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의료자원팀장)에게 제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 등록을 변경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2007년 7 월13일

  사유)                                                환 경 부 장 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 내역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번호:57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단체명칭:한국환경기술인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무소 소재지:서울 송파구 문정동 107-2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제일빌딩 501호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전화             ○대표자 성명:손정호

 2110-6324, 팩스 02-504-6206)로 문의하여   ○등록년월일:2007년 7 월10일(최초 2003. 9. 3.)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사업: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및 기술 교환·보급
                                    ○연락처:02)400-5806
⊙환경부공고제2007-252호
                                    ○주관과:국토환경정책과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등록구분: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
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39호
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을
    2007년 7 월13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환 경 부 장 관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내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등록번호:94
                                    니다.
○단체명칭: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 봉사회
                                          2007년 7 월13일
○사무소 소재지:경북 경주시 노서동 243-5
                                                     산업자원부장관
○대표자 성명:김헌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등록년월일:2007년 7 월 5 일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된사업
                                          입법예고
 -자연보호를 위한 봉사 및 홍보활동
                                    1. 개정이유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 및 연구활동
                                      2007년 4 월27일 공포된 개정 반도체 집적회
○연락처:054)741-8005
○주관과:자연정책과                            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인 온

○등록구분:신규                              라인으로 배치설계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전자
                                      신청제도와 필요한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환경부공고제2007-258호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공고                    라 법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119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119
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의료자원팀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전화 
2110-6324, 팩스 02-504-6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25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
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3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내역
○등록번호：94
○단체명칭：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 봉사회
○사무소 소재지：경북 경주시 노서동 243-5
○대표자 성명：김헌규
○등록년월일：2007년 7 월 5 일
○주된사업
-자연보호를 위한 봉사 및 홍보활동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 및 연구활동
○연락처：054)741-8005
○주관과：자연정책과
○등록구분：신규
⊙환경부공고제2007-25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을 변경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3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 내역
○등록번호：57
○단체명칭：한국환경기술인회
○사무소 소재지：서울 송파구 문정동 107-2
  제일빌딩 501호
○대표자 성명：손정호
○등록년월일：2007년 7 월10일(최초 2003. 9. 3.)
○주된사업：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및 기술 교환·보급
○연락처：02)400-5806
○주관과：국토환경정책과
○등록구분：변경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39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7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4 월27일 공포된 개정 반도체 집적회
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인 온
라인으로 배치설계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전자
신청제도와 필요한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
라 법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07-2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7 월13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시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제련된 질병명 및
 심신장애 사유를 비공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도가 헌법 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공직자 본인도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사생활 비밀과 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병역사항신고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으로 인용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나. 신고하여야 할 병역사항에 최종 병역처분할 때의 질병명, 처분사유 외에 심신장애 내용을 포
  함함으로써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다. 신고의무자의 일부 질병명 등을 비공개함.
  (1)신고의무자 본인도 현행 직계비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될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 요구할 수 있도
      록 함.
  (2)병무청장은 직접 확인한 병역변동사항에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될 경우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dalbijhpark@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
      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방송위원회공고제2007-76호
                위성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위성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5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40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4 월27일 공포된 개정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인 온라인으
 로 배치설계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전자신청제도와 배치설계권 창작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조문을 정비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신청 도입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정비
  (1)전자신청에 따른 배치설계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여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
   하여 보관할 필요
  (2)도면이나 사진을 대체하는 배치설계파일의 구체적인 형식과 요건을 규정하여 배치설계의 평
   면적·입체적 구조를 파악할 필요
  (3)배치설계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배치설계설명서의 기술분류를 최근의 기술에 부합하도록 정
   비할 필요
  (4)설정등록신청서 등에 기재불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할 필요
  (5)종전의 서면에 의한 설정등록신청시 필요한 비밀보호신청 첨부서류와 기타 첨부서류(반도체
   집적회로샘플, 승계사실입증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
 나. 전자신청 규정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
  (1)전자신청제도 도입에 따라서 설정등록신청서(제2호서식), 대리인 관련 서식(제2호의2, 제2호
   의3서식), 배치설계설명서(제2호의4서식), 보정서(제2호의5서식), 기간연장신청서(제2호의6서
   식), 등록원부 열람·복사·교부 신청(제5호서식)서식을 정비·신설함.
 다. 설정등록관련 기재사항 정비
  (1)전자신청제도의 도입과 배치설계파일의 제출과 관련하여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서나 등
   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배치설계의 명칭 또는 배치설계의 설명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
  (2)종전 근거규정 없이 법인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왔으므로, 법인등록번호 기
   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라. 전자문서이용에 대한 특허법 시행규칙 준용
  (1)전자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의 전자문서이용에 관한 정의, 절차, 서류의 제
   출,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증명서류의 제출, 출원인코드의 부여, 전자문서
   이용신고, 전자문서의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출, 온라인 제출방법 및 동시제출
   의 특례 규정을 준용할 필요
                             121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마. 수수료감면 등에 대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준용
  (1)개정된 법률에서 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개인 또는
    중소기업 등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감면비율을 세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2)상기의 감면비율을 도입할 경우 그 액수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고, 수수료 감면
    으로 인한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의 배치설계권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
 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1)법률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의 순화 및 체계 정비를 통한 시행규칙 규정 전반
    의 간결·명확화 도모
3. 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반도체배치설계진흥
 팀장, 전화 : (042)481-5971, Fax : (042)472-3473, 이메일 : jcshin@kipo.go.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3호
             건설교통부 개방형직위(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기획관)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기획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7 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임용가능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임용가능직급 : 고위공무원단(일반직 또는 계약직)
 ○주요업무내용
  -공항시설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계획, 설계 및 기준·지침제정 등)
  -공항개발 기본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항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종합평가 관련 사항
  -공항시설에 대한 재난·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공항위기관리시스템 운영·관리 포함)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사항
  -공항운영검사에 관한 사항
  -공항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항주변 소음에 관한 사항(소음피해보상 기준 및 지역관리)
  -공항 전기, 기계, 등화, 오·폐수시설 등에 관한 사항 등

                                    122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임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배치설계권자만이 열
2. 주요내용                               람·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

 가. 설정등록신청의 전자화를 위한 규정 정비          마. 배치설계파일의 비밀유지 관리규정 도입
  (1)종전의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신청시 종이           (1)종전 설정등록신청시에는 종이에 인쇄된
     에 인쇄된 도면이나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           도면이나 사진의 형태로 첨부자료를 접수

     정된 사항을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신청이            하였으나, 배치설계파일을 전자파일형태로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                     접수하게 되면서 방화벽 등의 보안조치가

  (2)종전의 설정등록신청서 기재내용 중 서지            필요
                                    (2)배치설계파일을 보관하기 위한 서버 및
     적 사항은 설정등록신청서로, 기술적 사항은
                                      백업용 광디스크 활용을 위한 규정 필요
     배치설계설명서로 분리하여 운용할 필요
  (3)창작에 관련한 기술적 내용을 배치설계설         바. 법인관련 기재사항 정비
                                    (1)종전 법인에 관한 기재항목에서 법인등록
     명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창작
                                      번호를 근거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기재하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규정은 삭제
                                      도록 하여 왔으므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4)비공개되는 배치설계파일의 도입으로 종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필요
     전의 도면의 일부를 가리는 비밀보호 규정
                                   사.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은 삭제
                                    의한 정비
 나. 전자신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의 각하사유
                                    (1)법률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
  구체화
                                      어의 순화 및 체계 정비를 통한 시행령 규
  (1)전자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설정등록신청
                                      정 전반의 간결·명확화 도모
     서와 배치설계설명서의 기재를 명확하게
                               3. 의견제출
     하고, 이들 간의 내용이 상호 일치하도록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할 필요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다. 설정등록신청서 등의 서류에 대한 보정제
                                   는 개인은 2007년 8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도 도입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반도체배치
  (1)전자신청제도의 도입과 신청인의 요청에
                                   설계진흥팀장, 전화:(042)481-5971, Fax:
     따라서 보정제도를 운용할 필요성이 증가함.
                                   (042)472-3473, 이메일:jcshin@kipo.go.kr)
  (2)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정 가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라. 설정등록신청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
                                    와 그 사유)
  람·복사 요건 구체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1)종전 설정등록신청에 관련된 종이 서류에
                                    소 및 전화번호
     대한 열람·복사 규정을 전자신청제도 도
                                   다. 기타 참고사항
     입에 따라 정비할 필요
  (2)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배치설계등록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증을 허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자        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02-701)

     파일형태로 제출되는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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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 월13일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대상 사업자
                                                           4,839억원
 상     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자 본 금
                                                      (발행주식수 : 96,791,537주)
 방송구역       무궁화3호위성의 국내 빔커버리지               사업의 종류          위성방송사업
                 대표자 : 서동구
 사 업 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허가기간        ’04. 1. 1.~’07.12.31.
 (소재지)
                 제일은행빌딩 14,15층

2. 제출기한 :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
 ○2007년 7 월13일(금)~2007년 7 월27일(금)
3. 제출내용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기타 위성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뉴미디어부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담당자 앞
 ○팩    스 : 02-3219-5382
 ○전자우편 : yca@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
 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뉴미디어부(02-3219-5208, 51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7-77호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3일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 대상 사업자
                                                           2,682억원
 상    호           티유미디어주식회사                  자 본 금
                                                      (발행주식수 : 53,633,223주)
 방송구역                     전   국              사업의 종류          위성방송사업
               대표자 : 서영길, 박병근
 사 업 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267           허가기간       ’04.12.30.~’07.12.31.
 (소재지)
                 SK 그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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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중 하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경력요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
   력 4년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5급특채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
   구경력 4년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경력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
      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토목공학, 건축공학, 공항시설 관련분야, 조직관리분야, 항공분야
 나. 실적요건 : 해당없음
4. 시험일시 및 장소
 ○2007년 7 월~8 월중 실시(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함)
5. 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
  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외국어 능력, 정보화 능력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   간 : 2007년 7 월30일~2007년 8 월 3 일 09 : 00~18 : 00
 ○교부·접수처 : 건설교통부 총무팀(☎ 2110-813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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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알림마당 직
       원채용정보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약력카드를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내외)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동 계획서는 면접시험시 5분 이내로 발표예정이며, 작성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반명함판 사진(3.5×4.5㎝) 2매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8.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7,026
   천원~65,836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
9. 기    타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
   위에 임용됩니다.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 연장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총무팀 인사계(☎ 2110-8130)로 문의하거나 건설교통부 홈페
   이지(www.moct.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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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차장계획(신설)

                                                    면                              적(㎡)
     도면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표시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노외주차장 신언리 56-27                                   -        증)2,000              2,000

 3)공원·녹지계획(변경)
     ○공원계획

                                                            면                      적(㎡)
     도면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표시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9   1호공원        근린공원       신언리 56-27              8,535            감)504            8,031

     ○녹지계획

                                                         면                         적(㎡)
     도면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표시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개소               24,078        감)5,780          18,298

변경    5   녹       지   완충녹지      신언리 59-23                2,125               감)8          2,117

변경    6   녹       지   완충녹지      신언리 104-22               2,339        감)1,426              913

변경    7   녹       지   완충녹지      신언리 102-11                  456           감)51             405

폐지    -   녹       지   완충녹지      신언리 80-45                   415          감)415                  -

변경    8   녹       지   경관녹지      신언리 80-48               18,743        감)3,880          14,863

 4)공동이용시설(변경)

                                                    면                         적(㎡)
   도면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표시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   공동이용시설          신언리 56-26                 3,000            증)500            3,500

 5)수도공급시설(폐지)

                                                    면                         적(㎡)
     도면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표시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1   수도공급설비              신언리 80-46             1,074           감)1,074                 -

                                          130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통신공급계획
                 업     체 수        입주업체별종업원 업체당표준전화대수                                         소요대수               계획대수
                     (개소)            (평균)      (대)                                            (대)                (대)
구           분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도고농공단지           17      11           20          31        2+2=4           1+3=4            41       46       53    60


8.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98,855                     감)3,450                    195,405

 도 시    지  역
                              198,855                     감)3,450                    195,405
 일 반 공 업 지 역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표시     위             치                                          면 적(㎡)          용 적 율             변        경    사    유
번호                       기            정       변        경

      아산시 도고면
                           일반                   일반                                                 농공단지 지적경계
 1    금산리·신언리                                                   195,405             250
                          공업지역                 공업지역                                               측량에 따른 면적감소
      일원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면                        적(㎡)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고농공단지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1                                                                      198,855           감)3,450          195,405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언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
구분     표시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호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농공단지 지적경계
변경      1                                                      195,405
                신언리 일원                                                                    측량에 따른 면적감소

                                                          132
10. 편입토지조서

                토지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545호
      일련
         구분             지   번 지목
      번호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기정                       306,038     198,855

           변경                       195,405     195,405

       1   기정 도고 금산     107-3   전       1,587     1,587      이소성       신언리 81-25

           변경 도고 금산     107-3   전       1,587     1,587      이소성       신언리 81-25

       2   기정 도고 금산     107-4   전       1,617     1,617 박대화외5인 신언리 37




                                                                                                                              관
           변경 도고 금산     107-4   전       1,617     1,617 박대화외5인 신언리 37                            중구청                   지분압류
133




       3   기정 도고 금산     107-5   전       1,162     1,162      권춘택       배방면 공수리 81-3




                                                                                                                              보
           변경 도고 금산     107-5   전       1,162     1,162      권춘택       배방면 공수리 81-3

       4   기정 도고 금산     107-6   전        469       469       임학규       선장면 대정리 172

           변경 도고 금산     107-6   전        469       469       임학규       선장면 대정리 172




                                                                                                                              2007. 7.12. (목요일)
       5   기정 도고 금산     107-7   전        243       243       김천순       신언리 311

           변경 도고 금산     107-7   전        243       243       김천순       신언리 311

       6   기정 도고 금산     산13-1   임    28,264        545 권태동외1인 아산시 권곡동 195

           변경 도고 금산 107-10      임        112       112 권태동외1인 아산시 권곡동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