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2.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고약5163호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주지방
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653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7. 10. 20.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7. 10. 28.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세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보수로 30만 원을 지급하
였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 발생(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비용보상의 범위 : 변호인 보수 150,000원(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의 출석 여부 등 제반사정 고
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주문 기재 형사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11. 28.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유형웅
                          판사 정연주
   지방자치단체
◉(부산)중구고시제2017-66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1일
               중 구 청 장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 변경있음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비
                                 사업규모 (백만원)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연안보전 호안정비 부산시 부산시 중구 남포동 해변산책로 6,000 06. 11. 06. 11. '       ~   '       ~

  사업            중구청장 자갈치시장 주변     =650
                                     L      17. 12. 18. 12.
                                             m           '           '


 ▸변경사유 : 사업준공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변경)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 변경없음
                             254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경상북도교육청칠곡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칠곡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교육청칠곡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칠곡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교육청칠곡도서관물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칠곡도서관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12월 31일
      경상북도립칠곡공공도서관장인                     경상북도립칠곡공공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립칠곡공공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립칠곡공공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교육연구원공고제2017-2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신규 공인을 공고합니
다.
    2017년 12월 21일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61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분임지출원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물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연수원공고제2017-27호
                            공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공고)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
조(공고)에 의거 2018년 1월 1일 자로 경상북도교육청 산하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인
등 7건은 폐기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인등 7건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 폐기 년월일 : 2017년 12월 31일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인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



         경상북도교육연수원                       경상북도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원인



         경상북도교육연수원                       경상북도교육연수원
           물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연수원
          수입금출납원인



                           262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 최초 사용년월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분임재무관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분임지출원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물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의성공공도서관공고제2017-6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5조 제2항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경상북도립의성공공도서관장
□ 사용개시일 : 2018. 1. 1.
                            신규공인

      경상북도교육청의성도서관장의인


   경상북도교육청의성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의성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63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폐기공인

      경상북도립의성공공도서관장의인


  경상북도립의성공공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립청도공공도서관공고제2017-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청 산하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경상북도립청도공공도서관장
□ 사용개시일 : 2018. 1. 1.
                            신규공인

      경상북도교육청청도도서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청도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공인

      경상북도립청도공공도서관장인



  경상북도립청도공공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264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7-117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청암수처리산업
         ㈜

2. 대 표 자 : 노 중 암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3길 36(전화번호 : 053-583-8167)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45호
5. 등록일자 : 2017. 12. 13.
◉경기도공고제2017-158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경기도지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 일주종합건설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78  수질   경기북부 2017.12.18.
    (주재호)                             제73호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7-188호
                     공유재산(폐교 건물 점유부지) 매각 계획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                       」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재산내역       처분방법 비고
                                         면적
   갈래초등학교 정선군    고한읍 334-79 토지  학교용지      206
    대성분교장 고한리                           (1필지) 수의계약
                               255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255
폐교명
소재지
지번
재산내역
처분방법
비고
구분
지목
면적
갈래초등학교
대성분교장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34-79
토지
학교용지
206
(1필지)
수의계약
◉대구광역시공고제2017-1172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청암수처리산업
2. 대
표
자: 노중암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북로3길36(전화번호: 053-583-8167)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45호
5. 등록일자: 2017.
12.
13.
◉경기도공고제2017-1585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1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일주종합건설
(주재호)
연천군전곡읍전곡로78
수질
경기북부
제73호
2017.12.18.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7-188호
공유재산(폐교건물점유부지) 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을매각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미리알리고
자,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따라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1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계획재산의표시
(단위: ㎡)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2. 매각 사유
  가. 1998. 9. 1. 자로 폐교된 갈래초등학교 대성분교장은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학교임
  나. 지역주민의 건물이 공유(폐교)재산을 점유해 대부 중에 있고, 건물 소유자가 재산정리 차원에서
     공유(폐교)재산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다. 향후 행정(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교육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17. 12. 21. 2018. 1. 19.(30일간)
                   ~

6. 매각금액의 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
                           」

  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나 측량 시 이에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

   제3호)
8.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고,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며,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 니다.      랍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033-560-8133, F 033-562-5856)
                               ☎              AX



     인                 사
     경찰청 기획조정관
          치안감                        민갑룡(閔鉀龍     )
     치안정감에 임함
     경찰청 차장에 보함
          2017.12.12.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치안감                        박운대( 大)
                                         朴雲

     치안정감에 임함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보함
          2017.12.1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무관                        임호선(林昊宣     )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2017.12.13.
                                   256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경상북도청도학생수련원공고제2017-9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청 산하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청도학생수련원 관리소장
□ 사용개시일: 2018. 1. 1.
                           신 규 공 인

   경상북도교육청 청도학생수련원관리소장인

                         폐 기 공 인

      경상북도청도학생수련원관리소장인

                         신 규 공 인
   경북교육청청도학생수련원일상경비출납원인
                         폐 기 공 인
     경북청도학생수련원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공고제2017-8호
                            공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
조에 의거 2017년 10월 16일 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어 공인 조각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경상북도학생문
화회관장인 등 8종을 폐기하고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인 등 8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 폐기 연월일: 2017년 12월 31일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문화회관분임경리관인




                             265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문화회관분임징수관인                 학생문화회관분임지출원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학생문화회관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원인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 최초 사용년월일: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인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분임재무관인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분임징수관인                       분임지출원인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수입금출납원의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66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삼국유사군위도서관공고제2017-3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청 산하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삼국유사군위도서관장
□ 사용개시일 : 2018. 1. 1.
                            신규공인
             경상북도교육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공인

           삼국유사군위도서관장인

            삼국유사군위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삼성중학교공고제2017-5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삼성중학교장
                               267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 사용개시일 : 2017. 12. 12.
                          삼성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천안중학교공고제2017-5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
여 2018년 3월 1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천안중학교장
       천안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인            천안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단밀초등학교공고제2017-2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단밀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 12. 19.
     단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단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망월초등학교공고제2017-40호
                         관인등록
 망월초등학교장의 신규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등록 및 관리)
에 의거 아래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망월초등학교장
                                  268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2월 19일
     망월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망월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망월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망월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온혜초등학교공고제2017-12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온혜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8. 1. 1.
                      온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국군제7072부대제2017-2호
                               관인등록 및 폐기중정정
 관보 제19149호(2017.12. 8.) 국군제7072부대공고제2017-1호(관인등록 및 폐기)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국군제7072부대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에 의거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에 의거
기무사령관 직인을 2017년 12월 1일자로 국군제7072부대장 직인을 2017년 12월
등록 사용하고 기존의 직인은 2017년 1일자로 등록 사용하고 기존의 직인은                 페이지 369
11월 30일자에 폐기함을 다음과 같이 2017년 11월 30일자에 폐기함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2017년 12월 8일
                 기무사령관                        국군제7072부대장
                                269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268
천안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인
천안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단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단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사용개시일: 2017. 12. 12.
삼성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천안중학교공고제2017-5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의하
여2018년3월1일자신설학교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제39조및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1일
천안중학교장
◉단밀초등학교공고제2017-2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1일
단밀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7. 12. 19.
◉망월초등학교공고제2017-40호
관인등록
망월초등학교장의신규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등록및관리)
에의거아래과같이등록합니다.
2017년12월21일
망월초등학교장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269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시행규칙제28조(관인의내용)에의거
기무사령관직인을2017년12월1일자로
등록사용하고기존의직인은2017년
11월30일자에폐기함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2월8일
기무사령관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시행규칙제28조(관인의내용)에의거
국군제7072부대장직인을2017년12월
1일자로등록사용하고기존의직인은
2017년11월30일자에폐기함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8일
국군제7072부대장
페이지369
망월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망월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망월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망월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2월19일
◉온혜초등학교공고제2017-12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1일
온혜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8. 1. 1.
온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국군제7072부대제2017-2호
관인등록및폐기중정정
관보제19149호(2017.12. 8.) 국군제7072부대공고제2017-1호(관인등록및폐기) 중오류사항이있어다
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12월21일
국군제7072부대장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29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 8.
24, 타법개정)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를 “이용자”로, “기본료”를 “기본료 또는 월정액”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15,000원”을 “26,000원”으로,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
  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을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를 “이용자”로, “기본료,”를 “기본
  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으로, “기본료,”를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31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제2017-7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 이유
  개정된 국제SW품질표준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국제표준(ISO/IEC 25023 등) 반영
    - 품질 주특성 중 호환성 및 보안성 신설, 일부 명칭 변경 등 국제표준 반영 및 순서변경에 따른
      조항 이동
                                  33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32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017-7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 이유
  도로명주소 반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등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소의 도로명주소 반영
  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다. 기관대표자 조항 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33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제2017-7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반영 및 불필요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소의 도로명주소 반영
  나. 기관대표자 조항 삭제
◉법무부고시제2017-24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필우   1998.08.02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10                2017.12.15
 변영한   2009.04.16 남   중    국 부산광역시강서구사취등2길19 (명지동)          2017.12.15
 김효승   1999.01.10 남   일    본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길 10-14         2017.12.15
 한승표   2002.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운2길43 (봉천동)           2017.12.15
 신유진   1999.06.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201
                             현대아파트)
                                                (압구정동,      2017.12.15
  류현   2012.03.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3                2017.12.15
 권현경   1994.08.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재마루길77
                             솔라아파트)
                                              (남산동,         2017.12.15
  류신   2014.03.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3                2017.12.15
 임제성   2003.04.14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411               2017.12.15
 이승수   2000.08.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27-8             2017.12.15
 이영화   1998.05.31 여   일    본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신촌길 73            2017.12.15
 김승빈   1999.05.0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5              2017.12.15
                                 34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필우
1998.08.02
남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강남동10
2017.12.15
변영한
2009.04.16
남
중
국
부산광역시강서구사취등2길19
(명지동)
2017.12.15
김효승
1999.01.10
남
일
본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고장길
10-14
2017.12.15
한승표
2002.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운2길43
(봉천동)
2017.12.15
신유진
1999.06.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201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17.12.15
류현
2012.03.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동3
2017.12.15
권현경
1994.08.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재마루길77
(남산동,
솔라아파트)
2017.12.15
류신
2014.03.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동3
2017.12.15
임제성
2003.04.14
남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411
2017.12.15
이승수
2000.08.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남산동2가27-8
2017.12.15
이영화
1998.05.31
여
일
본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신촌길73
2017.12.15
김승빈
1999.05.09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연지동15
2017.1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32호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지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3조에따른「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
2017-7호)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반영, 혁신도시이전에따른주소변경등을고시에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주소의도로명주소반영
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혁신도시이전에따른주소변경
다. 기관대표자조항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33호
소프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기관지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3조의2에따른「소프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기관지정」(과학기술
정보통신부제2017-7호)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반영및불필요조항삭제
2. 주요내용
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주소의도로명주소반영
나. 기관대표자조항삭제
◉법무부고시제2017-240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법무부장관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7조제5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의약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연도
 의 전년도의 연간 의약품 총구매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휴업 등에 따라 연간 총구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
 별ㆍ월별 또는 일별 구매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구매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별표 2 시판 후 조사란의 전단 중 “법 제42조제4항”을 “법 제4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수
 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
 사법」이 개정(법률 제13598호, 2015. 12. 22. 공포, 2017. 12. 23. 시행)됨에 따라, 약국 개설자 또
 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총구매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이 넘더라도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의약품 거래
 대금 지급기한의 예외 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23호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
Ⅰ. 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29조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 부족
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총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매출
    액에서 제외한다.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매출액은 다단계판매업체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체
    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혹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
                                28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
   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2. 판매품목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품목명을 병기한다.
3.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
   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칭
   하며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급금 및 반품·환불로 인한 후원수당 환
   급액은 후원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며, 센터지원비·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
   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한다. 후
   원수당 산정시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을 포함한다.
4. 영업양도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합병이라 함은 법정절차에 따른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
   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
   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담당자라 함은 공제사고처리(소비자피해보상
   보험 업무),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및 교환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부서를 말한다.
7. 대손충당금이라 함은 외상매출액 발생이후 그 대금이 회수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8. 평가·인증이라 함은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후원
   방문판매업자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전망, 금융기관과의 관계, 기업형태 및 경영자의 인적사항 등
   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신용평가라 함은 객관적인 경영평가지표·가치평가방식의 하나로 공제사고 가능성 또는 소비자피
   해보상기능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i) 회계법인과 신용평가회사
  (ii)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고,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
       체의 현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나 단체
10.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용이란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이 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
    발)를 받은 내용을 말한다.
11. 자본금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상법상 주주가 납입한 금액)에 자본잠식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
    금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잠식 금액은 영업활동 적자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 납입자본금이 잠식된 금액을 말하며, 법정준비금은 상법 혹은 기타 법령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말한다.
                             29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
     를 말한다)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
     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 등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
     업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 등이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
     한 중요 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
     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등의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
     거래위원회에 진실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
     자·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이 고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신규업체로서 직전연도의 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자의 휴업·폐업·부도·영업정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자연재해, 파산, 사업의 전부양도,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으로 자료를 제
       출할 수 없는 경우
IV. 정보공개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를 통
     해 각 언론사에 공개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게재, 위원회 종합상담실 자료비치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의 주기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
     존 공개된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2회 이상 공개할 수 있다.
   (1)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폐업, 상호 및 본사소재지 등 등록사항의 변동
   (2)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총매출액 규모, 후원수당총액, 반품·환불 비율(본 고시 Ⅴ.5.
       에서 정하는 사항), 총판매원수의 변동
V. 정보공개사항
 1.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일반정보
   (1)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
       번호
 2. 매출액과 관련된 정보공개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기준으로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
       매 부문의 매출액)
   (2) 상위 매출액 5개 품목의 개별 매출액(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및 구체적 품목명 병기)
      <예시> 화장품(립스틱 등),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등), 주방용품(압력밥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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