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2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시설자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2017. 4. 13.∼6. 12.)
4. 처분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신ㅇ선
42-2014-70-0000035
700포시즌호
전북옥도면신시도길
김ㅇ우
42-2010-70-0000033
700동명호
전북군산시미장안길
김ㅇ우
42-2010-70-0000047
703동명호
전북군산시미장안길
<유의사항>
1. 운용정지된무선국을불법으로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
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운용정지기간중검사기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에연락하여정기
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행정처분이해제됨을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35호(산림청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제정(안) 행정예고)중정정
관보제19000호(2017. 4. 28.)에게재된산림청공고제2017-135호(산림청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제
정(안) 행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5월4일
산
림
청
장
□비고: 관보134쪽6행～9행
◇정정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5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5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고성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고성우체국 관내 고성구만우체국이 지정해지로 인하여 폐국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를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4일
                고성우체국장
□ 폐기연월일 : 2017년 4월 3일
             고성구만우체국장인                고성구만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강원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센터장인”을 등록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원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7년 4월 24일
                             강원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17-10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법 제
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경상대학교 총장
                             138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7-3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7년 5월 4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브라질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인




                               133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인




                              134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앵커리지출장소 인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앵커리지출장소 인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온두라스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 인                  주파라과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135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 인




◉항공교통센터공고제2017-8호
                            관인폐기
 항공교통센터의 관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폐기하였기에 같
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항공교통센터장
□ 폐기일 : 2017년 5월 1일
            항공교통센터장인               항공교통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교통센터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청인)          항공교통센터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직인)




    항공교통센터 일반회계 수입징수관인            항공교통센터 일반회계 채권관리관인




                           136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항공교통센터 일반회계 재무관인                항공교통센터 일반회계 지출관인



항공교통센터 일반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항공교통센터 일반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항공교통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항공교통센터 일반회계 물품관리관



  항공교통센터 일반회계 물품출납공무원            항공교통센터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항공교통센터 교통시설특별회계 채권관리관인           항공교통센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인



  항공교통센터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출관인      항공교통센터 교통시설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항공교통센터 교통시설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항공교통센터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항공교통센터 교통시설특별회계 물품관리관       항공교통센터 교통시설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




                           137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24
지방자치단체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경기-
주택
2004-
0199
대덕디앤
씨(주)
이성혜
외1
경기도광주시
순암로
76 2층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주택법제8조제1항
제2항및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2호나목
등록말소
‘17.4.28.
경기-
주택
2012-
0020
더블유엘
개발(주)
황대식
경기도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834-16
(관음리)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청문前사무실
보완)
주택법제8조제1항
제2항및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별표1
제1호, 제2호나목
영업정지
6月
‘17.4.28.~
’17.10.27.
◉울산광역시고시제2017-8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
울산광역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위반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8조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한사항을고시합니다.
2017년5월4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
2. 처분대상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
용
처분근거
울산-주택
2008-0005
풍진에스피㈜
이경희
울산광역시중구성안로
132
주택법제54조
위반
등록말
소
주택법시행령제
18조제1항
3. 처분일자: 2017. 4. 28.
◉경기도고시제2017-69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
제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7년5월4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내역(2개업체)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38
◉고성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고성우체국관내고성구만우체국이지정해지로인하여폐국함에따라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관인폐기를공고
합니다.
2017년5월4일
고성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7년4월3일
고성구만우체국장인
고성구만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강원대학교연구실
안전관리센터장인”을등록함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강원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4월24일
강원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17-10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관인을등록및폐기하고, 같은법제
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경상대학교총장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 관인 등록
                       경상대학교해양산업연구소장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17. 4. 26.
□ 관인 폐기
                경상대학교해양과학대학부설해양산업연구소장인




            폐기 연월일: 2017. 4. 26.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17-50호
                         공인등록 및 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공인 및 폐기
공인에 대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
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충청남도 교육감
□ 신규 등록 공인
○ 최초사용년월일 : 2017년 4월 26일
 충청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인 충청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충청남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
                                          위원회위원장인




                                   139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옥   포 초등학교 옥포면 19,346 감)562 18,784 대고제54호
      초등학교              본리리 801                           (1987.05.18)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이후 조성이 완
       포   ○  면 적축소                          료되어 확장계획이 없으며, 장기간 사유
   옥
   초등학교       - A = 19,346㎡ →  18,784㎡       지에 미 편입(매입)으로 사유재산권이 침
                    감)562㎡                   해되고 있어, 사유지 및 국·공유지 일부를
                                             학교용지에서 제척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기편입면               적(㎡)
                                          정 변경
                                                       토지소유자
                                                        성 명
                                                                       비고
         합 계                52,072 19,346 18,784
     옥포면                                                배○○
 1 본리리 794-2 답 138                      70     -        배○○
 2    〃      794-4 천 161                34     -        달성군
 3    〃       801     학 17,287 17,233 17,233 대구광역시(교육감)
 4    〃      801-1 학 766               762    762    대구광역시(교육감)
 5    〃      801-5 학 686               409    409       달성군
 6    〃      801-6 학 215               213    213       달성군
 7    〃      802-3 답 1,560             239     32       나○○
 8           802-4 답 943               245      9       배○○
                                                        배○○
      〃
 9    〃      807-2 도 661               114    114     국(국토교통부)
 10 〃       2527-8 천 29,655             27     12     국(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공고제2017-48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청암수처리산업
2. 대 표 자 : 노 중 암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3길 36(파호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44호(2006. 5. 12. 등록)
5. 취소일자 : 2017. 4. 25.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126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 폐기 공인
○ 폐기년월일 : 2017년 4월 26일
     충청남도교육청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충청남도교육청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공고제2017-9호
                             공인등록 및 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7. 2. 4.)에 따라 신규 등록 및 폐기한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 공인등록(최초 사용일 : 2017년 4월 27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위원장의인                 교육환경보호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공인폐기(폐기 연월일 : 2017년 4월 27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위원장의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40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7호
                 학교시설사업(대구옥포초등학교) 시행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80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구옥포초등학교)에 대하여 「학
   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결정(변경)승인
   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결
   정(변경)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 053-231-08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4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2)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대구옥포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80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1) 시행 대지면적(변경 있음)
     - 기정 : 19,346㎡
     - 변경 : 18,784㎡ (감 562㎡)
  2) 건축면적(변경 없음)
     - 3,053.14㎡
  3) 건축연면적(변경 없음)
     - 6,669.76㎡
마. 재원 및 시행기간
  1)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2) 시행기간 : 승인고시일로부터 ~ 2017. 12.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결정(변경) 목적
 ○ 대구옥포초등학교는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이후 조성이 완료되어 확장계획이 없으며, 장기간
   사유지 미 편입(매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어, 사유지 및 국·공유지 일부를 학교용지
   에서 제척
                          125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7-77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7년 4월 27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인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4월 27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17-10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청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141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41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7-77호
공인등록및폐기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명칭변경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4월27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7년4월27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17-10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에의하여제주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청인을
아래와같이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둔전제일초등학교공고제2017-1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공
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둔전제일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 4. 6.
 둔전제일초등학교           둔전제일초등학교   둔전제일초등학교     둔전제일초등학교
   분임재무관인             분임징수관인    물품관리관인       수입금출납원인




  둔전제일초등    둔전제일초등학교        둔전제일초등학교         둔전제일초등
 학교회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학교운영위원회인




                           142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27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
소년
사건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16푸1115
2016압
제21호
김건용
특수절도등
불상
1
후레쉬
1
2016푸1336
2016압
제26호
심규영
특수절도
불상
1
맥가이버칼
2
2
충전기
1
2016푸1787
2016압
제43호
황준택
특수절도등
불상
2
신한은행카드
1
4
NH농협카드
1
5
NH농협카드(체크)
1
6
신협카드
1
7
롯데카드
1
8
기아멤버스카드
1
9
롯데카드
1
◉칠곡군공고제2017-346호
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제31조와경상북
도사무위임규칙제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칠
곡
군
수
1. 사업의목적및사업명칭
◦사업의목적: 지역균형개발및택지조성
◦사업명칭: 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및시행토지면적
◦위
치: 칠곡군왜관읍금산리일원
◦토지면적: 121,642㎡
3. 사업계획변경인가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96. 5. 6 ～17. 5. 5
‘96. 5. 6 ～19 5. 5
연기2년
4. 변경사유: 경기침체로인한자금난에따른사업비부족으로공사지연
환지계획·처분등잔여사업마무리를위한사업기간부족
5. 사업시행인가: 1996. 5. 6
6. 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 칠곡군왜관읍공단로67
◦성
명: 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홍순흥)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이법원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 소년심판규칙제36조규정에.의하여
국고에귀속됩니다.
2017년5월4일
대전가정법원판사
제19004호                   관        보            2017. 5. 8.(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7-90호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방법」 일부 개정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방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3호 다목 중 “석면지도”를 “자연발생석면 함유 가능 분포 지도”로 한다.
제2장 제3호 가목 2)의 나), 라), 마),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도 축적에서의 이질성, 변성정도, 지질 구조
   라) 광역 또는 접촉 변성 유형과 변성정도
   마) 각력화 작용과 변성작용에 의한 조직
   바)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 구조적 특징 등
제2장 제3호 가목 3)의 나),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상될 수 있는 침식 또는 토양 포행(Creep) 방향
   마) 야외에서 채취된 토양에 독립적인 석면 섬유, 작은 섬유다발의 존재 여부 확인
제2장 제4호 가목 본문 중 “지도작성”을 “지질도 작성”으로, “국가지도”를 “국가지질도”로 한다.
제2장 제4호 나목 1)의 가) 및 나) 중 “다이아몬드(181,255,33)”을 각각 “다이아몬드”로 하고, 다) 및
  라) 중 “다이아몬드(255,127,0)”을 “다이아몬드”로 한다.
제2장 제4호 나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질정보 표시
  가)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암석 분포지역 : 초염기성암, 사문암 → 채워진 녹색 영역
  나)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중간인 암석 분포지역 : 변성(변질)염기성암 → 채워진 황갈
      색 영역
  다)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낮은 암석 분포지역 : 단층에 접한 기타 변성암 → 채워진
     하늘색 영역
  라) 단층선(확인 및 예상 단층) → 확인 단층은 검은 선, 예상 단층은 검은 점선
  마) 완충지역 : 가)~나)지역은 암석 경계에서 500m, 다)지역은 단층 경계에서 500m → 채워진 검
      은점
제2장 제4호 나목 3)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형, 행정구역 경계, 도로, 하천 포함
제2장 제4호 다목의 본문 중 “지도”를 “지질도“로 하고 다목 1)의 나) 및 ※ 중 ”완충지대“를 각각 ”
  완충지역“으로 하며, 다목 2)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형, 행정구역 경계, 도로, 하천 포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1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구 분                                제조업 중분류                                      비고
   장 래 성 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20)
   유     망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2)
   부 업 종 ◦1차 금속 제조업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24)
                                    (23)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 진주지구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 전, 답의 농경지가 48.0%, 임야 27.7%이며, 기타용지는 창고, 과수원
                등으로 이용
   구 분 합계            전         답            임        대지       구거        도로          기타
   면적(㎡) 820,899 113,481 280,798 227,391 19,229 44,244 62,730 73,026
  구성비(%) 100.0      13.8      34.2         27.2       2.3       5.4     7.7          8.9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 대부분 사유지(78.9%)이며, 국유지는 대부분 도로 및 구거로 이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면적(㎡)         820,899              151,931           21,165             647,803
     구성비(%)         100.0                 18.5              2.6                78.9
  ❑ 사천지구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 전, 답의 농경지가 53.2%, 임야 23.3%이며, 기타용지는 묘지, 잡종지,
                과수원 등으로 이용
   구 분 합계            전         답            임        대지       구거        도로          기타
   면적(㎡) 820,899 218,014 218,547 191,626 35,680 15,853 41,338 99,841
  구성비(%) 100.0      26.6      26.6         23.3       4.3       2.0     5.0         12.2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 대부분 사유지(92.0%)이며, 국유지는 대부분 도로 및 구거로 이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면적(㎡)         820,899               35,350           29,183             755,366
     구성비(%)         100.0                  4.4              3.6                92.0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 진주지구
   가. 용도지역계획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820,899                -       820,899      100.0
               주거지역                  - 증) 55,148                55,148       6.7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26,878                26,878       3.3
               준주거지역                 - 증) 28,270                28,270       3.4
   용도지역        공업지역                  - 증) 687,037             687,037       83.7
              일반공업지역                 - 증) 687,037             687,037       83.7
               녹지지역            820,899 감) 742,185               78,714       9.6
              자연녹지지역           373,918 감) 295,204               78,714       9.6
              생산녹지지역           340,915 감) 340,915                     -        -
              보전녹지지역           106,066 감) 106,066                     -        -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14,532           감) 14,532             -        - 주1)
주1) 지구내 자연취락지구 1개소 폐지(목과1, 14,340㎡) 및 지구외 자연취락지구 편입구간 제척(함촌, 감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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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 고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소로 정촌3 20 6 국지        소로     소로 일반
                 도로 11 1-정촌7 3-정촌27 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21 6 국지        소로     소로 일반
                 도로 11 1-정촌7 3-정촌28 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22 6 국지        중로     소로 일반
                 도로 15 3-103 3-정촌31 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23 6 국지        소로     소로 일반
                 도로 12 1-정촌7 3-정촌32 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24 6 특수        중로     소로 보행자
                 도로 15 1-162 3-정촌17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25 6 특수        중로     소로 보행자
                 도로 10 1-162 3-정촌18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26 6 특수        중로     소로 보행자
                 도로 10 1-162 3-정촌19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27 6 특수        소로 예하리 보행자
                 도로 13 3-정촌20 756-1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28 6 특수        소로 예하리 보행자
                 도로 6 3-정촌21 산25-2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29 6 특수도로 27
                         대로     중로 보행자
                         3-65 3-103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30 6 특수        중로     중로 보행자
                 도로 55 2-157 3-103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31 6 특수        중로     소로 보행자
                 도로 15 1-161 3-정촌22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32 6 특수도로 9
                         중로     소로 보행자
                        1-161 3-정촌23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정촌3 33 6 국지        중로 대축리 일반
                 도로 123 3-104 779-4 도로     -  -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         결정일
     합 계        -               -       8,212        -      3개소
신설      111   노외주차장   대축리 산74-2번지 일원    2,587         -
신설      112   노외주차장   예하리 704-1번지 일원    2,066         -
신설      113   노외주차장   예하리 715번지 일원      3,559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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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시설
  가) 공원․녹지계획
  ○ 공원․녹지 총괄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개   소 (개)
합            계                 106,557             100.0                    24
소   공        원                   5,052                4.7                    2
어 린 이 공      원                   4,068                3.8                    1
완 충 녹        지                  57,822              54.3                    13
경 관 녹        지                  36,913              34.7                     4
공 공 공        지                   2,702                2.5                    4
 ○ 공원 결정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결정일최초        비고
    번호
  합계       -   -                   -                     9,120 -        3개소
신설 31     공원  소공원            대축리 88번지 일원                 4,184 -
신설 32     공원  소공원           예하리 705-5번지 일원                 868 -
신설 71     공원 어린이공원          예하리 산25-2번지 일원               4,068 -
 ○ 녹지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면 적(㎡) 결정일
    번호
  합계        -       -               -                   94,735 - 17개소
신설 151    녹지      완충녹지      화개리 1614-3번지 일원              6,542 -
신설 152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 산23-40번지 일원              6,606 -
신설 153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 산25-11번지 일원                643 -
신설 154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 697번지 일원                 730 -
신설 155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 746-8번지 일원                565 -
신설 156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 717-4번지 일원              5,027 -
신설 157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 823번지 일원               3,256 -
신설 158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 723-1번지 일원              1,972 -
신설 159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 166번지 일원               5,904 -
신설 160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 710번지 일원              15,620 -
신설 161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 231-4번지 일원              1,379 -
신설 162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 110번지 일원               5,210 -
신설 163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 94번지 일원                4,368 -
신설 61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 61-1번지 일원               8,610 -
신설 62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 산80-6번지 일원               6,523 -
신설 63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 172번지 일원              11,039 -
신설 64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 산136-1번지 일원             10,741 -
 ○ 공공공지 결정조서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                -                      2,702 -       4개소
신설 31           공공공지        예하리 700-3번지 일원                  907 -
신설 32           공공공지        예하리 752-1번지 일원                1,050 -
신설 33           공공공지        예하리 747-7번지 일원                  180 -
신설 34           공공공지        대축리 773-10번지 일원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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