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7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2015.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7호(2016.06.21.), 제2016-937호(2016.12.26.), 제2017-676호(2017.10.19.), 제
2018-443호(2018.07.18.), 
제2018-768호(2018.12.12.), 
제2020-612호(2020.09.04.), 
제
2021-685호(2021.05.06.), 제2021-1027호(2021.08.20.), 제2021-1384호(2021.12.23.), 제
2022-207호(2022.04.22.), 제2022-513호(2022.09.07.), 제2022-694호(2022.11.29.)로 산업
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판교 제2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 면  적 : 430,460㎡, ※ 건축사업 : B1, F2-1 연면적 131,855.7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15년 ∼ 2023년 9월
         [1-1단계 : 2015.11 ~ 2023.3 / 1-2단계 : 2015.11 ~ 2023.9 / 2단계 2015.11 ~ 
2023.9]
        (변경) 2015년 ∼ 2023년 12월
         [1-1단계 : 2015.11 ~ 2023.9 / 1-2단계 : 2015.11 ~ 2023.12 / 2단계 2015.11 ~ 
2023.12]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 묖: 첨단제조업(첨단업종) 및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도시형공장 허
용
    ○ 묗: 공공지식산업센터로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미래성장동력산
업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 묘: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중 C26∼C28),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구분
유치업종
면적(㎡)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계
129,914.1
(72,774.4)
묖
첨단제조업
(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70,499.2
(52,080.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C18)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C20)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기타제품제조업(C33)
◦환경정화및복원업(D39)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임대업;부동산제외(N76)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M73)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N74)
◦사업지원서비스업(N75)
◦교육서비스업(P85)
묗
첨단제조업
(묖첨단업종
C20,21제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22,888.0
(20,693.6)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C18)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공공
지식
산업
센터
※ 변경사유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시행 2017. 7. 1.) 사항 반영(임대업; 부동산제외 L69→
N76)에 한함
  주1) 묖산업시설용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의 5종사업장 허용
  주2) ( )는 복합용지로 전체면적 기준
구분
유치업종
면적(㎡)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기타제품제조업(C33)
◦환경정화및복원업(D39)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임대업;부동산제외(N76)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M73)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N74)
◦사업지원서비스업(N75)
◦교육서비스업(P85)
묘
첨단제조업
(C26∼C28),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36,526.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환경정화및복원업(D39)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임대업;부동산제외(N76)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M73)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N74)
◦사업지원서비스업(N75)
◦교육서비스업(P85)
다. 처분대상용지(산업시설용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성    명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기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변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성    명 : 경기도지사 김동연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 성남시장 신상진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대
한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산업단지 외 사업 준용(변경)
가. 산업단지 외 사업[도시․군계획시설(도로) 사업 및 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준용(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와 같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진입도로(변경)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횡단연결교량 개설사업(변경) 
         (기정) 2018.07.18. ∼ 2023.03.31.
         (변경) 2018.07.18. ∼ 2023.09.30.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진입도로2 개설사업(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설치사업(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로(2개소) 설치사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횡단연결교량 실시계획 승인(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판교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일원
430,46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6.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성남시 미래산업과(031-729-8992)에 비치합
니다.
합계
2개노선
-
-
456
-
-
-
기정
중로
1
68
20
∼
41
집산
도로
1,874
(192)
소1-31
대1-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 )는
연결
도로
기정
소로
1
2076
10
∼
12.5
국지
도로
272
(264)
중1-68
중2-6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 )는
진입
도로
◉산림청공고 제2023-17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벌채 지원,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제도,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근거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마련(안 제13조의2․3 및
   관련 별표2의5)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 통지의 방법과 납부기한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의3)
 -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와 관리업무대행 기관 등을 규정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의2)
 -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수집된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친환경벌채 세부 지원기준 등을 규정(안 제42조의2, 안 제69조)
 -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의 범위 및 절차, 반환 규정 등 기준을 마련함.
마.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기준·방법 등 마련(안 제42조의3, 안 제42조의4, 제42조의5)
 - 사전타당성조사의 면적 기준, 절차ㆍ방법과 조사 전문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전문기관을 점검ㆍ감독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
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제도를 도입(안 제42조의6)
 - 벌채 또는 굴취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 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
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6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
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202호, 2020.10.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
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환경부장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 개정 고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의16제4항”을 “제22조의17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신고인의 신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과 함께 육하원칙에 따라”를 “별지 제1호서
 식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
 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조사”를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
 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을 “위반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거자료
 가 위반행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매 분기별 해당 분기에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의 조치가 있거나 고
 발이 이뤄진 신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던”을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법 위반행위가 확인
 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
 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 중 우수 신고는 매 건당 “50”에서 “100”으로, 일반신고는 매 건당
“30”에서 “3”으로 한다.


“별지 1호서식”을 “별지 2호서식”으로, “별지 2호서식”을 “별지 3호서식”으로, “별지 3호
서식”을 “별지 4호서식”으로, “별지 4호서식”을 별지 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3호서식의 포
상금 심사내용 중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신고내용”로 하고 “처분내역”을 “비고”로 한
다.


부칙 <제2023-64호, 2023. 3.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84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및 이
의신청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및 이의신청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137호, 2021.4.20., 일부개정」제4조(적용대상), 제5조(유
    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79호, 2021.7.6., 일부개정」제3조(등록신청), 제5
    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9호, 2021.7.23., 일부개정」제2조(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8)




3. 공고기간 : ‘23. 3. 31. ~ ’23. 4. 14.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수훈자
  보훈관서

  서울남부       이진훈     1962년 1월 20일     경기도 안산시    우편 반송   故 이재승
                                       단원구 소재     (3회)



5.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및 이의신청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故 이재승 님의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이 손자녀 분의 신청으로 접수되어 관련 규정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동 순위 유족(손자녀)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
   록 한 규정에 따라 그 동안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동 순
   위 유족(손자녀)간 협의에 의한 지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동의
   서’를 제출하신 분을 대상으로 관련기관 등에 생활수준 확인을 위한 자격대사를 실시하였습니
   다.




다. 그 결과, 손자녀 중 4분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동법 시행령(2016.1.1.시행) 제5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에 해당되는 ‘이순0’님이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 결정대상
   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의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이의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시 생활수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장애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등과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또는 접수한 경우 그 접수증이나 신청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 증빙자료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부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 서 류 제 출 기 일 : 2023. 3. 31. ~   4. 14.



마.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확인되면 보상금수급자를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최종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8, 담당 최은진)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17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벌채 지원,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
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목벌채 신고의 연기신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임산물 수입자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
의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안 제15조의2, 안 제15조의
  3)
 - 과징금 납부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 과징금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 납부에 필요한 신청서를 마련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5, 안 제25조의6)
 -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와 금액의 기준,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
다. 친환경벌채 지원 관련 서식, 규정 등 마련(안 제44조의2, 별표 3, 안 제47조)
 - 지원신청서 등 서식을 마련, 친환경벌채 강화를 위한 벌채구역 면적기준, 이격거리 등 규정정비, 임
  의벌채 제한사항 등을 마련함.
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조사기준 마련(안 제45조의3)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 양식과 전문기관이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조사
  기준을 마련함.
마. 입목벌채 신고의 연기신고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46조제5항)
 - 입목벌채 허가ㆍ신고제도의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기신고 규정을 새로이 마련함.
바. 임산물 수입자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9조제3항제2호)
 - 수입권공매방식의 수입이익금 산정방법을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
  액으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 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
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5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9호선
노선명
광양〜양양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위치
- 시점: 충북단양군영춘면사지원리
- 종점: 강원도영월군남면연당리
( 17.4 ㎞)
접도구역지정
목적
ㅇ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 도로의미관보존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ㅇ 「접도구역관리지침」에따라변경되는도로구역에맞게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6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
분
②종류③노선
번호
④노선
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288,850.9㎡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충청북도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장발리, 별방리,
사이곡리, 유암리,
강원도영월군
남면창원리,
연당리
17.4km
변경
일반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606,414.4㎡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충청북도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장발리, 별방리,
사이곡리, 유암리,
강원도영월군
남면창원리,
연당리
17.4km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4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공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기일 통지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함
으로써 그 통지를 갈음합니다.
1. 제목 : 제594차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2. 고지사항
사건명
청구인
심사일시
심사방법
장소
담당
2022-613
기타처분무효확인
청구
김민주
2023. 4. 19.(수)
서면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실
4계
3. 공고기간 : 게재한 날부터 10일간
4. 유의사항
가.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02, 팩스 044-868-8125)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7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2005.05.13),
제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
(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2008-457호(2008.08.12.),제2009-29호
(2009.01.21), 제2009 -108호(2009.03.10), 제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2012.02.14), 제2012-775호(2012.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3호(2015.08.12.),
제2018-122호(2018.02.27.), 제2019 -542호(2019.10.08.), 제2019-1001호(2020.01.03.), 제2020-526호
(2020.07.24.), 제2020-964호(2020.12.18.), 제2021-995호(2021.08.03.) 제2021-1120호(2021.09.29.),
제2021-1319호(2021.12.08.), 제2022-434호(2022.08.01.), 제2022-505호(2022.09.06.)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6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6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 고시


1. 사 업 명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6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


2. 사업개요 (변경)
 ㅇ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60호(서울-양양선)
 ㅇ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월문3터널 이후 ~ 차산JCT (양방향)
 ㅇ 사 업 량 : 서울방향 L=2.805km, 양양방향 L=2.500km 3차로 확장
 ㅇ 공 사 비 : 356.19억원
 ㅇ 공사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35개월


3. 사업목적 : 제2순환선(포천-화도-양평)의 교차점(차산JCT)을 양양방향으로 약2.5km 이동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형적 차로구성의 해소 및 교통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차로수 확
   보를 위해 변경 교차지점까지 편도 1차로씩 확장 필요.


4.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5.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설계비       15.66      15.66
    공사비      356.19                72.41    252.56     31.22
    감리비       19.93                 4.05     14.13      1.75
    보상비       11.30       5.65      5.65
     계       403.08      21.31     82.11    266.69     32.97


6. 공사시행방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시행함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8.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10.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경기도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1302-5 ☎ 033-269-11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 02-2110-6806


11.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항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경기도 하남시 선동, 망월동, 미사동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서울특별시
기정                            4,949,747              와부읍 덕소리, 월문리, 차산리
                      강동구                            화도읍 녹촌리, 창현리, 금남리
                      하일동                       강원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울시        문호리, 수입리, 노문리
     고속      서울~춘천       ~                      춘천시
        제60호                              강동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61.41
     국도      고속도로     강원도                       동산면
                                          강일동        이천리, 천안리, 엄소리, 신천리,
                      춘천시                       조양리  창의리, 송산리, 미사리
                      동산면     4,952,572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변경
                              (증2,825)              ․강원도 춘천시
                      조양리
                                                     남면 발산리, 추곡리,행촌리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조양리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6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60호선       노선명     서울-양양선

  접도구역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지정구간 및 범위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8-19전~산67-50임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비고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라.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 이유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고속   서울~춘천                                            서울~춘천고속도로 6차로구간
                       산67-49
변경        고속도로                                       2.805 연장 확장공사의 도로구역 결
     국도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제60호                                            정에 따른 고시
                       산51-1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처
                     단체 명칭                          말소사유     말소일자
    (등록일자)                      성명      소재지
      제7호                             서울시 강남구      단체의 신청에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조완석                          2023.03.28.
    (2000.05.25.)                     봉은사로81길 15    따른 말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3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3. 31. ~ 2023. 04. 1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안창민
1996.○.17.
0178230274100000058
₩3,862,500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남로 
○○
2
김민수
1998.○.07.
0178210274100002269
₩9,165,000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서로 
○○
3
최형철
1978.○.18.
0178210274100002270
₩4,492,5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
4
이소현
1994.○.18.
0178210274100002502
₩605,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45길
○○
5
김정훈
1972.○.05.
0178220274100003339
₩3,997,5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217 번길 ○○
6
㈜화영플라워
170111-0591330
0178200274100010774
₩1,282,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47 길 20-3, 2 층(신매동)
7
㈜친구친구
174811-0108484
0178220274100001591
₩4,132,500
경상북도 경산시 둥지로
21 길 49 (임당동)
8
윤지선
1989.○.10.
0178220274100002537
₩3,997,5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
9
박해경
1975.○.02.
0178220274100002862
₩3,907,5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침촌
지구로 ○○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3. 경기도
소속
경기도
직위
도지사
성명
김동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2,501,000
1,050,000
855,000
2,696,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아파트 건물 0.00㎡ 
(건물 114.99㎡ 감소)
850,000
0
850,000
0 전세계약 해지
본인
오피스텔
(전세(임차)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건물 
0.00㎡ (건물 59.40㎡ 감소)
5,000
0
5,000
0 전세계약 해지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에스클래스 건물 
109.61㎡ (건물 109.61㎡ 증가)
0
1,050,000
0
1,050,000 수원으로 이주에 따른 전세계약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건물 59.98㎡
1,646,000
0
0
1,646,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420
0
400
4,020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쏘나타 배기량(1,998cc)
4,420
0
400
4,020 가액감소
▶ 예금(소계)
1,141,282
356,417
457,099
1,040,600
본인
국민은행 7,165(10,917 감소), 농협은행 30,645(30,145 
증가), 삼성증권 10, 삼성화재해상보험 41,444(1,041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323, 신한금융투자(주) 50(1 증가), 
신한은행 488,792(135,276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973(200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27,000
812,608
170,593
285,799
697,402
전세금 증가에 따른 예금 감소
배우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791(674 증가), 
삼성생명보험 5,736, 신한금융투자(주) 1, 
신한라이프생명보험 4,235(1,017 증가), 신한은행 
330,435(12,833 증가)
328,674
185,824
171,300
343,198
▶ 채무(소계)
160,000
100,000
50,000
210,000
배우자
사인간채무
110,000
0
0
11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임대보증금 증가
50,000
100,000
50,000
100,000 전세 계약 변경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모
고지거부
404,405
0
404,405
0 타인부양
차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3,891,107
1,306,417
1,666,904
3,530,620 증감액: -360,487천원
(가액변동: -400천원)
소속
경기도
직위
행정1부지사
성명
오병권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37,061
2,685
0
39,746
부
임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 143-1번지 6,714.00㎡ 중 
1,342.80㎡
37,061
2,685
0
39,746 가액 변동
▶ 건물(소계)
1,024,000
112,000
0
1,136,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건영아파트 건물 114.96㎡
260,000
0
0
260,000 변동 없음
부
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건물 
79.78㎡
764,000
112,000
0
876,000 가액 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4,960
0
24,448
30,512
배우자
자동차
2021년식 제네시스 배기량(2,500cc)
54,960
0
24,448
30,512 가액 변동
▶ 현금(소계)
70,000
0
45,000
25,000
본인
현금 감소
5,000
0
5,000
0 생활비 지출 등
배우자
현금 감소
15,000
0
15,000
0 생활비 지출 등
부
현금 감소
25,000
0
25,000
0 생활비 지출 등
모
현금
25,000
0
0
25,000 변동 없음
▶ 예금(소계)
663,780
398,909
246,193
816,496
본인
DB손해보험(주) 68,361(5,599 증가), 국민은행 7, 
농협은행 54,679(21,183 감소), 농협중앙회 0(1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80,364(95,156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3,615(1,179 증가), 
새마을금고 10(9,300 감소), 케이디비생명보험 
48,000(7,000 증가)
476,586
314,557
236,107
555,036
봉급 저축 등
배우자
DB손해보험(주) 29,915(2,980 증가), 국민은행 
7,029(3,000 감소), 농협은행 50,000(50,000 증가), 
농협중앙회 13(50 감소), 라이나생명보험 1,701(1,422 
증가), 우리은행 530, 한국교직원공제회 130,204(17,120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2,000, 한화손해보험 
3,179(883 증가)
165,216
73,405
4,050
234,571
부
중소기업은행 20,996(5,006 증가)
15,990
9,892
4,886
20,996
모
국민은행 45, 중소기업은행 5,848(95 감소)
5,988
1,055
1,150
5,893
▶ 채무(소계)
7,727
7,616
0
15,343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3,808(3,808 증가)
0
3,808
0
3,808 자녀 학자금 대출
배우자
금융채무
국민은행 11,535(3,808 증가)
7,727
3,808
0
11,535 마이너스 통장 채무 증가 등
총 계
1,842,074
505,978
315,641
2,032,411 증감액: 190,337천원
(가액변동: 90,23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