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50호                관              보              2004. 7. 22. (목요일)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375107              을 권고함.
 ○주   소: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1 문정빌딩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201호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전화번호(Fax):02-430-4422(02-431-         있음.
  4854)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법인명 및 성명:현대건설(주)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007909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주 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4. 기 타
 ○전화번호(Fax):02-746-3366(02-746-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3333)                                 술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2. 신기술의 개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제416호
 ○명   칭:외포형/관통형 병행방식 금속용사기를        ⊙해양수산부고시제2004-44호
  이용한 강구조물의 상온 금속용사(Zn-Al) 방식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공법(KMS 방식 공법)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내 공사(작업)를 다음과 같
 ○기술분야:토목시공                        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내용요약                                   2004년 7 월22일
  본 신기술은 강구조물을 대상으로 샌드블라스                               해양수산부장관
  트 처리없이 연마 및 청소를 실시하고 조면형성              교통안전특정해역내공사(작업)허가
  제에 의해 간편하게 강재표면의 조도(거칠기)를        1. 공사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확보한 후, 2개의 선재(Al/Zn)를 교차시켜 송출        가. 허가번호:제2004-01호
  하면서 여기에 전류를 발생시켜 금속선재를 용             나. 허가일자:2004년 7 월 8 일
  융, 아크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노즐에 의해 분            다. 허가권자:울산해양경찰서장
  사된 압축공기에 의해 가속, 미립화, 냉각된 반       2. 시행자:우호건설(주)
  용융 상태에서 소재표면에 충돌하여 피막을 형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성하는 중방식공법으로, 대용량 금속용사기에              가. 명 칭:명선도 야간조명설치 공사
  의한 상온 금속 의합금(Zn-Al)방식피막을 형성          나. 장 소:울산지역 교통안전특정해역내
  하여 Zn-Al의 희생양극원리로 강구조물의 방             (울주군 서생면 산60번지 일원:진하해수욕장
  식성능 및 부착성능을 확보한 방식공법이다.               명선도)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공사의 종류, 방법 및 기간
  외포형/관통형 병행방식 금속용사기와 조면형              가. 공사종류:해상작업
  성제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상온 금속용사(Zn-            나. 공사방법:전력 케이블 부설공사
  Al) 방식공법(KMS 방식 공법)                  다. 공사기간:2004년 7 월31일~2004년 8 월30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31일간)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통계청고시제2004-5호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통계법 제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1항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규정에 의하여 다음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였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을 고시합니다.

                                  29
제15750호                    관          보                  2004. 7. 22. (목요일)

     2004년 7 월22일                         제공하고자 함.
                    통 계 청 장              -조사대상:전국 5인 이상 사업체중 표본 추출된
○정보화통계조사                                  7,000여개 사업체
-통계작성승인번호:제12008호                        -조사방법:면접조사
-지정년월일:2004년 7 월15일
-지정통계명칭:정보화통계조사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23호
-작성기관:정보통신부                              항공법 제1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8조의 규정
-작성주기:1년                                에 의한『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목적:사업체 단위의 정보화지표를 종                개정 고시합니다.
    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보화의 다양한 측면을 포                  2004년 7 월22일
    괄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정책의 기초 자료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납                   부              자 수                       수                    료
1. 항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의 항공기등록 1매당 300원
 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15조제1항의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정기운
 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항공법시행령(이하“영”이
 라 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
 부장이 위촉한 검사원이 감항증명을 위한 항공기상
 태검사 및 시험비행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17조제1항의 형식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           나목의 감항증명검사수수료와 제4호의 형식증명검
    공기                                  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나. 법 제17조제1항의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국
    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인 외국에서 형식증명
    을 받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
    (1) 비행기·회전익항공기 및 비행선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미만의 것
      1) 단발기                            10만원
      2) 다발기                            20만원
     (나)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것 2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3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활공기                             4만원
3. 법 제16조제1항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신청하는
 자(서류검사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신청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신규로 신청하는 자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미만의 것           10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5천원)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
신청된검사등, 자격증명, 비행장및항행안전시
설등에관한수수료는종전의관련규정에의한
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명및안전성인증검사
에관한수수료및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응시수
수료에관한규정) 이고시시행일이후『초경량비
행장치비행자격증명및안전성인증검사에관한수수
료(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3호, 2004. 1.16.)』
및『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응시수수료(항공안전
본부고시제2004-11호, 2004. 3.23.)』는폐지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42호
공유수면점·사용승인고시
공유수면점·사용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거고시합
니다.
2004년7 월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승인번호(년월일)：제2004-30호(2004. 7.15.)
○점·사용목적：인천제2연륙교건설사업을위한
시공기반시설(접안시설, 박지및해상수송로준
설) 및공사용접근로(가설교량)공사
○점·사용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송도매립지4공구전
면지선∼LNG기지(남외항매립예정지)
·인천광역시동춘동송도매립지1·3공구전·
측면∼남항제3준설토투기장(송도8공구매립예
정지)
○점·사용면적(채취량)：132,222㎡(가설접안시
설10,447㎡, 가설교량12,837㎡, 항로및정박지
준설38,710㎡, 오탁방지막70,228㎡)(155,560
㎥)
○점·사용기간：2004년7 월15일~2008년12월
31일(4년170일)
○피허가자성명：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피허가자주소：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1090
○공작물의종류
·접안시설(L=310m, B=33.7m)
·가설교량(L=1,467m, B=8.75m)
·오탁방지막(70,228㎡)
○수면의종류：해면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83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2일
기술표준원장
제15750호
관
보
2004. 7. 22. (목요일)
37
1. 규격번호및규격명
제
정KSRISO 0000
팔레트트럭의주요치수
〃
KSRISO 0000
산업차량-전동식지게차용납산구동용배터리권장전압
〃
KSRISO 0000
산업차량-휠과캐스터-용어
〃
KSRISO 0000
산업용트럭의전방마스트-선회조작시-추가안정도시험
〃
KSRISO 0000
험지용지게차-안정도시험
〃
KSRISO 0000
6m이상의컨테이너를다루는카운터밸런스지게차-추가안정시험
〃
KSRISO 0000
산업용트럭의특수조건(사이드쉬프트)-추가안정도시험
〃
KSRISO 0000
고소지게차--리치트럭-제1부：안정도시험
〃
KSRISO 0000
고소지게차--리치트럭-제2부：컨테이너(6m이상)를작업용트럭의추가안정
도시험
구
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5750호                   관                보              2004. 7. 22. (목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CER) 및 식별 부호화 규칙(DER)의 명세서}등 4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509-7276~80, FAX:02-503-7357)로 문의        3. 주요제정 내용:ASN.1(추상구문표기법) 부호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관련된 식별 부호화, 묶음 부호화, 부호화
                                            제어 표기법, XML 부호화 규칙(XER)과 정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85호                          XML 부호화 규칙등에 대한 기술표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4. 의견제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단체는 2004년 9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2004년 7 월22일                            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 제정 규격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정보 기술-ASN.1 부호화 규칙들: 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본 부호화 규칙(BER), 정규 부호화 규칙(CER)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및 식별 부호화 규칙(DER)의 명세서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규격명:정보 기술-ASN.1 부호화 규칙들:묶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부호화 규칙(PER)의 명세서
 ○규격명:정보 기술-ASN.1 부호화 규칙들: 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87호
  호화 제어 표기법(ECN)의 명세서                         한국산업규격제정
 ○규격명:정보 기술-ASN.1 부호화 규칙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XML 부호화 규칙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2. 제정 사유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정보통신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 제품의 호환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성 확보를 위하여{정보 기술-ASN.1 부호화 규칙                 2004년 7 월22일
 들:기본 부호화 규칙(BER), 정규 부호화 규칙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GISO10045 알파인-컨트리 스키-바인딩 부착 부위-시험용 나사에 대한 요구사항
제 정 KSGISO7331     알파인 스키용 스키 폴-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 정 KSGISO8061     알파인 스키 바인딩-풀림 토크값 선정
제 정 KSGISO8364     알파인 스키 및 바인딩-바인딩 부착 부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 정 KSGISO8783     알파인 스키-경사면 성능시험 관리에 관한 지침
제 정 KSGISO9462     알파인 스키-바인딩-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 정 KSGISO9465     알파인 스키 바인딩-충격하중하의 측면 풀림-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76~80, FAX：02-503-735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85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정보기술-ASN.1 부호화규칙들：기
본부호화규칙(BER), 정규부호화규칙(CER)
및식별부호화규칙(DER)의명세서
○규격명：정보기술-ASN.1 부호화규칙들：묶
음부호화규칙(PER)의명세서
○규격명：정보기술-ASN.1 부호화규칙들：부
호화제어표기법(ECN)의명세서
○규격명：정보기술-ASN.1 부호화규칙들：
XML 부호화규칙
2. 제정사유
정보통신업계의경쟁력제고와관련제품의호환
성확보를위하여{정보기술-ASN.1 부호화규칙
들：기본부호화규칙(BER), 정규부호화규칙
(CER) 및식별부호화규칙(DER)의명세서}등4
종의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ASN.1(추상구문표기법) 부호화
규칙에관련된식별부호화, 묶음부호화, 부호화
제어표기법, XML 부호화규칙(XER)과정규
XML 부호화규칙등에대한기술표준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9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8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2일
기술표준원장
제15750호
관
보
2004. 7. 22. (목요일)
40
구
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
정KSGISO10045
알파인-컨트리스키-바인딩부착부위-시험용나사에대한요구사항
제
정KSGISO7331
알파인스키용스키폴-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제
정KSGISO8061
알파인스키바인딩-풀림토크값선정
제
정KSGISO8364
알파인스키및바인딩-바인딩부착부위-요구사항및시험방법
제
정KSGISO8783
알파인스키-경사면성능시험관리에관한지침
제
정KSGISO9462
알파인스키-바인딩-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제
정KSGISO9465
알파인스키바인딩-충격하중하의측면풀림-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750호                        관            보          2004. 7. 22.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제정 KSRISO0000     산업용트럭(동력원) ○ISO 6165에 정의한 건설기계에 영구부착하는 안전 표시 및
                  -안전표시 및 위험           위험 표식의 설계 및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명시
                  표식-일반원칙
〃    KSRISO0000   산업용트럭-컨테이 ○컨테이너 작업 스프레더 및 그래플러암의 상태를 나타내는
                  너 작업 및 그래플러          지시등에 대한 필요사항 규정
                  암의 작업 시방서
〃    KSRISO0000   지게차-덧발포크         ○지게차의 덧발 포크 및 신축식 포크에 대한 기술적 특성 및
                  및 신축식 포크-기           강도 필요사항을 규정
                  술적특성 및 강도
                  요구사항
〃    KSBISO0000   연속이송 기계장치        ○연속 이송기계장치에 관련한 안전 규정을 규정하며, 가능한
                  -안 전 코 드 - 일 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사고나 재난을 예방
                  규정                   하도록 규정
〃    KSBISO0000   컨베이어-이송 아이 ○벨트 컨베이어의 다양한 형식에 사용하는 이송 아이들러용
                  들러용 임팩트링 및           임팩트 링 및 리턴 아이들러용 디스크의 주요 치수를 규정
                  리턴아이들러용 디
                  스크-주요치수

4. 의견제출                                    1. 제정 규격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갈탄 및 아탄-진상대밀도와 겉상대밀
 단체는 2004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 측정방법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규격명:갈탄 및 아탄-부식산측정방법
 랍니다.                                      2. 제정 사유:이규격은 ISO 5072, 5073을 번역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여 기술적내용과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국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제일치 규격이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주요 제정 내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                   ○KSExxxx:갈탄과 아탄에 대한 Pycometer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water method)를 이용한 진상대밀도 및 겉상
    -7242~5, FAX:02/509-7307)로 문의하여            대밀도 측정방법
    주시기 바랍니다.                                 ○KSExxxx:갈탄과 아탄에 대한 부식산과 유리
                                               부식산 측정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84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단체는 2004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랍니다.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004년 7 월22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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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RISO 0000      산업용트럭(동력원)-안전표시 및 위험표식-일반원칙
 〃     KSRISO 0000   산업용트럭-컨테이너 작업 및 그래플러 암의 작업시방서
 〃     KSRISO 0000   지게차-덧발포크 및 신축식 포크-기술적특성 및 강도 요구사항
 〃     KSBISO 0000   연속이송 기계장치-안전코드-일반규정
 〃     KSBISO 0000   컨베이어-이송 아이들러용 임팩트 링 및 리턴아이들러용 디스크-주요치수
2. 제정사유
 ○물류분야의 운반/수송기기 분야 규격정비를 통하여 물류표준화 활성화를 기대하고, 국제수준의 기술
    수준을 도입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기술적 애로 사항을 극복 등 물류표준화의 경제적 효과를 기
    대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제정 KSRISO0000     팔레트트럭의 주요     ○일반적으로 ISO 6780 에 명시된 평팔레트 및 하중운반용
                  치수                팔레트 트럭에 대한 주요 치수를 규정
〃    KSRISO0000   산업차량-전동식      ○전동식 산업차량용 납산구동용 배터리의 전압들을 규정
                  지게차용 납산구동
                  용 배터리 권장전압
〃    KSRISO0000   산업차량-휠과 캐     ○산업차량용 휠과 캐스터의 관련된 용어를 규정
                  스터-용어
〃    KSRISO0000   산업용트럭의 전방     ○규격은 마스트를 전방으로 기울이고 하중을 상승시킨 자세
                  마스트-선회 조작         에서 수평한 지면에서 스택킹 작업을 하는 지게차에 대한
                  시-추가 안정도시험        추가안정성 시험을 규정
〃    KSRISO0000   험지용지게차-안정 ○험지용 지게차(고소 지게차 포함)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기
                  도시험               본 시험을 규정
〃    KSRISO0000   6m이상의 컨테이너 ○컨테이너(6m 이상) 작업용 카운터밸런스형 지게차의 안정
                  를 다루는 카운터밸        도를 검증하는 추가 시험을 규정
                  런스지게차-추가안 ○ISO 1074에 대한 추가 시험을 규정
                  정시험
〃    KSRISO0000   산업용트럭의 특수조 ○적재물 취급 장치를 장착한 부하 상태의 지게차의 안정도에
                  건(사이드 쉬프트)        대한 추가 시험을 규정
                  -추가안정도시험
〃    KSRISO0000   고소 지게차--리치 ○다양한 고소 지게차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기본 시험을 규정
                  트럭-제1부:안정     ○자주식/좌식/카운터밸런스형 형식의 다양한 고소 지게차에
                  도시험               적용
〃    KSRISO0000   고소 지게차--리치 ○무부하 상태의 컨테이너(6m 이상), 인양 장치 및 세미 트레
                  트럭-제2부:컨테이        일러 작업용 고소 지게차의 안정도를 검증하는 추가 시험을
                  너(6m이상)를 작업       규정
                  용 트럭의 추가 안정 ○자주식/좌식/카운터밸런스형 형식의 다양한 고소 지게차에
                  도 시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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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 수                  수                   료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상의 것        1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800원을 가산한 금액
                                     (단,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천원에 최
                                     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1천원을 가산
                                     한 금액)
 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
    로서 수리·개조등으로 재신청하는 자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미만의 것        5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4만2천원)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상의 것        5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500원을 가산한 금액
                                     (단,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4만2천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1천원을 가
                                     산한 금액)
4. 법 제17조제1항의 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가. 비행기·회전익항공기 및 비행선
    (1)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미만의 것
     (가) 단발기                         130만원
     (나) 다발기                         260만원
    (2)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상의 것         26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3만3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활공기                              46만5천원
 다. 발동기
    (1) 피스톤발동기                       65만원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130만원
    (3) 제트발동기                        260만원
 라. 프로펠러                             30만원
5.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         37만원
 을 신청하는 자
6.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비행기·회전익항공기 및 비행선
    (1)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미만의 것
     (가) 단발기                         65만원
     (나) 다발기                         130만원
    (2)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상의 것         13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1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활공기                              23만원
 다. 발동기
    (1) 피스톤발동기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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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 수                    수                    료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65만원
    (3) 제트발동기                         130만원
 라. 프로펠러                              15만원
7.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가. 항공기                               130만원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                       65만원
8.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수리·개조승인을 신청
 하는 자
 가. 비행기·회전익항공기 및 비행선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미만의 것
     (가) 단발기                          4만원
     (나) 다발기                          8만원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상의 것         (8만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2,0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활공기                               4만원
9.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27만원
 신청하는 자
10.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         26만원
 명을 신청하는 자
11. 항공법시행규칙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인         4만원
 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자격증명을         학과시험:4만4천원, 실기시험:6만6천원
 받고자 하는 자                             증명서 교부:2만원
13.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을          정기(초도)검사:20만원, 정기(반복)검사:15만원,
 받고자 하는 자                             수시 및 재검사:9만원, 증명서 교부:2만원
1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         2천원
 격증명 교부 및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15.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         학과시험:5만원
 는자                                   실기시험:7만5천원
                                      (1.시험실시기관이 제공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
                                       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실운용비를 가산한다.
                                      2. 영어구사능력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2만1천원
                                       을 가산한다.)
16. 법 제29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시험:7만1천원
 심사에 응시하는 자                           실기시험:9만원(심사실시기관이 제공하는 항공기
                                      또는 심사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
                                      또는 심사장비의 실운용비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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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 수               수                    료
17. 법 제35조제2항의 조종연습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00원
18. 항공기등록증명서·감항증명서·항공기조종연습 200원
 허가서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9.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허가를 신
 청하는자
 가. 육상비행장
    (1) 활주로의 길이 2천150미터이상의 것            1만9천760원
    (2)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이상 2천150미터        1만2천740원
     미만의 것
    (3) 활주로의 길이 900미터이상 1천500미터미        5천720원
     만의 것
    (4) 활주로의 길이 900미터미만의 것              3천240원
 나. 헬기장                                 3천240원
 다. 수상비행장
    (1) 활주로의 길이 3천미터이상의 것               2만840원
    (2)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이상 3천미터미만 7천400원
     의것
    (3)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미만의 것            3천980원
20. 비행장에 대하여 법 제77조의 완성검사를 신청
 하는 자
 가. 육상비행장
    (1) 활주로의 길이 2천150미터이상의 것            8만670원
    (2)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이상 2천150미터 3만7천800원
     미만의 것
    (3) 활주로의 길이 900미터이상 1천500미터미만 1만3천820원
     의것
    (4) 활주로의 길이 900미터미만의 것              5천270원
 나. 헬기장                                 5천700원
 다. 수상비행장
    (1) 활주로의 길이 3천미터이상의 것               7만1천920원
    (2)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이상 3천미터미만 2만520원
     의것
    (3)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미만의 것            6천260원
21. 비행장에 대하여 법 제80조제2항에서의 관리검
 사를 신청하는 자
 가. 육상비행장
    (1) 활주로의 길이 2천150미터이상의 것            2만8천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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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0호                  관             보       2004. 7. 22. (목요일)

납               부                 자 수              수                    료
    (2)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이상 2천150미터 2만520원
     미만의 것
    (3) 활주로의 길이 900미터이상 1천500미터미만 5천720원
     의것
    (4) 활주로의 길이 900미터미만의 것              3천240원
 나. 헬기장                                 3천240원
 다. 수상비행장
    (1) 활주로의 길이 3천미터이상의 것               2만3천430원
    (2)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이상 3천미터미만 6천800원
     의것
    (3)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미만의 것            3천780원
22.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자
 가. 포장한 활주로가 있고 공공의용에 사용하는 비            1만6천40원
    행장에 설치하는 비행장 등화
 나. 가외의 비행장등화                           3천560원
 다. 항공등대                                3천330원
 라. 무지향 표지시설(NDB)                       2천740원
 마. 전방향 표지시설(VOR)                       8천220원
 바. 거리측정시설(DME)                         8천220원
 사. 계기착륙시설(ILS/MLS/TLS)                 1만520원
 아.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        1만520원
    /PAR)
 자.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1만3천원
 차. 자동종속감시시설(ADS)                       1만3천원
 카.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5천원
 타.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5천원
 파.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1만원
 하.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1만원
 거.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1만원
 너. 항공고정통신망(AFTN)                       5천원
 더. 항공정보교환망(AMHS)                       1만원
 러.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1만원
 머. 항공직통전화망                             5천원
 버. 항공종합통신망(ATN)                        1만3천원
 서.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5천원
 어.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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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 수                수                    료
23.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법 제77조의 완성검사
 또는 법 제80조제2항의 관리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포장한 활주로가 있는 공공의용에 사용하는              3만3천500원
    비행장에 설치하는 비행장등화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나. 가외의 비행장등화                           1만2천890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다. 항공등대                                9천270원
 라. 무지향 표지시설(NDB)                       1만5천440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마. 전방향 표지시설(VOR)                       4만6천330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바. 거리측정시설(DME)                         4만6천330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사. 계기착륙시설(ILS/MLS/TLS)                 6만1천780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아.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        6만2천780원
    /PAR)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자.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6만6천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차. 자동종속감시시설(ADS)                       6만6천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카.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1만8천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타.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1만8천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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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50호               관            보          2004. 7. 22. (목요일)

납                 부           자 수                 수                    료
 파.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만8천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하.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4만8천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거.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4만8천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너. 항공고정통신망(AFTN)                    1만8천원
 더. 항공정보교환망(AMHS)                    4만8천원
 러.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만8천원
 머. 항공직통전화망                          1만8천원
 버. 항공종합통신망(ATN)                     6만6천원
 서.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1만8천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어.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4만8천원
                                     (항공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
                                     공기의 실운항비를 가산한다)
24. 법 제138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하는 자
 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
    기 취급업(정비업) 등록사업자, 외국의 운송사
    업자 또는 정비사업자
    (1) 신규 신청                        78만원
    (2) 한정사항 변경등 기타 신청               39만원
 나. 기타 자가용 소유자 등
    (1) 신규 신청                        58만원
    (2) 한정사항 변경등 기타 신청               29만원
※비 고
1. 이 규정에 의한 검사등 또는 자격증명 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수수료
    외에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제2항의 규정(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전문검사기관등의 소속검
    사원인 경우 당해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의 수수료에는 기술검증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검사기관등이 수행한
    경우 당해 기관에서 정한 인건비 등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12호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의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당해 시험응시자
    가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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