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92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적 : 인천북항(북측) 배후단지 내 연약지반 개량을 통해 안전한 물류부지 공급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번지 일원
 다. 규모 : 지반개량 80,906㎡ 등
 라. 기간 : 2018. 9. 17. ~ 2020. 4. 10.
 마. 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공사 완료일 : 2020. 4. 10.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6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
                            국                                              도로시설
 근남면     산203     임야                    9,725,024     9,725,024   125
                          (산림청)                                         (위험도로 개량공사)
 마현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6. 18.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삼보기획            (대표 : 조 경 식)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50호(1994.07.08.)
  라.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16길 14, 2층(용두동, 창운빌딩)
                                               396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경비
 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700-2818)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평택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식회사 서해쉬핑
 나. 대 표 자 : 유현덕(YU HYON DOUG)
 다.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새싹길 12-10, 가동 4호
 라. 사업의 종류 :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마. 등 록 일 : 2020. 5. 15.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박 및 기술인력                    비 고
                           ○ 등록선박
  유창                        - 고려2호(유조선, 19.84톤, PTC-783325)
          제 평택 유창-006호                                                  -
 청소업                        - 고려호(유조부선, 200톤, BSB-868717)
                           ○ 기술인력 : 유장열(1954년생)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0-103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우정사업본부「2020.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대상 우체
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물량의 지속적 감소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통한 우정사업 재정위기 극
 복과 우체국 창구망 운영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대국민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하고자 함
2. 창구망 합리화 대상국

                                                                     업무이관
  구 분        우체국명                  주    소               시행일
                                                                     우체국
  폐 국       광주일곡동             광주 북구 설죽로 523           2020. 6. 29.   북광주

                                       397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398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주)서진수산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13번길
42-2012-20-0000289
서진1호
6KCC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동신수산(주)
부산광역시사하구
다대로605번길
42-1999-20-0000576
제108동신호
305동신호
동남상운(주)
부산광역시동구
초량상로
42-2001-20-0000489
화인케미호
(FINE CHEMI)
DSFS2
동남상운(주)
부산광역시동구
초량상로
73-2001-20-0000149
화인케미호
(FINE CHEMI)
6K810
이*건
경상남도통영시
서송정3길
42-2013-20-0000224
대복호
301대복호
유*순
경상남도통영시
도남로
42-2017-20-0000419
통일호
303통일호
윤*연
경상남도통영시
장좌로
42-2017-20-0000284
제2수영호
319수영호
(합)한일해운사
경상남도통영시
동충1길
41-2004-20-0000319
한일호
310한일호
정*식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척포길
42-2017-20-0000627
연화호
303연화호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을경우,
2020년6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 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일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o 주
소: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41 전남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
화: 062-600-4612,
팩스: 062-385-5724
o 이메일: pij284@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께서는
전남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62-600-461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5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0. 6. 10.(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399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신성수산㈜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49-2012-10-0000827
해경이동786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2020. 5. 8.
~ 2020. 6. 7.)
정*해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용원남로
42-2017-20-0000614
305한신호
백*현
경상남도통영시
해송정2길
42-2015-20-0000216
302수현호
조*만
경상남도사천시
서향안길
42-2017-20-0000359
316경진호
김*옥
경상남도남해군
미조면
미조로236번길
42-2015-20-0000363
300임마누엘호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0년5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5. 8.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40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57050
강원도
간성
39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채굴중단
2
57051
강원도
간성
20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채굴중단
3
57052
강원도
간성
40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512
강원도
장성
4
금*두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704
경기도
기산
121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705
경기도
기산
122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706
경기도
기산
132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7707
경상남도
영산
22
서*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
77708
경상남도
영산
23
서*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7
77720
경상남도
산청
85
지*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5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20.8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20.6.29.~2020.6.30.(2일) 오전9시~11시또는오후1시~5시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6.30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전선희(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광업권현황(‘20.4월)
청문통지대상채굴권현황(‘20.4월)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401
4
57053
강원도
간성
29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채굴중단
5
57145
강원도
속초
144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채굴중단
6
57408
강원도
간성
10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채굴중단
7
57409
강원도
간성
19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채굴중단
8
57410
강원도
창암점
1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채굴중단
9
58165
강원도
속초
141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채굴중단
10
58258
강원도
간성
30
송*윤
이트륨,
란타늄
무단채굴중단
11
100306
강원도
장성
112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307
강원도
장성
113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6652
강원도
문등리
3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76732
강원도
문등리
4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77483
강원도
문등리
30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100311
강원도
예미
87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100310
강원도
삼척
132
홍*남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5062
경상북도
지례
120
김*선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9
100179
경상북도
구룡포
142
홍*경
불석
무단채굴중단
20
73723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21
77505
충청남도
대산
113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22
77506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23
77227
충청북도
목계
126
이*조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24
100308
충청북도
충주
125
주식회사싸*언*텐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25
100309
충청북도
단양
141
지*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25
경기도
오산
4
강*영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682
경기도
통진
86
김*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726
경기도
안성
144
주식회사신*씨*씨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737
전라북도
정읍
65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0750
전라북도
정읍
55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6
200670
충청남도
아산
143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671
충청남도
당진
3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732
충청북도
황강리
31
유*희
은광, 동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20.5월)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6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20년5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5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0.8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0.6.29.~2020.6.30.(2일)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1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6.30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전선희(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0.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512    강원도     장성    4           금*두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704    경기도     기산   121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705    경기도     기산   122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706    경기도     기산   132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금광, 은광, 동광,
    5    77707    경상남도    영산   22     서*산*주식회사                  채굴계획미인가
                                                   연광, 아연광
                                                  금광, 은광, 동광,
    6    77708    경상남도    영산   23     서*산*주식회사                  채굴계획미인가
                                                   연광, 아연광
    7    77720    경상남도    산청   85          지*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0.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이트륨,
    1    57050    강원도     간성   39           송*윤             무단채굴중단
                                                    란타늄
                                                    이트륨,
    2    57051    강원도     간성   20           송*윤             무단채굴중단
                                                    란타늄
                                                    이트륨,
    3    57052    강원도     간성   40           송*윤             무단채굴중단
                                                    란타늄


                                     400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6·25전쟁70주년사업추진위원회제2020-1호
                                   관인등록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신설에 따라 해당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6조의 규정에 라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1.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11일
2. 관인명 및 인영

      6·25전쟁70주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6·25전쟁70주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전자)




◉광주지방검찰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검
찰청 관인 관리규칙」제4조(관인의 등록), 제6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우리 청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한 후 「검찰청 관인 관리규칙」제8조(공고)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 기존 관인의 마멸
□ 최초사용연월일 및 폐기연원일 : 2020. 5. 22.
○제작 관인(재등록 관인)

               관인(인영)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관인(현재 사용관인)

               관인(인영)                            전자이미지관인




                                    407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제9조(소명자료의 접수 및 처리) ①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처리하여
 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이후 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 이를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감사 관련 소명자료의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제출 기한과 기한 이후 접수된 소명자료의 처리 방안을 명시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031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이앤씨테크                                          수 질
                   평택시 지제동 415                           2007. 8. 24. 2020. 5. 18.    자진반납
  (이화순)                                     (제375호)



◉(서울)마포구공고제2020-58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30대형
             동양기전(주)
 서울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마포구 동교로23길
 마포    심재덕                CP-UT-4L3-30L                                      2020. 5. 18.   신규
             32-18, 4층                      [수용차량: 중량2,200kg, 길이5.2m,
제3-54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85m, 폭2.15m]


                                          405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서울마포경찰서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경찰청 직제 개편 등으로「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마포경찰서 지역경찰관서(8개소)장 관인(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서울마포경찰서장
〇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〇재등록 관인명 : 서울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장인

      서울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장인                서울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〇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〇재등록 관인명 : 서울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장인

      서울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장인                서울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〇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〇재등록 관인명 : 서울마포경찰서 서강지구대장인

      서울마포경찰서 서강지구대장인                서울마포경찰서 서강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〇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〇재등록 관인명 :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장인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장인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〇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〇재등록 관인명 : 서울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장인

     서울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장인               서울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408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40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11
강원도
가평
127
제*드*린주식회사
활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527
경상남도
진해
94
지*영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3
200382
경상북도
자인
19
조*랑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4
200444
전라북도
군산
45
주식회사우*들*설
납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623
충청남도
해미
85
모*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73
강원도
장성
73
대*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69123
전라남도
강진
133
강*군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79123
전라남도
가음도
67
김*록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4
100202
전라북도
순창
30
조*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441
경기도
문산
96
이*홍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442
경기도
문산
106
이*홍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425
경상북도
영주
46
박*욱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77426
경상북도
영주
56
박*욱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 처분일자
ㅇ2020. 4. 6.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광업권현황(‘20. 4. 6.)
취소처분채굴권현황(‘20. 4. 6.)
취소처분탐사권현황(‘20. 4. 6.)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7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20년5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20.4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
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40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4537
강원도
인제
104
홍*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74687
강원도
인제
114
홍*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74995
강원도
인제
115
홍*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76081
경기도
철원
89
연*운*주식회사
규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5
79975
경기도
철원
79
연*운*주식회사
운모
무단채굴중단
6
100351
경기도
남양
59
주식회사수*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352
경기도
남양
49
주식회사수*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34358
경상남도
안의
107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34630
경상남도
안의
86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34631
경상남도
안의
96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34632
경상남도
안의
87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34633
경상남도
안의
97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34807
경상남도
안의
106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34808
경상남도
안의
85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35107
경상남도
안의
116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35108
경상남도
안의
119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35109
경상남도
안의
76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35110
경상남도
안의
108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35111
경상남도
안의
109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35112
경상남도
안의
74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35192
경상남도
안의
77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35193
경상남도
안의
75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35194
경상남도
안의
118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35195
경상남도
안의
117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5
35635
경상남도
안의
90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6
35636
경상남도
안의
100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7
100346
경상북도
함창
73
강*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8
100347
경상북도
함창
74
강*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9
100350
경상북도
연일
8
주식회사제*앤*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30
100096
전라남도
영광
69
김*종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1
100143
전라남도
영광
68
김*종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2
100349
전라남도
괴목
52
주식회사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3
72226
충청남도
대산
62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34
78371
충청남도
대산
61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35
78372
충청남도
대산
74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36
78566
충청남도
대산
73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37
69369
충청남도
예산
137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8
69372
충청남도
예산
147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9
69373
충청남도
예산
147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0
69374
충청남도
해미
6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1
69375
충청남도
해미
16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2
71093
충청남도
해미
2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960
강원도
복분리
127
강*국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961
강원도
복분리
135
강*국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962
강원도
복분리
136
윤*웅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926
경기도
연천
49
주식회사포*스*드*
금광, 은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5
77965
경상남도
영산
32
서*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
77990
충청남도
대산
147
함*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77947
충청북도
단양
21
이*표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20.4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20.4월)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404
감
사
원
43
71295
충청남도
예산
14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4
72844
충청남도
해미
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5
72845
충청남도
해미
9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6
76654
충청남도
해미
39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7
77492
충청남도
해미
3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8
78974
충청남도
예산
140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9
79104
충청남도
예산
137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0
79105
충청남도
예산
149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182
강원도
고성
89
고*광*산*개*주식
회사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171
강원도
영월
14
김*경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3
201164
강원도
강릉
98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4
200837
강원도
임계
147
박*상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180
강원도
인제
128
이*배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6
201178
강원도
춘천
109
이*숙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1168
경기도
이포
31
김*동
수정
탐사계획미신고
8
201177
경기도
춘천
108
이*숙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1166
경기도
용두리
10
한*수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0
201181
경기도
용두리
20
한*수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1
201172
경상남도
진해
94
박*민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2
200740
경상남도
의령
59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13
200741
경상남도
의령
67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14
200742
경상남도
의령
68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15
200743
경상남도
의령
70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16
200744
경상남도
의령
78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17
200745
경상남도
의령
87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18
200747
경상남도
장계
24
앰*지*주식회사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19
201169
울산광역시
모량
80
윤*민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20
201167
전라남도
복내
89
정*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1
201170
전라북도
남원
26
정*배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22
201174
충청북도
황강리
12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3
201175
충청북도
황강리
22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4
201176
충청북도
황강리
31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20.4월)
◉감사원규칙제325호
적극행정면책등감사소명제도의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20년
5월
22일
감
사
원
장
최
재
형쁄
적극행정면책등감사소명제도의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
적극행정면책등감사소명제도의운영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경제난극복”을“경제난및감염병확산등에따른국가재난상황극복”으로한다.
제8조제1항중“함께”를“함께감사위원회의개회일포함3일전까지”로한다.
제9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〇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〇재등록 관인명 : 서울마포경찰서 상암파출소장인

      서울마포경찰서 상암파출소장인               서울마포경찰서 상암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〇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〇재등록 관인명 : 서울마포경찰서 망원파출소장인

      서울마포경찰서 망원파출소장인               서울마포경찰서 망원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〇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5일
〇재등록 관인명 : 서울마포경찰서 연남파출소장인

      서울마포경찰서 연남파출소장인               서울마포경찰서 연남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공고제2020-4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인의 마멸로 인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15일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인(전자이미지 공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5월 15일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인(전자이미지 공인)




                                 409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율어초등학교공고제2020-14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율어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19일
           율어초등학교장인                   율어초등학교장인인(전자이미지관인)




        율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5월 18일
           율어초등학교장인                   율어초등학교장인인(전자이미지관인)




        율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화초등학교공고제2020-34호
                          공인폐기
 인화초등학교 [회계관계공무원 출납원]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7조에 따라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
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인화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5월 15일
                          인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410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고양오금유치원공고제2020-9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20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지축유치원 공인 밎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고양오금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15일
             지축유치원장인                    지축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지축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지축유치원분임징수관인




           지축유치원물품관리관인              지축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지축유치원회계출납원인                   지축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지축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지축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지축유치원물품출납원인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