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예정처분내역

   씨밀레          이동혁   부산 남구 대연동 76-5 현대오피스텔 1203호                 사업폐지

  마이쇼핑          최희순   부산 동구 초량2동 865-32                             〃

  말리코드랩         김정수   부산 동구 초량동 1200                                〃

(주)에벤에셀코리아      김성호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155-2 CBS방송국 4층                  〃

      GG        신형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298-9 티존빌딩 305호                  〃

  벅스시스템         이동석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79-2 서면베르빌 836                   〃

  (주)해인IT       박경우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134 KT부산진지점 4층                   〃

   miumiu       김은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340-5                             〃

 (주)세계로통신       심무섭   부산 수영구 광안동 1026-8 4층                          〃

 stockinggirl   이지영   부산 수영구 민락동 39-21 금정빌라 301호                    〃

   하이움          박형규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242-27 경동빌딩 4층                   〃

이팩커뮤니케이션        권성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78-31 삼정빌딩 204호                   〃

월드와이드무역상사       김형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5-6 경산빌딩 602호                    〃

  미니사이즈         김혜진   부산 해운대구 우동 397-52                             〃

   까꿍넷          김윤희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센텀파크 204-4202                    〃

   릴리움          이현민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3-6 경동윈츠타워 712호                 〃

  pinkladies    전경남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8-1 SK허브올리브 1106호               〃

 beauty2080     이춘화   양산시 중부동 697-1 현대아파트 105-1305                  〃

 (주)세명정보        이상록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55-11                            〃

   위드유          김남훈   울산시 남구 옥동 145-12 2층                           〃

      뷰         박정호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23 주공아파트 405-1404                〃

                      부산 영도구 남항동2가 236-4
(주)에이디티코리아      이승희                                                 〃
                      멀티미디어 비즈니스센터 306호

  스티커포유         이영순   부산 영도구 청학동 85 일신마리나아파트 102-1803               〃

 부산불교TV         최왕림   부산 영도구 동삼1동 227-211                           〃

   (주)와펠        오상형   부산 중구 영주동 20-10                               〃

 네오커뮤니티         김민구   부산 중구 동광동2가 16-5 동남빌딩 601호                    〃

 대일정보통신         김종현   부산 중구 보수동1가 12-16                             〃

  노블래스펫         문창현   부산 중구 보수동2가 15 경희빌딩 3층                        〃

  카라와네꼬         안은경   부산 중구 부평동1가 20-47                             〃


                                365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367
업체명
(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조선선재㈜
(장원영)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321 
(052)231-3439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희
토류 금속 산화물 첨가, 
저온용)
NEP-MOCIE
-2006-114
2006.12.29 
~2009.12.28
㈜천보엔니어
링(윤창진)
경기도 화성군 양남면 용소리 
350-1 (02)2681-3969
슬러지·협잡물 이송용 
공기압 콘베이어
NEP-2003-
14(EEC)
2006.12.29 
~2009.12.28
아카데미정보
통신㈜
(이기원)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 
경북테크노파크 411-B호
(053)817-5797
학교방송설비 PC기반 제
어장치
NEP-2003-
089(EM)
2006.12.29 
~2009.12.28
⊙기술표준원공고제2006-323호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개정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규격번호：KSM 3414
-규격명：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관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6-324호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개정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규격번호：KSM 3809
-규격명：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6-5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현대건설(주)
나. 대표자：이종수(사업자등록번호：
   101-81-16293)
다. 등록번호：제배10-02-35호
라.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T.02-746-3747)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
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
저준설토사)
바. 등록취소일：2006년12월26일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해양경찰학교공고제2006-3호                      해양경찰학교채권관리관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폐기 및 등록공고

 해양경찰청 "회계공무원 관인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개정 변경됨에 따른 해양경찰

학교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폐기연월일(폐기):2006년12월18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경찰학교분임수입징수관인
   2007년 1 월 2 일

              해양경찰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등록):2006년12월18일

      해양경찰학교수입징수관인


                                       해양경찰학교분임재무관인




        해양경찰학교재무관인

                                       해양경찰학교분임지출관인




        해양경찰학교지출관인
                                      해양경찰학교분임재산관리관인




       해양경찰학교재산관리관인
                                      해양경찰학교분임채권관리관인




                            368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논산시고시제2006-1383호                                함)
   논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4. 사업비 (불변기준)

   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가. 총사업비 : 32,529백만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논산시 하수관거                 나. 공사비 : 28,039백만원(우선시공분 포함)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           5. 사업시행기간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가. 공사기간 : 50개월(우선시공분, 성과보증기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                 간 포함)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운영기간 : 20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
   2007년 1 월 2 일
                                         식(Build-Transfer-Lease)
               논   산   시   장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1. 사업의 명칭 : 논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
                                         가.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논
 간투자사업
                                          산시가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
2. 사업시행자
                                          담
 가) 법인명 : 논산아랫물길 주식회사                    나. 소요토지 이용 : 논산시는 사업시행자로
 나)대표자 : 정한영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다) 법인등록번호 : 161311-0021251               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

 라)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078-4            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8.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

                                         소
 가. 사업의 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논산시 환경사업소
  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
                                          (041-730-4321)
  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
                                         다. 열람서류 및 도면
  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1)위치도
  는 데 목적이 있음.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나. 사업의 개요
                                          3)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
  1)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동지역 일원
                                             달계획에 관한 사항
  2)사업규모
                                          4)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면    적 : 268.64ha (우선시공분 포함)
                                          5)토지조서
   ○연    장 : 44.49km (우선시공분 포함)           6)실시계획승인조건
   ○배수설비 : 3,187개소 (우선시공분 포               7)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375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6-493호                              를 고시하고 결정도서를 광명시청 도시계획과
     광명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02-2680-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해제) 변경결정 고시                              다.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                            2007년 1 월 2 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경 기 도 지 사
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                     1.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
정하였기에 동법 제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이                       정
 가. 결정 조서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광명시
철산동, 광명동, 옥길동, 노 왼쪽 구역 중                                                     집단취락 해제
                                              25.625     감)0.115    25.510
 온사동, 가학동, 하안동, 소 노온사동 일원                                                     (능촌취락)
 하동, 일직동 일원
 나. 변경사유
      도면표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번호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광명 노온사동                  낙후된 생활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집
 변
        1       능 촌    363-3번지 일    114,576     단취락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
 경
                          대                     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2.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 도면 : 게재생략

⊙경기도고시제2006-5214호                             2. 관계도서를 양주시청 공원녹지과(031-820
     양주 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변경)고시                    -26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다.
  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07년 1 월 2 일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결정                                         경 기 도 지 사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고시합니다.                                         (변경)조서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양주시             왼쪽 구역중
                                        78,038,966       감326,693      77,712,273
개발제한구역          양주동, 장흥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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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07-1호                   -공동제안일 경우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
   2007년도 법원제안모집공고                  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과 제안에 기
 2007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          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고합니다.                               명시하여야 함.
   2007년 1 월 2 일                  다. 제안의 제출방법
               법원행정처장              -자유제안:제안자가 제안서 및 첨부서면 1
1. 제안제도의 목적: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부를 직접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함.
 고안을 장려하여 사법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의           -추천제안:소속기관장이 추천서 및 첨부서
 절감을 기하고자 함.                        면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법원행정처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3. 제안모집기간: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상·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
 하반기 연 2회 실시함).                        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
  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4. 제안자의 자격                             있음.

 가. 모든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안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제출할 수 있으나 추천제안은 법원공무원에               있으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

  한함.                                  지 아니함.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
 나. 공동제안은 2인으로 함.
                                       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법원행정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가. 제안의 종류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
  -자유제안: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하는 제안
                                  라. 제안접수기관:법원행정처 조직혁신담당관
  -추천제안: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
                                   실
   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 그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4조)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제안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
 나. 제안의 작성요령
                                   되고 있는 것.
  -자유제안은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추
   천제안은 제안내규 별지 제2호 서식을 이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

   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제안내용설명서는 제목, 개요, 현행상의 문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
   제점, 현행과 대비, 예상경비절감액 순서에         와 유사한 것.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가급적 A4용지         라.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
   를 사용함.                          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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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마.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나. 창안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

 사.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                 상

  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용이 극히 단순한 것.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특전

 가. 시    상


   창안상
   등 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창및
부상금
               대법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표      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부 상 금       30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50만원이상         10만원이상
             6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50만원미만

 나. 인사상 특전
창 안 등 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특별승진
                                  -기능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6급 일반직공무원
  금 상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은 상
                                  -별정직공무원
             특별승급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권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 상        특별승급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공무원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
  별승급 대상으로 하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에 대
  하여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음.
9. 기타사항

 가. 부상금의 인상을 포함한 제안내규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며, 개정 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법원공보 제1271호(2007. 1.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
  를 참고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혁신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02) 3480-12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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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개발제한구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번  호
 계        -                    7개소                        326,693        -

 변경       2      【원우1 지구】유양동 631-1번지 일원                    71,903

 변경       4      【산성 지구】어둔동 267-1번지 일원                     32,551
                                                                    생활불편 해소와
 변경       8      【묵남동지구】남방동 160번지 일원                       53,583
                                                                    건전한 도시발전을
 변경       11     【장춘박골지구】마전동 167-1번지 일원                    35,499
                                                                    유도하기 위해
 변경       19     【음자마을1 지구】교현리 45-2번지 일원                   46,477
                                                                    개발제한구역 변경
 변경      19-1    【음자마을2 지구】교현리 352번지 일원                    39,642

 변경       26     【쟁고개지구】삼상리 440-9번지 일원                     47,038

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도면 : 게재생략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6-23호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육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
1. 운남2초외 4교(수문초,봉산2초,양지중,첨단                게 보입니다.
 고)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학교시설
                                              2007년 1 월 2 일
 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광주광역시      교육감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소변경 건축연면적              시행기간
 학 교 명              주 소                                                  비고
                                    여부  변경여부(㎡)            변경여부
당초:운남2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9,343.12    당초:2005.12.31 강당동 미완성
                                   변경없음
변경:영천초              685-3                  (변경없음)       변경:2009.12.31 으로 인한 변경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
           창택지개발지구내(초2부지)                  12,682.68    당초:2006.12.31
 수문초                        주소변경                                          〃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                (변경없음)       변경:2009.12.31
                 창동 1259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
당초:봉산2초
                 월동 885-6                  10,828.01
                                     〃                       〃            〃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                (변경없음)
변경:월봉초
                 월동 884-4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
당초:양지중
               12지구 제4블럭                   10,927.81
                                     〃                       〃            〃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                (변경없음)
변경:지산중
                  동 2865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                   당초
                 계동 864-1                  :12,446.55
 첨단고                                 〃                       〃            〃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                   변경
                계동 864-11                  :12,316.6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37번지
- 성명 : 광주광역시교육감 안 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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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1.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2. 대부기간
  ○ 국내대학 : 2007. 1. 9(화) ~ 3. 29(목)
       ※ 기간내 미신청자는 6. 15까지 대부신청 가능
  ○ 해외대학 : 등록금 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3. 대부조건
  ○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본인 및 공무원자녀의 국내외대학생
  ○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포함(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평가인정 학습과정
           즉, 학사과정 및 전문학사과정에 한함)
  ○ 대부이자 : 없음(무이자)
  ○ 상 환
       - 전 문 대 학   : 졸업 후 2년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
       - 4년제이상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 대부제한(대부불가) 대상
       대학원대학 및 대학원과정, 계절학기 수강, 퇴직급여 초과자, 동일학기 이중대부자, 등록금
       전액 면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기준 대부횟수(8회) 초과자, 퇴직월 대부불가, 국비해외
       유학생, 개인채무자회생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자
       등
4.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 등록금납부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미만 절사)
  ○ 해외대학 : 연간 미화$10,000이내 실등록금 소요액(원화환산 만원미만 절사)
5. 대부절차

       공   무   원            연금취급기관                     대행금융기관

                                                     대부금 계좌입금
 대부증서 또는 신청서        ⇒   ·대부심사 및 대부금액 확인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작성·제출                  ·대부결정(기관장 직인날인)         우체국중 연금취급기관 지정금융
                                                기관)

  ※ 해외대학 대부절차 :『해외대학생 학자금대부 신청서』의 기재사항, 대부제한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인을 날인하여 공단지부에 송부하면 공단본부에서 계좌입금
6. 구비서류
  ○ 대부증서 또는 대부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신규대부자녀에 한함)
7. 기타사항 : 공단 홈페이지(www.gepco.or.kr) 참조(사업안내 →대부사업 →대여장학금)

  (면당 단가 8원 41전)                 388<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06-6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1 월 3 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리안아지즈비                   인   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지에의한
       1999.05.21    남                         이금영 2006.12.19 이금영   카르니
작  사 나                   네 시 아 감전동 128-28                                 국적취득
리오나르트마                   인   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지에의한
       2005.05.21    남                         이금영 2006.12.19 이금영   카르니
이빈세티아완                   네 시 아 감전동 128-28                                 국적취득



⊙행정자치부고시제2006-4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항공법제74조의2
                     근거법령
                             항공법시행규칙 제218조의3
1500000
                             ○계 : (5일)
 -0696    항공훈련기관
                     접수처리    접수 : 항공안전본부
 〈인정〉      평가관 인정
                             처리 : 항공안전본부(5일)
항공운항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평가관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46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7년 1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613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613
⊙법무부고시제2006-6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1 월 3 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본적주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리안아지즈비
작   사   나
1999.05.21
남
인    도
네 시 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28-28
이금영
2006.12.19
이금영
카르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리오나르트마
이빈세티아완
2005.05.21
남
인    도
네 시 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28-28
이금영
2006.12.19
이금영
카르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행정자치부고시제2006-4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1500000
-0696
〈인정〉
항공운항
항공훈련기관 
평가관 인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항공법제74조의2 
항공법시행규칙 제218조의3
접수처리
○계 : (5일)
접수 : 항공안전본부
처리 : 항공안전본부(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평가관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46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7년 1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신청서>
                                                      2)승용차
구매기관명    1)지역구분    소 재 지    전화번호   구매차종   구매대수 구매일자           3)비     고
                                                      보유대수



 주)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수도권외(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로 구분
   2. 구매대상기관의 승용차 보유대수를 기재
   3. 비고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기재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여성가족부고시제2007-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등 필요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여성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8의 2]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한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구체적 보육내용, 교사지침 등은 별책과 같다.
   부     칙
이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은 2007년 1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별책 전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여성가족정책<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02호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279호(2005. 9. 6.)로 고시한 바 있는 장흥다목적댐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목포, 장흥, 해남 등 전남 서남해안지역의 안정적인 용수원확보와 탐진강 하류부 홍수피해 경감등
 부존 수자원을 다목적으로 개발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1)위   치 :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탐진강 본류)
 2)명   칭 : 장흥 다목적댐
  ※호수의 명칭은 탐진호로 유지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1)댐규모 : 댐높이 53m, 댐길이 403m
 2)댐형식 :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620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6-222호
                        2007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의거 환

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3 일

                    환 경 부 장 관

Ⅰ. 중장기 보급계획 및 실적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및 지원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구     분
           <시범 운행>                <소량 생산>                 <본격 생산>

해당연도      2004~2006년             2007~2008년               2009~2015년

지원규모      780대, 218억원           3,390대, 389억원

                            대당 14백만원 보조,            ’08년까지 실적 평가 후 ’09년부터
          대당 28백만원
지원내역                    (공공기관은 국고 100%, 지자체는              계획 재수립
          보조(국고100%)
                           국고 50%, 지방비 50%)

보급대상                      공공기관                          일반소비자까지 확대

보급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전   국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05.12 국무회의에서 확정)

    ○보급실적

     -’04년부터 ’06년까지 총 780대 보급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실증사업 결과 및 시장상황 점검 후 ’09년 보급계획에 반영

Ⅱ. 2007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안)

 □보급차종

    ○현대자동차 베르나(1,399cc), 기아자동차 프라이드(1,399cc)

     -’06년 7월 이후 출고된 2006년식 차량

     -’07년 3월 출고 예정인 2007년식 차량

 □대상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외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보급물량

    ○총 850대(수도권 ; 700대, 수도권외 ; 150대)
                                        618
제16413호                             관               보                     2007. 1. 3. (수요일)
                                 <지역별 보급예상 물량>
        수        도    권     지   역                            수 도 권 외 지 역(광역시)

       중         앙                                       중앙행정
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행정기관                                              기        관

700        150        270       40       240     150         35       23     23   23   23      23


※보급예상물량은 중앙행정기관의 구매소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상기관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조달청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

      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가 및 지자체 업무 대행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직업학교를 포함한다), 각종 학교(기술학교를 포함한다)

      및 각급 대학

    -사회복지시설, 국립 및 시·도립병원

    -기타 공익목적의 비영리 법인

□보급시기

 ○2007년 1 월부터 12월까지

□지원내용

 ○대당 1,400만원 지원, 차액은 구매기관 부담

    -가격은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거 결정

□지원절차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분야별환경정보/공기/자동차공해관리/저공해자동차보급 ;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예산편성 및 보조금 통합 업무처리지침, ’07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절차 안내)참조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06년10월 기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19개시에서 시행중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조례제

      정 추진 중

 ○구매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2007년 1 월31일까지 다음 양식에 의거 환경부 교

    통환경기획과(전화 : 02-2100-6808)에 제출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