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00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1102-005
스핑크스포카:
파라오의전설
(Pharaoh legend Sphinx)
솔로몬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2
CC-NA-120314-013
Boracay Poker
(보라카이포카)
SM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3
CC-NP-150108-005
루돌프맞고
(Rudolph Matgo)
인우
엔터테인먼트청소년이용불가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4
CC-NP-150108-006
루돌프바둑이
(Rudolph Badugi)
인우
엔터테인먼트청소년이용불가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5
CC-NP-150108-007
루돌프포커
(Rudolph Poker)
인우
엔터테인먼트청소년이용불가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6
CC-NA-120629-001
Sydney Poker
(시드니포카)
솔로몬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7
CC-NP-150108-020
337 맞고(337 Matgo)
퇴근이모야청소년이용불가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8
CC-NP-150108-021 337 바둑이(337 Baduki) 퇴근이모야청소년이용불가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9
CC-NP-150108-022
337 포커(337 Poker)
퇴근이모야청소년이용불가2015-09-17
등급분류결정취소
(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8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9월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9. 1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무선설비의적합성
평가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90호, 2014. 12. 23.)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적합성평가처리방법일부개정
1. 개정이유
디지털시분할다중접속방식또는디지털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의디지털무전기가여러전파
형식을사용하는경우에도전파형식별모드에대한시험은어느하나의전파형식모드에대해서만
시험을하도록하여적합성평가시험에대한규제를완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간이무선국과산업및공공용의디지털무전기가변조방식이같은여러전파형식을사용하는경
우에도어느하나의전파형식에대해서만시험을하도록규정신설(제13조제2항)
3. 기타참고사항
o 이공고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기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 시험장명 : 경기수원 시험장
                 301-2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03-2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11 KN 60947(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엔트리연구원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2015.9.22.
 (지정번호 KR0157)   322 KN 61000-6-2(산업환경)
                ○ 시험장명 : 경기여주 시험장
                 301-2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서 다음의 시험종목을 변경
               ○ 시험장명 : 경기수원 시험장
                316-2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 제외) → 316-1 KN 24(정보기기류)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5-6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시정명령(2차)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생년월일)                                          되는 사실
 해안농장       장**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가축사육업(한우)           HACCP 조사·평가 결과
                    한천길 **    제4630000-033-2009-****호       부적합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유의사항
                             101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공고제2015-9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와「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4조 내지 제6조
에 따라 일부 마모된 관인을 폐기하고, 새로 제작한 관인을 재등록 및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1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경제적구조심의위원회 서울서부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경제적구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1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맹학교공고제2015-3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맹학교장인민원업무전용 직
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서울맹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2일
                          서울맹학교장인민원업무전용



                              124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경제적구조심의위원회서울서부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경제적구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공고제2015-9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와「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4조내지제6조
에따라일부마모된관인을폐기하고, 새로제작한관인을재등록및등록하였으므로동규정제40조에
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14일
□폐기연월일: 2015년9월15일
◉서울맹학교공고제2015-3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서울맹학교장인민원업무전용직
인을아래와같이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서울맹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22일
서울맹학교장인민원업무전용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25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경기대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경기대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공고제2015-35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명칭이변경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22일
□폐기연월일: 2015년9월22일
◉경기대명고등학교공고제2015-17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명칭이변경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경기대명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22일
□폐기연월일: 2015년9월21일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여수신북항
 나. 공사의 종류 : 외곽시설 축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신항의 대체항만인 여수신북항 개발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 건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여수신북항 일원
  ◦ 사 업 비 : 123,450백만원
  ◦ 사업내용 : 외곽시설 1,360m, 지반개량 1식,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7호
                                 행 정 처 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콜브텍
  ○ 업 종 : 의약품 수입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황계길11번길 6
  ○대표자:최혜경
2. 처분사항
  ○ 전 품목 수입금지 1년(2015. 7. 20. ~ 2016. 7. 19.)
     ※ 기 처분중인 사항으로 소급 적용함.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약품 수입과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42조제3항 및 제5항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
     기준 제8호 및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8호
                          행 정 처 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04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경기창조고등학교공고제2015-30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1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 및 폐기공인을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경기창조고등학교장
○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5. 9. 15.
○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폐기년월일 :2015. 9. 15.
                          신 규 공 인
                    경기창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경기창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경주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5-1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
(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경주여자고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9. 21.
                              신규공인
                       경주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경주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




◉고양고등학교공고제2015-33호
                          관인등록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고양고등학교장
                            126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02
번호
결의일자
납부자명
미수납금액
가산금
(원)
납부자주소
반송내역
1
2015-01-02
고춘희
543,200
54,3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  5-13, 4*1호 (우아동2가)
송달불능
2
2014-01-02
고춘희
543,200
54,3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  5-13, 4*1호 (우아동2가)
송달불능
3
2013-01-02
고춘희
509,900
50,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  5-13, 4*1호 (우아동2가)
송달불능
4
2011-01-02
고춘희
407,800
40,78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  5-13, 4*1호 (우아동2가)
송달불능
5
2012-01-02
고춘희
463,500
46,3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  5-13, 4*1호 (우아동2가)
송달불능
6
2004-08-02
권남용
422,300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충효로2096-**  (오수면)
송달불능
7
2003-05-01
권남용
370,400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충효로2096-**  (오수면)
송달불능
8
2000-01-01
권남용
229,900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충효로2096-**  (오수면)
송달불능
9
2005-04-07
권남용
472,600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충효로2096-**  (오수면)
송달불능
10
2015-01-02
김교진
285,200
2,85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효목동)
송달불능
11
2015-01-02
김교진
5,700
57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효목동)
송달불능
12
2014-01-02
김교진
226,300
22,63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효목동)
송달불능
13
2014-01-02
김교진
17,200
1,72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효목동)
송달불능
14
2013-01-02
김교진
179,600
17,96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효목동)
송달불능
15
2013-01-02
김교진
17,200
1,720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 (효목동)
송달불능
16
2015-01-02
김상기
12,100
1,210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49*
송달불능
17
2015-01-02
김선균
33,200
3,320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오류3길  50-5
송달불능
◦동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
게된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청구서를제출하여야하고, 처분이있음을모르는경우라도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처분청을경유중부지역본부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고
◦행정소송법제18조, 제20조의규정에의거9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67호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부과. 가산금(독촉) 고지서및압류예고장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도로점용의징수등) 규정에따른토지대여료(점용료)를체납한대상자에대하여
같은법제69조(점용료의강제징수) 및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같은법제23조(독촉과최고), 제24
조(압류)규정에따라납부독촉및압류예고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
사유로독촉장및압류예고장(등기우편)이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5. 09. 24.~ 10. 08.(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토지대여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운영지원과(063-620-2914)로연락하여고지서
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토지대여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도로법제69조(점용료의강제징수) 및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전북라북도남원시월락동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
(☎063-620-2914)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독촉고지서및압류예고공시송달공고내역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03
번호
결의일자
납부자명
미수납금액
가산금
(원)
납부자주소
반송내역
18
2007-05-14
노미남
530,5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4길  18-*(효자동3가)
송달불능
19
2008-04-16
송채정
305,8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845-*번지
송달불능
20
2007-05-14
송채정
256,8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845-*번지
송달불능
21
2006-04-11
송채정
215,2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845-*번지
송달불능
22
2009-01-02
송채정
358,4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845-*번지
송달불능
23
2010-01-02
송채정
409,7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845-*번지
송달불능
24
2011-01-02
송채정
384,4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845-*번지
송달불능
25
2012-01-02
송채정
386,6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845-*번지
송달불능
26
2006-04-11
유영준
173,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54번안길  72, 10*호(하남동)
송달불능
27
2005-04-07
유영준
151,4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54번안길  72, 10*호(하남동)
송달불능
28
2002-01-01
임보혁
343,000
64,7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3*  (관산동)
송달불능
29
2002-01-01
임보혁
164,3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3*  (관산동)
송달불능
30
2003-05-01
임보혁
342,100
65,8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3*  (관산동)
송달불능
31
2003-05-01
임보혁
187,1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3*  (관산동)
송달불능
32
2004-08-02
임보혁
378,000
25,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3*  (관산동)
송달불능
33
2004-08-02
임보혁
212,6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3*  (관산동)
송달불능
34
2005-04-07
임보혁
432,9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3*  (관산동)
송달불능
35
2005-04-07
임보혁
246,4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3*  (관산동)
송달불능
36
2006-04-11
임보혁
504,000
25,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3*  (관산동)
송달불능
37
2006-04-11
임보혁
288,900
28,7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3*  (관산동)
송달불능
38
2007-05-14
임보혁
577,1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3*  (관산동)
송달불능
39
2007-05-14
임보혁
334,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3*  (관산동)
송달불능
40
2009-01-02
최갑현
187,500
18,750
전라북도 남원시 내척길 13*번길  (내척동)
송달불능
41
2003-05-01
최영상
321,400
16,070
전라북도남원시대산면대곡신계길216-*  (대산면)
송달불능
42
2002-01-01
최영상
255,400
12,770
전라북도남원시대산면대곡신계길216-*  (대산면)
송달불능
43
2004-08-02
하진호
93,400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116블럭5-3롯트 포스코빌 101
동 30*호
송달불능
44
2003-05-01
하진호
88,200
4,410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116블럭5-3롯트 포스코빌 101
동 30*호
송달불능
45
2007-05-14
하진호
117,000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116블럭5-3롯트 포스코빌 101
동 30*호
송달불능
46
2006-04-11
하진호
115,500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116블럭5-3롯트 포스코빌 101
동 30*호
송달불능
47
2005-04-07
하진호
104,500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116블럭5-3롯트 포스코빌 101
동 30*호
송달불능
48
2013-01-02
한솔영농조
합법인
158,700
15,870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64*번지
송달불능
49
2012-01
-02
한솔영농조
합법인
385,000
38,500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64*번지
송달불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02호
항만공사실시계획수립
「여수신북항외곽시설축조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거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여수신북항외곽시설축조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정복철
나. 주소: 전라남도여수시여서1로107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26
◉경기창조고등학교공고제2015-30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10조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 및폐기공인을공고
합니다.
2015년9월30일
경기창조고등학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최초사용년월일: 2015. 9. 15.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폐기년월일:2015. 9. 15.
신
규
공
인
경기창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경기창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경주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5-13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
(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경주여자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9. 21.
신규공인
경주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경주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
◉고양고등학교공고제2015-33호
관인등록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명칭이변경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고양고등학교장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1일
    고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고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2015년 9월 21일
     고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관양고등학교공고제2015-34호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 각인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관양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 9. 18.
                             신 규 공 인
                        관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광명고등학교공고제2015-46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광명고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9. 18.
                            신 규 공 인
                       광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광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27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05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최초결의일자
주  소
반송사유
1
홍*숙
1960-12-22
18,900,000
2011-06-2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
주소불명
2
차*호
1962-07-15
11,340,000
2014-05-27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
주소불명
3
조*래
1964-04-13
11,340,000
2014-06-2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이사반송
4
조*래
1964-04-13
5,670,000
2012-09-1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이사반송
5
정*철
1980-02-15
18,900,000
2010-07-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
주소불명
6
임*주
1985-09-01
5,670,000
2012-02-07
울산광역시 동구 반구2동 **-**
주소불명
7
이*일
1966-07-28
5,670,000
2014-11-2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4길 **
수취인불명
8
이*협
1975-10-06
5,670,000
2014-11-25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
수취인불명
9
이*순
1958-08-20
7,938,000
2010-08-04
울산광역시 동구 동헌서길 *
이사반송
10
신*길
1960-02-02
5,103,000
2013-08-28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38길 *
폐문부재
11
손*란
1975-05-19
13,230,000
2011-04-19
울산광역시 남구 신청동 ***-**
수취인불명
1. 업체현황
○업체명: 부국무약(주)
○업
종: 의약품수입
○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서로316번길70
○대표자: 강석규
2. 처분사항
○전품목수입금지1년(2015. 8. 10. ~ 2016. 8. 9.)
※ 기처분중인사항으로소급적용함.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의약품수입과관련된시설이전혀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42조제3항및제5항
○약사법제76조,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95조관련[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Ⅰ. 일반
기준제8호및제11호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송진희주무관/ 02-2110-8016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납부자에
게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됨에따라다음과같이
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같은법제15조(송달의효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및
같은법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공고대상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06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최초결의일자
주  소
반송사유
12
박*자
1963-03-02
6,300,000
2011-07-2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
폐문부재
13
남*식
1983-04-16
5,670,000
2014-08-26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5길 **
수취인불명
14
김*식
1972-02-23
6,300,000
2011-07-18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
수취인불명
15
김*식
1972-02-23
13,230,000
2011-06-2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
수취인불명
16
김*열
1965-09-09
5,103,000
2012-04-12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18길 **
수취인불명
17
강*대
1968-07-05
2,100,000
2010-09-28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
이사반송
18
한*광
1962-12-17
1,050,000
2011-11-02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
폐문부재
19
우*근
1982-05-30
18,900,000
2010-03-2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
이사반송
20
이*아
1979-03-20
4,935,000
2009-12-24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
이사반송
21
조*진
1963-05-05
525,000
2013-11-06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 
폐문부재
22
정*옥
1970-01-13
2,100,000
2009-10-28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
폐문부재
23
최*형
1949-07-03
2,100,000
2009-12-24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폐문부재
24
김*호
1973-02-28
5,670,000
2015-05-0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
폐문부재
25
김*하
1982-04-08
18,900,000
2010-07-2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폐문부재
26
김*삼
1979-01-18
18,900,000
2010-07-22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
폐문부재
27
미래**
610-81-32652
630,000
2013-10-2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
이사반송
28
㈜삼*
230111-
7,087,500
2014-12-22
울산광역시 중구 젊음의3거리 **
수취인불명
4. 납부기한: 2015. 10. 26.(월)까지
5. 유의사항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매1개월씩체납된과
태료의1.2% 중가산금이60개월동안추가로부과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
보업자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6. 관련사항문의: 울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위곡2길157-6, ☎052-231-8815).
법
원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재노1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
피
고
인
망강백열(姜伯烈, 1937. 10. 22.생),
농업
주거
거제시사등면성포리84
등록기준지
거제시사등면성포리84
재심청구인
강성현(681220-*******, 피고인의아들)
주거
부산연제구거제동1510 롯데캐슬피렌체아파트102동903호
항
소
인
피고인과검사
검
사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참길담당변호사구인호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1975. 4. 24. 선고75노4 판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1974. 12. 10. 선고74고합412 판결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1. 원심판결을파기한다.
2. 피고인은무죄.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광명북고등학교공고제2015-17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광명북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광명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광명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광주고등학교공고제2015-30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광주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11일
                      광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11일
                          광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28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27
고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고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21일
□폐기연월일:2015년9월21일
◉관양고등학교공고제2015-34호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명칭이변경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
32조(공고의내용)에의거아래와같이신규각인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관양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 9. 18.
신
규
공
인
관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광명고등학교공고제2015-46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광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9. 18.
신
규
공
인
광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광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128
광명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광명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광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광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광명북고등학교공고제2015-17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명칭이변경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광명북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23일
□폐기연월일: 2015년9월23일
◉광주고등학교공고제2015-30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회계관계공무원명칭이변경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광주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9월11일
□폐기연월일: 2015년9월11일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격으로 참석하여, 위 양동일 외 중앙상무위원 200여 명이 듣도록, 같은 달 초경 동 중앙상무위원회
개최 대책위원회에서, 동 중앙상무위원회에 부의하여 동 중앙상무위원회 의사로 채택 결의키로 한 우
리는 대통령 직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동일자 동 중앙상무위원회 명의의 결의문 초안을
낭독함으로써 공중전파수단에 의하여 헌법개정 및 반대 주장을 하고,
 3. 1978. 9. 7. 11:3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예식장에서 개최된 위 민주통일당 부산 제3
지구당 개편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하게 됨을 기화로 위 양일동 외 동 지구당원, 주민
등 참석자 410여 명이 듣도록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하기 위하여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단연 거부
하고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하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공중전파수단에 의하여 헌법반대 및 개정
주장을 하고,
 4. 1978. 9. 27. 11:00경 전북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 소재 제일예식장에서 개최된 위 민주통일당 전
북 제5지구당 임시대의원대회에 동 지구당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게 됨을 기화로 동
지구당 김기옥 외 지구당원, 주민 등 참석자 90여 명이 듣도록 민주통일당은 창당시부터 현체제를 반
대하여 유신헌법을 철폐하는 것을 당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말함으로써 공중전파수단에 의하여 헌법
폐지를 주장하고,
 5. 1978. 9. 30. 15:30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이하불상 읍민회관에서 개최된 위 민주통일당 강원
제5지구 창당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하게 됨을 기화로 위 양일동 외 동 지구당원, 주민 등 참
석자 150여 명이 듣도록 위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중전파수단에 의하여 헌법 반대 및 개
정 주장을 하고,
 6. 1978. 10. 4. 16:40경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소재 대원극장에서 개최된 위 민주통일당 경기 제4지
구당 임시대의원 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하게 됨을 기화로 위 양일동 외 동 지구당원, 주민
등 600여 명이 듣도록 위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중전파수단에 의하여 헌법 반대 및 개정
주장을 하고,
 7. 1978. 10. 8. 12:16경 부산시 동래구 수민동 소재 동래극장에서 개최된 위 민주통일당 부산 제4지
구당 개편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됨을 기화로 위 양일동 외 지구당원, 주민 등 참석
자 1,000여 명이 듣도록 위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중전파수단에 의하여 헌법 반대 및 개
정 주장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291호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I12블럭)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공고 제2014-417호(2014.5.07.)로 준공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제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041-635-3395) 및 예산군 경제과
(041-339-72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9월 30일
                   충청남도지사
■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119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 성명 :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동제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53(역삼동, 화성빌딩5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 충청남도 공고 제2014-417호(2014.05.07)로 부분준공(1공구)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업」 의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입주계약 실수요자 공장건축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계획을 변경
     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832장, 833장
 ◦ 면적 : 13,039.7㎡ {총994,622.5㎡ (지구외 : 1,846㎡)}
5. 사업시행의 시행기간
 ◦ 시행기간 : 2015년 9월 ~ 2015년 12월
6.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도면게재 생략)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C2020),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C2041),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C2012) 3
                    개 업종은 원칙적 으로 입주를 제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특
                    정대기 유해 물질 배출시설은 자체저감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
                용도 심사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판단시 입주 허용)
                       [지식산업센터은 공장과 생산활동 지원시설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
                    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만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가구번호         •  권장용도
       I1~I21        - 주요업종배치계획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I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I1~I10, I11-1,2, I12~I14, I15-3, I16~I21 5층(20m) 이하
                 기정 • I11-3,4,5,6,7 5층(30m) 이하
                    • I15-1,2,4 5층(15m) 이하
              높이 • I1~I10/ I11-1,2/ I12-1,2,3,4,7/ I13~I14/ I15-3 / I16~I21
                 변경 • 5층(20m)     이하
                       I11-3,4,5,6,7/ I12-5,6 5층(30m) 이하
                    • I15-1,2,4 5층(15m) 이하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