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는 위 3개안 이외에                     담을 향후 버스이용객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일반버스 현금 800원·할인 750원, 학생 현금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550원·할인 500원으로 하는 제4안이 제시되                 못함
 자 표결에 부하여 제1안으로 심의하였음                Ⅳ. 종합 의견
○대구광역시에서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심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시 모두가 일반버스
 의완료 후 위 3개안 중“제1안”
                  을 결정(안)으                 기준요금을 900원(할인 800원)으로 시행하고
 로 2004년 8 월31일 지역경제협의회에 부의                있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시내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2004년 9 월 4 일              버스요금을 인상하였으므로 시내버스요금을
 재차 개최된 회의에서 원안대로“제1안”(기준                  과도하게 인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요금 900원)으로 내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으                 -시내버스요금은 운송원가분석을 통하여 객
 로 결정(2004.10.15. 요금신고 수리)                  관적인 근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구광역시의 주장 및 그 부당성》                         서 볼 때 원가조사 분석에 의한 요금보다 과
○대구광역시에서는 운송수입금및 운송원가조                      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
 사보고서상 일반버스의 경우 당초 700원에서                   하기가 곤란함
 “819원~847원”
           으로 인상해야할 요인이 있었                ○시내버스운임 조정의 기초가 된“2003년도 수
 으나, 2004년 1 월 1 일부터 요금인상을 하지              입금조사보고서”와“2004년도 운송원가조사
 못하고 2004년10월21일부로 요금을 인상함                 보고서”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배분비율에 따
 으로써 약 8개월간의 손실추정분 120억원을                  라 대당 수입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반영하면 905원~935원으로 인상하여야 할                  -또한 시내버스요금조정, 비수익노선 운행손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실 보조금 지원, 적자노선 신고 등 다목적 혹
 있으나,                                       은 상반되는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보고서
○위 요금인상 지연에 따른 추정손실액 등은 감                   라는 측면에서 원가나 수입금에 반영되지 못
 사실시 이후 정확한 근거 제시 없이임의 산출                   하거나 과다하게 반영한 측면도 있을 수 있
 한 것으로써 당초 요금조정을 위한 인상요인                    으므로
 분석 검토보고서 등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의                  -보고서의 사소한 오류로 인하여 제기된 신뢰
 사결정과정에 정당하게 반영된 요인이라고 볼                    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요금조정이 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
 -요금조정을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시로 하여금 재차 원가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버                   조정된 요금의 정당성을 검증 받도록 함이
  스조합으로부터의 시내버스요금 인상 건의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는 2004년 1 월 1 일 이후인 2004년 5 월11     Ⅴ. 조치할 사항
  일, 2004년 7 월 8 일, 2004년 7 월29일 3        ○대구광역시에서 재차 원가조사 분석하여 조정
  차례 있었고, 버스 요금은 신고사항임을 감                  요금의 정당성을 검증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안하면 2004년 1 월 1 일부터 버스요금을                조치를 취하시고,
  인상하지 못한 것이 대구광역시의 귀책사유                  ○시내버스 운임조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대중
  로는 볼 수 없으므로 요금인상 지연에 따른                  교통과장 박창대, 대중교통과 지방행정사무관
  손실추정액을 버스요금 산정에 추가로 반영                   정순식에 대하여는“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
  할 수는 없으며, 또한 과거 버스이용객의 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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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8호              관             보         2005. 2.24.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20호                     는 스케일 부착방지 장치를 설치토록 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열사            -동 기기의 설치대상은 지하수나 강물 등의

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자             악성 용수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한하며, 동

원부고시 제2001-1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방검사의 주기

시합니다.                                  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2005년 2 월24일                      ○가스용 보일러일 경우 각 보일러마다 별도의
              산업자원부장관                 가스유량계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여, 가스의 전체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 1개만 설치해도 되도록
1. 개정사유
                                      함.
 ○열사용기자재 검사에 관한 기준의 적용과 운
                                      -유량계 설치에 따른 시설경비경감, 가스누설
  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위험 개소의 저감을 위해 기준 완화.
  하여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과 효율향상 및 민
                                     ○보일러 검사시 기기의 잔존수명이 1년 이하인
  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개정 주요내용                            경우 불합격 처리(보일러 가동 정지)를 하지

 ○에너지 효율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원인이 되           않고, 평가을 통해 잔존수명을 산출하여 그 기

  는 스케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급수처리 또            한까지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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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검사 방법에 짧은 시간에도 보일러 성능               ⊙노동부고시제2005-5호
    이상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성능지표 확인 방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
    식(기준이 되는 성능지표값 확인)을 추가함.
                                        라 2005년도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지급기준을
 ○기타 자구 수정 및 내용 구체화 등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2005년 2 월24일
         mocie.go.kr)의‘자료실-법령자료-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1. 2005년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가. 기본급여
                                                                (월지급액, 단위:원)
호         봉 전 임 상 담 원 책 임 상 담 원 선 임 상 담 원 수 석 상 담 원 비                           고
    1           751,300     828,550          911,000     1,008,800

    2           774,550     850,970          938,320     1,036,580

    3           796,380     878,270          965,660     1,069,330

    4           818,210     905,560          998,420     1,102,090

    5           840,050     927,500         1,025,660    1,134,840

    6           861,890     949,230         1,053,000    1,167,590

    7           883,730     971,070         1,080,250    1,194,940

    8           905,560     998,420         1,113,000    1,227,700

    9           927,400    1,025,660        1,140,400    1,254,940

    10          949,230    1,053,000        1,167,590    1,282,290

    11          971,070    1,080,250        1,194,940    1,309,530

    12          998,420    1,113,000        1,227,700    1,342,280

    13         1,025,660   1,140,400        1,254,940    1,369,630

    14         1,053,000   1,167,590        1,282,290    1,396,870

    15         1,113,000   1,227,700        1,342,280    1,456,970

(최고호봉)

 나. 상여금:월 기본급여의 600%                        마. 기    타:초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다. 가계안정자금:월 기본급여의 300%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
 라.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                    하는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
    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3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급함.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되, 부양           2. 위 고시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
    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함.                        원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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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2005년3 월1 일자로설립(본교승격)된묘량
중앙초등학교관인및묘량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
원관인을신규조각하여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
제40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23일
영광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신규관인
⊙영광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2005년3 월1 일자로설립(본교승격)된묘량
중앙초등학교관인을신규조각하여등록하고사
무관리규정제40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전자이미지
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23일
영광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112
단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묘량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단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단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단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묘량중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묘량중앙초등학교장인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
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
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또는폐기
처분됩니다.
2005년2 월23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제15928호                 관               보              2005. 2.24. (목요일)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상                 식물을 도입하여 수변녹화가 가능한 공법이
 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부       칙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              하천호안의 세굴방지를 위한 사석방틀의 제작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및 설치기술

                                    3. 기 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호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신기술 제325호『하천호안의 세굴방지를 위한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사석방틀공법』
      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2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5호
   2005년 2 월24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건설교통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 신기술개발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법인명 및 성명:한림에코텍(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2073081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       소: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2005년 2 월24일
  205-41                                               기술표준원장
 ○전화번호(Fax):02-3445-8921(02-417-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434)                                 개정 KSB0233강제볼트 작은나사의 기계적 성질
2. 신기술의 개요                              개정 KSB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
 ○지정번호:제325호                                       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보호기간:2002년 2 월22일~2007년 2 월21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명 칭:하천호안의 세굴방지를 위한 사석방틀                  부 칙
  공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분야:수자원

 ○내용요약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6호
  본 신기술은 하천호안 정비에 있어 기존의 콘                 한국산업규격 제정
  크리트 공법 대신 목재 또는 재활용재로 사각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방틀을 만들고, 그 안에 사석을 채우는 구조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서 방틀을 볼트식 연결방식에 의해 격자형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로 일체화시켜 침식 및 세굴에 대해 안정하고,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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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8호               관           보               2005. 2.24. (목요일)

동성여자중학교분임경        동성여자중학교분임징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리관인               수관인
                                      2005년 2 월24일
                                                 금화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 1 일
                                             금릉초등학교장인



동성여자중학교물품출        동성여자중학교운영위
납원인               원장인




                                ⊙금화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동성여자중학교학부모        동성여자중학교체육진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회장                흥회장인
                                      2005년 2 월24일
                                                 금화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 1 일
                                             금릉초등학교장인




⊙수원매화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4일

             수원매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도초서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전라남도
○사용개시일:2005년 2 월16일
    수원매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조례 제2985호)에 의거 2005년 3 월 1 일자로
                                도초서초등학교 및 도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와 전라남도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에
                                서 사용중인 공인을 폐기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금화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 2 월24일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도초서초등학교장

                               57
고시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직업상
담원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하되, 2005년1
월1 일부터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호
신기술제325호『하천호안의세굴방지를위한
사석방틀공법』의보호기간을연장하였기에건설기
술관리법시행령제33조제1항및제34조의2의규
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및성명：한림에코텍(주)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2073081
○주
소：경기도안성시원곡면내가천리
205-41
○전화번호(Fax)：02-3445-8921(02-417-
2434)
2. 신기술의개요
○지정번호：제325호
○보호기간：2002년2 월22일~2007년2 월21일
○명칭：하천호안의세굴방지를위한사석방틀
공법
○기술분야：수자원
○내용요약
본신기술은하천호안정비에있어기존의콘
크리트공법대신목재또는재활용재로사각
방틀을만들고, 그안에사석을채우는구조로
서방틀을볼트식연결방식에의해격자형으
로일체화시켜침식및세굴에대해안정하고,
식물을도입하여수변녹화가가능한공법이
다.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하천호안의세굴방지를위한사석방틀의제작
및설치기술
3.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
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2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0233강제볼트작은나사의기계적성질
개정KSB2819 구조물용토크-전단형고장력볼
트·6각너트·평와셔의세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5928호
관
보
2005. 2.24. (목요일)
37
제15928호                          관            보             2005. 2.24. (목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로 렌 피 이 1977. 8.3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382           국적법 제6조
아 바 아 악
멜레지로비도 1968. 5.23.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659           국적법 제6조
알 마 시 링 곤 1977. 5.23.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139               국적법 제6조
이   경    자 1977. 3.1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112                     국적법 제6조
텐 릴 리 야 1979. 4.21.      여   우 즈 베 키 스 탄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4-14            국적법 제6조
빅토로브나
느구엔티데오 1983.10.24.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555               국적법 제6조
김   은    숙 1978. 2.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23                   국적법 제6조
고   춘    화 1981. 3.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20                    국적법 제6조
이   명    화 1976. 2.2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276                 국적법 제6조
코   라    손 1973. 1.27.   여   필   리       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28번지           국적법 제6조
김   혜    숙 1980. 1.2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147                    국적법 제6조
홍   련    금 1970. 9.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세동리 694                 국적법 제6조
엠디리본미아 1969. 8. 6.       남   방 글 라 데 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140                 국적법 제6조
김   연    자 1977. 7.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7-46                  국적법 제6조
응 웬 응 웍 투 1984.11.23.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86-10 국적법 제6조
양   은    란 1976. 9.2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16-34                국적법 제6조
호 티 투 이 1983. 2.1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260               국적법 제6조
키   에    우
비 악 중 눙 1977. 7.17.      남   미   얀       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73-169 국적법 제6조
안   정    애 1982. 8.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175                 국적법 제6조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8호                               는 다음과 같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1.“인체표준정보”라 함은 인체와 관련하여 측
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정된 원자료, 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가공자료 및 이러한 정보의 활용기술 등을 말

     2005년 2 월24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2.“원자료(raw data)”라 함은 인체측정기·3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차원 인체형상측정기 등의 측정장비를 이용하

              제1장 총          칙                   여 측정된 인체치수·3차원 인체형상과 시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                   각·청각 능력 등의 인체 관련 자료를 과학적

 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방법으로 검증한 인체표준정보 참조표준을 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한다.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가공자료”라 함은 원자료(raw data)를 과학

제2조 (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 방법에 의해 가공한 자료로 원자료의 평

                                           28
제15928호              관           보             2005. 2.24. (목요일)

  균·퍼센타일·최대값·최소값·특성치·3차            3.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원 형상자료에서 산출된 인체치수 등의 자료           전문인력의 양성
  를 말한다.                           4.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표준화
 4.“활용기술”이라 함은 원자료 및 가공자료를         5. 기타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보급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되거나 이차적으로 발생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 결과물로 더미·휴먼스케일·인체치수 산       제6조 (사업의 주체등) ①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의
  정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규정에 의한 원자료의 구축 및 제5조 규정에 의

제3조 (대상 인체표준정보) 이 요령에서 대상으로        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보급을 기술

 하는 인체표준정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술        표준원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기술표준원의 관

 중에서 기술표준원이 보유한 것으로 한다.            리감독 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

 1. 원자료                            게 할 수 있다.

 2. 가공자료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못할

 3. 활용기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또는 전문기관

 4. 기타 인체표준정보의 구축·보급 및 활용을         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위원회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기술표준원장은 제2조
  자료 또는 기술
                                   에 규정한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보급에 관한
      제2장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보급
                                   사항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체표준
제4조 (원자료의 구축) 기술표준원장은 국가표준
                                   정보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하여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원자료의
                                   ②심의위원회는 기술표준원장이 안건을 상정할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때에만 개최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
 1. 원자료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성으로 가결한다.
 2. 원자료의 수요조사 및 측정절차의 수립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중에서 호선
 3. 원자료의 측정조사 추진 및 관리
                                   으로 정한다.
 4.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④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5. 기타 원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
제5조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보급) 기술
                                   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표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인체
                                   1. 기술표준원 담당부장(당연직)
 표준정보에 관한 원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
                                   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대학
 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에서 10년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1.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촉          자
  진                                3.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관련 기술분야에 근
 2.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수요조사 및 개발절         무한 자
  차의 수립                            4.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상근책임자

                              29
제15928호                  관             보        2005. 2.24. (목요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제10조 (원자료의 공개 특례) ①기술표준원장은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료
제8조 (심의위원회 기능) ①심의위원회는 기술표          를 공개할 수 있다.
 준원장의 의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한다.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료의 가공 및 활용
 1.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원자료의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동조 각호의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원자료는 목적
 2. 제5조 규정에 의거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발·보급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
                                제11조 (인체표준정보 이용신청) ①제3조제2호
 3. 인체표준정보 구축 및 보급사업의 적정성 검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표준정보를 이용
  토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첨
 4. 인체표준정보 원자료,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
                                    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공개 여부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②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규정한 인체표준정보            신청인에게 공개 또는 이용 승인여부를 통보한

 의 공개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다.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1. 신청자 또는 신청기관
 1. 산·학·연 등에서의 활용성이 큰 경우            2. 인체표준정보의 공개 대상 여부
 2. 국가 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            3. 인체표준정보의 국내 산업계 또는 학계 활용
 3. 국민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경우             여부
 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 인체표준정보 활용이 산업계, 학계 등에 미치
  경우                                 는 파급효과
 ③심의위원회는 심의된 사항을 심의일 7일 이내
                                    ③기술표준원장은 신청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직
 에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접 인체표준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거나 심의
       제4장 인체표준정보의 공개 및 이용
                                    위원회의에 공개 결정을 심의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인체표준정보의 공개) ①기술표준원장은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부적합한 것으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인체표준정
                                    로 판정되어 신청인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그 통
 보 대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본 요령에 규정되
                                    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부적합으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공개
                                    로 판정된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의 인체표준정
 여부 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
                                    보 이용은 재신청할 수 없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공개 통보
 된 인체표준정보 대상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           제5장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공동연구개발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연구 개발)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열람·홈페이지           준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게재·책자 배포·기술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할           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수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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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8호               관            보             2005. 2.24. (목요일)

 ②공동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위탁자”라        제15조(연구결과의 보고) ①책임연구원은 연구개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인체표준정보           발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동

 공동연구의뢰서에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기술             연구 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공동연구기관장의 동의를 얻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            어 공동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구 의뢰서를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      제16조 (공동연구개발의 운영)기술표준원장은 제

 정할 수 있다.                            13조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

 1. 연구개발 기술의 목적 및 내용                 어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표준원

 2. 개발기술의 활용화 계획                     내규인「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3. 연구성과의 귀속, 이용 또는 권리 확보에 관한        준용할 수 있다.
                                             제6장 경비 및 수당 등
  사항
                                 제17조 (경비) 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를 이
 4. 활용 인체표준정보 원자료의 비밀 유지
                                     용하는 자에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5. 참여연구원 구성
                                     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의 수수료를 준용
 6.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기타 연구개발시 수반되는 주요사항
                                 제18조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술표준원장은 심의
제13조 (공동연구 협약) ①기술표준원장은 제12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에게 예산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공동연구를
                                     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이 경우 관련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다.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연구를 주관하는 기술표준원 소속 책임연
                                       보 칙
 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동연구사업계
                                 제19조 (지침의 제정) 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
 획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14조 (연구비의 부담) ①기술표준원장은 제13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조 규정에 의거한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
                                 제20조 (벌     칙) 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정보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의
                                     이용자 및 공동연구자 등이 동 요령에 따르지 않
 한 경비 중 필요로 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
                                     을 때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체표준
 1.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및 기구
                                     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2.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재료                제21조 (조사·확인 등) 기술표준원장은 인체표준
 3. 연구개발에 필요한 여비, 회의비 등 경비           정보의 이용자 등이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4.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            인체표준정보를 이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현장 등을 조사·
  경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외부연구원에게 제1항제4호               부 칙
 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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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8호                  관               보              2005. 2.24. (목요일)

    2005년 2 월24일                      ○규격명:컨베이어체인, 부착물 및 스프로킷

               기술표준원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구 분:제정                                     부 칙

○규격번호:KSBISO197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5-7호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탈북청소년교육공동체 셋넷학교

○등록번호(등록일자):42(’
               05. 2.19.)
                                      ⊙노동부공고제2005-13호
○대표자:박상영
                                            관인 폐지공고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29-144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7171호, 2004. 2. 9.)개
○주된 사업
                                      정에 따라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
 -북한출신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문화통합과 현
                                      라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사용하던 관인을
   실정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
                                      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동부공고제2005-12호
                                            2005년 2 월24일
    관인 등록공고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7171호, 2004. 2. 9.)                      노동부장관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              1.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05년 2 월

되어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관인을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사무관리규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인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4일

               노동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일:2005년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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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8호               관             보           2005. 2.24. (목요일)

○폐기 공인                           육청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이
 -폐기연월일:2005년 3 월 1 일            를 공고합니다.
         도초서초등학교장인                     2005년 2 월24일
                                                  농서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신조공인 인영
                                      천곡초등학교장인        천곡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도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천곡초등학교회계경리       천곡초등학교세입세출
                                     관인               외현금출납원인


      도초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천곡초등학교발전기금       천곡초등학교발전기금
                                     출납원인             경리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폐기연월일:2005년 3 월 1 일
         도초서초등학교장인




                                          천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농서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천곡초등학교장외6종공인공고

 2005년 3 월 1 일자 개교하는 신설 천곡초등학

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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