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9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51-7, 451-17, 451-27
451-8
9,376
23.14
23.14
(구)면회실
91.35
91.35
면회실
346.28
324
저장고(탄)1
46
46
저장고(탄)2
23.56
23.56
차륜형장갑차
저장고(무)
22.8
22.8
자주포정비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348, 352-1, 산71, 산149
9,376
308.73
308.73
운영창고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63, 1463-9, 1463-7,
1463-8, 1463-2, 1463-6
9,376
86.4
86.4
전투창고1
121.68
121.68
전투창고2
140.88
140.88
전투창고3
86.4
86.4
리튬창고
45.08
45.08
포창고
44.77
44.77
121저장고(탄)
47.84
47.84
141저장고(탄)
47.84
47.84
101/111저장고(탄)
47.84
47.84
저장고(탄)
16.8
16.8
컨버터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6-3, 75-1, 72-18
75-11, 72-10, 74-4
66-4, 75-1, 75-3
75-4, 75-5, 75-6,
75-7, 78, 78-1,
80-1, 81-6, 81-7,
81-8, 81-9, 81-10,
81-11, 83-1, 74,
66-6, 75
276,537
18.49
18.49
오수처리장
17.11
17.11
생활관
396.53
774.53
충성클럽
96
96
203저장고(탄)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11, 2-1, 14-2,
2-5, 2-7, 2-15,
2, 2-2
48,223
23.8
23.8
200저장고(탄)
23.8
23.8
202저장고(탄)
23.8
23.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01저장고(탄)
23.8
23.8
보일러실
70.5
70.5
교회
230.88
230.88
막사-1
1,084.65
2,128.58
육탄마트
179.4
179.4
막사-2
1,642.5
4,454.34
임시보관소
42.5
42.5
저장고(탄)
지상초소(1)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31, 231-2, 242-2,
233, 233-1, 233-2,
231-1, 231-3
13,142
4.84
4.8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9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34-6, 34-4
12,872
275.72
275.72
고가초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1-1
91,497
15.78
4.36
저장시설(탄)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1-2, 228
4,379
275.72
275.72
복지회관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82-20, 
107-3
16,382
120.80
120.80
관제탑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산142-4
79,093 ㎡
10.20 ㎡
18.40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9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180호(2025.9.1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진포콘도 별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596
441.55
441.55
방갈로
134.2
134.2
숙소
27.09
27.09
노래방
326.42
654
화진포콘도 본관
817.95
3,192.74
세탁실
38.89
38.89
병영생활관
162.43
162.43
이기붕별장
56.45
64.58
위병소
9.53
9.53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진포콘도 별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596
96,842
441.55
441.55
방갈로
134.2
134.2
숙소
27.09
27.09
노래방
326.42
654
화진포콘도 본관
817.95
3,192.74
세탁실
38.89
38.89
병영생활관
162.43
162.43
이기붕별장
56.45
64.58
위병소
9.53
9.53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옥계항한라북방파제등대AIS)
표지명
위  치
(WGS-84)
호출부호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옥계항한라
북방파제등대AIS
37-37-22.10N
129-03-51.10E
99440
3822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12
3분
'25.9.17.
항해
원조
'25.9.17.~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설
◉교육부공고 제2025-29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법률 제21013호, 2025.8.14.시행)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임되어 있던 교과용도
서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자료로 정의된 지능정보화기
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 관련 사항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하
려는 것임.
 아울러, 국정·검정도서 수정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의 민간 위탁 근거 규정을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상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위임 근거 조항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수정하고,
    법률상 위임사항에서 제외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안 제1조)
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와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기에, ｢교과
    용도서에 관한 규정｣ 내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
다. 교과용도서 검정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본심사에서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9
    조)
라.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 중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 내 용어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수정함(안 제11조)
마. 교육부장관이 국정·검정도서의 수정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yang38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콘텐츠정책과(전화 : 044-203-6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28호
  서울특별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2단지’ 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업 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 업 명 :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2단지 
2. 사업 시행자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③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2023.6. ~ 2028. 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 02-2133-7075)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공
설계부(전화번호 : 02-3410-796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② 대 지 면 적 (㎡)
41,473.70 ㎡
③ 건 축 면 적 (㎡)
10,805.83 ㎡
④ 건축 연면적 (㎡)
158,512.75 ㎡
⑤ 건  폐  율  (%)
26.05 %
⑥ 용  적  률  (%)
245.95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4개동 / 지하3층 / 지상20층
주택
공공분양,
59㎡형 : 685세대, 84㎡형 : 314세대 
999세대
형별
장기전세
(Ⅱ)
⑧ 사 업 기 간
2023. 06. ~ 2028. 12.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상 41대, 지하 1,351대(근생 5대 포함), 지하주차장면적 : 
46,248.44㎡
부대
시설
경로당
332.68 ㎡
경비실-1
28.28 ㎡
경비실-2
45.85 ㎡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숙직실
330.68 ㎡
발전기실
74.23 ㎡
전기실
215.96 ㎡
방공호
2,094.70 ㎡
공용창고
2,386.74 ㎡ 
어린이집
451.93 ㎡
지열장비실-1
219.26 ㎡
지열장비실-2
90.05 ㎡
용역원휴게실
53.89 ㎡
정화조관리층
514.83 ㎡
기계실
311.26 ㎡
작은도서관
229.90 ㎡
재활용품보관창고
174.97 ㎡
다함께돌봄센터
92.07 ㎡
셀프정비소
95.59 ㎡
제연휀룸 및 
동전기실
833.38 ㎡
키즈스테이션
67.49 ㎡
주민
공동
시설
만남의 광장
182.21 ㎡
코인세탁실
39.70 ㎡
게스트하우스
70.49 ㎡
피트니스
157.84 ㎡
독서실
407.84 ㎡
에듀라운지
173.90 ㎡
합주실
35.41 ㎡
펫클린룸
16.41 ㎡
펫놀이터 ,사무실
71.22 ㎡
리빙라운지
77.97 ㎡
리빙큐브(입주민카
페)
137.65 ㎡
어린이창의센터
314.63 ㎡
맘스카페
83.50 ㎡
맘스스테이션
16.94 ㎡
공유식당
280.80 ㎡
⑩
근린생
활시설
근린생활시설
643.80 ㎡
근린생활시설
기계실
89.52 ㎡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⑬ 
단위
세대
면적
공공
분양,
장기
전세
(Ⅱ)
999
세대
59A
143
59.50
29.47
88.97
11.57
141.17
59B
62
59.97
27.10
87.07
11.66
139.68
59C
61
59.54
27.60
87.14
11.58
139.38
59D
68
59.93
27.77
87.70
11.66
140.28
59E
95
59.71
27.44
87.15
11.61
139.53
59E-1
9
59.71
27.44
87.15
11.61
139.53
59F
20
59.86
28.33
88.19
11.64
140.71
59G
20
59.96
27.42
87.38
11.66
139.98
59H
14
59.64
27.49
87.13
11.60
139.45
59H-1
27
59.63
27.49
87.12
11.60
139.43
59H-2
27
59.64
27.49
87.13
11.60
139.45
59I
12
59.51
27.24
86.75
11.58
138.96
59I-1
27
59.51
27.24
86.75
11.58
138.96
59I-2
27
59.63
27.29
86.92
11.60
139.23
59J
73
59.65
27.13
86.78
11.60
139.12
84A
72
84.29
37.80
122.09
16.39
196.04
84A-1
28
84.29
37.80
122.09
16.39
196.04
84B
78
84.57
37.97
122.54
16.45
196.73
84B-1
7
84.37
38.85
123.22
16.41
197.24
84B-2
17
84.61
37.93
122.54
16.46
196.77
84C
12
84.29
37.39
121.68
16.39
195.63
84C-1
12
84.29
37.39
121.68
16.39
195.63
84D
70
84.77
38.09
122.86
16.49
197.23
84E
18
84.78
38.56
123.34
16.49
197.71
※ 주택형별 세부 공급 유형은 향후 변동 될수 있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29호
  서울특별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1단지’ 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업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 업 명 :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1단지 
2. 사업 시행자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②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2023.6. ~ 2028. 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 02-2133-7075)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공
설계부(전화번호 : 02-3410-796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② 대 지 면 적 (㎡)
5,966.50 ㎡
③ 건 축 면 적 (㎡)
3,551.72 ㎡
④ 건축 연면적 (㎡)
35,935.61 ㎡
⑤ 건  폐  율  (%)
59.53 %
⑥ 용  적  률  (%)
399.98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2개동 / 지하3층 / 지상22층
주택
형별
공공분양,
장기전세
(Ⅱ)
50㎡형 : 123세대, 59㎡형 : 83세대, 84㎡형 : 35세대
241세대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⑪ 
단위
세대
면적
공공
분양,
장기
전세
(Ⅱ)
241
세대
50A
123
50.07
24.42
74.49
8.47
116.55
59A
83
59.55
30.00
89.55
10.07
139.58
84A
29
84.67
39.95
124.62
14.32
195.75
84A-1
6
84.67
39.95
124.62
14.32
195.75
※ 주택형별 세부 공급 유형은 향후 변동 될수 있음
⑧ 사 업 기 간
2023. 06. ~ 2028. 12.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상 5대 / 지하 290대(근생주차 19대 포함), 지하주차장면적 : 10,074.15㎡
부대
시설
경로당
100.99 ㎡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숙직실
192.39 ㎡
용역원휴게실
62.09 ㎡
경비실
15.87 ㎡
통신실
37.54 ㎡
전기실
181.41 ㎡
발전기실
51.66 ㎡
펌프실
138.39 ㎡ 
우수저류조 펌프실
25.65 ㎡
우수저류조 관리층
56.39 ㎡
정화조 관리층
59.16 ㎡
제연휀룸
125.81 ㎡
재활용품보관소
88.03 ㎡
생활폐기물
보관소
72.67 ㎡
공용창고
514.45 ㎡
피트니스
(공용포함)
129.99 ㎡
주민
공동
시설
⑩
근린생
활시설
근린생활시설
2,218.63 ㎡
근린생활시설
(창고,실외기실,휀룸)
212.95 ㎡
펌프실
63.05 ㎡
정화조 관리층
32.0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88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통합하여 타법과 일치시켜 납세자 편의를 도모
하는 한편, 압류금지 재산을 추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최저생활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안 제40조, 제41조)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통합하여 타법(「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
법」)과 일치시키고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kr
   - 팩스 : 044-204-8968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2. 위 반 사 항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백마중기 배◌환       94-2010-10-0000284   배◌환500    의정부시 의정부동     정기(재)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동유중기 오◌석       94-2025-10-0000032   오◌석500    안성시 공도읍 산책길     준공검사 불응         허가취소


 명성중기 김◌순       94-2020-10-0000231   명성◌순500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정기(재)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이◌순      94-2010-10-0000342   ◌순양평500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정기(재)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56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부동산 PF는 ‘저자본․고보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및 금리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
여 반복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은 그 특성 상 대외여건에 따른 사업 변동성이 크므
로, 사업장 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안 제2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업무‧숙박‧문화 및 집회시설, 병원, 노유자시설, 
공장‧창고, 데이터센터, 관광 휴게시설) 및 물류단지, 복합환승센터‧역세권개발, 소규모주택 정비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 수반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 범위로 규정
나.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보고 등(안 제3조～제5조)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업현황․재무상황․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다. PF 사업성 평가기관의 지정(안 제6조)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PF 대출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전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사업현황 등의 보고, 자료관리 및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업자의 영업 상 비밀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제18조)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위해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2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
자제도과
   - 전자우편 : eunbee0307@korea.kr
   -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4, 044-201-341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10. 16. ~ 2025. 12. 15.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394   691금*호       윤*인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64호
　‘원주공항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공사’가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원주공항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공사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원주공항
ㅇ 공항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읍 38
ㅇ 공항 면적 : 5,769,96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 이정기)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자체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및 경쟁력 확보
ㅇ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498kW
- 태양광모듈(635Wp×338EA, 640Wp×448EA), 태양광 구조물 및 모니터링 1식  
- 옥외용 인버터 7대(100kW×4EA, 52kW×2EA, 21kW×1EA)  
- 전기공사(폐쇄형배전반 6면 및 전력감시제어장치 포함)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08.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09.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1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부산 ~ 강릉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32-2
  - 종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191 (0.24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5호선 안동 가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환경부공고제2025-59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괄 진행하던 자동차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검사종류 단위로 세분
화하고, 각 검사종류 단위로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사분야 세분화) 일괄 진행하던 검사를 검사종류 (①연료제조기준, ②유해중금속, ③배출가스)
단위로 세분화하고, 각 검사종류 단위로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 (검사장비 현행화) 자동차연료 첨가제 분석장비 고도화에 따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분광광도계, 
세탄가측정기는 지정장비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0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8 / 팩스 044-201-6934
   - 누리집 : www.me.go.kr / E-mail  hwangsan@korea.kr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환경부 누리집 참조).  끝.
1
◉옥성초등학교공고 제2025-1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옥성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옥성초등학교장 관인 마멸로 인하여 재등록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18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9월 1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옥성초등학교장의인
옥성초등학교장의인
옥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안동 가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81)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603㎡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32-2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191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0.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1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5호선 안동 가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06.25. ∼ 2026.05.0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603㎡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32-2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191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0.2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32-2
도로
23.0
23.0
안동시
2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32-3
도로
110.0
27.0
국토교통부
3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30-3
답
1,000.0
171.0
국토교통부
4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193
도로
1,058.0
522.0
국토교통부
5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31-2
도로
40.0
40.0
이○병
의촌동 170
6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31-1
전
149.0
149.0
국토교통부
7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58-3
임야
406.0
406.0
진성이씨
상계파종중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468
8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58-4
도로
508.0
508.0
이○호
온혜동
9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55
임야
토지
대장
8,500
(실측 
9,017)
752.0
박○석
서울 마포구 용강동 
23-1
지적
(면적) 
불부합
10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29-9
임야
1,150.0
1,150.0
안동시
11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29-12
임야
430.0
430.0
안동시
12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29-10
임야
97.0
97.0
신○숙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동다리길 61
13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29-7
도로
1,315.0
924.0
국토교통부
14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29-11
도로
229.0
229.0
손○성
15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529-5
도로
303.0
105.0
국토교통부
16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191
구거
628.0
70.0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6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 2단계 옥외전력시설 개선사업”의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 2단계 옥외전력시설 개선사업)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 2단계 옥외전력시설 개선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번지 외 19개소 / 1,929.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수리 한계 및 내용연수 경과한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 2단계 옥외전력시설 
교체를 통한 전력공급 신뢰도 확보
ㅇ 사업의 규모 
5. 사업시행기간 : 2025. 10. ∼ 2026. 0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6,340,847,000원(금육십삼억사천팔십사만칠천원정,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공 종
구 성 품
비 고
배전반 교체공사
항공보안(LPN) 옥외배전반 16개소
항행안전(PPN) 옥외배전반 7개소
자동부하개폐장치(DSW) 3개소
유인출입문 분전반 교체공사
8개소(16면)
-철거 후 신설
CCTV 설치공사
감시용 11개소
제1활주로 PPN 이설공사
항행안전(PPN) 옥외배전반 2개소
감시제어반 개선공사
전력계통감시(SCADA) 1식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
동
2840
잡
3,247,167.5
17.3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2840-43
72,447.10
9
3
2840-54
761.0
42
4
2840-58
499.1
42
5
2851
1,167,190.9
84
6
2851-31
2,682,847.4
29
7
2851-54
28,592.7
1,359
8
2851-125
371.3
42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시설처
(☏032-741-5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851-181
10,109.4
9
10
2859-5
501,871.4
22
11
2859-38
304.5
42
12
2861-39
423.8
42
13
2864-37
808.0
42
14
2868-1
3,150,690.3
30.9
15
2868-2
99,326.9
18
16
2868-7
500,968.0
13
17
2869
2,631,353.7
53.9
18
2875
122,307.9
15.6
19
3246-9
571,362.3
13
20
2851-19
2,962,193.9
4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60호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KS D 3576 개정에 따라 스테인리스 강관의 부식성 여부를 검토하여 냉매용 공조배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배관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20 15) 개정 
  - 스테인리스 강관의 부식성 여부를 검토하여 냉매용 공조배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표2.1-1 배관재의 표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강
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1
)
○
○
○
○
○
1) 사용냉매 
종류에 따라 
부식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korea.kr
  - 팩    스 : 044-201-3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1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
안동시 
와룡면 
태리 
104-1
2,539㎡
안동시
와룡면
태리
104-1
안동시
와룡면
태리
104-1
안동시
와룡면
태리
0.02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
안동시 
와룡면 
태리 산 
101-1
7,151㎡
안동시
와룡면
태리 산
101-1
안동시
와룡면
태리 산
101-1
안동시
와룡면
태리
0.13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민원(미지급용지)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342번길 75,
☎ 054-630-008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16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해제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접도구역 
해제구간 및 
범위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104-1, 산101-1           
접도구역 
해제 목적
도로구역 결정(폐지)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
비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신민준
2011.**.**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신민서
2014.**.**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전자니나
1982.**.**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04.23
국적선택불이행
이은혜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01.09.17
외국국적취득
주광희
196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6.06.14
외국국적취득
황명주
196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김호준
200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신미송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9.15
외국국적취득
정금희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03.09.10
외국국적취득
장희정
196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0.09.28
외국국적취득
손창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2.04.10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9호
　관보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2-46호(2022.11.08)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경희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11.20
외국국적취득
정정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경희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10.31
외국국적취득
비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6호(2022.11.08.) 2쪽표위에서3번째줄
관보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창옥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11.20
외국국적취득
정정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창옥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10.31
외국국적취득
비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6호(2022.11.08.) 1쪽표위에서9번째줄
◉드림중고등학교공고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드림중고등학교장
관인(공인) 폐기
□ 관인폐기 사유: 분실 및 교명 변경 인가에 따른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9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드림학교물품관리자인
드림학교물품출납원인
드림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드림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드림학교분임경리관인
드림학교분임징수관인
드림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드림학교수입금출납원인
드림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드림학교회계출납원인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성시                        직위                        성명       김기두
                                   직급     지방과학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8   ① 1987. 8. 17. 5급 전시근로역 (질병명 :
                     소아마비후유증 )
                     ① 2017. 3. 22. 5급 전시근로역 (질병명 : 불안정성
   장남         1998   대관절)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8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104(견인차량운전)
   차남         2000   ⑤ 입영 (임관)일자 : 20200427                  ⑥ 전역(해제 )일자 : 20211031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