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제2청사) 문화관광과:전화 031-850-2636
     ○남양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31-590-2064
     ○양주시 문화체육과:전화 031-820-2125
【붙   임】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232호 양주 양지리 향나무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구    분                                              구   역   특    성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ㅇ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천연기념물 향나무 반경 50m이내
제1구역 ㅇ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보수 가능(기존 범위 내)
                                                지역
          ㅇ절·성토 금지 및 수계 보존

          ㅇ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천연기념물 향나무 가시권내 산림
제2구역 ㅇ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보수 가능(기존 범위 내)
                                                지역
          ㅇ임야 원지형 보존

          ㅇ최고높이 5.0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천연기념물 향나무 인접 대지·전
제3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답 등 지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   천연기념물 향나무 마을도로 건너
제4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구역 대지·전·답 등 지역

                                                천연기념물 향나무에서 바라본 마
          ㅇ최고높이 11.0m 이하       ㅇ최고높이 15.0m 이하
제5구역                                            을 진입도 및 산림으로 가려져 있
           (3층 이하)              (3층 이하)
                                                는 대지·전·답 등 지역


그외구역 ㅇ남양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2,3,4,5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ㅇ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
            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공통사항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를 금지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62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일반 국도24호선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지내                              합천군 합천
당초                                                1.55
     국도 (광주-울산)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지내                              읍 외곡리


     일반 국도24호선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지내                              합천군 합천   국도24호선 외곡지구
변경                                                1.55
     국도 (광주-울산)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지내                              읍 외곡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6년 12월 12일~2010년 2월 16일

3. 설계도서, 자급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9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도로의 지정                  (1966. 12. 27.)            노선명   국도24호선(광주-울산)
                              대통령령 제2845호

                        ㅇ지정구역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및        ㅇ위    치
 접   도
          위        치     -시    점: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지내
 지   정
                        ㅇ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도로의 미관 보존
                        ㅇ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68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지내                           문경시 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
     일반
변경        국도59호선                   ~                      1.28    산북면 (55.9-53.9Km)서중지구
     국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지내                           서중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 24일~2009년 12월 23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26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
(55.9Km-53.9Km) 서중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55.9Km-53.9Km) 서중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 24일 ~ 2009년 12월 23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공사명: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55.9Km-53.9Km) 서중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문경시 산양면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51-1
 1                10-8 10-15 전             670           250                            권기성
       봉정리                                                     두산A 106-1802

 2        〃       10-1     10-1   전        910           910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439            노희조

 3        〃        9-5     9-5    답            12         12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440            노희소

 4        〃        8-3     8-3    답            89         89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440            노해규

 5        〃        9-1     9-1    답    2,414            2,414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440           노희소

 6        〃        7-6     7-7    답    2,225             650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440            홍두연

 7        〃        7-6     7-8    답    2,225              71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440            홍두연

                                                   65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문경시 산양면
8              15-4   15-6   답        612           324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205           권오규
       봉정리

9        〃     6-4    6-4    답        294           294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205           권오규

10       〃     5-6    5-6    답        297           297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519           최상조

11       〃     63-1   63-3   답    1,661              11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410           이상태

12       〃      63    63-2   답    1,706             205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273           김정한

13       〃     13-1   13-3   답    1,899             168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212           권준시

14       〃      13    13-2   답    1,856             115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212           권준시

15       〃     12-1   12-4   답    1,722             185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 519           최상조

16       〃      12    12-3   답    1,210             191 서울 강동구 성내동 136-6          최상조

17       “     20-1   20-3   답    1,493             409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71           박종학

                                                                                  안동권씨
18       〃      20    20-2   답    1,083              28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91
                                                                               대명공중종

19       〃     4-3    4-3    임        103           103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484-37        권기동

20       〃     652    652-6 구     3,093            2,174 국유지                      농수산부

     문경시 산북면
21             87-5   87-6   창    2,577             714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87-5          황태하
       서중리

22       〃     86-8   86-8   답        174           174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63           권기선

23       〃     283-4 283-8 구          211            26 국유지                       농림부

24       〃     247-1 247-5 답          756           251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213           박옥순


25       〃     247    247-3 답     2,825            1,726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63          권기선

                                                          인천 남구 주안동 1515-20       이정식
26       〃     246-1 246-3 답      2,613             986
                                                          광성아파트 102-104           외4인

27       〃     246    246-2 답     2,741            1,126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273          박종섭

                                              66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문경시 산북면                                               수원시 화서동 250-4
28              238-1 238-3 답     2,163            1,036                             채병식
       서중리                                                 화서아파트 35동 410호

29       〃      238   238-2 답     1,755             781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212              권준시

30       〃      237-1 237-4 답     2,060             949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91              권 익

31       〃      237   237-2 답     2,203             997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64              권삼봉

32       〃      234-1 234-3 답         994           519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64              김인규

33       〃      234   234-2 답         767           477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63              권기선

34       〃      233   233-1 답     1,780             830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51              이강태

                                                           대구 서구 평리동 619-1
35       〃      232   232-1 답     1,451             390                              이정찬
                                                           광명아파트 5-305

36       〃      283-3 283-6 구     2,504             287 국유지                          농림부

37       〃      102   102-5 답     2,434            1,059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260             김일묵

38       〃       14   14-4   답    4,130            1,154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273             김제동

39       〃      283-1 283-5 구     4,008             740 국유지                          농림부

     문경시 산북면
40              265   265-3 답     1,460             121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91              권칠용
       대상리

41       〃      264   264-3 답     2,658             301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87              전성조

42       〃      262   262-2 답     1,758            1,386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87             전성조

43       〃      263   263-1 답     2,215              32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84              권오철

44       〃      261   261-2 답     1,664             323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207              박두순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88
45       〃      260-2 260-2 답         148           148                              이윤재
                                                           한신아파트 102-13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
46       〃      260-1 260-5 답     1,870             114                              인성수
                                                           동 83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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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ㅇ 위치
             및 위치
 접 도                     -시   점: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지내
 해 제
                      국도24호선 외곡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
             해제사유
                      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2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4호선 외곡지구 오
르막차로 설치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24호선 외곡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6년 12월 12일~2010년 2월 16일
3. 사업시행자:국도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7)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국도24호선 외곡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소재지: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비     고
      당 초    분   할 공부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경남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1    74-1    74-7   답   답     886       40                         이승현
                                               602-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
 2    74-4    74-8   답   답     233       14                         이갑현
                                               리 257-4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
 3    75-1    75-8   답   답     199       131                        이갑현
                                               리 257-4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
 4    75-4    75-9   답   답     918       16                         이갑현
                                               리 257-4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
 5           75-10   답   답               19                         이갑현
                                               리 257-4

                                               69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비   고
      당 초    분     할 공부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성산이씨운포
60   615-4   615-4     도   도        9           9
                                                    409-1                   공파종중

61   616-1   616-1     도   도    122          122 대구 남구 대명동 1871-9            이현준

62   619-2   619-2     도   도    519          519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이병규

                                                    경남 밀양군 부북면 전사포
63   620-3   620-3     전 묵전     536          536                             이수원
                                                    리 132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64    626        626   전 묵전     149          149                             이승현
                                                    671-4 시티빌 301호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65    627        627   전 묵전     100          100                             이현득
                                                    458

66   646-1   646-1     도   도    565          565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이광석        미등기

67   652-2   652-2     답 임야         44       44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이학희        미등기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68    654        654   전   전    613          613                             이오수
                                                    458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69 산26-3 산26-3 도           도    125          125                             이종태
                                                    415

합계                                        24,438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11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   지           KSD4314       가단 주철의 용해 작업 표준

 폐   지           KSR9165       경레일용 이음판

 폐   지           KSD4124       압력 용기용 조질형 합금강 단강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73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산업단지:한국토지공사, 군산시(기정)
          군산시, 현대중공업(주)(변경)
 -진입도로:대전지방국토관리청(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군산지구:1990~2006(기정)
             1990~2009(변경)
  -장항지구:1990~2015(변경없음)
 나. 개발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군산지구:섬유제품, 펄프제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전업종
  -장항지구:자동차 및 운송장비, 정밀기계, 전기기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석유화학, 가구
      및 기타제조, 조립 및 비철금속
 나. 주요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도면 별첨)
  -군산지구(변경)
                기      정               변         경
 유치업종                                                         증   감         비       고
          면적(천㎡)      구성비(%)      면적(천㎡)    구성비(%)

      계       7,421        100     7,622              100    증 186천㎡

 음식료품           72         0.97        72             0.95

 조립금속         1,159     15.62      1,159             15.24

기타제조업         4,815     64.88      5,001             65.74   증 186천㎡
재생용 가공
               155         2.09      155              2.04
원료생산업
 전기전자            -           -         -                -

의복제조업            -           -         -                -

  자동차          233         3.14      233              3.06

  기   계        276         3.72      276              3.63

 국민임대                                                                  음식료품을 제외한개발계
               137         1.85     137              1.80
  단지                                                                   획상 전업종
                                                                       음식료품, 섬유제품,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고무및
 기타업종          574         7.73      574              7.55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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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장항지구(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별
                                                                                       (단위:천㎡)

     구       분            계                 군산지구                장항지구           증   감    비       고

         계                62,822             50,458               12,364

         소       계        28,253             15,889               12,364

     전용공업지역               18,969             10,775                8,194

     일반공업지역                   1,215           1,215                    -

     준공업 지역                   1,527               726               801

     주 거 지 역                  2,019               772              1,247

     상 업 지 역                   503                312               191

     녹 지 지 역                  4,020           2,089                1,931

     해       면            34,569             34,569                    -

 나. 도로, 철도, 항만계획(변경)
  1) 단지내 도로계획(변경)
     가)군산지구(변경)
                         폭원       연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기            점              종       점        비   고
                         (m)      (m)
기정    광로         2   2   50      2,250      내 초 도                   광로 2-4

기정    광로         2   3   50           535   광로 2-2                  내초도 지구계

기정    광로         2   4   50      2,865      광로 2-2                  비응도

기정    소계                         5,650

기정    광로         3   1   40      2,805      광로 2-4                  대로 1-4

기정       계                       8,455

기정    대로         1   1   35      2,763      군산국가산단지구계               대로 1-4

기정    대로         1   2   35       903       대로 1-3                  군산국가산단지구계

기정    대로         1   3   35      2,367      광로 3-1                  대로 1-2

기정    대로         1   4   35      1,632      대로 1-1                  중로 1-30

변경    대로         1   4   35      1,268      대로 1-1                  공장용지                    감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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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원     연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기         점     종       점     비     고
                    (m)    (m)
기정   소계                   7,665

변경   소계                   7,301

기정   대로    2   12   30     635       대로 3-23          중로 1-42

기정   대로    2   11   30     620       대로 1-2           대로 3-23

기정   대로    2   4    30     922       광로 2-2           대로 1-2

기정   대로    2   5    30     162       대로 1-1           중로 1-41

기정   대로    2   6    30     631       대로 1-3           대로 3-4

기정   대로    2   7    30    1,023      광로 2-4           대로 1-3

기정   대로    2   8    30     656       대로 3-1           대로 2-9

기정   대로    2   9    30    1,024      광로 3-1           폐수처리장

기정   대로    2   17   30     395       중로 1-41          중로 1-42

기정   소계                   6,068

기정   대로    3   1    25     773       대로 2-8           중로 1-30

기정   대로    3   2    25     764       광로 3-1           대로 2-8

기정   대로    3   4    25    1,831      광로 3-1           대로 3-23

기정   대로    3   5    25     631       대로 1-3           대로 3-23

기정   대로    3   6    25     954       광로 2-4           대로 1-3

기정   대로    3   23   25     1,248     대로 3-4           군산국가산단지구계

기정   대로    3   17   25     496       대로 3-23          군산국가산단지구계

기정   대로    3   9    25    1,051      대로 1-1           대로 3-4

기정   소계                    7,748

기정   계                    21,481

변경   계                    21,117

기정   중로    1   41   20     570       대로 2-17          중로 1-68

기정   중로    1   42   20     882       군산국가산단지구계        오식도공원

기정   중로    1   43   20     520       대로 2-12          중로 1-39

기정   중로    1   39   20     641       대로 3-23          중로 1-42

                                      54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폭원     연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기       점       종      점       비    고
                    (m)    (m)
기정   중로    1   37   20     401       대로 2-12          대로 3-17

기정   중로    1   38   20     309       대로 3-23          중로 1-37

기정   중로    1   10   20     317       대로 2-11          군산국가산단지구계

기정   중로    1   11   20    1,282      대로 2-4           중로 1-13

기정   중로    1   13   20     631       광로 2-2           내초도지구계

기정   중로    1   16   20     459       대로 1-2           중로 1-11

기정   중로    1   18   20     406       광로 2-2           중로 1-11

기정   중로    1   17   20     518       대로 2-4           대로 3-6

기정   중로    1   19   20     631       대로 1-3           대로 3-4

기정   중로    1   21   20     985       광로 2-4           대로 1-3

기정   중로    1   22   20     645       대로 2-7           중로 1-21

기정   중로    1   23   20     505       중로 1-21          대로 3-6

기정   중로    1   26   20     629       광로 3-1           대로 2-7

기정   중로    1   27   20     30        광로 3-1           완충녹지 1

폐지   -     -   -    -       -        -                -                   감30

기정   중로    1   28   20     649       대로 2-9           대로 3-2

기정   중로    1   30   20    1,076      대로 1-4           대로 3-1

기정   중로    1   31   20     137       대로 1-1           중로 1-41

기정   중로    1   68   20     398       중로 1-42          중로 1-41

기정   중로    1   69   20     398       중로 1-42          중로 1-41

기정   중로    1   40   20     641       대로 3-23          중로 1-42

기정   소계                   13,660

변경   소계                   13,630

신설   중로    2   75   15     511       남방파제             중로 1-30            증511

기정   소계    -   -    -       -

변경   소계                    511

기정   계                    13,660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