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6. 흡수합병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
                        은 서류 1부
                     8. 흡수합병되는 협동조합 등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
                     부
                     9. 흡수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
                     부
                     10. 주주(사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
                         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만 제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051000-0014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                       방문, 우편
(기획재정부)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접수처리 - 총 20일
             (기관및기간) - 접수 : 각 시·도
                     - 처리 : 각 시·도(20일)
                신청서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5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
                        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
                     부
                     10. 채권자의 잉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
                         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
                         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
                         요한 경우만 해당)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서류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별지서식 제8호)
                                   30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051000-0015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방문, 우편
(기획재정부)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의2 제2항, 제115조 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접수처리 - 총 60일
             (기관및기간) - 접수 : 기획재정부
                       - 처리 : 기획재정부(60일)
                신청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6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사본 1부
                       3.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공제사업 계획서 1부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051000-0016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변경                방문, 우편
(기획재정부)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의2 제2항, 제115조 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접수처리 - 총 6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기획재정부
                       - 처리 : 기획재정부(60일)
                신청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변경 신청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7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정관 사본 1부
                           공제규정 사본 1부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공제사업 계획서 1부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051000-0017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방문, 우편
(기획재정부)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31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총 6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기획재정부
                       - 처리 : 기획재정부(60일)
                신청서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6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1부
                       5. 합병 후 사업계획서 1부
                       6. 합병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1051000-0018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분할 인가                   방문, 우편
(기획재정부)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접수처리 - 총 6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
                       - 처리 :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60일)
                신청서 (사회적)협동조합 분할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분할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1부
                       6. 분할 후 사업계획서 1부
                       7. 분할 후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2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분할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별지서식 제21호)
 1051000-0019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방문, 우편
 (기획재정부)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 제6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접수처리 - 총 6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
                         - 처리 :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60일)
                 신청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9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잉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
                             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
                             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
                             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별지서식 제21호)
1480000-0460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방문, 우편, 인터넷
( 환 경 부 ) 근거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환경관서(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환경관서(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33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1480000-0461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                   방문, 우편, 인터넷
( 환 경 부 ) 근거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환경관서(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환경관서(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1480000-0462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 환 경 부 ) 근거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5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환경관서(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환경관서(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내역서
                       (3)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릭lr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만원
                                34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463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방문, 우편, 인터넷
( 환 경 부 ) 근거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5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환경관서(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환경관서(3일)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1480000-046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 환 경 부 ) 근거법령 <변경등록>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6제1항)
                       <변경신고>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6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환경관서(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환경관서(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육시설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변경등록 5만원, 변경신고 2만원
1480000-0465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폐쇄․운영중지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 환 경 부 ) 근거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7제1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10)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환경관서(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환경관서(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폐쇄․운영중지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육시설 등록증
                       (2)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확인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합니다)
               수수료 없음
                              35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466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 환 경 부 ) 근거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9제2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11)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환경관서(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환경관서(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원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되며, 개선명령을 이행중인 경우
                          는 이행경과를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
                           도․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음
1480000-0467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방문, 우편
( 환 경 부 ) 근거법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환경관서(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환경관서(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시행규칙 별지14호의3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
                          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ㆍ제조업체) 및 공급량
                            (공급업체)
                         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
                            할 전수방역 계획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운반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
                            염 방지대책
               수수료 없음
                               36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468 (수입,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                  방문, 우편
( 환 경 부 ) 근거법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3)
              접수처리 - 접수/처리 : 폐자원에너지센터(40일)
             (기관 및 기간) - 연장 : (20일)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별표 8에 따른 금액
1480000-0469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방문, 우편
( 환 경 부 ) 근거법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서[14호의 4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
                          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
                            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수료 없음
1480000-0470 고형연료제품(수입,제조) 변경신고                      방문, 우편
( 환 경 부 ) 근거법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환경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환경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고형연료제품 (수입 / 제조) 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37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
                           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1480000-047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방문, 우편
( 환 경 부 ) 정기검사 신청
               근거법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 제20조의9)
               접수처리 - 접수/처리 : 폐자원에너지센터(30일)
              (기관 및 기간) - (연장 : 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합니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ㆍ관리 명세서
               수수료 별도 산정 금액
1480000-0472 (고형연료제품 제조자,고형연료제품 사용자)                 방문, 우편
( 환 경 부 ) 권리·의무 승계신고
              근거법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2)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등 양도사실
                       이나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1420000-0084 부담금 면제 신청서                          방문
(중소기업청)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접수처리 -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14일)
                                    38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부담금 면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사업자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한함)
                   나.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사업자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에 한함)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한함)
                   다.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 변경등록 : 35종
   - 기획재정부 :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051000-0003 협동조합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방문,우편
(기획재정부) 설립신고      처리기간 - 총 30일          - 총 20일
                       - 접수 : 각 시도      - 접수 : 각 시도
                       - 처리 : 각 시도(30일) - 처리 : 각 시도(20일)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별지서식 제2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사본           1. 정관 사본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사업계획서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임원명부(임원의 이력서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및 사진첨부) 1부        포함) 1부
                       - 설립동의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39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 수입,지출예산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려는
                           은 서류 1부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부
                           총회 의사록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
                                              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
                                              법」 제56조제1항 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
                                              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
                                              만 제출합니다) 1부
                    발급서류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별지서식 제2호)        (별지서식 제8호)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제15조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15조제1항)
                            “ 시행령(제6조제1항) “ 시행령(제7조제1항)
                            “ 시행규칙(제4조제1항) “ 시행규칙(제5조)
1051000-0006 사회적협동조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방문,우편
(기획재정부) 합            신청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
             (연합회)       가 신청서(별지서식 8호) 가 신청서(별지서식 18호)
             설립인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사본 1부        1. 정관 사본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함) 1부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
                         - 임원명부(임원의 이력서 진 포함) 1부
                           및 사진첨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총회 의사록 1부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1부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
                           하는 서류               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
                                              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
                                              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
                                              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
                                              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
                                              만 제출합니다) 1부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40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발급서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          증
                                            (별지서식 제21호)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제114조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11조 제114조제1항)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18조)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제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제14조)
                          114조제1항제8조)
1051000-0002 협동조합연합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방문,우편
(기획재정부) 회           처리기간 -총 30일             -총 20일
             설립신고        - 접수 : 기획재정부(30일) - 접수 : 기획재정부(20일)
                         - 처리 : 기획재정부       - 처리 : 기획재정부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별지서식 제2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사본             1. 정관 사본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사업계획서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임원명부(임원의 이력서 4.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
                           및 사진첨부) 1부          진 포함) 1부
                         - 설립동의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 수입,지출예산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은 서류 1부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
                           총회 의사록 1부           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
                                               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
                                               법」 제56조제1항 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
                                               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
                                               만 제출합니다) 1부
                    발급서류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필증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별지서식 제2호)         (별지서식 제8호)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제71조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변경없음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6조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제7조)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제5조)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제4
                          조제1항)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