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하여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투자정보망에 관련 내용
 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액
 3. 집행잔액·발생사유,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4. 지방이전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상황
 5. 지방이전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17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
 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관리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방이전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
 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한도) ①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이전 건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제9조의2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이전
  하는 경우
 2. 낙후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제9조의2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지식경제부장관은 종전 기준에 의해 제7조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나 예산부족
으로 제13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계류(신청 보조금의 일부만 교부한 경우 교부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준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변경하여 제출한 때에는
변경된 신청서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120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노 동 부 장 관
                                 19
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 제24조, 제25
 조, 제28조, 제38조, 제40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요건, 시설·장비·인력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 보고의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주”라 함은 「고용보험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를 말한다.
 2. “사업주단체”라 함은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
  체(협회, 공제조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재직근로자” 또는 “재직자”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장
  에 재직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말한다.
 4.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 등 관계있는 사업에서 채용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구직자”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된 자를 말한다.
 6. “자체훈련”이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해당 사업주 등이 수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7. “위탁훈련”이라 함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자,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고용촉진의 일환
  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참여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당
  해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하는 훈련을 말한다.
 8. “훈련전용시설”이라 함은 생산시설과 독립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9. “우편원격훈련”이라 함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통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0. “인터넷원격훈련”이라 함은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
  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1. “혼합훈련”이라 함은 현장훈련과 원격훈련 또는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제4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① 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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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탁훈련으로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든 요건을 갖출 것
 가. <삭제>
 나. <삭제>
 다.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 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
  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삭제>
 마.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바. 기타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2. 자체훈련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학급당정원은 60명 이내로 할 것.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주가 직접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나. 기타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3. 현장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으로 당해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
  련과정의 직종과 연관된 과정일 것
 나. 훈련내용 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 훈련시간은 현장훈련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시간 또는 원격훈련과정의 100분의 400미만일
  것
 라. 당해 생산현장에서 훈련생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반장 및 조장 또는 이하 유사한 직
  위에 있는 자로서 영 제28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
  는 자가 가르칠 것
4.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교과편성은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목표에 부합하는 교재로 1월당 3권 이내로 편성하여 1월
  당 1권이상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 다만, 교재내용, 교과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월당 1권 이하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다. 훈련기간이 2월 이상일 것
 라. 별표 1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마.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5.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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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시 컨텐츠가 구축되어 있을 것
  나.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다.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훈련분량은 16시간(960분)이상의 분량일 것.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분량은 8시간(480분)이상의 분량이어야 한다.
  라.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마. 별표 1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바.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6. 혼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원격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체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집체훈련의 훈련시
   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가목은 제외한다.
 ②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능
 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 태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다만, 당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직접 개
  설·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사내대학의 교육과정과 기술대학법인 설립과 관련된
  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당해 기술대학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고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기술대학의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4.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원격훈련(혼합훈련을 포함)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자의 훈련생관리시스템 및 훈련교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원격훈련(혼합훈련을 포함)
 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자의 컨텐츠에 대한 적정성 여부(분량심사를 포함한다)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훈련실시계획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매 익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실시상황보고서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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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서식의 중도탈락자 및 취업자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현황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는 훈련생별로 취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현황표를 작성하고 훈련수료 후 3
 월 되는 날 및 훈련수료 후 6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과정별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
 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수강이 확정된 훈련생 명단, 훈련일정, 훈련위탁계약서, 훈련
  생적격여부 확인 관련서류 등):훈련개시일까지. 다만,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훈련개
  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자보고: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다만, 우편원격훈련 및 인터넷원
  격훈련은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
 이 있는 경우 변경일 전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일정 및 학급 수
 3. <삭제>
 4.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는 직업능력개발 시설 또는 기관의 소재지 변경
 5. <삭제>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훈련실시 신고 시 보고된 훈
 련생에 대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의 경우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
  만인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서 훈련을 이수할 것.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
   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나.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의 경우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 실시 규정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를 준
   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우편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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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
  다. 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
  라.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 할 것
 3.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나. 학습진도율이 80% 이상 일 것
  다. 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할 것
  라.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제3장 훈련 시설·장비·인력 요건
제8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훈련환경 및 보
 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6㎡ 이상의 사
 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기관으로서 건축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건축물
  에 설치하여야 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원격훈련 및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훈련시설(학원포함)의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이며 훈련직종이 컴퓨터직종, 미용·요리 등 서비스직종, 사
   무관련 직종 등인 훈련시설.
  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그 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훈련시설
 2. 강의실 및 실습실:1.2㎡당 훈련인원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9조(훈련시설의 장비기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는 법 제38조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
 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장비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제10조(원격훈련의 인력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
 송담당자 등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사를 제외한다)을 4명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4장 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보고
제11조(훈련기관 지도점검) ①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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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인정된 장소에서의 훈련실시여부
 2. 인정된 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의 준수여부
 3. 훈련계획서상의 강사확보·교재내용 준수여부
 4. 훈련생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 등 훈련생 관리상태의 적정여부
 5. 규칙 제22조에 의한 훈련 실시상황 정기보고 여부
 6. 훈련비의 적정징수여부 및 영수증 발급상태
 7. 훈련수료증의 발급실태
 8. 기타 효율적인 훈련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횟수는 전년도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평가가 격년단위로 실시되는 경우 평가결과는 2년간 유지한다.
 1. 훈련기관 평가결과 A등급 기관:연 1회
 2. 훈련기관 평가결과 B등급 기관:반기 1회
 3. 훈련기관 평가결과 C·D등급 기관:분기 1회
 4. 평가 불참기관 및 신규 훈련참여 기관:분기 1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 자체훈련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훈련기관 평가결과가 C 및 D등급 기관인 경우에는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
 우에는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건실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훈련과 관
 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 조치)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 및 위탁훈련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비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보존하여
 야 한다.
 1. 회계장부:3년 보존
 2. 훈련실시의 설치 및 장비구입 관련 서류:10년 보존
 3.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서류:1년 보존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지 서식 및 별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훈련·예규·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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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3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
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
  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전부이전”이란 기업이 종전 소재지의 공장(제조업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이하 같다), 본사, 연구소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종전의 사업이나 확장된 사업을 계
  속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부이전”이란 기업이 종전 소재지의 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
  여 종전의 사업이나 확장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
  한다.
 7.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
  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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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
   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
   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1.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
  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
  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집단화이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5. “ 낙후지역”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16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를 말한 다.
 17.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구를 말한 다.
 18. “집행잔액”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 한 보조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전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을 감한 금액을 말한다.
 19. “지방투자정보망”이라 함은 지방투자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
  해 지식경제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
 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
 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협의 진행 중인 기업 및 문의 기업 등에 대한 현황
 을 파악하여 매 분기초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이전기업의 책무) 지방이전하는 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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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 상의 설립일이 변경되
  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 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일 것
 3. 지방으로의 이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전부이전하는 경우
  나. 공장, 본사 또는 연구소를 각각 또는 동반하여 전부이전하는 경우
  다.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이전하는 경우
 4.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제1항제1호·제2호·제3호가목 및 제
  4호에 해당할 것
 2.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또는신발전지
  역투자촉진지구에지방분공장을신설·증설하거나 연구소를 설치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지방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충족하
 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이하 “보조금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전한 후 상시고용
  인원 규모를 충족하여야 하는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보조금 신청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이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액 등
 4. 지방이전기업의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5. 지방이전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계획
 6. 지방이전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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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지식경제
 부에 “기업지방이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국가균형발전지원단장
  나. 위    원:10인 이내(지식경제부의 산업정책, 투자정책, 지역정책 등을 담당하는 관계 관·팀
   장, 관련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    격:심의·의결기관
  나. 개    최: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결정
 3. 기 능
  가. 제18조의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및 추가지원 금액의 심의·의결
  나. 경제여건변화 및 사정변경으로 지원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의 심의
  다.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의 심의·의결
                          제2장 보조금의 지원
제9조(입지보조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
 함한다.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
 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상임대료의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
 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
 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반지역 또는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00분의 70
 2.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또는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이전하는 경우 100분의 80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이하 “분양 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때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하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 만기 국채 이자율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
 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때 시중 금리는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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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혹은 5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의2(투자보조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
 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보조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
 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
 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
 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
 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
 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후지역·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9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100분의 20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지역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5까지, 낙후지역·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
 구·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경우 최대 100분의 95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0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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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이 필요한 때에는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금 신청기업의부채비율, 자본금, 매출액 등 지표의 적정여부
 4. 보조금 신청기업의고용 및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의 기여정도
 5. 보조금 신청기업의 보조금 신청액의 적정여부
 6.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7. 자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이전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 또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조금 신청액과 당해 연도에 교부한 보조금의 미집행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조금 신청액과 당해 연도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
 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
 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
 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
 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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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⑥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⑦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⑧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
 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
 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60억원 초과액에 한한다.
 1.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지방이전 미이행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환수결정을 한 경우
 ⑪지방이전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액과 실집행액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⑫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내지 제11항의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과 보조금 환
 수계획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실적보고)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
 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여부의 확인 등)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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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0호                   관        보     2009. 1. 2. (금요일)
    2009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고흥 남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고흥 남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BL)
 나. 사업면적:14,873.00㎡
 다. 대지면적:14,873.00㎡
 라. 연면적:30,587.80㎡
 마. 사업규모:아파트 5개동(366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46,634,506천원 (국민주택기금 15,771,94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3년 1월
6. 기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고흥군 열린민원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6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양 동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영양 동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상북도 영양군 동부리 90-8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11,910.00㎡
 다. 대지면적:11,373.00㎡
 라. 연면적:14,530.46㎡
 마. 사업규모:아파트 2개동(200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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