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2호                          관           보           2011. 1.21.(금요일)
     기정 영보리 659-2 구 150 128     김종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
                                      리 398
45
     변경 영보리 659-4 구 130 130     김종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
                                      리 398
     기정 영보리 660-1 답 1,826 155   이권행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4
46
     변경 영보리 660-3 답 157 157     이권행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44
     기정 영보리 661 답 3,957 539     윤광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
                                      보리 338
47
     변경 영보리 661-1 답 533 533     윤광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
                                      보리 338
     기정 영보리 662-3 답 935 163     이영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
                                      보리 411
48
     변경 영보리 662-7 답 167 167     이영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
                                      보리 411
     기정 영보리 663-1 답 1,172 485   최영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
                                      리 336
49
     변경 영보리 662-4 답 487 487     최영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
                                      리 336
     기정 영보리 664 도 259 23        최용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
                                      보리 560
50
     변경 영보리 664-4 도  25 25      최용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
                                      보리 560
   기정 영보리 665-1 답 1,707 1,007   강성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
                                      보리 412
51
   변경 영보리 665-9 답 1,015 1,015   강성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
                                      보리 412
   기정 영보리 665-4 도 275 14        보령시
52
   변경 영보리 665-11 도 14 14        보령시
   기정 영보리 708 구 31,200 2,467    권영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12 이
                                      촌아파트 106-1803
53
   변경 영보리 708-2 구 3,005 3,005   권영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12 이
                                      촌아파트 106-1803
     기정 영보리 711-2 도 279 67      권영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12 이
                                      촌아파트 106-1803
54
     변경 영보리 711-3 도    23 23    권영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12 이
                                      촌아파트 106-1803
     기정 영보리 711-2 도 279 67      권영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12 이
                                      촌아파트 106-1803
55
     변경 영보리 711-5 도    46 46    권영환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12 이
                                      촌아파트 106-1803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대음
56 신설 영보리 399 대 394 10          임부순   리197     현대자동차아파트                  ·
                                      104-901
     신설 영보리 665-10 답    6   6   강성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      가남농업 경기도
                                                               가남면
                                                                    여주군
                                                                    태평리 근저당
                                      보리 412              협동조함 140(태평지점)
57
                                                          가남농업 경기도
                                                               가남면
                                                                    여주군
                                                                    태평리 지상권
                                                          협동조함 140(태평지점)
                                          182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제3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 포함)”를 “별표3의 중독우려품목인 경우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제6항 중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를 “한약재”로 한다.
제34조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중독우려한약(제30조 관련)
  ○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
   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 20개 품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구역
                                         (㎞)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고속국도
  현 고속 제50호선     시점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90-3 1.654 -
 구역 국도 (영동선) 종점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374
           고속국도
 변경 고속 제50호선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시점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90-3 1.654 -
 구역 국도 (영동선) 종점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374               진출입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월 ~ 2013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공사팀(☎02-2225-846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159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m)
기정 광로 3 1 40~
            132 고속도로 5,276   의왕시     안산시 자동차 광장 28 경고97-199
                           도시계획구역계 도시계획구역계 전용도로       (‘97.6.25)
변경 광로 3 1 40~                의왕시     안산시 자동차
            200 고속도로 5,276 도시계획구역계 도시계획구역계 전용도로 광장 28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   경전 변경후
      도로명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광로 - 연장 : 5,276m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변 경 3-1호선    3-1호선 - 폭원 : 40.0~200m         설치공사』에 따른 광로 3-1호선
                                             폭원 변경
나. 광 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            최초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변경 26 광장 (교차선광장)            부곡동        22,000 증)26,247 48,247 건교94-456
                          476번지일원                             (94.11.26)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위치 : 군포시    부곡동 476번지 일원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26   광장 •면적 : 48,247㎡              설치공사』에 따른 광로 3-1호선 폭원
                                        변경 광장진입로 (폭원)변경으로
                                        면적증가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7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개정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160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
  지”로 한다.
별표1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규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이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
  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지원도로 지원기준
        산업단지 규모                        지원기준 주3
                             총연장(㎞)주1              차로수
 100만㎡ 미만                       3          2~4차로
 100만㎡~200만㎡미만                  4          2~4차로
 200만㎡~330만㎡미만                  5          4~6차로
 330만㎡ 이상                       6          4~6차로주2
※ 주1 : 총연장은 주변도로망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주2 : 단지규모가 990만㎡이상이면 최대 8차로까지 지원
   주3 : 외국인전용단지가 있는 경우는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에 관계없이 전액지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8호
◉환경부고시 제2011-8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5%”를 “5퍼센트”로, 제2호중 “전체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를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퍼센트”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임대용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입주기업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으며, 분
 양 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161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162
지정
번호
업무
개시일
병원명및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2011-1
고시일
부터
미래연합의원
이세열
경북영주시휴천2동321-1
(3층)
054-
635-2500
지정
2011-2
고시일부
터
(의)브니엘의료재단온
종합병원
임종수
부산광역시부산진구당감동
966
051-
607-0114
지정
2011-3
고시일부
터
한사랑내과병원
김지원
부산광역시북구덕천2동383-5,21
051-
334-1001
지정
2008-2
-
굿모닝병원
김명섭
대구광역시남구대명3동
2304-2
053-
620-9100
지정
취소
1. 분양전환시기가사업준공후10년미만일경우조성원가(분양가격이조성원가보다낮은경우에는
분양가격)와감정평가금액의산술평균금액이하
2. 분양전환시기가사업준공후10년이상인경우감정평가금액이하
④가격산정을위한감정평가의뢰및그에따른비용은사업시행자의부담으로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비용부담이후입주기업이분양전환을거부하는경우에는입주기업이해당비용을부담
하여야한다.
⑤최초임대공고(계약해지후재공고하는경우를포함한다) 후2년이경과할때까지공급되지않
은경우에도분양전환할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지침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및제2항의개정규정은2011년
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임대용지확보적용례) 제17조제1항및제2항의개정규정은이지침시행일이후최초산업단지
개발계획(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특례법제8조에의한산업단지계획을포함한다)승인된사업
지구부터적용한다.
제3조(분양전환등적용례) 제17조제3항내지제5항의규정은이지침시행일당시이미체결된임대차
계약에도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9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및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및제15조에따라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하고자합니다.
2011년1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지정및지정취소고시】
◉문화재청고시제2011-43호
문화재보호법제7조및제16조규정에따라서울시송파구풍납동280-12번지등3필지520㎡를
사적제11호“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사항에대하여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44호
  문화재청은「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지표조사기관(유효기간 : 관보고시일로 부터~ 2011. 12. 31.)
       - 지표조사기관(수중) : (재)한수문화재연구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9-9번지)
       - 지표조사기관(육상) :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서울특별시 줄랑구 중화동 110-43번지)
       - 지표조사기관(육상) : (재)두류문화연구원(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000번지)
       - 지표조사기관(육상) : 건국대학교박물관(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2. 기타 사항
  ㅇ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1-2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제71호)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주)비씨에스코리아
  ○ 대표자 : 오 경 석
2. 주사무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71(전화 041-562-6265, 팩스 041-562-6266)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재포장 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71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11. 1. 18.
6.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11. 1. 18.~ 2016. 1. 17.(5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1-3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승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4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164
◉문화재청고시제2011-44호
문화재청은「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제91조(문화재지표조사) 및동법시
행규칙제80조(문화재관련전문기관의기준등)의규정에의거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2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1. 주요내용
가. 다음의기관을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지정함.
①지표조사기관(유효기간: 관보고시일로부터～2011. 12. 31.)
- 지표조사기관(수중) : (재)한수문화재연구원(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09-9번지)
- 지표조사기관(육상) :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서울특별시줄랑구중화동110-43번지)
- 지표조사기관(육상) : (재)두류문화연구원(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율하리000번지)
- 지표조사기관(육상) : 건국대학교박물관(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동1번지)
2. 기타사항
ㅇ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전문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게재되어있으
며, 기타자세한사항은문화재청발굴제도과(전화042-481-4950, 팩스042-481-495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1-2호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제13조제4항에따라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지정(제71호)
1. 인증기관의명칭및대표자
○명
칭: (주)비씨에스코리아
○대표자: 오경석
2. 주사무소: 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동1371(전화041-562-6265, 팩스041-562-6266)
3. 인증업무범위: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재포장과정
4. 인증기관지정번호: 제71호
5. 인증기관지정일자: 2011. 1. 18.
6. 인증기관유효기간: 2011. 1. 18.～2016. 1. 17.(5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1-3호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제20조의2제3항의규정에따라인증기관승계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1.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미만일 경우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이하
   2. 분양전환시기가 사업준공 후 10년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
 ④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및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비용부담 이후 입주기업이 분양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해당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⑤ 최초 임대공고(계약해지 후 재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급되지 않
 은 경우에도 분양 전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용지 확보 적용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 산업단지
 개발계획(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특례법 제8조에 의한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승인된 사업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전환 등 적용례) 제1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9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고시】
  지정 업무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 고
  번호 개시일
 2011-1 고시일         미래연합의원 경북 영주시 휴천2동 321-1       054-
          부터           이세열     (3층)              635-2500 지정
         고시일부    (의)브니엘 의료재단 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051-
 2011-2 터             종합병원     966               607-0114 지정
                       임종수
 2011-3 고시일부       한사랑내과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383-5,21 051-
           터           김지원                       334-1001 지정
 2008-2    -         굿모닝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053-   지정
                       김명섭     2304-2            620-9100 취소
◉문화재청고시제2011-43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80-12번지 등 3필지 520㎡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2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163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80-12
대
266
266
김정호
서울송파구풍납동280-12
2
풍납동
292-41
대
132
132
박분수
서울송파구풍납동292-41
3
풍납동
150-5
대
122
122
최종성
서울송파구풍납동150-5
계
520
520
2011년1월2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광주풍납리토성추가지정및지형도면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내용
ㅇ대상문화재: 사적제11호「광주풍납리토성」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일원
나. 문화재구역추가지정
ㅇ기지정면적: 495필지265,763㎡
ㅇ추가지정면적: 3필지520㎡(지번별면적조서별첨)
ㅇ지정후면적: 498필지266,283㎡
다. 추가지정사유
ㅇ풍납토성내서성벽과동성벽유실구간인2권역(핵심권역)과3권역(백제문화층유존지역)에위
치하고있어향후풍납토성정비에중요한지역이므로사적으로추가지정하는것이타당함.
라. 관리단체: 서울시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자: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가능하고, “서울시문화재과” 및“송파구문화체육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문화재과: 전화02-2171-2594/팩스02-2171-2589
- 주소(우100-745)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가63(서울시청을지로별관3층문화재과)
ㅇ송파구문화체육과: 전화02-410-3412/팩스02-410-382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지적별면적조서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2011년 1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승계 고시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사단법인 양평친환경인증센터
   ○ 대표자 : 고 건 성
2. 주사무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1-1(Tel 031-774-8095, Fax 031-774-8094)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
  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3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07. 3. 28.
6. 인증기관 승계일자 : 2011. 1. 18.
7. 승계내용
   ○ 승계기관 : 사단법인 양평친환경인증센터
   ○ 양도기관 : (사)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8. 승계사유 : 인증사업 양도
9.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07. 3. 28.~2012. 3. 27.(5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4-213호(도보 제3193호
2004.11.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4호-296호(도보3204호,2005.1.10), 서울시방국토관리청 고
시 제 2005-73호(관보 제 15994호,2005.5.16)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115호(관보 제
17252호,2010.5.7) 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
조 및 동법 제 49조 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
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도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km) (m)                  (변경)사유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당초 일반         39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9.18 20 화성시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향남읍 도이리
           국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행정리,방축리,하길리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노선연장
    변경 일반  국도     39    위와 같음          9.56 20      위와    같음       및
                                                                 사면조정
                                     165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평택시 용이동
     확장 일반      평택시 용이동~
        국도 38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1.62                                  32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승두리
                                                                                          수로암거
     변경 일반
        국도 38    위와 같음    1.62                                  32         위와 같음          편입지
                                                                                          추가등
  ○접도구역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2.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별첨 참조)
3. 사업기간 : 당초 2004. 11. ~ 2012. 12. 21.
           변경 2004. 11.18. ~ 2012. 12. 31.
4. 사업명 : 팔탄북부우회(A)외1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당초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토지조서,지번,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시업시행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8(정동28) TEL:02-2125-2638
7. 기타 : 사업의 내용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변경)고시
                   지번          지적(㎡)    소유권                                                 비고
연번 구분 토지소
       재지                지목
                당초 편입 제외    당초 편입 제외 성명   주소
        화성시                                                                  서울시 강동구
     당초 양감면 469-9 469-9         -    임    2121           2121        -   박춘화 성내동 385-11
        요당리
 1                                                                                        도로구역제외
     변경 ″      469-9 469-9 469-18 임       2121           1932       138 박춘화      상동         138㎡
     변경 ″         469-19        -    임      -             51         - 박춘화       상동
     소계 ″                2      1    임    2121           1983       138 박춘화      상동
     당초 ″      469-14 469-14    -    임     412           412         - 박춘화       상동
 2                                                                                        도로구역제외
     변경 ″      469-14 469-14 469-20 임         412        128        284 박춘화      상동         284㎡
     당초 ″      469-17 469-17    -    임        724        724         -   박춘화     상동
 3                                                                                        도로구역제외
     변경 ″      469-17 469-17 469-21 임         724        549        175 박춘화      상동         175㎡
     당초 ″      469-13 469-13    -    임        23          23         -   박춘화     상동
 4                                                                                        도로구역제외
     변경 ″      469-13      -   469-13 임       23          -          23 박춘화      상동         23㎡
                                                   166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나. 공중선전력은 1W이내일 것. 다만, 지형여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다. 공중선의 수평면 주복사각도의 폭과 수직지향은 수신장애지역에 한정되도록 할 것
                             보칙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4호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0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
1.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기기
2. 라디오부이
3. 라디오존데
4. 주파수측정장치
5. 무선방위측정기
6. 전파법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에 장애가 발생되어 긴급수리를 위해 이
   미 허가받은 설비와 동일형식, 동일성능의 기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5호
 「전파법시행령」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에 따라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
  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37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비공개 유형
 재분류된 법령상         국방 등 국민의 재판 공정한 개인                법인 등 특정인의
 비공개 총 비밀ㆍ         국익 생명 등 관련 업무수행 사생활              영업상 이익ㆍ
   건수 비공개          침해 공익침해 정보 등 지장 등 침해             비밀침해 불이익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119,752  619      328 54,329 18,091  24  46,301     3     57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1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생감자에 대한 수입위험관리방안이 양국간 합의됨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
   려고 함
2. 주요내용
  다음의 조건하에 수입을 허용하고자 함
  가. 생산포장, 선별ㆍ저장시설 및 수출자를 매년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에 등록하고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함
  나. 감자 생산포장에 대하여 토양 샘플링 검사를 통하여 감자씨스트 선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
     명하도록 함
  다. 모든 한국 수출용 생감자는 재식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발아 억제제를 처리하고 동 사항을 위
     생증명서에 부기하도록 함
  라. 뉴질랜드의 토양샘플링 검사 및 수출검사 전반에 대하여 매년 한국 식물방역관의 현지조사를
     받아야 함
  마. 수입된 생감자에 대하여 도착 시 한국검역관의 도착지 검사를 받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기타 :
    (1) 의견수렴 : '10. 11. 26. ~ '10. 12. 15.(20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253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02-504-9427, e-maibeaky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1-2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국내 외 환경단체 및 환경연구
     (사)한국 경기도    고양시              소와 연대한 각종 학술회 개최
  95 환경운동 일산동구     장항2 최성진 2007. - 청소년 환경의식 고취 및 1588-3012 녹색협 대표자
                                                            력과 변경
     본부 동스21756-2   위너
               B/D 701호
                           10.12 조직활동 체험
                                 - 회원 대상의 환경교육 및
                                    홍보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맥쿼리엔피에스제2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정현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4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투자 대상 부동산 : 서울시 중구 쌍림동 소재 스마트플랙스)
6. 영업인가일 : 2010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오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상수
                            254
제17431호                   관         보               2011. 1.20.(목요일)
◉김해제일고등학교제2011-5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2010. 7. 5. 법률 제10339호)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2269호
2010. 7. 12)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
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김해제일고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1일
              김해제일고등학교장인                     김해제일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김해제일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김해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대구과학고등학교공고제2011-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1.3.1자로 신설되는 대구
광역시교육청 소속 대구일과학고등학교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대구과학고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일과학고등학교장인            대구일과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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