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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2-348호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지정고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
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지정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
1
강남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서울특별시강남구및서초구
일대
서울특별시
2
청계천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서울특별시청계천로일부구간
서울특별시
3
다이나믹원주(Dynamic Wonju)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원주시반곡관설동일원
강원도
4
강릉시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강릉시경포동, 교동, 중앙동,
홍제동, 초당동, 포남동, 옥천동,
송정동, 견소동, 강문동일원
강원도
5
경기도시흥시배곧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경기도시흥시배곧동및정왕
3,4동일원
경기도
6
전남순천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라남도순천시일원
전라남도
7
전라북도새만금고군산(Go-Gunsan)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전라북도군산시새만금일원
전라북도
8
경기도판교제로시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및수정구
일원
경기도
9
광주광역시특수목적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주광역시수완지구,
평동산업단지, 빛그린산업단지,
첨단2지구일원
광주광역시
10
대구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대구광역시수성구, 달성군일부
구역
대구광역시
강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강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Gangnam Autonomous Mobility Testbed)
ㅇ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서울특별시강남구및서초구일원(32개도로총85.3km)
20.4km2
계
20.4km2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강남 일원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확대로 신교통수단 정착
- 글로벌 기업과 함께 친환경 자율주행 발전 모델 정립
- 자율주행이 도시교통으로 안착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환경 접목
- 24시간 안전한 자율차 운행 및 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ㅇ 지정기간 : ’22. 6.2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조례의 제정
-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를 제정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C-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원금 지급
- 기타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원 사항(별도 고시)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현재 일부 구간 구축 완료)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표지판 및 정차면 설치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허가조건및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 서울특별시조례에따름
허가대수의상한: 총100대(’22년부터단계적으로확대)
자율주행서비스․실증모델
- 자가용유상운송운행구간및범위: 시범운행지구일원
-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간및범위: 한정면허발급범위
구분
주요내용
비고
자가용유상운송
정해진노선없이승객수요에따라경로를자동으로
생성하여운영하는자가용유상운송실시
45대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하철역과주요지역간정해진노선을운행
30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서울시한정운수면허발급시허가된노선기반
수요응답서비스
25대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ㅇ 관련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
s)
ㅇ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02-2133-4963)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Cheonggyecheon Autonomous Mobility Testb
ed)
ㅇ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서울특별시청계천로서비스운영노선(1개도로총6.4km)
6.4km
2
서울특별시새문안로등회차노선(8개도로총2.4km)
2.4km
계
8.8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자율주행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보장 및 생산적 시공간 활용을 통한 이동의 가치 증진
- 자율차 기반 미래 표준 도시공간 재창출
-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험 기회 제공
- 자율주행환경에서 도로 이용자 안전성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지정기간 : ’22. 6.2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를 제정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C-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원금 지급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현재 일부 구간 구축 완료)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설치
-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표지판 및 정차면 설치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허가조건및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 서울특별시조례에따름
허가대수의상한: 총5대
-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간및범위
구분
연장(km)
운행경로
대수
운영노선
6.4
청계광장~청계6가~청계광장(6.4km, 왕복)
5대
회차로(수동주행)
2.4
새문안로, 사직로등
-
합
계
8.8
-
-
* 세부사항은여객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ㅇ 관련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
s)
ㅇ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02-2133-4963)
다이나믹 원주(Dynamic Wonju)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다이나믹 원주(Dynamic Wonju)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강원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강원도원주시반곡관설동(원주여자고등학교~메가박스)
4.5㎞
2
강원도원주시반곡관설동(반곡중학교~푸른숨LH)
5.5㎞
계
10㎞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 도입을 통한 도시특성 및 시민 요구사항 다변화에 대응, 대중교통 음
영지역 주민 이동 지원
- 원주시 내 신도시의 부족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및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모델 확립
- 스마트 타운 챌린지 솔루션과의 연계 및 서비스 효과 극대화, 횡성 E-모빌리티 복합단지와 연
계한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
ㅇ 지정기간 : ’22. 6. 2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혁신도시의 주요 주거지, 공공기관, 상업지역 등을 순환하는 도심 순환 셔틀형 유상운송 서비
스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시범운행 지구내 기 구축된 ITS 인프라를 활용, 자율주행차량과의 신호정보 연계 이외에도 스
마트교차로를 활용한 검지정보 개방 등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안전표지 등 인프라 구축 및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보유관리하는 인프
라(차고지 등) 및 유지보수 관리시설(경정비 등) 제공
-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기반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제공
-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 준수를 위한 지침 마련, 자율주행 안전 운행을 위한 자체 도로관리 계
획 수립, 자율주행을 위한 한정운수 면허 발급 시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사전절차 이행명령 
규정 등
- 관계기관(경찰청, 소방서, 응급의료센터)이 참여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시 신
고․대응 절차 규정 마련을 통해 자율주행서비스 안전강화
- CCTV를 통해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도로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실시
허가조건
- 운행예정인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본시범운
행지구의운행구간및운행형태에적합해야함.
- 허가를받으려는자는해당자율주행자동차의시범운행에대한지휘감독및안전관리등
의업무를수행하는실증책임자를지정하여야함
- 서비스에활용되는자율주행자동차의제어권전환, 주행중고장등에대처가가능하고안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행지구에 관한 세
부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공지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원주시청(www.wonju.go.kr)
ㅇ 문 의 처 : 원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33-737-3516)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강원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전관리관련교육을받은안전관리자를지정(다수지정가능)하여원주시로부터승인을받
아야하며, 운행시에는해당안전관리자가자율주행자동차에상시탑승해야함
- 사고시대응방안(사고차량이동, 비상연락망등), 비상시개문방법, 차내소화기표식및
비상탈출용망치위치(차량규모에따라필요시) 등을포함하는안전관리방안을제출해야
함
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교통흐름에영향을주지않는속도로운행하여야함
- 원주시의시범운행지구운영정책에따라운행빈도및요금을설정하여야함
- 기존버스배차시간등을고려한원주시의운행대수시간조정에따라야함
- 기상도로상황에따른관할시도의운행조정또는제한에따라야함
- 일반차량과의접촉우려가있는시범운행시운행상황을모니터링할수있는별도의안전
요원을지정하여배치하여야함
- 원주시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안전매뉴얼을준수하여야함
허가대수의상한: 총5대(’23년부터단계적으로확대)
구분
허가대수(대)
내용
’22
’23 이후
여객운송사업
2
5
수요응답형셔틀
* 세부사항은여객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A
강원도강릉시관내(강릉역~ 올림픽파크~ 초당순두부마을등)
5.8㎞
B
강원도강릉시관내(올림픽파크~ 아르떼뮤지엄~ 초당두부마을등)
3.0㎞
2
강원도강릉시관내(강문해변~ 경포호~ 선교장~ 오죽헌등)
6.0㎞
3
강원도강릉시관내(강문해변~ 송정해변~ 안목해변등)
4.0㎞
계
15.8㎞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인접한 주요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성 및 이동성 강
화
- 시간적·공간적으로 집중되는 관광수요를 위한 수요대응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 연
계성 강화
- 2026년 ITS 세계총회 유치 시, 자율주행 서비스 활용으로 국제 홍보효과 극대화
➤ 관광형 중소도시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확립
ㅇ 지정기간 : ’22. 6. 2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강릉역 ~ 올림픽파크 ~ 초당순두부마을 경유하는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 올림픽파크 ~ 아르떼뮤지엄 ~ 초당순두부마을  경유하는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 경포해안 ~ 경포호 ~ 오죽헌 경유하는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 강문해변 ~ 송정해변 ~ 안목해변 등을 경유하는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시범운행 지구내 기 구축된 ITS 인프라를 활용, 자율주행차량과의 신호정보 연계 이외에도 스
마트교차로를 활용한 검지정보 개방 등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사업자 서비스모델 노선에 따른 임시정류장 설치 및 관련 도로 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강릉 미래교통복합센터(신설 예정) 주차시설 내 자율주행 차량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차고
지 및 정비지원시설 제공
- 유상운송서비스 참여기업의 한정운수면허발급을 위한 기술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한 테
스트베드 제공
- 테스트 베드 구역 내 정밀도로지도 기반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구현 및 제공
-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 준수를 위한 지침 마련, 자율주행 안전 운행을 위한 자체 도로관리 계
획 수립, 자율주행을 위한 한정운수 면허 발급 시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사전절차 이행명령 
규정 등
- 관계기관(경찰청, 소방서, 응급의료센터)이 참여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시 신
고․대응 절차 규정 마련을 통해 자율주행서비스 안전강화
- CCTV 등의 ITS 시설물을 통해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시범운행지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허가조건
- 운행예정인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본시범운
행지구의운행구간및운행형태에적합해야함.
- 허가를받으려는자는해당자율주행자동차의시범운행에대한지휘감독및안전관리등
의업무를수행하는실증책임자를지정하여야함
- 서비스에활용되는자율주행자동차의제어권전환, 주행중고장등에대처가가능하고안
전관리관련교육을받은안전관리자를지정(다수지정가능)하여강릉시로부터승인을받
아야하며, 운행시에는해당안전관리자가자율주행자동차에상시탑승해야함
- 사고시대응방안(사고차량이동, 비상연락망등), 비상시개문방법, 차내소화기표식및
비상탈출용망치위치(차량규모에따라필요시) 등을포함하는안전관리방안을제출해야
ㅇ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행지구에 관한 세
부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공지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강릉시청(www.gn.go.kr)
ㅇ 문 의 처 : 강릉시 미래성장과 기반시설팀(033-640-4520)
경기도 시흥시 배곧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경기도 시흥시 배곧 자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함
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교통흐름에영향을주지않는속도로운행하여야함
- 강릉시의시범운행지구운영정책에따라운행빈도및요금을설정하여야함
- 기존버스배차시간등을고려한강릉시의운행대수시간조정에따라야함
- 기상도로상황에따른관할시도의운행조정또는제한에따라야함
- 자율주행차량운행을위해서는사전에승인받은안전관리자겸운전자를상시배치하여야
함.
- 강릉시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안전매뉴얼을준수하여야함
허가대수의상한: 총10대(’22년부터단계적으로확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요응답서비스
지정된노선을수요에따라순환하는운행서비스
도심순환셔틀버스
도심에서순환하여운행하는셔틀서비스
* ‘22년운영수요및서비스확산에따라, ’23년부터서비스차종및노선운행방식은변경될수있음.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경기도시흥시배곧동및정왕3,4동일원
12.8km
계
12.8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지역 내 대중교통이 잘 조성되어있지 않아 수요응답형 및 노선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
- 안전한 실도로 실증 환경 제공과 규제특례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
을 도모
ㅇ 지정기간 : ‘22. 6. 24. 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오이도역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배곧동 내 승하차 장소를 거점으로 운행하는 예약 기반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 수요 응답형 서비스’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FMTC)가 있어 자율차 준비실과 자율주행시험장 
및 종합관제실 등을 갖추고 있고, 자율주행 솔루션 안전검증 프로세스 시스템“All-in-One”이 
구축되어 있어 상시 실험주행 및 모니터링, 점검 등이 가능
- 종합관제센터에서 안전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 기 설치된 CCTV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상황과 도로 환경 등을 실시간 파악
- 운행요원 상시탑승 및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안전성 확보
- 고정밀지도 정보 반영 연 2회 업데이트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 상태 유지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및 시흥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과 연계
- 자율주행 관제 및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국가중점사업 데이터 사업과 연계
- “시흥시 자율주행 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신설, 운영을 통한 시범운행지구 내 서비스 운행과 관
련된 안전관리 역할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ㅇ 기타
-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
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청,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시 공지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경기도청 (www.gg.go.kr), 시흥시청 (www.siheung.go.kr)
ㅇ 문 의 처 : 경기도 미래산업과 자율주행첨단단지팀(031-8008-5352), 시흥시 철도과 철도기획팀
(031-310-0773)
전남 순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허가조건
- 운행예정인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본시범
운행지구의운행구간및운행형태에적합해야함
- 60km/h 이하의속도를준수하며운행할수있어야함
- 자율주행자동차에는8시간이상의안전교육을이수한안전요원이상시탑승해야함
· 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악천후, 비상상황등자율주행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없거나주행상황에안전하게
대응할수없는경우안전요원이개입하여수동으로운전해야함
- 월별/연간운행실적을‘경기도시흥시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관리협의회’의‘성과관리
분과’에보고해야함(보고방법등은별도로공지)
- 본시범운행지구운영정책에따라운행요금을설정해야함
- 본시범운행지구에대한안전관리규칙을준수해야함
· 허가대수의상한: 총7대(자율주행자동차승용형6대, 승합형1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유상서비스
여객운송허가및한정운수면허를모두포함한대수
무상서버스
서비스가안정화되기까지기한을정하여무상으로시
범서비스를할수있는대수의상한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전남 순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전라남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전남순천시KTX순천역~ 국가정원일원】
【전남순천시순천만국가정원(동문) 일원】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전남순천시팔마로등일원
6.5km
2
전남순천시국가정원1호길일원
2.7km
계
9.2km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대중교통 공존·연계형 도심자율주행으로 지역 교통체계 개선
- 국가정원내 자율주행·e-모빌리티 융합으로 공존형 모빌리티 관람문화 조성 
- 시범운행지구 운영으로 도심자율주행 기반 산업 육성 및 연구 지원
ㅇ 지정기간 : ‘22. 6. 24. 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
- KTX 순천역 ~ 순천만 국가정원 연계 도심도로 대중교통 공존형 중저속 자율주행 서비스
- 순천만 국가정원 내 관람코스 관람객(보행자, 노약자) 공존형 저속 자율주행셔틀 이동지원 서비
스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C-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및 지원시설 구축
- 순천 교통관제센터 연계를 통한 자율주행차량, 인프라 및 이용자 지원센터 구축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
- CCTV 활용 도로 위험상황 실시간 인지 및 대응 서비스 제공 추진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설치
-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 순천시, 관계기관,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를 받은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 보험사, 견인업체 등을 포함하는 비상연락체계 구성
- 전라남도 및 순천시 교통‧도로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안전관  
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
- 기타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지원 사항(별도 고시)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전라남도(www.jeonnam.go.kr)
ㅇ 문 의 처 :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061-286-3961)
전라북도 새만금 고군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전라북도 새만금 고군산(Go-Gunsan)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허가조건
- 특례를신청하는자는사전에전라남도및이해관계자와사전협의를통해운행횟수, 운행
시간등에대해사전협의후협의결과를반영하여여객운송계획을수립하여야함
- 운행예정인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운행구간
및운행형태에적합해야함
- 카메라또는C-ITS를활용하여신호교차로를안전하게통과할수있음을자동차관리법제27
조에따른임시운행허가를위한안전운행요건확인시검증받은자율주행자동차이어야함
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석에상시안전요원이탑승해야함
- 악천후및비상상황등발생에따라자율주행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없거나상황
에안전하게대응할수없는경우안전요원이개입하여수동으로운전해야함
- 월별분기별운행실적을‘순천시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안전관리위원회에보고해야함
(보고방법등은별도로공지)
- 운행전기상환경, 운행환경, 차량상태등에대한점검표를작성하고점검결과에따라운
행여부를결정해야함
허가대수의상한: 총6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요응답형셔틀서비스
정해진노선을따라순환하는셔틀서비스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기타
- 여객의유상운송에관한특례의기타구체적인요건, 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전라
남도가별도로공고할예정
ㅇ 관할 시‧도 : 전라북도 군산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일원(고군산군도)
15.6km
A
고군산연결도로(장자회전교차로~신시1사거리)
8.8km
B
고군산군도내지선(장자선, 선유선, 무녀선, 신시선)
6.8km
2
전라북도군산시오식도동일원(군산국가2산업단지)
2.8㎢, 11.0km
3
새만금방조제도로및하부테스트베드도로
15.0km
합계
2.8㎢, 41.6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전라북도새만금고군산(Go-Gunsan)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전체노선】
【3. 새만금방조제도로및하부테스트베드도로】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자율주행 기반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에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교통
현안 해결에 기여
- 군산의 다양한 도로‧기후‧교통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실증 지원
- 기타 자율주행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
ㅇ 지정기간 : ’22. 6. 2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조례의 제정
-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자율
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전라북도 조례”라 한다)를 제정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C-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전기차 충전소 제공
- 시범운행지구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관제 플랫폼 및 사무용 공간 제공
-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신호정보‧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ITS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설치
-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전라북도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허가조건
- 특례를신청하는자는사전에전라북도및이해관계자와사전협의를통해운행횟수, 운행
시간등에대해사전협의후협의결과를반영하여여객운송계획을수립하여야함
- 운행중기상악화시자율주행자동차를비상주정차대로이동하여대기등대응요령을포
함한자체대응매뉴얼을사전협의시안전관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하며, 안전관리위원회
에서적합함을확인받은자만특례신청이가능
- 운행예정인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운행구간
및운행형태에적합해야함
- 자율주행모드로운행은20km/h～80km/h의범위의속도에서운행할수있어야함
- 카메라또는C-ITS를활용하여신호교차로를안전하게통과할수있음을자동차관리법제27
조에따른임시운행허가를위한안전운행요건확인시검증받은자율주행자동차이어야함
- 운행예정인자율주행자동차에는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GNSS 센서가모두장착되어있어야함
- 허가시특례신청자의영업상기밀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전라북도가운행실적등에
대한보고요청시협조할것임을전라북도와협약해야함
- 허가조건적합여부등에대한안전관리위원회의최종심의를거쳐특례를허가
허가대수의상한: 총24대(2022년총8대, 2023년이후총16대)
- 시범운행지구운영계획수립시여객의유상운송에관한특례에대한수요를제시했던㈜
스프링클라우드에허가대수의상한범위내에서특례를우선허가
- 그외본시범운행지구에서여객의유상운송에관한특례를받고자하는자는허가조건에
부합함을증명하는제반서류를전라북도에제출하여야하며, 이에대해안전관리위원회에
서적합함으로평가시이해관계자협의를거쳐허가대수의상한을확대
· 허가대수의상한: 총24대(노선순환수요응답형셔틀서비스10대, 로보택시4대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요응답형셔틀서비스
정해진노선을따라운행하는셔틀서비스
로보택시
정해진노선없이승객수요에따라경로를자동으로
생성하여운영하는서비스
교통약자이동서비스등
대중교통부족지역등교통약자를위한셔틀서비스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석에상시안전요원이탑승해야함
- 악천후및비상상황등발생에따라자율주행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없거나
상황에안전하게대응할수없는경우안전요원이개입하여수동으로운전해야함
- 도로공사등에대한정보를제공받은경우운행전내부브리핑을통해제공받은정보를
안전요원등과공유하고소프트웨어업데이트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며, 본절차의
점검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해야함
- 월별분기별로운행실적을안전관리위원회에보고해야함
- 안전관리위원회의수시점검에응해야함
ㅇ 기타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허가 시 운행구간‧운임 등이 포함된 여객운송계획을 전라북도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s://www.jeonbuk.go.kr), 문의처 : 도로교통과(063-280-4447)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성남시수정구일부구역
(판교제2테크노밸리일부구역)
0.18
2
성남시분당구일부구역
(판교제1테크노밸리일부구역)
1.16
3
대왕판교로일부도로
(구역간연결)
0.53
계
1.34, 0.53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성남시 수정구 일부 구역(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부 구역)】
- 기존 시범운행지구 영역을 노선에서 구역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의 맞춤형 자율주
행 서비스 제공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 변경 영역은 대중교통 이용객 수요가 높은 구역으로 수요응답형, 순환셔틀, 이용자 맞춤형 서비
스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제공 가능
- 제 1·2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혼잡, 대중교통 공급 부족 등의 문제점을 자율주행 기
반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 가능 
ㅇ 지정기간 : ’22. 6. 2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ㅇ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 전용 통신망, GIS 시스템, 도로·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 풍부한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운영
-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시범운행하는 기업 등에 실시간 관제정보 및 안전 서비스(보행자 케어,
도로 감시, 환경 감시, 교통신호 현시 등)를 수신할 수 있는 V2X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
- CCTV를 통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범운행지구 내 도로 구간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실시
- 도로시설물 변경이 수반되는 도로공사정보를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 지속 업데이트
- 자율주행자동차 충전·정비·주차 공간 및 사무 공간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 허브’
를 구축(~‘23)하여 관련 기업 등에 제공
-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경기도·성남시 유관부서 및 시민, 기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시범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비상상황 안전관리 등을 위한 안전관리 
규칙 마련·운영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
- 운행예정인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본시
범운행지구의운행구간및운행형태에적합해야함
- 60km/h 이하의속도를준수하며운행할수있어야함
- 자율주행자동차에는안전교육을이수한안전요원이상시탑승해야함
- 경기도가제공하는V2X 단말기를사용하여야함
ㅇ 기타
-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
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청,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시 공지 예정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경기도청 (www.gg.go.kr)
ㅇ 문 의 처 : 경기도 미래산업과 자율주행첨단단지팀(031-8008-5352)
광주광역시 특수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광주광역시 특수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광주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 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악천후및비상상황등자율주행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없거나주행상황에
안전하게대응할수없는경우안전요원이개입하여수동으로운전해야함
- 정기성과보고서, 분기별운행실적등경기도가요청하는사항들에대해협조해야함
- 본시범운행지구운영정책에따라운행빈도·요금을설정해야함
- 본시범운행지구에대한안전관리규정을준수해야함
허가대수의상한: 무상총10대이하/ 유상총25대이하(’22년무상서비스5대, 유상서
비스5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유상서비스
여객운송허가및한정운수면허를모두포함한대수
무상서버스
서비스가안정화되기까지기한을정하여무상으로시
범서비스를할수있는대수의상한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 무상서비스의경우유상서비스로전환전시범서비스의경우에만허가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업단지일원
3.43㎢
2
광주광역시광산구수완지구일원
0.33㎢
3
광주광역시광산구빛그린산단일원
0.25㎢
14.2㎞
4
광주광역시북구첨단2지구일원
0.39㎢
합
계
4.40㎢
14.2㎞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다양한 형태의 특수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실증‧현장적용을 통한 상용화 촉진
ㅇ 지정기간 : ’22. 6. 24.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2019.12.6. 지정).’ 사업과 연계 추진
- 관련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실증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특례 적용
구분
사업명
내용
적용되는규제특례
1
공공서비스를위한
무인특장차실증
운전자없이스스로이동하는
무인저속특장차를이용한
공공서비스(노면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공공정보수집) 실증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1조에
따른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특례
같은법제12조에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관한
특례
같은법제13조에따른
도로시설에관한특례
2
엣지형공공정보데이터
수집공유실증
무인특장차에의해수집되는
데이터를활용및공유할수
있는엣지형데이터시스템구축
및실증
【광주무인저속특장차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주요내용】
ㅇ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 사업과 연계 추진
- 관련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실증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특례 적용
구분
사업명
내용
적용되는규제특례
1
무인자율주행기술의
언택트스토어기술개발
및기술실증
자율주행셔틀기반으로무인
스토어서비스플랫폼구축및
자율주행스토어서비스실증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1조에
따른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특례
같은법제12조에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관한
특례
같은법제13조에따른
도로시설에관한특례
2
무인자율주행기술의
비대면헬스케어
기술개발및기술실증
자율주행셔틀기반무인
헬스케어서비스플랫폼구축
자율주행헬스케어서비스실증
【무인자율주행기술의언택트서비스실용화기술개발및기술실증사업주요내용】
ㅇ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사전검증
- 실증전실증지역을모사한가상환경및자율주행자동차시험장(경기화성K-City, 새만금
자율주행자동차테스트베드, 한국자동차연구원원내자동차테스트베드등)에서안전성검증실시
단계적실증
- 초기에는교통량이적고주정차된차량이없는구간에서차량및보행자의통행이제한된
상태로실증을실시
- 안전성신뢰성이검증됨에따라운행구간을확대하고운행조건제한을완화하여일반적인
ㅇ 기타
- 실증주체 간 실증구간 및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가 실증계획 취합 및 통합 관리
- 실증일정, 구간 등에 대해 실증구역 인근 주민 사전공지
- 교통방송 광고, 실증구역 내 입주기업(산단) 등 협조를 통해 실증구역 내 불법 주정차 최소화
6.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문의처: 자동차산업과(062-613-4852)
대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대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Daegu Autonomous Driving Trial Zone)
ㅇ 관할 시‧도 : 대구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대구광역시수성구대흥·삼덕·시지·노변동일원(수성알파시티)
2.2㎢
2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유가읍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
7.7㎢
3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구지면일원(대구국가산업단지)
9.4㎢
4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일원(대구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업단지연결도로)
2.6km
5
대구광역시달성군설화명곡역~ 테크노폴리스로
20km
계
19.3㎢, 22.6㎞
* 1~4번 : 기 지정(‘20. 12. 8.), 5번 : 추가지정
도로환경에가까운환경에서실증
안전장치
- 실증에활용되는자율주행자동차에고장방지다중화(Fallback) 기능및3종의비상정지장
치(외부비상정지스위치, 근거리원격비상정지장치, 관제센터를통한원거리비상정지
장치) 마련
- 충돌상황발생시사고의정도에따라자율주행기능비활성화, 수동주행,, 구동계통전력
차단등비상모드전환
운영상안전확보
- 실증구역에실증안내표지판, LED 전광판등설치
- 교차로에서는신속한통과를위해주행속도변경(통상주행속도인5km/h에서20km/h로변경)
- 매운행시운행상황을관리할안전관리자를지정
- 불법주정차사전정비등실증환경을개선
상기내용을포함한구체적인안전관리지침을담은‘안전관리가이드라인마련
- 실증을하는자의안전관리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지속모니터링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설화명곡
화원역
대곡역
테크노폴리
쌍계오거리
테크노폴리
시범운행지구노선
(추가지정구역: 대구달성군설화명곡역~ 테크노폴리스로~ 쌍계오거리)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 기 추진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결과물을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성・경제성을 검
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고, 테크노폴리스 지구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
ㅇ 지정기간 : ’22. 6. 2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ㅇ 시범운행지구 내 도입예정 서비스 범위·구간 
- (수요응답형 로보택시) 지하철 1호선(설화명곡역, 화원역, 대곡역)과 테크노폴리스 지역을 운행
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 서비스 지역 : 지하철 1호선(설화명곡역, 화원역, 대곡역), 테크노폴리스로, 테크노폴리스, 대
구국가산업단지, 산단 연결도로
ㅇ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테크노폴리스로 WAVE RSU 18대, 돌발상황검지기 3대, 측위보정기준국 1대, RFID 2대, 보행
자검지기 4대, 영상수집장치 2대, 신호제어기 4대 등 구축
- 테크노폴리스 도로교통공단 신호 현시정보 제공 30개소, WAVE RSU 2대, 돌발상황검지기 6
대, 노면 기상정보검지기 1대 등 구축
- 테크노폴리스 인프라 추가 설치 계획 : WAVE RSU 28대, 영상돌발상황검지기 30대, 레이더 
돌발상황검지기 6대, 라이다 돌발상황검지기 1대,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8대 등 구축(‘22년도)
- 기존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기 구축(통신)되었거나 구축 중인 인프라(모니터링시스템, 노변인프
라 등) 연계 및 구축된 도로시설 공동 활용(버스정류장, 안내시설) 실증 
- 테크노폴리스로의 자율주행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 관제시스템 운영 및 테크노폴
리스, 국가산단은 자율주행 융합지원센터(’22년 말 완공)에서 안전 운행 관리 
ㅇ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 관계기관, 유상운송사업자, 보험사, 견인업체 등의 비상연락망 작성 및 연락체계 확인
- 유상운송사업자는 시범운행에 따른 차량운행자 정보, 사업자 비상연락망, 차량운행 현황, 운행
경로, 시범운행 문제점 등 수시 제출
- 자율주행차량 안전운전자는 운행전 점검항목(기상환경, 운행환경, 차량환경) 작성하여 운행 여
부 결정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홍보로 일반차량 및 보행자 주의 안내 
- 도로‧교통 시설물 및 인프라 안전 관리 방안
* 사업자 서비스 실증 노선에 따른 임시정류장 설치 및 관련 도로교통 시설 보완‧보수
* 도로 노면에 자율주행 차량 정류장임을 표시하여 인근 차량, 이륜차, 보행자 등에 안내하여 
사고 예방
ㅇ 시범운행지구 지원 방안
- 자율주행 선도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량 운영비 등 예산 확보·지원
ㅇ 사업성과 및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 구성 시장성, 혁신성, 안전성 등 정량적 평가
- 시범운행 서비스사업 만족도 조사하여 운영방안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조건
-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 대구광역시자율주행자동
차시범운행지구운영및지원조례에따름
- 도로별제한속도범위내에서운행가능하여야함
-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관제센터와의V2X 통신이가능하여야함
허가대수의상한: 총13대(유상8대, 무상5대등)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대구광역시(https://www.daegu.go.kr)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
ㅇ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과(053-803-6872)
구분
주요내용
비고
마을버스
수성알파시티도심지내
순환형마을버스유상운송서비스
수요응답형로보택시
달성군설화명곡역~테크노폴리스로, 테크노폴리스및
국가산단도심지내승용차기반의수요응답형
자율주행모빌리티서비스
* 세부사항은유상운송특례발급전사전협의를통해조율
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자율주행과관련된정보를기록할수있는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부착및보관
- 월별, 분기별운행실적을대구광역시에정기적으로보고하여야함
- 본시범운행지구운영정책에따라운행빈도, 요금을설정하여야함
- 본시범운행지구에대한안전관리규칙을준수하여야함
기타운영계획상주민및특례신청자등이알아야할사항
- 자율주행차량에안전운전자상시탑승하여주행시주변환경을주시하여어린이보호구역
등교통약자구역에서수동운전전환과비상상황등이발생할경우대응
- 여객의유상운송에관한특례허가시운행구간운임등이포함된여객운송계획을시홈페
이지등을통해공지예정
- 한정운수면허발급요건, 절차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시홈페이지를통해
공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26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KSC0120 등1종폐지)
2022년06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0120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관리 자기적합성선언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0120: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22-6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동구로초외1교(도신초)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동구로초 
외 1교(도신초)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동구로초 외 1교(도신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동구로초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4길 43
16,380
본관동
6,749.04
6,946.87
개축
지하주차장
-
1,400
증축
체육관동
1,707.9
1,707.9
리모델링
별관동
1,196
1,196 존치(사업제외) 용도변경
관리동
68.25
-
철거
창고동
36
-
철거
도신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3길 32-9
12,530
본관동
4,204
8,159.79
개축
서관동
2,908
-
개축
동관동
1,980
-
개축
지하주차장
-
1,640
증축
급식실동
220.2
-
철거
창고1
43.75
-
철거
창고2
80
-
철거
창고3(당직실)
40
-
철거
연결통로
101.4
-
철거
물탱크실
38.25
-
철거
계
28,910
19,372.79 21,050.56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동구로초
20,853
5,521
1,095일
2024.1.1.
2026.12.31.
도신초
23,080
5,486
1,095일
2024.1.1.
2026.12.31.
계
43,933
11,007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생략
PQ질의
2022. 7. 8.(금)
17:00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층
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민간투자팀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 7. 22.(금)
13:00 ~ 17:00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층
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민간투자팀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 8. 5.(금)
17:00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층
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민간투자팀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2. 9. 23.(금)
13:00 ~ 17:00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층
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민간투자팀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사업담당자 윤민상 주무관(02-399-9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