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1호                                     2003. 5. 21. (수요일)
             ②시·도는시·군·구, 읍·면·동을거쳐리·통         ④지역농협조합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농업
             수매협의회로약정수매물량을배정하여리·통수
                                             인과약정을체결한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에따
             매협의회에서자율협의를통해농가별배정물량을
                                             라약정농가별로관리눀장을작성하여전산관리하
             잠정확정한다. 향후 국회동의로 물량변동이 있을       여야한다.
             경우추가증감배정한다.                    제7조 (약정눀상 품종) ①지역농협은 농업인과 일반
             ③읍·면·동장은농업기반공사로부터경씁이양           계메벼로약정을체결하되, 밭벼는수매눀상에서
             보조금을수령한농가를확인하여리·통수매협의
                                             제외한다.
             회및지역농협에통보해야한다.
                                             ②초다수계벼는2003년에 재배농가로 선정되어
             ④리·통수매협의회에서는경씁이양직접지불보조
                                             시·군농업기술센타로부터초다수계벼종자를보
             금을수령한농가에눀해서는수매량배정눀상에서           급받은농가에한하여약정을체결한다.
             제외한다. 다만, 허용범위내의 경작면적에 눀해서      ③일반계벼농가는수확기에초다수계벼로곡종
             는수매물량을배정할수있다.                   을변경하여수매에응할수없다.
            제5조 (농가별 약정수매물량 배정내역 통보) 리·통
                                             ④시장·군수·구청장과읍·면·동장은고품질벼
             장은“리·통수매협의회”에서결정한농업인별약
                                             생산을위해2004년 부터는 정부수매 눀상품종을
             정수매물량(이하“약정물량”이라 한다) 배정내역
                                             지역별로제한하여수매할수있음을농업인에게
             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읍·면·동장에       홍보하여야한다.
             게제출하고읍·면·동장은이를확인하여지역농 제8조(자금의전도) 농림부장관은선금지급에필요
             협조합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한 자금을 농협중앙회에 전도하여 약정을 체결한
            제6조 (잠정 매입약정체결 등) ① 농업인이 제5조의
                                             농업인에게지급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규정에의한배정물량의범위내에서제12조의규
                                            제9조 (선금의 지급) ①지역농협조합장은 제6조제1
             정에의한약정수매기간중에수매에응하고자하 항의규정에의하여약정을체결한농업인에게선
             는경우에는지역농협조합장과잠정매입약정(이하          금을지급하는경우에그금액은약정물량에조곡
            “약정”이라한다)을체결하여야한다.
                                             40kg가마당 잠정 선금지급단가인 35,500원을 곱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체결하는약정에는다음
                                             하여산출한금액으로하며, 이를5 월31일까지지
             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급하여야한다. 또한, 국회동의과정에서수매량변
             1. 약정물량
                                             경및선금지급단가의변동이발생할경우에도변
             2. 선금지급액                        경된사항에눀해서선금지급절차에따라추가로
             3. 선금의반납이자율                     지급하여야하고, 반납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매
             4. 선금의반납기한및방법
                                             시정산한다.
             5. 기타 약정의이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②지역농협조합장은약정체결농업인이제1항의
             ③지역농협조합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약정을
                                             규정에의하여산출된선금총액에서일부만을지
             체결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한약정
                                             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희망하는조곡40kg가마
             체결에관한사항을리·통별로1개이상의장소에
                                             단위수량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할수있다. 
             10일이상게시하여야한다. 
                                             ③농업인이지역농협채권으로전환된연체선금을
             1. 약정체결일시
                                             보유한농가일경우라도약정을체결할수있다. 다
             2. 약정체결장소
                                             만, 지역농협조합장은당해농업인이2004년도추
             3. 약정체결방법
                                             곡의매입약정을체결할때까지채권을변제하지
             4. 약정체결절차
                                             아니하면선금을지급할수없다.
             5. 약정체결에필요한서류
                                            제10조(선금지급에따른보증등) 지역농협조합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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