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
 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100분의 20 이내
 (3)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100분의 20 이내
 (4)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
  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100분의 10 이내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담합의 경우로서 입찰
  이 무효가 된 경우(다만, 당해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당해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업자단체
  가 제26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100분의 30 이내
 (2)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
  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100분의 30 이내. 다만, 입찰담
  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유로 기본과징금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된 참가사업자에 대하
  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100분의 20 이내. 다만,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3호)”에 따른다.
 (4)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100분의 20 이내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17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10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100분의 10 이내
  (6)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가)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7) 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관행을 실제로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당한 공동행
   위는 제외한다):100분의 10 이내
  (8) 재정적으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가) 심의일 기준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100분의 10 이내
   (나) 심의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경우: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자 관리절
    차가 개시된 경우:100분의 50 이내
  (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IV.에 의
    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 A:100분의 10 이내
    ② AA:100분의 15 이내
    ③ AAA:100분의 20 이내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위 (1) 내지 (9)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100분의 10 이내
  (11) 위 (1) 내지 (1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가중사유 및 비율)중 (4)의 과징금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
  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8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1)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지급능력 등과 같은 시장 또는 산업의 구조 및 객관적인
   여건 등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적 조정과징금
   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
   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
   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최소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함이 타
   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삭제>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의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
  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당
  해 건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합산금액이 심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과과징금의 한도에 관하여도 각 위반행위
  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
  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
 법 제19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라 위 4.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인 경우에
 는 그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08-4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9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시점 : 단양군 단양읍
 현                               상진리 산59-2도
 구역                             종점 : 단양군 가곡면
         일반    국도 59호선           사평리 565-1도                    단양읍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
                                                     9.6
         국도    (광양~양양)          시점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변경                              상진리 산59-2도
 구역                             종점 :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565-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2월 4일~ 2014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59호선 단양~가곡간 도로건설공사에 추가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전체                                           소         유       자
분할전                     분할후      편입면적
         지목   면적
지    번                  지   번       (㎡)       성 명       주                             소
              (㎡)
단양읍
도담리      임 110,197 산4-89        662×24/60     조추옥 경기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712-27
산4-27

                            (관계인 (주)강남캐피탈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662×26/60     조화옥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 신반포15차@43-104호

                                662×10/60     심재훈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1 미주아파트 2-1005호

                                               95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전체                                         소          유        자
분할전                    분할후       편입면적
         지목   면적
지   번                  지   번      (㎡)       성 명          주                           소
              (㎡)
단양읍
도담리      임 200,766 산10-148 946×1/10         이희태 서울 강남구 반포동 산6-17
산10-53

                                946×1/10    김기화 서울 강남구 반포동 산6-17

                                946×1/10    이복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60-37

                                946×2/10    이한영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60-37

                                946×1/10    이원종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1-17

                                946×1/10    김원옥 서울 중구 신당동 52-24

                                946×2/10    정충근 경기 김포시 장기동 1312 청송마을 307-603

                               (관계인 이제훈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60-3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946×1/10    이승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8 햇빛마을 2407-802호

                                            한양조씨
                                            양열공가
가곡면                                         천제파11
덕천리      임 314,514 산3-70          774       세손세단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90
산3-1                                        영월부사
                                            공파덕천
                                            리종친회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 :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소       유       자
                                               수량및면적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단위:주.식)
                                                             성 명        주                소

단양군 가곡면 산72-29                                               이동표
                           낙엽송                    135주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582-1
  사평리   (산72-22)                                             외 3인
단양군 가곡면 산30-15       1번 집수정
               간이상수도                              1식         백기동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덕천리    335-5       물탱크포함
              산30-15       2번 콘크리트                           덕천리
                     간이상수도                        1식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335-5       집수정 포함                            마을회
              산30-15       3번 집수정                            덕천리
                     간이상수도                        1식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335-5       침전시설포함                            마을회
               335-4
                           관 정                    1식         안대현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335-5

                                             96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    소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162-2번지
 -성    명 : 박태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노반신설공사 현장 살수 및 양생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451-54(천)
 -허가량 : 3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1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8년 11월 17일~2009년 1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    소 : 충남 아산시 모종동 27-4번지
 -성    명 : 고종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배방~탕정)도로건설공사 현장 가수 및 비산먼지 방지 살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아산시 신동 630-9(천)
 -허가량 : 43.5㎥/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1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8년 11월 3일~ 2010년 12월 31일
                                97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9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  소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162-2번지
-성  명 : 박태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노반신설공사 현장 살수 및 양생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451-54(천)
-허가량 : 3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1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8년 11월 17일~2009년 1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  소 : 충남 아산시 모종동 27-4번지
-성  명 : 고종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배방~탕정)도로건설공사 현장 가수 및 비산먼지 방지 살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아산시 신동 630-9(천)
-허가량 : 43.5㎥/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1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8년 11월 3일~ 2010년 12월 31일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8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삼호개발 (주)
 -성     명 : 하영빈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행복도시 1-4공구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 살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방축리 200-16(대)
 -허가량 : 25㎥/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방축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1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8년 11월 3일~ 2011년 12월 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33호
       어항구 설정 고시
 항만법 제5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삼천포항 구항어항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어항구의 명칭 : 삼천포항 구항 어항구
2. 위   치 : 경남 사천시 서동 및 동동, 선구동 일원
3. 설정 구역
 가. 육    상 : 경남 사천시 서동 311-85번지 외 33필지 (36,418㎡)
 나. 해     상 : 구항의 동방파제 끝단과 서방파제 남단, 서방파제 북측 끝단에서 육지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선 내의 해면 (24,000㎡)
4. 취급화물 : 수산물, 어선용품 및 어업용 유류 등
5. 입·출항선박의 종류 : 어선, 수산물운반선 및 기타선
6. 설치할 시설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어항시설
 -삼천포수협 활어·선어·패류 위판장 및 회센터, 수산물현대화시장, 어항 이용자 주차장확보 및
   어업인 편의시설, 면세유류 공급시설, 어선계류시설 설치

                                  98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송도국제화                              비   고
                       합      계                        인천광역시     (％)
                                    복합단지개발(주)

        계              1,416,661         916,881       499,780   100.0

   주택건설용지               160,400          160,400            -     11.3

        공동주택            160,400          160,400            -     11.3

  상업업무시설용지              149,482           95,764        53,718    10.5

        일반상업               38,704         38,704            -      2.7

        주상복합            110,778           57,060        53,718     7.8

  산업유통시설용지              614,670          614,670            -     43.4

        교육연구            614,670          614,670            -     43.4    대학교 용지

   공공시설용지               492,109           46,047       446,062    34.8

        도    로          172,664                -       172,664    12.2

        공    원          131,125                -       131,125     9.3     4개소

        녹    지          119,977                -       119,977     8.5     9개소

        주 차 장              17,500              -        17,500     1.2     1개소

        학    교             41,000         41,000            -      2.9   초·중·고 각 1

        공공청사                5,047          5,047            -      0.4

        주 유 소               1,796              -         1,796     0.1

    공급처리시설                  3,000              -         3,000     0.2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 일부
 나. 면   적:1,416,661㎡
4. 개발사업시행기간
 ○2008년~2014년(6년간)

                                          55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사항 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 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내용:해당사항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

     구역청(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268,254             1,148,407         1,416,661        100.0

         소           계               -                914,336              914,336       64.5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                   49,175             49,175          3.5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640,995              640,995       45.2

         준주거지역                       -                224,166              224,166       15.8

 상업      소           계               -                184,952              184,952       13.1

 지역      일반상업지역                      -                184,952              184,952       13.1

 녹지      소           계           268,254                 49,119            317,373       22.4

 지역      자연녹지지역                  268,254                 49,119            317,373       22.4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표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송도지구
     8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1,416,661         1,416,661
                                     7공구 일원

                                                 56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    교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번호
신설          4      학교       대학교                             -           614,670       614,670

      ▨학교(대학교)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율(%)                               비                      고

 합      계              614,670             100.0
                                                         일반강의동, 종합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
 교육기본시설                157,025              25.5
                                                         부, 자매학교, 미디어랩, 어학당
                                                         체육관/골프연습장, 기숙사A/B, 컨퍼런스센터, 스
 교육지원시설                200,955              32.7
                                                         포츠센터, R&D Campus
                                                         테마하우스, 복합문화시설, 복지시설, 대학교회, 선
 부속시설                   33,060               5.4
                                                         교센터, 상징타워, 홍보관
 기타시설                   55,468               9.0         야구장, 축구장, 노천극장, 설비관련시설

 녹      지              115,329              18.8

 도      로               52,833               8.6

<붙임 2>: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합계      25       8,684 150,104         4       594      14,108      12      4,243 64,810        9       3,825 71,186

광로      -         -        -           -           -     -           -       -         -        -        -        -

대로      5        1,703    48,852       1           64    2,484       1           67    2,170    3       1,572 44,198

중로      20       6,959 101,252         3       530      11,624      11      4,176 62,640        6       2,253 26,988

소로      -         -        -           -           -     -           -       -         -        -        -        -

                                                         57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가각부,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면적(22,560㎡) 미포함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점 종점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대로       1   1    36    집산도로     64             일반도로

신설    대로       2   1    31    집산도로     67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1    28    집산도로    765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2    28    집산도로    740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3    25    집산도로     67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    22    집산도로    26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2    22    집산도로    2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3    20    집산도로     58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    15    집산도로    26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    15    집산도로    26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3    15    국지도로    2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4    15    국지도로    2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5    15    국지도로    2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6    15    국지도로    297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7    15    국지도로    427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8    15    국지도로    486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9    15    국지도로    308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0   15    국지도로    1,389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1   15    국지도로    114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    12    국지도로    267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2    12    국지도로    499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3    12    국지도로    2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4    12    국지도로    211             일반도로

                                        58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규        모
                                                연장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점 종점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중로            3    5    12   국지도로         244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6    12   국지도로         821                        일반도로

 2) 주차장
     ▨주차장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1개소            -           17,500     17,500

신설      1       주차장          노외주차장                            -           17,500     17,500

나. 공간시설
 1) 공       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4개소                -       131,125        131,125

신설      1       1호공원         근린공원                             -           82,935      82,935

신설      2       2호공원         근린공원                             -           12,462      12,462

신설      3       3호공원         근린공원                             -           16,365      16,365

신설      4       4호공원         근린공원                             -           19,363      19,363

 2) 녹       지
     ▨녹지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9개소                -       119,977        119,977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            9,460       9,460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