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비고
292    1188-2     도    146      4        국       농림부                           54-1
       (1188-1)
293    1172-6     답     56     56        국       건설교통부                         55
       (1172-6)
294    1172-20    답    471     12        국       건설교통부                         56
      (1172-14)
295    1172-19    답    800     40        국       건설교통부                         57
      (1172-13)
296    1172-18    답    488    419    김종균         서구 풍암동 1101                   58
       (1172-5)                                  모아@ 101-107
                                             (진월신협 광주 남구진월동 374-1 근저당)
297    1172-7     답    163    163    이성종         망월동 516                       59
       (1172-7)
298    1172-17    답   1,351   540    전희라         각화동 471 금호타운 7동 402호          60
       (1172-3)
299    1177-2     도   4,668    64        국       농림부                           61
        (1177)
300    1177-3     도   4,668    33        국       농림부                           61
        (1177)
301    1159-11    답    204    204   백남현외5        광주시 북구 중흥동 544                62
      (1159-11)
302    1159-21    답     80      2    정경자         운암동 32-16 무등A 비동 205          63
      (1159-10)
303    1172-16    답    970    286        국       건설교통부                         64
       (1172-1)
304    1187-2     구    393     64        국       농림부                           65
        (1187)
305    1165-14    답    502     34    김상순         우산동 201-7                     66
       (1165-5)
306    1165-13    답   1,103   150    이영기         장등동 22                        67
       (1165-4)
307    1165-12    답   1,263   119    문경래         문흥동 971-1                     68
       (1165-2)                                  현대@ 101동 1705호
                                             (배귀섭 서울 강남구 포이동 190-8 근저당)
308    1165-11    답   1,198    68   김성례외6        우산동 187-11                    69
       (1165-1)
309    1186-2     구    233     13        국       농림부                           70
       (1186-1)

                                    58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06-78호                                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2006년10월1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을 해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해제예정지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면적 면   적 보안림잔여면적 보안림해제사유
    합       계                 3,171,640 3,165,474          1,116   3,164,358
강원 정선 고한 고 임야 산림청 3,065,382 3,059,216                       522    3,058,694 송전선로(철탑)
한리 산1-160
강원 정선 고한 고          〃   〃      106,258     106,258          594      105,664
한리 산1-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14호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2006년10월17일
 부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 2003-49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11.18.)로 고시한 평해-기성간 국도건설공사               1. 사업시행기간:2003년11월~2008년11월
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사업의 명칭:평해~기성간 국도건설공사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9)에 비치하고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조   서
소재지: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소                유           자
편 입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114-2      답       259.6 부산 사상구 모라동 334번지 삼정그린코아아파트                       황    응   청
                                3동 1303호
    1116-4      답           90.6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86번지 14호                    이    창   홍
    1117-2      답       192.6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764                                  평 해 3 리
                                                                               새 마 을 회
    1118-2      답       215.3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123번지 1호                            남    윤   선
                                원풍벽산아파트 208동 801호
    1119-2      답       176.3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104                                  손    재   호
    1108-2      답       222.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택지개발지구                          정    효   용
                                C7-1블럭 백현마을동일하이빌 2107동 2001호
소재지: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1187-2      답           77.0 서울 중구 황학동 952                                 남    계   란

                                             114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소             유         자

편 입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188-2     답      89.0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1091                     전   제     근
  1205-2     답     19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30번지 교동마을           김   정     구
                        현대홈타운 105동 402호
  1207-2     답     532.0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341번지               신   영     창
 1289-94     답     298.0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423-2                    평해황씨종중
 1289-95     답      60.0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423-2                    평해황씨종중
 1289-96     답      91.0 강원도 강릉시 교동 1793번지 3호                 엄   중     출
 1289-97     답      74.0 강원도 강릉시 교동 1793번지 3호                 엄   중     출
 1289-98     답     113.0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1091                     전   제     근
 1289-99     답     134.0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37번지 19호               권   계     환
                        길동예전이룸2차아파트 304호
 1289-101    답     115.0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486-1                    정선전씨임하
                                                              군파월송 3 리
                                                              화 구 문 중
                                                              대표:전영표
소재지: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290-4     묘지     678.0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오   태     봉
  236-4      답     703.0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242-1                    이   원     남
  241-4      대      34.0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242-1                    이   선     희
  334-1      전     275.0 충남 천안시 원성동 562-2                     김   대     규
  332-1      전    1,408.0 대구시 서구 원대동3가 1403-2                 김   철     규
  212-5      전     797.0 의왕시 삼동 130-2 효성청솔아파트 101동 1305호 엄        미     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18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성 명:한국토지공사사장
의거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 부곡지구) 개발사업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9조의          3. 사업의 목적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용지를 수요규모에 맞는 필지
관계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로 분할 및 기반시설(구획도로 등)을 설치하여
당진군 경제항만과(전화 041-350-3482)에 비치         부지 활용가치의 증대 및 산업단지 활성화 도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모
   2006년10월17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569
1. 사업의 명칭                             ○면 적:303,643.1㎡(91,852평)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 부곡지구) 개발사업           5. 사업시행기간:2005년~2006년

                                115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19호                         2006년10월17일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1. 도로의 지정:일반국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노선명:국도4호선(군산~경주)
     2006년10월17일                           3. 접도구역 또는 위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 도로구역결정내용                                  각 5m
 ○구 분:구역결정                                  ○위 치
 ○종 류:일반국도                                   -시 점: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125-1
 ○노선명:국도4호선(군산-경주)
                                               (전)
 ○구 간:
                                             -종 점: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 574(도)
    -시 점: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125-1
                                           4. 접도구역 지정목적
     (전)
                                            ○사업명: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
    -종 점: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 574(도)
                                             공사
 ○총연장:4.54㎞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방지
 ○중요경과지:서천군 판교면
                                             -미관의 보존
 ○구역결정이유: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로건설공사
 ○비 고:4차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1호
2. 사업시행기간:2005년12월~2012년12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52호, 충북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도보 제2279호(2003.12. 5.) 도로구역결정(변경)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고시에 따른 옥천-소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토지상의 물
                                           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0호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인에게 보입니다)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2006년10월17일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옥천~소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옥천 옥천 서정
           지         번                               소       유        자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1      산4            산4-3     임    309 순흥안씨종문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418
                                      공옥천파종중
                                                                 (지상권 국(철도청))

                                      1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19호
도로구역결정의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
다음과같이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
분：구역결정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국도4호선(군산-경주)
○구
간：
-시
점：충남서천군판교면문곡리125-1
(전)
-종
점：충남서천군판교면복대리574(도)
○총연장：4.54㎞
○중요경과지：서천군판교면
○구역결정이유：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
로건설공사
○비
고：4차로
2. 사업시행기간：2005년12월~2012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토록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0호
접도구역지정의고시
도로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지정：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4호선(군산~경주)
3. 접도구역또는위치
○접도구역：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
각5m
○위
치
-시
점：충남서천군판교면문곡리125-1
(전)
-종
점：충남서천군판교면복대리574(도)
4. 접도구역지정목적
○사업명：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
공사
-도로의구조에대한손궤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352호, 충북
도보제2279호(2003.12. 5.)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옥천-소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토지상의물
건포함)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는
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
인에게보입니다)
2006년10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121
토지세목조서
□옥천~소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소재지：옥천옥천서정
1
산4
산4-3
임
309 순흥안씨종문옥천군옥천읍옥각리418
공옥천파종중
(지상권국(철도청))
지
번
소
유
자
번호분
할
전분
할
후지목지적(㎡) 성
명주
소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2         산5-1       산5-15     임     539 안          강    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1
                                                           신한아파트 4동 206호
                                                                          (지상권 국(철도청))
3         산5-2       산5-16     임     654 안          우    찬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141
                                                                          (지상권 국(철도청))
4         산5-2       산5-17     임     876 안          우    찬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141
                                                                          (지상권 국(철도청))
5         산5-3       산5-18     임         29    순흥안씨서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 147-1
                                               정공파종중
                                                                          (지상권 국(철도청))
소재지:옥천 옥천 소정
6      193-3         193-9     전     420 정구충외2인 경성부 청진동 93
7      277           277-2     전         79 김       구    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384-20
8         산5-5       산5-42     임         58 정민영외7인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36-18
9         산5-5       산5-43     임     568 정민영외7인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36-18
10        산5-34      산5-44     임     127 정민영외7인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36-18
소재지:옥천 군북 지오
11     산43           산43-9     임     304 유          동    원 서울시 관악구 사당동 276-4
12     산43           산43-10    임    1,298 유         동    원 서울시 관악구 사당동 276-4
13     109           전필        답     910 유          재    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306-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9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2006년10월17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 연 장(㎞)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당초 일반          6호선    시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0.235      -   국도6호선 삼산1지
     국도                       삼산리 산1-2                                    구 긴급제동시설 설
                      종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치공사 시행으로 인
                              삼산리 산1-2                                    함.
변경    〃          〃    시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0.235      -
                              삼산리 산1-2
                      종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2

                                              122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 연 장(㎞)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당초 일반          6호선   시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0.223      -   국도6호선 삼산2지
      국도                 삼산리 산208                                     구 긴급제동시설 설
                     종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치공사 시행으로 인
                         삼산리 산208                                     함.
변경    〃        〃     시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0.223      -
                         삼산리 산208
                     종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208
2. 사업시행기간:2006년 4 월~2007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해당사항 없음
 ○공람장소:관계도면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641-6094)에 비치하고 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6호선 삼산1지구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소재지: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산1-2      임   7,352,504       2,524 학 교 법 인 서울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공사명:국도6호선 삼산2지구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소재지: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산208-4        임      4,479        4,479 명 주 군 서울 중구 필동3가 26
      (산208)
 2        1196-4     전      1,566        1,566 이 두 석 명주군 연곡면 삼산리 1180
       (1196-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50호                              2006년10월17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노선명:국도6호선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3. 접도구역지정 또는 위치

                                            123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지정구역: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2006년10월17일
  5m                                               서울지방항공청장
 ○위 치                            1. 사 업 의 명 칭 : 인 천 국 제 공 항 압 축 천 연 가 스

  <삼산1, 2지구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구간>          (CNG)충전소 증설사업

  -시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종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2           가. 성 명: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시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208            김정치

  -종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208           나.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24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4. 접도구역 지정목적
                                     가. 사업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압축천연가스 생산능력 향상으로, 천연가스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사용 버스의 충전 편의 도모
5.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나. 사업개요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지역
                                      ○압축기 1기 추가 설치(2기→3기)
 ○위 치
                                      ○건축물 11.73㎡ 증축(316.8㎡→328.53㎡)
  <삼산1, 2지구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구간>
                                      ○ 수 변 전 설 비 (변 압 기 ) 교 체 (600kva→
  -시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2
                                       900kva)
  -종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2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 중구 운서동
  -시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208
                                     2863-14번지
  -종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208
                                 5. 사업시행기간:실시설계 승인일(2006.10.12)
6. 접도구역 해제사유
                                     로부터 5개월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
  도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68호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44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인천국제공항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 증설사        니다.
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             2006년10월17일
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0747-7-4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 트랜지스터-4절:고주파 증폭
                     용 케이스 정격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개정 KSCIEC60747-6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6부:사이리스터

                               124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2006년10월17일                       2.2.2 제2-2절 LPG미터 검정기준
              기술표준원장                 2.4 제4장 오일미터 기술기준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2.2.1 제2-1절 오일미터 형식승인기준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및 제       2.2.2 제2-2절 오일미터 검정기준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미터. 단, 온수미터      3. 부 칙

 는 제외한다.                             3.1 시행일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3.1.1 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의 형식승인

 2.1 제1장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2 제2장 수도미터 검정기준                    3.1.2 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의 검정기준

3. 부 칙                                 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6호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눈새김탱크 기술기준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5호
                                  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34조와 관련하여 기
    기술기준 개정
                                  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눈새김탱크 기술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
                                  준(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고시합니다.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
                                       2006년10월17일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
                                                    기술표준원장
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같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
    2006년10월17일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눈새김탱크
              기술표준원장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같
                                     2.1 제1장 눈새김탱크 형식승인기준
 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2.2 제2장 검정기준
 규정하고 있는 주유기, 오일미터, LPG미터         3. 부 칙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붙임(관보게재시 내용           3.1 시행일
 생략)                                  3.1.1 눈새김탱크의 형식승인기준은 고시일로
 2.1 제1장 액체측정용 계량기의 일반요건(물 이           부터 시행한다.
  외의 것)                               3.1.2 눈새김탱크 검정기준은 2007년 1월 1일
 2.2 제2장 주유기 기술기준                      부터 시행한다.
  2.2.1 제2-1절 주유기 형식승인기준
  2.2.2 제2-2절 주유기 검정기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7호
 2.3 제3장 LPG미터 기술기준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
  2.2.1 제2-1절 LPG미터 형식승인기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

                               129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9호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34조와 관련하여 기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
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눈새김탱크로리 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
술기준(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9조
개정 고시합니다.                         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혈
    2006년10월17일                   압계 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

                기술표준원장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같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같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눈새김탱크로리
                                    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고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있는 혈압계
 2.1 제1장 눈새김탱크로리 형식승인기준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2.2 제2장 검정기준
                                    2.1 제1장 혈압계 형식승인기준
3. 부 칙
                                    2.2 제2장 검정기준
 3.1 시행일
                                  3. 부 칙
  3.1.1 눈새김탱크로리의 형식승인기준은 고시         3.1 시행일
    일로부터 시행한다.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3.1.2 눈새김탱크로리의 검정기준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20호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8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
    기준탱크 기술기준 개정                  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적산열량계 기술기준(형식

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기준탱크 검사기준을 다         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및 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산열량계
 준탱크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2.1 제1장 적산열량계 형식승인기준
 2.1 제1장 기준탱크 검사기준                  2.2 제2장 적산열량계 검정기준
3. 부 칙                            3. 부 칙
 3.1 시행일                            3.1 시행일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