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401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5. 등록번호 : 수질 제16호                                   2007년 8 월16일
6. 등록일자 : 2007년 8 월 2 일                                        도 봉 구 청 장
7. 전화번호 : 02-854-3397                        1. 공고기간 : 2007년 8 월17일~2008년 2 월
                                                 16일(6개월간)

◉(서울)도봉구공고제2007-534호                         2. 신고처 : 도봉구청 재무과(전화 02-2289-

       무주부동산 공고                                  1219)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증빙서류

는 사람은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4.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299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국유재산                        번지(지목: 전, 면적:30㎡)


        인                 사
◉2007년 8 월 9 일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함.

                      이     종   백(李 鍾 伯)                       이   관   세(李 寬 世)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통일부 차관에 임함.

(2007. 8. 9.~2010. 8. 8.)                                      박   승   주(朴 昇 柱)
                      윤     대   희(尹 大 熙)     여성가족부 차관에 임함.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임함.                                               이   창   호(李 昌 昊)
                      이     원   보(李 元 甫)     통계청장에 임함.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김   대   유(金 大 猷)
(2007.8.9~2010.8.8)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경제정책)에 임함.

                      김     종   훈(金 宗 壎)                                 (대 통 령)


        기                 타
                                    SH공             사
                                     (02)3410-7058)

세무회계 : 510-5335

시행일자 : 2007. 8.16.

수      신 : 행정자치부(법무행정팀장), 서울특별시(재무과장), 서울메트로(계약팀장), 서울 특별시도시

           철도공사(구매계약팀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재무팀장), 서울의료원(관리팀장)

제      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119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1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223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모집시”를 “모집 또는 청약의 철회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본문
중 “모집”을 “모집이나 청약의 철회”로 한다.
 ⑤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
 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고자 하는 청약내용, 청
 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⑥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이용
 하여 청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
59조제1항 각호의 1”을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회사”를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투
자회사”를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인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마목(1)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로,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하며, 같은 목(3)본문 중 “금융산업의구
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내
국법인”을 “내국법인(「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5. 주요출자자가 「간접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자자산 운용업법」에 따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

 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 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

 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

                    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인법인인 경우:제2호나목·다목 및 제1호마목의 요

                    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제3호가목 및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제4호다목·
                    라목·바목 및 제1호마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요출자자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
  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허가신청일 현재 지정회사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국내 또는 외
   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지정회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
   인될 것. 다만, 지정회사가 그 성격상 신용평가 또는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
   우에는 그 기준을 가목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지정회사(그 지정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
   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
   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마목[지정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1호마목(3)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할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화·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8386호, 2007. 4.27 공포·시행)됨에 따
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요청시 보험회사의 본인 확인방법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한
편,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의 청약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영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법률의 위임에 따라 상대방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
     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보험회사는 상대방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함에 있어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음성을 녹음하도록 하고,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
     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영 제50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

 (1)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
     회사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되, 동 자회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가 자회사 발행 채권 등 소유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회사 주요출자자 요건의 합리적 보완(영 별표 2 제5호 신설 및 영 별표 2 비고 제2호)

 (1)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
     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등이 재무건
     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2)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 종전에는 외국 보험회사
     를 지정하여 주요출자자 요건심사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 보험회사
     외에 국내 보험회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9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1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25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
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 중 “조사1과 및 조사2과”를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로 한다.
제9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군인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 처리
 4. 유해 발굴 및 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무국장이 지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 처리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조사1·2·3과) ①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각각 서기관·행정사무관·4급상
 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노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 처리
 2. 자료의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무국장이 지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 처리
 ③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군속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 처리
 2.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무국장이 지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 처리
 ④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위안부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 처리
 2. 그 밖에 사무국장이 지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 처리
 ⑤그 밖에 각 조사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31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진상조사신청의 기각사유) 법 제16조의2제3호에서 “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이미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
 는 경우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
 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자료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 이유
 ④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가 부적합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17조의3제5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희생자”를 각각 “피해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희생자”를 “피해자”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조사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를 “매년”으로 한
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피해 희생자”를 “피해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희생자”를 “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위령공간”을 “추도공간”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전단 중 “3인(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2)은 문화관광부”를 “2인(행정사무관 1, 행정
주사 1)은 문화관광부”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 1인(행정주사 1)은 건설교통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
해진상규명위원회가 한정된 기간 동안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과 단위 하
부조직을 증설하고 담당업무를 조정하며, 이의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1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226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기술자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2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를 “산업자원부장관에
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4월말까지”를 “대·중소기업상생협
력위원회에”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나목 중 “단체의 장”을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나목 중 “단체의 장”을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2
 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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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의 범위(영 제1조의2 신설)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에게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는 기술자료를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및 제조·생산방
 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함.
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에 의한 납품대금 지급시 할인료(영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방식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대체결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기업이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하는
 할인료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율에 따른 수수료로 정함.
다. 수탁기업 기술자료의 수치인(영 제15조의2 신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요구로부터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기
 술자료를 임치받을 수 있는 기관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독립된 저장설비 및 법적·기술적
 전문인력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1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정보통신부     노   준    형
                장   관
⊙대통령령 제20227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보호진흥원의”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
료를 해당 기관의”로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그 시스템이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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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하여만 정보보호시스템의 조사 또는 시
험·평가를 하게 할 수 있었으나 최근 증가하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외에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에 대하여도 정보
보호시스템의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평가
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1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28호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①「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
 한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및 그 소속 기관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②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
제3조 (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
 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①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
 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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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2.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

  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3.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납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0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4.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어음

  대체결제방식에 따른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의 경우 물품등의 수령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납품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0항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를 갖출 것

  나. 항온·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을 갖출 것

  다. 계약서 검토, 산업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기술적 전문인력을 갖출 것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8 월18일부터 시행한다.
                                34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표]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1. 「광산의 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2.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7.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9.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10.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1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1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1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7.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19.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0.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26.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7.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8.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任置)하
는 임치제도의 도입, 납품대급 지급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454호, 2007. 5.17. 공포, 2007. 8. 18. 시행)됨에 따라, 임치대상인
기술자료의 범위,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할인료의 산정방법, 기술자료의 수치인 등 동법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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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③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                   ---------제1조제1항------ 관보 제16555호 제75쪽

 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3항에                   ---------------------- 좌측란 제4행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

 실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                   ----------------------

 계·기구 및 설비는 검사 실시                    ----------------------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제36                   ----------------------

 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                   ----------------------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법률 제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                  ----------------------

 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                  ----------------------

 사·검 정·시 험·인 증”을 “검                  ----------------------

 사·검 정·시 험·인 증·신 고”로                 ----------------------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

 한다.                                 ---------------.

 3. 「산업안전보건법」 第35條의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 관보 제16555호 제75쪽

  規定에 의한 保護具의 檢定”을                    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 좌측란 제14행 - 제17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                   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전확인의 신고

  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

  안전확인의 신고
②(생 략)                           ②(관보의 내용과 같음)



 관보 제16353호(2007. 6.28.)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20116호(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
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8 월17일
                     법   제   처   장
                                           64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부   칙                    부    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초·중등교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

 개정한다.                    -----------------.

 제96조 제1항 에 제4호 를 다 음 과   ----------------------

 같이 신설한다.                 --------------.

 4.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제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 관보 제16535호 제18쪽

  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한 규정」--------------- 제23행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

  자                        ----------
 제97조 제1항 에 제5호 를 다 음 과   - - - - - - - - - - - 제 6 호 관보 제16535호 제18쪽

 같이 신설한다.                 ---------------------.   제25행

 5.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 관보 제16535호 제18쪽

  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        한 규정」--------------- 제26행

  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

  자                        -----------

 제98조 제1항 에 제8호 를 다 음 과   ----------------------

 같이 신설한다.                 --------------.

 8.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제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 관보 제16535호 제18쪽

  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한 규정」--------------- 제29행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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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이유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482호, 2007. 5. 17. 공포, 2007. 8.18. 시행)됨에 따라, 연
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제출 대상 행정기관 및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분야 등 같은 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제출 대상 행정기관(영 제2조제1항)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 정함.
나. 수시조사(영 제3조)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에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조사 실시 분야(영 제9조)
  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른 행정조사,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른 행정조사 등과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합의한 분야에 대하여는 공동조사를 실시함.
라.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영 제14조)
  국무조정실장은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제출 대상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연
  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준수 여부, 공동조사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
  게 통지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1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김   성    호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20229호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명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
 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는 10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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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1인 이상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라.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업무나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 재정능력
  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 시설 및 장비: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등록·발행·배서·보증·지급제시·지급·지급거절 및 지급거절증서
      의 확인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나. 전자어음의 소구(遡求)·반환 및 수령거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다. 전자어음의 송·수신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어음거래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라.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마. 그 밖에 전자어음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고시한 시설 및 장비
 4. 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관리기관의 규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리기관”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하고,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각 호
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을 “제3조”로,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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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
 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
 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8 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443호, 2007. 5.17. 공포, 2007.
8.18. 시행)되어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
문을 정비하고, 어음거래의 안전성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같
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            정
 관보 제16555호(2007. 7.27.)에 게재된 법률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중 오류사
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8 월17일
                       법   제   처   장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법률 제84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 제8475호--------------- 관보 제16555호 제73쪽
개정법률 제68조제2호중 “제34조 ------------------------ 우측란 제19행
의4”를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 ------------------------
35조의4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 ------------------------
호중 “제34조의6”을 “제34조의2제 ------------------------
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으로 하 ------------------------
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
신설한다.                              ----.
4. (생 략)                           4. (관보의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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