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6호                                     2002. 4.29. (월요일)
                  보망(인터넷) 구축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 징수유예및
                                                환급에관한고시
               나)근로자후생복지사업
                                            제6조제1항중“제23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
                 ○노사관계교육및간담회개최로노사협
                                            는제외한다”를“제23조제2항제1호(한국석유공사의
                  조방안강구
                                            정부비축석유량포함) 내지제5호의자는제외한다”
                 ○유관기관,단체와의노사문제협조체계구축
                                            로하고, 동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근로자를위한문화활동지원및복지시설
                                             ③정부비축석유를한국석유공사로부터임차또는
                  확충지원(진사지방산업단지지원시설활용)
                                             구입하는석유정제업자또는석유수출입업자는제
               다)사후관리사업
                                             1항내지제2항에의한부과금징수눀상자로본다
                 ○임눀단지의원활한관리추진
                                            제21조제3항중“전기사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전
                 ○임의양도및불법임눀시정
                                            기사업자에게일반전기사업용또는발전사업용으로
                 ○공장용지장기유휴화방지및다용도사
                                            공급하는경우를말한다”를“전기사업법제2조의규
                  용규제
                                            정에의한전기사업자또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48
              (5)종합지원센터건립(One Stop Service) 추진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발전
               -진사지방산업단지와연계하여추진
                                            사업용으로공급하는경우를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공장설립등제반기업
                                            단, 집단에너지사업자의발전사업용공급물량은발전
                  활동지원을위해기업민원이잦은지원
                                            보일러에사용한물량에한한다”로하고, 제4항중
                  기관과생활편의시설을유지하여신속한
                                           “부과금면제량의석유로”를“부과금면제량의석유
                  service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인 입주
                                            (한국석유공사의정부비축석유포함)로”로한다.
                  업체지원및근로자후생복지도모
                                            제23조제4호중“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
               ○유치계획
                                            는”을“전기사업자및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로한다.
                 -입주업체생산활동지원을위한우체국, 은
                                            제24조제3항중“제23조제5호의 사내판매물량의 경
                  행, 보험, 관세사무실등공공및지원시설
                                            우에는일반전기사업자가확인하는물량으로하며”
                 -근로자를위한생필품매장, 체육활동시설
                                            를삭제한다.
                  등후생복지시설
                                            제26조제1항중“다음 각호의 1의 소요량중 그 값이
               ○사업내용
                                            적은것을적용하여산출한다”를“수출용원재료에눀
                 -위 치:진사지방산업단지내지원시설용
                                            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0조제1항, 동법시행
                  지내건립
                                            령 제11조 및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환급에관한고시
                  (2003년 이후세부사업계획수립추진)
                                            (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진사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용도별
                                            다”로하고, 제1호내지제2호및제2항을삭제하며,
                  구획평면도와업종별배치계획도는경남
                                            제4항중“제1항제2호”를“제1항”으로한다.
                  사천시 지역경제과(전화 055-830-
                                            제27조제1항중“익월 15일부터”를“익월 1일부터”
                  4505)에서열람가능함.
                                            로하고, 제2항의“20근무일이내에환급금을결정하
               부 칙
                                            여야한다”를“당월13일및23일까지신청된환급신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청서를각1건으로일괄하여4근무일이내에환급금
                                            을지급지시하여야한다. 단, 공사사장은지급일의익
            ◉산업자원부고시제2002-46호
                                            월최초환급금지급일까지환급신청서를검토하여정
             석유사업법시행령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산하며, 과다환급시제30조의예에의한다”로한다.
            의하여“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 징수유예및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
            환급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다.
               2002년4 월29일
                                            ②(소요량산정기준적용례) 제26조개정규정에의한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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