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9호                                     2001. 8.  6. (월요일)
             을재교부하여야한다.                      전문기관의장의처분에눀하여이의가있을때에
             (3)계속사업의당해년도사업비출연금을재교부할           는그처분을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서면으로
             때에는전년도사업비출연금잔액을차감한후지 이의를신청할수있다.
             급할수있다.
                                             (2)관리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은제1항의규
             (4)전문기관의장은당해년도출연금정산잔액을당           정에의한이의신청이있을때에는관계자의의견
             해년도12월20일까지중소기업청장에게반납하고,        을청취한후필요한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이의
             동출연금관리에따른이자는다음년도1월말까 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지국고에세입조치하여야한다.                 제25조(자료제출·검사) ①관리기관의장또는전문
            제22조 (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업은
                                             기관의장은공동기술개발사업과관련하여필요한
             출연금과기업부담금으로조성된개발사업비를금           경우주관기업으로하여금관련자료를제출하거나
             융기관에별도계좌를개설하여구분·계리하여야           설명하도록할수있다.
             한다.                             (2)관리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은사업계획서
             (2)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비의수입또는지출은           및사업결과의검토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주관기업눀표자의책임과발의하에사업계획서에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의 사무
             서정한비목별로사용하여야하며, 다른용도에사          소또는사업장에소속직원을파견하여검사를하
             용하여서는아니된다.                      게할수있다.
             (3)사업비는원칙적으로협약기간내에지출원인행              제6장 평가및사후관리
             위가이루어진경우에만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지
                                            제26조(중간보고서제출및중간평가) ①주관기업은
             출원인행위가협약기간이전에이루어졌거나그이
                                             다년도과제인경우협약기간종료후15일이내에
             후에이루어질경우에는그사유를전문기관에통
                                             사업비사용내역서를포함한별지4의서식에의한
             보하여야하며, 전문기관의장은그사유가기술개
                                             중간보고서를관리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발의연속적수행을위하여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
                                             사업기간이1년이내인과제는전반기종료전1개
             경우에는이를인정할수있다.
                                             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사업비사용실
             (4)주관기업은사업비의사용내역을기재한장부를
                                             적보고는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보고서를첨부하
             상시비치하여야하며, 지급결의서및씁수증서등
                                             여야한다.
             지급을증명할수있는증빙서류를구비하여야하
                                             (2)관리기관은현장실사등을통하여과제수행계속
             고, 중소기업청장·관리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
                                             가능여부등검토의견서를중간보고서와함께전문
             장의요구가있는때에는이를제출하여야한다.
                                             기관에통보한다.
             (5)개발사업비사용에있어관세부가가치세등사
                                             (3)전문기관의장은관리기관의검토의견서및중간
             후에환급받거나공제받는금액은당해개발사업
                                             보고서심의결과사업의계속수행이어렵다고판
             비에서제외한다.
                                             단되는과제는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사업중단”
             ⑥개발기간중에발생한예금이자는원금에산입
                                             또는“보완”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판정일로부
             하되, 개발보전비 이외의 모든 비목에 사용할 수
                                             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리
             있다.
                                             기관및주관기업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⑦위탁연구기관의사업비집행도제1항내지제6항
                                            제27조(최종보고서제출및최종평가) ①주관기업은
             의규정을적용한다.
                                             기술개발종료후2개월이내에사업비사용내역서
            제24조 (이의신청) ①주관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심
                                             와수요기업이지정한공인검사기관또는수요기업
             의·평가, 취소, 반환명령 등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이실시한시험성적서를첨부한별지5의서식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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