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고                                                                                             시
                                                                                                                                                                                                                                                                                                                                  이없다고인정되는채권
                                                                               ◉통일부고시제2003-1호
                                                                                                                                                                                                                                                                                                                         2. 법적 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회수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
                                                                                                                                                                                                                                                                                                                                  가능성이없다고인정되는채권
                                                                               하여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통일부고시 제
                                                                                                                                                                                                                                                                                                                제48조제1항중“경제협력사업자금눀출을 받고자 하
                                                                               1999-4호, 1999.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는자는별지제10호서식에의한자금눀출신청서1부
                                                                               합니다.
                                                                                                                                                                                                                                                                                                                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를“경제협력사
                                                                                                          2003년2 월6 일
                                                                                                                                                                                                                                                                                                                업자금눀출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10호서식에
                                                                                                                                                                                  통일부장관
                                                                                                                                                                                                                                                                                                                의한자금눀출신청서1부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중개정
                                                                                                                                                                                                                                                                                                                여야한다. 다만, 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일부장관이기금수탁관리자에게경제협력사업자금눀
                                                                               제8조제1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출과관련한상담및눀출신청서의접수업무를사무
                                                                                        4. 기타 눀출금의회수가능성을제고하거나손실을
                                                                                                                                                                                                                                                                                                                위탁할수있으며, 이경우기금수탁관리자가접수한
                                                                                                 경감하기위하여부득이한경우
                                                                                                                                                                                                                                                                                                                자금눀출신청서는통일부장관에게제출된것으로본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로한다.
                                                                                        ②통일부장관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채권을
                                                                                                                                                                                                                                                                                                                별지제10호서식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협의회의의결을거쳐상각할수있다.
                                                                                                                                                                                                                                                                                                                                           부 칙
                                                                                        1. 회수비용이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
                                                                                                                                                                                                                                                                                                                이규정은2003년2 월6 일부터시행한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