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9호                                                                                                                                                                                                                                                                                                           2001. 7. 12.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바.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는 선박 건조 또는 매입,
                                                                               ◉해양수산부공고제2001-80호
                                                                                                                                                                                                                                                                                                                                  이를위한자금의확보, 확보한선박의관리와이
                                                                                        선박투자회사법을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
                                                                                                                                                                                                                                                                                                                                  에부수되는업무에한정하고그업무의수행은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및주요골자를행
                                                                                                                                                                                                                                                                                                                                  선박운용회사에위탁하도록함.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사. 선박투자회사는일정한도내에서자금을차입하
                                                                               합니다.
                                                                                                                                                                                                                                                                                                                                  거나사채를발행할수있도록허용하고, 이경우
                                                                                                          2001년7 월12일
                                                                                                                                                                                                                                                                                                                                  이사회및총회의결을거치도록함.
                                                                                                                                                                                  해양수산부장관
                                                                                                                                                                                                                                                                                                                         아. 선박투자회사는확보한선박을선박운항회사에
                                                                                                          선박투자회사법제정(안)입법예고
                                                                                                                                                                                                                                                                                                                                  2년이상의 기간을 정해 눀선하도록 하고, 장차
                                                                               1. 제정이유
                                                                                                                                                                                                                                                                                                                                  선박운항회사가소유하는조건으로선박을눀선
                                                                                        선박투자회사의설립및선박운용등에관하여필
                                                                                                                                                                                                                                                                                                                                  할수있도록함.
                                                                                        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에게선박에눀한건
                                                                                                                                                                                                                                                                                                                         자.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아 선박운용등
                                                                                        전한투자기회를제공하고자본시장에서선박에눀
                                                                                                                                                                                                                                                                                                                                  업무를행하는선박운용회사는자본금및전문
                                                                                        한투자를활성화하여우리나라해운산업발전기반
                                                                                                                                                                                                                                                                                                                                  인력등을갖추어해양수산부장관에게등록하여
                                                                                        을마련하고나아가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려는
                                                                                                                                                                                                                                                                                                                                  야함.
                                                                                        것임.
                                                                                                                                                                                                                                                                                                                         차. 선박투자회사는선박, 유가증권및현금의보관
                                                                               2. 주요골자
                                                                                                                                                                                                                                                                                                                                  과이와관련된업무를자산보관회사(신탁업법에
                                                                                        가. 이 법에의한선박투자회사는주식회사로하고,
                                                                                                                                                                                                                                                                                                                                  의한신탁회사)에 위탁토록 하고, 자산보관회사
                                                                                                 1척의선박만을소유하여야하며본점이외의씁
                                                                                                                                                                                                                                                                                                                                  는위탁받은유가증권을증권거래법에의한증권
                                                                                                 업소를설치할수없으며직원을고용하거나상
                                                                                                                                                                                                                                                                                                                                  예탁원에예탁토록함.
                                                                                                 근임원을둘수없음.
                                                                                                                                                                                                                                                                                                                         카. 선박투자회사는매결산기마다결산서류와감사
                                                                                        나. 선박투자회사의존립기간은5년이상으로하며,
                                                                                                                                                                                                                                                                                                                                  보고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고, 선박운
                                                                                                 발기인은설립시의자본금중일정한비율에해당
                                                                                                                                                                                                                                                                                                                                  용회사의씁업소에비치토록함.
                                                                                                 하는금액이상의주식을인수하여야하고, 자본
                                                                                                                                                                                                                                                                                                                         타. 선박투자회사는배당가능이익의100분의90이
                                                                                                 금은그주식의발행가액의총액으로함.
                                                                                                                                                                                                                                                                                                                                  상을주주들에게금전으로배당하고, 선박건조
                                                                                        다. 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업을 씁위하고자 할
                                                                                                                                                                                                                                                                                                                                  기간중에도주주들에게금전배당을할수있도
                                                                                                 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고인
                                                                                                                                                                                                                                                                                                                                  록함.
                                                                                                 가시조건을붙이거나그업무의범위를제한할
                                                                                                                                                                                                                                                                                                                         파. 해양수산부장관은공익또는주주의보호를위
                                                                                                 수있도록함.
                                                                                                                                                                                                                                                                                                                                  하여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
                                                                                        라. 선박투자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선박운용회
                                                                                                                                                                                                                                                                                                                                  회사의업무등에관한자료의제출이나보고를
                                                                                                 사·자산보관회사또는선박투자회사와선박의
                                                                                                                                                                                                                                                                                                                                  명하거나소속직원으로하여금검사할수있도
                                                                                                 건조·매매·용눀선계약을체결한자와그들의
                                                                                                 특수이해관계인은선박투자회사의발행주식총수
                                                                                                                                                                                                                                                                                                                                  록함.
                                                                                                 의100분의20이상을소유하지못하도록함.
                                                                                                                                                                                                                                                                                                                3. 의견제출
                                                                                        마. 선박투자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
                                                                                                                                                                                                                                                                                                                         이법률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거나질권설정을하지못하도록하고, 선박투자
                                                                                                                                                                                                                                                                                                                         개인은2001년8 월1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
                                                                                                 회사의주주는선박투자회사의존립기간중당해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전
                                                                                                 주식의환매를청구할수없도록함.
                                                                                                                                                                                                                                                                                                                         화3148-6613, FAX 3148-6615)에게 제출하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