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 화학물질 통계·배출량조사 실시시기가 일정하므로 사업장이 조사결과를 비공개 요청하는 화학
      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제출시기도 일정하게 정하고,
    -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의 특성상 대면심의가 불가피하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절차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동 규정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시스템의 공개내용과 달
      라 현행화 등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을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배출량조사표를 제출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명
      시함(안 제4조제1항 개정)
  나. 비공개 요청사업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이 심의위원회에 심의
      를 부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5항 및 안 제4조2항 개정)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청서 접수후 6개월 이내에 심의하도록 한 것을 심의안건이 상정된 날로
      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개정)
    * 1차 심의, 이의신청 및 소명서 심의기간 등을 고려
  라. 정보공개 심의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공개시점을 명시(안 제5조제2항 신설)
    * 정보공개계획 통보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한 화
      관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을 준용
  마.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의 공개내용과 일치하도록 현행화(안 별표 2에서 별
     표 4까지 개정)
    - 물질별 유해화학물질 여부만 표시토록 한 것을 안전관련 법령별 규제대상물질*의 유형을 모두
      표시(별표 2)
      * (화관법) 유독·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산안법) 금지·허가물질, 노출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위험물법) 위험물, (고압법) 독성
        가스
    - 제품별 취급시설현황은 “제품별 보관·저장형태와 형태별 최대 보관·저장규모 범주”로 공개(별
      표 3)
    - 화관법 위반사업장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으므로(법 제12조제2항),
      그 외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정보는 旣공개내용을 참조하도록 함(별표 4)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4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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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다. 시공보증의 보증금액 비율(안 제26조의2 신설)
    시공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의 보증금액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조합총회 의무 의결사항 추가(안 제7조제5항제8호 신설)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등록사업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나.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구체화(안 제7조의2 신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
    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를 추가함.
  다.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등(안 제7조의3 신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
    류로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라.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등(안 제7조의4 신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
    려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
    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원모집 신청자에게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따라 게시공고하도록 하며, 별도 안
    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공보증서의 범주(안 제11조의2 신설)
    시공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
    증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은행법」 등에 따른 금
    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yg@korea.kr
       - 팩스 : 044-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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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32, 팩스 044-201-55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69호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14제4항에 따른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ㅇ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시기와 단장 및 평가위원의 업무를 규정함 (안 제3조~5조)
  ㅇ 산사태대응평가단의 운영, 평가 분석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7조)
  ㅇ 산사태대응 평가를 위한 회의개최, 평가위원의 직무, 운영경비를 규정함(안 제8조~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74, FAX : 042-472-3223, 전자우편 : kysung030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성현종, 042-481-4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3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9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까지(L=1.8km)
             * 개시구간 붙임 위치도 참조
4. 주요통과지 : 대가야읍
5. 사용개시일 : 2017년 4월 4일 09시 부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051-660-1154) 및 현장사무실(경북 고령
     군 쌍림면 대가야로 606-11, 전화번호 054-956-8313)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공고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송달대상내역
  순번      대표허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 소
   1 94-2008-21-0006579 김기만(사천클라이밍) 수취인불명   경남 사천시 송포동
   2 94-2010-21-0002014   세영텔레콤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3 42-2012-20-0000144 삼호해운(주)사장 수취인불명     부산 중구 중앙동4가
   4 94-2009-21-0011108 D.H 테크놀로지 이사불명      경남 김해시 상동면
   5 41-2006-20-0000030     김춘일      이사불명   경남 마산시 가포동
   6 41-2005-20-0000042     전재희      이사불명   부산 기장군 일광면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51-974-5236)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2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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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순번
대표허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
소
1
94-2008-21-0006579
김기만(사천클라이밍)
수취인불명
경남사천시송포동
2
94-2010-21-0002014
세영텔레콤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실로
3
42-2012-20-0000144
삼호해운(주)사장
수취인불명
부산중구중앙동4가
4
94-2009-21-0011108
D.H 테크놀로지
이사불명
경남김해시상동면
5
41-2006-20-0000030
김춘일
이사불명
경남마산시가포동
6
41-2005-20-0000042
전재희
이사불명
부산기장군일광면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및노선명: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경북고령군대가야읍장기리
경북고령군대가야읍고아리까지(L=1.8km)
* 개시구간붙임위치도참조
4. 주요통과지: 대가야읍
5. 사용개시일: 2017년4월4일09시부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한달간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전화번호051-660-1154) 및현장사무실(경북고령
군쌍림면대가야로606-11, 전화번호054-956-8313)
7. 그밖에필요한사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납부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및이사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
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전파사용료를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
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송달대상내역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51-974-5236)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2327-3)
제18968호                      관         보            2017. 3. 15.(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4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미국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16호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부고시 제89-39호(1989.6.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36호(2014.4.4.)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
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 지선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9년 ~ 2018년(3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 바랍니다.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487 68,362 110 16,231 161 33,559 22 6,372 137 4,821 4 255 53 7,124
 용지매수 366 26,857 88 7,139 119 11,837 16 1,942 101 2,805 2 27 40 3,107
 토지사용 121 41,505 22 9,092 42 21,722 6 4,430 36 2,016 2 228 13 4,017
                                      21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 14:16:10경부터 14:23:15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1에 있는 센트럴플라자
앞 도로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공공연하게 하체를 지나치게 내놓아 행인들에
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
는데,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사건에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
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
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
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우관제
                 판사 나우상
                 판사 주은영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7-68호
          ’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 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17년도 부산광역시 (전포 범천·문현분
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 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부산시 부산진구(부암·당감·부전·연지·초읍·범전·전포·범천동), 동구(범일동), 남구
      (문현동) 일원
    - 시설규모 : 오수관로 신설 L=77,740m, 배수설비 10,361개소,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등
    - 총사업비 : 89,100백만원(부가세 영세율,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66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비율 5%이상,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 25%이상,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비율이 최소 40%이상 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분기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용은 임대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17년도 부산광역시(전포 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 보고
     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검토 평가
      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 료 열 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 사 전 등 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 1차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2차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열람․등록․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22층)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 소 :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우편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
  ○ 2번의 질의 응답 기회가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을 기한으로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051-888-3754)로 문의.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67
제18968호                    관        보           2017. 3. 15.(수요일)
2. 고시내용
 가. 지정지역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내부(16.7㎢)
 나. 지정 목적
   -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한 서울시의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
     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통해 교통 혼잡 개선 및 대기오염 감
     축을 도모
 다. 지정연월일
   - 2017년 3월 7일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4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대전중촌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전중촌2단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영구임대 증축 및 주거복지동)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중촌2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증축 및 주거복지동)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비고
  가. 대 지 위 치 대전천서로 대전광역시 중구              좌 동           -         -
                            695(중촌동)
  나. 사 업 면 적          26,671.00㎡         좌 동           -         -
  다. 대 지 면 적          26,671.00㎡         좌 동           -         -
  라. 연 면 적            44,212.09㎡       51,281.16㎡ 증 7,069.07㎡
                 아파트 4개동(15층) 아파트 5개동(15층)                      1개동
  마. 규      모         948세대 및         1,060세대 및    증112세대       증축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증축동 하부
  바. 구      조          벽식구조             벽식구조                  부대시설계획
                                     (일부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4,310,151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9.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대전
   중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3
제18968호                      관            보                2017. 3. 15.(수요일)
□ 영산강(Ⅳ)지구 3-1공구
ㅇ 용지매수
                                                소       유   자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1   산54-1   임       25     25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00                   김복만(사망)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2    235-5  전        8      8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250                    김병태(사망)
 3   산18-5   임       32     32 목포시 죽교동 369-9                          김문옥
                               압류: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국
                               근저당권: 서울 중구 순화동 7                   주식회사중앙일보사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4 557-137   전       30     30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436                   조병용(사망)

ㅇ 토지사용
                                                소       유   자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1     산54 임        1,583   181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00                  김복만(사망)
 2    산54-2 임          78    78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00                  김복만(사망)
 3    734-5 도          76    31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00                  김복만(사망)
 4    734-2 전         500   109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00                  김복만(사망)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5     235    전       167   167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250                   김병태(사망)
                                근저당권: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508-3             망운농업협동조합
 6     산18-2   임     440    141 목포시 죽교동 369-9                         김문옥
                                압류: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국
                                근저당권: 서울 중구 순화동 7                  주식회사중앙일보사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7   600-45 전      3,312   643 전남 망운면 송현리 356                      박자재(사망)
  8   557-68 전        461   361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436                  조병용(사망)
  9 557-138 전         203    41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436                  조병용(사망)
 10     615  답      2,704   632 울산광역시
                                트 123-403
                                          동구 서부동 257-4 현대패밀리서부아파    박경희(3/12)
                                창원시 사파동 15-9                        안상경(3/12)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3길 6(동부동)                유영희(6/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44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 한양도성 내부(16.7
㎢)의 녹색교통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 시 명 : 서울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42
제18968호                   관        보           2017. 3.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4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익산부송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익산부송1단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영구임대 증축 및 주거복지동)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익산부송1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비고
  가. 대 지 위 치 무왕로22길전라북도 익산시            좌 동           -         -
                           12(부송동)
  나. 사 업 면 적         31,657.80㎡        좌 동           -         -
  다. 대 지 면 적         31,657.80㎡        좌 동           -         -
  라. 연 면 적           70,014.22㎡      77,118.77㎡ 증 7,104.55㎡
                 아파트 7개동(15층) 아파트 8개동(15층)                    1개동
  마. 규      모       1,612세대 및       1,724세대 및    증112세대       증축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증축동 하부
  바. 구      조         벽식구조            벽식구조                  부대시설계획
                                   (일부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2,470,777천원
5. 사업기간 : 2016. 05. ~ 2019.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익산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4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경주용강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주용강1단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주용강1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44
제18968호                   관          보           2017. 3. 15.(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비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좌 동               -             -
             승삼1길 34(용강동)
  나. 사 업 면 적    34,803.60㎡     좌 동               -             -
  다. 대 지 면 적    34,803.60㎡     좌 동               -             -
  라. 연 면 적      44,624.02㎡   55,873.63㎡    증 11,249.61㎡
             아파트 6개동(15층) 아파트 8개동(15층)                       2개동
  마. 규     모    978세대 및     1,210세대 및       증232세대            증축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부 라멘구조)
                                      벽식구조                 증축동 하부
                                                           부대시설계획
4. 사 업 비 : 22,479,529천원
5. 사업기간 : 2016. 05. ~ 2019.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경주
   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7-28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
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산 림 청 장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ㆍ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45
제18968호                      관            보                   2017. 3. 15.(수요일)
                                                    소       유   자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106 134-5    도로        54     54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226                        한망월
 107 301-6    도로        91     34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381                        김광봉
 108 302-1 용지 창고       377    259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문내화원로 664-9               한종이
 109    316    답     2,331    393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170                        임용안
 110 367-5     답        58     58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391                        이갑휘
                                  구분지상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111 367-6    답      2,533    700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391                        이갑휘
 112 494-11 임야       2,994    10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문내화원로 939                 고광백
 113 산1-4 도로           173    155 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35-1                      김정우
 114 산16-3 도로           56     56 서울  서초구 잠원동 134-17 신반도26차아파트
                                  347동806호                               정진호
 115    248   답        961    432 목포시 용당동 1136-11                        한성오
 116    239   전        255    156 제주시 용담이동 359-21                        김기술
 117    282   전        342    318 무안군 장산면 대리 74                          장진방
 118 282-5    전        105    105 무안군 장산면 대리 74                          장진방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119    534   전      1,530   1,056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청용1길 73                  김석원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해남군지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120    840   답       791     290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261                        이희석
 121 산97-4 임야         193     193 사정(미등기)                              천명준 (미등기)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17호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부고시 제2001-53호(2001.08.2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4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
부 고시 제2010-89호(2010.09.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호(2015.01.19.)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
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
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읍․면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삼향․현경․몽탄․망운․운남․해제면
  - 함평군 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
  - 신안군 지도읍, 압해면 -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 16,7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39
제18968호                    관              보               2017. 3. 15.(수요일)
6. 사업기간 : 2001년 ~ 2020년(2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 바랍니다.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27 7,166 14 3,130 7 3,548 5 457 1 31
 용지매수 10 688 5 228 3 403 2 57
 토지사용 17 6,478 9 2,902 4 3,145 3 400 1 31
  지장물 총 1건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1공구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13 4,687 7 1,771 6 2,916
 용지매수 6 593 3 190 3 403
 토지사용 7 4,094 4 1,581 3 2,513
  지장물 총 1건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1공구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14 2,479 7 1,359 1 632 5 457 1 31
 용지매수 4 95 2 38                   2 57
 토지사용 10 2,384 5 1,321 1 632 3 400 1 31
  지장물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토지조서
□ 영산강(Ⅳ)지구 2-1공구
 ㅇ 용지매수
                                               소       유   자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    748-7  답       100   100 서울 성북구 화랑로13길 93-10(하월곡동)            박석인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2    417-14 답       151   151 무안군 현경면 내현화길 20-9                   김용선(1/4)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519                     김희준(1/4)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487                     김희욱(1/4)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530                     김덕모(1/4)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