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472
공
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소여등표가개량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1년5월2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높이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전
소여등표
N
34° 45′ 29.4″
E 128° 30′ 20.3″
Fl R 4s
11
7
5
10
홍/원형
콘크리트조
/10m
2011.
5.23.
후
11
홍/원형
콘크리트조
/11m
◉부산체신청고시제2011-4호
우편취급국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내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27일
부산체신청장
1. 우편취급국설치내역
취급국명
취급지역
수탁자
위
치
창원차룡
창원시팔용동
허창도
창원시의창구팔용동14-7
네오상가150호
2. 취급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의모집및수금
3. 업무개시일자: 2011. 6. 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39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의
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8호
 「국가보훈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평균연령 68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00년도에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
   설한 이후에 30세 이하의 젊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훈관련법령에 규정되
   어 있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비롯한 의료․교육․취업․대부․주택지원 등 각종 지원 이외에 보
   훈복지 지원에 관한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지원을 보
   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7조)
  나. 보훈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8조)
  다. 복지실태조사 및 전문연구 (안 제9조, 제10조)
  라. 보훈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른 분류․지원 및 감독 (안 제11조~제14조)
  마.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생애단계별 보훈재활서비스 지원 등 규정(안 제15조~제24조)
  바. 요양비용 보조, 양로․양육지원 등 보훈복지서비스 지원과 보훈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 (안 제25
    조~제35조)
  사. 보훈복지법인 설립허가, 감독 및 지원근거 (안 제36조~제43조)
  아. 보칙(안 제44조~제48조)
    ○ 비용보조, 비용수납, 심사청구, 권한의 위임,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
  자. 벌칙, 과태료 부과 근거 (안 제49조~제51조)
  차. 부칙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정책과, 연락처 : 02 - 2020 - 526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5-6127, e-mail : zizel5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75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1. 심사대상 신청인
  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명           미조유선방송사        대표자              윤양수
   방송구역         남해군 미조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07.20 ~ 2011.07.19.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주)서경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동부유선방송사       대표자               김풍곤
   방송구역        순창군 동계, 적성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8.07.27 ~ 2011.07.26.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전북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화개유선방송사        대표자              박순희
   방송구역         하동군 화개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07.31 ~ 2011.07.30.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주)서경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조도유선방송       대표자               박전배
   방송구역         진도군 조도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8.08.05 ~ 2011.08.04.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수시스템(주)      대표자               오수관
   방송구역       사천시 용현면, 사남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8.08.25 ~ 2011.08.24.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주)서경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다압유선방송사          대표자            김중곤
   방송구역         광양시 다압면, 진상면     허가유효기간   2008.09.06 ~ 2011.09.05.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전남동부방송
              이전비 15,000원
                             473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방송사명         임자유선방송사         대표자               박경태
   방송구역       하동군 화개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09.06 ~ 2011.09.05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제원유선방송          대표자              강점규
   방송구역       금산군 제원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8.09.14 ~ 2011.09.13.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충북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유)다도네트워크     대표자                  신용남
   방송구역      완도군 노화읍 및 보길면 허가유효기간         2008.09.23 ~ 2011.09.22.
                     일원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청산유선방송          대표자              정경수
   방송구역       완도군 청산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09.24 ~ 2011.09.23.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이전비 15,000원

2. 의견 제출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 재허가 대상 :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 팩스 : 02 - 750 - 2469
   ○ 전자우편 : leolth@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74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75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의 경기순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IFRS 개정 논의방향을 감안하고 시장안정을 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권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시기 변경
    ㅇ (현황) 주권상장 저축은행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11.7.1)부터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
    ㅇ (개선) 주권상장법인 중「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IFRS를 적용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914
    ㅇ 팩 스 : 02-2156-9909
    ㅇ 이메일 : lalamasi@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1-78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보험업법 제86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대상자               처분 원인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박순덕         10036533   보험료 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476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476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법적근거
성명
등록번호
박순덕
10036533
보험료횡령
등록취소
보험업법제86조
◉금융위원회공고제2011-75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시행령」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27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의경기순응성문제를개선하기위한국제적인IFRS 개정논의방향을감안하고시장안정을꾀
하기위함
2. 주요내용
□주권상장저축은행에대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적용시기변경
ㅇ(현황) 주권상장저축은행은2011년1월1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사업연도(‘11.7.1)부터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
ㅇ(개선) 주권상장법인중「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저축은행에대해서는2016년1월1일이후
최초로시작되는사업연도부터IFRS를적용
3. 의견제출
동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6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
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주소: 150-743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97)
ㅇ전화: 02-2156-9914
ㅇ팩스: 02-2156-9909
ㅇ이메일: lalamasi@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1-78호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
보험업법제86조에따라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1년5월27일
금융위원회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5호
 「세무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
   라 원자격국․세무전문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세무사등록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격국은 세무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중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
     득한 국가로 정함.
  나.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세무전문가로 등록된 자를 말함.
  다.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마.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함.
  바. 세무사회에 세무사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근거 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4, 팩스 (02)503-9244, 이메일
   tr81021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6호
 「교육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계산시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통산 범위를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477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2. 주요내용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은 외환매매익과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통산한 금액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
   broth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6호
 공용차량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공용차량 교체 시 적용하는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차량성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
   정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친환경 차량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물품관리법상의 내용연수 기준적용 및 총주행거리 신설(안 제4조
    제2항제3항 별표 개정, 제4항 신설, 제7조 개정)
    1) 공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조달청장은
      차량의 내용연수를 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최단운행기준연한 연장과
      함께 총주행거리를 신설하여 공용차량의 교체 요건 강화
    2) 공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과 물품관리법의 내용연수 기준의 통일을 기하고 공용차량의 효
      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규
      정 신설
    2) 에너지 소비효율 등을 고려한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용차량의 운행제한 실시근거 신설(안 제10조제4항)
    1) 행정안전부장관이 에너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중앙부처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 규
      정 신설
                               478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2) 고유가 시대에 정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감정책 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관련 조문 정비
    1) 법체처에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5개년 사업” 관련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정비
   2) 정비 용어
     ○ 차종ㆍ차형 → 용도ㆍ규모
     ○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 극히 노후하여 → 심하게 낡아 등
3. 제출의견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T. 02-2100-3426, FAX.
    02-2100-4259, E-Mail. kid601@korea.kr)
  ※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
원회 함경남도지사 한원택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행정안전부   직위(직급) 함경남도지사 성 명            한원택
            이북5도위원회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LG화학       65       매각        31,102   ’11.4.12   삼성증권

                                479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소 속        감사원              직위(직급)     감사원장         성 명        양건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 인       삼성전자       11          매각        10,395   4.7    신한금융투자
       삼성전자(우)       10          매각        6,350    4.7      삼성증권
          삼성전기       100         매각        12,200   4.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80          매각        9,600    4.8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20          매각        1,698    4.7    미래에셋증권
       LG디스플레이       190         매각        6,977    4.7    미래에셋증권

소 속       교육과학기술부           직위(직급)     기획조정실장       성 명       이성희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신탁금액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한국정보통신    150  매각     547   4.19                      대신증권
          티에스엠텍     15,891       매각      183,023    4.19     대신증권
본 인
       HMC투자증권      12,900       매각      302,129    4.19     대신증권
          코오롱건우      380         매각         836     4.19     대신증권
배우자        코원        430         매각        1,451    4.28   우리투자증권
       그린기술투자       6,570        매각         2,465   4.28   하나대투증권
 자
        이연제약        2,270        매각        24,175   4.28   하나대투증권
                                 480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3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자 유치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산업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제10555호,
   2011.4.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 법상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기금의 대여 신청 거부
   및 지출된 대여금 취소의 사유 등을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산업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3조
     의4)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관광산업 펀드에 관광
       진흥개발기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있는 근거를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
       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산업 펀드
       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민자 투자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에 따라 관광기금의 대여신청 거부
     및 지출된 대여금 취소의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취소된 대여금의 상환기한 및 연체이자율을 명확히
     정함(안 제10조의2)
     (1)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 기금의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함.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대여금의 회수 시 2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도
       록 하며, 그 기한이 지났을 때는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81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3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유통정책관 신설, 교육기관 통합 등에 따른 각 기관별 실무인력 증원과 부서
   별 사무분장을 세분화하여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2-720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500-164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78호
2. 단체명칭 : 한국코헴회
3. 대표자 : 황성계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26-26 2층
5. 주된 사업 : 교육·상담, 대내·외 홍보, 최신정보 제공 등 혈우병환자 복지증진 사업
6. 등록연월일 : 2004년 11월 20일
                                482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482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35호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유통정책관신설, 교육기관통합등에따른각기관별실무인력증원과부서
별사무분장을세분화하여직무내용을명확히하는등대통령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1년6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2-720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500-1645)에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의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중대표자를변경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5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보건복지부제78호
2. 단체명칭: 한국코헴회
3. 대표자: 황성계
4.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826-26 2층
5. 주된사업: 교육·상담, 대내·외홍보, 최신정보제공등혈우병환자복지증진사업
6. 등록연월일: 2004년11월20일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1-199호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류중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1. 사 유 :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문통지(의견제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송달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류중하
  2. 당사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2동 453-7 연탄불소금구이
                    o 2011. 3. 30.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입찰공고한 「국유재산(선박) 매각」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개찰결과 2011. 4. 14. 날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6월)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운영지원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6. 청문실시
                          일시         2011년 6월 10일 (14:00)
                          장소         환경부 운영지원과 재무팀(614호)
3. 유의사항 : 공고기간 완료 이후 청문일에 환경부 운영지원과에 나오셔서 청문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료 후 예정된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문 의 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 (☎2110-6595)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18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3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1. 개정사유
  ○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534호, 2011. 4. 4. 공포, 2011. 10. 5. 시행)됨에 따라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근거 수립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의 시
    기, 절차, 협조사항 등 규정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기타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ㆍ단계적 교육 실시 및 교재 개발ㆍ보급 근거 보완 등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
   레이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 02-2075-8722,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6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동북아 3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김연신
3. 본점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795-22
4. 설립 자본금 : 금50,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1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82호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공구) 준공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11.03.18)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공구)이 준공되었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84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주택정책과, 042-600-2833), 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과, 042-611-565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도안사업단, 042-820-2640~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1공구)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27,257.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27,257.9     100.0
             소 계              79,556.9      35.0      930호
   주택
   건설        단독주택             14,601.3       6.4       56호
   용지        공동주택             64,955.6      28.6      874호
          준주거용지               32,268.4      14.2
              소 계            115,432.6      50.8
              도 로             47,105.3      20.7 보행자도로, 가각 포함
              주차장              5,032.3       2.2    노외주차장4
              공 원             14,289.4       6.3   체육1, 어린이1
   공공         녹 지             11,119.5       4.9 완충녹지3, 경관녹지3
   시설        공공공지              5,189.8       2.3      4개소
   용지        공공청사              1,911.2       0.8      1개소
              광 장              4,293.9       1.9      1개소
              하 천             25,826.6      11.4      1개소
             종교용지                664.6       0.3      1개소
             저류시설            (3,490.8)       1.5 경관녹지4와 중복결정
5. 준공일 : 2011년 4월 30일
                                   485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 격              연 장(m)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계                                        107,824.5
   도 로          폭 6m~41m           2,739       47,105.3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1개소              -           1,665.8            〃

 체 육 공 원           1개소              -          12,623.6            〃

  완충녹지             3개소              -           5,658.8            〃

  경관녹지             3개소              -           5,460.7            〃

  공공공지             4개소              -           5,189.8            〃

   하 천             1개소              -          25,826.6            〃

                                                             본 시설물을 관리할
  (유 수 지)          1개소              -          (3,490.8)     관리청에 무상귀속
                                                             (경관녹지4와 중복
                                                                  결정)
   광 장             1개소              -           4,293.9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본 시설물을 관리할
   상수도         D80~400mm           2,584          -          관리청에 무상귀속
                                                               (도로에 포함)
   오수관           D400mm            2,505          -                〃

              D500~1,500mm         2,468          -
   우수관
            BOX 1.5×1.5~2.5×2.0     340           -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88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대상 확대하고, 30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피난
   안전구역․피난전용승강기 설치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86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바. 건축물 외부 창문등에 소방관 진입 표시(안 제51조제4항 신설)
    (1) 11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한 3층 이상의 창문등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
      는 곳에는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색 표시를 하도록 함
    (2) 신속한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됨
  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 사용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61조제2항 개정)
    (1)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에 따라 화재 발생시 외벽 마감재를 통해 급속히 상층부로 화재
      가 확산되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예상됨
    (2)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3) 준초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주택 내부 불법 개조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조정 (안 별표 15 개정)
    (1)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입을 높아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어 주변 주차
      난과 구조․화재 안전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예상됨
    (2) 주택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건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까지(현 100
      분의 3이하)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3, 6202, 8216, 팩스 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0호
 「주택법」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공고중인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공
고 제2004-173호, 2004.6.15,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최저주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
 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