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86 116" data-label="Page-Header"><p>제16160호(그3)</p></div>
<div data-bbox="429 101 453 116"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9 101 562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68 102 834 116" data-label="Page-Header"><p>2005.12.30. (금요일)</p></div>
<div data-bbox="125 121 495 495" data-label="Text">
<p>서 이용하여야 한다.</p>
<p>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 5 절 외환시장 안정협의회”</p>
<p>제10-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b>제10-16조 (운영)</b>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거래정보의 상시 모니터링,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및 외환거래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p>
<p>제10-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b>제10-17조 (구성)</b>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소속 1급(상당)공무원으로 한다.</p>
<p>③위원은 외환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국제청·관계청·금융정보분석원·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p>
</div>
<div data-bbox="505 121 875 495" data-label="Text">
<p>한다.</p>
<p>제10-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b>제10-18조 (회의)</b> 협의회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회의 위원은 위원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의 안건을 제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p>
<p>별지 제7-2호 서식 및 제7-3호 서식, 별지 제7-5호 서식 내지 제7-7호 서식, 별지 제7-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p>
<p>별지 제7-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b>제1조 (시행일)</b>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 (폐지 통칙)</b> 다음 각호의 통칙을 폐지한다.</p>
<ol>
<li>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칙(외환제도혁신립-102, 2005. 7. 1.)</li>
<li>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칙(외환제도혁신립-119, 2005. 7. 15.)</li>
</ol>
</div>
<div data-bbox="125 505 765 875" data-label="Form">
<p>[별지 제7-2호 서식]</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금 전 의 대 체 약 서</th>
<th>처리기간</th>
</tr>
<tr>
<td>신고 및 대표자 정명</td>
<td></td>
<td>□□</td>
</tr>
<tr>
<td>주 소(소 체 지)</td>
<td>(전화번호 : )</td>
<td></td>
</tr>
<tr>
<td>업 종(직 업)</td>
<td>(E-mail : )</td>
<td></td>
</tr>
<tr>
<td>차 주</td>
<td>(□가판투자가 □일반법인 □개인 □기타( ))</td>
<td></td>
</tr>
<tr>
<td>대 주</td>
<td>(□가판투자가 □일반법인 □개인 □기타( ))</td>
<td></td>
</tr>
<tr>
<td>통 화 및 금 액</td>
<td>□포시통화(USD) □ELR(₩PY) □기타통화( )<br/>□미액( )<br/>□미액(①미액 1천만원 이하 ②미액 1천만원 초과)<br/>□민액(①10억원 이하 ②10억원 초과)</td>
<td></td>
</tr>
<tr>
<td>자 입/대 출</td>
<td>일</td>
<td></td>
</tr>
<tr>
<td>적 용 금 리</td>
<td></td>
<td></td>
</tr>
<tr>
<td>대 자 기 간</td>
<td></td>
<td></td>
</tr>
<tr>
<td>자 용 용 도</td>
<td></td>
<td></td>
</tr>
<tr>
<td>상 환 방 법</td>
<td></td>
<td></td>
</tr>
<tr>
<td>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유무</td>
<td>□보증담보 없음 □담보제공</td>
<td></td>
</tr>
</table>
<p>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총재) 귀하</p>
<table border="1">
<tr>
<td>신 고</td>
<td>법 호</td>
</tr>
<tr>
<td>신 고</td>
<td>금 액</td>
</tr>
<tr>
<td>신 고</td>
<td>일 자</td>
</tr>
<tr>
<td>유 호</td>
<td>기 간</td>
</tr>
<tr>
<td>기 타</td>
<td>참 고 사 항</td>
</tr>
<tr>
<td>신 고</td>
<td>기 관</td>
</tr>
</table>
</div>
<div data-bbox="770 505 875 875" data-label="Footnote">
<p>* 유효기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p>
<p>&lt;참고서식&gt;</p>
<ol>
<li>거래 사무서</li>
<li>금전대차 계약서</li>
<li>대주 및 차주의 실제화인사(법인통장부본, 사립자통장부, 주민통장부본 등)</li>
<li>대주 및 차주의 대금 및 상환능력 입증서(예: 재무제표 등)</li>
<li>대금/상환능력 입증서</li>
<li>상환능력 입증서</li>
<li>기타 신고/기관/장/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 style="text-align: right;">210mm×297mm</p>
</div>
<div data-bbox="485 885 515 900" data-label="Page-Footer"><p>53</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