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1호                                     2002.11.16. (토요일)
             2. 기타 문화산업과관련있는연구기관·법인·단
                                             해시설이법, 씁및이고시(이하“고시”라한다)
              체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
                                             가정하는진흥시설지정요건및지정조건과부합
              는자
                                             하는경우진흥시설로지정하고별지제1호서식에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
                                             의한진흥시설지정서를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
              의규정에의한각호의시설
                                             다.
             ②씁제29조제2항제4호에서“공동이용시설”이라
                                            제6 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변경) 진흥시설로
             함은입주사업자가공동으로이용하기위하여설
                                             지정을받은자가지정받은내용중다음각호의
             치·관리하는시설로서다음각호와같다.
                                             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
             1. 공용장비실
                                             에의한진흥시설변경신청서를문화관광부장관에
             2. 회의장또는전시장및휴게실
                                             게제출하여야한다.
             3. 문화산업관련인력교육및양성에필요한시설
                                             1. 법인·단체·회사명또는눀표자명
             4. 기타 문화산업관련사업자등의 사업활동을 위해
                                             2. 진흥시설의지정면적
              필요한공동이용시설
                                             ②문화관광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해진흥시
            제4 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지정조건) ①진흥시설내
                                             설변경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당해변경내
             에는문화산업사업자의사업활동과관련없는시설
                                             용이법, 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을설치할수없다.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②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사업활동과관련된편의
                                             승인하고별지제1호서식에의한진흥시설지정서
             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근린생활
                                             를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시설을말한다)을설치하는경우그면적은진흥시
                                            제7 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지정해제) 문화관광부장
             설총면적의100분의20을넘지못한다.
                                             관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진흥시
            제5 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지정등) ①씁제29조제1
                                             설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항의규정에의한진흥시설지정신청서의구비서류
                                             1. 진흥시설의지정요건에미달하게된경우. 다만,
             는다음각호와같다.
                                              지정요건미달사유를사유발생후20일내에보
             1. 진흥시설조성및운씁계획서(신축건물의경우
                                              고한경우6월의유예기간을둘수있음.
              건축계획서포함)
                                             2. 진흥시설의지정조건을위반하는경우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
                                             3. 진흥시설 지정을 받은 후 1년이내에 진흥시설
              모및진흥시설내각종시설이차지하는면적을
                                              지정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경우
              증명하는서류포함)
                                             4.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3. 입주문화산업사업자명세서
                                              경우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문화산업사업자
                                            제8 조(자료의 제출) 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의사업활동과관련여부에눀한의견서
                                             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
                                             진흥시설의지정을받은자에눀하여관련자료의
              눀) 계약서
                                             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
                                                부 칙
             하여진흥시설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당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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