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해양수산생명자원 이용 촉진을 위해 분양승인
      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확대
      의 확보ㆍ관리 및           ○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지정취소
 6                 일부                                    6월    8월    공포일
       이용 등에 관한            사유 추가 및 지정취소 시 자원이관 의무화
          법률              ○ '국외분양승인 절차'와 '국외반출승인 절차'
                           중복 개선

                          ○ 해양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의견수렴 절
       (가칭)해양환경영           차, 평가서 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 절차, 해양                공포 후
 7                 제정                                    6월    8월
         향평가법              환경영향조사(사후 모니터링) 실시, 평가 대행                  1년
                           자 등록 및 준수사항 등
                          ○ 노후 항만시설의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
                           등
                          ○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임대료 징수 규정 신
                           설                                         공포 후
 8       항만법       일부                                    6월    9월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 운영업무전담기                    6개월
                           관지정, 위탁 등
                          ○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등을 분양받은 민간이
                           이를 임대를 할 경우 임대신고근거 신설
       (가칭)심해저활동          ○ 심해저 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심해저 활동의
                                                                     공포 후
 9     관리 및 지원에    제정      허가                            7월    10월
                                                                      1년
        관한 법률             ○ 심해저활동 등의 육성 및 지원
                          ○ 어장환경평가 확대를 위한 어장환경평가를 지
                           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
                                                                     공포 후
10      어장관리법      일부     ○ 어장의 관리의무강화를 위한 과태료 조정 등      9월    11월
                                                                      6개월
                           제도개선
                          ○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 인증제도 마련

        국제항해선박            ○ 해적위험해역 정의 및 설정 근거규정 변경
         등에 대한            ○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위반 시 처벌근거 마련
                                                                     공포 후
11       해적행위      일부      및 타법연계                       10월    12월
                                                                      6개월
       피해예방에 관한           ○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규정 개선
          법률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 영업승인 요건 정비

       무인도서의 보전
                          ○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의 행위제                  공포 후
12     및 관리에 관한    일부                                   10월    12월
                           한 완화, 허가사항 위반 시 처분근거 마련 등                  6개월
          법률

□ 국가보훈처(4건)
                          ○ 국립묘지 안장 관련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마련
 1     및 운영에 관한    일부                                    3월    5월    공포일
                          ○ 제주국립묘지 내 종전 조례에 의해 안장자 및
          법률
                           묘 등의 시설에 대한 적용 근거 마련
       참전유공자 예우           ○ 무주택 및 무의탁 참전유공자 노후생활 지원
                                                                     공포 후
 2     및 단체설립에     일부      을 위한 보훈복지타운과 보훈원 입소 근거 마      5월    7월
                                                                      6개월
        관한 법률              련

       국가유공자 등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시 신체감정제도 도입
                                                                     공포 후
 3     예우 및 지원에    일부     ○ 보훈심사위원회의 기각, 각하 등 결정에 관한     6월    8월
                                                                      6개월
        관한 법률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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