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카. 기타 사항

  ○인터넷신문의 요건 중 ‘자체생산기사 30% 이상 게재’를 삭제하고, 신문·인터넷신문의 등록

   제외 대상을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로 한정

  ○신문 등의 동일제호 등록금지 예외 규정

   -동일 제호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허용하는 경우 이

     미 등록된 신문, 인터넷신문 등의 제호와 동일한 명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신문사업자 등의 등록시 제출하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증명서로 전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과 금액을 설정하여 국민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어 등록 등 관련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이순일 사무관, 전화

 02-3704-9349, 팩스 02-3704-9359, E-mail:supercameo@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

 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66호
 「농약관리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인 식물보호제의 개발 및 이용촉진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부응

 하고, 농약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되 인간과 환경의 보호 및 농

 산물 안전생산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84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마. 기타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1) 영업의 폐업시 이를 신고하고 식물보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폐기·반납 의무 규정

   신설

  (2) 수출입식물에 대한 소독비용을 업체간 자율경쟁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 02-500-2131, 2132, 모사전송 02-507-2095,

 이메일:horti0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4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신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고시)중 일반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 국민에게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정비의무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신개발품 또는 형식승인 시험기준 이외 제품(이하 ‘신제

  품’이라 한다)에 대해 국제표준화(ISO) 규격,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고, 동 국제기준으로도 적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전문위원회 심의를 하여 거친 기

  준을 형식승인 시험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제품의 형식승인 시험기준 심의 등을 위한 기술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

  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개정의 신청권을 부여

  하고, 정부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

                              86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명을 “농약관리법”에서 “식물보호제 관리법”으로 개정

  (1) 기존 화학농약 위주 정책에서 미생물, 천연물질을 이용한 천연보호제의 개발과 이용 등 환

   경친화적인 식물보호제 정책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명칭을 개정할 필요

   가 있음.

  (2) 이를 위해 “농약관리법”을 “식물보호제 관리법”으로 법 명칭을 바꾸고, “농약”을 “식물보호

   제”로 변경함.

  (3) 법 명칭 개정을 통해 환경친환적인 농약 정책 제시와 농약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약을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로 구분 정의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1) 현행 농약관리법에는 농약에 대한 세부분류가 미흡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농

   약’, ‘천연보호제’로 분류함.

  (2)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를 서로 구분하여 생산·유통·판매·사용에 대한 규제를 차별하고

   환경친화적 제품의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함.

  (3) 천연보호제 제품 개발·등록·이용 촉진을 통해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다.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유통·사용 등 관련 규정 정비

  (1)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밀수입 농약 유통, 위해성 판명 농약 수

   거, 농약판매관리자 교육, 화학농약 청소년 판매 등과 관련된 규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2) 이를 위해 미등록·밀수입 농약의 보관·진열·판매·사용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

   고, 위해성이 판명되어 취소된 농약에 대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판매상에

   는 농약판매관리자를 두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함.

  (3) 더불어 오남용·자살 방지를 위해 화학농약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전자통신망 등을 이

   용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4) 밀수입 농약의 유통·사용이 근절되고 농업인 등의 안전사용이 확대되며, 농약으로 인한 오

   남용·자살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관련 규제 완화

  (1) 농약 산업발전을 위해 품목 등록, 농약의 수출입 등 농약의 안전관리와 직결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이를 위해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민원인이 요구시 수출입 증명

   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품목 등록시 시험성적서 등을 전자화 문서로 첨부 가능토

   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3) 농약 품목등록, 수출입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업계 편익이 증대될것이 기대됨.

                           85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

 으로 이관,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것을 주된 내

 용으로 하는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의 정의와 어선의 중간검사 시기에 관한 사항, 어선

 의 최대승선인원 산정 및 어선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어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02-2110-6382, 팩스:02-504-3062)



⊙관세청공고제2009-44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9년 9월 22일

3. 지정목적:LME화물 유치를 통한 수출증대 및 인천항 물류 촉진

4. 지정내용

 ○위    치:인천시 서구 원창동 396-10

                                    88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지정면적:70,969.5㎡

5. 관할세관:인천세관

6. 지정요청자: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 (대표이사 이승민)



⊙산림청공고제2009-7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5월 27일 개정 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기술자가 과실

  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

  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사진을 2매에서 1매로 간소화

 나. 산림기술자가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의 자격정

  지 또는 자격취소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또는

   FAX(042-481-4198)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cibil.forest.go.kr)를 통한 의견제출

                                        89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 전자우편

  ham5406@fores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4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조합 등

 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확인요건의 개선

  1) 벤처투자를 받은 시점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기간 사전 투자비율 유

   지기간을 삭제함.

  2) 보증·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대출결정금액을 부여하여 요건확인 후 벤처

   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3) 현실적으로 보증·대출이 곤란한 창업 중인 기업에 대해 보증·대출 금액 및 총자산에서 차

   지하는 비율 요건의 적용 배제를명확히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허용

  1)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조합 결성·운영

   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은 지방공사 및 공익법인 등에 한해 출자를 허

   용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등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상

   의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3) 지역소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다.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특례 폐지

  1) 「상법」 제329조제1항의 개정·시행으로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특례

   를 인정한 벤처기업 설립 시 최저자본금 요건이 사문화되어 동 요건을 삭제함.
                            90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2) 최저자본금 특례 요건을 준용 및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

 라. 벤처기업 확인 취소요건 개선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절차 및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바로 벤

  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요건 상의 6개월 제한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마당-

 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전화:042-481-4384,

  Fax:042-472-3282)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53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2호, 2008. 1. 15.)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중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

 으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내용 축소 변경 및 교육시간 축소

  (1) 교육내용 중 5개 내용을 4개로 축소하여, 교육대상에게 적합한 “1. 동물보호법령 및 동물

   실험 윤리제도”, “2. 동물보호·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91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과학적 이용”,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동물실험계획 심의요령 포함)로 변경

   (2) 교육시간을 “8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축소하여 교육의 효율적 추진 도모

 나. 실효성이 없는 교육과정 편성 원칙 규정(제6조)은 삭제

 다. 교육시행규정 승인절차 관련 규정(제9조)은 삭제하고 교육시행계획 승인으로 간소화 함.

 라. 교육결과 보고 시한을 “교육실시 후 1월 이내”에서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로 단축함.

 마.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참조:동물보호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031-467-4347, 전송:031-467-18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8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쟈마트

2. 대표자:김근배

3.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210-5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9-10호

6. 등록일자:2009년 9월 15일

7. 전화번호:02-2601-40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25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2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2009년 9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선명: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L=2.84km)

4. 중요 경과지:경북 고령군

5. 전용구간: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L=2.84km, 국도33호선)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9월 25일

8. 비   고:고령군관내 합천~쌍림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일부구간(L=2.84km)을 개통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26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폐지구간: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L=2.9km)

4. 중요 경과지:경북 고령군

5. 전용구간:-

6. 중용구간:-

7. 폐지일시:2009년 9월 25일

8. 비    고:고령군관내 합천-쌍림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일부구간(L=2.84km)이 신설됨에

 따라 구국도 구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3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은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93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1. 공고기간:2009년 9월 22일~2010년 3월 21일(6개월간)

2. 신고 및 열람: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3층)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438-1번지, ☎ 041-660-7694)

3. 신고사항: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재산의 표시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등기부        토지대장

 계              5필지

  1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647-25              잡        3,027   미등재        미등재

  2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04-5            잡        243      〃          〃

  3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04-6            잡        110      〃          〃

  4      서천군 마서면 월포리          470-6            잡        364      〃          〃

  5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39-15              잡        2,577    〃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

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7)

※붙임:대상자 명단 1부.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94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 금액                    납부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원)                 실명번호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5
 24,000,000                          2009-06-24
              케이엘씨피       -*******                태석빌딩 18층

                          670423                  서울 강서구 화곡동 392-6
 2,000,000     임헌덕                   2009-07-10
                          -*******                럭키빌라 302호

              (주)디앤아이     110111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5-2
 21,600,000                          2009-07-10
              엔터테인먼트      -*******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015호

                          710110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51번지 10호
 16,200,000    차범용                   2009-07-10
                          -*******                1층 101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9-28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

증대상 공산품(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9월 22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초경팁이 달린 예초기용 절단날을 현행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기

 준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예초용으로 제작된 초경 팁(tip)이 붙어 있는 절단날을 예초기에 사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휴대용 예초기의 날 적용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킴.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기준 개정(안)은 기술표

  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

  니다.

                                       95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06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4655) 및 남동구청 도시개발과(☎453-2982)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49번지 일원
4. 시행면적(변경없음) : 155,990㎡
5. 사 업 기 간(변경)
 -기    정 : 2001년 12월 28일~2009년 9월 30일
 -변    경 : 2001년 12월 28일~2010년 6월 30일
  ※사유 : 지적확정측량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인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구영초등학교공고제2009-1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변경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
니다.
      2009년 8월 22일
                 구영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9월 20일
 -신규공인
                           구영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153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전화/팩스:02-509-7246~9/02-509-7302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61호
                  학교(성일여자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76-1번지 일원의 성일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동

 광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동광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9월 22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76-1번지

 나. 성   명:학교법인 동광학원 이사장 이원석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중·고등학교 (사립)

 나. 명   칭:성일여자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76-1번지 외 4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96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가. 면    적: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20,950.0㎡(변경없음)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20,937.0㎡(변경없음)

 나. 규    모:건 축 면 적-기정) 4,262.36㎡               변경) 5,073.62㎡

             건 축 연 면 적-기정) 15,955.87㎡               변경) 17,299.62㎡

 다. 재원조달계획:교육청 특별회계:734,356,000원

                  성남시 보조금:734,356,000원

 라.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10년 12월 31일

                                   토       지         조        서

                                                                                           (단위:㎡)

                  지   목        지       적         도시계획                           소유자 주소·성명
                                                              시설사업
구   분    지    번                                 시설(학교)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시행면적          성   명      주      소
                                                 결정면적
                                                                            학교법인 성남시 중원구 성
         2876-1   학   학   20,573 20,573             20,573    20,573
                                                                            동광학원 남동 2876-1

         2873-1   구   학       100      90            90           90                국(건교부)

성남시      2876-3   임   임       157      157           157          157               성 남 시
중원구
         2786-5   임   임       264      264           82           82                성 남 시
성남동
                                                                                    서울 관악구 신림
         2878-1   학   학       13       13            13           0         유 근 환
                                                                                    동 88-34
                                                                            학교법인 성남시 수정구 복
         산10-1    임   임       196      196           35           35
                                                                            경원학원 정동 산65

     합   계                21,303 21,293             20,950    20,937




⊙(서울)종로구고시제2009-60호
                               주택관리업자 등록말소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말소하

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종 로 구 청 장
□등록말소 대상사업자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말소사유 처분내용

종로구-제14호 하나로엠피에스(주) 이동열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4 자진반납 등록말소

                                               97
제17094호              관         보   2009. 9.22. (화요일)
 -폐기공인
                        구영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구영초등학교공고제2009-2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변경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
니다.
      2009년 8월 22일
                 구영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9월 20일
 -신규공인(전자이미지공인)
                        구영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
                        구영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154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570호
       제주특별자치도 무비자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국가 국민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 제1항, 같은법 제157조 제1
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비자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비자없이 입
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1. 제주특별자치도 무비자입국불허 국가 국민(1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2.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75개국)
□외교관·관용·일반여권 모두 해당(55개국)
 가봉, 감비아, 그르지야, 기니, 기니바사우, 나미비아, 네팔,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
 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몰도바,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보
 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앙골라,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요르단,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
 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토고, 파푸아뉴기니
□일반여권만 해당(17개국)
 라오스, 러시아, 레바논, 몽골,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로루시,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관용·일반여권만 해당(3개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투르메니쿠스탄

3. 시행일:2009년 10월 1일부터

⊙법무부고시제2009-5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1번지 국적법 제7조
정용배 1955. 8.16   남   중   국
                             14호                                   제1항제1호

                                       15
제17095호                  관          보               2009. 9.23. (수요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을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00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 기업군에 대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취

소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0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04호) 제

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증취소기업군명칭(인증번호) 관련업체명(소재지)            인   증   취   소   사   유     인증취소일


                     한국복합물류(주) 전략적제휴의 기간 미유지 및 주력기

       KIFT          (대한민국 경기) 업을 중심으로 5페센트 이상의 지분
                                                                2009. 9.17.
 (CILC-06-11-KFTA)    (주)거보운수    교환 또는 지분투자 미충족(종합물류

                     (대한민국 전남)    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09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 9. 10.)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88올림픽고속도

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88올림픽고속도로(고속국도 제12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