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1호                                                                                                                                                                                                                                                                                                            2002.12.10. (화요일)
                                                                                                                                                                                                                                                                                                                                           2002년12월10일
                                                                               ◉경상북도고시제2002-387호
                                                                                                                                                                                                                                                                                                                                                                                                                   경상북도지사
                                                                                                          외동도시계획구역외시설의도시계획법
                                                                                                                                                                                                                                                                                                                1. 준용하고자하는시설의위치, 명칭:별항
                                                                                                          준용인가
                                                                                                                                                                                                                                                                                                                2. 준용하고자하는법의조항:별항
                                                                                        외동도시계획구역외시설(도로, 교통광장)에눀하
                                                                                                                                                                                                                                                                                                                3. 준용하고자하는이유:별항
                                                                               여도시계획법제97조및같은법시행령제88조의규
                                                                                                                                                                                                                                                                                                                4. 도시계획 준용 결정(변경)도면:별첨(게재는 생
                                                                               정에의거다음과같이도시계획법일부를준용토록
                                                                                                                                                                                                                                                                                                                         략)
                                                                               인가하씀기고시합니다.
                                                                               1. 준용하고자하는시설의명칭, 위치, 종류
                                                                                        가. 준용광장결정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종                                                     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준용구간
                                                                                   계                                                       2개노선                                                                                          8,530                                                                                                                                                                                                                                   L=1,571m
                                                                               기정 눀로 2                                                                    3                    30 주 간 선 - 눀로1-1                                                                                                                               중로1-6                                                   일반도로
                                                                                                                                                                                                도 로                                                                                                                           종점
                                                                               기정 중로 1                                                                    7                    20 집산도로 - 눀로2-3                                                                                                                                중로3-13                                                  일반도로
                                                                               변경 눀로 2                                                                    3                    30 주 간 선 6,745 3호광장                                                                                                                            눀로1-1                                                   일반도로 외동지방 B=30m 
                                                                                                                                                                                                도 로                                                                                                                                                                                                                               산업단지 L=540m
                                                                               신설 눀로 2                                                                    5                    30 주 간 선 1,785 눀로1-1                                                                                                                           눀로2-3                                                   일반도로 동                                                                 천 B=30m 
                                                                                                                                                                                                도 로                                                                                                                                                                                                                                                                              L=1,031m
                                                                                        나. 준용광장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준용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준용면적(㎡)
                                                                               신설                                               6                                    광                                   장 교통광장 외동읍모화리                                                                                                                                                                                                                    3,800                                             1,000
                                                                               2. 준용하고자하는법의조항                                                                                                                                                                                                                                     을위하여간선도로의신설이요구되며, 지형여
                                                                                                                                                                                                                                                                                                                                  건을감안도시계획구역외일부구간에도로및
                                                                                        ○도시계획법제18조내지제29조, 제31조2항, 제
                                                                                                                                                                                                                                                                                                                                  교통광장결정이불가피한실정으로도시계획구
                                                                                                 36조 내지 제41조, 제58조 내지 제76조, 제89
                                                                                                                                                                                                                                                                                                                                  역내는도시계획도로로계획하고도시계획구역
                                                                                                 조, 제90조및제92조내지제96조
                                                                                                                                                                                                                                                                                                                                  외는준용계획하여도로망체계를연결하고도시
                                                                                                                                                                                                                                                                                                                                  간선교통의원활한소통을기하고시설의효율
                                                                               3. 준용하고자하는이유및설명서
                                                                                                                                                                                                                                                                                                                                  적관리도모
                                                                                        ○신규편입지역과기존도심간의원활한교통소통
                                                                               가. 준용도로변경사유서
                                                                                 변 경 전 변 경 후
                                                                                 준용도로명 준용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눀로2-3호선                                                                     준용구간신설                                                                       기존시가지와신규편입공업지역간의연계기능강화
                                                                                                                                                                                                             B=30m, L=540m
                                                                                                    -                                     눀로2-5호선                                                                     준용구간신설                                                                       기존시가지와신규편입공업지역간의연계기능강화
                                                                                                                                                                                                         B=30m, L=1,031m
                                                                               나. 준용광장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준용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교통광장                                                              교통광장신설                                                                             기존눀로1-l호선(국도7호선)과눀로2-5호선교차점
                                                                                                                                                                                                                         A=3,800㎡                                                                      광장신설로교통소통의원활화도모
                                                                                                                                                                                                  (준용면적A=1,000㎡)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