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유독물의 표시사항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용기를 완전히 밀봉하고
                                   ·흡입 또는 피부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와 접촉하거나      보관할 것.
                                    삼키면 매우 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독함.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
2008- [Acetone cyanohydrin;        ㆍ수생생물에 매      갑을 착용할 것.
1-583 75-86-5] 및 이를 1% 이상           우 유독함.      ㆍ사고 시 혹은 불쾌감을
        함유한 혼합물질                   ·수생환경에 장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
                                    기적인 유해영      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향을 일으킬 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
                                    있음.          사항을 보여줄 것)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삼키면 유독함.
        요오드화 트리부틸메틸포스포늄 ·수 생 생 물 에 유 ·분진을 호흡하지 말 것.
2008- [Tributylmethylphosphonium    독함.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
1-584 iodide; 1702-42-7] 및 이를      ·수생환경에 장기     갑을 착용할 것.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적인 유해영향을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일으킬 수 있음.

        황산 비스(3-디메틸아미노-7- ·눈에 심한 손상을
        히드록시-8-메틸-5-페닐페나            줄 위험성이 있음. ·눈과 접촉 시 즉시 다량
        지늄) [Bis(3-dimethylamino- ㆍ수생생물에 매       의 물로 씻어내고 의사
2008-
        7-hydroxy-8-methyl-5-       우 유독함.       의 검진을 받을 것.
1-585
        phenylphenazinium) sulfate; ㆍ수생환경에 장기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149057-64-7] 및 이를 25%       적인 유해영향을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일으킬 수 있음.

                                                ㆍ눈과 접촉시 즉시 다량
                                                 의 물로 씻어내고 의사
                                                 의 검진을 받을 것.
                                                ㆍ피부와의 접촉시 즉시 제
                                   ㆍ삼키면 매우 유
                                                 조자에 의해 지정된 물질
                                    독함.
        말레이미드[Maleimide;                         로 충분히 씻어낼 것.
2008-                              ㆍ화상을 일으킴.
        541-59-3] 및 이를 1% 이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1-586                              ㆍ피부와 접촉하
        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면 과민성을 일
                                                ㆍ사고 시 혹은 불쾌감을
                                    으킬 수 있음.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
                                                 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
                                                 사항을 보여줄 것)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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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      찰      물      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1,1,2,2-(4,4’,4’’,4’’’-테트라글리시딜옥시페닐)에탄 [1,1,2,2-(4,4’,4’’,4’’’-Tetr
2008-2-24
                aglycidyloxyphenyl)ethane; 7328-97-4]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08-2-25 아다만토산 [Adamantoic acid; 828-51-3]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p-톨루엔설포닐히드라지드 [p-Toluenesulfonylhydrazide; 1576-35-8] 및 이를
2008-2-26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포름알데히드와 1,4-비스(클로로메틸)벤젠, 2-나프탈렌올 글리시딜 에테르의 중합체
2008-2-27 [Formaldehyde polymer with 1,4-bis(chloromethyl)benzene and 2-naphthalenol
                glycidyl ether; 868395-51-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N’-(4-클로로페닐)-N,N-디메틸우레아 [N’-(4-Chlorophenyl)-N,N-dimethylurea;
2008-2-28
                150-68-5]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4-디히드로-9,10-안트라센디올과 (클로로메틸)옥시란의 반응생성물 [Reaction
2008-2-29 product of 1,4-dihydro-9,10-anthracenediol and (chloromethyl)oxirane; 부여안
                됨]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4-디클로로-2-니트로벤젠 [1,4-Dichloro-2-nitrobenzene; 89-61-2] 및 이를
2008-2-30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니트로벤젠술폰산 글리시딜 [Glycidyl 3-nitrobenzenesulfonate; 152333-94-7,
2008-2-31
                115314-17-5, 115314-14-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비스(이소프로필술포닐)디아조메탄 [Bis(isopropylsulfonyl)diazomethane;
2008-2-32
                138529-83-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메틸-α-[2-[[(프로필술포닐)옥시]이미노]-3(2H)-티엔일리덴]벤젠아세토니트릴
2008-2-33 [ 2 - M e t hyl - α - [ 2 - [ [ ( p r o pyl s u l fo nyl ) o x y ] i m i n o ] - 3 ( 2 H ) - t h i e nyl i de n e ]
                benzeneacetonitrile; 852246-55-0]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메타아크릴산 2-히드록시-3-[4-[4-(옥시라닐메톡시)벤질]페녹시]프로필 [2-Hydroxy-3
2008-2-34 -[4-[4-(oxiranylmethoxy)benzyl]phenoxy]propylmethacrylate; 313353-89-8]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ε-카프로락톤 트리스(2-히드록시에틸) 이소시아누레이트 트리아크릴레이트 [ε-Caprolactone
2008-2-35 tris(2-hydroxyethyl) isocyanurate triacrylate; 106556-00-7]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2’-티오비스(메틸렌)비스티레인 [2,2’-[Thiobis(methylene)]bisthiirane;
2008-2-36
                188829-97-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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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공고제2008-31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2008년 7월 3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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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08-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비고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민족통일국        제48호
                      윤소년 치동 945-22 수륙빌딩        통일과 민족통일을 이룩하는
민운동본부 (‘03. 3. 14.)
                            501호                사업 등




⊙법무부공고제2008-96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법률구조법」시행규칙의 위임규정에 의해 법무부 예규(2003. 9. 19. “공익법무관의법률구

  조업무에관한지침”)에서 정하고 있던 공익법무관이 담당하는 법률구조업무 및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불필요한 예규를 정비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각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익법무관 담당업무 및 구조대상자 범위의 상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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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91호
 우리 부에서는 기회균형선발제 실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회균형선발제 실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 입안예고
1. 취지
 2009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형선발제 실
 시와 관련하여, 차상위계층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 예고함으로써 널
 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내용을 확정·공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기회균형선발제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의하여 시행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학생의 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
        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의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의 120% 이하인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 함.
 【차상위계층의 확인방안】
  기회균형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는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이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급여는 다음을 의미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등보육료
         지원사업(2층),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2층)
    ○학교장 및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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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에 1차 확인 요청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복지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신청결과통보서 등)를 함께 제출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도 교육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
       -학교장에 의한 1차 확인서를 학교장 추천서에 갈음하며, 이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
        여 시·군·구청장의 최종 확인을 받도록 함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각 대학이 양식을 만들어 공고하면 지원자가 이를 다운받아 작
        성·제출하며, 각 고등학교에도 샘플 비치(양식 예시 교과부 홈페이지 탑재)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 학생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선정조사를 거쳐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
       는 경우 이를 대학에 제출함
   ○그 외의 경우 최소 5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학교장 추
       천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기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자기확인서는 각 대학이 양식을 만들어 공고하면 지원자가 이를 다운받아 작성·제출하
        며, 각 고등학교에도 샘플 비치(양식 예시 교과부 홈페이지 탑재)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기회균형선발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 기준을 감안하여,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에
   2008년 건강보험료율(2.54%, 직장가입자 기준)을 곱하여 산정함.
              < 2008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소득인정액(A×1.2)     555,656   941,183   1,231,924   1,519,017   1,785,454    2,054,623

     보험료
                  14,114    23,906     31,291      38,583       45,351      52,187
 (A×1.2×0.0254)

3.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대학자율화팀
  ○전    화:02-2100-6362~6367(FAX:02-2100-6369)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

                                      96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법무부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법무부 예규”에서 규정하던 공익법무관이 담당하는 법률구조

      업무 및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율하도록 함.

  -불필요한 예규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법률구조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음.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삭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에 있던 과태료 징수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구조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공개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구조지원과)

 -전    화:02) 2110-3644, 팩스:02) 507-9865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8-33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07. 5. 16.)됨에 따라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분

  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군인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00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또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8732호, 2007. 12. 21.)됨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

  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

  휴직한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의 단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국방여성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

 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73, Fax:748-51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

 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97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아래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법인명칭: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2. 허가번호:행정안전부 제2008­24호

3. 설립허가일자:2008년 7월 4일

4. 대표자:이지관

5.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

니다.

      2008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1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용≫
 등록                  사무소                                              등록
           단 체 명             대표자   등록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구분

                   경기도 화성시                문화관광해설 등에                  대표자
2007    한국문화관광                                         031-     관광
                   향남읍 제암리 이길원 ’07. 9. 관한 우수사례 발굴                     변경
 -3        해설사회                                       369-1663 산업과
                     322-4                확산                          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3호
 「경륜·경정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주 승자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 배분대상을 추가하여 수익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대상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항목을 추가

  (1) 문화가 선진일류국가와 경제살리기의 핵심요소로 자리하게 되면서 생활속의 문화환경조성을

      통한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 활성화와 창작기반 구축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는 안정적

      재원확충이 필요함.

  (2)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수익금 배분대상에 「문화예

      술진흥사업 지원」을 추가함.

  (3)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를 이루고, 나아가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08년 8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

 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815, FAX: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

 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102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4호, 2007. 4. 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

 추어 하위법령의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

 잡한 문장은 함축·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사업의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을 폐지하고, 고정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횟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한편,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주최단체로 지정을 받

 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주최단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안)

  가.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 폐지

   (1)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종목이 6개 종목으로 제한되어 다른 종목에 대하여 투표권을 발행

       할 수 없고, 수익금도 배분받을 수 없음.

   (2) 발행대상 운동종목은 기존의 6개 종목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

       록 함.

   (3) 6개 종목에 대한 특혜 시비 해소와 비인기종목의 투표권 발행이 가능하여 종목간의 균형

       발전 도모

  나. 고정환급률식 상품 환급금 이월 제한

   (1) 고정환급률식 상품중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다음 회에 당해 등위에 계속 이월되어 환

       급금이 높아져 고객들의 사행심 조장

   (2) 투표 적중자가 없을 경우 이월횟수와 환급금 교부방법을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3) 고객들의 과도한 사행심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안)

  가. 경기주최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

                              103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부장관은 경기주최단체로의 지정기간을 두도록 함.

   (1)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면 경기주최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도 계속 경기주최단체

     로 지정되어 있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저해

   (2)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경기주최단체 지

     정시 지정기간을 정하도록 함.

   (3)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 확대에 따른 신축적인 경기주최단체 지정이 가능하고 경기주최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가 경기주최단체로 지정되어 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

 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815, FAX:3704-982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

 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 3, 법률 제8178호, 2007. 7. 4. 시행)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과 방법, 출하제한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1) 중도매업 허가 신청시 법인인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토록 하여 법인의 영업능력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과 대금결제능력

                               104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정        정
 관보 제16781호(2008. 6.30.)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6호(대구연경 택지개발예정지
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중 일부내용이 잘못 게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08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분:160p.~174p.
○오류사항:게재생략
○정정사항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가   구                          획                지
               면적(㎡)                                                  비        고
번호     번   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70,936                    -                  70,936

                         -1   동구 지묘동 928-3 일원                  252

                         -2   동구 지묘동 928-3 일원                  252

                         -3   동구 지묘동 944 일원                    252

        A1       1,767   -4   동구 지묘동 944 일원                    252

                         -5   동구 지묘동 944 일원                    253

                         -6   동구 지묘동 944 일원                    253

                         -7   동구 지묘동 953 일원                    253

                         -1   동구 지묘동 953 일원                    237    획지의 합병
                                                                      및 분할은
 A                       -2   동구 지묘동 953 일원                    237
                                                                          불허
                         -3   동구 지묘동 954 일원                    237

        A2       1,659   -4   동구 지묘동 959-7 일원                  237

                         -5   동구 지묘동 959-7 일원                  237

                         -6   동구 지묘동 958 일원                    237

                         -7   동구 지묘동 958 일원                    237

                         -1   동구 지묘동 954 일원                    264

        A3       2,376   -2   동구 지묘동 940 일원                    264

                         -3   동구 지묘동 955 일원                    264

                                          80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면적(㎡)                                            비         고
번호   번   호              번호     위                 치   면적(㎡)

                        -4   동구 지묘동 955 일원               264

                        -5   동구 지묘동 956 일원               264

                        -6   동구 지묘동 955 일원               264

                        -7   동구 지묘동 955 일원               264

                        -8   동구 지묘동 940 일원               264

                        -9   동구 지묘동 941 일원               264

                        -1   동구 지묘동 928-3 일원             264

                        -2   동구 지묘동 928-3 일원             263

                        -3   동구 지묘동 942 일원               263

                        -4   동구 지묘동 942 일원               263

                        -5   동구 지묘동 942 일원               263
       A4       2,576
                        -6   동구 지묘동 941 일원               252
                                                               획지의 합병
A                       -7   동구 지묘동 942 일원               252   및 분할은

                        -8   동구 지묘동 928-3 일원             252       불허

                        -9   동구 지묘동 928-3 일원             252

                        -10 동구 지묘동 927 일원                252

                        -1   동구 지묘동 929 일원               245

                        -2   동구 지묘동 929 일원               245
       A5        980
                        -3   동구 지묘동 929-1 일원             245

                        -4   동구 지묘동 939-1 일원             245

                        -1   동구 지묘동 939 일원               300
       A6        601
                        -2   동구 지묘동 939 일원               301

                        -1   북구 지묘동 928-2 일원             250

       A7       1,751   -2   북구 지묘동 927 일원               250

                        -3   북구 지묘동 927 일원               250

                                        81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면적(㎡)                                            비         고
번호    번   호             번호     위                 치   면적(㎡)

                        -4   북구 지묘동 927 일원               250

                        -5   북구 지묘동 926-1 일원             250

                        -6   북구 지묘동 926-1 일원             250

                        -7   북구 지묘동 926-1 일원             251

                        -1   북구 연경동 821 일원               255

                        -2   북구 연경동 821 일원               253

                        -3   북구 연경동 821 일원               253
       A8       1,520
                        -4   북구 연경동 823-2 일원             253

                        -5   북구 연경동 825 일원               253

                        -6   북구 연경동 826 일원               253

                        -1   북구 연경동 821 일원               247

                        -2   북구 연경동 821 일원               246
                                                               획지의 합병
A                       -3   북구 연경동 821 일원               246   및 분할은
                                                                   불허
                        -4   북구 연경동 827 일원               246

                        -5   북구 연경동 827 일원               246

                        -6   북구 연경동 827 일원               246
       A9       2,956
                        -7   북구 연경동 829-2 일원             246

                        -8   북구 연경동 828 일원               246

                        -9   북구 연경동 828 일원               246

                        -10 북구 연경동 827 일원                246

                        -11 북구 연경동 821 일원                246

                        -12 북구 연경동 821 일원                249

                        -1   북구 연경동 829-1 일원             242

      A10       2,175   -2   북구 연경동 829-1 일원             243

                        -3   북구 연경동 829-1 일원             24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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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가   구                          획            지
              면적(㎡)                                            비         고
번호   번   호              번호     위                 치   면적(㎡)

                        -4   북구 연경동 829-2 일원             241

                        -5   북구 연경동 829-2 일원             241

                        -6   북구 연경동 835-1 일원             241

                        -7   북구 연경동 829-2 일원             241

                        -8   북구 연경동 829-1 일원             242

                        -9   북구 연경동 829-1 일원             243

                        -1   북구 연경동 835-1 일원             225

                        -2   북구 연경동 835-1 일원             231

                        -3   북구 연경동 835-1 일원             231

                        -4   북구 연경동 831 일원               231

                        -5   북구 연경동 831 일원               231

                        -6   북구 연경동 831-4 일원             225
                                                               획지의 합병
      A11       2,747
A                       -7   북구 연경동 831-4 일원             225   및 분할은

                        -8   북구 연경동 834 일원               231       불허

                        -9   북구 연경동 831 일원               231

                        -10 북구 연경동 831 일원                231

                        -11 북구 연경동 835-1 일원              231

                        -12 북구 연경동 835-1 일원              224

                        -1   북구 연경동 837 일원               225

                        -2   북구 연경동 836 일원               231

                        -3   북구 연경동 836 일원               231

      A12       2,747   -4   북구 연경동 836 일원               231

                        -5   북구 연경동 836 일원               231

                        -6   북구 연경동 834 일원               225

                        -7   북구 연경동 831 일원               225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