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소        유        자
연 번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비 고
415     산5-7      임       397     397      추성호      안양시 안양동 149-43          준농림
416     산5-8      임       298     298      정원희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20         준농림
417     산5-9      임       198     198      추성호      안양시 안양동 149-43          준농림
418     산5-10     임       397     397      추성호      안양시 안양동 149-43          준농림
419     산5-11     임      1,209   1,209     정종곤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49         준농림
420     산5-12     임      1,091   1,091     임재규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07         준농림
421     산5-13     임        99        99    권오남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36         준농림
422     산5-16     임       298     298      신공식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193         준농림
                                           신훈식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153
423     산5-17     임       198     198      추성호      안양시 안양동 149-43          준농림
424     산5-18     임       496     496      추성호      안양시 안양동 149-43          준농림
425     산5-19     임      1,785   1,785     구순정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21         준농림
426     산5-20     임       397     397      김태수      서천군 장항읍 신참동 160         준농림
427     산5-21     임       992     992      최종화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27         준농림
428     산5-22     임       198     198      정종곤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49         준농림
429     산5-23     임       496     496      윤영희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539         준농림
430     신5-24     임       397     397      정원희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220         준농림
431     산5-25     임       496     496      안재철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33         준농림
432     산5-26     임       694     694      김순애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32         준농림
433     신5-27     임       496     496      권오남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36         준농림
434     산5-28     임      1,091   1,091     조남복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33         준농림
435     산5-30     임       198     198      홍언표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613         준농림
436     산5-31     임      6,246   6,246     박영순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10         준농림
437     산5-32     임      3,074   3,074     최윤찬      전주시 고사동 1가 11-12        준농림
438     산5-33     임      1,587   1,587     추성호      안양시 안양동 149-43          준농림
439     산5-34     임      1,686   1,686     정종곤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49         준농림
440     산5-36     임      1,190   1,190     윤성희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699         준농림
441     산5-37     임      1,785   1,785     이순목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30-34      준농림
442     산5-38     임      1,686   1,686     홍익표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33         준농림
443     산5-39     임      3,570   3,570     김구갑      대전시 중동 61-3             준농림
444     산5-41     임      1,388   1,388     조남복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33         준농림
445     산5-42     임      2,777   2,777     추성호      안양시 안양동 149-43          준농림
446     산5-43     임      2,281   2,281     김영길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33         준농림
447     산5-44     임       793     793      조남수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33         준농림
448     산5-45     임       106     106      박영순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10         준농림
449     산5-46     임        94        94    박영순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10         준농림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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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방안                              ※예시) 최초 1년계약자는 2년까지, 2년
 □대상인원                                계약자는 1년까지 연장가능
  ○휴직대상인원은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       3. 운영절차
   업의 신청에 따라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         □기본계획 수립·공고
   회에서 결정                       □기업별 채용 신청
 □시행시기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 및 민간근무휴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7월, 12       직 기본계획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기를 희
   월)
                                  망하는 기업은 채용계획서, 기업소개서 등
 □민간기업 선정시 주요 기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수
  ○민간기업의 범위 및 자격요건
                                  시 접수
  ○보수수준·근로조건·채용직위·기타 처
                                  ※금번의 민간근무휴직 심의 이후 접수된 경
   우상의 적정성
                                     우엔 차회 채용계획으로 간주
  ○채용 공무원에 부여할 업무의 적정성
                                 ○기업은 특정 부처 또는 복수 부처를 대상으
   (인·허가 업무 배제 등)
                                  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격요건 및 보수 등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복
                                  채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
   리후생제공의 적정성
                                □기업의 채용수요를 중앙행정기관에 공개
  ○납세·사회적 물의 등 휴직대상 기업으로
   서의 적합성 등                      ○중앙인사위원회는 채용희망 민간기업의 현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참조:공무원           황·채용요건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임용령 제55조 등                    채용수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섭 지원

 □휴직대상 공무원 심의기준                 □기업의 채용대상자 결정
  ○공무원의 자격요건·발전가능성·복귀 후          ○민간기업은 개별 교섭을 통하여 채용대상자
   기여도                            를 선정하되, 협상과정에서 채용조건·채용
  ○민간근무시 담당할 직위·업무의 적정성
                                  인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인·허가 업무 배제여부 등)
                                  의 승인하에 인정할 수 있음.
  ○근무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부처별 민간근무휴직 신청
   사적이해관계 등) 등
                                 ○각 중앙행정기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참조:공
    무원임용령 제54조 등                  고려하여 자격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 공무원

 □계약기간 만료자의 연장                    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추천

  ○계약기간이 만료된 민간근무 휴직공무원           ※추천서, 요건심사서, 민간근무수행계획 등

   이 동일 기업에 연장을 희망할 경우 소속            제출
   부처의 승인하에 최초 휴직 후 3년의 범위      □민간근무휴직심의회를 거쳐 휴직예정공무원
   내에서 연장 가능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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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처별로 제출된 민간근          ○기업의 채용신청 접수

   무휴직신청에 대하여 부처별·직종별·직급           -상반기:6 월 7 일~6 월24일/하반기:11월
   별·기업별로 휴직규모를 조정한 뒤, 민간근          7 일~11월25일
   무휴직심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여 부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추천

   처에게 통보                          -상반기:6 월27일~7 월 8 일/하반기:11월
 □휴직 실시 및 결과 통보                     28일~12월 9 일
  ○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 확정
   로조건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               -상반기:7 월 중순/하반기:12월 중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설정한 표준계약서           ○민간근무휴직 실시
      (운영지침 별지 제6호) 활용을 권고하되,
                                   -상반기:7 월 중순이후/하반기:12월 중순
      필요시 구체적인 특수조건 설정 가능
                                    이후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별첨 1〕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을 실시하고, 중앙인
                                    민간기업근무휴직 관련 구비서류 안내 등
   사위원회에 결과 통보
                                1. 채용신청(민간기업→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휴직공무원은“공직자윤리서약서”를 소속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등의 장은
      장관에게 제출
                                  다음 서류를 구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휴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54조의“휴
                                  신청기한내 제출
   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
                                  ①공무원채용계획서(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4. 운영실태평가 등
                                   1부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연
                                   ※채용계획서중 다음사항은 별지로 구체적 작
  1회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
                                    성(서식 없음)
  위원장에게 통보
                                    (채용이유, 타직원과의 보수수준 비교, 담당
  -필요시 중앙인사위원회는 연 1회이상 민간           직위 및 업무사항, 복리후생 제공계획 등 기
   기업과 공무원에 대해 평가하여 추후 민간근          타 필요사항)
   무휴직제도 운영에 반영함.                 ②기업소개서(사업내용, 연간매출액, 임직원 수
 ○세부 운영지침에 관하여는 민간근무휴직제도           등) 1부
  운영규정(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49호)을 참         ③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조                               ④기업의 복무규정 1부

  ※기타 참고사항 및 서식은〔별첨 1〕
                     ,〔별첨 2〕      ⑤국세완납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를 참조                           ⑥공무원채용계획 제출시 확인사항(별첨2) 1부

5. 추진일정                            ※중앙인사위원회에 e-mail 및 직접·우편

 ○민간근무휴직시행계획 공고                     (등기)으로 신청

  -상반기:6월 7일/하반기:11월 7 일            -e-mail:choi3020@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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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1-1209)                      위원회 위원장)

  ※관련서식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            민간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는 부처의 소

   csc.go.kr)‘새소식’란에 게재               속장관은 적정 대상자를 선정, 다음 서류를 구비

2. 민간근무 휴직대상자 추천(소속장관→중앙인사            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한내 추천

 ①추천서식

 〈기관명〉             인사담당관 확인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실근무       휴직근무     휴직대상     복직후
(실·과)   (직급) (생년월일)   성 별   경 력       분  야     민간기업     예정보직      비       고
                                                          2개

 ②휴직예정공무원추천서(운영지침 별지 제5호              ⑤추천공무원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서식) 1부                              ⑥인사기록카드 사본(복무·상벌내역 포함) 1부
   ※민간근무휴직신청서(운영지침 별지 제4호
                                      ⑦사진(반명함판) 2매
    서식) 사본 첨부
                                      ⑧기본계획 공고일 기준 3년이내 근무내용 및
 ③휴직예정공무원요건심사서(별첨2) 1부
                                       실적 1부
 ④휴직예정공무원의 민간근무 수행계획서 1부
                                       ※관련서식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
  ※민간근무 필요성, 근무기간, 담당희망업무,
   발전가능성, 향후 활용계획 등                     csc.go.kr)‘새소식’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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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0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이등록
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7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동성건설(주)
2. 대표자：고원상
3. 소재지：충남천안시성정동1098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180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5년6 월1 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10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
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7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117
형
식
승
인
변
경
⊙서울체신청공고제2005-60호
우리청관내우체국중명칭이변경되는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및등록을공고
합니다.
2005년6 월7 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자：2005년6 월1 일
-폐기인
○등록일자：2005년6 월1 일
-신규등록인
서울구로공단우체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서울구로공단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무원인
고양행신1동우체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고양행신1동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무원인
서울구로디지털단지우
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인
서울구로디지털단지우
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
출납공무원인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고양행신3동우체국관서                          고양행신3동우체국분임체신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5-163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2005년 6 월 7 일
    지형도면 고시                                           계 룡 시 장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30호(2003. 6. 9.)와   1. 사업개요
 제2003-261호(2003.10.28.)로 울산 도시관리       ○사업명:계룡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결정된 울산화봉2               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                ○주요사업내용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예정지역:계룡시 금암동, 남선면, 두마면 일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
2.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및 북구청에 비치하               -시설규모:두계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
 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속시설
    2005년 6 월 7 일
                                         -추정사업비:34,043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울산광역시장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지형도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2개월
 면 고시조서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1. 구역명:울산개발제한구역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2. 위 치:울산 북구 화봉동 및 송정동 일원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3. 면 적:0.448㎢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지형도면
                                         Lease) 방식으로 함.
 :생략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계룡시고시제2005-14호
    계룡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업신청자가 5인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규정에 따라 계룡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함.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118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논산시고시제2005-319호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논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규정에 따라 논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계룡시의“하수관거정비사
                                     2005년 6 월 7 일
  업타당성조사(2002. 8.)”및“각종 기본계획
                                                 논 산 시 장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
                                 1. 사업개요
  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명:논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주요 사업내용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예정지역:논산시 취암동, 부창동 일원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시설규모:논산시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부속시설
  자를 지정함.                           -추정사업비:41,597백만원 (부가세 제외,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2개월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 하고 국가로부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설명회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20일(월요일)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14:00, 계룡시청 회의실
                                    Lease) 방식으로 함.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4. 사업계획서 접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이어야 하며, 사업
 ○일 시:고시(관보 게재일 기준) 익일로부터 70
                                    신청자가 5인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일째 되는 날(09:00~18:00)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5. 기 타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룡시청 및 환경관리공단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 시행자가 투자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계룡시청 환경녹지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과:041-840-2331,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         원리금을 운영기간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원센터:02-3475-6912~17).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

                             119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간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2005년 6 월 7 일
 ○사업계획서 작성:논산시의“하수관거정비사                              아 산 시 장

  업타당성조사(2003. 8.)”및“각종기본계획         1. 사업개요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               ○사업명: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서를 작성하 여야 함.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주요사업내용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예정지역:아산시 일원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시설규모:모종 처리구역외 4개 처리구역의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추정사업비:97,64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자를 지정함.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8개월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21일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화요일) 14:00, 논산시환경사업소 지하홍보관           Lease) 방식으로 함.

 ○자료배부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30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 지원센터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4. 사업계획서 접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

 ○일 시:고시(관보게재일기준) 익일로부터 80일             신청자가 5인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09:00~18:00까지)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5. 기 타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논산시청 및 환경관리공단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논산시환경사업소: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041) 730-1321, 1322,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업지원센터:(02) 3475-6912-17).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아산시고시제2005-53호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작성:아산시의“하수관거정비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업(BTL사업)타당성조사(2005. 5.)”및“기본
규정에 따라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120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2005년 6 월 7 일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여 수 시 장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1. 사업개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사업명:여수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자를 지정함.                               사업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주요 사업내용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예정지역:여수시 동지역 일원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시설규모:여수시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부속시설
 ○설명회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22일(수요            -추정사업비:46,375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일) 14:00~, 아산시청 2층 상황실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2개월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4. 사업계획서 접수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일 시:2005년 9 월15일(목요일) 09:00~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18:00(고시 익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Build-Transfer-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Lease) 방식으로 함.
5. 기 타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및 환경관리공              ○사업신청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
  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
  -아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041-540-2073,           청자가 5인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
    041-540-2966                        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02-3475-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6912~17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사업기본계획 및 작성지침은 아산시 홈페이지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www.asan.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바랍니다.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
⊙여수시고시제2005-37호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여수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작성:여수시의“하수관거정비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               업 타당성 조사(2004. 5.)”및“기본계획 보고
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             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작성하여야 함.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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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예정지역:상주시 동지역 및 함창읍 일원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시설규모:구향 처리구역외 10개 처리구역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추정사업비:83,733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자를 지정함.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4개월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설명회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17일(금요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일) 14:00, 여수시청 회의실
                                        Lease) 방식으로 함.
 ○자료배부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30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4. 사업계획서 접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
 ○일 시:2005년 8 월26일(금요일) 09:00~
                                        신청자가 5인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18:00(고시 익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5. 기 타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수시 및 환경관리공단으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여수시청 하수도과: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061-690-2942,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
                                         원리금을 운영기간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 급
 터:02-3475-6912~17).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상주시고시제2005-383호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사업계획서 작성:상주시의“상주시 하수관거

규정에 따라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정비타당성조사(2003. 9.)”및“기본계획 보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를 작성하여야 함.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2005년 6 월 7 일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상 주 시 장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1. 사업개요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사업명: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사업                                    자를 지정함.
 ○주요사업내용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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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2005년 6 월 7 일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설명회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23일(목요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일) 14:00, 상주시청 대회의실                      ○주 소: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로 142
 ○자료배부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30                       (남산2동 630번지)
    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성 명: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4. 사업계획서 접수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일 시: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종 류:초등학교
    (09:00~18:00)                            ○명 칭:대구지묘초등학교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5. 기 타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546번지 일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및 환경관리공단                라. 사업의 규모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상주시청 상하수도사                    ○시설결정 부지면적
 업소:054-530-6372,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                    -당 초:8,190㎡
 지원센터:02-3475-6912~17).                          -변 경:9,884㎡
                                             ○건축면적:2,065.87㎡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5-32호                       ○건축연면적:6,981.99㎡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마. 사업의 시행기간:승인일~2006년12월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546번지 일원에 위치             바. 사업의 재원:교육비특별회계
 한 대구지묘초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에                 사. 사업의 목적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장래 학생수용시설 증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공간 확보하기 위함.
 합니다.                                    아.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
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관계인의 주소·성명:별항

                             토     지         조     서
소재지:대구 동구 지묘동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507-20    답      308       308              국                     대구광역시 교육감
2     507-25    답      585       585              국                     대구광역시 교육감
3     514       도      334       327              국                     건 설 교 통 부
4     516       대      209       199              국                     대구광역시 교육감
5     516-2     대      188       52               국                     대구광역시 교육감
6     517-1     답      328       179 대구 서구 죽전동 220-22                   도     기       원
7     517-2     도      382       88               국                     대구광역시 교육감
8     517-3     대      250       208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9     517-4     대      140       114              국                     대구광역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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