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0.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
                           있는 경우에 한함)       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안
                       11. 문화재보존대책          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
                       12.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세(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
                           매립의 경우에 한함)      정합니다)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
                                            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재
                                            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
                                            다)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
                                             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
                                             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
                                             의 평가서
                                         12.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
                                              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
                                             한 관계서류 및 도면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
                                             에 한정합니다)
                                         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
                                             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
                                             에 한정합니다)
                                         16.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서류
                                         17.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
                                            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해양수산부 : 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초                변경
 (소관부처)         명
1520000-0072 해기사 면허 수수료 수수료 5,000원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      증교부
             (재교부)

1520000-0079 해기사 면허 수수료 수수료 5,000원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 증갱신



                               21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초                    변경
 (소관부처)         명
1520000-0074 해기사 면허 수수료    수수료 1,000원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      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1520000-0212 도 선 료 ㆍ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0일)        유형없음  (총 0일)
(해양수산부) 도선선료               *접수:국토교통부, 시.도(0일) 접수   :해양수산부, 시.도(0일)
                                                1.

                           *경유:               경유
                                                *
             신고 ( 변경
                           *협의:                 의
                                                *  :
             신고)           *처리:국토교통부, 시.도(0일)
                                                *협
                                              처리::해양수산부, 시.도(0일)
                                                *

1520000-0203 예 선 업 등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0일)    1. 유형없음(총 10일)
(해양수산부)      록
             경 사항  변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제주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0일)         (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제주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10일)        (10일)
                     신청서 예 선 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법률 시행규칙 : 별지제6호서식
                           12호
1520000-0202 예 선 업 등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0일)    1. 유형없음(총 20일)
(해양수산부) 록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제주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0일)         (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제주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20일)        (20일)
                     신청서 예선업등록신청서 항만법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행규칙 : 별지 제5호서식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 정관
                           (2) 예선의 척수,제원,소화장 (2) 예선의 척수,제원,소화장비 등
                           비 등 시설현황          시설현황
                           (3) 사업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선박안전법제7조제1항의 (4)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의 규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 정에 의한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회 및 동법 제8조제1항의 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
                           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 법인이 발행하는 예향력증명서
                           하는 예향력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등기부등본
                                   21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       명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사업자등록증명원            (1)사업자등록증명원
                   (2)법인등기부등본             (2)법인등기부등본
                   (3)주민등록정보              (3)직접생산증명서
                   (4)인감증명서
                   (5)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물품등록                 4.물품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 쟁 입 찰참 가자격등록 ( 변 (1)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경)신청서               (2)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2)창업.벤처기업의 경우 해          사본
                      당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3)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인
                      증빙서류                   가·허가·면허·등록·신고증/(직접
                   (3)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해          생산증명서)
                      당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4)물품제조사실확인서
                      증빙서류
                   (4)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공무원확인사항 >
                   (5)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 (1)사업자등록증명원
                      약서 사본               (2)법인등기부등본
                   (6)입찰대리인 등록시 재직증 (9)직접생산확인증명서
                      명서, 4대보험가입 증명자
                      료                   5.기업구분
                   (7)지사(지점)등록의 경우 지 < 민원인 제출서류 >
                      사등록 이행각서            (1)창업,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서
                                          (2)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공무원확인사항 >               증
                   (1)사업자등록증명원            (3)공인단체-단체설립에 관한 인·
                   (2)법인등기부등본                허가증
                   (3)건축물대장(일반/집합)        (4)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서
                   (4)주민등록정보              (5)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5)공장등록증명              < 공무원확인사항 >
                   (6)인감증명서               (1)사업자등록증명원
                   (7)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법인등기부등본
                   (8)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9)-                   6.비영리단체
                                          < 민원인 제출서류 >
                   5.국외소재업체               (1)고유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류
                   (1)국외소재업체등록(변경)신
                      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
                   (2)입찰대리인 등록시 재직증 (1)사업자등록증명원
                      명서                  (2)법인등기부등본
                   (3)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점포소유 증명서            7.국외소재업체
                                          < 민원인 제출서류 >
                                          (1)국외소재업체 등록신청서

                                          (2)국외소재업체 인증서신청서

                                          (3)사업자등록증/점포소유증명서


                           21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 경찰청 : 1종
  분류번호 사무명
 (소관부처)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 국 제 운 전 면 허 증
                          발급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국제운전면       ▪본인신청 시 : 본인여권,    ▪국제운전면허증발급신청서 1부
1320000-0028
               허증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 본인신청 시 : 본인 신분증, 여
  (경찰청)                   (3×4.5) 또는 칼라반명함    권용 사진 (3.5×4.5) 1매
              발급신청        판(3×4) 1매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 : 본인신청     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시 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산림청 : 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별관리임
1400000-0136 특
            산물 품질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림청
(      )
            검사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


                        <제출서류>              <제출서류>
                        1.특별관리임산물채취예정구역 1.생산자가품질검사를받으려는경우
                        의소유권또는사용권.수익권을증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
                        명할수있는서류1부       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전문기관에서확인한특별관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임산물의생산과정기록부사본1부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친환경육성법제17조에따라품 2)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질인증을받은경우품질검사성적 사본 1부
                        서사본1부(친환경육성법제17조 3)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
                        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경우에만 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
                        해당)
                                            2.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수입면장 사본 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임야도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2.수입자가품질검사를받으려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
                        경우              다)

                        <민원인제출서류>           2. 임야대장

                        (1)수입면장사본1부         3. 임야도


                                  21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135 특별관리임 구비서류 <신청서>
             산물
             신고 생산
                                             <신청서>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수익 1.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ㆍ수익권을
                           권증명할수있는서류1부(토지등 증명할수있는서류1부(토지등기사항
                           기부등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 증명서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해당
                           에만해당)            합니다)
                           2.전문기관에서조사한생산적합 2.토양ㆍ종자또는토양ㆍ종묘에대한특
                           성조사결과증명서1부(임업및산 별관리임산물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
                           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 명서1부(「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
                           17조의3제1항에해당하는경우에 한법률시행령」제17조의3제1항에해
                           는제외)             당하는경우에는제외합니다)
                                            3.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1부

                                             <공무원 확인사항>
                                             1.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토지
                           <공무원확인사항>         의소유자인경우에만해당합니다)
                           1.토지등기부등본         2.임야대장
                           2.임야도
                           3.토지(임야)대장

1400000-0134 특  별관리임
               산물 생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림청
(      )
               적합성조사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
                           신청서               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잔류농약검사기관에서조사한 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ㆍ수익권을
                           검사성적서1부(잔류농약검사기 증명할수있는서류1부(토지등기사항
                           관에서조사한검사성적서가있는 증명서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해당
                           경우에만해당)          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2)토지(임야)대장       1.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토지
                           (3)임야도            의소유자인경우만해당합니다)
                                             2.임야대장1부
                                             3.임야도1부

1400000-0029   해외농업개
               발사업계획 민원사무
                     명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 해외농업  신고 ·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산림청
(      )
               신고
                     구비서류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청서>         신고 <신청서>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신고(변경신고  )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서류 사본 1부      사본 1부
                                   21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22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29일
               국방부장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환경부, 행
  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등을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한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을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 등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로 변경함.(안 제7조 제3항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이전기획과
       - 전자우편 : lushgreen@mnd.go.kr
       - 전화 : 02-748-45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이전기획과(전화 02-748-4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23호
 군 장학생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방부장관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군인사법의 ‘군장학금’ 명칭 개정에 따른 시행령상의 ‘군장학금’ 명칭을 변경
  나. 현행 각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군장학생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이 군장학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40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406
일자
전자지문(MD5)
2017-09-18
156421c7439f7e2cce366ba03e3437ae
2017-09-19
dd284bd45889db2d4392d4acdac78b35
2017-09-20
4cf5ab190b80ef0e995e1aa975f33eb4
2017-09-21
13d07f196f048b049783bb050a02725f
2017-09-22
96d60f69b36d319362e8f63ba9b53527
2017-09-2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9-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주요내용
가. ‘군장학금’ 용어를‘군가산복무지원금’으로개정하고, ‘군장학생’ 용어를‘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로변경
나. 해병대사령관이해병대의군장학생관련제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해병대사령관에대한권
한위임내용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0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pyorang2000@mnd.go.kr
- 팩스: 02-748-51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인력정책과(전화02-748-5131, 팩스02-748-511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6호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조항의 내용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및 투자소요에 맞게 소방안전교부세가 배분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에 소방공무원 수를 추가하고, 공유림 위험도 등을 삭제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을 기존보다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규칙의 목적 변경(안 제1조 개정)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내용 삭제
  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조항 삭제(안 제2~5조, 별표1 삭제)
  라. 소방청장에게 지자체의 소방분야 집행현황 등에 확인 권한 부여(안 제10조)
  마.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소방공무원 수 및 소방예산 확대노력률을 교부기준에 신규로 반영
    2) 교부기준 중 특정소방대상물 수, 공유림 위험도 삭제
    3) 교부기준 중 노후 부족 소방장비 교체 보강 소요비용 및 소방출동비율,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의 반영비율 확대, 지방도로 위험도 및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반영비율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1호 (우편번호 : 30128)
    - 전자우편 : hschoi7@korea.kr
    - 팩 스 : 044-205-8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전화 044-205-4161, 팩스 044-205-8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지점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2중 강상자형
거더 제작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저경도 적층고무받침과 방파판을 이용한 스테인레스 물탱크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2017-1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주)문창
       법인등록번호                       170111-*******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36길 47(월암동)
3. 신기술 내용(범위)
  ◦ 저경도 적층고무받침을 이용한 물탱크 제작기술
  ◦ 방파판으로 수평충격력을 저감시킨 물탱크 제작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하이텍코리아(대표 이승원)
      법인번호       214811-*******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657-16, 나동
2. 기술명 :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단면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력을 유지시키는 가설
   교량 및 그 제작방법
3. 기술내용(요약)
  ○ 가설교량의 거더로써 일반I형 형강(주형거더)에 거더 하부에 별도의 긴장 장치 없이 프리스트레
    스 도입하고 보강재를 거더에 일체화 시킨 후 선행하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거더에 프리스트
    레스력을 도입하는 가설교량 및 그 제작 방법
                                    40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7호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경보)에 따라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요청절차 및 수단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방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타 법령 근거 조항 삭제(제1조)
  나. 주요기관에 종합편성방송사 및 보도전문방송사 포함(제2조제1호)
  다. 민방위경보발령 요청권자 변경(제4조제3항)
   ○ 공군구성군사령관에서 평시는 공군작전사령관, 전시는 공군구성군사령관으로 변경
  라. 민방공 경보전달 시 보고체계 정비(제13조제1항)
   ○ 경보통제소장(부재 시 상황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고 중앙민방위경보통
      제센터장은 종합보고 실시
  마. 재난경보 발령체계의 정비(제14조)
   ○ 경보발령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까지 통보토록하는 내용 삭제
   ○ 지진해일 발생 시 시·군·구책임자 또는 시·도통제소장이 재난경보 발령전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발령 요청절차 마련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점검 명시(제20조)
  사. 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절차 정비(제22조)
   ○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
   ○ 재난예보의 발령은 재난경보의 전달요령 준용
3. 예고기간 : 2017.9.29. ~ 2017.10.18 (20일간)
4. 의견제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10. 19.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801호
   - 연락처 : (전화) 044-2205-4381, (메일) imja@korea.kr
  ○ 참고사항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08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4. 기술범위
  ○ I형강을 거더 하부에 별도의 긴장 장치 없이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압력을 가해 프리스트레스
     (Prestress)를 도입하는 기술
  ○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I형강의 상부 또는 하부플랜지와 웹(Web)의 경계부에 단면보강재를 부
     착하는 기술
  ○ 프리스트레스력 및 보강재가 도입된 I형강을 현장 조립하여 급속 시공이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 위령사업, 피해
      한국전쟁전후 서울 영등포구 삼                배상 등 촉구활동 02-2272- 사회통합 신규
 269 민간인피학살 양로 47(길음동) 윤호상 2017.9.26 ․민간인 희생 피해실 6250 지원과 등록
     자 전국유족회 정일빌딩 301호                태 조사, 증거수집,
                                      유족회 조직 활성화
                                      활동 등
                             41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5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등록되는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
  (’16.12.2.)에 따라 법 시행(’17.12.3.)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할 때 제
  출하는 사진의 요견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이 사진을 다시 제출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구체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해외체류자 등이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 사무소
     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체류 신고방법, 첨부서류, 신고처리, 귀국신
     고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나.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 추가(안 제36조 제3항)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진 배경 요건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3호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 02-2100-42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9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41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17.12.3.시행)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감
  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교부 신청할 때, 병역 사항, 주소의 변동사유 등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
  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 등에 따른 개선 조치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구체화
    해외체류 신고, 철회 신고, 신고자 명단 통보, 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귀국 신고 등에 필요
    한 서류 및 서식 규정
  나. 과태료 감면 규정 개선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 행위를 한‘동기와 그 결과’라는 해당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
   여 명확화하게 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대상, 노숙인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 시설의 입소 및 이용이 확인된 자 등을 감경 대상으로 규정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의 개인정보 보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할 때 병역사항, 변동사유 등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초본 교부신청 시 병역사항을 포함하면 병역사항 포함 시 기
        본(입․전역일자)과 전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2) 세대주는 등본 교부신청 시에 ‘변동사유’를 선택할 수 없고 초본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변동사
        유’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503호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 02-2100-42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