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
   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
   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
   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대리
   점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중 Ⅳ.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4 관련)
가. 신고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
  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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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
   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
   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
   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
   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가맹
   사업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으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성    명
  대       주민등록번호
  상       (외국인등록번호)
  자      주       소
          연 락    처
      사건의 개요
      신 고 내 용
      조 치 내 용
      (의결결과 등)
      신청인의 소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64조의7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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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2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영천시청 문화체육과 : 전화 054-330-6538 / 팩스 054-330-6099
   - 주소 : (우 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ㅇ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ㅇ 화성시청 문화유산과 : 전화 031-369-2994 / 팩스 031-369-1514
   -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3915 / 팩스 041-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청양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1-940-2194 / 팩스 041-940-2499
   - 주소 : (우 33323)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산림청고시제2018-58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35필지 30,432,799 35필지 30,092,172 1필지 △340,627
    강원.강릉.성산.어흘 산1-1     6,921,788 산1-1     6,921,788           임야   산림청
         “      산1-18       1,782 산1-18        1,782             “    “
         “      산1-26    8,37,319 산1-26     8,37,319             “    “
         “      산1-29    2,49,661 산1-29     2,49,661             “    “
         “      산1-35       1,850 산1-35        1,850             “    “
         “      산1-34         896 산1-34          896             “    “
         “      산2-1    4,001,942 산2-1     4,001,942             “    “
         “      산2-15         822 산2-15          822             “    “
대관령
         “      산2-16      11,460 산2-16       11,460             “    “
자연휴      “      산2-19       1,051 산2-19        1,051             “    “
         “      산2-21   1,635,363 산2-21    1,635,363             “    “
 양림
         “      산2-22       4,991 산2-22        4,991             “    “
         “      산2-24      22,735 산2-24       22,735             “    “
    강원.강릉.왕산.왕산 산1      7,616,482 산1       7,616,482             “    “
         “      산1-8    2,648,475 산1-8     2,648,475             “    “
         “      산1-9       31,334 산1-9        31,334             “    “
         “      산1-10      31,264 산1-10       31,264             “    “
         “      산1-12      17,990 산1-12       17,990             “    “
         “      산1-43       1,617 산1-43        1,617             “    “
         “      산234        1,686 산234         1,686             “    “

                                   76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강원.강릉.성산.오봉 산1         912,615 산1         912,615                  “     “
           “      산111       137,907 산111       137,907                  “     “
     강원.평창.대관령.횡계 산1-1       380,987 산1-1       380,987                  “     “
           “      산1-114      11,107 산1-114      11,107                  “     “
           “      산1-115       4,661 산1-115       4,661                  “     “
           “      산1-116      28,562 산1-116      28,562                  “     “
           “      산1-119     106,660 산1-119     106,660                  “     “
           “      산2-1     3,220,000 산2-1     3,220,000                  “     “
           “      산2-33      439,361 산2-33      439,361                  “     “
           “      산2-46        1,202 산2-46        1,202                  “     “
           “      14-3       322,615 14-3       322,615                  “     “
                  14-420       1,189 14-420       1,189                  “     “
                  14-421         675 14-421         675                  “     “
           “      14-25      823,943 14-25      483,316 14-25 △340,627   “     “
           “      14-286         807 14-286         807                  대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구정001    NJ52-10-1-001
                       구정002    NJ52-10-1-002
                       구정011    NJ52-10-1-011
                       구정012    NJ52-10-1-012
                       구정013    NJ52-10-1-013
                       구정021    NJ52-10-1-021
             강릉시       구정022    NJ52-10-1-022      대관령
   강원도
             평창군       구정023    NJ52-10-1-023    자연휴양림
                       구정031    NJ52-10-1-031
                       구정032    NJ52-10-1-032
                       구정033    NJ52-10-1-033
                       도암020    NJ52-10-1-020
                       도암030    NJ52-10-1-030
                       도암040    NJ52-10-1-04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59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산 림    청 장

                                        77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 회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321                        292.06      373.18
     화장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321-4                        24.75       24.75
    교회교육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322            11,424        81.30       81.30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325-9
     정비고                                               235.20      294.60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65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생활관                                           176.44         176.44
     식 당                                            181.20         181.20
     창고-1                                            20.00          20.00
     창고-2                                           180.30         180.30
     창고-3                                            63.60          63.60
    체력단련장                                            77.00          77.00
     창고-4                                            29.57          29.5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2         137,244.6
     정비고                                            133.00         133.00
    병영쉼터                                             33.64          33.64
     락커룸                                             23.20          23.20
    탄약고-1                                            46.00          46.00
    탄약고-2                                            25.20          25.20
    탄약고-3                                            46.00          46.00
    탄약고-4                                            46.00          46.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8-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86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68
위치
어항(수역)구역
부
산
광역시기
장군기장
읍대변리
당
초
변
경
증·감
575,705㎡
496,761㎡
감소
78,994㎡
동방파제
기부측
호안시점에서
정남으로
해상890m 지점과이점에서N85 °W방향으
로
490m점과
이점에서
정북으로80m점과
이점에서
정동으로
105m점과
이점에서
N11°W방향으로570m점과이점에서정서
로죽도측해안선과연결하고죽도측북서
측해안선돌출부에서S60°W방향으로육지
와연결하는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과
육역
동방파제기부측호안시점에서정남으로해
상890m
지점과
이점에서
N85°W방향으로
490m점과이점에서정북으로80m점과이
점에서
정동으로
105m점과
이점에서
N11°W방향으로
550m점과
이점에서
N40°W방향으로60m점과N61.6°W방향으로
육지와연결하는선을따라형성된공유수
면과육역
․A점: X(191,295.04), Y(221,424.90)
․B점: X(190,405.04), Y(221,424.90)
․C점: X(190,447.75), Y(220,936.76)
․D점: X(190,527.75), Y(220,936.76)
․E점: X(190,527.75), Y(221,041.76)
․F점: X(191,067.64), Y(220,936.81)
․G점: X(191,113.61), Y(220.898.25)
․H점: X(191,199.16), Y(220.740.03)
◉해양수산부고시제2018-76호
국가어항(대변항) 어항구역변경
「어촌․어항법」제1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
국가어항(대변항)의어항구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해양수산부고시2002-32호(2001.04.03.) 및농림수산식품부고시2008-99(2008.11.06.)호의국가어
항구역(수역, 육역)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03호(2008.11.18.)호의지형도면고시내용을
변경한다
2. 국가어항구역변경내용
가. 어항(수역)구역(변경)
○변경사유: 신암어촌계요구따라대변항어항구역일부구간해제
○변경내용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69
지번
지목
어항구역(육역)
당초(m2)
변경(m2)
증감(m2)
합계
-
64,833
105,403
증40,570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연화리119-4
잡종지
644
-
감644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연화리119-7
잡종지
50
-
감50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연화리119-10
잡종지
5,448
-
감5,448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연화리119-11
잡종지
2,625
-
감2,625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연화리119-22
잡종지
5,044
-
감5,044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03-22
잡종지
1,690
1,690
-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03-23
잡종지
-
12,113
증12,113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03-29
잡종지
-
1,324
증1,324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45-4
잡종지
171
52
감119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45-5
잡종지
312
312
-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45-8
잡종지
27,337
17,199
감10,138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45-9
제방
5,565
5,565
-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45-18
잡종지
-
119
증119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45-20
잡종지
-
786
증786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45-22
잡종지
-
1,799
증1,799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45-23
잡종지
-
3,953
증3,953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45-24
잡종지
-
3,600
증3,600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74-6
잡종지
3,703
3,703
-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74-14
잡종지
-
2,036
증2,036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74-15
잡종지
-
7,932
증7,932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74-16
잡종지
-
176
증176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74-17
잡종지
-
14,826
증14,826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274-18
잡종지
-
876
증876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304-4
잡종지
2,576
70
감2,506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304-7
잡종지
2,439
1,923
감516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304-19
잡종지
-
217
증217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304-20
잡종지
-
1,663
증1,663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304-21
잡종지
-
24
증24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304-22
잡종지
-
516
증516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304-23
잡종지
-
299
증299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304-24
잡종지
-
303
증303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306-9
잡종지
80
1
감79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306-10
잡종지
104
104
-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306-13
잡종지
-
79
증79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444-1
잡종지
188
188
-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444-20
잡종지
3,317
818
감2,499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444-37
잡종지
2,071
798
감1,273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444-38
잡종지
1,449
10
감1,439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444-72
잡종지
-
2,499
증2,499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444-74
잡종지
-
1,130
증1,130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444-75
잡종지
-
143
증143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444-76
잡종지
-
1,231
증1,231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444-77
잡종지
-
208
증208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444-80
잡종지
-
14,932
증14,932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444-81
잡종지
-
186
증186
나. 어항(육역)구역
○변경사유: 신암어촌계요구따라대변항어항구역일부구간해제
지적신규등재에따른육역구간지번고시
○변경내용
3. 「어촌·어항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
령제7조에따른대변항어항구역지형도면은관할부산지방해양수산청및부산광역시사하구해
양수산과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73
문화재명
소재지
지목
지적
(㎡)
보호구역
(㎡)
소유자
청자기린형뚜껑
향로
훈민정음
서울성북구성북동73-1
임야
2,096
595
전성우
전영우
서울성북구성북동74-2
대지
102
102
서울성북구성북동75-6
대지
139
139
서울성북구성북동75-8
대지
212
212
서울성북구성북동75-9
대지
1,375
1,375
서울성북구성북동75-32
대지
774
774
서울성북구성북동78-2
임야
664
664
서울성북구성북동78-3
임야
248
248
서울성북구성북동78-5
임야
588
588
서울성북구성북동81-1
임야
3,179
3,179
서울성북구성북동81-2
대지
1,316
1,186
서울성북구성북동81-3
임야
430
430
서울성북구성북동81-4
임야
162
162
서울성북구성북동82
대지
245
245
서울성북구성북동97-1
대지
1,921
1,672
서울성북구성북동97-3
전답
441
441
서울성북구성북동98
대지
225
225
서울성북구성북동98-2
도로
116
116
서울성북구성북동71-1
대지
922
426
서울성북구성북동72
대지
456
456
서울성북구성북동73-2
임야
2,813
1,269
서울성북구성북동74-1
대지
62
621
서울성북구성북동68-1
도로
377
165
서울시교육감
라. 포스파워(주)에서사업을시행하기위해서는사업시행전「연안관리법」제24조에따라연안
정비사업의시행자로지정받아야합니다.
마. 사업시행을위해서는실시설계후「연안관리법」제26조에따라인․허가등의의제처리과정
을거쳐「연안관리법」제25조에따라실시계획을수립하여야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3～4)
또는
삼척시
해양수산과
(033-570-341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85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 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해제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해제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소재지)
- 국보제65호청자기린형뚜껑향로(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102-11, 성북동71-1)
- 국보제70호훈민정음(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102-11, 성북동71-1)
- 국보제120호용주사동종(경기도화성시용주로136, 송산동188)
- 보물제422호남원선원사철조여래좌상(전라북도남원시용성로151, 도통동392-1)
나. 문화재보호구역해제대상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74
용주사동종
경기도화성시송산동188
종교용지
12,723.97
12,723.97
대한불교
조계종용주사
남원선원사
철조여래좌상
전라북도남원시도통동
392-1
종교용지
2416.53
2416.53
대한불교
조계종용주사
다. 보호구역해제사유
- 동산문화재의특성상문화재보존관리상특별한문제가없을경우해제하는것이원칙이며,
상기문화재의경우건축문화재등과보호구역이중복지정되어,
문화재보호구역을합리적으
로조정하여문화재를관리․보존하기위한목적으로해제함
3. 해제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전화(042)481-4684 / 팩스(042)481-493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특별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 / 팩스02-2133-1062
- 주소: (우04515)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15
ㅇ서울성북구청문화체육과: 전화02-2241-2652 / 팩스02-2241-6536
- 주소: (우02848)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168
ㅇ경기도청문화유산과: 전화031-8008-4771 / 팩스031-8008-3339
- 주소: (우16444)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ㅇ화성시청문화유산과: 전화031-369-2994 / 팩스031-369-1514
- 주소: (우18274)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시청로159
ㅇ전북도청문화유산과: 전화063-280-3147 / 팩스063-280-2539
- 주소: (우54968)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효자로225
ㅇ남원시청문화예술과063-620-6173 / 팩스063-620-6707
- 주소: (우55738)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60
◉문화재청고시제2018-86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 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물
지정및보호구역해제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물지정및보호구역해제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물지정및보호구역해제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3.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른 사동항 어항구역 지형도면은 관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및 울진군 해양수산과에
 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78호
                            국가어항(대진항) 어항구역 변경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범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
라 국가어항(대진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해양수산부 고시 2002-32호(2001.4.3.) 및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8-99(2018.11.6.)호의 국가어항구
역(수역, 육역)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03호(2008.11.18.)의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변경한다.
2. 국가어항 구역 변경내용
 가. 어항(수역)구역(변경없음)

                                 어항(수역)구역
  위    치                                                                   증·감
                       당 초                            변 경
                      38,000㎡                        38,000㎡
           북측   돌출부       선단에서   정동으로 북측     돌출부      선단에서     정동으로
           500m 점에서 정남 육지와 연결한 선 500m 점에서 정남 육지와 연결한 선
           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경북
  영덕군
                                                                           변경없음
  영해면
  대진리




 나. 어항(육역)구역(변경)
  ◦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인 영덕군으로부터 어항구역(육역일부) 해제 요청
  ◦ 변경내용

                                                             어항구역(육역)
                    지 번                    지 목            2          2            2
                                                     당초(m )    변경(m )       증감(m )
              합 계                        -             24,671    18,670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20-1            제방               675.0     675.0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20-6           잡종지             1,968.0   1,968.0         -

                                      71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어항구역(육역)
                 지 번                       지 목            2          2             2
                                                     당초(m )    변경(m )       증감(m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24-2               잡종지             1,111.0   1,111.0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75-11              잡종지             1,431.0   1,431.0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75-12               제방             1,724.0   1,724.0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75-3               잡종지             4,240.0   4,240.0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75-4                제방             2,280.0   2,280.0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75-5               잡종지             4,485.0   4,485.0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75-6               잡종지             6,001.0         -     감6,001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75-7               잡종지               756.0     756.0          -


3.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른 대진항 어항구역 지형도면은 관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및 영덕군 해양수산과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80호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변경
 ｢연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반영 내역
                                                                            사업비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 소            사업규모
                                                                           (백만원)
 당초        -           -        -            -                -
                                                     돌제 384m, 이안제 1,980m
                                                           방사제 880m
  변경       강원도                              강원도
                                                        수중방파제 935m          213,000
 (신규       삼척시         〃     포스파워(주)        삼척시
                                                     Returnflow 저감시설 365m (전액 민자)
 반영)      맹방지구                              근덕명
                                                           양빈 45만㎥
                                                          친수시설 1식
* 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승인조건
가.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시행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협의내용 및 기 제출한 조치계획서(별
   첨)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한 관계기관 협의시 제기된 의견(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등)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협의내용 및 기 제출한 조치계획서대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다. 실시설계 결과 공유수면매립 등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과 별도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72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대한불교
   용주사 동종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종교용지   12,723.97   12,723.97
                                                                      조계종 용주사
   남원 선원사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대한불교
                                       종교용지   2416.53     2416.53
   철조여래좌상            392-1                                            조계종 용주사
 다. 보호구역 해제사유
   - 동산문화재의 특성상 문화재 보존 관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기 문화재의 경우 건축문화재 등과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구역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여 문화재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제함
3. 해 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684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ㅇ 서울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ㅇ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ㅇ 화성시청 문화유산과 : 전화 031-369-2994 / 팩스 031-369-1514
   -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173 / 팩스 063-620-6707
   - 주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문화재청고시제2018-86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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