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2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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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 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선정기준, 추진절차 마련
나. 일괄·대안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술정책과, 주소：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376, 팩스 02-504-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5호
「건설기계관리법 등 16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등 1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추진 방안”(2009. 3. 27.)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
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건축사법, 골재채취법, 도시개발법, 도시철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법, 항공
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운법 등 일부를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1) 분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유자
의 부담을 줄이되, 분실 사유로 등록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함.
(2)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등록을 말소한 경우 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토록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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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40호
2. 노선명:평택~제천선[음성~안성구간 북진천나들목]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거 리(km)
   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

        남안성        19.9             1,400      1,400        1,400       2,000    2,200

        서안성        30.1             2,000      2,000        2,000       2,600    2,900
 북진천
         음성        6.4              1,100      1,100        1,100       1,200    1,300

         진천        10.2             1,300      1,300        1,300       1,400    1,400

5. 통행료 수납구간:북진천나들목(안성~음성구간) 신설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 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2009년 7월 24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0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대표자)

유니베스트캐피탈(주)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제2006-186호    2009. 7. 17.                                    자진반납
    (강택수)                                      102-1       흥덕빌딩 2층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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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3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7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18호, 2007.5.8)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개정(안) 입안 예고

1. 개정사유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일부개정(2008. 9.11, 법률 제9130호) 등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운용 중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법령 개정 내용과 검역현장의 실무 등을

 반영한 전면 개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사항 반영

 나. “특급탁송업체”와 “특급탁송물품”의 용어 정의 신설

 다. 동물보호법령 관련 “동물 운송 세부 규정” 반영

 라. “동물질병 진단 지침” 반영

 마.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반영

 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반영

 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통관에 관한 고시” 반영

 아. “수입원피 검역방법 및 기준”, “뿔 등의 검역방법 및 기준”, “소비의 수입허용조건, 검역방법

  및 기준”을 별지로 신설

 자.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 반영

 차.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검역관련 주요 행정지시 사항 반영

 카.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

  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 031-467-1747, 팩스

 031-467-171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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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건설기계 소유자 및 사업자의 불편 및 부담 완화
 (3) 건설기계 제작시 제작사가 건설기계의 차대에 제작일련번호을 새기고 있어 등록된 건설기계
  의 차대에 등록번호 새김을 한시적으로 폐지
<2-2. 건축사법 개정안>
 (1)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때 사무소의 명칭에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의무적으
  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건축사들이 사무소 명칭을 자유롭게 작명하여 건축에 대
  한 다양한 개성표현이 가능하도록 함.
<2-3. 골재채취법 개정안>
 (1)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날부터 매 2년이 경과하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
  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2년간 유예
<2-4. 도시개발법 개정안>
 (1) 민간 도시개발 시행자 및 공사도급계약자등이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유예
<2-5. 도시철도법 개정안>
 (1)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
  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함.
 (2) 행정 간소화를 위해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
  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개선
<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
  용에 충당하기 위해 존치 시설의 소유자나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
  한을 3년간 유예(법률 제86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의2 신설)
 (2) 물류단지 안 존치시설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받는 자의 이중 비용부담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7.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1) 공모의무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축소하여 공모비용 감소 및 기관투자 유
  치를 통한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모와 사모 방식을 모두 허용하는 현 부동산 펀
  드와의 형평성 확보
 (2)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확대하여 리츠의 원활한 투자 유치를
  통한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식소유한도 등 출자제한이 없는 현 부동산 펀드와의
  형평성 확보
<2-8. 사도법 개정안>
 (1) 사도개설은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 연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
  정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도로)에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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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1) 신항만건설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사유로 예정공정에 미달한 경우 사업승인을 취
  소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하도록 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함.
<2-10.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1) 자동차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을 2년간 유예〔제30조의2(자동
  차 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3(자동차 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31조(제작결함
  의 시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품의 자료제공 등),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0조(자동차 관리의 특례), 제71조(부
  정사용금지등),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79조(벌칙), 제81조(벌칙)〕
<2-11. 주택법 개정안>
 (1) 사업계획 승인후 공사착수기간(2년)을 2년간 적용 유예
<2-12. 항공법 개정안>
 (1) 소형항공기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도 대형항공기를 운
  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이 운항증명을 받도록 하여 항공산업시장의 진입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 적용을 제외함으로
  써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운항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
 (2) 현재 항공사의 어려운 영업여건을 감안, 운수권이 제한된 타 정기노선에 비해 탄력적 운항
  이 가능한 항공자유화 지역은 2009년에 한하여 휴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허용
<2-13. 항만법 개정안>
 (1)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는 시행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
  하도록 유예함.
 (2) 비관리청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국
  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2년을 합산한 기간 안에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도록 함.
 (3)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후 5년기간내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011년 12월 31까지 항만배후단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7년으로
  유예함.
 (4)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1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구역의 지정
  을 해제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3년으로 유예함.
<2-14.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1) 항만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변경신고 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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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조사대상자의 행위개요는 위원회 게시판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할 곳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운영총괄팀:☎ 02) 2180-2425
 ○위     치:서울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계11빌딩 5층 (위원회 민원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위원회 홈페이지(www.pcic.go.kr) ‘오시는 길’ 참조.
○제3기 3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공고자 명단

연번 성      명      이   명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별법 적용법조

       강재호
 1                          1905                     미상             제2조10,19호
      (姜在浩)

       구동욱
 2                          1921                     미상             제2조10,19호
      (具東旭)

       김시권                               黃海道 載寧郡 新院面
 3                        1884.05.11                             제2조11,13,17,19호
      (金時權)                                      佳菊洞(원적)

       김영묵
 4                        1892.02.01                 미상              제2조19호
      (金永默)

       김인엽
 5             金納燁, 金納仁      미상                      미상              제2조13호
      (金仁燁)

       김인욱                               平安南道 龍岡郡 陽谷面
 6               金海旭      1892.05.01                                제2조10,19호
      (金仁旭)                                   南洞 1008번지

       김희덕
 7                        1910.01.31             咸北 咸興府              제2조19호
      (金煕德)

       노상구
 8                        1892.04.02     京畿道 開城郡 上道面                제2조15,19호
      (魯相龜)

       박기환                                   서울 鐘路區 樓下洞
 9                        1896.04.12                                 제2조19호
      (朴基煥)                                       203번지

       신우균
10                        1874.02.03     京城府 崇一洞 88번지                제2조19호
      (申羽均)

       오문강
11                          1908                     미상             제2조10,19호
      (吳文剛)

       원병희                               全羅北道 全州郡 全州面
12                        1884.04.19                                  제2조9호
      (元炳喜)                                  大正町 五丁目4번지

       이근수                               江原道 春川市 朝陽洞
13                        1889.01.18                                  제2조9호
      (李瑾洙)                                       93번지

       이기찬                                   서울 鐘路區 淸進洞
14                        1887.07.18                               제2조9,15,17호
      (李基燦)                                       241번지

                                       496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연번 성     명       이   명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별법 적용법조

      이덕용
15                        1923.04.04         京城府 桂洞 146번지            제2조7호
     (李德鎔)
      이장훈
16                        1917.12.30    京城府 寬鐵洞 58-1번지               제2조7호
     (李長薰)
      이희간                                平安南道 順川郡 順川面
17                        1875.01.09                                 제2조5호
     (李喜侃)                                   西邊里 79 (원적)
      장인근
18                        1872.02.11     京城府 東大門內 養士洞                제2조19호
     (張寅根)
      정기창
19                        1889.02.22    慶尙北道 大邱府 竪町 35               제2조19호
     (鄭基昌)
      정 훈
20                           미상                      미상           제2조10,11,19호
      (鄭 勳)
      조중구
21                        1906.05.21     京城府 通仁洞 144번지               제2조7호
     (趙重九)
      주영환                                    서울 鐘路區 內需洞
22                        1882.05.22                                제2조9,19호
     (朱榮煥)                                        165번지
      최재엽                                    京畿道 水原市 八達區
23                        1895.08.20                                 제2조9호
     (崔在燁)                                       梅橋洞 11번지
      홍청파
24                          1911                     미상            제2조10,19호
     (洪淸波)
      김두정     馬一讓, 金槿涉,                  咸鏡南道 咸州郡 朱地面
25                        1906.01.12                              제2조11,13,17호
     (金斗禎)       崔益善                             興上里 204
      김문집                              慶尙北道 大邱府 南山町 470
26              花豚(호)     1907.07.07                               제2조11,13호
     (金文輯)                                           번지
      김영길
27                        1909.09.07    平安南道 江東郡(출생지)              제2조11,13호
     (金永吉)
      김정혁        金正革
28                          1915              咸鏡北道 朱乙邑               제2조17호
     (金貞赫)       (필명)
      서광제
29                          1901                     서울            제2조13,17호
     (徐光霽)
      윤두헌                                    京城府 通仁町 69-1
30                          1914                                  제2조11,13,17호
     (尹斗憲)                             (1943. 10. 15 당시 주소)
               春園·孤舟·寶
               鏡(아명)春園生
      이광수                                平安北道 定州郡 葛山面
31             ·京西學人·Y    1892.02.01                              제2조11,13,17호
     (李光洙)                                    益城里 940번지
               生·長白·長白
                 山人
      이동화
32               李慶圭        1893                 江原道 通川郡           제2조11,13,호
     (李東華)

                                       497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연번 성     명       이   명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별법 적용법조

               無影·彈琴臺人
               ·李山(필명),
      이무영                                 忠淸北道 中原郡 薪尼面
33             李甲龍(개명 전    1908.01.14                                제2조11,13,17호
     (李無影)                                        龍院里 26번지
               본명), 李龍九
                 (아명)
      임숙재                                 서울 龍山區 靑坡洞 2가
34                         1891.07.22                                  제2조13호
     (任淑宰)                               7-2번지 (1955년 주소)
      장덕조      春琴女史·一波                    慶尙北道 慶山郡 慈仁面
35                         1914.10.13                                 제2조11,13호
     (張德祚)       (필명)                    北四里 76번지 (출생지)
      장은중        張赫宙
36                         1905.10.13         경북 대구 (출생지)             제2조11,13호
     (張恩重)       (필명)
      정인택
37                         1909.09.12         서울 安國町 (출생지)           제2조11,13,17호
     (鄭人澤)
      조우식                                京城府 光熙町 1丁目 77
38                斗峰          미상                                     제2조11,13,17호
     (趙宇植)                               (1946, 5, 26 당시 주소)
      조원환                               충남 서산군 팔봉면 금학리
39                         1892.06.24                                  제2조17호
     (曺元煥)                                          (출생지)
      최병협
40                         1896.01.14             咸鏡北道 慶興             제2조11,19호
     (崔秉協)
               石耕牛(호), 鶴
      최재서      首里·尙壽施·                    黃海道 海州郡 海州面
41                         1908.02.11                                제2조11,13,17호
     (崔載瑞)     石耕·石耕生                    北幸町 72번지 (출생지)
                 (필명)
               兼山, 兼山子,
      홍 희      兼山下士, 兼山
42                          1884.05           漢城府 安國洞 69               제2조20호
      (洪 憙)    學人, 木食道人
                / 자 復卿
      강동진                                 平安北道 博川郡 靑龍面
43                         1915.12.16                                  제2조15호
     (姜東鎭)                                     鳳之洞 874번지
      김두일
44                         1898.03.30    平安南道 大同郡 在京里面                제2조15,19호
     (金斗一)
      김병제
45                         1894.07.19   서울 鐘路區 嘉會洞 87번지              제2조11,13,17호
     (金秉濟)
      김성규                                平北 龍川郡 府羅面 松峴
46                            미상                                        제2조9호
     (金成圭)                                        (1925년 주소)
      나 진                                 京城 中部 相思洞 第7統
47                         1881.10.17                                  제2조15호
      (羅 瑨)                                            5號
      박봉진                                     開城府 北本町 436
48                          1884.11                                     제2조9호
     (朴鳳鎭)                                        (1935년 주소)

                                        498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연번 성     명     이   명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별법 적용법조

      박 완
49                     1896.10.03   서울 鐘路區 慶雲洞 88번지            제2조11,13,17호
      (朴 浣)
      백낙승
50                     1896.06.25         京城府 昌信町 197             제2조14호
     (白樂承)
      송화식
51                     1898.01.25             全羅南道 木浦           제2조15,17호
     (宋和植)
      신흥우
52                     1883.03.26   서울 鐘路區 社稷洞 215번지            제2조11,13호
     (申興雨)
      원종억
53                     1902.02.19          忠淸南道 天安郡               제2조19호
     (元鍾億)
      이근창                             平安北道 鐵山郡 餘閑面
54                     1913.03.16                                 제2조15호
     (李根昌)                                 常石洞 213번지
      임영찬
55                     1880.10.11   慶尙南道 釜山府 永昌洞 991            제2조15,19호
     (林英贊)
      정인과                             平安南道 順川郡 殷山面
56                     1888.01.09                               제2조13,17호
     (鄭仁果)                                 楸坪里 295번지
      조상옥                           平安北道 新義州府 古津面 南
57                      1896.03                                   제2조9호
     (趙尙鈺)                                齋洞 (1941년 주소)
      최안국
58                        미상                      미상            제2조13,17호
     (崔安國)
      최호선                                 京畿道 高陽郡 龍江面
59                     1886.09.23                               제2조15,19호
     (崔浩善)                                 孔德里 278번지
      한상기
60                     1881.02.13     京城府 嘉會町 26번지                제2조7호
     (韓相琦)
      한상억
61                     1898.12.10     京城府 嘉會町 26번지                제2조7호
     (韓相億)

      함성욱
62                     1893.10.17     平安北道 楚山郡 楚山面              제2조15,19호
     (咸晟昱)

      홍인석                             平安北道 定州郡 伊彦面
63                     1897.03.23                               제2조15,19호
     (洪仁錫)                                    大戌洞 839

      김용국
64             金宇顯     1920.08.10   서울 鐘路區 體府洞 90번지               제2조7호
     (金容國)

      최만달
65                     1896.03.16     慶尙北道 淸道郡 大城面                제2조19호
     (崔晩達)
      김정호      金基炯
66                     1885.10.14   서울 鐘路區 通義洞 75번지             제2조9,14,17호
     (金正浩)     (舊名)

                                    499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09-19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Anubias속) 추가 수입제
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국립식물검역원장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 조치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1(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제12
호의 금지지역산 수입금지식물(Anubias속 추가)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12. 아보카도·파인애플·여지                 -북아메리카: 미국·캐나다·멕시코 -감귤뿌리썩이선
·Indigofera hirsuta·테다소나무·Pinus -중앙아메리카: 전 지역              충
elliottii·강낭콩·오크라·수박·무·여         -남아메리카: 전 지역              [R a d o p h o l u s
주·고추·토마토·호박·멜론·부추·치              -아프리카: 전 지역               citrophilus]
자·칸나·차나무·커피·생강·알파파·              -아시아: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 -바나나뿌리썩이
후추·고구마·사탕수수·대두·옥수수·               시아·파키스탄·필리핀·스리랑          선충
땅콩(땅콩의 껍질이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카·태국·브루나이·레바논·오          [R a d o p h o l u s
)·빈랑·코코넛야자·Curcuma longa·         만·싱가포르·예멘                similis]
당근·까마중 생식물의 지하부, 파초속식            -유럽: 벨기에·프랑스·독일·포르
물·운향과식물·Calathea spp.·안스륨         투갈·이탈리아·네덜란드·폴란
속식물·근대속식물·Dioscorea spp.·배        드·슬로베니아
나무속식물·Philodendron속·Maranta속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지역: 오스
·Stromanthe속·Ctenonthe속·Persea    트레일리아(타스마니아주는 제외
속·Strelitzia속·쟈스민속·Rhapis속        한 다)·팔 라 우·괌·미 크 로 네 시
·Heliconia속·Anubias속의 생식물의        아·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
지하부                               폴리네시아·피지·하와이제도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상기 수입금지식물 중 추가된(밑줄친 부분) 금지식물은 2009년 7월 27일 선적분부터 적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53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09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2. 서류의 명칭 : “도로점용료” 미납자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예고문
3. 서류의 내용 : 위 해당자는 2009년 8월 7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61조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위의 서류를 2009년 4월 6일, 2008년 6월 24일 귀하에게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므
로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053-605-6014, 이승응)로 연락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57호
                         권고 재결 공고
 2009년 6월 2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제23명진호·어선 삼주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9-33호)
2. 피요청자 : 이삼희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85-61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제23명진호의 갑판원으로 승선하여 2008년 11월 14일 02시 00분경 울릉도 인근 해상에
서 조업을 마치고 부산 남항을 향하여 진침로 200도,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귀항하던 중 선장으
로부터 지시를 받고 항해당직을 근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자망 그물을 양망하고 있던
삼주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선장에게 위험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선장으로 하여금 충
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없게 하여 2008년 11월 14일 05시 2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장
기면 소재 양포항 등대로부터 112도,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48초·동경 129도 33분
24초 해상에서 삼주호와 충돌하여 삼주호의 선체손상과 선장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항해당직을 보조할 경우에는 선장의 지시에 의거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 좌초
등의 위험이 예상되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 미리 조치함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58호
                         권고 재결 공고
 2009년 6월 2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512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4호선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96-3 답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817-4 도(0.50km)
4. 사용폐지구간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824-3 도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99-6 도(0.32km)
5. 중요경과지 : 서천군 서천읍
6. 전용구간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99-3 답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817-4 도(0.18km) : 국도4호선
7. 중용구간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99-3 답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817-4 도(0.18km) : 국도21호선
8. 개시(폐지)일 : 2009년 7월 17일
9.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구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9-150호
                                    공시송달
 도로법 제4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및 국세징
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가산금포함)체납자에게 독촉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
취인부재 및 미 거주,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대구국도관리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     허 가 번 호      납      부       자   주        소     체납액(원)

 1       정석화      대구1995-034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892-1번지               314,180


 2       김선옥      대구2005-125 경북 구미시 산동면 동곡리 546-5번지               2,967,990


 3       김성애      대구1997-056 대구 북구 관음동 1370-1 한신아파트 103-201         871,180

 4       김성희      대구1994-008 대구 북구 관음동 1370-1 한신(아)103-210호         188,680

 5       김연화      대구1995-171 경북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700번지                   394,900

 6       김옥지      대구1994-104 대구 달서구 두류동 829-21                    2,385,150

 7       김재수      대구1994-019 경북 구미시 형곡동 110-27번지                    560,260

                                     510
제17052호                      관           보    2009. 7.24. (금요일)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2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7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준공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경과한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

   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양미정       42-2009-30-0000072 603광명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에 의한 준공기한 경과

5. 청문일시 : 2009년 7월 31일(금) 09 : 00~18 : 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

 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