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담당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근호(\t02-2110-6305)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4. 27.(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오** 42-2005-30-0000106 605용준호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지구로88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시험기관 업무정지 처분내역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67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주)청명 (윤종석) 김포시 대곶면 쇄암로 169 수 질 (제167호) 2020. 03. 26. 신규등록 414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울진군고시제2020-649호 망양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망양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울 진 군 수 1. 사업의 위치 ○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30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해복구사업 ○ 명 칭 : 망양천 재해복구사업 3.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성 명 : 울진군수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 A=18,657m<sup>2</sup> ○ 사업규모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 사업기간 : 2020. 7. ~ 2021.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m²) 편입면적(m²)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62 기성면 망양리 295 86 55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807-18 청구아파트 102동 1203호 임득관 63 기성면 망양리 산 64 14,47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산154-5 신월시영아파트 20동 307호 정진국 64 기성면 망양리 산 65 14,876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m²) 편입면적(m²) 소유자주소 성명 비고 죽변면 화성리 산52-2 111,868 239 강릉시 입암동 440<br/>입암현대아파트 103동 802호 김운경 죽변면 화성리 829-2 2,929 29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47<br/>주공아파트 113하 1006 문종길 죽변면 화성리 854 1,442
제19740호(별권) 2020. 4. 28.(화요일)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53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25차) 및 실시계획 변경(2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와(전화:031-8008-3255), 수원시 도시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공사 광교사업단(전화:031-8012-75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이 재 명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엄 태 영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백 군 기 경기도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제19740호(별 권) 2020. 4. 28.(화요일) • 코 바이 • 1관: 2005 선 30녀 ~ 2011 선 31녀 • 2관: 2005 선 30녀 ~ 2012 선 31녀 • 3관: 2005 선 30녀 ~ 2013 선 31녀 • 4관: 2005 선 30녀 ~ 2016 선 31녀 • 5관: 2005 선 30녀 ~ 2019 선 30녀 • 6관: 2005 선 30녀 ~ 2020 선 31녀 • 7관: 2005 선 30녀 ~ 2021 선 31녀 설. 부이요선 날 이 이(바 이)
<div data-bbox="100 35 201 53" data-label="Page-Header"><p>제19759호</p></div>
<div data-bbox="433 35 586 53" data-label="Page-Header"><p>관 보</p></div>
<div data-bbox="704 35 917 53" data-label="Page-Header"><p>2020. 5. 27.(수요일)</p></div>
<div data-bbox="64 59 640 77" data-label="Section-Header"><p>●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8호</p></div>
<div data-bbox="64 88 933 129" data-label="Text"><p>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설치(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09 139 253 154" data-label="Text"><p>2020년 5월 27일</p></div>
<div data-bbox="230 163 584 179" data-label="Text"><p>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p></div>
<div data-bbox="82 188 170 204" data-label="Text"><p>&lt; 신설 &gt;</p></div>
<div data-bbox="62 213 937 363"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표 지 명</th>
<th>위 치<br/>(WGS-84)</th>
<th>등 질</th>
<th>광 달<br/>거리<br/>(해리)</th>
<th>도 색,<br/>구 조</th>
<th>설 치<br/>년 월 일</th>
<th>목 적</th>
<th>설 치 기 간<br/>및<br/>이 동 여 부</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서망항금토<br/>A호등부표</td>
<td>34° 21' 49.6" N<br/>126° 07' 45.8" E</td>
<td rowspan="3">Fl(4)<br/>Y8s</td>
<td rowspan="3">7</td>
<td rowspan="3">황 망<br/>대 형,<br/>LS-24</td>
<td rowspan="3">2020.<br/>5.13.</td>
<td rowspan="3">공 사<br/>구 간<br/>표 시</td>
<td rowspan="3">설 치 목 적<br/>소 멸 시<br/>까 지<br/>/이 동<br/>없 음</td>
<td rowspan="3">-</td>
</tr>
<tr>
<td>서망항금토<br/>B호등부표</td>
<td>34° 21' 57.3" N<br/>126° 07' 43.7" E</td>
</tr>
<tr>
<td>서망항금토<br/>C호등부표</td>
<td>34° 21' 55.6" N<br/>126° 07' 56.0" E</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64 385 413 403" data-label="Section-Header"><p>●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9호</p></div>
<div data-bbox="426 412 568 428" data-label="Text"><p>하천수 사용허가</p></div>
<div data-bbox="64 436 942 477" data-label="Text"><p>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09 483 253 500" data-label="Text"><p>2020년 5월 27일</p></div>
<div data-bbox="264 506 416 522" data-label="Text"><p>금강홍수통제소장</p></div>
<div data-bbox="62 529 659 788" data-label="List-Group">
<ol>
<li>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li>
<li>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ul>
<li>성명 : 논산시장(회망마을건설과)</li>
<li>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li>
</ul>
</li>
<li>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ul>
<li>목적 : 농업용수</li>
</ul>
</li>
<li>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ul>
<li>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 128-4 (양촌면 간이양수장)</li>
<li>허가량 : 15,552m³/일</li>
<li>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논산천(지방하천)</li>
</ul>
</li>
<li>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5.21.~2025.05.20.</li>
</ol>
</div>
<div data-bbox="64 820 401 839" data-label="Section-Header"><p>●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5호</p></div>
<div data-bbox="64 849 942 891" data-label="Text"><p>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09 898 253 915" data-label="Text"><p>2020년 5월 27일</p></div>
<div data-bbox="230 923 383 939" data-label="Text"><p>대구전파관리소장</p></div>
<div data-bbox="479 951 515 967" data-label="Page-Footer"><p>345</p></div>
제19773호 관보 ●충청남도고시제2020-247호 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n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6-362호(2016.10.31.)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된 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충청남도지사 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산7-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593,711㎡, 변경 593,637㎡(감 7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아산시 배방읍 일대의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무질서한 도시난개발 확산방지 및 효과적인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지역주민 주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시행자 : 기정 - (가칭)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변경 - 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소재지 : 기정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안길 1 변경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천안천길 92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제19773호 2020. 6. 16.(화요일) 상 업 용 지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아산시 개발정책과(전화 041-540-20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제19773호 관보 ○ 종교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1 용도 허용 용도 불허 용도 건 폐 울 용 적 률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 축 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부속용도(봉안당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 보호구역내 불허용도 • 60% 이하 • 180% 이하 • 4층 이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23m이상 도로에 접한 부분에 1m 지정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경제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495호
제19773호 관보 2020. 6. 16.(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20-1142호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한국환경기계분석연구원(주) 2. 대 표 자 : 박성진 3. 영업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동로 166, 청안프리존빌딩 502호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5. 등록 번호 : 대기 제18호 6. 등록 일자 : 2020년 6월 8일 7. 전 화 번 호 : 070-4287-9556 ●단양군공고제2020-68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역(m<sup>2</sup>) 산림보호구역(m<sup>2</sup>)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제19773호 2020. 6. 16.(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좌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중학교, 기장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 120(기장중학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기장중학교 교사개축공사 ○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9,864m<sup>2</sup> → 18,710m<sup>2</sup> - 건축면적 : 구 분 ○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 2020. 9. ~ 2022. 7.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적 : 노후된 학교시설(재난위험시설 D급)을 개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중학교 개축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494
<div data-bbox="100 35 202 53" data-label="Page-Header">제19806호</div>
<div data-bbox="432 35 463 53"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57 35 587 5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704 35 917 53" data-label="Page-Header">2020. 7. 31.(금요일)</div>
<div data-bbox="61 59 940 297"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8. 27.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li>
<li>2. 당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대상업체 : (주)상재건설 (대표 : 김 경 은)</li>
<li>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li>
<li>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107호(2017.01.25.)</li>
<li>라.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에이엘 419호(서초동, 아크로비스타)</li>
</ol>
</li>
<li>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경비 업무 도급 실적 없음</li>
<li>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li>
<li>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li>
<li>6.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700-2818)</li>
</ol>
</div>
<div data-bbox="64 324 480 343" data-label="Section-Header">
<h3>●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14호</h3>
</div>
<div data-bbox="333 351 662 367" data-label="Text">
<p>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p>
</div>
<div data-bbox="64 373 942 434" data-label="Text">
<p>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합을 알려 드립니다.</p>
</div>
<div data-bbox="109 439 253 455" data-label="Text">
<p>2020년 7월 31일</p>
</div>
<div data-bbox="229 463 438 479" data-label="Text">
<p>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p>
</div>
<div data-bbox="61 486 942 726"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8. 27.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li>
<li>2. 당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대상업체 : (주)서광제일기업 (대표 : 이 중 상)</li>
<li>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li>
<li>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828호(2005.08.02.)</li>
<li>라.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48-1, 301호(청량리동, 덕소빌딩)</li>
</ol>
</li>
<li>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경비 업무 도급 실적 없음</li>
<li>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li>
<li>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li>
<li>6.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700-2818)</li>
</ol>
</div>
<div data-bbox="64 751 414 769" data-label="Section-Header">
<h3>●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35호</h3>
</div>
<div data-bbox="64 775 942 813" data-label="Text">
<p>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div>
<div data-bbox="109 817 253 833" data-label="Text">
<p>2020년 7월 31일</p>
</div>
<div data-bbox="229 839 383 855" data-label="Text">
<p>서울전파관리소장</p>
</div>
<div data-bbox="321 861 673 878" data-label="Text">
<p>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p>
</div>
<div data-bbox="61 884 860 944"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li>
<li>○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li>
</ul>
</li>
</o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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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6호 관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20-22호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 (적용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용요율·대부요율)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 (적용기간) 202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본 고시 적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경감액 한도) 2천만원 ○ (인하신청)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 다만, 신규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거나 기존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규 사용허가 또는 대부일이나 갱신일로부터 90일 이내(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신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0-23호
제19806호 • (유예기간)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추가로 3개월 연장 가능) • (납부유예 신청) 당초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 • (제외대상) 1)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및 통지한 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인 경우 2)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0-24호 「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계이자 한시 감경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계이자 한시 감경에 관한 고시 • (적용대상)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계료 • (적용 연계이자율) 연계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 • (적용기간) 2020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감경신청) 연계이자율 감경신청 없이 재산관리관이 조정 • (제외대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및 통지한 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297호
제19806호 • 신규등록 : 3종 문화체육관광부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1371000-0047 (문화체육관광부) 애니메이션업 신고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7조 제1항<br/>-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0일)<br/>-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3일) 구비서류 &lt;신청서&gt;<br/>- 애니메이션업 신고서(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br/><br/>&lt;담당자 확인사항&gt;<br/>-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br/>-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시·도별 조례에 따름 발급물내용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371000-0048 (문화체육관광부)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7조 제1항<br/>-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제19806호 관보 2020. 7. 31.(금요일)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2020. 7. 31.
제19806호 2020. 7. 31.(금요일) 기 준 변 경 비 고 - 업체명 : 대성엠디아이(주) 라임캠센터 - 업종 : 시멘트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대성엠디아이(주) 라임캠센터 - 업종 : 시멘트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 - 적용기준 : 업체 지정수준 변경 □ 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 052-920-040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2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제19806호 2020. 7. 31.(금요일)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 종 소재 지 적용 기준 202 S&amp;T모티브(주) 자동차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br/>여락송정로 사업장 203 S&amp;T중공업(주) 자동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사업장 204 SK(주) 대덕 데이터센터 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사업장 205 Y&amp;T파워텍(주) 자동차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br/>하이택산단로 사업장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이의신청 ▼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1조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제19806호 관보 2020. 7. 31.(금요일) 7. 지질명소 : 12개소 8. 기타 : 단양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및 단양군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9.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4에 따라 4년마다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 조사·점검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20-167호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제2조(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은 별표 1의 항목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인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성) 안전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1.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인증 보유 2. 수도법, 하수도법 등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자재와 제품인 경우 3. 사용자가 점검 및 정비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질 및 구조 등이 안전하게 제작 된 경우 40
제19806호 2020. 7. 31.(금요일) 제4조(공급의 안정성) 공급의 안정성은 제품 별표 2의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물산업 우수기자재 공급자 등록 제도에 따라 등록된 밸브류, 강이형관과 K-water의 「물산업 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SEMS)」에 따라 등록된 밸브류, 수처리설비, 수도미터기, 주철이형관, 강이형관, 펌프류, 비상발전기, 터보송풍기의 모든 품목은 품목별 지정만료일까지 우수제품등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발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3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산송정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310-9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송정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310-9 ○ 사 업 면 적 : 1,172.50㎡ ○ 대 지 면 적 : 1,172.50㎡
제19806호 2020. 7. 31.(금요일) 제4조(공급의 안정성) 공급의 안정성은 제품 별표 2의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물산업 우수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된 밸브류, 강이형관과 K-water의 「물산업 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SEMS)」에 따라 등록된 밸브류, 수처리설비, 수도미터기, 주철이형관, 강이형관, 펌프류, 비상발전기, 터보송풍기의 모든 품목은 품목별 지정만료일까지 우수제품등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발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3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산송정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310-9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송정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310-9 ○ 사 업 면 적 : 1,172.50㎡ ○ 대 지 면 적 : 1,172.50㎡
제19806호 관보 2020. 7. 31.(금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시트설치 → <u>박스설치</u> → 맨홀 설치 신기술 품셈 1. 시트설치 ▼ 표준품셈 [공동 5-4-1 차수제공] 참조 [주] ① 보호시트 : 표준품셈 [공동 5-4-1 차수제공/부직포] 참조 ② 차수시트 : 표준품셈[공동 5-4-1/HDPE시트] 참조 2. 박스 설치 (m'당) [주] ① 본 품은 터널박스조립 및 설치, 사이드 커버 설치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산한다. 3. 맨홀 설치 (개소당)
제19806호 관보 2020. 7. 31.(금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시트설치 → <u>박스설치</u> → 맨홀 설치 신기술 품셈 1. 시트설치 ▼ 표준품셈 [공동 5-4-1 차수제공] 참조 [주] ① 보호시트 : 표준품셈 [공동 5-4-1 차수제공/부직포] 참조 ② 차수시트 : 표준품셈[공동 5-4-1/HDPE시트] 참조 2. 박스 설치 (m²당) [주] ① 본 품은 터널박스조립 및 설치, 사이드 커버 설치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산한다. 3. 맨홀 설치 (개소당)
제19806호 ②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민간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1. 정부위원 :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민간위원 : 2년 제3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영 제1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 결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시범운영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하려는 경우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하려는 경우 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대해 심의·의결하려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19806호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영지구 내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영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발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수목원고시제2020-1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 기관을 산림청 소관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국립수목원장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1호
제19806호 관보 페이지 KS I ISO 1996-3 음향 — 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 방법 — 제3부: 소음 한계치 적용 페이지 KS I ISO 4872 음향 — 실외용 건설기계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소음의 측정 — 소음한계치로 컴프라이언스를 결정하는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o KSIISO7188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KSIISO 362-1, 2, 3으로 대체) o KSIISO362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KSIISO 362-1, 2, 3으로 대체) o KSIISO389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ISO3891 폐지) o KSIISO1996-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IISO 1996-1, 2로 대체) o KSIISO487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IISO 3744 표준으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032-560-8319, gujhguj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3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9호, 2020.7.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9806호 관보 페이지 KS I ISO 1996-3 음향 — 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 방법 — 제3부: 소음 한계치 적용 페이지 KS I ISO 4872 음향 — 실외용 건설기계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소음의 측정 — 소음한계치로 컴프라이언스를 결정하는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KSIISO7188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KSIISO 362-1, 2, 3으로 대체) ○ KSIISO362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KSIISO 362-1, 2, 3으로 대체) ○ KSIISO389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ISO3891 폐지) ○ KSIISO1996-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IISO 1996-1, 2로 대체) ○ KSIISO487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IISO 3744 표준으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032-560-8319, gujhguj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3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9호, 2020.7.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9806호 관보 2020. 7. 31.(금요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4호 관보 제19797호(2020.7.20..) 24쪽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0-14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남후인산안 2019.**.*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2020.07.1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이정은 2020.**.* 남성
제19806호 관보 2020. 7. 31.(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8호 「수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을 변경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 수도사업인가 변경(1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 경) 가. 시행자의 명칭 - (당 초) 평택시장 공 재 광,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 금 식 - (변 경) 평택시장 정 장 선,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 현 옥 나. 주 소 - (당 초) 평 택 시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 평택시 지계장당길 266 - (변 경) 평 택 시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의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4. 사업개요 (변 경) 가. 수 원 : 팔 당 댐 나. 급 수 지 역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다. 용수공급량 : 220천m³/일(공업용수-원수) 라. 목 표 년 도 : 2025년
제19806호 2020. 7. 31.(금요일) &lt;불 임&g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²)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산 64 - 0 8,550.0 109.0 85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산 64 - 2 690.0 한종수
제19806호 2020. 7. 31.(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²) 편입면적(m²)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646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0 - 2 도 586.0 40 13.0 국(농림축산식품부) 2647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0 - 3 도 274.0 20 15.0 국(농림축산식품부) 2648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0 - 4 도 276.0 60 32.0 국(농림축산식품부) 2649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0 - 5 도 9.0 7.0 2.0 국(농림축산식품부) 2650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1 - 2 구 1,037.0 110.0 50.0 국(농림축산식품부) 265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1 - 3 구 432.0 35.0 국(농림축산식품부) 2652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1 - 4 구 106.0 29.0 국(농림축산식품부)
제19806호 관보 2020. 7. 31.(금요일)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포천시청 나.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 나. 개요(변경) - (기존) 온로드 L=3,159.3m(B=8m), 부체도로 L=697.0m(B=4m) - (변경) 온로드 L=3,159.3m(B=11m), 부체도로 L=697.0m(B=4m) 4. 하천공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047번지 외 57필지 나. 면적 : 216,474㎡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8.28. ~ 2020.10.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143, 530-203, 530-144, 530-214 3. 점용목적: 정읍천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4. 점용면적: 157.0㎡ 5. 점용개요: 화장실 설치(11m×3.4m), L형 용벽(H=2~3.0m, L=3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