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57호                         관           보             2017. 7. 24.(월요일)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점용료를 계
     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점용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14, 055-740-26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 공고기간 : 2017. 7. 24. ~ 2017. 8. 7.(15일)
번호     성명       허가번호 납기일자           점용장소 납부    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경상남도 진주시 토지
 1    윤민조 진주-2017-   2017.6.23  이반성면 발산리 대여 186,780 경상남도   수양로
                                                                    사천시 폐문
                                                                   94-1,
              005                204-1번지 외 료                   403호       부재 2017
                                     11필지
            진주-2009-            진주시     이반성면   토지         경상남도 창원시 이사
 2    공영배     094 2017.6.23 발산리 779-3번지 대여        123,970     의창구            2017
                                               료          사화로22번길 20 불명
 3 (주)디에스물류 진주-2013- 2017.6.23 경상남도
                                 집현면
                                          진주시 토지
                                        봉강리    대여   9,350
                                                          경상남도 진주시 폐문
                                                          일반성면 동부로 부재 2017
    대표 황철종    037               41번지 외 1필지 료                1984, 302호
                                  경북 고령군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4   대원산업   진주-2004-                                         호암로 20 폐문 2017
      정순웅     126 2017.6.23 쌍림면         송림리 대여 132,660 성광우방타운
                                    40-1번지     료                          부재
                                                            101동 401호
                                 거제시 연초면 토지
 5    남현규 거제-2007-
              100    2017.6.23       다공리       대여 34,100 경상남도
                                                           거제북로
                                                                    거제시 이사 2017
                                                                     271 불명
                               387-3번지외 3필지 료
                                 사천시     사남면   토지         경상남도 사천시
 6    최무룡 진주-2009-
              113 2017.6.23 462-4번지외 죽천리                     죽천1길 56 폐문 2017
                                               대여 370,920 초원공인중개사사        부재
                                           3필지 료                무소
                                 산청군 산청읍 토지
 7    주은식   진주-2005- 2017.6.23       차탄리       대여 223,300 경상남도 거제시 주소 2017
              020                산140-6번지외 료               능포로6길 13 불명
                                      8필지
                                경상남도 남해군 토지
 8    전은미   진주-2013- 2017.6.23   창선면 당항리 대여 170,830 경상남도   동부대로
                                                                    남해군 폐문
                                                                    2787, 부재 2017
              084                264-3번지 외 료                  사계식당
                                      2필지
                                 의령군     정곡면 토지           경상남도 의령군 폐문
 9    권영선 진주-1993-
              003    2017.6.23       석곡리       대여  74,250  의합대로 1157 부재 2016
                                  176-6번지선 료                 큰길주유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