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5
     2호                         관          보             2
                                                         011
                                                           .12
                                                             .9.
                                                               (금요일)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가.대 지 위 치         일원 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              좌   동              -
                   단지 내 A블록

 나.사 업 면 적(
          ㎡)               41,
                             179.
                                00             41,
                                                 185.
                                                    00        증 6.
                                                                 00

 다.대 지 면 적(
          ㎡)               40,
                             950.
                                00             40,
                                                 908.
                                                    00        감 42.
                                                                  00

 라.연 면     적(
            ㎡)             78,
                             659.
                                61             78,
                                                 534.
                                                    13       감 125.
                                                                  48
                                           아파트 9개동( 국민임대
                   아파트 9개동(
                          1,037세대,15층)
 마.규       모                                1,
                                             037세대,15층)및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사 업 비 :99,
           779,
              114천원(
                   국민주택기금 31,
                            600,
                               950천원)
5.사업기간 :2006.12.~ 2014.06.
6.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강원도청 건축주택과,춘천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1-31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6호,
                                         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1년 12월 9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
                                                 6호,
                                                   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유흥장소기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
 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에서 ‘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
                                          은【별표 3】과 같다.
제3조(
   부동산임대업기준)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23조의2제3항에서 ‘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은 건물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주상복합건물
 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
             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