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등 2개 고시를 재검토하여, 규제의 일몰해제 및 재검토 기준일을 조정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1) ‘원자로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은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몰해제
 나.「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ㆍ교정에 관한 규정」
  1) 검 ㆍ교정의 범위 및 주기설정과 측정ㆍ시험장비 등의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준일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2) 전자우편 : sanghoya@korea.kr
  3) 팩스 : 02-397-7310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02-397-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5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상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매인지정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판매업 등록의무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면세점 판매를 목적으로 담배를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
    른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49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나. 민원인 편의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 보완(안 제7조제1항제3호)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매인지정 신
    청서 서식에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신설함으로써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7조의3제1항)
    2014. 1. 21. 「담배사업법」개정(법률 제12269호)으로 인한 인용 조문 이동을 시행규칙에 반영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5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jy4434@korea.kr
◉법무부공고제2016-226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이 개정(대
     통령령 제26871호, 2016. 1. 7. 공포ㆍ시행)되고, 구인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호관찰 심
     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 및 긴급구인승인신청 기산점과 관련
     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을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
     사규정 에 맞도록 변경(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긴급구인승인신청의 기산점을 ‘인치한 때’에서 ‘구인한 때’로 변경(안 제26조제1항)
                                     50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27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 등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이 보통 2년이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하는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기간이 6개월로 되어있어 보호
     관찰 기간에 맞추어 연장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구서식
     정비, 법제처의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정비 요청’에 따른 서식 내 차별적·권위적 용어 정비
     및 보호관찰 집행 중 나타난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기간 연장(안 제11조의2 제2항)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 등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이 보통 2년임을 고려하여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나. 서식 및 용어 정비
    1)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4호 서식까지 총 36개 서식에 대하여 서식 디자인, 글자 크기, 용지
       여백, 지질 등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2) 별지 제8호 서식(환경조사회보) 내 적자, 서자, 사생아 등 차별적 용어 삭제, 제13호 서식(서약
       서) 및 제19호 서식(경고장) 내 권위적 용어 정비
    3) 보호관찰 임시해제 신청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르고 있으나,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가 없어
       별지 제30호의2 서식(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신설(안 제41조의2)
                                51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36호
                    제6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7년 1월 10일(화) ~ 1월 14일(토), 4일간(1월 12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일자         시험         오 전                      오 후            입실시간
               과목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10일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화)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1일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수)                                 17:00-19:00 기록형(100점) 09:25
  1월 12일                    휴 식 일                               - 오후시험 :
     (목)                                                          시험시작
  1월 13일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35분 전
     (금)                                                       ※ 시험실개방
              민사법
               ․                                     전문적 법률       08:00
  1월 14일 전문적 법률 10:00-13:30 민사법          16:00-18:00 분야에 관한
     (토) 분야에 관한              사례형(350점)               과목(택1)
             과목(택1)                                  사례형(160점)
                                    52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
        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
     한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2017년도 제52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16년도 제51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 분        시험 장소 및          시   험  일         합격자     실시지역
                 시간 공고일                           발표일
    제1차시험        2월 2일(목)      2월 26일(일)        4월 7일(금)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제2차시험        6월 1일(목) 6월 24일(토)~6월 25일(일) 8월 25일(금)     서울
  ※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
    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2012년도 제1차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 출제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 교시          110분       경   영  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 교시          120분       상      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 교시           80분       회계학            50       150점
                                     44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   영어과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토 플(TOEFL)            토 익       텝 스
                   PBT      CBT        iBT    (TOEIC)   (TEPS)
     합격에 필요한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점수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 2017년도 제2차시험부터 회계감사과목 중 직업윤리관련 10% 내외 출제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 교시         120분       세 법           100점
       1 일차        2 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 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 일차        1 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 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
       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
       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또한, 시험일 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 법률․기준 등에 관한 문제도 조기적용되는 법률․
       기준 등이 아닌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
       하여야 함.
       따라서 시험전일까지 공표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표되었더라도 조기적용기간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한 답은 오답 처리됨.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
     격자로 결정함
    ◦ 다만,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함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하되,
    ◦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
      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
      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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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 배점의 6
     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 제1차시험 :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
       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
        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6-1호, ’16.8.10.)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 응시원서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시험서류를 제출․
       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
    ※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여권용 규격)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
     험에 합격한 자는 동 합격증서 사본 1부 제출(제4조 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
 나.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 결제(신용카드 결
    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10일(화) 09:00 ~ 1월 24일(화) 20:00
            제2차시험                     5월 11일(목) 09:00 ~ 5월 23일(화) 20:00
   주 : 1.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2.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000원 환불, 원서접수 마감 이후부터 시
           험 전일까지 취소시 25,000원 환불
      ※ 제1차시험 응시원서(’17.1.10.~1.24)와 시험서류(’16.8.16.~’17.1.13) 접수마감일이 다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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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내문서보기)에서 ‘내문서보
     기’를 통해 확인
 마. 응시표 출력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3영업일 이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응시표 출력(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공인회계사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하
   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17.3.27.(월) ~4.4.(화)] 동안 제1차
     시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
    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제2차시험의 경우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되지만, 2016년도 제1차시
    험 합격자가 2016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 처리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 처
   리함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고, 감독관
    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 처리됨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기,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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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그 시험시간 및 나
        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
 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시험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
        성한 경우
     2.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
        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
 을 영점처리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5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 강화
  가 요구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거점도시 발전을 유도하며, 장사시설이나 송․변전시설
  등 지역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지원 요청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관련 법령개정
  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한편, 자체노력 산정 시 자치단체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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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균형수요 확대, 출산 장려수요 신설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여건을 제도에 반영(시
      행규칙 별표 4)
    1)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나. 도․농 복합 시의 읍․면지역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낙후지역 수요를 보완하여 국가 균형발
      전을 지원하며, 장사시설, 송·변전 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기피 시설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여 님
      비현상 극복에 기여(시행규칙 별표 4)
    1)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
    1) 별표 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변경
    3)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4) 별표 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라. 출산장려 수요의 구간과 반영률 수정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당초 개정안에 반영(시행규
      칙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2-2100-3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전화 : 02-2100-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0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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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건국대001~건국대626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고려대001~고려대735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연세대001~연세대427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한양대001~한양대706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001~충남대812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6. 12. 1.(09:00) ~ 2017. 1. 14.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
     (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
     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건국대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
    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
     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
       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
       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
       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여부 확인 동의서 작성 후
          지문날인 예정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
       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
         격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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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
    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
    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단, 민사법 기록형․사례형 시험시작 후 2시간 경과 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
라. 선택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
    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
    커는 사용불가).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
    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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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ㅇ 강관말뚝에 대한 전기방식기준을 의무화하여 탱크기초 건전성 강화
        <AC115 1종>
       - LNG저장탱크의 경우,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여 해수에 의한 강관
         기초의 부식이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있고,
       - 미국 NACE(SP0572, RP0285) 및 가스공사 설계 시방서에서도 해
         수 또는 부식이 심한 구조물에 대하여 전기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
      ㅇ 원격전위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전기방식 정기검사 기준 신설
          <FS551 1종>
       - 차량 등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전위측정하는 경우 정기검사 관대지
         전위 측정대상을 T/B 10개 또는 10 % 중 많은 수를 선정하여 측
         정토록 기준 완화
      ㅇ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기준 신설<FS551 1종>               FS551
 도시가스 - 연구용역을 통해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기준을 도출하              GC202
  분야                                                    총 2종
         여 신설
       - 배관 손상 보수 방법에 대한 규정 및 보수 방법에 대한 부록 H 신설
      ㅇ 원격전위 측정 시스템 적용 시 전기방식 점검 주기 완화 <GC202 1종>
       - 차량 등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전위측정하는 경우 외부전원법 및
         배류법에 따른 정류기(배류기)의 출력, 전압, 계기류 확인 등을 6
         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93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상이한 재무회계 규칙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회계 규칙으로 정비하고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회계 기록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계정과목 정비 (안 별표 7, 8)
    ○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용어, 순서 등을 동일하게 정리하고 적립금 및
      차입금을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정비
  나.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적용(안 제18조 개정)
    ○ 그간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외 규정
      을 삭제
    ○ 대규모 수선 등 필요 시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육환경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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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인 2017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보육정책과,
  전화 044-202-3543, 3544, 팩스 044-202-39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3, 3544,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10호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녹색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취소사유 있는 기업의 지정취소를 엄격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심사시 평가항목별 절대평가제를 도입함(안 제6조제1항)
    ㅇ 현행 총점기준 지정심사 체계를 유지하되,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하한을 규정하여 충족하
       지 못할 경우 과락 결정을 하도록 하여 특정항목의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도 녹색기업으로 지
       정되는 사례를 방지
  나. 타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관련내용 정비함(안 제12조)
    ㅇ 환경정보 공개제도상 정보 등록기간이 매년 6월 30일까지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규지정 녹색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시기 역시 동일하게 조정
  다. 녹색기업 지정 이후 지정기준 이행관리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
    ㅇ 녹색기업은 지정기간 동안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농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지정 중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부적합시에는 근거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
  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환경법 위반시 녹색기업의 통지의무를 신설하고, 지정취소 예외 요
    건과 범위를 명확화함(안 제15조)
    ㅇ 위반사실 통지의무를 지자체에만 부여하는 현행 제도상 지자체의 통지누락시 지정취소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환경법 위반이 있는 경우 녹색기업이 관할청에 자진보고 하
         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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