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2-314호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물관리가시행됨에따라평가체계의환경성을유지하면서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긴급대응을
강화하기위하여합리적제도개선추진
2. 주요내용
사전공사시행금지의예외조항에관하여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관계법령에따른긴급공사등에
대해협의절차개정(안제1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westhi@korea.kr
- 팩스: 044-201-728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전화044-201-7276, 팩스044-201-7284)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0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
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5.27. ~ 2022.6.10.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
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370 , 043-540-2318 으로 해주시기 바랍
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금액(원)
납부
번호
강창*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630820-**
*****
부산99사662*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총중량  : 
32.60톤 
초과
3,000,000
01-95-21
30-8072-
3002-120
이동검문소
강창*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630820-**
*****
부산99사662*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25.95톤 
초과
3,000,000
01-95-21
30-8080-
2006-120
고병*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701214-**
*****
85다319*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이동검문소
2축  : 
1.40톤 초과
500,000
01-95-21
30-8070-
1004-120
고병*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701214-**
*****
85다319*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이동검문소
3축  : 
1.40톤 초과
700,000
01-95-21
30-8120-
8004-120
고선*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6길
550820-**
*****
전북82사352*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
소
3축-1.51t,  
4축-1.55t
500,000
01-95-21
30-8081-
9004-120
김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641118-**
*****
대전99바364*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
소
총중량-5.7
4t,  
4축-1.43t
1,200,000
01-95-21
30-8090-
3002-120
김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641118-**
*****
대전99바364*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총중량-16.
52t,  
5축-1.18t, 
6축-6.85t
3,000,000
01-95-21
30-8111-
9004-120
김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641118-**
*****
대전99바364*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이동검문소
5축  : 
2.25톤 초과
1,600,000
01-95-21
30-8112-
9002-120
김산*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810519-**
*****
경북98사163*
충북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이동
검문소)
폭  : 
1.7미터 
초과
1,000,000
01-95-22
30-8020-
9004-120
김상*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730405-**
*****
경남99바974*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38.30톤
초과
3,000,000
01-95-21
30-8080-
7004-120
김승*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750213-**
*****
경기98사375*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53.50톤
초과
3,000,000
01-95-21
30-8102-
6002-120
김중*
제주특별자
치도  
제주시 내도
791002-**
*****
경북87아584*
청주시  
서원구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
소
2축-1.87t
500,000
01-95-21
30-8040-
1001-120
김형*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690516-**
*****
대구98바428*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총중량:
35.85톤
3,000,000
01-95-21
30-8090-
1004-120
고은리 
이동검문소
초과
김형*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690516-**
*****
대구98바428*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69.20톤 
초과
3,000,000
01-95-21
30-8091-
3005-120
김형*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690516-**
*****
대구98바428*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3차
우회도로) 
이동검문소
총중량  : 
72.30톤 
초과
3,000,000
01-95-21
30-8101-
5005-120
김형*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690516-**
*****
대구98바428*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2축  : 
3.70톤, 3축 
: 3.15톤, 
4축 : 
11.80톤, 
5축 : 
12.10톤, 
총중량 : 
39.00톤 
초과
3,000,000
01-95-21
30-8111-
3001-120
김홍*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
680418-**
*****
전남98사980*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18.65톤 
초과
3,000,000
01-95-21
30-8082-
8004-120
김희*
경기도군포
시송부로34
번길 
800226-**
*****
인천80사682*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
소)
5축:1.01톤
700,000
01-95-22
30-8012-
6005-120
노영*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620925-**
*****
서울86자667*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리 
이동검문소
폭  : 
1.2미터 
초과
1,000,000
01-95-21
30-8112-
4002-121
문종*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34
길
800220-**
*****
서울88아606*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증평영업소
높이-0.11
m
300,000
01-95-21
30-8080-
5003-120
박경*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67번
길
640410-**
*****
대전89아36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청주영업소
)
축중  : 
1.14 톤 
초과
500,000
01-95-22
30-8033-
0004-120
박범*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9
641213-**
*****
부산98사241*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총중량  : 
38.95톤 
초과
3,000,000
01-95-21
30-8122-
0004-120
8번길
이동검문소
박창*
전라남도광
양시무등길 
770517-**
*****
전남98사952*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폭  : 
2.10미터 
초과
1,000,000
01-95-21
30-8071-
6002-120
박형*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590324-**
*****
경북98사586*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43.05톤 
초과
3,000,000
01-95-21
30-8121-
8002-120
배상*
충청북도  
충주시 
삼원로
600825-**
*****
인천85아804*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2축-2.02t
800,000
01-95-21
30-8042-
9002-120
송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27번
길
800903-**
*****
경기92바705*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진천영업소
)
2축:3.85톤
800,000
01-95-22
30-8010-
4001-120
신동*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671016-**
*****
경기98자184*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4축-2.29t
800,000
01-95-21
30-8050-
4001-120
안승*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18
길
690114-**
*****
경기98아685*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이동검문소
폭  : 
1.6미터 
초과
1,000,000
01-95-21
30-8110-
4001-120
연인*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입장길
661013-**
*****
세종98사899*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증평영업소
총중량-22.
12t,  
2축-1.54t, 
3축-1.10t, 
4축-1.16t
3,000,000
01-95-21
30-8120-
4002-120
오차*
세종특별자
치시  
부강면 
시장길
630126-**
*****
82도981*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이동검문소
)
총중량  : 
6.35 톤 
초과
800,000
01-95-22
30-8021-
0005-120
원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60
번길
781223-**
*****
충남99사723*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이동
검문소)
폭  : 
1.7미터 
초과
1,000,000
01-95-22
30-8031-
2002-120
유만*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
700919-**
*****
경북99아263*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29.25톤 
초과
3,000,000
01-95-21
30-8092-
6001-120
유만*
경상북도칠
곡군약목면
관호8길 
700919-**
*****
경북99아263*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폭  : 
1.7미터 
초과
1,000,000
01-95-21
30-8100-
7002-120
윤대*
충청남도  
710613-**
대전89아339*
진천군  
5축-1.5t
500,000
01-95-21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5산단로
*****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
소
30-8120-
7002-120
윤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74
3번길
710427-**
*****
경기92바622*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
소
2축-2.37t
1,200,000
01-95-21
30-8080-
6002-120
이갑*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광려천북로
651210-**
*****
경남99바816*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3축  : 
2.45톤, 4축 
: 5.00톤, 
5축 : 
5.10톤, 
총중량 : 
20.80톤 
초과
1,500,000
01-95-21
30-8111-
6005-120
이상*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로
710630-**
*****
경기86자508*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
소
3축-1.27t
1,000,000
01-95-21
30-8081-
1003-120
이승*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640930-**
*****
경기92자586*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2축-3.12t
1,600,000
01-95-21
30-8111-
5001-120
이승*
서울특별시
금천구독산
로76길 
730922-**
*****
인천98바714*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58.15톤 
초과
1,500,000
01-95-21
30-8082-
9002-120
이용*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690922-**
*****
충북90자231*
충북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이동검문소
)
폭  : 
0.8미터 
초과
1,000,000
01-95-22
30-8012-
8003-120
이중*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물안실로
900331-**
*****
98조726*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폭  : 
2.5미터 
초과
1,000,000
01-95-21
30-8092-
4001-120
이지*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5번길
730820-**
*****
충북99바561*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속리산영업
소
총중량-18.
76t,  
5축-3.41t, 
6축-1.32t
2,200,000
01-95-21
30-8121-
0001-120
임병*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630503-**
*****
충북06로520*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황간영업소
1축-1.23t
700,000
01-95-21
30-8090-
9001-121
임형*
경기도  
고양시 
781217-**
*****
경기98자964*
청주시  
상당구 
2축  : 
5.45톤, 3축 
3,000,000
01-95-21
30-8071-
일산동구 
정발산로
남일면 
효촌리 
이동검문소
: 5.00톤, 
4축 : 
7.80톤, 5축 
: 7.25톤, 
총중량 : 
33.95톤 
초과
7003-120
장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6길
830107-**
*****
경기94자944*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
소
높이-0.11
m
300,000
01-95-21
30-8120-
1001-120
전인*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221
번길
700616-**
*****
경기99아44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이동검문소
)
총중량  : 
67.75 톤 
초과
3,000,000
01-95-22
30-8020-
7004-120
전정*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770121-**
*****
경남99사410*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24.75톤 
초과
3,000,000
01-95-21
30-8122-
0003-120
정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790515-**
*****
경남99바415*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44.40톤 
초과
3,000,000
01-95-21
30-8101-
3003-120
정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790515-**
*****
경남99바415*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문의청남대
영업소
총중-15.05
t
3,000,000
01-95-21
30-8111-
1004-120
조정*
전라북도  
군산시 
신촌1길
771228-**
*****
전북98사304*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서오창영업
소
5축-1.02t
500,000
01-95-21
30-8091-
5003-120
주상*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670624-**
*****
경기90자194*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증평영업소
2축-1.42t
700,000
01-95-21
30-8110-
5001-120
홍경*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4길
760907-**
*****
인천98사871*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6.15톤, 폭 
: 2.10미터 
초과
1,000,000
01-95-21
30-8052-
2002-120
◉마포구공고제2022-731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안전
도인증공고(마포제3-66호)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고(마포제3-66호)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66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
동,다보빌딩)
CP-UT-3L3
-21L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21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5.23
신규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7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10-10-0000004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비상관제탑
서지항김포건셋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2.5.23.
33-2010-10-0000004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국
주파수추가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0-10-0000004
131.325 MHz,
131.375 MHz
6K00A3EJN
6 kHz
10.0W
주파수
추가
◉부산광역시고시 제2022-1781호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사유 :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률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총 6개소(유치사업자) ▸[붙임] 참조
 ※ 처분대상기관 총 12개소 중 처분사전통지서 우편 송달 불가 기관


4 예정된 행정처분 내용
 ○ 처 분 명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2조(시정명령) 제2항 제4호


5. 의견제출
 ○ 예정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
 ○ 의견제출기한 : 2022. 6.7.(화)까지


6. 의견제출기관 : 부산광역시청 마이스산업과
 ○ 주     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팩스번호 : 051-888-5219
 ○ 해운대구,중구 : E-mail : mihye106@korea.kr/☏ 051-888-3505, 김은예
   사상구       : E-mail : mihye106@korea.kr/☏ 051-888-3506, 장미혜
[붙임1]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미보고 1차 시정명령 예정 기관 목록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6개소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유이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2005호(우동, 에이       A-2019-02-
    1    주식회사         이창헌                                               01-3843
                                             스하이테크21)

                      CHUB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45, 비동 1409호(좌동, 베르      A-2019-02-
    2    ㈜ 하이신                                                          01-3872
                    NATALIYA                나움 오피스텔)

         주식회사        OLEYNIK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910호(우동, 에이스       A-2020-02-
    3
         포르튜나         ALLA                   하이테크21)                    01-4093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재송동, 벽산이센텀          A-2021-02-
    4                 심은정
         휴먼케어서비스                           클래스원) 1012호                  01-4300


    5    블루아시아        박정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6, 5층(중앙동4가, 흥우빌딩)       A-2019-02-
         주식회사                                                           01-3680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1315호(모라동, 부산벤처
    6    아이메이메디칼      박정기                                              A-2019-02-
         그룹                                     타워)                     01-3697




[참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보고 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http://www.medicalkorea.or.kr)에 직접 실적 입력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로그인 → 유치기관 실적보고 → 실적보고 양식 작성 및 엑셀 업로드
    ▪ ‘21년도 유치환자가 1명도 없는 경우, 시스템 ’무실적보고‘ 버튼 클릭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알림마당→ 뉴스&공지→ 공지128번[’21년 실적보고]→ 의료기관 실적보고 양식, 안내문 참고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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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7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4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아하방수텍(주)(안동수)
 나. 전화번호 : 031-777-54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42호
3. 명칭 :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 방수시트와 콘크리트간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건식화 복
              합방수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박막형 점착 복합시트(단면, 양면 Type, 이하 드라이 점착 복합시트)와 점착 유연형
     씰재(이하, 드라이 씰)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아스팔트 수지(AP-3)를 기본으로 한 컴파운드에
     프로세스 오일(KDN30S), 고무(SBS 501) 등을 170~180℃ 고온에서 1,200~1,300 RPM 속도
     로 약 90분간 융해한 후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하단부와 상단부에 박막형태로 점착층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 및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완전한 건식
     화 시공을 구현할 수 있는 시공기술, 콘크리트 BOX 구조물이 형성되기 전 양면 타입의 박막형 점
     착 복합시트를 버림 콘크리트에 포설한 후 구멍 뚫린 보호재 설치, 점착 유연형 씰재 도포, 부직포
     포설한 후 현장 타설된 Fresh Concrete 또는 성형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을 안착하여 방수층과
     구조물이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역방수 개념의 지하 외방수 건식화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
 <범위>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시트, 구멍 뚫린 보호재, 점착 유연형 씰재(드라이 씰), 부직포를 이용
     하여 시공과정에서 현장 배합, 프라이머, 기계식 고정 등을 배제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하부와 방수
     층이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공동구 등 지하구조물의 외방수에 적용되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
     술
5. 보호기간 : 2014.08.25. ~ 2022.08.2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친환경 자동차 등재’ 제작사명 변경(제이제이모터스(주) → 비바모빌리티(주))
ㅇ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각 1종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자동차(1종) : 기아 니로 플러스
  ※ 전기버스(1종) : 에스에이피 ELFE(엘페)


2. 주요내용
ㅇ 제작사명 변경 : 고시 제4조 제4항제27호 및 제5항제9호
ㅇ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제4항제1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제5항제18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
 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 kWh,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 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EV6 기본형 2WD,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 EV6
  EV6 기본형 4WD, EV6 항속형 2WD, EV6      기본형 2WD, EV6 기본형 4WD, EV6 항속형
  항속형 4WD,                           2WD, EV6 항속형 4WD,

 2.~26. (생 략)                       2.~26. (현행과 같음)


 27.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전기자동차, 젤라 전기        27. 비바모빌리티 비바 전기자동차, 젤라 전기
   트럭                                 트럭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9. 제이제이모터스 VBUS, 브이버스60   9. 비바모빌리티 VBUS, 브이버스60


 10.~17. (생 략)             10.~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에스에이피 ELFE(엘페)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공고제2022-853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인증번호: 성동제3-3호
· 상호(대표자): 엘*킹(주) 강*, 변*목
· 주차장치의 명칭
- LU-4HB-34-P2214-LK
· 종류 및 방식
-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34대형 [중량 1850kg]
· 수용가능 자동차: 1850kg 이하, 길이 5050mm 이하, 폭 1900mm 이하, 높이 1550mm 이하 
· 발급일: 2022. 05. 20.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보좌관            성명       한유진       생년월일   1971.12.28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직급        4급상당           성명       박영화       생년월일   1977.07.06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보좌관            성명       강지은       생년월일   1987.06.13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법제관
 소속     국회                        직급        서기관            성명       김나윤       생년월일   1988.01.12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보좌관            성명       문선희       생년월일   1974.05.29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국회                                                 성명       박영희       생년월일   1970.04.27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직급        4급상당           성명       서광수       생년월일   1976.10.06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보좌관            성명       서혜진       생년월일   1988.09.07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직급        4급상당           성명       양승준       생년월일   1980.08.13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인천동구청
   본인        1980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일자 : 20040126
                    ⑤ 전역(해제)일자 : 20060325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직급                          성명       김혜정      생년월일    1984.10.10
                                               수석전문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성시                          직위        국장                성명       이상길      생년월일    1970.10.22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해군사관학교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수병)
   본인           1970   ⑤ 입영(임관)일자 : 19891213                     ⑥ 전역(해제)일자 : 19920913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장남           2002   ① 병역처분년도 : 2021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횡성군                          직위        소장                성명       임종완      생년월일    1966.04.07
                                     직급        지도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횡성군농촌지도소
   본인           1966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일자 : 19890331
                       ⑤ 전역(해제)일자 : 19940330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국군재정관리단고시제2022-4호
공시송달서(2022-4호)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2022년05월3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 다
음 ▶
1. 군인보수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지급된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
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
된
급여를국가채권관리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2. 채권발생사유에대한문의사항은국군재정관리단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청구등」에따라지급명령등집행권원소송을취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결정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 이결정을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
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2. 07. 05.(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재형
84.08.04.
  326,500
미정산급여
곽부기
77.01.15.
500,610 
미정산급여
◉문화재청공고제2022-20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사적 「구미 황상동 
고분군」의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사항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구미 황상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등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구미 황상동 고분군」
2)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70-4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내용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4필지 2,999㎡ 및 보호구역 13필지 11,081㎡ 추가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1)
ㅇ 지정사유 : 기존 지정구역 이외의 주변지에서 누락된 고분군의 규모와 영역을 확인하고, 이 구역
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함
4) 기존 문화재구역 지번 및 면적 조정
ㅇ 조정내용
- 조정 전 :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70-18번지(1필지 121㎡)
- 조정 후 : 경북 구미시 황상동 437-1번지(1필지 123㎡)
ㅇ 조정사유 : 합필을 위한 현황측량 시 면적 오류 사항 확인 및 토지 합필에 따른 지번 조정 
나. 관리단체 : 경상북도 구미시(구미시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
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구미시 문화예술과: 전화 054-480-6644 / 팩스 054-480-6609
- 주소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붙임 1. 문화재구역 추가 및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문화재구역 조정 지번 면적조서 1부.
[붙임1]
『구미 황상동 고분군』 문화재구역추가 및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문화재구역 : 14필지 / 2,999㎡
보호구역 : 13필지 / 11,08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1
구미시
황상동
232
임
1,652
1,652
강ㅇ현
2
413-3
대
41
41
박ㅇ룡
3
414-3
전
28
28
장ㅇ헌
4
414-4
전
400
400
인동장씨황상파종중
경북 구미시 황상동 416-3
5
414-9
도
46
46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6
414-10
도
23
23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7
416-25
대
20
20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8
446-5
전
35
35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9
446-17
전
84
84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10
446-19
전
95
95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11
635-56
도
976
175
국(건설교통부)
-
12
637
구
1,712
227
국(건설교통부)
-
13
637-6
구
118
118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14
산97
구
55
55
국(건설교통부)
-
계
-
-
-
5,285
2,999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구미시
황상동
372-11
대
88
88
(주)스웨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낭내기길 92
2
374
전
863
863
(주)스웨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낭내기길 92
3
374-1
전
995
995
장ㅇ국
4
375-1
전
2,298
2,298
(주)스웨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낭내기길 92
5
375-7
전
8
8
(주)스웨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낭내기길 92
6
437-4
전
799
799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7
산73
임
3,174
3,174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8
-
437-5
전
986
986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붙임2]
『구미 황상동 고분군』 문화재구역조정 지번 면적조서
문화재구역 : 1필지 / 123㎡
9
산70-10
도
6
6
국(건설부)
-
10
산74-3
임
198
198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11
산74-6
임
700
700
국(기획재정부)
-
12
산74-11
임
845
845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13
456-3
전
121
121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계
-
-
11,081
11,081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1
구미시
황상동
437-1
공
3,169
123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