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사업명칭       대 지 위 치 사업면적
                         (㎡) (㎡)
                                 대지면적 사 업 규 모 연면적 사업비(천원) 사업
                                                          (㎡) (국민주택기금) 기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파트 4개동
서울서초       우면동 일원, 경기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과천시 주암동 일원 19,040.00 19,040.00 (10년임대   191세대,         141,680,322
                                           분납임대 230세대 56,953.63 (27,755,000) ~
                                                                               2009.12
A4BL       서울서초                            17~25층) 및                           2013.1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부대․복리시설
           A4BL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17개동
고양원흥       덕양구 원흥동,                        (10년임대 543세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도내동, 용두동 일원 58,292.00 58,292.00 장기전세 385세대, 166,289.08 390,544,713 2009.12
                                                                                 ~
A3BL       고양원흥                            분납임대 470세대,            (87,750,000) 2013.1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0~25층) 및
           A3BL                            부대․복리시설
※ 변경내역 : 국민주택기금 변경.
◉문화재청고시제2010-9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내용
  가. 지정명칭 :「제주 물장오리 오름」
  나.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식물) 제517호
  다.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78-38번지 등
  라. 현 황
    ㅇ 한라산 오름(기생화산)의 하나로서, 분화구 내에는 점토질 바닥에 고인 빗물이 연중 마르지 않
     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음.
    ㅇ 오름 내 늪에는 백작약, 천마, 송이고랭이, 골풀, 큰고랭이 등이 주로 있으며, 주변 산림은 개
     서어나무, 고로쇠나무, 당단풍, 산개벚나무, 곰의말채 등이 분포하여 낙엽활엽수림대의 전형적인
     식생을 보임.
    ㅇ 한라산, 영실기암과 더불어 제주도에서 신성시하는 곳으로 제주도를 창조하였다고 전해지는
     ‘설문대 할망’이 깃든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기우제 관련 기록과 늪 주변에는 건물 기단
     석이 남아있음.
  바. 지정사유
    ㅇ 오름 내부의 늪은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풍부하게 고여 있어 가뭄이 들면 이 장소에서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있는 등 민족의 생활문화적 가치가 큰 곳임.
    ㅇ 점토질 바닥에 물이 고여 유지되는 지질·지형적인 가치와 제주 특산식물인 새끼노루귀와 산작
                               117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약 등 희귀한 식물과 천연기념물인 매, 팔색조가 서식하는 등 다양한 늪지생물이 어우러진 생
     태적인 가치가 있음.
  사. 문화재지정구역 : 2필지, 53,813㎡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문화재지정 주소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산78-38 임                         1,371,521     41,256 -  국(문화재청)
   제주시 봉개동 산78-2                     임      3,578,492     12,557 -   국(산림청)
        계               2필지                               53,81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gosi.html)에서 볼 수 있으며,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세계유산관리본부)에서 도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 전 화 : (042)481-4986~4988 / 전자메일 :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8, 전송 (064)710-3419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관리본부 : 전화 (064)710-6027, 전송 (064)710-60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61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4호(2009. 1. 15.)로 고시된 하천
공사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황강 건태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2. ~ 2012. 2.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건태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5-931-5392)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118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4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등 3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7개 블록에 대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루 94 (정자동 217)
2. 사업개요
   사업명칭       대 지 위 치 사업면적
                        (㎡) (㎡)
                                대지면적 사 업 규 모 연면적 사업비(천원) 사업
                                                           (㎡) (국민주택기금) 기간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       망월동, 풍산동,                      아파트 11개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선동, 덕풍동 일원 46,577.00 46,577.00 (10년임대 996세대, 143,205.94 309,926,171 2009.12
                                                                                  ~
A4BL       하남미사                           13~26층) 및                (69,000,000) 2014.1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부대․복리시설
           A4BL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       망월동, 풍산동,                      아파트 6개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선동, 덕풍동 일원 22,696.00 22,696.00 (분납임대 620세대, 70,678.33 135,126,972 2009.12
                                                                                  ~
A16BL      하남미사                           16~20층) 및                (34,100,000) 2014.1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부대․복리시설
           A16BL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       망월동, 풍산동,                      아파트 5개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선동, 덕풍동 일원 21,431.00 21,431.00 (장기전세 580세대, 67,685.25 129,635,732 2009.12
                                                                                  ~
A26BL      하남미사                           15~20층) 및                (31,900,000) 2014.1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부대․복리시설
           A26BL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13개동
하남미사       망월동, 풍산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선동, 덕풍동 일원 60,304.00 60,304.00 (10년임대
                                          1,401세대,                 383,953,368  2009.12
                                                        184,075.15 (90,715,000) ~
A29BL      하남미사                           13~28층)  및                            2014.1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부대․복리시설
           A29BL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파트 5개동
서울서초       우면동 일원, 경기도                    (영구임대 100세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과천시 주암동 일원 24,470.00 24,470.00 국민임대 440세대, 68,572.35 160,377,779 2009.12
                                                                                  ~
A3BL       서울서초                           장기전세 250세대,              (33,768,600) 2013.1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4~25층) 및
           A3BL                           부대․복리시설
                                          116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점: 진천군 초평면
 현             용정리 460-8답
구역            종점: 진천군 초평면 9.2      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
   일반 국도 34호선 용기리 559-3답        - 사 구간 내 깍기 비탈면 경사
   국도 (당진~영덕) 시점: 진천군 초평면          완화에 의한 편입면적 조정등
변경             용정리 460-8답 9.2
구역            종점: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559-3답
2. 사업시행기간 : 2005. 12. ~2013.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42-670-356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깍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경사완화 구간에 편
   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
   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진천군                                     국토
 1 초평면 산21-125 산21-140 임 14,045 1,594 1   해양부
   용정리
   진천군                                     국토
 2 초평면 산26-3 산26-4 임 4,932 602 1          해양부
   용정리
   진천군                                     국토
 3 초평면 산29-2 산29-6 임 169,498 1,135 1      해양부
   용정리
   진천군                                     국토
 4 초평면 산29-2 산29-7 임             360 1    해양부
   용정리
   진천군                                     국토
 5 초평면 산29-2 산29-8 임              21 1    해양부
   용정리
   진천군                                     국토
 6 초평면 산31-7 산31-11 임 60,298 63 1         해양부
   화산리
   진천군                                     국토
 7 초평면 산31-7 산31-12 임            387 1    해양부
   화산리
   진천군                                     국토
 8 초평면 산38-9 산38-12 임 75,617 518 1        해양부
   화산리
   진천군                                     국토
 9 초평면 산43-3 산43-4 임 17,394 1,205 1       해양부
   화산리
                                143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진천군
10 초평면 산45-2 산45-3 임 5,587 376 1 고령신씨참 의공파종중 청주시 우암동 45-11
   화산리
   진천군
11 초평면 산47 산47-2 임 19,185 43 1 신군식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495
   화산리
   진천군                                   국토
12 초평면 산50-12 산50-13 임 4,870 2,608 1 해양부
   화산리
   진천군                                 상산임씨군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651
13 초평면 산52-49 산52-67 임 20,993 4,076 1 자감정공파 대표:임장섭(대구 북구 침산동431-2
   화산리                                  종친회    침산청구 아파트 102-205)
   진천군                                 상산임씨군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651
14 초평면 산52-56 산52-65 임 50,151 415 1 자감정공파 대표:임장섭(대구 북구 침산동431-2
   화산리                                  종친회    침산청구 아파트 102-205)
   진천군
15 초평면 541 541-2 전 580 104 1 임복기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660
   화산리
   진천군
16 초평면 540-1 540-9 전 1,023 289 1 양성직 의정부시 가능동 736-20
   화산리
   진천군
17 초평면 540-4 540-4 도 721 721 1 건설부
   화산리
    총계                  423,901 14,5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9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
구역은 제외)
   2010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접도구역 또는 위치 ◦-위치    시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60-8
                  - 종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559-3
                 ◦ 국도34호선 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          (깍기 비탈면 경사완화에 따른 편입면적 조정 등)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해체 ◦ 해제구역 : 없음
    또는 위치
    접도구역         ◦ 사유 : 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편입용지 추가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해제사유          및 접도구역 변경지정으로 해제구간 없음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144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4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7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택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
4. 하 천 명 : 황구지천(국가)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19-108번지외 9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용수공급)
7. 허 가 량 : 9.331㎥/일
8. 허가기간 : 2004. 09. 26. ~ 2014. 09. 25(10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관로(D=1200mm×90m) 1개소
                  ․집수정(3.0m×9.5m) 1개소
                  ․양수장(2.4m×2.4m) 1개소
                  ․접합정(2.1m×3.5) 2개소
                  ․송수관로(D200mm×342m) 1개소
                  ․송수관로(D150mm×200m) 1개소
                  ․양수기(60HP) 1대
                  ․유량계실(1.2m×1.2m) 1개소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55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청
   구절차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료수가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145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육과정기획과
    ◦ 전화 : 02-2100-6459(FAX : 02-2100-8640)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1815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기
     획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96호
 2009년 10월 3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외교통상부고시 제697호)”가 2010년 10월 3일자로 미얀마에 대
하여 추가로 발효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하의 원산지기준개정 양해각서의 미얀마 추가 발효”
 미얀마 정부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
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외교
통상부고시 제697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0년 9월 3일자로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양해각서 제2항에 의거, 2010년 10월 3일자로 미얀마에
대하여 동 양해각서가 발효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98호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서식(여권발급신청서 외 6종)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0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7종(여권발급ㆍ재발급 신청서외 6종)에 대한 개정을 추진
                           147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대상 외용약제 범위의 명확화
     전상군경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분이 포함되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
     한 것은 국가부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진료비용 청구절차 보완 및 보훈병원 진료비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신
     설 근거 마련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청
     구절차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
     한「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를 마련함.
   다. 응급진료 연장신청서 서식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훈의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7-23, 전화
   02-2020-5284, FAX 02-2020-5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7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 등
    (1) 법 제20조 1항에 의한 교육과정을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 교육과정, 유치원 교
      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분함.
    (2) 특수교육대상자가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교육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
                               146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
     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16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중에 있어, 부담금과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
   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2. 주요내용
  가. 연금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
     위를 규정
  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신설
  다. 퇴직급여를 받기 전까지 또는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
     도록 개선
  라.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에서 0.39배까지, 재해부조
     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3배에서 3.9배까지로 규정
  마. 무보수 휴직의 경우 개인부담금 납부시기를 복직 후 또는 휴직기간 중으로 선택 가능토록 하여 직
     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9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2. 주요내용
  ㅇ 행정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여권(재)발급 신청서’의 등록기준지(본적
    지)기재를 해당자에 국한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의 국내체류 기간연장 부
    분을 삭제
  ㅇ 기타 동 제2, 3, 4호 및 제6, 7호 서식은 국민들의 행정서식 작성의 편의제공 및 디자인 개선 차원
    에서 개정
3. 의견제출
  ㅇ「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별지 서식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외교통상부장관, 참조: 여권과장, 주소: 서
    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여권과(전화: 02-2100-7829,
    팩스: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23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 신청인 : (주)웅진씽크빅(대표 : 최봉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1)
2. 대상 저작물 : 음악저작물 동요 1편 <뒤뚱뒤뚱 아기오리>
   - 공표시 저작자 이름 : 확인불가
   - 공표 및 이용매체 :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듣기/말하기 교과서(미래앤컬쳐)
   - 공표시기 : 2009년 3월 1일
3. 신청목적 : 신청인이 제작하는 출판물(학습지) “브이스터디”에 수록하여 발행하고자 함
4.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 : 신청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반한 학습물인 브이스터디를 발행하기 위해 교과서에 실
  린 작자 미상의 동요<뒤뚱뒤뚱 아기오리>를 사용하고자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02-2660-0042)로 제출하시기 바
  람.
                                 148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6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몰이주민이 댐건설로 인하여 상실한 생활기반을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여 종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정착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 시점의 가계지출 규모 등을 고려한
   지원 금액 상향 등 수몰이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2. 주요내용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을 현행 세대 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대당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을 현행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 조정함(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위험물용기에 대한 안전성능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효율적인 기능분배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방호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34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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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법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0-8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2010년도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8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예정지 주요내용
  ○ 위치 :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내 한국전력공사 제천건설소에서 시행하는 154kv 주진~둔내 간 송
    전철탑 공사에 편입되어 지정ㆍ해제 예정지 공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평창 방림 운교 산26              8,803,299 1,353 154kv 주진~둔내 간
                                               송전철탑 공사에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팀 ☎ 033-330-4020)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0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9-11(2009. 4. 6.)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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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1. 상 호 : 한국씨엠시험연구원(주)
2.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6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26호
4. 전 문 분 야 : 종 합
5.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및 정재하)
6. 변경사항(대표자) : 임동균, 이갑순 → 임동균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8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시멘트 전용부두(서부두 5번
선석) 축조공사(상부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 전용부두(서부두 5번선석) 축조공사(상부시설)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시멘트(주) 대표이사 김호일 외 1개사
  나.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4-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입지여건이 양호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5번선석에 시멘
    트 물류기지를 건설하여 중부권 및 수도권 일부에 필요한 시멘트를 원활하게 공급코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서부두 5번선석)
    ◦ 사업비 : 136,469백만원
    ◦내 용
      시설               사이로         원료저장고          사무동      경비/세관실
                    12,000×2기
                    10,000×1기          1동           1동          1동
          현대         2,000×1기      (3,276.40㎡)  (788.11㎡)   (61.86㎡)
                       800×4기
   규모              MIXING×1기
                    10,000×1기                                   1동
          삼표         5,000×3기          1동           1동
                     3,000×4기      (3,855.38㎡) (1,150.20㎡)  (61.86㎡)
                     1,000×1기
      시설               분쇄실            판넬실      기타건축물       기타공작물
          현대            1동             1동           2동         16동
   규모               (531.94㎡)      (1,451.70㎡)  (339.52㎡)  (2,352.33㎡)
          삼표            1동             1동           2동         19동
                    (742.55㎡)      (1,388.07㎡)   (43.66㎡)  (2,001.66㎡)
                                        152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4,1706~7)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1,000,000 50,000 1,050,000 양길수 660526-1****** 2010-07-12 경기1층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8-1
 1,000,000 50,000 1,050,000 이태리 790610-2****** 2010-07-12 서울관악구봉천동1692-11삼보빌라지층
                                                            동303호
10,800,000 540,000 11,340,000 이덕재 630114-1****** 2010-07-12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31-16
12,600,000 630,000 13,230,000 박윤수 780513-1****** 2010-07-1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53-1
12,600,000 630,000 13,230,000 배경민 590324-1****** 2010-08-1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35번지
12,600,000 630,000 13,230,000 김응배 680929-1****** 2010-08-16 경기부천시원미구원미동
                                                            -302
                                                                             88-8 (11/3)
18,000,000 900,000 18,900,000 김득기 680915-1****** 2010-08-16 경기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67 (2/)
18,000,000 900,000 18,900,000 양승경 780427-1****** 2010-08-16 경기
                                                            202호
                                                                 시흥시 정왕동 1587-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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