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있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의 유사한 지정신청에 대하여 통합·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①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확정된 평가결과 또는 제11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지정신청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정·보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청자가 조정·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정·보완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받은 때
 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사항의 변경) ①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계획 및 첨부사항 등 그 지
 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위치 또는 부지면적
 2.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3. 총 투자계획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의 변경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검토의견 또는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0호
 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조건에 위반된 경우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정받은 사항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추진이 심히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7. 법, 영, 규칙 및 이 요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8.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사업의 조정·확정을 취소한 경우
 9.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보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은 경우
 10. 제29조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이 “중단”으로 확정된 경우
제15조(입주기준) ①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법 제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영 제6조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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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기간
 3. 입주조건
 ④기타 입주기준, 입주자 선정절차 등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4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
제16조(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 ①사업시행자는 지역혁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간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지역내 혁신 인프라의 공동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정보교류, 기타 업무협력 및 공
 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기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
 다.
 ②사업시행자는 지역 발전전략 수립, 혁신자원 조사·분석,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 지역혁신
 을 위한 기획·조사·분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지역내 구축장비, 전문 인력,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
 영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내 장비의 효율적 구축 및 연계활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요
 지역혁신사업의 장비도입심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이전) ①입주자가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기술이전을 알선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산업기술단지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업기
 술단지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승인 등 입주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단지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산업기술단지안의 토지·건물·시설·장비·기술·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양도·임차·사용대
  차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산업기술단지 투자촉진) ①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있어
 서 투자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
제20조(사업비 조달) ①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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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단체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부담(이하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이라 한다)한다.
 다만, 조성 초기의 시설, 장비의 구축 또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분담하며, 정부출연금은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정부는 조성사업비중 핵심시설의 건축비 및 핵심기자재·설비·장비의 구입비를 부담한다.
 2.조성사업비중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일반시설의 건축비, 일반기자재·설비·장비의 구입
  비, 목적사업비, 기타경비는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단, 정부는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비 등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
 물로 한다.
 1. 참여기관 소속 인력으로서 사업시행자에 파견된 인력의 인건비
 2.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 건물의 사용료
 ④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부지 또는 건물, 장비를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은 「부동
 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
 로 한다. 이 때 공시지가를 우선한다.
제21조(사업비의 계상)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세부비
  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성사업비는 부지매입·조성, 건축 등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
  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장비구입비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설비, 장비 등을 구입·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목적사업비는 단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비, 창업보육사업비, 공동연
  구개발사업비, 교육훈련사업비, 정보유통사업비, 시설이용사업비, 시험생산사업비, 기업지원사업
  비 등으로 구분하며,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타경비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상기 외의 기타의 경비를 말한다.
                      제6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22조(협약의 체결) ①정부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제29조제5항 내지 제6항의규정에 의해 평가결과를 통보받
 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요
 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사업의 조정·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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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
 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의 변경) ①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약의 변경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토
 의견 또는 평가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심의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해약)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비의 지급)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정
 부출연금을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설정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지식경제부장관, 사업비를 출연한 지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등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5%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사업비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조성결과의 보고·평가
제27조(중간점검 및 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산업
 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중간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선·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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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보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사업결과 등의 보고) ①사업시행자는 매반기별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별 현황보고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반기별 현황보고서를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매년도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현황보고서(이하 “연차별 현황보고서”라 한다)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최종연도 종료일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반기별 현황보고서, 연차별 현황보고서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또
 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패”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9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와 최종
 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
 며, 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의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의 달성도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3. 타 지역사업과의 연계성
 4.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 등
 ③평가위원회는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 평가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
 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하며, “계속”, “중단”, “보완”으로 평가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시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기간에 보완이 필
 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 “실패”로 평가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
 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완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또는 “중
 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출연금을 ±10% 내에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⑧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 평가를 받은 사업시행
 자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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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과 권한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관리·감독·정
 산 책임과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는다.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종연
 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
 실하게 사업비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자에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경
 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의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⑥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지원 사업기간 종료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
 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허위
 보고, 사업수행 중 정부출연금 유용 및 수익금 유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전담기관은 직접 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장 조성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31조(조성결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①사업시행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성
 공”으로 평가된 경우(이하 “사업종료” 라 한다), 시설, 장비 등 조성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당
 해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 후 5년(이하 “성과활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별도 서식에 의한 매년도
 의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하여 성과활용실적, 성과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도 4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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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 등을 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의 종합분석내용
 이 포함된 연도별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종료사업의 성과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
 관으로 하여금 추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성과분석에 활용한다.
 ⑧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년 또는 3
 년 주기로 전담기관 및 기술·경제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수익금의 사용·관리) ①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
 되는 수익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종료 이전
 에는 조성사업비, 장비구입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 및 통장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제
 30조제2항의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시 수익금의 사용·관리 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자산의 소유) ①당해사업으로 조성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소유
 한다. 다만,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성과활용기간 만료 이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담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간 장비의 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제34조(장비 및 시설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당해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
 한 전용공간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
 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
 다.
제35조(자립운영) 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 후 정부의 지원없이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중
 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제재 및 환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
 부출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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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현황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
  용실적보고서 및 제31조의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연계운영) ①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간의 유기적 협력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업무협력, 공동 활용 등에 관한 상호협약 또는 기타의 방법
 을 통해 지역 내 또는 타 지역의 유사분야 사업수행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지역 내 연계운영기관 및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혁신기관 연계협
 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8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 사업시행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관리운영예산) 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사업기획·평가관리·성과
 활용 촉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유지의무) 산업기술발전심의회·평가위원회 위원, 사업시행자·참여기관·전담기관 등
 의 관계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보고의무)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산업자원부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 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사업관리 지침의 제·개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이 요령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침을 제출하여
 야 한다.
제44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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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70호
 원양어업선용품무환반출확인사무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어업선용품무환반출확인사무취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선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무환반출 확인
 사무 취급요령을 정함에 있다.
제2조(선용품의 정의) 이 요령에서 “선용품” 이라 함은 음식료, 연료, 소모품및 밧줄, 미끼, 어구,
 조상기, 오타보드등 어로장비와 선박수리용 예비품(부속부분품) 및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우리
 나라 사람이 나용선한 외국의 선박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반출 확인신청) ① 운반선을 이용하여 제3조의 선용품에 대하여 무환반출 확인을 받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 허가어선으로 선용품을 선적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용(은행용
 제외)을 확인 신청하여야 한다.
 가.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환반출 확인신청서(서식 1호)
 나. 수출용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수출품 매도확인서 사본(자체어선용인 경우에는 납품서 또는 영
  수증) 다만,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면장 사본첨부
 다. 기타 확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증명서 사본
 ② 확인신청을 받은 회장은 신청선박의 어업허가사항 신청물품이 당해선박의 선용품으로 타당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반출확인 및 대장관리) ① 반출확인서를 받은 해당물품은 60일이내에 반출 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 의한 반출을 이행한 자는 통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수출면장 사본을 확인받은 당
 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원양어업용선용품무환반출확인서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무환반출확인서
 발급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 법규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
 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규와 일반수출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회장은 본고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반출 확인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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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      호                                                 20   년    월   일

수      신:

제      목:원양어업용선용품 무환반출 확인 신청서

        000회사소속어선 000호는 000해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동선박용 선용품( )를 대

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와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환반출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반출 품목별 내용

                                                                   (단위:천원)

                                                                       선 용 품
    업종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생산국명




2. 용   도:

3. 반출목적지:

4. 반출예정일:

5. 선적어선:

6. 실수요자(인수자):

                신청자(공급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33531-00511 민                                                 210mm×297mm
 ‘98. 4.14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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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원양어업용선용품무환반출확인서발급대장


           실 수 요 자  출어상황     확   인   사    항    수 출 상 황
확인 확인
      신청인           출어           금    액 선용품 보고 신고 면허 비고
일자 번호     회사명 선명 업종    기지 품명 수량
                    해역          (원, US$) 생산국명 일자 번호 일자




 33531-00611 비                              380mm×268mm
 ‘98. 4.14 승인                            (보존용지 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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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765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제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765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문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사업면적, 지지물수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67.638km                     68.259km                        0.621km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69,639㎡                      69,082㎡                          557㎡ 감소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29기                      130기                            1기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조서
                                                                                   (단위:㎡)

                      시설의                                                규      모(면        적)
 사    업    명    구분              위   치     또     는       구   간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산33-4                     323    372         +4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산33-1                     446    392         -54

  765kV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133-1                    393    554        +161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변경 고압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132-1                          47       0        -47
 (제2구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131-1                    307       0       -307
  건설사업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110                       30    406        +376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산104-1                    293       0       -293

                                           55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시설의                                        규       모(면   적)
사    업   명    구분             위   치   또    는       구   간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산98               344     908   +564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산97-2l            77       0        -77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19-23                5    0         -5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19-24            20       0        -2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8-1              900      0    -90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7-1              18       0        -18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7-14                 0   807   +807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산11-3             778     969   +191

                         경기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산116                  76       0        -76

 765kV                   경기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산109                  603     662       +59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변경 고압선 경기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산20                       47       0        -47
 (제2구간)
                         경기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산137                  700     900   +200
 건설사업

                         경기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산8-1               1,056      661   -395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산26-1                 747      0    -747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산26-12                    0   370   +370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산30-6                 671     790   +119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산34-1              1,056       0 -1,056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산34-2                     0   603   +603


                         경기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산3-14                 211     454   +243

                         경기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산4                    111      0    -111

                         경기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산76                   454     455        +1

                                     56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시설의                                         규        모(면   적)
사    업   명    구분             위   치   또    는       구   간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산72-1                  454      500       +46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73-10                 365        0   -365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6                        0    502   +502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5                1,008        949       -59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2-2                  169        0   -169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831-8                 894        0   -894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831-7                 24         0       -24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55-105                    0   1,027 +1,027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55-12             1,535          0 -1,535

                         경기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 산35-1                  311        0   -311
 765kV
신안성-신가평                  경기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 산31                    95       554   +459
 송전선로         변경 고압선
 (제2구간)                  경기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산127                   10       662   +652

 건설사업
                         경기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58                    407      603   +196

                         경기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4                     483      554       +71

                         경기 광주시 실촌읍 봉현리 산6                     47         0       -47

                         경기 광주시 실촌읍 유사리 산82                    366      454       +88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98-22                      0    605   +605

                         경기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산32-5                  287      365       +78

                         경기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124                   454        0   -454

                         경기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120                       0    501   +501

                         경기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109                   969        0   -969

                         경기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101                       0    455   +455

     합         계                                          17,591 17,034       -557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