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준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불허용도를 제

                  외한 건축물                                     (전):야외공
                 ○불허용도                                         연장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공동주택                   ·발전시설               (후):교통환

                 ·수련시설                   ·장례식장                승센터

                 ·공장                     ·단독주택

                 ·창고시설                   ·노인복지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배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10m 이상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주1) 교통환승센터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계획내용(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
 라 개발토록 함
주2) 향후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변경 시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의 밀도 등을 변경 지정할 수
 있음
                               710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2010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현구역    -시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판정리 30-4전, 산50-1임
                 -종점: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87전, 90전, 산11-1임

접도구                                                                         (8.3㎞)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역의 변
                 ○위 치
  경
         변경구역 -시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판정리 30-4전, 산50-1임
                 -종점: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87전, 90전, 산11-1임
                                                                            (8.3㎞)

         변경사유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변경

         ○국도 34호선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구간의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7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익산지방국
토관리청 하천국 및 해당 시·군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구간
 명칭     하천등급                                           면적(㎡)       결        정
                  기     점        종    점       거리(km)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결정일 : 2010. 5.
                노안면 학산리         노안면 학산리
영산강 국가하천                                       1.14    484,194 사유 : 영산강 하천기본계
                536-50번지선       912-10번지선
                                                               획(변경)(승촌구하도)
                (No.137+340)   (No.139+475)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해당시·군 :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광역시
                                       135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03년 3월 1일~ 2011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
4. 편입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4호선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에서 추가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추가편입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 :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사업 지역 : 충남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입장면 도림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소       유    자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분할전 지번       지목
                      적(㎡)     지번         적(㎡)
                                                      성 명            주                        소

입장면 유리 24-1      과    9,168    24-16       97     이충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유리 24-1


                        (관계인 입장농협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50-2 근저당권)


입장면 유리 24-4      잡    744      24-17       27     이충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유리 24-1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소            유            자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적
분할전 지번 지목
               적(㎡)    지번        (㎡)
                                           성 명                   주                        소

서운면 현매     전   417                         남세현
                      225-13      5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05-4
 리 225-7   전   417                         외 1인
               (관계인 입장농협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50-2 근저당권 및 지상권)
                                           (관계인 전병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89 근저당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7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31호(2010. 4. 15.)로 접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한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도구역을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134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4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125호
1. 하천명칭:방태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350번지
3. 피허가자명:㈜대우건설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제14공구 신설공사 현장소장 김희철
4. 사용장소: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1026번지
5. 허가량:104㎥/일
6. 허가면적:23㎡
7. 허가기간:2010년 5월 18일~2013년 4월 30일
8. 공작물내역:13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F4536    창호용 망창                                         표준안

2. 개정 사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기존의 방충망 성능기준을 보완하고, 추락방지용 방충망을 종류에 추가하여 성능평가 방법 및 판
 정기준을 신설함. 기능성 방충망은 방충망 고유의 해충 유입 방지기능 외에 부가적 성능을 필요
 로 하므로 표준의 명칭을 ‘창호용 망창’으로 수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43
제17263호
관
보
2010. 5.25. (화요일)
14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4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125호
1. 하천명칭：방태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350번지
3. 피허가자명：㈜대우건설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제14공구 신설공사 현장소장 김희철
4. 사용장소：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1026번지
5. 허가량：104㎥/일
6. 허가면적：23㎡
7. 허가기간：2010년 5월 18일~2013년 4월 30일
8. 공작물내역：13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F4536
창호용 망창
표준안
2. 개정 사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기존의 방충망 성능기준을 보완하고, 추락방지용 방충망을 종류에 추가하여 성능평가 방법 및 판
정기준을 신설함. 기능성 방충망은 방충망 고유의 해충 유입 방지기능 외에 부가적 성능을 필요
로 하므로 표준의 명칭을 ‘창호용 망창’으로 수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     번       지목 현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263호
      번호 소재지                                                                                   권리                             비고
                 당초토지 편입토지 공부 현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구분
           풍산면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20         24-3    24-3    도   도   79.0     79.0                           진홍덕     1/1
           반월리                                             562

           풍산면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21         24-4    24-4    도   도   76.0     76.0                           진홍덕     1/1
           반월리                                             562

           풍산면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22         24-7    24-7    도   도   169.0    169.0                          김영관     1/1
           반월리                                             580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풍산면




                                                                                                                                   관
      23         31-1    31-11   답   답   317.0    79.0     367(등 순창군 순창읍 장선자             1/1
           반월리
                                                           남계리 325-11)
139




                                                                                               가압류 서울 송파구 잠 김경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실동 195-1
           옥과면




                                                                                                                                   보
      24         산12-5   산12-5   임   임   80.0     80.0     292 거여3단지아파트          김성진     1/1 가압류 서울 마포구 공 신용보
           주산리
                                                           302-503                                  덕동 254-5            증기금
                                                                                                    (동대문지점)

      계                                          2,274.0




                                                                                                                                   2010. 5.25.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9호
                                                           토지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25호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남원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남원지구 하천환경정비 공사




                                                                                                         제17263호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남원시
       1          436    1,116   436-3    69     제    남원시 동충동             노형오
           신촌동

           남원시
       2          436    1,116   436-4    107    제    남원시 동충동             노형오
           신촌동

           남원시




                                                                                                         관
       3          192     19      192     19     천    남원시 동충동             최영삼
           어현동
140




           남원시
       4          259     301    259-1    259    제    남원시 천거동             박인집
           어현동




                                                                                                         보
           남원시
       5         188-1    132    188-1    132    천                        김덕오
           천거동

           남원시
       6         89-1     744    89-1     744    천                        장동운




                                                                                                         2010. 5.25. (화요일)
           조산동

           남원시
       7         101-1       3   101-1     3     제                        이영칠
           조산동

           남원시
       8         190-4    17     190-4    17     천    남원시 조산동 71          신업주
           조산동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제17263호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남원시
      9           844      727     844      727      천    남원시 조산동 228             김현곤
           조산동

           남원시
      10          816      83      816       83      천                            곽종선
           조산동

           남원시
      11          804     1,088    804      1,088    천    남원시 조산동 817             곽용규
           조산동




                                                                                                                    관
           남원시                                                                                        국민건강보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12   송동면   390-2    1,256   390-4     245      답                            박진수                  험공단     압류
                                                          27-48                           염리동 168-9
141




           장국리                                                                                        (성북지사)
           남원시




                                                                                                                    보
      13   송동면   308-2    1,871   308-4    198*1/2   답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350         박봉임
           장국리
           남원시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28-25
      14   송동면   308-2    1,871   308-4    198*1/2   답                            허정문
                                                          미주아파트 A동 201호
           장국리




                                                                                                                    2010. 5.25. (화요일)
           남원시
      15   송동면   306-11    26     306-11     26      전    남원시 천거동 26              김삼엄
           장국리
           남원시
                                                          익산시 모현동1가 19 우림모
      16   송동면   306-4     803    306-13    116      답                            강병길
                                                          현한솔맨션 101-1804
           장국리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제17263호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남원시
                                                          익산시 모현동1가 19 우림모
      17   송동면   306-7    1,170   306-14    201      답                        강병길
                                                          현한솔맨션 101-1804
           장국리
           남원시
      18   송동면   469-3     383    469-4     217      천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629    양윤석
           장국리
           남원시
      19   송동면   477-17    122    477-27     80      전    남원시 쌍교동 129         한태호




                                                                                                             관
           장국리
           남원시
142




      20   송동면   477-9     810    477-25    275      전    남원시 쌍교동 129         한태호
           장국리




                                                                                                             보
           남원시
      21   송동면   477-19    10     477-19     10      답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360     김종욱
           장국리
           남원시
      22   송동면   478-1    2,504   478-6    406*1/2   답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58-20 허정규




                                                                                                             2010. 5.25. (화요일)
           장국리
           남원시
      23   송동면   478-1    2,504   478-6    406*1/2   답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350     박봉임
           장국리

            합 계(22필지)                       5,0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8호
                                                             토지세목 고시




                                                                                                                                    제17263호
       도로법 제 25조 및 같은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30호(2009. 7. 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

      27호선 순창IC~주산리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목고시 조서(토지)

      ○공사명:순창IC~주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지      번       지목 현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관
      번호 소재지                                                                                     권리                            비고
                 당초토지 편입토지 공부 현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구분
136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김칠봉     1/6
                                                             459




                                                                                                                                    보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김일관     1/6
                                                             688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김학구     1/6
           풍산면                                               689
       1         276-4   276-14   전   전   2,256.0    191.0




                                                                                                                                    2010. 5.25. (화요일)
           용내리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김용근     1/6
                                                             693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김원용     1/6
                                                             689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김맹두     1/6
                                                             687
지      번       지목 현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263호
      번호 소재지                                                                                   권리                            비고
                당초토지 편입토지 공부 현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구분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
          풍산면                                              면 삼덕리 208-3
      2         276-6    276-13   도   도   296.0    174.0                         김해수     1/7
          용내리                                              (등 순창군 순창읍 신
                                                           남리 687)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
          풍산면                                              면 삼덕리 208-3
      3         276-6    276-6    도   도   296.0    122.0                         김해수     1/7
          용내리                                              (등 순창군 순창읍 신
                                                           남리 687)




                                                                                                                                   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
          풍산면                                              면 삼덕리 208-3
137




      4         276-11   276-11   도   도   155.0    155.0                         김해수     1/7
          용내리                                              (등 순창군 순창읍 신
                                                           남리 687)




                                                                                                                                   보
          풍산면
      5          280     280-2    묘   묘   386.0    13.0    와룡리                   강순희     1/1                                 미등기
          용내리

          풍산면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6         296-1    296-7    도   도   13.0      8.0                          김수석     1/1
          용내리                                              527




                                                                                                                                   2010. 5.25. (화요일)
          풍산면
      7         296-2    296-8    도   도   179.0    60.0    반월리                   김묵원     1/1                                 미등기
          용내리

          풍산면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8         296-3    296-9    도   도   93.0     32.0                          신만우     1/1
          용내리                                              436

          풍산면
      9         297-2    297-2    도   도   334.0    334.0 반월리                     서중관     1/1                                 미등기
          용내리
지     번       지목 현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263호
      번호 소재지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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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풍산면
      10         297-3   297-3   도   도    60.0      60.0   반월리                   서중관     1/1                                 미등기
           용내리

           풍산면
      11         297-4   297-4   도   도    33.0      33.0   반월리                   서중관     1/1                                 미등기
           용내리

           풍산면
      12         298-1   298-1   도   도    17.0      17.0   반월리                   임인섭     1/1                                 미등기
           용내리

           풍산면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관
      13         298-2   298-2   도   도    10.0      10.0                         구만종     1/1
           용내리                                             682
138




           풍산면
      14         299-2   299-2   도   도    26.0      26.0   반월리                   김혁구     1/1                                 미등기
           용내리




                                                                                                                                   보
           풍산면
      15         299-3   299-3   도   도    17.0      17.0   반월리                   김혁구     1/1                                 미등기
           용내리

           풍산면
      16          301     301    묘   묘    86.0      86.0   금과면 동산리               설한구     1/1                                 미등기
           용내리




                                                                                                                                   2010. 5.25. (화요일)
           순창읍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17          668    668-2   전   전   1,107.0    69.0                         구만종     1/1
           신남리                                             682

           풍산면
      18         20-2    20-2    도   도   182.0      182.0 월산리                    주학섭     1/1                                 미등기
           반월리

           풍산면
      19         24-2    24-2    도   도   202.0      202.0 월산리                    임인섭     1/1                                 미등기
           반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