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3-5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대용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3.07.08
외국국적취득
김남식
195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김산옥
194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
군 ****
1989.08.25
외국국적취득
임형례
194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조미정
194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김봉자
193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1995.01.13
외국국적취득
유순이
194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92.03.13
외국국적취득
김대욱
195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4.02.04
외국국적취득
엄정자
1953.**.**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82.05.03
외국국적취득
배철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이태분
1956.**.**
여성
스페인
경기도 파주시 
****
2003.02.05
외국국적취득
원정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0.12.13
외국국적취득
유진희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5.10.08
외국국적취득
우용이
193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1999.10.07
외국국적취득
권오국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3.09.21
외국국적취득
강분남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
구 ****
2002.04.23
외국국적취득
곽영미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1.04.28
외국국적취득
최선이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조한미
1958.**.**
여성
타이완
충청남도 서천군 
****
1986.03.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4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울산반구대한제45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울산반구대한제4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한창훈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울산시 중구 소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선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등록일 :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4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신고 수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신고 수리 공고(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주)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명식, 조현만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9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신고사항 : 보유자산(AJ빌딩 및 AJ비전타워) 매각
6. 변경신고수리일 : 2023년 10월 31일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90호
　  ㈜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문상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51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창고 지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친환경 전력생산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27, 경일글로벌로지스틱스㈜ 
     ○ 내    용 : 발전설비용량(1,760.01㎾), 옥외전기실(150㎡)[비귀속]
     ○ 총사업비 : 1,886,665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무부고시제2023-5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관영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5.03.13
외국국적취득
김진원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9.11.05
외국국적취득
이윤복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13.09.09
외국국적취득
정성룡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22.07.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명희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1989.10.13
외국국적취득
차승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01.11.15
외국국적취득
조재진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6.15
외국국적취득
현명진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8.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동석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8.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림형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7.09.24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88.05.13
외국국적취득
원명자
195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986.10.24
외국국적취득
황명숙
194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3.07.09
외국국적취득
노혜정
1965.**.**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994.10.12
외국국적취득
정영일
195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유영표
1953.**.**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조호영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80.08.29
외국국적취득
차순이
195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1979.06.08
외국국적취득
신희정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0.03.10
외국국적취득
오명주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1.03.23
외국국적취득
김동성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김철기
195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2.03.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삼
194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3.05.24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1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변경허가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전남해상풍력주식회사
2023. 11. 1.
31-2023-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전남해상풍력자은도
전남해상풍력자은
해안국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둔장길33-2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156.8㎒,
157.425㎒
16K0G3E
(16㎑)
25W
156.525㎒
16K0G2B
(16㎑)
25W
161.975㎒, 162.025㎒
16K0F1D
(16㎑)
12.5W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6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
와 주요 폐지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KS I ISO 7027 등 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중복표준 해소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폐지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월 5일 (금)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e-mail : 
envi9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I ISO 7027
수질 - 탁도 측정방법
KS I ISO 7981
수질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 측정
KS I ISO 9965
수질 – 셀렌 측정방법 – 원자흡광광도법(수소화물 기법)
KS I ISO 10359
수질 – 불소이온의 측정
KS I ISO 15681
수질 –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인산염(orthophosphate)과 총 인 
함량 측정
KS I ISO 17294
수질 –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의 응용(ICP-MS)
1
◉대구효령초등학교공고 제2023-11호
  행정구역 통합 및 공인의 오랜 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형태가 일부 변형되었고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령초등학교 공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대구효령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7월 1일
효령초등학교장인
효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효령초등학교 발전기금 회계 운영위원장인
효령초등학교출납원인
효령초등학교 발전기금 출납원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광승항세울A호등부표 등 2기)
□ 현황(명칭)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1
변경 전
광승항수토건
A호등부표
 35°30′07.5″N
126°27′44.1″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1.1.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 없음
변경 후
광승항세울
A호등부표
2
변경 전
광승항수토건
B호등부표
35°30′18.8″N
126°27′51.4″E
변경 후
광승항세울
B호등부표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2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구정제 의산1배수통문 개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영산강 내 노후 배수통문 개축공사로서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
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배수통문 개축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일원(전남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1645-2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3. 10. ~ 2024. 10.(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하천관리청이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09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
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공고




1. 대상자
ㅇ 산림기술자 33명(세부내역 [별지1]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23.6.30.까지) 내 교육·훈련 미이수


3. 근거법령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아목
[별지1]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산림기술자)
연번                                                      행정처분 사항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 발급기관 자격증발급일자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1    강*훈                          경상남도    2010-10-11    (교육미이수)
              (02010000179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2    강*석                          경상북도    2015-10-07    (교육미이수)
              (02015000005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3    권*우                         서울특별시    2018-11-06    (교육미이수)
              (020180000193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4    김*용                          경상북도    2011-05-09    (교육미이수)
              (020090001480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5    김*우                         부산광역시    2015-06-29    (교육미이수)
              (020150000009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6    송*선                          경상북도    2018-06-15    (교육미이수)
              (020180000027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7    엄*원                         울산광역시    2014-09-11    (교육미이수)
              (02014000002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8    윤*수                          경상북도    2018-11-30    (교육미이수)
              (020180000069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9    전*열                          전라북도    2010-02-19    (교육미이수)
              (020100000003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10   하*석                          경상남도    2011-07-11    (교육미이수)
              (020110002010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11   한*현                          전라북도    2010-12-10    (교육미이수)
              (020100000030001)
            녹지조경기술자 기술중급                                자격정지 3개월
 12   김*부     (16-19-33-12446)    산림기술인회   2019-04-30    (교육미이수)

 13   김*식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울산광역시    2010-02-12
                                                        자격정지 3개월
              (020100000006001)                          (교육미이수)

 14   김*철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산림기술인회   2020-01-10
                                                        자격정지 3개월
               (15-20-16-00147)                          (교육미이수)

 15   김*달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산림기술인회   2020-07-28
                                                        자격정지 3개월
               (15-20-16-03394)                          (교육미이수)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16   김*경     (008530000000001)    경상북도    2008-01-21    (교육미이수)

 17   김*연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기술인회   2019-03-35
                                                        자격정지 3개월
              (07-19-24-03190)                           (교육미이수)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1급                             자격정지 3개월
 18   남*지     (020160002368001)    경상남도    2016-05-04    (교육미이수)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49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긴급안전점검 등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직책 변경(안 제9조)
 복수 차장이 있는 국가정보원 및 국무조정실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소관 차장 변경* 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현행 ‘제2차장’을 제1호**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으로 변경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3.6.27.)에 따라 국무1차장 소관으로 변경됨
  **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나.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단 변경(안 제12조의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3.9.4.시행)에 따라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실·국장 변경
다. 관계 기관의 재난 사전방지 조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제공 근거 명문화(안 제29조의2)
 재난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
 도록 하며, 국가 안보 관련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
  술시스템 등
마. 국가안보 관련 긴급안전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8조)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이 참여해서 보다 실효적인 점검
 을 지원하도록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바. 국가안보 관련 정부합동 안전 점검 시 국가정보원 참여 근거 마련(안 제39조의3)
  전문적·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물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을 포함하여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3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거제동방대한A호파고부표 외 1기 폐지)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거제동방대한 
A호파고부표
34-46-01.9 N
128-53-55.0 E
-
-
황색/
구형
(0.7m)
해양
관측용
2023.
10.6.
2023.
10.31.
폐지
거제동방대한 
B호파고부표
34-46-00.6 N
128-54-05.9 E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1. 06. ~ 2023. 11. 19.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최주
1975.O.05.
채권(예금)
₩3,540,000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OO
2
최숙영
1965.O.20.
채권(예금)
₩3,540,000
부산 남구 석포로 26 번가길 OO
3
김윤근
1981.O.30.
채권(예금)
₩8,602,200
경남 거제시 수양로 OO
4
양유승
1983.O.08.
채권(예금)
₩8,850,000
부산 부산진구 부암당산로21 번길 OO
5
유한회사
알앤디통신
180114-0009715
채권(예금)
₩29,736,000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99 번길1, 4 층
6
합자회사
더원
180113-0016019
채권(예금)
₩29,736,000
부산 중구 대영로 235, 805 호
7
합자회사
에이치상사
230113-0001415
채권(예금)
₩29,736,000
울산  남구 삼산로125 번길 3, 305 호
8
유한회사
미광엔지니어링
164214-0000505
채권(예금)
₩885,000
충남 금산군 금산읍 유림길 2, 101 호
9
주식회사
에스지모바일
180111-0962935
채권(예금)
₩13,275,000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17번길16, 404 호
○ 법무부고시제2023-574호(국적상실 중 정정 중 정정)
관보 제20614호(2023. 10. 31.)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566호(국적상실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
                                                관보 제15780호
 보
                                                 (2004.8.26.),
 내     국적상실일: 1987.09.22    국적상실일: 1977.07.31
                                                35쪽, 표 3째 줄,
 용
                                                 한국명 김광신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정
                                                관보 제15780호
 정
                                                 (2004.8.26.),
 사     국적상실일: 1987.09.22    국적상실일: 1988.02.11
                                                35쪽, 표 3째 줄,
 항
                                                 한국명 김광신
 비
      국적상실일: 1977.07.31에서 1988.02.11 로 정정함.
 고
◉교육부공고제2023-400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자해득교육이 문해교육으로 용어 정비되어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추가되어 시행령의 심의사항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시·
도지사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주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가 및 교육부장관이 중
앙·지방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근거 마련에 따라, 구성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으로 하
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변경 및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사항을 마련하
려는 것임
또한,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
정 신설에 따라 그 인정 절차 및 방식을 구체화하고,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에 따라 그 내
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및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을 정하고, 학
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인가 및 인가취소의 경우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한편,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만’ 표기를 삭제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운영 규모 등과 무관하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일괄적으로 5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
시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
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
용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시 필요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
하는 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2016년 당시 법 조문을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해교육 용어 정비(안 제68조제1항 및 제75조제4항 개정)
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로 관련 조문 변경(안 제4조 개정)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3조제3항 개정, 제3조제4항․제
5항․제6항 신설)
라.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과 운영 사항에 대한 조항 마련(안 제12조 제3항․제4항 신설)
마.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편의 제공,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
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변경 및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사항 마련
(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바. 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
(안 제14조의3 신설)
사.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아.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시행을 위한 위탁, 평가, 인증결과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인가 및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 규정(안 제29조, 
제32조, 제47조, 제52조 개정 및 제76조의3제1항 신설)
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에 필요한 관리기관 지정 및 정보공시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
23조의3 신설)
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표기 삭제(안 제27조제2항 및 제75조제1항 개정)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중 전문인력 배치요건을 5명에서 1명으로 완화(안 제65조제1항, 제
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개정)
   -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안 
[별표3]의 비고 제5호 신설)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표기 명확화(안 제50조제2호 개정)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시 필요한 행정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
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76조3제2항 신설)
-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77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 현행화(안 [별표9]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wise0630@korea.kr
   - 팩스 : 044-203-6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4, 팩스 (044) 203 
- 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5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민황기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3.09.11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5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2.06.06
외국국적취득
정정숙
194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7.07.25
외국국적취득
안영석
194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3.03.30
외국국적취득
강남숙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가또우후미
에
1958.**.**
여성
일본
전라북도 정읍시 
****
1989.06.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준범
1951.**.**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 문경시 
****
1993.02.23
외국국적취득
장형재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최병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22.10.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종수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5.18
외국국적취득
이원희
195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4.05.03
외국국적취득
박경옥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명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9.10.09
외국국적취득
김경회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6.11.12
외국국적취득
김윤관
195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1.06.21
외국국적취득
박주봉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최귀섭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
구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배재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유택규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96.11.20
외국국적취득
한석현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1.06.03
외국국적취득
전영동
1998.**.**
남성
중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3.10.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선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1.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민경삼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정은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송수남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권숙정
193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2.01.02
외국국적취득
김진길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문복순
195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우성출
195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4.03.10
외국국적취득
유시연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97.06.17
외국국적취득
신정화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1.05.02
외국국적취득
오진명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2.09.05
외국국적취득
박홍배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7.02.19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3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99.12.17
외국국적취득
이정옥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1982.11.04
외국국적취득
정혜성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11.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재형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04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5.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미선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3.01.07
외국국적취득
송종순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6.11.06
외국국적취득
천영기
195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
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이보경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3.12.21
외국국적취득
안영옥
195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
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하호영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표정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최숙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5.02
외국국적취득
남숙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6.05.27
외국국적취득
강신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0.07.26
외국국적취득
최낙균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71.11.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완하
1957.**.**
남성
덴마크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76.02.25
외국국적취득
황혜숙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1.11.13
외국국적취득
윤순옥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05.01.27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강계선
194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김가영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2.09.20
외국국적취득
유수임
195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93.05.20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12.03.27
외국국적취득
양용주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3.09.16
외국국적취득
홍재민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3.09.16
외국국적취득
노재윤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2.03
외국국적취득
홍기훈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5.04.05
외국국적취득
지금이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19.05.21
외국국적취득
김행선
201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8.01.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성섭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22.07.30
외국국적취득
진혜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4.11.07
국적선택불이행
이경림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6.09.15
외국국적취득
유병문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00.03.30
외국국적취득
강말분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87.06.16
외국국적취득
이경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송요선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이미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11
외국국적취득
민경식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2.01.13
외국국적취득
권익환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이윤숙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구리시 
****
2004.04.02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4.28
외국국적취득
윤경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남상철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4.12.08
외국국적취득
배성애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21.09.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정대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9.02.25
외국국적취득
김경남
195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광진
구 ****
1998.07.27
외국국적취득
주일순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5.02.24
외국국적취득
임용락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08.10.27
외국국적취득
서단임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0.02.22
외국국적취득
이동근
193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1995.09.07
외국국적취득
오인례
193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5.12.01
외국국적취득
최진욱
194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5.12.01
외국국적취득
홍동근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06.06.20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06.06.20
외국국적취득
고광철
1969.**.**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6.07.04
외국국적취득
김재규
195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9.02.12
외국국적취득
고영심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1.09.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동일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6.09.15
외국국적취득
김애란
1947.**.**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91.03.26
외국국적취득
김재수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89.08.17
외국국적취득
김수윤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1.01.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관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5.07.05
외국국적취득
정미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김애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6.01.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스웨틀라
나
1977.**.**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04.11.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미화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5.10.13
외국국적취득
박정옥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6.01.11
외국국적취득
나방원
195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95.12.13
외국국적취득
김수복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89.10.24
외국국적취득
김윤숙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97.05.21
외국국적취득
조재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3.01.15
외국국적취득
김호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9.09.17
외국국적취득
황정학
195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4.01.3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