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7) 유수지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16,974        -
    유수지          1             가운동 524-3임 일원        11,773   근린공원5내중복결정
                 2             가운동 19-3임 일원          5,201   근린공원4내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합계               99,635          100.0         213           -
      전                7,763            7.8          19           -
      답                6,079            6.0          32           -
      대               39,837           40.0          48           -
      도               10,124           10.2          43           -
      임                4,439            4.5          19           -
      구                1,606            1.6           8           -
      잡                  127            0.1           3           -
      목                  434            0.4           6           -
      철               24,165           24.3          21           -
      수                  511            0.5           4           -
      체                4,263            4.3           7           -
      학                  218            0.2           1           -
      장                   69            0.1           2           -
※ 무상귀속 협의 진행중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합계          99,621        100.0       215       -
       전           7,677          7.7        20       -
       답           6,080          6.1        32       -
       대          39,824         40.0        47       -
       도          10,344         10.4        44       -
       임           4,473          4.5        20       -
       구           1,606          1.6         8       -
       잡             124          0.1         3       -
       목             434          0.4         6       -
       철          23,998         24.1        21       -
       수             511          0.5         4       -
       체           4,263          4.3         7       -
       학             218          0.2         1       -
       장              69          0.1         2       -
주1) 협의유보된 관계기관 공공시설은 지구계획 변경승인이후 지적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주2) 기 협의완료필지는 협의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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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나. 이용상태 (변경없음)
    ○ 무상귀속 대상토지의 현황측량 및 관리청지정 등 절차이행 중으로 협의완료 후 별도 고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006,405.2                          -
  도 로           432,428.2   - 102개 노선(일반도로 89개노선, 보행자도로 13개노선)
  철 도              14,115   - 1개 노선
  공 원             314,509   - 14개소(근린공원5개소, 소공원3개소, 어린이공원6개소)
  녹 지             161,828   - 18개소(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11,467   - 9개소
  학 교              55,989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변경
    구분         면 적 (㎡)                           비고
   합 계         1,009,315.7                        -
   도 로           431,943.7 - 108개 노선(일반도로 96개노선, 보행자도로 12개노선)
   철 도              11,083 - 1개 노선
   공 원             312,525 - 15개소(근린공원5개소, 소공원4개소, 어린이공원6개소)
   녹 지             166,594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12,313 - 8개소
   학 교              58,788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이용
 2) 철 도
      ○ 중앙선 철도 노선변경은 없으나, 철도주변으로 완충녹지(B=30m) 확보
 3) 공 원
   ○ 근린공원은 주거환경보호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 선형공원 형태로
     배치하고 어린이공원은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배치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광 장
   ○ 기설치 완료된 광장(교통광장)으로 변경은 없으며, 중복결정된 교통광장 하부도로 정비를
     통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토록 함
 6) 공 공 공 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7) 학 교
   ○ 사업지구 내 학생 수용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계획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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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마지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하천(가마지천)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 하천 당초              구      간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            변경사유
                                         (km)
            당초  경기도 김포시 봉성포천 합류점 3.90
 가마지천 지방         마산동 346                        일부구간의 계획하폭 변경으로
       하천 변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당초 구간의 변경은 없음
                                         없음
3. 가마지천 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김포시(재
  난방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
                                           (km)           일 및 사유)
        지방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2013년 5월
 가마지천 하천          346         양곡리 1-2       3.90 187,929 하천기본계획
                            (봉성포천 합류점)                       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경기도공고제2013-96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위반법조항      위반사항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포스코엔지니어링 경기도 성남시 소음․진동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2년 이상 계속하여
    (김수관)                               지원법 영업실적 없음 등록취소
               분당구 황새울로 246 (제17호) 제15조제5항
                               257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 187 호
2. 단체의 명칭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3. 대표자 : 민 소 현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63번지 현대하이엘오피스텔 1514호
5. 주된 사업
  가. 취약계층 복지와 기부 나눔 확산 등 자원봉사활동사업
  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 및 보수교육
  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및 요양관련 사업
  라. 구인, 구직상당 및 취업지원센터, 쉼터 설치 및 사회서비스인력창출 운영사업
  마. 노인복지 및 보건의료제도 관련조사․연구 도서출판사업
  바. 녹색성장과 자원(에너지)절약사업
  사. 요양보호사 등 권익증진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아.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공제사업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위탁사업
6. 등록연월일 : 2013. 7. 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3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 등을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안 제8조의2)
    -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231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절차(안 제8조의3)
    -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결정방법(안 제13조의2) 및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방법(안
    제13조의3)
  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안 제21조제7항)
    -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시가
      를 초과할 수 없음
  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분양전환승인 신청방
    법 등(안 제23조의3)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제출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규정 등(안 제3조의2)
  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등(안 제9조의3)
  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한 시가 계산방법 등(안 제12조의5)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3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fax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38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유지 또는 신규획득을 원하는 물류기업의 3자물류 활용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3자물류 매출액 관련 인증요건을 개정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32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7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122호(1995.4.1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90호(1996.9.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427호(1997.12.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09호(2000.4.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70호
(2001. 3.31), 철도청고시 제2001-19호(2001.6. 2), 철도청고시 제2001-20호(2001. 6. 2), 철도청고시 제
2001-35호(2001.10.18), 철도청고시 제2001-37호(2001.10.22), 철도청고시 제2002-23호(2002.5.17), 철도
청고시 제2002-24호(2002. 5.21), 철도청고시 제2002-58호(2002.9.7), 철도청고시 제2002-62호(2002.10.
2), 철도청고시 제2002-78호(2002.12.31), 철도청고시 제2002-79호(2002.12.31), 철도청고시 제2003-24호
(2003.9.19), 철도청고시 제2003-42호(2003.12.22)로 고시되었던 호남선 송정리~목포간 복선화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호남선 송정리~목포간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목적
   ㅇ 서남권 개발촉진과 수송거리(시간) 단축 및 수송능력 증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남 광주시, 나주시,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일원
   ㅇ 면 적 : 3,044,181㎡
5. 사업의 내용
   ㅇ 사 업 비 : 7,232 억원
   ㅇ 노선형태 : 호남선 송정리~목포 70.6km 단선 ⇒ 복선화(66.9km)
   ㅇ 역사시설 : 송정리역 등 11개 역사
   ㅇ 전기시설
    - 전 력 : 고배선 66.9km, 건물부대
    - 통 신 : 케이블 66.9km, 건물부대
    - 신 호 : 케이블 66.9km, 전기1종
6. 사업 완료일 : 2003년12월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별항(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 문의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078)
                                 토지세목조서
                            준공전                                           준공후
번호 소재지                  면적(㎡)            소유자                           면적(㎡)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총계 5,178필지  3,320,293 3,044,181                            3,320,293 3,044,18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합계 374필지     526,329 326,103                                  526,329 326,103
 광산구 소촌동
  1 소촌동 452ㅡ4 철 187           187      건설교통부    국    452ㅡ4   철      187       187     건설교통부   국
  2 소촌동 452ㅡ6 구 24            24       국토해양부    국    452ㅡ6   구      24         24     국토해양부   국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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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안 제3조제3호 개정)
     (1) 인증요건 중 ‘제3자물류 매출액 4천억원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매출액비율이 40퍼센트 이상
       인 경우만 요건으로 인정함.
     (2)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유지하거나 신규획득을 원하는 기업이 3자물류 활용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 수수료 납부 방법(안 제7조 개정)
     (1) 종합물류기업 인증 수수료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결제방법을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납부방식에 대한 부담
       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16일(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
     번호 339-012(전화 044-201-3998, 팩스 : 044-201-5601)

◉무역위원회공고제2013-8호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무역위원회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개최
1. 일 시 : 2013. 9. 13.(금), 16:30 ~
2. 장 소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세미나실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3. 8. 16. (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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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공개본 3부를 제출하고 공개본 및 비공개
    본 파일을 아래의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427-716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2) 2110 - 4958, FAX : (02) 504 - 6403
  ○ 전자우편 : rjy@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29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
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8. 06 ~ 08. 20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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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220호
                          가마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가마지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6일
                경기도지사
1. 가마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지방하천인 가마지천은 ‘2010년 8월 27일(한강 수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이나 가마
       지천 일부구간이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의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 하폭변경
       이 불가피하여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km²)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한 강 가마지천            6.79     1,319.7         12.88         8.96        3.92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s) 시설별          홍수량 홍수량             (㎥/s)
                                                   (㎥/s)         (㎥/s)
                  봉성포천 합류부           165              -            165      165
   한 강 가마지천 제5새마을교                   115              -            115      115
                   제11새마을교            70              -            70        70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s)         (㎥/s) (EL. m) (m)
                 봉성포천 합류부        6.79       165           165        7.09     40
  한 강 가마지천 제5새마을교                4.21       115           115        7.87  28~33
                  제11새마을교        2.10        70            70       10.90     27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 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한 강 가마지천                  0 ~ 39+9                          친수지구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김포시(재난방재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56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3. 6. 2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
    라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2건) : 별첨
                           2013.6월 취소 광업권 현황('13.6.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139     강원도            김남호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6977     강원도            김우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9204     강원도 주식회사 팜코산업                  석회석    사업미개시
    4      075334     강원도         주식회사 세림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5      079203     강원도 주식회사 팜코산업                  석회석    사업미개시
    6      076757     강원도            지중현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7103     강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8      077104     강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9      079272     경기도            권순애              규석    사업미개시
   10 076730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6817         경상남도            김홍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2 076926         경상남도            박금화      금, 은, 철, 코발트 탐광실적미인정
   13 077179         경상북도            김건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4 079257         경상북도            이현도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15 077105         경상북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16 076962         전라남도            양병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7 076963         전라남도            양병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8 077210         충청남도            이지홍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6722         충청북도            지중현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013.6월 취소 채굴권 현황('13.6.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366    경기도             김종복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       076935    경상북도 주식회사 백련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3       076830    전라북도            김종복            고령토     무단휴지
                                        247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업체명         대표명                      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처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한울메디칼    정상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무역업)      빈
                     3. 7 ~ 2013. 4. 10)
                    - 의료용흡입기(수허99-1985호)
                   ㅇ신청기간 내에 해당품목 재평가 미신청
   효광물산(주)           (재평가 신청기간: 2012. 10. 29 ~ 2012. 12. 31, 추가 신청기간: 2013.
     (무역업)   김옥희
                     3. 7 ~ 2013. 4. 10)
                    - 혈액용적측정기(수허99-2319호)
3.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3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8월 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기한 경과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기기간 : 2013. 7. 31. ~ 9. 28.(4개월)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사용시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운용정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무선국 정기검
  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3호에 의거 4개월에 해당하는 운용정
  지 명령을 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선국
  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기한경과 행정처분 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81-2001-50-0000003 산업국             -    으뜸천막사 충남 아산시 권곡동 ***-**
   2 94-2007-50-0000170 간이 무선국 보령501   기택     김기택
                                                   충남 보령시 주포면 질재로
                                                   **-**
   3 94-2006-50-0000464 간이 무선국 공주501   석수     임석수 충남 공주시 소학로 ***-**
   4 42-2006-30-0000245 의무 선박국 279덕성호 최송학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
                                         246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순  번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106 박영배 경기86자  경기도 안산시 11.08.25 칠곡물류영업 555,000 중가산고지서
          43** 상록구 안산천서로             소             (13.07.15)
 107 장성용 광주99사
          22**
               전남 고흥군 도양읍 11.05.14 서대구영업소 936,000 중가산고지서
                   천마로                             (13.06.26)
 108 김정철 대구06가
          87**
                 대구시 북구 10.12.08 가산검문소 591,000 중가산고지서
                 관음중앙로                             (13.07.15)
  계 108명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6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8. 06. ~ 2013. 08.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
    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
    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240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3. 08. 06 ~ 2013. 08. 20(15일)
  번                                       위반
  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1 김종길 전남98자5510
                     2013-05-11 의령군 폭 800,000 광주 서구 이사감 사전
                        00:40 의령동동                     쌍촌동       고지서
   2 박종태 전남99 7198
                   바 2013-03-31 하동북천
                        01:00       옥정
                                          높이  800,000 전남 광양시 폐문부 사전
                                                       광양읍    재 고지서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