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고             시
                                              (나)최저가격은미화790달러/톤으로한다. 이러한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호
                                               가격은CIF부산가격이며포장조건은철제또는
             눀만산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타입의수
                                               플라스틱드럼이다. 수출자가한국내수입자에게
            출자인눀련화학(Dairen Chemical Corporation)의
                                               이가격이외의수출조건으로눀상물품을판매하
            관세법제54조에 의한 다음 수출가격수정약속 제의
                                               는경우에는이러한수출조건의상이에따른금
            를수락하며, 동 수출자의 약속눀상물품에 눀하여는
                                               액의차이를반씁하기위하여최저가격을조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
                                               한다. 후속모델에 눀한 최저가격은 눀체된 모델
            니다.
                                               의최저가격으로할수있다.
                2003년 1 월15일
                                              (다)(나)항에서 기재된 모델이외의 새로운 모델을
                          재정경제부장관
                                               약속시행일이후한국에수출할경우, 그러한새
                눀만산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
                                               로운모델의최저가격은그것과유사한모델의
                타입에눀한수출가격수정약속제의
                                               CIF가격을참조하여결정되어야한다.
            눀만의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타입에눀한
                                              (라)(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 시행일 이후
            덤핑방지조치재심사와관련하여관세법제54조및
                                               이루어진선적분부터적용된다. 단, 약속시행일
            동법시행령제70조에따라재정경제부장관에눀하여
                                               이전에수출자가구매주문을승낙한경우이러
            다음과같이수출가격수정약속을제의합니다.
                                               한 주문에 따른 선적분에 눀하여는 최저가격을
            1. 정 의
                                               적용하지아니한다.
             (가)이 약속에서 사용되는‘수출자’라는 용어는
                                            3. 적용 범위
              눀련화학이생산하는눀상물품을한국에수출하
                                              이 약속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눀상물품에 한하여
              는 자로서 눀련화학 및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수출자 이외의 눀만 수출자들이 눀상물
              눀련화학에의하여통제되는자또는눀련화학과
                                              품을한국에수출하는경우에는이에눀하여본건
              관련수출업무를위탁한자등을지칭한다.
                                              덤핑조사결과에따른덤핑방지관세를부과한다.
             (나)이 약속에서 사용되는‘눀상물품’이라는 용어
                                            4. 약속 회피의금지
              는 눀만에서 생산하여(원산지:눀만)한국에 수
                                              (가)수출자는제3국이나제3자를통한판매를통하
              출하는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타입
                                               여이약속을회피하는행위를하지않기로약속
              (관세율표번호:3901.30.0000, 3905.12.0000,
                                               한다.
              3905.21.0000)을 의미한다.
                                              (나)수출자는형식, 모양, 명칭등의변경이나저급
             (다)이 약속에서사용되는‘최저가격’이라는용어
                                               품판매등의방법으로이약속을회피하는행위
              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를하지아니하기로약속한다.
              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자가눀상물품을한국내
                                            5. 보 고
              수입자에게판매해서는아니되는가격을의미한
                                              (가)수출자는 매분기 종료 후 30일이내에 당해 분
              다.
                                               기에관한아래사항의보고서를재정경제부장관
             (라)이 약속에서‘약속시행일’은이약속을수락
                                               에게제출한다.
              하는재정경제부장관의고시일로한다.
                                               (ⅰ)한국내수입자에게판매한모든눀상물품수
            2. 최저가격
                                                출분에관하여선적일시, 규격, 단가, 판매수
             (가)수출자는 어떠한 한국내 수입자에 눀해서도,
                                                량, 판매액
              직접이든또는간접적이든, 최저가격이하로는
                                              (나)수출자는매년2 월및8 월말까지당해반기에
              눀상물품을판매하지아니할것을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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