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2. 1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2. 11. ~ 2020. 4. 10.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7-30-0001117    630화평호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익금해변길
 이**         42-2003-30-0000313    600상현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서**         41-2014-30-0000040    600광운호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간척지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4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1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 계 2,894”을 “총 계 2,9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890”을 “일반직 계 2,899”로 하며, “행정주
  사 839”를 “행정주사 84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931”을 “행정주사보 93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선거권 연령 인하에 따른 2020년 수시직제 예산협의 결과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 증원사항(6급 4명, 7급 5명)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표 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2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을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
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제9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6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필기시험의 과목별 위원 및 면접·서류전형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접·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225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면적(㎡)                          소유자
  구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정      기 지정        해제         성명         주소
 제1종                                                                        경기도 수원시
수원함양 예산      응봉   후사     8-2    임    7,068   7,068       3,802      이*국     장안구 연무동
보호구역                                                                          239-14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다목, 도로의 부속물(주차장) 설치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20-36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대 기
    ㈜ 에덴          조은희     평택시 서탄면 마두1길 170-38, 1동                                  2020.02.17.
                                                   (제356호)



◉경기도공고제2020-37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 말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말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푸른환경측정(주)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대 기
                                                     2018. 6. 27.   2020. 2. 17.     자진반납
  (이성중)            14, 3층              (제96호)


◉강원도공고제2020-310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233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33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푸른환경측정(주)
(이성중)
안산시상록구한양대학로
14, 3층
대기
(제96호)
2018. 6. 27.
2020. 2. 17.
자진반납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정
기지정
해제
성명
주소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예산
응봉
후사
8-2
임
7,068
7,068
3,802
이*국
경기도수원시
장안구연무동
239-14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다목, 도로의부속물(주차장) 설치
3.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해제고시한날부터
4. 기타문의사항이있을경우예산군산림축산과(☎041-339-760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20-36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에덴
조은희
평택시서탄면마두1길170-38, 1동
대기
(제356호)
2020.02.17.
◉경기도공고제2020-37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록말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록말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경기도지사
◉강원도공고제2020-310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강원도지사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1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2. 4

            관인명                  등록사유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회계 추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재무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회계 추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출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회계 추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입징수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회계 추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채권관리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회계 추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재무관인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목포해양경찰서 513함 편입에 따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목포해양경찰서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2월 11일

                                  237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바.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소속기관별로 연 1회 이상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부서
 를 통한 후속조치 및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제2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출장기일 내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출장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
 를 받아야 하나,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
 도록 함(제213조제2항).
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 다음해에 1일의 연가 가
 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222조제3항).
자.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
 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함(제227조제3항, 제227조제14항 신설).
차. 기존에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였으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주는 한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공무원에게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
 (제227조제10항).
카.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부터 자녀돌봄휴가 일수를 가산하여 부여했으나, 그 가산 대상
 을 완화하여 2자녀 이상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연간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
 227조제13항).
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권장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등을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230조의2
 및 별표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77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1,015,690,490          100.00
  더불어민주당                 3,675,868,370           33.37
   자유한국당                 3,628,903,780           32.94
   바른미래당                  877,055,780            7.96
    대안신당                  579,609,230            5.26
  새로운보수당                  579,609,230            5.26
     정의당                  630,117,180            5.72      2020. 2. 14.
   미래한국당                  571,432,010            5.19
   민주평화당                  236,750,030            2.15
 미래를향한전진4.0                4,088,610             0.04
     민중당                  232,256,270            2.11
   우리공화당                       0                 0.00

                                     230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목포해양경찰서513힘장의인
           목포해양경찰서513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경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2월 18일
  경북대학교HuStar로봇산업혁신대학사업단장인                경북대학교휴스타아이시티혁신대학사업단장인




◉창원대학교공고제2020-67호
                               관인등록 및 폐기
 창의융합교육원-355(2020.2.3.)「기초교육원 관인 폐기요청」에 의거 창원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장의 관
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창원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 연월일: 2020년 1월 21일(예정)

               등록 인영                               폐기 인영
           창원대학교창의융합교육원                         창원대학교기초교육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0-4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 운영에 따라 신규 조각한 공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238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38
목포해양경찰서513함장의인
목포해양경찰서513힘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HuStar로봇산업혁신대학사업단장인
경북대학교휴스타아이시티혁신대학사업단장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
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경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0년2월18일
◉창원대학교공고제2020-67호
관인등록및폐기
창의융합교육원-355(2020.2.3.)「기초교육원관인폐기요청」에의거창원대학교창의융합교육원장의관
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창원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1월21일(예정)
등록인영
폐기인영
창원대학교창의융합교육원
창원대학교기초교육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0-4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하여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운영에따라신규조각한공인을아래와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3월 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위원장인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공고제2020-22호
                                공인등록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2월 17일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회인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공적심사위원회인




                                 239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공고제2020-23호
                                공인폐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
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폐기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 연월일: 2020년 2월 17일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회인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공적심사위원회인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공고제2020-4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20. 3. 1.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관장의 직급이 변경되어 기존 공인의 폐기 및 새로 제작한 공인의
등록이 필요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1일

                                  240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인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1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인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본공업고등학교공고제2020-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 및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거 2020년 3월 1일자
교명변경으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산본공업고등학교장
□ 등록공인 최초 사용 개시일 : 2020. 3. 1.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인                    경기폴리텍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 폐기공인 폐기 연월일 : 2020. 3. 1.
             산본공업고등학교장인                    산본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 등록공인 최초 사용 개시일 : 2020. 3. 1.
            경기폴리텍고등학교분임징수관                     경기폴리텍고등학교물품관리관




                                     241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산본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산본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산본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                     산본공업고등학교운영위회인




        산본공업고등학교도급경비회계출납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공고제2020-7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공인의 내용)에 따라 제주중앙여자
고등학교의 공인을 국민이 쉽고 간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글자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체로 변경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2조 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3월 1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인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민원사무처리인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민원사무처리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243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 폐기 연월일: 2020년 3월 1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인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민원사무처리인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민원사무처리인
                                                 (전자이미지관인)




◉거창중학교공고제2020-4호
                                   공인폐기
  거창중학교 신원분교장이 2020년 3월 1자로 폐교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와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거창중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1일
                            거창중학교장인(민원사무전용)




◉경일중학교공고제2020-1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인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경일중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2월 28일
              경일중학교장인                         경일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44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경기폴리텍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경기폴리텍고등학교회계출납원




        경기폴리텍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                     경기폴리텍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경기폴리텍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기폴리텍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경기폴리텍고등학교물품출납원                  경기폴리텍고등학교운영위회인




□ 폐기공인 폐기 년월일 : 2020. 3. 1.

            산본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                    산본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




    산본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산본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




            산본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                  산본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242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경일중학교운영위원장인                        경일중학교회계출납원인




      경일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일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군외중학교공고제2020-4호
                              공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
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군외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1일
             군외중학교장인                        군외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1일

            군외중학교장인                         군외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삼척여자중학교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조례 제4468호(2019.11.8.)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제작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강원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삼척여자중학교장

                                  245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삼척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주동중학교공고제2020-7호
                             공인등록 및 폐기
 글꼴 변경 공인을「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폐
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제주동중학교장
□ 등록 사용년월일 : 2020년 3월 1일
           제주동중학교장의인                   제주동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1일

           제주동중학교장의인                   제주동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조천중학교공고제2020-8호
                             공인등록 및 폐기
 글꼴 변경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폐
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조천중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2월 14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조천중학교장인                        조천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47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3월 1일

            청아중학교장인                      청아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청아중학교회계출납원인                   청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청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청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2020년 2월 29일

            삼척여자중학교장인                 삼척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삼척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삼척여자중학교계인




      삼척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삼척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246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3.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20년 2월 13일
             조천중학교장인                       조천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동창초등학교공고제2020-3호
                         공인폐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공고번호 제4468호)에 따라 2020. 3. 1.자 분교장 개편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등록 및 관리),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고)의 규정에
하여 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동창초등학교장
□ 폐기연월일 : 2020. 3. 1.
             동창초등학교장인                  동창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동창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동창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모덕초등학교공고제2020-10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모덕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20년 2월 12일자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모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48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염작초등학교공고제2020-9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
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공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염작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20. 3. 2.

                          염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외도초등학교공고제2020-19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공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글꼴을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외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2월 17일
            외도초등학교장의인                     외도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2월 17일
            외도초등학교장의인                     외도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249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화봉초등학교공고제2020-6호
                                 관인등록
 화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19년 3월 1일자로 개교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인 조례 제6조에 의
거 공인을 등록하고 공인을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화봉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2월 11일
                       화봉초등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명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명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명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20년 2월 3일
                           명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50
제19694호
관
보
2020. 2. 21.(금요일)
250
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화봉초등학교공고제2020-6호
관인등록
화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2019년3월1일자로개교함에따라울산광역시교육감공인조례제6조에의
거공인을등록하고공인을사용하고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울산광역시교육감
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화봉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2월11일
화봉초등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명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의거명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1일
명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2월3일
명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에 두는 기술관리인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
용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6호
                『광주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광주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학교명             예정지             사업내용        연면적(㎡)            비고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부지면적
   신축                                     자연과학동          9,091
        과학기술원  123 광주과학기술원 내                                         (7,462㎡)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운영비                      착공               준공
     구분                                  공사기간
                (백만원)      (백만원)                    예정일              예정일
     신축          20,793     7,960        540일     2021. 3. 2.      2022. 8. 2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54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0. 2. 27.(목) 14:00
 2)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2층 대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0. 3. 3.(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0. 3. 10.(화)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0. 3. 27.(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광주과학기술원 시설운영팀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0. 4. 10.(금)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0. 3. 17.(화) 15:00 ~ 17:00
 2) 접수처 :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0. 5. 20.(수) 15:00 ~ 17:00
 2) 접수처 :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광주과학기술원 시설
 운영팀(강창현 062-715-2141) 및 계약팀(박성계 062-715-21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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