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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②간사는 사무처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행정팀
 11. 표시·광고법 제8조(임시중지명령)의 규정         장 또는 서기관이 된다.
  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③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
 12. 표시·광고법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         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약)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
  항                                 한다.
 13. 약관법 제19조의2(표준약관의 심사청구)의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
 14. 방문판매법 제24조(소비자등의 침해정지 요        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은 각 회의에 대한
  청)의 규정에 의한 침해정지조치에 관한 사항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           ⑤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등을 소회의에          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의할 수 있다.                      제8조 (의안의 구분) ①간사는 각 회의의 의장과
제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전원회의의 의사는         협의하여 의안을 결정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            또는 토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다)이 주재(이하 회의 주재자를“의장”이라 한          ②제1항에서 결정 또는 의결사항이라 함은 각
 다)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의결한다.                              다만, 이 결정 또는 의결사항에는 피심인이 있는
 ②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          사건의안과 정책결정 등과 같은 정책의안이 포
 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함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          ③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토의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의 순으          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무처의 보고를 위한
 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건을 말한다.
 ③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           ④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           또는 의결 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
 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하며,
 ④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44조(위원의 제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결론이 도
 척·기피·회피)에 규정한 제척·기피·회피사            출되고 결정 또는 의결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당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또는 의결사항으
 안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           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해 안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     제 9 조 (사건처리절차의 준용) 각 회의는 제4조(전
 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및 제5조(소
 ⑤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 사항)에 규정된 사항
 또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을 심의 및 결정·의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
제7조 (간사등) ①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각 회        우 제3장(사건처리절차)의 각 규정 등을 준용할
 의”라 한다)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배부 등의          수 있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 3 장 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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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절 조사 및 심사절차                호서식
제10조 (사전심사) ①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제            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6조(위반행위의
 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표시·광고법             조사등) 제4항에 의한 신고:별지 제7호서식
 제16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6.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4
 제2항 및 제8조(임시중지명령) 제2항, 하도급법           항에 의한 신고:별지 제8호서식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약관법 제19조(약          7.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및 동법
 관의 심사청구등),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            시행령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에 의
 의 조사등) 제1항 및 제4항, 동법 제24조(소비자         한 신고:별지 제9호서식
 등의 침해정지요청)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③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1항 및 제4항,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나 심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법률의 준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            수 있다.
 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           ④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
 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의             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다. 다만, 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           사전심사 여부를 소속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반드
 정거래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                시 심사관 소속 각 팀장 또는 과장(지방사무소의
 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           경우)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
 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⑤제4항 단서의 경우 심사관 소속 팀장 또는 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심사관”            장(지방사무소의 경우)은 신고사실이 제12조(심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1조(심사절차의 개            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각호의
 시)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여 심사
 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⑥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           여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관리관, 단장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1.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 신고등)          ⑦사무처장은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위반행위의 신           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방법)에 의한 신고: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심사관이 당해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
  서식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2.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
  한법률의 준용) 제1항에 의한 신고:별지 제4           다.
  호서식                             제11조 (심사절차의 개시) ①심사관은 제10조(사
 3.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에 의한 심         전심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
  사청구:별지 제5호서식                        의 결과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4. 표시 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있는 경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
  한법률의 준용) 제2항에 의한 신고:별지 제6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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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이하“사건             7.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의 규정에
 심사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의하여 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
 1. 사건명                                하였으나 이미 해당 약관조항이 수정 또는 삭
 2. 사건의 단서                             제된 경우
 3. 사건의 개요                            8. 약관법 제30조(적용범위)의 규정의“약관”에
 4. 관계법조                               해당하는 경우
 ②심판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9. 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조항을 심사청구
 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 경우
 한다.                                  10.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
 ③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 경             하는 경우
 우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1. 방문판매법 제3조(적용제외) 각항의 규정에
제11조의2 (이첩처리) 심사관은 공정경쟁규약의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대상이 되는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령이나 규칙·고시 등에 그 처리근거가 명시되             1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조(정의) 규정
 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단체에 이첩하여 우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동법의 적용대
 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           1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적용제외)
 우) ①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다른
 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법률과의 관계)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하는 경우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4.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의 규정을 충족하지
 1.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적용배제)의 규정에
 “사업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2. 공정거래법 제12장(적용제외) 각조의 규정에          15.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해당하는 경우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
 3.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우,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
  등) 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           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
  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4. 하도급법 제2조(정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1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정에 의한“하도급거래”,“원사업자”,“수급사            17.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업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5. 하도급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 규          18.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
  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른 신고인이 신고
 6. 약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하여 온 경우
  의한“약관”,“사업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19.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하는 경우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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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4.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그 한계)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      제15조 (진술조서) ①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우 및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1항
  경우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이해관
 20.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신고한 경우            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21.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②제1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전화번
  또는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            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
  는 경우                               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②심사관은 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절차를 개시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
 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명령요청인 또          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
 는 심사청구인(이하“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명·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한
제13조 (재신고등의 경우) ①심사관은 당초 신고          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결재를 받아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제16조 (보고·제출명령서)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
 ②심사관은 2회 이상 신고의 내용에 제45조(재          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심사명령) 각호의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
 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1조(심사절차            원회의 조사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의 개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 기타 필요한
 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사건의 단서란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신고”또는“재재신고”라고 명시하여야 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1. 사건명
제14조 (출석요구서)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2. 보고 또는 제출할 일시와 장소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1항           3. 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 및 물건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
 조사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이해관            재내용
 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제17조 (영치조서의 작성·교부) ①심사관 또는
 동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 및 동법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시행령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제1항의           조사등)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
 에서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건을 영치하고자 할 때에는 영치조서를 작성·
 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한다.
 1. 사건명                              ②제1항의 영치조서에는 사건명, 영치물의 내
 2. 상대방의 성명                          역, 영치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
 3. 출석일시 및 장소                        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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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영치한 자료나 물            법률상의 제재내용
 건이 더 이상 영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     제20조 (과징금 납부능력 관련사항의 조사) 심사
 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          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         의 경우 피조사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조사할 수 있다.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잠식의 정도
 ④영치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따라           2.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상황
 가환부할 수 있다.                         3. 법정관리, 화의 및 기업개선작업의 개시 여부
제18조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①심사관은         4. 세금, 과징금 등의 체납 여부 및 정도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1항          5. 임금체불 여부 및 정도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6. 최근 3년간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현금현황
 조사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심     제20조의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
 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          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
 우에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          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
 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1. 사건명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공시 여부
 3. 감정기간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 여부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4. 위 1. 내지 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
 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위의 자진시정 여부
 ②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4조(위원의 제척·           5.‘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별표〉3.
 기피·회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감         에 규정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6.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          부내용
 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                    제 2 절 심사조정회의
 한다.                            제21조 (설 치)
                                         〈삭제 2001. 6. .1〉
제19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조사공무원이 공정거     제22조 (구성 및 회의주재)
                                               〈삭제 2001. 6. 1.〉
 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항의 규정    제23조 (조정사항)
                                          〈삭제 2001. 6. 1.〉
 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       제24조 (조정회의 간사)
                                             〈삭제 2001. 6. 1.〉
 증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이어야      제25조 (배석 및 의견청취)
                                               〈삭제 2001. 6. 1.〉
 한다.                            제26조 (전원회의등에의 상정)
                                                〈삭제 2001. 6. 1.〉
 1. 조사기간                        제27조 (심사관의 조치)
                                             〈삭제 2001. 6. 1.〉
 2. 조사대상업체                                   제 3 절 심의 및 의결절차
 3. 조사근거                        제28조 (심사보고서의 사전 송부) ①심사관은 당
 4.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의         해 사건이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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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          시장점유율, 시장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 등에 관
 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다.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④제1항 제3호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인지하게
 하며, 불수락(‘부분수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          된 경쟁제한적인 법령, 지침, 관행 등 각종 제도
 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개선사항의 유무를 기재한다.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          ⑤제1항 제4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견이 고발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인 경우, 피심인           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한 회사인 경            특정하여 기재한다.
 우(기업결합 신고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           ⑥제1항 제5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
 료 부과사건은 제외)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          는 법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제6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②제1항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            조사여부에는 피심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
 고“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            상황에 대한 조사여부를 기재하고, 제20조의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            2(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의 규정
 야 한다.                               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 등을
제29조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①심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를
 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            제출한 이후에 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⑧제1항 제7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 당해
 2. 시장구조 및 실태                        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내
 3.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용 및 수준을 기재하고, 과징금 납부명령이 수반
 4. 사실의 인정                           되는 경우 행위별로 금액을 기재하되 성질상 불
 5.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가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여부             ⑨제1항 제9호의 첨부자료에는 사실의 인정이나
 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           위법성 판단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과징
  는 공표문안을 포함)                        금 납부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세부산출내
 8. 피심인 수락 여부(전원회의 소관사건은 제외)         역자료 등을 포함하며, 반드시 첨부자료의 세부
 9. 첨부자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⑩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피심인, 신고인(주소·성명·전화번호 등 포함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신고인 명 및 심
 한다. 단, 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          사관의 조치의견은 제외)와 첨부자료의 목록(첨
 을 수 있다),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심사경위 등        부자료는 제외)을 송부하고, 제29조의2(심사보
 을 기재한다.                             고서의 첨부자료 열람·복사등) 제1항의 규정을
 ③제1항 제2호의 시장구조 및 실태에는 피심인           고려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관리관에게
 의 일반현황, 피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의존도,           이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
 관련시장(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 등)의 존           야 한다. 제28조(심사보고서의 사전송부) 제1항
 재 및 범위, 동종 및 유사사업자의 수·매출액·          의 절차에 따라 불수락한 의안인 경우에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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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회의 의장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⑪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시 담당심사관에게 보완하
 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도록 지시할 수 있다.
 심판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원회의의 경우 심의부의 일자는 주심위원이
제29조의2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열람·복사            직접 또는 간사를 통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등) ①피심인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           다.
 출 및 송부)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와     제30조의2 (심의준비절차의 개시)①각 회의의 의
 그 첨부자료의 목록을 송달받은 때에는 첨부자            장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
 료를 특정하여 위원회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출된 이후 심의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
 수 있다.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준
 ②심판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            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주심위원           ②심의준비절차는 주장, 증거에 대한 설명 등을
 (또는 소회의 의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심의준비기일을 열어
 고하고, 당해 주심위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           진행한다.
 야 한다.                               ③심사관과 피심인은 심의준비절차에서 심의를
 ③주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            위해 필요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            다.
 야 한다. 다만, 사실인정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      제30조의3 (심의준비절차의 진행) 주심위원 또는
 로서, 영업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기타 공         소회의 의장은 심판관리관의 보좌를 받아 심의
 익상 열람·복사를 허가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일        제30조의4 (심의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①주심
 부를 삭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허가          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견서, 증거설명서, 증
 ④주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를            거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결정하기에 앞서 당해 심사관의 의견을 들을 수           ②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제1항에 의한 의견서,
 있다.                                 증거설명서, 증거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대
 ⑤심판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 사본 14부(소회의 사건의 경우에는 8부) 및
 첨부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그 복사물의 표지에            전자기록(주장을 기재한 의견서, 증거설명서 등)
 이 복사물은 신청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           ③각 회의는 제2항의 서면, 증거의 부본 등을 상
 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자의 권리를 침해            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교부하            ④제1항의 의견서에는 주장의 요약문을 포함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제30조 (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등) ①전원회의      제30조의5 (심의준비기일) ①주심위원 또는 소회
 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            의 의장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분명
 원 1인을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준비기일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주심위원 및 소           열어 심사관과 피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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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심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느 한쪽이 출석하지         여서는 아니된다.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준비기일을 개최하여서는           ④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의준비절차에
 아니된다.                             서 당해 안건의 사실관계, 주장 및 증거, 쟁점을
 ③심판관리관은 심의준비기일의 진행결과를 정           정리하여 사건을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8 (심의준비절차의 종료) ①주심위원 또
 ④심의준비기일은 공개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는 소회의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심
 또는 소회의 의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준비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심의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심의준비절차를 개시한 뒤 3월이 지난 때
제30조의6 (심의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신청           2.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등) ①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사관 또         된 기간이내에 의견서,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아
 는 피심인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니한 한 때
 할 수 있다.                           3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
 ②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증거조사신청을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4.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더 이상 심의준
 한다.                                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②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
 지체없이 각 회의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심인의 주장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
 있으며, 각 회의는 그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하기에 앞서
 결정할 수 있다.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쟁점과 증거를 요약한
 ④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          요약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청의 취지, 참고인 신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제30조의9 (심의준비절차를 마친 후의 심의) ①심
 명백히 하여야 한다.                       판관리관은 심의준비절차종료후 첫 심의기일에
 ⑤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의의 효율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
 적이고 집중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회의 의장의 의무)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한
 정되는 경우 감정의 위촉, 문서의 송부촉탁 등을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한다.
 할 수 있다.                           ②심사관과 피심인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의견
제30조의7 (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         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의견을
 회의 의장의 의무) ①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        진술한다.
 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주         ③각 회의는 심의준비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하
 장이나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여 첫 심의기일에서 바로 심의를 종료할 수 있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록 노력하여야 하고, 심사관과 피심인은 이에 협
 ②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의준비절차를          력하여야 한다.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     제30조의10 (기일간 심의준비절차) 각 회의의 의
 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있          장은 심의기일에 들어 간 이후에도 쟁점 및 증거
 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
 ③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 일방만을 대면접촉하      제30조의11 (심의준비절차의 재개) 각 회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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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준비절           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
 차를 재개할 수 있다.                       고인이 익명을 요구한 경우나 심사관이 사전에
제31조 (심의부의) ①각 회의의 의장(이하“의장”        신고인의 심의참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각 회
 이라 한다)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의 간사에게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및 송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        아니하다.
 가 제출된 날부터, 제30조의8(심의준비절차의          ⑤전항의 경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종료)에 따라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         는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경위, 심사관의
 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          조치의견 및 첨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할 수 있
 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         다.
 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전원회의의 심        ⑥의장은 심의 중에 당해 안건이 2회 이상의 심
 의 및 결정·의결사항) 제3항 및 제30조(주심위        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심의기일
 원의 지정 및 임무등)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         을 지정하여 심의를 속개할 수 있다.
 지 아니한다.                        제34조 (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①각 회의
 ②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심판정에서 심의한            의 심의기일에는 당해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
 다.                                 이 출석한다.
제32조 (심의부의의 연기·철회) 의장은 사정변경         ②피심인이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
 이 있는 경우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
 부의의 연기·철회를 할 수 있다.                 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제33조 (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①의장은 심의개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최 5일 전까지 당해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         ③심사관은 피심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제
 게 각 회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
 서면(
   “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회의에 그 사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의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심사관에게 피심인의 소재를 탐지하도록 하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거나 그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
 심의의 개최를 통지할 경우 당해 회의에 상정할          인에 대한 통지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
 심의안건을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가 피심인에
 지를 전신·전화 또는 구두로 미리 알리는 것으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
 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           다.
 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35조 (인정신문) 의장은 피심인 또는 참고인에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을 한
 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          다.
 여야 한다.                         제36조 (대리인) ①피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④의장은 당해 사건의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            당하는 자를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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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다.                                 ②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
 1. 변호사                             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2. 피심인인 법인의 임원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
 3.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           제40조 (진술의 제한)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
 ②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이 행하는 질문이나 진술이 이미 행한 질문 또는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각 회의의 심의개시           진술과 중복되거나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제3호의 경우 피심인이 그 자의 성명,     제41조 (증거조사의 신청) ①피심인 또는 심사관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피심인과의 관계, 기         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타 대리인으로서 적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          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
 여야 한다.                             는 사항을 명백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신문
 ④의장은 피심인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법위반           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주소·직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행
 피심인 본인(피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          하여야 한다.
 자)에게 심의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을
제37조 (심의참가)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참고인, 자문위원,         한다.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인 지식       제42조 (감정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감정
 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의안의 상         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 등을 심의에      제43조 (심사관등의 의견진술) ①의장은 심의를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있다.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
제38조 (모두절차) ①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           ②의장은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게 할 수 있다.                          주어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진술이      제44조 (심의의 분리·병합 및 재개) 의장은 필요
 끝난 뒤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
 다.                                 절차의 분리·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
 ③의장은 피심인이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            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성·제출 및 송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제45조 (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당
 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석명권, 질문권) ①위원은 의장의 허락을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얻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계되는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사항에 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질문할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
 수 있다.                               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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