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KSB 6870(가스제거 필터성능시험방법)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번호변경(B3276), (B3277)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완용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5530 동 버스 바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에서 기폐지된 표준을 반영하고, 기계적 성질의 굽힙시험에서 안쪽반지름에 대한 오류
  를 바로 잡음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에서 KS B 0803을 삭제
 ○표3(기계적 성질 및 그밖의 특성적용 항목)을 신규로 추가
  -인장시험, 굽힘시험, 도전율시험, 수소취하시험
 ○표4(기계적 성질)의 굽힘시험에서 안쪽 반지름의 오류를 바로잡음
  -1/4H 의 경우, 두께의 0.5배에서 1.0배로 수정
  -1/2H 의 경우, 두께의 0.5배에서 1.5배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84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HISO10185       담배 및 제품담배-용어                             표준안

개정 KSHISO10919       오리엔트 잎담배-포장                              표준안

개정 KSHISO12194       잎담배-제맥엽 엽편 크기의 측정법                       표준안

개정 KSHISO12195       제맥엽-잔류 주맥함량 측정법                          표준안

개정 KSHISO2881        담배 및 담배 제품-알칼로이드 함량의 측정-분광학적 방법          표준안

                     일정한 기공부위가 있는 물질들을 포함하여, 궐련지, 필터권지, 및
개정 KSHISO2965                                                 표준안
                     팁페이퍼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들-기공도 측정

개정 KSHISO3401        궐련-필터에 의해 걸러지는 알칼로이드 함량 측정-분광학적 방법       표준안

                     궐련-끝부분에서의 각초 손실량 측정 제1부 : 회전식 원추형 케이
개정 KSHISO3550-1                                               표준안
                     지법

개정 KSHISO4388        궐련-필터의 담배연기 응축물 여과지수 측정-직접 분광학적 방법       표준안

개정 KSHISO4876        담배 및 제품담배-말레익 하이드라자이드 잔류량 측정법            표준안

                     담배 및 제품담배-디치오카바메이트 농약의 잔류량 측정법-분자흡
개정 KSHISO6466                                                 표준안
                     수분광계법

개정 KSHISO8043        오리엔트 잎담배-형태와 크기의 특성 측정법                  표준안

개정 KSHISO8454        궐련-궐련연기의 증기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측정법-NDIR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담배 및 담배제품의 품질시험 등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으로 그간의 변동사항 등 미비점을 수정하
 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담배분야 국제표준 용어 적용, 국제단위 통일, 내용중 인용표준의 변동사항 정비 및 KS A 0001
 에 따라 표준서식 변경 작성 등
                                    182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9-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2008. 6. 22.)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9342호, 2009. 1.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관련 규
 정을 정비하고,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법무감사담
 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6806, 팩스 02) 360-3753



지식경제부공고제2009-82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185
세     목     고       시(토지)
     ○공사명 : 동진강수계치수사업 정읍천 외 1개소 하도정비공사




                                                                                                                        제16956호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용   도   지   역    주        소(등기)   성   명 비   고
                                             (㎡)        (㎡)
          정읍시 칠보면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1                578-5   578-5 답(도)          15         15                                          김성국 사정토지
          시산리                                                           도시계획지역
          정읍시 칠보면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2                578-1   578-6    답      462            11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61-4 김한석 지분1/4
          시산리                                                      도시계획지역소로1류저촉
          정읍시 칠보면
                       578-1   578-6    답      462            11             〃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808   김상기 지분1/4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8-1   578-6 답(도)      462            11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88   김종섭 지분1/4
          시산리




                                                                                                                        관
          정읍시 칠보면
                       578-1   578-6    답      463            19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61-4 김한석 지분1/4
          시산리
26




          정읍시 칠보면
                       578-1   578-6    답      463            19             〃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808   김상기 지분1/4
          시산리




                                                                                                                        보
          정읍시 칠보면
                       578-1   578-6    답      463            19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88   김종섭 지분1/4
          시산리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정읍시 칠보면
      3                579-1   579-10   답    1,562          193      제1종일반주거지역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13-3 송영동 지분1/15
          시산리
                                                                   도시계획지역소로1류(저촉)




                                                                                                                        2009. 3.11. (수요일)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61-4 김한석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890   권오중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357   이교면 지분1/15
          시산리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용   도   지   역    주        소(등기)   성   명 비   고
                                              (㎡)     (㎡)




                                                                                                                 제16956호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     1,562     193     제1종일반주거지역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61-5 김동기 지분1/15
          시산리
                                                              도시계획지역소로1류(저촉)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88   김종섭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90    김환필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733   김철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관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321   송흥섭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27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08   최봉식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보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339   김옥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808   김상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30   이종훈 지분1/15
          시산리




                                                                                                                 2009. 3.11. (수요일)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56-2 송기철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     1,562     193           〃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981   손병선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13-3 송영동 지분1/15
          시산리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용   도   지   역    주        소(등기)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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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제)    1,562     456     제1종일반주거지역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61-4 김한석 지분1/15
          시산리
                                                              도시계획지역소로1류(저촉)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890   권오중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357   이교면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61-5 김동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관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88   김종섭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28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90    김환필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보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733   김철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321   송흥섭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08   최봉식 지분1/15
          시산리




                                                                                                                 2009. 3.11. (수요일)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339   김옥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808   김상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30   이종훈 지분1/15
          시산리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용   도   지   역    주        소(등기)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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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제)    1,562     456     제1종일반주거지역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56-2 송기철 지분1/15
          시산리
                                                              도시계획지역소로1류(저촉)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제)    1,562     456           〃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981   손병선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13-3 송영동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61-4 김한석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관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890   권오중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29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357   이교면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보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61-5 김동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88   김종섭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90    김환필 지분1/15
          시산리




                                                                                                                 2009. 3.11. (수요일)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733   김철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321   송흥섭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08   최봉식 지분1/15
          시산리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용   도   지   역    주        소(등기)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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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천)    1,562     133     제1종일반주거지역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339   김옥기 지분1/15
          시산리
                                                              도시계획지역소로1류(저촉)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808   김상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30   이종훈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56-2 송기철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관
                       579-1   579-10 답(천)    1,562     133           〃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981   손병선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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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13-3 송영동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보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61-4 김한석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890   권오중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357   이교면 지분1/15
          시산리




                                                                                                                 2009. 3.11. (수요일)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61-5 김동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88   김종섭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90    김환필 지분1/15
          시산리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용   도   지   역    주        소(등기)   성   명 비   고
                                              (㎡)     (㎡)




                                                                                                                 제16956호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1 답(제)    1,562     240     제1종일반주거지역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733   김철기 지분1/15
          시산리
                                                              도시계획지역소로1류(저촉)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321   송흥섭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08   최봉식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339   김옥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관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808   김상기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31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30   이종훈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보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56-2 송기철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579-1   579-11 답(제)    1,562     240           〃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981   손병선 지분1/15
          시산리
          정읍시 칠보면                      하천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5                 583-1   583-1            588     512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870   김여술 지분1/7
          시산리                          (답)                       도시계획지역




                                                                                                                 2009. 3.11. (수요일)
          정읍시 칠보면                      하천
                       583-1   583-1            588     512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88   김종섭 지분1/7
          시산리                          (답)
          정읍시 칠보면                      하천
                       583-1   583-1            588     512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461-4 김한석 지분1/7
          시산리                          (답)
          정읍시 칠보면                      하천
                       583-1   583-1            588     512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732   김연술 지분1/7
          시산리                          (답)
순번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제16956호
     2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530-1     가옥            벅돌,슬래브 4.2*9.3+8.5*7.8   105.36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531   칠보중앙교회

                        531-1   보일러실          1.2*5.2                   6.24    ㎡

                        532-1   계단                                       2      ㎡

                                차고            블록,슬레트 7*5.5              38.5    ㎡

                                창고            블록,슬레트 3.8*5.5            20.9    ㎡

                                화장실           블록,슬레트 브럭7*3.2            22.4    ㎡




                                                                                                             관
                                차양            7*3.2                     22.4    ㎡
34




                                담장            24.8+21+14+19+25+1.7(철문) 105.5    m




                                                                                                             보
                                대문                                       1      식

                                정화조                                      1      식

                                수도(관정)                                   1      식




                                                                                                             2009. 3.11. (수요일)
                                장독대                                      1      식

                                연료탱크                                     1      식

                                콘크리트바닥1       1.8*8.4+5.4*1.5          23.22    ㎡

                                콘크리트바닥2                                281.81   ㎡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법률 제9375호, 2009. 1. 30.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업
 무용 부동산의 범위와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한도 및 비율을 규정하고, 적립금을 ‘한국벤
 처투자조합’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벤처기업 투자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용 부동산을 영업시설, 연수시설 등 업무시설용 부동산과 사회복지사업, 공공성사업 등
  투자사업용 부동산으로 규정함
 나.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한 증권과 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및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를 상향 입법
  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 개정으로 신설된 금융기관에의 대여한도를 새롭게 정함
 다.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에 ‘한국벤처투자조합’에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추가함
 라. 상향 입법한 ‘부동산의 취득ㆍ이용과 그 임대사업’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612, 팩스 : 02-2195-162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09-83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한도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험적립금의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 개정
 (법률 제9375호, 2009. 1. 30. 공포)됨에 따라 상향 입법한 조문을 정비하고 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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