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순번 신   고   번   호 사       업       자   명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92 전남2003-89       유 즈 웹 코 리 아 노희영 광주 서구 농성2동 660-3,2층
93 전남2003-91       e-와       이       드 정재혁 광주 동구 금동 211-10 코밀빌딩 17층
94 전남2003-94       하 나 컴 퍼 니 안창환 광주 서구 쌍촌동 1280-7 302호
95 전남2003-96       베         비       앙 김현순 광주 북구 오치동 1016-5, 1층 103호
96 전남2003-98       도     움       세   상 천봉환 광주 광산구 신가동 998-1
97 전남2003-99       아         이       굿 박철영 광주 서구 화정4동 807-14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6-45호                                  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                           의 직무를 수행
한법률을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3. 의견제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체는 2006년 5 월18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
이 공고합니다.                                        (담당 이성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 월28일                                -전 화:02-503-7052~3
                  법무부장관                         -FAX:02-3480-3099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                              -E-메일:208-208@hanmail.net
    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6-46호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자치경찰제 실시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8일
 제7849호, 2006. 2.21. 공포, 2006. 7. 1. 시행)
                                                                법무부장관
 되고 동법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사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
 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직무범위에 관
                                            1. 제안이유
 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헌법상 인정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엄격한
2. 주요내용
                                                구조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좁다는 지적이 있어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구조
  을 위한 특별법』상의 자치경찰공무원은 당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범                       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죄 중 식품, 보건, 환경 등의 범죄에 관하여 사                   하는「범죄피해자구조법」이 개정(법률 제7766
  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                               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됨에
 나.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위 이상은 사법경                      따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42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도록 함.                  기록관리혁신단 제도혁신팀으로 문의바랍니
  (2)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기본           다.
                                      〔전화:(02)2100-8486〕및 국가기록원 홈
   계획 수립·시행, 대통령기록물 수집·보             페이지(http://www.archives.go.kr) 참조
   존·공개열람 및 연구활동 지원, 비공개 대
   통령기록물 재분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6-25호
   조치 해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록물의 효율적 활용·홍보를 위하여 전시         하여 다음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변
   관·도서관·연구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도        경 공고합니다.
   록 함.                                2006년 4 월28일
  (3)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위                        문화관광부장관
   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       1. 등록번호:제2000-23호
   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대통       2. 등록년월일:2000년 5 월31일
   령기록관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변경등록:2006. 4.24.)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단체명: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 기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80-4
  (1)역대 대통령 재임 전후 및 재임시에 생산한        건국1호빌딩 5층
   개인기록물도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5. 대표자:최용태
   경우에는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          6. 주된사업:문화예술 진흥사업
  (2)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시행 이전의 전직
   대통령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직무수        ⊙농림부공고제2006-72호
   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관리           인삼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3)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관리되        같이 공고합니다.
   도록 함.                               2006년 4 월28일
3. 의견제출                                            농림부장관
 이 법률의 추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8일까지 다음의 사         입법예고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국        1. 개정이유
 가 기록원장, 우110-7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       인삼류에 대하여는 국내 인삼산업 발전 및 소비
 진동길 34(수송동 80) 코리안리재보험빌딩 809       자 보호차원에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자
 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검사를 받아 유통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검사기준 부적합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등 검
  그 이유)                             사제도 운영·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이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를 개선하고,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
  대표자 성명)                           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량권 행사에 관한 근거를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345
2. 주요내용
○범죄피해자구조법구조요건중“피해자의생
계유지곤란”요건이삭제됨에따라범죄피해
자구조법시행령제5조(피해자생계곤란의기
준)를삭제함.
○제14조(구조금의지급에관한특례) “제2항
법제14조제2항”을“법제14조제3항”으로함.
○제23조(구조결정에필요한조사및증명절차)
제2항중“가해자의무자력및피해자의생계
곤란여부에관한판단은세무서장또는구청
장ㆍ시장ㆍ군수와피해자의근무처의장의증
명등....”을“가해자의무자력에관한판단은
세무서장또는구청장ㆍ시장ㆍ군수의증명
등...........”으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
체는2006년5 월18일까지법무부형사기획과
(담당자이성규)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
화：02-503-7052~3
-FAX：02-3480-3099
-E-메일：208-208@hanmail.net
⊙법무부공고제2006-47호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28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헌법상인정되는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엄격한
구조요건때문에혜택을받는대상자의범위가
좁다는지적이있어구조요건을완화하고구조
대상자의범위를확대함으로써범죄피해자에대
한국가적보호를강화함과아울러, 범죄피해자
에게가구조금지급신청권을인정하는것을주
요내용으로하는「범죄피해자구조법」이개정(법
률제7766호, 2005.12.29. 공포, 2006. 6. 30.
시행)되고, 행정기관간공유가가능한24종의행
정정보에해당하는민원서류의제출을생략하고
이를담당공무원이확인하도록하는것을주요
내용으로하는행정자치부「민원사무처리기준
표」가개정(2005.12.30. 행정자치부고시제
2005-19호)됨에따라, 그시행에관한규정을
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구조법개정으로구조요건중“피
해자의생계유지곤란”요건이삭제됨에따라
위요건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관련규정정비
나. 범죄피해자의가구조금지급신청권이신설
됨에따라그신청권을구체화할수있도록관
련규정및별지양식보완
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개정으로구조금지급신
청서제출시첨부서류인주민등록등본등에대
하여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
확인할수있게됨에따라위첨부서류에관하
여규정하고있는관련규정및별지양식정비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
체는2006년5 월18일까지법무부형사기획과
(담당자이성규)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
화：02-503-7052~3
-Fax：02-3480-3099
-E-메일：208-208@hanmail.net 
⊙행정자치부공고제2006-69호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
어그제정안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343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전남체신청고시제2006-53호                                 2. 법령위반내용:변경신고 미이행(주소, 전화번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부가                             호 불명 등)
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3. 행정처분내용:사업폐지
니다.
                                                  4. 행정처분일자:2006년 4 월25일
      2006년 4 월28일
                  전남체신청장                          5.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1. 행정처분대상:97개사업자(별항)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행정처분(사업폐지)해당사업자내역
순번 신     고   번   호 사      업       자     명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1     전남96-1         ㈜멀    티       정    보 남평오 광주 서구 양동 60-37 금호생명빌딩 2501호
2     전남98-12        맥                  들 이정님 광주 북구 신안동 117-1, 208호
3     전남98-32        탐    진       정     보 최석봉 광주 북구 신안동 117-1, 101호
4     전남98-38            KOREA-TV           이창언 전남 나주시 송월동 부영@ 202-1714호
5     전남98-47        동 양 정 보 통 신 이성화 광주 북구 신안동 149-4(오리탕골목 볼보 2층)
6     전남98-5         한 국 인 터 넷 통 신 최명숙 광주 북구 중흥동 279-5, 3층
                     주    식       회     사
7     전남99-10              DNS              남병화 광주 광산구 운남동 387-24 남양a 101-207
8     전남99-13        메        주         넷 우전배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 장원빌딩 4층
                                                 (동광주시유소옆)
9     전남99-14        에스에스정보통신 임채곤 전남 순천시 장천동 46-12, 덕정BD 7층
10 전남99-3            벤 정 보 통 신 김태진 광주 북구 신안동 3-4, 한국신용정보 2층
11 전남99-4            마 니 또 시 티 정 보 유권선 광주 북구 신안동 117-1, 102호
12 전남2000-13         바    이       정     보 김완중 광주 남구 방림동 509-189
13 전남2000-3          ㈜한국교육정보통신 김용현 광주 북구 신안동 131-1 행남빌딩 2층
                                                 (대호볼링장옆)
14 전남2000-6          미    래    테       크㈜ 배정빈 광주 북구 월출동 970-13
                                                 (첨단지구아남전자 후문 ⇒ 500m 주황색지붕)
15 전남2001-15         누        리         텔 김성환 광주 북구 신안동 117-1 206호
16 전남2001-21         ㈜푸        른        넷 정평팔 광주 서구 화정동 783-9(골목 끝 도서관건물 5층)
17 전남2001-25             TALCINEMA          이창수 전남 나주시 남외동 126-2
18 전남2001-27         ㈜이        월        드 안재흥 광주 북구 우산동554-1(구. 호전쪽 3층건물)
19 전남2001-6          테    크       라     인 이동수 광주 북구 신안동 117-1, 101호
20 전남2001-8          소 프 트 정 보 김복임 광주 서구 양동 287-15
21 전남2002-11         진    성       정     보 이준엽 광주 북구 신안동 117-1, 202호
22 전남2002-12         서    해       정     보 전미화 광주 북구 신안동 117-1, 203호
23 전남2002-13         세    영       정     보 조동근 광주 북구 신안동 117-1, 203호

                                                339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순번 신   고   번   호 사    업       자   명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24 전남2002-15    중 앙 인 터 넷 김금례 광주 동구 호남동 30-1(4층)
25 전남2002-17    대    진        상   사 최인복 광주 남구 월산동 256-27
26 전남2002-19    희    망        정   보 류명화 광주 북구 신안동 117-1, 103호
27 전남2002-2     이 미 지 섹 션 안진우 광주 동구 금동211-10코밀빌딩423호
28 전남2002-21          BG4U          김념중 광주 북구 오치동 943-17
29 전남2002-22    얼    코        리   아 배종효 광주 북구 우산동 518-90번지 4층
30 전남2002-24    한국통신하이웹㈜ 이효경 광주 동구 서석동 31-9 광주시정보통신센터 6층
31 전남2002-29    스 킵 코 리 아 정종호 광주 북구 중흥동 648-6(7층)
32 전남2002-3     주식회사 아이티원 서재민 광주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106호
33 전남2002-30    ㈜니 즈 미 디 어 윤규선 광주 서구 농성2동 655-1(2층)
34 전남2002-31    누    리        정   보 이기호 광주 동구 장동 58-55 연합빌딩 2층
35 전남2002-32    웹    페        이   스 이영애 광주 북구 신안동 237-53
36 전남2002-35    아    이        앤   비 최정동 광주 남구 봉선동470제상가동(지하8)
37 전남2002-42    우    루        닷   컴 박명호 광주 서구 농성동 660-3, 2층
38 전남2002-43    혜 성 종 합 상 사 정남일 광주 서구 쌍촌동 564-9
39 전남2002-44    ㈜광 주 시 무 비 앤 민홍일 광주 광산구 서봉동 591-1 호남대학교
                레 저 프 라 자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3층, 5301-2호
40 전남2002-47    러 브 플 러 스              윤훈    광주 동구 학동 278-3
41 전남2002-49    대 시 코 리 아 배영봉 광주 광산구 월계동 864-1, 전남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4311호
42 전남2002-52         C.G.M          김태호 광주 광산구 신가동 917-7
43 전남2002-54    ㈜해 피 투 게 더 김남철 광주 서구 쌍촌동 1238-3
44 전남2002-66    ㈜바 다 의 아 침 조민수 전남 여수시 공화동 696
45 전남2002-67    다 솜 정 보 통 신㈜ 최윤숙 광주 북구 중흥동 279-5(3층)
46 전남2002-68    위즈 엔터테인먼트 박명성 광주 남구 월산4동 909-31
47 전남2002-74    소 호 플 러 스 김종백 광주 동구 금남로 94-13 2층
48 전남2002-75    이         지       컴 이경훈 광주 북구 중흥동 370-2 3층
49 전남2002-76    한    신        통   영 김선일 광주 북구 임동 100-52
50 전남2003-1     제    이        제   이 장경천 광주 남구 주월동 398-66 2층
51 전남2003-100   너         무       싸 홍승무 광주 북구 운암동 376-8
52 전남2003-101   인    터        파   크 임경운 전남 목포시 대의동1가 5-8
53 전남2003-102   가    람        정   보 송미덕 광주 북구 신안동 133-1 행남자기 2층
54 전남2003-103   우 리 힘 닷 컴 김유승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55-53 대영학원 4층
55 전남2003-105   디    씨        마   을 이병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22-11
56 전남2003-109   튀         어       봐 한홍두 광주 북구 중흥2동 333-17(2층)
57 전남2003-11         25-sale        조연옥 광주 남구 방림2동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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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신   고   번   호 사     업       자   명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58 전남2003-110   CMS사 업 본 부 이승용 광주 남구 송하동 251-4
59 전남2003-112   비          엔       비 김재흥 광주 동구 금동 211-10, 코밀빌딩 17층
60 전남2003-12    지          니       텍 손민석 전남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주공@ 111-1303
61 전남2003-120   ㈜태 평 양 푸 드 하응두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787
                                          금성농공단지 25B/L
62 전남2003-13    U P 엔 터 테 이 먼 트 이창언 광주 서구 치평동 1187, 정연오피스텔401호
63 전남2003-130   카                  렌 윤은희 광주 북구 용봉동 1035
64 전남2003-134   ㈜삼 육 오 장 터 마금란 광주 서구 화정동 12-17 금호월드 10층 3호
65 전남2003-135   아 이 템 허 니 박정아 광주 북구 오치동 668-89
66 전남2003-137   도 박 코 리 아 류만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66-5
67 전남2003-21    비     즈        에   덴 박주영 전남 순천시 동외동 202-6, 광운맨션B/1층 상가
68 전남2003-23         Good-mall       남천우 광주 북구 오치1동 1050-1 쌍둥이빌딩 302호
69 전남2003-27    ㈜코      리      안   넷 임선규 광주 서구 농성2동 631-36 의당빌딩 2층
70 전남2003-34    케          이       텔 이종선 광주 북구 신안동 117-1, 209호
71 전남2003-36    해 피 하 우 스 김성녀 광주 북구 양산동 254-66
72 전남2003-37    혜 인 텔 레 콤 배남주 광주 북구 신안동 117-1(107호)
73 전남2003-42    넥 서 스 월 드 박광중 전남 목포시 산정동 1652-5
74 전남2003-44         pangsale        강경순 광주 동구 지산동 713-17
75 전남2003-48    쇼 핑 오 우 세 일 김기사 전남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355-5
76 전남2003-50          win soft       조윤철 광주 서구 쌍촌동 965-30 정담빌딩 3층
77 전남2003-51    닉     스        아   이 임상훈 광주 동구 금동 111-10 코밀빌딩1층
78 전남2003-53    애     드        러   브 김희전 광주 동구 서석동 20 S원룸 203호
79 전남2003-57          itemsale       이현자 광주 북구 중흥동 322-13 3층
80 전남2003-65    용     중        유   통 추미단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600-1
81 전남2003-67    대     성        정   보 이상희 광주 북구 신안동117-1 107호
82 전남2003-68    구                  끼 추미단 광주 서구 매월동 948 산업센터 17동 228호
83 전남2003-69    ㈜주넷커뮤니케이션 김수정 광주 동구 호남동 23-1 성신빌딩 7층
84 전남2003-71    청      운       유   통 김윤호 광주 북구 중흥동 357-11
85 전남2003-73    아 데 나 베 이 김영탁 광주 북구 동림동 1147-4 푸른주공상가동 지하
86 전남2003-76    성     민        정   보 강두원 광주 북구 신안동 117-1, 104호
87 전남2003-77    스          타       송 국인숙 광주 남구 양림동 289-18
88 전남2003-8     하 나 전 자 통 신 김정숙 광주 광산구 장덕동 992-15, 404호
89 전남2003-80    다인 커뮤니케이션 박기로 광주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11동 219호
90 전남2003-83    ing정       보   통 신 김태호 전남 순천시 연향동 호반리젠시빌 207-705
91 전남2003-87    마          리       걸 정영미 광주 동구 산수2동 명성맨션 B-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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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내수용 인삼류의 포장규격 완화에 따라 포장
2. 주요내용                                   을 임의 해장 판매하는 등 유통시장 교란에 대
 가. 인삼제품류의 신고 등 관리조항 삭제                   비하여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재량행위 투명
  (1)1999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               화를 위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
   정에 따라“인삼산업법에서“식품위생법”을                  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을 법률에 규정
   준용하여 제품류까지 관리하기 위하여 인삼                 하도록 함.
   산업법에 의한 제조업 신고(시장·군수)업             3. 의견제출
   체가 인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에 의한 제조업 신고(시장·군수)도 한 것으             은 2006년 5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로 간주할 수 있도록 인삼산업법을 개정                견서(A4)를 작성, 농림부장관(참조:채소특작
   (2001. 1.26.), 운용하고 있으나, 2002년 건     과장, 전화:(02)500-1868, 팩스 507-5310
   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시장·군수                e-mail:parkjh@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신고사항이 식약청장 허가사항으로 변경되                시기 바랍니다.
   어 법률적인 흠결이 발생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현재 시·군의 인삼제조관련 신고업무는                 그 사유)
   홍삼·백삼 등 원료삼은 농업분야, 홍삼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디·음료는 위생분야, 농축인삼류등 제품류                 소 및 전화번호
   는 식약청에서 각각 관리·운용되고 있는 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정임을 고려하여 식품위생법 준용조항을 삭
   제하도록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17호
  (3)인삼제품류의 제조업 신고·허가제를 실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운용실태와 일치시켜 법률적 흠결사항을 해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나. 자체검사업체의 관리강화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최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은 증가하고 있                 2006년 4 월28일
   으나,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한 유통제품의                              산업자원부장관
   위격비율 증가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문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점이 발생되고 있어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1. 제안이유
  (2)홍삼·태극삼·백삼의 삼종별 자체검사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
   체 지정 및 검사기록서 보존을 의무화하고,              정(2006. 3. 3, 법률 제7866호) 동법에서 위임
   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인삼제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소           2. 주요내용
   비자의 신뢰제고 및 인삼경작 농업인의 안정              가. 사업전환 업종의 정의를 통계청장이 작성·
   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되 제조
 다. 규제사항 정비 및 재량권 행사의 법적 근거               업은 세세분류에, 서비스업은 소분류에 따른
  마련                                      업종으로 하고, 새로운 업종의 추가비중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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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전환 개시후 3년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         차.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변경 중단 사
 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총매출액 또는 총상           항으로는 새로이 영위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는 경우로         업종, 사업전환의 내용 및 실시기간 등으로 함.
 규정 함.                            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현물출자된 주식
나.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동일한 분류          의 가치평가 공인평가기관을 벤처기업육성에
 내의 업종이라도 새로운 제품의 생산에 필요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공인평가기관을 준용함.
 한 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타. 사업전환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승인
 사업전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기업의 휴업기간을 3개월로 규정함.
다.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 및 규모를 중소기업창        파.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계획 신청접수, 승
 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제외           인, 변경승인 등에 대한 권한을 업무추진의 일
 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전환을 추진           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센터 지정기
 하는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갖춘 자로 함.          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중소기업사업전환센터”지정기준은 전담조       3. 의견제출
 직 및 인력, 기술·경영·컨설팅, 정보제공 등        이 제정안에 대한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규정함.               는 개인은 2006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마.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의 업무검사, 시정         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구조개선과
 조치 등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도록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함.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바.“사업전환계획 승인기준”
              은 사업전환계획의           (http://www.smba.go.kr)의“참여마당→입
 내용이 사업전환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한           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충족할 것과 사업전환계획이 타당하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하며,“승인절차”           견과 그 사유)
 는 중소기업자가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에 대해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지원센터의 현장 진단 및 타당성조사와 사업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환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토록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함.                               라. 보내실 곳
사.“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는 사업전환 지원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센터에 두며,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5인이내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구조개선과(우편
 에서 구성토록 함.                         번호 302-701)
아.“심의위원회”는 사업전환계획의 타당성 및           ○전화번호:042-481-4536
 실현가능성,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           ○팩스번호:042-471-8413
 자의 컨설팅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
 의토록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18호
자.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전환 추진상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황,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지원센터의 관계자를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지정하여 서면 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2006년 4 월28일
 수 있도록 함.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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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에게 가구조금 지급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
 ○범죄피해자구조법 구조요건 중“피해자의 생               요 내용으로 하는「범죄피해자구조법」이 개정(법
  계유지 곤란”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범죄피해              률 제7766호, 2005.12.29. 공포, 2006. 6. 30.
  자구조법 시행령 제5조(피해자 생계곤란의 기             시행)되고, 행정기관간 공유가 가능한 24종의 행
  준)를 삭제함.                             정정보에 해당하는 민원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14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제2항             이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법 제14조제2항”
           을“법 제14조제3항”
                      으로 함.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민원사무처리기준
 ○제23조(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표」가 개정(2005.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
  제2항 중“가해자의 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             2005-19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곤란여부에 관한 판단은 세무서장 또는 구청              정비하려는 것임.
  장ㆍ시장ㆍ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          2. 주요내용
  명 등....”을“가해자의 무자력에 관한 판단은           가.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으로 구조요건 중“피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의 증명                 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등...........”으로 함.                    위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 정비
3. 의견제출                                나. 범죄피해자의 가구조금 지급신청권이 신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됨에 따라 그 신청권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관
 체는 2006년 5 월18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            련규정 및 별지 양식 보완
 (담당자 이성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으로 구조금 지급신
 -전 화:02-503-7052~3                     청서 제출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등에 대
 -FAX:02-3480-3099                      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E-메일:208-208@hanmail.net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 첨부서류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 및 별지 양식 정비
⊙법무부공고제2006-47호                    3. 의견제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체는 2006년 5 월18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담당자 이성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화:02-503-7052~3
   2006년 4 월28일                        -Fax:02-3480-3099
                   법무부장관               -E-메일:208-208@hanmail.net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69호
1.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
 헌법상 인정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엄격한           어 그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구조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좁다는 지적이 있어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구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                 2006년 4 월28일
 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범죄피해자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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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생산·관리되도록 함.
   제정(안) 입법예고                      라.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체계 재정립
1. 제정이유                             (1)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생산·보존·활              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생
 용·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             산현황을 매년 6 월30일까지 중앙기록물관
 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통령기록             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대통령           (2)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국정운영            이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임기종료 6월전부터
2. 주요내용                              이관대상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가.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및 소유권의 명문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1)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대통령(대통령권한          (3)대통령기록물이 철저하게 보존될 수 있도
   대행·대통령당선인 포함)과 그 보좌·자             록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었거나 이관되지
   문·경호 및 대통령직인수기관이 직무수행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은 회수하도록 함.
   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대통령           (4)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상징물로 함.                           위하여 무단파기·훼손·은닉·멸실 및 무
  (2)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유출 및 사유화           단반출을 금지하고, 특별위원회 심의 등 기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소유           록물 폐기절차를 정함.
   권한이 국가에 있음을 명문화 함.              마.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 공개·활용 및 보호
 나.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 설치                 체계 구축
  (1)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으로‘대통령기록           (1)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             을 위하여 공개원칙을 명시함과 동시에 비공
   관리의 기본정책,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비         개로 분류된 기록물은 매 5년마다 재분류하
   공개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대통령지정기록            도록 하고,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
   물의 보호조치 해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           면 자동공개 하도록 함.
   치·운영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2)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안정 등을 이유로
   함.                                일정기간(15년) 보호해야 할 대통령기록물
  (2)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함.
   위원, 대통령기록관의 장, 대통령기록물 관          (3)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
   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1/2이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열람·사본제작 등 접
   상) 등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         근금지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에 불응할 수 있으며, 담당자 및 접근·열람
   도록 함.                             하였던 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위반시 처벌
 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원칙 및 전자적 관리체           하도록 하는 등 보호체계를 구축함.
  계 구축                             바. 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독립적 운영방안 마련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직무수행            (1)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
  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가 전자기록물로            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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