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붙 임 1



                  '20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46205)
                                         ※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과실류 도매업(46311) 및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한함
                                              - 생활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
                                                 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서                                     - 호텔업(55101)
        비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스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2·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
                                              - 여관업(55102)
        업
                                              - 한식 음식점업(5611)
                                              -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좌동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연근해어업(03112)
        어업   - 양식어업(0321)                     좌동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작물재배업(011)
        농축
             - 축산업(012)                       좌동
        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단, `20년 신규로 추가된 업종(46311, 46312, 52941)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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