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안양096   NJ52-9-18-096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06   NJ52-9-25-006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27   NJ52-9-25-027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포천086    NJ52-9-5-086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포천096    NJ52-9-5-09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08   NI52-5-23-00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영암001    NI52-5-7-00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영암002    NI52-5-7-00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영암003    NI52-5-7-00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영암004    NI52-5-7-00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002   NI52-2-13-00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16   NI52-2-14-01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48    NI52-2-6-04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78    NI52-2-6-07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97    NI52-2-6-09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84    NI52-2-7-08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1   NJ52-14-12-04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47   NJ52-14-11-04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94   NJ52-14-2-09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97   NJ52-14-2-09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40   NJ52-14-8-04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8   NJ52-14-9-00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19   NJ52-14-9-01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47    NI52-2-2-047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088   NI52-9-18-088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24호
                             울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울산 산림복지지구
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산 림    청 장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울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산86번지 외 112필지
 ㅇ 면적 : 898,421㎡
                                      19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요한
1966.04.24
M
캐나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99
2007.03.20
외국국적취득
조성미
1962.02.25
F
캐나다
대전광역시유성구장동161
2005.12.14
외국국적취득
장명희
1957.10.10
F
캐나다
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이천리
427
2012.11.16
외국국적취득
정상범
1956.06.01
M
캐나다
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이천리
427
2013.01.07
외국국적취득
김은실
1950.10.19
F
미국
강원도홍천군서석면하군두리
158
1985.04.01
외국국적취득
이세은
2000.09.28
F
미국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팔성리
782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차민철
1947.10.24
M
미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3가
40
1979.12.21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71.09.20
F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738-2
2014.11.21
외국국적취득
김종균
1953.12.16
M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로67길
20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채성민
1993.07.23
M
미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서문동
191-16
2017.03.22
외국국적취득
김상범
1968.12.19
M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14-1
2004.10.08
외국국적취득
박승환
1991.05.22
M
미국
인천광역시서구석남동358
2016.06.22
외국국적취득
이성휘
1973.02.03
M
미국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팔성리
782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오해자
1956.12.10
F
미국
전라북도군산시회현면금광리
883
1977.08.19
외국국적취득
박진옥
1967.10.05
F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126
1995.12.1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신동우
2016.01.23
남
인도네시아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
663
2018.01.25
신기홍
아티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8년2월2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2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장민
2015.06.21.
남
라오스
경기도동두천시신천로14
2018.01.12..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양재원   1991.02.25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252    2017.07.2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김기오   1993.06.29    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3        2010.08.04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이혁준   1990.02.09    남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344    2002.10.01   외국국적취득
                          리아
박연희   1958.09.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3길86 (화동)      1999.11.18   외국국적취득
김민중   1965.07.13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83         2017.09.15   외국국적취득
박귀빈   1967.02.10    여   영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80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87.03.30    여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418      2017.08.07   외국국적취득
김정식   1971.07.30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173     2016.06.22   외국국적취득
윤제중   1935.10.3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16            1999.10.15   외국국적취득
김연순   1936.09.1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16            1999.11.19   외국국적취득
                               경기도의정부시신촌로39번길30-25
이영찬   1991.03.27    남   미    국                           2017.06.01   외국국적취득
                               (가능동)
                        오스트레일
권정현   1993.04.12    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11-11       2011.03.16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권홍안   1954.07.19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11-11       2014.11.19   외국국적취득
                          리아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7호
                                 경산시 수도사업인가(변경)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취수시설 증설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 : 경산취수시설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산시장(경산시 남매로 159(중앙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광역상수도(운문댐) 가뭄대책으로 부족한 원수를 금호강에서 취수하고자 기존 경산취수시설 용량
  5만㎥/일 증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산시 대정동 69-1번지 일원(경산취수장)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11월~2018.2월(급수펌프 조달 기간 등 포함)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2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추가 편입 토지가
 없어 당초와 동일(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
 - 경산취수시설 용량증설 5만㎥/일(5만㎥/일⇒10만㎥/일) 증설(부대시설 포함).

                                        32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번암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40-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68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3. 14. ~ 2023. 03.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52호
(2017.12.2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수한면 발산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토지
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정정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수한면
 당초                                     보은군
                                            발산리 191-9           발산리 346-9    보은군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선 수한면                                  수한면        0.82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변경                                     발산리
                                            발산리 191-9           발산리 346-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7호선 수한면 발산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편입용지 발
 생으로 인한 편입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11. ~ 2020.0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4)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의종류 : 국도37호선 수한면 발산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시행지역 :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면적                                                       이외의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 리
 191-9     도     241     191-9  241     1         공          충청북도
 191-2     도     254     191-2  254     1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191-10    도     11     191-10    11    1         김*환
                                                             발산리 5*

                                                  76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거창~파주선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ㅇ 위치
                   당초     - 시점 :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191-9
  접도구역의                   - 종점 :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346-9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ㅇ 위치
                   변경     - 시점 :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191-9
                          - 종점 :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346-9
                   ◦ 국도37호선 수한면 발산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편입 토지 세목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목적
                    접도구역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수한면
 당초
                               보은군 발산리 191-9 발산리 346-9   보은군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선 수한면                       수한면    0.82
                               발산리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변경
                                   발산리 191-9 발산리 346-9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
소구조물과(☏ 043-540-23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22호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배수체계 개선공사('17년)’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79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76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91-9
도
241
191-9
241
1
공
충청북도
191-2
도
254
191-2
254
1
국
국토교통부
191-10
도
11
191-10
11
1
김*환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5*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번암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번암리240-3번지등2필지
나. 면적: 1,68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03. 14. ∼2023. 03.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52호
(2017.12.21.)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37호선수한면발산리위험도로개선공사」의토지
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정정하여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선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보은군수한면
발산리191-9
보은군수한면
발산리346-9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0.82
변경
보은군수한면
발산리191-9
보은군수한면
발산리346-9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국도37호선수한면발산리위험도로개량공사
편입용지발
생으로인한편입면적조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11. ~ 2020.0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540-2364)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의종류: 국도37호선수한면발산리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시행지역: 보은군수한면발산리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77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91-5
도
165
191-5
165
1
국
국토교통부
191-6
도
76
191-6
76
1
이*복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후평바리미길74-*
191-7
도
56
191-7
56
1
이*복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후평바리미길74-*
194-2
도
460
194-2
460
1
국
건설부
192-2
도
7
192-2
7
1
이*래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
삼산리10*
194-3
도
8
194-3
8
1
임*빈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8길
1*(전농동)
194-1
전
15
194-4
14
1
임*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
동4가
74광성연립나동10*호
194
대
310
194
310
1
임*빈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8길
1*(전농동)
산12-5
도
1,964
산12-5
1,964
1
국
건설부
산12-6
임
434
산12-7
397
1
임*빈
경기도평택시지산2로50,
102동90*호(지산동,건영
아파트)
산14-4
도
2,616
산14-4
2,616
1
국
건설부
산14-5
임
1,469
산14-6
1,407
1
장*석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
신함리133-*
산14-3
도
439
산14-3
439
1
공
보은군
산14-2
도
337
산14-2
337
1
공
보은군
산15-1
임
158
산15-4
122
1
김*종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
교사리47-*
363
도
4,062
363
4,061
1
국
건설부
산15-3
도
595
산15-3
595
1
공
충청북도
산15-2
도
298
산15-2
298
1
김*호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2*
220-2
답
24
220-8
24
1
김*종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24-*
220-1
도
142
220-1
142
1
김*천
　
221-4
도
36
221-4
36
1
공
충청북도
220-4
도
264
220-4
264
1
공
충청북도
221-2
도
145
221-2
145
1
김*천
　
221-5
도
7
221-5
7
1
공
충청북도
223-3
도
29
223-3
29
1
국
건설부
223-4
도
39
223-4
39
1
국
건설부
225-2
도
106
225-2
106
1
공
충청북도
225-4
전
7
225-4
7
1
김*천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24-*
226-1
도
44
226-1
44
1
국
건설부
231-3
도
13
231-3
13
1
이*래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
삼산리10*
231-5
도
66
231-5
66
1
공
충청북도
375
도
2,559
375
2,559
1
국
건설부
232-4
도
1
232-4
1
1
이*래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66-*
230-2
도
36
230-2
36
1
최*군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묘서리271-*
232-2
도
73
232-2
73
1
이*래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66-*
230-3
도
10
230-3
10
1
김*환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2*
221-3
도
172
221-3
172
1
공
충청북도
221-6
답
7
221-6
7
1
김*영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24-*
220-3
도
73
220-3
73
1
김*천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78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20-5
도
129
220-5
129
1
공
충청북도
220-6
도
77
220-6
77
1
김*종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24-*
225-1
도
132
225-1
132
1
김*천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24-*
225-5
도
50
225-5
50
1
공
충청북도
225-6
도
20
225-6
20
1
김*종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24-*
373
구
1,260
373
1,260
1
국
농림부
231-1
도
126
231-1
126
1
이*래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
삼산리10*
231-4
도
136
231-4
136
1
공
충청북도
231-7
도
467
231-7
467
1
국
건설부
232-6
도
512
232-6
512
1
공
충청북도
232-1
도
198
232-1
198
1
이*래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
삼산리10*
산18-2
도
397
산18-2
397
1
김*근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66-*
산18-3
도
496
산18-3
496
1
공
충청북도
산18-1
임
256
산18-4
557
1
김*종
인천남동구간석동191-3
희망빌라에이-비10*
산19-1
임
159
산19-5
298
1
박*수
서울특별시강남구반포동2
64-*
신반포3지구아파트35동12
0*호
산19-3
도
496
산19-3
496
1
공
충청북도
산19-2
도
198
산19-2
198
1
김*수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187-*
234-1
도
10
234-1
10
1
이*임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5*
234-3
도
106
234-3
106
1
공
충청북도
239-5
답
9
239-5
9
1
국
건설교통부
239-2
도
129
239-2
129
1
국
건설교통부
239-6
도
139
239-6
139
1
국
건설교통부
235-5
도
106
235-5
106
1
공
충청북도
235-1
도
102
235-1
102
1
김*태
　
235-4
도
60
235-4
60
1
공
충청북도
235-2
전
288
235-2
288
1
김*일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66-*
236-1
도
46
236-1
46
1
김*봉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소계리5*
236-3
도
17
236-3
17
1
이*배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
발산리24*
산19-4
도
793
산19-4
793
1
공
충청북도
379
도
125
379
125
1
국
건설부
산20-2
도
2,083
산20-2
2,083
1
공
충청북도
346-9
천
3,817
346-9
3,817
1
국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내 노후배수시설의 개량·확충으로 각종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공항시설물을
   보호하고 항공기 이동지역 노후시설의 적기 개량을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계류장 노후배수로 개량 1,888m(국내선 908m, 국제선 980m)
 - 내곽도로 및 GSE도로 배수로 개량 478m
 - 부대공사 1식(역사이펀 배수로 내부 보강)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2월 25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2월 23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상사치도서방등부표 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신 설            설치기간,
  표 지 명,                    등 질 거리 도색,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상사치도서방 N 34° 45′56.5″ Q(6)+LFl            2018.     항해 준영구,      남방위
                                 7  황흑망대형
  등부표  E 126° 02′42.3″ W 15s              2. 20.    원조 이동없음       표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8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광양(여천)항 낙포호안 보강공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 만 명 : 광양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사 업 명 칭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광양(여천)항 낙포호안 보강공사
                                                낙포호안 전면해상 일원

                                      80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호안에 대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낙포호안 전면해상 일원
     ○ 총공사비 : 5,216백만원
     ○ 사업내용 : 호안보강 470 m, 기타 부대공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과
태료 징수유예 취소 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20조(징수유예 취소)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독촉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과태료 징수유예 취소 후 독촉고지 대상자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원*창         85.3.15.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15270-0115-9330   폐문부재
 2         정*윤         73.5.23.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안길   15270-0115-9768   주소불명
 3         김*식         47.9.16.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5270-0115-9733   폐문부재
 4         최*철          71.2.1.       전남 화순군 남면     15270-0115-9762   폐문부재
 5         우*구        67.10.16.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15270-0115-9764   폐문부재
 6         한*숙        74.1.22.     전남 여수시 봉계대곡길     15270-0115-9890   폐문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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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4. 공사의 개요

           -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호안에 대해 경제적이고 합리적
   목 적
             인 보수·보강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
   공 사
           - 호안보강 470 m, 부대공 등
   개 요

5.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16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 5,216,000,000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88(동인동 1가 1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산27번지 일원(강정취수장)
 - 허가량 : 15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23,063㎡
   ￮ 취수펌프 350HP×3대, 450HP×2대, 500HP×3대, 600HP×2대, 650HP×3대, 1,000HP×10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2. 21 ~2022. 5. 31(1,56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81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88(동인동 1가 1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253번지 일원(매곡취수장)
 - 허가량 : 483,260㎥/일(댐용수 :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2,694㎡
   ￮ 취수펌프 250HP×20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 ~2018.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88(동인동 1가 1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796번지 일원[문산취수장(생활)]

 - 허가량 : 144,370㎥/일(댐용수 :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27,766㎡
   ￮ 취수펌프 400HP×6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 ~2018. 12. 31(36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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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88(동인동 1가 1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796번지 일원[문산취수장(농업)]
 - 허가량 : 3,000㎥/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27,766㎡
   ￮ 취수펌프 400HP×6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2. 21 ~2022. 5. 31(1,56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합천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기리 292-3번지 일원(기리2양수장)
 - 허가량 : 5,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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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32.2㎡
   ￮ 집수정 1개소(D3.0m×H5.2m)
   ￮ 흡입관 L=25.2m(D1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2. 21 ~2023. 2. 20(1,826일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월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하송로 64
4. 하 천 명 :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7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7,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3. 26. ~ 2018. 3. 25. (60개월 간)
             (변경) 2018. 3. 26. ~ 2023. 3. 25.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W5.0m×D5.0m)
 ㅇ 집수매거(D600㎜×L30.0m)
 ㅇ 송수관(D600㎜×L510.0m)
 ㅇ 취수펌프 100HP 4대.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변경사항
                       (준공검사연월일)
 선박안전기술공단
                        2018. 2. 21.            31-1985-10-0000015       설치장소 변경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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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              한국해운완도              해안국         전라남도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호출부호)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156.425             TRX
                         156.500             TRX
                                                     16K0G3E           25
                         156.550             TRX
   한국해운완도
                         156.800             TRX
                         2,123.4             TRX
                                                     2K80J3E           100
                         2,183.4             TRX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9조제5항 신설)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사항 규정(안 제6조제2항 개정)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
 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안 [별표2] 개정)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
  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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