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02호
 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                         실시계획승인에따른토지세목고시

 경되더라도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62호(’03.
 가는 당해 법령·지방 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2.15.)로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진입도로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
                                                 건설공사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
 가를 적용합니다.
                                                 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우리청
3.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된 공동주                     (051-467-0141~5)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054-

 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                 472-1541)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열람합니다.]

 kr)에수록된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별·평형별                         2004년 4 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급가액에 의한 기준시가 자료의 특정 동·호수의
                                                 1. 공사명: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진입도로건설
 표기가 누락된 경우에도 같은 단지 내에 가격의 형
                                                  공사
 성요인이 유사한 같은 평형의 등급가액이 고시된
                                                 2. 사업시행기간:1999년 8 월~2005년 6 월30일
 경우에는 이를 적용합니다.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공사명: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진입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당         초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구미시 거의동    산82-3   산82-6       도    도     1,587   686 칠곡군 석전면 성곡리          장병문
                                                                                  (미등기)
 2      구미시 비산동     6-2        6-6     대    대 17,834       6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엘 지
                                                                                   전자㈜
 3      구미시 비산동     66         66      대    대       81     81 구미시 지산동 542-5        권부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04호                           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82호 충청북도 도보                       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제2214호(2002. 9.13.)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금
                                                     2004년 4 월30일
강수계치수사업 중척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장물건세목고시
소재지:청원군 현도면 중척리
지        번물    건    명 수        량(㎡) 주                                            소 성 명
463-2      인삼 및 인삼포 1,666.2(3년근)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서우아파트 102-1001                       김진선

463-1번지선

346-3      인삼 및 인삼포 1,903(3년근)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한진아파트 101-1703                배영선

346-1번지선

                                            41
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영 덕 군 벌영리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

        영 천 군 임포리                         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

        의 성 군 중리리                         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

        포 항 시 광천리, 용산리, 양포리               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 지역으로

광 주 시 서구        매월동                       합니다.

대구시 북구          서변동, 고성동1가

        중구      봉산동                      ⊙국세청고시제2004-17호
        수 성 구 욱수동                              공동주택에대한기준시가고시

대전시 동구          성남동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과 상속세및증여

서울시 중구          남산동2가                    세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

        마 포 구 동교동, 상암동                   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성 북 구 동선동3가, 보문동3가, 삼선동5가        같이 고시합니다.

인 천 시 강 화 군 창리                                 2004년 4 월30일

        서구      검암동                                           국 세 청 장

        남 동 구 도림동                        1. 2003년 4 월30일(수시고시분:2003.12. 1.)부터

전라남도 목 포 시 유동, 대양동, 북교동, 대의동3가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

전라남도 영 암 군 용앙리                            정고시

        장 성 군 사창리                         ○[아파트]:18,310개 단지

        장 흥 군 회진리                         ○[연립주택]:828개 단지

        화 순 군 대리, 벽라리                    2.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 안의 공동

전라북도 완 주 시 신지리                            주택기준시가 산정고시

제 주 도 제 주 시 봉개동, 외도이동                     ○[아파트]:2,155개 단지

충청남도 공 주 시 청룡리                            ○[연립주택]:28개 단지

        서 산 시 상홍리                        3. 2004년 4 월30일부터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지정

        서 천 군 화금리, 창선2리                   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등급별 기

        아 산 시 공세리                         준시가는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

        연기군 남리                            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

        천 안 시 기로리, 모시리                    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

        태 안 군 평천리                         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기준시가 조

충청북도 제 천 시 모산동                            회”)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청 주 시 용정동                                      부   칙

1. 이 고시는 2004년 4 월30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        1. 이 고시는 2004년 4 월30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

 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                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

 다.                                       다.

                                    40
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지        번물     건    명 수     량(㎡) 주                                         소 성 명
352-4       인삼 및 인삼포 469.7(3년근)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한진아파트 101-1703               배영선
352번지선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1호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한국산업규격제정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2004년 4 월30일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D1688 구리지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D168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카드뮴 정량방법-원자흡수분광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D1756 아연지금의 납 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D1757 아연지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D1920 페로크로뮴 및 크로뮴의 납 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D1925 페로실리콘 및 실리콘망가니즈의 납 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D1926 페로망가니즈의 납 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D2043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납 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6호                         ○구 분:폐지
    한국산업규격폐지
                                           ○규격번호:KSD2599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규격명:니켈 및 니켈합금 주물의 철 분석 방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4년 4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5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 개정이유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개정(2004.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30일                            1.29.)으로 신용정보주체(개인)의 본인정보 제공사

                    재정경제부장관                 실에 대한 통보요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신용정보업

                                      42
352-4
인삼및인삼포469.7(3년근)
충남금산군금산읍상리한진아파트101-1703
배영선
352번지선
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42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D1688 구리지금의카드뮴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D1689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카드뮴정량방법-원자흡수분광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D1756 아연지금의납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D1757 아연지금의카드뮴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D1920 페로크로뮴및크로뮴의납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D1925 페로실리콘및실리콘망가니즈의납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D1926 페로망가니즈의납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D2043 마그네슘및마그네슘합금의납정량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격번호규
격명
규
격
내
용
지
번물
건
명수
량(㎡) 주
소성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6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폐지
○규격번호：KSD2599
○규격명：니켈및니켈합금주물의철분석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4-5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개정(2004.
1.29.)으로신용정보주체(개인)의본인정보제공사
실에대한통보요구권이신설됨에따라신용정보업
공
고
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자등이 통보할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전국 최대규모의 교육행정 수요와 수도권 지역의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복잡·다양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는 경기도에 특

                                          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제2부교육감(제2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청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급증하는
2. 주요골자
                                          교육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서비스
 가. 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으로부터 본인정보 제공
                                          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사실의 통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 제
                                         2.주요골자
  공한 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
                                          가. 시·도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
  라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요구자에게
                                           교육감 1인을 두도록 되어있는 것을 인구 800만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의 시·도에는 부교육감 2
  는 근거를 마련함.
                                           인을 둘 수 있도록 함.
 나.“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
                의 범위에 금융지주
                                          나.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
                                           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는 경우에 한한다)를 추가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개인은 2004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은 2004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503-9254, 팩스 503-9256)에게 제출하여 주시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
 기 바랍니다.
                                          kr)“교육법령/판례“의“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기 바랍니다.
  와 그 사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와 그 사유)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32호
                                          다. 보내실 곳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주소:서울시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종로구 1가 77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760)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기타 참고사항
   2004년 4 월30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책과(’04. 5. 2이전:전화 3720-3316, FAX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736-8984/’04.5.3이후:전화 2100-6345,
   (안)입법예고
                                           FAX 2100-6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43
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35호                      3. 참고 사항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개인은 2004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성연

    2004년 4 월30일                          수과, 전화 02-720-3441, 팩스 02-736-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1. 개정 이유                                  www. 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초·중등교육법(법률제6934호, ’04. 7.25. 및          랍니다.

  법률제7068호,‘04.1.20.) 제21조제2항에 영양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교사(1급·2급)가 신설되고, 그 자격기준이 설정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

  됨에 따라 영양교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초·중등교육법(법률제7068호, ’04. 1.20.) 제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21조제2항에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기               중앙청사

  준이 세분화되고, 그 자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전화:02-720-3440~2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기준을 마                 ○팩스:02-736-3409

  련하기 위한 것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국가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36호
  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
               04. 1. 8.)를 수용하여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독학에 의한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학위취득제도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취득한 학점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004년 4 월30일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제7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제19호에 의해 위임된 교원자격증의 박탈·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
  정정 및 재교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안)입법예고
2. 주요 골자                                 1. 개정 이유
 가. 영양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법률 제6934호,
 나.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근거 마련              2003. 7.25.) 영양교사(1급·2급) 자격제도가
 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신설됨에 따라 영양교사 자격검정의 방법과 영양
  인정의 범위에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교사 양성과정의 설치 근거 및 이수과목을 마련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자 함.                 하기 위함.
 라. 교원자격증의 박탈·정정 및 재교부 권한을 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법률 제7068호, 2004.
  육감에게 이양                                  1.20.)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이

                                    44
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38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4-95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한의약육성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                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

다.                                          다.

      2004년 4 월30일                                2004년 4 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중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입법예고
      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1. 개정 이유                                     한의약육성법이 제정(2003. 8. 6, 법률 제6965호)

 전문상담교사 배치기준이 마련되고, 영양교사제가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한의약 기술유형을 구

 신설됨에 따라 교사임용후보자명부 작성 근거를 마                  체적으로 정하고,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

 련하기 위함.                                     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

2. 주요 골자                                     한 종합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며, 한방의료기관 등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                     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

 부 신설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영양교사임용후보자                    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

 명부 신설                                       장 내·외에 일정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동

3. 참고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2. 주요내용

 개인은 2004년 5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한의약관련 기술을 한방의료 및 한약관련 기술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성연                         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수과, 전화 02-720-3441, 팩스 02-736-3409)         나. 한의약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

 싶 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도록 함.

 니다.                                         다. 사업시행자간의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이 상호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                      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한약진흥재단에서 한약재, 한약, 한약제제 및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한의약 제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중앙청사                                    마.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전화:02-720-3440~2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
     ○팩스:02-736-3409                             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에 일정한 표

                                       46
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세분화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37호
  과목을 변경하기 위함.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교원자격 검정업무 중 행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

  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7892호, 2003.1.20)에 의해 시·도교육감 및        공고합니다.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자격증의 박탈과 재교부                   2004년 4 월30일

  및 정정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주요 골자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가. 영양교사 무시험검정의 신청 기준 마련                     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나. 영양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 기준 신             1. 개정 이유

  설(별표 5)                                 신설된 전문상담교사와 영양교사의 교육공무원임

                                          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다. 영양교사 양성과정 설치신청의 근거 마련
                                         2. 주요 골자
 라.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 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구분에 전문상
  준 개정(별표4)
                                          담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신설교육공무원
 마. 자격검정 업무 중 시·도 및 대학에 위임된 업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구분에 영양교사임용후보
  무의 삭제
                                          자선정경쟁시험을 신설
3. 참고 사항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인은 2004년 5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성연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성연
 수과, 전화 02-720-3441, 팩스 02-736-
                                          수과, 전화 02-720-3441, 팩스 02-736-
 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랍니다.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중앙청사                                     중앙청사

  ○전화:02-720-3440~2                        ○전화:02-720-3440~2

  ○팩스:02-736-3409                          ○팩스:02-736-3409

                                    45
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시를 할 수 있게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3. 의견제출                                   전화번호

 이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방의료담당관실(전화

 개인은 2004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02-503-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한방의료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환경부공고제2004-55호
 용을 알고 싶은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강

 //www.mohw.go.kr)의 법령모음집(입법예고)을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2004. 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사항별 의견(찬·반 의견 및                2004년 4 월30일

  그 이유)                                                    환경부장관




                                   47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38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4 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중
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상담교사배치기준이마련되고, 영양교사제가
신설됨에따라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근거를마
련하기위함.
2. 주요골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
부신설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영양교사임용후보자
명부신설
3. 참고사항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4년5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성연
수과, 전화02-720-3441, 팩스02-736-3409)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히알고
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는기관·단체명과대
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교원양성연수과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
중앙청사
○전화：02-720-3440~2
○팩스：02-736-3409
⊙보건복지부공고제2004-95호
한의약육성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하여공고합니
다.
2004년4 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한의약육성법이제정(2003. 8. 6, 법률제6965호)
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한의약기술유형을구
체적으로정하고, 한의약전문가로구성된한의약
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한의약의육성발전에관
한종합계획을심의하도록하며, 한방의료기관등
에서우수한약관리기준에따라재배, 제조된한약
을사용하는경우이를소비자가알수있도록영업
장내·외에일정한표시를할수있게하는등동
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의약관련기술을한방의료및한약관련기술
로구분하고, 각각의내용을구체적으로정함.
나. 한의약에관한경험이풍부한전문가로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한의약의육성·
발전등에관한종합계획및주요사항을심의하
도록함.
다. 사업시행자간의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이상호
중복될우려가있을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조
정에필요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함.
라. 한약진흥재단에서한약재, 한약, 한약제제및
한의약제품에관한조사·연구및기술개발등
의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함.
마. 한방의료기관등에서우수한약관리기준에따라
재배, 제조된한약을사용하는경우에는이를소
비자가알수있도록영업장내·외에일정한표
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46
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당                  초변                  경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상둔리 산90-1            공시지가                       160                  190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180              공시지가                   3,000               3,30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6              공시지가                  10,500              11,000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서리 39-2              공시지가                 310,000             330,000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1049-17               공시지가                 350,000             345,000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654-2               공시지가                 210,000             195,000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929-1            공시지가                 120,000             110,000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1622-1           공시지가                   8,000               7,500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저지리 산18              공시지가                  18,000              16,000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 250-1            공시지가                  30,000              27,000

⊙중소기업청공고제2004-48호                            형식승인변경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1. 기기명칭 및 형식: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멀티)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              /S710
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             2. 형식승인번호:제ATMSGM-2001-1호
거 이를 공고합니다.                              3. 형식승인년월일:2001년 3 월23일
    2004년 4 월30일                         4. 승인내용중 변경사항
                   중소기업청장                 ○구 분:⑪측정범위 추가
    우수제품마크인증                               -변경전
○제조업체명:상미에어텍(주)                              SO2:0~1,000ppm
○인증번호:제 기기-177호
                                                  0~700ppm
○인증일자:2004년 4 월22일
                                                  0~500ppm
○대표자:문종호
                                                  0~300ppm
○소재지:인천 남동구 고잔동 679-6
                                             CO:0~1,000ppm
 (남동공단 82-B 7L)
                                                  0~700ppm
○인증품목:공기조화용 댐퍼(평행형/외장형, 대향
                                                  0~500ppm
 형/외장형)
                                                  0~300ppm

                                             NOx:0~1,000ppm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46호
                                                   0~700ppm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0~500ppm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변경하였기에                         0~300ppm

동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후

공고합니다.                                       SO2:0~200ppm

    2004년 4 월30일                             NOx:0~200ppm

                   국립환경연구원장              5. 비 고:형식승인서 이면기재(2004.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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