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 -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1) 인구계획
○ 12,781인 (인구밀도 193.1인/ha) 
※ 2030년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지표(2025년 인구수)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중저밀도(200인/ha 미만)로 개발
2) 주택건설 계획
○ 5,632호 [단독주택 82호, 공동주택 5,188호, 주상복합 362호]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계
227,421
5,632
12,781
[건설호수비율]
단독(1.5%):공동(98.5%)
단독주택
21,350
82
197
주거전용
6,058
23
55
점포겸용
15,292
59
142
공동주택
194,149
5,188
11,715
신혼희망건설호수
= 1,499호
[건설호수비율]
60㎡이하: 60∼85㎡이하
=61.9% : 38.1%
60㎡이하
103,135
3,072
6,637
60~85㎡이하
91,014
2,116
5,078
주상복합
11,922
362
869
60㎡이하
11,922
362
869
광장
864
0.1
2개소
도로
계
111,836
16.9
-
도로
110,775
16.7
-
보행자도로
1,061
0.2
폭10m 미만
교육
시설
계
43,267
6.5
-
학교
39,942
6.0
3개소(초2개소, 고1개소)
유치원
3,325
0.5
1개소
도시지원시설
17,071
2.6
1개소
주차장
4,406
0.7
4개소
공공청사
24,603
3.7
3개소
문화시설
4,468
0.7
1개소
주유소
4,000
0.6
1개소
유수지
(5,947)
(0.9)
저류시설(공원중복결정1개소)
철도
(1,548)
(0.2)
철도(공원중복결정1개소)
- 3 -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단독 및 공동주택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계
227,421
-
-
5,632
100.0
12,781
-
단독
주택
소계
21,350
-
-
82
1.5
197
-
단독1
6,058
100
263
23
0.4
55
주거전용
단독2
15,292
190
263
59
1.0
142
점포겸용
공동
주택
소계
194,149
-
-
5,188
92.1
11,715
-
A-1
60㎡이하
30,609
250
66
1,160
20.6
2,048
통합공임
A-2
계
57,086
-
-
1,499
26.6
3,598
-
60㎡이하
38,057
210
80
999
17.7
2,398
신혼희망
(분양)
60㎡이하
19,029
210
80
500
8.9
1,200
신혼희망
(임대)
A-3
60㎡이하
15,440
230
86
413
7.3
991
뉴홈
(선택형,6년공임)
B-1
60~85㎡
26,272
230
105
575
10.2
1,380
민간분양
B-2
60~85㎡
43,905
250
105
1,045
18.6
2,508
민간분양
B-3
60~85㎡
20,837
250
105
496
8.8
1,190
민간임대
주상
복합
소계
11,922
-
-
362
6.4
869
-
S-1
60㎡이하
11,922
270
80
362
6.4
869
민간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2)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3) 통합공공임대블록의유형배분은교육환경평가승인시제시된초등학교학구별임대주택유형별총량범위를
준수하여초등학교의과밀또는과소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
- 4 -
나) 근린생활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14,772
-
근린생활시설
1
춘의동430전일원
5,236
-
2
춘의동432전일원
2,792
-
3
춘의동139전일원
1,023
-
4
역곡동157-23대일원
5,721
-
라. 도시지원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17,071
-
도시지원시설
1
춘의동278전일원
17,071
-
마. 문화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4,468
-
문화
1
역곡동192전일원
4,468
-
- 5 -
바.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 계획
가) 도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31
5,530
111,836
9
1,521
15,984
7
751
12,947
15
3,258
82,905
일
반
도
로
계
24
5,324
110,775
9
1,521
15,984
7
751
12,947
8
3,052
81,844
대로
2
2,207
72,114
-
-
-
-
-
-
2
2,207
72,114
중로
11
1,605
23,904
1
238
2,215
7
751
12,947
3
616
8,742
소로
11
1,512
14,757
8
1,283
13,769
-
-
-
3
229
988
보행자
전용
도로
계
7
206
1,061
-
-
-
-
-
-
7
206
1,061
소로
7
206
1,061
-
-
-
-
-
-
7
206
1,061
나) 주차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4,406
-
주차장
189
춘의동442대일원
1,187
-
190
춘의동452전일원
994
-
191
역곡동140전일원
1,060
-
192
역곡동170답일원
1,165
-
다) 철도
구분
번호
위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7,390
(104)
107,938
(1,548)
철도
2
기점: 춘의동산110
종점: 상동623
7,390
(104)
107,938
(1,548)
부천근린공원
중복결정
주) ( )는 지구 내 연장 및 면적
- 6 -
2) 공간시설 계획
가) 공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168,918
-
근린공원
소계
3개소
145,549
-
142
춘의동461전일원
51,078
부천근린공원
324
역곡동174전일원
54,540
-
325
춘의동334전일원
39,931
-
수변공원
326
춘의동434전일원
23,369
-
나) 녹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20개소
33,285
-
완충녹지
소계
13개소
15,093
-
306
춘의동산62-2임일원
1,143
-
307
역곡동128-73대일원
1,052
-
308
역곡동산14임일원
1,043
-
309
역곡동134답일원
1,076
-
310
역곡동120전일원
1,369
-
311
역곡동172-3대일원
795
-
312
역곡동162-3대일원
694
-
313
역곡동157-33대일원
894
-
314
역곡동142-1답일원
550
-
315
역곡동128-41도일원
2,149
-
316
역곡동128-45대일원
1,281
-
317
춘의동300-7도일원
2,199
-
318
춘의동300-7도일원
848
-
경관녹지
소계
7개소
18,192
-
319
춘의동437전일원
8,835
-
320
춘의동456전일원
1,849
-
321
춘의동454전일원
430
-
322
역곡동산12-3임일원
1,966
-
323
역곡동산11-9임일원
239
-
324
춘의동296답일원
2,864
-
325
춘의동산41임일원
2,009
-
- 7 -
다) 광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1,614
(864)
광장
54
춘의동415전일원
464
55
역곡동산11임일원
1,150
(400)
주) ( )는 지구 내 면적 (단, 시설 전부가 지구 내 위치하는 경우 괄호 표기를 생략)
라)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1,032
-
공공공지
103
춘의동산57임일원
245
-
104
역곡동151-2전일원
787
-
3)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
가) 교육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43,267
-
유치원
156
역곡동128전일원
3,325
-
초등학교
소계
2개소
26,383
-
157
역곡동129대일원
13,775
-
32
역곡동178-17학
12,608
존치(역곡초등학교)
고등학교
142
역곡동200-10학
13,559
존치(역곡고등학교)
나) 공공청사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3개소
24,603
-
공공청사
78
춘의동302전일원
11,167
-
79
춘의동311전일원
12,446
-
80
역곡동117전일원
990
-
4) 방재시설 계획
- 8 -
가) 하천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6,010
-
소하천
1
춘의동359-2천일원
6,010
베르네천
나) 유수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5,947
-
유수지
21
역곡동175-2전일원
5,947
근린공원324 중복결정
5) 주유소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4,000
-
주유소
1
춘의동321전일원
4,000
-
사.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기본방향
- 사업지구 내 베르네천, 부천근린공원 등 기존 생태환경 보전을 통한 생태적 연속성 유지 도
모
- 저영향계획 수립 등 개발 전후의 자연환경 변화 최소화를 통해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
○ 보전 지역 설정 및 조성 방향
-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현존식생 등 환경성 고려하여 사업지구 북측 베르네천 인근을 
핵심보전지역으로 설정
- 하천변 공원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주변 근린공원을 전이지역으로 설정
- 완충, 전이지역의 공원･녹지의 경우 동식물의 서식환경 제공을 위해 기존 토양의 특성을 분
석하여 비옥토를 사업지구 내 조경녹지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보전계획 수립
○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 
- 소규모·분산형의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해 우수유출 발생원부터 우수유출량 및 비점오
염을 저감, 유출속도를 지연시켜 도시의 물순환 생태계를 조성 개발 이전의 환경으로 유지 
도모
2) 탄소저감계획
○ 기본방향
- 9 -
- 도시 내 탄소량 저감기법 및 친환경 조성계획으로 녹색도시 조성
- 탄소저감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측면, 에너지, 녹색교통 측면에서 검토
○ 탄소저감 토지이용계획
- 지구 내 바람길 확보를 통해 도시주변 열섬현상 저감
- 하천 주변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동서방향의 공원을 계획하여 도시 내부 바람길 확보
- 냉난방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
배치
○ 바람길 계획
- 건축물 배치 시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
- 사업지구 주변 원미산에서 발생·생성되는 신선한 공기가 공원형 생활가로를 통해 유입되
고 더운 공기가 배출되는 바람길을 확보하여 사업지구의 대기질 순환과 열섬현상을 방지
-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의 숲을 연결하고 공기순환을 촉진시켜 도심 내 미세먼지 등 대기오
염물질과 뜨거운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공원·녹지 내 바람길 조성
- 원미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바람을 끌어 들이는 바람길 조성을 통한 대기오염 및 미기후 완
화
○ 탄소저감형 공원·녹지 기반 조성
- 탄소저감을 위한 직･간접 배출 저감을 통한 Low Carbon City 구현
- 직접저감 : 수목 및 토양을 통하여 탄소를 저장 및 흡수
- 간접저감 : 옥상녹화,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 배출저감 : 수목의 유기물 분해 및 녹지의 유지관리 최소화
3)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계획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 도모
- (의무사항)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전력용변압기, 자동절전제어장치 등
- (반영사항) LED 가로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2등급 이상), 옥상녹화 등
아.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공급내용
공급용도
구분
공급
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합계
313,841
117
-
-
-
-
주
택
건
단독주택
21,350
82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
- 10 -
공급용도
구분
공급
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설
용
지
기타실수요자
점포겸용
경쟁입찰
감정가격
주거부분
낙찰가격
비주거부분
주거전용
추첨
감정가격
-
공동주택
194,149
6
공공주택사업시행자
-
공공임대(60㎡이하)
: 조성원가60%
-
공공임대(60~85㎡)
: 조성원가80%
-
공공분양: 감정가격
-
공모에의하여선정된자
자격제한
- (일반)감정가격
- (주거지원)조성원가*
*민간임대주택
-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주상복합
11,922
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
주거부분
낙찰가격
비주거부분
근린생활
시설
14,772
13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
공
시
설
용
지
교육시설
17,100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초등학교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유치원(공립)
도시지원
시설
17,071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80%
기존면적
감정가격
추가면적
기타실수요자(지자체추진)
수의계약
감정가격
-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주차장
4,406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공공청사
24,603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문화시설
4,468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주유소
4,000
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1) ｢공공주택특별법｣및｢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기준적용
2) 주차장용지를국가, 지자체에공급하는경우허용용도는노외주차장및노외주차장용지내주차전용건축물(건
축물의연면적중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95퍼센트이상인것을말한다)로한정하며, 공급가격
하한을수도권·부산권은조성원가의90%, 광역시는80%, 기타지역은70%로하여공급한다.
- 11 -
2) 공급시기 : 토지공급 승인 후
자.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차.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6차년도
(2025년)
7차년도
(2026년)
8차년도
(2027년)
9차년도
(2028년)
-
662
-
-
-
1
3
98
245
210
105
카.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6차년도
(2025년)
7차년도
(2026년)
8차년도
(2027년)
9차년도
(2028년)
-
9,455
12
137
4,895
616
800
900
1,000
730
365
간접비
제외
2)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천도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임
타.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2) 열공급계획 : (주)GS파워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3)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삼천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발제한
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변경없음)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에 포함
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너.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3] (도면생략)
- 12 -
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전화 : 031-8008-2537), 부천시 도시개발과(전화 
: 
032-625-490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전화 
: 
032-721-2054) 및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전화 : 032-340-0799)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13 -
[붙임 1]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40
부천역곡
지구단위
계획구역
부천시춘의동
일원
661,953
국토부고시
제19-916호
(`19.12.30)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 14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단독
1~2
단독
1~2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최고층수
(높이)
∙건축물최고층수(높이)는<별표1>에규정된내용에따른다.
가구수
∙허용가구수는<별표1>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3조, 제4조및<건축물및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5조부터제7조, 제9조에
따른다.
경관및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8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10조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11조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1장제12조에따른다.
- 15 -
▮<별표1> 단독주택용지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가구수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거전용
점포겸용
해당블록
단독1
단독2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호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호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장의사, 실내낚시터,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제외)
※ 점포겸용단독주택의근린생활시설용도는
지상1층이하에한하여설치가능하며, 설치
규모는건축연면적의40%를초과할수없음
(단, 2층이하의건축물의경우건축연면적의
50% 미만에서가능)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90% 이하
최고층수
(높이)
∙3층이하주1)
∙4층이하(필로티포함)
※ 최고높이는121.5m를초과할수없으며, 개별법령에따라강화된높이적용
1획지당
가구수
∙3가구이하
∙5가구이하
주1) 3층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하여 건물의 주출입구, 계단, 주차
장, 조경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이용할 경우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주2) 건축물의 지하층 용도는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16 -
2) 공동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A1~A3,
B1~B3
A1~A3,
B1~B3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2-1>, <별표2-2>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2-1>, <별표2-2>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
건축할수없다.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2-1>, <별표2-2>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
건축할수없다.
최고층수
(높이)
∙건축물최고층수(높이)는<별표2-1>, <별표2-2>에규정된내용에
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2장제4조부터제7조및<건축물및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2장제8조부터제11조에따른다.
경관및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2장제8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2장제12조, 제13조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2장제14조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2장제15조에따른다.
- 17 -
▮<별표2-1>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구
분
계획내용
아파트
해당블록
A1~A3, B1~B3
건
축
물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등상업기능은세대당전용0.7㎡이내로
함(단, 인근지역의상업기능의여건을고려하여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
승인을거쳐세대당1.0㎡이내로할수있음)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
축
물
규
모
건
폐
율
기정∙60% 이하
변경
∙60% 이하/ 50% 이하
- A2, A3, B1(60% 이하) / A1, B2, B3(50% 이하)
용적률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A1(250% 이하), A2(210% 이하), A3(230% 이하), B1(230% 이하), B2(250% 이하),
B3(250% 이하)
※ 용적률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최고층수
(높이)
∙29층이하
- A1(26층이하), A2(25층이하), A3(29층이하), B1(26층이하), B2(29층이하), B3(29층
이하)
※ 최고높이는121.5m를초과할수없으며, 개별법령에따라강화된높이적용
주) 건축물의 지하층 용도는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18 -
▮<별표2-2> 공동주택의 주택규모·건설호수(호)·건폐율·용적률·높이
도면표시
주택규모
면적
(㎡)
건설호
수(호)
인구수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기정
194,149
5,188
11,715
-
-
-
-
아
파
트
A1
기
정
60㎡이하
30,609
1,160
2,048
26
60
250
통합공공임대
변
경
60㎡이하
30,609
1,160
2,048
26
50
250
통합공공임대
A2
기
정
60㎡이하
38,057
999
2,398
25
60
210
신혼희망(분양)
19,029
500
1,200
신혼희망(임대)
A3
기
정
60㎡이하
15,440
413
991
29
60
230
뉴홈(선택형,
6년공임)
B1
기
정
60~85㎡
26,272
575
1,380
26
60
230
민간분양
B2
기
정
60~85㎡
43,905
1,045
2,508
29
60
250
민간분양
변
경
60~85㎡
43,905
1,045
2,508
29
50
250
민간분양
B3
기
정
60~85㎡
20,837
496
1,190
29
60
250
민간임대
변
경
60~85㎡
20,837
496
1,190
29
50
250
민간임대
주1) A2BL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주택유형 구분을 위한 면적배분으로 획지 등으로 분할하는 
것은 아님
주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 19 -
3)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근생
1~4
근생
1~4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3>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3>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3>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최고층수
(높이)
∙건축물최고층수(높이)는<별표3>에규정된내용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3장제3조, 제4조및<건축물및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3장제5조부터제7조, 제9조에
따른다.
경관및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3장제8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3장제10조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3장\ 제11조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3장제12조에따른다.
- 20 -
▮<별표3>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계획내용
해당블록
근생1~4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학원, 유치원
- 제11호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 인접필지와통합지하주차장설치시필지별용적률은270% 이하
최고층수
(높이)
∙5층이하
※ 전면도로로부터건축물높이20m 이내
※ 최고높이는121.5m를초과할수없으며, 개별법령에따라강화된높이적용
주) 건축물의 지하층 용도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21 -
4) 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지역) (변경)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주상1
주상1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4>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4>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4>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최고층수
(높이)
∙건축물최고층수(높이)는<별표4>에규정된내용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4장제3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에
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4장제4조에따른다.
경관및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4장제4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4장제5조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4장제6조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4장제7조에따른다.
- 22 -
▮<별표4> 주상복합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세대수
구
분
계획내용
해당블록
주상1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주거용도90%미만)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집회장(마권관련시설제외), 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학원
- 제11호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주택규모
∙주택유형: 60㎡이하
세대수
∙362세대이하
건폐율
기정
∙60% 이하
변경
∙50% 이하
용적률
∙270% 이하
※ 주거용도용적률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최고층수
(높이)
∙20층이하
※ 장애물제한표면구역에해당되는구간은관련법령에따라높이적용
※ 최고높이는121.5m를초과할수없으며, 개별법령에따라강화된높이적용
주) 건축물의 지하층 용도는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23 -
5) 도시지원시설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지원1
지원1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건축물건폐율은<별표5>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용적률
∙건축물용적률은<별표5>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최고층수
(높이)
∙건축물최고층수(높이)는<별표5>에규정된내용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5장제3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에
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5장제4조, 제5조에따른다.
경관및
색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5장제4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5장제6조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5장제7조에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제5장제8조에따른다.
- 24 -
▮<별표5> 도시지원시설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계획내용
허용
용도
주
용
도
(70%
이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조제9호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제13호지식산업센터
- 제28조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시설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및연구소
부
용
도
(30%
미만)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집회장(공회당, 회의장에한함), 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같은호다목의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학원에한함)
- 제11호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18호창고시설
- 제24호방송통신시설
※ 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은건축물연면적의10%이하로하며,
2층이하에한하여
설치하여야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에따른1~4종에해당하는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악취배출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10층이하
※ 장애물제한표면구역에해당되는구간은관련법령에따라높이적용
※ 최고높이는121.5m를초과할수없으며, 개별법령에따라강화된높이적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56호
　개선권고 재결
  2025년 12월 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동해해심 제2025-016호(어선 제3명신호, 어선 일출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3명신호, 어선 일출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박**(****.*.*.*)
강******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일출호는 2024. 3. 24. 05:10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낙산항 북
방파제 끝단 동방 약 10해리 해상(북위 38도 07분 33초, 동경 128도 51분 24초)에서 제3명신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제3명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우현 쪽에서 횡단하
는 일출호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일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 협력을 하지 못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조종 시 ①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②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
적인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상 항행하여야 하며, ③ 다른 선박과 횡단 상태에서 자
선이 유지선이라 하더라도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협력 
동작을 해야 하며, ④ 상황 판단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선박의 진행을 완
전히 멈추는 등 다른 선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법에 따라 각별히 주의하여 항행하는 개선 조
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68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 변   경   사   유 >
○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의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내에서 추진 중인「경포 올림픽카운티 호텔 조성」
사업은 국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자금조달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시행기간 연장(‘25년→’28년)
○ 강릉 로하스 휴양특구의 정동진 관광휴양지구내에서 추진 중인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은 대내외 
시장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명칭 변경(차이나드림시티→정동진드림시티), 사업 시행기간 연장
(‘25년→’28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내용 반영 필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의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내에서 추진 중인 「삼양목장 조성」사업은 
웰니스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단계적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5년
→’32년) 및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26.88㎢ (5개 특구, 14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 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
산업기능이 융·복합된 『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변경)
구분
특구(지구)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 예정자
기정
변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26.88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15.88
기정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원
11.70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기정
진부 도시재생지구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
1.25
평창군
평창군
기정
평화올림픽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1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기정
관광기반시설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
0.25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변경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42
민간사업자
(삼양목장㈜)
민간사업자
(삼양라운드힐㈜)
기정
대관령 관광거점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0.13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3.19
기정
문화·체육복합지구
강릉시 교동 일원
0.63
강릉시
강릉시
기정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강릉시 강문동 일원
2.34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기정
전통 역사문화지구
강릉시 죽헌동 일원
0.22
강릉시
강릉시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4.30
기정
스포테인먼트지구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일원
4.17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기정
문화창작지구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일원
0.13
평창군
평창군
강릉로하스휴양특구
0.68
기정
금진온천휴양지구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원
0.18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기정
정동진 관광휴양지구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0.50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정선 생태체험특구
2.83
기정
정선 생태체험지구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2.83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2013년～2032년(20년간 단계별 추진)
       - 경포 올림픽카운티 호텔 조성 : 기정 2015년～2025년 → 변경 2015년～2028년(증3년)
       - 정동진 드림시티 조성 : 기정 2014년～2025년 → 변경 2014년～2028년(증3년)
       - 삼양라운드힐 조성 : 기정 2015년～2025년 → 변경 2015년～2032년(증7년)
      ※ 사업명칭 등 변경
사업명칭
구분
기 정
변 경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
사업명칭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
정동진 드림시티 조성
삼양목장 조성
개발컨셉
자연순응형 휴양기반 조성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자연과 
공생하는 웰니스 관광지 조성
도입기능
목장체험시설, 산림휴양시설, 
연수시설, 야영장 등
웰니스센터, 헬스케어센터, 
숙박시설, 연수시설 등
사업명칭
삼양목장 조성
삼양라운드힐 조성
    ○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재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
방식도 병행하여 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계획 및 특구별 개발방향을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삼양라운드힐 조성)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구 분
면 적 (㎡)
기 정
증 감
변 경
삼양라운드힐 조성
소 계
1,033,547
-
1,033,547
공공시설용지
42,043
증)16,983
59,026
상업시설용지
24,251
감)4,917
19,334
관광시설용지
247,051
증)22,791
269,842
기타시설용지
-
증)27,924
27,924
녹지(시설)용지
720,202
감)62,781
657,421
       - 정동진 관광휴양지구(정동진 드림시티 조성) :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내용 반영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변경사항
구 분
면 적 (㎡)
기 정
증 감
변 경
정동진 드림시티 조성
소 계
501,322
-
501,322
공공시설용지
232,800
-
232,800
관광시설용지
15,443
증)47
15,490
녹지(시설)용지
253,079
감)47
253,032
특구(지구)명
기  정
변  경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위락시설용지, 
경기장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위락시설용지, 
경기장시설용지
진부 도시재생지구
도시환경정비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도시환경정비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평화올림픽지구
주택건설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녹지용지, 
계획관리지역, 관광시설용지, 
도로용지, 학교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녹지용지, 
계획관리지역, 관광시설용지, 
도로용지, 학교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관광기반시설지구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공공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기타시설용지
대관령 관광거점지구
관광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관광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문화·체육복합지구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경기장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경기장시설용지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주택건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기타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도로용지
주택건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기타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도로용지
전통 역사문화지구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녹지용지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스포테인먼트지구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위락시설용지, 경기장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위락시설용지, 경기장시설용지
문화창작지구
공공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강릉로하스휴양특구
금진온천휴양지구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정동진 관광휴양지구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시설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시설용지, 녹지용지
정선 생태체험특구
정선 생태체험지구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경기장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녹지용지, 경기장시설용지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 특구의 핵심기능 유치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기와 연계하여, 주거시설 조성계획을 
단계별로 구분
    ○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노후ㆍ불량건축물 정비 및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은 특구별 각종 기능‧시설의 유치 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인구수용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 및 현금지원 혜택 강화
    ○ 특구 유치 대상 업종 선정 및 유치홍보
    ○ 일본·미국 기업 유치 촉진 및 투자국가 다변화
    ○ 올림픽 특구에 외국인투자지역 등 중복 지정 강구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044-203-2794),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유산과(033-
520-7732), 평창군 올림픽체육과(033-330-2844), 강릉시 관광개발과(033-640-4598)에서 
열람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38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제목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시정명령 대상 및 예정된 시정명령 내역

예정된 처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
   제목
            게임사  Sandsoft Games
   대상
          게임물명 Pocket Necromancer
처분의 원인이 1.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전체)의 개별확률미표시(게임)
  되는 사실  2.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전체)의 표시방식(소수점자릿수) 미준수(게임)
처분하고자 하는 1.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전체)의 개별확률표시(게임)
   내용    2. 캡슐형 확률형 아이템(전체)의 표시방식(소수점자릿수) 준수(게임)
 법적근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제2항
  조문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9항 내지 제11항
                       문화체육        게임콘텐츠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김태형
                        관광부         산업과
            제출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244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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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bro@korea.kr    팩스번호 044-203-3465
                    주소
                 제출기한                 2026년 1월 19일(월)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공고제2025-369호
2025년 12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한다.
      2025년 12월 29일
대 통 령    이  재  명쁄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공고
1.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정부가 2026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39,995억 원임.
  ㅇ 이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31,783억 원,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의 한도액은 6,307억 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1,905억 원임.
2.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대상시설
사업수
한도액
□국가사업
①대학시설
국립대
- 충남대(425), 국립강릉원주대(329),
국립군산대(270)
한국폴리텍대
- 수도권캠퍼스(459), 충청권캠퍼스(358),
경상권캠퍼스(349)
6개
2,190
②철도시설
위례-과천선 광역철도(11,209)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17,235)
2개
28,444
③공공청사시설
해양경찰청 어린이집 및 직원숙소(493)
우체국 건립*(218)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상황인식 정보관(438)
* 9개소: 서울신길5동, 서울발산동, 광주학동,
전주에코시티, 거제옥포동, 진주칠암동, 대전
도마동, 청주옥산, 포항죽장
3개
1,149
소     계
11개
31,783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①하수관로시설
대구시 달서천(5구역)(2,919)
1개
2,919
②완충저류시설
군산시 국가·일반산업단지(2,485)
1개
2,485
③공공보건의료시설
강원 영월의료원(903)
1개
903
소     계
3개
6,307
□예비한도액*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합계액의 5%
-
1,905
합     계
14개
39,995
  
*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한도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제2025-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
조의 4에 의거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일 발생일로 부
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고용·산재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고용·산재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81명이며,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 입니다.
* 명단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공개 등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국
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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