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물건 등의 편철) ① 신청인으로부터 물건,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
 이라 한다)을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
 명칭·내용·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
 지 제38호서식의 물건 등의 보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령·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입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에 출력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
 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45조(사건기록의 인계인수) ①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9호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의 종결
제46조(조사결과의 보고 및 공개) ①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
 성하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당사자
 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쟁점과 규명 과제
 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③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
 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 소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위원회에 상정할 진상규명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의
 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상규명보고서(안) 대신에 조사
 결과보고서를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보고서 완성 전
 에 조사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7조(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제출한 진상규명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진상규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당사자
 2.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101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4. 쟁점 및 규명 과제
 5.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
 6. 결론
 7. 의결일자
 8. 위원회의 명칭
 ③ 제2항의 진상규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
 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④ 심의한 결과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조사부서의 장은 추가검토 또는 조사를 마친 후 소위원장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장
 은 이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결된 진상규명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는 원본과 정본임을 각각 증명하여 원본은 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
제48조(결정 등의 통지) ①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결정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인 및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2. 의결된 진상규명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② 전항의 통지는 위원회 심의·의결 후 위원장의 최종결재일을 그 기산일로 한다.
                         제6장 이의신청
제49조(이의신청의 절차) 조사신청인은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 통지받은 날짜
 3. 통지받은 사항
 4. 이의신청의 내용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의신
 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
 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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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③ 조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4호의 서식에 따라 소위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④ 조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5
 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조사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조사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위원회는 제50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경우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
 여 기존에 채택한 진상규명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
 정된 진상규명보고서의 내용을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52조(사건의 분류기호) 사건번호는 사건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자부호를 붙여 일련번호에 의해
 표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호의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에 관한 사건 : “가”
2. 법 제5조제2호의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건 : “나”
3. 법 제5조제3호의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
 건 : “다”
4. 법 제5조제4호의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사건 : “라”
5. 법 제5조제6호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에 관한 사건 : “마”
6. 법 제22조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건 : 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직가”, “직나”, “직다”, “직라”, “직
 마”
7. 법 제23조에 따른 신청사건 : 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신가”, “신나”, “신다”, “신라”, “신마”
8. 기타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이거나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 “기”
제53조(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 위원장은 진상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하거
 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상규명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조사활동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조사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조
 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조사대상자 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조사대상자 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제55조(서식의 변경)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해진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업무 처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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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8-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어린이         등록 제30호                                   나동규                  김미정
                                ’18.3.22       대표자
 의약품지원본부         (2002.3.21.)                            (1963.3.11.)         (1971.3.30.)


◉여성가족부공고제2018-8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추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지정보 정정 제도의 신설을 통해 잘못된 성범죄자 신
 상정보 고지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법률이 일부 개정됨. 이에 따라 추가된 취
 업제한 대상기관 및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
 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행사의 대상에 반영하는 한편, 고지정보 정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지정보 정정 제도의 운영을 위한 관련 절차 등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기관 대상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안 제33조 제3항, 제4항, 제
       6항 개정)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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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8-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여성     여성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2013.     상호협력, 정책개발, 055-252 권익기 변경
가족부     시설전국       마산회원구       박정연
                                          5.8.     프로그램 연구개발,   -7666   반과 등록
제 44호    협의회      양덕옛3길 11-1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2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엠디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8, 여의도파크센터B동 2502호
3.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4. 인가취소일 : 2018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29호
                         2017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추가 명단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상습체불건
설업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7년도 상습체불업자 추가 명단 공표 내역

구            법인                  대표자                             체불대금
                                                       처분이력                 공표기간
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단위: 천원)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영등포구 시정명령(‘15.8.24.)
                                                                           2018.3.26.~
 1 두원공영(주)     남부순환로 나희수        54 도림로 141 가길                     21,902
                                                                            2021.3.25.
                 605                  22-2    영업정지(‘16.8.11.)

                                           352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352
◉여성가족부공고제2018-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5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대표자, 소재지)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3월27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여성
가족부
제44호
여성지원
시설전국
협의회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3길11-1
박정연
2013.
5.8.
성매매방지및성매매피해
여성의사회통합을위한
상호협력, 정책개발,
프로그램연구개발,
성매매피해자지원을위한
제반사업
055-252
-7666
권익기
반과
변경
등록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2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3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엠디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8, 여의도파크센터B동2502호
3. 취소사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및제7호
4. 인가취소일: 2018년3월1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29호
2017년도상습체불건설업자추가명단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82조의4의규정에따라「2017년도상습체불건
설업자명단」을다음과같이추가공표합니다.
2018년3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7년도상습체불업자추가명단공표내역
구
분
법인
대표자
처분이력
체불대금
(단위: 천원)
공표기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1
두원공영(주)
서울시양천구
남부순환로
605
나희수
54
서울시영등포구
도림로141 가길
22-2
시정명령(‘15.8.24.)
영업정지(‘16.8.11.)
21,902
2018.3.26.～
2021.3.25.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351
◉통일부공고제2018-3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3월27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
등록제30호
(2002.3.21.)
’18.3.22
대표자
나동규
(1963.3.11.)
김미정
(1971.3.30.)
◉여성가족부공고제2018-86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7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및성범죄신고의무기관추가를통해아동ㆍ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고지정보정정제도의신설을통해잘못된성범죄자신
상정보고지에따른무고한피해자의발생을예방하고자법률이일부개정됨. 이에따라추가된취
업제한대상기관및성범죄신고의무기관을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부여하고있
는과태료부과ㆍ징수권한행사의대상에반영하는한편, 고지정보정정제도의운영을위해필요
한사항을시행령으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고지정보정정제도의운영을위한관련절차등규정(안제22조의2 신설)
○취업제한및신고의무위반기관대상과태료부과ㆍ징수권한위임(안제33조제3항, 제4항, 제
6항개정)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18년5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
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7층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02-2100-6405, 팩스02-2100-6484)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2. 안내사항
 가.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044-201-3513)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54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 업무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 규정(안 제119조의3)
  시ㆍ도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달리
  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353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5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 설치 형태 및 전문인력의 배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형태 규정(규칙 제42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두 개 이
  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 규정(규칙 제42조의2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을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으
  로 정하고,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별표 13을 신설하여 필요인력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8-390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4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1. 개정이유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
 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양작업 유류오염 손실 보상금의 기준(안 제2조)
  1) 보상 대상이 되는 손실은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과 관련한 수
    산물의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失期),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감소, 어구가 오염되
    거나 손괴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로 함
  2) 보상금 산정 기준에 기존 4‧16세월호참사 또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더하
    여,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을 명시함
 나. 인양작업 유류오염 손실 보상금의 지급신청(안 제9조)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할 청구권 증명 자료 대상에 기존 4‧16세월호참사에
  더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을 명시함
3. 의견제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참조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
  ㅇ 전자우편 : pscolee@korea.kr
  ㅇ 팩스 : 044-861-9472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전화 044-200-6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10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의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355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8-2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태안달래’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태안달래영농조합법인(대표 이상익)
 ◦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로 480-77
 ◦ 전화번호: 010-9889-4645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달래
 ◦ 등록명칭
  - 한글명: 태안달래
  - 영문명: TAEAN DALLAE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충청남도 태안군 일원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붙임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3]과 같다.

   * 붙임 1~3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 소통광장 참고

2.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영환 주무관, ☎ 054-429-416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7-250)
다. 열람내용: ‘기장쪽파’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김영환 주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358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2. 예고사항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종 별 : 보물
 나. 문화재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束草 神興寺 極樂寶殿)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양식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신흥사
  ㅇ 지정면적 : 315㎡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1                   종   16,476㎡     315㎡    신흥사           신흥사
       설악동 170번지                                  설악동 170번지     설악동 170번지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 : 전화 033-639-2958 / 팩스 033-639-2345
      - 주    소 :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홈페이지 : http://www.sokcho.gangwon.kr
붙임 :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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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속초 신흥사는 외설악 동사면 기슭에 위치하는 사찰로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 자장율사(慈藏
 律師)가 향성사로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창건 후 소실 된 사찰을 임진왜란 이후 1644년(인조
 22년) 향성사 옛터에서 아래로 10리 떨어진 곳에 신흥사로 다시 세웠고, 그 후 여러 차례의 중
 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흥사 극락보전은「설악산신흥사대법당중창기」(1749년), 「신흥사극락전중수기」(1770년), 「신흥
 사극락보전중수상량문」(1821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영조 25년(1749년)부터 순조 21년(1821년)까지 근
 세 이전에 네 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수공사 기록 등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풍부한 문헌 기록을 갖고 있어 건물의 역사를 입증하고 있다.
  신흥사 경내의 중심 영역은 마당을 중심으로 주불전인 극락보전과 출입문인 보제루가 마주보
 고 있으며 마당 좌우에 운하당과 적묵당이 자리잡고 있는 사동중정형(四棟中庭形) 배치를 이루고 있
 다. 극락보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多包)식 팔작지붕 건물로서,
 18~19세기 영동지방의 중요한 왕실 원당사찰로서 세부의장 및 공포형식이 우수하고 기단과 계단,
 창호 등 높은 품격의 요소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 특히 기단의 모란, 사자 문양과 계단 소맷돌의
 삼태극, 용두 문양 조각들은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사례이다.
  창호는 소슬빗꽃살 등 다양하고 화사한 꽃살로 장식했으며 보존상태도 우수한 편이다.
  지붕을 받치는 공포는 화려함과 품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조선후기 다포식 공포의 전형적
 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물천장 등의 구조와 내부 닫집의 섬세한 조각형태 그리고 건립
 당시로 추정되는 단청문양이 남아 있다.
  이처럼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은 형태, 구조, 장식 측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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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2호
                         선박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선박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내역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금액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선박          156,300원
 박종철          1963. 1. 22.                          2018. 3. 21.
                              신지로143번길 11                          (기선 해동호)     (가산금 포함)

2. 압류사유 : 선박원부 변경등록 미신청에 따른 과태료 체납(납부 독촉기한 : 2018. 2. 23.)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근거법령 :「선박법」제35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5. 그 밖의 사항
가. 귀하께서 체납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미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61-280-1659)로 연락주시면 고지서 수령 등 납부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하시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선적항 관할 등기소에 압류말소 등기를 촉탁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61-280-1659)로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1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단양군 영춘면                             국
                   산26       임야            15,074     15,074       918    14,156 도로시설
  별방리                             (산림청)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59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359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2호
선박법위반과태료체납에따른압류통지공시송달
「선박법」위반과태료체납자의소유재산을압류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따라아
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3월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시송달대상자및압류내역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금액
박종철
1963. 1. 22.
전라남도완도군신지면
신지로143번길11
2018. 3. 21.
선박
(기선해동호)
156,300원
(가산금포함)
2. 압류사유: 선박원부변경등록미신청에따른과태료체납(납부독촉기한: 2018. 2. 23.)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근거법령:「선박법」제35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5. 그밖의사항
가. 귀하께서체납금액을납부하고자하실경우에는미리목포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전화
061-280-1659)로연락주시면고지서수령등납부절차를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나. 체납액을완납하시면즉시압류를해제하고선적항관할등기소에압류말소등기를촉탁할예정
임을알려드립니다.
다.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목포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전화061-280-1659)로연
락주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1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3월2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단양군영춘면
별방리
산26
임야
국
(산림청)
15,074
15,074
918
14,156 도로시설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단양국유림관리소보호․산사태대응팀(☎043-420-0320~2)
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