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 확인방법 간소화 (안 제19조)
  ㅇ 발주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
 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발급 자격 구체화 등 (서식 제15호의3)
  ㅇ (현행) 발주자 또는 수급인          ➪ (개정) 발급자
 다. 별지서식 보완
  ㅇ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법인합병신고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3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1-12 조성공사)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32호(2017.12.22.)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
공원1-12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98번지 (근린공원 12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 공원)
 ㅇ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1-12호) 조성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면적 : 2,653㎡

                                    279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81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 및「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KS_X_NEW_2018_2071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
 1
                    (KS X ISO/IEC 25023) 사항 및 평가(SQuaRE)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측정
       JTC 1/SC 7
                    KS_X_NEW_2018_2096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시스템 생명 주기 관리 -
 2                  (KS X ISO/IEC/IEEE
                                      제4부 시스템 엔지니어링 계획
                         24748-4)
                    KS_X_NEW_2018_209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 알고리즘 및 보안 메커니즘 적합
 3
                    (KS X ISO/IEC 18367) 성 시험
                    KS_X_NEW_2018_209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ISOIEC 27002에 기초한 클라우드 서비
 4
                    (KS X ISO/IEC 27017) 스 정보보호 통제 실무지침
                    KS_X_NEW_2018_209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인정보 수탁자 역할을 하는 공용 클
 5    JTC 1/SC 27
                    (KS X ISO/IEC 27018) 라우드의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
       (정보보안)
                    KS_X_NEW_2018_2094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물리적 보안 공격, 완화 기술 및 보안
 6                   (KS X ISO/IEC TS
                                           요구사항
                          30104)
                    KS_X_NEW_2018_2095
 7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인정보 보호 실행 준칙
                    (KS X ISO/IEC 29151)
                    KS_X_NEW_2018_2077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15부: 손금 영상 데
 8                     (KS X ISO/IEC
                                           이터
                         19794-15)
                    KS_X_NEW_2018_2078
      JTC 1/SC 37
 9                     (KS X ISO/IEC       정보기술 -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 - 제2부: 데이터 포맷
       (생체인식)
                         30107-2)
                    KS_X_NEW_2018_2079
 10                    (KS X ISO/IEC       정보기술 -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 - 제3부: 테스트와 보고
                         30107-3)
2. 제정 목적
 ㅇ (KS_X_NEW_2018_2071 등 10종)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내용
□ JTC 1/SC 7(소프트웨어)
 ㅇ (KS_X_NEW_2018_2071)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측정

                                                283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 KS X ISO/IEC25010*에 정의된 특성 및 하위 특성 측면에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품질 수단 정의를 기술하며, 각 특성 및 하위 특성에 대한 품질 측정의
    기본 세트와 소프트웨어 제품 및 시스템 품질 측정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제공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모델
 ㅇ (KS_X_NEW_2018_2096)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시스템 생명 주기 관리 - 제4부
                      시스템 엔지니어링 계획
   - 시스템 수명주기 프로세스의 적용에 대한 세부 요구 사항 및 지침을 제공. 기술 관리 프로세스를
    지정 및 지침을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기술적 관리 및 실행을 위한 계획, 정보 항목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
□ JTC 1/SC 27(정보보안)
 ㅇ (KS_X_NEW_2018_209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 알고리즘 및 보안 메커니즘 적합성 시험
   - 암호화 알고리즘 및 보안 메커니즘 적합성 검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암호화 알고리
    즘과 보안 메커니즘의 유형, 적합성 검사 방법‧수준 및 검사 지침 등을 다룸
 ㅇ (KS_X_NEW_2018_209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ISOIEC 27002에 기초한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통제 실무지침
   - KS X ISO/IEC 27002*에 명시된 정보보호관리체계 통제 항목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보안 통제에 대한 실무 지침 제공
    *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보호 경영을 위한 실무지침
 ㅇ (KS_X_NEW_2018_209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인정보 수탁자 역할을 하는 공용 클라우드의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
   - ISO/IEC 27002에 명시된 정보보호관리체계 통제 항목을 기반한 개인식별정보(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보호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통제 항목 및 관련 지침을
    제시
 ㅇ (KS_X_NEW_2018_2094)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물리적 보안 공격, 완화 기술 및 보안 요구사항
   - 물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지원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보안 보증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며 세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하드웨어에 대한 물리적 보안 공격 및 완화기법, 평가 및 테스트
    지침 등을 제시
 ㅇ (KS_X_NEW_2018_2095)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인정보 보호 실행 준칙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위험과 영향 평가에 의해 식별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통제 목적,
    통제 및 통제를 구현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
□ JTC 1/SC 37(생체인식)
 ㅇ (KS_X_NEW_2018_2077)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15부: 손금 영상 데이터
   - 생체인식에서 본인의 인증을 위한 데이터 포맷 기술 중 손금 영상 데이터에 대한 포맷으로, 공간
    샘플링 비율, 비트 깊이, 조명, 픽셀의 가로세로 비율, 리포트 구조, 표준 포즈 등 손금 영상 데
    이터 획득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손금 영상 포맷에 대한 명세서와 등록 포맷 형태
    식별자를 정의하여 손금 영상정보에 대한 상호 호환을 위한 교환포맷 표준을 제시
                                284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ㅇ (KS_X_NEW_2018_2078) 정보기술 -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 - 제2부: 데이터 포맷
     -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에 사용된 메커니즘과 제시형 공격 탐지 방법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포맷을 설명하며, 데이터 포맷의 인코딩 방법은 이진방식과 XML방식에 따라 명
       세서를 정의
 ㅇ (KS_X_NEW_2018_2079) 정보기술 -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 - 제3부: 테스트와 보고
     -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를 위한 시험 및 결과 보고에 대한 표준으로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에 사용된 메커니즘의 성능평가를 위한 원칙과 방법, 시험결과 보고, 알려진 공격 유형의
       분류를 제시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 전
     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82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 및「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커넥션형 프리
 1                     KS X 4001
                                     젠테이션 서비스 정의
                     KS X ISO/IEC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디렉토리 – 제
 2    JTC 1/SC 6
                        9594-7       7부: 선별된 객체 클래스
       (시스템 간
                     KS X ISO/IEC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디렉토리 – 제
 3      통신 및
                        9594-9       9부: 복제
        정보교환)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OSI 등록기관
                     KS X ISO/IEC
 4                                   운영 절차 – 제3부: ISO, ITU-T가 공동 관리하는 최상
                        9834-3
                                     위 아크의 하위에서의 객체 식별자 아크 등록

                                          285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소프트웨어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JTC 1/SC 7
 5                  KS X ISO/IEC 25051 및 평가(SQuaRE) - 즉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
      (소프트웨어)
                                       (RUSP)의 품질 요구사항 및 테스트 지침
                      KS X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실체인증 – 제2부: 대칭 암호
 6
                         9798-2        알고리즘을 이용한 메커니즘
                      KS X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키 관리 – 제3부: 비대칭 기법
 7
      JTC 1/SC 27       11770-3        을 이용한 메커니즘
       (정보보안)         KS X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원곡선에 기반한 암호 기술
 8
                        15946-1        – 제1부: 일반
                      KS X ISO/IEC
 9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 알고리즘 – 제1부: 일반
                        18033-1
2. 개정 목적
 ㅇ (KS X 4001 등 9종)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내용
□ JTC 1/SC 6(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ㅇ (KS X 4001)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커넥션형 프리젠테이션 서비스 정의
     - 외부에서 본 개방형 시스템(OSI) 프리젠테이션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자 서비스 경계에서의
      프리미티브 동작과 사상 및 관련되는 파라미터 데이터, 프리미티브 동작과 사상의 상호 관계
      및 유효한 순서에 대해 규정
 ㅇ (KS X ISO/IEC 9594-7)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디렉토리 - 제7부: 선별된 객체
     클래스
     - 일련의 객체 클래스와 디렉토리 응용 분야에서 유용한 이름 형식을 규정하며, 객체 클래스의
      정의는 클래스의 객체에 상응하는 일련의 속성 형식의 목차를 포함
 ㅇ (KS X ISO/IEC 9594-9)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디렉토리 - 제9부: 복제
     - 어떤 DSA*가 디렉토리 정보를 복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섀도 서비스를 규정. 이 서비
      스는 디렉토리 정보가 디렉토리 사용자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DSA 간에 복제
      될 수 있도록 함.
      * (DSA) Directory System Agent
 ㅇ (KS X ISO/IEC 9834-3)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OSI 등록기관 운영 절차 –
     제3부: ISO, ITU-T가 공동 관리하는 최상위 아크의 하위에서의 객체 식별자 아크 등록
     - 객체식별자 등록 트리 구조에서 최상위 단계 아크 아래의 레지스터에 1차 정수값 2를 갖는 엔
      트리를 추가, 수정 및 게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 JTC 1/SC 7(소프트웨어)
 ㅇ (KS X ISO/IEC 25051) 소프트웨어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SQuaRE) - 즉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RUSP)의 품질 요구사항 및 테스트 지침
     - 즉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RUSP)의 제품 설명서, 사용자 문서화 및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테스팅 요구사항을 함께 정의

                                           286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 JTC 1/SC 27(정보보안)
 ㅇ (KS X ISO/IEC 9798-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실체인증 – 제2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메커니즘
   -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실체인증기법*을 규정
    * (실체인증기법) 모든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ㅇ (KS X ISO/IEC 11770-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키 관리 – 제3부: 비대칭 기법을 이용한
   메커니즘
   - 비대칭 암호기술에 기반을 둔 키 관리 메커니즘을 규정하며, 특히 대칭 암호기술에 사용할 공유
    비밀키의 합의 및 전송을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명
 ㅇ (KS X ISO/IEC 15946-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원곡선에 기반한 암호 기술–제1부: 일반
   - KS X ISO/IEC 15946의 다른 부에서 정의된 타원 곡선 암호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배경과 타원 곡선 이산 대수 문제에 기반을 둔 키 교환, 키 전송 및 디지털 서명을 위
    한 방식을 기술
 ㅇ (KS X ISO/IEC 18033-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 알고리즘 – 제1부: 일반
   - 암호 알고리즘(비대칭 암호, 블록 암호, 스트림 암호, 신원 기반 암호)에 대한 총괄적 내용을
    기술하고 KS X ISO/IEC 18033 후속 표준들에서 적용할 정의들을 제공하며 암호화의 성격과
    용도와 성질들의 일반적인 측면들을 기술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 전
   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
      속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4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87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동국로 197번길
주식회사 대표컴퍼니 제20172780686호          임*훈
                                                              79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19.08.09)

3. 처분사유
 ○ 식품안전교육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5. 고지내용

 ○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

   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37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전-쌍치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일자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정읍시 부전동           국               제1종                                       도로시설
             임야           5,926               5,926   5,926    2008.12.26.
   산29-4          (산림청)           수원함양                                       건설공사

 * 지정해제 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에서 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
                                        288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3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충북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산4     임야   110,678       899     국(산림청)
 2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산119      임야    20,877       466     국(산림청)
 3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산33       임야   842,627       1,800   국(산림청)
 4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산57       임야    15,454       692     국(산림청)
 5             충북 충주시 직동     산91       임야    76,237       452     국(산림청)
 6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산111-1     임야   807,691       337     국(산림청)
 7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산96-1     임야    42,050       1,163   국(산림청)
 8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산96-1     임야    42,050       821     국(산림청)
 9        충북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산29       임야    22,215       476     국(산림청)
 10       충북 보은군 회남면 판장리     산41       임야   310,215       724     국(산림청)
 11       충북 보은군 회남면 판장리     산45-1     임야   4,711,752     710     국(산림청)
 12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산30-2     임야    6,347        1,245   국(산림청)
 13       충북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산2-1      임야   605,192       2,665   국(산림청)
 14       충북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산2-1      임야   605,192       862     국(산림청)
 15       충북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산11       임야   1,939,765     1,603   국(산림청)
 16       충북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산11       임야   1,939,765     433     국(산림청)
 17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산48       임야   394,698       2,248   국(산림청)
 18        충북 청원구 오창읍 원리     산19-1     임야   285,730       2,267   국(산림청)
 19       충북 영동군 용화면 월전리     산5-1      임야   290,182       661     국(산림청)
 20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49-1     임야   330,107       576     국(산림청)
 21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     임야   1,803,679     607     국(산림청)
 22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43     임야   295,996       661     국(산림청)
 23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산68-4     임야   122,909       1,067   국(산림청)
 24       충북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산10-1     임야    90,391       639     국(산림청)
 25       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산10       임야    92,667       984     국(산림청)
 26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산70-7     임야    51,114       780     국(산림청)
 2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산39       임야    48,042       1,293   국(산림청)
 28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산39       임야    48,042       419     국(산림청)
 29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산71       임야   108,767       1,443   국(산림청)
 30       충북 단양군 대강면 성금리     산26       임야    77,618       860     국(산림청)
 31         충북 제천시 자작동       산11-4     임야   788,959       1,448   국(산림청)
 32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     산31-1     임야   105,796       526     국(산림청)
 33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2-13     임야   165,490       549     국(산림청)


                                 289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92
순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2017510001843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5
동○건설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장척로
2
942017510001842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4
3
942017510001841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3
4
942017510001840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2
5
942017510001839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1
6
942017510001844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6
7
942017510002927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11
8
942017510002926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10
9
942017510002012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9
10
942017510001894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8
11
942017510001893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7
ㅇ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
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
소명하여야합니다.
ㅇ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
한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ㅇ귀하는「행정절차법」제12조의각호에해당하는대리인을선임할수있으며, 대리인을선임하
였을경우별지제4호서식으로전남지방우정청에그사실을통지하여야합니다.
ㅇ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남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062-600-4613)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자료생성일: 2019. 4. 4.)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2019. 7.18.(목)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7. 허가취소전전파사용료납부시처분은자동기각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대상무선국공고내역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93
순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2
942016510003184
11,340
간이무선국
하○용전502
하○정○통신(주)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424번길
13
942016510003183
11,340
간이무선국
하○용전501
14
422012500000027
11,340
의무선박국
201리○라호
공○○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대호만로
15
412010500000067
9,450
선박국
200첼○호
김○○
충남서천군서면공암남촌길31번길
16
422009500000032
9,450
의무선박국
210홍○호
17
412016500000049
9,450
선박국
245광○호
이○○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교로길
18
422017500000312
9,450
의무선박국
211대○호
최○○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하학로
19
942017500000200
9,450
간이무선국
금산하○2마을901
김○○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방아동길
20
422017500000136
9,450
의무선박국
286우○호
박○○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백사장1길
21
942017510002134
9,450
간이무선국
경주○곡503
김○○
충청남도당진시서해로
22
942017510002133
9,450
간이무선국
경주○곡502
23
942017510002132
9,450
간이무선국
경주○곡501
24
422017500000301
9,450
의무선박국
224골드○린호
명○○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
거산3거리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정기검사불응)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에대한공고>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및장소: 2019. 8. 1. 10:00 /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정상민
49-2012-10-0007846
제88풍O호
전북군산시옥도면어청도리
김성석
49-2012-10-0008594
금강O호
경북울진군죽변면후정리
<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
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우리소에제출(우편
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3.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
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4. 만약청문일까지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경우에는
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3-260-0012, FAX 063-260-0007)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ㅇ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는 「행정절차법」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
      였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전남지방우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ㅇ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19. 4. 4.)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9. 7.18.(목)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 공고 내역
                           체납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금액
 1      942017510001843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5
 2      942017510001842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4
 3      942017510001841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3
 4      942017510001840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2
 5      942017510001839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1
 6      942017510001844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6   동○건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7      942017510002927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11
 8      942017510002926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10
 9      942017510002012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9
 10     942017510001894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8
 11     942017510001893    9,450   간이무선국   동○송산507


                                               292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체납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금액
 12     942016510003184    11,340    간이무선국    하○용전502
                                                          하○정○통신(주)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24번길
 13     942016510003183    11,340    간이무선국    하○용전501
 14     422012500000027    11,340    의무선박국    201리○라호        공○○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5     412010500000067    9,450      선박국      200첼○호
                                                             김○○      충남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31번길
 16     422009500000032    9,450     의무선박국     210홍○호
 17     412016500000049     9,450     선박국      245광○호        이○○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18     422017500000312    9,450     의무선박국     211대○호        최○○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19     942017500000200    9,450     간이무선국   금산하○2마을901      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길
 20     422017500000136    9,450     의무선박국     286우○호        박○○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21     942017510002134    9,450     간이무선국    경주○곡503
 22     942017510002133    9,450     간이무선국    경주○곡502        김○○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23     942017510002132     9,450    간이무선국    경주○곡501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24     422017500000301    9,450     의무선박국   224골드○린호        명○○
                                                                            거산3거리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9. 8. 1.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정상민                49-2012-10-0007846       제88풍O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김성석                49-2012-10-0008594        금강O호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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