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29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 해양6초등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해양6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0-1번지(송도신도시 8공구 E6블럭)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3,171.20㎡, 사업시행면적 13,171.2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13,171.20㎡   3,906.54㎡   17,813.10㎡      4,667.86㎡   2,268.71㎡ 2,387.87㎡
   해양6초등학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19.11 ~ 2021. 09.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육 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교류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시설결정        사업시행
  위     치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고
                                 면적          면적
 인천광역시
             320-1 학교용지        13,171.20   13,171.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55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30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 청호초·중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 청호초·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40-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2,000.10㎡, 사업시행면적 12,000.1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12,000.10㎡   4,345.40㎡   17,472.00㎡      6,835.64㎡   1,972.24㎡ 2,592.94㎡
  청호초·중 학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19.11 ~ 2021. 09.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육 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교류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시설결정        사업시행
  위     치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고
                                면적          면적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140-2 학교용지        12,000.10   12,000.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서구 청라동
                                                                172(정자동)

                                           256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9-175호
                       학교[(가칭]옥정5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중학생 배치를 위해 (가

 칭)옥정5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당해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7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중학교

 2) 명 칭: (가칭)옥정5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82학[중-5용지]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2,038.90㎡
  ○ 사업시행면적: 12,038.90㎡

 2) 규   모

  ○ 교지면적: 12,038.90㎡
    - 교사용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8,212.95㎡

    - 옥외체육장: 3,825.90㎡

  ○ 건축면적: 3,814.92㎡
  ○ 건축연면적: 12,620.61㎡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다목적강당 지붕)
            지상4층 / 지하1층

 3)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시행기간: 관보고시일로부터 ~ 2021년 05월까지
마. 사업목적: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중학생 배치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없음)

                                  257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9-1877호
                              광주광역시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케이엔씨㈜
2. 대 표 자 : 채 현 재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월산동)
4. 영업분야 :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수질 제14호
6. 말 소 일 : 2019. 11. 04.


◉경기도공고제2019-164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해창                                            수 질
                      하남시 조정대로 150, 아이테코 410호                  2019. 11 04.   신규 지정
       (김진열)                                         (제162호)


◉충청남도공고제2019-1803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에덴
2. 대표자 : 조은희
3. 소재지 :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94번길 29
4. 등록분야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82호
6. 등록/말소일자 : 2016. 3. 17. / 2019. 11. 1.
7. 말소사유 : 자진반납에 의한 등록말소
                                           258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258
◉광주광역시공고제2019-1877호
광주광역시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측정대행업등록말
소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1월7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케이엔씨㈜
2. 대표자: 채현재
3. 소재지: 광주광역시남구대남대로335(월산동)
4. 영업분야: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수질제14호
6. 말소일: 2019. 11. 04.
◉경기도공고제2019-164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7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해창
(김진열)
하남시조정대로150, 아이테코410호
수
질
(제162호)
2019. 11 04.
신규지정
◉충청남도공고제2019-1803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른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7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에덴
2. 대표자: 조은희
3. 소재지: 예산군예산읍예산로194번길29
4. 등록분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82호
6. 등록/말소일자: 2016. 3. 17. / 2019. 11. 1.
7. 말소사유: 자진반납에의한등록말소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9-22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7. ~ 2019. 11. 2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 외 157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9. 11. 22. ~ 2019. 12. 11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
    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189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대구)북구공고제2019-157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
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북 구     청 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5단 승강횡행식    BAROIN-
 제5923호       (주) 바로인                                                      2019. 10. 16.
                                16, 17동 214호           41대형       5ㅔ-41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9-141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 해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 21
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7일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고기간: 2019. 11. 7. ~ 2019. 11. 22.
2.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19. 11. 22.(금),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3.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서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우편제출은 2019. 11. 22. 등기 소인까지 유효)
4. 처분사전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공유재산 ‘구’ 죽곡초등학교 대부계약 해지
   제목

                   성 명      박성용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오죽로 132

          공유재산 구.죽곡초등학교 청소년 캠핑 체험장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서인영(투
 처분의 원인이
         자자)이 대부자 박성용과 체결한 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입금 증빙자료 등 대부
  되는 사실
         재산에 대한 전대사실 자료를 우리청에 제출하여 전대사실을 확인

처분하고자 하는
         2017. 12. 26. ~ 2020. 12. 25.까지 체결된 대부계약의 해지
   내용

                 ○ 대부계약서 제15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이 계
                   약한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을”
                   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법적근거 및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
   조문내용
                   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
                   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
                   의 원상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259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전라남도
                  기관명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한주석
                         곡성교육지원청
                                                 전화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13     번호    061-360-6683
  의견제출
                전자우편                             팩스
                          hjsjne@korea.kr               061-363-0227
                 주소                              번호
              제출기한        2019년 11월 22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              훈
‘로봇산업 발전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로보스타                      강귀덕           산업포장
       알에스오토메이션(주)                    강덕현           대통령표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호섭           대통령표창
                                                     2019.10.10. 수여
                                                             대통령
       현대중공업지주(주)                      임현규         국무총리표창
          세종대학교                        곽관웅         국무총리표창
        CJ대한통운(주)                      김경훈         국무총리표창
        (주)월드이엔지                       정연태         국무총리표창
                                                    2019.10.10. 수여
                                                           국무총리

‘자본재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현대중공업지주(주)                    서유성          금탑산업훈장
         현진제업(주)                      허성학          은탑산업훈장
           (주)태진                      김선유           산업포장
        두산인프라코어(주)                    김인동           산업포장
         디와이파워(주)                     노병우           산업포장
        세창인터내쇼날(주)                    이태훈           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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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4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고시의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서명         저자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전상연 글 / (판매처:미            간행물윤리         2019-10
 1     나쁜 아빠(8)                         -          1940037         선정성 관보게재일
                  오마쥬스 그림    소설)              위원회            -25


◉환경부고시제2019-2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28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
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업종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219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219
                                                                     업체명 변경
업체명 : 대구텍 유한회사                   업체명 : 대구텍 유한책임회사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
창로 1040                          로 1040
부문 : 건물                          부문 : 건물
업종 : 숙박시설 운영업                    업종 : 숙박시설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13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13
                                                                     업체명 변경
업체명 : ㈜대명호텔앤리조트                  업체명 : ㈜소노호텔앤리조트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262

                                        40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신고와 개설신고를 각각
 진행하던 것을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변경신고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 변경을 추가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법」에 따른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어느
 하나의 기관에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더라도 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 다른 관할 기관에 송부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37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
 면허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을 추가
 함으로써 다양한 연구기관이 해양심층수개발업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취득일 : 2019년 10월 15일

                                 9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기 존                          변 경                    비고
                      부문 : 산업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11                      피분할
                      업체명 : 주식회사 효성                           존속법인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부문 : 산업
                      업종 : 화학섬유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501
                      업체명 : 효성티앤씨 주식회사
                                                              분할된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신설법인
                      119(공덕동)
                      ※ 제2차 계획기간 중에는 기존 주식회사 효성
                        의 기초화학물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20111)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부문 : 산업
                      업종 : 화학섬유 제조업
부문 :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501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업체명 : 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
                                                              분할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11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신설법인
업체명 : 주식회사 효성         119(공덕동)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 제2차 계획기간 중에는 기존 주식회사 효성
119                    의 기초화학물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20111)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부문 : 산업
                      업종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
                      제어장치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8112
                      업체명 :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분할된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신설법인
                      119(공덕동)
                      ※ 제2차 계획기간 중에는 기존 주식회사 효성
                        의 기초화학물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20111)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부문 : 산업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11                      분할된
                      업체명 : 효성화학 주식회사                         신설법인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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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기 존                          변 경               비고

                                                       업체 분할로
                                                         할당대상
                                                       사업장 전부
                         부문 : 산업
                                                          이전
                         업종 : 반도체 제조업
                                                       ※ 기존 한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120
부문 : 산업                                                큐셀앤드첨단
                         업체명 :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주식회사
업종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소재 주식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12                                     회사가 한화
                         길 79-20
업체명 :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주식회사                              글로벌에셋
                      ※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                             (피분할 존속법인,
                        라 신설법인 중 세종사업장은 당초 지정된 플라
골길 79-20                                            분할 후
                        스틱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사명 변경)과
                        22212), 진천사업장은 당초 지정된 반도체
                                                  한화큐셀앤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120)으로서의
                                                  첨단소재 주식
                        권리와 의무를 승계
                                                   회사(분할된
                                                       신설법인)로
                                                          분할

                         부문 : 산업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피분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8202
                                                         존속법인
부문 : 산업                  업체명 : SK이노베이션(주)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8202
업체명 : SK이노베이션(주)         부문 : 산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분할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8202
                                                         신설법인
                         업체명 :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부문 : 산업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7123              피분할
                         업체명 : 신대양제지(주)                  존속법인
부문 : 산업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29(성곡동)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7123
업체명 : 신대양제지(주)
                         부문 : 산업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9(목내동)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7123              분할된
                         업체명 : 신대양제지반월(주)                신설법인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29(목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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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남도 장흥군
  강화연      1980.**.**      여     미   국                  2013.02.14   외국국적취득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5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7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아산시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하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35-3번지 등 34필지
나. 면적: 36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0. 27.~2024. 10.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89호
                                         45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4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화연
1980.**.**
여
미
국
전라남도장흥군
*****
2013.02.14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1월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5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1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74-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아산시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45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하수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석정리535-3번지등34필지
나. 면적: 367.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10. 27.∼2024. 10.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1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