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5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4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9001-3
스마트공장 ― 제3부: 운영관리시스템(진단 평가 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7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X9001-3 :  KSX9001-3-1, KSX9001-3-2 등 대체표준 제정에 따른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일)
유효기간
기존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충남예산군
예산읍*로*
농업
용수
대치천
(지방)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시량리
475 (큰취입보)
4,209
좌동
'25.04.11~
'30.04.10
대치천
(지방)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시량리
195-2 (안명수취입보)
3,110
좌동
'25.04.11~
'30.04.10
효교천
(지방)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하평리
406-80 (남당취입보)
2,021
좌동
'25.04.11~
'30.04.10
무한천
(지방)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광시리
657 (용두취입보)
6,477
좌동
'25.04.11~
'30.04.10
신양천
(지방)
충남예산군신양면서계양리
787-1번지일원(서계양양수장)
3,000
좌동
'25.06.30.~
'30.06.29
신양천
(지방)
충남예산군신양면서계양리
858-7번지일원(신양양수장)
31,200
29,000
'25.06.30.~
'30.06.29
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2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04-005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810-1번지 일원(임북2양수장)
- 허가량 : 30,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771.00 m2
  ㅇ 취입보 1식(L=300m, H=2.0m)
  ㅇ 난간 2개소(L=140m)
  ㅇ 교량 1개소(L=32m, B=4m)
  ㅇ 인수로 1개소(L=190m, D=1,000mm)
  ㅇ 도수로 1개소(L=337m, D=600mm)
  ㅇ 시트파일 추가 설치(L=30m, H=11.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28. ∼ 2030. 1. 27.(1,826일간)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18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에 위임된 역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서자 유족지원 강화
 - 추서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안 제17조제5항)
나. 역학조사 외부기관 의뢰
 - 외부 전문기관 역학조사 의뢰 근거 신설 (안 제7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
             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23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
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을 명확화하고, 특별승진후보자의 공무상 사망 여부 및 특별한 공적 유무를 심
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제1항 등, 제35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
               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77호
 ‘볼트풀림이 없는 클립 체결식 연결구를 이용한 무용접 PHC말뚝 이음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60)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택한
 신청인(1)       주  소        우16006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 IT밸리 B동 811호
              전화번호       070-8844-0640    팩스번호          02-6280-0641
             법인명(성명)                      현대건설㈜
 신청인(2)       주  소               우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전화번호        02-746-0138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호반건설
 신청인(2)       주  소       우0676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우면동, 호반파크2관)
              전화번호        02-6177-1516   팩스번호         02-6177-150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20호
ㅇ 명   칭: 볼트풀림이 없는 클립 체결식 연결구를 이용한 무용접 PHC말뚝 이음 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상부말뚝 단부에 상부수직볼트로 연결판을 고정하고 하부말뚝 단부에 하부수직볼트
  만 체결하여 두 말뚝을 축조정 및 결합 후, 연결판 측면의 클립체결홈에 클립(U형핀)을 삽입하
  고 수평으로 타격하면 클립이 하부수직볼트 헤드 하면과 맞물리면서 두 말뚝의 이음이 완료되고,
  이때 상·하볼트헤드 연단과 반대편 말뚝의 연단은 상호 밀착되어 볼트풀림을 차단할 수 있는
  PHC말뚝 기계식 이음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PHC말뚝 이음시 상부말뚝 하단에 연결판을 볼트 고정하고 하부말뚝 상단에는 볼트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두 말뚝을 결합한 후 클립(U형핀)을 수평방향으로 타입하여 말뚝을 이음하면 상·하볼
  트 헤드를 말뚝의 단부가 상호 구속함으로써 볼트풀림이 차단되는 클립체결식 무용접 이음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85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 결정 통보 내용을 대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결정 통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및 집행일정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이성호
스마트팜 영농 컨설팅 
전문가시스템 개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
참여제한 2년
(2025.4.23.~2027.4.22.), 
제재부가금 39,143,341원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및 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처분청
○ 기관명/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연락처 : 044-201-2418 / cheok1104@korea.kr
3.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상기 처분청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2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사망·전사해 특별승진 시 승진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법률 제20658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합산 반납금의 가산이자를 급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장애인 수급자의 전화 청구를 허용하며,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서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안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공무로 사망·전사해 특별승진된 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승진계급으로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추서승진에 따른 소득 증가를 가정하여 산정하되,
 추서승진으로 보수체계가 유지되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함.


나. 합산 반납금의 가산이자 부담 경감(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 유형에 따라 합산반납금의 가산이자를
 달리 적용하여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서는 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합산반납금을 산정하도록 함.


다. 수급자 편의 제고 및 다자녀 공무원 우대(안 제41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72조제6항제4호)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가입자도 전화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함.
 2) 다자녀의 기준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3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는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를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변경함.
라. 수급자 등의 신상 조사 및 변동 확인 방법 확대(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제52조, 제96조, 별
   표3, 별표4, 별표6, 별표7)


 1) 수급자의 신상 조사 및 변동 파악을 위한 방법을 체계화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기관 등을 확대
 2) 장해 해소 관련 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증빙서류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silverstar20@korea.kr, jisoo0424@korea.kr
    - 팩스 : 044-201-84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8415/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11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
상을 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액은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제도가 신설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지원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국가
유공자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월 연금 지급액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에 따른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액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3조)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수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6조, 제7조)
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간호수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
른 상시 간호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액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2 -
- 전자우편: rhl0095@korea.kr
-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48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제777호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구역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구역 조정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구역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ㅇ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동 96번지 등
나. 등록 구역 조정

          기존 등록 구역                      조정 후 등록구역
     필지 수       등록구역 면적(㎡)         필지 수        등록구역 면적(㎡)
      149            14,444㎡           148       14,345㎡

  ※ 통영시 항남동 1-3 (1필지) 삭제
다. 조정 사유 : 태풍, 폭우 등으로 광범위한 파손·변형이 발생하여 등록 말소된 「구 석정여인숙」
   의 필지를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 구역에서 제외


3. 등록 구역 조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위 고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과 042-481-4919, 4923




붙임 : 조정 후 지형도면 및 필지현황
(붙임)
ㅇ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지형도면(조정)




ㅇ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필지 현황(조정)

                                지적       등록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     성명             주소
         합계              14,345㎡/148필지
  1    통영시 문화동   146       잡     93      93      통영시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2    통영시 문화동   147       대     311     311     통영시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3    통영시 문화동   148-1     대     89      89      통영시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4    통영시 문화동   172-1     대     76      76      통영시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5    통영시 문화동   172-3   수도용지     7       7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6동)
  6    통영시 문화동   172-4     대     79      79      통영시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7    통영시 문화동   172-5     대     13      13      통영시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8    통영시 문화동   173-1     대     146     146     통영시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9    통영시 문화동   173-2     대      3       3      통영시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10   통영시 문화동   173-4     대     76      76      통영시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11   통영시 문화동   173-5    도로     30      3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6동)
  12   통영시 문화동   173-6    도로      3       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6동)
  13   통영시 문화동   173-8     대     63      63      통영시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14   통영시 문화동   394      도로    1169     382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6동)
등록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성명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남천동 148
131   통영시 항남동   100-2   대    829     829      고○○
                                                         비치아파트 302동 601호
132   통영시 항남동   100-4   대    132     132      강○○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313
133   통영시 항남동   100-6   대     17     17       정○○        경남 통영시 항남동 98-3
134   통영시 항남동   101-1   대     53     53       정○○          경남 통영시 101-1
                101-1                                   부산광역시 남구 남천동 148
135   통영시 항남동           대      5      5       고○○
                  1                                      비치아파트 302동 601호
136   통영시 항남동   101-2   대     86     86       김○○          경남 통영시 101-2
137   통영시 항남동   101-3   대     79     79       김○○        경남 통영시 항남1길 15-7
                                                        경남 통영시 무전동 1029-5
138   통영시 항남동   101-4   대     56     56       이○○
                                                         주영에이스빌1차 1206호
139   통영시 항남동   101-6   대     57     57       박○○        경남 통영시 항남동 79-24
140   통영시 항남동   101-7   대     33     33       김○○       경남 마산시 장군동1가 26-23
                                                          경남 창원시 진해구
141   통영시 항남동   103-1   대     36     36       김○○
                                                         충장로439번길 5 403호
142   통영시 중앙동   155     대    301     301    일본인(서○○○)    경남 통영시 문화동 155
143   통영시 중앙동   156     대      7      7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44   통영시 중앙동   233     도로   8104    198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6동)
145   통영시 항남동   288     도로   23554   28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6동)
146   통영시 항남동   290     도로   3315    1144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6동)
147   통영시 항남동   291     구거   332     3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6동)
148   통영시 항남동   292     도로    70     38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6동)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3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안양 인문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안양 인문교육특구
ㅇ 위치 : (종전)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0번지 등 148필지 → (변경) 경기도 안양시 동
안구 관양동 1590번지 등 146필지
ㅇ 면적 : (종전) 1,435,232㎡ → (변경) 1,416,321㎡(감 18,911㎡)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8∼2024년 → (변경) 2018∼2026년 (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13개) → (변경)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15개)
(종전)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13개)
(변경)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15개)
숔인문교육인프라확중
①삼막인문문화마을명소화사업
②미래인재인문센터사업
③청년구직자직장체험
④청년창업활성화
숕인문교육콘텐츠강화
①안양인문문화축제사업
숖청소년인문교육운영
①창의적인문교육과정지원사업
②청소년인재육성교육사업
③청소년인문프로그램
숗시민참여형인문교육운영
①시민평생교육인문학교사업
②가족인문학프로그램
숔인문교육인프라확중
①삼막인문문화마을명소화사업
②미래인재교육전담조직운영(명칭변경)
③청년구직자직장체험
④청년창업활성화
⑤청소년창직․창업활동지원(신규)
숕인문교육콘텐츠강화
①
안양인문문화축제사업
숖청소년인문교육운영
①창의적인문교육과정지원사업
②청소년인재육성교육사업
③청소년인문프로그램
④ESG 인재양성교육(신규)
숗시민참여형인문교육운영
①시민평생교육인문학교사업
②가족인문학프로그램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안양시장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8∼2024년 → (변경) 2018∼2026(2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483.09억원 → (변경) 605.13억원(증액 122.04억원)
    - 재원 : 국비 0.6, 도비 1.23, 시비 571.61, 민자 31.6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4개 → 3개)
ㅇ (종전)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
법 제34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공원녹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6조) → (변경)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
특구법 제45조), ｢공원녹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6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77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ㅇ 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1,635필지)
수인문교육선도기반조성
①4차산업대비인문빅데이터활용촉진
②인문인력양성사업
숙글로벌인문교육강화
①글로벌청소년교류사업
수인문교육선도기반조성
①창의융합형인재육성촉진(신규)
②인문인력양성사업
숙글로벌인문교육강화
①글로벌청소년교류사업
※ 4차산업대비인문빅데이터활용촉진(완료)
ㅇ 면적 : 1,324,170.8㎡  (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4∼2024년 → (변경) 2014∼2026(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2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인제군수
ㅇ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4∼2024년 → (변경) 2014∼2026(2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134.48억원 → (변경) 137.96억원(증액 3.48억원)
    - 재원 : 국비 32.7, 도비 1.57, 군비 101.4, 민자 2.2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인제군 농정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2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3개)
숔황태생산및소득기반조성
①수산물상생할인지원
숕용대황태마케팅
①수산물비대면(온라인) 판매활성화지원
숖용대황태유통체험및관광산업육성
숔황태생산및소득기반조성
①수산물소비촉진판로개척지원(신규)
숕용대황태마케팅
①국내외박람회참가지원(신규)
숖용대황태유통체험및관광산업육성
①용대황태축제지원(신규)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22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9일
인사혁신처장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출제
한기간 내 전출 허용 필요.
2. 주요내용
   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가 전출제한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전출 허용.(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4층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 전자우편 : greenteak@korea.kr
   - 팩스 : (044) 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380,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5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법 제55조제2항(응급의료종사자 면허·자
격 정지 등)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보건복지부공고 제2025-11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2025년 3월 14일) 경과로, 이에 해당하는 자 또한 신고의무 위반자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치 행정처분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제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
2.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1], [붙임2] 참조
4. 상세내용

        처분제목   ▪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
               ▪ 응급구조사 자격을 정지한다.
        처분내용    - 자격 정지의 효력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
                  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까지’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행정처분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법령(규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권리구제 안내 >
 ○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
       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격 신고 관련 Q&A

Q.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도가 무엇인가요? 제가 왜 행정처분대상자가 되었는지 궁급합니다.

A.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현장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
   고 응급구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들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이하 ‘자격신고’, 2017년 5월 30일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8호, 2016.5.29. 개정, 2017.5.30. 시행>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시행 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는 신고 대상자이나, 현재까지 자격신고를 완료하지 않아 자격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자격신고를 했는데 왜 행정처분서가 온건가요?

A. 해당 행정처분은 2025년 3월 21일 기준으로 자격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
   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행정처분서를 받기 전까지 자격신고를 완료하신 경우 행정처분서를 받았어도 행
   정처분의 효력은 없습니다.

Q. 자격회복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자격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자격정치 행정처분의 효력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자격회복을 원하는 응급구조사는 자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신고 완료 시 ‘자격신고확인
   서’가 발급되며(직접 출력 가능), 자격신고확인서 발급으로 보건복지부의 개별 통보** 없이 자격이 회복
   됩니다.
  * 보수교육 이수 후 자격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자격신고확인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음

Q. 현재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자격신고 대상인가요?

A. 자격신고 대상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격신고
  대상입니다.

Q. 자격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별도 방문 없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자격신고시스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우측상단의 ‘자격신고’ 클릭
Q. 자격신고 상세절차가 궁급합니다.



A. 자격신고 상세 절차는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 유형을 참고하여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업무지침 다운로드 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접속

    민원 유형       담당 기관                             문의처
    자격신고                    전화    1588-1339 내선 1번
   방법안내 및
     접수                    홈페이지   www.emt.or.kr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보수교육
                                  (우 281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2길9
   이수·면제 또는                 주소
                                  (응급의료종사자 전문교육원) 101호 자격신고업무 담당자
   비대상 관련
                            전화    1544-4244(콜센터)
    자격신고      한국 보건의료인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시스템 사용       국가시험원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 국가
                            주소
                                  시험원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시스템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보건복지부
   자격증 재발급                 홈페이지   www.mohw.go.kr(민원-보건의료인면허(자격)민원)
              운영지원과(면허계)
                            주소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정보 ☞ 사업 ☞ ‘응급구조사’ 검색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