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54 -
다. 집행유예 기준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
로 범행한 경우
l 반복적 범행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l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l 피해 회복 없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l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
계에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
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
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유하지도 못한 경우
l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 55 -
17. 권리행사방해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강요
02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경을 수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l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
되는 경우는 제외)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
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3유형 제외)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
당하는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l 계획적인 범행
행위
자
/기
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56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
유형)
행위
자
/기
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1
강요6)
아.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57 -
다. 집행유예 기준
01
강요
6) 권리행사방해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우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는 3회 이상 벌금)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유가 있는 경우
l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계획적인 범행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우발적인 범행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진지한 반성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범행 후 구호 후송
- 58 -
02
권리행사방해 등
18. 업무방해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업무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는 3회 이상 벌금)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계획적인 범행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진지한 반성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
한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범행한 경우
l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59 -
02
경매·입찰방해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행위
자
/기
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
한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l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행위
자
/기
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60 -
[추가 부분]
01
업무방해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
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01
업무방해7)
라.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61 -
다. 집행유예 기준
01
업무방해
02
경매·입찰방해
7) 경매ㆍ입찰방해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l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유가 있는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l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
가 경미한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계획적인 범행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우발적인 범행
l 진지한 반성
l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우
l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
가 야기된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 62 -
19. 근로기준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강제근로 ․ 중간착취 등
02
임금 등 미지급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
l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
제근로 등)
l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
취)
l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피해
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l 소극 가담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l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l 계획적인 범행 
l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행위자
/기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행위
l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l 악의적인 미지급
l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63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다
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진지한 반성
l 일부 피해 회복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
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차.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미지급액의 약 2/3 이상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64 -
다. 집행유예 기준
01
강제근로 ․ 중간착취 등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
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
로 등)
l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l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계획적인 범행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
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l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하는 경우 
l 진지한 반성
l 상당금액 공탁 또는 피해 회복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65 -
02
임금 등 미지급
20.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과실치사상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l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l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 
l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진지한 반성
l 일부 피해 회복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하는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l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l 주의의무 또는 안전․ 보건조치의무 위
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
자
/기타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
우(2유형) 
행위
자
/기타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보험 가입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
우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 66 -
02
산업안전보건 범죄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안전․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
한 경우 
l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
우 
l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
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행위
자
/기
타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
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행위
자
/기
타
l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l 보험 가입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
우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
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
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한다.
- 67 -
[추가 부분]
다. 집행유예 기준
01
과실치사상 범죄
l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
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
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l 주의의무 또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
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
l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l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 68 -
02
산업안전보건 범죄
21. 도주․범인은닉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도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
함)]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l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보험 가입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l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l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
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
함)]
l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
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l 보험 가입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69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손괴 ․ 폭행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행위
자
/기
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2유형)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
형)
01
도주
라.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70 -
다. 집행유예 기준
01
도주
22.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02
유가증권 등 위조 ․ 변조 등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
행인 경우(3유형)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는 3회 이상 벌금)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손괴 ․ 폭행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유형)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
반
참
작
사
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형)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2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l 위 ․ 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 ․ 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 ․ 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
는 경우
- 71 -
03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
복적으로 위 ․ 변조한 경우
l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l 동종 누범(문서 ․ 통화 위조 등 범죄 포
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l 소극 가담
l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l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 경제적 폐해
가 경미한 경우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전문 위 ․ 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
한 경우
l 위 ․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 변
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l 전문 위 ․ 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행위
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일부 피해 회복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 ․ 통
화 위조 등 범죄 포함)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l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l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l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
기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행위
l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
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부
도) 
l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 72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추가 부분]
8) 부정수표 발행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형
인
자
l 소극 가담
행위
자
/기
타
l 진지한 반성
l 일부 피해 회복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범행 후 도피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1
통화 위조 ․ 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 ․ 변조 등
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l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02
부정수표 발행 등
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l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
식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확인이 가능한 공소 제기되기 이전의 수표 금액과 회수된 수표 금액까지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상당 부분 회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부정수표 발행 ․ 작성 / 수표부
도)
- 수표소지인 등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확실한 지급 계획 등에 의
하여 향후 확실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1
통화 위조 ․ 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 ․ 변조 등8)
- 73 -
다. 집행유예 기준
02
유가증권 등 위조 ․ 변조 등
다.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위 ․ 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 ․ 
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 ․ 전
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l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 ․ 변
조한 경우
l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
가 야기된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유가 있는 경우
l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포
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전문 위 ․ 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
l 소극 가담
l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 74 -
03
부정수표 발행 등
23.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사유
우
l 위 ․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l 전문 위 ․ 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l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
여 발생한 사회적 ․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일부 피해 회복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l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l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한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는 3회 이상 벌금)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 
․ 작성 / 수표부도)
l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
우(허위 신고)
l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
반
참
작
사
유
l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l 범행 후 도피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 부도)
l 소극 가담
l 일부 피해 회복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75 -
가. 양형인자표
02
채권추심법위반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폭행, 협박, 체포 ․ 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
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
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l 소극 가담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유형)
행위
자
/기
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
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채권추심법위반
바.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76 -
다. 집행유예 기준
02
채권추심법위반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는 3회 이상 벌금)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
l 폭행, 협박, 체포 ․ 감금, 위계, 위력의 정
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
반
참
작
사
유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
형)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77 -
24.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구
분
부정적
긍정적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단순 가담 
l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
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l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
가 매우 큰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가담
l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l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
모가 매우 작은 경우
l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일부 피해회복
l 일반적 수사협조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라.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총 피해액(총 수신액에서 투자자에 대한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