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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9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
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
도록 하는 등 안전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
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을 활성화하며,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천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면제범위 확대(안 제19조)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2곳 이상의 장소에
   서 영업을 하는 경우 교육을 종업원에게 대신 받게 하거나 영업자가 같은 교육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 불합리 발생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안 별표 11, 별지 제1호, 제4호, 제5
   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제17호의2, 제18호 및 제28호서식)
 1) 모든 민원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에도 영업허가 등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어 전자민원 이용에 대한 유인이 낮은 실정
 2)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
   의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효율 제고
다.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수수료를 면
  제(안 별표 11, 별지 제28호서식)
 1)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폐업신고를 함
   께하는 경우에도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불합리 발생
 2)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천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 납부를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 전자우편 : cej1@korea.kr
  - 팩스 : 043-719-24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043-719-2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24호
 관보 제20351호(2022.10.13.)에 게재되었던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2-0022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정정고시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전                               오스트레    경기도 수원시                 외국국적
       박지수    1981.**.**.   여                       2021.11.30
                                 일리아       *****                  취득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후                               오스트레    경기도 수원시                 외국국적
       박지숙    1981.**.**.   여                       2021.11.30
                                 일리아       *****                  취득


 비고     관보 제20351호(2022.10.1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2022-0022호(국적상실), 표 2번째 줄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국적
       유훈희    2022.**.**.   남     미국                2022.05.02
                                                                  취득
                                           *****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국적
       유훈희    2002.**.**.   여     미국                2022.05.02
                                           *****                  취득


 비고    관보 제20351호(2022.10.1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2022-0022호(국적상실), 표 34번째 줄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가나
199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서유진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1.11.01
외국국적취득
이숭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3.05.0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공고제2022-364호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년분류심사원의 ‘소년분류’는 인격체로서의 소년에 대한 인본주의적 배려가 충분하지 않아 인권 
친화적이며, 비행청소년 보호 및 비행원인진단 전문기관으로서의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명칭 
변경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소년법」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위탁된 소년을 보호하여 비행원인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명칭을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전자우편 : desperado23@korea.kr
- 팩스 : 02-2110-0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소년보호과(전화 : 02-2110-3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9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56호(‘21.3.2.)에 따
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부 구역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 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종전과 동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허가구역 조정대상 토지조서: 붙임1
※ 토지조서는공고일이전에작성된것으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
토지이동사항및등록사항정정토지가반영되지않을수있으므로최종조서는허가구역지정도
면(구역설정)을기준으로함.
5. 허가구역 조정지역 지형도: 붙임2(그 외 지역은 종전과 동일)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세부정보확인가능
대
상
지
역
면적(㎢)
비
고
경기도광명시광명동
합
계
0.095
광명동144-1번지일원
0.095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예정지
용
도
지
역
공공재개발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도시지역외의지역
해당사항없음
광명시 광명동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V] 조정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4-6
대
171.9
171.1
일반상업지역
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5-7
대
356.3
356.3
제2종일반주거지역
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11
대
170.2
170.2
일반상업지역
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12
대
169.3
169.3
일반상업지역
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13
대
177.2
177.2
일반상업지역
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5
대
171.9
172.0
일반상업지역
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14
대
171.2
171.2
일반상업지역
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4
대
175.2
176.0
일반상업지역
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15
대
175.2
175.2
일반상업지역
1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3
대
171.9
171.5
일반상업지역
1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16
대
178.9
178.9
일반상업지역
1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2
대
172.9
172.5
일반상업지역
1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1
대
177.9
178.5
일반상업지역
1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22
대
140.2
140.2
제2종일반주거지역
1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1
대
141.2
141.2
제2종일반주거지역
1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6
대
102.3
100.6
일반상업지역
1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7
대
205.6
207.2
일반상업지역
1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8
대
102.5
103.3
일반상업지역
1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9
대
209.6
207.2
일반상업지역
2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0
대
115.7
119.1
일반상업지역
2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1
대
309.6
309.6
일반상업지역
2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2
대
98.7
98.7
일반상업지역
2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3
대
204.6
204.6
일반상업지역
2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0
대
406.2
406.2
제2종일반주거지역
2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2
대
204
204.5
일반상업지역
2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3
대
102.8
102.2
일반상업지역
2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4
대
202.6
202.6
제2종일반주거지역
2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5
대
101.8
1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2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3
대
103.1
103.1
제2종일반주거지역
3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4
대
207.3
204.1
일반상업지역
3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5
대
204
203.9
일반상업지역
3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6
대
205.6
205.6
제2종일반주거지역
3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4
대
118
116.6
일반상업지역
3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5
대
212.9
213.6
일반상업지역
3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19
대
229.1
227.6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13
대
103.1
103.1
제2종일반주거지역
3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52
대
131.9
133.8
준주거지역
3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53
대
125.3
127.7
준주거지역
3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14
대
102.1
101.7
일반상업지역
4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44
대
101.8
1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4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92
대
102.1
102.6
일반상업지역
4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57
대
100.8
100.8
제2종일반주거지역
4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04
대
102.5
103.8
일반상업지역
붙임 1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4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28
대
112.7
112.7
일반상업지역
4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56
대
94.5
90.8
일반상업지역
4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77
대
90.2
92.4
일반상업지역
4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09
대
90.1
90.3
일반상업지역
4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6
대
208.2
208.2
제2종일반주거지역
4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7
대
207.3
207.3
제2종일반주거지역
5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10
대
207.3
207.3
제2종일반주거지역
5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11
대
93.2
93.2
제2종일반주거지역
5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12
대
266.1
266.1
제2종일반주거지역
5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16
대
99.2
99.2
제2종일반주거지역
5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19
대
132.6
132.6
제2종일반주거지역
5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20
대
132.6
132.6
제2종일반주거지역
5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23
대
152.4
152.4
제2종일반주거지역
5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24
대
142.5
142.5
제2종일반주거지역
5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26
대
116.1
116.1
제2종일반주거지역
5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1
대
216.5
216.5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2
대
115.7
115.7
제2종일반주거지역
6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4
대
200
2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5
대
198.4
198.4
제2종일반주거지역
6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6
대
101.5
101.5
제2종일반주거지역
6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8
대
184.9
184.9
제2종일반주거지역
6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9
대
187.5
187.5
제2종일반주거지역
6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10
대
140.2
140.2
제2종일반주거지역
6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14
대
115.7
115.7
제2종일반주거지역
6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15
대
170.7
170.7
제2종일반주거지역
6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17
대
135.5
135.5
제2종일반주거지역
7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18
대
117
117.0
제2종일반주거지역
7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20
대
140.2
140.2
제2종일반주거지역
7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21
도로
17.1
17.1
제2종일반주거지역
7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22
도로
1.5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7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8
대
188.8
188.8
제2종일반주거지역
7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9
대
187.4
187.4
제2종일반주거지역
7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7
도로
57.5
57.5
제2종일반주거지역
7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7-12
대
101.2
101.2
제2종일반주거지역
7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8-5
대
107.8
107.8
제2종일반주거지역
7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7
대
193.1
193.1
제2종일반주거지역
8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8
대
196
196.0
제2종일반주거지역
8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0
대
202
202.0
제2종일반주거지역
8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1
대
101.8
1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8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2
대
101.8
1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8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7
대
102.5
102.5
제2종일반주거지역
8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8
대
103.5
103.5
제2종일반주거지역
8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9
대
202
202.0
제2종일반주거지역
8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0
대
204
204.0
제2종일반주거지역
8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1
대
206.6
206.6
제2종일반주거지역
8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2
대
313.4
313.4
제2종일반주거지역
9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4
대
189.3
189.3
제2종일반주거지역
9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5
대
92.8
92.8
제2종일반주거지역
9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6
대
108.7
108.7
제2종일반주거지역
9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7
대
104.5
104.5
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9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8
대
101.2
101.2
제2종일반주거지역
9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9
대
210.9
210.9
제2종일반주거지역
9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0
대
206.2
206.2
제2종일반주거지역
9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1
대
206.3
206.3
제2종일반주거지역
9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2
대
205.6
205.6
제2종일반주거지역
9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3
대
205.6
205.6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6
대
209.3
209.3
제2종일반주거지역
10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7
대
101.5
101.5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8
대
208.3
208.3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9
대
104.5
104.5
제2종일반주거지역
10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60
대
210.9
210.9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61
도로
58.5
58.5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62
대
231.1
23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63
대
93.6
93.6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64
대
296.5
296.5
제2종일반주거지역
10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65
대
197.4
197.4
제2종일반주거지역
11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66
대
99.5
99.5
제2종일반주거지역
11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71
대
423.1
423.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73
대
109.1
109.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65
대
180.4
180.4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83
대
102.1
102.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24
대
104.8
104.8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33
대
104.8
104.8
제2종일반주거지역
11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34
대
126.6
126.6
제2종일반주거지역
11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42
대
103.8
103.8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54
대
99.5
99.5
제2종일반주거지역
12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17
대
98.5
98.5
제2종일반주거지역
12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30
대
101.8
1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12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51
대
96.4
96.4
제2종일반주거지역
12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84
대
104.8
104.8
제2종일반주거지역
12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63
대
104.8
104.8
제2종일반주거지역
12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69
도로
7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28
도로
17.5
17.5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55
도로
7.6
7.6
제2종일반주거지역
12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56
도로
7.4
7.4
제2종일반주거지역
12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59
도로
18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
13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60
도로
9
9.0
제2종일반주거지역
13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63
대
8.7
8.7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7
대
112.1
112.1
제2종일반주거지역
13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8-24
대
111
111.0
제2종일반주거지역
13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8
대
175.2
175.2
제2종일반주거지역
13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9
대
176.9
176.9
제2종일반주거지역
13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9-10
대
174.2
174.2
제2종일반주거지역
13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6
대
172.9
172.9
일반상업지역
13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7
대
174.5
175.6
일반상업지역
13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8
대
178.5
180.0
일반상업지역
14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9
대
173.9
173.9
일반상업지역
14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00-10
대
169.6
169.6
일반상업지역
14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1
대
194.4
195.0
일반상업지역
14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2
대
200
201.7
일반상업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4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3
대
205.6
206.3
일반상업지역
14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4
대
402.9
402.4
일반상업지역
14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6
대
198.3
197.3
일반상업지역
14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7
대
202
201.8
일반상업지역
14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8
대
101.8
101.8
일반상업지역
14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9
대
197.1
197.1
일반상업지역
15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10
대
99.2
99.2
일반상업지역
15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11
대
103.5
103.5
일반상업지역
15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12
대
207.3
207.3
일반상업지역
15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13
대
205.6
205.6
일반상업지역
15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14
대
205.3
205.3
일반상업지역
15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15
대
98.2
98.2
일반상업지역
15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17
대
101.2
101.2
일반상업지역
15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3-20
대
99.2
99.2
일반상업지역
15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
대
96.9
96.9
제2종일반주거지역
15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2
대
305.5
305.5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3
대
205.6
205.6
제2종일반주거지역
16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4
대
194.7
194.7
제2종일반주거지역
16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5
대
99.2
99.2
제2종일반주거지역
16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6
대
203.6
203.6
제2종일반주거지역
16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7
대
235
23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8
도로
56.5
56.5
제2종일반주거지역
16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9
대
220.3
220.3
제2종일반주거지역
16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0
대
102.8
102.8
제2종일반주거지역
16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1
대
200
2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2
대
199
199.0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3
대
206.3
206.3
제2종일반주거지역
17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4
대
205.6
205.6
제2종일반주거지역
17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5
대
199.7
199.7
제2종일반주거지역
17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6
대
102.8
102.8
제2종일반주거지역
17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7
대
99.2
99.2
제2종일반주거지역
17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9
도로
15.7
15.7
제2종일반주거지역
17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1
대
206
206.0
제2종일반주거지역
17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2
대
133.9
133.9
제2종일반주거지역
17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4
대
197.4
197.4
제2종일반주거지역
17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5
대
193.7
193.7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6
대
200
2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7
대
102.1
102.1
제2종일반주거지역
18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8
대
209.6
209.6
제2종일반주거지역
18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9
대
204.6
204.6
제2종일반주거지역
18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10
대
198.3
198.3
제2종일반주거지역
18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11
대
199
199.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12
대
168.3
168.3
제2종일반주거지역
18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15
대
126.6
126.6
제2종일반주거지역
18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16
대
116.4
116.4
제2종일반주거지역
18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17
대
102.5
102.5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18
대
102.5
102.5
제2종일반주거지역
19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19
대
100.5
100.5
제2종일반주거지역
19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20
대
136.9
136.9
제2종일반주거지역
19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5-21
대
133.8
133.8
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19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2
대
128.9
128.9
제2종일반주거지역
19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3
대
112.1
112.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4
대
101.5
101.5
제2종일반주거지역
19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5
대
109.1
109.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17
대
105.8
105.8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18
대
112.4
112.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6-25
대
134.9
134.9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2
대
193.7
193.0
일반상업지역
20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3
대
222.4
222.4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4
대
202.5
202.5
제2종일반주거지역
20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5
대
100.3
100.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6
대
116
116.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9
대
116.6
116.6
제2종일반주거지역
20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0
대
101.5
10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0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1
대
203
203.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2
대
221.5
221.5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3
대
191.1
190.9
일반상업지역
21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4
대
216.9
217.1
일반상업지역
21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5
대
412.9
413.5
일반상업지역
21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5
대
206
206.0
일반상업지역
21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6
도로
57.5
57.5
제2종일반주거지역
21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7
대
225
2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1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8
대
201
201.0
제2종일반주거지역
21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9
대
204.6
204.6
제2종일반주거지역
21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6
대
102.5
102.5
제2종일반주거지역
21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7
대
101.5
10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2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8
대
104.3
104.3
제2종일반주거지역
22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9
대
104.1
104.1
제2종일반주거지역
22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68
대
102.1
102.1
제2종일반주거지역
22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10
대
123.6
123.6
제2종일반주거지역
22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56
대
102.1
102.1
제2종일반주거지역
22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39
대
109.8
109.8
제2종일반주거지역
22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05
대
101.2
101.2
제2종일반주거지역
22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01
대
98.3
98.3
제2종일반주거지역
22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02
대
96.9
96.9
제2종일반주거지역
22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67
도로
7.8
7.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70
도로
8.3
8.3
제2종일반주거지역
23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95
도로
8.3
8.3
제2종일반주거지역
23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43
도로
16.5
16.5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53
도로
18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
23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61
도로
15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3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70
도로
16
16.0
제2종일반주거지역
23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70
대
209.3
209.3
제2종일반주거지역
23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75
대
213.9
213.9
제2종일반주거지역
23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76
대
103.8
103.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77
대
106.1
106.1
제2종일반주거지역
24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78
대
103.8
103.8
제2종일반주거지역
24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81
대
206.3
206.3
제2종일반주거지역
24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82
대
206.3
206.3
제2종일반주거지역
24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83
대
204.6
204.6
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24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84
대
205.7
205.7
제2종일반주거지역
24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14
대
322.3
32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16
대
263.1
263.1
제2종일반주거지역
24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17
대
137.5
137.5
제2종일반주거지역
24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20
도로
1076.7
1063.9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4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24
대
217.2
217.2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25
대
313.8
313.8
제2종일반주거지역
25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26
대
114.4
114.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27
대
108.8
108.8
제2종일반주거지역
25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28
대
104.5
104.5
제2종일반주거지역
25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70
대
1953.1
1953.4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5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71
대
115.5
115.5
준주거지역
25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95
도로
24.1
24.1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5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96
도로
94.5
99.3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5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11
대
109.1
109.1
제2종일반주거지역
25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14
대
105.8
105.8
제2종일반주거지역
26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35
대
111.1
111.1
제2종일반주거지역
26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43
대
111.1
111.1
제2종일반주거지역
26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44
대
104.5
104.5
제2종일반주거지역
26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45
대
130.9
130.9
제2종일반주거지역
26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46
대
392.7
392.7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6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79
대
123
123.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80
대
123
123.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81
대
123
123.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82
대
126.3
126.3
제2종일반주거지역
26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83
대
123
123.0
제2종일반주거지역
27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87
대
131.9
131.9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7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88
대
123.5
123.5
제2종일반주거지역
27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89
대
132.9
132.9
제2종일반주거지역
27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90
대
126.3
126.3
제2종일반주거지역
27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91
대
359.4
359.4
제2종일반주거지역
27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94
도로
223.5
214.2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7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96
대
116.4
116.4
제2종일반주거지역
27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97
대
129.6
129.6
제2종일반주거지역
27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98
대
126.3
126.3
제2종일반주거지역
27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99
대
122.3
12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8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00
대
121
121.0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8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02
대
149.4
146.2
준주거지역
28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03
대
117.9
117.9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8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04
대
244
244.0
제2종일반주거지역
28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06
대
122.9
122.9
제2종일반주거지역
28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08
도로
201.7
201.7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8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09
대
169.8
173.4
제2종일반주거지역
28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10
대
132.9
132.9
제2종일반주거지역
28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11
대
132.9
132.9
제2종일반주거지역
28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13
대
284.2
280.1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81
대
111.1
111.1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52
대
109.1
109.1
제2종일반주거지역
29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05
대
389.5
381.5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07
대
146.2
146.2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비고
29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46
도로
5.3
5.3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47
도로
4
4.0
제2종일반주거지역
29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59
도로
6.1
6.1
제2종일반주거지역
29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60
도로
3.4
3.4
제2종일반주거지역
29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68
도로
5.1
5.1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9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44
도로
8.6
8.6
제2종일반주거지역
30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65
대
6.6
6.6
제2종일반주거지역
30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66
대
13
13.0
제2종일반주거지역
30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71
도로
4.7
4.7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0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20
대
165
172.5
준주거지역
30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22
대
193
204.6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0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68
대
212
213.0
일반상업지역
30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73
대
116
113.6
일반상업지역
30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45
도로
6.9
6.5
준주거지역
30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82
도로
7.5
7.2
준주거지역
30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79
대
98.5
98.5
일반상업지역
31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80
대
212.9
211.2
일반상업지역
31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18
대
138.2
140.3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01
대
140.5
139.5
제2종일반주거지역
31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48
대
130.9
130.9
제2종일반주거지역
31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49
대
130.9
130.9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1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51
대
125.3
126.9
준주거지역
31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84
대
126.3
126.3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1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85
대
148.4
143.4
준주거지역
31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86
대
142.5
141.7
준주거지역
31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01
대
141.9
140.8
준주거지역
32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54
대
103.5
103.5
제2종일반주거지역
32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11
대
103.8
103.8
제2종일반주거지역
32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69
대
103.5
103.5
제2종일반주거지역
32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12
대
156.4
156.4
제2종일반주거지역
32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13
대
95.5
95.5
제2종일반주거지역
32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96
대
105.5
105.5
제2종일반주거지역
32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85
대
89.3
89.3
제2종일반주거지역
32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21
대
236.4
236.4
제2종일반주거지역
32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359
대
115.7
115.7
제2종일반주거지역
32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23
대
116.7
116.7
제2종일반주거지역
33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74
대
106.1
106.1
제2종일반주거지역
33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22
대
204
204.0
제2종일반주거지역
33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223
대
109.8
109.8
제2종일반주거지역
33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64
대
1.8
1.8
제2종일반주거지역
334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29
대
108.4
108.4
제2종일반주거지역
33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58
도로
11.6
11.6
제2종일반주거지역
33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497
도로
3.1
3.1
제2종일반주거지역
337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095
대
111.4
111.4
제2종일반주거지역
338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06
도로
4.4
4.4
제2종일반주거지역
33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107
대
125.2
125.2
제2종일반주거지역
34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5
대
88
88.0
제2종일반주거지역
34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9-1
대
161
161.0
제2종일반주거지역
342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993
대
276.8
276.2
제2종일반주거지역
34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501
도로
1.1
1.1
제2종일반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