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Ⅷ.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공개매수
나. 유증(遺贈)
다. 해당 기업결합이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법에 따
  라 해당 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라. 담보물권의 실행
마.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Ⅸ.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1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74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
니다.
2021년12월3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사유: 한국농어촌공사에서시행하는“순창지구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으로이설되는도로부지에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
지정일자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순창군쌍치면
종암리산7-6
임야
국
(산림청)
443
제1종
수원함양
443
443
2008. 12. 26.
순창군쌍치면
종암리산7-7
임야
국
(산림청)
55
제1종
수원함양
55
55
2008. 12. 26.
　* 지정해제예정지지형도면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에서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8호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7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목적
이 기준은 법 제13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영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신고기한 도과기간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각각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기본금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황, 신고 경험 유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5. 신고의무 위반
 “신고의무 위반”이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6. 사후신고
 “사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영 제17조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7. 사전신고
 “사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영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
  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III. <삭   제>
I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구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2천억원 미만        400만원      480만원      800만원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480만원      600만원      1,000만원
매출액 중
 큰 금액
             2조원 이상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비고: ① 상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
     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
     액을 말하며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구분                        2천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신고회사의        2천억원 미만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000만원    2,400만원    3,600만원
매출액 중
 큰 금액        2조원 이상         3,0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다. 법 제11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 제8항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
  반한 경우 1.나.에서 정한 금액
라.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신고 시 계열회사 현황, 매출액·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의 경쟁상황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한 기본금액은 7,000만원으로 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우는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 마다
 상기 1.가.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본금
 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금액
 (1)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으로 인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횟수를 합산한다)가 1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금액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
    수는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
 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
 (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
    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
 (3)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II.2.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
    준」III.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
 (2)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20% 이내
 (3)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총액(억원)                     감경비율(%)
         1,000 미만 ~ 600 이상                  10
           600 미만 ~ 200 이상                  20
               200 미만                       30
 (4) 위반 사업자가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
 (5)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상호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이내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4. 부과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
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
정거래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65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4554-2
용접의 품질 요구사항 ― 금속 재료의 저항 용접 ― 
제2부: 기본적 품질 요구사항
개정
KSBISO14272
저항 용접 ― 용접 파괴시험 ― 저항 점 용접 및 프로
젝션용접 이음의 ＋자 인장시험에 대한 시험편 치수 
및 절차
개정
KSB0887
경납땜 작업 표준
개정
KSB0879
알루미늄의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작업표준
개정
KSB0893
용접 열영향부의 최고 경도 시험방법
개정
KSBISO14273
저항 용접 ― 용접 파괴시험 ― 저항 점 용접 및 프로
젝션 용접이음의 인장전단시험에 대한 시험편 치수 
및 절차
개정
KSBISO4136
금속 용접부 파괴 시험 ― 횡방향 인장 시험
개정
KSB0106
용접 용어
개정
KSBISO14744-1
용접 ― 전자 빔 용접기에 대한 성능검사 ― 제1부: 
원리와 성능검사 조건
개정
KSB0854
점 용접 이음의 단면 시험방법
개정
KSB0891
피복 아크 용접봉의 필릿 용접 시험방법
개정
KSB0892
피복 아크 용접봉의 용착 속도 측정 방법
개정
KSB4601
수동 가스 용접기, 절단기 및 가열기
개정
KSB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방법
개정
KSB0855
심용접 이음의 시험방법
개정
KSB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방법
개정
KSB0842
측면 필릿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방법
개정
KSB0545
용접 퓸 화학적 분석 방법
개정
KSD6704
땜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455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2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088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7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9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2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13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01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74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085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9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9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46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2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5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2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4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54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개정
KSB0883
용접부의 노내 응력 제거 방법
개정
KSBISO5173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굽힘 시험
개정
KSB0884
용접부의 국부 가열 응력 제거 방법
개정
KSBISO14554-1
용접의 품질 요구사항 ― 금속 재료의 저항 용접 ― 
제1부: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개정
KSB0867
겹치기 이음 용접 균열 시험방법
개정
KSB0886
알루미늄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개정
KSB0872
C형 지그 구속 맞대기 용접 균열 시험방법
개정
KSB0546
용접 작업 환경에서의 가스 농도 측정 방법
개정
KSB0857
플래시 용접부의 검사 방법(강)
개정
KSB4603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
개정
KSD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ㅇ KSD67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8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51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088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55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086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8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7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54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5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460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70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4554-2 : 이 표준은 용접의 품질 요구사항 ― 금속 재료의 저항 용접 ― 제2부: 기본
적 
품질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및 
KSA0001:2021에 따른 서식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4272 : 이 표준은 금속의 저항 점 용접 및 프로젝션용접 이음에 대하여 판두께가 0.5 
mm∼5.0 mm이며 임의의 용접지름을 가진 시험편의 모양ㆍ치수와 시험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
정은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및 KSA0001:2021에 따른 서식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0887 : 이 표준은 탄소강, 합금강, 동, 동합금 등의 두께 3.2 mm 이하의 판 및 관의 땜납 
작업 표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내용삭
제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79 : 이 표준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이하, 알루미늄이라 한다.)의 티그 용접 및 미
그 용접 작업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이 표준은 KS B ISO 3834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
함. 
ㅇ KSB0893 : 이 표준은 강재의 피복아크 용접봉에 의한 용접 열영향부의 최고경도를 측정하는 시
험방법(이하, 최고경도 시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14273 : 이 표준은 금속의 저항 점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이음에 대하여 판두께가 (0.3
∼5.0) mm이며 임의의 용접지름을 가진 보통판 너비 시험편의 치수 및 판두께가 (0.5∼10.0) 
mm이고 최대 5 (t：판두께)의 용접지름을 가진 포화판 너비 시험편의 모양, 치수와 각각의 시험
편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및 KSA0001:2021에 
따른 서식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4136 : 이 표준은 맞대기 용접부의 인장 강도 및 파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횡방향 인
장 시험의 시험편의 크기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및 
KSA0001:2021에 따른 서식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0106 : 이 표준은 각종 용접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는 용접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
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14744-1 : 이 표준은 주로 전자 빔 용접기를 사용자 구내에 처음 설치할 때의 성능 검
사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및 
KSA0001:2021에 따른 서식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0854 : 이 표준은 판 두께 5.0 mm 이하인 금속 재료의 점 용접 이음의 단면 시험방법에 대
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
을 진행함. 
ㅇ KSB0891 : 이 표준은 피복 아크 용접봉의 용착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필릿 용접 시험방법에 대
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
을 진행함. 
ㅇ KSB0892 : 이 표준은 피복 아크 용접봉(이하, 용접봉이라 한다.)의 용착 속도의 측정 방법에 대
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
을 진행함. 
ㅇ KSB4601 : 이 표준은 사용 최대 유량이 표 1[표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료 가스에 있어서는 
발열량이 134 000 kJ/h (32 000 kcal/h) 이하의 연료 가스]에 나타내는 아세틸렌가스 혹은 액
화석유가스 또는 이것들과 동등한 가열 효과를 가진 가스를 연료 가스로 하고, 산소와 혼합하여 
금속의 용접, 절단 및 가열에 이용하는 수동의 가스 용접기, 가스 절단기 및 가스 가열기에 대하
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25 : 이 표준은 반복횟수 105회 이상의 피로수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용 강판의 각종 아
크용접 방법에 의한 맞대기 용접 이음 및 필릿용접 이음 시험편의 실온, 대기 중에서 일반적인 한
쪽 인장피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
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55 : 이 표준은 판두께 0.3 mm∼3.2 mm의 금속재료의 랩 심용접 이음의 시험방법에 대
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
을 진행함. 
ㅇ KSB0826 : 이 표준은 피복 아크 용접봉에 의한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42 : 이 표준은 금속 재료의 측면 필릿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
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545 : 이 표준은 용접작업 환경의 공기 중에 부유하는 용접 퓸 및 납땜 퓸에 포함되는 화
학성분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
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D6704 : 이 표준은 주석-납, 주석-안티몬, 주석-은, 주석-비스무트, 납-은, 주석-납-은 및 
주석-납-비스무트를 함유한 땜납합금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
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83 : 이 표준은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용접부의 노내에 있어서의 응력 제거 방법(이하, 응
력 제거 방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5173 : 이 표준은 시험편의 표면 위나 근처의 연성 및/또는 결함 존재를 평가하기 위하
여 맞대기 용접부와 클래딩한 맞대기 용접부(클래드 판재와 클래드 용접부에서 용접으로 세분화
함.) 및 맞대기 용접이 없는 클래딩으로 부터 채취된 시험편에 대해 횡방향 루트, 표면 및 측면 
굽힘 시험하는 방법을 명시하며 시험편의 치수도 제시하며,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
용 및 KSA0001:2021에 따른 서식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0884 : 이 표준은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용접부의 국부가열에 의한 응력 제거 방법(이하, 응
력 제거 방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
과 일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ISO14554-1 : 이 표준은 용접의 품질 요구사항 ― 금속 재료의 저항 용접 ― 제1부 포괄
적 
품질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및 
KSA0001:2021에 따른 서식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0867 : 이 표준은 피복 아크 용접, 가스 실드 아크 용접 및 셀프 실드 아크 용접에 의한 탄
소강 및 저합금강의 용접부의 열영향부에 발생하는 저온 균열을 조사하는 겹치기 이음 용접 균열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
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86 : 이 표준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티그 용접 및 미그 용접에 대한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72 : 이 표준은 피복 아크 용접, 가스 실드 아크 용접 및 셀프 실드 아크 용접에 의한 탄
소강, 저합금강 및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에 발생하는 고온 균열을 조사하는 C형 지그 구속 맞대
기 용접 균열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546 : 이 표준은 용접 및 열절단 작업 환경에서의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일
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 및 오존(O3)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0857 : 이 표준은 탄소강, 저합금강 및 스테인리스강의 동일 단면 부재의 맞대기 이음의 플
래시 용접부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
에 따른 양식변경과 인용표준명 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4603 : 이 표준은 용접, 절단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쓰이는 압축가스, 용해아세틸렌가스, 액
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함.) 및 탄산가스에 쓰이는 1단식 압력조정기 및 2단식 압력조정기에 대
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내용삭제에 대한 개정
을 진행함. 
ㅇ KSD7005 : 이 표준은 탄소강 등의 용접에 사용하는 가스 용접봉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
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과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부칙: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21-18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직산초외4교임대형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직산초 외 4
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충청남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직산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직산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안길 79
18,837
교사동
4,302
4,739
리모델링
천안
일봉초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3
30,210
2동
(후동)
2,734
2,886
개축
천안
북중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22,867
1동
(본관)
3,032
3,700
개축
청양중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79
20,765
1동
(교사)
2,864
2,864
리모델링
2동
(교사)
1,562
1,728
개축
태안중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03
41,437
1동
(교사)
2,240
2,240
개축
계
134,116
16,734
18,157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학교명
동명
직산초
교사동
7,752
-
541일
2023.2.22
2024.8.16
천안일봉초
2동
7,118
4,644
2동 외
전 교사동
-
천안북중
1동
9,250
5,944
1동 외
전 교사동
-
청양중
1동
8,396
2,415
2동
1, 2동 외 
전 교사동
-
태안중
1동
6,095
5,573
1동 외
전 교사동
-
계
38,611
18,57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5호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호, 2019. 2. 27.)」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Ⅰ. 목 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
 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
 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
 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9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
 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
 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
 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
 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
 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
 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
 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
 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
  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
  연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
  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11. "정보자산"이라 함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
 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출자한 취득회사 모두가 당사회사이다. 이하 같다.)가 서로 영 제14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대규모 회사
  가 아닌 자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
  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참여형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3)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
  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4)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동법 제4조의 업무 범위 내에서 부동산
등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5. 취득회사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다
 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6.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국
 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Ⅳ.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
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
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
  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
  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
  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
  성되어야 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Ⅴ.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
   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다. 결합당사회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루어지고, 결합당사회사 중 한 쪽 이상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근접한 혁신활동
  이 이루어지는 분야(이하, 혁신시장)를 별도로 획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 등과 포괄하여 획정할
  수 있다.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
  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Ⅵ.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집중도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
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Ⅵ. 2. 내지 4.
및 Ⅶ.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9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
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
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다.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 산정
혁신시장의 경우 관련 상품의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혁신시장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 특허출
원 또는 피인용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여 시장집중도를 산
정할 수 있다.
2.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
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
  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
   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
  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
  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
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
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간의 협
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한
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라. 혁신저해 효과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유인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한다.
(1) 결합당사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2) 과거 및 현재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3) 기업결합 이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
(4) 결합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 간 혁신역량의 격차
(5) 결합당사회사 한 쪽이 혁신활동을 통하여 다른 쪽의 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인지 여부
3.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
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
   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
   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4.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
   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
  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
   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
   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
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
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
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사항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유지하는 경우 관련시장에
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 요건을 고
려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