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71호
                                      항로표지 기능정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위치                         광달거리                      정 지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홍백종선                                 기상
  부산항      N 35° 03′ 59.1″                                                           항행
                              Mo(A)W8s         7        망대형           ’19.7.6              호전 시
 유도등부표     E 129° 07′ 51.8″                                                          보조
                                                       (LL-28)                              복구

               위치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정 지
  표지명                         부호                                                      목적    비고
             (WGS-84)                     (MHz)       (W)      (M)        연월일
                                         2M00L1D     X-Band
  부산항                                                                                       기상
          N 35° 03′ 59.1″       G        9375,9410     0.6                            항행
 유도등부표                                                           10        ’19.7.6         호전 시
          E 129° 07′ 51.8″    (--・)      9415,9445   S-Band                           보조
  레이콘                                                                                       복구
                                           3050        0.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디엔비로지스틱스 수‧출입 화물 보관창고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창고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1번지)
5. 공사의 개요 : 창고 1동(1,655.87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128,8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디엔비로지스틱스 대표 손동우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1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디엔비로지스틱스(052-240-460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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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9-1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 연월일 : 2019. 7. 9.
 나. 허가번호 : 31-1984-10-0000027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동해어업정보통신국                31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66           수협동해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주파수                     전파의 형식
                                                   대역폭          공급전력
      27.8064 MHz
      27.8224 MHz          송수신       2K80J3EJN    2.8 kHz        20 W
      27.8864 MHz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3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38호(18. 9.27.)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8-740호(18.10.22.)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위치 변경 : 노외주차장(11,177㎡),      공원(4,860㎡)
  - 위치 및 면적 변경 : 도로변 및 주차장변 녹지
     당초 : 도로변(감 200㎡), 주차장변 (감 1,757㎡) - 변경 : 문화재변(증 2,430㎡)
  - 토지이용계획 변경(용도변경) : 6,166.6㎡(업무용지 → 주차장)
◈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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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85호
 국가표준을 개정 및 제정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및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무선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2    무선    KS X NEW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방법(제정)
2. 개정 및 제정 목적
 ㅇ(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 디지털 방식 해상통신시스템 도입을 위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18.7.2., 고시 제
    2018-8호) 개정과 개정 시 변경된 사항을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세부시험방법 마련
 ㅇ(KS X NEW)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방법(제정)
  - 최근 고출력 레이더 펄스파에 대한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레이더 펄스파
    특성에 맞는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및 측정방법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이 필요
3. 주요 내용
 □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개정)
  ㅇ 선박국용 초단파대 무선 전화 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개정(부속서 B)
    - 기자재 명칭 수정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오타 수정
  ㅇ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마련(부속서 B)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기자재 추가에 따른 시험방법 마련
     ※ 주요 항목: 점유 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 안테나 공급전력, 전력 저하,
       부차적 전파발사 등
  ㅇ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마련(부속서 B)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기자재 추가에 따른 시험방법 마련
     ※ 주요 항목: 점유 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 안테나 공급전력, 전력 저하,
        부차적 전파발사 등
 □ (KS X NEW)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방법(제정)
  ㅇ 펄스형 고출력 무선국(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으로, 스펙트럼분석기를 이용한 펄스형 신호의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제시
    * 측정 기기, 측정 환경, 측정 지점 및 측정 경로, 측정 절차 등
4. 의견 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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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8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국외 MRA 시험업무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미국 MRA 시험분야 및 캐나다 MRA 시험항목 일부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o 폐지 시험항목(3개)
  (주)이티엘
                  가산디지털2로           - PART 15 Subpart B
  (KR0022)
                   114(가산동)         - PART 18
                                   - PART 15 Subpart C
                                  □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 폐지 시험항목(3개)                         2019.7.8.
 (주)제이앤디엘          학의로 282,
                                    - PART 15 Subpart B
  (KR0023)      금강펜티리움IT타워
                                    - PART 18
                B동 317호(관양동)
                             - PART 15 Subpart C
                           □ 캐나다 MRA 시험항목 일부 폐지
 (주)케이씨티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 폐지 시험항목(1개)
  (KR0040)      신원로 65(신동)
                             - RSS-21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79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
 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에이치자산운용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7. 1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63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4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 시 기기의 용량별로 신청하는 대신 기기의 최대 용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 추가(안 제79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4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서식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의미 명확화를 위해 용어 수정(시행규칙안 제71조제1항제2호다목, 제74조, 별지 제44호 서식, 제
   49호 서식, 제53호 서식, 제57호 서식, 제59호 서식, 제59호의2 서식, 제63호 서식 수정)
 2) 서식 간 통일성 유지를 위해 서식 수정(시행규칙안 별지 제43호 서식, 제45호 서식, 제48호 서식,

   제52호 서식, 제56호 서식, 제62호 서식, 제75호 서식 수정)

                                64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성명             권리의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면적(㎡) 면적(㎡) 또는 명칭
                                                                       명칭              내용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11         502-7   502-7   도    232    232   공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12         502-2   502-2   도    136    136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13         502-3   502-3   전    413    413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14     502-12 502-12       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15     1019-4 1019-4       답    145    145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16     502-11 502-11       전    342    342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17       1019-3 1019-3     답    117    117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18       502-10 502-10     대    126    73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19         499-3   499-8   도   1,008   61    공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20         499-2   499-7   도    456    37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21         499-5   499-9   도    179     6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산113- 산113-1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변경   122                         임    25     25    지덕조
           서석면  12     2                                   용두안길 32
           풍암리

                                                   46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성명             권리의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면적(㎡) 면적(㎡) 또는 명칭
                                                                        명칭              내용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23     1013-3 1013-4        대    153     2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24     841-12 841-19        답    80      7    공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25     841-11 841-18        답    128     6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26         841-7   841-16   도    470    116   공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27         843-2   843-2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28     1029-1 1029-3        도    65     13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강원도
         홍천군
당초    -         -      -          -     -     -      -
         서석면
         풍암리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변경   129     1020-4 1020-4        답    46     46    고지성
         서석면                                               풍암리 불상번지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30      301-1 301-4         답   1,143   969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31      302-4 302-7         답    793    766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32      69-3   69-5         답    391    59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33      302-3 302-3         답    194    194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당초    -         -      -          -     -     -      -
         강원도
         홍천군
변경   134      69-2   69-4         답   1,253   195   국         국토교통부
         서석면
         풍암리

                                                    47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 별표 #1【변경 없음】
ㅇ 용지(시설)별 허용용도
 - 공통 적용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따른 공항시설 용도

   용지구분                       허 용 기 능
             ◾동법 시행령 3조2호 나목의 의료 기능
    상업용지     ◾동법 시행령 3조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동법 시행령 3조2호 마목의 숙박, 판매 기능
             ◾동법 시행령 3조2호 나목의 의료 기능
    업무용지     ◾동법 시행령 3조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동법 시행령 3조2호 마목의 업무, 숙박 기능
             ◾동법 시행령 3조2호 나목의 의료 기능
             ◾동법 시행령 3조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복합용지
             ◾동법 시행령 3조2호 마목의 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동법 시행령 3조1호 나목의 화물처리 기능
             ◾동법 시행령 3조2호 나목의 기내식 제조, 공급 등을 위한 기능
             ◾동법 시행령 3조2호 자목의 창고 기능
             ◾동법 시행령 3조2호 차목의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
   산업물류시설
              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기능
             ◾동법 시행령 3조2호 카목의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기능
             ◾자유무역지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동법 시행령 3조5항을 적용 기능
   관광위락 및    ◾동법 시행령 3조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숙박용지     ◾동법 시행령 3조2호 마목의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동법 시행령 3조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문화시설용지
             ◾동법 시행령 3조2호 마목의 판매, 위락,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주1)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중복 결정되는 경우 각각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
     를 추가 기능으로 적용
 주2) 건축허가시 「건축법」등에 동일 건축물 설치 기준이 있는 경우 세부 허용 기능(별표#1)상의
     건축 기준을 따르며, 「주차장법」 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
 주3) 상기 이외의 시설 : 토지이용계획상의 주용도(기능) 및 부속시설
 주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관련 시설은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입지 가능
3) 건축물의 밀도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63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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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30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식회사 디케이씨
 나. 요청일자 : 2019년 5월 15일
 다. 요청 대상 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578호(2016.12.6.)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 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 대상 공급자
  - 일본의 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Nippon Yakin Kogyo Co., Ltd, JFE
    Steel Corporation
  ※ 조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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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9년 7월 15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
      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6, (FAX) 044-203-4815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7,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교육부공고제2019-224호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기회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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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
              정책과
  - 전자우편 : kawon@korea.kr

  - 팩     스 : 044-203-6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전화 044-203-6441, 팩스 044-203-670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10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5명(3등급·4

 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명,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2명, 3등급·4등급 외교

 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운전직 복수직렬을 확대하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관리운영직공무원 정원 1명을 기술직 공무원 정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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