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V0712      선박화물 관계용 비석면계 개스킷 선정기준                      규격안


개정 KSV0713      소형선박-수동유압 조타장치                              규격안


개정 KSV0922      분뇨처리장치(전기분해식)                               규격안


개정 KSV0933      구명 뗏목                                       규격안


개정 KSV1209      소형선박용 플로팅 쟈켓                                규격안


개정 KSV1210      소형선박-스티어링 휠 및 샤프트의 끼워맞춤부                    규격안


개정 KSV2341      탱크 청소구 덮개                                   규격안


개정 KSV3211      선박용 수동식 피스톤 펌프                              규격안


개정 KSV3428      선박용 시이브                                     규격안


개정 KSV3430      구명정용 강제 활차                                  규격안


개정 KSV3431      선박용 강제 하역 활차                                규격안


개정 KSV3438      선박용 주강제 하역 활차 (롤러 베어링붙이)                    규격안


개정 KSV3439      선박용 강판제 하역 활차(롤러 베어링붙이)                     규격안


개정 KSV3624      선박용 종                                       규격안


개정 KSV3982      준설선용 일반 시브                                  규격안


개정 KSV3984      준설선용 배송관 띄우개                                규격안


2. 개정 사유
 인용 규격의 규격명 변경과 일부 삭제 및 미터법에 따른 SI 단위 변경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
 다.
3. 주요 개정 내용
 KSV 0027 조선용어-기관-진동소음, 환경 및 대기오염 등 조선분야 20종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법 목적에 국민의 권익보호 부문 추가
 나. 경력자 자격시험 면제제도 개선
  (1) 행정사 1차시험 면제요건은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이상 근무한 자 중 7급이상, 특
   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이상 근무한 자 중 6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로 하
   고, 외국어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2년이상의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함.
  (2) 행정사시험 전부면제를 1차시험 전과목 및 2차과목 일부면제로 개선하고, 면제요건을 경력
   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5년이상 근무한 자 중 7급이상 근무하거나 5급이상의 직에 5년 이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5년이상 근무한 자 중 6급이상 근무하거나 5급이상에 상당하
   는 직에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하고, 외국어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는 7년, 석·박사학위 소지
   자는 5년이상의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함

 다.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 후
  1년 미경과자 등을 추가함.
 라. 행정사시험의 과목,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 등 행정사 자격취득과 관
  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
 마. 행정사의 영업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행정사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
  고,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요건을 명시
  (1) 행정사업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공무원경력자 및 재등록자의 경우
   에는 교육이수를 제외함.
  (2) 등록관청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행정사 자격이 없거나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등록취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30일 이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3)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사망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때, 업무정지기간 중
   에 영업을 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대상 행위를 하거나 행정사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바. 행정사 업무정지 신설
  (1)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이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며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년 경과시 이를 할 수 없음

 사. 행정사사무소 설치기준 신설
  (1) 행정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되,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136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2) 행정사가 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무
   소의 설치·운영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행정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를 금지하고 업무처리부를 비치·기재
  하도록 행정사의 의무사항을 추가
 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행정사법령 위반 여부확인 및 행정사의 등록취
  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차.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감독조항
  을 신설
  (1)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행정사는 협회
   의 회원이 될 수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에 대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
   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카. 행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직접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단체 등을 통해 행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하도록 함.
 타. 행정사의 벌칙중 행정사의 벌금을 현실여건과 타 자격사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
  정하고 벌칙사항을 추가
  (1)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대상도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등록
   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 받은 자를 추가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으로 상향조정하고 벌칙대상도 업무처리부의 비치·기재의무를 위반한 자, 출입검사를 방
   해·거부 및 기피한 자를 추가

 파. 행정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사협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법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
3. 의견제출
 행정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
  로), 우편번호 : 110-760, 전화번호 : 02-2100-3980, 팩스 : 02-2100-4229

                                  137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3
                                          기준수량2)         ‘06년 한도량 )          실        적
    군     특   정   물   질   의   종   류
                                                                                 4)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수출   수입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Ⅰ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      -        -     -     395   1,655     15   1,275

부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b)
속
서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b)
C

    Ⅱ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              -      -        -     -      -     -        -     -


    Ⅲ   브로모클로로메탄(BCM)                     -      -        -     -      -     -        -     -


                      계                   -      -        -     -     395   1,655     15   1,275

부
        메틸브로마이드(MB)                       -      -        -     -      -     -        -     -
속
서
                      계                   -      -        -     -      -     -        -     -
E

1) 주 : 오존파괴지수 = 실량톤 × 물질별 오존파괴지수 (10.0~0.02)
2) 주 : □□몬트리올의정서□□상 기준수량으로 부속서A 물질(CFCs, Halons)은 ’95~’97년, 부속
 서B 물질(사염화탄소, 1,1,1-TCE) ’98~’00년 평균 생산량 및 소비량이며, 부속서C 그룹 Ⅰ 규
 제물질(HCFCs) 생산량과 소비량 기준수량은 각각 <’15년 생산량과 소비량합의 평균> 및 <’16년
 소비량> 임.

 -부속서 C 그룹 Ⅱ(HBFCs) 및 그룹Ⅲ (BCM)은 기준수량 없이 각각 ’96년 및 ’02년부터 생산
    량 및 소비량 전폐
3) 주 :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제일정 상 준수하여야 할 ’06년 한도량임.

 -부속서A 물질(CFCs, Halons) 생산량 및 소비량 : 기준수량의 50%

 -부속서B 물질(사염화탄소, TCE) 생산량 및 소비량 : 기준수량대비 15% (사염화탄소) 및 70%
    (1,1,1-TCE)
4) 주 : 소비량 = 생산량+수입량-수출량(특정물질제조원료량은 생산량 및 수입량에서 제외)



⊙환경부공고제2007-33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9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2007년 9 월19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관련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
 (2007. 5. 1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행정처분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우려기준 40퍼센트 초과시에 실시하던 수시누출검사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에
  실시하도록 개선

 나. 토양오염검사의 수수료를 검사방식 및 저장시설용량에 따라 검사기관의 실소요 비용등을 고
  려하여 조정[별표 11]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조문 개정에 따
  른 세부사항 정비[별표 12]
3. 의견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
 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519-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
 하수과(전화 : 02-2110-6766, FAX : 02-507-6282, E-mail : toppy@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
    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200호
    「200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공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일구어 가고 있는 98개 기업을 200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정일로부터 3년간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는 한편, 금
융·행정·재정 및 근로자 복지분야에서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2007년 9 월19일
                노 동 부 장 관

                                   140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연번        사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소        재        지


 93    태평양산업                이형길           제조업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9-2


 94    한국단자공업(주)            이창원       전자부품제조업       인천 연수구 송도동 7-38


 95    한국호세코(주)             이정석       주물용제조업        경기 부천 원미구 도당동 235


 96    호성케맥스(주)             박종욱           제조업       전남 여수시 화치동 1023


 97    희성금속                 권영제       전기접점제조업       인천 서구 가좌동 548-1


 98    희성정밀(주)              주종목           제조업       경남 창원시 성주동 53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5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아키벤
 나. 전화번호 : 031-673-7091
2. 명   칭 : 특수 합성섬유 부직포 방수 기반재와 고(高)물성의 초속경성 폴리우레탄 방수재를 사용
 한 절연 또는 부분접착(고정) 도막 방수공법
3. 분야 : 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수직이나 경사면, 침하나 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균열 등과 같은 구조
 물 거동에 따른 국부응력이 발생하거나, 바탕함유 수분의 기화팽창압에 의한 방수층의 부풀어 오
 름 방지조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방수바탕과 절연, 또는 부분접착(또는 고정)된 도막방수층을 설
 치하는 방수공법에 대한 것으로, 전기와 같은 방수바탕에 상부도포 방수재가 투과하지 않는 특수
 합성섬유 부직포를 깔아 방수 기반재로 하고, 그 위를 종래의 지연경화형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146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달리 흘러내림 현상이 없는, 또한 인장강도, 인열강도, 신장율 및 항장적 등 물성이 현저하게 개
 선된, 초속경성 폴리우레탄 방수재를 스프레이 분사 도포하여 방수바탕이 되는 구조물 거동에 대
 응하고,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술범위>
 특수 합성섬유 부직포(상품명 :     APU-CD 50)를 방수 기반재로 하여 방수바탕에 그대로 펼쳐 깔
 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방수바탕에 접착(고정)하면서 깔고, 그 위를 고(高)물성의 초속경성 폴리우
 레탄 방수재(상품명 :     APU-RIM#2000)를 스프레이 분사 도포하여 방수층을 만드는 절연, 또는
 접착(고정) 방수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6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
 고,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시설개
 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로 전부개정(2007.8.3, 법률 제8616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물류터미널 안에 가공·조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47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물류시설정보팀(02-2110-8224)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 //www.moct.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7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0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제3자물류 및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7. 8. 3. 법률 제861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3자물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물류현황조사지침에는 현황조사의 종류,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
  도록 함.
 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과 분과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함.
 라.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및 지정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정기점검 및 인증센터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물류관련 협회 및 물류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종류를 정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정함.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으로 2007년10월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149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전화 :
  2110-8216, 팩스 504-9087)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8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제3자물류 및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7. 8. 3. 법률 제861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및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을 정함.

 나.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함.

 다. 물류교육 및 연수를 위탁할 수 있는 물류연수기관을 정하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라. 물류관리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으로 2007년10월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전화 :
  2110-8216, 팩스 504-9087)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55호
   2007년도 제1회 검량·감정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2007년 제1회 검량사 및 감정사 자격시험을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50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의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함.

 나.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기관 등 화물터
  미널 관련 규정을 이 영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다. 항만공사도 복합물류터미널을 등록할 수 있고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라.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범위 및
  시기 등을 정함.

 마.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 국가 등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에 용수공급시
  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문화재 조사비를 포함함.

 바. 물류단지특별회계의 재원, 용도, 보조 또는 융자 등 운용방법 등을 정함.

 사. 국가·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물류단지를 조성을 하는 경우 선수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함.

 아.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예정
  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시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구성비용 항목을 구체화하
  여 정함.

 차.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을 정함.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나.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신청 및 서식
  등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규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다.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변경인가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라. 시·도지사가 복합화물류터미널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함.

 마.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
  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 등을 정함.

 바. 물류단지 안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팀장, 주소 : 경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73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148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2007년 9 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시험일시

 ○필기시험 : 2007년11월17일(토) 10 : 00~
 ○구술시험 : 2007년11월18일(일) 10 : 00~(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2. 시험장소 : 추후 통보(응시원서 접수시)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10월15일~2007년10월26일(공휴일 제외)
 ○교부 및 접수처
    -교부처 : 각 지방해양수산청, 한국검수검정협회(02-737-6934)
    -접수처 : 각 지방해양수산청
4. 시험과목(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8조 별표4)

구   분 출제방법           전            공         과   목           공 통 과 목

               1. 전문분야의 해당 과목
감정사      객관식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영 어
               1. 선박의 구조 및 흘수계산방법
검량사       〃
               2.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5.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6.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합격자 : 2007년11월18일(일) 09 : 00~(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최종합격자 : 2007년11월19일(월) 10 : 00~(각 지방청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 항만운영팀으로 문의
    -연락처 : 02-3674-6653



⊙관세청공고제2007-41호
     2007년도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
 2007년도(제24회)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를 관세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관   세    청   장

                                      151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1. 합격자 명단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291168     강소현     290730   김진호           290353   성원찬         190985      이화영

  290083     강정모     210015   김충현           110152   손준호         290949      임금선

  190777     고창우     290170   김태식           190788   안병길         290796      임재주

  290565     곽성주     210020   김해준           290322   양용준         290046      임창균

  190916     권남규     290623   김훤경           191193   오상형         110086      장고은

  290624     권오창     290087   나형진           290093   오학영         290854      장오영

  290023     권진영     190016   박 력           190397   유석열         290691      전진아

  210048     김기호     110121   박규진           210036   유한나         190904      정봉희

  291092     김동업     190974   박병철           290230   이민선         190374      정재혁

  290877     김미영     110073   박성철           290645   이보영         190495      차문현

  190768     김민혜     210046   박연우           210030   이상수         290759      최수철

  291220     김병진     191215   박찬호           191052   이송이         290415      최현경

  290846     김사웅     190778   박해용           190503   이용만         190549      판창헌

  291186     김상화     290945   반상우           210021   이의영         190430      하창길

  290290     김신아     210058   방성범           290829   이재영         190709      한재환

  190837     김영철     291016   배수한           290153   이재헌         210029      허남영

  190358     김이화     190013   백은희           290345   이준원         120025      허성빈

  290019     김종규     290190   서근혜           290596   이지수         290173      황   용

  190501     김주천     290240   서지원           191171   이하나             계 75명

2. 합격자에 대한 안내

 가. 관세사자격증 교부
  ○합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호적초본
    1통을 첨부하여 10월 5 일까지 아래 제출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관세청홈페이지 주소 : www.customs.go.kr(홈페이지>소개의문>관세사시험>공지사항>)
      -제출처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관세청 통관기획과

                                      152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한국관세사회(02-547-9714)를 통하여 교부할 예정임.

 나. 실무수습 및 개업
  ○관세사 자격증 교부 후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6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관세사 등
   록 및 관세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3. 시험성적 확인

 ○시험성적은 합격자 공고일부터 12월18일(화)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홈페이지>소
  개의문>관세사시험>관세사시험성적확인)
  ※기타 문의사항은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13)로 문의하시기 바람



⊙농촌진흥청공고제2007-49호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진흥법의 개정(2007. 7.13, 법률 제8503호)으로 이영에 규정되어 있던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
 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은 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농촌진흥법 제4조 제5항), 교육훈련기본계획
 (동법 제7조 제1항)을 포함한 개념으로 동법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상위법에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를 삭제
3. 의견제출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9 일(화)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농촌진흥청사
  ○전   화 : 031-299-2944
  ○팩   스 : 031-299-2827
  ○이메일 : dasarang@rda.go.kr
   ※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는 우리청 홈페이지(http : //www.rda.go.kr) 행정포
     탈/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3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86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특수관인 폐기 공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전용)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58호, 공포일
: 2007.7.3. 시행일 : 2007.7.4) 개정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청「화장품업무처리내부위임에관한규
정」(훈령 제89호, 2003. 5.23.)이 자동폐지되어
동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특수관인을 폐기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전용)
○특수관인 폐기일자 : 2007년 9 월11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전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전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전용)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7-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전용)
                                           2007년 9 월19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등록번호 : 제전-019호
                                       2. 대행자명 : (주)다가건설엔지니어링
                                       3. 대표자 : 박동우 (600201-1××××××)
                                       4. 주사무소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
                                   154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대기업>

연번         사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소        재        지


 1     남양유업(주) 천안공장        홍두영, 박건호               운수업       충남 천안시 청수동 216-30


 2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윤성식                건설업       대구 북구 고성3가 1-1


 3     대덕전자(주)                 김영재                제조업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01-1

                           장마리 위르띠
 4     르노삼성자동차(주)                                 제조업       부산 강서구 신호동 185
                                제

 5     삼창기업(주)                 이두철           전기수리업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9


 6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김우철                운송업       인천 남동구 간석동 67-2


 7     (주)국민은행                 강정원                금융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29-1


 8     (주)대웅제약                 이종옥          의료기기제조업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223-23


 9     (주)롯데햄                  이종규                제조업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10    (주)롯데햄 김천공장             이종규           식품제조업          경북 김천시 응명동 1017


 11    (주)롯데햄 청주공장             이종규           식품제조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15


 12    (주)삼정피앤에이               장병기                제조업       경북 포항 남구 괴동동 967번지


 13    (주)성우하이텍            이명근, 김태일               제조업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48-12


 14    (주)신세계 백화점부문            석강               도소매업        서울 중구 충무로1가 52-5

       (주)신세계이마트 충주
 15                            이경상              도소매업        충북 충주시 문화동 1024
       점
       (주)신세계이마트 군산
 16                            이경상              도소매업        전북 군산시 경암동 590-296
       점
       (주)신세계이마트 전주
 17                            이경상              도소매업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7
       점

                                            141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연번        사   업   체   명   대         표   업           종      소        재        지


18    (주)실트론                  박영용       전자부품제조업 경북 구미시 임수동 274


19    (주)포스콘                  최병조             제조업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606번지


20    (주)한솔홈데코                오규현             제조업       전북 익산시 팔봉동 887


21    (주)한진                   이원영             운수업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8


22    진흥기업(주)                 전홍규             건설업       서울 용산구 후암동 105-192


23    창원파티마병원                 이인숙             의료업       경남 창원시 명서동 212


24    타이코 에이엠피(주)             한치희             제조업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91


25    포철산기(주)                 최규성             제조업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322-4


26    한국가스안전공사                이현만       기타 서비스업         경기 시흥 대야동 332-1

      한국바스프(주) 여수공
27                            조진욱             제조업       전남 여수시 화치동 373-15
      장

28    한국소니전자(주)               전재철             제조업       경남 마산시 양덕동 974-6

                                        기술용역서비스
29    한국전력기술                  송인회                       경기 용인 기흥구 마북동 360-9
                                               업

30    한국제지(주)                 전원중             제조업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다월리 350


31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성권             건설업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32    현대중공업(주)                최길선             제조업       울산시 동구 전하동 1

      SK케미칼(주) 생명과학
33                            김창근             제조업       경기 오산 고현동 12
      부문 오산

34    SKC(주) 울산공장             박장석             제조업       울산시 남구 고사동 55번지


35    STX조선(주)                정광석             제조업       경남 진해시 원포동 100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