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1. 지정 내용

 어항명칭       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                            면적
                             육역: 항내부지 등 21필지
                             수역: 송도항 최북단으로부터 약 170m 나아
                             간 연접지점 (X=127,169 Y=272,658)에서 정
                     전라남도    서에서 남측으로 43°방향 145m 나아간 해상점
                     신안군     (X=127,063 Y=272,558), 이 점에서 정남에서 육역: 30,397㎡
 송도항        국가어항
                     진도읍     동측으로 11°방향 534m 나아간 해상점 수역: 77,998㎡
                     읍내리     (X=127,162 Y=272,033) 및 이 점에서 정동에서
                             남측으로      5°방향     233m   나아간    육지점
                             (X=127,395 Y=272,014)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내의 공유수면

1) 어항 육역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잡     570-21      6,912       6,912          신안군
            잡     570-22       417         417           신안군
            잡     570-31      2,143       2,143          신안군
            잡     570-16       343          60           신안군           일부편입
            대     570-58       872         872          신안군수협
            대     570-30       505         505          신안군수협
            대     570-57       603         326          신안군수협          일부편입
            잡     570-10      8,503       8,252          신안군           일부편입
            잡     570-25      2,887       2,575          신안군           일부편입
전라남도
            잡     570-55        877           739       기획재정부          일부편입
 신안군
            잡     570-12       1,110          353            신안군       일부편입
 진도읍
            잡     570-24        111           111            신안군
 읍내리        잡     570-59        330           330       국민안전처
            잡     570-11        330           330       국민안전처
            잡     570-52        330           330       기획재정부
            잡     570-53        663           663       국토해양부
            제       962         208           208       농림수산부
            구       963         215           215       농림수산부
            잡     570-54       1,950         1,950      기획재정부
            창     570-56       1,939         1,939      신안군수협
            양      576-6      11,213         1,167      기획재정부          일부편입
                 합 계                         30,397


2) 어항 수역

       위치                          면적 77,998㎡
                 ◦송도항 최북단으로부터 약 170m 나아간 연접지점 (X=127,169 Y=272,658)에
   전라남도
                   서 정서에서 남측으로 43°방향 145m 나아간 해상점(X=127,063 Y=272,558), 이
    신안군
                   점에서 정남에서 동측으로 11°방향 534m 나아간 해상점 (X=127,162 Y=272,033)
    진도읍
                   및 이 점에서 정동에서 남측으로 5°방향 233m 나아간 육지점 (X=127,395
    읍내리
                   Y=272,014)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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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6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지정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관명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4)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
   한 심사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ㅇ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4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4호
                                국가어항(오천항) 지정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오천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오천항) 지정
1. 지정 내용

 어항명칭      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                                      면적
                             육역: 항내부지 등 14필지
                  전라남도
                             수역: 기점(X=219,965.337          Y=204,625.473),
                   고흥군                                                       육역: 27,095㎡
 오천항       국가어항              기점(X=219,965.337      Y =203,825.473), 기점
                   금산면                                                       수역: 469,905㎡
                             (X=219,140.337    Y=203,825.473)    순차적으로
                   오천리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1) 어항 육역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잡        285-10       9,460.0        9,460.0     기획재정부
                  잡        285-11       4,000.0        4,000.0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고흥군         잡        285-7        4,760.0        4,760.0     해양수산부
                  대        224-3         40.0            40.0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도        224-7         732.0          732.0      국토교통부
                  대        224-5         20.0            20.0       이병재
                  대        224-4         50.0            50.0       장종후

                                         267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30호
「수산업법」제64조의2제1항 및「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해자망어업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 사용 기준과 규격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제64조의2제1항 및「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지줄”이란 자망어구의 그물감(망지) 보호를 위하여 뜸줄과 발줄을 연결하는 줄을 말
  한다.
제3조(지지줄 사용) 자망어구에 지지줄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1가닥 또는 2가닥의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31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9항 규정에 따라 “산지경매
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의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업무의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업무의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수탁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매회별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2. 시험문제의 확보
  위탁업무        3.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시행
              4. 합격자 결정 공고 및 합격자 응시원서의 관리
              5. 그 밖에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문화재청고시제2019-2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34조에 따라 「경주 분황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276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지방해양경찰청에 신규로 도입하는 시설․장비를 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4명(경감 6명, 경위 6명, 경사 7명, 경장 18명, 순경 37명) 및 대국민 현
 장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6명(경감 4명, 경위 29명, 경사 75명, 경장 90명, 순경
 128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구조안전국, 해양경찰교육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 지방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5개 실, 3개 과, 1
 개 단, 해양경찰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
 상에서 제외하며, 지방해양경찰청에 증원하는 인력 중 309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관서 정원 10명(경위 1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10명)하여 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
 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9-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259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1. 고 시 명 : 「경주 분황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8호
 나. 문화재 명칭 :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址)
 다.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01-1 일대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42필지 30,681㎡
     * 지정별 면적조서 : 붙임 참고
 마. 지정사유
     ㅇ 분황사는 황룡사지와 더불어 신라왕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신라왕경의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유적을 비롯하여 다수의 문화유적들이 분포하고 있고 분황사에
      대한 여러 문헌의 기록과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와 다수의 유물은 신라시대 왕실가람으
      로서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3.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
       청   고도보존육성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 분황사지」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 30,681㎡(42필지)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경주시
 1             301-1   답    2,627     82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구황동
 2     〃       301-3   구     453     45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        303    답    1,759   1,759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4     〃       304-1   답    1,210   1,210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5     〃       304-2   도      13      13        전달문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873
 6     〃       304-3   사      66      6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77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다.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292-2 일대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4필지 27,996㎡
      * 지정별 면적조서 : 붙임 참고
 마. 지정사유
  ㅇ 2004년까지의 발굴조사로 드러난 연못, 수로, 건물지 등을 통해 신라시대의 원지 조성에 있어
       서 공간배치와 경관에 대한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유적이며 동궁과 월지, 용
       강동 원지와 더불어 원지의 조성연대, 규모, 내부구조 등을 확인 한 세 번째 신라왕경 내 원지
       유적으로서 희소성이 있고 출토된 여러 유물 등을 통하여 원지 조성시기, 변화상, 공간배치 등
       을 알 수 있어 통일신라시대 조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3.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
        청    고도보존육성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 27,996㎡(34필지)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1    경주시 구황동     292-1   잡     466      46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        292-2   잡     793      793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        292-3   답    3,369    3,369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4       〃        293-1   잡    1,283    1,283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5       〃        294-1   잡     264      264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6       〃        294-2   잡     106      10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7       〃        294-3   잡     294      294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8       〃        295-2   잡     608      608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9       〃        295-3   잡     238      238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0       〃        295-4   잡     271      271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1       〃        295-6   잡    1,064    1,064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2       〃        296-1   제      30       30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79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13       〃       296-2     천      20       20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4       〃       296-3     답     132      132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5       〃       296-4     전    1,732    1,732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6       〃         297     답    2,188    2,188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17       〃       298-1     제       7       7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8       〃       298-2     천      13       13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9       〃       298-3     잡     212      212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0       〃         299     답    1,861    1,861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1       〃         300     답    3,220    2,256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2       〃       301-1     답    2,627    2,521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3       〃       301-2     답     569      385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4       〃       302-1     답     400      400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5       〃       306-1     답     549      285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6       〃       306-2     답   10,249    3,866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7       〃       382-2     답     651      651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8       〃       383-4     답     357      357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9       〃       383-7     답     288      288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0       〃       883-11    천      36       36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1       〃       883-13    잡     298      298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2       〃       883-55    천    1,669     923     국(재무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33       〃       885-5     도     458      458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4       〃       899-1     구     321      321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계                              36,643   27,996


◉문화재청고시제2019-2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창녕 계성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
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창녕 계성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창녕 계성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7호
 나. 문화재 명칭 : 창녕 계성 고분군 (昌寧 桂城 古墳群, Ancient Tombs in Gyeseong,
       Changnyeong)
 다.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사리·명리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06필지 232,840㎡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경상남도 창녕군
3. 지정사유
 ㅇ 창녕 계성 고분군은 영축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사면부에 조성된 261기의 대규모 고
      분군으로 5~7세기 이 지역에서의 가야의 성립, 발전 및 쇠퇴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학
      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280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803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전기저항 측정방법
   개정   KSMISO4074 천연 라텍스 고무 콘돔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개정    KSMISO340 컨베이어 벨트 ─ 실험실 규모 연소성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8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8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40 : 국제표준 최신내용 반영
                                    부칙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4호
 방송법 제3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3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다양성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다양성위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제7조제1항 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를 “회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87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287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8031
고무또는플라스틱호스와호스어셈블리─전기저항측정방법
개정
KSMISO4074
천연라텍스고무콘돔─요구사항및시험방법
개정
KSMISO340
컨베이어벨트─실험실규모연소성─요구사항및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MISO8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40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3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MISO8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40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340 : 국제표준최신내용반영
부칙
2019년2월26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4호
방송법제35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5에따라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규칙을다음과개정하여공고합니다.
2019년2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53호
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
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임기가만료된다양성위원은그후임자가위촉될때까지다양성위원으로서직무를행한다.
제7조제1항중“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의는월1회, 임시회의”를“회의”로
한다.
부칙
이규칙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지정시험기관 미국 MRA 시험항목 일부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미국 MRA 시험항목 일부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주)에스케이테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글 □ 캐나다 MRA 시험항목 일부 폐지
                                                                                2019.2.20.
      (KR0007)    개울로 81번길 88      o CS-03 Part 5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1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넘*원골프 등 3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3 / FAX 02-6735-8144 / E-mail: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주식회사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해외
  1                             서울시 강서구                      7,500,000   02-**1-7557
          넘*원골프      -6******                    제1항                                     골프
           그*잇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서울시 강남구                      7,500,000   02-**56-1169    주식
          투자클럽       -6******               제1항, 제4항, 제6항
                      880922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송*석                                               7,500,000    **77-9988     대리운전
                     -1******    부평구          제1항, 제4항


                                            301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시화MTV 용수공급 안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지구 중 시화MTV지역에 소요되는 생․공용수를 안정적으로 공
    급하기 위하여 용수공급시설 설치
 나. 개 요 :
  ◦ 수        원 : 팔당호(수도권Ⅳ광역)
  ◦ 급수지역 : 시화MTV
  ◦ 시설용량 : 47.2천㎥/일(생활 32.0, 공업 15.2)
  ◦ 시설개요 : 관로 9.0㎞(D700㎜~D500㎜)(생활 5.1km, 공업 3.9km)
   구     분        시 설 명                                           시설개요                                                  비 고
                 생활용수 관로             ∙D=600㎜, L= 5.1㎞
   관로시설                              ∙D=700㎜, L= 3.7㎞
                 공업용수 관로
                                     ∙D=500㎜, L= 0.2㎞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성곡동 일원
 나. 면 적 : 22,102.5㎡
               구 분                                면 적                                                   비 고
               송수관로                                   22,102.5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3년 ~ 2018년 12월
  (변경)   2013년 ~ 2019년 6월
6.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지목별
                     계        전      답      도로           철            제           천           공         미        잡       학
  구 분
     면적(㎡)       22,102.5    898    674    12,963.5      64           350       5,488         244       8       1,209    204
     필 지 수           79       9     14       22          4            7           9           3         1        9       1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계          수      전      답      도로             철          제          천            공       미      잡      학
    면적(㎡)       22,102.5    1,303   139    655 12,944.5          64         243       5,488       244       8     810    204

 나. 시설계획
  1) 상수도

       구 분               시 설 명                                시설개요                                               비 고
                      생활용수 관로             ∙D=600㎜, L= 5.1㎞
     관로시설                                 ∙D=700㎜, L= 3.7㎞
                      공업용수 관로
                                          ∙D=500㎜, L= 0.2㎞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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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9. 토지 및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관리 처분계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안산시, 시흥시)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수도용지                                       면     적
            단위                                                                    주요시설
  (시설명)                합계              수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계        ㎡          22,102.5         1,303.0          6,103.5      14,696.0
  관로시설       ㎡          22,102.5         1,303.0          6,103.5      14,696.0   송수관로
 나. 공공시설 관리처분 계획
  본 사업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
  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안산시, 시흥
  시)에 무상으로 귀속
                        관리처분 계획                                                비고
  구 분                                                          소유 기관
                         시 설 내 용                                             (관리주체)
          ▸송수관로 D700~600㎜, L=8.8㎞
  관로시설                                                          안산시           안산시
          (생활용수 D600㎜, L=5.1㎞, 공업용수 D700㎜, L=3.7㎞)
  관로시설    ▸송수관로 D500㎜, L=0.2㎞(공업용수)                             시흥시           시흥시
10. 토지세목조서 (변경없음) : 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2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터미
널 시설개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버스터미널 진입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행로 개선
ㅇ 사업내용: 버스진입로 기둥(1개소) 및 주변 보⸱슬라브(44.44 m2) 철거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2월 2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2월 22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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