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보물 제253호 “합천 청량사 석등”, 보물 제265호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266호 “합
    천 청량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371호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공통사항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175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374호 “산청 율곡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보물 제1112호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공통사항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176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8. 국보 제233-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113호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리시설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보물 제191호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보물 제192호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177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보물 제223호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
               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8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1. 보물 제444호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물 제445호 “양양 선림원지 석등”, 보물 제446호 “양양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보물 제447호 “양양 선림원지 승탑”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공통사항 처리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보물 제530호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체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
               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공통사항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179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16-33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10호「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등 16건의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전북      국보   10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보물   40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2      전북      보물   46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국보   53 구례 연곡사 동 승탑
                    국보   54 구례 연곡사 북 승탑
     3      전남      보물  151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
                    보물  152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보물  153 구례 연곡사
                             구례
                                연곡사
                                     동 승탑비
                                     소요대사탑
                    보물  154
     4      전북      보물  291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5      전북      보물  292 부안 개암사 대웅전
     6      전남      보물  396 여수 흥국사 대웅전
                    보물  563 여수 흥국사 홍교
     7      전남      보물  509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8      전북      보물  826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9      전남      보물  1307 고흥 능가사 대웅전
    10      전남      보물  1322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11      전북      보물  423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12      전남      보물  461 나주 철천리 마애칠불상
                        462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13      전북      보물  803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14      전남      보물  830 영광 불갑사 대웅전
    15      전남      보물  944 보성 유신리 마애여래좌상
    16      전북      보물  1123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180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2016.11.2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특별검사가 임명(기관신설)되어 관인을 사용하고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5일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
             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인               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청인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
 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분임계약관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6-8호
                           관인등록
 일산서부경찰서의 신설로 관인을 등록함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경기북부지방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5일
             일산서부경찰서인             일산서부경찰서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102호
                          관인등록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개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219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
       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01.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보물 제4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1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02. 보물 제46호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개발행위시 발굴조사
                                                     선행
   제2구역 ◦ 개별심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 ㅇ위험물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사항 ㅇ높이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국보 제53호 “구례 연곡사 동 승탑”, 국보 제54호 “구례 연곡사 북 승탑”, 보물 제151호 “구례 연
    곡사 삼층석탑”, 보물 제152호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보물 제153호 “구례 연곡사 동 승탑
    비”, 보물 제154호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2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04. 보물 제291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 ㅇ위험물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사항 ㅇ높이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292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용기준 경사지붕 (3:10이상)      비고
    제
    제12구역
       구역 ㅇㅇ  개별심의
              최고높이
           ㅇ국토의   계획5m및이하       ㅇ 최고높이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이하
                                   건축법 등7.5m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ㅇ영향검토구역     내의함.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3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06. 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보물 제563호 “여수 흥국사 홍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보물 제509호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리시설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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