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12호의10서식) 굴착 (별지 제21호서식) 굴착행위 종
                            행위 종료신고서             료신고서
                       발급서류                      (별지 제22호서식) 굴착행위종료
                                                 신고증
1500000-0685 지하수개발 · 이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용시설  사후관
             리 이행종료 신 근거법령 3.지하수법
                               제
                                      시행규칙(제9조의5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5
                                 2항 별지제12호의13)     제2항 [별지24])
             고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12호의13서식) 사 -(별지 제24호서식) 사후관리
                              후관리 이행종료 신고서 이행종료신고서
                       발급서류                      (별지 제25호서식) 사후관리 이
                                                 행종료신고증
1500000-0686 지하수개발 · 이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용시설 사후관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5
             리 이행신고            의5 제1항 별지제12호의 제1항 [별지23])
                               12)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12호의12서식) 사 -(별지 제23호서식) 사후관리
                                후관리이행신고서                   이행신고서
1500000-0688 지하수개발 · 이 분류체계 >국가인프라>>국토자원               >국가인프라>>수자원
(국토해양부)      용시공업 합병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신고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7일)               -처리:시.군.구(10일)

                       근거법령 3.지하수법 시행규칙(제27조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7조 제
                                제2항 별지제30호의2)              2항 [별지38])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30호의2서식) 지하수 -(별지 제38호서식) 지하수개발·
                               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1500000-0466
(국토해양부)
             시험비행허가 사무개요 감합증명을
                             기가     항공기의   받지 생산업체
                                                않은 항공· 1.공기항공기 신규개발과 관련한 항
                             연구기관
                             공기    또는   · 그제작자장비품등이등의항 2.및 항공기의
                                                            수입·수출 제작·정비·수리·개조
                                                                   등과 관련한 항공
                             시험   · 조사     · 연구  · 개발을 기
                             위하여
                             우,  제작  시험비행을
                                      ·  정비   ·  하는또는
                                                수리   경 3.비행할
                                                           조종사가
                                                              수   탑승하지
                                                                 있는       아니하고
                                                                    항공기(무인항공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수리
                                                     경 기)
                             우,  항공기의
                             ·수비행을
                                개조를 하는      정비
                                        위한 경우,  또는
                                              장소까지   공 4.여 특정한
                                                           사용하는 업무를
                                                                  항공기 수행하기 위하
                                                   항공기 5.요한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
                              의  설계에
                              변경하기     위하여관한    형식증명을
                                                운용한계를  상기    업무를
                                                             항목에  수행하는
                                                                  해당하는   항공기
                                                                          항공기의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
                              경우에
                              니다.    신청하는       민원사무입  는
                                                       다.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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