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상된 화물탱크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화물유 유출을 가속시켰다.
따라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박성춘        42-1990-70-*******   713태일호        8500004307   전북 군산시 옥도면

 이준규        42-2006-70-*******   702금복호        9100006304   전북 군산시 옥도면

 이철호        42-2006-70-*******   709영신호        9100007645   전북 군산시 옥도면

 한상화        42-2000-70-*******   709금영호        9600001847   전북 군산시 옥도면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운용정지(1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8년 12월 29일(월)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
 -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340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71호
   시정명령재결 공고
2008년 12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서
1. 사건명:예인선 삼성T-5호·예인선 삼호T-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체탄 샴〔CHETAN SYAM〕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23번지 세양빌딩 김&장법률사무소
 2007년 12월 7일 07시 06분경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도타서 등대로부터 254도 약
4.9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삼성T-5호·예인선 삼호T-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서해안을 엄청나게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사고당시 허베이 스피리트의 1등항해사로서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
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1) 야간정박당직임무를 부여받았으면 이 선박이 선박통항이 빈번한 통항분리수역 부근에 정박중
  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근 통항선박에 대한 동정감시를 보다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먼저 응급조치를 취한 후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당직중 선교 내에서 타 업무에 종사하여 실질적인 정박당직근무를 수행하지 않아 심야에
  불을 밝게 켜고 조종이 불가할 정도로 예항능력을 상실하여 조종성능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태
  로 접근하는 대형 예인선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선장에
  게 이를 보고함으로써 선장이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였고, 뒤늦게 위험
  상황을 접한 선장이 부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여 압류되어 접근해 온 삼성1호와 충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예인선단의 접근속력이 아주 느려 충돌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았고 허베이 스피리트의 선체손
  상정도가 경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발의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선장과 함께 허베이 스피
  리트의 안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취하였다. 즉 이 충돌로 화물탱크 파공부로부터 다량의 화물유가 해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규정 및 SOPEP의 규정에 따라 사고발생초기에 이를 신
  속히 중단시키기 위한
  ○기름 유출구역 차단
  ○손상된 탱크의 기름을 손상되지 않은 탱크로 이송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
                               339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가. 법인명:(주)세계경호원연맹
   대표자:채수화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4-2 진주상가 4층 5-2
 나. 법인명:(주)강인경호시스템
   대표자:김오석
   소재지: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 거평타운 826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이내 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5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738-4819


⊙순천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순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2월 8일
○등록관인의 실제사용연월일:2008년 12월 8일
 -등록관인
                        순천세무서장의인
                         (벌교지서전용)




⊙순천세무서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공고
 순천세무서 광양민원실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광양민원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341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342
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순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2월 8일
○등록관인의 실제사용연월일：2008년 12월 8일
-등록관인
순천세무서장의인
(광양민원실전용)
⊙순천세무서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공고
순천세무서 광양민원실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광양민원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순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2월 8일
○등록관인의 실제사용연월일：2008년 12월 8일
-등록관인
확정일자용
순천세무서장의인
(광양민원실전용)
⊙대전우체국공고제2008-45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대전우체국장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343
○사용개시일：2008년 12월 22일
-등록관인
대전가오동우체국장인
⊙김해경찰서공고제2008-1호
특수관인 등록공고
김해경찰서 특수관인(민원사무용)이 2008년 12월 30일부터 김해중부경찰서로 명칭변경됨으로 폐
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김해경찰서장
○폐기일：2008년 12월 29일
-폐기관인
김해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최초사용일：2008년 12월 30일
-재등록관인
김해중부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김해경찰서공고제2008-2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김해경찰서의 명칭이 2008년12월30일부터 김해중부경찰서로 명칭변경됨으로 관인폐기 및 재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2008년 12월 11일
              김해경찰서장
○폐기일:2008년 12월 29일
 -폐기관인
                         김해경찰서장인




○최초사용일:2008년 12월 30일
 -재등록관인
                        김해중부경찰서장인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고시제2008-5호
   전주도시계획시설(우림중학교)사업 시행계획 고시
1. 전라북도고시 제2004-286호(2004. 11. 3.)로 효자4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결정고시된 우
 림중학교에 대하여 학교신축에 따른 시설사업시행계획을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 완료하였기에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11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지: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199-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명   칭:우림중학교 신축공사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29-11
 ○성   명:희망배움터 주식회사 대표 윤순표
라. 사업시행의 개요

                              344
제16897호(그2)                관        보             2008.12.12. (금요일)


        고              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82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간은 제외)

       2008년 12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도로의 종류                                             접도구역
순번                                                                      비고
         및 노선명                                    연장       지정목적
                       시     점        종       점
                                                  (km)
         일반국도        인천시 강화군 하점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인화~강화 도로
 1                                                12.7
          48호선       면 신봉리 13-4   갑곳리 산5-24                건설공사

         일반국도        경기도 연천군 청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성~전곡 도로
 2                                                17.8
          37호선       면 장탄리 산122-1 구읍리 923-1                건설공사

○기타 사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동 구간의 기존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27조에 의한 도로사용개시(폐지) 공고일로부터

     자동 해제된다.(단, 지방자치단체 이관 후 도로법상 도로로 사용될 구간은 제외)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7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201-2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관 및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102㎡

5. 점용개요:콘크리트 개거 L=11.0m , 배수문 1개소,

                                      15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부    지:13,876.20㎡
 ○건    물:9,423.39㎡
마. 사업시행기간:2008년 12월~2010년 2월
바. 토지조서

순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귄리명세

1     효자동2가        1199-3              13,876.2        13,846.2        주택공사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설명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계

    교 사        205.74       2,228.31        2,882.40        2,053.47      2,053.47   9,423.39



⊙대전광역시공고제2008-867호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록사항 공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저조한 현실적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생

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장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실시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2008. 2.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

 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
                                                345
제16897호(그2)                   관           보              2008.12.12. (금요일)
            배수관 ∮1,500mm L=15.5m(제방압입추진)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8년 12월 8일~2013년 12월 7일(             ~2009. 6. 30.)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7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050-2, 3번지

3. 점용목적:준공 후 잔여업무처리를 위한 현장사무실 사용

4. 점용면적:309㎡

5. 점용개요: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현장사무실 임시 진·출입로

6. 점용기간:2009년 1월 1일~ 2009년 2월 28일

7. 피허가자:금호산업(주)

 전남 나주시 송월동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17호
 제주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개량한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ARTS)의 사용개시를

항공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개시일

 가) 명    칭:제주공항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ARTS)(비상항로관제용)

 나) 종    류:항행안전무선시설

 다) 위    치:33° 30′18.74″N, 126° 29′31.09″E(WGS-84)

 라) 사용개시예정일:2008년 12월 11일 00시 00분부터

2.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3. 운용시간:00:00~24:00(24시간)

4. 행항안전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없음

  (면당 단가 8원 41전)                       16
                                     16<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2009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2. 서적, 그 밖의 잡종 인쇄물:100분의 5이상
13. 현수막:100분의 5이상
        법 인                  품목 시설/ 장애                       연간생산            소 재 지         납 품
 시군구               생산품목                규격 단위
        단체명                   수 단체 인수                        가능물량           (전화번호)        희망지역

                  서적 및 그 밖
        성재원                                         매    25,920,000매 대전 유성구 용
대전광역시             의 잡종인쇄물                   주문
        (성세재활                2   시설   31                              계동 319-1              전국
유 성 구                                       규격
        자립원)       현 수 막                            m       105,120m     (042-540-3300)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100분의 5이상
         법인단체명 생산      시설/ 장애       연간생산                                  소 재 지            납 품
 시군구               품목수        규격 단위
        (생산시설명) 품목     단체 인수        가능물량                                 (전화번호)           희망지역

        사회복지법인                                                         대전 서구 장안동            대전,
대전광역시                제과    제과               주문
          한마음                    시설 10              개        600,000        513-1         충남·북
 서 구                제빵류 제빵류                 생산
           (한터)                                                        (042-586-3341)       지역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08년 12월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히라야마노리 여신전문금융 히라야마                         비씨카드
06-31846 06-965                                         4                                    1매
                   하루외1명     업법위반등         노리하루              (4923-1378-8094-****)

                                                             캐쉬카드
                                                〃       5                                    1매
                                                             (0177-285-01-*******)

                                                             캐쉬카드
                                                〃       6                                    1매
                                                             (0177-276-01-*******)

                                                〃       7    시민카드(******)                    1매


                                                〃       8    우체국카드(17440-*******)            1매

                                                〃       9    여권(히라야마노리하루)                    1매

                                          346
제16897호(그2)
관
보
2008.12.12. (금요일)
16
             배수관 ∮1,500mm L=15.5m(제방압입추진)
6. 점용기간(공사기간)：2008년 12월 8일~2013년 12월 7일(    ~2009. 6. 30.)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7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050-2, 3번지
3. 점용목적：준공 후 잔여업무처리를 위한 현장사무실 사용
4. 점용면적：309㎡
5. 점용개요：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현장사무실 임시 진·출입로
6. 점용기간：2009년 1월 1일~ 2009년 2월 28일
7. 피허가자：금호산업(주)
전남 나주시 송월동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17호
제주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개량한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ARTS)의 사용개시를 
항공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개시일
가) 명  칭：제주공항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ARTS)(비상항로관제용)
나) 종  류：항행안전무선시설
다) 위  치：33° 30′18.74″N, 126° 29′31.09″E(WGS-84)
라) 사용개시예정일：2008년 12월 11일 00시 00분부터
2.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3. 운용시간：00：00~24：00(24시간)
4. 행항안전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없음
16<끝>
(면당 단가 8원 41전)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①석유판매업자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중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석유판매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6조(신고센타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
 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 보고)
 ①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는 동항에 규정된 기간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을 2009년
 1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
 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
 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09년 3 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31호는 폐지한다.



⊙법무부고시제2008-6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심혜란 1947.10.28   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녹원한신아파트 102동 701호      2008.12. 8

김분옥 1949. 7. 1   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561 동부센트레빌 103-203     2008.12. 8

허옥금 1940.11.28   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6-67                2008.12. 8

이금선 1964. 7.23   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6-67                   2008.12. 8

이정희 1956. 9. 2   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644-2                  2008.12. 8

이신자 1942. 4.14   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6 현대홈타운 119-2005    2008.12. 8

윤길자 1944. 5.16   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92 거여아파트 301-412      2008.12. 8
                                  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08-128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
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
 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
 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석유정제업자는 2008년 12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2007년 같은 기간중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08년 12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2007
 년 같은 기간중 반출한 물량의 115%를 각각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석유수입업자는 2008년 12월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2007년
 같은 기간중 수입신고한 물량의 115%를, 2008년 12월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는 유종별로 2007년 같은 기간중 석유수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각각 초과하여 수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2008년 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 제1항의 “2007년 같은 기간중 반출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
 정제업자가 2007년 같은 기간중 반출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④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한 국국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보림리
 김현    1934.03.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02번지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하복순 1946. 4.1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20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허동운 1947. 7.2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00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장정오 1936. 6.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25번지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마전리
성기준 1937.12. 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68번지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박규화 1946. 1.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00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옥이철 1934.12.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97번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방송암 1944. 2.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25번지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송북리
이의지 1940. 4.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27번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한병지 1948.03.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36번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덕산리
윤   임 1925.11.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83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강명운 1932. 7.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51번지



⊙법무부고시제2008-6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부이티응아 1983. 6. 4        여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265번지 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10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천학리
쩐띠몽탄   1984. 4. 9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560번지

 푼깜뎅   1985.03. 4   여   베 트 남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77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153번지 6
 권추향   1984. 8.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가 15번지
 배정희   1978. 1.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호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용산리
 김향화   1978.12.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732번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276번지
 이미화   1975. 5.2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9호

헌티김순   1980. 4.1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29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쉬슈위   1985.03.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47번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번지
 리티두   1987. 1. 2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6호

딘티후에   1986. 7.19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6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26번지
 이춘화   1985.03.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6호
안잘리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57번
디룩시데   1976. 7. 1   여   스리랑카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4호
 크루스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용리 419
 옥소콤   1986. 1.23   여   캄보디아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28번지
 조설매   1980. 5.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487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85호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의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2006년 2월 28일 특구로 지정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의 특구계획에 대하
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에 의거 특구계
획의 변경을 승인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구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1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2008년 1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산187번지 일원

 ○면   적:1,163,458㎡

2. 특구계획 변경 목적

 ○특화사업자인 (주)여수관광레저 대표 박순용이 일신상 사유로 사임하고 김수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됨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성명 변경

 ○특화사업자인 (주)여수관광레저의 주소를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소로 일치시킴(전남 여수시 둔덕

  동 471-71번지)

3. 사업계획 변경내용(변경없음)

 ○호텔 52실(115,996㎡), 골프장 18홀(1,047,462㎡)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당초) (주)여수관광레저 대표이사 박순용

       (변경) (주)여수관광레저 대표이사 김수진

 ○주소:(당초) 전남 여수시 둔덕동 471-77번지

       (변경) 전남 여수시 둔덕동 471-71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2004년~2009년(변경없음)

 ○재원조달:900억원(변경없음)

 ○시행방법:(주)여수관광레저(대표 김수진)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특례

 ○지역특구법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등 업무 위임(전라남도지사 → 여수시장)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0, 4983, Fax:

  02-503-0271) 또는 전남 여수시 관광개발과(Tel:061-690-2248, Fax:061-690-8140)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토지조서 및 관련도서(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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