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9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기점
⑤종점
⑥주요통과지
⑦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전남보성군득량면
송곡리1246-1
전남보성군득량면
송곡리787-6
보성군
득량면
0.25㎞
변경
일반
국도
2호선
전남보성군득량면
송곡리1246-1
전남보성군득량면
송곡리787-6
보성군
득량면
0.25㎞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호선보성득량송곡교차로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5. 10. 08. ~ 2017. 10. 06.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고시일~ 사업시행완료일까지
-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성출장소(061-853-2141) 및공사현장사무소(061-853-532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전남보성군득량면송곡리
연
번
지
번
지
목
실제
이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1246-1
1246-1
답
답
1,815
6
국유지
건설부
2
1248-3
1248-3
구
구
1,745
11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9
787
787-7
학
학
12,723
175
공유지
전라남도(교육감)
11
1247-1
1247-1
답
답
1,764
24
국유지
건설부
12
1247-10
1247-10
답
답
764
3
공유지
건설부
13
1248-4
1248-4
구
구
585
68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5
1260-18
1260-18
답
답
54
57
국유지
건설교통부
16
1260-17
1260-17
답
답
1,463
829
국유지
건설부
17
1322
1322
구
구
3,780
75
국유지
농림수산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
범위
ㅇ접도구역지정구간
기점: 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송곡리1246-1
(0.25㎞)
종점: 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송곡리787-6
ㅇ접도구역범위: 접도구역지정구간내도로구역의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의파손방지, 미관(美觀) 훼손또는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ㅇ접도구역지정사유
- “국도2호선보성득량송곡교차로개선공사” 시행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ㅇ 접도구역 지정구간
              기점: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324-1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0.46㎞)
    및 범위      종점: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331-1
            ㅇ 접도구역 범위 : 접도구역 지정구간 내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ㅇ 접도구역 지정 사유
             - “국도2호선 보성 신전마을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ㅇ 접도구역 지정구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기점: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1790-3 (0.52㎞)
    범위        종점: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72
            ㅇ 접도구역 범위 : 접도구역 지정구간 내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ㅇ 접도구역 지정 사유
             - “국도2호선 보성 조성 봉능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24호
  『항공법』제79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41조에 따라 제2014-14호(2014.6.19)로 고시된
포항공항 민항시설(계류장 제외) 사용의 휴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포항공항 민항시설(계류장 제외) 사용의 휴지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설 치 자 : 부산지방항공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변경없음)
 ㅇ 명 칭 : 포항공항(비행장)
 ㅇ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로 18 포항공항
 ㅇ 표 점 : 동경 129°-25´-07˝, 북위 35°-59´-16˝
3. 휴지 기간 : 당초 2014.7.1 ~ 2015.12.31
            변경 2014.7.1 ~ 2016. 3.3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051-974-2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92
연
번
지
번
지
목
실제
이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실제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324
324-3
답
답
1,381
28
안종윤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378-453
　
　
　
2
325-2
325-2
답
답
24
24
양석승
외2인
전라남도보성군
득량면송곡리333
양성승
서울강남구
개포동660-2
주공아파트93동
103호
공유
자
답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송곡리314
공유
자
3
325
325-3
답
답
1,181
10
양석승
외2인
전라남도보성군
득량면송곡리333
양성승
서울강남구
개포동660-2
주공아파트93동
103호
공유
자
임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송곡리314
공유
자
4
240-6
240-6
임
전
121
121
조규탁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장동리673
　
　
　
5
241-14
241-14
임
답
252
252
유미숙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46,
105동902호(봉선동
삼익아파트)
　
　
　
6
343-1
343-11
전
답
323
48
김혜자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신전길
19-59
보성군
산림조
합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중앙로86
근저
당권
설정
7
352-2
352-17
답
답
1,937
17
최규환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충의로1651
　
　
　
8
352-1
352-1
답
답
706
706
최규환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충의로1651
　
　
　
9
353-1
353-13
답
답
1,041
205
이점순
전라남도보성군
득량면송곡리
834-1
보성새
마을
금고
전라남도보성군
보성읍봉화로
118,904호영진맨션
근저
당권
설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기점
⑤종점
⑥주요통과지
⑦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전남보성군득량면
삼정리324-1
전남보성군득량면
삼정리331-1
보성군
득량면
0.46㎞
변경
일반
국도
2호선
전남보성군득량면
삼정리324-1
전남보성군득량면
삼정리331-1
보성군
득량면
0.4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호선보성신전마을입구교차로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5. 10. 08. ~ 2017. 09. 26.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고시일~ 사업시행완료일까지
-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성출장소(061-853-2141) 및공사현장사무소(061-853-532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전남보성군득량면삼정리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9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7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ㅇ접도구역지정구간
기점: 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삼정리324-1
(0.46㎞)
종점: 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삼정리331-1
ㅇ접도구역범위: 접도구역지정구간내도로구역의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의파손방지, 미관(美觀) 훼손또는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ㅇ접도구역지정사유
- “국도2호선보성신전마을입구교차로개선공사” 시행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
범위
ㅇ접도구역지정구간
기점: 전라남도보성군조성면동촌리1790-3
(0.52㎞)
종점: 전라남도보성군조성면덕산리72
ㅇ접도구역범위: 접도구역지정구간내도로구역의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의파손방지, 미관(美觀) 훼손또는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ㅇ접도구역지정사유
- “국도2호선보성조성봉능교차로개선공사” 시행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24호
『항공법』제7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1조에따라제2014-14호(2014.6.19)로고시된
포항공항민항시설(계류장제외) 사용의휴지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포항공항민항시설(계류장제외) 사용의휴지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설치자: 부산지방항공청장
ㅇ주
소: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대저2동)
2. 비행장의명칭및위치(변경없음)
ㅇ명
칭: 포항공항(비행장)
ㅇ위
치: 경상북도포항시남구일월로18 포항공항
ㅇ표
점: 동경129°-25´-07˝, 북위
35°-59´-16˝
3. 휴지기간: 당초2014.7.1 ～2015.12.31
변경2014.7.1 ～2016. 3.30
4. 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051-974-217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정 지       복 구 비고
              (WGS-84)                   (해리)    ㆍ높이        년월일       예정일
  고현항삼성계선    34-55-54.0N,    Fl W 6s       8    황 특대형       2015.     미정
   C호등부표     128-33-24.0E                                   11.19.
                                                            정 지       복 구 비고
     표지명         위치         종류 및 주기          리듬             년월일       예정일
 고현항삼성시버스    34-54-19.8N,    Horn 20s    취명 5초 정명 15초       2015.     미정 무신호
    C호등대     128-36-39.0E                                   11.1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허가내용
 구 분 피허가자 사용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하천수,         허가기간
                                                         ㎥/일)
               강진취수장            섬진강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하천수 임실군수 생활용수 (제2003-14호)       (국가)     608             2,195 2015.11.19.~2020.11.18.
사용허가 〃 생활용수 임실정수장               섬진강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7,700 2015.11.19.〜2020.11.18.
              (제2010-32호)       (지방)     90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내개발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영일로 368번길 143
4. 하 천 명 : 명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335-1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1. 01. ~ 2015. 12. 31.(60개월 간)
           변경 2016. 01. 01. ~ 2020.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5m×L1.5m×H2.5m)
 ㅇ 송수관로(D75㎜×L367.0m)
 ㅇ 수중펌프(15HP) 1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1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내 「산림보호법」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내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주요 내용
                             95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95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고현항삼성계선
C호등부표
34-55-54.0N,
128-33-24.0E
Fl W 6s
8
황특대형
2015.
11.19.
미정
표지명
위치
종류및주기
리듬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고현항삼성시버스
C호등대
34-54-19.8N,
128-36-39.0E
Horn 20s
취명5초정명15초
2015.
11.19.
미정
무신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
㎥/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임실군수
생활용수
강진취수장
(제2003-14호)
섬진강
(국가)
임실군강진면용수리
608
2,195
2015.11.19.∼2020.11.18.
〃
생활용수
임실정수장
(제2010-32호)
섬진강
(지방)
임실군관촌면방수리
908
7,700
2015.11.19.〜2020.11.1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71-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내개발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포천시화현면영일로368번길143
4. 하천명: 명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포천시화현면지현리335-19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00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11. 01. 01. ∼2015. 12. 31.(60개월간)
변경2016. 01. 01. ∼2020.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1.5m×L1.5m×H2.5m)
ㅇ송수관로(D75㎜×L367.0m)
ㅇ수중펌프(15HP) 1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1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
동부지방산림청관할국유림내「산림보호법」제8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
음과같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지정하는내역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주요내용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5-257호
                   2015년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교육부장관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종목                       재공인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등급)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사)한자교육           서울특별시 중구                   한자실력급수/                 ’16.2.10.~’18.2.9.
        진흥회               수표로 45      나미수       사범, 1급, 2급, 3급                  (2년)
    (211-82-07706)      420호(저동2가)
       (사)한국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한자어능력/                ’15.9.21.~’17.9.20.
     정보관리협회          114번지 크레스코B/D    조석환         1급, 2급, 3급                    (2년)
    (125-82-04674)          502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Mate Speaking/           ’16.2.10.~’19.2.9.
    (106-82-02879)         47길 100    황선혜   Expert Expert ~ Moderate            (3년)
                                                  Mid(5개등급)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Mate Writing/            ’16.2.10.~’19.2.9.
    (106-82-02879)         47길 100    황선혜   Expert Expert ~ Moderate            (3년)
                                                  Mid(5개등급)
       (사)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평가원           여의대방로68길 15     김재복         한국한자검정/                 ’16.2.10.~’18.2.9.
    (107-82-08537)       영창빌딩 5층               1급, 2급, 3급, 준3급                  (2년)
                       (여의도동 54-6)
       (사)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평가원           여의대방로68길 15     김재복        한국영어검정/                 ’16.2.10.~’18.2.9.
    (107-82-08537)       영창빌딩 5층                 1급, 2급, 2A급                   (2년)
                       (여의도동 54-6)
   (사)한국창의인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연구원              센텀동로 99,     이재혁         실용수학/                 ’15.11.17.~’17.11.16.
    (607-82-12977)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급, 2급, 3급                     (2년)
                        1510호(재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상공회의소 한자/               ’15.11.24.~’18.11.23.
    (104-82-03590)         세종대로       박용만        1급, 2급, 3급                     (3년)
                      39(남대문로4가 45)
◉국방부공고제2015-242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 확대에 따라 제도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검정시행 등 집행업무를
국방관련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11)
  (1) 국방분야 국가자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중 국방자격의 검정 및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적자원개발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87, Fax : 02-748-51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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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이중층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비고
 제정    KS_R_NEW_2015_0573       커패시터 ―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전기차의 잦은 충·방전에 견딜 수 있는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시험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을 국가표
    준으로 도입하여 관련 업계에 활용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1종을 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73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3,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7조의
2의 규정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통일된 기준의 세
부적인 조사절차 규정이 요구되어짐
  이에 따라,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 디지털자료의 수집 방법, 그 밖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조사대상 업체 선정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할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피조사업체에 대한 표적 또
   는 특혜성 시비 방지
 나. 조사공문의 구체성 제고
   조사공문 상 조사목적에 관련 법조항 뿐만 아니라 법위반 혐의내용을 기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
   명과 소재지를 특정
 다.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
   현장조사․진술조사 등 공정위 전 조사과정에서의 원칙적으로 변호사 참여가 가능함을 명시화함
   으로써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 보장
   조사장소 도착시간, 조사시작․종료시각 등을 기재한현장조사과정확인서및수집․제출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 교부함으로써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
3. 의견제출
                              97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감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 : 30108)
 ㅇ 전화 : 044-200-4104 (FAX : 044-200-4108)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93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농어가목돈마련저
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를 최근
경제상황변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 법에서 인용한 저축가입제한기준(소득기준) 전환(안 제2조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시행(‘15.7.1)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제한기준으로 인용
   하고 있는 동 법률 제2조 제6호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동 법률 제2조 제11호의 ‘기준 중위소
   득의 40%’로 전환하고자 함.
 나. 저축납입한도 증액 및 납입한도 차별폐지(안 제4조 제1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상 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가 일반 농어민은 연간 144
   만원으로 저소득 농어민은 연간 120만원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납입한도를 연간 240만원으로 증액
   하고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간의 납입한도 구분을 폐지하고자 함.
 다. 저축장려금 지급율 하향조정(안 제11조 제1호 및 제2호)
   저축납입한도가 현행보다 증액하더라도 재정부담이 현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도록 장려금 지급율
   을 하향조정하도록 함
 라. 자발적 중도해지 장려금 지급율 하향조정(안 제11조 제3호 및 제3의2호)
   가입 3년이후 자발적으로 목돈마련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기금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율을 동일한 비율로 하향조정하도록 함.
 마. 특별중도해지 장려금 지급율 하향조정 및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해외이주를 제외(안 제11조 제4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금번 개편되는 저축장려금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지급율을 적용하고, 해외이주를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02)2156-9816 / 팩스 (02)2156-9809, 이메일 jhg789@korea.kr)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244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15.8.11.)됨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윤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
     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나. 법에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도 공무원 의제조항을 적용하도
     록 법에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4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기획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기획협력과
  1) 전화 : 02-748-5807 (FAX : 02-748-5819)
  2) 주소 : (우)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45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15.8.11.)됨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위원회(실무위원회 포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해
임 또는 해촉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위원회(실무위원
    회 포함)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기준을 신설(안 제16조의2)
                            100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4
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기획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기획협력과
  1) 전화 : 02-748-5807 (FAX : 02-748-5819)
  2) 주소 : (우)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19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15.6.22)에 따른 후속조
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5.8.11)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대통령령 제30조의2, 제39조제3항제11호)
   1)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 원산지인증기준 제정 개정 폐지
       및 고시 하도록 하며, 인증기준의 제정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위탁 등을 규정 함
 나.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대통령령 제30조의3,
      제30조의4)
   1) 원산지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 원산지인증서 발급 및 인증을 받은 품목 또는 음식점등
      의 표시방법을 규정함
 다.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 등에 관한 사항(안 대통령령 제2조의2)
    1)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라. 일몰로 기설정된 법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에 해당하는 국가인증을 받은 제
      품에 관한 일몰 설정(안 대통령령 제39조의2)
   1)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대통령령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의 일몰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 jcm1214@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품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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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팩스 : 044-868-790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20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15.6.22)에 따른 후속조
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5.8.11)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준 제정 등 의뢰 (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
   1) 원산지 인증기준 제정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나.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준 제정 등 (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3)
   1)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 인증기준(별표 4의2, 4의3)을 규정함
 다.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농림축산식품부
      령 제18조의 4, 제18조의 5)
   1) 인증 신청서 서식 및 구비서류(별지 제11호의2, 제11호의3)를 규정하고 인증심사 방법을 서류심
      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시함
 라.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서 발급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 (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18조의6, 제18조의8)
   1) 인증서 서식(별지 제11호의4, 제11호의5), 재발급 신청서 서식(별지 제11호의6) 및 인증표지 및
      현판 서식(별표5의1, 별표5의2)을 규정함
 마.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정기심사등의 주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농림축
      산식품부령 제18조의7)
   1) 정기심사 주기, 신청서 서식(별지 11호의7, 11호의8) 및 신청기한 등 원산지 정기심사에 관한 절
      차 방법 등을 규정함
 바.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서류 변경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서류중 제품의 생산 및 판매실적 기간을 연장(6개월→1년)하고 주원
      료를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함
 사.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자의 공장심사 생략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조제1항제3호)
   1)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하며, 다만 별
      표2의 원료조달관리 항목은 전통식품의 취지상 생략불가
     → 주원료의 국내산100% 여부 및 검증된 조달방법에 관한 심사 필요
 아. 전통식품 정기심사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2 별지 제10호의 2서식)
   1)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처리기간이 35일로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KS)처리기간(40일)에 비해 짧
      아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35→40일) 함
   * KS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절차 : 신청, 공장 제품심사, 인증위원회심의 등
 자. 우수식품인증기관의 관련문서의 비치 보존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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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1) 우수식품인증기관의 관련문서의 비치 보존기간이 5년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3년)에 비해
     길어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5→3년) 함
 차. 우수식품인증 관련 수수료 납부시 수입인지 외에 전자납부 추가(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조제4항)
  1) 기존의 수입인지 납부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 jcm1214@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품산업정책과
3) 팩스 : 044-868-790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2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과
    대외무역법 간의 법 적용 혼선 및 처벌형량 차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원산지 거짓 표시자에 대한 벌칙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5년 이내에 거짓표시 금지를 재차 위반
    한 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 도입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
 ※ 이미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관련부처 협의 결과 수입 농수산
    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과 대외무역법
    간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 적용 명확화(안 제3조 단서 개정, 제5조 개정)
  ○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법(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에서 규정하
     지 않은 사항은 대외무역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단서)
  ○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명시하고, 수입하는 자가 원산
     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4항)
   * 기 입법예고(10. 6. ~ 11. 16.) 후 수정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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