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99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영주 괴헌고택(榮州槐軒古宅)』을 국가
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영주 괴헌고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중요민속자료 제262호
  ○ 문화재명:『영주 괴헌고택(榮州 槐軒古宅)』
  ○소재지: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번지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관리자):김종국
  ○지정수량:일곽(건축물 4동, 토지 1필지 2,030㎡)
      -건축물 지정:4동
                        정             침
구분                                                              사     당        방앗간채       대문채
          안    채       사랑채          중문간            좌익사

          정면6칸         정면3칸         정면4칸           정면4칸         정면3칸           정면2칸       정면5칸
          측면2칸         측면4칸반        측면1칸           측면1칸        측면1칸반           측면1칸       측면1칸
양식
        팔작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구조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초가       목조와가

면적        62.53㎡       50.83㎡       25.84㎡         24.75㎡       17.33㎡         13.50㎡     37.26㎡

      -토지 지정:2,030㎡(1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소    유   자     비    고

이산면 두월리            877          대          3,459            2,030         김종중외2          지정구역

  합        계             3필지               3,459            2,030

 나. 지정사유
  ○“영주 괴헌고택(榮州 槐軒古宅)”은 입향조의 8대손이 1779년에 외풍을 막아주고 낙엽 등이
      모인다 하여 잘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소쿠리형’(또는 삼태기형) 명형국지(名形局地)의
      한 가운데 지은 집으로 옛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음.
      -사당·사랑채·안채가 유교사상에 입각한 위계질서에 따라 각기의 고유영역을 이루며 배치

                                              586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되고 구조양식도 이 위계에 따라 격조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며, 쪽마루·수납공간·환기
       창·고창 등이 발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제작 년대 미상의 오래된 성주단지가 온전하게 보존·전승되고 있으며 큰 사랑방과 안
     방의 다락에 지혜롭게 위장해 둔 은밀한 비밀 피신처는 일제강점기 등의 시대상을 읽게 하는
     흔치 않은 실례임.
  ○따라서 “영주 괴헌고택(榮州 槐軒古宅)”은 민속학적·건축학적 가치 등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
     하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경상북도 문화재과” 및 “영주시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근대문
  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579
  ○영주시청 문화관광과:전화 054-639-6395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042-481-4883/팩스 042-481-4899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09-12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충남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산197                                                      (단위:㎡)
                              보안림면적                  보안림
지목     소유자    지   적                                            비             고
                      지   정       해   제   잔     여   해제사유

                                                           등록전환(796-3, 414,053㎡)
                                                           ○796-3번지에서 분할
          국                                         상수도
임야            413,861 413,861 13,400      400,461           -796-4:79㎡
     (산림청)                                          부지편입
                                                            -796-6:13,038㎡
                                                            -796-8:283㎡

                                          587
사   업   명   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   업   규   모       사업시행기간




                                                                                                                 제17121호
      광주효천2 A-1BL 국민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행암동,송화동 일원                            아파트 13개동(950세대,
                                                   40,619.00   40,619.00                         ‘05.12~’12.12
      임대주택건설사업          광주효천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광주효천2 A-2BL 국민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행암동,송화동 일                             아파트 6개동(365세대, 8~15
                                                   14,340.00   14,340.00                         ‘06.10~’12.12
      임대주택건설사업          원 광주효천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층) 및 부대,복리시설

      광주효천2 A-3BL 국민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행암동,송화동 일                             아파트 8개동(648세대,
                                                   23,581.00   23,581.00                         ‘06.10~’12.12
      임대주택건설사업          원 광주효천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3BL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광주효천2 A-4BL 국민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행암동,송화동 일                             아파트 7개동(466세대,
                                                   16,979.00   16,979.00                         ‘06.10~’12.12
      임대주택건설사업          원 광주효천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4BL                           10~14층) 및 부대,복리시설

      서귀포강정1 BL 주공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택지개                                  아파트 9동(617세대,7층~12




                                                                                                                 관
                                                   34,121.00   34,121.00                         ‘08.08~’12.03
      민임대주택건설사업         발지구내 1BL                                           층) 및 부대,복리시설
581




       ※변경내역: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36호




                                                                                                                 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
      1. 계획의 성격(변경없음)




                                                                                                                 2009.10.30. (금요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종합계획
       □계획기간:2008년~2012년
      2. 주요 변경내용(추가)
       □(개발규모) ’11년까지 총 2,069천㎡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조성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1,183천㎡
        ○김포터미널 물류단지 886천㎡
       □(개발방향) 무역항으로 개발되는 경인항(인천·김포 터미널) 배후에 입지하는 특성을 고려 국제물류거점형으로 개발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9-1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논산·익산 관사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논산·익산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충청남도 논산 연무읍 마산리 533-15번지 일원
  ·전라북도 여산면 두여리 산183-2번지 일원
 ○공사기간:2011년 1월~2012년 10월
 ○사업규모
  ·관   사:330세대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9. 11. 20.(금) 17:00한                ·2010. 3. 5.(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88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3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제17121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 민락 A-1BL등 49개 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
      획(사업기간 변경)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 사업개요




                                                                                                                  관
        사     업   명   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   업   규   모       사업시행기간

      의정부민락2 A-1BL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민락동 일원 의정                            아파트 13개동(1,031세대,
576




                                                    38,556.00   38,556.00                         ‘06.12~’13.07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민락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보
      의정부민락2 A-2BL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민락동 일원 의정                            아파트 11개동(913세대,
                                                    33,805.00   33,805.00                         ‘06.12~’12.11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민락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7~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의정부민락2 A-3BL 국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민락동일원 의정                             아파트 9개동(762세대, 10
                                                    33,756.00   33,756.00                         ‘06.12~’14.07
      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민락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2009.10.30. (금요일)
      의정부민락2 A-4BL 국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민락동일원 의정                             아파트 7개동(1,255세대,
                                                    46,323.00   46,323.00                         ‘06.12~’14.07
      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민락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남양주호평지구 국민임                                                           아파트 8개동(600세대, 8~15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36-6번지 일원   42,498.10   25,252.10                         ‘05.12~’12.07
      대주택건설사업                                                               층) 및 부대,복리시설

      문산당동2지구국민임대                                                           아파트 8개동(775세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6번지      50,134.39   33,293.58                         ‘04.11~’10.06
      주택건설사업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라.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기정) 대한주택공사 사장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번지)
 3) 대표자의 성명:(기정) 사장 한행수
                    (변경) 사장 이지송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단독:공동
    계               4,353             4,391              13,495         13,612
                                                                                  =9.3:90.7

단독주택                    68                114                211            353

                                                                                   국민임대
공동주택                4,285             4,277              13,284         13,259
                                                                                   2,200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점에서 공급
    ○도시 GAS 공급계획
        -청주도시가스(주)
    ○에너지 공급계획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일반도로
         ·기정:24개 노선,         5,360m
         ·변경:33개 노선,         6,243m
        -보행자전용도로
         ·기정:17개 노선,         813m
         ·변경:23개 노선,         914m
    ○노외주차장계획
        ·기정:4개소,     3,697.9㎡
        ·변경:5개소,     4,324.9㎡

                                                49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정            615            62          491          62              -              -          -           -
용지보상
            변경            616            62          491          62              1              -          -           -

            기정            615            -            31         154          154           154             91          31
조성공사
            변경            616            -            31         154          154           154             91          32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정        944           38          333          179           141            141           84          28
계
            변경       1,123          77          331              85        148            335          108          39

            기정        381           38          305              38           -              -              -           -
용지비
            변경        382           60          279              21        15                7              -           -

            기정        563            -           28          141           141            141           84          28
조성비
            변경        645            7               5           55        126            314          103          35

            기정           -           -               -            -           -              -              -           -
간접비
            변경           96         10           47               9           7            14               5           4

        ○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바. 사업시행기간:2005년 4월 20일~2011년 12월 31일(변경없음)
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    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614,815.4            615,624.4         100.0          100.0

                                                             50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소   계   253,512.5     288,615.6         41.2       46.9

주택       단독주택용지    15,153.0      26,181.5          2.4        4.3 114호
건설
용지       공동주택용지   236,166.6     255,600.5         38.4       41.5 4,277호


     근린생활시설용지       2,192.9        6,833.6         0.4        1.1


     상업시설용지        15,211.5      15,211.5          2.5        2.5


          소   계   346,091.4     311,797.3         56.3       50.6

                                                                    가각 및 가감속차선, 버스
          도   로   106,294.1     115,410.1         17.3       18.7
                                                                    베이 등 포함

          주차장       3,697.9        4,324.9         0.6        0.7 노외주차장 5개소

                                                                    근린공원 2개소
          공   원    44,703.5      45,728.4          7.3        7.4
                                                                    어린이공원 3개소
                                                                    완충녹지 10개소
          녹   지    67,951.4      66,952.1         11.0       10.9
                                                                    경관녹지 16개소

          학   교    47,923.6               -        7.8         - 폐    지
공공
시설        공공청사      1,651.2        4,943.4         0.3        0.8 동1/파1/소1

용지
          광   장     6,025.1        6,025.1         1.0        1.0 교통광장 1개소

          종교용지      2,234.1        2,234.1         0.4        0.4 1개소

          주유소       2,750.8        2,750.8         0.4        0.5 3개소

         가스공급설비            -           49.0         -         0.0 1개소

         방송통신시설            -          252.0         -         0.0 1개소

          하   천    51,673.9      51,941.6          8.4        8.4 3개소(도로중복부제외)

          종교용지     11,185.8      11,185.8          1.8        1.8 3개소


※공공청사:동사무소/파출소/소방파출소

                                       51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 계획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
                                                                        용적률
평 형 블 록                                                                           규모 층수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합    계      251,319.6 281,782.0 4,353 4,391 13,495 13,612                   -       -   - 3.1인/호

  단    독       15,153.0     26,181.5       68   114       211    353          -       -   -

공 동 주 택       236,166.6 255,600.5 4,285 4,277 13,284 13,259                   -       -   -

      소 계     100,542.9 100,542.9 2,200 2,200         6,820     6,820         -       -   -

60㎡ A-1BL      39,079.5     39,079.5    874     874   2,709     2,709    150       69          국민
이하 A-2BL       23,105.7     23,105.7    499     499   1,547     1,547    150       69          임대

      A-3BL    38,357.7     38,357.7    827     827   2,564     2,564    150       69

      소 계      81,690.9     78,960.0 1,311 1,180      4,064     3,658         -       -   -
60~
      B-1BL    30,708.0     30,708.0    493     493   1,528     1,528    180      112
85㎡
      B-2BL    50,982.9     48,252.0    818     687   2,536     2,130    160      112

      소 계      53,932.8     76,097.6    774     897   2,400     2,781         -       -   -
85㎡                                                                                           장기임대
      C BL     36,063.0     51,142.2    527     602   1,634     1,866    180      152
초과                                                                                             포함
      D BL     17,869.8     24,955.4    247     295       766    915     180      152

※1. 공동주택건설용지 전체면적의 5%이상을 D BL에서 장기(10년)임대 주택용지로 활용
  2. 국민임대주택 비율: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1% (2,200호)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3개소                             2,192.9
합계
              변    경                        9개소                             6,833.6

        기정                                                                    412.1
근 린                    1     제천시 영천동 1988-1도 일원
생 활     변경                                                                    435.4

시 설     기정                                                                    568.9
용 지                    2     제천시 영천동 1990-1답 일원
        변경                                                                    706.7

                                                 52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       제천시 영천동 2038-1대 일원                          1,211.9

          변경        3       제천시 강제동 535-3답 일원                            666.6

          신설        4       제천시 강제동 산32-14임 일원                          1,955.4

          신설        5       제천시 강제동 산32-15임 일원                          1,047.2

          신설        6       제천시 강제동 545-3답 일원                            210.1

          신설        7       제천시 강제동 544-1전 일원                            854.0

          신설        8       제천시 강제동 545-3답 일원                            207.2

          신설        9       제천시 강제동 540-1답 일원                            751.0

 3)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상업시설용지 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8개소                             15,211.5

          기정    1   제천시 강제동 572답 일원                                   2,479.2

          기정    2   제천시 강제동 563-1답 일원                                 1,396.9

          기정    3   제천시 강제동 565답 일원                                     611.9

상 업
          기정    4   제천시 강제동 564-7주 일원                                 1,851.7
시 설
          기정    5   제천시 강제동 564-2답 일원                                 1,982.7
용 지

          기정    6   제천시 강제동 527-2답 일원                                 1,817.8

          기정    7   제천시 강제동 525답 일원                                   1,990.4

          기정    8   제천시 강제동 527-1답 일원                                 3,080.9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구 분 등급 류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41       56       6,173 7,157 106,294.1 115,410.1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