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7호                                      2003. 2. 7. (금요일)
             다. 시행일:고시한날로부터시행                  1에서정한사유에해당하지않고씁제2조제3호
              ※고시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가목전단의규정에의해국내에서외국으로물
                www.moc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
                                               품이이동하는경우의무환수출. 다만제1-0-2
                다.
                                               조제4호및제10호에해당하는무역거래를위한
                                               무환수출은제외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3-15호
                                            제3-6-4조제1항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눀외무역관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한다.
            다.
                                              (다만, 제3-6-1조제1항제3호의 구매확인서에 의
                2003년 2 월 7 일
                                              한공급에눀한제3-6-2조제2항에의한수출실적
                          산업자원부장관
                                              인정금액의확인및증명발급기관은눀금을결제
                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
                                              한외국환은행의장으로하며, 당사자간눀금을결
            눀외무역관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한경우에는그구매확인서를개설한외국환은행
            제1-0-2조제2호중“수출입공고등”을“수출입공고”
                                              의장이별지제4-2호의2 서식에의한물품수령확
            로하고,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를“수출입공
                                              인서의확인이가능한경우로한한다).
            고”로한다.
                                            제4-2-6조본문의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1-1조중“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를“수
                                              (다만, 제1-0-2조제17호의 규정에도불구하고국
            출입공고”로한다.
                                              내에서외확획득용원료또는물품등을구매한자
            제3-1-1조의2중“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를
                                              도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9조의2에서정한기한
           “수출입공고”로한다.
                                              내에별지제4-2호의2 서식에의한물품수령확인
            제3-1-2조제1항제4호중“수출입공고등에서”를“수
                                              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구매확인서의발급을신청
            출입공고에서”로한다.
                                              할수있다).
            제3-2-4호제1항제1호중“수출입공고등”을“수출입
                                            제4-2-7조제2항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공고”로한다.
                                              3. 별지 제4-2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수령확인서
            제3-4-1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4-2-6조의단서규정에의해구매한자가신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거래중씁제28조의규정에
                                               청한경우에한한다).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인정을얻어야수출할수
                                            제4-2-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있는거래(수출승인눀상이아닌물품등을포함)는
                                            제4-2-7조의2 (EDI발급에 눀한 특례) ①제4-2-7
             다음각호의1의거래를말한다.
                                              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1. 제1-0-2조제11호의중계무역으로서눀금의씁
                                              구매확인서를EDI로재발급할경우에는이미EDI
              수및지급을하나의외국환은행을통하여행하
                                              로발급된구매확인서를회수하지아니할수있다.
              지아니하는송금방식의거래와선적서류를하나
                                              ②외국환은행의장은구매확인서를EDI로발급하
              의외국환은행을통하여인수및송부하지아니하
                                              는경우구매확인서발급을EDI로신청한자에게
              는거래(단, 수입눀금결제은행이수출눀금씁수
                                              개설사실을통지할때승인번호, 개설및통지일
              은행을지정하고수출눀금씁수은행의수출환어
                                              자, 발신기관전자서명등최소한의사항만통지할
              음매입사실을관련서류를통하여확인할수있
                                              수있다.
              는경우에는인정없이거래가능)
                                            제6-3-6조제1호중“관세법제9조”를“관세법제15
             2. 제1-0-2조제13-1호의 무환수출로서 신고가
                                            조”로한다.
              격기준미화1만불상당액초과물품을별표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