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3. 하 천 명 : 발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1211-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3.0㎥/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6일 ~ 2017년 11월 19일(958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두산건설(주)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건설공사(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1136
3. 하 천 명 : 단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철수리 575-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3.5㎥/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6일 ~ 2015년 6월 30일(85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왜관~성주 및 달성~고령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31
3. 하 천 명 :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731-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당초) 14.4㎥/일
                (변경) 46.4㎥/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6일 ~ 2015년 6월 30일(85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43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43
3. 하
천
명: 발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발리1211-6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3.0㎥/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6일~ 2017년11월19일(958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두산건설(주)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건설공사(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산청군신등면율현리1136
3. 하
천
명: 단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산청군차황면철수리575-2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3.5㎥/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6일~ 2015년6월30일(85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대한송유관공사왜관~성주및달성~고령주배관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331
3. 하
천
명: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원교리1731-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당초) 14.4㎥/일
(변경) 46.4㎥/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6일~ 2015년6월30일(85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케이씨씨건설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512-2
3. 하 천 명 : 척과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시 중구 다운동 933-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5.0㎥/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6일 ~ 2015년 11월 30일(238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흥우산업(주) 중앙선 도담~영천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709
3. 하 천 명 : 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19-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3.4㎥/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6일 ~ 2017년 5월 31일(786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3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44
공
고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케이씨씨건설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중구유곡동512-2
3. 하
천
명: 척과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시중구다운동933-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5.0㎥/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6일~ 2015년11월30일(238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흥우산업(주)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제6공구노반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안동시수하동709
3. 하
천
명: 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안동시남후면무릉리1319-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3.4㎥/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6일~ 2017년5월31일(786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34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
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7일
국민안전처장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전검사 불합격 시설에 대한 재검사 기관을 당초 불합격 판정을 내린 기관에 한정하고, 검사현장에
  관리주체가 직접 입회하도록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에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보고한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사고기록대장으로 작성하여 관
  리주체에게 배포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
  정(법률 제12940호, 2014.12.30. 공포)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안전정보의 등록 주체
  및 방법 등과 사고기록의 보고 및 배포 등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가. 안전검사 시 관리주체의 입회의무 신설(안 제7조제3항, 안 제8조제4항)
    관리주체가 검사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자의 신원 및 검사과정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주체
    의 책임을 강화하고 검사의 충실성을 확보하도록 함
  나. 정기시설검사에만 적용되던 이의제기(현행 재검사) 절차를 설치검사에도 확대 적용(안 제7조제6
     항~제8항, 안 제8조제6항~제8항)
    안전검사 신청자는 안전검사결과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등록 주체, 시기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9항, 안 제8조제9항, 안 제8조의2제3항,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안 제13조제4항, 안 제14조의2, 안 제15조의2제2항)
  라. 검사 불합격 시설에 대한 재검사 신청은 동일검사기관으로 제한(안 제8조의2)
    관리주체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놀이시설에 대해 재검사를 신청할 때 불합격 판정을 내
    린 검사기관에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불합격 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행되었는 지 확인이 가능하도
    록함
  마. 안전검사 결과 안내표시 서식 변경(안 제10조 별표5)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놀이시설 내에 배치하도록 한
    표시서식에 시설번호, 놀이기구 설치현황, 관리주체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시설파손, 사고발생
    등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와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토록 규정(안 제10조의2)
    안전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분쟁 및 사고발생 시에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사.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 방법 규정(안 제10조의3)
  아.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제18조 별표9)
    관리주체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5배 이내로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45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개선과, 전화 : 02-2100-0479, FAX : 02-2100-5436, e-mail :
  hsp10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를 참조하거나 안전개선과(☎
      02-2100-0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3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위반행위로 인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에 있
  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으로 정하도록 하
  고,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적용기준도 최근 3년간에서 2년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어
  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신청서류 및 합격증서 등의 서식에 시설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동일한
  주소지내에 다수의 놀이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가 신규로 배치되거나 변경
  된 경우 관리주체는 15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40호, 2014.12.30. 공포)됨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던 교육을 3개월로 단축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중대사고 보고시
  에 필요한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가. 안전검사기관의 위반행위 처분기준 개선(안 제3조 별표1)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
    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1.5배 이내로 가중처분 하도록 함
  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신청서․합격증 서식 통합(안 별지12, 별지13)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서․합격증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위
    해 서식을 통합하고, 주택단지 등 동일 주소지내에 다수의 놀이시설이 설치된 경우 놀이시설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서식에 시설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다. 이의제기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14)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사용할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46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라. 안전진단신청서 신청서 서식에 시설번호 기재란 신설(안 별지15)
    주택단지 등 동일 주소지내에 다수의 놀이시설이 설치된 경우 놀이시설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서
    식에 시설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마. 안전점검실시대장 서식 수정(안 별지16)
    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대장에 서명하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나가고자 함
  바.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18)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므로 “국민 안전처장관”을 “시 도지사,
    교육감”으로 변경하도록 함
  사.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간 단축(안 제20조)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던 안전교육 기간을 ‘3개월이내’로 단축하여 안전관
    리 공백방지
  아. 사고보고서 제출 서식 신설(안 제22조, 안 별지20)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할 때
    필요한 사고보고서 서식을 신설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안전개선과, 전화 : 02-2100-0479, FAX : 02-2100-5436, e-mail :
  hsp10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를 참조하거나 안전개선과(☎
    02-2100-0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180호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민법에 의거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세부사
  항을 총리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요건 및 필요서류, 절차,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7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14호
           인사혁신처 법무감사담당관(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538, 6542 / 팩스 : 02) 2100-6539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IFM Investors Pty Ltd 따른 다음의가.등록5-2-2
                                   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5.04.02.
                             나.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SCM Strategic Capit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Asia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4.02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71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전에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4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IFM Investors Pty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5.04.02.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SCM Strategic Capital
Management Asia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5.04.02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4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인사혁신처장(참조: 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514호
인사혁신처법무감사담당관(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02) 2100-6538, 6542 / 팩스: 02) 2100-6539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4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5년4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5-71호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전에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알려개정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개정안의주요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국제기구과(전화 : 044-215-4835, FAX:044- 215-8139, 전자우편 : carrera@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5-7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사전상담제를 거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상담제 도입(안 제13조)
    사전상담제를 거친 경우 군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사전상담제를 거친 경우라도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협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법 개정(’14. 12. 30.)에 따른 벌칙조항 용어 정비(안 제24조제5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 전화 : 02-748-5844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50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의 경과이자 발생(각각 1천689 특
     별인출권, 2만2천739 특별인출권)으로 인해 출연액을 조정(안 제1조의2제1항제21호 및 제24호
     개정)
  나. 한․국제통화기금 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퉁화기금(IMF)의 기술
     협력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6호 신설)
  다. 빈곤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농업ㆍ식량안보기금에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5호 신설)
  라. 세계은행그룹(WB)내 한국인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초급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3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6호 신설)
  마. 서울금융자문센터 설치 및 동아태개도국의 금융발전 정책자문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 20억6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7호 신설)
  바.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기관 참여를 촉진하여 관련 기술·산업발전을 제고하
     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녹색성장기금에 103억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8
     호 신설)
  사.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증진 및 세계은행그룹 한국지부 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3천 45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
     항제49호 신설)
  아. 국제금융공사(IFC)의 지분 추가 인수를 위해 5만3천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4항
     제7호 신설)
  자. 아시아 역내 회원국간 지식공유 확대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
     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82억4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5항제22호 신설)
  차.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자원외교 기반조성을 위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ㆍ아프
     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72억1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7항제12호 신설)
  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지분 추가 인수를 위해 1천 435만 계산단위를 출자함(안 제1조의2
     제7항제13호 신설)
  타.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진입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기술
     자문협력기금에 30억9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20호 신설)
  파. 동유럽·중앙아시아의 초기 체제전환국가 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
     지원기금에 10억3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21호 신설)
  하. 중남미 국가의 정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82억4천만 원을 출
     연함(안 제1조의2제12항제9호 신설)
  거. 미주투자공사(IIC)의 지분 추가 인수를 위해 6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13항제4
     호 신설)
                              49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사)한국 서울시
           마포대로
                 마포구
                  127,             ․개인정보보호 관련 02-713- 개인
                                                      정보  변경
203 개인정보보 1607호 (공덕동, 박성득 ’11.12.19 정책개발 및 교육․ 8119 보호 등록
     호협의회 풍림브이아이피텔)                 홍보 등             정책과 (대표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68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부처가 법령상 예외 조항을 두어 주민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국회 및 언론을 통
  하여 제기되고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시행에 따라 2014. 8. 7.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 행정자치부는 2014. 9. 16. 불필요한 주민등록
  번호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도출하고, 각 법령별 개정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함.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4. 12. 2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내
  주민등록번호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함.
  또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국방부 등 일부 부처는 민원인이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소관 부령을 개정하였음. 주민번호와 생년월일은 개인 식별
  가능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타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
  이에 주민번호 수집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민법」(2013. 7. 1. 시행, 법률 제11728호)에 주민등록 수집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
  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주무관청으로서 법인 사무 검사․감독
  권을 수행하는 등 행정목적 달성에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설립발기인과 임
      원 취임 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서식의 문구 일부 수정(별지 제1호 서식)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수정(안 제13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설립 허가, 법인정관변경 허가 등의 사무에 사용할 수 있는 고유식
    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
                                    51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4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2/2253)로 문의하시거나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
     편번호 339-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7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
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
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ㅇ 재화의 공급․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외국 전자출판물의 기준 명확화
  ㅇ 면세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령 등의 인용 조항 개정 반영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외국 전자출판물 기준 명확화
    -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외국출판사)가
      발행한 경우도 허용
    -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의 ‘정가’ 표시에 대한 예외 허용
    - (자료번호) 국립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해외기관이 부여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도 허용
  ㅇ 부가가치세법령 인용 조항 개정사항 반영 및 고시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4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출판인쇄산업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담당자 :
  최학수 사무관 전화 044-203-3246, 김주희 주무관 전화 044-203-3240,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
  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우편번호 : 339-012)
                                  52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24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사 평가지표 간소화 및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악취 평가지
  표 추가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보완(안 제9조, 별표 3)
    1) 유사 평가지표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시설별 평가지표를 기존 12개~18개에서 10
        개~11개로 간소화
    2) 기술성 평가 시 소각여열 회수현황, 시설 가동률 개선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특성 및
        개선 노력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추가
    3) 경제성 평가 시 전년도 대비 운영비 절감 및 수익 향상 개선 노력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평
        가지표 추가
    4) 환경성 평가 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악취
        평가지표 추가
    5)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집적화 및 행정처분 여부 등 가·감점 지표 마련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조 : 폐자원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우편번호
       339-0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401) FAX(044-201-7412) 또는 전자우편(bonjwa@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17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평가         사업명(용역기간)             사업장      사업규모    사업
   대행자                                위치              시행자
              제주공항 슬롯증대사업
  (주)천일         타당성평가 용역           제주공항 내 • 총면적
                                            99,048㎡ 제주공항공사
               (‘14.6.20~’14.7.29)
                                   53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91호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55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낚시어선 소유자 이외에 실제 낚시어선을 운행하는 선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함
2. 주요내용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선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해당 낚시어선업자가 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
3. 의견 제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
   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9, Fax 044-200-5549)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
    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6호
                           행정대집행 영장(공시송달)
○ 성 명 : (유)엘도라도 대표이사 홍○연 귀하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 롯데캐슬 갤럭시 102-1701호
 2015년 3월 3일, 제2015-02호로 귀 사의 유람선사무실을 2015년 3월 23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
집행」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2015년 4월 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4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 시설물의 표시 및 대집행 현황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면적) 대집행 방법
   전북 군산시 금동 1-97지선     유람선 매표소 사무실        23.12㎡        철 거
                                          (6.8×3.4)
       대집행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비용
                    소 속        직 위       성 명          (추산액)
    2015년 4월 21일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홍○준                  3,000천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을 송달되지 않은 방송법 위반 전송망
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방송법 제9조 및 제18조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전송망사업 업무정지 3개월
4. 의견제출일자 : 2015. 4. 30.(목)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37
                                공시송달 대상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비고
     1      22-1999-10-0000001 광주케이블네크워크(주) 박상순 기술인력현황
                                                자료 미제출
   지방자치단체
◉안산시단원구고시제2015-8호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중정정
  안산시 단원구 고시 제2015-7호(2015.03.30)로 고시된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
문서의 종류" 내용에 정정사항이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
사 용등) 및「사무관리규정」제3조1항에 의거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단원구청장
1. 문서개요 :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이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는
   민원인이 단원구청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단원구청 홈페이지(http://danwon-gu.iansan.net)를 통해
   민원인의 발급신청에 따라 통지된 아래 각호의 전자문서를 말함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