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 서창(2)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인천 서창(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
              인천 서창(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BL
 나. 사업면적:56,830.00㎡
 다. 대지면적:56,830.00㎡
 라. 건축연면적:121,899.13㎡
 마. 사업규모:국민임대아파트 14개동(1,534세대, 8~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204,106,783천원(국민주택기금 51,320,66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1년 8 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7호

⊙환경부고시제2007-195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

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1. 추진배경

 ○철도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교부
   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50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503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 서창(2)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인천 서창(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
              인천 서창(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2BL
나. 사업면적：56,830.00㎡
다. 대지면적：56,830.00㎡
라. 건축연면적：121,899.13㎡
마. 사업규모：국민임대아파트 14개동(1,534세대, 8~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204,106,783천원(국민주택기금 51,320,66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1년 8 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
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7호
⊙환경부고시제2007-195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
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1. 추진배경
○철도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교부
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철도건설사업의 계획·시공 등 全단계에 걸쳐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이고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철도의 친환경성 제고 필요

 ○이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철
   도건설지침” 제정, 고시
   ※근       거: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7(환경친화적계획기법 고시)
2. 추진경위

 ○2005년 9 월:친환경지침 공동마련 방안 협의(환경부, 건교부)

 ○2005년12월:연구용역 착수(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년12월~2007년 8 월:전문가 자문회의 4회 및 포럼(환경단체 참여) 개최

 ○2007년 9 월:환경부·건교부·한국철도시설공단 사전 협의

 ○2007년10월~2007년11월:지침 최종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3. 주요골자

 ○설계시 고려할 주요 평가항목(5개 분야 10개 항목)을 선정하여 각 항목별 평가기법 및 저감방
   안 제시

 ○철도 유형별(일반·고속철도, 지하철, 경전철) 및 공종별(토공, 터널, 교량, 시설물공 등) 중점
   환경영향평가 내용, 저감방안 제시

 ○역사시설, 차량정비기지 등 전반적인 철도시설을 고려한 노선선정 및 시공단계의 환경영향 항
   목별 저감대책 제시
   -땅깍기 높이 40m 이상으로 연장 200m이상인 경우 터널로 계획
   -생태계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은 생태통로 설치
       *동물전용암거 설치규격을 2.5×2.5m이상, 육교형 통로 폭 30m

 ○폐노선 부지 활용방안(공원, 자전거 도로 등) 검토토록 규정

 ○백두대간 보호 야생동·식물 및 습지 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에 대한 정보 제공
4. 기    타

 ○설계·시공 관계자를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건교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단체 포함 전문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철도건설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본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전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c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철도건설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천사, 전화 02-2110-8348, 팩스 02-504-0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 시행일: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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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
 용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항목 및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3. “지원도로”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인근
  의 주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

 4. “용수공급시설”이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를 말한다.

 6.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로써 동 지침 제16조에서 정한 자를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이 지침에 의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중 하수도·폐수종말처리

   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단, 개발사업이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

   (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라 한다)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

   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

   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라.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

   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지
                           488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원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③ 이 지침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임대산업단지 및 임대목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이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단지에 한정한다.
                        제 2 장 비용 보조
                제 1 절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에 대한 비용 보조
제4조(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조성계획서의 제출) ①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
 의 서식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
 도 전년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대상 산업단지 현황
 2.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
  가. 조성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나. 유치기업의 종류 및 규모
  다.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라.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마. 임대시기 및 임대기간(임대기간은 최소 5년으로 한다)
  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국
 민임대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대상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
 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고시가 있은 후에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
 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
 유·사업내용의 변경내역 및 보조금의 변경내역 등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보고) ①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로 조성추진현황 및 보조금
 의 예산집행현황을 익월 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배정된 보조금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안에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집행가능 금액 및 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완료보고) ①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완료보고
 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9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성대상 산업단지 개요
 2.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현황
  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사업기간
  다. 사업비
 3.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대비 실적
 4. 보조금의 예산 집행실적
 가. 보조금예산 대비 집행 금액
 나. 보조대상시설별 집행내역 및 계산서
 다. 보조금의 과·부족내역
 5. 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9조(보조금의 확정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
 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한 후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 2 절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및 문화재조사비의 보조
제10조(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을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산업단지 개발현황
 2. 보조대상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나. 대상사업의 규모와 처리용량(문화재조사비의 경우 조사면적)
  다. 사업기간
  라. 사업비
  마. 연차별 투자계획
 3. 보조금의 산출내역 및 금액
 4. 각호와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제11조(규정의 준용)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문화재조사비의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기반시설 지원
제12조(지원요청)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전년도 3월말까지 당해년도에 집행가능한 사업비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490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국고지원 사업개요 및 국고지원에 따른 효과분석
 3.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4. 산업단지의 분양계획서
 5.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도면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국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제12조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제7조에 의거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제7조의2에
 의거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제40조의2에 의거 지정된 공장입지유도지구중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개발사업이 준공된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
  첨단산업단지
 2. 조성면적이 30만㎡미만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단,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
  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산업단지
 ③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기에 맞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조기 설치로 인하여 시설이 유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규모 조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
 부재정, 산업단지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중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원도로의
 지원규모는 별표1호와 같다.
 ③ 국고지원 대상인 지원도로 등 기반시설이 산업단지 지원기능과 타 기능을 겸하는 경우의 국
 고지원 금액은 통행량, 이용율 및 타기능과 관계되는 기관이나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5조(예산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당해년도 사업비를 당해년도 예산, 산업
 단지 추진현황, 지원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지원도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는 지방국토관리청
 장이,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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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원칙으로 한다(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된 국가산업단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수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
 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산업단
 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도 용수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
 도 또는 공업용수도에서 분기하여 설치 가능한 경우로써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국고집행, 관리 및 보고) ①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당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지원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기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
 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이상 증
 감이 발생될 경우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
 유 및 추가요구금액 등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 4 장     산업단지개발 융자지원
제19조(융자대상 및 금액)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용지매입비를 융자지원 할수
 있다.
제20조(융자지원 요청) ①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를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융자지원 규모 및 융자지원에 따른 효과분석
 3.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4.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도면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제21조(융자금 집행, 관리 및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사업비에 대한 융자금을 당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융자지원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익월 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기간내 융자금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
 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추가요
 구액 등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사업비 융자)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요청,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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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의 집행, 관리 및 보고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서의
 제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계획의 변경, 추진상황의 보고, 사업완료보고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침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 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상주 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냉림동 일원 상주 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나. 사업면적:28,191.00㎡
 다. 대지면적:28,191.00㎡
 라. 건축연면적:59,587.02㎡
 마. 사업규모:국민임대아파트 8개동(737세대, 14~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75,051,380천원(국민주택기금 27,077,23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1년 6 월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별첨3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관련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

 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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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7-65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1. 계획의 개요
 ○수립목적:「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수립근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
 ○계획기간:2007~2011년(5년)
 ○수립범위: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및 대전권
 ○주요내용:대도시권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계획 등
2. 계획의 추진경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7. 1.19.
 ○연구용역 추진(한국교통연구원):2006. 4.~2007.10.
 ○공청회 개최:2007.10.
 ○관계부처 협의:2007.11.~2007.12.
 ○광역교통실무위원회 개최:2007.12.12.
 ○광역교통위원회 개최:2007.12.13.~12.18.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2007.12.24.
 ○경미한 변경(환승시설 재원조달 방안):2007.12.26.
 ○계획의 확정 및 관보고시:2007.12.31.
3. 계획의 수립배경

 ○대도시 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광역교통수요의 증대로 대도시와 주변도시간 주요 교통축의 혼잡
  이 계속 심화
 ○2007년11월27일 확정된 광역교통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
  필요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법정계획인 5년단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4. 주요내용
 가. 목표 및 추진지표
  □목   표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간선도로의 교통체증 완화
   ○광역교통시설의 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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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지표
  ○광역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광역간선도로 확충
  ○교통축 소통상태 개선 및 통행속도 증가
  ○대도시권 전철 확충

나. 시행계획의 부문별 추진전략
 □광역 간선도로·전철망 계획의 추진상황 관리
  ○대도시권 광역차원의 간선도로망 및 전철망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철도 확충 및 BRT 시범사업 추진
  ○광역환승시설 확충
 □광역간선도로의 교통정체 완화
  ○광역도로 확충
  ○공영차고지 확충
 □광역교통시설의 운영 효율화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광역교통 수요관리
  ○광역 ITS 구축

다. 주요 추진대책
 □광역간선교통망 계획(2007~2011)
  ○수도권
   -전체 12개 노선 379km의 광역전철망 구축
   -전체 28개 노선 951km의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부산·울산권
   -전체 8개 노선 160km의 광역전철망 구축
   -전체 14개 노선 200km의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대구권
   -전체 3개 노선 62km의 광역전철망 구축
   -전체 4개 노선 203km의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광주권
   -전체 2개 노선 35km의 광역전철망 구축
   -전체 6개 노선 182km의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대전권
   -전체 9개 노선 175km의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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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확충계획(2007~2011)
 ○광역도로
  -수도권:계속사업 15개노선, 신규사업 2개노선 총 79.3㎞
  -부산·울산권:계속사업 1개노선, 변경사업 3개노선, 신규사업 4개노선 총 35.7㎞
  -대구권:계속사업 2개노선, 변경사업 1개노선, 신규사업 1개노선 총 25.5㎞
  -광주권:계속사업 2개노선, 신규사업 4개노선 총 41.5㎞
  -대전권:계속사업 1개노선, 변경사업 1개노선, 신규사업 2개노선 총 32.6㎞
 ○광역철도
  -수도권:계속사업 11개노선, 신규사업 1개노선 총 285.2㎞
  -부산·울산권:계속사업 1개노선 72.1㎞
 ○간선급행버스 체계
  -수도권:신규사업 2개노선 총 28.7㎞
 ○환승주차장
  -수도권:계속사업 6개, 신규사업 4개 총 2,724면
 ○환승시설
  -수도권:신규사업 8개 132,461㎡
  -부산·울산권:신규사업 8개 102,120㎡
  -대구권:신규사업 1개 40,594㎡
  -대전권:신규사업 1개 5,500㎡
 ○공영차고지
  -수도권:계속사업 13개, 신규사업 24개 총 9,027면
  -부산·울산권:계속사업 1개, 신규사업 5개 총 870면
  -대구권:계속사업 1개, 신규사업 1개 총 240면
  -광주권:계속사업 2개, 신규사업 1개 총 287면
  -대전권:신규사업 3개 546면
□광역교통시설의 운영 효율화
 ○급행 광역철도 운행 확대
  -장거리 통행 급행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
  -광역철도의 높은 표정속도 확보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신도시 등 신규 대규모 주택단지에 적정 광역버스 투입
  -광역버스의 운행속도 향상을 통한 통행시간 절감
  -버스 서비스 고급화
 ○광역대중교통 시스템구축
  -광역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507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광역 BMS 및 BIS 구축
   ○광역교통수요관리
    -신도시내 도시지원시설 확충 등 자족기능 확대
    -광역차원의 혼잡통행료 징수체계 도입
    -광역 교통축별로 미터링 시행 확대
    -기업체 중심의 수요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업무택시제 활성화
    -주차상한제 시행
   ○광역 ITS 구축
    -지자체 ITS 사업의 연계를 통한 광역 정보연계 및 공유
    -광역교통축을 중심으로 ITS 시스템 구축
    -권역내 관련 지자체의 ITS 추진계획 수립
  □계획기간(2007~2011) 투자규모
   ○광역도로(국비 투자규모):총 6,039억원
   ○광역철도(국비 투자규모):총 26,455억원
   ○간선급행버스 체계(국비 투자규모)
    -전체 2개사업 총 777억원
   ○환승주차장(총 사업비 규모)
    -전체 10개 사업 총 1,085억원
   ○환승시설(총 사업비 규모)
    -전체 18개 사업 총 4,256억원
   ○공영차고지(총 사업비 규모)
    -전체 51개 사업 총 8,606억원
5. 기타사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전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moc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
 부 광역교통정책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711~4, 팩스
 02-504-90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6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기본계획(2008~2012)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508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제 1 장 기본계획의 개요

1.1 비   젼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설물 안전 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을 제시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체계 확립

1.2 목   표

 ○시설물 무사고 실현

   -시특법 대상 시설의 무사고 지속 유지

 ○부실진단 방지

   -부실안전진단 비율 3%미만 달성(부실진단비율=(주의건수+시정건수+부실건수)/평가대상건수)

    *2007년 현재 부실진단비율:7.5%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안전상태 A, B등급 90%이상)

   -시특법대상 전체 시설물대비 안전상태가 양호한 A·B등급 시설물 비

    *2007년 A, B등급:86%

1.3. 목표달성 전략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개선, 조직·기술자 역량강화, 기술수준 제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

   여 목표달성 전략 도출

1.3.1. 시설물 무사고 실현 목표의 달성 전략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대폭 확대

   -공용년수, 시설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1·2종 시설물을 확대·조정

   -소규모 취약 시설물도 별도 지정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기관을 활용해 중점관리(정

    기적 안전점검 실시)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법 체계 정비

   -시특법과 각 시설물별 개별법에 의해 시행중인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용어와 기준을 통일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식 및 역량 강화

   -관리주체 소속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점검·진단의 신뢰성 제고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식공유 커뮤니티 운영

   -시설물 안전관리 우수 관리주체 지정제 도입으로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의식 고취

 ○신기술 기반 시설물 사고 사전예방체계 확립

                                509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첨단센서 및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시범적

   용(Test-bed)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1.3.2 부실진단 방지 목표의 달성 전략

 ○진단 사전평가제 실시로 부실진단 원천 차단

  -현행 정밀안전진단의 사후평가제도를 사전평가제도로 전환하여 부실점검/진단을 원천적으로

   방지

 ○무자격/부실 진단기관 퇴출유도 및 우수기관 육성

  -시안공단, 유관 협회, 지자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의 지원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자에게 행정조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사무실 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자 보유기준을 강화

  -안전진단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PQ, 적격심사 평가시 가점 부여)함으로써 기

   술경쟁을 간접적으로 유도

 ○안전점검·진단 기술자 역량강화

  -안전점검·진단의 책임기술자 근무년수 상향 조정

  -기술자 대상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3.3.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 목표의 달성 전략

 ○보수/보강공사의 사후 확인 및 평가체계 마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활용해 점검·진단보고서에 제시된 보수·보강 시기와 방

   안에 따라 보수·보강공사 실시 여부 확인

  -보수/보강공사 결과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비롯한 제3의 기관이 건교부로부터 평가

   업무를 위탁 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보수/보강공사 입찰 참여시 가점

   및 감점부여 방안 검토

 ○예방적 유지관리체계로 최적 상태등급 유지

  -시설물 고유의 구조적 특성, 상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생애주기비용

   (LCC) 및 자산관리 관점에서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기술개발 실시

 ○유지관리 기술자 역량 강화

  -기술자의 유지관리 분야 경력을 관리하고, 적격심사, PQ 등의 보유 기술자 평가기준에 유지관

   리 분야 경력 별도 포함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추가 개발/운영

 ○보수/보강 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보수·보강공사의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제정

  -유지관리의 재료선정, 시공 및 품질관리 등의 기준 마련

                               510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골격〉



                비전: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설물 안전 확보




                         ◁ 3대 목표 ▷

◇ 시설물 무사고 실현

◇ 부실진단 방지(부실진단 비율 3% 미만 달성)

◇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안전상태 A, B등급 90% 이상)




                               


                             중점과제




  ▷ 안전관리 체계 개선

  ▷ 보수·보강 체계 개선

  ▷ 시설물 관리주체의 기술력 향상

  ▷ 부실업체 퇴출유도 및 우수업체 육성

  ▷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역량강화

  ▷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확립

  ▷ 유비쿼터스 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관리 선진화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고시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51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상주시 도시팀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주 무양지구 제1종               상주시 무양동·냉림동
                                                             -           73,027      73,027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상주시 무양동·
신설                         73,027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냉림동 일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3,027              -                 73,027              100.0

     일반상업지역                    1,165               -                 1,165                1.6

 제1종일반주거지역                     66,095          감66,09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5,767           증66,095               71,862              98.4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면 적
  위           치                                        용적률                    결     정(변 경)사          유
                      기    정     변      경    (㎡)

상주시 무양동· 제1종일반 제2종일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토지이용
                                             66,095     180%
냉림동 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494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노선축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존
소로 3-91         소로 3-91
                             ·L=520m→307m, 감213m                     노선축소로 인한 변경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존
소로 3-93            -         ·노선폐지
                                                                     노선폐지로 인한 변경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존
소로 3-94            -         ·노선폐지
                                                                     노선폐지로 인한 변경

                             ·노선신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노선
                소로 3-184
                             ·B=6m, L=186m                           신설로 인한 변경

 2) 공간시설
     가) 공   원
      ■공원결정(변경)조서
                                                                 면        적(㎡)             최    초
구 분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무양제4                       무양동 148번지
신 설                    어린이공원                                 -        1,500       1,500
       어린이공원                       일원

      ■공원결정(변경)사유서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무양제4                  어린이공원 신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로
어린이공원                   A=1,500㎡                   인한 변경

     나) 녹   지
      ■녹지결정(변경)조서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대로1-1호선변                      무양동 1-52번지
신설                       완충녹지                                -        2,376        2,376
         완충녹지                        일원

       대로1-1호선변                      무양동 1-266번
신 설                      완충녹지                                -        1,330        1,330
         완충녹지                        지 일원

      ■녹지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1-1호선변            완충녹지 신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로 인한 변경
  완충녹지                 A=2,376㎡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