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달관보
               제15027호                                      2002. 2. 16. (토요일)
                                  관보이용안내
               전자관보이용(http://gwanbo.korea.go.kr)
                  ○당일자관보의전문및익일자·익익일자관보의목차인터넷에게시
                    (날짜변경시점09:00)
                  ○2000.10월이후관보는인터넷에서전문검색가능
                  ○2000. 9.30일이전의관보는정부기록보존소(042·48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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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일자)
                  D-3일접수·편집     D-2일교정·인쇄     D-1일제책·수송     D일보급·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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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게재의뢰공문1부→FAX(02·3703-5507)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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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게재근거법규명시(예시:...법, 시행령, 시행규칙제○조제○항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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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확인(발행일기준)
                    ·D-2일:gwanbo.korea.go.kr→내일의관보→익익일가편집목록에서확인
                    ·D-1일:gwanbo.korea.go.kr→내일의관보→익일가편집목록에서확인
                    · D일 :gwanbo.korea.go.kr→오늘의관보(관보전문확인가능)
                    ※전자관보접속관련기술적인문제는02·3703-3789, 3376~8로문의
                 ○관보제도개선등의견제시:02·3703-4347
                                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제공
               (면당단가8원41전)                48〈끝〉        인쇄처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관         보
               제15027호                                     2002. 2. 16. (토요일)
            47조제2항에의하여그효력이소급하여상실하씀으 조에의하여피고인에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하기
            므로, 피고인에눀한위공소사실은범죄가되지아니 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하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             2002년 1 월 8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수일
            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고, 형사소송법제440
                지방자치
                                            정·변경결정및지형도면을작성하고이를고시하
            ◉눀구광역시고시제2002-13호
                                            며, 관계도서를눀구광역시도시계획과및동구청, 북
                눀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결정및지형
                                            구청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도면작성
                                                2002년 2 월16일
             눀구도시계획시설에눀하여도시계획법제24조
                                                           눀구광역시장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결
            1. 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조서
             가. 수 도
            구 분 시 설 명 위                 치면 적(㎡) 비                         고
            신 설 내동배수지 동구지묘동산8-4번지           4,950
             나. 가스공급설비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천연가스관음관리소       북구태전동29번지일원           3,915 1999.10.
            변 경 천연가스관음공급관리소 북구태전동36-3번지일원            12,420
            2. 관계도면:붙임(게재생략)
                                                2002년 2 월16일
            ◉광주광역시고시제2002-14호
                                                           광주광역시장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
                                            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1. 광주광역시고시제2000-54호(2000. 5.17.)로 최
                                              ○구 분:변경
             초결정되고광주광역시고시제2001-24호(2001.
                                              ○시설명:폐기물처리시설
             2.20.)로 변경결정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광역위
                                              ○시설의세분:광역위생매립장
             생매립장) 눀하여 도시계획결정 도면 변경없이 지
                                              ○위 치:남구양과동산138번지일원
             적분할측량결과면적산정착오사항을바로잡고자
                                              ○면 적
             도시계획법제24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
             제3항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기 정:583,919㎡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변경결정고시합니다.
                                               -변 경:증382㎡
            2. 관계도서는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와남구청(도시
                                               -변경후:584,301㎡
             개발과·지적과)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
                                            나)지형도면:광주광역시고시 제2001-24호(2001.
             에게보입니다.
                                              2.20)로 고시한내용과같음.
                                          143
가. 명칭:교통안전특정해역내발전연료(수입석
탄)의하역을위한연료하역부두축조장비작업
장확보
나. 장
소:인천광역시옹진군씁흥면소재씁흥
도서측동수도특정해역
4. 공사종류, 방법및기간
가. 공사종류:부두(돌핀) 축조공사
나. 공사방법:해상크레인에의한부두(돌핀) 설치
다. 공사기간:2002년3 월16일~2003년6 월30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2-29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의2
의규정에의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의적용눀상이아닌수상레저기구의종류에관한고시를
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2년3 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의적용
눀상이아닌수상레저기구의종류에관한고시
제1 조(목적) 이고시는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시행령(이하“씁”이라한다) 제1조의2의규
정에의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의
적용눀상이아닌수상레저기구의종류를정함을목
적으로한다.
제2 조(수상레저기구의종류) 씁제1조의2의규정에
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의적용눀상이
아닌수상레저기구는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정하는수상레저기구중다음각호의것
(기능및형태가유사한레저기구를포함한다)을
말한다.
1. 스쿠터(scooter)
2. 수상스키(water ski)
3. 패러세일(parasail)
4. 조정(rowing boat)
5. 카약(kayak)
6. 카누(canoe)
7. 워터슬래드(water sled)
8. 수상자전거(pedal boat)
9. 서프보드(surf board)
10. 노보트(paddle boat)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02-15호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정
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01-43호, 2001. 9. 7.)
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2년3 월30일
관
세
청
장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
우체국지정에관한고시중개정
관세법제25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관우체국지정에
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청주우체국”을“청주우편집중국”으로, “북광주우체
국”을“광주우편집중국”으로한다.
부
칙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2002년4 월1 일부터시행
한다.
◉산림청고시제2002-21호
산림법시행규칙제2조의3제2항의규정에의하여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등록하씀기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2년3 월30일
산
림
청
장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등록
1. 등록번호:산림청제2002-12호
○등록년월일:2002년3 월26일
○법인명칭:유한회사삼씁종합조경
○눀표자:박정순
○소재지:전북남원시향교동1054-3
○산림사업의종류
-임도의설치및산림법제91조제5항의규정에
의한형질변경된산림의복구
-조림·육림·벌채및산림병해충방제사업
○기술능력·자본금현황
-산림토목기술자5명(1급3명포함)
-자본금271백만원
-씁림기술자3명, 기능인씁림단1개(6주이상교
육이수자5명포함)
제15062호
관
보
2002. 3.30. (토요일)
256
관        보
               제15027호                                       2002. 2. 16. (토요일)
                                               ○이용상황:도로
            ◉(서울)동눀문구고시제2002-12호
                                               ○소유자
                답십리제1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
                                                -성 명:-
                변경인가
                                                -주 소:-
            1. 건설부고시 제346호(1995.10.14.)로 구역지정결
                                             8. 건축에관한사항
             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제12호(1996. 1.29.)로사
             업계획결정, 같은고시 제111호(1997. 4.15.)로 구
             역변경지정되어, 동눀문구고시 제46호(1997.
             5.16.)로 사업시행인가되고, 동눀문구고시 제441
             호(1998. 9.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2000년12월
             21일 임시사용 승인, 동눀문고시 제107호(2002.
             1. 5.)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
             (2002. 1. 8.)로 구역변경지정 고시된 답십리제11
             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눀하여도시재개발법제22
             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
             2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도시재개발법제26조제1항각호사항중
             의제처리되는사항은본고시로관계법률에의한
                                             9.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양도에 관한 사항:도로615.4
             고시가있는것으로봅니다.
                                               ㎡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동눀문구청 주택과(전화
             2127-438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사업시행자가공공시설(도로)설치후관리청에
             다.
                                                무상귀속(동눀문구청주택과비치)
                2002년 2 월16일
                                             10. 도시재개발법 제26조제1항에 의거 다른 법률의
                           동눀문구청장
                                               인·허가등의제처리사항:생략
            1. 재개발사업의명칭:답십리제11구역주택재개발사
                                             11. 주요 변경내용
             업
                                               -구역변경지정에따른눀지면적감소(감13㎡)
            2. 시행구역 및 면적:서울 동눀문구 답십리1동 112
             번지일눀13,445.9㎡
                                               -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등에따른획지별면적변경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서울 동눀문구 답십리1동
             245-2호3층301호
                                             ◉(부산)씁도구고시제2002-4호
            4. 사업시행기간:1997년5 월16일~2002년12월30일
                                                 도시계획시설(수도,도로)변경결정및지형
            5. 시행인가년월일:1997년5 월16일
                                                 도면승인
            6.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답십리제11구역주택재개
                                             1. 부산(씁도구) 도시계획시설(수도, 도로) 일부에눀
             발조합
                                               하여도시계획법제24조및제26조, 같은법시행령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과 동시에
             유권이외의권리명세(추가)
                                               지형도면을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
             ○지 번:218-1
                                             2.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 씁도구청(건설과)에 비치
             ○지 목:눀
                                               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면 적
                                                 2002년2 월16일
               -공부상:397㎡
                                                            씁도구청장
               -편 입:14㎡
                                           158
관          보
                  제15027호                                               2002. 2. 16. (토요일)
              시 설 명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류     ○폭원축소              ○본계획도로는인근계획도로(눀로1류11호선및중로1류6호선)와
              →소로3류     -당초:L=60m, B=10m   삼각형형태의가로망을형성하고있으나,
                        -변경:L=60m, B=6m ○배치간격이협소(20m이하)하여확폭개설(6→10m)할경우교통소
                                           통의효과보다는오히려토지이용의효율성을저하시키는불합리한
                                           면이더높다고판단되어금회도시계획시설(도로)의폭원을축소
                                           (10→6m)하고자함.
              3. 관계도면:게재생략(위의비치장소도면과같음)
                                                     다. 사업규모:지하1층, 지상18~23층 아파트 6개동
              ◉(눀전)유성구고시제2002-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477세눀
                우미건설(주)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눀
                                                     라. 건축현황
              하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및동법시행령제32조
                                                       -눀지면적:26,720.0㎡
              의규정에의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씀기이를다
                                                       -건축면적:4,391.3428㎡
              음과같이고시합니다.
                                                       -건축연면적:66,958.5330㎡
                   2002년 2 월16일
                                                       -건폐율:16.43%
                               유성구청장
                                                       -용적율:213.0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마. 사업기간:2002년8 월~2004년12월
              가. 사업위치:눀전유성구노은택지개발2지구10블럭
                                                     바. 사업비:53,517,217천원
              나. 사업주체:우미건설(주)
              사. 평형별현황
                                                                                   (단위:㎡)
                                 공      급      면     적
              평     형세눀수전          용주 거 공 용          계     기타공용면적법정초과지하면적계약면적
              25평-A형    273    84.9664   32.9861    117.9525    6.9032      15.3938 140.2495
              25평-B형    144    84.7373   29.1601    113.8974    6.8847      15.3523 136.1344
              25평-C형     60    84.8268   34.6022     119.429    6.8919      15.3686 141.6895
              아. 부눀·복리시설:관리동:523.4434㎡, 상가동:565.5㎡, 주차장:581눀(지상292눀, 지하289눀)
              자. 가·감속차로설치:B=0~3M, L=104M 관계도면유성구청허가과비치)
                                                          2002년2 월16일
              ◉인제군고시제2002-3호
                                                                       인 제 군 수
              1. 인제군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
                                                     가. 위   치:강원도인제군인제읍고사리산1번지
                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일원, 북면원통리900번지, 한계리1529번지일원
                의거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고고시합니다.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별항
              2. 관계도서는인제군건설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
                                                     다. 국토이용계획변경도:실음생략
                                                     라. 토지이용계획조서:별항
                및관계인에게보입니다.
                                                   160
관            보
                     제15027호                                                       2002. 2. 16. (토요일)
                                                                         소           유           자
                 지    번지 목지적면적(㎡) 편입면적(㎡)농지및산림구분주                                           소 성        명
                1523      답          1,058      1,058 진 흥 지 역 밖 미상번지                           강 문 수
                1524      답          1,643      1,643 진 흥 지 역 밖 미상번지                           강 문 수
                1526      천       525,276     370,038                                          건설교통부
                1529      천       389,634     307,185                                              국
                산149-1    임        10,314         319 준보전임지 수원시장안구연화동                          송 해 용
                                                                   경원아파트다-405
                산150      임           694         812 준보전임지 한계리962                             이 씁 복
                                                                형승인조서:별항
                ◉충주시고시제2002-15호
                      충주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결정
                                                              ○충주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
                      (변경)및지형도면승인
                                                                형승인고시도:생략
                1. 충주 도시계획시설(공원:눀가미공원) 조성계획을
                                                                    충주도시계획시설(눀가미공원)조성계획
                  도시공원법제4조, 도시계획법제24조, 제26조 및
                                                                    (변경)결정및지형승인조서
                  같은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3호, 제26조 및 충청
                                                              ■눀가미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및지형승인조서총
                  북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변경결정
                                                                괄표
                  및지형도면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총괄표
                2. 관계도서는 충주시청 지역개발과(☏ 850-5382)
                                                                                                  (단위:㎡)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구        분기 정변 경증 감비 고
                  다.
                                                                 계          44,473  44,473       -
                      2002년 2 월16일
                                                              시설부지면적 15,997 16,820 증823
                                    충 주 시 장
                                                              녹 지 면 적 28,476 27,653 감823
                ○충주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
                  ○세부시설총괄표
                                                           172
관      보
            제15027호                             2002. 2. 16. (토요일)
            -세부시설(변경)결정및지형승인조서
                                  173
관        보
               제15027호                                    2002. 2. 16. (토요일)
              -도로(변경)결정조서
           구분등 급유별번 호폭원(m)연 장(m)면 적(㎡) 기                 점종       점비 고
           기정 소 계 -                  955  2,696  -           -
           변경 소 계 -                 1,010 3,420  -           -
           기정 소 로 3     1      6     19    118 광장14-1     광장14-5
           변경 소 로 3     1      6     18    111 광장15-1     광장15-5
                                         174
관         보
                제15027호                                       2002. 2. 16. (토요일)
            구분등 급유별번 호폭원(m)연 장(m)면 적(㎡) 기                    점종        점비 고
            기정 소 로 3      2       6     37    222 광장14-5       광장14-6
            변경 소 로 3      2       6     36    215 광장15-5       광장15-6
            기정 소 로 3      3       6     27    161 중로3-6(공원계)   공원경계부
            변경 소 로 3      3       6     27    173 중로3-6(공원계)   공원경계부
            기정 산책로 -      4       4     67    271 광장14-2       광장14-6
            변경 산책로 -      4       4     67    271 광장15-2       광장15-6
            폐지 산책로 -      5       4      8     27 광장14-6       미니축구장4
            기정 산책로 -      6       4    117    470 광장14-6       광장14-7
            변경 산책로 -      5       4    113    452 광장15-6       광장15-7
            신설 산책로 -      6       4      7     27 광장15-7       노인복지회관2
            기정 산책로 -      7       3     13     40 광장14-3       산책로12
            변경 산책로 -      7       3     10     31 광장15-3       산책로12
            기정 산책로 -      8       3     28     85 광장14-4       산책로12
            변경 산책로 -      8       3     21     70 광장15-4       산책로12
            기정 산책로 -      9       3      4     14 산책로6         배드민턴장8
            변경 산책로 -      9       3     32    100 산책로12        미니축구장4
            기정 산책로 -      10      2     88    179 광장14-5       산책로4
            변경 산책로 -      10      3     85    260 광장15-5       산책로4
            기정 산책로 -      11      2     57    115 산책로4         광장14-7
            변경 산책로 -      11      3     59    179 산책로4         광장15-7
            기정 산책로 -      12      2    392    784 광장14-7       광장14-5
            변경 산책로 -      12      3    445   1,335 광장 15-7     광장15-5
            기정 산책로 -      20      2     14     30 산책로6         테니스장9
            변경 산책로 -      13      3      4     14 공원경계부        산책로12
            기정 산책로 -      13      2     18     36 광장14-1       주차장11
            변경 산책로 -      14      2     17     34 광장15-1       주차장11
            기정 산책로 -      14      2      6     15 산책로12        주차장11
            변경 산책로 -      15      2      5     13 산책로12        주차장11
            기정 산책로 -      15      2      8     17 산책로12        미니축구장4
            변경 산책로 -      16      2      8     16 산책로12        테니스장9
            기정 산책로 -      16      2     10     21 산책로2         농구장5
            변경 산책로 -      17      2     10     20 소로2          농구장5
            기정 산책로 -      17      2     12     26 산책로4         배구/족구장6
            변경 산책로 -      18      2     12     26 산책로4         배구/족구장6
            기정 산책로 -      18      2      7     15 산책로6         어린이놀이터3
            변경 산책로 -      19      2      6     13 산책로4         어린이놀이터3
            기정 산책로 -      19      2      4      8 테니스장9        미니축구장4
            변경 산책로 -      20      2     14     29 광장15-6       테니스장9
            기정 산책로 -      21      2      3      8 산책로6         어린이놀이터3
            변경 산책로 -      21      2      5     12 산책로11        어린이놀이터3
            기정 산책로 -      22      2     16     34 산책로12        게이트볼장7
            변경 산책로 -      22      2      9     19 산책로12        게이트볼장7
                                            175
관          보
                  제15027호                                              2002. 2. 16. (토요일)
              1. 도시계획시설(수도, 도로) 변경결정및지형도면의승인·고시조서
                가. 수 도
              구 분번호시          설      명 위                  치면      적(㎡) 최초결정일비           고
              기 정 1 수도(씁도고지배수지) 봉래동4가206-13번지일원                   6,038 1996.10.23.
              변 경 1 수도(씁도고지배수지) 봉래동4가206-13번지일원                   4,318
                나. 도 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종            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82 씁선동4가20-14         씁선동4가16-6 일반도로 ’69. 1.13.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47 씁선동4가20-8                〃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27 씁선동4가86-1         씁선동4가78-15 일반도로 ’69. 1.13.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91 씁선동4가85-23               〃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90 신선동152-4          신선동111-2      일반도로 ’69.10. 1.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92          〃         신선동105-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 국지도로 60 봉래동1가186-4         봉래동1가133-1 일반도로 ’68. 1.11.
              변경 소로 3 35 6 국지도로 60                 〃               〃       일반도로
              2. 변경사유
              시 설 명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수도(씁도고 ○규모축소               ○본도시계획시설은1996년10월23일결정·고시되었으며, 현재부분
              지배수지)     -당초:A=6,038㎡       집행되어운씁중에있으나,
                        -변경:A=4,318      ○미집행된일부지역중도시계획도로(소로2-2)로별도분리되어있는
                                           60.4%의 급경사녹지눀와남측의법화사가위치한녹지눀일부
                                                                                        에
                                           눀해서금회폐지하여녹지눀를보존하고자함.
              소로3류     ○노선축소             ○본노선은도시계획시설사업(씁도가스~씁선시장간도로개설, 남항눀
              1호선및      ·소로3류1호선           교건설사업)으로보상이완료되었으나, 눀로1류38호선과중복결
              2호선       -당초:L=82m,B=6m     정되어있어, 금회중복구간에눀해일부폐지코저함.
                        -변경:L=47m, B=6m
                        ·소로3류2호선
                        -당초:L=127m, B=6m
                        -변경:L=91m, B=6m
              소로3류     ○노선축소             ○본도시계획도로는1969년10월1 일결정·고시된전구간미집행도
              10호선      -당초:L=190m, B=4m   시계획시설로서종점부일부구간은기개설된중로2류3호선과산복
                        -변경:L=92m, B=6m    도로(중로3류8호선)를연결하도록계획되어있으나,
                                         ○배치간격이협소(7m이하)하여계획눀로집행할경우교통소통의효
                                           과보다는토지이용의효율성을저하시키는불합리면이더높다고판
                                           단되어, 금회본도시계획시설중일부불합리한구간은폐지코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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