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namjiwon@korea.kr / kdh114@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
 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65/296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91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8. 12. 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
 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
 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1)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2) 서면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

        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함.

   3) 과징금의 금액은 중단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1일당 출고․수입량에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해야 하는 양의 비율 및 재활

        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곱하여 산출함.

 나. 재질․구조 평가 결과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다목 및
       라목 신설)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209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env99@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6, 7384, 팩스 044-201-73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9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영
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하
 번호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는 내용
                   (사)한국환경청정
  1       제273호                  정재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3(방배동)   설립허가취소
                    포장기술연구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최근 2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사)한국환경청정포
  1                      정재춘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장기술연구소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12.9.(월) 15:00 ~ 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04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19. 12. 9.(월)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346, 팩스 044-201-7351)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210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 등(안 제2조, 제14조부터 제18조)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되기 위한 연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이 500억원 이상인 의료기기기업은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에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의료기기기업은 30억원 또는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의 100분에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심의를 위한 세부 인증기준과 인증의 지위 승계심의 예외요건,
    인증의 취소, 우대조치 중단 및 반환 절차, 기업 유형구분 등을 규정함.

 마.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절차 등(안 제19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대상을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의
    적용 분야, 기존 의료기술을 획기적인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의료기기의 적용되는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한 분야,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

    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로 규정함.
  2)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하거나 재평가하여 고시할 때에는 의료기기에 적용된 핵심 기술의 보편
    화 여부, 혁신의료기기군의 유효기간 이내에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혁신의료기기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바.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등(안 제20조)
  1) 혁신의료기기를 지정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신청서와 개발경위, 국내외

    신청제품 또는 유사제품 사용현황, 작용원리, 성능 및 사용목적, 사용방법 및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송부하여 협의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협의 의견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사. 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안 제21조부터 제25조)

  1)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 정보의 보급 및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

    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력을 파견을 요청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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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9-89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현행 고시 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인주 등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로 확대)하
  고, 물 이외의 물질은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용품에 사용 금지
 나.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일부 생활화학제품(세정제품, 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다. 공기청정기 등 항균필터(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함유 금지 및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보완
2.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안전기준 마련
  ① 인주
   - (함유금지) 비소(Arsenic), 카드뮴(Cadmium)
   - (함량제한) 수은(Mercury) 500㎎/㎏, 납(Lead) 500㎎/㎏
  ②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함유금지) 벤젠(Benz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TCE)
  ③ 공연용 포그액
   - (함량제한)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10%,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10%
   - (표시사항) 공연 등을 위해 직접 사용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
 나.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세정제품 등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대상 제품)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관리 범위)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다. 가습액(일명 편백가습액 등) 제품 관리방안 신설
  ❍ (공통기준 개정) 물에 화학물질 및 천연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사용하여 가습기에
    넣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 금지, 다만 안전성을 입증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
 라.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항균필터에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CMIT 등 5종 사용금지) 필터형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함유금지물질
    로 지정
 마.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등)에 수은을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 (품목)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내용) 수은은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금지물질(검출허용한도 1mg/kg)로 지정

                                   211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바.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 부여 방법’ 신설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마련
 사. 기타 자구 수정 등

  ❍ 표백제 적용범위 명확화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방출량 제한물질 기준 명확화
  ❍ 습기제거제 적용범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seonaehide@korea.kr)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4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여 그간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관련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일배움카드 통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횟수 규정 삭제(안 제66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1년을 전제로 계좌 발급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

  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나. 내일배움카드 통합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조정 (안 제68조)
  훈련공급․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훈련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빈번한 입․이직 등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

                                    212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48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19. 11. 8. 임금체불정보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 기준일 이

  전 3년간 체불액)

2. 공고기간: 2019. 11. 27. ~ 2022. 11. 26.(3년)
3. 공고대상: 143명(붙임참조)

4. 기타:

 가. 명단공개 이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감
      독기획과(☎ 044-202-7538)
 * 체불사업주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
   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3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0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
 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
 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
 가. 건축물생애관리대장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 등 규정(안 제4조, 제5조)
  ㅇ 국토부장관·지자체장이 공개할 수 있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점검결과 평가,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건축물 대장 정보 등을 구축하도록 추가 규정
 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등 규정(안 제7조)
  ㅇ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제외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
       된 사항 외에도 단독주택, 타법령에서 건축물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건축물
       등을 추가 규정
 다. 정기점검 대상 등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ㅇ ｢공동주택관리법｣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을 대상으로 규정
 라. 긴급점검이 필요한 상황 등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ㅇ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
 마.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등 규정(안 제15조, 제16조)
  ㅇ 법에서 규정된 대상 외에도 방재지구·정비해제구역 내 건축물,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 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
 바. 안전진단 대상 등 규정(안 제17조, 제18조)
  ㅇ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
       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
 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등(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별표1, 별표2, 별표3)
  ㅇ 관리점검기관 및 점검책임자의 요건, 지자체장의 점검기관 명부 작성·관리 의무, 법에서 지정
      된 기관 외 추가 지정된 기관 등을 규정
                                 218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아.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상 등 규정(안 제26조)
 ㅇ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표본조사, 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점
  검결과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
자.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등 규정(안 제28조)
 ㅇ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난연재료 기준 미만 재료 사용 건축물, 스프링클러
   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1층을 필로티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로
   규정
차.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대상 등 규정(안 제30조)
 ㅇ 법에서 규정된 대상 외에도 건축신고 대상 및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3m 미만 건축물 등
  을 해체신고대상으로 추가 규정
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등 규정(안 제32조)
 ㅇ 3층 이상 건축물 등 해체공사 감리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고, 감리자 명부 관리 등 감리자 지
   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타. 건축물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규정(안 제39조)
 ㅇ 건축물관리사업자 지원 대상을 건축사사무소·건축분야기술사사무소 등으로 규정하고, 우수사
   업자 지원 근거 마련
파.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 등 규정(안 제40조)
 ㅇ 법에서 규정된 기관 외에도 일정 요건(예산·시설·전문인력 등 확보)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
   가능 기관으로 추가 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대장의 서식 등 규정(안 제3조, 제4조)
 ㅇ 건축물대장 정보, 인허가 이력, 관리점검 현황, 화재안전성능보강,        생애이력 상세정보 등이 관
  리대장에 기재되도록 규정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규정(안 제7조)
 ㅇ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해 지정신청서를 지자체장에
  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10조, 제11조)
 ㅇ 보강 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지
  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
  조, 제19조)
 ㅇ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검토가 완료된 해체계
   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방법 등(안 제23조)
 ㅇ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 및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
                              219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sybaek2334@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0,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및 화물자동차운송사
 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등의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등이 요구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등의 문
 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등의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양
 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무분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현재 택시운전 자격
 시험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과 달리 택시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
 상,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자격시험의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험 시행 기관을 한
 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진입요건을 완
 화하고, 설비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 양수기준 합리화(안 제19조, 제21조, 제35조 등)
  종전에는 개인택시 양수요건 취득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의 경력요건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폐
  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220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나.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 변경(안 제45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 등)
  종전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실시하였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택시운전 자
  격시험 실시기관을 변경함.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합리화(안 별표 6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이동통신단말장
  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호출 또는 통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확보한 경우도 통신
  설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택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팀
  ㅇ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ㅇ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팀(044-201-4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5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강화 및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등 법령정비 과제 추진과 어장구역 야간 표지시설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수산업법」제8조제4항은 어장의 수심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 조
    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임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나.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시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이
    가능토록 규정(안 제23조제1항제1호, 별지제23호ㆍ제24호서식)
                                   221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다. 어장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야간 표지시설의 통일성을 위해 설치방법과 기준을 해양수산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호)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616 / 팩스 : 042-870-172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6)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43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
 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기업 확
 인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기업
 확인, 확인취소 등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 범위에「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신설, 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11조의3제1항)
다. 장애인기업 확인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신설 안 제11조의4)
라. 장애인기업 확인 등 업무수행을 위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조항 규정(신설 안 제11조의5)
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소속 부처명(행정자치부→행정
  안전부) 변경(안 제4조제3항제1호)
                                      222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3. 의견제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혁신과)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전자우편(이메일) : yjlim@korea.kr
  - 팩스 : 042-472-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전화   042-481-4566,   팩스
 042-472-5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4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소벤처기업부는 부품․소재기업 지원 및 창업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등을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개정으로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행령에서 동 제도의 신청서 양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작성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달 상생협력”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 신설
    (안 제8조).
 나. 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 서식을 신설(안
    별지 제4호 서식).


                                      223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river3@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3) 팩스 : 042-472-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전화
042-481-4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3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의 규정
 에서도 장애 등급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전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은 舊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으로
 한정되었으나, 장애등급 폐지를 반영한 운전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전체 장애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79조
 의2 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24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3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 26 호
2. 최초등록일 : 2017년 7월 19일
3. 명       칭 : 무궁화사랑ㆍ생산자총연합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58 한길빌딩 5층
5. 대    표 자 : 김기숙
6. 등 록 목 적 : 무궁화에 담겨진 역사·문화교육 및 무궁화생산의 육성·보급·관리·연구개발을 통한
무궁화생산자의 공익적인 활동 수행
7. 변경등록일 : 2019년 11월 21일
8. 변경사유: 단체명칭 및 주된사업 변경


◉기상청공고제2019-95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기 상   청 장
                        지진화산 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해일정보 신설 및 발표 기준 명확화, 지진등 방재비상근무 시 대상기관의 구체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해일정보 신설 및 발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나. 지진등 방재비상근무 시 대상기관의 구체화(안 별표 7)
 다. 지진해일 및 화산의 관측보고 현행화(안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7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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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3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면표시 및 신호등 외함에 다양한 신소재 사용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인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을 보행등 보조장치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폴리카보네이트로만 한정된 신호등 외함 소재 기준을 삭제하고 현장 신호등 외함 운영시 안전
    성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값만 만족토록 하도록 함(안 별표 3)
 나. 이미 시행중인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등을 보행등 보조장치에 포함 하고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
    어 있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조장치도 같은 항목으로 정비하기 위함(안 별표 3)
 다. 노면표지의 소재 범위를 기존 3종(도료, 반사테이프, 노면표지병)에서 발광체 형태의 소재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함(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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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
      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5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
납분에 대하여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 이사
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같은 법 제45조
3. 공시송달 대상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업체 3개소

                                                      체납액(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압류재산(부동산)                                  납부번호
                                                     (가산금포함)
                              부산시 남구 감만동
  1      용일무역       백*진                                  200,000   01-97-1303-2887-0000-323
                                  3-3**(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2      양산식품       홍*수                                  354,000   01-97-1303-2887-0000-109
                                4*3-1*(과수원)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3      서울제과       채*기                                  531,000   01-97-1303-2887-0000-502
                              안화리 1*0(건축물)
4. 공고 기간 : 2019. 11. 27. ~ 2019. 12. 11.
5.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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