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4)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가) 체육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용 도      체육시설 중 골프장
체육1          체육1(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4층 이하
5) 공공편익시설용지
가) 학교(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유1(Ⅰ) ~ 유4(Ⅰ)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유치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초1(Ⅰ), 초2(Ⅰ)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초등학교)
                                    □ 불허용도
                             용 도 □․허용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1(Ⅰ)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중학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유1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유4           고1(Ⅰ)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고등학교)
 초1                                 □ 불허용도
 초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중       유1(Ⅰ) ~ 유3(Ⅰ)
 고        초1(Ⅰ), 초2(Ⅰ)       건 폐 율 ․ 50%
          중1(Ⅰ), 고1(Ⅰ)
              유4(Ⅰ)                 ․ 70%
              유3(Ⅰ)                 ․ 150%
           유1 ~ 유2(Ⅰ)
          초1(Ⅰ), 초2(Ⅰ)        용 적 률 ․ 200%
          중1(Ⅰ), 고1(Ⅰ)
              유4(Ⅰ)                 ․ 250%
              유3(Ⅰ)                 ․ 3층 이하
          초1(Ⅰ), 초2(Ⅰ)       높 이 ․ 4층 이하
       유1(Ⅰ), 유2(Ⅰ), 유4(Ⅰ)
          중1(Ⅰ), 고1(Ⅰ)              ․ 5층 이하
           유1 ~ 유2(Ⅰ)        배치및 건 ․- 건축한계선
          초1(Ⅰ), 초2(Ⅰ)       축 선 - 간선도로변       : 10m
          중1(Ⅰ), 고1(Ⅰ)                 집산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 3m
                                  139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나)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공1(Ⅰ)                    □ 허용용도
                                        ․ 보건소
             공공2(Ⅰ)                    □ 허용용도
                                        ․ 동주민센터
             공공2(Ⅱ)                    □ 허용용도
                                        ․ 사랑방(주민자치센터)
                                       □ 허용용도                □ 불허용도
                                 용   도 ․우체국, 업무시설(중심상업지역내 상 ․허용용도 이
             공공2(Ⅲ)                      업․업무시설의 건축물 용도계획 적용) 외의 용도
공공1                                    □ 공간적 범위결정
공공2                                     ․ 지상1층(우체국)
공공4                                    □ 허용용도
공공5          공공4(Ⅰ)                     ․ 지구대
             공공5(Ⅰ)                    □ 허용용도
                                        ․ 119
        공공1(Ⅰ), 공공2 (Ⅰ~Ⅲ)        건 폐 율 ․ 70%
         공공4(Ⅰ), 공공5(Ⅰ)
        공공1(Ⅰ), 공공2 (Ⅰ~Ⅱ),
             공공4(Ⅰ)              용 적 률 ․ 350%
         공공2(Ⅲ), 공공5(Ⅰ)                 ․ 400%
        공공1(Ⅰ), 공공2 (Ⅰ~Ⅲ)        높   이                -
         공공4(Ⅰ), 공공5(Ⅰ)
‣ 건축범위결정(우체국)(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제한완화         비고
                                            지상1층(우체국)
  70%         400%           -               지상2층이상      도시계획시설의
                                       (중심상업지역내 상업․업무시설의 공간적 범위결정
                                          건축물 용도계획 적용)
다)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용 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
                                          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복지           복지(Ⅰ)                      - 제11호 노유자시설
                                 건 폐 율 ․ 50%
                                 용 적 률 ․ 300%
                                 높 이 ․ 6층 이하
라) 도서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 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 도서관
공공3         공공3(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용 적 률 ․ 350%
                                 높 이                 -
                                       140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마) 종교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종교1(Ⅰ)       용   도       - 제6호 종교시설
           종교2(Ⅰ)                   - 제11호 노유자시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 불허용도
종교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종교1(Ⅰ)              ․ 70%
종교2                     건폐율
          종교2(Ⅰ)              ․ 60%
          종교1(Ⅰ)              ․ 250%
                        용적률
          종교2(Ⅰ)              ․ 200%
       종교1(Ⅰ), 종교2(Ⅰ)   높 이 ․ 4층 이하
          종교1(Ⅰ)        배 치 및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건축선
바)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
                        용 도 스공급시설
           정압1(Ⅰ)             □ 불허용도
정압         정압2(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정압3(Ⅰ)       건 폐 율 ․ 40%
                        용 적 률 ․ 80%
                        높 이 ․ 4층 이하

사) 발전시설(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용 도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발전     발전1(Ⅰ), 발전2(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용 적 률 ․ 350%
                        높 이                 -
                              141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아) 통신시설(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용 도
                          □ 불허용도
통신         통신1(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용 적 률 ․ 350%
                    높 이                 -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용 도
                          □ 불허용도
통신         통신2(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자) 배수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용 도      규칙 제118조 유수지
배수         배수(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차) 변전소(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용 도      규칙 제67조 제2호 변전시설
                          □ 불허용도
변전         변전(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용 적 률 ․ 350%
                    높 이                   -
                         142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카) 송전선로(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 허용용도
송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선로1                             용 도      규칙 제67조 제3호 송전선로
 ~          송전선로1(Ⅰ)                  □ 불허용도
송전          송전선로2(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선로2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파) 가스충전소(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9호 나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용   도 - 다만,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가스             가스(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200%
                                높 이                     -
하) 주유소(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9호 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용   도       - 다만,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주유         주유1(Ⅰ), 주유2(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250%
                                높 이                  -
가1)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1(Ⅰ) ~ 주26(Ⅰ)       용   도 및 주차전용건축물
 주1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26        주1(Ⅰ) ~ 주26(Ⅰ)       건 폐 율 ․ 80%
              주3(Ⅰ), 주6(Ⅰ)       용 적 률 ․ 800%
           주7(Ⅰ),주9(Ⅰ),주25(Ⅰ)
                                      143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주1(Ⅰ), 주2(Ⅰ),
          주14(Ⅰ), 주15(Ⅰ),                   ․ 600%
         주17(Ⅰ) ~ 주23(Ⅰ)
               주8(Ⅰ)                        ․ 500%
              주10(Ⅰ)                        ․ 350%
           주4(Ⅰ), 주5(Ⅰ)                     ․ 200%
          주16(Ⅰ), 주24(Ⅰ)
          주11(Ⅰ), 주12(Ⅰ)                    ․ 150%
           주13(Ⅰ),주26(Ⅰ)
           주3(Ⅰ), 주6(Ⅰ)                     ․ 10층 이하
        주7(Ⅰ),주9(Ⅰ),주25(Ⅰ)
           주1(Ⅰ), 주2(Ⅰ),
          주14(Ⅰ), 주15(Ⅰ),                   ․ 8층 이하
         주17(Ⅰ) ~ 주23(Ⅰ)        높         이 ․ 7층 이하
               주8(Ⅰ)
              주10(Ⅰ)                        ․ 5층 이하
           주4(Ⅰ), 주5(Ⅰ),
         주11(Ⅰ) ~ 주13(Ⅰ)                    ․ 3층 이하
       주16(Ⅰ), 주24(Ⅰ),주26(Ⅰ)
나1) 송수가압장(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 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송수가압장
                                     □ 불허용도
송수          송수(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다1) 오수펌프장(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오수1(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오수2(Ⅰ)              용 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오수펌프장
           오수3(Ⅰ)                    □ 불허용도
오수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오수3                            건 폐 율 ․ 20%
           오수1(Ⅰ)
           오수2(Ⅰ)              용 적 률 ․ 100%
           오수3(Ⅰ)
                               높    이                   -
                                    144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라1)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용 도      칙 제154조 하수도 중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하수(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마1) 폐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용 도      칙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 불허용도
 폐수         폐수1(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20%
                      용 적 률 ․ 100%
                      높 이                   -
바1) 휴게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   도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다, 라, 바,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목
 휴게         휴게1(Ⅰ)               - 제18호 창고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용 적 률 ․ 250%
                      높 이                  -
사1) 공공공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공공공지
                      용 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중 배전사업소(배전설
 공공        공공공지1(Ⅰ)            비시설)을 설치
 공지        공공공지2(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용 적 률 ․ 400%
                      높 이                   -
                           145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상업1    상업1(Ⅰ)          □ 전면공지
상업2    상업2(Ⅰ)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
상업3    상업3(Ⅰ)            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
상업4    상업4(Ⅰ)            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상업5    상업5(Ⅰ)            제외)를 조성
상업6    상업6(Ⅰ)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함
상업7    상업7(Ⅰ)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상업8    상업8(Ⅰ)            -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
상업9    상업9(Ⅰ)              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상업10   상업10(Ⅰ)           -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
상업11   상업11(Ⅰ)             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
상업12   상업12(Ⅰ)             은 조명등을 설치함
상업13   상업13(Ⅰ)
상업14   상업14(Ⅰ)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
상업15   상업15(Ⅰ)           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상업16   상업16(Ⅰ)           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업17   상업17(Ⅰ)   대 지 내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
상업18   상업18(Ⅰ)   공 지 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
상업19   상업19(Ⅰ)           를 금지함.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함
 ․       ․
근생1    근생1(Ⅰ)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근생2    근생2(Ⅰ)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
근생3    근생3(Ⅰ)            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근생4    근생4(Ⅰ)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근생5    근생5(Ⅰ)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근생6    근생6(Ⅰ)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근생7    근생7(Ⅰ)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
근생8    근생8(Ⅰ)            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공공보행통로
상업4    상업4(Ⅰ)           ․ 대지안에 일반인의 보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필지의 개발주
상업7    상업7(Ⅰ)            체가 개별건축시 조성토록 하며,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상업8    상업8(Ⅰ)           ․ 공공보행통로 폭원은 최소 2m 이상 설치토록 하며, 통로내는
업무2    업무2(Ⅰ)            주차장․담장․화단․환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
                         치할 수 없음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
                         야 함.
공통         공통    교 통 □ 대지내 차량동선
                 처 리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
                         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
                         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146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차량출입구
                        ․ 획지가 2개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와 면할 경우 위계
                         가 낮은 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를 권장함
                        ․ 상업․업무시설내에 보행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획지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차량출입구를 2개소 허용함
                        ․ 공동건축 또는 획지합필할 경우 개발단위를 기준하여 상기의
                         차량출입구 설치방법을 준용함
단독1     단독1     부      □ 부설주차장의 설치
 ~       ~      주 차 설장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단독15    단독15    설 치 및 원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은 원주시주차장설
                         치및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공동1-1   공동1-1   부 설 ․ 지상 주차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여건에 적합토록 설치할 수 있
  ~       ~     주 차 장 으며,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동10    공동10    설 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하며, 그 비율은 부
                         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
                         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내조경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
                         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공동1-1   공동1-1            아니한다.
  ~       ~             ․ 통경구간,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공동10    공동10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
                경 관 을       공동주택 단지 조경면적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
                         로 본다.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공동1-1   공동1-1          □ 통경구간
공동4-2   공동4-2           ․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를 축으로 하는 통경구간을 확보하여, 단지
 공동6     공동6             내 주민들의 시야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
                        ․ 공동주택6의 통경구간안에 공공보행통로(6m)확보
                       □ 녹지면적률(권장)
                        ․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은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
                         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
                  공원     연녹지면적(순수식재면적)을    말하며,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의  산
 공통        공통      및
                  녹지     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 최소20%)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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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 중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은”을 “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자와”를 “사업자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자(또는 공공
   기관)”를 “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자가”를 “사업자
   등이”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13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2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제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
    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실
    시하는 조사 행위를 말한다.
 2. “정기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
    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실시하는 정기적인 조사 행위를 말한다.
 3. “특별안전점검”이라 함은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5. “노출도평가”라 함은 연구실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유해성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연구실에 대하여 노출도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분
    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실시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
    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춘 연구주체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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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료 및 기록 유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시설물의 설계도면, 레이아웃배치도, 안전설비 유해인
  자의 목록, 보호구 및 연구활동종사자 배치현황 등의 자료와 안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정리ㆍ유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안전시설 보수ㆍ보완공사 관련자료
 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단, MSDS는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한 경
    우 기록유지(게시 및 비치)한 것으로 갈음
 3. 보호구 목록 및 관리대장
 4. 기계기구ㆍ설비ㆍ장비ㆍ안전방호장치 명세서 및 이력카드
제4조(실시 계획의 수립)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의 도출과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및 예산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
 3. 점검ㆍ진단의 자체실시 또는 위탁실시(대행기관) 여부
 4. 점검ㆍ진단의 항목, 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5.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시자의 의무 등) ① 실시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 특성에 맞는 보호구 항시 착용 및 공공안전 확보 유지
 2. 법 제15조에 따른 성실한 점검ㆍ진단 수행
 3. 영 별표 3(자체점검 시), 영 별표 4(자체진단 시), 영 별표 4의2(위탁점검 시), 영 별표 4의3(위탁
    진단 시)에 따라 분야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
 4. 법 제20조에 따른 비밀 유지
 5. 그 밖에 연구실내의 안전관리 규정준수 등
 ②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원활한 점검ㆍ진단이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1. 연구실 개방 및 입회
 2. 연구실내 유해인자,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안내
 3. 그 밖에 실시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점검ㆍ교정을 받아야 하
 고 그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안전점검
제6조(일상점검)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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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 발견 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 확인 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일상점검 실시 내용(양식)은 별표 2와 같고 연구실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추가ㆍ수정할 수
 있다.
제7조(정기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관 연구
  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자는 연구실 내의 모든 인적ㆍ물적인 면에서 물리화학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자체점검 시) 또는 영 별표 4의2(위탁점검 시)의 기술인력과 점검장비를 갖추어 점검
    을 실시하고 그 측정값을 점검결과에 기입한다.
 2. 해당 연구실의 위험요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점검을 실시하고, 그 보호구는 사용 후
    최적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정기점검의 실시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실시자는 정기점검 결과 제16조에 따라 각 연구실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 중단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연구실의 경우 연구를 재
 개하기 전에 연구실의 기기ㆍ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기점검에 준하는 점검을 해당 연구실책임자와
 함께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연구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안전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여 유
  사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별표 4(자체점검 시) 또는 영 별표 4의3(위탁점
  검 시)의 분야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안전점검은 정밀안전진단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정밀안전진단
제9조(실시 대상)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
  구실
제10조(실시 방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정기점검
    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실시자는 영 별표 4(자체진단 시) 또는 영 별표 4의3(위탁진단 시)의 분야별 기술인력과 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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