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47
(단위:원)
납부자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부과일자
주
소
김호용
600216-1******
31,500,000
2015.09.01.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합포서7길
황금진
840812-1******
2,000,000
2015.10.15.
부산시연제구중앙대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6. 1. 25.(월)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5-20-0000533
388원정호
문*자
정기검사불응
경남사천시향촌동
청문일자
2016.1.25.(월)
2
42-2003-20-0000198
340금성호
박*엽
정기검사불응
경남진주시상봉동
청문일자
2016.1.25.(월)
3
42-2005-20-0000114
309명성호
김*실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도남동
청문일자
2016.1.25.(월)
4
42-2008-20-0000136
302만성호
김*재
정기검사불응
경남거제시일운면
청문일자
2016.1.25.(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6. 1.
25.(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
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허가취소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6. 1. 25.(월)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20-0000094
322신양호
주식회사
신양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영도구봉래동1가
청문일자
2016.1.25.(월)
2
42-1995-20-0000607
387금강호
박*옥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도남동
청문일자
2016.1.25.(월)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49
체납자명
체납자
생년월일
압류예고재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주소
김* 복
800427
04주4377
27,000,000
27,000,000
(가1,350,000)
충남태안군,읍환동1길
신* 재
640613
19더9885
7,560,000
7,560,000
(가378,000)
충남천안동남
순천향1길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및
압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
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의거체납자의재산(자동차)을압류하기위하여국세
징수법제24조제4항에의거압류사실을본인에게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
서류가반송되어이를공시송달하오니이해당사자께서는이의가있으면공시기간내에대전전파관
리소운영지원과로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72)
공시송달대상자명단
단위(원)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장기체납자에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
가한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
랍니다.
1. 관련법령
가.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나.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50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1
2011255225000
92
1316801321585
우***(주)
2015-12-11
이사감
231,840
충북청주시흥덕구
봉명동***
2
2011255225000
94
1316801321587
(합)호***
2015-12-11
이사감
144,900
충북진천군진천읍
읍내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에게시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대상자명단:
가.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나.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다.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5-3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
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사전처분통지서를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이사감으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12월29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영기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중백
○주
소: 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금산로2278, 2층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영기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중백)는대구지방조달청과계약체결한“화원-옥포국도건설공사”
의공동수급체구성원사로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였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070-4056-7923)
○주
소: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공원로54번지
○모사전송: 0505-480-1878
○기
한: 2016년01월11일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
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 동의에 불구하고 공무원 경력 유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권자뿐만 아니라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있도
 록 하는 등 실무적으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5-20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주택법 제9조 및 제 15조를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처분               취소내역
                                   (※기처분)         처분 취소사유
                         대구 중구    등록말소  취소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미보유)로 영업
                         태평로 177,           정지 3개월 처분(‘15.6.8~9.7)이후, 소명
  대구-대지 ㈜동일 곽순분 3층1호(태평로 (‘15.11..20) 자료 등에 기술자 보유 확인으로 ’경
  2001-0006 주택건설         1가        ※등록말소    고‘로 처분 변경(’15.7.14)되었으므로
                         태평라이프아 (‘15.11.20) 등록말소 제외건임
                         파트)                ※ 건축주택과-11341(2015.7.14)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5-5234호
                     가정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등
  지방하천 가정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건 하천구역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양평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9일
               경기도지사
1. 가정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m2)
  번호 시․군 구․면 동․리                 (m2)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8필지               5,910 1,703 758 ▼ 945
   1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94 답             739   367 144 ▼ 223
   2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96 잡             881    48    - ▼ 48
   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316-1 전 1,084 361             - ▼ 361
   4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316-2 전 1,911 127             - ▼ 127
                            589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853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금천
제6-45호
임상국
현준테크
(주)
HPT-50IM-
M-M
승강기식횡식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
1.55m, 폭1.85m]
2015.12.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5-2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소담동(3-3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대하여『글벗중학교신축공사』를추진하고자학
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
고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설립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12월2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의종류및위치
1) 사업시행의종류: 공립중학교
2) 사업의시행지: 세종특별자치시소담동288-1(답)번지일원
나.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54
2) 성
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시행계획협의면적: 21,707㎡
2) 연면적: 10,856.06㎡
3) 사업기간: 2017년3월까지
4) 재
원: 교육비특별회계
5) 세부내용
(단위: ㎡)
생활권
학교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비고
3-3
글벗중
세종특별자치시소담동(중3-4)
21,707
10,856.06
중학교합계
21,707
10,856.06
라.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학생수용계획에따른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행정국학교설립과(044-320-3226)에비치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생략.
◉(서울)금천구공고제2015-116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행
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2월29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96-1 답            407       330    291      ▼ 39
  6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290-3 답           307        12     -       ▼ 12
  7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290-6 답           293       243    149      ▼ 94
  8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290-2 답           695       215    174      ▼ 41
 - 첨부서류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충청북도고시제2015-354호
                                 채석단지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충청북도지사
1. 채석단지 지정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산82번지 외 7필지
  ○ 신 청 자 : 주식회사 아이케이 대표자 김상문, 이상진
  ○ 지정면적 : 230,655㎡(신규 182,025㎡, 기허가 48,630㎡)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단지편입
                                                              면 적
             합 계                    8필지           323,878     230,65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산82   임야       2,083       2,083
       〃    〃   〃       〃   〃        산83   〃       17,592      11,356
       〃    〃   〃       〃   〃        산86   〃       95,207      72,810
       〃    〃   〃       〃   〃        산87   〃       34,909      34,909
       〃    〃   〃       〃   〃        산88   〃       86,218      66,983
       〃    〃   〃       〃   〃        산89   〃       23,008      23,008
       〃    〃   〃       〃   〃        산90   〃       39,869      14,670
       〃    〃   〃       〃   〃        산92   〃       24,992       4,836
◉충청남도고시제2015-488호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1공구 A11블록) 실시계획(변경) 승인
 충청남도 공고 제2014-417호로 부분준공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
 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오추리, 지곡리 일원
   ◦ 면 적 : 994,622.5㎡(지구외 1,84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첨단산업입지 구축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하고자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사업시행자인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예당일반산업
      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동제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53(역삼동, 화성빌딩5층)
                                  590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16호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
 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
 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Ⅱ. 유효 기한
 이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06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에 따라 금융위
 원회 금융검사 요청에 관련한 사항과 관련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는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금융검사를 말한다.
 2. “수시검사”는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부서에서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관련 중대금융사고가 발
     생한 경우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요청하는 금융
     검사를 말한다.
 3. “중대금융사고”란 직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가 관련 우체국금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부
   당한 행위를 함으로서 우정사업본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금융사고로서
   우체국금융 건전성을 심각히 저해하거나,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64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제3조(금융검사의 범위)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검사의 범위는 우체국금융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
 한 아래 각 호 해당 사항에 한한다.
 1. 우체국금융 건전성 지표 산출 방법의 적정성 및 검증
 2. 우체국금융 내부 규정 및 전산 시스템의 적정성 및 검증
 3. 그 밖에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정기검사) 정기검사는「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기준) 제2항에 따라 제
 정된「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과,「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
 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5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협의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자산운용 내역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매년 서면검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당당부서가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시검사) ① 수시검사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중대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사원 감사 일정을 고
 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부서에서 금융위원회에 요청한다.
 ② 수시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현장검사로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부서는 금융위원회에 수시검사 요청 시 다음 각 호를 금융위원회와 협
 의하여야 한다.
 1. 금융검사 요청 사유
 2. 금융검사 대상 업무의 범위
 3. 금융검사 기간 및 금융검사의 형식
 4. 금융검사 투입 인력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금융검사에 대한 협조) 우정사업본부는 효율적 금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에 협
 조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검사 결과 처리)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부서는 통보받은 금융검사 결과에 따라 우정사업본
 부 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금융검사 결과 이행)우정사업본부는 금융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
 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부서에게 보고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1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9호, 2013.12.31.)”의 변경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2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5호,
2015.9.11.)을 반영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4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565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변경)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A11블록    2009년 11월 ~ 2015년 12월 2015년 11월 ~ 2015년 12월 2014.05.07. 부분준공
       그외                    2009년 11월 ~ 2015년 12월
    ◦ 개발방법 (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
    ◦기정 : 식료품 제조업(C10), 섬유제품 제조업(C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고무제
          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기
          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제품제조업(C33)
   ◦변경 : 식료품 제조업(C10), 섬유제품 제조업(C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금속 제조업(C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전기장비14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제품제조업(C33)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중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        665,770.1       -          665,770.1    100.0
       식료품 제조업              C10        13,476.6       -           13,476.6      2.0
      섬유제품 제조업              C13        27,812.9       -           27,812.9      4.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0       216,932.8                  216,932.8     32.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6,428.2                    6,428.2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   증) 14,693.2     14,693.2      2.2
      1차금속 제조업              C24       142,785.4     -            142,785.4     21.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145,226.0     -            145,226.0     21.8
      전기장비 제조업              C28        16,012.8     -             16,012.8      2.4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8,992.9   감) 14,693.2     24,299.7      3.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5,457.8     -             25,457.8      3.8
      기타제품 제조업              C33        32,644.7     -             32,644.7      4.9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계획 (변경없음)
     1) 도로계획 (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2) 공간시설계획 (변경없음)
     1)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3) 공급처리계획 (변경)
     1) 용수공급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용수량 변경
            구분                 계획용수량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335            5,291
           공업용수         5,115            5,105
           생활용수           220              186
     2)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591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 변경사유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오·폐수량 변경
            구분                기정 계획오·폐수량(㎥) 변경              비고
            합계                2,996                 2,940
           산업폐수               2,839                 2,807
           생활오수                 157                   133
       3) 전력공급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전력사용량 변경
            구분                기정 최대전력수요(kw) 변경              비고
            합계               34,999                34,842
          산업시설용지             33,212                33,055
          일반시설용지              1,787                 1,787
     4) 에너지 공급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전력사용량 변경
            구분                      최대열부하(Gcal/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80,499               579,640
          산업시설용지            577,084               576,225
          일반시설용지              3,415                 3,415
     5) 통신공급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통신수요 변경
            구분                기정 통신수요(회선) 변경                비고
            합계                  251                   241
           산업시설                 218                   211
           지원시설
           공중전화                  29
                                  4                    291 이용인구
     6)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변경
            구분                      폐기물발생량(톤/일) 변경          비고
                              기정
            합계          34.81(29.3)         82.68(36.63)
           생활계류           2.21(1.3)            1.43(0.75)
       사업장 배출시설계류       22.20(19.0)         55.37(33.62)
          지정폐기물류         10.40(9.0)          25.88(2.26)
 주)1.당초 유치업종의 원단위 변경에 의한 배출량 증가와 유치업종변경에 따른 배출량 증가를 반영
    2.( )는 재활용
    (4) 방재시설계획 (변경없음)
    (5) 환경기초시설계획 (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조달계획 (변경없음)
   나.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592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1공구 I11블록)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동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충청남도 공고 제2014-417호(2014.05.07)로 부분준공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1공구)」에 대하여
     I11 블록 입주예정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유치업종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835장, 836장
   ◦면 적 : 14,693.2㎡ (총 994,622.5㎡ (지구외 : 1,846㎡))
5. 사업시행기간
   ◦2015년11월~2015년 12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
    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다.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변경부분만 게재
     제 15 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분류코드                  주요유치업종                       단위 연면적(㎡)
                                                       기정        변경
        C10                    식료품제조업                  320       320
        C13                   섬유제품제조업                  320       320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200       200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00       200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20
        C24                   1차금속제조업                  320       320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320       320
        C28                   전기장비제조업                  250       250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90       29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230       230
        C33                   기타제품제조업                  260       260
12.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변경없음)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는 지형도면
    은 변경 없으므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041-339-7272)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93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1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
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1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1. SW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연구소)
  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나. 대표자 : 임차식
  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21개 분야)
   - 시스템SW : 유틸리티SW, 정보보호SW, 시스템관리SW, 미들웨어SW, 운영체계SW, 바이오메트
     릭스SW, 통신SW
   - 개발용SW : 데이터 관리용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도구, 프로젝트 관리용SW
   - 응용SW : 기업관리SW, 산업용SW, 일반사무용SW, 멀티미디어/게임용SW, 과학용(교육용) SW,
     GIS SW
   - 디지털콘텐츠 SW : 디지털 콘텐츠SW, 콘텐츠개발SW
   -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OS, 임베디드 미들웨어SW, 임베디드 응용SW
  라. 인증등급 : 1, 2등급
  마. 인증기관의 지정일 : 2008. 11. 06
2. SW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나. 대표자 : 이원복
  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7개 분야)
   - 시스템SW : 정보보호SW, 시스템관리SW
   - 응용SW : 기업관리SW, 산업용SW
   -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OS, 임베디드 미들웨어SW, 임베디드 응용SW
  라. 인증등급 : 1등급
  마. 인증기관의 지정일 : 2008. 11. 06
3. 행정사항 : 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3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568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528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지정 현황 및 지형도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지정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지정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등의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도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게재 생략)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지정 현황
□ 제한 보호구역 해제 : 9,638,102㎡
            구분                          대상지역                 면적 ㎡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일원                         289,7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7,543,70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일원                                 1,804,677


□ 제한 보호구역 지정 : 4,500,037㎡
            구분                          대상지역                 면적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일원
                                                              (   )
                                                             4,500,037


      ※ 지형도면,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이전사업[임실 제0탄약창 토목 및 건축시설]
2. 사업의 개요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붙임 참조]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23.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창원시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5-225-2696]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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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23. ~ 2016.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탄약창 00검사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안리 303-3, 303-7        13,094   4,25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23.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여성편의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여성근무자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7, 333-22, 333-43, 333-44,   4,598    4,598
                    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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