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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8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취소 공고
1. 처분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취소


2. 당사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뱅큐               110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23, 602호


3. 처분 사유 및 법적 근거

                     · ‘24.5.2.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직원 퇴사, 영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전산설비, 사업장 등) 부재 등
                       사실상 폐업 상태로 허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업무의 정지) 제1항 제10호


4. 취소일자 : 2025. 10. 22.


5. 안내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9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1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내 B1BL 공공
주택건설(분양전환공공임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김해진례 B1BL 분양전환공공임대)
1. 사 업 명 : (당 초) 김해진례 B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변 경) 김해진례 B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대표자성명
이한준
  3. 사업개요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송정리
일원(김해진례지구내B1BL)
좌동
-
사업면적
17,289.00㎡
좌동
-
대지면적
17,289.00㎡
좌동
-
연면적
52,436.26㎡
52,012.92㎡
감423.34
사업규모
아파트7개동
(분양전환형공공임대
_382세대, 8~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7개동
(분양전환공공임대
_382세대, 8~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일부동층수변경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업비
160,655,099천원
(주택도시기금25,212,000천원)
좌동
-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8. 03.
좌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지역본부(055-210-85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보령지청공고제2025-12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수리일자
오석영농조합법인
(제2021-137호)
유*안
충남서천군서천읍
대백제로***번길**
경영악화로폐업
2025. 10. 2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29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과태료 대상자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부과원인 : 선박검사 미수검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총 부과금액 12,948,500원
4.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
며,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지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안내사항
- 부과된 과태료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064-720-2639)에서 
독촉장을 발급 받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과태료 부과 기관(064-720-2639)으로 문의 바랍니다. 
선박명
기본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1.2%×6개월)
합계
산정근거
아일랜드
에프1호
1,750,000원
52,500원
126,000원
1,928,500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5,000,000원
150,000원
360,000원
5,510,000원
아일랜드
에프2호
5,000,000원
150,000원
360,000원
5,510,000원
소유자명
법인번호
주
소
주식회사에*
11011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성산등용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0호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평택 에코 연료전지 등 6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1. 아래 발전사업의 허가가 제316차 전기위원회 심의(2025.9.26.)를 거쳐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사업명
발전사업자
사업장소
설비
용량
허가
번호
처분사유
처분일자
평택 에코 
연료전지
포승퓨얼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3-7
37.5
2015-164
전기
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2025.10.13.
1단지:충북 
피데스연료전지
(유)피데스
연료전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52, 산54-1
19.8
2021-78
상동
2025.10.15.
온산 
연료전지
에프알피에너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919-10
99.9
2019-45
상동
2025.10.1.
고성 그린 
에너지
㈜청우E&S
경상남도 고성군 
율대리 686-5
40
2020-17
상동
2025.10.1.
청양 
연료전지
㈜임폴루토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산11-3
10
2017-03
상동
2025.10.1.
영동산업단지 
연료전지
영동씨에이치
피에스㈜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557
15
2023-37
상동 
2025.10.15.
나. 처분사유 :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다. 처분내용 :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함
2. 허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 제2025-36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
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 청구인의 행정정보 확인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마련(안 제9조)
 1) 영 제41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르도록 함.
 2)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확인하되, 손실보상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함.
 3) 영 제41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
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ㆍ별지 제6호ㆍ별지 제7호서
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 전자우편 : 11-20005@mnd.go.kr
   - 팩스 : 02-748-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7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산학협력단회계 분임기관 신규 지정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2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도서관
분임계약관(산학협력단회계)
부산대학교 도서관
분임지출원(산학협력단회계)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09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
경)에 따라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1,112.13
합    계
1,112.13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
대표자
주소
1
경상남도
박완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2
경상국립대학교
최병근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3
국립창원대학교
박종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4
㈜오토콘테크
손천돈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23
5
㈜우주로테크
이성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6
모멘텀스페이스㈜
전동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7
오상자이엘㈜
이국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3
8
㈜솔탑
사공영보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소호로 113
9
(주)와이드브레인
정혜원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
10
메이사플래닛㈜
김동영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3
11
㈜일켐
김해지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54번길 30-9
12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케네스민규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152-44
13
에이블맥스㈜
박정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4
14
㈜알텐코리아
이치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15
㈜지티엘
황건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산단동로12번길 64
16
에이피위성㈜
이성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17
브이피케이㈜
구자겸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68
18
㈜이즈파크
김갑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19
(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손재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2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세종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21
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80
【규제자유특구 위치도 및 지형도면】
<진주시>
<사천시>
변경
사항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경상남도 진주시
712.939
2
경상남도 사천시
398.824
3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0.57
4
(㈜오토콘테크)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23
0.003
5
(오상자이엘㈜)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
0.001
6
(㈜와이드브레인)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
0.006
7
(㈜알텐코리아)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0.003
8
(㈜지티엘)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산단동로12번길 64
0.002
9
(㈜이즈파크)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0.009
합    계
1,112.357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
대표자
주소
2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최병근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3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종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7
오상자이엘㈜
이국래, 김선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3
10
주식회사 메이사
최석원, 김동영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3
17
브이피케이㈜
구자겸, 전인기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68
【규제자유특구 위치도 및 지형도면】: 추가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오토콘테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23
※ 관련 자료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과(055-211-3074, gyeo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오상자이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
<㈜와이드브레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
<㈜알텐코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지티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산단동로12번길 64
<㈜이즈파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공란
비고
관보 제21005호(2025.05.30.) 382~385쪽
◉국방부고시제2025-39호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 ·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비군사화 시설”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법령”이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등을 말한다.
  3. “추진제”란 포병탄약, 로켓탄, 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는 그 물체를 말한다.
제3조(원가·계약 등의 기준)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원가산
정, 계약 및 비용 지불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등을 적용한다.
제2장 비군사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기준 및 절차
제4조(위탁업체 지정 및 고시)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
라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비군사화시설을 관리·운영할 
위탁업체를 지정·고시한다. 
  1. 회수물질의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폐기탄약 비군사화 처리 계획
  2.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계획
1) 사업수행 조직
     2) 인력운용(주민 40명 포함)
     3)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
  3. 비용관리계획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6. 비군사화 처리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비군사화 기술확보 현황
     2) 비군사화 기술확보 계획
     3) 유사기술 개발실적
  7. 탄약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 증빙서류
  8. 재무건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국가안보, 한·미관계 등 국방부장관 요구사항 이행각서
제5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폐기탄약의 안전한 처리와 고용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한다.
제6조(계약방법)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계약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폐기탄약 처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
다. 
제7조(위탁운영업체 지정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관리·운영할 위탁운영업체를 지정
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시작시점F-2년 10월에 위탁운영사업 추진방침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시달
한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시하
고, 탄약지원사령관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간 종료시점 9개월 전에 군용화약류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 용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한다. 
③ 육군참모총장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비군사화시설의 현장 방문 등 필요사항을 제
공하고, 필요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용화약류제조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서류 등을 포함한 제안서
를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예규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⑤ 탄약지원사령관은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기술협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다. 
⑥ 국방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계약체결된 위탁운영업체 및 계약기간에 대한 고시를 관보(전자관보 포
함) 게재한다.
⑦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와 위탁운영업체 지정일을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위탁운영한다.
제3장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등
제1절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 절차·방법,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제8조(위탁처리 절차·방법) ① 각 군 참모총장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하여 「군수품관리
법」 제13조의2 제6항, 제7항에 따라 폐기할 화약류 등의 수량 및 기간을 공고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화약류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접수받
아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과 민간전문가(민간단체 포함, 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민‧군 합동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한다.
③ 민‧군 합동전문가위원회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력 및 시설 안전계획 등의 타
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업체의 적격 여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적격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비용, 재무 건전성, 
안전처리능력,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를 지정하고,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이 업체를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업체로 지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⑤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계약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특정 기
술력과 폐기탄약 처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선정된 민간위탁처리업체에게 시설 및 장비를 구비토록 통보한다.
⑦ 민‧군 합동전문가위원회는 업체가 시설의 건설 및 장비구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처리기술 및 표준
작업절차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
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⑧ 각 군 참모총장은 기술검증 및 적합성 검토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후속조치를 하고, 미비점이 
없을 경우 비군사화 표준작업절차를 확정하여 민간위탁처리업체에 비군사화 작업을 통보한다. 
제9조(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①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
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를 
준용한다.
② 안전처리기준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민‧군 합동전문가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각 군 참모총
장이 정한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절차를 적용한다.
제2절 화약류 등의 처리 시설 운용 및 처리결과 보고
제10조(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
과를 매 반기별로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 현황
  2. 시설운용실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
  3. 폐수 및 최종 폐기물 처리 결과
제4장 보 칙
제11조(탄약 등 비군사화기준 제정)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종류별 비군사화 기준을 제정한다.
제12조(비군사화기준 준수) 제4조에 따른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업체와 제8조 제3항에 따른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비군사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점검·감독)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업체 및 폐기 화약류 등
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국방과학연구소(안전센터 포함), 국방기술품질원등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
  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
  2. 표준작업절차서 이행여부
  3. 사업장의 전기·소방·환경 관리상태 등
② 각 군 참모총장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입
회·감독하도록 조치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5. 10.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제 폐기 위탁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추진된 130밀리 폐기 추진제 처
리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7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
(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전문
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심사·항공신체검사명령·양성 및 기량유지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업무를 지방항
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하고,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 및 업무정지ㆍ지정취소 등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
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심사·항공신체검사명령·양성 및 기량유지 훈련을 지방항공청장 및 항
  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제28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호의3,
  제5호의3)
나.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의 관리업무 재조정(안 제26조제1항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 삭제, 같은 조 제46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1090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른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 수행 중이나 사업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관리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의 협회 위탁 근거 정비(안 제12조)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사업수행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
       과
 - 전자우편(이메일) : ndh1105@korea.kr
 - 팩스 : 044-200-5749


                                  - 1 -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6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10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84호(`24.12.27.)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
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3)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계
획부(02-3410-759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23차) 및 실시계획 변경(21차) 승인
1.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3)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심 우 섭(직무대행)
변경 황 상 하
라.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 수용인구 : 기정 – 6,160인(호당 2.7인 기준)
변경 – 6,287인(호당 2.7인 기준)
   ◦ 주택건설계획 : 기정 – 2,281인(공동주택 : 2,281호)
변경 – 2,328인(공동주택 : 2,328호)
구 분
면 적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공구2공구
계
1공구2공구
계
1공구2공구
계
1공구2공구
계
1공구2공구
계
1공구2공구
계
123,202.
5
113,628.
2
9,574.3 123,202.
5
113,628.
2
9,574.3
2,281
2,121
160
2,328
2,121
207 6,160
5,728
432
6,287
5,728
559
-
단독주택
125.0
125.0
-
125.0
125.0
-
-
-
-
-
-
-
-
-
-
-
-
-
공동주택123,077.
5
113,503.
2
9,574.3 123,077.
5
113,503.
2
9,574.3
2,281
2,121
160
2,328
2,121
207 6,160
5,728
432
6,287
5,728
559
60㎡이하 : 60～85㎡ 
: 85㎡초과
= 51.7% : 32.7% : 
15.6%
60㎡이하
63,600.7 59,688.7
3,912.0 63,633.2 59,688.7
3,944.5
1,374
1,284
90
1,398
1,284
114 3,711
3,468
243
3,776
3,468
308
60㎡～85㎡
40,302.4 34,640.1
5,662.3 40,269.9 34,640.1
5,629.8
648
578
70
671
578
93 1,750
1,561
189
1,812
1,561
251
85㎡초과
19,174.4 19,174.4
- 19,174.4 19,174.4
-
259
259
-
259
259
-
699
699
-
699
699
-
※ 임대 : 분양 비율 = 7.2 : 2.8 (국민임대 1,196호/ 공공임대 470호/ 분양 662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1) 전력공급계획
     ◦수요추정
      - 최대부하 = 수요부하(7,595KVA)/부등율(1.3) = 5,842KVA
      
구  분
계
주 택 용
근 생 용
학 교 용
공 공 용
기   타
전 력(KVA)
기 정
7,451
4,070
653
518
2,159
51
변 경
7,595
4,214
653
518
2,159
51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한국전력공사 수서변전소에서 공급
    (2) 도시 GAS 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가스수요량 (천N㎥/년)
비    고
기  정
변  경
계
4,627
4,755
난
방
용
4,274
4,392
취
사
용
353
363
     ◦공급계획
      - 공급자 :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 발열량 : 10,500㎉/N㎥(LNG)
(3) 에너지 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열수요량(Gcal/년)
에 너 지
기 정
12.82
48.59
38,140
변 경
13.14
49.81
39,196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결과 검토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본 사업지구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계획함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착  수  일 : 지구지정일(2005.6.10)
   ◦ 준공예정일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5년 10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 주택용지 계획 (변경)
블럭
규 모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
층수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2공구
계
1공구2공구
계
1공구2공구
계
1공구2공구
계
123,202.
5
113,628.
2 9,574.3123,202.
5
113,628.
2 9,574.3 2,281 2,121
160 2,328 2,121
207 6,160 5,728
432 6,287 5,728
559
평균
200%
이하
평균
15층
이하
2.7
인/호
단독주택
125.0
125.0
-
125.0
125.0
-
-
-
-
-
-
-
-
-
-
-
-
-
-
-
공동주택
123,077.
5
113,503.
2 9,574.3123,077.
5
113,503.
2 9,574.3 2,281 2,121
160 2,328 2,121
207 6,160 5,728
432 6,287 5,728
559
-
-
1
BL
소계
15,089.515,089.5
-15,089.515,089.5
-
395
395
-
395
395
- 1,067 1,067
- 1,067 1,067
-
평균
200%
이하
평균
15층
이하
60㎡이하15,089.515,089.5
-15,089.515,089.5
-
395
395
-
395
395
- 1,067 1,067
- 1,067 1,067
-
60㎡～85
㎡
-
-
-
-
-
-
-
-
-
-
-
-
-
-
-
-
-
-
85㎡ 초과
-
-
-
-
-
-
-
-
-
-
-
-
-
-
-
-
-
-
2
BL
소계
18,947.418,947.4
-18,947.418,947.4
-
410
410
-
410
410
- 1,108 1,108
- 1,108 1,108
-
평균
200%
이하
평균
15층
이하
60㎡이하12,708.612,708.6
-12,708.612,708.6
-
275
275
-
275
275
-
743
743
-
743
743
-
60㎡～85
㎡
6,238.8 6,238.8
- 6,238.8 6,238.8
-
135
135
-
135
135
-
365
365
-
365
365
-
85㎡ 초과
-
-
-
-
-
-
-
-
-
-
-
-
-
-
-
-
-
-
3
BL 
소계
20,791.720,791.7
-20,791.720,791.7
-
363
363
-
363
363
-
980
980
-
980
980
-
평균
200%
이하
평균
15층
이하
60㎡이하14,147.614,147.6
-14,147.614,147.6
-
247
247
-
247
247
-
667
667
-
667
667
-
60㎡～85
㎡
6,644.1 6,644.1
- 6,644.1 6,644.1
-
116
116
-
116
116
-
313
313
-
313
313
-
85㎡ 초과
-
-
-
-
-
-
-
-
-
-
-
-
-
-
-
-
-
-
4
BL
소계
18,251.918,251.9
-18,251.918,251.9
-
407
407
-
407
407
- 1,099 1,099
- 1,099 1,099
-
평균
200%
이하
평균
15층
이하
60㎡이하14,485.114,485.1
-14,485.114,485.1
-
323
323
-
323
323
-
872
872
-
872
872
-
60㎡～85
㎡
3,766.8 3,766.8
- 3,766.8 3,766.8
-
84
84
-
84
84
-
227
227
-
227
227
-
85㎡ 초과
-
-
-
-
-
-
-
-
-
-
-
-
-
-
-
-
-
-
5
BL
소계
40,422.740,422.7
-40,422.740,422.7
-
546
546
-
546
546
- 1,474 1,474
- 1,474 1,474
-
평균
200%
이하
평균
15층
이하
60㎡이하
3,257.9 3,257.9
- 3,257.9 3,257.9
-
44
44
-
44
44
-
119
119
-
119
119
-
60㎡～85
㎡
17,990.417,990.4
-17,990.417,990.4
-
243
243
-
243
243
-
656
656
-
656
656
-
85㎡ 초과19,174.419,174.4
-19,174.419,174.4
-
259
259
-
259
259
-
699
699
-
699
699
-
6
BL
소계
9,574.3
- 9,574.3 9,574.3
- 9,574.3
160
-
160
207
-
207
432
-
432
559
-
559
평균
200%
이하
최고
12층
이하
60㎡이하3,912.05
-3,912.053,944.51
- 3,944.51
90
-
90
114
-
114
243
-
243
308
-
308
60㎡～85
㎡
5,662.25
-5,662.255,629.79
- 5,629.79
70
-
70
93
-
93
189
-
189
251
-
251
85㎡ 초과
-
-
-
-
-
-
-
-
-
-
-
-
-
-
-
-
-
-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서울시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3)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계
획부(02-3410-7591)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2)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심 우 섭(직무대행)
변경 황 상 하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착  수  일 : 지구지정일(2005.6.10)
   ◦ 준공예정일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5년 10월 31일
마.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 : 붙임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변경없음)
▣ 붙임1 –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
경)
   ◦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면
2
아1
～
아6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아1 ～ 아5 : 30%이하
∙아6 : 60%이하
용적률
및 
높  이
구분
용적률
(%)
높이(층)
평균
용적률(%)
최저층수
최고층수
아1
200
이하
-
평균15층이하
평균
200이하
아2
-
평균15층이하
아3
-
평균15층이하
아4
-
평균15층이하
아5
-
평균15층이하
아6
기 정
150이하
-
최고 8층이하
평균 150이하
변 경
200이하
-
최고 12층이하
평균 200이하
※공군15전비 비행안전5구역 및 기지보호구역 건축허용높이 해발 : 73.348m
※6BL은 환경보전방안 검토결과 최고층수 12층 이하로 계획
평균층수 
15층이하
배  치
∙3BL은 인접한 초등학교와 주변단독주택의 일조권을 고려하여 배치
∙5BL은 구릉지역임을 감안하여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주택지 계획을 수립
∙6BL 아파트 배치계획은 본지구 환경보전방안 검토서(2011.01) 경관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
결정도 참조
형  태
∙시각적․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한 주동의 형태결정
∙지붕은 2면이상의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탑상형은 장식물처리 및 파라펫 등으로 옥
상구조물 차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헌릉로변 : 10m, 1BL : 9m(15m도로변), 6BL : 3m, 6m(사회복지시설 변)]
※ 단, 부대복리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3m
결정도 참조
기  타 
∙설계내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SH와 반드시 협의할 것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6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기능복구
연월일
비고
인천신항
9호등부표
37-19-58.0N
126-32-36.0E
Fl G 4s
7
녹
망대형
2025.10.15.
‘25.10.22.
복구
  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3호
　「항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허가 하였음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군산시장 강임준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2. 항만명: 군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및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금동 57-5, 해망동 1011-21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노후 건어매장 철거 및 건어물판매장 신축
  나. 규모 : 건어동 1동(연면적 824.97㎡, 2층) 신축, 기존 건어동(연면적 789.68㎡) 철거, 태양광
발전장치(40kw, 294㎡)·빌딩자동제어장치(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1개월
6. 총사업비: 3,782백만원(부가세 포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7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 취득 등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및 제10
  조의4)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 등 규정(안 제81조)
다.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정심사 면제 기준 신설(안 제89조)
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 심사제도 신설ㆍ의무화 및 심사(정기ㆍ수시) 시기, 내용 등 구체화(안
  제90조의2)
마.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었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관리ㆍ감독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토록 개정(안 제104조)
바.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 요건 개정 및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훈련체계 마련(안 제225조)
사.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정의 및 수행방식 개정(안 제230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전문교육기관 관리ㆍ감독업무를 지
  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9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jjkatc@korea.kr, flyeune@korea.kr


                                     - 1 -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