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5. 점용개요 :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방동1호 배수문)」
          - 배수통문 1개소(4.5*2.0@3련, L=28m), 배수로 1식
          - 배수문비(2.0*2.0@6련)
6. 점용기간 : 2017.11.24. ~ 2022.11.23. (5년)
  (공사기간) 2017.11.24. ~ 2020.12.20.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19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주배수지 인근 임
시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2일원, 면적 59,93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주차장의 혼잡해소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
 ㅇ 사업내용: 임시주차장 2,700면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0월 3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7년 11월 24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20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및 기타건물 증
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980 청주국제공항 부지(643,626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
 ㅇ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980
                             127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공항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
 ㅇ 사업내용 : 여객청사 국제선 (1,876㎡증) 및 장비고․오수처리장대기실 증축, 탑승교․컨베이어
    추가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1월 4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7년 11월 24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7호
                        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폐 지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감천항신라 35-02-38.8N,
  A호등부표 129-00-32.3E Fl(4)Y8s 7     황   2017. 2017. 현황변경
  감천항신라 35-02-39.7N,               망대형 10. 11. 11. 24. (폐지)
  B호등부표 129-00-26.0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정지(소등)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ㆍ구조    정 지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소유자 :
 월정해상    N 33° 34′ 36.0″ Mo(U)W8s   12    8       백원형    2017.    두산중공업(주)
 기상탑등    E 126° 47′ 14.4″                         강관조    11.24.    기상호전 시
                                                                  즉시 복구예정
                                    128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및
방문 독촉하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
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단위:원)
구분 성    명    최초결 체납금액               위반내역      주       소      등기번호
             의일자 (원)                                        (반송사유)
            2008-12 3,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1   조규묵      -04               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전북 익산시 무왕로      방문독촉
            2013-11 5,250,000    제50조 제2항,7항     15길        (폐문부재)
              -28
 2   노동수    2009-11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전북 익산시 서동로      방문독촉
              -24                 제50조 제2항       18길        (폐문부재)
 3   이하라    2009-01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전북전주천동로
                                                전주시 덕진구      방문독촉
              -13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4   이영선    2016-04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방문독촉
              -20                 제50조 제4항      송천로         (폐문부재)
                               165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28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공항이용객증가에따른시설확충
ㅇ사업내용: 여객청사국제선(1,876㎡증) 및장비고․오수처리장대기실증축, 탑승교․컨베이어
추가등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7년11월4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7년11월24일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7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감천항신라
A호등부표
35-02-38.8N,
129-00-32.3E
Fl(4)Y8s
7
황
망대형
2017.
10. 11.
2017.
11. 24.
현황변경
(폐지)
감천항신라
B호등부표
35-02-39.7N,
129-00-26.0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소등) 되어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1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소등)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비고
월정해상
기상탑등
N
33° 34′ 36.0″
E 126° 47′ 14.4″
Mo(U)W8s
12
8
백원형
강관조
2017.
11.24.
소유자:
두산중공업(주)
기상호전시
즉시복구예정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6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해리) ․높이
 신설 안흥외항덴       36-40-31.4N,           황․원형             목적종료시
     버 등부표 126-07-44.9E Fl(4) Y 8s 7 강관조 ‘17.11.07. 공사용 /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4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o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134-3번지
 o 허가량 : 16,992㎥/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1.07.~2019.03.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13-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129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2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6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1월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신설
안흥외항덴
버등부표
36-40-31.4N,
126-07-44.9E
Fl(4) Y 8s
7
황․원형
강관조
‘17.11.07. 공사용
목적종료시
/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o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남예산군대흥면손지리134-3번지
o 허가량: 16,992㎥/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무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1.07.～2019.03.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5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변경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13-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482번지 일원(학곡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6,850㎥/일
8. 점용면적 : 당초 92㎡
           변경 252㎡
9. 허가기간 : 2016. 10. 23. ~ 2021. 10.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학곡양수장(B5.0m×L5.1m×H5.0m)
 ㅇ 토출조(B2.0m×L2.0m×H3.4m)
 ㅇ 흡입관(D300mm×L7.8m)
 ㅇ 송수관(D500mm×L24.5m)
 ㅇ 취수펌프(200HP 2대, 250HP 1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482번지 외 1필지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번호     면        리                         (㎡)      점용        주소      성명
    1 백학면 학곡리 6                     전        198     65.02          국(재정경제원)
    2    〃        〃       482 천 439,002             187.10           국(건설부)
              계                            439,200  252.1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9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가평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63-41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2-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20,000㎥/일(소양강댐용수)
8. 점용면적 : 1,017㎡
9. 허가기간 : (당초) 2012. 10. 18. ~ 2017. 10. 17. (60개월 간)
             (변경) 2017. 10. 18. ~ 2022. 10. 17. (60개월 간)
                                            130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31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읍
리
일시점용영구점용
1
연천
부곡
산119-8
임
12,417
130
13
국방부
2
〃
〃
산119-9
〃
13,030
231
19
〃
3
〃
〃
산119-10
〃
927
155
47
〃
4
〃
〃
산119-15
〃
11,543
106
11
〃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장(B32.8m×L21.0m×H17.9m)
ㅇ집수정(B3.8m×L5.9m×H8.7m)
ㅇ접합정(B2.8m×L2.8m×H8.0m, B3.2m×L3.8m×H8.2m)
ㅇ집수관(D800mm×L550.0m)
ㅇ취수관(D1000mm×L515.0m)
ㅇ취수펌프(300HP×2대, 150HP×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7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 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허
가및실시계획인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행령제38조, 제55조및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7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연천군수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연천군연천읍연천로220
4. 하천명: 한탄강(지방하천)
5. 취수위치: 경기도연천군연천읍부곡리산235번지일원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1,800㎥/일
8. 점용면적: 902㎡
9. 허가기간: 2017. 11. 17. ∼2022. 11. 16.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가동보(L40.0m×H1.2m)
ㅇ취수관(D600㎜×L66.0m×3열)
ㅇ송수관(D200㎜×L668.0m)
ㅇ수중펌프(100HP×2대).
1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별지]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경기도연천군연천읍부곡리산235번지외15필지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32
5
〃
〃
산121-1
〃
13,721
186
19
〃
6
〃
〃
산122
〃
6,446
9
1
〃
7
〃
〃
산123-4
〃
4,533
8
41
〃
8
〃
〃
산123-9
〃
6,538
104
28
〃
9
〃
〃
산123-10
〃
7,337
128
48
〃
10
〃
〃
190
잡
1,025
51
33
〃
11
〃
〃
219-1
〃
6,739
248
109
〃
12
〃
〃
219-2
〃
1,869
27
7
〃
13
〃
〃
220
〃
402
84
29
〃
14
〃
〃
산234-2
천
1,142
4
1
건설교통부
15
〃
〃
산235
〃
137,211
303
135
〃
16
〃
〃
489
〃
34,834
523
398
〃
계
259,714
2,297
93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41-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뉴덕흥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공릉천로126
4. 하천명: 공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사리현동643-6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60㎥/일
8. 허가기간:
(당초) 2013. 1. 1. ∼2017. 12. 31. (60개월간)
(변경) 2018. 1. 1. ∼2022. 12. 31.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송수관(D90㎜×L190.0m×2열)
ㅇ수중펌프(5HP)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40-1호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동해개발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9-3번지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7-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4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1. 1. ~ 2017.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7. 1. 1. ~ 2022.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0m×L1.0m×H1.5m)
 ㅇ 송수관(D100㎜×L36.0m)
 ㅇ 취수펌프 10HP.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4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7_4054 프로젝트, 관리 지침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포트폴리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17_40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17_4054 :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포트폴리오관리의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면적 ㎡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 편입
                            (   )


               면적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387기정 의왕시
      초평동   전
           255-15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9            29
                                                        171


388기정 의왕시
      초평동   전
           255-17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649            649
                                                        171


389기정 의왕시
      초평동   전
           255-19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584            584
                                                        171


390신설 의왕시
      초평동   전
           256-7       의왕시
                      69            69


391기정 의왕시
      초평동   천
            588       국토교통부
                     900            900


392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588-4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71            371
                                                        171

393기정 의왕시
      초평동   천
           588-5     농림축산식품부
                     782            782


394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591       건설교통부
                      85            85


395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591-2      건설교통부
                      26            26


396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591-3      건설교통부
                     635            635


397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591-4      건설교통부
                      11            11


398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591-6      건설교통부
                     199            199


   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591-7      건설교통부
                     404            404


   변경 의왕시   도         건설교통부
399

      초평동  591-8     401            401


   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594       건설교통부
                    4,362           16


   변경 의왕시   도         건설교통부
400

      초평동  594-8      16            16


401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598       건설교통부
                     100            100


402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598-1     농림축산식품부
                      19            19


403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598-2      건설교통부
                      83            83


404신설 의왕시
      초평동   도
           598-3       의왕시
                      60            60


   기정 의왕시
      초평동   구
            599       건설교통부
                    5,460       5,456



   변경 의왕시
405


      초평동   구
           599-3      건설교통부
                    5,437       5,437


406신설 의왕시
      초평동   구
           599-4      건설교통부
                     136            136



   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602       건설교통부
                     382            382



   변경 의왕시
407

      초평동   구
           599-5      건설교통부
                    3,146       3,146



   기정 의왕시
      초평동   도
            609       건설교통부
                    1,724       1,724



   변경 의왕시
408


      초평동   도
            609       건설교통부
                    1,297       1,297




                                              110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는 한편, 국방정책실장의 분장 업무 중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 국방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인사복지실장의 분장 업무로 이관하는 등 국방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ouseola@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6,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3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11-20                        b489738dfd43afa2bdb138963da68376
         2017-11-21                        a00c9b8744ca8632110833a347a957d1
         2017-11-22                         b4023a8d89c76f1d2293cefb56edf8d4
         2017-11-23                        a171af33bbdda0c41441eddc31284e3a
         2017-11-24                         de0a1fa642fa698a0b6c7fd0eef42a16
         2017-11-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1-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148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4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Q ISO 9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Q ISO 9001 : 오탈자 및 해설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4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3519   경량 캐스터블 내화물의 부피 비중 시험 방법 (
                             성형품에 의한방법 )
    개정             KSL0011   내화물 용어
    개정             KSL3303   내화 단열 벽돌의 재가열 수축률 시험 방법
    개정             KSL3301   내화 단열 벽돌
    개정             KSL3310   마그네시아 벽돌
    개정             KSL0010   광석 등의 연속식 건조 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134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개정            KSL3314    내화벽 단열 벽돌의 꺽임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L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개정            KSL0009    석회 소성용 선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개정            KSL3110    내화 벽돌의 꺾임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L3518    경량 캐스터블 내화물의 선변화율 시험 방법
    개정            KSL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개정            KSL4201    점토 벽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35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0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0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3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5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00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1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4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35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0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0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3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5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00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1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4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35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5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2510                              색종이
    개정             KS G 2601                              분필
    개정             KS G 2602                연필ㆍ색연필 및 샤프 연필에 사용되는 심
    개정             KS G 2603                           연필 및 색연필
    개정             KS G 2604                              마킹펜
    개정             KS G 2609                            고무 지우개
    개정             KS G 2613                           크레용 및 파스
    개정             KS G 2614                           수채 그림 물감
    개정             KS G 2627                           플라스틱 지우개
    개정             KS G 5202                            주머니 난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C기준 일치화(유해원소), 시험방법 추가, 용어정리, 인용표준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5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36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TR12773-1    보건의료정보 ― 건강요약기록 비즈니스 요구사항 ―
                                  제1부: 요구사항
    개정        KSXISO/TR12773-2    보건의료정보 ― 건강요약기록 비즈니스 요구사항 ―
                                  제2부: 현황조사
    개정        KSXISO/TS22600-1    보건의료정보 ― 특권 관리 및 접근 통제 ― 제1부:
                                  개요 및 정책 관리
    개정        KSXISO/TS22600-2    보건의료정보 ― 특권 관리 및 접근 통제 ― 제2부:
                                  형식 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ㅇ KSXISO/TR1277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XISO/TR12773-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XISO/TS2260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TS2260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5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X ISO 17120          보건의료정보 ― 국가 식별자 표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X ISO 17120 : 국제표준폐지에 따른 부합화 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