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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83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112를 통한 긴급구조 요청시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이 개정 공포
 (5.14)됨에 따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보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
 함
Ⅱ. 주요 내용
 가. 피구조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112에 구조 요청한 경우,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의사
   확인 방법(안 제28조의2)
   ○ 긴급구조 상황 발생시 자신의 개인위치정보를 경찰관서가 확인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경찰관
     서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를 통해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
   ○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러한 사전 동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보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의2)
   ○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시스템 등(가. 의 사전 동의 정보시스템 포함)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함
   ○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자
     동 기록 보존하되, 개인위치정보는 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 즉시 삭제하도록 함
     - 요청자, 요청일시 및 목적,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위치정보시스템 접속기록(위치정보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의 기록)
     - 구조를 요청한 자(피구조자 대신 다른 사람이 구조 요청한 경우에 한함)
 다.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의 국회에 대한 보고(안 제30조의3)
   ○ 경찰청장은 개인위치정보 요청 건수, 요청 대상 전화번호 및 요청 일시 목록을, 위치정보사업
     자는 개인위치정보 제공 건수, 제공 대상 전화번호, 제공 일시 및 제공 기관 목록을 매반기 종
     료 후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함
 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목록에 ☎112 추가(안 제29조)
Ⅲ. 의견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67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2012년 7월 18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일자)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
  사단법인 제121호 민간차원의 한반도 평화 관련 한 기 식                    서울특별시
   아시아 (‘12.7.11) 남북관계와 주변 국가 이해방안 연구 (1930.1.14)   강남구 개포동
 태평양공동체                                               186-3번지
   금강산       제122호   민간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최요식           서울특별시
 기업인협의회 (‘12.7.13)       발전 도모        (1951.6.20)   송파구 방이동
                                                     155-21번지

◉국방부공고제2012-162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강한 병영생활을 통한 전력 증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89
   호, ‘12. 3. 21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계획 수립, 군보건
   의료발전위원회․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질병의 사전예방체계 구축
    ◦ 2년 1회 이상 감염병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군내 감염병 환자 발생현황 등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 예방접종의 시기․대상 등 예방접종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나. 군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구성
    ◦ 군보건의료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 및 소집․개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민간의료자문단의 연 1회 이상 소집 의무화, 군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한 사항
      등 자문하여야 할 사항 규정.
  다.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군내 국군의학연구소 설치 및 감염병 진단․예방 의무활동 등 국군의학연구소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 규정.
    ◦ 학계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군의료연구특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건강검진 의무화
    ◦ 장교 및 현역병의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건강검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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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보건복지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42, Fax : 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권면직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징계절차(서식 포함) 정비 등 공무원 징계령 개정에 따른 지
   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396호, 2012.3.21. 공포) 개정에 따
   른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의 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
   회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현행 규정에서 중복·혼재되어 정의·사용되고 있
   는 용어의 통일적 정비 및 징계절차 진행상황 통보 규정 신설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직권면직 절차 구체적 명시(안 제14조)
    1) 직권면직 대상자에게 관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
  나. ‘처분’과 ‘집행’을 ‘징계처분등’으로 일원화(안 제10조)
    1) ‘징계의결등의 집행’을 ‘징계처분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 처분사유설명
      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절차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앰
  다. 징계절차 관련 서식 미비점 보완(안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1)「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개정(‘11.7.25)으로 표창감경 제외대상으로 추가된
      3개비위 유형(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확인서 서식에 반영, 의결주문란에 기재요령 적시,
      위원명단 비공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들의 연서 대신에 위원회 관인을 날인하여 의결서 작
      성하도록 변경,「개인정보보호법」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위원회가 합의제기관이므로 수신 및 발신 명의
      변경(별지 1호서식, 별지 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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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2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0987호, 2011. 8. 4.)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동
   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분에 기초번호판을 신설함(안 제3조)
  나.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를 세분화함(안 제4조)
  다.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지주와 부속물의 제작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
  라. 앞쪽방향 및 예고용 도로명판 등 설치근거를 보완함(안 제9조)
  마. 건물번호판 대신 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안 제16조)
  바. 기초번호판을 신설함(안 제25조 ~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 화 : 02-2100-1779, 4058(FAX : 02-2100- 43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5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령 문장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
   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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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라.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징계의결 방법 조정(안 제6조)
    1) 인사위원회 회의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마. 현행 규정상 중복 조항 삭제(안 제7조, 제16조의2)
    1) 지방공무원법 개정(‘12.3.21)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바. 용어의 통일적 정비(안 제1조, 제1조의3,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의2, 제10조, 제15조)
    1) 현행 규정에서 중복·혼재되어 정의·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
      히 하고 법령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2)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 및 지도직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으로 ‘일반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징계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를 삭제하고 ‘시·도(소속 기관
      을 포함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를 ‘시·도(소속 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하 같다’
      를 추가하고 ‘~의 소속’을 ‘~의’으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위원회’로 ‘이내’를 ‘내’로 ‘1개
      월 이내’를 ‘30일 내’로 용어를 통일함
  사. 위원회의 의결시 통보대상 명확화(안 제9조)
    1) ‘징계의결등’을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로 하여 위원회 의결시 통보대상에 징계
      부가금 감면의결이 누락되어 보완
    2) 위원회가 징계의결등 감면의결을 할 경우 ‘징계의결등 통보서’로 통보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징계의결등 통보서’라는 서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삭제
  아. 위원회의 (재)심사 절차 중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명확화(안 제15조)
    1) ‘징계의결등’을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로 하여 위원회 의결의 심사 또는 재심
      사 대상에는 징계의결등 뿐만 아니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
      되어 있어 추가
  자. 징계절차 통보 제도 신설(안 제2조2)
    1) 임명권자가 타 기관(감사원,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299, 팩스 : 02-2100-4228)
                                         271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내역”을 “명세”로, “재차”를 “또다시”로 하는 등 법 문
      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교육훈련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5층 교육훈련과, 우편번호:110-751,
    전화:02-2100-8525, 팩스:02-2100-8537)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8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해 ‘업무 공백’, ‘여성 인력 기피’ 등의 문제
   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상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정
   원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73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일정 규모의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8호, 행정안
    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3488, 팩스 : 02-2100-4196)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72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1460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마의 공정정 강화를 위하여 각종 경마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2조의2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을 정함
  나. 각종 경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4(중앙동), 참조 : 축산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 02-500-2046, FAX : 02-507-3966)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93호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2-698호, 2012.5.29)후 예고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그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배후단지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화하
   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령』이 개정ㆍ공포(‘12.2.22.)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지급하는 생계지
    원금의 산정기준 중 생계안정지원금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임금”으로 변경하는 등 산정기준의 일
    부 내용을 변경함(제81조의 2 제1항 [별표 7]
  나.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서 “항만이용자
    를 대표하는 사람”을 제외함(안 제81조의 3제2항제2호)
  다.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로 2012년 8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394, Fax 02-504-4111
◉병무청공고제2012-3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병 무 청 장
                           275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8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8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법 인 명 : (주)우승산업 대표 장경님
    - 법인등록번호 : 205511-******
    - 소재지(주소)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6번지
2. 기술명 : 초저수위 운전이 가능하고 이물질 배출이 용이한 펌프수문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수문에 펌프를 일체형으로 장착한 배수설비로 초저수위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집중호우시 신속한 초
    기대응으로 재해예방기능이 뛰어나고,
  - 제진기 및 스크린을 통과하는 이물질이 펌프에 걸리지 않고 물과 함께 용이하게 배출되어 펌프가
    정지되거나 고장 나는 것을 막아 제품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
    는 자연재해저감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수문에 펌프를 일체형으로 장착하고 권양장치로 작동시켜 배수펌프장 부지가 협소하고 추가 확보가
    곤란한 곳, 단기간에 배수용량을 확보하고 사업기간 단축이 필요한 곳
  - 수해 재난지역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곳 등에 적용하기 위한 초저수위 운전이 가능한 기술, 이물질
    배출이 용이한 기술, 진동·흔들림 방지기술, 수동·전동 자동전환 기술, 과부하방지기술, 수문 신속개
    폐 기술, 무인자동운전 기술 등을 포함 한다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우승산업 장경님(☎061- 337-8338)및 자연재해저감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
                                     292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2-105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7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유물 : 우리나라 고지도․지리지, 읍지 등
   - 조선시대 제작․간행된 고지도 및 지리지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 공고일 현재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소유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2012년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 신청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031-210-2786)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사진(3×5〃) 유물 1건당 각 4매(동일한 사진)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유물사진은 반드시 인화(印畵) 사진 사용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2년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293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 유물접수 시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서류심사 선정유물에 한해 재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서류심사 선정유물에 한해 재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매도신청인의 도장
  ○ 유물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매매협의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
    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금액
    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학예연구실(031-210-2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2. 대 표 자 : 신준수
3.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4-1 소모빌딩 4층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294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5. 등록번호 : 제2006-14호
6. 등록취소일 : 2012. 7. 16.
7. 전화번호 : 02-3450-6924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공시송달서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의해 동해․묵호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알
리고자 하나 귀 사에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처분 내용 : 사업정지 3개월(2012. 7. 16. ~ 2012. 10. 15.)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미유지
  ○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3. 처분의 법적근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4.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대 표 자                             주소     처분내용
               (주)문 성 문 도 열 부산 동구 중동길 자산3길 31-8 사업정지3개월
   물품공급업 (주)코 비 고 동 영 속초시 만리공원길 34 2층 1호                  〃
              알렉산더(주) 구 자 권                  부산 중구 초량중로3  〃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지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그 동록을 취소합니다.
6. 기타사항
  ○ 본 공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520-6175)로 연락주시
    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95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6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H 2187         과실ㆍ채소즙 분말            심사기준
    개정      KS H 2186        과실ㆍ채소즙 농축액            심사기준
    개정      KS H 2185           고추씨기름              심사기준
    개정      KS H 2184            땅콩기름              심사기준
    개정      KS H 2183           해바라기씨유             심사기준
    개정      KS H 2182            홍화씨유              심사기준
    개정      KS H 2181             들기름              심사기준
    개정      KS H 2180            올리브유              심사기준
    개정      KS H 2198             유음료              심사기준
    개정      KS H 2200             산양유              심사기준
    개정      KS H 2199            농축유류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5년 도래 품목을 정기 개정함에 있어 강제법과의 조화, 생산
   업체의 기술 수준 등을 반영하여 활용상의 미비점을 보완 코저함
3. 주요 개정 내용
   국내 생산실정, 해당표준의 종류 및 등급 재설정 등에 따른 인용표준, 시험방법 개정 및 해당 표준
   에서의 ‘종류 및 등급’ 재설정 및 주요 공정 중 검사 또는 관리항목, 샘플링검사방식 및 시료채취
   방법 수정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67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
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H6038                냉동 새우         심사기준
   제정       KSH6037               명태 건어포류        심사기준
   제정       KSH2523                식용얼음          심사기준
   제정       KSH2522              성장기용 조제식        심사기준
                               297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송형진      (360-2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17 3층호(우암동) 1588-8967
2. 위반내역
    처분대상                            위반내용
     송형진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원)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소명자료(의견서 등)      비고
                      제출 시            미 제출 시
      송형진            19,440,000       21,600,000    대리운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 이내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라.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1, 5852 / 팩스: 043-261-5859
    - 전자우편: yoonhj11@kcc.go.kr
6. 과태료 감경 안내
  가.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나.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
    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
    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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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2. 제정 사유
   수산 가공식품 및 농축산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생산기술력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식
   품을 공급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냉동새우 등 4종의 한국산업표준(KS) 제정에 따른 관련 심사기준을 제정 보급코저 함.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2-15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국도개발 박선규 충북 청원군 강내면 등록말소 공동주택 주택법시행령
2011-0014호            월곡리 301-12번지      사전분양 제14조제1항

◉경기도공고제2012-68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자진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세계이엔지(주) (대표자 서경숙)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490번지
3. 등록분야 :
  - 소음 측정대행업(경기북부 제11호, 등록일자 : 2011.10.14.)
4. 등록말소일자 : 2012. 7. 12.
5. 전화번호 : 031)975-0851.
   인             사
                        주낙영(朱洛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근무를 명함
            2012.7.12
                                        (대 통 령)
                              298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298
인
사
2. 제정사유
수산가공식품및농축산가공식품의품질고도화및생산기술력혁신을통해국민에게고품질의식
품을공급하기위함.
3. 주요제정내용
냉동새우등4종의한국산업표준(KS) 제정에따른관련심사기준을제정보급코저함.
부칙
이공고는2012년7월18일부터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2-15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제38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한업체에대하여주택법
시행령제14조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18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11-0014호
국도개발
박선규
충북청원군강내면
월곡리301-12번지
등록말소
공동주택
사전분양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경기도공고제2012-688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제16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
(자진반납)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8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세계이엔지(주) (대표자서경숙)
2. 소재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설문동490번지
3. 등록분야:
- 소음측정대행업(경기북부제11호, 등록일자: 2011.10.14.)
4. 등록말소일자: 2012. 7. 12.
5. 전화번호: 031)975-0851.
주낙영(朱洛榮)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행정안전부근무를명함
2012.7.12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