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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법률 제19956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
    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란 전자(電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빛ㆍ힘 또는 에너지로 변환ㆍ응용
     ㆍ이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ㆍ제조ㆍ공사
     ㆍ감리ㆍ안전관리ㆍ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전기기술”이란 전기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
     술을 말한다.
    4. “전기설비”란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전기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의 안정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생산ㆍ공급과 합리적 이용ㆍ관리를 촉진하며, 전기산업을 친환
    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
    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는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제7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전기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전기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기술 및 전기설비를 활용한 시장 창출에 관한 사항
 7. 전기안전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기산업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
 기 위하여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9조(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하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대학ㆍ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
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
 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
 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ㆍ
 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에 교육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교육등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
 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사
 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실시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
 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와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
 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
 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
 관, 협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가. 전기, 전기산업, 전기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제2조).
나.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함(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보급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함(제14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
 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함(제15조).
사.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 대체표준: KSXISO17573-1(전자 요금 징수(EFC) ― 차량 관련 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스
템 아키텍처 ― 제1부: 참조 모델)
부칙: 2024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1757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EFC) ― 
차량 관련 요금 지불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법률 제1995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지원하기”를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3조제10항 단서 중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ㆍ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
     ㆍ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ㆍ농공단지개발 실
     시계획의 승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 또
     는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ㆍ변경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상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시
       행자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13조의4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ㆍ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13조의4제4항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분양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39
       조의15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⑪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산업
 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사항을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이를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대
 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의3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
 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
 역의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
 시의 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
 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는 자산유동화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및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
 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을 준용한다.
 ④ 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유동화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가격 차액
분을 기부받아 제2조제15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관리기관은”을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을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으로,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를 “고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
항까지로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3.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ㆍ고부
   가가치화 방안
 4.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 등의 유치 방안
 7.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 내 정주ㆍ교통 여건 및 편의시설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협
 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4호에”를 “제4항제3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로,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를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로 하고, 같
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에”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구조고도화계획을”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
8항(종전의 제7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을”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로, “기본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과”를 “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계획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구조
고도화계획을”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8항에 따
라 구조고도화계획이”를 “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2.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3.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설비투자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의”를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
획의”로, “구조고도화계획에”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로, “제45조의2제6항에”를 “제45조의2제7항에”
로,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의”를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의”를 “구조고
도화사업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의”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로 한다.
 6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변경
제45조의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1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그린산업
     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스마
     트그린사업단지는 제외한다)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16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지식
기반산업집적지구를”을 “제45조의11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로 한
다.
제45조의21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의 운영
 10.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제52조제1항제1호 중 “제5항을”을 “제5항(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한
다.
법률 제1534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경기과학기
술대학교”를 “경기과학기술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
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의 학교를 말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착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구조
     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가 지정ㆍ고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본다.
제6조(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학융합지구는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
     한 산학융합지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
     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
     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
     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각각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을 시ㆍ도지사
로 이양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중복 부담 제거, 구조
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입주대상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업종 심의기구 설치 및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단순 용어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응용 기술심의회 의견에 따라 KS C IEC 60819 제3부 시리즈(제1장~제4장) 제목의 일관
성 확보를 위해 표준명 일부를 수정('규격(Specifications)'을 '시방서'로 수정)
부칙: 2024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819-3-1
전기용 비셀룰로오스 종이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서 ― 제1장: 충전된 유리 섬유 종이
개정
KSCIEC60819-3-2
전기용 비셀룰로오스 종이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서 ― 제2장: 유무기 하이브리드 종이
개정
KSCIEC60819-3-3
전기용 비셀룰로오스 종이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서 ― 제3장: 미충전된 아라미드(방향족 
폴리아미드) 종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17573-1은 같은 고시일에 폐지되는 KSXISO17573을 대체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0371-3-4: 건식변압기 절연 재료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필름 보강 에폭시 수지 
결합 마이카 절연지에 대한 시방서로서 KS C IEC 60371 제3부를 구성하는 표준 중 제4절로
서 전문위원회 권고에 의해 제정함 
  ㅇ KSCIEC60819-3-4: 절연 재료로 사용되는 마이카 입자 포함 아라미드 섬유 종이에 대한 시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0371-3-4
마이카 기반 절연재료의 시방서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서 ― 제4장: 폴리에스테르 필름
이 뒷면에 보강된 B단계 에폭시 수지 결합 마이
카 절연지
제정
KSCIEC60819-3-4
전기용 비셀룰로오스 종이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서 ― 제4장: 마이카 입자가 50 % 이하
인 아라미드 섬유 종이
제정
KSXISO17573-1
전자 요금 징수(EFC) ― 차량 관련 통행료 징수
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 ― 제1부: 참조 모델
방서로서 KS C IEC 60819 제3부를 구성하는 4개 절 중 제4절로서 업계에 활용될 수 있는 
표준으로서 전문위원회 권고에 의해 제정함 
  ㅇ KSXISO17573-1: 도로, 주차, 교량 등에 대해 차량을 사용하는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 환경
의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표준으로서 원국제표준이 폐지된 기존표준(KSXISO17573)을 대체하
기 위한 표준으로 제정함
부칙: 2024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1995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심의에 한정한다)”를 “(의결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
          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를 “가입자”로 한다.
    제72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
    에 따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표”를 “제3항
    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하기 전에 그 공표 여부에 관하여 제6조에 따
   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3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 제3항, 제5
 항 및 제6항”으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를 “정밀심사”로 한다.
제5조(「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
   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
   무원으로 본다.
제7조(「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는 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제
 72조의2에 따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의2제3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
 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
 법」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
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에 한 행위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가 한 행위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
 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을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
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을 개
정함.
                                                 <법제처 제공>
◉환경부고시제2024-1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화촌면풍천리산77 일대
성산377044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상대리산39-14 일대
우천378091
1, 2 등급
3 등급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
은 것으로 간주되어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다목 및 제2항에 의해 출국 계
고기간(2023. 10. 25. ~ 2024. 1. 24) 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모가 이 계고기간 내
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됨을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서울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최규진      89.**.**.
                        동작구    2014. 1. 1.~2026. 12. 31. 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 행정 처분일자(기간) 및 처분 내용
- 병역의무자의 모가 출국 유예기간(2023. 10. 25. ~ 2024. 1. 24)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
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4. 1. 25.) 및 귀국명령 30일 부여(2024. 1. 25.~2024. 2. 24)
- 귀국기한 2024. 2. 24.까지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
무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02-820-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