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2) 선하지
                                               규 모(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79 1,750 3,418 +1,668 선하부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79-1 6,175 6,449 +274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495      66 0 -66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493      47 0 -47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492     153 0 -153         "
   154kV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490     305 0 -305         "
  괴산분기 변경 고압선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488        295 0 -295         "
  송전선로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79-4 5,029 4,945 -84      "
  건설사업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93-1 9,111 8,857 -254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107 2,352 2,448 96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108 1,435 1,016 -419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109 3,618 3448 -170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120-5 722 693 -29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산30-5 7,629 7,626 -3       "
       소 계 (㎡)                          38,687 38,900 213
4.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1) 철탑
   사업명 구분 시설의세 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 고
   154kV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79 243 882 639 철탑부지
  괴산분기 변경 고압선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79-1 403 0 -40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79-4 533 882 349
                                                             "
                                                             "
  송전선로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93-1 338 243 -95          "
  건설사업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108    198    344    146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산30-5 243 243 0            "
       소 계 (㎡)                           1,958 2,594 636
  2) 선하지
   사업명 구분 시설의세 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 고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79 1,750 3,418 +1,668 선하부지
   154kV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510       0 33 +33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509     589 241 -348       "
  괴산분기 변경 고압선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508         22 0 -22          "
  송전선로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산79-1  6,175   6,449 +274  "
  건설사업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495      66 0 -66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494     372 300 -72        "
                            108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변경(위치이동)
구 표지명                                    광달 도색․ 변 경      이동 비 고
분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여부
                  34-03-20.5 N
전 거문도고려개발 127-18-09.7        E Fl(4)Y8s 6 황망대형 2012. 공사용 위치
후   제B호등부표        34-03-14.0 N                   7.27    이동
                 127-18-11.5 E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1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등고 도 색 변 경 비고
                    (WGS-84)               광학 명목 (m) 및 구조 년월일
 변경전 백사장항한신 NE 126° 36° 35′ 13.0″
                        18′ 50.2″ Fl(4)Y8s 8 6 - 황망 ‘12.7.13 특수
                  N 36°
 변경후 A호등부표 E 126° 18′   35′ 12.3″                     대형      표지
                            45.2″
 변경전 백사장항한신 NE 126° 36° 35′ 15.8″
                        18′ 48.1″ Fl(4)Y8s 8 6 - 황망 ‘12.7.13 특수
 변경후 B호등부표 NE 126°  36° 35′ 16.5″
                        18′ 44.3″
                                                      대형      표지
                  N 36°
 변경전 백사장항한신 E 126° 18′  35′ 13.7″
                            55.4″ Fl(4)Y8s 8 6 - 황망 ‘12.7.13 특수
 변경후 D호등부표 NE 126°  36° 35′ 12.2″
                        18′ 56.0″
                                                      대형      표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8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원공업(주) 대표이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46(가수원동 512)
                               178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178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이동
여부
비고
전거문도고려개발
제B호등부표
34-03-20.5 N
127-18-09.7 E
Fl(4)Y8s
6
황망대형
2012.
7.27
공사용
위치
이동
후
34-03-14.0 N
127-18-11.5 E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8월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변경(위치이동)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1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등고
(m)
도색
및구조
변경
년월일
비고
광학명목
변경전
백사장항한신
A호등부표
N
36° 35′ 13.0″
E 126° 18′ 50.2″
Fl(4)Y8s
8
6
-
황망
대형
‘12.7.13
특수
표지
변경후
N
36° 35′ 12.3″
E 126° 18′ 45.2″
변경전
백사장항한신
B호등부표
N
36° 35′ 15.8″
E 126° 18′ 48.1″
Fl(4)Y8s
8
6
-
황망
대형
‘12.7.13
특수
표지
변경후
N
36° 35′ 16.5″
E 126° 18′ 44.3″
변경전
백사장항한신
D호등부표
N
36° 35′ 13.7″
E 126° 18′ 55.4″
Fl(4)Y8s
8
6
-
황망
대형
‘12.7.13
특수
표지
변경후
N
36° 35′ 12.2″
E 126° 18′ 56.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8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8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원공업(주) 대표이사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벌곡로1346(가수원동512)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06-9번지(172-13번지 선)
  - 허가량 : 60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81㎡
  - 공작물 설치 명세
    ․ 집수정(D1000㎜×5m) 1개소
    ․ 흄관(D700㎜) 20m 및 송수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7. 29. ~ 2017. 7. 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신공영(주) 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832
  - 성 명 : 현장대리인 장완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849-4천(410번지선)
  - 허가량 : 3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초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8. 1. ~ 2013. 11. 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179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2012년 6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6 12.5 12.6 11평균 11.6 12.5 12.6 CN,페놀류Cr , Hg,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1 1.4 1.0 4.0 3.7 4.1 3.5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3 1.0 1.1 3.9 4.2 4.1 4.1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3 1.7 3.2 2.5 6.1 5.4 6.0 5.9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3.3 3.8 3.5 6.7 5.0 7.7 6.9 〃
       부여1 금강공주 Ⅱ 2.6 3.1 3.2 2.6 6.3 5.2 6.5 6.3 〃
      갑천5-1 갑천 Ⅳ 6.0 6.0 6.8 5.8 10.3 12.7 13.9 15.3 〃
      미호천6-1 미호천 Ⅲ 4.8 5.5 6.3 7.6 8.6 9.9 10.6 14.3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4.5 5.8 5.4 7.2 10.7 9.4 10.4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2 7.2 6.0 5.7 10.5 12.7 12.0 13.8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4.4 3.7 4.1 6.9 9.7 8.0 9.7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0 7.0 7.1 9.6 13.5 13.4 15.0 17.5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8 2.0 1.8 1.4 4.0 5.5 4.2 3.4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4 6.1 3.4 4.6 6.5 9.2 7.6 9.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5.1 5.3 5.8 7.0 9.4 8.0 11.5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9 6.8 6.8 7.6 8.8 9.5 11.8 13.7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5.5 5.9 6.8 7.7 9.6 9.1 12.5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3 1.8 1.2 2.0 5.8 6.3 5.8 6.2 〃
      황룡강3-1 황룡강 Ⅱ 3.0 1.8 2.1 3.1 5.8 6.8 5.6 7.2 〃
      지석천4 지석천 Ⅱ 3.0 3.4 1.7 4.5 5.7 9.0 5.1 12.0 〃
        적성 순창 Ⅰb 1.5 3.1 2.7 2.7 4.1 8.3 5.1 6.7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0 0.9 1.0 3.1 3.4 2.7 2.7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1.9 3.5 2.1 4.2 6.3 5.0 5.5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3 1.3 1.7 1.3 3.9 4.2 4.0 6.6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0.9 0.7 1.0 3.3 4.7 3.1 3.7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7 2.2 2.3 2.4 4.5 6.1 5.4 6.9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3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207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아진레이어(주) (대표이사 강용석)
               ②쌍용건설(주) (대표이사 김석준)
               ③극동건설(주) (대표이사 강의철)
               ④(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유상천)
   나. 전화번호 : ①032-661-4530, ②02-3433-7114, ③02-2280-6114, ④02-6333-3000
2. 명칭 : 핫멜트 점착띠가 설치된 시트와 콜드어데션을 이용한 비가열식 3중층 복층/복합 방수 공법
  (TRP 복층/복합방수)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TRP 복층/복합방수)은 프라이머 기능을 갖는 도막제를 개량한 콜드어데션을 도포하
    고 상온에서 아스팔트 시트 2겹을 교차 적층한 3중 복합방수공법이며 3중층 모두 동일재료를 사
    용하여 전면 일체화 되었고 저온환경인 동절기에도 시공이 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프라이머 기능을 갖는 후막형 고무 아스팔트 도막제(콜드어데션)와 상온 점착형 핫멜트 점착띠가
    시트 사이드랩 위에 포함된 아스팔트 시트 2겹을 엇갈리게 적층한 비 가열식(상온시공형) 비노출
    3중층 복층/복합방수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3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호용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익곤)
                ②덕원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이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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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신공영(주) 인포-보은(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 222
  - 성 명 : 현장대리인 김영규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474-1천(138-1번지선)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7. 27. ~ 2014.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청원군수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167번길 72(율량동 72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899, 469번지
  - 허가량 : 17,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752.2㎡
  - 공작물 설치 명세
    ․ 취수펌프장 및 취수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8. 22. ~ 2017. 8. 2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80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308-1번지 외 2필지
  - 허가량 : 1,211,32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3,476㎡
  - 공작물 설치 명세
    ․ 수로암거 (B5.0m×2.5m×L57m×4련)
    ․ 인입관 (D2400㎜×L72m×8열)
    ․ 제수문 (H13.5m)
    ․ 인입수로 옹벽 (L3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9. 5. ~ 2017. 9. 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일양 대표이사
  - 주 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231-10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번지 외 2필지
  - 허가량 : 19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5㎡
  - 공작물 설치 명세
    ․ 흄관(D300㎜) 17.5m, 유공관(D300㎜) 5m
    ․ 수중모터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8. 23. ~ 2017. 8.22.
                                     181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1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하천법 제31조⑤』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준공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관측소명
                                   지수 수위 관측소
  항목
         사업의 명칭                 지수수위관측소 신설공사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업무 수행을 위한 관측소 신설
      사업 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장박교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주)대길안전건설 이미숙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20-8
        사업시행 기간                      2012.02.16
                                     2012.05.11
        공사의 착공일                      2012.02.16
        공사의 준공일                      2012.05.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25호
2. 피허가자 성명 : ㈜포스코건설 충주기업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344-1번지
4. 하 천 명 : 영평천(지방하천),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16-47번지,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210-6번지 일원
6. 허 가 량 : 88㎥/일
7. 허가면적 : 23.6㎡
8. 허가기간 : 2012. 7. 25. ~ 2012. 12.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1TON살수차
                                          182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18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1호
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
『하천법제31조⑤』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따른준공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8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관측소명
항목
지수수위관측소
사업의명칭
지수수위관측소신설공사
사업의목적및개요
수문조사및홍수예보업무수행을위한관측소신설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남도진주시지수면청담리장박교
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대길안전건설이미숙
경남함안군가야읍묘사리220-8
사업시행기간
2012.02.16
2012.05.11
공사의착공일
2012.02.16
공사의준공일
2012.05.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25호
2. 피허가자성명: ㈜포스코건설충주기업도시기반시설조성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충주시이류면본리344-1번지
4. 하천명: 영평천(지방하천),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816-47번지,
충청북도충주시가금면탑평리210-6번지일원
6. 허가량: 88㎥/일
7. 허가면적: 23.6㎡
8. 허가기간: 2012. 7. 25. ～2012. 12. 31.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1TON살수차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27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양평교통재활병원건립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614-3번지
4. 하 천 명 : 흑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29-5번지 일원
6. 허 가 량 : 25㎥/일
7. 허가면적 : 16.8㎡
8. 허가기간 : 2012. 7. 27. ~ 2014. 4. 28.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28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삼척생산기지1단계 #1-4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97번지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93번지(44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102.3㎥/일
7. 허가면적 : 70.6㎡
8. 허가기간 : 2012. 7. 27. ~ 2014. 12.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2.8TON살수차,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 8.5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83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18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27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양평교통재활병원건립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평군양평읍도곡리614-3번지
4. 하천명: 흑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평군개군면공세리329-5번지일원
6. 허가량: 25㎥/일
7. 허가면적: 16.8㎡
8. 허가기간: 2012. 7. 27. ～2014. 4. 28.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28호
2.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삼척생산기지1단계#1-4 저장탱크및부대설비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97번지
4. 하천명: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493번지(44번지선) 일원
6. 허가량: 102.3㎥/일
7. 허가면적: 70.6㎡
8. 허가기간: 2012. 7. 27. ～2014. 12. 31.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2.8TON살수차,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8.5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지역방송팀)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750-2429
  ○ 전자우편 : pjm923@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지역방송팀)(☎ 02-750-2436, 243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19호
 국립학교 설치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 전문대학인 한국재활복지대학의 명칭을 한국복지대학교로 변경함으로써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대학상을 구현하여 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수학생 유치 및 장애학생 취업률 향
   상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177호
                 제3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2012년도 시행 제3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199
제17816호                      관           보                   2012. 8. 1.(수요일)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광역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폭주시", "수취인부재"
       등 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서비스 이용 시 참고사항 : 토요일의 접수시간 은 우편업무취
  급 마감시간과 동일
6. 시 행 일 : 2012년 8월 1일
7.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1-4호(시행일:2011.8.1.)는 폐지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86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7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7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부산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제주문
      화방송(주), (주)대전방송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매체별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2. 8. 1.(수) ~ 2012. 8. 28.(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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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자 : 2012. 8. 18.(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과목                입실시간
        11:00~12:10               법조윤리                10:25분까지
           (70분)                                   ※ 시험실 개방 : 09:00
3. 시험장소
                                              시험장소
 지역            좌석번호
                              학교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1길 33
        서울 자양중 001 ~ 840 자양중학교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3길 14
  서울 서울 경수중 001 ~ 660 경수중학교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6길 9
        서울 양재고 001 ~ 597 양재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2번출구, 도보
                                       5분거리
  부산 부산경남공고 001 ~ 327 경남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75번길 22
  대구 대구성당중 001 ~ 292 성당중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 102
  광주 광주상일중 001 ~ 174 상일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29
  대전 대전만년중 001 ~ 282 만년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17
  제주 제주대학교 001 ~ 05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강당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8. 1.~8. 17.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서울 자양중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서울 자양중학교(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
    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 변호사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10:25분 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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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
     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
   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
   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
   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용
   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
     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종료 시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
   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을 영
   점처리 합니다.
○기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
   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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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대해서 영점처리 합니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3.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4.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을
      통해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5. 시험 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
      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6.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7. 수험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
      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8.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12-178호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법률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규칙 개정 필요
    ※ ‘12. 7.「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2. 주요내용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근거 법률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가(안 제1조, 제2
    조)
    규칙 내용 중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추가하여 ‘피해자’로 약칭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