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13호                   관          보               2004. 10. 7. (목요일)

귀사의 의약품 수입품목 “시프렉스연질캅셀”이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2003년도 의약품재평가 대상 품목임에도 의약품재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4조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7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
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지합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대상업소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통신
 가. 업소명:기창상사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나. 대표자:한동한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59-6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2년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3. 법적근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약사법 제34조, 제69조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 6〕
                     의 행정처분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5호다목, Ⅱ.개별기준 제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22호가목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4. 청문일시:2004년10월 6 일(수) 14:00             십시오.
5. 청문장소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서울 강남구 무동도길 41(삼성동 171-2)서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
  (우편번호 135-793, 전화 02-554-3437~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팩스 02-539-2577)                         제2004-26호
   〈청문시 유의사항〉                               의약품수입업자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2004년10월 7 일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의약품 수입품목“작칼캅셀”이 2003년도 의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약품재평가 대상 품목임에도 의약품재평가에 필요
 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4조를 위반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7조의 규정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에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           다.
 하여야 합니다.                             1. 대상업소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가. 업소명:대도상사

                                    152
제15813호                      관          보                  2004. 10. 7. (목요일)

 나. 대표자:이충산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다. 소재지:서울시 양천구 목4동 730-7 협성빌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딩 401호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2년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3. 법적근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약사법 제34조, 제69조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 6〕
                     의 행정처분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5호다목, Ⅱ.개별기준 제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22호가목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4. 청문일시:2004년10월 6 일(수) 14:00             십시오.
5. 청문장소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서울 강남구 무동도길 41(삼성동 171-2)서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
  (우편번호 135-793, 전화 02-554-3437~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팩스 02-539-2577)                         제2004-27호
   〈청문시 유의사항〉                                  의약품수입업자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2004년10월 7 일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의약품 수입품목“바이실연질캅셀”이 2003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년도 의약품재평가 대상 품목임에도 의약품재평가
 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4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위반한 사실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7조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           지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1. 대상업소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가. 업소명:세계로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나. 대표자:홍성희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다.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5-22, 운전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빌딩 501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3. 법적근거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통신               가. 약사법 제34조, 제69조

                                    153
제15813호                      관          보                  2004. 10. 7. (목요일)

 나.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 6〕
                     의 행정처분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5호다목, Ⅱ.개별기준 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22호가목                                   십시오.
4. 청문일시:2004년10월 6 일(수) 14:00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5. 청문장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무동도길 41(삼성동 171-2)서울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우편번호 135-793, 전화 02-554-3437~8,        제2004-28호
  팩스 02-539-2577)                              의약품수입업자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청문시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2004년10월 7 일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귀사의 의약품 수입품목“리바브론캅셀”이 2003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 의약품재평가 대상 품목임에도 의약품재평가에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4조를 위반
 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한 사실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7조의 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정에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다.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           1. 대상업소
 하여야 합니다.                                 가. 업소명:클레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나. 대표자:김석진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다. 소재지: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88-4,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한영섬유 2층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               2년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적근거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약사법 제34조, 제69조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나.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 6〕의 행정처분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5호다목, Ⅱ.개별기준 제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호가목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4. 청문일시:2004년10월 6 일(수) 14:00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5. 청문장소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서울 강남구 무동도길 41(삼성동 171-2)서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편번호 135-793, 전화 02-554-3437~8,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팩스 02-539-2577)

                                    154
제15813호                  관              보            2004. 10. 7. (목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통신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십시오.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청주지방법원                          판결선고
               제1형사부                   2004. 9.22.
              판     결                        주       문
사   건 2004재노1 실용신안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겸                                       피고인은 무죄.
재심청구인    이경군, 사업
                                             이       유
         1952년10월 7 일생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주    거 대전 대덕구 오정동 318-17
    본    적 충남 대덕군 산내면 대별리 86               원심은, 피고인이 1996. 3.21.경 피해자 이정옥이

    항 소 인     피고인                          특허청에 버섯종균배양용기뚜껑에 대하여 실용신

    검    사                                 안등록(등록번호 095431호)을 하였으므로 피해

 홍 보 가                                     자만이 이를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

    변 호 인     변호사 이보헌                      게 되어 있어 위 실용신안등록된 버섯종균배양용

    재심대상판결                                 기뚜껑을 모방하여 모양이나 기능면에서 동일한

 청주지방법원 2000. 7.12. 선고 2000노189 판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

    원심판결                                   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6.12.20.경부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0. 1.28. 선고 99고단           1998. 5.30.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221 판결                                     동우에서 치악버섯연구소에 위 실용신안등록된

                                     155
제15813호                          관               보            2004. 10. 7.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843-36      답        1,140           56 포항시 대잠동 668-71 에이주택 6호          김원용 외 1인
소재지:포항시 남구 인덕동
    24          답        4,420           10 포항시 남구 대도동 73-1                 김    점     조
소재지:포항시 남구 송내동
    676-9       대            23          1.0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14              포항철강공업
                                                                            관 리 공 단
    676-14      대        1,076           43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14               포항철강공업
                                                                            관 리 공 단
    676-1       대        1,704           20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14               포항철강공업
                                                                            관 리 공 단
    673-1       대         268            27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14               포항철강공업
                                                                            관 리 공 단
    673-5       대         102            12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14               포항철강공업
                                                                            관 리 공 단
    672-11      대         160            38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14               포항철강공업
                                                                            관 리 공 단
    671-18      대         234            48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14               포항철강공업
                                                                            관 리 공 단
    661-7       대         257             6 포항시 남구 장흥동 140-14               포항철강공업
                                                                            관 리 공 단
    소     계            141,955       1,420                                      68필지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고시제2004-76호                              2)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13,25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13,253㎡
1. 충남 천안시 불당동 860번지(불당택지개발지구                       4) 사업의 시행지:천안시 불당동 860번지
 내 25블럭)내 학교시설 용지인 천안불당초등학교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                           1) 주 소:충남 천안시 원성동 267-14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 성 명: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이를 고시합니다.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1) 교지면적:13,253㎡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건축면적:3,356.73㎡(금회신축:3,337.15㎡)
        2004년10월 7 일                               3) 건축연면적:9,807.96㎡(금회신축:8,483.20㎡)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4) 사업기간:2003년 8 월~2004년 9 월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라. 준공도면:충청남도천안교육청 관리과 시설담
 1) 도시계획시설명:학교(천안불당초등학교)                           당(041-529-0587)에 비치

                                             168
제15813호                     관           보              2004. 10. 7. (목요일)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고시제2004-77호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2004년10월 7 일
1. 충남 천안시 두정동 1546번지(천안북부토지구획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정리사업 제2지구내 72, 74, 75블록)학교시설 용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지인 천안신대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                1) 도시계획시설명:학교(천안서당초등학교)
 행계획이 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2)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13,801㎡
 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13,801㎡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4) 사업의 시행지:천안시 불당동 816번지(불당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지구44블럭)
   2004년10월 7 일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1) 주 소:충남 천안시 원성동 267-14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2) 성 명: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1) 도시계획시설명:학교(천안신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2)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13,777.1㎡                1) 교지면적:13,801㎡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13,777.1㎡           2) 건축면적:2,984.44㎡(당초:2,942.96㎡)
 4) 사업의 시행지:천안시 두정동 1546번지(천안            3) 건축연면적:9,974.035㎡(금회신축: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 제2지구 72, 74, 75블럭)           7,454.51㎡)-당초:9,932.566㎡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4) 사업기간:2003년 8 월~2004년 9 월
 1) 주 소:충남 천안시 원성동 267-14            라. 준공도면:충청남도천안교육청 관리과 시설담
 2) 성 명: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당(041-529-0587)에 비치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13,777.1㎡                   ⊙충청남도공고제2004-332호
 2) 건축면적:3,290.11㎡                         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3) 건축연면적:11,075.88㎡(금회신축:                 (기간연장)인가공고
  7,710.39㎡)                             금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을 토
 4) 사업기간:2003년 8 월~2004년 9 월         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
라. 준공도면:충청남도천안교육청 관리과 시설담            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
 당(041-529-0587)에 비치                 령 제4조, 제11조,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관계 도서를 금산군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고시제2004-78호                건설도시과(Tel:041-750-2753)에 비치하여 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충남 천안시 불당동 816번지내(천안불당택지개               2004년10월 7 일
 발지구내 44블럭) 학교시설용지인 천안서당초등                                충청남도지사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었            1. 변경사유:반복적인 유찰(3회)로 시공사 선정이
 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금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리사업

                                   169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고시제2004-7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1. 충남천안시두정동1546번지(천안북부토지구획
정리사업제2지구내72, 74, 75블록)학교시설용
지인천안신대초등학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이완료되었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3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교육청관리과시설담당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0월7 일
충청남도천안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의종류및명칭
1) 도시계획시설명：학교(천안신대초등학교)
2)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3,777.1㎡
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13,777.1㎡
4) 사업의시행지：천안시두정동1546번지(천안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제2지구72, 74, 75블럭)
나.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
소：충남천안시원성동267-14
2) 성
명：충청남도천안교육청교육장
다.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면적：13,777.1㎡
2) 건축면적：3,290.11㎡
3) 건축연면적：11,075.88㎡(금회신축：
7,710.39㎡)
4) 사업기간：2003년8 월~2004년9 월
라. 준공도면：충청남도천안교육청관리과시설담
당(041-529-0587)에비치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고시제2004-7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1. 충남천안시불당동816번지내(천안불당택지개
발지구내44블럭) 학교시설용지인천안서당초등
학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완료되었
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
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교육청관리과시설담당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0월7 일
충청남도천안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의종류및명칭
1) 도시계획시설명：학교(천안서당초등학교)
2)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3,801㎡
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13,801㎡
4) 사업의시행지：천안시불당동816번지(불당
지구44블럭)
나.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
소：충남천안시원성동267-14
2) 성
명：충청남도천안교육청교육장
다.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면적：13,801㎡
2) 건축면적：2,984.44㎡(당초：2,942.96㎡)
3) 건축연면적：9,974.035㎡(금회신축：
7,454.51㎡)-당초：9,932.566㎡
4) 사업기간：2003년8 월~2004년9 월
라. 준공도면：충청남도천안교육청관리과시설담
당(041-529-0587)에비치
⊙충청남도공고제2004-332호
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장)인가공고
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을토
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따
라종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4조및같은법시행
령제4조, 제11조, 제34조의2 규정에의하여사업
시행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관계도서를금산군
건설도시과(Tel：041-750-2753)에비치하여토
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0월7 일
충청남도지사
1. 변경사유：반복적인유찰(3회)로시공사선정이
지연되어사업추진에따른절대공기부족
2. 사업의종류및명칭：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
리사업
제15813호
관
보
2004. 10. 7. (목요일)
169
제15813호                      관             보               2004. 10. 7. (목요일)

3. 시행지구: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224-6번지 일원         ⊙(광주)서구공고제2004-532호
4. 시행면적:270,449㎡(81,811평)-변동없음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5. 사업기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
 ○당 초:2001년10월24일~2004년10월23일          정내용을 다응과 같이 공고합니다.
 ○변 경:2001년10월24일~2006년10월26일                  2004년10월 7 일
6. 시행자:금산군수                                                   서 구 청 장

                제     작   자
                                      주    차      장   치   의
인증번호 사업장 주소 상             호 성       명 종    류      및   방   식 주차장치의명칭 인 정 일 자
 광주서   광주광역시 서명엘리베이터 유 제 문 2단식, 경사PIT식                     SM-2PS-12     2004. 9.23.
제4-1호 서구 치평동                         12대형(중량1600㎏)
       1312-2

 광주서   광주광역시 서명엘리베이터 유 제 문 2단식, 승강PIT식                     SM-2PIT-12 2004. 9.23.
제4-2호 서구 치평동                         12대형(중량1600㎏)
       1312-2
 광주서   광주광역시 서명엘리베이터 유 제 문 다단식, 5단승강횡행식 SM-5P-46                         2004. 9.23.

제5-1호 서구 치평동                         46대형(중량1600㎏)
       1312-2


⊙강릉시공고제2004-712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70호
    미등기토지소유권공고                                 행정처분및과태료처분에관한공시송달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            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
                                       이내에 우리교육청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행정
함을 공고합니다.
                                       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19조의
    2004년10월 7 일
                                       규정에 의거 90일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
                    강 릉 시 장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2004년10월 1 일~2005년 3 월31일
                                               2004년10월 7 일
2.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소재지:강릉시 입암동
                                       1. 제    목: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통지 및 과태
 ○지 번:산6번지
                                           료 부과(500,000원)
 ○지 목:임                                2. 당사자
 ○지 적:1,679㎡                               ○성명(주민등록번호):목진륜
3. 이해관계인 연락처: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                 (730801-*******)
 도과(033-640-4437)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25-12(6/3)

                                     170
3. 시행지구：금산군금산읍아인리224-6번지일원
4. 시행면적：270,449㎡(81,811평)-변동없음
5. 사업기간
○당
초：2001년10월24일~2004년10월23일
○변
경：2001년10월24일~2006년10월26일
6. 시행자：금산군수
⊙(광주)서구공고제2004-532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4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인
정내용을다응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7 일
서
구
청
장
제15813호
관
보
2004. 10. 7. (목요일)
170
제
작
자
주
차
장
치
의
인증번호사업장주소상
호성
명종
류
및
방
식주차장치의명칭인정일자
광주서
광주광역시
서명엘리베이터유제문2단식, 경사PIT식
SM-2PS-12
2004. 9.23.
제4-1호서구치평동
12대형(중량1600㎏)
1312-2
광주서
광주광역시
서명엘리베이터유제문2단식, 승강PIT식
SM-2PIT-12
2004. 9.23.
제4-2호서구치평동
12대형(중량1600㎏)
1312-2
광주서
광주광역시
서명엘리베이터유제문다단식, 5단승강횡행식SM-5P-46
2004. 9.23.
제5-1호서구치평동
46대형(중량1600㎏)
1312-2
⊙강릉시공고제2004-712호
미등기토지소유권공고
다음표시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
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동기간내
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8조및동법시
행령제4조제1항규정에의하여국유재산으로취득
함을공고합니다.
2004년10월7 일
강릉
시
장
1. 공고기간：2004년10월1 일~2005년3 월31일
2. 부동산의표시
○소재지：강릉시입암동
○지
번：산6번지
○지
목：임
○지
적：1,679㎡
3. 이해관계인연락처：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수
도과(033-640-4437)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70호
행정처분및과태료처분에관한공시송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
및제23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내
용을다음과같이통지하오니이의가있을때에는
행정심판법제17조및제18조의규정에의거90일
이내에우리교육청또는서울특별시교육청에행정
심판을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제18조및제19조의
규정에의거90일이내에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
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04년10월7 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
1. 제
목：관계규정에의한행정처분통지및과태
료부과(500,000원)
2.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목진륜
(730801-*******)
○주소：서울특별시마포구상수동325-12(6/3)
제15813호                  관             보              2004. 10. 7. (목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위반사항내용)               의2 및 동법률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2개월이상 무단휴원                        과 같이 과태료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내 용                                    2004년10월 7 일
 ○행정처분 통지〔등록말소〕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과태료(500,000원) 부과, 납기일-2004년10월    1. 당사자
  6 일까지                                 ○성 명:박갑용(530407-******)
5. 법적근거                                 ○주    소:서울특별시 개포동 141번지 주공아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트 115동 306호
  동법조례 제10조(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통지)
                                    2. 위반사항:보고명령미이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
                                    3. 과태료 부과내용:과태료 ￦500,000-납기일:
  조(과태료)
                                        2004년10월30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4. 법적근거
6. 고지사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
 ○위 교습자는 2004년10월 6 일까지 과태료를 서
                                         조(과태료)
  울시내농협지점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방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며, 불복이
                                    5. 고지사항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위 교습자는 2004년10일30일까지 과태료를 서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울시내농협지점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재판을 받게됨.
 ○아울러 과태료 납부를 위한 용지수령을 위해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며, 불복이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3015-               있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3348, 9)로 문의 바랍니다.                     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

                                         판을 받게됨.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71호                  ○아울러 과태료 납부를 위한 용지수령을 위해서

    과태료독촉공시송달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301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3348, 9)로 문의 바람.



    인               사
⊙2004년10월 2 일자                      ⊙2004년10월 1 일자

                  오 영 호(吳 永 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업자원부 차관보(1급상당)에 임함
                                              위    원     정 홍 원(鄭 烘 原)
                        (대 통 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국무위원급)으로 선
                  박 기 수(朴 基 洙)
                                    출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국무위원급)에 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