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동진강수계치수사업 금구천 금구제 개수공사




                                                                                                                    제16920호
                                    당초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1   금구면 금구리   312-5 천(제)        13           13   신영발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67

       2   금구면 금구리   314-1 도(제)        20           20   김중문                 -

       3   금구면 금구리   403-2    도         7            7   박경순     김제군 금구면 금구리 542

       4   금구면 금구리   410-2    구        56           56   최익선                 -




                                                                                                                    관
       5   금구면 금구리   410-3    구        36           36   최익선                 -
184




       6   금구면 금구리    412     구        97    97×56/188   시재영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409-1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442
                                             97×132/188 박찬금외1




                                                                                                                    보
                                                                 명산아파트 가-302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10
       7   금구면 금구리   573-7    답       246           30   장인권
                                                                  세창짜임@ 107-204

       8   금구면 서도리   168-3    천        55           55   김영서                 -




                                                                                                                    2009. 1.16. (금요일)
       9   금구면 용복리   311-15   답      3,189      31×1/3   최자덕     김제시 금구면 용봉리 510-2

                                                31×1/3   최명권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511

                                                31×1/3   최   웅   전북 김제시 봉남면 내광리 204

      10   봉남면 대송리   572-13   천        32           32   이판금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72
당초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제16920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11   봉남면 대송리   572-14    천        48         48    김봉두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72-3

      12   봉남면 신호리    1-8     도(천)       7           7   김진화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41

      13   봉남면 신호리    3-2      천      1,073       366    김봉두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463

                      3-2     천(답)    1,073       707    김봉두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463

      14   봉남면 신호리    3-5      천      1,027       292    정영순     김제군 진봉면 심포리 118

                      3-5     천(답)    1,027       408    정영순     김제군 진봉면 심포리 118




                                                                                                                관
                      3-5     천(제)    1,027       327    정영순     김제군 진봉면 심포리 118
185




      15   봉남면 신호리    3-6      천       315        315    오학봉     김제군 봉남면 대성리 501




                                                                                                                보
      16   봉남면 신호리   25-21 도(제)         53         53    김진화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41

      17   봉남면 평사리   761-68 도(천)       175        175    김창의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58

      18   봉남면 평사리   761-78    천      3,765     1,901    김창의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58




                                                                                                                2009. 1.16. (금요일)
                     761-78 천(제)      3,765     1,864    김창의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58

      19   봉남면 평사리   761-81 천(도)       309        309    김양수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670

      20   봉남면 평사리   767-1 도(천)        231        231    김제시     김제시 서암동 353

      21   봉남면 평사리   767-2 답(제)         20     20×1/3    박학술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03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09-2호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불카드사용자·기명식선불카드사용자 및 현

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직불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포함한다)사용자 및 현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한

 보상금(이하 “생활영수증보상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불카드영수증:직불카드공동망을 통하여 결제되는 직불카드 매출전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및 “1-2 선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2. 선불카드영수증: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말하며, 다만,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매출전표 영수증은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3. 현금영수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4. 현금영수증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

  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현금영수증홈페이지는 “http://현금영수증.kr”을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자료의 제출·처리·추첨실시 및 상금지

 급 등 추첨과 관련된 업무를 협회(단체)·방송사 및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

 다.

                         제2장     추첨대상 거래 및 추첨제외 거래

제5조(추첨대상거래) ① 소비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직불카드로 결제

 한 거래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거래로 한다.

제6조(추첨에서 제외되는 거래) ① 제5조 제1항의 추첨대상 거래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154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2. 위장가맹점 또는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3. 지출증빙의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

 4. 기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금 납부

 ② 제5조 제2항의 추첨대상 거래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

 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3】과표양성화 업종 사업자

 2. 현금영수증 발급대행자

 3.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4.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

                      제3장    당첨인원 및 상금

제7조(추첨종류 및 상금배분)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직불카드사용자 및 현금영수증 수취자

 로 구분하여 매월 1회 추첨한다.

 ② 현금영수증 수취자는 전체업종 수취자와 발급저조분야 수취자로 구분하여 추첨한다.

 ③ 발급저조분야는 [별표 2]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과 사업자가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한다.

 ④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에 대하여 매월 1회 추첨한다.

제8조(당첨인원 및 상금) ① 직불카드사용자에 대하여 1등은 1명에게 3천만원, 2등은 2명에게 각 5

 백만원, 3등은 3명에게 각 1백만원, 4등은 70명에게 각 10만원, 5등은 1,000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한다.

 ② 현금영수증수취자 중 전체업종 추첨에 대하여 1등은 1명에게 3천만원, 2등은 2명에게 각 5백

 만원, 3등은 3명에게 각 1백만원, 4등은 300명에게 각 10만원, 5등은 4,000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한다.

 ③ 현금영수증수취자 중 발급저조분야 추첨에 대하여 1등은 1명에게 3천만원, 2등은 2명에게 각

 5백만원, 3등은 3명에게 각 1백만원, 4등은 90명에게 각 10만원, 5등은 1,000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한다.

 ④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에 대하여 3곳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⑤ 생활영수증보상금은 복권당첨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영수증 전체업종과 발급저조분야 추

 첨의 4·5등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해야한다.

제9조(추첨자료)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대상이 되는 자료(이하 “추첨자료”라 한다)는 추첨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으로 한다.

 ② 직불카드영수증은 추첨하는 달의 10일까지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승인한 것에 한하여

 추첨자료에 포함한다.

                              155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③ 현금영수증은 추첨하는 달의 10일까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된 자 중 수취자의

 신분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추첨자료에 포함하며, 그 기한까지 수취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추첨자료에서 제외한다.

 ④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의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가맹점도 추첨

 대상으로 한다.

                    제4장   추첨자료의 제출 및 처리

제10조(추첨자료의 제출)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6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제외한

 직불카드영수증의 추첨자료를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수집하여 추첨하는 달의 15일까지 국

 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첨자료는 C/T(Cartridge Tape)등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수집한 현금영수증 거래자료 중 제6조에서 규정한 거래자

 료를 제외하고 추첨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첨자료의 처리)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10조에 규정한 직불카드영수증 추첨자료를 국

 세청으로부터 받아 전산처리하여 추첨일 7일 이전까지 추첨주관 방송사에 인계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영수증 추첨자료를 추첨일 7일 이전까

 지 추첨주관 방송사에 인계한다.

 ③ 국세청장은 추첨주관 방송사로부터 추첨이 완료된 추첨자료를 회수하여 제24조에서 규정한 소

 멸시효가 완성된 날부터 2년간 보관한다.

제12조(추첨시기)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12월 추첨은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토요일)에 추첨 주관 방송사에서 공개추첨으로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추첨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7조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별도 추첨은 제12조 제1항 규정의 추첨일 전일에 국세

 청에서 전산추첨 후 당첨자 명단을 추첨주관 방송사에 인계한다.

제13조(추첨기회) ① 직불카드영수증은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1만원 미만의 직불카드

 영수증에 대하여는 카드회원별로 합산하여 1만원 단위로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직불카드영수증마다 금액이 다를때에는 금액이 큰 순서, 금액이 같을 때에는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② 하나의 직불카드가맹점(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일 카드로 5분 이내에 다수의 카

 드영수증을 연속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③ 현금영수증은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하나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분 이내에 다

 수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④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의 경우 10건의 발급건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10건의 이하의

 경우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156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제14조(추첨방법)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일련번호에 의하여 화

 살쏘기 방식으로 공개 추첨한다. 다만, 제7조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실시하는 추첨은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표 4]의 방법으로 전산추첨한다.

제15조(추첨번호의 부여)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대상이 되는 영수증 매건마다 사용일자가 빠

 른 순서로 일련번호(이하 “추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번호를 부여할 때 직불카드영수증은 백만 단위마다 조를 편성하고

 마지막 조의 백만 단위 미만에서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첨자료를 이월하여 다음 회의

 추첨자료에 포함시킨다.

 ③ 현금영수증은 백만 단위마다 조를 편성하고, 마지막 조의 백만 단위 미만에서 단수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해당 추첨자료를 이월하여 다음 회의 추첨자료에 포함시킨다. 다만, 추첨건수가 1천

 만건 이하인 경우에는 십만 단위마다 추첨번호를 부여한다.

 ④ 제7조 ④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의 경우, 가맹점별로 발급일자, 발

 급시간, 금액 순으로 정렬후 10건중 첫 번째 승인건에 대하여 복권번호를 부여한다.

제16조(추첨방송등)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KBS 제1 TV방송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한

 다.

 ② 국세청장은 생활영수증보상금과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추첨방송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추첨실시 및 당첨자 결정

제17조(당첨자의 결정)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은 1등 내지 3등에서 1인이 복수로 당첨된 때에는 당첨

 된 등위 중 최상위 등위의 1건만을 당첨으로 결정한다.

 ②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추첨의 경우에도 동일 가맹점이 복수로 당첨된 때에는 1건만을 당첨으로

 한다.

제18조(당첨자 공표) ① 생활영수증보상금 추첨결과는 추첨일 다음날 서울특별시 지역내에서 발간

 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ARS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국세청장은 홍보효과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당첨

 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9조(지급기한) ① 국세청장은 직불카드의 사용자 중 당첨자들에 대한 상금을 추첨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괄 지급한다.

 ②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수취자 중 당첨자에 대한 상금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상금을 지

 급함에 있어서 각 당첨자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은행계좌번호를 추첨일 다음달 15일까지 등록

 한 경우에는 추첨일 다음달 말일까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일괄 지급한다. 다만, 추첨일 다음달

 15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 규정의 기간내에 지급한다.

제20조(지급제외확인) ① 국세청장은 1등 내지 5등의 당첨자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

 지급 제외대상 거래 여부를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57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

 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급방법) ① 국세청장은 직불카드의 사용자 중 당첨자들에 대한 상금은 당첨자가 가입한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에게 일괄 지급하여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당첨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일

 의 다음달 15일까지 당첨자 인적사항과 함께 지급할 상금을 해당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별로 일괄

 지급하며, 해당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일괄 지급받은 달의 말일까지 당첨

 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제계좌가 있는 경우:당첨자의 결제계좌에 직접 입금

 2.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해당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가 당첨자 본인에게 통지하여 직접 지급하

  거나, 당첨자가 결제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직접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첨자의 신분증

 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상금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상금지급현황을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로부

 터 보고받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 등은 천재지변·당첨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 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함께 즉시 국세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

 ⑥ 현금영수증수취자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당첨자에 대한 상금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은행계좌 또는 기타 확인된 본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19세 미만의 당첨자는 부모의 계

 좌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금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매월 15일까지 계좌등록

 을 받아 말일까지 일괄 지급한다.

 ⑧ 당첨금 계좌이체 협약을 체결한 거래은행은 거래계좌 오류 등으로 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받은 달의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원천징수) 국세청장은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원천

 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가 국세청장의 명의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

 징수영수증을 당첨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상금의 지급

제23조(상금지급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58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1. 확인결과 제6조에서 규정하는 추첨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상금지급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금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미 지급한 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소멸시효) ① 생활영수증보상에 대한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추첨일의 익월 말 일괄 지급기한

 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소멸시효 완성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소멸시효 완성일로 본다.

                                     제7장      보     칙

제25조(협약체결) 국세청장은 추첨자료의 제출·처리·추첨방송·상금지급 등 위탁업무에 대하여

 상호간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26조(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① 국세청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탁기관(단체)에 대한 관

 리·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단체)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2009년 1월에 시행된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 및 지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생활영수증보상금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상금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
                            현 금 영 수 증
     구분
                                                                           직 불 카 드
                  전 체 업 종                    발급저조 분야

등위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1등            3천만원          1명            3천만원              1명         3천만원            1명

   2등            5백만원          2명            5백만원              2명         5백만원            2명

   3등            1백만원          3명            1백만원              3명         1백만원            3명

   4등            10만원        300명            10만원             90명         10만원         70명

   5등             5만원       4,000명            5만원           1,000명         5만원       1,000명

  월 간     273백만원            4,306명       102백만원             1,096명    100백만원         1,076명

  연 간             32.76억원                      12.24억원                      12억원

                                             159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별표 2]                 현금영수증 발급저조 업종

일련번호     업종코드     업         태         종           목       비   고

   1     702001       서비스              부동산중개업

   2     702002       부동산                 감정평가사

   3     741101   서비스(사업관련)업               변호사

   4     741104   서비스(사업관련)업               변리사

   5     741107   서비스(사업관련)업               법무사

   6     741201   서비스(사업관련)업               세무사

   7     741202   서비스(사업관련)업              공인회계사

   8     742105   서비스(사업관련)업               건축사

   9     809001    교육서비스업              자동차운전학원

  10     809002    교육서비스업              기술계열학원

  11     809003    교육서비스업              예능계열학원

  12     809004    교육서비스업              예체능입시학원

  13     809005    교육서비스업             입시외국어보습학원

  14     809007    교육서비스업             기타준사설강습소

  15     809011    교육서비스업             자동차운전전문학원

  16     851102       보건                  치과병원

  17     851103       보건                  한방병원

  18     851203       보건               신경과·정신과

  19     851204       보건               피부·비뇨기과

  20     851205       보건                   안과

  21     851206       보건                  이비인후과

  22     851208       보건                  방사선과

  23     851209       보건                  성형외과

  24     851211       보건                  치과의원

  25     851212       보건                   한의원

  26     852000       보건                   수의업

                            160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일련번호     업종코드         업           태           종              목       비      고

  27      930205      서비스(사회및개인)업             피부비만관리,발관리

  28      930301      서비스(사회및개인)업                     장의사

  29      930302      서비스(사회및개인)업                 묘지관리

  30      930901      서비스(사회및개인)업                     예식장

  31      930912      서비스(사회및개인)업                 결혼상담소

  32      930913      서비스(사회및개인)업                 산후조리원

※업종구분:전문직(7), 보건(11), 교육(7), 서비스(7)
[별표 3]                    현금영수증 과표양성화 업종
 일련번호        업종코드         업           태           종           목      비      고

    1        521910           소매업                     백 화 점

    2        521911           소매업                  대형할인점

    3        521992           소매업                     편의점

    4        851101           보건업                      병 원

[별표 4]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별도 추첨방법
○기준번호 선정
 -추첨일 11:00~11:10분까지 추첨번호를 계속 순환, 11:10:00초에 정지하여 나타난 추첨번
  호를 1차 기준번호로 선정하고, 11:20~11:30분까지 추첨번호를 계속 순환후 11:30:00초
  에 정지하여 나타난 추첨번호를 2차 기준번호로 선정. 단 1차 기준번호와 2차 기준번호가 같을
  경우 11:30:05초에 정지하여 기준번호를 다시 선정
○당첨자 선정
 -각 기준번호로부터 ±11X, ±22X, ±33X, ±44X, ±X55까지의 추첨번호 선정(각 10개 가맹점)
  ※X값 도출산식
 -최종 추첨번호를 100으로 나누어 구한 몫(나머지는 버림), 그 몫을 X값으로 산출
○당첨자 결정(총 20개 가맹점)
 -각 기준번호로부터 ±11X, ±22X, ±33X, ±44X, ±X55까지의 추첨번호
○당첨자 순위 결정
 -1차 기준번호로부터+11X(1등),-11X(2등),+22X(3등),-22X(4등), ±33X(5~6등),±44X(7등
  ~8등),±X55(9등~10등)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2차 기준번호도 동일한 방법으로 11~20등의 순
  위를 결정
○당첨자 결정
 -순위가 결정된 20개 가맹점 중 순위로 3개 가맹점을 당첨자로 선정하되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
  인 등 대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자의 중복당첨을 배제
                                  161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상금 수령증


                주   소

 인적
                성   명            (☎ )
 사항

               주민등록번호


              복권종류 및 번호           현금, 직불
복권내용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


                회   차                             회


                당첨등위                              등


상금내용           상금액 (①)                            원


               당첨건수 (②)                           건


             상금 합계액 (①×②)                         원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생활영수증 복권제 상금으로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20     .      .   .




                                                      (인)
         귀하


                                    162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당첨자 상금지급 현황


                                                             (단위:천원, 건)

회차                       지급회사                              20   .   .     .

            지급할 상금       지급한 상금             원천징수 내용         미지급 상금

등위    상금                                        원천징수세액
                    상금           상금                                 상금 비고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총액           총액           소계 소득세 주민세            총액




합계




1등 30,000




2등 5,000




3등 1,000




4등    100




5등     50




 ※미지급자 명세 및 사유 별첨
                                      163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예정공정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호
                            하천공사준공 고시
 하천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수계치수사업 양지천 가남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순창읍 장덕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홍수재해로부터 농경지 102ha, 가옥 9호 보호
 ○개   요 : 축제 8,924m 호안 9,743m, 교량공 255m/7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 : 2003년 7월 6일
 -준공일 : 2008년 12월 22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순창군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순창군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89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안동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가. 대지위치                                     좌    동
                     507-17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40,326㎡              43,622㎡             증3,296

 다. 대지면적                35,060㎡              좌    동

 마. 연 면 적              57,142.409            좌    동

                    아파트 9개동(794세대,
 바. 규     모                                  좌    동
                   13~14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68,082,487천원(국민주택기금 25,989,32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1월~2010년 4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계획승인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서 지형도면의 고
 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안동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95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별첨2.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교부고시
      안동 송현지구                   안동시 송현동
                                                  40,326         증)3,296         43,622   제2007- 384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507-17번지 일원
                                                                                              (‘07. 9. 2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서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사항인 소로1-13호선 및
           안동시 송현동              40,326→43,622
변경                                               소로2-34호선 개설에 따른 법면부지 편입을 위한
          507-17번지 일원                증)3,296
                                                 지구계 확장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도 면       가구
                                                                             면     적(㎡)            비   고
번 호       번호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안동시 송현동                 35,060     35,060         공동주택
  1        A    40,326      43,622        1
                                                507-17번지 일원              5,266       8,562          도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ㆍ배치·형태·색채·건축선·담장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07-17번지 일원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