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구지방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대구임베디드 SW연구센터 소방공사”의
  계약자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제8호 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팀(070-4056-7929)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72번지
   ○기 한 : 2011년 4월 4일까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금액단위 : 천원)
 번호 (대표자)업체명         고지주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    태 료 행정처분일
                                                      부과금액
          울제로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070-7884-4159 사전미동의 16,800 2011.02.21
   1 (주)하
        (손보람) 240-46                        (제50조제2항)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 방법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동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76조 제6항의 규
    정에 의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이의제기 시
    이의제기서에 서명 날인)
  o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o 이의제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o 이의제기 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 210-862)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방내리 산 106 )
    - 전화 : ☎ 033-660-2852 / 팩스 033-660-2859, 033-660-2822
                                        408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19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 칭 : “가칭”죽림초등학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27번길 10
  나. 성 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9,596.70㎡
  나. 건축연면적 : 8,017.63㎡(지하1층, 지상4층)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 공 : 2011. 03. 승인일
  나. 준 공 : 2012. 0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조서 : 생략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1-5호
                        학교(“가칭” 죽림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가칭” 죽림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장과 협의되었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18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112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 칭 : “가칭”죽림중학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27번길 10
  나. 성 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10,062.00㎡
  나. 건축연면적 : 8,969.97㎡(지하1층, 지상5층)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 공 : 2011. 3. 승인일
  나. 준 공 : 2012. 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조서 : 생략
                                     458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제천시고시제2011-3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규정에 의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18일
                제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현황
  ○임야소재지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진리 산9-5번지
  ○ 산림보호구역 종류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면적 및 해제면적 : 3,372㎡(3,372㎡)
  ○소 유 자 : 제천시
2. 해제사유 :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의 사용(고속국도 개설)
3. 해제확정일 : 2011. 3. 14일
4. 연 락 처 : 제천시청 산림공원과(☎043-641-5347)
            충북 제천시 천남동 12-2번지
◉경기도공고제2011-27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이너스
2. 대 표 자 : 홍미나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4 시화유통상가 34동 310호 (☎ 031-430-4904)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201호)
5. 등 록 일자 : 2011. 3. 15.
◉(서울)서초구공고제2011-208호
                전문건설업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공시송달
  관내 건설업체 중 장비대여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의
규정에 의한 청문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등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반송.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4.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4호.
5. 공고기간 : 2011. 3. 14.~2011. 3. 28.
                                    459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459
◉제천시고시제2011-3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규정에의하여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3월18일
제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현황
○임야소재지: 충북제천시금성면진리산9-5번지
○산림보호구역종류: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면적및해제면적: 3,372㎡(3,372㎡)
○소유자: 제천시
2. 해제사유: 공용· 공공용목적으로의사용(고속국도개설)
3. 해제확정일: 2011. 3. 14일
4. 연락처: 제천시청산림공원과(☎043-641-5347)
충북제천시천남동12-2번지
◉경기도공고제2011-27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3월1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이너스
2. 대
표
자: 홍미나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시흥시정왕동1364 시화유통상가34동310호(☎031-430-4904)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제201호)
5. 등록일자: 2011. 3. 15.
◉(서울)서초구공고제2011-208호
전문건설업위반업체행정처분(영업정지또는과징금)공시송달
관내건설업체중장비대여료지급을이행하지않은아래업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6의
규정에의한청문사항을통지하였으나수취인이사감등으로통지문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3월18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건설업영업정지또는과징금.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수취인미거주로우편반송.
3. 예정된처분내용: 건설업영업정지또는과징금
4.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4호.
5. 공고기간: 2011. 3. 14.~2011. 3. 28.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6. 의견제출 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
             (☎2155-6944 담당 김진국)
7. 의견제출 기간(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대상 업종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고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청량건설㈜            양재동 217       토공사업
                                        장비대여료 영업정지 수취인
    110111- 김우성 서울오토갤러리 안산2000-02-0010 미지급 또는 과징금 미거주-
    *******         은관 612호             (우편반송)        우편반송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공고제2011-8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고시 제2009-99(2009.10.5)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98번지, 서울강
  명(강이)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의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촉집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2(잠실2동 22-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서울강명(강이)초등학교 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98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9,818㎡
   2) 건축면적 : 2,927.25㎡
   3) 건축연면적 : 10,245.71㎡
   4)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착공일 2009. 11. 1.
              준공일 2011. 2. 19.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리 청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1년 3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460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9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 도 로 명 : 고속국도 17호선 수원~광명선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광명시 소하동
  ◦ 연 장 : 27.38㎞(4차로:15.9km, 6차로:11.48km)
  ◦ 차 로 수 : 왕복 4~6차로
  ◦ 공 사 비 : 7,473억원 (2004.6.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
    - 출자자 및 지분율
           한국인프라이호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사           립학교
                                               연금공단 교보생명 대한생명
               20%        15%          15%      9.54%    9.54%    9.54%
            한국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고려개발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        건 설
                                                                      코
  23개사
  지분율         5.00%      5.00%        2.54%     1.10%    1.10%    0.86%
                          한진
 100.00% 두산건설            중공업         한라건설      삼부토건 극동건설 한일건설
              0.86%      0.74%        0.74%     0.74%    0.74%    0.61%
             남광토건        신동아        두한종합건설 대경건설 우미건설
                        종합건설
              0.45%      0.37%        0.23%     0.19%    0.11%
  ◦ 용지보상 관련업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총사업비 : 9,168.58억원(2004.6.30 불변가격 기준)
  나. 총투자비 : 13,618.44억원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3,618.44 337.06 1,000.11 2,081.92 2,756.22 3,517.33 3,199.04 726.76
  ※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7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5. 공사시행방법
  ◦ 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에 의거 시행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7.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 “없음”
8. 부대사업 시행계획 : “없음”
9. 기타사항
  ◦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 및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동영센트럴타워 506호), ☎ 031-397-487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 02-2125-2657
10.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관련법령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생략하고 열람으로 갈음
11. 도로구역결정사항
  1) 도로구역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구역
                                               주 요 경 과 지 결정이유
  신설 고속국도 수원-광명 경기도 화성시 -연장: 27.38km         경기도          수원~광명
            선(제17호) 봉담읍 수영리 -폭원: 23.4~30.6m 화성시, 봉담면, 매송면 고속도로
                       ~             (4~6차로)               건설
                    경기도 광명시 -JCT, I/C : 7개소 수원시
                      소하동 -영업소 : 5개소 호매실동, 금곡동,
                                  (I/C영업소포함) 당수동
                                             의왕시
                                             초평동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속달동
                                             안산시
                                             사사동, 수암동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논곡동
                                             광명시
                                             가학동, 소하동
                                    8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화성시 도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55            봉답읍 매송면 자동차
신설 광로 3 A ~ 주간선     도로 2,342  수영리 천천리 전용도로
                45             95-1 산14-10
     ◦수원시 도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80 주간선        권선구 권선구 자동차
신설 중로 1 A ~ 도로 5,744 호매실동 당수동 전용도로
                23            산42-62 산8
     ◦의왕시 도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주요 최초 비고
                                                     결정일
               (m)
                43 주간선        초평동 초평동 자동차
신설 중로 1 A ~ 도로 1,157 산57-11          산7-1 전용도로
                23
     ◦군포시 도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56
신설 중로 1 A ~ 주간선        4,407  부곡동 속달동 자동차
                30 도로         793-6 산1-1 전용도로
                43 주간선
신설 중로 1 A ~ 도로 1,591 도마교동            부곡동 자동차
                              산46-1 795-1 전용도로
                23
                30 산          군포시 군포시 자동차
신설 중로 1 B ~ 집       도로  158   부곡동 부곡동 전용도로
                22            737-3 산79
     ◦안산시 도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 m )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주요 최초 비고
                                                      결정일
               (m)
                56 주간선        상록구 상록구 자동차
신설 대로 2 25 ~ 도로 2,241 수암동 수암동 전용도로
                30            산5-7 산1-14
                               9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시흥시 도시계획
       규 모
구분           폭 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최초 비고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유별 번호 (m)
              54
신설 대로 2 A ~ 주간선  도로 3,521      조남동 논곡동 자동차
                               산1-7 9-1 전용도로
              30
기정 소로 3 340 6 국지 도로 148
                                소로
                               2-389
                                       중로
                                       3-48   -         경기20
                                                      - 06-204

변경 소로 3     340   6   국지 142    소로     중로     -         경기20
                                                      - 06-204
                      도로       2-389   3-48
   ◦광명시 도시계획
        규 모
구분           폭 원   기능 연장
                       (m )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주요 최초 비고
                                                          결정일
   등급 유별 번호 (m)
신설 대로 2 1 30 주간선              가학동 가학동 자동차
                   도로 530 산143-2 산108-1 전용도로
              62
신설 중로 1 23 ~ 주간선      3,588   가학동 소하동 자동차
              23 도로            252-5 727 전용도로
신설 중로 2 9 17 국지               소하동 소하동 자동차
                   도로 219 636-1 645-6 전용도로
신설 중로 2 97 17 국지              소하동 소하동 자동차
                   도로 136 666-4 660-4 전용도로
  나) 광 장
   ◦수원시 도시계획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신설 A      광장 교통광장 수원시          금곡동
                           902일원       - 110,276 110,276
신설 B      광장 교통광장 수원시          당수동
                         108-8일원       - 38,616 38,616
   ◦군포시 도시계획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A      광장 교통광장           부곡동        - 74,489 74,489
                         산142일원
                               10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안산시 도시계획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신설 54 광장 교통광장            상록구            - 58,198 58,198
                       사사동 194일원
  ◦시흥시 도시계획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신설 A    광장 교통광장           논곡동           - 158,210 158,210 - -
                         산14일원
  ◦광명시 도시계획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신설 A    광장 교통광장           가학동           - 109,316 109,316
                        754-1일원
신설    B     광장 교통광장       소하동          -   71,492 71,492
                         666일원

◉문화재청고시제2011-68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명예보유자 이윤순을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7호        이윤순 남     1918.3.6  장고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고성오광대       (李允純)                         136번지
2. 해제일 : 2011.3.3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8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11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ㅇ 사적 제477호「상주 복룡동 유적」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냉림동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   행                         변     경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0:3 이상)
1구역 ㅇ건 축물 최고높이 ㅇ건축물 최고높이                     좌동
     17.0m이하       21.0m이하
2구역 ㅇ상주시
     리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               좌동
                                ㅇ좌동
   ㅇ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ㅇ좌동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 높이로 함
공통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 ㅇ좌동
사항 ㅇ전치는지역별도시심․의발굴조사를 선행하여 매장 유구 ㅇ제1구역은 시․발굴조사를 선행하여 매장유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구 존재확인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ㅇ제2구역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선행하
                                 여 매장유구 존재확인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산림청고시제2011-20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남          보령     외연004     NJ52-13-22-004 공익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13     NJ52-13-22-013 공익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14     NJ52-13-22-014 공익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23     NJ52-13-22-023 공익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69     NJ52-13-9-069  공익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79     NJ52-13-9-079  공익용산지
                               13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화성                남양025           NJ52-9-25-025         임업용산지
    충북           옥천            보은062           NJ52-13-21-062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03           NJ52-13-22-003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04           NJ52-13-22-004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13           NJ52-13-22-013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외연014           NJ52-13-22-014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100           NJ52-13-9-100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80           NJ52-13-9-080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090           NJ52-13-9-090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신온100           NJ52-13-9-100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52           NJ52-13-10-052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61           NJ52-13-10-061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62           NJ52-13-10-062        임업용산지
    충남           홍성            홍성081           NJ52-13-10-81         임업용산지
    경북           의성            의성013           NJ52-14-18-01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1-21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포천     포천087      NJ52-9-5-087 공익용산지
                               14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안성      안성052      NJ52-9-27-052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55      NJ52-9-27-055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64      NJ52-9-27-064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72      NJ52-9-27-072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73      NJ52-9-27-073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74      NJ52-9-27-074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75      NJ52-9-27-075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81      NJ52-9-27-081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83      NJ52-9-27-083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85      NJ52-9-27-085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86      NJ52-9-27-086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용인080      NJ52-9-26-080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철원068      NJ52-5-26-068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포천087      NJ52-9-5-087        임업용산지
   경기       화성      남양028      NJ52-9-25-028       임업용산지
   경기       화성      남양046      NJ52-9-25-046       임업용산지
   경기       화성      남양047      NJ52-9-25-047       임업용산지
   경기       화성      남양048      NJ52-9-25-048       임업용산지
   경기       화성      남양069      NJ52-9-25-069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갈말089      NJ52-5-27-089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갈말090      NJ52-5-27-090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21      NJ52-6-22-021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41      NJ52-6-22-041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51      NJ52-6-22-051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73      NJ52-6-22-073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75      NJ52-6-22-075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81      NJ52-6-22-081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82      NJ52-6-22-082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83      NJ52-6-22-083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84      NJ52-6-22-084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85      NJ52-6-22-085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양구093      NJ52-6-22-093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06      NJ52-5-28-006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22      NJ52-5-28-022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24      NJ52-5-28-024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25      NJ52-5-28-025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27      NJ52-5-28-027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29      NJ52-5-28-029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31      NJ52-5-28-031       임업용산지
                          15
제17469호           관        보                2011. 3.21.(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화천     화천032      NJ52-5-28-032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36      NJ52-5-28-036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37      NJ52-5-28-037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42      NJ52-5-28-042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46      NJ52-5-28-046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47      NJ52-5-28-047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48      NJ52-5-28-048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49      NJ52-5-28-049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50      NJ52-5-28-050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52      NJ52-5-28-052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56      NJ52-5-28-056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57      NJ52-5-28-057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58      NJ52-5-28-058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60      NJ52-5-28-060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66      NJ52-5-28-066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67      NJ52-5-28-067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68      NJ52-5-28-068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69      NJ52-5-28-069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70      NJ52-5-28-070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71      NJ52-5-28-071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76      NJ52-5-28-076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77      NJ52-5-28-077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78      NJ52-5-28-078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79      NJ52-5-28-079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81      NJ52-5-28-081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88      NJ52-5-28-088        임업용산지
 강원      화천     화천089      NJ52-5-28-089        임업용산지
 충북      충주     엄정085      NJ52-10-22-085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고남058      NJ52-13-16-058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고남059      NJ52-13-16-059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보령016      NJ52-13-17-016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보령025      NJ52-13-17-025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보령028      NJ52-13-17-028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보령033      NJ52-13-17-033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보령034      NJ52-13-17-034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보령035      NJ52-13-17-035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보령038      NJ52-13-17-038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보령041      NJ52-13-17-041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보령042      NJ52-13-17-042       임업용산지
 충남      보령     보령044      NJ52-13-17-044       임업용산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