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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특수거래과장, 전화(02)2023-4340/팩스 (02)2023-4343)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
 //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0-78호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
 서등’이라 함)에 대한 인증(이하 ‘전자공증’이라 함)제도를 새롭게 도입(2010. 8. 7. 시행)함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갖추어야 할 시설,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자
 문서에 대한 면전인증 시 촉탁인으로 하여금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공증인의 시설 요건
  법 제66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동식 저장매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정
  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자공증 사무용 컴퓨터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주변기기, 프린터, 스캐너, 그 밖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함
 나.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지정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함
  ※지정공증인의 자격은 공증인으로서 시설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고, 전자공증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아니함
 다. 전자문서에 대한 면전인증 시 촉탁인의 전자서명
  법 제66조의5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자서명을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에서 하도록
  규정을 명시함
2. 제출의견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219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법무과 (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78, FAX 02-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79호
 지정공증인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증인법」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
 등’이라 함)에 대한 인증(이하 ‘전자공증’이라 함)제도를 새롭게 도입(2010. 8. 7. 시행)함에 따
 라 지정공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지정신청,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
 서등의 형식 및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공증인의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개정 공증인법 제66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정선청서(별지 서식)’ 서식 및 그 첨부 서류를 신설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근거
  전자공증사무를 위하여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함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등의 형식 등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인증 대상 전자문
  서등의 형식 및 최대용량을 별표로 정함
 라.전자문서등의 인증 촉탁 및 인증 세부절차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촉탁인이 전자문서등의 인증을 촉탁하고, 지정공증인이 인증을 부
  여하는 세부절차를 규정함
                                   220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포
 (2010. 3. 17.)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소비자 이외에 소비자에 포함될 자의 범위에 재화 등
  을 소비생활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는 자로서 재화등의 최종 사용자, 농·어업을 위하여 재화
  등을 구입한 자, 다단계판매원, 방문·전화권유판매원, 사업권유거래 상대방 등을 추가함
 나. 할부거래법상 법위반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 등록 결격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지배주주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의 범위 및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다. 할부거래법 적용에서 제외 되는 재화등으로서 농·수산물, 의약품, 보험 등을 정함
 라. 할부수수료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의 환급 지연배상
  금 지급 비율을 각각 연 24%로 정하고, 지연배상금 비율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에
  서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로 규정함
 마. 할부계약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자동차, 낱개로 밀봉된 음반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와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20만원) 미만이거
  나 주문 제작된 재화등을 규정함
 바. 할부계약 청약 철회시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
  는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로 소모성 부품이 사용된 경우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
  용, 가분물 중 일부가 소비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으로 규정함
 사. 소비자의 할부계약에 관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사유에
  추가하여 생업에 종사·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를 규정함
 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휴·폐업 및 영업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1월 전에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 15일 전까지 사업
  자에게 공개 예정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공개 예정 내용이 사실과
                            216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다르거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할 경우 정보공개 5일 전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정
 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계약서상 법정 기재사항에 더하여 소비자의 추
 가 부담 사항, 판매조건 제한 사항, 미리 제공되는 재화가 있을 경우 해당 재화 가격 등을 선불
 식 할부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함
카. 예치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내용 및 절차 명시
 1) 선수금 예치기관을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로 명시
 2) 선수금 보전 비율은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하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전에 재화등을
  제공한 경우 미리 받은 대금에서 제공한 재화의 가액을 뺀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으로 정함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예치금의 양도나 담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허용사유로서
  선불식 할부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양도 또는 영업 양도의 경우를 규정함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에 더하여 파산 선고 및 회생
  절차 개시를 지급사유로 규정함
타. 공제조합 운영·감독 및 인가 절차
 1) 공제조합의 출자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정하고, 공정위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공제조합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
  회의 구성은 조합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등이 지명하는 자가 포함
  되도록 함
 3) 조합원의 자격, 총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운영, 임원의 결격사유 및 연임제한, 임직원
  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시 처리방법 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정하도록 함
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정보 이용 허용 범위로서 재화등의 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을 명시
하.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조사반 구성 절차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개시 전에 한국소비자
 원장에게 조사기간·대상·인원을 기재한 문서로 조사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로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법위반 조사결과 등 부
 당행위 정보공개시 정보공개 15일 전까지 공개예정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
 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를 갖추어 공정위에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너. 시·도지사 등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시정권고 처분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
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
 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기간·횟수·소비자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정지 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하고 과
 징금의 상한을 법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 대금의 30/100 으로 정함
                            217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마.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보관
  전자공증시스템의 전자문서등 보존·보관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살려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인증된 전자문서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20년간 보존하고,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인증된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2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바. 정보의 동일성 증명 및 인증정보의 제공
  서서증서 인증서의 열람·등본 발급에 상응하는 규정으로서, 촉탁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
  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전자공증시스템에 보존 중인 정보가 동일한지 증명하거나, 촉탁인의 청
  구로 보관 중인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받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사. 다른 법무부령의 준용
  전자공증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일반 서식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각
  각 준용하도록 규정함.
3. 제출의견
 지정공증인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법무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78, FAX 02-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2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
 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0191호, 2010. 3. 26. 공포, 2010. 9. 27. 시행)됨에 따
 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21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1) 영양관리사업의 종류
   ○식품·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생산·수집·관리·보급 사업,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
    활 지침의 제정·개정·보급 사업, 영양·식생활 교육 등으로 함
  (2)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종류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위해가능영양성분의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심층조사 등으로 함
  (3) 영양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영양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
    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
    준을 달리 정함
  (4) 영양사협회 설립 절차 및 협조 의무 등
   ○영양사협회 설립 및 정관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
    로부터 국민영양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등 영양관리사업, 보수교육,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1)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및 통보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전
    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 확정된 기본계획안을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추진실적 보고·평가 등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든 국민에게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의 내용에는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실천을
    위한 교육,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함.
  (4)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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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소 요구량 및 상한섭취량, 영양소 섭취기준 활
        용을 위한 식사 모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식생활 지침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
        활 및 영양관리의 실천에 관한 사항,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
        로 함
   (5) 영양사의 면허 및 국가시험 등
       ○종전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국가시험 과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면허증의 발
        급, 면허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내용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함
   (6) 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방법 등
       ○보수교육은 영양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매년 1회 이상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보수교육 교과과정, 실시방법, 비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하
        도록 함
   (7) 임상영양사의 업무
       ○임상영양사의 업무를 영양문제 수집·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등으로 정함.
   (8)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 신청 자격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임
        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보건복지부장
        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참조: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2023-7753, 팩스 2023-7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3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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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40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알지오기술, (대표이사 이충호), ②(주)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미례)
 나. 전화번호:①031-478-2080 ②02-2142-9266
 2. 지정번호:제540호
3. 명    칭:다철근 보강재와 스프링 신축장치를 이용한 쏘일네일링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4~5개의 다철근을 특수 간격재를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한 보강재를 사용
 하고, 보강재 두부에 부착된 스프링 신축장치로 지압판을 비탈면에 압착시킴으로서, 비탈면의 내
 부와 표면을 동시에 보강하기 위한 쏘일네일링공법이다.
       <기술범위>
 4~5개의 다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한 보강재를 사용하고, 보강재 두부에 부착된 스프링 신
 축장치로 지압판을 비탈면에 압착시킴으로서, 비탈면의 내부와 표면을 동시에 보강하기 위한 쏘
 일네일링공법
5. 보호기간:2007년 10월 4일~2010년 10월 3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
 -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3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4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224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송화영)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이사 조용주)
 나. 전화번호:①02-450-8114 ②031-910-0114
2. 지정번호:제541호
3. 명   칭:단면의 형상이 T+U 형태인 롤 성형 강판합성보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한 쌍의 롤 성형 강판으로 단면의 형상이 “T+U”자 형태이며, 상부플랜지가 하부 플
 랜지 보다 폭이 좁고, 중앙 수직판의 양측면 수직판 보다 춤이 크며, 중앙 수직판의 상부는 양쪽
 수평으로 연장되어 상부플랜지 역할을 하고, 하부플랜지의 양 끝이 수직으로 연장되어 측면 수직
 판이 되며, 이것이 다시 수평으로 연장되어, 철근일체형데크, 춤이 깊은 데크를 지지하고, 철근배
 근 및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거동을 하는 강판성형보 공법이다.
       <기술범위>
 한 쌍의 롤 성형 강판으로 단면의 형상이 “T+U”자 형태이며, 상부플랜지가 하부 플랜지 보다 폭
 이 좁고, 중앙 수직판의 양측면 수직판 보다 춤이 크며, 중앙 수직판의 상부는 양쪽 수평으로 연
 장되어 상부플랜지 역할을 하고, 하부플랜지의 양 끝이 수직으로 연장되어 측면 수직판이 되며,
 이것이 다시 수평으로 연장되어, 철근일체형데크, 춤이깊은 데크를 지지하고, 철근배근 및 콘크리
 트를 충전하여 합성거동을 하는 강판성형보 공법
5. 보호기간:2007년 10월 5일~2010년 10월 4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
 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40호
 충청남도고시 제2009-477호(2009. 12. 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천안 청수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225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7.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소기업청공고제2010-9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17일
                 중소기업청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0.1.27 공포 시행)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사
 업조정제도와 유사한 절차 및 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
 업을 규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1) 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에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사업조정
      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
 나. 사업조정 신청 등
  (1)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업종의 사업조정 신청시 동일업종 중소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해당지역의 범위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설정
  (2) 사업조정 신청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수행
  (3) 현재 사업조정 신청서류를 피신청인이 열람할 수 없어 자율조정시 구체적인 협상의 당사자
      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업조정의 투명
      성 제고
  (4)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이 사업조정제도와 유사한
      절차 및 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업을 정함
      ○방산업체(방위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
       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의 사업 등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2010. 4.23. 지식경제위원회 통과)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포함(필요시 삭제)
 다. 인용조문 수정 및 논란이 있는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보완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10. 1. 27.)에 따라 제27조제1항의 각
                              228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호를 재배치하고 인용조문을 수정
  (2) 사업활동의 효과가 특정업종에 한정될 경우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
   록 하고, 법령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
 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혼선방지를 위해 부칙 신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당시 해당 전통상업
   보존구역안에서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법 제32
   조에 따른 사업조정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부칙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2010. 4. 23 지식경제위원회 통과)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포함(필요시 삭제)
3. 의견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업협력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
 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주소: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전화:042-481-4485, fax:042-472-7932
   ○이메일:jypark@smba.go.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0-1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성능시험
 업 체 명      종   류      제품명                                      비 고
                                        번  호      성 적 서
                        C형                       제OF-006호
 (주)이젠     오일펜스                        제오-103호
                    (연속공기주입식)                    (2010.4.30)    자 체
                        B형                       제OF-012호       생산품
 (주)보고     오일펜스                        제오-104호
                     (공기팽창식)                     (2010.2.22)

 ※(주)이젠(대표 조동주,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231-38, ☎031-453-1067)
 ※(주)보고(대표 임성기, 전애영,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790-3, ☎031-453-1067)
                                 229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주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천 안 시 장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234-1번지                           성 무 용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남도 천안시 청수동, 청당동, 삼용동, 다가동, 구성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216,38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216,389         100.00

          소        계       376,758           30.97   ·단독:아파트=35:65
주택
          단        독       126,916           10.43
건설
          아 파 트            234,766           19.30
용지
         근린생활시설             15,076            1.24

          소        계        58,444            4.80
상업
업무        상업용지              46,016            3.78

용지                                                   ·연금관리공단,지적공사,건강보험공단,중
          업무용지              12,428            1.02
                                                         부도시가스
          소        계       781,187           64.23
                                                     ·청룡공원중복구간 미포함
          도        로       270,601           22.25
                                                     ·43호근린공원중복구간 미포함
          보행자도로             11,664            0.96
공공
           소       계       334,170           27.47
시설
      공                                              ·5개소, 저류지(13,104㎡)포함
용지
      원    근린공원            233,047           19.15   ·청룡근린공원(9,059㎡) 포함
                                                     ·전기공급설비(12㎡) 포함
      녹
      지   어린이공원              6,456            0.53   ·4개소

           완충녹지             55,810            4.59   ·수도시설(광역상수21,047㎡)포함

                                            226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경관녹지              38,857              3.20

         경관광장                   1,437           0.12

         유 치 원                  1,572           0.13   ·2개소

         학   교              38,079              3.13   ·초1, 중1, 고1

         주 차 장              10,824              0.89

        종교시설용지                  4,672           0.38   ·3개소

        방송통신시설                  4,959           0.41

                                                       ·검찰청, 법원,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공 공 청 사             91,401              7.51
                                                           지구대, 세무서, 우체국

         도 서 관                  3,220           0.27

         사회복지                    462            0.04

        집단에너지                   8,126           0.67

5. 준공일자:2009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본 시설물을 관리할
  도로              폭 2.5~28m                     ㎡          282,265
                                                                      관리청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6개소                                 233,047
  공원                                            ㎡
                 어린이공원 4개소                                   6,456
                 완충녹지 10개소                                  55,810
  녹지                                            ㎡
                  경관녹지 6개소                                  38,857

  광장              경관광장 2개소                      ㎡            1,437

                     우수
        - 흄관(D250~1,200mm)                      m           23,412
 하수도
        - 박스(1.5×1.5~3@2.0×1.5)                 m            1,914
             오수(D150~D400mm)                    m           17,672

 상수도              D100~400mm                    m           15,241

 가로등             보안등 152주 포함                    주             554
 신호등                    -                       주              92
 공원등                    -                       주             179

                                              227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0년 5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9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운용정지1개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청문실시 안내문
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비       고


            94-2005-30-0001538   성민서광주26001호
            94-2005-30-0001539   성민서광주26002호
            94-2005-30-0001540   성민서광주26003호
            94-2005-30-0001541   성민서광주26004호
성민산업(주) 94-2005-30-0001542       성민서광주26005호           광주 서구 농성동
            94-2005-30-0002082   성민서광주26006호
            94-2005-30-0002083   성민서광주26007호
            94-2005-30-0002084   성민서광주26008호
            94-2005-30-0002085   성민서광주26009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2010. 5.10. ~ 2010. 6. 9.)
5. 아울러 운용정지 기간 만료일까지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무선국허가취소”처분을 하여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 일시 : 2010년 6월 10일 14 : 00~18 : 00
 나. 청문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다.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
   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    편 : 우)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494(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
    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팩    스 : 062-651-2606.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 062-65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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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등록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지원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계약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보급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설계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건축1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건축2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기계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전기팀물품운용관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9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정
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A/F SEAQUANTUM PLUS            2010-017
 방오      조광요턴         부산 강서구 지
                                    A/F SEAQUANTUM
시스템         (주)       사동 1205번지                                  2010-018
                                             CLASSIC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233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10-25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1111호)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 제259호)』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관서의 직제가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우정사업본부장
○폐기 연월일 : 2010년 4월 7일
 -폐기인
부산체신청예금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체신청보험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체신청우편물류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인
부산체신청예금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체신청보험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체신청우편물류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4월 8일
 -폐기인
                  전남체신청우편물류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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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최초사용(등록)연월일 : 2010년 4월 8일
 -등록인
                전남체신청우편물류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최초사용(등록)연월일 : 2010년 4월 13일
 -등록인
전북체신청우편물류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북체신청예금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북체신청보험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4월 13일
 -폐기인
전북체신청우편물류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북체신청예금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북체신청보험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4월 7일
 -폐기인
        우정사업정보센터예금정보과               우정사업정보센터예금정보과물품운용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31
제17258호               관         보       2010. 5.17. (월요일)
○최초사용(등록)연월일 : 2010년 4월 7일
 -등록인
        우정사업정보센터예금정보과관             우정사업정보센터예금정보과물품운용관인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정사업정보센터보험정보과              우정사업정보센터보험정보과물품운용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지원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계약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보급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설계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건축1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건축2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기계팀물품운용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전기팀물품운용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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