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1호 지진방재정책과
  - 전자우편 : kje1172@korea.kr
  - 팩스 : 044-205-8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4-205-3570, 팩스 044-205-892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05호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
 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별표 1･별표 2)
 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별표 3)
 마. 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제정(안)에 대
 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044-205-4275, sea91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2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ㅇ 이메일 : sea916@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기타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전화 044-205-4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0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자치분권지원과를 신설
 하여 획기적인 수준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
 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1명, 4ㆍ5급 1명, 7급 1명)을, 국민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책
 임성 있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ㆍ5급 1명, 6급 1명)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국세 및 지방세 구조개선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2
 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혁신조직실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관련 기능을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분권실로 이
 관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전문적 대응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두고 있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및 안전조사지원관을
 폐지하여 재난협력실, 재난협력정책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을 신설하며, 신설하는 재난협력실에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수습지원과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재난
 현장 수습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4ㆍ5급 1명, 5
 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며, 재난관리실에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후재난
 대응과를 신설하여 폭염 등 기후재난 관련 체계적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
 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안전분야 부패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
 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확대, 지진가속도 계측기 점검 의무화 등
 지진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연구사 1명)을, 재난발생 시 장기
 이재민에 대한 체계적 구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일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대응 강
 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43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증강현실 기반 모의훈련 프로그램 개발ㆍ
 운영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정과제 8. 열린혁신 정부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정책과의 명칭을              국민참여혁신과로, 민원서
 비스정책과의 명칭을 민원제도혁신과로 변경하고, 자치분권지원과 신설에 따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과의 명칭을 자치분권제도과로 변경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분권실 내 자치분권제도과･
 자치분권지원과･지방인사제도과･선거의회과･자치법규과 순으로 직제 순서를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에 4명(8급에서 7급으로 3명, 9급에서 8급으로 1명),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2명(8급에서 7급으로 1명, 9급에서 7급으로 1명), 국가기록원에 2명(8급에서 7급으로
 1명, 9급에서 7급으로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에 2명(8급에서 7급으로 2명), 이북5도에 1명(8급에서
 7급으로 1명)을 직급 상향 조정을 하고, 온라인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 및 유통을 위해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기능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suziy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9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수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
계획(2018~2023)”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 요지
1. 계획 수립의 배경
 ㅇ 2013년 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2013~2023년)이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상황변화에 따른 종합계획을 보완․수정
2. 법적근거 및 계획의 범위
 ㅇ 법적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ㅇ 시간적 범위 : 2018~2023년
                                       44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3. 주요 수정․보완 내용
 (1) 사업기본체계 및 총투자규모(5.3조)는 기존계획 상의 기본 틀 유지
 (2) 4대 역점과제별 적극적 개선책 통해 조성사업 활성화 토대 마련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건립 완료(’15년), 향후 ’운영 활성화’ 과제와   ’운영체계 개선’   ’옛 전
   남도청 복원’ 등 당면현안 제시
  ㅇ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부진상황 타개를 위해 ’7대 문화권 → 5대 문화권’ 으로 개편
  ㅇ <예술진흥 및 문화ㆍ관광산업 육성> 분야는 나열식 계획보다 특화사업 발굴 등 활성화 방안
    제시에 중점
  ㅇ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분야는 체계적 추진 및 지속성 유지 필요성 강조
 (3)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효율화ㆍ내실화 병행추진 방침
  ㅇ 종합계획 상 포괄적 사업 반영 → 연차별 실시계획 → 예산 반영 등 단계적으로 사업 선별, 내
    실화 강구
  ㅇ 기 조성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지속적 현황 점검 및 개선 관리
4. 기타사항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 전문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홈
 페이지(http://www.cct.go.kr)의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94호
「농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차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농지 임대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농지 전용 절차상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 처분 시 소유권 이전 대상 명시(안 제10조)
  1)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는 처분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
    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
 나.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안 제23조)
  1)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의 임대차 허용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농지의 임대차 허용
 다. 농지 최단 임대차 기간 연장 임차농 보호 규정 보완(안 제24조의2)
  1)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최단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45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16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표준환경시험연구원
2. 대표자: 안재경
3.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18, 양진타워 801호
4. 설립허가일: 2018. 7. 27.
5. 설립목적: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단교육 등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3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0호 부산외곽순환선
3. 사용개시구간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부산외곽순환선 0.0km, 기장방향)
4. 중요 경과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5. 전 용 구 간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휴게소 회차시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8. 8. 29(수) 1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3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0호 부산외곽순환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통행료(원)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진영         1,100       1,100    1,100    1,200     1,300
   진영(휴)
                  광재         1,700       1,700    1,700    2,000     2,200

                                         78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4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재난대비역량강화를위해증강현실기반모의훈련프로그램개발ㆍ
운영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증원하는한편,
국정과제8. 열린혁신정부를반영하기위해국민참여정책과의명칭을
국민참여혁신과로, 민원서
비스정책과의명칭을민원제도혁신과로변경하고, 자치분권지원과신설에따라효율적조직운영을
위해자치분권과의명칭을자치분권제도과로변경함과동시에지방자치분권실내자치분권제도과･
자치분권지원과･지방인사제도과･선거의회과･자치법규과순으로직제순서를조정하는한편,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행정안전부에4명(8급에서7급으로3명, 9급에서8급으로1명),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2명(8급에서7급으로1명, 9급에서7급으로1명), 국가기록원에2명(8급에서7급으로
1명, 9급에서7급으로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에2명(8급에서7급으로2명), 이북5도에1명(8급에서
7급으로1명)을직급상향조정을하고, 온라인기반의미디어콘텐츠기획·제작및유통을위해
디지털소통팀을신설하는한편, 기타기능상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8년8월20일(월)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
○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1015호
○전화: 02-2100-3326
FAX : 02-2100-3228
○전자우편: suziya@korea.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2-2100-3326, 팩스02-2100-3228)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9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수정계획(2018～2023)』수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제5조에따라“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수정
계획(2018～2023)”을수립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수정계획(2018～2023) 요지
1. 계획수립의배경
ㅇ2013년종합계획제1차수정계획(2013～2023년)이수립후5년이경과한현시점에서그동안의
상황변화에따른종합계획을보완․수정
2. 법적근거및계획의범위
ㅇ법적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제5조
ㅇ시간적범위: 2018～2023년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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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수정․보완내용
(1) 사업기본체계및총투자규모(5.3조)는기존계획상의기본틀유지
(2) 4대역점과제별적극적개선책통해조성사업활성화토대마련
ㅇ<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건립완료(’15년), 향후’운영활성화’ 과제와
’운영체계개선’
’옛전
남도청복원’ 등당면현안제시
ㅇ<문화적도시환경조성사업>의부진상황타개를위해’7대문화권→5대문화권’ 으로개편
ㅇ<예술진흥및문화ㆍ관광산업육성> 분야는나열식계획보다특화사업발굴등활성화방안
제시에중점
ㅇ<문화교류도시로서의역량및위상강화> 분야는체계적추진및지속성유지필요성강조
(3) 조성사업의활성화와효율화ㆍ내실화병행추진방침
ㅇ종합계획상포괄적사업반영→연차별실시계획→예산반영등단계적으로사업선별, 내
실화강구
ㅇ기조성시설및사업에대한지속적현황점검및개선관리
4. 기타사항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수정계획(2018～2023) 전문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홈
페이지(http://www.cct.go.kr)의자료실에게시되어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94호
「농지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효율적이용을위해
농지임대차허용범위를확대하고, 임차농업인의안정적농업경영을
촉진하기위해임대차기간을장기화하는등농지임대차제도를보완하는한편, 농지전용절차상
미흡한규정을보완하여법적용의혼선을방지하고, 과도한규제를완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처분시소유권이전대상명시(안제10조)
1) 처분의무가생긴농지는처분의무가발생한날을기준으로동일세대원이아닌자에게처분하
여야한다는점을명시
나. 농지임대차허용범위확대(안제23조)
1) 60세이상․5년이상자경한농업인의임대차허용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정하는사업을위한농지의임대차허용
다. 농지최단임대차기간연장임차농보호규정보완(안제24조의2)
1) 다년생식물재배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최단임대차기간을현행3년에서5년으로
연장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②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략물자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2. 그 밖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전략물자관리원장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관련 전문가의 자문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전략물자관리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④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
 로 한다. 다만, 판정 기준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 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6조 앞에 “제17장 재검토기한”을 삽입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0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8호(2016.12.0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세종-포천(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공사(제12공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제12공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세종-포천선(고속국도 제29호선)
4. 토 지 세 목
                                   12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13101308   13101317   13101320   13101326 13101336 13101345 13101346 13101351 13101359 13101374
13101378   13101383   13101388   13101391 13101397 13101398 13101400 13101403 13101405 13101406
13101408   13101414   13101416   13101418 13101422 13101427 13101433 13101438 13101449 13101452
13101456   13101457   13101458   13101462 13101464 13101471 13101473 13101482 13101483 13101488
13101489 13101496 13101497 13101503 13101509 13101524 13101527 13101541 13101549 13101558
13101559   13101571   13101578   13101584 13101587 13101625 13101644 13101650 13101659 13101679
13101682   13101716   13101724   13101726 13101728 13101731 13101780 13101789 13101838 13101843
13101845   13101851   13101852   13101857 13101866 13101867 13101871 13101873 13101877 13101887
13101890   13101891   13101892   13101893 13101896 13101898 18100003 18100006 18100010 18100011
18100013   18100017   18100020   18100026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37호
                                               공시송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해산명령 사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
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우편물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해산명령 사유
                                                                                     반송사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휴면조합 통보 후 1년
   한국한복           가산디지털2로 123                                                         수취인
                                         (공 석)        2006.5.26.   안에 활동재개신청이
  공업협동조합          월드메르디앙2차                                                            미거주
                                                                       없었음
                     302호

2. 공고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 통보
3. 공고기간 : 2018. 8. 16(목) ~ 8. 29(수) (14일간)
3. 공고문 내용
가.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7년 6월
    22일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우리 부에
    조합 활동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 절차 없이 조합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조합에 도달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이에 따라, 우리 부는 휴면조합 지정 후 1년 이내에 조합 활동재개 신청을 하지 않은 귀 조합에
    대하여 공고기간내에 활동재개신청을 않을 경우 청문 절차없이 조합 해산명령을 할 계획임을 알
    려드립니다.

                                                 83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78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16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
영리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표준환경시험연구원
2. 대표자: 안재경
3. 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118, 양진타워801호
4. 설립허가일: 2018. 7. 27.
5. 설립목적: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을위한조사·연구활동, 산업안전보건을위한기술의연구개발및
시설의설치·운영,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단교육등사업을수행함으로써산업재해예방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34호
고속국도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제39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600호부산외곽순환선
3. 사용개시구간: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부산외곽순환선0.0km, 기장방향)
4. 중요경과지: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5. 전용구간: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휴게소회차시설)
6. 중용구간: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2018. 8. 29(수) 10:00
8. 비
고: 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35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공고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600호부산외곽순환선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구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진영(휴)
진영
1,100
1,100
1,100
1,200
1,300
광재
1,700
1,700
1,700
2,000
2,200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kims1975@korea.kr
  - 팩     스 : 044-205-8916 (문의전화 044-205-75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서에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방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연안구조정 및 해양오염방제정 운
 영에 필요한 인력 43명(경장 8명, 순경 16명, 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8급 9명)을 증원하고,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관리운영 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
 (8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양경찰교육원에 교육생 및 지역민의 의료지원을 위해 총액인건
 비를 활용하여 간호인력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 17-3동 519호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4303@korea.kr
  - 팩스 : 044-205-89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5-2522, 팩스 044-205-89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35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개시(폐지)구간
 ㅇ 사용개시 구간 : 충북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1035부터
                  충북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471전까지(6.05km)
 ㅇ 사용폐지 구간 :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산30-11부터
                  충북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산49-41임까지(4.6km)
4. 중요경과지 : 충북 괴산군 감물면(백양리)
               충북 괴산군 장연면(방곡리)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6.05 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8년 08월 16일
8.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6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천시 춘의동         1         부천우체국 지원과            032) 310-715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86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18-6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소방시설공사 공사실적증명서 발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업무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소방시
 설업의 육성을 달성하고자 함.
 아울러 소방청장이 방염처리 수요자에게 견실한 방염처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
 업법」이 개정(법률 제15366호, 2018. 2. 9. 공포)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절차와 평가방
 법 등을 규정하여 방염처리능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2조 제1항)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이 정착됨에 따라 등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및 기술자격수첩의 사본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제출하지 않도록 함.

 나. 소방기술자 배치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기재 제도 폐지(안 제12조 제4항)
  기존에 소방기술자 배치 시 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재발급하던

  것을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처리가 가능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고 함.

 다.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정하고(안 제21조의2
   신설), 방염처리능력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을 정함(안 제21조의3 및 별표 제3의2 신설).

 라. 공사실적증명서 발행자 범위 확대(안 제22조 제1항 제1호나목)

  1)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첨부서류로 공사실적증명서가 필요한데 하도급 공
    사의 경우 발주자와의 연락 단절 등의 사유로 실적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발생.

  2) 이에 발행자의 범위를 발주자에서 수급인까지 확대함으로써

  3) 투명한 시공능력 정보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질서를 구축하고 적정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는 수
   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4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83
수험번호수험번호수험번호수험번호수험번호수험번호수험번호수험번호수험번호수험번호
13101308 13101317 13101320 13101326 13101336 13101345 13101346 13101351 13101359 13101374
13101378 13101383 13101388 13101391 13101397 13101398 13101400 13101403 13101405 13101406
13101408 13101414 13101416 13101418 13101422 13101427 13101433 13101438 13101449 13101452
13101456 13101457 13101458 13101462 13101464 13101471 13101473 13101482 13101483 13101488
13101489 13101496 13101497 13101503 13101509 13101524 13101527 13101541 13101549 13101558
13101559 13101571 13101578 13101584 13101587 13101625 13101644 13101650 13101659 13101679
13101682 13101716 13101724 13101726 13101728 13101731 13101780 13101789 13101838 13101843
13101845 13101851 13101852 13101857 13101866 13101867 13101871 13101873 13101877 13101887
13101890 13101891 13101892 13101893 13101896 13101898 18100003 18100006 18100010 18100011
18100013 18100017 18100020 18100026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37호
공시송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에따라해산명령사전통지하기위하여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
으나, 수취인미거주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을실시합니다.
2018년8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공시송달대상조합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해산명령사유
우편물
반송사유
한국한복
공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2로123
월드메르디앙2차
302호
(공석)
2006.5.26.
휴면조합통보후1년
안에활동재개신청이
없었음
수취인
미거주
2. 공고문명칭: 중소기업협동조합해산명령사전통보
3. 공고기간: 2018. 8. 16(목) ~ 8. 29(수) (14일간)
3. 공고문내용
가. 우리부에서는귀조합에대해조합운영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는다고판단하여2017년6월
22일휴면조합으로지정한바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에따라휴면조합으로지정된후1년이경과하여도우리부에
조합활동재개신청을하지않는경우청문절차없이조합해산명령을할수있도록하고있습
니다
다.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에따라본서류는조합에도달
한것으로간주됩니다.
라. 이에따라, 우리부는휴면조합지정후1년이내에조합활동재개신청을하지않은귀조합에
대하여공고기간내에활동재개신청을않을경우청문절차없이조합해산명령을할계획임을알
려드립니다.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102
지방자치단체
구
분
사업계획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600
②대지면적(㎡)
953.80
③건축면적(㎡)
572.091
572.20
증0.11㎡
④건축연면적(㎡)
2,995.213
2,967.54
감27.67㎡
⑤건
폐
율
(%)
59.98
59.99
증0.01%
⑥용
적
률
(%)
238.51
237.66
감0.85%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1개동
(지하2층, 지상5층)
1개동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개층
감소
주택
형별
공공분양
59A,59B,59C,59D
59A,59B,59C,59D
계
26세대
26세대
◉서울특별시고시제2018-254호
마천지구3BL 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시행하는마천지구3BL 공공주택건설공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
35조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0조규정에따라이를고시
합니다.
2018년8월1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마천지구3BL 공공주택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김세용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600
○대지면적: 953.80㎡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967.54㎡
○용
도: 단지형연립주택26세대,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붙임
4. 사업시행기간: 2018.05.04. ~ 2019. 3.31.
5.「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따라의제되는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변경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02-2133-7053) 및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388)에비치
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마천지구3BL 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제19319호
관
보
2018. 8. 16.(목요일)
103
⑧사업기간
2017.12.29.
~2019.03.31.
2018.05.04.
~2019.03.31.
⑨
부대
복리
시설
주차장(전체)
23대(자주식23대)
23대(자주식23대)
부설주차장
654.215㎡
656.58㎡
증2.37㎡
기계/전기실
66.071㎡
44.20㎡
감21.87㎡
주민휴게공간(1개소)
37.987㎡
36.80㎡
감1.19㎡
상가1
50.191㎡
49.74㎡
감0.45㎡
상가2
37.532㎡
36.85㎡
감0.68㎡
상가3
40.324㎡
39.52㎡
감0.80㎡
상가4
48.989㎡
53.06㎡
증4.07㎡
상가5
52.561㎡
51.87㎡
감0.69㎡
⑩공동저수시설
45Ton(소화용수)
35Ton(소화용수)
감10Ton
(단위세대면적변경전)
⑪
단위
세대
면적
구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비고
공공
분양
59A
8
59.231
17.835
77.066
28.695
105.761
59B
8
59.973
17.251
77.224
29.054
106.278
59C
8
59.66
17.625
77.285
28.902
106.187
59D
2
59.419
17.952
77.371
28.786
106.157
(단위세대면적변경후)
⑪
단위
세대
면적
구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비고
공공
분양
59A
8
59.64
17.63
77.27
28.20
105.47
59B
8
59.61
16.84
76.45
28.18
104.63
59C
8
59.48
17.23
76.71
28.11
104.82
59D
2
59.88
17.84
77.72
28.31
106.03
◉서울특별시고시제2018-255호
마천지구4BL 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시행하는마천지구4BL 공공주택건설공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
35조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0조규정에따라이를고시
합니다.
2018년8월1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마천지구4BL 공공주택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김세용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602
○대지면적: 668.60㎡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892.29㎡
○용
도: 단지형연립주택16세대,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붙임
4. 사업시행기간: 2018.05.04. ~ 2019. 3.31.
5.「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따라의제되는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변경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02-2133-7053) 및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388)에비치
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