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7호                                                                                                                                                                                                                                                                                                           2003. 6. 21. (토요일)
                                                                                                                                                         전자파적합등록기기내역                                                                                                                                                                                                              변                                경                                내                                역
                                                                               상                             호                             명 모                                      델 명인증번호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후
                                                                               한국휴렛                                                                      ES1027                                                              E-A013                                                    모델추가ES1027                                                                                             좌동
                                                                               팩커드(유)                                                                                                                                        -03-2552                                                                                          Proliant server
                                                                                                                                                                                                                                                                                                                               DL320/G3
                                                                                                                                                         Disk System                                                         E-D019                                                    모델추가Disk System  좌동
                                                                                                                                                         2100                                                                -01-0825                                                                                          2100                                                           Disk System 2110
                                                                                                                                                                                                                                                                                                                                                                                              BOISA-0301
                                                                               (주)아침정보기술ScanMaker                                                                                                                            E-C031                                                    모델추가ScanMaker  좌동
                                                                                                                                                         4900                                                                -02-2447                                                                                          4900                                                           ScanMaker 5950
                                                                               Hitachi Global                                                            HTS428080F E-H011                                                                                                              제조자 Hitachi Global 좌동
                                                                               Storage                                                                   9ATOO                                                               -03-2558                                                   국추가 Storage                                                                                           Hitachi Global Storage 
                                                                               Technologies                                                                                                                                                                                                                                    Technologies Technologies Philippines 
                                                                               Japan, Ltd.                                                                                                                                                                                                                                     Japan, Ltd./                                                   Corp./필리핀
                                                                                                                                                                                                                                                                                                                               일본
                                                                                                           공                                                                                             고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법령안입법예고〉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3-89호
                                                                                                                                                                                                                                                                                                                1. 개정이유
                                                                                                          재해구호및재해복구부담기준등에관한
                                                                                                                                                                                                                                                                                                                         도시가스사업법이개정(2003. 5.27, 법률 제6886
                                                                                                          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정정
                                                                                                                                                                                                                                                                                                                         호)되어 가스공급시설에 눀한 정묀안전진단제도의
                                                                                        관보제15422호(2003. 6.16.)에 게재된 행정자치
                                                                                                                                                                                                                                                                                                                         도입, 특정가스사용시설의관리업무를위탁한경우
                                                                               부공고제2003-85호“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
                                                                                                                                                                                                                                                                                                                         당해시설관리업무를위탁받은자의안전관리자선
                                                                               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에관한 공고중오류
                                                                                                                                                                                                                                                                                                                         임가능및가스보일러를설치하는시공자에눀한
                                                                               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보험가입이의무화됨에따라, 정묀안전진단을받은
                                                                                                          2003년6 월21일
                                                                                                                                                                                                                                                                                                                         시설에눀한당해연도정기검사의면제, 특정가스
                                                                                                                                                                                  행정자치부장관
                                                                                                                                                                                                                                                                                                                         사용시설의안전관리업무를위탁받은자가선임하
                                                                               ○정정전:나. 광역시의구또는인구30만미만의시
                                                                                                                                                                                                                                                                                                                         는 안전관리책임자의 2이상의 사업장의 안전관리
                                                                                        ·군
                                                                                                                                                                                                                                                                                                                         업무병행제한및가스보일러시공자에눀한과태
                                                                               ○정정후:나. 광역시의구또는인구30만이상의시
                                                                                                                                                                                                                                                                                                                         료경감등관련시행령을정비하려는것임.
                                                                                        ·군
                                                                                                                                                                                                                                                                                                                2. 주요골자
                                                                                                                                                                                                                                                                                                                         가. 정묀안전진단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눀하여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34호
                                                                                                                                                                                                                                                                                                                                  당해연도의정기검사를면제함.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시설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받은자가선임하는안전관리책임자는2이상의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사업장의안전관리업무를병행할수없도록함.
                                                                               고합니다.
                                                                                                                                                                                                                                                                                                                         다.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
                                                                                                          2003년6 월21일
                                                                                                                                                                                                                                                                                                                                  입하지아니한시공자에눀한과태료금액을정
                                                                                                                                                                                  산업자원부장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