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2호(그2)               관         보          2010.12.24.(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24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호(‘09. 2. 5.)로 고시
한 바 있는 154kV 미금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시흥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영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율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곤
지암-율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곤지암-이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곤지암-용문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남동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남수
원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서소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발안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안남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안성 제2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소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원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
확보사업, 154kV 남원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죽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춘천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대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계룡-두마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장재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용운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온양-한샘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해미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남원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진안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무주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김제분기(증)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강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목포 송전선로 선
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승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호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
보사업, 154kV 담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백운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구암-검단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구고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언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해북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사천-개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밀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조천분기 송전선
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2009-227호(‘09. 10. 1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온수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
사업, 154kV 광명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가평 제 1구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
사업, 154kV 서소 송전선로 제 3,5구간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아산 송전선로 제 1구간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화성조암 송전선로 제1구간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여수 송전선로 선하
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산막분기 송전선로 제2구간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서면 송전선로 제
1구간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김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
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2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31
신설
아산만
제32호등부표
N 37° 02′ 26.8″
E 126° 40′ 38.0″
Fl(4)R8s
9
7
홍망대형
2011.01.27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15호등부표
N 37° 03′ 07.0″
E 126° 40′ 24.0″
Fl(2)G6s
9
7
녹망대형
2011.01.25
변경후
아산만
제29호등부표
N 37° 03′ 09.1″
E 126° 40′ 27.5″
Fl(3)G7s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17호등부표
N 37° 02′ 12.0″
E 126 °41′ 27.0″
Fl G 4s
9
7
녹망대형
2011.01.25
변경후
아산만
제33호등부표
N 37° 02′ 18.0″
E 126° 41′ 34.0″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19호등부표
N 37° 01′ 39.0″
E 126° 41′ 55.0″
Fl(2)G6s
9
7
녹망대형
2011.01.27
변경후
아산만
제35호등부표
N 37° 01′ 45.0″
E 126° 42′ 00.0″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21호등부표
N 37° 01 ′07.0″
E 126° 42′ 22.0″
Fl(3)G7s
9
7
녹망대형
2011.01.27
변경후
아산만
제37호등부표
N 37° 01′ 14.0″
E 126° 42′ 25.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상변경(표지명변경)되었음을항
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2월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신설온산항HTKT
제B호등부표
N
35° 27′ 44.2″
E 129° 21′ 06.1″ Fl(3)R7s
9
7
홍망대형
2011.
1. 27.
• 표체종류: LL-24
• 설치기간: 영구
전
온산항HTKT
제B호등부표
N
35° 27′ 48.1″
E 129° 21′ 02.9″ Fl(3)R7s
9
7
홍망대형
2011.
1. 27. • 표체종류: LS-24
• 설치기간: 영구
• 항로표지추가설치로
인한표지명변경
후
온산항HTKT
제C호등부표
전
온산항HTKT
제C호등부표
N
35° 27′ 50.0″
E 129° 20′ 53.8″ Fl(3)R7s
9
7
홍망대형
2011.
1. 27.
후
온산항HTKT
제D호등부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6호
준공확인증명서발급
준공확인증명서발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2월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시행자업체명: 인천항만공사
사장성명: 김종태
주
소: 인천시중구신흥동3가7-241
2. 항만명(위치) : 인천항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4.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가. 차량 진․출입계획 결정(변경) 조서
                          계획내용
 ▪현재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농로를 "경북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연구원" 부지 현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감
  안해서 선형을 변경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로 완공시까지 대체도로로 이용
 ▪장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 완공시 20m도로에서 차량 진·출입을 도모함
  나. 진․출입 불허구간 결정(변경) 조서
               계획내용                             비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장래 개발계획도로 완공시 교차로 ▪불허구간 70m 계획
  일부구간에 진·출입 불허구간을 계획

◉전파연구소고시제2011-11호
  「전파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권한 위임사항이 변경됨에 따
라,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기․측정방법(전
파연구소고시 제2008-18호, 2008.6.2.)」내용을「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자재(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1.26.)」,「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
2010-45호, 2010.12.29.) 및「전자파강도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10-46호,
2010.12.29.)에 반영하고 동 고시를 폐지합니다.
      2011년 2월 7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폐지
「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기․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8-68호, 2008.6.22.)」
고시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1-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2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성 명 : 지 헌 호
   나.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휴먼시아APT 2403-1205
2. 처분내용 : 정보통신기술자 업무정지 6개월
                              38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3.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4. 공사장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번지
5. 공사목적 : 아암물류단지내 항만물류업계 및 항만이용 종사자의 여가생활도모 및 물류단지 활성화 도
  모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0. 8. 31 ~ 2010. 12. 30(‘10. 12. 30.)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체육공원조성 10,753.2㎡(국가 비귀속)
     위 시행자가 시행한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을 확인하고 이 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1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실시계획을『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제10조 제1항 규
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7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개발사업의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개발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사업시행자                         비고
    성 명 영천시장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주 소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056-3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일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기
    관(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을 유치하여 원활한 개발 및 투자유치를 촉진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20,000            100.0
         산업유통시설용지            20,000            100.0
           연구시설              20,000            100.0
                                  32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11-8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1년 2월 7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반송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4. 처분예정일 : 2011.02.17.
5.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
6. 공고기간 : 2011.01.27~ 2011.02.16.
7. 의견제출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2155-6944 담당 김진국)
8. 의견 제출기간(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공시송달 업체(당사자)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비 고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및 등록번호      위반내용 (예정)내역
                                     미장․방수공사업
   건복개발㈜              방배동 756-7 관악-01-03-12 주기적신고               수취인
    110111- 김상호 유성당빌          딩 4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                                       (우편반송)       우편반송
                                      관낙-01-10-09
                                      비계․구조물
  진승이엔씨㈜                               해체공사업
                     서초동 1598-3 서초-07-07-09       주기적신고         수취인
    110111- 이규원 르네상스오피스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             텔 506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우편반송)               우편반송
                                      서초-04-10-12
    기             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92 형사보상
청 구 인 강태영 (830809-*******), 학생
         주거          서울 종로구 필운동 130-8
         등록기준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 166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0. 선고 2010고정1103 판결
                               63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공사업등록증 대여금지)
4. 처분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5. 처분일자 : 2011. 1. 27.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2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녹색경영시스템 - 제1부: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표준안
       제정           녹색경영시스템 - 제2부: 녹색경영 성과평가    표준안
2. 제정 사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저탄소녹생성장법에 의한 녹색경영인증의 신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4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필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shinsoo@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
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금 융 위 원회
                         39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 취소일 : 2011. 1. 26.
□ 신청인 : 엔에이치투자선물㈜
□ 조건 취소 내용
 ◦ 2011.1.16 금융투자업 인가시 엔에이치투자선물㈜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중개에 한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4조제2항
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1. 처분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위반       舊간접투자자산운용
    제너시스 나. 펀 드 운용정보 이용 금지 위반             법 제147조제2항제5
    투자자문 다. 투자회사 금지 위반
                      출자자의 발행주식 취득  등록 취소 호, 동법시행령 제
      (주)     라. 투자자문회사의 업무제한 위반          142조제3항제2호 등
              마. 회계처리기준 위반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2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17호 및 제22618호, 2011.1.10, 공
   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5.1% 인상)되고, 공무원 보수체
   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되어 전체 보
   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54%→65%)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명예퇴직수당 등
   의 지급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지급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검
   사의 봉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40
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영천시 녹전동 948번지 일원
  나. 면 적 : 20,000㎡
4. 개발사업시행기간
  ○ 2007년 ~ 2012년(5년간)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지 번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비고
               구분 본번 부번                                주소    성명
        계                               17,362   2,281
   1 영천시
       녹전동 일반 408 1 구                    1,653     148
   2 영천시
       녹전동 일반 408 2 도                   11,217   1,515
       영천시                                                 국(농수산부)
   3 녹전동 일반 864 1 유                      4,264     572
   4 영천시
       녹전동 일반 1162 17 구                    228      46
  ※ 편입면적은 확정분할 후 면적으로 함.
6.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붙임 1>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 2>
  ※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및 열람장소에 비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 3>
  ※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및 열람장소에 비치
9.「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내용
  가.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지형
    도면 고시, 같은법 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 열람은 대구경북경
    제자유구역청 융합하이테크지구개발과(053-550-1853), 영천시 기업유치단(054-330-6226)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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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연번 소시 동재 지번지 지목 지적  면 적(㎡) 소
                          편입            주
                                                    유
                                                       소   성 명
                                                               자
  1 영천 녹전 408-1 구거 1,653 148                   -          국(농수산부)
  2 영천 녹전 408-2 도로 11,217 1,515                -          국(농수산부)
  3 영천 녹전 813-2 답 241 25 영천시 녹전동 935번지                      최월술
  4 영천 녹전 816 답 1,021 227 영천시 녹전동 979번지                     정동철
  5 영천 녹전 817-1 답 509 439                      -           영천시
  6 영천 녹전 817-2 답 2,053 564 부산시 201/902
                                        동래구 사직동 391번지 동산A   정경식
  7 영천 녹전 863-1 답 2,228 1,145                  -           영천시
  8 영천 녹전 863-2 답 1,836 1,784                  -           영천시
  9 영천 녹전 863-3 답       5 5                    -           영천시
 10 영천 녹전 864-1 유지 4,264 572                   -          국(농수산부)
 11 영천 녹전 864-2 답 2,331 1,981                  -           영천시
 12 영천 녹전 864-5 답      23 11                   -           영천시
 13 영천 녹전 864-7 답 320 284                      -           영천시
 14 영천 녹전 870-1 답 317 32                       -           영천시
                                대구시 북구 산격동 1180-78
 15 영천 녹전 870-2 답 466 51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침산1차푸르지오 심재욱          안성식
                                105/1906
 16 영천 녹전 870-3 답       7 2                    -           영천시
 17 영천 녹전 871-1 답 574 574                      -           영천시
 18 영천 녹전 871-2 답 638 638                      -           영천시
 19 영천 녹전 871-3 답      82 8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88-13           김명자
 20 영천 녹전 871-4 답      94 94                   -           영천시
 21 영천 녹전 871-5 답      30 30                   -           영천시
 22 영천 녹전 871-6 답 109 109                      -           영천시
 23 영천 녹전 872-1 전 187 187                      -           국(재무부)
 24 영천 녹전 872 전 590 590                        -           국(재무부)
 25 영천 녹전 875-1 전 797 785                      -           영천시
 26 영천 녹전 875-2 전 179 64                       -           영천시
 27 영천 녹전 875-3 전 139 139                      -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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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시 동재 지번지 지목 지적 면 적(㎡) 소
                        편입        주
                                               유
                                                 소      성 명
                                                            자
 28 영천 녹전 875-4 전 618 17 영천시 녹전동 402번지                   조원식
 29 영천 녹전 876-1 답 1,339 1,339             -             영천시
 30 영천 녹전 876-2 답 1,091 1,091             -             영천시
 31 영천 녹전 876-3 답 3,174 1,966             -             영천시
 32 영천 녹전 876-4 답      3 3                -             영천시
 33 영천 녹전 948-1 답 117 117                 -             영천시
 34 영천 녹전 948 답 2,194 2,194               -             영천시
                              대구시 북구 산격동 1180-78         심재욱
 35 영천 녹전 949 전 1,431 104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안성식
                              침산1차푸르지오105/1906
 36 영천 녹전 950-1 목장 1,085 10 영천시 녹전동 911번지                정주용
 37 영천 녹전 950 전 655 4                     -             국(재무부)
 38 영천 녹전 951 답 582 202                   -            한국농촌공사
 39 영천 녹전 952-1 답     51 49               -             영천시
 40 영천 녹전 952 답 2,200 781 영천시 완산동 1000-58번지              하재민
 41 영천 녹전 1162-
            17 구거 228 46                  -            국(농수산부)
<붙임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기정        면 적 (㎡)            구성비 비 고
                               변경      변경후      (%)
  합             계    20,000          -  20,000   100.0
       소        계         -     20,000  20,000   100.0
   공업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지역 일 반 공 업 지 역         -     20,000  20,000   100.0
       준 공 업 지 역          -          -       -       -
       소        계    20,000    △20,000       -       -
   관리 보 전 관 리 지 역         -          -       -       -
   지역 생 산 관 리 지 역    11,633    △11,633       -       -
       계획관리지역         8,367    △8,367        -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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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영천시 녹전동             -       20,000 20,000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948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영천시 녹전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신설       -      948번지 일원        20,000 별법」제9조 제4항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설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연구시설
       ▨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경북차량용임베디드    영천시    녹전동                              일반
  신설 -           기술연구원 948번지 일원            -    20,000 20,000 - 공업
                                                                    지역
       ▨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지능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첨
                       ․ 신설                   단산업 관련 R&D센 터 및 미래
  -      경북차량용임베디드 -위치 : 영천시녹전동948번지일원 형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을 목적으로
           기술연구원       -면적 : 20,000㎡          지정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 차량
                                              용 임베디드 기술연구원 건립을 위하
                                              여 연구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붙임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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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0호                    관         보            2011. 2. 7.(월요일)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일반
 신설 - 경북차량용임베디드      영천시 녹전동
           기술연구원 948번지 일원              -   20,000 20,000 - 공업
                                                            지역
   ▨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지능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
                                             업 관련 R&D센터 및 미래형 자동차테마
      경북차량용임베디드 ▪신설   -위치  : 영천시녹전동948번지일원   파크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영천하이
         기술연구원 -면적 : 20,000㎡                 테크파크지구에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연
                                             구원 건립을 위하여 연구시설로 결정하
                                             고자 함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A      20,000      A-1 영천시      녹전동
                                     948번지 일원 20,000
                                                          경북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원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일반공업지역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용 도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폐율 ▪70% 이하                    시행령 제84조
           구역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     전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적률 ▪350% 이하                   시행령 제46조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72조
                 높 이 ▪5층 이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적정 높이
                                                의 스카이라인 형성
   나. 건축물에 대한 형태·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형태>
                     ▪본 구역 내의 연구시설은 단순한 외관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 형태․입면의 디
                       자인을 추구함
              구역     ▪지  붕 및 옥상부의 형태는 평지붕으로 구성
       -      전체 <건축물의        색채>
                     ▪건축물의 외장 재료는 특성화 등의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여
                       건축의 창작성과 건축주의 의지를 살리도록 하되 주변지형 및 가로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창호의 면적을 가능한 넓게 하여 시각적 교류 및 효과의 향상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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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가계지원비 기본급 통합
    (1) 기본급 연동수당(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을 고려하여 13호봉 이하
       검사 봉급액의 14.03%를 기본급에 산입
     (2) 14호봉 이상은 가계지원비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음
  나. 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
     (1) 교통보조비 20만원을 정액으로 17호봉 이하 검사 기본급에 일률적으로 산입
    (2)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는 14~17호봉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에 의거 전용차량이 배정된
       대검검사급은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20만원 감액함(제11조의9 별표5)
    (3) 17호봉은 검찰총장 기본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18만원을 산입하고 나머지 2만원은 직급보조
       비에 산입함(제11조의9 별표5)
  다. 17호봉 이하 검사의 봉급인상
     (1)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산입한 기본급의 4.34%를 일률적으로 인상
     (2) 총액보수대비 평균 5.1% 인상
  라. 검사 호봉별 기본급 최종인상률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인상률 30.26 28.89 28.06 27.35 26.72 26.19 25.71 25.26 24.81 24.48 24.30 24.16 23.88 8.38 8.13 7.91 7.54
   (%)
   (1) 14~17호봉은 교통보조비만 기본급에 산입됨
   (2) 16호봉까지는 헌법연구관의 기본급 인상률과 동일
  라. 검찰총장 봉급인상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중 대통령 및 장관급(대법관) 공무원의 인상률을 고려하여 6.49%
   인상
  마.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변경(안 제11조의8제2항)
   (1)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86퍼센트를 지급
   (2)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가계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99퍼센트 지급
  바. 명예퇴직수당 지급요율 조정(부칙 다른 법령의 개정)
   (1) 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10, 일부개정) 부칙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항제3호다목 중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조정
     하고,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검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을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10, 타법개정) 별표 1
     비고란 제3호 다목 중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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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하고,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검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월봉
     급액을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
  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12조)
     검찰청법 (법률 제9815호, 2009.11.2, 일부개정) 개정시 제38조의 휴직을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
    로 구분하면서 변경된 항 번호를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26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UDT/SSU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20% 인상하고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10%, 전투기 조종
   사 및 함정근무자의 항공․함정수당을 1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력화에 따른 통제요원 항공수당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UDT/SSU 요원 위험근무수당 20% 인상(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 갑 1~2호)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UDT/SSU요원들의 처우개선차원
    에서 수당 인상
  나. 특전사 요원 위험근무수당 10% 인상(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 갑 3~5호)
    임무수행의 위험성 및 난이도를 고려 수당 인상 필요
  다. 함정근무수당 을호 10% 인상(안 별표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호)
    NLL 상시 대응태세 유지로 함정승조원의 긴장도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
    무하는 함정근무자의 수당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 사기진작이 필요
  라.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10% 인상(안 별표 2 항공수당 갑 1호)
    공군 핵심전력인 조종사의 실질적 보상책 마련과 사기증진을 통한 항공 전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
    해 항공수당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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