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09-131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모집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을 다

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09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1. 직위명·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직 위 명 직 급                  주       요     업       무   내    용

             다음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대검찰청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검사
감찰부장          •검찰청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
              •사정업무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
               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법 무 부
        검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감 찰 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
               을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중복응모 불가

2. 임용기간:임기 2년(연임 가능)

                                   108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3. 지원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음.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10년 이상 다음의 직 종사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
경력요건
            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감찰 업무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필요지식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및 기술     -조직·인력·복무·예산 등에 관한 일반 행정실무 통합·조정 능력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문 발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4. 면접일시·장소 및 임용일시:구체적 일정은 추후 결정 개별 통지
5. 시험방법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
 접시험을 통하여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09년 8월 24일(월)~8월 26일(수) (3일간)
 ○접수장소:법무부 검찰과 306호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
     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접수방법:일과시간 중 방문 접수(※마감일 근무종료시간인 18:00까지 제출해야 유효)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디스켓 포함)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
     표 예정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신원진술서 3부
  -학     력: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기재
  -경     력:공무원 경력, 사기업체 재직 등 모든 근무경력을 기재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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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낚시어선업자의 민원불편 최소화 및 편익도모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낚시어선업법 신고사항 중 선원의 인적사항 및 해당자격증에 관한 신고사항을 삭제
   -낚시어선 선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해당자격증에 관한 낚시어선업법 신고사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3·2158, 모사전송:
 02-503-9129, E-mail:gyk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maff.go.kr)「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1. 연장신청인
 ○기술 개발자:쌍용건설㈜ (대표:김병호)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주      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3
2. 명    칭:송전선 가선용 연선차의 전선인입방향 변환장치
3. 지정번호:제24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8호)
4. 신기술내용(요약)
 위 기술은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ACSR전선의 회전특성을 고려한 송전선 가선용 연선차 (Tensioner)
 의 전선 인입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송전선로 연선공사중 발생하는 전선 부풀음 및 휨
 현상을 현저히 감소, 전선손상, 전력손실 및 전파장애 등을 줄여 시공품질의 증대 및 원가절감을
                                112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공법임.
5. 신기술 범위
 송전선 가선용 연선차의 전선인입방향 변환장치
6. 보호기간:2004년 11월 29일~2009년 11월 28일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
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개발자:(합)대광전기 (대표:하성환)
 ○법인등록번호:181213-xxxxxxx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68-1
2. 신청기술명:가지지장치 및 보조 가지지장치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법
3. 신기술내용(요약):신청기술은 배전선로 무정전 작업시 임시전주나 바이패스 케이블공법, 전선이
 선기구를 이용한 전선교체 공법이 필요없이 시공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가크레인 및 풀크레인
 붐 상단에 가지지장치를 장착하고 또한 별도 개발한 보조 가지지장치를 이용하여 각각의 공법을
 단일화 할 수 있는 종합 무정전 배전공법으로서 임시 지지한 직접 송전상태에서 전주, 전선교체
 (3상동시), 장주변경 시공 등 특히 교체 전주가 재사용 가능하도록 한 공법임. 현행 시행하고 있
 는 전선교체의 경우 측방이격에 의한 안전거리 미달과 한상씩 선로시공에 의한 작업자의 혼돈 초
 래로 선로사고, 감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소에서 신청기술은 상방이격에 의한 작업공간을 75cm 이
 상 확보함으로서 작업의 안전성 및 편리성, 경제성을 향상시킨 공법임.
4. 신기술범위(요약):가지지장치와 보조 가지지장치를 이용한 전주교체, 3상동시 전선교체 장주변
 경 및 기타 배전기자재 교체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3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4. 법적근거:산림조합법 제127조제1항 제2호(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공고방법:관보·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게재
6. 기타사항: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
 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송웅환경
2. 대표자:박광순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9-5,6 코포모테크노센터Ⅱ 705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23호
6. 지정일자:2009년 8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7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85호(2008.12.26.)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주)시험과측량
2. 등록년월일:2008년 12월 26일
3. 등록번호:제2009-24호
4. 전문분야:종합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및 정재하)
6. 변경사항(주소지):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80번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5번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광양항 시멘트부두 잔교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
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1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15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2009년 8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세부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
 익위원회의 행정규칙 제도개선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심사수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산업활동에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범위
  를 확대
 나.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하여 처분한다”로 개정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수당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
  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개정
 라. 정기심사시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삭제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
  번호 병행표기를 실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기술표준원(427-716)
  ○전   화:02)509-7220~3/팩스:02)503-7977/전자우편:kim3789@kats.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09-72호
                           산림조합 설립인가 취소공고
 산림조합법 제127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 동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산   림   청   장
1. 처분의 제목:설립인가 취소
2. 설립인가 취소 처분일:2009년 8월 11일

3. 처분대상 업체:공주밤산림조합(충남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1)

                                   114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115
4. 법적근거：산림조합법 제127조제1항 제2호(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공고방법：관보·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게재
6. 기타사항：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
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송웅환경
2. 대표자：박광순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9-5,6 코포모테크노센터Ⅱ 705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23호
6. 지정일자：2009년 8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7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85호(2008.12.26.)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주)시험과측량
2. 등록년월일：2008년 12월 26일
3. 등록번호：제2009-24호
4. 전문분야：종합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및 정재하)
6. 변경사항(주소지)：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80번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5번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광양항 시멘트부두 잔교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
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1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1. 공사의 명칭:광양항 시멘트부두 잔교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주)오리엔털중공업 대표이사 권오형
 나. 주   소:전남 광양시 태인동 1673-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조선용 선박블록 적출을 위한 부두로 이용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광양시 태인동 1675번지 시멘트부두
  ○사업비:2,520백만원
  ○공사내용:12번 블록(2번선석) 잔교 보강(25×15m) 1식
             28번 블록(5번선석) 잔교 보강(25×15m) 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 후 5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9-1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공고대상자(위반내역):유로드플러스외 40명(붙임 참조)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 날인).
 나.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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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순번      업체명(성명)           주          소         위 반 사 항     스팸번호(URL)

                                              전화광고 전송시
 32       윤종훈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28-1(7/4)                    010-2316-9528
                                              사전 동의의무 위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82-11번지        전화광고 전송시
 33     비틀 김형윤                                             010-2647-4903
                  2층                          사전 동의의무 위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66 (6/4)       전화광고 전송시
 34       김귀례                                              010-3225-0370
                  주공아파트 1013-1203             사전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35       김동철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65-557                      010-3956-0047
                                              사전 동의의무 위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전화광고 전송시
 36       유창현                                              010-7376-3032
                  634-2(2/)                   사전 동의의무 위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45-1          전화광고 전송시
 37       양재호                                              010-4953-4746
                  (6/2)                       사전 동의의무 위반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167-18         전화광고 전송시
 38       최병목                                              010-2261-9003
                  (6/3)                       사전 동의의무 위반

       유한회사 한솔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54-18            전화광고 전송시
 39                                                        winbaca2.com
       터넷정보 이미경 대성빌딩 208호                     사전 동의의무 위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07-13      전화광고 전송시
 40       이승재                                              010-4339-4131
                  (4/8) 스타펠리스-101             사전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41       이옥균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94-47                        don555.com
                                              사전 동의의무 위반


⊙군산우체국공고제2009-1호
 군산우체국 소속의 군산대학교 우편취급국의 폐국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군산우체국장

○폐기일:2009년 1월 1일

 -폐기관인

                              군산대학교우편취급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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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라. 의견제출 장소: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주    소:우)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버들개길 180(녹양동 70-31)
     -전    화:031-849-5851, 5854/팩스:031-849-5859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가.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대상자(위반내역)

순번        업체명(성명)         주            소           위 반 사 항     스팸번호(URL)

          유로드플러스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7번지              전화광고 전송시
 1                                                              588bada.com
           김운진      유성빌딩 301호                     사전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2         유효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34-178                        010-9984-3807
                                                  사전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3         이성미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09-85                         010-9892-9311
                                                  사전 동의의무 위반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530-62            전화광고 전송시
 4         전을표                                                 010-5627-2987
                    한신빌라 201호                     사전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5         권영애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15-3                          010-2359-8326
                                                  사전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6         조준행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25-14                         010-6667-5605
                                                  사전 동의의무 위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전화광고 전송시
 7         윤영철                                                  ytn999.com
                    785-31 한진빌라 B동 102호           사전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8         진종수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5                            RFV55.com
                                                  사전 동의의무 위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58-105          전화광고 전송시
 9         이종석                                                 010-3310-1711
                    1층동                           사전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10        정일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421번지                         010-8127-2456
                                                  사전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11        이춘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60-45                         010-2786-5100
                                                  사전 동의의무 위반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1-5             전화광고 전송시
 12        이소진                                                 010-3378-7849
                    신동아아파트 28동 601호               사전 동의의무 위반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28-10            전화광고 전송시
 13        김한아                                                 010-3006-6323
                    SG타워 704호                     사전 동의의무 위반

                                      117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고제2009-12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수입금출납공무원의 관직이 신설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2조에 의거 헌법재판소수입금출납공무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신규관인
 -최초사용일:2009년 8월 4일
                       헌법재판소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신규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9년 8월 4일
                       헌법재판소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49호
               『운산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운산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
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운산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167
 -성    명:늘푸른학교주식회사 대표이사 손동균
                               120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변   경   구   분               당           초         변              경

   계획유량(㎥/일)                    8,900(기존)             10,340(증설, 2021년)

                    계               3,600                   6,000

 배수지용량(㎥)       기 존                 3,600                   철거

                증 설                  -                      6,000

    체류시간(hr)                         9.7                    13.9



⊙마산시공고제2009-110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마   산   시   장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소명:(주)청 우
2. 대표자:김오수(540610-1******)
3. 영업소소재지:경남 마산시 산호동 58-16번지 3층(☎ 055-224-4745)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수질-3호
6. 등록취소일자:2009년 8월 10일
7.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창원시공고제2009-1396호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개~남산간 연
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 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창   원   시   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사업명: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지개리~창원시 동읍 남산리
 ○사업규모:연장 5.31Km내외, 왕복 4차로
 ○건설기간:착공일로 부터 36개월
                                            125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9-287호
                       아산테크노밸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Ⅰ. 충청남도고시 제2008-288호(2008. 11. 14.) 및 충청남도고시 제2009-217호(2009. 6. 5.)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아산테크노밸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테크노밸리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Ⅱ.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041-540-2882)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10일

                 충청남도지사

                        아산테크노밸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성   명 : (주) 아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성하현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149-8

2.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명   칭 :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수도권 공장입지 억제와 주변도시의 반사적 수용 공간 확보 및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대한 연계된 산업의 클러스터화 구축

 -경기지역과 경부축에 연계된 산업벨트 중 첨단기능유치 우선선점 및 중부권의 중추적 산업·관

  광·환경적 우위의 거점기능 수행

 -배후지원단지 조성을 통한 첨단복합산업단지로서 둔포지역의 자립적 소도시 기능 수행과 아산시

  균형개발 기반 마련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염작리, 둔포리, 운교리 일원

 ○면   적 : 2,983,874㎡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제3섹터방식)

 ○개발기간 : 2004년~2010년

                                 342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983,874                        -           2,983,874           100.0

 전              468,769                       -             468,769            15.7

 답              724,565                       -             724,565            24.3

임 야             860,284                       -             860,284            28.8

대 지              34,479                       -               34,479            1.2

기 타             895,777                       -             895,777            30.0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983,874                    -        2,983,87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5,083                   -             55,083             1.8

제2종일반주거지역                   643,616                    -            643,616            21.6

준주거지역                         73,308                   -             73,308             2.5

일반상업지역                        74,434                   -             74,434             2.5

일반공업지역                    2,137,433                    -        2,137,433              71.6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2,983,874                      - 2,983,874          100.0


시 설           소 계                 1,869,354       감) 10,149 1,859,205                  62.3

용 지         산업시설용지                1,374,337                      - 1,374,337           46.1

                                                      343
제17063호                     관                 보               2009. 8.10. (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산업지원시설용지              9,873                -       9,873     0.3

            계              409,562                -     409,562    13.7
      주거
            주거용지(단독)        25,250                -      25,250     0.8
      용지
            주거용지(공동)       384,312                -     384,312    12.9

      근린생활시설용지              15,425                -      15,425     0.5

      준주거용지                 20,606   감)        5,899     14,707     0.5

      상업용지                  39,551   감)        4,250     35,301     1.2

      소 계              1,114,520     증) 10,149 1,124,669           37.7

      도로                   503,141   증) 10,625          513,766    17.1

      보행자도로                 20,174   감)        7,192     12,982     0.4

      주차장                   28,094   증)        1,295     29,389     1.0

      공원                   259,709                -     259,709     8.7 유수지와 중복결정

      완충녹지                 163,187   증)         166     163,353     5.5

      경관녹지                   8,865                -       8,865     0.3
공 공
시 설 광장                          -    증)        5,255      5,255     0.2

용 지 구거                       1,329                -       1,329     0.1

      학교시설                  27,500                -      27,500     0.9

      커뮤니티시설                 3,730                -       3,730     0.1

      문화복지시설                 1,402                -       1,402     0.1

      전기공급설비                 3,700                -       3,700     0.1

                                                                          지하매설물별도
      수질오염방지시설              46,777                -      46,777     1.6
                                                                          (32㎡)

      폐기물처리시설               26,959                -      26,959     0.9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