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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5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기준과 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시 부령으로 위임한 그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2)
 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령으로 위임한 그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0
   - 전자우편 : newsky19@mail.go.kr
   - 팩스 : 02-2100-37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2-2100-4485, 팩스 02-2100-37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47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선덕여왕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
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세로 180㎝                             대한불교 조계종
    98호       선덕여왕                     손연칠        대구광역시
                         가로 115㎝                                 부인사
2. 지정일자 :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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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8-147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0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고시에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독물질의 지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시행령(권한등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유독물질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권한 위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으로 변경
 나. 유독물질의 지정 규정 삭제 : 제2장 제3조(별표 1)
3. 의견 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61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규정을 정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과예정인 환경부 소
 관 고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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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2. 주요 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의 개정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6594, e-mail : mrkwak@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0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새로운 고용환경에 대한 일자리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고용정보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중심의 고용노동행정혁신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2명, 6급3명)을 증원하고 이 중 1명(5
 급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해외진출 기업 및 투자액 증대 등 수요대응과 정보보
 안 관제인력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1명, 7급1명, 8급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산업현장 중대사고의 예방과 대응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300명(6급 90명, 7급 150명, 8급60명)과 충청북도 내 유
 해화학물질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인력 9명(5급1명, 6급4명, 7급4명)을 증원하
 고, 고용센터의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 100명(8급30명, 9급70명)과 외
 국인력 관리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6명(7급16명)을 증원하고,
 기존에 취업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던 고용센터를 고용 및 복지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부처 간 협업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사하고용센터 등 12개 고용센터를 신설
 하면서 취업지원 등 고용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34명(5급 6명, 7급 6명, 9급 22명)을 증원하
 면서 신설되는 고용센터 중 밀양고용센터 등 6개 고용센터 소장에 보하는 6급 6명의 직급을 5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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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
 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
 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총액인
 건비를 활용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기관별 총 정원의 5%로 상향하
 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00.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고객상담센터에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1명)을 증
 원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에 관한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관리과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도록 고용센터
 및 고용관리과, 지역협력과의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 종전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고용
 노동청ㆍ지청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7급 2명을 고용노동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
 용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20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공인중개사 교육기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현행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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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교육계획 변경 승인사항 일부 완화(제16조)
  ㅇ (현황) 교육기관은 당초 시‧도지사에게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내용의 경중
    에 관계없이 전부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 특히, ‘교재’의 경우 관계법령 개정 및 강사 교체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변경됨에도 매번
     승인받아야 하는 비효율성 발생
     * 교육과목 및 교재, 담당강사 약력, 교육방법 및 시간 등(제9조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시 제
      출사항)
  ㅇ (개선) 교재의 내용변경이 공인중개사 실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교육기관이 자율
    적으로 변경‧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교육 수강신청 절차의 합리적 정비(제13조)
  ㅇ (현황) 현실과 맞지 않는* 교육 수강신청 절차 개선 필요
   * 실제 교육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생을 확정함에도 교육지침은 이와는 반
     대로 규정하고 있음
  ㅇ (개선) 교육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교육계획을 알리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절차 변경
 다. 표현 순화(제4조제2항)
  ㅇ (현황) 교육기관은 교육과 관련 없는 내용을 강의하거나 강의를 기회로 협회 또는 공제 가입
    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기관이 다양함에도 협회의 활동제한 내용(공제 가입 권유 금지)을 담고 있어 협회의 부
     정적 이미지 초래
  ㅇ (개선) 원칙적인 선에서 ‘교육과 관련 없는 다른 내용을 강의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문구 조정
 라. 별지 서식의 사진 규격 변경
  ㅇ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과 교육지침의 별지서식 사진규격이
    상이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부령 제383호, 2016.12.30.) 개정으로 별지서식의 첨부 사진 규
     격이 모두 변경됨
  ㅇ (개선) 시행규칙과 교육지침의 사진 규격을 통일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2018년 3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12 / 3418,   Fax 044-20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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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29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생태계 훼손 행위에 대해 원인자 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그 가산금
 의 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
 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5135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부과･징
 수비용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
 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서술하고,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재조정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제외사업 추가(안 제25조제3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해양 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
  양생물의 제거사업,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복원사업은 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함.
 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용도 등(안 제29조)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력금 부
    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수입으로 바로 귀속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 중 시․도지사에게 교부하는 교부금의 일부
    를 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불필요해지게 되어 이를 삭제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에 교
    부하는 경우, 교부금의 사용 용도를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등으로 정함.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 감액기준 구체화 근거 마련(안 제30조제8항)
  협력금 반환사업의 효과에 대한 판단기준, 감액 산정기준 등 반환금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감액기준 운영에 따른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 및 재정누수가 우려
  됨에 따라 반환금 감액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와 관련한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 위임사무 에 대하여 알기 쉽게 조문
   을 정리하고 및 사무를 재조정 (안 제35조)
  1)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기술방식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
  2)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와 행위중지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
    치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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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마. 효율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위탁
   하는 사무를 추가함 (안 제35조의2)
  1)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함)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함
  2)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함. 특히 시·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려
    하거나 또는 이미 지정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
    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ajy2370@korea.kr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5, FAX 044-200-531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08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이버 보안 강화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2명(전산 7급 1명, 8급 1명)
 을 증원하고, 온라인‧모바일 홍보콘텐츠 제작, SNS 소통 강화 등 온라인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직
 렬 조정(일반직 6급 1명 → 임기제 6급1명)을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 급식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결원직위의 전환을 통해 조리 인력을 보강(사무운영 9급 2명 → 조리 9급 2명)하고,
 소속기관(지방청)의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사무운영 9급 1명, 열관리운영 9급 1명 →
 행정 9급 1명, 공업 9급 1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본부 개방형직위
 (과장급) 자리를 추가하는 한편, 파견 및 이관인력의 인사운영을 위해 환경직렬 및 방송통신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9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영원면
 11            산8     임     10,562        10,562    박벤자민원 군산시 수송동 대림맨션 702
        은선리
        영원면
 12           산8-8    임      6,600         5,019    박벤자민원 군산시 수송동 대림맨션 702
        은선리
        영원면
 13           산8-9    임      1,281         1,281     김용광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117
        은선리
        영원면
 14           산8-10   임      1,105         1,105     권양수     서울 관악구 봉천동 738-46
        은선리
 15     영원면   산8-11   임      3,306         3,306    박벤자민원 군산시 수송동 대림맨션 702
        은선리
                                                     부안김씨
        영원면
 16            산9     임     24,205         9,623     승지공파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102
        은선리
                                                    매당공 문중
        영원면
 17     은선리   산3-12   임      4,505         4,460     박익상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6-6

        영원면
 18             38    답      1,481         570       서정일     정읍시 북면 남산리 319
        은선리
        영원면
 19     은선리    산87    구      198           180      국(농림부)
        덕천면
 20           산100    임      6,249         2,882     김동문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451
        도계리
        덕천면                                         단양우씨
 21            산99    임     66,970         7,714             정읍시 농소동 348-1
        도계리                                         문강공파
 계                          286,159       129,163


◉문화재청공고제2018-8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1-13번지 등 624㎡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5필지 624㎡
 4) 지정 사유
  ㅇ(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
      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4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3길 38
 1                  151-13   대     102   102        김은숙
        풍납동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3길 38
 2                  151-29   대     126   126        송왕현
        풍납동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 5,
 3                  131-21   대     106   106        장시숙
        풍납동                                                       2층(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26,
 4                  142-81   대     145   145        박인혁
        풍납동                                                       3층(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40,
 5                   485     대     145   145        김해식
        풍납동                                                   101동 1403호(독산동)
       합계                          624   624



◉문화재청공고제2018-8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에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등록
 문화재 정기조사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연구사 1명), 공항·항만 등에서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22명(6급 15명, 7급 7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무형유산원
 에 무형문화재 기념관의 전시․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를 활
 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
                                               55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인력 증원 : +2명(전산 7급 1명, 8급 1명)
  ◦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 보안 강화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2명(전산 7급 1명, 8급 1
     명) 증원
   * 기정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센터’ 전담 배치
 나. 온라인 홍보 임기제 공무원 충원 : ±1명 (6급1→임기제6급1)
  ㅇ 온라인 정책홍보 비중 증대에 따라 대변인실에 온라인‧모바일 홍보콘텐츠 제작, SNS 소통 강
    화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
   * 총정원 변동 없이 직렬 조정을 통한 인력 확보
 다. 국립공고 조리직 직렬 조정 : ±2명 (사무운영9급2→조리9급2)
  ◦ 전북기계공고 및 구미전자공고의 학교 급식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결원 직위*를 활용하여 조
    리 인력 보강
  * 현재 전북공고 및 구미공고 사무운영 9급 각 1명씩 결원
 라. 소속기관(지방청)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사무운영 9급 1명, 열관리운영 9급 1명 → 행정 9급 1명, 공업 9급 1명)
  ◦ 소속기관(서울중기청 및 부산중기청)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마. 총액인건비제 인력증원 기준 상향 및 과명칭 변경
  ◦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인력 증원 한도 상향(3%→5%)
  ◦ 정부혁신기능 정비로 과명칭 변경
    : 행정법무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바. 소상공인정책과 업무분장 중복 조항 삭제
  ◦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분장 조항 중 일부 중복 문항 삭제
    * 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소상공인 통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세
      제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개 중복 조항 삭제
 사. 부처 이관 인력 및 파견 인력 해당 직렬 정원표 반영
  ◦ 직제 제 26조*에 명시된 환경부 파견 정원(5급 1명)을 위한 본부 정원표 반영(환경분야 규제
     전문성 확보(옴부즈만지원단))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미래부 이관 인력 중 방송통신직렬 본부‧소속기관 정원표에 반영
  * (본부) 방송통신서기 추가(방송통신 사무관‧주사‧주사보는 기반영)
    (지방청) 방송통신 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 추가
 아. 한시조직 정원표(본부 정원표 연동 반영) 및 지방청 정원표 수정
  ◦ (한시조직) 해외진출지원담당관 및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등 신설 조직에 두는 직급
    별 공무원의 정원 조정
  - (현행) 4급3, 5급3, 6급2 → (수정) 4급3, 5급2, 7급3 ⇒ 5급△1, 6급△2, 7급+3
                     〈신설기구 성과평가 대상(한시정원)〉별표 7
      기 구               계                현행                     수정
   해외진출지원담당관            3           4급1, 5급1, 6급1          4급1, 5급1, 7급1
                                                    →
    정책평가조정과             3           4급1, 5급1, 6급1          4급1, 5급1, 7급1
    거래환경개선과             2             4급1, 5급1               4급1, 7급1
 ⇒ 현행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조직 정원표는 삭제하고, 동 정원을 기존의 본부 정원표에 합산
   (고공+5, 4급+5, 5급+4, 6급+2, 7급+3)
  ㅇ (지방청) 4.5급 누락인원(6명) 정원표 반영 및 전산사무관 직렬 추가

                                        50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자. 개방형 직위(과장급) 확대
  ㅇ 판로 정책 수립 시 민간 전문성 활용을 위한 판로정책과장 개방형 직위 추가
    - (현행) 홍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지역특구과장, 거래환경개선과장, 대구‧경북청 및 광주
     ‧전남청 공공판로지원과장(총 6개)
    - (확대) 판로정책과장 추가(총 7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rootbbc@korea.kr
  - 팩스 : 042-472-32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79호
문화재청공고제2017-379호(2018년 1월 4일)로 시행한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 예고와 관련 지번별 면적조서의 변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문화재보호법」제25
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변경)
1. 공 고 명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변경공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井邑 隱仙里와 道溪里 古墳群)
  ㅇ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산7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1필지 129,163㎡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대규모 백제 고분군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백제의 영역
     확장을 보여주며, 백제 웅진기~사비기 횡혈식 석실분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다. 관리단체 : 전라북도 정읍시
                                    51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라. 변경사유
     ㅇ 지번별 면적조서 일부 변경
      - 변경 전 : 문화재구역 21필지 135,334㎡
      - 변경 후 : 문화재구역 21필지 129,163㎡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정읍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539-5181/ 팩스 063-539-6508
      - 주 소 : (우 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수성동, 정읍시청)
      -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변경 전․후 각 1부.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변경 전)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영원면
 1             산1-2     임      35,504       9,233     권금선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2
       은선리
       영원면
 2             산1-3     임      7,537        3,030     김동철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59
       은선리
       영원면
 3              산2      임      13,983       13,983    권동준   김제시 신풍동 342-1
       은선리
       영원면
 4             산3-3     임      13,190       4,113     권민범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은선리
 5     영원면     산3-4     임      3,471        1,556     김종철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109
       은선리
       영원면
 6             산3-5     임      7,594        7,594     박익상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6-6
       은선리
       영원면
 7             산3-9     임      3,004        3,004     심영구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40-15
       은선리
                                                      부안김씨
       영원면
 8              산4      임      26,777       12,806    승지공파 정읍시 영원면 운학리 107
       은선리                                           매당공 문중

                                              52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영원면
 9              산5     임     198           198       김길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79-26
       은선리
       영원면
 10             산6     임    30,050        14,100     김용옥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166
       은선리
       영원면
 11             산7     임    25,983        21,894     양정연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75
       은선리
       영원면
 12             산8     임    10,562        10,562    박벤자민원 군산시 수송동 대림맨션 702
       은선리
 13    영원면     산8-8    임     6,600         6,600    박벤자민원 군산시 수송동 대림맨션 702
       은선리
       영원면
 14            산8-9    임     1,281         1,281     김용광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117
       은선리
       영원면
 15            산8-10   임     1,105         1,105     권양수     서울 관악구 봉천동 738-46
       은선리
       영원면
 16            산8-11   임     3,306         3,306    박벤자민원 군산시 수송동 대림맨션 702
       은선리
                                                     부안김씨
       영원면
 17             산9     임    24,205         9,623     승지공파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102
       은선리
                                                    매당공 문중
       영원면
 18             38     답     1,481         570       서정일     정읍시 북면 남산리 319
       은선리
       영원면
 19    은선리      산87    구     198           180      국(농림부)
       덕천면
 20            산100    임     6,249         2,882     김동문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451
       도계리
       덕천면                                          단양우씨
 21             산99    임    66,970         7,714             정읍시 농소동 348-1
       도계리                                          문강공파
 계                          289,248       135,334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변경 후)
ㅇ 문화재구역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영원면
 1             산1-2    임    35,504         9,233     권금선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2
       은선리
       영원면
 2             산1-3    임     7,537         3,030     김동철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59
       은선리
       영원면
 3              산2     임    13,983        13,983     권동준     김제시 신풍동 342-1
       은선리
       영원면
 4     은선리     산3-3    임    13,190         4,113     권민범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영원면
 5             산3-4    임     3,471         1,556     김종철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109
       은선리
       영원면
 6             산3-9    임     3,004         1,548     심영구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40-15
       은선리
                                                     부안김씨
       영원면
 7              산4     임    26,777        12,806     승지공파 정읍시 영원면 운학리 107
       은선리
                                                    매당공 문중
       영원면
 8              산5     임     198           198       김길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79-26
       은선리
 9     영원면      산6     임    30,050        14,100     김용옥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166
       은선리
       영원면
 10             산7     임    25,983        21,894     양정연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75
       은선리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