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7호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 백안리(새수골)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다음과 같이 폐지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백안리(새수골)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지인가 고시

1. 사업목적

 백안리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05.12.28)에 의해 양평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처리할 계획이므로 동 처리시설을 폐지인가 함.

2. 변경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사업시행자:양평군수

  -주   소: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4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위   치: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742-20번지 일원

  -부지면적:30.4㎡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명   칭:백안리(새수골) 소규모 하수도

  -시설용량:30㎥/일

  -처리방법:KNR공법

 라. 처리구역 면적:0.011㎢

 마. 사업시행기간:1992년 10월 5일~1993년 12월 3일

 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목         면   적   편입면적        비 고

 백안리      742-20      조정분         잡          401      385          -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031-770-367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

  은 열람하시기 바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
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6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사고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위     치:시점-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산47-8도
또는위치
                        종점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246-3도
접도구역        -기존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 해제
해제사유        -단, 시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수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0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이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M)                                        소유자
                    위    치                                      도색/ 변      경        설치
구 분     표지명                        등 질                     등고                  기사           성   명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목적
                                                                                            소유자
               N   35°06' 33.4"                                                          서울시 강남구
변경전
      부산북항동부 E 129°03’ 00.7”                                    황망   2009.          공사   대치동 891-10번
                                  FL(4)Y8s   -   8     6   -                   이설
      제B호등부표 N     35°06' 34.1"                                 대형   6.5            목적용 지 동부건설(주)
변경후
               E 129°03’ 05.3”                                                           대표 임동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5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도료와 바니시-열순환에 의한 도막의 열 충격시험법-해수침지                                                         표준안

2. 제정 사유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도료와 관련 제품의 단일 도장 도막(single-coat film) 또는 복합 도장계(multi-coat system)의

                                                 211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규 모                        도로구역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m)                        변경이유
                       시   점             종    점

당초 일반 국도17호선 완주군 운주면 완주군운주면 L=                             전라북도 완주군 -국 도17호 선 운
    국도             장선리 산             장선리            1,764 운주면 산65-2            주우회도로 중
                   47-8도             246-3도                지내                  앙분리대 설치
                                                                               에 따른 도로확
변경 일반 국도17호선 완주군 운주면 완주군운주면 L=                             전라북도 완주군
                                                                               장으로 도로구
    국도             장선리 산             장선리            1,764 운주면 산65-2
                                                                               역 변경
                   47-8도             246-3도                지내


2. 사업시행기간:2009년 4월~2010년 11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및 공사현장(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278번지, TEL ; 063-220-0448, 063-263-3616)

 나. 공람기간:2009년 6월~2010년 5월

4.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분할후       지   지적     편입면 용도지역                        소   유     자
소 재 지    분할전
               (편입지번) 목        (㎡)       적(㎡)      및 지구           주        소          성   명

                                                           서울 용산 한강로2가28-1            이도행
                                                           서울 강남 역삼동742-1다가 이조자
                                                           구401
완주 운주                                                      경기 고양 마두동 783 강촌           박호정
         산63-16 산63-19 목 11,991              593 계획관리
장선리                                                        마을 211-1202
                                                           서울 서초 서초동1356-9            박치훈
                                                           서울 돈암동 616-100 한신          박순희
                                                           @115-204

                                             209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분할후    지   지적        편입면 용도지역                 소   유    자
소 재 지   분할전
                (편입지번) 목    (㎡)       적(㎡)    및 지구         주       소         성     명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225         김상헌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225         김영태
완주 운주                                         계획관리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234           김영성
        산65-2   산65-2   임   7,330 2,836
장선리                                          준보전산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234            김영근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234         김영봉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25         김영복
                                                      대전시 중구 사정도 373         홍승희
완주 운주                                         계획관리
        산66-5   산66-8   임    998        56            대전시 중구 산성동 287-18 강정민
장선리                                          준보전산지
                                                      해주 그린 하이츠303
완주 운주                                         계획관리
        산66-6   산66-9   임   2,791      242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418        박성래
장선리                                          준보전산지
완주 운주                   도
        685-2                582       582                                   백춘경
장선리                     로
완주 운주                   도
        685-3                281       281                                   백춘경
장선리                     로
완주 운주                   도
        677-2                294       294            논산군 양촌면 고암리            오대근
장선리                     로
완주 운주                   도
        677-4                248       248            논산군 양촌면 고암리 479        오대근
장선리                     로
완주 운주                   도
        674-2                245       245            논산군 양촌면 도평리            강영식
장선리                     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0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17호선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접도구역
          -위치:시점-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산47-8도
또는위치
                 종점-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246-3도

                                        210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⑦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⑥주요경과지                   ⑧비고
                     시점   종점   (km)                (변경)이유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조리면 국도병목지점 개량공사
     일반국도 1호선       조리면 조리면 0.32
                                       뇌조리       용지편입으로인함
                    등원리 등원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1월 7일~2009년 12월 31일

3. 사업명:국도1호선 파주 조리 뇌조(뇌조교차로) 국도병목지점 개량공사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031-820-1754)




                                      207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액체 작용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침지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유연옥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5000-추록 1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개정(추록발간)
3. 주요 개정 내용
 ‘시험방법 2122 도료의 주도 시험방법(크레브스-스토머 점도계)’에 디지털 표시 방식 스토머 점
 도계 사용방법을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유연옥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212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6050          바니시                                           규격안

                    도료 및 바니시-광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도막 표면의 결함 평
개정 KSMISO21227-1                                                  규격안
                    가 1부:일반사항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 정기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통일화, 인용표준 수정, 단위표시방법의 국제표준 부합화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6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M5328          건축용 방화도료                                       표준안

2. 폐지 사유
 활용성이 낮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기술발전에 따라 실제 사용되지 않는 표준이며 향후 활용가능성이 희박하여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유연옥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G2508   백 표지                                             표준안


개정    KSG3307   안경용 흐림 방지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G5733   농구 골네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된 규격이 폐지됨에 따른 대체규격 적용 및 일부 내용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G 2508(백표지)
  -인용 규격(KS A 5201)의 폐지됨에 따른 대체규격(KS M ISO 216) 적용 및 내용 수정
  -표지의 치수(B열) 및 허용차 개정
 ○KS G 3307(안경용 흐림 방지제 시험 방법)
  -인용 규격(KS 3202)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규격(KS M 3157)를 적용
 ○KS G 5733(농구 골네트)
  -인용 규격(KS K 0336)이 폐지됨에 따라 시험방법 등 구체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4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수질 관련 시험 방법을 분야별로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김경립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경제성 향상을 위해 고강도 강관의 종류를 추가코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장강도 700N/mm2 이상인 STK700과 SPSR700을 제품의 종류에 추가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 등 요구특성에 새로운 종류에 대한 기준 명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동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6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수질-시료채취-제17부: 대용량 현탁 고형물의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제정 수질-6가 크롬 측정-흐름 분석법(FIA 및 CFA)과 분광 분석법                       표준안

     수질-물고기에 의한 생화학, 생리학적 측정-제2부:에톡시레소루핀-O-디에틸라아
제정                                                             표준안
     제(EROD) 측정
     수질-물고기에 의한 생화학, 생리학적 측정-제1부:물고기 시료채취, 처리, 시료 보
제정                                                             표준안
     관법

제정 수질-황산염 측정-연속흐름분석(CFA)법                                      표준안

제정 수질-고정밀 전위차계 적정을 이용한 해수에서의 알칼리도 측정                           표준안

     수질-소핵 유도 측정법을 이용한 유전독성측정법-제2부:세포계 V79을 이용한 혼
제정                                                             표준안
     합개체법
     수질-소핵 유도 측정법을 이용한 유전독성측정법-제1부:양서류 유충을 이용한 유
제정                                                             표준안
     전독성 측정

제정 수질-분석화학실험실의 시험 숙련도 비교를 위한 시험소간 비교시험                         표준안

제정 수질-경질기질 군집을 통한 해양생물조사 지침                                    표준안

     수질-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유사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 측정
제정                                                             표준안
     법

제정 수질-제브러다니오(zebrafish) 알(Danio rerio)를 이용한 하수의 급성독성 측정        표준안

     수질-시료채취-제20부:임계값과 분류시스템의 컴플라이언스 결정을 위한 시료채취
제정                                                             표준안
     데이터의 사용 지침

2. 제정 사유
 2008년도에 신규 제정된 ISO STANDARD를 KS 로 도입하여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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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96호
 (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이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
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미국·인도·중국및캐나다산염화콜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
정경제부령 제397호, 2004.10.20.)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
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
 나. 요청일자:2009년 4월 16일
 다. 요청대상물품: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제397호(2004.
  10.2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
  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업체
  (1) 미   국:Tradico Co., Inc. (“트래디코”), Balchem Corp. (“발켐“) 및 Chinook Group Inc.
   (“치누크 미국”) 등 3개사
  2) 인    도:Jubilant Organosys Ltd. (“쥬빌란트“) 1개사
  (3) 중 국:Jiangsu Sainty Intl. Group Co., Ltd. (“지앙수”), Akzo Novel (“악조노벨”), Taminco
   Co., Ltd. (“타민코”), Synchem International Co., Ltd. (“신켐”), HELEN Qingdao F.T.Z
   Co., Ltd (“헬렌”), NB Group Co., Ltd. (“엔비”), BE LONG Corp. (“베롱”) 및 Hebei
   Kangdali Pharmaceutical Co., Ltd. (“허베이”) 등 8개사
  (4) 캐나다:Chinook Group Inc. (“치누크 캐나다”) 1개사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
     가 수용된 업체는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217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수입사실 조사: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1년)
       단, 요청인과 피요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 조사:2004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5년)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조사개시일:2009년 6월 15일
 나. 조사기간:조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
   에서 연장 가능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변경 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로서,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라.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
   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    타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관 련 기 관                  연         락        처             담 당 업 무

        기획재정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23,   FAX 02-503-9233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산업피해 조사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2-2110-4953,   FAX 02-504-640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수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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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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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하는「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2009. 3.25.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조업자 시험결과의 인정대상과 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개선·수거·파기명령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의 도입
  (1)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등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제도의 정착기반 조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
   관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나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 제품시험을 일정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기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
   제품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품시험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신제품의 시장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제조자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통
   한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의 도입
  (1) 최근, 다양한 신제품 보급이 증가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이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규제에만 의존하던 안전관리
   제도를 기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
   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도입이 필요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중 수출용 전기용품이나 연구개발용 전기용품을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
   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전기용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행정규제에만 의존하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기
   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자율안전관리 기반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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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전   화:02)509-7242~45
  ○팩   스:02)507-6657
  ○전자우편:psd@kats.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2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2009. 3.25.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조자 시험결과의 인정대상과 공급자적합성확
 인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
 한 시·도지사의 개선·수거·파기명령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범위에 직류용 전기용품을 추가
  (1) 안전성검증이 필요한 전기용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류용 전기용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
   는 안전인증을 기피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을 직류전원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제조하는 사례가 증가되어 안전에 문제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에 직류전원장치에 연결하는 전기
   용품을 추가하고, 2012년부터 시행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도 직류전원장치에
   연결하는 전기용품을 포함하도록 함.
  (3) 직류용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1)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안전인증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하여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2) 안전기준이 없는 신제품의 경우, 국제기준이나 단체표준을 적용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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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기준 등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촉진 환경조
  성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제품 상품화 촉진을 통한 기업 성장이 기대됨.
다. 제조업자 시험결과 인정제도의 도입
 (1)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등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제도의 정착기반 조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
  관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나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
  성확인 제품시험을 일정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기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을 「국가표준기
  본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시험
  소로 지정 받은 기업으로 정하고, 안전인증기관이 자격을 갖춘 기업이 시험한 결과를 확인하
  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험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품시험 소요기간을 단축을 통한
  신제품의 시장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제조자 시험결과 신뢰성 향상을 통한 공급
  자적합성확인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의 사용금지
 (1) 금년 1월부터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
  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신고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후 판매되는 전기용
  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조사된 경우 등에 대하여 조치수단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
  한 보완책이 필요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
  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매우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
  당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간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
  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사항이나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선명령 또는 2개월간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판매를 하지 못하
  게 함으로써, 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실효성이 확
  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도입
 (1) 최근, 다양한 신제품 보급이 증가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이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규제에만 의존하던 안전관리
  제도를 기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
  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도입이 필요
 (2) 저위험 전기용품 15종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
  는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품 정격과 주요 부품의 목록 등이 포함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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