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제40
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                        통과지    총연장(㎞)
                                                        고흥군     고흥군
                                고흥군                                     고흥군
         일반                                             고흥읍     고흥읍
  당초               15   고흥~담양   고흥읍                                     고흥읍     0.36
         국도                                             호형리     호형리
                                호형리                                     호형리
                                                        190-3   200-2
                                                        고흥군     고흥군
                                고흥군                                     고흥군
         일반                            (추가편입)           고흥읍     고흥읍
  변경               15   고흥~담양   고흥읍                                     고흥읍     0.36
         국도                                  941㎡       호형리     호형리
                                호형리                                     호형리
                                                        190-3   200-2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5호선    노선명     고흥~담양
              ○ 접도구역 : 국도15호선 호형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접도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지정구간 및      ○ 위치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 고흥군 호형읍 호형리 L=0.38km)
    범위             - 기 점 :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90-3
                - 종 점 :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200-2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2.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2월 27일 ~ 2020년 06월 18일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57)
4. 사업명 : 국도15호선 호형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조서 : 붙임
7. 기타 사업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215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지내

                                                                         소           유
 일련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면적(㎡)
                                                                               자              비고
 번호                                        목                  편입
        군     읍     리   분할전       분할후          지적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1     고흥   고흥    호형    190       190-4   전    772       -        103    -         고흥군
  2     고흥   고흥    호형    197       197-2   전    353       -        207    -         고흥군
  3     고흥   고흥    호형    199       199-9   전   1,341      -        241    -         고흥군
  4     고흥   고흥    호형   199-1     199-10   전   2,216      -        331    -         고흥군
  5     고흥   고흥    호형    200       200-3   전   1,405      -         59    -         고흥군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46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군산공항 진입유도로 포장보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군산공항 진입유도로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군산공항 진입유도로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장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군산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면 파손 및 균열 확산지역을 적기에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도모 및 포장 공용성 확보
 나. 사업규모: 아스콘 포장보수 5,523㎡, 라인마킹 1,018㎡, 폐기물처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19. 6월 〜 8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296백만원(VAT제외,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1                       396-4        잡         4,241            508
 2                       396-5        잡         1,798            278
 3                       396-10       잡         2,747           1,587
 4                         397        잡         4,549            566
 5      군산시 옥서면            398        잡         2,936            633     세종특별자치시             국토
 6           선연리           399        잡         5,643            249      도움6로 11            교통부
 7                         403        잡         4,344            556
 8                       403-6        잡         5,686            460
 9                       404-1        잡         4,357            547
 10                      404-2        잡         4,387            139
                  합 계                          43,818           5,523

                                                216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9m
 나. 표점 : 북위 35° 54′14″, 동경 126° 36′57″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063-469-8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23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활주로감시
시설 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활주로감시시설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ㅇ 면    적 : 2,682,000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주    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 훈련용 항공기의 관련법령 이행여부 및 안전저해 사례에 대한 원인 확인을
              위한 영상자료 확보
 ㅇ 사업개요 :
   - CCTV 카메라 4대
   -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9. 7. ~ 2019.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5,510,000원(금이천오백오십일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항공사 무안지사 시설팀(담당자 신내봉, Tel : 061-455-2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218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시하도
등대
34°41′59.4″N
126°14′28.2″E
FIW1
2s
39
22
백원형
콘크리트조
7.6
2019.
6.3.
2019.
6월중
항행
원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어유정항
서방파제북
단등대
37-38-32.5 N
126-20-29.5 E
Fl(4) Y 8s
21
8
황원형
강관조
8.3
'16.1.4.
항행
지원
이동없음
어유정항
서방파제남단
등대
37-38-30.7 N
126-20-31.5 E
Fl G 4s
21
8
백원형
콘크리트조
8.6
'16.1.4.
항행
지원
이동없음
어유정항
남방파제동단
등대
37-38-34.5 N
126-20-41.5 E
Fl G 4s
21
8
백원형
콘크리트조
8.6
'16.1.4.
항행
지원
이동없음
어유정항
남방파제서단
등대
37-38-32.9 N
126-20-35.4 E
Fl R 4s
21
8
홍원형
콘크리트조
8.6
'16.1.4.
항행
지원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시하도등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6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6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여수구항해양
A호등부표
34-43-41.9 N
127-43-38.9 E
Fl(4)Y8s
8
황망대형
2019.
6. 3.
공사용
2019.6..
~
목적소멸시
/
이동가능
여수구항해양B호
등부표
34-43-40.3 N
127-43-49.2 E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원유부두 2번 선석 Recovered Oil 배관 교체공사
3. 공사 장소 : GS칼텍스 원유부두 2번 선석
4. 공사개요 : 기존 배관 교체(탄소강→스테 인리스강, 6" 45 m/4" 41 m/2" 4 m/1" 26 m), 플랫폼 하
부 배관 유지‧관리용 작업발판 교체‧연장, 계단 이설, 콘크리트 기초 제거,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73,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적량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복 구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연월일     연월일
                                                                   녹 원형
 전                                          8.7          7     콘크리트조
               34-55-21.0 N                                         7.6            2019.   항해
      와기등표                     Fl(2) G 6s
               127-50-25.2 E                                       녹 원형            6.12.   원조
 후                                          4.1          3         강관조     2019.
                                                                    3.0    6. 4.
               34-42-46.7 N
 전
      여수시E호    127-42-56.6 E                                                       2019.   시설물
                                   -                     -         황원통형
        부표     34-42-48.0 N                                                        7.12.   보호용
 후
               127-42-56.2 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5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19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21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6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원유부두2번선석Recovered Oil 배관교체공사
3. 공사장소: GS칼텍스원유부두2번선석
4. 공사개요: 기존배관교체(탄소강→스테인리스강, 6" 45 m/4" 41 m/2" 4 m/1" 26 m), 플랫폼하
부배관유지‧관리용작업발판교체‧연장, 계단이설, 콘크리트기초제거,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473,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GS칼텍스㈜대표이사허세홍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로918(적량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6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와기등표
34-55-21.0 N
127-50-25.2 E
Fl(2) G 6s
8.7
7
녹원형
콘크리트조
7.6
2019.
6. 4.
2019.
6.12.
항해
원조
후
4.1
3
녹원형
강관조
3.0
전
여수시E호
부표
34-42-46.7 N
127-42-56.6 E
-
-
황원통형
2019.
7.12.
시설물
보호용
후
34-42-48.0 N
127-42-56.2 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5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6월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광달       도색                       설치기간
                                                                    신   설                     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북위 36도 35분 16.1초
변   전
        드르니항선원     동경 126도 18분 53.4초
        A호등부표      북위 36도 35분 15.6초
경   후                                                                                 목적종료
                   동경 126도 18분 52.4초                                          특수목적
                                       FI(4) Y 8s    7     황‧망대형   20190604           시까지 /
                   북위 36도 35분 18.4초                                           (공사용)
변   전                                                                                 이동없음
        드르니항선원     동경 126도 18분 57.1초
        B호등부표      북위 36도 35분 18.5초
경   후
                   동경 126도 18분 59.6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번지
 o 허가량 : 5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01.~2024.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220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2215번지
 o 허가량 : 3,13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4.10.~2024.04.30.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9-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 계약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청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청주시 상당구,
  청주                   김현문      필수
          율량사천동                             116번길24(율량동 1369)           청원구

 나. 계 약 기 간 : 2019. 7. 1. ~ 2022. 6. 30.
 다. 업무개시일 : 2019. 7. 1.(월)
 라. 취 급 업 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9.7.2.)까지 유효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221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5-27                   85fcbdd06329e5ed5a9212ebc019d020
       2019-05-28                   9465a738cb5e284ccbd6be98ec5ac605
       2019-05-29                    f800f5d96e673fa975831901e2690976
       2019-05-30                   70644d1998a21c2a437a6149c8872b3e
       2019-05-31                   8815bcb6c386733e60965a66313417bd
       2019-06-01                   4179630e6c9a3dd51a4670f04ad914ed
       2019-06-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6월민주항쟁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 등 각 부문의 민
                                         2007.1.17                     02)363- 사회통합
133   6월민주항쟁 삼일대로 461, 102동 문국주                       주적 개혁을 촉구하는                     변경
                                             .                          0610   지원과
       계승사업회 301호(운현궁SK허브)                            사업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에 기여하는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소재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222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 보급 사업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책
                                                      분석 및 개발, 제안 활동
                                                     ○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성숙
                                                      한 미래세대(청년 및 청소
                                                      년) 육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 건강한 토론문화 확립 및
        사단법인                            2017.12.20                      070)8769- 사회통합
272              월드컵북로27길 13,   홍원희                   다른 견해에 대한 이해와                      변경
       플레이시드스쿨                               .                           5745   지원과
                     3층(성산동)                          존중 함양
                                                     ○ 다양한 계층․세대․지역
                                                      별 봉사자 모집, 교육, 육
                                                      성, 네트워크 확장
                                                     ○ 세대별․지역별․개인별․
                                                       이슈별 민주시민교육봉사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
                                                       급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7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의 6등급 장애등급제가 중증‧경증의 2단계 ‘장애 정도’로 개정(‘19.7.1.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6등급제에 따라 피해보상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장애일시보상금 등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피해보상 등급기준 변경(안 제29조)

      1)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지급’ 하던 것을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100, 경증 장애인은 100분의 55 지급’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73호
 「영유아보육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5호, 2015.3.12.) 전부개정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여,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공통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21세기 핵심역랑인
 창의성, 감성,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체계성 확립
  -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밝힌 미래
    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힘으로써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
 나. 유아 중심 교육과정
  - 누리과정 성격에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유아 중심
    교육과정임을 명확히 밝힘
 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
  -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운영하고,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함으로써 놀이 중심
    교육과정임을 강조

                                       224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라. 5개 영역 내용 간략화
      -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은 유지하되, 연령별로 제시한 세부내용(369개)을 통합 조정하여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공통 내용’(59개)으로 대강화함
 마. 현장의 자율성 확대
      - 연간·월간·주간·일일계획 등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현장의
       자율성 제고
3. 의견제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5, 2015.3.12.)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
 조 : 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 044-202-3590,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우) 30113)


◉환경부공고제2019-4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한국자원순환연합회
2. 변경내용
 ㅇ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폐기자원의 분리수거 및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 기술개발
                                                                                  변경
        한국자원     마곡동 800-5                     -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로   02-586-3   자원재
 40                          장준영   2001.3.31                                     (주사무소
        순환연합    리더스타워마곡                           재활용산업 발전 도모     456      활용과
                                                                                 소재지)
         회           807호                      - 자원재활용 실천의식
                                                  확산운동 등




                                            225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414호
 「환경보건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환
경부고시 제2013-181호, 2013. 12. 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를 위해「환경보
    건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09. 8월에 환경유해인자 135종 지정, 환경부고시 제2009-116호
 ㅇ 미국, EU의 위해성평가 실시 현황 조사 등을 토대로 「환경보건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를 추가 지정(128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외 관리 물질 84종, 살생물제 용도 사용 가능 물질 35종, 위해성 평가에서 검출된 물질 5종
    등 총 128종을 ‘환경유해인자’로 지정

                             신규 환경유해인자                                          종         합계

              ➀ 미국 EPA의 VCCEP* 관리물질 (아세톤, 알파-피넨 등)                        12종

              ➁ 미국 EPA의 TEACH** 관리물질 (디클로르보스, 질산염 등)                      6종
              ➂ 유럽연합의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 지침 (Directive 76/769/EEC)’
                                                                          2종
  국외 관리물질        (메톡시클로르, 헵타클로로 에폭사이드)
                                                                                    84종
  (미국 및 EU)   ➃ 미국 EPA(캘리포니아州) Proposition 65 (폴리시클로헥실렌)                  1종

              ➄ 유럽 화학물질청(ECHA) 등록 ‘잠재적 우려물질’ (DIBP)                       1종

              ➅ 유럽연합의 ‘완구안전지침(Directive 2009/48,49,50,61/EC)’ (슈도이오논, 데                   128종
                                                                          62종
                 카톨, 다이페닐아민 등)
              ⑦ 1단계사업(’07~13년) 위해성평가 시 검출한 환경유해인자 (4-메톡시아닐린,
  국내 검출물질                                                                      5종
                n-메틸벤젠아민 등)
              ⑧ ‘14년 바이오사이드 유효성분 유해성평가 시 확인한 살생물질 (클로르아민
   살생물질                                                                     35종
                -T, 에탄올, 이산화염소 등)
              ⑨ ‘09년 환경유해인자 종류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발암물질 3종과 독성
   재검토물질                                                                       4종
                 값이 확인된 1종 (미렉스, 프로파클로르 등)
 * VCCEP: Voluntary Children’s Chemical Evaluation Program
 ** TEACH: Toxicity and Exposure Assessment for Children’s Health
3. 의견제출
 ㅇ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7. 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 전화 044-201-6754 /모사전송 044-201-6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