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4. 3. 25.(월)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545    604승*호        최**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강동길

  42-2021-30-0000005   605뉴서**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86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
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20
24.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91조의2 신설)
 평가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요건을 갖추고 공정거
 래 자율준수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
 수제도 도입요건 충족여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상황에 대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사업자에
 통지하되, 등급 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나.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 기준 마련(안 제91조의3 신설)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 평가받은 기업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100분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고, 포상․지원 등의 기준 및 정도,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등 혜택 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다. 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마련(안 제91조의4 신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신청 기업이 평가비용을 부담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등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비용,
 감면대상, 감면금액 등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라.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안 제91조의5 신설)
 평가기관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하며, 평가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
    책과
  ㅇ 전자우편 : geneve2@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4-5호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3-32호(2023.10.27.)로 변경 승인ㆍ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2의 규정에 따
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19차)계획 및 실시(22차)계획 변경 승인




  [제19차 개발기본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65,287㎡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30년
  나. 시행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다. 단계별 시행계획


    구 분                     1단계                2단계


                    1ㆍ2ㆍ3ㆍ5ㆍ6ㆍ7ㆍ8공구            4ㆍ9공구
  단계별 개발
                         (14,066천㎡)        (4,399천㎡)


   사업기간                  `08~`27년              ~`30년
4. 사업비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단위: 억원)

                         계                          1단계                          2단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26,203 26,203              - 18,948 18,948            -    7,255    7,255          -


  보상비(용지비)   3,023      3,023           -   2,316    2,316         -     707      707           -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18,151 18,151              - 12,657 12,657            -    5,494    5,494          -     설계, 부담금, 공사비 등


                                                                                                      일반관리비, 판매비, 자본
   기타비용      4,416      4,416           -   3,362    3,362         -    1,054    1,054          -
                                                                                                      및 금융비용, 부대비 등


   기반시설                                                                                               공업용수 배수지,
                613      613            -    613      613          -         -       -          -
  설치비(국고)                                                                                           배수관로, 폐수종말처리장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비고

     합계               26,203                 8,563                     668                   16,972

 ※ 2단계 사업비는 ’26년 이후 순차적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사업시행자

      합계                       26,203                        613                         -                 25,590

      1단계                      18,948                        613                         -                 18,335

      2단계                      7,255                          -                          -                  7,255

 ※ 기반시설 설치비(국비) : 공업용수 배수지‧배수관로(250억원), 폐수종말처리장(363억.원)
6.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입주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변전소) 위치 및 면적 변경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6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063-280-2725)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제21차 개발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65,287㎡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30년
 나. 단계별 시행계획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 분         규 모(㎡)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65,287.0   2008 ~ 2030   100.0    2030

        1단계      14,065,862.0   2008 ~ 2027   76.17    2028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48,959.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5단계      41,198.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6단계      528,767.0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7단계      176,247.2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8단계      488,842.0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9단계      418,256.1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1-10단계    504,381.20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1-11단계   11,369,975.1   2008 ~ 2027     -      2027   ‘27년 준공

       2단계        4,399,425.0   2011 ~ 2030   23.83    2030   ‘30년 준공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총괄표

                                    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업시설용지                        73,297.1
          공공시설     열공급설비용지          162,180.7
 1-1단계
          용지       환경기초시설용지              5,559.9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215,036.1
          가스공급설비                         6,776.0
 1-2단계
          지원시설                           9,136.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17,250.1
 1-3단계
          소계                            17,250.1
          산업시설용지                        23,142.0
 1-4단계    지원시설                          25,817.1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1,198.1
 1-5단계
          소계                            41,198.1
          산업시설용지                    489,312.0
          연구시설용지                        38,004.0
 1-6단계
          지원시설용지                         1,451.0
          소계                        528,767.0
          산업시설용지                   173,611.20
 1-7단계    변전소                            2,636.0
          소계                        176,247.2
          산업시설용지                    487,561.3
 1-8단계    지원시설                          1,280.70
          소계                        488,842.0
          산업시설용지                    339,885.6
 1-9단계    지원시설용지                        78,370.5
          소계                        418,256.1
          산업시설용지                    452,554.2
          일반업무용지                        47,796.9
 1-10단계
          지원시설용지                         4,030.1
          소계                        504,381.2
 합 계                               2,695,886.9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세부)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가스공급설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지원시설1②-1       1,651.0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80.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가스-1        17,250.1     한국가스공사
 1-3단계
                   소계                  17,250.1
                           산8-3        19,834.7      이씨스
          산업시설용지
                           산39-1        3,307.3       ECS
                         지원시설1①-1       2,132.2
                         지원시설1①-2       2,088.9
                         지원시설1②-4       1,728.6
                         지원시설1③-1       2,033.8
                         지원시설1③-2       2,100.3
 1-4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④-1       2,360.2
                         지원시설1④-2       2,433.0
                         지원시설1⑤-1       3,248.4
                         지원시설1⑤-2       3,209.6
                         지원시설1⑤-3       3,202.3

                         지원시설1⑨-3       1,279.8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8-3        41,198.1     참플랜트
 1-5단계
                   소계                  41,198.1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2-6       18,490.50

                         산3-2        6,993.60      에디슨모터스

                         산4-3       50,000.00      대창모터스

                         산4-4       32,064.60      라라클레식카

                         산8-2       14,992.70        CT사

                         산8-5       17,711.20       비전에셀

        산업시설용지           산8-6       14,885.10

1-8단계                    산8-8       22,877.10       소프트센

                         산8-9       32,496.80       E.P캠텍

                         산38-4       35,920.0      제일폴리켐

                         산40          5,180.9

                         산50-2       64,784.3       평강B.I.M

                         산50-3      171,164.5        천보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2      1,280.70

                 소계                 488,842.0

                         산3-5        34,211.0        디앨

                         산5-3        16,528.4      배터리솔루션

                         산5-4        14,470.1       동명기업

                         산12-1       79,203.9      두산퓨얼셀

        산업시설용지           산38-3       77,529.7       테이팩스

                         산39-3       12,104.9      산하첨단소재

                         산42-1        8,216.0      대흥씨씨유
1-9단계                    산44-3       75,429.4      성일하이텍

                         산44-4       22,192.2     에스이머티리얼즈

                         연7-3        50,249.7     에너지기술평가원

                         연7-4         7,297.6        군산시

        연구시설용지           연7-5         1,654.3     전북테크노파크

                         연7-6         4,979.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7-11       14,189.3      에너지공단

                 소 계                418,256.1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3-3        60,944.0    리튬포어스

                            산3-4        99,522.2    하이드로리튬

                            산4-2        63,566.5    유니테스트
          산업시설용지
                            산18        187,369.8    대주전자재료

                            산42-2         6,984.3   대흥씨씨유

 1-10단계                     산50-1       34,167.4    솔머티리얼즈

          일반업무용지           업무1-1        47,796.9

                          지원시설1⑥-1        1,279.8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5        1,470.5

                          지원시설1⑨-1        1,279.8

                    소계                 504,381.2

              합 계                     2,695,886.9




다. 개발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별권)

 ㅇ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검토서(9차)에 반영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입주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변전소)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이차전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대책 마련,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1,2,5,6공구 산업시설용지 생태면적률 10%→5% 완화) 변경
 ※ 지구단위계획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saemangeum.go.kr)에서 열람 가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6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063-280-2725)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7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
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안 26조)
  1) 청소년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장에서 신분증 위·변조·도용 등을 통하여 청소년 이용 불
가 등급의 게임물 이용 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
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
항 신설(안 별표5)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법률 제28조 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
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2 -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ljw99@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공고제2024-01호
　창원지방법원 판결 및 거주불명자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납부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해군작전사령관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납부통지서 공시 송달
  1. 사  유 :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거주불명자"의 사유로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  상 : 문용상(910326-1******)
  3. 내  용
     가. 2017. 3.31.까지 변상금 미납으로 계속 독촉하였으나, 미수납하여 창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나. 2017. 4. 1. 부터 2021. 5.21.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연체금
  4. 근 거 : 창원지방법원 판결 2121가소 107333 손해배상(기)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T.051-679-2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독촉금액(원)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변상금
6,175,270
01-14-1600-8756-0000-178
'24. 3.15.
연체금
3,325,510
01-14-2100-8756-0000-089
◉경찰청공고 제2024-3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2.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099호,
2024. 1. 5.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24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jeong0123@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전화 02-3150-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당진항 HJA호등부표 등 2기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평택·당진항
HJA호등부표
36°58′09.5″N
126°49′44.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4.2.28.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일
('23.7.6.)
평택·당진항
HJB호등부표
36°57′53.4″N
126°49′55.8″E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휘              경기도 화성시 동학산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운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열              경기도 의왕시 안골로 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3. 27.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
   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은래
194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장예성
1955.**.**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12.10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6호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위해 「국세징수법」제10조 규정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3.5. ～ 2024.3.19. 
3. 부과행정청 :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 서구 계수로 31)
4. 공고대상 
5. 게시장소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062-410-5208)
※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과태료 납부를 위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에 미리 연락하시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미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사항
반송
사유
바이오켐텍(주)
(김*돈)
725-88-0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센트로빌딩 30층
V133(송도동, 송도센트로드)
부적정 입력
과태료 
6,950,000원
수취인
불명
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356,500원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따라 공유
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숭인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새만금희망태양광 대표이사 박덕현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510, 3층
2. 공사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동 편의시설 추가 설치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24.3.4.
  ○ 준공예정일: 2024.5.3.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숭인일자
  ○ 2024.2.28.
○ 기획재정부공고(입법예고)제2024-66호(개별소비세법 시행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97호(2024. 02. 28.)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7호(개별소비세법
시행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개별소비세법 시행시행규칙 일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 관보       제20697호(2024.   2.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령안 입법예고          28.) 115쪽, 위에서 6번째 행
◉인천병무지청공고제20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국외이주자 출국 계고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
여 출국계고 대상입니다. 이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내 출국하더라도 유예기간 만
료일 이후 재입국하여 1년 기간내에 통산 6개월이상 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
역의무자 및 부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및 부가 우편을 수신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
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공시 송달 대상자
ㅇ 병역의무자 부의 인적사항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2024.3.20.∼2024.6.19.)
  - 병역의무자의 부가 출국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
(2024.6.20.)
ㅇ 행정처분내용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임주룡
(JURYONG IM)
95.**.**
인천광역시남동구
-직권말소
병역법시행령149조에따라
2020.1.1.~2032.12.31.까지병역판정검사
연기중
임주용
(JUYONG IM)
95.**.**
인천광역시남동구
-직권말소
병역법시행령149조에따라
2020.1.1.~2032.12.31.까지병역판정검사
연기중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임대성
(DAESEONG IM)
54.**.**
경기도양주시백
석읍
산정일기준1년기간내에6개월이상국
내체재(6개월체재만료일2024.2.15.)
2
  - 2024.6.20.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2024.7.19.까지 병역의무자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ㅇ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 032-740-25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2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내 AA35-1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검단 AA35-1BL)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35-1BL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대표자성명
이한준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인천검단택지개발지구내
AA35-1BL(인천시서구당하동일원)
사업면적
30,257.00
대지면적
30,257.00
연면적
61,051.81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행복주택855호, 29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1,845,619천원 (주택도시기금 55,470,69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7.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경미한 변경내역 : 취사열원 변경(당초 전기쿡탑 → 변경 가스쿡탑)
,                      지하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변경(증 4대, 당초 24대→변경 28대).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8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공고
1. 상 호 : 에이디에프인베스트먼트㈜ 
2. 대표이사 : 서상윤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0층
4. 설립자본금 :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2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8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한국투자안성물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금조달방식 변경(공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2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항죽암
A호등부표
34°47′03.0″ N
126°22′01.9″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3.
2.28.
공사용
`24.2.28.~
`25.12.31./
없음
신설
목포항죽암
B호등부표
34°47′00.2″N
126°22′01.2″E
황·망
대형
(LL-24)
목포항죽암
C호등부표
34°46′57.1″N
126°22′04.4″E
황·망
대형
(LL-24)
목포항죽암
D호등부표
34°46′53.3″N
126°22′04.4″E
황·망
대형
(LS-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