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9호                                         2003. 4. 11. (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사유
             박지현 1978. 4.19. 여 오 스 트 부산광역시씁도구봉래동3가121 박찬금 1999.10.26. 외국국적취득
                              레일리아                                        (귀     화)
             이혜씁 1983.12.19.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609          이준기 1999.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세현 1979. 3.28.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서구서눀신동3가783 김광중 1999.10.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현진 1978.10.31.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동구길동405-6         최희선 1999.12.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씁 1962. 9.29. 여 씁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606-7김진씁 2002. 6.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과학기술부고시제2003-3호
                                                 ◉농림부고시제2003-17호
                                                  식물방역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과학기술부고시제
                                                 단서의규정에의하여식물방역법시행규칙별표1의
             2000-15호, 200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수입금지식물중미국산양벚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
             시합니다.
                                                 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3년 4 월11일
                                                     2003년4 월11일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
                                                     수입금지식물중미국산양벚생과실의
             1. 개정사유
                                                     수입금지제외기준
              ○원자력법령개정에따라적용근거관계조문을정
                                                 1. 적용 범위
                리
                                                  미국산양벚생과실중양벚병의일종인Blumeriella
              ○원자로압력용기중성자조사현황을감시하는감
                                                  jaapii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다음의 지역에
                시용기인출시기명시
                                                  서생산되고, 선적 전에 메칠브로마이드로 훈증소
             2. 주요개정내용
                                                  독된것(이하“미국산 양벚 생과실”이라 한다.)은
              ○원자력법령개정에따라적용근거관계조문을정리
                                                  이고시에서정한요건에따라한국으로수입될수
                -전문의 근거조항을 원자력법시행령 제102조
                                                  있다. 
                 및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21
                                                  ○Blumeriella jaapii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로 변경감시용
                                                    지역
                 기인출시기명시
                                                    -캘리포니아주(13개카운티):Calaveras, Contra
                -감시용기를 원자로압력용기 수명 최눀조사량
                                                     Costa, Fresno, Kern, Kings, Madera, Merced,
                 의1.5배에서인출하도록명시
                                                     Sacramento, San Benito, San Joaquin,
                                                     Santa Clara, Stanislaus, Tulare
                -감시용기를 모두 인출한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워싱톤주(11개 카운티):Adams, Benton,
                 조사상태를감시하도록선량측정프로그램요
                                                     Chelan, Douglas, Franklin, Grant, Kittitas,
                 건명시
                                                     Klickitat, Okanogan, Walla Walla, Yakima
             3. 개정고시안: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아이다호주(6개 카운티):Ada, Canyon,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Gem, Payette, Twin Falls, Washington
                 부 칙
                                                    -오레곤주(2개카운티):Umatilla, Wasco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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