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0호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이란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
                                          증                                                                                  증


  심사 기준에 부합하다고 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


 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기관(이하 인 기관 이라 한다)"이란 인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증                   ‘       증        ’                        증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제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전문기관 및 정
  보통신 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정보통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방 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망                                                망                                         송


  을 말한다.
 3. "업무수행 요건 능 심사"란 인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수행 요건
                     ·    력                       증                                                                          ·


  능 을 별표 2의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력


 4. "인 심사"란 신청기관이 수 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별표 5의 개인정보보호
         증                                    립


  관리체계 인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한국인터 흥원 (이하 인터 흥원 이라 한다) 또는
                 증                                                ‘                넷진      ’        ‘       넷진   ’


  인 기관이 서 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증            면


 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위원회(이하 인 위원회 이라 한다)"란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
                                          증                           ‘   증            ’                    넷진           증


  의 장이 인 심사 과 등을 심의 의 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
             증           결                            결


  된다.
 6. "인 심사원"이란 인터 흥원으로부터 자 을 부여받고 인 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증                            넷진                                   격                    증


 7. "신청기관"이란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넷진                       증                                                 증


 8. "최 심사"란 처음으로 인 을 신청하 나 인 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 을 신청
        초                                 증               거                   증범                                     증


  한 실시하는 인 심사를 말한다.
     때                   증


 9. "사후심사"란 인 을 취 한 기관이 수 하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 기준에
                         증            득                       립                                                      증


  적합하고 지 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 유 기간 중에 매년 1회 이상 시
                 속                                                                             증    효


  행하는 인 심사를 말한다.
             증


 10. "갱신심사"란 유 기간 만료로 다시 인 을 신청한 실시하는 인 심사를 말한다.
                         효                                    증                        때                증


                   제2장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기관                                                    증


제3조(인 기관 등) ①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증                           넷진                       증


 1. 인 심사의 실시 및 인 인 취소
     증                               증·   증


 2. 인 서 발급, 인 의 교부 및 인 사실의 관리
     증                   증마크                          증


 3. 인 위원회의 구성 운영
     증                       ·


 4. 인 심사기준 및 인 심사기법의 구개발
     증                           증                연


 5. 인 심사원의 자 인정, 교 급 및 인 심사 경 의 관리
     증                   격                육·승                     증                력


 6. 인 제도 관련 구 및 동 조사 분석, 에 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증               연                    향       ·               그밖               증


 ② 행정자치부와 방 통신위원회는 인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에는 의하여 지정대상 기관
                         송                            증                                             때       협


  의 수, 업무의 위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관보 및 인터
                     범                  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넷       홈페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 또는 방 통신
                         증                                                                                               송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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