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
       육군 00포병여단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412, 414-2, 4,991
     00포병대대 창고(A동) 413-1, 413-5, 412-1번지
       육군 00포병여단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409, 412,        4,996
     00포병대대 창고(B동) 413-7, 412-1번지
4. 사업 시행기간 : ’14. 3. 20. ~ ’14.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6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군수품 저장시설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저장고를 신축하는 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437-1
  나. 사업면적 : 2,62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20.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031-669-4659)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7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6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47호(2010.01.28)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
업단(☎053-663-868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4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5일 ~ 2015년 11월 29일
2. 사업의 명칭 :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공유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경북 경주시         215- 답 810 96 1/1 유병규 부산광역시      서구
   1 감포읍 215-                               동대신동1가
        전촌리 3 6                                113-1
     경북 경주시 산32 산32 임                      경상북도 포항시
   2 감포읍 -4 -4 야 492 492 1/1 최석임 북구           장성동 1351
                                           럭키장성아파트
        전촌리                                  203-1401
     경북 경주시 214- 214-
   3 감포읍 4 10 전 1128 60 1/1 박한철 경주시         구일길
                                                  내남면
                                                  220-2
        전촌리
     경북 경주시 214- 214-
   4 감포읍 4 9 전 1128 295 1/1 박한철 경주시               내남면
                                            구일길 220-2
        전촌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5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장
  ㅇ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순로 386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2. 공항명 및 사업명칭
  ㅇ가. 공 항 명 : 여수공항
  ㅇ나.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계류장 포장보수공사
                              76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포장 적기보수로 최상의 공항시설 구축을 통한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 및 안전
            사고 “ZERO" 달성
  ㅇ 사업내용 : 계류장 절삭덧씌우기(t=7.5㎝, A=11,302㎡)
            기타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기간 : 2014. 4 ~ 2014. 6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토록 하였고, 기타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토목팀(담당자 :
    김의겸, Tel : 061-689-633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폐 지       목적
                     (WGS-84)                  년월일
 폐지 감천항바이텍        N 35° 02′ 36.93″                      해양기상
        파고관측부표 E 129° 00′ 18.89″ Fl Y 4s 황원통형 2014.3.20 자료수집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  거리  ㆍ구조
                                 고 (해리) ㆍ높이 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변 N 35°27′21.5″
  울산신항북항 경   E 129°22′18.4″
   UPA A호 전                 Fl(4)Y8s -    8 황망대형     ’14. 공사용
                                            (LS-24) 3.19. 등부표 ’14.3.   <소유자>
    등부표 변 경 NE 129°22′40.8″
                35°27′04.1″                                      ~ 울산항만
현         후                                                    준공시 공사
황                                                               까지
변         변 35°27′27.4″                                       (’17.11. <허가
경 울산신항북항 경 NE 129°22′34.8″                                     예정) 번호>
   UPA B호 전                 Fl(4)Y8s -    8 황망대형     ’14. 공사용 이동없음 울제2014
                                                                        -01호
    등부표 변                                   (LS-24) 3.19. 등부표
          경 NE 129°22′23.7″
                35°27′07.9″
          후
                                     77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존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27, 27-1번지 / 864㎡
  ◦ 변경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27-1, 28번지 / 864㎡
4. 사업 시행기간
  ◦ 기존 : ‘13. 11. 19. ~ ’13. 12. 31.
  ◦ 변경 : ‘13. 11. 19. ~ ’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7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존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195번지 / 222㎡
  ◦ 변경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204번지 / 222㎡
4. 사업 시행기간
  ◦ 기존 : ‘13. 11. 19. ~ ’13. 12. 31.
  ◦ 변경 : ‘13. 11. 19. ~ ’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7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7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 공원 내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m) (m) (㎡)    기 점     종 점 비고
             계                  1,746    -       -
    기정 산책로 소3 진1 2 135           270 근린공원 서측    4-4
    기정 산책로 소3 진2 4 36            144 근린공원 북측    1-1
    기정 산책로 소3 진3 3 10             30 근린공원 남측    3-2
    기정 산책로 소3 진4 3 10             30 근린공원 남측    3-2
    기정 산책로 소3 연1 2 232           464    3-2     4-4
    기정 산책로 소3 연2 1.5 62           93    연1      3-4
    기정 산책로 소3 연3 1.5 150         225    연1      3-3
    기정 산책로 소3 연4 1.5 120         180    3-1     연3
    기정 산책로 소3 연5 1.5 36           54    연3      4-3
    기정 산책로 소3 연6 2 77            154    4-4     3-3
    기정 산책로 소3 연7 1.5 64           96    1-1     연6
    기정 산책로 소3 연8 1.5 4            6     4-4     4-2
1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게재생략
20.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기 정 면변 적(㎡)
                                          경 변경후          비고
   아산제2테크노밸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200,460 - 1,200,460 구역변경없음
    일반산업단지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내부시설 변경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200,460 - 1,200,460 (관리계획 결정조서
     지형 도면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산시청 기업지원과(041-540-2965)에 비치하고 지
    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열람가능
◉대구광역시공고제2014-213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
팅회사 등록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25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미래경영연구소
2. 대 표 자 : 추 순 진
3.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3116-1(전화 053-801-3312)
4. 분야(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10호)
5. 업무범위 : 법 제16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제외
6. 등 록 일 : 2014. 3. 17.
                               524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4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유성종합운수
            소재지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213
            대표자 청산인 임현철
검      사 정성윤(기소), 허선주(공판)
판 결 선 고 2014. 3.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
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
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별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번호     약식명령                                              운행제한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고단 1996. 6. 11.자 전북9아2703 최광식 1996. 4. 19. 강원도건설교통부
                                                       원주시 문막읍 제한축중량
       143  96고약3495                     23:43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   위반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제2014-1호
 「공직선거법」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
                            475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같은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있어서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이하 “선
   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여 얻은 결과 사이에 나타
   나는 차이의 정도로서 선거여론조사에 적용된 표집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
   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3.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이란 추정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
   용한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치 산출 방
   법과 가중치 조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를 말한다.
 4. “응답률”이란 응답이 완료된 조사단위의 수를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
   자 수로 나눈 값인 설문 응답의 협조율을 말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은 다음의 산정
   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I는 응답완료된 개수, R은 거절 및 중도이탈 개수를 말한다.

       선거여론조사      =          I
        응답률(%)             I + R

 5.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유선 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해당 전화조사의 실
   시 과정에서 통화를 시도한 전화번호 수와 조사대상자와의 접촉 현황을 비적격 번호(결번, 사업
   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할 당초과 등을 말한다), 연결 실패 번호(통화중, 부재중, 안받
   음 등을 말한다), 연결 후 거절 및 중도이탈 번호, 연결 후 응답완료 번호 등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전화번호의 수를 정리한 것을 말한다.
 6.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
   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7.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과 성별·연령별·지
   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
  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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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소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
  사된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여부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되도록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후보자로부터 의뢰 받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선거여론조사를
  실 시 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
  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피조사자를 모
  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7조(신고 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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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경우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칸에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
  표·보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 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유권자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이 무엇인지를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칸에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
  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
  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
  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
  적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 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 면접조사
 6. 인터넷 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10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
  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추출하는 과정, 즉 표집방법을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패널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전화를 병행하여 조사
   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패널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패널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기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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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1조(등록 사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
  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조사기관·단체명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9. 피조사자 선정방법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
 11. 응답률
 12.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13. 표본오차
 14. 전체 질문지
 15. 결과분석
 16.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제12조(등록 방법) 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제11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크기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완료자의 수를 말하며, 이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
  의 크기와 함께 연령대별 및 성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
  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해당 설문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1조제1
  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지정한 최초 공표·보
  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1조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
  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
  한다) 이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
  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 본다.
 ②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최초 공
  표·보도 예정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
  록”으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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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5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
  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제16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단체명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8. 피조사자 선정방법
 9. 응답률
 10.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1.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제17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18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
  여 공표한다. 다만, 최초 결정 및 공표의 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
  계기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80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별표 3 중 총계 “120”을 “15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1”을 “143”으로 하며, 경위 “24”를 “39”로, 경사
“24”를 “41”로 하고, 일반직 계 “9”를 “10”으로 하며, 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해양수산
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760”을 “7,86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7,371”을 “7,474”로 하며, 총경 “27”을 “28”로, 경정
“138”을 “142”로, 경감 “317”을 “323”으로, 경위 “745”를 “759”로, 경사 “1,471”을 “1,486”으로, 경장 “2,119”를
“2,140”으로, 순경 “2,549”를 “2,591”로 하고, 일반직 계 “389”를 “392”로 하며,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
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1”을 “22”로,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34”를 “36”으
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760”을 “7,86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7,371”을 “7,474”로 하며, 총경 “27”을 “28”로, 경정
“142”를 “146”으로, 경감 “348”을 “354”로, 경위 “745”를 “759”로, 경사 “1,471”을 “1,486”으로, 경장 “2,119”를
“2,140”으로, 순경 “2,514”를 “2,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9”를 “392”로 하며,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
경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1”을 “22”로,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34”를 “36”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령해역의 안전 관리 및 해상 치안 강화를 위하여 보령해양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
  력 43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6명, 경위 14명, 경사 3명, 경장 6명, 순경 6명, 5급 1명, 6급 2
  명)의 증원과 해양경찰교육원의 종합훈련시설 도입 및 파출소 업무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96명(경위 15명, 경사 29명, 경장 15명, 순경 36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244호, 2014. 3. 11. 공포, 3. 31. 시행)됨
  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신설되는 보령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정하
  고 보령해양경찰서와 인접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및 태안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6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포병여단 00포병대대 창고(2동)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창고 신축으로 군수품의 관리업무 개선
                               5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존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05-1번지 / 388㎡
  ◦ 변경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49-1, 551-1번지 / 388㎡
4. 사업 시행기간
  ◦ 기존 : ‘13. 12. 3. ~ ’13. 12. 31.
  ◦ 변경 : ‘13. 12. 3. ~ ’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7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존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57-1번지 / 596㎡
  ◦ 변경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56-3번지 / 596㎡
4. 사업 시행기간
  ◦ 기존 : ‘13. 12. 3. ~ ’13. 12. 31.
  ◦ 변경 : ‘13. 12. 3. ~ ’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25] 하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1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8
제18231호                  관        보          2014. 3. 2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41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충청남도 공주시 영우마을아파트 2개 단지 4세대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붙임 매입대상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상세 내역 1부.
< 붙임 >
                       매입대상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상세 내역
      1        단지명      영우마을아파트(1차)(3세대)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79-1번지
         동         호수         비고         동   호수 비고
        101        105
        102        106
        102        501
      2        단지명      영우마을아파트(2차)(1세대)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75-8번지
      동        호수          비고         동        호수         비고
     201       10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50호
                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3호(2013.12.30)에 의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
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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