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23-279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 및 「온실
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관련하여 할당대상
업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
· 부문 : 산업
· 업종 : 석화 및 플러스터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코라임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97(금호동)
할당대상업체 지정
· 부문 : 건물
· 업종 : 종합 소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71
· 업체명 : (주)이마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성수동2가)
· 부문 : 건물
· 업종 : 종합 소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71
· 업체명 : (주)이마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
로7길 37(순화동)
소재지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2
· 업체명 : 성훈엔지니어링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63번길34(정왕동)
· 부문 : 산업
· 업종 :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2
· 업체명 : 성훈엔지니어링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79번길 47(정왕동)
소재지 변경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
환로 170(백석동)
소재지 변경
· 부문 : 수송
· 업종 : 도로 화물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3
· 업체명 : (주)동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32-7 한진빌딩
· 부문 : 수송
· 업종 : 도로 화물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493
· 업체명 : (주)동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
길 16, 3층(순화동, 에이아이에이타워)
소재지 변경
· 부문 : 산업
· 업종 :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
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06
· 업체명 : 대상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
대로 26
· 부문 : 산업
· 업종 :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
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06
· 업체명 : 대상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
궁로 120(인의동, 종로플레이스)
소재지 변경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화성시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 부문 : 폐기물
· 업종 : 폐기물 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 업체명 : 화성시청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업체명 변경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3-1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국립한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1일
국립한밭대학교미래산업융합대학장의인
국립한밭대학교국제교류원원장인
1
◉울산지방검찰청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관인등록
1. 관인 등록 사유 : 울산지방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징계위원회 설치
2. 관인명 : 울산지방검찰청공무직등근로자징계위원회위원장인
3. 최초 사용 연원일 : 2023년 12월 4일
4. 등록 관인인영
울산지방검찰청공무직등근로자징계위원회위원장
인
◉소방청고시 제2023-48호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소방청장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
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른 화재알림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열·연기 또는 열·연기·불꽃 복합형 감지기로서 화재알림형 수신기
  에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 또는 전압 등(이하 “화재정보
  값”이라 한다)의 출력을 발하고, 불꽃을 감지하는 경우 화재신호를 발신하며, 자체 내장된 음향
  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재알림형 중계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화
  재정보값 또는 화재신호 등을 받아 이를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3. “화재알림형 수신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정보값 또는 화재신호 등
  을 직접 수신하거나 화재알림형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고, 화재
  정보값 등을 자동으로 저장하여, 자체 내장된 속보기능에 의해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소
  방관서에는 음성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관계인에게는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발신기”란 수동누름버튼 등의 작동으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표시등, 지구음향장치(경종 또는 사이렌 등)를 내장한
  것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원격감시서버”란 원격지에서 각각의 화재알림설비로부터 수신한 화재정보값 및 화재신호, 상
  태신호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한 서버를 말한다.
 7.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
  을 말한다.

제4조(신호전송방식) 화재정보값 및 화재신호,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정보·신호 등”이라 한다)
 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식”은 화재정보·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2. “무선식”은 화재정보·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
 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제5조(화재알림형 수신기) ①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
  다.
 1.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등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
  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3. 화재알림형 감지기, 발신기 등에서 발신되는 화재정보·신호 등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용
  량의 것으로 설치할 것
 4.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내장된 속보기능은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방관서에는
  음성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관계인에게는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②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화재알림형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화재알림설비 일람도를 비치할 것
 3.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주음향장치를 설치할 것
 4.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압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
  에 설치할 것
 6.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화재알림형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알림형 수신기
  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화재알림형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7.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
  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제6조(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
  다.
 1. 화재알림형 수신기와 화재알림형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할 것
 3.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
  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표시되
  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화재알림형 감지기) ①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열을 감지하는 경우 공칭감지온도범위, 연기를
  감지하는 경우 공칭감지농도범위, 불꽃을 감지하는 경우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등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무선식의 경우 화재를 유효하게 검출하기 위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음영구역이 없도록 설치
  해야 한다.
 ③ 동작된 감지기는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를 발해야 하며, 음압은 부착된 화재알림
형 감지기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85데시벨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8조(비화재보방지)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
  치해야 한다.
제9조(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 ①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
  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부터 하나의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설치대상 장소 중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
  에 설치할 것
 4.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발신기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
  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할 것
 ②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압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압은 부착된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화재알림형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화재알림형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화재알림형 수신기
  에서도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원격감시서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원격감시서버를 보유한 관리업자에게 화재알림설
  비의 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감시업무에서 원격제어는 제외한다.
제11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에 따른다.

제12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
 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화재알
 림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
 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3-48호, 2023. 12. 7.>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제정 규정
 은 발령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352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및 취소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및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예고
1. 우체국 통·폐합 예정 내역
  가. 통·폐합 예정국 
  나. 통·폐합일 : 2024. 1. 2.(화) [업무종료일시 : 2023.12.29.(금) 18:00]
  다. 사     유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및 취소에 따른 창구망 통·폐합
  라. 대체창구망 : 우편취급국 설치 예정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yong712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명
(총괄국)
관서급
주소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장안
(화성)
별정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기아자동차로 748
(사곡리 186-7)
43532
102962
장안
JANGAN
포천신북
(포천)
별정국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 2152
(심곡로 305-1)
44146
102954
포천신북
PC.SINBUK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3-180호
　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전체 > 13,197명
   *  (일반행정사: 12,896명, 외국어번역행정사: 74명, 해사행정사: 227명)
※ 수험자 명단(수험번호)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 공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만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45호
　
「선박안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지정사업장 효력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사업장(정비) 효력정지 고시
1. 사업장명(대표자명) : 해동구명설비(주)(정준상)
2. 사업장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201-7(구평동)
3. 정비품목 : 팽창식구명뗏목, 강하식탑승장치, 소화기
4. 사유 : 지정기준 미달(인력기준)
5. 증서번호 : 제2000-001호
6. 효력 정지기간 : 2023. 12. 4. ~ 2024. 1. 27. (1.8개월)
◉산림청공고제2023-406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제한되는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은 해당 국유림을 구체적인 사
용 목적에 따라 지정ㆍ고시 등의 방법으로 산림청에서 사용하기로 한 국유림을 의미함에도 채종림 등 
관계법령에서 행위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는 산림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
하고, 대부계약이 체결된 대부지 내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 등에 전기 판매용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 대부가 가능하도록 대부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 명확화(안 제5조제1항)
     1)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 중 법령에 행위제한이 규정된 채종림, 생태적산지전용지구 및 석재
산업진흥지구를 삭제
     2) 해당 법률에서 행위제한 규정 있는 경우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 해당되지 않는 단서 신설
  나. 목축용 대부지 내 축사 등 건물 지붕에 전기판매용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허가 세부기준 신설(안 
제5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8일 까지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lsdl3436@korea.kr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s://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 (042) 481 - 409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
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후
신서천
배수구부표
36-08-47.2N
126-29-30.8E
36-08-51.1N
126-29-25.8E
황
원추형
2023.
11.21.
항해원조
2023.11.21.~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약 172m 
위치이동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3-88호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3-32호(2023.10.27.)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새만금지
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일부준공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준공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간척지 일원 1,2,6공구
❍ 면 적 : 전체 사업 면적 18,465,287㎡ 중 일부 504,381.2㎡
❍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 2023. 12. 4.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일부준공 토지면적(㎡)
비고
합계
18,465,287
100.0
504,381.2
산업물류
시설용지
소계
10,170,540.2
55.0
452,554.2
산업시설용지
8,465,328.2
45.8
452,554.2
연구시설용지
1,237,129.0
6.7
물류시설용지
468,083.0
2.5
복합용지
543,681.0
2.9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계
1,105,027.2
6.0
51,827
상업용지
계
230,979.0
1.3
중심상업
-
0.0
일반상업
230,979.0
1.3
업무용지
계
151,516.0
0.8
국제업무
51,986.0
0.3
일반업무
99,530.0
0.5
47,796.9
주상복합용지
273,038.0
1.5
지원시설
449,494.2
2.4
4,030.1
주택건설
용지
소계
797,718.0
4.3
단독주택용지
68,311.0
0.4
공동
주택
용지
계
653,578.0
3.5
연립주택용지
-
0.0
아파트용지
653,578.0
3.5
근린생활시설용지
75,829.0
0.4
공공시설
용지
소계
5,848,320.6
31.8
도시기반
시설
소계
5,838,234.6
31.7
도로
2,449,782.9
13.3
보행자전용도로
47,114.0
0.3
자전거전용도로
17,030.0
0.1
주차장
119,387.0
0.6
광장
12,633.0
0.1
공원
1,370,001.0
7.3
완충녹지
290,970.0
1.6
연결녹지
420,975.0
2.3
경관녹지
588,524.0
3.2
공공공지
10,222.0
0.1
열공급설비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4,498.0
0.1
통신시설
302.0
0.0
학교
106,511.0
0.6
공공청사
11,216.0
0.1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1.0
오폐수중계펌프장
6,425.9
0.0
커뮤니티센터
7,769.0
0.0
주유소·충전소
10,086.0
0.1
에코센터
-
0.0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5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12-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12-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12-01
ffc40f4ff69e892bc1d26736177a0b5f
e7444102cc588ad604580142a95cf5c3
3b8d07fd5a27267c0d1b8f167251667f
2023-11-30
12555c1ff02d11b37adcb0a2f1e48d4b
069b1dc3f59b4c2d749dbfc1d18ca1e6
bdbf40414a53e811235dce16d4f20336
2023-11-29
436794474cfa6cce4423acf12abd646e
5b13c1e729e7803b9a6cb8d6227d6b26
0176d14c3cd7425093b7e567f3e12a4e
2023-11-28
9b0f02b3db9d7a86294cabb6afb45cc8
c2023c5acc2e0e29f375f5c44473cefe
14198e5c98a3265d1f29c0ecf443be73
2023-11-27
a497d6f0f827d9ae0524d7ed416fb26d
c83668bee71feb71496d849e4f803ade
cf1947d73d50d98b37e35c8ff646355b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108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
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
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6항, 제15조(특
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로 지정·해제하
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지정해제 고시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6 외 396필지
ㅇ 면적 : 863,000㎡
2. 특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여건을 활용하여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망 확보 등 도
자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정기간 : 2024년~2028년(5년)
3. 특화사업의 내용(3개 특화사업, 12개 세부사업) 
ㅇ 무안 도자산업 기반 조성(5개 세부사업)
  - 도자 공용장비 구축
  - 도자 전문판매장 조성
  - 도자 창업공간 조성
  - 도자 생산시설 현대화
  - 도자 인력 양성
ㅇ 무안 도자산업 활성화(5개 세부사업)
  - 무안 도자 브랜드 개발
  - 도자 원료 표준화
  - 무안 도자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폐도자 재활용 연구개발
  - 도자공원 조성 및 도자축제 개최
ㅇ 무안 도자산업 지원체계 구축(2개 세부사업)
  - 도자산업복합지원센터 구축
  - 민간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라남도 무안군수)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4년∼2028년(5년)
ㅇ 재원조달 : 232.5억원(국비 52억원, 도비 66.9억원, 군비 100.4억원, 민자 13.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츨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0조(｢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
경제과에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3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ㅇ 위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20 외 81필지
ㅇ 면적 : 733,201.4㎡
2. 특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국가기술표준원을 비롯한 시험인증 전문기관이 다수 분포한 진천ㆍ음성군에 시험인증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
ㅇ 지정기간 : 2023년∼2027년(5년)
3. 특화사업의 내용(3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
ㅇ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및 운영(4개 세부사업)
  - 수소버스 부품시험평가센터
  - 전기차배터리 이차사용기술지원센터
  -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 배터리 부품시스템 제조검증센터
ㅇ 탄소중립 시험인증 산업육성(2개 세부사업)
  - 탄소중립 시험인증 인력양성
- 시험인증 경쟁력강화 기획사업
ㅇ 탄소중립 시험인증 문화확산(2개 세부사업)
  - 시험인증 페스티벌 개최
  - 시험인증 산업관광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충청북도 진천군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ㅇ (충청북도 음성군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3년∼2027년(5년)
ㅇ 재원조달방법 : 735.5억원(국비 221.8억원, 도비 49.6억원, 군비 41.3억원, 민자 422.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산업육성과, 
진천군환경에너지과 및 음성군 2030전략실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충청북도 
산업육성과
(043-220-8624),
진천군 
환경에너지과(043-539-4124) 
및 
음성군 
2030전략실
(043-871-540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ㅇ 위치 : 울산 중구(태화동, 병영1동, 병영2동, 중앙동, 반구2동, 복산동) 일원
ㅇ 면적 : 689,309㎡
2. 특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600년 전통의 경상좌도 병영성을 비롯한 전통문화 자원 및 원도심 도시재생 등을 활
용하여 문화예술 분야를 특화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정기간 : 2023년∼2027년 (5년간)
3. 특화사업의 내용 (3개 특화사업, 13개 세부사업)
ㅇ 전통역사문화 계승사업(4개 세부사업)
-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
  - 옛 성현의 ‘얼’이음 사업 운영지원
  - 전통 문화재 활용사업
  -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
ㅇ 지역 우수문화 활성화사업(5개 세부사업)
  - 외솔 '얼' 문화진흥사업
  - 테마별 한글거리 조성
  - 중구 밀착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
  - 지역예술인 양성 및 지원
  - 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
ㅇ 콘텐츠 활용 관광사업(4개 세부사업)
  - 태화역사문화 축제 활성화 사업
  - 울산큰애기 콘텐츠사업
  -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연계 관광사업
  - 태화(다운)동 도시재생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3년∼2027년 (5년간)
ㅇ 재원조달방법 : 458.22억원(국비 157.48억원, 시비 152.54억원, 구비 145.02억원, 민자 3.18
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7.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관
광과에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
(052-290-3641) 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ㅇ 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하서면 청호리 일원
ㅇ 면적 : 917,255.2㎡
2. 특구 해제 사유
ㅇ 부안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뽕나무 단지를 기반으로 양잠산물의 제품화 및 누에타운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2006년 특구로 지정
ㅇ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양잠 기반시설 구축 및 브랜드화 등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특구 
지정기간 또한 만료('06~'23년)됨에 따라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산학연 누에타운클러스터 운영, 부안누에타운 체험관광 활성화, 고품질 오디뽕 성장동력 구축, 브
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 민자 투자유치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라북도 부안군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6년∼2023년
ㅇ 재원조달 : 655.4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2호(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4호(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5호(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북도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063-580-3976)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ㅇ 위치 :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ㅇ 면적 : 1,157,970㎡
2. 특구 해제 사유
ㅇ 고흥군은 우주발사 전망대와 인접한 남열리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고자2009년 특구로 지정받았지만, 토지매입 부진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어려움에 따라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상가시설, 공공 편의시설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고흥군수)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ㅇ (동호주식회사)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메뚝길 1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9년~2020년
ㅇ 재원조달 : 3,661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2호(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3호(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2호(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4호(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11호(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고흥군 경제산업과 
(061-830-6618)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양 국제화․평생교육 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번지 등 73필지
ㅇ 면적 : 1,023,533㎡
2. 특구 해제 사유
ㅇ 광양시는 학생 등 시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특구로 지정
제◌◌◌◌◌호
관
보
2022. 00. 00.(0요일)
ㅇ 당초 계획대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특구지정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특구 지정기간 
또한 만료('08~'22)됨에 따라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외국어교육 강화,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 지원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라남도 광양시장)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8년∼2022년
ㅇ 재원조달 : 76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청소년과 
(061-797-3318)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일원
ㅇ 면적 : 299,346㎡
2. 특구 해제 사유
ㅇ 서귀포시는 마라도 내 자동차 운행 제한을 통해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호하
고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특구로 지정
ㅇ 마라도 내 자동차 운행 제한은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없이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능함에 
따라 특구의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 해당없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10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5년∼계속
ㅇ 재원조달 : 해당없음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69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교통
정책과(064-710-241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ㅇ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588번지
ㅇ 면적 : 68,567.5㎡
2. 특구 해제 사유
ㅇ 고령군의 대외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2008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ㅇ 특구 지정으로 농촌체험장, 건강레포츠시설, 생태학습체험장 등 친환경농업을 활용한 관광지 조
성과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특구 목적을 달성
ㅇ 지정 해제 이후에도 기존의 특화사업들은 개별법으로 지속 추진이 가능하고,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개발 시 특구지정이 제약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어 특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농산물 활용 체험장 조성, 농특산물 판매 및 편의시설 조성
ㅇ 농촌 건강 레포츠시설 조성, 자연생태학습 체험장 조성,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 관리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상북도 고령군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8년∼2023년
ㅇ 재원조달 : 74.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고령군 시설사업소
(054-950-700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김해 평생교육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김해 평생교육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267-34 외 108필지
ㅇ 면적 : 445,180㎡
2. 특구 해제 사유
ㅇ 김해시는 신도시 택지개발, 젊은 세대 인구유입 등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학교시
설·교육여건을 개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년 특구로 지
정
ㅇ 특구 지정으로 관내 초·중·고교에 원어민강사 배치, 청소년 열린마당 축제 운영 등 다양한 교
육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영어 공교육 여건 마련과 사교육비 감소, 외국어고 교육경쟁력 강화 등 
특구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원어민강사 학교배치 영어교육 강화,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자율학교 운영, 원어민강사 영어학습센
터 운영
ㅇ 청소년 열린마당 축제 운영, 기타 부대사업(평생교육도시 지정사업과 연계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총괄사업자 : (경상남도 김해시장)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ㅇ 단위사업시행자 : 김해외국어고등학교외 17개 고등학교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6년∼계속
ㅇ 재원조달 : 178.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김해시 인재육성지원
과(055-330-488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낙영4길 13 외 101필지
ㅇ 면적 : 370,239㎡
2. 특구 해제 사유
ㅇ 창녕군은 외국어교육시설 및 원어민학습 지원 등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화산업
을육성하여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고자 2005년 특구를 지정
ㅇ 특구 지정으로 지역 학생, 군민들에게 저비용·고효율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비절감과 창의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였고, 열악한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억제와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개선의 성과 창출 등 특구 목적을 달성하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제◌◌◌◌◌호
관
보
2022. 00. 00.(0요일)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
ㅇ 창녕영어마을 운영,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 교육여건 개선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상남도 창녕군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5년∼2022년
ㅇ 재원조달 : 350.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창녕군 기획예산담당
관(055-530-20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사하구 감천문화마을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사하구 감천문화마을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일원
ㅇ 면적 : 620,000㎡
2. 특구 해제 사유
ㅇ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에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지속
적인 연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2017년 특구를 지정
ㅇ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 등 문화관광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여 한국관광100선에 5회 연속(2015~2024) 선정 
등
  - 감천문화마을의 대외인지도 상승 및 마을 명소화에 기여하는 등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지
정을해제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생활기반시설 재생사업, 교육여건 재생사업, 문화예술 재생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년∼2022년
ㅇ 재원조달 : 117.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과
(051-220-592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ㅇ 위    치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및 상괴리 일원
ㅇ 면    적 : 501,167.9㎡
2. 특구 해제 사유
ㅇ 지역대표산업인 석회석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신소재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기틀을 마련하는 등 특구 목적을 달
성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단양 산업단지 조성사업 ,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조성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단양군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6년∼계속
ㅇ 재원조달 : 29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3조(｢장사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충청북도 단양군 경제과
(043-420-242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16호

 「건설기술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6개월
  이ㅇ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 신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이ㅇ영
         - 원곡연립3단지 주택건축공사(‘18.1.1~’19.3.3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2. 29.(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