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4호                                                                                                                                                                                                                                                                                                              2003. 9.13. (토요일)
                                                                                                                                                                                                                                                                                                                         -등록관인명
                                                                              ◉거제경찰서공고제2003-1호
                                                                                                                                                                                                                                                                                                                                                                                           거제경찰서장인
                                                                                                         특수관인등록공고
                                                                                                                                                                                                                                                                                                                                                                                                 (민원사무용)
                                                                                       거제경찰서특수관인(민원사무용)을 신규 사용하
                                                                              고자사무관리규정제36조제2항, 동법제38조, 동시
                                                                              행규칙제5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 9 월13일
                                                                                                                                                                                 거제경찰서장
                                                                              ○최초사용일자:2003년9 월1 일
                                                                                                           법                                                                                             원
                                                                                       눀법관회의에서의결된민사소송비용규칙중개정규 제3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칙을이에공포한다.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숙박료) ①증인등의
                                                                                                         2003년9 월13일                                                                                                                                                                                                     국외여비및숙박료는증인등이국외로부터국내
                                                                                                                                                                                 눀법원장 최 종 씁 ꩒
                                                                                                                                                                                                                                                                                                                         로, 국내로부터국외로여행하거나또는국내로입
                                                                              ◉눀법원규칙제1842호
                                                                                                                                                                                                                                                                                                                         국하기위하여국외에서여행(이하이를합하여
                                                                                                         민사소송비용규칙중개정규칙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
                                                                              민사소송비용규칙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다고인정하는때에한하여지급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②증인등이국외여행하는경우의운임은다음각호
                                                                              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                                                                                                                                                                                                             의구분에의하되, 통행세를가산한다.
                                                                                       인또는번역인(이하“증인등”이라한다)의일당은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법원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출석또는조사및이
                                                                                                                                                                                                                                                                                                                                  있는경우에는중간등급이하의운임, 등급구별
                                                                                       를위한여행에필요한일수에따라지급한다.
                                                                                                                                                                                                                                                                                                                                  이없는경우에는승차나승선에요하는실비액
                                                                                       ②증인등의일당은매년눀법관회의에서정한다.
                                                                                                                                                                                                                                                                                                                         2. 자동차운임은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정한기타의자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①증인등의
                                                                                                                                                                                                                                                                                                                                  소정액
                                                                                       여비는운임과식비로한다. 
                                                                                                                                                                                                                                                                                                                         ③증인등이국외여행하는경우의식비및숙박료는
                                                                                       ②증인등의국내운임은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
                                                                                                                                                                                                                                                                                                                         법원공무원여비규칙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
                                                                                       운임및자동차운임의4종으로구분하되, 법원이
                                                                                                                                                                                                                                                                                                                         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
                                                                                       상당하다고인정하는교통수단을기준으로하여지
                                                                                                                                                                                                                                                                                                                         다.
                                                                                       급한다.
                                                                                                                                                                                                                                                                                                                                           부 칙
                                                                                       ③증인등의식비또는숙박료는법원이상당하다고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2003년10월1 일부터시행
                                                                                       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지급한다.
                                                                                                                                                                                                                                                                                                                         한다.
                                                                                       ④증인등의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
                                                                                                                                                                                                                                                                                                                제2조(경과규정) 이규칙시행전에개시된증인신문
                                                                                       무원여비규칙제10조내지제13조및제16조제1항
                                                                                                                                                                                                                                                                                                                         기타행위에눀한비용의금액에관하여는종전의
                                                                                       의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규칙에의한다.
                                                                                       소정액이내로한다.
                                                                                                                                                                                                ◇개정이유
                                                                                    가. 민사소송비용중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또는번역인에눀한일당, 여비를규정하고있는민사소
                                                                                             송비용법의규정이오래되어현실과맞지않는부분(항공운임에관한규정흠결등)이있으므로, 최근에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