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9호                                       2003. 4. 11. (금요일)
             카. 수입원료등을사용하여국내에서제조한물품            골재채취법이개정·공포(2002.12.30.)됨에 따라
               에표시할수있는원산지제도를위반하는행위
                                               법에서위임한골재채취단지의면적등의기준을정
               를불공정한무역행위로규정하고자함.
                                               하는한편, 환경규제등으로 골재의 수급불안을 초
             타. 무역위원회의세이프가드조치건의에따라수입
                                               래하고있어공급을촉진하기위해골재수급계획의
               수량제한조치이행을위한무역에눀한제한의근
                                               변경이나수급안정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
               거를명확히하고자함.
                                               골재채취예정지를지정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
             파. 행정행위의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규정의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청문눀상을확눀하여규정하고자함.
                                               것임
             하.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자의 외화획득 이행의무
                                             2. 주요골자
               확보와불공정한무역행위자의범위확눀에따른
                                               가. 골재자원에 눀한 실지조사기관에 자원조사 전
               벌칙조항을수정하고자함.
                                                문기관인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추가함.
            3. 의견제출
                                               나.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이나 수급안정을 위해 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요한경우에는수시로골재채취예정지를지정·
             2003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고시하도록함.
             를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
                                               다.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를 추가
             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산업자
                                                하고, 시설·장비를변경하는경우에는신고하도
             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록함.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라. 시·군에서 직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도 허가신청구역에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사유)
                                                자가있는경우에는우선하여허가하도록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마. 골재채취단지의입지, 지정기간등의기준을정
               주소및전화번호
                                                하고, 단지내골재채취에장애가되는행위를정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무역투자실무역정책과
                                                함.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바공제사업의허가절차, 정관에서정할공제사업
               427-723)
                                                의내용및운씁에관한사항, 책임준비금등을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정함.
               부무역투자실무역정책과(전화02-503-9432,
                                             3. 의견제출
               팩스02-502-1754, 전자우편:chestnutite@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hanmail.net)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인은2003년5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건설교통부(참조:건설기재과장, 주소:
            ◉건설교통부공고제2003-79호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우편번호427-712)
             골재채취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로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개정
                                               부 건설기재과(전화 2110-8205, FAX 503-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7326)로 문의하시거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같이공고합니다.
                                               (www.moc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4 월11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건설교통부장관
                                                와그이유)
                골재채취법시행령중개정령(안)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입법예고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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