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926
3. 점용목적 : 배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 53㎡
5. 점용개요 : 배수암거(L=26.5m, 2.0×2.0)
6. 점용기간 : (당 초) 2005.4.14. ~ 2015.4.13.
          (연 장) 2015.4.14. ~ 2020.4.13.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05, 1058-5번지내
3. 점용목적 : 가스관 매설 및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 202.2㎡
5. 점용개요 : 가스관 매설(L=340m), 안내표지판 2개
6. 점용기간 : (당 초) 1996.7.18. ~ 2016.7.17.
           (연 장) 2016.7.18. ~ 2021.7.17.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62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449.42㎡
5. 점용개요 : BOX L=13.4m(6.0×2.0×1련), 개거 L=5.6m(6.0×2.0),
           BOX L=10m(6.0×2.0×1련), 전석쌓기 L=33m
6. 점용기간 : (당 초) 2006.7.10. ~ 2016.7.9.
           (연 장) 2016.7.10. ~ 2021.7.9.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100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5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광달    도색 신 설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거리   ㆍ구조              설치기간 및 비고
신산기상 N 33°22′40.0″ - -                             설치목적 소유자 :
                                황색구형 2016. 해양기상 소멸시까지
파고부표 E 126°54′21.0″          -  (Φ0.7m) 7.15. 관측용 /이동없음 제주지방
                                                         기상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3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개발계획(정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가어항 개발계획(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삼길포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방파제            299m
                서산시          물양장            357m
                대산읍          선착장            120m
                화곡리          차도선부두          100m
                             호 안            172m
                             선양장             30m
                             부잔교             3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교암항신한국A호등부표 외 3기가 아래와 같이 현환변경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년월일경 목적 비고
    변경전 교암항신한국 NE 128°
                   38° 33′04.2″
                       17′22.6″
    변경후  A호등부표 N 38° 17′32.7″
현황             E 128° 32′58.3″ Fl(4)Y8s   7  황망대형 2016.
변경 변경전         NE 128°
                   38° 32′59.7″
                       17′38.3″                     7.13. 공사용
        교암항신한국
    변경후 B호등부표 NE 128°
                   38° 17′36.4″
                       32′59.1″
                              101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 현황변경(폐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강릉항효성           N 37° 46′ 28.0″ Fl(4)Y8s
 폐지     A호등부표           E 128° 56′ 59.1″                    2016.  설치목적
        강릉항효성           N 37° 46′ 33.6″ Fl(4)Y8s 8 황망대형 7. 14. 공사용 소멸
        B호등부표           E 128° 56′ 51.2″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8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
지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            설
                                            도색․구조․ 치년월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m) 일 목적 이동여부
                                         거리
   나정항                                        홍·
              N 35° 46′ 37.8″ FIR4s 9.6 8 원형철조·    2016. 항해     영구/
 북방파제등대       E 129° 29′ 44.6″                6.0   7.13. 원조용  이동없음
   기성항                                        홍·
              N 36° 48′ 07.7″ FIR4s 12.0 8 원형철조· 2016. 항해       영구/
 동방파제등대       E 129° 27′ 39.0″                6.0   7.13. 원조용  이동없음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5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07. 12.
 나. 허가번호 : 31-2016-2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식회사 케이티 국제통신센터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6-20-00000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2                DSA30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375 ㎒
          156.475 ㎒               16K0G3EJN          16 ㎑            25 W
          156.800 ㎒
          156.525 ㎒                16K0G2B           16 ㎑            25 W
                                         102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101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삼길포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방파제
299m
물양장
357m
선착장
120m
차도선부두
100m
호
안
172m
선양장
30m
부잔교
3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5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산기상
파고부표
N
33°22′40.0″
E 126°54′21.0″
-
-
-
황색구형
(Φ0.7m)
2016.
7.15.
해양기상
관측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제주지방
기상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3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국가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가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교암항신한국A호등부표외3기가아래와같이현환변경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현황
변경
변경전
교암항신한국
A호등부표
N
38° 17′22.6″
E 128° 33′04.2″
Fl(4)Y8s
7
황망대형
2016.
7.13.
공사용
변경후
N
38° 17′32.7″
E 128° 32′58.3″
변경전
교암항신한국
B호등부표
N
38° 17′38.3″
E 128° 32′59.7″
변경후
N
38° 17′36.4″
E 128° 32′59.1″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100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순창군적성면내월리926
3. 점용목적: 배수암거설치
4. 점용면적: 53㎡
5. 점용개요: 배수암거(L=26.5m, 2.0×2.0)
6. 점용기간: (당초) 2005.4.14. ∼2015.4.13.
(연장) 2015.4.14. ∼2020.4.13.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1205, 1058-5번지내
3. 점용목적: 가스관매설및안내표지판설치
4. 점용면적: 202.2㎡
5. 점용개요: 가스관매설(L=340m), 안내표지판2개
6. 점용기간: (당초) 1996.7.18. ∼2016.7.17.
(연장) 2016.7.18. ∼2021.7.17.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1가62번지등4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449.42㎡
5. 점용개요: BOX L=13.4m(6.0×2.0×1련), 개거L=5.6m(6.0×2.0),
BOX L=10m(6.0×2.0×1련), 전석쌓기L=33m
6. 점용기간: (당초) 2006.7.10. ∼2016.7.9.
(연장) 2016.7.10. ∼2021.7.9.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102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375 ㎒
156.475 ㎒
156.800 ㎒
16K0G3EJN
16 ㎑
25 W
156.525 ㎒
16K0G2B
16 ㎑
25 W
○현황변경(폐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강릉항효성
A호등부표
N
37° 46′ 28.0″
E 128° 56′ 59.1″ Fl(4)Y8s
8
황망대형
2016.
7. 1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강릉항효성
B호등부표
N
37° 46′ 33.6″
E 128° 56′ 51.2″ Fl(4)Y8s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8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
지설치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년월
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나정항
북방파제등대
N
35° 46′ 37.8″
E 129° 29′ 44.6″
FIR4s
9.6
8
홍·
원형철조·
6.0
2016.
7.13.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기성항
동방파제등대
N
36° 48′ 07.7″
E 129° 27′ 39.0″
FIR4s
12.0
8
홍·
원형철조·
6.0
2016.
7.13.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5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5. 07. 12.
나. 허가번호: 31-2016-2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주식회사케이티국제통신센터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해안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6-20-000000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송정광어골로42
DSA30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103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송신
수신
송수신
156.300
16K0G3EJN
16 kHz
25.0 W
156.375
156.425
156.475
156.500
156.550
156.600
156.700
156.800
156.525
16K0G2B
16 kHz
25.0 W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6-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해안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6. 6. 29.
나. 허가번호: 31-2000-40-0000002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VTS(항무속초)
31
강원도속초시동명항길35
항무속초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1040
자동차부품－오일필터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R3003
자동차기관용피스턴
표준안
개정
KSR7002
자동차용유압식휴대용잭
표준안
개정
KSRISO12156-2
디젤연료- HFRR을이용한윤활성평가기준
표준안
개정
KSRISO3046-4
왕복내연기관- 성능- 제4부: 속도제어
표준안
2. 개정사유
ㅇ(KSR 1040/3003/7002) 용어및내용등을업계실정에맞게수정하여활용될수있도록하고개
정된KS 서식을적용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104
공
고
ㅇ(KSRISO 3046-4/12156-2) 부합화한국제표준의개정내용을국가표준(KS)에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상기국가표준5종을개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08월1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안재욱(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
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38호
방송법제8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2항에따라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또는보도전문
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자하는일간신문경영법인의신문부수인증
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일간신문의부수인증기관지정
지정기관
지정기간및조건
(사)한국ABC협회
o 기간: 3년(2016. 7. 20. ~ 2019. 7. 19.)
o 조건: 지정기간중이라도(사)한국ABC협회의부수인증업무수행에대해
부수조작등문제점발견시방송통신위원회는지정철회등적절한조치를취할
수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60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
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
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7월20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지오테코텍
성
명
강산기술단(주), 정순국
법인번호
141211-*******
소재지
강원도원주시복원로2519(우산동76-7)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2. 기술명 :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지중구조물 확인용 홀을 활용하여 재난취약시
   설 점검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설치되는 지중 구조물에 대하여 산
    입되는 보강재나 말뚝 등에 비닐호스 또는 가는 파이프를 목적물에 부착 또는 함께 묶어 삽입하
    여 놓으면 홀 속으로 철사나 눈금있는 측정자를 넣었다 빼서 줄자로 길이를 측정하면 개수나 칫
    수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확인용 재난안전 기술
4. 기술범위
 ○ 체크 홀이 항상 열려있어 목적물 시공과정에서 기본적인 설계규칙시방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22호
 「금융지주회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
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이 도입됨
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지주
                          105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및 발행절차 등 마련(안 제10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0조
       제3항, 제70조제4항)
     은행지주회사가 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
     급 의무가 감면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
     도록 함.
  나.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57조의4)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
     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
     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
     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00-2841,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nhy11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교육부공고제2016-219호
 「초 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교육부장관
                 「초 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06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의무 부과
    3) 방과후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방과후학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방과후학교지원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우 30119)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담당사무관 : 박현득, 전화 : 044-203-6412, 팩스
044-203-6965)로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20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국내대학이 분교 외 캠퍼스(위치변경인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국외 진출시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한 제한요인으로 작용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국외캠퍼스 이전 근거 규정 마련(제2조 제5항 개정)
   - 대학의 국외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7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6(FAX : 044-203-6909)
◦ 이메일 : skhwang4002@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94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를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
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성과급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동 지침의 적용범위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액
  나.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및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창조
행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한지혜 주무관, 전화 044-203-2221,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시
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0119)
                                108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6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등 격리실 입원의 경우 그 입원료에 대하여 의료급여 2종수급자
    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자목 신설)
 나. 과징금 미납으로 인해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금액에서 그 일부를
    이미 납부한 때에는 과징금액과 업무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공제(안
    별표 2 제1호나목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0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인증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대한건축사협회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09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109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61호
「의료급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예방․관리강화대책에따라격리실입원료에대한본인부담인하를위해필요한사항을
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예방·관리강화를위하여등격리실입원의경우그입원료에대하여의료급여2종수급자
의본인부담을10%에서5%로인하(안별표1 제2호자목신설)
나. 과징금미납으로인해원처본인업무정지로환원되는경우과징금부과처분금액에서그일부를
이미납부한때에는과징금액과업무정지일수에비례하여납부금액에상당한일수를공제(안
별표2 제1호나목3)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8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참조: 기초의료보장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가.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우리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044-202-3094 / 044-202-3089, 팩스044-202-3951)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01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에따라‘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
양성을위한전문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6년7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인증전문가교육기관지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에따라한국건설기술연구원및
대한건축사협회를
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양성을위한전문기관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02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인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인증서       강산건설 주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        )


  발급
              (
           보령철구공장
                  )
                      제    호
                      2016-13 건축    1 박재윤 충서로    531-12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40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경제사업도 유통·판매·
마케팅·수출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14242호, ‘16. 5. 29 공포 /
’16. 12. 1 시행)하였으며, 수협은행 설립,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절차, 어촌계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협은행 세부업무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28개 조문)
   1) 수협법 에서 수협은행은 국가 등이 위탁하는 사업과 중앙회 공제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된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수협법 시행령 에서 구
      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2) 중앙회 공제상품 판매 및 부수업무, 중앙회 및 조합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및 관리의 세부 내
      용 규정과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관련 조문 정비와 국가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신용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나.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신설(안 23조의2 등 9개 조문)
   1) 수협법 에서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한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공동
      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
   2) 설립기준은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이 3억원이상 등으로 정하
      고, 설립절차는 조합 설립 절차 준용함
  다. 비조합원 사업이용제한 기준 등 신설(안 제2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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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1) 제2금융권 가계 대출 보완 대책 마련시 비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제한 하도록 정한 관계 부처
     합의 사항 반영 할 필요
  2) 회원조합 신용사업 중 비조합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를 당해 연도 총 신규 대출의 1/3 이내
     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함
 라. 도서 지역 어촌계 설립 인가 및 해산 요건 완화(안 제4조, 제8조)
  1) 어촌계는 자격을 가진 10명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계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당연 해산 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도서 지역에서는 어촌계 설립과 유지가 어려운 실
     정으로, 설립 요건과 해산 사유를 완화할 필요
  2) 도서 지역에 한해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현행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
     여 기존 설립 요건 충족이 어려운 어촌계에 도움
 마. 수협 지도감독을 위한 세부절차(고시) 제정 근거 마련(안 제62조)
  1) 수협법 과 수협법 시행령 에서 중앙회와 회원조합(92개)에 대한 해수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체계적인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어 개정이 필요
  2) 수협법 제169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
       책과
ㅇ 전자우편 : marekoo@korea.kr
ㅇ 팩스 : 044-200-543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4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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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2016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경제사업도 유통·판매·
마케팅·수출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14242호, ‘16. 5. 29 공포 /
’16. 12. 1 시행)하였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입 신청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명시(안 제4조)
   1) 조합공동사업법인 가입을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절차 마련이 필요
   2)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시 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
   책과
ㅇ 전자우편 : marekoo@korea.kr
ㅇ 팩스 : 044-200-543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42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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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
     류기획과
   - 전자우편 : padack2000@korea.kr
   - 팩스 : 044-200-5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7, 팩스 044-200-57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43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육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
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4247호, ‘16. 5. 29 공포 /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의 차질없는 시행
을 위해 필요한 세부시행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 변경 등(안 제2조~제5조)
  1)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발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위치도, 지형도 등)과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1
      년이내 시행기간 변경 등) 및 변경 요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규정
  2) 법에서 위임한 지정해제 요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로 규정
 나.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규칙 제6조~안제9조)
  1) 핵심사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에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계획수립 등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2) 핵심산업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지원신청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
  3) 항만시설의 사용범위(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와 항만시설 및 항만 이외시설 사용조건(항
만시설 사용으로 항만기능이 저해하지 않을 것), 사용절차(신청서 작성 후 해수부장관 승인)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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