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주    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64-18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332
 -허가량:22,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보청천(지방하천)
 -점용면적:78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67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허가 및 실시
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        105-1   호
1. 하천명칭:금토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216-1
3. 피허가자명:㈜삼호 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현장소장 김기성
4. 사용장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24-6번지
5. 허가량:60㎥/일
6. 허가면적:23㎡
7. 허가기간:2009년 12월 31일~2010년 8월 31일
8. 공작물내역:15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68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480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2010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내린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677번지
3. 성명(법인명):동명양어장 안영희
4. 사용장소: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677, 1678, 1679번지 일원
5. 허가목적:농업용수(송어양식장 용수공급)
6. 허가량:16,761㎥/일
7. 공작물내역
 ○집수정:1개소
 ○유공관(D400mm):2열
 ○취수관(D100mm)
 ○수중펌프 4HP:1대
8.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69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대가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번지
3. 성명(법인명):한일시멘트(주)
4. 사용장소:충북 단양군 매포읍 안동리 60-2번지선(335-10번지) 일원
5. 허가목적:공업용수(시멘트제조기계 냉각용수)
6. 허가량:7,091㎥/일
7. 공작물내역
 ○취수펌프실:1동
 ○집수정(D3,200mm×H5.0m):1개소
 ○집수매거(유공관, D1,000mm, L=50.0m)
  (유공관, D600mm, L=30.0m)
 ○송수관(D1,000mm, L=39.50m)
 ○모터펌프(200HP):4대(예비2대 포함)
8.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481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70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매포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번지
3. 성명(법인명):한일시멘트(주)
4. 사용장소: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300번지선(951번지) 일원
5. 허가목적:공업용수(시멘트제조기계 냉각용수)
6. 허가량:2,016㎥/일
7. 공작물내역
 ○취수펌프실:1동
 ○집수정(B1.5m×L2.3m×H2.4m):1개소
 ○집수매거(유공관, D600mm, L=60.0m)
 ○모터펌프(100HP):2대(예비1대 포함)
8.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71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왕숙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623-5번지
3. 성명(법인명):유진기업(주)
4. 사용장소:경기도 내촌면 마명리 31-2번지 일원
5. 허가면적:25㎡
6. 허가목적:공업용수(레미콘 제조용수)
7. 허가량:24㎥/일
8. 공작물내역:살수차(16ton)
9.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482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72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영실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00-2번지 2/2
3. 성명(법인명):백담표고작목반 대표 김창남
4. 사용장소: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15-8번지 일원
6. 허가목적:농업용수(표고버섯 재배용)
7. 허가량:8㎥/일
8. 공작물내역:
 ○집수정(B1,000mm×L1,000mm×H3.0m):1개
 ○유입관로(D600mm)
 ○수중모터:1대
9.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73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허가 및 실시
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62-1호
1. 하천명칭:창릉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61-5번지 신영프라자 803호
3. 피허가자명:SK건설 제2자유로 연결도로4공구 현장소장 정일
4. 사용장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8-10번지
5. 허가량:80㎥/일
6. 허가면적:22.08㎡
7. 허가기간:2009년 12월 30일~2010년 6월 30일
8. 공작물내역:16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483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1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아이누리텔레콤(등록번호:제110727호)
 나. 대표자:김    준
 다. 사업장소재지: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0-4 효원빌딩 306호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의한 보증보험 증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9년 12월 29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09-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 내용: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2. 행정처분 대상:(주)월드인코리아 문충섭(사업장 소재지:대구시 북구 태전동)
3. 처분일자:2009년 12월 29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정명령 미이행〔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의
등록요건 중 기술적능력 부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5일
                 기술표준원장
                                484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484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1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아이누리텔레콤(등록번호：제110727호)
나. 대표자：김  준
다. 사업장소재지：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0-4 효원빌딩 306호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의한 보증보험 증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9년 12월 29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09-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 내용：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2. 행정처분 대상：(주)월드인코리아 문충섭(사업장 소재지：대구시 북구 태전동)
3. 처분일자：2009년 12월 29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정명령 미이행〔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의 
등록요건 중 기술적능력 부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5일
기술표준원장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2308       볼밸브                                             표준안

 개정        KSB1544       구리 합금 납땜 관이음쇠                                   표준안

2. 개정 사유
 본 표준의 제품 사용 용도가 수도용인 경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무연청동 신소재 또는 스
 테인리스 재료를 사용토록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B 1544
  -몸통 재료는 무연청동 또는 스테인리스로 규정
 ○KS B 2308
  -몸통 재료는 무연청동 또는 스테인리스로 규정
  -용도 표기중 가스 및 수도용은 제품에 공동표기를 할수 없도록 규정
  -표시사항중 호칭압력 또는 사용압력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94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7호, 2009.12.30) 내용 중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1월 5일
                 기술표준원장

           조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기술표 6. 부속서 6(물놀이기구)                   6. 부속서 6( -)
준원고시제2009-0977호, 2009.12.30)
제2조제2항                       7. 부속서 7( -)             7. 부속서 7(물놀이기구)

                                    485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90호
 2010년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저소득국 UN참전용사 후손 지원 장학사업관련 회계 처리 특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가보훈처장

○등록일자 : 2009년 12월 23일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12월 23일

 -특수관인 등록

             국가보훈처해외참전용사후손장학사업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가일 : 2009년 12월 29일

○피인가자/위치

 -(가칭)새한자산신탁(주)/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0 해성2빌딩 10층

○인가대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중 4-121-1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토지신탁업무는 제외함

                                  486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486
⊙국가보훈처공고제2009-90호
2010년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저소득국 UN참전용사 후손 지원 장학사업관련 회계 처리 특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가보훈처장
○등록일자 : 2009년 12월 23일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12월 23일
-특수관인 등록
국가보훈처해외참전용사후손장학사업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가일 : 2009년 12월 29일
○피인가자/위치
-(가칭)새한자산신탁(주)/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0 해성2빌딩 10층
○인가대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중 4-121-1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토지신탁업무는 제외함
공   고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51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 제9477호, 2009. 3. 5.) 제21조에 의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설치됨
에 따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회계관계공무
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록직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월 1일
○등록직인의 직인명 및 인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농업정책자금관리단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농업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농업정책
         정책자금관리단채권관리관                      자금관리단기금지출원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7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
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
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503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1. 연장 신청인
 ○기술 개발자 : 두산건설㈜ (대표 : 김기동)·㈜미동이엔씨(대표 : 김광문)·지에스네오텍㈜ (대
   표 : 최성진)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0111-xxxxxxx·110111-xxxxxxx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
2. 명   칭 :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3. 지정번호 : 제5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5호)
4. 신기술내용 (요약)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가공송전선로중 최상부의 가공지선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구의 설치
   및 보수·점검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Cage안에 승차한 채로 작업
   과 이동이 가능하고, 공구 및 자재운반도 용이하도록 항공장애표시구 작업용 카(Car)의 개발을
   통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유지보수 공법임.
5. 신기술 범위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6. 보호기간 : 2007년 4월 18일~ 2010년 4월 17일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9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체계적·효율적 재정비를 가능토록 절차 를 정비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09. 12. 29 공포, ’10. 3.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용의 보조 및 기반시설의 지원 등
   1) 법률에서 재생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
       게 함에 따라 재생사업에 대한 비용보조 및 기반시설 지원 범위를 구체화 함.

                                   504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9-104호
                                    해도제작업 등록 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사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소   재     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27-32 대
  제7호                     (주)해양정보기술                                          2009.12.30.
                (해도제작업)                      륭테크노타운 12차 131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2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12호(2009. 10. 21.)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
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북측연결도로)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
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북측연결도로)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모동, 월곶동, 장곡동 일원
4. 준공 면적:341,808㎡
5. 준공인가 연월일:2009년 12월 29일
6.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       지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
                             341,808㎡
 (도로 및 입체교차시설)                               단체(시흥시)에 무상 귀속

 나. 공공시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계획
1. 도    로
 -포     장            B=30~165m          ㎞          4.4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B=8~32m         ㎞          0.39   의거 지방자치단체(시흥시)에서 관리
                     B=5~21.7m          ㎞          0.48

                                             508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중 적정이윤을 제외한 부분을 재투자토록 함.
 아. 재생사업지구의 학교시설 기준 및 건축사업 특례
  1)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가 가능케 한 학교시설 기준 및 확대한 민간사
   업시행자의 건축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
  2)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에 한하여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완화토록 하고, 민간사업시행자
   가 가능한 건축사업은 공공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법제2조제6호 가목, 다목, 라목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67, 팩스 : 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9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 교육을 교재를 활용한 학습·사
 이버교육 등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토록 하고, 실무수습기준을 해당 철도의 특성에 따라 철도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토록 하는 등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 교육을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필기시험은 규정된
  시험과목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토록 함
 나. 개인별 평가 성적에 따라 현행 기능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단축
 라. 실무수습 교육기준을 철도운영자가 해당 철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토록 하고, 신규면허 취득자가 실무수습 요청 시 실무수습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506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2-2110-8825, 팩스 02-504-0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체계적·효율적 재정비를 가능토록 절차 를 정비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09. 12. 29 공포, ’10. 3.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의 변경
  1)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시행계획이 도입됨에 따라 지정요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재생
   사업지구 지정요청서 및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추가하고 별지 서식도 수정함.
 나. 동의서 등 신설
  1) 동의요건을 규정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 별
   지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67, 팩스 : 02-503-7309

                                    507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2) 재생사업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단지내도로,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해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비용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경우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로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시설 및 주차장을 명시함.
나.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삭제
 1) 법률에서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구체화함에 따라
  기존 재정비사업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다.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재생사업지구 지정방식 및 재생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결정토록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권자를 지정토록 함.
 3) 재생계획에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및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을 포함
  토록 함.
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1) 법률에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정확한 산정방식을 정할 필
  요가 있음.
 2) 토지 및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소유자로 보며, 「집함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소유자
  로 봄.
 3) 공람·공고일 이후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소유자 수가 증가시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공람·공고 후 동의요건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마.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1)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고할 내용(재생계획의 내용, 시행자 및
  시행방식 등)을 명시하고 14일 이상 공람토록 함으로써 권리보호가 가능토록 함.
바. 입주기업 지원대책
 1)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 및 사업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 안에서 조업 중인 입주기업의 조업안
  정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함.
 2)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 및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순환개발방식
  의 활용을 가능토록 하여 입주기업의 연속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토록 함.
사. 개발이익의 재투자
 1) 법률에서 대통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식을 명확히 함.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의 일부(50퍼센트 범위 이상)를 산업시
  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토록 하고,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505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계획
2. 우 수 관
 -관     거          D250~1,000㎜       m         9,494
 -맨     홀         원형1호~3호, 사각    NR                159
 -암     거            파형강판            m             180
 -산마루측구             측구, 플륨관          m         2,382
3. 교    량            25~40m      개소                 3

4. 통로BOX             4.5×4.5m    개소                 2

 다. 관계도서는 시흥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Tel.031-412-2842)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40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5호(2009. 8. 24.)로 실시계획 변경고시 한 광양(Ⅲ)공업용수
도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광양(Ⅲ)공업용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의 목적:전남남부 광양권 일원의 산업단지 확장 및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수요 급
 증으로 소요되는 생·공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수       원:섬진강 본류(전남 광양시 다압면 일원)
 나. 목표연도:2014년
 다. 시설용량:215천㎥/일(수어댐계통 기존시설 325천㎥/일 제외시)
 라. 시설개요
  ① 취수장:1개소(540천㎥/일)
  ② 관로시설:31.7km(D2,000~900mm), 가압장 1개소(용량증설)
5.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남도 광양시 및 순천시 일원
 나. 면       적:425,512.7㎡
6. 사업기간:2001년~2009년 12월
7.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 042-629-33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509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237호
                              해기사면허취소공고
 선박직원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자의 미반납된 해기사면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공
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관련법령
 ○선박직원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 취소면허
   면 허 종 류          면 허 번 호          취소일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형선박조종사         JJ-S7-08-0120     2009.07.22   한슬기         840406-1******

  소형선박조종사         JJ-S7-08-0346     2009.07.22   배광흠         470412-1******

  소형선박조종사         JJ-S7-08-0084     2009.07.22   고정흥         651213-1******

  소형선박조종사         JJ-S7-08-0150     2009.07.22   강승완         720205-1******

  소형선박조종사         JJ-S7-08-0394     2009.07.22   강창홍         581022-1******

  소형선박조종사         JJ-S7-08-0448     2009.07.22   김병수         730323-1******

  소형선박조종사         JJ-S7-08-0386     2009.07.22   양창면         660316-1******

  소형선박조종사         JJ-S7-08-0338     2009.07.22   강문호         550720-1******

  소형선박조종사         JJ-S7-08-0074     2009.07.22   정창오         641101-1******

  소형선박조종사         JJ-S7-08-0089     2009.11.10   김태진         621215-1******

   6급항해사          JJ-G6-08-0063     2009.12.18   최동호         590508-1******

 3. 기타사항:위의 취소된 해기사면허증을 무단사용하는 것을 인지한 기관(개인)은 즉시 아래 연
  락처로 통보바랍니다.
 4. 관련문의: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우   편:690-7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2
 ○전   화:064­720­2643 / 팩스:064-720-2602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3429, 2009. 10. 22.)한 “포항신
항 1부두 방충재 긴급보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5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510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1. 공사의 명칭:포항신항 1부두 방충재 긴급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주)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
 나) 주   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시설물유지관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포항신항 1부두 내 노후화된 방충재를 긴급 보수하여 선박접안의 안전성 향상 등 항
  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제1부두(10~11선석)
  ○공사비:1,815,770천원
  ○공사내용
   -방충재 보수공:Pad 교체 41set, Panel 교체 5set, Chain 교체 26ea, Chain 교정 404ea,
     Fender 교체:4ea
   -기타 부대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관련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련도서 게제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91호
                     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아이누리텔레콤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불통화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
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보신 분은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고대상:㈜아이누리텔레콤이 발행한 선불통화권 이용 피해자
2. 신고기한:2010년 2월 14일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신고서: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권 실물(카드, 사용권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보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유의사항:제출서류등 피해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5. 신고방법:우편 또는 직접 방문
6. 신 고 처:(우) 152-110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보상계획
 가. 보상예정일:2010. 4월예정
 나. 보상금 산정방법
  ○신고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
 다. 보상의 방법:신고인의 계좌로 입금
8.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불통화권 이용자 피해신고서
1. 선불전화카드 발행업체명:
2. 신고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연   락   처:☎                 (휴대폰:                )
3. 보상금 지급통장(예금주와 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함)
 가. 은 행 명:
 나. 예 금 주:
 다. 계좌번호:
4. 선불통화권 내역

 카드번호        액면가 또는 충전액   구매가       수량    사용자등록 전화번호          잔액




 ※접수시 선불통화권 실물과 신고서, 구매입증자료(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
  인증), 보상금 입금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전방식 등 실
  물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보내실 곳: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512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순      시설    처분    위규    근거                 무선
                                   허가번호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 주소       전화번호
번      자명    내역    내역    법규                 국명
             무선    정기
                        전파법                                     경남 마산시 합
             국운    재검          42-1997-20           307
 5    정봉주               제72조                5협동           631-840 포구 구산면 심 011-560-****
             용정 사 불             -0000141            협동
                         제2항                                    리 570-1
             지1월    응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84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장기폐문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박 정 민         42-2005-30-0000214         600형경호        전남 영광군 낙월면

     신 창 윤         42-1993-30-0000298         652원일호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10년 1월 4일(월) 09:00~18:00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광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하여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개설허가 취소)을 하게 됩니다.

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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