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29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리뚱청 1994.06.27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사평4길24-15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이재연 2008.10.31 여 중 국 503호        제주시    원노형5길 20,   국적법
                                                    제7조1항1호
  란지강 1986.03.24 남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용산길 5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광 1975.01.20 남 중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로71번길39-17 제7조1항1호  국적법
울지바야스 2007.07.22 여 몽 골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용로21번길           국적법
갈랑안우진                    143-2                      제7조1항1호
 부홍응옥 2002.02.07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분동길 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성지 2011.07.08 남 중 국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182번길 29, 상가 제7조1항1호국적법
  안영매 2011.12.13 여 중 국 경상남도
                         231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안영함 2005.08.17 여 중 국 231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누엔반 2001.07.26 남 베 트 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3          국적법
  히에우                                               제7조1항1호
   리젤 2002.08.16 여 필 리 핀 강원도 영월군 북면 공기리 109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지예 2013.05.02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44-201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민규 2013.05.02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44-201 제7조1항1호
   정령 2003.05.01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정동길414번길 10-1, 1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나빈 2006.10.28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207-8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재공 1968.12.03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일2길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 1995.02.22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초교길20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림철 1982.10.01 남 중 국 인천광역시서구서달로137번길13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수성 1985.10.05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정왕천로375번길22-14           국적법
                                                    제7조1항1호
                               25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83길32-5
  안성학 1982.01.24 남 중 국 (서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런호우 1995.01.11 남 타 이 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638   국적법
                                               제6조1항2호
  짱찡니 1988.09.22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선유로49길2
                         (양평동4가)
                                                 국적법
                                               제6조1항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14길13
  마유청 1982.12.25 남 타 이 완 (신대방동)                  국적법
                                               제6조1항2호
  권경미 2007.08.02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3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은비 2004.02.1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녹명리 2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신만 2007.12.08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우엔응 2004.03.1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2        국적법
 억 쿠에                                          제7조1항1호
  오채항 2006.02.2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177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우재 2013.08.0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6-1      국적법
                                               제7조1항1호
뭉흐체렝이 2000.11.18 남 몽 골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원평길 102      국적법
데르바야르                                          제7조1항1호
  배홍주 2008.02.13 여 중 국 경기도
                         18-6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66번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림경 2005.03.05 남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3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연희 2007.07.02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은성로20번길18
                         (소사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서지혜 2006.12.31 여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말로4길35 (구로동) 제7조1항1호
  강한림 2004.03.2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전지리 634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고수연 2011.03.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역말로9길5-1 (대조동) 제7조1항1호
  한아람 2008.05.02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62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문예정 2002.06.06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9길 12-15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희준 2013.12.09 남 중 국 충청북도충주시하단7길22-6 (단월동) 제7조1항1호
   고준 2000.12.27 남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4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혜정 2000.12.22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월동 1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준혁 2012.09.13 남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37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유미 2004.12.31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상촌리 7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지훤 2005.03.16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484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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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증기관은 체력측정을 하기 전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측정 가능한 신체상태인지 여부를
 문진 또는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체력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신청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체력인증 신청 후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8주가 경과하지 않은 기
 간에는 체력인증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제6조(검사 항목) ① 체력인증을 위해 검사하는 항목은 건강체력 항목, 운동체력 항목, 신체조성 항목으
 로 구분되며, 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체력 항목 :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2. 운동체력 항목 :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등
 3. 신체조성 항목 : 신체질량지수(BMI) 또는 체지방률 등
 ② 체력검사는 제2조의 인증대상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증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대상별로 규정
 된 별표1에 따른 체력검사항목을 모두 측정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등급) ①체력인증 등급은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와 신체조성 범위에 따라 1등
 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한다.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는 체력인증 참가자의 측정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70백분위(상위30%) 이상
 이고, 운동체력 검사 항목 중 한 가지가 7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
 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70백분위 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50백분위 이상이고, 운동
 체력검사 항목 중 한 가지가 5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5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3등급은 신체조성이 권장범위에 있고, 건강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30백분위 이상
 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30백분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제8조(체력인증 기준) ①제7조의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기준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세부 기준은 청소년은 별표2, 성인은 별표3, 노인은 별표4
 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세부 기준은 직전 3개년도의 체력인증 참가자의 측정 통계자료
 를 근거로 제7조의 등급별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기준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를 현장
 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단, 출장 체력인증, 단체 체력인증 등의 사유로 현장에서 인증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증
 서를 7일 이내 우편물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서 재발급)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은 사람이 인증서의 분실,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등
 으로 요청할 경우 체력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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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을 받은 경우, 사실 확인 즉시
 해당자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측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람은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 등) ① 인증기관, 체력측정요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증기관, 체력측정요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인증에 관련하
 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체력인증센터에서 실시한 체력인증의 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0. 00.부
 터 3년 이내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0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55호, ‘14.9.1)를 다음과 같이 일
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 중 “2015년”을 “2018년”으로 한다.
제3-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2조 (표시방법) ① 고압가스용기에 사용하는 문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가스의 종류            문자의 색상          가스의 종류     문자의 색상
                    공업용       의료용                공업용    의료용
   액화석   수 유
           소 가  스   적
                    백   색
                        색       -
                                -      아 산질화소질 소 백
                                                 백 색
                                                   색    백
                                                        백   색
                                                            색
      아  세 틸 렌      흑   색       -         헬 륨    백 색    백   색
   액화 액화 암 모
           염 니
             소  아   흑
                    백   색
                        색       -
                                -        에 틸 렌
                                       싸이크로프로판   백
                                                 백 색
                                                   색    백
                                                        백   색
                                                            색
         산 소        백   색     녹   색    그 밖 의 가 스 백 색      -
   액화탄산가스 백 색                 백 색
   ② 용기에 사용하는 문자 및 그림의 크기, 의료용 띠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내
   용적 20 L 미만 용기의 문자 및 그림의 크기를 각각 1 ㎝ 이상 및 5 ㎝ x 5 ㎝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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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공업용




   산소       액화염소     아세틸렌       L.P.G
2. 의료용




③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에 표시하는 그림의 테두리는 적색, 경고표시는 흑색, 바탕은 백색으
  로 한다.
④ 유통 중인 고압가스용기는 제2항의 그림과 같이 가스명 표시부분 아래에 적색으로 그 충전기
  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해서는 차기 재검사기한까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용기의 재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⑥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인표시 등의 위조방지 및 통일
   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검사기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맞게 각인표시 등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등록한다.
2. 검사기관은 각인표시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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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의 제목 중 “내부 재검사주기”를 “재검사주기”로 하고, 제3-8-1조 중 “내부 재검사주기”를 “재검사
 주기”로 하며, 제3-8-8조 중 “내부재검사주기”를 “재검사주기”로 한다.
제3장제8절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장제8절의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1조 (적용범위) 이 장은 영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2호다목, 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36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 및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가. 검사기관의 임직원 구성이 검사의 공정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나. 검사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검사업무의 처리가 불공
        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다.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협회,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해당 검사업무와 관
        련이 있는 자가 아닐 것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가.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사업후원을 받거나 예산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후원이나 지원을
        받지 않을 것
     나. 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거래관계 등 그 밖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제4-1-8조 표1의 3.3 책임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3 책임보험
      검사기관은 검사기관의 검사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는 전문인배상책 ○ ○ - ○ ○
       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동등 수준 이상의 배상범위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
 제7-1-1조 (적용범위) 이 장은 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1-2조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 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 지역축제 장소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 또는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용기로 고압가스를 공급받은 이후 그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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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재하는 한 개 용기의 내용적이 50 L이하일 것
    2. 적재하는 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일 것
    3. 차량에 용기를 적재한 상태로 주차 하는 경우에는 용기 밸브의 닫힘 여부․가스누출 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택가 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여 주차할 것
  ② 산간지역으로서 고압가스 운반차량(공급자의 차량을 말한다)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에서 사용
  자가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한 개 용기의 내용적이 50 L이하일 것
    2. 적재하는 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1조, 제4-1-5조제1항, 제4-1-8조의 개
  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지정 또는 재지정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4-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가입하
  는 책임보험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93호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환경부고시 제2013-79
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o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o 오존(O3, ppm)
    - 1시간평균치 : 0.08, 8시간평균치 : 0.06
   o 이산화질소(NO2, ppm)
    - 1시간평균치 : 0.08, 24시간평균치 : 0.048, 연평균치 : 0.024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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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는 “여수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
◉통영시공고제2015-1137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통 영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5년 10월 1일 ~ 2016년 3월 31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경상남도 통영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55-650-5510)
3. 신 고 사 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기부공부상소유자
                                                          토지대장
    계             12필지                         9,852
     1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725-5    도로    588  없음    없음
     2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1008-15 도로             1,227 없음    없음
     3         통영시 미수동           854-6    도로   2,934 없음    없음
     4         통영시 미수동           854-7     전    167  없음    없음
     5         통영시 인평동           548-1    임야    115  없음    없음
     6         통영시 인평동           550-3 잡종지 414       없음    없음
     7         통영시 인평동           562-1 잡종지 504       없음    없음
     8         통영시 인평동           562-2    임야     87  없음    없음
     9         통영시 인평동           566-8    도로    628  없음    없음
    10         통영시 인평동           566-9    도로   2,486 없음    없음
    11         통영시 인평동           738-2    도로    293  없음    없음
    12         통영시 인평동           738-3    도로    409  없음    없음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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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
    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 자동측정망 확충 및 측정 항목 추가(단계적 추진)
     - VOCs 배출목록 DB 및 종합환경감시시스템 구축('15년 까지)
     - 권역 광역대기관리협의체 구성?운영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환경 관리체계 구축
      - 기존의 대기관리조직 체계 강화(인력 확충)
    o 자동차 관리대책
     - 제작차 및 이륜차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적용
     -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감시시스템의 도입
     - 저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 CNG 버스 도입 확대
     -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공급 및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시행
    o 교통수요 관리대책
     - 교통수요관리의 적극적 실시 및 승용차 요일제 확산 시행
     -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선박 및 관련시설 배출 관리대책 추진
    o 배출시설 관리대책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 사업장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및 산업시설 저NOx 버너 설치 확대
    o VOCS 관리강화
     - 건축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
     -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및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보급
    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 도로 비산먼지 관리 강화(제거장비 추가 운영)
     - 소각시설 관리대책 추진(소형시설 폐쇄, 배출허용기준 강화)
  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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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투자계획 총괄




4. 행정사항
 가.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
   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
 나.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목표연도까지 오존 전구물질과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추가발굴
    하여 승인된 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라.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
    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산권역 실천계획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전화 :
     051-888-3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94호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환경부고시 제
2013-78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
                           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전라남도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
     전·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o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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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질소(N0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o 오존(O3)
    - 1시간평균치 : 0.08ppm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저감대책 및 삭감 내역
   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 도시녹화 및 대기 정화식물 식재
    - 대기환경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개선
    -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 확대
   o 자동차 관리대책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추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설정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화물자동차 과적·과속 단속
    -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단속 및 저공해화
   o 교통수요 관리대책
    -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
    -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전기자전거 운행(공공업무용)
    -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선박부분 배출규제 강화
   o 배출시설 관리대책
    -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의 계속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에너지 목표 관리제(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시행(저NOx 버너 설치 확대)
   o VOCS 관리강화
    - 배출저감 30/50 프로그램 추진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 환경친화형 페인트 및 유기용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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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10% 절약운동 추진
   - 소각시설 및 불법 소각행위 관리 강화
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
                                                                     (단위 : 톤/년)
       단위사업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질소산화물(NOx)
          계                21,257                             32,305
  대기환경관리 체계의 기반              -                                  150
         구축
     자동차 관리 대책               21                                 761
    교통수요 관리대책                -                                   24
    건설기계 관리 대책               95                                 334
 선박 및 관련시설 관리 대책             -                                 4,803
    배출시설 관리 대책              205                               26,065
 배출저감 30/50 프로그램 추진        20,250                                -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규제           482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보급            204                                  -
   기타 배출원 관리 대책              -                                  168
다. 향후 투자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별              계         ‘10~’15   ‘16~’20    국비            지방비
                                                                 광역       기초
          계           89,552        46,927   42,625    48,200   22,532 18,820
  대기환경관리 체계의 기반       24,800        13,800   11,000    11,000   7,400     6,400
         구축
     자동차 관리 대책        21,864        12,114    9,750    10,900   5,255     5,709
    교통수요 관리대책         18,200         9,100    9,100     9,100   4,540     4,560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10,000         5,000    5,000    10,000     -         -
    배출시설 관리 대책         4,550         2,275    2,275     3,500    500       550
     VOCs 관리강화          138           138       -         -       87        51
   기타 배출원 관리 대책       10,000         4,500    5,500     3,700   4,750     1,550
4. 행정사항
 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
    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
 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광양만권역의 오존생성 원인규명('09~'10년) 및 저감대책('11년)을 마련하
    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는 바, 전라남도지사는 동 연구결과에 따라 실천계획을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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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라.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
   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양만권역 실천계획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환경정책담당관실(전화 : 061-286-7072), 동
 부출장소(전화 : 061-749- 43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95호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구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환경부고시 제2013-77
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
                         대구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SO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o 오존(O3, ppm)
   - 1시간평균치 : 0.07이하
  o 이산화질소(NO2, ppm)
   - 1시간평균치 : 0.09이하, 24시간평균치 : 0.054이하, 연간평균치 : 0.024이하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
  o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관리
   - 하이브리드 승용차 및 택시 보급
   - CNG버스, CNG하이브리드 버스 및 CNG 청소차 보급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운행 경유차 매연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 확대
   - 바이오디젤 보급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검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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