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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7. 4.(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욱
42-2020-20-0000380
300진해바다호
경남창원시진해구
수도로34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삼*레미콘
44-2005-20-0005244
삼화사천3호
경남사천시곤명면
송림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삼*레미콘
44-2005-20-0005253
삼화사천12호
경남사천시곤명면
송림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삼*레미콘
44-2005-20-0005254
삼화사천13호
경남사천시곤명면
송림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삼*레미콘
44-2011-20-0000218
삼화사천25호
경남사천시곤명면
송림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1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 제2023-7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 재등록 및 폐기 
□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 6. 11.)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 재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
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
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
분임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위원장인
□ 공인 폐기연월일: 2023년 6월 11일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3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분임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위원장인
◉소방청공고 제2023-104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소방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지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센서형 감지기의 정의·구분·구조 및 기능 등 신설 (안 제2조제9호·제3조제20호·제5
     조제26의2호)

 나. 외함의 난연시험 강화 (제5조제4호나목)

 다. 연동형 단독경보형 중 연동형의 무선통신점검주기 변경 및 자동통신점검 방식 다양화를 위한
     기준 도입 (제5조의4제1항제3호가목 및 제2의2호)

 라. 전원전압변동 시험 중 과전압 반복시험 도입(제7조제1항제2호)

 마. 비화재경보 시험(연기감지기의 풍속변화시험, 주위온도, 기압변화시험) 추가(제8조제3항 및 제
     5항)

 바. 전원 비인가 상태에서 고온 및 저온 방치 시 기능이상 유무 확인 시험 도입 (제11조)

 사. 감지기의 감도시험 강화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의2, 제19조의2)

   - 차동식스포트형 : 직선상승 부작동 시험 개정

   - 정온식감지기 : 감도설계값시험 도입

   - 이온화식 및 광전식 감지기 : 감도설계값시험 도입, 아날로그식의 화재정보 허용오차 축소

 아. 광원감시 시험 및 광출력 감소시험 도입 (제32조의2)

 자. 자동보정시험, 표시내구성시험 (제32조의3, 제3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도교육청공고 제2023-8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강원도교육감
  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등록(재등록)
- 등록(재등록)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분임재무관인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분임징수관인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물품관리관인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물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부채관리관인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채권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인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상급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징계심의위원회인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징계심의위원회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인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인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인
□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3. 6. 11.
강원도교육청교직원주택
임차지원기금운용관인
강원도교육청교직원주택
임차지원기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청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운용관인
강원도교육청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출납원인
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공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공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금
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분임
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부채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채권
관리관인
강원도교육청재무관인
강원도교육청지출관인
일반회계교육부소관강원도교육청분임
세입징수관인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강원도교육청
재무관인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강원도교육청
지출관인
6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인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교육청상급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인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교원지위향상심의회인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인
강원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5. 3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서*에이젼시
42-2006-20-0000414
DSOZ2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서*에이젼시
73-2006-20-0000090
HL574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황*백
42-1991-20-0000190
309조광호부산광역시영도구
청학남로13번길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권*모
42-2016-20-0000703
302파워
피싱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일광면학리2길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동*천막사
81-2002-20-0000005
-
부산광역시사상구
사상로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1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엄격한 제재규정,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
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송･수금 서류증빙 절차 및 사전신고 기준･대상 대폭 완화(안 제1-2조, 제4-3조, 제7-2조, 
제7-14조, 제7-16조, 제7-18조, 제7-21조, 제7-22조, 제7-46조, 제8-1조 내지 제8-5조, 
제9-19조, 제9-20조)
ㅇ해외 송･수금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금액기준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금액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ㅇ법 개정 추진을 통해 ｢원칙 자유･예외규제(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 유형 들을 선별･폐지하고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
나. 기업의 외화운용･조달 자율성 확대 및 해외직접투자 불편해소(안 제1-2조, 제2-8조, 제7-14조, 
제7-14조의2, 제8-1조 내지 제8-5조, 제9-1조, 제9-5조, 제9-9조, 제10-9조, 제10-11조) 
ㅇ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누계 3천만불에서 연간 누계 5천만불로 상향하여 외화조달시 
거래절차 완화 및 조달편의 제고
ㅇ 현지금융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고,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를 
통해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ㅇ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증권사)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
(안 제2-14조, [별표 1])
ㅇ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법인만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이 
가능하였으나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국민･법인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토록 허용
라. 외국인투자자의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안 제7-37조)
ㅇ 국내증권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대외계정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안 제2-4조)
- 2 -
ㅇ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외환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외국환중개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안 제10-23조)
ㅇ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
심의위원회 신설
사 오･탈자 등에 대한 문구 수정(안 제2-13조, 제4-2조, 제7-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4758, 팩스 (044)215-4819, 이메일 kimyj101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어진동)
  - 전자우편 : kimyj1011@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38호(2023. 02. 14.)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7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나가오까                                                         외국국적포기
               1966.**.**   여       일본   강원도 평창군      1993.03.09.
        준꼬                                                           불이행



 정정   나가오까준꼬 내용 삭제
 사항   (1993.06.25. 법무부고시 제138호, 국적상실일(1993.03.09.) 처리된 자로 중복 관보고시 삭제)


 비고   관보 제20438호(2023.02.14), 표 마지막 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5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 공고
1. 공고이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게재함으로써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하는 것임.
2. 공고내용
사건명
성명
주소
결정주문
2022-613
기타처분무효확인청구
김○○
경기도○○시○○로00, 000동
0000호
청구인의청구를각하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5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6. 8.~ 2023. 6. 2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4, 159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
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임희래
1955.○.15.
채권(예금)
₩28,738,200
광주 광산구 사암로
2
기준호
1982.○.03.
채권(예금)
₩1,770,000
광주 광산구 하림길
3
최정석
1985.○.14.
채권(예금)
₩840,000
경기 평택시 산단로121번길
4
백정희
1958.○.02.
채권(예금)
₩885,000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5
김종민
1986.○.29.
채권(예금)
₩6,637,500
전북 남원시 춘향로
6
권남견
1990.○.09.
채권(예금)
₩18,972,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7
주식회사 디케이
210111-0152802
채권(예금)
₩4,087,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1길5-7, 1층
8
신동술
1968.○.20.
채권(예금)
₩2,108,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1길
9
윤성길
1975.○.24.
채권(예금)
₩22,830,000
제주 제주시 은수길
10
㈜크레디트컴퍼니
210111-0140740
채권(예금)
₩5,302,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1길31-9, 4층
11
농업회사법인 
하루그룹주식회사
210111-0124306
채권(예금)
₩11,685,000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1402
12
채현구
1993.○.05.
채권(예금)
₩10,303,360
서울 강남구 역삼로11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2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금비종합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소녀암금비종건
등부표
36-19-08.1N
126-28-17.1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5.24.
공사구역
표시
2023.5.24.~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있음
특수
표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대진항우일
A호등부표
    38-30-03.3N
  128-25-43.4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 6. 2
특수표지
(공사용)
폐지
대진항우일
B호등부표
    38-30-02.1N
   128-25-48.8E
공현진항
우일등부표
    38-21-18.1N
   128-30-54.7E
◉문화재청고시 제2023-67호
 「문화재보호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문화재관람료 감면비
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ㅇ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
   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
   보호법」(법률 제18859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30호, 2023.4.25. 공포, 2023. 5.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1)”의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① 과거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료
 ② 최종 징수시점 기준 과거 3년간 관람료 수입액 및 관람객 수


3. 시행일: 2023년 6월 8일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 (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훈령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8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기 관인 
폐기날짜 : 2023. 5. 9.             
도선사(수습생 전형)시험 응시원서 접수용
◉환경부공고 제2023-340호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5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청문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처분       행정    취소
  기업명         기업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근거       처분    사유

  주식회사                                                수도용       수도법          정기검사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KCW-2012-                                   인증
 케이에스피                                  2012.08.21   버터플라이     제14조의2         미실시
            배재길 6-6           0496                                      취소
  이앤엠                                                  밸브     제1항 제2호         (3차)

                                                                             폐업 등의
                                                     강제 맞대기     수도법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KCW-2012-                                   인증    사유로
 (주)동화TCA                               2012.01.16     용접식     제14조의2
            삼랑진로 465-38       0002                                      취소   영업활동
                                                      관이음쇠    제1항 제4호
                                                                              불가능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3.6.27(화) 14:00 ~ 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동 511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111, 팩스 044-201-7130, pkaina81@korea.kr)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
립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9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신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 양평지평우체국사(지평면 지평의병로87)
사용 면적 임대 필수
(면적 : 110㎡, 임대료 연 4,652,750원)
1
양평우체국
우편물류과
031-772-000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해약등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할인), 증서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11] “개인신용펑점점수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
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 가능(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양평군 지평면
양평군 지평면
현 양평지평우체국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87)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6. 8.(목) ~ 6. 27.(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양평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6. 26.(월) ~ 6. 27.(화)(2일 간)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양평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붙임 1] 
    - 자기소개서[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3-1]
    - 신원보증서[붙임 4], 신원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1] 
    -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붙임 9]
    - 수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0]
    - 개인신용펑점 점수 확인서[붙임 11]
    -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
항[붙임 12]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7. 10.(월)에 공고(예정)한
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7]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양평우체국 우편물류과(☎ 031-772-0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양평지평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8]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팀장) 면담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
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운영계획서>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
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붙임 4-1】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별표]
1. (대상국) 면 지역 소재 2인이 근무하는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장이 선
정(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하며,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무실 규모, 운영시간, 제
공 서비스 종류 등 운영조건을 반드시 충족
  
2.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
대 상 업 무(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① 국내·국제 접수우편물(통상·소포) 물량 합산
  가. 월 접수 1통부터 2,000통까지 해당 시
매월 260만 원 상당액
  나. 월 접수 2,001통부터 3,000통까지 해당 시
위 가.항에  5만 원을 합산한 금액
  다. 월 접수 3,001통 이상 해당 시
위 가.항에 10만 원을 합산한 금액
  ※ 월 지급 상한액
270만 원 초과분은 미지급
②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①항 접수우편물 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 시,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
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3. 금융업무 위탁수수료 
대 상 업 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4) 현금입출금기 등 설치에 따른 부대 업무 
및 우체국예금·보험 기본 서비스 제공 
매월 30만 원 상당액
【붙임 8】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우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에따
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9】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업무가 종료되는 ◎◎우체국사를 우편취
급국사로 이용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10】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11】
개인신용평점 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평점을 직접 조회하였으며, 조회 결과 
개인신용평점 693점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향후,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12】(제출 후 총괄국 보험팀장(또는 금융팀장) 면담 실시)
■ 우체국보험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앞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유치자 
(모집자번호:         )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OO우체국은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
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학력사항,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 가족성명, 가족생년월일, 가족연령, 가족성별(자녀정보는자녀보육수수료
신청한경우에한함)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적근거: 소득세법제164조에따른소득세원천징수,
고용보험법제77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따른피보험자의피보험
자격신고에관한사무처리)
수집·이용목적
- 위촉계약체결여부판단및위촉계약체결(재위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유지·관리(교육관리, 보상금및수수료지급포함)
- 위촉계약체결후보험계약자의보험계약관리목적으로고객에대한안내서
비스지원
- 금융거래와관련한개인신용정보조회
보유·이용기간
- 위촉자: 동의일로부터위촉계약해지후5년까지(신용정보법제20조의2)
- 미위촉자: 즉시파기
※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위촉계약진행이불가능할수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우편취
급국FC 보험모집자의 자격으로 우체국보험업무를 수탁하고자 이에 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양평우체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1통(사진 부착)  2. 주민등록등본1통  3. 우체국통장 사본 1부
(뒤쪽)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 호:             )
  가. 피성년후견인
  나. 피한정후견인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예
아니요
② 현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
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으로 신고되어 있
습니까?
예
아니요
③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일 이전에 보험설계사·보험대
리점·보험중개사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등록 취소 또는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취소(해지)된 경우 취소(해지)일과 그 사유:                )
예
아니요
④ 현재 우체국의 임시직 또는 경비용역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⑤ 현재 보험회사, 금융회사, 선불식 할부거래회사 및 다단계 판매회사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⑥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회생 등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요
⑦ 과거 우체국FC(구 보험관리사) 또는 취급국FC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우체국:             기간:              )
예
아니요
⑧ 현재 다른 업무를 영위하거나 겸직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예
아니요
위각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①～④번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
자 위촉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양 평 우 체 국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