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2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3년 시행계획
1. 개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6.6월 시행) 제18조에 따라 5년 주
기로 종합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
   - (현황) 제2차 종합계획(`22~`26) 수립, 2023년 시행계획(안) 수립
   - (절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시행
2. 주요내용
○ (현황) 우리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은 28개국 162건, 외국인환자의 한국 방문은 누적 327만명
을 달성하였으며 꾸준한 지원 및 보건의료 협력 지속 
○ (목표) `23년 목표는 전년 실적을 고려하여 유치 35만명, 진출 41건으로 설정
    * (유치) `22년 실적치 24.8만명에 `23년 전년대비 증가율 약 40%를 반영하여 설정 
(진출) `22년 실적치 37건에 `23년 전년대비 증가율 약 10%를 반영하여 설정 
   ※ (`26년 목표) 유치 50만명, 진출 53건 
○(`23년 시행 계획) 지속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 및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 보건산업 융합형 진출모델 발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통
해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 도모 
   - 중증‧복합성 질환 중심 유치 확대,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지원, 국제의료 질 관리 
강화 등 유치 내실화 추진
   -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지자체 역량 강화, 진출‧유치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진출‧유치 기반 
조성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3년 시행계획」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을 통해 조회([정보] - [주요계획])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비
전
메디컬코리아, 일상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
목 
목 
표
한국의료 이용 선호도 제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유치 외국인환자 수 회복
외국인환자 수
(목표치)
: `21년13만명→`22년18만명→`23년35만명* →’26년50만명
* `23년 목표치 설정: `22년 실적치 24.8만명에 `23년 전년대비 증가율 약 40%를 반영하여 설정 
지속적인 의료 해외진출 추진 및 확대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통한 의료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의료 해외진출 건수
(목표치)
: `21년34건
→
`22년37건
→
`23년41건*
→
’26년53건
* `23년 목표치 설정: `22년 실적치 37건에 `23년 전년대비 증가율 약 10%를 반영하여 설정 
3대 중점전략 
대 중점전략 7대 주요과제
대 주요과제
중
점
전
략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주요 
주요 
과제
과제
미래 선도사업 육성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
연관 산업 동반 성장지원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한국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
메디컬코리아 공고화
글로벌 의료연수 확대
중점 전략(3개) 
⇨
주요과제(7개)
⇨
단위과제(19개)
◉환경부고시 제2023-36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기에 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차량용단말기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자 차량으로 직접 운반하는 경
우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임시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2-106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
이 한다.
제2조(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대한 적용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
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적용시기는 제1조제3호를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강원도교육연수원공고 제2023-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2일
□ 폐기 공인(전자이미지공인)
□ 폐기일: 2023년 6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횡성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횡성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교육연수원
횡성분원분임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일상경비출납원인
강원도교육연수원횡성분원장인
강원도교육연수원횡성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성남지청공고제2023-7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9-058호
투썬씽크모델링
연구소주식회사
(김○화)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판교로323, 2층
경영악화등특별한
사유없이인증을
반납하경우
(2023.6.1.)
-
1
◉경상북도경찰청공고 제2023-1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경상북도경찰청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일: 2023년 6월 5일
□ 등록 관인명
  1)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인
  2)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장인
경상북도경찰청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인
경상북도경찰청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장인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3-17호
　과태료 및 변상금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인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변상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및 변상금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3. 6. 12. ~ '23. 6. 26.(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김○수 등 61명(명단 하단첨부)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인천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
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천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
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수협 2010-0906-1502(인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 인천해양경찰서 경리계 ☎ 032-650-2617, Fax: 032-650-2917
- 공시송달 대상 -
연번
고지번호
성명
세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1
0112170257840000029
김○수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489,000 
570717-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
0112170257840000030
김○수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489,000 
570717-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3
0112170257840000031
김○수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489,000 
570717-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4
0112170257840000032
김○수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489,000 
570717-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5
0112170257840000033
김○수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489,000 
570717-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6
0112170257840000034
김○수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489,000 
570717-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7
0112170257840000035
김○수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489,000 
570717-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
0112170257840000233
김○수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1,038,960 
570717-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9
0112220257840000029
김○수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6,281,570 
570717-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0
0112170257840000037
황○문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671,740
420211-1******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1
0112170257840000131
편○복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743,610
580826-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
12
0112170257840000028
박○춘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48,680
570630-1******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안로
13
0112210257840000047
조○진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71,900
611112-1******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4
0112210257840000012
최○희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3,409,220
580415-2******
강원도 동해 시천곡로
15
0112180257840000111
○○영어
조합법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904,880
120171-0******
경기도 시흥시 월곶고잔1길
16
0112170257840000134
○○항만
건설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45,505,380
604-8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7
0112210257840000011
○○버마린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934,360
20111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18
0112170257840000230
○○버마린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83,260
20111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19
0112170257840000136
김○중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937,590 
540411-1******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
20
0112170257840000135
김○중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2,672,150 
540411-1******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
21
0112170257840000118
김○중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8,784,390 
540411-1******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
22
0112170257840000113
김○중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886,750 
540411-1******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
23
0112170257840000112
김○중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098,930 
540411-1******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로
24
0112170257840000072
손○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400,000
561125-1******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뒷담말길
25
0112170257840000068
신○구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400,000
65082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
26
0112170257840000063
최○국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50,000
711117-1******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7
0112170257840000041
이○현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200,000
650510-1******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28
0112170257840000108
강○삼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60,000
620824-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29
0112170257840000106
문○권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50,000
601105-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0
0112170257840000102
이○남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00,000
600115-1******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
31
0112170257840000100
임○훈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50,000
730405-1******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길
32
0112210257840000124
유○영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63,000
840509-2******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33
0112220257840000021
김○중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12,600
630131-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34
0112200257840000053
김○중
과태료
해사안전법 위반
636,300
630131-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35
0112220257840000022
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12,600
620915-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36
0112200257840000051
최○
과태료
해사안전법 위반
636,300
620915-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37
0112170257840000109
이○남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50,000
550214-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38
0112170257840000120
윤○운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54,000
67110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
39
0112210257840000084
엄○섭
과태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370,200
65051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40
0112210257840000001
강○수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798,000
500220-1******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41
0112200257840000086
정○일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39,000
78120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42
0112180257840000054
방○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978,000
870823-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3
0112190257840000145
박○운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400,000
691107-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44
0112170257840000140
○○종합
중기(주)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4,425,000
107-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45
0112170257840000132
박○명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54,000
600124-1******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북로
46
0112170257840000127
기○길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885,000
731211-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평교길
47
0112170257840000053
이○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50,000
51020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주길
48
0112170257840000054
이○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50,000
51020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주길
49
0112170257840000123
신○일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83,200
660429-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50
0112170257840000119
신○일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54,000
660429-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51
0112190257840000160
이○운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50,000 
680216-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2
0112190257840000156
이○운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50,000 
680216-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3
0112190257840000155
이○운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50,000 
680216-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4
0112190257840000154
이○운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50,000 
680216-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5
0112190257840000153
이○운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50,000 
680216-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6
0112210257840000077
김○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24,600
630729-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57
0112210257840000075
김○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73,800
630729-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58
0112220257840000020
오○수
과태료
해사안전법 위반
569,000
640509-1******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59
0112220257840000013
오○수
과태료
해사안전법 위반
293,500
640509-1******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60
0112220257840000012
오○수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711,600
640509-1******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61
0112200257840000091
오○수
과태료
해사안전법 위반
4,170,000
640509-1******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국애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0.09.11
외국국적취득
박경원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08.10.29
외국국적취득
이우주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김상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10.06
외국국적취득
박태량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6.28
외국국적취득
오진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3.18
외국국적취득
신윤정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김지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0.11.02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07.04.12
외국국적취득
김선호
196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김예숙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박금이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최현희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08.04.05
외국국적취득
최삼집
194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1.29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김선형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이호성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5.27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6.04.17
외국국적취득
채진규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6.06.23
외국국적취득
남수원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
이성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1993.**.**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5.01.15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1.08
외국국적취득
윤명환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5.29
외국국적취득
박신희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01
외국국적취득
전희동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01
외국국적취득
이호영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8.05.06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8.17
외국국적취득
배주원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6.22
외국국적취득
김영린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4.04.27
외국국적취득
양인애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5.01.31
외국국적취득
신비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07.04.11
외국국적취득
김이레
199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송미선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정동철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신소정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최효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심혜택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임명덕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박경란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쎌레스떼
200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권성길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배진영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윤봉길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김진철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79.03.23
외국국적취득
한상민
196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박성혜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00.01.25
외국국적취득
오형민
198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2.01.13
외국국적취득
이지형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맹정희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이종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3.05.15
외국국적취득
박정주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10.20
외국국적취득
이중훈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미지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4.11.26
외국국적취득
임헌성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0.10.17
외국국적취득
신충열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11.14
외국국적취득
정성봉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백종화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1.07.31
외국국적취득
박형옥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동건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김민건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박현아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02.28
외국국적취득
차재평
198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이진주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2.10.05
외국국적취득
양윤정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2003.08.21
외국국적취득
****
최미영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박연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권영민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박진오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서여순
195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86.05.16
외국국적취득
여은석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8.04.12
외국국적취득
김은미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성군 
****
2017.04.07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광양시 
****
2022.12.16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문상익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정희주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김정관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장유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8.09
외국국적취득
임승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노학승
198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4.02.13
외국국적취득
신남철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박미리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08.29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2.07
외국국적취득
박인범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김종열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1.09.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효성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3-275호
 관보 제14429호(2000.02.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2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429호(2000.02.12.),
  국적상실일: 1997.09.24   국적상실일: 1979.03.13       24쪽, 표 7째 줄,
                                               한국명 정인숙
1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공고 제2023-7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작/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폐기 
□ 등록공인 최초 사용연월일: 2023. 6. 11.(일)
□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14개 관인, 전자이미지 포함)
□폐기공인 폐기연월일: 2023. 6. 11.(일)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10개 관인, 전자이미지 포함)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
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
반징계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
육지원청교육장인(전
자이미지)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
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
지원청물품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
지원청물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
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
별회계철원교육지원청지
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
별회계철원교육지원청징
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
별회계철원교육지원청재
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
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
별회계철원교육지원청분
임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
별회계철원교육지원청분
임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
별회계철원교육지원청채
권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
별회계철원교육지원청부
채관리관인
2
강원도철원교육지원
청교육공무원일반징
계위원회인
강원도철원교육지원
청교육장인(전자이미
지)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
육장인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물
품관리관의인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물
품출납원의인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세
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철
원교육지원청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철
원교육지원청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철
원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수
입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3-8호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에 신설되는 학교(행복도시 4-2생활권 특4-1구역) 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의 규정에 따름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완료 고시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 공립 특수학교
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619번지 일원(행복도시 4-2생활권 특4-1구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학교의종류
학교의명칭
사업시행지
대지면적
(㎡)
사업개요
비고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용적율
(%)
공립특수학교
세종이음학교
4-2생활권
(특4-1)
14,355
5,567.19
14,060.50
38.78/97.95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축
다.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기타사항
ㅇ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44-320-34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3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 복4-1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ㅇ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당초) 2020. 12. 28. ∼ 2023. 05. 31.
  (변경) 2020. 12. 28. ∼ 2023. 07.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전화 044-200-3336) 및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위치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 수
주차대수
4-1블록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15,019.0
13,420.82
44.40/89.36
지상3층
93대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1998-40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3-1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설치
4. 점용면적: 1,211㎡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 방류관로, 방류수로, 유수지
6. 점용기간: (당초) 2008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1994-3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 노안면 학산리 지내
3.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생활용수 공급)
4. 점용면적: 3,378㎡
5. 점용개요: 상수관로(D=300㎜, L=1,089m)
6. 점용기간: (당초) 2009년 9월 2일부터 2023년 6월 3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4일부터 2028년 6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8-4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1123번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생활용수 공급)
4. 점용면적: 8.3㎡
5. 점용개요: 상수관로(D=25㎜, L=333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6월 4일부터 2023년 6월 3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4일부터 2028년 6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8-6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21-33번지
3. 점용목적: 풍영정길 도로확장공사(소로2-145호선)
4. 점용면적: 70㎡
5. 점용개요: 풍영정길 도로확장 L=187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28일부터 2028년 6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8-46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67-1번지 외 31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2개소 설치
4. 점용면적: 532㎡(대가2호 335㎡, 대가3호 197㎡)
5. 점용개요: 대가2호 2.0×2.0×2련 L=25m, 대가3호 2.0×2.0×1련 L=27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6월 5일부터 2023년 6월 4일까지
            (변경) 2023년 6월 5일부터 2028년 6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허가번호: 제2023-19호> 
1. 하 천 명: 영산강(담양홍수조절지)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361-2 외 1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8㎡, 일시 4㎡
5. 점용개요: 오수관로 8m
6. 점용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8-6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62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짚라인 도착지
4. 점용면적: 107㎡
5. 점용개요: 짚라인 도착지 설치 1식(철골구조 10.6 x 12.3)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7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5일까지
            (변경) 2023년 7월 26일부터 2028년 7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동해출장소고시제202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민희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3.16
외국국적취득
민지영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3.16
외국국적취득
민우경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3.16
외국국적취득
박미영
199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고수진
198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8.12.18
국적선택불이행
유진
1985.**.**
여성
캐나다
강원도 양양군 ****
2021.09.21
외국국적취득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14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
이 일시 기능정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3. 6. 6. 21: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KST >
2023. 6. 7. 06: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통제국: 한국
◦ 운영국: 러시아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과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시험기준ㆍ방
 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측정기”란 규칙 제6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를 말한다.
 2. “성능인증 검사기관“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
 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을 말한다.
 3. “성능인증”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이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
 정하고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
 다.
 4. “반복성”이란 단기간 내 동일한 측정대상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
 한다.
 5. “직선성”이란 선형으로 농도가 변화하는 측정대상을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이 측정대상의 농
 도에 비례하여 선형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6. “온도보상”이란 온도 변화에 따른 측정대상의 농도 변화를 감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7. “표준입사각응답”이란 표준 주파수별 소음 측정값을 말한다.
 8. “지시오차”란 측정대상(표준시료)을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값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을 받은 기준측정기로 측정한 값의 오차 정도를 말한다.
 9. “상대정확도”란 측정대상(현장시료)를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값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
 인을 받은 기준측정기로 측정한 값의 오차 정도를 말한다.
 10. "기본모델"이란 구조ㆍ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
 사한 분야 및 측정기기별 표본이 되는 간이측정기 모델을 말한다.
 11.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구조·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이 유사한
 측정기기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성능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간이측정기 모델을 말한다.
제2조의2(성능인증 제외) 간이측정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1에 따른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간이측정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에서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3.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간이측정기
4. 성능인증을 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다만, 수입 수량은 5대 이내로 제한한다.
 5. 환경시험·검사 목적이 아닌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부속품으로 측정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
제3조(성능인증의 신청) ①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
 칙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간이측정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이측정기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조사(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및 제조국을 표시해야 한다)
 2. 모델명 및 측정원리(센서 모델명 및 원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측정센서를 포함한 주요 부속의 제조사 및 모델명(해당 주요 부속의 사진을 포함해야 한다)
 4. 성능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 성능시험(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과 외부 전문기관 등
 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을 포함한다)의 결과(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기기 작동 방법, 데이터 저장 및 확인 방법
 2. 기기 유지ㆍ관리 방법(교정 방법 및 핵심부품 교체 등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품사양서 또는 규격서(반복성 또는 정밀도, 직선성 또는 정확도, 측정범위, 최소검출한계 등을 포
 함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 시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의 목록과 파생모델이 기
 본모델과 구조·성능이 유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이 구조ㆍ성능이 같다는 비교표
 2.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이 같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센서의 종류 및 센서 모델을 포함한
 다)
 3.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지시부 구조가 동일하다는 증빙자료(인쇄회로기판 및 측정값 변환 계산식
 을 포함한다)
 4.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내·외부 각 사진(정면도, 좌·우 측면도, 밑면도, 인쇄회로기판 등을 포함
 한다)
 ⑤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제1항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간이측정기를 3대 이상(제4항에 따라 파생모
 델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하는 파생모델 간이측정기 각 1대 이상)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동안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기술지원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⑧ 기기명칭ㆍ상품명(고유명칭)ㆍ제조사ㆍ제조국가ㆍ구조ㆍ측정원리ㆍ성능(측정범위, 측정원리 및
 교정방법을 포함한다.) 등이 동일한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다수의 수입하려는 자가 성능인증을 신청하
 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동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①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항목에 대한 성
 능시험(이하 이 조에서 “상대정확도 시험”이라 한다)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에 대한 성능
 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반복성
 2. 직선성(수질 분야 용존산소 간이측정기, 실내공기질 분야 라돈 간이측정기 및 소음 분야 간이측정
 기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하지 아니한다)
 3. 온도보상(수질 분야 용존산소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
 4. 표준입사각 응답(소음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
 5. 지시오차(실내공기질 분야 라돈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
 6. 상대정확도
 ②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항목의 등급을 규칙 별표 2의3의 기준에 따라 1
 등급 또는 등급외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항목의 등급이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급외로 판정하
 여야 한다.
 ④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의 등급이 등급외로
 분류된 경우에는 상대정확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등급외로 판
 정할 수 있다.
 ⑤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3조제7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
 게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포함한 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서에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성능인증서를 발급할 때 제3조제7항에 따라 제공
 받은 간이측정기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⑦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부터 7일 이내
 에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포함한 성능시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성능인증 등급을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조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에서 제출받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급을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성능인증 간소화) ① 제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와 동일한 간이측정기를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