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과징금을 추가로 정함
 2)또한,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항공운송사업자의 매출액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5,
                                         000만원,국내항공운
   송사업자는 1,
          000만원으로 상향
 3)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사업자의 법령
   준수 의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2)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사업범위 설정(
                                              안 제16조의2
 신설)
 1)항공법 개정(
         ‘12.
            1.26공포,’
                   12.
                     7.
                      27일 시행)
                            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
   사업에 사용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와 사업법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
 2)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장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와
   기구류로 정하고,사업범위도 농약살포,사진촬영 등으로 명확히 제시
 3)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용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구류를 이용한 관광․레저 활성화
   에 기여
 나.항공기 감항증명 이원화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안 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4조)
 1)항공법 개정(
         ’12.
            1.26일 공포,’
                     12.
                       7.
                        27일 시행)
                              으로 감항증명이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
   으로 이원화 됨에 따라 감항증명의 종류별 신청,검사범위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2)표준감항증명 및 특별감항증명의 신청서식과 첨부서류를 구분하여 정하고,표준감항증명의
   검사범위를 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로 하고,특
   별감항증명의 경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한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로 규정
 다.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
                 안 제66조의2,제68조)
 1)무인기술,I
        T기술 등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무인비행장치가 개발·
                                         출시되고,최근
   농업용 무인헬기 등 무인비행장치가 급증하며,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
   업이 신설됨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및 비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하고,무인비행장치를 비행시킬 경우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도록 의무화
 라.외국자격증명의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절차 강화(
                            안 제90조제3항,별표 12)
 1)국내에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하나,
   외국자격증명 보유자에 대해서는 학과(
                      일부 과목 제외)
                              ·실기시험을 모두 면제하고 있어,외국
   자격증명의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 시 검증 강화 필요성 대두
 2)외국자격증명 보유자가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 시 학과시험(
                                  일부 과목 제외)
                                          만 면제하고,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 외국자격증명 보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항공안전을 확보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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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마.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등 구체화·
                                   보완(
                                     안 제1
                                        43조의4,제1
                                               43조의5,
   제143조의6,제143조의7)
   1)항공법 개정(
           ’12.
              1.26일 공포,’
                       12.
                         7.
                          27일 시행)
                                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을 확대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I
                          CAO 국제기준(
                                  안전관리매뉴얼)개정에 따라 항공
    안전프로그램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규정 및 승인기준 보완 필요
   2)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 항공기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
                                       승객좌석 수 등으로 구
    체적으로 정하고,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를 I
                                         CAO 국제기준(
                                                 안
    전관리매뉴얼)
          에 맞게 정비하고,승인기준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를 추가
  바.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비치와 피해구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안 제288조,
   안 제288조의2신설,안 제288조의 3신설)
   1)「항공법」개정(
            ‘12.
               1.26 공포,’
                       12.
                         7.
                          27일 시행)
                                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하여 운임․요금 및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비치해야 할 장소를 정함
   2)또한 항공교통사업자가 수립해야 하는 피해구제계획에서 다뤄야 할 피해의 유형과,피해구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
  사.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내용 및 발간․배포 절차 마
   련(
    안 제288조의4신설,안 제288조의5신설,안 제288조의6신설,안 제288조의7신설)
   1)법률에서 위임한 항공교통사업자별(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평가항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항공교통서비스 평가대상․평가주기․평가전 평가계획의 통보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
   2)또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배포방법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의
    사항을 정함
   3)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
    모하고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제고에도 기여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항공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1)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전화 :02)2110-6469/
                    6470(
                        항공정책과)
  3)팩스 :02)504-2679(
                   항공정책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3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16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24
지방자치단체
주소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우면동
154-3
학교용지
(중학교)
11,121.00
11,121.00
SH공사
합
계
11,121.00
11,121.00
구분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계
비고
교사동
411.21
2,376.04
2,599.42
1,909.58
1,921.09
1,302.74
10,520.08
조회대
-
22.80
22.80
45.60
계
2,389.84
2,622.22
1,909.58
1,921.09
1,302.74
10,565.68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2-2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서울우면2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내학교용지(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154-3번지)에『영
동중학교교사이전신축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였기에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4조7항,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12년3월1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16길45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영동중학교
다.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154-3번지일원
【서울우면2국민임대주택단지내학교용지】
라.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영동중학교이전
신축사업
교지
면적:11,121.00㎡
건축
면적:2,683.73㎡
건축연면적: 10,565.68㎡
교육비특별회계
2012.03.
~2013.03.(예정)
마.학교시설사업의목적:서울우면2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내학생수용시설이전설치
사.토지조서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조서
서울우면2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내
(단위㎡)
아.물건조서
학교시설건축물면적조서
(단위:㎡)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19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3 94-2008-71-0000346
샘전주544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4 94-2008-71-0000349
샘전주547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5 94-2008-71-0000350
샘전주548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6 94-2008-71-0001041
샘전주585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7 94-2008-71-0001042
샘전주586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8 94-2009-71-0001223
샘전주599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9 94-2009-71-0001224
샘전주600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10 94-2009-71-0001225
샘전주601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11 94-2009-71-0001227
샘전주603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12 94-2009-71-0001228
샘전주604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13 94-2009-71-0001229
샘전주605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14 94-2009-71-0001230
샘전주606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15 94-2009-71-0001234
샘전주610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16 94-2010-71-0000108
샘전주614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17 94-2010-71-0000290
샘전주618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18 94-2010-71-0000291
샘전주619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19 94-2010-71-0000292
샘전주620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20 94-2010-71-0000293
샘전주621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21 94-2010-71-0000294
샘전주622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22 94-2010-71-0000437
샘전주625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23 94-2010-71-0000438
샘전주626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24 94-2010-71-0000439
샘전주627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25 94-2010-71-0000440
샘전주628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26 94-2010-71-0000441
샘전주629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2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27 94-2010-71-0000442
샘전주630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28 94-2010-71-0000443
샘전주631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29 94-2010-71-0000444
샘전주632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30 94-2010-71-0000445
샘전주633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31 94-2010-71-0000446
샘전주634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32 94-2010-71-0000447
샘전주635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33 94-2010-71-0000448
샘전주636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34 94-2010-71-0000449
샘전주637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35 94-2010-71-0000450
샘전주638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36 94-2010-71-0000451
샘전주639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37 94-2010-71-0000627
샘전주643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38 94-2010-71-0000731
샘전주644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39 94-2010-71-0000750
샘전주645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40 94-2010-71-0000751
샘전주646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41 94-2010-71-0000752
샘전주647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42 94-2010-71-0000753
샘전주648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43 94-2010-71-0000754
샘전주649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44 94-2010-71-0000755
샘전주650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45 94-2010-71-0000756
샘전주651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46 94-2010-71-0000757
샘전주652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47 94-2010-71-0000758
샘전주653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48 94-2010-71-0000759
샘전주654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49 94-2010-71-0000760
샘전주655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50 94-2010-71-0000761
샘전주656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21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51 94-2010-71-0000762
샘전주657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52 94-2010-71-0000763
샘전주658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53 94-2010-71-0000764
샘전주659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54 94-2010-71-0000765
샘전주660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55 94-2010-71-0000766
샘전주661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56 94-2010-71-0000767
샘전주662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57 94-2010-71-0000831
샘전주663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58 94-2010-71-0000832
샘전주664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59 94-2010-71-0000833
샘전주665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60 94-2010-71-0000849
샘전주666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61 94-2010-71-0000850
샘전주667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62 94-2010-71-0000851
샘전주668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63 94-2010-71-0000852
샘전주669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64 94-2010-71-0000853
샘전주670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65 94-2010-71-0000900
샘전주671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66 94-2010-71-0000901
샘전주672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67 94-2010-71-0000902
샘전주673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68 94-2010-71-0000903
샘전주674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69 94-2010-71-0000904
샘전주675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70 94-2010-71-0000943
샘전주676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71 94-2010-71-0001026
샘전주677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72 94-2010-71-0001033
샘전주678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73 94-2010-71-0001034
샘전주679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74 94-2010-71-0001035
샘전주680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22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75 94-2010-71-0001045
샘전주681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76 94-2010-71-0001046
샘전주682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77 94-2010-71-0001047
샘전주683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78 94-2010-71-0001048
샘전주684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79 94-2010-71-0001049
샘전주685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80 94-2010-71-0001064
샘전주686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81 94-2010-71-0001065
샘전주687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82 94-2010-71-0001066
샘전주688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83 94-2010-71-0001067
샘전주689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84 94-2010-71-0001068
샘전주690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85 94-2010-71-0001181
샘전주691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86 94-2010-71-0001182
샘전주692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87 94-2010-71-0001183
샘전주693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88 94-2010-71-0001184
샘전주694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89 94-2010-71-0001192
샘전주695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90 94-2010-71-0001193
샘전주696호
6012010587 (유)샘건설
최상운
전북전주시완산구중
화산동2가
신고폐지
91 94-2001-70-0040010 서웅군산500호
6047012286 (유)서웅사
전북군산시경장동
신고폐지
92 94-2001-70-0040011 서웅군산501호
6047012286 (유)서웅사
전북군산시경장동
신고폐지
93 94-2001-70-0040012 서웅군산502호
6047012286 (유)서웅사
전북군산시경장동
신고폐지
94 94-2001-70-0040013 서웅군산503호
6047012286 (유)서웅사
전북군산시경장동
신고폐지
95 94-2001-70-0040127 서웅군산504호
6047012286 (유)서웅사
전북군산시경장동
신고폐지
96 94-2004-70-0000223 서웅군산505호
6047012286 (유)서웅사
전북군산시경장동
신고폐지
97 94-2008-71-0001456 일양진안501호
6013002900 (유)일양건설
전북진안군부귀면
신고폐지
98 94-2008-71-0001457 일양진안502호
6013002900 (유)일양건설
전북진안군부귀면
신고폐지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25
기
타
기관명
소재지
용도폐지
일자
재산내역
처분방법
구분
지목및구조
수량
구)봉평중ㆍ
고등학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96-3
2010.
3.16
토지
학
17,506㎡(4필지)
매각(입찰)
(일반경쟁)
건물
철근콘크리트스라브3층
4,621.36㎡(9동)
공작물
배수로외7종
9식
수목
학교부지내수목일체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2-13호
공유(일반)재산매각계획
구)봉평중ㆍ고등학교일반재산을관련법에따라일반공개경쟁입찰에의거매각하고자다음과같이
매각계획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1.기관명:구)봉평중ㆍ고등학교
2.대상재산의표시
3.처분사유
구)봉평중‧고등학교일반재산은현봉평중‧고등학교가2010.3.1자로이전을추진하고남은공
유재산으로서향후가까운시일내에교육행정목적사용의자체활용계획이없을뿐만아니라,보
존시건물을비롯한시설물유지관리에막대한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어2007년도봉평중
‧고등학교이전확정결정당시추진계획(안)과같이매각을추진하고자함.
4.공고목적: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5.매각예정시기: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
6.공고기간:2012.3.13.~2012.4.12.까지[30일간]
7.가격의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2이상의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평가한
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의가격(감정평가시소요된비용포함)
8.매각방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제1항에의거공개경쟁입찰
9.기타사항
가.이의신청: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신분(또는단체등)은공고기간내에강원도평창교육지원
청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으로의견서(서면)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보내실곳:우)232-806강원도평창군평창읍노성로193-9(중리240)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
다.문의처:담당자강남현(연락처☎033-330-1734,FAX 033-332-2478)
○공
고
1.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2년3월13일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형제13
65호
2012압제
53호
김민혁
절
도
불상
1
49씨씨미만오토바이
(효성,엔진번호SD50-137077)
1대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8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병민
1994.04.26
남
미국
경기이천시마장면관리483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전해리
진호
1994.01.26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1가138
우리빌딩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안진환
1995.12.29
남
미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동1가9 2012.03.08 외국국적선택
김용범
1994.08.24
남
미국
광주광산구신촌동1220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정도진
1994.12.27
남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1-11
한서리버파크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최단희
1994.10.12
남
미국
경기도화성시우정읍화산리1017
2012.03.08 외국국적선택
박준구
1994.03.01
남
미국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62-15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이케빈
1994.11.08
남
미국
광주광역시동구수기동42-3
2012.03.08 외국국적선택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최종협상결과에따라여성자켓및브레이저
중면제품(綿製品)으로된것이협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그면제품에대한원산지결
정기준을삭제하려는것임.
<기획재정부제공>
기획재정부령제247호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1의제3호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관한표의개정규정중품목번호
6104.31
6104.32
란을삭제하고,
같은표의개정규정에
6104.31
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104.31 양모또는섬수모제의것
다른류에해당하는재료(품목번호5106부터5113까지,5204
부터5212까지,5307부터5308까지,5310부터5311까지,5401
부터5402까지,5403.20,5403.33부터5403.39까지,5403.42부
터5408까지,5508부터5516까지및6001부터6006까지의것
은제외한다)로부터생산된것.다만,다음각호의요건을
모두충족한것에한정한다.
1.체약당사국에서재단[또는편성(knittoshape)]이이루어
지고,봉제또는기타의방법으로결합공정이수행된것
2.보이는안감이제61류의주1에따른요건을충족한것
부칙
이규칙은「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및「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
정에관한서한교환」이발효되는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2-6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법무부장관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캐롤
1998.06.04
여
미국
광주광역시동구수기동42-3
2012.03.08 외국국적선택
박혜진
1990.07.02
여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692
은곡교회
2012.03.08 외국국적선택
박혜원
1991.07.09
여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692
은곡교회
2012.03.08 외국국적선택
박원섭
1995.05.18
남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692
은곡교회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장우석
1995.08.21
남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102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조영재
1994.05.12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200-6
태정빌딩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서민국
1994.09.22
남
미국
대구중구봉산동52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서대한
1994.09.22
남
미국
대구중구봉산동52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임민규
1996.10.08
남
미국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예산리147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이도형
1994.08.28
남
미국
대구수성구매호동413
2012.03.08 외국국적선택
김세호
1976.03.22
남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50
10동
2012.03.08 외국국적선택
함기주
1995.10.31
남
미국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111-1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이효일
1994.01.03
남
미국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135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이효동
1994.01.03
남
미국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135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정나한
1994.05.21
남
미국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2가474
대신자유아파트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오요한
1996.01.03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동45-18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오혁진
1994.11.29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동45-18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오민준
2009.05.08
남
중국
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17-2
잠현초등학교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최성열
1994.04.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102-110
2012.03.08 외국국적선택
정진현
2000.12.05
남
미국
경북영천시자양면삼귀리617
2012.03.08 외국국적선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김형진
1935.04.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50
1978.12.15
박단려
1941.01.14
여
미
국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50
1979.05.02
김황규
1948.10.28
남
무국적
경북예천군개포면장송리487
2008.09.21
이옥택
1946.08.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404-22
2010.01.08
임달희
1931.08.26
남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모서면가막리163
2007.06.14
서정길
1945.04.18
남
캐나다
서울마포구신공덕동130-28
1981.01.13
한의동
1946.06.2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역촌동84-22
1999.09.26
◉법무부고시제2012-6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법무부장관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최옥봉
1917.11.18
여
미
국
서울중구주교동86
1996.08.14
이경숙
1946.07.15
여
캐나다
서울은평구불광동614
2004.01.27
김금례
1942.10.30
여
미
국
서울구로구구로동794
2002.09.16
전을여
1921.06.02
여
미
국
서울동작구대방동150
2001.07.27
김명자
1943.09.20
여
미
국
울산광역시울주군삼동면보은리452 축사2006.03.06
우병우
1940.03.13
남
미
국
울산광역시울주군삼동면보은리452 축사1989.02.09
김규완
1936.05.05
남
미
국
서울용산구청파동1가95-43
2006.07.12
정영자
1940.11.20
여
미
국
경기수원시영통구영통동129
2004.04.15
장태현
1944.11.08
남
미
국
서울강남구신사동455-3
2005.01.21
안수의
1945.04.04
남
미
국
서울강북구우이동32
1980.01.29
김새나
1945.07.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37-85
1978.10.27
이기명
1943.01.20
남
미
국
충남논산시연산면표정리495
2002.01.17
양준석
1937.07.20
남
미
국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193
1999.09.23
안은숙
1942.01.22
여
미
국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193
1999.09.23
강태원
1938.06.28
남
미
국
서울동작구대방동72-5
1978.09.22
박성희
1945.09.24
남
미
국
서울성북구안암동1가59
2011.08.31
양정환
1938.07.02
남
피
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248-1
2002.07.05
이태영
1942.0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241-49
2002.09.17
함무영
1944.01.04
남
미
국
서울서대문구신촌동3-85
1997.06.28
강철수
1929.07.24
남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259
2005.12.22
정달순
1936.01.25
여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259
1985.03.15
김은옥
1946.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3가263-1
1977.11.29
이상건
1946.01.05
남
미
국
서울성북구보문동1가41
1989.05.03
양현숙
1945.10.22
여
미
국
서울성북구보문동1가41
2000.07.05
정대해
1941.11.08
남
캐나다
경기도안성시서운면현매리299
2003.01.27
김주문
1946.08.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468-3
2010.09.08
김복영
1934.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1030-1 101동
1997.03.31
이신영
1941.08.23
남
미
국
서울중구명동1가47
1978.09.22
홍정웅
1945.01.25
남
미
국
서울서초구반포동344-103
1980.12.01
유재철
1946.09.16
남
미
국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백암리275
2010.01.08
김옥화
1946.11.29
여
미
국
서울중구중림동194
2006.05.02
이종범
1943.05.16
남
캐나다
서울중구순화동7-17
2006.11.30
이재윤
1938.10.23
남
미
국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송월리353
2011.09.06
윤득중
1940.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84-7
1981.09.18
신경수
1956.05.05
여
일
본
경북구미시선산읍동부리413
1990.06.22
박린선
1931.11.28
남
미
국
서울종로구적선동167
2005.12.07
한승철
1987.0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489-14
2004.12.27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1
◉행정안전부고시제2012-14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제14조의2(검사의기준․항목및방법등)에따라승강기검사
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09-67호,2009.11.24.)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검사기준전부개정
1.개정이유
「승강기검사기준」의안전관리기능강화를위하여국제표준검사기준(EN)을도입하여전면개
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안전장치확대등을통한안전성강화
엘리베이터도어이탈방지장치,에스컬레이터끼임사고방지를위한안전브러시등각종안전장
치설치의무화로이용자안전사고억제및안전도증대
나.검사기준조문체계를국제적표준코드로일원화
검사기준원칙을조문화하여본문에기재하고,승강기종류별세부검사기준은별표에기술하는
등국제표준검사기준의조문체계로재구성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30호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국가어항개발계획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구산항
국가어항
경상북도울진군
북방파제
649
649
기성면구산리
남방파제
567
567
호
안
45
45
물양장
350
350
선양장
30
30
방사제
240
240
익
제
100
100
인공리프
300
150
준설(천㎥)
24.3
24.3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2
◉보건복지부고시제2012-31호
국민연금법시행령제5조에의한“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을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
1.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가.하한액: 240천원
나.상한액:3,890천원
2.적용기간:2012년도7월분부터2013년도6월분까지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2-32호
국민연금법제51조및제52조,동법시행령제36조및제37조에따라2011년도국민연금재평가율
및연금액조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1-27호,2011.3.15)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재평가율및연금액조정
1.2012년도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재평가율
가.재평가율결정
재평가연도1988년1989년1990년1991년1992년1993년1994년1995년1996년1997년1998년1999년
재평가율
5.051 4.466 3.888 3.251 2.821
2.497 2.200 2.031 1.862 1.684 1.500 1.465
재평가연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
재평가율
1.487 1.461
1.433 1.339 1.263 1.207 1.168 1.128 1.080 1.055 1.037
1.000
나.적용대상
○2012년4월부터2013년3월까지의기간동안에지급이개시되는급여를지급받을권리를가지
는자
2.2012년도연금액조정
가.기본연금액
○조정대상:기존수급권자
○조정액:4.0% 증액
○적용기간:2012년4월분부터2013년3월분까지적용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3
나.부양가족연금액
○조정대상:모든수급권자중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
○조정액:4.0% 증액
-배
우
자:연227,270원→연236,360원(9,090원↑)
-자녀․부모:연151,490원→연157,540원(6,050원↑)
○적용기간:2012년4월분부터2013년3월분까지적용
부칙
이고시는2012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33호
전라북도전주시가시행하는수도사업에대하여｢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
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1.사업명:전주시지곡배수지설치사업
2.사업시행자
○명칭및주소:전주시장,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298-1
3.사업의목적및개요
○전주시삼천3동,평화1,2동,서서학동일부지역을광역상수도간접급수구역으로전환하기위해지
곡배수지(15,000㎥)신설
○개
요
구
분
개요
비
고
목표년도
2015년
급수구역
전주시삼천3동,평화1,2동,서서학동일부
용수수요량
21,030㎥/일
‘15년기준
배수지용량
15,000㎥(체류시간17.11hr)
B22.0m ×L38.0m ×H6.0m ×3지
송․배수관로
송수관로D600mm,L=800m
배수관로D600mm,L=800m
가압장
Q=30,000㎥/일
삼천가압장
4.사업시행지의위치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평화2가산104-4번지일원
5.급수구역및사업시행기간등
급수구역
급수인구
일평균급수량(L/일)
사업기간
삼천3동,평화1,2동,서서학동
53,380명(‘25년)
289(‘25년)
2012.～2013
6.수용･사용할토지조서와관련도서는전주시에비치하고이해관계자에게열람(관련도서생략)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
강진군작천면
평기리
산68-13
(산68-7)
임
7,133
366
주남기
외7인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769-1한성아파트
103-12
　
　
　
2
강진군작천면
평기리
산72-7
(산72-6)
임
8,000
804
김남선
외1인
강진군작천면삼당리
189
　
　
　
3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산130-6
(산130)
임
2,749
258
김종구
서울관악구성현동
1712-1관악드림타운
146-1110
　
　
　
4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산130-7
(산130)
임
2,749
139
김종구
서울관악구성현동
1712-1관악드림타운
146-1110
　
　
　
5
장흥군장흥읍
행원리
789-11
(789-2)
도
383
105
김중현
경기도광명시소하동
902-6
　
　
　
6
강진군성전면
영풍리
459-29
(459-4)
답
2,431
116
이애심
전남영암군삼호읍
난전리51-3
　
　
　
7
강진군성전면
영풍리
459-30
(459-5)
답
1,426
69
이애심
전남영암군삼호읍
난전리51-3
　
　
　
8
강진군성전면
영풍리
459-31
(459-6)
답
1,973
78
이애심
전남영암군삼호읍
난전리51-3
　
　
　
9
강진군성전면
영풍리
459-32
(459-7)
답
981
8
이애심
전남영암군삼호읍
난전리51-3
　
　
　
10 강진군성전면
영풍리
429-23
(429-13)
답
365
23
박근배
전남강진군성전면
성전리766
　
　
　
11 강진군작천면
평기리
산114-13
(산114-1)
임
25,237
306
윤시형
전남강진군작천면
평기리510
　
　
　
12 보성군노동면
명봉리
576
(576)
답
2,088
2,088 이연옥
전남보성군노동면
명봉리392-6
　
　
　
13 보성군겸백면
남양리
385-1
(385-1)
전
600
600
박성찬
전남보성군겸백면
남양리374
　
　
　
14 보성군조성면
신월리
산46-3
(산46)
임
3,382
351
이동훈
경기안양시만안구
안양동1308주공아파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42호(2011.10.11),제2011-156호(2011.4.25)및건설교통부고시제2006-432
호(2006.10.17),제2006-9호(2006.1.16),제2005-395호(2005.12.29),제2002-244호(2002.12.6)로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고시된남해고속도로목포-광양간고속도로건설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목포-광양간고속도로건설공사
2.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노선명:고속도로제10호선남해고속도로
4.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목포-광양간고속도로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