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제1조(해설자료의 규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①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관

 한 해설자료라는 뜻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

  하고 다단계판매업자(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고 다시 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

  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과정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식입니다.

 □다단계판매는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고 판매원 가입이 순차적·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

  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

  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폐해

  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

  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해당과)·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3)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

  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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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1)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
  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
  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
  을 경우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
  화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청약철회
  등을 하고 재화등의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2개월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3)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
  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
  내(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
  불하여야 합니다.
4.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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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Ⅰ. 목   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이행강제금
 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정의
 1. 이 고시에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이라 함은 기업결합신고인이 시정조치일 당시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2. 이 고시에서 발행주식총수 및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Ⅲ. 이행강제금부과 기준금액
 1. 주식취득, 합작회사 설립의 경우
  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신규취득 주식이라 함은 기업결합신고일을 기준으로 본 최종대차대조표(이하 “최종 대차
       대조표”라 한다)의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하
       며,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취득주식
       수에 주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최종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4) 합작회사 신설의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작계약상의 출자금액을 말하며, 이는 출자 주
       식수에 주당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인수하는 채무
   (1) 피취득회사의 최종대차대조표에 표시된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중에서 시정조치일 당시
       취득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취득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2. 합병의 경우
  가.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1) 흡수합병의 경우는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교
       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주식액면금액에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는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
       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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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교부금은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나. 인수하는 채무
   (1) 흡수합병의 경우에 인수하는 채무는 피합병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를 말한
    다.
   (2) 신설합병의 경우에 인수하는 채무는 소멸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를 합
    한 금액을 말한다.
   (3)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합병회사(신설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3.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양수금액”이란 영업양수계약에서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인수하기로 한
  부채총계를 말한다.
Ⅳ. 법위반 기간의 계산 및 이행강제금 부과시기
 1. 불이행기간의 산정기준
  가. 령 제23조의4제1항의 경우
   (1) 령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제1항에 의해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법위반 기간은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시정조치가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세부조치중 어느 하나가 위
    반된 경우에도 이를 법 위반기간으로 본다.
    <예시>
     -시정조치가 주식매각과 영업양도의 2개의 세부조치로 이루어지고 주식매각은 1년, 영업
         양도는 2년의 이행기간을 정한 경우, 법위반기간은 각각 1년 또는 2년이 경과한 날부
         터 기산하고 각각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조치가 주식매각과 영업양도의 2개의 세부조치로 이루어지고, 그 이행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1년인 경우로서, 주식매각 불이행기간은 10일, 영업양도불이행기간은 20일인
         경우 동건의 불이행기간은 20일로 함
  나. 령 제23조의4제3항의 경우
   (1) 령 제23조의4제3항의 당해 불이행 기간이라 함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기간(년, 분기,
    반기, 월 등)으로서 불이행 기간 전체를 말한다.
    <예시>
     -분기별 점유율 제한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점유율 제한 명령을 위반한 분기
     -연평균 가격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가격이 동 수준이상으로 유
         지된 1년간 등
   (2) 다만, 가격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 불이행 상태가 발생한
    날부터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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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시정조치:3년간 시정조치일 기준으로 국내 판매가격 인상율을 수출가격 인상율 이하로
       유지
      -시정조치 위반 예:시정조치 이행기간중 특정시점에서 국내가격을 인상하되, 국내가격
       인상율이 수출가격 인상율을 초과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국내가격 인상율이 수출가격 인상율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법위
       반이 아닌 수준까지 국내 가격이 인하되는 시점 또는 수출가격이 인상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2. 이행강제금 부과시기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하되, 법 제16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
   치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한다.
   (1) 령 제23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이행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이 지연
    된 경우 등을 말한다.
   (2) 시정조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된 날을 포함)은 령 제23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30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령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함
   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
   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
   제금을 부과징수한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한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Ⅴ.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및 부과금액 기준(령 제23조의4)
 1. 주식취득·영업양수·합병·합작회사 신설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기업결합금액         부과비율              산정방법(1일 기준)

·1000억원이하               2/10,000   기업결합금액×2/10,000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2/15,000   20백만원+1000억원초과분×2/15,000

·1조원초과                  2/20,000   140백만원+1조원초과분×2/20,000

  주」기업결합금액이란 법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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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원겸임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                     단계별 부과금액(1일 기준)

·1000억원이하                                           100만원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20만원

·1조원초과                                              140만원

Ⅵ. 가중·감경
 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의해 계산된 이행강제금을 50/100범위 이내에서 가중하거나 감
  경할 수 있다.
  <예시>:주식취득 등의 경우 가중·감경
                                                                   (천만원)

       기준금액           이행강제금          가중·경감액            최종이행강제금

·1000억원                 2                 1                 1~3

·1조원                    14                7                 7~21

  <참고>:임원겸임의 경우 가중·감경 예시(1일 기준)
                                                                     (만원)

           기준금액              이행강제금       가중·경감액         최종이행강제금

·1000억원                       100             50            50~150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20             60            60~180

·1조원 초과                       140             70            70~200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이행기간 동안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
  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
  <예시>
   -점유율 제한을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한 경우로서 마케팅 축소 등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
    력을 하지 않은 경우
   -주식·부동산 등의 매각을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한 경우 매각대상물건 등에 관한 매각의 공
    고 또는 중개기관에 대한 의뢰 등 매각을 위한 기본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가격 또는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에 있어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가
    격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시정조치 당시 보다 더 상승하는 경우
 3.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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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자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

 기 위하여 위원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③이규정에서 감정인이라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

 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경비) ①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를 국내여비규정에의한 운임·현지교

 통비·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이내로 한다.

 ②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

 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급의 예외)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

 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

 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비지급) ①경비는 이해관계인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후 지체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

 한 경비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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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경비청구 및 영수증


금    액                   원정
내    역

구    분         운 임   교통비         숙박비        식 비        감정료     기 타       합 계

종    별

구간·일시

금    액

 위와 같이 청구 및 영수함.


                     청   구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영   수              년        월     일


                             성   명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하
                                       24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23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律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2項 및 同法施行令 제36조【불공
정거래행위의 지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竝行輸入에있어서의不公正去來行爲의類型을 다
음과 같이 告示한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竝行輸入에 있어서의 不公正去來行爲의 類型告示
第1條【目的】이 告示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律(이하 “法”이라 한다)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
 의 금지)第1項의 규정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不當한 竝行輸入 沮止行爲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第2條【用語의 定義】①“眞正商品”이라 함은 商標가 외국에서 適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商品을 말한다.
 ②“獨占輸入權者”라 함은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外國商標權者와 國內商標權者가 同一人이거나 系列會社關係(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
  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거나, 輸入代理店關係에 있는 자
 2.外國商標權者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專用使用權을 설정받은 자
 ③“竝行輸入”이라 함은 獨占輸入權者에 의해 當該 外國商品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流通
 經路를 통하여 眞正商品을 국내 獨占輸入權者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適用對象】본 告示는 關稅廳告示인 [知的財産權保護를위한輸出入通關事務處理에관한告示] 제
 1-3조 제5호 단서규정(첨부)에 의하여 “商標權을 侵害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輸入이 許容되는 商品을 國內에 輸入하여 販賣하는 竝行輸入業者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獨
 占輸入權者 및 그 販賣業者의 不公正去來行爲를 그 規制對象으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11
 조에서 규정한 不當한 竝行輸入 沮止行爲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第4條【基本原則】①竝行輸入은 獨占輸入權者 외의 제3자가 다른 流通經路를 통하여 眞正商品을 수입
 함에 따라 一般的으로 競爭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不當하게 저해하는 경우
 에는 法에 違反된다.
 ②竝行輸入品이라고 하는 商品이 眞正商品이 아니고 僞造商品인 경우에는 商標權의 侵害를 이유
 로 獨占輸入權者가 그 販賣를 中止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商標品
 인데도 불구하고 虛僞의 出處表示를 하는 등으로 해서 一般消費者에게 獨占輸入權者가 취급하는
 商品과 同一한 것이라고 誤認될 우려가 있는 경우 商標의 信用을 保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法上 問題가 되지 아니한다.
第5條【海外流通經路로부터의 眞正商品 購入妨害】獨占輸入權者가 不當하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律施行令 別表(이하 “시행령 별표”라 한다)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法 第23條(不公正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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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行爲의 금지)第1項第5號 전단에 違反되거나 施行令 別表 제8호(사업활동방해) 라목(기타의 사업활
 동방해)에 해당되어 法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第5號 후단에 위반된다.
 1.竝行輸入業者가 眞正商品을 購入하고자 하는 경우 外國商標權者의 海外去來處에 대하여 外國商
  標權者로 하여금 製品供給을 하지 못하게 하는 行爲
 2.竝行輸入品의 製品番號 등을 통하여 그 購入經路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外國商標權者의
  海外去來處에 대하여 外國商標權者로 하여금 製品供給을 하지 못하게 하는 行爲
第6條【販賣業者에 대한 竝行輸入品의 取扱制限】獨占輸入權者가 獨占輸入商品을 판매함에 있어 不
 當하게 竝行輸入品을 취급하지 않는 條件으로 자기의 販賣業者와 去來하는 등 販賣業者에 대하여
 竝行輸入品을 取扱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施行令 別表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가목(배타조건
 부거래)에 해당되어 法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第5號 전단에 違反된다.
第7條【竝行輸入品을 取扱한 販賣業者에 대한 差別的取扱】獨占輸入權者가 獨占輸入商品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販賣業者중 竝行輸入品을 취급하는 販賣業者에 대하여는 他販賣業者에 비하여 현저
 하게 不利한 價格으로 거래하거나, 수량·품질 등 去來條件이나 去來內容에 관하여 不當하게 差
 別的取扱을 하는 경우에는 施行令 別表 제2호(차별적취급) 가목(가격차별) 및 나목(거래조건차별)
 에 해당되어 法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第1號 후단에 違反된다.
第8條【竝行輸入品을 取扱한 販賣業者에 대한 製品供給拒絶 및 中斷】獨占輸入權者가 獨占輸入商品을
 販賣함에 있어 竝行輸入品을 취급하는 事業者와는 去來開始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販賣業者중 竝行輸入品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竝行輸入品을 취급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不當하게 製品의 供給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施行令 別表 제1호(거래거절) 나목(기타의 거
 래거절)에 해당되어 法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第1號 전단에 違反된다.
第9條【竝行輸入品을 取扱하는 小賣業者에 대한 獨占輸入品의 販賣制限】獨占輸入權者가 자기의 販賣
 業者(都賣業者)로   하여금 不當하게 竝行輸入品을 취급하는 小賣業者에게는 獨占輸入品을 販賣하
 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施行令 別表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法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第5號 전단에 違反되거나 施行令 別表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목(경영간섭)에 해당되어 法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第
 4號에 위반된다.
第10條【竝行輸入品에 대한 誹謗的 表示·廣告】<삭제 98. 12. 31>
第11條【竝行輸入品의 廣告活動 妨害】<삭제 98. 12. 31>
第12條【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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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28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
 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1998년 5월 11일 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5호(연 12.5%)를, 1998년 5월 12일부터 1998년 2월 31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4호(어음의 만기일이 90일이내인 경우에는 연 17%, 만기
 일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9%)를,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2호(연 12.5%)를, 2000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9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4호 (연 9%)
 를, 2002년 6월 10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
 회고시 제2002-7호 (연 7.5%)를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29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7
호)에 ‘Ⅵ.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Ⅵ.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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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2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활동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활동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법위반 유형과 위반되지 않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자단체가 법위반 여부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
 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법제2조제4호)
 가. 사업자단체는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규정의 “ 사업자”들이 조직한
   모든 단체를 포함한다. 단체를 조직한 자들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그 조직 구성원은 법인이든 조
   합이든 회사이든 법적 형태를 상관하지 않는다.
 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
   정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포함한다.
 다. 2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00조합, 00협회, 00협의회, 00회의소, 00지부, 00지회 등)
   들의 연합체(00연합회, 00중앙회 등)도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3. 사업자단체활동에 관한 일반지침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사업자단체의 활동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법위반 유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공정거래법상 위반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
 항과 허용되는 사항”은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경
 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
   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
   체가 문서·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요청·권고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
   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원칙적으로 공정거
   래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가 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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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단체 또는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와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실질적
으로 제약하는 경우도 포함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
  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②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③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
  산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유지·변경하게 하는 행
  위
 ④ 과당경쟁방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가격이
  하로 응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⑤ 다른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사업자이외의 사업자와 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게 하는 행위
 ⑥ 국·내외 자료를 통하여 원가분석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구성사
  업자가 이에 따라 가격결정을 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⑦ 구성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의 구입가격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① 대금지급방법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결정 하게 하는 행위
 ② 상품인도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거나 어음의 만기일등을 정함으로써 실
  질적으로 대금지급기간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③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의 인도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④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에 대한 아프터서비스의 기간, 내용, 방법 등
  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② 최고·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의 생산량 등 수량의 기
  준을 제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상품 생산을 위한 가동율, 가동시간, 원료구입, 시설의 신·증설 및 개체 등
  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의 수·출입 추천 또는 원재료 구입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적으로 취
  급하는 행위
 ⑤ 생산, 출고, 판매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생산·출고·판매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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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에게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할당하거나, 이를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
  하지 않게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
  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수주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정의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
  위
 ② 구성사업자에게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게 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③ 시설이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시설의 신·증
  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별로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
  는 행위
 ② 새로운 상품의 개발·생산·판매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① 상품의 생산·구매·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구성사업자들
  로 하여금 이 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제품판매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판매수익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8)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
 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구성사업자에게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구성사업자와 가격을 동일하게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
  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④ 비구성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관련 정보망 등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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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⑤ 비구성사업자의 저가 판매행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비구성사업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작성
  하여 배포하거나 집단적인 시위를 통해 영업을 방해 하는 행위
 ⑥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일정한 용도이외로는 사용하
  지 못하게 하는 행위
(9)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①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영업기간 등 가입조건을 어렵게
  하거나, 신규가입자에 대해 기존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② 신규 창업을 저지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업자 수의 증가를 제한하는 행위
 ③ 신규가입시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거나 특정한 장소 내에 또는 매매후 일정한 기간 내에
  신규 개설·이전·승계 등을 금지하는 행위
 ④ 신규가입 또는 탈퇴를 제한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정도로 높은 수준
  의 가입비를 징수하는 행위
(10)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각종 증명서의 교부나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
 ②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조업을 단축하도록 하거나 영업
  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구성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
  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에게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여 강제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 개발·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구성사업자의 광고내용, 광고회수, 광고매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⑥ 단체로부터의 탈퇴를 강요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행위
(11)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① 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이하“경쟁사업자” 라고
  함)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게 하거나 거래에 관계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가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차별하여 취
  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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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하거나, 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④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위계에 의하여 고객을 유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끼워팔기,
   거래강제 등을 강요하는 행위
  ⑥ 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불이익제공 등을 강요하도록 하는 행위
  ⑦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⑧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2)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주거나 일정율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13) 기타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위
  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정지도(지도,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 용어 불문)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
   법에 위반된다.
  ② 사업자단체가 회칙 등을 제정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인가 등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칙 등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인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배제되
   는 것은 아니다.
나.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사업자단체는 업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정부시책에 반영시키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관련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등 전문화·고도화되어 가는 산업사
 회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사업자간의 경쟁을 실
 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원칙
 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민간의 조사기관 등이 제공하는 당해 산업에 관련한 국내 및 해외시장, 경제동
  향, 경영지식, 시장환경, 입법·행정의 동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
 (2) 경영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부에의 시책건의 및 평가
 (3)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 및 기능의 훈련을 하는 행위
 (4) 당해 산업의 활동실적을 전반적으로 알리기 위해 단순히 과거의 생산, 판매, 설비투자 등
  에 관한 수량과 금액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과거의 사실에 관한 개괄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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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를 통계처리하고 공표하는 행위(단, 각 구성사업자의 수량과 금액 등을 명시하는 행위는 제
   외)
  (5)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공동서비스 센터의 설치 등 수요자에 대한 효율적
   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6) 공해 또는 위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구성사업자를 구속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거래방법, 운송수단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
  (7) 고객의 편리를 위한 공동 주차장과 산업전체의 판매증진을 위한 공동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8) 당해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선전활동, 복리후생활동, 사회문화활동 등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동사업을 하는 행위
  (9) 과다한 경품류제공 등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공정거래법상 심사 요청 가능)
  (10)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
   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심사요청 가능)
  (11) 소비자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2) 산업능률향상 등을 위한 규격·품질에 대한 자율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단,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전인가 필요)
  (13) 사업자단체가 그 설립의 목적과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내용의 가입자격요건과
   제명사유 등을 설정하는 행위
  (14) 사업자단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의 가입비와 합리적인 계산근거에 기초를 둔 회비
   (분담금, 출자금 등)를 징수하는 행위
  (15) 가입조건과 관계되는 행위로서 가입비와 회비(분담금, 출자금 등)에 관하여 구성사업자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인 격차를 마련하는 행위
  (16)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의결정족수 등 총회 및 이사회 운
   영에 관한 정관 및 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 운영하는 행위
  (17) 소비자보호 및 업계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분쟁사항에 대
   하여 조정이나 중재업무를 하는 행위
  (18) 구성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서류의 대행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특례제도
 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그러나 다른 법령에 근거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일탈하여 구성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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