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05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부발 하이패스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이천시
       고속                        이천시 고담동,                   이천시                   이천시 고담동,
 변경          제50호        영동선                      38,710㎡              대월면                         1.821km
       국도                        대월면 대흥리                    고담동                   대월면 대흥리
                                                                       대흥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선       부발하이패스IC           설치공사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6년 12월 31일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자동차전            경기도고시
                                 주간선
 기정    대로    3      1    40~66            7,035   가산구역계       유산구역계                  -   제2003-61
                                  도로                                        용도로          (03.04.19)

                                 주간선                                     자동차전                          일부
 변경    대로    3      1    40~66            7,035   가산구역계       유산구역계                  -
                                  도로                                        용도로                       시설변경
                                 집산                                                                    부발
 신설    소로    2      가      8              831      대(주)2-7   광로(주)3-1 일반도로           -
                                 도로                                                                    나들목
                                 집산                                                                    부발
 신설    소로    2      나      8              485     광로(주)3-1 중로(집)3-5 일반도로             -
                                 도로                                                                    나들목
                                 집산                 고담동                                                부발
 신설    소로    3      가      5              308                소로(집)2-가 일반도로           -
                                 도로                78-2번지                                              나들목



5. 실시계획인가(도로) 내용
덕릉로71길 30,
             105동
        ***호(중계동,양지
           대림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13,
 김*영         114동
       ***호(송도동,이-펀
           한세상송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화      이촌로 16-9,
          ***호(이촌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선   만양로 19, 703동
       ***호(노량진동,신
         동아리버파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김*배       38, 1808동
       *****호(부영사랑으
            로아파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91,
 김*경         101동
       ****호(우동,마린시
       티두산위브포세이돈
                )
         경기도 시흥시
 박*숙   진말로 36, 117동
       ****호(장곡동,진말
          대우아파트)

        경기도 광주시
 박*규
       실촌읍 오향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100,
            105동
  박*숙
       ***호(세곡동,강남
       신동아파밀리에1단
             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   성내로6길 **,
주식회사 3층(성내동,삼원타
             워)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안*율       185, 309동
         ***호(호반써밋
          남악오룡3차)
        충청북도 단양군
 엄*수    가곡면 가대5길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2길 4,
 육*우         105동
       ***호(수유동,극동
             아파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윤*선       340, 115동
         ****호(학익동,
       풍림아이원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46, 113동
 이*애
       ***호(왕길동,검단,
       이-편한세상아파트)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6,
 이*기         117동
       ******호(철산동,철
         산래미안자이)
 이*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아파트)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64,
 김*숙         106동
       ****호(철산동,철산
           한신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김*분       40, 404동
       ****호(신갈동,파크
             시엘)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33,
 김*숙         201동
        ***호(웅천동,웅천
           지웰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남       국사봉1가길
           **(상도동)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김*옥    남악4로34번길 8,
             206동
       ***호(남악신도시모
        아엘가2차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근   공릉로 126, 104동
       ***호(공릉동,두산
         힐스빌아파트)
       충청남도 예산군
 모*종   오가면 내량굴량길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박*주       16, 105동
       ****호(농성동,농성
       에스케이뷰센트럴)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100,
            105동
 박*숙
       ***호(세곡동,강남
       신동아파밀리에1단
             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송*자   동일로186길 77-9,
        ***호(공릉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   성내로6길 **,
주식회사 3층(성내동,삼원타
               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안*자     122, 1607동
       ****호(주엽동,문촌
             마을)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안*율      185, 309동
         ***호(호반써밋
          남악오룡3차)

 양*남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
        충청북도 단양군
 엄*수     가곡면 가대5길
             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15번길
 위*환     19-10, 104동
       ****호(당수동,한라
         비발디아파트)
           서울특별시
 유*정   서대문구 수색로6길
           43, 105동
***호(남가좌동,래
      미안남가좌2차아파
              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2길 4,
육*우          105동
       ***호(수유동,극동
            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윤*중      신길로62가길
           **(신길동)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12, 105동
이*자   ****호(배곧동,시흥
          배곧신도시
          이지더원1차
           더퍼스트)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6,
이*기          117동
      ****호(철산동,철산
          래미안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이*정        54, 102동
      ****호(중동,월드컵
         참누리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8길 80,
이*정          101동
      ****호(길음동,롯데
         캐슬클라시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이*수        33, 611동
      ****호(풍덕천동,신
      정마을6단지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6,
이*희           지동
      ****호(도곡동,타워
         팰리스아파트)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 36, 306동
이*주     ****호 (소하동,
      광명역세권휴먼시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4길 55,
장*구          428동
       ***호(진관동,은평
         뉴타운폭포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21,
정*희         2414동
      ****호(장지동,위례
         24단지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4길 16,
조*숙          106동
       ***호(아현동,공덕
          자이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853번길 12,
최*진   ***호(임학동,유명
           빌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16,
최*웅        302동
      ***호(정릉동,힐스
       테이트3차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아   선릉로 221, 208동
      ****호(도곡동,도곡
         렉슬아파트)
802동
       ****호(등촌동,등촌
        8단지주공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1동
 김*수   ****호(송도동,송도
        더샾퍼스트월드)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71,
 김*겸        108동
       ****호(왕암동,코아
            루드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
 노*득         18동
       ***호(신천동,장미
            아파트)
        전라북도 군산시
 문*순        월명로
         466-*(명산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식   연현로79번길 105,
            102동
       ***호(석수동,석수
          엘지빌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100,
            105동
 박*숙   ***호(세곡동,강남
       신동아파밀리에1단
              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수   고덕로 333, 109동
       ***호(고덕동,고덕
          그라시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91, 105동
 서*우
       ***호(흑석동,흑석
        한강센트레빌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   성내로6길 **,
주식회사 3층(성내동,삼원타
               워)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안*율      185, 309동
         ***호(호반써밋
          남악오룡3차)
        전라북도 군산시
  양*숙       백릉안5길
           **(경장동)
        충청북도 단양군
  엄*수   가곡면 가대5길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나   고덕로 130, 109동
       ****호(암사동,프라
          이어펠리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유*영    경충대로2041번길
           167, 109동
       ***호(현대전자아파
               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2길 4,
 육*우         105동
        ***호(수유동,극동
             아파트)
 이*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34길 62,
1004동
      ***호(공릉동,태강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이*숙        13동
      ***호(서초동,삼풍
          아파트)
       경기도 여주시
이*찬     북내면 운촌길
          48-**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25길
이*현   41,702동****호(쌍
       문동,한양아파트)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6,
이*기        117동
      ****호(철산동,철산
         래미안자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
이*옥        106동
      ****호(야탑동,탑마
            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자   정릉로 388, 107동
      ***호(돈암동,동부
       센트레빌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이*정       54, 102동
      ****호(중동,월드컵
        참누리아파트)
      경상북도 안동시
이*권      무주무1길
       40-**(수상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석    풍성로53길 13,
       ***호(성내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이*연
          55, 109동
       ***호(관양동,평촌
        더샾센트럴시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6,
이*희          지동
      ****호(도곡동,타워
         팰리스아파트)
      울산광역시 남구
이*자   신복로17번길 18,
       ***호(무거동)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13번길 17,
이*이         101동
       ***호(장지동,금광
         포란제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87,
정*자         104동
       ***호(동천동,동천
      마을현대1차홈타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정*중       80, 405동
      ****호(정자동,상록
            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희     위례광장로 121,
           2414동
      ****호(장지동,위례
현대아파트
           1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100,
박*숙         105동
       ***호(세곡동,강남
      신동아파밀리에1단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성*현      119-6, 102동
      ****호(상현동,상현
      마을우성5차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성*현      119-6, 102동
      ****호(상현동,상현
      마을우성5차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7길 37,
성*현         102동
       ***호(염창동,리버
            펠리스)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안*율       185, 309동
        ***호(호반써밋
         남악오룡3차)
       충청북도 단양군
엄*수     가곡면 가대5길
             13-*
        경기도 여주군
연*주   여주읍 홍문리 181
          현대아파트
           105-***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99,
유*화         101동
      ***호(신세대지큐빌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2길 4,
육*우         105동
       ***호(수유동,극동
            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이*태   옥길로 55, 712동
      ****호(옥길동,옥길
          센트리뷰)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58,
이*혜         103동
       ***호(내곡동,서초
           더샾포레)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6,
이*기         117동
      ****호(철산동,철산
          래미안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이*정       54, 102동
      ****호(중동,월드컵
         참누리아파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25, 209동
이*혜   ****호(장전동,벽산
      블루밍장전디자인시
             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6,
이*희          지동
      ****호(도곡동,타워
         팰리스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36,
이*수         313동
      ****호(소담동,새샘
          마을3단지)
경기도 광주시
                                 임*균   새말길 93, 101동
                                       ****호(신현동,현대
                                         모닝사이드2차)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21,
                                 정*희        2414동
                                       ****호(장지동,위례
                                         24단지아파트)
                                         경기도 광명시
                                 조*애      소하동 936
                                           성원아파트
                                            101-***
                                       전라북도 군산시
                                 조*옥   성산면 창오2길 **

                                        서울 서초구
                                 진*옥    서초동 1311
                                       삼호아파트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86-19,
                                 최*자         104동
                                        ***호(녹번동,제이
                                           알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50,
                                 현*연        903동
                                       ****호(길음동,길음
                                            뉴타운)
   이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70 대월면 산15-26 임    330     14    김*중
                                        사당동 171-***
   대흥리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132)
 - 이천시청 건설과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 031-644-24271)


8.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고속국도
                  이천시 고담동~이천시
 제50호     제50호                            이천시 고담동     이천시 대월면 대흥리
                     대월면 대흥리
          영동선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10.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
단체의 신규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72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3. 대표자 : 박옥식


4. 주된 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69 서울YMCA빌딩 526호


5. 주된 사업
◦ 청소년복지·청소년정책·청소년교육·청소년상담사업
◦ 다문화청소년 의료 및 법률지원사업
◦ 글로벌 문화활동 및 문화교류, 글로벌 자원봉사활동
◦ 청소년 관련 위탁운영, 복지시설 수탁·운영, 평생교육시설 운영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출판·홍보 등 다문화 관련 사업


6. 등록연월일 : 2024. 6. 11.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22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관인(공인)폐기
1. 공인(청인) 폐기 사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통합
2. 공인(청인)의 폐기연월일: 2024. 6. 18.
3. 폐기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의 명칭 및 인영
서울특별시교육청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인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24-2호
　다음 체납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
14조의3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내용·배달증
명)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6월 18일
강원지방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
상 호
주식회사 이파그리드코리아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341110056626
(621-81-85047)
주  소
(사업장)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2길 77-0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3223-03902100-000
부당이득금
89,246,000
2023. 6. 20.
0133-3223-03708800-000
부당이득금
(지연이자)
32,920,780
2023. 6. 22.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강원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415)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28 강원지방조달청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25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수화언어법」 개정(‘16년)에 따른 행정용어 정비 차원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실기구술시험의 응시방법을 ’수화‘에서 ’한국수어‘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과정 및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이 ‘스포츠윤리교육’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3호, 2024. 2. 6. 공포, 2025. 1. 1. 시행)됨
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고,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또한, 체력 인증과 스포츠활동 인증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 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하
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규칙 상의 등급 구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로 명칭 변경(안 제5조제2항 개정)
- ‘한국수어법’ 개정에 따라 ‘수화’를 ‘한국수어’로 명칭 변경함.
나.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내용 명시(안 제12조제3
  항 개정)
-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다.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확화(안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호 개정, 제4호 신설)와 스포츠윤리교
  육의 내용이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22조의2 제5항 삭제) 및 재교육기관의 재교육 대상
  자 명단 제출 요구 근거 부여(안 제22조의2 제8항 개정)
-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를 체육단체, 학교 외에 운동경기부를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재교육시 재
  교육기관이 체육단체, 학교, 운동경기부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함.
라. 체력 및 스포츠 인증등급 확대를 위한 등급구분 삭제(제2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서 체력 인증등급을 3등급
  에서 6등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규칙상 명시된 ‘3개 등급’을 ‘등급’으로 변경함.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ㅇ 전자우편 : siru009@korea.kr
  ㅇ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3 - 3143, 팩스 (044)
 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6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79번길 16-3,
 에스와이트레이드       인터넷 구매 대행업         김*윤
                 [20200016383]                    202호


2. 처분 내용

○ 영업정지 15일(2024. 7. 2. ~ 2024. 7. 1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해당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스마트스토어((http://smartstore.naver.com/sytrade)에
     수입식품‘Natrol Cognium Memory’을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게시하면서 #몸에좋은영양
     제,   #필수영양제, #영양보조제, #미국영양제 와 같은 태그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
     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위
     반사실 적발일 : ‘23.8.1.)
4. 근거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조제1
   항 관련 [별표1] 제3호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
   표7] Ⅱ.개별기준 3. 다목 3)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
   리 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8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제2제품부두(2선석) 내 하역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333 
4. 공사개요 : 로딩암 및 배관 등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10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지에스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끝.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7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904동
   나인에이치        인터넷 구매 대행업         박*혁
                 [20172880029]                   701호


2. 처분 내용

○ 영업정지 15일(2024. 7. 2. ~ 2024. 7. 1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해당 업체는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옥션’에 수입식품‘Immuno-
     Well’을 게재하면서‘면역력’문구가 포함 된 판매제품명을 사용하고, 광고 상세페이지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 탁월합니다.’, ‘면역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라
     는 문구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
     시·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위반사실 적발일 : ‘23. 9. 26.)
4. 근거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조제1
   항 관련 [별표1] 제3호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
   표7] Ⅱ.개별기준 3. 다목 3)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
   리 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4-6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 변경
1.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 명칭 :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 목적 : 수도권의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 제부도에 공공형으로 
마리나항만조성
2.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 일원 해상
  ○ 면적 : 100,45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2012년 ~ 2024년
○ 변경 : 2012년 ~ 2026년
5. 마리나항만의 설치계획
  ○ 개발규모
                                                                          (단위 : 척)
마리나항만
개발규모
계
해 상
육 상
제
부
300
176
124
  ○ 시설계획(당초)
구  분
도입가능 시설
시설면적 (㎡)
해상
기본시설
수역/계류시설
63,145
육상
기본시설
외곽시설, 도로, 에프론
6,315
기능시설
육상보관, 경사로, 수리시설, 클럽하우스,
급유시설 등
20,530
서비스편의
주차장, 공원, 녹지, 휴게시설, 화장실 등
10,465
소 계
37,310
합 계
100,455
  ○ 시설계획(변경)
구  분
도입가능 시설
시설면적 (㎡)
해상
기본시설
수역/계류시설
63,145
육상
기본시설
외곽시설, 도로, 에프론
7,799
기능시설
육상보관, 경사로, 수리시설, 클럽하우스,
급유시설 등
18,279
서비스편의
주차장, 공원, 녹지, 휴게시설 등
11,232
소 계
37,310
합 계
100,455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자연환경보전지역
37,310
-
37,310
100.0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항만
제부
마리나항만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37,310
-
37,310
-
-
○ 세부시설 조성계획
구분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7,310
-
37,310
기본시설
6,315
+1,484
7,799
방파제
제부리 공유수면
1,995
-
1,995
도 로
제부리 공유수면
1,390
+303
1,693
에프런(데크 활용)
제부리 공유수면
2,930
+1,181
4,111
기능시설
20,530
-2,251
18,279
육상계류장
제부리 공유수면
13,505
-1,435
12,070
경 사 로
제부리 공유수면
1,020
-
1,020
수리시설
제부리 공유수면
4,055
-610
3,445
클럽하우스
제부리 공유수면
1,800
-422
1,378
급유시설
제부리 공유수면
150
+216
366
서비스편의시설
10,465
+767
11,232
주 차 장
제부리 공유수면
6,150
-1,369
4,781
공    원
제부리 공유수면
1,410
+116
1,526
녹    지
제부리 공유수면
2,505
+1,997
4,502
휴게시설
제부리 공유수면
400
+23
4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18호
　「자연유산법」 제11조, 제26조와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유산(천
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국가유산청장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고 시 명: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종별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나. 지 정 명 :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
    1) 한자 : 新安 晩才島 柱狀節理
    2) 영문 : Columnar Joint in Manjaedo Island, Sinan
  다. 소 재 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리 산100번지 일원
  라. 지정사유 
    1) 만재도 주상절리는 부석편을 풍부하게 포함하는 용결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체 전반
에 걸쳐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만들어진 용결조직이 선명하고 고르게 관찰됨. 한반도 중생대 
백악기 화산의 분화 및 퇴적환경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2) 만재도 일원의 해안경관을 이루는 주상절리는 섬 전체에 형성되어 있으며, 단면과 수직면이 
모두 관찰되는 등 그 형태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파도와 바람의 작용에 따른 연안의 해안침
식 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관적 가치도 높음 
  마. 자연유산관리단체 : 전라남도 신안군
  바. 자연유산지정구역 : 17필지 및 공유수면, 181,729㎡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참조)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자연유산 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정
보서비스(https://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연유산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 : 전 화 042-610-7662 / 팩스 042-610-766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jungsh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 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https://dongbu.jeonnam.go.kr, 전자메일 lss629@korea.kr
    2) 전라남도 신안군 세계유산과 : 전 화 061-240-8655 / 팩스 061-240-8584
      - 주소 : (우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 홈페이지 : https://www.shinan.go.kr, 전자메일 ganda@korea.kr
붙임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 지정목록, 지정구역 등 지형도면
붙임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 지정목록, 지정구역 등 지형도면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 지정목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133,775
181,729
1
신안군흑산면만재도리
산100
임
11,207
2,330
○○○
신안군흑산면만재도리
2
〃
산112-1
〃
78253
38,095
○○○외
5인
〃
3
〃
산112-3
〃
2,727
1,543
○○○
〃
4
〃
산112-4
〃
7,185
6,307
○○○
〃
5
〃
산114
〃
793
8
○○○
〃
6
〃
산115
〃
3,074
881
○○○
〃
7
〃
산117
〃
3,669
3,408
○○○
〃
8
〃
산118
〃
992
518
○○○
〃
9
〃
산120
〃
1,884
763
○○○
〃
10
〃
산121
〃
1,488
134
○○○
〃
11
〃
산122
〃
893
167
○○○
〃
12
〃
산123
〃
1,587
12
○○○
〃
13
〃
산126
〃
1,884
1,533
○○○
〃
14
〃
산127
〃
595
595
○○○
〃
15
〃
산128
〃
2,479
2,421
○○○
〃
16
〃
산133
〃
2,281
901
○○○
〃
17
〃
산140
〃
12,784
12,784
국(기재부)
〃
18
공유수면
109,329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 지정구역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