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9호                                     2002. 3.15. (금요일)
               (RENO-SHEET) 및 스테인레스 에어벤트
                                            제2-3-8조제1항제2호라목을다음과같이한다
               (RENO-VENT)의제조
                                             라. 기타 물품으로서 업체의 긴급통관요청(수입신
              2)상기의 통기완충시트(RENO-SHEET)와 에
                                              고서관세사기재란에“긴급통관요청”및그사유
                                              를기재하여야한다)이있고세관장이당일처리
               어벤트(RENO-VENT)를 이용한 탈기 절연형
                                              하더라도물품검사업무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
               방수기술
                                              는물품
            3. 신기술개발자에눀한보호내용
                                            제2-3-9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3년간
                                            제2-3-9조(임시개청) ①공휴일또는세관의개청시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간외에수입통관절차를진행하고자하는자는부득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
                                             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무원복무규정에의한공
               용료를받을수있음.
                                             무원의근무시간내에사무의종류및시간과사유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
                                             등을기재한임시개청신청서(별지제41호서식)에
               을권고함.
                                             의하여세관장에게전산(EDI)으로 미리 통보하여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
                                             야한다.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②근무시간내에접수된수입신고서는당해신고서
               수있음.
                                             담당자가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1에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
                                             해당하는경우에는임시개청담당자가처리한다.
               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1. 근무시간이후에접수된경우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2.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건으로서 근무시간
            4. 기 타
                                              내에적하목록(하역신고포함)이전송되지아니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경우
             의건설기술품질센터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
                                             3. 보세구역도착전 신고건으로서 보세창고에 반입
             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되지아니하여근무시간내에처리할수없는경
                                              우
            ◉관세청고시제2002-11호
                                             4. 수입요건확인서류를 근무시간내에 구비하지 못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한경우
            2001-41호, 2001. 8.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③수입과장은근무시간종료30분전에임시개청담
            합니다.
                                             당자를지정한다.
               2002년 3 월15일
                                            (별지제41호서식)을“붙임”과같이신설한다.
                          관 세 청 장
                                                부 칙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4 월 1 일부터 시
            제2-1-10조제2항중“8천원미만”을“3천원미만”으
                                             행한다.
            로한다.
                                            제2조(적용례) 제2-2-8조제1항및제2-3-9조제1
            제2-2-8조제1항 본문중“보완요구서(별지 제10호
                                             항의개정규정은전산시스템이보완된후별도통
            서식)를출력하여결재후신고인에게이를전산(EDI)
                                             보하는날부터적용한다.
            으로통보하여야한다”를“보완요구서(별지제10호
                                            제3조 (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수입물품
            서식)를 신고인에게 전산(EDI)으로 통보하여야 한
                                             검사담당자등의지정운씁방안에관한지시(통관기획
            다”로하고, 동조제3항중“기재하여수입과장의명의
                                             47000-99호, 2001. 1.26. 및 통관기획 47000-
            로발부한다”를“기재하여야한다”로한다
                                             107호, 2001. 1.30.)”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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