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 증명서류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합니
                     다.)
                수수료 없음
1130000-0034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방문, 우편
(공정거래위원회) 근거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처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1130000-0035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신고                  방문, 우편
(공정거래위원회) 근거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처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지위승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승계해 주는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증을 포함함)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1130000-0036 할부거래업(선불식 할부거래업) 사업자단체등            방문, 우편
(공정거래위원회) 록
               근거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접수/처리 -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15일)
                                 133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사업자단체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 인력․재정현황 및 재정확보방안에 관한 자료 각 1부
                      - 주요설비의 목록․성능에 관한 자료 각 1부
                수수료 없음
1611000-0033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등록인장           방문
             변경) 신고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제2항 별지제11호의2
           접수/처리 접수
                 처리 :: 시․군․구(즉시)
                       시․군․구(즉시)
              신청서명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서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중개사무소 제출서류>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1611000-0034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방문, 우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4. 별지제48호의3
              접수/처리 접수
                    처리 :: 시,
                          시, 도지사(0)
                             도지사(7일)
              신청서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1부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
1611000-0035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               방문, 우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시행규칙 제93조의5, 별지제48호의4
           접수/처리 접수
                 처리 :: 시,
                       시, 도지사(0일)
                          도지사(0일)
           신청서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1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134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1000-003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방문, 우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시행규칙 제93조의2 별지48호의2
           접수/처리 접수
                 처리 :: 시,
                       시, 도지사(0일)
                          도지사(30일)
           신청서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
              구분                    제출 서류              공무원 확인사
                                                       항
                      -사업계획서 1부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구 공 통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서 기존
               의 경우법인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류
               법인을
               립하려는 설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경우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없 음
                        적은 서류 1부
               신청인이
               개인인
               우 경                  없 음                 주민등록정보
               수수료 30,000원
1611000-003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            방문, 우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제49조의4
                                    시행규칙 제93조의8 별지48호의5
           접수/처리 접수
                 처리 :: 시,
                       시, 도지사(0일)
                          도지사(5일)
           신청서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운송가맹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신․구 운송가맹약관을 대비한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
                  다)
           수수료 1,400원
                           135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1000-0038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방문, 우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주택법          제43조제3항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제52조제3항
                                   제24조, 별지제34호의2
              접수/처리 접수
                    처리 :: 시,
                          시, 군,
                             군, 구
                                구 (0일)
                                  (7일)
              신청서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리규약의 제․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부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1611000-0039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                방문, 우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주택법 제55조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3항, 별지제39호
              접수/처리 접수
                    처리 :: 시,
                          시, 군,
                             군, 구
                                구 (0일)
                                  (0일)
              신청서명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주택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1611000-0040 공동주택
             발급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증명서           방문, 우편
(국토해양부) 근거법령 -주택법 제55조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항, 별지제39호의2
        접수/처리 접수
              처리 :: 시,
                    시, 군,
                       군, 구
                          구 (0일)
                            (0일)
            신청서명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증명서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136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11000-0065 별정우체국직원 사망조위금 청구              우편
(지식경제부) 근거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 5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4조의9 제4항
            접수/처리 -접수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0일)
                  -처리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사망조위금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
                    서 또는 시체검안서 별도 첨부)
                  -직원의 가족관계증명서(단,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배우자의 가족관
                   계증명서 별도 첨부)
                  -통장사본(급여수령 계좌)
                  <공무원확인사항>
                  -부양사실확인용 주민등록표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
             수수료 수수료 없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변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689 소속공인중개 사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국토해양부) 사      또는 중개 명 고용,해고 신고
             보조원고용,해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고신고
1500000-0032 부동산중개사 사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분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
(국토해양부) 무소개설등록,
             분사무소설치
                      명 사무소 설치신고          록 , 분사무소 설치신고
             신고
1490000-0275 산재보험장해· 구비 <산재보험 장해·유족특별급여합 <산재보험 장해·유족특별급여합의
(고용노동부) 유족특별급여
             청구
                     서류 의서의 공무원확인사항>      서의 민원인제출서류>
                        -갑·을 인감증명서 각1부    -갑·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
                                          증 등 신분증 사본
490000-0514 장애인표준사 구비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의
(고용노동부) 업장지원금신
             청
                     서류 의 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제출서류>
                        -임대인 인감증명서        -임대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증 등 신분증 사본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의
                                          공무원확인사항>
                                          -토지(건물)등기부등본
                                137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097 사회복지법인 접수/ ○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 보건복지부 소관사항(22일)
(보건복지부) 설립허가        처리 이상 시도의 경우((22일)      -접수 : 보건복지부(0일)
                         -접수 : 보건복지부(0일)    -처리 : 보건복지부(22일)
                         -처리 : 보건복지부(22일)  ○ 시·도 소관사항(17일)
                        ○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접수 : 시군구, 시도(2일)
                          시도의 경우((17일)      -처리 : 시도(15일)
                         -접수 : 시군구, 시도(2일)
                         -처리 : 시도(15일)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서류 -설립취지서              -설립취지서
                        -정관                -정관
                        -재산출연증서            -재산출연증서
                        -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 류
                         재산의소유에관한정보를확인 재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 의 소유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첨부서류를갈음합니다) 각1부 있
                        -재산의 평가조서(가격공시 및 감 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류를
                         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 갈음합니다) 각 1부
                         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재산의 평가조서(가격공시 및 감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정평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업자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1부 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 시
                         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정보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확인
                        -임원 및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1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 부
                         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재산의
                                           을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평가
                        <공무원확인사항>           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
                        -건물등기부등본           명할
                              138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토지등기부등본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야 합니다)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
                                           부
                                           -임원 및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
                                            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
                                           니함
                                            을 입증하는 각서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공무원확인사항>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460000-0098 사회복지법인 접수/ ○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 보건복지부 소관사항(7일)
(보건복지부) 정관변경인가 처리 이상 시도의 경우(7일)             -접수 : 보건복지부(0일)
                         -접수 : 보건복지부(0일)    -처리 : 보건복지부(7일)
                         -처리 : 보건복지부(7일)   ○ 시·도 소관사항(5일)
                        ○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접수 : 시군구, 시도(2일)
                          시도의 경우(5일)        -처리 : 시군구, 시도(3일)
                         -접수 : 시군구, 시도(2일)
                         -처리 : 시군구, 시도(3일)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서류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
                         회의록 사본            의록
                        -정관변경안              사본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 -정관변경안
                         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재산의
                                           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한함) 각 1부           (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 하며,
                         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
                         한함) 각1부           유권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39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178
부칙
이고시는2010년12월21일부터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호남선81.1km영산강교하부
3.
점용목적: 교량보호공4개소, 교량기둥보강5개소
4.
점용면적: 영구2,.507㎡, 일시2,267㎡
5.
점용개요: 교량보호공4개소(교각번호3,4,5,6)
교량기둥보강5개소(교각번호1,4,7,10,12)
6.
점용기간: 2010. 09. 14. ～영구(2010. 9. 14.~2010. 12. 31.)
7.
피허가자: 한국도로공사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목천동~김제시백구면삼정리
3.
점용목적: 오송~광주고속철도교가설
4.
점용면적: 영구14,006㎡, 일시24,589㎡
5.
점용개요: 가설L=595m, B=13.28m
6.
점용기간: 2010. 9. 14.
～영구(2010. 9. 14.~2013. 4. 13.)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임실군운암면입석리490-41번지등35필지
3.
점용목적: 붕어섬공원조성
4.
점용면적: 16,563㎡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5. 점용개요 : 광장 및 산책로
6. 점용기간 : 2010. 9. 17. ~ 2015. 9. 16.( 5년간 )
7. 피허가자 : 임실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308-1
3. 점용목적 : 배수장.배수문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9,798㎡
5. 점용개요 : 배수관개시설
6. 점용기간 : 2010. 8. 6 ~ 2015. 8. 5.(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농소동(호남고속도로128km 순천방향)
3. 점용목적 : 배수관로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38㎡
5. 점용개요 : 흄관 D=1,200mm, L=16
6. 점용기간 : 2010. 10. 12. ~ 2015. 10. 11.(5년)
7. 피허가자 :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기양리, 예양리지내
3. 점용목적 : 오배수관로 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2,174㎡
                            179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최재덕
   ㅇ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계획 (변경)
       구 분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8,629       9,242      26,750        28,049        3.1인/호
       단독주택              831         838       2,577         2,598         1단계
       공동주택            5,399       5,629      16,736        17,450         1단계
도시형생활주택(주상복합)          -             376       -               564 1.5인/호, 1단계
       주상복합            1,499       1,499       4,647         4,647         1단계
     특별계획구역              900         900       2,790         2,790         1단계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ㅇ 전력공급 계획
   -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의 요청에 따른 규모로 사업지구 동측부에 변전소 1개소를 신설하여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30호, 2003, 1.3)에
     의거 적절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 전력 공급설비는 전기 공급자가 부담
  ㅇ 열공급 계획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2003. 1)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상의 공급기준에 의거 본 지
     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타당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ㅇ 도로계획
구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변경
                                                             면적(㎡)
                                                                   변   경           비
분            (m) 기정 변경 기정 계 1단계 2단계 기정 계 1단계 2단계 고
  합 계 - 213 216 38,727 39,089 32,745 6,344 885,724 891,568 674,413 217,155
일 계           - 129 131 33,291 33,483 27,539 5,944 787,123 789,655 586,284 203,371
반 광로 소계 -            4 4 7,581 7,581 3,441 4,140 345,393 345,393 181,867 163,526
도       3류 45, 47.5 4 4 7,581 7,581 3,441 4,140 345,393 345,393 181,867 163,526
로 대로 소계 -           13 13 8,459 8,459 7,624 835 222,695 222,695 201,260 21,435
                                     10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2류 30        3 3 2,244    2,244 2,132   112 67,320 67,320 63,960 3,360
      3류 25       10 10 6,215   6,215 5,492   723 155,375 155,375 137,300 18,075
      소계 -        35 37 9,100   9,406 8,450   956 151,925 155,597 137,317 18,280
  중로 1류   20
      2류 15
                  13 13 4,354
                  10 10 2,631
                                4,354 3,566
                                2,631 2,463
                                              788 87,080 87,080 71,320 15,760
                                              168 39,465 39,465 36,945 2,520
      3류 12       12 14 2,115   2,421 2,421     - 25,380 29,052 29,052 -
      소계 -        77 77 8,151   8,037 8,024    13 67,110 65,970 65,840 130
  소로 1류
      2류 8
          10       9 9 951
                  68 68 7,200
                                  837 824
                                7,200 7,200
                                               13 9,510 8,370 8,240 130
                                                - 57,600 57,600 57,600 -
      3류 6       - - -              - -         -       -       - - -
    계     -       84 85 5,436   5,606 5,206   400 60,995 62,353 58,204 4,149
보     소계 -        22 22 2,371   2,371 2,234   137 33,945 33,945 31,941 2,004
행 중로 2류 15        16 16 1,831   1,831 1,711   120 27,465 27,465 25,665 1,800
자     3류 12        6 6 540        540 523      17 6,480 6,480 6,276 204
전     소계 -        62 63 3,065   3,235 2,972   263 27,050 28,408 26,263 2,145
용
도 소로 1류 10        20 20 1,661   1,660 1,564    96 16,610 16,600 15,640 960
로     2류 8        35 36 1,011   1,182 1,105    77 8,088 9,456 8,840 616
      3류 4~7       7 7 393        393 303      90 2,352 2,352 1,783 569
  가각 및                                             37,606 39,560 29,925 9,635
  완화차선
 ㅇ 철도계획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기정 -               2개소            234,118 -     234,118
 철 도 기정 1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255-4 일원 161,197 -      161,197
      기정 2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419-11 일원 72,921 -       72,921
 ㅇ 광장계획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기정
            -            4개소                      56,955 -       -
     변경     -            4개소                      56,268 14,773 41,495
     기정     1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34-2 일원             26,070 -       -
     변경     1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34-2 일원             25,567 -      25,567
     기정     2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287-1 일원             14,773 14,773 -
 광 장 기정     3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1011 일원               9,658 -       9,658
     기정     4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28 일원                6,454 -       -
     변경     4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28 일원                6,270 -       6,270
                             11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ㅇ 노외주차장 계획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기정 -           13개소                         90,251 -       - 노외주차장
  계
      변경 -           14개소                         94,638 93,064 1,574
      기 정 1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709 일원                     1,241 1,241 -
      기 정 2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792-1 일원                   1,053 1,053 -
      기 정 3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497-3 일원                   2,137 2,137 -
      기 정 4 천안시 불당동 603-4 일원                       3,459 3,448 11
      기 정 5 천안시 불당동 523 일원                         4,012 4,012 -
      기 정 6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09 일원                    10,343 -       -
      변 경 6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09 일원                    10,145 8,851 1,294
  주차장 기 정 7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66 일원                     7,300 7,300 -
      기 정 8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30-2 일원                   8,555 -       -
      변 경 8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30-2 일원                   8,411 8,382 29
      기 정 9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30-2 일원                  14,609 14,609 -
      기 정 10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252 일원                    5,731 5,649 82
      기 정 11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158-1 일원                  9,751 9,751 -
      기 정 12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130 일원                    9,843 9,697 146
      기 정 13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140-5 일원                 12,217 12,205 12
      신 설 14 천안시 불당동 458-1 일원                      4,729 4,729 -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단위:천㎡)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용지보상       3,674 2,000 1,220 402 44        8      -    -   -    -
   조성공사       3,674    -       48 468 1,169 978 1,011 -       -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