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3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76호
「선박안전법」을위반한자에대하여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 12. 19. ∼2017. 1. 2.(15일간)
2. 송달내용:「선박안전법」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에대한의견제출
3. 대상자
대상자
주소
위반행위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서예진
경기도용인시기흥구강남
동로114번길22, 301호
「선박안전법」제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에따라
마르코블루호(MPC-023183/10톤)에대해2016년9월30일까지
중간검사를신청하여야하나이를위반함(위반일수: 35일이상)
과태료
30만원
4. 기타사항
가. 본처분에대하여의견이있을경우2017. 1. 2.까지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내의견
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고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은목포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전화061-280-1647)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6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약사법위반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라이프사이
언스패밀리
원태진
서울시강남구
도산대로541,
세신빌딩
1003호(청담동)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
및「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
95조관련[별표8] 행정처분의기준
Ⅱ. 개별기준제9호가목
해당품목
허가취소
2. 처분사유
○2016년의약품문헌재평가자료를제출기한인‘16.12.3.까지미제출(3차)
- 해당품목: 하이비콤플렉스100정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12.27.(화), 14:30 ~ 15:3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1층회의실(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김혁주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
임을알려드립니다.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6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동대문구 답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
유진에치칼㈜     최길환 십리로    271-2,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대양빌딩 402호 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해당품목
                                                     허가취소
                (장안동)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2.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 기한인 ‘16.12.3.까지 미제출 (3차)
    - 해당품목 : 스크레로덱스주(덱스트로스&염화나트륨주사)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2.27.(화), 14:30 ~ 15:30
  나.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혁주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6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동작구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
 클레오(주)    김석진      신대방동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해당품목
                     488-4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허가취소
                    한영빌딩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2.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 기한인 ‘16.12.3.까지 미제출 (3차)
    - 해당품목 : 리바브론캅셀
                             437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2.27.(화), 14:30 ~ 15:30
  나.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혁주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제2016-31-0003호
2. 단체명칭: (사)한국게임중독협회
3. 대 표 자: 최 계 수
4. 주된 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01, 5층(가락동)
5. 주된 사 업: 게임중독예방, 상담, 치료, 재발방지 등 전문가 양성
6. 등록 연월일: 2016. 12. 1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3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01. 16.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대상업체 : 국정방송㈜ (대표 : 권 봉 길)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671호(2014. 05. 23)
   라.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2길 107, 901호(장안동, 형인타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438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38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12.27.(화), 14:30 ~ 15:3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1층회의실(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김혁주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신규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수리내역>
1. 등록번호: 제2016-31-0003호
2. 단체명칭: (사)한국게임중독협회
3. 대표자: 최계수
4. 주된사무소: 서울시송파구송이로101, 5층(가락동)
5. 주된사
업: 게임중독예방, 상담, 치료, 재발방지등전문가양성
6. 등록연월일: 2016. 12. 1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30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하여
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경비업
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2월1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7. 01. 16. 15: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 대상업체: 국정방송㈜
(대표: 권봉길)
나. 허가업무: 신변보호
.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671호(2014. 05. 23)
라. 소재지: 서울동대문구한천로2길107, 901호(장안동, 형인타워)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6-3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센텀환경(주)
  나. 대 표 자 : 김 수 정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36, 5층(중앙동 4가, 케이티중부산지사)
  라. 사업의 종류 :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마. 등록일 : 2016. 12. 14.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해·유
 양오염방제업         부   방제-22     ▪정 석 호(유조선, 149톤 , BSR-920796)
   창청소업         부산산 유창-53     ▪센텀호(유조부선,
                              ▪센텀1호(유조선, 34133 톤 , BSB-700556)
                                             톤 , BSR-655591)
                                                                               -

◉목포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8호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명문화
    - 게시사항 규격은 선박 톤수별로 지정하고,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58623, 전화 : 061-241-2349, FAX : 061-241-2949, 전자우편 : mppery@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장 채형식, 061-241-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6-15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원구 내수로 601일원 「수성초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T.043-299-3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산남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수성초등학교 –증축-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601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당초)17,350.00㎡, (변경)20,415.00㎡
 2) 건축면적 : (당초) 2,623.42㎡, (변경) 3,632.09㎡
 3) 연 면 적 : (당초) 7,325.74㎡, (변경) 8,318.18㎡
 4)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 2015. 12. ~ 2016. 1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실내 학습환경 개선을 통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 확대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
 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유대관계 증진

◉경기도공고제2016-1316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경기도지사
○ 지정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번호) 지정일           취소일       취소사유
                                    (지정
환경엔터프라이즈 김용연     안산시 단원구반월종합상사)
                          동산로 60,      수질    2015.01.20. 2016.12.14. 자진반납
                410호(원시동,            (제100호)
                              440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39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6-3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센텀환경(주)
나. 대표자:
김수정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136, 5층(중앙동4가, 케이티중부산지사)
라. 사업의종류: 해양오염방제업및유창청소업
마. 등록일:
2016. 12. 14.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부산방제-22
부산유창-53
▪정석호(유조선, 149톤, BSR-920796)
▪센텀호(유조부선, 133톤, BSB-700556)
▪센텀1호(유조선, 34톤, BSR-655591)
-
◉목포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8호
「유도선및유도선장의게시사항과게시장소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유도선및유도선장의게시사항과게시장소에관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및도선사업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2조의2 조항이신설됨에따라선박의크기, 특성
등을고려하여게시의세부적인사항과필요한사항등에대하여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및게시장소에대한기준안마련
- 유도선, 매표소및승선장에게시사항및게시장소명문화
- 게시사항규격은선박톤수별로지정하고, 승객이잘알아볼수있도록게시
나. 적용제외규정신설
-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다.「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재검토기한설정.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7년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전남목포시청호로231 (목포해양경비안전서해양안전과), 우편번호
58623, 전화: 061-241-2349, FAX : 061-241-2949, 전자우편: mppery@korea.kr]으로의견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목포해양경비안전서해양안전과(경장채형식, 061-241-234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40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6-15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청주시청원구청원구내수로601일원「수성초다목적교실증축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
사업이완료(준공) 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시설지원과(T.043-299-3286)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2016년12월19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산남로24번길25(산남동)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수성초등학교–증축-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로601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당초)17,350.00㎡, (변경)20,415.00㎡
2) 건축면적: (당초) 2,623.42㎡, (변경) 3,632.09㎡
3) 연면적: (당초) 7,325.74㎡, (변경) 8,318.18㎡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5. 12. ～2016. 11.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실내학습환경개선을통한창의적이고다양한교육활동의기회확대및지역주민과함께하는장
소로활용함으로써지역사회유대관계증진
◉경기도공고제2016-131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경기도지사
○지정취소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지정일
취소일
취소사유
환경엔터프라이즈
김용연
안산시단원구동산로60,
410호(원시동, 반월종합상사)
수질
(제100호)
2015.01.20.
2016.12.14.
자진반납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됨으로써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방
 지하기 위하여 수액용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의약품 도매상 외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특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
 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과정 및 판매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46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1. 제정취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5제5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수상
  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행함
  ○ 교육기관 운영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심사방법을 정함
  ○ 교육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를 정함
  ○ 교육기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수상구조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과목을 정함
  ※ 세부내용 확인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국민
      안전처 고시 제2016-146호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47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549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1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
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54호
2. 단체명칭 : (사)한국예절문화원
3. 대 표 자 : 남 상 민
4. 주된사무소 :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07, 유진빌딩 2층
5. 주된사업
  ○ 관혼상제 등 전통예법의 연구 조사 개발
  ○ 현대 생활예절의 연구 조사 개발 교육
  ○ 예절교육을 위한 지도자 교육
  ○ 해외 동포에 대한 한국예절문화의 보급 및 국제교류
  ○ 예절교육을 위한 정신 교육 및 체력훈련
  ○ 연구 논문집, 회보 및 예절 교재 발간
6. 등록연월일 : 2016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1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
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55호
2. 단체명칭 : 한국어린이법교육총연합
3. 대 표 자 : 김 희 주
4. 주된사무소 :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36, 4층
5. 주된사업
  ○ 어린이 법교육 교재, 교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린이 법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관 보급 및 연수
6. 등록연월일 : 2016년 12월 13일
   상            훈
‘산의 날 및 산림보호 유공(산의 날)’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자굴산치유수목원                          이일원       국민훈장동백장
충북대학교                             한규성         근정포장
산림조합중앙회                           이판수        대통령표창
산림청                               최규로        대통령표창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정용숙        대통령표창
전남대학교                             안기완        대통령표창
                                         2016. 10. 18. (대통령)
                            441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441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자굴산치유수목원
이일원
국민훈장동백장
충북대학교
한규성
근정포장
산림조합중앙회
이판수
대통령표창
산림청
최규로
대통령표창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정용숙
대통령표창
전남대학교
안기완
대통령표창
2016. 10. 18.
(대통령)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1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의단체를비
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54호
2. 단체명칭: (사)한국예절문화원
3. 대
표
자
: 남상민
4. 주된사무소: 서울마포구성미산로107, 유진빌딩2층
5. 주된사업
○관혼상제등전통예법의연구조사개발
○현대생활예절의연구조사개발교육
○예절교육을위한지도자교육
○해외동포에대한한국예절문화의보급및국제교류
○예절교육을위한정신교육및체력훈련
○연구논문집, 회보및예절교재발간
6. 등록연월일: 2016년11월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6-1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의단체를비
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12월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55호
2. 단체명칭: 한국어린이법교육총연합
3. 대
표
자
: 김희주
4. 주된사무소: 서울동대문구서울시립대로36, 4층
5. 주된사업
○어린이법교육교재, 교구, 프로그램개발및운영
○어린이법교육프로그램교육기관보급및연수
6. 등록연월일: 2016년12월13일
‘산의날및산림보호유공(산의날)’정부포상수여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1. 제정취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6조에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와 관련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
  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 평가 대상 방재시설(제2조)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의 방재시설 중 별표1에 포함되는 시설
  나.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3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2)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평가기준은 별표2
  다.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 (제4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기준에 따름
  라. 재검토기한 연장(제5조)
    1)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조치사항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pss.go.kr) 접속 →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공시)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7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8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0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일부개정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
  의 것이어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
  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
    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호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를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로 한다.
                               550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전화: 044-200-4628)
◉금융위원회고시제2016-45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
  여 규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안 별표 1, 별표 1-2)
    국제 기준에 맞추어 은행의 BIS 자본비율 산정시 보통주 자본에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은행의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의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청산은행에 대한 특례 인정(안 별표 2)
    청산은행이 청산업무 수행과정에서 본점에 대여한 자금은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을기금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청산은행의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24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18
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나목 중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을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및 폐쇄 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및 제도적”을 “및 폐쇄 후”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처분시설 폐쇄의 시점과 방법, 폐쇄 후 관리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4조제5호나목 중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을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
  리 또는 처분 및 폐쇄 후 관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551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 교 안 
            국 무 총 리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문 화 체
                관광부장관 육 조 윤 선
◉법률 제14423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
   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
   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
   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
   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有償)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각국 선수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미디어, 방송사 등의 무전기
  용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보증서를 IOC에 제출한 바 있
                               471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으나, 현행 「전파법」은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주파수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수수
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한하여 수
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
록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인터넷 암표 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리우올림픽대회에서 입장권 부
정판매가 큰 논란이 되었는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입장권의 부정판매
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대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필
요가 있음.
 아울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수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
하는 외국인에게 레이트카드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
  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
  함(제25조의2 신설 및 제92조).
 나.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3 신설).
 다.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차량 수요 충족과 원활한 이동 보장 등 편리한 수송서비스 제공 및
  조직위원회 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자동차대여사업자
  의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외국인에게 유상으로 재임대하거나,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
  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 교 안 
            국 무 총 리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문 화 체
                관광부장관 육 조 윤 선
◉법률 제1442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472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시험방법 총칙 적용범위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한 시험방법은 고시된 시
험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전문은 별지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8호, 2015.4.30.)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 참고사항 : 이 고시 별지의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정보마당」
   “법령/고시 예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최승기       2014.09.14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중구도원서길86-16 (유동)              2016.12.01
 홍지연       2016.10.27   여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279번길 12-1, 4
                                  동 (도화동, 금호타운)                    2016.12.02
 김소정       2016.05.02   여 중 국 경기도시흥시큰솔로12번길15-6 (정왕동)              2016.12.05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혜자   1942.04.20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72     2002.10.29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41.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133     1982.02.23   외국국적취득
 조일윤   1983.05.20    여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갈마로197번길80 (괴정동)    2009.02.18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49.12.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29길40 (서교동)    2008.10.17   외국국적취득
 임철재   1946.10.01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64번길18 (은행동)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이현영   1973.03.11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86        2005.10.19   외국국적취득
 홍반석   1954.01.2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359-74    2007.11.01   외국국적취득
 하기용   1966.09.06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44        2010.05.11   외국국적취득
 전영미   1960.08.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82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윤예지   1985.10.10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동교리 215      2007.10.10   국적선택불이행
                                        738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92호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93(2016.07.25)호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옥
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3) 면 적
      - 기 정 : 995,939.6㎡ (1단계 : 863,464.1㎡, 2단계 : 76,131.3㎡, 3단계 : 56,344.2㎡)
      - 변 경 : 994,907.1㎡ (1단계 : 863,464.1㎡, 2단계 : 76,131.3㎡, 3단계 : 55,311.7㎡)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4]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3) 면 적
       - 기 정 : 995,939.6㎡ (1단계 : 863,464.1㎡, 2단계 : 76,131.3㎡, 3단계 : 56,344.2㎡)
       - 변 경 : 994,907.1㎡ (1단계 : 863,464.1㎡, 2단계 : 76,131.3㎡, 3단계 : 55,311.7㎡)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단계 : 2005년 3월 19일(지구지정일) ~ 2014년 12월 31일
          2단계 : 2005년 3월 19일(지구지정일) ~ 2015년 12월 31일
          3단계 : 2005년 3월 19일(지구지정일) ~ 2016년 12월 31일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