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노선신설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신설         -         중로1-110 ∙ 연장 : 959m
                                                                    노선 신설
                             ∙ 폭원 : 20m

7.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다.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5개월 (2026년 준공예정)
마. 사업면적 : 223,356.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
일련             소재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면적
                                     지                                                             비
                            지 번
                                     목                                                             고
                                                                                              권리
번호   시.도       읍.면    동.리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480-3    도   109.0      15.0      국       건설부


 2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4-2     도   1,104.0    19.0      국      기획재정부


 3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457-11   구   946.0     699.0      국      농수산부


 4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460-9    답   1,043.0   632.0      국       건설부


 5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633     구    85.7       5.8      국       농림부

                                                                    천안시 원성동
 6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593-3    답   6,314.6     2.1     임**
                                                                      ***-**
                                                                    천안시 백석동
                                                                       ***-*
 7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593-2    답   2,606.7   447.5     정**
                                                                     현대아파트
                                                                    ***동 ***호

 8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459-10   답   1,092.0   1,092.0    국       건설부

 9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632     구   196.4      35.5      국       농림부

10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631     도   310.4      56.9      국       농림부

11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458-14   도    29.0      29.0      국      농수산부
편입
일련         소재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면적
                                지                                                                 비
                       지 번
                                목                                                                 고
                                                                                             권리
번호   시.도   읍.면   동.리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67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127-2    도   1,160.0   1,160.0    국          건설부

68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127-5    도    10.0      10.0      국          건설부

69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480-9    도   985.0     985.0      국          건설부

70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1-5     도    63.0      63.0      국          건설부

71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457-15   도    46.0      46.0      국         농수산부

72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2-3     답               5.0     미등록

73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1-4     도               9.0     미등록

74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2-2     도   893.0     893.0      국        건설교통부

75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2-4     도    13.0      13.0      국          건설부

76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474-3    도    99.0      38.0      국        국토교통부

                                                                 천안시 백석동
                                                                    ***-*
77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486-1    답   1,506.5    45.2     정**
                                                                  현대아파트
                                                                 ***동 ***호

78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444-3    도   1,111.0   875.0      국          건설부

79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506     구   2,321.5    59.9      국          농림부

                                                                   대전 서구
                                                                  둔산동 ****
80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485-1    답   4,019.2   342.7     안**
                                                                  목련아파트
                                                                   ***-****

81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445-1    답    13.0      13.0      국          건설부

82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445-2    도   704.0     704.0      국          건설부

83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445-4    도    23.0      23.0      국          건설부

84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444-1    도    66.0      66.0      국          건설부

85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472-7    도    50.0      50.0      국          건설부

86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472-17   도   1,720.0   1,720.0    공          천안시

87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472-18   도   417.0     417.0     성***~    성환리 ***-***

88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       382-19   도   869.0     378.0      국        건설교통부

89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       382-10   도   2,728.0   1,672.0    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고시제2023-27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
제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JONG, Kyong Thaek(정경택) (a.k.a. CHO'NG, Kyo'ng-t'aek), Pyongyang, Korea, North; DOB 0
1 Jan 1961 to 31 Dec 1963; Gender Male; Minister of State Security
PAK, Kwang Ho(박광호) (a.k.a. PAK, Kwang-ho); DOB 01 Jan 1946 to 31 Dec 1948; Gender 
Male; Director of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PAK, Hwa Song (박화송) (a.k.a PAK, Hwa-Song); DOB 13 Oct 1962; Gender Male; POB Pyon
gyang, North Korea;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109142816; (Linked to: Korea Paekho 
Trading Corporation in DRC)
HWANG, Kil Su (황길수) (a.k.a HWANG, Kil-Su); DOB 9 Dec 1973; POB Pyongyang, North 
Korea;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109142809 (Linked to: Korea Paekho 
Trading Corporation in DRC) 
CHILSONG TRADING CORPORATION (칠성무역회사) (a.k.a. CH'I'LSO'NG TRADING; a.k.a. CH
ILSONG TRADING COMPANY; a.k.a. CHILSONG TRADING CORP.; a.k.a. CHILSUNG TRADIN
G COMPANY; a.k.a. KOREA CHILSONG TRADING CORPORATION), Pyongyang, Korea, North
KOREA PAEKHO TRADING CORPORATION (조선백호무역회사) (a.k.a. JOSON PAEKHO MUY
OK HOESA; a.k.a. KOREA PAEKHO TRADING CORPORATION, LTD.; a.k.a. PAEKHO ARTS 
TRADING COMPANY; a.k.a. PAEKHO CONSTRUCTION SARL; a.k.a. PAEKHO FINE ART CO
RPORATION; a.k.a. PAEKHO TRADING COMPANY; a.k.a. WHITE TIGER TRADING COMPAN
Y; a.k.a. "DEPARTMENT 30"; a.k.a. "KPTC"), Chongryu 3-dong, Taedonggang District, Pyong
yang, Korea, North
CONGO ACONDE SARL, 1041 avenue Ulindi, Quartier Golf, Lubumbashi, Katanga, Congo, Dem
ocratic Republic of the; Organization Established Date 26 Feb 2018; Commercial Registry Num
ber CD/LSH/RCCM/18-B-00029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Linked To: PAK, Hwa 
Song)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장항항신흥등부표 설치)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장항항신흥
등부표
34-47-46.4 N
127-50-04.5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7.11.
공사용
'23.7.~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예정:'24.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7. 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강*봉
42-2021-20-0000053
332광동호
전라남도여수시
어항단지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강*봉
42-2021-20-0000037
302천수호
전라남도여수시
어항단지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길
42-2021-20-0000052
333옥주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향교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계약 해지 및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해지 사유
업무종료일
폐국일
제천
제천동현
김○○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156-1
수탁자 희망
‘23. 7. 31.(월)
’23. 8.  1.(화)
2. 시 행 일 : 2023. 8. 1.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8. 2.까지 유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당항항경림A호등부표 외 1기 폐지)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당항항경림
A호등부표
 35-02-49.6 N
128-23-07.0 E
Fl(4)Y 8s
7
황·망대형
2023.
3. 30.
2023.
7. 12.
폐 지
당항항경림
B호등부표
 35-02-49.8 N
128-23-11.8 E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8. 10.(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남*해양개
발
42-2014-20-0000038
370보고호
인천광역시중구
연안부두로91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이*찬
42-2021-20-0000072
313경성호
경상남도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297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한*희
42-2021-20-0000083
300우정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신죽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이*호
42-2017-20-0000203
300팀써니호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와현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삼*해운(주)
사장
42-1995-20-0000497
301주경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절영로4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박*영
42-2019-20-0000149
300챌린져호경상남도거제시
남부면다대5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정은우
2022.**.**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합천군****
2023.06.05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에 의한 환수 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차례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
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지급
된 급여를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급여의 환수)의 규정
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 사유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02-3146-6344)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1조(심사의 청구)에 따라, 급여에 관
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인 재해보상법」 제48
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
20조(제소기간)에 따라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 고지액(원)
채권 내용
심상일
1966. 10. 15.
2,308,580원
공무원 퇴직 후 재임용된 자의 기지급 
군인연금 환수
박호군
1967. 10. 15.
1,878,700원
공무원 퇴직 후 재임용된 자의 기지급 
군인연금 환수
   가. 납부기한 : 2023. 8. 18.(금)
   나.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기타채권환수담당 (02-3146-6344)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13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산항, 광양항, 울릉항 등 3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
1. 대상항만 : 대산항, 광양항, 울릉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대산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2020.12.30.), 광양항 기
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54호, 2022.9.19.), 울릉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0-231호, 2020.12.30)은 이를 폐지한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7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을 위한 모집 재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학교
                           1    서청주우체국 지원과     043-230-5913
 한국교원대학교 내          구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한국교원대학교 내)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 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必)까지 가능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7. 18.(화) ~ 8. 2.(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8. 3.(목) ~ 8. 4.(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서청주우체국 지원과(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 )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1)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2) 최종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
    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7. 18.(화) 공고(예정)하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계약 당연 해지 사유

 가. 위탁업무를 양도 또는 위임하는 경우(법인 수탁자의 대리인 지정 행위는 예외) 또는 우편취급국

    운영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나. 수탁자 또는 종사원이 공금을 횡령, 유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다. 수탁자가 사망하였거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위탁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수탁자가 질병, 사고 및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연
    180일 이상의 기간(위탁계약서 제4조제2항의 단서 기간(20일)포함) 동안 정상적인 위탁업
    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사유를 총괄우체국장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마. 수탁자가 위 ㉱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연 20일을 초과하여 취급시간에 직접 종사할 수 없
    는 경우
 바. 수탁자가 겸직(겸직여부는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으로 우편취
    급국을 직접 운영 관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수탁자가 위탁계약서 제2조(관계규정 준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서”에 따른 사항
    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아. 수탁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우정사업본부의 공신력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
 자. 위탁계약 관련 법령, 규정(지침) 등에서 위탁자가 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 소홀로 “위탁자”에
    게 손해가 발행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카.“위탁자”가 승인 또는 지정하지 않았거나 승인 또는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별납우편물을
   접수하거나, 취급지역을 위반하여 우편물을 접수한 것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타. 직전 재계약평가에서 고객만족도를 80점 미만으로 획득하여 이번 계약기간 동안 CS교육을 이
    수하지 않는 경우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서청주우체국 지원과(☎043-230-5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86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사적 「서산 보원사지」 중 문화재구역을 조정 (일부 해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문화재청장
사적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1. 공 고 명 : 「서산 보원사지」문화재구역 조정
2. 예고사항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산 보원사지」
  2)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번지 일원
  3) 조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기존 지정면적 : 47필지 103,164㎡
  ㅇ조정(일부해제)면적 : 4필지 6,102㎡
  ㅇ조정 후 면적 : 45필지 97,062㎡
  4) 조정 사유 :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46-1, 154-3,155-1의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사역외 지역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며, 토지분할 
및 재측량으로 면적이 감소한 96-6(분할전 96-5)번지의 문화재 구역을 조정함
   
나. 관리단체 : 충청남도 서산시(서산시장)
3. 조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
고,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및 ‘서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4/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홈페이지 : https://www.chungnam.go.kr
   ㅇ 서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660-2247 / 팩스 041-660-2787
     - 주소 :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1(서산시청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s://www.seosan.go.kr
별첨자료 :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필지조서 및 도면
별첨자료 :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필지조서 및 도면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필지조서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후 지형도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문화재구역
소
유
자
비고
당초
지정
면적
(㎡)
금회
조정
(해제)
면적
(㎡)
조정후
면적
(㎡)
성명
주소
충청남도서산시
운산면용현리
146-1
전
5,530
5,530
5,250
280 서산시서산시관아문길1
부분해제
충청남도서산시
운산면용현리
154-3
대
397
397
397
- 서산시서산시관아문길1
전체해제
충청남도서산시
운산면용현리
155-1
대
453
453
453
- 서산시서산시관아문길1
전체해제
충청남도서산시
운산면용현리
96-6
(분할전
당초지번
96-5)
전
975
977
2
975 김영란
예산군덕산면
덕산온천로291-12,
가-301
토지분할및
재측량으로
인한면적
정정
소계
4필지
7,355 7,355
6,102
1,255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임시)
표준명
개정
KS_X_ISO_19148
지리정보 — 선형 참조
※ 표준(안)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_X_ISO_191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_X_ISO_19148 : 선형 객체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개념적 스키마를 규정하
며, 선형 참조를 사용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연산의 설명을 정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서기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동), 전화: 044-201-3471, e-mail: jtan19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2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임시)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3_2464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 제1
부: 데이터 모델
KS_X_NEW_2023_2465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 제2
부: 데이터 품질
KS_X_NEW_2023_2466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 제3
부: 메타데이터
KS_X_NEW_2023_2467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 제4
부: 데이터 제품 사양
KS_X_NEW_2023_2468
지리정보 — 이산 전역 그리드 체계 사양 — 제
1부: 핵심 참조 체계 및 연산 그리고 등면적 지
구 참조 체계
※ 표준(안)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3_2464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3_2465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3_2466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3_2467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3_24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3_2464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데이터의 접근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규정
  ㅇ KS_X_NEW_2023_2465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데이터 품질 개념적 구성 및 요구사항 
정의
  ㅇ KS_X_NEW_2023_2466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에 대한 데이터 및 요소의 식별정보, 공간
표현, 배포 및 센서 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ㅇ KS_X_NEW_2023_2467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데이터의 제품으로써, 식별, 구축 및 활
용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요구사항, 구성항목 등에 대한 규격을 규정
  ㅇ KS_X_NEW_2023_2468 : 구조화된 기하와 함께 구역 식별자를 사용하는 참조 체계 및 불러
오기, 내보내기 및 위상 질의를 제공하는 함수로 구성되는 이산전역 그리드 체계(DGGS) 핵심 
부분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서기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전화: 044-201-3471, e-mail: jtan19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6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7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북문로1가, 청주시청 임시청사)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8-2번지
나. 면적 : 1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5. 18. ~ 2023. 05. 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77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실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
에 대한 보험 등 가입 의무 부과,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개편하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설립 등 규정을 삭제하는 ｢지능형 로
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됨에
따라, 지능형 로봇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의 담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의
표시 및 홍보 방법,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 등의 세부 규정, 지능형로봇전
문기업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 행정절차,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서 인증기관, 안전
인증을 받은 자로 개편하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로봇정책심의회 자문의원 의견 제출방식(안 제4조제5항)
  자문위원의 의견 제출방식을 ‘서면 등’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함
 나.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담보 범위 등 세부사항(안 제11조의2)
  개정법률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담보 범위 등을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규정함
 다. 지능형 로봇투자 세부사항(안 제12조~제19조)
  개정법률에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조문(제20조~제29조의2)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라. 안전인증의 표시 등(안 제24조의2)
  개정법률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
  실을 홍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전인증 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홍보 및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책임보험 등 가입(안 제24조의3)
  개정법률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책임보험 등의 갱신 의무,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지급보험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안 제31조의2)
  개정법률에서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행정처
  분 기준과, 취소사실 공고,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반납 의무 등을 규정함
 사. 과태료의 부과대상 개편(안 제34조)
  개정법률에 따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서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
  은 자로 개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 전자우편 : pp87@korea.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전화 044-203-4318, 팩스 044-20
3-4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사업자가 주택과 준주택·복리시설을 함께 건설 시 준주택·복리시설의 공사비에 대하여도
   보증지원(안 제3조제5호)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준주택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24
   ◦ 팩스 : 02-2100-2849
   ◦ 이메일 : endkim@fsc.go.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19호(2023.7.13.)
2. 점ㆍ사용의 목적 : 준설토 투기를 위한 언로딩선 계류, 토운선 접안 및 배사관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산176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2,800㎡
  ○ 기간: (당초) 2022. 7. 15. ~ 2023. 7. 14.(1년)
(변경) 2023. 7. 15. ~ 2024. 7. 14.(1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범양건영㈜ 대표이사 강병주, 이동주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4, 105동 비102호, 비1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