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1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0069
강원도
양덕원
18
주식회사포*피*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2
60215
강원도
양덕원
28
주식회사포*피*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100246
강원도
석병산
100
주식회사한*이*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247
강원도
석병산
110
주식회사한*이*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244
경기도
문산
38
김*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059
경상북도
기계
68
권*훈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7
79060
경상북도
기계
69
권*훈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8
79061
경상북도
기계
78
권*훈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9
79062
경상북도
기계
79
권*훈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10
79063
경상북도
기계
80
권*훈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11
79064
경상북도
기계
89
권*훈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12
73943
경상북도
영해
71
손*호
금광, 은광, 동광, 철광
무단채굴중단
13
100242
경상북도
연일
50
이*민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239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240
경상북도
구룡포
147
주식회사한*제*라*트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248
경상북도
구룡포
148
주식회사한*제*라*트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7
100243
전라남도
구례
69
엠*지*주식회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18
100237
전라남도
영광
80
정*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9
100245
충청남도
대흥
4
이*종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4653
충청북도
영동
100
(주)용*일*이*
운모
무단채굴중단
21
75383
충청북도
영동
90
(주)용*일*이*
운모
무단채굴중단
22
75384
충청북도
설천
101
(주)용*일*이*
운모
무단채굴중단
23
65645
충청북도
단양
110
서*기
고령토, 운모
무단채굴중단
24
61470
충청북도
설천
122
주식회사용*일*이*
운모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176
경기도
지포리
128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177
경기도
지포리
139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183
경상북도
춘양
10
김*관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4
77115
대전광역시
대전
27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5
77124
울산광역시
방어진
105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7125
울산광역시
방어진
106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7126
울산광역시
방어진
116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77178
전라북도
이리
82
장*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7114
충청남도
대전
7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바나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7132
충청북도
미원
48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16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19.4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
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19.4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19.4월)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126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39
강원도
풍암
67
김*린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2
201032
강원도
석병산
65
주식회사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033
강원도
석병산
66
주식회사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034
강원도
석병산
42
주식회사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1030
경기도
의정부
11
김*수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038
경기도
가평
125
주식회사코*아*래*이*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7
201024
경상남도
안의
51
전*식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025
경상남도
안의
52
전*식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1026
경상남도
장계
49
전*식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1028
전라남도
법성포
29
주식회사서*골*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1
201029
전라남도
법성포
30
주식회사서*골*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2
201042
전라남도
능주
33
주식회사서*골*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3
201040
전라북도
전주
80
주식회사서*골*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4
201041
전라북도
전주
70
주식회사서*골*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5
201037
충청남도
대흥
127
안*헌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16
201027
충청북도
음성
104
김*업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19.4월)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003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2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1) 업
체
명: ㈜그린이앤지
2) 대
표
자: 최대웅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토금남로65, 503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08호
6) 등록연월일: 2018. 05. 28.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19. 05. 16.
◉광주광역시공고제2019-947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환경컨설팅회사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22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나루이엔씨
2. 대
표
자: 임양규
3. 사업장소재지: 광주광역시설죽로251번길7-8(용봉동)
4. 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7호
5. 등
록
일: 2019년05월16일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15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9. 4.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9. 4.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금광, 은광, 연광,
    1     76507      강원도    호명    24               심*열         아연광,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금광, 은광, 연광,
    2     76508      강원도    호명    25               심*열        아연광,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몰리브덴광
    3     76496     경상북도    상금곡   149              황*도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4     76497     경상북도    상금곡   148              황*도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5     76110     충청북도    무주    41               이*우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6     76111     충청북도    무주    61               이*호            장석         무단채굴중단
    7     76112     충청북도    옥천    59               이*호            장석         무단채굴중단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9. 4.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058      강원도    정선     128      주식회사 케*디*코*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4026     경상북도    영천         44    주식회사 우*들*설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3      77866     경상북도    영천         54    주식회사 우*들*설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4      100128    전라남도    괴목        105     주식회사 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201    충청남도    당진         5            고*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9. 4.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75     강원도    삼척         50    삼*자*개*주식회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971    경상남도    안의         41           전*식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593    충청남도    부여         28           정*대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24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9.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39    강원도     풍암      67        김*린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2        201032    강원도     석병산     65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033    강원도     석병산     66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034    강원도     석병산     42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1030    경기도     의정부     11        김*수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038    경기도      가평    125   주식회사 코*아*래*이*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7        201024    경상남도     안의     51        전*식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025    경상남도     안의     52        전*식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1026    경상남도     장계     49        전*식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1028    전라남도    법성포     29   주식회사 서*골*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1        201029    전라남도    법성포     30   주식회사 서*골*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2        201042    전라남도     능주     33   주식회사 서*골*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3        201040    전라북도     전주     80   주식회사 서*골*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4        201041    전라북도     전주     70   주식회사 서*골*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5        201037    충청남도     대흥    127        안*헌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16        201027    충청북도     음성    104        김*업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00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그린이앤지
2) 대    표 자 : 최대웅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65, 503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08호
6) 등록연월일 : 2018. 05. 28.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9. 05. 16.


◉광주광역시공고제2019-94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나루이엔씨
2. 대        표      자 : 임 양 규
3. 사업장소재지 : 광주광역시 설죽로 251번길 7-8(용봉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7호
5. 등        록      일 : 2019년 05월 16일

                                                126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공고제2019-12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교 재산
매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공유(폐교)재산 (구, 물야초등학교 북지분교장) 매각
2. 부동산의 표시
                                             지번 및
        폐교명           소재지      재산구분                         지목 및 구조           면적(㎡)
                                               용도
                                               727           학교용지             12,964.00
                                 토지
                                              730-7          학교용지              479.00
                                              토지 소계                            13,443
                                                            철근콘크리트조
                                               727         슬라브지붕 본관            873.00
                      봉화군
 구. 물야초등학교                       건물                           교사동
                      물야면                                    시멘트벽돌조
       북지분교장                                       〃                           102.06
                                                           슬라브지붕 숙직실
                      북지리
                                              건물 소계                          975.06
                                공작물            727            공작물           철봉 외 9종
                                             공작물 소계                           10식
                                입목죽            727           입목죽           느티나무 외 4종
                                             입목죽 소계                           32주

3. 매각사유: 봉화군에서 본 재산을 이용하여「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2019. 5. 24. ~ 2019. 6. 24.(32일간)
6.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
7. 매각예정시기: 매각공고 이후 매각 추진 절차에 따름
8. 매각(예정)가격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의거하
 여 3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 비용 등 소요비용을 포함.
9. 매입 예정자: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로 1111)
10. 기타사항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4-679-1774)으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로 1202)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9-33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29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127
산림보호
구역종류
소
재
지
공부면적
산림보호
구역면적
해제예정
면
적
주소
소유자
해제사유
시군
읍면
리
지번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1297-2임
150
150
150
창원시의창구소답동
김*곤
주변도시
개발사업
으로인한
산림보호
구역
기능상실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1297-3임
124
124
124
창원시의창구소답동
김*곤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2임
29,718
29,718
29,718
경남창원시의창구
천주로33
김*수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4임
15,769
15,769
15,769
경기도안산시
성포동584
정*엽외1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6-1임
7,196
7,196
7,196
창원시상남동45-1
성원아파트
김*우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6-3임
3,071
2,613
2,613
창원시상남동45-1
성원아파트
김*우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1임
38,876
8,040
8,040
서울시동대문구
수인2동
김*일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9임
7,934
7,934
7,934
창원시의창구북면
내감3길19
청송심씨만
택공파종중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2임
1,091
1,091
1,091
통영시둔덕면
방하리
류*홍외2인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20임
27,174
27,174
27,174
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김*균외1명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22임
16,165
16,165
16,165
부산광역시남구
광안1동
정*상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34임
18,843
18,843
18,843
창원시마산합포구
중앙남9길
심*희외4인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35임
23,504
23,504
23,504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리
정*진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37임
7,636
7,636
7,636
창원시의창구
마산회원구회성동
채*자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38임
9,521
9,521
9,521
창원시의창구동읍
용강리
오*교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39임
51,570
51,570
51,570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리
심*양
◉창원시공고제2019-119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지정해
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2일
창
원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 붙임문서참조
2. 지정해제사유: 도시개발사업로주변도시화및당초주요저수지상실로수원함양구역기능을
상실
3. 지정해제연월일: 고시일로부터효력발생(별도고시)
4. 이의신청기간: 2019.04.13. ~ 05. 23.
5.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에대하여이의가있으신산림소유자또는이해관계자는붙임이의
신청서제출및기타문의사항이있을경우창원시청(055-225-445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의신청이없는경우공고일로부터10일경과후별도해제고시
6. 붙임: 1. 이의신청서1부. : 게재생략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1부.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128
산림보호
구역종류
소
재
지
공부면적
산림보호
구역면적
해제예정
면
적
주소
소유자
해제사유
시군
읍면
리
지번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41임
10,711
10,711
10,711
창원시마산회원구합
성동
남*제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42임
14,579
14,579
14,579
부산광역시북구
주례동
정*숙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0임
17,157
17,157
17,157
창원시마산합포구
중앙동2가1-498
심*희외4인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1임
7,240
7,240
7,240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성동81-3
채*자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2임
19,389
14,880
14,880
창원시의창구북면
천주로577번길
이*노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2-1임
17,000
17,000
17,000
창원시의창구북면
천주로577번길
이*노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2-2임
1,000
1,000
1,000
서울시노원구
상계동산152
대한불교조
계종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7-1임
6,232
6,232
6,232
부산광역시북구
만덕대로102번길
27
최*희외
21인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8임
2,975
2,975
2,975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리
김*규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9-1임
16,163
16,163
16,163
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1가13-1
오*덕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9-11임
4,004
4,004
4,004
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1가13-1
오*덕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59-12임
614
614
614
창원시의창구북면
천주로897
심*웅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0임
28,264
28,264
28,264
창원시의창구북면
내감2길
남*제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1임
12,918
12,918
12,918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리
심*양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2임
13,587
13,587
13,587
서울시관악구
신림동1702-1
이*례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3임
16,661
16,661
16,661
창원시의창구북면감
계리
심*군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4임
9,025
9,025
9,025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리
김*익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5임
12,595
12,595
12,595
김해시계동로
76-22
김*혜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6임
4,264
4,264
4,264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리
심*택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7임
7,240
7,240
7,240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리
정*진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78임
20,529
20,529
20,529
창원시의창구북면천
주로
권*형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98임
29,455
29,455
29,455
울산광역시동구
화정동862-2
송*자외12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99임
47,306
47,306
47,306
　
창원시외
1인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0임
10,612
10,612
10,612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리
김*규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1임
7,934
7,934
7,934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리
김*만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2임
1,686
1,686
1,686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리
김*근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3임
25,901
25,901
25,901
창원시의창구
서상동
황*주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4임
3,967
3,967
3,967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리
정*백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5임
694
520
520
말양시단장면고레리
정*진외1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6임
25,091
23,953
23,953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로110번길
김*덕외10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7임
32,231
32,231
32,231
　
영산신씨석
인후손종친
회
수원함양
의창구
북면
감계리
산108임
198
198
198
　
창원시
합계
685,564
648,449
648,449
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수량
                    소재지            종목         지목 및 구조                    비고
  (폐교연도)                                                   (㎡,식,종)
                                              학교용지 외        13,001㎡
                                   토지
                                                (5필지)      (3,933평)
                                               교사동 외         1,234㎡
  구)의성중                            건물
                의성군 사곡면                         (1개동)       (373평)
  사곡분교장
                 양지리 362                       기상대 외
   (2003년)                        공작물                        13식
                                                  (9종)
                                               향나무 외
                                  입목죽                       143주
                                                 (24종)

2. 매각사유: 의성군에서 「사곡면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위하여 매입을 요청하였기에 향후 교육목적
  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보존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
  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공고기간: 2019. 5. 20. ~ 2019. 6. 18.(30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2019년도
6. 예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의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054-830-1172)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공고제2019-23호
                       구)남양초태하분교장 폐교재산(입목죽) 매각계획
 구)남양초태하분교장 폐교재산(입목죽)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대상수량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비 고
                                                              (주)
                  경상북도
   구)남양초
                   울릉군        521-2     입목죽         향나무            3
   태하분교장
                 서면 태하리

2. 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마을주민이 이식을 목적으로 매입을
  요청하였기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폐교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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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7호                           관                  보      2019. 5. 22.(수요일)
3. 공고기간: 2019. 5. 22.(수) ~ 2019. 6. 20.(목) (30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계약 예정 시기: 2019년도 6월 중
6. 예정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
 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에 든 비용을
 포함
7. 매각방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대한민국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울릉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울릉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재산관리담당자(☏ 054-790-3014)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9년 5월 2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압수물건
   사건       압제     피의자
                              죄명       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김0범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4       오토바이 열쇠         1개
 12076호  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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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9-45호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에 의한 지방계약 전문기관을 아
 래와 같이 지정한다.
 가. 지정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업무내용
  ○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의 연구·자문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 관련 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의 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의 시공과정·시공품질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 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지방계약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8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재 2층․굴절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는 친환경자동차 등록을 위한 기준이 없어, 해당 차량의 출시
 에 앞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시험방법 등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기버스) 일반 전기버스 대비 큰 차량중량, 주행저항 등을 고려하여, 2층․굴절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신설(0.75km/kWh) : 별표1 제3호 수정
 나. (수소버스)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수소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방법 및 기준 신설(20km/kg)
  : 별표1 제4호 수정

                                4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10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고령군 덕곡면                      1          고령우체국 우편물류과         054)950-333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9. 6. 4.(화) ~ 6. 7.(금)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고령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9. 6. 4.(화) ~ 6. 7.(금) 09:00 ~ 18:00
 나. 장     소 : 고령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66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
       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9. 6. 18.(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3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고령우체국 우편물류과(☎054-950-3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고)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고)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고)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고)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고)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고)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67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5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강릉시강동면임곡리
12-3 일대
안인
378082
1등급
3등급
식생
경상남도양산시소주동
산119 일대
삼호
359092
1등급
1, 2, 3등급
식생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
산1-1 일대
동래
359131
1등급
2, 3등급
식생
경상북도울릉군북면
나리438 일대
울릉
370122
1등급
3등급
식생
현행
개정(안)
[별표1] 에너지소비효율의기준(제3조관련)
[별표1] 에너지소비효율의기준(제3조관련)
3. 전기자동차의기준
구분
승용
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전기버스
경‧소형
중‧대형
에너지
소비효율
(km/kWh)
3.5 이상
2.3 이상
1.0 이상
1.0 이상
* (생략)
** (생략)
*** (신설)
3. 전기자동차의기준
구분
승용
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전기버스
경‧소형
중‧대형
일반
2층, 굴절
에너지
소비효율
(km/kWh)
3.5 이상2.3 이상1.0 이상1.0 이상0.75 이상
* (현행과같음)
** (현행과같음)
*** 2층전기버스, 굴절전기버스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2조에따른2층대형승합
자동차, 굴절버스에각각해당해야함.
4. 수소전기자동차의기준
에너지소비효율기준(km/kg)
75.0 이상
4. 수소전기자동차의기준
구분
승용
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수소전기버스
경‧소형
중․대형
에너지
소비효율
(km/kg)
75.0 이상75.0 이상20.0 이상
20.0 이상
* (신설)
** (추가) 수소전기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은(이하생략)
*** (신설)
* 경형․소형․중형의구분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의규모별세부기준중배기량기준을제외한길이․
너비․높이기준만적용함.
** 수소전기버스를제외한수소전기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
율은(이하현행과같음)
*** 수소전기버스의에너지소비효율시험을위한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상태, 도로및기기는한국산업표준“전
기자동차에너지소비율및일충전주행거리시험
방법(KS R 1135)”에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측정방법
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
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시의”별표5“에따름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92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3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원도강릉시강동면임곡리12-3 일대등4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