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폐지 KSDISO197-4 구리 및 구리 합금 ― 용어 및 정의 ― 제4부: 주물                표준안
 폐지 KSDISO9328-7 압력용 평판제품 - 기술적 인도조건 - 제7부 : 스테인리스강           표준안
 폐지 KSDISO3312 소결 금속 ― 영률의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197-2 구리 및 구리 합금 ― 용어 및 정의 ― 제2부: 비전신제품(정련형상)       표준안
 폐지 KSDISO197-5 구리 및 구리 합금 ― 용어 및 정의 ― 제5부: 가공 및 처리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196 가공용 구리 및 구리 합금 ― 잔류 응력검사 ― 질산제일 수은 시험           표준안
 폐지 KSDISO2739 소결 금속 부시 ㅡ 압환강도의 측정                            표준안
 폐지 KSBISO9649 금속재료 ― 선재 ― 역전 비틀림시험                           표준안
 폐지 KSDISO3878 초경합금 ― 비커스 경도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204 금속재료 - 연속크리프 인장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8491 금속 재료 - 관(전체) - 굽힘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376 금속재료 - 단축시험기의 검증에 사용되는 힘 측정기기의 교정               표준안
 폐지 KSBISO14577-1 금속재료의 계장화 압입시험 - 제1부 :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10113 금속박판 및 강대의 소성변형비 결정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3327 초경합금 ― 항절력의 측정                                 표준안
 폐지 KSBISO11531 금속재료 ― 귀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14556 철강-샤르피 V홈 충격시험-계장화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9329-3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기술적 인수인도조건 -- 제3부: 규정 저온 특 표준안
                  성을 가진 탄소강 및 합금강
 폐지 KSDISO9329-4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기술적 인수인도조건 -- 제4부: 오스테나이트 표준안
                  스테인리스강
 폐지 KSBISO1352 강 ― 비틀림 응력 피로 시험                               표준안
 폐지 KSDISO1190-1 구리 및 구리 합금 ― 호칭 방법 체계 ― 제1부 : 소재 명칭          표준안
2. 폐지사유
 - 활용도가 낮고 국내 시장 및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함
3. 주요 폐지 내용
 -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5.12.22 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개정 KSBISO14649-121 터 모델 ― 제121부: 선반 공구 데이터   장치   제어  ― 수치제어장치 데이  표준안
개정 KSBISO14539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쥠형 그리퍼 ― 용어 및 특성 표시                 표준안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개정 KSBISOTR13309 위한 시험 장비 조작 및 측정방법 ― KS B ISO 9283에 따른 로봇 성능 평가를  표준안
개정 KSB6935         서비스 로봇의 안전 통칙                                   표준안
개정 KSB7302         교구용 로봇                                          표준안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기계의 수치제어 ― 프로그램 포맷 및 어드레
개정 KSBISO6983-1 스 워드의 정의 ― 제1부: 위치 결정, 직선 운동 및 윤곽 제어 시스템용 표준안
                   데이터 포맷
                                 450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개정 KSBISO9946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특성 표시방법                    표준안
 개정 KSB6936        서비스 로봇의 안전 지침                              표준안
 개정 KSBISO9409-1 지형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메커니컬 인터페이스 ― 제1부: 원형 플랜 표준안
 개정 KSB6970        실내 서비스 로봇을 위한 음성인식 성능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84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기계의 수치 제어 ― 좌표계와 운동 명칭 표준안
 개정 KSBISO8373     로봇 및 로봇장치 ―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9409-2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메커니컬 인터페이스 ― 제2부: 샤프트        표준안
 개정 KSBISO10218-1 로봇 및 로봇장치 ― 산업용 로봇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 제1부: 로봇 표준안
 개정 KSBISO11593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엔드 이펙터 자동 교환 장치 ― 용어 및 표준안
                   특성의 표시 방법
 개정 KSBISO14649-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수치제어장치 데이터 표준안
                   모델 ― 제1부: 개요 및 기본 원칙 해설
 개정 KSBISO14649-10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수치제어장치 데이터 표준안
                   모델 ― 제10부: 일반 공정 데이터
 개정 KSBISO14649-1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수치제어장치 데이터 표준안
                   모델 ― 제12부: 선반 공정 데이터
 개정 KSBISO14649-1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물리적 장치 제어 ― 수치제어장치 데이터 표준안
                   모델 ― 제11부: 밀링 공정 데이터
2. 개정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KSBISO14649-121          오탈자 수정 등 단순 개정
KSBISO14539              서식 및 인용표준 보완
KSBISOTR13309            서식 보완
KSB6935                  서식 및 용어 보완
KSB7302                  적용 대상(14세 미만) 한정 및 KC와 기준을 일치화 개정
KSBISO6983-1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1982 -> 2009)
KSBISO9946               인용표준 및 서식 보완
KSB6936                  서식 및 용어 보완
KSBISO9409-1             서식 및 인용표준 보완
KSB6970                  문장 명료화 및 자료수집 등 시험방법 구체화
KSBISO841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1974 -> 2001)
KSBISO8373               서식 및 용어 보완
KSBISO9409-2             서식 및 인용표준 보완
KSBISO10218-1            서식 및 참고문헌 보완
KSBISO11593              서식 및 인용표준 보완
KSBISO14649-1            오탈자 수정 등 단순 개정
KSBISO14649-10           오탈자 수정 등 단순 개정
KSBISO14649-12           오탈자 수정 등 단순 개정
KSBISO14649-11           오탈자 수정 등 단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14649-121 등 로봇분야 19종 개정
                                    부칙
 2015. 12. 22.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28호
                        금융투자업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51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그로쓰힐 자산운용 「자본시장과
               다음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무단위                                           2015.12.1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라임자산운용 「자본시장과
               다음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무단위                                           2015.12.1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엘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5.12.16.
     (가칭)파인밸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5.12.16.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포엠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2.1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한국교통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5.12.1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62호
                      원자로조종면허(RO, SRO) 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면허정지자 중,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되지 않은 처분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면허 정지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4.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
             규칙」제117조
5.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    64.08.28.   92-008S   PWR      1000MWe     FR        92.09.23.

 지○○    50.10.03.   91-082S   PHWR     600MWe     AECL       82.06.30.

 장○○    78.04.28.   11-030S   PWR      1000MWe     FR        11.12.27.

 손○○    51.11.02.   93-018s   PWR      1000MWe   HANJUNG     93.09.13.

 최○○    59.06.27.   91-135S   PWR      600MWe      WH        88.07.08.

 이○○    65.08.28.   97-013S   PWR      1000MWe     WH        97.06.18.
 한○○    60.06.24.   90-019S   PWR      1000MWe     WH        90.10.12.

                                     452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6.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58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농지
점용 허가 등)를 받은 것(의제처리) 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타 법령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설립계획
신청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신청인에게 요구함에 따라 설립계획 승인이 지연 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큼.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함. 이에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신청서류 제출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
는 경우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현행 규
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안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함.
  나.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신청서의 첨부서류 추가(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별지 제8호 서식)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인허
    가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일
  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참조 : 미래인재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54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55
1
법인명
에스케이인포섹㈜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255번길46 4층
전화번호
02-6361-9114
대표자
한범식
2
법인명
㈜씨에이에스
주
소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68, 우림라이온스밸리C동1106호
전화번호
02-786-3815
대표자
전영하
3
법인명
㈜안랩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220
전화번호
031-722-8000
대표자
권치중
4
법인명
㈜이글루시큐리티
주
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429, 6층
전화번호
02-3452-8814
대표자
이득춘
5
법인명
㈜한국정보기술단
주
소
경기도과천시뒷골2로66-1(과천동)
전화번호
02-3471-7771
대표자
이우용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kto@msip.go.kr
2) 주소: (우)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3) 팩스: 02-2110-0239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기반과(전화: 02-2110-2563)에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4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및동법시행령제37조․제38조에따라개인정보영향
평가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지정목적: 공공기관개인정보영향평가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함
2. 지정요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1항및
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
제7조의
기준을충족하는법인
(지정기간: 2015. 12. 23. ~ 2017. 12. 22.)
3. 지정기관(법인명기준가나다순)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63호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시 : 2015년 1월 6일(수) 15:30-17: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
3. 일정
  ㅇ 15:30 ~ 15:50         개회사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ㅇ 15:50 ~ 16:50(발표)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경제적 효과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과 농산업 적용점
  ㅇ 16:50 ~ 17:3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내용
  ㅇ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 3에 의거하여 전
    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5년 12월 31
    일(목)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전화: 044-203-5744 / 팩스: 044-203-4808
    / 이메일: adrue@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한-이스라엘 FTA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
    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청서 양식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이메일)
 소속단체/협회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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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    64.08.28.   91-135R    PWR     1000MWe     FR        88.10.14.
 홍○○    79.08.26.   08-027R    PWR     1000MWe     FR        08.06.27.
 정○○    63.02.11.   91-216R    PWR     1000MWe     WH        86.06.30.
 김○○    68.01.19.   03-039R    PWR     1000MWe     WH        03.07.11
 염○○    63.03.25.   93-011R    PWR     1000MWe   HANJUNG    93-09.13.
 현○○    64.04.23.   93-029R    PWR     1000MWe     FR        93.11.09.
 최○○    65.02.28.   05-023R    PWR     1000MWe   HANJUNG     05.07.21.
 장○○    78.04.28.   08-028R    PWR     1000MWe     FR        08.06.27.
 문○○    70.02.09.   02-024R    PWR     1000MWe   HANJUNG     02.08.12.
 최○○    59.06.27.   91-051R    PWR      600MWe     WH        82.06.30.
 이○○    65.08.28.   94-022R    PWR     1000MWe     WH        94.12.21.
 이○○    80.10.10.   08-026R    PWR     1000MWe     WH        08.06.27.
 지○○    75.05.13.   05-013R    PWR     1000MWe   HANJUNG     05.07.21.
 장○○    69.08.12.   00-059R    PWR     1000MWe   HANJUNG     00.11.20.
 김○○    72.11.13.   98-042R   PHWR      600MWe    AECL       98.09.03.
6.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63호
                       원자로조종면허(RO)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면허취소자 중,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되지 않은 처분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4.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5.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    69.05.03.   95-006R   PWR      1000MWe   HANJUNG     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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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703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6.3월부터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만5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사(유치원 과정)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보육교사
자격과는 달리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이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선(시행령 제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학점인정 방식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
    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3. 의견제출
  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보건복지부, 참조 : 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202-3564/3568,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71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212호, 2015.1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시험 검증 효율화를 위한 공통기준 개정
  ㅇ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EL172. 가구”, “EL250. 창호”, “EL251. 접착제”, “EL610. 제설제”
    기존 인증기준을 환경·품질 기준의 적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개정하여 그간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457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2. 주요내용
  ㅇ 기업의 부담완화 및 시험 검증 효율화를 위한 공통기준 개정
    - 모델별 인증에서 제품단위별 인증으로 전환을 통하여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는 기업 부담 완화 및
      인증 활용성 제고
    - 동일한 원료, 부품·소재를 사용한 추가 인증 신청 제품의 기존 검증결과 활용을 통한 시험 검증
      효율화
  ㅇ “EL172. 가구”, “EL250. 창호”, “EL251. 접착제”, “EL610. 제설제” 기존 인증기준 개정
    - 환경 품질 기준의 적용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인증기준 개선 보완
3. 의견제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정책-환경정책일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70), 팩스(044-201-6666), e-mail(jo052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1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불필요한
규정이나 미흡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사후관리, 이의신청,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교통영향평가 및 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공포(‘15. 7.
24.)됨에 따라 용어의 정리와 관련 하위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법령을 간결하게 하고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대행기관을 지정(안 제13조의3)
  나. 상위법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의5)
  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기준을 정비
     하고,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0조)
  라.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명확한 용
     어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별표1)
  마. 혼잡수준 결정 기준을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혼잡수순 결정
     기준을 정비(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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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2, 3813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2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의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등록사업자의 보고사항에 경
영실태 및 사업실적 중 개발사업지의 주소지·신탁사업 여부·개발행위자 변경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
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고 서식의 미비
점을 보완하여 등록사업자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함으
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하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13호 사업실적 보고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
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 : 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459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 청문안내
 ◦ 기관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 부 서 :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담 당 : 이재오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29
 ◦ 전 화 : 032) 722-8226(fax : 032) 891-1360)
 ◦ 청문일시 : 2016년 1월 18일 14:00
 ◦ 청문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회의실(2층)
 ◦ 청문주재자 : 중부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뒤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
    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032) 722-8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2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 군포3시험장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한국에스지에스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2015.12.16.
  (지정번호 KR0150) ○ 군포1시험장/ 기흥1시험장/ 기흥2시험장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흡수율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 군포1시험장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463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나. 조사대상공급자와 상기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
     재일로부터 5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
     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705호
    - 전 화               044-203-5868                    044-203-5874
    - FAX               044-203-4815                    044-203-4814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
   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참여 신청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내 무역구제>의
   결서․조사보고서 참조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공고제2015-9호
          HACCP 적용 작업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 작업장 인증취소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가축사육업
 경동목장       박**      원박리 ***            (4400000-033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004-****)
3.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62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31호
 방송통신표준 번호체계를 변경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번호체계 변경 예고
 번호체계 변경 대상표준
                                                      표준번호
 번호                  표준명                       변경전           변경후
                                          (방송통신표준번호) (국가표준번호)
   1 방송 통신 설비의 접지저항 측정방법                  KCS.KO-03.0800_R1 KS X 3036
     방송  통신
   2 시험 방법  단말 장치의 공통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KCS.KO-05.0801 KS X 3074
   3 전화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KCS.KO-05.0802 KS X 3075
   4 디지털
     시험 방법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KCS.KO-05.0803 KS X 3076
   5 유선  방송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 단말 장치의 적합성 KCS.KO-05.0804 KS X 3077
     평가 시험방법
   6 무선 기기의 공통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01_R1 KS X 3124
   7 특정 소출력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02_R1 KS X 3125
     무선  데이터 통신
   8 적합성 시험 방법  시스템용  특정 소 출력  무선  기기 전자파 KCS.KO-06.0803_R1 KS X 3126
   9 간이 무선국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04_R1 KS X 3127
  10 디지털 코드 없는 전화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05_R1 KS X 3128
  11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특정 소출력 무선 기기 전자파 KCS.KO-06.0807_R1 KS X 3130
     적합성 시험 방법
  12 생활 무전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08_R1 KS X 3131
  13 TRS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09_R1 KS X 3132
  14 이동 통신용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0_R1 KS X 3133
  15 체내 이식 무선 의료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1_R1 KS X 3134
  16 아마추어 무선국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3_R1 KS X 3136
  17 무선 호출용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4_R1 KS X 3137
  18 이동 위성 업무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6_R1 KS X 3139
  19 해상용항해기기및무선통신기기의전자파적합성 시험 방법 KCS.KO-06.0817_R1 KS X 3140
  20 종합 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KCS.KO-07.0800_R1 KS X 3163
  21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종합 유선
     방송 구내 전송 선로 설비                        KCS.KO-07.0802 KS X 3165
2. 변경취지 및 주요내용
  o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2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9조에 따라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21종의 방송통신표준(KCS)을 국가표준(KS) 번호체계로 변경
   - KS(Korean Standards) X(정보) 분야 3000번대 부여
     ※ (예) KCS.KO-05.0801 → KS X 3074
   - 대상표준 외 410종(‘15.12.16 기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국가표준 번호체계로 변경 추진 예정
3. 의견제출
  위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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