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4.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6. 고등과학원
                       17. 공무원연금공단
                       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0. 광주과학기술원
                       21. 광주광역시체육회
                       22. 국립암센터
                       23. 국립공원관리공단
                       24. 국민생활체육회
                       25. 국방과학연구소
                       26. 국방기술품질원
                       27. (사)국제금융센터
                       28. 국토연구원
                       29. 기초기술연구회
                       30. (재)노사발전재단
                       31. 녹색사업단
                       3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33. 농수산물유통공사
                       3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5. 농업회사법인(주)속리산유통
                       36. 대구경북연구원
                       37. 대구광역시 체육회
                       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9. 대전광역시 체육회
                       40. 대한결핵협회
                       41. (사)대한노인회
                       4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44. 대한장애인체육회
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5. 대한적십자사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46. 대한체육회
                       4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8. 부산광역시체육회
                       49. 산림조합중앙회
                       50. 산업기술연구회
                       51. 산업연구원
                       52. 산은금융지주(주)
                       53. (재)서울디자인재단
                       54. 서울산업통상진흥원
                       55.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42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5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57.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58.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5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0. 수원화성운영재단
              61.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62. (재)안양문화예술재단
              63. (재)안양지식산업진흥원
              64. 에너지경제연구원
              65.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66. 울산광역시체육회
              67. (재)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68.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9. 재단법인 경남발전연구원
              70.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71.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72.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73.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
              74.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75.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76.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77. 재단법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78.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79.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
              80.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81.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2.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83.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84.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8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86.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87.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88.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89.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90.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91.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92.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93.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
              94. 재단법인 부품소재수출지원단
              95.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96.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97.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43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98. 재단법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99.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100.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101.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102.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103.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104.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105.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106.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107. 재단법인 전남발전연구원
                      108.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109.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110.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111. 재단법인 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112.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3.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
                      114.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115.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116.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진흥원
                      117.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118.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119.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120.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121. 재단법인 충청남도산업경제진흥원
                      122. 재단법인 충북개발연구원
                      123.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4.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25.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126. 재단법인 하남시문화예술회관
                      127. 재단법인 한국니트산업연구원
                      128.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29.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130.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1. 전라북도 체육회
                      132. 전략물자관리원
                      133. 전북발전연구원
                      13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5. 정부법무공단
                      136. 제주4․3평화재단
                      137. 주식회사 벡스코
                      138. 주식회사 엑스코
                      139. 주식회사 킨텍스
                      140.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44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4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42. 중소기업중앙회
                       143. 충청남도체육회
                       144. 태권도진흥재단
                       145. 통일연구원
                       146. 평생교육진흥원
                       147. 한국개발연구원
                       148.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4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0.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51. 한국고전번역원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152. (사)한국경제교육협회
                       15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5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7. 한국과학기술원
                       15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9. 한국과학창의재단
                       160. 한국교육개발원
                       16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2. 한국교육방송공사
                       16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4. 한국교통연구원
                       165. 한국기계연구원
                       16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7. 한국노동연구원
                       168.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1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0. 한국농어촌공사
                       171. 한국디자인진흥원
                       172.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173. 한국발명진흥회
                       174.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75. 한국법제연구원
                       17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80. 재단법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18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8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3. 한국산업단지공단
                              4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8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8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6. 한국생산성본부
                       187. 한국석유관리원
                       188.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89. 한국세라믹기술원
                       190. 한국시설안전공단
                       191. 한국식품연구원
                       192. 한국신발·피혁연구소
                       193. 한국실크연구원
                       19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5. 한국에이즈퇴치연맹
                       196. (사)한국여성발명협회
                       19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8. 한국연구재단
                       199. 한국염색기술연구소
                       200. 한국영상자료원
                       20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2. 한국원자력연구원
                       20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20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205. 한국장학재단
                       206. 한국저작권위원회
                       207. 한국전기공사협회
                       208. 한국전기연구원
                       20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0. 한국정보화진흥원
                       2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2. 한국조세연구원
                       213.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14. 한국지역진흥재단
                       2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7. 한국천문연구원
                       21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9. 한국청소년상담원
                       2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22.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2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4. 한국표준협회
                       225. 한국학중앙연구원
                       226. 한국한센복지협회
                              46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227. 한국한의학연구원
                     22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0.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31. 한국해양연구원
                     232. 한국행정연구원
                     23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4. 한국화학연구원
                     235. 한국환경공단
                     23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37. 한국콘텐츠진흥원
                     238.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39. 해양환경관리공단
                     240. (재)화성문화재단
                     241.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24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43. (사)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244. 경기복지재단
                     245.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246. 한국어촌어항협회
5.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 경북관광개발공사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2. (주)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      3. (주)알펜시아
  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4.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6. 한국남동발전(주)
                       7. 한국남부발전(주)
                       8. 한국동서발전(주)
                       9. 한국서부발전(주)
                      10. 한국중부발전(주)
                      11. 한국수력원자력(주)
                      12. 한전원자력연료(주)
                      13. 한전KDN(주)
                      14. 한국문화진흥(주)
                      15. 한국체육산업개발(주)
                      16.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
6.업무위탁                 1. 인구보건복지협회
                       2. (재)한국에너지재단
                       3. (재)한국특허정보원
                       4. 한국우편사업지원단
                       5. 한국엔지니어링협회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7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7.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 강원대학교병원
  선임․임명․위촉하거나            3. 강원도 강릉의료원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    4. 강원도 삼척의료원
  하는 기관․단체               5. 강원도 속초의료원
                         6. 강원도 영월의료원
                         7. 강원도 원주의료원
                         8. 강원신용보증재단
                         9.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 게임물등급위원회
                        12. 경기도의료원
                        13.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4. (재)경기문화재단
                        15. 경기신용보증재단
                        16. 경남신용보증재단
                        17. 경북대학교병원
                        18. 경북신용보증재단
                        19.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20.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21. 경상대학교병원
                        22.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23.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24. 경상북도 울진의료원
                        25.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6.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27. 경찰공제회
                        28. 과학기술인공제회
                        29. 광주신용보증재단
                        30. (재)국악방송
                        31. 교통안전공단
                        32.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3. 국민건강보험공단
                        34. 국민연금공단
                        35. (재)국제방송교류재단
                        36. 군인공제회
                        37. 근로복지공단
                        38. 금융감독원
                        39. 기술신용보증기금
                        4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1. 대구의료원
                              48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7.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42.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43. 대구신용보증재단
  선임․임명․위촉하거나           44.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   45. 대전문화산업진흥원
  하는 기관․단체              46. 대전신용보증재단
                        47. 대전컨벤션뷰로
                        48. 대중소기업협력재단
                        49. 대한법률구조공단
                        50. 대한소방공제회
                        5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2. 대한지적공사
                        53. 도로교통공단
                        54.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55. 독립기념관
                        56.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8.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59. 부산광역시의료원
                        60. 부산대학교병원
                        61. 부산신용보증재단
                        62. 사단법인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63. 사단법인 한국동위원소협회
                        6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5. 서울대학교병원
                        6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7. 서울신용보증재단
                        6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69.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70. 선박안전기술공단
                        71. 소방산업공제조합
                        72. 소상공인진흥원
                        73.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5. 시장경영지원센터
                        76. 신용보증기금
                        7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8. 식품안전정보센터
                        79. 에너지관리공단
                        80. 영상물등급위원회
                        81. 영화진흥위원회
                        82. 예금보험공사
                        83. 예술의전당
                             49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84.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85.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86. 울산신용보증재단
                         87. 울산항만공사
                         8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9. 인천광역시 의료원
                         90. 인천신용보증재단
                         91.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92.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93.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94.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7.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95.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96.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선임․임명․위촉하거나            97.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    98.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하는 기관․단체               99.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100.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101.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102.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103.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104.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105.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06.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107.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8.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109.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110.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111.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
                        112.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113.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114.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15.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116.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117.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118.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119.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20.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121.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122.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123.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124.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125.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126.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50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27.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28.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센터
                        12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30.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1. 재단법인 APEC기후센터
                        132. 재외동포재단
                        133. 전기공사공제조합
                        134. 전남대학교병원
                        135. 전남신용보증재단
                        136.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137. 목포시의료원
                        138.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139.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140.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141. 전북대학교병원
                        142. 전북신용보증재단
                        143. 전자부품연구원
                        144. 전쟁기념사업회
                        145. 제주대학교병원
                        146. 제주신용보증재단
                        147.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7.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14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49. 중소기업은행
  선임․임명․위촉하거나           150.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   151. 창업진흥원
  하는 기관․단체              152. 체육인재육성재단
                        153.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154. 축산물품질평가원
                        155. 충남대학교병원
                        156. 충남신용보증재단
                        157. 충북대학교병원
                        158. 충북신용보증재단
                        159.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60.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61.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62.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63.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64.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165.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66. 한국가스안전공사
                        167.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8.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69.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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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70. 한국광기술원
                        171. 한국광해관리공단
                        172. 한국거래소
                        173.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74. 한국교직원공제회
                        175. 한국국방연구원
                        176. 한국국제교류재단
                        17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8. 한국국제협력단
                        179.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18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8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8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83. 한국문학번역원
                        18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8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8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88. 한국방송공사
                        18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9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9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3. 한국사학진흥재단
                        1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7. 한국산업인력공단
                        198.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19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0. 한국소방안전협회
7.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201. 한국소비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2.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임․임명․위촉하거나           203. 한국수출입은행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   204.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하는 기관․단체              20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06.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07. 한국언론진흥재단
                        20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9. 한국예탁결제원
                        210. 한국우편물류지원단
                        2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12. 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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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위임업무 예외규정 신설(안 제21조제2항 단서조항)
  ○ 융자신청서 심사 및 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융자금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장에 융자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사에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본부에서 일괄 심사하고 융자대상자
    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 중 제2호(융자신성서 심사 및
    결정)는 ‘융자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단 본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개정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
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
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기준보수
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단위: 원)
                                     M.전문, N.사업시설 P.교육 Q.보건업및 R.예술, S.단체,수리
               및 H.운수업 I.숙박 및 L.부동산업 과학
                                                                       협회및
 구분 C.제조업 G.도매
           소매업         음식점업 및 임대업 서비스업  및   관리 및        사회복지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비스업 여가관련  스포츠 및
                                                                      및 기타
                                            서비스업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서 울 1,675,000 1,776,000 1,624,000 1,062,000 1,518,000 1,886,000 1,842,000 1,203,000 1,344,000 1,581,000 1,582,000
부 산 1,506,000 1,448,000 1,390,000 901,000 1,280,000 1,491,000 1,457,000 919,000 1,129,000 1,224,000 1,141,000
대 구 1,389,000 1,341,000 1,118,000 873,000 1,299,000 1,338,000 1,308,000 820,000 1,060,000 1,125,000 1,171,000
인 천 1,633,000 1,507,000 1,429,000 976,000 1,430,000 1,591,000 1,553,000 905,000 1,238,000 1,182,000 1,283,000
광 주 1,259,000 1,238,000 1,207,000 885,000 1,098,000 1,295,000 1,265,000 835,000 1,138,000 1,063,000 1,201,000
대 전 1,397,000 1,340,000 1,324,000 974,000 1,312,000 1,426,000 1,393,000 891,000 1,140,000 1,222,000 1,273,000
울 산 1,572,000 1,430,000 1,548,000 918,000 1,476,000 1,498,000 1,464,000 864,000 1,183,000 1,421,000 1,298,000
경 기 1,660,000 1,621,000 1,409,000 1,085,000 1,504,000 1,642,000 1,603,000 982,000 1,258,000 1,331,000 1,356,000
강 원 1,285,000 1,246,000 1,154,000 888,000 1,152,000 1,350,000 1,319,000 1,019,000 1,147,000 1,201,000 1,099,000
충 북 1,508,000 1,315,000 1,295,000 943,000 1,383,000 1,400,000 1,366,000 885,000 1,193,000 1,298,000 1,190,000
충 남 1,485,000 1,327,000 1,360,000 979,000 1,374,000 1,395,000 1,362,000 1,075,000 1,219,000 1,267,000 1,065,000
전 북 1,232,000 1,206,000 1,170,000 825,000 1,140,000 1,308,000 1,277,000 899,000 1,123,000 1,126,000 1,187,000
전 남 1,282,000 1,258,000 1,210,000 878,000 1,138,000 1,254,000 1,224,000 868,000 1,160,000 1,211,000 1,078,000
경 북 1,445,000 1,293,000 1,287,000 855,000 1,239,000 1,366,000 1,335,000 945,000 1,122,000 1,313,000 1,136,000
경 남 1,639,000 1,398,000 1,355,000 934,000 1,210,000 1,619,000 1,582,000 943,000 1,228,000 1,356,000 1,162,000
제 주 1,311,000 1,251,000 1,035,000 957,000 1,190,000 1,500,000 1,466,000 873,000 1,170,000 1,627,000 1,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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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단위: 원)
                   산업분류                        기준보수액
A.농업, 임업 및 어업                                   1,262,000
B.광업                                            1,843,000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455,000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84,000
F.건설업                                           3,007,850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46,000
K.금융 및 보험업                                      2,025,000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41,000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048,000
U.국제 및 외국기관                                     2,054,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5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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