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뒤 쪽)
<추가 할당 유형 별 확인사항 목록>
※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할당 유형                              확인 사항
              1.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2.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배출권 할당량 통보서에
                   기재된 총량을 기준으로 무상·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총량)
              3.   할당대상업체가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받은
    공통             배출권(배출권 할당량 통보서에 기재된 총량을 기준으로 무상·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총량)
              4.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계획기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중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 실적
              1.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기준기간의 명세서에서 제외되거나 폐쇄되어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신설 사업장
              2.계약서 등 양수 또는 합병 등에 따른 사업장 또는 시설의 배출량 정보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3.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 내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또는 시설의 배출량 정보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1.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2. 증설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 시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3. 명세서에 기재된 증설 사업장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신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신설 시설을 포함하며, 증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마목을 포함한다.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6. 증설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 시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증설 사업장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증설 사업장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7. 사업장 내 증설 시설의 증설 전 및 증설 이후 설계용량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단위의 설계용량 추가 작성)
              8.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 변경에 따른 기존설비의 증설 간주 관련사항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 변경일과 가동개시일, 연계시설의 물리적 변경
                   전후 설계용량, 기존시설의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
                   변경된 연계설비로 인한 배출량, 기존시설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활용된
                   기준기간 및 기준기간 직후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로   인한   배출량.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1.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가동실적 증가 사업장
              2.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행정심판, 행정소송
              1.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에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및 그밖의 쟁송의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제약발전        1. 발전기별 기준기간 연평균 제약발전량 및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




                                    - 50 -
1.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기준기간 연평균 열 공급량 및 해당
                 이행연도 열 공급량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활동자료량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집단에너지 공급의무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해당하는 않는 공급량을 제외한 값 추가 작성)
             2. 자신의 집단에너지 사업장 및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기준기간 연평균 열
                공급량 및 해당 이행연도 열 공급량
             3. 해당 사업장의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기준기간 연평균 열 공급량 및
                해당 이행연도 열 공급량
   항공기 안전운항  1. 업체별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따른 추가운항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확보를 위한 추가운항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공공하수처리 시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 및
     개선공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1. 할당대상업체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확대 또는
                 조치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대형중량화물의       배출량
  운송대책 및 조치
              1. 할당대상업체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시설별 기준기간 연평균
 가연성폐기물 활용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할당 유형 별 구비서류 목록>
※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할당                        구비 서류
   유형
           1.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명세서 자료

    공통     2.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계획기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중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 증빙자료(제7조제4항에 준하여 증빙자료 첨부)

           1. 신설 사업장 및 시설의 도입 관련 정보(시설 허가서류, 구매계약서 등)

           2. 기준기간의 명세서에서 제외되거나 폐쇄되어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그 사업장 또는 시설에 관한 정보
           3. 폐쇄 등으로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수·합병·임차 등으로 이전받아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그 사업장 또는 시설에 관한 정보
           4.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할당대상업체가 됨으로써 법 제12조에
              따른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또는 시설을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그 사업장 또는 시설에 관한
              정보
           5. 설비의 감축효율 등 할당계수 미적용을 위한 관련 정보
           6.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신설로 인한 활동자료 증가량 관련
              증빙자료




                              - 51 -
1. 기존사업장 내 신설·증설* 시설의 도입 관련 정보(시설 허가서류, 구매계약서 등)
           * 신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신설 시설을 포함하며, 증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마목을 포함한다.

           2.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증설 전) 및 증설 시설(증설 이후)의 설계용량 증빙자료

           3.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증설 관련 정보(증설 공사 등) 및 증설
              전·후의 설계용량 증빙자료
           4. 설비의 감축효율 등 할당계수 미적용을 위한 관련 정보
 증설 사업장    5.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 변경에 따른 기존시설의 증설 간주 관련 증빙자료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 변경일과 가동개시일, 연계시설의 물리적 추가· 변경
              전후 연도별 기존시설의 연계설비 내역), 연계시설의 물리적 변경 전후 설계용량,
              기존시설의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 변경된 연계설비로
              인한 배출량, 기존시설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활용된 기준기간 및 기준기간
              직후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로 인한 배출량.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정보)
           6.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증설로 인한 활동자료 증가량(사업장 단위,
              변동 시설 단위 등) 관련 증빙자료

 가동실적 증가   1. 설비의 감축효율 등 할당계수 미적용을 위한 관련 정보
   사업장     2.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이행연도 활동자료 증가량 관련 증빙자료
   행정심판,
           1. 배출권 할당량 재산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를
행정소송 및 그밖의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쟁송의 결과
           1.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연간
  제약발전        제약발전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1. 관계기관에서 허가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2.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한 열 공급량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
           3. 자신의 집단에너지 사업장 및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기준기간 연평균 열
              공급량 및 해당 이행연도 열 공급량에 관한 정보
           4. 사업장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에 관한 정보
 집단에너지     5.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집단에너지 설비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내부 결제 등 등 검증된 연간 열 생산량과 전기 생산량
  공급의무
           6.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설비별 열 및 전기의 생산효율
           7. 배출효율기준방식 대상 사업장의 경우 기준기간 활동자료량 및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정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활동자료량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해당하는 않는 공급량을 제외한
            공급량 관련 정보)
항공기 안전운항
         1.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업체별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추가운항에
 확보를 위한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운항
          1. 배출량 증가 입증자료([별지 제15호 서식])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별 할당 된 오염부하량에 관한 정보
 공공하수처리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관한 정보
 시설 개선공사  4. 공공하수치리시설 개선 공사 관련 서류(증설 공사 등)
          5.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 증가분 관련 증빙자료(명세서 등)
          1. 배출량 증가 입증자료([별지 제16호 서식])
대중교통수단의 2. 배출량 증가분 입증 자료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
운행 확대 또는 3.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의 경우 관계 부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형중량화물의 4.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행․운송 증가 정보
운송대책 및 조치 5. 배출량 증가분 관련 증빙자료(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1.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기재된 시설별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가연성폐기물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2. 시설별 배출량 증가분 관련 증빙자료(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 가연성 폐기물
   활용        연료의 종류와 연간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3.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배출시설의 정보(허가증 등)




                                - 52 -
[별지 제19호 서식]

                                                     (앞 쪽)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서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체
        부    문                  업종(대표업종)
 정보
        주    소
                 □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
                 □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취소 유형     □ 사실과 다른 방법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
                 □ 기타
       감축실적      □ 해당 여부(Y/N)

 신청     사업장
                                 전자적 방식으로
 내역      및
                                제출한 사항 참조
       세부 사유
                          구 분                    값
                          합 계
                   1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확인사항        2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3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4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5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위
 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취소 사유 관련 근거자료
※ 구비서류 제출 시 뒤쪽의 목록 참고




                                - 53 -
(뒤 쪽)
<취소 유형 별 확인사항 목록>
※ 통보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유형              확인 사항
             1.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폐쇄일
 전체 또는 일부    2.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분할·양도 시점
  사업장 폐쇄     3.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 사용중단으로 인한 온실가스 미보고 등의
                취소사유 발생일
   시설의 가동
 중지·정지·폐쇄로   1.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인한 온실가스    2.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배출량 감소
 사실과 다른 방법   1. 사실과 다른 방법에 대한 사유
할당대상업체 지정
             1. 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사유 발생일
     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 1.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에 결과에 따른 재산정한 결과 감소한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타      1. 기타 의견제출(생산이전 사유 등)과 관련된 사항



<취소 유형 별 구비서류 목록>

※ 통보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 및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유형                          구비 서류
             1.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일 관련 근거자료(해산등기, 주요사항 보고서,
                폐업신고서 등)
             2.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
 전체 또는 일부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공시자료, 의사회 의결사항
                등)
  사업장 폐쇄     3. 분할 또는 양도한 사업장 및 시설 목록
             4.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받은 사업장의 미가동에 관한 정보
             5.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생산이전 된 경우 이전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1.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
 시설의 가동
             2.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중지·정지·폐쇄로
             3.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생산이전 된 경우 이전된
 인한 사업장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4.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해당
   감소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사실과 다른 방법    1. 사실과 다른 방법 관련 근거자료
             1.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존립하지 아니하는 근거 자료(법인 폐쇄, 해산 등)
             2.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
할당대상업체 지정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공시자료, 의사회 의결사항
    취소         등)
             3. 자발적 참여 업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정받은 것과 관련 근거자료
             4.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근거 자료(파산,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1. 할당 취소량 재산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를
그 밖의 쟁송의 결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타       1. 기타 의견제출(권리와 의무 승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계획기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중 해당
   감축실적         이행연도의 감축실적 증빙자료(제7조제1항제4호 및 제4항에 준하여
                증빙자료 첨부) 및 해당 이행연도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1항에 준하여 증빙자료 첨부)


                                - 54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5-72호
 관보 제21118호(2025. 11. 17.)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5-54호(국적상실)
중 오기재사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성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118호(2025. 11. 17.)
홍성욱    2001.**.**    독일    성별정정(여성 → 남성)
                                                 1쪽 35번째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65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선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374-
24
115.0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374-24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374-24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0.05
  2. 공사명 : -
  3.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2)에서 열람 가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신동은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0.27
외국국적취득
정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3.06.04
외국국적취득
박애본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김서영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이준용
197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1.18
외국국적취득
이종문
194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이연화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12.02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9.10
외국국적취득
추연희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0.02.17
외국국적취득
심규숙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6.11
외국국적취득
이노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3.28
외국국적취득
김해리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6.03.01
외국국적취득
최부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5.24
외국국적취득
나채형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2.10.18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30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26.2.2.시행)에 맞춰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
준」 정비 필요
2. 개정내용
ㅇ‘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사항에 맞춰 ‘재료’, ‘성능’ 등 검사항목 정비 및 실제적인 
위해도를 반영한 ‘유지 시스템 성능’ 등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선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12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55
   - 이메일 : yekim79@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1072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클
러치 페이싱의 경도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7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 R 0080 표준과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KS R 0080 에 KS R 1072 내용을 합치는 방식으
로 KS R 0080 을 개정하고 KS R 1072 는 폐지 
부칙: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132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소    재    지                                 지정
연번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산62임   임야    4,463    764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063-620-467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6 1. 27.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열람 가능)
 o 연번 1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063-620-467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5-22호
　「식물방역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처분)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3항 및 
「국세징수법」제31조에 따라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
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12.22. ~ 2026.01.05.(15일간)
   ※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 체납자가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액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납입고지서 발부 등 납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가산금 추가로 미납액이 변동될 수 있음)
    나. 체납액 완납 등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
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확인한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051-600-5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미납액(원)
주소
압류재산
윤남주
91**19-2******
0189230178730000412
131,8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싼타페
68나****
◉병무청고시제2025-4호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병무청장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 지정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 지정」(병무청 고시 제2014-50호, 2014.12.24.)은 폐지한다.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6286
분자흡수분광법 ㅡ 용어 ㅡ 일반사항 ㅡ 시험기구
폐지
KSMISO5790
산업용 무기화학제품 ㅡ 염소 함유량 측정을 위한 일반적 
방법 ㅡ 수은 비색법
폐지
KSMISO78-4
화학 — 표준 구성 — 제4부: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
폐지
KSMISO78-3
화학 — 표준 구성 — 제3부: 분자 흡수 분광 광도법 
표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6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원문 폐지로 인한 부합화 폐지
부칙: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3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업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알림
1. 처분대상 : 슈즈걸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위반내용 :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직권폐지)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 2025.12.12.(금)
6. 참고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사업 폐업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내역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내용
비고
경북제878호
슈즈걸
박*름
폐업명령
경북제936호
영양돌사과
이*육
"
경북제1279호
영양인터넷뉴스
최*일
"
경북제1318호
대구경북인터넷신문
권*구
"
경북제1485호
영농조합법인 홍원인삼제조창
조*훈
"
경북제1736호
칠성인테리어
안*태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11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
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1호, 2025. 2. 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이란 공항 내 지상에서 사용하는 항공교통 용도의 이동통신
     용 무선설비를 말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공항이동통신시설) 5,091 ㎒부터 5,150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공항이동통신 무선설비
 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OFDMA)을 사용하는 시분할복신방식일 것
     나. 전파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것
     다. 점유주파수대역폭 허용치는 5 ㎒ 이내일 것
 2. 기지국/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기지국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10-6 이내일 것
     나. 이동국 주파수 허용편차는 (기지국)지정주파수 부반송파 간격의 ±2×10-2 이내일 것
     다. 등가등방복사전력은 기지국 39.4 dBm, 이동국 30 dBm 이하일 것
     라. 대역외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분해
                                        기준값(평균전력)
          이격주파수(△f)                                                 대역폭

       2.5 ㎒ 이상 2.75 ㎒ 미만   26+145 log [(△f/점유주파수대역폭(BW))/0.5] dB   100 ㎑


        2.75 ㎒ 이상 5 ㎒ 미만    32+31 log [(△f/점유주파수대역폭(BW))/0.55] dB   100 ㎑


        5 ㎒ 이상 7.5 ㎒ 미만       40+57 log [△f/점유주파수대역폭(BW)] dB        100 ㎑

            7.5 ㎒ 이상                        50 dB                   100 ㎑

     마. 스퓨리어스 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기준값
      주파수대역                         분해대역폭
                                                            (평균전력)
     30 ㎒<f<1 ㎓                      100 ㎑                   -36 dBm
                                      30 ㎑
                                                            -30 dBm
                    (2.5 × BW ≤ 지정주파수로부터 이격주파수 < 10 × BW)

                                     300 ㎑
    1 ㎓<f<12.75 ㎓                                           -30 dBm
                    (10 × BW ≤ 지정주파수로부터 이격주파수 < 12 × BW)

                                      1 ㎒
                                                            -30 dBm
                       (12 × BW ≤ 지정주파수로부터 이격주파수)



                    부 칙 <제2025-11, 2025. 12.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최근 항공수요의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공항내 항공교통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제표준에 부합

한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기술기준을 규정하기 위한「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일

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정의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제28호)

나.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기술기준 조항 신설 (안 제23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ISO8454
궐련 — 궐련 연기 증기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측정 — 
NDIR(비분산형 적외선)법
개정
KSMISO14427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 — 냉·온 압연 페이스트 
— 굽지 않은 시편의 준비와  다짐 후의 겉보기 밀도 
측정
개정
KSM0033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M1665
산업용 아세톤
개정
KSM1997
폴리카보네이트 용기 중의  비스페놀 A 분석 방법
개정
KSM1412
산업용 황화 소듐
개정
KSM1410
산업용 다이크로뮴산 소듐 2수화물
개정
KSM1408
산업용 탄산 수소 포타슘
개정
KSM1407
산업용 인산 소듐
개정
KSM1111
산업용 탄산 수소 소듐
개정
KSDISO18118
표면 화학 분석 — 오제 전자 분광법과  X-선 광전자 
분광법 — 균질 재료의  정량 분석을 위해 실험적으로 
결정된  상대 감도 인자의 사용 지침
개정
KSDISO18114
표면 화학 분석 — 이차 이온 질량  분석법 — 이온 
주입된 기준물질로부터 상대 감도 인자의 결정
개정
KSDISO15470
표면 화학 분석 — X선 광전자 분광법 —선택한 기기의 
성능 파라미터 설명
개정
KSDISO15471
표면 화학 분석 — 오제 전자 분광법 — 선택한 기기 
성능의 파라미터 설명
개정
KSMISO12185
석유계 원유, 석유제품과 관련 제품 — 밀도 시험방법 
— 진동 U-자관  센서 방식의 시험실 밀도계
개정
KSMISO8216-1
석유, 합성 및 재생가능 원료로부터 유래한 제품 — 
연료유(분류 F) — 분류화 —  제1부: 선박용 연료유
개정
KSMISO3987
석유제품 — 윤활유 및 첨가제와 지방산 메틸에스터의 
황산 회분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6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HISO845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42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00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6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9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811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811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547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547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18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216-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98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HISO8454 : 적용범위 조정, 표1의 반복성 및 재현성 값을 ISO/TR19478로 업데이트, 제 
10항(시험 보고서) 내용 업데이트 
  ㅇ KSMISO14427 : 대한화학회 용어집에 따른 화합물 명칭 수정, KSA0001에 따른 단위 등 
업데이트
  ㅇ KSM0033 : 환산계수 개정
  ㅇ KSM1665 : 용어 개정
  ㅇ KSM1997 : 용어 개정
  ㅇ KSM1412 : 용어 및 KS M 8001 개정으로 인한 표준 개정
  ㅇ KSM1410 : 용어 개정
  ㅇ KSM1408 : 용어 개정
  ㅇ KSM1407 : 용어 개정 및 각주에 시약 제조과정 추가
  ㅇ KSM1111 : 용어 개정
  ㅇ KSDISO18118 : 국제표준(ISO, 2024년)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8114 : 국제표준(ISO, 2021년)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5470 : 국제표준(ISO, 2017년)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5471 : 국제표준(ISO, 2016년)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185 : 국제표준(ISO, 2024년)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216-1 : 국제표준(ISO, 2024년)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987 : 국제표준(ISO, 2024년)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