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시장에서 발행하는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채          용하고,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이 15년
 의 할인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이상이 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
라. 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액에서“본인 불입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시 주택
 분중 소득공제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허
 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용함.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 공익사업을 위해 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            거나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
 으로 과세함.                           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
바.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개인퇴직계좌 등으          화하여 각각 사업인정 고시일전 취득한 주택
 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           과 출국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연하고, 퇴직연금간에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퇴직소득공제의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의           하.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
 계산시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과 현 근무지           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의 임원
 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함.                 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당해 법인 또
사.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분할하여 수령          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한
 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시·군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환산하여 부과하고, 퇴직금을 수령하고 60일          1세대 2주택이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
 이내에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는 이미 부과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연금          거. 공시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구
 수령시 과세함.                          조·용도, 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
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           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부동산 가격공
 금의 사업자 부담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주택가격비준
 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표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하도록 함.
 를 축소함.                           너.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
자.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         수 특례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보유기간을
 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세율과
 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단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높은 세율을
 체를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함.               적용하도록 함.
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재해대책본부 및 사         더.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급조서 제출의무
 고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해 및 재난으로 생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소득자의 지급
 이재민 구호금품을 법정기부금에 포함함.             조서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
카. 주택자금소득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주택분           당·기타소득 및 소액의 이자·배당·기타소
 양권은 분양가격으로 평가하고, 입주권은 기           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대상에 포함함.
 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및 청산금을 고려          러.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골프장경기보조, 간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함.                    병, 대리운전 및 소포배달 등의 인적용역 제공
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과 관련한 사업장제공자 또는 용역을 알선·
 주택 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주택 양수시 주택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협조의무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허          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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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3.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그 이유)
 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                  및 전화번호
 세지출예산과, 2110-2156, FAX:503-9244,
 e-mail:lyg12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3호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
  그 사유)                                 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주소 및 전화번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6년 1 월 9 일                          농·축산업용 기자재 및 농약·사료 등의 영세
                재정경제부장관                    율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축산업용 톱밥 및 이앙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기용멀칭종이를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에 추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제주도 관광활성화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                  가. 어독성 농약 1급 중 보통독성농약을 2006년
 로젝트사업 개발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                   7 월 1 일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계약사육에 직접
 및 판매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사용하는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
2. 주요내용                                     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함.
 가.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한 품목당 판매               다.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품목인 주행형탈곡
  가격 한도를 현행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                 기, 인력분무기,뽕잎 자르는 기계, 누에 올리
  향조정하려는 것임.                                는 섶, 누에고치 수확기 등 5종을 2006년 4월
3. 의견제출                                     1일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이 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라. 영농비용 경감 및 타축종 지원과의 형평성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               등을 감안하여 양봉업용 기자재인 벌통(소상),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채밀기 및 소초세트(벌집틀, 사양기 및 격리
 조:소비세제과장, 2110-2195, FAX:503-              판) 에 대하여 2006년 4 월 1 일부터 부가가치
 9226, e-mail:wimsatt@mofe.go.kr)에게 제       세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친환경농업용 자재인 축산업용 톱밥 및 논농

                                    1248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사용 이앙기용 멀칭종이에 대해 2006년 4 월                것을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업체가
  1 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적용함.                    신청하는 기간으로 개선하여 환급 받을 금액
 바. 동력파종기, 농업용 양수기, 볍씨발아기, 동                이 많은 수출업체에 대한 조기환급으로 자금
  력배토기, 동력예취기 등 5종을 2006년 4 월               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1 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부가가                 나.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금리를 감안
  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하여 현행 100원에 1일 5전(년 18.25%)에서
3. 의견제출                                     1일 10만분의 39(년 14.235%)로 하향조정하
 이 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여 환급가산금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               는 것임.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3. 의견제출
 조:소비세제과장, 2110-2195, FAX:503-             위「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9226, e-mail:wimsatt@mofe.go.kr)에게 제      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에는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그 이유)                                    장 , 전 화 : 2110-2214, FAX 503-9233,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sg3206@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및 전화번호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호
                                            이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 :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
    2006년 1 월 9 일
                                            760)
                재정경제부장관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을 분기에서 월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5호

 별로 세분화하여 수출업체들이 선택적으로 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자금부담을 완화하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는 한편,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금리를 반영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이 공고합니다.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6년 1 월 9 일

2. 주요내용                                                  재정경제부장관
 가.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이 업체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로 운영되던                     입법예고

                                    1249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1. 제안이유                                    2006년 1 월 9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의료                               재정경제부장관
 비부담내역서를 연말정산 증빙서류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소득자의 납세불편을 덜어주고, 주택자금                   입법예고
 소득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제한됨           1. 개정이유
 에 따라 주택기준시가에 대한 입증서류를 연말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정산 소득공제신고시 추가로 첨부하게 하는 등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원하는 한편,
 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2. 주요내용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
 가. 교육비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로서              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증빙서류의 발급요건을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강화하는 규정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가.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                 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기
  류로 인정함.                                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별표6)를 적용
 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이 기준시가 3억원이               할 수 있도록 함.
  하인 주택으로 제한됨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               나.「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공제 신청시 주택의 기준시가를 입증하는 서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소기업협력
  류를 첨부하도록 함.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과「국민연금법」에 의
3. 의견제출                                  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로 지출하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기부금을 지정 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다. 원유 등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이자를 지급이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자로 계상할 수 있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수
 소득세제과, 2110-2163, FAX:503-9324,         출자신용공여방식 및 인수인도조건에 의한 연
 e-mail:jomanhi@mofe.go.kr)에게 제출하여       지급수입 등을 추가함.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율에 의해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대
  그 사유)                                  여액의 범위에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을 추가함.
  주소 및 전화번호                          3.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이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6호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10-2171,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FAX:503-9073, e-mail:kykim22@mofe.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250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그 사유)                              의 면세사업 범위에 추가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3. 의견제출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다. 기타 참고사항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호                   (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10-2152, FAX: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503-9244, e-mail:kwbyun@mofe.go.kr)에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이유)
   2006년 1 월 9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재정경제부장관               및 전화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 기타 참고사항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8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여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제고하고자 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2. 주요내용                        이 공고합니다.
 가. 농업기반공사의 농업기반시설 부지 및 수면             2006년 1 월 9 일
  임대사업과 지하수개발사업을 2006년 7 월부                        재정경제부장관
  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등의             (안) 입법예고
  종이포대제조업 및 도축업을 2006년 7월부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이 제공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하는 연구용역과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
  의 목(木)제품제조업, 산림도로(林道) 시공업          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및 휴양림조성업을 2006년 7 월부터 부가가치        나. 창업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
  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산관리·운용용역 중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라. 한국조폐공사의 특수압인물(훈장 제외)의 제          용역을 규정하고자 함
  조·판매업을 2006년 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        다. 납세편의 제고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세사업으로 전환함.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에
 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출하조정사업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통조성사      2. 의견제출
  업을 면세사업으로 추가함.                    이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바. 종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던 공인중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개사 자격시험이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됨에 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업무를 한국토지공사           (참조:소비세제과장, 02-2110-2193~2194,

                             1251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FAX:02-503-9226, e-mail:moka0108      ⊙재정경제부공고제2006-20호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그 이유)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전화번호                                     2006년 1 월 9 일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9호                            (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1. 개정이유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공매대행수수료를 조정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 납세고지서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등
   2006년 1 월 9 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재정경제부장관
                                          선·보완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
                                       2. 주요내용
   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공매대행 수수료 중 매각수수료를 현행 1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의 20에서 1천분의 28로 인상하여 공매대행
 현재는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많이 발생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
 는 경우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산관리공사의 공매업무를 원활하게 함.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손익뿐만 아니라 경상
                                          나. 국세의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국세의
 손익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
                                           부과·징수와 관련된 서식을 보다 명료하고
 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서식을
                                           간소하게 정비하여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신설·보완하려는 것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자의 납세
2. 의견제출
                                           편의도 증진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3. 의견제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                 위「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월 17일까지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의견과 그 이유)                               조:조세정책과장, 전화:2110-2142, FAX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503-9213, young68@mofe.go.kr)에게 제출하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                이유)
  호 427-760, 전화번호:02-2110-2184, 팩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스:02-503-9223, e-mail:master@mofe.       대표자명), 전화 번호 및 주소
  go.kr)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주소:

                                   1252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725)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이유)
  ://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재정경제부공고제2006-21호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공고제2006-23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2006년 1 월 9 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재정경제부장관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이 공고합니다.
   (안) 입법예고                            2006년 1 월 9 일
1. 개정이유                                             재정경제부장관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및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우편으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               입법예고
 공하고, 국세심판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휴대전       1. 제안이유
 화 및 전자우편으로 질문 및 자료 송부 등 원활         주세보전과 주류유통질서 확립 및 타 주종과의
 한 국세심판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주에 대하여 납세
 식에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            증지를 첩부하도록 하고, 수입주류에 대하여 환
 기 위함.                              입하여 폐기하는 경우에 주세를 환급(공제)할 수
2. 주요내용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가.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에 청구인(또는 대      2. 주요내용
  리인)의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           가. 일정규모 이상의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를
  재토록 하여 이의신청 및 국세심사의 진행상            첩부하도록 함.
  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알림서비스를 제           나. 환입주류세액환급(공제)신청서를 수입주류
  공하기 위함.                            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
 나. 심판청구서에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전자우          려는 것임.
  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질문        3. 의견제출
  및 자료송부 등 국세심판 업무처리의 효율성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을 제고하기 위함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3. 의견제출                             서 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참 조 : 소 비 세 제 과 장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그 이유)
 조세정책과, 전화 2110-2148, 팩스 503-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921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전화번호

                             1253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우편번호427-
725)이입법예고는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
：//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도확인할수있습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6-21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9 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의신청, 심사청구의진행상황을휴대전화및
전자우편으로자동으로알려주는서비스를제
공하고, 국세심판업무처리를함에있어휴대전
화및전자우편으로질문및자료송부등원활
한국세심판업무처리를할수있도록관련서
식에휴대전화번호및전자우편주소를기재하
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서및심사청구서에청구인(또는대
리인)의전자우편주소와휴대전화번호를기
재토록하여이의신청및국세심사의진행상
황을자동으로알려주는자동알림서비스를제
공하기위함.
나. 심판청구서에청구인(또는대리인)의전자우
편주소와휴대전화번호를기재토록하여질문
및자료송부등국세심판업무처리의효율성
을제고하기위함
3. 의견제출
국세기본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6년1 월17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참조：
조세정책과, 전화2110-2148, 팩스503-
9213)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내용은재정경제부홈페
이지(http：//www.mofe.go.kr)에게재하였
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6-23호
주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9 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세보전과주류유통질서확립및타주종과의
형평성을제고하기위하여약주에대하여납세
증지를첩부하도록하고, 수입주류에대하여환
입하여폐기하는경우에주세를환급(공제)할수
있도록관련서식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이상의약주에대하여납세증지를
첩부하도록함.
나. 환입주류세액환급(공제)신청서를수입주류
의경우에도사용할수있도록서식을보완하
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1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2110-219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1253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30호                   ○주된 사업:민족정신함양 및 밝은사회 구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연락처:02-417-209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주관과:참여여성팀
경등록(대표자, 사무소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등록구분:2005년12월28일 대표자 사무소소재
공고합니다.                                  지 변경
    2006년 1 월 9 일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공고제2006-5호
○등록번호:3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단체명칭:홍익문화운동연합                       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50 청궁           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빌딩 3층                               에 따라 공고합니다.
○대표자성명:문수곤                                2006년 1 월 9 일
○최초등록일:2000년 5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제정 RS B 0107   건설기계용 포트 릴리프 밸브                                        게재생략
제정 RS B 0108   건설기계용 다기능 분배 밸브                                           〃
제정 RS B 0109   리니어 모션 가이드                                                〃
제정 RS B 0110   크로스롤러 가이드                                                 〃
제정 RS B 0111   공랭식 오일 냉각기                                                〃
제정 RS B 0112   컨베이어용 기어드 모터                                              〃
제정 RS B 0113   2~3 Ton급 지게차용 구동 액슬                                       〃
제정 RS B 0114   시뮬레이터용 전기식 서보 액추에이터                                       〃
제정 RS B 0115   롤러 기어 캠형 인덱싱 드라이브                                         〃
제정 RS B 0116   유압유 순환용 파일럿 필터                                            〃
제정 RS B 0117   터빈 냉동기용 증속기                                               〃
제정 RS B 0118   소형 승용차량용 수동 트랜스 액슬                                        〃
제정 RS B 0119   엘리베이터용 카내 조작 버튼                                           〃
제정 RS C 0087   무선통신기기용 RF 커플러                                            〃
제정 RS C 0088   소형인덕션 모터                                                  〃
제정 RS C 0089   전자기기용 칩배리스터 어레이                                           〃
제정 RS C 0090   고압전류 제한 퓨즈                                                〃
제정 RS D 0046   산업설비용 스테인레스 볼밸브                                           〃
제정 RS D 0047   굴삭기용 투스                                                   〃
제정 RS M 0027 냉장고용 PVC 가스켓                                                〃
제정 RS M 0028 수도밸브용 세라믹 디스크                                               〃
제정 RS R 0064   자동차용 파워스티어링 호스 어셈블리                                       〃
제정 RS R 0065   자동차용 액압 브레이크 휠 실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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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제정 RS R 0066    자동차 공조용 액추에이터                                    게재생략
제정 RS R 0067    자동차용 냉매 충전 밸브                                        〃
제정 RS R 0068    가솔린 엔진용 연료압력 조절기                                     〃
제정 RS R 0069    가솔린 연료주입구 캡                                          〃
제정 RS R 0070    자동차용 시트 리크라이너 모터                                     〃
제정 RS R 0071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식 액추에이터                                   〃
제정 RS R 0072    승용차용 클러치 커버                                          〃
제정 RS R 0073    스태빌라이저 바 링크                                          〃
개정 RS R 0030    선박용 음향측심기                                            〃
개정 RS M 0009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개정 RS M 0012 하수용 폴리에틸렌관                                              〃
개정 RS M 0017 난방용 플라스틱관-가교화폴리에틸렌관                                     〃
개정 RS M 0020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
개정 RS M 0022 난방용플라스틱관-폴리프로필렌(PP)관-고온용 폴리에틸렌(PE-RT)                   〃
                관-폴리부틸렌(PB)관                                         〃
개정 RS M 0023 가스용 플라스틱 볼밸브                                            〃
개정 RS R 0041    가솔린기관 증발가스방지용 캐니스터                                   〃
개정 RS R 0005    자동차용 와이퍼모터                                           〃
개정 RS R 0007    자동차엔진 전자제어 유닛                                        〃
개정 RS R 0010    자동차용 송풍기모터                                           〃
개정 RS R 0017    흡기다기관 절대압력 센서                                        〃
개정 RS R 0029    자동차용 유해가스 검출기                                        〃
개정 RS R 0040    승용차용 윈도모터                                            〃
개정 RS R 0045    에어컨 컨트롤 유닛                                           〃
개정 RS R 0047    교류발전기용 전압조정기                                         〃
개정 RS R 0050    자동차용 도어락 리모트 콘트롤                                     〃
개정 RS R 0064    자동차용 질량공기 유량센서                                       〃
개정 RS R 0065    자동차용 크랭크샤프트 포지션 센서                                   〃

⊙산업자원부공고제2006-6호                               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                       제1장 총 칙
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약전문기업 등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절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의
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에너지
니다.                                       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 관리
      2006년 1 월 9 일                       를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제2조 (적용범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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