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함(‘15.7.6.)에 따라 그 시행(공포 후 3개월)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심사 기간에 포함하
      지 않는 기간 규정(안 제4조 및 제28조의2) 등록신청서 심사 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
      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서 흠결 등을 보완하는 기간 등은 2개월
      의 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4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투자금융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
  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장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투자금융팀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798
   o 팩 스 : 02-2156-9768
   o 이메일 : gypsoph@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법 개정(‘15.7)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온
  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검토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구체화
2. 주요내용
  등록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 등록신
  청서 흠결 보완기간, 형사소송,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규정(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투자금융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장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투자금융팀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798
   o 팩 스 : 02-2156-9768
   o 이메일 : gypsoph@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0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15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6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1. 방사성폐기물(원자로시설의 운영중에 발생된 것과 해체중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포함
한다)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것
 3. 제1호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에는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사성유출
물의 환경배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할 것
 ②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배출 및 저장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5조의16(해체환경영향평가) ①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의 해체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전 및 해체중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5조의17(해체에 관한 품질보증) ①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을 해체하기 전에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이하 "해체품질보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체품질보증계획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85조까지를 준용한
다.
제3장제5절(제10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10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관한 기술
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의3부터 제85조의7까지를 준용하고, 영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
설의 해체승인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의8부터 제85조의17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
업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로, "원자로시설"은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중 당해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
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
위원회 규칙 제13호)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2호
 관보 제18553호(2015.7.14.)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9호로 공고된「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
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입법예고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정정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정정 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입법예고기간 연장                2015.7.14.~7.24.    2015.7.14.~8.3.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35호
            ㈜한국케이블티브이서대구방송 재허가 거부 관련 가입자 안내 공고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에 따라 ㈜한국케이블티브이서대구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재처분)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대상사업자 : ㈜한국케이블티브이서대구방송
2. 방송구역 : 대구광역시 서구
                            139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마. 선불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미비사항 보완(제96조 개정)
    1) 선불통화서비스 관련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에 현행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제32조제4항) 외에 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6, 팩스 :
  02)2110-0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법무부공고제2015-186호
                     제6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15년도 시행 제6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5. 8. 8.(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과목              입실시간
           11:00~12:10           법 조 윤 리           10:25분까지
              (70분)                            ※ 시험실 개방 : 09:00
3. 시험장소
                                              시험장소
지역          좌석번호
                             학교명                      소재지
     서울 압구정고    001
                462
                      ~ 압구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지하철 호선강남구  압구정로번 출구
                                               압구정역       길              39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                 1


                        경기고등학교       ※지하철
                                      지하철 호선 봉은사역번번출구
              001    ~                     호선  청담역                       643
 서울 서울 경기고
                                                         출구
                                              7            2
              57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9                 2

     서울 한양공고  001
              570
                     ~ 한양공업고등학교 ※지하철 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번 출구
                                             2,4,5
                                                               299
                                                                                   2

 부산 부산여명중 001 231
                     ~   여명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번길                     52         9


 대구 대구달서공고 001170
                     ~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50


 광주 광 주 전 남 중 001
              145
                     ~   전 남 중 학 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70


 대전 대 전 남 선 중 001
              281
                     ~
                       대전남선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41

                         제주대학교 제주시 제주대학로
 제주 제 주 대 학 교 001 ~ 34 법학전문대학원대강당                    102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7. 24.~8. 7.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서울 압구정고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서울 압구정고등학교(위 표 참조)
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141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10:25분 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
     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
     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
     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
     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
     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
     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
      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기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
     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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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
     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
     습니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
       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
       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을 통해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것
    7.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올바르게 기재․표기할 것
    8.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④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94호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정부위원회 정비 자문단 검토결과(‘15.1.20)『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협의체로 성격을
     전환하라는 의견에 따라 ‘법 제14조’에 민간위원 위촉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법 제14조 제4항에 민간위원 위촉조항 삭제
    ‘도서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의견제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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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청문결과 : 재허가 거부
4. 거부 사유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및 제17조(재허가 등) 등에 따른 심사기준에 미달
5. 방송중단일자 : 2015년 10월 1일(목)
6. 방송시청방법
 o 타 유료방송(티브로드 대경방송,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으로 전환 또는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을 통해 방송 계속 시청 가능
 o 타 유료방송 전환 안내 등 세부 사항은 미래창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공지사항 참조
7기타
 o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36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적용하되,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의 경우에는 요금
  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설비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
  하며, 경쟁상황평가 주기를 매년 1회에서 수시로 확대하는 한편,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간통신사업
  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 규제를 폐지하고, 선불통화서비스 관련 처벌규정의 미비사
  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제28조 개정 등)
    1)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 적용. 다만,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의 이
       용약관은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요금인하 및 경미
       한 사항 제외)
    2) 보완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등으로 한정하고 구체화, 보완요
       구가 필요한 경우 미래부는 신고 후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보완을 해야 함
  나.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등(제2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
      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개정)
    1) 중대한 시장영향력 및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정의 조항 마련
    2)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를 지정․고시
    3) 지정․고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신고․설비제공․로밍․도매제공․상호접속․설비
       공동사용․정보제공 등 규제 적용
  다.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제34조 개정)
    1)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매년 1회에서 수시로 확대함
  라.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승인 규제 폐지(제17조 개정)
    1)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 규제를 폐지함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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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68조의2제2
항”으로,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 및 품질보증”을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
및 해체”로 한다.
제2장제5절(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1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원자로시설의 해체
제85조의2(적용범위) ① 법 제11조제5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5호(법 제30조제3항과 법 제30조의2제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85조의3
부터 제85조의7까지를 적용하고,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해체승인에 관한 기술기준
에 관하여는 제85조의8부터 제85조의17까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
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5조의3(해체에 대비한 조직 및 인력)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개시 전에 해체계획의 수립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과 의무를 정하여야 한다.
제85조의4(해체에 대비한 비용 및 재원) ①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되는 비용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체비용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해체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85조의5(해체에 대비한 전략 등) ①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개시 전에 해체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ㆍ운영중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 유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원자로시설의 해체
가 다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체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 원자로시설의 해체에는 입증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며, 새로운 해체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타
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해체전략의 수립 및 해체방법의 선정에는 국내외 유사 시설의 해체경험과 교훈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5조의6(용이한 해체를 위한 조치) 원자로시설은 안전하고 용이한 해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설계ㆍ건설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주요 계통은 방사성오염의 발생 및 방사성물질의 누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주요 구조물 및 기기는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할 것
 3.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를 제염하기 위한 방안을 갖출 것
 4.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방사능 및 부피를 말한다)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것
 5. 해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건설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기록을 보존 할 것
제85조의7(해체를 위한 사전계획)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개시 전에 해체시 적용할 다음 각 호
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ㆍ운영중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 유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2. 방사성물질 및 그에 따른 오염의 제거방법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
 4.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제85조의8(해체조직 및 인력)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체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
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
                             137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2. 해체 안전성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출 것
 3. 해체에 관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
 4. 원자로시설의 설계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갖춘 자가 해체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도록 할 것
 5. 해체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제85조의9(해체절차서)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각종 해체절차서를 해체를 개시하기 전
에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5조의10(해체비용 및 재원)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체를 위한 비용 및 재원
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
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
 2. 제1호에 따른 해체비용이 확보되었는지 제시할 것
제85조의11(해체전략 등)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체전략을 수립하고 해체방
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해체 착수 전까지 해체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해체전략을 정당화할 것
 2. 원자로시설의 해체에는 입증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며, 새로운 해체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타
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안전성을 입증할 것
 3. 해체전략의 수립 및 해체방법의 선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할 것
   가. 제85조의13에 따른 해체안전성평가 결과
   나. 제85조의16에 따른 해체환경영향평가 결과
   다. 국내외 유사 시설의 해체경험과 교훈
 4. 동일한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원자로시설의 해체
가 다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구체적인 해체일정을 수립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해체방법에는 방사성물질 및 그에 따른 오염의 제거방법을 포함한다.
제85조의12(해체용이성 확보) 사업자는 제85조의6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해체용이성 확보를 위한 설계
ㆍ건설 및 운영상 조치의 유효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85조의13(해체안전성평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종사자 및 외부주민이 원자로시설의 해체로 인하여 받게 될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을 고려할 것
 2. 제1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에는 원자로시설 및 부지의 규모와 형태, 방사선적 특성, 계획된 해체작
업, 해체중 발생 가능한 사건 및 사고, 해체후 잔류방사능 목표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85조의14(해체방사선방호)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중 방사선방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해체 중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사선피폭을 일으
키는 모든 활동을 관리ㆍ평가하는 해체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해체방사선방호계획은 원자로시설의 해체와 관련하여 방사선방호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보건물리요원에 의하여 수립되고 이행되도록 할 것
 3. 해체종사자가 보호조치를 숙지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것
 4. 해체방사선방호계획의 내용 및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위반된 사항이 발생할 경
우 즉시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
제85조의15(해체폐기물 등 관리) ①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8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363, FAX. 02-2100-3759)
                 전자우편(grade7997@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환경부공고제2015-566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2014-42호, 2014.3.24.)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합성수지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가 전 품목으로 확대(`15.7.1)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 간소화
   ㅇ 종이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
      이에 일괄표시 가능(안 제5조제5호)
   ㅇ 수입제품 중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 가
      능(안 제7조 후단 신설)
  나. 분리배출 표시 면제
   ㅇ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안 제6조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5,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sonkp@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14호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13(‘15.6.29)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144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구분 용지     해당시설     면 적(㎡) 전체대비 비 율(%)         사업 단계 구분             비고
    구분                               구분별대비 1단계          2단계
           수도시설           150.0  0.1      0.1     150.0       - 1개소
             소 계      126,996.5 13.5     14.4 126,996.5       -
                                                                  가각포함
        도로 도 로        125,363.1 13.3     14.2 125,363.1       - 수변공원·하천
                                                                중복(1,839㎡)
            보행자전용도로     1,633.4  0.2      0.2 1,633.4         - 폭 10m미만
           소 계         62,710.1  6.7    100.0 60,620.1    2,090
             소 계       47,993.3  5.2     76.6 45,903.3    2,090
                                                                    3개소
훼손지 공공  공원    근린공원     47,096.3  5.0     75.2  45,006.3   2,090  저류지중복
                                                                 (4,900.7㎡)
 복구 시설  녹지 경관녹지
 용지 용지                    633.9  0.1      1.0     633.9       -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263.1  0.1      0.4     263.1       - 폭 10m
           도 로          2,903.3  0.3      4.6 2,903.3         -
             소
       학 교 초등학교  계     11,813.5  1.2     18.8  11,813.5       -
                       11,813.5  1.2     18.8 11,813.5        - 1개교
5. 준공일(2단계) : 2015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2단계)
    지 목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1                                2,090
    공원      1                                2,090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5-11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
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2차 시정명령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업체명 (생년월일)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착한농장 김복여 쌍능길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가축사육업(산란계)           HACCP 조사·평가 결과
                193 (서고도리 547) 제468000-033-2007-0039호       부적합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의견제출안내
 ◦ 의견제출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96 홍인빌딩 3층
 ◦ 의견제출기한 : 2015년 8월 25일 까지
 ◦ 담당부서 :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전화번호 : 063) 460-9435
  - 전자우편 주소 : dvmkdu@korea.kr
  - F A X : 063) 443-1013
  - 담 당 자 : 김동욱
                              146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지역본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지역본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요.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63-460-9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5-2135호,
2015.6.3.)한 “원유공급 배관 설치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원유공급 배관 설치공사
2. 사업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한화토탈(주) 공동대표이사 김 희 철, 프란시스랏츠
  나. 주 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배관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서산석유비축기지(G2-Project) 공장 합리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KNOC
    배관공사로 기존 부두(STC #2 돌핀)와 한화토탈(주) 대산공장 경계까지
    연결하는 원유공급 배관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사업개요
   -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전면해상 (STC #2돌핀 상부)
   - 사업비 : 1,062백만원
   - 공사개요
    · 하역시설
       원유공급 펌프기초 (1.0mW×2.5mL×0.3mH/2개소)
       Pipe 1식 : D400mm(16“), L=1,350m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대산읍 독곶2로 103                         2011.09.14
변경   ⑦      항만 항만     전면 해상                            2012.03.02
                                53,082 증)541 53,62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면부
                  (STC #2 접안시설)                      고시 제2012-9호)
                                  147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3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7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8. 14.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한양디앤에스 (대표 : 유 소 영)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607호(2014. 02. 25)
  라.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43, 502호(제기동, 삼화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3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7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8. 14.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보금종합관리㈜ (대표 : 임 지 윤)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462호(2013. 05. 28)
  라. 소 재 지 : 서울 도봉구 마들로13길 153, 7층(창동, 옥산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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