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21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유자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곡성군고달면대사리
648-20
천
94,456
448
1,278
-　
국(건설부)
2
곡성군고달면대사리
648-23
천
2,483
49
832
-
국(건설부)
3
곡성군고달면대사리
596-7
제
165
66
165
-
국(건설부)
4
곡성군고달면대사리
696-11
구
2,711
388
633
-
국(농림수산부)　
5
곡성군고달면대사리
696-10
도
1,509
155
199
-
국(농림수산부)　
6
곡성군고달면대사리
696-45
구
599
48
92
-
국(농림수산부)
7
곡성군고달면대사리
596-8
제
360
245
360
-
국(건설부)
8
곡성군고달면대사리
596-9
제
175
18
163
-
국(건설부)
9
곡성군고달면대사리
596-11
제
982
0
257
-
국(건설부)
10
곡성군고달면대사리
596-6
제
89
0
54
-
국(건설부)
11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2-2
제
371
90
41
-　
국(건설부)
12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1
전
879
17
275
-
국(건설교통부)
13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0-1
제
460
0
158
-
국(건설교통부)
14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3
제
565
60
489
-
국(건설부)　
15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4-1
제
293
23
245
-
국(건설부)　
16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40-1
제
838
128
313
-
국(건설부)
17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9-4
제
294
0
57
-
국(건설부)
18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9-3
제
21
0
20
-
국(기획재정부)
19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9-1
천
607
95
415
-
국(건설교통부)
20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4
천
110
98
17
-
국(건설부)
21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8
천
787
159
470
-
국(건설교통부)
22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24
천
311
0
5
-
국(건설부)
23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6
천
347
0
208
-
국(건설교통부)
24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5
천
483
0
343
-
국(건설부)
25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0
천
512
0
133
-
국(건설교통부)
26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37
전
364
24
24
-
국(건설부)
27
곡성군고달면고달리
785-1
천
389,464
217
217
-
국(건설부)
계
27필지
500,237
2,328
7,46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2호
「하천법」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을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국가하천섬진강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곡성지사장
- 주소: 전남곡성군곡성읍학교로165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대사ㆍ목동배수장토출관로설치
- (대사배수장) 1,417㎡, 일시점용4,033㎡(토출관로L=22.5m, 배수로L=65m)
- (목동배수장)
911㎡, 일시점용3,430㎡(토출관로L=25.8m, 배수로L=75m)
4. 하천공사의위치: 전남곡성군고달면고달리732-2 등27필지
5. 하천공사의기간: 2020. 6. 19. ∼2021. 6. 18.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광달
 구                      위 치                           도색․   변 경      목    설치기간/    비
          표지명                     등 질         거리
 분                    (WGS-84)                        구조    연월일      적    이동여부     고
                                             (해리)
                  35°52′47.6″N
 전
      양포항태평양     129°31′17.7″E
       A호등부표      35°52′46.5″N                                                     위
 후                                                                   공   설치목적
                 129°31′32.8″E                         황․   2020.                  치
                                 Fl(4)Y8s         7                  사   소멸시까지
                  35°52′47.6″N                        망대형   6.22.                  이
 전                                                                   용   /이동없음
      양포항태평양     129°31′25.1″E                                                     동
       B호등부표      35°52′50.3″N
 후
                 129°31′34.3″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1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저압 서지보호장치의 부품 ― 제311부: 가스방전관
     확인    KSCIEC61643-311
                                      규정
                                      저압 서지 보호기 장치를 위한 부품 ― 제341부: 사
     확인    KSCIEC61643-341
                                      이리스터 서지 차단기를 위한 명세(TSS)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제21부: 통신망과 신호망 접속
     확인    KSCIEC61643-21
                                      용 서지보호장치-성능요건과 시험방법
                                      피뢰기, 제6부 정격 52kV 이하용 직병렬 갭구조를
     확인    KSCIEC60099-6
                                      갖춘 피뢰기
                                      회전기기 ㅡ 제29부: 등가부하 및 중첩기술 ㅡ 온도
     확인    KSCIEC60034-29
                            상승을 결정하기 위한 간접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28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0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4~8446, 팩스 044) 201-8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9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과 제20조제4항에서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
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또는 등
록증(이하,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는 다시 신고증 등을 발급받아 폐업을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따라서,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증 등의 제출을 갈음하여 행정절차에 따르
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은 불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정지를 요

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단을 서면제출 방식으로 한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하였음. 따

라서, 불법 다단계 피해 침해정지 요청을 전자문서 제출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취약분야에서 피
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전자우편 : mooncastle@korea.kr
  - 팩스 : 044-200-447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 팩스 044-200-447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4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에 입주
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와 대기업을 제외한 국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 납부
유예와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 감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1항 제8호 신설)
1)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0으로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납부유예 근거 마련(안 제30조제1항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 및 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 한시적 감경 근거 마련(안 제72조제3항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 및 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kokokoip@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2,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3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취소 사유
                                     소재지              처분 내용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및 취약계층
   주식회사은광         제2015-192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인증 취소 및      고용기준 미준수
      (홍◯수)       (2015.9.22.)      동정로 18-18
                                                     3년간 인증제한       (2020. 6. 2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주)서진수산      42-2012-20-0000289      6KCC         충장대로13번길


                                                   경상남도 통영시                  무선국
    이*건       42-2013-20-0000224     301대복호        서송정3길          무선국       운용정지
                                                                정기검사불응        2개월
                                                   경상남도 통영시     (2차 위반)   (22020. 6. 11.
(합)한일해운사      41-2004-20-0000319     310한일호        동충1길                   ~ 2020. 8. 10.)

                                                   경상남도 통영시
    정*식       42-2017-20-0000627     303연화호        산양읍 척포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6. 1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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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5.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0. 6.12.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942015270001530   제이티울산502호   주식회사 에스제이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    942015270001531   제이티울산503호   주식회사 에스제이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    942017270003098   오성울산500호      오성중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4    942017270003099   오성울산501호      오성중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5    942017270003100   오성울산502호      오성중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6    942018270000606   세공울산502호    (주)세공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    942018270000607   세공울산503호    (주)세공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    942018270000608   세공울산504호    (주)세공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    942018270000977   제이티울산502호     태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0    942018270000978   제이티울산503호     태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1    942018270000979   오성울산500호      태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2    942018270000980   오성울산501호      태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3    942018270002900   오성울산502호         박*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4    942018270002901   세공울산502호         박*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5    942018270003336   세공울산503호         조*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6길
 16    942018270003337   세공울산504호         조*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6길
 17    942018270003338   태영개발500호         조*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6길
 18    942019270000008   태영개발501호         박*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12길
 19    942019270000009   태영개발502호         박*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12길
 20    422005200000293   태영개발503호         한*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서진2길

6. 참고사항
 가. 취소(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2, 8930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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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3.31.)되고, 시행(’20.7.1.)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시
기에 맞춰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 정책환경 변화에 대
응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시행령이 ’94년 제정된 이후 17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문체계가 복잡해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공공조달의 중장기 정책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
 2)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기재부장관을 위원장, 각부 차관과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과 분과위원회(안 제6조,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등 2개)의 기능과 역할,
실무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나. 카탈로그(상품안내서) 계약제도 신설(안 제13조)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계
약상대자와 협상하여 상품을 구체화하여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 신설
  * (카탈로그) 규격을 특정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 용역에 대하여 상세 설명, 기준 가격, 업체
정보 등 상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설명서
다.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26조)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쇼핑몰(벤처나라)의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달기업
지원센터 설치 등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안 제30조)
  혁신제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은 상용화 전 시제품에 대해서만 시범구매가 가능
하였으나, 모든 종류의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
  *   (혁신제품의 종류)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성을 인정
한 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제품, 그 밖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등
마.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사항 마련(안 제12조, 제22조, 제29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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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1) 법률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에 부담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
 2) 종합쇼핑몰 참가업체가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환수,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효력정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전매제한 관련 구체적인 처분 사유, 세부기준, 절차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resly@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20.3.31.)되고, 시행(’20.7.1.)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시
기에 맞춰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또한, 시행규칙이 ’94년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문체계가 복잡해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불공정조달행위 시정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신설(안 제11조)
 시행령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조달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조달청장에 제출할 신청서의 양식
등 필요 자료 규정
나. 법 체계 정비
 1) 현행 14개 조문에 1개 조문 신설, 2개 조문은 삭제 등으로 13개 조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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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행령으로 상향된 수요기관 범위에 관한 고시의무(현행 제2조)를 삭제하고, 공사대금 지급(현행
제14조) 시 필요서류를 공사계약의 사후관리(현행 제12조) 조문 내로 통합하였음
 3) 법률,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본문과 별표에 중복표기되어 있는 문구를 간결
하게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resly@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21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공유지에 사학진
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
으나, 현행법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대한 근거만 있고, 사용허가나 계약의 방법,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법률 제17256호, 2020. 5. 19. 공포, 2020. 8. 20. 시행)됨에 따라, 국·공
유재산의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등 신설(안 제2조의2)
   -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내용, 조건 및 절차는 계약을 체결하
여 정하도록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국ㆍ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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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namgee102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시설과(전화 : 044-203-6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72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6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
조력법”)」(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2021.1.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의 구성·운영,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유실물의 처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사조력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안 제2조)

                                       227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1. 개정이유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정부의 역할 수행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에 비하여
부족한 긴급 가족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또는 대
규모 재난 발생 시 공직사회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체휴무, 재해구호휴가 등 제도 운용의 탄력
성을 제고하고, 공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공가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 확대 (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제5항)
 - 기존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한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하
던 것을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경찰’ 명시(안 제19조제2호)
 - 기존에는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법
원, 검찰만 예시되어 있으나 최근「형사소송법」개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기가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하여 공가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다. 대규모 재난의 경우 재해구호휴가 일수 확대(안 제20조제9항)
 - 현재 재해ㆍ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내에서 부여하는 재해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
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
라. 긴급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4항)
 - 기존에는 공무원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
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nsh@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44~8446 / 팩스 : 044) 201-8447
                                       221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나.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조-제7조)
 -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위원장․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위
원장의 역할, 위원장의 직무대행, 회의 개최‧소집 절차, 회의 의결 절차 등), 실무위원회, 운영세칙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영사민원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8조)
라.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안 제9조-제10조)
 - 해외안전정보의 해당내용(국가별 기본정보, 안전 관련 소식, 여행경보 등) 및 안내방법, 여행경보
및 특별여행주의보의 발령요건, 발령기간 등을 규정
마.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안 제11조-제14조)
 -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방안(접촉시도 방법에 관한 사항, 접촉 시 수감사유
등 확인, 변호사 및 통역사 명단 제공,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규정
바.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안 제15조)
 - 가족 등 연고자에 대한 통지, 변호사․통역사 명단 등의 정보 제공, 필요 시 수사 또는 재판 진
행 상황을 확인을 규정
사. 재외국민 사망‧실종‧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안 제16조, 제19조, 제20조)
아.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안 제17조-제18조)
자. 유실물의 처리(안 제21조)
차. 영사조력의 남용 또는 악용(안 제22조)
카. 경비의 부담(안 제23조-제25조)
 -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법 제19조제1항 제1호)을 위한 경비의 부담, 해외위난상황에 처
한 재외국민 지원(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9조제3항)을 위한 경비의 부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해외송금 지원을 받으려는 재외국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타. 자료‧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안 제26조, 제27조)
파. 권한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안 제28조, 제29조)
하. 민간부문과의 협력, 가족 등 연고자의 범위(안 제30조, 제31조)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228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 전자우편 : jhopark19@mofa.go.kr
  - 팩스 : 02-2100-7974
ㅇ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전화 02-2100-7583, 팩스 : 02-2100-797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73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법(“영사조력법”)」(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2021.1.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사건‧사
   고 처한 재외국민 지원,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 해외송금의 지원 등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안 제2조)
  ㅇ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재외국
    민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 지원(안 제3조)
  ㅇ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동수단에 탑승하는 재외국민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비용 납부 동의서,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분
    증 사본을 제출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탑승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송금의 지원(안 제4조)
  ㅇ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외송금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이 신청한 재외
    국민에게 해당 금액 지급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 및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을 수령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     아         래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 전자우편 : jhopark19@mofa.go.kr
  - 팩스 : 02-2100-7974
ㅇ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전화 02-2100-7583, 팩스 : 02-2100-7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2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위한 재원마련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0.6.20. ~ 2021.6.19. (사용기한 : 2022.6.19.)
5.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300억원
7. 모집방법 : 방송·광고, 온라인, ARS·문자, DM발송, 직접모금 등
8. 모집비용 : 30억원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0%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02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30
제19780호                     관         보          2020. 6. 25.(목요일)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lkylky@korea.kr
  - 팩스 : 044) 201-7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17호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한강수계 시·도 경계
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 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
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
경부 물환경정책과(담당주무관 : 이혜경, 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 201-700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환경부공고제2020-618호
 「낙동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