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86호        소재지
  위드유                            삼봉로 81, 두산위 어울마당로 130, 3층
            (2020.6.8.)    변경
                                 브파빌리온 1318호           3554호

 사단법인
               제9호         대표자
평화를만드는                                김성은              한정숙
           (2000.5.16.)    변경
  여성회

북한인권개선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153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유통일을위한                                            한강대로293, 4층
           (2015.1.19.)    변경    동교로193, 7층 106호
  모임                                                   103호
 사단법인         제144호        대표자
                                      김경원              권혜수
GK전략연구원    (2014.12.24.)   변경
                           대표자
                                      이미일              이성의
 사단법인                      변경
              제52호
6·25전쟁납북
           (2005.3.17.)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인사가족협의회
                           변경    홍릉로 28(청량리동)       임진각로 153

 사단법인         제180호        단체명       사단법인             사단법인
더함께새희망     (2018.10.15.)   변경    더불어함께새희망           더함께새희망

                           대표자
                                      송광석              황선조
 사단법인                      변경
              제28호
남북통일운동                           서울특별시 영등포
            (2002.3.4.)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민연합                            구 국회대로 62길
                           변경                      청파로 319, 5층
                                    14, 903호

 사단법인         제59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명        (2005.9.2.)    변경    파로 99(남산동2가) 허준로 221-22(가양동)

                           대표자
                                      최성규              최용석
 사단법인                      변경
              제163호
한반도평화화해                          서울특별시 영등포
           (2015.12.28.)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협력포럼                            구 국회대로 800,
                           변경                      석정로 543, 614호
                                      1213호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4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1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명칭 변경 내역
총괄국명
관서
등급
국명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화성
6급
사강
화성송산
41618
101139
화성송산
HS.SONGSAN
   ㅇ 시행일 : 2023.12. 1.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12. 4.(월)까지 유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59호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씨아이에스케미칼 대표이사 이성오
나.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10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이차전지 분야 유가(有價)금속 소재 생산을 통해 이차전지 허브 클러스터 구축 및 광양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ㅇ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8-4, 2238-5
  ㅇ 총공사비 : 
   - (당초) 10,342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 (변경) 13,451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ㅇ 사업내용
   - (당초) 제조공장(건축면적 3,442.88㎡, 지상 2층) 건설 1식
   - (변경) 제조공장(건축면적 3,442.88㎡, 지상 2층) 건설 1식, 야적장(1,980㎡) 1식
5. 사업시행기간 :
   - (당초) 착수일로부터 153일
   - (변경) 착수일로부터 234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소방청공고 제2023-239호

 관보 제20607호(2023.10.20.)에 게재된 소방청공고 제2023-215호(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
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중 미비사항이 있어 취소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취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6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왕돌초등표(광파표지·AIS·레이더비콘))
□ 왕돌초등표(광파표지, AIS, 레이더비콘) 기능정지
※복구일정은 해양기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왕돌초등표
36° 43′ 08.5″ N
129° 43′ 56.5″ E
Fl(2) W 
5s
11
흑홍흑·사각
강관조
·30
2023.
11.23.
2023.
11월중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기상호전
시 복구
예정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왕돌초등표
AIS
36° 43′ 08.5″ N
129° 43′ 56.5″ E
9944
03587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3.
11.23.
2023.
11월중
기상호전
시 복구
예정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왕돌초등표
레이더비콘
36° 43′ 08.5″ N
129° 43′ 56.5″ E
Y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40 on
20 off
2023.
11.23.
2023.
11월중
기상호전
시 복구
예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39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96호(‘22.10.24.)로 산업단지계획(6차) 변경 승인한 광주광역시 남
구 도시첨단산업단지(2단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제37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2단계(최종) 준공 인가
1. 사업의 명칭 :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2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정민곤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1247-4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나. 면 적 : (금회)2단계 준공 114,902.3㎡(전체면적 485,893.8㎡)
    ※ 용도별 조성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
합 계
1단계(준공)
2단계
합    계
485,893.8
370,991.5
114,902.3
100%
산업시설용지
221,280.2
134,701.9
86,578.3
45.54%
교육연구시설
198,983.2
125,531.5
73,451.7
40.95%
산업시설
22,297.0
9,170.4
13,126.6
4.59%
복합용지
9,380.5
-
9,380.5
1.93%
지원시설용지
2,709.1
-
2,709.1
0.56%
체육시설
2,709.1
-
2,709.1
0.56%
주거시설용지
55,270.6
55,270.6
-
11.38%
상업시설용지
16,087.5
16,087.5
-
3.31%
공공시설용지
181,165.9
164,931.5
16,234.4
37.28%
공공청사
2,681.1
2,681.1
-
0.55%
종교시설
2,598.2
2,598.2
-
0.53%
도 로
59,939.7
48,142.6
11,797.1
12.34%
보행자전용도로
1,395.6
1,395.6
-
0.29%
주차장
5,170.1
5,170.1
-
1.06%
공 원
79,753.8
79,753.8
-
16.41%
녹 지
29,567.1
25,129.8
4,437.3
6.09%
가스공급설비
60.3
60.3
-
0.01%
4. 준공인가 연월일 : 2023년 11월 24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노선수/개소
수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합    계
-
-
16,234.4
· 산업입지 및 개발
에관한 법률 제26
조에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도로
· 폭 7~ 25m
592
11,797.1
녹지
· 완충녹지 2개소
· 경관녹지 2개소
-
4,437.3
상수
· D 75 ~ D300
988
-
하수
1,766
-
우수BOX
· 2.0 × 1.5
138
-
우수관
· D250 ~ D900
941
-
오수관
· D 200~ D300
687
-
    
나.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관리처분
비고
합    계
114,902.3
100.0
산업시설용지
86,578.3
75.3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
률제38조에의거 처분
교육연구시설
73,451.7
63.9
산업시설
13,126.6
11.4
복합용지
9,380.5
8.2
지원시설용지
2,709.1
2.4
체육시설
2,709.1
2.4
공공시설용지
16,234.4
14.1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
률제26조에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도 로
11,797.1
10.2
녹 지
4,437.3
3.9
6. 관련 준공설계도서, 지적성과도, 확정지번별 조서(전체/확정 측량결과등), 관리청 무상귀속조서 및 
도면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48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83호(2017.11.29.), 제2019-419
호(2019.08.13.),제2020-210호(2020.05.20.),제2023-54호(2023.03.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영양-평해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 09. 13 ~ 2024.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90)
                 영양-평해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787-295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중류
1 
당초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408-8
대
72
26
정*수
경북 울진군 온정면 백암온천로 
1833
　
　
　
　
2
변경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408-6
대
340
314
정*수
경북 울진군 온정면 백암온천로 
1833
◉문화재청고시제2023-14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1-21번지 1필지(166.0㎡)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517필지, 410,527.2㎡
  ㅇ 추가지정 : 1필지, 166.0㎡ (풍납동 151-21)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518필지 410,693.2㎡
  4) 지정 사유 :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
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및‘송파구 문화재과',‘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1-21
대
166.0
166.0
전*열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3길42, 401호
(풍납동)
계
　
1필지
　
166.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3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1길 27,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3-250
동복호지하수
DB-1
동복천
(지방)
전남 화순군 백아면 
와천리 712
생활
용수
600
‘23..11.20 〜‘28.06.18
2023-251
동복호지하수
DB-2
동복천
(지방)
전남 화순군 백아면 
와천리 810
생활
용수
400
‘23..11.20 〜‘28.06.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9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주)민간임대허브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1)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1) (주)이베데스다대한제5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주)이베데스다제육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3년 11월 24일
- 1 -
◉환경부공고제2023-711호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2027년도 제품 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표준용기 사용량 및 출고량 증가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유리병)에 대해 표준용기 사용 여
부에 따른 장기재활용목표율을 차등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주 표준용기․음료)「자원재활용법 시행령」〔별표5〕에서 정하는 최고수준인 90%로 산정
나. (소주 비표준용기) 비표준용기 확대예상 및 재활용률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하여 ‘23년(80%)보다 
높은 81%로 산정
다. (맥주) 출고량 감소 추세, 최근 3년(‘20~’22)간 평균재활용률(83.98%)을 고려하여 84%로 산
정
라.  (기타주류) 전체 물량이 작아 타 사업장과의 용기 교환 어려움, 출고량 변동 미미, 소주병과의 구분
회수 곤란 등을 고려하여 산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12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8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한국투자로지스틱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3년 11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3-6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ㆍ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수사부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사건 수사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
지하되 공소부의 소관 업무 중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건
관리담당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수사 이외의 일체의 송무업무 총괄을 인권수사정책관
에게 각각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
담당관실
  - 팩스 : (02)6320-0259
3. 그 밖의 사항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
o.kr)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99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
19761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
소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조치 중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
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조치 중 추가 사항(안 제17조의3제1항)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복지시설(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치
 료재활센터는 제외)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조치로 추가함.
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안 제17조의3제2항)
청소년쉼터에 보호 중인 사람,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지원 중인 사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 중
인 사람(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조치는 제외) 및 위의
시설들에서 퇴소하거나 지원이 종료된 사람을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로 정함.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
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44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18
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현장평가 방법 마련 등 시험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용어에 따라 변경함

 나. 시험능력평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

  - ‘시험기관’, ‘신청기관’, ‘시험능력평가’,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의 용어를 정
    의함(제2조)

  - 시험기관과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 절차를 구분함(제6조, 제7조)

  -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 간소화(제7조)

  -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이 시험 결과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함(제8조)

  - 시험기관이 숙련도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마련(제9조)

  -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의 효력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함(제9조)

  -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제11조)

 다.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선

  - 숙련도 시험 항목 신설 [별표 2]

  - 숙련도 시험 결과서, 숙련도 시험 정도관리 평가표 등의 서식 신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전화 032-560-8316, 팩스 032-567-7097,
 전자우편 sooyu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6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복구(남양항한라2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사고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남양항한라
2호등부표
37° 27′ 52.5″ N
130° 50′ 07.7″ E
Fl R 5s
7
홍·
망대형
(LS-24)
2023.
11.6.
2023.
11.23.
항해
원조
위치
복구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공고제2023-173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구. 의복초등학교, 구. 마포초
등학교 매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유재산(구. 의복초등학교 외 1개교) 매각계획 공고
1. 건 명: 공유재산(구. 의복초등학교 외 1개교) 매각계획 공고
2. 매각계획 재산의 표시
폐 교 명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구. 의복초등학교
토지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40
학교용지
234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31-15
학교용지
60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460
학교용지
12,370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30-3
학교용지
201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37-1
실습지
234
토 지 계
13,099
건물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돈지1길
65-29
교실
1,548.4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돈지1길
65-29
사택
26.33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돈지1길
65-29
창고
40.5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돈지1길
65-29
화장실
16.88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돈지1길
65-29
화장실
19.8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돈지1길
65-29
급식소
81
건 물 계
1,732.91
합 계
14,831.91
기 타
입목죽및공작물일체
구. 마포초등학교
토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72
학교용지
4,909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71-2
학교용지
1,576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71
학교용지
25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71-1
학교용지
97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78-2
실습지
2,936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70-7
실습지
432
토 지 계
9,543
건물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로
204-24
교실
49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로
204-24
교실
263.8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로
204-24
숙직실
33.85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로
204-24
창고
46
건 물 계
833.65
합 계
10,808.65
기 타
입목죽및공작물모든
3. 매각 사유
가. 폐교재산(구.마포초, 구.의복초)는 각각 1999년, 2000년에 폐교되었고, 부지 내 재산은 내용년
수(40년) 경과된 노후 건물 및 토지(11개 필지, 10개동, 22,640.56㎡) 등임
가. 시설 노후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 협소한 진입로, 인근 학령인구 감소 등 주변 환경 상황을 고려
할 때 교육목적으로서의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나. 부안군에서 구. 의복초를 국산 밀 제빵학교, 구. 마포초를 청소년 어드벤처 체험공간으로 활용하
고자 매입을 희망하였기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안군에 매각하고자 함.
4. 매각 예정시기: 공고 기간 종료 이후
5. 공고 기간: 2023. 11. 29. ~ 2023. 12. 28.(30일간)
6. 공고 목적: 폐교재산의 매각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7. 매각가격 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기타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8. 매각 방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한 수의계약
9. 의견 제출
  가. 본 공고에 이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행
정지원과로 의견서(붙임자료 참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처 안내
    - 우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113 부안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재산업무 담당자 앞 (주무관 채세형 ☎ 063-580-7474)
    - 모사전송(FAX): 063-582-68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3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속기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중 39명을 그동
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actus62@korea.kr
  - 전화 : 044-205-2318,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1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 등에 대한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전문경
력관 다군 7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5명(전문경력관 다군 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3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5명(5급 9명, 6급 4
명, 8급 1명,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2,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VISO2404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825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00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ISO24045
선박 및 해양기술 ― 조절식 롤러형 체인 스토퍼
제정
KSBISO18251-1
비파괴검사 ― 적외선열화상검사 ― 제1부: 장비와
시스템의 특성
제정
KSV0081
마리나 시설 ― 용어
제정
KSVISO24044
선박 및 해양기술 ― 갑판기계 ― 다기능 머니퓰
레이터
제정
KSV4045
선박 조타실 기적 설치 기준
제정
KSVISO22419
선박 및 해양 기술 ― 전기 저항 트레이스 히팅을 
하는 핸드레일의 시험 규격
제정
KSV9513
화물 및 연료 시료 보관함
제정
KSVISO21539
선박 및 해양 기술 ― 전기 저항 트레이스 히팅을 
하는 통행로의 시험 규격
제정
KSBISO20486
비파괴검사 ― 누설 검사 ― 기체에 대한 기준 누
설의 교정
ㅇ KSVISO2404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404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VISO2241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951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VISO2153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048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ISO24045 : 이 표준은 조절식 롤러형 체인 스토퍼의 설계, 강도, 안전, 기능 및 작동에 대
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ㅇ KSBISO18251-1 : 이 표준은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 NDT)에 사용되는 적외
선(infrared, IR) 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와 그 특성을 설명한다. 
  ㅇ KSV0081 : 이 표준은 마리나항만법 제2조(동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마리나항만시설 중 
마리나선박(레저보트)의 계류/보관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시설(계류시설, 상하가시설, 보관시설, 선박
보급시설 및 기타)의 용어와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VISO24044 : 이 표준은 갑판 작업을 위한 다기능 머니퓰레이터에 대한 분류, 요건, 시험 
방법 및 검사 규칙 뿐만 아니라 표기, 포장, 선적 및 보관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V4045 : 이 표준은 표준 설치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각 조선소별 다른 설치방법을 통일하고
자 한다. 
  ㅇ KSVISO22419 : 이 표준은 외부 적용을 위해 설치되는 저온 환경에서의 결빙 방지를 위해 전
기 저항 트레이스 히팅을 사용한 핸드레일의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 방법을 명시한다. 
  ㅇ KSV9513 : 이 표준은 시료 보관함에 대한 각 조선소별 상이한 설계 기준을 통합하고, 통상적
인 설계 기준을 정리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ㅇ KSVISO21539 : 이 표준은 외부 적용을 위해 설치되는 저온 환경에서의 결빙 방지를 위해 전
기 저항 트레이스 히팅을 사용한 통행로의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 방법을 명시한다. 
  ㅇ KSBISO20486 : 이 표준은 일상적인 사용에서 누출률을 결정하기 위한 누설 검출기의 조정에 
사용되는 누설의 교정을 규정한다. 
부칙: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9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취약청년 사회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고독사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
원으로 증원한 인력 16명(8급 1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및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
조직혈액관리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99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
  다. 면  적 : 539,943㎡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변경)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포도와 와인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인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하여 자원과 생산, 소비와 관광이 어우러진 농촌 활성화의 성장 모델 제시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농촌관광지를 조성하여 과수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행기간 : (당초) 2014년~2023년 → (변경) 2014년~2024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220-4114) 및 영동군 관광과(043-740-3642)에서 열람할 수 있
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93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 설립・운영 지원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7급1명),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협력 담당인력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검역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검역업무 정원 118명(19명, 34명, 53명, 12명) 
중 53명(19명, 34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으로 의약품·물자 등의 수급
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
별법」시행 예정(’24.1.18.)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조직정책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