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1호                                      2002. 5.16. (목요일)
                 量을合算한다.                          採用하는행위
                 (가)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人力]
                  동품목의價格引上이있었는지여부
                                                  이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를
                 (나)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1에서“技能工포
                  당해사업자(계열회사를포함한다)의 동
                                                  함“이란 당해 업체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타
                  품목에눀한賣出額또는營業利益이增加
                                                  격을줄정도로다수의技能工이스카웃되는
                  하씀는지여부
                                                  경우를말한다.
                 (다)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1)당해 업체에서 長期間 근속한 技術人力
                  당해사업자(계열회사를포함한다)가기존
                                                   (技能工포함)
                  제품과類似한製品을출하하씀는지여부
                                                  (2)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特
                (라)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別養成한技術人力(技能工포함)
                 를포함한다)가자신은同原材料를이용하여
                                                  (3)당해 업체에서 特別한 待遇를 받은 技術
                 정상적으로관련製品을생산하면서, 他事業者
                                                   人力
                 눀해서는同原材料공급을減少시켰는지여부
                                                  (4)당해업체의重要産業情報를소지하고있
              나. 정당한 이유없이 流通段階에서 供給不足이
                                                   어이를流出할가능성이있는技術人力
                있음에도불구하고상품또는용역의供給量을
                                               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商品 또는 用
                減少시키는경우
                                                役의생산·공급·판매에필수적인요소의사용
                [流通段階에서供給不足이있다] 함은주로盛
                                                또는접근을拒絶·中斷하거나制限하는행위
                需期에최종消費者가소비하기前의각流通
                                                (1)[必須的인 要素(이하“必須要素”라 한다)]
                過程에서品貴現狀이있음을말한다.
             3. 다른事業者의事業活動에눀한不當한妨害行爲
                                                  라함은네트워크, 기간설비등有·無形의
              直接또는間接的으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
                                                  要素를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
              행위를함으로써다른사업자의事業活動을어렵
                                                  하여야한다.
              게하는경우
                                                  (가)당해 要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
              (1)[間接的]이라함은特殊關係人또는다른者로
                                                   나용역의생산·공급또는판매가사실상
                하여금당해행위를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불가능하여일정한去來分野에참여할수
              (2)[다른 사업자의 事業活動을 어렵게 하는 경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生
                                                   중눀한競爭劣位狀態가지속될것.
                産·財務·販賣活動을종합적으로고려하되,
                                                  (나)특정 사업자가 당해요소를 獨占的으로
                사업활동이어려워질우려가있는경우를포함
                                                   所有또는統制하고있을것.
                한다.
                                                  (다)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
                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
                 에필요한原材料購買를방해하는행위
                                                   는 자가 당해 요소를 再生産하거나 다른
                 (1)[原材料]에는部品, 副材料를포함한다.
                                                   요소로對替하는것이事實上·法律上또
                 (2)[原材料 購買를 방해한다] 함은 原材料
                                                   는經濟的으로불가능할것.
                  購買를필요량이상으로현저히증가시키
                                                (2)이 목에서 [다른 사업자]라 함은 必須要素
                  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原材
                                                  保有者또는그系列會社가참여하고있거나
                  料를다른사업자에게供給하지못하도록
                                                  가까운장래에참여할것으로예상되는거래
                  强制또는誘引하는것을말한다.
                                                  분야에참여하고있는사업자를말한다.
                나. 정상적인 慣行에 비추어 과도한 經濟上의
                                                (3)[拒絶·中斷·制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利益을提供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면서
                                                  과같은경우를포함하여실질적으로거절·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필수적인人力을
                                                  중단·제한하거나이와동일한결과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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