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124
○현황변경(명칭및위치)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대흑산도항
방파제등대
N
34°41′29.3″
E 125°26′22.8″
F1G4s
12
10
백원형강관조
(13m)
2013.
12.27
준영구
/이동없음
명칭
및
위치
정정
변경
후
흑산도항
방파제등대
N
34°41′19.24″
E 125°26′17.19″
변경
전
대흑산도항
북방파제등대
N
34°41′47.4″
E 125°26′28.8″
F1(2)
R6s
13
5
백8각
콘크리트조
(8.2m)
변경
후
흑산도항
북방파제등대
N
34°41′45.7″
E 125°26′32.4″
변경
전
대흑산도항
남방파제등대
N
34°41′41.4″
E 125°26′40.8″
F1(2)
G6s
13
5
홍8각
콘크리트조
(8.2m)
변경
후
흑산도항
남방파제등대
N
34°41′40.4″
E 125°26′39.6″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강문항강릉시등주1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월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강문항
강릉시
등주
N
37° 47′41.4″
E 128° 55′13.3″
Fl(4)Y8
s
7
황원형
강관조
7m
2013.
12. 26.
잠재시설
표시용
○설치기간:
영구시설물
○이동없음
강문지구
해안침식
방지시설
공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70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경문토건(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31-10
4. 하천명: 아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남아산시인주면모원리15-149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2㎥/일
8. 허가기간: 2013. 12. 26. ～2014. 7. 31.
10. 공작물설치내역: - (살수차이용)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4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관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길 183
4. 하 천 명 : 신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21-7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골프장 잔디살수용)
7. 허 가 량 : 2,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1. 1. ~ 2013. 12. 31.(60개월 간)
            (변경)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유공관(D450㎜×L48.0m)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2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하남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2동 520)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6-4(검단산로 379) 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당초) 45,840㎥/일
            (변경) 80,000㎥/일
8. 허가면적 : (당초) 1,667.3㎡
            (변경) 2,265.0㎡
9. 허가기간 : 2005. 4. 18. ~ 2015. 4. 17.(12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4.0m×H4.0m) : 1개소
  ㅇ 취수구(B1.3m×L1.3m) : 3개소
  ㅇ 취수관(SP D1.35m×L125.0m)
  ㅇ 취수펌프 18.52㎥/min×85mH×500HP×4대(예비 1대)
                                           125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12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42-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관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화성시동탄면중리길183
4. 하천명: 신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화성시동탄면오산리921-76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골프장잔디살수용)
7. 허가량: 2,0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09. 1. 1. ～2013. 12. 31.(60개월간)
(변경) 2014. 1. 1. ～2018. 12. 31.(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유공관(D450㎜×L48.0m)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2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변경)
를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50-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하남시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대청로10(신장2동520)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하남시창우동516-4(검단산로379) 번지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당초) 45,840㎥/일
(변경) 80,000㎥/일
8. 허가면적: (당초) 1,667.3㎡
(변경) 2,265.0㎡
9. 허가기간: 2005. 4. 18. ∼2015. 4. 17.(12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정(D4.0m×H4.0m) : 1개소
ㅇ취수구(B1.3m×L1.3m)
: 3개소
ㅇ취수관(SP D1.35m×L125.0m)
ㅇ취수펌프18.52㎥/min×85mH×500HP×4대(예비1대)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148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리치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3.12.27.
Pyramis Global Advisors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3.12.27.
GE Asset Management
Incorpora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3.12.27.
바. 인터넷이용자피해구제센터근거규정신설(안제44조의15)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상의일반에게공개된정보로인하여권리를침해받은자의신
속한피해구제및지원을위한피해구제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음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인터넷윤리팀, 주소: 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
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전화: 02-2110-1561~2, FAX : 02-2110-0140, 전자
우편: kimmj@kcc.go.kr)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방송통신
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3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4년1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32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따라2013년12월27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
하였습니다.
2014년1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회사명: ㈜외환캐피탈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만안구만안로49, 1407호(안양동, 호정타워)
◦등록말소대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41호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재)국악방송            국악광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FM방송국    전반(보도,시사해설 및 상업광고방송 제외) 광주광역시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14. 1. 15.(수)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라디오방송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evkim@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4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6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2014년 1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이
  용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인터넷이용자피해구제센터의 설치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및 임시조치 후속절차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개정)
    ○ 제44조의2조 제목 “정보의 삭제요청 등”을 “임시조치 등”으로 개정
    ○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로 변경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 사실, 이의제기 절차, 분쟁조정 절차 등을 권리주
       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사실을 일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함
    ○ 임시조치 기간은 30일로 하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종료하는 날까지 임시조
      치 기간을 연장함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임시조치 기간만료 후 60일 이후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 이를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
       련 자료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
  나. 임의의 임시조치 면책규정 신설(안 제44조의3)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줄이거
       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44조의5)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2.8.23)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및 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 규정 신설(안 제44조의10, 제44조의
     11, 제44조의12)
    ○ 현행 5명 이하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30명 이내의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강화
    ○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
    ○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조치 해제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마. 조정의 효력강화 및 자료요청권 신설 (안 제44조의13, 제44조의14)
    ○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게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및 자료를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47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34호
 (주)한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
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한울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한울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상호저축
은행법」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한울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42(중앙로3가)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은행의 명칭 : (주)우리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3.12.24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4.1.2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판매대행
◉법무부공고제2014-1호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선발예정인원
          제56회 사법시험                       약 200명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제2차시험 과목
                                                  헌 법
 헌법, 민법, 형법                                       행 정 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상 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민사소송법
 어학과목 : 영어                                        형    법
                                                  형사소송법
                                                  민 법
                                  149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149
시
험
명
선발예정인원
제56회사법시험
약200명
제1차시험과목
제2차시험과목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중1과목
어학과목: 영어
헌
법
행
정
법
상
법
민사소송법
형
법
형사소송법
민
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34호
(주)한울저축은행에대한영업인가를아래와같이취소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규
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주)한울저축은행에대한상호저축은행업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주)한울저축은행에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및「상호저축
은행법」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영업인가를취소한다.
□인가취소대상회사
◦상호:　(주)한울저축은행
◦본점소재지: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42(중앙로3가)
□인가취소일자: 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호
「은행법」제27조의2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은행의부수업무신고사실을공고합니다.
2014년1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은행의명칭: (주)우리은행
2. 부수업무의신고일: '13.12.24일
3. 부수업무의개시예정일: '14.1.2일
4. 부수업무의내용: 대한주택보증(주)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 판매대행
◉법무부공고제2014-1호
2014년도제56회사법시험실시계획공고
2014년도제56회사법시험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월2일
법무부장관
1. 선발예정인원
※ 군법무관임용시험은실시하지아니함.
2. 시험과목및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11.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록을 하고 2014. 1. 17.(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등록증(복
     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
            지열람(02-2110-3238)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우편번호 427-720)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7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영산조용기자선재단
2. 모집목적 : 중증장애인 지원 및 국내·외 의료지원 등 복지사업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 1. 1. ~ 2014. 12. 31. (사용기한 : 2015. 3.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670백만원
7. 모집방법 : ARS, 지로모금, 교회모금 등
8. 모집비용 : 200백만원(목표액의 12%)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 예치, (물품)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6길 13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7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사)유니세프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
                            153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 1. 1. ~ 2014. 12. 31. (사용기한 : 2015. 3.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35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광고 모금, 서신 모금, 모금함 등
8. 모집비용 : 3억원(목표액의 8.57%)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7-1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환경부공고제2013-66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27 환경보전
       협회
               동대문구 박용만 2000 -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02-3407- 환경 대표자
               답십리동         5.30 및 보급             1501 협력과 변경
                497-66          - 환경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중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이 인위적으로 성장
  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창업기업, 인수ㆍ합병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
  선하고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154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은 다른과목보다 50% 가중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12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토플(TOEFL)
     시험의 종류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 다만,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차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으로
   시험과목          지적재   산권법         한다.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경 제 법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연령                                        제한없음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응시자격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응시결격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법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실시계획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014. 2. 3.(월)              2014. 2. 22.(토)           2014. 4. 18.(금)
   제2차시험           2014. 6. 2.(월)       2014. 6. 25.(수) ~ 6. 28.(토)      2014. 10. 8.(수)
   제3차시험          2014. 10. 20.(월)      2014. 11. 5.(수) ~ 11. 7.(금)     2014. 11. 14.(금)
  ※ 각 시험구분별 실시계획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
     격자 명단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150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4. 1. 3.(금) 09:00 ~ 2014. 1. 10.(금) 24:00
    ※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
        여야 하며,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하며,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
        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크에 주의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함.
  다. 응시자격 소명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 방법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
    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사람은 2014. 1. 3.(금)~2. 21.(금) 기간 중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014. 2. 21.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
    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기재)
    ※ 다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함.
    ※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라. 응시수수료
    50,000원(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임.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의 일부면제
                      사유구분                               면제내용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면제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나.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
      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8.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가.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나.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급한「법학
      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
      원장(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급한「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151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라.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학위증서 사본」또는「학위증명
     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성적증명서」에 형광펜
     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여러 건의 서류를 합하여야 법학과목 이수 소명에 필요한 35학점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사.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결과 35학점에 미달하는 법학과목 이
    수 소명서류 또는 허위 기재된 법학과목 소명서류 등 유효하지 않은 소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가.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나. 2013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14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
     한 점수의 소명은 2013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외국에서 취득한 성적
     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라.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마.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성적표」
     를 기준으로 함.
  바. 성적확인을 위해 토플(IBT)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표 앞면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
     하여 제출하고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해당 성적의 아이디·패스워드 및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사.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아.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10.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함.
  나. 시험장 확인
    ○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
    ○ 제3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시험일시를 확인하고 시험일 해당 시간에 시험장에 출
       석하여 응시자 대기장에 부착된 면접시험조 명단을 확인하여 해당 조의 면접순번에 따라 착
       석하여야 함.
                              152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ž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ž품질표시 등)제1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기술표준원장
               「안전ž품질표시대상공산품(폴리염화비닐관)의 안전기준」 개정
1. 개정 취지
  ㅇ 폴리염화비닐관에서의 가소제 및 납함량 등을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안전기준명을 「연질염화비닐호스」에서「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로 변
    경하고 폴리염화비닐관의 안전기준을 제2부로 신설
  ㅇ 연질염화비닐호스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음용수용 연질염화비닐호스에서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
    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량을 0.1%이하로 규정
  ㅇ 폴리염화비닐관의 안전기준으로 하ž배수용 폴리염화비닐관과 관련된 KS 및 단체표준의 납, 가소
    제, 인장강도, 두께 기준 등을 준용하여 규정
3. 안전기준 : 붙임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 다만, 연질
  염화비닐호스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폴리염화비닐관 안전기준
                              안전․품질표시기준
                                     폴리염화비닐관                            부속서 8
                             (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Polyvinyl chloride pipes(including flexible polyvinyl
                                     chloride hoses)
                               제 1 부 연질염화비닐호스
                           (Flexible polyvinyl chloride hos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질염화비닐호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질염화비닐호스란 주로 액체의 수송
   에 사용하기 위하여 폴리염화비닐 또는 염화비닐을 재질로 한 공중 합체를 압출 가공하여 제조하
   는 연질의 염화비닐 호스(이하 호스라고도 한다.)를 말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
   러한 관련 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KS M 1991 합성수지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방법
  KS M 3210 플라스틱-카드뮴 정량방법-습식 분해법
  KS M 3211 플라스틱 중의 납 정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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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KS M 3406 연질염화비닐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3. 품명 및 종류 품명은 연질염화비닐호스라고 표시하고, 종류는 음용수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한다.
4. 안전요건
4.1. 기계적․물리적 특성
4.1.1. 겉모양 겉모양에 있어 호스의 안팎면에 흠, 더러움, 요철, 이물의 섞임이 없어야 한다.
4.1.2. 색 호스의 색은 무색 투명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 주문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이외의 색을
  사용할 수도 있다.
4.1.3. 치수 호스의 치수는 표 1에 따른다.
                                    표 1 호스의 치수
      호칭(mm)  지름        안  지
                         (mm)  름     안지름의
                                        (mm) 허용차      두  께(
                                                       (mm)
                                                             1)   길  이(
                                                                   (mm)
                                                                        2)

          34              3.0
                          4.0            ±0.3
                                         ±0.3           1.0
                                                        1.0         100
           56             5.0
                          6.0            ±0.3
                                         ±0.3           1.0
                                                        1.0
            7             7.0            ±0.3           1.0
                                  표 1 호스의 치수(계속)
      호칭 지름             안지름          안지름의 허용차         두 께(1)      길 이(2)
        (mm)             (mm)           (mm)           (mm)        (mm)
            8             8.0            ±0.3           1.5         100
            9             9.0            ±0.3           1.5
         10               10.0           ±0.3           1.5
         12               12.0           ±0.3           1.5
         16               16.0           ±0.5           2.0          50
         19               19.0           ±0.5           2.0
         25               25.0           ±0.5           3.0
         32               32.0           ±0.7           3.0          20
         38               38.0           ±0.7           3.5
         50               50.0           ±0.7           4.0
    주(1) 두께의 허용차는 다음에 따른다: 두께 1.0 mm의 경우 ±30 %; 두께 1.5 mm의 경우 ±25 %;
               두께 2.0 mm의 경우 ±20 %; 두께 3.0 mm의 경우 ±15 %
    주(1)(2) 두께 및 길이는 표 1의 값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조 주문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
                 라 정할 수 있다.
4.2. 화학적 특성
   다음 표 2의 화학적 특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요구사항은 음용수의 수송
   에 사용되는 연질염화비닐호스에만 적용한다.
                                 표 2 화학적 안전 요구사항
                          시험항목                         기준치(mg/kg)
                           납(Pb)                           100 이하
                         카드뮴(Cd)                           100 이하
                       염화비닐단량체                             1.0 이하
                      다이부틸주석화합물                             50 이하
                      크레졸인산에스테르 1                         1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1000 이하
       주(1)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함유량의 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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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5.1. 겉모양 및 치수 KS M 3406 에 따른다.
5.2. 납 KS M 3211 에 따른다.
5.3. 카드뮴 KS M 3210 에 따른다.
5.4. 염화비닐 단량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III. 재질별 규격, 1. 합성수지제, 1-1 폴리염화
  비닐, 라. 시험방법에 따른다.
5.5. 다이부틸주석화합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III. 재질별 규격, 1. 합성수지제, 1-1 폴리
  염화비닐, 라. 시험방법에 따른다.
5.6. 크레졸인산에스테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III. 재질별 규격, 1. 합성수지제, 1-1 폴리
  염화비닐, 라. 시험방법에 따른다.
5.7.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KS M 1991 에 따른다.
6. 표시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표와 같은 사항
  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방법의 특성상 포장재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나선형(호스)를 제외한 제품의 표면에 매 1 m 마다 KC마크, 종류, 제조
  자명(제조자명을 표기하기 곤란할 경우 그 약호)을 각인 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지워지지 않게 표시
  하여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품 명
     2. 종류(용도), 호칭
     3. 길이
     4. 제조연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 함)
     7.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8. 제조국명
     9. 사용상 주의사항
                           제 2 부 폴리염화비닐관
                          (Polyvinyl chloride pip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폴리염화비닐을 주 구성 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폴리염화비닐관 및 이음관(이
  하 부속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수도용 폴리염화비닐관 및 이음관, KS 또는 단체표
  준에 따라 인증된 전선용, 통신선용 폴리염화비닐관 및 이들의 이음관은 제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KS B 5203-1 버니어 캘리퍼스 제1부 : 적용범위 - 0.1 mm 및 0.05 mm
   KS B 5203-2 버니어 캘리퍼스 제2부 : 적용범위 - 0.02 mm
   KS M 3211 플라스틱 중의 납 정량 방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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