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단위 ㎡
 철                                          편입면적
 번탑
                                                            (   :       )



    호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26 화성시 동탄면 송리 산4        임 8,959       257     0 -257 고시해제
  27 화성시 동탄면 송리 산17       임 25,587      204     0 -204 고시해제
  28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산1       임 11,603      249     0 -249 고시해제
  28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산2-3     임 13,983      112     0 -112 고시해제
  29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산110     임 19,084      119     0 -119 고시해제
  29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산110-6 임 7,249          99     0 -99 고시해제
  30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산115-3 임 45,165        259     0 -259 고시해제
30-1,31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산112  임 44,762      232 904 +672 고시변경
 30-2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산113    임 7,041         0 544 +544 추가고시
          소 계 (㎡)                      4,255 2,302 -1,953
□ 선하부지
                                                            단위 ㎡
철                                            편입면적
번탑
                                                            (       :   )



   호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6-17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산155 임 17,455     1,231 403 -828       고시변경
16-17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산156 임 20,826     1,209 2,085 +876     고시변경
16-17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965 구 4,380         186     0 -186     고시해제
16-17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310-1 답 1,861        14     0 -14      고시해제
16-17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310-2 답 2,542       788     0 -788     고시해제
16-17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310-4 전 2,053         0 180 +180       추가고시
16-18 용인시
      157-1
            처인구 남사면 북리 산 임 39,273      2,284 3,045 +761     고시변경
17-18 용인시
      160-1 처인구 남사면 북리 산 임 19,462          0 2,437 +2,437   추가고시
17-18 화성시 동탄면 신리 산176       임 22,215       0 291 +291       추가고시
17-1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산160 임 5,735          0 1,152 +1,152   추가고시
17-1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산161 임 6,153          0 826 +826       추가고시
17-1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산159 임 6,942         11     0 -11      고시해제
17-1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998 구 2,883          88     0 -88      고시해제
17-1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999 도 1,058          48     0 -48      고시해제
17-1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309-1 답 5,309     1,181     0 -1,181   고시해제
17-1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301 답 1,121          22     0 -22      고시해제
17-1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302 답 2,774          63     0 -63      고시해제
17-1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산164 임 16,463     2,738     0 -2,738   고시해제
17-18 용인시
      합지) 처인구 남사면 북리(불부 임        468     468     0 -468     고시해제
18-19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57       임 1,550      404     0 -404     고시해제
18-19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57-1 임 11,045       1,964     0 -1,964   고시해제
18-19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424-1     답 1,253      412     0 -412     고시해제
18-19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59       임 35,603   1,365     0 -1,365   고시해제
18-19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425-1     답    499     207     0 -207     고시해제
18-19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61       임 61,524   2,288     0 -2,288   고시해제
19-20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63       임 14,479   1,305     0 -1,305   고시해제
19-20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65-1 임 27,769         482     0 -482     고시해제
19-20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627-1     구 48,456      45     0 -45      고시해제
19-20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429       답 5,038      649     0 -649     고시해제
                             24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단위 ㎡
                                                       (   :    )



사 명 구 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비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건설사업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14     0 -14      생산녹지지역
            북리 310-1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310-2             788     0 -788     생산녹지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0 180 +180       생산녹지지역
            북리 310-4
            용인시
            산157-1처인구 남사면 북리   2,284 3,045 +761     보전녹지지역
            용인시
            산160-1처인구 남사면 북리       0 2,437 +2,437   보전녹지지역
            화성시 동탄면 신리 산176        0 291 291        자연녹지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0 1,152 +1,152   보전녹지지역
            산160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0 826 +826       보전녹지지역
            산161
            용인시
            산159 처인구 남사면 북리       11     0 -11      보전녹지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998 88        0 -88      생산녹지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999 48        0 -48      생산녹지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309-1           1,181     0 -1,181   생산녹지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301 22        0 -22      생산녹지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302 63        0 -63      생산녹지지역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2,738     0 -2,738   보전녹지지역
            산164
            용인시
            (불부합지)처인구 남사면 북리     468     0 -468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57      404     0 -404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57-1 1,964               제3종일반주거지역,
                                         0 -1,964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424-1    412     0 -412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59    1,365               계획관리지역
                                         0 -1,365 농림지역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425-1    207     0 -207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61    2,288                농림지역,
                                         0 -2,288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연녹지지역,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63    1,305     0 -1,305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연녹지지역,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65-1 482        0 -482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627-1     45     0 -45 도시지역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429      649     0 -649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29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154㎸ 입실-양북(입실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 입실-양북(입실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변경사유 :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지소유주 요청에 따라 동일필지내 위치변경(№1)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130,564㎡                   130,564㎡               면적변동없음
    (철탑 : 123,898㎡)
            6,666㎡, 선하지 :        (철탑 : 123,898㎡)
                                        6,666㎡, 선하지 :         철탑위치변경
                           154kV 매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매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변경사유
  가. 지자체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나. 동일 필지내 전기공급설비 및 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선하지→철탑)
    ○ 전기공급설비〔철탑(C/H), 전력구, 수직구〕설치 및 보호시설(옹벽, 울타리)설치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1. 1 ~ 2014. 4 (40개월) 2011. 1 ~ 2014. 12 (48개월)          8개월 연장
  나.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65,759㎡선하지 :               65,759㎡ 선하지 :    ○
    (철탑 : 59,659㎡)
            6,100㎡,              (철탑 : 58,128㎡)
                                        7,631㎡,          ○철 선하지탑 :: 1,531㎡
                                                                    1,531㎡ 증가
                                                                           감소
  다. 위치 및 면적변경
   □ 철탑부지
                                                                           단위 ㎡
    철                                                     편입면적
    번탑
                                                                       (    :   )



        호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14       울산시 북구 매곡동 산88-5 임 1,985 454 1,985 +1,531 고시변경
                  소 계 (㎡)                             454 1,985 +1,531
  □ 선하부지
                                                               단위 ㎡
  철                                                 편입면적
  번탑
                                                                       (    :   )



     호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14   울산시 북구 매곡동 산88-5              임 1,985 1,531   0 -1,531 고시변경
         소 계 (㎡)                              1,531   0 -1,531
                                       46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규 모(면적)
                                                                (    :   )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154kV                                                도시지역
   매곡분기
   송전선로    변경   고압선 울산시 북구 매곡동 산88-5 454   1,985 +1,531 자연녹지지역
   건설사업                                                  소로3류
        소 계 (㎡)                      454 1,985 +1,531
 2. 선하부지
                                                          단위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규 모(면적)
                                                                (    :   )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154kV                                                도시지역
   매곡분기
   송전선로    변경   고압선 울산시 북구 매곡동 산88-5 1,531    0  -1,531 자연녹지지역
   건설사업                                                  소로3류
        소 계 (㎡)                      1,531 0 -1,531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권리자            비고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14 울산 북구                    서울 강남구
     매곡동 산88-5 임 1985 0 1985 영동대로 512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또는
                                                                 소유권

                      154kV 한림정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한림정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변경사유
  ○ 배전선로용 전력구 부지 추가 확보
    - 변전소 인근 진입도로(사도) 이용 불가에 따른 진입도로 부지로 병행 사용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5,803㎡                7,675㎡       1,872㎡ 증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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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권리자                        비고
               (㎡) 당초 변경                  종류   주소       성명
   김해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사
 1 한림면 1184 전 1,872 0 1,872 영동대로 512                                        추가고시
   명동리

                           345㎸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변경사유
  가.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지소유주 요구에 따른 철탑 위치 변경
  나.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위치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1. 6. ~ 2015. 06. (49개월) 2011. 6. ~ 2015. 06. (49개월)          변경 없음
  나.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13.554 km                   13.647 km               0.093 km 증가
  다.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37 기                        37 기                     변경 없음
  라.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324,192 ㎡                   324,602 ㎡                410 ㎡ 증가
  마. 위치 및 면적변경
   □ 철탑부지
                                                                            단위 ㎡
    철
    번탑                                  지목 원면적 당 초 편입면적
                                                                        (     :    )



        호           소 재 지                                     변경 증감 비고
      13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산68 임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산68-1 임
                                                 27,900 265 88 -177 면적감소
                                                    265     0 259 +259 추가고시
             경주시    양남면
      14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산62 임상계리  산69       임        4,065   299   0 -299 고시해제
                                                 63,868     0 428 +428 추가고시
      15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산61-2 임                     36,595 280 280         0 위치변경
                                             48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85
공
고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법규
처분내용
유가은
보험설계사유가은은2011.7.1.～2013.3.31. 기간
중전화를이용하여보험계약36건(월수입보
험료6백만원)을모집하면서보험상품의내용
을사실과다르게알린사실이있음
보
험
업
법
제
97
조
업무정지60일
(손해보험신계약모집업무에한함) 및
과태료1천만원부과
윤성화
보험설계사윤성화는2011.7.1.～2013.3.31. 기간
중전화를이용하여보험계약28건(월수입보
험료4백만원)을모집하면서보험상품의내용
을사실과다르게알린사실이있음
업무정지60일
(손해보험신계약모집업무에한함) 및
과태료1천만원부과
진한철
보험설계사진한철은2011.7.1.～2013.3.31. 기간
중전화를이용하여보험계약27건(월수입보
험료5백만원)을모집하면서보험상품의내용
을사실과다르게알린사실이있음
업무정지60일
(손해보험신계약모집업무에한함) 및
과태료1천만원부과
차대선
보험설계사차대선은2011.7.1.～2013.3.31. 기간
중전화를이용하여보험계약33건(월수입보
험료5.2백만원)을모집하면서보험상품의내
용을사실과다르게알린사실이있음
업무정지60일
(손해보험신계약모집업무에한함) 및
과태료1천만원부과
오진철
보험설계사오진철은2011.7.1.～2013.3.31. 기간
중전화를이용하여보험계약27건(월수입보
험료3.6백만원)을모집하면서보험상품의내
용을사실과다르게알린사실이있음
업무정지60일
(손해보험신계약모집업무에한함) 및
과태료1천만원부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계
20,900,329
182,910
강원도양구군
동면비아리
(속칭: 대우산)
산1
임야
국
(산림청)
20,836,892
20,807,479
162,015
양구식수전용
저수지신설
산41
임야
92,850
92,850
20,895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금융위원회공고제2014-92호
보험설계사업무정지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
보험업법제86조, 97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
여보험설계사업무정지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기간·장소등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4년4월18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86
나. 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열람․확인장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금융위원회보험과
□열람․확인기간: 2014년4월21일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요
구할수있습니다.
※ 담당자: 보험과진선영사무관(☎02-2156-9831)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52호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본부및소속기관의기능과조직을정비하고인력을증원하는내용으로「미래창
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의본부에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위하여한시조직으로과학벨트기반조성과를신설하고이에필요한인력7명중1명(4급)을
증원하며, 나머지6명(5급4명, 6급2명)을본부정원에서이체하는한편, 과학기술을활용한신산
업창출지원에필요한인력2명(5급2명), 과학관육성에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증원하고, 미
래창조과학부소속기관에우주전파재난대응등에필요한인력6명(7급1명, 8급2명, 연구사3명)을
증원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5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제4동
미래창조과학부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427-700)
- 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
4.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102호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8일
교육부장관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14.1.28, 법
  률 제12337호) 되었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에 의한 제출
    1) 문의전화 : 044-203-6946, FAX : 044-203-6731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417호 지역대학육성과 (우 : 339-012)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25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167호         (주)안랩    평가기관      김기인     권치중
 (‘13.12.23)              대표자명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28호
 「정부조직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직
  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하고, 부처간 인사교
  류 및 협업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 보좌기관에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정부조직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원감사 실시근거 등을 정부조직법에 명시하
  려는 것임
                           87
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안 제2조제2항)
    ○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 처 청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과 설치근거 법률을 정부조직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새만금개
       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 완화(안 제2조제10항)
    ○ 부처간 협업의 촉진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보조기관 보
      좌기관 및 파견직위에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정원감사 근거 신설(안 제9조의2)
    ○ 안전행정부가 각 부처의 조직 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를 신설하고, 정원감
      사 결과에 따른 시정 등 조치사항을 명시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안전
     행정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3492, 팩스 : 02-2100-419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2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1.1. 시행)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ㆍ법인
  세의 부가세 과세방식에서 독립세로 과세방식이 전환되고, 독립세의 부과징수 관해 세부 내용을 규
  정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252호, 2014.3.14.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서식 및 절차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납부하는 주된 사업장은 해당 지역 안에 소
     재하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함(안 제39조).
  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수정신고시의 납부 서식을 규정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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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다.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시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
     조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로 정
     함(안 제43조).
  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서식 및 비거주자의 유가
     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서식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조정․환급할 지방소득세
     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조정․환급하도
     록 규정하고, 연말정산시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의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
     를 초과하는 경우의 조정․환급방법 및 조정․환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47조 및
     제48조).
  바.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 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2).
  사.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 방법,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 안분신고 서식, 수정신고 시 납부 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48조
     의3부터 제48조의6까지)
  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에 대한 수시부과결정시 산출세액의 계산 방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
     하는 경우의 환급신청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자.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및 첨부서류는 개인지방소득 특별징수의무자의 납
     부 및 첨부서류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48조의9).
  차.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10).
  카.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과 확정신고시
     첨부할 서류,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 및 납부서식을 규정
     함(안 제48조의11 및 제48조의12).
  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 및 외국법인의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13 및 제48조의14).
  파. 동업기업전환법인의 준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15).
  하.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별표로 정하고,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통보 서식 및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서식을 규정함(안 제48조의16 및
     제48조의17)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1777,
     FAX. 02-2100-3930, E-mail. hong2j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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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신청” 규정의 인용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감면등의 신청서식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자료의 제출” 규정의 인용조문 변동사항을 반영
     함(안 제10조)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4321,
     FAX. 02-2100-3930, E-mail. hong2jung@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3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각종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6, FAX. 02-2100-4316)
                  전자우편(end2av5r@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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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8호                  관        보          2014. 4. 18.(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3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사항 등 「소득세법」(법률 제12169호, 2014.1.1. 시행) 및 「조
  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2014.1.1. 시행)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506호, 2014.3.2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세액공
  제 감면에 필요한 절차․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입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요건 등 신설(안 제48조의2 신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
    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2
    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함.
  나.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범위 등 신설(안 제48조의3 신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료로 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8
    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함.
  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 등 신설(안 제48조의4 신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에서 정하는 의료비로 하
    고, 세액공제에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및 대상 등 신설(안 제48조의5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 교육과정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에서 정하
    는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함.
  마. 기부금의 세액공제 요건 및 추징규정 신설(안 제48조의6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 필요한 제출 서류 및 보험료 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
    계액의 한도 적용시 필요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방식을 규정하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후 유류분 권리자의 신탁재산의 반환 청구시 추징 규정을 신설함.
  바. 성실사업자의 범위 신설(안 제48조의7 신설)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로
    규정함.
  사. 중견기업의 요건 신설(안 제57조제1항, 안 제64조제2항, 안 제65조제3항, 안 제66조제2항, 안 제
     67조제3항 신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중견기업 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따르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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