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박지노채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8.20
박리오채율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8.20
김주은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8.20
김주하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8.20
신리디아다영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8.20
신조앤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8.20
김션예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8.20
강클레어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8.20
강엘린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8.20
이진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8.20
이진웅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8.20
정우리
200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8.20
정영태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8.20
유단우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4.08.20
유단아
2011.**.**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4.08.20
최예람
200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8.20
최예강
200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8.20
임호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20
이햇님
200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8.20
이하늘
201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8.21
스누크데이비
드지원
2009.**.**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24.08.21
스누크존지누
2011.**.**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8.21
이스카일러
201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4.08.21
안만유자
2021.**.**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8.21
윤라희에이프
릴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4.08.21
윤신비세이지
2014.**.**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4.08.21
은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8.21
고태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8.21
김브랜든현민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8.21
김네이든현제
201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8.21
이름화
2003.**.**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8.21
최제시준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4.08.21
최클레어사랑
2014.**.**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4.08.21
임지황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8.21
김환
2013.**.**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4.08.21
이레지나혜민
200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8.21
이에이든지환
200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8.21
고앨리스수민
200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4.08.21
남우현
200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8.21
남이현
201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8.21
스캇애쉬블레
이크백호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8.21
스캇애쉬라일
리시원
201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8.21
오장인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8.21
최하워드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8.22
윤유진
2007.**.**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8.22
홍대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22
홍에이든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22
윤노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22
정지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22
정지아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22
스타이스재클
린앤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8.22
스타이스니콜
라스앤드류쥬
니어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8.22
스타이스제나
캐이
2009.**.**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8.22
스타이스나타
니엘알렉산더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8.22
전알렉산더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22
김유나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22
전수민
200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8.22
전제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8.22
전제나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8.22
윤기주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8.20
서연우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8.22
김은세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4.08.23
문줄리아다예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8.23
신이안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23
이저스틴세연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8.23
이죠슈아주연
201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8.23
민정윤
199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8.23
최민규
200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8.23
최민호
201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8.23
이제이슨지호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8.23
이제이든승호
201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8.23
이제이미지원
200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8.23
김세현
2007.**.**
남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8.22
김리나
2010.**.**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8.23
김민준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8.20
이지아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8.13
황에릭디에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8.13
김현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8.13
조다니엘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8.13
정다니엘이완
200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4.08.13
최대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20
차지예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4.08.21
이시형
198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8.13
이리암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24.08.13
김예원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2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0(2023.12.29.)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별도 고시하도록 한 공항이용 관련 교통계획 중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의 기
본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공항 접근성 및 정시성 확보를 하며, 4차로 도로 신설을 통해 공항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수요를 충족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공사의 위치, 내용, 기간, 시행자 및 공사 수행 계획
  - 공사 위치 :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 강서구 송정동(국도 11호선)
  - 공사 내용 : 연장 9.345km, 4차로 신설
  - 공사 기간 : 2025년 ~ 2031년(예정)
  - 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공사 수행 계획 : 일괄입찰방식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공사비 : 520,907백만원(추정)
  - 재원 조달계획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예산 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5.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실시설계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수립 예정
6. 환경보전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 조치 예정
7. 기대효과
  - 국도 11호선 공항 진입로를 신규로 설치함으로 공항 이용객의 이동성 확보, 효율적인 차량 운행,
편의성 확보, 항공화물의 이동 및 배후지역 지원·상업·물류시설 등의 활성화 기대
8. 기타사항
  - 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은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1조, 제12조 및 별표1, 별표2)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등급 상향대상 신설(안 제12조 제2항 개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별표1 개정)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그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상시 관리 · 감독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18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시 보고 및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신설하고자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상향규정(안 제18조의6)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시행규칙으로 운영해 온
  민감정보 처리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8일까지


                            - 1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 및 우리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
고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
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044-201-377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
율등급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인용조문의 오류와 제도운영에 필요한 서류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안 제1조의2, 제11조제3항, 제16조제5항, 별표1, 별표3, 별지
제3호서식)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삭제(안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기 위해 삭
제하고자 함

 다. 녹색건축센터 지정 시 확인해야하는 서류명칭 정정(안 제10조)
 녹색건축센터 지정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나, 전자정부법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을 관리하므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 및 우리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
예고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2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삭제하거나 정비하고, 인증운영위원회에 부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운
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건축물의 목적, 기능 등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증등급 완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안 본문 및 별표, 서식)


나. 법 제1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위임받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를 규정(안 제4조의2)


다.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인증취득 의무대상의 인증결과 표시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인증 명판 설치 위치 및 게시 의무를 임의제도로 완화(안 제9조제2항)


라. 원활한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에 부설위원회 신설(안 제14조의2)
 인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인증평가 기준 등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도
록 인증운영위원회 부설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마. 인증등급 완화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영 제12조제4항(개정안)에 따라 4등급 인증 취득이 불가한 건축물의 완화신청 규정이 신설될 예
정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대상 건축물 구분, 신청 및 검토 절차 등
을 신설하고자 함



                                - 1 -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0. 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
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3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
지효율등급 조항 및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신설되는 인증운
영위원회의 부설위원회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조, 제4조, 제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거용 건물 냉방평가 의무화(안 제4조, 별표 2)
 공동주택 설계도면에 냉방설비가 없는 경우 냉방부문 평가를 예외해주고 있으나, 공동주택 냉방설비
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법제화되는 등 냉방설비 설치가 일반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냉방평가 도면에
냉방설비가 없는 경우 표준 냉방에너지소요량 값을 적용하고자 함


다. 부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8조의2, 제9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규칙」 제15조에서 위임한 인증운영위원회의 부설위원회인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안 별표2의2)
 당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을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9. 1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 1 -
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
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 2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11호
　1. 학교(가칭 아산천우물초)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사항과,
2.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29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아산천우물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가. 사업명 : 학교(가칭 아산천우물초)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 초등학교
  2) 명칭: 가칭 아산천우물초등학교
라. 사업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84-1번지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 적(㎡)
비 고
도시·군 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17,617,00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17,617,00
건축면적
4,980.99
건축 연면적
20,417.40
(지하층 제외: 19,710.52㎡)
  2)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3)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6. 12. 31.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관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2) 구분: 신설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 유 권
비고
성명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83
구
34.0
34.0
34.0
충청남도교육감
-
아산시 
고시
제2017-
235호
584-1
과
588.0
588.0
588.0
584-2
대
225.0
225.0
225.0
584-3
대
249.0
249.0
249.0
584-5
과
15,110.0
15,110.0
15,110.0
584-13
과
1,238.0
1,238.0
1,238.0
584-15
임
173.0
173.0
173.0
총계
17,617
17,617
17,617
3.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게재생략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비치).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4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
지효율등급 조항 및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별표로 정하고 있
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별표 9,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 개정)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정비하고자 함


 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 삭제(안 제11조, 별표 12)
      해당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기준(별표 12)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중 하나이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이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9. 1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1 -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30103) 세 종 특별 자 치 시 도 움 6로 11(정 부 세 종 청사 6동) 국 토 부 녹 색 건 축 과
               (☎ 044-201-377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 2 -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0. 4.(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4-30-0000034   생***3호       김**(남***)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1-2016-30-0000636   606수*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1길
  94-2009-30-0000228   재**례1호         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42-2018-30-0000580   603용*3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부아랫길
  42-2018-30-0000456   604용*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부아랫길
  42-2020-30-0000197   601포***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귀성길
  42-2018-30-0000337   610해*호         남**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해도길
  42-2020-30-0000056   600해**호        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2-2000-20-0000166   615강*5호        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2-2017-30-0000627   678해*호         정**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길
  94-2009-30-0000283   합***1호         합***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2-2018-30-0000418   600준**호        황**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최동식
197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마포구
****
1977.03.09
외국국적취득
박승규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이미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주정희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2023.08.04
외국국적취득
정구승
199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2024.02.20
외국국적취득
서정오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2023.09.22
외국국적취득
유호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김경실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임은섭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23.08.30
외국국적취득
박현선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1.10.25
외국국적취득
허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허경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허주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김종윤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08.08.07
외국국적취득
이민형
1997.**.**
남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22.07.20
외국국적취득
박승선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08.08.07
외국국적취득
안정란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8.06.06
외국국적취득
이영재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3.08.23
외국국적취득
이권식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2.12.14
외국국적취득
****
김재범
196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4.03.07
외국국적취득
문현우
196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
시****
1978.06.09
외국국적취득
최재화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2018.10.10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2018.10.10
외국국적취득
고희경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
2005.08.18
외국국적취득
유준휘
200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
시****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8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순창
군****
2011.08.29
외국국적취득
최수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4.08.15
외국국적취득
정구영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2024.02.23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최윤성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고령군****
2022.09.28
외국국적취득
권준혁
2004.**.**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3.08.09
외국국적취득
양정호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92.07.10
외국국적취득
최소영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07.04.19
외국국적취득
정미화
197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완주
군****
2000.01.07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1998.08.20
외국국적취득
송순범
194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1998.08.13
외국국적취득
장유진
200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21.10.21
외국국적취득
김성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4.02.16
외국국적취득
계미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2.09.13
외국국적취득
홍현표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8.10.27
외국국적취득
박순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8.10.27
외국국적취득
김응철
194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
시****
2021.02.09
외국국적취득
조호순
196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
시****
2013.07.08
외국국적취득
심지송
1996.**.**
여성
미국
경상남도함양군****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우미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0.05.24
외국국적취득
유정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4.04.13
외국국적취득
이채원
2003.**.**
여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12.07.12
외국국적취득
김예찬
2002.**.**
남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2009.05.01
외국국적취득
백승인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2023.10.27
외국국적취득
이길순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86.09.26
외국국적취득
주현종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8.01.30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6.03.22
외국국적취득
문지혜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4.04.06
외국국적취득
김범승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59.**.**
여성
미국
경기도광주시****
2008.12.18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60.**.**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서은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8.08.25
외국국적취득
오세웅
1998.**.**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장인우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08.02.14
외국국적취득
김석순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17.03.25
외국국적취득
강성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1.04.14
외국국적취득
고순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87.05.22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24.04.27
외국국적취득
유영희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송기범
1985.**.**
남성
독일
경기도구리시****
2020.12.09
외국국적취득
현이식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93.06.18
외국국적취득
이준형
1976.**.**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부강
면****
2010.03.11
외국국적취득
오동연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8.05.23
외국국적취득
강정엽
2002.**.**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23.01.21
외국국적취득
강정민
2004.**.**
여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23.09.16
외국국적취득
최소은
195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0.09.25
외국국적취득
전문정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23.02.22
외국국적취득
박유나
198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류엽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24.05.31
외국국적취득
박희옥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18.12.15
외국국적취득
박태양
1992.**.**
남성
미국
경상남도함양군****
2009.08.20
외국국적취득
이남운
1941.**.**
남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1983.02.04
외국국적취득
한경아
1976.**.**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7.03.02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200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6.05
외국국적취득
김산아
201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김소이
201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이난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7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이옥선
1957.**.**
여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2002.04.25
외국국적취득
류승찬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석지영
1985.**.**
여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2023.08.25
외국국적취득
임성욱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05.13
외국국적취득
김원희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통영시****
2004.07.07
외국국적취득
김원주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통영시****
1998.03.09
외국국적취득
박용우
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10.03.16
외국국적취득
김순남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10.07.12
외국국적취득
김효겸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2024.02.21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53.**.**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23.09.23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58.**.**
여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23.09.23
외국국적취득
이승기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남양희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1.07.27
외국국적취득
최태훈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8.07.30
외국국적취득
이철수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77.05.18
외국국적취득
윤정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79.01.16
외국국적취득
임동현
196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2.12.08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2.11.10
외국국적취득
임지섭
200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2.10.15
외국국적취득
백경은
197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양구
군****
2024.05.07
외국국적취득
김경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I 9359 등 8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9359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9169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6768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4226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22262-1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20988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13964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13752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 서식 통일 및 일부 용어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9359 :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9359
대기질 ─ 대기질 평가를 위한 층별 시료채취 방법
KS I 9169
공기의 질 ― 자동측정시스템의 성능특성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
KS I 6768
대기 ― 이산화질소의 질량 농도 측정 방법 (변형 
Griess-­Saltzman법)
KS I 4226
공기의 질 ― 일반사항 ― 측정단위
KS I 22262-1
공기의 질 ― 벌크 자재 ― 제1부: 상용 벌크 자재 
시료 채취 및 석면 정성평가
KS I 20988
공기의 질 ― 측정불확도 추정 지침
KS I 13964
공기의 질 ― 대기 중의 오존 측정 방법 ― 자외선 
광도법
KS I 13752
공기의 질 ― 측정 방법의 불확도에 대한 평가(현장 
조건에서 참고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및 문구수정
ㅇ KS I 9169 : 공기→대기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
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6768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4226 : 공기→대기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
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22262-1 : 공기→대기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
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20988 : 공기→대기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13964 : 공기→대기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ㅇ KS I 13752 : 공기→대기로 국문 표준명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문구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032)560-7272, e-mail: airchem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