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결정고시 기          승    인 금 회 승 인 비                  고
유성구36. 진정리     유성구 안산동 193일원             0       11,340    감)11,340
유성구37. 원안산     유성구 안산동 25일원              0       12,230    감)12,230
유성구38. 안말      유성구 외삼동 173일원             0        7,670      감)7,670
유성구39. 산말      유성구 외삼동 232일원             0        3,870      감)3,870
유성구40. 서당골     유성구 외삼동 386일원             0        2,250      감)2,250
유성구41. 큰말      유성구 외삼동 87일원              0       14,750    감)14,750
유성구42. 고닛골     유성구 자운동 32일원              0        9,530      감)9,530
유성구43. 황촌      유성구 장대동 224-19일원          0       16,990    감)16,990
유성구44. 동잠1     유성구 장대동 229일원             0       26,580    감)26,580
유성구45. 동잠2     유성구 장대동 229일원             0        8,520      감)8,520
유성구46.         유성구 죽동 24일원               0       13,240    감)13,240
아래납작골
유성구47, 지울      유성구 죽동 423일원              0        8,060      감)8,060
유성구48. 대울      유성구 죽동 98-1일원             0       29,490    감)29,490
유성구49. 산의절     유성구 탑립동 595일원             0       16,950    감)16,950
유성구50. 아래텃골 유성구 하기동 143일원                0        8,370      감)8,370
유성구51. 설목      유성구 화암동 155-14일원          0       35,240    감)35,240
유성구52. 꽃바위     유성구 화암동 244일원             0        9,360      감)9,360
유성구53. 안진바위 유성구 갑동 400-3 일원              0       11,140    감)11,140
유성관통1. 장판동     유성구 구암동 503-2일원           0        1,055      감)1,055
유성관통2. 늦바위     유성구 학하동 357일원             0             0           0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
                                                                       변경 없이 경계변경
유성관통3. 돌샘골     유성구 원내동 281일원             0           710      감)710
유성구관통5. 안말     유성구 복용동 349일원             0       13,100    감)13,100
유성구단절1.        유성구 구암동 527-49일원          0            24       감)24 구역계 변경 없이 구
                                                                       적오차정정
유성예식장
대덕구            15개소                      0       91,095    감)91,095
대덕구1. 비래골      대덕구 비래동 430일원             0        7,450      감)7,450
대덕구2. 산중골      대덕구 읍내동 82-3일원            0        4,800      감)4,800
대덕구3. 욕골       대덕구 장동 326-12일원           0       12,410    감)12,410
대덕구4. 징골       대덕구 장동 86일원               0       11,480    감)11,480
대덕구5. 새뜸       대덕구 장동 789일원              0        1,355      감)1,355
대덕구6. 산디       대덕구 장동 630일원              0        2,680      감)2,680
대덕구7. 하산       대덕구 용호동 181일원             0        8,850      감)8,850

                                   369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that releasing the master of the ship from         -회사명:대원전기(주)
 these obligations does not further endanger                 한국전력공사
 the safety of life at sea. The Party               -대표자:권용학, 권세원
 responsible for the search and rescue region                한준호
 in which such assistance is rendered shall         -법인등록번호:154311-0001393
 exercise primary responsibility for ensuring                      120-82-00052
 such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주 소: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occurs, so that survivors assisted are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disembarked from the assisting ship and           ○신기술 내용 및 범위
 delivered to a place of safety, taking into        -확장형 굴착 유니트 부착 오거크레인을 이용
 account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한 원형근가 지선공사 공법
 case and guidelines developed by the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Organization. In these cases, the relevant      2. 신기술 보호내용
 Parties shall arrange for such disembarkation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
 to be effected as soon as reasonably               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practicable.”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
                 CHAPTER 4                             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OPERATING PROCEDURES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4.8 Termination and suspension of search and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rescue operations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
4 The following new paragraph 4.8.5 is added           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
 after the existing paragraph 4.8.4:                   게 할 수 있음.
“4.8.5 The rescue co-ordination centre or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rescue sub-centre concerned shall initiate        (전화: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most               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
 appropriate place(s) for disembarking             시기 바랍니다.
 persons found in distress at sea. It shall
 inform the ship or ships and other relevant     ⊙정보통신부고시제2006-31호
 parties concerned thereof.”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
                                                 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
⊙산업자원부고시제2006-85호                                기(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4호, 2006. 6.30.)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2006년 8 월 4 일
정·고시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2006년 8 월 4 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
                     산업자원부장관                           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전력신기술 지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1. 신기술명:원형근가를 이용한 가공선로 지선공                       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공법(기술)                                        제4조제6호 표중 전기통신역무와 방송중계업무용
 ○지정번호:제43호                                      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란을 다음과 같이
 ○신기술 개발자                                        한다.

                                             301
that releasing the master of the ship from
these obligations does not further endanger
the safety of life at sea.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search and rescue region
in which such assistance is rendered shall
exercise primary responsibility for ensuring
such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ccurs, so that survivors assisted are
disembarked from the assisting ship and
delivered to a place of safety,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In these cases, the relevant
Parties shall arrange for such disembarkation
to be effected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CHAPTER 4
OPERATING PROCEDURES
4.8 Termination and suspension of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4 The following new paragraph 4.8.5 is added
after the existing paragraph 4.8.4：
“4.8.5 The rescue co-ordination centre or
rescue sub-centre concerned shall initiate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most
appropriate place(s) for disembarking
persons found in distress at sea. It shall
inform the ship or ships and other relevant
parties concerned thereof.”
⊙산업자원부고시제2006-85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동법시행령제7조
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전력신기술을지
정·고시합니다.
2006년8 월4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1. 신기술명：원형근가를이용한가공선로지선공
사공법(기술)
○지정번호：제43호
○신기술개발자
-회사명：대원전기(주)
한국전력공사
-대표자：권용학, 권세원
한준호
-법인등록번호：154311-0001393
120-82-00052
-주
소：충북진천군진천읍교성리245-10
서울강남구삼성동167
○신기술내용및범위
-확장형굴착유니트부착오거크레인을이용
한원형근가지선공사공법
○신기술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3년
2. 신기술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동법시행령제7
조의4의규정에의한보호
·신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하는자에대
하여신기술사용료의지급청구가능
·전력시설물공사의발주자는특별한사유가
없는한신기술을그가시행하는전력시설물
공사의설계에반영하도록하고, 신기술개발
자로하여금신기술과관련된공정에참여하
게할수있음.
3. 본건신기술의구체적인내용은대한전기협회
(전화：02-2274-1662, 서울중구수표동11-
4)에등록되어있으니, 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
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6-31호
전파법시행령제30조제9호의규정에의하여신
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
기(정보통신부고시제2006-24호, 2006. 6.30.)
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8 월4 일
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
국용무선기기일부개정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
기기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6호표중전기통신역무와방송중계업무용
으로허가된것과동일한주파수란을다음과같이
한다.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301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2)특별계획구역1에 대한 건축계획 및 용도결정 조서(변경)
구분 지          번 건축물의 지정용도 건폐율(%) 용 적 율(%) 최저층수 최고층수 건축한계선 색                    채

기정       2803-2 ·판매시설        70%이하 600~700%        -   10층이하     4M        -
                 -백화점
                 -대형할인점
변경       2803-2 ·판매시설        70%이하 600~700%        -   10층이하     4M     백색마감
                 -대형할인점 및
                    부속시설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축물 계획확정 ·건축물의 지정용도인 판매시설중 대형할인점 및 부속시설로 확정
                ·당초결정된 건폐율, 용적율, 최고층수, 건축한계선의 변경은 없음
                ·건물의 용도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환경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색채계획을 결정.

    3)건축물의 형태와 배치에 따른 기타사항에                  ○건축물의 지상부 출입구
     관한 지구단위계획(신설)                               -건축물의 지상부 출입구는 가급적 출입
     ○건축물의 전면방향                                   을 위한 계단의 설치를 배제토록 하며,
         -쇼핑몰에 면한 획지의 건축물은 양방향                    부득이 계단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편의
          출입이 가능한 전면이 되게하며, 주출입                   시설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구는 양방향중 임의로 선택 가능                       규정에 적합하게 경사로를 설치
         -2이상 도로에 면한 획지의 건축물은 넓              ○건축물 1층의 바닦높이
          은 도로에 면한 방향을 건축물의 전면                   -보행자 전용 공간에 접한 건축물 1층의
          방향으로 지정                                 바닥 마감 높이는 보행자전용공간의 바
     ○건축물의 배치                                     닥마감 높이와 일치
         -건축물의 기둥이 건축지정선에 접하고                ○건축물의 셔터
          벽면이 건축지정선으로부터 2.5m 이내                  -보행자전용도로나 20m이상 도로에 접
          로 후퇴하였을 경우에 건축지정선 규정                    한 건축물의 1층에 투시형 셔터를 설치
          에 충족한 것으로 간주                            (투시형 셔터의 설치가 곤란한 용도의
         -2층 이상의 외벽이 건축지정선에 접하고                   건축물은 제외)
          1층에 아케이드를 조성하는 경우와 건               ○아케이드 설치
          축물의 기둥이 건축지정선에 접하고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제시된 보행자
          층에 아케이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                    전용공간에 접하는 건축물의 1층부는
          축지정선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아케이드의
         -보행자전용공간 및 통로에 접한 상업ㆍ                    설치
          업무용 건축물은 보행자전용공간 및 통                   -아케이드 조성시 바닥 마감 높이는 보행
          로에 면한 1층 벽면면적의 1/2이상을                   자 전용공간의 바닥높이와 같게 함으로
          투시벽으로 설치                                서 보행인이 쉽게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293
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설치                                   행횡단표시, 과속방지턱등의 충분한 안
  -아케이드부에는 계단을 포함한 보행자                  전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출입구는 인접
   의 통행에 방해가되는 물체가 돌출하지                 보도와 유사한 재질로 조성
   않도록 함.                              -진출입구수:2 개소 설치
  -아케이드의 형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우선 적용
   여야 함.                           (2)주차장 설치 계획
   1. 아케이드고 천정고 3.5m이상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2. 회랑폭 3m이상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
   3. 기둥의 간격 3m이상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우선 적용
 ○색채계획                             (3)대지내 공지
  -명도와 채도에 있어 주변 색채와 대비를           가)공공공지
   주어 상업공간의 개성을 연출시키고, 빈               -공공공지로서 보도로이용되는 경우에는
   번한 이벤트나, 행사가 많은 상업시설의                단지내로의 차량출입을 제외한 차량용
   경우 효과를 고려하여 마감재나 포장시                 시설과 보행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환
   백색에 가까운 마감을 하는 것으로 계획                기구, 쓰레기적치장등 장애물을 설치 할
  -단지 전체의 이미지를 고려하는 부분은                 수 없으며 이에 접하여 담장을 설치 할
   주조색과 설치물의 통일이며, 보조색과                 수 없음.
   강조색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공공공지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
   환경색체기준에 의한 선택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수, 벤치등의
  -세부적인 사항은“인천국제공항 배후지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등의 설치를
   원단지 환경색채기준”을 적용                      권장
4)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공공공지의 포장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1)차량 진출입 계획                           사용한 장식포장, 인접한 보도 및 보행
  -원칙적으로 단지내 간선도로상에서는                   자 전용공간과 유사한 높이및 재질을 유
   진출입을 불허, 특히 지구단위계획결정                 지하고 고저차 없이 연결
   도에 표시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상기기준에 의거 대지의 일부를 공공공
   차량출입을 불허                             지로 조성하였을 경우, 공공공지면적의
  -상업·업무용지는 대로변에서 차량진출                  1/2을 조경면적에 산입
   입을 불허(이면도로 이용)하며, 폭30M              -공공공지가 폭 3M이상인 경우에는 수고
   이상 도로의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                4M이상, 수관폭 2.5M이상이거나 흉고
   이내는 설치를 불가하고, 기타 내부도로                직경 12CM이상의 교목을 5M이상의 간
   교차로에서는 10M이내는 차량진입을                  격으로 식재하고 수목아래 바닥에는 수
   불허                                   목보호홀 덮개를 설치
  -둘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차량           나)대지안의 조경
   출입구는 도로의 폭이 좁은도로에 설치                -건축면적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보도구간에 차량출입구가 불가피하게                   기준 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
   설치 될 경우에는 야간식별이 가능한 보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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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의 구화인 철쭉 등을 포함한 식수의            하여 계획
   조성을 권장하며, 투시형 담장인 경우        다)조명시설
   넝쿨장미의 식재를, 폐쇄형 담장인 경우       ○가로등
   담쟁이 넝쿨의 식재를 권장                  -도로의 교통량 ,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
다)식수등의 조경기준                         질, 건축물의 재질등을 고려하여 높이,
 -도시계획도로및 보행자전용공간에 면하               위치, 밝기등을 조절
   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
   정하는 바와 같이 차폐식재를 설치               하도록 선택
   1. 폭 1M이상의 식재               ○보행등
   2. 도로등에 면한 주차장의 길이 이상의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식재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
 -상기 규정에 의하여 차폐식재를 할 경우             록 계획
   모두 조경면적에 산입                 (5)경관형성 계획
(4)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가)경관특화 방안
가)기본방향                             -도시의 연속성및 자연과의 조화등을 도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               모하기 위하여 스카이라인, 오픈페이스,
   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            조망점, 상징물, 녹지공간등을 적절히
   를 위한 편익시설 설치                     활용하여 신시가지에 맞는 도시경관 창
 -대중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              출
   내판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건축물 층고변화에 따른 스카이라인 조성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나)건축물 경관계획
 -단지내 가로에서 각종형태를 지원 또는,        ○건축물의 외관
   보조하는 옥외시설물은 가로경관에서              -건축물의 모든외벽은 반영구적이고 미
   수직적 요소로 작용                       려한 재료로서 전면과 유사한 재료를 사
 -옥외시설물은 소통, 체류에 요구되는 각             용하거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처리
   종 편의시설, 표지시설및 조경시설 등으            단, 합벽개발의 경우는 제외
   로 구성                            -보행자 전용공간및 공공보행통로에 면
나)식 재                               한 건축물의 1층 전면부분은 벽면적의
 ○가로수                               50%이상 투시벽으로 처리 다만, 당해
 -지역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업권자가 건축물의 사용목적상 적합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망별로 특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
   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지 아니함.
 ○가로 식수대                           -외벽재료자체의 자연색을 그대로 나타
 -식수대 기능은 도로교통환경의 정비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벽재료로서
   연도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에 있으며,            시멘트벽돌이나, 콘크리트블럭은 페인
   식수대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트 마감한 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없음.
   지역에 따라 식수대 폭, 식재 등을 고려          -담장의 설치는 사업권자가 안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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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 한 하며, 이 경우 담장을 1M 이하        라)녹지경관 계획
   의 투시형 담장으로하고, 생울타리 식재              -녹지의 특성과 계절감을 고려한 수목선
   시 1M 이상의 높이를 허용                     정, 공간기능, 다양한 디자인의 옥외시
  -모든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                설물을 조화롭게 조성
   나,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장              -쾌적한 쇼핑환경 창출에 기여하며 주민
   사항으로 함.                             의 다양한 정서수용을 위한 경관 조성
 ○야간조명                                -녹지안에 휴식공간, 산책로등 이용객들
  -간선도로와 면하는 대지에 신축되는 건                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축물은 쇼왼도를 설치하는등 가로의 분           (6)기타 기준에 관한 사항
   위기를 배려 할 수 있는 형태및 조명시          1)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공간
   설을 권장                              -건축물 및 보행전용공간은 지체부자유
  -건축물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투               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사등의 설치를 권장                         -주차장 설치시 지체부자유자가 사용하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을 밝힐 수                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구 인근에 지
   있는 야간 투사등을 설치                       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인천광역시
  -10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외              주차장설치조례에서 정하는 대수 이상
   벽 및 주변환경에 대한 조명을 권장                 을 확보
 다)가로경관 계획                        2)미술장식품의 설치
  -장래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맞추어 영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종도 신중심지로서 상징성 강조를 위해                미술장식품등의 설치시 보행자정용공간
   대형건물 형성 유도                          의 건축물의 경우에 한하여 보행에 지장
  -중심상가로서의 상징적 경관을 위하여                 이 없는 한도내에서 보행자 전용공간에
   일정한 건축선 이격(건축한계선 지정)                설치 할 수 있음.
  -교차로부에 백화점등 대형판매점을 입            3)건물간 입체연결 통로
   지시켜 Landmark 기능 부여                 -건축물 상호간 원활한 보행연결을 위하
  -가로수및 식수대는 단지의 중심성을 상                여 지상부 입체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
   징하기 위하여 계절감, 색상, 볼륨등을               으며, 투명재질의 천개시설을 폭 3m이
   고려하여 교목과 관목, 화훼류등을 적절               상, 지표면에서 4.5m이상으로서 미끄럼
   히 배식                                방지재질의 바닥으로 마감하고, 측면부
  -쇼핑객에게 상가의 인지도를 높이며, 쾌               에는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
   적성을 제공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 및           4)지하연결 통로
   밀도계획 수립                            -필요시 접근성 제고와 원활한 보행연결
  -바닥포장의 재질과 색상, 다양한 디자인               을 위하여 지하상가등과 인접건축물을
   의 옥외시설물, 가로수및 화단식재등을                직접 연결하여 일반인이 이용 할 수 있
   통한 가로경관의 시각적 효과 증대                  는 지하통로를 설치
  -보행자 도로변은 담장설치를 불허(권장사          다)특별계획구역 2(역사전면부지):(변경
   항)하므로서 가로경관의 개방감을 제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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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와 방송 10mW/MHz이하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중계업무용으로 허가                 「전파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
된것과 동일한 주파수                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가. 지하, 터널, 항공기내, 선실 또는 건물내에 설치되는 무선
                                기기(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
                                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한한다)
                             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기지국 또는 방송국과 육상이동국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육
                                상이동국 방향의 공중선 절대이득이 6데시벨 이하인 무선
                                기기(다만, 설치지역 내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다른 기간
                                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
                                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98호
⊙정보통신부고시제2006-32호
                                    1.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2항 및 동법시행규
                                       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칙 제2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제공사업자(정보통신부고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003-58호, 2003.12.18.)를 다음과 같이 개   2. 관계도서는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031-

정·고시합니다.                               729-2981), 대한주택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

    2006년 8 월 4 일                      (전화:031-781-6306) 및 한국토지공사 판교

                 정보통신부장관               사업단(전화: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자                                  2006년 8 월 4 일

1.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                           건설교통부장관

 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           가.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자:(주)KT(전기통신회선설비:선로설비 및 전             1)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성남판교지구 택

 용회선 설비)                                지개발사업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비                고
경 기 도 도 지 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청앞길 63              기정   손 학 규
                                             변경   김 문 수
성 남 시   시 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이 대 엽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 행 수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김 재 현

                                 302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에서 분류한 독립적인 분류체계로서 상호 보          로서 분류대상을 좁혀나가는데 사용되고 더하
  완적인 대등한 분류이며, 분류체계를 적용함          기기호와 사선기호는 확장형 기호로서 분류대
  에 있어서 다수의 분류면(주제면)을 조합하여         상을 넓혀나가는데 사용된다.
  분류할 때에도 독립적인 개념은 지켜져야 한                    제3장 활용방법
  다.                            3.1 활용절차 등
2.2 분류기호 및 분류항목표                  1. 발주청 및 건설 관련업체 등 건설관련 주체는
 1. 건설정보분류체계는 [별표 2]와 같이 7개 분      건설공사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류면(주제면)별 대표기호는 영문 알파벳으로          유지관리단계 등 건설공사 각 단계에서 발생
  표기하고, 각 분류면(주제면)별 항목분류 기호        되는 설계도서, 내역서 등 공사관련 문서의 작
  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성 및 건설관련 정보시스템의 정보분류 등에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관리할 수 있다.
 2. 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별 항       2. 발주청 및 건설 관련업체 등은 이 기준의 활용
  목분류체계 및 코드 자릿수는 [별표 2]와 같
                                   에 필요한 각 분류면별 분류항목표를 [별표 3]
  다.
                                   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고된 분류항목
 3. 건설정보분류체계의 각 분류면(주제면)별 분
                                   보다 상세한 분류항목은 각 건설 주체별로 세
  류항목은 [별표 3]분류면(주제면)별 분류항목
                                   부분류항목표를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
  표를 적용하며, 공고된 분류항목표 보다 상세
                                  3. 자원분류 중“자재분류”는 조달청의 물품목
  한 세부분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
                                   록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공
  하는 매뉴얼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고에서는 이의 대·중분류만을 표시하고 소·
2.3 보조기호
                                   세분류는 조달청 물품목록체계 홈페이지
 1. 건설정보분류체계는 분류 대상정보의 복합적
                                   (http://www.g2b.go.kr)를 이용하도록 한다.
  인 개념을 정의하거나 계층적인 분류형태의
                                3.2 분류항목의 추가 및 수정·보완
  표현 등 분류체계의 구조화 및 적용성 확대를
                                  1. 공고된 건설정보분류체계의 분류항목표에 추
  위하여 다음의 4가지 유형의 보조기호를 사용
                                   가가 필요한 항목은 영문 알파벳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새로운 항목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
  ①더하기기호(+):동일 분류면 내에서 연속되
                                   규항목의 추가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건의
  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분류항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할 수 있다.

  ② 사선기호( / ):동일 분류면 내에서 연속된      2. 건설정보분류체계 분류항목표의 수정·보완

  두 가지 이상의 분류항목을 표현하는데 사용          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제1항

  된다.                              에 의하여 건의된 신규항목을 취합하고 분류

  ③콜론기호(:):분류면(주제면) 또는 분류항         체계의 활용사례를 종합·검토하여 정기적으

  목간의 상호 연관성만을 표현하고 계층적인           로 제반 절차를 거쳐 분류항목표의 수정·보

  의미를 가지지 않는 구조를 표현하는데 사용          완을 시행할 수 있다.

  된다.                               부    칙
  ④부등기호(>):분류면 또는 분류항목간의 계      1.“건설교통부 공고 제2001-230호(2001. 8.27.)
  층적 구조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적용기준”은 폐지한다.
 2. 제1항의 콜론기호와 부등기호는 축소형 기호     2.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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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0호                    관           보          2006. 8. 4. (금요일)

      「개정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제안되고 회람된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고려하여,
      국제협약」의 개정                      1. 협약 제3조제2항 다목에 따라, 이 결의 부속서
           MSC 결의 155(78)               에 수록된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하고,
          (2004년 5월 20일 채택)          2. 협약 제3조제2항 바목에 따라 당사국의 3분의
   「개정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1이상이 2006년 1 월 1 일 이전에 개정안에 대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안 채택                한 반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이
해사안전위원회는,                               상기 일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국제해사기구협약 제28조              정하며,
나목을 상기하고,                            3. 협약 제3조 제2항 아목에 따라 이 개정안이 상

 부속서 제2.1.4항, 제2.1.5항, 제2.1.7항, 제       기 제2항에 의거 2006년 7 월 1 일자로 발효된
                                        다는 사실을 당사국이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2.1.10항, 제3.1.2항 또는 제3.1.3항을 제외한 부
                                     4. 사무총장에게 협약 제3조 제2항 라목에 부합하
속서 개정절차에 관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도록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이 결의 및 부속서
관한 국제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2
                                        에 수록된 개정안에 대한 인증등본을 송부할 것
항 바목을 상기하며,
                                        을 요청하며,
“해상에서 구조된 자의 처우에 관한 안전조치 및
                                     5. 나아가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절차에 대한 검토”라 명명된 총회 결의 920(22)를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에게도 이 결의 및 부속서
주목하고,
                                        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조난자의 국적이나 지위 또는 조난자가 발
                                     6. 또한 사무총장이, 기관간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
견된 당시의 상황에 관계없이 해상에서 조난중인
                                        지고 해상에서 조난된 자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
사람에 대한 지원 제공과 관련된 협약 조항을 상기
                                        공하는 지원 절차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해사안
하고,
                                        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적절
 또한 지원 제공 의무에 관한 1982년 해양법에
                                        하다고 여기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8조를 주목하고,
                                        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제연합 전문기구                           부속서
및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문제                「개정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접근법에 합의하기 위하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안
여 이 결의에서 언급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2장
사무총장이 취한 발의를 주목하고,                                 조직 및 조정
 해상에서 구조된 자가 그 국적이나 지위 또는 그          2.1 수색 및 구조서비스의 제공 및 조정을 위한 약
가 발견된 당시의 상황에 관계없이 안전한 장소를           정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현행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           1 다음 문장이 현행 제2.1.1항 끝에 삽입된다.
성을 인식하고,                                “해상 조난자는 이 부속서에서 규정한 것 외에
 나아가 이 결의에 의하여 개정되는 협약 부속서              어떠한 구조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원해에서 피
제3.1.9항의 의도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시           난 중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다.”
간 안에 안전한 장소가 제공되도록 확실히 하는 것                         제3장
이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안전한 장소가 제                        국가간의 협력
공되도록 보장하는 책임은 생존자가 구조된 수색            3.1 국가간의 협력
구조구역을 책임지는 당사국에 있음을 인식하고,            2 제3.1.6항에서, 소항목 .2의“, 그리고”
                                                               를 삭제
 제78차 회의에서 상기 제3조제2항 가목에 따라             하고, 소항목 .3에서 마침표는“, 그리고”
                                                               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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