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5)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5-5호
 관보 제18467호(2015. 3. 12.자)에 공포되고 2015.3.21.자로 발효된 “조약 제2227호(대한민국과 나이
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0조에 따라 2015.12.31.자로 그 시행을 정지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외교부장관
 조약 제2227호 시행 정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49호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유기시설․유기
기구 안전성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 기관
        검사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주 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금정동 689-29)
        대표자           최 갑 홍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3. 위탁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제2015-315호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2에 의거 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2월 17일 현재 체납일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연금보험료, 연체금
  과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명단 공개의 목적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서 보험재정의 건
  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 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관할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민연금보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개인
 1. 아래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1577-1000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18670호(그5)
관
보
2015. 12. 31.(목요일)
34
공
고
검사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주
소
경기도군포시흥안대로27번길22(금정동689-29)
대표자
최
갑
홍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5-5호
관보제18467호(2015. 3. 12.자)에공포되고2015.3.21.자로발효된“조약제2227호(대한민국과나이
지리아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양도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에
대하여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60조에따라2015.12.31.자로그시행을정지함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외교부장관
조약제2227호시행정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49호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라2016년도유기시설․유기
기구안전성검사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기시설․유기기구안전성검사수탁기관
2. 위탁사항: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안전성검사
및안전성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을확인하는검사에관한권한
3. 위탁기간: 2016년1월1일부터2017년12월31일까지
부칙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제2015-315호
국민연금고액․상습체납자인적사항공개
○국민연금법제9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72조2에의거공단은국민연금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
원회의심의를거쳐2015년12월17일현재체납일발생일부터2년이경과한연금보험료, 연체금
과체납처분비의합이5천만원이상인고액․상습체납자의명단을‘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본명단공개의목적은도덕적해이를예방하고보험료자진납부를유도함으로서보험재정의건
전성과안정성을강화하는것에있습니다.
○본체납과관련하여납부상담또는문의하실사항이있으신분은1577-1000 또는국민건강보험공
단관할지사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명단의일부또는전부를사용하여특정인의명예를훼손할경우에는형사상
명예훼손죄로처벌을받거나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습니다.
2015년12월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민연금보험고액ㆍ상습체납자명단
◇개인
1. 아래명단의일부또는전부를사용하여특정인의명예를훼손할경우에는형사상명예훼손죄로
처벌을받거나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습니다.
2. 체납과관련하여납부상담또는문의하실사항이있으신분은1577-1000 또는관할지사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배수지 설치 V=8,000㎥/일      41   사업기간내 국고, 사업시행자(수공) 사업시행자(수공) 지구내
라. 하수도(변경없음)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억원)         시행시기    부담주체           시행   비고
오수중계펌프장         29.4천㎥           19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구내
                11.4천㎥            4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구내
  차집관거       D500mm~400mm        31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
                                                                  사업시행자 내․외
               / L=3.3km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비용부담              시행       비고
   Ⓐ 도로-1        139        사업기간내            지자체․사업시행자           지자체      지구외
   Ⓑ 도로-2        312        사업기간내            지자체․사업시행자           지자체      지구외
   Ⓒ 교량-1        588        사업기간내              국고․지자체            지자체      지구외
 Ⓑ 접속부입체화         70        사업기간내            지자체․사업시행자           지자체      지구외
 Ⓒ 접속부입체화        140        사업기간내              국고․지자체            지자체      지구외
마.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ㅇ 전력공급계획(변경)
                                             수요추정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압기설비용량(kVA)                  156,014           158,879
     최대전력수요(KW)                   143,007           142,991
ㅇ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총수요량(T.O.E/년)               29,427            29,432
       난방용(T.O.E/년)               19,858            19,867
       급탕용(T.O.E/년)                9,569            9,565
ㅇ 열공급계획(변경)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연간열부하(Gcal/년)                246,324           246,293
     최대열부하(Gcal/h)                 156.0             156.0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08년 이전     2009         2010      2011      2012년 이후 비고
사업비 계       10,577      3,597     1,256        2,158     2,171        1,396
(억원)
                                       409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단계     2,517      856       299       514        517       332
       2단계     3,097     1,054      368       632        636       409
       3단계     4,145     1,410      492       846        851       547
       4단계      818       277        97       166        167       107
  나.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및 국고
Ⅲ.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이재영
    진주시장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이창희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박재기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 19일)
  나. 사업준공일 : - 1단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5년 3월 31일, 4단계 : 201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나. 면 적(변경) : - 기정 : 4,078,159㎡
                - 변경 : 4,093,052.6㎡(증 14,893.6㎡)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에 비치)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1】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ㅇ 구역명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위 치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ㅇ 면 적 : - 기정 : 4,078,159㎡
           - 변경 : 4,093,052.6㎡(증 14,893.6㎡)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경남진주 혁신도시(변경)
 주1) 기정면적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00호, ‘15.09.25)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10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면 적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0            0         0       과 중복결정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면 적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6 하수도        충무공동 185번지        430.2       -    430.2 430.2    -  -    - 오수중계
                                                                             펌프장
기정 9 하수도        충무공동 9번지         1,843.7      -   1,843.7 - 1,843.7 -        오수중계
                                                                          - 펌프장
Ⅲ.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                획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비고                            단계
           (㎡) 위치 면적(㎡)                                                      구분
기정 D-1 ① 8,877.2 -1    299.3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316.4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328.0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340.4
                  -5   318.0
                  -6   331.0
                  -7   352.0
                  -8   331.0
                  -9   330.0
                  -10 331.0
                  -11 337.1
                  -12 322.7
                  -13 312.6
                  -14 329.9
                  -15 330.0
                  -16 330.0
                  -17 329.9
                  -18 324.5
                  -19 336.2
                  -20 374.1
                  -21 356.0
                  -22 326.0
                  -23 340.0
                  -24 300.0
                  -25 329.1
                  -26 328.0
                  -27 294.0
       ②  1,229.6 -1   320.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423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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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   324.7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323.0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61.0
         ③   2,409.6   -1   250.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67.1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81.5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95.7
                       -5   271.2
                       -6   277.9
                       -7   264.7
                       -8   259.7
                       -9   241.4
기정 D-2   ①   572.9     -1   286.8 필지분할 불허, 합병허용                          1단계
                       -2   286.1
         ②   4,510.5   -1   296.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38.2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1단계
                       -3   249.2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60.2
                       -5   259.7
                       -6   233.3
                       -7   309.1
                       -8   244.3
                       -9   232.9
                       -10 280.7
                       -11 261.2
                       -12 277.7
                       -13 231.5
                       -14 257.7
                       -15 226.2
                       -16 290.4
                       -17 361.5
         ③   2,853.1   -1   307.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68.6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73.3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78.7
                       -5   281.6
                       -6   285.1
                       -7   283.8
                       -8   284.7
                       -9   285.7
                       -10 304.6
기정 D-3   ①   1,612.0   -1   312.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325.4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325.4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324.4
                       -5   324.4
         ②   624.0     -1   299.5 분할ㆍ합병 불허                               1단계
                       -2   324.5
         ③   1,665.8   -1   323.4 분할ㆍ합병 불허                               1단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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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   322.6
                       -3   335.9
                       -4   336.1
                       -5   347.8
         ④   1,981.9   -1   328.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335.0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327.9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328.0
                       -5   335.0
                       -6   328.0
         ⑤   1,938.4   -1   330.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312.9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1단계
                       -3   302.9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339.9
                       -5   329.9
                       -6   321.9
         ⑥   2,265.1   -1   309.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317.9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345.9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344.8
                       -5   289.9
                       -6   358.9
                       -7   297.9
         ⑦   4,699.9   -1   308.2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333.2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333.2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332.2
                       -5   333.2
                       -6   334.2
                       -7   335.2
                       -8   358.2
                       -9   336.2
                       -10 260.2
                       -11 421.2
                       -12 354.3
                       -13 314.2
                       -14 346.2
         ⑧   1,947.9   -1   330.2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330.2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330.1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330.1
                       -5   320.2
                       -6   307.1
         ⑨   954.0     -1   318.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318.0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318.0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기정 D-4   ①   1,827.6   -1   241.7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60.6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63.7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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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4   262.6
                       -5   264.7
                       -6   261.6
                       -7   272.7
         ②   1,658.6   -1   263.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80.0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70.9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95.6
                       -5   281.5
                       -6   267.6
         ③   3,026.2   -1   252.2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52.5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52.8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52.9
                       -5   251.9
                       -6   255.9
                       -7   248.8
                       -8   252.0
                       -9   251.6
                       -10 252.1
                       -11 251.7
                       -12 251.8
         ④   1,618.6   -1   270.1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70.1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70.1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70.1
                       -5   269.1
                       -6   269.1
기정 D-5   ①   2,135.9   -1   273.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61.0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61.0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61.0
                       -5   261.0
                       -6   281.0
                       -7   278.9
                       -8   259.0
         ②   1,690.1   -1   267.5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82.5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66.6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83.6
                       -5   302.4
                       -6   287.5
         ③   1,898.6   -1   257.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77.8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77.8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54.8
                       -5   269.8
                       -6   287.8
                       -7   272.8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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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면적(㎡)                     비고                    단계
                                                                          구분
         ④   533.0     -1   266.0 필지분할 불허, 합병허용                          1단계
                       -2   267.0
         ⑤   2,482.2   -1   270.5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78.5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1단계
                       -3   278.5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77.4
                       -5   278.5
                       -6   278.4
                       -7   278.4
                       -8   278.5
                       -9   263.5
기정 D-9   ①   533.9     -1   267.0 필지분할 불허, 합병허용                          1단계
                       -2   266.9
         ②   1,913.2   -1   272.6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73.5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71.8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74.3
                       -5   273.3
                       -6   272.5
                       -7   275.2
         ③   3,252.0   -1   268.9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71.7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68.2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71.4
                       -5   272.4
                       -6   264.1
                       -7   272.3
                       -8   272.6
                       -9   272.6
                       -10 272.5
                       -11 272.5
                       -12 272.8
         ④   1,061.0   -1   266.2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65.1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64.9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64.8
         ⑤   2,208.0   -1   309.5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76.0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75.9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75.3
                       -5   275.7
                       -6   275.8
                       -7   275.7
                       -8   244.1
         ⑥   1,350.1   -1   268.5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71.0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69.6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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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분 도면                      획지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위치 면적(㎡)                     비고                    단계
                                                                           구분
                        -5   272.5                                        1단계
          ⑦   3,116.4   -1   262.8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59.0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57.9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58.1
                        -5   259.0
                        -6   259.0
                        -7   259.1
                        -8   258.8
                        -9   260.0
                        -10 259.7
                        -11 260.1
                        -12 262.9
기정 D-10   ①   1,876.6   -1   262.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66.0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69.0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69.0
                        -5   268.0
                        -6   270.6
                        -7   272.0
          ②   1,115.4   -1   279.4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65.0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83.0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88.0
          ③   6,825.2   -1   290.0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1단계
                        -2   290.0 분할은 가능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합병전의
                        -3   289.0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연접한 2개필지 합병허용
                        -4   286.2
                        -5   309.7
                        -6   287.0
                        -7   290.0
                        -8   291.0
                        -9   281.0
                        -10 290.0
                        -11 298.0
                        -12 305.7
                        -13 311.4
                        -14 287.0
                        -15 290.0
                        -16 290.0
                        -17 308.0
                        -18 312.0
                        -19 322.0
                        -20 321.4
                        -21 282.6
                        -22 296.6
                        -23 296.6
          ④   533.3     -1   266.3 필지분할 불허, 합병허용                          1단계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