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74,491.7
-
74,491.7
-
-
소계
완충녹지
-
68,217.0
-
68,217.0
-
-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동촌리760공
일원
17,034.4
-
17,034.4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동촌리770공
일원
1,811.3
-
1,811.3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동촌리774공
2,801.7
-
2,801.7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흥암리1442공
3,071.5
-
3,071.5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흥암리1452공
일원
4,054.7
-
4,054.7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흥암리1445공
일원
13,628.1
-
13,628.1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흥암리1450공
5,888.2
-
5,888.2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광암리1485공
10,601.7
-
10,601.7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광암리1481공
2,620.8
-
2,620.8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광암리1479공
991.6
-
991.6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등촌리757공
5,713.0
-
5,713.0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소계
연결녹지
-
2,299.6
-
2,299.6
-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광암리1480공
872.2
-
872.2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동촌리771공
500.1
-
500.1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흥암리1476공
927.3
-
927.3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소계
경관녹지
-
3,975.1
-
3,975.1
-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동촌리775공
470.7
-
470.7
2017.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
-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동촌리779공
일원
1,963.3
-
1,963.3
2017.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동촌리777공
448.2
-
448.2
2017.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
-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동촌리1441공
1,092.9
-
1,092.9
2017.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
-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라)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4,163.7
-
4,163.7
-
-
기정
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동촌리755잡
4,163.7
-
4,163.7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2)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2,010.6
-
12,010.6
-
-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동촌리754잡
12,010.6
-
12,010.6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마)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3,995.5
-
3,995.5
-
-
기정
1
전기공
급설비
변전소
광암리521-3전일원
3,995.5
-
3,995.5
2016.08
국토부고시
제2016-516호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1,879.3
(14,946.0)
-
11,879.3
(14,946.0)
-
-
기정
1
유수지저류시설
동촌리752유
11,879.3
-
11,879.3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
기정
2
유수지저류시설
광암리1474공
(14,946.0)
-
(14,946.0)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근린공원
중복결정
바)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1)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502.8
-
1,502.8
-
-
기정
1
공공
청사
소방
파출소
광암리1457대
1,502.8
-
1,502.8
2016.08
국토부고시
제2016-516호
-
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익산시왕궁면
동촌리, 광암리,
흥암리일원
2,321,928.7
-
2,321,928.7
-
-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조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주거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준주거  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상업용지(변경없음)
■ 산업용지(변경없음)
○ 제조시설 (변경없음)
○ 물류시설 (변경없음)
○ 연구시설 (변경없음)
■ 복합용지(변경없음)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 후생복지시설(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
경)
■ 주거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준주거  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상업용지(변경없음)
■ 산업용지(변경)
○ 제조시설(변경)
   몕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I1, I2,
I4∼I23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1호에의한공장(규제)
*익산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계획에의한유치업종계획에따름
I3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1호에의한공장(규제)
*익산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계획에의한유치업종계획에따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신ㆍ재생에너지설비
I9, I17, I18
불허용도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해당하는
악취배출시설
I1∼I23
건폐율
◦80% 이하(규제)
용적률
◦35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및
건축선
-
형태및외관
◦옥외광고물(규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
「익산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
례」에따른다.
색
채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1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공공건축물및공공시설물보조색에대하여는권역별색상
을사용하는것을권장한다(별첨참조)
몕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I1, I2,
I4∼I23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1호에의한공장(규제)
*익산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계획에의한유치업종계획에따름
I3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1호에의한공장(규제)
*익산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계획에의한유치업종계획에따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신ㆍ재생에너지설비
I9
입주제한업종
종류
입주제한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육류가공및
저장처리업
10121. 가금류가공및저장처리업
10122. 육류포장육및냉동육가공업(가금류제외)
10129. 육류기타가공및저장처리업(가금류제외)
수산동물가공및
저장처리업
10211. 수산동물훈제, 조리및유사조제식품제조업
10212. 수산동물건조및염장품제조업
10213. 수산동물냉동품제조업
10219. 기타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
수산식물가공및
저장처리업
10220. 수산식물가공및저장처리업
과실, 채소가공
및저장처리업
10301. 김치류제조업
동물성및식물성
유지제조업
10401.(10411) 동물성유지제조업
10402.(10412) 식물성유지제조업
10403.(10413) 식용정제유및가공유제조업
조미료및식품
첨가물제조업
10741.(10831) 식초, 발효및화학조미료제조업
10743.(10833) 장류제조업
발효주제조업
11111. 탁주및약주제조업
11112. 맥아및맥주제조업
증류주및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제조업
11122. 소주제조업
11129. 기타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I1∼I23
건폐율
◦80% 이하(규제)
용적률
◦35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및
건축선
-
형태및외관
◦옥외광고물(규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
「익산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
례」에따른다.
색
채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1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공공건축물및공공시설물보조색에대하여는권역별색상
을사용하는것을권장한다(별첨참조)
○ 물류시설(변경없음)
○ 연구시설(변경없음)
■ 복합용지(변경없음)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 후생복지시설(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  (변경없음)
○ 종교시설(변경없음)
○ 주유소  (변경없음)
○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없음)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일원
2,321,928.7
-
2,321,928.7 국가산업단지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063-280-3665), 익산시 국가식
품클러스터담당자(063-859-397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021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가유산청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5호, 2024.5.14. 공포, 2024.5.17. 시행)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5.17.   공포,
2024.5.17. 시행)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에 권한 위임된 업무를 국가
유산청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무형유산원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권한 조정(안 제13조, 제14조, 제18조)
 나.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10호서식)
 다. 전수교육 이수증 및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서학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ys0203@korea.kr
ㅇ 팩스 : 063-280-16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전화 063-280-1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2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예정 처분 내용

    정○수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50길 75-10 (이하 생략)                업무정지(6개월)

    성○현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정봉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건설기술경력 거짓신고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2024. 12. 9.(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E-mail: yunju5@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060호
  2024년 10월 1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4-033호) 준설토운반부선 극동비-1 좌초사건]
사 건 명 : 준설토운반부선 극동비-1 좌초사건
피요청자 : 황**(***** *** *** ***, *******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소유하고 주경건설㈜에 임대한 준설토운반부선 극동비-1이 2023. 12. 20. 14:00경 인천
항 연안부두 수협공판장 전면 간출지에서 좌초하고, 이 준설토운반부선에 승선에 있던 선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주경건설㈜가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극동비-1을 인공돌출물이 있는 공
사현장 간출지 위 고정부선에 계선시키도록 함으로써 조위가 낮아지자 극동비-1이 얹혀 발생한 것
이나, 제1현준호 선장이 해당 장소의 수심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
니다.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극동비-1의 인명피해는 선실에 있던 선두가 조위가 급격히 상승하자 외부
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주경건설㈜가 사고 신고 등 대응을 늦게 한 것과 귀하가 선박검
사를 받은 적이 없고 최대승선인원도 지정받지 아니한 부선에 선두를 승선시킨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소유 선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최대승선인원을 지정받지 않은 선박에 사람을 태우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
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76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제 7차 수소경제심의위원회(2024년 11월 1일)의 심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일원
다. 면적 : 280,240㎡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가. 지정목적 : 경북 포항을 수소연료전지 생산·수출 거점으로 육성
나. 지 정 일 : 2024년 11월 1일
3. 수소특화단지의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 2025 ∼ 2035
나. 시행방법 
     ㅇ 1단계(2025~2028) :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사업(᾽24~᾽28)의 추진을 통해 수소특화단
지 기본 인프라 확보 
     ㅇ 2단계(2029~2035) : 클러스터사업 성과 확산 등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분야 집적화 단지 
조성
다.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는 1,918억원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ㅇ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경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에 지형도면 비치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계 서류는 경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054-880-7647)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0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
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 지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개발공사


ㅇ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고동로 9


ㅇ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의 설계·시
   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ㅇ 지 정 일 : 2024년 11월 11일부터(별도 해지 시까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4-8호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8-2 외 7필지에 (가칭)기흥1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해 학교시
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가칭)기흥1중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삼가동 55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기흥1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8-2 외 7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0,972.00㎡
               사업시행면적 : 10,972.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194.63㎡
               건축  연면적 :  9,216.29㎡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6년 09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
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그 밖에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의 주소ㆍ성명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
소
1
하갈동
258-2
잡
10,130
5,116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2
하갈동
258-12
잡
12
2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하갈동
259-1
대
11,312
5,755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4
하갈동
259-18
대
27
2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5
하갈동
261-12
전
16
16
임*옥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 ****
6
하갈동
261-13
답
112
112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7
하갈동
262-9
잡
3
3
국(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
하갈동
593
도
661
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6로 11
소  계
22,273
11,009
※ 분할 측량 성과도 기준 면적 확정 측량 시 면적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그 밖에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 물건조서(건물)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9-1
건물
(통합막사)
2,607.4㎡
348.54㎡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2
“
259-1
건물
(식기세척장)
33㎡
6.68㎡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3
“
259-1
건물
(시설창고1)
153.72㎡
9.28㎡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4
“
259-1
건물
(특수정비공장1)
468.3㎡
468.03㎡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5
“
259-1
건물
(시설창고3)
172.8㎡
172.8㎡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
“
259-1
건물
(보일러실)
126.42㎡
41.58㎡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7
“
258-2
건물
(특수정비공장2)
529㎡
529㎡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8
“
258-2
건물
(시설창고2)
522㎡
522㎡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9
“
258-2
건물
(목욕탕)
60.06㎡
60.06㎡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10
“
258-2
건물
(단독관사2호)
118.44㎡
118.44㎡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11
“
258-2
건물
(특수정비공장3)
2,872.31㎡
640.25㎡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그 밖에 정착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 물건조서(건물외)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9-1
유류탱크1
2.4m*1.25m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2
“
259-1
유류탱크2
1.95m*0.94m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3
“
259-1
호이스트
7.5톤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4
“
258-2
담장
132m*3m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5
“
258-2
호이스트
10톤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
“
259-1
관류보일러
NBO-800D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7
“
259-1
스팀보일러
SEK-1500N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8
“
259-1
구조물(굴뚝)
2㎡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9
“
258-2
바닥포장
콘크리트
3,769.44㎡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10
“
258-2
철제구조물
4m*14m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물건조서(임목)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8-2
버드나무
H:3.0XB:12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2
“
258-2
스트로브잣나무
H:7.0XW:3.0XB:15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3
“
258-2
스트로브잣나무
H:5.0XW:2.5XB:10
3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4
“
259-1
향나무
H5.0×W2.0×B15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5
“
258-2
느티나무
H15.0×B80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
“
259-1
느티나무
H3.5×B6.5
2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7
“
258-2
미루나무
H10.0×B120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
“
258-2
미루나무
H8.0×B80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9
“
259-1
버즘나무
H4.5×B15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0
“
258-2
뽕나무
H3.0×B15
5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1
“
258-2
뽕나무
H1.5×B5
4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2
“
259-1
은행나무
H7.0×B40
2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3
“
258-2
은행나무
H5.5×B40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4
“
259-1
튜립나무
H5.0×B15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5
“
259-1
튜립나무
H3.5×B5
1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6
“
259-1
허니아카시아
H6.0×B20
53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7
“
259-1
허니아카시아
H6.0×B15
45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8
“
259-1
허니아카시아
H5.0×B12
12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9
“
258-2
허니아카시아
H3.0×B5
49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20
“
259-1
등나무
B12×H2.5×L4.0
13
국방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4-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12. 2.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진○주
42-2004-30-0000176
포항시 남구
무선국 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주식회사
제○실업
42-2017-60-0000100
포항시 북구
무선국 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허○영
41-2006-60-0000040
포항시 남구
무선국 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권○흠
42-2018-60-0000122
영덕군 병곡면
무선국 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4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문화체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축구장2면, 게이트볼장8면, 동선포장, 광장 및 쉼터포장, 사면스탠드,        
     조경석, 진입계단, 식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95-64번지 등 40필지
나. 면적 : 33,1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01. ~ 2029. 10.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0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6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관광공사사장(협업:(주)제이어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체험부스(1.5x0.3x1.9m,2ea), LED 장미꽃(5x4m, 1ea), LED큐브 포토존  
           (2x2x2.2m, 1ea), LED 로즈월 (6x0.3x2m, 1ea))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331
나. 면적 : 11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01. ~ 2024. 11. 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86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cumulus@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49,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23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다대포항수중방파제1호등표 등 4기)
[등표]

                  위치                 광달 도색ㆍ구조 신 설
    표지명                      등질 등고
                                (m) 거리                        목적    설치기간ㆍ 비고
                                    (해리) ㆍ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WGS-84)

다대포항수중방파제 35-02-39.9N                          녹ㆍ원형
                       Fl G 5s
   1 호등표  128-58-28.9E                        강관조ㆍ 11 2024. 시설물     영구ㆍ
                                    7.9   7                                신설
                                                      11.6.  보호     이동없음
다대포항수중방파제 35-02-40.6N                          홍ㆍ원형
                       Fl R 5s
   2 호등표  128-58-29.5E                        강관조ㆍ 11

[부표]

       표지명                    위치              도색ㆍ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ㆍ 비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35-02-41.4N
다대포항수중방파제 3 호부표                               녹ㆍ원통형
                           128-58-25.0E               2024.   시설물    영구ㆍ
                                                                           신설
                                                      11.6.    보호   이동없음
                           35-02-42.4N
다대포항수중방파제 4 호부표                               홍ㆍ원추형
                           128-58-26.0E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1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4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강홍수통제소장(전기통신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5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천정보표출시스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 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9. 24. ~ 2029. 09. 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9. 24. ~ 2024. 09. 23.
2024. 09. 24. ~ 2029. 09. 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3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2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안전총괄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경고안내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401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27. ~ 2029. 05.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5. 27. ~ 2024. 05. 26.
2024. 05. 27. ~ 2029. 05. 26.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2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1.11. ~ 2024.11.24.(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김광태
91.OO..20.
0178200274100003479
\10,62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지동로58번길
2
강석건
70.OO.22.
0178200274100003491
\13,381,2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1길
3
유동열
61.OO.17.
0178200274100008858
\31,86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7길
4
김준원
76.OO.28.
0178200274100003466
\3,54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
(합)이훈 특산물
150113-0008591
0178200274100000155
\42,449,54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53번길
6
길재준
66.OO.26.
0178200274100004415
\344,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7
이헌욱
67.OO.13.
0178200274100008859
\22,302,00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8
박재수
73.OO.12.
0178200274100008832
\31,860,000
대전광역시 동구 성동로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4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관광공사사장(전시기획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열기구 3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1번지
나. 면적 : 4,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01. ~ 2024. 11. 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5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6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무주군수(관광진흥과)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공사용 
가도 
L=174.9m, 
흙쌓기 
2,984㎥, 
마대쌓기 
및 
헐기        
      509.0㎡, 파형강관(D1200) 13본 설치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38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585.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04. ~ 2026. 11. 0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3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3호등부표 등 4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ㆍ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부산항신항
3 호등부표
34-58-52.9N
128-47-36.7E
Fl(4) G 8s
8
녹ㆍ
망대형2024.11.4.
항해
원조
등명기(분리형
→일체형) 
교체에 따른 
광달거리 변경
변경 후
7
변경 전
부산항신항
12 호등부표
35-02-01.4N
128-47-37.8E
Fl(4) R 8s
8
홍ㆍ
망대형2024.11.4.
항해
원조
변경 후
7
변경 전
부산항신항
6 호등부표
35-00-02.7N
128-48-37.4E
Fl(4) R 8s
8
홍ㆍ
망대형2024.11.5.
항해
원조
변경 후
7
변경 전
부산항신항
내항항로
116 호등부표
35-03-55.0N
128-47-36.0E
ISO R 4s
8
홍ㆍ
망대형2024.11.6.
항해
원조
변경 후
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5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808-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0.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01. ~ 2029. 10.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5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6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씨엔씨티에너지(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스관로 보수(D400mm) L=3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1번지
나. 면적 : 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05. ~ 2024. 11. 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5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6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아산문화재단)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설물 설치(15m 무대), 몽골텐트 10동, 테이블 40개, 의자 1,000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백암리 501번지
나. 면적 : 5,5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08. ~ 2024. 11.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4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100-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태양광가로등 175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61필지
나. 면적 : 214.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9. 01. ~ 2025. 08.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54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61필지
공작물
태양광가로등 154개소
태양광가로등 175개소
점용
면적
174.08㎡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