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마. 추정운영비:692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10년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440점, 운영계획 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2007년11월19일(월)
  ○방   법: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7년12월10일(월) 09:00~16: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7년12월17일(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8년 2 월 1 일(금) 09:00~16: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 go.kr)을 참조하
 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43호
   『당정초 외 14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정초 외 14교 소규모 임대형 민
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34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210~240일간(절대공기)
 라. 추정사업비:24,30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마. 추정운영비:1,00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440점, 운영계획 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2007년11월19일(월)
  ○방   법: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7년12월10일(월) 09:00~16: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7년12월17일(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8년 2 월 1 일(금) 09:00~16: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 co.kr)을 참조하시
 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07-1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20-1번지 일대와 우천면 오원리 1-1번지 일대에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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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7년11월16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번지
 2) 성   명
  -당    초: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 이사장 장금화
  -변    경: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 이사장 최명재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일반계고등학교(사립)
 2) 명   칭:(가칭) 민족사관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00번지 및 우천면 오원리 1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당    초:1,043,077㎡
  -변    경:968,981㎡
 2) 건축면적
  -당    초:11,937.38㎡
  -변    경:12,081.08㎡
 3) 연면적
  -당    초:40,701.04㎡
  -변    경:40,844.74㎡
 4) 재   원:법인운영비 및 법인수익사업 수익금
 5) 사업기간
  -당    초:1994년 5 월30일~2007년12월31일
  -변    경:1994년 5 월30일~2012년12월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민족영재 육성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 명세:생략



⊙나주시고시제2007-69호
        나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
        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나주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

                                 437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2007년11월16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당정초 외 14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공사일수
학 교 명        예    정     지                 사업면적         추정사업비
                                  (㎡)                            (절대공기)
                                              (㎡)      (백만원)

당 정 초   군포시 당정동 972-1번지       12,145.60       909.81    1,016      210일

흥 진 중   군포시 금정동 875-6번지       12,099.00   1,141.29      1,252      210일

용 호 고   군포시 당동 875번지          13,065.90       690.20     877       180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공고                          16,639.10   2,501.81      2,394      240일
        1105번지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반 월 중                         16,434.00   1,012.32      1,326      210일
        253-1번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원 일 중                         16,948.10   1,839.17      1,907      240일
        1062번지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8
성 안 중                         12,624.90   2,025.93      2,034      240일
        번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3
초 지 중                         15,223.00   2,032.22      1,754      240일
        번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3
양 지 고                         19,000.00   2,036.50      1,849      240일
        번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매 산 초                         24,965.00   1,895.21      2,212      240일
        13번지 외 3필지
        수원시 서둔동 39-7번지
서 호 초                         15,608.00   1,351.49      1,516      210일
        외 3필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매 현 중                         13,969.90   1,908.83      1,969      240일
        1284번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 선 중                         13,006.20       816.62    1,107      180일
        1063번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1244
남수원중                          13,080.50   1,202.09      1,462      210일
        번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곡 반 중                         10,547.50   1,597.35      1,626      210일
        519번지

  계               15교                     22,960.84    24,301

                                   435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낙민초외 14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공사일수
 학교명         위          치                    사업면적       추정사업비 (절대공기)
                                      (㎡)
                                              (㎡)        (백만원)

 낙민초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5번지        11,998.80      899          1,194   210

 능곡중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94번지         17,947.00      922          1,223   210

 장성중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96번지       14,821.20      836          1,114   210

 무원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77번지         10,462.10     2,147         2,189   240

 정발고   고양시 일산서구 마두동 894번지        15,802.50     2,732         2,947   240

일산정산고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41번지          14,276.60     2,451         2,669   240

 심곡초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00번지        14,575.80      971          1,290   210

 중흥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0-4번지       15,634.40     1,971         2,317   240

 사우초   김포시 사우동 907번지             13,411.90     1,846         1,882   240

 소하고   광명시 소하동 438-5번지           15,000.00     3,078         3,524   240

 냉정초   시흥시 정왕동 1872-3번지          11,004.00      894          1,194   210

 진말초   시흥시 장곡동 827번지             12,136.00     2,117         2,374   240

 송운중   시흥시 정왕동 1875-4번지          11,932.90     1,602         1,629   240

 시흥중   시흥시 정왕동 1870-4번지          12,013.00     2,373         2,384   240

 시흥고   시흥시 하상동 384번지             14,189.80     3,597         3,660   240

  계               15교                         28,436        31,590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210~240일간(절대공기)

 라. 추정사업비:31,59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마. 추정운영비:1,24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431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1월16일
               나   주   시   장
1. 사업 개요
 ○사업명:나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나주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중부 6, 7, 8, 9, 남부 1, 2, 3 처리분구) 일원
  -시설규모:나주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사업비:62,080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42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
  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BTL, Build-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
   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나주시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2007.10)” 등을 기
  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최소 충족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
  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으로 구분하여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09:00~18:00)
 ○2차 질의접수:1차질의 /응답 종료일후 10일 이내(09:00~18:00)
 ○자료열람 및 질의접수 장소:나주시 하수도사업소

                                   438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4. 사전등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등록일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09:00~18:00)
 ○사업계획서 접수일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09:00~18:00)
 ○사전등록 및 사업계획서 접수 장소:나주시 하수도사업소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및 각종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61-330-8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07-71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
설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소명:(주)동방환경플랜트
2. 대표자:박무호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406번지
4. 업    종:대기·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4호
6. 취소일자:2007년11월12일



⊙충청북도공고제2007-748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및 수질방지
시설업 등록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나래엔지니어링
2. 대표자:서근석(680813-1333***)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480-3, 8
4. 업종(등록번호):대기, 수질방지시설업(충북 제18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사업계획 변경, 기술인력부족)
7. 등록취소일:2007년11월12일
                                 439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439
4. 사전등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등록일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09：00∼18：00)
○사업계획서 접수일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09：00∼18：00)
○사전등록 및 사업계획서 접수 장소：나주시 하수도사업소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및 각종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61-330-8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07-71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
설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소명：(주)동방환경플랜트
2. 대표자：박무호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406번지
4. 업  종：대기·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4호
6. 취소일자：2007년11월12일
⊙충청북도공고제2007-748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및 수질방지
시설업 등록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나래엔지니어링
2. 대표자：서근석(680813-1333***)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480-3, 8
4. 업종(등록번호)：대기, 수질방지시설업(충북 제18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사업계획 변경, 기술인력부족)
7. 등록취소일：2007년11월12일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성남시공고제2007-832호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한 성남도시계획사업(복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변경)코자 동법 제33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성   남   시   장
□사업시행(변경)인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성남도시계획사업(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80번지 일원
  다. 면 적:433,833.2㎡(변경없음)
  라. 시행자:성남시장(변경없음)
  마. 사업기간:1998년 5 월 6 일~2005년11월 9 일(변경없음)
 2. 변경 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업비 사용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 관계서류:붙임(게재생략)
 4. 공람일시 및 장소
  가. 공람일시: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성남시청 주거환경과(031-729-4492)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한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칠곡군공고제2007-43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공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교부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칠   곡   군   수
                                       주차장치의
인증번호    제 작 사        사업장 소재지                       주차장치의 명칭           인증일
                                       종류 및 방식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창공주차산업        칠곡군 지천면                       창공스카이파킹-
 제3호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07.11. 6.
           이상업       연화리 64                        TL12(SKY-TL12)
                                 12대형〔중량1850KG〕

                                       440
제16630호
관
보
2007.11.16. (금요일)
440
⊙성남시공고제2007-832호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한 성남도시계획사업(복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변경)코자 동법 제33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성  남  시  장
□사업시행(변경)인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성남도시계획사업(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80번지 일원
다. 면 적：433,833.2㎡(변경없음)
라. 시행자：성남시장(변경없음)
마. 사업기간：1998년 5 월 6 일~2005년11월 9 일(변경없음)
2. 변경 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업비 사용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 관계서류：붙임(게재생략)
4. 공람일시 및 장소
가. 공람일시：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성남시청 주거환경과(031-729-4492)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한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칠곡군공고제2007-43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공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교부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6일
칠  곡  군  수
인증번호
제 작 사
사업장 소재지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인증일
제3호
창공주차산업
이상업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2대형〔중량1850KG〕
창공스카이파킹-
TL12(SKY-TL12)
2007.11. 6.
제16631호                관        보        2007.11.19. (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7-4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19일
               정보통신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비   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총 사업 규모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69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제4항·제49조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2·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3-161호, 2003. 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19일
               환 경 부 장 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호(목적)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제49조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2·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제70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제73
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한다.
제2호(재질검사기관)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52조제4항”으로 하고,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35
제16631호                      관            보            2007.11.19.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7-8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11월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박연화     1979. 7.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88-13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박금선     1978. 5.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명당리 4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
 지경옥     1956. 5.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천동 127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반   연   1967.10.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성덕리 670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이선자     1974. 3.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신호리 963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김병애     1966. 5.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3호
                                  67-18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김진옥     1968. 6.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3호
                                  286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
 김옥숙     1956. 8.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3호
                                  봉동 1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
 류미옥     1963. 2.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3호
                                  동 582-2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김성자     1962. 1.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춘포리 114-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
 이옥순     1963. 7.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동 253-7

 부게바                      우즈베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
         1972. 4.16   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에레나                      스   탄 동 57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
 강화자     1963. 3.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안동 359-4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
 김연화     1963. 4.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동 119-13

                                          28
제16631호                      관             보            2007.11.1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
성   녀   1967. 4.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기동 7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
김애련     1961. 3.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3호
                                 동 3-7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강금화     1971. 6.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3호
                                 동 218-4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임계숙     1957. 1.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고사동 362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허금숙     1955.12.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3호
                                 37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김정자     1962.11.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산8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김춘자     1964. 2.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82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이성월     1957. 5.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용담리 1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
최   양   1964. 7.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농동 4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김순금     1957.10.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동 1005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최봉걸     1962. 9.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광금리 286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강희순     1957. 8.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3호
                                 서탄리 210-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이   화   1979.10.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중동 789-9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김명복     1966. 4.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만천리 788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이홍화     1983. 5.1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건천리 97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한금화     1980. 1.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고암리 607-7

                                          29
제16631호                      관            보            2007.11.1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1
이명옥     1959.12.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가 21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김매화     1965. 9.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382-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최순애     1962.10.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율량동 산 17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손명순     1964. 6.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용정리 2254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김홍련     1973. 1. 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상갑리 135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김계순     1958. 6. 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사부리 121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진   밍   1957.12.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염창리 487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성인옥     1967.12.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신흥리 846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김순선     1958. 2.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산법리 438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알탕토야    1966. 7.16   여   몽 골                          국적법 제6조 2항 3호
                                 동1가 374-1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이춘선     1949. 3.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가금리 27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김   만   1966. 6.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본오동 753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장분실     1961. 7.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3호
                                 225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박금선     1960.12.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3호
                                 청라리 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화자     1957.12.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남수동 130-5

                                         30
제16631호                      관             보            2007.11.19.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느구엔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1984. 6. 1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티   탄                            78-5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찐매이싼    1963. 3.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산 5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김송화     1980.11.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흥촌리 1168

로즈웰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로스노     1964.11.30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마산리 227
리에타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여봉화     1965.10.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592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박금순     1974. 7.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창내리 24-1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한미옥     1964.12.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61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젬마빌라    1964. 9.20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조현리 4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
이기분     1976. 2.14   여   중   국                           국적법 제 5조
                                 희3동 739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김춘즈     1959. 2.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대곡리 46

사르니아                     인   도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1967.12.14   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스뚜띠                      네 시 아 남계리 97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김명희     1979. 5.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회곡리 414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조여단     1979.10.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초도리 산129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장효도     1979. 8.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금대리 360


당명애     1975.10.24   여   타 이 완                         국적법 제6조 2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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