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26호
                                       공시송달
□ 제목 : 해기사면허 행정처분(미확정) 통보(해기사 면허증 미제출 2차 위반)
□ 공고기간 : 2014. 12. 15. ~ 2014. 12. 29. (15일간)
□ 송달내용 : 해기사면허 행정처분(미확정) 통지 및 해기사 면허증 제출
□ 공시송달 대상자 : 이연기 귀하(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메부리길 33-35)
 귀하에게 발송한 해당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해기사면허 행정처분(미확정)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
   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2014.6.23~2014.7.7) 하였으
   나, 공고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2014.8.6)까지 해기사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2개월을 추가 처분(미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 주 소 면허종류         번호
                           및              위반사항                    확정내용
                                                        처분내용 (업무정지기간)
                                ▪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항
                                   (주취운항)               업무정지
        전라남도                    ▪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    180일
         무안군 소형선박조종사 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주취운항90일      미확정
 이연기 현경면 MP-S7-13-0801 제20조제1항     (면허증    미제출 1차 위반) ▪면허증미제출 (면허증제출일
        메부리길                    ▪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  1차위반30일), 로부터 기간
                                                                   확정)
         33-35                     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면허증미제출
                                   제20조제1항             2차위반 60일)
                                   (면허증 미제출 2차 위반)
 2. 귀하께서는 동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우리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5호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4개월(면허증 미제출 3차 위반)을 추가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선박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승무한 때에는 면허취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420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동산 개업공인중
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53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09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울산과학기술
대학교
울산광역시울주군
언양읍유니스트길50
조무제
제13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시료채취및분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상호
2014. 2. 17.
남
베트남
인천광역시연수구선학동
372-11
2014.10.30
박태완
2014. 6. 25.
남
중
국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개신리35
2014.12.0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38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4호의규정에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
정기관(시료채취및분석분야)으로인정․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관신규인정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4-5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3조제3항에따라2014년도총량초과부과금산정
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4년도총량초과부과금산정지수
2014년도총량초과부과금산정지수는1.4380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52호(경기도보제3121호, 2003.9.29.), 고시제2004-232호(경기도
보제3196호, 2004.12.6.), 고시제2005-97호(관보제16003호, 2005.5.26.), 고시제2006-206호(관보제
16336호, 2006.9.12.), 고시제2006-248호(관보제16382호, 2006.11.20.), 고시제2007-77호(관보제16496
호,
2007.5.2.),
고시
제2007-129호(관보
제16537호,
2007.7.2.),
고시
제2007-235호(관보
제16633
호,2007.11.21.),
고시
제2008-283호(관보
16899호,
2008.12.16.),
고시
제2010-46호(관보
17196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17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환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2(운니동)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1(44번지선)번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석회석 취급설비 구매)
6. 허 가 량 : 60㎥/일
7. 허가기간 : 2014.12.04. ~ 2015.07.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1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산214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무도천’하천재해예방공사에 편입되는 부지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영월 한반도 후탄 산214             21,421  987 ‘무도천’하천재해예방공
                                              사에 편입되는 부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14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 고시내용
  o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변경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변경허가연월일: 2014. 12. 3.
  - 허가번호
           허가번호                    호출부호 또는                           변경내역
                                      호출명칭
      31-2011-70-0000001             수협군산1                   주파수 및 전파형식 변경
      31-2014-70-0000001             수협군산2                호출명칭, 주파수 및 전파형식 변경
      31-2014-70-0000002             수협군산3                              “
  o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수협어청도                해안국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16
      오성산중계소                   “                      전북 군산시 성산면 환동길 169
      의상봉중계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 198-11
  o 변경허가(호출명칭: 수협군산1)
    - 변경내역: 주파수 및 전파형식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장치 27,821 ㎑, 27,806.4 ㎑             1장치: 변경 없음
                          27,822.4 ㎑, 27,857.4 ㎑
                          27,886.4 ㎑
                     2장치 27,821 ㎑, 27,806.4 ㎑             2장치: 변경 없음
                          27,822.4 ㎑, 27,857.4 ㎑
                          27,886.4 ㎑
                     3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3장치: 변경 없음
                         156.200 ㎒, 156.675 ㎒, 156.725 ㎒,
       주파수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4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156.200 ㎒, 156.675 ㎒, 156.725 ㎒, 4장치: 변경 없음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5장치 156.525 ㎒                        5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156.200 ㎒,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1장치: 2K80H3E, 2K80J3E                1장치: 변경 없음
     전파의 형식 2장치: 2K80H3E, 2K80J3E                         2장치: 변경 없음
         및           3장치: 16K0G2B, 16K0G3EJN              3장치: 변경 없음
   점유주파수대역폭 4장치: 16K0G2B, 16K0G3EJN                       4장치: 변경 없음
                     5장치: 16K0G2B                         5장치: 16K0G2B, 16K0G3EJN
o 무선국 변경허가(호출명칭: 수협군산2)
  - 변경내역 : 호출명칭, 주파수 및 전파형식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호출부호 또는                       수협오성산                               수협군산2
      호출명칭
                                             115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1장치: 변경 없음
                   156.200 ㎒,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2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2장치: 변경 없음
      주파수          156.200 ㎒,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3장치 156.525 ㎒                        3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156.200 ㎒,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전파의 형식 및      1장치: 16K0G2B, 16K0G3EJN                   1장치: 변경 없음
   점유주파수대역폭       2장치:    16K0G2B,  16K0G3EJN               2장치: 변경 없음
                         3장치: 16K0G2B                 3장치: 16K0G2B, 16K0G3EJN
o 무선국 변경허가(호출명칭: 수협군산3)
  - 변경내역 : 호출명칭, 주파수 및 전파형식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호출부호 또는                  수협변산                               수협군산3
     호출명칭
               1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1장치: 변경 없음
                   156.200 ㎒,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2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2장치: 변경 없음
      주파수          156.200 ㎒,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3장치 156.525 ㎒                        3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156.200 ㎒,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전파의 형식 및 1장치:
               2장치:
                     16K0G2B, 16K0G3EJN
                     16K0G2B,  16K0G3EJN
                                                    1장치: 변경 없음
                                                    2장치: 변경 없음
   점유주파수대역폭 3장치: 16K0G2B                            3장치: 16K0G2B, 16K0G3EJN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IISO25177         토양의 질 ― 야외 현장 토양 기술서     표준안
 확인 KSIISO23909     토양의 질 ― 거대 표본으로부터의 실험실 시료 조제 표준안
                             116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호,2010.2.16.),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 고시 제2012-83호(관보 17722호, 2012.3.19.), 고시 제2012-178호(관보 17778호, 2012.6.8.),
고시 제2012-251호(관보 17810호, 2012.7.24.), 고시 제2012-351호(관보 17876호, 2012.10.29.), 고시 제
2013-114호(관보 18002호, 2013.4.24.), 고시 제2013-374호(관보 18145호, 2013.11.21.), 고시 제2013-414
호(관보 18164호, 2013.12.18.)로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법 제25조에 따
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수원시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건설공사
2. 사업구간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 수원시 영통동
3. 고시내용 : 도로구역 결정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4. 사업규모 : 총 연장 4.9km, 폭4~10차선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031-228-0177)
7. 수원시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토지세목조서
  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공부 편 입        성명          주소
   1 기정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09-1 공 46.6 46.6
       변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09-1 공 46.6 -
                                                               수원시
                                                               수원시
   2 기정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10-1 학 63.5 63.5 경기도(교육감)
       변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10-1 학 63.5 - 경기도(교육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7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도시주택과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110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도시계획도로 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대교동 ~ 덕지동 일원
  - 면적 : 24,1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28. ~ 2019. 10. 2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석효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LNG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LNG 1부두 전면수역
4. 공사의 개요
  가. 준설면적 246천㎡(준설량 1,037천㎥),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총사업비 : 17,46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4호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변경)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사업명(변경없음) :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
2. 매립면호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또는 명칭)
    - 당초 : 보성건설㈜ 대표이사 선 규 환
    - 변경 : 보성산업㈜ 대표이사 선 규 환
  ○주 소
                              111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2014-                    vered
 8337 Covered N Money CoMoney               N
                                                Future       유통사:       청소년보 14448 2014-12-01 비속어 2014-12-17
                                                             Sony Music 호위원회

2014-
 8338 Sh!t            Sh!t                      Future       유통사:       청소년보 14449 2014-12-01 유해약물
                                                             Sony Music 호위원회
                                                                                               비속어 2014-12-17
2014-
 8339 (R(featemix. Lil) Wayne) Karate
      Karate Chop
                               (Remix) Chop Future           유통사:       청소년보 14450 2014-12-01 유해약물
                                                             Sony Music 호위원회
                                                                                               비속어 2014-12-17
2014-      j                   FErom    Beer To Ministry     유통사:      청소년보
                                                                       호위원회 14451 2014-12-01 비속어 2014-12-17
      Hail To His
 8340 Ma
      (Peasants)
              esty
                                  ternity                    헬로준넷
      Side Fx Include
2014-              '            FErom   Beer To Ministry     유통사:      청소년보
 8341 Mikey
      Finger (TV4)  s Middle
                                  ternity                    헬로준넷      호위원회 14451 2014-12-01 비속어 2014-12-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78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신청의 제한)”을 “(신청인의 특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를 “신청서에 제재받은 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장

 은 동 내용을 제1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20조에 따라 제제”를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2.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1조제4항 중 “반려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2년간 신청인의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을 제한한다”를 “반려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의하여 납부된 심사비용은 같은 조 제5항에 의
 하여 반환하되, 심사 소요비용이 반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5항 중 “제한하며, 이해관계 의견서가 반려된 때로부터 2년간 그 이해관계인의 지정신청 및 연
 장신청을 제한한다”를 "제한한다“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제외하며, 전문가그룹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2년간 그 심사위원의 지정신청 및 연장신
 청을 제한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의 검토의견 중 “안전성, 보급 활용성” 을 “경제성”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토의견 중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을 “현장적용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08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10
순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기정
수원시영통구망포동
709-1
공
46.6
46.6
수원시
변경
수원시영통구망포동
709-1
공
46.6
-
수원시
2
기정
수원시영통구망포동
710-1
학
63.5
63.5
경기도(교육감)
변경
수원시영통구망포동
710-1
학
63.5
-
경기도(교육감)
호,2010.2.16.),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 고시제2012-83호(관보17722호, 2012.3.19.), 고시제2012-178호(관보17778호, 2012.6.8.),
고시제2012-251호(관보17810호, 2012.7.24.), 고시제2012-351호(관보17876호, 2012.10.29.), 고시제
2013-114호(관보18002호, 2013.4.24.), 고시제2013-374호(관보18145호, 2013.11.21.), 고시제2013-414
호(관보18164호, 2013.12.18.)로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변경) 고시된내용중도로법제25조에따
라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수원시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건설공사
2. 사업구간: 경기도화성시진안동∼수원시영통동
3. 고시내용: 도로구역결정및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고시
4. 사업규모: 총연장4.9km, 폭4～10차선
5.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6.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서남부사업단(031-228-0177)
7. 수원시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관계조서사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지번,지목및소유권등권리명세변경고시
토지세목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7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논산시장(도시주택과장)
-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길9
4. 점용목적및개요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11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계획도로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대교동∼덕지동일원
- 면적: 24,12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0. 28. ~ 2019. 10. 2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처분하였기에같은법
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가스공사사장장석효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남양만로175-88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LNG1부두정박지및선회장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경기평택시포승읍원정리LNG 1부두전면수역
4. 공사의개요
가. 준설면적246천㎡(준설량1,037천㎥),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개월
6. 총사업비:
17,463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4호
공유수면매립사업실시계획(변경)
「단지포공유수면매립사업」에대하여「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38조및같은법
시행령제48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사업명(변경없음) : 단지포공유수면매립사업
2. 매립면호를받은자의성명․주소
○성
명(또는명칭)
- 당초: 보성건설㈜대표이사선규환
- 변경: 보성산업㈜대표이사선규환
○주
소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 당초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38-8번지
    - 변경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시장길9
3. 매립목적(변경없음) : 유통․가공 시설용지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남 여수시 삼일동 산 36-3번지 지선
  나. 면 적 : 126,438㎡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변경)
  가. 당 초 : 2004.02.03. ~ 2014.10.31.(129개월)
  나. 변 경 : 2004.02.03. ~ 2015.01.31.(132개월)
6. 보상 및 손실방지 시설계획(변경없음) : 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2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감천항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감천사업소 감시시설(CCTV)증설에 따른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 종합상황실 신축
  나.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441-15번지
  다. 공사 규모
    - 건물신축 1개동(지상 2층, 연면적 194.70㎡)
  라. 공 사 비 : 471백만원
  마.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5.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1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여서도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112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1·2,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9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13.6.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4년 10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환경부장관
                     2014년 10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10 ‘14.9 ‘14.10 ‘13평균 ‘13.10 ‘14.9 ‘14.10 Cr+6,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5 2.8 3.1 2.4 2.7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4 1.1 1.6 2.7 3.0 2.8 3.0 〃
      삼봉리      청평댐     Ⅰa 0.7 0.7 1.1 0.8 3.2 3.6 3.7 2.9                          〃
      영월2      충주댐     Ⅰa 0.9 1.1 1.2 1.1 2.5 2.5 2.9 2.1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9 1.1 1.4 2.3 2.2 2.6 2.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8 0.6 1.7 0.9 3.2 3.0 4.8 3.7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0.7 0.9 1.0 3.9 3.0 3.2 3.6 〃
      달천4       달천    Ⅰb 0.9 0.9 0.7 1.3 2.9 2.6 2.9 3.7 〃
     섬강4-1      섬강    Ⅰb 1.7 0.9 0.9 1.2 4.5 3.5 3.6 4.0 〃
     경안천5      경안천     Ⅲ  2.2 1.1 2.5 1.3 5.0 4.0 5.9 5.0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1 1.6 1.0 3.7 3.6 3.9 3.7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가양
              한강서울 Ⅱ 2.1 1.7 2.1 1.7 4.7 4.5 4.7 4.7 〃
              한강고양 Ⅲ 2.2 1.6 2.1 1.9 4.6 4.6 5.1 5.1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1.3 1.9 2.3 5.9 5.0 8.4 9.9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6 2.4 5.4 2.1 8.4 6.7 9.0 6.7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9 1.6 1.6 3.3 4.0 5.2 5.6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4 1.2 1.2 4.1 4.6 5.6 4.9 〃
      상주3     낙동구미 Ⅰa 1.6 1.8 1.9 1.7 4.7 5.3 5.7 5.3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6 2.4 2.2 5.3 5.8 6.7 6.5 〃
      고령      낙동고령 Ⅱ 2.4 3.2 2.6 2.1 6.2 7.1 7.4 6.3 〃
 낙동강 남지
      물금
              낙동밀양 Ⅱ 2.4 2.3 2.4 1.9 5.1 5.4 6.4 5.5 〃
              낙동강하구언 Ⅰb 2.3 1.5 2.1 1.6 6.0 5.8 6.4 5.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2 1.6 2.0 1.7 5.1 5.5 5.5 5.6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3 1.3 1.4 1.7 5.0 4.3 7.4 6.4 〃
     내성천3-1    내성천 Ⅰa 1.0 0.4 0.4 0.6 3.4 2.3 2.5 2.5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2.3 5.3 2.1 8.5 7.1 10.5 7.3 〃
     남강4-1      남강     Ⅰb 2.4 1.8 3.4 2.4 5.1 5.2 6.3 5.4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5 1.6 2.3 2.0 4.4 4.6 6.3 6.0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8 1.2 2.1 1.0 4.7 3.6 5.4 4.5 전항목불검출
                                136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2014년 10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수계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10 ‘14.9 ‘14.10 ‘13평균 ‘13.10 ‘14.9 ‘14.10 CN,페놀류Cr , Hg,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7 0.6 0.5 3.5 3.0 4.3 3.8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1.1 1.0 4.1 5.0 4.8 4.8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1.6 2.8 2.5 5.6 6.3 7.0 6.6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1.9 2.1 2.1 1.8 5.6 5.5 7.0 6.4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2.7 1.8 1.5 5.9 5.8 6.3 6.0 〃
      갑천5-1 갑천 Ⅳ 4.6 2.8 4.3 3.2 10.6 8.3 10.4 10.5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2.1 4.7 2.3 8.4 6.3 9.8 6.7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3 2.9 3.7 7.6 6.3 7.4 8.1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8 5.6 6.1 3.1 10.6 14.1 12.5 9.1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1.6 2.7 1.7 6.5 6.0 6.1 6.3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3 3.1 3.9 2.2 11.0 9.0 9.4 7.9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0.6 0.8 1.3 3.8 2.9 3.4 3.3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8 2.5 1.5 2.2 6.4 6.5 4.4 5.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4 2.9 2.3 2.8 6.8 6.4 6.0 6.4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4.7 4.0 4.2 4.4 8.6 7.4 7.0 6.9 〃
       나주 영산강중류 Ⅲ 3.7 3.2 3.5 3.7 7.2 6.6 6.9 7.1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3 1.1 1.5 5.8 4.8 5.1 4.6 〃
      황룡강3-1 황룡강 Ⅱ 2.6 2.4 1.9 1.6 5.6 4.7 4.5 4.9 〃
      지석천4 지석천 Ⅱ 2.5 1.5 2.2 1.9 5.6 3.6 5.1 4.0 〃
       적성      순창 Ⅰb 1.3 1.0 1.1 1.2 4.0 4.6 3.1 3.5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0.8 0.9 2.8 2.7 3.4 2.8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5 0.7 0.7 3.7 2.8 3.3 3.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4 0.8 0.9 3.4 2.9 3.6 3.0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4 0.6 0.6 2.9 2.8 3.3 2.6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5 1.1 1.0 4.3 3.7 4.2 3.0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17호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환경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ㅇ 녹색기업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단 구성 및 심사위원 선정 방법을 변경(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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