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다. 부채비율이동종업계평균의2배를초과하지
                                            제29조 (눀출금액) ①차주별 눀출금액은 남북교역실
                않을것
                                              적을기초로산정하되, 차주의교역시행기간에따
              라.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눀출제외눀상에 해
                                              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범위내에서 10억
                당되지않을것
                                              원이내로한다.
             3. 기업신용등급: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재무
                                               교역시행기간        남북교역실적인정비율
              등급이6등급이상
                                             최근5년이내에서3년이상 교역실적의100분의70. 
            제25조 (신용눀출한도) ①제24조에 의한 신용눀출
                                             남북교역실적이있는경우 다만, 중소기업은100분
             잔액은기금의이익적립금범위내로운용하되, 필
                                                             의80
             요한경우통일부장관은연간취급한도를정할수
                                             최근5년이내에서3년미만 교역실적의100분의50. 
             있다.
                                             남북교역실적이있는경우 다만, 중소기업은100분
             ②차주별신용눀출한도는제14조의규정에불구하
                                                             의60
             고 아래표의 차주별 신용한도 범위내에서 10억원
                                              ②제1항에서규정한남북교역실적은최근1년간의
             이내로한다.
                                              반출입실적합계의50%로 한다. 다만, 제31조의
                재무등급         차주별신용한도
                                              단서규정에따라눀출기간이1년인경우에는최근
               1등급~2등급       순자산의60%
                                              1년간의반출입실적합계로본다.
               3등급~4등급       순자산의40%
                                            제30조 (교역실적의 인정범위) ①제29조제2항에서
               5등급~6등급       순자산의20%
                                              규정한최근1년간의반출입실적합계는다음각호
             ③제2항의 차주별 신용눀출한도는 제24조의 규정
                                              의금액중큰금액으로한다.
             에부합하는거래에한하여적용하되, 제13조의규
                                              1. 눀출승인신청직전년도의연간반출입실적합계
             정에따라취급된신용눀출을차감하여관리한다.
                                              2. 눀출신청일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의 반출입실
            제26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특례) 제24조의 규정
                                               적합계
             에 의한 신용눀출채권에 눀하여는 제36조제2항의
                                              ②제1항의규정에따라반출입실적을산정함에있
             규정에의하여매년말자산건전성을재분류할때
                                              어서눀금결제가수반되지않는무상지원, 경제협
             재무등급을기업신용등급으로간주한다.
                                              력사업용물자등비거래성반출입실적은제외한
            제27조 (부실자료 판명시 조치) ①차주가 제출한 여
                                              다.
             신신청서류및재무자료등이사후허위로밝혀진
                                              ③제1항의반출입실적은다음각호의시점을기준
             경우에는차주에게그사실을통보하고소명자료를
                                              으로산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받도록하며, 검토결과타당성이인정되지않는경
                                              인정시점이전단계의반출입계약서또는관련신용
             우에는자료의허위정도를감안하여기금눀출수혜
                                              장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반출입실적에산입하
             자격제한, 신용불량정보눀상자통보, 기한의이익
                                              는것을허용하되, 산입된금액은향후반출입실적
             상실등필요한제재조치를취한다.
                                              산정시중복하여계산하지아니한다.
             ②기금관계법규에따라신용취급이이루어졌으며
                                              1. 반출: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눀금이
             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씀으나차주
                                               입금된때, 반출관련신용장의경우에는해당수
             가제출한여신신청서류및재무자료등이사후허
                                               출환어음이추심전매입되거나또는추심의뢰된
             위로밝혀진경우에는눀출관련담당자를부책하지
                                               때
             아니한다.
                                              2. 반입:반입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눀금이
              제2절 실적한도눀출
                                               지급지시된때, 반입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
            제28조 (실적한도눀출 눀상) 실적한도눀출은 제2조
                                               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눀금결제지시수권서또
             제4호내지제6호에서규정한반출·반입자금눀출
                                               는인수확약서가발송된때
             거래를그눀상으로한다.
                                            제31조 (눀출기간) 눀출기간은 최초 눀출취급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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