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그2)                                   2001.12.31. (월요일)
                2001년12월31일
                                             ◉관세청고시제2001-61호
                           노동부장관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
            1. 고용유지조치중훈련을실시하는사업주에눀하여
                                             령 제16조 및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사무처
             지원하는금액은다음각목에해당하는금액으로
                                             리에관한고시제3-1-1조의규정에의한간이정액환
             한다.
                                             급율표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가. 고용유지조치로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8
                                                 2001년12월31일
               조및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
                                                            관 세 청 장
               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노동부장관의인정또는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
               지정을받아기준훈련또는기준외훈련을집체훈
                                             간이정액환급율표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부 칙
               련방법으로자체또는위탁하여실시하는사업
                                             1. (시행일) 이고시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주에게는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서
                                             2. (적용눀상) 이 고시는2002년1 월1 일이후수출
               정한훈련직종별훈련비용단가에훈련시간과훈
                                               신고수리된물품에눀한관세등의환급및내국신
               련수료인원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100분의
                                               용장등에의하여국내거래된물품에눀한기초원
               120범위내에서실제소요된비용
                                               재료납세증명서발급에적용한다.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의한기숙
                                             3. (종전고시의적용) 2002년1월1일이전에수출신
               사비및식비지급요건을갖출경우동규정에의
                                               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등에의하여국내거래
               한금액
                                               된물품에눀하여는종전간이정액환급율표(관세청
            2. 시행일:이고시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고시1998-12호, 1999-6호, 1999-16호, 2000-
            3. 적용례:이고시는2002년1 월1 일이후에훈련과
                                               8호, 2000-42호)를 적용한다.
             정의인정또는지정을받은훈련분부터적용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적용지침
                                             1. 적용눀상
            ◉노동부고시제2001-86호
                                               가. 이 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지원금액
                                                중소기업자로서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동
                                                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12조규정에서정한간
            법시행규칙제2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
                                                이정액환급율표의적용눀상인자가제조·가공
            원금(무급휴직) 지원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한수출물품에눀한관세등의환급과내국신용장
                2001년12월31일
                                                등에의하여공급된수출용원재료에눀한기초원
                           노동부장관
                                                재료납세증명서발급시에적용한다.
            1. 무급휴직지원금액:피보험자1인당월200,000원
                                               나. 이 표의 적용여부는 수출 및 내국신용장 등에
            2. 시행일:이고시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의하여공급된물품(이하“수출물품등”이라한
                                                다)의 세번부호(HS10단위)가 수출신고수리일
            ◉노동부고시제2001-87호
                                                및양도일에시행되는간이정액환급율표에게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된 HS10단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하고
             고용보험법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
                                                단지품명은참고로한다.
            정에의하여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에눀한임금지원
                                             2. 간이정액적용시제출서류및적용방법
            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가. 이 표의적용눀상물품에눀하여환급또는기초
                2001년12월31일
                                                원재료납세증명서의발급을받고자하는자는세
                           노동부장관
                                                관장에게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단,
            1.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액: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P/L신청건은제외).
             1인당월650,000원. 다만, 직장보육교사가지급받
                                                1)환급신청의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의 선(기)적
             은임금이월650,000원미만인경우에는그지급
                                                 등의사실이환급전산시스템에의해확인된수
             받은금액
                                                 출신고필증등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
            2. 시행일:이고시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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