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보령 및 태안부근 해역
           ① 36-28-30N 126-14-60E
           ② 36-28-30N 126-34-30E
           ③ 36-01-30N 126-34-30E
           ④ 36-01-30N 126-14-6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진도 부근 해역
           ① 34-52-30N 126-04-30E
           ② 34-52-30N 126-37-30E
           ③ 34-15-00N 126-37-30E
           ④ 34-15-00N 126-04-3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해저지형, 해저면영상조사,
해안선 변화조사                                            3~11월
           신안안좌도 부근 해역              해안선 조사 등
           ① 35-13-30N 125-46-30E
           ② 35-13-30N 126-15-00E
           ③ 34-28-30N 126-15-00E
           ④ 34-28-30N 125-46-3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고성·속초부근해역
           ① 38-30-30N 128-26-30E
           ② 38-30-30N 128-40-45E
           ③ 38-08-50N 128-40-45E                   4월~12월
           ④ 38-08-50N 128-26-3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욕지도 남부해역
           ① 34-37-30N 128-07-30E
                                  ․해저지형, 해저면영상조사,
 연안해역      ② 34-37-30N 128-22-30E
                                    해저퇴적물 조사 등
 기본조사      ③ 34-30-00N 128-22-30E                     4월
           ④ 34-30-00N 128-07-3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군산 서부해역
           ① 35-54-00N 126-18-00E
           ② 36-01-30N 126-18-00E
           ③ 36-01-30N 126-21-00E                   6~8월
           ④ 35-54-00N 126-21-0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동해안 남부(울산 정자항 ~        ․조사지역 관할기관 문헌조사
           부산 대변항 , 울릉도(총         ․항만 및 항로지 변동조사    3월~10월
연안항로조사     41개소))                 ․항해위험물 정밀조사
                                    ․항만·어항 및 주요항로
           여수해만 ~ 해남각                               5월~7월
                                      변동사항 조사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서해안중북부(장고항~백령도(
                                ․항로, 항만 등의 변동사항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3월~5월, 9월
                                  조사
       지방어항 등 33개항))
       군산항, 장항항 인근 해역
       ① 36-02-20N 126-20-20E
       ② 36-02-20N 126-47-10E
       ③ 35-53-30N 126-47-10E
       ④ 35-53-30N 126-20-2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삼천포항 인근 해역
       ① 34-57-20N 128-02-30E
       ② 34-57-20N 128-07-50E
       ③ 34-52-15N 128-07-50E
       ④ 34-52-15N 128-02-3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3월~11월
       제주항 인근해역
       ① 33-33-15N 126-31-14E
       ② 33-33-15N 126-34-45E
       ③ 33-29-45N 126-34-45E
       ④ 33-29-45N 126-31-14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해저지형, 해저면영상조사,
항만해역
                                 해저퇴적물 조사 등
정밀조사   서귀포항 인근 해역
       ① 33-15-15N 126-23-40E
       ② 33-15-15N 126-35-00E
       ③ 33-11-45N 126-35-00E
       ④ 33-11-45N 126-23-4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평택·당진항 인근 해역
       ① 36-52-25N 126-40-25E
       ② 36-52-25N 126-55-35E
       ③ 37-03-05N 126-55-35E
       ④ 37-03-05N 126-40-25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5월~12월
       녹동신항 인근 해역
       ① 34-29-55N 127-05-55E
       ② 34-29-55N 127-10-35E
       ③ 34-33-05N 127-10-35E
       ④ 34-33-05N 127-05-55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사업명            구 역             내 용   기 간

      거문도항 인근 해역
      ① 33-59-55N 127-17-55E
      ② 33-59-55N 127-19-35E
      ③ 34-03-05N 127-19-35E
      ④ 34-03-05N 127-17-55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목포항 인근 해역
      ① 34-47-50N 126-18-58E
      ② 34-47-50N 126-26-00E
      ③ 34-44-30N 126-26-00E
      ④ 34-44-30N 126-18-58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중 지정 조사구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68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932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9326 :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한 국가연구과제사업 연계 표준 개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구원) 
   
부칙: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9326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95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
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3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
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의 상대방
법인명
설립허가일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한국웹사이트연구원
2002-07-02
2002-6
전민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5, 517호(서초레몬)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최근 수년간(2012년~현재)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없음)
○법인사무소 부재 등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불가능
4. 법적근거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담당자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반과 장주영(☏044-205-2728)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5호
국적상실관보고시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3월3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명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공고 제83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 이 개정(법률 제1767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하도록   군무원인사법 이 개정됨에 따라, 처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rmelon@mnd.go.kr
 - 전화 : 02-748-6818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3월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대원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11.16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19.05.29
외국국적취득
양정원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양성원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41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영동~용산1-2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영동군       영동군     영동군
         일반                 남해 ~          충청북도                영동읍       용산면     영동읍,
 결정             제19호                              276,542                                 5.6
         국도                 홍천선           영동군                 설계리       율리      영동군
                                                               82-1     산63-4   용산면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영동~용산1-2 도로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1년 4월 ~ 202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5.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및 영동~용산1 도로건설공사 건설
                사업관리단(043-743-728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비고
번호                                                                                      권리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관계
                                  (㎡)      (㎡)    명칭                         명칭

 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7   임야    7,400     1     국유지         국토교통부


 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2    도로     341      144   국유지         국토교통부

                                                            청주시 남이면 갈원상
 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4-2    답      180      18    김맹석
                                                               발길 65

 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4-3    답      289      273   국유지         국토교통부

                                                                                  영동군
                                                                건설부          영동농업 영동읍
 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2    도로     565      222   국유지                                  근저당권
                                                              (국토교통부)        협동조합 부용동
                                                                                   2로8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비고
번호                                                                               권리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관계
                                 (㎡)     (㎡)      명칭                  명칭
                                                           건설교통부
2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1     도로    26        26    국유지
                                                          (국토교통부)


2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8    도로    99        99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2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1     도로   496        496   국유지
                                                          (국토교통부)


2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7-1     도로   517        517   국유지      국토교통부


2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8-3     도로    71        71    국유지      국토교통부


3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9     도로   698        592   국유지        국


3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7    도로   298        123   국유지      국토교통부


3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5-2     도로   202        202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3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4-2     도로   929        878   국유지
                                                          (국토교통부)


3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4-1     도로   109        109   국유지     국토교통부


3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2-6    도로   298        188   국유지     국토교통부


3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17   구거    27        9     국유지      국토교통부


3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6-6     도로   106        72    국유지      국토교통부

                                                  학교법
                                                   인금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6-3     도로   238        233
                                                   강학      산12-1

                                                   원

3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6-7     도로   131        4     국유지      국토교통부


4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1-1    임야   1,058      702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4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0     도로   357        987   국유지
                                                          (국토교통부)


4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0     임야   2,083   1,886    공유지       영동군


                                                        영동군 매곡면 옥전공
4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01     답    423        423   박진덕
                                                           수로 532

                                                        영동군 매곡면 옥전공
4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02     전    205        205   박진덕
                                                           수로 53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67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3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2946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689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946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9463-2 : 이 표준은 ISO 29463-3, ISO 29463-4 및 ISO 29463-5에 따라 고효율 
필터와 여과재를 시험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어로졸 생산과 측정 장비뿐만 아
니라 소수의 계수된 이벤트(event)로 입자 계수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규정
한다. 
ㅇ KSBISO16890-1 : 이 표준은 입자상 물질 (PM)에 근거를 두고 일반 환기를 위한 공기 필터의 
효율 분류 시스템을 확립한다. 또한 시험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시험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터를 평가하고 표시하는 것에 대한 일
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ㅇ KSBISO29463-1 : 이 표준은 ISO 29463-3, ISO 29463-4 및 ISO 29463-5에 따라 결정된 
필터 성능에 기반하여 필터 분류를 수립한다. 또한 시험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시험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터를 평가하고 표시하는 
것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부칙: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9463-2
공기에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고효율 필터와 여과
재 - 제2부: 에어로졸 생산, 측정 장비 및 입자 계수 
통계
제정
KSBISO16890-1
일반 환기용 공기 필터 - 제1부: 입자상 물질 효율
(ePM)에 기반한 기술 시방, 요구사항 및 분류 시스템
제정
KSBISO29463-1
공기에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고효율 필터와 여과
재 - 제1부: 분류, 성능, 시험 및 표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73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L230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L2300
피스톤식 미량 피펫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0072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72호(예)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630         고온 압력 용기용 고강도 크로뮴 몰리브데넘 강판

  개정       KSD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756         알루미늄 크로뮴 몰리브데넘 강재

  개정       KSD4114         크로뮴 몰리브데넘강 단강품

  개정       KSD4117         니켈 크로뮴 몰리브데넘강 단강품

  개정       KSD4129         고온 압력 용기용 고강도 크로뮴 몰리브데넘강 단강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630 : 민원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69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7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756 : 민원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4114 : 민원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4117 : 민원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4129 : 민원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630 : 민원 요청에 따른 표준명 수정(크롬을 크로뮴으로, 몰리브덴을 몰리브데넘으로)
ㅇ KSD3698 : 표 24, 26의 두께 및 허용차 오기입으로 오류 수정 등
ㅇ KSD3705 : 표 23 너비범위 오기입으로 오류 수정 등
ㅇ KSD3756 : 민원 요청에 따른 표준명 수정(크롬을 크로뮴으로, 몰리브덴을 몰리브데넘으로)
ㅇ KSD4114 : 민원 요청에 따른 표준명 수정(크롬을 크로뮴으로, 몰리브덴을 몰리브데넘으로)
ㅇ KSD4117 : 민원 요청에 따른 표준명 수정(크롬을 크로뮴으로, 몰리브덴을 몰리브데넘으로)
ㅇ KSD4129 : 민원 요청에 따른 표준명 수정(크롬을 크로뮴으로, 몰리브덴을 몰리브데넘으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59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
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2019.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03월30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
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
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적용배제)
4.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
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 상황
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
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
용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
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개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오수농도(C)= Q 1C 1+Q 2C 2+‥
Q 1+Q 2+‥
    Q1 : 용도1의 오수발생량, C1 : 용도1의 오수농도,
    Q2 : 용도2의 오수발생량, C2 : 용도2의 오수농도
  (3) 2개 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
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
리사무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
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
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7) 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용량은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아래 계산표를 참고
하여 산정한다.
인원별
유효용량(㎥)
인원별
유효용량(㎥)
5인용 
1.5
60인용
7.0
10인용
2.0
80인용
9.0
15인용
2.5
100인용
11.0
20인용
3.0
200인용
21.0
30인용
4.0
300인용
31.0
40인용
5.0
400인용
41.0
50인용
6.0
500인용
51.0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오수발생량에 대한 경과조치
    o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고시(제2019-215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행정행위가 완료된 오수
발생량은 계속 유효하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
류
번
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주
거
시
설
단
독
주
택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
200 L/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
일
오수발생량
은 170 L/인을 
적용한다.
N = 2.0+(R-2)×0.5
N은 인원(인), 
R은 1호당 거실
개수(개)를 의미
한다.
공
동
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00 L/인
200
N = 2.7+(R-2)×0.5
1호가 
1거실1)
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
으로 한다.
기숙사,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2), 
다중주택3)
7.5 L/㎡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
주택용도를 적용
한다.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A는 
연면적4)
(m2), P는 정원
(인)을 의미한
다. 
2
문
화
및
집
회
시
설
공
연
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 L/㎡
150
-
N = 0.060A
-
집
회
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12 L/㎡
150
-
N = 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 L/㎡
150
-
N = 0.125A
-
종
교
집
회
장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12 L/㎡
150
-
N =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 L/㎡
200
-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
람
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
10 L/㎡
260
-
N = 0.050A
-
전
시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16 L/㎡
150
-
N = 0.080A
-
동
·
식
물
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6 L/㎡
150
-
N = 0.080A
-
분
류
번
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3
판
매
및
영
업
시
설
시장
․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
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
기기판매소
15 L/㎡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 L/㎡·일, BOD농도는
50 ㎎/L을 가산한다.
N = 0.075A
-
노래연습장
16 L/㎡
150
-
N = 0.080A
-
기원
25 L/㎡
150
-
N = 0.125A
-
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
하는 시설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15 L/㎡
100
-
N = 0.075A
-
세탁소
15 L/㎡
250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시설
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
한다.
N = 0.075A
-
목욕장5)
46 L/㎡
100
-
N = 0.230A
-
안마시술소, 안마원
15 L/㎡
100
-
N = 0.075A
-
찜질방
16 L/㎡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N = 0.080A
-
게임관련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소
25 L/㎡
150
-
N = 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20 L/㎡
250
-
N = 0.100A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4 L/㎡
260
-
N = 0.057A
-
분
류
번
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3
판
매
및
영
업
시
설
음료
·차(茶)
·음식
·빵·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즉석판매제조
·가공식품점6),
배달전문점
30 L/㎡
130
배달전문점(배달판매, 
포장판매) 내, 고객식
사 공간이 있을 경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N = 0.150A
-
휴게음식점 등
35 L/㎡
100
일반음식점
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
음식점 용
도를 적용
한다.
옥외영업장
이 있는경
우 옥외영
업장의 신
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N = 0.175A
옥외영업
장이 있는
경우 옥외
영업장 신
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음식점
일반음식점
60 L/㎡
550
중식
N = 0.175A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호프,
주점,뷔페
150
서양식
부대급식시설7)
15 L/인
(1일 1식 기
준)
330
부대급식시설 
유입
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1일에 제공되는 끼니수
가 1식이 추가될 경우
15L/인을 추가로 가산
한다.
-
-
4
의
료
시
설
종합병원
40 L/㎡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
우 오수량은 별도 가
산한다.
N = 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급식시설 
있음
30 L/㎡
300
N = 0.150A
-
급식시설 
없음
25 L/㎡
150
N = 0.125A
-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18 L/㎡
150
입원시설 있는 경우
에 적용한다.
N = 0.090A
입원시설 
있는 경우
에 적용한
다.
15 L/㎡
150
입원시설 없는 경우
에 적용한다.
N = 0.075A
입원시설 
없는 경우
에 적용한
다.
산후조리원
30 L/㎡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
우 오수량은 별도 가
산한다.
N = 0.150A
-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15 L/㎡
150
-
N = 0.075A
-
분
류
번
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5
교
육
연
구 
및 
복
지
시
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6 L/㎡
100
-
N = 0.050A
N = 0.25P 
정원이 명확
한 경우 정원 
산정식 적용
이 가능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
소
주간
7 L/㎡
(중학교)
8 L/㎡
(중학교 이외)
100
-
N = 0.058A
(중학교)
N = 0.067A
(중학교 이외)
N = 0.33P
주․야간
병설
12 L/㎡
(중학교)
14 L/㎡
(중학교 이외)
-
N = 0.100A
(중학교)
N = 0.116A
(중학교 이외)
N =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8 L/㎡
100
-
N = 0.067A
N = 0.33P
(정원이 명확한 경우)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
서관, 학원, 교습소 
15 L/㎡
150
-
N =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노인복지시설, 연
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9 L/㎡
200
-
N = 0.045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유스호스텔
9 L/㎡
140
-
N = 0.045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6
운
동
시
설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외낚시터, 스케이
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15 L/㎡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
도(목욕장 용
도)로
가산한
다.
실외낚시터의 
경우 
낚시터 
부속용도 
외 
부대시설(펜션,
카페 등)에 대
해 각 용도별
로 적용 하여 
가산한다.
N = 0.075A
-
골프장
30 L/㎡
100
N = 0.150A
-
물놀이형 시설
40 L/㎡
100
N = 0.200A
-
테니
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 L/㎡
150
N = 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 L/㎡
150
N = 0.010A
-
게이트
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 L/㎡
150
N = 0.00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0.5 L/㎡
150
N = 0.003A
-
분
류
번
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7
업
무
시
설
일
반 
업
무
시
설
사무소, 결혼
상담소 등 소
개업소, 출판
사, 신문사
15 L/㎡
100
-
N = 0.075A
-
금융업소
15 L/㎡
100
-
N = 0.150A
-
오피스텔
10 L/㎡
200
주거시설과 업무
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 아파
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N = 0.050A
주거시설과 업무
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 아파
트)과 사무소 용
도를 적용한다.
공
공
업
무
시
설
외국공관, 공
공청사, 지역
자치센터, 파
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
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15 L/㎡
100
-
N = 0.150A
-
보건소
18 L/㎡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5 L/㎡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8
숙
박
시
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
설8))
20 L/㎡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0 L/㎡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80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광펜션
35 L/㎡
140
-
N = 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 L/㎡
140
주거전용면적이 
100 m2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
할수 있다.
N = 0.140A
주거전용면적이 
100 m2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
도(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 L/㎡
320
전체면적 중
숙
영시설(객실, 캠
핑장, 야영장시
설9)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N = 0.045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전체면적 중 숙
영시설(객실, 캠
핑장, 야영장 시
설9)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글램핑장 등 
고정숙영시설
20 L/㎡
140
N = 0.080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분
류
번
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9
위
락
시
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46 L/㎡
250
-
N = 0.230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10)
15 L/㎡
100
-
N = 0.075A
-
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25 L/㎡
150
-
N = 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 L/㎡
150
-
N = 0.080A
-
10
공
업
시
설
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5 L/㎡
100
-
N = 0.125A
N =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양식장(양어장)
5 L/㎡
100
-
N = 0.125A
-
식품제조가공업11)
15 L/㎡
100
-
N = 0.125A
N =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제조업소, 수리점
5 L/㎡
100
-
N = 0.125A
N =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5 L/㎡
100
-
N = 0.125A
N =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등)
25 L/㎡
260
-
N = 0.500A
-
11
자
동
차
관
련
시
설
주차장12), 
주기장13)
15 L/㎡
260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
시키는
관리
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추가한다.)
N = 0.500A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
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
적만 합산한다. 
(자동차)매매장
15 L/㎡
100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
지 않는 면적
은 제외한다.
N = 0.075A
전시면적 중 오
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
외한다.
분
류
번
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2
공
공
용
시
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7.5 L/㎡
200
-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 L/㎡
100
-
N = 0.075A
-
군대숙소
7.5 L/㎡
200
-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 L/㎡
260
-
N = 3.400A
-
주민공동
이용시설
마을회관
12 L/㎡
150
-
N = 0.060A
-
마을공동작업
소, 대피소
5 L/㎡
100
-
N = 0.125A
N =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마을공동구판장15 L/㎡
250
-
N = 0.075A
-
공중화장실
170 L/㎡
260
-
N = 3.400A
-
지역아동센터
6 L/㎡
100
-
N = 0.050A
N =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에너지 
공급·통신 
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
와 관련된 
시설
발전소, 변전
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통
신용시설, 정
수장, 양수장 
등
5 L/㎡
100
-
N = 0.125A
N =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13
묘
지
관
련
시
설
화장시설, 봉안당
16 L/㎡
150
-
N = 0.080A
-
14
관
광
휴
게
시
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 L/㎡
260
-
N = 0.050A
-
어린이회관
6 L/㎡
100
-
N = 0.050A
N =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망탑
16 L/㎡
150
-
N = 0.080A
-
휴게소
20 L/㎡
260
-
N = 0.400A
-
15
기
타
시
설
농막14)
100 L/인
200
-
N = 2인/개소
농막의 경우 1
개소당 
2인으
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