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56호                                                                                                                                                                                                                                                                                                           2001. 3. 21.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02-503-9286〜7/FAX:02-503-9288)에게 제
                                                                               ◉재정경제부공고제2001-32호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사유)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주
                                                                               이공고합니다.
                                                                                                                                                                                                                                                                                                                                  소및전화, 팩스번호
                                                                                                          2001년3 월21일
                                                                                                                                                                                                                                                                                                                         다. 기타참고사항등
                                                                                                                                                                                  재정경제부장관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중개정규칙
                                                                                                                                                                                                                                                                                                                ◉행정자치부공고제2001-47호
                                                                                                          (안)입법예고
                                                                                                                                                                                                                                                                                                                         주민등록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앞서그
                                                                               1. 개정사유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차관원리금의상환이외환시장에서는外貨需要요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인으로작용하고있는데自由變動換率制度하에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차관자금의상환시환율상승에미치는씁향을最小
                                                                                                                                                                                                                                                                                                                                           2001년 3 월21일
                                                                                        化하고전눀차주에게煥危險管理를奬勵하고자일
                                                                                                                                                                                                                                                                                                                                                                                                                   행정자치부장관
                                                                                        부조항을改正하고자하는것임.
                                                                                                                                                                                                                                                                                                                                           주민등록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2. 개정골자
                                                                                                                                                                                                                                                                                                                                           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전눀차주의환위험관리노력강화
                                                                                                                                                                                                                                                                                                                1. 개정취지
                                                                                                 □현재전눀차주는자유변동환율에따른환위험
                                                                                                                                                                                                                                                                                                                         무인민원발급기에의한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
                                                                                                          에노출되어있어전눀차주의환위험관리강화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눀한
                                                                                                          를유도하기위하여전눀차주의환위험관리노
                                                                                                                                                                                                                                                                                                                         지도·감독규정신설등주민등록법개정에따라
                                                                                                          력에눀한선언적규정을신설
                                                                                                                                                                                                                                                                                                                         이의시행을위하여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고,
                                                                                        나. 차관원리금송금환율의결정방법변경
                                                                                                                                                                                                                                                                                                                         주민등록표등·초본을외국어로발급할수있게
                                                                                                 □현행송금환율이‘상환송금일오전10시당일
                                                                                                                                                                                                                                                                                                                         하거나주민등록말소자재등록절차를간소화하는
                                                                                                          물(Today)에 눀한매입.매도가격의평균환율’
                                                                                                                                                                                                                                                                                                                         등주민편의의증진을도모하고, 전입신고시임눀
                                                                                                          로 결정되고 있어 송금환율 결정시점인 오전
                                                                                                                                                                                                                                                                                                                         차계약서나건물소유자의확인절차를마련하여위
                                                                                                          10시를 전후하여 환율 급등락을 유발할 소지
                                                                                                                                                                                                                                                                                                                         장전입등허위신고를사전에예방함으로써주민등
                                                                                                          가있으므로,
                                                                                                                                                                                                                                                                                                                         록제도의신뢰성을제고하며, 열람및등·초본교
                                                                                                          ○송금환율을송금당일의최초고시매매기준
                                                                                                                                                                                                                                                                                                                         부수수료를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미비점이나
                                                                                                                   율(즉 송금일 전일의 외환거래 가중평균환
                                                                                                                                                                                                                                                                                                                         불합리한규정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율)로 변경함으로써 송금은행이 차관상환
                                                                                                                                                                                                                                                                                                                2. 주요골자
                                                                                                                   에 눀비하여 외화를 분산매입(외화수요 분
                                                                                                                   산)하고 환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가.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령(안)
                                                                                                                   유도
                                                                                                                                                                                                                                                                                                                                  ○신규17세자주민등록증발급비의국고보조근
                                                                               3. 의견제출
                                                                                                                                                                                                                                                                                                                                           거를마련함.
                                                                                        이개정규칙(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필요한경우주민등록관계서류에외국어로표
                                                                                        개인은2001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할수있도록함.
                                                                                        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정자금과장/주
                                                                                                                                                                                                                                                                                                                                  ○주민등록전입신고시전입신고자는매매계약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전화:
                                                                                                                                                                                                                                                                                                                                           서, 임눀차계약서 등 전입사실의 입증자료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