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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13.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시 수정 보완
    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1등급 예비인증 본인증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 설계공모지침서는 국립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
    - 공지사항 (http:// www.kna.go.kr)란에 공고하며, 각종 양식은 다운로드하여 사용
  라. 문의처 :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보호관리실 장광현
    - 전화 : 031-540-1025-6, E-mail : tk1jkh@korea.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 재공고
  목포항의 항만시설 조기 확충과 민간자본의 참여 촉진을 통한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비관리청항만
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가. 사 업 명 : 목포신항 석탄부두 상부 운영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목적 : 목포신항 석탄부두 개발과 관련하여 최첨단 하역․운송시스템을 갖춘 석탄부두 상
      부 운영시설을 조성하여 부두운영 효율성 향상 및 목포항 활성화에 기여
  다. 공사개요
    ○ 위 치 : 목포신항 석탄부두 하부시설 준공(‘15.12월)
    ○ 공사규모
      - 하역시설 : 1천톤/h 이상의 연속식 하역시설 1기
      - 이송시설 : 밀폐형 이송시설
      - 저장시설 : 밀폐형 저장시설
      - 기타 부대시설 : 운영건물, 세륜시설, 출하시설, 공해방지시설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 운영시설은 소음, 분진 등 지역민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밀폐형 시설로 설
        계되어야 하며 시설규모,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2. 사업추진 방법
  ○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는 항만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
  ○ 본 공사로 조성된 시설은 국가 비귀속 시설로서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없음
3. 참가자격
  ○ 선사, 화주, 하역업체 등 목포신항 석탄부두를 이용하여 석탄류를 반출입 하기 위한 실수요자로
     서「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19호,
     2015.8.5)」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참여시 선사, 화주, 하역회사 등 실 수요자의 참
     여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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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5. 23.(월) ~ 2016. 5. 25.(수) 09:00~18:00
  나. 접수장소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1층 항만물류과
   * 직접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5. 사업시행자 선정
  가. 심 사 : 2016. 6. 8.(수)
    ○ 시간 및 장소는 신청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나. 선정 및 공고 : 2016. 6. 8.(수)
    ○ 신청업체에 개별통보 및 우리청 홈페이지 게재
6.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가. 사업시행자 선정은「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구성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
  나. 심사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상호 질의응답 과정을 거
     친 후 심사위원 협의를 실시하고 각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결과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 신청업체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20분 이내로 설명하여야 함(사업신청자
      별로 3인 이내 관계자 참석 가능)
    - 사업시행자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평점에 따른 점수로(최고 및 최저점수 1개씩 제외)하
      며, 심사결과는 종합집계표에 한하여 공개(심사위원별 심사결과 비공개)
    -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사업계
     획→ 참여자의 적정성→ 재원조달능력 항목순으로 고득점한 자를 선정하며, 전체가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함
      * 경합이 없을 경우 위 심사방법에 따른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로 결정하며, 본
        사업계획 설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평가할 수 없는 자료이거나
    또는 제출자료의 오류가 중대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나.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비관리청항
     만공사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1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음
  라. 단독 또는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주간사를
     명시하고, 참여 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컨소시엄 구성원간 지분율 변경시 반드시 우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만,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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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함
 아. 재원조달능력 등 모든 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않음
 차.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
    으로 함
 카. 기타 본 “목포신항 석탄부두 상부 운영시설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평가관련 사항에 대하여는「심사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함
 타.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항만법」,「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등 관련규정에 의하며, 동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
    물류과(061-280-1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 당사자명: 기창상사㈜ 대표 한동한 귀하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63(양재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를 기한내 (‘16.2.29.)
                           까지 미제출
                        - 해당품목 : 레오젬연질캅셀, 시프렉스연질캅셀
  ※ ‘16.5.20(금)까지 재평가 자료 제출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예정임.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5. 6.(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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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등록업체로서 관계법
      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건축사 또는 회사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공모 가능)
  나.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
      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
  다.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별 설계용역 수행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자
  라. 참가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 제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공동응모자 포함)
  마. 다른 건축사와 공동응모 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공동수급체 구성은 2개 업체 이
      내로 함)
  바.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여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등록한 자
6. 설계공모 추진 일정
  가. 설계공모 공고 : 2016. 4. 19(화) 10:00~
  나. 현장설명 : 2016. 4. 25(월) 10:00~11:00
  다. 등록일시 : 2016. 4. 27(수) 13:00까지
  라. 질의서 접수 : 2016. 5. 2(월) ~ 5. 9(월) 18:00까지
  마. 질의서 회신 : 2016. 5. 11(수)
  바. 작품 접수 마감 일시 : 2016. 6. 10(금) 18:00까지
  사. 작품심사 : 2016. 6. 29(수) <예정>
  아. 입선작 발표 : 2016. 7. 1(금) <예정>
    ※ 위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참가등록자 전원에게 통보 예정임
7. 참가등록
  가. 기 한 : 2016. 4. 27(수) 13:00까지
  나. 장 소 :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보호관리실
    1)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2) 연락처 : 전화 031-540-1025-6, FAX. 031-540-1088(담당 : 장광현)
  다. 등록방법 : 응모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록(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시에 한함)
    6)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사용인감사용시에 한함)
    7) 대표자 선임계(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8)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1부
     ※ 사본 제출 시 원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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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설명
  가. 일 시 : 2016. 4. 25(수) 10:00~11:00
  나. 장 소 : 국립수목원 회의실(산림박물관 1층)
  다. 내 용 : 설계공모지침 및 설계기본지침서 등 설명, 참고자료 배부
   ※“현장설명” 미참석자는 설계응모에 참가 할 수 없음
9. 질의 및 회신
  가. 질의기간 : 2016. 5. 2(월) ~ 5. 9(월) 18:00까지
    1) 서면질의로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내용에 한해 회신한다.
     ◦ 접수처 :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등록처와 주소 동일)
       - FAX 031-540-1088, E-mail: tk1jkh@korea.kr 담당 장광현
     ※ FAX나 E-mail은 응모자가 사전 전화통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회신함
  나. 회신일자 : 2016. 5. 11(수)
    1) 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공모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
       며, 답변은 지정된 날짜에 국립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http://www.kna.go.kr)란을
       통한 일괄 게재로 갈음
     ※ 질의는 업체별 1회에 한하여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기재
    3)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국립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kna.go.kr)에 수시로 게재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
        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10. 작품접수
  가. 접수일시 : 2016. 6. 10(금)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보호관리실
  다. 제출방법 : 응모도서 포장 및 확인봉투 밀봉하여 직접 인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1. 작품심사 및 결과발표
  가. 심 사 : 2016. 6. 29(수) <예정>
  나. 심사방법 : 본 지침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설계공모운영지침에 따라 구성한 심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다. 결과발표 : 2016. 7. 1(금) <예정>
  라. 심사결과 : 국립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http://www.kna.go.kr)란에 발표하고 당선작
      및 입선작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마. 문의 또는 이의제기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문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
      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입선 작품 수 및 보상
  가. 최우수(1점) : 설계권 부여
  나. 우수작(1점) : 100만원
  다. 준우수작(1점) : 75만원
    ※ 그러나 심사 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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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37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45     엔에이치엔          정우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016.4.15.
        엔터테인먼트㈜                          645번길 16(삼평동)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
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월(2016. 5. 9. ~ 2016. 7. 7.)
4. 처분일자 : 2016. 4. 11.(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오◯◯        94-2010-50-0000500      오◯◯청양501         충남 청양군
     신◯◯        42-2011-50-0000058       206한성호          충남 서천군
     김◯◯        42-2011-50-0000087       203희망호          충남 홍성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3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015년도 4/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6. 5. 23.(월) 14:00
                                       187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18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37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45
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
정우진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
645번길16(삼평동)
2016.4.1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
에대한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월(2016. 5. 9. ~ 2016. 7. 7.)
4. 처분일자: 2016. 4. 11.(월)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오◯◯
94-2010-50-0000500
오◯◯청양501
충남청양군
신◯◯
42-2011-50-0000058
206한성호
충남서천군
김◯◯
42-2011-50-0000087
203희망호
충남홍성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처분기간동안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
을받게됩니다.
나. 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
받으면처분을취소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3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
설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2015년도4/4분기기준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6. 5. 23.(월) 14:00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대상 무선국중 반송된 우편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42014500000235~7    ◯◯대덕101~3,105        ◯◯산업개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442014500000239                           주식회사
   422014500000063       200비너스호              하◯◯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삼현길
  942013510002898~9     ◯◯중리502~4             곽◯◯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
   942015510000688
   422011500000053        206대건호              구◯◯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422013500000044        227우진호              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942014510002122~3     ◯◯예산501~2             김◯◯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942013510001665~7     ◯◯송악501~3             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3길
   422013500000131        201영덕호              마◯◯        충청남도 보령시 달푸미길
 942015510000626~31     ◯◯와촌501~6             백◯◯         충청남도 천안시 와촌동
 942012510002459~62     ◯◯금산501~4          ◯◯산업개발(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74번길
 942009510005844~63    ◯◯텍당진501~20           ◯◯TEC       충청남도 서산시 한마음7로
  942013510001991~2   ◯◯스카이읍내501~2         ◯◯스카이크레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942015510000582~3     ◯◯호산501~2             신◯◯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12014500000064        200협동호              오◯◯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942014500000452       ◯◯마을501            읍내마을이장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박◯◯)
   422014500000119        200동성호              장◯◯          충남 보령시 신흑동
  942015510000865~7     ◯◯천안501~3             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6길
  942013510003242~3     ◯◯갈마501~2             정◯◯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422014500000097       200레전드호              정◯◯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412014500000079        200남영호              조◯◯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원두골길
   422014500000149        210성신호              조◯◯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422003100000070        229만진호              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죽림길
  942011510003342~4     ◯◯천안501~3          천안◯◯산악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21길
   422010500000014        201삼성호              최◯◯         충청남도 보령시 고잠2길
  942013510003401~5     ◯◯송촌501~5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412014500000046        202해광호              최◯◯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진벌로
○법무부공고제2016-7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743호(2016. 4. 20.)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16-7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법무부장관
◇비고 : 관보 243쪽 6행
 ○정정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정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8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은평구고시제2016-3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내용              처분근거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w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1 2002-0235    ㈜예청   박경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업실적       경고
               종합건설       응암로 161, 3층       미제출 (2016.04.21) ww주택법시행령제14조
                                                                주택법【별표1】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주택 ㈜서호건설                                                 w주택법 제13조
 2 2011-0180 이엔씨      이지연 연서로  78, 2층 204호 영업실적       경고
                          (역촌동,한국프라우드상가 미제출 (2016.04.21) ww주택법시행령제14조
                                                                주택법【별표1】
                          빌딩)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업정지 w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만연건설
 3 2008-0022              진흥로5길    15,
                      서장석 엠에스리츠 203호        기술자      3개월
                                            미보유   (2016.04.21 ww주택법시행령제14조
                          (역촌동)                   ~2016.07.20) 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강화군고시제2016-83호
                            토지(물건)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공고 제2016-215호로 도로의 노선
지정 공고된【교산저수지~서사체험장(양사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 교산저수지~서사체험장(양사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6년 2월 ~ 사업완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별첨"
                           세목고시조서(토지)
◇ 공사명 : 교산저수지~서사체험장(양사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면적 지목         편입     편입
연번 군구 읍면 리 지번 (㎡)           지번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자
                                  (㎡)       성 명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인천 강화군
                                                  하점면
1 강화 하점면 신봉리 산168 15,570 임 산168-1 2,059 1/1 조혜경 강화서로875
                                                 번길 ***
                                            필운그리 인천 강화군
2 강화 하점면 신봉리 19-3 7,955 대 19-5 18 1/1 스도의교 하점면
                                             회 신봉리 ***
                                     189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고시제2016-2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14-9호(2014.10.21.)로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420(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학교 4) 대지에 시행된 서울장원(위례별)초등학교 신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서울장원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420(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학교 4)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928.00㎡
    2) 건축 면적 : 3,372.15㎡
    3) 건축연면적 : 12,691.33㎡
    4) 사업 기간 : 착공일 : 2014. 11. 01.
                  준공일 : 2016. 04. 1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6-532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제4조에 따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한전산업개발
2. 대 표 자 : 이**
3. 소 재 지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충남-43호
6. 등록일자 : 2016년 4월 18일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24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의창구청장
                           192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192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고시제2016-2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14-9호(2014.10.21.)로고시되어서울특별시
송파구장지동
420(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학교4) 대지에시행된서울장원(위례별)초등학교신축사업이완료됨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4월22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로26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 서울장원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송파구장지동420(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학교4)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11,928.00㎡
2) 건축
면적:
3,372.15㎡
3) 건축연면적: 12,691.33㎡
4) 사업
기간: 착공일: 2014. 11. 01.
준공일: 2016. 04. 11.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교육여건개선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조서: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6-532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에따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록사실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한전산업개발
2. 대표자: 이**
3. 소재지: 충남태안군원북면발전로***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충남-43호
6. 등록일자: 2016년4월18일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24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2일
의창구청장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경남창원시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의창구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        (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   KEBLT-60-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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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m, 높이 1.55m, 폭 1.85m] 수동보문빌딩
              1층 101호
  인              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여한구(呂翰九)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관에 보함
       2016.4.8.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중열(金重烈)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보함
       2016.4.8.
  여성가족부
       부이사관               황윤정(黃允靜)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여성가족부 대변인에 보함
       2016.4.8.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경일(金京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4.8.
  교육부
       부이사관               최병만(崔炳滿)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4.8.
                          양창호(梁昌浩)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6.4.15.
                          우성규(禹成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정책관에 보함
       2016.4.15.
                          193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6-82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18호
 “슬라이드 레일이 장착된 drop형 멍에 빔을 직접 연결 1단 낙하시키는 1인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조선판넬(주) (대표자 오경근)
 신청인 주 소                  (우)27646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36번길 147
           전화번호       043-882-1049       팩스번호         043-883-1048
         법인명(성명)                          오경근
 신청인 주 소 (우)17149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152번길 15(예진마을 207동 502호)
           전화번호       031-338-9154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21호

  ㅇ 명     칭: 슬라이드 레일이 장착된 drop형 멍에 빔을 직접 연결 1단 낙하시키는 1인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래브 거푸집의 지지구조를 개선한 공법으로서, 멍에를 1단 낙하시킨 후 슬래브 거
    푸집을 해체하여 슬래브 거푸집이 바닥에 직접 낙하되지 않고, 멍에에 걸쳐지게 하였다. 이에 따
    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을 줄이고,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코너재와
    멍에 사이에 연결된 슬라이드 레일은 스팬 조절 기능이 있어 벽체의 수직도에 경미한 시공오차
    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저소음으로 슬래브 거푸집 설치 및 해체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코너재와 멍에 사이에 스팬 조절 기능이 있는 슬라이드 레일을 연결한 슬래브 거푸집용 드롭형

    멍에 및 이를 1단 낙하시켜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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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4. 29. ~ 2021. 4. 28.(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고시제2016-4호
                   201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인사혁신처장
○ 201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910,000원
◉산림청고시제2016-41호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하여 종자 분쟁조정을 신속
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
 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분쟁조정 범위)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종자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
 이라 한다)의 범위는「종자산업법」제38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완료한 산림용 종자에 한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협의회는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제5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
 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하고, 간사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심사관 또는 품종보호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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