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사실 통보 사유 및 방법 규정(안 제89조의2 신설)
  지정정비사업자가 안전에 직결되는 12개 사유로 지정취소되었을 경우 지정취소 시점에서 역산하
  여 6개월 내에 해당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해당
  사실을 통보
 다. 불편규제 완화(안 제113조, 제120조, 제121조, 제143조)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법원의 확정판결문으
  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과 사무실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
  며, 자동차관리사업 사무 관련 서류를 전산기록장치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
 라. 매매종사원 교육 세부사항 마련(안 제123조의2 신설)
  매매종사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무교육의 대상, 내용, 시간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자우편 : ngy041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01호
「해사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일 발생한 영흥도 유조선․낚시어선 충돌사고를 계기로 전방경계 등 기초 항법을 위
 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항법의 현장 준수와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운항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91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안 제110조)
  경계, 안전한 속력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이고 그 위반이 해
  양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항법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수준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0,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02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
 정․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 범위(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해석상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정비하고,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
 역”을 판단하기 위한 교통조사 기간을 현행 3일 이상에서 계절별 통항량 증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협약 개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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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 대상사업 등 명확화(안 별표2의2, 제3호 마목, 비고)
  수역에 설치되는 시설물 중 교량, 터널, 케이블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3호 마목을 적용하고 계류시설, 방파제 등 항만․부두 시설은 같은 표, 제4호에 적
  용됨이 명확해 질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안전진단 대상수역 여부 결정을 위한 통항량 조사
  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통항량 증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의 국제기준 일치(안 별표4)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최초․갱신인
  증심사와 중간․수시인증심사로 나뉘어 있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통합하고, 심사경력과 학
  력․유사경력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0,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03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법」제31조는 지형 조류 등 자연조건 또는 선박 교통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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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우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의 세부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항로의 고시를 전제로 항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시 장래개발계획을 반영토록 명확
 히 하는 한편 시계제한 시 내항여객선의 선박출항통제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로고시 사항 개선(안 제23조)
  「해사안전법」제31조에 따라 항로․속력 및 항법을 함께 고시 하도록 하던 것을 항로를 정하지
  않아도 속력 또는 항법 등을 선택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별표5)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 등 장래개발계획을 반영토록 안전진단기준에 명시하고
  자 함.
 다. 내항여객선 선박출항통제 절차 개선(안 별표10 제1호 다목)
  안개 등 시계제한으로 인하여 내항여객선의 출항통제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있는 운
  항관리자의 판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출항통제권자가 출항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출항통제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라. 수면비행선박 안전관리체제 관련 정의 개선(안 별표11 제3호 비고)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운항선’
  과 ‘시운전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0,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93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대상사업등명확화(안별표2의2, 제3호마목, 비고)
수역에설치되는시설물중교량, 터널, 케이블및이와유사한시설은「해사안전법시행령」
별표2의2 제3호마목을적용하고계류시설, 방파제등항만․부두시설은같은표, 제4호에적
용됨이명확해질수있도록문구를수정하고, 안전진단대상수역여부결정을위한통항량조사
시계절적요인으로인한통항량증감등을반영할수있도록개선하고자함.
나. 인증심사원자격기준의국제기준일치(안별표4)
국제해사기구(IMO)에서선박안전관리체제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을개선함에따라최초․갱신인
증심사와중간․수시인증심사로나뉘어있던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을통합하고, 심사경력과학
력․유사경력기준을국제기준에맞게개정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5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042-870-173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
고」를참조하시거나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전화044-200-5820, 팩스042-870-173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03호
「해사안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법」제31조는지형조류등자연조건또는선박교통량등으로사고의우려가있는경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94
우선박의항행안전에필요한사항을고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고시의세부사항을정한
같은법시행규칙제23조는항로의고시를전제로항법등을정하도록하고있어다양한상황에
해당조문을적용할수있도록개선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수행시장래개발계획을반영토록명확
히하는한편시계제한시내항여객선의선박출항통제절차를세분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로고시사항개선(안제23조)
「해사안전법」제31조에따라항로․속력및항법을함께고시하도록하던것을항로를정하지
않아도속력또는항법등을선택적으로고시할수있도록개선하고자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개선(안별표5)
해상교통안전진단수행시항만기본계획등장래개발계획을반영토록안전진단기준에명시하고
자함.
다. 내항여객선선박출항통제절차개선(안별표10 제1호다목)
안개등시계제한으로인하여내항여객선의출항통제여부결정이필요한경우현장에있는운
항관리자의판단결과등을고려하여출항통제권자가출항통제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출항통제결정과정의투명성과정확도를제고하고자함.
라. 수면비행선박안전관리체제관련정의개선(안별표11 제3호비고)
수면비행선박의안전관리체제수립․시행상혼선을방지하기위하여적용기준이되는‘운항선’
과‘시운전선’의정의를명확하게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5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전자우편(이메일) : crux38@korea.kr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042-870-173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
고」를참조하시거나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전화044-200-5820, 팩스042-870-173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14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9조 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469호「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여사동」의 명칭변경 및 문화재 등록구역 확대조정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및 등록구역 확대조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469호「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여사동」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공회당길 191-59(소록리 789)
 나. 예고내용
            명 칭 변 경                                     등록구역 확대조정
        현 행          조정 후                       현 행             조정 후
     고흥 순천교도소      고흥 순천교도소                     52.7㎡           4,509㎡
    구 소록도지소 여사동               구 소록도지소        (여사동 건물 1동)      (소록리 789/ 1필지)
 다. 명칭 변경 및 등록구역 확대조정 예고사유
  ㅇ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는 건물의 일부인 ‘여사동’만 등록문화제 제469호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건물들은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전체 시설
    물을 적절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등록구역 확대 및 이에 따른 명칭변경이 필요함.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hanulsari@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농촌진흥청공고제2018-11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5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10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등록기준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
 월)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및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기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12,
     경기-주택 주택건설           ㈜현정                              사무실, 기술자
 1                                상가1동, 3층 304호(화정동,                  등록말소
     2015-0134 사업자       (배남석)                               미보유
                                  은빛마을6단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주택 주택건설         에스엠개발㈜
 2                                고봉로278번길 22, 403호(중산동,   기술자 미보유    등록말소
     2015-0030   사업자     (김성모)
                                  일산프라자)
     경기-주택 주택건설          지엠건설㈜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92,
 3                                                         사무실 미보유    등록말소
     2012-0155   사업자     (진의식)    3층(의정부동)
                 주택건설
     경기-주대              ㈜성주종합건설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9,           사무실, 기술자
 4             대지조성                                                   등록말소
     2012-0143            (천현숙) 302호(의정부동, 대정프라자)            미보유
               사업자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상                  훈
‘대한민국 공무원상 유공’포상대상자 명단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식량과학원                          남상식              녹조근정훈장
           서해어업관리단                            김형배              녹조근정훈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남이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이태형              옥조근정훈장

                                       113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8,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psjung@korea.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4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기관명 및 기관대표주소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
의 규정에 따라 ㈜BWS TECH의 기관명 및 기관대표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사항 변경내역                      일자
     (지정번호)
                    □ 기관명 변경
                      변경 전 : ㈜BWS TECH

    ㈜BWS TECH         변경 후 : 주식회사 비 더블유 에스 텍
                                                                      2018.04.17.
     (KR0017)       □ 기관대표주소 변경
                      변경 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480번길 23(매산리)
                      변경 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480번길 23(매산리)



      법                        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3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삼미통운 (135511-*******)
                 소재지      시흥시 공단1대로 244, 5동 230호 (정왕동, 공구상가)
                 대표이사 전성오
검         사      이완희(기소), 김민수(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3. 13.자 2008고약33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8. 4.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98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가 행정안전부의 신설 한시조직 성과평가 결과 정규조직으로 전환
 됨에 따라 평가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별표를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5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상청공고제2018-22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기 상      청 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정이유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문자방송 관리체계(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나.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11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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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
    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8-8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8. 5. 24.(목) 14:00〜16:00(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8. 5. 4.(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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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456호
                                 관인등록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제2018-1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2018. 3. 30. 법무부령 제921호)에 의하여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의 관인과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3일
       부산보호관찰소장서부지소장인                   부산보호관찰소장서부지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북지방경찰청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를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2조 의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의인                     전북지방경찰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116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11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56호
관인등록
국토교통부특수관인(회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 동
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4일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제2018-1호
관인등록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25조(2018. 3. 30. 법무부령제921호)에의하여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가신설됨에따라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의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6조및제38조에의하여등록하였으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0일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3일
부산보호관찰소장서부지소장인
부산보호관찰소장서부지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전북지방경찰청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재등록및폐기를하고자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및같은법
시행규칙32조의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의인
전북지방경찰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 폐기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18일

            전북지방경찰청장의인                   전북지방경찰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정부과천청사경비대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13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청사경비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13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청사경비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8-29호
                                  관인폐기
 우리청 소속 우체국 폐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17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4일
             충주교현동우체국                    충주교현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정방형)




 충주교현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원형)




◉서울양천우체국공고제2018-13호
                                  관인폐기
 서울양천우체국 소속 서울목3동우체국이 2018년 4월 2일자로 폐국 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
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39조 및 같은 범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폐기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서울양천우체국장
□ 폐기일자 : 2018년 4월 10일
            서울목3동우체국장인                     서울목3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용산우체국공고제2018-10호
                                  관인폐기
 서울용산우체국 소속 용산전자단지우체국이 2018년 4월 2일자로 폐국 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폐기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서울용산우체국장
□ 폐기일자: 2018년 4월 9일
        용산전자단지우체국장인                      용산전자단지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118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118
서울목3동우체국장인
서울목3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용산전자단지우체국장인
용산전자단지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8년4월4일
충주교현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충주교현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정방형)
충주교현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원형)
◉서울양천우체국공고제2018-13호
관인폐기
서울양천우체국소속서울목3동우체국이2018년4월2일자로폐국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과협
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범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폐기사항을공
고합니다.
2018년4월20일
서울양천우체국장
□폐기일자: 2018년4월10일
◉서울용산우체국공고제2018-10호
관인폐기
서울용산우체국소속용산전자단지우체국이2018년4월2일자로폐국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폐기사항을공고
합니다.
2018년4월20일
서울용산우체국장
□폐기일자: 2018년4월9일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20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의 마멸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3일
 - 등록관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일
 - 폐기관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대학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인권센터장인』관인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
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0일
            부산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6일

                            부산대학교인권센터장인




                                 119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119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20호
관인등록및폐기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관인의마멸로인하여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36조에의하여다음
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0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3일
- 등록관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8년4월3일
- 폐기관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대학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인권센터장인』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관인대장에등
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4월20일
부산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4월6일
부산대학교인권센터장인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8-20호
                                 관인등록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강원도교육규칙 제782호, 2018.3.22.)이 전부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이 지정 됨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4월 16일
2.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고성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고성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8-128호
                                 공인등록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청인을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
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근무실적평가위원회인




                                  120
제19240호                   관         보             2018. 4. 20.(금요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제2018-128호
                              공인등록
 2018년 3월 10일자 포항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의 개교로 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
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 4. 30.
                                     포항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의인
     포항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공고제2018-13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시행 2013.3.1.〕〔강원도조례 제3587호, 2012.9.21, 일부개정〕에 따라
2013. 3. 1.자로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7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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