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인증 수산특산물품질인증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7


      일부
     2(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인증을 우수수 ○국회 제출 월까지
                  )                                                                           ‘                        : 8


                  산물 인증 으로 통합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전통식품 식품명인 등으로 세분화되어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7


                  있는 인증을 우수수산물 인증 으로 통합 ○국회 제출 월까지                ‘                   ’                                : 8


                                        ○시행 공포 후 개월                                                                :           6


1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7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등으로 세분화되 ○국회 제출 월까지
                                              ,                                                                        : 8


     지원에 관한 법률 일 어 있는 인증을 우수수산물 인증 으로 ○시행 공포 후 개월
                                  (                                   ‘                               ’            :           6


     부    )       통합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 ○제명 「신항만건설촉진법」→「신항만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8


     부    )       개발촉진법」                ○국회 제출 월까지                                                                     : 9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범위 확대 ○시행 공포 후 개월                                                                 :           6


                  등 근거 마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연계 기반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의제 등
                  절차 간소화
1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한국해양재단 설립 근거 조항 마련     ○법제처 제출 월까지                                                                      : 8


     일부
     (        )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해양교 ○국회 제출 월까지
                                          -                                                                            : 9


                   육․문화창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시행 공포 후 개월                                                                :           6


                   해 법률상 근거 마련
                 ○한국해양재단의 사업내용 구체화 및 예
                  산지원 근거마련
19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 ○해양폐기물 오염퇴적물 준설물질 이산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8


     에 관한 법률 제정   탄소스트림 등 효과적ㆍ환경친화적 관리 ○국회 제출 월까지
                      (       )                                                                                        : 10


                 ○런던의정서의 국내적 수용 육상폐기물 등 ○시행 공포 후 년                                (                                :           1


                  의 해양배출 금지 및 배출해역 관리                                                             )


                 ○해양폐기물의 적정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ㆍ처리
20   해역이용영향평가법 ○해양에서의 환경영향 평가대상 및 주체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8


     제정
     (        )   평가방법 재정립              ○국회 제출 월까지                                                                     : 10


                 ○내실 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해 사업의 ○시행 공포 후 년                                                                  :           1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계약
                  체결처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인 위탁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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