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32호                관              보           2005.11.22. (화요일)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57호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사업주로 정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
  (3)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기회가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합니다.
    대됨.                                  2005년11월22일
 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임의가입 전환                            건설교통부장관
  등 고용보험 적용범위 조정                         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영세 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계기             입법예고
    관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         1. 개정이유
    한 고용보험 적용제외가 합의되고, 자활사업
                                       도로점용 허가 및 준공시 중복 제출되었던 관련
    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는
                                       서류 등을 생략하고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단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종합지원을 받으므로
                                       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필요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법시행규칙을
  (2)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당연적용 대
                                       개정하려는 것임.
    상에서 임의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국민기
                                   2. 주요 내용
    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사업의 참여를
                                       가. 도로굴착과 관련된 점용허가신청시 도로관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자 및 공무원
                                        리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경우 심의를 위하
    외에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자를 고용보험
                                        여 이미 제출된 설계도면 등의 제출을 생략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는 준공도면중 점용허
  (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따른 영
                                        가신청시 제출된 도면과 같은 도면인 경우 제
    세소기업의 부담완화 효과와 자활사업에 참
                                        출을 생략
    여하는 생계비 수급자 등의 적용제외로 정책
                                       다. 도로점용 민원처리기한을 10일 이내에서 7
    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일 이내로 단축
3. 의견 제출
                                   3. 의견제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이 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3-9750,        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도로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        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

 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률별·항목별 의견(찬·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 여부와 그 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에는 그 이유)
  소,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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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상세내용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
    정부과천청사                                 go.kr)참조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전화 02-504-9075        2.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 2주간
    ~6, 팩스 504-3259)                  3. 제출내용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29호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허가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추천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우편:(613-120)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허가추천 심사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7층
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 재허가 담당자 앞
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                 ○팩스:051-756-1606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자우편:jcbelli@kbc.go.kr
     2005년11월22일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방송위원회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1. 심사대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051-
 (재허가:5개 사업자, 신규허가:1개 사업자)                751-327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2:20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의 5에
               판        결                 있는“텔리타임”
                                                 이라는 상호로 전화방 영업을 하
사    건 2005고단245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면서, 손님들에게 시간당 1만원씩을 받고 불특정
피 고 인    강신수, 요식업                         여자에게 전화가 오면 손님들에게 바꾸어 주어 음
       1953년 6 월 6 일생                     란한 대화를 하게 하는 등 전화방 영업을 하였다.
     주    거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0의 1         2. 판 단
              주공아파트 112동 1503호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
     본    적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428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
     검    사                               제32조의 2는 이 사건 재심대상 약식명령발령
 서 성 호                                    후인 2002. 5.30. 헌법재판소가 2001헌바5호와
     재심대상명령                               2002. 9.19. 2002헌가11, 13(병합)호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4. 8.자 98고약            각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8823 약식명령                                 제2항 단서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판결선고 2005년10월26일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공소 제기된
     주    문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
 피고인은 무죄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이    유                               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2005년11월22일
 피고인은, 1997년 5 월 초순경부터 1997.12.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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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73호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
   학교시설사업(대명여고)시행계획 변경승인               는 확장의 구분:대명여고 교사증축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533번지 일원에 학
 교법인 대명학원의 학교(대명여고)시설사업시행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5-13호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죽전초)시설사업 준공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1.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 제2005-11호(2005.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2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시행한 경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기도 용인시 죽전동 513-1번지외 5필지내 죽전

 시설과(☎ 051-8600-773) 및 학교법인 대명학        초등학교의 시설사업이 (학교용지추가조성)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원 법인사무실(☎ 051-526-3451)에 비치하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2005년11월22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2005년11월22일
가.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533번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지 일원
                                   가. 토지의 조서:생략
나. 사업명:학교시설사업(대명여고)증축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학교시설사업 시행자:경기도 용인시 용문뒷
 1)부지면적
                                        길 74번지(김량장동 195) 경기도용인교육청
  ○당 초:20,693.000㎡
                                        교육장
  ○변 경:없음
                                       2)학교용지조성사업 시행자:경기도 용인시 기
 2)건축면적
                                        흥읍 신갈리 59-1번지 4층 동현건설(주)대표
  ○당 초:3,098.290㎡
                                        김인주
  ○변 경:3,291.440㎡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증:193.15㎡
                                       1)종 류:초등학교
 3)연면적                                 2)명 칭:죽전초등학교
  ○당 초:9,938.885㎡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용인시 죽전
  ○변 경:10,303.035㎡                     동 513-1번지외 5필지
  ○증:364.15㎡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라. 사업시행자                               1)면 적
 1)주 소: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534번지              ○사업시행면적:10,694㎡
 2)성 명:학교법인 대명학원 이사장 황원건               2)규 모
마. 사업시행기간                               ○건축면적:1,381.86㎡
 ○당 초:2003년10월 2 일~2004년10월 1 일         ○건축연면적:7,431.56㎡
 ○변 경:2003년10월 2 일~2006년10월 1 일        3)구 분:학교용지추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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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2호                 관              보         2005.11.22. (화요일)

 4)시설사업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 부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005년10월31일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589호                       2005년11월22일
    방지시설업 행정처분 공고                                   서울특별시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제33           1. 업체명:(주)그레넥스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        2. 대표자:국중창(570303-1******)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6-3,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경인빌딩 304호
고합니다.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2005년11월22일
                                    5. 등록번호:제973호
                서울특별시장
                                    6. 등록일자:2005년11월14일
1. 처분내역
                                    7. 전화번호:02-3453-9166
 ○업소명:(주)사운드메카엔지니어링
 ○대표자:이계혁
                                    ⊙(서울)동대문구공고제2005-821호
 ○소재지:서울시 강동구 길동 48번지 정혜빌딩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2층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업 종:소음·진동 제199호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위반사항:기술인력부족(4차)
                                    안전도 인증서 교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행정처분:영업정지 6월(2005.11. 3.~2006.
                                    니다.
  5. 2.)
                                          2005년11월22일
  ※소음·진동방지시설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동대문구청장
    부족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인증번호:동대문 제5-1호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종류 및 방식:다단식, 3단 승강횡행식(PIT)25

    영업정지6월의 처분을 명하며, 동 위반사항             대형
                                         〔중량1,600KG〕

    에 대하여 2006년 5 월 3 일까지 기술인력      ○명 칭:KJP-3PZ -25

    을 보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작사 및 대표자:국제주차설비(정수석)

    동 기한내에 보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         ○사업장: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09-8 장단빌딩
    록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201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인증일자:2005년11월17일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환경부장         ⊙칠곡군공고제2005-295호
    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
                                    기)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71조의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597호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공고합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니다.

                                   73
4)시설사업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
2005년10월31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589호
방지시설업행정처분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제33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의규정에따라행정
처분서를송달하였으나반송됨에따라,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11월22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내역
○업소명：(주)사운드메카엔지니어링
○대표자：이계혁
○소재지：서울시강동구길동48번지정혜빌딩
2층
○업
종：소음·진동제199호
○위반사항：기술인력부족(4차)
○행정처분：영업정지6월(2005.11. 3.∼2006.
5. 2.)
※소음·진동방지시설업에필요한기술인력
부족으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의규정을
위반함에따라동법제33조의규정에따라
영업정지6월의처분을명하며, 동위반사항
에대하여2006년5 월3 일까지기술인력
을보완하여관련서류를제출하시기바라며,
동기한내에보완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등
록취소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이
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에는처분이
있음을안날부터90일, 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이내에서울특별시장또는환경부장
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597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1월22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주)그레넥스
2. 대표자：국중창(570303-1******)
3. 영업소재지：서울시강남구삼성동166-3,
경인빌딩304호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73호
6. 등록일자：2005년11월14일
7. 전화번호：02-3453-9166
⊙(서울)동대문구공고제2005-82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11월22일
동대문구청장
○인증번호：동대문제5-1호
○종류및방식：다단식, 3단승강횡행식(PIT)25
대형〔중량1,600KG〕
○명
칭：KJP-3PZ -25
○제작사및대표자：국제주차설비(정수석)
○사업장：서울동대문구장안동309-8 장단빌딩
201호
○인증일자：2005년11월17일
⊙칠곡군공고제2005-295호
중리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기간연
기)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제71조의
2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공고합
니다.
제16132호
관
보
2005.11.22. (화요일)
73
제16132호                 관            보            2005.11.22. (화요일)

    2005년11월22일                       업정지3월
                칠 곡 군 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등록기준 중 기술인
1. 사업명: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력 미달
2. 위 치:칠곡군 석적면 중, 남율리 일원          4. 법적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3. 면 적:231,412㎡(70,002평)          5. 의견제출처:서초소방서 예방과(서울 서초구
4. 시행인가:2001년11월22일                   사평로 65(반포동 114-2)☎02-594-4119, 담
5. 시행자: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당자 강창권(e-mail:WWW.kang0119cg@
 장윤기                                  yahoo.co.kr)
6. 변경(인가)내역                       6. 의견제출 기한:2005년12월 6 일
 ○구 분:사업기간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당 초:2001년11월22일~2005년11월21일
                                      ○귀하께서는 서면·구술·정보통신망으로 의
 ○변 경:2001년11월22일~2006년11월21일
                                       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
 ○비 고:연기 1년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7. 변경사유:보상협의 지연 및 잦은 호우로 잔여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마무리를 위한 소요기간 부족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
⊙서울서초소방서공고제2005-40호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2005년11월22일
                서초소방서장
    공시송달서                         ⊙용천초등학교공고제2005-15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2조에 의

여 2005년 8 월 3 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고    하여 신규 조각한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청인

이후다시 2005년10월14일 동법을 위반하여 행정      및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직인을 충청북

처분(영업정지3월)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2회에         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걸쳐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 불가함         공고합니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니 관련당사자는                2005년11월22일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                          용천초등학교장

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         ○사용개시일:2005년11월11일

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
                                      회인               회위원장인
1. 당사자
 ○업체명:(주)아주기연
 ○대표자:장경달
 ○최종주소: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8-171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전문소방시설공사업 영

                                 74
2005년11월22일
칠
곡
군
수
1. 사업명：중리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칠곡군석적면중, 남율리일원
3. 면
적：231,412㎡(70,002평)
4. 시행인가：2001년11월22일
5. 시행자：중리2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장윤기
6. 변경(인가)내역
○구
분：사업기간
○당
초：2001년11월22일~2005년11월21일
○변
경：2001년11월22일~2006년11월21일
○비
고：연기1년
7. 변경사유：보상협의지연및잦은호우로잔여
사업마무리를위한소요기간부족
⊙서울서초소방서공고제2005-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시송달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11월22일
서초소방서장
공시송달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제4조제1항규정을위반하
여2005년8 월3 일행정처분(시정명령)을받고
이후다시2005년10월14일동법을위반하여행정
처분(영업정지3월)사전통지서를우편으로2회에
걸쳐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주소확인이불가함
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니관련당사자는
기한내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내의
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
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아주기연
○대표자：장경달
○최종주소：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8-171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전문소방시설공사업영
업정지3월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등록기준중기술인
력미달
4. 법적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
5. 의견제출처：서초소방서예방과(서울서초구
사평로65(반포동114-2)☎02-594-4119, 담
당자강창권(e-mail：WWW.kang0119cg@
yahoo.co.kr)
6. 의견제출기한：2005년12월6 일
7.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귀하께서는서면·구술·정보통신망으로의
견을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
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정보통신
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
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
견을제출한후에는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
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
우에는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
처리할예정입니다.
⊙용천초등학교공고제2005-15호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2조에의
하여신규조각한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청인
및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을충청북
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2일
용천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11월11일
제16132호
관
보
2005.11.22. (화요일)
74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
회인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
회위원장인
제16133호
관
보
2005.11.23. (수요일)
13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61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1호(관보제15640호,
2004. 3.10.)로게재되었던영동선동백산∼도계
간철도이설건설사업
실시계획이철도건설법제
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변경승인
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05년11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당
초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지역본부장
-주
소：강원도원주시태장동1402번지
○변
경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52-3 대
림빌딩한국철도시설공단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
치：변경없음
○면
적
-당
초435,848㎡
-변
경399,898㎡
5. 사업내용：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인가의신
청일：해당없음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
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별항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그하위법령
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
음.
9.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지역본부
(033-749-7867)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제16133호                      관                보               2005.11.23. (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05-104호                            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2005년11월23일
 산림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소재지:강원 정선 고한 고한리
                                                                                (단위:㎡)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연번 지         번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면  적 잔 여 면 적 해제사유
합계 3필                                16,058,550     6,836,207     4,978 6,831,229
 1    산1-160    임야 국(산 림 청)           3,089,424     3,085,729     2,471 3,083,258 송전철탑
                                                                                    부       지
 2    산2-141    〃         〃           2,949,807        664,506     452    664,054       〃
 3    산2-1      〃         〃          10,019,319     3,085,972     2,055 3,083,917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25호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토지세목고시                                 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제27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합니다.
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2(2003. 2.20.)로 도로                  2005년11월23일
구역결정(변경)고시한 보성~이양도로건설공사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1    1297-6    1297-42   전    741×1/2    741×1/2 광명 철산 174-27 종원빌라                 배순용
                                                    나-80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254-5(부천남지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297-6 김봉님 가처분)
 2    1297-21   1297-44   전    135×1/2    135×1/2 광명 철산 174-27 종원빌라                 배순용
                                                    나-80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254-5(부천남지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297-6 김봉님 가처분)
 3    1297-32   1297-45   도     58×1/2     58×1/2 광명 철산 174-27 종원빌라                 배순용
                                                    나-80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254-5(부천남지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297-6 김봉님 가처분)
 4    1297-33   1297-46   전     70×1/2     70×1/2 광명 철산 174-27 종원빌라                 배순용
                                                    나-80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254-5(부천남지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297-6 김봉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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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3호              관             보            2005.11.23.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64호                     ○규격번호:KS B 3003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명칭:강력니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개정내용:변경된 인용규격을 수정 적용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코저함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규격번호:KS B 3004
다.                                     ○규격명칭:콤비네이션 플라이어
      2005년11월23일                      ○주요개정내용:변경된 인용규격을 수정 적용
                기술표준원장                  코저함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규격번호:KS B 3005
1. 개정 규격명                              ○규격명칭:스패너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요개정내용:변경된 인용규격을 수정 적용
개정 KSB0410 센터 구멍                        코저함
개정 KSB3001 펜치                          ○규격번호:KS B 3037
개정 KSB3002 라디오 펜치                      ○규격명칭:리테이닝 링 플라이어
개정 KSB3003 강력니퍼                        ○주요개정내용:단순 수치표시 오류 수정 코저
개정 KSB3004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함
개정 KSB3005 스패너                         ○규격번호:KS B 3038
개정 KSB3037 리테이닝 링 플라이어                 ○규격명칭:클램프
개정 KSB3038 클램프                         ○주요개정내용:영국단위계의 ISO 단위계로의
개정 KSB3044 파이프 및 튜브 절단기                 수정
2. 개정 사유                               ○규격번호:KS B 3044
 공구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하              ○규격명칭:파이프 및 튜브 절단기
 여“센터 구멍”등 9종의 규격에 대하여 KS규격            ○주요개정내용:영국단위계의 ISO 단위계로의
 을 개정함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4. 의견제출
 ○규격번호:KS B 0410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칭:센터구멍                            단체는 2005년12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주요개정내용:변경된 인용규격을 수정 적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코저함.                              바랍니다.
 ○규격번호:KS B 3001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칭:펜치                               유)
 ○주요개정내용:변경된 인용규격을 수정 적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코저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번호:KS B 3002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규격명칭:라디오 펜치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주요개정내용:변경된 인용규격을 수정 적용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코저함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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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5     1453-6    1453-16   답       23.8          23.8 봉산리 1050                       임병옥
6     1453-7    1453-17   답       82.2          82.2 봉산리 1050                       임병옥
7     1454-4    1454-22   답       91.8          91.8 봉산리 1125                       안종래
8     1454-5    1454-23   답      310.9         310.9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안상순
                                                     289-4
                                                     (등기부상:보성읍 봉산리 1293)
9     1454-6    1454-24   답      437.0         437.0 광주 서 금호 809 금호5차               선홍준
                                                     호반리젠시빌ⓐ503-1803
10    1454-7    1454-25   답       96.1 96.1×1/4 봉산리 1169                            김정래
                                         96.1×1/4 봉산리 1030                          김진홍
                                         96.1×1/4 광주 동구 지산동 317-19                  김정길
                                                     동산파크 7-302
                                                     (등기부상:보성읍 봉산리 1029)
                                         96.1×1/4 봉산리 780                           김용철
11    1454-8    1454-26   답      157.6         157.6 봉산리 1058                       이보형
12    1454-9    1454-27   답      449.6         449.6 봉산리 1055                       정기조
13    1454-11   1454-29   답      269.4         269.4 봉산리 1056-1                     김정숙
14    1454-12   1454-30   답      276.9         276.9 봉산리 1056-1                     김정숙
15    1454-13   1454-31   답      328.3         328.3 봉산리 1056-1                     김정숙
16 산126-6       산126-7    임      366.0         366.0 미력면 반룡리762-3                   정형기
17 산126-1       산126-1    임      391.0         391.0 노동면 명봉리153                     손정엽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920-3 백형천 근저당권)
18 산126-5       산126-5    임      392.0         392.0 보성리 보성맨션 101-307               김금자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80-9 김병태 저당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24호                          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                            2005년11월23일
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M)
                                          등고           도 색 및
표 지 명 위          치(WGS-84) 등            질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설                치   일기 사
격 포 항 N 35。37′53.02″ Q(6)L FlW            17    13       11   8   황흑원형  2005.11.15. 남방위
북서방등표 E 126°27′00.97″   15s                                       콘크리트조             표 지
                                                                  18m
장 자 도 N 35°48′41.08″           FlG 4s     14    12       7    5   녹원형   2005.11.15. 좌 현
북서방등표 E 126°23′31.83″                                             콘크리트조             표 지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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