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04호                  관           보               2004. 9. 23. (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43호                 관보공고(2004. 7. 7. 국가보훈처공고 제2004-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호)된 내용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 제           니다.
419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              2004년 9 월23일
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2004년도 생산품목으로                             국가보훈처장

○2004년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목 공고중 정정사항
용사촌명 당                          초 변                               경 사        유
보은용사촌 ○출입 및 근태관리시스템                   ○출입 및 근태관리시스템                  누 락
       -컨트롤러                          -컨트롤러
       -카드리더                          -카드리더
       -출입/근태용RF카드                    -출입/근태용RF카드
       -복합기능RF카드                      -복합기능RF카드
       -도난방지기                         -도난방지기
       ○소프트웨어개발                       ○전산업무 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DB관리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DB관리소프트웨어
       -보안소프트웨어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통신소프트웨어                       -보안소프트웨어
                                      -통신소프트웨어


⊙통일부공고제2004-14호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북협력기금손실보조제도(경제협력사업                   2004년 9 월23일
   및위탁가공설비반출분야)시행일공고                                    법무부장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의거, 동규정 제26조에서 규정한 손실보조의 대상       1. 제안이유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신청
중 다음 각호에 대하여 2004년 9 월23일부터 시행
                                      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재산조회제도
함을 공고합니다.
                                      의 실효성이 낮고,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부당하
   2004년 9 월23일
                                      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은 판결로만 하
                  통일부장관
                                      도록 한 것은 신속한 구제를 곤란하게 하며, 압류
1. 제1호라목(위탁가공설비반출 손실보조)
                                      가 금지되는 급료 등의 액수가 일률적으로 2분의
2. 제1호마목(기타 교역손실보조)
                                      1로 정해져 있어 저임금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
3. 제2호가목 및 라목(지분등 투자손실보조)
                                      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에 따
4. 제2호나목(대부등 투자손실보조)                  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다 쉽게 찾아 낼
5. 제2호다목(권리등 투자손실보조)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결정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하며,
⊙법무부공고제2004-45호                       급료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압류를 금지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는 등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57
⊙국가보훈처공고제2004-4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제
419호)에의거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는국가유공
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의2004년도생산품목으로
관보공고(2004. 7. 7. 국가보훈처공고제2004-35
호)된내용중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
니다.
2004년9 월23일
국가보훈처장
제15804호
관
보
2004. 9. 23. (목요일)
57
공
고
○2004년도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목공고중정정사항
용사촌명당
초변
경사
유
보은용사촌○출입및근태관리시스템
○출입및근태관리시스템
누
락
-컨트롤러
-컨트롤러
-카드리더
-카드리더
-출입/근태용RF카드
-출입/근태용RF카드
-복합기능RF카드
-복합기능RF카드
-도난방지기
-도난방지기
○소프트웨어개발
○전산업무개발및자료처리업무
-DB관리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DB관리소프트웨어
-보안소프트웨어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통신소프트웨어
-보안소프트웨어
-통신소프트웨어
⊙통일부공고제2004-14호
남북협력기금손실보조제도(경제협력사업
및위탁가공설비반출분야)시행일공고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부칙제2조의규정에
의거, 동규정제26조에서규정한손실보조의대상
중다음각호에대하여2004년9 월23일부터시행
함을공고합니다.
2004년9 월23일
통일부장관
1. 제1호라목(위탁가공설비반출손실보조)
2. 제1호마목(기타교역손실보조)
3. 제2호가목및라목(지분등투자손실보조)
4. 제2호나목(대부등투자손실보조)
5. 제2호다목(권리등투자손실보조)
⊙법무부공고제2004-45호
민사집행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
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23일
법무부장관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채권자가채무자명의의재산에대하여조회신청
을할수있는요건이너무엄격하여재산조회제도
의실효성이낮고, 가압류·가처분결정이부당하
여이를취소하는경우에도그재판은판결로만하
도록한것은신속한구제를곤란하게하며, 압류
가금지되는급료등의액수가일률적으로2분의
1로정해져있어저임금근로자의생존권을위협하
고있다는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옴에따
라, 채권자가채무자의재산을보다쉽게찾아낼
수있도록하고, 부당한가압류·가처분을취소할
경우결정의형식으로신속하게재판하도록하며,
급료중최저생계비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는
압류를금지하여저임금근로자의생존권을보장하
는등으로관련조문을개정하려는것임.
제15804호                           관               보              2004. 9. 23. (목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이용 용도지구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 적(㎡) 지목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소재지:곡성 석곡 온수
13 287-2        1,798 287-33           309   답    답   농림지역 곡성 석곡 석곡 41-7           권 희 종
14                    287-34           367   답    답   농림지역 곡성 석곡 석곡 41-7           권 희 종
15 287-3           334 287-35           46   답    답   농림지역 곡성 석곡 석곡 41-7           권 희 종
16                    287-36            50   답    답   농림지역 곡성 석곡 석곡 41-7           권 희 종
17 68-4            44 68-4              44   답    제방 농림지역 곡성 석곡 석곡 309             박 쌍 례
18 78-1            270 78-1            270   답    제방 농림지역 곡성 석곡 능파 466             권 행 원
19 79-1            69 79-1        69×1/2     답    제방 농림지역 곡성 석곡 능파 466             권 순 옥
                                  69×1/2     답    제방 농림지역 곡성 석곡 석곡 219             권 종 태
소재지:곡성 석곡 봉전
20 278-4        2,811 278-5            307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286            조 광 욱
21                    278-6            21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286            조 광 욱
22 279-3        1,628 279-5             88   답    답   농림지역 서울 강동 암사 475-34         조 길 현
소재지:곡성 목사동 대곡
23 1476-16      1,070 1476-72          113   임    임   관리지역 서울 서대문 북아현 318          강 대 식
                                                 (근저당권설정 광주투자금융㈜ 광주 동구 금남로5가 127)
                                                  (지상권설정 광주투자금융㈜ 광주 동구 금남로5가 127)
24 1476-32      3,432 1476-73          458   임    임   관리지역 순천시 장천동 31-7            (주)청 우
25 1509        11,608 1509-16 266×4643.4     전    전   관리지역 순천 벌량 우산 151            박 채 현
                                   /11608
                                                      (근저당권설정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266×4643     전    전   관리지역 순천시 풍덕동 807-7           이 순 덕
                                   /11608             한신@ 1-603
                                266×901.8    전    전   관리지역 순천시 조곡동 82-22           이 춘 자
                                   /11608
                                266×901.8    전    전   관리지역 순천시 인제동 38-11           최 병 헌
                                   /11608
                                                       (지상권설정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266×518     전    전   관리지역 곡성 목사동 신기 309           김 채 현
                                   /11608
26 1509-9          449 1509-9          441   전    전   관리지역 순천시 생목동 28-1            양 복 례
                                                            현대@ 101-607
27                    1509-18            8   전    전   관리지역 순천시 생목동 28-1            양 복 례
                                                            현대@ 101-607
28 1509-10      2,840 1509-19          423   전    전   관리지역 곡성 목사동 대곡 1490          강 무 창
                                                      (근저당권설정 임협중앙회 서울 송파 삼전 111-5)

                                                 45
제15804호                         관              보             2004. 9. 23. (목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이용 용도지구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 적(㎡) 지목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27×238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어왕 229         장 창 권
                                   /7930
118 70-17       1,028 70-51      27×238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어왕 259         장 홍 기
                                   /7930
                                 27×238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어왕 258         장 호 권
                                   /7930
                                 27×238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어왕 219         장 주 권
                                   /7930
                                 27×238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어왕 230         장 기 원
                                   /7930
                                 27×717     답    답   농림지역 경기 구리 수택 591         허 인 훈
                                   /1586                  다림연립 103
120 71-13       2,142 71-17            8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구산 757-3       차 순 만
121 71-14       1,476 71-18           11    답    답   농림지역 서울 동대문 장안 220-6      조 연 철
                                                          장안연립에이 208
소재지:순천 주암 대구
122 103-9       4,150 103-33          601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43         조 장 훈
123                    103-34         547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43         조 장 훈
124 103-10      1,110 103-35           93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64         조 종 남
125                    103-36         108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64         조 종 남
126 103-11      2,040 103-37          158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27         홍 기 복
127                    103-38         167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27         홍 기 복
128 103-12      1,955 103-39     151×1/5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29         조 동 보
                                 151×1/5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56         조 동 수
128 103-12      1,955 103-39     151×1/5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백록 465         조 종 윤
                       103-39    151×1/5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78         조 종 춘
                       103-39    151×1/5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궁각 736         조 기 수
129                    103-40    151×1/5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29         조 동 보
                       103-40    151×1/5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56         조 동 수
                       103-40    151×1/5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백록 465         조 종 윤
                       103-40    151×1/5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78         조 종 춘
                       103-40    151×1/5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궁각 736          조 기 수
130 103-13      1,920 103-41          156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56         조 동 수
131                    103-42         190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56         조 동 수
132 103-14          687 103-43        189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45         이 강 임
133                    103-44         73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45         이 강 임
134 103-15      2,037 103-45          199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260-1       양 기 철

                                                50
제15804호                           관              보             2004. 9. 23. (목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이용 용도지구
연번 지         번 면적(㎡) 지           번 면 적(㎡) 지목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135                    103-46           222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260-1        양 기 철
136 103-16          780 103-47     53×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24          조 대 훈
                                     /1696
136 103-16          780 103-47     53×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14          안 인 선
                                     /1696
                       103-47      53×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24          조 종 석
                                     /1696
                       103-47      53×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289          조 행 수
                                     /1696
137                    103-48      85×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24          조 대 훈
                                     /1696
                       103-48      85×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14          안 인 선
                                     /1696
                       103-48      85×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24          조 종 석
                                     /1696
                       103-48      85×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289          조 행 수
                                     /1696
138 103-17      1,235 103-49       86×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24          조 대 훈
                                     /1696
                       103-49      86×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14          안 인 선
                                     /1696
                       103-49      86×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24          조 종 석
                                     /1696
                       103-49      86×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289          조 행 수
                                     /1696
139                    103-50      135×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24          조 대 훈
                                     /1696
                       103-50      135×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14          안 인 선
                                     /1696
                       103-50      135×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24          조 종 석
                                     /1696
                       103-50      135×424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289          조 행 수
                                     /1696
140 103-18      2,740 103-51            206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59          조 연 금
141                    103-52           308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59          조 연 금
142 103-19          320 103-53           26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59          조 연 금
143                    103-54           37    답    답   농림지역 순천 주암 대구 459          조 연 금

                                                  51
제15804호                  관                보            2004. 9. 23. (목요일)

2. 주요내용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
 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제출 명령이 채무                   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재                   입법예고
  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1. 제안이유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간 협력을 증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 현재는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료의 2분의 1에               지정계열화 및 고유업종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위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되나, 최저생계비                 탁기업의 최저가 발주를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확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압류가 금지되도록 하고,                산, 외국인투자의 확대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실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                 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임.
  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함.                         이에 따라 지정계열화업종 및 고유업종제도를 폐
 다.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와 관련하                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위탁기업과 수탁기
  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경                업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도
  제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2. 주요 개정골자
 라. 현재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는 판결의 형                가. 계열화업종 지정, 장기위탁생산의무, 중소기
  식으로 재판하나, 앞으로는 결정의 형식으로 재                 업계열화촉진심의회 등 지정계열화 관련규정을
  판하도록 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부                   폐지함.
  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유업종제도는 2006년12월말까지 유지하며
3. 제출의견                                     폐지시기를 부칙으로 정함.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다.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협력사업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13까지 다음 사항               에 대한 정부의 시책지원 근거를 마련함.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라. 대·중소기업간 협력현황파악을 위해 협력실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수기업에 대해 우대지원
 주시기 바랍니다.                                  및 포상할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마. 수·위탁기업간 협력성과의 공유를 활성화할
  사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바.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알선 지원, 수·위탁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거래 공정화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촉진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을 위해“대·중소기업협력지원센터”
                                                             를 설치함.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사.「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특별조치법]의 물품대금 결제조건 조사 및 공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항을 이관함.
                                          3. 의견제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09호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기업환경개선과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김영신 사무관, 전화 02-509-7037, 팩스 0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07-3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 월23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산업자원부장관                   부와 그 사유)

                                     58
제15804호                    관          보               2004. 9. 23. (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을 임의 규정으로 함.
  전화번호                              2. 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이 지역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30일까지 다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76호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경
 지역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공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공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004년 9 월23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보건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방이양을 위하여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부 공공보건관리과(전화 503-7552, 팩스 503-
 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             7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07호                  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14호
   2004년 9 월23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소멸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
   사단법인설립허가                         에 이를 공고합니다.
1. 허가번호:제1호                               2004년 9 월23일
2. 허가년월일:2002년11월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법인명칭: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1. 신고번호:제298호
4. 대표자:최봉실                          2. 명 칭:평화통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5. 사무소 소재지:서울 마포구 아현동 437-3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89-27 2층
 고려아카데미텔 03호                        4. 대표자
6. 설립목적:본 연맹은 국민화합과 복지국가 건설             ○성 명:조왈벽(趙曰璧)
 을 기본이념으로 참여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해 장              ○주 소: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524-8
 애인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역량을 강화                벽산 102동 801호
 시켜 사회참여의 기회를 증진하며, 회원상호간의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 만료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봉사정신으           6. 소멸연월일:2004년 9 월17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28호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중
   학교(금교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되어 정정 고시합니다.
 2004년 8 월 7 일 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04-24          2004년 9 월23일
호로 고시된 학교(금교고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경기도 교육감

                                   59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76호
지역보건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고보조금정비방안에따라국고보조사업의지
방이양을위하여보건소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
비용및지역보건의료계획의시행에필요한비용
의일부를보조하도록의무규정으로되어있던것
을임의규정으로함.
2. 의견제출
이지역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9 월30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경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 공
공보건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go.kr) ‘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
부공공보건관리과(전화503-7552, 팩스503-
75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804호
관
보
2004. 9. 23. (목요일)
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07호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법인의
설립을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4년9 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단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제1호
2. 허가년월일：2002년11월14일
3. 법인명칭：사단법인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4. 대표자：최봉실
5. 사무소소재지：서울마포구아현동437-3
고려아카데미텔03호
6. 설립목적：본연맹은국민화합과복지국가건설
을기본이념으로참여민주사회의실현을위해장
애인들의정치·경제·사회·문화적역량을강화
시켜사회참여의기회를증진하며, 회원상호간의
교류와연대를도모하고나아가시민봉사정신으
로국가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1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소멸공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소멸되었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9 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298호
2. 명
칭：평화통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마포구신수동89-27  2층
4. 대표자
○성
명：조왈벽(趙曰璧)
○주
소：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524-8
벽산102동801호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4년9 월17일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28호
학교(금교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2004년8 월7 일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24
호로고시된학교(금교고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에대하여, 붙임과같이사용또는수용할토지중
소유자및이해관계인이변경되어정정고시합니다.
2004년9 월23일
경기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제15804호                         관             보               2004. 9. 23. (목요일)

                             구조및규격(m)                        소     유     자
일련                                       면 적(㎡)
번호 지     번 물건 의 종류 가            로 세로(높이) 및 수 량 성             명 주               소 비      고
67             비닐하우스          39.0        5.2   202.8㎡
               (2중,차광막)
68             비닐하우스          46.0        5.7   262.2㎡
               (2중,차광막)
69             비닐하우스          62.0        5.5   341.0㎡
               (2중,차광막)
70             비닐하우스          71.0        5.0   355.0㎡
               (2중,차광막)
71             관정(모터펌프포함)                1마력       3식
72   336-95 흄관(콘크리트)          지름 15m×1개            15m
                            650mm


⊙(서울)종로구고시제2004-66호                              도 논산시 지역경제과(전화 041-730-1364)에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고시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

 종로구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                       계도면의 게제는 생략).

88조 및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                      2004년 9 월23일

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였기에 주택법시행                                         논 산 시 장

령 제14조의5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충남 논산시 내동 824
     2004년 9 월23일
                                                 나. 상호 및 대표자:논산시장 임성규
                    종로구청장
                                                2. 사업의 명칭:양지농공단지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등록말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연 번:1
                                                 ○목      적:입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
○등록번호:종로구 주택건설사업자-31
                                                  업에게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방공
○업체명:(주)관산종합건설
                                                  업을 육성하여 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고 국토의
○대표자:신근석
                                                  균형개발에 의한 국민생활의 안정 및 중소기업
○영업소재지:종로구 신교동 59 일홍빌딩 4층
                                                  의 활성화를 도모코져 함.
○행정처분:등록말소                                       ○개 요
○처분내용: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무단장소 이전                        -공장용지:87,797㎡
○관련법규:주택법 제88조, 주택법 제13조, 주택                      -지원시설용지:7,342㎡
 법시행령 제14조                                        -공공시설용지:25,736㎡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논산시고시제2004-456호                                 가. 위 치: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일원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                      나. 면 적:120,875㎡
 거 양지농공단지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                      5. 시행기간 및 사업의 시행방법
 23조의2 규정의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시행기간:2002년 3 월~2005년12월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                      나. 시행방법:논산시(공단개발후 실수요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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