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나. 할당대역폭
 o 상기 “가. 할당대상 주파수”에서 명시한 할당대상 주파수 중 각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대역폭은
  3.5㎓ 대역 최대 100㎒폭, 28㎓ 대역 최대 1,000㎒폭을 넘지 못함
2. 할당방법
o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함
  ※ 경매방법 및 절차는 붙임(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
3. 주파수 할당시기 및 이용기간
가. 할당시기
 o 3.5㎓ 대역 : 2018년 12월 1일
 o 28㎓ 대역 : 2018년 12월 1일
  ※ 장비/단말 시험인증 방법 결정(3GPP 표준이 ‘18. 하반기 결정 예정) 및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
  ※ 주파수 이용기간을 고려하여 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 등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18.11.30까지
     로 함
나. 이용기간
 o 3.5㎓ 대역 : 2018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10년)
 o 28㎓ 대역 : 2018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
4.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 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
             (IMT-2000, IMT-Advanced, 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
  * 다만, IMT-2020 채택 이전에는 한시적으로 3GPP 표준기술(Rel 15 이후)의 사용 허용
5.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신청 가능
6. 할당 조건
가. 기본사항
 o 3.5㎓ 대역에 대해서는 무선국 설치시 인접대역에서 공공 목적으로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
  된 무선국의 시설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할당 조건이 부과될 수 있음
나. 망 구축 의무
 o 할당받은 법인은 아래의 연차별 망 구축 의무와 할당 신청 시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준수
  하여야 하며,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연차별 망 구축 의무 >
                                                                  2)
                                      1)              연도별 의무 구축 수
     구 분              기준 구축 수
                                                 3년 15%       5년 30% (누계)
   3.5㎓ 대역               150,000국                22,500국        45,000국
                                 3)
   28㎓ 대역               100,000대                 15,000대            -
1) 무선국 개설신고가 필요한 기지국(광중계기지국, RF중계기 및 스몰셀 기지국 포함)
2) ‘19년을 1년차로 기산, 3년차는 ’21년까지, 5년차는 ‘23년까지로 함
3)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4) 기준
4) 빔포밍 및 MIMO가 가능한 안테나 통합형 장비로서 RU/AU, AAU/DAU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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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 제시
 o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 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3.5㎓ 대역은 할당 신청법인에서 사용 중인 다른 이동통신 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조파, 상호
   변조(IMD)로 인한 혼・간섭 발생 가능성, 인접한 공공 주파수 대역 및 위성지구국 수신 대역과
   혼·간섭 발생 가능성, 기타 할당 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
   간섭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 또는 회피계획을 제시해야 함
 - 28㎓ 대역은 대역 내 및 인접대역의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다와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 인접한
   이동위성지구국(ESIM) 대역과 혼·간섭 발생 가능성, 기타 할당 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 또는 회피계획을 제시해
   야 함
   ※ 현재 27.5~29.5㎓대역 이동위성지구국(ESIM) 도입이 WRC-19 의제로 논의 중이며, 논의 결
     과에 따라 해당 대역에 이동위성지구국(ESIM)이 도입될 수 있음
 o 할당받은 법인은 혼․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라. 제재조치
 o 전파법령에 따라 부여한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미 이행 시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
  - 단, 제재 조치 전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시정명령 가능


                               < 제재 조치 >


◇ 중간(3년 및 5년) 점검결과 미이행 시 : 할당 취소, 이용기간 10%씩 단축 등의 제재 조치(할당
  대가 반환 없음)
 -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
   용기간의 10% 단축
◇ 이용기간 종료(재할당) 시점 점검결과 미이행 시 : 재할당을 안하거나 일부대역 회수

7.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o 경매방법은 혼합방식(클락입찰 + 밀봉입찰)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름
8. 최저경쟁가격
가. 3.5㎓ 대역(280㎒ 폭, 10년 기준) : 2조 6,544억 원
나. 28㎓대역(2,400㎒ 폭, 5년 기준) : 6,21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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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o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자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함
 - 다만, 낙찰을 받은 법인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대역 재경매시 선정 취소된 법인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o 복수 대역을 낙찰 받은 법인이 일부 대역에 대해 할당대상법인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낙찰 받
  은 모든 대역에 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함
10. 할당대가의 확정
 o 3.5㎓ 대역 낙찰가는 이용기간 10년(1년 365일), 28㎓ 대역은 이용기간 5년(1년 365일)을 기준으
  로 주파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그 금액(천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억 원 단위로
  계산)을 최종 주파수 할당대가로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함
11. 금번 미할당된 주파수의 할당시기
 o 경매 대상 주파수 중 금번 할당하지 못한 주파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 2021년까지 할당하지 아니함

 - 다만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자가 주파수 할당 전 주파수를 반납하는 경우,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자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담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 및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가 전파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의 주파수 할당의 취소사유

   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12.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2018년 5월 4일~2018년 6월 4일 18:00 까지

 o 할당 신청법인은 할당 신청 시 낙찰 받고자 하는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각 대역별로 명시하여야 함
 - 3.5㎓ 대역은 최대 100㎒폭까지 10㎒폭 단위, 28㎓ 대역은 최대 1,000㎒폭까지 100㎒폭 단위로

   신청

 o 할당 신청법인은 망 구축 의무에 따라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기, 제공지역, 신규
  기지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o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증금을 할당 신청 마감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할당 신청법인은 각 대역별로 할당을 신청한 주파수 대역폭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납부

   * 3.5㎓ 대역 : {(최저경쟁가격 ÷ 280) × 할당 신청 대역폭 } × 0.1

    28㎓ 대역 : {(최저경쟁가격 ÷ 2400) × 할당 신청 대역폭 } × 0.1
 o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의 제출,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의「가격경

  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및「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2018-23호)에 따름
붙임 :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
 이지(www.msit.go.kr/MSIT소식/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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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천국산업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5월 23일


◉국방부공고제2018-8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지휘소 텐트 등 5종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
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지텍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6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87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08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8.2.6)됨에 따라 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조의2(교육관련 시설)
 ▪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시설의 범위(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문체부가 정하는 단체)
 ▪ 교육시설의 준수사항(교육과정 개설·운영, 인력 등 교육환경 조성, 실태조사 협조 등)

 [별지 제1호 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 성범죄 경력조회 편의를 위해 등록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 신청인 제출서류 중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류 추가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189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4-23                       70d799dfd79352767dc4fb7e9d114a37
          2018-04-24                       c74e17190926a8e2d4d0ed7c424bba00
          2018-04-25                       dcd6a8cd14a50da72006f18a7d5d53d9
          2018-04-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4-27                       0d17dff7471ce561edd7bdc2fef7317d
          2018-04-28                       fecafcd16f545ab3dc1365af09d0896c
          2018-04-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07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8.2.6)됨에 따라 법
   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변경등록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등록요건 중 교육과정 이수요건 추가에 따라 관련 확인서류 추가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교육과정 이수 이력과 관련된 정보 구축 포함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고·등록 등 사무 수행 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 변경등록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현행)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개정) 경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경고
   10일                   1개월      10일             3개월     20일       6개월     1개월



                                          188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57호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
 항에 따라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첨부 1과 같이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2018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
  < 참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농축산물 조사·분석결과
                                                                          단위: 톤, 원/kg
           구분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기준가격             9,950         5,654      4,323                 2,158
   국내가격         2017년           8,732         5,538      4,244                 1,439
              증감률(%)            -12.2         -2.05      -1.83                -33.32
            기준 총 수입량           26,856            71     11,611                15,320
  총 수입량         2017년          31,224           109     12,464                25,942
              증감률(%)             16.3         52.47       7.34                 69.34
             기준 수입량            28,036            82     12,192                16,874
  FTA 체결국
                2017년          31,216           109     12,464                24,126
   수입량
              증감률(%)             11.3         32.34       2.23                 42.98
        수입기여도(%)                98.65         16.70     25.46                  91.87

 ※ 잣의 경우 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량이 증가했으나, FTA 체결국 수입량 증가가 국내 가격 하
   락에 미친 영향(수입기여도)이 0.03%로 매우 낮게 분석되어, 잣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18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에서 의견 제시
                                                                      단위: 톤, 원/kg
                    구   분                                    잣
                                기준가격                        28,316
          국내 가격                  2017년                      27,735
                                증감률(%)                        -2.0
                              기준 총 수입량                           35
          총 수입량                  2017년                           37
                                증감률(%)                          7.4
                               기준 수입량                           1.8
     FTA 체결국 수입량                 2017년                          2.4
                                증감률(%)                        36.1
                   수입기여도(%)                                   0.03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요건(｢FTA 농어업법｣제7조)
  ① (가격 요건) 협정의 이행으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② (총 수입량 요건)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기준 총 수입량 초과
  ③ (수입량 요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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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나. ‘18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 호두, 양송이버섯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선정요건(｢FTA 농어업법｣시행령 제6조)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면서,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가. 재배·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
   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
   다.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5월 24일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
 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1,   모사전송   044-868-0650,
 E-mail: young1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명단공표 여부를 심의중인 귀 기관에 대하여 현재
주소지 불명상태로 해당사실 통지 및 의견제출서 전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 요양기관

                            대표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소재지                  비고
                        (법인번호)
                     사회복지법인영포재단
 사회복지법인영포재단
                      (대표이사 최복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2길 13
      언양중앙의원
                      (230132-*******)

2. 송달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른 사실통보서 및 의견제출서
※ 해당서류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문의
3. 제출내용 : 의견제출서
4. 제출기간 : 2018년 5월   25일까지
○ 제출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해당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2, 2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38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1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 개정이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제 시
 행 중(법률 제3505호, 1981. 12. 31. 공포, 1982. 7. 1. 시행)이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미세먼지 및 오
 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과금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신설 및 염소 삭제(제23조, 별표4, 5, 8, 9)
  1) 초과배출부과금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여 오존 및 미세먼지 저감
    에 기여하도록 함
  2) 산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질소산화물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을 먼지, 황산화물 등
    의 오염물질과 유사하게 설정하되,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3)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는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염화수소 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염소 항목을 삭제함
 나. 사업자가 거짓으로 제출한 배출량에 대한 조정방법 강화(제30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20% 가산하도록 함(제30조)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3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
  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tgtoto1@korea.kr
  - 팩스 : 044-201-6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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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사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질소산화물 등 다른 오
 염물질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대상 오염물질 확대(제46조)
  기본부과금 부과 시 기존 황산화물에만 적용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기본부과금이 부과되
  는 모든 오염물질에 적용되도록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tgtoto1@korea.kr
  - 팩스 : 044-201-6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65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
 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5년)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동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193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1일(금)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lclkm@korea.go.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60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9항에 따라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제1조(목 적)

 이 시행요령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에 관하여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하 “관리요령”이라한다)
 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수매사업실시기관)

가. 정부비축 수산물 수매사업은 “별표 1”에 따라 실시한다.

나.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매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매사업 실시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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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92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 3층
 주식회사 엠앤씨벤처스        2018-24
                                                (수내동, 휴맥스빌리지)
 에프케이아이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17층
                    2018-25
      주식회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18.4.30.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204-1
                    2018-26
 제이에이치제이홀딩스                                         (도룡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9길 35
  씨엔티테크 주식회사        2018-27
                                                 (북가좌동, 씨엔티빌딩)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4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기관대표주소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
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키코 및 ㈜표준엔지니어링의 기관대표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사항 변경내역                       일자
   (지정번호)
                 □ 기관대표주소
                  o 변경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주식회사키코
                          16-25 대우프론티어벨리1단지 806동 1호
    (KR0154)
                  o 변경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30-1(마북동)                             2018.04.30.
                 □ 기관대표주소
 (주)표준엔지니어링      o 변경전 :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황금터길 145(신장리)
    (KR0046)     o 변경후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에이스테크노타워1차 804호(구로동)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4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
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

                                    213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1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92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엠앤씨벤처스
2018-24
‘18.4.30.
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216, 3층
(수내동, 휴맥스빌리지)
에프케이아이파트너스
주식회사
2018-2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24, 17층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제이홀딩스
2018-26
대전광역시유성구대덕대로593, 204-1
(도룡동)
씨엔티테크주식회사
2018-2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29길35
(북가좌동, 씨엔티빌딩)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4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기관대표주소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
의규정에따라주식회사키코및㈜표준엔지니어링의기관대표주소를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역
일자
주식회사키코
(KR0154)
□기관대표주소
o 변경전: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중앙로16번길
16-25 대우프론티어벨리1단지806동1호
o 변경후: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교동로118번길
30-1(마북동)
2018.04.30.
(주)표준엔지니어링
(KR0046)
□기관대표주소
o 변경전: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황금터길145(신장리)
o 변경후: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1길38-9,
에이스테크노타워1차804호(구로동)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4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따라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기에「같은법」제10조제
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수리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SP탱크터미널(주) A지역 신규탱크 2기 건설공사 중 이송배관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스피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고혁주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역삼동, KB손해보험빌딩) 7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기계(배관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고객 수요에 맞는 신설배관 2열을 설치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07-13 전면해상
 - 총공사비 :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배관 신설 2Line(8”×2Line, 61.5M)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예정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배달여부
                                                                          처분
                    경북 울진군 죽변면                                   전파사용료    허가
 1      김○석                       422012700000036   500인덕호                     폐문부재
                       죽변10길                                   3분기이상 체납   취소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전파사용료    허가
 2      임○석                       422013600000037   500용해호                     폐문부재
                   냉천로284번길                                    3분기이상 체납   취소
                     부산시 영도구                                     전파사용료    허가
 3      김○호                       422013600000047   501광양호                     이사감
                     대평로20번길                                   3분기이상 체납   취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전파사용료    허가
 4      임○택             봉래길       422015600000041   500향진호                     폐문부재
                                                               3분기이상 체납   취소
                                                                 전파사용료    신고
 5    (유)녹○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942016610003145   녹지예천501                    이사감
                                                               3분기이상 체납   폐지

                                                                 전파사용료    신고
 6    (유)녹○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942016610003146   녹지예천502                    이사감
                                                               3분기이상 체납   폐지
                                                                 전파사용료    신고
 7    (유)녹○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942016610003147   녹지예천503                    이사감
                                                               3분기이상 체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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