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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28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4.28. ~ 2023.5.15. (17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이의제기 안내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3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고지액 
1
01-95-2231-0092
-0002-120
이*기
대전88아797*
2022-09-20
일반국도 4 충청남도 부여군 부
여읍 가탑리 430-1
충청남도 당진시
     
1,000,000 
2
01-95-2231-0092
-1001-120
백*호
부산06마826*
2022-09-21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경상남도 양산시
     
1,000,000 
3
01-95-2231-0100
-1004-120
김*준
전북06사131*
2022-10-01
부여지사 서부여영업소 고속도
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20.6Km
전라북도 정읍시
       
500,000 
4
01-95-2231-0100
-5001-120
정*성
전북06아862*
2022-10-05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500,000 
5
01-95-2231-0101
-4006-120
윤*석
대전88아510*
2022-10-14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
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대전광역시 동구
       
800,000 
6
01-95-2231-0102
-1003-120
정*식
경북06모777*
2022-10-2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상북도 경주시
       
500,000 
7
01-95-2231-0102
-4003-120
김*현
경북06보562*
2022-10-2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연무
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500,000 
8
01-95-2231-0102
-5003-120
이*찬
충남06모771*
2022-10-25
일반국도 1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49-1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800,000 
9
01-95-2231-0102
-6007-120
이*호
인천98자583*
2022-10-2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기도 포천시
     
1,500,000 
10
01-95-2231-0102
-6013-120
이*승
전남82바925*
2022-10-26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Km
충청남도 청양군
       
500,000 
11
01-95-2231-0102
-7002-120
국*근
인천99아433*
2022-10-27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111-7
인천광역시
연수구
     
3,000,000 
12
01-95-2231-0110
-1010-120
배*일
전북06아843*
2022-11-01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31.67Km
전라북도 군산시
       
700,000 
13
01-95-2231-0110
-3009-120
김*영
전남80바484*
2022-11-03
부여지사 서공주영업소 고속도
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57.81Km
전라남도 해남군
       
500,000 
14
01-95-2231-0110
-5001-120
배*경
경북87아678*
2022-11-05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부산광역시 남구
     
1,600,000 
15
01-95-2231-0110
-5004-120
임*오
경북06로793*
2022-11-05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
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700,000 
16
01-95-2231-0110
-7002-120
임*오
경북06로793*
2022-11-0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상북도 포항시
     
1,000,000 
17
01-95-2231-0112
-1008-120
임*빈
충남85아204*
2022-11-21
부여지사 서공주영업소 고속도
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57.81Km
충청남도 금산군
     
1,000,000 
18
01-95-2231-0112
-3002-120
오*근
전남99바170*
2022-11-23
일반국도 4 서천군 화양면 망월
리12-4
전라북도 군산시
     
1,000,000 
19
01-95-2231-0120
-1005-120
이*승
전남82바925*
2022-12-01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충청남도 청양군
       
500,000 
20
01-95-2231-0120
-1008-120
김*기
84모026*
2022-12-01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북도 전주시
       
500,000 
21
01-95-2231-0121
-4002-120
성*열
88라564*
2022-12-1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
산영업소
전라북도 고창군
       
500,000 
22
01-95-2231-0122
-0002-120
최*주
부산92아192*
2022-12-20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부산광역시 
강서구
       
500,000 
23
01-95-2231-0122
-1005-120
정*효
광주90바604*
2022-12-2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
산영업소
경기도 안성시
       
500,000 
24
01-95-2231-0122
-2006-120
박*호
경북98아925*
2022-12-22
공주지사 남세종영업소 고속도
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85.2Km
충청남도 공주시
     
1,600,000 
25
01-95-2231-0122
-2007-120
김*환
충남98사527*
2022-12-22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31.67Km
충청남도 청양군
     
1,000,000
26
01-95-2231-0122
-8001-120
조*준
대전89아500*
2022-12-28
지방도 651 충남 공주시 금성동
164-1
대전광역시
대덕구
     
1,000,000 
27
01-95-2231-0122
-9001-120
이*찬
충남06모771*
2022-12-29
일반국도 1 세종시 전동면 석곡
리334-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500,000 
28
01-95-2231-0122
-9003-120
김*수
전북82사665*
2022-12-29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
영업소
전라북도 정읍시
       
300,000 
29
01-95-2331-0010
-6001-120
김*태
경기91사147*
2023-01-06
일반국도 4 충남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114-10
경기도 안성시
     
1,200,000 
30
01-95-2331-0011
-1001-120
전*찬
경기99아445*
2023-01-11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274-3
서울특별시
강서구
     
3,000,000 
31
01-95-2331-0011
-2005-120
안*업
전북80사488*
2023-01-1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
산영업소
전라북도 완주군
       
500,000 
32
01-95-2331-0011
-8004-120
천*실
대전06바514*
2023-01-18
지방도 627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336-1
충청남도 공주시
       
500,000 
33
01-95-2308-6600
-0000-002
계*현
-
-
-
경기도 용인시
     
2,000,0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0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박ㅇ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60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제83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3. 대 표 자 : 이승미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테헤란오피스빌딩 1104호


5. 주된 사업
○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제반사업
○ 건강가정을 위한 양성평등실현사업, 일가정양립 및 영유아보육 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 건강가정 관련 조사, 연구, 홍보,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출판 사업
○ 건강가정 사업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인증, 사후관리 사업
○ 건강가정 관련 사회적 기업의 운영 및 국제교류 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23. 4.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7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6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29,543.0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의령군정곡면
중교리,석곡리,
오방리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앙진리
14.82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29,919.4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의령군정곡면
중교리,석곡리,
오방리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앙진리
14.82
2. 변경 사유: 도로편입용지(국공유지) 면적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 인한 지형도면의 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233),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3-30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지정 2종, 
지정변경 1종)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건축물
건축물대장일련번호, 허가대장일련번호, 도시대장일련번호,
등록대장일련번호, 행정처분일련번호, 위반관리일련번호, 주택대장일련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가구수, 건물명, 건축구분, 건축면적, 건축허가일자, 건폐율, 공사기간년수,
대장구분, 대지면적, 부속건축물동수, 부속건축물면적, 사업변경차수,
사업일련번호, 연면적, 용도, 용적률, 전용면적, 조경면적, 주건축물수,
주용도, 총가구수, 총세대수, 총주차수, 총호수 등
기본
항목
농업경영체
경영체등록번호
식별
항목
산림청
임업
개인법인구분, 경영주법인명, 경영체구분, 관할시군기관,
관할시도기관, 관할읍면기관, 국적, 내외국인구분, 농업등록상태,
농업인번호, 등록기관, 등록상태, 설립연도, 임가유형,
임업등록상태, 임업종사형태구분, 임지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
항목
물품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식별
항목
조달청
물품분류명, 물품분류설명, 물품분류영문명, 품목명, 모델명, 브랜드명,
품목설명, 원산지국가명, 제조업체명, 제조업체사업자번호
기본
항목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식별
항목
국세청
과세유형메시지코드, 단위과세영업종료여부, 사업자상태코드,
유형전환취급일자, 자료상태구분코드, 적용시작일자, 전송일시, 폐업일자
기본
항목
사업장
고용관리번호, 사업장NPS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식별
항목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인구분, 법인등록번호, 법인분류, 법인종류, 법인종류명, 법정동,
부과고지여부, 사업개시구분,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가입상태, 사업장기본주소, 사업장명, 사업장상세주소, 사업장업종,
사업장우편번호, 사업장원부번호 등
기본
항목
시설물
시설물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갑문시설
갑거연장유효, 갑거연장총, 갑거폭, 갑문길이, 갑문높이,
갑문수, 갑문폭 등
기본
항목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구조형식, 기초밑면깊이,
기초형식, 기타상세제원 등
계류시설
계류시설연장, 교각식유무, 구조형식, 기타상세제원, 기타형식,
널말뚝식규격, 부두폭, 항만명, 해역 등
공동구
공동구진출입장소기타, 공동구진출입장소변전소,
공동구진출입장소상수맨홀, 공동구진출입장소장비반입구 등
공동구_
수용시설
단위, 수용시설규모, 수용시설순번, 수용시설종류, 점용기관,
점용면적, 점용비율, 현황사진파일
공통코드
그룹명칭, 사용여부, 수정가능여부
공통코드세부기타여부, 사용여부
교량
교량종점위치상세, 교량종점위치시군구, 교량종점위치시도,
교량종점위치읍면동리, 교차노선, 교차하천최고수심 등
기타시설
기타상세제원, 기타시설높이, 기타시설연장
댐
공도교경간개수, 공도교경간길이, 공도교경간폭,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공도교설계하중, 댐길이, 댐높이, 댐체적, 댐형식 등
방조제
건축물구조형식, 건축물연면적, 교량설계활하중, 교량연장길이,
발전시설수차형식, 유역면적, 제체높이 등
방파제,
파제제/호안
방파제상치공폭제간부, 방파제상치공폭제두부,
방파제연장제간부, 방파제연장제두부, 사면경사, 설계파주기 등
배수펌프장유수지면적, 유수지명, 유수지저류용량, 제방높이, 제방명칭,
총전동기용량, 총펌프용량, 침사지, 토출수조, 펌프가동수위 등
배수펌프장_
펌프형식
전동기용량, 펌프대수, 펌프순번, 펌프양정, 펌프용량,
펌프형식
보
가동보높이, 가동보문개수, 가동보문높이, 가동보문종류,
가동보문폭, 가동보바닥표고, 가동보연장, 개폐방식 등
보수보강계획보수보강구분, 보수보강내용, 보수보강부위, 보수보강순번,
보수보강예산, 시작일자, 종료일자
보수보강
계획세부
공법명칭, 공법, 단가, 단위, 보수보강예산, 부위명칭, 수량
보수보강실적보수보강구분, 보수보강내용, 보수보강부위, 보수보강순번,
설계자, 시공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보수보강
실적세부
공법명칭, 공법, 단가, 단위, 보수보강공사비용, 부위명칭, 수량
복개구조물복개구조물종점위치상세, 복개구조물종점위치시군구,
복개구조물종점위치시도, 설계활하중, 연장경간수, 연장길이 등
복개구조물
_구간
구간경간구성, 구간순번, 구간폭, 구조형식, 기초형식,
시점구간, 신축이음장치, 종점구간, 하부높이
사용제한
사용제한구분, 사용제한및조치내용, 사용제한순번,
점검진단순번
사용제한세부보수보강단계, 시작일자, 종료일자
상수도_
부속시설
기타상세제원, 부속시설명, 부속시설번호, 제원, 주소군구,
주소시도, 주소읍면동, 주소하부상세
수문
계획홍수위, 배수문권양기형식, 배수문문비높이, 배수문문비수,
배수문문비폭, 배수문수문개폐소요시간 등 
시설물
기본현황
설계자명, 소유자공공민간구분, 시공자명, 시설물명,
시설물소유자, 시설물종별, 안전등급, 연계기관시설물번호 등
시설물
기본현황 
추가정보
연계시스템시설물번호
시설물
상태등급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순번, 점검진단일자
시특법
분류코드
비고, 사용여부,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시설물종별
옹벽
기타상세제원, 옹벽단수, 좌표시점1, 좌표시점2, 좌표시점3,
좌표종점1, 좌표종점2, 좌표종점3
옹벽_단
내이격거리, 매립깊이, 배수공개수, 배수공지름크기, 사면구배,
시공이음부개수, 시공이음부유무, 앵커개수 등
유지관리
계획(총괄)
관리주체, 기타관서, 기타관서연락처, 긴급조직체계, 병원,
병원연락처, 보고년도, 설계도서확보방안 등 
절토사면
경도시점도, 경도시점분, 경도시점초, 경도종점도, 경도종점분,
경도종점초, 곡부개소수, 규모경사 등
절토사면_
보강공법
공종, 공종순번, 공종위치, 보강공법공법, 비고, 시점구간,
종점구간
절토사면_
인접시설
인접시설물규모, 인접시설물기타, 인접시설물순번,
인접시설물이격거리, 인접시설물종류, 인접시설물특성
점검진단
계획
비고, 시작일자,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기관, 점검진단순번,
점검진단예산, 점검진단일자, 정기점검구분, 종료일자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점검진단
실적
상태평가등급, 시작일자,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금액,
점검진단기관, 점검진단순번, 정기점검구분, 종료일자 등
점검진단실적
_중대결함중대결함
점검진단실적_
참여기술자기술등급
정기점검표보수필요여부, 점검결과, 점검진단순번, 종합의견, 항목명칭, 항목
제방
계획홍수량, 시점위치계획홍수위, 시점위치둑마루표고,
제방시점둑마루폭, 제방시점뒷비탈경사, 제방시점뒷턱폭 등
지하차도
구조형식, 기타상세제원, 배수형식기타, 배수형식대표,
보조공법기타, 보조공법대표, 부속설비기타, 부속설비소방 등
지하차도
_구간
구간순번, 시점구간, 종점구간, 표준단면
터널
갱문형식기타, 갱문형식대표, 구조형식, 덕트슬리브유무,
배수형식기타, 배수형식대표, 보조공법기타, 보조공법대표 등
터널_구간구간순번, 시점구간, 종점구간, 표준패턴번호
폐기물
매립시설
가스관리시설통제시설, 가스관리시설회수시설, 기매립량,
기사용면적, 기타상세제원, 매립공법, 매립높이, 총매립량 등
하구둑
갑문높이, 갑문수, 갑문연장, 갑문통선폭, 갑문통수폭, 갑문폭,
만수면적, 배수문권양기형식, 배수문높이, 배수문문비수 등
하수처리시설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수처리시설유입펌프량,
수처리시설최종침전지, 유입수질BOD, 유입수질COD 등
어업경영체
어업경영체등록번호
식별
항목
해양수산부
경영주법인등록번호, 경영주성명법인명, 관상어품목명, 구획어업종류,
근해어업종류, 내수면수산물품목, 등록연도, 등록일련번호, 마을면허면적,
마을수산물품목, 법인형태구분, 사업장명, 사원수, 신고어업종류,
어업경영체구분, 어업명, 어업시작연도, 어업종류명, 연안어업종류,
염산업유형, 정치망어업종류, 조합원수, 주주수, 지청, 해면해조류면적 등
기본
항목
의약품
업체일련번호, 품목기준코드
식별
항목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장명, 공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용기간, 사용상의주의사항, 성상,
신약구분, 업종, 업체명, 업체허가일자, 용법용량, 원료규격, 원료명 등
기본
항목
자격·면허
종목, 자격증번호
식별
항목
고용노동부
종목명, 주민번호, 최종교부일자, 최종합격일자, 행정처분구분,
행정처분사유, 행정처분시작일자, 행정처분시행일자, 행정처분종료일자
기본
항목
자동차
차대번호, 차량등록번호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배기량, 사용연료, 색상, 연식, 원동기형식명, 제원관리번호, 제원등록상태,
제작년월일, 제작업체번호, 제작일, 차량중량, 차명 등
기본
항목
주민
세대주주민등록번호, 세대주주민등록번호대체키, 세대주주민일련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대체키, 주민등록일련번호
식별
항목
행정안전부
성명,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일자,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
세대편입일자, 영주국가, 외국인등록상태, 외국인배우자한글성명, 주소 등
기본
항목
주소
건물관리번호, 도로명, 기초번호본번, 기초번호부번, 시군구명, 시도명,
도로명번호, 읍면동명, 사물관리번호, 사물주소일련번호, 주소본번,
주소부번, 건물본번, 건물부번, 도로명코드, 동명칭, 법정동, 시군구,
지하구분, 층명칭, 호명칭, 지점번호
식별
항목
행정안전부
건물본번, 건물부번, 건축물대장건물명, 공동주택여부, 기초구역번호,
다량배달처명, 대표주소여부, 말소일자, 배달점구분, 법정동, 사물명,
산여부, 시설구분, 시설물명, 위험등급, 주변지형장애물간거리,
주변지형장애물수, 주변지형장애물유형, 주변지형장애물크기, 지하여부 등
기본
항목
※ 종별 고시 대상인 항목에 대한 분류는 관리기관 의견에 따름
명칭
항목
항목
유형
관리기관
토지(지적)
대장구분, 본번, 부번, 원천시군구, 토지소재지, 행정구역
식별
항목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관련토지소재지, 대장대조확인구분, 대지권지분비율,
도로등록번호, 동, 면적, 소유구분, 소유권지분, 소유자등록번호, 지목 등
기본
항목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9호
　전주시 대성배수지 이설공사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전주시 일반수도사업 변경 인가(대성배수지 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 전주시 대성배수지 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전주시장
   나.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사업의 목적 
   - 기존 대성정수장 내의 노후화된 대성배수지 1,2지를 기존 급속여과지로 확대·이설하여 대성급
수구역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4. 사업의 개요(변경 인가 주요내용)
   - 대성배수지 1,2지 확대·이설,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 신설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배수지(1,2지)
이설
⦁용량 : V=9,900㎥(기존 : V=8,600㎥)
⦁규격 : B 33.0m × L 36.0m × He 4.2m × 2지
⦁수위 : H.W.L (+)113.75m, L.W.L (+)109.55m
⦁체류시간 : 12.4시간
3,4배수지 
(V=4,500㎥)
존치
송·배수관로 
신설
⦁송수관로 : D600mm, L=38.0m
(임시 송수관로 D450mm, L=48.0m)
⦁배수관로 : D600mm, L=267.0m
-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9-1번지 일원
   나. 면적 : 4,983㎡
  6.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가. 급수구역 : 대성급수구역 일원
    나. 급수인구 : 55,200인
    다. 급 수 량 : 21,734㎥/일(일최대), 17,670㎥/일(일평균)
7. 사업시행 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가. 사업시행 기간 : 2023. 1. ∼ 2025. 1.
    나. 급수시작 예정일 : 2025. 1.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10. 관계도서는 전주시 상하수도본부(063-281-69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함계
16,042.0
4,983.0
-
-
-
-
1
전주시
대성동
산103-7
임
9,639.0
1,447.1
전주시
-
-
-
2
전주시
대성동
479-1
수
6,403.0
3,535.9
전주시
-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옹진군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덕적도옹진군
여객선계선부표
37-13-36.1N
126-09-50.0E
백청백 원통형
2023. 4. 4.
국고여객선 
계류
2023. 4. 4.~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4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3-90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임시))
- 허가량 : (당초) 160,000㎥/일[수원: 임하댐(130,000㎥/일), 하굿둑(30,000㎥/일)]('23.2.7.∼'23.3.8.)
        160,000㎥/일[수원: 임하댐(116,600㎥/일), 하굿둑(43,400㎥/일)]('23.3.9.∼'23.6.20.)
(변경) 160,000㎥/일[수원: 임하댐(130,000㎥/일), 하굿둑(30,000㎥/일)]('23.2.7.∼'23.3.8.)
        160,000㎥/일[수원: 임하댐(116,600㎥/일), 하굿둑(43,400㎥/일)]('23.3.9.∼'23.4.23.)
       160,000㎥/일[수원: 임하댐( 68,600㎥/일), 하굿둑(91,400㎥/일)]('23.4.24.∼'23.6.20.)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기존취수장 이용(원동취수장),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2. 7. ∼ 2023. 6. 20.(134일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재희
부아가스
2019.**.**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21
강우빈레예스
2019.**.**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2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70호(2019.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5(2021.01.0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2-159호(2022.05.17.)로 고시된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남해안 동서축의 간선 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
   - 부전～순천 구간에 대한 일괄수송체계 구축
   - 경전선 열차운행 효율화 및 고속의 철도서비스를 제공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추가), 내동면 독산리·삼계리·내평리
   -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 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면 동산리, 하동읍 신기리·비파리·광평리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 묵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 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ㅇ 사업면적(변경)
   - 당초 : 10,938㎡ 
   - 변경 : 13,260㎡(증 2,322㎡)
    * 변경사유 : 현업동(진주역, 광양역) 신축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 167,375백만원
   - 변경 : 168,251백만원 (증 876백만원)
ㅇ 사업내용(변경)
구
분
수
량
비
고
당초
변경
전기설비
송전선로
하동T/L
0.94㎞
0.94㎞
변경없음
변전설비
전철변전소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급전구분소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보조급전구분소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전차선로
급전선
220,836m
220.8㎞
변
경
전차선
137,069m
137.1㎞
변
경
전철주
1,298본
1,298본
변경없음
장력조정장치
268본
268본
변경없음
전력설비
배전설비
10.74㎞
10.74㎞
변경없음
전기실설비
6개동
6개동
변경없음
운전보안시설
유지보수처소
-
2개동
변
경
변전건물
6개동
6개동
변경없음
신호설비
신호기
1식
14기
변
경
ATP
57.1㎞
변
경
통신설비
통신케이블
1식
25.4㎞
변
경
전송설비
8대
변
경
궤
도
캔트조정
1식
8.738㎞
변
경
분기기
14틀
변
경
철
거
단말보조급전구분소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2동
2동
변경없음
- 변전건물(변경)
시설명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2,286.29
2,996.05
4,456.27
5,166.03
내동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3층
219.55
219.55
439.92
439.92
변경없음
북천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3층
219.55
219.55
439.92
439.92
변경없음
하동
전철변전소
철골조
지상4층
1,134.97
1,134.97
2,186.67
2,186.67
변경없음
옥곡
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3층
219.55
219.55
439.92
439.92
변경없음
진상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3층
273.12
273.12
509.92
509.92
변경없음
광양
보조급전구분소
철골조
지상3층
219.55
219.55
439.92
439.92
변경없음
진주
통합주재처소
철골조
지상1층
-
427.24
-
427.24
변
경
광양
전기주재처소
철골조
지상1층
-
282.52
-
282.52
변
경
3.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19년 11월 27일 ∼ 2023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
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 고시도(S = 1:1,000) :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전라남도 광양시 도시ㆍ군 관리계획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 교통시설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5
철도
일반철도
(경전선)
광양읍
사곡리
(철도1번)
광양읍세풍리
도시관리계획
구역계
광양
정거장
3,780
50,76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4-264호
(2004.10.08)
변경
5
철도
일반철도
(경전선)
광양읍
사곡리
(철도1번)
광양읍세풍리
도시관리계획
구역계
광양
정거장
3,780
52,036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5
철도
- 면적: 변경
∙당초: 50,764.0㎡
∙변경: 52,036.0㎡
(증1,272.0㎡)
- 진주∼광양전철화사업으로전철운행에
필요한전기주재처소를신축하기위한
사업면적변경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호남권사업단 (062-602-535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소 재 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종류
주 소
성 명
1
진주시
가좌동
317
답
1,377.0
617.1
국토교통부
국
　
2
진주시
가좌동
318
전
942.0
4.8
국토교통부
국
　
3
진주시
가좌동
319-1
답
1,957.0
287.8
국토교통부
국
　
4
진주시
가좌동
321
전
1,545.0
116.3
국토교통부
국
　
소    계
5,821.0
1,026.0
　
1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78-9
철
1,287.0
818.1
국토교통부
국
2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78-10
철
288.0
4.3
국토교통부
국
　
3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78-29
답
1,991.0
348.3
국토교통부
국
4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78-30
답
244.0
26.6
국토교통부
국
5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78-31
답
3,077.0
12.5
국토교통부
국
6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78-32
답
152.0
86.2
국토교통부
국
소    계
7,596.0
1,29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1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전ㅇ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9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3.5.15..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5. 15.(월)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thorn4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8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
토교통부 고시 제2019-16호)”에 따라,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
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 산정
□ 사업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2개월)
□ 보조금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에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43.5억 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철도공사)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철도물류사업
자, 화주 등),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ㅇ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협약물량 :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
시한 물량
Ⅳ.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이 평가
□ 평가기준
  ㅇ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 사업효과(보조금 대비 사회·환경적비용 절감효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 평가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10)
○일반현황
○조직인력현황
○경영성적: 신용평가등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요사업부문등
2
2
2
2
2
사업효과
(50)
○사회․
환경적비용절감효과
※ 산정방식= 사회․환경적절감비용× 30%
총보조금지급액
50
사업계획의타당성
(25)
○화물유치계획의적정성
○화물운송계획의적정성
○사업의지속가능성
○실적관리시스템의적정성
10
10
3
2
사업추진의적극성
(15)
○전환교통사업을위한시설투자(과거3년)
○전환물량유지여부
○전환물량달성율
5
5
5
□ 선정기준 및 규모
  ㅇ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총 보조금 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
【선정 우선순위】
①중소기업에대한지원확대를위해협약사업자선정시예산의20% 범위
내에서중소기업에우선배정(`13년사업부터시행중)
* 국회예산정책처지적사항(`12년) : 중소기업참여확대방안마련
②｢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의한“우수물류기업” 인증을받은물류업체를
예산의50% 범위내에서우선배정(`15년사업부터시행중)
* 지원근거: 물류정책기본법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대한지원)
③위험물ㆍ대형중량화물에대한철도운송촉진을위해예산의10% 범위내
에서위험물ㆍ대형중량화물취급사업자에우선배정(`17년사업부터시행중)
* 지원근거: 철도물류산업법제16조(철도화물운송의촉진)
  ㅇ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고려해 협약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보조금의 30%(약 13억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조건
①최초협약사업자(상기의협약사업자를말함. 이하같음)의집행잔액등발생시
보조금지급, 다만최초협약사업자의집행잔액등이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지급대상총액보다작은경우에는, 최초협약사업자집행잔액등의
발생액에각조건부협약사업자별보조금지급대상총액에대한비율을
곱하여지급
②최초협약사업자협약규모축소등이발생하여금회조건부협약사업자전체
보조금신청금액에대한자금배정이가능한경우일괄로조건부를해제하여
협약사업자로전환
③조건부협약사업자가보조금을지급받지못한물량은, 차년도기준물량산정에서
제외하여조건부협약사업자의불이익배제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 예시
ㅇ 조건부협약사업자협약물량달성에따른보조금지급대상총액: 3개사256,000천원
- A사2개구간: (최초보조금신청액) 16,000천원(협약물량초과지급대상액)
16,000천원
- B사3개구간: (최초보조금신청액) 50,000천원(협약물량미달지급대상액) 40,000천원
- C사1개구간: (최초보조금신청액) 200,000천원(협약물량달성지급대상액) 200,000천원
* 최초보조금신청액을초과달성한A사는보조금신청액까지인정
(예시1) 최초협약사업자의미집행발생금액이180,000천원인경우
- 보조금지급대상총액: 256,000천원(A사16,000천원, B사40,000천원, C사200,000천원)
- 각조건부협약사업자별보조금지급대상총액에대한비율
A사: 16,000/256,000=6.3%, B사: 40,000/256,000=15.6%, C사: 200,000/256,000=78.1%
- 보조금지급총액에대한비율에따른지급액
▪A사: 180,000천원×
6.3% = 11,340천원
▪B사: 180,000천원× 15.6% = 28,080천원
▪C사: 180,000천원× 78.1% = 140,580천원
▪합계: 3개사180,000천원
(예시2) 최초협약사업자의미집행발생금액이280,000천원인경우
- 미집행발생금액이전체조건부협약사업자의보조금지급대상총액을초과하므로
각조건부협약사업자별보조금지급대상액을지급: 256,000천원(A사16,000천원,
B사40,000천원, C사200,000천원)
□ 보조금 지급
  ㅇ (지급물량)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해당물
량이 20톤 이하의 경우 지급 불가)
    * (신규협약사업자)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 동일 기간의 철도
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로 기준물량을 산정
    * (계속협약사업자) 전년도와 동일한 품목·노선으로 연속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협약물량 중 
전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5%)를 당해연도 기준물량에 가산(산입)
  ㅇ (지급순서) ①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②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③ 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
량 ④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ㅇ (지급시기 등)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한국철도물류협회)과 협약사업자간 협약
서를 통해 협의하여 정함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
  ㅇ 2023년 4월 26일(수) 14:00 용산역 ITX 6회의실
  
  ㅇ 사업내용, 제도변경사항 등 안내 및 Q&A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23년 4월 26일(월) ～ 5월 8일(월) 18:00까지
  ㅇ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제출서류
1. 전환교통사업계획서1부
2. 기준물량과협약물량산출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및사업자등록증사본각1부
4. 전환교통협약보조금입금계좌확인서1부
5. 각서1부
6. 공동협약사업협정서(공동협약사업자인경우에한함)
□ 선정결과 발표 :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Ⅵ.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620330-2018-000127호)
2. 사용자의 성명: 동해시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4. 사용목적: 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533-64번지 일원
  - 허가량: 10,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주수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19. 7. 16. ∼ 2024. 7. 15.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싱손수혁
2020.**.**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3.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00010-2017-000128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42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0-1번지 일원
  - 허가량: 37,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안성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 5. 22. ∼ 2027.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