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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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며, 환율은 수입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다.
제13조(제조업 확인 등) ① 제조업 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분류를 기

 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제조업 등 2가지 이상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주 업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의한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지 원 신 청) ① 창 업 투 자 보 조 금 을 지 원 받 고 자 하 는 신 청 기 업 대 표 는 창 업 넷(w w w.

 changupnet.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첨부 서류는 공장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 명세서(별첨 양식)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재무제표, 구매계약서, 매입 세금계산서 및 지급증명 통

  장 등)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개인사업자)사본 각 1부

 4. 공장등록증 또는 임대 공장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임대 공장)

 5. 공장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500㎡ 미만을 확인 할 수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 사본

 6. 최근 1년 동안의 상시근로자 확인에 필요한 월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4대 보

  험료(국민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

 7.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등
 ②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붙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신청서의 붙임서류를 대

 신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서류의 조사)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

 사하여야 한다.

 1. 창업 여부, 제조업 및 상시근로자 수 등 신청자격 적합여부

 2. 창업투자금액 및 투자보조금 산정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투자보조금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기업

 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투자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신청기업과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보조금교부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산정) 중소기업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기업의 창업투자금액의 대하여

 최대 100분의 1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100분의 9,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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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는 100분의 1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창업투자보조금액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로 한다.

제17조(지급방법) 국가와 지자체는 창업투자보조금을 3년간(1년 단위)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4장 창업투자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8조(보조금교부 계획 통보)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창업중소기업에게 지원할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을 교부한 창업중소

 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이 아닌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③창업중소기업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상시근로자, 공장 건축물 및 생산설비 운

 영 등 제9조의 신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소

 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④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제9조의 신청자격을 유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을 교부받은 창업중소기업이 부과받은 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의

 내용과 투자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계획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지급중지) ① 창업중소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간동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에는

 잔여 창업투자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3개월 이

 내에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주 업종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변경.

 2.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

 3. 상시 고용인력 5명을 2개월 이상 미 충족시.

 4. 지원받은 공장 및 설비시설을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5. 휴·폐업(6개월 이상)으로 정상영업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경우.

 6.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인수되거나·합병된 경우.
 ② 창업중소기업이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지원할 보조금(전체 보조금의

 10%)에 대해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보조금을 계속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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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을 경우

 3. 지원받은 창업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인수·합병후 최대주주로 유지되었을 경우
제21조(보조금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중소기업이 허위 또는 그 밖

 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인지할 때에는 창업투자보조금의 반환조치를 명 하여야 한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하여 중복하여 창업투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창업중소기업은 창업투자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정산금 반환) 창업중소기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중

 소기업청장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정산에 따른 잔금이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

 조금을 지원 받은 후 실적 및 정산 절차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정산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①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보조금을 완료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년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비밀유지)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지원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

 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이의 신청) 제11조 보조금 교부통보, 제20조 지급중단 명령, 제21조 보조금 반환 명령, 제

 23조 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의 장 또

 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지원 기관장에게 접수 등의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제주지역에서의 창업투자보조금에 관한 적용) 제주지역의 “창업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운영요

 령”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중소기업청’은 ‘제주특

 별자치도’로 보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5조의 심사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창

 업투자보조금(국비분담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세부지침의 제정) 중소기업청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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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서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명     칭
신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청
        성     명                                (법인등록번호)
인
       대표자 주소                                      전   화
       (법인소재지)                                 e-mail 주소
      창 업 일                                     공장등록일

     공장 소재지                                     (산업 단지명)
                                                업      종
      매 출 액
                                               (분 류 번 호)
     공장시설 등                                        신규채용
                             백만원                                           명
      투자금액                                      상시근로자
       보조금
                                     백만원
       신청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제2항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OO 지자체 단체장 귀하
 OO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4대보험 영수증 원(사)본 1부.
2. 재무제표 원(사)본 1부(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1부)
※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요함
3. 창업투자금 사실 확인서 및 관련 증명서(매입계획서, 세금계산서 및 지급 통장 등)
4. 주주명부 원(사)본 (법인에 한함)
5.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자 인 경우) 사본 1부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3. 건축물관리대장(사업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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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창업투자 리스트 및 투자금액(예시)
                                                             (단위:천원)
                                                투자       비      고
      구   분       시설명   규격   수량    단가   투자금액
                                               인정 금액    (불인정 사유)


      토목공사비




          건축비

 건축
 및
      전기공사비
 기반
 시설

      통신공사비




          기타설비




 소계           -




          생산시설


생산·
 연구       연구시설
 시설


          기타시설




 소계




 총계



* 확인 방법은 공사 계약서 및 구매계약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
* 투자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자료를 붙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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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2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비인항
2. 공사의 명칭:비인항 마량 수산물 유통시설 신축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339-5번지
4. 공사목적:수산물 산지 직접 출하로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5.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 (지상2층)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50일간
7. 총공사비:700백만원
8. 공사시행자: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번지 서천군수



⊙전파연구소고시제2007-99호
 전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7-70호, 2007.
9.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보호 기준 일부 개정
전자파 보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시험방법)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시험방법)①~⑬ 현행과 같음
 ⑭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내성 시험방법(KN 14-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내성기준(제9조 관련)
1. 제품군 분류

 가. 제품군 1:전기적 제어회로가 없는 기기(예:전동기구류, 전동공구, 완구류, 전동기기, 전열기
  기 및 유사기기)

 나. 제품군 2:내부 Clock 또는 발진기가 15 MHz 이하인 전기적 제어회로를 가지며 AC 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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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23호
 항공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항공안전본부장
1. 개정 사유

 가. 고객맞춤형 운항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적용되는 사업별(자가용·사용사업·운송사업 등)로

  장·절·조항 재구성

 나.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 1(자격), 6(운항), 8(감항), 12(수색·구조)에서 정한 국제기준 반
  영

 다. 2008년 5월 예정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대비, ICAO 점검표
  (Protocol)를 충족하기 위한 일부 요건 반영

 라. 항공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 또는 상충되게 규정된 조문 정리

 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2. 주요 개정골자
 가. 장절조항 재구성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 칙                          현행과 같음
제2장 자격증명
제3장 항공훈련기관
제4장 항공기 등록
제5장 항공기 감항성
제6장 정비조직인증
제7장 계기 및 장비             제7장 계기 및 장비           -적용되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7.1 일반                  7.1 일반 요건            정리

 7.2 계기 및 장비             7.2 일반항공의 추가요건

 7.3 항공운송사업의 계기 및 장      7.3 항공기 사용사업용 항공기

 비요건                     의 추가요건

                         7.4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추가 요건

제8장 항공기 운항              제8장 항공기 운항

 8.1 일반                  8.1 일반 요건

 8.2 운항의 일반요건            8.2 일반항공의 추가요건

 8.3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요건        8.3 항공기 사용사업용 항공기

                         의 추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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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정   안        비       고

                         8.4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추가 요건
제9장 운항증명                 제9장 운항증명
9.1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9.1 일반 요건
9.2 운항증명의 효력유지           9.2 항공기 사용사업의 추가요
9.3 운항업무관리                건
9.4 정비요건                 9.3 항공운송사업의 추가 요건
9.5 보안관리
9.6 위험물 관리

나.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에서 정한 기준 반영
 1)부속서 1(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개정 내용 반영
  -항공정비사 응시경력 요건 개정:2.4.4.4(항공정비사 경험)
  -항공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항공전문의사에게 알려주어야 할 정보사항 보완:
    2.5.1.2(항공신체검사 기록)
  -건강상태가 항공업무에 부적합할 경우, 항공전문의사에게 자발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요건
    신설:2.5.5(항공업무 부적합 상태)
 2)부속서 2(항공규칙)의 개정내용 반영
  -항공기 유도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수립요건 신설:8.2.7.41(국제항공신호)
 3)부속서 6(항공기 운항)개정 내용 반영
  -신설(통신성능요구공역 등)되거나 개정(교체헬기장 등)된 용어의 정의 반영:1.1.1.4(용어 정
    의), 8.1.1.2(용어 정의)

  -조종사 및 승객용 안전벨트 등의 장착요건 개정:7.3.8.1(좌석·안전벨트 및 어깨끈),
    7.3.8.3(승객안내표시), 8.2.8.4(승객브리핑)
  -시계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기상제한 요건에 비행노선을 추가:8.2.5.14 (시계비행방식 비행
    을 위한 기상제한)
  -회전익항공기의 해상교체헬기장 운영요건 개정:8.2.5.18(회전익항공기 운항을 위한 해상교
    체 착륙지)
  -여러 안전위해요소로 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없는 헬기장으로 부터 운항할 경우 기장 등
    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제반 기준 반영:8.2.6.2(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에 관
    한 일반사항), 8.2.6.4(총중량 및 장애물 통과제한), 8.3.4.2(항공기 성능 및 운항제한에 관
    한 일반사항), 8.3.4.4(이륙성능제한), 8.3.4.6(항로상 성능제한), 8.3.4.8(착륙성능제한),
    8.4.5.13(운항에 적대적인 혼잡한 지역에서의 회전익항공기의 운항)
  -동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에서 회전익항공기의 주 회전익을 회전시키고자 할 경우 준수해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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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 사항 반영:8.1.11.1(지상에서의 항공기 운영)
  -필수통신성능요구공역에서의 운항에 관한 요건 신설:8.1.11.17A(필수통신성능 공역에서의
   운항)
  -운항승무원의 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개정:8.3.4.1(항공기 사용사업용 항공기
   의 승무원 훈련일반), 8.4.8.1(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승무원 훈련일반)
  -항공기의 초기상승, 접근 및 착륙절차를 수립에 관한 개정내용 반영:8.3.4.10(장애물 정보)
  -계기비행기상조건에서의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개정내용 반영:8.4.5.12(계기비행기
   상조건에서의 회전익항공기의 운항)
  -비행장운항최저치를 설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반영:8.3.5.8(비행장운항 최저치)
  -회전익 항공기의 이착륙절차를 수립할 때 소음경감 방법을 고려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
   8.4.6.11(소음감소를 위한 회전익항공기 운항절차)
  -비행자료기록장치(FDR)에 기록해야 할 파라미터 요건 개정:별표 7.3.6.3(비행기록장치)
 4)부속서 8(항공기 감항성)의 개정 내용 반영
  -항공기감항성 정보 수집, 분석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소지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요건 개정:
   5.3.1.5(부가형식증명소지자의 권리 및 의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지서의 발행·전파 및 이행에 관한 요건 신설:5.5.1.10(감항성개선지
   시)
 5)부속서 12(수색구조)의 개정 내용 반영
  -수색구조에 관한 기장의 임무 신설:8.1.8.9A(수색과 구조)
  6)ICAO Doc 9760(감항성 매뉴얼)의 요건 반영
  -부가형식증명 자료의 사용에 관한 요건 신설:5.3.1.8(부가형식증명 자료의 사용)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을 위한 기준 신설:5.10.1.9(수리개조승인) 및 별표 5.10.1.9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항공기 중량 및 평형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요건 신
   설:8.2.2.2(일반)
  -항공기 수리개조승인을 위한 요건 신설:별표 5.10.1.9(수리개조 승인기준)
다. ICAO 안전평가 Protocol 충족을 위한 요건 추가
 1)항공기 운항분야 Protocol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소속 항공종사자에게 항공정보(NOTAM 등)를 제공토록 하는
   요건 신설:8.1.9.19(항공정보의 제공)
  -운 항 관 리 사·객 실 승 무 원 의 지 상 교 관 자 격 요 건 신 설:8.3.7.41(비 행 교 관 등 의 자 격),
   8.3.4.17(항공기 사용사업용 항공기의 비행·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유지),
   8.4.8.40(운송사업용 항공기의 비행·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교관의 자격유지)
  -운항승무원들이 비행업무시 사용하는 표준운항절차 수립에 관한 요건 신설:8.4.11(표준운
   항절차)
  -외국국적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서류목록 개정: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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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4(항공기 포괄임대차 운항),
  -외국국적 항공기의 임차승인을 위한 당해 항공기 등록국 발행 증명서 등의 인정에 관한 요
   건 신설:9.1.16.6(외국국적 항공기의 임차승인에 따른 증명서등의 인정)
  -운항통제절차 등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9.3.1.2(운항규정)
  -객실승무원 교육훈련내용에 위험물 운송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하도록 관련 요건 개
   정:별표 8.3.7.14B(객실승무원 초기항공기 지상훈련)
  -운항관리사 교육훈련내용에 MEL/CDL의 사용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관련 요건 개정:별표
   8.3.7.14C(운항관리사 초기항공기 지상훈련)
 2)항공종사자 자격관리 분야 Protocol
  -자가용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비행경험요건 신설:8.2.1(기장의 자격유지), 8.2.3(조종사
   자격회복)
 3)항공기 감항성 분야 Protocol

  -형식증명 소지자가 항공기의 감항성유지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ICAO Doc. 9760에 따
   라 인적요소 등를 고려하도록 관련조문 개정 및 신설:5.2.1.20(감항성유지지침서, 비행교
   범 및 정비교범), 5.2.2.7(성능자료의 개정)
라. 항공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충 또는 중복규정된 조문 정리
 1)항공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일부 용어 수정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신체검사증명” 으로 수정
   ; 1.2.1.1(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의 제시 및 검사), 1.2.1.4(분실 또는 파손된 항공종사
   자 자격증명 등의 재발급), 1.2.1.10(신체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업무수행을 금
   지하는 경우), 2.5.1.1(적용), 2.5.1.2(항공신체검사 기록), 2.5.1.4(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2.5.2.2(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2.5.2.5(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갱신)
  -“항공신체검사 전문의사”를 “항공전문의사”로 수정
   ; 1.2.1.4(분실 또는 파손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의 재발급),
  -“한정증명”을 “한정자격”으로 수정:2.1.3(외국 및 군조종사의 자격과 한정의 인정),
   2.1.4.4(실기시험 일반절차), 2.1.1.1(일반요건)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국제민간항공조약”으로 수정:2.1.3(외국 및 군조종사의 자격과 한
   정의 인정)
  -“정비관리교범”을 “정비규정”으로 수정:9.1.1.2(용어의 정의)
 2)항공법 제28조(자격증명의 한정)의 개정으로 자격증명의 한정범위에서 항공정비사가 제외됨
  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자격증명의 한정범위에서 항공정비사 삭제:2.1.2(자격, 한정, 허가서)
 3)자격증명시험 응시요건을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 개정
  -2.2.1.2(계기비행증명시험 응시요건), 2.2.3.5(자가용 조종사 경험), 2.2.5.5 (운송용조종사_
   비행기 경험), 2.2.5.6(운송용조종사_회전익항공기 경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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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관제사 응시연령을 항공법 제25조에 부합하도록 개정
  -2.4.2.3(항공교통관제사 자격조건)
 5)항공법 시행규칙과 중복하여 규정한 조문 내용 수정 또는 삭제
  -7.2.1.4(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갖추어야 할 계기), 7.2.4.1(마하수 지시기), 7.2.4.2(기압
   저하경보장치), 7.2.6.3(해상음성신호장비)~7.2.6.7(좌석안전벨트 및 어깨끈), 7.3.1.1(계기
   비행방식으로 비행할 경우 갖추어야 할 계기), 7.3.3.1(비행기 등불과 계기조명), 7.3.5.2(고
   도경보장치)~ 7.3.5.7(저고도 돌풍경보시스템), 7.3.7.3(휴대용 소화기), 7.3.7.7(구급 및 비
   상의료용구)~ 7.3.7.8(산조저장 및 분배장치), 7.3.7.10(구급산소공급 기구), 7.3.7.11(확
   성기), 7.3.8.14(방사선 투사량계), 8.2.3.4(자격증명 요건), 8.2.3.9(조종사 자격유지)~
   8.2.3.11(조종사의 권한과 제한), 8.2.4.12(마이크로폰의 사용), 8.2.4.18(준사고 보고),
   8.2.5.2(비행계획서의 내용), 8.2.5.5(비행계획서의 종료), 8.2.7.16(곡기비행), 8.2.7.23(요
   격), 8.2.7.31(항공교통관제허가), 8.2.7.34(비행항로), 8.2.7.37(위치보고), 8.2.7.39(불법간
   섭), 8.2.7.51(시계비행기상상태), 8.2.7.54(특별시계비행운항)~8.2.7.56(시계비행방식 비행
   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허가), 8.2.7.72(관제공역 밖에서의 계기비행방식 비행), 8.2.7.81(결
   심고도 또는 최저강하고도 미만에서의 운항), 8.2.7.84(계기비행방식에서 시계비행방식으
   로의 전환), 8.2.7.85(계기비행방식에서 양방향통신두절), 8.2.9.5(혼잡지역 또는 옥외집회
   장소 상공 또는 그 속으로 점프), 8.3.7.15(초기비행훈련), 8.3.7.31(조종사의 운항자격),
   8.2.3.9(조종사 자격유지), 8.3.7.15(초기비행훈련), 8.3.7.6(항공기관사 자격증명 요건),
   8.4.8.27(항공기관사 운항경험), 8.3.9.5(비행인가서/운항비행계획서의 내용), 9.1.1.7(운항
   증명의 내용), 9.2.3.1(항공기의 인가), 9.3.1.2(운항규정), 9.3.1.5(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9.4.1.15(정비사의 자격요건), 9.3.1.7(객실승무원의 수), 별표 8.2.7.41(국
   제항공신호)

마.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1)운항기술기준 관리책임자에 항공훈련기관 포함
  -1.6(운항기술기준 관리)
 2)“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식으로 관리되는 자료도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관련 기준 신설
  -5.1.1.2(용어의 정의), 5.1.1.7(전자식 자료)
 3)유자격자의 감독 하에 무자격자도 항공기 정비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FAA 규정 등을
  참조하여 반영)
  -6.1.1.5(정비등의 수행기준)
 4)항공기 정비를 감독하는 검사원의 임명 요건에 관련 항공법규 등에 관한 지식 추가
  -6.4.1.3(검사원의 요건)
 5)항공산업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운항기술기준에 반영

                                 228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7-100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7-71호, 2007. 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 개정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8과 별표 10 내지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방법의 적용) 제3조(일반사항)와 제4조(대상기기별)의 세부시험방법 중 별표 3과 별표 9
 및 별표 21 내지 별표 24는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별표 4 내지 별표 8과 별표 10 내지 별
 표 20은 개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7-101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
2007-72호, 2007. 9.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6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일부 개정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대상기기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⑦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17의 KN 14-2를 적용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7과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방법의 적용) 제3조(일반사항)와 제4조(대상기기별)의 세부시험방법 중 별표 8과 별표 9
 및 별표 11 내지 별표 16은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별표 1 내지 별표 7과 별표 10은 개정
 된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안전검사기
준·안전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238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238
⊙전파연구소고시제2007-100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7-71호, 2007. 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 개정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8과 별표 10 내지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방법의 적용) 제3조(일반사항)와 제4조(대상기기별)의 세부시험방법 중 별표 3과 별표 9 
및 별표 21 내지 별표 24는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별표 4 내지 별표 8과 별표 10 내지 별
표 20은 개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7-101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
2007-72호, 2007. 9.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6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일부 개정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대상기기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⑦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대한 내성시험은 별표 17의 KN 14-2를 적용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7과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방법의 적용) 제3조(일반사항)와 제4조(대상기기별)의 세부시험방법 중 별표 8과 별표 9 
및 별표 11 내지 별표 16은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별표 1 내지 별표 7과 별표 10은 개정
된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안전검사기
준·안전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26호
 「항공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을 제정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항공안전본부장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80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공항전력시설 포함)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방법·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검사”라 함은 항공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2. “관리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하 “청
      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검사팀”이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청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관리검사관으로 구
      성된 팀(이하 “검사팀” 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비행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
      로서 항공법시행령 제9조의3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항공등화시설”이라 함은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항공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말한다.

 6. “공항전력시설”이라 함은 상용전기 수전지점으로부터 공항 내의 전기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관리자”라 함은 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나 시설물 설치자 등으로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관리검사
제3조(검사대상 및 주기) ① 이 규정에 의한 관리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장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대기지역, 제·방빙시설 등
      나.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다. 시각보조시설(표지)
      라. 이동지역 안전조치
      마. 제설 및 공항비상계획
      바. 구조 및 소방 등

 2. 항공등화시설
                                 230
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가. 비행장등대

  나. 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활주로시단식별등, 선회등, 활주로유도등

  다.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시단연장등, 활주로종단등, 활주로거리등,

   접지구역등, 정지로등

  라. 유도로등, 유도로중심선등, 정지선등, 활주로경계등, 유도로안내등, 일시정지위치등, 활주로

   회전패드등,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

  마. 풍향등, 착륙방향지시등

  바. 계류장조명등, 시각유도주기시스템(VDGS), 지상이동안내 및 관제시스템(SMGCS)

  사. 지향신호등, 비상용등화, 도로정지위치등, 기타

 3. 공항 전력시설

  가. 수전설비

  나. 발·변전설비

  다. 부하설비, 기타

 ② 관리검사주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검사:연 1회

 2. 수시검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③ 청장은 항공법 제1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정기검사를 받는 공항 및 「군용항공

 기지법」의 규정에 의한 군 비행장시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검사(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공항전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검사관의 자격) ①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청장이 지명한다.

 1. 공항의 당해 관련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관련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전기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항분야 교육훈련 35시간씩 마다 경력기간을 1년씩

  단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검사팀 구성) ① 청장은 관리검사 실시 이전에 중점 검사할 사항 및 검사일정 등을 정하고,

 비행장별로 검사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검사팀은 가능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제6조(관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청장은 검사팀이 실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

 리검사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별 검사팀

 2. 관리검사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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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리검사 대상시설
 4. 기타 관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청장은 수시검사를 제외하고 비행장시설 관리자에게 검사대상, 시행일 등 관리검사 계획을 검
 사 시행일 15일전까지 통보하고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항공안전을

 확인·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관리검사 준비 등) ① 검사관은 관리자에게 관리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관리검사에 필요한 컴퓨터, 카메라, 야간업무수행 장비 등 검사에 필요한 물품을 검사
 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검사관의 의무 등) ① 검사관은 검사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다.
 1. 관리검사 목적, 방법 및 내용
 2. 관리검사 순서 및 일정
 3. 기타 필요사항 등
 ② 관리자는 사전설명 대한 의견을 검사관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검사관은       제시된 의견을 검토
 하여 반영여부 등을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시설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고, 항상 객관
 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관리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시행하는 동안 가능한 시설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
 설운용 중단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미칠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고시보
 (NOTAM)발행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검사 방법) ① 관리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검사 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별표 1(비행장시설), 별표 2(항공등화시설등)및 별표3(헬기장)관리검사점검표에 명시
 된 검사항목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③ 시설종류 및 여건에 따라 검사항목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시설의 신설·개량 등으로 검사

 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관은 검사항목의 일부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시정조치 등
제10조(관리검사 결과처리) ① 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완료한 후에 별지2     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1. 중요사항:검사결과 시설의 운용중단이 필요한 사항
 2. 개선사항:관련 규정등과 상이하여 조치계획 수립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현지시정:중요 또는 개선사항 이외의 미흡 사항
 ② 검사결과에는 검사내용의 조치 여부도 포함되어야 하며 종결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하여 작
 성되어야 한다.
 1. 조치예정: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시작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사항
 2. 조치완료:검사 기간 또는 검사결과 작성기간내에 조치가 완료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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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치확인 필요:관리자로부터 조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확인 필요한 사항
 ③ 검사관은 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하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조치완료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관리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리자에게는 그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등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하
 며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보고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검사관으로부터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거 중요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통
 보받은 경우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치에 장
 기간이 소요될 경우 조치계획을 관할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사항 보고) ① 검사관은 검사중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안전저해 요인을
 발견하고 관리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청장
 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검사 사후관리) ① 검사관은 관리자로부터 관리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
 다.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청장이 실시한 관리검사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확인·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증표의 발행 및 관리) ① 청장은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검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관 증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증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검사관이 관리검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관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지명이 완료 또는
 해제되었을 때에는 증표를 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의 협조) 청장은 검사관이 관리검사에 필요한 출입 등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전에 항공법 제80조에 따른 관리검사를 위해 검사계획이 이미 수립되
 었거나 관리검사가 진행중인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제1호, 제2호, 제3호)서식 및 별표(1, 2, 3)는 별지(제정 전문)분량이 많으므로, 제정 전문
  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
  시기 바라며,

 ※이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본부 공항기준팀(전화:02-2669-6464)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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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6호              관            보   2007.12.26. (수요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고시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한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
 준)』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어린이놀이기구의 모델구분 방법을 정함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3호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7조에 따른 품목검사방법을 현행대로 적용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기
  구 공장심사기준를 현행대로 적용
3.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내용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붙임:관보게재시에 생략)

 ※상기의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은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
  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2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9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제2조제6호 및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설 사용연령·인원, 안전수칙, 관리주체 연락처 등의 기재 등 설치 일반 요건을 규정하고 충
  격흡수바닥재(모래, 고무 등)의 중금속 오염도 시험 방법을 정함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등에 필요한 최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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