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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274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제2020-58호, 2020. 3. 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22조의9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을 “제16조의8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
제10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영 제22조의9제1
호부터 제5호”를 “영 제22조의10제1호부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0호) 중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 ““소속사업장”이란
대표사업장”으로 한다.
 6. “서류평가”란 규칙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이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
  한 환경정보에 대하여 신뢰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확인”이란 규칙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서류평가 이전에 공개대상 기업의 환경정보 등록과정
  을 지원하거나 서류평가 이후 결과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기업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표사업장”이란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본사, 본부, 본청 등의 대표적인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기업”으로 하고,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하며, 제2항제4호의 “「저탄소 녹
색성장 기본법」제2조제7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로 하고 제3
항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유치원,”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
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사 및 사업장”을 “대표사업장 및 소속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
항 및 제6항 중 “기관등”을 각각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6.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시설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
 8.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소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복지시설
 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⑦ 법 16조의8제1항제2호의 “자산 총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
 른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등”를 “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때에는 검증기관의 직원과”를 “때에는”으로, “구성하여야”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8
조제5항의 선임 검증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기관등”을 각각 “기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에
참여한 사람이어야”를 “이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3호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
호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검증위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7. 검증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8. 검증위원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위원 자격유
 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증위원 위촉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검증위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
 다.
 ⑤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이 현장확인 등을 완료한 후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위원 임무수행 적절성
 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등”을 각각 “기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관등”을 각각 “기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관등”을 각각 “기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하고 “기관등”을 “기
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등”을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관등”을 “기업”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사목
과 카목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나. 가목의 실무경력은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인정함
    다. 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환경 분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한
       경우
    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검증업무에
        종사한 경우
※ 위의 인증ㆍ검증ㆍ심사 등 경력 보유자는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의8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속사업장은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93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4호, 2021.2.8.)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개정항목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신설
ES 04308.3
용존산소-광학식센서방법
ES
04883
퇴적물VOCs
ES 04883.1
퇴적물VOCs
ES
04884
퇴적물DDTs
ES 04884.1
퇴적물DDTs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92호
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예고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3225 : 시약 오류, 일부 표준 용어 수정 및 서식 정비에 의한 개정
ㅇ KS D 3619 : 영문표준명, 표준 용어 수정 및 표준서식 정비에 의한 개정
ㅇ KS D 3565 : KS D 3565 및 KS D 3626 표준을 통합함에 따른 개정
ㅇ KS D 3578 : KS D 3578 및 KS D 3627 표준을 통합함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3225 : 6.1 시약과 6.2 조제 방법에서 “염화칼륨”을 “염화칼슘”으로 수정
ㅇ KS D 3619 : 영문 표준명에서 “water works”을 “waterworks”로 수정
ㅇ KS D 3565 : 1 적용범위에 “상수도에 사용하는”에서 “상수도 및 일반용수에 사용하는”으
로 수정하고, KS D 3626(㉿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 내용을 하나로 통합함
ㅇ KS D 3578 : 1 적용범위에 “상수도에 사용하는”에서 “상수도 및 일반용수에 사용하는”으
로 수정하고, KS D 3627(㉿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내용을 하나로 통합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3225
수질 — 수도용 기구 — 용출 성능 시험방법
KS D 3619
㉿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565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95호
「폐기물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폐기물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17-54호, 2017.12.12.)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개정항목
구분
번호
폐기물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6002.b
지정폐기물에함유된유해물질의기준, 표시한계및결과표시
ES
06150.d
시료의준비
ES 06402.0a
납
ES 06406.3b
크롬-자외선, 가시선분광법
ES 06501.1b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6502.1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6502.2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6502.3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기체크로마토그래피(절연유분석법)
ES 06602.1a
휘발성저급염소화탄화수소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6801.1a
폭발성시험방법
ES 06900.0a
금속함량
신설
ES
06351.3
시안-연속흐름법
ES
06503.1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6602.2
휘발성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퍼지트랩-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6602.3
휘발성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94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20-23호, 2020.7.31.)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개정항목
구분
번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2001.d
정도보증/정도관리
ES
02130.e
실내공기오염물질시료채취및평가방법
ES 02131.1e
건축자재방출휘발성유기화합물및폼알데하이드시험방법-
소형챔버법
ES 02302.1d
실내공기중미세먼지측정방법- 중량법
ES 02602.1d
실내및건축자재에서방출되는휘발성유기화합물측정방법
-고체흡착관과기체크로마토그래프- MS/FID법
ES 02701.1d
실내공기중총부유세균측정방법- 충돌법
ES 02902.1b
실내공기중미세먼지연속측정방법- 베타선흡수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21-276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개정 고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고시」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12월 17일
                환경부장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일부개정 고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
      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는 제외한다]
 2.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는 제외한다]
제4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훈령ㆍ예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0년 6월 30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까지를”을
“12월 31일까지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제2021-276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고밀도폴
     리에틸렌(HDPE)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
     다)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
     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비고
(사)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 
바위로 69길 3-4 2층 안상욱’00.5.16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운
동 
02-735-
6046
지역균형
발전과 
변경
등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71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2월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2. 17.~12. 31.(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종수
1976. 11. 02.
0178210274100003563
\3,862,500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2
백상현
1974. 12. 19.
0178210274100004672
\3,7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로26길
3
임채린
1998. 08. 07.
0178210274100004674
\3,7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4
박경칠
1976. 07. 15.
0178210274100004675
\3,7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
시티4로
5
권중덕
1955. 09. 20.
0178210274100004677
\3,7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
산로79길
6
장세희
1994. 07. 04.
0178210274100004680
\3,7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
로23길
7
박성혜
1968. 12. 12.
0178210274100002630
\30,900,000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문화재청공고제2021-418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제18조의2의규정에의거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사항을무형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예고하오니, 이에대
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문화재청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2월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국가무형문화재 ‘양주소놀이굿’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양주소놀이굿
명예보유자 인정
김봉순
(金鳳順)
만신
경기도 양주시
3.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양주소놀이굿 보유자 김봉순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
해 왔으나, 최근 건상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
유자로 인정예고 함
5. 연락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969
ㅇFax: 042-481-4979
ㅇ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kalava@korea.kr
◉산림청고시제2021-148호
보전산지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지정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061
NI52-2-27-061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071
NI52-2-27-071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해080
NI52-2-26-080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해089
NI52-2-26-089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해090
NI52-2-26-090
공익용산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061
NI52-2-27-061
공익용산지
경기도
광주시
이천035
NJ52-9-20-035
공익용산지
경기도
광주시
이천036
NJ52-9-20-036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049
NJ52-14-26-049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050
NJ52-14-26-050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40
NJ52-14-8-040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50
NJ52-14-8-050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024
NJ52-14-5-024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정선군
정선014
NJ52-10-18-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15
NJ52-10-18-015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24
NJ52-10-18-02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25
NJ52-10-18-025
임업용산지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환경부공고제2021-828호
　「물관리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7일
환경부장관
「물관리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기본법」 제정ㆍ시행(‘19.6월)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운영체
계 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및 서식 신설(안 제6조제2항, 제3항)
  1) 물분쟁 조정에 대한 출석일시 변경신청, 변경결과 통지를 서식에 따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
고자 함
나.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7, 8, 12호)
  1) 기존의 별지 7, 8, 12호 서식에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위원장 및 3명의 위원만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위원회 운영에 부합하도록 서명 날인란을 관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심의지원소통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
9 엠브릿지 T2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심의지원소통팀(전화 : 044-201-8934, FAX : 044-201
-8905, 전자우편 : dreaming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2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호복포항
삼삼등부표
34°57'36.0”N
128°01'57.9”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2.13.
공사용
2021.12.13.~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21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름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후포항 어망·어구 보관창고 및 작업장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
   나. 주  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화재로 전소된 후포항 어망·어구 보관창고 및 작업장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신
축코자 함.
   나. 항만개발사업개요(비귀속)
       1) 위    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165-2
    2) 총사업비 : 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지상1층(4개동) 일반철골조, 제1종 그린생활시설 신축(1,322.4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후포수산업협동조합 및 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산림청고시제2021-150호
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산림청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양평군
양수089
NJ52-9-13-089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76
NJ52-9-13-076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76
NJ52-10-5-076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54
NJ52-5-27-054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55
NJ52-5-27-05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094
NI52-6-1-094
준보전산지
◉산림청고시제2021-149호
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변경지정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광주시
이천035
NJ52-9-20-035
공익용산지
경기도
광주시
이천036
NJ52-9-20-036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049
NJ52-14-26-049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050
NJ52-14-26-050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014
NJ52-14-5-014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024
NJ52-14-5-024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025
NJ52-14-5-025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하남시
성동097
NJ52-9-12-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100
NJ52-9-05-10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2
NJ52-5-27-022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3
NJ52-5-27-043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4
NJ52-5-27-04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5
NJ52-5-27-045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53
NJ52-5-27-053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54
NJ52-5-27-05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55
NJ52-5-27-055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63
NJ52-5-27-063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64
NJ52-5-27-06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93
NJ52-13-17-09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40
NI52-6-10-04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0
NI52-6-10-05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1
NI52-6-11-03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41
NI52-6-11-04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독산003
NI52-1-26-00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조달청공고 제2021-22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
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7일
               조달청장

○ 공고 기간 : 2021. 12. 17. (금) ~ 2021. 12. 30. (목) 총 14일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주     소                  미배달사유
                                                           정  보
      ㈜피피아이            부정당업자
   (116-81-61387)     입찰참가자격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정상    폐문(2회)
     대표 유용선          제재처분을 위한         23길 115
  (580927-1******)     사전통지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피피아이(116-81-61387), 대표 유용선(580927-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3길 115-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지체상금이 계약보증상당액에 도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해외물자과 ☎070-4056-7557)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768
    • 기      한 : 2021년 12월 30일(목)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21. 12. 30.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달청
수신자 : ㈜피피아이 / 대표자 유용선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피피아이 (사업자등록번호 1168161387),
            성명(명칭)
                     대표자 유용선 (580927-*******)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115(서교빌딩 6층)

처분의 원인이
             전북대학교 수요 ‘외국학술지’사업수행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9호 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해외물자과       담당자         이근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7557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leeghe@korea.kr          FAX번호   0505-480-1768


                제출기한                         2021년   12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해외물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2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69호
사설항로표지폐지(감천항KOEM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감천항
KOEM등부표
35-04-43.3 N
128-59-44.7 E
Fl(4)Y8s
7
황색/
망대형
2021.
7. 2.
2021.
12. 13.
공사용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6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376-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322-7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 공작물(보행용 데크) 설치
4. 점용면적: 367㎡
5. 점용개요: 보행용 데크 
6. 점용기간: 2022.1.4. ~ 2027.1.3.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 관광과(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5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구연호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연호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ㅇ 대 지 면 적 : 16,258.00㎡
ㅇ 연 면 적 : 43,528.5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63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2,960,954천원 (주택도시기금 40,873,1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수성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명덕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78.12.18
외국국적취득
박진윤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6.08.09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2008.**.**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1.1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임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98.03.19
외국국적취득
김실원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68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가온
2021.**.**
여성
라오스
광주광역시 서구 ****
2021.11.24
김익준
2020.**.**
남성
라오스
광주광역시 서구 ****
2021.11.24
◉교육부공고 제2021-469호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법률 제18458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됨에 따라, 최소한의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소한의 성취기준 (안 제2조)
-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 및 국어, 수학 등 교과에서 갖춰야 하
  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태도 등
- 교육부장관은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시행령 제3조)’
  을 통하여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3조)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정하고,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
  월 30일까지 수립
-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매 학
  년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4조)
- 법 제6조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
  고,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함
라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 (안 제6조)
-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실시 교과 및 방법 등 구
  체적인 사항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기초학력진담검사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 등에 관한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
마.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 등 (안 제7조)
- 학교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및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선정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수준, 학습부진 원인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 계획을 수립･
  운영하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 참여 요청
- 학습지원대상학생 중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협조 요청 가능
바. 보조인력 배치 등 (안 제8조)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보조인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교육감에게 행･재정
  적 지원 요청
- 보조인력의 배치, 자격, 역할 및 그 밖의 운영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
  음
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역할 등 (안 제9조 및 제10조)
- 기초학력 보장 관련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1명 이상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담당교원의 역할
  을 정함
- 담당교원의 수업 시수 등 근무 조건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안 제12조)
- 국가 및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및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
                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life1012@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기회보장과(전화: 044-203-6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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