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8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6-3
대
624.6
624.6
유상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 55, 
202동616호 
(송도동,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29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8
대
2,902.5
2,902.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0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9
대
4,347.1
4,347.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1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0
대
4,115.7
4,115.7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2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1
대
2,747.1
2,747.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3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4
대
2,552.1
2,552.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4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5
대
4,102.5
4,102.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5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6-2
대
270.1
19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6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7
대
1,573.6
1,573.6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7
인천광역시 중
구 항동7가
18
대
132.2
132.2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8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4
5
철
25.9
25.9
국토교통부
-
39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4
9
잡
7,540.4
7,540.4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0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
0
도
15,725.5
15,725.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1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
1
잡
13,291.9
13,291.9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2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
2
잡
15,256.6
15,256.6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3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
3
제
2,454.7
2,454.7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4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
4
잡
15,041.2
15,041.2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5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
5
잡
30,891.5
30,891.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6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25
7
도
129.1
84.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7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35
0
잡
210.0
210.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8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35
1
도
197.9
197.9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9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35
2
잡
185.0
18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0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35
3
잡
385.9
385.9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1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35
4
잡
340.1
340.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2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4-35
5
잡
7,979.2
7,034.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3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2
대
3,230.9
3,230.0
인천항만공사 
외 1인
-
54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3
도
2,458.0
164.0
인천광역시
-
55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16
도
2.7
2.7
인천광역시 
외 2인
-
56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17
대
77.2
77.2
인천광역시 
외 1인
-
57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18
대
238.9
238.9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8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21
대
73.5
73.5
재정경제부
-
59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44
잡
34,358.5
20,79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0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47
도
6,513.2
3,344.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1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6-50
대
167.9
167.9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2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26
대
9.9
3.0
인천항만공사 
외 1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3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27
도
8.1
4.0
인천광역시 
외 1인
-
64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28
대
18.0
18.0
인천항만공사 
외 1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ㅇ 변경
65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29
도
23.4
12.0
인천광역시 
외 1인
-
66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1
대
32.1
32.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7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2
대
35.0
3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8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3
도
22.6
11.0
인천광역시 
외 1인
-
69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4
대
35.5
35.5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0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5
도
20.7
8.0
인천광역시 
외 1인
-
71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6
도
20.5
3.0
인천광역시 
외 1인
-
72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7
대
35.8
3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3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38
대
17.6
17.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4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41
대
73.4
2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5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44
도
106.3
44.0
재정경제부
-
76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60
도
17.1
9.0
인천광역시 
외 1인
-
77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7-61
도
19.5
11.0
인천광역시 
외 1인
-
78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80-2
7
잡
10,110.9
3,455.0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9
인천광역시 중
구 북성동1가
80-2
8
제
304.8
304.8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합 계
472,527.3
399,585.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 명
주소
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5-29
대
307.4
307.4 재정경제부
-
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5-32
대
978.2
177.2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5-33
대
141.2
136.4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5-34
대
5,187.10
5,187.1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7-10
도
1,143.00
1,143.00 국토교통부
-
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2가
2-4
대
18,961.70
18,961.7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2가
3
도
1,280.50
1,280.50 국토교통부
-
8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22
대
5,897.20
5,897.20
관세청
-
9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26
잡
137,439.90 103,966.9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34
잡
9,285.00
9,285.0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38
도
13,575.20
13,575.2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39
잡
15,150.50
15,150.5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3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40
제
1,328.20
1,328.2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47 대
4,367.30
4,315.70
관세청
-
15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49
대
1,527.20
1,527.20
유상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 55, 
202동616호 
(송도동,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1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50
잡
808.5
808.5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54
대
132.5
132.5
유상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 55, 
202동616호 
(송도동,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18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59
대
40,791.70
40,092.6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19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62
대
8,382.00
1,100.5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2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66
도
1,515.00
1,515.00 국토교통부
-
2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81
대
471.8
449.8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2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95
대
3,284.30
3,284.3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23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32
대
6,081.90
5,960.50 재정경제부
-
2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5
대
1,200.70
1,200.70 해양수산부
-
25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1
대
1,834.90
1,834.90
관세청
-
2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2
대
29.8
29.8
유상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 55, 
202동616호 
(송도동,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2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6-3
대
624.6
624.6
유상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 55, 
202동616호 
(송도동,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28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
대
2,902.50
2,902.5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29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
대
4,347.10
4,347.1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0
대
4,115.70
4,115.7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
대
2,747.10
2,747.1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4
대
2,552.10
2,552.1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3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5
대
4,102.50
4,102.5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6-2
대
270.1
270.1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5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7
대
1,573.60
1,573.6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8
대
132.2
132.2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7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245
철
25.9
25.9 국토교통부
-
38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249
잡
7,540.40
7,540.4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9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250
도
15,725.50
15,666.0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0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251
잡
13,291.90
13,291.9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1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252
잡
15,256.60
15,256.6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2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253
제
2,454.70
2,454.7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3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254
잡
15,041.20
15,041.2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4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255
잡
30,891.50
30,891.5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5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257
도
129.1
96.3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6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350
잡
210
21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7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351
도
197.9
197.9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8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352
잡
185
185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49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353
잡
385.9
385.9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0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354
잡
340.1
335.5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1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4-355
잡
7,979.20
7,593.4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2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6-2
대
3,230.90
3,230.90인천항만공사
외 1
-
53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6-3
도
2,458.00
171.6 인천광역시
-
54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6-16
도
2.7
2.7 인천광역시
외 2
-
55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6-17
대
77.2
77.2 인천광역시
외 1
-
56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6-18
대
238.9
238.9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7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6-21
대
73.5
73.5 재정경제부
-
58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6-44
잡
34,358.50
21,196.1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59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6-47
도
6,513.20
3,335.3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0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6-50
대
167.9
167.9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1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26
대
9.9
6인천항만공사
외 1
-
62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27
도
8.1
7.2 인천광역시
외 1
-
63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28
대
18
18인천항만공사
외 1
-
64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29
도
23.4
21.2 인천광역시
외 1
-
65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31
대
32.1
32.1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6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32
대
35
35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7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33
도
22.6
17.6 인천광역시
외 1
-
68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34
대
35.5
35.5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69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35
도
20.7
12.5 인천광역시
외 1
-
70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36
도
20.5
5.9 인천광역시
외 1
-
71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37
대
35.8
35.8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2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38
대
17.6
17.6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3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41
대
73.4
34.1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4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44
도
106.3
59.8 재정경제부
-
75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60
도
17.1
15 인천광역시
외 1
-
76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7-61
도
19.5
17.3 인천광역시
외 1
-
77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80-27
잡
10,110.90
3,436.00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8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80-28
제
304.8
304.8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79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5-38
도
6,129.90
152.3 재정경제부
-
8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7-12
도
258.3
7.3 국토교통부
-
8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2가
2-5
도
6,249.90
475.2 국토교통부
-
8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2가
2-6
대
526.9
526.9 재정경제부
-
83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2가
3-2
도
424.7
17.5 국토교통부
-
8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
잡
608.9
389.4인천항만공사
85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
도
1,669.40
315.2 국토교통부
-
8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5
대
114.7
88 인천광역시
-
87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6
대
33.1
24.6 인천광역시
-
88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25
잡
77
16.8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3) 물건조서(변경)
  ㅇ 당초
89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27
잡
72.7
72.7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9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4
대
370.2
299.9 인천광역시
-
91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79
대
74.3
74.3 국토교통부
-
92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87
대
293.6
293.6 재정경제부
-
93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2
도
3.3
3.3 해양수산부
-
9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3
도
0.7
0.7 해양수산부
-
95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6-1
대
163
125.8 인천광역시
-
96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8
도
6,651.20
552.3 국토교통부
-
합 계
495,878.9
407,229.3
연번
소재지
지 번
명 칭
연면적
(㎡)
건축주
소유자
용 도
1
중구 북성동1가4-350
제8부두 
정문 경비실
39.06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터미널)
2
중구 북성동1가4-351
제8부두 
정문 경비초소
20.09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터미널)
3
중구 북성동1가4-352
제8부두 
정문 화장실
46.15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터미널)
4
중구 북성동1가6-17
-
20.17
인천제영㈜
민간
상업소
5
중구 북성동1가6-18
-
37.5
인천제영㈜
민간
제빙고, 영업소
6
중구 북성동1가6-44
에이동
-
한국티비티㈜
민간
싸이로
7
중구 북성동1가6-44
비동
45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사무실
8
중구 북성동1가6-44
에프동
60.3 대한싸이로(주)
민간
휴게실, 샤워실
9
중구 북성동1가6-44
이동
85.704 한국티비티㈜
민간
계근실
10
중구 북성동1가6-44
오동
216.66 한국티비티㈜
민간
창고시설
(싸이로처마)
11
중구 북성동1가6-44
육동
216.66 한국티비티㈜
민간
창고시설
12
중구 항동1가
5-29
-
48.59
인천세관
인천세관
검사소
13
중구 항동1가
5-34
-
810
-
국가
보안구역 제안
14
중구 항동7가1-22외 
1필지
-
3,712.4
4
인천세관
인천세관
판매 및 
영업시설
연번
소재지
지 번
명 칭
연면적
(㎡)
건축주
소유자
용 도
15
중구 항동7가
1-47 제1지정장치장 제1동
47.7
국가
국가
창고시설
16
중구 항동7가
1-47 제1지정장치장 제2동
23.5
국가
국가
창고시설
17
중구 항동7가
1-47 제1지정장치장 제3동
130.2
국가
국가
창고시설
18
중구 항동7가
1-47 제1지정장치장 제4동
105.84
국가
국가
창고시설
19
중구 항동7가1-132 제1지정장치장 제1동
706.68
국가
국가
창고시설
20
중구 항동7가1-132 제1지정장치장 제2동
525.2
국가
국가
창고시설
21
중구 항동7가1-132 제1지정장치장 제3동
748
국가
국가
창고시설
22
중구 항동7가1-21외 
1필지
-
8,740
국(관리청:
해운항만청)
국가
창고, 
근로자대기소, 
근로자의집 등
23
중구 항동7가
1-26
-
26.88
해운항만청
국가
업무시설
24
중구 항동7가
1-26
-
252.17
국(관리청:
해운항만청)
국가
영업소, 창고
25
중구 항동7가
1-26
-
132 인천항만부두관
리협회
민간
사무실
26
중구 항동7가1-26외 
1필지
-
118.08
인천지방청
국가
제1부두정문 
및 연안부두 
톨게이트
27
중구 항동7가
1-59
제2국제여객터미널
11,257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운수시설
(종합여객시설)
28
중구 항동7가
1-59
-
198 한국선원복지고
용센터
민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9
중구 항동7가
1-62 
인천항제1항운
연락소
304.2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판매 및 
영업시설
30
중구 항동7가
8
-
420.45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판매 및 
영업시설
31
중구 항동7가
12외 
3필지
-
733.89
인천세관
인천세관
창고시설, 
보일러실
ㅇ 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명 칭
연면적
(㎡)
건축주
소유자
용 도
1
중구 항동7가1-22외 
1필지
-
3,712.44
인천세관
인천세관
판매 및 
영업시설
2
중구 항동7가
1-47
제1지정장치장 제1동
47.7
국가
국가
창고시설
3
중구 항동7가
1-47
제1지정장치장 제2동
23.5
국가
국가
창고시설
4
중구 항동7가
1-47
제1지정장치장 제3동
130.2
국가
국가
창고시설
5
중구 항동7가
1-47
제1지정장치장 제4동
105.84
국가
국가
창고시설
6
중구 항동7가1-132 제1지정장치장 제1동
706.68
국가
국가
창고시설
7
중구 항동7가1-132 제1지정장치장 제2동
525.2
국가
국가
창고시설
8
중구 항동7가1-132 제1지정장치장 제3동
748
국가
국가
창고시설
9
중구 항동7가1-21외 
1 (15)
13호 창고
3,989.05
국(관리청:
해운항만청)
국가
창고시설
10
중구 항동7가
1-26
-
132 인천항만부두
관리협회
민간
사무실
11
중구 항동7가1-26외 
1필지
1문 롤게이트
84.36 인천지방청
국가
제1부두정문 
12
중구 항동7가
1-21
1문 보안사무실
192.63
국(관리청:
해운항만청)
국가
선원가족
대기실
13
중구 항동7가
1-59
제2국제
여객터미널
11,256.7
9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운수시설
(종합여객시설
)
14
중구 항동7가
1-59
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
198
한국선원
복지협회
민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5
중구 항동7가
8
제3항운연락소
420.45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16
중구 항동7가
9
11호 창고
3,989.05 인천지방청
인천항만공사
창고
17
중구 항동1가
5-34
근로자휴게소
198 인천지방청
인천항만공사근로자 휴게실
18
중구 항동1가
5-34
대기실작업실
186 인천지방청
인천항만공사
대기설
19
중구 항동1가
5-34
정비사무실
426 인천지방청
인천항만공사
정비사무실
20
중구 북성동1가4-350
제8부두 
정문 경비실
39.06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21
중구 북성동1가4-351
제8부두 
정문 경비초소
20.09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22
중구 북성동1가4-352
제8부두 
정문 화장실
46.15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
23
북성동1가
4-248
8부두 관리사무실
675 인천지방청
인천항만공사
사무실, 
휴게실
24
북성동1가
4-248
8부두 변전실
464 인천지방청
인천항만공사
변전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
람가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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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ㆍ뉴스’ → ‘알림’ →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인천지방해
양수산청(항만정비과), 인천시(제물포르네상스과)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7.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51-773-5979, 팩스 051-773-5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57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신청으로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해 2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위탁운영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유로 해당 우편취급국을 폐국하고자 함
2. 대상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설치장소
폐국일
상주
상주상촌
경북 상주시 낙동면 장천로 460(상촌리)
2026. 6. 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ori105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6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끝.
표지명
명칭
위치
(WGS-84)
도색/
구조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양화대교
교량표지
좌측단등
L1
37-32-40.47N, 
126-54-19.10E 
회전식 
선반형
F G
18.3
7
항행선박의 
안전확보 
및 시설물 
보호
1995. 6. 2. ∼ 
영구(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 이동없음 
상세 
좌표 
측정
L2
37-32-39.61N, 
126-54-20.33E
중앙등
C1
37-32-39.54N, 
126-54-17.93E
F W
C2
37-32-38.58N, 
126-54-19.34E
우측단등
R1
37-32-38.75N, 
126-54-17.05E
F R
R2
37-32-37.78N, 
126-54-18.16E
교각등
P1
37-32-40.78N, 
126-54-19.63E
고정식
선반형F Y
7
2026. 4. 30. ∼ 
영구(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 이동없음 
신설
P2
37-32-40.11N, 
126-54-20.80E
P3
37-32-38.16N, 
126-54-16.47E
P4
37-32-37.41N, 
126-54-17.52E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3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기반의 대규모 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핵심인사교류 직위를 신설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마련하여 공직사회 개방성과역동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공무원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인사교류 직위 신설 및 인사 우대 근거 마련 (안 제27조의5)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 인사교류 직위를 신설하고, 승진 등 인사상우대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핵심 국책사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안 제7조의4)
    핵심 국책사업 관련 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제도를 신설하고,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핵심 인사교류자 등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안 제33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임용된 인사교류자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라.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안 46조 등)
    8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이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우수 인재 추천 채용 제도 개선 (안 제21조의2)
    학사학위 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 졸업(예정)자를 7급 일반직으로 채용할수 있도록 우수 인재 추천
채용 직급을 확대하고자 함
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근무․연구경력 요건 완화 (안 제17조)
    경채 시험의 민간 근무경력 기준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이내로경력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개선 (안 42조)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자립준비청년을 추가하고, 기존수급자 등의 자격 유지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044-205-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3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평정단위를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하던 것을, 핵심 국책사업
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평정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여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도달한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 공직사회 개방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 인사교류 직위 등 근무성적평정 단위 분리 의무화 (안 제5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 정비 (안 제31조)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이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에도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85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인재의 공직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력경쟁채용 시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일부 인정하고, 특정 분야는 경력 필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력 부담
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활용 채용시 경력 인정범위 확대(제7조의2제2항, 별표2의5)
  - 기준 경력 산정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퍼센트 인정하고, 경력기준 
단축 시 인사처 협의절차 생략
나. 연구‧근무경력 활용 채용시 경력기준 단축 근거 마련(제7조의2 제3항)
  -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필요 경력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다. 경채‧전직 응시요건 및 가산 대상 자격증 현행화 (별표2의5, 별표7)
  - 임업연구직렬(임업‧산림조경직류), 환경연구직렬(환경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산림기능장’
을 추가함
  - 공업연구직렬(전자‧정보통신직류)의 경채‧전직을 위한 자격증 및 가산대상 자격증 중에서 ‘전자계
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를 ‘컴퓨터시스템기사’로 변경함
  - 자격증 명칭의 단순 변경은 동일한 자격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elong@korea.kr
   - 팩스 : 044-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6-0017호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 「도핑 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핑 행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의
한 도핑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금지성분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의 건강과 권리
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핑 행위) ① 도핑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지성분의 존재 (선수 시료에서 금지성분, 대사체, 표지자 검출)
 2.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3. 시료채취 회피, 거부 또는 제공 실패
 4. 소재지 정보 의무 위반
 5. 도핑 관리 방해 또는 방해 시도
 6.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보유
 7.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8. 선수에 대한 금지성분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9. 공모 또는 공모 시도
 10. 특정 대상자와의 연루 행위
 11. 정보제공 방해 또는 보복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 기준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86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공모 직위 대상을 6급 공무원으로 임
용할 수 있는 직위까지 확대하고, 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와 같이 능력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공
무원임용령｣에 따른 일반 승진요건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못하여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능
력 있는 공무원이 역량을 펼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능력과 직무 중심의 공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
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
험령｣ 제48조를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급(6급)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안 제13조 등)
  1) 현재 고위공무원단·과장급 및 담당급(무보직 4급·5급) 직위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모 직위를 
6급(이하 “실무급”)까지 확대하고, 실무급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도 인사교류를 허용하며, 공모 
직위를 최초 지정할 경우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고 직위에 결원 발생시 지체없이 임용하고 인사교
류 등의 경우 충원시기 조정을 허용하고자 함. (안 제13조제4항 신설, 제14조제2항)
  2) 실무급 직위의 경우에도 과장급·담당급 직위와 같이 역량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승진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량 있는 공무원의 상위 직급 임용 기회를 확대하
고자 함. (안 제15조제2항)
  3) 실무급 직위 선발을 위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6조제1항, 제21조제4항)
  4) 임용제한기간 만료 후 보직관리 조항의 적용범위에 기존 고위공무원단·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 뿐
만 아니라 실무급 직위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담당급 및 실무급 직위 타 부처 출신 임
용자의 경우에도 원 부처 복귀시 초과현원을 인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 제19조제2항 및 제3
항)
나. 개방형 직위 운영 활성화 (안 제27조제1항)
  1)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상시 관
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27조제1항)
다. 기타 조문 정비 (안 제3조 등)
  1)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24.12.31.)을 반영해 동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각 부처 실‧국장
급 직위 중 임기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 삭제 (안 제3조제5항 
삭제)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를 준용하는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전자우편 : chora2002@korea.kr
   - 팩스 : (044) 201 - 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 - 8351, 팩스 (044) 201 
– 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8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특별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적과 능력
에 따른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핵심적인 인사교류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인
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조기승진제 도입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34조, 제35조의2)
  1)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특별승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
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기관별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추가함.
  3)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특별승진 요건으로 역량평가 통과를 명시하고, 5급 공개경쟁승진시
험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핵심 인사교류자 인사우대 강화(안 제48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핵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류경력의 일정 부분
만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필수보직기간 별도 설정 근거 신설(안 제45조)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 협의를 거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자율·책임·협업·직무중심 등 인사원칙 기준 마련(안 제5조의2조)
  소속 장관이 인사운영의 원칙을 정할 때 자율성·책임성, 협업 및 직무중심성 강화 원칙이 반영되도록 
함.
마.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안 제10조의4, 제16조, 제32조)
  전문직공무원의 전직과 관련하여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추가하고, 전문직공무원 신설 계급의 승
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며,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
호 30123)
   - 전자우편 : bmy0211@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29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84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1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한 기술발전,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정책환경 변화로 공직사회에 특화된 전문성, 장기적 책
임성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부처 핵심기능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우수인재
를 조기 선발하여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에 6
급 이하 실무계급을 신설하고, 신설된 계급에 대한 선발, 평가, 승진 등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전문관’ 계급 신설(안 제3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별표1)
-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부전문관’ 계급을 신설하고, 운영 계급 범위에 수석
전문관을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전문 분야의 ‘전문관’은 승진 심사를 거쳐 일반직 4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부전문관’ 임용권의 위임(안 제4조 제3항‧제4항‧제5항)
- 소속 장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부전문관’에 대한 임용권 및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전문 분야’ 지정 대상 명확화(안 제5조 제1항)
-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각 부처 공통 업무 외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고유 업무 분
야’로 명확화
라. ‘부전문관’의 시보 임용 근거(안 제6조의2 제1항‧제2항)
-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함
마. ‘부전문관’ 전직 요건 신설 및 전문직공무원의 일반직 전직 가능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항‧제2항‧
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 일반직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소속 장관이 ‘전문관’ 선발 
요건을 일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가능한 사유 추가 
및 전직 결정 절차를 마련함
바. ‘부전문관’의 승진 요건 및 절차 마련(안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 ‘부전문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으로 하고, 승진임용 시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
사를 거치도록 함
사. ‘부전문관’ 근무성적평가 근거 신설(안 제2조 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 ‘부전문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전문성 평가 등의 항목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