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1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 현행 고시의 “별표”를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및 제2호(기존화학물질)”로 세분화 하여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로 하고,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2020-001”란부터 “2020-026”란을 신설한다.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4월 일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45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2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3607호)         메이드원         강*진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15길 53, 4층

의료기기 제조(제6130호)         청구통상         김*선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253, 지하1층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58,
의료기기 수입(제4219호)         유엠지(주)       서*순
                                                       김천코아루파크드림시티 802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2020. 3. 30.(월) 13시~15시
나. 장       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3-589-2798,
    Fax: 053-592-2709, E-mail: mindscape@korea.kr))


                                           103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호
                                 압류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예금) 압류 후
압류통지(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 압류통지서 반송 3개소 3건

 연번      업체명        최초결의일         미납액            위반법률                위반내용
                                                               제조판매관리자 미선임 및 변경등록
 1       ㈜제누키       2017-12-18   1,000,000       화장품법
                                                                     미실시
 2      푸른광학(주)     2019-02-08   500,000        의료기기법              생산실적 미보고
 3      한중제약(주)     2018-12-17   1,000,000          약사법            생산실적 미보고
2. 2020년 3월 25일까지 납부서약서(붙임1)를 작성,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수입담당) 또는 팩스회신(042-480-8715)하여 주시면, 납부서약서 상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
  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3.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77% 부과되
  오니,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 엄수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이슬 주무관(Tel : 042-480-870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호
                    과징금 체납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통지 공시송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한국자산관리공
사 위탁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최초이행기한              미납액            위반법률          위반내용
  1     ㈜씨비케이        박경    2017-11-09        138,369,50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신고 미실시


2. 2020년 3월 25일까지 납부서약서(붙임1)를 작성,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수입담당) 또는 팩스회신(042-480-8715)하여 주시면, 납부서약서 상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시,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방·재산조사 결과에
  따른 압류조치 등이 있을 예정이오니, 기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이슬 주무관(Tel : 042-480-8709)

                                              104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20-1호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 예정 알림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자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예정 알림 및 의견청취를 위한 우편을 송달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7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카이젠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7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번호 351830383-00과 관련하여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
 청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중간점검 완료시까지)
5. 법적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 제7호 및 [별표1]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0-1688
 ○ 기     한 : 2020년 3월 27일까지
붙임 : 의견청취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게재생략>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방송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방송법 위반 방송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대상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다압유선방송사          김O곤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2길 *     과태료 2,500,000원
 진월유선방송사          김O곤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   과태료 2,500,000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9년 3분기 방송실시결과 기한 내 미제출
4. 법적 근거 : 방송법 제83조제1항‧제3항 및 제108조제1항제17호

                                        105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106
순
번
상호
명
기자재명칭
모델명
인증번호
행정처분및위반내용
취소일
자
1
대진유통
QSX-ZZFV
QSX-ZZFV
R-R-anm-R-R-anm-ZZFV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2.21.
2
대진유통
QSX-DZ
QSX-DZ
R-R-anm-R-R-anm-QSX-DZ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2.21.
3
대진유통
aixiASIA0085
aixiASIA0085, aixiASIA0088
R-R-anm-R-R-anm-ETL93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2.21.
4
대진유통
aixiASIA099
aixiASIA099, aixiASIA094
R-R-anm-R-R-anm-ETL92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2.21.
5
대진유통Ebby-aixiASIA00
78
Ebby-aixiASIA0078
R-R-anm-R-R-anm-ETL91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2.21.
6
대진유통
victoria
Milly—aixiASIA0084,
Small Nun remote--aixiASIA0026,
Paname-B-aixiASIA0067,
Slipper reote--aixiASIA0068,
Dylon Remote—aixiASIA0063,
Abass—aixiASIA0070,
Hyatt remote—aixiASIA0069,
Hehe--aixiASIA0016,
Cole-aixiASIA0036,
Kebe-aixiASIA0035
R-R-anm-R-R-anm-ETL95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2.21.
7
대진유통
paname
Paname-aixiASIA0019,
Abby-aixiASIA0074,
Nest-aixiASIA0056
R-R-anm-R-R-anm-ETL96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2.21.
5. 의견제출처: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34,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
전화번호02-3400-2243 / 팩스02-3400-2289 / 전자우편psh0207@korea.kr
6. 의견제출기한: 2020. 4. 10.(금)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서면구술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입
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
는경우에는미리중앙전파관리소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
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다. 과태료감경: 의견제출기한내자진납부시(20% 감경)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0-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취소
「전파법」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취소등)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취소)
에따른적합성평가취소방송통신기자재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7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107
지방자치단체
순
번
상호
명
기자재명칭
모델명
인증번호
행정처분및위반내용
취소일
자
8
조이(Joy
)무역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C10, C9, WS5308, WS5208, WS5108,
WS558C, WS558A, S5
R-R-j58-C10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2.21.
9
조이(Joy
)무역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K81B, K81A
R-R-j58-K81B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2.21.
10
조이(Joy
)무역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C01, C02, C05, C4, C3
R-R-j58-C01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2.21.
11
인스코리
아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S5
R-R-IsK-S5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2.21.
12
이문덕컴
퍼니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C10, C9, WS5308, WS5208, WS5108,
WS558C, WS558A, S5
R-R-K58-C10
적합성평가취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
2020.2.21.
◉(서울)구로구고시제2020-4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한등록기준을미달하여영업정지3개월의처분을받고
영업정지기간종료일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0년3월17일
구로구청장
뭳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1
서울-주택20
16-0171
㈜비체씨앤씨
조창현
서울구로구가마산로
215-1, 501호
(구로동, 비체리움)
영업정지기간종료일
까지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등록말소
(2020.03.10.)
2
서울-주택
2016-0247
㈜영화종합
건설
이호야
서울구로구경인로3길77
202호(온수동,세건빌딩)
영업정지기간종료일
까지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등록말소
(2020.03.10.)
3
서울-주택20
16-0263
제이트랜스㈜
강다율
서울구로구구로중앙로60
제지하1층제비104호
(구로동, 대림오페라타워)
영업정지기간종료일
까지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등록말소
(2020.03.10.)
4
서울-주택
2016-0286
호산종합건설㈜
김종렬
서울구로구서해안로2211
401호(오류동)
영업정지기간종료일
까지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등록말소
(2020.03.10.)
5
서울-주택
2017-0098
㈜백마종합
건설
홍영순
서울구로구오류로54
202호(오류동)
영업정지기간종료일
까지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등록말소
(2020.03.10.)
6
서울-주택20
17-0129
㈜더퍼스트
웨이
장상무
서울구로구서해안로2293
3층(오류동, 리더원빌딩)
영업정지기간종료일
까지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등록말소
(2020.03.10.)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서울)구로구고시제2020-4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4조 및 제14조의 규정(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5개월의 행정처
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일 이후 보완한 주택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8
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구 로 구 청 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1.5개월
                                                  영업정지 기간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6개월
 서울-주택       ㈜동양오피스             구로구 중앙로10-14
                        남궁근                       후 기준미달        제18조제1항      (2020.03.10 ~
 2012-0073     이엔지                1층(고척동)
                                                   (기술자)          별표1         2020.09.05.)
                                                        보완




◉안산시고시제2020-62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지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안 산    시 장
1.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지정 현황

                                            시설 제원
   시설명         위    치     총저수량        제당길이        제당높이       수혜면적        관리자       비고
                              (천㎥)     (m)         (m)        (ha)
             경기도 안산시
   북   동
             단원구 대부북동         306         167      12         27        안산시장
   저수지
             891-1번지 일원

2.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지정 사유
 저수지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저수지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재해
위험저수지로 지정ㆍ고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3. 재해위험저수지ㆍ댐 관리기관 : 경기도 안산시(농업정책과)
4. 재해위험저수지ㆍ댐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8
제19711호                             관         보      2020. 3. 17.(화요일)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

      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지정일 : 2020. 03. 10.
6. 문의처 : 안산시청 농업정책과(031-481-2316)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0-109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천안희망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041-529-06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7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천안희망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8-100번지 외 13필지

4. 학교시설사업 시행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 승인(13,389㎡), 완료(12,937.70㎡)

      ※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실제 지적확정예정측량 면적 : 12,937.7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협의(13,389㎡), 완료(12,937.70㎡)
      ※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실제 지적확정예정측량 면적 : 12,937.70㎡

   다. 건축면적 : 4,140.78㎡ (연면적: 17,655.56㎡)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마. 건축규모 : 지상 5층(지하 1층)

5. 사업기간: 2019. 1. 11. ~ 2020. 2. 14.

6. 재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7. 사업목적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

    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109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76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1
-
1439-14
도
47
47
47
국(국토부)
2
기정
1969-61
구
35
33
33
국(국토부)
변경
1969-61
구
35
35
35
국(국토부)
면적정정
3
기정
1969-66
구
135
33
33
국(국토부)
변경
1969-66
구
135
135
135
국(국토부)
면적정정
4
-
1986-22
도
14
14
14
국(국토부)
5
-
1986-23
도
6
6
6
국(국토부)
6
-
1998-4
도
2
2
2
국(국토부)
7
기정
통영시
1998-5
도
1,354
42
42
국(국토부)
변경
광도면
1998-5
도
1,354
1,354
1,354
국(국토부)
면적정정
8
기정
안정리
1439-9
도
108
84
84
통영시
변경
1439-9
도
108
108
108
통영시
면적정정
9
-
1439-13
도
39
39
39
통영시
10
-
1521-4
도
10
10
10
통영시
11
추가
1524-9
도
2
2
2
통영시
고시누락
12
추가
1526-2
도
8
8
8
통영시
고시누락
13
추가
1528-10
도
84
84
84
통영시
고시누락
14
추가
1529-6
도
80
80
80
통영시
고시누락
15
추가
1538-9
도
4
4
4
통영시
고시누락
16
추가
1969-62
구
382
382
382
국(국토부)
고시누락
17
추가
1969-64
구
104
104
104
국(국토부)
고시누락
합계
17필지
　
2,414
2,414
2,414
◉환경부고시제2020-54호
「수도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제2항에따라「2021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
업의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출연비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18일
환경부장관
2020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의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출연비율
「수도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제2항에따라2021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의
재원조성을위하여수도사업자가부담하는출연금은2019년도수도사업판매수입금의100분의5로
하고, 2019년도한국수자원공사가공급한정수의전국평균가격은1세제곱미터당432.8원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2020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
업자의출연비율」(환경부고시제2019-54호, 2019. 3. 14.)은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7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중일부사항정정(통영안정지구)
관보제19108호(2017.10.12.)의국토교통부고시제2017-654호(2017.10.12.)로승인고시된통영안정
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될기존의공공시설중일부사항에
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20년3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사항
별첨3.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고시
4. 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될기존의공공시설(토지상의지장물건포함)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
라 이 규칙에서 규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
에 산입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ㆍ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보완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발주자가 산출한 품질관리비가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70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충청남도 천안시
        이진희     1980. **. **.   여    영국                  2016. 3. 25.    외국국적취득
                                                 ***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
        이진희     1980. **. **.   여    영국                  2015. 11.30.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9691호(2020. 2. 18.), 8쪽, 표 45번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제주특별자치시
        이용희    1986. **. **.    남   일본                   2017. 3. 9.     외국국적취득
                                               제주시 ***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제주특별자치시
        이용희    1984. **. **.    남   일본                   2017. 3. 9.     외국국적취득
                                               제주시 ***


 비고    관보 제19691호(2020. 2. 18.), 8쪽, 표 22번째 줄


                                              75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20-54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
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19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로
하고, 2019년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세제곱미터당 432.8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2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
 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19-54호, 2019. 3. 14.)은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7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중 일부사항 정정(통영안정지구)
 관보 제19108호(2017.10.12.)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54호(2017.10.12.)로 승인 고시된 통영안정
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중 일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항
 별첨3.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1     -         1439-14   도       47        47       47    국(국토부)
        기정         1969-61   구       35        33       33    국(국토부)
   2
        변경         1969-61   구       35        35       35    국(국토부)     면적정정
        기정         1969-66   구      135        33       33    국(국토부)
   3
        변경         1969-66   구      135       135      135    국(국토부)     면적정정
   4     -         1986-22   도       14        14       14    국(국토부)
   5     -         1986-23   도        6         6        6    국(국토부)
   6     -         1998-4    도        2         2        2    국(국토부)
        기정   통영시   1998-5    도    1,354        42       42    국(국토부)
   7
        변경   광도면   1998-5    도    1,354     1,354    1,354    국(국토부)     면적정정
        기정   안정리   1439-9    도      108        84       84     통영시
   8
        변경         1439-9    도      108       108      108     통영시       면적정정
    9    -         1439-13   도       39        39       39     통영시
   10    -         1521-4    도       10        10       10     통영시
   11   추가         1524-9    도        2         2        2     통영시       고시누락
   12   추가         1526-2    도        8         8        8     통영시       고시누락
   13   추가         1528-10   도       84        84       84     통영시       고시누락
   14   추가         1529-6    도       80        80       80     통영시       고시누락
   15   추가         1538-9    도        4         4        4     통영시       고시누락
   16   추가         1969-62   구      382       382      382    국(국토부)     고시누락
   17   추가         1969-64   구      104       104      104    국(국토부)     고시누락
  합계                17필지           2,414     2,414    2,414

                                           76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77
위탁업무
수탁기관
1. 법제27조에따른스마트기술의개발및기술수준향상을위한지
자체제안사업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2. 법제31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인증관리
국토연구원
3. 법제31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서비스인증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제30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국제협력및국내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지원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선도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제30조제1항에따른국내스마트도시산업해외진출지원을
위한얼라이언스운영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사업관리지원
스마트도시협회
7.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에대한AI·데이
터허브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허브플랫폼설계및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및고도화방안연구)
8.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
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디지털트윈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국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국한)
9.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시
외지역포함)에대한스마트IoT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10.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스마트혁신단지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국한)
11.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시
외지역포함)에대한사이버보안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
12.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교통분야구축및지원
한국교통연구원
13.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헬스케어분야구축및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교육분야구축및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혁신생태계조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시
외지역포함)에대한시범도시국내외확산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확산사업관리및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네트워크구축및운영)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78호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34조의2, 같은법시행령제60조에따라국토교
통부고시제2020-11호(2020.1.17.)로고시한스마트도시조성업무의위탁범위및수탁기관을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3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조성업무위탁범위및수탁기관변경지정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34조의2, 같은법시행령제60조에따라스마트
도시조성업무의위탁범위및수탁기관을변경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7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0-11호(2020.1.17.)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
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제안사업 관리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지원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위한 얼라이언스 운영지원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터허브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IoT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1.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 구축
12.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한국교통연구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1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14.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15.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혁신생태계 조성
                                                스마트도시협회
1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     (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확산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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