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R.F. 커넥터 ― 제1부: 일반요건 및 측정방법 ― 제1절: 표준안
폐지 KS C IEC 60169-1-1 전기적    시험 및 측정 절차 : 반사 계수
폐지 KS C IEC 60169-23 mmR.F. 커넥터 - 제23부: 외부도체의 내경이 3.5 mm인 3.5 표준안
                          리지드 정밀 동축선로용 핀 및 소켓 커넥터
                       R.F. 커넥터 - 제 25 부 : 외부도체의 내경이 13.56 mm인
폐지 KS C IEC 60169-25 한 쌍의 내부도체, 차폐 평형 케이블용 2극 나사(3/4-20 표준안
                      UNEF) 결합형 커넥터
                       R.F. 커넥터 ― 제4부: 외부도체의 내경이 16 ㎜ (0.63
폐지 KS C IEC 60169-4 인치)인 나사잠금식 R.F. 동축 커넥터 - 특성임피던스 50 표준안
                      Ω (형식 7-16)
                       R.F. 커넥터 ― 제5부: 96 IEC 50-17 이상의 케이블용 표준안
폐지 KS C IEC 60169-5 R.F.   동축 커넥터
                       R.F. 커넥터 ― 제6부: 96 IEC 75-17 또는 그 이상의
폐지 KS C IEC 60169-6 케이블용                                       표준안
                              R.F. 동축 커넥터
폐지 KS C IEC 60621-5 채석장가혹 조건하에서의 옥외용 전기설비 (노천 광산 및             표준안
                             포함) - 제5부: 동작 요구사항
                       가혹 조건하에서의 옥외용 전기설비 (노천 광산 및
폐지 KS C IEC 60621-3 채석장 포함) ― 제3부 : 장치 및 보조장치의 일반              표준안
                      요구사항
폐지 KS C IEC 60621-2 채석장가혹 조건하에서의 옥외용 전기설비 (노천 광산 및             표준안
                             포함) ―제2부 : 일반 보호요구사항
폐지 KS C IEC 60621-4 채석장가혹 조건하에서의 옥외용 전기설비 (노천 광산 및             표준안
                             포함) ―제4부 : 설치의 요구사항
                       권선의 포장 ― 제3-4부 : 원뿔형 스풀 ―원뿔형 스풀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3-4 컨테이너의     기본치수
                       R.F. 커넥터 ― 제7부: 외부도체의 내경이 9.5 ㎜ (0.374
폐지 KS C IEC 60169-7 인치)인 삽입잠금식 R.F. 동축 커넥터 - 특성임피던스 50 표준안
                      Ω (형식 C)
폐지 KS C IEC 60621-1 채석장가혹 조건하에서의 옥외용 전기설비 (노천 광산 및             표준안
                             포함) -제1부 : 적용범위 및 정의
                       R.F. 커넥터 ― 제1부: 일반요건 및 측정방법 ― 제3절: 표준안
폐지 KS C IEC 60169-1-3 전기적    시험 및 측정 절차 : 차폐효율
                       R.F. 커넥터 ― 제18부 : 외부도체의 내경이 2.79 mm인
폐지 KS C IEC 60169-18 나사 연결식 R.F. 동축 커넥터 -특성임피던스 50Ω (형식 표준안
                      SSMA)
                       R.F. 커넥터 ― 제28부 : 외부도체의 내경이 5.6 ㎜인
폐지 KS C IEC 60169-28 스냅식     커플링형 R.F. 동축 커넥터 - 특성 임피던스 75Ω 표준안
폐지 KS C IEC 60169-3 R.F. 커넥터 ― 제3부: 쌍평형 가공 궤전선용 2핀 커넥터 표준안
                       권선의 포장 - 제3부 : 원뿔형 스풀 -제3절:
폐지 KS C IEC 60264-3-3 열가소성재질의                                  표준안
                                    비 회수용 스풀에 대한 규정
2. 폐지 사유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
                            41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무근 실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1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61663-2
            C IEC 뇌보호 — 통신선 뇌보호 — 제2부: 금속도체 통신선   표준안
   폐지 KS61663-1
            C IEC 통신선 뇌보호 — 제1부: 광섬유 설비           표준안
   폐지 KS61312-1
            C IEC 뇌 전자파 임펄스 보호 — 제1부: 일반원칙        표준안
   폐지 KS61069-8
            C IEC 산업용 공정계측제어 —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표준안
                  검증 — 제8부: 업무와 관련없는 시스템 특성의 평가
   폐지 KS61069-7
            C IEC 산업용 공정계측제어 —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표준안
                  검증 — 제7부: 시스템 안정성의 평가
   폐지 KS61069-6
            C IEC 산업용 공정계측제어 —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표준안
                  검증 — 제6부: 시스템 운용성의 평가
   폐지 KS61069-5
            C IEC 산업용 공정계측제어 —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표준안
                  검증 — 제5부: 시스템 신뢰성의 평가
   폐지 KS61069-4
            C IEC 산업용 공정계측제어 —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표준안
                  검증 — 제4부: 시스템 성능의 평가
   폐지 KS61069-3
            C IEC 산업용 공정계측제어 —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표준안
                  검증 — 제3부: 시스템 기능성의 평가
   폐지 KS61069-2
            C IEC 산업용 공정계측제어 —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표준안
                  검증 — 제2부: 평가 방법론
   폐지 KS61069-1
            C IEC 산업용 공정계측제어 — 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특성의 표준안
                  검증 — 제1부: 일반적 고려사항 및 방법론
   폐지 KS61003-1
            C IEC 산업용 공정제어시스템 — 아날로그 입력신호와 두개이상의 표준안
                  출력신호를 갖는 계기 — 제1부: 성능평가방법
                                42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1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2316 선박용 강제 풍우밀 문 및 부착품             표준안
   폐지      KSV2315 선박용 강제 비수밀문                    표준안
   폐지      KSV2311 해치 클리트                         표준안
   폐지      KSV2216 선박용 경하중 데릭 토핑 브래킷              표준안
   폐지      KSV2215 붐 레스트 머리부 쇠붙이                  표준안
   폐지      KSV2211 강판제 데릭 붐                       표준안
   폐지      KSV2117 선박용 토핑 유닛                      표준안
   폐지      KSV2116 선박용 일반 체인                      표준안
   폐지      KSV2115 선박용 하역 훅                       표준안
   폐지      KSV2336 간이형 해치 클리트                     표준안
   폐지      KSV2333 선박용 래칫 스패너                     표준안
   폐지      KSV2332 선박용 강제 소형 해치 커버 부착품            표준안
   폐지      KSV2330 선박용 유밀 해치 커버                   표준안
   폐지      KSV2329 해치 로킹 바                        표준안
   폐지      KSV2327 선박용 유면 측정 구멍                   표준안
   폐지      KSV2325 수밀 미닫이문 개폐 지시기                 표준안
   폐지      KSV2324 수밀 미닫이문                        표준안
   폐지      KSV2323 해치보드                           표준안
   폐지      KSV2322 선박용 나비형 조임 쇠붙이                 표준안
   폐지      KSV2428 선박용 원형 창 윈드 스쿠퍼                표준안
   폐지      KSV2426 선박용 불꽃막이                       표준안
   폐지      KSV2418 선박용 거위목형 통풍통                   표준안
   폐지      KSV2414 선박용 간이형 고정 원형 창                표준안
   폐지      KSV2345 선박용 노출부 속빈 문                   표준안
   폐지      KSV2343 소형선박 – 강제 비풍우밀 문               표준안
   폐지      KSV2341 탱크 청소구 덮개                      표준안
                              44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2339      선박용 소형 맨홀                                         표준안
 폐지        KSV2338      해치 빔의 표시 방법                                       표준안
 폐지        KSV2337      해치 보드의 표시 방법                                      표준안
 폐지        KSV2626      파나마 운하 파일럿 플렛포옴                                   표준안
 폐지        KSV2624      불워크 사다리                                           표준안
 폐지        KSV2622      강제 부두 사다리                                         표준안
 폐지        KSV2616      선박용 목제 핸드 레일                                      표준안
 폐지        KSV2615      소형 강제 선측 사다리                                      표준안
 폐지        KSV2613      선박용 강제 갑판 사다리                                     표준안
 폐지        KSV2611      선박용 발디디개                                          표준안
 폐지        KSV2062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 무어링 초크                           표준안
 폐지        KSV2042      제3종 체인용 로울러붙이 발톱식 앵커 체인 스토퍼                       표준안
 폐지        KSV2040      일점 계류용 무어링 파이프                                    표준안
 폐지        KSV2039      예인 및 계선용 브래킷                                      표준안
 폐지        KSV2032      선박용 수평 롤러                                         표준안
 폐지        KSV2111      목제 결박용 턴버클                                        표준안
 폐지        KSV2112      목제 결박용 체인                                         표준안
 폐지        KSV2043      제 3 종 체인용 롤러붙이 막대식 앵커 체인 스토퍼                      표준안
 폐지        KSV2113      선박용 일반 대빗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V 2032(선박용 수평 롤러) 등 45종에 대하여 단순폐지 및 단체표준 전환을 위하여 한국산업표
   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V 2032(선박용 수평 롤러) 등 45종을 단순폐지 및 단체표준 전환을 위해 폐지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2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45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18185-5 화물 컨테이너 ― 전자 봉인장치 ― 제5부 : 물리 계층                        표준안
   개정 KSAISO18185-4 화물 컨테이너 ― 전자 봉인장치 ― 제4부 : 데이터 보호                       표준안
   개정 KSAISO18185-3 화물 컨테이너 ― 전자 봉인장치 ― 제3부 : 환경 특성                        표준안
   개정 KSAISO18185-2 화물 컨테이너 ― 전자 봉인장치 ― 제2부 : 응용 필요조건                      표준안
   개정 KSAISO18185-1 화물 컨테이너 ― 전자 봉인장치 ― 제1부 : 통신 프로토콜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변경(KSA->KST) 및 인용표준 수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변경(KSA->KST) 및 인용표준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2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2103 미술용 붓                                표준안
   폐지 KSG2102 학생용 콤파스                              표준안
   폐지 KSGISO8936 레저 차량용 차양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8624 광학 및 광학기기 - 안경광학 - 안경테의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7798 크로스컨트리 스키-피로지수의 결정-반복 하중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7797 결정크로스컨트리 스키-파괴 시의 준 정적 파괴하중 및 변형의 표준안
   폐지 KSGISO7795 크로스 컨트리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7794 크로스컨트리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요구사항          표준안
                              46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ISO7140 크로스컨트리 스키-동적 성능 결정-실험실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7138 크로스컨트리 스키-질량 및 평형점 위치 결정             표준안
폐지   KSGISO6267 알파인 스키-굽힘진동의 측정                      표준안
폐지   KSGISO6266 알파인 스키-피로지수의 결정-반복 하중시험              표준안
폐지   KSGISO6003 알파인 스키-질량 및 극 관성 모멘트 결정-실험실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텔레마크 스키 및 바인딩-바인딩 부착부위-요구사항 및
     KSGISO11497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크로스컨트리 스키-바인딩 부착 부위-시험용 나사에 대한
     KSGISO10228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G9101 병마개                                   표준안
폐지     KSG7009 스쿠버용 압축 공기 기준                         표준안
폐지     KSG7008 스쿠버용 부력 조정구                           표준안
폐지     KSG7007 스쿠버용 레귤레이터                            표준안
폐지     KSG7006 스쿠버용 실린더 밸브                           표준안
폐지     KSG7005 스쿠버용 실린더                              표준안
폐지     KSG5750 소구경 총의 총구 및 약실 치수                     표준안
폐지     KSG5745 크로스 컨트리 스키                            표준안
폐지     KSG5738 배턴                                    표준안
폐지     KSG5726 링                                     표준안
폐지     KSG5725 안마                                    표준안
폐지     KSG5724 도마                                    표준안
폐지     KSG4023 목제 가구용 내진동쇠의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G4006 목제 사무용 가구의 도장 (분무) 표준                 표준안
폐지     KSG4003 목제 사무용 가구의 목부 공작 표준                   표준안
폐지     KSG3712 금속제 식기류                               표준안
폐지     KSG3502 금속제 김치독                               표준안
폐지     KSG3501 계량식 쌀통                                표준안
폐지     KSG3224 주방용 소도구                               표준안
폐지     KSG3208 칼 도마                                  표준안
폐지     KSG3204 강제 양동이                                표준안
폐지     KSG3124 누름 단추                                 표준안
폐지     KSG3112 원통형 리벳 또는 가죽 단추                       표준안
폐지     KSG2700 학생용 손가방의 표준 치수 및 무게                   표준안
폐지     KSG2635 롤러 페이퍼                                표준안
폐지     KSG2634 사무용 고무판                               표준안
폐지     KSG2633 앨범                                    표준안
폐지     KSG2632 책받침                                   표준안
폐지     KSG2631 학생용 칼                                 표준안
폐지     KSG2629 펀치                                    표준안
폐지     KSG2628 가위                                    표준안
폐지     KSG2625 인재용 고무                                표준안
폐지     KSG2623 셀룰로이드 용기류                             표준안
폐지     KSG2622 스테이플러용 철침                             표준안
                              47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2621 스테이플러                                                             표준안
   폐지 KSG2612 스탬프 대                                                             표준안
   폐지 KSG2509 풀스캡지                                                              표준안
   폐지 KSG2508 백 표지                                                              표준안
   폐지 KSG2507 책 표지                                                              표준안
   폐지 KSG2506 편지지                                                               표준안
   폐지 KSG2505 원고용지                                                              표준안
   폐지 KSG2504 리포트 용지                                                            표준안
   폐지 KSG2503 공책                                                                표준안
   폐지 KSG2501 봉투                                                                표준안
   폐지 KSG2401 사무용 파일 (폴더 및 가이드 )                                                표준안
   폐지 KSG2303 스탬프 잉크                                                            표준안
   폐지 KSG2301 필기용 잉크                                                            표준안
   폐지 KSG2007 법랑 칠판용 표면제                                                        표준안
2. 폐지 사유
  표준의 활용도가 미비하여 사실상 사장된 표준이므로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G2103 등 63종 폐지 예고고시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england@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21호
 「방송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방송중단 등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을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방송분쟁해결제도를 보완하고, 방송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공정한 규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48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 및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수급사업
    자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함
  다. 대물변제 방법ㆍ절차 등의 마련(안 제9조의4 신설)
    물품을 등기부와 같이 공부(公簿)가 있는 물품과 그 이외의 물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자료의 종
    류 및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4, 4586, 팩스 (044) 200-4656, 이
   메일 noviachic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3-216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
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교육부장관
□ 기관명 :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
□ 고유번호 : 106-82-126**
□ 대표자 : 손 태 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수송동 58) 두산위브 파빌리온 514호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경영학)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3. 9. 10. ~ 2018. 9. 9.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별도 공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04호
 지난 2013년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중 일
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방송분쟁에 한하여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3제3항, 제4항)
  나. 분쟁당사자가 재정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상관없이 방통위의 결정으로 분쟁을 종결
     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하여는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 재정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6 신설)
  다.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방송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
     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35조의7, 제18조제1항제6의1 신설)
  라. ‘다른 지역 공동체라디오방송 편성 제한’은 편성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송신 조항(제78조)
     에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하므로 해당 조문을 편성 조항(제69조)으로 이동함(안 제69조제11항)
  마. 방송시장 전반의 사업자 현황 파악 및 금지행위 위반사실 조사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자를 재산상황공표 대상에 포함함(안 제98조의2 신설)
  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회계정리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98조의2제2항, 안108조제1항제25호,제25의2)
  사.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함(안 제108조 제1항제7의2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415, FAX : 02-2110-0136)로 보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4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금지하고, 대물변제의 절차와 방법
   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97호, 2013. 8. 13 공
   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특약금지 관련 세부내용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 허가 등과 관련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위
    탁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등 수급사업
    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약을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율함
                                    49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4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18185-5  화물컨테이너― 전자봉인장치― 제5부: 물리계층
표준안
개정
KSAISO18185-4  화물컨테이너― 전자봉인장치― 제4부: 데이터보호
표준안
개정
KSAISO18185-3  화물컨테이너― 전자봉인장치― 제3부: 환경특성
표준안
개정
KSAISO18185-2  화물컨테이너― 전자봉인장치― 제2부: 응용필요조건
표준안
개정
KSAISO18185-1  화물컨테이너― 전자봉인장치― 제1부: 통신프로토콜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2103
 미술용붓
표준안
폐지
KSG2102
 학생용콤파스
표준안
폐지
KSGISO8936
 레저차량용차양- 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8624
 광학및광학기기- 안경광학- 안경테의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7798
 크로스컨트리스키-피로지수의결정-반복하중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7797
 크로스컨트리스키-파괴시의준정적파괴하중및변형의
결정
표준안
폐지
KSGISO7795
 크로스컨트리스키-스키바인딩나사-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7794
 크로스컨트리스키-스키바인딩나사-요구사항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표준번호변경(KSA->KST) 및인용표준수정필요
3. 주요개정내용
표준번호변경(KSA->KST) 및인용표준수정등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0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23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9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4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ISO7140
 크로스컨트리스키-동적성능결정-실험실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7138
 크로스컨트리스키-질량및평형점위치결정
표준안
폐지
KSGISO6267
 알파인스키-굽힘진동의측정
표준안
폐지
KSGISO6266
 알파인스키-피로지수의결정-반복하중시험
표준안
폐지
KSGISO6003
 알파인스키-질량및극관성모멘트결정-실험실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11497
 텔레마크스키및바인딩-바인딩부착부위-요구사항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10228
 크로스컨트리스키-바인딩부착부위-시험용나사에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G9101
 병마개
표준안
폐지
KSG7009
 스쿠버용압축공기기준
표준안
폐지
KSG7008
 스쿠버용부력조정구
표준안
폐지
KSG7007
 스쿠버용레귤레이터
표준안
폐지
KSG7006
 스쿠버용실린더밸브
표준안
폐지
KSG7005
 스쿠버용실린더
표준안
폐지
KSG5750
 소구경총의총구및약실치수
표준안
폐지
KSG5745
 크로스컨트리스키
표준안
폐지
KSG5738
 배턴
표준안
폐지
KSG5726
 링
표준안
폐지
KSG5725
 안마
표준안
폐지
KSG5724
 도마
표준안
폐지
KSG4023
 목제가구용내진동쇠의강도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4006
 목제사무용가구의도장(분무) 표준
표준안
폐지
KSG4003
 목제사무용가구의목부공작표준
표준안
폐지
KSG3712
 금속제식기류
표준안
폐지
KSG3502
 금속제김치독
표준안
폐지
KSG3501
 계량식쌀통
표준안
폐지
KSG3224
 주방용소도구
표준안
폐지
KSG3208
 칼도마
표준안
폐지
KSG3204
 강제양동이
표준안
폐지
KSG3124
 누름단추
표준안
폐지
KSG3112
 원통형리벳또는가죽단추
표준안
폐지
KSG2700
 학생용손가방의표준치수및무게
표준안
폐지
KSG2635
 롤러페이퍼
표준안
폐지
KSG2634
 사무용고무판
표준안
폐지
KSG2633
 앨범
표준안
폐지
KSG2632
 책받침
표준안
폐지
KSG2631
 학생용칼
표준안
폐지
KSG2629
 펀치
표준안
폐지
KSG2628
 가위
표준안
폐지
KSG2625
 인재용고무
표준안
폐지
KSG2623
 셀룰로이드용기류
표준안
폐지
KSG2622
 스테이플러용철침
표준안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48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2621
 스테이플러
표준안
폐지
KSG2612
 스탬프대
표준안
폐지
KSG2509
 풀스캡지
표준안
폐지
KSG2508
 백표지
표준안
폐지
KSG2507
 책표지
표준안
폐지
KSG2506
 편지지
표준안
폐지
KSG2505
 원고용지
표준안
폐지
KSG2504
 리포트용지
표준안
폐지
KSG2503
 공책
표준안
폐지
KSG2501
 봉투
표준안
폐지
KSG2401
 사무용파일(폴더및가이드)
표준안
폐지
KSG2303
 스탬프잉크
표준안
폐지
KSG2301
 필기용잉크
표준안
폐지
KSG2007
 법랑칠판용표면제
표준안
2. 폐지사유
표준의활용도가미비하여사실상사장된표준이므로폐지함
3. 주요폐지내용
KSG2103 등63종폐지예고고시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김영국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england@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21호
「방송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간분쟁으로인해방송중단등심각한시청자권익침해가발생하는경우분쟁을효과
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현행법상방송분쟁해결제도를보완하고, 방송시장의투명한정보제공및
공정한규제집행을도모하기위해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제도를개선하려는것임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1. 주요내용(변경내용)
   당초 입법예고한「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의 우정직군 직급구분을 우정1급부터 우정5급까지에
   서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변경함(안제3조, 별표2의2, 부칙제2조제2항)
2.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1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1714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05호
 지난 2013년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변경내용)
   당초 입법예고한「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의 일반직 우정직군 직급구분 등 변경(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에 맞춰 일반직 우정직군 봉급표 등을 변경하는 한편, 전문경력관 가군의 최고호봉을
   36호봉으로 변경함(안 별표3의2 및 별표 8)
2.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81, 4485 / 팩스:02) 2100-1719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