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89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 선 명 : 국도29호선(보성-서산)
  3. 사용개시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
(km)
비고
국도29호선
시점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공평동299-2
2.23
4차로
신설
종점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하모동70-181
   
  4. 중요경과지 : 전북 정읍시 공평동, 하모동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24. 4. 4. 12시
  8. 비  고 : 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63-850-9237]에            
비치되어 있음.
  ㅇ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3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
간 이후에도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 및 신체검사 합격의 요건을 갖추어 갱신을 받도록 하는 등 원
자로조종면허의     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
령령 제0000호, 2024.00.00. 공포, 2024.1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16조의2부터 제116
  조의7까지 신설)
  원자로조종면허증 교부 신청일 또는 원자로조종면허 갱신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만족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적합한 신체를 갖추고 있음
 을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부터 판정받도록 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함.


 나.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마련(안 제119조의2 신설)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원자로의 원자로조종감독자와 원자로조종사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도 갱신을 받
 은 것으로 함.


 다.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33조 개정)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서류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오기, 누락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him.jangho@korea.kr
  - 팩스 : 02-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397-726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 제2024-1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관세청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4조제2항 중“고의 또는 허위로”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하고,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
설한다.
 이 경우 세관 이외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범칙조사의뢰를 요청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개정한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
 하는 물품의 경우 또는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이거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
  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
  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
  정되는 서류
 2. 제5항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제조확인서 또
  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26조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2.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 반입신고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
 ⑧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5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1. 수입한 물품과 수출하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서류 : 해당 수입물품의 국제운송서류 사본
  등 입증서류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
      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양수도계약서 등 입증서류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 제2장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른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해당 물품의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
      재료구입명세서 등 입증서류
제29조제3항 중 “심사하여”를“심사하여 연기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를 따른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
 지증명서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인도와의 협정에 한하여 협정 제4.4.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을 함께 제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
 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
 명서 원본이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
 려는 자가 그 정정발급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 신청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35조제4항 중 “재발급”을 “발급”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10조제10항”을 “제10조제11항”으로 한다.
제5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 2의2 중 연번 294의 품목설명 중 “의 개폐나”를 “를 여닫거나”로 한다.
별표 2의2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다음 품목을 추가한다.


                                 활용대상       국내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비고
                                  협정       필수 공정

      2206.0         쌀과 쌀 누룩 한-아세안 FTA,   누룩으로 곡물 곡 물 의
318          청주
      0-2010         등을 원료로 저 한-중국 FTA,   을 당화, 발효 당 화 ,
활용대상           국내
연번     HS   HSK 품명        품명설명                                        비고
                                             협정           필수 공정
                      - 단추나 그 밖
                      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들
                      어간 것
                      - 의류 끝 부분
                                                                      g )공
                      에        조임끈 한 - 인 도 네 시 아
                                                                      정 필
                      (drawstring)‧골 CEPA
                                                                      수
                      이 진 의류
                      -   제6105호의
                      남성용 셔츠‧제
                      6106호의 여성
                      용 브라우스
                                                                      성 형
                                                                      및 조
                     방직용 섬유로
                                         한-중국 FTA,                    립 된
                     만든 얼굴 마스
                                                                      제품에
                     크                   한-베트남 FTA,    부직포(겉감,안
                                                                      후가공
                     - 방직용 섬유                          감,필터) 재단‧
                                         RCEP,                        처리와
      6307.9 보건용   마 제품 정의는 제                          코 편 삽입 ‧ 융 착
326                                                                   같 은
      0-4020 스크      11부 주7의 "제          한-캄보디아 FTA, (재봉)‧끈 부착        단 순
                     품으로 된 것                           등의 공정을 거
                                         한 - 인 도 네 시 아 쳐 생산           공정만
                     (made         up
                                                                      하 는
                     textile article)"   CEPA                         경 우
                     부분 참조
                                                                      적 용
                                                                      제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 시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8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선운2 A-2BL 등 3개소)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광주선운2 A-2BL 등 3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선운2 A-2BL 등 3개소)
1.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광주선운2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영구임대)
광주광역시광산구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내
A-2BL
18,887.00
18,887.00
아파트6개동
(영구임대
159세대, 국민임대
447세대, 2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4.03.
사업승인
고시일~
`24.05.
순천도시첨단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전라남도순천시
야흥동12번지일원
8,000.00
8,000.00
아파트2개동
(행복주택
3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
LH
이한준
‘17.12∼
`24.03
‘17.12∼
`27.03.
울산다운2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울산광역시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서사리,
척과리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내
A-7BL
20,600.00
20,600.00
아파트4개동
(행복주택,
영구임대700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LH
이한준
‘17.11∼
`24.03.
‘17.11∼
`26.12.
◉부산광역시고시제2024-96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37호(’2023. 9. 18)에 따라 고시한 「서부산의료원 건립(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재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부산광역시장
「서부산의료원 건립(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내용
  가. 사업명 : 서부산의료원 건립(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 부지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6-1, 646-6번지
  　 - 부지면적 : 14,381.5㎡
  　 - 규모 및 용도 : 연면적 32,445㎡, 종합병원(의료원)
  다. 총사업비 : 총 85,84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2021. 1. 1. 불변가격 기준)
   　 ※ 운영비 등 세부내용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세부 사업신청 자격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따른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방식
       ※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반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설계 280점, 시공 100점, 유지관리 90점, 서비스 수준  70점, 사업
관리 5점, 창의성 5점, 출자자 구성 40점, 가격 41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세부 변경사항은 붙임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사항 비교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 시 : 2024년 4월 12일(금) 14:00 ~ 16:00
　 2) 장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26-2 사하구청 제2청사 대강당
  나. PQ심사 서류 제출 
　 1) 일 시 : 2024년 4월 30일(화) 09:00 ~ 18:00
　 2) 접수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건강정책과
  다. PQ심사 서류평가 결과 통보 : 2024년 5월 2일(목)
  라. 사업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처(PQ 통과자에 한함)
　 1) 일  시 : 2024년 7월 31일(수) 09:00 ~ 18:00
　 2) 접수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건강정책과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1) 일  시 : 2024년 8월 중
　 2)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게재
  ※ PQ 심사서류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은 소정시간, 소정장소에 입실한 자에 한하며,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의 상세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및 「KDI」공공투
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pimac.kdi.re.kr)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
국 건강정책과 ☎(051)888-36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RFP) 1부.
        2.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사항 비교표 1부.
◉환경부고시제2024-7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변경사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리뉴에너지대원
주식회사
·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성거읍
남산3길58-24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피분할
기존법인
리뉴원주식회사는
할당대상업체지정시
기여했던사업장을
미보유하므로지정
취소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리뉴에너지대원
주식회사
·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성거읍
남산3길58-24
분할된
신설법인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리뉴에너지그린
주식회사
·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성거읍
망향로903-19
분할된
신설법인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리뉴에너지새한
주식회사
·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광덕면
대평교길68
분할된
신설법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31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요건 중 분야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기준 완화하고  실습협약기관을 다양
화하여 전문간호사 교육 및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야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별표1 개정)
   1) 정신ㆍ감염관리ㆍ사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실
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2) 감염관리, 응급분야에서의 군병원 경력을 일부(75%)만 인정하는 경력인정기간 특례를 삭제하여 
근무지에 따른 차등없이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함
  나. 실습협약기관 확대(별표2 개정)
   1) 분야별 실습협약기관을 ‘기본’과 ‘추가’로 구분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기
본’, 분야별 특성에 따라 ‘추가’ 기관을 제시하여 교육기회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chldndud@korea.kr
   - 팩스 : (044) 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전화 (044) 202 - 2693, 팩스 (044) 
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4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3-31
8d9fbaf61ac82c225d55e6a41033944f
c1398d621faa63345060c6e51f216604
ce450f1a0f1906e2d7f33b9c108ba261
2024-03-30
d42b048624cd0a5d34b6b627b596d6b3
96678e56e7962ce180f6378a2d7de0e2
166362e3380e9647d0c8ea0a5c4b3c6d
2024-03-29
5dcec1c0d2eced8f5d80cbba0312c7d8
45bdd4d652cbda4331f0c65dff7bb7b4
5f3ecff087d973dc17beaceb8c8c2640
2024-03-28
7bd02ed761595717bffb89dd00a70f0d
7fe901b6126a4feea35c35fd8466e1e5
02b4c14a8aebd751a03d20ef56c3b640
2024-03-27
6bbce444f726d34505c371d394441119
b63377d45861e2c60b5ab53658499b66
dc148cddd400409619aa157513056993
2024-03-26
b91f0846e3c56431bf83f1df926a9cb5
6928d3704d15dde77fcb58d01ba4098d
4df2d3f5a8e7f4b465d6ee8840833d1b
2024-03-25
276c6c1dd3ccdec9a976bc9be3ac025e
04011d6809a15d11f2d3e8bb18af2495
07fb6ce29e1b1082f403d92d4edf1e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8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대규모 이주민 발생 시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이주민을 포함시키고 이주민에게 받는 임대
료를 인근 주택시세와 유사한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예외규정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이주민
을 규정
나.  표준임대시세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정하기 위한 공급대상 계수를 1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tnfdla@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
대정책과(전화 044-20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강홍수통제소공고 제2024-1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관인(공인)등록
1. 관인의 등록사유: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2. 관인명: 한강홍수통제소인사위원회인
3.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4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 인사위원회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82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포스포리파아제 A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포스포리파아제A1
(상품명: YieldMax PF)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23-25호
2023. 11. 23.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2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확정된 처분을 통지하였
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
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기획자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3개월)

             운용사   프렌즈 (대표이사 이윤원)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100

  처분의 원인이
             - 프렌즈는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을 갖추지 않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 2024년 6월 23일까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육
   하는 내용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시정명령(3개월)‘ 부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
             ·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

   법적근거 및      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호 :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
               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7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
                          jagen1004@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주소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3개월)

             운용사    레이징 (대표이사 김광수)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66 402호

   처분의 원인이
             - 레이징은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을 갖추지 않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 2024년 6월 23일까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육
    하는 내용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시정명령(3개월)‘ 부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
             ·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

   법적근거 및       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호 :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
                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7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
                           jagen1004@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주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별표 2〕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2024년 4월 4일




                            <알 림 사 항>


1.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91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임대주택 수요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체계적인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의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절차 및 기준
ㅇ공모기간은 6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주택공급 대상후보지 현황, 주택유형 및 호수 
등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ㅇ공모사업에 따른 주택은 주택유형 및 호수 등에 관한 계획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령자복지주
택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ㅇ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 재상정 
또는 사업선정의 제한 및 선정취소(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공모 선정사업의 관리
ㅇ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며, 반기별로 사
업추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ㅇ공모사업의 공동사업자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비용 및 주택관리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며, 마을정
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044-201-4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안 102조)
  -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안 제102조의2)
  - 법률에서 위임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시행령에 규정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안 제102조의3)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bae1197@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 2100 - 2673, 팩스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57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 및 독촉장,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4.3.~2024.4.17.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
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허세연(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성명
사업자등
록번호
서류명칭
주소
계
과태료(기
금)
가산금
12-15-563
과태료
지*은[최*위학원]
납입고지서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지*은[최*위학원]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1번길 **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무*종합건설주식회사
401-81-***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7-*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무*종합건설주식회사
401-81-***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길 
60-**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국*종합건설
791-88-***
**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선덕로 **
800,000
800,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제종합건설
791-88-***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남1길 42-*
800,000
800,000
0
12-15-563
과태료
박*성[**과손님]
납입고지서
광주 광산구 도산로9번길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박*성[**과손님]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송월로49번길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손*용[*성제재소]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손*용[*성제재소]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담순로 **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이*주이엔씨
851-81-***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27번길 **
360,000
360,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이*주이엔씨
851-81-***
**
납입고지서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
360,000
360,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이모텍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 
60-*
48,000
48,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이모텍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239-**
48,000
48,000
0
12-15-563
과태료
김*숙[호박꽃]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22번길 *
40,000
40,000
0
12-15-563
과태료
김*숙[호박꽃]
납입고지서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동봉길 **
40,000
40,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아*하우스건
설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70번길 
50-*
144,000
144,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트하우스건
설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35번길 
25-**
144,000
144,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경*
납입고지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경*
납입고지서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 (신서동, 
신서화성파크드림)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어업회사법인주식회
사**이오아쿠아
납입고지서
전남 영광군 백수읍 약수길 256-**
30,000
30,000
0
12-15-563
과태료
어업회사법인주식회
사**이오아쿠아
납입고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길 
20-*
30,000
30,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동*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58번길 *
15,450
15,000
45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동*
독촉장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
15,450
15,000
45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아*하우스건
설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70번길 
50-*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아*하우스건
설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35번길 
25-**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가*이엔지
납입고지서
광주 광산구 풍영로145번길 **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앤루키차이나유한
회사
320-86-***
**
독촉장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사창동길 **
53,900
50,000
3,900
12-15-563
과태료
***앤루키차이나유한
회사
320-86-***
**
독촉장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사창동길 **
53,900
50,000
3,9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태*건설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진군2길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태*건설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진군2길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태*건설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2길 15-**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태*건설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2길 15-**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이*숙[도*산업]
납입고지서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공단로 ***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이*숙[도*산업]
납입고지서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공단로 ***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이*숙[도*산업]
납입고지서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34번길 *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이*숙[도*산업]
납입고지서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34번길 *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문화예술
경영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6
길 69-*
15,000
15,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문화예술
경영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6
길 69-*
15,000
15,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제주문화예
술경영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6
길 69-**
15,000
15,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문화예술경
영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6
길 69-**
15,000
15,000
0
12-15-563
과태료
김*용[동*대리점]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157번길 88-*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김*평[성*산업]
납입고지서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공단길 **
72,000
72,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비욘드**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 ***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비욘드***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 ***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엘에
스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9길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엘에
스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9길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손**나[세븐일레븐제
주****점]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 20-**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손이리나[세븐일레븐
제주****점]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 20-**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엘에
스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9길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엘에
스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9길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현종합건설주식회사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서광로 ***
216,000
216,000
0
12-15-563
과태료
*현종합건설주식회사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서광로 ***
216,000
216,000
0
12-15-563
과태료
*현종합건설주식회사
납입고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15-**
216,000
216,000
0
12-15-563
과태료
*현종합건설주식회사
납입고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15-**
216,000
216,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