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마. 기타 서식 개선(안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입영부대 신체검사 비대상 안내 등(별지 제18호서식), 입영여비 계좌입금 추가 등(별지 제18호의2서
 식), 입영판정검사 일자 연기(별지 제103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1-31호
 ｢산림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수립된 ‘2021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산 림    청 장
                        2021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
1. 수립 배경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18~2022)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2. 주요 내용
 가. 수립근거 : 「산림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나. 적용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년
  ◦ 공간적 범위 : 전국의 산림
 다. 비전 : 풍부한 산림유전자원, 풍요로운 국민생활

                                       175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라. 목표

   ◦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 현지 내 보전·관리
   ◦ 민·관 협력을 통한 산림유전자원의 가치 실현

 마. 계획의 성격 및 주요내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 분포 현황에 관한 사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세부내용 열람방법

 ◦ 산림청(http://www.go.kr,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전자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8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71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3. 15. ~2020. 3. 2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176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바.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 명시(안 제18조의5)
 법(제14조의3제6항)에서 위임한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을 정함.
사.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추가(안 제20조)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 후,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된 사람을 별도
 입영대상자에 추가함.
아. 입영신체검사 및 귀자 조문 삭제에 따른 보완(안 제25조 및 제26조)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관련 조문이 삭제(법 제17조) 되었으나, 부득이한 경우 입영신체검사
 가 가능함에 따라 귀가자 발생에 대비한 귀가자 처리근거를 마련함.
자. 입영ㆍ소집대상자별 입영판정검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등)
 현역병입영자, 현역병복무지원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전환복무대상자 및 보충역ㆍ승선근무예비
 역군사교육소집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실시근거를 마련함.
차. 입영판정검사자 교육소집 중 퇴영근거 마련((안 제111조)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자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조항(법 제56조제1항)이 삭
 제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군사교육소집 퇴영시기를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과 입
 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을 구분하여 명시함.
카. 입영판정검사 연기 근거 마련(안 제129조)
 입영판정검사 통지된 사람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타. 현역 등 입영희망 입영판정검사 7급자 원신분 유지(안 제135조의2)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            결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 전 신분으로 복귀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처분변경 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파. 입영판정검사 관련 병무행정 사무의 위임(안 제156조)
 입영판정검사 실시와 이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재신체검사 등의 업무를 지방병무청장이 병무지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하.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여비 등 지급(안 제158조)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재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등에 대한 여비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함.
갸. 병역기피자 고발대상에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포함(안 제165조)
 병역의무기피자 고발대상에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포함.
냐. 입영판정검사 조문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13조, 안 제23조, 안 제29조의2, 안 제43조)
 입영판정검사 도입관련 조문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73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11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3. 19. ~ 2021. 04. 03.(15일)
3. 공시송달 대상

                       생년월일/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박기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1     ((주)정일어패      1968.02.20.   0178200274100000850   ₩47,790,000
                                                                              돌곶이로39길
             럴)
                                                                           서울특별시 강북구
   2       강신영         1966.10.13.   0178200274100001401   ₩31,860,000
                                                                             한천로140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    강연진(에이스)       1962.12.04.   0178200274100001648   ₩13,381,200
                                                                               호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4    강연진(에이스)       1962.12.04.   0178200274100006168   ₩8,602,200
                                                                               호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5    강연진(에이스)       1962.12.04.   0178200274100005258   ₩7,682,400
                                                                               호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6    강연진(에이스)       1962.12.04.   0178200274100005233   ₩12,195,000
                                                                                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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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경상남도 거제시           무선국
    강*식       42-2016-20-0000325    330동진호
                                                   남부면 해금강2길         정기검사           무선국
                                                   경상남도 통영시            불응          허가취소
    차*식       42-2016-20-0000677    300구월호
                                  한산면 내항길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2. 24.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향      42-2010-20-0000216   441덕명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남*로      42-2016-20-0000917   303삼성호
                                             지석2길                              무선국 운용정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무선국
(주)민국해양 42-2012-20-0000220       312보고호                                             1개월
                                             군청10길        정기검사불응
                                                                                 (2021. 3. 5.
                                                           (1차 위반)
   박*숙      42-2000-20-0000310   301대림호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 2021. 4. 4.)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이*영      42-2018-20-0001391   305스텔라호
                                             신죽2길

                                             187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최*경      42-2018-20-0001398 300갈매기피싱호
                                            죽림5로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
지산해운(주) 42-2018-20-0000867       311피닉스호
                                            로180번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
   박*태      42-1997-10-0000035   300세종호
                                            앙번영로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이*자      42-2016-20-0000596   300청명호
                                            거제대로
 (주)명성산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94-2015-20-0000158   명성산업500
   업개발                                      서근목길
 주식회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94-2015-20-0000188   범사산업502
 범사산업                                       산업로
 주식회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94-2015-20-0000189   범사산업503
 범사산업                                       산업로
   주식회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94-2015-20-0000190 범사산업504
   범사산업                             산업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3. 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9호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
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
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88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1. 4. 12.(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전파법
       81-2005-10-           현**막사   경기도 포천시       정기검사
  1                                                       운용정지2개월    제72조제2
         0000033              고*분    소흘읍 죽엽산로       거부
                                                                     항제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47호
                       광주 첨단과학 산업단지(2단계) 개발사업 준공인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63호(2020. 4. 28.)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광주 첨단과학산업

단지(2단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실시계획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나.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77(용봉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26번지 일원

 나. 면적: 주차장 조성 3,715㎡

  - 주차장 3,715㎡(증), 도로 250㎡(증), 녹지 3,965㎡(감)

4. 준공인가연월일 : 2021년          3월 15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게재 생략

6. 확정지번별 조서(전체/확정측량결과, 관리처분계획): 게재 생략
7. 관리청 무상귀속 조서: 게재 생략

8. 관련 준공설계도서, 지적성과도, 확정지번별 조서, 도면은 광주광역시 북구청(경제종합지원센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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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인천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56       형사보상
                (2019고단4266      사기)
청    구 인     안철호 (710801-*******)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4266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2,2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1. 3. 10.
                      판    사     김   용 중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3 형사보상
                 (2019노778 변호사법위반)
청    구 인         박문철 (581115-*******)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778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68,6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
었음을 공시함
       2021. 3. 11.
                      재판장      판 사     강 동 혁
                               판 사     김 선 중
                               판 사     박 근 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1-50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235 호
2. 명         칭 : 자유민주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405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고영주(高永宙)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6.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5일
                                               583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1-130호
                    서울 은평구 신사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00-56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
시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00-56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00-56
 ○ 대지면적 : 152㎡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 220.98㎡
 ○ 용      도 : 공공임대주택(다가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9.12. ~ 2021.12.
5.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6940-8614)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신사동 300-56번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00-56
  ② 대 지 면 적 (㎡)                                    152
  ③ 건 축 면 적 (㎡)                                   87.05
  ④ 건축 연면적 (㎡)                                   220.98
  ⑤ 건 폐 율 (%)                                      57.27
  ⑥ 용 적 률 (%)                                    145.38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4층
                                  전용 18.17㎡:  (실사용 27.46㎡)  2가구
                                  전용 29.63㎡: (실사용 33.14㎡)   4가구


   ⑦     주택       공공임대
  주택     형별      (행복주택)
  규모



              근린생활시설
                 계                            총 6가구

                                        584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0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및 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및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및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1. 9. 14.(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용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4-2018-11-0001993
     44-2018-11-0001994
     44-2018-11-0001995
     44-2018-11-0001996
     44-2018-11-0001997
     44-2018-11-0001998
     44-2018-11-0001999
     44-2018-11-0002000                                                           전파법
 1                        한*화*2~17   한**설(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44-2018-11-0002927                                                        제72조제2항제8호
     44-2018-11-0002928
     44-2018-11-0002929
     44-2018-11-0002930
     44-2018-11-0002931
     44-2018-11-0002932
     44-2018-11-0002933
     44-2018-11-00029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파법
 2   42-2016-10-0000002    103*해호     민*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논고개로176번길                     제72조제2항제8호
 3   41-2017-10-0000088   101태*2호     이*석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3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
4    41-2020-10-0000033 120Y**NJEE   강*영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성신재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전파법
5    42-2020-10-0000040 121제**훈호     진*우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해안남로2903번길                     제72조제2항제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파법
6    42-2020-10-0000057   120오*지호    신*식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함박뫼로4번길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
7    42-2017-10-0000054   102일*1호    이*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파법
8    42-2019-10-0000127   101현*호     김*용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해안동로                         제72조제2항제8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파법
9    42-2018-10-0000031   101황*2호    정*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초지리                         제72조제2항제8호


     42-2012-10-0000064   104유*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파법
10                                   우*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42-2012-10-0000007   103유*호                 포구로10번길                       제72조제2항제8호



     42-2019-10-0000053   102우*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파법
11                                   오*남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41-2015-10-0000044   101청*호                 동검길63번길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
12   41-2016-10-0000263 101블**드호     이*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말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운용정지      전파법
13   81-2000-10-0000059              정*덕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정기검사 거부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현**막사                                         전파법
14   81-2005-10-000003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정기검사 거부   허가취소
                                     고*분                                       제72조제2항제5호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⑧ 사 업 기 간                            2019.12. ~ 2021.12.
   ⑨          지상주차장                                    2대
  부대
  복리
  시설
   ⑩
  기타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18평형           2        18.17          7.76          25.93
                      29평형           4        29.63         42.28          22.72
   ⑫       공공
  단위       임대
  세대       (행복
  면적       주택)



           근·생


◉광주광역시공고제2021-549호
                             광주광역시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사항
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에스알테크
2. 대 표 자 : 박 세 리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91, 2층(신안동)
4. 영업분야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16호
6. 등 록 일 : 2021. 03. 15.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9호
                       학교시설사업(계성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계성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학
  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53-231-083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19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585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강빛중학교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서울강빛초등학교.강빛중학교 신설(2021년 3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강빛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1일
                         강빛초중이음학교운영위원회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1-23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21년 3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경영지원과에서 기획경영과로 변경됨에 따
라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8일
                      고양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3월 8일
                      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1-27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592
제19962호
관
보
2021. 3. 19.(금요일)
592
◉강빛중학교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서울강빛초등학교.강빛중학교신설(2021년3월1일개교)에따라공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9일
강빛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3월11일
강빛초중이음학교운영위원회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1-23호
관인등록및폐기
2021년3월1일자경기도교육청조직개편으로부서명칭이경영지원과에서기획경영과로변경됨에따
라「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3월8일
고양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21년3월8일
고양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1-27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
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