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4. 사업면적(변경없음) : 609,404㎡

5. 사업기간(변경)

 -기    정 : 2001년 1월 29일~2000년 12월 31일

 -변    경 : 2001년 1월 29일~2010년 6월 30일

  ※사     유 : 환지처분(사업완료)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45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4655) 및 종합건설본부 토목부(☎565-0546)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업지구(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

4. 사업면적(변경없음) : 384,801㎡

5. 사업기간(변경)

 -기    정 : 2001년 1월 29일~2000년 12월 31일

 -변    경 : 2001년 1월 29일~2010년 6월 30일

  ※사     유 : 환지처분(사업완료)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241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45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4655)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4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6-18번지 일원

4. 시행면적(변경없음) : 320,935.6㎡

5. 사업기간(변경)

 -기    정 : 1997년 12월 10~2000년 12월 31일

 -변    경 : 1997년 12월 10~2010년 3월 31일

  ※사     유 : 환지처분(사업완료)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460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4655)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8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장

                                   242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73번지 일원

4. 시행면적(변경없음) : 343,482.4㎡

5. 사업기간(변경)

 -기    정 : 1994년 12월 28~2009년 12월 27일

 -변    경 : 1994년 12월 28~2010년 3월 27일

  ※사     유 : 환지처분(사업완료)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09-1275호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지역을 상수원 관리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1. 환경정비구역 지정 지역 : 남종면 상수원보호구역중 분원리, 금사리 하수처리구역 내 자연부락

2. 환경정비구역 지정 위치 : 광주시 남종면 3개 자연부락

3. 환경정비구역의 현황

 공공하수처리장         법정리       자연부락          면       적(㎡)   총호수        인구수


  1개 처리장         남종면         3부락             223,262     59          182


                 분원리         가는골             14,059       1           1


분원(1,900㎥/일)                 구터A             123,422     30          89
                 금사리
                             구터B             85,781      28          92


4. 지번별 내역 열람장소 : 광주시청(친수사업과) 및 남종면사무소
                                   243
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전라북도공고제2009-1057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방지시설업종류

제117호    2009.12.16 (주)새롬이엔지 함영구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23   수질방지시설업



⊙영월군공고제2009-804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영   월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재해복구사업
 -명    칭 : 한반도면 신천리 소하천(신천천)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 : 영월군수 (주소 :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기    점 :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종    점 :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연    장 : 886 m
 -규    모 : 호안공 886m(매트리스 돌망태), 교량 1개소,
          배수통관(D800, L=17.5m, D1,000 L=10.0m)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09년 11월
 -준공예정일 : 2010년 4월
5.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30일간
 -장    소 : 영월군청 건설교통과 (전화번호 033-370-263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토지세목조서 및 물
 건조서 참조
7. 자연재해대책법 56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244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26 산22-1    임        3,604       3,604                              청주시         국·공유지

127 산23-4    임            553         553                            청주시         국·공유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84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임실-완주간)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임실-완주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임실-완주간) 건설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남원전주건설사업단, 063-230-6251)에 비치하여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남원전주건설사업단(☏ 063-230-6251)                            전라북도                    완주군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27호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임실~완주간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90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1. 개정이유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안전 및 방범안전”을 포함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주택품질 향성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개정 내용 반영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서식 등에 피난안전, 방범안전 등 추가항목을 포함
                                                73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72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호 수                심 의                       결 정 고시의효
          서     명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간 별)               번 호                       사 유 력발생일

     メガベッピン VOL. 2 2009.12        동남                                        관보
 1                                       2009.11. 7 097188 2009.11.25 음란성
     (DMM 增刊 2009.12) (비정기)      도서무역                                       게재일

【도   서】
일련                                                 심 의              결 정 고시의효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번 호              사 유 력발생일

           素人投稿近       白書       コスミック出                                      관보
 1                                       2007. 2.25 097189 2009.12.10 음란성
          親相裏白書 2     編集部 版/교보문고                                            게재일

      素人投稿近親相姦ス
                       白書       コスミック出                                      관보
 2   ペシャル-本當にあっ                          2005. 9.25 097190 2009.12.10 음란성
                      編集部 版/교보문고                                            게재일
          た性の告白- 5

【정기간행물】
일련                     호 수                심 의                       결 정 고시의효
          서     명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간 별)               번 호                       사 유 력발생일

      Bejean(ビ-ジ-ン)   2009.12     동남                                        관보
 1                                       2009.12.14 097191 2009.12.10 음란성
       194號 2009.12   (월간)       도서무역                                       게재일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17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5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 8.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 4.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24호(2007. 6. 20.),




                                                                                                            제17156호
     건교부고시 제2008-64호(2008. 2.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2008. 7. 9.)로 고시되었던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3. 사업의 목적




                                                                                                            관
      ○목적(변경없음)
58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보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당    초:경남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일원
       •변    경:경남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2009.12.18. (금요일)
      ○면    적
       •당    초:2,152,289㎡,   •변   경:2,259,941.2㎡(증 107,652.2㎡)
     5. 사업의 내용
      ○철도연장
       •당    초:경전선 삼랑진~진주 57.4㎞
       •변    경:경전선 삼랑진~진주 60.9㎞(증3.5㎞)
* 노선 일부변경 반영
      ○노선형태:복선전철




                                                                                                            제17156호
      ○사업비 변경
       •당     초:14,878억원
       •변     경:17,030억원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실시계획승인일~2011년 12월 31일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따로 붙임 (별첨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따로
      붙임 (별첨2)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관
      ○열람장소
       •당     초:한국철도시설공단 전기사업단(042-607-3513)
59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042-607-3323)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변경없음)




                                                                                                            보
     <별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마산시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조서




                                                                                                            2009.12.18. (금요일)
       1) 철   도

          도면표시                                 위           치             연   장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비   고
          번       호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      결정일

     당초       1       철도    일반철도     함안군 구역계   창원시 구역계         마산역 중리역   12,648   419,559           경전선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함안군 구역계   창원시 구역계         마산역 중리역   12,908   425,226
2. 마산시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사유서
       1) 철   도




                                                                                                          제17156호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        일반철도     -연장:12,648m → 12,908m              ·마산, 함안 철도노선 변경에 따른 노선변경
                            -면적:419,559㎡ → 425,226㎡
     함안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함안군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조서
       1) 철   도

          도면표시                                 위        치             연   장        면   적   최초




                                                                                                          관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비   고
              번호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     결정일
60




                                                   함안군군북면
                                  함안군 산인면                     함안정거장
     당초       4    철도     일반철도                     원북리 산181           14,186   169,840
                                  입곡리 산156-1                  군북정거장




                                                                                                          보
                                                   (함안군경계)

                                                   함안군 군북면     마산역
                                  함안군 산인면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원북리 산181   함안정거장   17,726   243,750
                                  신산리 산82-1
                                                   (함안군경계)    군북정거장




                                                                                                          2009.12.18. (금요일)
      2. 함안군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사유서
       1) 철   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        일반철도     -연장:14,186m → 17,726m              ·마산, 함안 철도노선 변경에 따른         노선변경
                            -면적:169,840㎡ → 243,750㎡
토지세목(변경)조서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제17156호
     연번   구분 지목    지    번                                                             설정범위        비   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m~( )m까지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당초   답   1086-10    1,385.0      217.0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137            장병규
      1
          변경   답   1086-19     217.0       217.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답   1086-11     655.0       107.0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137            장병규
      2
          변경   답   1086-20     107.0       107.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324.0




                                                                                                          관
     소계   변경                               324.0
61




          증감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보
          당초   답   263-1      1,246.0      187.0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213            이양출
      1
          변경   답   263-7       187.0       187.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답   398-1      2,979.0     1,947.0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1015          김복득
      2




                                                                                                          2009.12.18. (금요일)
          변경   답   398-32     1,947.0     1,947.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답   404-1      1,317.0      543.0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137            장병규
      3
          변경   답   404-6       543.0       543.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구   400-1       103.0           96.0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256     김해농지개량조합
      4
          변경   구   400-4        90.0           90.0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256     김해농지개량조합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연번   구분 지목    지   번                                                                설정범위          비    고




                                                                                                                  제17156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m~( )m까지

          당초   임   400-2      114.0           98.0                            김해시
     5
          변경   임   400-5      103.0       103.0                               김해시

          당초   답   401-2      611.0       485.0 김해군 진례면 산본리 1015              김복득
     6
          변경   답   401-7      495.0       495.0 김해군 진례면 산본리 1015              김복득

          당초   답   401-6      157.0       151.0                               김해시
     7
          변경   답   401-8      145.0       145.0                               김해시




                                                                                                                  관
          당초   구   401-3       51.0           46.0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256        김해농지개량조합
     8
          변경   구   401-3       51.0           51.0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조합
62




          당초   구   404-5       29.0           12.0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256        김해농지개량조합
     9




                                                                                                                  보
          변경   구   404-7       25.0           25.0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조합

                                                                                                       근저당
          당초   답   467-3     2,116.0      915.0 김해시 삼방동 218-5                 김일형
                                                                                                    (삼안동 새마을금고)
     10
                                                                                                       근저당
          변경   답   467-18     824.0       824.0 김해시 삼방동 218-5                 김일형
                                                                                                    (삼안동 새마을금고)




                                                                                                                  2009.12.18. (금요일)
          당초   답   467-4      904.0       839.0 김해시 삼방동 218-5                 김일형
     11
          변경   답   467-19     798.0       798.0 김해시 삼방동 218-5                 김일형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7                                   가등기
          당초   답   467-5     3,084.0     2,469.0                              이상민
                                                     동서프라임빌 씨동 101호                                    (지윤수)
     1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7                                   가등기
          변경   답   467-20    2,413.0     2,413.0                              이상민
                                                     동서프라임빌 씨동 101호                                    (지윤수)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연번    구분 지목    지   번                                                               설정범위        비   고




                                                                                                            제17156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m~( )m까지

           당초   답   467-7     3,180.0      875.0 김해군 진례면 산본리 1037             김영귀
      13
           변경   답   467-21     887.0       887.0 김해군 진례면 산본리 1037             김영귀

           당초   답   467-8      592.0       325.0 김해군 진례면 산본리 1037             김영귀
      14
           변경   답   467-22     325.0       325.0 김해군 진례면 산본리 1037             김영귀

           당초   구   467-12      31.0           16.0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256       김해농지개량조합
      15
           변경   구   467-23      14.0           14.0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258       김해농지개량조합




                                                                                                            관
           당초   답   467-16     168.0       136.0                              김해시
      16
           변경   답   467-24     132.0       132.0                              김해시
63




           당초                             9,140.0




                                                                                                            보
     소계    변경                             8,979.0

           증감                             -161.0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1    추가   천   554-1       32.0           32.0 신안리 494                   윤순택




                                                                                                            2009.12.18. (금요일)
      2    추가   임   556-1       16.0           16.0 신안리 494                   박봉의

      3    추가   도   1152-1        2.0           2.0 국토해양부                      국

           당초

     소계    변경                                  50.0

           증감                                  50.0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연번    구분 지목    지    번                                                                설정범위        비   고




                                                                                                              제17156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m~( )m까지

           당초                             9,464.0
     김해시
           변경                             9,353.0
     총합계
           증감                             -111.0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용동

      1    추가   임    산1-9        54.0          54.0 부산 동래구 연산동 685-17       김교하외 1인

      2    추가   임   산5-10        71.0          71.0 봉곡동 94-16                   최학림




                                                                                                              관
      3    추가   임   산6-25       378.0      378.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                정복래

      4    추가   임    산8-6        20.0          20.0 부산 동래구 연산동 685-17           문정태
64




      5    추가   임    산8-7        43.0          43.0 부산 동래구 연산동 685-17           문정태

           당초




                                                                                                              보
     소계    변경                              566.0

           증감                              566.0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퇴촌동




                                                                                                              2009.12.18. (금요일)
      1    추가   임   산120-13      47.0          47.0 불모산동 38                     박정기

      2    추가   임   산120-14      31.0          31.0 불모산동 38                     박정기

           당초

     소계    변경                                  78.0

           증감                                  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