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4호              관               보               2007. 4.16. (월요일)
1.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Korean Proposing Note)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사무                             Vienna, 16 February 2007
 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Sir,
2.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첨부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된 세목별 사업예산에서 상술된 바와 같으며,        Republic of Korea, I have the honour to
 이로써 2005년11월30일자 기승인 사업문서에      propose that the duration of the Agreement
 첨부된 예산은 대체된다. 동 사무소장은 내국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인 전문관으로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적용되는 급여체계를 근거로 가용 할당예산 내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on the
 에서 확정된다.                        UNIDO Service Project of 15 April 1987, as
3. 동 사무소의 활동은 2005년11월30일자 하루    amended on 16 October 1989 and extended
 코 히로세 계획조정 및 현장활동 국장의 서한        to 31 December 2006, be extended for a
 에 첨부된 사업문서에서 상술된 바와 같다.         period of 12 months from 1 January 2007
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는 동        to 31 December 2007, under the following
 사무소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        arrangements:
 의한다.                            1. The Head of the Seoul Investment
 상기 제안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측에 수용             and Technology Promotion Office (ITPO
가능할 경우, 본인은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           Seoul), appointed by the Director-General
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             of UNIDO, shall direct the activities of
발기구 간 이 문제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           ITPO Seoul.
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7년 1월 1일에 발효     2. The contribution of the Government of
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period
니다.”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attached
 본인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상기             itemized project budget, thereby replacing
조건을 확인하고,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the indicative budget attached to the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협             approved project document, dated 30
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7          Nove m b e r 2005. T h e H e a d o f I T P O
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에 합의하게 되어 기쁘           Seoul will be appointed as a National
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Professional Officer and his/her salary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wi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칸델 코엘 윰켈라           salary scale applicable to this category
김성환                                  of staff and within the available budget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allocation.
대한민국대표부                          3. The activities of ITPO Seoul shall be
특명전권대사 각하                            as specified in the project document
그레고르-멘델-가 25                         attached to the letter of Ms. Haruko
1180 빈                               Hirose, Managing Director,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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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결정 취소 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출판사/                    취소    결정취소        결정취소     고   시   의
        서    명   권 호 수                 출판연월일
번   호                       수입자                     번호    연 월 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7-            2007년                                                ‘의견제시’
        GQ                (주)두산매거진     2007. 3. 1   14   2007. 4. 5            2007. 4.16
12675            3월호                                                  로 결정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7년 4 월 9 일 자카르타에서 이선진 주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프리모(Primo Alui                  이천사백만불(24,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
Joelianto)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                  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
카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조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에 따라 확정된다.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제 2 조
    2007년 4 월16일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
                  외교통상부장관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00호                           원칙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0년이다.
    (이하 본문별첨)                                 (2)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국문번역문)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간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이하 “체약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11월17일 서명된 대                  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
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대외경제                       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5)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제 1 조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 지불 등과 관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교육병                      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
 원 강화 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수행을                     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                      융약정에 따른다.
 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6)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
 있도록 한다.                                       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
2.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 정부(이하 “차주”                    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
 라 한다)이다.                                      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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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4호               관             보                   2007. 4.16. (월요일)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2007년 4 월 9 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작성
             제 3 조              되었다.
1.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    대한민국 정부를                           인도네시아 정부를
 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       대표하여                               대표하여
 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                    ARRANGEMENT BETWEEN
 아 정부와 제3국이다.                              THE GOVERNMENT OF THE
 (2)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구매의                 REPUBLIC OF KOREA AND
  구매적격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THE GOVERNMENT OF THE
2.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                REPUBLIC OF INDONESIA
 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발된다.                  CONCERNING A LOAN FROM

 (2) 컨설턴트는 한국기업과의 직접계약 또는               THE ECONOMIC DEVELOPMENT

  한국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서 고용된다.                        COOPERATION FUND
3.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내에 체결된다.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4.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의해 규정된다.                       Contracting Parties”),
             제 4 조                  I n a c c o r d a nc e w it h t h e A g r e e m e nt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제 5 조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       signed on November 17, 1997,
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Have agreed as follows: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                              Article 1
턴트에게 지불된다.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제 6 조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Republic of Indonesia to obtain a loan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제 7 조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engthening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          of Teaching Hospitals in Indonesia Project
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명하였다.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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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수질-유리염소와 총염소 측정방법-제3부:총염소 측정을 위한 요오
개정      KSM9130                                              규격안
                  드 적정법

                  수질-계면 활성제의 측정방법-제1부:메틸렌 블루 분광법에 의한
개정      KSM9131                                              규격안
                  음이온 계면 활성제의 측정법

개정      KSM9132   수질-전기 전도율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M0071   고순도 물의 전기 전도율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0072   고순도 물 중의 총유기 탄소(TOC)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0073   고순도 물 중의 금속원소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0074   고순도 물 중의 실리카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0075   고순도 물 중의 음이온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0076   화학분석용 물                                    규격안

개정      KSM0106   공업용수 및 공장폐수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9133   수질-질산염 측정방법(제1부:2,6-디메틸페놀 분광법)             규격안

개정      KSM9134   수질-칼슘 및 마그네슘 측정방법(원자 흡수 분광법)               규격안

                  수질-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카드뮴, 납 측정방법(불꽃원자흡광
개정      KSM9135                                              규격안
                  분광분석법)

개정      KSM9136   수질-용존 산소량 측정방법(전기화학 탐사법)                   규격안

                  수질-수중에서 유기 화합물의 호기성 생물학적 산소 분해 평가방법[
개정      KSM9138                                              규격안
                  반연속적 활성 슬러지법(SCAS)]

개정      KSM9139   수질-칼슘 및 마그네슘 총 함량 측정방법(EDTA 적정법)           규격안

개정      KSM9140   수질-철 함량 측정방법(1,10-페난트롤린을 사용한 분광법)          규격안

개정      KSM9141   수질-망간함량 측정방법(포름알독심 분광법)                    규격안

개정      KSM9142   수질-페놀 지수 측정방법(증류 후의 4-아미노안티피린 분광법)         규격안

개정      KSM9144   수질-시안화물 측정방법(제1부:총시안화믈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M9145   수질-시안화물 측정방법-제2부:물에 잘녹는 시안화물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M9146   수질-시안화물 측정방법-제3부:염화시안의 측정방법                규격안


                                    893
제16484호                         관         보   2007. 4.16. (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9148      수질-아질산염 측정방법(분자흡수분광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M9149      수질-암모늄 측정방법(전위차법)                         규격안

개정     KSM9151      수질-암모늄 측정방법-제1부:수동분광 측정법                  규격안

                    수질-유리염소와 총염소 측정방법(제1부:N,N-디에틸-1,4페닐렌디
개정     KSM9153                                                규격안
                    아민 적정법)

개정     KSM9155      수질-염소이온 측정방법질산은 적정법(모어법)                  규격안

개정     KSM9157      수질-무염분수의 총 알파 활동도 측정방법(진용액 방법)            규격안

개정     KSM9158      수질-무염분수속의 총 베타 활동도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M9159      수질-나트륨과 칼륨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M9160      수질-용해된 황화물의 측정방법(메틸렌 블루를 사용한 광도법)         규격안

                    수질-생물학적 샘플링방법(손그물을 이용한 저생 대형-무척추동물
개정     KSM9161                                                규격안
                    의 샘플링 지침)

개정     KSM9244      산기관의 산소전달율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1370    수질-선택된 유기식물 처리제의 측정-자동화된 다중 개발 기술         규격안

개정   KSMISO13843    수질-미생물학적 시험방법의 검증 지침                      규격안

개정   KSMISO14403    수질-연속 흐름 분석에 의한 총 시안화물과 유리 시안화물의 측정       규격안

                    수질-선택된 질소 페놀류의 측정-질량분광검출기가 달린 가스 크로
개정   KSMISO17495                                              규격안
                    마토그래피와 고상 추출에 의한 방법

                    수질-시료채취-제15부:슬러지와 침전물 시료의 취급과 보존에 관
개정 KSMISO5667-15                                              규격안
                    한 지침

개정   KSMISO6107-9   수질-용어-제9부:알파벳 순서에 따른 목차와 색인               규격안

                    수질-선택된 1가 페놀류의 측정-제2부:유도체와 가스 크로마토그
개정   KSMISO8165-2                                             규격안
                    래피에 의한 방법

2. 개정사유

 5년 도래 규격으로 용어수정 및 변경된 서식에 맞춰 KS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용어수정 및 서식 변경 등
4. 의견제출

                                      894
제16484호               관          보          2007. 4.16. (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5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4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석유 및 관련 제품-산화방지제 첨가유 및 유체의 산화특성 시험방법-TOST 시험(제4
제 정                                                             규격안
       부:공업용 기어유에 대한 절차)

       석유 및 관련제품-산화방지제 첨가유 및 유체의 산화특성 시험방법-TOST 시험(제3
제 정                                                             규격안
       부:합성 유압유에 대한 무수화 절차)

제 정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규격안

2. 제정사유
 KSM ISO 2592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은 석유제품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측정하는 방법
 으로 기존의 KS에는 규격의 일부분으로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었으나, 한국산업규격의 국제 규격
 (ISO)과의 연계를 통한 부합화로 산업체, 학계 및 관련기관에서 널리 사용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
 업계 및 제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
 KSM ISO 4263-3, 4263-4 산화방지제 첨가유 및 유체의 산화특성 시험방법에 대한 절차가 공
 업용 기어유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산업규격의 국제 규격(ISO)과의 연계를 통한
 부합화로 산업체, 학계 및 관련기관에서 널리 사용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계 및 제품의 국제 경
 쟁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
3. 주요제정내용
 KSM ISO 2592 이 규격은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기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의 인화점 및 연소점
 을 측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중유를 제외한 79℃이상의 개방컵 인화점을 가지는 석유제
 품에 적용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KS M ISO 2719의 밀폐컵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KSM ISO 4263-3 이 규격은 KS M ISO 12922(참고문헌 [4] 참조)와 KS M ISO 15380(참고문
 헌 [5] 참조)]에서 정의한 범주 HDFR, HFDU, HEES, HEPG 합성 유압유의 산화특성을 측정하

                                 895
제16484호                    관         보       2007. 4.16. (월요일)
 는 방법을 규정한다.
 KSM ISO 4263-4 이 규격은 KS M ISO 6743-6(참고문헌 [5] 참조)에서 정의한 범주 CKC,
 CKD, CKS, CKT 기어유의 산화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산화는 고온에서 산소가 존재
 함으로써 촉진되며, 오일의 성능저하는 100℃에서 동점도의 변화, 불용분 함량(침전값), 산가의
 증가, 여과에 의한 침전물 함량, 첨가제 함량 변화와 적외선 산화로 평가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0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49호
 학교법인 개혁신학원 해산명령 및 동 법인에서 운영하는 개혁신학교를 폐쇄 처분함에 있어 사립
학교법 제47조의2 및 고등교육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자, 법인 및 학
교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 처분 예정 이유와 그 절차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법인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처분 예고
1. 이   유
 학교법인 및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고도 학생 및 교직원이 부존재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
 으며, 임원간 분쟁 등으로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학교법인 해산명령 및 학교
 폐쇄 처분전에 이해관계인을 파악하여 청문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임.
2. 법인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 처분대상

 ○법인명:개혁신학원(설립일 1993. 4.20.)
 ○설치·운영학교:개혁신학교(각종학교)
   -위      치: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개교일:1995. 3. 1.)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방법

 ○청문의 당사자 자격결정:설립자, 법인, 학교 등 이해관계인은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에 제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청문의 방법: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 지정 등 청문 실시

                                  896
제16484호              관           보             2007. 4.16. (월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7-59호               4. 기   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most.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조하거나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전화 02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10-3672, 팩스 02-2110-3679)로 문의하
   2007년 4 월16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법무부공고제2007-18호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
1. 개정이유                         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가. 2005년11월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설 부지가 결정되어 사업자가 건설·운영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허가 신청중에 있으며, 운영이 시작되면 방       합니다.
  사성폐기물이 대규모로 해상운송될 것으로                2007년 4 월16일
  예상                                                  법 무 부 장 관

 나.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선박에 대한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
  방사선안전관리분야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및위치에관한규정 일부 개정령(안)
  운송선박의 설계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방               입법예고
  사선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 주요내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선박의 방          하는「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
 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등 필요한 세부         부 개정법률(법률 제8319호)이 2007년 3 월
 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29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창원지방
3. 의견제출                           검찰청 마산지청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이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는 것임.
 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2. 의견제출
 는 개인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방         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사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과 그 이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소, 전화번호

                            899
제16484호                 관             보      2007. 4.16. (월요일)
4. 서류제출
 개혁신학원 및 개혁신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설립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법인 및 학교에 이해관
 계가 있는 자는 2007년 5 월10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행정절차 참여신청서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신청서 제출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청사, 110-760, 전화 2100-6525, FAX:2100-6534)


                            행정절차 참여신청서


1. 예정된처분의 제목


2. 청문의일시 또는 의견제출기한




3. 참 여 이 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휴대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897
제16484호                  관         보          2007. 4.16. (월요일)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   사   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898
제16484호
관
보
2007. 4.16. (월요일)
899
⊙과학기술부공고제2007-59호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6일
과학기술부장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05년11월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가 결정되어 사업자가 건설·운영
허가 신청중에 있으며, 운영이 시작되면 방
사성폐기물이 대규모로 해상운송될 것으로 
예상
나.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선박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분야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운송선박의 설계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방
사선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선박의 방
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의견제출
이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방
사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most.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전화 02 
-2110-3672, 팩스 02-2110-36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7-18호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
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4 월16일
 법 무 부 장 관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
및위치에관한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
부 개정법률(법률 제8319호)이 2007년 3 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지청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7년 5 월 7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과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제16484호                            관            보               2007. 4.16. (월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1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결정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6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번   호                      효력발생일

                        아비코                                                  선정성
2007- 살육에 이르는
                       다케마루/         (주)시공사   2007. 2.28 071195 2007. 4. 5   포악성    2007. 4.16
12551 병
                        권일영                                                  비윤리성

         DEADHEAT
2007-                                德間書店/
         (DEADLOCK     英田サキ                   2007. 2.28 075255 2007. 3.27   선정성    2007. 4.23
12552                               고성하이테크
         2)
         Trinity
2007-                                宙出版/
         Messiah           社編                 2007. 2. 8 075258 2007. 3.27   선정성    2007. 4.23
12553                               국제출판교역
         VisualBook

         Under the
2007- Moon 公式ビ                        eb!/
                           社編                 2007. 3.14 075246 2007. 3.27   선정성    2007. 4.23
12554 ジュアルファ                        고성하이테크
         ンブック

2007-                                講談社/
         VIP 蠱惑        高岡ミズミ                  2007. 3. 5 075266 2007. 3.27   선정성    2007. 4.23
12555                               동남도서무역

2007-                                德間書店/
         君を殺した夜         夜光 花                  2006.11.30 075252 2007. 3.27   선정성    2007. 4.23
12556                               고성하이테크

2007- 吉崎醫師の甘                         角川書店/
                       ふゆの仁子                  2007. 3. 1 075269 2007. 3.27   선정성    2007. 4.23
12557 美な診察                          동남도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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