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 제3조
 o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 11. 4.(수)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해당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대 상 자
 구분    성 명           주소                   고지번호                  사유
  1    서진석       전북 남원시 주천면         0185130192110000625        이사반송
  2    이명섭      광주 광산구 신가매결길        0185130192110000622        폐문부재
  3    권형숙       전북 남원시 금동          0185130192110000624        폐문부재
  4    나운식       서울 도봉구 방학로         0185130192110000623        폐문부재
  5    이종천       광주 남구 서문대로         0185130192110000621       수취인미거주
                                    0185130192110000638
3. 납부기간 : 2015. 11. 10. 까지
4. 문의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139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14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사유
이금만
94-2007-70-0000142
금만부안500호
전북부안군부안읍
2015.9.21
정기검사불응
㈜서우
81-2006-70-0000003
전북군산시서수면
2015.9.21
정기검사불응
서종국
94-2007-70-0000164
종국익산501호
전북익산시선화로
2015.9.21
정기검사불응
우리천막
종합상사
81-2003-70-0000003
광주서구풍암신흥안길
2015.9.21
정기검사불응
민병규
94-2015-70-0000075
병규익산501호
전북익산시마동
2015.9.21
준공기한경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정재안
94-2010-70-0000142
재안전주501호
전주시덕진구반월동
운용정지1개월
2015.10.26.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10월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취소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
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및처분내용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24조및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허가취소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
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10월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
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기한내에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나. 위의기한내에정기검사를받지않거나, 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
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
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
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종화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39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측량성과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장
                    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측량 성과
기준점명                    위도(B)          종선(X) 기 준      표고       설 치        측량성과
칭 및 번호 소 재 지            경도(L)          횡선(Y) 원점명      (m)      년월일        보관장소
         부산 사상구
 부산141 감전동           35-08-42.65791   283202.18 동부    4.51    2015.9.23
             173일원 128-58-07.58648    197154.48
         부산 사상구
 부산142 주례동           35-08-26.16261   282693.39 동부   295.16   2015.9.23
           산74-7일원 128-59-57.24893    199930.36
         부산 사상구
 부산143 주례동           35-09-19.81393   284346.80 동부                    부산시청
                                                     44.31 2015.9.23 토지정보과
           1006-5일원 128-59-41.25275   199525.51
         부산 사상구
 부산144 엄궁동           35-07-12.56236   280425.92 동부    5.76 2015.9.23
             651일원 128-57-38.13037    196407.76
         부산 사상구
 부산145 삼락동           35-10-59.63061   287423.18 동부    5.94 2015.9.23
             365일원 128-58-32.92244    197796.84
◉광주광역시고시제2015-164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4조 제5항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아래 붙임참조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5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24호
 「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
회고시 제2013-20호, 201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재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재정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판결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전 항에 따라 중지된 재정은 종결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정이 재개된다.
 ④ 재정이 재개되는 경우 재정기간은 새로이 진행된다.
제16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사업자 제재 또는 무효인 계약의 이행강제 요청 등”으로, “재정
 결정”을 “재정결정 또는 재정종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알선”을 “알선 및 재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2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98호, 201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III 감경사유 제7호 중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경우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별표 4. III 감경사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23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해양경찰청 고시 제2012-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6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토지소재지        지    대장              편입면적(㎡)           제외
연번                 목    면적                                면적      소유자    용도지역
      리    지번           (㎡)      기 정 변 경 증ㆍ감
17        242-1    장    7,868    7,868 7,868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18        242-2    장   44,756    44,756 44,756    -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19        242-3    장     850      850     850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20        242-4    장    2,314    2,314 2,314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21   소사리 242-5     장    2,119    2,119 2,119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22        242-8    장      56       56     56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23        242-9    장    2,075    2,075 2,075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24        242-12   장    2,203    2,203 2,072    감)131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25        242-13   도    5,767    5,767 5,767      -               천원군   계획관리지역
26        242-14   장    4,757    4,757 4,757      -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27        242-15   장    2,591    2,591 2,591      -             연합정밀외3인 계획관리지역
28        242-19   장      73       73     73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29        242-20   장     608      608     608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30        242-21   장     122      122     122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31        242-22   임    2,124    2,124 2,124      -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32        242-25   장    1,573    1,573 1,573      -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33        242-26   장     215      215     215     -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34        242-27   장     131       -      131   증)131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35        243-2    답    2,734      -     2,734 증)2,734           김 용 수 계획관리지역
36        243-3    답    1,711      -     1,711 증)1,711           김 용 수 계획관리지역
37        243-4    답      50       -      50    증) 50            김 용 수 계획관리지역
38        243-5    답     272       -      272   증) 272           김 용 수 계획관리지역
39          291    구    3,600      -      401   증) 401    3,199 국(건설부) 계획관리지역
계       39필지           107,943   99,576 104,744 증)5,168   3,199
◉경기도공고제2015-102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도담이엔지        이재혁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75,      수질                     2015.10.14
                         210호(가운동, 비앤드엠 주차타워) (경기북부 제26호)

◉강원도공고제2015-1189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가람환경주식회사
 2. 대표자 : 서민아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단관초교길 30-3(관설동)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43호) (☏070-4113-5673)
 5. 지정연월일 : 2015. 10. 14.
                                  157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6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24호
「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재정및알선등에관한규정(방송통신위원
회고시제2013-20호, 2013.11.29)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0월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재정및알선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9조제6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당사자가합의하여재정을취하한경우에는재정이종결된것으로본다.
제10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판결등으로소송이종료되는경우전항에따라중지된재정은종결된다. 다만당사자일방의
소취하로소송이종료되는경우에는재정이재개된다.
④재정이재개되는경우재정기간은새로이진행된다.
제16조제1항중“위원회는”을“위원회는사업자제재또는무효인계약의이행강제요청등”으로, “재정
결정”을“재정결정또는재정종결”로한다.
제21조제1항중“알선”을“알선및재정”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0월2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규정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2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4항, 동법시행령제46조에따라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8호, 2012.11.29)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0월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개정
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4. III 감경사유제7호중“기타제1호내지제7호의사항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100분의10
이내”를“이용자보호업무평가결과우수한등급을받은경우100분의30 이내”로한다.
별표4. III 감경사유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호기타제1호내지제7호의사항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100분의10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0월21일부터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23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해양경찰청고시제2012-2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0월21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157
연번
토지소재지
지
목
대장
면적
편입면적(㎡)
제외
면적
소유자
용도지역
리
지번
(㎡)
기정
변경
증ㆍ감
17
242-1
장
7,868
7,868
7,868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18
242-2
장
44,756
44,756
44,756
-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19
242-3
장
850
850
850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20
242-4
장
2,314
2,314
2,314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21
소사리
242-5
장
2,119
2,119
2,119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22
242-8
장
56
56
56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23
242-9
장
2,075
2,075
2,075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24
242-12
장
2,203
2,203
2,072
감)131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25
242-13
도
5,767
5,767
5,767
-
천원군
계획관리지역
26
242-14
장
4,757
4,757
4,757
-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27
242-15
장
2,591
2,591
2,591
-
연합정밀외3인
계획관리지역
28
242-19
장
73
73
73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29
242-20
장
608
608
608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30
242-21
장
122
122
122
-
연합정밀
계획관리지역
31
242-22
임
2,124
2,124
2,124
-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32
242-25
장
1,573
1,573
1,573
-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33
242-26
장
215
215
215
-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34
242-27
장
131
-
131
증)131
제이에스전선
계획관리지역
35
243-2
답
2,734
-
2,734
증)2,734
김용수
계획관리지역
36
243-3
답
1,711
-
1,711
증)1,711
김용수
계획관리지역
37
243-4
답
50
-
50
증) 50
김용수
계획관리지역
38
243-5
답
272
-
272
증) 272
김용수
계획관리지역
39
291
구
3,600
-
401
증) 401
3,199
국(건설부)
계획관리지역
계
39필지
107,943
99,576
104,744
증)5,168
3,199
◉경기도공고제2015-102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0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도담이엔지
이재혁
경기도남양주시가운로2길75,
210호(가운동, 비앤드엠주차타워)
수질
(경기북부제26호)
2015.10.14
◉강원도공고제2015-1189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0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가람환경주식회사
2. 대표자: 서민아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단관초교길30-3(관설동)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3호) (☏070-4113-5673)
5. 지정연월일: 2015. 10. 14.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8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바른생활
주제별교과서8책
【8책】
학기별지도서4책
(전자저작물CD 포함)
【4책】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국어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3~4학년군) 3-1, 3-2, 4-1, 4-2
국어(5~6학년군) 5-1, 5-2, 6-1, 6-2
국어활동(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활동(3~4학년군) 3-1, 3-2, 4-1, 4-2
【20책】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3~4학년군) 3-1, 3-2, 4-1, 4-2
국어(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CD 포함)
【12책】
사회/도덕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사회과부도5~6
【9책】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CD 포함)
【8책】
도덕(3~4학년군) 3, 4
도덕(5~6학년군) 5, 6
【4책】
도덕(3~4학년군) 3, 4
도덕(5~6학년군) 5, 6
(전자저작물CD 포함)
【4책】
수학
수학(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5~6학년군) 5-1, 5-2, 6-1, 6-2
수학익힘(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익힘(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익힘(5~6학년군) 5-1, 5-2, 6-1, 6-2
【24책】
수학(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CD 포함)
【12책】
과학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실험관찰(3~4학년군) 3-1, 3-2, 4-1, 4-2
실험관찰(5~6학년군) 5-1, 5-2, 6-1, 6-2
【16책】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CD 포함)
【8책】
창의적체험활동
안전한생활(1~2학년군) 1, 2
【2책】
안전한생활(1~2학년군) 1, 2
(전자저작물CD 포함)
【2책】
총계
83책
50책
별표6 중제1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4.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
최초제작시지정된인원을기준으로한다. 다만, 점프대를이용하는공기주
입형고정식튜브(이하‘고정식튜브’라한다)의경우점프대에서뛰는사람은
최대2인이하, 고정식튜브에서날아가는사람은1인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5-76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4조및제6조에의거하여, 초․중등학교교육과정개정(교육부고시제
2015-74호, ’15.09.23.)에따른초등학교교과용도서를국정과검정으로다음과같이구분고시합니다.
2015년10월21일
교육부장관
초등학교교과용도서구분
【국정도서】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채철우
1981.09.14
남
중
국경기도가평군청평면
북한강로1636번길36-6
국적법
제7조1항1호
　
　
마펑민
1977.01.14
남
타이완
전라북도군산시내사길43,
1동403호
국적법
제6조1항2호
　
　
져우시
1982.02.10
여
타이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원노형10길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계욱
1991.04.23
남
타이완
경상북도상주시모동면용호리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계환
1988.04.20
남
타이완
경상북도상주시모동면용호리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지혜
1992.11.01
여
타이완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04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동순
1958.02.14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11번길17-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화금
1985.07.23
여
중
국경상북도문경시농암면화산길
354-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은비
2012.08.27
여
중
국경상북도문경시농암면화산길
354-4
국적법
제8조
수반
취득
박지연
1994.01.29
여
중
국전라북도고창군성내면덕산리24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식
1996.08.20
남
중
국경기도화성시봉담읍동화새터길
11-7
국적법
제7조1항1호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예술
(음악/미술)
음악(3~4학년군) 3, 4
음악(5~6학년군) 5, 6
【4책】
음악(3~4학년군) 3~4
음악(5~6학년군) 5~6
(전자저작물CD 포함)
【2책】
미술(3~4학년군) 3, 4
미술(5~6학년군) 5, 6
【4책】
미술(3~4학년군) 3~4
미술(5~6학년군) 5~6
【2책】
실과
실과(5~6학년군) 5, 6
【2책】
실과(5~6학년군) 5, 6
【2책】
체육
체육(3~4학년군) 3, 4
체육(5~6학년군) 5, 6
【4책】
체육(3~4학년군) 3, 4
체육(5~6학년군) 5, 6
【4책】
영어
영어(3~4학년군) 3, 4
영어(5~6학년군) 5, 6
【4책】
영어(3~4학년군) 3, 4
영어(5~6학년군) 5, 6
(전자저작물CD 포함)
【4책】
총계
18책
14책
◉법무부고시제2015-30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5년10월21일
법무부장관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12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험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책임
  운영자 및 시험관(이하 "수강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교육여건, 수강인원, 조종면허시험 집행 시 나타
  난 문제점 등을 감안한 교육 시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기시험 : 시험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시험코스를 운항 하면서 실기시험
     진행능력 및 채점 능력 등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기상특보 상황 또는 시험선
     의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구술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중 “각 호의 규정에”를 “각 호에”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30조의 규정에”를 “영 제18조제2항에”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를 “법 제47조제4항에”으로,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를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관련업무라 함은”을 “관련
  업무란”으로, “각 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그 밖에 동력수상
  레저기구”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업무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제3호의 세부 교육내용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의 수상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6 중 제1호, 제4호, 제13호 및 이에 대한 승선정원 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터보트(최대출력 <삭제>
 20마력 미만에 한함)
                 가. 의자석이 있는 경우
                    (1) 개인별 의자석이 있는 경우 : 의자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경우 의자
                 석의 너비 및 깊이는 0.4미터 이상일 것(이하 의자석에 대하여는 같다)
                    (2) 개인별 의자석이 아닌 공용 의자석인 경우 : 의자석의 전면 전 길이를
 4. 호버크래프트       0.40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3) 의자석의 전면은 최소한 30센티미터의 공간이 있을 것
                    (4) 등받이가 없는 의자석에 대하여는 제2호 나(2)에 따라 인원을 산정할 것
                 나. 의자석이 없는 경우
                    사람이 승선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0.30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13. 노보트        제 4호에 의할 것
                                    7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별표6 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기주입형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점프대를 이용하는 공기주
 고정식 튜브      입형 고정식튜브(이하 ‘고정식 튜브’라 한다)의 경우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은
             최대 2인 이하, 고정식튜브에서 날아가는 사람은 1인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5-76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15.09.23.)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국정과 검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교육부장관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국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바른 생활     주제별 교과서 8책                           학기별 지도서 4책
  슬기로운 생활                                           (전자저작물 CD 포함)
  즐거운 생활                                     【8책】                                【4책】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3~4학년군) 3-1, 3-2, 4-1, 4-2        국어(3~4학년군) 3-1, 3-2, 4-1, 4-2
     국어      국어(5~6학년군) 5-1, 5-2, 6-1, 6-2        국어(5~6학년군) 5-1, 5-2, 6-1, 6-2
             국어활동(1~2학년군) 1-1, 1-2, 2-1, 2-2        (전자저작물 CD 포함)
             국어활동(3~4학년군) 3-1, 3-2, 4-1, 4-2
                                            【20책】                               【12책】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사회과 부도 5~6                             (전자저작물 CD 포함)
   사회/도덕                                     【9책】                                【8책】
             도덕(3~4학년군) 3, 4                      도덕(3~4학년군) 3, 4
             도덕(5~6학년군) 5, 6                      도덕(5~6학년군) 5, 6
                                                    (전자저작물 CD 포함)
                                             【4책】                                【4책】
             수학(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5~6학년군) 5-1, 5-2, 6-1, 6-2        수학(5~6학년군) 5-1, 5-2, 6-1, 6-2
     수학      수학익힘(1~2학년군) 1-1, 1-2, 2-1, 2-2        (전자저작물 CD 포함)
             수학익힘(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익힘(5~6학년군) 5-1, 5-2, 6-1, 6-2
                                            【24책】                               【12책】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과학      실험관찰(3~4학년군) 3-1, 3-2, 4-1, 4-2        (전자저작물 CD 포함)
             실험관찰(5~6학년군) 5-1, 5-2, 6-1, 6-2
                                            【16책】                                【8책】
             안전한 생활(1~2학년군) 1, 2                  안전한 생활(1~2학년군) 1, 2
  창의적 체험활동                                           (전자저작물 CD 포함)
                                             【2책】                                【2책】
     총계                      83책                                 50책
                                       8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음악(3~4학년군) 3, 4            음악(3~4학년군) 3~4
             음악(5~6학년군) 5, 6            음악(5~6학년군) 5~6
     예술                                   (전자저작물 CD 포함)
   (음악/미술)                         【4책】                             【2책】
             미술(3~4학년군) 3, 4            미술(3~4학년군) 3~4
             미술(5~6학년군) 5, 6            미술(5~6학년군) 5~6
                                   【4책】                             【2책】
     실과      실과(5~6학년군) 5, 6            실과(5~6학년군) 5, 6
                                   【2책】                             【2책】
             체육(3~4학년군) 3, 4            체육(3~4학년군) 3, 4
     체육      체육(5~6학년군) 5, 6            체육(5~6학년군) 5, 6
                                   【4책】                             【4책】
             영어(3~4학년군) 3, 4            영어(3~4학년군) 3, 4
     영어      영어(5~6학년군) 5, 6            영어(5~6학년군) 5, 6
                                          (전자저작물 CD 포함)
                                   【4책】                             【4책】
     총계                  18책                            14책

◉법무부고시제2015-3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채철우 1981.09.14 남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로1636번길 36-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마펑민 1977.01.14 남 타 이 완 전라북도 군산시 내사길 43, 1동403호 제6조1항2호
 져우시 1982.02.10 여 타 이 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원노형10길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계욱 1991.04.23 남 타 이 완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계환 1988.04.20 남 타 이 완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지혜 1992.11.01 여 타 이 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49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동순 1958.02.14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11번길17-10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화금 1985.07.23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길 354-4 제7조1항1호
 김은비 2012.08.27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길 354-4 국적법  제8조 취득
                                                        수반
 박지연 1994.01.29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249 제7조1항1호국적법
                                                  국적법
 김명식 1996.08.20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1-7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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