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2.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수역에 한함)

       종류               소재지                  명칭                제외구역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항              지정·고시 구역
     국가어항(2개)
                      비금면 신원리               원평항               지정·고시 구역
                      지도읍 읍내리               송도항               지정·고시 구역
                      증도면 방축리               검산항               지정·고시 구역
                      임자면 재원리               재원항               지정·고시 구역
     지방어항(7개)         비금면 수대리               수대항               지정·고시 구역
                      도초면 발매리               화도항               지정·고시 구역
                      장산면 다수리               다수항               지정·고시 구역
                      암태면 추포리               추포항               지정·고시 구역

비고
1. 지정·고시 구역은「어촌‧어항법」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어항을 신규 또는 확대 지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어항의 종류를 변경함과 동시에 어항수역이 확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업권 설정구역(수역에 한함)

  등록번호             광종            광업지적              면적(ha)        제외구역
    15건                                             3,244
   043042       납석, 고령토         임자도 47호              281       광업권 설정구역
   049437        고령토             무안 107호             282       광업권 설정구역
   049660        고령토             무안 106호             282       광업권 설정구역
   049662        고령토             무안 118호             282       광업권 설정구역
   049663        고령토             무안 126호             282       광업권 설정구역
   051174       납석, 고령토          망운 150호             281       광업권 설정구역
   057338         납석            임자도 75호              281       광업권 설정구역
   057339         납석            임자도 76호              202       광업권 설정구역
   057340       납석, 고령토         임자도 66호              281       광업권 설정구역
   057341       납석, 고령토         임자도 65호              281       광업권 설정구역
   074546        고령토            임자도 010호              70       광업권 설정구역
   079479        고령토            무안 141-3호             70       광업권 설정구역
   100330        고령토             망운 150호              23       광업권 설정구역
   100331        고령토             무안 141호              65       광업권 설정구역
   200996       금광, 은광          무안 제109호             281       광업권 설정구역

비고 : 광업권 설정구역은 광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정한 광업권 단위구역을 말한다.
4. 장래 주민편의시설 설치 예정구역

      법령           구분         구간/소재지                  명칭            제외구역
     도로법        도로(교량 등)     안좌면~장산면                 자라~장산          추후 확정
     도로법        도로(교량 등)     장산면~장산면                 장산~막금          추후 확정
     도로법        도로(교량 등)     장산면~장산면                막금~섬막금          추후 확정
     도로법        도로(교량 등)     장산면~신의면                섬막금~신의          추후 확정
     도로법        도로(교량 등)     하의면~하의면                 하의~능산          추후 확정
     도로법        도로(교량 등)     하의면~하의면                 능산~대야          추후 확정
     도로법        도로(교량 등)     하의면~도초면                 대야~도초          추후 확정
     도로법        도로(교량 등)     비금면~암태면                 비금~추포          추후 확정
     도로법        도로(교량 등)     증도면~자은면                 증도~자은          추후 확정
     도로법        도로(교량 등)     지도읍~지도읍                 지도~선도          추후 확정
     도로법        도로(교량 등)     지도읍~압해읍                 선도~고이          추후 확정
     도로법        도로(교량 등)   압해읍~무안군 운남면               고이~운남          추후 확정

비고 : 상기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기관의 인·허가나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
     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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