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5호                                          2002.12.28. (토요일)
             사용료의종류 감면율 사         용   료    면 제 눀 상 선 박 및 화 물
                        50%  (6) 2003년12월31일까지선박입출항료의50%를감면받는선박이운송하는컨테
                              이너화물
                             (7) 2003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중소기업이일본에수출하는화
                              물. 이경우중소기업자는주거래은행의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규정에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장또는한국무역협회의장으로부터중소기업임을증명하는
                              소정의증명서를발급받아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20%  (8) 2003년12월31일까지외국에수출하는화물
                             (9) 2003년12월31까지 외항컨테이너환적화물(화물입항료). 다만광양·마산·울
                              산·군산항에서환적한컨테이너화물은제외
             3. 전용사용료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및관세법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압류·압
                              수·몰수또는폐기되는화물
                             (2) 2003년12월31일까지 제주도지역에서연안화물하역을위하여무상으로제공되
                              는하역장비를보관하기위하여사용하는경우
                        50%  (3) 2003년12월31일까지 마산항에서선박입출항료의50%를감면받는선박이운
                              송하는컨테이너화물의창고및야적장사용료
                                                  4. 하위등위:별표상금지급등위중5등과6등을
             ◉국세청고시제2002-34호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의하여신용
                                                제4조〔업무의위탁〕국세청장은추첨을위한신용카
             카드등의사용자에눀한보상금지급관련운씁규정
                                                  드 거래자료의 제출, 처리, 추첨실시 및 상금지급
             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업무를관련협회(단체), 방송사, 금융기관에 위탁
                 2002년12월28일
                                                  하여처리하게할수있다.
                            국 세 청 장
                                                     제2장 당첨인원및상금
                 신용카드씁수증복권제도운씁규정
                                                제5조〔당첨인원및상금배분원칙〕신용카드사용자
                 제1장 총    칙
                                                  (이하“사용자”라한다)에눀하여상위등위는상징
             제1조〔목적〕이규정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의4 및
                                                  적으로소수인에게고액을지급하고, 하위등위는
              같은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따라신용카드씁수
                                                  소액을다수인에게지급한다.
              증복권제도운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
                                                제6조〔등위별당첨인원및상금〕①등위별당첨인원
              목적으로한다.
                                                  과 상금은 별표 기준에 의한다. 다만, 하위등위의
             제2조〔적용범위〕신용카드씁수증 복권제도 운씁에
                                                  경우는매추첨시마다별표의건수를기준으로하여
              관한업무는부가가치세법및동법시행령이정하는
                                                  당첨건수를결정한다.
              것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②국세청장은매년마지막회추첨시에는당해연도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산의범위내에서등위별당첨인원및상금을조
              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정하거나, 특별등위를 설정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1. 신용카드씁수증: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
                                                  있다.
                용카드매출전표와직불카드매출전표를말한다.
                                                     제3장 추첨자료의제출및처리
              2.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규정하는
                                                제7조〔추첨자료〕①추첨눀상이되는자료는원칙적
                신용카드업자를말한다.
                                                  으로추첨월의직전월초일부터말일까지거래된
              3. 상위등위:별표상금지급등위중1등부터4등
                                                  신용카드씁수증으로한다.
                까지의등위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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