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
                     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커뮤니티 공간 설치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커뮤니티 공간설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행복주택과
                      연립주택의 경우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부대복리 -- 커뮤니티  공간은 최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되, 1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할 경우 피로티구조를 할 수 있으며, 주거동과
               시설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커뮤니티 공간의 설치규모는 아파트의 경우 주거동 한개층 면적의 1/2이상
                      설치해야 하며 200세대당 1개소씩 설치해야 한다.(단, 임대주택은 300세대
                      당 1개소) 단, 연립주택의 경우 설치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커뮤니티공간에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Aa-02 Aa-02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      ~       공통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Aa-11, Aa-11,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b-01 Ab-01
  ~      ~    자연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토층에는 불투수성 포
Ab-18, Ab-18, 지반 장금지)하도록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10%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Ac-01 Ac-01
  ~      ~    면적률
Ac-16 Ac-16       ∙생태면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아파트 용지는 50%이상, 연립주택
Ac-18 Ac-18         용지는 4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단,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용지는
  ~      ~
Ac-20, Ac-20, 생태    40%이상)
Bc-01 Bc-01   면적률 ∙생태면적률에 대한 허용용적률의 강화
  ~      ~
Bc-02, Bc-02,      - 허용용적률 강화항목에 의거하여 ‘생태면적률’의 확보 정도에 따라 허용
Bc-04 Bc-04 친        용적률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며, 그 강화정도는 <별표4-4>에 규정한다.
  ~      ~ 환
Bc-05, Bc-05,     ∙“녹지면적”이라 함은 보행로 및 광장(미술장식품, 수경시설포함), 어린이
Bc-08 Bc-08 경       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
  ~      ~ 계
Bc-15 Bc-15 획 녹지 적(건축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과 자연녹지면적(순수 식재면적)을 말한다.
              면적률 -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대지면적)× 100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이상(전용면적 60㎡이하 부분 및 연립주택
                    블록은 최소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는 보존수목활용율을 30%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
              보존 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수목활용율이란 조사된 보존수목에 대한 활용
              수목 -비율을  말하며, 이때 보존수목활용율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활용율 산식 : 보존수목활용율 = 보존수목
                                   대지내 식재할 보존수목본수 ÷ 대지내 조사된
                                        본수 × 100
                  - 보존수목기준 :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이식활용수종'중 수고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5센티미터이상(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57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우수활용시설은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로
                   분류되며, 조성시에는 가급적 수생비오톱,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 등의 옥
                   외 친수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생활용
              우수 수량’이라    한다.)의 10%에 해당하는 용량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활용 우수활용시설용량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시설 -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총세대수× 2.59~2.87(인/세대) × 428(ℓ/인․일)× 0.1
                   - 단독주택 : 2.68(인/세대)
                   - 공동주택 : 60㎡이하 2.59(인/세대), 60~85㎡이하 2.75(인/세대),
                            85㎡초과 2.87(인/세대)
                   - 주상복합 : 85㎡초과 2.87(인/세대)
Aa-02 Aa-02
  ~      ~          ∙“단지내 수공간”이라 함은 공동주택 단지내 비건폐공간의 집단화를 통해
Aa-11, Aa-11,         자연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내 실개천으로 흐르는 물이 모이
Ab-01 Ab-01           도록 유도하는 공간을 말한다.
  ~      ~
Ab-18, Ab-18,       ∙생태수로 및 생태수로변 친수공간 조성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Ac-01 Ac-01
  ~      ~          - 단지내 수공간과의 연계 :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물순환체계 시스템과
Ac-16 Ac-16 친환        접한 블록은 옥외친수공간과 연계하여 단지내 수공간 조성이 되도록 권
Ac-18 Ac-18     생태    장한다.
  ~      ~ 경 수로 - 김포대수로,     가마지천과 인접해서 조성되는 공원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Ac-20, Ac-20, 계
Bc-01 Bc-01 획 및 생태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      ~
Bc-02, Bc-02, 단지내
                    - 공공부문의 녹지축, 보행자도로등에 수로도입을 권장한다.
Bc-04 Bc-04     수공간 - 산계곡(근린공원 지역)에서의 계곡수는 저류지 조성을 통해 단지내 수로의
  ~      ~            수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Bc-05, Bc-05,       - 단지 내․외부의 기존․계획수로와 연결되어, 김포대수로․가마지천․한강
Bc-08 Bc-08           등 인접 하천까지 Blue Network이 구축되도록 한다.
  ~      ~          - 기존의 수계경로(기존의 불투수층 활용)를 활용한다.
Bc-15 Bc-15         - 친환경적 기법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수로길이의 80% 이상이 외부로 노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행 및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수로와의 교차부는
                      예외로 하되 교차부의 폭은 8m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는 표토 재활용율을 5%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
                    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표토의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표토 재활용율이란 사업지에 분포된
              보존 자연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
               및 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정방식은 다음 산식을 따른다.
              활용 - 산식 : 표토 재활용율(V)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체표토량) × 100
                   - 표토량 단위는 ㎥이며, 전체표토량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전체 표토량 = 대지면적(㎡)× 0.15m(표토는 토심 15cm를 기준으로 함)
                                  58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친 환경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환 친화적
           경 자재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
           계 사용 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
           획 (권장)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 (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3m이상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Aa-02 Aa-02
  ~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Aa-11, Aa-11,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Ab-01 Ab-01
  ~      ~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b-18, Ab-18,    - 전용면적 85㎡ 이하 부분 : 40% 이상 (단, 60㎡ 이하 부분 및 연립주택
Ac-01 Ac-01                          블록은 30% 이상)
  ~      ~       - 전용면적 85㎡ 초과 부분 : 50% 이상 (단, 연립주택 블록은 30%이상)
Ac-16 Ac-16
Ac-18 Ac-18
  ~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Ac-20, Ac-20,
Bc-01 Bc-01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Bc-02, Bc-02,
Bc-04 Bc-04 단지내조경 한다.
  ~      ~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Bc-05, Bc-05,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Bc-08 Bc-08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      ~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Bc-15 Bc-15
                     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
                     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
                     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
                     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59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
                 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Aa-02 Aa-02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      ~ 단지내조경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Aa-11, Aa-11,
Ab-01 Ab-01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      ~        식재한다.
Ab-18, Ab-18,
Ac-01 Ac-01
  ~      ~       ∙단지내 녹지는 인근 근린공원을 비롯해, 학교의 녹지와 통합설계가 이루
Ac-16 Ac-16        어지도록 한다.
Ac-18 Ac-18      ∙도로포장
  ~      ~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Ac-20, Ac-20,
Bc-01 Bc-01         권장한다.
  ~      ~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Bc-02, Bc-02,
Bc-04 Bc-04 단지내포장 한다.
  ~      ~
Bc-05, Bc-05,    ∙보도포장
Bc-08 Bc-08
  ~      ~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Bc-15 Bc-15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 별표 11 > 생태면적율 공간유형구분 및 가중치 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설명                         사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녹지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조성된 녹지
    수공간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투수기능)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90㎝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90㎝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적용된 공간
                                 60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공간유형     가중치                설명                           사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녹화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0.4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녹화, 등반형의  경우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0.3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
      투수포장            식물생장 불가능                       포장 등
        틈새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투수포장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시설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연계면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생장이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자료 : 환경부 생태면적률 지침 2005.12
      5)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변상업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바.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성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별첨2]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2-4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 한강2-8, 중로 한강1-28)
     나. 사업의 명칭 : 김포한강지구 Ac-01BL 행복주택 건설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731㎡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 예정일 : 2015년 09월
     나.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018년 09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순번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계               57,442.1 731
  1 김포시 구래동 6872-4 공 4,377.5 555     김포시

  2 김포시 구래동 6872-2 대 53,064.6 176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61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 개정이유 및 내용
  치료감호소 병동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공항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00명(0급 00
명, 0급 00명, 0급 00명, 0급 00명)을 증원하고 전자감독 및 신상정보 등록․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
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본부로 정원 00명(0급 00명, 0급 00명)을 이체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출입국 전담기구로 대전출입
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를 신설하며,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에 심사과를 두고,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직 0명(0급 0명)을 간호직 0명(0급 0명)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03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계층간화합을 위한 결식
       사단법인     영등포구                아동지원 계층간 결연사업 02-597- 사회통합 신규
 248   국민통합     양평로2 박근학 ’14.11.24 ․세대간화합을  위한 화합 0002 지원과 등록
              (당산동 6가,              한마당행사, 등산대회 등
              관인빌딩 5층)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6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의 6차산업화 및 쌀 가공 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해 본부 인력 0명(5급 0명, 6급 0명)을 증원하
고, 식물검역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력 0명(6급 0명, 7급 0명)을 증원하며, 인
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을 본부에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4.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80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8)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5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친자연적인 장사문화를 확산하고, 화장률 상승 등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묘지설치 거리
제한, 자연장지 표시규격 등 규제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묘지설치 거리제한 완화
    - 개인묘지, 가족묘지 설치 시 현행 도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인가 등 공중 수시집합시설
       로부터 500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각각 200미터 이상, 300미터 이상 이격하도
       록 개정
   (2) 자연장지의 표지규격 확대
    - 현행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자연장지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개정
   (3)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용
    - 현재 산림보호구역 내 모든 장사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나, 편의시설을 산림보호구역 밖
       에 둔 3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에 한해 조성 가능하도록 개정
   (4) 종교단체 조성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가능면적 확대
    -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수목장림의 면적을 현행 3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4만 제
       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개정
                              181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구글플레이                    구글플레이
      (play.google.
2014- '방이동출장안마     com) 내 (play.google.com) 내 별찌 방송통신심 뉴미-14-6
 8059 이벤트 출장마사지' 이벤트 출장마사지' 솔루션 의위원회 9-나-279 2014.11.13. 선정성 2014-12-02
                            '방이동출장안마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2014- (play.google.com) 내 '아마19티비-                        방송통신심 뉴미-14-6
 8060 '아마19티비-리얼성인 리얼성인 동영상' 다온넷 의위원회 9-나-280 2014.11.13. 선정성 2014-12-02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구글 플레이
2014- (play.google.com) 내 (play.google.com) 내 robertsjake 방송통신심 뉴미-14-6 2014.11.13. 선정성 2014-12-02
 8061 '썰 듣기 모음'              '썰 듣기 모음' 1004 의위원회 9-나-281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30호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기본계획 변경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4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 선 명(변경 없음) : 대구 도시철도 3호선
2. 노선연장(변경 없음) : 24.0㎞
3. 기·종점(변경 없음)
  가. 기 점 :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나. 종 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4. 정거장(변경 없음) : 30개소
5.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 2006 ~ 2014
  ㅇ 변경 : 2006 ~ 20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국교토통
부고시 제2013-119호(2013.3.4.), 제2013-405호(2013.7.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84호(2013.10.7.) 및
제2014-193호(2014.4.11.)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8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
                  별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성명
                                                부    모
                                                     성명   신고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배수진알라곤 2012.05.02 여 필리핀 남대문로3가 2014.10.08 배영호 알라곤제니린
                                                   바로카보시
                                                         인지에 의한 여
                                                          국적취득
                          87-1
                       전라남도 해남군
  김엔젤 2011.11.27 남 미 국 송지면 미야리 2014.10.17 김이현 티와콘키즈쿨네티마
                                                         인지에 의한 남
                                                          국적취득
                           895
  이지유 2014.05.22 여 중   부산광역시 사하                          인지에 의한
                     국 구 신평2동 619-3 2014.10.31 이진태 최초향 국적취득 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배하은     2012.12.09    여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2014.11.11
                                       895-1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도 1946.10.01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125
                                 대동면 조눌리 2006.06.01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46.05.23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125
                                 대동면 조눌리 2007.03.08 외국국적취득
노다마사요 1970.06.30 여 일 본 경상북도 문경시
                              170
                                 가은읍 왕능리 1997.11.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누엔리튀 1999.08.04 여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2013.09.19 국적취득후외국적
                             200-2                    포기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63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63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비고
배수진알라곤2012.05.02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3가
87-1
2014.10.08
배영호
알라곤제니린
바로카보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여
김엔젤
2011.11.27
남
미
국
전라남도해남군
송지면미야리
895
2014.10.17
김이현
티와콘키즈쿨
네티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남
이지유
2014.05.22
여
중
국
부산광역시사하
구신평2동619-3
2014.10.31
이진태
최초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배하은
2012.12.09
여
중국
인천광역시서구당하동
895-1
2014.11.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도
1946.10.01
남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조눌리
125
2006.06.01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46.05.23
여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조눌리
125
2007.03.08
외국국적취득
노다마사요
1970.06.30
여
일
본
경상북도문경시가은읍왕능리
170
1997.11.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누엔리튀
1999.08.04
여
베트남
경상남도남해군설천면남양리
200-2
2013.09.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2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2월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2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熱帶魚の
   はらわた はらざきたくま
                竹書房/예스이십 2013-11 간행물윤리 1450029 2014-11 음란성 관보게재일
                   사       -07 위원회               -20 폭력성
                マガジンㆍマガ 2014-11 간행물윤리 1450030 2014-11 음란성 관보게재일
 2 兄弟姦!!! 小峰こん ジン/예스이십사    -15 위원회               -20
◉여성가족부고시제2014-6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구글플레이                    구글플레이
 2014- (play.google.com) 내 (play.google.com) 내 ㈜이엔커뮤 방송통신심 뉴미-14-6 2014.11.13 선정성 2014-12-02
  8044 '아찔한소개팅(아.찔. '아찔한소개팅(아.찔. 니케이션 의위원회 9-나-264
       소)'애플리케이션             소)'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구글플레이
 2014- (play.google.com) 내 (play.google.com) 내 ㈜이엔커뮤 방송통신심 뉴미-14-6 2014.11.13. 선정성 2014-12-02
  8045 '러브메신저'                 '러브메신저' 니케이션 의위원회 9-나-265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play.google.com) (play.구글플레이
                                 google.com) 내 ㈜이엔커뮤 방송통신심 뉴미-14-6
 2014- 내'에브리팅(EveryTi '에브리팅(EveryTing)
  8046 ng)★미팅,채팅,솔로, ★미팅,채팅,솔로,인연, 니케이션 의위원회 9-나-266 2014.11.13. 선정성 2014-12-02
       인연,만남'               만남'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구글플레이
 2014- (play.google.com) 내 (play.google.com) 내 ㈜이엔커뮤 방송통신심 뉴미-14-6 2014.11.13. 선정성 2014-12-02
  8047 ''홀짝™채팅어플' ''홀짝™채팅어플' 니케이션 의위원회 9-나-267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16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 성남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분당지구계 수내동                          건교부고시 선형변
기정   완4     녹지 완충녹지 592-3~시흥동
                     (분당~내곡간       65,225  -    60,225 제524호 경
                    도시고속화도로변)                          (‘85.11.30)
 라) 공원
  ◦ 성남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건교부고시 선형
기정 6        삼평   근린공원 삼평, 사송동 383,451      -   383,451 제524호 변경
                                                       (‘85.11.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3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릉 도동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릉 도동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47-8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0,845.00㎡
  다. 대 지 면 적 : 10,845.00㎡
  라. 연 면 적 : 4,707.5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국민임대 70세대, 6~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751,922천원 (국민주택기금 3,043,5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9. 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