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30000-0076   수상레저사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방문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접수처리    1. 해수면
               (기관 및 기간) -접수:해양경찰청(0)
                        -처리:해양경찰청(5)
                        2. 내수면
                        -접수:시.군.구(0)
                        -처리:시.군.구(5)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2. 수상레저사업등록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0,000원

1530000-0078   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폐업,재개업)                방문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접수처리    1. 해수면
               (기관 및 기간) -접수:해양경찰청(0)
                        -처리:해양경찰청(0)
                        2. 내수면
                        -접수:시.군.구(0)
                        -처리:시.군.구(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상레저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2.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폐업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재개업 20,000원

1530000-0079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 이행계획서           방문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246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1. 해수면
               (기관 및 기간) -접수:해양경찰청(0)
                           -처리:해양경찰청(0)
                           2. 내수면
                           -접수:시.군.구(0)
                           -처리:시.군.구(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 이행계획서

                 수수료       없음

1341000-0004       사어버대학설립계획승인                    방문, 우편

                근거법령       -고등교육법 제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접수처리       -접수:교육과학기술부(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의 전년도 3월
               (기관 및 기간)    31일까지)
                           -처리:교육과학기술부(3개월)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이버대학설립계획 신청서(설립주체,목적,명칭,위치,개교내
                            용일 포함)
                           2. 학교규칙 및 학교헌장
                           3. 개교후 4년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4. 개교후 4년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2년간)의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 확보계획
                           5. 실습 또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또는 연구용 시설설
                            비의 확보 계획
                           6. 교원의 확보계획
                           7. 학사운영에 고나한 계획
                           8.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9.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출연금에 관한 서류 및 사이버대학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수수료       없음


                                     247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341000-0003        사이버대학설립인가                 방문, 우편

                근거법령    -고등교육법 제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접수처리    -접수:교육과학기술부(개교예정 연도의 전년도 8월31일까지)
               (기관 및 기간) -처리:교육과학기술부(2개월)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교사(校舍)확보명세서
                        3. 교원 및 조교 확보명세서
                        4.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명세서
                        5.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6. 원격교육시설 확보명세서
                        7.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확보 명세서
                        8.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

                 수수료    없음

1690000-0029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품목변경허가           방문, 우편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제53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접수처리     ㅇ 계:50일
               (기관 및 기간) -접수:방위사업청(0일)
                        -경유:국방과학연구소(40일)
                        -처리:방위사업청(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조품목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4.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수 수 료    없음


                                  248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690000-0024            보증기관지정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제43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7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접수처리      ㅇ 계:60일
               (기관 및 기간) -접수:방위사업청(0일)
                         -처리:방위사업청(6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증기관지정신청서 1부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보증기금의 보증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의 한도 및 보
                          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관한 서류 1부

                수 수 료     없음

1690000-0023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방산업체)               방문, 우편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제55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7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접수처리      ㅇ 계:20일
               (기관 및 기간) -접수:방위사업청(0일)
                         -처리:방위사업청(2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비축용원자재 대부 신청서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3. 국가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4.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
                         5. 방위사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
                수 수 료     없음
1690000-0025        비축용원자재의 사용승인                  방문, 우편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접수처리      ㅇ 계:20일
               (기관 및 기간) -접수:방위사업청(0일)
                         -처리:방위사업청(20일)

                                   249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사용목적·품목·규격·수량·사용기간 및 사용원자재의 보
                          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3.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음

1690000-0027         비축용원자재의 대체승인             방문, 우편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접수처리      ㅇ 계:30일
               (기관 및 기간) -접수:방위사업청(0일)
                         -처리:방위사업청(30일)
                구비서류     1. 대체승인 신청서 1부
                         2. 대체계획서 1부
                         3. 원가산정자료 1부.
                수 수 료     없음

1690000-0020        계약전 생산 승인 및 품질 확인                  방문, 우편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방산물자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지침(방위사업청 지침)
                접수처리      ㅇ 계:20일
               (기관 및 기간) -접수:방위사업청(0일)
                         -처리:방위사업청(20일)
                구비서류     1. 품질확인요청서 1부
                         2. 생산공정계획표 1부
                         3. 세부품목내역 1부
                         4. 각서 1부
                수 수 료     없음

1690000-0021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                    방문, 우편
               승인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제57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지 제22호서식
                접수처리      ㅇ 계:7일
               (기관 및 기간) -접수:방위사업청(0일)
                         -처리:방위사업청(7일)

                                    250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주요방산물자(또는 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 요구서 1부
                        3. 구매국의 관례상 제3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
                         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
                         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획득경위서 1부
                        4.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소비자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
                         매보증서 1부
                        5. 제5호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1부
                        6. 생산업체의 물품공급 확약서 1부(수출자와 생산업체가 다
                         른 경우)
                수 수 료    없음

1690000-0028   국외소재상사(제조업체, 공급업체) 등록                      방문, 우편

                근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접수처리     ㅇ 계:10일
               (기관 및 기간) -접수: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0일)
                        -처리: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10일)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서(Business Licens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1부
                        3. 보안준수서약서(원본 서류)
                        4. D&B Business Information Report(BIR) 1부
                        5. 대리점 계약서(무역대리점이 있는 경우)
                수 수 료    없음

1690000-0022   국내소재상사(공급업체, 무역대리점, 해외                       인터넷
               업체의 국내지사) 등록
                근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접수처리     ㅇ 계:2일
               (기관 및 기간) -접수: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0일)
                        -처리: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2일)

                                  251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인터넷)
                         2. 보안측정결과서
                         3. 대리점계약서(무역대리점) 또는 국내지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지사)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조달청 등록(www.g2b.go.kr) 여부 확인

                수 수 료    없음

1690000-0026      국내·국외 조달원 등록증 발급               방문, 모사전송, 우편

                근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접수처리     ㅇ 계:즉시, 팩스/우편(2일)
               (기관 및 기간) -접수:방위사업청(0일)
                         -처리:방위사업청(0일/2일)

                구비서류     1. 발급 신청서(발급신청시 신분증 제시)

                수 수 료    없음

1351000-0019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신청                       방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보건소(0)
               (기관 및 기간) -처리:시.군.구, 보건소(7)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2. 수급증 및 관련 증명서 사본(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그 외 차상위계층)
                         3. 건강보험증 사본(수급증 등 증명서 확인불가한 경우)
                         4.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차상위이하계층 외)
                         5. 가족관계등록부 사본(세대분리의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수수료     없음


                                  252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351000-0022           의사상자인정신청                 방문, 민원우편

                근거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읍.면.동,
               (기관 및 기간) -경유:시.도
                         -처리:보건복지가족부(6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의사상자인정신청서
                         2. (물건보상금 신청시)재산피해명세서
                         3. 사실확인조사서
                         4. 공적조서
                         5. (직권신청시)의사상자 발생보고서
                 수수료     없음

1351000-0021      국립묘지안장 신청(의사상자)               방문, 민원우편

                근거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읍.면.동,
               (기관 및 기간) -경유:시.도
                         -처리: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3)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2. 의사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진단서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

                 수수료     없음

1351000-0020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
               (기관 및 기간) -처리:시.군.구(20)

                                   253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장구 급여신청서
                         2. 보장구처방전
                         ※휄체어(훼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이상 받은 경우에 한한
                          다)
                          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없음

1371000-0009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별
                          지18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시.도(0)
               (기관 및 기간) -처리:시.군.구, 시.도(2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
                          업 신고증
                         3.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
                          류
                         5.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시에 한함)
                         6. 발행소의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변경시에 한함)
                         7. 인쇄사신고필증(변경시에 한함)
                         8.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변경시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254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371000-0008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등록               방문, 우편

                근거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
                         지9호
                접수처리    -접수:문화체육관광부(0)
               (기관 및 기간) -처리:문화체육관광부(25)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정기간행물 본사발행의 간행물 견본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사본
                        6.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국내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1371000-0005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변경등록              방문, 우편

                근거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
                         지11호
                접수처리    -접수:문화체육관광부(0)
               (기관 및 기간) -처리:문화체육관광부(5)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등록증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내국인인 경우)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
                        4.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
                         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1371000-0006     잡지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
                         지6호

                                 255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
               (기관 및 기간) -처리:시.군.구(2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발행인변경시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신고증 원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인의 가족관계등록부
                         3. 편집인의 변경시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신고증 원본
                          -편집인의 가족관계등록부
                         4. 인쇄인의 변경시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신고증 원본
                          -그 정기간행물의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진흥
                           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5. 발행소 변경시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신고증 원본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발행소
                          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1371000-0007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별
                          지7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시.도(0)
               (기관 및 기간) -처리:시.군.구,시.도(5)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잡지사업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수수료     없음


                                  256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00000-0116   대부지(사용허가지,분수림)반환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2조, 별지4호서식

                접수처리       -접수:국림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
               (기관 및 기간)    소(0)
                           -처리:국림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
                            소(7)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지((사용허가지,분수림)반환신청서
                           2. 대부승낙서.사용허가서 또는 분수림계약서
                 수수료       없음

1470000-0626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 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
                           3. 정관 4. 재산목록
                           5.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6.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서류와 취임승낙서
                           7. 창립총회회의록

                 수수료       없음

1470000-0631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등록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29조
                           -의료기기허가등록에관한규정(2008-27호) 제16조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60)

                                    257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정관(법인인 경우) 3. 사업계획서
                        4. 시험검사기관의 요건 관련 고시(별표3)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기술관리책임자등)
                         -품질체계에 관한 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시설 및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
                         -시험검사설비 및 시험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험검사품 및 비교시험품의 취급에 관한 사항
                         -기록에 관한 사항
                         -시험검사성적에 관한 사항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수수료    없음

1470000-0629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2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8
                        -식품이력추적관리등에 관한 규정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4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에는 생략)
                        3. 식품이력추적관리계획서

                 수수료    없음

1470000-0630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변경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2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10
                        -식품이력추적관리등에 관한 규정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5)

                                 258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1470000-0628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2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11
                        -식품이력추적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5)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유효기간연장사유서
                        3.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1470000-062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3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성분명 및 배합비율
                        3.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사본
                        5. 그밖의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50,000원

1470000-0622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지정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9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0)

                                  259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해당업소에서 제조.가공.수입.조리.판매하는 어린이기호식품
                         의 영양성분검사성적서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사본
                        4. 그밖의 건강친화사업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1470000-0627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신고(변경)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5)
                구비서류    <민원이 제출서류>
                        1.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신고(변경신고)서
                        2. 건강진단서(신청자)
                        3.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은 사
                         본)
                        4. 1품목 이상의 허가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280,000원

1470000-0625       희소의료기기 지정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
                        -희소의료기기지정에 관한 규정(2009-3호) 제3조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55)
                구비서류    <민원이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희소의료기기에 해당함을 입중하는 서류
                        3. 해당제품의 사용목적, 형상 및 구조, 원자재, 성능, 사용방법
                         및 제품의 작용원리규격 등에 관한 자료
                        4. 희소의료기기 지정 추전서 대체 자료
                        5. 희소의료기기 지정 추천서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