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2호                                       2001. 7. 28. (토요일)
                                               마. 한국산업표준연구원이 1999년 7 월 한국표준
               기관의장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바에의하
                                                협회와합병됨에따라한국산업표준연구원의기
               여외출·외박·면회및 휴가를허가할수있음.
                                                능을한국표준협회로이관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의무소방눀설치법시행령제정안에눀하여 의견이
                                               동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있는기관또는단체및개인은2001년8 월18일까
                                               은2001년8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표준품질과장, 전
             (참조:방호과장, 전화:3703-5320)에게 제출하
                                               화:500-2583, 팩스507-2155, E-mail:isd503
             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chollian.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 mogaha.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그사유)
             (1)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전화번
                                                주소및전화번호
               호및주소
                                               다. 기타참고사항등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51호
                                             ◉여성부공고제2001-14호
             산업표준화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에미리알려
                                               여성발전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지를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7 월28일
                                                 2001년7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여성부장관
                산업표준화법중개정(안)입법예고
                                                 女性發展基本法改正法律(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改正理由
             서비스분야에눀한국가규격(KS) 제정의 근거를
                                               女性發展基本法이1995년12월30일 제정된 이래
             마련함으로써국제표준화동향에눀응하는한편,
                                               시눀상황과외부환경변화에따라女性政策에눀
             산업표준제정절차를국제표준화기구에서운씁하
                                               한새로운요구가다양한분야에서눀두하고있고,
             는체계와부합되도록보완하여민간부문의표준화
                                               여성의社會參與擴大및權益伸張을도모하기위
             활동을활성화시키기위함.
                                               하여여성특별위원회가여성부로확눀·개편됨에
            2. 주요골자
                                               따라女性部의組織體系와연계한법적근거가필요
             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함.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내용을전면재검토
               위한규제개혁추진방안, 2000년9월)에따라지
                                               하여법운씁과정에서나타난問題點과未備點을
               식정보화사회구현을뒷받침하기위해서비스분
                                               보완하고자함.
               야에눀한국가표준(KS) 제정근거를마련함.
                                             2. 主要 改正內容
             나. 산업표준심의회를활성화하기위하여산업표준
                                               가. 女性政策은 여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심의회가자체적으로산업표준안을작성하여산
                                                과협의하여總括함을명시함.
               자부장관에게건의할수있도록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政策의 形成 및
             다. 불량제품에눀한효율적인눀응을위해KS표시
                                                추진과정에서性平等的觀點이반씁되도록하는
               제품에눀한시판품조사의요건을완화하여소비
                                                근거규정을신설함.
               자보호를강화함.
                                               다. 女性政策에 관한 주요정책을 審議·調整하기
             라. 민간부문의 단체표준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女性政策審議會를신
               위하여산업표준화와관련된단체가인증을실시
                                                설함.
               하지않는경우에도단체표준을제정할수있도
                                               라. 國家및地方自治團體는소관분야별통계작성
               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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