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76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주)우덕상사
경남김해시진례면
서부로476번길
942016210006428
우덕상사500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주)우덕상사
경남김해시진례면
서부로476번길
942016210006429
우덕상사501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주)우덕상사
경남김해시진례면
서부로476번길
942016210006430
우덕상사502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주)우덕상사
경남김해시진례면
서부로476번길
942016210006431
우덕상사503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주)우덕상사
경남김해시진례면
서부로476번길
942016210006432
우덕상사504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주)우정설비
부산시사상구모덕로
942018210002103
우정설비591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주)우정설비
부산시사상구모덕로
942018210002104
우정설비592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강한토건(주)
부산시사상구엄궁남로
942018210001479
강한토건501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강한토건(주)
부산시사상구엄궁남로
942018210001480
강한토건502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강한토건(주)
부산시사상구엄궁남로
942018210001481
강한토건503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강한토건(주)
부산시사상구엄궁남로
942018210001482
강한토건504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강한토건(주)
부산시사상구엄궁남로
942018210001483
강한토건505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김*석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삼풍로
942010210001382
김*석501호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김*석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삼풍로
942010210001383
김*석502호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김*석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삼풍로
942010210002475
김*석503호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일*통신
부산시사하구괴정로57번길
942018210000625
일*통신501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일*통신
부산시사하구괴정로57번길
942018210000626
일*통신502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일*통신
부산시사하구괴정로57번길
942018210000627
일*통신503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일*통신
부산시사하구괴정로57번길
942018210000628
일*통신504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주식회사
엘케이플랜트
부산시기장군기장읍청강로
942018210000975
엘케이플랜트501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주식회사
엘케이플랜트
부산시기장군기장읍청강로
942018210000976
엘케이플랜트502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주식회사
엘케이플랜트
부산시기장군기장읍청강로
942018210000977
엘케이플랜트503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주식회사
엘케이플랜트
부산시기장군기장읍청강로
942018210001159
엘케이플랜트504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주식회사
엘케이플랜트
부산시기장군기장읍청강로
942018210001160
엘케이플랜트505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06
진원산업500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07
진원산업501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08
진원산업502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39
진원산업503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40
진원산업504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41
진원산업505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77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42
진원산업506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43
진원산업507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44
진원산업508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45
진원산업509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46
진원산업510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47
진원산업511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48
진원산업512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2849
진원산업513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3435
진원산업514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개발(주)
부산시금정구부곡동
942016210003436
진원산업515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6210009998
진원산업건설500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6210009999
진원산업건설501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6210010000
진원산업건설502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6210010001
진원산업건설503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6210010002
진원산업건설504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6210010003
진원산업건설505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6210010004
진원산업건설506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6210010005
진원산업건설507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6210010006
진원산업건설508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6210010007
진원산업건설509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6210010008
진원산업건설510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6210010009
진원산업건설511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7210000223
진원산업건설512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7210000224
진원산업건설513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7210000225
진원산업건설514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7210000226
진원산업건설515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7210005113
진원산업건설516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7210005114
진원산업건설517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7210005115
진원산업건설518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7210005116
진원산업건설519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78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진원산업건설(주)
부산시금정구
중앙대로1685번길
942017210005117
진원산업건설520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황*호
부산시금정구
청룡예전로99번길
942017210006327
청룡호501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황*호
부산시금정구
청룡예전로99번길
942017210006328
청룡호502
무선국
신고폐지
2019. 6. 4.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홍*표
42-2017-20-0000084
333대영호
(53329) 경남거제시
일운면구조라로6길461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구
41-1995-20-0000045
313비룡호
(22780) 인천시서구
새오개로53
이*명
42-2003-20-0000045
307은성호
(51260)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자산서12길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
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부산
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신고)를득한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9. 7. 10.(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
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692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5월 30일                   선고한 결정[2017헌마1217 기소유예
처분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9년 6월 21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만아
                                담당변호사 정필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9. 5. 30.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8.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356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
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8.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356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
다.
    “청구인은 의사로, 서울 서초구 소재 ○○의원(이하 ‘청구인 병원’이라 한다) 개설자이다.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
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7. 2. 초순경 위 의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시켜
주신 ○○인(기존 환자)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을 드립
니다.”라는 포스터(이하 ‘이 사건 입간판 포스터’라 한다)를 같은 해 3. 16.까지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
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1.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입간판 포스터에 게시한 내용은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검사나 치료를 1
회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것에 불과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할 것을 결의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
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또는 금품 제공행위에 해당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79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100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1
경기-주택
2017-0187
㈜유원건
설
이종빈
경기평택시평택1로
20번길25(평택동)
501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6.20.)
2
경기-주택
2014-0081
다온이앤
씨(주)
박정훈
경기이천시부발읍
중부대로1763번길12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6.20.)
3
경기-주택
2005-0204
코아셋디
앤씨
(주)
이창현
경기용인시기흥구
보정로32
지젤스포츠클럽108호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6.20.)
4
경기-주택
2018-0278
㈜대정건
설산업
정해경
경기화성시효행로1068
(병점동,리더스프라자)
907-1
등록사항(상호및
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6.20.)
5
경기-주택
2011-0193
㈜용하건
설
김보라
경기안양시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55, 4층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6.20.)
6
경기-주택
2018-0084
우리종합
건설
(주)
채희준
경기부천시지봉로
100(역곡동,청호빌딩)201
호
등록사항(기술자)
미달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6.20.)
7
경기-주택
2006-0133
㈜클라쎄
빌
장병영
경기김포시풍무로
145-1
등록사항(대표자)
미달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9.6.20.)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없음)
ㅇ해당사항없음
11. 관계도서의열람방법
ㅇ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유성구청교통과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합니다.(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간)
12. 관계도서: 게재생략
13. 지형도면고시도: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함.
14.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지정및사업시행자지정승인조건(변경없음) : 게재생략
◉경기도고시제2019-144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
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9년6월21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업자행정처분내역(7개업체) ≥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101
상
훈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사유
법적근거
1
경남-주택
2015-0017
태림개발
(주)
안득수
경남창원시성산구연덕로184
번길46, 405호(내동, 미주상가)
영업정지6개월
(‘19.6.21.~’19.12.20.)
주택법위반
주택법
제8조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은영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최광연
국민포장
기술보증기금
조규대
대통령표창
인천세관
지수정
대통령표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한원민
대통령표창
점촌중앙초등학교
조동욱
대통령표창
한국수자원공사
이준섭
대통령표창
경상북도상주시
전재성
대통령표창
고산초등학교
김동익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지윤식
대통령표창
통일부
이달형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안해원
대통령표창
국무조정실
이가형
대통령표창
서울마포경찰서
백은종
대통령표창
한국전력공사
유정식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정진필
대통령표창
◉경상남도고시제2019-21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제18조
제2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1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주택법」제8조및「주택법시행령」제18조
2. 처분기준일: 2019. 6. 21.
3. 행정처분업체내역
□영업정지(6개월) : 1개소
◉충청남도공고제2019-1187호
유독물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등에관한규칙」제4조제3항에따라유독물관리대행기관지정사실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종: 유독물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 제유독물- 2호
3. 업소명: ㈜두현이엔씨
4. 대표자: 김규열
5. 소재지: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의사로72번길30-14
6. 지정일자: 2019년6월13일
‘2018년공직복무관리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50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임금채권보장기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고용노동부                                 2019. 6. 5.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금수입징수관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82호
                                   관인등록
우리 청 소속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19년 5월 15일

                                   광명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19년 5월 28일

                                서안양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119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우체국 폐국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8
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7월 1일

                                    105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출입자를 식당 테이블 좌석으로 안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테이블 좌석에 착석한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인으
로서는 식당 입구에서 김○○과 그의 일행들에 대한 연령 확인이 이미 이루어 진 후 테이블 좌석 안
내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김○○에 대한 연령 확인 조치가 누락되었던 우연한 사
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3)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① 이 사건 당시 테이블 좌석에 착석한 김○○이 청소년일 수도 있
다고 청구인이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식당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사
이에 연령 확인 업무와 주류 주문을 받는 업무의 분담의 구체적인 내용, ③ 이 사건에 앞서서 카운터
를 잠시 비웠던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자신이 카운터를 잠시 비운 관계로 출입자들에 대한 연령 확인
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류 주문을 받을 때 연령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 ④ 이 사건 당시 김○○ 등이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종업원은 누구였고, 당시
신고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등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김○○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수
사미진의 점이 인정된다.
 다. 소결
 결국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
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이석태   이        석         태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재판관   이영진   이        영         진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재판관   문형배   문        형         배
                  재판관   이미선   이        미         선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9-115호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4차)
 대전광역시고시 제2016-136호(최초), 제2017-135호(1차 변경), 제2017-169호(2차 변경),   제2019-109
호(3차 변경)등으로 고시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변경(4차) 승인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지정내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장
                                  95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6-16번지 일원
다. 면적 : 102,080㎡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가. 대전광역시 서남부권(유성지역)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나. 교통수단간 통합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
다.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복합개발로 교통이용자 편의 향상
라. 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 명칭 : 대전도시공사
    대표자 성명 : 유영균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6년~2021년
나. 개발방법 : 혼합방식(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기정                      변경
            구               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02,080         100.0   102,080        100.0
    환   승 시         설            44,098         43.2    44,098         43.2
    고속/시외버스터미널                   32,693         32.0    32,693         32.0
    시내버스기점지 및 BRT환승센터            5,300           5.2     5,300          5.2
    도시철도(구암역,환기구)                3,349           3.3     3,349          3.3    존치시설
    환승주차장                        2,756           2.7     2,756          2.7
지 원 시 설 용 지                      7,099           7.0     7,099          7.0
행    복 주        택                5,867           5.7     5,867          5.7
보 건 소                            2,907           2.8     2,907          2.8
    공   공 시         설            42,109         41.3    42,109         41.3
    광           장                2,200           2.2     2,200          2.2
    공           원                9,847           9.6     9,847          9.6
    녹           지                11,280         11.1    11,280         11.1
    저   류       지                (544)          (0.5)    (544)         (0.5)
    지하연결통로                       (590)          (0.6)    (869)         (0.9)
    도           로                18,782         18.4    18,782         18.4

※ 저류지 면적은 공원과 중복결정(544㎡)이며, 지하연결통로 면적은 광장과 중복결정(869㎡)

                                          96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시설명                     위치            설치유형                            설치내역

                                                             (기정)고속/시외버스터미널 지상1층(승·하차),
    여객자동차                                                        지하2층(승차), 지하3층(박차장)에 계획
                        사업지 내                   신규
     터미널                                                     (변경)고속/시외버스터미널 지상1층(하차),
                                                                 지하2층(승차), 지하3층(박차장)에 계획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도시철도          구암역과의
     도시철도               사업지 내            기존시설 활용
                                                             연계를 위해 보행통로 개설
 BRT환승센터                                                     환승센터 북측에 시내버스 기점지 및 세종~유성
                        사업지 내                   신규
   /주차장                                                      BRT 환승센터 설치
    버스정류장
                        사업지 내                   신규           환승센터 동측 버스정류장 및 택시대기공간 확보
     /택시
                                                             소로1-구암11호선 정비 및 회차공간 확보, 유성
     도     로            사업지 내            기존시설 확장
                                                             대로변 감속차로 2개차로 설치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유치업종                  비    고

                                          여객터미널,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유성터미널                                                        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환승                 구암역               철도시설(역사)                                 존치시설
     시설
                      BRT환승센터             자동차 정류장

                      환승주차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
     환승
     지원                행복주택               행복주택
     시설
                        보건소               공공문화시설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및 관
계인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상      편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또는명칭                      성명또는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주소                   주소       종류 및
                                         (지분)                       명칭
                       (㎡)     (㎡)                                                     내용

합계         76필지       102,823 102,823

1    구암동   81-1   답    1,578   1,578    대전도시공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8

2    구암동   81-2   답    610        610   대전도시공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8

3    구암동   81-3   답    2,203   2,203    대전도시공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8

4    구암동   81-4   답    2,152   2,152    대전도시공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8

5    구암동   81-5   답    853        853   대전도시공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8

6    구암동   83-1   답    1,235   1,235    대전도시공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8

                                                        97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105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
기금수입징수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관인사용
2019. 6. 5.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50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
항을동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82호
관인등록
우리청소속우체국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에
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19년5월15일
광명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19년5월28일
서안양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119호
관인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폐국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8
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9년7월1일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고령덕곡우체국              고령덕곡우체국                 고령덕곡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대학교공고제2019-19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업무전용』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부산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17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연구업무전용)




◉순천대학교공고제2019-93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새롭게 신설된 순천대학교 교육현신단장인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순천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10일
           순천대학교 교육현신단장인                순천대학교 교육현신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9-9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어학원 분임물
품관리관 직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안동대학교 총장

                                  106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106
고령덕곡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령덕곡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고령덕곡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대학교공고제2019-19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업무전용』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
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부산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6월17일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연구업무전용)
◉순천대학교공고제2019-93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의하여새롭게신설된순천대학교교육현신단장인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순천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6월10일
순천대학교교육현신단장인
순천대학교교육현신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9-9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6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안동대학교대학회계어학원분임물
품관리관직인을아래와같이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
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안동대학교총장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9년 6월 10일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어학원 분임물품관리관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9-27호
                        관인등록
 한국해양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사회봉사센터장인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사회봉사센터장인




◉인천연수경찰서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2지구대의 신설로 관인을 등록함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9년 6월 21일
               인천연수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29일

                                             인천연수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2지구대장인
                                           송도국제도시2지구대장인
             (관인인영)
                                           (전자이미지 관인인영)




                                 107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경상북도교육청공고제2019-157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2019. 5. 23.)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경상북도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12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경상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삼천포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9-26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삼천포공업고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2019년 6월 14일
                     삼천포공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대전노은중학교공고제2019-37호
                          공인폐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삭제됨에 따라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대전노은중학교장
            공인폐기                                공인폐기
       대전노은중학교 분임경리관인                     대전노은중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6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6월 27일

                                   108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108
◉경상북도교육청공고제2019-157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2019. 5. 23.)으로경상북도교육청교육
재정안정화기금이설치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경상북도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6월12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경상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삼천포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9-26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삼천포공업고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6월14일
삼천포공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대전노은중학교공고제2019-37호
공인폐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삭제됨에따라행정
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6조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대전노은중학교장
공인폐기
공인폐기
대전노은중학교분임경리관인
□폐기연월일: 2019년6월27일
대전노은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9년6월27일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거제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9-20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제중앙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거제중앙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6월 12일

                       거제중앙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국산초등학교공고제2019-29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산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산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6월 17일

                                          국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국산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동대초등학교제2019-36호
                                   공인등록
 울산광역시 동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
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동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