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9호</div>
<div data-bbox="434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8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20. (토요일)</div>
<div data-bbox="128 812 148 862" data-label="Text">
<p>분담한다.</p>
</div>
<div data-bbox="159 508 246 862" data-label="Text">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자는 소요비용 정산년도와 전년도도달 시내전화 또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5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p>
</div>
<div data-bbox="256 508 376 862" data-label="Text">
<p>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실제 및 산정작업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결과물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아니한다.</p>
</div>
<div data-bbox="387 516 667 862" data-label="List-Group">
<ol>
<li>1. 가입자선로 제작체 프로그램</li>
<li>2. 부자비 산정 알고리즘</li>
<li>3. 대가산정절차</li>
<li>4. 투자보수 산정기준</li>
<li>5. 기준투자액 결정을 위한 고정자산 가액의 현황과 방법 및 절차</li>
<li>6. 운영비 산출기준</li>
</ol>
<p>⑥관련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산정작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작업기간동안 2회 이상 주요결과 및 사업자의 의견의 반영여부 등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77 508 766 862" data-label="Text">
<p>⑦전문기관은 제5항 단시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75 610 800 773" data-label="Section-Header">
<h2>제2절 고주파수회신 분리제공</h2>
</div>
<div data-bbox="808 508 866 871" data-label="Text">
<p>제55조(대가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①고주파수회신의 분리제공대가는 제4항 제1절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한인의 통신 일괄제공대가의</p>
</div>
<div data-bbox="128 413 148 482" data-label="Text">
<p>50%로 한다.</p>
</div>
<div data-bbox="159 200 184 482" data-label="Text">
<p>②대가는 사업자사 상호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193 223 217 396" data-label="Section-Header">
<h2>제3절 초고속인터넷접속망 대가</h2>
</div>
<div data-bbox="226 125 346 492" data-label="Text">
<p>제56조(수입배분) ADSL 및 HFC 계량방식을 통해 모집된 가입자가 납부하는 ADSL 및 HFC 요금의 정수주체는 제공사업자로 하고, 제공사업자는 납부된 요금(단, 킨켄츠 이용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중 10%를 이용사업자에게 지불한다.</p>
</div>
<div data-bbox="355 127 412 492" data-label="Text">
<p>제57조(접속회선비용) 이용사업자는 자사의 전기통신설비와 제공사업자의 설비간 연동을 위해 구성되는 회선비용을 부담한다.</p>
</div>
<div data-bbox="421 260 444 362" data-label="Section-Header">
<h2>제4절 일회성 비용</h2>
</div>
<div data-bbox="453 127 572 492" data-label="Text">
<p>제58조(일회성 비용의 부담) 이용사업자는 통신일괄제공 또는 고주파수회신 분리제공을 위하여 제공사업자가 사무처리, 기존 설비 개조 및 철거, 신규설비 설치 등을 수행하는 데 따른 일회성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82 165 607 492" data-label="Text">
<p>제59조(일회성 비용의 구성)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div>
<div data-bbox="616 383 863 482" data-label="List-Group">
<ol>
<li>1. 설치비</li>
<li>2. 철거비</li>
<li>3. 접속비</li>
<li>4. 시설여유 검토비</li>
<li>5. 품질시험비</li>
<li>6. 작업완료 통보비</li>
<li>7. 인입선 활성화대가</li>
<li>8.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li>
</ol>
</div>
<div data-bbox="485 882 509 895" data-label="Page-Footer">42</div>
<div data-bbox="167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079호</p></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1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4. 20. (토요일)</p></div>
<div data-bbox="127 508 277 874" data-label="Text">
<p>제60조(일회성 비용의 정산) ①이용사업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노급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신비성산한다. 다만, 고주파수회신 분리제공을 위해 인입신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인입신 가설비용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한다.</p>
</div>
<div data-bbox="288 508 473 864" data-label="Text">
<p>②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정보통신부청관이 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원가자료,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1년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다만, 이용사업자가 1년 이전에 가입자신고 이용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여 분납기간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일시분로 전납한다.</p>
</div>
<div data-bbox="483 626 506 758" data-label="Section-Header">
<p><b>제5장 운송 및 유지보수</b></p>
</div>
<div data-bbox="517 562 539 822" data-label="Section-Header">
<p><b>제1절 동선 일괄제공 및 고주파수회신 분리제공</b></p>
</div>
<div data-bbox="550 508 603 874" data-label="Text">
<p>제61조(유지보수 및 서비스제공) ①통신 및 고주파수회신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는 제공사업자가 수행한다.</p>
</div>
<div data-bbox="613 508 666 864" data-label="Text">
<p>②제1항에서 규정한 구간을 제외한 기타 구간의 유지보수와 고재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이용사업자가 수행한다.</p>
</div>
<div data-bbox="677 508 800 874" data-label="Text">
<p>제62조(고장접수 처리절차 등) ①가입자의 고장신고는 이용사업자가 접수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용사업자는 고장의 원인이 제공사업자가 담당하는 구간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자체시험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고장수리업무를 제공사업자에게 인계한다.</p>
</div>
<div data-bbox="811 508 864 864"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제공사업자의 고장수리절차등은 제공사업자의 통일서비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p>
</div>
<div data-bbox="127 440 148 480" data-label="Text">
<p>정한다.</p>
</div>
<div data-bbox="159 127 217 480" data-label="Text">
<p>③이용사업자는 통신, 고주파수회신 구간에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제공사업자에게 다른 회선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223 223 247 396" data-label="Section-Header">
<p><b>제2절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b></p>
</div>
<div data-bbox="257 127 341 490" data-label="Text">
<p>제63조(유지보수) ①제공사업자는 DSLAM, ATM 또는 ROUTER 출력단자부터 가입자내부 단말기까지의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진다.</p>
</div>
<div data-bbox="352 127 408 480" data-label="Text">
<p>②이용사업자는 DSLAM, ATM 또는 ROUTER 출력단자부터 자사 장비까지의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진다.</p>
</div>
<div data-bbox="419 127 539 480" data-label="Text">
<p>제64조(고장접수 처리절차)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에 따른 가입자의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는 제공사업자가 수행한다. 다만, 제공사업자는 고장의 원인이 이용사업자의 유지보수구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고장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49 269 571 353" data-label="Section-Header">
<p><b>제6장 공동사용</b></p>
</div>
<div data-bbox="581 181 603 440" data-label="Section-Header">
<p><b>제1절 동선 일괄제공 및 고주파수회신 분리제공</b></p>
</div>
<div data-bbox="613 127 701 490" data-label="Text">
<p>제65조(공동사용의 원칙) 이용사업자의 제공사업자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공동사용은 해당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div>
<div data-bbox="712 127 767 490" data-label="Text">
<p>제66조(공동사용의 대상) 이용사업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는 제공사업자의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div>
<div data-bbox="777 127 867 480" data-label="List-Group">
<ol>
<li>1. 전화규면적 : 시내전화교환기가 수용된 전화국의 면적</li>
<li>2. 전화규면 인입설비 : 통신주, 수분, 인공, 관로, 통신구, 국내인결 통로 등 전화규면 인입에 필요한 설비</li>
</ol>
</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9호</div>
<div data-bbox="435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1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9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20. (토요일)</div>
<div data-bbox="130 340 150 473" data-label="Text">
<p>직으로 필요한 사항일 것</p>
</div>
<div data-bbox="161 126 216 481" data-label="Text">
<p>③동신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227 126 345 491" data-label="Text">
<p>제70조(인입설비)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전화국에 자사의 설비를 인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및 수량은 이용사업자가 자사의 전화국내에 설치하는 설비를 기준으로 판단 사업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p>
</div>
<div data-bbox="355 126 443 491" data-label="Text">
<p>제71조(기타 절차 및 대가) 제65조 내지 제70조의 규정 외에 공동사용요청절차, 계약기간, 출입절차, 사용대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공동사용동의기준에 따른다.</p>
</div>
<div data-bbox="454 224 476 396" data-label="Section-Header">
<h2>제2절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h2>
</div>
<div data-bbox="486 126 573 493" data-label="Text">
<p>제72조(전화국번적 및 인입설비 등의 공동사용) ①다수 이용사업자가 공동연동장치를 설치하여 ADSL을 이용한 경우 제공사업자는 전화국내 여유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84 126 638 483" data-label="Text">
<p>②기타 전화국번적, 인입설비 등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제65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div>
<div data-bbox="681 269 703 354" data-label="Section-Header">
<h2>제7장 정보제공</h2>
</div>
<div data-bbox="713 126 801 491" data-label="Text">
<p>제73조(정보제공의 원칙 및 정보유용의 금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설비의정보제공기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div>
<div data-bbox="811 126 866 493" data-label="Text">
<p>제74조(정보공개) 제공사업자는 전화국별 가입자번호의 시신수, 사용회신수 등이 포함된 정보를 매년 3월에 공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30 507 280 872" data-label="Text">
<p>3. 무대설비 : 이용사업자가 이용하는 전화국 인근에 있는 회선문제반, 전원설비 등의 설비<br/>제67조(전송설 비적) 제공사업자는 전화국 전송설비에 여유면적이 있고, 이용사업자가 시내전화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공동사용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유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290 507 377 872" data-label="Text">
<p>제68조(일반면적) ①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전화국내 일반면적의 공동사용에 대비하여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1년간은 전화국당 33㎡ 이내의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388 507 442 863"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면적은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로부터 향후 1년간 수요에 대한 일괄요청서를 받아 정한다.</p>
</div>
<div data-bbox="452 507 539 863" data-label="Text">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은 시내전화사업자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p>
</div>
<div data-bbox="550 507 637 872" data-label="Text">
<p>제69조(분쟁 처리절차) ①제공사업자는 제67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국 면적제공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참구하여 통신위원회 및 이용사업자에게 제출한다.</p>
</div>
<div data-bbox="647 507 765 863" data-label="Text">
<p>②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자가 전화국 면적제공이 곤란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출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관련사업자는 심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75 507 830 856" data-label="Text">
<p>1. 전화국 면적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통신설비의 신규설치 및 확장 등에 관한 사항일 것</p>
</div>
<div data-bbox="841 507 861 863" data-label="Text">
<p>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제공사업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분실</p>
</div>
<div data-bbox="486 882 508 895" data-label="Page-Footer">44</div>
<div data-bbox="167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9호</div>
<div data-bbox="432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38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1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20. (토요일)</div>
<div data-bbox="128 508 311 874" data-label="Text">
<p>제75조(정보제공 대상 등) ①통신 및 고주파수회신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가입자선로의 정보 : 제공요청 구간의 사용현황, 사용계획 및 기술적</p>
<p>2. 공동사용설비 정보 : 제공요청 예정한 전화국의 면적 관련 정보, 인입 및 부대설비관련 정보</p>
</div>
<div data-bbox="321 508 507 874" data-label="Text">
<p>②초고속인터넷접속망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에게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가능지역의 범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제공회망일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사업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회망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사업자는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희망일까지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제공기능을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6 508 570 874" data-label="Text">
<p>③기타 정보제공의 설치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정보제공기준에 따른다.</p>
</div>
<div data-bbox="612 647 634 736" data-label="Section-Header">
<h3>제8장 보 치</h3>
</div>
<div data-bbox="644 508 764 874" data-label="Text">
<p>제76조(가입자선로 운영허가시스템 연동)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가입자선로의 원활한 제공 및 이용을 위하여 양측의 운영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성한다.</p>
</div>
<div data-bbox="774 508 830 874" data-label="Text">
<p>제77조(협정 등의 체결) ①가입자선로 공동화용은 관련 사업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839 508 863 863"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간 협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이용</p>
</div>
<div data-bbox="128 125 183 480" data-label="Text">
<p>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p>
</div>
<div data-bbox="192 125 312 480" data-label="Text">
<p>제78조(손해배상 등) ①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술규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은 장비 사용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제공사업자의 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자장을 초래한 경우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p>
</div>
<div data-bbox="321 125 376 480" data-label="Text">
<p>②기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등여기금을 준용한다.</p>
</div>
<div data-bbox="386 125 506 480" data-label="Text">
<p>제79조(원상회복 의무) 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가입자선로를 반환하거나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전화국 면적 및 부대시설을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위상으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공사업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6 125 603 480" data-label="Text">
<p>제80조(분쟁처리 등) 가입자선로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협정이 기간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 통신위원회에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641 275 663 344" data-label="Section-Header">
<h3>부 치</h3>
</div>
<div data-bbox="678 230 702 491" data-label="Text">
<p>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711 125 798 491" data-label="Text">
<p>제2조(상호접속용 설비의 이용) 이용사업자가 상호접속용으로 이미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는 당해 이용사업자가 이 기준에 의한 가입자선로를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07 125 863 491" data-label="Text">
<p>제3조(시범인동) 제77조에 의한 협정체결 이전에 통신 인출체증 및 고주파수회신 분리제공 방식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p>
</div>
<div data-bbox="484 882 507 896" data-label="Page-Footer">45</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호</div>
<div data-bbox="434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8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20. (토요일)</div>
<div data-bbox="125 124 874 879"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124 328 879">
<p>사업자간에 상호협력의하여 성한 구간에서 시범업동을 할 수 있다.</p>
<p>제4조(회선비용의 감면) 통신을 보유한 시내전화사업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업자가 구성하는 155Mbps급 통신회선에 대하여 자사의 회선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회선비용을 감면한다.</p>
<ol>
<li>1. 2002년까지 : 회선비용의 30% 감면</li>
<li>2. 2003년 : 회선비용의 20% 감면</li>
<li>3. 2004년 : 회선비용의 10% 감면</li>
</ol>
</td>
<td data-bbox="328 124 525 879">
<p>제5조(대가정산 및 표본전화국 선정에 관한 특별) ④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12개 표본전화국의 이용대가가 산출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전화국의 대가를 가중평균한 값에 의거하여 가정산한다.</p>
<ol>
<li>1. 고밀도지역 : 송파전화국</li>
<li>2. 중밀도지역 : 경주전화국</li>
<li>3. 저밀도지역 : 강주전화국</li>
</ol>
</td>
<td data-bbox="525 124 650 879">
<p>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주전화국의 이용대가는 표준대가 계산방식 에 의해 선정된 회선당 대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다.</p>
</td>
<td data-bbox="650 124 735 879">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개 표본전화국의 이용대가가 산출되면 그 대가를 가중평균하여 선정된 값으로 사후정산한다.</p>
</td>
<td data-bbox="735 124 874 879">
<p>④고주파수화신 분리제공 대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 대가가 산출되기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가정산 대가의 50%로 한다.</p>
<p>제6조(유영비운산정의 특별)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비용</p>
</td>
</tr>
<tr>
<td data-bbox="125 500 328 879">
<p>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사업자의 연도별 고정자산 단위당 획득가액율 산출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획가액율 금액으로 한다.</p>
<ol>
<li>1.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에 의해 취득된 자산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건설업부문 GDP 디플레이터 적용</li>
<li>2.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과 관련없이 취득된 자산 :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중 공산품지수 적용</li>
</ol>
</td>
<td data-bbox="328 500 525 879">
<p>제7조(투자보수율) 투자보수율은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수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1994년~1999년차 투자보수율을 단순평균한 값으로 한다.</p>
</td>
<td data-bbox="525 500 650 879">
<p>제8조(소비용) 정산에 관한 특별)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고, 이 고시 시행이후 12개월내에 발생하는 가입자량 설계 및 대가산정에 대한 비용은 이동전화사업자가 총 소비비용의 30%를 균등 분담한다.</p>
</td>
<td data-bbox="650 500 735 879">
<p>제9조(용도의 사용) ①이용사업자가 통신 또는 통신중 고주파수화신을 제10조 또는 제15조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공조건, 절차, 대가 등은 동 고시를 적용하여 아나하고 관련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p>
</td>
<td data-bbox="735 500 874 879">
<p>②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용화신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HDSL(High 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또는 SDSL(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등을 이용하고자 할 정우에는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적용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2 509 895" data-label="Page-Footer">46</div>
<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제15178호</div>
<div data-bbox="435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1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0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2002. 8. 20. (화요일)</div>
<div data-bbox="129 126 869 874"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31 505 335 872">
<p>이상을 설치</p>
<ul>
<li>- 지하주차장의 설치시 출입구에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등을 설치</li>
<li>• 진출입</li>
<li>-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의 위계가 낮은 쪽으로 설치</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차량과 보행의 상호간섭과 보행의 안전성 증진</li>
<li>-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 경우 안전과 이용상 편리를 위해 보도부분과 동일높이로 시공하고 차도와 접한 부분만 경사로로 처리</li>
</ul>
</td>
<td data-bbox="131 126 335 505">
<p>이상을 설치</p>
<ul>
<li>• 지하주차장의 설치시 출입구에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 등을 설치</li>
<li>•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쪽으로 설치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li>
<li>• 차량출입불허구간
            <ul>
<li>- 종1-1호선변에서 준주거용지 전민부로의 진입금지</li>
</ul>
</li>
</ul>
</td>
</tr>
<tr>
<td data-bbox="335 505 670 872">
<p>4)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p>
<p>☞ 초등학교용지</p>
<ul>
<li>• 건축물의 외장은 가급적 통일된 제로 및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성을 기할 것을 권장</li>
<li>• 종1-1호선변 공공공지로 부터 최단거리 20m 이내의 구간에는 출입문 설치 금지</li>
</ul>
<p>☞ 유치원용지</p>
<ul>
<li>• 인접한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조화되는 건축물을 배치</li>
</ul>
<p>☞ 업무시설용지</p>
<ul>
<li>• 종1-1호선변에 접한 업무시설에는 폭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선면공시를 두어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가로형성의 시각적 연속성과 방향성을 유도하며,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공지부분에는 보행편의시설 이외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못함.</li>
<li>• 기타 이변도로에서는 차량통선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축물의 배치를 유도</li>
<li>•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이 없이 가급적 동일한 제로와 색채로 처리</li>
<li>• 노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찰높이와 15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li>
</ul>
<p>☞ 주차 및 진출입</p>
<ul>
<li>• 주차장은 기청공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에 등에 의한 법정 주차대수</li>
</ul>
</td>
<td data-bbox="335 126 670 505">
<p>4)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p>
<p>☞ 초등학교용지</p>
<ul>
<li>• 건축물의 외장은 가급적 통일된 제로 및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성을 기할 것을 권장</li>
<li>• 종1-1호선변 공공공지로 부터 최단거리 20m 이내의 구간에는 출입문 설치 금지</li>
</ul>
<p>☞ 유치원용지</p>
<ul>
<li>• 인접한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조화되는 건축물을 배치</li>
</ul>
<p>☞ 업무시설용지</p>
<ul>
<li>• 종1-1호선변에 접한 업무시설에는 폭 1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 선면공시를 두어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가로형성의 시각적 연속성과 방향성을 유도하며,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공지부분에는 보행편의시설 이외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못함.</li>
<li>• 주차장용지</li>
<li>• 차량출입구는 진출입의 위치를 분리시켜 인접지역의 교통혼잡을 방지할 것을 권장</li>
</ul>
<p>☞ 도서관 용지</p>
<ul>
<li>• 인접한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조화되는 건축물을 배치</li>
</ul>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6 882 510 896" data-label="Page-Footer">72</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178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도</p></div>
<div data-bbox="680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8. 20. (화요일)</p></div>
<div data-bbox="130 125 385 475" data-label="List-Group">
<ul>
<li>• 건축물의 색상은 주위환경요소와 농밀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약한 회색을 사용하되 창가 및 창문시설 등 인접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경우 탄력성을 부여</li>
<li>□ 적용대상
      <ul>
<li>• 건축요소
          <ul>
<li>- 건물 전후 측면의 외벽, 지붕, 유람, 동불 입구, 계단실 외벽 등</li>
</ul>
</li>
<li>• 단지시설요소
          <ul>
<li>- 담장, 단지출입구, 단지내 포장, 안내판 등</li>
</ul>
</li>
<li>• 색채적요소의 유형
          <ul>
<li>- 건물의 색색은 철하여지는 면의 넓이에 따라 주조색, 보조색, 강</li>
</ul>
</li>
</ul>
</li>
</ul>
</div>
<div data-bbox="440 125 615 49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정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주조색</td>
<td>• 건축물의 어느 면의 외벽면적은 유리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감</td>
<td></td>
</tr>
<tr>
<td>보조색</td>
<td>• 건축물의 외벽면적은 유리면적의 10%이상, 30%이하를 차지하는 색감</td>
<td></td>
</tr>
<tr>
<td>강조색</td>
<td>• 건축물의 외장표면을 위하여 사용하는 색면적의 전체면적 중 유리면적만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감</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625 125 655 495" data-label="Section-Header">
<p>III.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차량 및 동선체계도 : 도면 체계색상</p>
</div>
<div data-bbox="665 300 685 495" data-label="Section-Header">
<p>㉠(서울)마포구고시제2002-68호</p>
</div>
<div data-bbox="695 125 875 495" data-label="List-Group">
<p>도시계획시설(철도,차량기지,도로,녹지)변경결정에만든지형도면승인</p>
<ol>
<li>1. 정의선 복선전환건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건설회동부장관이 도시계획법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입안하고 같은법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회동부 고시 제2002-126호(2002.6.17)로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 유비구 구간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철도,차량기지,도로,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li>
</ol>
</div>
<div data-bbox="130 505 385 865" data-label="List-Group">
<ul>
<li>- 지구내 우량수목은 기급적 공원내 이식, 활용함으로써 항도수목 보존</li>
<li>- 가로변 식재수종과 조화되며 일체의 환경성을 이룰 수 있는 식재패턴 도입
      <ul>
<li>- 근린공원내에는 운동장 설치</li>
<li>- 공공공지내에는 폭3m의 자진거 통행구간 확보</li>
</ul>
</li>
<li>나. 정관합성계획
      <ol>
<li>1) 가로경관계획</li>
</ol>
</li>
</ul>
</div>
<div data-bbox="395 505 615 865" data-label="List-Group">
<p>□ 일반도로</p>
<ul>
<li>• 단두우비양지내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와 차량우선도로로 구분하여 배적성, 안전성 등을 고려</li>
<li>• 종합합-근린공원간 도로(폭12m)에는 폭2m, 중1-1호선 남사측의 공공시설 하단의 노르에는 폭3m의 자진거도로를 뒤흔에 포함 설치</li>
<li>• 국도북측의 동측외곽도로와 북측노로 뒤흔에 자진거도로를 포함 설치하여 자진거통행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함.</li>
</ul>
</div>
<div data-bbox="625 505 875 865" data-label="List-Group">
<p>□ 보행자선용도로</p>
<ul>
<li>• 경계 및 안전시설 도입으로 차량으로부터 보행의 안전성 제고</li>
<li>• 가로별 특성에 부합되는 식재, 포장, 가로시설물 등의 조화를 통한 활기찬 가로조성</li>
</ul>
<p>2) 식재계획</p>
<ul>
<li>• 주요 절절부나 지구 진입부에 위치한 건축물은 도시수준의 지표물로 활용되도록 식재계획으로 식별성 증진</li>
<li>• 건축물에 사용되는 색상은 밝은색을 사용하여 주변과 적절한 조화</li>
<li>• 과 내비를 통해 심미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함</li>
</ul>
</div>
<div data-bbox="485 880 515 900" data-label="Page-Footer"><p>74</p></div>
<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044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9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1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3. 9. (토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495 875" data-label="Text">
<p><b>제1조</b> (목 적) 이 규칙은 개항질서법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법 및 속력제한 등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부산항의 항계안 또는 부근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b> (항 법) ①모든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항계내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에는 다른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로 저속으로 항행하여야 한다.</p>
<p>③북항과 남항사이의 협소한 수로안에서 수로중앙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하거나 수로횡단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항내를 운항하는 여부선이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선박(부선포함) 1척을 초과하여 예인할 수 없으며 선박을 결속하여 항행하여야 한다.</p>
<p>⑤태풍태습 또는 경보신호가 있을 때에는 모든 선박은 항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관제실의 통보내용에 따라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p>
<p><b>제3조</b> (계류지 지정)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시 별도의 정박 또는 계류지를 지정받지 아니한 선박은 별표1에서 정한 지정장소에 계류하여야 한다.</p>
<p><b>제4조</b> (항만관제) ①항계안에서 이동하는 선박, 정박 중인 선박, 계류선박,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선박은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의 별표로 정한 항만관제통신 주파수에 맞추고 연제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무선전화기를 개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항만관제실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지정”이라 함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p>
<p>1. 입항보고 지점(부산항 통신권)</p>
<p>35°7' N 129°E, 35°00' N 130°00' E, 34°30' N 129°00' E,</p>
</div>
<div data-bbox="505 125 875 875" data-label="Text">
<p>34°43' N 128°37' E, 34°54' N 128°45' E, 35°05' N 128°05' E,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이은 선</p>
<p>2. 출항보고 지점 : 출항 당시의 위치(선박 또는 정박지 등)</p>
<p><b>제5조</b> (유선의 운항금지 등) ①다음 각호에 정한 해역에서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p>
<p>1. 조도, 조도방파제, 오륙도방파제, 나암섬 그리고 북쪽 해안을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과 제1항로 및 겹역모지</p>
<p>2. 제2항로와 묘망대(영도) 남쪽끝에서 두도남단을 연결한 선의 북쪽해역중 다음 구역을 제외한 해역가. 수어말로부터 당감말에 이르는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이내의 해역</p>
<p>나. 해망동으로부터 굴소이에 이르는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이내의 해역</p>
<p>3. 감천항의 서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과 제3항로</p>
<p>②제1항의 규정으로 정한 해역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은 입출항 또는 정박하고 있는 다른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p>
<p><b>제6조</b> (속력제한) ①항계내 또는 부근을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2에서 정한 항행최고속력의 범위안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북외항 구역의 지정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p>
<p>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p>
<p>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p>
<p>3. 응급환자 후송 선박</p>
<p>4. 경비,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p>
<p>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선박</p>
<p>부 칙</p>
<p>1. 이 고시는 고시일 날부터 시행한다.</p>
<p>2.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항내항법 및 표박에 관한 규칙(부산청공고 제47호, 1992. 8.19.) 은 이를 폐지한다.</p>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91</p></div>
<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제15044호</div>
<div data-bbox="432 101 456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37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2002. 3. 9. (토요일)</div>
<div data-bbox="125 124 874 876"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124 498 876">
<p>-인터넷 메일(taejon@customs.go.kr) 등을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3일 이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2.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p>
<p>○수출신고물품에 대하여</p>
<p>-95%이상을 서류없이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비율을 평균 0.5%이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p>
<p>-전체 수출신고물품 중 95%이상을 심사없이 자동수리하여 평균 2분이내 신고서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p>
<p>-임시개청으로 24시간 상시통관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p>
<p>○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p>
<p>-P/L 신고는 1시간이내, 검사생략은 3시간이내, 검사대상은 원칙적으로 8시간(근무시간)이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p>
<p>-서류없는 수입신고를 50%이상 확대운영하겠습니다. P/L 신고대상 업체를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전세관 게시판에 공시하겠습니다.</p>
<p>-세관의 검사비율을 10%이내로 운영하고 검사대상물품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별하며 신고인에게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p>
<p>-검사생략을 검사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검사계획서」에 의거 명확한 변경사유를 신고인(관세사)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p>
<p>-체계적이고 과학적인 C/S 기법으로 관리대상 화물을 5%이내로 선별 검사하여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p>
<p>○국제우편물 통관시에는</p>
<p>-수입금지품목·수입제한품목을 제외한 10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면세물품과 즉시 과세가격이 확인되는 미화 600불이하의 물품은 현장과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신속히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p>
<p>-보완할 사항이 있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지하며, 수취인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FAX로 관련자료를 받아 통관처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p>
<p>3. 정확·공정한 심사부문 서비스</p>
</td>
<td data-bbox="498 124 874 876">
<p>○신속·편리한 관세환급절차를 제공하여</p>
<p>-전자문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을 60%이상 수준까지 높이고 전자환급신청의 경우 처리시간도 6시간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고객의 요구에 맞춰 정확한 환급을 원할 경우 개별환급을, 신속 간편한 환급을 원할 경우 이정액환급을,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원할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두어 수요자가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간편하고 공정한 세금납부절차를 운영하여</p>
<p>-은행방문없이 업체가 자기 사무실에서 인터넷/PC बैं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관세계좌이체납부제도 이용률을 30%이상으로 높이고, 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도의 이용률도 60%이상으로 높여 경제적이고 편리한 세금납부절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p>
<p>○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p>
<p>-세관이 심사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나 장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정식 공문에 의하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p>
<p>-한번 심사 받은 건에 대하여는 추가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하지 않습니다.</p>
<p>4. 공정한 조사부문 서비스</p>
<p>○서면조사시에는</p>
<p>-세관이 조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나 장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정식 공문에 의하여 요청하였으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통고처분 등 모든 조사관련 의사표시 서류에는 담당자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겠습니다.</p>
<p>○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p>
<p>-방문전 조사대상자에게 자신의 소속, 성명과 전화번호, 방문목적과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하여 알려드리고, 상호 편리한 시간으로 협의하겠습니다.</p>
<p>○소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p>
<p>-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출석요구서와 함께 그 목적과 사유를 알려드리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p>
<p>-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5분 이상 기다려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p>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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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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