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1. 공고기간 : 2013년 3월 18일 ~ 2013년 9월 17일 (6개월간)
2. 신 고 처 : 경상남도 통영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055-650-443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상 소유자
                                                      등기부 토지대장
   계          2필지                            4,243
   1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               1-14      전    319      없음       미등록
   2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               1-15      임야  3,924     없음       미등록
     기             타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결 정
사      건        2011코50 형사보상
                [2009노2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청구인             손승심 (540509-*******), 주부
                주거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6 청천푸르지오아파트 101동 404호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95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09노276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18,4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6. 16. 인천지방법원에 제3자뇌물취득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
선수재)으로 기소되었다(위 법원 2009고합370). 위 법원은 2009. 9. 24.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구속되었다.
  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0. 3. 26. 검사의 항소
는 기각하되 청구인의 항소는 받아들여 위 1심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 다음 이 부
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고(위 법원 2009노2769),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0. 12. 23. 확정
되었다. 청구인은 2010. 3. 26. 석방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2009. 9. 24.부터 2010. 3.
26.까지 합계 184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라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94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곡송초등학교장인                       곡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곡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곡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경상북도김천학생야영장관리소장인              경상북도김천학생야영장일상경비출납원




◉문막교육도서관공고제2013-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직인의 폐기와 신규직인
의 등록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문막교육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8일
            문막교육도서관장인               문막교육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3년 3월 8일
            문막도서관장인                    문막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삼척교육문화관공고제2013-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2013년 3월 1일 직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에 의거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삼척교육문화관장
                             336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삼척교육문화관장인                     삼척교육문화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문화관분임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문화관분임지출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인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삼척평생교육정보관분임지출원인                       삼척평생교육정보관분임지출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제교육도서관공고제2013-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으로 2013년 3월 1일자로 기관 명칭이 인제도서관에서 인제교
육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인제교육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5일
            인제교육도서관장인               인제교육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337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 폐기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인제도서관장인                    인제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정선교육도서관공고제2013-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59호에 의거 "정선도서관" 명칭이 "정선교육도서관" 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정선교육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정선교육도서관장인                정선교육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정선교육도서관장인                정선교육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화천교육도서관공고제2013-2호
                       공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리조례 시행규칙 제659호에 의거 "화천도서관" 명칭이 "화천교육도서관" 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화천교육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화천교육도서관장인               화천교육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공인)


□ 폐기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화천도서관장인                    화천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공인)


                             338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13-18호
                              관인폐기
 2013년 3월 1일자 교명 변경에 따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장
○폐기년월일 : 2013년 3월 15일
            거제여자고등학교장인             거제여자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거제여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거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학산중고등학교공고제2013-18호
                          공인(전자)등록 및 폐기
 2013학년도 학산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및 공인이 노후화됨에 따라 학산중고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학산중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학산고등학교장의인                  학산중학교장의인



           학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학산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학산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학산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339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338
인제도서관장인
인제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정선교육도서관장인
정선교육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정선교육도서관장인
정선교육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화천교육도서관장인
화천교육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공인)
화천도서관장인
화천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연월일: 2013년3월1일
◉정선교육도서관공고제2013-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및폐기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659호에의거"정선도서관" 명칭이"정선교육도서관" 으로
변경됨에따라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정선교육도서관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3월1일
□폐기연월일: 2013년3월1일
◉화천교육도서관공고제2013-2호
공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및폐기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리조례시행규칙제659호에의거"화천도서관" 명칭이"화천교육도서관" 으로
변경됨에따라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화천교육도서관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3월1일
□폐기연월일: 2013년3월1일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학산중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학산중학교회계출납원인



   학산중정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학산중정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곡란초등학교공고제2013-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곡란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곡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곡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관모초등학교공고제2013-1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관모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3. 3. 11.
                          신 규 관 인
                        관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모초등학교공고제2013-1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관모초등학교장
                            341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학산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학산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학산고등학교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산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산고등학교물품출납원의인                 학산고등학교물품관리관의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산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학산고등학교분임징수관의인



     학산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학산정보고등학교장인              학산정보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학산중학교장인                   학산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학산정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학산정보고등학교출납원인



                           340
곡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곡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341
학산중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학산중학교회계출납원인
학산중정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학산중정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
규
관
인
관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곡란초등학교공고제2013-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곡란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3월1일
◉관모초등학교공고제2013-1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관모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3. 3. 11.
◉관모초등학교공고제2013-1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관모초등학교장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 사용개시일 : 2013. 3. 11.
                                신 규 관 인
                         관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연천초등학교공고제2013-21호
                                관인등록
   2013.3.1.자 연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으로 연천병설유치원 관인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며,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3월 18일
                    연천초등학교장
1. 등록 기준일 : 2013. 3. 1.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연천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등 록 관인명              병설유치원장인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인천길주초등학교공고제2013-22
  2013.3.11.자로 개원하는 인천길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규 관인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
39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인천길주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3. 3. 11.
                         인천길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342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342
신
규
관
인
관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사용개시일: 2013. 3. 11.
◉연천초등학교공고제2013-21호
관인등록
2013.3.1.자연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개원으로연천병설유치원관인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
제38조및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하고자하며, 동규정제40조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3년3월18일
연천초등학교장
1. 등록기준일: 2013. 3. 1.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등
록관인명
연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연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
영
◉인천길주초등학교공고제2013-22
2013.3.11.자로개원하는인천길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규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
39조에의거하여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인천길주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3. 3. 11.
인천길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95호
 다음 사람들은 구(舊)국적법〔법률 제7499호〕또는 현행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신상우 1988.09.07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김제시 신곡동 83    2003.07.08 외국국적취득
 배수화 1981.09.19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47 2011.08.29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57.06.2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92 2004.07.02 외국국적취득
 이성분 1968.04.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40-41 2010.10.07 외국국적취득
 차석휘 1964.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40-41 2010.12.13 외국국적취득
 이광열 1984.03.08 남 미 국 충청북도206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2011.09.24 외국국적취득
 이규갑 1956.09.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36        1986.04.11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이문환 1992.11.09 남 리아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90         2012.08.30 외국국적취득
 고진우 1982.07.04 남 독 일 전라남도211
                               화순군 동면 천덕리 2012.02.09 외국국적취득
 김화실 1957.03.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2
                                  관악구 봉천동 산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유희분 1961.04.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72-15 1998.03.12 외국국적취득
 이청미 1971.04.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연평리 930
                                    제주시 우도면 2012.10.12 외국국적취득
 박정운 1937.05.05 남 일 본 경상북도79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2012.02.23 외국국적취득
 도추자 1941.11.14 여 일 본 경상북도79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2012.02.23 외국국적취득
김광삼랑 1943.02.08 남 일 본 충청남도138
                               공주시 이인면 오룡리 1970.12.16 외국국적취득
이계대자 1949.12.10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1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최리혜 1972.08.31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1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최효명 1974.08.21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1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최명혜 1981.02.02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1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이지춘 1982.04.08 여 일 본 경상북도30
                               의성군 가음면 양지리 2012.08.29 외국국적취득
 고우향 1981.08.0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4439
                                    서귀포시 강정동 2012.09.19 외국국적취득
 박만길 1970.10.09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2.10.16 외국국적취득
                          진전면 여양리 111
 박창헌 1967.07.2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함덕리 1147
                                    제주시 조천읍 2012.10.26 외국국적취득
 임주대 1969.12.1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함덕리 1147
                                    제주시 조천읍 2012.10.26 외국국적취득
                               3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능태 1996.02.2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함덕리 1147
                                 제주시 조천읍    2012.10.26 외국국적취득
 박애리 1997.12.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함덕리 1147
                                 제주시 조천읍    2012.10.26 외국국적취득
 박실우 2002.02.0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함덕리 1147
                                 제주시 조천읍    2012.10.26 외국국적취득
  남승 1951.01.19 남 일 본 경상북도
                        317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2012.09.27 외국국적취득
 노구미 1954.03.25 여 일 본 경상북도
                        317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2012.09.27 외국국적취득
 남유미 1980.10.08 여 일 본 경상북도
                        317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2012.09.27 외국국적취득
남등사행 1983.01.24 남 일 본 경상북도
                        317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2012.09.27 외국국적취득
 남명리 1985.06.30 여 일 본 경상북도
                        317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2012.09.27 외국국적취득
 배준태 1989.10.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2    2011.05.13 외국국적취득
 김정연 1969.06.28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리아 7-2                  2006.05.22 외국국적취득
 엄태정 1972.06.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68-1   2005.07.22 외국국적취득
 원정환 1988.05.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97-1   2008.10.08 외국국적취득
 최정선 1963.12.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5-11   2005.07.28 외국국적취득
 이민섭 1997.08.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25   2006.07.27 외국국적취득
 박철순 1986.05.22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104    2011.07.26 외국국적취득
 박철민 1988.02.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104    2011.06.30 외국국적취득
 마동주 1939.06.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2005.07.14 외국국적취득
 안옥희 1946.05.2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2005.07.14 외국국적취득
 장세범 1970.07.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91     2003.01.26 외국국적취득
 황종현 1972.05.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639-6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서현숙 1973.02.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639-6   2007.05.08 외국국적취득
 황의진 2001.05.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639-6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유영섭 1958.07.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75    2005.07.25 외국국적취득
 이태진 1970.02.28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리아 130-54               2007.08.10 외국국적취득
 서미선 1965.12.17 여 리아 전라남도
                  오스트레일
                        176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1998.10.26 외국국적취득
                              4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오세훈 1989.05.30 남 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6-9 2012.11.08 외국국적취득
박나래 1982.09.1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2-5 2007.02.19 외국국적취득
배해옥 1970.02.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843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평호리 2005.08.1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최선숙 1957.01.22 여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25 1992.09.28 외국국적취득
김나리 1982.02.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25 1992.09.28 외국국적취득
김빛나 1985.02.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25 1992.09.28 외국국적취득
민진기 1959.05.15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006.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263-11
김덕진 1957.07.12 여 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일
                         263-11
                                   동대문구 이문동 2006.01.26 외국국적취득
민요셉 1992.02.05 남 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일
                         263-11
                                   동대문구 이문동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서원국 1984.05.08 남 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595-2 2012.07.05 외국국적취득
한동혁 1973.10.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0-1 1990.12.11 외국국적취득
윤미경 1960.05.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대안동 20        1992.04.23 외국국적취득
이수희 1971.1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182 2002.03.20 외국국적취득
방성숙 1952.08.17 여 독 일 충청북도175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2012.02.14 외국국적취득
유기성 1964.1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66 1988.12.22 외국국적취득
문기성 1964.11.25 남 미 국 충청남도125
                                 당진시 고대면 항곡리 1984.10.15 외국국적취득
최철민 1983.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5-64 2012.06.15 외국국적취득
문말순 1957.10.27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10         1975.08.08 외국국적취득
곽준명 1964.1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32 2011.10.21 외국국적취득
홍선희 1972.08.01 여 미 국 경기도 532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009.04.21 외국국적취득
신예원 1993.10.19 여 미 국 경기도 532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009.04.21 외국국적취득
신동빈 1995.10.08 남 미 국 경기도 532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009.04.21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1981.11.05 남 미 국 충청북도655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2003.06.19 외국국적취득
강정남 1957.02.28 여 영 국 경상남도835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2004.03.09 외국국적취득
오진환 1962.10.22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9 2012.05.12 외국국적취득
조영태 1971.11.27 남 영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10-8 2008.12.16 외국국적취득
차문주 1961.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 1988.02.24 외국국적취득
박흥우 1960.07.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 1994.11.10 외국국적취득
이용기 1987.08.22 남 미 국 전라남도967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2010.02.18 외국국적취득
                                 5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은향 1960.1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2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1.11.14 여 미 국 경기도
                        991-26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안재현 1988.12.19 남 미 국 충청북도
                        92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성준오 1988.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39-7 2010.07.02 외국국적취득
 신민정 1985.10.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590 2007.10.07 국적선택불이행
 박성우 1954.04.03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3 1987.03.25 외국국적취득
 임성화 1964.10.0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52 1996.09.06 외국국적취득
 강수정 1971.03.08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50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유행초 1958.11.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703
                                 서구 서대신동3가 1989.12.14 외국국적취득
 김종섭 1936.06.21 남 미 국 전라남도
                        628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1983.02.23 외국국적취득
 김제니 1967.09.20 여 미 국 전라남도
                        628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1987.11.20 외국국적취득
 김형욱 1991.02.0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450-1
                                 부산진구 가야동 2012.08.23 외국국적취득
 김승연 1951.07.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72-20
                                 성동구 하왕십리동 1981.07.11 외국국적취득
 신태섭 1967.0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73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윤경노 1959.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76 1989.02.17 외국국적취득
 이용희 1966.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02-235
                                 관악구 남현동    2009.04.09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66.09.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02-235
                                 관악구 남현동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69.09.27 여 독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00 2012.11.02 외국국적취득
 조중현 1990.12.03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200-1
                                순천시 별량면 대곡리 2000.01.28 외국국적취득
 이루미 1984.06.26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
                        287번지               2006.06.26 국적선택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3-96호
 다음 사람들은 구(舊)국적법〔법률 제7499호〕또는 현행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배명희 1952.10.10 여 캐 나 다 171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1985.05.14 외국국적취득
 김영웅 1944.05.01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171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1981.03.24 외국국적취득
 장정란 1960.06.27 여 독 일 서울특별시
                        60-30
                                동대문구 전농동   2012.09.20 외국국적취득
                              6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성율 1984.1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32
                             용산구 한강로2가     2001.03.20 외국국적취득
조대희 1989.02.14 남 미 국 충청남도
                     542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장지만 1989.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643     2007.09.14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73.08.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15-57   2009.10.29 외국국적취득
김은수 1965.03.11 여 미 국 충청남도
                     145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2001.08.24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1988.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2-10
                             용산구 이태원동      2001.12.19 외국국적취득
윤형원 1961.02.06 여 미 국 경상남도
                     44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이동건 1986.07.28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279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이귀선 1957.02.08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279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임기서 1944.02.20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57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3-81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비행단 00000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지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00000를 기지내부로 이전 설치하여 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배양시키고, 기지특성에 적합한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
   나. 면적 : 324,56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당초 : 국방시설본부장
    - 변경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당초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4324
    - 변경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6 ☎(042) 552-4624
                                          13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14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2168 지중해의불꽃
(1)
효진
도)청어람
2013-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355
2013-03-07
음란성
2013-03-19
2013-2169 지중해의불꽃
(2)
효진
도)청어람
2013-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356
2013-03-07
음란성
2013-03-19
2013-2170 비밀연애
이희경
다인북스
2013-02-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357
2013-03-07
음란성
2013-03-19
◉환경부고시제2013-27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제1호에따른「오염토양의반출정화
대상고시」(환경부고시제2010-30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3월19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의반출정화대상고시일부개정
오염토양의반출정화대상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벙커시유(C중유)”를“원유, 아스팔트, 벙커시유(C중유)”로한다.
제4조중“2013년3월19일”을“2016년3월19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반출정화대상에관한적용례) 제3조제2호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최초로시행하는오염토
양정화공사부터적용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16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
제21
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3월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ㆍ수입ㆍ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이행하여야하며, 유통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등의의무(제17조)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