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국토교통부(수탁: 한국도로공사)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연장(km)
1
고속국도제1호선경부고속도로
415.3
2
고속국도제10호선남해고속도로
273.2
3
고속국도제12호선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212.9
4
고속국도제14호선함양울산고속도로
73.6
5
고속국도제15호선서해안고속도로
336
6
고속국도제16호선울산고속도로
14.3
7
고속국도제17호선평택파주고속도로, 익산평택고속도로
177.4
8
고속국도제20호선새만금포항고속도로
105.9
9
고속국도제25호선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276.2
10
고속국도제27호선순천완주고속도로
117.8
11
고속국도제29호선세종포천고속도로
116.8
12
고속국도제30호선서산영덕고속도로
278.9
13
고속국도제32호선당진청주고속도로, 아산청주고속도로
33.1
14
고속국도제35호선통영대전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332.5
15
고속국도제37호선제2중부고속도로
31.1
16
고속국도제40호선평택제천고속도로
126.9
17
고속국도제45호선중부내륙고속도로
301.7
18
고속국도제50호선영동고속도로
234.4
19
고속국도제52호선제2영동고속도로
56.9
20
고속국도제55호선중앙고속도로
370.7
21
고속국도제60호선서울양양고속도로
151.1
22
고속국도제65호선동해고속도로
222.6
23
고속국도제100호선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28
24
고속국도제102호선남해고속도로제1지선
17.9
25
고속국도제104호선남해고속도로제2지선
20.3
26
고속국도제105호선남해고속도로제3지선
15.3
27
고속국도제110호선제2경인고속도로
70
28
고속국도제120호선경인고속도로
13.4
29
고속국도제130호선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36.6
30
고속국도제151호선서천공주고속도로
61.4
31
고속국도제153호선평택시흥고속도로
40.3
32
고속국도제171호선오산화성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25.5
33
고속국도제173호선익산평택고속도로지선
5.9
34
고속국도제204호선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24.5
35
고속국도제251호선호남고속도로지선
54
36
고속국도제253호선고창담양고속도로
42.5
37
고속국도제300호선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13.3
38
고속국도제301호선상주영천고속도로
94
39
고속국도제400호선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162.7
40
고속국도제451호선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30
41
고속국도제500호선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9.7
42
고속국도제551호선중앙고속도로지선
17.4
43
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48.8
44
고속국도제700호선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32.9
고속도로소계
5,223.7
45
일반도로(경부선북천안IC 인근등16개구간)
143.0
계
5,366.7
ㅇ 일반도로 구간 상세
< 경부선북천안IC 2.0km >
< 경부선신탄진IC 2.4km >
< 경부선옥천IC 18.0km >
< 경부선경주IC, 동해선남경주IC 27.3km >
< 경부선양산IC 2.8km >
< 중부선증평IC 5.2km >
< 영동선덕평IC 5.1km >
< 수도권제1순환선강일IC 18.6km >
< 수도권제1순환선송파IC 1.8km >
< 평택제천선송탄IC 9.9km >
< 평택제천선금왕꽃동네IC 9.6km >
< 옥산오창선서오창IC 7.6km >
< 남해선사천IC 7.3km >
< 호남선장성IC 7.0km >
< 통영대전선남대전IC 0.5km >
< 새만금포항선포항IC, 동해선남포항IC 17.9km >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실증 지원
     ②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로 고속환경에서의 자율주
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물류운송 등으로 실증분야 확대 기회 제공
  ㅇ 지정기간 : ’25. 3. 5.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화물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화물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0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도로공사(www.ex.co.kr)
  ㅇ 문 의 처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4147), 한국도로공사 교통처(054-811-2673)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준민
2024.**.**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5.02.14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0027호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장기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1. 제목: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통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제3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점유면적           연간
  당사자          소재지                                       부과기간           체납내역
                              (㎡)          사용료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                        건물 66.94                 2022. 12. 09.~       3건/
  **터팜       자양로 76         (전용 54.00)   9,821,570원                    7,197,120원
                                                      2025. 12. 31.
          동서울우편집중국 1층


4. 공고기간: 2025.03.06.~2025.03.19.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5. 청문실시
 가. 청문일시 및 장소: 2025.03.31.(월) 14:00 ~ 15:00 / 서울지방우정청 중회의실(9층)
 나. 참석자: 청문주재 변호사, 서울지방우정청 국유재산 담당, 공고당사자((주)한국**터팜)
 다. 청문사유: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및 사용허가서 제21조 위반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전 사
              용자 의견 청취


5.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대리인
선임이 허가되면 귀하에게 통보해드립니다.
 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의견 제출기한: 2025년 03월 30일까지 또는 청문당일 제출 가능


7.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청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문의 안내: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전화 02)6967-9213, 팩스 0505-005-1101)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6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와 달리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으로 사용하여도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2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해 건설기계의범위에서 제외하고 농업
기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보안사항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ㆍ관리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범위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제외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3537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1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5- 星乃夏月写                     ジーウォーク/예스                                        선정성
         真集              星乃夏月              2025-01-15 간행물윤리 2520049 2025-02-14    (표지포 2025-03-06
  2490 私のいる夏                        이십사                위원회                          함)
 2025-   はぴぱら                                                                     선정성
                         彩月七緒 竹書房/예스이십사 2024-11-16 간행물윤리 2520050 2025-02-14       (표지포 2025-03-06
  2491   彩月七緒                                       위원회                             함)
       五条恋写真                                                                      선정성
 2025- 集『RenRen          五条恋     ジーオーティー/예 2024-12-25 간행물윤리 2520051 2025-02-14    (표지포 2025-03-06
  2492    』                        스이십사                위원회                          함)
       J passion                                                                  선정성
 2025- JULIA写真           JULIA   彩文館出版/예스이 2024-12-01 간행물윤리 2520052 2025-02-14    (표지포 2025-03-06
  2493    集                         십사                 위원회                          함)
 2025- 河北彩花写             河北彩花     ーオーティー    2024-03-13 간행물윤리 2520053 2025-02-14   선정성 2025-03-06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5-           2013                              간행물윤리
 2580   PLAYBOY APRIL        PLAYBOY   2013-04-01  위원회  2520055 2025-02-14 선정성 2025-03-06
◉국가보훈부고시 제2025-4호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확인대상과 무주택 기준 등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의 비고란 중 “포기자는 배점(가점) 제외”를 각각 “포기자는 배점(가
점) 미가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5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이해하고,”를 “이해하고(단,
참전유공자는 대부 및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함)”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1]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1. 주택소유 여부 확인대상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은 제2조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세대구성원 전원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으로 봄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를 통
    해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시행> 부칙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를 따름


3.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제2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
     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제4호.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주택법 제5조제3항 고용자로서 등록사업자와 공동
     사업주체가 되어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
     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호.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호.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
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제7호.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
    명하여야 한다.
제8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분양주택 신청자에
    한함)
◉국가기록원공고제2025-33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관인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국가기록원장
관인등록 및 폐기
□ 등록/폐기 사유 : 조직개편
□ 등록 관인의 등록 연월일 : 2024년 12월 31일(최초사용일 : 동일)
국가기록원성남분원장인
국가기록원성남분원민원사무용
국가기록원성남분원분임수입징수관의인
국가기록원성남분원재무관인
국가기록원성남분원분임지출관인
국가기록원성남분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가기록원성남분원분임물품관리관의인
국가기록원성남분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가기록원성남분원분임재산관리관의인
국가기록원성남분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가기록원성남분원분임물품운용관
국가기록원성남분원분임채권관리관의인
국가기록원성남분원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인
국가기록원부산분원장의인
국가기록원부산분원(민원사무용)
국가기록부산분원분임재무관인
국가기록원부산분원분임물품관리관의인
국가기록원부산분원분임지출관인
국가기록원부산분원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국가기록원부산분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의인
국가기록원부산분원물품출납공무원의인
국가기록원부산분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인
국가기록원부산분원보통징계위원회의인
국가기록원부산분원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인
국가기록원부산분원분임수입징수관의인
국가기록원대전분원장인
국가기록원대전분원민원사무용인
국가기록원대전분원분임재무관인
국가기록원대전분원분임물품관리관의인
국가기록원대전분원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원인
국가기록원대전분원분임지출관인
국가기록원대전분원분임물품관리관의인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12월 31일
국가기록원대전분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국가기록원대전분원보통징계위원회의인
국가기록원행대전분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가기록원대전분원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인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장인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장인민원사무용
나라기록관분임수입징수관의인
나라기록관분임재무관의인
나라기록관분임지출관의인
나라기록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나라기록관분임물품관리관인
나라기록관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나라기록관분임재산관리관인
나라기록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나라기록관분임물품운용관인
나라기록관분임채권관리관인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장인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인민원사무용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분임재무관인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분임물품관리관인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분임지출관인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무원인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물품출납공무원인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보통징계위원회의인
국가기록원역사기록관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인
국가기록원행정기록관장인
국가기록원행정기록관인민원사무용
국가기록원행정기록관분임물품관리관인
국가기록원행정기록관분임재무관인
국가기록원행정기록관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무원인
국가기록원행정기록관분임지출관인
국가기록원행정기록관물품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회사 설립인가 공고
1. 상 호 : ㈜디앤오리츠운용 
2. 대표이사 : 황준오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50(마곡동) D&O 강서사옥 8층
4. 설립자본금 :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25년 2월 2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8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화장품 제조업(제1208호)   주식회사진바이오    박*학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바이오길 22, 314호


2.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2025. 4. 4.자)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 처분법령: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1호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25년 03월 0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2조의9부터 제42
 조의12, 제42조의14, 제42조의16에 따른 전송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 절차 및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전송자”란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영 제42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전송할 것
     을 요구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자
     를 말한다.
 2. “일반수신자”란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를 말한다.
 3. “지정권자”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42조의10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
     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중계전문기관”이란 영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일반전문기관”이란 영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
     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
     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특수전문기관”이란 영 제42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
     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전송 등
제3조(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송 요구의 방법)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5조(지정 신청)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
 청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
 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신청자가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정권자
 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각각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각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지정권자의 업무와 지정 신청의 내용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지정권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
 정권자 및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류를 소관 기관에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지정요건 세부기준) 영 제4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지정절차) ①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절차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자에
 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제10조에 따른 예
 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신청자에게 문서(지정신청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지해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의 확인 및 변경, 지정권자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2.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자의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
  간
 4. 지정심사 중 불가피한 사유, 대규모 사회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
 ⑤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전송 요구 대
 상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조제2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사전에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심사(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
 를 포함한다)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35
 조의3제2항 및 영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을 충
 족하는지 여부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회계 및 지정권자가 정하는 관계 분야 등 지정요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③ 지정심사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를 수행한 후 그 심사결과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해
 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9조(지정 및 지정서 발급) ① 지정권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인하
 여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관
 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예비심사) ① 영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관한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예비심사신청서
 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서류심사를 하고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심사의 내용(예
 비심사시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이행한 후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이하 이 항에서 “본지정”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예비심사 당시 본지
정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심사 후 본지정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④ 예비심사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5조, 제7조부터 제8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예비심사”로 본다.
제11조(변경 승인) ① 영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이하 “변경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승인신청서에 영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변경된 문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이란 자구(字句) 수
 정, 오탈자 정정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변경 승인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 승인”으로 본다.
제12조(재지정) ① 영 제42조의12제4항에 따라 재지정(이하 “재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
 청서류를 갖추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재지정 심사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
 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13조(지정취소)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법 제35조의3제4항제2호의 사유 또는 영 제
 42조의14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개인정보관
 리 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지정 등의 공고)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
 우에는 영 제42조의12제6항 및 제42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
 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지정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제4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일반수신자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재 절차) ① 영 제42조의16제1항에 따라 일반수신
 자로서 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수신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
 원플랫폼”이라 한다)에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고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의 필요성 및 이용계획을 포
     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1에 따른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일반수신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신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제16조(전문기관 등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 절차) ① 보호위원회는 지정권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개인정보전송지원
 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영 제42조의15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전송자임을 확인한 경
 우에는 해당 정보전송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까지의 규정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
다.
[별표 1]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제3조 관련)

   구     분                  시설 및 기술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전송요구서 관리 및 정보주체 인증 기능
             - 중계전문기관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1. 전송 요구
             -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보관 기능
   관련 제반
             - 전송 내역의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시스템
               제출 기능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구축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1) 일반수신자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2)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3)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2. 보호체계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점검 체계
             4)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업무용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의 제한 등 접근통제 조치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
               등의 적용

※ 그 외 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신청서류(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관련)

                                     신청서류
         구 분
                          예비심사                지정
1. 정관 또는 규약            정관 또는 규약(안)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안)            사업계획서
                                          (증명 서류 포함)
3.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안)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증명 서류 포함)
4.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5.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영 제42조의11제1항      설비 및 기술 구축 계획     설비 및 기술을 갖췄는지
    제1호다목에 따른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설비및 기술 증명 서류
 나. 영 제42조의11제1항       법 제29조에 따른        법 제29조에 따른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 계획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안전조치의무 이행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증명 서류
 다. 영 제42조의11제1항      보호체계 이행 계획,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제2호나목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 관련 내부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호체계 증명 서류          관리계획(안)        자료, 전문기관 업무 관련
                                           내부관리계획
 라. 영 제42조의11제1항 자본금(납입자본금, 기본재산 자본금(납입자본금, 기본재산
    제3호나목에   따른 또는 자산의 가액) 증빙자료 또는 자산의 가액) 증빙자료
    자본금 증명 서류       또는 조달계획서
 마. 영 제42조의11제1항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제3호다목에 따른                    준비금 적립을 확인할 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있는 자료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증명 서류


※ 다만, 영 제42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사가 생략된
  지정요건 세부기준과 관련한 신청서류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별표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제6조 관련)
1. 중계전문기관

         구   분                       세부기준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전송요구서 관리, 전자서명 검증, 접근권한 인가
                         - 이용기관(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연계 기능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 중계 관련 시스템과 그 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분리 구축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구축
 1. 설비 및 기술              - 중계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 중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3) 중계전문기관 업무의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중계 관련 시스템 등의 이중화 구성, 모니터링,
                          통지 기능
                         - 중계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이중화 구성
                         - 중계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상시 모니터링 기능
                         - 중계 관련 시스템 장애, 오류 등으로 전송 중계
                           및 전송 지원이 불가한 경우 보호위원회 및 지정권자,
                           이용기관(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대상 통지 기능
                         1) 전문기관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가. 보호정책의
                         ※ 중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수립·시행
                           및 조치 방안,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및 점검
 2. 보호체계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2)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나. 접근권한의 3) 중계 관련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관리       하기 위한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점검 체계
             다. 접근통제 4)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