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무역위원회공고제2022-6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1조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체납 중인
당사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고지서를 우편 송달 및 교부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과징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위반)
1. 공고사유 :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18. ~ 4. 4. (18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4.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044-203-5886, utid@korea.kr)
5. 공고내용 :
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883호(2019. 10. 1.)「불공정무역행위 판정결과 통지(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및 불공정무역조사과-1032호(2019. 11. 4.)
「과징금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발부」관련입니다.
나. 과징금 납부기간은 2022. 4. 5. ~ 4. 18.이며, 우리 위원회로 연락하여 과징금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 내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하우쎈코리아
- 사업자등록번호 : 871-**-00065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7(정왕동, 라성아카데미벤처)
- 부과금액 : 157,500,000원
- 납부기한 : 2022. 4. 5. ~ 2022. 4. 18.
◉교육부공고 제2022-84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학자금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
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공포, 2021. 12. 28. 시행)됨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
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전환대출 대상인 기대출의 범위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규정
(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ttokkida@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공고제2022-330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안전
도인증공고(마포구, 6-73)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6-73)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73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TP-L180T-SHTL
P-50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방
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50대
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3.11.
신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7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3월1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하린
2021.**.**
여성
무국적
강원도 삼척시 ****
2022.02.15
이은지
2013.**.**
여성
중국
강원도 속초시 ****
2022.02.16
이현서
2016.**.**
남성
중국
강원도 속초시 ****
2022.02.16
김태한
2019.**.**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2.21
채아디
2016.**.**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2.22
◉법무부공고 제2022-7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3월 18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감호소"의 명칭이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의 용어를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치료감호소"의 명칭이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치료감호소"를 "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


  나. 서식 개정(별지 제5호의2서식 등)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 등 13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5호
2022년금강수계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2022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
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목적
- 금강상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홍수터와 연계한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수변녹지를 조성하고자 함  
2. 개요
가.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 장동, 신상지구는’22∼’25년단계별추진
나. 대상지역 : 대전, 충남·북, 전북 지역 내 10개 지자체 소재 매수토지
다. 대상면적 : 792,215㎡(장동지구 256,906㎡, 신상지구 70,000㎡, 매수토지 465,309㎡)
3. 사업내용
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326,906㎡  
①(장동지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9 일원(256,906㎡)
- 기  간 : ’22 ~ ‘25 (4년) ※ ’22년도에는기본구상및조성계획(안)수립
②(신상지구)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59-1 일원(70,000㎡)
- 기  간 : ‘22 ~ ’23 (2년) ※ ’22년부터협의매수추진
나. 수변녹지 조성사업: 465,309㎡ 
- (대 상) 대전광역시 동구 등 10개 시·군·구 내 매수토지
- (방 향)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별(자연천이 유도형, 생태계 복원형 등)로 조성하되, 필요시 
유형을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조성 
4.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2. 3. ~
나. 열람장소 : 금강유역환경청(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상수원관리과) 및 금강유역환경청 홈
페이지 (http://www.me.go.kr/gg,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2. 2022년 금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사업 대상지 1부.
붙임 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장동지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8
답
192
192
한*규 서울 마포구 하수동 
146-9
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9
답
1,534
1,534
조*구
서울시 서대문구 홍
은동 48-84
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0-1
답
3,273
3,273
이*희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12
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8-4
답
2,539 
2,539 
장*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35번길 
30, 
301호(신탄진
동)
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8-5
답
2,301 
2,301 
이*용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12
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8-6
답
727
727
이*용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12
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9-1
답
2,023
2,023
강*복
경기도 포천시 호국
로 918-40(설운동)
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79-5
답
2,274
2,274
이*길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1
농어촌진
흥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8,147,000원)
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0-2
답
843
843
김*현
대전시 대덕구 읍내
동 331
1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0-3
답
1,458
1,458
김*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52-9(읍내
동)
1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0-4
답
674
674
김*현
대전시 대덕구 읍내
동 331
1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0-5
답
3,105 
3,105 
김*희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1길 115
1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0-7
답
1,111 
1,111 
정*영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하리 422
1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1-5
과
수
원
360 
360 
최*호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07
1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4-4
전
26
26
최*호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07
1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4-5
전
142 
142 
강*운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길 28
한국농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7,190,000원)
1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1
답
2,162 
2,162 
최*순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2길 182
1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2
답
1,269 
1,269 
김*자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52
1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3
답
1,636 
1,636 
최*록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관성로1길 
18, 
106호(대성진
달래아파트)
20
충청북도 영동군 285-4
답
1,855 
1,855 
최*록 충청북도 옥천군 옥
심천면 장동리 
천읍 
관성로1길 
18, 
106호(대성진
달래아파트)
2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5
답
555
555
최*록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관성로1길 
18, 
106호(대성진
달래아파트)
2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5-8
답
1,423
1,423
정*득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산11 군인
아파트 2-306
2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7-8
과
수
원
2,277 
2,277 
조*수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341-1  
심천농업
협동조합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199-2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2,540,000원)
2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8-5
답
3,659 
3,659 
최*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1길 10
2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8-8
과
수
원
2,466
2,466
강*운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341-1
2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2
답
1.203
1,203
노*순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341
2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3
답
717
717
강*훈 
외1
대전광역시 서구 도
산로341번길 
93, 
302호(괴정동,신일
빌라)
2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1
2
전
1,726
1,726
강*운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길 28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4,870,000원)
2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1
3
과
수
원
2,221 
2,221 
강*운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리 341-1
한국농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7,190,000원)
3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89-1
4
과
수
원
1,388
1,388
강*운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리 341-1
한국농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7,190,000원)
3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
답
1,441
1,441
박*석 
외2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삼청리 
400-14
3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3
답
2,241
2,241
최*호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07
3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5
답
480
480
최*호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07
3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8
답
782
782
최*일 
외3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341
3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9
답
1,003
1,003
강*현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 장동1길 35
3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
0
답
956
956
강*현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32
영동농업
협동조합
충청북도 영동
군 영동읍 부
용리 1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8,400,000원)
3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
1
과
수
원
1,441
1,441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한국농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6,340,000원)
3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
2
과
수
원
1,160
1,160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한국농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6,340,000원)
3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
3
과
수
원
1,223
1,223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한국농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6,340,000원)
4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0-1
7
답
177
177
최*진 
외2
옥천군 이원면 건진
리 630-4
공유
4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3
과
수
원
1,864
1,864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한국농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6,340,000원)
4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4
전
486
486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4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5
과
수
원
2,912
2,912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한국농촌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6,340,000원)
4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4-1
2
전
3,169
3,169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 
102-1004
4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1
전
1,131
1,131
충북농
원
*****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로 831
46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2
전
4,675
4,675
충북농
원
*****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로 831
47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3
전
1,217
1,217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리 
501-31
48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4
전
288
288
강*연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리 
501-31
49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5
답
1,570
1,570
충북농
원
*****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로 831
5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6
임
야
265
265
충북농
원
*****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로 831
5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5-1
1
임
야
130
130
충북농
원
*****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이원로 831
5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6-1
전
43
43
최*호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207
5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98
답
2,380
2,380
장*학
충청북도 옥천군 이
원면 지탄7길 27
5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53-2
하
천
36
36
김*현
서울특별시 중구 신
당동 236-15
55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375-1
답
2,174
2,174
장*량
영동군 심천면 장동
리 14
2. 신상지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답
256
256
차*근 대전 동구 세천동 
77-9
259-1
2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59-2
답
102
102
차*근 대전 동구 세천동 
77-9
3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64-2
전  
1,54
4
1,544
차*근 대덕군 동면 세천리 
77-9
4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65-4
전 
722 
722 
이*현 대전 동구 동면 신
상리 280
5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89-3
전
545
545
박*실
대전 동구 신하동 
14
동대전농
업협동조
합
대전 동구 인
동 212-28(대
청지점)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8,000,000원)
6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90-2
전
691
691
박*실
대전 동구 신하동 
14
동대전농
업협동조
합
대전 동구 인
동 212-28(대
정지점)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8,000,000원)
7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59-2
전
251 
251
전*영
대덕구 동면 신상리 
278 
8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60-2
전
1,02
8
1,028
양*환 
대전광역시 동구 회
남로 
57-54(신상
동)
9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61-2
전
1,45
1
1,451
여산송
씨
*****
대전 동구 신상동 
389-12
10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62-2
전
1,29
6 
1,296 
양*환 
대전광역시 동구 회
남로 
57-54(신상
동)
3. 연결성강화지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612-1
61
답
1,01
1
1,011
충청**
2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74-2
답
754
754
이원리
두암
****
옥천군 이원면 이
원리 587
3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74-6
답
1,17
1
1,171
두암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588
4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83-1
답
245
245
충청** 
5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83-5
답
169
169
함양여
씨
*****
영동군 양산면 누
교리 789
6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83-6
답
162
162
충청** 
7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83-7
답
208
208
충청** 
8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84-2
답
615
615
박*규 
옥천군 이원면 건
진리 153-1
9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85-1
답
346
346
박*규 
옥천군 이원면 건
진리 153-1
1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1039-
85
전
234
234
충청**
11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1039-
87
과수
원
582
582
충청**
12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1039-
90
과수
원
104
104
충청**
1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1039-
95
과수
원
92
92
충청**
붙임 2
2022년 금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사업 대상지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이용
하천거리
(ｍ)
규제지역
1
대전대덕구미호동
82-1
전
2,385
농경지
75
상수원보호구역
2
대전대덕구미호동
290-3
전
2,037
농경지
110
상수원보호구역
404-1
전
581
농경지
110
상수원보호구역
3
대전대덕구미호동
411-1
전
769
농경지
45
상수원보호구역
4
대전대덕구미호동
79-5
전
2,066
과수원
0
상수원보호구역
80
전
1,653
과수원
0
상수원보호구역
5
대전대덕구미호동
81
전
3,663
과수원
35
상수원보호구역
6
대전대덕구미호동
75
과수원
1,921
과수원
0
상수원보호구역
78
전
2,715
과수원
0
상수원보호구역
7
대전대덕구미호동
233-1
전
2,000
과수원
0
상수원보호구역
8
대전대덕구미호동
233-2
전
434
과수원
0
상수원보호구역
9
대전대덕구미호동
232
전
3,538
농경지
35
상수원보호구역
10
대전대덕구삼정동
486
전
777
농경지
150
상수원보호구역
11
대전동구추동
238-1
전
2,021
농경지
60
상수원보호구역
12
대전동구직동
700
전
473
농경지
55
상수원보호구역
13
대전동구직동
98-1
전
1,952
농경지
90
상수원보호구역
14
대전동구직동
539-1
전
1,240
농경지
300
상수원보호구역
15
대전동구직동
440-4
전
1,150
농경지
5
상수원보호구역
16
대전동구신하동
182-2
전
621
농경지
0
상수원보호구역
17
대전동구내탑동
488-1
답
813
농경지
100
상수원보호구역
489
답
443
농경지
100
상수원보호구역
490
전
493
농경지
100
상수원보호구역
18
대전동구효평동
487-1
답
1,210
농경지
2,400
상수원보호구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이용
하천거리
(ｍ)
규제지역
19
대전동구용계동
299-1
답
1,514
농경지
5
상수원보호구역
299-2
전
1,402
농경지
0
상수원보호구역
20
대전동구비룡동
439
답
5,859
농경지
1,000
상수원보호구역
21　　
대전동구주산동
217
답
2,137
농경지
20
상수원보호구역
217-2
답
36
농경지
20
상수원보호구역
217-5
답
11
농경지
20
상수원보호구역
22
대전동구세천동
산59-2
임야
60,048
임야
2,000
상수원보호구역
23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
문덕리
63
전
4,370
농경지
0
상수원보호구역
24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
문덕리
135
전
1,408
농경지
240
상수원보호구역
25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
문덕리
283-2
전
221
농경지
0
상수원보호구역
26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
소전리
792-2
전
2,028
농경지
10
상수원보호구역
27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
소전리
665
전
615
농경지
0
상수원보호구역
641-3
전
140
농경지
300
상수원보호구역
28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
소전리
457
답
1,283
농경지
150
상수원보호구역
459
답
793
농경지
150
상수원보호구역
461
답
152
농경지
150
상수원보호구역
29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
소전리
13
전
1,332
농경지
640
상수원보호구역
30
충북보은군회남면법수리
91
전
493
농경지
700
상수원보호구역
31
충북보은군회남면매산리
87
전
929
농경지
50
특대1권역
32
충북보은군회남면사음리
81-2
전
1,068
농경지
50
수변구역
33
충북보은군회인면용곡리
492
전
2,780
농경지
1,000
특대1권역
34
충북보은군회인면용곡리
495
전
575
축사
2,200
특대1권역
496
전
671
축사
1,500
특대1권역
35
충북보은군회인면용곡리
679
전
2,357
축사
1,900
특대1권역
36　충북옥천군옥천읍오대리
636
전
1,494
전,답
(농경지)
80
수변구역
638
전
2,826
전,답
(농경지)
80
수변구역
37
충북옥천군옥천읍오대리
644
전
2,810
농경지
300
수변구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이용
하천거리
(ｍ)
규제지역
38
충북옥천군옥천읍오대리
616
답
1,455
농경지
350
수변구역
604-1
전
1,653
농경지
350
수변구역
39
충북옥천군군북면석호리
산17-6
임야
6,830
농경지
50
수변구역
산17-2
임야
10,215
농경지
50
수변구역
40
충북옥천군군북면대정리
518-1
전
9,607
농경지
120
수변구역
41
충북옥천군군북면용호리
39
전
1,193
전,답
(농경지)
180
수변구역
42
충북옥천군군북면용호리
343
전
569
농경지
30
수변구역
342
전
1,926
농경지
0
수변구역
43
충북옥천군군북면용호리
160
답
807
농경지
120
수변구역
44
충북옥천군군북면용호리
174
답
1,245
농경지
0
수변구역
175
답
674
농경지
0
수변구역
176
답
298
농경지
0
수변구역
177
답
790
농경지
0
수변구역
45
충북옥천군군북면소정리
121-1
답
147
농경지
50
수변구역
122-1
전
209
농경지
50
수변구역
46
충북옥천군군북면지오리
395
전
2,377
농경지
100
수변구역
47
충북옥천군군북면항곡리
91
전
830
농경지
40
수변구역
48
충북옥천군군서면오동리
56
전
357
농경지
25
특대2권역
49
충북옥천군군서면오동리
61-6
답
1,150
농경지
45
특대2권역
50
충북옥천군군서면오동리
61-9
답
744
농경지
45
특대2권역
51
　
　
　
충북옥천군군서면상지리
135-3
답
238
농경지
0
특대2권역
135-5
답
212
농경지
0
특대2권역
281-1
답
68
농경지
0
특대2권역
283-3
답
307
농경지
0
특대2권역
52
충북옥천군군서면상중리
166-1
답
444
농경지
10
특대2권역
166-2
답
1,545
농경지
10
특대2권역
53
충북옥천군안남면연주리
603
전
924
농경지
80
특별대책지역Ⅰ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이용
하천거리
(ｍ)
규제지역
54
충북옥천군안남면연주리
7
답
1,054
농경지
15
수변구역
7-1
답
1,414
농경지
15
수변구역
55
충북옥천군안남면연주리
8
창고
용지
119
농경지
10
수변구역
8-3
답
1,350
농경지
10
수변구역
56
충북옥천군안남면종미리
492-1
답
1,389
농경지
10
특대1권역
57
충북옥천군안내면장계리
390-1
전
2,780
농경지
0
수변구역
58
충북옥천군청성면고당리
336-2
전
3,068
농경지
240
특대2권역
59
충북옥천군청성면고당리
203
전
3,197
전,답
(농경지)
140
수변구역
60
충북옥천군청성면고당리
337
전
4,093
농경지
210
수변구역
61　충북옥천군청성면고당리
60
전
1,979
농경지
40
수변구역
60-1
전
421
농경지
40
수변구역
62　충북옥천군청성면합금리
85-1
임야
2,741
농경지
400
수변구역
85-2
전
1,398
농경지
400
수변구역
84
전
1,339
농경지
140
수변구역
63
　
　
충북옥천군청성면합금리
32
전
2,225
농경지
245
수변구역
34
전
2,017
농경지
245
수변구역
35
전
777
농경지
245
수변구역
36
전
2,245
농경지
245
수변구역
37
전
582
농경지
245
수변구역
39
전
2,129
농경지
245
수변구역
40
전
2,030
농경지
245
수변구역
64
충북옥천군동이면청마리
172
전
1,002
전,답
(농경지)
0
수변구역
65
충북옥천군동이면청마리
451
전
1,656
전,답
(농경지)
220
수변구역
66
충북옥천군동이면청마리
68-1
답
2,436
농경지
0
수변구역
67
충북옥천군동이면조령리
698
전
1,679
농경지
400
수변구역
68　충북옥천군동이면조령리
675
전
1,412
농경지
200
수변구역
678
전
1,213
농경지
200
수변구역
69
충북옥천군동이면적하리
3
전
1,683
농경지
280
수변구역
70
충북옥천군동이면석탄리
42
전
843
농경지
50
특별대책지역
71
충북옥천군동이면남곡리
83
전
3,993
농경지
100
수변구역
72
충북옥천군이원면원동리
8-1
전
299
농경지
10
상수원보호구역
8-2
전
337
농경지
10
상수원보호구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이용
하천거리
(ｍ)
규제지역
73　충북옥천군이원면개심리
83-2
답
1,613
전,답
(농경지)
240
수변구역
153
답
364
전,답
(농경지)
240
수변구역
74
충북옥천군이원면건진리
230-5
공장
용지
747
공장
1,100
특별대책지역
75
충북옥천군이원면용방리
689-4
전
1,764
농경지
55
수변구역
76
충북옥천군이원면용방리
39
전
6,456
농경지
130
수변구역
34
전
744
농경지
40
상수원보호구역
77
충북옥천군이원면지탄리
270
전
660
농경지
20
상수원보호구역
271-1
전
711
농경지
20
상수원보호구역
78
충북영동군양산면수두리
281
답
555
농경지
10
수변구역
79
충북영동군양산면호탄리
724-4
답
1,149
농경지
10
수변구역
80
충북영동군양산면봉곡리
78-1
답
1,771
농경지
25
수변구역
81
충북영동군양산면봉곡리
10-3
답
555
농경지
0
수변구역
11-1
답
320
농경지
0
수변구역
11-2
답
747
농경지
0
수변구역
82
충북영동군양강면구강리
27
전
1,031
농경지
190
수변구역
83
충북영동군양강면구강리
611-1
답
314
농경지
130
수변구역
611-2
답
1,214
농경지
130
수변구역
84
충북영동군심천면초강리
845-1
전
60
농경지
170
수변구역
85
충북영동군심천면초강리
1039-91
과수원
104
농경지
0
수변구역
86　충북영동군심천면심천리
809-2
유원지
30,106
음식점
0
수변구역
809-75
유원지
2,509
유원지
0
수변구역
809-76
유원지
2,616
유원지
0
수변구역
809-53
하천
4,701
유원지
0
수변구역
809-85
하천
605
유원지
0
수변구역
87　충남금산군부리면수통리
718-6
도로
40
다가구주택
(펜션)
170
수변구역
724-11
대지
654
다가구주택
(펜션)
170
수변구역
718-7
대지
582
다가구주택
(펜션)
170
수변구역
718-8
대지
523
다가구주택
(펜션)
170
수변구역
718-12
도로
54
다가구주택
(펜션)
170
수변구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이용
하천거리
(ｍ)
규제지역
88
충남금산군부리면수통리
309-4
답
185
종교시설
80
수변구역
310-18
임야
2,696
종교시설
80
수변구역
314
종교
용지
1,854
종교시설
80
수변구역
315-2
종교
용지
915
종교시설
80
수변구역
316-8
답
874
종교시설
80
수변구역
316-9
답
183
종교시설
80
수변구역
316-10
답
908
종교시설
80
수변구역
716-12
대지
786
숙박시설
110
수변구역
89
충남금산군부리면어재리
274
전
575
숙박시설
0
수변구역
275
답
762
숙박시설
0
수변구역
276
대지
2,068
숙박시설
0
수변구역
278
대지
723
숙박시설
0
수변구역
279-2
전
850
숙박시설
0
수변구역
90
충남금산군부리면어재리
344
전
714
전,답
(농경지)
250
수변구역
91
충남금산군부리면어재리
356
전
4,762
농경지
130
수변구역
92
충남금산군제원면용화리
39-56
대지
991
주택
30
수변구역
93
충남금산군제원면용화리
362-1
대지
893
숙박시설
0
자연마을
94
충남금산군제원면용화리
39
전
2,469
농경지
20
수변구역
39-8
임야
408
나대지
10
수변구역
39-7
임야
377
나대지
44
수변구역
41-12
전
1,589
농경지
20
수변구역
42
전
1,954
농경지
20
수변구역
95　충남금산군제원면용화리
59-1
전
664
전,답
(농경지)
110
수변구역
59-2
전
972
전,답
(농경지)
110
수변구역
60-1
전
1,934
전,답
(농경지)
70
수변구역
66-3
전
278
전,답
(농경지)
110
수변구역
66
전
360
전,답
(농경지)
190
수변구역
96
충남금산군제원면용화리
39-12
대지
694
숙박시설
100
수변구역
97
충남금산군제원면저곡리
385-2
답
2,212
농경지
30
수변구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이용
하천거리
(ｍ)
규제지역
98
전북진안군안천면백화리
669-3
답
406
전,답
(농경지)
5
기타지역
99
전북진안군상전면월포리
192-21
대지
1,497
숙박시설
0
수변구역
100
전북진안군상전면월포리
329
전
2,060
농경지
60
수변구역
101
전북진안군상전면수동리
산112-1
임야
90,744
농경지
50
수변구역
102
전북진안군상전면수동리
1287
전
317
농경지
300
수변구역
103
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
590
전
1,260
농경지
40
수변구역
104
전북진안군주천면신양리
427
전
575
농경지
60
수변구역
105
전북진안군부귀면거석리
947-2
공장용
지
3,418
공장
(식품제조)
60
기타지역
989-3
대지
330
공장
(식품제조)
60
기타지역
989-4
잡종지
265
기타건물
(창고)
60
기타지역
106
전북진안군안천면삼락리
44
전
4,641
농경지
430
수변구역
107
전북장수군천천면연평리
293
학교용
지
5,775
숙박시설
30
수변구역
293-1
학교용
지
878
숙박시설
30
수변구역
293-2
학교용
지
2,064
숙박시설
30
수변구역
330-5
도로
32
숙박시설
30
수변구역
331-2
도로
30
숙박시설
30
수변구역
108
전북장수군천천면연평리
442
전
651
농경지
10
수변구역
109
전북장수군천천면연평리
376-1
답
2,767
농경지
0
수변구역
110
전북장수군장수읍선창리
978
답
592
농경지
0
수변구역
111
전북장수군장수읍선창리
960
답
1,229
농경지
0
수변구역
112
전북장수군천천면춘송리
50
전
1,025
농경지
20
수변구역
51
전
460
농경지
20
수변구역
113　전북장수군천천면춘송리
514
답
1,874
전,답
(농경지)
110
수변구역
526
답
2,198
전,답
(농경지)
120
수변구역
527
전
165
전,답
(농경지)
230
수변구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이용
하천거리
(ｍ)
규제지역
114
전북무주군부남면굴암리
40-1
대지
778
사무실
(소매점)
15
수변구역
40-5
대지
719
숙박시설
15
수변구역
40-6
전
207
숙박시설
20
수변구역
40-7
도로
162
숙박시설
20
수변구역
43
대지
660
숙박시설
20
수변구역
43-1
전
123
숙박시설
20
수변구역
115
전북무주군부남면굴암리
150-1
대지
126
숙박시설
0
수변구역
150-2
대지
407
숙박시설
0
수변구역
150-3
대지
570
숙박시설
0
수변구역
150-5
대지
181
숙박시설
0
수변구역
150-6
대지
395
숙박시설
0
수변구역
116
전북무주군부남면대소리
296-2
전
1,186
농경지
0
수변구역
306-2
전
603
농경지
0
수변구역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18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생산 수입 공급 중단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가.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 뿐만 아니라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
  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
               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88, 팩스 044-202-39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0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03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에스지이(주)(박창호) ②현대제철(주)(안동일) ③(주)케이
알산업(박종화) ④쌍용건설(주)(김석준) ⑤(주)다산컨설턴트
(이해경)
나. 전화번호 : ①032-574-6528 ②041-680-2162 ③031-639-0403 ④02-3433-7114 ⑤
02-2222-4005
2. 명칭 : 높은 맞물림 효과를 가진 제강슬래그 골재의 특성에 적합한 고성능 도로포장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고비중이고 거친 표면 조직을 가진 제강슬래그를 1등급 골재의 품질 기준의 골재로 가
공하여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시공하는 기술로 신청기술이 구현하는 제강슬래그 골재는 거친 표면 
조직으로 골재 상호간의 높은 마찰력이 발생되므로 우수한 소성변형 저항성능 및 균열저항성능을 
발현하는 도로포장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공과정에서는 제강슬래그 골재의 거친 
표면 조직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높은 다짐에너지가 필요하고 높은 비중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존 
천연골재와의 단위중량 차이를 고려한 배합설계를 수행해야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현
재 성·복토용으로 활용되는 제강슬래그 골재를 고부가가치의 1등급 골재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하고, 제강슬래그의 높은 비중을 고려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제강슬래그의 거친 
표면 조직에 의해 높은 다짐에너지가 요구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아스팔트 도로포장 시공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장기 추적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 기존 기술 대비 2배 높은 수명을 나타내고 기존 
기술 대비 평균 8.6%의 높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임.
<범위>
  본 신청기술의 범위는 (1) 1등급 골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강슬래그 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2) 
고비중 제강슬래그의 특성을 활용한 고성능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기술 (3) 제강슬래그의 
높은 맞물림 효과에 의해 높은 다짐에너지를 요구하는 특성에 적합한 도로포장 시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격 및 진동 하중을 제공하는 포설 장비(피니셔)에 유압 및 편심 하중 장치를 추
가함으로써 제강슬래그 골재의 높은 맞물림 특성을 극복하는 아스팔트 도로포장 시공기술로 구성
됨.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5호
소래포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수립(변경) 고시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에따라소래포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을수립(변경)하고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소래포구항 개발계획
2. 부지이용계획도 및 도면 : 게제 생략
관련 계획도 및 도면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Tel. 032-880-63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  명
항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
비      고
당 초
변 경
소래포구항
국가
어항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및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호      안
334m
328m
소래 164m → 158m
선  양  장
48m
49m
월곶 18m → 19m
물  양  장
686m
686m
-
어선수리장
20m
20m
-
부  잔  교
6기
8기
소래 4기, 월곶 4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02호

                           도로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31.17km)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화성시(동탄면 방교리, 오산동, 동탄면 목리, 청계동, 영천동, 동탄면 중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고매동, 지곡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삼가동, 유방동,
               포곡읍 마성리, 포곡읍 영문리, 포곡읍 전대리, 포곡읍 둔전리, 포곡읍 삼계리,
               포곡읍 금어리, 양지면 대대리, 양지면 정수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추곡리,
               방도리, 유정리, 노곡리, 진우리)


 5. 사용개시일시 : 2022. 03. 21.(월) 00:00 ~


 6. 비고 : 관련도면은 화성광주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함


   ㅇ 열람장소 : 화성광주고속도로(주)


   ㅇ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 1127-33, ☎ 031-281-1913


 7.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경기도공고 제2022-600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자진반납(주
식회사 수원성주)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경기도지사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자진반납(주식회사 수원성주)

       상 호
                      소 재 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주식회사 수원성주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로4,
                              제180호 2021.01.29. 2022.03.14.   자진반납
     (사공훈)    4층(고잔동, 신양빌딩)
◉교육부공고 제2022-96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20195호(2022.2.23.)에 게재된 “○ 교육부공고제2022-56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는 관보 20205호(2022.3.11.)에“○ 교육부공고제2022-76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가 게재됨에 따라 취소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경북남부보훈지청공고제2022-55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
나, 이민출국 ·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경북남부보훈지청장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지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유족 
중 동순위 자녀(출가자녀포함)가 2인 이상일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연장자가 아닌 분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자 하거
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직권 지정함을 알
려드립니다.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1순위: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사람
2순위: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순위: 연장자
○제출서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황연초
1957.08.28
일본
해외주소
확인불가
故황병기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1장
2. 보상금수급자 지정서 
※ 민원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2.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유족을 지정하는 경우 : 보상금수급자지정서 및 인감
증명서(공정증서로 대체 가능)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
과(054-778-26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