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함.
ㅇ 사적 제27호 「경주 구정동 방형분」 등 2건
  (사적 제27호 경주 구정동 방형분, 사적 제350호 경주 구정동 고분군)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함.
ㅇ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등 4건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국보 제
  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 서 삼층석탑)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함
                               224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ㅇ 사적 제48호 「관문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3m 이하   신설
    7구역 ㅇ 울산광역시·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보호구역 외곽 100m이내 공사시 관계전문가 입회 하 터파기 시행
           ㅇ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및 개별심의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함
ㅇ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등 9건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 사적 제328호 경주 용강동 고분, 사적 제419호 경주 용강동 원지 유
 적,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호 백률사 대웅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5호 숭신전, 경상북도 시도기념물 제54호 경주 표암,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95
 호 경주 동천동 사방불 탑신석,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194호 경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공통사항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함
                                  225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ㅇ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등 2건
 (사적 제185호 경주 신무왕릉, 사적 제263호 경주 동방동 와요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한옥형태 범위 내에서 허용)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함
ㅇ 사적 제476호 경주 황성동 고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함
ㅇ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등 10건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국보 제20호 경주 불국사 다보탑, 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국보 제22호 경주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국보 제23호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 보물 제61호 경주 불
  국사 사리탑, 보물 제911호 경주 석굴암 삼층석탑,
  보물 제912호 경주 마동 삼층석탑, 보물 제1523호 경주 불국사 석조)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100m 범위 내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신설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226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121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포천 방어벙커』등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 대상
  등록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제578호 포천 방어벙커 경기도기지리  포천시 신북면
                            45-2              1동, 79㎡                포천시
                     전라북도 전주시                                       시설물:
                    덕진구  화전동    969,         1기,  2,487㎡         국(국토교통부),
  제579호 구 철교  만경강         969-1       (969/2,307㎡, 969-1/61㎡, 969-1/국(국토교통부),
                                                                   토지: 969,
                     전라북도 완주시                 820/119㎡)          820/국(농림부)
                    삼례읍 후정리 820
                                           6동, 2,931㎡
                                        (종합세미나실/134㎡,
                     전라북도   완주군        미디어아트갤러리/647㎡,
  제580호 완주    구 삼례 삼례읍 후정리
            양곡창고                           문화카페/645㎡,                완주군
                      247-1번지               책공방/442㎡,
                                            목공소/537㎡,
                                           책박물관/526㎡
             대구
  제581호 삼덕초등학교 대구광역시 삼덕동   3가
                               중구
                               221         1동, 139.1㎡ 건물/대구광역시(교육감),
                                                               토지/국(기획재정부)
            구 관사
                                                                     건물:
             진주                                                경상남도(교육감),
  제582호 배영초등학교 경상남도         진주시              1동, 990㎡                토지:
                     중안동 14-9, 17 (14-9/988.8㎡, 17/1.2㎡) 14-9/경상남도(교육감),
            구 본관
                                                                   17/진주시
  제583호    서울 흥천사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동, 521㎡            대한불교조계종
             대방            595                                       흥천사
 나. 등록 사유
  1) 포천 방어벙커
  ㅇ 포천 방어벙커는 원형철근을 약 20cm 내외 간격으로 배치하여 약 90c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
     벽체를 형성하였고, 총구의 크기 및 모양은 수평으로 긴형과 정방형 등 다양하며 총구의 형상은
     바깥쪽에 비하여 안쪽이 크고 넓음
  ㅇ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던 1948년경 남북 대치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
     에 대비하여 남측에서 구축한 시설물로 6·25 전쟁당시 교전 흔적이 남아 있는 등 역사적 가치
     가 높음
  2) 구 만경강 철교
  ㅇ 만경강 철교는 스틸거더형식의 철도교량으로 교량상부 구조와 교각 및 교대는 일반적인 교량
     형식이지만 건립 당시에는 한강철도 다음으로 긴 교량이었음
                                     229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ㅇ 만경평야의 농산물 반출을 위하여 1912년 전북경편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리~전주간 경편
     철도를 개통하면서 목교로 만들었으나 1927년 호남지방의 농산물 반출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제
     가 경편철도를 국유화하고 일반철도로 광궤화하면서 1928년에 철교로 준공되는 등 일제강점기
     당시 호남평야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증거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
  3) 완주 구 삼례양곡창고
  ㅇ 삼례양곡창고는 192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4동, 조적조 2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의 외벽 및 내벽 일부와 지붕 트러스, 차양 등이 잘 남아 있으며, 측벽상부의 고창, 지붕
     상부의 환기시설 등 창고건축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음.
  ㅇ 일제강점기 당시 쌀 보관 창고로 쓰이는 등 호남평야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증거물
     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
  4) 대구 삼덕초등학교 구 관사
  ㅇ 삼덕초등학교 관사는 1939년 대구덕산공립심상소학교 교장 관사로 건축된 목조건축물로, 외관을
     비늘판 붙임으로 하는 등 일본식 주거건축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으며, 근대 시기 대구지역에
     건립된 교육관련 시설 가운데 현존하는 몇 안 되는 관사 건물로 가치가 있음
  5) 진주 배영초등학교 구 본관
  ㅇ 배영초등학교 본관은 진주공립심상소학교 교사로, 전체적으로 중앙 현관을 기점으로 대칭을 이
     루고 있고 처마 지붕 아래 돌림띠의 수평적 요소와 세로로 긴 창과 굴뚝의 수직적 요소를 통해
     근대적 조형성을 표현하고 있는 등 진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교사 건물로써 가치
     가 있음
  6) 서울 흥천사 대방
  ㅇ 흥천사 대방은 정토 염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근대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염불 수행
     공간과 누ㆍ승방ㆍ부엌 등의 부속 공간을 함께 갖추고 대웅전을 실제적ㆍ상징적 불단으로 삼아
     염불 수행을 하도록 구성된 독특한 형식의 복합 법당임
  ㅇ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근대적 건축의 성립을 보여주고 있는 등 역
     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특한 건축 형식과 공간 구성 및 시대정신을 담고 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gis.cha.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13-83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산 림 청 장
                           230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계                    3,051,187 3,043,059 3,051,187
    가리산 홍천 두촌 천현 산134-1
                     외37필  임야 홍천군 3,043,059 3,043,059 3,043,059
  자연휴양림             산134-1 〃 산림청 8,128
              〃
                      33                         -       8,128
2. 지형도면 고시
  ◦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내 평   NJ52-10-1-060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송석도 1943.07.22 남 미 국 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1989.04.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상연 1973.05.08 여 미 국 만리동2가 12-36   중구      2013.0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진영수 1967.03.02 여 미 국 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1992.07.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보영 1960.06.16 여 캐 나 다 증가로 51      서대문구    2004.04.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대윤 1954.05.20 남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동  1986.11.17 외국국적취득
                      리아 16                              (귀화)
 김동석 1980.03.2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차이나타운로 32
                                    중구      2001.08.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경희 1958.11.0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636-17
                                    강남구 역삼동 1999.04.01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소영 1974.01.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한강로1가 37
                                    용산구     2008.05.14 외국국적취득
                                                         (귀화)
                               231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65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89,650
191,769
증)2,119
3,360
3,517 증)157
8,869
9,284
증)415
2.64인/호
연립주택
8,879
8,965
증)86
62
169 증)107
163
446
증)283
공동주택
180,771
182,804
증)2,033
3,298
3,348
증)50
8,706
8,838
증)132
60㎡이하:
60～85㎡, 85㎡
초과
= 56.5% : 43.5%
60㎡이하
79,323
81,356
증)2,033
1,842
1,892
증)50
4,862
4,994
증)132
60㎡～85㎡
69,517
69,517
-
1,114
1,114
-
2,942
2,942
-
85㎡초과
31,931
31,931
-
342
342
-
902
902
-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고시는2013년12월20일부터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고시는시행일이후최초로건설공사에대한입찰공고를하는분(입찰공고를하지아
니하고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계약일을말함)부터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일이전에입찰공고한건설공사에관하여는종전의기준에의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14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54호(’11. 11. 08)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서울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대하여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및제11조에따라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
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제7조및11조에의거고시하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 02-2133-7080), 및서울특별시SH공사계획설계2팀(전화
: 02-3410-740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3년1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일원
3) 면
적: 584,108.2㎡
나. 예정지구의지정(변경)일자: 고시일
다. 사업을시행할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SH공사
2)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성
명: 기정– 유민근,
변경- 이종수
라. 개발계획의개요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 임대: 분양비율= 6.0 : 4.0 (국민임대계획호수1,761호, 공공임대계획호수252호)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전력공급계획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66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12
12
3,380
3,380
59,881
60,028
증) 147
일
반
도
로
계
-
11
11
3,291
3,291
59,170
59,317
대로
소계
-
2
2
603
603
12,662
12,663
3
26∼32
2
2
603
603
12,662
12,663
철도(394㎡)중복
중로
소계
-
6
6
2,469
2,469
45,155
45,301
1
14∼26
2
2
1,254
1,254
27,574
27,720
2
15∼18
3
3
953
953
14,687
14,687
3
12
1
1
262
262
2,894
2,894
철도(302㎡)중복
소로
소계
-
3
3
219
219
1,353
1,353
3
6
3
3
219
219
1,353
1,353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1
1
89
89
711
711
소로
2
8
1
1
89
89
711
711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주차장
기정
소계
4개소
6,008
증) 187
변경
3개소
6,195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67-4일원
2,153
기정
2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9일원
2,932
기정
3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5-1일원
497
증) 613
변경
3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5-1일원
1,110
기정
4
서울시중랑구신내동243-19일원
426
폐지
변경
-
-
-
- 한국전력공사신내변전소에서공급
․ 기정: 14,151KVA
․ 변경: 14,283KVA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예스코에서공급예정
구분
계
난방용
취사용
비고
가스수요량
(천N㎥/년)
기정
5,757
5,212
545
변경
5,909
5,342
567
◦에너지공급계획
- 본사업지구의난방방식은개별난방방식으로계획함
구분
최대열부하(Mcal/h)
열밀도(Gcal/h,㎢)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기정
23,253
39.81
43,990
변경
23,558
40.33
45,072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철도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연장
(m)
면적
(㎡)
비고
철도
소계
1개소
552
6,142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8-5일원
552
6,142
도로(696㎡)
중복
◦주차장계획(변경)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67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계
584,108.2
100.0
584,108.2
100.0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91,828.0
32.8
193,644.0
33.1
증) 1,816.0
-
연립주택
8,879.0
1.5
8,965.0
1.5
증)
86.0
-
공동주택
180,771.0
30.9
182,804.0
31.3
증) 2,033.0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2,178.0
0.4
1,875.0
0.3
감)
303.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92,280.2
67.2
390,464.2
66.9
감) 1,816.0
-
도로
59,881.0
10.3
60,028.0
10.3
증)
147.0
-
철도
6,142.0
1.1
6,142.0
1.1
-
중복결정
(696㎡)
주차장
6,008.0
1.0
6,195.0
1.1
증)
187.0
3개소
공원
65,029.2
11.1
64,654.0
11.1
감)
375.2
3개소(유수지
7,500㎡포함)
녹지
84,593.0
14.6
86,835.5
14.9
증) 2,242.5
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3개소　
공공공지
6,963.0
1.2
6,928.0
1.2
감)
35.0
9개소
종교시설
3,164.0
0.5
3,164.0
0.5
-
5개소
학교
30,010.0
5.1
30,010.0
5.1
-
대학원1개소
초등학교1개소
교육시설
800.0
0.1
1,800.0
0.3
증) 1,000.0
교육시설1개소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단위: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용지보상
기정
584
233
315
29
7
-
-
-
조성공사
기정
584
-
-
117
292
175
-
-
변경
584
-
-
8
38
237
197
104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기정
7,419
2,777
3,750
465
273
154
변경
7,419
2,777
3,750
369
48
209
174
92
용지보상
기정
6,904
2,777
3,750
362
15
-
조성공사
기정
515
-
-
103
258
154
변경
515
-
-
7
33
209
174
92
◦재원조달계획: 서울특별시SH공사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착
수
일: 2007년
7월25일
․ 준공예정일: 2014년12월31일
바.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괄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68
블럭
규
모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9,650
191,769
3,360
3,517
8,869
9,284
2.64인/호
연립주택
8,879
8,965
62
169
163
446
200이하
4층이하
공동주택
180,771
182,804
3,298
3,348
8,706
8,838
-
-
계
60㎡이하
79,323
81,356
1,842
1,892
4,862
4,994
-
-
60㎡∼85㎡
69,517
69,517
1,114
1,114
2,942
2,942
85㎡초과
31,931
31,931
342
342
902
902
1BL
소계
72,608
72,608
1,402
1,402
3,701
3,701
200이하
평균15층
이하
60㎡이하
31,861
31,861
808
808
2,133
2,133
60㎡∼85㎡
27,922
27,922
504
504
1,331
1,331
85㎡초과
12,825
12,825
90
90
237
237
2BL
소계
108,163
108,163
1,896
1,896
5,005
5,005
200이하
평균15층
이하
60㎡이하
47,462
47,462
1,034
1,034
2,729
2,729
60㎡∼85㎡
41,595
41,595
610
610
1,611
1,611
85㎡초과
19,106
19,106
252
252
665
665
3BL
60㎡이하
-
2,033
-
50
-
132
200이하
5층이하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주민복합시설
5,233.0
0.9
3,000.0
0.5
감) 2,233.0
1개소
공공청사
12,471.0
2.1
12,471.0
2.1
-
2개소
도시지원시설
10,357.0
1.7
10,357.0
1.7
-
도시형공장등
자족기능용지
가스공급설비
25.0
0.1
25.0
0.1
-
1개소
수도공급설비
400.0
0.1
-
-
감)
400.0
-
배수지
2,400.0
0.4
2,400.0
0.4
-
1개소
유보지
98,804.0
16.9
96,454.7
16.5
감)
2,349.3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주택용지계획(변경)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개소
2,178
변경
1개소
1,875
근린생활
시
설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5-1일원
2,178
변경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5-1일원
1,875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69
3)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12
12
3,380
3,380
59,881
60,028
증) 147
일
반
도
로
계
-
11
11
3,291
3,291
59,170
59,317
대로
소계
-
2
2
603
603
12,662
12,663
3
26∼32
2
2
603
603
12,662
12,663
철도(394㎡) 중복
중로
소계
-
6
6
2,469
2,469
45,155
45,301
1
14∼26
2
2
1,254
1,254
27,574
27,720
2
15∼18
3
3
953
953
14,687
14,687
3
12
1
1
262
262
2,894
2,894
철도(302㎡) 중복
소로
소계
-
3
3
219
219
1,353
1,353
3
6
3
3
219
219
1,353
1,353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1
1
89
89
711
711
소로
2
8
1
1
89
89
711
711
◦철도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연장(m) 면적(㎡)
비고
철도
소계
1개소
552
6,142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8-5일원
552
6,142
도로(696㎡) 중복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주차장
기정
소계
4개소
6,008
증) 187
변경
3개소
6,195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67-4일원
2,153
기정
2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9일원
2,932
기정
3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5-1일원
497
증) 613
변경
3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5-1일원
1,110
기정
4
서울시중랑구신내동243-19일원
426
폐지
변경
-
-
-
◦공공공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공공
공지
기정
소계
9개소
6,963
감) 35
변경
9개소
6,928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48-13일원
2,402
기정
2
서울시중랑구신내동111-4일원
743
기정
3
서울시중랑구신내동210-1일원
158
감) 26
변경
3
서울시중랑구신내동210-1일원
132
기정
4
서울시중랑구신내동204일원
824
감) 51
변경
4
서울시중랑구신내동204일원
773
기정
5
서울시중랑구신내동186-3일원
149
감) 26
변경
5
서울시중랑구신내동186-3일원
123
기정
6
서울시중랑구신내동219일원
393
기정
7
서울시중랑구신내동산16일원
779
기정
8
서울시중랑구신내동201-6일원
588
기정
9
서울시중랑구신내동산58-2일원
927
증) 68
변경
9
서울시중랑구신내동산58-2일원
995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70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근린
공원
기정
소계
3개소
65,029.2
감) 375.2
변경
소계
3개소
64,654.0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34일원
26,026.2
감) 375.2
변경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34일원
25,651.0
기정
2
서울시중랑구신내동111-31일원
19,101.0
유수지(7,500㎡)중복
기정
3
서울시중랑구신내동산8-9일원
19,902.0
◦공원계획(변경)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계
9개소
84,593.0
증) 2,242.5
변경
9개소
86,835.5
완충
녹지
기정
소계
6개소
57,529.0
증) 2,242.5
변경
6개소
59,771.5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69-4일원
8,538.0
감)
68.0
변경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69-4일원
8,470.0
기정
2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7일원
5,064.0
감)
310.0
변경
2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7일원
4,754.0
기정
3
서울시중랑구신내동77일원
3,513.0
기정
4
서울시중랑구신내동67일원
7,780.0
증)
960.8
변경
4
서울시중랑구신내동67일원
8,740.8
기정
5
서울시중랑구신내동123-23일원
17,344.0
증) 1,659.7
변경
5
서울시중랑구신내동123-23일원
19,003.7
기정
6
서울시중랑구신내동198-4일원
15,290.0
경관
녹지
기정
소계
3개소
27,064.0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산26일원
10,314.0
기정
2
서울시중랑구신내동243-1일원
412.0
기정
3
서울시중랑구신내동산2-16일원
16,338.0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공공청사
소계
2개소
12,471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67-1일원
11,471
2
서울시중랑구신내동77일원
1,000
◦교육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소계
3개소
30,810
증) 1,000
변경
3개소
31,810
교육시설
(유치원)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42-1일원
800
증) 1,000
변경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42-1일원
1,800
초등학교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41일원
10,000
대학원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36일원
20,010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71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소계
1개소
7,500
유수지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111-31일원
7,500
근린공원중복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종교시설
소계
5개소
3,164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43-14일원
660
2
서울시중랑구신내동242일원
592
3
서울시중랑구신내동242일원
592
4
서울시중랑구신내동240일원
660
5
서울시중랑구신내동170-3일원
660
◦주민복합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주민복합
시설
기정
소계
1개소
5,233
감) 2,233
변경
1개소
3,000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14-4일원
5,233
감) 2,233
변경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14-4일원
3,000
◦도시지원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도시지원시설
소계
1개소
10,357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62-1일원
10,357
도시형공장등
자족기능용지
◦가스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가스공급설비
소계
1개소
25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56일원
25
◦수도공급설비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소계
2개소
2,800
감) 400
변경
1개소
2,400
수도공급
설비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116일원
400
폐지
변경
-
-
-
배수지
기정
2
서울시중랑구신내동233일원
2,400
번호변경
변경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233일원
2,400
◦유수지계획(변경없음)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72
◦유보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소계
1개소
98,804.0
감) 2,349.3
변경
1개소
96,454.7
유보지
기정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3일원
98,804.0
구리∼포천간
고속국도
변경
1
서울시중랑구신내동3일원
96,454.7
사.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치: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일원
◦면적: 584,108.2㎡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5천분의1 이상인지형도또는지적도에개발계획을명시한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 02-2133-7080), 및서울특별시SH공사계획설계2팀(전
화: 02-3410-7404)에비치
2. 실시계획변경
가.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위
치: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일원
2) 면
적:
584,108.2㎡
다.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SH공사
2)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성
명: 기정– 유민근, 변경- 이종수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7. 25 ～2014. 12. 31
마.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변경) : 붙임1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내용(변경) : 붙임2
사. 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주소또는거소가불명하거나부득이한사유로서류의송달이불
가능한토지등의권리자
2) 공시송달방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거중앙및당해지방의일간신문각1개지에
1회이상공고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 : 예정지구지정변경내용과동일
자. 법제1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3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73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신내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중랑구신내동일원
584,108.2
-
584,108.2
-
￭붙임1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584,108.2
-
584,108.2
100
주거
지역
소계
290,235
증)
369
290,604
49.8
제1종일반주거지역
13,975
감)
12,975
1,000
0.2
제2종일반주거지역
50,987
증)
9,050
60,037
10.3
제3종일반주거지역
202,519
-
202,519
34.7
준주거지역
22,754
증)
4,294
27,048
4.6
녹지
지역
소계
293,873.2
감)
369
293,504.2
50.2
자연녹지지역
293,873.2
감)
369
293,504.2
50.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
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제1종
일반주거
13,597
1,000
100
∙연립주택용지용도지역변경에따른
면적감소(감12,975㎡)
제2종
일반주거
50,987
60,037
200
∙토지이용계획변경(교육시설확장,
근린생활시설및주차장용도지역변경)에
따른면적증가(증9,050㎡)
준주거
지역
22,754
27,048
400
∙근린생활시설및주차장3 용지의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변경에
따른면적증가(증4,294㎡)
자연녹지
지역
293,873.2 293,504.2
50
∙교육시설(유치원) 확장및근린생활시설,
주차장3 용지의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변경에따른면적감소
(감369㎡)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
3,380
60,028
2
1,254
27,720
4
1,042
15,398
6
1,084
16,910
대로
2
603
12,663
-
-
-
-
-
-
2
603
12,663
중로
6
2,469
45,301
2
1,254
27,720
3
953
14,687
1
262
2,894
소로
4
308
2,064
-
-
-
1
89
711
3
219
1,353
주: 도로연장및면적은사업구역내연장및면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