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출연금 지급범위‧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3 신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
  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출연금예산
  요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라. 건설공사 안전사고 및 부실 우려 민원제기 시 현장점검 대상 구체화(안 제88조제3항 신설)
  주요 구조부 등의 균열, 침하 등으로 심각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사진,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로 제기하는 민원 등을 현장점검(3일 이내) 대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cchun@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7, 팩스 : 044-201-55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8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병 무      청 장

                                      21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9-2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노면표시와 관련하여 국내 도입이 필요하거나 이미 국내에 도입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안전표지․노면표시의 의미를 명확화,
 통합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서식 내에 ‘담당 경찰관 의견’ 란을 신설하여 교통조사관이 단순 물적피해 교
 통사고로 판단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도입이 필요하거나 이미 국내 도입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대각선 횡단
   보도, 버스정차구획 표시, 노면색깔유도선 표시를 신설하고 제한되어 있던 보조표지 글자 수 기
   준을 완화함(안 별표 6)
 나.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가결 안건을 반영하여 도로선형을 반영한 화살표가 포함된 주
   의표지를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부 내 기본속도를 50km/h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
   칙이 개정(’19.4.17.)되어 ’21.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도시부를 의미하는 지시표지를 신설함
   (안 별표 6)
                              92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버스‧다인승‧자전거 전용차로가 존재함에도 시행규칙상 노면표시는 버스
    전용차로 표시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전용차로 표시 의미로 확대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안 별표 6)
 라.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상 사고개요 하단에 ‘담당 경찰관 의견’이라는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교통조사관이 해당 사건을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종결하는 이유나 판단을 기재하
    도록 함(안 별지서식 제21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03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세
 부적인 평가항목을 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능력을 상시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
    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93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22(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toyouhl@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0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 관련 기술기준의 발달과 안전관리를 위한 고도화된 전문성 요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
 문가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와 같이 유
 사사고를 대비하여 사업장 자체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옥
 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한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사고 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위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위험물안전
 관리법」에 신설(법률 제13922호, 2016.1.27.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고조사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검토 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제3호가목)
 나.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확대(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다.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안 제1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4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7-3동 623호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044-205-874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79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을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산 림       청 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재로”를 “임산물 운반로”로 바꾸고 “교목”을 “교목(큰키나무)”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
 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
 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qusiqusi@korea.kr
  - 팩스 : 042-472-32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95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44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
니다.
      2019년 8월 2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전-쌍치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일자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정읍시 부전동                   국             제1종
                  임야              985               985    985   2008.12.31.
    산29-3              (산림청)             수원함양                                  도로시설
  정읍시 부전동                국                제1종                                  건설공사
                  임야              159               159    159   2008.12.31.
       산71-2           (산림청)             수원함양

  * 지정해제 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에서 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예정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 2019. 8. 30.(금) 14:00
4. 송달대상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처분
                                태양선박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운용정지
  1    42-2007-20-0000055                정기검사 불응
                                주식회사                         상남길                2개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
       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
       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6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방문 독촉하였으나 전달 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
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5)


※ 수입근거 : 전파법 제90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전파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단위: 원)
                     최초결의          체납금액                                 공시송달
구 분       성    명                               위반내역       주      소
                      일자            (원)                                  사유
                                             전파법 제19조의2
                                                          전라북도 완주군    방문전달 시
 1        김희영        2019. 7. 5.   625,200   (무선국 개설신고
                                                          봉동읍 구미1길     폐문부재
                                              미 이행·운용)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3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97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9.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32      강원도    석병산    65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033      강원도    석병산    66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034      강원도    석병산    42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037     충청남도    대흥     127            안*헌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4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9. 7. 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9. 7. 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금광, 은광, 연광,
    1     76763     강원도    호명     15               심*열     아연광,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몰리브덴광
                                                           금광, 은광, 연광,
    2     76764     강원도    호명     14               심*열     아연광,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몰리브덴광
    3     74284    전라남도    노화도    114         (주)청*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9. 7. 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12     강원도    평창      46        성*산*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인천광역
    2     100210            영흥도         70          윤*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시
    3     100147    전라남도    영산포        61           박*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100209    전라남도    영광         72           박*응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411    전라북도    운봉         146          전*영       수정         생산실적미인정

                                             100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9. 7. 2.)

        등록번
  연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호
  1      200357    강원도     장성    103     한*지*자*연*원        티탄철      탐사실적미인정
                                           주식회사
  2      200509    강원도     정선    128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케*디*코*스
  3      201003   충청남도     천안    121      주식회사 광*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5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9.7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19.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666    대구광역시    대구     14         구*일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363    대전광역시    대전     4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364    대전광역시    대전     5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400    충청남도     금산     82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9.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66      강원도     장성     103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67      강원도     장성     104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46743      강원도     영월     112      주식회사 동*스*      규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4     55910      강원도     평창     54           황*규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5     71444      경기도     풍도     43       (주)유*크*베*트       규사         무단채굴중단
   6     71445      경기도     풍도     44       (주)유*크*베*트       규사         무단채굴중단
   7    100268     경상남도     함양     38           하*영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265     전라남도     순창     135          최*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100264     전라북도     이리     28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9.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80     강원도    가평      72         김*자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081     강원도    가평      83         김*자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076     강원도    김화     108      대*개*주식회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078     강원도    홍천      86         이*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594     강원도    춘천      11         최*진          규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082     경기도    문산      70         이*영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1086     경기도    안성      68      주식회사 삼*산*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077    경상남도    마산      82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9     200563    경상북도    상금곡     14     금*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01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0    201079       경상북도     연일    49       주식회사 덕*씨*디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세종특별
    11       201083             광정    22       주식회사 한*산*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자치시
    12       201084    전라북도     무풍    92              윤*민          은광, 연광         탐사계획미신고
    13       201085    충청남도     이곡    27              엄*철           규사            탐사계획미신고
    14       201075    충청남도     모항    48              유*종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법                    원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19-5호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서울회생법원장
□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서울회생법원                                                                        위촉기간
    관리위원회 비상임                 천경미          1960. 1. 3.       2019. 8. 19.       (2019. 8. 19. ~
      관리위원                                                                       2022. 8. 18.)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60 형사보상
                      (2018고단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청 구 인         장학용 (640810-*******), 타일공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88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2,8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9.
                      재판장     판사      남재현
                              판사      박재인
                              판사      이유진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42 형사보상
                      (2016고단520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신양운수 주식회사 (180111-*******)
                      대표이사 김정숙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고단5200 판결

                                                102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19-1487호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등록취소(행정처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의거 행정처분으로 인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이푸른환경기술
2. 대표자 : 백현주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272-25
4. 실험실소재지 : 상         동
5. 업종(지정번호)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제4호)
6. 등록취소사유 : 행정처분
7. 등록취소일자 : 2019. 8. 19.


◉경상남도공고제2019-1317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경상남도지사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한국환경기계분석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제31호          2019. 8. 14.
   관리대행기관          구원 주식회사                 166, 502호


◉(서울)마포구공고제2019-83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서울           (마포구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64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32-18,        TP-L180T-64                                      2019.8.16.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제6-43호          4층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118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118
지방자치단체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한국환경기계분석연
구원주식회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동로
166, 502호
제31호
2019. 8. 14.
◉강원도공고제2019-1487호
대기분야측정대행업등록취소(행정처분)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5항에의거행정처분으로인한대기분야
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2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이푸른환경기술
2. 대표자: 백현주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판부면남원로272-25
4. 실험실소재지: 상
동
5. 업종(지정번호) : 대기분야측정대행업(제4호)
6. 등록취소사유: 행정처분
7. 등록취소일자: 2019. 8. 19.
◉경상남도공고제2019-1317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2일
경상남도지사
◉(서울)마포구공고제2019-83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같은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9년8월22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43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180T-64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6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2019.8.16.
신규
인증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서울)송파구공고제2019-1275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9. 8. 23. ~ 2019. 9. 6.(14일간)
4. 공고대상

  등록        상 호
                                     주 소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번호       대표자
  대기     미령환경개발(주)                송파구 마천로 251
                                                       2019.7.10.   2019.8.16. 등록취소(자진반납)
제2019-1호   이재관                  (마천동, 대산빌딩 5층)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진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라시멘트(주)                            김 학 성                   대통령표창
               강원도 동해시                             강 대 희                   대통령표창
            강릉산림항공관리소                              홍 성 민                   대통령표창
                동해소방서                              김 동 진                   대통령표창
             강릉국유림관리소                              홍 성 인                   대통령표창
            간성여성의용소방대                              함 연 옥                   대통령표창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2통                           권 용 수                   대통령표창
               동부지방산림청                             김 동 환                   대통령표창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이 혜 우                   대통령표창
           강원도소방본부                                  윤 석 남                   대통령표창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성지구협의회                             엄 기 인                   대통령표창
             속초화물                                   이 덕 형                   대통령표창
           강원지방경찰청                                  김 철 호                   대통령표창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단   체)                  대통령표창
            현화중학교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8. 5. 수여
                                                                                대통령
            속초지역자율방재단                              최 윤 선                   국무총리표창
             인제국유림관리소                              박 영 하                   국무총리표창
            옥계남성의용소방대                              김 정 오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강릉시                             조 익 현                   국무총리표창
            속초남성의용소방대                              최 홍 륜                   국무총리표창

                                             119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12
고
시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직급의존속기한) 이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4의2
의정원5명(서기관또는총경
1명, 경정1명, 경감1명, 경위
1명및경사1명)은2021년7월
31일까지존속하며, 2021년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각각별표4의2의경정
1명, 경감1명, 경위1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직급의존속기한) 이규칙
시행으로조정되는
별표
4의2
의정원5명(서기관또는총경
1명, 경정1명, 경감1명, 경위
1명및경사1명)은2021년7월
31일까지존속하며, 2021년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각각별표4의2의경정
1명, 경감1명, 경위1명, 경위
1명, 경사1명및경장1명으로
본다.
관보제19568호(2019.9.19.)
24쪽아래11행에내용추가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에의뢰하는감염병확인에대한시험의종류․방법등세부내용을현재질병관
리본부가수행하고있는업무에맞게정비하고, 의뢰된검사대상물이시험을수행하기에부적합한
경우질병관리본부장이해당시험을거부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보건복지부제공>
◉해양수산부령제365호(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제19568호(’19. 8. 19)에게재된“해양수산부령제365호(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
칙일부개정령)”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8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고시제2019-69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따른「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2018-21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8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개정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추진상의애로사항해소지원을위한관련규정마련, 새로운계약방식의도입및관계
법령·지침개정사항등을반영하기위함
2. 적용범위: 행정기관및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