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1 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31호선
                ○지정구역: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    치
 접도구역지정
                 <국도46호선 당림6지구(가평10㎞+650하)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47-1
                 -종    점: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48-1
 접 도 구 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 정 목 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지역
                ○위    치
 접 도 구 역
                 <국도46호선 당림6지구(가평10㎞+650하)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해제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568도
                 -종    점: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568도

                ○법면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접 도 구 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은 할 수
 해 제 사 유
                 없음.

  기      타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1 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F3122            가압식 방부 처리 마루틀재
      개정                  KSF4528                        휴지걸이
      개정                  KSF4529                        수건걸이

                                        25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2. 개정 사유

 ○방부처리 목재에 사용하는 방부재중 CCA를 폐지하고, 일부 사용재료를 추가하고자 KS F
  3122(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등 3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주요개정내용
  -표6 방부제 흡수량에서 CCA(크롬·구리·비소 화합물) 목재방부제를 삭제
  -침윤도 시험에서 CCA 방부제의 약제의 정색법 삭제
  -흡수량 시험에서 CCA 방부제 시험방법 삭제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4528 휴지걸이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항목에 KS D 6701, KS M ISO 2580-1 추가, KS M 3351 삭제
  -사용재료에서 KS D 6701, KS D 6763, KS M ISO 2580-1 추가, KS M 3351 삭제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4529 수건걸이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항목에 KS D 6701, KS D 6763, KS M ISO 2580-1 추가, KS M 3351 삭제
  -사용재료에서 KS D 6701, KS D 6763, KS M ISO 2580-1 추가, KS M 3351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8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규    격    명

플라스틱-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제3부:특성에 대한 환경 영향

플라스틱-모세관 및 슬릿-다이 유변측정기 이용한 플라스틱 유동성 측정

플라스틱-비교 가능한 단일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제 2 부:장섬유 강화 플라스틱

                                 26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사유


당초     일반      46호선     시점: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0.15       -
       국도               568도                                                      국도46호선
                        종점:강원도 춘천시 동면 당림리                                         당림6지구(가평
                        568도                                                      10㎞+650하)외
변경      〃       〃       시점: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0.15       -       5개소 법면정비
                        산48-1                                                     공사 시행으로
                        종점:강원도 춘천시 동면 당림리                                         인함.

                        산47-1


2. 사업시행기간:2006년 7 월~2007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430-914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46호선 당림6지구(가평10㎞+650하)외 5개소 법면정비공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 부 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주        소
                                        면적(㎡)          (㎡)       명    칭


      춘천시 서면          산47-1
 1                                 임     4,863         4,863      이웅배         서울 동작 노량진 246-75
        당림리           (산47)


      춘천시 서면          산48-1
 2                                 임        919        919        김미자         서울 광진 화양 37-12
        당림리           (산48)


                                                  24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플라스틱-적정 고속 하중 재하 속도(1 m/s) 에서의 파괴 인성 측정(GIC 및 KIC)

플라스틱-샤르피 충격 강도의 측정-제2부:장비를 이용한 충격 시험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량계(DSC)-제5부:반응곡선의 특성 온도와 특성 시간, 반응 엔탈피 및 전환도의
측정
플라스틱-카프로락탐의 과망간산염 흡수 개수 측정-분광법

공업용 카프로락탐-휘발성 기질 함량 측정-증류 후 적정법

플라스틱-비교 가능한 단일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1부:성형 재료

플라스틱-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제2부:열적 및 가공 특성

플라스틱-파일럿-규모(pilot-scale) 시험에 의한 규정된 퇴비화 조건에서의 플라스틱의 붕괴도 측정

플라스틱-파괴 인성(G IC 및 KIC)의 측정-선형 탄성 파괴 역학적(LEFM) 접근법

플라스틱-진자식 충격 시험기의 검증-샤르피, 아이조드 및 인장 충격 시험

플라스틱-인장-인장 피로 균열 성장의 측정-선형 탄성 파괴 역학적(LEFM) 접근법

플라스틱-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제1부:기계적 특성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 및 붕괴도의 측정-방출된 이산화탄소의 분석에 의한
방법-제1부:일반적 방법

2. 제정 사유:국제규격 직도입
3. 주요 제정 내용:플라스틱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를 위한 시험 방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1 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4401   마직물 시험 방법

                                 27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②관리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진단결                                   부      칙
 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정 또는 부실”로 통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 받았을 경우 해당 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적                            ※별지 제1호~5호 서식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받은 진                              령·지침·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정을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7호
 한다.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④관리주체가 진단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한 사                                  세목고시
 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아니 할                          1.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
 경우에는 해당 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행                             관리청 고시 제1999-37호(1999. 2.23.)로 고
 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한 성주-왜관간 국도확장공사에 토지의 세
 ⑤제4항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장은 해당 진단기관에게 법 제9조의4제9호에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지장물조서는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우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⑥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으로                            051-660-1062).
 의결된 진단결과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7의                                  2007년 1 월17일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23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1. 사업시행기간 : 1998년 2 월~2007년12월까지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                          2. 사업의 명칭 : 성주-왜관간 국도확장공사
 한 세부사항은 영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여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성주-왜관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번호    (군, 면, 리)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칠곡 기산 행정     327-3     327-10    답    전   3,820      114    서문교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45-1


 2   칠곡 기산 행정     327-2     327-9     답    전    631       228    서문교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45-1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3   칠곡 기산 행정     327-1     327-1     답    전    118       118    김대곤
                                                                         1085-19

 4   칠곡 기산 행정     298-5     298-24    답    답   1,717        11   전평식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27-6


 5   칠곡 기산 행정     298-4     298-23    답    답   1,218        37   황우동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57


 6   칠곡 기산 행정     298-3     298-22    답    전   1,881      112    김종기     칠곡군 기산면 영리 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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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1호                     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인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마. 진단결과 종합평가등급이 D등급 이하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경우

1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실           2. 영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평가가 의뢰된 경우
다.                                  3. 영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규칙 제9조의2
      2007년 1 월17일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
                 건설교통부장관             율에 현저하게 미달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
제1조 (목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는 경우라 함은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안전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의 규정         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           4. 영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라 한다)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이       제4조 (평가대상의 확인) ①공단이사장은 제3조
 하 “진단결과”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진단결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          과에 대하여 평가의 필요여부를 검토(이하 “사
 범위)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전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의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는 건설기술
 한다)이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         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
 단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제3조(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에 의한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③사전검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사전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검토점수가 70점 미만인 진단결과에 대하여는

 1. 영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라 함은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평가한다.

     음 각 목을 말한다.                    ④영 제12조의2제1항2호에 의해 평가가 의뢰

     가.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된 경우에도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 또는 붕괴가 발생         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평가를

      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제5조 (평가의 실시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

     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여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진단결과에 대하여는

      물의를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우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

     다. 시설물 규모에 비해 안전진단이 단기간        금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진단

      으로 수행되는 등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고 인정되는 경우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진단결과 종합평가등급이 C등급이고 완        ②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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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바. 추가조사 항목 선정 및 평가의 적정성
 또는 진단기관 등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사.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의
 요청할 수 있다.                            적정성
 ③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시 신기술·신공법 등             아. 상태평가등급 및 안전성평가등급 등 시
 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설물 종합평가등급 부여의 적정성

 받을 수 있다.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제6조 (평가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①영 제27조의         2. 영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 또는            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진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요구시 기간을 정            가.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하여 요구할 수 있다.                        나.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실

 ②관리주체 또는 진단기관 등에서 제출된 자료             용성 여부 등

 를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3. 영 제1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진단기관 등에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       제9조 (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진단결과를

 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           평가 한 때에는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           하여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의 기준)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는 법         ②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진단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물의 안           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시설물별 안전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며 당해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과업지시서 등           야 한다.

 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제1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28조제

제8조 (평가세부사항)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

 1. 영 제12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        으로 구성한다.

  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28조제4항의 규

  가. 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정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의 적정성                            ③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

  라.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

   해석·평가 등의 적정성                     우에는 관계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구조해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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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③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         거친 것으로 본다.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설물 분야별 전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문가로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한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을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⑤소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겸임하
 의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          거나 소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         ⑥소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소위원장이
 여서는 아니 된다.                        지명하는 소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수 있다.

 2. 이 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위원장은 제9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법령 위반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위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안전진단을
 ②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자          실시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
 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평가위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다.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           한다.
 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      제15조 (심의점수 산정) ①평가심의에 참여하는
 무를 대행한다.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안전진
제13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28        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심의서(이하 “평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의 효율           가결과심의서”라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를
 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②평가위원들이 제출한 평가결과심의서의 심의
 있다.                               점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상하고 심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          의점수 중 최상 및 최하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
 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점수를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심의점수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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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8조 (평가결과 보고 등) ①공단이사장은 평가
 ③평가위원이 심의의결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
 에는 평가결과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평가결과심          한다.
 의서 내용을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
제16조 (심의의결 등) ①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        통부장관은 진단기관과 관리주체 및 지도·감
 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하고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한다.                               ③진단기관 또는 관리주체 등은 건설교통부장
 ②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15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③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진단결과에 대하여           수 있다.

 의결을 할 때에는 평가결과심의서에 의하여 산      제19조 (비밀의 엄수) 평가위원(위원장 및 부위

 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         원장 포함)은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

 용하여 주의, 시정 또는 부실로 구분하여 의결         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

 한다.                               니 된다.

 1. 주의 : 당해 진단결과에 결함의 정도가 경    제20조 (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①평가심의 또

  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70          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자에게 공단의 예
                                   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점 이상인 경우
                                   수 있다.
 2. 시정 : 당해 진단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②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현장조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공단 예산 범위
  심의점수가 60점~69점인 경우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3. 부실 : 당해 진단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
                               제21조 (서류의 보존)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되는 서류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규정
                               제22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법 제9조의4
 에 의하여 “시정” 또는 “부실”로 의결하고자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가 “부실”로
 할 경우에는 그 시정내용(또는 부실내용)과 시
                                   평가된 진단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 (심의결과 통보) ①위원장은 심의가 완료
 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1. 3개월 영업정지 : 평가점수 60점 미만 51

 공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점 이상

 ②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           2. 6개월 영업정지 : 평가점수 50점 이하 41

 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점 이상

 수 있다.                             3. 12개월 영업정지 : 평가점수 4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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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3835   면 벨베틴

 개정         KSK3718   비닐론 로프

 개정         KSK3838   비스코스 레이온 장섬유 직물(능직)

2. 개정 사유:5년도래 검토규격
3. 주요 개정 내용:인용규격의 바뀐 규격 수정, SI단위로 통일, 국제 규격과의 비교 수정, 현 실정
 에 맞도록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정홍보처공고제2007-9호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장(책임운영기관장)             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

       공개모집                              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우리처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인 ‘영상홍보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2007년 1 월17일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국정홍보처장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1. 직    위:영상홍보원장(계약직 고위공무원)
                                         공무원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에 따라 3년범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위내 연장 가능)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3. 주요업무
                                         경력이 있는 자
 ○한국정책방송 KTV의 프로그램 제작·방송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정부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4. 채용자격기준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의 공무원임용 결                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호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관련분야:홍보 또는 언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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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5. 응시원서 접수                                학위증 사본 각 1부.

 ○응시원서 접수기간:2007년 1 월22일(월)~              -해외 학위의 경우 번역본 첨부

  31일(수) ※토, 일요일 제외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증빙자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8. 보수 수준

   한함.                                   ○보수는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

 ○원서접수처:국정홍보처 혁신기획관실(☏                    성됨.

  02-2100-2867)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 정부중                 내에서 채용 예정자의 직무 수행능력·인
   앙청사 706호                                력수급환경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6. 시험방법                                    것을 원칙으로 함.

 ○1차 형식요건심사: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                  ※공무원보수업무 관련규정 개정시에는 그

  용자격요건 해당여부 심사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차 적격성심사(서류심사 및 면접)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

  -전문가적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                  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능력 및 협상능                 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력 등을 평가                           9. 기타 사항
  ※2차 적격성심사 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별 통보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소정양식의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수입인지 부착) 1부.                            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응시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에게 개별통지하고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국정홍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www.allim.go.kr), 국정브리핑(www.
   news.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www.       ⊙재정경제부공고제2007-4호
   csc.go.kr) 홈페이지(채용정보/개방형공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직위)에서 내려받아 사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1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                2007년 1 월17일
   진일정 등을 기술(1매 요약)                                   재정경제부장관
  ※이력서와 직무수행계획서 파일은 디스켓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로 별도 제출                                 (안) 입법예고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1. 제안이유
 ○경력증명서,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146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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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7506      패러글라이딩복

개정      KSK7822      베개

개정    KSKISO103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KISO105-C01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C01부:세탁 견뢰도 시험 방법 1

개정   KSKISO105-C02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C02부:세탁 견뢰도 시험 방법 2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C09부:저온 표백제를 이용한 산화 표
개정   KSKISO105-C09
                     백에 대한 가정용 및 상업용 세탁에 대한 견뢰도 시험 방법
개정      KSK4400      마사 시험 방법

개정   KSKISO105-C03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C03부:세탁 견뢰도 시험 방법 3

개정    KSKISO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수직 투수성 시험 방법

개정   KSKISO105-C04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C04부:세탁 견뢰도 시험 방법 4

개정   KSKISO105-C05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C05부:세탁 견뢰도 시험 방법 5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C06부:가정용 및 상업용 세탁에 대한
개정   KSKISO105-C06
                     견뢰도 시험 방법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C07부:날염 직물의 습마찰 견뢰도 시
개정   KSKISO105-C07
                     험 방법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제C08부:저온 표백제가 포함된 비인산염
개정   KSKISO105-C08
                     계 표준 세제를 이용한 가정용 및 상업용 세탁에 대한 견뢰도 시험 방법
개정      KSK7505      승마바지
개정      KSK7507      스포츠용구명복

개정      KSK7803      작업복

개정      KSK7809      슬립

개정    KSKISO11224    섬유-부직포-웹 형성 및 접착-용어

개정   KSKISO11393-2   보호복-체인톱 2부-다리보호구의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개정    KSKISO10132    섬유-텍스쳐드 필라멘트사-정의

개정    KSKISO10966    천막과 야영용 텐트 직물-명세

개정    KSKISO1130     텍스타일 섬유-섬유류의 시험용 시료 채취 방법

개정    KSKISO1139     섬유-실의 명칭

                     보호복-체인톱 1부-체인톱 절단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플라이휠
개정   KSKISO11393-1
                     시험장비

개정      KSK3837      비스코스 레이온 장섬유 직물(태피터)

개정      KSK3839      비스코스 레이온 장섬유 직물(새틴)

개정      KSK3830      의류용 견직물

개정      KSK3836      면 코듀로이 직물(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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