8
1997-0104   건설          인쇄정보센타 4층           (08.10.1-10.31)       미제출
                                                                               호 나목
                                                                          주택법시행령 제14
서울-주택       신원주         중구 예장동 2-82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
                  한상헌                                                     조제1항 [별표1] 2
2000-0034    택          신원빌딩 4층             (08.10.1-09.3.31)     미달
                                                                               호 가목
                        중구 남창동대한화                                         주택법시행령 제14
서울-주택 (주)대주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
                  김윤걸 재보험빌딩                                               조제1항 [별표1] 2
2000-0048 하우징                               (08.10.1-09.3.31)     미달
                        51-1 15층                                               호 가목
                                                                          주택법시행령 제14
서울-주택       와이디         중구 을지로3가291-45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
                  유동례                                                     조제1항 [별표1] 2
2002-0172 개발(주)         을지빌딩 605호           (08.10.1-09.3.31)     미달
                                                                               호 가목
                        중 구        중 림 동                                  주택법시행령 제14
서울-주택       엠알하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
                  이성호 128-15 구봉빌딩                                         조제1항 [별표1] 2
2003-0417 우징(주)                             (08.10.1-09.3.31)     미달
                        502호                                                   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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