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전자파적합성 분야 시험업무 일체 폐지
             < 국내 >
              306 KN 22(정보기기류)
              316-4 KN (정보기기류/음압 및 잡음전력시험 제외)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7-2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
                     선설비/음압시험 제외)
 한국정보통신 329 KN 301-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기술협회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2015. 3. 11.
  (지정번호 :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KR0149) 332 KN 301 489-17(무선테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334 KN 301 489-20(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36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337 KN 301 489-27(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338 KN 301 489-32(지반탐사 및 벽면탐사 레이더)
              339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 미국 MRA >
              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3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 선 명 : 국도14호선
3. 사용개시구간 :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L=6.41km)
4. 중요 경과지 : 거제시 문동동, 상동동, 고현동, 장평동
                                 67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5. 전 용 구 간 :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L=6.41km)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개 시 일 시 : 2015. 3. 31. 17:00
8. 비    고 : 국도14호선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동-신현)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1부(게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3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국도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기존 국도14호선
2. 노 선 명 : 국도14호선
3. 사용폐지구간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L=5.6km)
4. 중요 경과지 :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연초면 죽토리, 연초면 연사리
5. 전 용 구 간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L=5.6km)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폐 지 일 시 : 2015. 3. 31. 14:00
8. 비      고 : 국도14호선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동-신현)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
             일부구간 폐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1부(게재 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55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3. 17. ~ 2015. 3. 31.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68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1조에 의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설치장소의 제천우체국 지원과(043-644-0002)로 문의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일시
     박종훈 94-2009-70-0000200 종훈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2015.4.20.(월)14:00
     유용례 42-1992-70-0000009 709금득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2015.4.20.(월)14:00
     송용권 42-2005-70-0000024 706동광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2015.4.6.(월)14:00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청문사유)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유병일 ☎063-260-0025, FAX 063-260-000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82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번 납부자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고
호 명
298 이준호 2011-08-05 : 경북06도56** 591,000원 고속국도 동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가산
                                                               고지서
299 이준호 2012-01-05 : 경북06도56** 1,146,000원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가산
                                                               고지서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5-24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치장소              비 고
    제천 세명대학교 손영신                              충북 제천지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학생회관 1층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2015. 3. 16.(월)
  나. 계약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2015. 4. 1. ~ 2018. 3. 31.(3년간)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 금액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필수업무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4,000 3,000 2,000 1,000 400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일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3)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충청지방우정청장)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증명서, 사진2매(반명함판)
  나. 최근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소득증명원 소득구분(임대, 근로 등) 발급(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1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김 명 숙 94-2009-70-0000167 명숙진안501호 전북 진안군 마령면 운용정지2개월 2015.4.13.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김진호 94-2009-70-0000257 진호정읍501호 전북 정읍시 시기동 2015.3.2 허가취소
   합동중기 94-2004-70-0000515 합동정읍502호 전북 정읍시 대칠길 2015.3.2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74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83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M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민원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제품심사 불합격시 처분 기준 추가
                                       부 칙
이 공고는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5-3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대구-주택 ㈜동형 이동춘 대구 달서구 장기로 경고 상호 변경 주택법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2013-0002             226, 4층(감삼동) (2015.3.18) 신고 지연   제14조
 대구-주택 ㈜두호산업개발 권순영 대구 수성구 청호로 경고 대표자 변경 주택법               제13조 및
 2012-0007               248(황금동) (2015.3.18) 신고지연 같은제14조법 시행령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동구고시제2015-5호
                 월남 도시개발구역(1BL)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1-19호(2011.07.0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동
구 고시 제2011-32호(2011.09.01) 및 제2012-91호(2012.07.05.), 제2013-2호(2013.01.02), 제2014-77호
(2014.12.19.), 제2015-3호(2015.2.9.)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된 월남 도시개발구역(1BL)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0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84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4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중공접지강봉을 이용한 접지저항저감제 동시매설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99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성명 : ㈜지케이이(대표 : 이지규)․이수규․권한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174911-*******․1966. 4. 29.․1954. 6. 20.
    - 주 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내길 240․경북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128-7․대구시 달서구
             상인서로 7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접지봉 내부에 접지저항저감제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구멍이 형성되고 봉간 연결이 가능하도
      록 하부에 경사부가 형성된 중공접지강봉
    ② 중공접지강봉의 최하부에 결합되어 타격 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접지저항저감제를 봉 외부
      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출공이 2개 이상 구성된 원추형 중공접지 천공팁
    ③ 중공접지강봉의 상부에 결합되어 전동타격기로 타격시공하면서 접지저항저감제를 접지봉 내
      부로 투입할 수 있고, 역류방지용 패킹과 마찰 감소용 홈이 형성된 접지저항저감제 주입장치용
      소켓
    ④ 상기의 중공접지강봉에 천공팁과 소켓을 연결한 후 전동해머로 접지봉을 타격매설하면서 접
      지저항저감제를 압입 도포할 수 있는 시공방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명 : Multi Cable Machine(MCM)을 이용한 지중 전력케이블 철거․신설 시공방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0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승리전력기술㈜․하나테크㈜
    - 대표자 : 서영곤․서관석
    - 법인등록번호 : 285011-*******․281111-*******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5번길 7-6․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
             번길 7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Multi Cable Machine(MCM)를 이용하여 지중 전력케이블을 철거, 탈피, 절단을 현장 내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방법
    ② Multi Cable Machine(MCM)를 이용하여 최대 2회선의 지중 전력케이블을 동시 포설 하는
      시공방법
                                       3
제18471호                   관        보           2015. 3. 18.(수요일)
  ③ 6드럼까지 설치 가능한 인입롤러선출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선출 인입하는 시공방법
  ④ 계산장력과 포설장력을 비교하여 풀링속도를 자동 제어하는 시공방법
  ⑤ 동일경과지에서 케이블 철거와 신설을 동시에 작업하는 시공방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 신기술 보호내용 >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로 72-13,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37호
                          부산 국가지질공원 구역 및 면적 변경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인증된 부산 국가지질공원(환경부고시 제2013-152호)의 구역
및 면적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8일
                환경부장관
1. 지질공원 명칭 : 부산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 구역(변경)
                    기정                              변경
             부산시 7개구 자치구                     부산시 14개 자치구·군
      (금정구, 영도구, 진구, 서구, 사하구, 남구,      (금정구, 영도구, 진구, 서구, 사하구, 남구,
                  해운대구)               해운대구, 중구, 북구, 동래구, 강서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
3. 지질공원의 면적(변경)
                    기정                              변경
                  151.48㎢                          296.98㎢
          [육상 112.32㎢. 해상 39.16㎢]          [육상 287.99㎢. 해상 9.10㎢]
4. 인증연월일 : 2013년 12월 10일
5. 공원관리청 : 부산광역시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 부산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2개소
8. 기타 : 부산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및 금정구·영도구·진구·서
        구·사하구·남구·해운대구, 중구, 북구, 동래구, 강서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10.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변경없음)
  ○ “수도법”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하천법”하천점용허가
  ○ “도로법”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농지법”농지전용협의
  ○ “건축법”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 별도
  ○ “주택법”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사업계획의 승인 : 별도
  ○ “국유재산법”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용 ․ 수익의 허가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5-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20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3. 대 표 자 : 김 순 희
4. 변 경 사항
  ○ 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후
  ◦성        명:김봉태                  ◦성      명:김순희
  ◦ 생 년 월 일 : 1945.06.20           ◦ 생 년 월 일 : 1955.06.10
  ◦주         소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쌍용11길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33 (쌍용동, 라이프타운아파트)              392번가길 26(동천동)
               107-1502
5. 변경등록연월일 : 2015년 3월 10일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15-2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강원도 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98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업체명        사업자                                 처분내용
 및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
                                               자격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를        6개월간
 구. (자)동양 221-81 강원도 춘천시 계약 체결     당사자로 하는      (2015. 4. 1.
  산업개발 -05917      남춘천길    후 계약 계약에 관한 법률
   김용술            27(퇴계동)  미이행 시행령 제92조 제1항 2015. ~9. 30.)
                                      제6호
    ※ 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 사건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5년 3월 17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수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압             수            물        건 비
   번호 번호                         번호 물                 건          명 수량 고
 2014형 2014압 전준호 절도         불상 1                흥국화재 쿠폰              1개
  27982 1006               (피해자)
                             〃     2    5,000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2개
                             〃     3        10,000원권 SK주유권           1개
                             〃     4     1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개
                             〃     5          2,500원 에세 담배           5갑
                             〃     6          승용차키(아우디)              1개
                             〃     7              500원 주화            8개
                             〃     8              100원 주화           68개
                             〃     9         삼성 디지털 카메라              1개
                             〃    10             흰색 아이폰              1개
                             〃    11       2,500원 상당 에세 담배          10갑
                             〃    13 30,000원 상당 의약품(이가탄) 2개
                             〃    15         USB 메모리(2기가)            1개
                             〃    16 외국화폐(베트남          100,000동) 한화 1개
                                                 5,000원 상당
                                             외국화폐(인도네시아
                                  17 10,000루피아)
                             〃
                                                      한화 1,000원 상당 1개
                             〃    18             루릭 운동화             1켤레
                             〃    19      2,500원 상당 더 원 담배           2갑
                                 99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번 납부자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고
호 명
 1 김경부 2011-12-18 : 충남83바58** 561,000원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
                                                           선산읍    고지서
 2 강성탁 2012-11-17 : 인천80사68** 609,000원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전라남도 여수시 중가산
                                                                  고지서
 3 권오창 2012-10-13 : 서울87아12** 852,600원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가산
                                                                  고지서
 4 이병걸 2013-10-29 : 부산06라68** 537,000원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가산
                                                           일광면    고지서
 5 공정규 2011-02-23 : 대구90아55** 1,099,200원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경상남도 창녕군 중가산
                                                           대합면    고지서
 6 김상석 2013-02-01 : 경기82바37** 567,000원 고속국도 동김천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가산
                                                                  고지서
 7 김성일 2012-08-02 : 대구06나87** 561,000원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가산
                                           화원옥포영업소                고지서
 8 김성일 2012-08-24 : 대구06나87** 555,0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가산
                                                                  고지서
 9 김영태 2014-03-13 : 서울87아13** 318,600원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경상남도 진주시 중가산
                                                                  고지서
10 김창수 2013-06-05 : 경기80바62** 555,000원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
                                                                  고지서
11 김철택 2011-05-05 : 대구06다55** 358,560원 일반국도    5 경북칠곡
                                         가산금화 가산검문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12 김태용 2013-04-18 : 부산99바71** 573,000원 고속국도 남구미영업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가산
                                                                  고지서
13 김현호 2013-12-17 : 경북86아79** 1,756,800원 고속국도 구미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
                                                                  고지서
14 나진명 2014-02-23 : 대전88아47** 537,000원 고속국도 칠곡 영업소       경상북도 경주시 중가산
                                                                  고지서
15 노찬식 2013-10-28 : 경기85자48** 555,0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
                                                                  고지서
16 박창남 2014-05-19 : 경북87아63** 743,400원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중가산
                                                                  고지서
17 배현호 2014-01-23 : 대구06다72** 1,074,000원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가산
                                                                  고지서
                                   69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번 납부자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고
호 명
44 최원왕 2013-04-03 : 부산99바10** 785,400원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부산광역시 남구 중가산    고지서
45 최정근 2014-03-12 : 충북83아62** 1,288,800원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46 허원석 2012-01-10 : 제주96아23** 1,003,200원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가산
                                                                  고지서
47 홍종태 2012-08-07 : 인천06바89** 810,6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중가산   고지서
48 김남헌 2011-01-14 : 경북06노73** 687,000원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49 김희무 2014-09-25 : 대전88아38** 840,000원 고속국도    이동단속반 대전광역시 서구 가산
                                             구미지사                 고지서
50 배재수 2013-06-11 : 부산98바80** 591,000원 고속국도     구미지사 부산광역시 남구 중가산
                                            이동단속반                 고지서
                                          일반국도 26 경북
51 서동호 2012-05-02 : 부산98바80** 1,845,000원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가산고지서
                                              이동2
52 최문식 2014-07-31 : 경북98아57** 743,400원     고속국도 (이동)    경상북도 안동시 중가산
                                            구미영업소                 고지서
53 임원석 2014-10-08 : 강원98바32** 525,000원 고속국도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고지서    가산
54 최시욱 2012-04-09 : 대구80아80** 573,000원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   고지서
55 최시욱 2012-07-26 : 대구80아80** 573,000원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   고지서
                                          일반국도 4 경북     경상북도 경산시 중가산
56 김동성 2011-05-25 : 87가93** 1,206,000원      칠곡약목무림        와촌면     고지서
                                            약목검문소
57 박장식 2012-03-23 : 대구81아27** 627,000원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    고지서
58 배영제 2014-02-06 : 충남94사20** 531,000원 고속국도 서대구 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59 배영제 2014-02-27 : 충남94사20** 743,4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중가산   고지서
60 서한호 2012-05-02 : 대구06다55** 567,000원 고속국도 다부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    고지서
61 심범식 2012-01-09 : 경북81아74** 633,000원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대구광역시   가창면
                                                              달성군 중가산
                                                                  고지서
62 오보환 2012-05-02 : 대구06나85** 567,000원 고속국도 성산영업소 경상북도    성산면
                                                             고령군 중가산
                                                                  고지서
63 이기득 2012-02-12 : 경기92사52** 793,800원 고속국도 화서영업소 경상북도 칠곡군 중가산    고지서
64 이우식 2011-02-16 : 경북98사15** 1,206,000원 고속국도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 고지서
65 정대철 2012-07-04 : 경북06도58** 597,000원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   고지서
66 김효진 2011-05-26 : 임시05-00** 609,000원 일반국도    30 대구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가산
                                         다사문양 다사검문소       하빈면     고지서
67 유영국 2011-05-13 : 96로97** 388,200원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경상북도     북삼읍
                                                             칠곡군 중가산
                                                                  고지서
68 권판식 2013-10-10 : 서울86바59** 109,800원 고속국도 의성영업소 대구광역시 남구 중가산    고지서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