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 금액
다.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1)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액
(2)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가 부당하게 거부·지연되어 수급사업자
에게 발생한 손해액
라.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이 부당하게 반품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마. 법 제11조(감액금지)에 따른 감액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
(2) 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의 금액
바.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결제 청구한 구매대
금 또는 사용대가
사.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요구한 경제적 이익의 가액
아.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를 위반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되었으
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금액
자.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환수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의 금액 및 기
타 이에 준하는 금액
7. 조사가 개시된 날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조사가 개시된 날”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2조 제1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피조사인에게 통
지된 날, 그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법 위반혐
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8.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
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송한 공문을 피조사인이 접수한 날을 말
한다.
9. 벌점, 누산점수
벌점, 누산점수는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심의일
심의일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
차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0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절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
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 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
는 자가 자율준수노력, 외부 법률자문 등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
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2의 제1
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수급사업자의 피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
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다만,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
존하는 불법적 이익(법 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
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불법적 이익은 법 위반금액을 의미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
산정기준을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3년 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
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
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
다)을 제외한다.
(1)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과거 3년 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
분의 10 이내
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의한 조정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 70개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중비율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동시에 심의대상이 된 법 위반행위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경우로서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
단, 위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행위의 실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
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까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
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
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
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단, (가) 및 (나)와 관련하여 피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효과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포함하여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
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부분 제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
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은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나)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
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
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상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
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
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
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
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
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
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위반사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
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
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
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
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
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에
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
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
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
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
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
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7호,2007.8.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16호,2008.9.29>
① 이 고시는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09-12호,2009.7.10>
① 이 고시는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09-58호,2009.8.21>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3호,2010.12.31>
①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2-43호,2012.8.20>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호,2013.5.22>
① 이 고시는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6-10호,2016.7.25.>
이 고시는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8호,2018.10.18.>
①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Ⅳ.1.다. 개정 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Ⅳ.4.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25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0-17호,2020.12.1.>
①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25
일 이후의 위반행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심의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1-45호,2021.12.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부당성, 피해
   발생 범위, 피해규모 및 정도 등을 세부 참작사항으로 하여 마련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
   정된 점수에 따라 정한다.


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점수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법 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금지 등(법 제8조 제1항), 부당    제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제9항), 선급금의 지급 등(법 제
                   반품의 금지(법 제10조), 감액금    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6조), 내국신용장 개설 등(법 제
                   지(법 제11조 제1항·제2항), 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7조), 수령증명서의 발급 등(법
                   술자료 유용·유출 금지(법 제12     (법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    제8조 제2항), 검사의 기준·방
                   조의3 제3항), 보복조치의 금지     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법 및 시기 등(법 제9조), 감액
                   (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       사유 및 기준통보(법 제11조 제
                   (법 제20조) 위반행위          17조 제1항), 부당한 경영간섭의    3항), 감액 시 지연이자 지급(법
                                          금지(법 제18조) 위반행위        제11조 제4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3 제2
        행위                                                       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법
 위반          0.3
        유형                                                       제13조),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행위
                                                                 보증 (법 제13조의2), 하도급대
 내용
                                                                 금의 직접지급 등(법 제14조 제
                                                                 1항·제3항·제5항), 관세 등 환급
                                                                 액의 지급(법 제15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법 제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물
                                                                 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17
                                                                 조 제2항·제3항) 위반행위


        부당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
             0.3
        성          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      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      지 않는 경우
관행, 법 위반사업자의 절대·상     관행, 법 위반사업자의 절대·상
                 대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대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당
                 성이 현저한 경우             성이 상당한 경우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는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
      피해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지 않는 경우
      발생   0.2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
      범위         이 70% 이상인 경우          이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
 위반              하도급대금 규모, 거래의존도·거     하도급대금 규모, 거래의존도·거     지 않는 경우
 행위              래기간·거래방식 등 원·수급사업     래기간·거래방식 등 원·수급사업
      피해
 정도              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의 경영     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의 경영
      규모
           0.2   상황   악화정도,   수급사업자의   상황   악화정도,   수급사업자의
      및
                 절대·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      절대·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
      정도
                 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등      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등
                 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는       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우


※ 비고 :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유용·유출 금지(법 제12조의3 제3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 범위의 가
 중치(0.2) 대신 이를 행위유형 및 부당성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 내국신용장 개설 등(법
제7조), 수령증명서의 발급 등(법 제8조 제2항),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등(법 제9조), 감액사유
및 기준통보(법 제11조 제3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3 제2항),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위한 협조(법 제14조 제5항), 설계변경 등에 따
른 계약금액 변경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법 제16조 제2항),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의 조정 협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17조 제2항·제3항) 위반
행위의 경우, 피해규모 및 정도의 가중치(0.2) 대신 이를 부당성 및 피해발생의 범위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59호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8차) 및실시계획변경(7차) 승인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전규정) 및
제9조의규정에따라지구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8차) 및실시계획변경(7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도시개발과(전화：032-440-3323), 인천광역시서구청미래기획단(전화:
032-560-5742), 인천도시공사신도시사업단(전화:032-260-5702), 한국토지주택공사검단사업단(전화:032-560-8275)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1년1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
1. 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4차)
가. 지구의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일원
다. 면적(변경)
2. 개발계획변경(8차) 승인
가. 개발계획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다. 개발계획의개요
1) 수용인구및주택계획(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소
기정
인천광역시
박남춘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29 [구월동1138번지]
기정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 [만수6동1090번지]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
고
계
187,081
75,851
단독주택
3,767
1,507
공동주택
177,082
71,852
연립주택
711
284
아파트
176,371
71,568
행복주택포함
주상복합
6,232
2,492
기정
변경
증감
비고
11,105,739㎡
11,105,899.5㎡
증) 160.5㎡
ㅇ기정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합계
계
4,105,725
75,851
187,081
1단계
1,743,454
33,320
81,527
2단계
139,126
3,724
8,540
3단계
2,223,145
38,807
97,014
단독
주택
계
406,216
1,507
3,767
240~320
80~180
1단계
96,319
377
943
240~265
80~180
2단계
10,599
40
100
260~311
80~180
3단계
299,298
1,090
2,724
250~3
20
80~180
공동주택
계
3,594,053
71,852
177,082
1단계
1,588,970
31,623
77,284
2단계
128,527
3,684
8,440
3단계
1,876,556
36,545
91,358
연립
계
29,869
284
711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29,869
284
711
105
100
60～85
㎡
소계
29,869
284
711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29,869
284
711
105
100
아파트
계
3,564,184
71,568
176,371
42~130
169~225
1단계
1,588,970
31,623
77,284
45~130
174~225
2단계
128,527
3,684
8,440
42~130
169~225
3단계
1,846,687
36,261
90,647
62~130
170~225
60㎡
이하
소계
696,364
19,218
45,497
42~86
170~225
1단계
239,334
7,291
16,451
42~79
175~225
2단계
128,527
3,684
8,440
42~79
170~225
3단계
328,503
8,243
20,606
62~86
175~195
60～85
㎡
소계
2,208,177
42,154
105,384
105
169~225
1단계
1,063,364
20,026
50,068
105
174~225
2단계
-
-
-
-
-
3단계
1,144,813
22,128
55,316
105
195~225
85㎡
초과
소계
659,643
10,196
25,490
130
180~225
1단계
286,272
4,306
10,765
130
180~225
2단계
-
-
-
-
-
3단계
373,371
5,890
14,725
130
195~225
주상복합
소계
105,456
2,492
6,232
79~130
200~280
1단계
58,165
1,320
3,300
105~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47,291
1,172
2,932
79~105
200~280
60㎡
이하
소계
3,530
89
224
79
2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3,530
89
224
79
200
ㅇ변경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60～85㎡
소계
85,501
2,082
5,206
105
200~280
1단계
41,740
999
2,498
105
200~270
2단계
-
-
-
-
-
3단계
43,761
1,083
2,708
105
200~280
85㎡
초과
소계
16,425
321
802
130
200~270
1단계
16,425
321
802
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
-
-
-
-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합계
계
4,105,727.0
75,851
187,081
1단계
1,743,456.0
33,320
81,527
2단계
139,126
3,724
8,540
3단계
2,223,145
38,807
97,014
단독
주택
계
406,212.0
1,507
3,767
240~320
80~180
1단계
96,315.0
377
943
240~265
80~180
2단계
10,599
40
100
260~311
80~180
3단계
299,298
1,090
2,724
250~3
20
80~180
공동주택
계
3,594,059.0
71,852
177,082
1단계
1,588,976.0
31,623
77,284
2단계
128,527
3,684
8,440
3단계
1,876,556
36,545
91,358
연립
계
29,869
284
711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29,869
284
711
105
100
60～85
㎡
소계
29,869
284
711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29,869
284
711
105
100
아파트
계
3,564,190.0
71,568
176,371
42~130
169~225
1단계
1,588,976.0
31,623
77,284
45~130
174~225
2단계
128,527
3,684
8,440
42~130
169~225
3단계
1,846,687
36,261
90,647
62~130
170~225
60㎡
이하
소계
696,364.1
19,218
45,497
42~86
170~225
1단계
239,334.1
7,291
16,451
42~79
175~225
2단계
128,527
3,684
8,440
42~79
170~225
3단계
328,503
8,243
20,606
62~86
175~195
60～85
㎡
소계
2,208,180.1
42,154
105,384
105
169~225
1단계
1,063,367.1
20,026
50,068
105
174~225
2단계
-
-
-
-
-
3단계
1,144,813
22,128
55,316
105
195~225
85㎡
초과
소계
659,645.8
10,196
25,490
130
180~225
1단계
286,274.8
4,306
10,765
130
180~225
2단계
-
-
-
-
-
3단계
373,371
5,890
14,725
130
195~225
2) 주택건설용지(변경)
ㅇ기정
ㅇ변경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계
계
4,105,725
100.0
75,851
187,081
1단계
1,743,454
42.4
33,320
81,527
2단계
139,126
3.4
3,724
8,540
3단계
2,223,145
54.2
38,807
97,014
단독주택
계
406,216
9.9
1,507
3,767
1단계
96,319
2.3
377
943
2단계
10,599
0.3
40
100
3단계
299,298
7.3
1,090
2,724
공동주택
계
3,594,053
87.5
71,852
177,082
1단계
1,588,970
38.7
31,623
77,284
2단계
128,527
3.1
3,684
8,440
3단계
1,876,556
45.7
36,545
91,358
연립
계
29,869
0.7
284
711
1단계
-
-
-
-
2단계
-
-
-
-
3단계
29,869
0.7
284
711
아파트
계
3,564,184
86.8
71,568
176,371
1단계
1,588,970
38.7
31,623
77,284
2단계
128,527
3.1
3,684
8,440
3단계
1,846,687
45.0
36,261
90,647
주상복합
계
105,456
2.6
2,492
6,232
1단계
58,165
1.4
1,320
3,300
2단계
-
-
-
-
3단계
47,291
1.2
1,172
2,932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주상복합
소계
105,456.0
2,492
6,232
79~130
200~280
1단계
58,165.0
1,320
3,300
105~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47,291
1,172
2,932
79~105
200~280
60㎡
이하
소계
3,530
89
224
79
2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3,530
89
224
79
200
60～85㎡
소계
85,500.8
2,082
5,206
105
200~280
1단계
41,739.8
999
2,498
105
200~270
2단계
-
-
-
-
-
3단계
43,761
1,083
2,708
105
200~280
85㎡
초과
소계
16,425.2
321
802
130
200~270
1단계
16,425.2
321
802
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
-
-
-
-
3) 공동주택계획(변경)
가) 아파트건설계획(변경)
ㅇ기정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계
계
4,105,727.0
100.0
75,851
187,081
1단계
1,743,456.0
42.5
33,320
81,527
2단계
139,126
3.4
3,724
8,540
3단계
2,223,145
54.1
38,807
97,014
단독주택
계
406,212.0
9.9
1,507
3,767
1단계
96,315.0
2.3
377
943
2단계
10,599
0.3
40
100
3단계
299,298
7.3
1,090
2,724
공동주택
계
3,594,059.0
87.5
71,852
177,082
1단계
1,588,976.0
38.7
31,623
77,284
2단계
128,527
3.1
3,684
8,440
3단계
1,876,556
45.7
36,545
91,358
연립
계
29,869
0.7
284
711
1단계
-
-
-
-
2단계
-
-
-
-
3단계
29,869
0.7
284
711
아파트
계
3,564,190.0
86.8
71,568
176,371
1단계
1,588,976.0
38.7
31,623
77,284
2단계
128,527
3.1
3,684
8,440
3단계
1,846,687
45.0
36,261
90,647
주상복합
계
105,456.0
2.6
2,492
6,232
1단계
58,165.0
1.4
1,320
3,300
2단계
-
-
-
-
3단계
47,291
1.2
1,172
2,932
블록
번호
규모
유형
대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용적률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3,564,184
1,588,970
128,527
1,846,687
71,568
31,623
3,684
36,261
176,371
77,284
8,440
90,647
AA1
소계
43,894
43,894
-
-
721
721
-
-
1,802
1,802
-
-
185%
60-85
28,566
28,566
-
-
503
503
-
-
1,257
1,257
-
-
85초과
15,328
15,328
-
-
218
218
-
-
545
545
-
-
AA2
소계
68,818
68,818
-
-
1,131
1,131
-
-
2,827
2,827
-
-
185%
60-85
44,784
44,784
-
-
789
789
-
-
1,972
1,972
-
-
85초과
24,034
24,034
-
-
342
342
-
-
855
855
-
-
AA
3
60-
85
40,736
40,736
-
-
717
717
1,792
1,792
185%
AA4
소계
57,122
57,122
-
-
938
938
-
-
2,345
2,345
-
-
185%
60-85
37,149
37,149
-
-
654
654
-
-
1,635
1,635
-
-
85초과
19,973
19,973
-
-
284
284
-
-
710
710
-
-
AA5
소계
32,871
32,871
-
-
1,001
1,001
-
-
2,502
2,502
-
-
175%
60이하
6,075
6,075
-
-
251
251
627
627
영구임대
60이
하
26,796
26,796
-
-
750
750
-
-
1,875
1,875
-
-
국민임대
AA
6
60이
하
40,514
-
-
40,514
822
-
-
822
2,055
-
-
2,055
175%
AA
7
60이
하
35,941
-
-
35,941
1,014
-
-
1,014
2,535
-
-
2,535
175%
국민임대
AA8
소계
18,169
18,169
-
-
404
404
-
-
1,010
1,010
-
-
195%
60이하
10,899
10,899
-
-
269
269
-
-
672
672
-
-
60-85
7,270
7,270
-
-
135
135
-
-
338
338
-
-
AA
9
60이
하
47,962
47,962
-
-
1,971
1,971
-
-
3,153
3,153
-
-
185%
행복주택
블록
번호
규모
유형
대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용적률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AA
10-
1
소계
82,377
82,377
-
-
1,458
1,458
-
-
3,646
3,646
-
-
185%
60이하
26,124
26,124
-
-
583
583
-
-
1,458
1,458
-
-
60-85
34,722
34,722
-
-
583
583
-
-
1,458
1,458
-
-
85초과
21,531
21,531
-
-
292
292
-
-
730
730
-
-
AA10-2
소계
38,625
38,625
-
-
1,188
1,188
-
-
2,970
2,970
-
-
175%
60이
하
7,160
7,160
-
-
298
298
-
-
745
745
-
-
영구임대
60이
하
31,465
31,465
-
-
890
890
-
-
2,225
2,225
-
-
국민임대
AA11
소계
76,618
76,618
-
-
1,259
1,259
-
-
3,148
3,148
-
-
185%
60-85
49,841
49,841
-
-
878
878
-
-
2,195
2,195
-
-
85초과
26,777
26,777
-
-
381
381
-
-
953
953
-
-
AA
12-
1
60-
85
42,974
42,974
-
-
736
736
-
-
1,840
1,840
-
-
180%
AA12-2
소계
88,622
88,622
-
-
1,417
1,417
-
-
3,543
3,543
-
-
180%
60-85
57,637
57,637
-
-
988
988
-
-
2,470
2,470
-
-
85초과
30,985
30,985
-
-
429
429
-
-
1,073
1,073
-
-
AA
13-
1
60-
85
42,566
42,566
-
-
702
702
-
-
1,755
1,755
-
-
174%
AA
13-
2
60-
85
57,531
57,531
-
-
964
964
-
-
2,410
2,410
-
-
176%
AA14
소계
55,086
55,086
-
-
905
905
-
-
2,262
2,262
-
-
185%
60-85
35,826
35,826
-
-
631
631
-
-
1,577
1,577
-
-
85초과
19,260
19,260
-
-
274
274
-
-
685
685
-
-
AA15
소계
86,485
-
-
86,485
1,498
-
-
1,498
3,745
-
-
3,745
195%
60-85
56,217
-
-
56,217
1,044
-
-
1,044
2,610
-
-
2,610
85초과
30,268
-
-
30,268
454
-
-
454
1,135
-
-
1,135
AA16
소계
88,640
-
-
88,640
1,535
-
-
1,535
3,839
-
-
3,839
195%
60-85
57,631
-
-
57,631
1,070
-
-
1,070
2,676
-
-
2,676
85초과
31,009
-
-
31,009
465
-
-
465
1,163
-
-
1,163
AA17
소계
90,892
-
-
90,892
1,574
-
-
1,574
3,934
-
-
3,934
195%
60-85
59,084
-
-
59,084
1,097
-
-
1,097
2,742
-
-
2,742
85초과
31,808
-
-
31,808
477
-
-
477
1,192
-
-
1,192
AA
18
소계
50,341
-
-
50,341
1,243
-
-
1,243
3,107
-
-
3,107
195%
60이
하
50,341
-
-
50,341
1,243
-
-
1,243
3,107
-
-
3,107
AA19
소계
43,767
-
-
43,767
1,323
-
-
1,323
3,307
-
-
3,307
175%
60이하
8,095
-
-
8,095
332
-
-
332
830
-
-
830
영구임대
60이하
35,672
-
-
35,672
991
-
-
991
2,477
-
-
2,477
국민임대
AA20
소계
38,082
-
-
38,082
846
-
-
846
2,114
-
-
2,114
195%
60이하
22,830
-
-
22,830
563
-
-
563
1,407
-
-
1,407
60-85
15,252
-
-
15,252
283
-
-
283
707
-
-
707
AA
21
60-
85
76,060
-
-
76,060
1,224
-
-
1,224
3,061
-
-
3,061
169%
AA22
소계
64,011
-
-
64,011
1,108
-
-
1,108
2,770
-
-
2,770
195%
60-85
41,596
-
-
41,596
772
-
-
772
1,930
-
-
1,930
85초과
22,415
-
-
22,415
336
-
-
336
840
-
-
840
AA23
소계
60,573
-
-
60,573
1,049
-
-
1,049
2,623
-
-
2,623
195%
60-85
39,369
-
-
39,369
731
-
-
731
1,828
-
-
1,828
85초과
21,204
-
-
21,204
318
-
-
318
795
-
-
795
AA24
소계
62,723
-
-
62,723
1,086
-
-
1,086
2,714
-
-
2,714
195%
60-85
40,780
-
-
40,780
757
-
-
757
1,892
-
-
1,892
85초과
21,943
-
-
21,943
329
-
-
329
822
-
-
822
AA25
소계
68,027
-
-
68,027
1,178
-
-
1,178
2,944
-
-
2,944
195%
60-85
44,220
-
-
44,220
821
-
-
821
2,052
-
-
2,052
85초과
23,807
-
-
23,807
357
-
-
357
892
-
-
892
AA
26
60이
하
63,511
-
-
63,511
1,366
-
-
1,366
3,415
-
-
3,415
170%
임대
AA
27
60-85
100,657
-
-
100,657
1,629
-
-
1,629
4,072
-
-
4,072
170%
임대
AA28
소계
54,945
-
-
54,945
951
-
-
951
2,377
-
-
2,377
195%
60-85
35,729
-
-
35,729
663
-
-
66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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