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5. 사업운영계획서                5. 품질관리체계 등에 관
                                <공무원확인사항 >                 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6. 협력관계 및 계약관계
                                2. 사업자등록증명원(조직             에 있는 경우 그 협력
                                 가공처리업자인 경우 및              서 및 계약서 사본
                                 조직수입업자인 경우)              7. 사업운영계획서
                                                          <공무원확인사항>
                                                           현행과 같음
 1470000-0605   수입 인체조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청)      직 안전성    서류     1.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 1. 수 출 국 의 정 부 또 는
                심사 의뢰            공기관에서 그 조직이 합             공공기관에서 그 조직이
                                 법적으로 제조되고 공급              합법적으로 제조되고 공
                                 중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             급중에 있음을 증명하는
                                 류                         서류
                                2. 수출국 제조원에서 발행 2. 수출국 제조원에서 발
                                 한 수출조직에 대한 품질             행한 수 출 조 직 에 대 한
                                 관리인증서                     품질관리인증서
                                3. 기타 조직의 안전성 관 3. 기타 조직의 안전성 관
                                 련 된 자료 : 조직 채취            련된 자료 : 조직 채취
                                 국가명, 기증자 선별검사             국가명, 기증자선별검사
                                 방법, 소독 및 멸균방법,            방법, 소독 및 멸균방
                                 품질검사내용, 잔류물질,             법, 품질검사내용, 잔류
                                 사용용액명                     물질, 사용용액명
                                4. 조직은행 허가증 사본            4. 조직은행 허가증 원본
 1470000-0047   신약 등의    접수/    식품의약품안정청(180일)            식품의약품안정청(15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재심사 신청        처리
                         (기간)
                         근거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 -약사법 제32조 및 제42조
                         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35조, -약 사 법 시 행 규 칙 제35
                                 제36조                      조, 제36조
                                -신약등의재심사기준(식품 -신 약 등 의 재 심 사 기 준(식
                                 의약품안전청)                   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9-46호,2009.7.1)

                                     14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117   식품첨가물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의뢰     법령     보건원시험의뢰규칙               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1470000-0313   유전자재조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
(식품의약품안전청)      합의약품     법령      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            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검정             -시험검정관리규정              -시험검정관리규정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1470000-0246   국가검정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식품의약품안전청(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성적서의     /처리
                외국어 번    (기간)
                역문 신청    구비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의외 -신청서 1부
                         서류     국어번역문,검토결과통지서) -국가검정성적서 사본 1
                                재교부신청서                  부
                                                       -자가시험성적서 사본 1
                                                        부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          -「약사법」 제53조
                         법령     보건원시험의뢰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104조제1항
                         수수료 사례별수수료                    -방문민원:14,000원,
                                                       -전자민원:12,000원
 1470000-0404   HIV항체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의뢰     법령     보건원시험의뢰규칙               관리
                                                       본부시험의뢰규칙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
                                건원시험의뢰규칙 시험수수           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료액표에 준함                 제8조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
                                                        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
                                                        규정
 1470000-0405   B형간염항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
(식품의약품안전청))     원(항체)검   법령     보건원시험의뢰규칙               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사 및 C형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
                항체 검사           건원시험의뢰규칙 시험수수           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의뢰             료액표에 준함                 제8조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
                                                        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
                                                        규정

                                  1
                                   5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595   기구 등의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내역 참조               인정 30,000원(변경: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살균·소독
                        근거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제7조 제2항)
               제 한시적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기준· 규
                               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4조 제1항)
                격 인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
                               조제1항)                     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
                                                         칙(제3조제5항)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
                              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 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
                              청서                        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검체 2부                  1. 검체
                              2. 제조회사가 발행한 성분 2. 제조회사가 발행한 성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분 및 배합비율 제조방
                               등에 관한 자료 1부               법 등에 관한 자료
                              3. 시험성적서 1부               3. 시험성적서
                              4. 기 구 등 의 살 균 소 독 제
                               한시적기준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 1부
1470000-0596   기구 및 용 수수료 인정 30,000원                    인정 30,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포장의                                    변경 수수료 없음
               한시적 기준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 -식품위생법(제9조 제2항)
               ·규격 인정   법령     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식품위생법(제9조 제2항)            4조제1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
                               규격 인정 기준(제3조)             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
                                                         칙(제3조제5항)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
                              기준 및 규격인정 신청서             적 기준 및 규격인정 신청
                                                        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검체 2부                  1. 검체
                              2. 시험성적서 1부               2. 시험성적서

                                   16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597   천연첨가물 수수료 30,000원                     인정 30,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한시적                                 변경 수수료 없음

               기준·규격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인정
                       /처리 (0일)                      (0일)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

                             (30일)                   (14일)

                       근거    -식품위생법(제7조 제2항)         -식품위생법(제7조 제2항)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

                              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

                                                      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

                                                      칙(제3조제5항)


                       구비    1. 천연첨가물의 한시적기 1.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서류     준·규 격(신 규·변 경)인         기준·규격 인정신청서

                              정신청서 1부                2. 검체

                             2.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 3.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

                              준 규 격(신 규 변 경)인 정 신     료(외국어 자료는 원문

                              청서 디스켓                  과 번역문)

                             3. 검체 2부

                             4.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

                              료(외 국 어 자 료 는 원 문

                              과 번역문)

                             5. 한시적 기준·규격 원

                              본과 변경내용에 관한

                              전·후 대 비 표 및 변경

                              사유서(변경시)

                             6. 기준·규격 관련 사항

                              이 아닌 것은 관련 증빙

                              서류(변경시)


                                17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495   건강기능식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품 기능성   서류    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
                원료 인정          요약본                      인정신청서
                              2.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민원인 제출서류>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1. 제출자료 1부
                               관한 자료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3. 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3. 제품 또는 시제품 및
                               자료                        기능 성분(또는 지표성
                              4.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            분) 표준품
                               료                        4.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
                              5.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에 관한 자료                  5.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6.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건강기능식품 검사기관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7. 안전성에 관한 자료              (식품유형에 한함)
                              8. 기 능 성 내 용 및 그 에
                               관한 자료
                              9. 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10. 보존기준, 유통기간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11. 의 약 품 과 같 거 나 유
                               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
                        근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령    (제14조, 제15조)              ( 제1 4 조 제1 항 제2 항, 제
                                                         15조제1항제2항)
 1470000-0610   진단용방사 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
(식품의약품안전청) 선발생 장치             증명서 재교부                   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신고증명서   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재교부    법령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접수/   시.군.구                     시.군.구(읍.면.동),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8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609   진단용방사    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식품의약품안전청) 선발생 장치        법령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변경신고                                    제3조제4항
                         접수/    시.군.구                   시.군.구(읍.면.동),제주특
                         처리                             별자치도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진 단 용 방 사 선 발 생 장 치 의
                                 신고필증 원본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신 <민원인 제출서류>
                                 고필증)사본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1470000-0590   방사선관계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종사자 개인        /처리
                피폭선량     (기간)
                기록확인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신청      방법

 1470000-0472   진단용방사    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선발생 장치        법령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
                안전관리책                                   조제6항,제10조제2항
                임자 선임·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해임·겸임    서류     안 전 관 리 책 임 자 ( 선 임 ) ( 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해

                신고 또는           임)(겸임)및방사선관계종사 임) ( 겸임) 및방사선관계종

                 방사선            자(변동)신고서                사자(변동)신고서

                관계종사자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변동)신고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 2.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공계 석사학위소지자에             (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
                                                         서 1부

                                   19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
                               건강진단서 사본”                 치의 안 전 관 리 에 관 한
                                                         규 칙” 제1 3 조 에 따 른
                                                         건강진단서 사본 1부”
                         신청   방문, 우편                    방문
                         방법
 1470000-0533   방사능오염 신청서 (    )검체시험의뢰서                 (방사능오염)시험의뢰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의뢰
 1470000-0473   진단용방사 사무명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
(식품의약품안전청) 선발생 장치                                       신고
                검사·측정    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기관 휴업    법령    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

                (폐업)신고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               칙 제6조
                               정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
                                                         정
                         구비   1. 검사·측정기관휴업(폐 1. 검사·측정기관휴업(폐
                         서류    업)신고서                     업)신고서
                              2. 검사·측정기관 지정서 2. 검사·측정기관지정서
                               (원본)                      (원본) 1부
 1470000-0471   진단용방사    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선발생 장치        법령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
                사용중지·                                   조
                양도·이전    구비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폐기 신고   서류    (사용중지)(양도)(이전)(폐          의(사 용 중 지)(양 도)(이
                               기) 신고서                    전)(폐기)신고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 1부                신고필증 원본 1부
                              3.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3.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 는 서 류(양 도 신 고 를         있 는 서 류(양 도 신 고 를
                               하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경우에 한함)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이 전 신 고 를 하 는         서 류(이 전 신 고 를 하 는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20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5.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5.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폐 기 신 고 를 하 는         서 류(폐 기 신 고 를 하 는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1470000-0470   진단용방사     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선발생 장치         법령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
                설치 및 사                                    조
                 용신고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 진 단 용 방 사 선 발 생 장 치 의
                               치 및 사용신고서                 설치 및 사용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성적서 사본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
                                서 사본                      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3.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방사선 관계종사자신고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서 1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양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도 신고필증 또는 이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양도받거              양도신고증명서 원본1부
                                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
                                한함)                       하는 경우에 한함)
                               5. 특 수 의 료 장 비 등 록 필 증 5.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 본(특수의료장비를 설             사본(특수의료장비를 설
                                치한 경우에 한함)                치한 경우에 한함)

 1470000-0243   진단용방사 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 검사·측정기관 (변경)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선발생 장치              사·측정기관 (변경)지정             정
                검사·측정     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기관 (변경)   법령    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
                  지정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               칙 제6조 진단용방사선
                                정                         안전관리규정


                                    21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지정신청의 경우]             검사·측정기관지정(변경)
                       1. 안전관리규칙 제6조제 신청서
                        1항별 표4의 검 사·측 정 <민원인 제출서류>
                        기관 지정 대상기관임을 [지정신청의 경우]
                        증명하는 서류               1. 안전관리규칙 제6조제
                       2. 검사 또는 측정에 필요         1항 별 표4의 검사·측
                        한 영업소를 갖추었음을           정기관 지정대상 기관임
                        증명하는 서류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표1의 검사,측정기관 2. 검사 또는 측정에 필요
                        시험장비구비기준에 의            한 영업소를 갖추었음을
                        한 시험장비 보유목록(규          증명하는 서류 1부
                        격, 기능,용도설명서 및 3.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교정성적서를 포함) 2부          규정 별표1의 검사,측정
                       4. 별표2의 검사,측정기관         기관 기준장비 및 검사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현           장 비(시 험 장 비) 보 유 목
                        황과 그 도면                록 (규격, 기능, 용도설
                       5.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증         명서 및 교정성적서를
                        명하는 서류                 포함) 2부
                       6. 상 용 종 사 자 의 직 무 별 4.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명단 2부                  규정 별표1의 검사,측정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        기관 시설기준에 의한
                        험방법 2부                 시설현황과 그 도면 1부
                       8.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 5.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체운영규칙 및 별표 3의          증명하는 서류 1부
                        비교측정절차서 2부            6. 상용종사자의 직무별
                                               명단 2부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 2부
                                              8.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운영규칙 및 별표 3
                                               의 비교 측정절차서 2부

                         22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지정사항 변경 지정 신청 [지정사항 변경 지정 신청
                              의 경우]                     의 경우]
                              1. 변경전후 대비표 2부            1. 변경전후 대비표 2부
                              2. 변경 관련 서류               2. 변경 관련 서류 1부
                              3. 지정서 원본                 3. 지정서 원본
                              4. 변경사유서                  4. 변경사유서
 1470000-0242   방사선측정   근거    -국가표준기본법,국가표준 -국가표준기본법,국가표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교정검사   법령      기본법시행령                   기본법시행령 제12조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
                                영요령                      영요령 제20조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내역 참조               사례별 수수료 내역 참조

                        신청서 교정검사신청서                     방사선측정기교정검사신청
                                                        서
 1470000-0245   방사선표준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시험   법령    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3 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
                 의뢰           조 제1항 제8호                 3조 제1항 제9호

                        신청서 (   )검체시험의뢰서                (방사선표준사)시험의뢰서

 1470000-0630   식품이력추   관련    - 식 품 위 생 법 ( 제 3 2 조 제 3 - 식 품 위 생 법( 제4 9 조 제3
(식품의약품안전청)      적관리 등   법령      항)                       항)
                록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변경             43조제10항)                 71조제1항)
 1470000-0629   식품이력추   관련    - 식 품 위 생 법 ( 제 3 2 조 제 3 - 식 품 위 생 법( 제4 9 조 제3
(식품의약품안전청)      적관리등록   법령      항)                       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43조제8항)                  69조제1항)

 1470000-0628   식품이력추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
(식품의약품안전청)      적관리등록         지 서식 35호의 8               지 서식 제58호 서식
                유효기간    관련    - 식 품 위 생 법 ( 제 3 2 조 제 3 - 식 품 위 생 법( 제4 9 조 제5
                 연장     법령      항)                       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43조제11항)                 72조제1항)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