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구분             조             성             기                 준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
       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
       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
       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
       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
       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공공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
조경     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
       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
       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
공공
       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통로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
       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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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
    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
    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축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
    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별표 20>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            출             내          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
              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경관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출도서의 축척
공통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
              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는 허용한다.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
              되어야 한다.
          ·성남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심의(인·허가)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
              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
              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
              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및 야간경관조명 연출계획서(권장사항)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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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1>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

      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송하

정의    는 일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

      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

      양자(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공사    및 배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지침    단, 제5조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

      는 공공시설용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필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입

      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

공사    정 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범위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계지

      침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

      여 관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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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구 개수 산정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
       용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
       변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구분          투입구 최소 설치기준                   적   용      지   역

                                      •아파트, 중심상업, 주상복합, 도시지원시설, 일
      일
           일반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투입구 산정         반/공공업무, 주차장, 복지시설, 납골시설, 위험
      반
                                         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공도서관
      쓰
      레    블록별 설치 (최소 1개소이상)          •블록형 단독주택
      기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철도시설, 하수처리
      투    시설물 개소당 (최소1개소이상)
                                         장, 학교, 변전소,종교시설
투입    입
구     구    설치하지 않는 경우                 •교통광장, 일반광장, 근린공원, 체육공원

           일반쓰레기 투입구와 1대1로 설치         •블럭형 단독주택

      음    최대 투입 반경(50m내외) 설치(최소 1개
                                      •연립주택, 아파트, 중심상업, 중상복합
      식    소이상)
      물    시설당(또는 분할 필지당) 최소 1개소 •도시지원시설, 일반/공공업무, 철도시설, 주차

      쓰    이상 투입구 설치                     장, 학교, 복지시설, 납골시설, 공공도서관

      레    일반/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겸용 투입구
                                      •종교시설
      기    설치

      투                               •일반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

      입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역 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적은 지역 (
      구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변전소, 위험물 저
                                         장시설, 하수처리장 등)

     ·투입구 설치위치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
       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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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U-city

 구분           내                                                   용


          ① 판교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

            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구내통신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선로설비
          ③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
설치기준
            음과 같이 권장한다.
에 관한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사항
            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

            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건

            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

            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설치기준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사업
에 관한        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항

     ■변   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는 <별표19>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
              대지내 공지
                             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지
                    공공
                         ·공공조경은 <별표19>의 내용을 따른다.
                    조경
공통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
                             는 임의로 정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10미터이내에는 두지
                  차량
                             아니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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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

                              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
               차량동선 및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주차에 관한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
                사항
                              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

                              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

                              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21>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를 따른다.


                          <별표 15>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새롭게 조성되는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

                 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

                 을 꾀하도록 한다.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은 판교만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도적인 지구가 되도록 한

공         기본     다.

통         원칙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광고물, 돌

                 출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옥

                 상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기도 및 성남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

                 조례 ” 또는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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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2층

               이하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에서 표 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광

                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간판    2.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의
               3. 건축물의 4층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설치

          량    4.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

                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

                축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

                고물

               ·공용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착

                하여야 하며, 주차장용도외의 옥외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재료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

                하고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축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광고     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건축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

          물     통색을 사용하되 가급적 명도 5이상 채도 4이하로, 흑색·적색의 사용은 전체
         등의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동일 건축물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되
         재질
                ,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C.I.P)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및

         색채     한다. 다만, 기업·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등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

                우는 예외로 한다.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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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축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
                  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
                  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
          광고물등    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이내
          의 형태    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및     ·광고물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
          규모 등    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
                  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
                  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면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
                  물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
                  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
공
                  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통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광고물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등의 문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의
           자등     3분의 2 이내가 되도록 한다.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축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
                  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
                  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
          전기를     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과 동판교지역 도시지원시
          이용하는    설용지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간판의    1. 가로형광고물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
          표시방법    등(“+”,”약”)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 제31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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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축물의 2층이하 정면에 판류를 이
                 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주출입구 1층상단에는 건축물명을 제외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
                 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4호 규정을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건축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광고물을 건축물 벽면의 최상단에 표시하되, 건축물 벽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
                 터 5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최상단이 지면으로부터 52미터지점에 표
                 시하여야 한다.

          가로형 나.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축물 벽면폭의 80%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하
          광고물    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동판교지역의
          표시방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세로길이를 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법    다. 상업지역에 한하여 연립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내용
                 은 당해 건축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
공                하여 표시할 수 있다.
통               ·영제15조제5호 규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
                 의 80% 이내로, 4층 이상 건축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
                 면폭의 50%이내
                2.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
                 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
                 하는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 조화 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축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
                 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층이상 건축물에서 광고물의 하단은 3층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상단은
                 벽면높이 이하로 하되, 건축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돌출광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건축물의
          고물     경우와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돌출광고물의 하단이 건축물의
          표시방    2층 창문의 하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법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
                 의 건축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
                 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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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다른 돌출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미
                  터(상업지역인 경우 30미터)이내, 두께는 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
                  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
                  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이내,
                  세로의 길이는 1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업
                  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
                  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
                  되, 건축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보고 좌측을 말한
                  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광고
                  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축물에
           돌출광고   총 2줄을 표시 할 수 있다.
                1. 정면의 벽면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 정면의 가장
           물 표시
                  좌측 벽면의 돌출광고물 표시 줄과의 간격이 30미터이상이며, 정면의 가장
            방법    우측 벽면이 다른 건축물의 벽면과 수평거리 20미터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정면인 벽면의 가장 우측 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축물로서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
                  로에 벽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대로 1줄을 추가하여 표시 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에 접한 벽면의 가장 좌측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공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통                 하며, 연립형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축물의 정
                  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영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
                 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은 건축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
                 여야 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
                 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원시설 용지내에서의 공
                 장·산업단지·연구소등의 지주이용광고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1층 외벽면
           지주이용
                 으로 부터의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표시방법  야 한다.
                ·표시 내용은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
                 를 상징하는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축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
                 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를, 1면의 면적(입
                 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
                 계면적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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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도지사는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등
                  (간판)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의
          옥외광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물 등 3. 건축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설치계     수립하여야 한다.
           획     4. 건축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
                  여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
공
                  광고물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을 명
통
                  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등)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동 규정을 준용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
                  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
                  고물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
          허가 및
                  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절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옥외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차등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
                  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옥외광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고물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등의 추    심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
          가 설치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관
          방법      련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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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별표 19>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
        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
        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
        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
        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
전면      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지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
        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경
        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
        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
        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    •시설기준
공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
        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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