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안흥-방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325-3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325-3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안흥-방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321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321임
    접도구역      o 토지세목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9호
                                      지형도면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79호(2008.12.31.)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
니다.
      2011년 5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안흥-방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민원봉사과(☎033-330-2261)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441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광달거리(해리) 도색/ 설 치 비고
            (WGS-84)               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신 설 피에스제A호 N 35°04' 15.8"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등부표 E 129°04' 56.54"                     (LS-24) 04.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금호산업(주) 장항항 물양장 축조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96-6 효진빌딩 2층
  - 성 명 : 현장대리인 윤동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459구
  - 허가량 : 4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화산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1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05.02 ~ 2015.10.1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2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320
4. 하 천 명 : 영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당초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635-2번지외 13필지
            변경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915-42번지외 4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7,920㎥/일
8. 허가기간 : 2011. 03. 16 ~ 2016. 03. 15(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ㆍ취수관(유공관 D=1,000mm) : 180.0m
                  ㆍ인수관(VR관 D=800mm) : 70.0m
                  ㆍ흡입수조(5.0×5.0) : 1EA
                  ㆍ수중모터(200φ×22kw) : 2대(1대 예비)
                                          442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442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
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설
치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신설
피에스제A호
등부표
N
35°04' 15.8"
E 129°04' 56.54" Fl(4)Y8s
-
-
8
6
황망대형
(LS-24)
2011.
04.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5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5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
칭: 금호산업(주) 장항항물양장축조공사현장사무소
- 주
소: 충남서천군장항읍신창리96-6 효진빌딩2층
- 성
명: 현장대리인윤동환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충남서천군화양면망월리459구
- 허가량: 48㎥/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화산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15㎡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05.02 ～2015.10.1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2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변경) 허가를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5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91-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충주시문화동1320
4. 하천명: 영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당초: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율능리635-2번지외13필지
변경: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율능리915-42번지외4필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7,920㎥/일
8. 허가기간: 2011. 03. 16 ～2016. 03. 15(5년간)
9. 공작물설치내역: ㆍ취수관(유공관D=1,000mm) : 180.0m
ㆍ인수관(VR관D=800mm) : 70.0m
ㆍ흡입수조(5.0×5.0) : 1EA
ㆍ수중모터(200φ×22kw) : 2대(1대예비)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5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주)동산측량이엔씨
o 허가번호 : 55-2011-70-0000001
o 허가일자 : 2011.04.25.
o 무선국 종별 : 무선측위국
o 호출명칭 : 동산측량옥봉
o 설치장소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822-13
o 무선기기 제원 :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 전력
         457.15000㎒         8K5OG1D             2.0W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5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흥우산업(주)
o 허가번호 : 55-2011-70-0000002
o 허가일자 : 2011.04.25.
o 무선국 종별 : 무선측위국
o 호출명칭 : 흥우측량은파
o 설치장소 : 전북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1499
o 무선기기 제원 :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 전력
         457.175000㎒        8K5OG1D             2.0W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허가번호 : 31-2010-70-0000001
o 무선국 종별 : 해안국
o 설치장소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99
 o 호출명칭 변경
       변경허가 일자              변경 전                변경 후
        2011.05.01.         수협군산            수협군산(004402501)
                               443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443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457.15000㎒
8K5OG1D
2.0W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457.175000㎒
8K5OG1D
2.0W
변경허가일자
변경전
변경후
2011.05.01.
수협군산
수협군산(004402501)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5월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주)동산측량이엔씨
o 허가번호
: 55-2011-70-0000001
o 허가일자
: 2011.04.25.
o 무선국종별
: 무선측위국
o 호출명칭
: 동산측량옥봉
o 설치장소
: 전북군산시옥서면옥봉리1822-13
o 무선기기제원: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2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5월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흥우산업(주)
o 허가번호
: 55-2011-70-0000002
o 허가일자
: 2011.04.25.
o 무선국종별
: 무선측위국
o 호출명칭
: 흥우측량은파
o 설치장소
: 전북김제시광활면은파리1499
o 무선기기제원: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3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허가번호
: 31-2010-70-0000001
o 무선국종별
: 해안국
o 설치장소
: 전북군산시비응도동99
o 호출명칭변경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0년 6월 1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7005.21.4000호, 제
     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
     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
     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
     7005.29.9010호, 제7005.29.9090호)임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
     간임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
   kcy62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05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단위이수로 인정하여 자기개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고,
   라디오 방송 수업이 폐지되고 교육과정이 개편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447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5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체납자에게 과태료
등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
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04조
  ○ 방송법 제10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02­750­2945)
                           체납자 명단
                       최초결의                      납부자 실명번호
순번       고지번호                     납부자명                                   체납자 주소
                        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 0178080004530000343 1981-04-
                          17      장충국             -     470324-****** 부송리 16호 청솔아파트
                                                                            102동 206호
 2 0178080004530000342 1981-04-
                          17       장충건          -      56081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1동
                                                                            211-10(7/1)
 3 0178080004530000341 2001-04-
                          07      (주)시스웹  120-81-***** 110111-*******   서울시 강서구 화곡7동
                                                                           1070-25 2층
                       2001-04-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4 0178080004530000339 07 Happy Day 김우용         -             -       8-35 초원빌라 가동 302호
                                                                               지하
                       2001-04-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5 0178080004530000337 07 웹라인소프트 이상국            -             -       8-35 초원빌라 가동 302호
                                                                               지하
 6 0178080004530000334 2002-06-
                          10     (주)트랜스컴  220-81-***** 11011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1-1
                                                                           천일빌딩 308호
 7 0178080004530000332 2002-06-
                          2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와이캐쉬넷 정광수 116-01-***** 601026-******* 1172번지   나라빌라 303호
                                            444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단위이수인정에 관한 규정 마련 (안 제3조의2 신설)
    (1) 다음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단위이수로 인정
      1.「평생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4조의2의 학습계좌에 의해 평가 인정된 학습경험
      2.「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의해 설립인가된 대안학교의 학습과목
      3.「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제10조제2항 및「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제
        13조제2항에 의한 합격 과목
      4.「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
        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 또는 인증한 프로그램
      8. 기타 단위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가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습경험 등
  나. 단위이수인정 도입에 따른 수업연한 조정 (안 제4조)
    (1) 단위이수인정을 통하여 졸업에 필요한 단위이수를 조기 취득하였을 경우 1년에 한하여 수업
      연한 단축 가능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384, FAX : 02-2100-6968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평생학습정책과
      (세종로1가 77-6)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06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8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1. 개정이유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단위이수로 인정하여 자기개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고,
   라디오 방송 수업이 폐지되고 교육과정이 개편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라디오 방송 수업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안 제4조)
    (1) 라디오 방송 수업일수 및 1일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 삭제
    (2) 인터넷 수업의 장점을 살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수업을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으
      로 대체 가능토록 함
    (3) 라디오 방송에 의한 수업의 수강요지 제출 폐지(현행 제7조 삭제)
  나. 성적 평가 관련 내용 삭제(현행 제8조 삭제)
    (1) 학생의 성적 평가는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384, FAX : 02-2100-6968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12호 평생학습정책과
      (세종로1가 77-6)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1-2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평화통일       제108호        민간차원의      김충배        서울 서초구
   국민포럼         (‘11.5.2)  대국민  평화통일  (1946.6.21) 서초동 1473-10
                            국민운동 전개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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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 외산면 일원
  나. 급 수 량 : 874㎥/일
7. 사업시행 기간 : (당초) 2009년 ~ 2010년 12월
               (변경) 2009년 ~ 2011년 12월
8.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
   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19,009.0
              21,311.7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
                                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
                                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수도용지는 국(국토해양부)로 귀속하고 “국유재산법제21조”

              19,009.0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거
 송수시설
                       송수관로 및
              21,311.7 가압장 국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 위탁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영구 점·사용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
                                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송수시설
   시설명                  시설내역                      관리처분계획
          • 송수관로 - 당초:11.89㎞ 변경:11.91㎞ 국(국토해양부)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
  송수시설
           -D200㎜, 당초:L=2.64㎞ 변경:L=2.65㎞   리권을 설정 및 관계 법규에 따라 한국
           -D150㎜, 당초:L=9.25㎞ 변경:L=9.26㎞   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 가압장 : 2개소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건설관리팀(☎ 043-230 -4337
  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414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소 재 지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일련        지 번 지목
번호 군 면 리         공부 일시사
                     용 점용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명칭        종류
125 부여 내산 율암 500-5    천   49,445 20.8 3.3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126 부여 내산 율암 188-6    천   1,630 19.5 3.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27 부여 내산 율암 507-3    도    568 3.1 0.5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28 부여 내산 율암 167-8    답      3 1.2 0.3 이철현     내산면 율암리 44                 사유지
129 부여 내산 율암 189-7    도    284 3.4 0.5 이부업     내산면 율암리 202                사유지
130 부여 내산 율암 190-8    도     69 16.2 1.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31 부여 내산 율암 190-4    도     50 2.9 0.3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32 부여 내산 율암 190-3    도     26 9.5 0.9 양주원     구룡면 금사리 107                사유지
133 부여 내산 율암 190-11   도    122 7.4 0.7 김의환     홍산면 조현리 460                사유지
134 부여 내산 율암 190-5    답      3 1.1 0.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35 부여 내산 율암 190-9    도    305 8.1 0.4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36 부여 내산 율암 190-1    답    145 23.8 2.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37 부여 내산 율암 191-6    답    403 10.2 1.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38 부여 내산 율암 191-3    도    338 36.1 3.4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39 부여 내산 율암 192-3    도     75 6.3 0.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40 부여 내산 율암 192-8    도    249 45.9 4.3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41 부여 내산 율암 산46-3    도    624 10.5 1.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42 부여 내산 율암 산47-4    도   1,955 134.1 12.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43 부여 내산 율암 194-2    도    132 40.6 3.8 조병우                               사유지
144 부여 내산 율암 205-2    도    271 70.5 6.6 김재창     구룡면 용당리                   사유지
145 부여 내산 율암 507      도    553 13.2 1.3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46 부여 내산 율암 511      구    295 15.0 1.4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지
147 부여 내산 율암 산48-5    도    280 0.7 0.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48 부여 내산 율암 207-9    도    109 1.6 0.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49 부여 내산 율암 206-2    도    149 13.5 1.3 윤청주                               사유지
150 부여 내산 율암 206-3    도     60 19.7 1.8 김영국                               사유지
151 부여 내산 율암 206-4    도     43 17.1 1.8 허일행    내산면 율암리 179                사유지
152 부여 내산 율암 510      도   1,224 119.8 15.8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53 부여 내산 율암 208-1    도    155 2.2 0.1 국          부여군                     국유지
154 부여 내산 율암 207-12   도    420 56.0 7.9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55 부여 내산 율암 207-11   도    371 21.9 3.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56 부여 내산 율암 산49-4    도   1,572 118.2 16.7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57 부여 내산 율암 216-2    도    248 40.9 5.8 이창섭    구룡면 논티리 231                사유지
158 부여 내산 율암 217-2    도    162 9.6 1.5 박영세     내산면 운치리 85                 사유지
159 부여 내산 율암 217-1    도    129 32.6 3.4 박영세    내산면 운치리 85                 사유지
160 부여 내산 율암 217-3    도    205 2.7 0.2 박영세     내산면 운치리 85                 사유지
                                        419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1-60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6일
              법무부장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의 순화(醇化)
    시행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자”를 “사람”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는 등 시행
    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시행령 문장에 나오는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명확화
    1) 구법은 신고의무자가 처리하는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은 위 업무를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로 규정함
    2) 개정법(법률 제9809호)은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법에 규정하였
      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 개정 전후 조문(5조 제1항)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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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개정 전                         개정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같은 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사람
3. 의견제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형사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국제형사과(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93, 팩스 02-3480-311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29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범위에 추가 및 투자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투자대상 추가(안 제12조)
    (1) 일부 희유금속의 투자개발 활성화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해 투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희유금속인 리튬을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대상 광물자원의 범위에 추가함.
  나. 과태료 부과규정 구체화(안 제18조)
    (1) 과태료 부과의 공평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부과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함
    (2) 법 제25조에서 위임된 부과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 행위별ㆍ횟수별로 세부부과기준(별표 3)을
      정함.
  다. 해외자원의 범위 추가(안 별표 1)
    (1) 신규 수요가 있는 일부품목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10대 희유금속인 인듐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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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3. 의견 제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 2110-4906, 전송 : 02-503-0178)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3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0491호, 2011.3.30. 공포, 2011.7.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
   용 방식 및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절차를 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의 3층까지 바닥면적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설된 과태료와 그 밖의 과태료
   를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정비(안 제4조의6)
    1) 현행 지식산업센터의 규정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3층까지 바닥면적 및 6개 공장건축면적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지식
      산업센터의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식산업센터의 지상 2층․3층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고, 최소 6
      개의 공장은 각각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지식산업센터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이용고도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산업단지 안에서는 산업용지 분할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
      용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안 제13조 신설)
    1) 법 제12조에서 위임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용에 관한 산출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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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2) 사업부지면적은 건축물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은 사업
      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며, 기
      준사업건축면적의 계산식(기준사업건축면적=사업부지면적×기준건축면적률)을 정함
    3) 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유휴 산업용지가 최소화되고 토지이용의 효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입주계약의 체결 면제 대상 추가(안 제48조의2제3항)
    1)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작성이 면제
      되는 바, 이에 부합되게 입주계약의 체결 면제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관리기본계획의 작성이 면제되는 산업단지에 입
      주하는 기업을 추가함
    3) 이와 같이 입주계약의 체결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상 혼동을 방지하고 관리기본계
      획의 작성이 면제된 산업단지에 부합되게 단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절차(안 제49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신설)
    1) 법 제40조의2에서 위임된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은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
      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양수할 기업체를 선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3)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차단함에 따라 시세차익
      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58조의8제6호 삭제)
    1)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단의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법 제45조의13제1항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
      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제58조의8 제6호에서 정한 보육시설의 운영사업을 삭제함
  사.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안 별표 6)
    1) 법 제55조에서 신설된 과태료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사업규모 등
      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하고 그 밖의 일부 과태료는 위반자의 공장 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과태료를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5304,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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