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1460000-007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수료 2,000원              수수료 없음
(보건복지부) 자격증 재교부
1460000-0047 의료기사 등 근거법령 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행규칙(제22조[별지20호])    규칙(제22조 [별지15호])
(보건복지부) 면허증 재교부
1460000-0117 장애인 등록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보건복지부) 신청
1460000-0112 장애인등급조정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보건복지부) 신청
1351000-0006 신생아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보건복지부) 청각선별검사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1
             지원신청              서1부                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본(차상위계층 (2) 주민등록등본(차상위계층 증명
                             증명이 없는 경우)         이 없는 경우)
                          (3) 건강보험증 사본(차상위계 (3) 건강보험증 사본(차상위계층
                             층 증명이 없는 경우)       증명이 없는 경우)
                          (4)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4)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
                             납부확인서(차상위계층 증 부확인서(차상위계층 증명이
                             명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
                          (5) 수급증 및 관련 증명서 사 (5) 수급증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본(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료급여 수급권자, 그 외 차상위
                             외 차상위계층)           계층)
                          (6) 자동차등록원부(갑)
        장애인보조기구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10일)
1460000-0218                                                   1.유형없음(총90일)

(보건복지부) 교부(대여, 수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리)신청          *경유:의료기관(5일)
                      *협의:
                                                               *경유:의료기관, 보조기구센터(20일)
                                                               *협의:보조기구제조업체(60일)
                          *처리:시.군.구(5일)                        *처리:시.군.구(10일)

      산모·신생아도우 구비서류 신청서
1352000-0043              <         신청서>                       <            >

보건복지부 미지원사업 서비       사회복지서비스
                          1.   및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            1.
      스 신청           제공 신청서          공 신청서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2.                               (   2.                               (       )
                     우처 제공 신청서     ) 제공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출산 예정 일 증빙서류 의 출산 예정 일 증빙서류 의사
                          -        (       )           :       -        (           )               :

                    사 진단서 출산전 또는 출생 진단서 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
                                           (       )                        (           )

                    증명서 출산 후 등       출산 후 등
                                       (       )                    (           )


                        236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   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 확인사항
                                                       <            >

                                 -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

                                 -   본인 건강보험증 맞벌이 부 본인 건강보험증 맞벌이 부부일
                                               (       -               (

                                     부일 경우 부부 모두   )경우 부부 모두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산업통산자원부(47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           )       구분       현 행               변 경
  1410000-0163 광업권의 존속기 사무명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간 연장허가 근거법령 1. 광업법 제12조          1. 광업법 제12조제3항
                                     2. 광업법 시행령 제4조
                                                2. 광업법 시행령 제4조
                                                3. 광업법 시행규칙 제6조
 1410000-0162 광업권설정출 사무명 광업권설정출원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
(산업통상자원부) 원            근거법령 1. 광업법 제15조제1항      1. 광업법 제15조제1항
                            2. 광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2. 광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3.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
                       수수료 분류광종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113,000원(영 별표1에 따른 사광상에
                            수입인지로 첨부            묻혀있는 광물의 경우에는 228,000원)
 1410000-0172 공동광업출원 사무명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 신고
(산업통상자원부) 인의 대표자 근거법령 1. 광업법 제17조 제1항           1. 광업법 제17조 제1항
              변경 신고         2. 광업법 시행령 제14조     2. 광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3. 광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3. 광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항, 별지 제7호           제2항, 별지 제7호
                       신청서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 신고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 신고서,
                            서, 변경신고서 광업법 시행규 변경신고서 광업법 시행규칙 :
                            칙 : 별지서식 6,7호       별지서식 7호
 1410000-0193 출원구역(광구) 사무명 출원구역(광구)의 증감출원 (탐사권,채굴권)의 (출원구역·광구)의
(산업통상자원부) 의 증감출원                                증감출원
 1410000-0189 광구 분할·합 사무명 광구 분할·합병 출원신청         (탐사권,채굴권)의 (분할,합병) 출원
(산업통상자원부) 병 출원신청
 1410000-0165 광업출원인명 사무명 광업출원인명의 변경신고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
(산업통상자원부) 의 변경신고                                           변경 신고
                                         237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            구분              현 행               변 경
 1410000-0186 광업출원인명 사무명 광업출원인명의 승계신고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
(산업통상자원부) 의 승계신고                           승계 신고
 1410000-0187 광업출원인(주 사무명 광업출원인(주소·성명·명칭)변 (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성명·명칭)        경신고              명·명칭·주소)변경신고
              변경신고
 1410000-0173 공동광업출원 사무명 공동광업출원인 임의·사망탈퇴 (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산업통상자원부) 인 임의·사망         신고             (임의·사망) 탈퇴신고
              탈퇴신고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사실을 (1) 사망의 경우 : 기본중명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것) 1부
                          (2) 외국인 사망의 경우 : 본국 (2) 임의탈퇴의 경우 : 공동광업
                          의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확인 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에
                          서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의탈퇴의 경우 : 공동광 (3) * 대표자가 사망 또는 임의로
                          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탈퇴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출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인중 대표자를 표시하여야 함
                          (4) * 대표자가 사망 또는 임의
                          로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출원
                          인중 대표자를 표기하여야 함
 1410000-0503 동일광상 부존 사무명 동일광상 부존광물 확인신청 (탐사권·채굴권)동일광상 부존광물
(산업통상자원부) 광물확인신청                              확인신청
 1410000-0160 인접광구의 굴 사무명 인접광구의 굴진증구 출원       굴진증구출원
(산업통상자원부) 진증구 출원
 1410000-0196 채광휴지인가    사무명 채광휴지인가              채굴중단 인가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광업법 제40조제3항     1.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 제61조
                             2. 광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2. 광업법시행령제39조제1항, 제49조
                                                3. 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1410000-0199 채광재개신고    사무명 채광재개신고              채굴재개신고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1. 광업법 제40조제4항     1. 광업법 제42조의3제3항, 제61조
                             2. 광업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2. 광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1410000-0207 토지수용(사용)인 사무명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        토지(사용,수용)인정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정신청(광업용)
 1410000-0198 광업사무소 설치 사무명 광업사무소 설치(변경)신고 광업사업소 소재지 및 명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변경)신고                                신고
                                 238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                 구분             현 행              변 경
 1410000-0209 광업원부(조광,신 사무명 광업원부(조광,신탁,해저원부)등 광업원부, 광구도대장 등본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탁,해저원부)등본         본 발부              (열람) 청구
               발부           수수료 매당 150원           광업원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
                                                  원부 등본 발급 : 장당 150원
                                                  광구도대장등본발급: 광구당1,000원
                                                  원부열람 : 광구당 250원
 1410000-0182 광업권(조광권)설     사무명 광업권(조광권)설정·광업권(조광 (탐사권설정,채굴권설정,조광권
(산업통상자원부) 정·광업권(조광              권)존속기간연장·광구증감구·광 설정,채굴권존속기간연장,조광권
              권)존속기간연           구분할합병 등록          존속기간연장,광구증감구,광구분할
              장·광구증감구·                                  ㆍ합병)등록신청
              광구분할합병
              등록
 1410000-0170 상속에 의한 광업     사무명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광권·저 상속으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산업통상자원부) 권(조광권·저당              당권)이전등록            조광권,저당권)이전등록
              권)이전등록
 1410000-0178 회사합병으로 인      사무명 회사합병으로 인한 광업권(저당 회사합병으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산업통상자원부) 한 광업권(저당권)            권)이전등록               저당권)이전등록
              이전등록
 1410000-0168 매매(증여·유증)에의   사무명 매매(증여·유증)에 의한 광업권 매매(증여,유증)로 인한 (탐사권,
(산업통상자원부) 한 광업권이전등              이전등록                  채굴권)이전등록
              록
 1410000-0169 판결로 인한 광업     사무명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판결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
(산업통상자원부) 권 이전등록(말              (말소)                  등록(말소)
              소)
 1410000-0175 순위양도로 인한      사무명 순위양도로 인한 (근)저당권변 순위양도로 인한 저당권변경등록
(산업통상자원부) (근)저당권변경등             경등록 (광업권)
              록 (광업권)
 1410000-0180 채권양도(대위·변     사무명 채권양도(대위·변제)에 의한        채권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산업통상자원부) 제)에의한 (근)저            (근)저당권이전등록 (광업권)          저당권이전등록
              당권이전등록 (광
              업권)
 1410000-0181 채권전부명령에       사무명 채권전부명령에 의한 광업권      채권전부명령으로 인한 저당권
(산업통상자원부) 의한 광업권                (근)저당권이전등록               이전등록
              (근)저당권이전
              등록
 1410000-0184 양도로 인한        사무명 양도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
(산업통상자원부) (근)저당권이전              록(광업권)
              등록(광업권)

                                     239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               구분             현 행             변 경
 1410000-0185 (근)저당권을 다  사무명 (근)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 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산업통상자원부) 른채권의 담보로           로하였을때의 부기등록 (광업 하였을 때의 부기등록
               하였을때의 부기      권)
               등록 (광업권)
 1410000-0177 광업권 등록의 사무명 광업권 등록의 착오(누락)으로 (탐사권,채굴권)등록의 착오(누락)로
(산업통상자원부) 착오(누락)으로           인한 갱정등록           인한 경정등록
               인한 갱정등록
 1410000-0174 광업권 등록명의 사무명 광업권 등록명의인 표시갱정(변 등록명의인(탐사권자,채굴권자,
(산업통상자원부) 인 표시갱정(변경)         경)등록              저당권자,조광권자)표시의 (주소,
               등록                              성명,명칭) 경정(변경)등록
 1410000-0183 (근)저당권말소등 사무명 (근)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등록 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등록
(산업통상자원부) 록의회복등록 (광          (광업권)
               업권)
 1410000-0190 공동광업권자(조 사무명 공동광업권자(조광권자) 탈퇴등록 공동 (탐사권자,채굴권자,조광권자)
(산업통상자원부) 광권자) 탈퇴등                             탈퇴등록
               록
 1410000-0167 광업권이전(저당 사무명 광업권이전(저당권설정) 가등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
(산업통상자원부) 권설정) 가등록(가         록(가등록의 말소등록)신청 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
               등록의 말소등록)
               신청
 1410000-0166 공동광업(조광) 사무명 공동광업(조광)대표자 변경(선 공동(탐사권,채굴권,조광권) 대표자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자 변경(선           정)신고              변경신고
               정)신고
 1450000-0002 액화석유가스(충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통상자원부)      전,집단공급,판      (1)(2)(3)         (1)(2)(3) 동일
               매,저장소설치)                        (4)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
                                               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변경 신고                           설명서
 1410000-00446 특정화학물질의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제조량등의 실적           (2)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삭제
               (계획)신고        등록증
 1410000-0445 1종화학물질의 처리기간 10일                  0일
(산업통상자원부) 인도(인수)신고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3)수출입허가증 사본       삭제
 1410000-0444 1종화학물질의 사무명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산업통상자원부) 수입허가                                  등의 수입허가
 1410000-0443 1종화학물질의 사무명 1종화학물질의 폐기신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산업통상자원부) 폐기신고                                  등의 폐기신고
 1410000-0442 1종화학물질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통상자원부)      양도승인          (1)양수자가   허가제조자임을 (1)양수인이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40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4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651 식품 등 검사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례별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처리기 7. 식품비타민검사        7. 식품비타민검사
                      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유:              (0일)
                            *협의:              *경유: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5일) *협의: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5일)
1470000-0658 응급상황의 임 민원사무명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험용의약품          품 사용 승인 신청        황 사용승인 신청
             사용 승인 신청
                      신청자 자 누구나 신청가능          전문의
                      격
                      접수처리기 1. 유형없음           1. 승인
                      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근거법령 1. 약사법 시행규칙(제31조의 1. 약사법(제34조)
                          4 제5항)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9조)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
                          사용 승인 신청서     황 사용승인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환자의 진료기록 및 해당 (1)신청인이 전문의로서 해당
                            전문의 소견에 대한 요약 질환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자료                  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2) 사용승인을 신청한 의사가 수 있는 서류
                            해당 질환의 전문적 지식과 (2)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 의학적 소견에 대한 요약자
                            할 수 있는 문서         료
                          (3) 대상 환자의 진단서      (3) 해당 환자에 대한 진단서
                          (4) 제31조제2항제17호 피험자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
                            동의서 양식에 준한 환자의 한 규칙」 제29조제2항제4
                            동의서               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5) 개발사의 공급의향서      해당 환 자의 동의서
                                              (5) 사용하려는 임상시험용의
                                                약품 제공자의 제공 의향서
                             242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657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수처리기 1. 유형없음             1.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치료목적 사용 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승인 신청                            *경유:
                                                *협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근거법령   1. 약사법 시행규칙(제31조의 1. 약사법(제34조)
                              4 제1항)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8조)
           의약품등 임상시 수수료
1470000-0282                  수수료없음             지정 : 380,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험 실시기관 지정                            변경지정 : 190,000원
           (변경)                                 * 전자민원신청시 감액
                       접수처리기 1. 유형없음            1. 지정
                       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지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지정:15
                                정:15일)             일, 변경:7일)
                       근거법령 1. 약사법(제26조제6항, 34조 1. 약사법(제34조의2)
                                 제4항)
                              2. 약사법 시행규칙(제32조)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3.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지 규칙(제34조)
                                 정에관한규정(제5조)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1)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1)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
                                 지정신청서             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1. 지정신청의 경우
                              (1)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지 (1)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
                                 정신청서              관지정신청서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3) 임상시험실시에 필요한 사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무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
                              (4)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지정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에 관한 규정           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
                              (5) 레지던트 수련병원, 수련치 류
                                 과병원 및 수련한방병원 지 (4) 인력, 장비·기구 및 시설
                                 정서 사본(제3조제2호에 해 의 현황에 관한 자료
                                 당하는 병원에 한함)    (5) 임상시험실시에 필요한 표
                              (6) 단일전문과목의 수련을 위 준작업지침서
                                 한"수련병원 및 수련치과병 (6)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원"의 지정기준에 준하는 에 관한 규정 및 그 구성
                                 인력과 시설 등을 보유하고 에 관한 서류(위탁시 위탁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제3 계약서)
                                 조제4호에 해당하는 병원에
                                 한함)
                                   243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지정사항 변경지정신청의 2. 지정사항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경우
                              (1)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지 (1)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
                                 정사항변경지정신청서       관지정사항변경지정신청서
                              (2)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확
                                                       인할수 있는 서류
1470000-0279 임상시험계획 승 수수료     수수료없음                 승인 : 570,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변경)                                    변경승인 : 285,000원
                                                    *전자민원신청시감액
                       근거법령   1. 약사법(제34조)          1. 약사법(제34조)
                              2. 약사법 시행규칙(제31조)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제26호서식)임상시험계획승 (1)임상시험계획승인(변경승
                                 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인)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획승인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1. 계획승인의 경우
                                                    (1) 임상시험계획승인(변경승
                              (2) 임상시험계획서              인)신청서
                              (3) 자사기준.시험방법 및 제 (2) 임상시험계획서
                                 조.시험시설 입증자료    (3) 자사기준.시험방법 및 제
                              (4) 식약청장이 고시한 안전성 조.시험시설 입증자료
                                 유효성관련자료        (4) 식약처장이 고시한 안전성
                              2. 변경계획승인의 경우        유효성관련자료
                              (1) 임상시험 변경계획변경승 2. 변경승인의 경우
                                 인신청서           (1) 임상시험계획승인(변경승
                              (2)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인)신청서
                              (3)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 (2) 좌 동
                                 상시험 변경계획서     (3) 삭 제
                              (4)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하
                                 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4) 삭 제
                                 정하여 고시한 자료
                              (5) 그 밖에 변경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변경에 필요한 자
                                                 료
1470000-0612   건강기능식품 사무명     건강기능식품 품목신고증 재교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신고증 재            부               재교부
               교부     근거법령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3항 별지 시행규칙」제8조 제3항 및 별
                              제17호의2           지 제17호의2
                                  244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589 수출건강기능식 근거법령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 영문증명신          시행규칙」제29조의8      시행규칙」제29조의8 및 별지
             청                                  제39호
1470000-0588 의약품제조시설 근거법령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좌 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건강기능식           제4조
             품 제조시설 이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용신청            시행규칙」제2조          시행규칙」제2조 별표1 제1호
                                              자목(4)
                            3.「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 3.「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
                              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 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고시
                                                제4조 별지 제1호
1470000-0505 건강기능식품 근거법령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좌 동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제조신고             제7조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및
                                                별지15호
                            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 삭제
                              시행규칙」제7조별지15호
1470000-0500 우수건강기능식 근거법령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 제조기준            제22조의2              제22조제2항
             (GMP)적용업소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지정               시행규칙」제26조          시행규칙」제26조 및 별지34
                           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호
                              시행규칙」제26조 별지 34호 3. 삭 제
                    제출서류 1. 품목별 제조공정도 사본 1. 좌 동
                    (구비서류) 2.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 및 2. 좌 동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 포함)
                           3. 품질관리실의 기계기구류 목록 3. 좌 동
                            4. 전년도 생산실적(다만, 1년 4. 삭 제
                              동안의 실적이 없는 경우
                              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월별 생산실적으로 갈음
                              가능)
                            5.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수료증 4.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수료증
                               사본                 사본
                            6.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5.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3월이상 적용․운영한 따라 3월이상 적용․운영한
                               자체 평가결과 및 관련서류 자체 평가결과 및 관련서류
1470000-0498 건강기능식품 영 수수료유형 소재지변경 : 26,500원    소재지변경 : 26,5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신고사항 변경         소재지변경외 : 9,300원    소재지변경외 : 9,300원
             신고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성
                                                명 변경신고 : 수수료 면제)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