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9,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hsyun6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8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엔에이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상호변경*, 추가자산(엔에이치제5호 지분 100%) 취득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
 * (기존) 엔에이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변경)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 변경인가일 : 2020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9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엔에이치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

                                    341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25번지에 소재하는 물류시설(도지물류센터을 매입 후 임
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99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해피투게더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강후식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회사 변경
 * (기존) KB부동산신탁, (변경) 투게더투자운용
6. 변경인가일 :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2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교통의 속성상 대부분의 국민에게 ‘door-to-door’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
연적으로 환승(갈아탐)이 발생하므로, 환승편의 개선은 대중교통 활성화의 핵심 사항임.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면서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약 804만 광역통행이 발생함에 따라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등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교통수단 간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광역교통 이용편의 제
고가 절실히 요구됨. 이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사업인 환승센터 확대를 위해
국고 보조비율을 상향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7547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시행 사업의 국고보조 허용 및 관할

                                   342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376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재지
수종
(수관폭)
본수
(본)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m)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경기-파주-44
(1982.10.15.)
파주시
동패리
856
파주시
동패동
624-12
회화나무
(12m)
1
220
258
20
21.8
1.27
1.68
지번정정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52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
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5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지원이엔에스
2. 대표자: 박문수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성군하빈면하산길38(다사읍)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분야제80호
5. 취소일자: 2020. 12. 9.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20-3055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2월1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1) 업
체
명: (주)엘림환경
2) 대
표
자: 안엽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283, A동601호
4) 등록번호: 제2020-1호
5) 등록일자: 2020. 12. 9.
6) 영업범위: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제1항제1-3, 5-6, 8호업무
◉경기도고시제2020-5240호
보호수지정(정정)
｢산림보호법｣제13조에따라보호수지정(정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5일
경기도지사
1. 보호수지정(정정) 고시현황
2. 보호수지정(정정) 사유
가. 소재지(지번) 및소유자변경등
※ 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경기도산림과(☎031-8030-355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외 해당 시설 주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의 비용 부담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타 광역교통시설 수준으로 확대하여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단,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는 70%) (안 제12조제1항제4호)
 * 광역철도 70%, 도시철도 60%, 광역도로·간선급행버스체계 50% 지원 중
나. 환승센터 등 사업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고 보조비율을 지자
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12조제2항)
다. 수익자 부담, 지자체간 상호협력 등 법률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환승센터 등 사업비 부담시 이용
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
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전화 044-201-3812,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87호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소방청장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영규정 주관부서를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기능과 전문인력을 활용, 소방 신기술·
신제품 인정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장대응 효율을 높이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에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으로 규정명칭
변경
 나. 소방용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대상 확대 (안 제2조)
   - 소방용품에서 소방장비 및 시스템까지 심의대상 확대
                                           343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다. 운영규정 주관부서 변경 (안 제5조)
  - 소방청(소방산업과) → 국립소방연구원(화재안전연구실)
 라. 당연직 심의위원 확대 운영 (안 제11조)
  - 내·외부 관련전문가 → 내·외부 관련전문가 + 소방청 + 한국소방산업협회
 마.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 추가 (안 제15조)
  - 채택품에 대해 심의 완료일로부터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바. 컨설팅, 공동연구 등 연구개발 지원 (안 제18조)
  - 재심의 또는 불채택 건 중 별도심의를 통과한 건에 대한 기술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130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 월   15 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
                             국
  원남면      산188     임야                  123,483        123,483      80
                           (산림청)
  진현리
  철원군
                             국
  원남면      산122     임야                   17,849         17,849     546    군사시설
                           (산림청)
  진현리
  철원군
                             국
  근남면      산203     임야                 9,725,024    9,715,087     1,891
                           (산림청)
  마현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44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5.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폐지
4. 처분일자 : 2020. 12. 8.
5. 처분대상 : 5개 시설자 24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1         942006400000574    재원동해853호
  2         942006400000575    재원동해854호
  3         942006400000576    재원동해855호
  4         942006400000577    재원동해856호     7   재원건설(주)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5         942013410001486    재원동해857호
  6         942013410001487    재원동해858호
  7         942013410001488    재원동해859호
  8         942017410001244    비지삼척500호
  9         942017410001245    비지삼척501호
  10        942017410001246    비지삼척502호     5   비지이엔지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11        942017410001247    비지삼척503호
  12        942017410001248    비지삼척504호
  13        942018410000148   파워텍원주500호
  14        942018410000149   파워텍원주501호
  15        942018410000150   파워텍원주502호
                                            6   그린파워텍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6        942018410000151   파워텍원주503호
  17        942018410000152   파워텍원주504호
  18        942018410000153   파워텍원주505호
  19        942019410000847    동아원주500
  20        942019410000848    동아원주501
  21        942019410000849    동아원주502      5    (주)동아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22        942019410000850    동아원주503
  23        942019410000851    동아원주504
  24        942018400000133   마을화동리500호     1    임두혁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6. 참고사항
 - 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
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2
                                          345
제19893호(별권)                                      관             보                                                     2020. 12. 8.(화요일)
    Huizhou Sanhua Industrial Co.,                                   MSIP-REM-EMV-SAWA-31-
385                                  POWER ADAPTER   SAWA-31-30020                           Huizhou Sanhua Industrial Co., Ltd.   중국   2020-10-30
                Ltd.                                                          30020
    Huizhou Sanhua Industrial Co.,                                   MSIP-REM-EMV-SAWA-31-
386                                  POWER ADAPTER   SAWA-31-25024                           Huizhou Sanhua Industrial Co., Ltd.   중국   2020-10-30
                Ltd.                                                          25024




                                                             286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377
◉경기도공고제2020-217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5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이포텍
(구응모)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196,
218-A호(호원동, 신일엘리시움)
대기
경기북부
제41호
2020. 12. 9.
◉경기도공고제2020-217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5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이에스이엠씨
(이상철)
경기도양주시남면삼일로639번길34
수질
경기북부
제83호
2020. 12. 9.
◉경기도공고제2020-219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5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주식회사
제이에스엔디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
427번길57-2, 에이동1310호
(평촌동, 아이에스비즈타워)
대
기
(제376호)
2020. 12. 10.
신규등록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84 형사보상
               (2017재노20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청   구 인        김명식 (450103-*******)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재노206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06,320,4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는 결정
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2. 8.
                판       사    윤 강 열
                             장 철 익
                             김 용 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8형사보상
               (2020고단85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정일운수(174611-*******)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851 판결
청구인에게 1,129,39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2. 5.
                    판    사     서     영    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19형사보상
               (2020고단84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창운수 주식회사(170111-*******)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844 판결
청구인에게 962,12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2. 5.
                    판    사     서     영    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16      형사보상
               (2018재고합8 소요등)
                                                  346
제19898호(별권)                       관           보          2020. 12. 15.(화요일)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20-3호
 ｢방첩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장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방첩의 정의ㆍ업무의 범위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인「방첩업무
 규정」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방첩 대상을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개정을 반영하여, 방첩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
  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다.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공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함(안 제4조의2 제4항 신설).
 라.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와 관련, 신고 대상 외국인 범위를 국내 체류 외국인 뿐만 아니
   라 해외 소재 외국인까지 확대함(안 제8조 제1항).
 마. 방첩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16조 신설).
3. 의견제출
 ｢방첩업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
 정보원(전화   :   02-572-9031,   팩스 :   0502-983-0449)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국가정보원공고제2020-4호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장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상               훈
‘광고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신인섭         은탑산업훈장
          (주)제일기획                  윤석준           산업포장
         (주)다트미디어                  박천성          대통령표창
       (사)한국전광방송협회                 이명환          대통령표창
                                                2020. 12. 4. 수여
                                                        대 통 령
           주식회사 케이티                오세훈         국무총리표창
            (주)이노션                 최우석         국무총리표창
                                                2020. 12. 4. 수여
                                                       국무총리
‘지역혁신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교육문화공간 틈                  이숙현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단체)         대통령표창
                                               2020. 12. 10. 수여
                                                        대 통 령
        교동장독대마을기업                  이수인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양경원         국무총리표창
                                               2020. 12. 10. 수여
                                                        국무총리
           목원대학교                   권선필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윤난실          대통령표창
          (주)자이엔트                  (단체)         대통령표창
        망상동주민자치위원회                 (단체)         대통령표창
                                               2020. 12. 17. 수여
                                                        대 통 령
   치유공간마음의숲사회적협동조합                 강소영         국무총리표창
       테스경영컨설팅                     지용빈         국무총리표창
       세종특별자치시                     전미영         국무총리표창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체)        국무총리표창
        신용보증기금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0. 12. 17.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12월 1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78
제19898호(별권)                             관          보          2020. 12. 15.(화요일)
1. 제안이유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에 국가정보원의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범위를
 구체화(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함에 따라 하위 법령
 인 보안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추가(안 제2조)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
  다)’으로, ‘관계 기관’을 ‘각급기관과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구체적으
  로 정의함.
 나.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대상ㆍ범위 명확화(안 제3조, 제36조 및 제45조)
  1)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수행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한정함.
  2)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명확하게 함.
  3) 신원조사 기관별 조사 대상 조정을 위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위탁범위를 조정함.
 다.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는 보안 업무 내용 구체화(안 제3조의2)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는 보안 업무를 보안측정ㆍ신원조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수립 주체를 ‘각급기관의 장’에서 ‘관계 기관의 장’으로 수정(안 제28조)
 마. 안 제2조제4호의 ‘관계 기관’ 정의 신설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을 ‘관계 기관의 장’으로 수정(안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
3. 의견제출
 「보안업무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
 정보원(전화       :   02-445-5991,   팩스   :   02-2187-0358)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국가정보원공고제2020-5호
 우주 정보 업무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장
                            우주 정보 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51
제19898호(별권)                관         보         2020. 12. 15.(화요일)
1. 제정이유
 우주에서 수집된 안보관련 정보와, 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의 보호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우
 주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신설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법률 제 0000호, 2021.1.1 공포)됨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위성자산 등을 활용하여 우주 정보를 수집ㆍ작성함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이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배포ㆍ공유하고, 이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정보원은 직무수행을 위한 연구ㆍ개발 활동을 독자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정보원이 우주 정보 및 위성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우주 정보 업무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    정보원(전화 : 02-572-3616, 팩스 : 02-573-2975)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국가정보원공고제2020-6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장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사이버공격 및 위협
 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신설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법률 제0000
 호, 2021.1.1 공포)됨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의 확대 해석 금지, 타법과의 관계 등 원칙을 규정
   (안 제3조)

                                 52
제19898호(별권)                     관            보   2020. 12. 15.(화요일)
 나.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에 관한 협력체계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법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함 (안 제7조)
 라.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의 구체적 방안으로 보
안대책 수립, 안전성확인, 실태평가, 보안관제, 사고조사 등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3. 의견제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18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가정보원장
  ○ 주소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 전화 : 02-557-0194, FAX : 02-557-1129
  ○ 전자우편 : cyberlaw@ncsc.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를 참조하시거나 상기 연
 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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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 방문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보험진
 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이의제기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정성을 적기에 확인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의료기
 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현지를 방문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등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곧바로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 등의 이의제기 기회 보
 장 강화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내실화를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에 대한 이의제
 기 기간을 종전의 25일에서 90일로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기간을 종전의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
 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521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박세규      1971.**.**    남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2017.04.20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박세규      1971.**.**    남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2016.07.1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437호(2019. 2. 12.), 237쪽, 표 6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오스트레
          백현우      1996.**.**    남              충청북도 청주시      2018.11.22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오스트레
          백현우      1996.**.**    남              충청북도 청주시      2015.11.11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비고     관보 제19691호(2020. 2. 18.), 16쪽, 표 27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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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1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총칙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
  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
     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연탄제조업자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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