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18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8.02. ~ 2023.08.16.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331
-4030-3001
-120
김서*
강원86바
3741
2023-03
-03
  남천안영업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500,000
2
01-95-2331
-4032-5001
-121
박도*
전남91바
3402
2023-03
-25
보령지사 대천영업소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44번길  
1,000,000
3
01-95-2331
-4032-5002
-120
김옥*
부산99사
3275
2023-03
-25
   인주검문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1,000,000
4
01-95-2331
-4033-1004
-120
정운*
인천99사
1340
2023-03
-31
신양영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19번길  
500,000
5
01-95-2331
-4033-1006
-121
박영*
006나7643
2023-03
-31
송악영업소  
충남 서산시  
갈산리  
500,000
6
01-95-2331
-4040-6002
-120
오장*
전북06아
8777
2023-04
-06
송악영업소  
전북 김제시  
만경읍 봉회길 
1,000,000
7
01-95-2331
-4041-7005
-120
김래*
경기84아
3150
2023-04
-17
천안영업소 
대구광역시 북
구 매전로   
700,000
8
01-95-2331
-4041-9003
-120
신정*
충북06로
7036
2023-04
-19
광천영업소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44길  
500,000
9
01-95-2331
-4042-0006
-120
신성*
경북99아
1146
2023-04
-20
해미영업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600,000
10
01-95-2331
-4042-7003
-120
신정*
충북06로
7036
2023-04
-27
광천영업소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44길  
700,000
11
01-95-2331
-4042-8005
-120
박승*
충남99사
3657
2023-04
-28
북천안영업소 
경남 양산시  
고향의봄10길  
300,000
12
01-95-2331
-4050-3001
-120
박병*
충북06로
5177
2023-05
-03
광천영업소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44길  
500,0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낙동강을숙도4, 12호등주)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을숙도
4 호등주
35-03-30.4 N
128-55-43.6 E
FlR4s
3
3
홍ㆍ원형
강관조ㆍ6
2023.
7.28.
2023.
8~9 월 中
항해
보조
전도
(소등)
낙동강을숙도
12 호등주
35-04-10.6 N
128-56-21.9 E
홍ㆍ원형
강관조ㆍ8
◉소방청공고 제2023-139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소방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제연구역의 과압방지조치 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운
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연구역 내
   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비함(안 제11조)
 나.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제14조제3
   호사목)
 다. 기계배출식 배출용송풍기의 설치장소 및 풍량 실측 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제5호라목 및 마
   목)
 라. 급기댐퍼의 재질기준을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비함(안 제17조제3호가목)
 마. 주차장으로 연결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 댐퍼개방 기준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제3호사목)
 바.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호가목)
 사. 수동기동장치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위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
   2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4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3_08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3_083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3_08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3_084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3_08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3_0837 : 이 표준은 재제조된 베드상의 스윙 500 mm 이하, 센터간 거리 
1000 mm 이하인 수평 주축 구조의 수치제어선반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산업기계용 CNC 선반
의 재제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품질인증 제도 마련을 위해 KS 제정 진행함 
  ㅇ KS_I_NEW_2023_0838 : 이 표준은 사용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지게차의 주행 중 제동을 위해 사용되는 2.5~4톤급 지게차용 브레이크밸브 제품(부
스터 타입 브레이크형식)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건설기계의 자원순환 및 재제조 제품
의 품질을 확보를 위해 시험방법 표준을 제정함 
  ㅇ KS_I_NEW_2023_0839 : 이 표준은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굴착기의 암
(arm) 끝단에 장착되는 진동리퍼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건설기계의 자원순환 및 재제조 제
품의 품질을 확보를 위해 시험방법 표준을 제정함 
  ㅇ KS_I_NEW_2023_0840 : 이 표준은 재제조된 건설기계용 재제조 실린더 블록(건식 또는 습
식, 정격압력 1 MPa 이하, 배제 체적 300 mL/r 이하)에 적용하며, 건설기계용 엔진 실린더 블록의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3_0837
산업기계용 재제조 수치제어 선반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23_0838
지게차용 재제조 브레이크밸브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23_0839
건설기계용 재제조 진동리퍼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23_0840
건설기계용 재제조 실린더 블록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23_0841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산소센서 시험방법
재제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험방법을 표준으로 제정 
  ㅇ KS_I_NEW_2023_0841 : 이 표준은 재제조된 승용 자동차용 지르코니아 센서(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의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재제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산소 센서의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6519
디젤 엔진 ─ 연료 분사 펌프 ─ 축 끝과 허브의 
테이퍼부
확인
KSR5077-2
자동차용 전자식 엔진 냉각수 제어장치 시험 방법 
─ 제2부: 냉각수 유동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확인
KSR5077-1
자동차용 전자식 엔진 냉각수 제어장치 시험방법 
─ 제1부: 전자식 서모스탯
확인
KSRISO7026
디젤 엔진 ─ S 사이즈 B형 핀틀 노즐과 같이 사
용하는 20, 21, 21.1 및 27형 나사 체결식 분사 
노즐 홀더
확인
KSRISO7311
디젤 엔진 ─ 수직 플랜지형 연료 필터 헤드 ─ 
장착 및 연결 치수
확인
KSRISO8984-1
디젤 엔진 ─ 연료 인젝터 시험 ─ 제1부: 수동 
레버 조작에 의한 시험 및 세팅 장치
확인
KSRISO7310
디젤 엔진 ─ 수평 플랜지형 스핀온 연료 필터 헤
드 ─ 장착 및 연결 치수
확인
KSRISO8984-2
디젤 엔진 ─ 연료 인젝터 시험 ─ 제2부: 시험 
방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35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
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등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1. 공고 대상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 됩니다.    
2.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압류, 매각, 추심 등(「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84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예금,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업소명
(전자납부번호)
체납자
체납액(원)
소재지
위반법령
납부기한
바이칼허브
바이칼허브
309,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19(삼천동1가) 지하1층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3-09-01
《과징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재산의 압류, 매각, 추심 등(「국세징수법」제24조, 제45조~102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예금,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의 처분을할 수 있습니다.
2. 체납자료의 제공(「국세징수법」제110조)
  - 과징금 등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징수법」제112조)
  -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과징금 등을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업이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1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4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E_NEW_2023_057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E_NEW_2023_0575 : ISO18283:2022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E_NEW_2023_0575
석탄 및 코크스 — 수작업 샘플링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16
증기용과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개정
KSI4012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시험방법
개정
KSR0080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의 물성 시험 방법
개정
KSR1115
승용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의 다이너모미터 성능 시
험 방법
개정
KSRISO12353-1
도로 차량 ─ 교통 사고 분석 ─ 제1부: 용어
개정
KSRISO15037-1
도로 차량 ─ 차량 동역학 시험방법 ─ 제1부: 승용
차 일반 조건
개정
KSRISO15500-16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16부: 스테인리스 강의 경질 연료 라인
개정
KSRISO15500-17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17부: 플렉시블 연료 라인
개정
KSRISO15500-5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5부: 수동 실린더 밸브
개정
KSRISO15500-6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6부: 자동 밸브
개정
KSRISO15500-9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9부: 압력 조정기
개정
KSRISO3046-1
왕복 내연 기관 ─ 성능 ─ 제1부: 출력, 연료 소비
량 및 윤활유 소비량의 표기와 시험방법 ─ 일반 용
도의 엔진에 대한 추가 요구조건
개정
KSRISO3888-1
승용차 ─ 급차로 변경 주행 시험로 ─ 제1부: 이중 
차로 변경
개정
KSRISO4020
도로 차량 ─ 디젤 엔진용 연료 필터 ─ 시험방법
개정
KSBISO9809-4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
린더 ─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4부: 인장강도 1 
100 MPa 미만의 스테인리스 강재 실린더
ㅇ KSB62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I4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0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11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235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03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500-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500-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50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50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50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304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388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40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80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216 : 이 표준은 원통 코일 스프링에 의한 직동식 증기용 스프링 안전 밸브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에 대해 규정하며, 대응 국제표준(ISO 4126-1)의 개정사항과 민원사항으로 접수
된 폐지 인용표준(KSB1502)의 대체표준(KSB1511)을 반영함 
  ㅇ KSI4012 : 이 표준은 재제조된 디젤 엔진용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에 적용하며, 인용표준
(KSB6003) 폐지에 따라 시험방법을 부속서를 신설하는 개정을 진행함 
  ㅇ KSR0080 : 이 표준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사용하는 브레이크 라이닝 및 브레이크 패드의 물
리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서식 및 일부 용어에 대하여 개정
함 
  ㅇ KSR1115 : 이 표준은 승용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의 성능을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일부 용어 수정을 진행함 
  ㅇ KSRISO12353-1 : 이 표준은 도로 교통 사고의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사고 데이터의 응용과 
관련된 용어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2353-1:2020)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5037-1 : 이 표준은 ISO 시험방법에 따라 차량의 동역학 특성을 결정할 때 적용하
는 일반적인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 문구 및 용어수정, 최신 표준서식 적용
을 반영함 
  ㅇ KSRISO15500-16 : 이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해 의도된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
치 구성 부품인 스테인리스강의 경질 연료 라인에 대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
는 국제표준(ISO 15500-16:2020)을 반영함 
  ㅇ KSRISO15500-17 : 이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한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인 플렉시블 연료 라인에 대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5500-17:2020)을 반영함 
  ㅇ KSRISO15500-5 : 이 표준은 압축 천연가 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인 수동 실린더 밸
브에 대해 필요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5500-5: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5500-6 : 이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인 자동 밸브에 대한 필요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ISO 15500-6: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5500-9 : 이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인 압력 조정기에 대한 필요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
준(ISO 15500-9: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3046-1 : 이 표준은 출력, 연료 소비량, 윤활유 소비량의 표기 및 시험방법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 서식 수정 등을 반영함 
  ㅇ KSRISO3888-1 : 이 표준은 차량 동역학과 도로 접지 능력의 한 부본인 이중 차로 변경 주행 
성능을 주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폐루프 시험 방법에 사용되는 시험로의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3888-1:2018)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4020 : 이 표준은 연료 필터의 적용에 따른 연료 필터의 시험 유형에 대해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서식 수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9809-4 : 이 표준은 압축, 액화 및 용해 가스용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
재 가스 실린더의 제조에서 재료, 설계, 제조와 작업기술, 제조 공정,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9809-4:2021)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상남도고시 제2023-352호
 김해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사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3년 08월 03일
                경상남도지사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변경) : 생략
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 임]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도면                                                   면적(㎡)
           구역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9,152,680   감) 78,035   109,074,645

           부산권       김해시 대동면, 동지역,
   -                                   67,157,555    감) 40,094   67,117,461
         개발제한구역          장유3동 일원
           창원권       김해시 진영읍, 진례면,
   -                                   41,995,125    감) 37,941   41,957,184
         개발제한구역        장유1‧2‧3동 일원

□ 용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부산권)
                         ․ 개발제한구역 면적 축소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변경     김해시 대동면, 동지역,
                         ­감) 40,094㎡           제7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장유3동 일원
                                               제한구역을 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창원권)
                         ․ 개발제한구역 면적 축소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변경     김해시 진영읍, 진례면,
                         ­감) 37,941㎡           제5호·제6호·제7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장유1‧2‧3동 일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00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EISO11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3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0003 : 3.1.1 ~ 3.1.3 문구 명확화, 그림 10 시추탑 추가 등 
  ㅇ KSEISO1170 : 3.2 문구 수정, 5.2 문구 명확화, 부속서 A 서식 통일 등 
  ㅇ KSEISO334 : 8.3.2 용어 명확화(단열판 → 접시), 11 d) 문구 명확화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0003
시추용 기계·기구 용어
개정
KSEISO1170
석탄 및 코크스 —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분석결
과 계산
개정
KSEISO334
석탄 및 코크스 — 총 황 정량 — 에쉬카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05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027호(2023.4.27.)로 고시한 ｢국도23호선 함평 삼덕지구 등 2개소 교차
로 개선공사｣ 관련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3 함평
                             삼덕지구 등 2개소)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 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총연장(㎞)
                                                 전남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전남 함평군
                                        3,850   신광면      신광면       신광면     0.16
                             신광면 함정리
                                                함정리      함정리       함정리
         일반           강진                        41-3도    704-6도     일원
   당초         제23호
         국도           ~천안                         전남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전남 함평군
                                        5,393    신광면     신광면       신광면     0.28
                             신광면 삼덕리
                                                 삼덕리     삼덕리       삼덕리
                                                959-7도   959-7도     일원
                                                 전남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전남 함평군
                                        3,853   신광면      신광면       신광면     0.16
                             신광면 함정리
                                                함정리      함정리       함정리
         일반           강진                        41-3도    704-6도     일원
   변경         제23호
         국도           ~천안                         전남       전남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전남 함평군
                                        5,253    신광면      신광면      신광면     0.28
                             신광면 삼덕리
                                                 삼덕리      삼덕리      삼덕리
                                                959-7도   946-87천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16㎞)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41-3도
 접도구역의   - 종점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704-6도
 지정구간 및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28㎞)
   범위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959-7도
         - 종점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946-87천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3호선 함평 삼덕지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함평 삼덕지구 등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1. 08. 30. ~ 2024.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23-311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소재지 :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함평군                                                              전남
 1    신광면    42-4           42-4    도         8        8      모**
                                                                       함평
      함정리

      함평군                                                              전남
 2    신광면    41-3           41-5    도     428      267       모***
      함정리                                                              함평


      함평군
                                                           국(농림축산
 3    신광면        770         770    구    2,148     528                 -
      함정리                                                   식품부)


      함평군
                                                                       광주
 4    신광면    42-2           42-6    답     735      734        김**
      함정리                                                              북구


      함평군                                                              전남
 5    신광면    42-1           42-1    도      15       15        모**
                                                                       함평
      함정리

      함평군
                                                                       인천
 6    신광면    730-4          730-6   답     691      100        모**
      함정리                                                              연수


      함평군
                                                                       전남
 7    신광면    730-3          730-5   답    1,214      11      모** * **
      함정리                                                              함평


      함평군                                                  국(농림축산
 8    신광면        773         773    구     927      442                 -
      함정리                                                   식품부)


      함평군   38-                                                        전남
 9    신광면                   38-12   도     493      102        모**
             5                                                         함평
      함정리

      함평군   45-
 10   신광면                   45-3    도      33       33     국(국토교통부)    -
      함정리    3


      함평군   38-
 11   신광면                   38-14   도     482      214       함평군       -
      함정리   11


      함평군   704
 12   신광면                   704-6   도     824      796     국(국토교통부)    -
      함정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