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4)지정업종:토양정화업
5)지정번호:제11호
6)지정일자:2008년 1월 4일
7)취소일자:2008년 4월 24일
8)취소사유:등록증 자진 반납
9)전화번호:051-611-909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20호
    권고조치요청 재결 공고
 2008년 3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용달선 여운호 폭발사건(부해심 제2008-14호)
2. 피요청단체:(주)매일마린 대표자 김명진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330-101번지

 선용품공급회사인 귀사가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충전한 업체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공급받

아 귀사 직원들의 주도하에 항내 용달선 여운호로 운반하여 부산항 남외항에 정박하고 있던 하산베

이에 공급하던 중 2007년 7월 7일 12시 22분경 부산항 남외항 N-3묘지인 북위 33도 03분·동경

129도 03분 06초 위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고압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귀사직원들이 고압가스 취급요령을 잘 알지 못한 상태

에서 고압가스가 든 액화석유가스 용기 3개를 일반선용품과 혼합하여 그물망에 담고 차량 및 선박

이동을 하던 과정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을 준수하
지 아니한 것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심판과정에서 인정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

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고압가스 등의 상용위험물의 운송·

저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21호
    권고조치요청 재결 공고
 2008년 3월 2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493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1. 사건명:어선 현복호·부선 세원107호(인해심 제2008-6호)
2. 피요청단체:세원산업주식회사 대표자 김기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971번지

 귀하는 부선 세원107호의 소유자로서, 소래포구를 출입항하는 선박들로 통항량이 많은 인천항 엘

엔지기지 앞 해상에 무인상태로 부선 세원107호를 닻 정박해 놓았다가 2007년 9월 8일 04시 30분

경 이 곳을 지나던 어선 현복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귀사가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곳에 부선 세원107호를 정박시키면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

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다가오는 어선 현복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안전관리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22호
   시정개선 요청 재결 공고
 2008년 3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태양호의 피예인부선 해양103·케미컬탱커 포산저 충돌 사건
2. 피요청단체:국토해양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9번지

 울산광역시 온산항을 출항하던 케미컬탱커 포산저가 부선 해양103호를 좌현 현측에 결합하여 압

항상태로 입항하던 태양호 예인선열과 2007월 12월 7일 00시 44분경 온산항 북방파제 입구 북위

35도 27분 04초·동경 129도 22분 13초 해상에서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이 온산항 출입구에서 상대선과 마주칠 우려가 있음에도 서로 오른쪽으로 항행

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하게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피항을 합의하여 통항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태

양호 예인선열이 항내 이동보고를 소홀히 하고 적법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항행한 것도 일

부의 원인이 되었는바, 이러한 사고는 항만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6개월 전에 정확히 동일한 장소에서 출항선인 제1삼진호와 입항선인 천부1

호 예인선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장차 방파제 입

구에서 선박 침몰 또는 좌초로 인하여 항만이 폐쇄될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494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492
 7. 전화번호：031-478-046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지정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엔이비이엔씨
2. 대표자：박인구
3. 소재지：서울 노원구 공릉동 90-4 우토파크프라자 501-2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일자：2008년 4월 17일
6. 전화번호：02-971-680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9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41호
나. 대행자명：(주)어쎔이앤씨
다. 대표자：강명숙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5-21, 황금빌딩 4층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이푸른환경
바. 등록일자：2008년 4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1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취소사항
1)기관명：(주)이레앤텍
2)대표자：황덕홍
3)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용담동 산100,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421호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온산항은 입출항선이 각자의 자유 의지로 일반적인 항행규정에 따라 항행할 경우 안전한 항행이 보

장되지 못하는 항행조건이 매우 열악한 해역이므로 적극적이고도 수준 높은 항만관제가 요구되나

이 사건 및 과거의 사례는 관제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즉, 입출항 선박들이 좁은 항로를 따라 온산항을 입출항하면서 그 폭이 가장 좁은 남·북방파제 사

이에서 병목현상(수로가 가장 좁은 곳)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입항하는 선박의 통항 순위를 정하

든지 위 구간을 시차를 두고 통항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관제가 이루어지도록 운용시스템을 시

정·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가. 현행 2섹터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고 장소 부근이 출항선, 입항선이 화면

  에 일목요연하게 전개되지 아니하여 관제의 적정성, 적시성 및 효율성이 열등한 구조로 운용되

  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온산항 출입구 항로의 섹터를 별도로 하든지 출

  입하는 선박의 영상이 확연히 구별되게 화면의 규모를 조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일부관제사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자체 교육 및 외부 전문

  가에 의한 재교육 등)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출항 예정선박의 출항전 보고와 출항 후의 출항보고가 철저히 이행되

  도록 홍보하고 개선·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온산항을 출입하는 선박들의 동정을 정확하

  게 파악하고, 방파제 입구부근에서의 선박 조우를 예상하여 통항 우선순위를 권고하는 등 적극

  적인 관제를 할 수 있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라. 마지막으로 관할 해역인 울산 항내에서 선박 상호간에 일반 항행흐름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통항이 항내 교통질서가 위협받을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이를 적

  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개선을 요청하

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23호
      시정개선요청 재결 공고
 2008년 3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태양호의 피예인부선 해양103·케미컬탱커 포산저 충돌 사건
2. 피요청단체:울산항 도선사회 회장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87-32번지
 울산광역시 온산항을 출항하던 케미컬탱커 포산저가 부선 해양103호를 좌현 현측에 결합하여 압

                             495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항상태로 출항하던 태양호와 2007월 12월 7일 00시 44분경 온산항 북방파제 입구 북위 35도 27분

04초·동경 129도 22분 13초 해상에서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이 온산항 출입구에서 상대선과 마주칠 우려가 있음에도 서로 오른쪽으로 항행하

지 아니하고 부적절하게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피항을 합의하여 통항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태양

호 예인선열이 항내 이동보고를 소홀히 하고 적법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항행한 것도 일부

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내를 운항하는 선장 또는 항해사 입장에서 볼 때 도선사는 항내 여건을 가장 잘 파악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내 항행방법에 가장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

한 지위에 있으면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는 곳에서 일반적 통항방법과는 정반대의 교행방법을

제안한 것은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이안 도선 후 너무 일찍 예선의 보조를

종료시킨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심판 결과 분석되었습니다.

항로나 좁은 수로에서는 국내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좌현 대 좌현’이라는 일반적인 통항 흐름

에 반하는 ‘우현 대 우현’의 합의통항을 지양(止揚)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사고로 연결되는

무리한 제안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온산항을 출항하는 선박은 방파제 입구에서 안전 확보가 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예선을 사용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개선을 요청하

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08-4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해양경찰 관인관리규칙 제7조(공고) 관련 여수해양경찰서 505함 폐선 및 508함 신조에 따라 505

함 관인은 폐기, 508함 관인은 등록하여 사용하고, 여수해양경찰서 수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특수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4월 22일

 -등록관인
             508함장인              여수해양경찰서수사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496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폐기관인
                         해양경찰505함장인




⊙광주교육대학교공고제2008-1호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대통령령 제20611호(2008. 2.19.), 교육연수에관한규정 중 “초등교육연수원”을 “교육연수원”으로
(2008. 2.19.자 개정) 명칭 변경된 관인 재교부 및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폐기년월일:2008년 4월 7일
 -폐기관인
                  광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교육연수원장인




○등록관인사용년월일:2008년 4월 7일
 -등록관인
                     광주교육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장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8-109호
   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금산군 도시계획(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부칙(제6853

호, 2002.12.30.)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
                             497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비     고(근     거)

주택·대지     정광실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06-07     이문주        269-3 연립주택 106호 (‘08. 4.25) (사무실, 기술자)

2. 처분일자:2008년 4월 25일


⊙(서울)중랑구고시제2008-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중 랑 구 청 장
1.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경부주택            중랑구 면목동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1                        서춘교
     2004-0234    건설㈜            174-44(101호) (08. 4.24~10.25) (기술자,사무실) 제13조

      서울-주택                      중랑구 상봉동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
 2               연세건설㈜ 홍신기
     2000-0120                   113-1          (08. 4.24~10.25)      (기술자)      제13조


⊙인천광역시공고제2008-508호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한일이엔텍
2) 대표자:정창신
3) 영업소재지:인천 남구 도화동 952(5층)
4) 방지시설업의종류: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대기 제44호
6) 신규등록일자:2008년 4월 23일


⊙충청남도공고제2008-271호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인가 공고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
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관계도서를 금산

                                         509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비   고(근    거)

                   제주시 시청남2로 51
제주-주택 예림종합건설㈜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이도2동 1148-12)
2001-15    양영규                        (‘08. 4.25) (사무실, 기술자)
                   예림빌딩 4층

                   제주시 백두6로 45
제주-주택 ㈜현암종합건설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노형동 915-6)
2002-11    권오창                        (‘08. 4.25) (사무실, 기술자)
                   현암빌딩 3층

제주-주택              제주시 신대로 54
          현일개발㈜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대지                (연동 301-7)
           강정선                        (‘08. 4.25) (사무실, 기술자)
2002-17            현일빌딩 201호

제주-주택     초석건설㈜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제주시 연동 300-22
2002-22    고미순                        (‘08. 4.25) (사무실, 기술자)

제주-대지 ㈜매일토지개발 제주시 홀태로 6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2002-24    강창우     (노형동 741-3)        (‘08. 4.25) (사무실, 기술자)

                   제주시 가령골7로 33
제주-주택      ㈜조은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이도2동 324-21)
2003-02    김맹철                        (‘08. 4.25) (사무실, 기술자)
                   동인미노스빌 102호

제주-주택 ㈜레노디앤씨 서귀포시 성천로 13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2003-21    유형근     (대포동 747-2)        (‘08. 4.25) (사무실, 기술자)

                   제주시 오복로 22
제주-주택     ㈜디엔디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이도2동 1059-4)
2004-04    김상철                        (‘08. 4.25) (사무실, 기술자)
                   더캠버스빌딩 4층 418호

제주-주택              제주시 삼무공원길 37
          타인건설㈜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대지                (연동 280-13) 삼무
           김용완                        (‘08. 4.25) (사무실, 기술자)
2004-11            스위트빌라 201호

제주-주택              제주시 도령4로 27
          ㈜비케이씨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대지                (연동 2331-9)
           김봉철                        (‘08. 4.25) (사무실, 기술자)
2005-07            정광쉐르빌 201호

제주-주택      토마스     제주시 관덕로 62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대지       종합건설㈜    (삼도2동 71-1)
                                      (‘08. 4.25) (사무실, 기술자)
2005-10    이문주     국민빌딩 4층

제주-주택 신주주택건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
2005-12    조행자     1750-3(2층)         (‘08. 4.25) (사무실, 기술자)

                                    508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군 건설도시과(TEL:041-750-27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29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금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지구:충남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224-6번지 일원

3. 환지면적:270,449.2㎡(환지율:50.22%)

4. 사업기간:2001년 10월 24일~2008년 4월 30일

5. 시행자:금산군수

6. 세부인가내용:게재생략

 ○환지설계서 및 필별로 된 환지명세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관계도면(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277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3개기관을 2008년도 제1차 사회적기

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008-1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남시영
                                              3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008-2 사회복지법인 마로원(길 직업재활센터) 양은심
                                              4337-2

2008-3 제주YWCA(제주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백진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300-2



⊙부천시공고제2008-37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부   천   시   장
                                      510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509
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비    고(근  거)
주택·대지
06-07
정광실업㈜
이문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69-3 연립주택 106호
등록말소
(‘08. 4.25)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기술자)
2. 처분일자：2008년 4월 25일
⊙(서울)중랑구고시제2008-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중 랑 구 청 장
1.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04-0234
경부주택
건설㈜
서춘교
중랑구 면목동
174-44(101호)
영업정지6월
(08. 4.24~10.25)
등록기준미달
(기술자,사무실)
주택법 
제13조
2
서울-주택
2000-0120
연세건설㈜홍신기
중랑구 상봉동
113-1
영업정지6월
(08. 4.24~10.25)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주택법 
제13조
⊙인천광역시공고제2008-508호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한일이엔텍
2) 대표자：정창신
3) 영업소재지：인천 남구 도화동 952(5층)
4) 방지시설업의종류：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대기 제44호
6) 신규등록일자：2008년 4월 23일
⊙충청남도공고제2008-271호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변경인가 공고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
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관계도서를 금산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부천 제6-6호
○신청인:대덕엔지니어링㈜ (권순범)
○사업장:경기도 부천 원미구 상동 499-4, 오토갤러리빌딩 505호
○명   칭:DK-ET-60T-1850K
○종류 및 방식:횡식하부.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중량 1,850㎏)
○발급일:2008년 4월 23일


⊙부천시공고제2008-38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부   천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부천 제7-3호
○신청인:대덕엔지니어링㈜ (권순범)
○사업장: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499-4 오토갤러리빌딩 505호
○명   칭:DAE-EPT-66L-1
○종류 및 방식:횡식중간,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66대형(중량2200㎏)
○발급일:2008년 4월 23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8-19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
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폐기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1.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4월 21일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분임경리관인                      평생교육체육과분임물품관리관인




                                     511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평생교육체육과분임물품출납원인




3.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폐기연월일:2008년 4월 21일
4.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분임경리관인                 사회교육체육과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사회교육체육과분임물품출납원인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각하통보
1. 관    련
 가. 심사팀-338(2008. 1.15.)〔광업권설정출원 보완요청〕
 나. 심사팀-102(2008. 3. 6.)〔광업권설정출원 재보완요청〕
2. 귀하께서 2008년 1월 14일 금, 은, 동, 아연, 규석, 몰리브덴, 우라늄 광업권설정 출원하신 서벽
 지적 제42호는 등록 제25896호 석탄 광업권이 전구역이 등록되어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라 소멸된 지역입니다.
3. 이와 같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규정에 따라 석
 탄·흑연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의 출원은 할 수 없으므로 소멸된 광종과 같은
 광상에 부존하지 않는다는 광상설명서 작성자의 조사보고서를 2008년 4월 7일까지 보완요청하였
 으나, 회신이 없어 광업법 제19조 제1호(출원의 각하)규정에 따라 본 출원은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4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512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1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김춘희 1951. 9.30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255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한순옥 1950.12.28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395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김용이 1966. 4.23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222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서연화 1972. 6.13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평촌리 10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광화 1965.11.15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은행리 37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방기현 1978. 4.29   남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입석동 339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수광 1953. 3.19   남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548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정옥 1953. 6. 7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245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신태순 1964. 1.10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98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차미란 1969. 7. 4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969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정창순 1963. 2.16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35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영옥 1957. 9.15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32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소재선 1954. 6. 1   남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601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김귀순 1940. 1.29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56-2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정인성 1973. 9. 4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406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정영자 1952.10.14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37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장원철 1957.12.26 남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995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219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김명자 1944.11. 5   여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 193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한옥순 1945. 2.19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378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김종분 1940. 4.25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878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오매자 1942.11.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16-958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김춘학 1974. 9. 8   남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15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춘송 1971. 5.23   남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15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탁용화 1951. 3. 4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352-8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김철주 1939. 2.15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 312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안병희 1957. 8. 5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6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승욱 1962. 4.17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58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강삼복 1953. 2.14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면 상생정리 14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김순애 1963. 4.1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 53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조영굉 1969. 1.26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272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김영택 1962. 7.29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545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임장성 1975.10. 8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143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윤오섭 1952. 4.25   남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601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박관녀 1941. 8.23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364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김순녀 1942. 7.2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39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조연환 1954.12.11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547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법무부고시제2008-1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220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04호
 “아질산계 하이드로탈사이트를 혼입한 단면복구모르타르 및 밀폐형 건·습식 복합 분체이송·압
송장치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을 신기술로 보호기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일시멘트(주) (대표이사 허기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전 화 번 호       042-638-9773         팩 스 번 호   042-631-1958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62호
 ○명     칭:아질산계 하이드로탈사이트를 혼입한 단면복구모르타르 및 밀폐형 건·습식 복합 분체
  이송·압송장치에 의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공법
 ○기술분야:보수보강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Mg/Al/OH]층 사이에 NO2-의 음이온을 적층시킨 아질산계 하이드로탈사이트를
  혼입하여 철근부식억제 기능을 지닌 단면복구모르타르를 재료의 분리가 없이 150m까지 밀폐형
  으로 분체이송하는 건식이송방식과 이송된 단면복구모르타르의 혼합과 펌핑이 동시에 수행되는
  일체형 믹싱 압송장치를 사용하는 습식공법이 결합된 건·습식 복합 분체이송 기계장치에 의한
  대형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단면복구 보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Mg/Al/OH]층 사이에 NO2-의 음이온을 적층시킨 아질산계 하이드로탈사이트를 혼입하여
    철근부식억제 기능을 지닌 단면복구모르타르를 건식방식과 습식방식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
    결된 밀폐형 건·습식 복합 분체이송·압송장치에 의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공
    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5. 6. 29.~2012. 6. 28.)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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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05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다운2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
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울산다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3) 면    적:1,863,443㎡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성    명:직무대행 이용락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계              28,320             10,187

        단독주택                  576               207

        공동주택               27,744              9,980       국민임대 4,780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점에서 공급
   ○도시 GAS 공급계획
       -경동도시가스에서 공급하도록 계획
   ○에너지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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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에스테르
         1964.12.28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45-6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시바팅웨드

 김춘화     1968. 8.29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494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양인쑤     1978. 4.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805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진밍아이 1972. 8. 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629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쟝바오화 1980. 2.26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92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우순영     1975. 6.13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존포리 203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갈어트
         1972.11.24   여 몽   골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155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겅토야

 부추규     1970.11.22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627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왕   쉐   1981. 9.18   여 중   국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68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비수리오씨
         1981. 6.18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25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에로마리에

나카몬수라
         1981. 6.27   여 타   이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20-18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위타야폰

 김국향     1983. 5. 9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255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리위푸     1977.10.14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다산리 273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유미영     1976. 4.20   여 중   국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268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구명월     1974. 3.23   여 중   국 대전 동구 삼괴동 694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쑨위랜     1979. 8.16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상괴리 376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엘샤라구르
         1970. 7. 8   여 중   국 서울 노원구 공릉동 270-71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아르디아

 우홍화     1976. 9.10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화동 130-2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누엔느곡타 1984. 1.25      여 베 트 남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리 65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티다랏나킨 1977. 1. 4      여 타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55- 16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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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안춘란     1978. 3.21   여 중   국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1100-2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박홍남     1972. 3.22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6-63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현미화     1980. 8. 7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11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찌양칭샤 1978. 2.14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구례리 246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천샹메이 1984.12. 9       여 중   국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75-357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인사그네
         1981. 9.27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121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레지나

 한   옥   1980. 4. 3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169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서   혜   1972.12.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47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리   화   1979. 2.12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225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응오티튀 1977. 0. 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린위화     1980. 6.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79-34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쒸홍화     1978.12.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02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고피바
         1973. 4.13   남 네   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83-11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하둘고룽

 허금화     1981. 1.27   여 중   국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 124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진메이링 1981. 4.14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1004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리홍후아 1981. 2.22       여 중   국 서울 도봉구 쌍문3동 103-129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트란티
         1986.10.15   여 베 트 남 광주 서구 벽진동 326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응옥한

쉬하이펑 1973. 2.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10-26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찐하이쑨 1979. 7.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9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왕홍나     1980. 1.16   여 중   국 충북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106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딘흐티프엉 1976. 2. 3      여 베 트 남 서울 성북구 장위1동 233-87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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