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0일)
                                                    < 신청서 >
                                 < 신청서 >
                                 중개업자 인장등록 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
                                                    장등록   신고서
                                                               (소속공인중개사) 인
                            제출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내용
                             사무명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신청
(1500000-0042)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자 지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제24조)
                            근거법령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별지 제16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처리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30일)  - 처리 : 국토교통부(30일)
                                 < 신청서 >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 신청서 >
                                 1. 기본서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서류
                                 (1)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 < 민원인 제출서류 >
                                    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1)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 . 이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
                                 (2)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의 자    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격증 사본           (2)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의 자격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의     증 사본
                                    자격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의 자
                                 (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    격증 사본
                                    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
                            제출서류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 을 알 수 있는 서류
                                    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
                                    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 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
                                    류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
                                    우)                 우)
                                 (7) 사업자등록증명원       (7) 사업자등록증명원
                                 (8) 가입ㆍ이용 중개업자의 인 (8) 가입ㆍ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감증명서               인감증명서
                                 (9)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 (9)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격증
                                    격증 사본, 정보처리기사1급 사본, 정보처리기사1급 2인이상
                                    2인이상의 자격증 사본       의 자격증 사본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내용
                             사무명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보증 설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증
(1500000-0036)
  (국토교통부)
               중개업자 손해배상         정(변경)신고            설정(변경)신고
               책임보증 설정(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경)신고              1. 공인중개사법(30조)     1. 공인중개사법(제30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근거법령 (제24조, 제25조)         (제24조제2항, 제25조)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제18조, 제19조, 별지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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