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태국림     1987. 5.2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91
                                  전남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
심   철   1987. 1. 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15
                                  강원 춘천시 서면 당림리
최호길     1987. 2.2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65번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김인학     1987. 4.2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332-10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김   성   1986. 9. 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637
                                  전북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김일용     1968.11.2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86
                                  전북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김철용     1971. 2. 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86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이천복     1974.10.2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21번지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
장향매     1979. 4.17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탄리 497번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59-26
서영화     1990. 4. 7   여    타 이 완                       국적법 제7조1항1호
                                  호 신라하이츠빌라 301호

                                  서울 강서구 화곡동 59-26
서명화     1988. 5.24   여    타 이 완                       국적법 제7조1항1호
                                  호 신라하이츠빌라 301호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김성림     1989. 2. 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20

김   용   1987. 5.14   남    중   국 인천 계양구 계산동 923-3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 계양구 계산동 923번지
김   명   1988.12. 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의39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김해곤     1988. 6. 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079
                                  충남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정   매   1989. 9.2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96번지
                                  전북 정읍시 북면 신평리
주성광     1988. 6.2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38번지

                                   96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손연옥     1987. 1.1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395
                                   서울 관악구 신림동 535번지
 최   영   1992. 8.3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의 17
                                   서울 구로구 구로동 710번지
 안승철     1989. 4.3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의 42
                                   서울 구로구 구로동 710번지
 안승호     1989. 4.3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의 42
                                   서울 금천구 시흥동 3번지의
 정철민     1988. 6.2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1
로렌소파스                      인   도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
         1998. 4.14   남                                  국적법 제7조1항1호
칼 요슈하                      네 시 아 리 산1

 김애림     1988. 9.29   여    중   국 대전 중구 부사동 244-7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홍염     1991. 4.17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723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상운
 박정화     1989.12.17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371번지 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전해승     1987.11.2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140

 장현서     1992. 6. 9   남    중   국 서울 송파구 삼전동 104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동작구 본동 429번지의
 루이빈     1990. 4.2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한춘호     1989. 9.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43번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김성자     1988.10.27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240

                                   전남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요시다란희    1989. 8.28   여    일   본                         국적법 제7조1항1호
                                   295

                                   전남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요시다란젠    1996.10.28   여    일   본                         국적법 제7조1항1호
                                   295
                                   전남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요시다라나    1993. 2. 6   여    일   본                         국적법 제7조1항1호
                                   295

                                       97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이미자       1987. 7. 1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노유동 57-105     국적법 제7조1항1호


 석     군   1987. 5.17   여    중   국 인천 중구 항동7가 2-107      국적법 제7조1항1호


 하월란       1987. 4.25   여    중   국 대전 중구 은행동 3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     나   1994. 1.18   여    중   국 부산 동래구 안락1동 547-3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강     건   1999. 1.1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번지의8


 박순금       1988. 9.15   여    중   국 부산 동래구 명륜동 383-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강미령       1991. 4.2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00

 김문봉       1988. 8.28   남    중   국 경남 창원시 명서동 17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의성       1988. 8.10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2-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
 장충위       1994. 7. 5   남    타 이 완                       국적법 제7조1항1호
                                     산리 60

 이려나       1987. 9.25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월동 537-5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용봉       1988. 7.12   남    중   국 부산 수영구 광안동 13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에반젤리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스타조셀      1973. 6.25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5조
                                     987-24
 린라모스



⊙법무부고시제2008-2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98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 기관명 > 방위사업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내업체 품목 등재                                 방문,우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근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ㅇ 계:2일
                 접수처리     -접수:방위사업청
                          -처리:방위사업청(2일)
 1690000-0019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 >
                          1.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판매품목)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
경쟁입찰참가자격
                             인 동의서
     등록
                          2. 허가ㆍ인가 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구비서류
                             (제조ㆍ판매 공통)
                         <공무원 확인사항>
                          1. 조달청 등록(www.g2b.go.kr) 여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판매품목)

                 수 수 료   없   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0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고시중 개정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
관”으로 한다.
제2-3조의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우편, 방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를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우편, 방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수출허가 신청방법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
 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1항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제1항의 단서중 “이라크에 주재하는”을 “이라크정부 및 이라크에 주재하는”으로 하고, 동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물품 등은 이라크정부에 수출 및 제공할 수 없다.

                                      110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제4-1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를 “라이베리아를 도착항으로 하
는 수출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2호를 삭제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의 “시에라레온”을 “시에라리온”으로 한다.
제9장의 “코트디브와르”를 “코트디브아르”로 한다.
별표 2-1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2-2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등 고시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5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
 구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71호(2007. 9. 28.)에 의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한 『국립
해양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사업명: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동삼동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일부)
  •부지면적:45,444㎡/연면적:23,140㎡ 이상
  •추정총사업비:1,028억원(부가세제외, 준공시점)
  •추정공사기간:36개월
2. 주무관청 변경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중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3. 접수장소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1.5.1. 사업신청서류(PQ포함) 제출           11.5.1. 사업신청서류(PQ포함) 제출
(1) 일시:2008년 5월 2일 18:00한         (1) 일시:(변경전과 같음)
(2) 장소:해양수산부 해양정책팀(10층)           (2) 장소: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7층)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             ※(변경전과 같음)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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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4. 문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립해양박물관 사업 홈페이지(http://museumbtl.momaf.
  go.kr)및 기획재정부 BTL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02-2110-6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 삼산(3)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인천 삼산(3)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내                   역              비    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일원 인천 삼산(3) 택지개발
 가. 대지위치                                                        변경없음
                      사업지구내 A1BL

 나. 사업면적(㎡)                           34,138.00

 다. 대지면적(㎡)                           34,138.00

 라. 연 면 적(㎡)                          77,529.98

 마. 규       모          아파트 11개동(870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59,580,620천원(국민주택기금 30,690,20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0년 6월(증 3개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인천시 건축계획과,
 부평구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 양촌 지방산업단지내 2BL 국
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12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2008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김포 양촌 지방산업단지내 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내                역             비     고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일원 김포 양촌 지방산업단지
 가. 대지위치                                                   변경없음
                  내 2BL

 나. 사업면적(㎡)                       17,010.00

 다. 대지면적(㎡)                       17,010.00

 라. 연 면 적(㎡)                      23,893.51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314세대, 9~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38,713,461천원(국민주택기금 9,220,68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8월~ 2010년 7월(증 2개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개발과,

 김포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9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라 부동산가격 조

사·평가 업무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2007. 12. 31. 구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71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3항 본문·제4항제2호·제6항 본문, 제4조제1항제7

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113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7호
 「주택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 아파트 거래신고지역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서울특별시       강 북 구 : 전지역

              노 원 구 : 전지역

              도 봉 구 : 전지역

              중 랑 구 : 전지역

              동대문구 : 전지역

              성 북 구 : 전지역

              금 천 구 : 전지역

 ○인천광역시       동   구 : 전지역

              남   구 : 전지역

              남 동 구 : 전지역

              부 평 구 : 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삼산동, 일신동, 청천동

              계 양 구 : 계산동, 방축동, 병방동, 임학동, 작전동, 효성동

 ○경   기   도   의정부시 : 금오동, 녹양동, 민락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장암동

              양 주 시 : 고읍동, 광사동, 덕계동, 덕정동, 백석읍, 산북동, 삼숭동, 장흥면

              광 명 시 : 하안동

              동두천시 : 지행동

3. 신고대상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의 사업부지(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

  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4. 지정기간 : 2008년 4월 18일~지정 해제시까지

                                369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마리사네브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1978. 3.14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다페롤                               279-8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함경화      1965. 3.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576-8
 마리빅펄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선
          1978. 4.30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가기살란                               학리 229번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이연숙      1953. 7.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창리 63번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청
 원김롱      1982.11.10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리 429-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쑨    난   1954. 1.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 75번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유본의      1948. 3.26   남    타 이 완                        국적법 제6조1항2호
                                    306-8
 구엔타이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1972. 6.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키우한                                36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조경일      1957. 4.15   남    중   국                          국적법 제5조
                                    14-11 대하빌딩 310호
 실바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
          1973. 2.17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멘드자                                리 20번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김경호      1960.12.13   남    중   국                          국적법 제5조
                                    10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김경한      1963. 6.27   남    중   국                          국적법 제5조
                                    105번지 1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김영화      1965. 1. 2   여    중   국                          국적법 제5조
                                    105-1
                            방 글 라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노
알마하무드     1970. 1. 1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데   시 동리 681번지



⊙행정안전부고시제2008-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06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51000-0001 요양보호사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        육기관변경신           1.기관설치신고필증 1부              1.요양보호사교육기관변경
   기타          고                                            신고서 1부
                                                           2.기관설치신고필증 1부

1351000-0002 요양보호사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        육기관폐지·           1.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 1.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
   기타          휴지신고              결서 (법인의 경우에만 해             지.휴지 신고서 1부
                                 당한다) 1부                   2.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2.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의결서 (법인의 경우에
                                 1부                         만 해당한다) 1부
                                3.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3.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
                                 경우 에만 해당한다) 1부             서 1부
                                                           4.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기관명> 법무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70000-0021
                                                          방문:1,000원
   <증명>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수수료      1,000원
                                                          인터넷:무료
    국적
1270000-0022
                                                          방문:1,000원
   <증명>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        수수료      1,000원
                                                          인터넷:무료
    국적
1270000-0024
                                                          방문, 민원우편:1,000원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      1,000원
                                                          인터넷:무료
  출입국관리
1270000-0027
                                                          방문, 민원우편:1,000원
   <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수수료      1,000원
                                                          인터넷:무료
  출입국관리
1270000-0091
                                                          방문, 민원우편:1,000원
   <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수수료      1,000원
                                                          인터넷:무료
  출입국관리

                                  107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기관명> 지식경제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1.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

                           접수:시,군,구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처리:시,군,구(7일)         이 있는 경우>

                          2. <동일행정기관의 권한사항      접수:시,군,구

                           인 경우>                처리:시,군,구(20일)

                           접수:시,군,구            2.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처리:시,군,구(14일)        내 용 의 전 부 가 시 장·군 수

                          3. <용도변경이 수반되거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

                           타행정기관의 권한이 있는        는 경우>

                           경우>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14일)

                           처리:시,군,구(30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1410000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265
          공장설립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
 <승인>
          인(변경)신 접수·처리                          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업배치
          청<복합>                                 경우>
  및
                                                접수:시,군,구
공장설립
                                                처리:시,군,구(7일)

                                               4.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 있는 경우로써,개별법령의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접수:시,군,구

                                                처 리:시,군,구(개 별 법 령 에

                                                규정된 기간, 20일 초과)




                                     108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0조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20조제2항
                       률시행령」 제19조, 제2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근거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률시행규칙」 제6조, 제7조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별지5],[5-2]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제7조, 제8조의4, [별지 5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신설등(변경)승인신청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
                        서 1 부                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2. 사업계획서 1 부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1 부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
                       <공무원 확인사항>            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
                       1. 토지등기부등본 1 부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     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
                        부                    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3. 토지 또는 건축물(기존 건
                                             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
                                             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에 한합니다)에 대한 사용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사
                                            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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