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상 입 무상귀속 소유자 비고
                                                                  ㎡


                                                              편


   1기정 남원시 금동 566-5                 구거                    1,068 1,068   348 국(농림부)
   2기정   〃      568                 도로                       13    13    13 국(건설부)
   3기정   〃     574-3                도로                      614 614     614 국(건설부)
   4기정   〃     576-1                도로                      632 632     326 국(건설부)
   5기정 남원시
        조산동 32-4                    도로                       23    23    23 국(재경부)
   6기정   〃     275-3                도로                      226 226     226 남원시
   7기정   〃     324-4                 답                       62    62    22 남원시
   8기정   〃     325-6                도로                       20    20    20 남원시
   9기정   〃    580-45                구거                      231 231     231 국(농림부)
    변경   〃    580-45                구거                    1,847 1,847 1,847 국(농림부) 오기정정
  10기정   〃    580-48                구거                      231 231     231 국(농림부)
  11기정   〃    581-26                도로                       15    15    15 국(건설부)
  12기정   〃      582                 도로                      231 231     231 국(건설부)
  13기정   〃     583-3                구거                       26    26    26 국(농림부
    기정 13필지                                               3,392 3,392 2,326
  계
    변경 13필지                                               5,008 5,008 3,942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3호(관보 제14728호, 01.2.15), 제2001-41호(관보 제14737호, 01.2.26), 제
                                                     ’                                    ’


2002-12호(관보 제15013호, 02.1.28), 제2003-96호(관보 제15375호, 03.4.18), 제2004-135호(관보 제
                       ’                                              ’


15718호, 04.6.14), 제2005-4호(관보 제15894호, 05.1.12), 제2006-152호(관보 제16256호, 06.5.17), 제
       ’                                         ’                                        ’


2007-291호(관보 제16550호, 07.7.20), 제2007-304호(관보 제16558호, 07.8.1), 제2007-587호(관보 제
                           ’                                              ’


16651호, 07.12.1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7호(관보 제16671호, 08.1.17), 제2008-57호(관보 제16688
       ’                                                          ’


호, 08.2.14), 제2008-176호(관보 제16757호, 08.5.26), 제2008-589호(관보 제16859호, 08.10.21), 제
   ’                                     ’                                            ’


2008-899호(관보 제16911호, 09.1.5), 제2009-5호(관보 제16915호, 09.1.9), 제2009-389호(관보 제17028
                       ’                                          ’


호, 09.6.22), 제2009-1038호(관보 제17123호, 09.11.3), 제2010-33호(관보 제17183호, 10.1.27), 제
   ’                                         ’                                            ’


2010-172호(관보 제17228호, 10.4.2), 제2010-497호(관보 제17302호, 10.7.20), 제2010-774호(관보 제
                           ’                                          ’


17376호, 10.11.4)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대구~울산구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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