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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8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관련,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
(창원해경서 제2020-36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창원해양
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창원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주요 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 시행(‘23.6.11.)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 제25조제1항→제30조제1항
  - 과태료 : 제59조제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변경
 다. 종전의 창원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36호 폐지


2.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

1.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금지구역 :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제티부두 시설물의 돌출된 지점으로부터 2m이내
   수역(시설물에 계류등을 포함한 접촉행위 포함, 원유선박 접안시는 접안된 선박으로부터
   20m 이내)
 ○ 기간 : 연중
 ○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
   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광암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금지구역 : 광암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및 외측 10미터 이내 해상
 ○ 기간 :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
 ○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
   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
 순        지정          금지             금지               금지대상
 번        대상          기간             구역                기구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제티부두 시설물의
       한국석유공사                   돌출된 지점으로부터 2m이내      모든 수상레저
  1    거제비축기지         연 중   수역(시설물에 계류 등을 포함한 접촉행위      기구
                               포함, 원유선박 접안시는 접안된
                                 선박으로부터 20m이내)

  2      광암       해수욕장         광암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모든 수상레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측수역 및 외측 10m 수역         기구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
라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전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창원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36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창원해양경찰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40(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kob8912@korea.kr
  - FAX : 055-981-2949


4. 그 밖의 문의 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전화 055-981-274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7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지정(변경)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1-2 ~ 나산리 225-2 (L=3.5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파손 방지, 도로의 미관의 보전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경주시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3-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23년 하반기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등급 고시
□휘발유
구분
종합등급
벤젠함량
(부피%)
방향족화합물
(부피%)
올레핀함량
(부피%)
황함량
(ppm)
90%유출
온도(℃)
증기압
(㎪,37.8℃)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3
★5
★4
★3
GS
칼텍스
★4
★5
★5
★2
★5
★5
★3
현대
오일뱅크
★4
★5
★5
★2
★5
★5
★2
S-OIL
★5
★5
★5
★2
★5
★5
★2
농협
★5
★5
★5
★2
★5
★5
★2
석유공사
★4
★5
★4
★2
★5
★2
-
※ 증기압 평가기간: (제조시설) 6.1.～8.31, (유통시설) 7.1.～8.31.
□경유
구분
종합등급
황함량
(ppm)
윤활성(㎛)
밀도@15℃
(㎏/㎥)
방향족화합물(
무게%)
다고리방향족
(무게%)
세탄지수
(세탄가)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5
★4
★5
★5
GS
칼텍스
★5
★5
★5
★5
★3
★4
★5
현대
오일뱅크
★5
★5
★5
★5
★3
★5
★5
S-OIL
★5
★5
★5
★5
★3
★4
★5
농협
★5
★5
★5
★5
★4
★5
★5
석유공사
-
-
-
-
-
-
-
※ 세탄지수 평가기간: (제조시설) 3.1.～10.31, (유통시설) 4.1.～10.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73호
　「경주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구간명
연장
(km)
비고
신설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
시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1-2
종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2
3.5
2.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
16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지형도면(게재생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3-24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9호(2023.06.22.)로 변경고시 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1,451,208.4㎡
1,451,208.4㎡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
터를 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주 소 
대 표 자
주식회사 포항융합티앤아이
대구 동구 신암남로 155, 2층 
201호(신암로, 스마일빌딩)
방원주, 최원용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변경)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민간투자개발방식
   ○ 개발기간 
       기정) 2008년 ~ 2023년              변경) 2008년 ~ 2024년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총 사업비(변경없음)
   ○ 총 사업비(변경없음)
구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비고(단위 : 백만원)
기정
변경
합계
442,187
442,187
100.0
국비 및 지방비
83,011
83,011
18.8
사업시행자
(민자)
359,176
359,176
81.2
·용지비 : 81,051
·조성비 : 175,249
·기타비용 :102,876
   ○ 사업시행자 조달 사업비(변경없음)
구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359,176 
359,176 
100.0 　
용
지
비
소계
81,051 
81,051 
22.6 　
용지매입비
69,236 
69,236 
19.3 ·간선도로 용지비 제외
지장물 등 보상비
3,913 
3,913 
1.1 ·지장물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용지제세 및 기타
7,902 
7,902 
2.2 ·등기비, 취등록세, 인지세 등 
손실보상위탁수수료 등
조
성
비
소계
175,249 
175,249 
48.8 　
공사비
135,660 
135,660 
37.8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간선도로 공사비 제외
설계용역비
17,261 
17,261 
4.8 ·설계비, 감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부담금 등
22,328 
22,328 
6.2 ·생태보전협력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기타비
102,876 
102,876 
28.6 ·금융비, 관리비, 판매비 등
   ○ 기반시설 국고지원계획(변경없음)
구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합계
83,011
83,011
진입도로
49,010
49,010
·진입도로(L=0.52km, B=35m)
·입체교차로 2개소(덕성IC, 이인IC)
간선도로
15,944
15,944
·L=1.97km, B=35m
공공폐수처리시설
686
686
·D400, L=3.8km
용수공급시설
17,371
17,371
·생활(D400, L=12.7km)
·공업(D300, L=13.7km)
  나. 연차별 재원조달계획(변경)
구분
계(백만원) ~‘15년‘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기정
442,187
2,624
1,700
16,600
127,342
89,001
94,155
43,427
32,963
34,375
-
변경
442,187
2,624
1,700
16,600
127,342
89,001
94,155
43,427
32,963
24,596
9,779
국비 및 
지방비
기정
83,011
824
100
12,800
10,586
24,100
11,050
12,096
9,676
1,779
-
변경
83,011
824
100
12,800
10,586
24,100
11,050
12,096
9,676
1,799
-
사
업
시
행
자
(민
자)
자체
자금
기정
7,200
1,800
1,600
3,800
　-
-
-
-
　-
-
-
변경
7,200
1,800
1,600
3,800
　-
-
-
-
　-
-
-
PF
대출
기정
200,000
-
　-
-
116,756
58,357
24,887
-
　-
-
-
변경
200,000
-
　-
-
116,756
58,357
24,887
-
　-
-
-
분양
수익금
기정
151,976
　-
-
　-
-
6,544
58,218
31,331
23,287
32,596
-
변경
151,976
　-
-
　-
-
6,544
58,218
31,331
23,287
22,817
9,779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증감
(㎡)
구성비
(%)
비고
합계
1,451,208.4
1,451,208.4
-
100.0
산업 
시설 
용지
소계
457,049.6
457,049.6
-
31.5
산업용지
457,049.6
457,049.6
-
31.5 ·외국인투자용지(104,135㎡)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135,960.2
135,960.2
-
9.4
일반상업
44,636.1
44,636.1
-
3.1
전략업무
39,947.0
39,947.0
-
2.8
업무
51,377.1
51,377.1
-
3.5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53,977.7
253,977.7
-
17.5
단독주택
28,683.6
28,683.6
-
2.0
블록형단독주택
30,391.8
30,391.8
-
2.1
공동주택
194,902.3
194,902.3
-
13.4
공공
시설
용지
소계
604,220.9
604,220.9
-
41.6
공공청사
33,000.5
33,000.5
-
2.3 ·1개소
공원
111,361.6
111,361.6
-
7.7
녹지
153,734.4
153,734.4
-
10.6
수도공급설비
4,965.4
4,965.4
-
0.3 ·1개소(배수지)
전기공급설비
5,568.0
5,568.0
-
0.4 ·1개소(변전소)
학교
19,020.8
19,020.8
-
1.3 ·유치원, 초등학교 각 1개소
외국교육기관
23,746.2
23,746.2
-
1.6 ·외국교육기관 1개소
공공지원시설
2,013.7
2,013.7
-
0.1 ·1개소(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복합)
유수지
13,062.1
13,062.1
-
0.9 ·저류시설 2개소(1개소는 융합8공원과 중복결정)
하수도
43.9
43.9
-
0.0 · 1개소 신설(오수중계펌프장)
도로
221,151.4
221,151.4
-
15.2 (1개소 일부는 융합3녹지와 중복결정)
주차장
16,552.9
16,552.9
-
1.1 · 7개소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변경없음)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3
33
10,469
10,469
221,151.4
(223,950.4)
221,151.4
(223,950.4)
대로
소계　
3
3
2,098
2,098
75,224.0
75,224.0
1류
35이상~40m미만
2
2
1,911
1,911
69,891.2
69,891.2
2류
30이상~35m미만
-
-
-
-
-
-
3류
25이상~30m미만
1
1
187
187
5,332.8
5,332.8
중로
소계　
18
18
6,587
6,587
130,714.4
130,714.4
1류
20이상~25m미만
10
10
3,999
3,999
91,023.1
91,023.1
2류
15이상~20m미만
4
4
1,725
1,725
27,686.1
27,686.1
3류
12이상~15m미만
4
4
863
863
12,005.2
12,005.2
소로
소계　
12
12
1,784
1,784
15,213.0
(18,012.0)
15,213.0
(18,012.0)
1류
10이상~12m미만
2
2
631
631
6,387.7
(9,186.7)
6,387.7
(9,186.7)
2류
8이상~10m미만
7
7
946
946
7,840.7
7,840.7
3류
8m미만
3
3
207
207
984.6
984.6
※ ( )의 경우 녹지(융3)와 중복결정된 소로(1-융5) 일부(2,799㎡) 반영 시 면적임
     -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주차장
7
7
16,552.9
16,552.9
-
노외주차장
   ○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 공원(변경없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원
12
12
111,361.6
111,361.6
-
※ 저류시설(융2) 1개소(8,388㎡) 및 공원(융8) 일부 중복결정 반영
     - 녹지(변경없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녹지
14
14
153,734.4
153,734.4
-
완충녹지
※ 녹지(융3)와 중복결정된 소로(1-융5) 일부(2,799㎡) 반영
○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수도공급설비
1
1
4,965.4
4,965.4
-
배수지
     -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전기공급설비
1
1
5,568.0
5,568.0
-
   ○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계
3
3
42,767.0 
42,767.0 
-
유치원
1
1
1,520.4
1,520.4
-
초등학교
1
1
17,500.4
17,500.4
-
외국교육기관
1
1
23,746.2
23,746.2
-
     -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공청사
1
1
33,000.5
33,000.5
-
환동해지역본부
     -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공지원시설
1
1
2,013.7
2,013.7
-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복합)
   ○ 방재시설 계획(변경없음)
     -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유수지
1
1
13,062.1
13,062.1
-
저류시설
※ 저류시설(융2) 1개소(8,388㎡)는 공원(융8)에 포함
   ○ 환경기초시설 계획(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 경상북도 가속기 기반 신약·그린신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계산업의 유치가 가능하도
록 산업유치계획 수립
   ○ 가속기 기반 신약·그린 신소재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바이오·의료 산업군의 용지를 계
획하여 미래혁신성장 동력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핵심분야 산업클러스터를 구축
구분
면적(㎡)
기정
변경
증감
합계
593,009.8
593,009.8
-
산업시설
용지
소계
457,049.6
457,049.6
-
융합산업
콤플렉스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457,049.6
457,049.6
바이오·의료
그린에너지
상업・업무시설용지
135,960.2
135,960.2
-
  나. 업종배분계획(변경없음)
구분
한국산업표준분류(중분류)에 의한 업종
면적(㎡)
증감
기정
변경
합계
457,049.6
457,049.6
-
융합산업 
콤플렉스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바이오·의료,
그린에너지)
· (C10)식료품 제조업(C101, C102 제외)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01에 한함)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에 한함)
·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1차금속제조업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전기장비 제조업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M70)연구개발업
457,049.6
457,049.6
-
전지역 가능
·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
-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보건의료시설(해당없음)
  나. 교육시설(변경없음)
  다.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가. 환경기초시설 계획(해당없음)
  나.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변경없음)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변경없음)
12.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상수공급계획(변경없음)
  나. 하수도계획(변경없음)
  다.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라.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마. 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13.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가. 공공지원시설(변경없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공지원시설
1
1
2,013.7
2,013.7
-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복합)
  나.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계
26
26
265,096.0
265,096.0
-
공원
12
12
111,361.6
111,361.6
-
녹지
14
14
153,734.4
153,734.4
-
완충녹지
14.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5.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
○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참조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전략부  
지구개발2과(053-550-1842) 및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054-270-2397)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전라남도고시제2023-547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오룡지
구 제10차) 승인하고, 「택지개발촉진법」제9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전라남도지사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오룡지구 제10차)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기정
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남무안군삼향읍후광대로242
김철신
변경
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남무안군삼향읍후광대로242
장충모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ㅇ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
ㅇ 50만 목포 연계 도시권을 지원하는 도시기능의 도입
ㅇ 광역 네트워크형 도시 창출
ㅇ 국제 문화 학술 교류 거점 형성
ㅇ 환경과 친화하는 생태적 주거환경 조성
나.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756,141.5
756,062.3
9,823
24,550
단독주택
129,711.4
129,648.8
459
1,147
공동주택
585,805.7
585,789.1
8,118
20,290
주상복합
40,624.4
40,624.4
1,246
3,113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계
2,808,689.3
2,805,915.7
감) 2,773.6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759,562.4
759,488.2
감) 74.2
27.1
27.1
• 단독: 연립: 아파트(면적기준)
= 32.3% :
-
: 67.7%
⇒18.1% : 9.0%
: 72.9%
• 60㎡이하: 60~85㎡
(60㎡이하포함)
: 85㎡초과(면적기준)
=
-
: 86.1% : 13.9%
⇒
-
: 77.3% : 22.7%
단독
주택
용지
소계
129,711.4
129,648.8
감) 62.6
4.6
4.6
필지형단독
43,575.4
43,914.3
증) 338.9
1.5
1.5
블록형단독
86,136.0
85,734.5
감) 401.5
3.1
3.1
공동
주택
용지
소계
585,805.7
585,789.1
감) 16.6
20.9
20.9
연립주택용지
64,079.5
64,079.5
-
2.3
2.3
아파트용지
521,726.2
521,709.6
감) 16.6
18.6
18.6
근린생활시설용지
44,045.3
44,050.3
증) 5.0
1.6
1.6
공공
시설
용지
계
2,049,126.9
2,046,427.5
감) 2,699.4
72.9
72.9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62,095.3
62,095.3
-
2.2
2.2
상업용지
18,114.4
18,114.4
-
0.6
0.6
준주거용지
3,356.5
3,356.5
-
0.1
0.1
주상복상용지
40,624.4
40,624.4
-
1.5
1.5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1,770,961.2
1,770,458.2
감) 503.0
63.0
63.1
학교
106,435.3
108,627.3
증) 2,192.0
3.8
3.9 중・고:3, 초:3, 유:5
공공청사
36,993.5
36,980.6
감) 12.9
1.3
1.3 근린생활권공공청사포함
문화시설
15,308.0
15,308.0
-
0.6
0.6 문화시설1개소
전기공급시설
89.3
89.3
-
-
-
주차장
34,794.6
34,794.4
감) 0.2
1.2
1.2 노외주차장19개소
체육시설
22,208.2
22,205.6
감) 2.6
0.8
0.8 체육시설1개소
하수처리시설
19,931.8
19,931.8
-
0.7
0.7 하수처리시설1개소
도로
490,224.0
494,995.5
증) 4,771.5
17.4
17.6
공원
479,161.6
474,375.7
감) 4,785.9
17.1
17.0 근린공원3개소, 체육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117,193.0
117,341.1
증) 148.1
4.2
4.2 완충녹지, 경관녹지
하천
358,376.2
358,376.2
-
12.7
12.7 남창천, 도로와중복제외(7,789.3㎡),
전기공급설비시설8 중복제외(89.3㎡)
공공공지
90,020.7
87,207.7
감) 2,813.0
3.2
3.1
통신시설
225.0
225.0
-
-
- 통신시설1개소
주거
편익
시설
용지
소계
14,436.3
12,239.9
감) 2,196.4
0.5
0.4
종교시설
6,801.3
6,800.6
감) 0.7
0.2
0.2 종교시설2개소
노유자시설
2,195.7
-
감) 2,195.7
0.1
- 노유자시설0개소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5,439.3
5,439.3
-
0.2
0.2 주유소및액화석유가스
충전소1개소
기타
시설
용지
소계
201,634.1
201,634.1
-
7.2
7.2
도시지원시설
용지
161,742.5
161,742.5
-
5.8
5.8
Academy
Village
29,317.0
29,317.0
-
1.0
1.0
Sky Farm
10,000.0
10,000.0
-
0.4
0.4
농로
317.7
317.7
-
-
-
구거(농수로)
256.9
256.9
-
-
-
4.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02년 06월 24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02년 06월 24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업착수일 : 2002. 6. 24(개발계획승인일)
ㅇ 단계별 조성계획(변경)
구
분
면적(㎡)
조성기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계
2,808,689.3
2,805,915.7
감) 2,773.6
-
확정측량
면적반영
6-1단계
739,309.9
739,309.9
-
2007.01.01∼2020.12.31
6-2단계
548,279.2
548,279.2
-
2007.01.01.∼2022.06.30
6-3단계
545,321.7
418,597.5
감) 126,724.2
2016.01.01∼2023.12.31
확정측량,
6-4, 5로일부분할
6-4단계
975,778.5
641,647.7
감) 334,130.8
2016.01.01∼2024.12.31
6-3에서일부분할
6-5로일부분할
6-5단계
458,081.4
증) 458,081.4
2016.01.01∼2
026.12.31
6-3, 4에서일부분할
5.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일원
ㅇ 면 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오룡지구
전남무안군
삼향읍
남악리및일로읍오룡리일원
2,808,689.3
2,805,915.7
감) 2,773.6
6.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7.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연번소재지
지번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소유자연번소재지
지번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소
지분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313필지
2,809,819.6 2,808,689.3
　
　
　
341필지
2,807,046.0 2,805,915.7
-2,773.6
　
　
기정
1
삼향읍
남악리
2644도
1,555.1
1,555.1
전남개
발공사
1
삼향읍
남악리
2644도
1,555.1
1,555.1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기정
2
삼향읍
남악리
2645제
4,817.5
4,817.5
전남개
발공사
2
삼향읍
남악리
2645제
4,817.5
4,817.5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기정
3
삼향읍
남악리
2646천
20,624.9
20,624.9
전남개
발공사
3
삼향읍
남악리
2646천
20,624.9
20,624.9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기정
4
삼향읍
남악리
2647도
1,087.3
1,087.3
전남개
발공사
4
삼향읍
남악리
2647도
1,087.3
1,087.3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기정
5
삼향읍
남악리
2648제
1,840.5
1,840.5
전남개
발공사
5
삼향읍
남악리
2648제
1,840.5
1,840.5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기정
6
삼향읍
남악리
2652천
35,788.6
35,788.6
전남개
발공사
6
삼향읍
남악리
2652천
35,788.6
35,788.6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기정
7
삼향읍
남악리
2607잡
197.8
89.3
무안군
7
삼향읍
남악리
2607잡
197.8
89.3
무안군
기정
8
삼향읍
남악리
2640천
3,457.1
3,457.1
전라남
도
8
삼향읍
남악리
2640천
3,457.1
3,457.1
전라남
도
기정
9
삼향읍
남악리
2641천
1,365.8
1,365.8
전라남
도
9
삼향읍
남악리
2641천
1,365.8
1,365.8
전라남
도
구분
기
정
변
경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연번소재지
지번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소유자연번소재지
지번
지적공부
(㎡)
편입면적
(㎡)
증감
소유자
주소
지분권리의
명세
권리자의
성명
권리자의
주소
기정216
일로읍
오룡리
217대
299.8
299.8
이**
191
일로읍
오룡리
217대
299.8
299.8
이**
전라남도영광군군서면
성지로6길***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나주신용협
동조합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127(금성동
)
기정217
일로읍
오룡리
218대
287.0
287.0
이**
192
일로읍
오룡리
218대
287.0
287.0
이**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남악5로72번길***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나주신용협
동조합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128(금성동
)
기정218
일로읍
오룡리
219대
294.5
294.5
안**
193
일로읍
오룡리
219대
294.5
294.5
안***
전라남도무안군일로읍
오룡번영로***
　
　
　
　
기정219
일로읍
오룡리
220대
302.9
320.9
김**
194
일로읍
오룡리
220대
302.9
320.9
김**
서울특별시종로구
창신10길***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북교신용협
동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73(상동)
기정220
일로읍
오룡리
221대
330.7
330.7
이**
195
일로읍
오룡리
221대
330.7
330.7
이**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삼일로***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농협은행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
1가)(전남
영업부)
기정221
일로읍
오룡리
222대
405.3
405.3
이**
196
일로읍
오룡리
222대
405.3
405.3
이**
광주광역시서구
화개1로78번길***
　
　
　
　
기정222
일로읍
오룡리
223차
830.0
830.0
장**
197
일로읍
오룡리
223차
830.0
830.0
장**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남악5로22번길***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농협은행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
1가)(자유
시장지점)
기정223
일로읍
오룡리
224공
1,503.6
1,503.6
무안군
198
일로읍
오룡리
224공
1,503.6
1,503.6
무안군
기정224
일로읍
오룡리
225대
300.6
300.6
전남개
발공사
199
일로읍
오룡리
225대
300.6
300.6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기정225
일로읍
오룡리
226대
300.4
300.4
이**
200
일로읍
오룡리
226대
300.4
300.4
이**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남악5로72번길***
기정226
일로읍
오룡리
227대
300.3
300.3
전**
201
일로읍
오룡리
227대
300.3
300.3
전**
전라남도목포시
고하대로***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농협은행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
1가)(목포
중앙지점)
기정227
일로읍
오룡리
228대
294.0
294.0
하**
202
일로읍
오룡리
228대
294.0
294.0
하**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남악2로22번길***
기정228
일로읍
오룡리
229대
511.9
511.9
주**
203
일로읍
오룡리
229대
511.9
511.9
주**
전라남도목포시포미로
***
1/2
주**
주**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송화로214번길***
1/2
기정229
일로읍
오룡리
230대
525.7
525.7
박**
204
일로읍
오룡리
230대
525.7
525.7
박**
광주광역시광산구
신창로71번길***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농협은행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
1가)(나주
혁신도시금
융센터)
기정230
일로읍
오룡리
231대
525.3
525.3
일로농
업협동
조합
205
일로읍
오룡리
231대
525.3
525.3
일로농
업협동
조합
전라남도무안군일로읍
일로달바위길74
기정231
일로읍
오룡리
232대
525.9
525.9
이**
206
일로읍
오룡리
232대
525.9
525.9
이**
세종특별자치시나리로
***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세종중앙신
용협동조합
세종특별자
치시
조치원읍
새내10길
15
기정232
일로읍
오룡리
233도
162.0
162.0
무안군
207
일로읍
오룡리
233도
162.0
162.0
무안군
　
기정233
일로읍
오룡리
234대
516.1
516.1
김**
208
일로읍
오룡리
234대
516.1
516.1
김**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남악5로52번길***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목포원예농
업협동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575(상동)(
상동지점)
기정234
일로읍
오룡리
235대
516.0
516.0
김**
209
일로읍
오룡리
235대
516.0
516.0
김**
전라남도무안군청계면
도림길***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청계농업협
동조합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85
기정235
일로읍
오룡리
236대
516.0
516.0
박**
210
일로읍
오룡리
236대
516.0
516.0
박**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남악로162번길***
기정236
일로읍
오룡리
237대
527.3
527.3
유한회
사에스
엠모터
스
211
일로읍
오룡리
237대
527.3
527.3
유한회
사에스
엠모터
스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18, 5층(빛가람동)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농협은행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
1가)(전남
영업부)
기정237
일로읍
오룡리
238공
297.5
297.5
무안군
212
일로읍
오룡리
238공
297.5
297.5
무안군
　
기정238
일로읍
오룡리
239도
130.9
130.9
무안군
213
일로읍
오룡리
239도
130.9
130.9
무안군
　
기정239
일로읍
오룡리
240대
284.4
284.4
전남개
발공사
214
일로읍
오룡리
240대
284.4
284.4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기정240
일로읍
오룡리
241대
289.2
289.2
안**
215
일로읍
오룡리
241대
289.2
289.2
안**
전라북도군산시
축동안길***
1/2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
정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
길
20(태평로2
가)(남악지
점)
강**
강**
전라북도군산시
축동안길***
1/2
기정241
일로읍
오룡리
242대
289.6
289.6
전남개
발공사
216
일로읍
오룡리
242대
289.6
289.6
전남개
발공사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후광대로24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2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4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 16.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공고제2023-2443호
　「물환경보전법」제60조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후 사업장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
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후 폐쇄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이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경기도지사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1. 송달목적: 기타수질오염원 직권취소
2. 직권취소 예정일: 2024. 1. 5.
3. 공고기간: 2023. 12. 21. ~ 2024. 1. 4.(15일)
4. 공고방법: 경기도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
5. 송달대상 및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 6개 사업장
나. 처분의 제목: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폐쇄명령
다. 대표자명 및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6.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031-8008-8228, FAX 031-244-075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주)동성자동차정비
대표이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 262
대운중공업
황*규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60번길 10
세진공업사
안*용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공단로 22 
카지킴이
안*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84번길 3-39
환포토
은*화
경기도 시흥시 희망공원로 269, 홈플러스시화점 2층
LG펫월드동물병원
원*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238번길 26
구분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타수질오염원을 신고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폐쇄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2항
◉문화재청고시 제2023-16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문화재청장
  사적「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34
  2        사적        수원 화령전
                                          (신풍동)
  3       사적        수원 화성행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2번지
                    수원 창성사지
  4       보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3-1번지
                    진각국사탑비
  5       보물        수원 화서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334번지
  6       보물         수원 팔달문      경기도 수원 시 팔달구 팔달로2가 138번지
  7       보물        수원 방화수류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51번지
  8       보물        수원 서북공심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332번지
                     수원 화령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15
  9       보물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신풍동)

※ 보물 「수원향교 대성전」은 별도 고시문에 따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 전화 031-228-4472 / 팩스 031-369-2028
   - 주소 : (우 162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수원시 화성사업소(남창동)


붙임 : 사적「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수원 화성」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성곽내부 지붕형태는 경사
    2-1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지붕으로 한함
    2-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2-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2-4구역    ㅇ 최고높이 47m 이하    ㅇ 최고높이 51m 이하
     3구역     ㅇ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경기도 문화재자료 수원향교”의 허용기준을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단, 승가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 이상 옥상녹화를
    공통사항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ㅇ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