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산재장해자 자립 구비서류 신청서
1490000-0388          <              신청서    >                                                                 <                 >

고용노동부 점포임대지원사업      산재장해자자립점표임대지원사업 산재장해자자립점표임대지원사업
                    이자납부등특례신청서      이자납부등특례신청서
(              )
      이자납부 등 특례      유형없음            유형없음
      신청              1.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                                  >
                      (1)  진단서 부                1                                                             (1)  진단서 부         1
                                                                                                              (2)  기타점포운영을포기하는사유에
                                                                                                                   대한증빙자료
      산재근로자 직업 구비서류
1490000-0327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고용노동부 훈련수당청구서
(              )      (1)    직업훈련출석확인카드 사본                                                                    (1)    직업훈련출석확인카드 사본
                             직업훈련기관의 원본대조
                               (                                                                      ) 1            직업훈련기관의 원본대조
                                                                                                                       (                                                         ) 1
                            부 ※ 단 위 청구기간에 대
                                       .                ,                                                           부 ※ 단 위 청구기간에 대
                                                                                                                           .             ,
                            해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을                                                                          해 훈련기관에서 훈련비용을
                            신청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                                                                          신청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
                            으셔도 됩니다                                     .                                           으셔도 됩니다                          .
                      (2)    임금대장 취업한 경우만 해             (                                                     (2)    임금대장 취업한 경우만 해      (
                            당 부        ) 1                                                                          당 부    ) 1
                      (3)    기타 소득이나 지원받은 내                                                                   (3)    기타 소득이나 지원받은 내
                            역 확인서 부    (                ) 1                                                         역 확인서 부(             ) 1
                                                                                                              (4)    통장사본 최초 청구시 부       (                               ) 1


      산재보상 심리조 근거법령
1490000-03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서 열람신청
(              )     제 조제항     (           103              3               )                                        제 조제항
                                                                                                                       (       103           3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2.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           96                                      회운영규칙 별지 제 호             (                   12          )
                       호       100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       3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3.                                                                (       38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4.                                                                                            칙제 조 제 조
                                                                                                                           (    6        -        9          )
                     칙제 조 제 조          (    6           -           9           )


      산재보험 증거조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1490000-0367          1.                                                                                      1.
고용노동부 사신청
(              )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회운영규칙 별지제 호                   (           90                        94                                 (                   4       )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제                                                         2.                                             (   105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제 항
                      2.                                                            (   105               4            )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3.                                                                                           (       103               1       )
                    제 조제항  (           103                  1       )


      산재보상 심리비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90000-0366          1.                                                                                      1.
고용노동부 공개신청
(              )     제 조 제 항 단서(      제 조 제 항 단서
                                           103              1                               )                          (       103           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2.                                                                                      2.
                     보장서식규정 제 조 별지 회운영규칙 별지 제 호                     (           94                                                           (                   7       )
                      호        98           )


      산재보상 재심사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1490000-0157          1.                                                                (       106       ) 1.                                                   (       106         )
고용노동부 청구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2.
                     제 조       (      제 조  99       )                                                                  (       105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업무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3.                                                                                      3.
                     리규정 제 조및 별지     회운영규칙 별지 호     (   93                      [           97])                                             ([              1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