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태안해양경찰서고시제2020-17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게시장소 및 항목)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장소 및 게시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일반안내                     ① 일반안내
             - 승선료 또는 운임               - 승선료 또는 운임
             - 승선 정원                   - 승선정원
             -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② 승객의 준수사항                 ②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항목
            ③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
            구의 및 비상탈출 방법

            ④ 구명조끼 착용 방법

            ⑤ 구명조끼 종류별 보유 수량

제3조(적용제외) 제2조의 게시항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게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
  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원칙) 제2조의 게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게시한다.
 ① 각 게시항목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시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게시가 가능하다.
 ②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정해진 인원으로 하며, 객실별로 정원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
 정원으로 게시한다.
 ③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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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차. 협력사업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및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
카. 북한지역 비영업 사무소 설치 승인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
  18조의2, 제27조제1항)
타. 정지ㆍ취소, 조정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3조의2)
파.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함.(안 제25조)
하. 준용규정 구체화함.(안 제26조부터 제26조의6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3호
  - 전자우편 : ej7kim@unikorea.go.kr
  - 팩스 : (02) 2100-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총괄과(전화 (02) 2100-5832, 팩스 (02) 2100-581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60호
                          주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공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청구인은 대구광역시가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이하 “(사)컨벤션뷰로”)에게 패션·디자인개발지원
  센터(이하 “패션센터”)를 임대하여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

  하 “센터설치·운영조례”)」 제3조(업무)를 위반하였으며, 임대 중에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2019. 4. 17. 주민 감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청구인 주
  장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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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 요지
        *
1. 수탁자 가 (사)컨벤션뷰로에게 패션센터를 전대한 것은 ‘센터설치·운영조례’와 패션센터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어 위법

  * 한국패션산업연구원(‘08.8.25. ~ ’17.12.31.) /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18.1.1. ~ ’20.12.31.)

                                      *
2. 수탁자가 전대한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료 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
  * 2012.10월 ~ 2017.2월분 임대료

2. 감사기간 및 대상
  감사관실에서는 2020. 8. 3.부터 2018. 8. 7.까지 5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전대한 행정재산
  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해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대구광역시 감사는 패션센터를 (사)컨벤션뷰로에게 임대한 것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
  반한 것인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를 조
  사·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확정
  행정안전부는 대구광역시의 의견수렴과 관계 법령 담당부서의 자문 및 내부 검토와 심의를 거쳐
  2020. 8. 20. 이 건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청구 요지 1>

○ 수탁자가 (사)컨벤션뷰로에게 패션센터를 임대한 것은 패션센터 설립목적과 ‘센터설치·운영조
   례’에 맞지 않아 위법·부당

<감사 결과>

○「공유재산법(이하 “법”)」제27조는 지자체장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으므로

○ ‘센터설치·운영조례’에서 행정재산인 패션센터의 업무를 패션디자인 연구‧개발, 전시, 교육 등
   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 ‘센터설치·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업무가 아닌 (사)컨벤션뷰로에게 전대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
   당하지 않음

○ 다만, 패션센터는 패션·디자인 관련 업체가 우선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 및 설
   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청구 요지 2>

○ 수탁자가 (사)컨벤션뷰로에게 전대한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
   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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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 공유재산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전대 사용료는 법령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요건 및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컨벤션뷰로(전
   대 받은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 2017. 3월 이후 수탁자가 전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탁자와 전대 받은 자 모두 사용료
     부과·징수의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음

○ 또한, 헌법재판소는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활용은 지자체 및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지자체 재원확보 수단 등 중요한 법적 지위·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결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탁자와 전대 받은 자 간에 무상사용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행정재산에 대한 수탁자
   의 사용료 부과·징수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 행정재산의 전대 사용료 중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미부과 사용료에 대한 부과 등 조치
    가 필요

Ⅲ. 감사결과 조치
  감사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
  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패션센터를 관련 조례 및 설립 취지에 맞게 관리·운영하고, 시효가 경과
  하지 않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환경부공고제2020-712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4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84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 전문기관 지정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4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84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 기관을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기관명                        주소
                            (본사)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17번길 5, 302호
        (사)한국석면감리협회
                                      (강의장 : 서울 소재)


◉환경부공고제2020-73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6호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8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현충시설 지정 등의 3개 조항만으로는 급
 격히 증가하는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충시설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을 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 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안 제5조, 안 제6조)
 나.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다.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라. 보훈기념시설 보존·관리 등의 비용 지원(안 제15조)
 마. 보훈기념시설 등의 실태조사(안 제16조)

 바. 보훈기념시설해설사 양성(안 제18조)

 사. 보훈기념시설의 정보화의 촉진(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 전자우편 : silver93@korea.kr
 - 팩스 : 044-202-55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전화 044-202-5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96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재원            7903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70번길
    김수진            760916-*******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68번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허재원
              은 2017.8.7.~2017.8.14. 기간 중 ○○생명보험㈜ ‘★★★★
                                                        보험업법       과태료
   허재원        ★★★★★★★★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2건(초
                                                        제97조      140만원
              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수진
              은 2018.1.15.~2018.3.20. 기간 중 ○○생명보험㈜ ‘★★
                                                       보험업법        과태료
   김수진        ★★★★★★★★★★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2
                                                       제97조       140만원
              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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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20-11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0년 제정된 이래 이 법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
 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
 할해 왔음.
 이번 개정은 남북교류협력에서 민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남북교
 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분야별
 협력사업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남북협력지구 운영 등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교류협력 추진 시 관계 행정부처와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 이외에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 반출ㆍ반입의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주체가 됨을 명시(안 제2조제5호), 남북협력지구 정의 신설
   (안 제2조제6호)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협의회 신설(안 제8조의2)
라. 방문승인 거부 사유 명시, 방문증명서 수수료 부과(안 제9조)
마. 물품 통관 시 반출ㆍ반입 신고 의무 명시(안 제16조, 제28조의2)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이 출입장소에서 통관되는 경우 교류협력법에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
  하는 신고의무를 두고, 위반 시 관세법보다 완화된 제재를 부과함.
바. 우수교역업체 인증(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교류협력법 및 원산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사업해 온 교역업체를 우수교역업체로 인
  증, 각종 지원에 있어서 편의제공
사. 소급효가 있는 방문 또는 반출ㆍ반입 승인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효만으로도 충분한 정지
   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8항, 제13조제5항)
아. 교역과 경제분야 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조정명령 사유 중 조약ㆍ남북합의 기타 국제 합의 등 중
  대한 사유를 고려하여 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
  화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5항, 제18조제5항)
자.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
  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2항,제3항,제5항 등)
                                 98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1. 개정이유
 야생동물 질병예찰, 진단ㆍ분석, 조사ㆍ연구 등 질병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
 동물질병관리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안 제23조의 4)
나. 야생동물 질병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관련 보고 및 검
   사, 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안 제37조, 제3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youn2016@korea.kr
  - 팩스 : (044) 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7248, 팩스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3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 질병예찰, 진단ㆍ분석, 조사ㆍ연구 등 질병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
 동물질병관리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102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0-9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71호(2011.9.27.)로 최초, 제2020-61호(2020.3.6.)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8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남양읍 일원
ㅇ 면적 : 총 55,643,802.9㎡ 중 2차지역 537,273.4㎡ (매립면적 : 365,468.6㎡)
4. 준공인가연월일 : 2020년 8월 21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537,273.4     100.00
         주거용지                  168,738.0      31.41
           단독주택                121,257.7      22.57
           아파트                  42,988.6       8.00
           근린생활시설                4,491.7       0.84

         상업용지                   44,121.8       8.21
 유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용지                  6,807.6       1.27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공급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대상        종교시설                  6,807.6       1.27   분양

         공공용지                    6,605.4       1.23

              학 교                 500.0        0.09

               유치원                500.0        0.09

           주차장                   6,105.4       1.14

         공공용지                  139,195.8      25.91

 무상        공원녹지                  1,503.7       0.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급        광 장                   1,067.4       0.20   제26조 규정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
           공공공지                  3,433.3       0.64
           도 로                 133,191.4      24.79

                                       113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유보지                 171,804.8     31.97   송산GC 제2토취장 협약서에 따라
 기타                                                원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환매
            토취장              171,804.8     31.97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2035호) 국가귀속 바닷가 면적 77,796㎡ 중 2차지역 해당사항 없음

       구분         국가귀속 바닷가 면적(㎡)           비율(%)                 비고
      1차지역                       0                   0.0
      2차지역                       0                   0.0
      3차지역                  77,796                 100.0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0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국방부 구내             1          서울용산우체국 지원과              (02) 6966 - 08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최종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본인 희망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위 ‘1. 설치예정 지역’의 구내에 한함
 나. 공고된 설치예정 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지역의 사무실은 전용면적(내법 기준) 기준으로 25㎡이상의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
    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必))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
    준 참고)
 라.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이란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축
   물의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1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
   로 인정

                                     114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업무 수행기관 변경(안 제44조의 5)
 나. 야생동물 질병관련 역학조사 수행기관 변경(안 제44조의7)
 다. 살처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계기관 변경(안 제44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youn2016@korea.kr
  - 팩스 : (044) 201-72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7248, 팩스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50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19.3.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역학적 상관관계 조사ㆍ연구 수행 주체 확대(안 제2조)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주체를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폭넓게 규정
                                   103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확대(안 제18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을 만료 또는 갱신해야 하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
  서 10년으로 확대
 다.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안 제22조)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특별장의비의 15배에서 38배로 상향함
 라.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정비(안 별표 1)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
  태가 악화된 경우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심사를 실시
 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정비(안 별표 2)
  요양생활수당에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대비 35%미만인 피해자에게 약 월
  143만원을 지급
 바. 요양생활수당으로 장거리 통원의 교통비 지급(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6,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2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4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1. 개정이유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개정(제21조제23호, 제22조제6호)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시간 연
    속운전 시 15분 휴식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7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48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수산업ㆍ어촌 공
 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함에 따라, 경영이양ㆍ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운영에 필요한
 지급요건, 지급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불금 수급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제명도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변경

                                    105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3조~제11조)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제도 시행을 위해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거나 고소득ㆍ고재산자는 제외하도록 신청요건을

  정하고, 어촌마을 공동기금은 직불금의 20% 이상을 지급토록 정함.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해

  어촌계 영구탈퇴와 소득요건 등을 신청요건으로 정함.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제도 시행

  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할당, 어선 감척 등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
  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토록 함.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사료사용을 제한하는
 친환경어업을 수행한 경우, 각각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준수와 배합사료 사용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토록 함.

다. 준수의무와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5조)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고, 「수산업법」

 등의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토록하며, 어업경영체 등록, 생태계 교란 생물 반입 금지 등의 추가 준

 수사항을 정함.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제21조)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ㆍ초본, 소득자료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사무 범위를 정함.

마. 지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직불금을 수급하는 어업인등과 위임ㆍ위탁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ㆍ관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별 직불제별로 관리

 기관을 지정함.
바.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공익직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동해ㆍ서해ㆍ남해 어업

 관리단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함.
사. 과태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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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1~2,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49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수산업ㆍ어촌 공
 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함에 따라, 경영이양ㆍ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운영에 필요한
 지급절차 및 명예감시원, 신고포상금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제명도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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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2조~제20조)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신청자격, 지급요건 등을 공고토록 하고, 사업신청서 작성을 위해 5명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급 대상 선정 시 약정신청서를 제출토록하고,
   조건불리지역 거주의무 등의 지급요건을 마련함.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직불금을 수급하려는 어업인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지급액
   산출방법, 약정 포함사항 등을 마련함.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직불금을 수급하려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방안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해양수산
   부장관은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의 조사ㆍ분석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과 지급횟수를 정하고, 직불금을 수급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서를 제출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대상
   자를 선정토록 함.
 다.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4조)
  직불금 수급을 위해 받아야 하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으
  로 하고, 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에서 직불금 수급을 위해 보관ㆍ비치토
  록한 서류의 종류를 정함.
 라.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불제별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어업경영체 정보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만 지급토록 정함.
 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직불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지급한 직불금과
  수령금액 등을 공개토록 함.
 바. 명예감시원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30조)
  이ㆍ통장,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등의 회원ㆍ직원 등으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직불금 준수사항
  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액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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