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ㅇ 위 치 : 전남 진도군 동외리 1189 일원(201필지)
ㅇ 면 적 : 410,067.70㎡
2. 특구의 변경(변경) 목적 및 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
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3년 ~ 2025년 → (변경) 2013년 ~ 2028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 14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 16개 세부사업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진도 민속문화 클러스터 거점화
① 진도 예술영재교육원 건립 및 운영
②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건립 및 운영
③ 아리랑 거리 조성
④ 한국화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⑤ 죽림권역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진도 민속문화 클러스터 거점화
① 진도 예술영재교육원 건립 및 운영
② 진도 예술스테이(신규)
③ 아리랑 거리 조성
④ 한국화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⑤ 문화예술 향유시설 운영(명칭변경)
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⑥ 진도아리랑 브랜드 활용사업
⑦ 아리랑 콘텐츠 발굴 및 구축
진도아리랑 글로벌 프런티어
⑥ 진도아리랑 브랜드 활용사업
⑦ 아리랑 콘텐츠 발굴 및 구축
⑧ K-컬쳐 민속문화 세계유람단 진도아리랑 
유람단(신규)
樂&休 민속문화예술 프로젝트
⑧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운영
⑨ 민속관광 프로그램 운영
⑩ 온라인 민속문화예술 공연 서비스
樂&休 민속문화예술 프로젝트
⑨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운영
⑩ 민속관광 프로그램 운영
⑪ 맞춤형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신규)
⑫ 삼락살롱-다이닝 나이트(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진도군수
  ㅇ 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종전) 2013년 ~ 2025년 → (변경) 2013년 ~ 2028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579.8억원 → (변경) 741.8억원 / 증 162억원
    - 국비 147.6, 도비 111.5, 군비 462.6, 민자 20.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유지 4)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진도군 문화
예술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진도군 문화예술과 
(061-540-3057)에서 열람 가능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진도 민속문화 산업화
⑪ 민속문화체험 및 교육 활성화
⑫ 진도개 테마파크 운영
⑬ 민속문화놀이터 조성 및 운영
⑭ 진도 민속전통식품 육성
진도 민속문화 산업화
⑬ 민속문화체험 및 교육 활성화
⑭ 진도개 테마파크 운영
⑮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 활성화(신규)
⑯ 진도 민속전통식품 육성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6-4호
　　「산림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 구간을 지정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2026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 폐쇄구간 지정 고시
1. 입산통제구역 및 개방·폐쇄 등산로 지정현황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기간
  가. 봄  철 : 2026. 02. 01. ∼ 05. 15.
  나. 가을철 : 2026. 11. 01. ∼ 12. 15.
    ※ 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는 폐쇄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3. 기타사항
  가. 관리기관 연락처
  나.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리기관
(관리소)
입산통제
등산로 구분
전체산림
면적
(ha, A)
통제구역
(ha, B)
비율
(%, B/A)
합  계
개방(D)
폐쇄(E)
노선수
거리
(km,C)
노선수
거리
(km)
노선수
거리
(km,D)
비율
(%,D/C)
계
246,517
28,078 
11
72 
332.6
61.0
274.0
11.0
58.6
18
정읍관리소
35,099 
7,571 
22 
4 
17.4 
4 
17.4 
- 
- 
-
무주관리소
63,463 
9,969 
16 
16 
65.3 
7 
20.5 
9 
44.8 
69 
영암관리소
37,909 
6,989 
18 
12 
46.3 
12 
46.3 
- 
- 
-
순천관리소
49,681 
1,113 
3 
6 
22.3 
5 
16.0 
1 
6.3 
28 
함양관리소
60,365 
2,436 
4 
34
181.3
33
173.8
1 
7.5 
4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서부지방산림청
063) 620-4624
정읍국유림관리소
063) 570-1946
무주국유림관리소
063) 320-3637
영암국유림관리소
061) 470-5339
순천국유림관리소
061) 740-9344
함양국유림관리소
055) 960-2543
2026년입산통제구역지정내역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총계
　
85 개소
　
　
　
　
28,078 
　
합계
11개산
34 개소
　
　
　
　
7,571 
　
소계
두유봉
1 개소
　
　
　
　
156 
　
정읍
관리소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8외 2필
산8, 산14, 산93
156 
　
소계
문수산
3 개소
　
　
　
　
228 
　
정읍
관리소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93외 5필
산93, 산98-1,산98-2,
산145, 산151, 산154
62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산100
산100
34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
산127-1
산127-1
132 
　
소계
방장산
4 개소
　
　
　
　
590 
　
정읍
관리소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산1-1
산1-1
100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산1
산1
81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산5-1
산5-1
194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산25
산25
216 
　
소계
백방산
3 개소
　
　
　
　
185 
　
정읍
관리소
　
순창군
복흥면
하리
산1
산1 
15 
　
순창군
복흥면
석보리
산1 외 3필
산1, 산4, 산4-2, 산19
92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산20-1
산20-1
77 
　
소계
상두산
3 개소
　
　
　
　
148 
　
정읍
관리소
　
김제시
금산면
금성리
산180 외 2필
산180, 산194, 산195
31 
　
김제시
금산면
선동리
산64 외 2필
산64, 산67, 산70
44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산329 외 4필
산329, 산333, 산337, 
산356-1, 산357
72 
　
소계
성미산
1 개소
　
　
　
　
39 
　
정읍
관리소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산136-1 외 4필
산136-1,산136-2, 산
144, 산171, 산193
39 
　
소계
여분산
6 개소
　
　
　
　
1,061 
　
정읍
관리소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294-1
산294-1
89 
　
순창군
쌍치면
운암리
산28-1외 1필
산28-1, 산37-1
373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산46-1외 3필
산46-1, 산47-1, 산49, 
산49-1
284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
산33
산33
74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산60-1 외4필
산60-1, 산151-1, 산
151-2, 산152, 산60-3
217 
　
순창군
구림면
방화리
산137
산137
24 
　
소계
회문산
3 개소
　
　
　
　
692 
　
정읍
관리소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293
산293
15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132-1외 1필
산132-1, 산215
577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산1외 4필
산1, 산2, 산49, 산107, 
산108
99 
　
소계
위봉산
2 개소
　
　
　
　
1,264 
　
정읍
관리소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
산1, 산1-32
821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
산52, 산83
443 
　
소계
원등산
7 개소
　
　
　
　
2,949 
　
정읍
관리소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1-2
　
411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
　
665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산107-2
　
299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124-1외 3필
산124-1, 산125, 산
127, 산128
544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56외 3필
산56, 산54-6, 산54-2, 
산58-2
453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1외 11필
산64-1, 산55, 산66-1, 
520
산66, 산74-3, 산74-4,
산64-2,산117,산119,산
122,산124,산126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산26외 2필
산26, 산27-1, 산27-2
56 
　
소계
추월산
1 개소
　
　
　
　
260 
　
정읍
관리소
　
순창군
복흥면
주평리
산25 외 5필
산25, 산33, 산46, 산
46-1, 산40, 산50
260 
　
합계
3개산
15 개소
　
　
　
　
9,969 
　
소계
구봉산
2 개소
　
　
　
　
1,706 
　
무주
관리소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185
산185
674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83
산183
1,031 
　
소계
운장산
6 개소
　
　
　
　
3,623 
　
무주
관리소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195-2 외 1필
산195-2, 산20-1
1,441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산39-1 외 2필
산39-1, 산50, 산48
331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산186
산186
11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산190외 1필
산190, 산148-7
618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산109
산109
48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123 외 1필
산123, 산15-1
1,175 
　
소계
장안산
7 개소
　
　
　
　
4,640 
　
무주
관리소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15외 2필
산15, 산115-4, 산55
1,97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98외 8필
산198, 산136-1, 산
195, 산184, 산185, 산
186, 산126, 산200, 산
199
470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산116-1외 1필
산116-1, 산116-3
508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1
산54-1
1,041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산92-1외 3필
산92-1,산92-2,산
92-3,산92-5
288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65
산65
123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55
산155
234 
　
합계
23개산
54 개소
　
　
　
　
6,989 
　
소계
계천산
1 개소
　
　
　
　
30 
　
영암
관리소
　
나주시
봉황면
덕곡리
산101외 1필
산101, 산92
30 
　
소계
덕룡산
3 개소
　
　
　
　
232 
　
영암
관리소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산120 외 3필
산120, 산234, 산222, 
산229
127 
　
나주시
봉황면
덕곡리
산8외 6필
산8, 산124, 산7, 산5, 
산113, 산162, 산165
79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산21-1외 2필
산21-1, 산228, 산47
26 
　
소계
연봉산
1 개소
　
　
　
　
6 
　
영암
관리소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산181
산181
6 
　
소계
부용산
2 개소
　
　
　
　
601 
　
영암
관리소
　
강진군
칠량면
삼흥리
산67
산67
352 
　
장흥군
관산면
성산리
산70-1외 2필
산70-1, 산70-4, 산
70-7
249 
　
소계
달마산
8 개소
　
　
　
　
873 
　
영암
관리소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산86-1
산105, 산77
58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산12-1
산12-1
62 
　
해남군
북평면
평암리
산67
산67
275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77-5 외1필
산77-5, 산126-1
76 
　
해남군
송지면
마봉리
산87-6
산87-6
37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산56-3
산56-3
101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303-2외 1필
산303-2, 산140-1
155 
　
해남군
송지면
마봉리
산87-1
산87-1
110 
　
소계
연포산
1 개소
　
　
　
　
203 
　
영암
관리소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127-1 외 1필
산127-1, 산77-1
203 
　
소계
윤도산
1 개소
　
　
　
　
135
영암
관리소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130외 2필
산130, 산198-1, 산
230-1
135 
　
소계
문수산
2 개소
　
　
　
　
53 
　
영암
관리소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산274 외 2필
산274, 산283, 산285
43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산85
산85
10 
　
소계
방장산
3 개소
　
　
　
　
680 
　
영암
관리소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산70-1외 1필
산70-1, 산72-6
249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산2
산2
336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53-4
산53-4
96 
　
소계
병풍산
1 개소
　
　
　
　
87 
　
영암
관리소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산76-3 외 2필
산76-3, 산65, 산98
87 
　
소계
불태산
2 개소
　
　
　
　
109 
　
영암
관리소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산110
산110
76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산121
산121
33 
　
소계
동석산
1 개소
　
　
　
　
98 
　
영암
관리소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산1
산1
98 
　
소계
급치산
2 개소
　
　
　
　
207 
　
영암
관리소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105외 1필
산105, 산77
97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산59
산59
110 
　
소계
삼당산
1 개소
　
　
　
　
128 
　
영암
관리소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
산14
128 
　
소계
석적막
산
2 개소
　
　
　
　
182 
　
영암
관리소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산3외 1필
산3, 산4
66 
　
진도군
지산면
가치리
산85외 2필
산85, 산110, 산139
115 
　
소계
여귀산
2 개소
　
　
　
　
292 
　
영암
관리소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산141
산141
226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산40
산40
66 
　
소계
지력산
5 개소
　
　
　
　
910 
　
영암
관리소
　
진도군
지산면
와우리
산70외 1필
산70, 산73
363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산146
산146
206 
　
진도군
지산면
고야리
산22
산22
153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산52
산52
3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24
산24
150 
　
소계
첨철산
1 개소
　
　
　
　
159 
　
영암
관리소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산1
산1
159 
　
소계
사자산
1 개소
　
　
　
　
99 
　
영암
관리소
　
장흥군
장흥읍
삼산리
산1-1
산1-1
99 
　
소계
용두산
1 개소
　
　
　
　
201 
　
영암
관리소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산50-1외 1필
산50-1, 산50-2, 산
50-13
201 
　
소계
재암산
3 개소
　
　
　
　
375 
　
영암
관리소
　
장흥군
장동면
하산리
산133
산133
159 
　
장흥군
장동면
용곡리
신125-1
신125-1
83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산1-1외 1필
산1-1, 산1-3
132 
　
소계
천관산
7 개소
　
　
　
　
1,066 
　
영암
관리소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산102외 2필
산102, 산107, 산109-1
67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산98외 2필
산98, 산72-1, 산72-2
217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산147-3
산147-3
5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
산97-4
35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산51-2외 1필
산51-2, 산51-4
14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산109-1외 4필
산109-1, 산110-1,산
110-2,산110-3,산
110-6
503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산21-1
산21-1
98 
　
소계
천태산
3 개소
　
　
　
　
262 
　
영암
관리소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산66-1
산66-1
179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산21-3
산21-3
14 
　
장흥군
대덕읍
분토리
산1-1외 1필
산1-1,산1-4
70 
　
합계
3개산
8 개소
　
　
　
　
1,113 
　
소계
금전산
4 개소
　
　
　
　
285 
　
순천
관리소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산3-1
산3-1
185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산1
산1
13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산22
산22
58 
　
순천시
낙안면
성북리
산1
산1
30 
　
소계
존재산
3 개소
　
　
　
　
570 
　
순천
관리소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
산155-1외 1필
산155-1, 산155-2
130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산110-1 외 1필
산110-1, 산110-3
240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산100-1외 1필
산100-1, 산100-3
200 
　
소계
천등산
1 개소
　
　
　
　
257 
　
순천
관리소
　
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산179-1외 3필
산179-1,산179-2, 산
179-3,산179-8
257 
　
합계
4개산
17 개소
　
　
　
　
2,436 
　
소계
삼봉산
6 개소
　
　
　
　
1,155 
　
함양
관리소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산25외 1필
산25, 산75
155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64
산364
564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168
산168
62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95
산95
160 
　
함양군
휴천면
금반리
산114
산114
103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산104
산104
111 
　
소계
법화산
2 개소
　
　
　
　
162 
　
함양
관리소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산20
산20
12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123-1외 2필
산123-1,산123-2,산
123-10
150 
　
소계
형제봉
5 개소
　
　
　
　
307 
　
함양
관리소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1
　
285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21
　
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22
　
4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27
　
6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36
　
9 
　
소계
흰대미산
4 개소
　
　
　
　
812 
　
함양
관리소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산12-1
　
195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산1
　
590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산178
　
15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산8
　
12
2026년 등산로개방ㆍ폐쇄구간현황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구분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
번호
개방구간
폐쇄구간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합계
72
274.0
58.6
정읍
회문산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1
국립회문산휴
양림매표소
회문산
국립회문산
휴양림매표소
8.3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2
장군봉
물넘어재
국립회문산
휴양림매표소
3.5 
　
　
　
　
　
갑남산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3
산림문화휴양관
국립변산휴양림
매표소
　
3.0 
　
　
　
　
　
대각산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4
대각산
국립신시도휴양림
매표소
　
2.6 
　
　
　
　
　
무주
운장산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1
독자동
활목ㆍ서봉
운장산
3.5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2
내처사동
동봉
2.9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3
운장산휴게소
(피암목재)
　
활목재
3.1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4
　
　
　
　
봉곡저
수지
봉화골
운장산
4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5
　
　
　
　
국립운
장산휴
양림
자루목재
운장산
10 
　
진안군
정천면
　
6
　
　
　
　
구봉산
복두봉, 자루
목재, 갈크
미재,동봉
운장산
8 
　
구봉산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1
구봉산주차장
1봉~8봉, 
돈내미재
구봉산
2.3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2
구봉산주차장
천황암
돈내미재
2.4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3
구봉산주차장
멸치골, 바랑재
구봉산
4.0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4
수암마을
천황사
바랑재
3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5
수암마을
천황사, 절골
구봉산
5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6
안정마을
연화골
구봉산
3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7
안정마을
물통골
구봉산
5 
장안산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1
무령고개
무령고개
　
2.3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2
　
　
　
　
범연동
어치재
장안산
4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3
　
　
　
　
연주마을
덕천
장안산
5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구분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
번호
개방구간
폐쇄구간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영암
방장산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1
양고살재
(고창군관광
안내소)
방문산, 방장산, 
쓰리봉
　
8.5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2
장성갈재
서대봉, 봉수대
9.5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3
휴양림매표소 
입구
숲속수련장
　
2.5
　
　
　
　
　
달마산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1
송촌마을
이정표
달마봉
2.5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
대밭삼거리
도솔암
3.4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3
산책로삼거리
마봉마을
1.9
천관산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1
천관산자연휴
양림
대장봉, 헬리포트
천관산
1.7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2
신평마을
양암봉, 
대장봉.핼리포트
천관산
6.3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3
장천재매표소
문바위
천관산
4.7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4
탑산사주차장
　
핼리포트
1.8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5
탑산사주차장
구룡봉
　
1.6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6
탑산사주차장
거북바위, 책바위
　
1.9
　
　
　
　
　
순천
금전산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1
낙안온천
　
금전산
1.8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2
낙안온천
금전산
불재
4.8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3
금전산
　
낙안휴양림
2.4
　
　
　
　
　
천등산
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1
신호마을
　
천등산
4.0
　
　
　
　
　
존제산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1
주릿재
존재산
6.3
제암산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1
휴양림
피재
제암산
3.0
함양
삼봉산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
　
　
　
팔량재
삼봉산
오도재
7.5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2
등구재 쉼터
등구재
삼봉산
3.0
거망산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1
용추
자연휴양림
지장골
거망산
7.1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2
용추
자연휴양림
수망령
거망산
7.5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3
거망산
용추계곡
제2야영장
기백산
9.8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구분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
번호
개방구간
폐쇄구간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괘관산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1
묘동마을
대봉산
원통재
7.9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2
안정사
대봉산자연휴양림
천왕봉,도숭산
8.8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3
두동마을입구
1.6
금대산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1
안국사 입구
금대산
백운산
2.6
도숭산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1
다곡마을 입구
대황령
주암마을 입구
7.3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2
지곡저수지 입구
도숭산
두동마을 입구
11.8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3
월암삼거리
큰호매창골 삼거리
월암삼거리
9.3
황석산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1
유동마을회관
망월대
4.0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2
유동(탁현)
버스 정류장
황석산
5.0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3
황암사
망월대
황석산
5.0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4
거망산
북봉
황석산
4.9
백암산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
큰골
우측 등산로
백암산
1.0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
큰골
좌측 등산로
백암산
1.0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
중골 입구
갈골
백암산
3.0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
백암사 입구
마당재골
백암산
2.6
백운산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1
등구령 쉼터
등구재
백운산
1.7
법화산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1
지리산제1문
오도재
법화산
1.5
삼정산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
1
실상사
삼정산
영원사
9.4
오봉산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
가재골 입구
오봉산
궁가물골 입구
4.3
황매산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1
하늘계단
전망대
종이비행기
전망대
중봉
4.1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2
황매산
하봉
주암마을
3.8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3
주암마을회관
중봉
황매산
4.2
웅석봉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1
산청지곡사지
왕재
내리저수지
9.1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2
밤머리재
왕재
10.1
정수산
산청군
산청읍
내수리
1
율곡사
정수산부봉
정수산
4.2
둔철산
산청군
산청읍
범학리
1
심거마을 입구
둔철산
대성산 입구
8.5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2
둔철산
둔철산 조망점
외송마을
5.2
산청군
산청읍
범학리
3
둔철산
둔철산 바위통로
쭉재미골
1.5
남해편백
자연휴양림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
남해편백
자연휴양림
남해편백
자연휴양림
3.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동해항대우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동해항대우
A호등부표
37-29-00.64N
129-09-46.48E
37-28-58.73N
129-09-48.69E
Fl(4) Y 8s
8
황·망대형
(LL-26(M))
'26.1.7.
공사
구역
표시
'26.1.7.~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동해항대우
B호등부표
37-29-07.68N
129-09-55.19E
37-29-05.00N
129-09-54.00E
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임포항한국농어촌A호등부표 외 5기)
□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임포항한국농어촌
A호등부표
34-35-55.18N
127-48-18.19E
Fl(4)Y8s
7
황망대형
LS-24(F)
2026.1.6.
공사용
2026.1.6.~
2027.12.31.
공사종료시까지
/이동가능
임포항한국농어촌
B호등부표
34-35-52.74N
127-48-14.11E
봉통항한국농어촌
A호등부표
34-33-38.86N
127-43-47.05E
봉통항한국농어촌
B호등부표
34-33-38.52N
127-43-50.19E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전
국동항금광
A호등부표
34-43-16.00N
127-42-34.60E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26.
1.7.
공사용
2026.1.7.~
목적소멸시
까지/이동가능
후
34-43-17.65N
127-42.34.76E
전
국동항금광
B호등부표
34-43-19.10N
127-42-46.30E
후
34-43-19.80N
127-42-39.34E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5년 하반기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공고
1. 지정기간: 2026. 1. 1. ~ 2029. 12. 31.
2. 지정업체 및 대상 품목(14개 업체/39개 품목(중복 포함))
업체명
대표자명
품목명
주소
주식회사 론픽
백준영
기계식체력단련기구,
체력단련시스템,
상하지연동운동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320번길 15
(주)모션케어컴퍼니
지용진
레더바렐, 콤비체어, 
리포머, 캐딜락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23번길 152-14
주식회사 아스포즈
성광제
가상스포츠 
스포츠클라이밍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2 206호
오성체육산업(주)
오병렬
어린이놀이기구(조합놀이대),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매트,
배구지주,
배드민턴지주,
유도매트,
높이뛰기용매트,
체조매트,
축구골대,
임원선수벤치,
테니스지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64번길 78
한국재활메디슨
성낙현
키니시오테이프
(외주)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47-8
㈜에이블스포
김창원
고령자운동기구
(체력단련용)
(외주)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14길 21
주식회사 지하이웰
임석재
맞춤깔창, 체형분석기, 
족저압분석기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03번길 39-23
대우스포츠산업(주)
김지성
농구대,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155번길 3
주식회사 엠팩플러스
손상열
방수하우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8길 55
㈜인터오션
채재익
잠수복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31
주식회사 조이필드
이철호
체육시설 바닥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765번길 67-14
클라임코리아 
주식회사
홍주표
인공패널, 인공홀드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1길 19-59
끝.
업체명
대표자명
품목명
주소
주식회사 트랑고
안근환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슬링/테이프, 
빙벽용아이젠, 아이스엑스, 
안전모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587-11
㈜한밭
권오철
당구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999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조정효
1941.**.**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9.04.18
외국국적취득
송유진
200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5.01.25
외국국적취득
조주현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김기주
196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한희경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이복경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이광범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유혁상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5.07.29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9.05
외국국적취득
류태현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9.17
외국국적취득
조재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1.29
외국국적취득
이로건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5.06.21
외국국적취득
민고운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신민영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9.05
외국국적취득
이한빈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2.03.20
외국국적취득
최자엘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윤동현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25.11.18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006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규정에 따른 제재부
가금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른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 내용

                명 칭         ㈜넥*토리(대표자: 김*)
   당사자     최종 확인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이하생략
              실명번호          119-86-413**


                         처분대상                               제재부가금 부과액*
  제재부가금
                         ㈜넥*토리                               120,000,000원
   부과액

           * 최종 제재부가금 = 반환금 원금 x 부과기준(500%)


  납부번호
           01-72-2601-5794-0000-004
 (국고금계좌)

  납부기한     2026년 2월 28일

           ㅇ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ㅇ 온라인 납부 안내
             - 인터넷 지로(giro.or.kr)에서 납부
             - 인터넷뱅킹에서 납부번호(국고금계좌)로 계좌이체 (23:00까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1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법적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2, 별표8

           ㅇ 납부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며
  고지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박연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3296
   문의                         정부세종청사 15동 대중문화산업과
                    전자우편              yeonah0808@korea.kr      팩스번호         044-203-3453
                     주소
1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공고 제2026-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지역교육과분임재무관인
- 1 -
◉재외동포청고시제2026-1호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19-7호, 2019.12.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2020년 1월 1일”을 “2023년 6월 5일”로 한
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 폐기사유 : 별정우체국 폐국
   - 관인 폐기 연원일 : 2025년 12월 31일
보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보개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보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보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6-003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급유 하이드란트시설 개선공사」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제주공항 급유 하이드란트시설 개선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급유 하이드란트시설 개선공사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주기장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된 제주공항 Hydrant Pit-Box 시설의 교체를 통한 항공유 급유 시설의 운영 안전성 확보
  ㅇ 사업내용 : Hydrant Pit-Box 교체
4. 사업기간 : 25. 3. ~ 25. 12.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기존) 총사업비 : 1,036 백만원
     (변경) 총사업비 :   920 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기계시설부(담당자 : 김진오, Tel : 064
-797-25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6-14호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2026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1. 사업 목적


ㅇ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
    우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ㆍ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호ㆍ제5호 및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 총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3일(화) ~ 1월 27일(화)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
       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① 2026년도에 신규 건조(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 연안선박 : 내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
※ 현재 건조 중이며 2026. 2. 1. 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 해양수산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선박은 ‘연안선박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② 2026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
    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 포함)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
    선박이 국적증서를 발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500억원 규모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등 7개 협약은행



          구 분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선박 LTV

         소액 대출       수협, 농협*,        15년
                                                           70%
        (50억원 이하)    산은, 부산,     (3+12 또는 5+10)
                                                  시중금리
                     신한, 기업,
                                                   적용
         고액 대출       아이엠(대구)      10 ~ 15년
                                                          50~70%
        (50억원 초과)      은행        (거치기간 5년이내)

 *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신청자가 사업후보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 가능


ㅇ 대출 한도액 : 대출액 기준 척당 200억원 이내


ㅇ 노후선박 및 환경친화적 선박* 대체 촉진 계획 : 노후 연안선박의 내항운송 감소 및 환경친화적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또는 해외매각) 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대
  체 건조(개량) 할 경우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우선 추천


 *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선박
  으로「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인증서(예비 인증서 포함)
  를 발급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선박을 말함
  ※ 인증서 발급 절차 관련문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251, 2555)
※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발급 예정 선박”은 후보자로 추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 건조 완료 후 동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제9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기한내 미제출시 후보자(실수요자 포함)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그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환수됨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노후선 대체·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노후선 대체시 제시선박은 신청 사업자가 소유한 선박으로, 내항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선
     박이어야 함


ㅇ (단순 신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0%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ㅇ 신규 건조(환경친화적 선박 개량 포함)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
   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
   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ㅇ 해외중고선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해외도입,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또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
   업 시행지침」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매수자가 기존 실수요자로부터 선박 매입 후「선박
   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해
   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이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매년 1월말까지 사
   업 면허 또는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ㅇ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실수요자로 선정된 경우 신조선박은 기존 노후선박을 대체하여 내항
운송사업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하여야 하고, 기존선박은 신조선박 등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선 또는 해외매각(폐선 또는 해외매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원부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에 매각하거나 내항운송사업에 재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후
   보자 자격 취소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 계약서 및 계약금 납입 증빙 서류(계좌입금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ㅇ 추천된 후보자가 2026년 말까지 실수요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자격 상실. 다만, 금융
   기관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


   ※ 후보자 자격 연장은 2026년 말까지 금융기관의 의견서 제출 시에 한함
ㅇ 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후보자 또는 실수요
   자 자격 취소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
   우 후보자 자격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 환수사유 >


ㅇ「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제14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ㅇ「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수요자 선정 취소된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건조 또는 해외 도입 자금,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한 자금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선박을 매각(선박원부 상 지분공유 포함), 양도, 교환, 폐기 또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