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09호                   관              보               2004. 10. 2. (토요일)

3. 변경 지정 예고 사항
 ○지정구역 확대:2필지 114,500㎡ 3필지 145,052㎡(증 1필지, 30,552㎡)




4. 변경지정 사유:천지연 폭포 상류의 수질 개선 등                   710-3419
 을 통하여 무태장어 서식지를 효율적으로 보호·                  ○서귀포시청
 관리하기 위함.                                    -주    소:(우)697-701 제주도 서귀포시 법
5.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환동 731 서귀포시청 문화공보실
6.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연락처:전화 064-735-3225, 전송 064-
7.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                    735-3348
 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             ⊙농촌진흥청공고제2004-27호
 랍니다.                                      해충저항성 옥수수(MON863)의 환경위해성평가
8. 연락처                                 심사결과 재배목적이 아닌 식용·사료용 등으로 수
 가. 문화재청                               입되는 해충저항성 옥수수(MON863) 계통의 환경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몬산토코리아㈜에서 2003년

    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5호 천연기        9월 22일 농촌진흥청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유전

    념물과                                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제7조에

  ○ 연 락 처 : 전 화 042-481-4981~2, 전 송    의거하여 구성된『유전자변형농산물전문가심사위원

    042-481-4999                       회』에서 3차에 걸친 심사결과“식용, 가공용 및 사료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      용 등의 원형상태의 옥수수가 수입되어 비의도적 방

    일 mhj4646@ocp.go.kr                출이 되었을 경우는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적인 결과는 농

  ○제주도청                                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게재되었으

    -주    소:(우)690-700 제주도 제주시 문연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 2 제주도청 문화예술과                          2004년10월 2 일

    -연락처:전화 064-710-3423, 전송 064-                           농촌진흥청장

                                      43
제15809호                관              보                2004. 10. 2. (토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바랍니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81호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                그 이유)

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전화번호
      2004년 10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04-129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입법예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개정이유
                                    사항을 변경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6 일정부의{국고보조금 정비 방안}
                                             2004년10월 2 일
 이 확정되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
                                                            환경부장관
 양키로 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재원을 지방교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내역
 세로 이전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배분 방식을
                                    ○단체명칭(등록번호):야생동물 연합(제55호)
 정하기 위한 것임.
                                    ○사무소 소재지:강원도 동해시 쇄운동 8 107-
2. 주요골자
                                        1502
 가. 국고보조금사업중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업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이동기(
     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분권교부세
                                        *******   )
     를 두고 교부세 법정율을 내국세 총액의 18.3%
                                    ○변경등록일:2004년 9 월23일(최초:2003.
     에서 19.13%로 상향조정하여 그 재원으로
                                        3.24.)
     함.

 나. 분권교부세의 자치단체별 교부액 산정은 관련         ○주된사업

     통계 등에 기초하여 산출된 객관적 산정방식에           -야생동물 종과 그 서식지의 조사 및 보호추진을

     의하도록 함.                              위한 활동

3. 의견제출                                 -야생동물의 참 가치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대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국민 홍보

 은 2004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 및 활동

 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행정자치부장관              -기타 야생동물 자원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참조:재정조정과장, 전화 3703-4909)에게 제            필요한 사항

                                   41
제15809호                  관               보             2004. 10. 2. (토요일)

2. 폐지 사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국제규격 폐지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폐지                   폐지 KSC3313 옥외용비닐 절연 전선 (OW)

3. 주요 폐지 내용                              폐지 KSC3102 전기용 경동선
 관련 국제규격 폐지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폐지                폐지 KSC3104 전기용 경동 연선
4. 의견제출                                  폐지 KSC3314 전열기용 코오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폐지 KSC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단체는 2004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폐지 KSC3318 인출용 클로로프렌 쉬이즈 전선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폐지 KSC3320 600V 알루미늄 도체 비닐 절연 전선
 랍니다.                                               (AI-IV)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폐지 KSC3322 인입용 알루미늄 도체 비닐 절연 전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폐지 KSC3327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 도체 비닐 절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선(ACSR-OW)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준              폐지 KSC3329 부틸 고무 전력 케이블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폐지 KSC3331 600V 부틸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509-7271~7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쉬이즈 케이블
  랍니다.
                                         폐지 KSC3332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폐지 KSC3404 22.9kV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94호
                                         2. 폐지 사유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국제표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기용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를 산
                                          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이 국제규격인 IEC
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
                                          규격과의 일치화로 산업기술의 선진화를 촉진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자 국가표준규격(KS)을 국제표준규격(IEC)으
    2004년10월 2 일
                                          로 일치화(Identical)시키거나, 부합화(Modified)
                   기술표준원장
                                          함에 있어 KS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사용되지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도 않고 인증업체도 없으며, 국제규격에도 없는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품목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 KSC 3102(전기용

폐지 KSC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경동선)등 23종을 폐지하고자 함.

폐지 KSC3121 주석 도금 경동선                     3. 주요 폐지 내용

폐지 KSC3129 전기용 반경 알루미늄선                  4. 의견제출

폐지 KSC3133 전기용 황인동선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폐지 KSC3135 600V가교 폴리에텔렌 절연 전선             단체는 2004년12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폐지 KSC3136 주석 도금 경동 연선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폐지 KSC3301 600V고무 절연 전선                   랍니다.
폐지 KSC3309 전기기기용 고무 절연 인출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폐지 KSC3310 케임브릭절연 전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폐지 KSC3114 전기자바인드 주석 도금 비자 강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0
⊙경산시공고제2004-551호
「경산시립도서관」건축설계경기공모공고
경산시에서는지식정보화시대를맞아교육문화도
시의시민으로서자질과자긍심을갖출수있도록
공공도서관으로서의상징성과작품성을갖추고주
변환경과의조화, 예술성, 편리한이용성등각종기
능성을갖춘창의적이고우수한도서관을건립하기
위하여다음과같이설계작품을공모하오니많은
참여바랍니다.
2004년10월2 일
경
산
시
장
1. 공모명：경산시립도서관건축설계경기(현상설
계) 공모
2. 건립개요
가. 위
치：경산시하양읍금락리산15-1, 97,
97-1번지일원(하양금락근린공원내)
나. 부지면적：4,823㎡(1,459평)정도
다. 건축연면적：2,500㎡(756.25평)
라. 예정공사비：4,875백만원
마. 설계용역기초금액：178,519천원(기본및실
시설계용역, 부가세포함)당선작선정후공원조
성계획변경계획등추가용역비는별도산정할
예정임.
바. 연면적은설계자의계획의도에따라3% 이내
에서계획가능
3. 설계경기의방식：일반공개경기
4.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면허를소지하고건
축사사무소를개설하여운영하고있으며, 관계
법령에결격사유가없는자
나. 응모신청기간중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기타이와유사한행정관청의처분을받
은자는응모할수없음.
※1개사무소당1개작품만응모가능함.
5. 응모신청및접수
가. 기
간：2004년10월11일~10월13일(3일간,
09：00~18：00근무시간내접수처도착자에
한함)
나. 접수처：경산시문화회관1층사무실(☎
053-810-6460,053-854-1355)
-주
소：경북경산시하양읍금락리산13-5
[대구가톨릭대학교후문인근에소재]
다. 구비서류
1)응모신청서1부(접수처배부)
2)건축사면허증및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각1부
3)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등록할경우
에한함) 각1부
4)대표자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사용인감
을사용하는경우) 각1부및인감도장
5)응모자서약서1부(접수처배부)
6.현장설명
가. 일
시：2004년10월18일(월요일), 15：20
나. 장
소：경산시문화회관3층문화관람실및
현장현장설명에참여한자만설계경기작품접수
가가능함.
7. 질의응답
가. 질의기간：2004년10월19일~10월25일(월요
일), 18：00까지
나. 회시예정일：2004년11월5 일(금요일)예정
다. 팩스(053-810-6464)나우편(등기) 접수
○질의접수는근무시간내에하며, 수신여부를
반드시확인해야함.
8. 작품제출(우편접수는불가함)
가. 제출기간：2005년1 월25일~26일(수요
일)18：00까지제출장소도착분에한함
나. 제출장소：경산시문화회관1층사무실
9. 작품심사
가. 작품접수후2005년2 월17일이내일정을확
정하여심사
제15809호
관
보
2004. 10. 2. (토요일)
44
지방자치단체
나. 심사위원은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의거위
원장1인을포함10인이상15인이내로구성하
여응모작제출후심사전별도위촉함.
10.입상작발표및시상
가. 입상작발표：2005년2 월18일(개별통지) 예
정
나. 시상및대우
1)최우수작[당선작](1점)：기본및실시설계용
역자로선정
2)우수작(1점)：상금5,000,000원
3)가작(1점)：상금3,000,000원
11. 기타사항
가. 당선자와의설계용역계약은2005년2월중체
결예정입니다.
나. 설계지침서
1)설계지침서는우리시홈페이지
(http：//www.gyeongsan.go.kr공고/고시) 및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제
2)반드시설계지침서의내용을숙지하여야하
며, 숙지하지못한책임은응모자에게있음.
다. 예정공사비4,875백만원(부가세포함) 범위내
에서설계하여야함.
라. 응모신청및현장설명에참가한자만설계경기
작품접수가가능하며질의응답절차, 설계시고
려하여야할조건, 제출도서의종류및규격, 응
모작의전시및반환요령등설계경기에필요한
세부사항은설계경기지침서를참고하시기바라
며, 기타자세한문의사항은경산시문화회관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053-810-6460).
제15809호
관
보
2004. 10. 2. (토요일)
45
⊙2004년10월1 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교육
행정사무관
김
우
정(金우정)
교육행정사무관에임함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총괄국정책조정과근무를
명함
강원도교육청
지방교육
행정사무관
원
용
연(元勇淵)
교육행정사무관에임함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국산학협력과근무를
명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행정
주
사
이
일
영(李一榮)
교육행정사무관에임함
부산대학교근무를명함
농업과학기술원농업환경부응용미생물과
농업연구사
서
장
선(徐壯
善)
농업연구관에임함
농업과학기술원농업환경부응용미생물과근무를
명함
⊙2004년9 월24일자
정
홍
원(鄭烘原)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에임함
(2004. 9. 24.~`2010. 9.23.)
박
유
철(朴維澈)
국가보훈처장(장관급)에임함
2004. 9. 24
감사원사무처산업환경감사국총괄과
감사주사
최
형
주(崔亨柱)
부감사관에임함
감사원사무처산업환경감사국총괄과근무를명함
감사원사무처산업환경감사국제1과
감사주사
신
정
식(申釘植)
부감사관에임함
감사원사무처산업환경감사국제1과근무를명함
감사원사무처산업환경감사국제4과
화공주사
이
갑
재(李甲載)
화공사무관에임함
인
사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고                시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4-1호                          홈페이지(http://www.moe.go.kr)“주요정책

      표준교육과정고시                              소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홈페이지의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http://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표준교육                  edubank.kedi.re.kr)의자료실에서열람할수있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습니다.

      2004년10월 4 일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2004년10월 4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표준교육과정」은 별책과                 일부터 시행한다.

같다.

※별책생략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50호

 □이 표준교육과정의 전체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사다리꼴의 웨브 개구부를 가지는 비대칭 조립 I

     홈페이지(http://www.moe.go.kr주요정책소       형강을 이용한 층고절감형 합성보 공법』을 신기술로

     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 한국교육개발원홈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페이지의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 (http://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dubank.kedi.re.kr)의자료실에서열람할수있          2004년10월 4 일

     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부     칙                             1. 신기술개발자

이「표준교육과정」은 2004년10월 4 일부터 시행한              ○법인명 및 성명:(주)해성기공

다.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341836

                                           ○주    소: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1-8 거양빌딩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4-2호                          502호

      중요무형문화재표준교육과정고시                      ○전화번호(Fax):02-735-1888(02-730-

                                            590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법인명 및 성명:(주)동양구조안전기술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중요무형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179202
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0월 4 일                         ○주    소: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08-2 오창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딩 301호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                  ○전화번호(Fax):02-549-3744(02-511-

과정은 별책과 같다.                                 3159)

※별책생략                                      ○법인명 및 성명:김상대

 □이 표준교육과정의 전체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법인(주민)등록번호:              *******

                                      4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4-2호                            edubank.kedi.re.kr)의자료실에서열람할수있

   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고시                               습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별표] 제2                     부     칙

호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국가자격                   이「교수요목」은 2004년 10월4 일부터 시행한다.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0월 4 일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4-4호
                  한국교육개발원장                      중요무형문화재교수요목고시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은 별책과 같다.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중요무형

                                            문화재 과목별 교수요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책생략
                                                2004년10월 4 일
 □이‘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전체자료는 교
                                                               한국교육개발원장
  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과목별「교
  go.kr)“주요정책소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
                                            수요목」은 별책과 같다.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의 학점은행종합정보
                                            ※별책생략
  시스템(http://edubank.kedi.re.kr)의자료실
                                             □이 중요무형문화재 교수요목의 전체자료는 교
  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
   부      칙
                                              kr)“주요정책소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 한
이‘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2004년10월 4 일부
                                              국교육개발원홈페이지의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
터 시행한다.
                                              템(http://edubank.kedi.re.kr)의자료실에서

                                              열람할수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4-3호                              부     칙
   교수요목고시                                   이 중요무형문화재 교수요목은 2004년 10월4 일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터 시행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교수요

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52호
   2004년10월 4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112호 관보 제
                  한국교육개발원장                  15061호(2002. 3.29.)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금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교수요목」은 별책과 같다.                 강 장동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

※별책생략                                       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

 □이 교수요목의 전체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홈                   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

  페이지(http://www.moe.go.kr)“주요정책소           반인에게 보입니다).

  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 한국교육개발원홈                       2004년10월 4 일

  페이지의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http://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0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토 지 세 목 고 시

○소재지: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19           전       332 서울 중구 중림동 200 삼성싸이버빌리지(아)111-102                안광희등 4인

                                    (예금보험공사 서령새마을금고 서동새마을금고 대한송유관공사)

319-2         전       101 서울 중구 중림동 200 삼성싸이버빌리지(아)111-102                안광희등 4인

                                    (예금보험공사 서령새마을금고 서동새마을금고 대한송유관공사)

○소재지: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24-2         구        10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36-5                농업기반공사옥천·영동지사

325-4         구       285           〃                                   〃

325-3         전        31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597-1                이 상 도

                                                                         (이상천 등3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35호                      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토지세목고시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규정에 의거 다음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고시 제2002-298호(2002.12.24.)로도로구역결정               2004년10월 4 일

고시 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다시~왕곡)건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나주시 관내 국도대체(다시~왕곡) 우회도로 건설공사

소재지:왕곡면 장산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1     578-3       답         1,068    1,068 전 호 권 서울 서초구 반포동18-1

                                                    주공아파트 215동101호

2     592-12      답          194        194 전 호 권 서울 서초구 반포동18-1

      (592-5)                                       주공아파트 215동101호

3     592-13      답          251        251 전 호 권 서울 서초구 반포동18-1

      (592-6)                                       주공아파트 215동101호

4     592-14      답          659        659 전 호 권 서울 서초구 반포동18-1

      (592-7)                                       주공아파트 215동101호

5     622-19      과           54         54 이 충 언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43-1

      (622-9)

                                           11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4-1호
표준교육과정고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4항의
규정에의거하여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표준교육
과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4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표준교육과정」은별책과
같다.
※별책생략
□이표준교육과정의전체자료는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주요정책소
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한국교육개발원홈
페이지의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http：//
edubank.kedi.re.kr)의자료실에서열람할수있
습니다.
부
칙
이「표준교육과정」은2004년10월4 일부터시행한
다.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4-2호
중요무형문화재표준교육과정고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4항의
규정에의거하여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중요무형
문화재표준교육과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4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중요무형문화재표준교육
과정은별책과같다.
※별책생략
□이표준교육과정의전체자료는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주요정책
소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의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http：//
edubank.kedi.re.kr)의자료실에서열람할수있
습니다.
부
칙
이중요무형문화재표준교육과정은2004년10월4
일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50호
『사다리꼴의웨브개구부를가지는비대칭조립I
형강을이용한층고절감형합성보공법』을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3조제1항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및성명：(주)해성기공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341836
○주
소：서울시종로구수송동51-8 거양빌딩
502호
○전화번호(Fax)：02-735-1888(02-730-
5908)
○법인명및성명：(주)동양구조안전기술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179202
○주
소：서울시강남구논현2동208-2 오창빌
딩301호
○전화번호(Fax)：02-549-3744(02-511-
3159)
○법인명및성명：김상대
○법인(주민)등록번호：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4
고
시
*******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7254)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법인명 및 성명:대림콩크리트공업(주)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061228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주 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7 동화빌딩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전화번호(Fax):02-311-3300(02-311-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3355)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법인명 및 성명:백규호                                을 권고함.

 ○법인(주민)등록번호: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주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서초래미안아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파트 105-804                                  할 수 있음.

 ○전화번호(Fax):02-3476-0786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

2. 신기술의 개요                                    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

 ○지정번호:제425호                                  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명   칭:고리형 연결구와 경사진 가이드링을              4. 기 타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볼트식 연결공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법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요약

  본 기술은 고강도 콘크리트 상부말뚝의 선단에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52호
  부착된 경사진 가이드링을 이용해서 상부말뚝               『압입된 강관과 강관 절개면 연결부에 토압지지대

  과 하부말뚝의 중심축을 일치시킨 후 고리형 연             를 설치하여 지하구조체를 형성하는 공법(N.T.R공

  결구 상부의 고리형 돌기와 하부의 사다리꼴 단             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

  면의 돌기를 각각 상부말뚝의 선단금구와 하부              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말뚝의 두부금구에 부착된 돌기와 결합시킨 상              니다.

  태에서, 말뚝연결구 하부의 볼트구멍이 하부말                    2004년10월 4 일

  뚝 두부의 볼트구멍과 일치하도록 연결구의 위                                   건설교통부장관

  치를 조정하고, 고리형 연결구의 하부를 하부말             1. 신기술개발자

  뚝에 볼트로 고정시킴으로써 말뚝을 연결하는                ○법인명 및 성명:김정윤

  방법이다.                                  ○법인(주민)등록번호: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       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7 사랑

  3조각의 고리형 연결구와 경사진 가이드링을 이               마을 1618-604

  용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볼트식으로 연               ○전화번호(Fax):02-761-2511(02-761-

  결하는 공법                                  5270)

                                    6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지정번호:제426호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명   칭:압입된 강관과 강관 절개면 연결부에                 을 권고함.

  토압지지대를 설치하여 지하구조체를 형성하는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공법(N.T.R공법)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할 수 있음.
 ○내용요약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
  본 공법은 도심지 또는 구조물 상부로부터 지면                 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
  까지 얇은 토피의 산악터널, 횡단구조물 등에                  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적용하기에 적절한 공법으로 시공 방법은 다음              4. 기 타
  과 같다. 시공하고자 하는 구조체의 종방향으로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대구경 강관을 이웃하여 압입하면서 그 내부를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굴착하고 강관과 강관 측부를 절개한 후 강관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측부 절개면을 서로 연결하여 연결부에 토압지

  지대를 설치하고 라이닝을 시공하기 위한 거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53호
  집을 형성, 응력 부담재(Steel or H-beam)를       『초속경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공용중 교
  설치하고 압입된 강관의 절개면과 강관 내부의              량바닥판콘크리트 보수 및 재포장 공법(VES-LMC
  거푸집 사이에 라이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
  널 구조체를 축조하고 그 내부를 굴착하여 구조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물을 시공하는 공법이다.                         시합니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4년10월 4 일
  터널 또는 지하구조체를 설치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
  1)압입된 강관과 강관 절개면 연결부에 토압지             1. 신기술개발자
   지대를 설치하여 지하구조체 형성 공간을 확               ○법인명 및 성명:(주)삼우아이엠씨
   보하는 기술                                ○법인(주민)등록번호:140111-0024981
  2)압입된 강관과 강관 절개면을 연결하여 라이              ○주    소: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 강원대학
   닝을 시공하기 위한 거푸집 형성 기술                   교 창업보육센터 117
  3)압입된 강관의 절개면과 형성된 거푸집 사이              ○전화번호(Fax):033-255-6230(033-255-
   에 라이닝을 시공하는 기술                         6240)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법인명 및 성명:(주)한석엔지니어링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법인(주민)등록번호:141211-0006499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주 소: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642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전화번호(Fax):033-730-8877(033-747-

                                    7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4-2호
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고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별표] 제2
호에의거하여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4 일
한국교육개발원장
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
은별책과같다.
※별책생략
□이‘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의전체자료는교
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
go.kr)“주요정책소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
한국교육개발원홈페이지의학점은행종합정보
시스템(http：//edubank.kedi.re.kr)의자료실
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부
칙
이‘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은2004년10월4 일부
터시행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4-3호
교수요목고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거하여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교수요
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4 일
한국교육개발원장
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교수요목」은별책과같다.
※별책생략
□이교수요목의전체자료는교육인적자원부홈
페이지(http：//www.moe.go.kr)“주요정책소
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한국교육개발원홈
페이지의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http：//
edubank.kedi.re.kr)의자료실에서열람할수있
습니다.
부
칙
이「교수요목」은2004년10월4 일부터시행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4-4호
중요무형문화재교수요목고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거하여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중요무형
문화재과목별교수요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4 일
한국교육개발원장
학점은행제운영을위한중요무형문화재과목별「교
수요목」은별책과같다.
※별책생략
□이중요무형문화재교수요목의전체자료는교
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
kr)“주요정책소개”의”평생/직업교육”란과한
국교육개발원홈페이지의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
템(http：//edubank.kedi.re.kr)의자료실에서
열람할수있습니다.
부
칙
이중요무형문화재교수요목은2004년10월4 일부
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5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12호관보제
15061호(2002. 3.29.)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금
강장동제개수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
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
을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
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0월4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