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153
인
사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0 형제
48538
2010년압
제1478호
정구윤외
1명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1
대림씨티100
(차대번호CT100F1607399)
1 점
2010 형제
45311
2010년압
제1376호
정원빈외
2명
절도,
특수절도
1
레스포자전거
1 점
2010 형제
45968
2010년압
제1390호
윤여주
절
도
1
코렉스자전거
1 대
김동수(金東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장관급)에임함
(2011. 1. 3.~2014. 1. 2.)
김석동(金錫東)
금융위원회위원장(장관급)에임함
(2011. 1. 3.~2014. 1. 2.)
김영란(金英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장관급)에임함
(2011. 1. 3.~2014. 1. 2.)
정재찬(鄭在燦)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차관급)에임함
(2011. 1. 3.~2014. 1. 2.)
김대식(金大植)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차관급)에임함
(2011. 1. 3.~2014. 1. 2.)
(대통령)
○공
고
1. 아래물건에대하여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1년1월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173
동두천광암동우체국장인
1. 관인폐기연월일: 2010년12월21일
2.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성남분당우체국공고제2010-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성남분당우체국소속국인성남삼평동우체국이개국함에따라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을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월7일
성남분당우체국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12월27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성남삼평동우체국장인
성남삼평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우체국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의정부우체국소속국인양주2동우체국이개국함에따라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을사무관리규정제38
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1년1월7일
의정부우체국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12월20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양주2동우체국장인
양주2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인민원실전용 관인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
1. 제작 관인명 :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인민원실전용
2.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12월 27일
3. 제작 사유 : 청내 다수 민원업무로 인한 민원실전용 관인 필요
4. 제작 관인인영
   ○ 제작 관인(신규 사용관인)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인민원실전용




◉창원교도소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재등록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2453호)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23호) 개정에 따라 창원
교도소 민원과 신설에 따른 업무개시 및 2010. 8. 2. 창원교도소 공고 제2010-1호에 따라 폐기되었던 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대장에 등록 및 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창원교도소장
1. (재)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 1. 3.
2. (재)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창원교도소세입세출외영치금출납공무원              법무부제13공공직업훈련소장




   교도작업특별회계창원교도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74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174
창원교도소세입세출외영치금출납공무원
법무부제13공공직업훈련소장
교도작업특별회계창원교도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인민원실전용관인을아래와같이제작하여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8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1월7일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
1. 제작관인명: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인민원실전용
2. 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2월27일
3. 제작사유: 청내다수민원업무로인한민원실전용관인필요
4. 제작관인인영
○제작관인(신규사용관인)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인민원실전용
◉창원교도소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및재등록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2453호) 및동시행규칙(법무부령제723호) 개정에따라창원
교도소민원과신설에따른업무개시및2010. 8. 2. 창원교도소공고제2010-1호에따라폐기되었던관인
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제39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및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7일
창원교도소장
1. (재)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 1. 3.
2. (재)등록관인의명칭및인영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수원서부경찰서공고제2010-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당수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수원서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12월 28일
                         당수파출소장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10-41호
                          관인등록
 해양경찰 관인관리규칙 제7조(공고)관련 우리서 관내 출장소 명칭변경으로 출장소장 관인이 다음과 같
이 변경되었기에 출장소장인을 신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통영해양경찰서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0. 11. 15.
            욕지출장소장의 인                사량출장소장의 인




           창선출장소장의 인                    삼동출장소장의 인




           남면출장소장의 인




◉국세청기술연구소공고제2010-1호
                          관인폐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2589호 2010. 12. 31)에 의하여 국세청기술연구소가
국세청 주류면허관리센터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어 국세청기술연구소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175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175
욕지출장소장의인
사량출장소장의인
창선출장소장의인
삼동출장소장의인
남면출장소장의인
◉수원서부경찰서공고제2010-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의거신설된당수파출소장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7일
수원서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0년
12월
28일
당수파출소장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10-41호
관인등록
해양경찰관인관리규칙제7조(공고)관련우리서관내출장소명칭변경으로출장소장관인이다음과같
이변경되었기에출장소장인을신규등록하여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월7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 2010. 11. 15.
◉국세청기술연구소공고제2010-1호
관인폐기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2589호2010. 12. 31)에의하여국세청기술연구소가
국세청주류면허관리센터로기관명칭이변경되어국세청기술연구소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을사무관리
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2011년 1월 7일
               국세청기술연구소장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2월 31일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인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세청기술연구소공고제2010-2호
                             관인등록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2589호 2010. 12. 31)에 의하여 국세청기술연구소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국세청기술연구소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2월 31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인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파연구소공고제2010-7호
                          관인등록 및 폐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2462호 2010. 10. 27) 및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전파연구소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27일
전파연구소전파자원기획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파연구소전파환경안전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76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진주산업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진주산업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진주산업대학교박물관장인                 진주산업대학교박물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10-210호
                               공인등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설립 추진단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1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주교특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0-5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별표 1에 의하여 2011년 3월 1일자로 우리지원청 소속 해오름유치원이 개
교(원)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교부 및 관리)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
인조례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장
                              188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189
해오름유치원장의인
해오름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양태금중학교장인
광양태금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양태금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1월1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광양태금중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폐기
2011년3월1일자광양태금중학교폐교로인하여관인을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전라남도
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1년1월7일
광양태금중학교장
o 폐기년월일: 2011년3월1일
◉울진중학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1년1월7일
울진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1. 1. 10.
울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울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전파연구소전파보호담당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파연구소기술기준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파연구소녹색인증제도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파연구소사후관리담당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파연구소정보운영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파연구소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파연구소전파자원기획과물품운용관인             전파연구소전파환경안전과물품운용관인




    전파연구소기술기준과물품운용관인              전파연구소녹색인증제도과물품운용관인




                           177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전파연구소정보운영팀물품운용관인 전파연구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파연구소이천분소전자파시험과
                                       물품운용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0월 26일
   전파연구소전파자원연구과물품운용관인              전파연구소전파환경연구과물품운용관인




     전파연구소품질인증과물품운용관인                  전파연구소기준연구과물품운용관인




전파연구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파연구소제2분임수입금출납
                      공무원인
                                             전파연구소이천분소시험과
                                                 물품운용관




◉진주산업대학교공고제2010-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진주산업대학교에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8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금암초등학교제2010-10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2010. 7. 5. 법률 제10339호)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2269호
2010. 7. 12)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
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금암초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01월 05일
                필봉초등학교장인                      필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필봉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필봉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필봉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필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필봉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190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필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필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필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필봉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필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필봉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고금초등학교공고제2010-19호
                             관인등록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을 등
록하였기에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고금초등학교장
□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2월 9일
       고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고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구조암초등학교공고제2010-3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1. 3. 1자로 신설되는 대
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속 대구월암초등학교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7일
               대구조암초등학교장
                              191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2011년 1월 7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민원업무용전용)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민원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연구업무전용)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영구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79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창업대학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창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일반대학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일반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바이오과학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바이오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80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건설환경공과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건설환경공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융합기술공과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융합기술공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조형디자인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조형디장인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상경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상경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81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평생학습대학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평생학습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학술정보전산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학술정보전산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국제교류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국제교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82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대학언론사주간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대학언론사주간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박물관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박물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종합농장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종합농장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학술림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학술림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83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숙사사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숙사사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기성회회장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1월 1일
        진주산업대학교총장                            진주산업대학교총장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교총장(민원업무용전용)                  진주산업대학교총장(민원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184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진주산업대학교총장(연구업무전용)                 진주산업대학교총장(영구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교산업대학원장의인                  진주산업대학교산업대학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교벤처창업대학원장인               진주산업대학교벤처창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장의인              진주산업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바이오과학대학장의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바이오과학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85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진주산업대학교건설환경공과대학장의인            진주산업대학교건설환경공과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융합기술공과대학장의인            진주산업대학교융합기술공과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교조형디자인대학장의인            진주산업대학교조형디자인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의인            진주산업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교상경대학장의인                 진주산업대학교상경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86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진주산업대학교평생학습대학장의인             진주산업대학교평생학습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진주산업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교학술정보전산원장인             진주산업대학교학술정보전산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교국제교류원장인                  진주산업대학교국제교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산업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진주산업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87
제17422호                  관           보             2011. 1. 7.(금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월암초등학교장인                       대구월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대구월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월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192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8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연번 성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전 성명 귀화허가취소일           비고
              1973.04.21. 충청남도 예산군       중국    2002.11.29. 타인명의   인적사
                                                           항으로 국적취득
  1 성낙봉                   예산읍 예산리 127 CHENG 2011.01.04.
                  여                    LEFENG
              1974.05.18. 충청남도 예산군       중국    2002.11.29. 타인명의   인적사
                                                           항으로 국적취득
  2 성낙금                   예산읍 예산리 127 CHENG 2011.01.04.
                  여                     LEJIN
              1965.09.21. 경상북도 포항시       중국    2008.02.25. 허위명의   인적사
                                                           항으로 국적취득
  3 이단                     남구 구룡포읍
                  여         후동리 340    LI DAN 2011.01.04
              1988.07.06. 대구광역시 서구       중국    2007.10.01. 허위입양에
                                                           국적취득
                                                                  의한
  4 한영혜                     비산동 365      HAN
                  여                    YINGHUI 2011.01.04
              1971.02.13. 전라남도 화순군       중국    2010.10.25. 국적판정자로
                                                           기 출생신고
                                                                  자녀로
  5 민선화                   이양면 오류리 670    MIN
                  여                   SHANHUA 2011.01.04
◉보건복지부고시제2011-2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
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가족부고시 제2010-8호, 2010. 1.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및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기준소득금액 : 790천원
 2. 적용 기간 : 2011년도 1월분부터 2011년도 12월분까지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2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62
고
시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
성낙봉
1973.04.21.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읍예산리127
중국
2002.11.29.
타인명의
인적사
항으로국적취득
여
CHENG
LEFENG
2011.01.04.
2
성낙금
1974.05.18.
충청남도예산군
예산읍예산리127
중국
2002.11.29.
타인명의
인적사
항으로국적취득
여
CHENG
LEJIN
2011.01.04.
3
이단
1965.09.21.
경상북도포항시
남구구룡포읍
후동리340
중국
2008.02.25.
허위명의
인적사
항으로국적취득
여
LI DAN
2011.01.04
4
한영혜
1988.07.06.
대구광역시서구
비산동365
중국
2007.10.01.
허위입양에의한
국적취득
여
HAN
YINGHUI
2011.01.04
5
민선화
1971.02.13.
전라남도화순군
이양면오류리670
중국
2010.10.25.
국적판정자로자녀로
기출생신고
여
MIN
SHANHUA
2011.01.04
◉법무부고시제2010-85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1년1월10일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고시제2011-2호
국민연금법부칙제7조및같은법시행령부칙제2조에의한“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관련기
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가족부고시제2010-8호, 2010. 1. 18.)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관련기준소득금액개정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관련기준소득금액및적용기간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기준소득금액: 790천원
2. 적용기간: 2011년도1월분부터2011년도12월분까지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 공연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1 개소                  285
                  변경          -                    -         -        -      -
 -     백무동        기정 함양군 마천면 강청 194               285        20       1      1   폐지
                  변경          -                    -         -        -      - (해제지역)
     ▨ 자연학습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2 개소                     89,699 -       - -
         변경        3 개소                     94,240 -       - -
 1 중산리 기정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633-11
         변경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633-11
                                            85,834 20      - 4
                                            85,834 20%이하 - 4
 2 학천 기정    남원시 산내 덕동 32번지 일원
         변경 남원시 산내 덕동 32번지 일원
                                             3,865 15.99 2 6
                                             3,865 16%이하 2층이하 6
 3 반달가슴곰 기정          -                         -      -    - - 기존시설(집단시설지구 해제로
   생태학습장 변경 구례군 황전리 산44-1 일원                 4,541 20%이하 2층이하 - 인하여 단독시설로 전환)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 공원계획총괄도 : 축척 1:25,000도면
  ○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경계선 및 공원시설위치 : 축척 1:5000도면
  ○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계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계선 및 토지이용계획
    도 : 축척 1:1,200도면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지리산국
  립공원북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88호
                 계룡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계룡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시군별 면적
            (A)    편입                  해제 구적오차          계         (A+B)
       유성구                                                                유성구 : 8.862
 공원구역 공주시
       계룡시  65.311 0.024               -        -       0.024      65.335 공주시 : 42.452
                                                                          계룡시 : 11.899
       논산시                                                                논산시 : 2.122
                                           79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나. 세부조정내역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24,427
공원편입   ①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9-12 일원                       24,427 공원경계부 임야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비고
           (A)             조정           구적오차                계             (A+B)
     계      65.311           0.024        -                     0.024       65.335
 공원자연보존지구   26.945         -              -                 -               26.945
 공원자연환경지구   38.202           0.024        -                     0.024       38.226
 공원자연마을지구    0.164         -              -                 -                0.164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 공원계획총괄도 : 축척 1:25,000도면
  ○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경계선 및 공원시설위치 : 축척 1:5,000도면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89호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설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시군별 면적
              (A)   편입               해제 구적오차                계           (A+B)
     강원 속초시                                                               속초시 : 67.243
공원구역    양양군 398.333 8.089            6.925        -1.260   -0.096 398.237 양양군 : 69.155
        인제군                                                               인제군 : 241.443
        고성군                                                               고성군 : 20.396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