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별표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항목                         내 용
                            연금계좌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입자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연금계좌 현황(증권ㆍ계좌번호, 계약구분,
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납입확인기간, 귀속연도 등), 연간 납입 내역(해당년도 납입금액,
   연금계좌 납입액
                            해당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순납입액 등), 금융기관코드, 퇴직
                            구분
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주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입자(계약자)
   택담보노후연금이자 비용              주민등록번호, 월별 이자비용
                            보험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입자(계약자)
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 성명,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보험종류,
   보험료
                            증권번호, 계약기간, 월별 보험료 납입 내역
4. 영 제216조의3 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ㆍ약국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요양기관기호, 환자 성
   의료비                     명,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일별 수납 내역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업자등록번호, 귀속연도, 원생 성명, 원생 주민등록번
             국립유치원         호, 월별 교육비 납입 내역
5. 영 제216조 의 나.「초ㆍ중등교육법」ㆍ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 학생 성명, 학생 주민등록번호, 월별 교육
   3제1항제4호에 「고등교육법」 및 특별
                           비 납입 내역
   따른교육비     법에 따른 학교
             다.「영유아보육법」에 따 보육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육생 성명, 보육생 주민등록번호, 월
             른 어린이집        별 보육비 납입 내역
6.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 수강생 성명, 수강생 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민등록번호, 과정명, 월별 수강료 부담내역
7. 영 제216조의3제1항제4의3호에 따른     상환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환자 성명, 상환자 주민등록번호, 월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별 상환내역
                             대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 성명,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대
                             출계좌 현황(계좌번호, 상품명, 대출일, 주택취득임차일, 대출구분
8.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임
                             등), 대출과 연계된 주택마련저축계좌 현황(저축취급기관 사업자번
   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호, 계좌번호, 가입일 등), 월별 원리금 상환 내역(상환일자, 원금
                             상환액, 이자상환액 등)
9.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주 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 성명, 채무자 주민등록번
   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호, 대출계좌 현황, 월별 이자 상환 내역
10.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에 따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
   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입자(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좌 현황, 월별 납입 내역
11.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벤처 벤처기업투자신탁 판매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사용자 주
  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민등록번호, 투자일자, 투자신탁명, 계좌번호, 투자금액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12.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공제
                             공제ㆍ증서 계약번호, 납입방법, 월별 납입일자, 월별 납입 금액,
    부금 불입액
                             소득공제대상액
                             주택마련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 성명, 가
13.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주택
                             입자(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좌 현황(계좌번호, 가입일 등),
    마련저축 불입액
                             월별 납입 내역(납입일자,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액
14.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장기 저축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계약자)의 성명, 가입자
    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좌 현황, 월별 납입 내역
15.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신용카드등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사용자 주민
    카드 등 사용금액                등록번호, 귀속연도, 사용금액, 공제대상금액
16. 영 제216조의3제1항제9호에 따른 국민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월
    연금보험료                    별 고지내역, 월별 납입 내역
17. 영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건강 취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월
    보험료                      별 고지내역, 월별 납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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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기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지출                      제 출 기 한


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매년 1월 7일


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매년 4월 25일


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


4.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유치원

5. 영 제216조의 3
   제1항제4호의 교육 나.「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비

             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6.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7. 영 제216조의3제1항제4의3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8.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매년 1월 7일
9.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0.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11.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12.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3.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4.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15.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6. 영 제216조의3제1항제9호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17. 영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건강보험료

18. 영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해당연도의 1월부터
                                                     매년 10월 10일
    9월까지의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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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서식



            의 료 비   세 액 공 제 증 명 서 류      집 계 표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발급기관 상호

 발급기관 요양기관기호

 발급기관 대표자 성명

 발급기관 대표자 생년월일

 발급기관 전화번호

 자료작성일자

 수납 시작일자

 수납 종료일자

 수납건수 합계

 수납금액 합계

 첨부.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명세서 1부



            위와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집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인)

 ○○ 세무서장 귀하




 1. 이 서식은 전산시스템이 없고, 제출대상 인원이 50인 이하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에
  한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수납건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명세서의 마지막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수납금액
  합계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명세서의 수납금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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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료 비   세 액 공 제 증 명 서 류           명 세 서

일련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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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 제공 동의(취소) 신청서
: 정보주체(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가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접수번호            연 말 정 산 간 소 화 서 비 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 보 제 공 [동 의 , 동 의 취 소 ] 신 청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① 자료제공자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② 자료조회자
 (공제받고자 하는         주 소
   근로소득자)
                전화번호

                   신청인(①)은 상기 근로소득자(②)의
  ③ 신청인과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관   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   ) 해당연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④ 동의(취소)     □     (   ) 해당연도부터 이후 연도의 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하는 내용      □     기존에 정보 제공 동의했던 것을 모두 취소함



신청인(①) 본인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있는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정보를 상기 근로소
득자(②)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 취소]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세 무 서 장       귀하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신청인 본인, 대리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
   을 첨부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어 가족관계가 전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를 첨부
 ※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어 가족관계가 전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 관계등록부 등)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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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청
  인    ∘전화번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
  기관
       ∘대표자 성명 :

 상기 신청인 본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출되
 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위 신청인(확인자) :                  (인)


                                                             귀하


 1.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 :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환자 인적사항 및 환자가 지출
    한 의료비 금액 등이고, 병명 등 진료명세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 귀하란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안    내        말       씀

 ▪정부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수
  납내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
  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55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옥포항남
방파제등대
34°53′41.4″N
128°43′10.5″E
Fl G 6s
18
백원형
콘크리트조
11
2020.
1. 2.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11
후
현
황
변
경
전
옥포항북
방파제등대
34°53′49.4″N
128°43′02.9″E
Fl R 6s
20
홍원형
콘크리트조
11
2020.
1. 2.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후
11
□형식승인사항(총2건)
품명
영업소및주소
(제조자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HEMPEL KOREA CO., LTD
부산광역시강서구유통단지1로102, 2층
( (주)디엔씨)
( DNC Co., Ltd. )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김해대로118-51
Antifouling Atlantic+
73850
제2020-001호
신규
ANTI
FOULING
SYSTEM
헴펠코리아(주)
HEMPEL KOREA CO., LTD
부산광역시강서구유통단지1로102, 2층
( 헴펠말레이시아)
( Hempel Malaysia Sdn Bhd )
Batu 6, Jalan Batu Pahat, 86000,
Kluang, Johor, Malaysia
HEMPASIL X3+
87500
제2020-00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월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울산신항
항만공사
해양관측
등부표
35°26′36.4″N
129°22′55.0″E
Fl(5)Y
20s
6
황망대형
(LL-26(M))
2009.
4.8.
2020.
1.6.
관측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호
​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4-001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 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산2-2번지 일원(구미취수장)
- 허가량 : 96,150 m3/일(댐용수: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68 m2
 ㅇ 취수펌프 600 HP × 5 대(D 600 ㎜ ~ 500 ㎜)
 ㅇ 취수펌프 400 HP × 1 대(D 500 ㎜ ~ 400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1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642번지 일원(대명천유지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 28,000 m3/일(댐용수: 안동댐)
                                        57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57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1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04-0013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구미시장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신비로4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구미시비산동산2-2번지일원(구미취수장)
- 허가량: 96,150 m3/일(댐용수: 임하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 = 368 m2
ㅇ취수펌프600 HP × 5 대(D 600 ㎜∼500 ㎜)
ㅇ취수펌프400 HP × 1 대(D 500 ㎜∼400 ㎜)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 1. 1.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1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4-0017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광역시장
- 주소: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88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죽곡리642번지일원(대명천유지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28,000 m3/일(댐용수: 안동댐)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0 m2
 ㅇ 기존 강정취수장 시설물 활용, 추가 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3-001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25-3번지 일원[매리취수장(생활)]
- 허가량 : 491,820 m3/일(댐용수: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8,495 m2
 ㅇ 취수구 1 개소
 ㅇ 도수관로(D 1,350 ㎜) L = 6,7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7-001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58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25-3번지 일원[매리취수장(공업)]
- 허가량 : 234,770 m3/일(댐용수: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8,495 m2
 ㅇ 취수구 1 개소
 ㅇ 도수관로(D 1,350 ㎜) L = 6,7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창원권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224번길 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210-2번지 일원[본포취수장(생활)]
- 허가량 : 61,410 m3/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0 m2
 ㅇ 취수구 점검로 L = 1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9호)

                                      59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창원권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224번길 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210-2번지 일원[본포취수장(공업)]
- 허가량 : 66,940 m3/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0 m2
 ㅇ 취수구 점검로 L = 1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762-1번지 일원(사벌매호취수장)
- 허가량 : 16,780 m3/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52.72 m2
 ㅇ 집수매거(유공흄관 D 1,350㎜) L = 630 m
 ㅇ 접합정(D 2,000 ㎜) 7 개소
 ㅇ 도수관(닥타일주철관 D 700 ㎜) L = 195.1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60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810-1번지 일원(도남제2취수장)
- 허가량 : 89 m3/일(댐용수: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07.4 m2
 ㅇ 취수펌프 3 대(125 HP)
 ㅇ 관로 L = 10 m(D 800 ㎜), L = 237.5 m(D 4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00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 1203번지 일원(북면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 3,400 m3/일(댐용수: 합천댐)

                                           61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207 m2
 ㅇ 취수관정 7 개소(D 400 ㎜ × 45 m)
 ㅇ 도수관로(D 400 ㎜) L = 2.45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1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8-3번지 일원(대산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 8,230 m3/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031 m2
 ㅇ 취수정 7 개소
 ㅇ 도수관로 L = 0.88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2호)
                                      62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5-2번지 일원[대산정수장(1단계)취수정]
- 허가량 : 52,350 m3/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166.0 m2
 ㅇ 양수장 1 개소
 ㅇ 취수정 36 개소
 ㅇ 도수관로(D 600 ~ 800 ㎜) L = 1.11 ㎞
 ㅇ 취수정연결관로(D 400 ㎜) L = 3.20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5. 31.(152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0-001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7-6번지 일원[대산정수장(2단계)취수정]
- 허가량 : 8,890 m3/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446.0 m2
 ㅇ 취수정 5 개소
 ㅇ 도수관로 1 식
 ㅇ 취수정연결관로 1 식
 ㅇ 정수장 1 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5. 31.(15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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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령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13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465-3번지 일원[고령취수장(생활)]
- 허가량 : 22,960 m3/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342 m2
 ㅇ 흡수정(7.9 m × 30 m × 16.3 m)
 ㅇ 펌프실(10.2 m × 30 m × 15.3 m)
 ㅇ 관리용도로 B = 4.0 m, L = 10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령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13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465-3번지 일원[고령취수장(공업)]

                                      64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 허가량 : 17,540 m3/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342 m2
 ㅇ 흡수정(7.9 m × 30 m × 16.3 m)
 ㅇ 펌프실(10.2 m × 30 m × 15.3 m)
 ㅇ 관리용도로 B = 4.0 m, L = 10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1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29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568번지 일원(코오롱취수장)
- 허가량 : 1,990 m3/일(댐용수: 보현산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40 m2
 ㅇ 집수정 1 개소
 ㅇ 휴공흄관(D 600 ㎜) L = 8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8-00080호)
                                      65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의령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 674번지 일원(낙서취수장)
- 허가량 : 2,000 m3/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885 m2
 ㅇ 취수집수정 1 개소(H = 30 m, D = 7.4 m)
 ㅇ 도수관로 L = 630 m(D 250 ㎜)
 ㅇ 유지관리도로 L = 630m(B = 5.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3-002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림페이퍼㈜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067-230번지 일원(무림페이퍼취수장)
- 허가량 : 9,800 m3/일(댐용수: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0.8 m2
 ㅇ 착수정 4.9 m × 2.4 m
 ㅇ 집수정 11.9 m × 6.9 m
 ㅇ 인입수로 1.9 m × 28.1 m
 ㅇ 인입관 12 ㎜ × 53 m
 ㅇ 취수펌프 100 HP × 300 ㎜ × 2 대, 60 HP × 1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66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08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낙동강사업계획처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덕로 167(KT 대구타워 5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조사·연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1311번지 일원(시범방사형집수정)
- 허가량 : 40,000 m3/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667.8 m2
 ㅇ 시범방사형집수정 1 개소(D 6.0 m, H = 4.5 m)
 ㅇ 수평집수관 10 개소(L = 80 m, D = 300 ㎜)
 ㅇ 지하수관측정 16 개소
 ㅇ 유량계실 1 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19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북길 134-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292-2번지 일원(칠서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12,820 m3/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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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70 m2
 ㅇ 도수관로(흄관 D 800mm) L = 22 m
 ㅇ 취수펌프장 250 HP 4 대 1 식
 ㅇ 취수펌프실 1 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2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3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812번지 일원(칠서취수장)
- 허가량 : 19,710 m3/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791.5 m2
 ㅇ 취수정 16 개소
 ㅇ 취수공 16 공
 ㅇ 취도수관로(D 150 ~ 600 mm) L = 1.136 k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2-00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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