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수 출 입 목 재 접수‧처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541000-0016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열처리 등 기관 변경 지역본부 및 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
          록증 재발
                                                    발급서류 등록
          급 신청      발급서류 발급서류 미등록
                                                    (수출입목재열처리업등록증)

                         접수‧처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기관 변경 지역본부 및 사무소
1541000-0015 수 출 입 목 재
(농림축산식품부) 열처리        등
             록 신청
                                                    발급서류 등록
                         발급서류 발급서류 미등록
                                                    (수출입목재열처리업등록증)


1380000-0229
               훈 증 시 설 접수‧처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확인 신청   기관 변경 지역본부 및 사무소


1380000-0221 수 출 입 식 물
                       구비서류의
(농림축산식품부) 방 제 업 ( 변          세부 사무명 : 신고시           세부 사무명 : 변경 신고시
                       민 원 명
             경 ) 신고
1543000-0011 금 지 품 에 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제외되는 병
             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
             생물 위험평
             가
1380000-0275 금 지 품 에 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제 외 되 는
             해충 결정
             을 위한 위
             험분석
1380000-0219 국가출하승      접수처리 - 접수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접수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농림축산식품부) 인 검정면         (기관 및     동물약품평가과                  약품평가과
               제 동물용     기간)  - 처리기간 : 4일              - 처리기간 : 7일
               의약품 제
               조( 수입) 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고        명칭변경 1. 자가시험성적서 1부             1. 자가시험성적서 1부 (세부성적
                              2. 선하증권(B/L),      송장       서 포함)
                                  (Commercial Invoice) 2. 제조 또는 수입량과 제품내역
                                  사본(수입에 한합니다)            을 알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각 1부                    송장 등) 1부
                              3. 시험용 동물용의약품            3. 시험용 동물용의약품


                         근거법령 1.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 1.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
                              에 관한 규정(제2013-135호) 에 관한 규정(제2017-7호)


                                       67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 산업통상자원부 : 50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10000-0491 안 전 인 증 대   근거법령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산업통상자원부) 상 전 기 용 품             관리법(제3조제1항)       리법(제6조제1항)
             안전인증면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제검사확인              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   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
             신청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별 리법 시행규칙(제13조[별지7])
                                지3])

                         수수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
                         내역      제11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의한 수수료

1410000-0396 전 기 용 품 안   근거법령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산업통상자원부) 전 인 증 기 관             관리법(제9조제2항)       리법(제4조 제2항)
             지정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
                                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2 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별
                                항 [별지10])         지1])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내역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전문생산기술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연구소            (1) 설립취지서         1. 설립발기인의
                설립인가            (2) 정관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3)  사업개시   예정일이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재한 서류            대표자의
                                (        4      )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재산목록(기본재산·보통재산 적은 서류) 1부
                                으로 구분)            2. 정관 1부
                                (5)  출연  또는  기부의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1410000-0447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구비서류
(산업통상자원부)                       그증명서류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1부

                                     68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450000-0017   (액화석유가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산업부)          스)안전교육          및 사업법 제 41조제2항제7 사업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
                               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장관이 정한 수수료       금액

                         근거법령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1.근거법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
                              사업법(제28조)      관리및사업법제41조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시행규칙(제51조제2 업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및[별
                              항및[별지제31호])    지제43호]

1450000-0016   (액화석유가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액 화 석 유 가 스 의
(산업부)          스 충전·저장         및 사업법           안전관리및사업법제60조제2항
               시설) 안전성         제41조제2항제3호의2에   제  5 호 에   따  라
               평가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
                               정한 수수료          수수료

                         근거법령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제19조의2제1항) 업법제38조제1항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시행규칙(제33조제5 업법시행규칙제56조제5항및[별
                              항및[별지제25호])    지제40호]

1450000-0015   (액화석유가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산업부)          스               및  사업법  제41조제2항 안전관리및사업법제60조제2항
               충전·저장시          제3호의   2에    따라 제5호에따라
               설) 정밀안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
               진단              수수료             수수료

                         근거법령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제19조의2제1항) 업법제38조제1항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시행규칙(제33조제5 업법시행규칙제56조제5항및[별
                              항및[별지제24호])    지제39호]

1450000-0013   (액화석유가    근거법령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산업부)          스 분야)기술        사업법(제4조제1항제4호)   업법제6조제1항제4호
               검토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시행령(제3조제2항제 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제4호·제
                              4호,제3조의2제2항제2호)  6조제1항제2호
                              3.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3.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시행규칙(제13조제1 업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51
                              항,제28조제3항후단,제48조 조제3항제1호·제70조제2항및[
                              제2항및[별지제9호])     별지제16호]


                                    69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구비서류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업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른기술
                             른기술검토신청서        검토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시설설치계획서(허가또는 (1)시설설치계획서(허가또는등
                             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 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
                             에는그변경부분만을말함)1 변경부분만을말함)1부.
                             부.              (2)시설기준과기술기준에관한
                             (2)시설기준과기술기준에관 도면및그설명서(허가또는등록
                             한도면및그설명서(허가또는 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변
                             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 경부분만을말함)1부
                             에는그변경부분만을말함)1 (3)가스용품제조사업자나외국
                             부               가스용품의제조등록자의경우가
                             (3)가스용품제조사업자나외 스용품제조공정도(허가또는등
                             국가스용품의제조등록자의 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그
                             경우가스용품제조공정도(허 변경부분만을말함)1부
                             가또는등록사항을변경하려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는경우에는그변경부분만을 업법시행규칙제70조제2항에따
                             말함)1부           른기술검토신청서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민원인제출서류>
                             사업법시행규칙제28조제3항 (1)시설설치계획서1부
                             및제48조제2항에따른기술검 (2)시설기준과기술기준에관한
                             토신청서            도면및그설명서(변경하려는경
                             <민원인제출서류>       우에는그변경부분만을말함)1부
                             (1)시설설치계획서(변경하려
                             는경우에는그변경부분만을
                             말함)1부
                             (2)시설기준과기술기준에관
                             한도면및그설명서(변경하려
                             는경우에는그변경부분만을
                             말함)1부



1450000-0101   액화석유가    수수료   「 액 화 석 유 가 스 의 1.완성검사신청
(산업부)          스 특정사용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
               시설 검사신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제60조제2항제8호에따라산업
               청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이 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수수료
                              정하는 수수료             2.정기검사신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
                                                  법제60조제2항제9호에따라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수수료


                        근거법령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제27조제2항)   업법제44조제2항,제4항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시행규칙(제50조제2 업법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5
                             항제4항[별지29])    항및[별지제44호,제45호]



                                   70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50000-0100   (액화석유가    수수료   「 액 화 석 유 가 스 의 액화석유가스의
(산업부)          스)가스용품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관리및사업법제60조제2항
               검사신청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6호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관이정한수수료
                               수수료

                         근거법령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제20조제1항)    업법제39조제1항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시행규칙(제34조[별지 업법시행규칙제57조및[별지제4
                              26])            1호]

1450000-0098   완성(정기)검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
(산업부)          사신청(액화          및 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법제60조제2항제3호및제4호에
               석유가스관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
               련 시설)           정하는 수수료         수수료

                         근거법령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제18조제2항제19조) 업법제36조제2항,제37조제1항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본문
                              사업법시행규칙(제28조제3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항전단,제29조제1항[별지21] 업법시행규칙제51조제3항전단,
                              )                 제52조제1항및[별지제36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완성(정기)검사신청서      (완성,정기)검사신청서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제6호제4항제7호에해당하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는경우에는제9조제3항에따 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제7
                              른변경신고내용이적힌허가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0조제
                              증사본              3항에따른변경신고내용이적힌
                                               허가증사본

1450000-0095   (액화석유가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
(산업부)          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법제60조제2항제2호에따라산업
               규정심사신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수수료
               청               정하는 수수료

                         근거법령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1.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제12조제1항)   업법제31조제1항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
                              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제1 업법시행규칙제44조제1항및[별
                              항[별지16])       지제3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450000-0081   (고압가스)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22조에 따른 금액
(산업부)          사기관 기술
               검토 신청

1450000-0080   고압가스 안    수수료   수수료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부)          전교육 신청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71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50000-0079   고압가스 수    수수료   수수료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부)          입신고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이 정하는 수수료

1450000-0078   고압가스제     수수료   수수료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부)          조시설정밀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
               안전검진신
                                                  관이 정하는 수수료
               청

1450000-0077   고압가스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부)          관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
               설치(변경)공
                                                  관이 정하는 수수료
               사
               시공감리신
               청

1450000-0076   고압가스안     수수료   수수료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부)          전관리규정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
               심사신청
                                                  관이 정하는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450000-0075   고압가스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22조에 따른 금액
(산업부)          술검토신청

1450000-0074   고압가스품     수수료   수수료 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부)          질검사신청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이 정하는 수수료
               도시가스공
1450000-0514   급시설 정밀    수수료   도 시 가 스 사 업 법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2항
(산업부)
               안전진단신           제 4 4 조 제 2 항 제 3 의 2 호 에 4호에따라 산업통산자업부
               청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정하는 수수료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27조의3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의           3
                                                  제4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정밀안전진단신청서           정밀안전진단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정밀안전진단계획서(정밀안
                                                  전진단의경우만해당)
               (도시가스시
1450000-0077   설)안전교육    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산업부)
               신청              금액


1450000-0075   도시가스공     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산업부)          급(사용)시설         금액
               안전관리규
               정(변경)심사
               신청


                                    72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50000-0073   도시가스시     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산업부)          설완성·정기          금액
               검사신청
                         근거법령 1.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5 1.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항,제17조제1항,제39조의5) 제17조제1항,제39조의5)
                              2.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2.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
                              제22조제1항,제25조1항[별지 2조제4항,제25조1항[별지20],제
                              20],)             62조의6)
               (도시가스외)
1450000-0072   가스공급시     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산업부)
               설(배관) 시         금액
               공감리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시공감리신청서            시공감리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공사공정표
               (도시)가스
1450000-0071   (기관,공급)   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부)
               기술검토신           금액                금액
               청         근거법령 1.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4 1.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4항,
                              항,제15조제4항,제39조의2제 제15조제4항,제39조의2제3항)
                              3항)               2.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1
                              2.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2조제6항,제21조제4항[별지15],
                              제12조제5항,제21조제3항[별 제62조의4제1항)-
                              지15])


1410000-0487 우 수 재 활 용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제 품 인 증 신           우수재활용제품인증신청서      인증신청서(우수재활용제품)
               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
                                관한 설명서(첨부자료 참조) 한 설명서(첨부자료 참조) 1부
                                1부              (2)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
                              (2)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부               (4)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
                              (3)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 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해
                                류 1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당 지자체 확인 필수) 1부
                              (4)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 (5)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 1
                                빙서류 1부(재활용원료 거래 부(최근 1년 이내의 공인기관
                                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시험성적서)
                              (5) 약정서 등 증빙서류 1부 (6)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
                                (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 서류 1부(재활용원료 거래명세
                                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서 또는 입고대장)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7) 약정서 등 증빙서류 1부(일부
                              (6)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류 1부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73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 공무원확인사항 >            생산하는 경우)
                                (7) 공장등록증명           (8)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8)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9) 특허등록원부           (9) 현장배합시방서(재활용 원자
                                                       재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

                         근거법령 1.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1.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한법률(제33조)            법률(제33조)
                                2.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2.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
                                제2항5호)               항6호)
                                3.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3.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17
                                제17조제1항3호및제2항)       조제1항3호및제2항)
                                4.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요령      4.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제13조[
                                (제13조[별지1])          별지1])




1410000-0191 (근)저당권설     민원명    (근)저당권설정(변경)등록신청 (근)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정(변경)등록                서
           (광업권)


 1411000-0063 오존층파괴특정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질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수입(변경)허
                  가

 1411000-0062 오존층파괴특정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질 제조업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변경)허가

 1410000-0433 오존층파괴특정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판매계획변경승
                 인

 1410000-0432 오존층파괴특정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판매계획승인


 1410000-0429 오존층파괴특정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질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1410000-0428 오존층파괴특정물   접수처리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0일)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0일)
(산업통상자원부)         질      (기관 및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42일)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0일)
              제조수량신고      기간)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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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10000-0427 오존층파괴특정   접수처리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0일)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0일)
(산업통상자원부)       물질      (기관 및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42일)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40일)
            제조수량허        기간)
              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 -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특정물질의 종류별, 분기별 - 특정물질의 종류별, 분기별
                               제조계획서             제조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특정물질의 종류별, 월별 - 신청인의 제조업허가증
                               제조계획(내부자료확인)
                             - 특정물질의 종류별, 월별 제조
                               및 판매 실적(내부자료확인)
                             - 특정물질의 제조현황(내부
                               자료확인)

 1410000-0426 오존층파괴특정   접수처리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0일)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0일)
(산업통상자원부)      물질제조업    (기관 및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5일)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0일)
            휴업·재개업및      기간)
             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특정물질제조업휴지·폐지· -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재개업·폐
                               재개신고서            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 사업의 휴업·휴업한 사업의
                               사업의 재개에 관한 사유서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
                             - 사업계획서(사업재개의      유서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재개업인 경우에 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함)
                             - 제조업 허가증(사업 폐지의 - 제조업 허가증(폐업인 경우에 한
                               경우에 한함)          함)

                        민원명    휴지, 폐지, 재개           휴업, 재개업, 폐업

1410000-0425 오존층파괴특정    접수처리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0일)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0일)
(산업통상자원부) 물질 제조업자       (기관 및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5일)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0일)
           지위승계신         기간)
           고
                        신청방법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   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
                               는 지분을 확인 할 수 있   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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