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국유재산법 또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특례를 정할 수 없도
  록 함
 나. 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목적, 적용대상 등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
  어야 함
 다. 국유재산특례의 신설에 관한 심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심
  사를 거쳐야 함
 라.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
  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특례
  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마. 국유재산특례 종합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운용계획” 및 동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계획 및 그 실적을 포함하여야 함
 바. 양여의 용도 제한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사.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 결과 국유재산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수익
  한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을 하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아. 국유재산특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등 183개의 국유
   재산특례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유재산과, 전화 2150-5259, 팩스 503-9266)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318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제17285호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311    안동    풍천   신성        709                전         757            757                    국(건설부)

      312    안동    풍천   신성     산95                   임        3,238          3,238                   국(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94호(2010. 5. 27.)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항 관련 규정에 의거 토지세목 조
      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
              2010년 6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68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40공구(안동4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보
       가. 40-1공구
        -좌    안: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우    안: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
       나. 40-2공구




                                                                                                                   2010. 6.25. (금요일)
        -좌    안: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우    안: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하도준설:6.98km(1,781천㎥)
-저수호안공:8.91km
           -양수장보강공:2개소




                                                                                                              제17285호
           -하상 보호공:2개소
           -배수시설물공:12개소
           -교량 보호공:4개소
           -조경공:1식
                                                         토지세목(변경)조서
      ○공사명:낙동강 살리기 40공구(안동4지구) 사업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번호     군(시)   면(읍)   리(동)   당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관
       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2-6    답        578         578 계평리 544               김분화     40공구
269




       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2-5    답        318         318 계평리 527               권오수     40공구

       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2-4    답        352         352 계평리 96                임복숙     40공구




                                                                                                              보
       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1-4    답            9          9 계평리 546              권중근     40공구

       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1-5    답        135         135 계평리 546               권중근     40공구

       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11   답        571         571 태화동 산39-4             김동진     40공구




                                                                                                              2010. 6.25. (금요일)
       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12   답        448         448 계평리 541               박해운     40공구

       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13   답        170         170 계평리 546               권태익     40공구

       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14   답        326         326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533-9   김학윤     40공구

       1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15   답        187         187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진두2리 16   박종구     40공구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제17285호
      번호   군(시)   면(읍)   리(동)   당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16   답        214          214 안동시 남문동 222             박창수     40공구

      1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17   답        187          187 회곡리 387                 박영식     40공구

      1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18   답        112          112 회곡리 387                 박창식     40공구

      1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3-19   답        234          234 안동시 태화동 227-57          박해천     40공구

      1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4-5    답        233          233 계평리 527                 권기운     40공구




                                                                                                               관
      1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4-6    답        191          191 계평리 363-2               김두한     40공구

      1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4-8    답        178          178 계평리 363                 권위남     40공구
270




      1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4-7    답            85          85 안동시 용상동 1617-10       박중한     40공구




                                                                                                               보
      1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5-1    답        237          237 계평리 538                 권영택     40공구

      2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6-1    답        214          214 계평리 547                 권기일     40공구

      2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7-3    답        190          190 회곡리 387                 오세영     40공구




                                                                                                               2010. 6.25. (금요일)
      2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7-4    답        106          106 풍산읍 계평리 100             권은서     40공구

      2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8-3    답        210          210 회곡리 377                 박종락     40공구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33
      2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8-4    답        232          232                         박해도     40공구
                                                                           영화아파트 101-205

      2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9-4    답        205          205 계평리 360                 권태균     40공구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제17285호
      번호   군(시)   면(읍)   리(동)   당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2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9-5       답        113          113 계평리 87                박인출      40공구

      2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59-6       답        140          140 풍산읍 계평리 345-1         김윤중      40공구

      2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60-1       답        192          192 계평리 360               김윤중      40공구

      2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561-2       답            89          89 계평리 527             권오수      40공구

      3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80-1       제        110          110 풍산읍 계평동 544           김도현      40공구

      3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79-1       천        101          101 계평리 527               권영환      40공구




                                                                                                                 관
      3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68-4       천        125          125 계평리 142               박경선      40공구
271




      3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67-5       제        199          199 풍산읍 회곡동 387           박영식      40공구

      3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62-4       천        132          132 계평리 535               권태승      40공구




                                                                                                                 보
                                                                                               안동권씨동정공파
      3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34-4       제            11          11 일직면 운산동 86                   40공구
                                                                                                    어은

      36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1-41        전             3          3 고하리동 34              권추업      40공구

      37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11-1        전            26          26 임하면 신덕리 959         김재용      40공구




                                                                                                                 2010. 6.25. (금요일)
      38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12-1        전        647          647 임하면 신덕리 959           김재용      40공구

      39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1-34        전            66          66 고하리 17              김주암      40공구

      40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6       답        419             83 풍천면 어담동 산60         권오경      40공구

      41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3       전        621          621 고하리 137               김인동      40공구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제17285호
      번호   군(시)   면(읍)   리(동)   당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42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3-2     전        292             47 고하리 137                  김인동     40공구

      43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833    도        145             5 고하리 275                   권수로     40공구

      44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382-3   답        1440         1440 회곡리 602                   권봉구     40공구

      45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07-5   답            29          29 회곡리 387                  박창식     40공구

      46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07-3   답        1251         1251 회곡리 603                   박해윤     40공구




                                                                                                                 관
      47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43-3   답            4           4 풍산읍 회곡동 630               차대일     40공구

      48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07-6   답        875          875 회곡리 394                    남금조     40공구
272




      49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70    답        561          561 계평리 527                    서재익     40공구




                                                                                                                 보
      50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63-1   답        542          542 소산리 253                    김석교     40공구

      51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40-3   전        172          172 안동시 목성동 40-1             안동시삼림조합   40공구

      52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39-1   전            31          31 계평동 538                  김봉늠     40공구




                                                                                                                 2010. 6.25. (금요일)
      5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16-2   전        680          680 풍산읍 게평동 49                 박해동     40공구

      5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25-3   답        1589         1589 342                       김선우     40공구

                                                                          대구 북구 침산동 227-1
      5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27-3   답        1494         1494                           김학주     40공구
                                                                          침산한라스카이빌 101-1203

      5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27-4   답            19          19 안동시 송현동 747              박명수     40공구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제17285호
      번호   군(시)   면(읍)   리(동)   당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57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71-4        대        345             38 안교동 481-1              안동농지개량조합   40공구

      58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71-6        도        704             16 안교동 481-1              안동농지개량조합   40공구

      59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산7-2         구            69          69 안교동 481-1              안동농지개량조합   40공구

      60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산7       임    12844            401 안동시 송현동 258-6              권대용      40공구

      61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산7-3         도        655          160 안교동 481-1                안동농지개량조합   40공구

      62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산10         임    13354            2683 계평리동 491                  박해동      40공구




                                                                                                                       관
                                                                               안동시 남문도 222-13 흥해배씨   흥해배씨관찰사
      63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산24         임    27161            2452                                    40공구
273




                                                                               종약소                     공파종

      64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산156-1       임    19339            4447 상주군 함창읍 윤직리 752           김수일      40공구




                                                                                                                       보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65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산155         임    11749            186                            김명기      40공구
                                                                               17-302

      66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93-1        임        853             82 풍산읍읍 소산리 221             유명하      40공구

      67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92-1        전        1213            3 풍산읍읍 소산리 221              유명하      40공구




                                                                                                                       2010. 6.25. (금요일)
      68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90-1        전            82          82 회곡리 387                  진익수      40공구

      69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89-1        전            84          84 계평리 387                  진익수      40공구

      70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68-4        전        1088         1088 풍산읍 소산리 221               유명하      40공구

      71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381-1        답        1228         1228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30-103       임무성      40공구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제17285호
      번호   군(시)   면(읍)   리(동)   당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8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76-8   제            25          25 계평리 360            김정중     풍천지구

      8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76-4   전            42          42 계평리 360            김정중     풍천지구

      8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11-1   답        158          158 안동시 태화동 236-3        김경중     풍천지구

      8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10-1   답        673          673 계평리 363              장태선     풍천지구

      9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78-1   전        160          160 계평동 368              권중락     풍천지구




                                                                                                           관
      9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80-1   천            8           8 계평리 534             김도원     풍천지구
275




      9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379-1   전            31          31 계평리 342            김낙중     풍천지구

      9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06-2   천        135          135 남후면 개곡동 245          김석돌     풍천지구




                                                                                                           보
      9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08-1   답        1351         1351 계평리 351             정재형     풍천지구

      9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74-1   답        1183         1183 계평리 96              임복숙     풍천지구




                                                                                                           2010. 6.25. (금요일)
      9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73-2   답        801          801 계평리 527              권기운     풍천지구

                                                                                           한국전력공사
      9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72    전        153          153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풍천지구
                                                                                            외 1인

      9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18-2   천        202          202 막곡동 222             권중구외1인   풍천지구

      9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19-2   천        202          202 막곡동 222             권중구외1인   풍천지구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제17285호
      번호    군(시)   면(읍)   리(동)   당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0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5-3   답        1462         1462 계평리 363                 장세호     풍천지구

      10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421-2   천         238          238 남후면 검암리 439             김무성     풍천지구

      10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4-1   답        1440         1440 계평리 340                 박오근     풍천지구

      10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15-9   도            91          91 계평리 150                임무수     풍천지구

      10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15-5   제                     348 토지대장 무                           풍천지구

      10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02-3   임            23          23 막곡동 307                권태호     풍천지구




                                                                                                                관
      10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04    답                     276 토지대장 무                           풍천지구
276




      107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67-1   전         840         840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221         유명하외3인   풍천지구




                                                                                                                보
      108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468-1   전        2235         2235 소산리 221                유명하외3인   풍천지구

      10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5-4   답            54          54 계평리 87                 박기출     풍천지구

      11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6-1   답         117         117 계평리 342                  김선우     풍천지구

      11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8-4   답            40          40 대구시 동구 신천동 597         김철준     풍천지구




                                                                                                                2010. 6.25. (금요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 872-55
      11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8-5   답            95          95                        박재식     풍천지구
                                                                            한라백조아파트10

      11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8-6   답            67          67 계평리 594                권기승     풍천지구

                                                                            안기동 168-6 대원아파트
      114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49-1   답         118         118                          김현태     풍천지구
                                                                            102-902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제17285호
      번호    군(시)   면(읍)   리(동)   당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15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0-3   답            56          56 영주시 휴천3동 12/6 678-12   배중희     풍천지구

      116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0-4   답        220          220 계평리 362                  이완섭     풍천지구

      117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1-3   답        168          168 계평리 96                   황봉순     풍천지구

      118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1-4   답            66          66 계평리 96                 황봉순     풍천지구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1269
      119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2-1   답        177          177                          김주동     풍천지구




                                                                                                                관
                                                                           영남타운 105동 1406호

      120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3-1   답        114          114 계평리 527                  권기억     풍천지구
277




      121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4-1   답        161          161 안동시 옥야동 337-22           이충섭     풍천지구




                                                                                                                보
      122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6-8   답            80          80 안동시 태화동 246-3          이중원     풍천지구

      123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656-9   답        187          187 계평리 100                  김주한     풍천지구




                                                                                                                2010. 6.25.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50호(2010. 5. 6.)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 살리기 3공구(강경지구) 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