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4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파주운정3지구 A13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87(2012.12.29.)로   승인   고시한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3BL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
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다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대상 위치
   변경: (당초) 공공분양주택 → (변경) 사업 대상위치가 A12BL으로 변경되어 계속적인 주택건설
   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4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세종서창)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종서창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
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세종서창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626-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서창리 26-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6,31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4,117.00                좌   동                  -
라. 연 면     적(㎡)               25,253.71               25,271.42           증 17.71
                     아파트 4개동, 지상 5~19층
마. 규       모                                           좌   동                  -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83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75
고
시
《안
내》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은일반직공무원뿐만아니라장‧차관등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 외교관등도모두포함하여세전과세소득으로산정하고있습니다. 
- 산정대상은연간(1.1~12.31) 계속근무자로연중휴직자, 신규채용자등은제외됩니다.
- 일반직공무원만을대상으로산정할경우490만원수준입니다.
※ 일반직공무원 7급 1호봉의 월 평균 보수(봉급+공통수당)는 약 223만원, 9급 1호봉은 약 184만원 수준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은공무를수행하다가재해를입은공무원과그유족에대
한재해보상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등)를산정하기위한자료로활용됩니다. 
∘또한공무원이퇴직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전액출자‧출연한공공기관등에다시취업하는경우
에, 소득수준이높은재취업퇴직공무원에대한연금지급을전액정지하기위한용도로사용됩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일부운행기록장치장착의무자로하여금그운행기록을주기적으로제출하도록하는등의내용
으로「교통안전법」이개정(법률제14940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따라, 운
행기록을주기적으로제출하여야하는운행기록장치장착의무자에게월별운행기록을작성하여
다음달말일까지교통행정기관에제출하도록규정함.
<국토교통부제공>
제10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따른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한다)
제18조제1항및제2항, 제19조제1항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
제5항부터제9항까지, 제28조제2항전단및제3항, 제30조제1항제2호중“교통안전공단”을각각“한국교
통안전공단”으로한다.
제30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6항까지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운행기록장착의무자는법제55조제2항에따라월별운행기록을작성하여다음달말일까지교
통행정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제30조제4항(종전의제3항) 각호외의부분, 제32조제2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항제2호중“교통안
전공단”을각각“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2018년4월25일부터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고시제2018-4호
2018년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1조제3항의규정에따라“2018년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인사혁신처장
○2018년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5,220,000원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4. 사 업 비 : 33,460,851 천원 (주택도시기금 16,623,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5. 09.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청춘조치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044-860-7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8-4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
의 시설기준’에 따라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산 림    청 장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
 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
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경관유지‧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2.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이상인 모두베기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모두베기에 적용
 3. 불량림‧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벌채는 이 기준을 적용
제3조(용어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
 ②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③ “산림영향권”이란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동‧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
 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제4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①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
  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
 ② 수림대는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되도록 한다. 다만,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경우는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수림대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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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인천광역시서구신석로112번길1
 정유미    2015.06.29     여       필 리   핀                                          2018.04.04
                                         (석남동, 해드림아파트2차)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
소재혁    1979.06.03      남       미     국                                  1998.11.24   외국국적취득
                                             로56길8 (청담동)
                                             충청남도보령시녹문3길23
김지회    1977.02.25      남       미     국                                  2005.05.21   외국국적취득
                                             (내항동)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부원길
 양태산      2016.12.23       남       필 리   핀                                           2018.04.05.
                                               578-3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외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국적
                                                                                         인지에
                                   서울특별시 중구                              아콜제나베브
안지나아콜 2017.02.27 여         필리핀                         2018.04.19 안재열                        의한
                                   청구로21길 3의 7                             에스판토
                                                                                        국적취득
                                   경상남도 진주시                                              인지에
 황강희    2017.12.02 남        네팔     금산면 가방리 34 2018.03.30 황승민 따망맨다라와                          의한
                                   1번지의 2                                               국적취득

                                              86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⑥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배출허용기준
 등급                                                NMOG+NOX         NOX          PM
           수준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g/km)        (g/km)      (g/km)
            ZEV         전기,수소,          -             0.000                      -
                                  2016(기준6)          0.0125                    0.002
  1                               2016(기준5)                                    0.002
           SULEV
                                  2013(기준3)           0.019
                                                                                 -
                                  2009(기준3)
                        휘발유,
                         가스       2016(기준4)           0.031                    0.002
                     (하이브리드 포함)   2016(기준3)           0.044          -         0.002
           ULEV                   2016(기준2)                                    0.002
                                  2013(기준2)           0.078
  2                               2009(기준2)          (0.056)                     -
                                     2006
                                  2016(기준1)                                    0.002
             LEV
                       휘발유,가스     2013(기준1)           0.100
         (LEV Ⅱ&Ⅲ)                                                               -
                                  2009(기준1)
            LEV          휘발유          2003         0.248~0.331       -           -
          (LEV Ⅰ)        가스           2003         0.331~0.534       -           -
                                  2017.9. 이후           -         0.168~0.263
           실도로           경유                                                      -
                                  2020.1. 이후           -         0.120~0.189
  3
                         경유
          Euro-6                      2014         0.174~0.219                 0.0045
                     (하이브리드 포함)
           Tier 1      휘발유·가스         2000         0.416~0.720       -

          Euro-5         경유           2009.9       0.232~0.353                 0.005

                                       79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배출허용기준
 등급                                                     NMOG+NOX              NOX          PM
           수준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g/km)             (g/km)      (g/km)
                                        1988 이후
               -          휘발유·가스                        0.870~1.930                        -
  4                                   (삼원촉매 부착)
             Euro-4         경유            2006          0.302~0.463                    0.025~0.060
                                        1987 이전
               -          휘발유·가스                            5.300                          -
  5                                   (삼원촉매 미부착)
         Euro-3 이전          경유        2002.7.1. 이전          0.560~                       0.050~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3.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와 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4.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5.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6. 휘발유․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


[별표 2]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배출허용기준
 등급
           수준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HC           NOX       PM

               ZEV          전기·수소연료전지                                0.00       0.00      -
  1
                           휘발유(하이브리드)
             Euro-6 ↑                             2016.12            0.10       0.35     0.01
                            가스(하이브리드)

                             휘발유·가스              2016, 2013          0.14       0.40      -
  2           Euro-6
                            경유(하이브리드)              2014              0.12       0.35     0.01

              Euro-5         휘발유·가스                2009              0.55       2.00      -

              Euro-6             경유                2014              0.16       0.46     0.01
  3
              Euro-4         휘발유·가스                2006              0.55       3.50      -

              Euro-5             경유                2009.9            0.55       2.00     0.03

              Euro-3         휘발유·가스                2002.7            0.90       3.50      -
  4
              Euro-4             경유                2006              0.55       3.50     0.03

              Euro-2         휘발유·가스              2000 이전             1.2        5.5       -
  5
              Euro-3             경유                2002.7            0.66       5.00     0.10

비고
 1. 휘발유․가스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경유차의 배기관 가스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80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제5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①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최소한 벌채면적의 10% 이상으
 로 하고 남기는 면적에는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 등 갱신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1개 군상의 크기
 는 최소 폭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한다
 ③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
 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영향권 산출방법) ①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나무 수고 높이만큼의 면적이
 벌채되는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② 산림영향권 면적은 1개 벌채지역 내에서 수림대 및 군상의 입목 끝자락에서 나무수고 높이만큼
 의 공간으로 한다
제7조(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①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
 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
 ②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
      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
      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
 ④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①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②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
 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③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
 ④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
 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
 다.
제9조(벌채의 지도 및 감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
 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대행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85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8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정유미
2015.06.29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서구신석로112번길1
(석남동, 해드림아파트2차)
2018.04.0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소재혁
1979.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
로56길8
(청담동)
1998.11.24
외국국적취득
김지회
1977.02.25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녹문3길23
(내항동)
2005.05.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태산
2016.12.23
남
필
리
핀
충청남도서천군서면부원길
578-3
2018.04.0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안지나아콜2017.02.27
여
필리핀서울특별시중구
청구로21길3의7
2018.04.19 안재열아콜제나베브
에스판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황강희
2017.12.02
남
네팔
경상남도진주시
금산면가방리34
1번지의2
2018.03.30 황승민따망맨다라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2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8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다미라누르무한
베토바
1978.07.13
여
키르기즈
스탄
경상남도고성군하일면
학림리330번지
2012.06.28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주선미
1978.03.11
여
호주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
무릉길123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유정순
1949.08.15
여
미국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
상유길34
2017.12.21
외국국적취득
다바바담칸드
1977.04.10
여
몽골
경상남도거제시거제면
서상길9의10
2007.05.13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하진두
1991.12.03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수영구
무학로63번길92의1
2012.09.2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배성진마
난살라
2014.02.05
남
필리핀서울특별시구로구
구로동766-230
2018.04.19 배일환마난살라메리
제인오초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79호(2010.10.27.)로고시된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의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의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
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2호선신안～
부산
경남하동군
북천면사평리
～
사천시곤명면
봉계리
443,084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경남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북천면:사평리,직전리,
옥정리,
곤명면:초량리,봉계리
7.10
변경
일반
국도
2호선신안～
부산
경남하동군
북천면사평리
～
사천시곤명면
봉계리
443,084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경남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북천면:사평리,직전리,
옥정리,
곤명면:초량리,봉계리
7.10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7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7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송유관 긴급차단밸브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652번지
나. 면적 : 62.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6.~2023. 5.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9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표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1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송유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일원
나. 면적 : 2,232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6.~2023. 5. 5.

                                   89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8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78-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대한송유관공사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금남구즉로1278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송유관긴급차단밸브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중척리652번지
나. 면적: 62.8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5. 6.∼2023. 5.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90-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대한송유관공사대표
나. 주소: 충남천안시서북구천안대로1198-1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송유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덕촌리, 서원구현도면양지리일원
나. 면적: 2,232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5. 6.∼2023. 5. 5.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호선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 시행중 민원에 따른 환매 예정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 제외, 현지 여건 변경에 따른 편입 용지 제외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 01. 25. ~ 2018. 12. 31.
5. 토지세목조서
가. 환매예정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당초)         소유자(변경)
일련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사천곤명초량   675-1    675-1           목        목       168       128         168       128      -40    국(국토교통부)                      분할

 2    사천곤명초량    -           675-2       -        목       -          40         -         -        -      국(국토교통부)                      제외



나. 편입 제외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비고
번호                                                                                                                               권리의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하동북천옥정   432-11               -        대       대    38          -         김원순            부산 영도구 동삼동 824-6
 2    하동북천사평    산103                -        임       임    102         -              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18년 04월 ~ 2018년 05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탑정1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57번지 등 15필지
나. 면적 : 1,291.70 ㎡(영구) / 411.13 ㎡(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19.~2023. 4. 18.

                                                                          88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91
연번
표지명
위치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폐지
년월일
비고
1
칠발도등대
N 34° 47' 24.00"
E 125°47' 18.00"
994402963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4.18
2
안마도등대
N 35° 20' 17.96“
E 125°59' 17.82"
99440296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4.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0호
항로표지기능정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9호(2018.4.1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
같이기능이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년월일
목적
비고
용원수로5호
등주
35-04-26.7 N
128-51-06.8E
Fl G 4s
3
2
녹
원형강관
2018.
4. 19.
항행
보조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설치목적
폐지사유
폐지
소녀암등표
레이콘
36-19-11.8N
126-28-23.2E
N
(-.)
7
X-Band:
1.0
S-Band:
1.0
10
항해원조
(좌현표지)
군레이더기지
간섭현상발생으로
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호
항로표지기능통보(칠발도등대ASI 외22기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용AIS(칠발도등대외22기)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90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53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16-4
임
55
55
최*형
청주시상당구무심동로
86, 104동15**호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5호선
진해∼청주
충북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
충북청주시
청원구내수읍
국동리77
충북청주시
상당구용정동
산31-1
청주시
5.64
변경
구역
충북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
충북청주시
청원구내수읍
국동리77
충북청주시
상당구용정동
산31-1
청주시
5.6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구간내편입되는토
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편입면적정정에따른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
고일반에게보입니다.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년2월～2023년12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명: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9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9호(2018.4.1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
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부산항신항KCC
C호등부표
N 35-04-29.6
E128-44-20.4
Fl(4) Y 8s
7
황망대형
2018. 4. 18.
공사용
준공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