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14호                      관            보        2006. 3.17.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노 홍 란 1979. 7.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78-137            국적법 제6조
송 금 희 1982. 9.25.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162--54         국적법 제7조
윤 화 영 1981.12.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202-12           국적법 제7조
최 철 용 1970. 1. 2.     남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04-26           국적법 제7조
권 희 군 1982. 1.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11                국적법 제7조
정 경 희 1956.10.20. 여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1594            국적법 제7조
채 향 란 1982.12.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70-185            국적법 제7조
이 혜 정 1982. 1.14.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37-68            국적법 제6조
아랑고안나 1959. 3.18. 여       콜롬비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65-708             국적법 제5조
크리스티나
김 은 희 1984. 7. 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64              국적법 제7조
한 미 화 1983. 7. 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                국적법 제7조
한 국 화 1985. 7.1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                국적법 제7조
정 언 광 1975. 7.25. 남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97                 국적법 제7조
박 철 봉 1983. 5.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99-57             국적법 제7조
마 춘 자 1982.12.3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78                국적법 제7조
정 일 영 1974. 9.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29-50             국적법 제7조
최 광 훈 1979.11.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3                국적법 제7조
하 리 우 나 1985. 6.26. 여     몽   골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동을산리 30              국적법 제7조
임 춘 화 1968. 2.22.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948             국적법 제7조
박 성 덕 1963. 4. 1.     남   중   국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15              국적법 제7조
김 영 철 1985. 3.2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27-33            국적법 제7조
허 진 영 1979. 9. 7.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1-2               국적법 제7조
허 정 철 1979. 1. 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2               국적법 제7조
문 광 웅 1983. 5.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26               국적법 제7조
신 월 매 1981. 6.23.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1              국적법 제7조
김 은 희 1983.11. 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385-6               국적법 제7조
김 순 희 1963. 8.31. 여       중   국 강원도 동해시 신흥동 1148                 국적법 제 5조
박     길 1971. 8. 7.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 555              국적법 제7조
홍 동 호 1982. 9.25. 남       중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63               국적법 제7조
첸 쌘 화 1983.10.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8               국적법 제7조
김 화 순 1976. 4.17.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228               국적법 제7조
강 철 주 1972.11. 8.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228               국적법 제7조
조     란 1983. 4.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458              국적법 제7조
강 국 호 1978.12. 5.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22-48           국적법 제7조
이 병 철 1982. 8. 8.     남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오정동 71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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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4호                      관            보              2006. 3.17.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임 해 연 1971. 2. 5.     여   중   국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940                  국적법 제7조
정 대 성 1984. 3.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338                      국적법 제7조
신 상 현 1980.10.25. 남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648-2                국적법 제7조
신 양 화 1983. 9.25.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648-2                 국적법 제7조
신 영 동 1980. 5.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282                       국적법 제7조
장     철 1966. 5. 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440-1번지               국적법 제7조
장 은 희 1980. 2.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34-24                 국적법 제7조
신 옥 화 1983. 1.30.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33                    국적법 제7조
박 성 길 1975. 6.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71                     국적법 제7조
김 인 숙 1978. 7.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629                      국적법 제7조
최 성 애 1980.12.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55-4                    국적법 제7조
김 길 선 1966.10.25.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898                  국적법 제7조
왕 운 추 1976. 8.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82-11                  국적법 제7조
김 연 옥 1976. 3.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81-2                   국적법 제7조
강 문 혁 1982. 9.1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91-6                   국적법 제7조
오 예 란 1984. 3.24.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337                  국적법 제7조
김 순 녀 1985. 6. 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                     국적법 제7조
김 은 화 1985. 1.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92-137                 국적법 제7조
강 복 단 1985. 7.16.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333                    국적법 제7조
배 동 걸 1976. 4.12.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송내리 633                  국적법 제7조
정 옥 단 1978.12. 4.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172                  국적법 제7조
전 해 연 1975. 6.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대우아이빌 102-702 국적법 제5조
김 연 화 1981.11.14.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322-2                국적법 제7조
유 수 일 1984.11.11. 남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381-25               국적법 제7조
안 홍 란 1974. 2.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2-21                 국적법 제7조
최 성 동 1982. 5. 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136                   국적법 제7조
장     걸 1980.11.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67-214                국적법 제7조
오 동 근 1966. 3.18.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364                  국적법 제7조
허 혜 영 1984.12. 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979-3번지                 국적법 제7조
백 은 숙 1982. 9.16.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173                  국적법 제7조
리 홍 메 이 1982. 4.15.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219                       국적법 제7조
방 철 국 1981. 1. 6.     남   중   국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161                    국적법 제7조
박 미 연 1983. 7.21.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86                    국적법 제7조

⊙법무부고시제2006-80호                        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2006년 3 월17일
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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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4호                         관                보            2006. 3.17.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설 화 1982. 5.31.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7                         국적법 제6조
강 윤 희 1983. 7.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407-1                       국적법 제7조
허 태 서 1981.10.23. 남        중화인민공화국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09-2                       국적법 제7조
김      정 1984. 1. 9.   남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45-16                     국적법 제6조
최 용 택 1967.12. 3. 남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산 6-3                       국적법 제7조
김      려 1983. 1.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104-14                      국적법 제7조
오 호 국 1983. 8. 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어만리 96                      국적법 제7조
송 수 강 1983. 2.17. 남        타   이    완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813                      국적법 제7조
송 수 현 1980. 4. 4.      남   타   이    완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813                      국적법 제7조

⊙법무부고시제2006-86호                              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2006년 3 월17일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기에 고시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기 관 구 분
정진문 1943.10.10.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185 정진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윤순 1944. 4. 9.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759 이남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형척 1940. 4. 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 953 이상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전태봉 1945. 4. 5.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장리 314 전태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춘달 1943. 1. 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243 김덕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박영철 1948. 3.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1071 박영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정연무 1942. 7.2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 536 정연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곽차환 1948.10. 4. 남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647 곽차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박순식 1936. 3. 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파계리 265 박연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민란희 1947. 2.1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638               민란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하필련 1925. 8.1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배재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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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4호                 관           보               2006. 3.17. (금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6-18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6-9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2006년 3 월17일                       2006년도 제2회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2006년 3 월17일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61호
                                                    건설교통부장관
2. 단체명칭:한가협회
                                    1. 근 거
3. 대표자:김항경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또는 제10호
4.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산6-2
                                      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3항
 강남대학교 국제학부                         2. 임용예정기관:건설교통부
5. 주된사업:한국-캐나다 관계 증진                3.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6. 등록연월일:2006년 3 월14일                 가. 총 괄
                                       ○직 렬:행정, 토목, 기계등 총3개 직렬

⊙법무부공고제2006-30호                        ○직 급:일반직 5급

   사법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인 원:5명
                                       ○자격분야:박사, 변호사
 사법시험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
                                      나. 세부 채용분야
년도 시행 제48회 사법시험 응시자 중 부정행위자
                                       1)근무예정부서:물류정책팀
명단 및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물류정책개발
   2006년 3 월17일
                                        -직렬/직급:행정/5급
               법무부장관
                                        -채용인원:1명
   부정행위자 명단 및 처분내용                      -주요예정직무
○성 명:이병준                                   ▷물류정책 연구개발
○주민등록번호:800422-*******                     ▷물류개선과제 발굴

○부정행위 내용:제48회 사법시험 응시원서 접수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시험성적에 관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발굴
                                        -자격요건:박사
 소명서류로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 명의의 토
                                        -전공 및 자격분야:물류관련 논문으로 교
 익성적표를 변조하여 제출
                                           통학, 경영학, 무역학, 산업공학, 행정학
○처분내용:당해 시험 정지 및 향후 5년간(2006.
                                           학위를 취득한 자
 3.14.~2011. 3.13.)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과
                                        -경력사항:학위 취득후 관련분야 경력 5년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이상인 자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관련분야:국가물류정책, 국가물류기본
○근거법령: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                          계획, 물류산업 연구 또는 이와 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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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4호                       관        보           2006. 3.17.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신 연 화 1964. 5.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266                국적법 제6조
유 철 옥 1967. 7.1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264            국적법 제6조
함 순 희 1965. 2.10.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8                 국적법 제6조
투 카 이 예 1980. 9.30. 여     우 즈 베 키 스 탄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686-5     국적법 제6조
브게니아
차 영 옥 1968. 9.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1057           국적법 제6조
김 옥 산 1966.12.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40           국적법 제6조
이 금 숙 1969. 4.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94            국적법 제6조
함     영 1969.10.16.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611               국적법 제6조
이 옥 란 1976. 8.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9             국적법 제6조
김 분 선 1971. 7.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197-4         국적법 제6조
이 복 순 1962. 7.2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진주시 대안동 50                국적법 제6조
장 미 옥 1966. 3.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293           국적법 제6조
윤 선 자 1964. 3.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521-26            국적법 제6조
이 금 자 1970. 2.11.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01                국적법 제6조
우 일 순 1953. 5.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60           국적법 제6조
오 취 정 1972. 5.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산수리 167           국적법 제6조
허 홍 란 1971. 7.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182           국적법 제6조
최 원 방 1961. 6.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75              국적법 제6조
임 홍 화 1978. 8.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35-11             국적법 제6조
박 정 금 1965.11.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407           국적법 제6조
김 련 단 1945. 9.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축산리 426           국적법 제6조
리 연 화 1978. 9.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315           국적법 제6조
이 태 영 1960. 2.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75-39           국적법 제6조
오 성 옥 1975. 5.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0-10          국적법 제6조
김 춘 자 1975.12.1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1             국적법 제6조
이 옥 희 1957. 1.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246           국적법 제6조
박 정 숙 1958. 8.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709-15 29/2 국적법 제6조
권 순 남 1966. 5.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82            국적법 제6조
김 정 숙 1947. 7.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1-4         국적법 제6조
제     화 1975.12.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49           국적법 제6조
추 적 신 1946. 3. 9.     남   타   이   완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222         국적법 제6조
마 릴 루 1979.11.19.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85-11        국적법 제6조
노 다 도
손 선 자 1968. 2.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90-22            국적법 제6조
태     국 1971. 1. 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2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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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태 일 국 1975. 7.1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2              국적법 제7조
나     준 1978. 9.2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16          국적법 제7조
정     일 1981. 4.27.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리 120        국적법 제7조
김 연 정 1985. 1.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108         국적법 제7조
강 희 란 1982. 1.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956         국적법 제7조
최 월 선 1982. 4.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64-46 2/4      국적법 제7조
허 동 빈 1978. 3.17.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21-5          국적법 제7조
김 향 란 1984.12.2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19         국적법 제7조
김     용 1982.11.18. 남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89-2           국적법 제7조
카 타 오 카 1983. 1.15. 여     일       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21-13 국적법 제7조
아 야 카
김 승 훈 1967. 5. 2.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국적법 제7조
김 용 근 1979.11.22.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805-5            국적법 제7조
김 연 화 1982. 3.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206              국적법 제7조
강     의 1982. 8. 2.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운월리 382         국적법 제7조
안 영 천 1964.12.10.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93-6            국적법 제7조
왕 기 훤 1985. 5.15.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6           국적법 제7조
김 홍 월 1971. 8.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390-80        국적법 제 5조
갈 설 영 1971. 9.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26           국적법 제7조
김 정 일 1982. 9. 8.     남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301               국적법 제7조
김 동 현 1973. 2.25.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5-344           국적법 제7조
조 천 석 1981. 2.12.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5-69         국적법 제7조
신 광 호 1979. 8.31.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83-8          국적법 제7조
백 일 용 1981.10.20.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389         국적법 제7조
박     위 1982. 1.2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263         국적법 제7조
이 춘 화 1982. 1.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349         국적법 제7조
황 룡 범 1978. 7.23.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2-17          국적법 제7조
이 혜 영 1979.12.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05-20         국적법 제7조
김 복 화 1968.12.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2-82           국적법 제7조
김 춘 걸 1981. 1.2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81          국적법 제7조
김 명 진 1982. 1.13. 남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489          국적법 제7조
이     령 1983. 5.11.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549            국적법 제7조
정 국 화 1979.10.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18-135       국적법 제7조
김 호 범 1977. 5. 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90           국적법 제7조
송 선 화 1985. 4.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8            국적법 제7조
김     향 1983. 8.13.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68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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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4호                 관             보            2006. 3.17. (금요일)




⊙해양경찰청고시제2006-1호                        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신청시 갖추어야 할 서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류와 인력 및 시설, 장비 등 지정기준을 정하고
제52조(2006. 2.21. 개정 공포)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 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               산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함.
시합니다.                                   다.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접수시 평가방법 및
    2006년 3 월17일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현지확인 등으로
               해양경찰청장                    신청기관을 평가한 후, 전문검사기관으로의 지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정여부를 통보하고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정함.
    관한 고시                               라. 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지정기준 및 제반 요
1. 제정이유                                  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
 「해양오염방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기 위하여 정도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정도관
 52조(2006. 2.21. 개정·공포)의 규정에 해양경         리결과 우수하거나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
 찰청장이 해양배출폐기물의 처리기준검사를 대                 여 정도관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정도관리를
 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고시하여야                면제하도록 규정함.
 함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               마.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시 허위 또는 부정한
 청절차, 지정 요건, 평가 및 지정·고시, 정도관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 지정취소에 관한 사
 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항을 정하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함.
2. 주요내용                                  ※기   타:고시에 관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홈
 가. 전문검사기관의 신청 및 지정시 분야를 일반항              페이지(www.kcg.go.kr)를 참조하기 바랍
  목과 특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정함.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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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6-82호
군남홍수조절지건설예정지역지정
군남홍수조절지건설에필요한일정지역(댐건
설로인한수몰예정지역포함)을『댐건설및주변지
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5조및동법시행령제10
조의규정에의하여군남홍수조절지건설예정지역
으로지정고시합니다.
2006년3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댐건설예정지역의명칭및지정목적
가. 명
칭：군남홍수조절지건설예정지역
나. 지정목적：임진강수방대책의일환으로임
진강본류의홍수조절능력확보및북측댐건
설로인한하류하천의불규칙한물흐름을개
선하기위한군남홍수조절지건설에필요한
일정지역을군남홍수조절지건설예정지역으
로지정하고자함.
2. 댐건설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경기도연천군군남면, 왕징면, 중면
일원
나. 면
적：6,788,212㎡
3. 댐건설예정지역의지번및지목
댐건설예정지역의지번및지목은『댐건설및주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2항
의규정에의거해당지자체(연천군청)에지적도
및관계서류를비치하여14일이상이해관계인
에게열람할수있도록함으로써갈음함.
4. 댐건설예정지역의지정일자：2006년3 월17일
(관보게재일)
5. 댐건설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한
국수자원공사사장)
⊙국세청고시제2006-5호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대한수입금액
계산시적용하는이자율고시
「소득세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및「법인세
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한이자율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17일
국
세
청
장
「소득세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한이자율은3.6%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이고시시행일이속하는연도에신고
하는분부터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6-6호
성실신고사업자에대한소득세·법인세
과세특례관련업종별수입금액신장기준
율등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17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제1항
제75호의3의규정에의한[별지제74호의3 서식
및부표] 등에서국세청장에위임한업종별수입금
액신장기준율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17일
국
세
청
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2항제1호및
같은법시행령제117조의2제7항의규정에의하
여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비율은(1-단순
경비율)의60%(“소득금액계산의특례적용률”
이라한다)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2항제2호의규
정에의하여계속사업자의경감대상수입금액
산정을위해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업종
별수입금액신장률(이하“계속사업자의업종별
수입금액신장기준율”이라한다)과신규사업자
의경감대상수입금액산정을위해국세청장이
제16214호
관
보
2006. 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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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4호                관            보           2006. 3.17.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82호                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예정지역 지정             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에 필요한 일정지역(댐 건              2006년 3 월17일
설로 인한 수몰예정지역 포함)을『댐건설및주변지                          국 세 청 장
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및「법인세법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예정지역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3.6%로
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한다.
   2006년 3 월17일
                                       부   칙
               건설교통부장관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댐건설예정지역의 명칭 및 지정목적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
 가. 명 칭:군남홍수조절지건설예정지역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지정목적:임진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임
  진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북측 댐 건
                                 ⊙국세청고시제2006-6호
  설로 인한 하류 하천의 불규칙한 물 흐름을 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선하기 위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에 필요한
  일정지역을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예정지역으                과세특례 관련업종별 수입금액신장기준

  로 지정하고자 함.                           율 등 고시

2. 댐건설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같은법시행령」

 가. 위 치: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징면, 중면     제117조의2 및「같은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
  일원                             제75호의3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3 서식
 나. 면 적:6,788,212㎡               및 부표] 등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업종별 수입금
3. 댐건설예정지역의 지번 및 지목              액신장기준율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댐건설예정지역의 지번 및 지목은『댐건설및주               2006년 3 월17일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2항                            국 세 청 장
 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연천군청)에 지적도
                                 1.「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2항제1호 및
 및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14일 이상 이해 관계인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
 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음함.
                                     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1-단순
4.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일자:2006년 3 월17일
                                     경비율)의 60%(“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적용률”
 (관보 게재일)
                                     이라 한다)로 한다.
5. 댐건설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
                                 2.「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2항제2호의 규
 국수자원공사 사장)
                                     정에 의하여 계속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국세청고시제2006-5호                       산정을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별 수입금액 신장률(이하“계속사업자의 업종별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이라 한다)과 신규사업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및「법인세             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산정을 위해국세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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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하“신규사업자의 업종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 수입금액 적용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    [별표 1] 계속사업자의 업종별수입금액신장기준

 다.                                      율(%) 및 신규 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

3.「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              금액 적용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                   계속사업자의 신규사업자의
                                               수 입 금 액 수 입 금 액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수증교부대       업        종   별 신장기준율 적 용     률
 상사업자의 당해과세연도 중 신용카드 등에 의       농·수렵·임·어업            122      5.0
 한 수입금액 합계액의 전년대비증가율(이하“영       광            업       104      5.0
 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       제        조   업       108      5.0

 가율”이라 한다) 및 신규사업자에 대한 당해과      전기·가스·수도업            110      5.0

 세연도의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      도        매   업       108      5.0

 금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신규사업자       소        매   업       104      5.5

 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비율”
                이라 한다)은 [별      부 동 산 매 매 업          103      5.0

 표2]와 같다.                       건        설   업       103      5.0
                                음        식   업       107      5.5
4.「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1항제5호 및
                                숙        박   업       106      5.5
 제9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6항
                                운수·창고·통신업            117      5.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부 동 산 임 대 업          112      5.0
 하는 필요경비의 비율(“간편장부대상자의 지출
                                교 육 서 비 스 업          108      5.0
 증빙비율”이라 한다)은 80%로 한다.
                                보        건   업       110      5.5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의2제4항제4
                                인 적 용 역 자            106      5.0
 호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
                                기            타       103      5.0
 금액계좌 신고방법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별표 2]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
 공급하고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로
                                         입금액 증가율(%) 및 신규사업자의 신용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카드 등 수입금액비율(%)
 사업자가 같은법 제122조의2의 규정의 성실신                     계속사업자의 신규사업자의
 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성실신                      신용카드등수 신 용 카 드 등
                                구            분 입금액증가율 수입금액비율
 고에 해당하는 최초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영수증 음식점업             8.0       86
 확정신고와 함께[별지 제1호]
                서식의“수입금액
                                교부대상 숙 박 업           6.0       55
 계좌(변경)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인 소 매 업            9.0       75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경     우 기타서비스업     11.0        75
      부   칙                              기타업종        9.0       7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수증 교부대상         -         75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         사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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