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
 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제정이유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
  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의 감면, 기
  반시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
  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
  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
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사.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쁠름쏨밧해준
2022.**.**
남성
타이
전라남도 무안군 ****
2024.01.02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178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
    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서 이루어지
         는 활동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위한 활동
     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크루즈선을 이용한 활동
     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
     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차.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동
     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
     적 자원 등을 말한다.
    3. “해양레저관광산업”이란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및 해양레
     저관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
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
 원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해양레저관광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해양 및 자연환경의 보전,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종합계획은 「관광기본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
 야 한다.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4. 「어촌ㆍ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5.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
  한 기본계획
 9.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해양레
 저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 해양레저관광 행태,
 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 실태 및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통계를 2년마다 작성하되,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
 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
 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국가는 국민 건강ㆍ휴양의 증진과 정서생활의 향상, 해양레
 저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해양레저관광 협회) ①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
 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ㆍ관리
 2. 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국회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
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관광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
  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근거를 마련함(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국가가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
                                        <법제처 제공>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혜원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4.26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김관배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권영진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학선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9.09.15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31
외국국적취득
이하정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6.01.26
외국국적취득
이영춘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7.12.12
외국국적취득
이동철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9.11.08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이아름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2023.11.02
외국국적취득
양제임스
동국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4.20
외국국적취득
양제이슨
도현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14.07.18
외국국적취득
김다영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7.20
외국국적취득
서은희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18.08.28
외국국적취득
이다흔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0.07.07
외국국적취득
민재호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2.04
외국국적취득
전경임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울진군 ****
2015.02.17
외국국적취득
지현정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지승윤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권수경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김미송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북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제혜림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이승빈
1959.**.**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0.02.16
외국국적취득
조애현
1960.**.**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0.02.16
외국국적취득
성재영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14.06.04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이천시 ****
2003.08.10
외국국적취득
김정혜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08.10
외국국적취득
도현태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3.08.07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가평군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김동필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가평군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강현석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18.08.28
외국국적취득
강서영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17.06.27
외국국적취득
허동규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양예찬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6.27
외국국적취득
유하나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7.16
외국국적취득
안정미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가평군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08.03.15
외국국적취득
김지유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이운희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지철윤
196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02.01.26
외국국적취득
이하주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암군 ****
2014.03.24
외국국적취득
윤성근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이기주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보성군 ****
2006.03.30
외국국적취득
정여진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최도국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오성원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12.12
외국국적취득
김경화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윤정원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8.03
외국국적취득
지정은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05.05.25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3.1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갑순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1979.07.20
외국국적취득
홍영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김중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12
외국국적취득
하순점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1983.06.17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4-9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사업 시설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대구지방환경청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1. 사업명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공업용수 공급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수    원 : 영천댐
   - 시설용량 : 28.5천㎥/일(생활 7.5천㎥/일, 공업 21.0천㎥/일)
   - 급수지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장기면 일원
   - 시설현황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정수시설
Q=28.5천㎥/일
1식
가압시설
(도수)
Q=29.5천㎥/일, H=113m
1개소
도·송수관로
D=350～700㎜
L=11.9km
구
분
위
치
면
적(㎡)
계
97,020
정수시설
포항시남구동해면상정리933-3 일원
32,719
가압시설
포항시남구동해면도구리735-18 일원
3,008
6.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23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23-8호와 같음
8.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23-8호와 같음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054-230-4752)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구
분
위
치
면
적(㎡)
관로시설
포항시남구동촌동, 일월동, 청림동, 동해면일원
61,293
1
◉공주대학교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관인등록
○최초사용및재등록연월일: 2024년1월24일
○재등록사유: 국립학교설치령(2023. 11. 16.)에따른교명변경
국립공주대학교국제학부장인
국립공주대학교
특수교육종합연수원장인
□관인폐기
○최종사용및폐기연월일: 2024년1월24일
공주대학교국제학부장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종합연수원장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2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3. 12. 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3. 12. 7.)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3. 12. 7.)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80172
경기도
청평
43
주식회사대*자*개*
흑연,
바나듐광,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2
79519
전라남도
복내
128
공*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79527
충청남도
아산
10
김*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80165
충청남도
서산
63
윤*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80164
충청남도
홍성
125
장*윤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80171
충청북도
목계
145
권*훈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80177
충청북도
충주
135
김*웅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80163
충청북도
충주
14
송*현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516
충청북도
영춘
19
제*엠*업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성*구
10
79517
충청북도
영춘
20
제*엠*업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3. 12. 7.)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195
경기도
원주
141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1196
경기도
이포
56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405
경상북도
춘양
99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4
201406
경상북도
춘양
109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5
201407
경상북도
춘양
119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6
201193
경상북도
울진
87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194
경상북도
천지
66
전*무
은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1197
충청북도
황강리
31
마*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1223
충청북도
제천
50
마*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246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100
동*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47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110
동*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655
경기도
대부도
68
기*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5048
전라남도
가음도
68
한*름*업주식회사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주식회사
광*은*(상*지*)
5
75049
전라남도
가음도
78
한*름*업주식회사
규사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주식회사
광*은*(상*지*)
6
100530
충청북도
황강리
7
황*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3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3.1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3.12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3.12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해당없음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36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77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시*
2
100741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76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시*
3
100742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118
한*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4381
경상북도
구룡포
141
안*구
불석
무단채굴중단
5
39356
경상북도
울진
85
주식회사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6
39357
경상북도
울진
78
주식회사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7
39358
경상북도
울진
58
주식회사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8
39359
경상북도
울진
83
주식회사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9
39651
경상북도
울진
76
주식회사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0
41775
경상북도
울진
77
주식회사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1
50499
경상북도
울진
86
주식회사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2
50500
경상북도
울진
75
주식회사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3
56966
경상북도
울진
74
주식회사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4
57563
경상북도
울진
64
주식회사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5
100402
경상북도
상금곡
89
최*선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6
100695
경상북도
상금곡
99
최*선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17
100743
광주광역
시,
전라남도
나주
51
김*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8
100263
전라남도
송정
33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73923
전북특별
자치도
삼례
128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73924
전북특별
자치도
삼례
138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3.12월)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38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60
김*린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433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40
김*광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241
경기도
가평
130
이*영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431
경상북도
낙동
132
서*수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1432
충청북도
용유리
134
안*경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1
74358
전북특별
자치도
삼례
148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74359
전북특별
자치도
삼례
149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69164
충청북도
설천
132
주식회사로*트
운모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한*광*관*공*
24
69180
충청북도
설천
144
주식회사로*트
운모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한*광*관*공*
25
69181
충청북도
무주
4
주식회사로*트
운모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한*광*관*공*
26
76300
충청북도
황강리
139
주식회사삼*광*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23:
주식회사대*개*]
근저당:
새*주*마*금*
27
76301
충청북도
황강리
149
주식회사삼*광*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24:
주식회사대*개*]
근저당:
새*주*마*금*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1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4.4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4.2.26.~2024.2.27.(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4.2.27.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이승권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3.12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827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05
김*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828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16
김*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829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39
김*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830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48
김*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831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49
김*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850
강원특별
자치도
내평
116
대*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274
강원특별
자치도
하진부
9
심*성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823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71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9
78906
경상북도
서벽
106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8907
경상북도
서벽
107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8908
경상북도
서벽
116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8909
경상북도
서벽
117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851
경상북도
서벽
97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852
경상북도
서벽
98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9853
경상북도
서벽
109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854
경상북도
서벽
118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855
경상북도
서벽
119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856
경상북도
서벽
128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857
경상북도
서벽
129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858
경상북도
서벽
130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79859
경상북도
서벽
138
이*근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2
79860
경상북도
서벽
139
이*근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3
79861
경상북도
서벽
140
이*근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4
79821
경상북도
문경
18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9822
경상북도
문경
27
정*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8689
경상북도
장성
146
주식회사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7
79670
경상북도
지례
19
최*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8
79818
경상북도
설천
69
한*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9
77124
울산광역
시
방어진
105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0
77125
울산광역
시
방어진
106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1
77126
울산광역
시
방어진
116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2
80214
전라남도
거금도
115
정*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3
80218
전북특
별자치
도
남원
95
박*민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8741
전북특
별자치
도
고창
142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5
79817
전북특
별자치
도
고창
145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6
78705
전북특
별자치
도
함열
68
주식회사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7
78719
전북특
별자치
도
함열
57
주식회사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3.12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482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76
이*신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100205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17
이*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692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82
주식회사주*석*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142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2
주식회사지*에*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5
100152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2
주식회사지*에*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6
60971
강원특별
자치도
옥동
62
주식회사휴*콘*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55910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54
황*규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26:
주식회사마*]
8
33242
경기도
포천
71
대*기*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9
100699
경기도
안성
114
백*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0
100700
경기도
기산
118
주식회사가*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701
경기도
기산
119
주식회사가*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2
34757
경상남도
산청
91
주식회사대*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47006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울*산*개*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4
100691
경상북도
상금곡
148
지*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8636
경상북도
청송
60
청*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61229
울산광역
시
언양
69
유*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71616
울산광역
시
언양
59
유*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71617
울산광역
시
언양
59
유*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74159
울산광역
시
언양
49
유*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74160
울산광역
시
언양
60
유*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76403
울산광역
시
언양
69
유*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100567
전라남도
창평
41
김*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59767
전라남도
우수영
138
주식회사금*소*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24
75837
전라남도
우수영
129
주식회사금*소*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5
75838
전라남도
우수영
139
주식회사금*소*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6
75839
전라남도
우수영
128
주식회사금*소*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7
100362
전라남도
망운
127
주식회사미*알*디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8
100693
전라남도
신흥
89
주식회사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8
78724
전북특
별자치
도
함열
56
주식회사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4.1월)
29
100364
전북특
별자치
도
삼례
27
김*직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0
100570
전북특
별자치
도
전주
64
김*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1
100176
전북특
별자치
도
줄포
105
원*영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2
100565
전북특
별자치
도
순창
40
조*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3
100259
전북특
별자치
도
남원
78
주식회사미*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6870
전북특
별자치
도
남원
63
주식회사진*
장석
무단채굴중단
35
76871
전북특
별자치
도
남원
72
주식회사진*
장석
무단채굴중단
36
78203
전북특
별자치
도
남원
63
주식회사진*
장석
무단채굴중단
37
78204
전북특
별자치
도
남원
73
주식회사진*
장석
무단채굴중단
38
78578
전북특
별자치
도
남원
144
코*아*리*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39
100272
전북특
별자치
도
오수
1
한*남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0
100471
충청남도
서산
48
박*훈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41
100316
충청남도
당진
58
주식회사대*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42
40660
충청북도
설천
54
박*효
규석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14
전북특
별자치
도
장계
86
성*규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20
전북특
별자치
도
남원
32
정*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공고
1. 대상 업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펩티모             화장품 제조업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천로 867 1동 3호
       (야*****애)           (492)

   주식회사허브바이오             화장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1길 50-1,
      (윤*숙)                (4930)                 2호

    에코네코 주식회사            화장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1길 131
       (이*진)               (2372)

2. 처분예정 사항 : 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Ⅰ.일반기준 사목
5. 청문사항
○ (일시) 2024년 2월 15일 14시,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1층 대회의실, (주재자) 유해물질분석과 이종필
5. 기타사항
○ 청문에 출석할 의사가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
   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및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ktk89089@korea.kr)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20179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협조”를 “협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도 또
    한 같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거의 경우에는”을 “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두 번째”를 “첫 번째”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조에서”를 “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회원명부(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작성한 구성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를 “3일간”으로,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를 “있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회보(回報)”를 “회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서 정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