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규 모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고
중로 1 24 20 96     웅천동 중로1-22   웅천동 중로2-1     〃
중로 1 28 20 1,439  낙포동 일반부두      낙포동 대1-2   일반도로
중로 1 29 20 127     낙포동 중1-28   낙포동 일반부두      〃
중로 1 30 20 940     웅천동 대로2-3   웅천동 대로2-1
중로 1 31 20 110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좌측
                                보전녹지지역
중로 2 1 15 1,320    화치동 대로1-5   화치동 중로2-2     〃
중로 2 2 15 2,950    주삼동 대로2-3   화치동 중로2-14    〃
중로 2 7 15 1,080   용주리 중로1-10  용주리 중로1-3종점    〃
중로 2 9 15 470      소호동 중로1-3   소호동 중로2-7     〃
중로 2 10 15 450     소호동 중로1-3   소호동 중로2-7     〃
중로 2 11 15 617       대로1-2      중흥동 91-5도    〃
중로 2 12 15 617       대로1-2        중로1-5      〃
중로 2 13 15 1,630   평여동 대로1-2   화치동 중로2-2     〃
중로 2 14 15 1,800   화치동 대로1-4   평여동 중로2-13    〃
중로 2 15 15 2,967     중로1-19    월내동 중로1-27    〃
중로 2 16 15 550       중로1-27    월내동 대로3-9     〃

중로 2 26 15 1,588 낙포동대로3-9종점
                     여수에너지정문 낙포동 공업지역 구역계 〃
중로 2 28 15 98        대로1-8     지구북측 구역계      〃
중로 2 29 15 686       대로1-8        대로1-8      〃
중로 2 30 15 159      중로 1-19       중로3-5      〃
중로 2 31 15 129       대로3-9        중로3-10     〃
중로 2 32 15 1,025     중로2-13       중로2-13     〃
중로 2 33 15 265       중로2-32       중로2-13     〃
중로 2 34 15 176       중로2-33       중로2-36     〃
중로 2 35 15 151       중로2-33       중로2-36     〃
중로 2 36 15 347       중로2-32       중로2-32     〃
중로 2 37 15 604       중로2-13       중로2-13     〃
중로 2 38 15 97        중로2-13       중로2-37     〃
중로 2 39 15 1,122  웅천동 중로1-21  웅천동 중로3-20시점   〃
중로 2 40 15 226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대로2-4     〃
중로 2 41 15 142     웅천공원 북측     웅천동 대로2-4     〃
중로 2 42 15 183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중로1-22    〃
중로 2 45 15 650    웅천동 중로1-22   웅천동 중로2-60    〃
중로 2 48 15 1,130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대로2-4     〃
중로 2 50 15 522     화치동 대로1-6   화치동 대로1-5 일반도로
중로 2 51 15 522     화치동 대로1-6   웅천동 대로1-5     〃
중로 2 52 15 511     화치동 대로1-6   웅천동 대로1-5     〃
중로 2 53 15 408      낙포동 28잡      낙포동 59전     〃
중로 2 54 15 282     월하동 대로1-2   대성산업가스(주)     〃
중로 2 55 15 335     월하동 대로1-2   월하동 중로2-54    〃

                        249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규 모                                      사용형태 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기 점          종 점             고
중로 2 56 15 41      GS칼텍스(주)        구거          〃
중로 2 57 15 40     웅천동 대로2-1     웅천공원 북측        〃
중로 2 58 15 158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중로1-22      〃
중로 2 59 15 965    웅천동 중로1-22   웅천동 동측 경계       〃

중로 2 60 15 204    웅천동 대로2-3     웅천동 북동측
                                일반주거지역         〃

중로 2 61 15 623    웅천동 중로1-30   웅천동 대로2-3       〃
중로 2 62 15 107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중로2-48      〃
중로 2 63 15 80     웅천동 중로2-39   웅천동 중로2-64      〃
중로 2 64 15 321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중로2-39      〃
중로 2 65 15 110    웅천동 중로1-22   웅천동 중로2-64      〃
중로 3 1 12 149        대로1-8       중로2-29        〃
중로 3 2 12 279       중로2-29       중로3-1         〃
중로 3 3 12 87        중로2-29       중로3-2         〃
중로 3 4 12 361        대로3-9       중로1-19        〃
중로 3 5 12 599       중로1-19       중로1-19        〃
중로 3 6 12 246       중로2-30          -
중로 3 7 12 37        중로1-19          -          〃
중로 3 8 12 107       중로2-30       중로3-4         〃
중로 3 9 12 31        중로1-19          -          〃
중로 3 10 12 622      중로2-31       중로3-10        〃
중로 3 11 12 132      중로2-34       중로2-35        〃
중로 3 12 12 96       중로2-36       중로3-11        〃
중로 3 13 12 206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좌측경계        〃
중로 3 15 12 406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대로2-4       〃
중로 3 17 12 435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대로2-4       〃
중로 3 20 12 599 웅천동 중로2-39종점    웅천동 중로2-59      〃
중로 3 21 12 82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중로2-48      〃
중로 3 22 12 76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중로2-48    일반도로
중로 3 23 12 391 웅천동 중로2-39종점    웅천동 중로2-59      〃
소로 1 1 10 140       중로2-29          -          〃
소로 1 2 10 315       중로1-28       중로1-7         〃
소로 2 1 8     83     중로2-29          -          〃
소로 2 2 8 175        중로2-31       중로3-10        〃
소로 2 3 8     58     중로1-19       중로3-8         〃
소로 3 1 6 183         대로1-8       중로2-29        〃
소로 3 2 6     30      대로1-8       중로3-2         〃
소로 3 3 6     30      대로1-8       중로3-2         〃
소로 3 4 4     73      소로2-3       중로3-10        〃
소로 3 5 6 140         대로1-2       중로2-32        〃
소로 3 6 6     25     중로2-13       소로3-5         〃
소로 3 7 6 364        중로2-32       중로2-32        〃

                       250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규 모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고
소로 3 8 6            45         소로3-7                    중로2-36           〃
소로 3 9 6            20         소로3-7                    중로2-13           〃
소로 3 10 6           45         소로3-7                    중로2-36           〃
소로 3 11 6           48         중로2-32                   동측구역계            〃
소로 3 12 6           72         중로2-32                   북측구역계            〃
소로 3 13 6           54         중로2-32                   동측구역계            〃

     ② 주차장(변경없음)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0,373
      주차장          월하동 757-8답                     1,038           월하․평여지구
      주차장           중흥동 1254전                     2,722              두암지구
      주차장          중흥동 1163-2대                    2,349              두암지구
      주차장          중흥동 574-1전                     4,264              중흥지구
   2) 공업용수계획(변경없음)
           구     분                    용수량(㎥/일)                       비 고
          생활, 공업용수                  주암댐계통 325,000
   3) 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① 폐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구       분                 처리용량(㎥/일)             면적(㎡)         비고
            폐수종말처리장                         210,000          102,781
   폐수1        호남화력발전소 서측                     70,000           45,000
   폐수2 여수시 중흥동 750-2번지외1                    140,000           57,781
     ② 폐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구       분                용 량(㎥/분)                위 치            비고
    1         폐수중계펌프장                  18.2              대로3-11 우측
    2         폐수중계펌프장                   9.0              대로1-5 좌측
   4) 폐기물처리장 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처리용량 면적(㎡)                          비 고
          폐기물처리장                12개소 562,056.5
폐기 대로1-6과 중로2-1 국지도로 87,750㎥                    30,000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1             좌측                                               (확장단지)
       여수시 월내동 134번지 일원 1,500,000㎥ 154,726 사업장일반폐기물(여수시매립장)
      여수시 월내동 252-27번지일원 290㎥/일 21,736                     지정폐기물(와이엔텍)
폐기 여수시 여수시 월내동 산69번지 일원 661,136㎥ 42,471 사업장일반폐기물(여수환경산업)
 2 산130번지 월내동 사업장일반폐기물 1,027,313㎥ 52,714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144,622㎥ 14,319                   (와이엔텍)
         일원          계       1,171,935㎥ 67,033
       여수시 월내동 1402번지 일원 98.8톤/일 16,914                  일반및지정폐기물(KC환경)
                                    251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구      분             처리용량       면적(㎡)            비 고
                 소각시설         100톤/일
     여수시 월내동 재활용처리시설          100톤/일
      산133번지 음식물처리시설           60톤/일  43,930.8 생활폐기물 (여수시)    및 음식물처리시설
        일원     폐수처리서설          55톤/일
                    계         315톤/일
      여수시 낙포동 863번지 일원         60톤/일    5,974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아띠)
        여수시 월내동 1403번지        160,000㎥16,959.7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GS칼텍스)
         여수시 월내동 일원           242,270㎥ 47,094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GS칼텍스)
폐기 여수시 중흥동 750-2번지             62톤/일   24,409           사업장일반폐기물
                                                        (미래환경에너지)
 3 여수시 낙포동 380번지 일원           253㎥/일   90,809 사업장일반폐기물(와이엔텍)
  5) 공원계획(변경없음)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평여 1       공원           평여동 641-4대             4,886         월하․평여지구
    중흥 1       공원           중흥동 101-4답             1,776           중흥지구
    중흥 2       공원           중흥동 602-6임             3,544           중흥지구
    두암 1       공원           중흥동 1250-5답            2,674           두암지구
  6) 녹지계획(변경없음)
    ① 기존단지(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1     완충녹지 중흥동 철도변, 적량동 공업지역경계 147,006 중흥지구 적량지구
  2     경관녹지         낙포동 항만시설용부지 내             2,729
  3     경관녹지         낙포동 항만시설용부지 내             3,152
  4     경관녹지         낙포동 항만시설용부지 내             3,198
  5     경관녹지           낙포동 일반부두 내              3,625
    ② 확장단지(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1       경관녹지              첨산 녹지                82,789.6
      2       경관녹지         중로1-7 종점부 우측              27,642.7
      1       완충녹지          월하동 655-2철도변              4,925.2
      2       완충녹지          대로1-4부터 하천변              13,435.0
      3       완충녹지        대로3-11부터 중로1-7까지            7,653.1
      4       완충녹지              중흥지역                 63,432.0
  7) 전력계획(변경없음)
    ① 기존단지(변경없음)
     가. 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시설용량                위 치                       비 고
 호남화력            60만(kw)         여수시 월내동 280
 여수화력           68.5만(kw)       여수시 중흥동 1300
                                 252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구 분                    시설용량                   위 치                  비 고
  용성변전소                  24만(kw)             여수시 중흥동
                                                                   A=34,276㎡
 열병합발전소 3.59만(kw), 410(t/h)              여수시 월하동144-16 금호석유화학(제1발전소)
 열병합발전소 26.410만(kw), 1,300(t/h) 1293번지외      여수시 화치동               A=62,219㎡
                                                     3필지      금호석유화학(제2발전소)
 열병합발전소 4.84만(kw), 920(t/h)               여수시 중흥동 1300        A=33,792㎡ 현대에너지
      나. 송전선로(변경없음)
시설번호 연장(km) 면적(㎡) 송전용량(v)                       기점           종점            비 고
   1       0.861        7,905 154,000 월내동 산133 월내동 산115-1 와이엔텍
   2       0.608 10,207 154,000             화치동 1293 화치동 산100 금호석유화학(주)
   3       1.200        2,640 154,000        중흥동 765       중흥동 1686 한화케미칼(주)
   4       0.467        6,250 154,000 월내동산115-1 월내동 7-6                  휴켐스(주)
     ② 확장단지(변경없음)
      가. 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면적(㎡)                       위 치                          비 고
 화치변전소             7,475       여수시 화치동 1339
 열병합발전소 82,645                 여수시 화치동 1461 전력시설:25만(kw) 열공급시설:276(Gcal/h)
      나. 송전선로(변경없음)
시설번호 연장(km) 면적(㎡) 송전용량(v)                       기점           종점            비 고
   1         1.8         3,960    154,000 중흥동 1691 확장단지내 6블럭 한화케미컬(주)
  8) 하천시설계획(변경없음)
시설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고
   1      25-35         2,600      월하동 철도           월하천 첨산동측            중방천
   2      45-50         3,550      평여동 철도           대로3-6변 해면           월하천
   3        35          1,450    중흥동 대로1-2 중로1-7변 해면                    중흥천
   4        40          1,200    중로1-7변 해면            여수화력      여수화력발전소 취수로
   5        20           603     지구동측 1638천 중흥동 대로1-2                  중흥지구
  9) 항만계획(변 경)
           구          분                         선좌수                    비 고
                 계                     기정             39선석
                                       변경             40선석
                                            50,000 DWT × 2
             낙포부두                           20,000 DWT × 2           잔교식 1,050m
                                             3,000 DWT × 1
                                            10,000 DWT × 2           잔교식 384m
        중흥부두(확장단지)                           5,000 DWT × 2           잔교식 560m
                                             3,000 DWT × 3
             LPG부두                          65,200 DWT × 1           돌핀식 352m
          호남화력부두                            15,000 DWT × 1       잔교 및 돌핀식 185m
             사포부두                          100,000 DWT × 1           중력식 150m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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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선좌수                  비 고
       엘지석유화학부두                100,000 DWT × 1
        엘지소재부두                    5,000 DWT × 1         돌핀식 280m
                                50,000 DWT × 1          돌핀식 647m
                                35,000 DWT × 1
    지에스칼텍스정유 제품부두                 7,000 DWT × 1
                                  5,000 DWT × 2
                                    750 DWT × 1         돌핀식 30m
    지에스칼텍스정유 원유부두              255,000 DWT × 1          돌핀식 886m
                               285,000 DWT × 1
       엘지에너지부두                    3,800 DWT × 1         돌핀식 120m
        코스모스부두                    5,000 DWT × 1         돌핀식 123m
      삼남석유화학부두                    6,000 DWT × 1         돌핀식 163m
     석유화학부두(확장단지)               10,000 DWT × 2
      석유부두(확장단지)                10,000 DWT × 2
                                10,000 DWT × 1          돌핀식 390m
   지에스칼텍스정유 제2제품부두              15,000 DWT × 1
                           변경(신설) 15,000 DWT × 1        돌핀식 215m
                                70,000 DWT × 1          중력식 300m
            일반부두                 10,000 DWT × 1         중력식 160m
                                20,000 DWT × 2          중력식 430m
      여수화력 석탄부두 (확장단지)          15,000 DWT × 1          돌핀식 191m
    10) 철도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 장(Km)             시 점              종 점
    공업지역진입선             12.5          화치동 구역계         호남화력 구역계
    전 라 선                3.7         선원동 계획구역계       학용동 계획구역계
    11) 광장(변경없음)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광장 교통광장 월내 교차로 67,150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월내 교차로
    12) 배수로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 설 명                  위치              폭원(m)    연장(m) 비고
    1      배수로     여수시 화치동 산86-1번지 일원         100      328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폭원(m) 연 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계            13,589
   중로1-27    20      5,189 월내동 중로2-15 묘도동 ․여수산단           진입도로
                                                   ․단지외 준용 3,529m
   대로1-5     35      5,460    중흥동 호안       국도 17    기존단지+확장단지
   대로1-3     35      2,940      화장동        국도 17
                                 254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257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성명등록연월일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005-20
국제통번역
자원봉사단
서울시종로구
평창문화로75
글로리아타운
402호
이존영
2005.06.10.
02-3417-
1010
국제관광과
변경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97호
1. 등록번호제187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97호
1. 등록번호제188호
관보231페이지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그밖에자세한개정(안) 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 또는금융위원회금
융정보분석원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3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변
경(명칭, 대표자, 주소)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8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03호
관보제18074호(2013.8.6.)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97호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8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병무청공고제2013-34호
「병역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3일
병
무
청
장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의명칭과체계를변경하고, 특수병과사관후보생선발기준및절차근거를마련하
며, 재징병검사여비및진단서발급비용을국고부담하는등을내용으로「병역법」이개정됨에
따라법에서위임된사항과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
복무교육대상자여비지급근거를마련하고,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기준인부양의무자연령등을
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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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병과 변경 사항 반영
    「군인사법」 개정(법률 제11560호, 2012.12.18.)으로 각 군별 병과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병
    역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공익근무요원 명칭과 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예술ㆍ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
    무요원을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
    류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및 관리 규정 신설
    「병역법」 개정으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시점이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변경됨에 따라,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를 선발하여
    편입할 때 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라. 후계농어업경영인 필요인원 및 신상이동 통보자 등 변경
    「병역법」 개정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및 신상이동 통보자 등이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 바뀜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마.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선발기준 및 절차 마련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병역법」 제58조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바. 재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연기 및 벌칙조항 등 정비
    2012년부터 시행하는 재징병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입영연기 및 기일연기 규정과 기피자 처벌, 국
    외여행허가 제한 규정 등이 「병역법」에 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사. 교육소집 중 부상한 사회복무요원의 치료주체 명확화 및 국가보훈법령 근거 추가
    (1)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경우 치료를 할 수 있
      도록 병역법 제75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치료주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신속한 치료를 보
      장하고,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관련법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받는 ‘사회복무요원 보
      상 및 치료’ 조항을 정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아. 사회복무요원 등의 건강보험료 지원 범위 및 절차 마련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이 국가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제77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무로 인한 경제
    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자. 재징병검사자 등의 여비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조문 정비
    재징병검사 여비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국고부담 근거가 「병역법」 제79조에 마련됨
    에 따라 그 비용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된 ‘재신체
    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하위법령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차. 현역병 모집 전형 참석자에 대한 여비지급 근거 마련
    (1) 현역병 모집은 병역의무부과의 일부분임에도 입영대상자를 선별하는 선발전형 참석자에 대한
      여비지급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58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2)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현역병 모집시 실시하는 면접ㆍ체력검사
   등의 모집 전형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이행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카.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령 하향 조정
 (1)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 신청을 하여 19세에 군복무를 할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19세에 소집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19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집 신청을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령을 완화하고자 함.
타.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시점 및 복무기간별 지급기준 조정
 (1)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교육소집일부터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교육소집없이 소집되는 경우를
   보완하고자 소집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별 계급이 조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
   무기간별 보수지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파. 근로기준법 위반업체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
 (1) 최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대우로 근로 권익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업체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및 산
   업기능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하.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과정 ‘수학’ 용어 명확화
 (1)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을 수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학점 취득에 필요한 수업
   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음.
 (2) 수학 용어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로 정의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 수학을 포함시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해석상 혼란
   을 방지하고자 함.
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교육 참석자 교육여비 지급 근거 마련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의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복무관리규정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복무관
   리 내실화 도모가 기대됨.
너.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시 적용연령 상향 및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1)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부양
   의무자 등 연령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고혈압 등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만성질
   환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
   도록 함.
 (3) 사회환경에 맞는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과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으로 제도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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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 외이(外耳)의 결손에 대한 병역면제 규정 미비점 보완
     (1)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차원에
       서 ’09년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귀(外耳)의 2/3 이상 결손 또는 기형인 경우
       에는 신체등위 4급, 양쪽 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으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강화하였으
       나,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을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대상
       (신체등위 5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병역처분기준 간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현실에 맞게 제2국민역 편입대상을 ‘양쪽 귀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병역처분 기준 간 불일
       치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러. 동일 질병 장애등록자 병역처분변경시 신체검사 실시 근거 마련
     (1) 징병검사(신체검사) 시 질병 등이 확인되었으나 적격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 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징병검사(신체검사) 시 이미 확인된 질병과 동일한 사유로 장애 등록한 사람(신체적 장애 4~6급,
       정신적 장애 3급)이 병역처분변경원 출원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
       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출원에 의한 병역감면 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 방지가 기대됨.
  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보충역 복무자 직권 병역면제 처분 근거 마련
     (1)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복무자 등 병역의무자로서 보건소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HIV항체 양성자)으로 등록된 사람은 법 제64조 및 영 제134조에 따라 출원에 의하여 병역을 면
       제할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되
       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병역처분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HIV 감염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
       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3-35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3일
              병 무 청 장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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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3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lee17@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에 전화(042-481-8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3-2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으로 지정되었음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식회사 모음과 나눔
2. 대 표 자 : 박 성 민
3.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산학협력관 409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3-1호
6. 지 정 일 자 : 2013. 8. 5.
7. 전 화 번 호 : 043-830-8497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1호
                     사 설정 출원 각하(영광지적 24,25,26호)
                     탐 권
1. 귀하께서 탐사권 설정을 출원한 영광지적 제24,25 (2012,03,20)호, 26(2012.04.03)호 장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현장 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8월 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정정태 귀하 (우502-808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97, 507호(내방동, 한성아파트 5층)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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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영광군고시제2013-112호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 『연안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영 광 군 수
1. 사업의 목적 : 낙월면 상․하낙월지구 연안을 정비하여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고 재해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함.
2. 사업 시행의 장소 : 전남 영광군 낙월면 상․하낙월도 일원
3. 사업개요
        사 업 명       시 행 자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영광군 상․하낙월지구 영광군수 연안보전 호안보수             5,800 2013.8~2014.12
    연안정비 (호안보수)                  L=1,973m
   영광군 상․하낙월지구 영광군수 친수연안 연도교              2,500 2013.8~2015.12
    연안정비 (통수교량)                   L=50m
4.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전라남도 영광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열람(연락처:해양수산과 061-350-5413)
◉대구광역시공고제2013-872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이코스텍
2. 대 표 자 : 유영균
3. 영업소재지 변경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601(경북 제대수 제8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7길 24(본리동) (전화 053-523-8051)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81호, 수질 제77호
5. 등록일자 : 2013. 7. 24.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8월 1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65
제18079호
관
보
2013. 8. 13.(화요일)
263
개정(안)
수정(안)
사유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883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lee17@forest.go.kr)으로의견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휴양문화과에전화(042-481-8837)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개정안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 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3-2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으로지정되었음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식회사모음과나눔
2. 대
표
자: 박성민
3. 소
재
지: 충북괴산군괴산읍문무로85 중원대학교산학협력관409호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3-1호
6. 지정일자: 2013. 8. 5.
7. 전화번호: 043-830-8497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1호
탐사권설정출원각하(영광지적24,25,26호)
1. 귀하께서탐사권설정을출원한영광지적제24,25 (2012,03,20)호, 26(2012.04.03)호장석광에대하여
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
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처분하였음을알려드리며,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3년8월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정정태귀하(우502-808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97, 507호(내방동, 한성아파트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