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5. 건조 선박의 제원
○ 주요 제원
 - 선질, 장, 폭, 심, G/T(총톤수), DWT(중량톤), 탑승 인원(승객정원) 등
○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6. 선박 건조 공정계획(예상)

              선박 건조 공정                    일           정

○ 계약체결 (10%)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 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 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 완료 (70%)

○ 진수 (80%)

○ 인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7. 담보 제공 방법 및 내역


○ 담보물의 종류


○ 담보가액 :            원


○ 담보 내역(해당하는 경우 기재)

                  담보재산의 위치 및   담보재산의     담보재산의
 구분   담보 재산명                                         기 담보설정액
                      용도        규모(㎡)    예상 가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내역)만 기재

                                95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8. 영업 계획
                                                   (단위: 명, 톤)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명/톤수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척수별(선박별) 작성


9. 기대효과


 ○ 승객 증가요인


 ○ 안전운항에 대한 기대효과


 ○ 고객 만족도


 ○ 고용증대(고용 창출) 효과


 ○ 기타사항




                          96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 기술 적용계획서


구분                  분 야                                기술 설명               적용 계획


                                        ￭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1    ￭ 축발전기(shaft generator)            설치하여 주추진기관의 동력
                                          으로 사용


                                        ￭ 선체 표면에 저 마찰 도료를
       ￭ 저 마찰 도료사용
  2                                       사용하여 물의 저항을 감소시켜
         (hull coating)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기술


       ￭ 최적화된 선형 적용기술                   ￭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3
         (hull form optimization)         선박의 선형을 디자인하는 기술


                                        ￭ Thruster tunnel 또는 지 킬
       ￭ 선체 디자인
  4                                       최적화로 물의 저항을 감소하는
         (Hull retrofitting)
                                          기술


       ￭ 추진력 향상 기계 설치                  ￭ 추진력 향상 기계를 설치하는
  5
         (propulsion improving device)   기술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설치
                                    ￭ LED light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6      (energy efficient lighting
                                      조명설비 사용
         system)


       ￭ 전기모터의 주파수 통제
                                        ￭ 모터의 부하를 최적화하기 위해
  7      (frequency controlled electric
                                          모터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기술
         motor)


◈ IMO의 global maritime energy efficiency patnership 프로그램 참고

 Reference : http://glomeep.imo.org/resources/energy-efficency-technologies-information

                                        -portal




                                                  97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1. 제정이유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의3제4항에 따라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내용
 - 지정사항: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업무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9일
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정보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juni8207@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전화: 02-2181-00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
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공고 제 2021-09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미주케미칼
                                          매트 모양                           신규
  1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유흡착재                  흡-224호    `21.1.14
                                         (MJC-M05)                        발급
            14번가길 19
             미주케미칼
                                          매트 모양                           신규
  2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유흡착재                  흡-225호    `21.1.14
                                         (MJC-M10)                        발급
            14번가길 19
             미주케미칼
                                          매트 모양                           신규
  3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유흡착재                  흡-226호    `21.1.14
                                         (MJC-N10)                        발급
            14번가길 19

                                       115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모래선별기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공영해운 대표이사 성기관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233
3. 항만명 및 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개발사업의 종류 : 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세사를 선별하여 제품을 다각화 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233
   2) 총사업비 : 343백만원(부가세 별도)
   3) 사업내용 : 모래선별기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2호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항만개발사업 사업명 및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명 : 평택ㆍ당진항 도선정계지 남방파제 축조공사
나. 시행자의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3.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적 : 외곽시설 설치를 통한 한내 정온도 확보
나.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도선정계지 일원


                                  117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21-7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주식회사 만복이엔지
2. 대 표 자 : 김 광 진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413, 203호
4. 영업분야 : 대기 측정대행업
 - 측정항목 : 먼지, 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5. 등록번호 : 대기 제15호
6. 등 록 일 : 2021. 1. 14.


◉대구광역시공고제2021-5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포리스트
2. 대 표 자 : 최동호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94
                 (대흥동, 위너스타워402호)
                 (전화 053-965-0345)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21호
  (단 법 제16조의제1항제4호 및 제7호 업무 제외)
5. 등록일자 : 2021. 1. 14.


       상                  훈
‘정부 물품관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찰인재개발원                            이자연        대통령표창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단 체        대통령표창
                                                          2020. 12. 23. 수여
                                                                   대 통 령
               제주지방기상청                          박수정       국무총리표창
                충북대학교                           윤웅진       국무총리표창
               대전전파관리소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0. 12. 23. 수여
                                                                  국무총리

                                          219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219
상
훈
◉광주광역시공고제2021-75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월20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주식회사만복이엔지
2. 대표자: 김광진
3.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임곡로413, 203호
4. 영업분야: 대기측정대행업
- 측정항목: 먼지, 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5. 등록번호: 대기제15호
6. 등록일: 2021. 1. 14.
◉대구광역시공고제2021-57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0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포리스트
2. 대표자: 최동호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수성구알파시티1로194
(대흥동, 위너스타워402호)
(전화053-965-0345)
4. 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21호
(단법제16조의제1항제4호및제7호업무제외)
5. 등록일자: 2021. 1. 14.
‘정부물품관리유공’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찰인재개발원
이자연
대통령표창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단체
대통령표창
2020. 12. 23. 수여
대통령
제주지방기상청
박수정
국무총리표창
충북대학교
윤웅진
국무총리표창
대전전파관리소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0. 12. 23. 수여
국무총리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2. 선고 2017노1685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3,5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 13.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8     형사보상
             [2017고정243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교사등]
청 구 인          조경원(800923-*******)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고정2436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4,20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 13.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76     형사보상
             (2018노3483 업무방해)
청 구 인 장병헌(740830-*******)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노3483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3,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 13.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공고제2021-2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공람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 제2019-99호(2019.4.15.)로 승인고시되고,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299호(2019.11.5.), 제2020-262호(2020.8.18.)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97-4번지 일원의 온천초등학교 부지확장공사에 대해 사업시행자(동래SK지역주택조합장)로부터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
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온천초등학교 부지확장공사) 시행계획(변경)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13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550-023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동래SK지역주택조합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56, 3층(온천동, 동래SK지역주택조합)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ㅇ 공립 초등학교, 온천초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ㅇ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124(온천동 397-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부지면적 : 13,800㎡(부지 확장면적 포함)
 - 부지 확장면적 : 549㎡
ㅇ 사업재원(변경없음)
 - 동래SK지역주택조합 기부채납
ㅇ 시행기간(변경있음)
 - (당초)2019. 4월 ~ 2021. 2. 28.
 - (변경)2019. 4월 ~ 2021. 6. 30.
 - 시행기간 변경 사유 : 기부채납 변경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조정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ㅇ 목적 : 차후 교사증축을 위한 부지확장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확장
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ㅇ 학교(온천초등학교)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동래구 온천동
 신설     -        학교          초등학교                                  -        증)13,800        13,800         -        -
                                             397-4번지 일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변경없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번호       주소          지번      지목                                                                                권리   비고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11필지                14,638.0     13,800.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                   397-4   학     6,621.0     6,618.0                   부산진구
      동래구 온천동                                              (교육감)
                                                                       양정동 455-1

                                                          214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물건의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주소    지번             구조 및 규격                                                       비고
                          종류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부산광역시                     콘크리트
 48      동래구     771-9    바닥포장     0.5*10     13㎡
         온천동                         2*4

        부산광역시                     슬래브
 49      동래구     771-9    대문     알미늄샤시         1식
         온천동                      1.8*1.8

        부산광역시                     콘크리트
                                   0.6*1.5
 50      동래구     771-9    계단                   1식
                                 철제0.6*1.5
         온천동                      목제1*1

        부산광역시
                                   판넬조                        부산 동래구
 51      동래구     771-17   현관                  4.8㎡    하차애
                                  판넬지붕                       온천동 771-17
         온천동

        부산광역시
 52      동래구     771-17   다용도실    블록조        8.64㎡
                                 슬래브지붕
         온천동

        부산광역시
 53      동래구     771-17   가추       블록조        3.6㎡
                                  판넬지붕
         온천동

        부산광역시
 54      동래구     771-17   화장실     블록조          6㎡
                          보일러실   슬래브지붕
         온천동

        부산광역시
 55      동래구     771-17   창고       샷시조         9㎡
                                  판넬지붕
         온천동

        부산광역시
 56      동래구     771-17   2층      블록조        11.5㎡
                          다락     슬래브지붕
         온천동

        부산광역시                     콘크리트
 57      동래구     771-17   바닥포장    1.5*2.0     11㎡
         온천동                      2.0*4.0

        부산광역시                     슬래브
 58      동래구     771-17   대문      철대문          1식
         온천동                     W2.0*H1.8

        부산광역시                     콘크리트
 59      동래구     771-17   계단       1.0*3.0     5㎡
         온천동                       1.0*2.0

        부산광역시                    콘크리트
 60      동래구     771-17   빨래      기초           1식
                          건조대
         온천동                     파이프2개

        부산광역시
 61      동래구     771-17   물탱크     FRP 1톤       1식
         온천동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1.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1년 1월 20일 ~ 2021년 2월 2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과
12.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공람기간내 공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 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3.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과(☎051-550-0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18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21-11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전자거래시스템(이하 "전자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배
  출허용총량 이전과 관련한 계약, 신청 및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거래시스템의 운영)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대한 계약 및 신청 기능
 2.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신청에 대한 접수 및 확인 기능
 3. 배출허용총량의 수급 현황 등 시장정보 제공
 4.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이전 시기 및 이전 가능량)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할당받은 해당 연
 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다.
 ②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다
 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같은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비고 3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할당계수 단위량을 재산정하기 이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제외한다.




 1. "이월량"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에 미사용된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
  량에 더해진 양을 말한다.
 2. "판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3. "구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제5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시
 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개시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43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시스
 템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해
 야 한다.
제6조(신청서 검토 및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할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확인하며,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
 려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
 2.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여부
 3.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지역 범위 준수 여부
 4. 신청서 내용 및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
제7조(검토 결과의 통보 및 등재)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확인 및 반려 결과를 이전확인 신청 사업자,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
 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고,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용을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제8조(이전 확인서 발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확인을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
 인서를 요청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1-15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개정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1항, 제18조”를 “제22조의2”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상의 시
 장조성 예비분을 활용하기 위한”을 “제37조에서”로, “관한 사항”을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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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34조제1항”으로, “배출권에”를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배출
 권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영 부칙 제2조”를 “법 제22조의2”로, “전까지”를 “전까지(이행연도 중에 지정하
 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2개월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까지”를 “전까지(이행연도 중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1개월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최초 지정연도의”를 “이행연도 중에 지정한”으로 한다.
별표 1의 배출권 거래 업무기간을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울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1호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임대등록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를 지정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화 : 055-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4. 수탁기관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5.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임대등록시스템 구축
ㅇ 임대사업자 전자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ㅇ 시‧군‧구 민원 행정업무처리 기능
ㅇ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
ㅇ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연계
ㅇ 기존 시스템(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 이관
나. 임대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등의 전자적 처리 및 시스템 운영
  환경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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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 수단은 국가안보 관련 법률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과 요건을 규정한 특별법에 포함된 규정
  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EU 정보주체의 경우, 자신이 속한 EU 회원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 또는 EU의 유럽정보보호이사회(Euro
  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관련 민원
  에 대해 조사한 후 해당 민원을 전달한 EU 회원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 또는 EU의 유럽정보보호이사회를
  통하여 해당 EU 정보주체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다.
‘부칙’을 다음과 개정한다.
 이 고시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발효되는 시간과 같은 시점에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
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업무위탁
 소비자감시원 교육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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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제11조 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537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는 항공우주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
 업을 대상으로 항공우주산업 분야 생산ㆍ매출 및 수출입 현황 등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실시하도
 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1-1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고시) 일부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Ⅲ. 4. (ⅱ)’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ⅱ) 따라서, 이 특례 규정은 가명처리된 정보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이외
의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U 적정성 결정에 따라 한국으로 이전된
EU 주민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외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경우에는 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Ⅲ. 4. (ⅲ)’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ⅲ)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있
어 그 구체적인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헌법 제37조 및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법 제58조의2의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즉 익명정보로 처리하여야 한다
‘Ⅲ.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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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관한 법 적용과 개인정보 침해조사 및 집행(법 제7조의
 8, 제7조의9, 제58조, 제3조, 제4조, 제62조)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 개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호, 제2호 생략)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5호 ~ 제8호 생략)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호 ~ 제4호 생략)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6호 ~ 제16호 생략)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
    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②항, ③항 생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
  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
  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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