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개정이유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증원 협의된 364인을 규칙에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을 조정하
 고, 법원공무원규칙상의 직급 명칭에 부합하도록 일부 기능직 직급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정원 협의된 364인을 증원함(별표)
 나. 기능직 직급 명칭을 일부 변경함(제2조제2항제12호, 제14호, 제16호, 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430호
                        수원천 하천구역 등 변경
  하천법 제10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4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
부(하천과), 수원시(하수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4일
                경기도지사
1. 수원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하천구역 내역
  하천명칭 하천등급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위치        종 류 면적(㎡)
   수원천 지방하천 수원시 198-14
                    장안구 연무동    천         26 하천구역 →
                                            하천구역 밖  ‘10.12월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2. 수원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고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위치        종 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수원천 지방하천 수원시 198-14
                    장안구 연무동    천         26 현상태 이용
                                             (주거지)  ‘10.12월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경기도공고제2010-146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69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2. 대 표 자 : 정 경 인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STX V-TOWER 1201호
4. 업 종 : 대기 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제 금천-10 호
6. 변경등록일자 : 2010. 12. 21
7. 변경등록내용 : 소재지 변경.
  ○ 변경전 : 구로구 구로5동 49 금호오피스텔 204호
  ○ 변경후 : 금천구 가산동 371-37 STX V-TOWER 1201호.
◉(부산)사하구공고제2010-1077호
                             소유자가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사하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년 12월 24일 ~ 2011년 6월 23일(6개월간)
2.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재무과 (☎ 051-220-415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부동산의 표시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 등기부 토지대장
   계               27필지                      697,126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6-9 잡종지 82       미등재 미등재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6-10 잡종지 68       미등재 미등재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6-12    대   76    미등재 미등재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6-13 잡종지 395      미등재 미등재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6-14 임야     468   미등재 미등재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97-1 잡종지 349,124 미등재 미등재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149-2 잡종지 57       미등재 미등재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149-4 잡종지 166      미등재 미등재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149-5 잡종지 324      미등재 미등재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149-8    대   75    미등재 미등재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915-10 잡종지 107      미등재 미등재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915-11 잡종지 43       미등재 미등재
                                    271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7-3   잡종지   35,179    미등재      미등재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8-4   잡종지   15,514    미등재      미등재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8-5   잡종지   16,164    미등재      미등재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8-6   잡종지   32,714    미등재      미등재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1-2   잡종지   42,733    미등재      미등재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1-3   잡종지   18,734    미등재      미등재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2-7   잡종지   22,265    미등재      미등재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2-8   잡종지   16,832    미등재      미등재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2-9   잡종지   24,819    미등재      미등재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2-10   잡종지   19,088    미등재      미등재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3-5   잡종지   29,624    미등재      미등재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3-6   잡종지   17,427    미등재      미등재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3-7   잡종지   13,549    미등재      미등재
 26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3-8   잡종지   20,457    미등재      미등재
 27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3-9   잡종지   21,042    미등재      미등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됩니다.
    2010년 12월 24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압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죄

2010 형제 2010년압제 전성진외 1명    특수절도           2 유닛 UT 스페셜 접이식자전거 1
  47955 1429호
2010 형제 2010년압제 황상호외 1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        21       귀걸이 14K           1개
  46784 1402호           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0 형제 2010년압제 황상호외 1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        33      양장목걸이 14K          1개
  46784 1402호           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기앞수표
2010 형제 2010년압제 황상호외 1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일십만원권(수산업협동조합,
                                         69 가가35267959,가가35267961, 4 매
  46784 1402호           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가35267962,가가35267963)
2010 형제 2010년압제 황상호외 1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자기앞수표
  46784 1402호           에관한법률위반(절도)      68 오십만원권(수산업협동조합, 1 매
                                                 다가11373759)
2010 형제 2010년압제 황상호외 1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자기앞수표 일백만원권
  46784 1402호           에관한법률위반(절도)      67     (수산업협동조합 ,          2매
                                             라가91540748,라가91540749)
2010 형제 2010년압제 황상호외 1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        64       링반지 24K           1개
  46784 1402호           에관한법률위반(절도)
                                 272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2010년 12월 24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대일이앤씨
2. 대 표 자 : 김주엽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383-5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85호)
5. 등 록 일자 : 2010. 12. 21.
◉경상남도공고제2010-908호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창원시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산업입지과) 및 해당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
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교동리 일원
3. 사업면적 : 229,998.9㎡(변경없음)
4. 사 업 비 : 15,396백만원(변경)
5. 사업기간 : 1998. 5. 26. ~ 2010. 12. 25.(변경없음)
6. 변경내역 및 사유
  m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사업비(천원)                15,396,000        27,154,708 증)11,758,708
  m 변경사유 : 준공정산에 따른 사업비 변경
7. 시 행 자 :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김태호
◉(서울)금천구공고제2010-725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동림이엔지(주)
                          270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271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
토지대장
계
27필지
697,126
1
부산광역시사하구구평동
496-9
잡종지
82
미등재
미등재
2
부산광역시사하구구평동
496-10
잡종지
68
미등재
미등재
3
부산광역시사하구구평동
496-12
대
76
미등재
미등재
4
부산광역시사하구구평동
496-13
잡종지
395
미등재
미등재
5
부산광역시사하구구평동
496-14
임야
468
미등재
미등재
6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
1597-1
잡종지
349,124
미등재
미등재
7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1149-2
잡종지
57
미등재
미등재
8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1149-4
잡종지
166
미등재
미등재
9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1149-5
잡종지
324
미등재
미등재
10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1149-8
대
75
미등재
미등재
11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915-10
잡종지
107
미등재
미등재
12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915-11
잡종지
43
미등재
미등재
2. 대
표
자: 정경인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371-37 STX V-TOWER 1201호
4. 업
종: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제금천-10 호
6. 변경등록일자: 2010. 12. 21
7. 변경등록내용: 소재지변경.
○변경전: 구로구구로5동49 금호오피스텔204호
○변경후: 금천구가산동371-37 STX V-TOWER 1201호.
◉(부산)사하구공고제2010-1077호
소유자가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분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
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
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24일
사하구청장
1. 공고기간: 2010년12월24일～2011년
6월23일(6개월간)
2. 신고처: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재무과(☎051-220-4152)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부동산의표시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272
기
타
13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07-3
잡종지
35,179
미등재
미등재
14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08-4
잡종지
15,514
미등재
미등재
15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08-5
잡종지
16,164
미등재
미등재
16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08-6
잡종지
32,714
미등재
미등재
17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11-2
잡종지
42,733
미등재
미등재
18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11-3
잡종지
18,734
미등재
미등재
19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12-7
잡종지
22,265
미등재
미등재
20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12-8
잡종지
16,832
미등재
미등재
21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12-9
잡종지
24,819
미등재
미등재
22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12-10
잡종지
19,088
미등재
미등재
23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13-5
잡종지
29,624
미등재
미등재
24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13-6
잡종지
17,427
미등재
미등재
25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13-7
잡종지
13,549
미등재
미등재
26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13-8
잡종지
20,457
미등재
미등재
27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
1213-9
잡종지
21,042
미등재
미등재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0 형제
47955
2010년압제
1429호
전성진외1명
특수절도
2
유닛UT 스페셜접이식자전거
1
2010 형제
46784
2010년압제
1402호
황상호외1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
21
귀걸이14K
1 개
2010 형제
46784
2010년압제
1402호
황상호외1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
33
양장목걸이14K
1 개
2010 형제
46784
2010년압제
1402호
황상호외1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
69
자기앞수표
일십만원권(수산업협동조합,
가가35267959,가가35267961,
가가35267962,가가35267963)
4 매
2010 형제
46784
2010년압제
1402호
황상호외1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
68
자기앞수표
오십만원권(수산업협동조합,
다가11373759)
1 매
2010 형제
46784
2010년압제
1402호
황상호외1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
67
자기앞수표일백만원권
(수산업협동조합,
라가91540748,라가91540749)
2 매
2010 형제
46784
2010년압제
1402호
황상호외1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
64
링반지24K
1 개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귀속됩니다.
2010년12월24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44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도입(‘11.1.1)에 따라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정비(
    ‘11.1.1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출금 정의 마련(안 §2)
     대출금 정의를 마련하여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인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함
  나.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정비 (안 §9➀)
     IFRS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변동을 반영하여 미수이자를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자산에 추가함
  다. 대손준비금제도 도입 (안 §11➁)
    IFRS 적용 여전사의 경우, IFRS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되, 감독규정
    에 의한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라. IFRS 적용근거 마련 (안 §15)
    신용카드사 및 주권상장법인인 여전사(이하 ‘여전사’)는 IFRS 의무 적용, 기타 여전사는 IFRS 또
    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 적용하도록 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3-2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추가 발효
 2009년 4월 21일에 제네바에서 이성주 주제네바대표부대사와 주제네바 EFTA 회원국대사 간 서명
되고, 2009년 4월 21일자로 동 결정 중 “제1번 모범절차규칙”이 발효된 바 있는 “대한민국-유럽자유
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외교통상부고시 제2009-683호, 제2009-683-1호)”의 나머지 조항(제2번, 제3
번, 제4번, 제5번, 제6번)이 아래와 같이 추가로 발효됨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 결정 제2번, 제6번 : 2010년 11월 1일 발효
○ 결정 제3번, 제4번, 제5번 : 2011년 1월 1일 발효
※ 상기 발효에 따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은 모두 발효되었으며, 본문은 “외
 교통상부고시 제2009-683호(2009.5.4자 관보 제16994호)” 및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683-1호
 (2009.5.14.자 관보 제1700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3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223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44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0년12월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IFRS’) 도입(‘11.1.1)에따라관련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정비(
‘11.1.1 시행)
2. 주요개정내용
가. 대출금정의마련(안§2)
대출금정의를마련하여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인대출금의범위를명확히함
나. 자산건전성분류대상정비(안§9➀)
IFRS도입에따른회계처리변동을반영하여미수이자를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에추가함
다. 대손준비금제도도입(안§11➁)
IFRS 적용여전사의경우, IFRS가정하는방식에따라대손충당금을적립하도록하되, 감독규정
에의한최저적립액에미달하는금액을‘대손준비금’으로적립하도록함
라. IFRS 적용근거마련(안§15)
신용카드사및주권상장법인인여전사(이하‘여전사’)는IFRS 의무적용, 기타여전사는IFRS 또
는일반기업회계기준중선택적용하도록함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3-2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공동위원회결정추가발효
2009년4월21일에제네바에서이성주주제네바대표부대사와주제네바EFTA 회원국대사간서명
되고,
2009년4월21일자로동결정중“제1번모범절차규칙”이발효된바있는“대한민국-유럽자유
무역연합공동위원회결정(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3호, 제2009-683-1호)”의나머지조항(제2번, 제3
번, 제4번, 제5번, 제6번)이아래와같이추가로발효됨을고시합니다.
2010년12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결정제2번, 제6번: 2010년11월1일발효
○결정제3번, 제4번, 제5번: 2011년1월1일발효
※ 상기발효에따라“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공동위원회결정”은모두발효되었으며, 본문은“외
교통상부고시
제2009-683호(2009.5.4자
관보
제16994호)”
및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683-1호
(2009.5.14.자관보제17001호)”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3. 위탁기간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7호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8(전업종 공통)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2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시(043-850-6030~4), 충주기업도시(주) 개발사업소
  (043-911-200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230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오임향 1991.05.16 여 중                             국적법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3번지 제7조1항1호
 김미령 1989.04.11 여 중   국 강원 태백시 화전동 1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문호 1987.07.29 남 중   국 경기도
                        188번지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찬 1963.02.04 남 중   국 경상북도
                        466번지 영천시 북안면 자포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복연 1969.05.09 여 중                             국적법
                      국 경남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775 제7조1항1호
 장원철 1981.11.26 남 중   국 전라남도
                        727번지 영암군 미암면 미암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인자 1968.03.25 여 중   국 경상남도
                        348번지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영옥 1962.01.07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제7조1항1호
                        168번지 1호                국적법
 김금선 1968.07.29 여 중   국 경상북도
                        290번지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윤춘식 1985.07.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174호 구로구 구로동 442번지 제7조1항1호
                                                국적법
 윤영숙 1964.06.03 여 중   국 경상북도
                        220번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임 흠 1986.05.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7호     금천구 가산동 142번지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문걸 1971.12.29 남 중   국 충청남도
                        269번지 예산군 대술면 농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성무 1971.01.16 남 중   국 경상북도
                        318번지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전용수 1962.09.24 남 중   국 경상북도
                        185번지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양언후이 1991.12.11 여 중   국 충청남도
                        518번지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명화 1990.03.13 여 중                             국적법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71-29 제7조1항1호
 강금애 1964.03.16 여 중   국 경상북도
                        165번지 상주시 화서면 율림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45호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유기시설․유기
기구 안전성검사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 기관
    검사기관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39
               은혜빌딩 4층(02-884-2863)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23-1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02-860-7080)
    대표자                  이조삼                    백일천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229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230
3. 위탁기간: 2011년1월1일부터2011년12월31일까지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37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비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7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1000분의0.8(전업종공통)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
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3년12월31일까지로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2호
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규정에의거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에대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3.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시(043-850-6030～4), 충주기업도시(주)
개발사업소
(043-911-2006～7)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이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7호
 화물취급역의 화물운송서비스 조정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종 류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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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산    龍 山  Yongsan 1.5 3.2                   여객,화물
                 ․․     ․․     ․․      ․․    ․․                ․․
                서정리    西井里 Seojeong-ri 2.2 66.5               여객,화물
                 ․․      ․․     ․․      ․․    ․․                ․․
 201 경부선 경부본선 아 포      牙 浦          Apo       5.7   269.2     여객,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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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산      慶 山     Gyeongsan 5.2        338.6     여객,화물
                ․․      ․․        ․․     ․․           ․․        ․․
                청 도    淸 道     Cheongdo 8.7         361.8     여객,화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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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경의선 경의본선
                도라산    都羅山      Dorasan       3.7   56.0      여객,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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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호남선 호남본선 가수원      佳水院      Gasuwon       6.1   11.8      여객,화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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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종 류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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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산 德 山 Deoksan 5.1                           22.8             화물
207 경전선 경전본선 ․․         ․․         ․․         ․․             ․․             ․․
             벌 교 筏 橋 Beolgyo                 6.9          202.8           여객,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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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장항선 장항선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4.5                          29.7           여객,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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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경춘선 경춘선 청 평 淸 平 Cheongpyeong 7.4                       43.6           여객,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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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농 陶 農 Donong                  1.7           11.2           여객,화물
212 중앙선 중앙본선 ․․               ․․         ․․         ․․             ․․            ․․
             제 천 堤 川 Jecheon                 2.3          150.7           여객,화물
                    ․․         ․․         ․․         ․․             ․․      ․․
                제천 堤 川                     Jecheon       0.0     0.0      여객,화물
2122 중앙선 제천조차장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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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천 堤 川                    Jecheon       0.0     0.0      여객,화물
 215 태백선 태백본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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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경인선 경인선             부 천 富 川            Bucheon       1.1     9.5      여객,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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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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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산     龍 山 Yongsan 1.5 3.2      여객
                   ․․      ․․     ․․      ․․ ․․    ․․
                 서정리     西井里 Seojeong-ri 2.2 66.5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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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경부선 경부본선 아 포        牙 浦             Apo            5.7       269.2          여객
               ․․         ․․             ․․             ․․         ․․            ․․
              경 산        慶 山          Gyeongsan         5.2       338.6          여객
                ․․         ․․             ․․             ․․         ․․            ․․
              청 도        淸 道          Cheongdo          8.7       361.8          여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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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경의선 경의본선
              도라산        都羅山              Dorasan       3.7       56.0           여객
                  ․․      ․․                ․․          ․․         ․․            ․․
 204 호남선 호남본선 가수원        佳水院              Gasuwon       6.1       11.8           여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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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산        德 山              Deoksan       5.1       22.8
 207 경전선 경전본선 ․․            ․․                  ․․        ․․         ․․          ․․
              벌 교        筏 橋              Beolgyo       6.9       202.8          여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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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장항선 장항선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4.5       29.7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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