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6호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정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아래 공인전
자문서센터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공인전자문서센터명칭 : (주)유포스트뱅크 공인전자문서센터
○ 소 재 지 : (136-8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7가길 1-8
○ 처분의 종류 : 업무정지 3개월
○ 처분일자 : 2014년 2월 25일
○ 업무정지기간 : 2014. 2. 25 ~ 2014. 5. 24(3개월)
○ 업무정지내용 : 전자문서 관련 신규업무 정지
◉환경부공고제2014-3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908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
  행)에 의거,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가 빗물이용시설에 포함되었으며, 중수도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한편, 물의 재이용 대
  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됨에 따라, 물 재이용시설 의무대상 적용 규모 등의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 규모 설정(제10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건축 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부지 면적 10
    만 제곱미터 이상의 골프장을 추가
  나. 재이용사업 인가, 재이용 시설 설치기준 등에 신설되는 발전소 온배수 추가(제14조, 제16조, 제
      17조)
    1)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시 시설 규모·위치, 부지의 확보, 기자재 기준 및 수질검사 등에 대
       한 규정 신설
    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기 위해 하·폐수처리수 재이
       용시설등 설계·시공업으로 변경
  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으로 당연 등록되는 업종 추가(제18조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외에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추가
                              64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43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
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유인자                       경기 의정부시 효자로 25 (민락동,
   (신한카드(주) 650609-2******        송산주공아파트) 206-104         120만원
    前 모집인)
      이성훈
   (현대카드(주) 850127-1****** 서울 동작구 만양로 14마길 25, 102호 (노량진동0 120만원
    前 모집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에 따른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①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
  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
  상자로서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는 2014. 3. 14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57)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용도 기정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고
                  변경                                        결정방법
    블록형단독 11,293 11,224.2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2,003 2,005.0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블록형단독 33,861 33,802.8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원형지
  (특별계획구역)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급
     ■ 3단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용도 기정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고
                   변경                                       결정방법
    체육시설 438,858 439,230.8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감정가격     원형지
 (M3:특별계획구역)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급
  3) 기타조건 : 변경없음(생략)
  □ 공급승인 대상토지(2,3단계) 목록
       용도        필지수 기정면적(㎡)변경 건폐율      (%) (%)
                                               용적율          높이       비고
       합계         210 545,012 545,121.4
         단독주택 15 4,659 4,628.3 60                180       4층이하포함,
                                                         (필로티
        (점포주택)                                         주거는3개층에한함)
         단독주택 185 54,338 54,230.3 60
        (일반주택)                                   180       3층이하포함)
                                                        (필로티
 2단계 블록형단독주택 2 11,293 11,224.2 50                120       3층이하
       근린생활시설 4 2,003 2,005.0 60                 180       3층이하
      블록형단독주택
      (특별계획구역) 2 33,861 33,802.8 50              120       3층이하      원형지
                                                                      공급
         소 계 208 106,154 105,890.6
         체육시설                                                        원형지
 3단계 (M3 :특별계획구역) 2 438,858 439,230.8 20%(M3) 100%(M3)       -        공급
         소 계       2 438,858 439,230.8
  □ 택지공급 대상토지(2,3단계) 상세내역 : 변경 (게재생략)
  ※ 기타 관련 자료 및 도면 : 게재생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12호
                       학교(동탄1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고등학교용지에 (가칭)동탄1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25일
               경기도 교육감
                                94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가칭) 동탄1 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6-1대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고]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005.00㎡
    나) 사업 시행면적 : 13,005.00㎡
  2) 규모
    가) 건축 면적 : 3,515.32㎡
    나) 건축연면적 : 12,656.78㎡
  3)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4)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5. 12. 31
마. 토지조서
               위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6-1대 일원 학교용지 13,005.00㎡ 13,005.00㎡
 [화성동틴(2)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고] (고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4-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인근(2-3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새롬중학교 신축』에 대한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위치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새롬중학교
  3)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2-2생활권, 중2-5)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15,000㎡
                               95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라. 온배수 재이용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확대(제19조)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수질검사결과 보고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재원투자 타당성 검
    토 및 결과의 통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53
                           FAX : 044) 201-7130
                         e-mail : choghyun@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40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빗물이용시설에 포함되었고,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되었으며,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
  수가 추가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908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보완(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중 골프장의 시설기준 신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 중 용량변경,
    운전 중지 시 지자체장에게 통보
  나. 재이용시설 및 사업에 신설되는 발전소 온배수 추가(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1) 재이용사업의 인가, 재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등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
    2)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에 대한 별지서식 신설
  다. 재이용 시설을 하·폐수 처리시설 부지 외에 설치하는 경우 확대(제13조)
    부지 밖 설치 요건으로 부지가 좁을 경우, 시설설치비가 더 드는 경우 외에 운영관리비가 더 드
    는 경우 추가
  라.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 지원에 기술지원사업 추가(안 제20조 신설)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기술지원, 중수도 기술지원을 규정
                                         65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35
                           FAX : 044) 201-7130
                         e-mail : choghyun@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85호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환경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녹색지업 지정 및 취소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환경청장에게 위임과 재지정 신청 시점 변경 및
     지정서 유효기간을 명확화하고, 녹색 기업 심사의 내실화 제고 및 환경오염사고 최소화를 위하
     여 심사항목에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 및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 환경청장에게 위임(안제6조, 제15조 등)
    ㅇ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서 환경청장으로 위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근거 규정 개정 : ´14. 1. 17 시행
  나. 재지정 신청 시점 변경 및 지정서 유효기간 명확화(안제7조)
    ㅇ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하는 시점을 만료일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변경
    ㅇ 환경청장은 지정 만료일까지 재지정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근거규정 개정 : ´14. 1. 17 시행
  다. 녹색경영보고서 전문적 검토 (안 제6조)
    ㅇ 녹색경영보고서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고서 검토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도록 함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검증, 녹색제품 구매등 관련정보의 수집활용 등 업무 추진
  라. 녹색경영 우수중소기업 지정심사 우대(안제5조, 안제9조)
    ㅇ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하는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그린비즈)도 기본심사시 녹색경영보
       고서 중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0-21호)에 따라 녹색경영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을 부여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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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마.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감점 항목 추가 : (최대 25점 → 100점)
    ㅇ 심사항목에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 및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을 확대(최대 25점 → 100
      점)하여 심사의 내실화 제고 및 환경오염사고 최소화(별표 2)
    ☞ 감점 배점 조정(안)
                     항 목                             현행      개선       비고
         화학물질 등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20      신설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       10      신설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6개월)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5
       녹색경영보고서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5
        사후관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5        5
       녹색기업 지정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5
     ※ 감점기간은 신규지정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이고, 재지정인 경우에는 지정기간 임.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7), FAX(044-201-6666), 전자우편 : yeom413@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43호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공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국가기관 등
  의 성희롱 사건 발생 은폐가 드러나거나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
  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142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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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명시(안 제27조의2 제2항)
  나. 신규 임용ㆍ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안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의 언론공표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7조의2 제8항 신설)
  라.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요청절차 등을 구체
     화(안 제27조의2 제9항, 제10항, 제11항 신설)
  마. 성희롱 방지 관련 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안 제27조의2 제12항)
  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정명령 지정취소의 기준 완화(별표2)
3. 의견제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14층,
  참조 : 여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전화 02-2075-4633, 팩스 02-2075-4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44호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2142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예방교육 등(안 제2조)
  나. 성희롱 방지조치 등(안 제3조)
  나. 성희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안 제4조)
3. 의견제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14층,
  참조 : 여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8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전화 02-2075-4633, 팩스 02-2075-4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60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구 목포부청 서고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2동(서고,                목포시
     및 방공호                1-5         방공호)
  나. 등록 사유
    ㅇ 서고는 목포 일본영사관이 일제강점기에 목포부청으로 사용될 때 문서고로 건립된 건물로, 평
       면 형태는 전면 폭이 좁고 깊이가 깊은 직사각형이며, 정면 중앙의 박공면은 페디먼트 형식으
       로 처리하고 지붕 처마 하부에는 코니스형상으로 정연하게 다듬은 석재를 수직으로 돌출시켜
       마무리하는 등 관공서의 서고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음.
    ㅇ 방공호는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한반도에도 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요지마
       다 방공호를 만들어 대비하였는데 이곳도 일제강점기 말기 전쟁시설물의 유구에 해당하는 것
       으로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가치가 있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6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candleyh@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69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2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지역 및 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2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배달가능 지역
                        [당일특급(휴일배달소포)]                   [익일특급]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수원·천안·                   전국
         서 울       청주·전주·원주·제주시·용인·성남·의정 (단,도서및산간오지등지방청별고시에따
          특별시      부·광명·안양·군포·고양·부천시           라접수한다음날까지배달이곤란한지역
                   (단,취급(배달)제한지역제외)            은추가일수소요)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 우체국
                              [당일특급]                     [익일특급]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시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도봉·서울금천·서울강서(22국) 서울도봉·서울금천·서울강서(22국)
2.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당일 특급                       익일특급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인천지역          기타지역         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서울중앙           15:00         10:00        18:00         18:00
       서울퇴계로5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역전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을지로4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흥인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당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소공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을지로6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태평로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충무로2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동국대학교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다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당1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당현대(취)         11:00         미취급          18:00         18:00
                                  40
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주)호텔신라(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회현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광화문      14:30             9:40   18:00            18:00
   서울종로2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종로5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안국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혜화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통의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원남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정부서울청사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세검정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숭인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성균관대학교     11:00            미취급     18:00            18:00
한국방송통신대학      11:00            미취급     18:00            18:00
   상명대학교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대학교병원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청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사직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관훈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내수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홍파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종로6가(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신1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신2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대문      14:00             9:30   18:00            18:00
   서울충정로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촌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홍제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모래내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연희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연세대학교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이화여자대학교     11:00            미취급     18:00            18:00
     경찰청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홍제3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홍은2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미근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명지대학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홍남(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울독립문(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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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14:30            10:00   18:00            18:00
   서울청량리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전농동      11:0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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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장안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이문동      11:0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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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0호                 관            보           2014. 2. 25.(화요일)
     서울용두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답십리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장안2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제기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경희대학교      11:00            미취급     18:00            18:00
  한국외국어대학교      11:00            미취급     18:00            18:00
     산업연구원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시립대학교      11:0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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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진      13:30             9:40   18:00            18:00
      서울성동      11:0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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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나루(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취)   10:3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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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봉      13:30             9:30   18:00            18:00
 서울덕성여자대학교      10:3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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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10:3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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