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17-2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이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2017년 8월 9일
               부안해양경찰서장
1. 구 역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기간                  금지구역                        대상
  변 산 해수욕장
  격 포 해수욕장
  고사포 해수욕장                                                     모든
  모 항 해수욕장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수역 및 외측 20m 수역             동력수상
  상 록 해수욕장   개장기간                                             레저기구
  위 도 해수욕장
  동 호 해수욕장
  구시포 해수욕장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금지구역 기점 A
                               35°44′13.11″N, 126°31′06.38″E
                                       금지구역 기점 B                모든
  가력도 배수갑문    연중               35°43′05.23″N, 126°29′40.25″E   수상 레저
    주변 해상                              금지구역 기점 C                기구
                               35°42′18.85″N, 126°30′36.21″E
                                       금지구역 기점 D
                               35°43′28.45″N, 126°32′01.66″E
                                의 지점을 연결한 내측 수역)
    변산                             변산 대명리조트 앞 해상                모든
  대명리조트 앞     연중              (35-38-00-60N, 126-28-02-55E와
    해상              35-37-47-82N, 126-28-09-66E의 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수상
                                                                기구
                                                                  레저
                                          내측 수역)
2. 문 의 처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3-928-2349)
3.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7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38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국             회
◉국회규칙 제201호
 2017년 7월 20일 「국회인사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7년 8월 9일
                국 회 의 장 정세균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정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체(移替)되어 직급 직위군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기관 내에서 직급 직위군 및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인사규칙」 제47조의2제1항은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전보 제한의 예외로 기구
 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 변경 등으로 정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체(移替)되는 경우만을 규정하
 고 있을 뿐, 직제 변경 등으로 소속기관 내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전원 직권면직 후 재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속기관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 내에서도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직위군 및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도모하고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들의 신분 불안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제47
 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국회 제공>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7-104호
  법관징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동기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동기
2. 징계처분일자 : 2017. 7. 31.
3. 징계의 종류 : 정직 1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2017. 6. 29. 본인 소속 재판부 직원 및 공판 관여 검사와 가진 회식 자리에서 반복
  적으로 공판 관여 검사의 외모에 관한 언급을 하고, 회식이 끝난 후 본인의 두 팔로 공판 관여 검
  사를 끌어안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342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343
지방자치단체
기
타
사건
번호
압제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12형제
26657호
2012압제
1142호
김호재
특수절도
성명불상
5
6
7
8
압수현금총106,000원
2012형제
12781호
2012압제
559호
신동은
특수절도
성명불상
3
4
압수현금총3,800원
2017형제
17541호
2017압제
553호
서지훈
사기
성명불상
2
3
4
압수현금총19,000원
2017형제
19734호
2017압제
647호
이성훈
야간건조물침
입절도
성명불상
4
십만원권수표
(농협가가94871643, 국민가마27010794)
2매
5
에스원보안카드
1매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6형제
53605호
2016압제
2754호
신○○
외2
특수절도등
14
검은색이어폰
1점
22
일백원동전
18개
23
오십원동전
2개
2017형제685
6호
2017압제
332호
안○○
상습절도
1
주황색LOVE FREEDOM 자전거
1대
◉광주광역시공고제2017-1488호
광주광역시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등록말소
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8월9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케이엔씨
2. 대표자: 채현재
3. 소재지: 광주광역시남구대남대로335, 4(월산동)
4. 영업분야: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12호
6. 말소일: 2017. 08. 04.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7년8월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7년8월9일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장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339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6200000025
전파사용료체납
347성진호
(주)그린석유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
119
　
2
942015200000108
전파사용료체납
성보김해1335
(주)성보씨엔이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3
422015200000203
전파사용료체납
301태강호
(주)세은마린
부산광역시
중구보수대로
　
4
422015200000396
전파사용료체납
300아라호
(주)아라해운
부산광역시
중구충장대로
　
5
422013200000175
전파사용료체납
300케이제이호
(주)해운
부산광역시
동구자성로
　
6
422003200000128
전파사용료체납
302누리호
강*찬
경상남도
사천시용현면용현로
　
7
422016200000520
전파사용료체납
300웨이브호
강*남
경상남도
남해군상주면남해대로
　
8
422016200000299
전파사용료체납
306제우스호
강*근
경상남도
사천시벌리한들길
　
9
422014200000285
전파사용료체납
377만선호
김*학
부산광역시
남구유엔로
　
10
422015200000239
전파사용료체납
300사계절호
김*호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광암3길
　
11
412009200000202
전파사용료체납
303영신호
김*석
부산광역시
영도구중리로
　
12
422016200000348
전파사용료체납
309진성호
김*호
경상남도
남해군설천면노량로
　
13
422015700000003
전파사용료체납
300뉴명인스타호
김*민
경상남도
남해군창선면동부대로
　
14
942016200000114
전파사용료체납
시전500
박*숙
경상남도
밀양시단장면시전2길
　
2. 행정처분대상: 선윤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나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법
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
화번호
광고내용
1
선윤명
640429-
1******
경기도부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2-67*-59*
*
금융상품
강의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내역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340
15
412009200000237
전파사용료체납
321장안호
박*석
부산광역시
영도구본산로
　
16
422013200000223
전파사용료체납
337태운호
박*혜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학리
　
17
422014200000279
전파사용료체납
324광명호
박*자
경상남도
남해군남해읍망운로
　
18
412014200000161
전파사용료체납
301은덕호
변*용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태평로
　
19
412012200000105
전파사용료체납
300제타호
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영동대로741
　
20
421985100000085
전파사용료체납
325평화호
유*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신천대로220
　
21
422010200000416
전파사용료체납
366영창호
윤*선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안읍길천리
　
22
422016200000419
전파사용료체납
306영일호
이*용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학리3
　
23
422016200000640
전파사용료체납
300시원호
이*기
부산광역시
동래구사직북로63번길
　
24
422014200000308
전파사용료체납
302태양호
이*은
부산광역시
동구수성로31번길
　
25
422016200000420
전파사용료체납
300바다마을호
임*환
경상남도
함안군칠원읍삼호길
　
26
422009200000292
전파사용료체납
300대박호
정*영
경상남도
남해군상주면남해대로
　
27
422012500000094
전파사용료체납
301경민호
주*윤
경상남도
사천시팔포3길
　
28
422016200000605
전파사용료체납
453해성호
한*성
경상남도
남해군미조면미송로
　
29
942015200000111
전파사용료체납
신리마을500
황*선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북면신리길
　
30
412016200000021
전파사용료체납
306해양호
황*덕
경상남도
사천시신수서길
　
31
422011300000042
전파사용료체납
302태양호
김*득
경상남도
남해군상주면상주로
　
32
942009210008927
전파사용료체납
가드윈경호501호
(주)가드윈경호기획
부산광역시
수영구광안해변로
　
33
942015210001106
전파사용료체납
다연501호
(주)다연
경상남도
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34
942015210003175
전파사용료체납
대명전기600호
(주)대명전기
경상남도
함양군함양읍함양로
　
35
942014210002641
전파사용료체납
대주건설501호
(주)대주건설산업
경상남도
김해시삼문로11
　
36
942015210005313
전파사용료체납
대한특수600
(주)대한특수경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남천바다로
　
37
942016210003735
전파사용료체납
석포종합건설501
(주)석포종합건설
부산광역시
사상구동주로
　
38
942015210002823
전파사용료체납
신신건설501호
(주)신신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야대로
　
39
942006200003928
전파사용료체납
영신시스템600호
(주)영신시스템
부산광역시
기장군기장읍배산로
　
40
942012210009360
전파사용료체납
지성산업
501호
(주)지성산업
경상남도
사천시사남면공단4로
　
41
942014210003644
전파사용료체납
풍양에스앤티501호
(주)풍양에스앤티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안골로
　
42
942015210004425
전파사용료체납
창원해승601
(주)해승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명제로
　
43
942016210000353
전파사용료체납
마산회원호500
강*진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회원천남길
　
44
942016210003437
전파사용료체납
김해평전상500
김*규
경상남도
김해시평전로
　
45
942012210007665
전파사용료체납
우암형모501호
김*모
부산광역시
남구못골로
　
46
942015210009824
전파사용료체납
동남건설500
동남건설(주)
경상남도
합천군합천읍대야로
　
47
942015210006591
전파사용료체납
덕문개금600
사공*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복지로21
　
48
942016210005097
전파사용료체납
강서국501
손*국
부산광역시
강서구신호산단3로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341
49
942016210004763
전파사용료체납
용원골프541
용원골프아카데미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가주로
　
50
942014210006738
전파사용료체납
사천명기600호
이*기
경상남도
사천시사천읍서당길
　
51
942010210011881
전파사용료체납
정유철501호
정*철
부산광역시
연제구과정로343번길
　
52
942015210000892
전파사용료체납
범일일조506호
정*조
부산광역시
동구범내남로
　
53
942016210004692
전파사용료체납
고성재500
정*학
경상남도
고성군고성읍중앙로
　
54
942011210005091
전파사용료체납
대일통영501호
주식회사
대일
경상남도
사천시사남면해안산업로
　
55
942015210003920
전파사용료체납
디와이산업501호
주식회사
디와이산업개발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명제로
　
56
942016210003299
전파사용료체납
섀도우501
주식회사
섀도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센텀1로
　
57
942016210004812
전파사용료체납
티에프501
주식회사
티에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APEC로
　
58
942014210008603
전파사용료체납
세원501호
주식회사세원
경상남도
밀양시삼랑진읍미율로
　
59
942014210005662
전파사용료체납
진주창명600호
창명건설(강동용)
경상남도
진주시동진로
　
60
942016210004971
전파사용료체납
동구지호501
최*호
부산광역시
동구중앙대로
　
61
942016210003879
전파사용료체납
피지공작509
피지(PG)공작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양덕북16길
　
62
942016210004973
전파사용료체납
주례원501
홍*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주례동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
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7.08.24.(목)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
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다. 허가취소대상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
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8,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177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2조제1항제7호의규정에따라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에대하
여다음과같이업무일부정지를명하고동법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8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기관업무정지처분내역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송유종)
경기도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22
(금정동69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
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에대한신규안전
인증
업무정지
180일('17.8.
9～‘18.2.4)
법제5조제3항에따른안전기
준또는공장심사기준을위반
하여정기검사를한경우1) 중
대한위반사항
전기용품및생
활용품
안전관
리법
제12조제1
항제7호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52호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환경부장관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제6호마목, 별
  표 9 및 별표 11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이하 “침출수환원설비”라 한다)를 설치·관리
  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침출수환원설비"란 규칙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 등을 매립시설에 주입하여 매립
   층 내 폐기물의 적정 함수율(含水率) 유지를 통하여 매립가스 발생을 촉진시키고 매립지를 조기
   안정화 시키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2. "침출수 등"이란 규칙 별표 9 제2호나목2)마)에 따라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생물학적 처리 등을 거친 처리수를 말하며, 규칙 별표 9 제1호가목3)에 따
    른 중간처분시설 또는 제3호가목2)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수질오염물질과 혐기성 소화 등 병합
    처리된 침출수를 포함한다.
 3. "함수율"이란 매립 폐기물 전체 중량에서 물의 중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침출수환원설비 적용 대상) 침출수환원설비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 내부로 재순환함으로써 폐기
  물의 분해속도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매립가스 발생과 매립지 조기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침출수환원설비의 설치기준) ① 침출수환원설비는 매립층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주입관로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에 골고루 주입할 수 있도록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며, 이 경우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용 가스배제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
 입관로로 활용할 수 있다.
 1. 수평 주입관로는 매립층 내에 골재로 충전된 도랑을 설치하여 폐기물 및 최종복토물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규격의 관을 수평으로 관통시켜 설치하며, 이 경우 모든 배관연결은 부등침하로
     인한 접합부위 이탈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융착배관 및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수직 주입관로는 수직정을 천공하여 중심부에 유공관을 설치하고 외곽에 골재를 충전하여 단일
    또는 클러스터 방식 등으로 매립층 내에 설치하며, 발전·연료화처리시설용 매립가스 배제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입관로로 활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순환골
    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주입관로는 매립시설 제방 사면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 수위 상부
    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분 적산유량계를 주입펌프 유출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0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6. 주입관로 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굴착지점의 악취를 포집하여 처리하
    는 등의 환경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매립층 내 폐기물의 함수율(이하 “매립층 함수율”이라 한다)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매
 립면적 10만제곱미터당 내부구역에 1개소 이상, 사면(斜面)구역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지점 수평 주입관로 하부에 깊이를 달리하여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매립층 함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도록 자동 또는 수동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매립가스 포집시설은 매립가스 발생량 예측에 따라 증가되는 매립가스를 포집할 수 있도록 설
 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포집관과 송풍기의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포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가스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1일 최대설계 주입량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되, 유량조정조 내부는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단, 침출수처리시설의 유량조정조를 활용할 수 있다.
 ⑦ 침출수 유량조정조부터 침출수 주입관로까지는 밀폐관로 등 밀폐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침출수환원설비의 관리기준) ① 매립층에 주입하는 침출수 등의 함수율은 주1회 측정·확인하여
  함수율 95퍼센트 이상(고형물 기준 5퍼센트 미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위면적당 주입량은 침출수 등이 매립시설의 제방 사면이나 복토층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초기 단위면적당 일일 주입량을 1㎥/1,000㎡ 이하에서 단계별로 높여 장기간 운영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누수 등으로 인하여 제방 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입 중단 후 안전성이 확보된 후 재주입하여야 한다.
 ③ 침출수환원설비 운영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악취 상
 시 모니터링을 위하여 황화수소, 암모니아 및 환경부가 고시하는 「악취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휘발성악취물질을 포함하는 악취를 매립지내 동, 서, 남, 북의 4개 지점에서 매일 측정하여 시행규
 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악취 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악취방지법」 및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한다.
 ⑤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층 함수율 측정장치는 반기 1회 정기 점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립층 함수율 측정장치의 측정값은 평균값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⑥ 침출수환원설비는 매립층 함수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시(사후관리 정기검사를 포함한다) 함수율 측정장치 측정값에
 따라 매립층 함수율을 점검하며, 평균 5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시설 가동 일시중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매립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립지의 축대벽 및 둑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
 지 아니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대벽은 규칙 별표9
 제2호가목3)에 따라 저면(底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5 이상, 쓰러짐에 대한 안전율이 2.0 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둑은 사면(斜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3 이상을 만
 족하여야 한다.
                             51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008       -                     6,00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5,164                 5,164               86.0
 자연녹지지역                      6,008     감)5,164                   844               14.0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시번호          기정 변경 (㎡) (%)
       경상남도 고성군 자연           제2종                     ⦁노후화된 기존 주거지에서 인근 젊은 계층의 주
       고성읍 서외리 녹지            일반
                             주거       5,164      250 거불안을  해소하고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
                                                      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조
       228번지 일원 지역           지역                       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36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경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부동산등기법」제49조에 따
라 국가기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기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경사항 】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관리청명           등록번호          관리청명        등록번호
      대통령경호실            219        대통령경호처         219 변경
       행정자치부            223         행정안전부         223 변경
       중소기업청            274       중소벤처기업부         274 변경
     미래창조과학부            2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3 변경
            -            -          해양경찰청         276 신설
            -            -           소방청          279 신설
       국민안전처            285            -            - 폐지
붙임 :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등록번호 부여현황 1부.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등록번호(2017.7.26 기준)
 국가기관 등록번호
  NO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        관리청지정이안된경우                200
   2        헌법재판소                     211
   3        국회                        212
   4        대법원                       213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14
   6        감사원                       215
   7        국무총리실                     216


                                              53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37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지 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세목조서  (변경)   사유
   장안-온산2 울산시 울주군                 2010.12.01.                          도로구역결정
  도로사업용지 서생면 등 일원 2010.12.01.~
                      2016.03.17.     ~       423,955㎡ 425,103㎡   별 첨   변경사항
   비축사업        695필지              2018.12.31.                            반영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장안-온산2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             2009.04.23.~       부산지방
     국도건설사업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2018.12.31.      국토관리청
     (국도31호선)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장안-온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2.05.23. ~ 2018.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필지수     685    28      195    3         95
           당초 면 적 423,955 6,633 114,335 6,974 164,968 63,071   239       125
   장안-온산2                                                             67,974
               필지수     695    28      197    3         96      239
  도로사업용지 변경 면 적 425,103 6,633 114,390 6,974 165,073 63,071 68,962        132
   비축사업
           증감 필지수
               면 적 1,148
                        10     -        2
                                       55
                                             -          1
                                                      105
                                                                 -         7
                                                                         988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3)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64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2. 공개제한 사항
  가. 공개제한 문화재
    지정종류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천연기념물 제552호 류동굴군(웃산전굴,  상
                          북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10임 외
               름굴, 대림굴)
 나. 공개제한 기간 :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 제한조치 해제시까지
 다. 공개제한 지역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내부 전 지역
 라. 공개제한 사유 :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
 마. 공개제한 위반시 제재내용
  ㅇ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
     당하는 처벌을 받음(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바. 공개제한의 예외
  ㅇ 국가 및 당해 문화재 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음
  ㅇ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최정훈 2015.12.18 남 무국적 (왕길동, 인천광역시서구오동로40
                              드림파크어울림 2단지) 2017.07.18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광애 1945.06.03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162번지    1983.06.20   외국국적취득
박대일 1952.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4번지의 123   1993.12.01   외국국적취득
신택인 1999.12.21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303번지     2017.06.20   외국국적취득
최원선 1970.01.22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소촌면 소사리 303번지     2016.08.17   외국국적취득
장지원 1995.02.05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344번지      2013.03.07   외국국적취득
장규철 1992.11.17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344번지      2012.12.20   외국국적취득
이현자 1964.12.01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344번지      2012.06.28   외국국적취득
장원순 1964.09.20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344번지      2012.08.23   외국국적취득
                              157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수경 1976.10.25 여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900번지      2012.12.17   외국국적취득
강준용 2000.06.04 남 미 국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 222번지       2013.11.20   외국국적취득
박혜원 1970.02.08 여 미 국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 222번지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94.03.3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길 83           2016.09.07   외국국적취득
박혜원 1955.01.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4번지의 123    1993.12.01   외국국적취득
이지형 1985.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46번지          2017.06.15   외국국적취득
박준성 2000.04.18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녹명1길 42        2014.05.19   외국국적취득
우정혜 1971.03.03 여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녹명1길 42        2014.02.26   외국국적취득
이상영 1979.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6바길 22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장정호 1979.10.24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85번지        2016.05.24   외국국적취득
김은철 1991.08.14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2번지           2016.10.19   외국국적취득
이정병 1943.01.03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동 62번지           2009.09.17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8.05.03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38번지의 44    1998.02.09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92.10.09 여 뉴질랜드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상석곡길 86의 19   2011.03.15   외국국적취득
김민환 1995.05.06 남 뉴질랜드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상석곡길 86의 19   2011.03.15   외국국적취득
김풍기 1963.05.20 남 뉴질랜드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상석곡길 86의 19   2011.03.15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64.02.18 여 뉴질랜드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상석곡길 86의 19   2011.03.15   외국국적취득
이용선 1957.03.16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7길 66의 9   2002.11.25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82.02.11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85번지          2006.11.13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1997.02.24 남 뉴질랜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2번지          2003.02.24   외국국적취득
문국일 1992.08.27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번지          2006.07.20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권 1968.04.16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258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유미 1961.07.07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353 1993.02.05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예당일반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
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58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156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
녹지
완충녹지
망월동951 일원
16,329.5
감) 0.1
16,329.4
국고제09-936호
(2009.9.28)
1-1단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완충녹지
․ 면적변경: 16,329.5㎡→16,329.4㎡(감0.1㎡)
․ 소수점단수조정오차정정
블록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단계
1-2단계
계
1-1단계
1-2단계
종4
-
19,246.0
19,243.7 망월동387-11
19,246.0
19,246.0
-
19,243.7
19,243.7
-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가각및
버스
정차대등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가각및
버스
정차대
등
기정
-
-
126,070.6
(62,645)주1)
-
-
-
-
-
-
-
-
-
126,070.6
(62,645)주1)
1-1단계
-
-
35,727.7
-
-
-
-
-
-
-
-
-
35,727.7
1-2단계
-
-
90,342.9
-
-
-
-
-
-
-
-
-
90,342.9
변경
-
-
126,073.0
(62,645)주1)
-
-
-
-
-
-
-
-
-
126,073.0
(62,645)주1)
1-1단계
-
-
35,727.7
-
-
-
-
-
-
-
-
-
35,727.7
1-2단계
-
-
90,345.3
-
-
-
-
-
-
-
-
-
90,345.3
증감
-
-
2.4
-
-
-
-
-
-
-
-
-
2.4
※ 주1) ( ) 안의면적은교통광장면적
※ 주2) 도로면적
구분
보행자전용도로(10m이상)
보행자전용도로(10m미만)
하천중복도로
도로(공공주택사업용지)
도로(훼손지복구사업용지)
기정
57,159.1㎡
7,624.8㎡
7,681.0㎡
916,952.9㎡
9,961.0㎡
변경
57,159.1㎡
7,624.8㎡
7,681.0㎡
916,955.3㎡
9,961.0㎡
증감
-
-
-
증) 2.4㎡
-
※ 주3) 대로2-11, 대로2-15 (2개노선)은단계별준공에따른구간분리
나. 공간시설(변경)
3) 녹지(변경)
가) 1단계조성사업(변경)
ㅇ녹지결정(변경)조서
ㅇ녹지결정(변경)사유서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3.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0) 종교시설용지(1단계조성사업) (변경)
◉문화재청고시제2017-92호
문화재보호법제4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및훼손
방지를위하여다음과같이당해문화재의공개를제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7년8월1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공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