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69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
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 사업의 구체적 내용, 출연
ㆍ출자 및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2조)
나. 법 제6조제1호에서 위임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안 제3조)
다. 정부 외의 자 등이 출연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채권의 발행 형식 및 발행 방법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법 제22조에서 위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준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 jej8614@korea.kr, ajapto@korea.kr
  - 팩스 : 044-201-5540


                                     - 1 -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460, 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7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시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왕산면목계리101-1
종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왕산면목계리125-17
0.58
강원특별
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국도35호선강릉목계지구
위험도로개선공사
변경
시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왕산면목계리101-1
종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왕산면목계리125-17
0.58
2.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시일로부터 12개월(36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4. 사업명 : 국도35호선 강릉 목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35호선 목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기  타: 아래 고시와 같음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01-1
도
175
117
국(건설
부)
　
2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01-4
도
7,906
6,129
국(건설
교통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3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591
천
287,776
283
국(건설
부)
　
4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174
(산174-1)
임
9,124
113
조설휘
경기도안산시상
록구본오로145,8
동505호(본오동,우
성아파트)
5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11-1
(111-5)
전
998
158
김순기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왕산면백두
대간로1376
6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12-2
(112-4)
대
594
190
신봉진
강릉시교동760
7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13-1
(113-7)
대
660
55
김순기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왕산면백두
대간로1376
8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16-2
(116-4)
전
253
17
김순기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왕산면백두
대간로1376
9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620-4
도
1,102
25
국(건설
부)
　
10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13-3
(113-8)
전
1,071
245
박상윤
서울구로구구로
동317-108 302호
11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13-6
(113-9)
목
834
91
김순기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왕산면백두
대간로1376
12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14-1
(114-9)
대
1074
54
박상진
원주시단계동807
롯데아파트2동
1105호
13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14-3
(114-10)
전
1105
377
박상윤
서울구로구구로
동317-108 302호
14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14-6
(114-11)
전
1881
182
박상진
원주시단계동807
롯데아파트2동
1105호
15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14-7
(114-12)
대
306
28
김천숙
350
16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25-1
전
203
203
최상국
강원도강릉시포
남동1200 제2주공
아파트105-501
17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25-11
도
8,383
1,652
국(건설
부)
6.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릉시왕산면목계리125-1
- 종점: 강릉시왕산면목계리산177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35호선강릉목계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로인한선형개량
7.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 가능
일
련  
번
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8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177
(산177-3)
임
22,682
61
이원용
강원도강릉시교
동219-6
19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25-12
도
34
33
국(건설
부)
20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25-16
(125-18)
전
432
81
최상국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강변로440번
길30, 101동906
호(입암동,에버그린
아파트)
21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25-3
도
13
13
국(건설
부)
　
22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25-17
전
53
1
국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42호(2024. 09. 27.)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7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관보                                               상실일
 내용                                  서울특별시 용산
      김남희   1962.**.**   여성   캐나다               2004.02.04.   외국국적취득
                                     구 ****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정정                                               상실일
 사항                                  서울특별시 용산
      김낭희   1962.**.**   여성   캐나다               2004.02.04.   외국국적취득
                                     구 ****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206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의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국가유산청장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지정 예고
1. 공 고 명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예고내용
  1)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ㅇ 지정명칭 :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公州 麻谷寺 五層石塔)
    ㅇ 조성연대 : 고려시대
    ㅇ 수    량 : 1기
    ㅇ 구조/규격 : 석조탑파 / 석탑 / 오층석탑 / 높이 8.6m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종
9,355
5.40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계
9,355
5.40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565
종
767
767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2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566-1
도
76
76
국유
3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566-2
종
5,415
5,170.7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4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567
종
9,355
8,633.3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5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655
천
188,321
2,700
국유
6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701
도
3,471
540
국유
7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산74-2
임
2,190,975
663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8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운암
리산78-1
임
856,031
170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운암리567)
계
19,691
18,750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khs.go.kr)의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7. 연 락 처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ㅇ 전    화 : 042-481-4937 / 팩스 : 042-481-4942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khs.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사유.  끝.
<붙임2>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사유
□공주마곡사오층석탑(公州麻谷寺五層石塔)
ㅇ 공주마곡사(公州麻谷寺)는유네스코세계유산“산사, 한국의산지승원” 중의하나이며,
대한불교조계종제6교구본사이다. 자장율사(慈藏律師, 590~658) 혹은보조국사체징(體澄,
804~880)이창건하였다고기록으로전하나, 확인할수있는유물은없으며, 고려이전에
창건된것으로확인되고있다.
ㅇ「공주마곡사오층석탑(公州麻谷寺五層石塔)」은조성시기에대한기록은없으나, 고려
후기충청과호남지역에성행한백제계석탑양식을취한전형적인고려시대석탑으로
2층탑신에조각된사방불의세부표현기법등에서고려후기(14세기경)에조성된것으로
추정된다.
ㅇ 특히, 오층옥개석위에올려진풍마동(風磨銅)*이라불리우는금동보탑은1.8m로중국
원나라에서유행했던라마식불탑양식*을재현하고있으며, 제작기법이정교하고, 기술적,
예술적완성도가뛰어날뿐만아니라, 우리나라석탑에서는유일한것으로“탑위에탑”
이라는별칭이있으며, 당시불교문화의국제적인교류양상을보여주는대표적인문화
유산으로가치가매우크다.
* 「바람에 닳아서 빛이 난다」라는 뜻으로 이의봉(1733~1801)의 『북원록(北轅錄, 북경 견문록)』  
      1761년 1월 1일 북경 궁궐 「문루와 십자각 사이에 각(閣이 있는데 "십자각에는 금정(金頂)을 더해놓아 빛이 
유난히 찬란했는데, 이는 금이 아니요 이른바 풍마동(風磨銅)으로 외국의 소산이었다. 금보다 귀하고 바람
에 마모되면 더욱 빛나는 까닭에 이름 한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마곡사(麻谷寺)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
* 티벳, 몽골, 네팔 등 히말라야 인근의 불교국가에서 유행하는 불탑 양식
ㅇ 또한, 석탑의기단은2중으로고려시대에이르러건립되는백제계석탑양식을가지고
있으며, 석탑지대석에부조된해목형안상(蟹目形眼象)*은현존하는석탑에서최초로
부조된것으로학술적, 예술적가치가크다.
  * 게의 눈과 같은 형상의 곡선 문양을 새긴 것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성학
1979.**.**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24.04.11
외국국적취득
강영길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보은군
****
2005.12.14
외국국적취득
권오관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200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김광남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신안군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김수지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4.02.27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
1999.07.12
외국국적취득
김유현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82.01.12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7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08.04.24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김현서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
2024.03.01
외국국적취득
모광훈
197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부안
군****
2024.06.25
외국국적취득
박경석
1969.**.**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4.03.14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15.07.18
외국국적취득
박배인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고령군
****
1993.06.09
외국국적취득
박선례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92.08.21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0.10.24
외국국적취득
박일범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2.01.27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6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16.10.19
외국국적취득
박현민
1992.**.**
남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박희령
196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변경애
196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3.01.05
외국국적취득
성승철
197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손지원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송민호
2005.**.**
남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정읍
시****
2011.01.17
외국국적취득
송원
195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08.08.07
외국국적취득
송현섭
1955.**.**
남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정읍
시****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신선주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신재경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신호초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0.01.18
외국국적취득
심소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
2017.12.07
외국국적취득
안지환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3.10.08
외국국적취득
엄인화
1977.**.**
여성
영국
경상북도문경시
****
2018.01.31
외국국적취득
오승택
193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8.07.15
외국국적취득
원미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1979.10.15
외국국적취득
유리엘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유시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유윤정
1994.**.**
여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이동걸
2004.**.**
남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이동숙
1954.**.**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16.09.29
외국국적취득
이민지
198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
2024.05.07
외국국적취득
이상주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이서준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이서진
2009.**.**
남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이성하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이승빈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이에젤
2010.**.**
남성
영국
경상북도문경시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이용훈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이인대
198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홍성군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이재하
1974.**.**
남성
영국
경상북도문경시
****
2018.01.31
외국국적취득
이진혁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4.02.27
외국국적취득
이해일
1955.**.**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
2003.08.27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9.01.23
외국국적취득
이호석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임규민
2012.**.**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임성준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임승희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7.07.24
외국국적취득
임영숙
1956.**.**
여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남원
시****
2008.04.23
외국국적취득
임은아
197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장진환
1948.**.**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덕군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장철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4.08.21
외국국적취득
장현중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3.11.27
외국국적취득
정귀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1982.06.09
외국국적취득
정새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정영선
1963.**.**
여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
2003.08.27
외국국적취득
정은지
198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
2024.04.09
외국국적취득
정현배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조병석
196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16.10.19
외국국적취득
조정수
1952.**.**
남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
1996.09.04
외국국적취득
진박민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7.06.10
외국국적취득
채승혁
2007.**.**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2023.12.19
외국국적취득
추현재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페르난데스
윤다빛
2008.**.**
남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23.05.24
외국국적취득
한규리
1996.**.**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2.05.10
외국국적취득
한정균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3.12.28
외국국적취득
한준수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
2000.06.21
외국국적취득
한지윤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07.02.06
외국국적취득
홍한림
200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2.10.04
외국국적취득
황수현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지호
202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9.30
초이대운그
2010.**.**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상북도 예천군 ****
2024.10.02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45호
 관보 제20842호(2024. 09. 27.)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37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수리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취소원인      고시일
 이향숙    1971.**.**   여성   덴마크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 상실자   2024.09.27.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1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3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존속할 필요
가 없어진「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운영 실적이 저
조하고 고용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heonjun91@korea.kr
  - 팩    스: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9,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59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LMO 주키니호박 관련「LMO 종자의 불법수입 및 유통대책」으로 검역신고 위반자의 제재 수준을 강
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물ㆍ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48조)
◦ 우편물ㆍ탁송품의 검역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
였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로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나. 검역결과 처분 세부절차 위임근거 마련(안 제16조)
◦ 부령에 검역결과 처분 관련 세부 절차가 있으나, 법상 위임근거가 미비하여 신설 
다.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유의사항 안내(안 제45조의4)
◦ 공항만 시설관리자, 운송수단 운영자에게 입국장, 비행기 내에서 검역정보를 안내하도록 근거 마련
라. 탁송품 반입 시 신속한 통보의무 이행 도모(안 제50조)
◦ 탁송업자의 검역 통보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지체 없이’를 추가하여 신속한 의무이
행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twosun10@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207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혜숙
197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박키아나레
이라니
201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석일엽
199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5.12
외국국적취득
박은상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박준상
200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권순원
194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이창수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12.18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8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01.14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4.04.22
외국국적취득
이세종
198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이규목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07.12.06
외국국적취득
마희선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2.29
외국국적취득
고주연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2.29
외국국적취득
응우엔티배
남
197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2011.07.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동영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조영윤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한우미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이광준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1.04
외국국적취득
추연석
199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8.28
외국국적취득
이성기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임성희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4.14
외국국적취득
최정의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강정훈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6.12.16
외국국적취득
박윤주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6.12.16
외국국적취득
윤인선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0.01.30
외국국적취득
****
장미영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강현우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6.12.16
외국국적취득
서재성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고정화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1983.03.15
외국국적취득
고상준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6.01
외국국적취득
이건자
195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0.07.10
외국국적취득
황필규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장주원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황현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김지광
197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이하은
198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안소은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0.01.31
외국국적취득
정승은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1.07.22
외국국적취득
김진섭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강혜정
198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시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김나현
199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이재용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김용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15
외국국적취득
박오근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2.12.01
외국국적취득
김성락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10.11
외국국적취득
김대진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7.05
외국국적취득
박근미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박만수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박민영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5.01
외국국적취득
박일문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10.24
외국국적취득
서민주
2022.**.**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신봉균
1956.**.**
남성
피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공고제2024-354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국방부장관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조건 명확화 및 반납 대상 확대(안 제5조)
      1) 임관 전 장려금 반납 대상 중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를 ‘학적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로 개정
      2) 임관 후 심신장애 등으로 전역되거나 제적되는 경우 신설
  나.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 설치 및 반납액 산정기준 신설(안 제5조의2 및 3, 별표 신설)
     1) 장려금의 반납, 반납연기, 면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각군 본부에 설치
     2) 각군에서 판단한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원하는 경우 재심의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국
방부에 설치
     3) 장려금 반납 시 반납해야 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을 별표에 신설함
   다. 군인사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실제 조문에 맞게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3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제
2014-179호(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
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2019.3.6.), 
제2019-489호(2019.9.17.), 
제
2020-524호(2020.7.22.), 
제2020-861호(2020.12.4.),
제2021-298호(2021.4.9.), 
제
2021-973호(2021.7.23.), 제2022-193호(2022.4.18.), 제2022-617호(2022.10.28.)로 산업단
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빛그린산업단지
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2.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 면  적(변경) : 4,073,833.2㎡
(기정) 1-1단계 : 2,592,871.0㎡, 1-2단계 : 54,759.7㎡, 2단계 : 1,426,202.5㎡
(변경) 1-1단계 : 2,592,871.0㎡, 1-2단계 : 54,759.7㎡, 
            2-1단계 : 151,993.5㎡, 2-2단계 : 1,274,209.0㎡
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기정) 2009년 9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 1-1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 1-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2년  4월 30일
-   2 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09년 9월 30일 ∼ 2025년 6월 30일
- 1-1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 1-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2년  4월 30일
- 2-1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 2-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5년  6월 30일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4.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
가.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나. 배치계획(변경)
○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1-1단계
1-2단계
2단계(변경)
소 계
2-1단계
2-2단계
합계
기정
2,717,409.5
1,653,724.0
38,040.3
1,025,645.2
-
-
100.0
변경
2,717,409.5
1,653,724.0
38,040.3
1,025,645.2
-
1,025,645.2
광산업
기정
220,846.9
173,262.5
-
47,584.4
-
-
8.1
변경
220,846.9
173,262.5
-
47,584.4
-
47,584.4
8.1
디지털
정보가전
기정
231,399.5
231,399.5
-
-
-
-
8.5
변경
231,399.5
231,399.5
-
-
-
-
8.5
자동차산업
기정
1,956,905.6
1,109,278.9
-
847,626.7
-
-
72.0
변경
1,956,905.6
1,109,278.9
-
847,626.7
-
847,626.7
72.0
첨단부품
소재
기정
65,794.1
-
38,040.3
27,753.8
-
-
2.5
변경
65,794.1
-
38,040.3
27,753.8
-
27,753.8
2.5
연구개발
기정
171,009.1
139,783.1
-
31,226.0
-
-
6.3
변경
171,009.1
139,783.1
-
31,226.0
-
31,226.0
6.3
물류
기정
71,454.3
-
-
71,454.3
-
-
2.6
변경
71,454.3
-
-
71,454.3
-
71,454.3
2.6
5.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성    명(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6.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7.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총괄(변경)
구 분
전체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4,073,833.2
-
4,073,833.2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2,717,409.5
-
2,717,409.5
66.7
66.7
　
제조시설용지
2,474,946.1
-
2,474,946.1
60.8
60.8
　
연구시설용지
171,009.1
-
171,009.1
4.2
4.2
　
물류시설용지
71,454.3
-
71,454.3
1.7
1.7
주거시설용지
133,903.0
-
133,903.0
3.3 
3.3 
　
단독주택용지
106,057.6
-
106,057.6
2.6 
2.6 
　
근린생활시설
27,845.4
-
27,845.4
0.7 
0.7 
지원시설용지
115,109.2
-
115,109.2
2.8 
2.8 
지원시설
92,892.3
-
92,892.3
2.3 
2.3 
　
주유소
5,955.9
-
5,955.9
0.1 
0.1 
　
종교시설
4,095.7
-
4,095.7
0.1 
0.1 
　
공공지원시설
8,247.9
-
8,247.9
0.2 
0.2 
　
어린이집
3,917.4
-
3,917.4
0.1 
0.1 
공공시설용지
1,107,411.5
-
1,107,411.5
     27.2
     27.2
　
일반도로
558,399.1
감) 1.3
558,397.8
    13.7 
    13.7 
보행자전용도로
5,114.0
-
5,114.0
0.1 
0.1 
주차장
23,178.4
-
23,178.4
0.6 
0.6 
공원
134,573.6
-
134,573.6
3.3 
3.3 
　
녹지
295,119.5
증) 1.3
295,120.8
7.2 
7.2 
　
공공청사
2,102.7
-
2,102.7
0.1 
0.1 
　
사회복지시설
1,050.0
-
1,050.0
0.0
0.0
　
전기공급설비
2,923.0
-
2,923.0
0.1 
0.1 
　
가스공급설비
179.9
-
179.9
0.0 
0.0 
　
폐수처리시설
12,877.2
-
12,877.2
0.3 
0.3 
　
오수중계펌프장
1,883.0
-
1,883.0
0.1 
0.1 
　
배수지
4,809.3
-
4,809.3
0.1 
0.1 
　
하천
10,655.0
-
10,655.0
0.3 
0.3 
저류시설
37,881.7
-
37,881.7
0.9 
0.9 
　
농업기반시설
10,994.0
-
10,994.0
0.3
0.3
구거
5,671.1
-
5,671.1
0.1
0.1
※ 근린공원 내 저류시설(1개소) : 14,157㎡ 중복결정
※ 공공지원시설 :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 어린이집 :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
○ 단계별(변경)
구 분
1단계 (변경)
2단계 (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계
2,647,630.7
-
2,647,630.7
65.0 
1,426,202.5
35.0
산업시설용지
1,691,764.3
-
1,691,764.3
41.5
1,025,645.2 
25.2
제조시설
1,551,981.2
-
1,551,981.2
38.1
922,964.9 
22.7
연구시설
139,783.1
-
139,783.1
3.4
31,226.0
0.8
물류시설
-
-
-
-
71,454.3
1.7
주거시설용지
102,910.8
-
102,910.8
2.5
30,992.2
0.8
단독주택
78,392.7
-
78,392.7
1.9
27,664.9
0.7
근린생활시설
24,518.1
-
24,518.1
0.6
3,327.3
0.1
지원시설용지
101,066.9
-
101,066.9
2.5
14,042.3
0.3
지원시설
81,567.0
-
81,567.0
2.0
11,325.3
0.3
주유소
4,288.9
-
4,288.9
0.1
1,667.0
0.0
종교시설
3,045.7
-
3,045.7
0.1
1,050.0
0.0
공공지원시설
8,247.9
-
8,247.9
0.2
-
- 
어린이집
3,917.4
-
3,917.4
0.1
-
- 
공공시설용지
751,888.7
-
751,888.7
18.5
355,522.8
8.7
일반도로
384,122.3
감)
1.3
384,121.0
9.4
174,276.8
4.3
보행자전용도로
2,869.0
-
2,869.0
0.1
2,245.0
0.0
주차장
19,931.4
-
19,931.4
0.5
3,247.0
0.1
공원주)
108,923.6
-
108,923.6
2.7
25,650.0
0.6
녹지
180,381.1
증)
1.3
180,382.4
4.4
114,738.4
2.8
공공청사
2,102.7 
-
2,102.7 
0.1
-
- 
사회복지시설
-
-
-
- 
1,050.0
0.0
전기공급설비
2,923.0 
-
2,923.0 
0.1
-
- 
가스공급설비
119.9 
-
119.9 
0.0
60.0
0.0
폐수처리시설
12,877.2 
-
12,877.2 
0.3
-
- 
오수중계펌프장
1,251.0 
-
1,251.0 
0.1
632.0
0.0
배수지
4,809.3 
-
4,809.3 
0.1
-
- 
하천
-
-
-
- 
10,655.0
0.3
저류시설
25,851.1 
-
25,851.1 
0.6
12,030.6
0.3
농업기반시설
56.0 
-
56.0 
0.0
10,938.0
0.3
구거
5,671.1 
-
5,671.1 
0.1
-
- 
주) 근린공원내 저류시설(1개소) : 14,157㎡ 중복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