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방위사업청고시제2012-4호
 방위사업법 제31조,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의하여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방위사업청장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제1조(
   목적)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징수요율)①절충교역 자산에 대해 이전․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기술료 및 대부
 료 등의 징수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때 소수점이하는 버림한다.
 1.선급 기술료 :기술자산(
               노하우)
                  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1
 2.고정 기술료 :기술자료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5
 3.대부료 :물품자산의 실제금액에 대한 연간 100분의 6
 ②1항의 절충교역 가치와 실제금액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가치와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2-32호
 관보 제17714호[
           2012.3.7.
                   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등)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중 오류 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등)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
2.고시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등)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경북 경주시 순흥면               경북 영주시 순흥면 '
                                                      12.0
                                                         3.07.
                                                             관보
사적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사적제55
                                 호 영주 소수서원
                   내죽리 151외                내죽리 151
                                                 번지 외 192쪽 6째칸
  사적   영주 금성대군 경북 경주시 순흥면   사적    영주 금성대군 경북 영주시 순흥면 ' 12.
                                                         03.
                                                           07.
                                                             관보
 제491호    신단    내죽리 151외   제491호     신단   내죽리 70번지 일원 192쪽 7째칸
       영주 숙수사지 경북 경주시 순흥면         영주 숙수사지 경북 영주시 순흥면 ' 12.
                                                         03.
                                                           07.
                                                             관보
보물제9호                     보물제59 호
        당간지주    내죽리 151외           당간지주    내죽리 158번지  192쪽 8째칸
 보물제   영주 소수서원 경북 경주시 순흥면  보물제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순흥면 ' 12.
                                                         03.
                                                           07.
                                                             관보
 1402
    호   문성공묘    내죽리 151외   1402호   문성공묘   내죽리 151번지 외 192쪽 9째칸
 보물제   영주 소수서원 경북 경주시 순흥면  보물제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순흥면 ' 12.
                                                         03.
                                                           07.
                                                             관보
 1403
    호    강학당    내죽리 151외   1403호    강학당   내죽리 151번지 외 192쪽 10째칸
문화재자료          경북 경주시 순흥면 문화재자료           경북 영주시 순흥면 ' 12.
                                                         03.
                                                           07.
                                                             관보
        순흥향교                       순흥향교
 제347호          내죽리 151외   제347호           청구리 437번지  192쪽 11째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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