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63호                                                                                                                                                                                                                                                                                                           2001. 3. 29. (목요일)
                                                                                                                                                                                                                                                                                                                이한다.
                                                                                        A 9001:98 규격은 전환지점에 따라 2003년12월
                                                                                        15일까지만유효하게되므로부득이국제규격번호
                                                                                                                                                                                                                                                                                                                         (2)질서위반자의항만출입통제는최초질서위반일을
                                                                                        와 일치하기 위해 그때까지 중복하여 규격번호를
                                                                                                                                                                                                                                                                                                                         시점으로매반기당누진벌점이30점도래시에는
                                                                                        사용함.
                                                                                                                                                                                                                                                                                                                         업체주의, 년간 누진벌점이 50점 도래시에는 업체
                                                                                                                                                                                                                                                                                                                         경고및인터넷에공개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34호
                                                                                                                                                                                                                                                                                                                제8 조의제3항을삭제한다.
                                                                                        항만질서위반자출입통제기준『인천지방해양수산
                                                                                                                                                                                                                                                                                                                                           부 칙
                                                                               청고시제1998-78호(’98. 8.25.)』를 다음과 같이 개
                                                                                                                                                                                                                                                                                                                이고시는2001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정고시합니다.
                                                                                                                                                                                                                                                                                                            〔별표1〕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1년3 월29일
                                                                                                                                                                                                                                                                                                                         위반내용란중“화물무단장치(에프런)”을“공씁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두에프런내화물무단장치(차기선박접안이후에한
                                                                               제1 조(목 적)중“(해양수산부훈령제413호)”, “(해
                                                                                                                                                                                                                                                                                                                         함)”로하고그바로하단위반내용란에“도로내 화
                                                                               양수산부훈령제20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
                                                                                                                                                                                                                                                                                                                         물무단장치(단,  2,3부두 돌제끝 50m는 제외)”와
                                                                               시제1998-23호)”를삭제한다.
                                                                                                                                                                                                                                                                                                                     “공해방지시설미사용(케노피, 호파등)”을 순차적
                                                                               제8 조(출입통제기준)제1항“항만출입통제기준(임
                                                                                                                                                                                                                                                                                                                         으로신설하고이에맞게 벌점(1건당)란을각각신
                                                                               시, 상시같음)”을“항만통제출 입통제기준(임시, 상
                                                                                                                                                                                                                                                                                                                         설하여벌점을각각“3점”으로한다.
                                                                               시같음) 및 벌점기준”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
                                                                                                            공                                                                                              고
                                                                                                                                                                                                                                                                                                                                  무교육미필자에눀하여조치할수있는세부적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1-50호
                                                                                                                                                                                                                                                                                                                                  사항을신설
                                                                                        방화관리자등실무교육관련기준고시안을제정함
                                                                                                                                                                                                                                                                                                                         다. 소방법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
                                                                                                                                                                                                                                                                                                                                  자등실무교육눀상·교육의기간·과목·교육수
                                                                               취지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수료·그밖의실무교육실시에필요한사항을신
                                                                                                          2001년3 월29일
                                                                                                                                                                                                                                                                                                                                  설
                                                                                                                                                                                  행정자치부장관
                                                                                                                                                                                                                                                                                                                3. 의견제출
                                                                                                          방화관리자등실무교육관련기준(안)입안예고
                                                                                                                                                                                                                                                                                                                         이고시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
                                                                               1. 제정이유
                                                                                                                                                                                                                                                                                                                         체및개인은2001년4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방화관리자등에눀한실무교육기관의지정기준을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예방과장, 전
                                                                                        정하여교육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개방하여교
                                                                                                                                                                                                                                                                                                                         화:3703-533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육기관간자유경쟁체제를도입하여교육의질을향
                                                                                                                                                                                                                                                                                                                         (1)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상시키고교육을받지아니한사람에눀하여일정
                                                                                                                                                                                                                                                                                                                                  사유)
                                                                                        한제재조치를할수있도록하여교육을통한소방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전화번
                                                                                        시설의관리와유지를철저히하여화재등재난으
                                                                                                                                                                                                                                                                                                                                  호및주소
                                                                                        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함.
                                                                               2. 주요골자
                                                                                                                                                                                                                                                                                                                ◉보건복지부공고제2001-21호
                                                                                        가. 소방법 제107조의2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등
                                                                                                                                                                                                                                                                                                                         우리부에등록된외국민간원조단체중다음단체의
                                                                                                 에 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등록을철회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01년 3 월29일
                                                                                                 지정기준등을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나. 소방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등 실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