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6호                                                 2002. 9.24. (화요일)
                  불확실하여피검자를오도할우려가있는유전자                     포·배아또는태아에눀하여는유전자치료를
                  검사를금지하도록함.
                                                           할수없도록함.
                차. 유전자검사기관인 의료기관, 상업적 목적으로
                                                          하. 보건복지부장관은관련기관또는연구자등에
                  유전자검사를실시하는기관, 유전자관련연구
                                                           눀하여필요한보고를명할수있고, 관계공무원
                                                           으로하여금관련시설또는장비등에눀한검사
                  를수행하는기관등은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
                                                           를 명할 수 있으며, 배아생산의료기관·배아연
                  하도록하고, 정도관리를받도록함.
                                                           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
                카. 유전정보등을이용하여교육, 고용, 승진, 보험
                                                           치료기관의지정·등록·신고·허가및관리에
                  등사회활동에있어서타인을차별할수없도록
                                                           관한업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 받기를 강요하거나
                                                           하게할수있고, 필요한예산을보조할수있도
                  그결과제출을강요할수없도록하며, 직무상
                                                           록함.
                  얻거나알게된인간의유전정보등을타인에게제
                                                        3. 의견제출
                  공하거나부당한목적으로사용할수없도록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
                타. 인간의 유전정보등을 수집·보존하여 질병의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10월14일까지
                  원인규명을위한연구등의목적으로직접이용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
                  하거나또는타인에게제공하고자하는기관
                                                          조:보건의료정책과장, 503-7548〜9)에게 제출
                  (유전자은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록함.
                                                          가: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
                파.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및 그 시술은 유전질환,
                                                           부와그이유)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 질병치료나 유전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적향상을목적으로하지않는치료로서눀체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료법이없는경우에한하여허용하고, 생식세
                    고                시
                                                        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2-356호
                                                             2002년 9 월24일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 제11조또는부칙제
                                                                          법무부장관
               7조규정에따라눀한민국국적을취득하씀기에고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신고사유
               박남균 2002. 5.25. 남 중       국 전북전주시덕진구고랑동819-24 박병준 2002. 9.1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미정 2002. 2.25. 여       〃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713-20 김사덕 2002. 9.16.              〃
               홍천복 1933. 7.16. 남       〃    경북군위군부계면남산리1154 홍사봉 2002. 9.16. 재 취 득
               김씁자 1938.11.23. 남       〃    경북군위군부계면남산리1154 홍사봉 2002. 9.16.               〃
               이은씁 1996. 7.22. 여 타 이 완 서울성북구정릉동130-259                 장미화 2002. 9.16. 모계출생자
                                                                                       특례취득
               이리연 1991. 9.27. 남       〃    서울성북구정릉동130-259            장미화 2002. 9.16.    〃
               김외순 1934. 9.11. 여 중       국 충남금산군남일면신천리542              김운복 2002. 9.16. 재 취 득
               서상철 1970. 2.19. 남       〃    경북경주시내남면비지리1166 서상철 2002. 9.16.               〃
               죽정이화 1997. 1.29. 여 일      본 인천부평구부평동176-11              김효순 2002. 9.16. 모계출생자
                                                                                       특례취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