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탄광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석탄산업 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

 2. 광업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탄광

 3. 1992년 1월 1일 이후 3,000Kcal/Kg 미만의 석탄을 연 3회 이상 민수용 또는 전력용으로 판

  매한 탄광

 4. 1993년 1월 1일 이후 연탄공장으로부터 석탄을 구매하거나 다른 탄광 또는 매탄업자와 석탄

  을 거래한 탄광, 수입 유연탄·폐석 등을 혼합하여 생산량을 허위보고 하거나 부당 유통시킨 탄

  광. 다만, 근로자자녀학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보칙) 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공하거나 발생된 분부터 적용한

 다.

 ②보조대상 탄광의 석탄생산량은 법 제36조 및 광업법 제83조에 따라 보고한 2009년도 광산물생

 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폐광

 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단위:천원)

          단   위     사   업   명         2009년 예산            집행(위임·위탁)기관

가. 탄가안정대책비                              266,561,000

나. 폐광대책비                                    68,046,000   한국광해관리공단

다. 저소득층 연탄보조                                15,000,000

라. 광산안전시설                                    3,496,000   대한광업진흥공사

마. 탄광지역개발사업                                 80,305,000   시·도

바. 비축자산관리비                                   5,500,000   대한석탄공사

사. 대체산업 창업자금융자                               5,000,000   한국광해관리공단

아. 대한석탄공사 출자                                53,000,000   대한석탄공사

                합       계               496,908,000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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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탄광지역개발사업



        구    분                교      부     기        준


    보 조 대 상      ○'99년말 현재 장기가행탄광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조대상 사업
                 ○폐광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보 조 율    ○사업비의 100%이내


   사업승인 신청서      ○별첨 양식



  사업승인 신청기간      ○2008. 12. 30까지(단, 추가 및 변경은 수시)


                 ○교부결정된 보조대상 사업내용 및 소요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은 지
                  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가 2009년도 승인 사업 중 ‘09. 6. 30일까지 착공이 이루
                  어지지 않거나, 연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他 시·군 사업 포함)을 추가 승인할 수 있다.


                 ○2009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기 교부받은 예산액(전년도 이월예산
        행정사항      포함)의 집행현황, 집행잔액(시재금)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2009년 이전에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확정·추진 중인 계속사업에 대
                  하여는 금번 지원대상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종료시까지 계속 지원(지
                  식경제부에서 기 지원키로 한 공공부문 부족사업비 포함)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국고보조금교부결정 통보전까지 제출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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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탄광지역개발사업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서
1. 교부신청자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의 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계획서(총괄표, 별지로 작성)




( X X 도)

                                           사업비(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소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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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세부사업계획서 작성양식>



                               세부사업명


1. 사업개요

 ○사업 기간:

 ○총 사업량:

  -2009 사업량:

 ○총 사업비:(국비 , 지방비 , 기타 )

  -2009 사업비:(국비 , 지방비 , 기타 )

 ○위       치:

2. 사업의 목적(필요성)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국비 보조금액 및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추

 진실적 및 향후계획)

     구   분       계     2008까지실적       2009계획   2010계획     2011계획



          계

 사
 업       국   비
 비

         지방비

     사업량
     (구체적,
     계량화)

4. 2009년도 사업내역(보상비, 공사비 등을 구분하고 산출내역 기재)

5. 2009년도 사업추진계획(일정)

6. 사업의 효과

7. 기타 참고사항

 첨부:위치도면, 전경사진(세부 사업명 기재)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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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광산안전시설



   구    분                   교         부       기   준


             ○조성사업비 집행계획공고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탄광 및 가행중인 일

              반광산
  보조대상자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 및 일반광업자

              -작업환경개선 시설 및 장비:70%이내

               •통기시설

               •온도강하시설

               •가스폭발방지시설(폭발방지검사대상 전기공작물 및 기기)

               •갱내 분진방지 및 집진시설

               •갱내통기용 전산화 장치 및 부대시설

 보조대상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설계비 포함):70%이내

  및 보조율       -광산안전기본장비중 검정 및 구호장비:70%이내

              -낙반 방지시설:70%이내

              -기타시설:70%이내



             ○대한광업진흥공사

              -검사 및 교육기관의 검사, 교육용 및 공동활용 시설:100%이내

              -장비 교육·훈련비용:100%이내




             ○광업자가 교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지역 광산보안사무소장의 검토의견서

  행 정 사 항     를 첨부하여야 한다.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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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탄가안정대책비중 근로자자녀학자금



 구      분                     교     부       기   준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중·고등학교. 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고등학
               교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재학중인 자녀. 다만, 대학생자녀에 대한 지원대상
               자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함.


               (1) 학자금 신청시 생산실적이 있는 탄광의 근로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
                3개월간 평균 출근율이 60% 이상인자.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산업
 학 자 금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는자)은 출근일로 본다.
 교부대상
               (2) 업무상 재해(진폐)로 인한 사망자
               (3) 업무상재해(진폐증 포함)로 장해등급 7급 이상을 판정받고 이직한 자
               (4) 진폐 이직자로서 진폐 심사의(醫)의 판정에 따라 신청일 현재 입원 및 통원
                요양중인 자


            나. 교부대상자녀수:근로자 1인당 재학중인 자녀 3인이내


 학 자 금      ○위의 가항(1)호 해당자는 재직기간, (2)·(3)호 해당자는 사망 또는 이직후 3년
 교부기간          간, (4)호 해당자는 입원 및 통원 요양중인 자


 교부금액       ○실 납입금 전액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61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 구매 및 거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 장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정부구매 및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과 관련하여 이 공고에 규정
 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04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지 않고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전담기관은 즉시 영향을 받는 계좌 소유자에게 정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전산 거래시스템 운영) ① 전담기관은 제14조 내지 제25조의 거래참가자, 계좌, 거래내역의
 기록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전담기관은 전산거래시스템의 보수 또는 점검, 전산시스템 변경, 부정 접근 방지 조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시스템 운영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제 4 장        기   타
제27조(서류제출)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정부구매대상 및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감축실적 정부구매신청서를 전산거래시스템 상에서 전담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탁) 지식경제부 장관은 감축실적 정부구매금액 지급 및 거래의 승인, 거래중개 전
 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련된 세부행정사항은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정부구매기준의 조정 등)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시책, 예산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때는
 별지 제1호의 정부구매 가격기준 및 거래기준가격 또는 정부구매대상사업 요건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감축실적의 거래의 처리) 이 공고가 시행되기 이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된 거
 래는 이 공고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08년 1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   명     년월일

                                                     -환 경 정 책 대 안                 변경
                서울시      마포           2008.12.11.
      사단법인                                              개발과 제시      02)    환경    (대표자
 13             구   성 산 동 김성훈           (최초:
      환경정의                                           -환 경 관 계 조 사 743-4747 협력과   및 소재
                249-10                (2000. 5. 9)
                                                        연구 활동                     지)

                                              309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1.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써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하며, 이중 이산화탄소(CO2)를 제외한 나
  머지 가스상태의 물질을 “기타 온실가스”라 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3.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KCERs: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라 함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29조 제1항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
  해 발생한 인증실적을 말한다.(이하 “감축실적”이라 한다)
 4. “청정개발체제사업”이라 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예산”이라 함은 2007년도부터 신설된 『온실가스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을 말한다.
 6.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라 함은 정부와 해당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7. “탄소중립”이라 함은 특정행위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정량화하고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8. “거래중개 전문기관”이라 함은 탄소중립목적의 감축실적 구매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라 함은 제3자가 물품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
  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거래 안전제도를 말한다.
                           제 2 장   정부구매
제4조(정부구매대상자) 감축실적 정부구매 대상자는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를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제3호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는 자로 한다.
 1.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인증실적을 보유한 사업
  장
 2. 본 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축실적 거래의 결과로 감축실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단, 제
  15조 제1항의 거래 참가자 중 제 2호 내지 제 6호의 자가 거래의 결과 보유하고 있는 감축실
  적은 제외한다)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감축실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
  자로서 별지 제2호의 정부 구매신청서를 제출한 자
제5조(정부구매대상 요건 및 시한) ① 정부구매대상은 년도별 정부구매 시점에서 발생한 감축실적
 을 대상으로 하되 동 감축실적 중 이전 정부구매에 참여한 감축실적은 제외한다.
 ②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됨을 원칙으로 한다.
                                 305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제6조(정부구매대상 사업) ① 감축실적의 구매대상은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의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단, 위 사업 중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RPA 대상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은 정부구매대상에서 제외한
 다.
 ② 제1항의 RPA 사업 중 지자체 등의 참여기업이 공동 참가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감
 축사업에 실제 투입된 투자 지분율 또는 양사가 합의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RPA 대상 기업이
 아닌 RPA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정부구매를 실시한다.
제7조(정부구매기준가격) 감축실적의 이산화탄소 톤당 지원기준가격은 국제시세의 가격변동율, 감
 축실적 발생톤, 당해년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 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제8조(정부구매한도)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 법인당 1년분 구매총액이 당해년도 정부구매예산
 의 20%를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은 정부구매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감축실적의 소유권) 이 공고에 의하여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의 소유권은 정부로 귀속된다.
제10조(청정개발체제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의 처리) ①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과 청정개발
 체제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경우에는 양 사업의 유효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를 배제한다. 다만,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유효기간 중 청정개발체제사업과 일치하
 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감축실적 정부구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 결과 양 사업의 일치하는 기간이 연간단위로 끊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하여 처리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등록 이후, 동 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한 내용
 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양 사업이 일치하는 기간에 대하여 감축실적 정부구매에 참여한 경
 우, 그 정부구매액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④ 제3항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해외연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제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된 감축실적 등을
 대상으로 감축실적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해외연계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참가자 및 관련 검증전문기관 등이 부
 담하게 되는 행정소요비용의 일부를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부구매예산 초과시의 처리 등) ① 정부구매대상 감축실적이 당해년도 정부구매예산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비율만큼 신청 사업별로 일괄적으로 공제한 후 정부구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공제된 감축실적은 차년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정부구매를 실시한다.
                       제 3 장 거 래
제13조(계좌의 개설) 감축실적의 정부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및 감축실적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웹상에서 거래계좌를 신청하고 개설하여야 한
 다.

                           306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제14조(거래 참가자) ① 감축실적의 거래 참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인증실적을 보유한 사업
  장
 2. 정부 시책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공급목표량을 가지고 있는 RPA 대상 사업장
 3. 정부 시책에 의거하여 사업장 기준의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4. 탄소중립 목적의 감축실적 구매 등을 대행하는 거래중개 전문기관
 5. 거래중개 전문기관을 통하여 감축실적을 구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해외구매자라 함은 외국
  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6. 기타 정부가 거래 참가를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거래 참가자중 제1호는 1그룹, 제2호 내지 제6호는 2그룹으로 나누어 구분된다.
제15조(계좌의 종류) 거래참가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감축실적의 계좌는 거래계좌와 의무준수계좌
 로 구분되며, 전담기관은 상각계좌, 취소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거래계좌는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인증실적을
  보유한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써 인증실적의 이전 또는 거래가 가능하다.
 2. 의무준수계좌는 정부의 부분적 규제시책에 의거하여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보유하는
  계좌로써 계획 배출량 또는 신재생에너지공급량만큼 감축실적을 발급받는 계좌이며, 의무준수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산 또는 조정과정을 거친다.
 3. 상각계좌는 의무준수계좌에 대응되는 계좌로써 전담기관만이 취급가능하며, 의무준수내용의 확
  인 또는 미확인 감축실적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4. 취소계좌는 전담기관만이 거래계좌로부터 이전을 할 수 있으며, 타 계좌로의 이전 및 의무준수
  를 위한 사용은 불가능하다.
제16조(거래의 형태) 감축실적의 거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인증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간의 거래
 2.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인증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과 탄소중립목적의 감축실적
  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와의 거래(탄소중립목적의 구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거래중개 전문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인증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과 제14조 제3호 또는 제4
  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4.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인증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과 제14조 제1항 제5호 또
  는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와의 거래
 5. 기타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거래 후 감축실적을 보유한 자와 2그룹간에 이루어지
  는 거래(탄소중립목적의 구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거래중개 전문기관을 통하
  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07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제17조(거래중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식경제부장관은 감축실적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탄소펀드 운영주체가 설립한 회사
 등을 거래중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거래의 개시 및 정부구매) 감축실적의 거래는 당해년도 시작일(금융기관 영업일 기준)부터
 개시되며, 정부구매일 전일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구매일은 당해년도 종료 5일(금융기관 영업
 일 기준) 이내의 기간 중에서 전담기관이 정하는 날에 실시된다. 단, 2008년도 거래 개시일은 본
 공고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3일(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후로 한다.
제19조(재매도의 금지) ① 제16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매수된 감축실적은 탄소중립 및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사용가능하며, 동 감축실적은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인증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재매도할 수 없다.
 ② 제16조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매수된 감축실적은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인증실적
 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재매도할 수 없다. 또한 탄소중립목적의 감축실적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재매도 할 수 없다.
제20조(거래대금의 결제) ① 감축실적 거래대금의 결제는 관리자의 승인 후 별지 제1호의 거래기
 준가격, 별지 제3호의 감축실적 매매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제1항의 거래당사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받아야 한
 다.
제21조(거래의 제한) ① 감축실적의 거래에 있어 공매도는 금지된다.
 ② 제16조 제1호에 의한 1 그룹간의 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평가손실이 참가자 최초 보유실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의 관련 거래는 정지된다.
제22조(정부구매제외 감축실적의 거래) 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기타 온실가스에 해당되어 정부
 구매대상에서 제외된 감축실적은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업자에게 매도 가능하다.
 ② 제8조에 의하여 정부구매대상에서 제외된 감축실적은 제14조 제1항의 거래참가자에게 매도
 가능하다.
제23조(연계사업 관련 기준) RPA사업 및 사업장기준의 목표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검증방법,
 크레딧 발급, 정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거래내역의 승인 및 기록관리) ① 감축실적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거래내역을 제26조의 전산거래시스템 상에서 전담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관련 계좌에 이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
 다.
제25조(거래내역 기록의 과오 정정) ① 전담기관은 감축실적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한 기록에 대해
 과오를 발견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당 과오를 사전에 계좌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
                           308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8-34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검사 이원화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검사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특정경
  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종합검사로 통합함.
 나.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효율 조정(70→80%, ‘08. 10. 6.)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인증 받은
  장치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인증을 위한       유예기간 마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
 경과[전화:02-2110-6857 또는 6856, FAX:02-504-5957, 전자우편:shjang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4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0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연료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휘발유 제조기준 중 산소함량 하한치 규정 삭제

  (1) 산소함량 하한치 규정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합

   리적으로 조정(삭제)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나.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되는 경유의 세탄가 조정

  (1)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되는 경유의 세탄가가 52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유동점이 저하되어 운

   행 중 차량정지, 시동 불량 등의 우려가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

  (2)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하는 경유의 세탄가를 현행 52에서 48을 적용하고, 공급하기 7일전까

   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대 기 정 책 과[전 화:02-2110-6783, FA X:02-504-9208, 전 자 우 편:

 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24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3〔「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일반

 기준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행정집행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고, 동법 시행
                                 311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규칙 별표 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에서 위반내용에 비해 지정취
 소 등 기준이 과도하여 이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제재 처분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에 감경기준 신설(별표3 관련)
   (1) 조치기준에서 처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개별기준
       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1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기준을 신축적·탄력적으로 운영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정비(별표4 관련)
   (1) 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은 훈련기관의 재산이나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
       는 행정지도에 불과함에도 훈련교사의 태만 등으로 훈련기관이 시정명령을 받는다고 훈련교
       사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이를 삭제하고,
   (2) 훈련교사의 태만 등으로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취소(계약해지 포함) 및 인정제한 처분을 받
       은 경우에 대한 훈련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이 가혹하여 이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249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 기준은 일반 및 개별기준으로 구성되
 어 있고, 그간 경직적, 과도한 제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점을 감안, 감경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
 을 마련, 위반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신축적·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2]

                                  312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1) 현행 [별표 2] 제1호 행정처분 일반기준은 감경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위반횟수등에 따라 처
       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정도 및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처분곤란
   (2) 감경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을 마련, 위반행위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신축적·탄력적 적용
       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지나치게 가혹한 개별기준의 완화
   (1) 행정처분기준 제2호가목(21)란과 관련하여 자진 시정기회 제공 없이 즉시 등록취소하는 것
       은 지나치다는 지적
   (2) 우선 시정명령 등으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25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
 분 기준에 대해 그동안 경직적 제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점을 감안, 감경의 구체적 사유와 기
 준을 마련, 위반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신축적·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기준 중 일반기준
 의 감경처분 사유를 위반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13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251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노 동 부 장 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무에서 적용하

 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1) 현행 별표 제1호다목은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2)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4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5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1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8233, 팩스 02-503-61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2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박남기 외 22

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17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이사 조용주), ②(주)포스코건설(대표이사 이태구),

  ③여흥건설(주)(대표이사 민진홍), ④한국모텍(주)(대표이사 홍학표)

 나. 전화번호:①031-910-0139, ②02-3457-2114, ③02-425-1107, ④031-988-1200

2. 명칭:꽂이형 탈수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내구성 증진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투수시트 내부에 배수통로가 만들어지고 콘크리트와 부착하는 면에 특수 필름을 처리

 함으로써 콘크리트와의 탈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형성한 개량형 투수시트 및 타설된 콘크리트

 상층부의 피복 콘크리트의 표면 잉여수를 강제적으로 탈수하는 꽂이형 진공탈수봉으로 구성된 꽂

 이형 탈수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내구성 증진 공법이다.

 <기술범위>

 내부에 배수통로가 만들어지고 콘크리트 부착면에 특수필름이 처리된 개량형 투수시트를 장착하

 여 콘크리트의 측압에 의해 콘크리트의 잉여수를 탈수하고, 측압이 약한 상층부에 꽂이형 진공탈

 수봉을 적용함으로서 강제로 잉여수를 탈수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내구성을 증진하는 탈수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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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아이센스(대표이사 김기수), ②(주)이제이텍(대표이사 남순성), ③(주)대우
  건설(대표이사 서종욱)
 나. 전화번호:①041-864-7437, ②031-711-4880, ③02-2288-5595
2. 명칭: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공간 변위 모니터링 시스
 템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광섬유격자센서 케이블의 유리섬유부분(코어와 클래딩)을 보호하는 피복부를 부분탈
 피하여, 별도의 고정자(Fixture)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고정한다. 이는 외력에 의한 케이블
 의 장력으로 광케이블을 구성하는 재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Slip)현상을 방지할 수 있
 으며, 발생되는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계측기의 압축 측정이 불가능한 점
 이 개선된 프리스트레인 가변이 가능한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 패키지의 개발하여, 프리스트레인
 (Pre-Strain)된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는 지하공간구조물 발생되는 인/압축에 의한 변위의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를 이용하여
 지하공간 구조물의 시공 중 및 유지관리계측의 정밀한 변위 계측이 가능한 측정 방법이다.
 <기술범위>
 광섬유격자센서 케이블의 유리섬유부분(코어와 클래딩)을 보호하는 피복부를 부분탈피하여, 탈피
 된 부분을 별도의 고정자(Fixture)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고정한다. 이 것을 스트레인 조정
 볼트 및 너트를 이용한 스트레인 가변 장치에 고정하여, 압축 및 인장에 의한 변위 측정이 가능
 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 패키지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 패키지에 의한 계측
 값은 FBG-Data Logger장비로 데이터를 취득하여 FBG-Data Logger 소프트웨어에서 유지관리
 가 가능한 지하공간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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