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50호                            관            보                   2015. 12. 2.(수요일)
      ◦ 공공청사용지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청2 ㆍ건 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
             축

              규정
                      ㆍ공공청사(파출소용지)
                       위계획내용 신설 신설에 따른 건 물에 대한 지구단
                                                                              축




      (11)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 준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ㆍ허용용도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처기업 집적시설
                      다.「소 트 어산업진흥법」소 트 어진흥시설 관련시설
                          벤                                       벤




                      라.「건 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공회당, 공연
                             프   웨                프   웨




                           장, 회의장, 전시장
                             축




                      마.「건 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 원 제외)
                      바.「건 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축                                        병




                      사.「건 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 제외)
                             축




                      아.「건 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축                                            텔




자족     자족             자.「건 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축




1~3    1~3            차.「건 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의 관광 게시설 중 야외음 당, 야외극장,
                             축




                           어린이회관
                             축                                휴                   악




                      카. 가 내지 차 건 물의 “부속용도”로서 「건 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
                          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축                        축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부속용도” 라 함은 건 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한다.
                     ㆍ불허용도
                                                   축                                  말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
                         도 불허(단, 상대정화구역으로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
                         외)
                     ㆍ허용용도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나.「 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에 따른 처기업집적시설
                      다.「소 트 어산업진흥법」제5조에 따른 소 트 어진흥시설
                          벤                                                   벤




                      라.「관광집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 업 시설
                             프   웨                            프       웨




                      마.「건 법 시행령」 별표1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텔




                        1)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회당ㆍ회의
                             축


자족4    자족4                 장 및 전시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 교육원 및 연구소
                        3)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 은 제외한다)
                      바.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텔




                     ㆍ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용적률 자족     1~4      60 이하       360 이하         6 이하
                 높 이
                 배 치 ㆍ옥상 게공간설치 권장
                           휴




자족     자족        형 태 ㆍ담장    설치시는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단, 방음담장의
                       경우 높이제한 적용하지 않음)
1~4    1~4
                 색 채 ㆍ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ㆍ25m이상 도로변 : 3m
                 건   ㆍ25m미만 도로변 : 1m
                 한계선 ㆍ건 선에 의해 후 한 공간은 전면 가로공간과 연계하여 보행공간으로 조성
                   축




                     토록 권장
                         축               퇴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