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7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비고
조대현
1945.12.18
남
중
국전라남도영암군금정면연소리2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재옥
1938.01.03
여
중
국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만운리34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순희
1942.10.29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입실리1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종근
1938.03.21
남
중
국전라남도순천시상사면도월리51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현선
1949.04.22
남
중
국전라북도익산시여산면여산리4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길수
1942.10.17
남
중
국경기도수원시장안구연무동17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양금자
1947.04.20
여
중
국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하법길2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지관순
1923.03.02
여
중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가덕면
금거리
24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완
1945.08.15
남
중
국전라북도군산시서수면관원리34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맹순옥
1944.03.09
여
중
국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통동리22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태석
1940.12.08
남
중
국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외리68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이숙
1947.07.15
여
중
국경상북도예천군보문면독양리16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옥순
1939.08.26
여
중
국경상남도합천군덕곡면포두리87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순선
1939.02.05
여
중
국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천내리
64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해준
1945.09.11
남
중
국경상북도영덕군창수면수리45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창임
1930.05.25
여
중
국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용암리23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구인서
1936.07.02
남
중
국경기도광주시초월읍지월리33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외남
1935.02.10
여
중
국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칠곡리49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영자
1940.10.16
여
중
국광주광역시북구효령동13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선희
1948.11.26
여
중
국경상북도포항시남구장기면양포리
1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32.03.06
여
중
국경상북도문경시동로면간송리56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옥분
1949.05.19
여
중
국경상북도영양군수비면수하리7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동호
1943.05.05
남
중
국대전광역시유성구복용동11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린치엔
1978.10.30
여
중
국전라북도군산시창성1길
10
국적법제6조
2항1호
몬세다로센다
딥딥
1987.03.01
여
필
리
핀전라북도정읍시소성면부안1길
44-17
국적법제6조
2항1호
땅티미안
1988.01.03
여
베
트
남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둔산2길
15-5
국적법제6조
2항1호
느구엔티바위1975.12.31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430
국적법제6조
2항1호
구릉부티마야1985.12.11
여
네
팔전라북도남원시운봉읍장교리369
국적법제6조
2항1호
푸롱바리트조
안씨
1988.12.06
여
필
리
핀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운수로
33-17
국적법제6조
2항1호
보몽니
1989.03.08
여
베
트
남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문성갈벌길
22
국적법제6조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7-18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10월19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7. 10. 13.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o (KS X 3247) 기존의 G.hn(100MHz)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2~200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G.hn(200MHz) 단말장치 기술기준 추가 도입
  - 제17조의 6 제1항의 사용주파수, PSD(전련스펙트럼밀도), 신호전력, 종전압, 평행도 기준 신설
 o (KS X 3075) 준용 표준 TIA 968-B 개정 사항과 기술기준 제8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2)의 방송
   통신망 제어용 내부신호(DTMF)의 신호전력 기준 개정
4. 의견 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5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분야/시험항목 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방송
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분야/시험항목 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 무선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
                  1.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2.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3.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넴코코리아         4. 239-1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5. 239-2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017.10.13.
 (지정번호 KR0026) 6. 239-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7.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8.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
                  1.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89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8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의 예방접종 종류에서 인플루엔자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8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
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3년이내로”를 “5년이내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
 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의 료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 양 기 관 종 별                            표   시   과    목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전자우편주소
제2조      “을”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면   허       종   별                      면   허   번    호
                                     [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의료정보시스템
                                     [   ] 미사용

                                             77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85호
 「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8호, 2014.9.19.)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진단기준」 폐지
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48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87호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를 “수출입 규제폐기물 수입 허가신청서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
 출입관리폐기물 수입 신고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허가된”을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신고 시 서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변경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입관리폐기
 물의 수입신고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 시 서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개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폐기물의 품목)”을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은 별표2와 같다.
                             79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79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85호
「감염병의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4-148호, 2014.9.19.)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17년10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진단기준」폐지
감염병의진단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4-148호)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87호
수입폐기물의방사성물질비오염확인서류에관한고시일부개정
수입폐기물의방사성물질비오염확인서류에관한고시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9일
환경부장관
수입폐기물의방사성물질비오염확인서류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를“수출입규제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와제17조의2제2항에따른수
출입관리폐기물수입신고서”로한다.
제3조제1항중“허가된”을“허가되거나신고수리된”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시서류제출에대한적용례) 제2조의변경규정은이고시시행이후수출입관리폐기
물의수입신고신청또는변경신고신청을한자부터적용한다.
제3조(통관시서류제출에대한적용례) 제3조의규정은이고시시행이후수출입관리폐기물을수입
하는자부터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의품목일부개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의품목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10월1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의품목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의제목“(폐기물의품목)”을“(수출입규제폐기물의품목)”으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중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을“수출입규제폐기물”로한다.
제2조를제3조로하고, 제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품목)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3항
에따른수출입관리폐기물의품목은별표2와같다.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위탁계약
제3조              별지 뒷면 참조
         조건


        위탁계약
제4조              [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범위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신의성실 및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계약의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
         해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
                  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제6조     계약기간      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
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수료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
                                                                           (뒤쪽)
                                <위탁계약조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
  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
  리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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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80
별표1 및별표2를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서식중“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을“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고, 같은서식비고중“별표의바젤협약폐기물목록”을“별표1의바젤협약폐기물목록”으로, 같은
비고중“녹색폐기물목록”을“녹색폐기물목록”으로, 같은비고중“제2조제1호”를“제2조제1호가목”
으로, 같은비고중“폐기물로보지아니한다.”를“수출입규제폐기물로보지아니한다.(단, OECD 녹색
폐기물목록에대한사항은OECD 국가간사이의폐기물이동의경우에만적용한다.)”로하고, 같은
서식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 제1호에서특정된품목을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따라유해
물질을함유한지정폐기물에해당하는경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
령」제2조제1항제1호에따라협약부속서3에규정한유해한특성을가지는것으로본다.
별지서식별지서식제2호중“제18조제2항”을“제18조제1항”으로, “고시하는”을“고시하거나제3항에
따라규정한”으로하고, 같은서식제3호중“별표”를“별표1”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0월1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수출입규제폐기물에대한적용례) 제1조의규정은이고시시행이후폐기물의수입허가신청또
는변경허가신청을한자부터적용한다.
제3조(수출입관리폐기물에대한적용례) 제2조의규정은이고시시행이후폐기물의수입신고신청또
는변경신고신청을한자부터적용한다.
제4조(일반적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수출입신고대상폐기물」(환경부고시제14784호)
에따라폐기물수출입신고된품목으로이고시에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에따라한
것으로본다.
※ 별표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89호
수출입신고대상폐기물폐지
수출입신고대상폐기물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9일
환경부장관
수출입신고대상폐기물을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0월19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92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9일
환경부장관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비고
조대현 1945.12.18 남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2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재옥 1938.01.0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34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순희 1942.10.2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종근 1938.03.21 남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도월리 51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현선 1949.04.22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4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길수 1942.10.17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7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양금자 1947.04.20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하법길 2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지관순 1923.03.02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금거리 24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완 1945.08.15 남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34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맹순옥 1944.03.09 여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22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태석 1940.12.08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외리 68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이숙 1947.07.15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16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옥순 1939.08.26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87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순선 1939.02.05 여 중 국 대구광역시
                     649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해준 1945.09.11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창임 1930.05.25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용암리 23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구인서 1936.07.02 남 중 국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33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외남 1935.02.1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칠곡리 49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영자 1940.10.16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13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선희 1948.11.26 여 중   경상북도
                   국 13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32.03.06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56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옥분 1949.05.19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7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동호 1943.05.05 남 중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11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7-18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10.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린치엔 1978.10.30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창성1길 1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몬세다로센다 1987.03.0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부안1길 국적법 제6조
   딥딥                     44-17                2항 1호
                          전라북도
 땅티미안 1988.01.03 여 베 트 남 15-5   군산시 옥구읍 둔산2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느구엔티바위 1975.12.3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구릉부티마야 1985.12.11 여 네                         국적법  제6조
                        팔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369 2항 1호
푸롱바리트조 1988.12.06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국적법 제6조
   안씨                     33-17                2항 1호
                          전라북도
  보몽니 1989.03.08 여 베 트 남 22     장수군 계북면 문성갈벌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71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황해도 1978.10.20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4길 1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투히엔 1987.04.30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16번길 1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부티후에 1995.01.17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15
                                    부평구 길주남로6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수간야수브롬 1971.01.06 여 타    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164번길 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딘티팅 1990.07.1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6
                                   포항시 남구 운하로48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엔티미린 1991.01.10 여 베 트 남 경기도
                           70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31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조우린 1986.03.24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실록2길 1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무카예바짜리 1990.02.21 여 우즈베키스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로39번길 12 국적법 제6조
   나                  탄                            2항 1호
 쩐티투짱 1992.11.01 여 베 트 남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7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폰쏘니 1987.04.03 여 캄 보 디 아 인천광역시
                           17
                                    남구 미추홀대로657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화영 1985.02.27 여 중     국 경기도
                           20-1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7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울산광역시
 팜티홍짱 1988.05.07 여 베 트 남 1131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부티텀 1987.06.1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동해안로3404번길 40-2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김오안 1986.03.2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92-15
                                   의성군 금성면 청로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권설연 1986.09.25 여 중       경상북도
                         국 1995-2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법무부고시제2017-190호
법무부고시 제1993-141호(1993. 6. 30.)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
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국적                      상실일
 이전 천한이 1978. 2. 16. 여 독일          서울  성동구    구의동 1993. 5. 24. 외국국적
                                        61-18                   취득
                            외국                     한국국적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상실사유
 이후 천간이 1978. 2. 16. 여 독일          서울 성동구 구의동 1993. 5. 24. 외국국적
                                        61-18                   취득
                                    76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1-68  중로1-68 ∙-일반도로
                      선형 변경
                             변경               ∙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일반도로 선형 변경
                                               ※ 연결도로 구간 변경없음
                   ∙ 일반도로 변경
 소로1-2076 소로1-2076 - L=
                      B= 10m→10~12.5m,
                        279(270)m→272(264)m   ∙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폭원 및 연장 변경
                       * ( )는 진입도로 구간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 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판교 창조경제밸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일원         430,402㎡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 기업지원과(031-729-265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
    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2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안 죽막동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
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1호
  나. 문화재 명칭 : 부안 죽막동 유적(扶安 竹幕洞 遺蹟, Archaeological Site in Jukmak-dong, Buan)
  다.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적벽강길 54 일원(격포리 산33-3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6필지 21,284㎡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3. 지정사유
  ㅇ 부안 죽막동 유적은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문화와 국제교류를 보여주는 제사유적으로 발굴조사
     결과 백제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어 해양 제사문화
     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158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
      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부안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 팩스 063-580-4454
     -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붙임 : 「부안 죽막동 유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부안 죽막동 유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1 격포리 산33-3 임 2,856 2,856 부안군
   2 격포리 산35-17 임 2,579 2,579 은영택 외 5 부안군 산내면 진서리 1168
                252-15 대 162
   3 격포리 (적벽강길54)                          162 은영택 외 5 부안군 산내면 진서리 1168
   4 격포리 252-17 전 860                      860  부안군
   5 격포리 252-18 전 912                      912  부안군
   6 격포리 252-19 전 2,383 2,383                   서호석 익산시 낭산면 외성1길 7-21
   7 격포리 252-20 전 1,987 1,987                   노신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8 격포리 252-23 전 1,306 1,306                   부안군
   9 격포리 252-36 전 1,974 1,974                   부안군
  10 격포리 252-37 전 716                      716  부안군
  11 격포리 252-38 전 3,769 3,769                   부안군
  12 격포리 252-39 전                   34      34  김희수     부안군 변산면 하섬길 12
  13 격포리 산33-4 임 198                       198  부안군
  14 격포리 산33-7 임 822                       822  부안군
  15 격포리 산33-8 임 672                       672  부안군
  16 격포리 산33-9 임                    54      54  김희수     부안군 변산면 하섬길 12
  계                               21,284 21,284
◉문화재청고시제2017-12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
정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159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7-96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
  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산정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 1
  을 적용할 때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
  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
  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내역
  나. 교육과정 설명자료
 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과목 강의계획
  나. 교과목 설명자료
 ③ 산림청장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산림치
 유와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
    하는 경우
                              165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제5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림치유 분야(의료, 보건, 간호, 산림분야를 말한다)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
  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의 학력·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 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
     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
     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7조(관련자격 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1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다목의 “산림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마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17-6호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전부개정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기상청고시 제2017-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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