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소유자               구분
                        (㎡)       (㎡) 구역(㎡) (㎡)
         133-3    대      363       363           363    성주군
         221-6    전      592       592           592    성주군
         221-2    차      999       999           999    성주군
         221-5    전     1,523     1,523         1,523   성주군
           212    대      615       615           615   경상북도
                                                       향교재단
         770-6    도     1,240      259           259    국유
   계     11필지                    12,678        12,678
  총계     12필지                    17,283 207.8 17,075.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7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1988호, ‘13.7.30. 공포) 개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
   품에 대한 판매 및 광고 등의 제한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어린이
   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제한·금지 등(안 제7조)
    1)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등(안 제7조의2)
    1)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일정 시간동안(오후 5시~7시) 텔레비전방송 광고를 금지하거나, 어린이
      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를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04, 팩스 043-719-230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정연 2008.05.31 여 뉴질랜드 경기도  군포시
                      당동 79-2    2013.09.10 박영덕 조우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안동시 국도5호선
  변경
       일반   국도5호선
                          ~
       국도 (거제 ~ 중강진)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1.91  일직면 운산입체교차로
                                             원호리 개선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 8월 13일 ~ 2013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7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운산입체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지내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안동 일직 원호 145 145-2 답 답 1,406 15 경북머물안길             안동시 일직면 이종걸
                                                          2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7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제31조(수수료) 게임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청구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등급위원회가 정한 별표 2의 심의수수료 조견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게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2. 게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게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제32조(기 타) 이 규정과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공문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청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사업현황보고서 제출)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4. 처 분 일 자 : 붙임 참조
5. 대       상 : (주)비아이엠커뮤니케이션스 등 9개 별정통신사업자(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47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일자
     1          110765       ㈜비아이엠커뮤니케이션스       김명순 2013.08.30
     2          110965             ㈜텔케이         허동수 2013.08.30
     3          111200           ㈜비사프렌들리        김명순 2013.08.30
     4          130013             ㈜신영          조신환 2013.08.30
     5          130042            ㈜신창소프트        김기수 2013.08.30
     6       1-01-06-0724      ㈜에프티에프텔레콤        박인심 2013.09.11
     7       1-01-07-0930        ㈜케이엔파워텔        엄상현 2013.09.11
     8       1-01-09-1143       ㈜이앤에이솔루션        우현옥 2013.09.11
     9       1-01-10-1168        ㈜비에스텔레콤        김혜진 2013.09.11
                                     157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거제~중강진)
                  대통령령 제21124호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지내
  지 정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변경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변경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지내
   변경     변경사유 국도5호선   운산입체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국도5호선 거제 ~ 중강진 경북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지내 경북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지내
2. 공사명 : 국도5호선 운산입체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3),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8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8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녹 원형
신설 이동항등표 NE 129°
              35° 16' 04.7" Fl(2) 11 5 철근콘크리트조
                  14' 45.4" G6s
                                                   '13. 측방 영구
                                                  9. 10 표지
                                             10.5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9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폐지일 비 고
                    (WGS-84)            명목 구조
       인천신항항만공사 N 37-20-06.5
         D호등부표
 폐지 인천신항항만공사       E 126-37-59.5 Fl(3)   6  황망대형 2013.8.28. 준설공사
                   N 37-20-06.5 Y 7s                         완료
         E호등부표     E 126-38-34.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창고동 증축공사(7,8,9동)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3-1
3. 공사의 개요 : 창고 3개동(860㎡) 증축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5. 공사금액 : 379,500천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선라이즈에프엔티 대표이사 유찬하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3-1.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9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9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해리) ․높이                     이동여부
 가의도항 N 36° 40′ 12.5″              광학                           '13.9 ~
 대국건설 E 126° 03′ 55.0″             (9) 황망 '13.                 설치목적
A호 등부표
 가의도항 N 36° 40′ 12.5″ Fl(4)Y8s - 명목 대형 9.10. 공사용               소멸시까지
                                                                   /
 대국건설 E 126° 04′ 03.9″             (7)                         이동없음
B호 등부표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해리)
                                  거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대흑산도항 N 34°41′29.3″ F1G4s 7 5 백 원형 8m 2013. 준영구 등대
 변경 방파제등대 E 125°26′22.8″
  후                           12 10 백원형강관조
                                      (13m)
                                            9.9 /이동없음 개량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 설 치 목 적 설치기간/이 비고
             (WGS-84)           거리 구조 연월일       동여부
 광양항진지 N 34-51-43.4 Fl(3)Y7s - 8 황망 2013. 공사용 공사완료시
 건설등부표 E127-44-21.3                대형 9. 9.    까지/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6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7차)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1호(2010. 2. 5.),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1-04호(2011. 3. 3.), 부산항
건설사무소 고시 제2011-16호(2011. 9. 2.),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2-3호(2012. 1. 25.), 부산항건
설사무소 고시 제2013-4호(2013. 3. 21.) 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7차) 변경”에 대
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30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2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이동항등표N
35° 16' 04.7"
E 129° 14' 45.4"
Fl(2)
G6s
11
5
녹원형
철근콘크리트조
10.5
'13.
9. 10
측방
표지
영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9월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폐지일
비
고
명목
폐지
인천신항항만공사
D호등부표
N
37-20-06.5
E 126-37-59.5
Fl(3)
Y 7s
6
황망대형
2013.8.28.
준설공사
완료
인천신항항만공사
E호등부표
N
37-20-06.5
E 126-38-34.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내용을고시합니다.
2013년9월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창고동증축공사(7,8,9동)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943-1
3. 공사의개요: 창고3개동(860㎡) 증축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40일
5. 공사금액: 379,500천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선라이즈에프엔티대표이사유찬하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943-1.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9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1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30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대흑산도항
방파제등대
N
34°41′29.3″
E 125°26′22.8″ F1G4s
7
5
백원형8m
2013.
9.9
준영구
/이동없음
등대
개량
변경
후
12
10
백원형강관조
(13m)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광양항진지
건설등부표
N 34-51-43.4
E127-44-21.3
Fl(3)Y7s
-
8
황망
대형
2013.
9. 9.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없음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가의도항
대국건설
A호등부표
N
36° 40′ 12.5″
E 126° 03′ 55.0″
Fl(4)Y8s
-
광학
(9)
명목
(7)
황망
대형
'13.
9.10.
공사용
'13.9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가의도항
대국건설
B호등부표
N
36° 40′ 12.5″
E 126° 04′ 03.9″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9월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9월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6호
부산항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7차)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1호(2010. 2. 5.),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04호(2011. 3. 3.), 부산항
건설사무소고시제2011-16호(2011. 9. 2.),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3호(2012. 1. 25.), 부산항건
설사무소고시제2013-4호(2013. 3. 21.) 로고시한“부산항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7차) 변경”에대
하여일부변경사항이있어「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9월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의 사업현황보고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3. 9. 11.(수)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1        1-01-06-0724         ㈜에프티에프텔레콤    박인심
      2        1-01-07-0930           ㈜케이엔파워텔    엄상현
      3        1-01-09-1143          ㈜이앤에이솔루션    우현옥
      4        1-01-10-1168           ㈜비에스텔레콤    김혜진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3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반도체컨버터 제6부 반도체컨버터의 퓨즈에 의한 과전류
   폐지 KSCIEC60146-6 보호지침                              표준안
   폐지 KSCIEC60478-1 안정화 직류전원장치 - 제1부:용어 및 정의          표준안
   폐지 KSCIEC60478-4 안정화 직류 전원장치 - 제4부:시험 (전기자기장해 제외)  표준안
   폐지 KSCIEC60478-5 안정화 직류전원장치 - 제5부:무효 근접장의 자기성분의 측정 표준안
   폐지 KSCIEC60686 안정화 교류전원장치                          표준안
   폐지 KSCIEC60700-1 고전압 직류전력송전용 사이리스터 - 제1부:전기적 시험    표준안
   폐지 KSCIEC60919-1 고전압 직류(HVDC)시스템의 성능 - 제1부:정상상태 조건 표준안
   폐지 KSCIEC60971 반도체 컨버터 연결 식별코드                     표준안
                     반도체 전력용 컨버터 -가변속 전기 구동시스템
   폐지 KSCIEC61136-1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제1부 : 직류전동기 구동중심의 정격 시방
   폐지 KSCIEC61148 밸브소자 스택,어셈블리 및 전력용 컨버터장치의 단자표시      표준안
   폐지 KSCIEC61204 저전압 직류전원장치 - 성능특성                   표준안
   폐지 KSCIEC61204-6 저전압 직류전원장치-제6부 : 성능평가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CIEC61803 고전압 직류변환소의 전력손실 측정                  표준안
                     송전 및 배전시스템용 전력전자 - 무효전력 보상기용
   폐지 KSCIEC61954 사이리스터의                              표준안
                            시험
   폐지 KSCIECTR       가변속 전력 구동시스템 - 제6부:부하책무 형식과
          61800-6 전류정격의 결정에 대한 지침                     표준안
                                  131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4215 교류 기어드모터                                         표준안
 폐지 KSC4217 스위치드 릴럭턴스 모터 시험방법                                표준안
                   KSCIEC 60072-2 회전기기에 대한 치수와 출력시리즈-Part 2: 표준안
 폐지 KSCIEC60072-2 프레임   번호 355에서 1000 및 플랜지 번호 1180에서 2360
                   KSCIEC 60072-3회전기기에 대한 치수와 출력시리즈-Part 3: 표준안
 폐지 KSCIEC60072-3 소형장착   전동기-플랜지 번호 BF10에서 BF50
 폐지 KSCIEC60136 KSC IEC 60136 회전기기의 브러쉬 및 브러쉬 홀더 치수          표준안
 폐지 KSCIEC60356 정류자 및 슬립 링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CIEC60413 절차 전기기기용 브러시 재료의 물리적 특성 결정을 하는 시험            표준안
 폐지 KSCIEC60773 브러시 동작 특성 측정에 대한 시험 방법과 장치                   표준안
2. 폐지 사유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반도체 컨버터, 회전기기의 부속품 등 전력기기분야 표준에 관한 내용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차재현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236 (사)사회안전 서울 송파구 박만동 ‘13.9.10. ․국민행복 진흥과 02-412 안 전 신규
       국민행복 동남로 18길 14             안전한 사회를 -1491 정책과 등록
        진흥원 (가락동, 대영               위한 안전 전문
                 빌딩 3층)            인력 교육·육성
                                   및 봉사활동
                             132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133
일련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m)
위계
도로구간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기초번호
(재시작
시점)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1
3,563
37.5~
47.5
대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서울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20m
1번부터
연속부여
위례대로
위례신도시를남북으로관통하고
송파·성남·하남시를통과하는
대표도로이므로위례대로로명명함
2
2,735
37.5~
47.5
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서울송파구
경기성남시
20m
1번부터
연속부여
위례서로
위례신도시중심지구의서쪽을
관통하여위례서로로명명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22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11조의3제4항규정에따라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의도로명
(안)을주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6일
안전행정부장관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구간등에대한의견수렴
1. 공고기간
○2013. 9. 16. ~ 9. 30.(14일)
2. 의견제출
아래광역도로망도로명(안) 조서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기간내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9.30까지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비도로명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예비도로명조서및별첨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안전행정부주소정책과
○주소: (110-760)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1413호
○문의전화: 02-2100-2833 (FAX : 02-2100-4323)
- 서울시행정과: 02-2133-5841,
송파구토지관리과: 02-2147-3085
- 경기도토지정보과: 031-8008-4941, 하남시종합민원실: 031-790-5449
성남시토지정보과: 031-729-3372
※ 지방자치단체의경우해당도로를관할하는인접시도및시군구의
의견서를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3. 도로구간등의설정부여변경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안행부 
장관
▶
의견수렴공
고
▶
중앙도로명주
소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4.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예비도로명조서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134
일련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m)
위계
도로구간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기초번호
(재시작
시점)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3
2,181
27~51
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서울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20m
1번부터
연속부여위례중앙로
위례신도시중심지구를관통하는
상징성을가지므로위례중로로
명명함
4
3,334
24~33
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서울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20m
1번부터
연속부여위례광장로
위례신도시중심지구를관통하고
트랜짓몰을감싸안는도로이므로
위례광장로로명명함
5
5,128
20~33
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서울송파구
경기
성남·하남시
20m
1번부터
연속부여위례순환로
위례신도시중심지구를모두지나고
순환하는도로이므로위례순환로로
명명함
6
1,581
15~30
로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서울송파구
경기하남시
20m
1번부터
연속부여위례송하로
위례신도시내송파구와하남시를
연결하고, 남한산성의소나무아래
있다는데서이를명명함
<별첨> 위치도(위례신도시도로구간중심선)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97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
   (8.13)됨에 따라, 집행사무인 검정결과 조치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 권한의 위임(안 제42조제1항제19의2, 제6항제30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
       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비정책과, 전화 044-201-2312, 모사전송 044-868-0461, E-mail :
   ln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98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
   (8.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35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2. 개정안 주요내용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재배예정지 토지대장 제출 의무 폐지(제10조제1항
     개정)
     ○ 인증기관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농지 정보 확인으로 대체
  □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세부
     조치사항 마련(제128조의2제1항, 2항, 3항 및 제4항)
     ○ 유해물질이 시간경과에 따라 분해·소실되는 정도에 따라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판매
      금지, 용도전환 또는 폐기 명령
     ○ 폐기 또는 판매금지 처분 등을 받은 생산자 등은 처분내용을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검정기관에
      통보토록 규정
     ○ 지정 검정기관은 검정결과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
     ○ 기타 검정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고시로 정함
  □ 생산자 등이 검정기관의 폐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개 조치(제128조
     의3 제1항 및 2항)
     ○ 공개내용(미이행자, 주소, 품목, 미 이행내역 등) 규정
     ○ 공개기간(12개월) 및 방법(홈페이지 공개) 규정
  □ 별지 73호서식(검정 신청서) 개정
     ○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를 위해 검정 신청서에 수거지(재배지), 면적/보유물량, 소유자 등에 대
      한 자료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비정책과, 전화 044-201-2312, 모사전송 044-868-0461, E-mail :
   ln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5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약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약품의 상한금액 평가시 제약사의 재정분담 안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약품의 사용범위 확대 시 합리적 수준의
   상한금액 조정기전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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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과, 전화 044-201-6778/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
     정(환경부 고시 제2012-140호)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
     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3-49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14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9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8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신약의 보험급여 여부 등 평가시 효능ㆍ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
    회사가 일부 분담하겠다고는 제안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 선정 기준을 사용(청구)량에서 청구액으로, 증가 비율에서 증가 비
    율이나 금액으로 변경
  다. 사용범위 확대로 청구금액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약가를 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
   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4, 7428, 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89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2-140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제6차 로
    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13.5)에서 3종*의 산업용 화학물질 추가 등재됨에 따라 국내 규정에 반영
    하고자 함
    * Penta-BDE, Octa-BDE, PFOS 및 그 염류
2. 주요내용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중 산업용물질이 11종(13개물질)에서 14종(29개물질)으로 증가함에 따라
    [별표 1]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3종(16개물질) 추가
    - 브롬화난연제(penta-, octa- BDE) 2종(4개물질) 추가
    - 과불화합물(PFOS) 및 그 염류 12개물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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