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합 신제품 창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글로벌 산업융합 추세에 대비하고,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장치
 로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1) “산업융합”이란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결합과 복합화를 통해 기존산업의 발전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함
  (2) 이법은 산업융합 등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개별 법령을 적용하면 시
   장활성화가 제약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함
 나. 산업융합정책 추진체계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산업융합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산업융합촉진과 관련한 산업융합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융합발
   전위원회를 둠
 다. 산업융합관련 제도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등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의 접수·조사와 산업융합 관련 행정규제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식경제부에 산업융합옴부즈만사무소를 둠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융합 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 합리
   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산업융합신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산업융합신제품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
   준 또는 규격이 없어 허가 등을 받지 못하거나, 산업융합신제품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
   령에 따른 기준 또는 규격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업융합신제품
   의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4)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적합성 인증을 위한
   평가를 요청하고, 당해 평가결과에 대해 심사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융합신제품의 안전성 등 확보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5)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신제품 제조자 등은 산업융합신제품으로 인하
   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정부는 손해보장
   사업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라. 산업융합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1) 정부는 산업융합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산업부문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부문(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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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 법률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이 산업융합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그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3)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자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의 설정·허여
  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식재산권의 중개·알선 등 필요한 지
  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
 (4)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융합 촉진을 위해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단체 또는
  연구회 등의 설립과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5)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 보급 활성화나 산업융합에 기반한 기술 또는 제품이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허가·승인·인증 등이 있기전 효용 및 위해여부 검증을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제
  한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음
 (6)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성과를 사업
  화하는 경우, 소요비용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또는 그밖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산
  업융합신제품을 구매한 자에게는 구매자금 보조, 구매자금 융자 또는 융자알선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8)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융합신제품과 융합신산업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센터
  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또는 단체 또는 기관에 근
  무하는 소속원 또는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마. 산업융합기반 조성
 (1)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대학을 산업융합특성화대학으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으로 지
  정할 수 있음
 (2)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3) 정부는 산업융합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4) 정부는 산업융합문화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산업융합문화   교육컨텐츠 개발 및 보급, 산업
  융합문화 향유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조성 등 산업융함문화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
  여야 함
바. 기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촉진 및 융합 신산업 개발을 위해 이 법률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재정지원, 조세관련법령에 따른 세제지원 등 조치를 마
  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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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6. 9.)」 시행령 일부개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
 계획(2007~2011)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추가, 순환골재 재
 활용제품의 의무사용건설공사,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을 신설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를 추가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골재소
  요량의 15% 이상으로 함.
 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와 동일하게 하
  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용도를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으로 하여 의무사용량을 제품소요량
  의 15% 이상으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참조: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02-2110-6932 또는 6933, FAX:02-504-929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입법·행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15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계획과 재원간 연계를 강화하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간 재원배분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
 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38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9호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호(2009. 1. 1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김제시관




                                                                                                               제17254호
      내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고   시
      공사명 : 김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건설공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관
           김제시
                                                            서울 중구 산당5동
       1   백산면       산 25   산 25-1 임(전)   958×1/4     강강석
355




                                                            285-85
           하서리
           김제시
                                                            서울 중구 신당동
       2   백산면   123-2      123-2    도    119×1/4     강강석




                                                                                                               보
                                                            290-103
           하서리
           김제시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3   백산면       395    395-3    전        304.0   강경순
                                                            416-3
           하서리
           김제시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2010. 5.11. (화요일)
       4   백산면       418    418-1    전    344×1/2     강경순
                                                            416-3
           하서리
           김제시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5   백산면   416-3      416-3    대        423.0   강경순
                                                            416-3
           하서리
           김제시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6   백산면       417     417     전         53.0   강경순
                                                            416-3
           하서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제시
      7    백산면   216-3     216-3     도         281.0   강관형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하서리
           김제시
      8    백산면   225-2     225-2     도          10.0   강관형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하서리
           김제시
      9    백산면       221    221      전         545.0   강귀남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467
           하서리
           김제시




                                                                                                                 관
      10   백산면   391-5     391-15    전         191.0   강난희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467
           하서리
356




           김제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1   백산면       747   747-1     답         311.8   강래석   1473-2 서곡현대아파트      김제농협 김제시 요촌동 213-4       근저당권




                                                                                                                 보
           하서리                                               103-103
           김제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산
      12   백산면 산 13-8               임(전)        47.0   강명석   515-3 주공 아파트
                           13-12
           하서리                                               102-709
           김제시                                               서울 노원구 중계
                             산
      13   백산면 산 13-11              임(도)        26.0   강명석   동 515-3 주공아파트




                                                                                                                 2010. 5.11. (화요일)
                           13-11
           하서리                                               102-709
           김제시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14   백산면   320-1     320-1     전         924.0   강문희
                                                             311-1
           하정리
           김제시
      15   백산면   233-2     233-2     도          17.0   강상원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244
           하서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제시
      16   백산면   233-3      233-3    도          7.0   강상원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244
           하서리
           김제시
      17   백산면 산 23-5 산 23-5 임(전)             496.0   강상원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243
           하서리
           김제시
      18   백산면       172    172-1    답        321.0   강수심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477
           하서리
           김제시




                                                                                                         관
                                                            서울 종로구 신교동
      19   백산면   435-30     435-30   도         62.0   강수자
                                                            17-20
           상정리
357




           김제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
      20   백산면       산 25   산 25-1 임(전)   958×1/4     강승구   가 94 문래동 현대홈타운




                                                                                                         보
           하서리                                              106-1304
           김제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
      21   백산면   123-2      123-2    도    119×1/4     강승구   가 94 문래동 현대홈타운
           하서리                                              106-1304
           김제시
      22   백산면       418    418-1    전    344×1/2     강신만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219




                                                                                                         2010. 5.11. (화요일)
           하서리
           김제시
      23   백산면   217-1      217-3    전         13.0   강신영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425
           하서리
           김제시
      24   백산면       238    238-2    전        391.0   강신창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253
           하서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제시
      25   백산면   224-2      224-2    도          99.0    강신창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253
           하서리
           김제시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26   백산면       961    961-2    답          31.0    강신황
                                                              643-18
           하정리
           김제시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27   백산면   961-1      961-3    답         124.2    강신황
                                                              643-18
           하정리
           김제시




                                                                                                                 관
      28   백산면   730-1      730-4    전        1,474.0   강양구   전주시 서신동 40-39
           하정리
358




           김제시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29   백산면   234-2      234-2    도          53.0    강온희
                                                              89-3




                                                                                                                 보
           하서리
           김제시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30   백산면   234-3      234-3    도          23.0    강온희
                                                              89-3
           하서리
           김제시
      31   백산면       산 25   산 25-1 임(전)   958×1/4       강의석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7




                                                                                                                 2010. 5.11. (화요일)
           하서리
           김제시
      32   백산면   123-2      123-2    도    119×1/4       강의석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7
           하서리
           김제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       신용보증
      33   백산면   391-4      391-14   전         883.0    강장석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가압류
                                                              정리 924-22 401        기금
           하서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제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7   백산면   395-1      395-4    전          307.0    강지미
                                                               40-208
           하서리
           김제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38   백산면 산 28-1 산 28-6 임(전)              1,693.0   강진석
                                                               379-95
           하서리
           김제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39   백산면 산 28-3 산 28-7 임(도)                25.0    강진석
                                                               379-95
           하서리
           김제시




                                                                                                             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0   백산면 산 28-2       산28-2    도          397.0    강진석
                                                               379-95
           하서리
360




           김제시
                                                               서울 성동구 중곡4동
      41   백산면       산 25   산 25-1 임(전)    958×1/4       강찬석
                                                               70-5




                                                                                                             보
           하서리
           김제시
      42   백산면   123-2      123-2    도     119×1/4       강찬석   서울 광진구 중곡동 70-5
           하서리
           김제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
      43   백산면   216-1      216-5   묘(전)        826.0    강태석




                                                                                                             2010. 5.11. (화요일)
                                                               남동 4304 거성맨션 202
           하서리
           김제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
      44   백산면   216-2      216-2    전          321.0    강태석
                                                               남동 4304 거성맨션 202
           하서리
           김제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
      45   백산면   216-4      216-4   묘(전)        661.0    강태석
                                                               남동 4304 거성맨션 202
           하서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제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
      46   백산면   198-2        198-7    전           14.0   강태석
                                                                남동 4304 거성맨션 202
           하서리
           김제시
      47   백산면   248-2        248-2    도         169.0    강태희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252
           하서리
           김제시
      48   백산면 산 13-2 산 13-2 임(도)                595.0    강흥기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362
           하서리
           김제시




                                                                                                                  관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49   백산면   431-15       431-40   전        1,225.0   고병철                      옥산농협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56-5 근저당권
                                                                507-9
           상정리
361




                                                          고병철                      옥산농협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56-5   지상권




                                                                                                                  보
           김제시                                                  익산시 부송동 1069 익
      50   백산면       44       44-1     답     364×3/5      고윤숙   산부송 1주공아파트
           하정리                                                  105-115
           김제시                                                  익산시 부송동 1069 익
      51   백산면       890      890-1    답    2,249×3/5     고윤숙   산부송 1주공아파트




                                                                                                                  2010. 5.11. (화요일)
           하정리                                                  105-115
           김제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85×
      52   백산면       887      887-1    답                  권향림   636-2 성원골드아파트 가
                                                   9/32
           하정리                                                  동 202
           김제시
      53   백산면   391-3        391-13 임(전)       1,800.0   김만종   김제시 요촌동 201-10
           하서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제시
      54   백산면   391-6        391-6    전         515.0   김만종   김제시 요촌동 201-10
           하서리
           김제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반포 세 서울 서초구 방배로 124 (방
      55   백산면       361      361-1    전     1,504×1/3   김병기                                                  압류
                                                               456-46                무서 배4동 874-4)
           하정리
           김제시
      56   백산면   380-3        380-3    도         360.0   김석달   김제시 하동 321
           하정리
           김제시




                                                                                                                    관
      57   백산면   380-4        380-4   유지         139.0   김석달   김제시 하동 321
           하정리
362




           김제시                                                 익산시 부송동 1069 익
      58   백산면       44       44-1     답      364×2/5    김성준   산부송 1주공아파트




                                                                                                                    보
           하정리                                                 105-115
           김제시                                                 익산시 부송동 1069 익
      59   백산면       890      890-1    답     2,249×2/5   김성준   산부송 1주공아파트
           하정리                                                 105-115
           김제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60   백산면       361      361-1    전     1,504×1/3   김성진




                                                                                                                    2010. 5.11. (화요일)
                                                               476-40 2-204
           하정리
           김제시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61   백산면   416-1        416-1    대         800.0   김아지
                                                               416-1
           하서리
           김제시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62   백산면       206      206-1   임(답)        19.0   김영기                        공덕농협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745-4 근저당권
                                                               211-1
           하정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영기                      공덕농협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745-4 지상권


           김제시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63   백산면             206-2    임         113.0    김영기                      공덕농협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745-4 근저당권
                                                             211-1
           하정리


                                                       김영기                      공덕농협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745-4 지상권


           김제시




                                                                                                              관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64   백산면             206-3    임         187.0    김영기                      공덕농협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745-4 근저당권
                                                             211-1
           하정리
363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김영기                      공덕농협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745-4 지상권
                                                             211-1




                                                                                                              보
           김제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
      65   백산면   841-8     841-25   답        1,222.2   김은화   가 485-27 광진햇빛찬2차
           하서리                                               202-405
           김제시
      66   백산면   273-1     273-9    전          46.0    김재익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420




                                                                                                              2010. 5.11. (화요일)
           하서리
           김제시
      67   백산면   273-2     273-10 대(전)         63.0    김재익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420 백산농협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76-2 근저당권
           하서리
           김제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
      68   백산면       361   361-1    전    1,504×1/3     김태현   동 173 신동아파밀리에
           하정리                                               10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