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52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의 청약당첨 후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전에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전매로 처벌하지 못하
 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
 산시점을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안 별표 3 제1호가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시점을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
  한 날부터”에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로 함.
3.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lclkm@korea.go.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5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8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제5종】4축이상 특수화물차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분            덕소                                                              덕소
       미사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춘천J              미사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춘천J
               삼패                                                              삼패
 미사      -     1,000   3,100   4,300   7,100   8,700 10,400 11,300       -     1,000   2,700   3,700    6,200   7,400   8,800   9,600
 덕소
       1,000     -     3,100   4,300   7,100   8,700 10,400 11,300 1,000           -   2,700   3,700    6,200   7,400   8,800   9,600
 삼패
 화도    3,100 3,100       -     1,000   4,000   7,100   7,800   8,700   2,700   2,700     -     1,000    3,500   6,200   6,600   7,400
 서종    4,300 4,300     1,000     -     2,800   5,900   6,800   7,700   3,700   3,700   1,000     -      2,500   5,200   5,700   6,600
 설악    7,100 7,100     4,000   2,800       -   3,100   5,100   6,200   6,200   6,200   3,500   2,500       -    2,700   4,400   5,400
 강촌    8,700 8,700     7,100   5,900   3,100     -     2,000   3,100   7,400   7,400   6,200   5,200    2,700     -     1,700   2,700
남춘천 10,400 10,400 7,800        6,800   5,100   2,000     -     1,000   8,800   8,800   6,600   5,700    4,400   1,700     -     1,000
춘천J 11,300 11,300 8,700        7,700   6,200   3,100   1,000     -     9,600   9,600   7,400   6,600    5,400   2,700   1,000     -

※ 단, 남춘천IC~조양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경차:500원, 1종~5종: 1,000원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서울-춘천간 고속국도(61.4km, 강일IC~춘천JC)
※ 요금소 : 덕소삼패, 남양주,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동산(무정차), 조양
6.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미사IC)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춘천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카드(선불, 후불), 호환전자카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중앙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
    금은 각 영업소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은 무정차시스템이 적용된 구간 통과시 수납)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8. 4. 16. ~ 2039. 8. 11.
※ 변경된 통행료는 2018. 4. 16.(월) 00:00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4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수원-문산선(수원-광명) (고속국도 제17호)
3. 통행료 수납자 :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94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임대주택 현황 및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임대주
 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의 범위에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0일 금요일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55, 팩스 044-201-553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63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한국과학기술지주 주식회사        2018-22
                                                    904호(도룡동)
                                  ‘18.4.6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인라이트벤처스 유한회사        2018-23                    메이커스페이스동 206호(침산동,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소방청공고제2018-20호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21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종우        허동필
 (2018.4.6.)                      광덕대로 193, 511~2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31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관련단체”를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101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 개정이유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해당 소
   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일자를 사망일의 전날
   또는 퇴직일의 전날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보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소방공무원과 동
   일 또는 유사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소속기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2
   항‧제3항‧제5항)
  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앙소
    방학교장에게 위임
  나.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
     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
  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
 ○ 퇴직 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호)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사망일의 전날
    로만 소급이 가능하여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일의 전날이 아닌 퇴직일의 전날로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특별승
    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에 사망하여 사후(死後) 특별승진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순
    직 소방공무원들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및 소방 조직 차원의 예우를 제
    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시보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소방공무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때에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호)
  가. 현행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소방공무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수행 중
    에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불인정되어 국가차원의 조속한 예우가 불가능하므로
  나. 시보임용예정자도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소방공무원
     법령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
   령」과 동일하게 현행 7일에서 3일로 개정(안 제49조제3항)
  가.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나. 응시원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100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제8조제1항제1호 중 “방송내용(방송광고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은 제외한다)의 심의결과,
방송법”을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위
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송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정
보의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제9조제1항 중 “2회”를 “6회”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주 1회”를 “월 6회”로 한다.
제5장(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고심의소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방송심의소
  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2008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방송광고․상품판매방송을 심의하는 광고
 심의소위원회를 분리․운영해왔음.
  그러나 2009년 방송프로그램 내의 방송광고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등의 방송환경
 변화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가상광고․간접광고에 대한 심의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 위원회 운
 영 방식을 감안할 때, 소위원회 단계에서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한 종합적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방송심의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소위원회의
 자문 요청 대상을 정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등 방송심의가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
 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가 또는 단체 이외에도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그밖에 자문의 내용․성격․필요에 따라 다양
  한 창구를 통해 자문 또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제5항)
 나.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이 포함되도록 하고, IPTV 및
  방송과 유사한 정보 등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안
  제8조제1항제2호 신설)
 다. 방송심의소위원회․광고심의소위원회 통합 및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감안하여, 정기
  회의를 각각 월 6회로 조정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방송심의소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제5장을 삭제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102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개정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유지와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2008년 2월에 설치되었음. 그러나 위원회 설치 이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시청자․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는 효과적․효율적 방식으로 신속히 대응하되,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자율규제로 전환하
는 한편, 가능한 내용심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위원회가 ‘우리 사회
의 보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조직을 합리적으
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홍보팀을 대변인 및 홍보실로 확대 개편하고, 대변인
  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외부 홍보 전문가도 대변인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23조)
나. 직무 수행 과정 중 유해한 방송․통신 콘텐츠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의 심리상담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심리상담팀을 신설함.(안 제11조제5항)
다. 현행 방송심의1국과 방송심의2국을 방송심의국으로 통합하고, 권익보호국과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를 권익보호국으로 통합함.(안 제12조 및 제14조)
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히 심의하기 위하여 통신심의국 소속으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함.(안 제13조제7항)
마. 위원회 직무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바. 방송․통신 심의 관련 이론적 토대 강화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한 선도적 대응 등을 위
  해, 기존 조사․연구 기능을 확대․개편한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함.(안 제16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3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에스테크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에스테크        □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18. 4. 9.
(지정번호 KR0019,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경기 이천)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120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8-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3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
 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하나위즈(대표자: 임기호)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25(중동, 대우프론티어밸리 I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된 ‘LED실내조명등’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유효기간 만료 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지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계약번호 : 22163-1524-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9-2380
 ○ 기      한 : 2018년 4월 23일(월)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게재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8-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
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3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21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32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
 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그 소관직무 중 특정분야에 대
 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둔다.
 1. 방송자문특별위원회
 2. 광고자문특별위원회
 3. 방송언어특별위원회
 4.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
 다)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되,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특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특별위원의 위촉은 외부 추천의뢰나 공모(公募)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위원의 임기) ① 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
 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특별위원(특별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에 따라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
 무를 수행한다.
제4조(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위원의 대우) 특별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03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제6조(회의 등) ① 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법 제22조제
 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
 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7조(의결) ①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
 는 특별위원은 제1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록) ① 특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특별위원장이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위원의 의무 등) ① 특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2 장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제10조(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자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방송광고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이하 ‘상품판매방송’이라 한다)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방송자문특별위원의 자격) 방송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
 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방송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심의
  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12조(방송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자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자
 3.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13조(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 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방송광고,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
  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104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2. 양성평등 또는 인권보호 등 방송내용에 대한 조사․분석
 3. 방송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안 제안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제 3 장 광고자문특별위원회
제14조(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중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자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5조(광고자문특별위원의 자격) 광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
 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
 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 등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의료계 또는 약업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식품영양학계 또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6. 기술․공학계 또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7.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8. 그 밖에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
  거나, 위원장이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16조(광고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자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 또는 방송광고업에 종사한 자
 3. 방송 및 방송광고 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17조(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중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안 제안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제 4 장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제18조(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중 방송언어의 순화 및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9조(방송언어특별위원의 자격) 방송언어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
 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어학계․방송학계․언어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4. 그 밖에 방송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언
  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105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제20조(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직무)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언어의 순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2. 방송언어 관련 조사․분석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제 5 장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제21조(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2조(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의 자격)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
 다.
 1.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정보통신 심의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
  거나, 위원장이 정보통신 심의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23조(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신․권익보
 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언론정보 및 정보통신업에 종사한 자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24조(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정보
  에 대한 자문
 2.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3. 정보통신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안 제안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특별위원회는 현재 보도교양․연예오락․광고․통신 등 총 4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
 나 방송․통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반영시켜
 위원회 직무에 대한 특별위원회 자문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위원회 일부를 통합하거나 자격요건을 세분화하고 자문사항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
 선하고 기타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06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구성 시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방송자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직무를 정함.(안 제10조에서 제
  13조)
다. 광고자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위원의 자격 관련 법조계, 의․약업계, 식품영양학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14조에서 제17조)
라.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위원의 자격, 직무를 정함.(안 제18조에서 제20조)
마.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통신특별위원회의 직무에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자
  권익보호 관련 자문사항을 추가함.(안 제21조에서 제24조)
바. 특별위원 위촉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함.(부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33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는 사무총장 1인과 일반직 직원을
 둔다.
제3조(기타 사용인)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으며, 기타 사용인에 대하여는 기타 사용인의 임용 등에 관한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기구) ① 사무처에는 감사실, 대변인, 홍보실, 운영지원팀, 기획조정실, 방송심의국, 통신심의국,
 권익보호국, 전문위원실, 정책연구센터 및 지역사무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서장을 둔다.
 1. 주 사무소 : 실장, 국장, 센터장 및 팀장
 2. 지역사무소 : 소장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급으로 보한다.

                                107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
 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대성엔텍(대표자: 김성배)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3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된 ‘LED가로등 및 LED보안등’에 대하여 직접생
 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계약번호 : 22163-1098-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7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7-254번지)
 ○ 모사전송 : 0505-489-2380
 ○ 기      한 : 2018년 4월 23일(월)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게재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8-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폐문부재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문 게시기간 만
료 후 14일 이내에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가산금(3%)이 추가 고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시송달자 명단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부과금       2018-13     김치제조전문점             장규환         1974.01.29   602-90-43903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재활용부과금                   부산광역시 동구
               폐문부재                          1,705,040원   1,705,040원        -
  납부고지                     망양로 479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