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6호                       관                  보                  2006. 9.12. (화요일)

      사점검표 서식〔별지 제4-7-1-1 서식〕~                 (경기도보 제3196호, 2004.12. 6.), 제2005-97
     〔별지 제4-7-2-1 서식〕을 제정                      호(관보 제16003호, 2005. 5.26.)로 도로구역결
1□고시개정 전문                                      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원시 국도대체우회도
 -고시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로(진안 영통) 건설공사 구간에 수용 또는 사용할
     (http://www.nier.go.kr)에 들어오셔서 자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료실의 고시·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6호                             자, 관계인 등을 기재한 토지(물건) 세목조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별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2호(경기                             2006년 9 월12일
도보 제3121호, 2003. 9.29.) 및 제2004-23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505-8    505-8     답     답    559.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15-23                 주 식 회 사
 2    505-7    505-7     답     답        3.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15-23                 주 식 회 사
 3    504-4    504-4     전     전    125.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15-23                 주 식 회 사
 4    504-5    504-5     전     전    109.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15-23                 주 식 회 사
 5    503-5    503-5     전     전        5.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15-23                 주 식 회 사
 6    503-4    503-4     전     전    798.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15-23                 주 식 회 사
 7    504-2    504-2     전     전    105.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15-23                 주 식 회 사
 8    502-4    502-4     전     전        1.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15-23                 주 식 회 사
 9    503-3    503-3     전     전       12.0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15-23                 주 식 회 사
10    503-4    503-8     전     전    490.0           59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15-23                 주 식 회 사
11 1072       1072       도     도   6,790.0         7,141.8                         수       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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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는 동안에는 분명하게 엘리베이터 경보 표시가 되
15.2.5.1 권상장치, 제어반(주 제어반 및 승강장에    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엘리베이터의 경우 도움을
설치하는 보조제어반(수동운전반 포함)), 조속기         요청하는 카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는 KS C IEC 60529의 IPX3등급 이상으로 보호 〈첨부 5〉
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 승강장 개구부의 높이        5.7.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상으로 높게 설치된 권상장치와 조속기는 제외          5.7.7 조속기 작동 시험
한다.                                검사 및 시험 중 5.7.1에 규정된 것보다 작은 속도
16.1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조속기를 작동시킴으로써
16.11 승강장 문을 여는 키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승강장 문을 여는 비상키는 이 키를 사용함에 있어                 부   칙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문이 닫힌 후 문의 잠금여부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를 확인할 필요에 대한 표현이 부착된 라벨이 있어            다.
야 한다                               제 2조 (경 과 조 치 ) ① 승 강 기 검 사 기 준 3.9의
16.1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5.1.3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6.12 경보장치                             ②승강기 검사기준 3.9의 13.1.1.3은 2007년 1
카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벨 또는 장치가 작동하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6-9호                    계,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공공기

 정부민원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 공공기관 콜센터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구축 및 운영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정부민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원안내센터 운영상황 분석·평가 등의 기능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행함.

      2006년 9 월12일                     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기관의 전화번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담당업무 등을 변경한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
      정부민원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회에 통보하여야 함.
      (안) 입법예고                         다. 정부민원안내센터 운영상황 및 관계 행정기
1. 제정이유                                 관 등의 정부민원안내센터 중계민원 운영상황
 범정부 전화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축하고               에 대하여 연1회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함.
 있는 정부민원안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라. 정부민원안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                정부민원안내센터 일부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무,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 근거 등을             수 있음.
 규정하려는 것임.                             마. 공공기관 콜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현
2. 주요내용                                 안사항 협의 등을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가. 정부민원안내센터는 전화상담 및 안내·중               에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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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육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등을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주요 내용에 포함함으로써‘특수교육 기회확대
 는 개인은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정책’을‘특수교육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하
 재한 의견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참                며,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특수교육 정책으
 조:정부민원콜센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로 정착·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임.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국민고         2. 주요 내용
 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go.         가.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유치원, 초·중·고
 kr) 공지사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                      나. 특수교육지원대상 영아에 대한 교육을 무상

   제정(안)       수정(안)      사   유         으로 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능성
                                        이 높은 영유아에 대해 연4회 선별검사 무상으
                                        로 실시하며, 영아를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정비하도록 함.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수교육지원
 다. 보내실 곳: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부민원콜
                                        대상자의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센터팀(주소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무를 부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장에 대해
  미근동 257 임광빌딩 내, 전화 02-360-            서는 특수교육지원자에 대한 추가 지원 프로
  2763, 팩스 02-360-2710)                 그램을 개발·적용하고 특별지원위원회를 설
                                        치·운영하며,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7호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특수교육진흥법 전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관의 장은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을
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실시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며, 그 비용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해 관할청이 보조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
    2006년 9 월12일                       마.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촉진시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 위해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지원대상자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의 통합교육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입법예고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
1. 개정 취지                                력 배치 등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하며,
 1977년에 제정되고 1994년 전면 개정된 현행            시설을 갖추도록 함.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              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
 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               해 그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나, 최        3. 의견제출
 근 현장의 요구나 특수교육 동향을 반영하지 못             가. 의견제출 내용
 하고 있어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을 통해 유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도입, 장애영              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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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6-367호                   피펫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명:실험용 유리 기구-일회용 파스테르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피펫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2. 제정사유:부피,밀도분야의 국제규격 부합화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및 국제상호 인정기반구축,소비자보호 등 기술
   2006년 9 월12일                     무역 장벽해소
              기술표준원장           3. 주요제정 내용:실험실용 부피밀도 분야 계측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기의 국제규격 부합화
1. 제정 규격명                      4. 의견제출
 ○규격명:실험실용 유리 기구-세목 증류 플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스크                                단체는 2006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명:실험실용 유리 기구-시험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실험실용 유리 기구-일반용의 유리            바랍니다.
  제 일방 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실험실용 유리 기구-일회용 마이크             유)
  로해마토크릿 모세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진동식밀도계-제1부:시험실기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진동식밀도계-제2부:균질액체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계측팀
  프로세스 기기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규격명:실험용 유리 기구-일회용 혈청 피펫            7230~33, FAX:507-6875)로 문의하여 주
 ○규격명: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1부:용             시기 바랍니다.
  어, 일반요구사항 및 사용자 권고사항
 ○규격명: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2부: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76호
  스톤 피펫                               한국산업규격 개정
 ○규격명: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3부: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스톤 뷰렛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규격명: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4부: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석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명: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5부:분              2006년 9 월12일
  배기                                                 기술표준원장
 ○규격명:실험실용 플라스틱제 기구-일회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혈청 피펫                            개정 KSA4052   방사성 오염 방호용 고무 장갑
 ○규격명: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6부:측           개정 KSK0044   방모사의 시험 방법 및 표준 허
  정오차의 결정을 위한 중량 측정방법                           용차
 ○규격명:실험실용 유리 기구-깔때기               개정 KSK0116   주름 가공 천의 세탁 후 외관 평
 ○규격명:실험용 유리 기구-일회용 마이크로                        가 방법

                              42
제16336호                 관             보          2006. 9.12.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승강기 검사기준 중 개정기준
개정 KSK0195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흐림점 지 〈첨부 4〉
             수 측정방법:부피 정량법          5.2.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KSK0351   천의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     5.2.3 승강로의 환기
             정 방법:유압법               승강로는 적절하게 환기되어야 한다. 또한 승강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는 승강기 부속실 이외의 다른 용도의 공간(실)의
   부   칙                            환기 공간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접적으로 온도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전망용의
                                    경우 적절한 환기수단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77호                  비 고 관련 규정 또는 표준이 없는 경우, 승강로 수
   한국산업규격 개정
                                        평단면의 1% 이상 면적으로 승강로 꼭대기에 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구를 두는 것을 권장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5.7.3.3 b)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5.7.3.3 b) 피트의 바닥과 카의 가장 낮은 부품사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의 자유수직거리는 적어도 0.50m이어야 한다.
   2006년 9 월12일
                                    아래에 해당하는 수평거리가 0.15m인 경우 최소
                  기술표준원장
                                    0.10m까지 감소될 수 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 에이프런 또는 수직 개폐식 카 문의 부품과
개정 KSK0020   우모 용어
                                         인접한 벽 사이
개정 KSK0040   필라멘트 단사의 표준 허용차
                                        2) 카의 가장 낮은 부품과 가이드 레일 사이
개정 KSK0216   열탕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5.7.3.4 e)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법
                                    5.7.3.4 e) 구동기를 피트하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개정 KSK0413   실 및 코드의 꼬임방향 시험 방
                                    는 피트의 작업공간 바닥면에서 수직 높이가 1.8m
             법
                                    이상 확보된 위치에서 카의 하강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정 KSK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 방법
                                    기계적인 장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5.9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9 승강로의 조명
                                    승강로에는 카 지붕 및 피트바닥에서 위로 1m에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78호                  모든 문이 닫혀있을 경우에도 조도 50Lux이상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승강기의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조명이 있어야 한다. 이 조

검사)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         명은 승강로 내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

준·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검         서부터 0.5m이내에 각 1개씩의 전구와 중간전구
사기준 첨부4 및 첨부5“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카 지붕에 조도 50Lux 이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상의 승강로 조명장치(전구포함)가 설치될 경우 중
   2006년 9 월12일                     간전구는 생략할 수 있다. 5.2.1.2에 따라 승강로
                  기술표준원장            의 벽이 일부 없는 경우, 승강로 주변에 있는 전기

                                   43
제16336호                    관               보             2006. 9.12. (화요일)

   있는 표현 및 기타 특수교육 정책과 제도 개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선에 관한 의견 등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 신청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시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3 월1
   소등                                       일의 취학기준일을 1 월 1 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또한, 현행 조기취학제도와 취학유예 제도를 대
  1) 제출기간:2006년 9 월13일(수)부터 2006            폭 간소화하여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
   년10월 9 일(월)까지(27일간)                      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학부모가 자유롭게
  2) 제출방법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가)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2. 주요내용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현행 3 월 1 일인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1

     2006년10월 9 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월 1 일로 변경하여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참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함.

     조:특수교육정책과장, 전화:2100-                   나. 현행 학교장이 허용하는 만 5세 취학제도를

     6385~6388, 전송:2100-6394, 전자우            폐지하되, 학부모에게 입학적령기 전·후 1년
                                             이내에서 자녀의 취학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편:kejj@moe.go.kr)에게 제출
                                             수 있도록 함.
   나)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
                                        3. 의견제출
     자신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전자공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청회 주소:http://www.epeople.go.kr)
                                            은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복지정
     대비표 등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교육인적
                                            책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부중앙청사,우편번호:110-760,전화
     에 게시되어 있음.
                                            (02)2100-6345~8, 팩스 (02)2100-63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9호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우리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go.kr) 법률교실/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
   2006년 9 월12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3호
 현행 3 월 1 일인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제도하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
 서 1·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상임위

                                       49
15.2.5.1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15.2.5.1 권상장치, 제어반(주제어반및승강장에
설치하는보조제어반(수동운전반포함)), 조속기
는KS C IEC 60529의IPX3등급이상으로보호
하여야한다. 다만, 최상층승강장개구부의높이
이상으로높게설치된권상장치와조속기는제외
한다.
16.11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16.11 승강장문을여는키
승강장문을여는비상키는이키를사용함에있어
생길수있는위험과문이닫힌후문의잠금여부
를확인할필요에대한표현이부착된라벨이있어
야한다
16.12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16.12 경보장치
카로부터도움을요청하는벨또는장치가작동하
는동안에는분명하게엘리베이터경보표시가되
어야한다. 또한다수의엘리베이터의경우도움을
요청하는카의식별이가능하여야한다.
〈첨부5〉
5.7.7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5.7.7 조속기작동시험
검사및시험중5.7.1에규정된것보다작은속도
에서안전한방법으로조속기를작동시킴으로써
비상정지장치를작동하는것이가능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
다.
제2조(경과조치) ①승강기검사기준3.9의
13.5.1.3은2007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기준3.9의13.1.1.3은2007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16336호
관
보
2006. 9.12. (화요일)
47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6-9호
정부민원안내센터설치및운영규정을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정부민원안내센터설치및운영규정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범정부전화민원서비스개선을위하여구축하고
있는정부민원안내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관계행정기관등의의
무, 공공기관콜센터운영협의회운영근거등을
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민원안내센터는전화상담및안내·중
계, 상담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 공공기
관콜센터운영협의회운영, 공공기관콜센터
구축및운영표준모델개발및보급, 정부민
원안내센터운영상황분석·평가등의기능을
수행함.
나. 관계행정기관등의장은기관의전화번호,
담당업무등을변경한경우국민고충처리위원
회에통보하여야함.
다. 정부민원안내센터운영상황및관계행정기
관등의정부민원안내센터중계민원운영상황
에대하여연1회종합적인평가를실시함.
라. 정부민원안내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
정부민원안내센터일부기능을민간에위탁할
수있음.
마. 공공기관콜센터설치및운영과관련된현
안사항협의등을위하여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에공공기관콜센터운영협의회를둠.
공
고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6년10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참
조：정부민원콜센터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국민고
충처리위원회홈페이지(www.ombudsman.go.
kr) 공지사항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이견
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또는법인의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국민고충처리위원회정부민원콜
센터팀(주소120-705,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미근동257 임광빌딩내, 전화02-360-
2763, 팩스02-360-2710)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7호
특수교육진흥법전문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1977년에제정되고1994년전면개정된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자에
게교육기회를제공하고특수교육의질적향상
을도모하기위한법적근거가되어왔으나, 최
근현장의요구나특수교육동향을반영하지못
하고있어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을통해유
치원및고등학교과정의의무교육도입, 장애영
아에대한무상교육실시및장애성인을위한교
육지원,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강화등을
주요내용에포함함으로써‘특수교육기회확대
정책’을‘특수교육의내실화정책’으로전환하
며, 보다안정적이고적극적인특수교육정책으
로정착·발전시켜나가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유치원, 초·중·고
등학교과정을의무교육으로함.
나. 특수교육지원대상영아에대한교육을무상
으로하고, 장애를가지고있거나장애가능성
이높은영유아에대해연4회선별검사무상으
로실시하며, 영아를위한교육시설을확충·
정비하도록함.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대해특수교육지원
대상자의고등교육에대한대책을강구하는
임무를부여하고, 고등교육기관의장에대해
서는특수교육지원자에대한추가지원프로
그램을개발·적용하고특별지원위원회를설
치·운영하며, 교육활동에불이익이없도록
편의를제공하도록규정함.
라. 장애인의평생교육을지원하기위해교육기
관의장은교육환경을고려하여평생교육을
실시하고이를관할청에보고하며, 그비용에
대해관할청이보조하도록규정함(안제35조)
마.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통합교육을촉진시키
기위해일반학교의장이특수교육지원대상자
의통합교육요구를거부할수없도록하고,
통합교육에필요한교육과정의조정, 보조인
력배치등통합교육계획을수립·실시하며,
시설을갖추도록함.
바. 특수교육지원센터의기능을활성화하기위
해그설치·운영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
와사유), 위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
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
제16336호
관
보
2006. 9.12. (화요일)
48
제16336호              관           보           2006. 9.12. (화요일)

원 주동황 등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2006년 9 월12일
같이 공개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4호                  의 장에게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         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나.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 하였으나 육아휴직
   2006년 9 월12일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포함하도
              행정자치부장관               록 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
   (안) 입법예고                         된 공가에 대하여 앞으로 지방공무원에게 일
1. 개정이유                             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동 복무규정에 규
 현 사회의 저 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해「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헌혈의 권장)의
 적극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
 며,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리하도록 함.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하고 있
2. 주요내용                             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동 복무규정으로
 가.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정하도록 하되, 동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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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6호                  관            보               2006. 9.12. (화요일)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           5. 주된 사업
  록 함.                                  -불임부부를 위한 정신적·경제적 지원
 마.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불임부부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아름다운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을 위한 캠페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기                인 및 교육
  간 90일 중 산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배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정책의 협력
  치하도록 함.                               -입양기관 및 봉사단체·병원 등 교류
 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              -환경문제에서의 불임 연구
  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일을 포함하여               -혈통문화에서의 의식변화 캠페인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6. 등록연월일:2006년 9 월 6 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32호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사여성제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3780,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주시기 바랍니다.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그 이유)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2006년 9 월12일
  주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장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페
                                    1. 신청인
  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가. 성명(법인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롯데건설(주)
                                         ②태성판넬(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0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①110111-0014764

고합니다.                                    ②110111-1722275

   2006년 9 월12일                         다. 주소(소재지)

               보건복지부장관                   ①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2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103호                      ②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 대륭5차 607호
2. 단체의 명칭:아가야                       2. 명칭:높이가 조절되는 철제 수평틀과 벽체 전
3. 대표자:박춘선                              장폼에 멍에빔 및 슬래브폼을 체결고정하는 일
4. 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95-12               체식 거푸집 조립공법(TS-Form공법)
 대주 B/D 203호                        3. 구분: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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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이 충분하다면 조명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8.2.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2.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2.1 일반적 사항
7.2.2 화재상황에서의 행동                          탑승자에 의한 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카의
승강장문은 당해 건물에 대한 방화 관련 규정에 부               유효바닥면적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합하여야 한다.(prEN 81-8에는 방화시험의 방법             서〈표 1.1〉은 정격하중과 최대 유효 카 바닥면적
이 기술되어 있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카의 별도 공간 및
7.7.6.1 b)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타 확장부분은 분리용 문에 의해 막혀있고, 높이
7.7.6.1 b) 겹침문(telescopic)의 경우, 닫힘 상태에    가 1m 이하일지라도 최대 허용바닥면적의 범위 내
서 문짝 간의 걸림에 의해 하나의 문짝에만 잠금장치              에서 고려될 때에만 인정된다.
를 설치하더라도 다른 문짝의 열림을 방지할 수 있다              문이 닫혔을 때, 출입구 안쪽에 있는 약간의 디딤
면, 단 한 개의 문짝에만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               판 면적도 계산에 고려되어져야 한다. 또한,
8.2항목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2.5에 따른 카의 과부하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
8.2 카의 유효바닥면적, 정격하중, 정원                   를 갖추어야 한다.




8.3.2.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KS B EN 81-1 부속서 J에 기술된 진자 충격

8.3.2.2벽 전체 또는 벽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시험에 견디어야 하며 그 시험 후에 문의 안전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한 접합유리를 사용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하여야 하고, 바닥에서 1.1m 이하인 곳의 카벽에                  b) 한국산업규격 KS L 2004에 적합한 것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9m와 1.1m사이에 손             8.6.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용 엘리베이               8.6.5 카 문이 자동이 아니고 카가 착상구간에 정

터의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지되어 있을 때 카 문이 열린 상태를 유지하지 않

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핸드레일은 유리와는 독립               으며, 승강장 문에 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

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망창이 부착된 문짝(7.6.2a)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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