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 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 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담당자 심효섭, ☏)061-455-2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9호
                                           항로표지 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위치                                   광달거리        도색․            복 구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35-04-55.0N,                                          녹             2018.
복구    용원수로21호 등주                               FlG4s         3         2                               항행보조
                          128-50-10.4E                                        원형강관            4. 13.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목 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평택당진항일성          36-59-17.0 N
                                                                                                    공사
 A호등부표           126-48-23.5 E                                   황망대형        2018.
                                  Fl(4)Y8s          7                                  공사용        준공시까지
평택당진항일성B          36-59-07.5 N                                   (LS-24)     04.13.
                                                                                                 (′19.03.예정)
  호등부표           126-48-54.5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현상변경)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연월일         목 적              이동여부           비고
                                                                                금진항
금진항동아       37-38-47.0N                             황망대형          2018. 4.                    공사목적용 표지로        두표
                           Fl(4)Y8s        7                                   정비사업
A호등부표      129-02-58.8E                             (LS-24)         13.                       목적 소멸 시까지        설치
                                                                             (‘16.8~’20.8)

                                                        68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68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
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담당자심효섭, ☏)061-455-2333]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9호
항로표지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4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구
년월일
목적
비고
복구
용원수로21호등주
35-04-55.0N,
128-50-10.4E
FlG4s
3
2
녹
원형강관
2018.
4. 13.
항행보조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4월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평택당진항일성
A호등부표
36-59-17.0 N
126-48-23.5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04.13.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19.03.예정)
평택당진항일성B
호등부표
36-59-07.5 N
126-48-54.5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현상변경)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4월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금진항동아
A호등부표
37-38-47.0N
129-02-58.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4.
13.
금진항
정비사업
(‘16.8~’20.8)
공사목적용표지로
목적소멸시까지
두표
설치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2.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063-850-9288)
3.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서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20호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18-17(2018.4.9.)와 관련하여「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제7
조제6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무안공항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구매․설치) 고시하
였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공항정보방송시설(ATIS)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관제탑)
 나. 면적 : 29,000m2 → (표기정정) 29 000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공항정보방송시설(ATIS)을 고성능 제품으로 개량(자동입력기능)함으로써 항공기에 안정적으
      로 공항정보를 제공
 나. 사업개요
   ㅇ ATIS(음성합성처리장치, 제어장치) 교체 1식
   ㅇ ATIS(운영 및 Program) 1식
   ㅇ 기타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4 ~ 2018. 11 → (표기정정) 2018.4. ~ 2018.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115백만원 → (정정) 금115,000,000원(금일억일천오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 없음

                                         67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 현상변경 >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변경
 구 분      표지명                      등질                                                목 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금진항동아
 변경전
         등부표       37-38-59.9N                            황망대형       2018.      금진항 정비사업         두표
                                  Fl(4)Y8s        7
        금진항동아      129-03-04.7E                           (LS-24)    4. 13.      (‘16.8~’20.8)   설치
 변경후
        B호등부표

 < 현황변경 >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변경
 구 분      표지명                       등질                                             목 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38-10-39.1N                                                대포항 정온도개선
 변경전
        대포항삼건사     128-36-46.5E                       황망대형 2018. 4.             및 관광기능           두표
                                  Fl(4)Y8s        7
         A호등부표     38-10-13.7N                        (LS-24) 13.                 보강공사           설치
 변경후                                                                           (‘16.12~’19.12)
                   128-36-34.7E
                   38-10-38.3N                                                대포항 정온도개선
 변경전
        대포항삼건사     128-36-41.3E                       황망대형 2018. 4.             및 관광기능           두표
                                  Fl(4)Y8s        7
         B호등부표     38-10-19.4N                        (LS-24) 13.                 보강공사           설치
 변경후                                                                           (‘16.12~’19.12)
                   128-36-34.0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장
o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4.16.~2018.09.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69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4천 외 5필지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4.16.~2018.09.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삼협화성㈜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로 9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122번지(한국삼협화성취수시설)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호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 점용면적 A=4.25㎡
   ￮ 50㎜×20HP×2대
   ￮ 흡입관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1(1,826일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70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2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3-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
4. 하 천 명 :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양어 시험연구용수)
7. 허 가 량 : 1,064㎥/일
8. 점용면적 : 283㎡
9. 허가기간 :    (당초) 2013. 5. 6. ~ 2018. 5. 5. (60개월 간)
             (변경) 2018. 5. 6. ~ 2023. 5. 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2.6m×L3.6m×H8.0m, B1.2m×L1.2m×H1.5m 2개소)
ㅇ 도수관(D250㎜×L86.0m, D450㎜×L505.0m).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0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450                굴절 단안 망원경
   개정   KSB5614                쌍안 실체 현미경
   개정   KSB5616                생물 현미경용 접안 렌즈
   개정   KSB5617                생물 현미경용 대물 마이크로미터
   개정   KSB5618                생물 현미경용 대물 방안 마이크로미터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성 ─
   개정   KSBISO10110-10
                               제10부: 렌즈 제원
                               광학 및 포토닉스 ─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제2부: 파면 수차
   개정   KSBISO14880-2
                               시험 방법
   개정   KSBISO15227            광학 및 광학기기 ─ 현미경 ─ 스테레오 현미경의 시험
   개정   KSBISO15902            광학 및 광학기기 ─ 회절광학계 ─ 용어

                                          72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7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450
굴절단안망원경
개정
KSB5614
쌍안실체현미경
개정
KSB5616
생물현미경용접안렌즈
개정
KSB5617
생물현미경용대물마이크로미터
개정
KSB5618
생물현미경용대물방안마이크로미터
개정
KSBISO10110-10
광학및광학기기─광학부품및광학계의도면작성─
제10부: 렌즈제원
개정
KSBISO14880-2
광학및포토닉스─마이크로렌즈어레이-제2부: 파면수차
시험방법
개정
KSBISO15227
광학및광학기기─현미경─스테레오현미경의시험
개정
KSBISO15902
광학및광학기기─회절광학계─용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2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4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03-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동면소양강로343
4. 하천명: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896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양어시험연구용수)
7. 허가량: 1,064㎥/일
8. 점용면적: 283㎡
9. 허가기간:
(당초) 2013. 5. 6. ∼2018. 5. 5. (60개월간)
(변경) 2018. 5. 6. ∼2023. 5. 5.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2.6m×L3.6m×H8.0m, B1.2m×L1.2m×H1.5m 2개소)
ㅇ도수관(D250㎜×L86.0m, D450㎜×L505.0m).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0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45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풍제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4. 하 천 명 :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69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4. 1. ~ 2018. 3. 31. (60개월 간)
             (변경) 2018. 4. 1. ~ 2023. 3.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3.5m×H6.0~12.0m) 3개소
 ㅇ 송수관(D200㎜×L177.0m)

 ㅇ 집수암거(D300㎜×L202.0m)

 ㅇ 취수펌프 10I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원제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4. 하 천 명 :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146-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8,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3. 27. ~ 2018. 3. 26. (60개월 간)

             (변경) 2018. 3. 27. ~ 2023. 3. 26.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 1개소

 ㅇ 집수정 3개소

 ㅇ 송수관(D800㎜×L70.0m, D1000㎜×L145.0m).

                                          71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022-3          광학 및 광학 기구 ─ 환경시험 방법 ─ 제3부: 기계적 응력
  개정    KSBISO9022-4          광학 및 광학기구 ─ 환경시험 방법 ─ 제4부: 염수 분무
                              광학 및 광학 기구 ─ 광학 시스템의 품질 평가 ─ 찌그러짐
  개정    KSBISO9039
                              판단
  개정    KSB6851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 표준 ― 제2부: 유압식
  개정    KSB6919
                              엘리베이터
  개정    KSB6951               승강장 도어의 내화성 시험 ― 시험 방법 및 평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동력식 승강플랫폼 ― 안전, 치수 및 성
  개정    KSBISO9386-2          능에 대한 기준 ― 제2부: 경사면에서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좌
                              석식, 입식, 휠체어식 경사형 리프트
  개정    KSBISO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 위험성 분석 방법
  개정 KSBISO18738-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450, KSB5614, KSB5616, KSB5617, KSB5618, KSB6851, KSB6919, KSB6951, KSBISO
   9386-2, KSBISO14798, KSBISO1873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110-10, KSBISO14880-2, KSBISO15227, KSBISO15902, KSBISO9022-3, KSBISO
   9022-4, KSBISO90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450, KSB5614, KSB5616, KSB5617, KSB5618 : 용어, 인용표준 변경 및 문장내용 수정
 ㅇ KSB6851, KSB6919, KSB6951, KSBISO9386-2, KSBISO14798, KSBISO18738-2 : 표준명(영문
   및 국문명), 용어 및 인용표준 변경
 ㅇ KSBISO10110-10, KSBISO14880-2, KSBISO15227, KSBISO15902, KSBISO9022-3, KSBISO
   9022-4, KSBISO9039 : 표준명(영문 및 국문명), 용어 및 문장 내용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0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3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5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의 조사·평가사항을 규정하여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수시
 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만 그 위탁 제조
 사실을 표시토록 규정하며,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
 록 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수시로 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26조)
 나. 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 9)
  법 제18조·제23조·제24조·제2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합
   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별표 9)
 라.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시적
   으로 규제유예를 하였으나, 전부 위탁하는 경우에만 표시토록 규정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3호 건강기능식품정책과((우) 28159)
  - 전자우편 : scshin1210@korea.kr
  - 팩스번호 : 043-719-2450
  - 전화번호 : 043-719-2452

                                     76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101              가스 연소기기의 시험 방법
  개정    KSBISO11630          크레인 ─ 휠 얼라인먼트 측정
  개정    KSBISO11661          이동식 크레인 ─ 정격용량 선도
  개정    KSBISO12485          타워크레인 ― 안정성 요건
                             크레인 ― 크레인 조종사, 줄걸이 작업자, 신호수 및 평가자의
  개정    KSBISO15513
                             자격 요구사항
                             토공기계 ─ 운전자 전신진동 노출의 측정을 위한 지침서 ─
  개정    KSBISO/TR25398
                             국제협회, 조직과 제조업자들에 의해 일치된 자료의 사용
  개정    KSBISO5006           토공기계 ― 조종사의 시야 ―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개정    KSBISO5721           농업용 트랙터-운전자 시야 영역
  개정    KSBISO10998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조향 요구 조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101, KSBISO11630, KSBISO11661, KSBISO12485, KSBISO15513, KSBISO/TR253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006, KSBISO5721, KSBISO109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101 : 전기부 관련 인용표준 및 내용 변경
   KSBISO11630, KSBISO11661, KSBISO12485, KSBISO15513 : 용어 및 문장 내용 변경
   KSBISO/TR25398, KSBISO5006 : 국문표준명 및 문장 내용 수정
   KSBISO5721, KSBISO10998 : 표준번호 및 표준명(국문 및 영문명)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0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4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시야의 요구조건, 시험절차 및 합격
  제정  KS_B_NEW_2018_2121
                         기준 ― 제2부: 측방 및 후방시야
  제정  KS_B_NEW_2018_2122 토공기계 ― 퀵 커플러 ― 안전
  제정  KS_B_NEW_2018_2123 토공기계 ― 인양 및 결속 부착점 ― 성능 요구사항
  제정  KS_B_NEW_2018_2124 상업용 내연 가스 엔진 열병합 발전기
  제정  KS_B_NEW_2018_2125 크레인 ― 조종사 교육 ― 제3부: 타워 크레인
  제정  KS_B_NEW_2018_2126 크레인 ― 접근통로, 난간 및 방책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제정  KS_B_NEW_2018_2127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3부: 타워 크레인
                         빌딩건설기계 및 작업장치 ― 고정식 작업장치용 콘크리트 플
  제정  KS_B_NEW_2018_2128
                         레이싱 시스템 ― 제1부: 용어 및 상용제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_B_NEW_2018_2121,        KS_B_NEW_2018_2122,        KS_B_NEW_2018_2123,
  KS_B_NEW_2018_2125,
  KS_B_NEW_2018_2126, KS_B_NEW_2018_2127, KS_B_NEW_2018_21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KS_B_NEW_2018_21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KS_B_NEW_2018_2121: 농업용 트랙터 운전자의 측방 및 후방시야에 대한 요구조건, 시험절차
   등에 대한 규정
 ㅇKS_B_NEW_2018_2122 : 토공기계에 사용되는 퀵 커플러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ㅇKS_B_NEW_2018_2123 : 토공기계의 인양 및 결속 부착점의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ㅇKS_B_NEW_2018_2124 : 액화 석유 가스 또는 도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
  에      생산하는 상업용 내연 가스 엔진 열병합 발전시스템에 대한 규정
 ㅇKS_B_NEW_2018_2125: 크레인 조종사가 장비의 올바른 사용에 필요한 내용 등의 훈련에 대한
    규정
 ㅇKS_B_NEW_2018_2126 : 이동식 크레인을 검사 및 정비하기 위한 작업대, 계단 사다리, 통로,
   작업대, 나간 손잡이, 안전 난간 등에 대한 규정
 ㅇKS_B_NEW_2018_2127 : 타워 크레인의 기본 구조, 설치 및 분해, 작업 및 유지 보수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한 규정
 ㅇKS_B_NEW_2018_2128 : 빌딩건설기계에 사용되는 고정식 콘크리트 플레이싱 시스템 용어 및
   상용제원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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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7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번호
       성명                                                   주 소
                        (등록번호)
      정기경             770708-*******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김은영             7103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이해석             63091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리치앤코(Rich&Co.)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기
         경은 2015.11.30. 라이나생명보험㈜ ‘THE건강한치아보험’ 등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정기경     총 3건(초회보험료 0.0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 제98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하여 보험계약자 조은화에게 총 0.1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 제86조
         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
          ㈜비엡시금융서비스(舊㈜가이브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공동대표이사 김은영(보험설계사)은 2014.8.6. ~2015.7.29. 기간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김은영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등 29명에게 536건의 보험계약 제99조,           업무정지 90일
         을 모집하게 하고 15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제88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사실이 있음
           ㈜비즈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해석)은 2011.7.1.~
                                               *
         2012.2.29. 및 2013.3.1.~2013.3.31. 기간 중 ㈜KB손해보험(舊
         LIG손해보험㈜)의 LIG플러스파워저축보험 등 보험계약 총
                 **
         1,397건 (초회보험료 합계 223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
         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
                         ***
         실과 다르게 안내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대표이사 직무정지
 이해석
                                                         제134조,        3개월
              * 2012.3.1.~2013.2.28. 기간 중의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 제136조
               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기조치
               (2014.4.22.)

            ** 삼성카드㈜ 보험대리점과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TM) 위탁계약에 따라 삼성카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회원의 DB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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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 ①저축성보험을 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안내하지 않고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 ③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
           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4. 26.(목)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제1회의실(16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임형준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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