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 리
205-4 전     993      571    천안시    신부동   어수인
                               401-110
205-6 전     186      111   천안시서북구성거읍 이위숙 천안시 성거읍 성거농업 근저당권
                             송남리204-11          천흥리 432   협동조합 지상권
205-5 잡    1,434     676    남해군    삼동면   정덕호   천안시 성거읍    성거농업 근저당권
                             예술길 63-3           천흥리 432   협동조합
205-7 전     600      59    천안시서북구성거읍     이위숙   천안시 성거읍    성거농업 근저당권
                             송남리204-11          천흥리 432   협동조합 지상권
                           천안시서북구봉서산1
206-1 과    2,698    1,424        길35           예산군 예산읍 예산신우 근저당권
                           파크밸리동일하이빌1 안광제       예산로 170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01-403
산4-33 구    893       472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
                                          사
206-4 전    93        88    천안시서북구성거읍     오명근
                               저리245
206-6 묘    20         1         천안시       공
216-11 구    7         7     천안시    성거읍   최태영
                             송남리 69-2
216-10 구   23        23     천안시 성거읍      최태영
                             송남리 69-2
216-12 구   43         1    천안시 성거읍 송남 최태영
                               리 69-2
216-2 전    383       383     서울시마포구      김기인
                            와우산로32길41
216-6 과    512       147     서울시마포구      김기인
                            와우산로32길41
206-11 전   458       458     천안군성거읍      김영제   천안시 영성동 천안축산업 근저당권
                             송남리206-3            67-2     협동조합
216-8 전     3         3         천안시       공
216-20 전   234       234     서울시마포구      김기인
                            와우산로32길41
                           천안시동남구원성동5
355-11 답   1,145     246        79-7     한상숙
                            한성빌라202호
216-5 답    394       359     서울시마포구      김기인
                            와우산로32길41
                           천안시동남구원성동5
355-12 답   471       433        79-7     한상숙
                            한성빌라202호
216-1 대     352      352     서울시마포구      김기인
                            와우산로32길41
  570 구    5,699     943    농림축산식품부       국
  571 도    2,816     227    농림축산식품부       국
355-13 도   1,415    1,415       천안시       공
                           천안시서북구성거읍          천안시서북구성거 성거농업
 358 답     1,279     130      마당재길13
                           대성그린하이츠빌라1 손희봉         읍
                                                천흥리432    협동조합 근저당권
                               05-301
358-9 답 82           25        충청남도       공
358-8 도 818          818       충청남도       공
211-4 도   4           4        충청남도       공
 574 구 14,756        369    농림축산식품부       국
                                   63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7-229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학교의 장이 학교의 교육 목적과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를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학교의 장의 자유학기 지정에 관한 “현행 제44조제3항”을 일부 개정
    1)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을 희망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중학교의 장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던 것을 두 학기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3)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
        험활동을 자율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전자우편 : nhk1@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전화 044-203-6945, 팩스 044-203-670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78호
 「전파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470~698㎒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70~698㎒ 대역 주파수재배치 2차
                               75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천국산업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9. 27. ~ '18. 3.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송풍기, 공기장벽형 1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영진상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9. 27. ~ '18. 1.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K1전차 너트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78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78
◉국방부공고제2017-2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9월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천국산업
○대표자: 이**
○최종주소: 부산광역시사하구오작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9. 27. ～'18. 3. 26.)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군수사령부와「송풍기, 공기장벽형1종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
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9월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영진상사
○대표자: 이**
○최종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9. 27. ～'18. 1. 26.)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종합정비창과「K1전차너트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
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번호            대상 시설자                  무선국 허가번호
     11           한국ㅇㅇ공사                16-2011-50-0002606
     12           한국ㅇㅇ공사                16-2011-50-0002616
     13           한국ㅇㅇ공사                16-2011-50-0002863
     14           한국ㅇㅇ공사                16-2011-50-0002869
     15           한국ㅇㅇ공사                16-2011-60-0002555
     16           한국ㅇㅇ공사                16-2011-60-0002558
     17           한국ㅇㅇ공사                16-2012-50-0003130
     18           한국ㅇㅇ공사                16-2012-50-0003131
     19           한국ㅇㅇ공사                16-2012-50-0003132
     20           한국ㅇㅇ공사                16-2012-60-0003105
     21           한국ㅇㅇ공사                16-2012-60-0003103
     22           한국ㅇㅇ공사                16-2012-80-0003125
     23           한국ㅇㅇ공사                16-2012-80-0003126
     24           한국ㅇㅇ공사                16-2013-50-0003306
     25          (주)ㅇㅇㅇ충북               16-2011-50-0002798
     26          (주)ㅇㅇㅇ충북               16-2013-50-0003305
     27         대전ㅇㅇ방송(주)               16-2006-50-0001815
     28         대전ㅇㅇ방송(주)               16-2012-50-0003208
     29         원주ㅇㅇ방송(주)               16-2011-40-0002789
     30         제주ㅇㅇ방송(주)               16-2010-80-0002366
     31         춘천ㅇㅇ방송(주)               16-2011-40-0002780
     32         춘천ㅇㅇ방송(주)               16-2011-40-0002781
     33           (주)대구ㅇㅇ               16-2011-60-0002915
     34           (주)제주ㅇㅇ               16-2013-80-0003346
     35             (주)지ㅇ               16-2011-40-0002732
※ 1·2차 주파수재배치 대상 외 타 지역 무선국은 2019년까지 순차적 재배치 실시 예정
◉국방부공고제2017-2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대륙씨엠아이 주식회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9. 27. ~ '18. 3.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제17전투비행단과「항공장구[고공낙하산(PD)]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77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1.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o 「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470~698㎒ 대역에서 TV방송용으로 이용 중인 주파수를
    같은 대역 내에서 재배치하여 UHDTV방송용 주파수 공급 및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2.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o 470~698㎒ 대역 중 붙임에 따른 무선국에서 이용 중인 TV방송용 주파수
3.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o 공고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o 손실보상금은「전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7-7호(2017.8.24.)「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o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대출금리를 기
    준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3.45%로 함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o 해당 시설자 등은 주파수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전파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등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
      여야 함
  o 손실보상금은 주파수재배치 시행일까지 제출된 입금계좌로 입금함
6. 기 타
  o 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 등은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가능함
  o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 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시설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봄
  o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이옥인 사무관, ☎:02-2110-1973)
[붙임]
                    470~698㎒ 대역 TV방송용 주파수재배치 2차 대상 무선국
     번호                     대상 시설자                 무선국 허가번호
       1                   한국ㅇㅇ공사                16-2010-40-0002264
       2                   한국ㅇㅇ공사                16-2010-50-0002266
       3                   한국ㅇㅇ공사                16-2010-50-0002267
       4                   한국ㅇㅇ공사                16-2010-50-0002277
       5                   한국ㅇㅇ공사                16-2010-50-0002287
       6                   한국ㅇㅇ공사                16-2010-60-0002155
       7                   한국ㅇㅇ공사                16-2011-50-0002586
       8                   한국ㅇㅇ공사                16-2011-50-0002596
       9                   한국ㅇㅇ공사                16-2011-50-0002601
      10                   한국ㅇㅇ공사                16-2011-50-0002602
                                      76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금맥상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9. 27. ~ '18. 3.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불용전산장비 매각(모니터 등 32품목) 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나눔과 행복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9. 27. ~ '18. 3.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사관학교와「생도견장(남/1학년) 등 26종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79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79
◉국방부공고제2017-2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9월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금맥상사
○대표자: 박**
○최종주소: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9. 27. ～'18. 3. 26.)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불용전산장비매각(모니터등32품목) 의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9월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나눔과행복
○대표자: 김**
○최종주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9. 27. ～'18. 3. 26.)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사관학교와「생도견장(남/1학년) 등26종제조(구매)
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2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성기초(황규억) ② ㈜재원기초(장주환) ③ 장윤환
   나. 전화번호 : ① 02-2634-6146 ② 02-859-1356 ③ 02-833-5517
2. 명칭 : 복수펌프, 체크밸브, 맥동저감탱크, 절삭교반로프가 장착된 분사교반복합(UCI)장치를 이용한
   지반처리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분사재, 고압수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복수펌프, 이에 연결된 역류방지용 체크밸브, 이의 통과 물
     질의 맥동현상을 저감시키는 격막매입 맥동저감탱크, 지반절삭과 분사재를 교반하는 절삭교반로
     프가 장착된 분사교반복합(UCI, Underground Cutting Injection)장치를 이용하여 토출량을 2배로
     증가시키고 교반효율을 향상시켜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지반처리공법
   <범위>
     분사재, 고압수 대량공급용 복수펌프, 역류방지용 체크밸브, 격막매입 맥동저감탱크, 지반절삭과
     분사재교반용 절삭교반로프가 장착된 분사교반복합(UCI)장치를 이용한 지반처리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2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80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성신양회㈜(김상규) ② ㈜포스코건설(한찬건) ③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좌용호)
 나. 전화번호 : ① 044-275-7387 ② 032-748-1845 ③ 031-400-5181
2. 명칭 : 자기발열 시멘트계 분체 혼입 조강형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한중콘크리트 시공 기
   술(약칭 : SHC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콘크리트 제조 타설
  <기술의 요지>
    일평균 4℃ 이하에서 자기발열성분을 갖는 슬래그와 조기강도 발현성을 갖는 시멘트계 미립분 분
    말을 혼입한 혼화재료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한중콘크리트 전용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조함으
    로써, 저온환경에서도 조기에 거푸집 탈형 강도를 발현 및 한중콘크리트 양생의 문제점인 갈탄이나
    열풍기에 의한 인명 안전사고 발생, 양생기간의 증가, 에너지 과다 사용 및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재료적 해결하는 한중콘크리트 시공 기술이다. (SHC공법 : Self Heating Concrete 공법)
  <범위>
    자기발열성분을 갖는 슬래그와 조기강도 발현성을 갖는 시멘트계 미립분 분말을 혼화재료로 사
    용한 한중콘크리트 전용 조강형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활용하여 일평균 4℃ 이하에서 한중콘크
    리트를 시공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3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81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북마건설(이민섭)
 나. 전화번호 : ① 02-571-2044
2. 명칭 : 에어커튼 분사노즐을 추가 설치하여 개량체의 강도를 강화하는 지반개량 장치 및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고압분사 시공 중 절삭된 슬라임(토립자)이 지표로 배출하지 못하고 일부가 지중의 하
    부로 떨어져 주입재와 섞여 개량체의 강도가 약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부 물노즐, 에
    어노즐과 하부 주입노즐 사이에 1단, 2단의 에어커튼 노즐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상부층에서 배
    출되지 못한 슬라임을 지표로 배출시켜 시멘트페이스트와 섞이는 것을 차단하고 하부에 떨어지
    는 슬라임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치환공법임. 이를 통해 지반의 강도를 크게 증진시키고 원주형의
    균질한 개량체를 조성하는 한편, 폐기물처리비용이 감소하는 친환경, 경제적인 시공법임
  <범위>
    개량체의 강도 증진을 위해 에어커튼 노즐을 추가로 설치하여 원주방향 전체에 걸쳐 에어커팅
    층을 형성함으로써 절삭구간과 치환구간이 구분되어 토사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과 모르타르 주
    입시 하부에 초정밀 진동기를 설치하여 다짐을 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41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법 제27조 제4호, 제5호)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함
                           82
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한 경우(법 제27조 제4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법 제27조 제5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전화 : 044-201-3584, 팩스 : 044-201-555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56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계
  열사 편입이 7년간 유예되고 있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2항제4
  호). 그러나 그 기간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는 3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피인수
  기업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입유예 3년이 경과하면 해당기업이나 모기업의 매출
  액 규모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M&A시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피인
  수기업의 중소기업 유지기간을 확대하여 대ㆍ중소기업간 M&A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기업 계열사 편입유예 중인 중소기업은 유예된 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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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541,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541, 팩스 042-472-7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248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산 림 청 장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제외되어 있던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실험장비를 추가
  하고, 본 검사기관 지정과 관련이 없는 ‘목초액’의 실험장비를 삭제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위해 검
  사실의 면적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을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안 제7조)
  나.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실험장비를 추가하고, ‘목초액’ 실험
     장비를 삭제(안 별표 1)
  다. 기존의 과도하게 규제하던 검사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검사실의 환경조건과 필수 설비 및
     장비로만 평가하도록 개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jumpok@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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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7-96호
  목재·목조건축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목조건축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3045       망치용 나무 자루
    개정             KSB3150       목공용 손 톱
    개정             KSF3615       송곳(목재 및 피혁용)
    개정             KSF3623       목공 기계용 평대패 날
    개정             KSF1552       목재 관련 용어 - 목조건축
    개정             KSF2156       목재 및 목질 제품의 지압 시험 방법
    개정             KSF3123       ㉿ 목재 플로어링 블록
2. 개정 사유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 인용표준 개정
  - 기타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 인용표준 개정 사항 반영
  - 기타 오류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의 열람은 e나라 표준인증(http://standard.go.kr) 웹사이트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엄창득(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12, FAX: 02-961-2719, E-MAIL: willyeo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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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주)원텍’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원텍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지정
 (지정번호 : KR0013)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017.9.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1부두 12선석
개축에 따른 항만기능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1부두 12선석 개축에 따른 항만기능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스코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기능시설인 살수설비 및 낙광방지판 설치를 통한 부두 효율성 증대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1부두 12선석)
   2)총공사비 : 81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살수설비 및 낙광방지판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6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스코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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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2호
관
보
2017. 9. 12.(화요일)
8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시험기관으로지정한‘(주)원텍’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7년9월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항목
일자
㈜원텍
(지정번호: KR0013)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을추가지정
o 무선분야시험항목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무선설비
2017.9.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0호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2조제2항의규정에따라“포항신항1부두12선석
개축에따른항만기능시설
설치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실시계획을수립하여공고합
니다.
2017년9월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실시계획
1. 공사의명칭: 포항신항1부두12선석개축에따른항만기능시설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포스코
나. 주
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포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항만기능시설인살수설비및낙광방지판설치를통한부두효율성증대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송정동(1부두12선석)
2)총공사비: 816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3)공사내용
- 살수설비및낙광방지판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76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포스코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