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수용인구등에관한개발밀도계획
가. 용적률: 340%이하(산업업무용지), 300%이하(주거복합용지), 260%이하(공공문화시설용지)
나. 수용인구: 420인(280세대)
* 일자리연계형주택, 청년주택을감안하여세대당1.5인적용(공동주택에한정하여수용인구추
정)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설치·정비에관한계획
가. 도시·군계획시설: 도로변경3개소
나. 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등생활SOC시설설치
   
9. 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및세입자에대한주거및생활안전대책: 해당사항없음
   
10. 국가및지자체지원사항: 국비250억원지원및지방비연계
   
11. 재원조달및예산집행계획
가. 재원조달: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등시행자조달
나. 예산집행계획: 공사추진및운영관리계획에따라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에관한사항: [붙임1]
   
13. 종전사업의시행구역과중복지정에관한사항: 해당사항없음
   
14.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서류는부천시청도시재생과(☎032-625-3794), 지형도면은토지이
음(https://eum.go.kr)에서열람가능
   
[붙임1]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및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관한사항
1.입지규제최소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입지규제최소구역결정(변경) 조서
산업업무용지
5,768
47.1
산업, 업무, 판매시설등
주거복합용지
3,846
31.4
주거, 판매, 문화시설등
공공문화시설용지
1,635
13.3
공공·행정등
기반시설(도로)
1,003
8.2
-
합계
12,252
100.0
-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입지규제최소구역결정(변경) 사유서
   
2.기반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관한사항
가) 교통시설
- 도로결정(변경) 조서
※ 연장: ( )는입지규제최소구역내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2) 기반시설확보방안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원미일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원미동71번지일원
-
증)12,252
12,252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원미동71번지일원
증)12,252
원미동일원산업·경제활성화를위한도시
재생사업의앵커사업수행역할
원미동개발여건변화에따른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기반구축, 도시활력증진및생활SOC확
충을위한성장거점육성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소로2
454 8
국지
도로
493
중로1-2
중로2-6
일반
도로
   
1969.12.30
   
변경
소로2
454 8~12
국지
도로
493
(87)
중로1-2
중로2-6
일반
도로
   
1969.12.30
일부구간
폭원확폭
기정
소로2
457 8
국지
도로
534
대로2-1
중로2-1
일반
도로
   
1969.12.30
   
변경
소로2
457 8~10 국지
도로
534
(124)
대로2-1
중로2-1
일반
도로
   
1969.12.30
일부구간
폭원확폭
기정
소로3
324 6
국지
도로
480
중로1-2
중로2-6
일반
도로
   
1969.12.30
   
변경
소로3
324 6~8
국지
도로
480
(87)
중로1-2
중로2-6
일반
도로
   
1969.12.30
일부구간
폭원확폭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454
소로2-454
・B=8m, 
L=493m 
→
・B=8～12m, 
L=493m(87m)
・사업에따른폭원변경
소로2-457
소로2-457
・B=8m, 
L=534m 
→
・B=8～10m, 
L=534m(124m)
・사업에따른폭원변경
소로3-324
소로3-324
・B=6m, 
L=480m 
→
・B= 
6～8m, 
L=480m(87m)
・사업에따른폭원변경
가) 기반시설계획
나) 기반시설확보방안
   
3. 토지이용계획에관한사항
1)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조서
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조서
- 획지계획
2) 건축물의용도·종류·규모및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사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면적(㎡)
비고
변경
소로2-454
도로
대지면적: 352㎡
・원활한교통소통을위한도로확보
변경
소로2-457
도로
대지면적: 472㎡
・원활한교통소통을위한도로확보
변경
소로3-324
도로
대지면적: 179㎡
・원활한교통소통을위한도로확보
신설
-
공공청사
대지면적: 1,635㎡
・주민편의를위한공공청사신설
신설
-
주차장
연면적: 9,000㎡
・주차여건개선을위해신설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계획및확보방안
소로2-454
도로
ㆍ사업시행자가도로개설후지자체에제공
소로2-457
도로
ㆍ사업시행자가도로개설후지자체에제공
소로3-324
도로
ㆍ사업시행자가도로개설후지자체에제공
-
공공청사
ㆍ사업시행자가공공청사조성후지자체에제공
-
주차장
ㆍ사업시행자가주차장조성후지자체에제공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1-1
5,768
원미동71대
5,768
   
-
1-2
3,846
원미동71대
3,846
   
-
2-1
1,635
원미동87-2대
1,635
   
합계
11,249
   
11,249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1-1
용도
ㆍ허용용도
ㆍ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구분
해당건축물용도
중심기
능
업무ㆍ판매
업무시설, 판매시설(상점)
사회문화
문화시설
기타
준주거지역에서허용되는건축물의용도
건폐율
ㆍ60% 이하
용적률
ㆍ340% 이하
4. 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및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ㆍ지구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
○기반시설계획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참조
3) 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에관한사항
○해당없음
   
높이
-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1-2
용도
ㆍ허용용도
ㆍ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구분
해당건축물용도
중심기
능
주거
공동주택
판매
판매시설(상점)
사회문화
문화시설
기타
준주거지역에서허용되는건축물의용도
건폐율
ㆍ60% 이하
용적률
ㆍ300% 이하
높이
-
-
2-1
용도
ㆍ허용용도
ㆍ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구분
해당건축물용도
중심기
능
공공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업무ㆍ판
매
업무시설, 판매시설(상점)
사회문화
문화시설
기타
준주거지역에서허용되는건축물의용도,
건폐율
ㆍ60% 이하
용적률
ㆍ260% 이하
높이
-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252
-
12,252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252
-
12,252
100.0
5. 입지규제최소구역의체계적개발과관리에필요한사항
1)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지정된지역은건축법제69조에따른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된것으로본
다.
2) 기반시설확보에관한사항
가) 기반시설계획
나) 기반시설확보방안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면적(㎡)
비고
변경
소로2-454
도로
대지면적: 352㎡
・원활한교통소통을위한도로확보
변경
소로2-457
도로
대지면적: 472㎡
・원활한교통소통을위한도로확보
변경
소로3-324
도로
대지면적: 179㎡
・원활한교통소통을위한도로확보
신설
-
공공청사
대지면적: 1,635㎡
・주민편의를위한공공청사신설
신설
-
주차장
연면적: 9,000㎡
・주차여건개선을위해신설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계획및확보방안
소로2-454
도로
ㆍ사업시행자가도로개설후지자체에제공
소로2-457
도로
ㆍ사업시행자가도로개설후지자체에제공
소로3-324
도로
ㆍ사업시행자가도로개설후지자체에제공
-
공공청사
ㆍ사업시행자가공공청사조성후지자체에제공
-
주차장
ㆍ사업시행자가주차장조성후지자체에제공
◉인천광역시고시제2021-2265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공고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8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
행업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9월02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 : ㈜금영이엔텍
        2. 대표자 : 김영중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7(수산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59 호
        6. 등록일자 : 2021. 8. 25.
        7. 측정대행 항목 : 먼지, 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암
모니아, 염화수소, 총탄화수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3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9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토네이도건설(김계식) ②(주)신화피에스이앤씨(오용
환) ③현대건설(주)(유영준) ④(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오승교)
나. 전화번호 : ①02-409-7001 ②02-6928-5541 ③02-746-0138 ④02-3498-2600
2. 명칭 :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엄지말뚝과 이를 이용한 자립식 가설 흙막이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ㆍ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스트러트, 어스앵커공법 또는 레커공법과 같은 별도의 버팀부재를 설치하지 않고 엄
지말뚝으로 사용되는 H파일에 프리스트레스(PS)를 도입하여 무지보 굴착 깊이가 증가되도록 개발
된 자립식 흙막이 공법으로 H파일 양단의 플랜지에 브라켓을 형성하고 강봉을 연결한 후 선행하중
을 가하여 고정시킨 빔의 사용을 통해 엄지말뚝 흙막이 배면 토압에 의해 발생되는 휨 모멘트 및 
수평변위를 감소시켜 엄지말뚝 벽체만으로 자립식 흙막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공방법이다.
<범위>
  지반 굴착을 위한 가시설인 흙막이 시공 시, 엄지말뚝으로 사용되는 H-형강에 프리스트레스를 도
입하여 자립식 가설 흙막이를 완성하는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3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9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대동에스앤티(김철현)
나. 전화번호 : 02-942-1982
2. 명칭 : 석재 분진 집진 기능이 있는 건식 바닥확대면 홀 형성 기기와 돌출형 스프링 앵커볼트 및 
내진부를 구비한 반전(反轉) 앵글세트를 이용한 외장석재 내진 설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석공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석재 홀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분진을 집진 하는 기능이 구비된 건식 바닥확
대면 홀 타공기를 사용하여 바닥확대면 홀을 형성하면서 여기에 고정부와 가압부로 나누어진 스프
링이 장착된 돌출형 스프링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석재의 적층시공을 방지하고 상대변위를 완충하
는 기능이 있는 반전(反轉) 앵글세트를 이용한 외장석재 건식설치공법으로, 석재 타공시 발생되는 
분진을 집진하여 제거하며, 에폭시 본드 류 사용을 배제하여 기계적 연결구조의 외장건식 공법을 
구현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켰다.
<범위>
  석재분진 집진 기능이 있는 바닥확대면 홀 타공 기기와 가압부와 고정부로 이루어진 고정 스프링
과 확장슬리브로 구성된 돌출형 스프링 앵커볼트와 석재의 적층시공을 방지하고 상대변위를 흡수
하는 기능이 있는 반전(反轉) 앵글세트를 이용한 외장석재 건식설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1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솔제지(주)천안공장대표이사
o 주소: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세종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행정리211-1번지외1필지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유천리843-1번지
o 허가량: 3000㎥/일
o 면적: 54.2㎡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09.01.～2026.08.31.
◉환경부고시제2021-178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포천시이동면연곡리산39-1 일대등5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포천시이동면연곡리산39-1 일대
도평387144
1등급
3 등급
식생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창동리산32-1 일대
대천366113
외산366114
1, 2등급
2, 3 등급
식생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탑포리산2-47 일대
거제348033
1, 2, 3등급
1, 2, 3등급
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
경상북도예천군보문면신월리산65 일대
예천368062
1등급
2등급
식생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두동103 일대
무계358161
1등급
2, 3등급
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
◉환경부고시제2021-179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북도영천시임고면수성리산11-1 등4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영천시임고면
수성시산11-1 일대
용산
369133
1, 2, 3등급
1등급
1, 2등급
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
송정리산38-9 일대
진해
358152
2, 3등급
1등급
1, 2등급
멸종위기야생생물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
화산리산195 일대
연일
359021
2등급
1, 2등급
2등급
식생
경상북도성주군초전면
용봉리산58-8 일대
약목
368143
2, 3등급
1등급
2등급
지형
식생
◉기상청고시제2021-12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요소별관측방법일부개정고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요소별관측방법」(기상청고시제2018-11호, 2018.12.31.)을다음과같이일
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기상청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요소별관측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을“2022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으로, “하여야”를“해야”
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6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폐지
모도대우
B호등부표
35°08'12.2”N
128°38'01.3”E
Fl(4)Y8s
7
황/망대형
2021.
8.26.
공사용
2018.12.28.~
2021.8.26.
/폐지
모도대우
C호등부표
35°08'06.5”N
128°38'07.6”E
모도대우
D호등부표
35°07'50.9”N
128°37'32.2”E
◉환경부공고 제2021-626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2일
             환경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출연
하는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산정방법을 개선·보완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 위해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 규정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건설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대형 댐의 주변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다
   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
   공급, 저수용량) 금액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의 계산식을 조정(안
   별표 7 제1호가목 1), 2), 라목)
나. 탄소중립 이행 촉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별표 6)
다. “탄소중립”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
   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의2 신설)
라.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대체
   (안 제15조제7호, 별표 9 제6호)


3. 의견제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vow1217@korea.kr
 - 팩스 : 044-201-761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 76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4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울강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강서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
였기에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강서지구(신혼희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금호산업(주) 대표 서재환
지에스건설㈜ 대표 임병용
㈜대지건설 대표 윤형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4(송월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오계2길 51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67,736,771천원 (주택도시기금 28,970,625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 강서구청 주택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600-1004)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9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19,510.60
19,498.20
감 12.40
다. 대지면적(㎡)
16,178.20
16,165.80
감 12.40
라. 연 면 적(㎡)
64,773.803
65,625.30
증 851.50
마. 사업규모
아파트 5개동(523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동
-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1-18호

  2021. 8. 21(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2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3277          정준호(남)        98.01.01.

          20676          강선영(여)        97.09.20.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답안지를 작성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2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224호
가칭) 한들초등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한들초등학교) 시행계획의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
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국교육시설과(☎032-420-766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9월0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디케이아시아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58, 20층(역삼동)
2.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명
칭: 가칭) 한들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인천광역시서구백석동산47번지일원(BL2-5)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사업의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13,000㎡, 사업시행면적13,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한들초등학교
13,000㎡
4,169.18㎡
18,102.95㎡
4,185.08㎡
2,233.25㎡
2,561.25㎡
○학교시설사업의재원: 기부채납
○사업시행기간: 2021.09.30. ~ 2023.06.30.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목적: 신설학교설립으로한들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학생수용및교육여건개선
위한학교시설건립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신축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단위: ㎡)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인천광역시
서구백석동
산47일원
(BL2-5)
학교용지
13,000.0
13,000.0
인천서구
한들6로
17(백석동)
한들구역
도개발사업
조합
◉ 제주대학교공고 제2021-13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우리 대학교 조직 개편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2일
제주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8월 24일
제주대학교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제주대학교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1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87-00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동군수(상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강로 29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영동취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856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461 ㎡ 
6. 점용기간: 2021. 10. 01. ~ 2026. 0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1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3-2008-05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제지(주)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세종로 4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업용수 취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211-1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54.2 ㎡ 
6. 점용기간: 2021. 09. 01. ~ 2026. 08.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허가권자
천안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1-08-23
d4c29ee44bda602816abc8c16d0da83e
011354177dc7a89ac5829c7050445742
2a9a9c1eef6a8c7070b8dee7b975a6e2
2021-08-24
a6f1580f59642d1f98cbf2835d6da58b
95ee23241abe4f3b533bb76e4550b381
24923b6a5e19cc35b3553849393f0683
2021-08-25
89c49f60469b804eabb2d6d7016179d8
19ef210418a5221756f54efe6c019077
de1a16b2346311f2e8e9b34dcc7ab9b2
2021-08-26
0b5acf2f074d0b099f9e2c3e690ef542
1f38ed330ff61b9007f962c704128eaa
8154055b2326d744236b9efbe28aa881
2021-08-27
d2973e49153c60eb7e2b036b08e948da
d0b359a03e212f77dda8b7ba5eebf8b1
794b489a0c7df5e50d4ff67927c58675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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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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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외교부공고제2021-11호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2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년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 도입 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외무공무
원임용령 및 동 시행규칙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규정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체
계화.일원화하면서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인사기획관실(전화 02-2100-7152, 팩스 02-2100-7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1-10호
　외무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2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년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 도입 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외무
공무원임용령 및 동 시행규칙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규정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
로 체계화.일원화하려는 것임. 또한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14등급 공관장 직위인 주아세안대표부
대사가 누락되어 이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명확화
외무공무원법 제25조제3항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 정하고 있어 임용령에서 다시 위원을 13명 이내(현행 제37조제1항)로 범주화하는 것이 불필요하
며, 의사정족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재적 위원을 그간의 운영 관행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명확히 규정
나. 준용규정 현행화
현재 “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규율(안 제37
조제3항 및 제4항)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과 실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에서 제외하고 준용하는 조문 제목과 일치하여 기재
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명시
의사정족수를 외무공무원법 제25조제3항상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의 최소 인원인 7명으로 하
고, 출석 위원 3분의 2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 신설(안 제37조제3항)
라. 유보 결정 및 소명심사의 근거 명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의 공관장 적격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
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정을 유보할 수 있고, 부적격 또는 유보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의 소명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 명시(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마.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를 임용령으로 일원화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외
무공무원임용령으로 일원화(안 제37조제6항)
바. 위임 근거 명시
임용령에 규율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안 제37조제7항)
사.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자구 수정 등
“공관장자격심사”를 외무공무원법 제25조와 일치시켜 “공관장 자격심사”로 자구 수정 등  
아.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주아세안대표부대사 포함
현재 14등급 공관장 직위 중에 주아세안대표부대사만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 누락되어 있는바, 
주아세안대표부대사를 정년초과 근무가능 재외공관 직위에 포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인사기획관실(전화 02-2100-7152, 팩스 02-2100-7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5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열람․확인 기간 : 2021년 9월 10일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김상철
9301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은미
710619-*******
전라남도 나주시
김귀중
871226-*******
인천광역시 서구
노용호
810518-*******
전라남도 나주시
고영민
821026-*******
광주광역시 북구
최종현
860101-*******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종덕
9202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2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장
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현충사교 교각(P4) 공사용 가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신동 599-3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2,258㎡
6. 점용기간: 2017. 2. 6. ~ 2022. 10.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 2. 6. ~ 2021. 8. 31.
2017. 2. 6. ~ 2022. 10.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3호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의주소지노출에따른2차피해를신속히방지하기위해교부제한신청시요구되
는증거서류를추가로인정하고보완자료를경감하는한편,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추진에따라후
속조치필요사항을반영하고기타제도운영과정상미비한사항들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안 제13조의2 개정)
      1)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아동보호
심판규칙｣ 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에 추
가함.
      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에 대한 병
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 증거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함.
      3)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상 결정서(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
정서)에 임시조치결정서를 추가함.
   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주민과
- 전자우편: jueon1119@korea.kr
- 팩스: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주민과(전화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7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간부숙소 등 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간부숙소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6,
44-3, 44-5
38,778
4,681
고시일
∼ 
2022.12.31.
신축
보관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38
34,235
165
고시일
∼ 
2021.12.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7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천후강의장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군 반계동
1022-3, 1181, 1186-2, 
1186-3, 1187-1, 1187-3,
1187-4, 1188-1, 1188-2, 
1188-3, 1189-1, 1189-2,
1189-3, 1200-5, 1207-5, 
1207-7, 1207-9, 1208-2,
1209-2, 1209-3, 1215, 1542
79.20 
79.20 
경계초소
2.30 
2.30 
이벤트홀
27.00 
27.00 
동원과창고
4.14 
4.14 
취사창고
18.00 
18.00 
교보재창고
18.00 
18.00 
분리수거장
12.20 
12.20 
위병초소1
3.99 
3.99 
위병초소2
7.62 
7.62 
물자창고
181.30 
181.30 
저장고(무1)
27.00 
27.00 
저장고(무2)
27.00 
27.00 
저장고(무3)
27.00 
27.00 
저장고(무4)
27.00 
27.00 
저장고(무5)
27.00 
27.00 
저장고(무6)
27.00 
27.00 
저장고(무7)
27.00 
27.00 
저장고(무8)
27.00 
27.00 
저장고(무9)
27.00 
27.00 
관사
71.66 
71.66 
흡연휴게소
5.13 
5.13 
정비실
27.00 
27.00 
도서관
27.00 
27.00 
노래방
12.00 
12.00 
공박스창고
8.28 
8.28 
초소(탄)
3.80 
3.80 
동원과보관함
18.00 
18.00 
부대관리창고
18.00 
18.00 
4종창고
18.00 
18.00 
전천후강의장2
131.67 
131.67 
전천후강의장3
42.16 
42.1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7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7. 20. 시행,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결과 제출 방법, 서류 등을 규정
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복지법」의 장애 인정 질환 확대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기준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방법, 서류 등을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률 조항 위치 변경(기존 법 제5조의2제3항 → 개정 법 제5조의
   제4항)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4조의5)
다. 중증 정신장애 인정 질환에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하고, 일부 표기
   방식 명확화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12.(화)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
            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7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09월 0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7. 20. 시행, 제5조의2
및 제86조 개정규정은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규정, 민감정보 처리 권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타 지원금 및 장려금과의 중복 지급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률 조항 위치 변경(기존 법 제5조의2제3항 → 개정 법 제5조
의제4항)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5조의2제3항)
나. 타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적게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 차액을 지
급 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
지급 제한에서 배제(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9조제2항)
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무에 추가하고, 관련 정보 처리 근거 마
련(안 제82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82조의2제11호의2 신설)
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제출 명령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규정 마련(안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1호)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관련 법 조항(법 제5조의2제
3항) 추가 인용(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12.(화)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
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