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2009년 12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
  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796호, 2010.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통합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
      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심의위원회”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 / 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3동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
      보건정책과
  ○팩     스:02) 6922-097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28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9호선 (보성-서산)
3. 사용개시구간: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부터
                전남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까지 (L=4.6km)
 사용폐지구간:-

                                  668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4. 중요경과지:-
5. 전용구간: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부터
            전남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까지 (L=4.6km)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12월 9일
8. 비   고:
 -상기 전용구간 왕복 4차로중 2차로 임시개통임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262) 및 공사현장사무실(☏ 061-371-0173)
   에 비치되어 있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99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1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화물선 마샤호·어선 제717오룡호 충돌사건(부해심 09-62호)
2. 피요청자:주식회사 에스엠해운(대표이사 김종식)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1가 75-1번지
                                권   고     서
 귀사가 선박관리자로서 운항하던 마샤호가 2009년 4월 19일 23시 45분경 부산광역시 영도등대
로부터 127도, 약 4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5분 58초·동경 129도 49분 46초 해상에서 마주오
던 어선 제717오룡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사람 2등항해사가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으로 변침하
여 발생한 것이나, 이 사람이 승무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관계관청의 승선공인을 득하지 아니
한 채 승선한 후 선박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선내 직무교육을 제대로 이행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고, 항해당직의 교대 시 항해업무절차서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의
일인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립된 선박안전관리체제 상 선내 직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또한 항해업무절차서에 따라 항해당직의 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사의 안전
관리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28호
                         약사법 위반업체 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669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업   종:의약품 제조업
 ○성   명:(주)에스앤피제약 대표 전준기
 ○소재지: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4-10
2. 행정처분 사항
 ○“헤바빈연질캡슐(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 “세피삼캡슐(세픽심)”, “스코나졸캡슐(이트라
  코나졸)” 품목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09. 12. 28.~2010. 2. 27.)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헤바빈연질캡슐(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 “세피삼캡슐(세픽심)”, “스코나졸캡슐(이트라
  코나졸)” 품목에 대한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약사법 제33조(의약품 재평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노창호, 전화: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noishere@kfda.go.kr)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9-1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
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
  한), 제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공고 대상자:김정수 외 29명(붙임 참조)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670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반내용              비    고

가나대리운전 경남 사천시 사천읍 평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박민영       화리 xxx-x        (1,26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과태료부과
  씨큐테크                                           〃                 〃
             xxx-x           (1,680만원)
             경남 마산시 양덕1동      과태료부과
  트윈서버                                           〃                 〃
             xxx-x           (1,680만원)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과태료부과
   이동조                                           〃                 〃
             xxx-x           (1,260만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과태료부과
 에스테이크                                           〃                 〃
             동 xxx-x         (1,680만원)

3. 공고문 게시기간:2009년 12월 8일~12월 21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경감해 드립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40% 감경, 자진납부하는 경우:20%이내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3호
                                 공시 송달서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이사불명 및
수취거절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674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2. 청문실시:2010년 1월 5일(화). 10:00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140024      (주)해피월드                김상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40025      (주)에이원텔레콤              김영우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3. 청문대상(당사자)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별정통신사업자 변경신고 미이행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6. 의견서 제출
 ○기관명:광주전파관리소
 ○부서명: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8 / 팩스 061-330-6829)
 ○주    소:전남 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340-41
 ○기    한:2010년 1월 5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
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전화번호

 이금자          (361-807)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338-19               010-2237-6443

                                       675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스팸번호(URL)

                    전화광고전송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
 27        이민환                                               010-5620-4201
                    사전동의의무위반 햇빛마을 1807-1802
                    전화광고전송시
 28        전민임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9-32           010-9085-3351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42번지
 29        김선경                                                 fox700.com
                    사전동의의무위반 율곡빌라 203호
                    전화광고전송시
 30        박순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758          010-2427-7335
                    사전동의의무위반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반내용             비      고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김태준
                동 xxx-x         (1,8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과태료부과
      김명훈                                            〃                 〃
                xxx-x           (1,620만원)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과태료부과
      김영록                                            〃                 〃
                xxx-x            (756만원)
                경남 창원시 도계동      과태료부과
      이동진                                            〃                 〃
                xxx-x           (1,260만원)
                부산시 북구 금곡동      과태료부과
      이원도                                            〃                 〃
                xxx-x           (1,080만원)
  케스미드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     과태료부과
                                                     〃                 〃
      성귀학       1동 xxx-x        (1,680만원)
합자회사엔토 부산시 북구 덕천동               과태료부과                                  1건
                                                     〃
      피아        xxx-x           (1,680만원)                           (의견제출)
합자회사에이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치상사       xxx-x           (1,68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부산시 동구 수정동      과태료부과
      김찬국                                            〃                 〃
                xxx-x           (1,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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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이금자:25,200,000원
5.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식: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오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361-832)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 현대로 22(사창동 227-1)
  -전     화:043-261-5852,5856/팩스:043-261-5859/전자우편:ksmook97@kcc.go.kr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3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고   지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용

                                    010-6520-0622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
 정기성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산11
                                    (신고인 861명)      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070-7497-7502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
 윤중환
          2015번지 10호 301호           (신고인 173명)      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2. 예정처분내용: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
  -정기성:18,000,000원(의견서 등 소명자료 제출시:10,800,000원)
  -윤중환:12,600,000원(의견서 등 소명자료 제출시:7,560,000원)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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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간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강원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우편번호:210-862)

  -전   화:033-660-2852/팩스:033-660-2822/전자우편:won1323@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7,560,000              6,048,000
 의견(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12,600,000             10,080,000
 의견(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남인천우체국공고제2009-6호
 남인천우체국내 소속국의 신설로 인하여 인천한화지구우체국장의인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남인천우체국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2월 7일
                          인천한화지구우체국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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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32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
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13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 : 031-249-3506),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
4501),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본부(전화 : 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하산운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
 다.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9,226,829            9,219,330.6            감) 7,498.4

2.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번지                                     이대엽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최재덕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이종상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번지                                     이대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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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기정
          -수용인구 : 87,789인(1단계 : 84,690인, 2단계 : 3,099인)
          -수용호수 : 29,263세대(1단계 : 28,230호, 2단계 : 1,033호)
          -인구밀도 : 94.5인/㏊
                      면       적(㎡)                세        대      수(호)                  계획인구(인)               표준분양      용적률
구         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면적(㎡)      (%)

계             2,431,822 2,345,922      85,900 29,263 28,230 1,033               87,789       84,690 3,099           -

단독주택           549,571      525,249    24,322    2,062       1,960        102       6,186     5,880     306   231-509 80-150

일반단독           494,899      470,577    24,322    1,954       1,852        102       5,862     5,556     306   231-264 80-150

블럭형단독           54,672       54,762          -       108         108       -         324       324       -    502-509    100

공동주택          1,794,201 1,794,201            - 25,950 25,950               -    77,850       77,850      -    66-248 57-236

아파트           1,538,795 1,538,795            - 24,945 24,945               -    74,835       74,835      -    66-139 116-236

연립주택           255,406      255,406          -   1,005       1,005         -        3,015     3,015      -    66-248 57-80

주상복합            88,050       26,472    61,578    1,251           320      931       3,753      960 2,793      159-165 200-240


      ○변경
          -수용인구 : 87,789인(1단계 : 84,690인, 2단계 : 3,099인)
          -수용호수 : 29,263세대(1단계 : 28,230호, 2단계 : 1,033호)
          -인구밀도 : 94.5인/㏊
                      면            적(㎡)                     세 대 수(호)                        계획인구(인)           표준분양      용적률
구         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면적(㎡)         (%)


계             2,431,926.8 2,346,026.8 85,900.0 29,263 28,230 1,033 87,789 84,690 3,099                          -


단독주택            549,491.3     525,169.3 24,322.0      2,062       1,960     102       6,186    5,880     306 231-509 80-150


    일반단독        494,818.0     470,496.0 24,322.0      1,954       1,852     102       5,862    5,556     306 231-264 80-150


    블럭형단독        54,673.3      54,673.3          -         108     108          -       324      324        - 502-509    100


공동주택          1,794,382.5 1,794,382.5            - 25,950 25,950                - 77,850 77,850             - 66-248    57-236


    아파트       1,538,972.5 1,538,972.5            - 24,945 24,945                - 74,835 74,835             - 66-139 116-236


    연립주택        255,410.0     255,410.0          -    1,005       1,005         -     3,015    3,015        - 66-248    57-80


주상복합          88,053.0      26,475.0      61,578.0 1,251         320      931       3,753     960      2,793 159-165 200-240


                                                             72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노선수(노선)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폭원(m)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하천교량면적
      계    -     -    169   159   10   10,012   9,357    655   109,722   100,736    8,986
                                                                                             4,145㎡포함

                                                                                             환승주차장
           소계    -    3      1    2      427     197     230    12,810     5,910    6,900
                                                                                             (지하일부)포함
      대로
           2류   30    3      1    2      427     197     230    12,810     5,910    6,900


           소계   -     22    22    -     2,303   2,303     -     39,655    39,655         -


           1류   20    10    10    -     1,054   1,054     -     21,080    21,080         -
보행 중로
자전
           2류   15    11    11    -     1,089   1,089     -     16,335    16,335         -
용도
로
           3류   14    1      1    -      160     160      -      2,240     2,240         -


           소계    -    144   136   8     7,282   6,857    425    57,257    55,171    2,086



      소로 1류     10    35    35    -     3,375   3,375     -     33,750    33,750         -


           2류    8    1      1    -      134     134      -      1,072     1,072         -


                                                                                    2,086
           3류   5~6   108   100   8     3,773   3,348    425    22,435    20,349
                                                                                   (2,347)

                                                                                             부가차로, 도로
기 타        -     -                                              80,592    23,804   56,788
                                                                                             모퉁이 포함


          ※광로2-1호선(경부고속도로)은 광장과 일부 중복결정

          ※대로3-5호선(용인-서울간 고속도로)은 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광로 3-1호선, 대로 2-2호선, 대로 2-4호선, 중로2-5호선, 중로 3-12호선, 중로3-13호

           선, 소로 1-2010호선, 소로 2-2055호선, 소로 2-2056호선, 소로 2-2063호선은 2단계

           로 일부편입

          ※( )는 교통광장과 일부 중복결정시 면적

          ※대로2-4호선중 감속차로, 환승주차장 판교복합단지내 포함(감속차로 A=118㎡, 환승주차

           장 A=2,119㎡)

          ※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3개소는 대로 2-11호선, 중로 1-7호선, 5호 일반광장, 8호

           근린공원과 일부 중복결정되어 제외함

                                                  74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변    경
                        노선수(노선)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폭원(m)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하천
 합 계      -        -   474 446   28   90,402 84,149 6,253 1,606,552.7 1,511,587.7 94,965.0        교량면적
                                                                                                      제외
                                                                                                      하천
     계    -        -   305 287   18   80,390 74,792 5,598 1,339,511.0 1,281,344.0 58,167.0        교량면적
                                                                                                      제외

          소계       -   3    1    2     6,487 3,542 2,945      179,373.8   141,423.8 37,950.0



     광로 2류     50      1    -    1     2,843      - 2,843      37,950.0           - 37,950.0



          3류 40~45     2    1    1     3,644 3,542      102   141,423.8   141,423.8    (4,080)



          소계       -   14   11   3    17,938 17,163     775   558,891.0   556,668.0    2,223.0
일반
도로 대로
          1류           2    2    -     1,725 1,725       -     70,158.1    70,158.1          -


                                                                                                  금토터널
          2류 32~33     7    4    3    11,647 10,872     775   377,152.6   374,929.6    2,223.0
                                                                                                  관리소포함


          3류 25~28     5    5    -     4,566 4,566       -    111,580.3   111,580.3          -



          소계       -   83   79   4    27,682 26,628 1,054     309,248.3   297,942.3 11,306.0


     중로
          1류 20~23     18   17   1     7,648 7,394      254   139,813.9   133,463.9    6,350.0



          2류 15~18     35   34   1    10,671 10,358     313   141,497.1   141,497.1 (4,695.0)


                                                                                         4,956
          3류 12~13     30   28   2     9,363 8,876      487    27,937.3    22,981.3
                                                                                      (5,844.0)


          소계       -   205 196   9    28,283 27,459     824   291,997.9   285,309.9    6,688.0


     소로
          1류   10      15   14   1     3,248 3,160      88     64,874.5    63,994.5      880.0



          2류   8~9     181 173   8    24,219 23,483     736   205,027.0   199,219.0    5,808.0



          3류       6   9    9    -      816      816     -     22,096.4    22,096.4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