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하천에서 제외된 국,공유지를 교환 및 양
                                                                      하천법제85조, 동법시행령제
      287 폐천부지등 교환 및 양여 승인       여 하려는 경우 교환가격 및 양여순위등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91조, 92조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288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연율 인하 또는 인상 여부 결정                    한법률제44조
                                 관리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권리자가 손해를 입게됨이
      289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                                   재검토형(3년) 공유수면관리법제7조           국토해양부
                                 명백한 경우 권리자 동의를 얻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공작물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자의 관련공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               공유수면관리법제8조, 동법시
      290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관
            사 착수전 실시계획승인         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청의               행령제12조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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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해당 매립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291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재검토형(3년) 공유수면매립법제15조          국토해양부
                                 경우 권리자 동의를 받아 실시계획 (변경)




                                                                                                 보
                                 승인 신청
                                 당해매립공사와 관련한 총사업비의 구성비
                                 용(기타비용 등)에 대해 매립에 소요되는               공유수면매립법제26조, 동법
      292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피면허자가                시행령제20조
                                 소유권 취득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2009.12. 3. (목요일)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
      293 공유수면 매립면허                                        재검토형(3년) 공유수면매립법제11조          국토해양부
                                 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
                                 의한 경우에 한해 매립면허
                                 수로도서지 판매 대행업자 지정에 따른 판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294 수로도서지 판매 대행업자 지정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매망, 기술인력 및 설비 구비 요건                  법률제35조
                                 수로사업 등록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295 수로사업의 (변경)등록 및 결격사유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장비 등의 등록기준 및 결격 사유                   법률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