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532 먹 는 해 양 심 층 수   사무명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변 먹는해양심층수또는해양심층수
(해양수산부) 제조업 (변경)허                   경)허가(수입업 등록)     처리수제조업 (변경 )허가 (수입업
             가(수입업 등록)                               등록)

                             근거법령   1.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 1.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
                                    한법률(제27조제1항,제2항)      법률 (제27조제1 항,제 2항,제 36조
                                    2.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 의2제1항,2항)
                                    한법률시행규칙 ( 제 25 조제 2 항 2.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
                                    제2항)                  법률시행규칙(제25조제2항 ,제 34
                                                          조의3제1항)

                             신고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처리
                                    등록 ) 변경허가신청서해양심층 수(제조업 허가, 수입업 등록)신
                                    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 청서
                                    규칙:별지서식16호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구비서류   1.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변경) 1.먹는해양심층수또는해양심층수
                                    허가신청             처리수제조업(변경)허가신청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제조시설및설비내역서(평면 (1) 제조시설및설비내역서 ( 평면
                                    도포함)             도포함)
                                    (2)제조공정설명서       (2)제조공정설명서
                                    (3)취수해역및해양심층수취수 (3)취수해역및해양심층수취수예
                                    예정량또는구입예정량을기재한 정량또는구입예정량을기재한서
                                    서류               류
                                    (4)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허가 (4)먹는해양심층수또는해양심층
                                    증(변경허가의경우)       수처리수제조업허가증 (변경허가
                                    (5)변경사유및내용을증명하는 의경우)
                                    서류(변경허가의경우)      (5)변경사유및내용을증명하는서
                                    2.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변경) 류(변경허가의경우)
                                    등록신청             2.먹는해양심층수또는해양심층수
                                    <민원인제출서류>        처리수수입업(변경)등록신청
                                    (1)사업계획서(수입상대방에관 <민원인제출서류>
                                    한사항포함)           (1) 사업계획서 ( 수입상대방에관
                                    (2)보관시설명세서       한사항포함)
                                    (3)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등록 (2)보관시설명세서
                                    증(변경등록의경우)       (3)먹는해양심층수또는해양심층
                                    (4)변경사유및내용을증명하는 수처리수수입업등록증 (변경등록
                                    서류(변경등록의경우)      의경우)
                                                     (4)변경사유및내용을증명하는서
                                                     류(변경등록의경우)

1520000-0531 해양심층수개발사        근거법령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 1.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
(해양수산부) 업자 등의 사업                    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법률 (제 19 조 , 제 27 조제 4 항 , 제 36
             개시(휴업·재개업·             제27조)              조의2제4항)
             폐업) 신고                                    2.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6 조 ,제 26 조 ,제
                                                       34조의4)

                             신청서                            사업개시, 휴업, 재개업, 폐업 신
                                                            고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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