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9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2025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1.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분야
법 인 명
채 널 명
대 표 자
승인유효기간
홈쇼핑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정교선, 한광영
’20. 5.28. ~ ’25. 5.27.
홈쇼핑
㈜엔에스쇼핑
NS홈쇼핑
조항목
’20. 6. 4. ~ ’25. 6. 3.
2. 의견제출 내용
ㅇ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내용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공헌 관련 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 현황 관련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관련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관련 내용
   - 기타 홈쇼핑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
3. 의견제출 기간 : 2025. 3. 14.(금) ∼ 2025. 3. 28.(금)
  ※ 우편 제출의 경우, 2025. 3. 28.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39
ㅇ 전자우편 : alzo33@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인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37)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취소 고시(춘천-화천1, 제2024-45호))
 관보 제20893호(2024. 12. 12.)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5호(도로구역   결
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춘천-화천1))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
소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493호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사태 시 해양수산분야 충무3대 기능 보장 및 동원자원 명확성 확보를 위해 중점관리대상물자･
업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조문 정비
ㅇ 관리대상 물자 개정
   - (삭제) 소관기관이 조정된 품목(소금)
   - (추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민간 방제장비 및 자재 
ㅇ 관리대상 업체 개정
   - (추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공단 및 해양오염방제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산하기관, 유관단체
     * 항만공사(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나. 제2조 조문 정비에 따른 하위 조항(제3조(권한의 위임), 별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2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egg70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191 / 팩스 : 044-200-51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전화 044-200-519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3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0호(2024.4.18.), 제2024-103(2024.9.6.)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 “국도39호선 아산 영인 신운졸음쉼터 설치공사”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
의 절차가 누락되어 취소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취소
□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아산시
      일반           부여              아산시 영인면     아산시 영인면
            제39호           영인면                              -    0.32
      국도           ~의정부            신운리 526-9   신운리 194-3
                          신운리 일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36(2024.3.29.)호는 유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77호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
라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입니다. 사전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1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2021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부정수급 관련 행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내용
송달불능 사유
폐문부재
처분의 제목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과금 부과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박ㅇ운(티랩 판교 원마을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32번길 3-5, 201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 기관은 2021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보조금수령자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지급신청
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
처분 내용
○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예정): 벌금 확정일로부터 5년(‘24.5.22. ~ ‘29.5.21.)
○ 제재부가금 부과(예정) * 부과근거: (반납액x500%)-(벌금+반납이자액)
  - 제재부가금 29,273,920원 / (6,900천원x500%)-(5,000천원+226,079원)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끝수 절사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관련 [별표6]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기준(5년)
○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2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00%)
이의신청 기관
제출처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스포츠산업과
담당자
김새롬 주무관
주소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번호044-203-3150
전자우편
주소
ii070@korea.kr
팩스번호044-203-3490
납부(제출)기한
2025년  4월  12일까지
반납 계좌
KEB 하나은행 224-890105-33405(예금주: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지사항
1. 위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rk)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78호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보조금수령자로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 및 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
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입니다.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을 실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1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2021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부정수급 관련 행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내용

 송달불능 사유 폐문부재

            성명(명칭) 이ㅇ국(브이아이피컴퍼니)
  처분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남로1길 28, 2층

 처분의 원인이 위 기관은 2021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보조금수령자로 보조금을 그 지급
  되는 사실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함
 ①처분의 제목 보조금 환수
         총 9,193,400원
  처분 내용    * 부과근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약식명령 2024제305호, 2024.1.19.학정 판결문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9,193,400원)
  반납 계좌    KEB 하나은행 224-890105-33405(예금주: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적근거 및
           보조금관리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조문내용
 ②처분의 제목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내용    총 24,580,200원 * 부과근거: 9,193,400원x300%

 법적근거 및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2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8] 제재부가금의 부과
  조문내용     기준(보조금을 그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00%)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김새롬 주무관

                   주소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3150
이의신청 기관 제출처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우편 ii070@korea.kr                  팩스번호 044-203-3490
                   주소
납부(제출)기한                           2025년 4월 12일까지
 반납 계좌     KEB 하나은행 224-890105-33405(예금주: 국민체육진흥공단)
           1. 위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
              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
              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
 고지사항
              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rk)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
             다.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25-4호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제2023-155(2023.10.19.)호로 고시한 「학교(가칭 혜성초등학교) 시설
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
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041-351-259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3월 14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가칭 혜성초등학교) 시행계획 완료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남부로 186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기정: 가칭 혜성초등학교
     - 변경: 혜성초등학교
     -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변경    
3. 사업시행지: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86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및 규모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4,283.00
14,283.00
0
변경없음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
14,283.00
14,283.00
0
변경없음
건축면적
4,486.14
4,479.63
감6.51
지킴이실(가설)제외
건축연면적
19,232.76
19,226.25
감6.51
지킴이실(가설)제외
  나.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2023. 10. ~ 2025. 03.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의 목적: 관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권
비고
성명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862
학
14,283.00
14,283.00
충청남도교육감
-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5-4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남도
                    반포면     1     공주우체국 지원과      041-851-2612
    공주시 반포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9]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3. 13.(목) ~ 3. 28.(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공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3. 31.(월) ~ 4. 2.(수)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공주우체국 지원과(충남 공주시 우체국길 15)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1-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4], 확인서[붙임5], 그
    외 해당 서류[붙임6]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
        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이용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이용편의성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편의성 평가 합산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4. 17.(목)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 [붙임9]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 시)*
  * 면 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
    단체, 법인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공주우체국 지원과(☎041-851-2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자용)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끝.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1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3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9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2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14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한자)                             (만 세)
   사진
                      (일반전화)                   직   위
              연락처                              (근속년수)    ( 년 월)
                      (휴대전화)                  ※ 법인의 경우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필수제출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공주시 반포면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

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공주

반포우편취급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7】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 고
                                                                              ※   비
                                     시                 읍ㆍ면
                         3㎞ 이상: 10             10㎞ 이상: 10
                         2.5㎞ 이상 3㎞ 미만: 8      8㎞ 이상 10㎞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6㎞ 이상 8㎞ 미만: 6
       가. 인접 우체국                                                      지도상
                   10    1.5㎞ 이상 2㎞ 미만: 4      4㎞ 이상 6㎞ 미만: 4
         과의 거리                                                       직선 거리
                         1㎞ 이상 1.5㎞ 미만: 2      2㎞ 이상 4㎞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1㎞ 이상 2㎞ 미만: 1
                         0.5㎞ 미만: 0            1㎞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시                  읍ㆍ면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읍ㆍ면 소재지: 10
       나. 신청장소           상가지역: 8
                   10                                                인근지역
          주변여건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주거지역: 6
                                                                     종합판단
 이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기타지역: 2
 용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고객 및
 편
                         (설치장소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우 편 물
 의                                                                   운 송 의
                         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성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편리성
       다. 교통 여건    10                                                (3개 항목
(50)                      1대 3점, 없음 2점)
                                                                     모두 평가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후 점수
                                                                     합산)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 2점, 안보임 1점)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라. 사무실
                   10    지하 1층: 4
          위치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마. 건물의            본인 건물: 5
                   5
         소유 상태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3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5
       바. 접근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 3
         편의성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 미설치: 1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선정위
  업무 수행 능력(50)     50    서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평가
                         종합 평가


       합 계         100

       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항목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창구디자인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870-2015-000470호)
2. 사용자의 성명: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쏘가리길 37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02-1번지 외 1필지  
  - 허가량: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달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4.03∼2030.04.02.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5-33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공고


1. 업 체   명 : ㈜한국이엠씨
2. 대 표   자 : 김종호
3.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431-434호, 502호
             ☏ 031-689-5790
4.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유역환경청 제52호
6. 지 정 일 자 : 2025. 3. 10.   끝.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시공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3. 31.(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천유빈
1996.03.13.
915,540
미정산급여
양승우
1999.08.02.
142,390
미정산급여
강정훈
1994.09.15.
294,470
미정산급여
박정국
1995.03.31.
48,820
미정산급여
박재성
2000.02.16.
65,940
미정산급여
임광수
1998.07.04.
75,240
미정산급여
이호석
1998.03.09.
114,500
미정산급여
이현동
1999.01.28.
99,200
미정산급여
장재현
1999.07.12.
294,470
미정산급여
◉국가보훈부고시제2025-6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
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관계 법령) 제1조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
항
제3조(채용비율)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8%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7호(2023. 12. 6.)로 최초 수립 고시된 부산연구개발특구 첨
단복합지구 특구개발계획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2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금정구·남구·영도구·사하구·부산진구·해운대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 면 적 : 1,744,114㎡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 R&D 기술사업화의 성과확산 및 첨단조선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동남권의 과학기술
   기반 확대와 혁신클러스터 조성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자체재
   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면적(㎡)              비율(%)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744,114   1,744,114    100.0   100.0
               소계        751,848     750,319      43.1    43.0
 산업시설        첨단산업        488,980     492,630      28.0    28.2
  용지         산업복합        229,417     224,159      13.2    12.9
             연구시설          33,451       33,530     1.9     1.9
               소계        279,004     277,817      16.0    15.9
 지원시설
             전시시설        264,091     263,204      15.1    15.1
  용지
             지원시설          14,913       14,613     0.9     0.8
 상업업무          소계          35,058       35,029     2.0     2.0
  용지         일반상업          35,058       35,029     2.0     2.0
               소계        668,117     673,221      38.3    38.6
                    계    299,434     300,908      17.2    17.2
        공원                                                       저류지   중복결
                공원       152,633     160,863       8.8     9.2
        녹지                                                        정
                녹지       146,801     140,045       8.4     8.0
 공공시설
  용지         저류지           17,854            -     1.0      -
                    계    340,213     355,548      19.5    20.4
        도로     일반도로      331,546     344,209      19.0    19.7
             보행자전용도로        8,667       11,339     0.5     0.7
             주차장           10,616       16,765     0.6     1.0
               소계          10,087        7,728     0.6     0.5
 기타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9,377        7,063     0.5     0.4
  용지
         오폐수 중계펌프장           710          665      0.1     0.1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부산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부산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