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3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
  ㈜에이앤씨바이오                               최*원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길 44
                        [제1873호]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
 * 정기심사 미신청: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소재지멸실: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심폐용혈액펌프(제허04-313호)’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1차)
  *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2013. 7. 13.
  ** 휴업기간: 2012. 3. 12.~ 2017. 12. 31.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시설 등 없음
4. 근거법령
○ 정기심사 관련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9호 자목
○ 소재지 멸실 관련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4. 19. (목)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2018. 4. 19. 까지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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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7-88호,
‘17.12.27.)한 “(주)씨엔에스티 화물차 정비공장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주)씨엔에스티 화물차 정비공장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씨엔에스티 대표이사 신형수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268번길 17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토목, 통신,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카케리어 등 특장차 정비 및 대형화물차 친환경 정비사업장 운영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9번지
  ◦ 총사업비 : 4,689백만원 (V.A.T 포함)
  ◦ 공사내용 : 본동 (건축면적 2,273.53㎡, 연면적 3,710.23㎡ / 지하1층, 지상 3층)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3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
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단위 : ㎡)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산림보호
  울릉군                                              국              재해방지
            산175-6   임야    13       13      13            구역
 북면 천부리                                          (산림청)            보호구역
                                                         기능상실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간령
 길 62 울릉국유림사업소 ☎ 054-791-1252)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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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22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7-88호,
‘17.12.27.)한“(주)씨엔에스티화물차정비공장건설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및같은
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주)씨엔에스티화물차정비공장건설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주)씨엔에스티대표이사신형수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로268번길17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전기, 토목, 통신, 소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카케리어등특장차정비및대형화물차친환경정비사업장운영
나. 공사개요
◦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669번지
◦총사업비: 4,689백만원(V.A.T 포함)
◦공사내용: 본동(건축면적2,273.53㎡, 연면적3,710.23㎡/ 지하1층, 지상3층)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3)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3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10조의2 규정에따라산림보
호구역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해제예정지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울릉군
북면천부리
산175-6
임야
13
13
13
국
(산림청)
산림보호
구역
기능상실
재해방지
보호구역
2. 해제년, 월, 일: 해제예정공고일로부터10일이경과된후별도해제고시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
동시솔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54-850-7722 또는경북울릉군울릉읍간령
길62 울릉국유림사업소☎054-791-1252) 할수있습니다.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47호
「2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2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농어촌 지역 등에 위치한 2인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연번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시행일         비고
  1     포항         포항호미곶           7급         12:00 ~ 13:00   2018. 5. 1.자
  2     안동         안동서후            7급         12:00 ~ 13:00   2018. 5. 1.자
  3     안동         임동출장소          출장소         12:00 ~ 13:00   2018. 5. 1.자
  4     안동         안동와룡           별정국         12:00 ~ 13:00   2018. 5. 1.자
  5     구미         구미해평            6급         12:00 ~ 13:00   2018. 5. 1.자
  6     영주         영주단산           별정국         12:00 ~ 13:00   2018. 5. 1.자
  7     상주         상주모서           별정국         12:00 ~ 13:00   2018. 5. 1.자
  8     상주         상주외남           별정국         12:00 ~ 13:00   2018. 5. 1.자
  9     상주         상주은척           별정국         12:00 ~ 13:00   2018. 5. 1.자
 10     김천         김천대덕            7급         12:00 ~ 13:00   2018. 5. 1.자
 11     김천         김천증산           별정국         12:00 ~ 13:00   2018. 5. 1.자
 12     김천         김천조마           별정국         12:00 ~ 13:00   2018. 5. 1.자
 13     김천         김천감문           별정국         12:00 ~ 13:00   2018. 5. 1.자
 14     의성         의성안사           출장소         12:00 ~ 13:00   2018. 5. 1.자
 15     울진         울진온정           별정국         12:00 ~ 13:00   2018. 5. 1.자
 16     예천         예천지보            6급         12:00 ~ 13:00   2018. 5. 1.자
 17     예천         예천용궁            6급         12:00 ~ 13:00   2018. 5. 1.자
 18     영양         영양입암           별정국         12:00 ~ 13:00   2018. 5. 1.자
 19     고령         고령운수           별정국         12:00 ~ 13:00   2018. 5. 1.자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hanako811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이현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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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심사정 필 촉잔도권                                      전**․전**
    5                                             1축
               (沈師正 筆 蜀棧圖卷)                                  (간송미술문화재단)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                                     전**․전**
    6                                             1첩
             (金得臣 筆 風俗圖 畵帖)                                  (간송미술문화재단)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                                          이**
    7                                             1첩
            (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品)                                      (삼성문화재단)
               송조표전총류 권6~11                                        이**
    8                                             3책
              (宋朝表箋總類 卷6~11)                                   (삼성문화재단)
                대곡사명 감로왕도                                       원광대학교
    9                                             1폭
               (大谷寺銘 甘露王圖)                                  (원광대학교 박물관)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金正喜 筆 書員嶠筆訣後)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金正喜 筆 書員嶠筆訣後)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첩(帖)
ㅇ 규     격 : 26.1×15.0cm
ㅇ 재     질 : 종이
ㅇ 형     식 : 첩(선풍엽)
ㅇ 조성연대 : 19세기 전반
ㅇ 사      유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조선 후기 서예가 이광사(李
 匡師, 1705~1777)가 쓴 『서결ㆍ전편』의 자서(自序)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한 글을 행서로
 쓴 것이다. 김정희의 친필 원고이자 이광서의 서예 이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
 을 제기한 것으로 글씨를 연마하는데 있어 금석문 고증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우리나라 서예
 이론 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는 김정희의 서론(書論)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추사체(秋史體)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행서는 조선 말기 서예를 대표
 할 만한 격조를 보여준다. 서첩에 수록된 3점의 수묵산수(水墨山水) 역시 김정희가 즐겨 그린 문인
 화(文人畵)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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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필 난맹첩(金正喜 筆 蘭盟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정희 필 난맹첩(金正喜 筆 蘭盟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2첩(상․하첩)
ㅇ 규      격 :   22.8×27.0cm(상권), 23.4×27.6cm(하권)
ㅇ 재      질 : 종이
ㅇ 형      식 : 첩(帖)
ㅇ 조성연대 : 1830년대~1840년대
ㅇ 사       유
    ‘김정희 필 난맹첩’은 조선 말기 학자이자 정치가, 서화가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의 묵란화(墨蘭畵) 16점과 글씨 7점을 수록한 서화첩으로, 김정희의 전담 장황사(粧䌙師) 유명훈(劉
    命勳)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글씨 뿐 아니라 사군자(四君子)에도 능했던 김정희는
    관련 작품을 여럿 남겼지만 난맹첩처럼 묵란만 모은 사례는 이 작품이 유일하다.
    난의 형상을 다양한 구도와 모습으로 구현했으며 김정희가 추구한 사란법(寫蘭法)에 입각해 개성적
    인 필묵법(筆墨法)을 구사한 대표작으로 꼽힌다. 화면에 쓰인 제시(題詩) 역시 난(蘭)에 관한 고사
    (故事)와 난 그림에 능했던 중국의 인물들, 난의 속성 등에 관한 것으로, 문사철(文史哲)에 해박했
    던 김정희의 학술적 경지를 보여준다. 서예적 필법으로 난을 다양하게 잘 그렸던 김정희의 화풍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며, 후대 화가들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 이정 필 삼청첩(李霆 筆 三淸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이정 필 삼청첩(李霆 筆 三淸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첩(帖)
ㅇ 규      격 : 45.8×39.3cm(전체), 26.5×39.3cm(화면)
ㅇ 재      질 : 흑견(黑絹), 금니(金泥)
ㅇ 형      식 : 첩
ㅇ 조성연대 : 1594년(선조 27)
ㅇ 사       유
    ‘이정 필 삼청첩’은 조선 17세기 종실(宗室) 출신 화가 탄은(灘隱) 이정(李霆, 1554~1626)이 1594년
    12월 12일 충남 공주에서 그린 그림으로, 총 1첩의 54면으로 구성된 서화첩(書畫帖)이다.
    이정은 조선시대 묵죽화(墨竹畫)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화첩에는 이정의 묵죽화 뿐만 아니라 매
    화와 난 그림이 수록되어 이정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쪽빛으로 물들인 비단 위
    에 금니(金泥)로 사군자의 생태(生態)와 관련된 모습을 정교하게 묘사하여 매우 화려하고 섬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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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첩’에는 이정의 그림 뿐 아니라 최립(崔岦, 1539~1612), 차천로(車天輅, 1556~1615) 등 이징과
 교유한 당대인들, 윤신지(尹新之, 1582~1657),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등 후대인들의 발문이
 포함되어 이 첩의 제작시기와         전래경로를 명확하게 전해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이 화첩은 조선시대 사군자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작품이자 조선시대 최고의 묵
 죽화가 이정의 수준 높은 필력(筆力)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라는 점에서도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
 다.
□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李澄 筆 山水花鳥圖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李澄 筆 山水花鳥圖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첩(帖)
ㅇ 규   격 : 31.0×21.0cm
ㅇ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ㅇ 형   식 : 첩
ㅇ 조성연대 : 1642년(인조 20) 추정
ㅇ 사   유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은 조선 중기 소경산수(小景山水)와 영모화(翎毛畵)로 명성이 높았던 허주(虛
 舟) 이징(李澄, 1581~?)의 그림 18점과 택당(澤堂) 이식(李植, 1584~1647), 백주(白洲) 이명한(李明
 漢, 1595~1645) 등 당시 유명 문인들의 제시 37점을 수록한 시서화(詩書畵) 합벽첩(合壁帖)이다. 이
 들이 그림에 대해 쓴 제발문(題跋文)을 통해 이징의 62세 무렵인 1652년(인조 20)경에 제작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이징이 조선 최고의 회가로 인조의 총애를 받아 화원(畵員)들을 지도하기
 위해 도화서(圖畫署) 교수(敎授)로 임용된 시기로서, 그의 예술적 기량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이
 다.
 이 서화첩은 이징이 화조․영모 분야를 비롯해 산수에 있어서도 17세기 회화를 선도한 역량을 보
 여주고 있으며, 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기준작으로서 의의가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
 서화 합벽첩이자 기년작(紀年作)이 많지 않은 조선 중기 산수영모화 중 드물게 작가와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한국회화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편년작으로 가치가 높다.
□ 심사정 필 촉잔도권(沈師正 筆 蜀棧圖卷)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심사정 필 촉잔도권(沈師正 筆 蜀棧圖卷)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축(軸)
ㅇ 규   격 : 58.0×818.0cm
ㅇ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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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형      식 : 횡권(橫卷)
ㅇ 조성연대 : 1768년(영조 44)
ㅇ 사      유
 ‘심사정 필 촉잔도권’은 18세기 대표적인 문인화가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이 죽기 1
 년 전인 1768년 8월에 이백(李白)의 시 ｢촉도난(蜀道難)｣을 주제로 하여 촉(蜀)으로 가는 험난한 여
 정을 그린 대규모 산수화이다.          그림의 바깥쪽에는 심사정의 친척 심래영(沈來永, 1759~1826)의 발
 문이 별지에 쓰여 있는데, 여기에 <촉잔도권>이 심래영의 부친 심유진(沈有鎭, 1723~1787)과 숙부
 심이진(沈以鎭, 1723~1768)의 요청으로 제작되어 집안에 소장하게 되었던 경위가 소상하게 서술되
 어 있다.
 기이한 절벽과 험준한 바위가 촉도(蜀道)의 험난한 여정을 시사하는 듯 변화무쌍한 자연의 아름다
 움을 다양한 색감과 치밀한 구성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심사정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자신
 의 모든 화법을 총망라하여 8m에 이르는 긴 횡권(橫卷)에 완성한 역작으로,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
 아 전통산수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의의가 있다.
□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金得臣 筆 風俗圖 畵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金得臣 筆 風俗圖 畵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첩(帖)
ㅇ 규      격 : 22.4×27.0cm

ㅇ 재      질 : 종이에 담채
ㅇ 형      식 : 첩(帖)

ㅇ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ㅇ 사      유
 ‘김득신 필 퐁속도 화첩’은 조선후기 화원 긍재(兢齋) 김득신(金得臣, 1754~1822)이 그린 풍속도 8

 점으로 이루어진 화첩이다. 김득신은 본관이 개성으로, 백부 김응환(金應煥), 동생 김석신(金碩臣),

 아들 김하종(金夏鐘)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직업화가[畵員] 가문 출신이었다. 그림은 김
 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산수화, 풍속화에 모두 능했다.

 이 화첩은 김득신의 풍속화를 대표할만한 작품으로, 8점 모두 고르게 높은 회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상황과 역할에 맞는 인물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시선과 감정을 세심하게 표현하였다. 과감하
 게 배경을 단순화시키고 주인공에 초점을 맞춰 화면상 돋보이게 했으며, 선택적으로 가해진 명암,

 소재에 맞게 조화된 다양한 필치 등은 김홍도의 풍속화와 구별되는 김득신 고유의 개성을 돋보이

 게 하는 요소이다.
 김홍도, 신윤복의 작품과 더불어 조선 후기 풍속화를 대표하는 김득신의 작품으로 보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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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品)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品)
ㅇ 소유자(관리자) : 이**(삼성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60-16
ㅇ 수   량 : 1첩(帖)
ㅇ 규   격 : 17.6×428.0㎝
ㅇ 재   질 : 종이
ㅇ 형   식 : 절첩(折帖)
ㅇ 판   종 : 팔사본
ㅇ 조성연대 : 조선 전기(14~15세기)
ㅇ 사   유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은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룬 경전으로서, 이를 근거로 ‘보살계도량(菩薩戒
 道場)’과 ‘수계법회(受戒法會)’가 많이 개설되었던 중요한 자료이다. 사성(寫成) 기록은 없으나, 양면
 전체에 필사하였고, 첩의 말미에 이 경을 만드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 승려 대연(大然)의 글이 남
 아 있어 작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앞부분에 수록된 변상도는 작은 크기이지만 계율을 설법하는 부처와 화불(化佛) 등을 금니로 섬세
 하게 표현하였고, 금니의 발색도 양호한 상태이다. 변상도를 갖춘 고려시대의 사경은 많지 않으며,
 특히 변상도를 갖춘 범망경 사경은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1364년, 보물 제1714호) 등 극소수가 알
 려져 있어 희소가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은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송조표전총류 권6~11(宋朝表箋總類 卷6~11)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송조표전총류 권6~11(宋朝表箋總類 卷6~11)
ㅇ 소유자(관리자) : 이**(삼성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60-16
ㅇ 수   량 : 6권 3책
ㅇ 규   격 : 26.8×18.5㎝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
ㅇ 조성연대 : 1403년(태종 3)
ㅇ 사    유
 ‘송조표전총류’는 국가에서 행하는 각종 의전(儀典)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표(表)와 전(箋)의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송나라에서 작성된 표전 중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모아 유형별로 분류하여 조선
 전기에 편찬한 책이다. 책 자체가 매우 희귀하여 전해지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현존 하는 것도 완
 질본(完帙本)이 아닌 잔본(殘本)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1403년(태종 3) 주조된 계미자(癸未字) 소자(小字)와 중자(中字)로 인쇄된 것으로, 당시 금
 속활자로 인쇄된 서책 중 ‘송조표전총류’는 현존본이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현재 서울대규장각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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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연구원에 소장된 송조표전총류는 권7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본 자료는 권6~11까지 모두 6권 3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량이 기존 지정본을 포함하면서 수록 범위 또한 넓다. 또한 계미자 소자가
 함께 활용된 것으로 보아 계미자가 주조된 태종 재위 초반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자료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조선 개국 후 처음으로 국가에서 만든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인 만큼 고려(高麗)와 조선의 주자술(鑄字術)과 조판술(組版術)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대곡사명 감로왕도(大谷寺銘 甘露王圖)
ㅇ 지정현황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86호(2000.11.17 지정)
ㅇ 명   칭 : 대곡사명 감로왕도(大谷寺銘 甘露王圖)
ㅇ 소유자(관리자) : 원광대학교(원광대학교 박물관)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218.3㎝×278.0㎝
ㅇ 재   질 : 비단에 채색
ㅇ 형   식 : 액자
ㅇ 조성연대 : 1764년(영조 40)
ㅇ 제 작 자 : 치상(雉翔), 쾌인(快仁), 수오(守悟) 등
ㅇ 사   유
 ‘대곡사명 감로왕도’는 1764년 불화승(佛畵僧) 치상(雉翔)을 비롯해 모두 13명의 화승이 참여해 그
 린 것으로, 화기(畵記)가 일부 손상됐으나 “대곡사(大谷寺)”라는 문구를 통해 경상북도 의성 대곡사
 에 봉안(奉安)되었던 불화로 추정된다.
 구성을 보면 상단에는 칠여래를 비롯한 불․보살이, 중․하단에는 의식장면과 아귀와 영혼들, 생활
 장면 등이 짜임새 있는 구도 속에 그려져 있으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조가 조화를 이루어 종교화
 로서 숭고하고 장엄한 화격(畵格)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면 속 경물과 전각, 인물들의
 세세한 모습을 정교한 필치로 그려 동시기 감로왕도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대곡사명 감로왕도’는 제작 시기가 분명하고 봉안사찰, 시주자명, 제작주체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18세기 불화 연구의 기준작이 되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사진42.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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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43. 김정희 필 난맹첩>




           <사진44. 이정 필 삼청첩 >




          <사진45.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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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46. 심사정 필 촉잔도권>




          <사진47.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야묘도추도)>




             <사진48.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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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18-3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제주해양경찰서 관할 구역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해던 것을 국민
 의 정보 접근성 충족과 알권리를 위해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해양경찰서 관내 지정해수욕장 7개소(협재·금능·곽지·이호·삼양·함덕·김녕)에 대하여 해수욕
   장 개장기간 내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에서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주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154(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4-766-2349, FAX : 064-766-2951
   - 전자우편 : nice00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고희준, ☎ 064-76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18-4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제주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기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한림항)이 해안지명을 연결한 수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혼선이 발
 생. 구체적인 경․위도 표시를 추가하여 혼선방지 및 선박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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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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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14-*******
4,500,000
경기도평택시신대고잔길
11
채권
0162170191980001364
최영미
680407-*******
4,000,000
경기안산시단원구보배1길
12
채권
0162170191980001365
최정우
821221-*******
7,560,000
서울강남구테헤란로34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압류통지및독촉고지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압류통지서
및독촉고지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
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2017.6.3. 이전은5% 가산금부과)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
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
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230
No.
구분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3
채권
0162170191980002022
최한오
630115-*******
2,000,000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석천로52번길
14
채권
0162170191980001942
이유식
590218-*******
3,000,000
서울금천구독산로24마길
15
채권
0162170191980001242
김소영
850510-*******
4,000,000
서울송파구백제고분로28길
16
채권
0162170191980001313
윤영환
740510-*******
5,000,000
서울강북구노해로
17
독촉
0162170191980003829
장유리
900712-*******
3,750,000
경기도군포시고산로151번길
18
독촉
0162170191980007931
주식회사
투몬
110111-*******
3,750,000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1길
19
독촉
0162170191980007945
민병한
870802-*******
3,750,000
경기도파주시문산읍독서울1길
20
독촉
0162170191980007947
박재석
860531-*******
3,750,0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21
독촉
0162170191980007948
김영을
650713-*******
15,000,000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산천동로23번길
22
독촉
0162170191980009417
황우일
910510-*******
7,500,000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116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및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사망․폐업․거주자불명등록자등으로반송되
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
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
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전파법제19조, 제19조의2 및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8)
대상자명단
단위: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박* 동
57.09.07
2009-05-06
3,213,000
160,650
3,373,650
경기여주시능서면
중부내력고속도로
권* 현
78.12.15
2010-09-16
3,500,000
175,000
3,675,000
충북청주서원장전로11
오* 영
72.06.06
2010-04-29
200,000
10,000
210,000
부산시동래구
차밭골로50번가길
한* 훈
77.06.17
2014-08-22
4,860,000
243,000
5,103,000
충남청안시동남구
청수10길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명확화
  종전의 한림항 허가대상수역이 정확한 구획 없이 단순히 해안지명(수원리 돌각 제1삼각점, 옹포
  리 제4각점)을 연결한 수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어 구체적인 경․위도 표시를 추가
  하여 선박 출․입항 등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시수역 내 좌표(경도, 위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계측지계(WGS-84)를
   표기 반영함.
 다. 적용제외 규정 신설
  고시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등록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주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154(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4-766-2349, FAX : 064-766-2951
   - 전자우편 : nice00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고희준, ☎ 064-76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18-5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정부조직법 개편(2017. 7. 26.)에 따라 관련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서명 변경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 제주해양경찰서
 -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 → 제주해양경찰서장
나. 종전의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고시 2016- 17호는 폐지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주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154(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4-766-2349, FAX : 064-766-2951
     - 전자우편 : nice00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고희준, ☎ 064-76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16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망 이기하 (160304-*******, 1988. 11. 16. 사망)
               주거    서울 영등포구 가리봉동 77-1
               등록기준지 충남 당진군 송산면 삼월리 163
재심청구인          검사 신동원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변창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수미(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 3. 29. 선고 79노17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8. 12. 22. 선고 78고합17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179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
원은 1978. 12. 22.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
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9. 3. 29. 원심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