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 수도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수도시설 ∘수도시설
                       (13,038.0㎡ 면적감소
                                  → 13,037.3(감)0.7
                                             ㎡)
                                                  ㎡    확정측량 결과반영
 2)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정일 비고     결
                                                              최초
   변경 1 전기공급 설비    서천동 산41-1 일원 977.0 감)51.6 925.4               자연녹지
   변경 2 설비
           전기공급 농서동 289-4 일원 5,600.0 감)15.8 5,584.2              자연녹지
           및 변전소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1
                          (감)51.6 ㎡
                                           면적감소
                           (977.0㎡ → 925.4㎡)                확정측량 결과반영
        2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2
                          (감)15.8          면적감소             확정측량 결과반영
               및 변전소 (5,600.0㎡ → 5,584.2㎡)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정일 비고
                                                                       최초
        번호                                                             결

 변경 1 (초등   학교
              학교)     농서동 49-4 일원            11,923.0 감)7.0 11,916.0      2종일반주거
 변경 1 (중학교   학교)      서천동 201-1 일원 13,000.0 증)25.0 13,025.0               2종일반주거
 변경 1 (고등   학교
              학교)      서천동 326 일원            14,000.0 감)92.1 13,907.9     2종일반주거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초등학교학교) ∘초등
     1                           학교 면적 감소 (감)7.0㎡           확정측량 결과반영
                           (11,923.0㎡ → 11,916.0㎡)

     1         (중학교
                  학교)
                          ∘중   000.0㎡면적→ 증가
                           (13,학교             (증)25.0
                                         13,025.0㎡)
                                                     ㎡      확정측량 결과반영
     1        (고등학교학교) ∘고등 (14,000학교  면적 감소 (감)92.1㎡ 확정측량 결과반영
                                   ㎡ → 13,907.9㎡)

                                       109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1 (경공공청사   찰파출소)     서천동 141 일원              999.0 증)1.0 1,000.0            근린상업
              공공청사
           2 (소방
 폐지
                파출소) 농서동 306-45 일원              1,650.0 감)1,650.0 -            3종일반주거
 변경 3 (동사무소)  공공청사       농서동 440 일원             11,724.0 감)0.2 11,723.8        2종일반주거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1        1     (경공공청사
                     찰파출소)
                              ∘경
                               (999.0찰파㎡출소
                                         → 1,면적
                                              000.0증가
                                                   ㎡)
                                                         (증)1.0㎡ 확정측량 결과반영
   2        -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폐지                                용인소방서 미매입 의견에 따른
                                                                  용도변경
                  (소방파출소)                                         ※ 소방행정과 – 8307(2011.8.8.)
   3        2       공공청사      ∘동사무소       면적    감소
                   (동사무소) (11,724.0㎡ → 11,723.8㎡)      (감)0.2㎡    확정측량 결과반영
마.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정일 비고
                                                                           최초
                                                                           결

 변경 1 (유수지    저류지)       서천동 427 일원              20,600.0 감)17.4 20,582.6       자연녹지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유수지
                             ∘유수지
      1            저류지)      (20,600.0㎡면적감소
                                         → 20,5(감)17.4
                                                 82.6㎡) ㎡        확정측량 결과반영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시설
   ▨ 하수도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정일 비고
                                                                           최초
          번호                                                               결
 변경 5 하수도      시설        서천동 433 일원              20,782.0 감)5.5 20,776.5        자연녹지
  ▨ 하수도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5        하수도 시설 ∘하수도시설
                             (20,782.0㎡ →면적감소20,776.5㎡(감)5.5
                                                        ) ㎡ 확정측량 결과반영
                                          110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붙  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가.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붙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붙임(게재생략)
  2)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차량동선계획
          차량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도로의 교통처리 능력을 향
          상
          공동주택의 차량출입구에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미리
          공동주택 면적에서 차감하며, 위치 및 규모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시 확정된 위치
          에 교통영향평가서의 예시도에 따라 반영한다. (단, 주출입구에 한한다)
         ◉ 주차에 관한 계획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6%인 7,094.8㎡를 계획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교통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며, 지하주차장 램
 처리계획
          프 지상부에는 5m 이상의 평탄부 확보 및 내부반경은 R=5.5m를 확보토록 계획
          주차장용지내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인해 필요한 주차면
          적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비율 70%와는 별도로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면적
          인 30%이내에서 구획하여 설치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택용지내 확보
         ◉ 보행동선계획
          공동주택지내 보행동선은 대상지전체의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단지
          내 보행단절 없이 최소폭원(2.0m) 이상이 유지되도록 함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험프설치
          도로부분 실시설계시 장애인 편의시설(횡단보도, 보도 턱 낮추기, 점자, 유도블
          럭등)을 반영하여야 함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단지 2BL과 접한 완충녹지에 공공보행통로
          4m 계획
         ◉ 단독주택
          점포주택의 옥외광고물은 1업소당 2개 이내 설치
         ◉ 근린생활시설용지
    옥외
  광고물에 에옥외광고설치
               물은 1업소당 2개 이내로 설치하되, 돌출간판은 지상에서의 높이3.0m이상
 관한 계획 ◉ 상업시설용지
          옥외광고물은 1업소당 2개 이내로 설치하되, 가로형 간판은 층간 폭 7/10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돌출형 간판은 지상에서의 높이 3.0m이상에 설치
                                  111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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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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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http://0108399ㅓ9446fu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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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46fu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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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원회
유해-12-
29-113
2012.5.24. 청소년유
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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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원회
유해-12-
29-113
2012.5.24. 청소년유
해업소
2012.08.31
가. 60㎡이상: 20명이내
나. 80㎡이상: 30명이내
다. 100㎡이상: 40명이내
라. 120㎡이상: 50명이내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면제)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에따른외국인으로서같은법제11조, 제12조
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에따라건설업취업교육을이수하고「건설업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경우에는인정증의유효기간에한정하여건설업기초교육을이수한것으로본다. 다만, 교
육강사는영별표6의3 제2호인력기준에따라건설안전분야및산업보건․위생분야별로각1명
이상위촉하고, 교육내용및시간은이고시별표3에따른다.
제46조(재검토기간3년)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고시발령
후2015년8월30일까지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폐지또는개정한다.
부칙
①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제13조의8의규정은2013년1월1일부터적용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49호
여성가족부고시제2012-35호(2012.6.12)로고시한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내용
중일부를아래와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고시중일부정정
 정정사유: 고시의목록중일련번호2012-6000의오류사항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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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일
2012-
10219
cafe.naver.com/01117
435888
cafe.naver.com/011174
35888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38-293
2012. 8. 9.
음란,선정,
청소년유해
업소
2012.08.31
2012-
10220
cafe.naver.com/01031
733033
cafe.naver.com/010317
33033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38-294
2012. 8. 9.
음란,선정,
청소년유해
업소
2012.08.31
2012-
10221
cafe.naver.com/01085
058253
cafe.naver.com/010850
58253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38-295
2012. 8. 9.
음란,선정,
청소년유해
업소
2012.08.31
2012-
10222
cafe.naver.com/agacci
club
cafe.naver.com/agacci
club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38-296
2012. 8. 9.
음란,선정,
청소년유해
업소
2012.08.31
2012-
10223
cafe.naver.com/01045
414882
cafe.naver.com/010454
14882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38-297
2012. 8. 9.
음란,선정,
청소년유해
업소
2012.08.31
2012-
10224
cafe.naver.com/star01
032232322
cafe.naver.com/star01
032232322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38-298
2012. 8. 9.
음란,선정,
청소년유해
업소
2012.08.31
2012-
10225
cafe.naver.com/hong2
pd
cafe.naver.com/hong2
pd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38-299
2012. 8. 9.
음란,선정,
청소년유해
업소
2012.08.31
2012-
10226
cafe.naver.com/lovem
akeclub
cafe.naver.com/lovem
akeclub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38-300
2012. 8. 9.
음란,선정,
청소년유해
업소
2012.08.31
2012-
10227
cafe.naver.com/08615
5105
cafe.naver.com/086155
105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38-301
2012. 8. 9.
음란,선정,
청소년유해
업소
2012.08.31
2012-
10228
cafe.naver.com/yaguj
ang01
cafe.naver.com/yaguja
ng01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38-302
2012. 8. 9.
음란,선정,
청소년유해
업소
2012.08.31
◉여성가족부고시제2012-50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2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4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제14조)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7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
소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법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0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0조제2항별표7)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63호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7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에 공급가액
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7항에서 국세청장
 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
 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
 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
 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85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2-64호
                        영수증의 서식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7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7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2-63호(2012.08.31)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65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66호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년 6월 29일 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46호)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
시 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도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 체 명 : 계룡대근무지원단
  - 업 종 : 건물                                       관리업체
  - 소 재 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273          <삭제>      지정취소
            (신도안 1길 50)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 : 02-2110-6004
              녹색건축과 : 02-2110-821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68호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67호, ’10.9.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5조제1항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69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수원시장        연무동 정비사업
                    문화재보호구역 경기도
                            193-115 수원시
                                    (63㎡) 장안구 연무동   별첨
                             257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63호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
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동국종합산업(주)       법인등록번호       124611-0******
           성명(대표자)           김휘숙        주민등록번호       460220-1******
              주소    (우)404-3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7번지
   신청인                                              (전화 : 032-568-6300)
             법인명          (주)동아지질       법인등록번호       180111-0******
           성명(대표자)           최재우        주민등록번호       600208-1******
              주소    (우)609-3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033-2
                                                    (전화 : 055-387-883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70호
  ㅇ 명 칭: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ㅇ 기술분야 :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축기계설비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권취형 드럼타입에서 탈피하여 가이드와이어 및 와이어 리빙 시스템을 적용한
    리프트 기술로 최대 45톤 하중을 100m/분 속도로 수직 운송이 가능하며, 안전율을 극대화하여 별
    도의 작업자용 승강기 없이 작업자와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
  ㅇ 기술범위
    지하구조물 조성시 버력 운반차량, 공사장비, 작업자 등을 적재하여(최대하중 45톤) 고속으로(최
    대 100m/분) 수직 운송이 가능한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56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57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계룡대근무지원단
- 업
종: 건물
- 소재지: 충남계룡시신도안면부남리273
(신도안1길50)
- 적용기준: 사업장
<삭제>
관리업체
지정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66호
국토해양부장관은2012년6월29일관리업체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제2012-346호)에대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제
22조의규정에따라2012년도건물․교통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2년8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도건물․교통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문의처
ㅇ국토해양부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 02-2110-6004
녹색건축과: 02-2110-821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68호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제45조에따라
자동차운행기록및장치에관한관리지침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67호, ’10.9.28)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2년8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5조제1항3호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69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8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사업인정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수원시장
연무동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3-115 (63㎡)
별첨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2-5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선정성
2012-
10282 열망                                    간행물                      성폭력 2012.09.03
                    이리 우신출판문화(주) 2012.07.31 윤리위원회 1212300 2012.08.23 유해약물
                                                                      조장
2012- 환상여행(1)      이원호 한결미디어 2012.07.10 간행물
10283                                       윤리위원회 1212301 2012.08.23 선정성 2012.09.03
2012-
10284 환상여행(2)      이원호 한결미디어 2012.07.10 간행물 윤리위원회 1212302 2012.08.23 선정성 2012.09.03
2012-
10285 암투(1)        이정희     주)동아 2012.07.31 간행물
                                            윤리위원회 1212303 2012.08.23 선정성 2012.09.03
2012-
10286 암투(2)        이정희     주)동아 2012.07.31 간행물
                                            윤리위원회 1212304 2012.08.23 선정성 2012.09.03
2012-                      주)동아 2012.07.30 간행물
10287 황태자의 성은      장현미                      윤리위원회 1212305 2012.08.23 선정성 2012.09.03
2012-              Ericka 도)뿔미디어 2012.08.07 간행물
10288 나는 두려워요                               윤리위원회 1212306 2012.08.23 선정성 2012.09.03
2012-
10289 당신을
      것 사랑한다는      서정윤 도)뿔미디어 2012.07.20 간행물윤리위원회 1212307 2012.08.23 선정성 2012.09.03
2012-               최은 도)뿔미디어 2012.08.10 간행물
10290 붉은 폭풍(1)                              윤리위원회 1212308 2012.08.23 선정성 2012.09.03
2012-               최은 도)뿔미디어 2012.08.10 간행물
10291 붉은 폭풍(2)                              윤리위원회 1212309 2012.08.23 선정성 2012.09.03
2012-
10292 북주국야사(北州國
      野事)           효진     도)청어람 2012.07.20 간행물
                                            윤리위원회 1212310 2012.08.23 선정성 2012.09.03
2012-
10293 ROYAL
      ROOM SWEET   임정은 주)신영미디어 2012.08.06 간행물
                                            윤리위원회 1212311 2012.08.23 선정성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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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바.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13)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김해사업단(055-253-6540)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봉곡동 일원
    2) 면 적 : 327,161.6㎡ [1단계 : 325,324.6㎡, 2단계 : 1,837.0㎡]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라. 사업시행기간
    1) 사업시행기간
      ㅇ 기 정 : (1단계) 2005. 04. 20 ~ 2012. 08. 31
               (2단계) 2005. 04. 20 ~ 2013. 08. 31
      ㅇ 변 경 : (1단계) 2005. 04. 20 ~ 2012. 09. 30
               (2단계) 2005. 04. 20 ~ 2013. 08. 31(변경없음)
    2) 공정별 소요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2373)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김해사업단(055-253-6540)에 비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74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Big-O)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61호(‘10. 9.27)로 실시계획 승인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Big-O)
사업에 대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Big-O)사업(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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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2.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법인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나. 대표자 : 위원장 강동석
  다. 법인등록번호 : 110122 - 0045724
  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4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1) Big-O 시설은 열린공간 바다를 무대로 박람회 주제 구현
    2) 대규모 이벤트 행사연출과 박람회 상징공간 조성
    3) 박람회 사후 해양문화 복합단지 핵심시설 활용
  나. 사업의 개요(변경)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지구 일원(변경없음)
    2) 사업면적 (변경)
    ․(기정) 69,074㎡
      (변경) 65,028㎡
    3)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뉴미디어쇼)(변경없음)
    4) 주요 시설내용(변경)
      ㅇ (기정)
        -해상무대(1,502㎡), 관람석(5,403㎡), 무대진입로(130m)
        -여니교(108m), 수니교(87m), 전망데크(136m)
        -워터프론트(1,008m), 파제제(427m), 조경 및 경관(1식)
      ㅇ (변경)
        -해상무대(1,152㎡), 관람석(3,000석), 무대진입로(43m)
        -여니교(108m), 수니교(87m), 전망데크(136m)
        -워터프론트(1,037m), 파제제(427m), 조경 및 경관(1식)
4. 사업비(변경)
  가. 총사업비
    ․ (기정) 125,000백만원
    ․ (변경) 153,900백만원
  나. 공 사 비
    ․ (기정) 85,000백만원
    ․ (변경) 126,170백만원
  다. 전시연출
    ․ (기정) 40,000백만원
    ․ (변경) 27,73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공사기간
    ․ (기정)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변경) 2010년 7월 30일 ~ 2012년 8월 31일
  나. 운영기간 : 2012년 5월 ~ 201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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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방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직접시행(변경 없음)
7.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변경)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고시(국토해
    양부고시 제2012-504호, ‘12. 8. 9)
9. 실시계획 승인 조건(변경 없음)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서와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인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로 제출한 조치계획(별첨, 게재 생략)을 반영하여 사
    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0.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타 법률 준수사항 등(변경)
  가.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 별첨(게재 생략)
  나. 의제처리(변경)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제38조에 따
      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
      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11.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Big-O사업단(☏ 061-659-2302)
    -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4)
  다.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서류 1식(게재생략)
◉국세청고시제2012-62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류를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2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261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공사 또는 항만공사로부터 경비ㆍ보안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경비료를 징수할 때에는 경
 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공사법」
 이 개정(법률 제11477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그 신고내용, 신고절차 및 제출서
 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51호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2012년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위탁기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과 위탁기관의 변경, 유지 또는 복수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
  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2-2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은주 1970.05.15 여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314-4 2010.12.23 외국국적취득
임훈구 1990.09.1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457 2007.07.16 외국국적취득
노현미 1970.07.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29     2010.06.29 외국국적취득
안효기 1991.12.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2009.08.13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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