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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5-13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규 제작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 11. 17.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환경융합공학과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헬스피트니스학과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과학과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벤처경영학과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장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29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 관리대장 수기 작성ㆍ보관 대신 판매내역을 부령에
따라 제출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 제20592호, 2024.12.20. 공포, 2026.6.21. 시행)됨에 따라
제출내용, 방식 및 기한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
개기한을 규정하고 지출보고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를 오인·유인하게 하는 약국의 명
칭, 표시·광고 규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판매내역 제출시 제출내용, 방식 및 기한
   등 설정(안 제48조)
 나.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대장" 서식의 명칭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
   품 판매내역 현황"으로 변경하고, 그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 수의사 면허번호, 판매 의약품 제품
   코드, 규격, 일련번호, 판매금액 등을 추가(안 별지 제25호서식)
 다.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기한 명확화(안 제44조의2)
 라. 신약 등에 적용되고 있는 시판 후 재심사 제도가 위해성 관리 제도로 전환(법률 제20328호, 202
   4.2.20. 공포, 2025.2.21. 시행)됨에 따른 별표 내 명칭 변경 반영(안 별표 2)
 마.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위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서식 정비(안 별지 제2
    3호의6서식)
 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여부를 표기하고 제공 내역이 없을 경우 그 외 항목은 지출보고서 작성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출보고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3호의9서식)
 사. 소비자를 오인·유인하게 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국개
   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약국의 고유 명칭, 표시·광고 제한범위 확대(안 제44조)
 아. 중복으로 설정된 규제 재검토기한을 일원화(2·3년→3년)하여 규정 정비(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지출보고서 외) hyeonak@korea.kr, (지출보고서 관련) muszy27@korea.kr
  - 팩스 : (044) 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 202 - 2495(지출보고서 외),
2493(지출보고서 관련), 팩스 (044) 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8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안4길 20
 1     언니네스토어                         양*식
                      (20180010020)                   2층 201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4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 1차 행정처분: 2020년,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2025. 1. 15.)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2차 위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6. 1. 2.)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과태료 금액(6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8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 2.(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ssu1119@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6. 1. 2.)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6. 1. 2.)
  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우수빈(☎062-602-1353, ssu1119@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김은경(☎062-602-1360)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5-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신규 등록
1. 등록자: 대성코리아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578-87-03326)
2. 대표자: 박 수 동
3.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12, 202호(중앙동4가, 수도빌딩)
4.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5. 등록일: 2025. 11. 25.
6. 등록사항
  끝.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박명
비고
유창청소업
제부산
유창-77호
-부성호(유조선, 122톤, BSR-944045)
-동영호(유조선, 179톤, BSR-971160)
신규등록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박*성
42-2018-80-
0000054
601평진호
951평진호
제주시 동광로3길 3, 
1002호 (이도일동, 
장원스카이팰리스)
손*미
42-2019-80-
0000052
명일호
933명일호
제주시 테우해안로 138, 
(이호일동, 블루오션)
김*돈
42-2021-80-
0000008
서일호
910서일호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783-6, (태흥리)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월
5. 청문일시: 2025. 12. 12. (금)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한*관
42-2019-80
-0000115
해창호
928해창호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04, (세화리)
유*철
42-2013-80
-0000011
유성호
997유성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86, 2층 (한림리)
제주
요**어
주식회사
41-2015-80
-0000011
돈파파
(DONPAPA)
호
900DONPA
PA호
제주시 도두항길 28-8, 
(도두일동)
윤*돈
41-2015-30
-0000231
제2한라호
949한라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04-17, (옹포리)
김*진
42-2017-80
-0000131
경진호
928경진호
제주시 해안마을서4길 
107-1, 103동 103호 
(해안동, 화이트디어해안1차)
양*필
42-2019-80
-0000127
동명1호
983동명호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55-8, (동명리)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월
5. 청문일시: 2025. 12. 16. (화)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478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01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꿀벌 품종개량장과 꿀벌 증식장을 꿀벌 보전시설로 정의하고, 꿀벌 보전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법령안 담당자 hyun8338@korea.kr
  (2) 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044-863-01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8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247번안길
 1                     인터넷 구매 대행업      유*기
           다파나                                  41(월산동, 신우피아노) 1층
                       (20200011909)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4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 1차 행정처분: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2024. 4. 22.), 2차 행정처분: 2023년 위생교육 미이수
     (2024. 11. 26.)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90만원(3차 위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6. 1. 2.)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과태료 금액(9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72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 2.(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ssu1119@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9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6. 1. 2.)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6. 1. 2.)
   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3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폐지 사유
ㅇ IEC TS 60034-2-3이 폐지되고 IEC 60034-2-3이 발간됨에 따라 KS C IEC TS 
60034-2-3을 폐지하고 KS C IEC 60034-2-3으로 대체
3. 주요 폐지 내용
ㅇ 컨버터로 구동되는 교류 유도 전동기의 손실과 효율을 IEC 60034－1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설명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금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3, E-MAIL : leekeum112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TS 
60034-2-3
회전기기 ─ 제2-3부: 컨버터 구동용 
유도 전동기의 손실 및 효율 시험방법
표준안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2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낙포부두 내 저장탱크 교체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98-3번지
4. 공사개요 : 저장탱크 1기 교체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248,500,000원(비보전)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재원, 심성원
   - 주소 : 전남 여수시 낙포단지길 79.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5_0961
물 재이용을 위한 재생 역삼투(RO) 멤브레인의 성능 등
급 지침
제정
KS_I_NEW_2025_0960
물재이용 기자재의 성능평가 지침―제3부: 입축식 교반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7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5_09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5_09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5_0961 : RO 멤브레인을 타 수처리 산업에 활용함으로써 멤브레인의 수명을 
연장시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으며, 재생 RO 멤브레인의 성능평가 방법 및 등급 기준
을 마련하여 목적에 맞는 재생 RO 멤브레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
  ㅇ KS_I_NEW_2025_0960 : 산업계의 수요에 의한 개정으로 급속교반기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24호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공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빩명칭 : 금정산국립공원
                        빯종류 : 국립공원
2.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경상남도 양
산시 일원(도면별첨)
3. 공원구역의 면적 : 66.859㎢
구분
행정구역
면적(㎢)
시군별 면적(㎢)
공원
구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6.859
5.638
동 래 구
2.275
북    구
19.701
금 정 구
21.228
연 제 구
0.158
사 상 구
3.136
경상남도 양 산 시
14.723
4. 공원지정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지정목적 : 금정산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
  나.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동·식물
자원
식물
자주땅귀개
-
멸종위기종(Ⅱ급)
희귀식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관리자
현장관리
가는동자꽃
-
멸종위기종(Ⅱ급)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거문도닥나무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거센털꽃마리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꼬리말발도리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진퍼리잔대
-
희귀식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세뿔석위
-
희귀식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눈향나무
-
희귀식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측백나무
-
희귀식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쥐방울덩굴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개족도리풀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목련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끈끈이주걱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낙지다리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솜양지꽃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왕벚나무
-
희귀식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갯활량나물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두메대극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호랑가시나무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태백제비꽃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시호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갯방풍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이팝나무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동·식물
자원
식물
초종용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관리자
현장관리
땅귀개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이삭귀개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섬초롱꽃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옹굿나물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께묵
-
희귀식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키큰산국
-
희귀식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흑삼릉
-
희귀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꽃창포
-
희귀식물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깽깽이풀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애기감둥사초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새방울사초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애기참반디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참당귀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우묵사스레피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동의나물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노랑제비꽃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애기며느리밥풀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큰천남성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좀비비추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홀아비꽃대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왕미꾸리광이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동·식물
자원
식물
시무나무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관리자
현장관리
큰꽃으아리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가는오이풀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소영도리나무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거지덩굴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숫잔대
-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포유류
수달
-
멸종위기종(Ⅰ급)
천연기념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삵
-
멸종위기종(Ⅱ급)
공원자연환경지구
〃
〃
조류
매
-
멸종위기종(Ⅰ급)
천연기념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붉은해오라기
-
멸종위기종(Ⅱ급)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벌매
-
멸종위기종(Ⅱ급)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솔개
-
멸종위기종(Ⅱ급)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새매
-
멸종위기종(Ⅱ급)
천연기념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흰목물떼새
-
멸종위기종(Ⅱ급)
천연기념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팔색조
-
멸종위기종(Ⅱ급)
천연기념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황조롱이
-
천연기념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
솔부엉이
-
천연기념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소쩍새
-
천연기념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붉은배새매
-
멸종위기종(Ⅱ급)
천연기념물
공원자연환경지구
〃
〃
양서
파충류
구렁이
-
멸종위기종(Ⅱ급)
공원자연환경지구
〃
〃
고리도롱뇽
-
멸종위기종(Ⅱ급)
공원자연환경지구
〃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
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자연경관
자원
고당봉
801m
산봉
공원자연보존지구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관리자
현장관리
원효봉
687m
산봉
공원자연보존지구
〃
〃
의상봉
641m
산봉
공원자연보존지구
〃
〃
대륙봉
520m
산봉
공원자연환경지구
〃
〃
상계봉
(상학산)
640m
산봉
공원자연보존지구
〃
〃
파리봉
615m
산봉
공원자연보존지구
〃
〃
망미봉
605m
산봉
공원자연보존지구
〃
〃
장군봉
734m
산봉
공원자연보존지구
〃
〃
미륵봉
712m
산봉
공원문화유산지구
〃
〃
장골봉
496m
산봉
공원자연환경지구
〃
〃
계명봉
601m
산봉
공원자연환경지구
〃
〃
갑오봉
720m
산봉
공원자연환경지구
〃
〃
다방봉
530m
산봉
공원자연환경지구
〃
〃
남산봉
405m
산봉
공원자연환경지구
〃
〃
금정봉
399m
산봉
공원자연환경지구
〃
〃
애진봉
550m
산봉
공원자연환경지구
〃
〃
삼각봉
454m
산봉
공원자연환경지구
〃
〃
부채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
〃
나비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
〃
무명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
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자연경관
자원
의상대
1개소
기암
공원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관리자
현장관리
금샘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
〃
제2금샘
1개소
기암
공원자연환경지구
〃
〃
상계봉남단급애
1개소
기암
공원자연환경지구
〃
〃
병풍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
〃
평평바위
(대륙봉)
1개소
기암
공원자연환경지구
〃
〃
닭벼슬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
〃
왕관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
〃
미륵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환경지구
〃
〃
삼각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환경지구
〃
〃
내림길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
〃
이끼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
〃
산자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
〃
칠바위
1개소
기암
공원문화유산지구
〃
〃
주먹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환경지구
〃
〃
고사포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
〃
매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환경지구
〃
〃
용머리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환경지구
〃
〃
도깨비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환경지구
〃
〃
연꽃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환경지구
〃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
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자연경관
자원
남근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관리자
현장관리
여근바위
1개소
기암
공원자연보존지구
〃
〃
베틀굴
1개소
동굴
공원자연보존지구
〃
〃
범어사계곡
1개소
계곡
공원문화유산지구
〃
〃
대천천계곡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장전계곡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물망골계곡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대골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용을천계곡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사기천계곡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병풍계곡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온천천계곡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직장천계곡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다방천계곡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구름골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가산내골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중리골
1개소
계곡
공원자연환경지구
〃
〃
북문습지
1개소
습지
공원자연보존지구
〃
〃
금산늪
1개소
습지
공원자연환경지구
〃
〃
범어늪
1개소
습지
공원문화유산지구
〃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
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자연경관
자원
원동습지
1개소
습지
공원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관리자
현장관리
원효봉습지
1개소
습지
공원자연보존지구
〃
〃
장군습지
1개소
습지
공원자연보존지구
〃
〃
쇠미산습지
1개소
습지
공원자연환경지구
〃
〃
동문습지
1개소
습지
공원자연환경지구
〃
〃
삼어초습지
1개소
습지
공원자연환경지구
〃
〃
3망루습지
1개소
습지
공원자연보존지구
〃
〃
남문습지
1개소
습지
공원자연환경지구
〃
〃
성지곡습지
1개소
습지
공원자연환경지구
〃
〃
운수천습지
1개소
습지
공원자연환경지구
〃
〃
물망골폭포
1개소
폭포
공원자연환경지구
〃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
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문화경관
자원
삼국유사 권4~5
1개소
국보
공원문화
유산지구
범어사주지
관리자
현장관리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1개소
보물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부산 범어사 대웅전
1개소
보물
공원문화
유산지구
〃
〃
주범망경(2007)
1개소
보물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불조삼경(2007)
1개소
보물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부산 범어사 조계문
1개소
보물
공원문화
유산지구
〃
〃
금장요집경 권1~2
1개소
보물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개소
보물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부산 국청사 청동북
1개소
보물
공원문화
유산지구
〃
〃
진실주집(2015)
1개소
보물
공원문화
유산지구
삼광사주지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1개소
보물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부산 운수사 대웅전
1개소
보물
공원문화
유산지구
운수사주지
〃
묘법연화경 권7(1981-1)
1개소
보물
공원자연
환경지구
부산시 금정구
〃
금정산성
1개소
사적
공원자연
환경지구
〃
〃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
1개소
천연기념물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부산범어사 괘불도 및 
괘불함
1개소
국가등록문화
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범어사주지
〃
부산 구 성지곡수원지
1개소
국가등록문화
유산
공원자연
환경지구
부산광역시
〃
양산 법천사 석조여래좌상
1개소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법천사주지
〃
양산 법천사 묘법연화경
1개소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양산 법천사 묘법연화경 
권6·7
1개소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
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문화경관
자원
양산 가산리 마애여래입상
1개소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양산시
관리자
현장관리
양산 법천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물
1개소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법천사주지
〃
원효암 동편 삼층석탑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범어사주지
〃
원효암 서편 삼층석탑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당간지주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석등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청룡암시 목판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천수 책판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어산집 책판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기·범어사창건사적
·범어사고적판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선문촬요 책판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권왕문 책판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태전화상주심경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함허어록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지공직지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선종영가집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육조대사법보단경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금강반야바라밀경변상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불조역대통재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
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문화경관
자원
범어사 몽산화상법어약록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범어사주지
관리자
현장관리
범어사 묘법연화경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사천왕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제석신중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관음전 
백의관음보살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마하사 현왕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의상대사 영정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자연
환경지구
〃
〃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대웅전 신중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미륵전 
목조여래좌상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석조연화대좌 
하대석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자수 책거리 병풍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부산대학교
〃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
니경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금정중학교
〃
범어사 금강반야바라밀경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범어사주지
〃
범어사 보리달마사행론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선문염송집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
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문화경관
자원
범어사 동종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범어사주지
관리자
현장관리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사자암 
석조보살좌상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원효암 
아미타삼존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비로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미륵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 일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목조팔각불감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삼불연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원효대사 진영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사명대사 진영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고승 진영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범자문 소대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신중도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광명사 목조여래좌상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금정사주지
〃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선암사주지
〃
삼광사 석조여래좌상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삼광사주지
〃
운수사 대웅전 
석조여래삼존좌상
1개소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운수사주지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
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문화경관
자원
금정산 금샘
1개소
부산광역시 
자연유산
공원자연
보존지구
부산시 금정구
〃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유적
1개소
부산광역시 
기념물
공원자연
환경지구
부산시 북구
〃
임진동래의총
1개소
부산광역시 
기념물
공원자연
환경지구
부산시 동래구
〃
양산가산리도요지
1개소
경상남도 
기념물
공원자연
환경지구
양산시
〃
황실축원장엄수
1개소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범어사주지
〃
범어사 목조
1개소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오방번
1개소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유산
공원문화
유산지구
〃
〃
양산 법천사 묘법연화경 
권1~2
1개소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법천사주지
〃
선암사 삼층석탑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선암사주지
〃
삼광사 경장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삼광사주지
〃
운수사아미타삼존도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운수사주지
〃
범어사청동은입사향완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범어사주지
〃
범어사 유제 대발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대웅전 청동북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선방 축성패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아미타극락회상도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청풍당아미타극락회
상도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비로자나불회도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칠성도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목조시방삼보자존패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
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문화경관
자원
범어사연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범어사주지
관리자
현장관리
범어사 나한전 
석가모니불회도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아미타이십육보살도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마하사 영산회상도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마하사 응진전 
목조석가여래좌상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자수수복문병풍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바라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고려삼층석탑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사자암 칠성도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왕비전하수제연패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세자저하수천추패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유제로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청수관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영탱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현감당 묘전대사 
진영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석조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나한전 십육나한도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범어사 팔상전 
석가모니불회도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1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자연
환경지구
청룡사주지
〃
국청사금정산성승장인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범어사주지
〃
구분
명칭
규모
공원
자원의 현황
용도
지구
관리자
관리방침
문화경관
자원
범어사목조석가여래위패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범어사주지
관리자
현장관리
범어사목제어피인통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삼광사 경장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삼광사주지
〃
선암사 삼층석탑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선암사주지
〃
선암사 괘불탱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선암사 청동북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문화
유산지구
〃
〃
금정진 관아터
1개소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공원자연
환경지구
부산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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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가. 총괄
구 분
면적(㎢)
비 고
계
66.859
공원자연보존지구
6.868
공원자연환경지구
58.338 
공원마을지구
0.018 
공원문화유산지구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