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구      거 : 사업지구내 농업용 수로 및 도로 이용
 ◦ 하      천 : 사업지구내 구거, 하천, 농로로 이용
 ◦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및 하천, 구거로 이용
 ◦ 전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 답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 묘          : 사업지구내 도로로 이용
 ◦ 공          : 사업지구내 공원으로 이용
 ◦ 대      지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608,907.7 544,433.1 47,116.4 3,533.2 13,825.0 608,974.3 544,433.1 47,186.4 3,221.7 14,133.1             -



  도로      251,516.3 209,965.4 33,016.1 3,533.2 5,001.6 251,512.9 209,965.4 33,016.1 3,221.7 5,309.7           76개노선


                                                                                                        문화공원1개소, 근린공원3개소,
  공원      289,125.8 282,101.8   -       -      7,024.0 289,125.8 282,101.8   -        -      7,024.0 소공원4개소, 수변공원1개소,
                                                                                                        저류시설 중복결정(13,402.2㎡)


                                                                                                           완충녹지7개소,
  녹지      52,283.7 38,646.5 13,637.2    -        -     52,283.7 38,646.5 13,637.2     -        -           경관녹지12개소


 공공공지     14,182.5 13,719.4     463.1   -        -     14,182.5 13,719.4     463.1    -        -               22개소



오수펌프장 1,799.4          -        -       -      1,799.4 1,799.4      -        -        -      1,799.4             1개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접근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 제공

 2) 공원 및 녹지
  ◦ 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3)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지구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4) 오수펌프장
  ◦ 강압방식을 통한 지구 내 발생오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설물로 이용

                                                         217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38.1㎡
   ㅇ 펌프장 1개소(4.7m×5.0m)
   ㅇ 집수정 1개소(1.65m×1.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4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중앙로 1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10번지 일원(강정보)
 - 허가량 : 3,4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88.2㎡
   ㅇ 취수보 1개소(L=98m, B=0.9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중앙로 1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349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3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2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중앙로 1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10번지 일원(평암보)
 - 허가량 : 8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9㎡
   ㅇ 취수보 1개소(L=60m, B=1.6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3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중앙로 1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2번지 일원(무릉양수장)
 - 허가량 : 690㎥/일

                                      348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34-3번지 일원(월곡양수장)
 - 허가량 : 1,7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82.3㎡
   ㅇ 펌프장 1개소(4.0m×4.0m)
   ㅇ 집수정 1개소(1.5m×1.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4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중앙로 1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374-1번지 일원(전척양수장)
 - 허가량 : 1,0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3.4㎡
   ㅇ 펌프장 1개소(5.1m×4.5m)
   ㅇ 집수정 1개소(1.6m×1.6m)
   ㅇ 유공관 L=13m(D8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4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50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0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Q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_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QISO450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QISO450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9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1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IECGUIDE73                 리스크관리-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IECGUIDE73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IECGUIDE73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부칙
2019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354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중앙로 1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304번지 일원(상천양수장)
 - 허가량 : 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산상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6.30㎡
   ㅇ 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44호
                            하천유지유량 고시(명칭 변경)
 「하천법」제5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의 명칭을 변
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대상하천: (기존) 35개 지점, (변경) 35개 지점
2. 변경사유: 고시지점 명칭변경에 따른 고시
3. 내용

                                                             (기존고시일 2006.8.28.)
                        지                   점
  하 천 명                                                    하천유지유량
                   명 칭                                                 기 준
 (하천등급)                              위              치        (㎥/s)
           기존         변경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지보      의성군(풍지교)                                  20.8
                                     용곡리(풍지교)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사벌      예천군(상풍교)                                  29.3
                                     효갈리(상풍교)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낙동      의성군(낙단교)                                  34.9
                                     낙정리(낙단교)
  낙동강      구미     구미시(구미대교)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구미대교)           38.8      평균
 (국가하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갈수량
           왜관     칠곡군(호국의다리)                                 39.3
                                    석전리(호국의다리)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고령교      고령군(고령교)                                  46.3
                                     삼대리(고령교)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적포교      합천군(적포교)                                  52.0
                                     앙진리(적포교)
           진동      함안군(계내리)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61.0

                                      351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기존고시일 2015.10.7.)

                        지                     점             하천유지유량(㎥/s)1)
 하 천 명             명 칭                                             현재     향후
                                                                                  기 준
 (하천등급)                               위                치       계   확보     확보
            기존          변경
                                                                   가능량 필요량
  가천천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2) 거창군(지산교)                                    0.69   0.55    0.14   생태
 (지방하천)                               기리 (지산교)
  함양위천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2) 함양군(용평리)                                    1.02   0.23    0.79   생태
 (지방하천)                                 용평리
   임천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임천2) 함양군(화촌리)                 1.82 0.70 1.12   생태
(지방하천)                       화촌리
   양천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신안2) 산청군(하청리)                 2.12 0.63 1.49   생태
(지방하천)                       하정리
  덕천강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수질
        창촌2) 하동군(대곡리)                 0.41 0.17 0.24
(국가하천)                       대곡리                     (덕천강2)
  단장천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2) 양산시(대리)                  0.30 0.04 0.26   생태
(지방하천)                      대리 995
  왕피천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울진2) 울진군(구산리)                 0.50 0.48 0.02   생태
(지방하천)                    구산리 450-4
1) 확보 가능량 및 필요량은 2014년말 기준 하천수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양으로 산정시점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수자원공사 관할 관측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0호
                                      수문조사시설 준공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 : 2018년도 증발산량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업무에 활용되는 증발산량 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개 요 : 증발산량관측소 신설 1개소
3. 사업 위치

        관 측 소 명                  하전명                       위       치                비고
    평창 증발산량관측소                남한강(상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산50-1

4.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나.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 기간 : 2018. 7. 23. ~ 2018. 12. 18.

                                              353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31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
｣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DP-305423-1xMON87708xMON89788 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xMON89034xMIR162xMON87419xNK603 등 2건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
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Pioneer Hi-Bred
 DP-305423-1xMON87708xMO      듀폰                                   제2018-14호   2018. 12. 27.
                                             International, Inc.
       N89788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xMON89034xMIR16    몬산토코리아(유)         Monsato Company       제2018-15호   2018. 12. 27.
    2xMON87419xNK603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공고제2018-345호
 규제재검토 결과에 따라 개정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교 육 부 장 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학위수여 요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위수여의 요건 삭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제15조5호 삭제)
   1) 상위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
     득하려는 경우 학사학위는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36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
     점)이상의 학점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학위수여 요건인 35학점 이상(제9조)은 상위
     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삭제
   2) 제9조 조문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 제15조5호 삭제

                                       355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개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4의2호
   일부 개정)
  1) 신청인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번호 30119)
  - F A X : 044-203-6165
  - 이메일 : skynshine@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03-6703, 팩스 044-203-61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315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복의 실용성을 높이도록 제식을 2년 단위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임신 등 행동
   불편자에 대한 자율복 착용, 운동화 착용 등 편의성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복의 실용성 증대를 위한 조치
  1) 제복 중 정복과 기동복의 제식을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2년 단위로 시달(제3조 제2항 제1호)
  2) 대민 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근무복 제식은 각 센터장이 결정(제3조 제2
    항 제3호)
 나. 제복의 편의성 확보를 통한 복지 증진
  1) 부속물 중 ‘와이셔츠, 블라우스’를 삭제함(제3조 제2항 제2호)
  2) 제복의 착용기간(여름옷, 겨울옷)을 두던 것을 삭제(제4조 삭제)
  3) ‘임신 등 거동불편자’에 대한 자율복 착용 허가(제8조)
  4) 단화로 한정하지 않고 단화와 운동화를 포함하는 근무화로 변경(제3조 제2항 제2호)

                                   356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35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Q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_요구사항및사용지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IECGUIDE73
리스크관리-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09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QISO4500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QISO4500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부칙
2019년1월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1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AISOIECGUIDE73 : 국제환경변화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AISOIECGUIDE73 : 국제환경변화에따른개정
부칙
2019년1월3일부터시행한다.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
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세주(대표 : 김갑선)
    법인번호                             1345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용인테크노밸리 D동 309호)
2. 기술명 : 우수의 침투, 저류, 배수 가능한 복합기능의 금속제 배수로 구조체 형성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우수의 침투, 저류, 배수가 동시에 가능한 구조체 기술
 ○ 금속제 배수 구조체에 의한 기본 배수 기능과 월류 수문 형성에 의한 저류
 ○ 금속제 배수 구조체 측면 저면 타공에 의한 우수 침투가 가능하며, 세라믹 쇄석층에 의한 우수
   저류가 가능함.
4. 기술범위
 ○ 침투형 배수로 구조 기술
  - 저면과 양측면의 삼면 타공 구조의 침투형 금속제 배수로 구조체 기술
 ○ 보강받침대를 통한 배수 구조체 안정성 향상 기술
  - 저면 투수효율 향상 및 보강받침대를 통한 구조 안정성 향상 기술
 ○ 세라믹 쇄석층 구조를 통한 우수 저류 구조 기술
  - 공극율 높은 세라믹 쇄석 구조를 통한 우수의 저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박병철)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redsurf@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358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3. 제출의견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FAX : 02-2110-33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316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의 피복 제식을 기관별로 적합한 형
   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피복 중 교복, 위탁소년(유치소년)복, 특수복의 제식을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개정(안
   제7조 3항)

 나. 영농․예체능교육 등 폐지된 교육과정 삭제, 조문의 간략화 및 오자 개정(안 제5조 2항, 안 제

   7조 제1항 제6호 등)
3. 제출의견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FAX : 02-2110-33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7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2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
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연보(대표 김용순)
    법인번호                                150111-*******
    소 재 지                         경상북도 김천시 농공단지2길 40(신음동)

2. 기술명 : 하천범람방지 및 토사배출 기능을 갖춘 유압전도식 수문
3. 기술내용(요약)
 ○ 정전 및 시스템고장 시 하천수위가 홍수수위에 도달하면, 내장된 충전전원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가동보를 전도하여 재해 예방
 ○ 가동보 작동과 별개 저층수 배출장치 작동으로 토사배출

4. 기술범위

 ○ 위험수위 대응 수문 제어장치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저층수 배출장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박병철)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redsurf@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359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2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 유네스코 교육문화 분야 활동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2019.12.31. (사용기한 : 2020.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005,000,000원
7. 모집방법 : 온라인(SNS, 포털 등)‧오프라인(거리모금 등)‧미디어광고 모집 등
8. 모집비용 : 130,650,000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2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등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8. 12. 31.                   2019. 12. 31.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290호(2017.12.27.)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23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360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3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21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유네스코교육문화분야활동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9.1.1~2019.12.31. (사용기한: 2020.12.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1,005,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SNS, 포털등)‧오프라인(거리모금등)‧미디어광고모집등
8. 모집비용: 130,650,000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금융기관에예치, (물품)지정된장소에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명동길26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22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세월호여객선침몰사고등국내‧외재난이재민구호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용기한
2018. 12. 31.
2019. 12. 31.
* 상기변동이외의내용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0호(2017.12.27.)와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23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1. 모 집 자 :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2. 모집목적 : 장기소액연체채권매입.정리및서민금융사업등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기간               2018. 12. 31.                 2019. 12. 31.
  모집목표액                2,701억원                       1,500억원
   모집비용                  50억원                          30억원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24호(2018.02.21.)와 동일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법률 개정 ’18.9.18)에 따라 시행령 상의 신고확인증 발급시
 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서식 개선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 정비(안 제3조제4항)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신고접수 10일 이내’에서 ‘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조문을
     정비함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식 개선(안 제3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와 신고확인증에 법인 대표자‧
     등록번호 등 법인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과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시 통지의무 부과(안 제5조제4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이후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