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62호
                            시정명령 재결
   2013년 6월 2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우양프렌드호․어선 태성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3-24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코리아쉽메니져스(대표 채영길)
                             시정명령서
     귀사에서 안전관리하고 있는 우양프렌드호가 2012. 12. 12. 06:11경 경상남도 남해군 세존도 동방
2.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9분 24초․동경 128도 08분 24초 해상에서 낙지 주낙 조업 중이던 태성호
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며 피항선인
우양프렌드호가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이라 오판하여 태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
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태성호가 낙지 주낙 어구를 양승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과 우양프렌드호의 부적절한 기적(汽笛) 관리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의 “선상 안전 운영 수칙”을 각 선박의 운항형태를 고
려하여 각 선박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각 선박의 음양신호와 발광신호설비 등
중요 항해계기가 주기적으로 점검․정비되어 항해 중 항해사가 필요시 주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제6조제7항제1호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목 지적(㎡) (㎡)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국 기상관측시설 산림보호구역
   양산.원동.선 산1-1 임 11,496,851 970,873 100 (산림청)   설치사업 편입 (유전자원)
                                             국 기상관측시설 산림보호구역
  김해.장유.대청 산64-1 임 2,006,339 2,006,339 100 (산림청) 설치사업 편입 (유전자원)
  창녕.창녕.옥천 산322 임 186,050 186,050 100 (산림청)  국 기상관측시설 산림보호구역
                                                 설치사업 편입 (유전자원)
                                     74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1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일원                  좌 동            -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나. 사 업 면 적(㎡)                       28,191.00             28,470.00    증 279.00
  다. 대 지 면 적(㎡)                       28,191.00             28,470.00    증 279.00
  라. 연 면 적(㎡)                         59,587.02             59,347.50    감 239.52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737세대,              좌 동            -
                             14~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5,051,380천원 (국민주택기금 27,077,23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2. ~ 2014. 0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별첨3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상주시 도
  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주 무양지구 제1종                  상주시                             지구계 분할측량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무양동․냉림동 일원 73,027 감)47 72,980 따른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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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서
                       기정 변경 변경후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일원 73,027 감)47 72,980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73,027      감)47     72,980      100.0
         일반상업지역          1,165        -       1,165        1.6
       제2종일반주거지역        71,862      감)47     71,815       98.4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위 치       용 도 지 역 기 정 면적(㎡)  변 경 변경후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상주시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무양동․냉림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71,862 감)47 71,815 180% 면적          변경
        일원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과지
                                                        요 최
                                                                 결정일
                                                                      초 비고
                 (m)
    기정 중로 2 2 15 보조            무양 냉림
                     간선 1,000 1-77      152 일반
                                            도로 장대들 경고              제276호
                                                              (1973.12.26)
    기정 중로 2 5 15 보조            낙양 1-97
                     간선 1,700 171-2
                                        무양 일반
                                            도로 초등학교
                                                     상 주 건고       제2950호
                                                              (1966.12.19)
                     국지  36          중
                                     로      일반 소로2-1 건고제2007-397호
    기정 소로 2 5 8 도로 3 중로2-2 3-               도로                 (2007.9.28)
                                     10
                     국지  29          중
                                     로      일반 소로2-40 건고제2007-397호
    기정 소로 2 41 8 도로 4 중로1-1 2-              도로                 (2007.9.28)
                                     5
                     국지              중      일반 소로2-40 건고제2007-397호
                         30
    기정 소로 3 91 6 도로 7 중로1-1 2-       로
                                     5      도로                 (2007.9.28)
    기정 소로 3 184 6 국지 도로 186 대로1-1 중로2-2 전용도로
                                            보행자             건고제2007-397호
                                                               (2007.9.28)
                                  26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2) 공간시설
  가)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무양제4 어린이공원 무양동                                   건고제2007-397호
   어린이공원              148번지일원 1,500 - 1,500 (2007.9.28)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기 정면 변적경(㎡)변경후 최              초
               세 분                                       결정일 비 고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           무양동 2,376 증)16 2,392 건고제2007-397호
     완충녹지               1-52번지일원                       (2007.9.28)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           무양동 1,330 증)26 1,356 건고제2007-397호
     완충녹지              1-266번지일원                       (2007.9.28)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시설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충녹지 면적변경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 A=2,376㎡→2,392㎡      증)16㎡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 면적변경
          완충녹지       A=1,330㎡→1,356㎡ 증)26㎡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공공공지          무양동             851    증)5   856  건고제2007-397호
               1-312번지일원                             (2007.9.28)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면적변경
       공공공지 A=851㎡→856㎡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증)5㎡
3)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위 치        연  장    면 적(㎡)     최 초 비고
  시설명 기점         종점 주   요 (㎞)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경과지
   합계                     0.36 955 증)7 962
  하수도 무양동1-315 무양동1-84 - 0.02 59 - 59 건고제2007-397호
                                           (2007.9.2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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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연 장    면 적(㎡)      최 초 비고
    시설명 기점             주 요
                   종점 경과지 (㎞)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하수도 무양동1-84 무양동1-12 - 0.11 274 증)2 276 건고제2007-397호
                                            (2007.9.28)
                                           건고제2007-397호
    하수도 무양동1-109 무양동147 - 0.03 73 - 73 (2007.9.28)
    하수도 무양동148 무양동149-2 - 0.03 90 증)1 91 건고제2007-397호
                                            (2007.9.28)
    하수도 무양동153-1 무양동1-7 - 0.17 459 증)4 463 건고제2007-397호
                                            (2007.9.28)
    ■ 하수도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하수도 면적변경
            하수도 A=274㎡→276㎡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증)2㎡
            하수도        하수도 면적변경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A=90㎡→91㎡ 증)1㎡
                       하수도 면적변경
            하수도 A=459㎡→463㎡                 지구계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증)4㎡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가구         면적(㎡)                    획 지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위 치 기정 면적(㎡)                              비고
                                                       변경 변경후
       합 계 55,905 증)442 56,347          -    55,905 증)442 56,347
                                   상주시 무양동 28,191 증)279 28,470 공동주택용지
       A-1 28,191 증)279 28,470 1 1-58번지   일원
                                   상주시 무양동 27,714 증)163 27,877 공동주택용지
       B-1 27,714 증)163 27,877 1 1-65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 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일원(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상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하수도)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구분 계 공동주택 소 계 도로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공공공지 하수도
       기정 73,027 55,905 17,122 10,110 1,500        3,706   851   955
       변경 72,980 56,347 16,633 9,567 1,500         3,748   856   962
                                     28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실시
       계획인가 의제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상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하수도 )사업
  ◦ 사업목적 : 상주무양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진입도로의 개설 및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공공
    공지, 하수도시설을 개설하여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일원
  ◦ 사업면적 : 72,980㎡ 중 16,633㎡
  ◦ 사업방법 : 상주무양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7. 12. - 2014. 1.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기정 변경 (백만원)
       중로2-2 상주시   무양동․
                냉림동 일원 306 15 4,658 4,327 919 2014.1. 무상귀속
                                                          2007.12.- 도로개설후
       중로2-5 상주시   무양동․
                냉림동 일원 287 15 4,393 4,157 819 2014.1. 무상귀속
                                                          2007.12.- 도로개설후
      소로3-184 상주시  무양동․
                냉림동 일원 186 6 1,059 1,083 290 2014.1. 무상귀속
                                                          2007.12.- 도로개설후
     어린이공원 상주시     무양동․
                냉림동 일원 - - 1,500 1,500 599 2014.1. 무상귀속
                                                          2007.12.- 공원조성후
      완충녹지 상주시     무양동․
                냉림동 일원 - - 3,706 3,748 612 2014.1. 무상귀속
                                                          2007.12.- 녹지조성후
      공공공지 상주시     무양동․
                냉림동 일원 - - 851 856 239 2014.1. 무상귀속
                                                          2007.12.- 공공공지조성후
       하수도 상주시     무양동․
                냉림동 일원 - - 955 962 519 2014.1. 후 무상귀속
                                                          2007.12.- 하수도시설조성
        계                             17,122 16,633 3,997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사 업 명 종류 번호 (m) (m)                (㎡)                              비고
                                     기정 변경          시점           종점
        계      - - - - 10,110 9,567                    -           -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2 306 15 4,658 4,327 무양 1-77 냉림 152 가각                     포함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5 287 15 4,393 4,157 낙양 171-2 무양 1-197 가각                  포함
     도로포장
     개 설 소로 3-184 186 6 1,059 1,083 대로 1-1 중로 2-2 도로                    보행자
                                      29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2) 공간시설
    가) 공원
         사업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
        무양 제4조성        어린이공원         무양동 148번지 일원          1,500
      어린이공원
  나) 녹지
         사업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비고
           계                                        3,706 3,748
      대로  1-1호선변       완충녹지     무양동 1-52번지 일원 2,376 2,392
       완충녹지    조성
      대로  1-1호선변
       완충녹지    조성      완충녹지 무양동 1-266번지 일원 1,330 1,356
  다) 공공공지
         사업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비고
       공공공지 조성         공공공지     무양동 1-312번지 일원 851 856
3)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사 업 명 시설의 세분              구 간               면적(㎡)          비고
                             시점        종점       기정 변경
        계                                       955 962
     하수도 시설 하수도 무양동 1-315 무양동 1-84 59 59
     하수도 시설 하수도 무양동 1-84 무양동 1-12 274 276
     하수도 시설 하수도 무양동 1-109 무양동 147 73 73
     하수도 시설 하수도 무양동 148 무양동 149-2 90 91
     하수도 시설 하수도 무양동 153-1 무양동 1-7 459 463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편입           적(㎡)
                                        무상귀속         소 유 자         비고
    상주시
    냉림동 364-17 대          1,374  1,273    1,273        상주시
             1-189 도로 1,981          9        9    국(건설교통부)
    상주시     268-34 도로 6,641        897      897    국(건설교통부)
    무양동 268-16 구거           109     38       38      국(농림부)
             180-7 답        266    129      129        상주시
    합 계 5필지         -    10,371  2,346    2,346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0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30
사업명
시설의세분
구
간
면적(㎡)
비고
시점
종점
기정
변경
계
955
962
하수도시설
하수도
무양동1-315
무양동1-84
59
59
하수도시설
하수도
무양동1-84
무양동1-12
274
276
하수도시설
하수도
무양동1-109
무양동147
73
73
하수도시설
하수도
무양동148
무양동149-2
90
91
하수도시설
하수도
무양동153-1
무양동1-7
459
463
사업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3,706
3,748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조성
완충녹지
무양동1-52번지일원
2,376
2,392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조성
완충녹지
무양동1-266번지일원
1,330
1,356
사업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공공공지조성
공공공지
무양동1-312번지일원
851
856
2) 공간시설
가) 공원
사업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비고
무양제4
어린이공원조성
어린이공원
무양동148번지일원
1,500
나) 녹지
다) 공공공지
3)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4. 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될기존의공공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상주시
냉림동
364-17
대
1,374
1,273
1,273
상주시
상주시
무양동
1-189
도로
1,981
9
9
국(건설교통부)
268-34
도로
6,641
897
897
국(건설교통부)
268-16
구거
109
38
38
국(농림부)
180-7
답
266
129
129
상주시
합계
5필지
-
10,371
2,346
2,346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31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えれくと!
ビジュアルファンブ
ック
ピロ水
ワニマガジン社/
비오씨프로듀스
코리아
2013-
04-30
간행물윤리
위원회
1350015
2013.
10.10
음란성관보게재일
2
Epidendrum
西Ｅ田,
森野
一角
コアマガジン/(주
)고성도서유통
2012-
10-29
간행물윤리
위원회
1350016
2013.
10.10
음란성관보게재일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거
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11호
「전파법」제45조및「전파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따라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
2013-2호, 2013.6.7.)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10월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2012년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결정된위성방송업무용우주국과지상업무용무선국간의
상호보호기준을국내기술기준에반영하여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
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의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성방송업무용우주국으로부터지상업무용무선국을보호하기위한우주국송신신호의허용치
(안제6조제1호나목)
o 21.4～22GHz 대역의위성방송업무용우주국으로부터동일주파수대역의지상업무용무선국을
보호하기위하여우주국송신신호에의한지표면에서의전력속밀도허용치규정을신설.
나. 위성방송업무용송신지구국의공중선직경(안제6조제2호라목)
o 24.65～24.75GHz 대역을사용하는위성방송업무용송신지구국(feeder link)의공중선직경에
대한규정을신설.
다. 지상업무용무선국으로부터위성방송업무용지구국을보호하기위한지상업무용무선국송신신
호의허용치(안제6조제3호나목)
o 21.4～22GHz 대역의지상업무용무선국으로부터동일주파수대역의위성방송업무용지구국을
보호하기위한지상업무용무선국송신신호의전력속밀도허용치규정을신설.
※ 이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호석
1954.12.07
남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766
1988.11.30
외국국적취득
김남영
2004.04.27
남
베트남
강원도동해시발한동산29
2013.06.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숙경
1938.01.18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도선동319
1975.11.05
외국국적취득
오민아
1963.10.04
여
미국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25-2
2009.01.21
외국국적취득
박미라
1961.04.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체부동60
2008.05.26
외국국적취득
이병직
1964.03.11
남
미국
경상남도양산시주남동633
1993.03.02
외국국적취득
차호영
1971.04.15
남
캐나다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
통천리214
2013.03.08
외국국적취득
탁지연
1980.03.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통영시태평동246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이춘애
1949.06.17
여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
서부리
63-1
2013.03.12
외국국적취득
이상태
1945.11.29
남
미국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6
2011.09.28
외국국적취득
민정욱
1955.03.10
여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213
1994.08.04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69.03.09
여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부곡동876
2008.09.18
외국국적취득
남환우
1967.03.19
여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
1428-49
2005.03.2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수지
2012.04.12
여
캄보디아충청남도예산군
신암면
용궁리459
2013.09.25
박정권
츰쏙라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짠흐우복
2012.04.06
남
베트남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대금리4
2013.10.01
김학철
짠홍영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2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2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0월2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현정자 1955.11.1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4 1979.09.25 외국국적취득
 인명경 1987.02.19 여 미국 대구광역시
                       구라리 1734-1
                                 달성군 화원읍
                                             2009.02.19 국적선택불이행
 황보림  2002.08.08 여 중국 경상북도
                       259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012.09.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윤영란 1957.03.11 여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276 2013.01.10 외국국적취득
 이창주 1956.09.1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153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신동식 1926.01.05 여 미국 경상북도
                       622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1998.08.12 외국국적취득
 고명애 1971.11.15 여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74-45 2010.03.05 외국국적취득
트란티펑린 2004.03.31 여 베트남 충청북도
                       794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2013.04.1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황효진  1976.01.02 여 미국 경상북도
                       615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2006.12.19 외국국적취득
 권영보 1970.01.02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94 1991.07.04 외국국적취득
 김예슬  1991.05.06 여 미국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75-3                 2009.04.13 외국국적취득
 정기화 1957.02.06 여 미국 경상북도
                       371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2011.08.10 외국국적취득
 장현순 1979.09.12 여 미국 전라남도
                       20120316
                                순천시 저전동 55-4
                                             2012.03.16 외국국적취득
 곽동찬  1948.01.10 남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14 2001.11.30 외국국적취득
 임복영 1981.03.10 남 미국 전라남도
                       119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2008.09.17 외국국적취득
수쿠아이폰 1984.09.10 여 베트남 경상남도
                       283
                                밀양시 무안면 가례리 2009.08.2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대구광역시
 문성돈 1951.06.26 남 호주 원교리 8       달성군 현풍면
                                             2000.01.26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78.07.01 여 미국 대구광역시
                       102-5 주2
                                 북구 노원동2가 2011.02.01 외국국적취득
 박찬숙 1961.08.04 여 미국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62                  2006.07.28 외국국적취득
 반성우 1953.06.08 남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6 1977.06.03 외국국적취득
 이성례 1955.10.10 여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687-1 2003.10.24 외국국적취득
 정효진 1987.01.31 여 미국 부산광역시
                       117
                                 영도구 신선동1가 2011.09.26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10월 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33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1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10월 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M)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서부발 N 37° 00′ 08.5″                                 해상공사
  전A호등부표 E 126° 46′ 35.0″ Fl(4)Y8s 6        2011. 2013. 완료에
                                       망대형 4.17. 10.14. 설치 목적따른
                                        황
평택당진항서부발 N 37° 00′ 02.0″                                      소멸
  전B호등부표 E 126° 46′ 42.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명                         광달 도색․구조 변 경
 분            위치      등질 (m) 거리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등고
                                                      이동여부 비고
                              (해리)
 전 상백도 N 34°03′19.0″                                       등명기
                               11 백사각콘크 2013. 항행 영구/ (300mm→
                     FlW6s 10
 후 등대 E 127°34′58.4″           10 리트조/7.8m 10.15. 원조용 이동없음 LED
                                                           200HI)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619번지 ㈜대득종합건설
3. 공 사 명 : 보성강 압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5. 취수지역 : 전남 곡성군 죽곡면 고치리 721-1번지
             섬진강 수계 보성강 (국가하천)
6. 허 가 량 : 16m3/일(점용면적 12.91㎡)
7. 허가기간 : 2013. 10. 15. ~ 2017. 11. 29.
                                        35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3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1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10월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평택당진항서부발
전A호등부표
N
37° 00′ 08.5″
E 126° 46′ 35.0″ Fl(4)Y8s
6
황
망대형
2011.
4.17.
2013.
10.14.
해상공사
완료에따른
설치목적소멸
평택당진항서부발
전B호등부표
N
37° 00′ 02.0″
E 126° 46′ 42.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0월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상백도
등대
N
34°03′19.0″
E 127°34′58.4″ FlW6s
10
11
백사각콘크
리트조/7.8m
2013.
10.15.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등명기
(300mm→
LED
200HI)
후
1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3년10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남곡성군죽곡면태평리619번지㈜대득종합건설
3. 공사명: 보성강압록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4.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5. 취수지역: 전남곡성군죽곡면고치리721-1번지
섬진강수계보성강(국가하천)
6. 허가량: 16m3/일(점용면적12.91㎡)
7. 허가기간: 2013. 10. 15. ∼201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