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중계펌프장             603                           0.01               -

                            폐수처리시설             17,807                        0.32               -

                            폐기물처리시설            60,860                        1.09               -

                             배수펌프장             1,508                         0.03               -

                            저 류 시 설            63,356                        1.13               -

-지침: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08.1.14)

-조선소용지1):기타운송장비제조업

-조선기자재용지2):1차금속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2)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①교통시설
     ○도       로
                     계                                 1류                                       2류
유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51        20,695    599,804      17         4,997       95,002          34          15,698       504,802


광로        3        5,100     255,393       -           -            -               3        5,100        255,393


대로        8        5,824     176,284       -           -            -               8        5,824        176,284


중로       32        9,131     161,728       9         4,357       88,602          23          4,774        73,126


소로        8         640       6,400        8         640         6,400           -             -            -


     ○주차장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당       초       변      경      증      감     결정일

     계               -                     -                         -           42,814 증 42,814

신설       ①        노외주차장 금성면 갈사리 1006-1 일원                            -               5,814     증 5,814

신설       ②        노외주차장 금성면 가덕리 1390 일원                              -               7,568     증 7,568

                                                 126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당       초       변    경      증    감      결정일


신설      ③       노외주차장 금성면 갈사리 1043-2 일원                 -               5,814   증 5,814


신설      ④       노외주차장 금성면 가덕리1442 일원                    -               7,559   증 7,559


신설      ⑤       노외주차장 금성면 가덕리 1438 일원                   -               6,620   증 6,620


신설      ⑥       노외주차장 금성면 갈사리 1093-1 일원                 -               9,439   증 9,439


 ②공간시설
     ○녹     지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결정일


                계           -                               -       193,516     증193,516


신설     ①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갈사리 1050 일원                  -        24,018     증 24,018


신설     ②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가덕리 1598 일원                  -        20,519     증 20,519


신설     ③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가덕리 1452 일원                  -        17,910     증 17,910


신설     ④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갈사리 1069-1 일원                -           3,552    증 3,552


신설     ⑤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갈사리 1115 일원                  -           6,633    증 6,633


신설     ⑥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갈사리 1111 일원                  -        11,683     증 11,683


신설     ⑦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갈사리 1148 일원                  -        24,881     증 24,881


신설     ⑧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가덕리 1515 일원                  -           3,965    증 3,965


신설     ⑨        녹지    완충녹지 금성면 가덕리 1571 일원                  -           5,114    증 5,114


신설     ⑩        녹지    완충녹지 매립지                              -        74,935     증 74,935


신설     ⑪        녹지    완충녹지 매립지                              -            306        증 306


                                          127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공       원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공원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결정일


     계            -        -                       -                 -       468,382        증468,382


신설       ①    공원 체육공원 금성면 갈사리 980-1 일원                               -           76,273     증 76,273


신설       ②    공원 체육공원 금성면 가덕리 1113-149 일원                            -       143,711        증143,711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금성면 갈사리 1096 일원                                -           23,198     증 23,198


신설       ①    공원 수변공원 금성면 가덕리 1381 일원                                -       115,225        증115,225


신설       ②    공원 수변공원 금성면 가덕리 1472 일원                                -           87,650     증 87,650


신설       ①    공원 소 공 원 금성면 갈사리1015-1 일원                              -            5,814       증 5,814


신설       ②    공원 소 공 원 금성면 가덕리 1414 일원                               -            7,568       증 7,568


신설       ③    공원 소 공 원 금성면 갈사리 1062 일원                               -            8,943       증 8,943


 ③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면            적(㎡)
         도면표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당 초              변     경         증   감     결정일


     계                 -           -                                 -                2,111       증 2,111


신설        ①       중계펌프장 금성면 갈사리 1054 일원                              -                  100        증 100


신설        ②       중계펌프장 금성면 가덕리 1542-1일원                             -                  403        증 403


신설        ③       중계펌프장 매립지                                          -                  100        증 100


신설        ①       배수펌프장 금성면 가덕리 1113-152 일원                          -                  624        증 624


신설        ②       배수펌프장 금성면 가덕리 1113-151 일원 -                                           884        증 884

                                                       128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전기공급설비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당       초       변        경         증    감   결정일

      계                -                  -                     -               3,500         증 3,500

신설           ①     변전시설         금성면 가덕리 1401 일원                 -               3,500         증 3,500


 ④방재시설
     ○유수지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결정일


     계            -         -     -                                     -           63,356 증 63,356

신설       ①       유수지 저류시설 금성면 가덕리1470-1 일원                              -           20,015 증 20,015

신설       ②       유수지 저류시설 금성면 가덕리 1113-140 일원                           -           27,351 증 27,351

신설       ③       유수지 저류시설 매립지                                           -           15,990 증 15,990


 ⑤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시번호                                                            당       초    변      경      증    감   결정일

     계                -               -                 -               -         60,860 증 60,860

신설       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장                    매립지                  -         60,860 증 60,860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시번호                                                            당       초     변      경     증    감   결정일


     계                 -              -                 -               -         17,807 증 17,807

신설       ①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처리장                    매립지                  -         17,807 증 17,807


4.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해당없음)
5. 지구단위계획(별첨)
6.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 및 세부내용(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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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나.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 획의 결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협의. 다만,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 제외
8.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생략)
9.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생략)
10.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사업비 산정

 구       분    사업량    금액(억원)                          비                   고

         계                15,970

조사설계비         1식            216

 보상비          1식           1,520 토지, 어업권등 보상비

조성공사비         1식          10,107

기타비용          1식           4,127 감리비, 각종부담금,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예비비, 건설이자

 -변경사업비는 보상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5,970              278        5,097           4,250     3,774       2,571

조사설계비               216            143              73

 보상비            1,520                         1,520

조성공사비          10,106                         2,756           3,217     2,648       1,485

기타비용            4,128              135          748           1,033     1,126       1,08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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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원조달계획
 ○자체자금, 분양수입 및 은행권 대출을 통한 재원조달
                    «조성공사비 산출내역»
                                                  (단위:억원, VAT 별도)

       공        종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계                               10,106

            소   계                                7,069

            의장안벽공        식          1            1,685

            호 안 공        식          1             154

            수역시설공        식          1            1,208

            매 립 공        식          1             364
 매립지
            가호안공         식          1             318

            지반개량공        식          1            1,310

            기반시설공        식          1             310

            부대시설공        식          1             171

            제 경 비        식          1            1,549

            소   계                                3,037

            토   공        식          1             484

            지반개량공        식          1             931

            구조물공         식          1              14

            우 수 공        식          1             343
매립배후지
            오 수 공        식          1             302

            상 수 공        식          1              24

            조 경 공        식          1             214

            포 장 공        식          1             134

            교통시설공        식          1               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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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종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부 대 공                       식            1                    6

                       제 경 비                       식            1                583

11. 외국인 투자 유치계획(해당없음)
12.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함
나. 용지의 취득 및 보상방법
                                               수           량
          구            분                                                     확       보   계       획
                                       필지수             면        적(㎡)

               계                       842                  5,612,938

○사유지
 -협의매수                                 519                 1,343,512    2008~2009 협의매수
 -협의불성립 및 불능토지                                                          공용수용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유상취득                          323                  1,095,662   관리청과 협의후 사용
 -공유수면매립                                   -               3,173,764    사업준공후 취득

○ 지 장 물                                            1식                   보상 및 철거


다. 이주대책(해당없음)
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중앙 및 당해 지방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이상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게시판에 공고
13.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가.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5,612,938        100.00           -

                               계                           4,267,962         76.04       처분면적

 분    양                            소   계                   3,883,280         69.18           -
              산업시설용지
                                   조선소용지                   3,097,000         55.17           -

                                                   132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조선기자재용지                        786,280             14.01          -

                   상업시설용지                                 152,043              2.71          -

                   지원시설용지                                 125,465              2.24          -

                       주 차 장                                  42,814           0.76          -

                       변 전 소                                   3,500           0.06          -

                폐기물처리시설                                       60,860           1.09          -

                           계                             1,344,976            23.96          -

                       공       원                          468,382              8.34          -

                       녹       지                          193,516              3.45          -

                       도       로                          593,404             10.57          -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6,400           0.11          -

                   중계펌프장                                          603          0.01          -

                   배수펌프장                                       1,508           0.03          -

                   폐수처리시설                                     17,807           0.32          -

                       저류시설                                   63,356           1.13          -

나. 처분계획
 1)처분시기:2009~2012
 2)용도별 처분계획
               처분대상토지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처분착수시기
   구               분               면      적(㎡)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계                           5,612,938          -               -            -         -

               소       계               3,883,280          -               -            -         -

산업시설용지         조선소용지                   3,097,000       2009년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조선기자재용지                      786,280          준공시            실수요자          경쟁입찰 조성원가

                                                   133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처분대상토지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처분착수시기
    구            분       면    적(㎡)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상업시설용지                   152,043         준공시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지원시설용지                   125,465         준공시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소       계       661,898          -         -         -        -


 공원녹지        공       원       468,382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완충녹지            193,516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소       계       790,252          -         -         -        -


             도       로       593,404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보행자도로             6,400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주차장             42,814         준공시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변전시설              3,500     2009년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공시설용지
             중계펌프장              603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폐수처리시설            17,807     2009년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폐기물처리시설           60,860     2009년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배수펌프장             1,508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저류시설             63,356         준공시      국가·지자체 무상양여 무상양여


다. 처분대상자의 자격

 1) 원   칙

  ○처분대상자의 자격은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되 외국 인 투자자에게 우선 공급

  ○공공시설 등의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함

 2) 예   외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 상가용지 등과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시행상 필요

    한 경우에는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제한하여 처분

라. 처분의 시기·방법 및 조건
                                       134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1) 처분시기

        ○토지용도별 특성에 따라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처분

    2) 방법 및 조건

        ○실수요자 우선공급으로 조성원가기준, 경쟁입찰방법

 마. 처분가격의 결정:앞의 도표 참조

14. 환경영향평가서(생략)

15.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가. 지정문화재 분포현황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구       분     계                                                              문화재자료
                   소 계 보 물 사적및명승 천연기념물 소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하동군          59    10    7       2           1     32      23        9        17

 -자         료:통계연보(2008, 하동군)

 나. 문화재지표조사

    1) 조사개요

        ○조사기관:(재)한국문물연구원

        ○조사일시:2008년 4월 1일~2008년 5월 20일

        ○조사단:정의도(한국문물연구원장)외 4인

    2) 사업지구 주변환경 및 유적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비     고

    1         서근리 유물산포지          경남 하동군 금성면 서근리 서근마을 일대


    2        내도마을 유물산포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내도마을 일대

    3        연목마을 유물산포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연목마을 일대

    4              오동도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76

 다. 저감방안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률을 준수하여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및 문화재청 협의의견을 최대한

        수렴, 문화재 훼손 사전예방

    ○공사중 유적·유물 출토시

        -유적·유물이 출토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3조, 제44조 및 제74조

            의 규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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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16.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등에 관한 조서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농립수산                                             한국농촌공사
                   계         기획재정부                               경상남도                 하동군
                                                   식품부                                              하동지사
구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323   1,095,662     3        1,127   48    292,401     34   216,184      4     6,801   234         579,149


구거       24        195,972   -         -      24    195,972     -      -          -       -         -         -


답        255       609,218   -         -      -        -        22    25,628      4     6,801   229         576,789


도로       25        96,665    -         -      24    96,429      1          236    -       -         -         -


유지        3        82,120    -         -      -        -        3     82,120      -       -         -         -


임야        1            313   -         -      -        -        -      -          -       -         1        313


잡종지      10        76,249    -         -      -        -        6     74,202      -       -         4        2,047


제방        5        35,125    3        1,127   -        -        2     33,998      -       -         -         -


나. 대체시설(국가귀속) 총괄

     구         분             개         소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                       -             1,344,976                        -


      도        로                 51                 20,673              599,804                         -


      공        원                 8                       -              468,382                         -


      녹        지                 11                      -              193,516                         -


    중계펌프장                        3                       -                  603                         -


    배수펌프장                        2                       -                 1,508                        -


 폐수처리시설                          1                       -                 17,807                       -


     저류시설                        3                       -                 63,356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