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바. 보호대 등
                                  구       류 호        금액(원)
                   제                                     제
                                   분                            분    번




                   제                                     제
                                  삭                                 -                    삭




      보호대(목, 허리, 무 , 목, 발목, 치,
                                  삭                                 -                    삭




           발 치, 가 , 발가 등)
                                  릎   손        팔꿈

                                                      70,000        -



                   제                                     제
                    꿈       손     락        락




             체어 임대(1개월 이내)                            50,000
                                  삭                                 -                    삭




               안경 보기                    35, 35 1     200,000
                    휠                                               -




                                           36        150,000
                                  돋                         타       타    -




                   제                                     제
                            콘텍트렌즈                                   타

                                  삭                                 -                    삭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중증 상 자 지원)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 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 3
                 외      환                                   담


  의 상중증도점수( )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 상 공상공무원이 급의 에 관한 법률 제30
    손                   ISS                             외                    응       료


  조의2에 따른 권역 상 터에 원하여 진 를 은 경우 최대 30일까지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외     센        입       료    받


  진 비 등을 전액 인정할 수 있다.”
    료


제7조 제1항 중 “별표4”를 “별표 4”로, “장애”를 “장해”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제4조제1항단서”를 “제4조제1항 단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하고, “요양비를”을 “요양급여비용을”로 하며, “공무상요
  양비 청구서”를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상요양비 청구서”를 “요양급여
  비용 청구서”로 하고, “요양비를”을 “요양급여비용을”로 하며, “영 제29조의2”를 “영 제33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의 규                                       종


   정에 의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9-12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공인 무사에 지원하는 체                             노       게


당금 관련업무 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5일
                  고용 동부장관   노


Ⅰ . 공인 무사에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노        게


    1. 업무별 지원금액
                 지원범위                    지원금액
 도산등사 인정                                   90만원
 도산등사 인정                                   45만원
            실




 사 확인 및 체당금 지급 1명당                          6만원
            실불

    실



         주) 그 의 경우 위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업장당 300만원을 과할 수 없음.
                밖                                                   총                초


    2. 도산등사 인정이 되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체당금 지급금액
                실


       보다 은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한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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