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라. 기초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4조)
    중점 평가부분 선정, 개선 관련 사항, 평가서 작성기준 관련 사항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평가
    를 실시하여 평가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제도개선 이행실적 점검․평가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5조)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이행계획서․이행실적 제출 및 평가단의 이행실적 점검․평가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21, 3724, FAX 044)201-5569, 주
  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3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지구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지역․지구 등에 관한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안 제4조) 조사 및 검증방법, 통계
      자료 사용 및 데이터 활용, 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가의 원활한 수행
      및 평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21, 3724, FAX 044)201-5569, 주
  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92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산림청공고제2018-7호
 농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밀양대추’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밀양대추연합영농조합법인(대표 서**)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359
  ◦ 전화번호 : 055-352-1374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지리적표시품)
             291명             184ha           1,486ton
                                               (1,009)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대추
◦ 등록명칭
   - 한글명 : 밀양대추
   - 영문명 : Miryang Daechu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밀양시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 1<홈페이지 참조>]과 같다.
◦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 2<홈페이지 참조>]과 같다.
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붙임 3<홈페이지 참조>]와 같다.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4<홈페이지 참조>]과 같다.
                           393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2. 이의신청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또는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우영 사무관
    ☎ 042-481-4206)
    * 산림청 소재지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1동 산림청)
 다. 열람내용 : ‘밀양대추’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우영 사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산림청공고제2018-8호
 농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홍천명이’의
지리적표시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 2013. 11. 18.
 나. 등록번호 : 제46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 : 홍천명이영농조합법인(대표 이**)
 나.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내면 구룡령로 5251
 다. 전화번호 : 033-432-2900
3. 지리적표시 등록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품목 : 명이
 나. 등록명칭
   1) 한글명 : 홍천명이
   2) 영문명 : Hongcheon Myeongi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일원
5.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내용
    변경 사항             기존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기존등록자가 별도의
      등록자         홍천군 내면농협        홍천명이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등록자 변경 신청
                                   394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11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 41건의 규제 관련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과되거나 설정되지
  않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환경부 소관 고시 41건의 규제 관련 사
  항을 일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개정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개정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가.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 개정
  제3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가.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개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6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바.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개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개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개정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카.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개정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개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정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7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거.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개정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러.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
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개정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8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처.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커.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퍼.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허.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의 개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정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9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모.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개정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제10장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개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개정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90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4,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pinesong@mot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8-7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4호, 2017.10.19.)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의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경피용)        41,00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27,000원
3. 임시예방접종 시행기간 : 2018. 1. 16. ~ 2018. 6. 1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우리 청이 시행하는『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
항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사업의 목적 : 인천북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를 위한 투기장 조성 및 매립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부민 삶의질 향상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중·동구 십자굴 공유수면 일원
  나. 규 모 : 호안 152m, 배수시설 971m 매립 211,183㎥, 부대공 1식
  다.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36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97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6.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또는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우영 사무관, ☎
     042-481-4206)
    * 산림청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다. 열람내용 : ‘홍천명이’의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7.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우영 사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무역위원회공고제2018-1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8. 2. 22.(목) 10:00〜12:0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8. 1. 29.(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395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9,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nikita@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무역위원회공고제2018-2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8. 2. 22.(목) 14:00〜16:0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8. 1. 30.(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396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가. 시설자명: 강◯화
  나. 주 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다. 허가번호: 92-2007-60-0000173(6K5YWJ)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7. 12. 29.- 2018. 1. 28.)
4. 처분일자: 2017년 12월 29일
5.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1호
                    학   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산청중학교
                             398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397
7. 이해관계인제출자료의열람
무역위원회에제출된자료는영업상비밀사항이아닌자료에한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사유및요청
자료목록을기재하여서면으로신청한경우에열람할수있음
8. 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 30118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1동705호산업피해조사과
○전
화: (044) 203 - 5864,
FAX : (044) 203 - 4815
○전자우편: pinesong@motie.go.kr (진술서비공개본및공개본등제출)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8-7호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7-184호, 2017.10.19.) 제5조제2항의규
정에따라예방접종비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6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에따른BCG 경피용임시예방접종의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경피용)
41,000
2. 예방접종시행비용
- 1회당27,000원
3. 임시예방접종시행기간: 2018. 1. 16. ~ 2018. 6. 1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9호
항만공사실시계획수립
우리청이시행하는『인천북항북성포구준설토투기장건설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
항에의거항만공사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인천북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항만)
3. 사업의목적: 인천북항에서발생하는준설토투기를위한투기장조성및매립을통한주거환경
개선으로지역부민삶의질향상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등
가. 장
소: 인천광역시중·동구십자굴공유수면일원
나. 규
모: 호안152m, 배수시설971m 매립211,183㎥, 부대공1식
다. 공사기간: 착수일부터36개월
라. 공사방법: 도급시행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032-880-6325)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747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2,552.55㎡, 건축면적: 5,463.80㎡
  ○ 대지면적 : 30,136㎡
5. 사업시행기간 : 2018. 7. ~ 2020. 2.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경남 산청군 산청중학교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습공간 확보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소재지         지적 편입               소유자          리자
                                                권
연번 (산청군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권리의
                                                       비고
   산청읍)        (㎡) (㎡)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1 옥산리 612-1 구 31 31 국(       농림축
                             산식품부)         -        -    -
  2 옥산리 747 학 16,157 16,157 경상남도
                              교육감          -        -    -
  3 옥산리 742-6 대 8       8 경상남도교육감          -        -    -
  4 옥산리 742-7 대 1       1 경상남도교육감          -        -    -
  5 옥산리 790 답 921 921 정원순                  -        -    -
  6 옥산리 803 구 612 612 국(       농림축
                             산식품부)         -        -    -
  7 옥산리 742-5 도 57 57 산청군                  -        -    -
  8 옥산리 790-1 답 2,196 2,196 노병숙            -        -    -
  9 옥산리 791 답 1,349 1,349 박삼석              -        -    -
 10 옥산리 792 답 651 651 이종관                  -        -    -
 11 옥산리 793 답 2,073 2,073 경상남도교육감          -        -    -
 12 옥산리 795-1 대 658 658 경상남도  교육감          -        -    -
 13 옥산리 795-2 답 1,116 1,116 경상남도
                              교육감          -        -    -
 14 옥산리 795 대 200 200 경상남도    교육감          -        -    -
 15 옥산리 796 답 2,060 2,060 경상남도교육감          -        -    -
 16 옥산리 797 답 2,046 2,046 박분이              -        -    -
 계                    30,136
                               399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사업시행
                         면적(㎡)          성 명
                                                  소유자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라온종합건설(주)         해안대로 303,
        208-8   전    249      249                  11층(신포동2가,라온빌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동
                                        최 환       수레로 1120번길 33-1, 107동
                                                   701호 (영남탑스빌아파트)
      208-10    전     307      307
 화도읍 209-8      전    1,047    1,047
 녹촌리 210-5
      210-6
                전
                전
                     1,185
                      442
                              1,185
                               442
      210-7     전     109      109
      210-10    대     542      542    대한토지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10-11    도      12       12                517, 26층(삼성동,아셈타워)
      210-12    대      10       10
      210-19    전     182      182
      211-8     대      34       34
      211-9     대     609      609
      산19-2     임    7,348    7,348
    합       계       12,076   12,076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8-1호
                     학 교(마장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19-1(답)일원(이천마장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마장초등학
   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학교시설사업 촉
   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운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6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마장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19-1(답)일원(이천마장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0,885.00㎡
                  사업시행면적 -    10,885.00㎡
   나. 규 모 :       건축면적-        3,045.85㎡
                  건축 연면적 -    11,050.74㎡
                               403
제19175호                  관         보         2018. 1. 16.(화요일)
  다. 재 원 : 1)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예산
             (위례군시설 이전사업비[129억원] 추후 국방부 정산예정)
            2)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한 학교시설 무상으로 공급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까지
5. 토지조서
             위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19-1(답)일원     학 교용지     10,885.00 10,885.00
   (이천마장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       (초등학교)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18-9호
                  학     교(전주양현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전주양현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아래의 시설사업계획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6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57-4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전주양현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3,006.8㎡(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순
                                         건축면적        연면적
   1.       본관동       철근           지하1층  3,594.94   12,566.86
                     콘크리트          지상5층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8. 1. ~ 2019. 3. 30
사. 사업 목적 : 전주시 만성동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