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35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28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보건산업의해외진출촉진등국정과제의원활한추진을위한인력증원과사회보장위원회지원, 리
베이트쌍벌제및의료감염ㆍ결핵관리등업무추진을위해2013년도소요정원에반영된인력등
45명(3급또는4급이하및기능직45명)을증원하고, 보건복지부하부조직의업무분장일부조정
등을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호, 2013. 9.
. 공포ㆍ시
행)됨에따라,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공무원정원을증원하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13년9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율
곡로75, 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행정관리담당관(전화02-2023-7143, 팩스02-2023-7141)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168
푸름숲음악
봉사단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공원길
146.
황금동교회
이현세
2013.
8.28
- 환경음악무상교육사업
- 환경컨텐츠사업
- 기업과의환경음악연계사업
- 환경자료집및기타출판물
의간행
054-43
2-5775
환경
협력과
신규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02호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 노허 제532호
2. 허 가 일 : 2013. 8. 23.
3.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4. 소 재 지 : 서울 중구 신당동 432-3 백석빌딩구관 512호
5. 대 표 자 : 김 윤 호
6. 설립목적 :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일반고용 연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반 고용시장 진출
  및 사회참여 기회부여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3-41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 경상대학교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 대 표 자 : 김정환
3.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3-3호
6. 지 정 일 자 : 2013. 8. 28.
7. 전 화 번 호 : 055-763-250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4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36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36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02호
민법제32조및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법인설립
을다음과같이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2013년9월2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노허제532호
2. 허가일: 2013. 8. 23.
3. 명
칭: 사단법인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4. 소재지: 서울중구신당동432-3 백석빌딩구관512호
5. 대표자: 김윤호
6. 설립목적: 장애인이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서의삶을영위하기위하여온․오프라인으로구직상담,
취업알선등일반고용연계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직무능력이있는장애인에게일반고용시장진출
및사회참여기회부여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3-418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9월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경상대학교부속농업생명과학연구원
2. 대
표
자: 김정환
3.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501 경상대학교부속농업생명과학연구원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정번호: 제2013-3호
6. 지정일자: 2013. 8. 28.
7. 전화번호: 055-763-250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4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번호 성명 차     량
          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28 정부근 경남99바
          8488
                2012-09-08 거제검문소 총중량 1,699,200 진주시 하대동 폐문부재 중가산금
                   19:09                              도동로           고지서
 29 정부근 경남99바   2010-10-08 국도33호선
                               경남진주시 총중량 1,809,000 진주시 도동로 폐문부재 중가     산금
          1755     03:34 집현      면정수리                               고지서
 30 정현순 서울  06카 2012-06-21 하동영업소 축중량 1,062,000 인천 남동구 폐문부재 중가산금
          7308     10:22                              구월동           고지서
        전남98바   2012   05   29  진주시
 31 지정문 9147         -
                   06:45
                          -     이반성면 총중량 3,150,000 전남가야광양시
                                                        로    폐문부재 중가고지서
                                                                       산금
                                길성리
 32 최수만 충북  83아 2012-07-14 하동영업소 총중량 760,200 경기도 오산시 폐문부재 중가산금
          6312     12:24                           오산동 성호대로         고지서
        서 울
 33 허인길 588986바 2011 - 02 - 18 진주영업소  총 중량 573,000 대구광역시  남구 폐 문부 재 중가 산금
                   04:58                            봉덕동 봉덕로         고지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8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469, ‘13. 7.30.)한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3번선석) 원료SILO 증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3번선석) 원료SILO 증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삼표기초소재 대표이사 맹정열
   나. 주 소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22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기위한 혼화재(탈황석고)의 안정적인 보관과 투입을 위한 SILO를
      증설하는 사업임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32(서부두 3번선석)
   ◦ 사 업 비 : 80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SILO(500ton) 1기,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41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Current Scope            Updated Scope
                 EMI : RRA Public          EMI : RRA Public
      National   Notification 2011-24, RRA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1-30, KN 11, Announce 2013-24, KN 11,
   Instruments   KN 22, KN 301-489-01, KN KN 22, KN 301-489-01, -17      ISO/IEC A2LA
   Corporation   301-489-17                EMS : RRA Public 17025 인증서첨부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US0184)    Notification 2011-25, RRA Announce 2013-25, KN 24, KN
                 Announce 2011-31,         61000 -4-2, -4-3, -4-4, -4-5,
                 KN 61000-4-2, -4-3, -4-4, -4-6, -4-11, KN 301-489-01,
                 -4-5, -4-6, -4-11, KN 24 -17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8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3년 9월 2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9. 2. ~ 2013. 9.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
    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
    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38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3-8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위탁)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전남 목포시 상동                    1            목포우체국 지원과 (061)270-6308
  ※ 우편물 취급지역은 상동지역에 한하며 통상우편물에 대한 방문접수는 불가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
    선거리 0.5㎞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 이상, 지상1층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3. 9. 24.(화) ~ 9. 26.(목) (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선정한다.(다수일 경우 4순위 이하의 신청자는 심의 제외)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 게시판에 2013년 10월 10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26) 또는 설치예정지역 관할우체국인 목포
    우체국 지원과(061-270-6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2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
    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3. 9. 2. ~ 2013. 9. 16.(15일)
번호 성명 차   량
        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 김상규 부산 99사 2012-05-19 진주시
        6914     04:00 사봉면 무촌리 폭 1,050,000 창원시 성산구 폐문부재 가산금
                                             삼동로        고지서
                                 139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43
No.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주소
1
1,000,000
김용환
840321-*******
2013-06-27
인천서구
신현동
2
3,800,000
이제훈
810924-*******
2013-06-27
부천시원미구역곡1동
3
2,000,000
강성무
681217-*******
2013-06-27
서울강동구암사동
4
5,400,000
남병현
800725-*******
2013-06-27
경기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5
9,000,000
이용철
670930-*******
2013-06-27
서울은평구
증산로15나길
6
2,000,000
엄일국
860702-*******
2013-06-27
인천남동구도림동
(단위: 원)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KS C IEC 60051-2 직동식지시전기계기― 제2부: 전류계및전압계
심사기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6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 170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31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3년9월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KS C IEC 60051-3 직동식지시전기계기― 제3부: 전력계및무효전력계
심사기준
개정KS C IEC 60051-4 직동식지시전기계기― 제4부: 주파수계
심사기준
개정KS C IEC 60051-5 직동식지시전기계기― 제5부: 위상계, 역률계및동기검정기심사기준
개정
KS C 4307
심사기준
주상변압기부싱
2. 개정사유
ㅇ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개정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제품시험결과에따른결함구분"의심사사항추가, 표준화일반등심사사항및세부심사항목중일
부문구수정등
부칙
이공고는2013년9월2일부터시행한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28
가.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나.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유갑종(330217-*******),
불상
주거
은평구역촌동77-11 그린빌라비- 101
등록기준지
정읍시상동18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용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창조담당변호사김희수
재심대상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74년비고군형항제8호판결
원심판결
비상보통군법회의74비보군형공제7,8호판결
판결선고
2013. 8. 9.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에대한형의선고를유예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의점은무죄.
이
유
1. 사실관계
이사건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 비상보통군법회의는1974. 3. 15. 74비보군형공제7,8호사건에서대통령긴급조치(이하‘긴급조
치’라한다)제1호위반및변호사법위반으로, 피고인을징역12년및자격정지12년에처하고피고인으
로부터금50,000원을추징한다는내용의판결을선고하였다.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판튀타잉 1982.07.2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198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정애 1955.09.12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1-11 제6조2항3호
  김춘국 1962.06.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101동
                                  양천구 신정동 276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쉬리리 1988.01.13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180 제6조2항1호
마안제리카 1986.07.22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국적법
에이아얏트                      268-1              제6조2항1호
 소리보라 1987.04.09 여 캄 보 디 아 경기 구리시 토평동 5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금녀 1981.03.16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488          국적법
                                              제6조2항1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29호
                                             지형도면
  농림수산부 고시 제89-56호(1989.12.2) 및 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10-85호 (2010.09.07)로 사업시행인
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된 금강Ⅱ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시 19개 읍․면․동 일원 (1,720필지 4,482,636㎡)
   구분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 전북 익산시 덕기동, 석왕동, 월성동, 은기동
    금강            익산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갈산․기양․동고도․서고도․용순리
   Ⅱ지구 2-2공구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기산리, 용연리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왕궁리, 평장리, 흥암리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창평리, 천서리
          합 계               1,720필지 4,482,636㎡
3. 지구 지정일 : 1989년 12월 2일(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3년 8월 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73-843, 전북 군산시 철
    새로 45, 전화 063-450-9952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39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1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전국 생태·자연도를 같
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및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지역      비고
                                             당초     수정·보완
     전남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무안346022  1, 2등급    3등급      식생
         1012, 1025, 1026번지      목포346024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98-1 의정부377051              1등급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
  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고시 도면
① 전남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1012, 1025 및 1026번지(무안 : 346022, 목포: 346024)
1. 최초 고시(2007.4.11)




                               113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2. 개정 고시(2013.1.8)




3. 수정 보완 고시 도면




                          ①




 가. 식생정밀조사결과 : ①농경지(식생보전등급Ⅴ등급→생태자연도3등급)


                              ①
                               ①




                          114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②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98-1번지(의정부 : 377051)
1. 당초 고시(2007.4.11): 굴참나무-소나무군락(식생보전등급Ⅱ등급 → 생태자연도1등급)
                      농경지(식생보전등급V등급 → 생태자연도3등급)




2. 수정·보완 고시 도면




가. 식생정밀조사결과 : ①농경지(식생보전등급Ⅴ등급→생태자연도3등급)



                              ①




                              115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파우델 1984.10.01 여 네 팔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국적법
 라스미                     1474-1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란 1981.05.3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산 21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토 1986.09.1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31 제6조2항1호
마리벨칼리 1970.11.19 여 필 리 핀 경북 김천시 남산동 191         국적법
부소페랄타                                         제6조2항1호
 양미화 1959.08.25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418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누엔티한 1985.12.31 여 베 트 남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287 제6조2항1호
 호티하이 1983.10.20 여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63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문철 1979.10.13 남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2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보튀짱 1989.10.28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06 제6조2항1호
 최재옥 1957.12.25 여 중 국 울산광역시
                         272-8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학송 1971.09.12 남 중 국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605 제6조2항1호국적법
 감발인한 1985.10.14 여 몽 골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27-7       국적법
 소미야                                          제6조2항4호
                                                국적법
 팜티란 1986.07.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554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33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한미선 1972.09.22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757 제6조2항1호
  심덕수 1953.12.23 남 중 국 경기도
                         27-8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금선 1959.04.23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07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쟝티레티 1985.01.01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560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레 1979.06.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금강동 606 주택 제6조2항1호
 쟈오샨샨 1987.01.26 여 중 국 전북1278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동티프엉늉 1979.02.1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1가 124 제6조2항1호
                               36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플로어드리 1983.02.22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국적법
사피데파스                    2015                  제6조2항1호
  인얜빵 1975.03.26 여 중 국 충북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290 제6조2항1호국적법
 왕구앙민 1974.02.06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8 제6조2항1호국적법
  유천장 1983.05.0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2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빛프엉 1988.01.22 여 베 트 남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47-12 제6조2항1호
  뷔티탄 1989.08.21 여 베 트 남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4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티투하 1982.03.14 여 베 트 남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풍화 1980.02.09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통복동 144-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1980.04.30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국적법
 타잉투위                    82                    제6조2항1호
  손귀령 1989.01.07 여 중 국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6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1988.12.12 여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37-15     국적법
  각다이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1988.11.17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국적법
 쑤안프엉                    909-5                 제6조2항1호
                                                 국적법
 훙티욷홍 1989.01.2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73 제6조2항1호
                                                 국적법
  호티난 1986.04.10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8-1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배 1990.02.25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02-9 제6조2항1호
 쩐티배티 1988.01.06 여 베 트 남 인천 부평구 청천동 38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국화 1984.06.08 여 중 국 경상북도
                         527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쉬펑쥐앤 1982.01.13 여 중 국 전라남도
                         226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우린아웅 1972.05.17 남 미 얀 마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3 제6조2항1호
                                                 국적법
르엉티김낫 1984.07.03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96-63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슈제 1979.01.30 여 중 국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71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레진 1991.04.2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8-2 제6조2항1호
 왕춘매이 1972.01.29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281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황안 1989.01.31 여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라주 1981.08.26 여 타 이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4-36       국적법
  타라트                                          제6조2항1호
                               37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웬투휀 1983.04.10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01-11 제6조2항1호
  원티탄 1986.08.16 여 베 트 남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38-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레찐 1989.05.05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52-47 제6조2항1호
 누엔티비 1984.01.21 여 베 트 남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128 제6조2항1호국적법
  강순희 1968.06.17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109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훙샤 1963.09.17 여 중 국 광주 북구 운암동 1058-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 1967.04.16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10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이린알 1980.05.17 여 필 리 핀 서울 종로구 관수동 52              국적법
  파스콰                                             제6조2항1호
  안옥선 1961.01.27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39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튀짱 1987.11.09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101동
                                     해운대구 좌동 13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경옥 1969.02.23 여 중 국 경상남도1271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애 1972.10.29 여 중 국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833 제6조2항2호   국적법
  박미옥 1962.03.15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7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순영 1976.01.18 여 중 국 경상북도482
                                    청도군 이서면 가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레니타 1975.11.30 여 필 리 핀 전북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381         국적법
  피호세                                             제6조2항1호
                                                    국적법
헹소뜨아리 1987.01.30 여 캄 보 디 아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212 제6조2항1호
 짠티두이 1985.05.0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36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영 1984.12.25 여 중 국 경상남도 824
                                    의령군 궁류면 토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느꾸인 1987.08.2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89-78 제6조2항1호
 팡춘이얜 1969.03.29 여 중 국 경북  164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복 1967.02.25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통복동 51-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애 1987.05.18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95-10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춘옥 1960.03.24 여 중 국 경기  299-2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실 1965.06.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504-28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찬화 1955.09.18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68 제6조2항2호    국적법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