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4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75,878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64,121원
                  한국원자력의학원                           781,806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비용(제4조제1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비용(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250      243,969,000
   1)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심사                        70       68,311,000
   2) 방사선비상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심사                     260      253,728,000
   3) 방사능방재 훈련계획 승인 심사                        100      97,587,000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1,010     985,636,000
 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
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
                                              550      536,732,000
외)
    1)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 조치사항에 대한 검
                                              330      322,039,000
사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110      107,346,000
   3) 방사능방재 교육에 대한 검사                         260      253,728,000
   4) 방사능방재 훈련에 대한 검사                        2,940    2,869,076,000
합 계                                          2,940    2,869,076,000
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520      397,342,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50      191,030,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720      550,167,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816      623,522,000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1,080     825,250,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364      278,140,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168      128,372,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1,080     825,250,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678      518,074,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60      122,259,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800      611,296,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300      229,236,000


                                  21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500      382,060,000
 마. 핵방사능테러 대책지원
   1) 테러대응장비 및 추적시스템 운영                    -            -
 바.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1,029     786,127,000
합 계                                       8,465    6,468,125,000
2. 핵연료주기 시설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34,385,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17,192,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82       62,657,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            -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36       27,508,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18,338,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284      216,628,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90       68,770,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92       70,299,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18,338,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8       13,754,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6       19,867,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72       55,016,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35       26,744,000
합 계                                       850      649,496,000
3. 방사성폐기물시설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90       68,770,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45       34,385,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48,903,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            -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52        39,734,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60        45,847,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108       82,525,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56       42,790,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44       33,621,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48       36,677,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144      110,033,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47       35,913,000
합 계                                       758      579,198,000
Ⅲ.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승인 심사                                -            -
   2) 변경승인 심사                             250      195,451,000


                              22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3) 비상진료시설, 장비, 물품 등 기준 검토               150     117,270,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
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380     297,086,000
   2) 전체훈련점검                               420     328,358,000
   3) 부분훈련점검(의료대응활동 중점사항)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200      156,361,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300      234,541,000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100      78,180,000
합 계                                       1,800    1,407,247,000
2. 한전원자력연료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승인 심사                                -            -
   2) 변경승인 심사                              15       11,727,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
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7       5,472,000
   2) 훈련점검                                  8       6,254,0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8        6,254,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8        6,254,000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4        3,127,000
합 계                                        50       39,088,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승인 심사                                -            -
   2) 변경승인 심사                              15       11,727,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
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9        7,036,000
 2) 훈련점검                                   16       12,508,0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12        9,381,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12        9,381,000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10        7,818,000
합 계                                        74       57,851,000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4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18,800원
                한국원자력의학원                          326,200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비용 (제4조제2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비용(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14,346,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7,332,000

                                23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20,403,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120    38,256,000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20      6,376,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7,651,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3      956,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60     19,128,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185    58,978,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7,651,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0      6,376,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0      6,376,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92     29,329,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176    56,108,000
합 계                                                     876    279,266,000
Ⅱ.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변경승인 심사                                             30      9,786,000
 2) 비상진료시설, 장비, 물품 등 기준안 마련                              -         -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
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17      5,545,000
 2) 훈련점검                                                16      5,219,000
 3) 부분훈련점검(의료대응활동 중점사항)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21      6,850,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21      6,850,000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12      3,914,000
합 계                                                     117    38,164,000


◉법무부고시제2021-51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제5항 및 제 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제5항 및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
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본점사무소
 순번                                         대표자        주소
                 (영문명)                                                      소재국
               코헨 앤드 그레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4                                         손승철                              미국
         (Cohen & Gresser LLP Foreign             (파인에비뉴 빌딩 15층)
            Legal Consultant Office)

                                             24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4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177-1
전
1,172.0
871.0
유**
평택시포승읍
신영리222
　
　
　
변경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177-5
전
810.0
810.0
유**
평택시포승읍
신영리222
　
　
　
변경
177-7
전
197.0
197.0
유**
평택시포승읍
신영리222
2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175-4
전
266.0
266.0
정**
경기도평택시
신장로84번길
19(신장동)
　
　
　
변경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175-4
전
3,850.0
3,850.0
정**
경기도평택시
신장로84번길
19(신장동)
　
　
　
3
당초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산41-1
임
1,712.0
1,712.0
허**
현덕면방축리396
　
　
　
변경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산41-3
임
1,712.0
1,712.0
허**
현덕면방축리396
　
　
　
4
당초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11
전
962.0
955.0
이**
서울서대문구신사동
6-27
　
　
　
변경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11
전
962.0
962.0
이**
서울서대문구신사동
6-27
　
　
　
5
당초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086-7
답
89.0
87.0
이**
경기도평택시현덕면
기산리617
　
　
　
변경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086-7
답
89.0
89.0
이**
경기도평택시현덕면
기산리6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8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토지세목(변경)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의도로구역결정및토지세목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
제2020-1037호
(2020.12.24.)]와관련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4조에의한토
지의세목조서(변경)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및용지보상)
3. 노선명: 고속국도제17호(익산∼평택선), 제173호(익산∼평택선의지선)
4. 사용토지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조서․지번및지목과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서: “세목조서(변경) 참조”
5. 토지세목(변경) 사유: 등록사항정정및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44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창녕말흘지구마을정비형)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창녕말흘지구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창녕말흘지구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영구임대)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변경) : (기정) 박상우→(변경) 사장직무대행장충모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창녕군말흘리
789-4번지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9,531
9,509
-
다. 대지면적(㎡)
9,531
8,481
-
라. 연면적(㎡)
8,730.32
9,137.83
증407.51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150호(국민120,
영구3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벽식구조
좌
동
-
4. 사업비: (기정) 16,410,021천원(주택도시기금5,399,920천원)
(변경) 21,875,369천원(주택도시기금5,399,920천원)
5. 사업기간: (기정) 2016. 12. ～2019. 10.
(변경) 2016. 12. ～2022. 12.
6. 기타: 관계도서는경상남도창녕군도시건축과(055-530-1384)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
부주택사업1부(055-210-853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
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29호
신양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따라신양항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021년2월8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부산크로스독 위험물 옥내저장소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크로스독 대표 이주원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82(용원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화재,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위험물 저장창고 증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82(용원동)
      ○ 내      용 : 위험물 옥내저장소(지상 1 층, 연면적 240 m2)
      ○ 총사업비 : 2억 200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1. 3. 11.(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4-2019-10-               은**기(이*                    전파사용료             전파법
  1                  은**기민락10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허가취소
         0000645                   호)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42-2014-10-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파사용료             전파법
  2                   104*강호     진*해운(주)                            허가취소
         0000077                              길주남로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174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1-2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6       127    증 1
                         소   계             60       60      -         -
                         진입도로              2         2
                         주 차 장             13       13
  교통・운수시설
                         궤   도             1         1
                         삭   도             1         1
                         탐 방 로             43       43
                         소   계             8         8       -        -
                         관리분소              4        4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3        3
                         마을회관              1        1
                         소   계            47        48     증 1
                     자동차야영장                2        2
                     청소년수련시설               2        2
                         휴 게 소            10        11     증 1       신설
                         전 망 대             8        8
                         대 피 소             1        1
  휴양 및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10        10
                     오수처리시설                2        2
                      오물처리장                1        1
                         유 선 장             8        8
                 수상레저기구계류시설                2        2
                       유 어 장               1        1
                       소   계               7        7        -        -
                      식 물 원                2        2
     문화시설              전 시 장               3        3
                       과 학 관               1        1
                      자연학습장                1        1
                       소   계               4        4        -        -
     숙박시설
                      가족호텔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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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3) 휴양 및 편의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 치                                    동수   비고
                                           (㎡)      (%)    (m)
                   기정       10개소          11,642
        소계
                   변경       11개소          14,192
                   기정         -             -       -       -      -
  11      갈곶            경남 거제시 남부면                                      신설
                   변경                     2,550    9 이하   7.4 이하   1동
                        갈곶리 산14-135일원

  <공원계획 변경 조건>
  - 해안경관 및 능선부 스카이라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목 식재시 고유수종을 식재
  - 시설 설치·운영 시 ‘국립공원 휴게소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
  - 부지 내·외에 계획된 탐방로(바람의 언덕~해금강 구간)의 정비·관리 및 탐방객의 통행·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휴게소 영업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업시행자가 수거하여 공원
       외 지역으로 반출·처리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6호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8호(2020.01.17.)에 의거 지구지정 변경 고시된 창녕말흘(마을정비형)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2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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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1-4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0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75,878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64,121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허가, 지정,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운영허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 해체승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에 관련된 안전         20,902    20,397,801,000
성 심사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사             62,353    60,848,920,000
다.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라.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
                                               975       951,481,000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
                                              2,375      2,317,710,000
성 심사에 관한 사항
바.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 관련 심사 및 검
                                               85         82,949,000
사
합 계                                           86,690    84,598,861,000
2. 핵연료 주기시설(한전원자력연료(주))
 가. 정기검사                                       160       156,140,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보고자료/방사선 분기보고 자료 검토         60        58,552,000
 다.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200       195,175,000
 라. 안전검사 (시설검사, 특별점검 등)                        140       136,622,000
 마. 품질보증검사                                      -             -
 바.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20       117,105,000
 사. 핵물질사용(변경) 허가/RI 및 RG사용(변경) 허가(정기검사 포함)     25        24,396,000
 아.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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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자. 운반(개별운반검사, 정기검사, 운반용기 등)                 182      177,609,000
 차.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심사                             610      595,285,000
합 계                                         1,497    1,460,884,000
3. 방사성폐기물(원자력환경공단)
 가. 정기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15        14,638,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300       292,763,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자료 검토
                                            300       292,763,000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감시 및 조사보고서 포함)
 다. 건설·운영허가 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200    1,171,053,000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5        4,879,000
 마. 사용전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             -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200       195,175,000
 바. 품질보증검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30       29,276,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            -
 사. 처분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가) 500드럼 이하                            640       624,561,000
     나) 500드럼 초과분                           20        19,517,000
 아.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 RI폐기물 관리시설                            50        48,793,00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100       97,587,000
 자.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52       50,745,000
   2) RI폐기물 관리시설(정기검사 등)                      5        4,879,000
 차.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설계승인심사                       -            -
 카. 방사성동위원소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신고                   -            -
<삭 제>
합 계                                         2,917    2,846,629,000
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9조에서 준용
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182       139,070,000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법 제22조 제1
                                            720       550,167,000
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96       73,355,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757       578,439,000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
                                            633       483,688,000
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48       36,677,000
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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