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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제11조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할 수 있다.
     1. 발전소 등 공중(公衆)이 출입하지 않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혼촉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 등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
     3. 특고압측의 권선과 저압측의 권선이 혼촉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가 차단되는 장치의 시
       설 그 밖의 적절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제12조 (특고압전로 등과 결합하는 변압기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
   압기의 저압측 전로에는 고압 또는 특고압의 침입에 의한 저압측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
   재의 우려가 없도록 그 변압기의 적절한 곳에 접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방법 또는 구조
   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변압기에서 떨어진 곳에 접지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써 저압측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고압을 고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에는 특고압의 침입에 의한 고압측 전기설비의 손
 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접지를 시설한 방전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3조 (과전류에 대한 보호) 전로의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소손으로부터 전선 및 전기기
   계기구를 보호하고 화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차단 장치를 시설하
   여야 한다.
제14조 (지락에 대한 보호)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경우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지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등 지락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공급지장의 방지)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설비는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사업자의 원활
   한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용의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설비는 그 전기설비의 손상으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주파 이용설비에 대한 장해 방지) 고주파 이용설비(전로를 고주파전류의 전송로로서 이용하
   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중대한 장
   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7조 (유도장해 방지)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 m에서 전계
   가 3.5 kV/m 이하, 자계가 83.3 μT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유도(靜電誘導) 및 전자
   유도(電磁誘導)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논밭,
   산림 그 밖에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는 전자유도작용이 약전류전선로(전력보안 통신설비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사
 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의 정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8조 (통신장해 방지) ① 전선로 또는 전차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중대한 장해를 주
   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선로 또는 전차선로는 약전류전선로에 유도작용으로 인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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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다. 다만, 약전류전선로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지구자기관측소 등에 대한 장해 방지) 직류의 전선로, 전차선로 및 귀선은 지구자기관측소
   또는 지구전기관측소에 대하여 관측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0조 (절연유) ① 사용전압이 100 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
   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폴리염화비페닐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전기공급설비의 시설
제21조 (발전소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
   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구내에 출입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
 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방호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 등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한다.
⑤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
 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1조의2 (발전소 등의 부지 시설조건) 전기설비의 부지(敷地)의 안정성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하
   여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를 산지에 시설할 경우에는 풍수해, 산사태, 낙석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
       하여야 하며, 산지전용면적중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ㆍ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다만, 345 kV급 이상 변
       전소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인 발전소로서 불가피하게 절ㆍ성토면 수직높이가 15 m 초과되
       는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ㆍ성토면의 안정성에 대한 전문용역기관(토질 및 기초와
       구조분야 전문기술사를 보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의 검토 결과에 따라 용
       수, 배수, 법면보호 및 낙석방지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발전 및 변전설비까지의 최소이격거리는 보안
       울타리, 외곽도로, 수림대 등을 포함하여 6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옥내변전소와 옹벽,
       낙석방지망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발전기 등의 보호 장치) ①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상용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에는 그 전
   기기계기구를 현저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이상(異常)이 그 전기기계기구에 생겼을 경우(원자력 발전소에 시설하는 비상용
   예비 발전기에 있어서는 비상용 노심 냉각장치가 작동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
   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의 변압기 또는 조상설비에는 그 전기기계기구를 현저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이상(異常)이 그 전기기계기구에 생겼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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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 ① 발전기․변압기․조상기․계기용변성기․모선 및 이를 지지하
    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차 또는 풍차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회전하는 부분은 부하를 차단한 경우에 일어나는 속도에 대하
   여, 증기터빈, 가스터빈 또는 내연기관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회전하는 부분은 비상 조속장치 및 그 밖
   의 비상 정지장치가 동작하여 도달하는 속도에 대하여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③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진동에 대한 기계적 강도는 제8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 (발전소 등의 상시감시) ① 다음 각 호의 발전소는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발전소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이상상태에 따른 제
  어가 필요한 발전소
2.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필요가 있는 발
  전소
② 제1항의 발전소 이외의 발전소 또는 변전소(이에 준하는 장소로서 50 kV를 초과하는 특고압의 전기
   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
   식 및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구내에서 상시감시하지 않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비상용 예비전원은 제
   외한다)는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안전하고 또한 확실하게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수소냉각식의 발전기 혹은 조상설비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구조는 수소의 누설 또는 공기의 혼입 우려가 없는 것일 것.
      2. 발전기, 조상설비, 수소를 통하는 관, 밸브 등은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
        력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일 것.
      3. 발전기축의 밀봉부로부터 수소가 누설될 때 누설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누설된 수소를 안전하
        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4. 발전기 또는 조상설비 안으로 수소의 도입 및 발전기 또는 조상설비 밖으로 수소의 방출이 안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일 것.
      5. 이상을 조기에 검지하여 경보하는 기능이 있을 것.
제26조 (전선로 등의 시설) 전선로 및 전차선로는 시설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7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① 저압 가공전선(중성선 다중접지식에서 중성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성능을 갖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협 횡단․하천 횡단․산악지 등 통상 예견되는
    사용 형태로 보아 감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중전선(지중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성
   능을 갖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저압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
   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제28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 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감전예방을 위해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가공전선 등의 높이) ① 가공전선, 가공전력보안통신선 및 가공전차선은 접촉 또는 유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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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에 의한 감전의 우려가 없고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높이에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높이에 시설하여야 한다.
제30조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기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전선, 가공
   약전류전선로의 약전류전선 또는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설치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공전선은 기 설치된 가공전선로, 전차선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 케이블선로의 지지
 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기 설치자의 승
 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전선의 혼촉 방지) 전선로의 전선, 전력보안 통신선 또는 전차선 등은 다른 전선이나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선 또는 약
   전류전선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고 접촉, 단선 등에 의해 생기는 혼촉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
   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2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등의 시설) ①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상 시 고전압의 침입
   에 의해 저압측 또는 고압측의 전기설비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접지를 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위쪽에서 그 지지물에 저압의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는 이상 시
 고전압의 침입에 의하여 저압측의 전기설비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접지를 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지지물 강도) ①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지선을 시설하는 경
   우는 그 지선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그 지지물이 지지하는 전선 등에 의한 인장하중, 풍압
   하중 및 그 시설장소에서 통상 예상되는 기상의 변화, 진동, 충격 기타 외부 환경의 영향을 고려
   하여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가(人家)가 많이 인접되어 있는 장소
   에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풍압을 감안, 본문 풍압하중의 1/2을 고려하여 시
   설할 수 있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구조상 안전한 것으로 하는 등 연쇄적인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제34조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피뢰기 시설) 전로에 시설된 전기설비는 뇌전압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그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
   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뇌전압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25 kV 이하의 중성점 다중접지식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
       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제35조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단선 또는 도괴에 의해 그 지역
   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그 지역으로부터의 화재에 의한 전선로의 손상에 의하여 전기사
   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며 동시에 기타 절연성, 전선의
   강도 등에 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에 시가지, 그 밖의 인가밀집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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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사용전압이 400 kV 이상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그 건조물의 화재로 인한 그 전선의 손상 등에 의하여 전기사
   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와의 수직거리가 28 m 이상일 것.
     2.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건조물로서 그 지붕이 불연성의 재료일 것.
     3. 폭연성 분진, 가연성 가스, 인화성물질, 석유류, 화약류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건조물이 아닐 것.
     4. 건조물 상부 기준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계 및 자계 허용기준 이하일 것.
     5.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7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선의 단선 및 지지물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사용전압이 170 kV 초과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도로, 보도교, 그 밖의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
 설될 때의 상호 간의 수평이격 거리는 그 시설물의 도괴 등에 의한 그 전선의 손상에 의하여 전기사
 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제37조 (전선과 다른 전선 및 시설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전선로의 전선 또는 전차선 등은 다른
   전선,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이하 이 조에서 “다른 시설물 등”이라 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고 접촉, 단선 등에 의해 생기는 감전 또는 화재
   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전선, 옥측전선 및 터널 안의 전선, 그 밖에 시설물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은 다른 전선, 약전
 류전선 등 또는 관(이하 이 조에서 “다른 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장
 시의 아크방전에 의하여 다른 전선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지중전선로의 시설) ① 지중전선로는 차량, 기타 중량물에 의한 압력에 견디고 그 지중전선
   로의 매설표시 등으로 굴착공사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전선로 중 그 내부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에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9조 (연접인입선의 시설) 고압 또는 특고압의 연접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옥내전선로 등의 시설) 옥내를 관통하여 시설하는 전선로와 옥측, 옥상 또는 지상에 시설하
   는 전선로는 그 전선로로부터 전기의 공급을 받는 자 이외의 자의 구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가스절연기기 등의 시설)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절연
   기기(충전부분이 압축절연가스로 절연된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개폐기 또는 차단
   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압력을 받는 부분의 재료 및 구조는 최고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고 안전한 것일 것.
     2. 압력이 상승할 경우에 그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 압력을 저하시키는 기
       능이 있는 것일 것.
     3. 이상 압력을 조기에 검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4. 압축공기 장치의 공기탱크는 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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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압축공기 장치는 주 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하였을 경우에 압력을 자동적으로 회복시키는 기
       능이 있는 것일 것.
     6. 가스절연기기에 사용하는 절연 가스는 가연성, 부식성 및 유독성이 없는 것일 것.
제42조 (가압장치의 시설)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압력을 받는 부분은 최고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고 안전한 것일 것.
     2. 자동적으로 압축가스를 공급하는 가압장치로서 고장에 의하여 압력이 현저하게 상승할 우려
       가 있는 것은 상승한 압력에 견디는 재료 및 구조임과 동시에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 그 압력
       이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 압력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일 것.
     3. 압축가스는 가연성, 부식성 및 유독성이 없는 것일 것.
제43조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시설) ① 발전소․변전소․개폐소․급전소 및 기술원 근무지, 그 밖의
   곳으로서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고 또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의 상호 간에는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력보안 통신선은 기계적 충격, 화재 등에 의하여 통신 기능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44조 (시가지의 특고압 전선로에 첨가(添架)하는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시가지에 시설하는 전력
   보안 통신선은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된 전력보안 통신선과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유도전압에 의한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무선통신용 안테나 등의 지지물 강도) 전력보안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
   는 반사판(이하 이 조에서 “무선용 안테나 등”이라 한다)을 시설하는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는
   풍압하중을 고려하여 도괴에 의한 통신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
   로 주위의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무선용 안테나 등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전차선로의 시설) ① 직류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류 전차선로의 공칭전압은 25 kV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전차선로는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전용부지는 전차선로가 제3레일방식인 경우 등 사람이 그 부지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감전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철도 등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47조 (가공 절연귀선 등의 시설) ① 가공 절연귀선의 시설은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
   30조제2항, 제31조, 제33조, 제37조제1항, 제39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가공으로 시설하는 배류선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 (전기부식작용에 의한 장해 방지) 직류귀선은 누설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전기부식작용에 의한
   장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49조 (전압 불평형에 의한 장해 방지) 교류식 전기철도는 그 단상부하에 의한 전압 불평형으로 인
   하여 교류식 전기철도 변전소의 변압기에 접속하는 전기사업용 발전기, 조상설비, 변압기, 그 밖
   의 전기기계기구에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절 전기사용설비의 시설
제50조 (배선의 시설) ① 배선은 시설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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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불량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이동전선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하였을 때 사람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고 이동전선과 접속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기기계기
 구에 접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배선의 사용전선) ①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나전선 및 특고압에 사용하는 접촉전선을 제외한
   다)은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사용상 충분한 강도 및
   절연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② 배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사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고 또한 절연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고압 배선에는 접촉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
   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동기 등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하기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전로의
   전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에 대해서는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한다.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 간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1 MΩ
      400 V 미만             150 V 이하인 경우
                   대지전압이 150 V 초과 300 V 이하인 경우    0.2 MΩ
                   사용전압이 300 V 초과 400 V 미만인 경우    0.3 MΩ
                      400 V 이상                    0.4 MΩ
제53조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발열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충전부의 노출 또는 발열체의 시설이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감전
   기타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의2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 전기자동차(도로 운행용 자동차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축전지, 연료전지, 광전지 또는 그 밖의 전원장치에서 전류를 공급받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말한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
   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전기저장장치의 시설) ①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인체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전기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저장장치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54조 (무선설비에 대한 장해 방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접촉전선은 전파,
   고주파전류 등이 발생함으로서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55조 (배선과 다른 배선 및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배선은 다른 배선,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
   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혼촉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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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선은 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는 방전에 의하여 이 시설물
 들을 손상할 우려가 없고 누전이나 방전에 의하여 이 시설물들을 통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
 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56조 (저압간선 등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 ① 저압간선, 저압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기계기구에 이
   르는 저압의 전로 및 인입구에서 저압간선을 거치지 않고 전기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의 전로(이
   하 “간선 등” 이라 한다)에는 적절한 곳에 개폐기를 시설함과 동시에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그
   간선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간선
   등에서 단락사고에 의한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사용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출력이 0.2 kW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과전류에
 의한 그 전동기의 소손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
 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기의 구조 또는 부하
 의 특성이 전동기를 소손할 정도의 과전류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통신호등, 그 밖에 손상으로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
 로에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소손으로부터 그 기기들의 전선 및 전기기계기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과
 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57조 (일반 공중 출입 장소의 전기설비의 지락에 대한 보호) 일반 공중이 출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절연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고압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에 대한 보호) ①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고압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그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
 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다중 이용 시설의 전기설비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기타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설치장소의 환경에 맞는 보호등급으
   로 시설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분진이 많은 장소) 분진이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분진에 의한 그 전기설비의 절
   연성능 또는 도전성능의 열화에 따른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61조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통상 사용상태에서
   그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새거나 체류하는 장소로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할 우
       려가 있는 장소
     2. 분진이 있는 곳으로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화약류가 있는 장소
     4.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제62조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이 발산되는 장소(산류, 알카리류, 염소
   산카리, 표백분, 염료 혹은 인조비료의 제조공장, 동, 아연 등의 제련소, 전기분동소, 전기도금공
   장, 개방형 축전지를 설치한 축전지실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를 말한다)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에 의한 그 전기설비의 절연성능 또는 도전성능의 열화에 따른 감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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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화약류 저장소) 조명을 위한 전기설비(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한다) 이외의 전기설비
   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화약류 저장소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쉽게 착화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화약류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특수장소의 특고압 전기설비) 특고압 전기설비는 제6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 및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연성 가스 등에 착화할 우려
   가 없도록 조치가 강구된 정전도장장치(靜電塗裝裝置), 동기전동기, 동기발전기, 유도전동기 및 이
   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를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특수장소의 접촉전선) ① 접촉전선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방된 장소에서 저압 접촉전선 및 그 주위에 분진이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또한 면, 마, 견, 그 밖의 타기 쉬운 섬유의 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
   는 저압 접촉전선과 그 접촉전선에 접촉되는 집전장치가 사용상태에서 떨어지기 어렵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접촉전선은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압 접촉전선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 (전기울타리의 시설) 전기울타리(옥외에서 나전선을 고정하여 시설한 울타리로서 그 나전선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논밭, 목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짐승의 침입 또는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절연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전격살충기,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 전격살충기 또는 엑스선 발생장치는 제60조부터 제62
   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 (파이프라인 등에 전열장치의 시설) 파이프라인 등(도관 및 기타 시설물에 의하여 액체를 수
   송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에 시설하는 전열장치는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장소
   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전,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
   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 (전기욕기, 은(銀) 이온 살균장치의 시설) 전기욕기(욕조의 양단에 전극을 설치하여 그 전극
   상호 간에 미약한 교류전압을 가하여 입욕자에게 전기적 자극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은 이
   온 살균장치(욕조 안에 전극을 가지는 이온발생기를 설치하여 그 전극 상호 간에 미약한 직류전
   압을 가하여 은 이온을 발생시켜서 이것으로 살균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감
   전에 의한 사람의 위해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시설할 수 있다.
제70조 (전기부식방지설비의 시설) 전기부식방지설비는 다른 시설물에 전기부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71조 (특고압 전기집진 응용장치 등의 시설)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정전도장장치(靜
   電塗裝裝置)․전기탈수장치․전기 선별장치 그 밖의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제50조 및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옥측 또는 옥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그 전기설비의 충전부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①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수용장소
   에 시설하는 것만 해당한다)은 상용전원 측의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이외의 전로와 비상용
   예비전원이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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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 또는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공간에는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1절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
제73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재료) 보일러, 독립과열기(화기, 연소가스 그 외의 고
   온가스 또는 전기에 의해 증기를 과열시키는 장치), 증기 저장기,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탈
   황, 탈질설비를 포함하며, 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
   당 기기의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74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해 안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안전밸브)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그 부속설비에는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에 대해서는 그 압력을 방출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밸브는
   작동시 부속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76조 (급수장치) ① 보일러에는 최대 연속 증발시 열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공급할 수 있
   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비의 이상 등에 의해 순환 보일러의 수위 또는 관류 보일러의 급수 유량이 현저하게 저하 했을 때
 급속히 연료의 공급이 차단되어도 계속해서 보일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열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해
 당 보일러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 (증기 및 급수의 차단) ① 보일러의 증기출구(안전밸브로부터의 증기출구 및 재열기로부터의
   증기출구는 제외한다)는 증기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터빈 입구
   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단밸브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일러 급수의 입구는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또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야 한다. 다만, 보일러마다 급수장치를 설치할 때 보일러에 가장 가까운 급수가열기의 출구 또는 급수
 펌프장치의 출구에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에는 차
 단밸브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8조 (보일러 수 배출장치) 순환 보일러에는 보일러 수의 농축을 방지하고 또 수위를 조정하기 위
   해서 보일러 수를 배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9조 (계측장치) 보일러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제80조 (개폐표시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및 배관의 설비에 부착된 중요밸브, 공기댐퍼 및 가스 댐퍼
   는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제81조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의 재료)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
   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82조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증기터빈은 비상 조속장치가 작동했을 때 도달하는 회전속
   도에 대하여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증기터빈은 베어링 또는 축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진동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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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③ 증기터빈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하게 지지할 수 있고 또한 이상 마모, 변형 및 과열이 발생하
 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증기터빈 및 발전기 그 외의 회전체를 동일한 축으로 결합하였을 때(회전체를 동일한 축으로 결합하
 지 않는 경우에는 증기터빈)의 위험속도는 조속장치에 의해 조정 할 수 있는 회전속도 중 최소의 것
 으로부터 비상조속장치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속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속도에서의 진동이 해당 증기터빈의 운전에 지장을 미치는 일이 없게 충분한 대책을 강구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에서 발생
 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 (조속장치) 증기터빈에는 부하가 변동할 때에도 그 속도 및 출력이 지속적으로 동요하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기터빈에 유입되는 증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기터빈에 유입되는 증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는 정격부하를 차단한 때에 도달
   하는 속도를 비상조속장치가 작동하는 회전속도 미만으로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증
   기터빈에 유도발전기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경보 및 비상정지 장치) ① 증기터빈에는 운전 중에 진동을 검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증기터빈에는 운전 중에 일어나는 과속도 및 그 이외의 이상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증기터빈에 유입하는 증기를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차단하는 비상조속장치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 (과압방지장치)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에는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압력을 분출할 수 있는 적당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6조 (윤활유장치) 증기터빈에는 윤활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도 윤활유 공급이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 (계측장치) 증기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제3절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제88조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재료)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
   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89조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가스터빈은 비상조속장치가 작동 했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
   속도 및 가스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하여 연료의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작동했을
   때의 가스온도에 대해서도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강도 및 열적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가스터빈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하게 지지할 수 있고 또한 이상 마모, 변형 및 과열이 발생하
 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가스터빈 및 발전기와 그 외의 회전체를 동일한 축으로 결합한 것(가스터빈 및 발전기와 그 외의 회전
 체를 동일한 축으로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 가스터빈)의 위험속도는 조속장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회
 전속도 중 최소의 것으로부터 비상조속장치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속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속도에 있어서의 진동이 해당 가스터빈의 운전에 지장을 미치는 일이 없게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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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대책을 강구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스터빈 및 그 부속설비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
 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조속장치) 가스터빈에는 부하가 변동할 때에도 그 회전속도 및 출력이 지속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료의 유입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연
   료의 유입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는 정격부하를 차단하였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속도를 비상
   조속장치가 작동하는 회전속도 미만으로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가스터빈에 유도발
   전기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비상정지장치) 가스터빈에는 운전 중에 일어나는 과속도 및 그 이외의 이상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가스터빈에 유입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차단하는 비상조속장치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2조 (과압방지장치) 가스터빈 및 그 부속설비에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는 그 압력을 방출하기 위한 적당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3조 (계측장치) 가스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제4절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
제94조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재료) 내연기관의 부속설비(펌프 및 압축기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
   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95조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내연기관은 비상 조속장치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
   속도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내연기관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하게 지지할 수 있고 또한 이상 마모, 변형 및 과열이 발생하
 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
 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6조 (조속장치) 유도 발전기와 결합하는 내연기관 이외의 내연기관에는 그 회전속도 및 출력이 부
   하의 변동시에도 지속적으로 동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연기관에 유입하는 연료를 자동적으
   로 조정하는 조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속장치는 정격 부하를 차단했을 경우에 도달
   하는 회전속도를 비상 조속장치가 작동하는 회전속도 미만으로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97조 (비상정지장치) 내연기관에는 운전 중에 일어나는 과속도 및 그 이외의 이상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내연기관에 유입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차단하
   는 비상조속장치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8조 (과압방지장치) 내연기관 및 그 부속 설비에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서는 그 압력을 방출하기 위한 적당한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9조 (계측장치) 내연기관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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