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구              분          계              완주군 삼례읍              익산시 왕궁면          비             고
중 심 상 업 지 역                        -                      -               -

일 반 상 업 지 역                339,530              339,530                   -

근 린 상 업 지 역                        -                      -               -

공    업     지   역                   -                      -               -

전 용 공 업 지 역                        -                      -               -

일 반 공 업 지 역                        -                      -               -

준 공 업 지 역                          -                      -               -

녹    지     지   역         22,257,460          21,039,850            1,217,610

보 전 녹 지 지 역               2,067,040           2,067,040                   -

생 산 녹 지 지 역              11,974,990          11,974,990                   -

자 연 녹 지 지 역               8,215,430           6,997,820            1,217,610

관    리     지   역          1,408,000           1,408,000                   -

농    림     지   역          4,087,140           4,087,140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미 지 정(해면지역)                        -                      -               -
5)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 기        정변        경면      적(㎡) 용적율(%) 결              정(변     경)사       유

 ①       삼례읍 삼례리     일        반일        반     24,530          1,300 도시의 성장에 따른 상업용지 확충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지역중심기능의 제고를 위한 계획
 ②       삼례읍 신금리     자        연생        산    120,140           100 기존 경지정리지역의 농업생산 기
                     녹지지역 녹지지역                                     반시설 보호
 ③       삼례읍 삼례리     생        산자        연     35,750           100 삼례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재해위험
                     녹지지역 녹지지역                                     및 시장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정기
                                                                   시장의 이전 건립
 ④       완주군 삼례읍, 익 제2종일반 제1종일반 1,099,601                      200 기성 시가지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산시 온수리 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종세분
6)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가)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①총괄조서
                         기          정            변             경
구                  분 개     소 면         적(㎡) 개        소면         적(㎡) 비                       고

자 연 취 락 지 구                29      649,844           39       961,375 10개소 증)3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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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번호 지구명 위                  치 건폐율(%)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1    정 산 삼례읍 석전리 454번지 일원     60이하   27,179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    학 동 삼례읍 석전리 586번지 일원     60이하   22,69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3    청 등 삼례읍 석전리 27번지 일원      60이하   32,395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변경     3    청 등 삼례읍 석전리 27번지 일원      60이하   37,307 전북고시제98-56호 금 회
                                                 (1998. 2.24.)
기정     4    신정Ⅰ 삼례읍 석전리 107번지 일원     60이하   14,181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변경     4    신정Ⅰ 삼례읍 석전리 107번지 일원     60이하   63,768 전북고시제98-56호 금 회
                                                 (1998. 2.24.)
기정     5    신정Ⅱ 삼례읍 석전리 277번지 일원     60이하   15,492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6    원석전 삼례읍 석전리 783번지 일원     60이하   21,37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7    남석전Ⅰ 삼례읍 석전리 154번지 일원    60이하   15,358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8    남석전Ⅱ 삼례읍 석전리 836번지 일원    60이하   9,226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9    농원Ⅰ 삼례읍 신금리 862-2번지일원    60이하   36,685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0   농원Ⅱ 삼례읍 신금리 389-7번지일원    60이하   21,13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1   월 산 삼례읍 신금리 296번지 일원     60이하   31,342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2   별산Ⅰ 삼례읍 신금리 498번지 일원     60이하   16,365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3   별산Ⅱ 삼례읍 신금리 813번지 일원     60이하   11,83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4   원신금 삼례읍 신금리 584번지 일원     60이하   15,03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5   구신금 삼례읍 신금리 728번지 일원     60이하   16,159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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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구번호 지구명 위                     치 건폐율(%)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16   백 두 삼례읍 신금리 29번지 일원        60이하   24,88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7   전 와 삼례읍 구와리 380번지 일원       60이하   11,568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8   후와Ⅰ 삼례읍 구와리 461번지 일원       60이하   35,673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9   후와Ⅱ 삼례읍 구와리 179번지 일원       60이하   18,704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0   상 탁 삼례읍 신탁리 864번지 일원       60이하   24,99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1   신 기 삼례읍 수계리 718번지 일원       60이하   28,644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2   송정(Ⅰ) 삼례읍 신탁리 497번지 일원     60이하   13,195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3   원수계 삼례읍 수계리 443번지 일원       60이하   36,085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4   청 계 삼례읍 수계리 572번지 일원       60이하   19,091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5   신 포 삼례읍 수계리 596-2번지일원      60이하   24,985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6   장 포 삼례읍 수계리 80번지 일원        60이하   36,945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7   익산농장 왕궁면 온수리 4053번지일원      60이하   39,396 전북고시제98-56호
            5분리                                    (1998. 2.24.)
기정     28   학 호 왕궁면 온수리 산166-1번지       60이하   18,879 전북고시제98-56호
                  일원                               (1998. 2.24.)
기정     29   온 수 왕궁면 온수리 4-133번지        60이하   10,328 전북고시제98-56호
                  일원                               (1998. 2.24.)
신설     30   비비정 삼례읍 후정리 137번지 일원       60이하   35,370 금 회
신설     31   신 복 삼례읍 하리 1052-6번지일원      60이하   16,690 금 회
신설     32   조 사 삼례읍 하리 925-17번지일원      60이하   28,090 금 회
신설     33   신 풍 삼례읍 하리 610-5번지일원       60이하   33,760 금 회
신설     34   용 전 삼례읍 하리 254-2번지일원       60이하   51,380 금 회
신설     35   유 리 삼례읍 구와리 77-1번지일원       60이하   31,020 금 회
신설     36   송정(Ⅱ) 삼례읍 신탁리 534-1번지일원    60이하   12,090 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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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구번호 지구명 위                            치 건폐율(%)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신설        37   상 신 삼례읍 신탁리 232-4번지일원           60이하   21,210 금 회
신설        38   신 서 삼례읍 신탁리 56-5번지일원            60이하   10,640 금 회
신설        39   세삼거리 삼례읍 석전리 307-10번지일원         60이하   16,782 금 회
  ③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청   등 ·삼례읍 석전리 27번지 일원           용담댐 이주민 집단정착촌에 대한 자연취락지
                      ·면 적:32,395㎡→37,307㎡ 구 지정
                            (증)4,912㎡
     4         신정 I   ·삼례읍 석전리 107번지 일원         용담댐 이주민 집단정착촌에 대한 자연취락지
                      ·면 적:14,181㎡→63,768㎡ 구 지정
                            (증)49,587㎡
     30        비비정    삼례읍 후정리 137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녹지지역중 기존 마
                      ·면 적:35,370㎡              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신규지정
                            (증35,370㎡
     31        신 복    ·삼례읍 하리 1052-6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녹지지역중 기존마
                      ·면 적:16,690㎡              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신규지정
                            (증)16,690㎡
     32        조 사    ·삼례읍 하리 925-17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녹지지역중 기존마
                      ·면 적:28,090㎡              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신규지정
                            (증)28,090㎡
     33        신 풍    ·삼례읍 하리 610-5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녹지지역중 기존마
                      ·면 적:33,760㎡              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신규지정
                            (증)33,760㎡
     34        용 전    ·삼례읍 하리 254-2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녹지지역중 기존마
                      ·면 적:51,380㎡              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신규지정
                            (증) 51,380㎡
     35        유 리    ·삼례읍 구와리 77-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녹지지역중 기존마
                      ·면 적:31,020㎡              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신규지정
                            (증)31,020㎡
     36        송 정Ⅱ ·삼례읍 신탁리 534-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녹지지역중 기존마
                      ·면 적:12,090㎡              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신규지정
                            (증)12,090㎡
     37        상 신    ·삼례읍 신탁리 232-4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녹지지역중 기존마
                      ·면 적:21,210㎡              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신규지정
                            (증)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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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8     신   서 ·삼례읍 신탁리 56-5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녹지지역중 기존마
              ·면 적:10,640㎡             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신규지정
                    (증)10,640㎡
  39     세삼거리 ·삼례읍 석전리 307-10번지일원 용담댐 이주민 집단정착촌에 대한 자연취락지
              ·면 적:16,782㎡             구 신규지정
                    (증)16,782㎡
7)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교통시설결정(변경)조서
  ①도 로
   ○도로결정(변경)총괄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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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1   대로 3-1    ·선형변경                    ·대로3-5호선 개설에 따른 교량부 개설
                   ·L=2,400m→2,320m 감)80m      불가능구간 선형변경
                   ·B=25m
대로 3-4   중로 2-3    ·폭원축소 및 노선분리             ·삼례~봉동간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L=5,730m→2,056m            대로1-2, 대로1-3에 의하여 교통처리가
                   ·B=25m→15m                  가능하여 폭원을 축소 조정(도로기능 주
                   ·기 점:59호광장                  변마을 진입도로 기능)
                   ·종 점:61호광장               ·광장부지 도로연장에서 제척(373m)
         중로 2-4    ·폭원축소 및 노선분리
                   ·L=5,730m→2,463m
                   ·B=25m→15m
                   ·기 점:60호광장
                   ·종 점:59호광장
         중로 2-5    ·폭원축소 및 노선분리
                   ·L=5,730m→838m
                   ·B=25m→15m
                   ·기 점:60호광장
                   ·종 점:신탁리구역계
대로 3-5   대로 3-5    ·노선축소                    ·61호 광장 신설에 따른 광장부지 도로연
                   ·L=1,950m→1,929m            장에서 제척
                    (21m축소)
                   ·B=25m
중로 2-1   중로 2-1    ·노선축소 및 노선분리             ·도시계획시설부지(우석대학교)통과하는
                   ·L=2,410m→1,356m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통과구간 폐
                   ·B=15m                      지(258m 폐지)
                   ·기 점:대로1-1               ·공공시설 부지를 통과하는 경우
                   ·종 점:대로1-4
         중로 2-6    ·노선축소 및 노선분리
                   ·L=2,410m→241m
                   ·B=15m
                   ·기 점:대로3-3
                   ·종 점:중로1-1
         소로 2-52   ·노선축소 및 노선분리
                   ·L=2,410m→201m
                   ·B=15m→8m
                   ·기 점:중로1-1
                   ·종 점:소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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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경후 최 초 결           정 일

기정    22   자동차 여객자동차 삼례읍 삼례리910-7          3,007        -   3,007 완주고시제96-57호
           정류장 정 류 장 일원                                         (1996. 4.29.)
 나)도시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①광 장
  ○광장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경후 최 초 결             정 일

기정    21   광 장 교통광장 삼례리 866-17            10,500        - 10,500 전북고시제211호

                                                                1991.10.28.

기정    38   광 장 교통광장 대로1-4종점                9,100        -   9,100 전북고시제211호

                                                                1991.10.28.

기정    39   광 장 교통광장 삼례 I . C              82,704        - 82,704 전북고시제247호

                                                                1986.12.27.

기정    40   광 장 교통광장 수계리공단 진입로와            13,530        - 13,530 전북고시제211호

                      대로1-3교차로                                  1991.10.28.

기정    57   광 장 교통광장 대로1-2호선 종점부분 10,800                 - 10,800 전북고시제211호

                                                                1991.10.28.

기정    59   광 장 교통광장 대로3-3호선 종점부분           7,650        -   7,650 전북고시제211호

                                                                1991.10.28.

기정    60   광 장 교통광장 광로3-1호선               12,100        - 12,100 전북고시제211호

                                                                1991.10.28.

신설    61   광 장 교통광장 대로3-5, 중로2-3               - 증13,900 13,900 금 회
                      교차지점
  ○광장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61    교통광장 ·위 치:대로 1-1,         ·대로 3-5, 중로 2-3의 교차지점에 대한 교통처리

                   대로 3-5, 중로 2-3        를 위한 광장 신설

                   교차점 교통광장 신설

                 ·면 적:13,900㎡

                                    93
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②녹 지
     ○녹지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경후 최 초 결            정 일

기정       35   녹 지 완충녹지 고속도로변                       181,650        - 181,650 전북고시제281호
                                                                           1978.10.19.
변경       36   녹 지 완충녹지 철도변                          41,720 감1,906 39,814 전북고시제281호
                                                                           1978.10.19.
기정       41   녹 지 완충녹지 산단진입로변                       33,735        - 33,735 전북고시제211호
                                                                           1991.10.28.
기정       61   녹 지 완충녹지 대로1-4호선변                      9,400        -   9,400 전북고시제211호
                                                                           1991.10.28.
기정       62   녹 지 완충녹지 폐수종말처리장내                      1,968        -   1,968 완주고시제93-46호
                                                                           1993. 4. 7.
기정       65   녹 지 완충녹지 삼례읍 해전리 7-1                   7,450        -   7,450 전북고시제96-21호
                            번지일원                                           1996. 2. 8.
     ○녹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6       완충녹지 ·녹지면적 축소                   장기미집행시설(소로2-43)의 기존도로를 활용한 선
                        ·41,720㎡→39,814㎡      형변경에 따른 녹지면적축소
                         (감)1,906㎡
  ③공 원
     ○공원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공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경후 최 초 결            정 일

변경        1   수도산 근린공원 삼례리 123-11                  190,430감 1,237 189,193 전북고시제279호
              공 원                                                          1973.10.22.
기정        2   석 전 근린공원 신금리 414                     122,713        - 122,713 건설부고시제987호
              공 원                                                          1964.7.21.
     ○공원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수 도 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20년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로서 공원경계에 대
              공     원    구역 조정                지 및 건축물이 걸쳐 있는 경우 공원경계를 조정
                        ·위 치:삼례읍 삼례리
                         123-11번지 일원
                        ·면 적:190,430㎡→
                         189,193㎡ (감)1,23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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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유통 및 공급설비결정(변경)조서
  ①송유설비결정(변경)조서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장(m) 관 경 최 초 결 정 일

기정        -   송유설비      익산시 왕궁면 온 익산시 왕궁면                  국도1호       553.00    10″ 건교부고시
              (송유관)     수리 산200-35임 온수리 657(구)             선횡단                        제291호
                                                                                      1995. 8.16.
 라)공공문화시설결정(변경)조서
  ①학 교
     ○학교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경후 최 초 결                  정 일

변경    34      학 교 우석대학 후정리 490번지일원                287,259 증)8,375 295,634 건설부고시제5호
                                                                               (1982. 1. 5.)
     ○학교시설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학 교 명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34       우       석 ·위치:후정리 490번지 일원               ·장기미집행시설 중로2-1호선의 우석대학
              대 학 교 ·면적:287,259㎡→295,634㎡                  교구간 폐지에 따른 학교시설부지편입
                              증)8,375㎡
 마)보건위생시설결정(변경)조서
  ①하수도시설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기        정변     경 변경후 최 초 결 정 일

기정        2   종말처리장 삼례읍 해전리 6-1                   34,889          - 34,889 전북고시96-21호
                                                                                (1996. 2. 8.)
  ②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경후 최 초 결                  정 일

기정        1   폐기물 건         설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6,635       -       6,635 전북고시2001-399호
              처리시설 폐 기 물 340번지 일원                                              (2001.12.29)

  ③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경후 최 초 결                  정 일
기정        1   수질오염 분        뇨 해전리                 3,198.4         - 3,198.4 완주고시제93-46호

              방지시설 처 리 장                                                       (1993. 4. 7.)

                                             95
⊙환경부고시제2004-197호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정정
관보제14919호(2001.10. 8.)에게재된환경부
고시제2001-128호(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
경·결정)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
니다.
2004년12월27일
환경부장관
제15881호
관
보
2004.12.27. (월요일)
17
5. 공원시설계획
나. 시설별세부내역
3)휴양및편익시설
휴양및
선착장
오
경남통영시산양면
227
20
1
1
편익시설(연화)
연화리882일원
정
경남통영시산양면
227
20
1
1
부대시설-부선：50㎡
연화리882지선
(공유수면)
-잔교：28㎡
※이하정정내용없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2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경상남도창원시도계부지조성사업지구내2BL
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국
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
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창원도계지구2BL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상남도창원시도계동도계부
지조성사업지구내2BL
나. 사업지면적：21,751㎡
다. 대지면적：21,751㎡
라. 건축연면적：16,560.391㎡
마. 규
모：아파트4층12개동276세대및부
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27,005,628천원(국민주택기금
6,618,73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3 월
6.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남도청주택과, 창원시청주택과
및대한주택공사울산·경남지역본부에비치하
여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2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경남밀양시삼문동568-2번지일원밀양삼문
주공아파트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국민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
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밀양삼문지구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시설구분시설명구분위
치부지면적(㎡) 건폐율(%) 층수동수비
고
제15881호                  관              보          2004.12.27. (월요일)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04-80호                        16. 신발류:100분의 5이상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100분의 5이상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84호, 2002.12. 7.)을    제4조의 제목“(대상물품의 범위)”를“(대상물품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의 요건)”으로 한다.
    2004년12월27일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해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중개정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중 다음과 같                   여야 하고, 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이 개정한다.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는 경우를 제외할 것.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할 것.
 1.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수의 100
  100분의 5이상
                                          분의 70이상이 장애인일 것.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
                                         4. 근로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이 서류상 확인
  열지):100분의 5이상
                                          되어야 함.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분의 10이상
                                         다만, 관보공고가 누락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매년 5월과 9월에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다.
  100분의 20이상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제1항 및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제2항의”를“제1항의”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100분의 20이상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7호 내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생산시설의 관보공고는 당해년도에 한해 효력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100분의
                                         을 가진다.
  5이상
                                     제7조제2항중“생산시설 현장확인 등을”
                                                         을“별지 제
 8. 가구류:100분의 5이상
 9. 전자·정보장비(휴대용플레시메모리저장장             2호 서식에 의거 생산시설 현장 확인 등을”
                                                            로 한다.

  치 및 유선전화기):100분의 5이상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0.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              부      칙

  석):100분의 5이상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11. 사무용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                시행한다.
  지):100분의 5이상                       제2조(특례조치)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100분의 5이상             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의 장은 시·
 13. 현수막:100분의 5이상                       군·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2005년도
 14. 종이컵:100분의 5이상                       1 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100분의            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년도 2월말까지
  5이상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