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곽다은
2011.**.**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11.08.10
외국국적취득
이기우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1.01.03
외국국적취득
유미셀
2011.**.**
여성
몽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15.0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정화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배태영
195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장신애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7.11.17
외국국적취득
이완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5.07
국적선택불이행
양세진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안종목
1958.**.**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김해시 **** 2022.12.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크리스틴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 2023-0002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1호(2021.07.02.)로 승인(변경) 고시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지
구 내 B5BL 공공주택건설사업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충북혁신 B5BL)
1. 사 업 명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기존 사업시행자의 계속
           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2022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동욱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94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충북혁신B5BL 민간참여공공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충북혁신 B5BL)
1. 사업명: 충북혁신B5BL 민간참여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디엘이앤씨(주)
대표마창민
극동건설(주)
대표문정동
남광토건(주)
대표임민규
㈜지우피엠씨
대표구본일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34(평동, 디타워돈의문)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95, 401호(대연동, 세웅빌딩)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중앙로120, 비122호(영덕동, UTOWER)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20, 9층907호(도곡동, 인스토피아)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충청북도진천군덕산읍두촌리일원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내B5BL
ㅇ사업면적: 56,280.50㎡
ㅇ대지면적: 56,280.50㎡
ㅇ연
면
적: 149,614.12㎡
ㅇ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934세대, 17∼20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39,847,704천원(주택도시기금70,050,000 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04.
6. 기타: 관계도서는충청북도건축문화과, 진천군건축디자인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
부(043-901-4445)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54호
 「202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22-269호, 2022.12.30.)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환경부장관
                202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
2023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3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2023년 1월 1일부터”를 “발령한 날부터”로 하
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023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품 목                  2023년도 재활용의무율
                              표준용기               0.800
           소주
                             비표준용기               0.800
                       맥주                        0.800
                소주, 맥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                0.700
                      음료류                        0.800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0.800
  비고: 출시 1년 미만의 신제품은 재활용의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효기간
   〇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3-0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1월 03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초등학교
  ○ 명 칭 : 사송2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340-13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2,964.21㎡, 건축면적: 4,674.34㎡
  ○ 대지면적 : 12,854.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4년 9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6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김해공항 항공등화 전원케
이블 교체 및 기타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관보게재(김해공항 항공등화 전원케이블 교체 및 기타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항공등화 전원케이블 교체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항공등화제어소 및 이동지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ㅇ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 중인 항공등화용 전원케이블 및 개폐스위치 교체를 통해 항공등화시설의 
전원공급의 안정성 향상
ㅇ변경내용 :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명
김해공항 항공등화 전원케이블 교체 및 기타공사
변경내용
유도로중심선등 및 유도로등
전원케이블 교체 3회로(14,846m)
유도로중심선등 및 유도로등 
전원케이블 교체 3회로(7,634m)
* G7-항공등화제어소구간제외
항공등화제어소 개폐스위치 교체 등 기타 변경사항 없음
사업비
713,921천원
596,615천원
사업기간
2022. 7. ~ 2022. 12.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 2022. 7. ~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 금596,615천원(금오억구천육백육십일만오천원)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시설단(Tel : 051-974-3437)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삼척기상청파고관측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및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기능정지
삼척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27-50.0N
 129-19-05.0E
황색구형
(∅ 0.7m)
'22.
12.28
'22.
1월중
유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92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괴산미니복합타운지역개발사업지구내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괴산미니복합 A1BL)
1. 사업명: 괴산미니복합A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대표자성명및주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시행자의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대지위치
충북괴산군괴산읍대사리59-1번지일원
괴산미니복합타운지역개발사업지구내A1BL
좌동
사업면적
10,441.00㎡
좌동
대지면적
10,441.00㎡
좌동
연면적
24,185.12㎡
24,873.92㎡
688.80㎡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350세대, 16층~19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35,633,710천원
(16,691,500천원)
54,692,468천원
(18,360,650천원)
19,058,758천원
(1,669,15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 12.
사업승인고시일~2025. 8.
20개월연장
4. 기타: 관계도서는충청북도건축문화과, 괴산군청균형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
부(043-901-471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91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변경)승인한양산사송A-1BL 등2개블록공공주택
건설(신혼희망, 행복주택)사업계획에대하여경미한변경이있어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양산사송 A-1BL 등 2개 블록)
1.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2개
블록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동
2. 사업개요
연
번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사업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당초
변경
1
양산사송
A-1BL
(신혼희망)
경상남도양산시동면
사송리, 내송리일원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
내A-1BL
63,359.00
63,374.70
63,359.00
63,374.70
157,018.75
좌동
아파트18개동(공공분양
792호, 행복주택396호)
및부대복리시설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
2
양산사송
H-1BL
(행복주택)
경상남도양산시동면
사송리, 내송리일원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
내H-1BL
5,926.00
5,936.90
5,926.00
5,936.90
12,184.72
좌동
아파트2개동(행복주택
200호) 및부대복리시설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
※ 상기외 변경사항 없음. 끝.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6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3.03.24.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4. 20.(목) ~ 2023. 5. 03.(수)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정데이시      광주가정법원 2021정드330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박상수      부산가정법원 2022정드1010 이행의무위반(감치)             페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8. 3.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7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숔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숕지원사업 유형: 7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23년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7개 유형임. 사업신
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
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예시: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성평등 인식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사회적 약자 고용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청년취업, 창
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② 사회복지(예시: 취약계층 복지 증진, 소외계층 인권보장, 다문화·노인·장애인 사회복지증진, 자원봉
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
③ 시민사회(예시: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등)
④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예시: 환경보전 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멸종위기 동·
식물 보호 등)
⑤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예시: 평화 증진 활동, 국가안보, 나라사랑 활동, 국경일 의미 알리기 등)
⑥ 사회안전(예시: 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 등)
⑦ 국제교류협력*(예시: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및 해외교류, 국제 문화교류,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국제개발원조, 국제구호 등의 사업은 신청 지양
숖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
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작
성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첨부, 2개이상 시‧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 제출기간 : 2022.12.29.(목) 09:00 ～ 2023.1.26.(목)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 입력
     ① 〔회원가입〕 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승인 필요)
     ② 〔사업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3.1.26.)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
신청
☞ 지원사업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79)
NPAS 문의: 시스템 콜센터 (070-7771-9562∼4)
숗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기준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분야
심사항목
배점
단체역량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단체 활동 실적
20
사업내용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파급효과
70
예산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10
가점사항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 ‘23년 지원사업 유형 수요조사 참여단체, 
’23년 사업신청시 자율적 자부담 반영 사업
+α
  ※ 사업선정 심사기준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NPAS 등에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포기한 
단체 또는 보조금의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1백만 원 이상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022년 사업 종합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회계분야 50점이하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추가)
  ○ 발표 : ’23. 2월말 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 등에 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 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
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수기  타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 개요 및 사업신청서 제출방법 등 안내
   ㅇ(일시/장소) ’22.12.23.(금) 14:00~15:30 / 비앤디파트너스 영등포구청점 본아카데미홀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65, 와이피센터 1층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지원범위 5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이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범위 150백만원 이내) 가능,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
•의무 자부담은 없으며, 단체에서 자율적 자부담시 총점의 2점 범위(5% 1점, 10% 1.5점, 
15%이상 2점)에서 가점 부여(자율적 자부담은 우선 집행 및 잔액 반납 필요)
•2022년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 3점 범위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2023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0.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
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법 제13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NPAS 등에 공개함
  ○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는 지원되지 않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개발원조, 국제구호 등의 사업은 신청 지양
순번
허가번호
이름
실명번호
주소
압류물건
사유
비고
1
포항97-66
차무ㅇ
781220
-1******
경상북도칠곡군가산면
19개시중
은행계좌
이사불명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358호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동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국세징수법』제24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송 
및 이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체납자 재산 압류 후 폐문부재의 사유로 압류통지서 미수령
2. 공고기간 : 2023.1.3. ~ 2023.1.17.(15일간)
3. 공고내용
  가. 『도로법』제69조(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압류 절차 이후 
압류통지서 공고 
  나.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29), 등기 우편 이용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
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900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화성동탄(2)A-54BL에대하여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화성동탄(2) A-54BL)
1. 사업명: 화성동탄(2) A-54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사장직무대행장충모
사장이한준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화성시동탄면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A-54BL
좌동
사업면적
48,406.00㎡
좌동
대지면적
48,406.00㎡
좌동
연면적
92,819.44㎡
89,147.65㎡
감3,671.79㎡
사업규모
아파트13개동(행복주택1,350호,
지하1층∼지상2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265,535,461천원
(75,843,000천원)
259,876,564천원
(83,427,300천원)
감5,658,897천원
(증7,584,3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12
사업승인고시일∼2023.08
증8개월
4.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주택정책과, 화성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끝.
◉산림청고시제2023-01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
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및 운영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한다.
2023년 01월 03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
2호에 따른 도시숲 현황통계에 포함된 관할 도시숲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3조(표준지 설계) 도시숲의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의 설계 방법은 별표 1의 배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 측정하며,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로 구분한다.
제4조(관리지표) 도시숲의 관리지표의 측정·평가를 위한 관리지표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평
가점수 산정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가로수의 측정·평가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제5조(항목별 측정·평가) 도시숲의 항목별 관리지표 측정·평가에 대한 세부 조사 및 평가 방법은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운영 및 모니터링) 관리지표의 운영 및 현장조사 모니터링은 도시숲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제7조(결과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지별 관리지표 측정 결과를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관리지표별 통계 (평균, 편차)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를 산림청으로 제출한다. 
  ② 관리지표의 평가 결과를 우수(75점 이상), 양호(50～75점 미만), 보통(25점～50점미만), 낮음(25점
미만) 4단계로 나누고, 보통 이하의 결과를 받은 도시숲 등은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에 도시숲의 개
선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1] 
도시숲등관리지표측정을위한표준지설계및결과보고
①표준지설계
◦(항공판독) 항공(위성)사진을판독하여사업대상지도시숲에대한조사대상면적, 공간적위
치, 비율을확정한다.
※ 정사항공사진으로도시숲등에대한입목지및녹지지역경계등구획
◦(표준지배치) ●도시숲등(마을숲, 경관숲, 학교숲등) 모집단(도시숲현황통계기준)을대상
으로전체비율중최소10% 이상의면적에대한조사지를선정한다. 조사지는도시숲등의
관리지표및측정의목적에맞게도시숲관리청에서정한다.
●표준지는사업목표를반영할수있는3개의표준조사구로선정한다. 산지형도시숲은
20m×20m(0.04ha)로단위표준조사구를설정하고, 3개를최소50미터이상위치하게배치
한다. 평지형도시숲은10m×10m(0.01ha)로단위표준조사구를정하고, 3개를최소30미터
이상위치하게배치한다. 평지형도시숲및최소면적이충족되지않는도시숲은1개의plot
만조사할수도있다.
사례
산지형(산림공원)
예: 홍릉숲
<0.12 ha, 20m×20m, 3 plots)
평지형(생활환경숲)
예: 인천 센트럴공원
(공원, 0.03ha, 10m×10m, 3 plots)
평지형((녹색쌈지숲)
예: 청량리역 교통섬
<0.01ha, 10m×10m, 1plot>
조사지
<도시숲 등 조사구 면적 및 지도>
●가로수는총가로수연장의10%이상의구간을조사지로선정하며, 조사평가지표를조사
하기위한표준지는식재교목수종별1개소이상포함되도록하고, 수종비율에따라개소
수를조정한다
- 가로수의단위표본점은도로한쪽면의40m 길이(총10그루포함기준)에대하여방형구
형태(40m × 열)의표본점을구성한다. 사각형의장방형은방위에상관없이한쪽도로변을
따라직각으로설정하고, 방형구폭은식재열(1열, 2열.)에식재된수량으로한다
구 분
표본점 길이
기본조사원
40m
[가로수 표본점 배치 구조(40m)]
- 표준지내출입제한및담장조성등에의하여해당표본점에수목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조
사가불가능한지역일경우, 대체표본점을선정한다.
- 도로및건물의경우접근이불가능하나임목존재여부등을조사할수있는경우에는조사
불가면적산출시제외하도록하며, 조사불가면적이전체표본점의75%이상의경우대체표
본점을선정한다.
②현지조사
◦(조사내용) 도시숲등의생태적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편익, 유지관리의4개
부문, 11～13개평가지표, 21～24개평가항목에대해조사하며, 교목의수고와직경은측정
하여별도야장에기입한다.
◦(현지조사) 별표4의도시숲등관리지표별조사및평가방법에따라실행하고, 도시숲등의
기능구분에따른도시숲을대상으로조사한다.
③결과보고서
◦조사목적, 방법, 조사결과, 결과에따른조성·관리계획등순으로작성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조사완료결과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고, 그결과를지방자치단체의인터
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2] 
도시숲일반현황조사및평가지표별평가항목측정·평가표
(제1쪽)
◉ 일반현황 조사표
표준지 번호
조사일자
.   .   .
조사기관(조사원)
표준지 면적
ha
소재지
표준지 GPS 좌표
도시숲 조성년도(면적)
(   ha)
도시숲 유형
도시숲 용도
도시숲 기능
⊙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 조사표
부문
지표
항목
평가기준
평가
등급
평가
점수
조사
점수
부분·지표·항목별 점수
생태적
건강ㆍ
활력도
(40)
수목
건강
(35)
수목
활력도
(15)
수간, 수피, 가지, 잎 피해 및 고사가 수관의 10% 미만 
최적
15.0
수간, 수피, 가지, 잎 피해 및 고사가 수관의 10~30% 미만
양호
10.0
수간, 수피, 가지, 잎 피해 및 고사가 수관의 30~50% 미만
보통
5.0
수간, 수피, 가지, 잎 피해 및 고사가 수관의 50% 이상
낮음
1.0
고사 혹은 고사가 진행 중
아주
낮음
0.5
수관급
(10)
수직광선을 받으며, 연결된 수관층을 형성하는 수목 90% 이
상
최적
10.0
수직광선을 받으며, 연결된 수관층을 형성하는 수목 70~89%
양호
7.0
수직광선을 받으며, 연결된 수관층을 형성하는 수목 51~69%
보통
4.0
건물 등으로 수직광선을 받지 못하고, 연결된 수관층 50% 이하
낮음
1.5
형질급
(5)
수간이 곧고 분지가 없으며 상흔 및 부패가 없는 입목
최적
5.0
수간의 굽은 정도 0.5m 이내, 상흔 및 부패가 없는 입목
양호
3.75
수간의 굽은 정도 0.5m 이상, 5cm 이하의 상흔과 
  부패가 경미한 입목
보통
2.5
수간이 나선형으로 생장하거나 2회 이상 굽었으며,
  5cm 초과의 상흔과 부패가 있는 입목
낮음
1.25
고사율
(5)
고사목이 없음
최적
5.0
고사목이 1개체
양호
3.75
고사목이 2개체 
보통
2.5
고사목이 3개체 이상
낮음
0.5
대기
건강
(5)
오존
(5)
오존 피해 증상이 없거나, 오존 피해 증상이 엽면적의 25% 미만
최적
5.0
오존 피해 증상이 엽면적의 25~50% 미만
양호
3.75
오존 피해 증상이 엽면적의 50~75% 미만
보통
2.5
오존 피해 증상이 엽면적의 75% 이상
낮음
1.25
생물다
양성
(10)
다양성
(6)
종댜앙성
(6)
10종 이상 확인
최적
6.0
8~10종 미만 확인
양호
4.0
6~8종 미만 확인
보통
2.0
6종 이하 확인
낮음
1.0
서식지
식이
야생조류를 위한 식이식물 3종 이상 존재
최적
4.0
⊙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 조사표
부문
지표
항목
평가기준
평가
등급
평가
점수
조사
점수
부분·지표·항목별 점수
기능
(4)
수종
(4)
야생조류를 위한 식이식물 2종 존재
양호
3.0
야생조류를 위한 식이식물 1종 존재
보통
2.0
야생조류를 위한 식이식물 존재하지 않음
낮음
1.0
사회·
경제적
편익
(20)
조절
기능
(6)
배수
(6)
배수 매우 양호(배수량>20cm/h)
토양이 완전히 젖어도 침투율이 높아 배수가 잘되는 토양
최적
6.0
배수 양호(배수량 10∼20cm/h)
토양이 완전히 젖었을 때 중간 정도의 침투율로 적당한 투수성
을보임
양호
4.0
배수 불량(배수량＜10cm/h)
완전히 젖었을 때 침투 속도가 느린 점토질 토양, 
보통
2.0
배수 매우 불량(시간당 표면의 물 ＞50% 존재)
낮음
1.0
토양
보존
기능
(4)
토양
다짐
(2)
누르면 저항이 없거나, 약간의 저항을 느끼며 잘 들어감
토양입자의 결합력이 거의 없고, 약간의 외력에도 잘 부서짐
최적
2.0
힘을 가하면 저항이 있어 지흔이 생김
비교적 단단해 손으로 눌러야 부서짐
양호
1.5
단단하여 지흔이 겨우 생김
단단하여 힘을 가해야 부서짐
보통
1.0
힘을 가해도 지흔이 거의 생기지 않음
매우 단단하여 상당한 힘을 가해야 부서짐
낮음
0.5
토양색
(2)
붉은색: 토양이 완전히 붉고 반점(mottle)이 없는 경우 일반적
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나타냄.
최적
2.0
황회색: 황회색 토양은 특히 배수 불량의 가장 대표적인 징후
인 반점(mottle)과 결합되는 경우
양호
1.5
회색 또는 청회색: 토양의 회색 또는 청회색은 과습하고 배수
가 불량한 토양으로 주기적 과습/건조 반복으로 인하여 반점
(mottle)이 나타나고 심각한 침수 문제를 나타냄.
보통
1.0
특이산성토: 산성 황산염 토양이 의심되는 토양에서 밝고 옅
은 노란색 패치가 나타나는 것은 pH 값이 매우 낮은 토양과 
황산이 잠재적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나타냄.
낮음
0.5
휴양
기능
(6)
레크리
에이션
(3)
"양호" 등급 이상으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다양
한 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존재
최적
3.0
벤치 등 휴식공간, 자전거 도로, 잔디, 장식용 정원, 놀이시설, 
체육시설과 같은 능동적·수동적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뿐
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위한 계절적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존재
양호
2.0
능동적·수동적 레크리에이션 공간 부족, 프로그램 없음
보통
1.5
경관
조성
(3)
4종류 이상의 풍경 유형 간의 변화와 대비
*조망점, 분수대, 밀원수종식재, 양생화원, 수변공간 등
최적
3.0
3종류 풍경 유형 간의 변화와 대비
양호
2.25
2종류 풍경 유형 간의 변화와 대비
보통
1.5
1종류 풍경 유형
낮음
0.75
생산성
기능
(2)
캐노피
커버
(2)
캐노피 커버(임관피복도) 40% 이상에 해당
최적
2.0
캐노피 커버(임관피복도) 30∼40% 미만에 해당
양호
1.5
캐노피 커버(임관피복도) 20∼30% 미만에 해당
보통
1.0
캐노피 커버(임관피복도) 0∼20% 미만에 해당
낮음
0.5
시민
건강
기능
(2)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정도
(2)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겐 식물 3종 미만
최적
2.0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겐 식물 3∼6종 미만
양호
1.5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겐 식물 7∼9종 미만
보통
1.0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겐 식물 10종 이상
낮음
0.5
유지
관리
(30)
지역
사회
협력
(20)
관리계획
(5)
시민 - 정부 – 기업이 참여한 관리계획, 수락 및 구현 
최적
5.0
정부 차원 계획과의 연계 수용 및 사업 추진
양호
3.0
관리 계획의 범위 및 추진이 제한됨 
보통
2.0
계획 없음
낮음
0.5
예산확보
(5)
최대의 잠재적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 및 민간
ㆍ공공기관의 기부 체납
최적
5.0
인구 및 돌봄의 순증가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금
양호
3.0
기존 인구를 최적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
보통
2.0
⊙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 조사표
부문
지표
항목
평가기준
평가
등급
평가
점수
조사
점수
부분·지표·항목별 점수
위기 관리를 통한 예산 확보
낮음
0.5
시민참여
도시녹화
(5)
지자체 또는 NGO의 적극적인 지원 및 조정 노력으로 도시숲 
관리에 참여하는 활동적인 광범위한 시민참여 및 협력
최적
5.0
지자체 또는 NGO가 조정하거나 주도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전체에 참여하는 많은 활동적인 시민단체 존재
양호
3.0
일부 시민단체는 도시숲 목표를 발전시키는 데 참여했지만, 지자
체 또는 NGO와의 전반적인 관리가 거의 없음
보통
2.0
시민 참여 또는 협력 활동이 거의 없음
낮음
0.5
지역협력
(5)
도시숲 전략의 개발 및 구현을 위한 광범위한 지역협력
최적
5.0
지자체 및 지역 기관 간의 일부 도시숲 계획 및 협력
양호
3.0
이웃 지자체 및 지역 기관은 도시숲 관련 유사 정책 및 계획 
일부 공유
보통
2.0
낮음
0.5
지자체 내 또는 지자체 간 도시숲 계획에 대한 협력 및 상호
작용이 없음
수목
관리
(10)
기존
수목관리
(4)
보전 및 개발을 위한 통합 계획 프로그램 존재·시행
최적
4.0
모든 프로젝트에 필요한 수목 보존 계획 존재·시행
양호
3.0
수목 보존 조례 제정·시행
보통
2.0
정책 수단이 없거나 정책이 시행되지 않음
낮음
0.5
자연재해
방지관리
(4)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대응
훈련 실시
최적
4.0
자연재해 피해 대응을 위한 종합행동계획 수립
양호
3.0
피해 대응 절차, 역할 및 책임, 수목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
고잔해를 제거하기 위한 기준 마련
보통
2.0
대응 계획은 시각적 평가 및 콜아웃 요청을 기반으로 함
낮음
0.5
재활용
(2)
모든 목질 파쇄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 및 
프로세스
최적
2.0
대부분의 목질 파쇄물은 칩이나 뿌리 덮개 이외의 에너지, 제
품및 기타 목적으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
양호
1.5
대부분의 목질 파쇄물은 매립되지 않지만, 칩이나 뿌리 덮개로
의제한적인 재활용
보통
1.0
목질 파쇄물의 활용계획이 없거나, 재활용·재사용이 거의 없이 
매립처리
낮음
0.5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별표 3]
가로수평가지표별평가항목측정·평가표
◉일반현황조사표
표준지번호
조사일자
.
.
.
조사기관(조사원)
지번면적
ha
지번주소
극점(상하좌우) GPS 좌표
가로수식재시기
(년)
상층수종
하층수종
지피수종
⊙평가지표별평가항목측정·평가조사표
부문
지표
항목
평가기준
평가
등급
평가
점수
조사
점수
부분·지표·항목별점수
생태적
건강ㆍ
활력도
(40)
수목
건강
(35)
수목
활력도
(15)
수간, 수피, 가지, 잎 피해 및 고사가 수관의 10% 미만 
최적
15.0
수간, 수피, 가지, 잎 피해 및 고사가 수관의 10~30% 미만
양호
10.0
수간, 수피, 가지, 잎 피해 및 고사가 수관의 30~50% 미만
보통
5.0
수간, 수피, 가지, 잎 피해 및 고사가 수관의 50% 이상
낮음
1.0
고사 혹은 고사가 진행 중
아주
낮음
0.5
수관급
(10)
수직광선을 받으며, 연결된 수관층을 형성하는 수목 90% 이상
최적
10.0
수직광선을 받으며, 연결된 수관층을 형성하는 수목 70~89%
양호
7.0
수직광선을 받으며, 연결된 수관층을 형성하는 수목 51~69%
보통
4.0
건물 등으로 수직광선을 받지 못하고, 연결된 수관층 50% 이하
낮음
1.5
형질급
(5)
수간이 곧고 분지가 없으며 상흔 및 부패가 없는 입목
최적
5.0
수간의 굽은 정도 0.5m 이내, 상흔 및 부패가 없는 입목
양호
3.75
수간의 굽은 정도 0.5m 이상, 5cm 이하의 상흔과 
  부패가 경미한 입목
보통
2.5
수간이 나선형으로 생장하거나 2회 이상 굽었으며,
  5cm 초과의 상흔과 부패가 있는 입목
낮음
1.25
고사율
(5)
고사목이 없음
최적
5.0
고사목이 1개체
양호
3.75
고사목이 2개체 
보통
2.5
고사목이 3개체 이상
낮음
0.5
대기
건강
(5)
오존
(5)
오존 피해 증상이 없거나, 오존 피해 증상이 엽면적의 25% 미만
최적
5.0
오존 피해 증상이 엽면적의 25~50% 미만
양호
3.75
오존 피해 증상이 엽면적의 50~75% 미만
보통
2.5
오존 피해 증상이 엽면적의 75% 이상
낮음
1.25
생물
다양성
(16)
다양성
(4)
종댜앙성
(4)
6종 이상 확인
최적
4.0
4~5종 미만 확인
양호
3.0
2~3종 미만 확인
보통
2.0
1종 이하 확인
낮음
1.0
식재
유형
(3)
식재유형
다양성
(3)
2열이상 식재되거나 2열 식재 및 띠녹지 조성 
최적
3.0
2열 식재 
양호
2.25
단순 1열 식재, 띠녹지 조성
보통
1.5
단순 1열 식재
낮음
0.75
기후적
합성
(4)
기후
적합성
(2)
거의 모든 나무가 해당 지역 기후에 적합한 수종
최적
2.0
75% 이상의 나무가 해당 지역 기후에 적합한 수종
양호
1.5
수목의 ＞50~75%가 해당 지역 기후에 적합한 수종
보통
1.0
⊙평가지표별평가항목측정·평가조사표
부문
지표
항목
평가기준
평가
등급
평가
점수
조사
점수
부분·지표·항목별점수
전체 나무의 50% 미만이 해당 지역 기후에 적합한 수종
낮음
0.5
토착
(향토)
식물
(2)
토착종이 널리 식재되어 있으면서, 생태계 교란종은 가능한 제
거 등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
최적
2.0
토착종 식재가 권장되고, 생태계 교란종의 식재를 권장하지 않
음
양호
1.5
토착종의 자발적인 사용 및 생태계 교란종 식재도 인정
보통
1.0
토착종 식재가 제한적이거나, 토착종 식재 권장사항 없음
낮음
0.5
서식지
기능
(5)
야생동물
서식
(2)
관찰 야생조류 5종 이상 확인
최적
2.0
관찰 야생조류 4~5종(까치, 참새, 직박구리, 박새 등) 확인
양호
1.5
관찰 야생조류 1~3종(까치, 참새, 직박구리 등) 확인
보통
1.0
관찰 야생조류 없음
낮음
0.5
주변녹지와
연결성
(3)
1km 이내 연결가능 
최적
3.0
산림
이나
0.5ha
이상
녹지
1〜2km 이내 연결가능
양호
2.25
2km 이내 녹지 없는 경우
보통
1.5
5km 이내 녹지 없는 경우
낮음
0.75
사회·
경제적
편익
(20)
조절
기능
(6)
배수
(6)
배수 매우 양호(배수량>20cm/h)
토양이 완전히 젖어도 침투율이 높아 배수가 잘되는 토양
최적
6.0
배수 양호(배수량 10∼20cm/h)
토양이 완전히 젖었을 때 중간 정도의 침투율로 적당한 투수성을
보임
양호
4.0
배수 불량(배수량＜10cm/h)
완전히 젖었을 때 침투 속도가 느린 점토질 토양, 
보통
2.0
배수 매우 불량(시간당 표면의 물 ＞50% 존재)
낮음
1.0
토양
보존
기능
(4)
토양
다짐
(4)
누르면 저항이 없거나, 약간의 저항을 느끼며 잘 들어감
토양입자의 결합력이 거의 없고, 약간의 외력에도 잘 부서짐
최적
4.0
힘을 가하면 저항이 있어 지흔이 생김
비교적 단단해 손으로 눌러야 부서짐
양호
3.0
단단하여 지흔이 겨우 생김
단단하여 힘을 가해야 부서짐
보통
2.0
힘을 가해도 지흔이 거의 생기지 않음
매우 단단하여 상당한 힘을 가해야 부서짐
낮음
1.0
휴양
기능
(6)
레크리
에이션
(3)
"양호" 등급 이상으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존재
최적
3.0
벤치 등 휴식공간, 자전거 도로, 잔디, 장식용 정원, 놀이시설, 
체육시설과 같은 능동적·수동적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위한 계절적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존재
양호
2.0
능동적·수동적 레크리에이션 공간 부족, 프로그램 없음
보통
1.5
경관
조성
(3)
3종류 경관 개선 유형 반영
  * 유형 : 가로조망점 조성, 수목데코(야간조명 제외) 등 경관
    개선을 위한 별도 공정 반영    
최적
3.0
2종류 경관개선 유형 반영
양호
2.25
1종류 경관개선 유형 반영
보통
1.5
별도 경관개선 유형 반영 없음
낮음
0.75
생산성
기능
(2)
캐노피
커버
(2)
캐노피 커버(인도의 임관피복도) 40% 이상에 해당
최적
2.0
캐노피 커버(인도의 임관피복도) 30∼40% 미만에 해당
양호
1.5
캐노피 커버(인도의 임관피복도) 20∼30% 미만에 해당
보통
1.0
캐노피 커버(인도의 임관피복도) 0∼20% 미만에 해당
낮음
0.5
시민
건강
기능
(2)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정도
(2)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겐 식물 3종 미만
최적
2.0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겐 식물 3∼6종 미만
양호
1.5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겐 식물 7∼9종 미만
보통
1.0
⊙평가지표별평가항목측정·평가조사표
부문
지표
항목
평가기준
평가
등급
평가
점수
조사
점수
부분·지표·항목별점수
알레르기 유발 알레르겐 식물 10종 이상
낮음
0.5
유지
관리
(24)
지역
사회
협력
(16)
관리계획
(4)
시민 - 정부 – 기업이 참여한 관리계획, 수락 및 구현 
최적
4.0
정부 차원 계획과의 연계 수용 및 사업 추진
양호
3.0
관리 계획의 범위 및 추진이 제한됨 
보통
2.0
계획 없음
낮음
1.0
예산확보
(4)
최대의 잠재적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 및 민
간ㆍ공공기관의 기부 체납
최적
4.0
인구 및 돌봄의 순증가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금
양호
3.0
기존 인구를 최적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
보통
2.0
위기 관리를 통한 예산 확보
낮음
1.0
시민참여
도시녹화
(4)
지자체 또는 NGO의 적극적인 지원 및 조정 노력으로 도시숲 
관리에 참여하는 활동적인 광범위한 시민참여 및 협력
최적
4.0
지자체 또는 NGO가 조정하거나 주도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전체에 참여하는 많은 활동적인 시민단체 존재
양호
3.0
일부 시민단체는 도시숲 목표를 발전시키는 데 참여했지만, 지
자체 또는 NGO와의 전반적인 관리가 거의 없음
보통
2.0
시민 참여 또는 협력 활동이 거의 없음
낮음
1.0
지역협력
(4)
도시숲 전략의 개발 및 구현을 위한 광범위한 지역협력
최적
4.0
지자체 및 지역 기관 간의 일부 도시숲 계획 및 협력
양호
3.0
이웃 지자체 및 지역 기관은 도시숲 관련 유사 정책 및 계획 
일부 공유
보통
2.0
지자체 내 또는 지자체 간 도시숲 계획에 대한 협력 및 상호
작용이 없음
낮음
1.0
수목
관리
(8)
기존
수목관리
(3)
보전 및 개발을 위한 통합 계획 프로그램 존재·시행
최적
3.0
모든 프로젝트에 필요한 수목 보존 계획 존재·시행
양호
2.25
수목 보존 조례 제정·시행
보통
1.5
정책 수단이 없거나 정책이 시행되지 않음
낮음
0.75
자연재해
방지관리
(3)
자연재해에 대응 ‘가로수 가지치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
적으로 예방 관리 실시
최적
3.0
자연재해에 대응 ‘가로수 가지치기 장기 계획’수립
양호
2.25
가로수 피해 대응 절차, 역할 및 책임, 수목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잔해를 제거하기 위한 기준 마련
보통
1.5
대응 계획은 시각적 평가 및 콜아웃 요청을 기반으로 함
낮음
0.75
재활용
(2)
모든 목질 파쇄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 및 
프로세스
최적
2.0
대부분의 목질 파쇄물은 칩이나 뿌리 덮개 이외의 에너지, 제
품 및 기타 목적으로 재사용 또는 재활용
양호
1.5
대부분의 목질 파쇄물은 매립되지 않지만, 칩이나 뿌리 덮개로
의 제한적인 재활용
보통
1.0
목질 파쇄물의 활용계획이 없거나, 재활용·재사용이 거의 없이 
매립처리
낮음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