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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다. 제3장 국내복귀 지원제도 등(제13조~제17조)
     1) 국내복귀지원계획 수립(제13조)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전략을
       마련
     2)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제14조)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국내복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
       제도를 발굴개선
     3)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제15조)의 설치를 통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
  라. 제4장 벌칙(제18조~제20조)
     1) 지원제도 및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제출서류의 미제출, 실태조사 방해 등의 경우
       에 벌칙을 부과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3. 의견 제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380
        ㅇ 팩스 : 02-504-4816
        ㅇ 이메일 : ditodak@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해외투자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23호
 「건설산업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위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건설업 등록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공제조합이 시공상황조사를 위해 공사현장을 출입할 때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사무 지자체 이양(안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의2,
    제49조,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6조, 제86조의3, 제91
    조, 제101조)
    1)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건설행정사무를 지방분권
      위의 이양결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양
                                     380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2) 건설업 행정사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행정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권
      한 부여
  나. 기타 법령정비
    1) 공제조합이 시공상황을 조사할 경우 사전에 조사계획을 통지하고 증표를 제시하도록 규정(안 제
      64조)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14, 8356 팩스 : 02-503-643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24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 6.1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 부당특약의 유
   형 확대, 건설업자 지위승계 업종을 구체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하도급으로 인
   한 부실시공․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계획서 제출 공종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안 제34조)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던 것을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
    급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나. 부당특약 유형 추가 (안 제34조의6)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민원․현장관리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
    담시키는 특약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포함하도록 규정
                                   381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다.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 (안 제81조의2)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 폐업 후 유사업종에 재등록하는 사례가 있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토목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폐업이전 지위 승계하도록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
  라.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조정 및 가․감경 기준 신설(안 별표6)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 6.1 공포)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금액 조정
    2) 위반행위별 처분부과유형 결정기준 및 부과기준의 1/2 범위내에서 가․감경 기준 등 일반기준 신설
  마.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 6.1 공포)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
  바. 기타 법령 정비
    1) 하도급계획의 제출대상 공종을 상위분류 공종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10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명확화 (안 제34조의2)
    2)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1조, 제39조,
      제76조)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
   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14, 8356 팩스 : 02-503-643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25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를 축소하여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82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 간소화(안 제2조)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신청시 금치산․한정치산자 등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등
    록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외국에서 발행한 공인문서(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
    도록 개선
  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시공능력평가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완화(안 제22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출일이 변경됨(5.31→6.30)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관련 재무제표 제출일을 6.30까지로 완화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예외사유 축소(안 제28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 사유에서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를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대상금액을 4천원 이상에서 1천원 이상으로 확대
  라. 기타 법령 정비
    1) 포괄보증대상공사의 하수급인이 보증기관에 계약내용을 통보시 별지 제17호의2 서식을 통해 통
      보하도록 규정 (안 제34조의2)
    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에 따라 지자체 인용조문에 “특별자치시” 추가 (안 제2조)
    3)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식 삭제 등 별지
      서식 일부 개정(안 별지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21호, 제26호)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14, 8356 팩스 : 02-503-643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2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383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법인            공장인증     변경            변경 내용
         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사유       변경전           변경후
     동아건설산업 제2012- 교량 1 주소지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인증서     (주)       11호         변경 성거읍 천흥리 315-4 성거읍 천흥8길 18-9
 재교부 (110111-**** 제2012- 건축 1 대표자     백종헌           이보근
         ***)      12호         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29호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기초조사 근거 마련,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 확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
   고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의견청취 공고일 전 공시지가 인정 등의 내용으로「역세권 개
   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5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내 조사․측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사업시행자 범위확대에 따른 재무요건을 정
   하며, 토지 취득가격 평가 기준일 변경 가능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세권개발구역내 조사․측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 2)
    역세권개발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조사․측량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함.
  나. 사업시행자 범위확대에 따른 재무요건(안 제16조제7항)
    역세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법상 법인 등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당기
    순손실 미발생, 매출액이 역세권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로 재무요건을 정함으
    로써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도록 함.
  다. 토지 취득가격 평가 기준일 변경 가능범위(안 제20조의 2)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의견청취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등 과도한 사업비 증
    가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84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운영과
   ㅇ 전화 : 02-2110-8802 / 팩스 : 02-503-732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3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일명 택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용달운송사업 허
   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급된 차량의 무분별한 양도․양수 및 다
   른 운송 분야 종사에 의한 운송시장 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양도․양수 제한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며,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도의 서류 제출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택배)과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
     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의 서류
     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및 양도․양수제한 규정 등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택배 이외의 운송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19호 신설)
    ㅇ 제21조제19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별표2
     제19호 신설)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의 양도․양수를 3년간 금지하며, 3년의 기
     간 경과 후 택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개
     정)
  다. 차량충당조건 예외 규정(안 제52조의2제8호 신설)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법 제57조의 차량충당조건의 적용
     제외 차량으로 규정함
                             385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전화 02-2110-8527, 8529, 팩스 : 02-504-9086)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20호
 「농촌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지난 ‘62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그동안의 농업·농촌의 시대적인 흐름과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및 농촌진흥사업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
   비, 농촌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국격을 제고하는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사업 및 각 세부사업의 정의 및 범위 마련(안 제2조, 제3조)
    농촌진흥사업과 연구개발·기술보급·교육훈련 및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을 각각 정의하고 각 세부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안 제5조)
    농촌진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게 함으로써 이 법이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다. 농촌진흥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련근거 신설(안 제6조)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7조)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정책 수
    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386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마. 현장 수요조사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북한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15조)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농업을 지원하거나 남·북한 농업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교육훈련사업 중 전문기관·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제22조)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전문기관 지정 및 농업인 등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평생
    교육진흥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25조)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협력국가 농업종사자
    및 국제협력사업 지원 전문인력을 위한 연수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자. 농촌진흥사업 촉진을 위한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제31조)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조사 업무에 관한 규정과 사업의 촉진을 위한 학술교
    류 활동 지원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카. 농업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업무관련 규정 개정 또는 신설(안 제35조~제
    38조)
    실용화 사업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
    고, 재단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조항를 신설함
3. 의견 제출
   「농촌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441-707)
      ○ 전화번호 : 031) 299-2943 〜 2944 / 팩스:031) 299-295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1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87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유형의 정의]의 4. 협박범죄” 아래 도표에서 제1유형 중 “보복목적 협박”
과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다음 -
                 정정 전                      정정 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
  제1유형 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일반협박 보복목적 협박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 폭처법 제2조 제2항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운전자 협박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협박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226호
                          화봉천 하천구역 변경 등
  지방하천 화봉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과), 안성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7일
               경기도지사
1. 화봉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하천 하천등급             하천구역 내역              변경내용               발생
   명칭              위 치      종 류 면적(㎡)                         연월일
                 안성시 일죽면 도,천,          하천구역밖 → 하천구역 ‘12.03월
 화봉천 지방하천 주천리 557-11번지 전,답, 70,812 (67,508㎡→70,812㎡ 증 3,304㎡)
                  등 34필지   도,대,구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시흥시공고제2012-59호
                  시흥시 방산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 방산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시 흥 시 장
1. 최초제안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시흥시 방산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시흥시 월곶동 520-120번지 일원
                               438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5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에 대하여 반려 결정하였기에 이를 공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내용수정신고 반려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7. 7.- 2012. 7. 2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신청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결정 내용수정 반려결정 결정
 번 /접수번호                                (상호)    등급 신고일자 일자 내용
 1 DP-NP-12-
      01661     해모수(haemosu)           주식회사     전체 2012-03- 2012-07- 반려
                                      비에이치소프트 이용가 22           20
 2 DP-NA-12    로얄 포커3 Ver. 3.06 ㈜에프투시스템 청소년 2012-07- 2012-07- 반려
     -00329 (Royal Poker 3 Ver. 3.06)         이용불가 16          20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 인천터미널 물류창고 축조공사”에 대하여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경인항 인천터미널 물류창고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터지스(주) 대표이사 정표화
  나. 주 소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79-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화물의 유통 및 보관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백석동 58번지(경인항 인천터미널內)
    2) 사 업 비 : 3,650백만원
    3) 공사내용 : 창고 1동(연면적 4,972㎡, 건축면적 5,002.5㎡, 지상 1층)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당초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421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421
연
번
신청번호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결정
등급
내용수정
신고일자
반려결정
일자
결정
내용
1
DP-NP-12-
01661
해모수(haemosu)
주식회사
비에이치소프트
전체
이용가
2012-03-
22
2012-07-
20
반려
2
DP-NA-12
-00329
로얄포커3 Ver. 3.06
(Royal Poker 3 Ver. 3.06) ㈜에프투시스템
청소년
이용불가
2012-07-
16
2012-07-
20
반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5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5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등급분류받은게임물의내용수정신고에대하여반려결정하였기에이를공표합니다.
2012년7월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내용수정신고반려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2. 7. 7.- 2012. 7. 2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2항에의거“경인항인천터미널물류창고축조공사”에대하여실시계
획을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경인항인천터미널물류창고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인터지스(주) 대표이사정표화
나. 주
소: 부산시중구중앙동4가79-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경인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화물의유통및보관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시서구백석동58번지(경인항인천터미널內)
2) 사업비: 3,650백만원
3) 공사내용: 창고1동(연면적4,972㎡, 건축면적5,002.5㎡, 지상1층)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5개월(당초: 착수일로부터3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2-3호
  관보 제17792호(2012. 6. 28.)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고 제2012-2호(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
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1. 부분 : 관보 제554쪽 위에서 4번째 줄에서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부분 삭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중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의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중 ①”을 아래와 같
이 정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부분 : 관보 제557쪽 세 번째 도표의 다음 내용을 추가, 삭제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중 “Ⅱ. 집행유예기준”의 “2. 금융범죄”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아래 도표에서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추가하고,
긍정적 사유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다음 -
                     정정 전                          정정 후
   구분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 수수한 금품 기타 이
                            익의 가액이 2,000 ○ 적극적 요구    ○ 수수한 금품 기타 이
   주요 ○ 청탁내용이 불법하 ○ 현저한 개전의 정 거나 부정한 업무처 익의
        ○ 적극적   요구          만 원 미만인 경우   ○ 청탁내용이 불법하        가액이 2,000
                                                        만 원 미만인 경우
   참작 거나 부정한 업무처 (자수, 자백, 내부 리와 관련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
   사유 리와 관련된 경우 비리 고발)                   ○ 범행수법이 매우 수, 자백, 내부비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고발)
                            불량한 경우

3. 부분 : 관보 제563쪽 위에서 2번째 줄에서 “또는 유족” 부분 삭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중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의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중 ①”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
      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부분 : 관보 제564쪽 도표의 다음 내용을 삭제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중 “Ⅱ. 집행유예기준” 아래 도표에서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에서
“동종 누범”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436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 다음 -
                   정정 전                            정정 후
    구분              부정적                            부정적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주요 ○ 단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 ○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
            요구를
    참작 ○ 피해 미변제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사유 ○ 동종 누범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3회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상 벌금)
          3회 이상 벌금)
5. 부분 : 관보 제568쪽 세 번째 도표의 다음 내용을 삭제
                             폭력범죄 양형기준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유형의 정의]의 1. 일반적인 상해” 아래 도표에서 제1유형 중 “보복목적
상해”와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다음 -
                     정정 전                          정정 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유형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
   일반상해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폭처법 제2조 제2항
           보복목적 상해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6. 부분 : 관보 제569쪽 두 번째 도표의 다음 내용을 삭제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유형의 정의]의 3. 폭행범죄” 아래 도표에서 제1유형 중 “보복목적 폭행”
과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부분, 제2유형 중 “운전자 폭행치상”과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2유형 명칭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폭행치상”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
                               - 다음 -
                정정 전                               정정 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유형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유형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일반폭행 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 폭처법 제2조 제2항 일반폭행 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 폭처법 제2조 제2항
         보복목적 폭행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폭행     특가법제5조의10 제1항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제2유형 폭행치상·특수폭행
  상해의 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제2유형 폭행치상·특수폭행
                                             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결과가 존속폭행치상
  발생한 존속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 존속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경우
         운전자 폭행치상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
7. 부분 : 관보 제569쪽 세 번째 도표의 다음 내용을 삭제
                                   437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40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5월 2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명양1호·어선 영진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2-18호)
2. 피 요 청 자 : 임 동 욱
              충남 서천군 서면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 중이던 어선 영진호가 2011년 9월 1일 06시 5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북서방 약 2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07분 00초․동경 126도 25분 00초 해상에서 어선 명양1호
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명양1호가 경계 소홀로 영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나, 귀하
역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명양1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
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박 중에도 주변경계를 항상 유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허가실효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결과를 우편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
  달이 불가함.
2. 대 상 : 붙임참조(229개시설자 324국)
3. 내 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근 거 : 전파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
5. 실효일자 : 2012. 7. 1.
                            <유 의 사 항>
1. 허가가 실효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해당 무선국을 다시 운용 하고자 할 경우 개설(신규)허가를 받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02-753-7769(0), FAX
  02-753-77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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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 사업규모
    - 처리구역면적 : 8.33㎢
    - 시설부지면적 : 80,000㎡
    - 시설용량 : 68,000㎥/일(방류관거 포함)
    - 하수관거정비 : 1식
    - 방류수역 : 신천, 은행천, 서해연안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 최초제안자 : (가칭)시흥에코피아주식회사
2. 주요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
    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최소운영수입 보장 : 없음
  ◦ 추정 총사업비는 172,331백만원(보상비 12,353백만원 포함, 2011. 1. 10 불변가격 기준) 이하로 제시
    하여야 함.
  ◦ 착공예정일 : 2013년 10월
3. 의향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의향서 제출일시 :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째 되는날 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일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18:00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함.
  ◦접수장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하수관리과(※ 우편접수는 불가함.)
4.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방법은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사업계획서는 기술부문 550점, 가격부문 45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점은 1,000점으로 하고,
    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초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개시함.
5.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 제출.
    -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서면 질의자에 한해 서면으로 답변함.
  ◦ 사업제안자는 시흥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내용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라
    며, 시흥시청 하수관리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하수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031-310-6174, 팩스
    031-310-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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