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77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엠제이비 110111-******* 214-86-694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97, 6층(노형동, 금강빌딩)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사의 제15기(2014.1.1. ~ 2014.12.3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에 의한 감리를 실
    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17.2.15.의결)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행결
    과를 ‘붙임2’의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61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05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7.3.17.)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김○○      3350     직무정지 1년                                2017.4.1.~
                               「세무사법」제12조5 (사무직원)규정을 위반 2018.3.31.
 민○○     18603    과태료 2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      5426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채○○     16505    과태료 1천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134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권○○     8167    과태료 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곽○○    13300       견책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    100377   과태료 9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임○○    19474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박○○    11336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천○○     7892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11916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    30125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5 (사무직원)규정을 위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2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사업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 시공기준 및
감리업무기준의 마련, 감리원의 배치신고 도입,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새로이 반영하고,
시․도지사의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업의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절차,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 시공기준 및 감리업무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o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 시공 기준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한 감리업무의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나.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 도입(안 제8조제8항 신설)
  o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서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 그 배치현
    황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다. 공사업의 지위승계 신고절차 관련근거 명확화(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o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공사업자의 상속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안 제27조제6항 신설)
  o 공사업에 관란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공시, 정보의 제공 요청 시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마. 공사업자의 하도급 원칙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신설)
  o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하도록 정함
                             135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바.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명확화(안 제65조제2호)
  o 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경우 및 서면승낙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근거 명시(안 제70조의2 신설)
  o 시 도지사(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 포함)의 감리원 정보통신기술자 인정 신청, 공사업 등록신청
      양도 등에 관한 사무와 공제조합의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발급, 금융거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
 아.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안 제76조제3의2호 신설)
  o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자. 감리원 배치현황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78조제2의2호 신설)
  o 시 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통신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jin2@korea.kr
     - 팩스 : 02-2110-025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02-2110-190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 알림-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7-2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GPYC KOREA
                           136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명칭   GPYC KOREA             GPY Korea
              등록                     황동식                   김동찬
GPYC KOREA 제150호 2017.3.20 대표자     (’71.03.23)           (’84.12.07)
           (2015.1.8)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지하 1층
                                            양화로 78,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50, 211호
◉법무부공고제2017-77호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현행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함
2.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등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규정 삭제(안 제13조)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7.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7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137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소관 아래 비영리민간
단체의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내용
 등록번호      단체명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등록
                      전          후                               구분
           구봉문화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인문    변경
제2015-3호   학술원    희동길 363-15   중앙로 160 2015.08.27. 황의동     정신    등록
                  청아 B/D 404호 파주스타디움 내                    문화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53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수집 근거 조항 삭제(제5조제2항제3호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산업기술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전자우편 : bsh9151@korea.kr
  - 팩스 : 044-203-4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전화 : 044-203-4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
 나.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4조의2 신설)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승인(안 제7조의3 제2항)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소속 기관의 장은 반드시 승인토록 함
 라. 육아시간 부여(안 제7조의3 제7항 신설)
  ○ 생후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마. 자녀교육휴가 도입(안 제7조의3 제8항 신설)
  ○ 자녀를 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
      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1일 가
      산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 02-2100-3888, 3889, 팩스 :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139
등록번호
단체명
주사무소소재지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등록
구분
전
후
제2015-3호
구봉문화
학술원
경기도파주시
희동길363-15
청아B/D 404호
경기도파주시
중앙로160
파주스타디움내
2015.08.27.
황의동
인문
정신
문화과
변경
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부소관아래비영리민간
단체의소재지를변경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3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53호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수집으로인한사생활침해의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하여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신탁관리업의변경허가신청시제출하도록되어있는‘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지
등의인적사항이적힌서류(외국인의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따른외국인등록증
사본)’ 수집근거조항삭제(제5조제2항제3호나목)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3월27일(월)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산업기술시장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한누리대로402 12동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 전자우편: bsh9151@korea.kr
- 팩스: 044-203-453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전화: 044-203-453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54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조문 및 서식이 시행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삭제(안 제35조 삭제,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ㆍ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57, 팩스 : 044-203-4764
  - 이메일 : yangdkcl@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5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328호, 2016.12.2.공포, ‘17.6.3.시행)됨에 따라,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양식 마련(안 제44조의2)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등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함
                            140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6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12.2.공포, ‘17.6.3.시행)
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양식 마련(안 제3조)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등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1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4318호, ‘16.12.2 공포, ‘17.6.3 시행)으로 금연구역 관련 의무 미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체계 정비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
    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
    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다. 전자담배 정의에 고체형(연초고형물) 전자담배를 포함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함께 반영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42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39,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8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16.12.2, ’17.6.3 시행, 법률 제14324호)에
따른 것임
2. 주요내용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법인 추가 및 결격사유 명확화
3. 의견제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0113, 참조: 장애인서비스과장,
siacho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7, 3348, 팩스 044-202-396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3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143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 등록변경사항: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구분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요 사업
    (등록<변경>일자)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산재노동자를 위한 종합
 당초 고용노동부      제22호
       (2006.5.4.)
                       사단법인   7-1  삼산농산물도매
                    한국산재노동자협회 시장 채소동 B1호   김용석 상담실운영, 교육사업,
                                               사회인식 개선사업 등
 변경 고용노동부      제22호 한국산재장애인협 대구 남구 장전1길 김완배 산재장애인을
                       사단법인
                                               상담실운영,
                                                      위한 종합
                                                       교육사업,
      (2017.3.21.)       회    26-1             사회인식 개선사업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39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http://www.moel.go.kr 알
  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 게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61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평가       사업명(용역기간)               사업장                     사업규모             사업
      대행자                              위치                                      시행자
                                                    - 연 장 : 13.84km
㈜수성엔지니어링     영동고속도로(안산~북수원간)                        - 교 량 : 17개소/1,295m
 ㈜ 삼보기술단       확장 타당성평가 및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안산Jct) - 터널:1개소/820m                   한국도로
㈜ 동일기술공사         기본설계용역         ~ 경기도수원시장안구(북수원IC) - 방음터널 : 2개소/1,390m          공사
㈜ 극동엔지니어링       (`15.05-‘16.11)                     - 분기점 : 2개소
                                                    - 나들목 : 4개소
                                                    - 중로    1-17호선 : L=0.34km,
                                                      B=20.0m
              경주 형산강 유림대교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 -중로 2-2 호선 : L=1.20km,
  ㈜ 삼보기술단     건설공사 타당성 평가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B=16.0m                              경주시
                 (`16.3-‘16.9)                      -평면교차로 3개소
                                                    -교량 1개소 / L=340m
                                                    - 연 장 : L=10.8km
                                                    - 교 량 : (확장)10개소/683m,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간)                          (신설) 5개소/116m
㈜ 신성엔지니어링      확장 타당성평가 및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동광주IC) - 나       들 목 : 6개소(동광주, 용 한국도로
  ㈜ 삼보기술단        기본설계용역         ~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동(광산IC)   봉서광주,     동림, 산월, 광산) 공사
㈜ 케이지엔지니어링      (`15.03-`16.10)                     - 방음시설 : (양방향방음터널)
                                                      1개소/700m,(반방음터널)2개
                                                      소/1,680m,(방음벽)42개소
                                                      /17,674m
                                       144
제18974호(그2)                                    관            보                                           2017. 3. 23.(목요일)
               신한은행 2(2 증가), 씨티은행 4,871(4,311 증가),
 장남                                                              560     4,402         0       4,962
               (주)KEB하나은행 89(89 증가)                                                                    가계비 사용
 차남            신한은행 3,048(1,420 증가)                            1,628     1,420         0       3,048

▶ 채권(소계)                                                   2,485,266         0         0   2,485,266

 본인            사인간채권                                       2,485,266         0         0   2,485,266 가액변동 없음

▶ 채무(소계)                                                   1,548,000       900         0   1,548,900
                                                                                                       대출 기한연장에 따른 수수료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200,000, 국민은행 1,148,900(900 증가)          1,348,000       900         0   1,348,900
                                                                                                       및 이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마을동신아파트
 본인   건물임대채무                                                 200,000         0         0     200,000 가액변동 없음
               임대보증금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570,234천원
                         총 계                               3,457,384   673,903   103,669   4,027,618
                                                                                                       (가액변동: 584,97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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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4호(그2)                                      관             보                                           2017. 3. 23.(목요일)
 소속                             경기도                            직위           국제관계대사              성명               김상일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980,212     25,960   101,308     904,864

 배우자       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399-10번지 180.00㎡                   28,386      4,986         0      33,372 가액변동
 배우자        전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399-11번지 350.00㎡                   19,950      3,500         0      23,450 가액변동
 배우자        전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399-12번지 695.00㎡                   39,615      6,950         0      46,565 가액변동
 배우자       과수원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399-15번지 629.00㎡                   35,853      6,290         0      42,143 가액변동
 배우자        전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399-19번지 411.00㎡                   24,125      4,234         0      28,359 가액변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62-2/163-1 162-2번지
  모         답                                                   324,870          0    46,410     278,460 가액변동
                 1,547.00㎡
  모         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60-57번지 1,413.00㎡            228,533          0    24,778     203,755 가액변동
  모         답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63-1번지 1,382.00㎡             278,880          0    30,120     248,760 가액변동

▶ 건물(소계)                                                      1,103,000     70,000         0   1,173,000

 본인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파트 57.17㎡                    325,000     24,000         0     349,0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논현아파트 57.17㎡                    325,000     24,000         0     349,000 가액변동

  모        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자이아파트 84.98㎡                453,000     22,000         0     475,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5,000     32,000    25,000      32,00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mercedes 배기량(2,990cc)                    25,000          0    25,000           0 매도

 본인        자동차   2016년식 캡티바 배기량(1,990cc) 증가                           0     32,000         0      32,000 매입

▶ 현금(소계)                                                         10,000          0    10,000           0

 배우자             현금 감소                                           10,000          0    10,000           0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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