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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64호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26년 05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5. 12. ~ 2026. 5. 22.(11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항로표지법」
       김*대   1965.06.15.                                582,3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 041-660-7704) 혹은 운영지원
        과(☎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
        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행정보시설과 담당 (☎ 041-660-7704)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58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
 현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제도는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지원되나,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인 청산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임금 상승, 체불 장기화 등 영향으로 1인당 체불액 또한 1인당 융자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체불액을 전
액 보전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25.9.2)하여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도 효과적인
청산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는 2,0
00만원으로 확대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한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담
보 제공을 전제로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제·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해
체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법 개정(’26.8.20.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
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
   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다. 기타(안 제9조의2 및 서식 문구 개정)
 -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으로 확장한
   법률 개정안(‘26.5.12. 시행 예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사업주
   ‘를 부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만을 포함하던 조문을 삭제
 - 그 밖에,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에 따라 별지 서식에 기재
   된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는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eksong1556@korea.kr
  - 팩스: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5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26년 05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
                    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 202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76,532,000원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하고,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291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6-91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1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구체화, 생산자단체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제5조의5 신설)
 라.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제7조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경영비의 구성 요소,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신설)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시 예산의 규모 내에서 차액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 계약거래·자조금 납부 등 수급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
   (제14조의3 신설)
 사.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조금 납부, 경작·출하
   신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4조의4 신설)
 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개의‧의결조건, 필요시 전문가 등 출석, 수당‧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4조의5 신설)
 자.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7조 개정)
 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9층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adela0117@korea.kr / sujin339@korea.kr
  - 팩스 : 044-868-5310 / 051-773-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 201 – 2245, 팩스
(044)-868-5310) 또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51) 773-5445, 팩스 (051) 773-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291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6-91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1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구체화, 생산자단체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제5조의5 신설)
  라.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제7조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경영비의 구성 요소,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신설)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시 예산의 규모 내에서 차액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 계약거래·자조금 납부 등 수급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
(제14조의3 신설)
  사.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조금 납부, 경작·출하 
신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4조의4 신설)
  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개의‧의결조건, 필요시 전문가 등 출석, 수당‧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4조의5 신설)
  자.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7조 개정)
  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원예산업과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9층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adela0117@korea.kr / sujin339@korea.kr
   - 팩스 : 044-868-5310 / 051-773-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 201 – 2245, 팩스 
(044)-868-5310) 또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51) 773-5445, 팩스 (051) 773-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2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나○용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강길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60-47                과태료(교육미이수)
   이○기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과태료(교육미이수)
   임○배
                     이하 생략                            *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5. 28.(목)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37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①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②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③ 재화‧
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시 정보 범위 및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개정)
   - (이용자 정보 범위) 권리침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청구 가능한 이용
자 정보 범위로서 성명, 주소,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 필요 최소한 정보를 규정(제31조)
   -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정보제공여부 결정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
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정보제공청구서에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제32조)
   - (정보제공의 절차) 정보제공 절차 진행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
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제33조)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의 범위(안 제35조의4 신설)
   -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
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규정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시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안 제35조의5 신설)
   - 공인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고, 감시와 비판
의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규정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③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④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
   - 이용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 필요한 기재 사항을 규정
  ○ 보고서 공표 방식 등 마련(안 제35조의7 신설)
   - (공표 방식)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
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으로 
공표
- (보고서 포함 사항) 개정 법률(제44조의14제1항)에서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사항에 추
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운영정책에 관한 사항② 불법정보와 허
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안 제35조의8 신설)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은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②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
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국제적 규범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
도록 규정
  ○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안 제35조의9 신설)
   -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 공개 방법, 공표 방법, 협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
   -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명시 
  ○ 투명성센터 업무(안 제35조의10 신설)
   - 투명성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1. 사실확인을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및지원
2. 사실확인단체양성및활성화사업
3. 사실확인활성화를위한인력양성및정책적·재정적·기술적지원
4. 법제44조의14제1항에따른보고서분석
5. 법제44조의16제2항에따른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사실확인단체와의협약체결및
협력지원
6. 허위조작정보대응역량강화를위한학술연구및교육지원
7. 정보무결성강화를위한국제기구, 외국정부, 공공기관, 비정부기구등과의국제협력및네트워크구축
8. 그밖에투명성센터설립목적달성및정보통신망의신뢰성제고를위하여필요한업무
○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36조 개정)
   -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
  ○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마련 등(안 제36조의2)
   - (부과 대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이 ①과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② 법제44조의제1항에 따른 판결(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등)이 확정된 날 이후 해당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
상 유통한 자로 규정
   - (부과 기준) 과징금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 (기타) 기준 금액,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36조의3 신설)
   -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행정기본법」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 (가산요율 등)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강제징수의 위탁) 강제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방미통위 의결서 등을 첨부하
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등 강제징수 위탁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
털유해정보대응과
    - 전자우편 : aurore78@korea.kr
    - 팩스 : (02) 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전화 (02) 2110 - 
1642, 팩스 (02) 2110-0140, 전자우편 aurore7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11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
지환경부고시 제2026-115호, 2026.5.12.)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성분공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목록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조
‧수입자가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의도적 물질”이란 제품의 기능을 위하여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모
든 물질을 말한다.
  3. “비의도적 물질”이란 불순물 등과 같이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보관 및 포장 등 
공정 전반에서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을 말하며,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성되거나,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반응을 통해 다른 물질로 변했어야 하지만 미량 남아있거나,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보관 및 포장 등 공정 전반에서 혼입을 통해 미량 존재하는 물질 
등을 포함한다.
  4. “안전정보공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원료 성분의 유해성에 따른 원료안전성
평가 결과를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급으로 표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5.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6. “위해성”이란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
다.
  7.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8. “원료안전성평가”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유해성 항목별로 유해성 수
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관리등급”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하여 실시한 원료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등급을 말하며, 관리등급의 내용 및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0. “표시등급”이란 제품 내 원료의 관리등급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한 안
전정보를 말하며, 표시등급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11.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안
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12. “화학제품안전포털”(이하 “초록누리”라 한다)이란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망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안전기준고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
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성분공개에 해당되는 경우 :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에 대한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성분공개
(변경) 확인서
  2. 안전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경우 :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에 대한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
공개(변경) 확인서
  3.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유효
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성분공개, 제12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의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확인서 대신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④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제품에 
대하여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새로운 파생제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연장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연장 범위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각 호에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을 둘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연장기간을 적용한다.
  1. 전성분공개 제품(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1호 관련) : 1년
  2. 전성분공개 및 안전정보공개 제품(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 1년 6개월
  3. 전성분공개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 2년
② 제23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취소된 경우에는 연장되기 이전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이때, 취소
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취소일자를 유효기간 종료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
7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건을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원료안전성 검증위원회
  2. 전성분공개 위원회
3. 안전정보공개 위원회
  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위원회
② 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상정한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료안전성 검증위원회: 원료 유해성 수준 판단 및 관리등급 결정 등에 관한 심의
  2. 전성분공개 위원회: 전성분공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확인 등에 관한 심의
  3. 안전정보공개 위원회: 안전정보공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확인 등에 관한 심의
  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위원회: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변경,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심의
제6조(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위촉한다.
  1. 대상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성능·특성에 대한 전문가
  2. 대상 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생산자 단체의 관계자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 부서장(당연직)
  4.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⑤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기관에 소속된 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원료안전성평가)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에 
필요한 관리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관리등급 내용 및 결정 기준에 따라 원료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안전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를 초록누리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품 내 모든 원료에 대해 원료안전성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품 내 전부 또는 일부 원료에
대해 원료안전성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료안전성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
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원료안전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된 원료안전성평가의 결과가 확정되어 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경우, 제5항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제2장 전성분공개
제8조(전성분공개 신청)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전성분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정보
  2. 제품 정보
  3. 제품 성분(의도적 물질과 비의도적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4. 제품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전성분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2. 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
출해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전성분공개 심의)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성분공개를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성분공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성분공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성분공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제10조(전성분공개 절차)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초록누
리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의도적 물질
  2. 비의도적 물질로서 각 물질별 제품 내 함량이 0.01%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과 다음 
각 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제품 내 함량이 0.5% 이상인 물질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
질(그 함량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또
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다.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라.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물질은 공개 대상
에서 제외한다.
제11조(전성분공개 정보의 변경)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조‧수입자가 해당 제품
에 대해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조‧수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성분공개 변
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1.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정보의 변경신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변경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해당 제품이 시행규
칙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제조‧수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
라 통지한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0조제2항
에 따라 초록누리에 공개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제3장 안전정보공개
제12조(안전정보공개 신청)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조제
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정보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정보
  2. 제품 정보
  3. 제품 성분(의도적 물질과 비의도적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4. 제품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
다.
  1.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2. 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
출해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전성분공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정보공개 심의)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정보공개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합성 검증 및 공개범위‧표시등급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정보공개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정보공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
고해야 한다.
제14조(안전정보공개 절차)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이 인정되
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통지한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초록누
리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 중 제품 내함량이 0.1% 이상인 물질의 별표 2에 따른 표시등
급.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물질의 표시등급은 함량과 관계없이 모두 공개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
질(그 함량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또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화학물질
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다.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라.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2.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질의 별표 2에 따른 표시등급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개할 수 있
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물질이 안전기준고시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함량제한물질 또는 같은 고시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제품의 표시사항 중 안전기준고시 별표 5에 따른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3.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
제15조(안전정보공개 정보의 변경) ①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조‧수입자가 해당 제품
에 대해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성분공개 정보를 변경하
려는 경우, 제조‧수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정보공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
  2.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전성분공개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개한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로 인해 원료의 관리등급
이 변경된 경우, 이와 관련된 안전정보공개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제조‧수입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
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신청 시에 원료의 관리
등급 변경에 따른 표시등급의 변경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연장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초록누리에 공개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제4장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16조(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신청) 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7조제
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정보
  2. 제품 정보
  3. 제품 성분
  4. 제품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시 제출할 수 있다. 
  1.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2. 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
출해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3.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전성분공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제2조제7호에 따른 선정 기준 중 현장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 외에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의)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
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