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제2절 (제54조 내지 제63조)에서 정한 지급준비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A-이상의 평
 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가를 받은 회사채
 ②제1항의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조합이 조달한           2. 수익증권 및 간접투자증권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중앙회장은 조합               가.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에
 의 예수금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잔액에 일                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
 정율을 곱한 금액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                 익증권:채권형과 표준신탁 약관에서 정하는
   부    칙                                최고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 주식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
제2조 (폐지고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수             권:증권간접투자기구 및 단기금융간접투자기
 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구의 간접투자증권으로 채권형과 약관에서 정한
제3조 (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에 관한 특례) 이              최고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증권
 기준 시행일 현재 제3조제1항 단서의 자금운용                부   칙
 한도를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합은 2007년12월31일 까지 자금운용 기준이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운용한 자금에 대
 내로 업무용부동산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하여는 만기일까지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
 ○수산업협동조합재무기준고시(해양수산부고시                 하며, 기 운용자금 중 채권단 협의에 따라 계속
  제2001-93호, 2001. 1. 1.)는 폐지함.         운용되고 있는 자금은 채권단 협의에 따른 상환
   ※개정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시까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www.momaf.go.kr) 법령바다 훈령/예
     규/고시란에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경찰청고시제2005-20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고시 제2004-3호 국내면
⊙해양수산부고시제2005-42호                   허인정국가(2004. 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시합니다.
의거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운용대상중유가증권                   2005년 7 월 1 일
의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경 찰 청 장
   2005년 7 월 1 일                          국내면허인정국가
                해양수산부장관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운용대상중                     가. 별도의 시험없이 국내면허를 자국면허로 교
   유가증권의범위 제정                            환·발급해주는 국가
수산업협동조합여유자금운용대상중유가증권의범                  나. 별도의 면허취득절차 없이 국내면허증을 소
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지하고 운전하는것이 허용되는 국가
1. 회사채: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1조제3항              다. 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
 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                 라. 고시 제정이후 국내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무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어, 이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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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고시제2005-1호                    여 K-60 기지 군용항공기지구역 구역도를 정밀하
      K-60 기지 군용항공기지구역               게 재작성 하였으므로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동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현재 해당 행정기관(시,        법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군용항공기
군, 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고 토지이          지구역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항공기 비행안전과
용확인서 발급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용항          기지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공기지구역 구역도〔공군사관학교 고시 제2001-1             2005년 7 월 1 일
호(K-60기지 군용항공기지구역)〕
                  를 수정 보완하                          공군사관학교장

1. 비행안전구역




2. 구역별 해당지역
구         역 비           행        안            전              구              역
2     구   역 청주시 장암동, 장성동, 분평동 지역
               청원군 남일면, 가덕면 지역
3     구   역 청주시 장암동 지역
               청원군 남일면, 가덕면 지역
4     구   역 청주시 장암동, 평촌동, 지북동 지역
               청원군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가덕면 지역
5     구   역 청주시 장암동, 평촌동, 지북동 지역
               청원군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가덕면 지역
3.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등 세부내용은 관계행정기관(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열
    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청 / 주소:공군사관학교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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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리하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②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의 자기자본과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으로 구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다만,
 분한다.                              조합의 경우 법(법률 제7311호) 부칙 제9조 및
 ③중앙회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은행법 제27조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 납입출자         의 은행업무는 신용사업부문으로 하고, 법 제60
 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이익        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은 상호금융특별회계
 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          로 구분 계리한다.
 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②조합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④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기자본은 은행법 제          외의 회계를 구매사업부문, 판매사업부문, 이용
 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         가공사업부문, 지도사업부문, 일반관리부문 및
 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기본자본중 자본금은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우선출자금          ③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독립회계단
 (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위로 운용한다.
제3조 (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 ①조합은 자기         ④조합과 중앙회는 회계단위별로 독립채산제를
 자본의 범위내에서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실시하고, 당기손익계산을 행할 수 있도록 계정
 있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자본을        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각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한 자금운용한도 이내로 한다.          ⑤각 사업부문의 구분에 있어 지도사업부문과
 ②중앙회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각 사        일반관리부문을 제외한 기타사업부문은 사업규
 업부문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업무용부동산을           모를 감안하여 병합 또는 구분 경리 할 수 있다.
 소유하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자본을      제5조 (신용사업의 다른사업에 대한 자금운용기준)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①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경리에 있어서 신용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금운용한도 이내로 한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의 한도는 예수
 다. 다만, 신용사업회계의 업무용부동산의 소유         금(대차대조표상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양
 한도는 은행법 제38조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도성예금, 수입부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초과할 수 없다.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업         ②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의 재원은 제1항의
 무용토지, 업무용건물과 건설중인 자산을 말하          예수금외에 신용사업부문에서 조달하는 모든 자
 며, 그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금(수산금융채권, 외화차입금 등)을 포함한다.
 에서 감가상각누계액, 감액손실누계액 및 국고          ③조합의 상호금융사업 경리에 있어서 상호금융
 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자금운용은 예탁금(대차
 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중 미상환잔액을 제외한          대조표상의 요구불예탁금, 저축성예탁금을 말한
 금액을 말한다.                          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제4조 (경리의 구분) ①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       없다.
 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일반회계는 신용      제6조 (예수금취급 등) ①제4조제1항 단서 규정의
 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 계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조합은 한국은행법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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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6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5년 7 월 1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비 고
당초 일반국도        국도24호선      합천 묘산 광산리지내               0.60   합천군
               (신안-울산)     합천 묘산 광산리지내                      묘산면
변경 일반국도        국도24호선      합천 묘산 광산리지내               0.60   합천군 국도24호선 관기지구
               (신안-울산)     합천 묘산 광산리지내                      묘산면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 7 월 3 일~2006년12월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9)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24호선 관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합천 묘산 관기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608-1      608-4     목    1,203          98 함천 묘산 관기 611                    이 상 록
 2    523-2      523-9     답    1,607          23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286-2             박 재 희
 3    523-4      523-10    답    1,185          10 대구 남구 대명1동 797-100              류 해 억
 4    523-4      523-11    답    1,185          19 대구 남구 대명1동 797-100              류 해 억
 5    523-5      523-12    답    1,474          25 합천 묘산 관기 611                    이 상 록
 6    523-5      523-13    답    1,474          29 합천 묘산 관기 611                    이 상 록
계                                          2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7호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위 치
 도로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시 점:경남 합천 묘산 광산리지내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종 점:경남 합천 묘산 관기리지내
     2005년 7 월 1 일                                  ○지정목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1. 도로의 지정:일반국도 노선지정령(1971. 8.                        ·도로의 미관 보존
 31. 대통령령 제 5771호)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 노선명:국도24호선(신안-울산)                            4. 접도구역의 해제
3. 접도구역의 지정                                         ○해제구역 및위치
 ○지정구역 및 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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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면허 인정국가 현황(총 119개국)             ⊙중소기업청고시제2005-17호
지   역 국               가          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지
아   주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
(25개국)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       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
        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 기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페이,       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
        태국, 통가, 파키스탄, 홍콩, 파푸아뉴기      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니, 필리핀, 일본, 아프가니스탄                   2005년 7 월 1 일
미   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이                             중소기업청장
(15개국) 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가이아나, 괌,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                       제1장 총 칙
        베이도스                         제1조 (목 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   주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독일, 러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
(31개국) 시아, 루마니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          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제14조 및 제14조의2
        기에,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아일랜드,          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실
        영국, 오스트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시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을 위
        (구유고), 산마리노, 이탈리아, 카자흐스         해, 법 및 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시행
        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크로       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티아, 핀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에스토니아, 체크, 몰도바, 우크라이나,          다.
        그리스, 헝가리                     제2조 (정 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동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는 다음 각호와 같다.
(7개국)   수단, 오만, 요르단                     1.“기술개발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아프리카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카보베르데, 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
(41개국) 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남아공),           (이하“기술개발제품”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         2.“성능인증”이라 함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알제리, 적도기네,         3.“성능검사”라 함은 기술개발제품이 구매 공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코모로, 코트디           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으로 성
        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레소토,         질·용도 등 본래의 제기능을 수행하는지 여
        스와질랜드, 세네갈, 지부티, 에티오피아,          부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이하”지방사무소”
        앙골라, 에리트리아, 시에라리온, 기네비           를 포함한다)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사우, 카메룬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4.“성능인증제품”
                                                 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 영 제
이 고시는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4조제3항제1호 및 규칙 제3조의2 내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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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토공기계-로더 및 백호로더-제2부:최대부
      -시 점:경남 합천 묘산 광산리지내             양 높이에서의 인양성능 및 브레이크 아웃 힘
      -종 점:경남 합천 묘산 관기리지내             의 측정 시험방법
 ○해제사유:국도24호선 관기지구 위험도로 개            ○토공기계-감시감독 및 후방 시계 거울에 대한
  량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가시적 영역-제2부:성능 판단 기준
  해제하는 것임                            ○토공기계-운전자 좌석 진동에 대한 실험실 평가
 ○기     타: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토공기계-기계 장착식 전방 및 후방의 청취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가능한 경고 알람-소리 측정 방법
                                     ○토공기게-도보에 의해 제어되는 기계의 브레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77호                    이크 시스템-성능 요구조건 및 시험절차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토공기계-운전자 훈련 절차에 대한 안내
                                     ○토공기계-운전 및 유지-기능공의 훈련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토공기계-리프트 암 지지 장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토공기계-연결식 프레임 잠금-성능 요구 조건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토공기계-운전자의 제어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토공기계-덤퍼 및 트랙터 스크레이퍼 감속
니다.
                                      기-성능시험
      2005년 7 월 1 일
                                     ○토공기계-운전 및 유지-유지보수 가이드 라인
                  기술표준원장
                                     ○토공기계-시간 계량기
1. 제정 규격명
                                     ○토공기계-접근 시스템
 ○토공기계-무게 중심의 위치 설정 방법
                                     ○토공기계-낙하 물체 보호 구조-실험실 시험
 ○토공기계-고무 타이어식 기계-조종 요구 조건
                                      및 성능 요구 조건
 ○토공기계, 트렉터와 농업 및 임업용 기계-좌
                                     ○토공기계-운전자의 신체 치수 및 최소 운영
  석 지표 지점                             공간
 ○토공기계-기본 용어                     2. 제정 사유:ISO규격을 KS규격과 일치화 하기
 ○토공기계-덤퍼 자체-체적 등급                   위함
 ○토공기계 -트랙터-스크레이퍼의 체적 정격         3. 주요 제정 내용:토공기계-접근시스템 등 29종
  측정                             4. 의견제출
 ○토공기계-안전 구역 및 제어 접근 구역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토공기계-그레이더-용어 및 상업 사양               단체는 2005년 9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토공기계-견인력 측정에 대한 시험 방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토공기계-전기 선 및 케이블-명기 및 마킹의           바랍니다.
  원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토공기계-유압 굴삭기-공구의 힘을 측정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는 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토공기계-전자기파 장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토공기계-로더 및 백호로더-제1부:정격 운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전 성능의 계산 및 계산된 경사 하중 검증 시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
  험 방법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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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          는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3조의3제2항의 규정
  을 말한다.                            에 의하여 자체공장심사 결과가 제출되면 공장
 5.“성능보험”이라 함은 성능인증제품의 구매로          심사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이전까지 신청자에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           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공장심사
  을 목적으로 영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거 운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
  영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완될 때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6.“성능보험사업자”라 함은 법 제11조의3에 의        ②규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
  한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제 2 장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1. 성능인증을 받은 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제
제3조 (성능인증 신청 등) ①법 제11조2, 규칙 제3      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당해 제품과
 조의3·제3조의4·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성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성
 능인증 신청·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            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
 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청에           2. 별표5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
 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성능검사            제1호, 제3호 내지 제21호의 제품
 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       제5조 (성능인증기준) ①규칙 제3조의4제1항의
 행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기준은 별표1과 같고, 제
 ②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          품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
 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성능인증 신청           나의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
 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의 제품규격 또는          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의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규격, 조건
 ③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그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규격, 조건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②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지방중소기업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청장은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
 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④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3조의3제1항의            실시하고, 구매 공공기관은 확인요청일로부터 7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          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이내의 기간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이 다른 시험연구원 등의 성
 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능검사 결과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할 경우에는 해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          당 시험연구원 등의 성능검사성적서 유효기간은
 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⑤규칙 제3조의2 후단의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④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과 성능인증신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          청자가 합의하여 기술개발제품을 구매 공공기관
 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은 제외한다.             의 현장 또는 유사한 장소에 직접 설치·가동함
제4조 (공장심사절차 등) ①지방중소기업청장 또          으로써, 제품 고유의 성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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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시험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
 다.                                   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당해 업체의 시설
 ⑤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로 한다. 다만,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           수수료의 20%를 감액한다.
 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성능인증업체가 동일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⑥성능인증은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까              받은 경우와 성능인증업체의 성능인증제품이
 지 유효하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제품 실용화           2제품이상인 경우, 주된 제품 이외의 나머지
 등으로 필요한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            제품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서 연장할 수 있다.                          20%를 감액한다.
제6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①법 제11조의2제6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비용은 별표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검사를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           여야 한다.
 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①성능인증업체는
 ②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
 자가 별표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우에는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           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
 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하여야 한다.
제7조 (공장심사 등의 결과) ①시험연구원장은 규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와 성          2.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3. 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성능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1. 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
  신청서류 사본                            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2. 규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제 3 장 성능보험사업 운영
  종합평가보고서                        제10조 (보험계약자 등) ①보험계약자는 공공기관
 3. 성능검사 적용기준                        에 성능인증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             로서 성능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다.
 하여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②성능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
 공장심사보고서, 성능검사성적서, 종합평가보고            으로 한다.
 서 등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금액 등) ①성능보험의 보험가입
제8조 (비용의 징수) ①법 제11조의2 및 영 제10       금액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당해제품의 가액으
 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           로 한다.
 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성능보험의 담보내용은 성능인증제품의 성능
 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저하로 인한 당해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으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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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능보험의 운영) ①성능보험사업자는 성      제15조 (보험금 청구 및 사용) ①구매 공공기관은
 능보험약관 및 요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        성능인증제품에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자가 동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되는 내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용중 중소기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 등의 변경을 요      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구할 수 있으며, 성능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       ②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③성능인증업체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
 하기 위하여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        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증
 제10조의4제2항제1호의 내용을 가입하고 동조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
 제2항제2호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       용하여야 한다.
 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④구매 공공기관은 성능보험 대상제품의 성능인        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
 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내용 및 하      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능보험증권 가입으로 하자보증을 면제할 수 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20조에
 다.                              의한 기술개발제품구매실무위원회(이하“실무
제13조 (성능보험기간) ①성능보험기간은 성능인       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성능보험
 증제품 납품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만, 성능인증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
 ②제1항에 의한 보험기간은 당해 제품의 성능인       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제14조 (성능보험증권 발급 등) ①성능보험사업자      에 협조하여야 한다.
 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           제 4 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
 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성능인증업체 또                구매 지원
 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     제17조 (우선구매 지원기간) ①기술개발제품의 우
 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       선구매 지원기간은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이내
 (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로 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중소기업자가 성능인증 받은 기술개발제품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제품은 그 인정
 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        기간으로 한다.
 사업자는 제1항의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       ②동일한 기술개발제품으로 다수의 기술인증(이
 를 계약전에 발급할 수 있다.                하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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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획득한 기술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          건설교통부·조달청·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다.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제18조 (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①규칙 제5조의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및 중소기업에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
 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          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결 한다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성능의 우수성이 인정
                                  1. 구매촉진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
 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의에 관한 사항
 한다.
                                  2. 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4조의2의 규
                                   등 이해관계자간의 규격, 납품, 보험 등의 분
 정에 따라 정한 기술개발제품이 영 제4조의 규
                                   쟁조정에 관한 사항
 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수의계약물품과 동일한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
                                   사항
 해 물품의 특성, 기술 및 품질수준, 수요기관의
                                  ④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술개발제품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 우선구매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⑤지역별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
 ③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우선구매 지원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⑥중소기업청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제19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법 제14조
                                  있는 경우에는 구매촉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및 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
                                  심의를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술개발제품은 별표4와 같다.
                              제21조 (수 당)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매
제20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촉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
 영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제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구매촉진위원회”라 한
 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지역       할 수 있다.

 별기술개발제품구매실무위원회(이하“지역별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

 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여 구매촉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부    칙

 에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를 담당하는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급 또는 3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으로 종전의

 자로 한다.                           기술개발제품등에대한우선구매지원에관한규정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          (중소기업청고시 제2003-19호, 2003.12.26.)
  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            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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