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338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현행(~을)
개정(~으로)
2012-3-5526 [총칭명]Diamino-N-alkyl-anthraquinonedic
arboximide
4,11-Diamino-1H-naphth[2,3-f]isoindole-1,
3,5,10(2H)-tetrone,2-((C=11~14)branchedan
dlinearalkyl)derivs.(CASNo.955944-18-0)
2012-3-5527
[총칭명]Formaldehydereactionproductswith
alkylphenol,alkylamine(C=1~3),phenolandpol
yalkylene
Formaldehydereactionproductswith2-(1,1-di
methylethyl)-4-methylphenol,methylaminea
ndphenolpolyisobutylenederivs.(CASNo.102
4001-98-6)
2012-3-5535
[총칭명][[(1-Oxo-alkenyl)oxy]alkoxy(C=3~
7)]benzoicacid,[[[[[[(1-oxo-alkenyl)oxy]alk
yl(C=3~7)]oxy]benzoyl]oxy]alkyl(C=2~6)]ph
enylester
4-[2-[[4-[[6-[(1-Oxo-2-propen-1-yl)oxy]h
exyl]oxy]benzoyl]oxy]ethyl]phenyl4-[[6-[(1
-oxo-2-propen-1-yl)oxy]hexyl]oxy]benzoa
te(CASNo.425429-69-2)
2012-3-5545
[총칭명]Formaldehydepolymerwithphenol,(c
hloromethyl)oxiraneandphenol,alkyl-(C=6~1
2),branched
Formaldehydepolymerwithphenol,(chlorome
thyl)oxiraneanddodecylphenol,branched(CA
SNo.부여안됨)
2012-3-5557
[총칭명]Methylphenolhomopolymeretherwit
hpolyalkyl(C=1~6)-biphenol,[(alkenylphenyl
)methyl]ether
2,6-Dimethylphenolhomopolymer,etherwith2
,2',3,3',5,5'-hexamethyl[1,1'-biphenyl]-4,4'
-diol(2:1),bis[(ethenylphenyl)methyl]ether
(CAS No. 558452-77-0)
2012-3-5574 [총칭명]Hydroxy-carbopolycyclepolymerwi
thpoly(alkoxyalkyl)benzene,cyanate
1-Naphthalenolpolymerwith1,4-bis(methox
ymethyl)benzene,cyanate
(CAS No.
1034143-20-8)
2012-3-5543
[총칭명]Bis-aminoalkylamino-halogenated-
heteropolycyclicdisulfonicacidreactionprodu
ctswithchloroalkylsulfonylbutanoylchloride,
sodiumsalts
3,10-Bis[(2-aminoethyl)amino]-6,13-dichlor
o-4,11-triphenodioxazinedisulfonicacidreacti
onproductswith4-[(2-chloroethyl)sulfonyl]b
utanoylchloride,sodiumsalts(CASNo.101544
7-12-7)
2012-3-5551
[총칭명]Acrylicalkoxy(C=5~10)benzoicacids
ubstitutedalkoxy(C=1~3)phenylethynylphen
ylester
2-Chloro-4-[(4-methoxyphenyl)ethynyl]ph
enyl4-[[6-[(1-oxo-2-propenyl)oxy]hexyl]o
xy]benzoate(CASNo.879506-02-2)
2012-3-5552 [총칭명]Substitutedhalogenatedalkyl(C=3~6)
terphenyl
4-Butyl-4''-ethyl-2',3'-difluoro-1,1':4',1''
-terphenyl(CASNo.486406-09-1)
2012-3-5554 [총칭명]Trisubstitutedalkylcyclohexylfluoro
methoxyterphenyl
2',3,5-Trifluoro-4''-(trans-4-propylcyclohe
xyl)-4-(trifluoromethoxy)-1,1':4',1''-terph
enyl(CASNo.524709-77-1)
2012-3-5581 [총칭명]Barium,bisalkyl(C=10~15)substitute
d-butanedioatephosphatecomplexes
Barium,1,4-bis(ditridecyl)2-sulfobutanedioa
tephosphatecomplexes(CASNo.부여안됨)
2012-3-5578
[총칭명]Substituted-carbopolycycle-bis(dia
zonium)chloridereactionproductswithmetalc
hloride,calciumcarbonate,N-(dialkylphenyl)
-oxoalkan(C=4~8)amide,potassium[(dioxoal
kyl(C=4~8))amino]benzenesulfonateandsodi
umhydroxide
3,3'-Dichlorobenzidinedihydrochloridereacti
onproductswithaluminumchloride,calciumca
rbonate,N-(2,4-dimethylphenyl)-3-oxobuta
namide,potassium4-[(1,3-dioxobutyl)amino]
benzenesulfonate(1:1)andsodiumhydroxide(
CASNo.1032192-78-1)
2012-3-5580
[총칭명]Starch,carboxyalkyl(C=1~6)alkyl-o
xo-[[(alkylammonio)alkyl]amino]alkylether,
halide
Starch,2-carboxyethyl2-methyl-3-oxo-3-[[
3-(trimethylammonio)propyl]amino]propylet
her,chloride(CASNo.1117804-71-3)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당초 ㅇ-위치시점: 세종특별시 소정면 소정리 220-6
   접도구역의              - 종점: 세종특별시 소정면 소정리 114-4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변경 ㅇ-위치시점: 세종특별시 소정면 소정리 220-6
                      - 종점: 세종특별시 소정면 소정리 114-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1호선 곡교천교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세종시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일반국도 제1호 목포~    신의주   소정면 소정리  220-6 소정리 114-4 소정면 0.5
                                 천안시 동면 천안시 동면 소정리
  변경                        소정리 구도리  350-4 구도리 437-5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60-58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426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당초 ◦ 위치
                 - 시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350-4번지
  접도구역의          - 종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437-5번지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변경 ◦ 위치
                 - 시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350-4번지
                 - 종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437-5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21호선 구도리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천안시 천안시 동면 천안시 동면 천안시
      일반국도 제21호 이천 동남구남원~        구도리 350-4 구도리 437-5 동남구 0.4
  변경                         동면 천안시 동면 천안시 동면 동면
                            구도리 구도리 350-4 구도리 437-5 구도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6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02 (2006.6.29)호 및 제2013-129호
(2013.4.10)호로『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428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2014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천안시 천안시 동면 천안시 동면 천안시
       일반국도 제21호 남원~       동남구 구도리 350-4 구도리 437-5 동남구 0.4
  변경                  이천    동면 천안시 동면 천안시 동면 동면
                           구도리 구도리 350-4 구도리 437-5 구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1호선 구도리 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추가 편입용지 발생으로
  편입 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10 ~ 2015.10(24개월)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1)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21호선 구도리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355-6 도 36 36 36 36 김성호 외4인 천안시               동남구
                                            구도리 407
                                     안동김씨
 2 산89-1 임 53,968 53,968 1,079 1,079 생원공파 부산시    동래구
                                     휘수진종중 온천동 산99
                                           경기도 의왕시 농협 서울     중구
 3 437-4 장 3,341 3,341 10 10 선영화학(주) 온전공업길 13 은행 120(오전공 근저통일로
                                                                 당
                                              1301호       단지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27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428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350-4번지
- 종점: 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437-5번지
변경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350-4번지
- 종점: 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437-5번지
접도구역지정목적ㅇ국도21호선구도리지내위험도로개선공사에따른변경
비고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21호
남원∼
이천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천안시동면
구도리350-4
천안시동면
구도리437-5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0.4
변경
천안시동면
구도리350-4
천안시동면
구도리437-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12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1)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6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02 (2006.6.29)호및제2013-129호
(2013.4.10)호로『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
세목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연 소 재 지번 지목 당초    면적
                      편입 토 지 소 유 자
                      면적
                                      이해관계인
번 지               (㎡) (㎡)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종류
    덕진구 929-4 답 10 10 전주시 덕진구 민부덕
19 전미동2가                     전미로292-9
    덕진구 1303-4 구거 288 17 완주군 삼례면 유만근
20 전미동2가 (1303-1)             구와리184
    덕진구 688-5 대 541 100 진안군 부귀면 정성관
21 호성동3가  (688-1)           신거석길19-38
계                     3,96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5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솔아트원제지 신탄진공장 취수관로보수 및 전선파이프 매설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솔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 대표이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126번길 6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 취수를 위한 취수관로 보수공사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외 7필지
  - 공작물 설치 명세
    ․취수정 2개소(D4.8m, H9.0m)
    ․집수정 4개소(D3.7m, H7.0m)
    ․집수관로(D300) : 780m
    ․송수관로(D350) : 3,592m
    ․전기관로 : 422m(D125 : 180m, D100 : 242m)
    ․전기맨홀(1.0×1.0) : 4개소
    ․변압기 및 기타시설 각 1식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4.05.13. ~ 2014.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3호
                          하천수사용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30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 건축물의 외관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외관      • 색채계획
                             - 입주기관(기업)의 고유특성 및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건축물 색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색채계획 수립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3)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4)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별
   표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폐지)
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
  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폐지)
3)「불허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폐지)


   ■ 의료R& 클러 터 용지 : 변경
            D    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연구개
                            발지원기관과 관련된 생산시설
                      권장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하는 건축물로써 대구연구개발
                            특구의 기능을 지원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 벤처
                            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특1~특18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및 100 병상이상 병원
  특       ⇒      용도
        특1~특19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제외)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과 연계된 시설1)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
                            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2호 사목의 공장)

                           •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
                            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2)

                                          216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ㅇ 공사명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
 연 소 재 지번 지목 당초     면적
                          편입 토 지 소 유 자
                          면적
                                                 이해관계인
 번 지                (㎡) (㎡)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종류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덕진구 ㈜전북 근저당,
  1 전미동2가 68-12 답 100 100 세내로559 임희진 금암동 669-2 은행 지상권
                                101동1304      (서곡지점)
     덕진구   68-19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덕진구 ㈜전북 근저당,
  2 전미동2가 (68-3) 답 3,811 412 세내로559 임희진 금암동 669-3 은행 지상권
                                101동1304      (서곡지점)
     덕진구 68-26 답 3,811 226 전주시
  3 전미동2가
                                     완산구
                                세내로559   임희진
                                             전주시덕진구 ㈜전북 근저당,
                                             금암동 669-4 은행 지상권
           (68-3)               101동1304      (서곡지점)
     덕진구 68-13 답 96 96 전주시 덕진구 채완석
  4 전미동2가                    거북바우로135-2
     덕진구 68-20 답 3,904 410 전주시 덕진구 채완석
  5 전미동2가 (68-4 )            거북바우로135-2
     덕진구 68-27 답 3,904 268 전주시 덕진구 채완석
  6 전미동2가 (68-4 )            거북바우로135-2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7 전미동2가 74-7 대 140 140 태진로101 이선미
                               118동802호
     덕진구 74-9 답 54 54 전주시
  8 전미동2가
                                     덕진구
                                태진로101 이선미
                               118동802호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9 전미동2가 74-11 대 145 145 태진로101 이선미
                               118동802호
     덕진구   74-13              전주시 덕진구
 10 전미동2가 (74-2 ) 답 2,035 830 태진로101 이선미
                               118동802호
     덕진구 74-17 답 2,035 156 전주시
 11 전미동2가
                                     덕진구
                                태진로101   이선미
          (74-2 )              118동802호
     덕진구 869-7 도 3 3
 12 전미동2가                         전주시
                             전미동2가 869-4 오수개
     덕진구 75-7 답 173 173 전주시 완산구 김갑기
 13 전미동2가                       솟대1길11
     덕진구 75-12 답 1,652 116 전주시 완산구 김갑기
 14 전미동2가 (75-2 )               솟대1길11
     덕진구 75-20 답 1,652 139 전주시 완산구 김갑기
 15 전미동2가 (75-2 )               솟대1길11
     덕진구 75-8 답 354 354 전주시 덕진구 김홍기
 16 전미동2가                     신미산길21-5
     덕진구 75-13 답 3,520 211 전주시 덕진구 김홍기
 17 전미동2가 (75-3 )             신미산길21-5
     덕진구 866-4 답 17 7
 18 전미동2가                         전주시
          (866-2)             전미동2가861 김교원
                                 429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주)보광산업 박 병 윤(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262길 37
3. 하 천 명 : 사창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매곡리 1249-1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골재세척용)
6. 허 가 량 : 120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2. 08 ~ 2015. 12. 31(38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골재세척을 위한 펌프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0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이용범(용천수산)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서동로 3819-11
4. 하 천 명 : 창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295-2번지 외 1필지(301-1)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7,28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01. 0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01. 0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어양식장 보
  ㅇ 송수관로(D40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이영진(호림수산)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220번지
4. 하 천 명 : 창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295-2번지 외 1필지(214)
                              431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5,92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01. 0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01. 0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입보
  ㅇ 콘크리트BOX 수로관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4-18호
                           우편취급국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남부산 경성대학교 내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자연관 1층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마린시티 이재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해운대구                  선프라자 1층 상가 107호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자 : 2015. 1. 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1784-5-13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5-13부: 필드버스 표준안
                              설치 ― CPF13 설치 프로파일
   제정 KSCIEC61158-6-13 산업 응용계층
                           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6-13부: 표준안
                                프로토콜 규격 ― 유형 13 요소
   제정 KSCIEC61158-5-13 산업 통신  네트워크 ― 필드버스 규격 ― 제5-13부: 표준안
                           응용계층 서비스 정의 ― 유형 13 요소
                                432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전라남도고시제2014-358호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3차) 변경, 실시계획(3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
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전라남도지사
1.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조서 : 붙임
2.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순천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조서
Ⅰ.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 지구명칭 :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 지구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덕월동 일원
  ○ 지정면적 : 기정)593,525㎡ 변경)591,013㎡ 감2,512㎡
Ⅱ.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순천시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 대표자의 성명 : 순천시장 조충훈
3.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덕월동 일원
  ○ 면 적 : 기정)593,525㎡ 변경)591,013㎡ 감2,512㎡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 오천지구의 균형개발 및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기존 도심과 연계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수용호수(호)              3,784           3,769      (감 15호)
     수용인구(인)             10,671          10,628      (감 43인)
                                  389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 주택유형별 계획(변경)
                               [인구 및 주택계획]

 구 분 기정     면 적(㎡) 호 수(호) 수용인구(인)                   용 적 률(%)     비 고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55,049 250,483 3,784 3,769 10,671 10,628     -    - 단독 : 공동 = 28.7%:71.3%
 단독주택 76,445 71,879 269 254 759 716                 150 150 평균필지면적 284㎡
 공동주택 178,604 178,604 3,515 3,515 9,912 9,912        -    -
  60㎡이하 35,941 35,941 1,000 1,000 2,820 2,820       210 210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12%
    (60㎡)
   60~85㎡ 106,295 106,295 1,974 1,974 5,566 5,566   210 210 공동주택건설용지의 59.52%
 이하(85㎡)
  85㎡초과 36,368 36,368 541 541 1,526 1,526           210 210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36%
   (133㎡)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전력공급계획
○ 변압기 설비용량 : 기정) 12,089kVA → 변경) 12,111kVA
○ 최대부하 : 기정) 10,880kW → 변경) 10,900kW
○전력공급시설은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
2)열공급계획
○최대열부하량 : 15,271Mcal/h
○연간열사용량 : 43,376Gcal/년
○본 사업지구는 「제 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지식경제부공고 제 2009-439호, 2009.11.20.」의
   도입기준의 도입기준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에 미달하므로 집단에너지를
   도입하지 않음
3)도시가스 공급계획
○LNG수요량 : 기정) 578천N㎥/년 → 변경) 575천N㎥/년
○사업지구의 취사용 연료는 전남도시가스(주)로부터 공급
4)통신공급계획
○통신수요 : 기정) 6,031회선 → 변경) 6,278회선
○통신시설은 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지구내 도로계획
○ 도로 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합 계        -        67      68 9,932 9,855 137,554 136,795 가각등포함
 일반 소 계 -               42      42 8,741 8,642 129,310 128,475
 도로 대로 3류 25             1       1 1,109 1,109 29,605 29,605
                                  390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소계 -     12    12 3,743 3,743 59,387                     59,387
       중로 1류  20
          2류 15
                    1
                    6
                          1   393      393 8,385
                          6 2,528 2,528 40,451
                                                                    8,385
                                                                   40,451
          3류 12     5     5   822      822 10,551                  10,551
          소계 -     29    29 3,889 3,790 40,318                     39,483
       소로 1류
          2류 8
              10   22
                    6
                         22 3,427 3,328 36,551
                          6   381      381 3,249
                                                                   35,716
                                                                    3,249
          3류 6      1     1    81       81    518                     518
보행자 소 계 -          25    26 1,191 1,213 8,244                       8,320
 전용 소로 2류 8         6     6   588      586 5,016                    4,996
 도로       3류 4~6   19    20   603      627 3,228                    3,324
   ○ 주차장 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                            비 고
      주차장             3             3,967                           노외주차장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택지개발지구는 일단으로 개발함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연 차 별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계        1,891 10           114 645 277 574 136 135
    용지비         915     -         101 640 174                 -    -       -
    조성비         644     -          -          -        92    428   62     62
    부대비         332    10         13          5        11    146   74     73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및 지방체 차입으로 조달
 사. 관할시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5.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08년 ~ 2014년 12월 31일
  ○ (변경) 2008년 ~ 2015년 05월 31일
6.토지이용에 관한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593,525 591,013 -2,512 100.0 100.0
              소 계 265,814 262,850 -4,566 45.1 44.5
   주택건설 단독주택용지 76,445 71,879 -4,566 12.9 12.2                          감)15호
   용 지 공동주택용지 178,604 178,604 - 30.1 30.2
            근린생활시설 12,367 12,367 - 2.1 2.1
              소 계 309,842 305,722 -2,518 51.9 51.7
  공공 도시                                                          보행자전용도로, 가각등
  시설 계획       도     로     137,554    136,795    -759   23.1 23.1        포함
  용지 시설용지 주 차 장 3,967 3,967 - 0.7 0.7                                  3개소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