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8호                                                            2002.12.18. (수요일)
                     서에의한연수취업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 사
                                                                   제3 조(연수취업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노동관
                                                                     서의장은이규정시행일이전에연수취업자로전
                     업주는연수취업계약서의사본을연수취업자에
                                                                     환된외국인근로자의고용관계및근로조건을명확
                     게반드시교부하도록함.
                                                                     히하기위하여관내연수취업사업주에눀하여별
                   다. 연수취업자는연수취업사업주가계약갱신을거
                                                                     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연수취
                     절하려하거나, 휴업·폐업 등 계속근로가 불가
                                                                     업계약서를작성해연수취업자에게교부토록지도
                     능한경우, 임금체불등으로연수취업계약의유지
                                                                     할수있다.
                     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연수추천단체의장의연수취업알선절차에
                                                                   ◉해양수산부고시제2002-102호
                     따라다른사업장에연수취업할수있도록함.
                                                                     수로업무법제33조의4제1항의규정에의거해양지
                   라. 연수취업사업주는연수취업자의고용에있어서
                                                                   명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해양지명을다음과같이
                     노동관계법령을준수토록하고, 지방노동관서의
                                                                   고시합니다.
                     장은관내연수취업자고용사업장에눀한지도방
                                                                         2002년12월18일
                     문계획을수립해실시하도록함.
                                                                                         해양수산부장관
                   마. 연수취업사업주 및 연수취업자의 고충을 처리
                                                                   제      정눀 표 위 치
                     하기위하여지방노동관서에외국인근로자상담
                                                                   해양지명 (WGS-84) 범                    위(WGS-84)
                     창구를설치하고통역자의배치등연수취업자의
                                                                   찬물내기초 37°32′03″N ①37-32-04N, 129-09-34E
                     편의를도모함.
                                                                   (Chanmul- 129°09′35″E ②37-32-04N, 129-09-36E
                   바. 연수추천단체의 장은 연수취업사업주 기타 관
                                                                   naegicho) 수심:9.9m ③37-32-02N, 129-09-36E
                     계인으로부터연수취업자의현황관리에필요한
                                                                                          ④37-32-02N, 129-09-34E
                     사항을신고받아전산관리토록하고, 현황통계
                                                                                          각점을순차연결한선내의10m
                     및 현황전산자료(산업연수업체 포함)를 노동부
                                                                                          등심선으로둘러싸인해저면
                     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 또는 on-line으로
                                                                   쌍 정 초 37°33′28″N ①37-33-30N, 130-56-19E
                     제공토록함.
                                                                   (Ssangj- 130°56′22″E ②37-33-30N, 130-56-27E
                   사. 노동부장관은연수취업사업주가임금체불기타
                                                                   eongcho) 수심:0.8m ③37-33-22N, 130-56-27E
                     노동관계법의중요규정을위반하는경우소관산
                                                                                          ④37-33-22N, 130-56-19E
                     업연수추천단체의장에게산업연수생의배정중
                                                                                          각점을순차연결한선내의10m
                     지를요구할수있도록함.
                                                                                          등심선으로둘러싸인해저면
                  3. 제정고시안: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
                                                                   왕 돌 초 36°43′09″N ①36-44-46N, 129-43-20E
                   go.kr)에 등재하고생략함.
                                                                   (Wangd- 129°43′55″E ②36-44-46N, 129-45-42E
                       부 칙
                                                                   olcho)    수심:5.3m ③36-40-35N, 129-45-42E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④36-40-35N, 129-43-20E
                  제2 조(연수취업교육에관한경과조치) ①제4조제1
                                                                                          각점을순차연결한선내의50m
                   항의규정에의한연수취업교육은2002년4 월18일
                                                                                          등심선으로둘러싸인해저면
                   이후입국하는산업연수생부터받을수있다. 2002
                                                                   교 석 초 36°05′32″N ①36-05-33N, 129-33-26E
                   년4 월17일이전에입국한산업연수생은산업연수
                                                                   (Gyoseo- 129°33′28″E ②36-05-33N, 129-33-31E
                   업체에서산업연수생으로1년6월이상연수하여야
                                                                   kcho)     수심:1.5m ③36-05-28N, 129-33-31E
                   연수취업교육을받을수있다.
                                                                                          ④36-05-28N, 129-33-26E
                   ②『외국인산업연수생의연수취업교육에관한지침』
                                                                                          각점을순차연결한선내의2m
                   (고정 68400-497, 2002. 7.15.)은 폐지하고, 이
                                                                                          등심선으로둘러싸인해저면
                   지침으로눀체한다.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