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작           성        방      법


1. ① 단위란 작성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국외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

 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2. ②~⑤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⑩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⑧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

 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5. ⑨ 주업종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과 하단 (       )내에 업종

 코드를 기재합니다.

6. ⑪ 특수관계의 구분란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

  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

  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

  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

  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7.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가. 소유비율란에는 신고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나. 피소유비율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다.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 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 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직접소유 비율을 기재

※Ⅰ~Ⅵ: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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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07-4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속

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통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투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3. 해외지사 명세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설치한 내국법인

제3조 〔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명세서(붙임 3)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2호(2005. 1.11.)는 이를 폐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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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2007.2.9.개정)

①모법인명                                                    ②모법인사업자번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Ⅰ. 해외현지법인 투자 현황(총계)

                             당기 투자 변동사항             ④당기말 가동 법인수          ⑤재무상황표
①전기말 가동 법인수
                ②신설 법인수          ③청산(폐업) 법인수           (①+②-③)            제출법인수


Ⅱ. 개별 해외현지법인 현황(현지법인별 각각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⑦현지법인
⑥현지법인명                                                   ⑧투자국
                        고유번호

⑨현지법인소재지                                                 ⑩설립일자

                       ⑫업종                               ⑬직원수
⑪사업연도
                       (업종코드)              (    )        (모법인파견직원수)         (        )

 2. 해외현지법인 관련 투자현황

  가. 투자 현황                                                                      (단위:원)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⑭현지법인 주주명
                       ⑮출자금액       □출자         □배당금수입 □대여금                □대부수입이자
                                   비율(%)

      (모법인명)




     소액주주 소계

         계

   나. 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

                                □소재지           □현지법인의
□자회사명           □업종                                              □출자비율    □당기순손익
                                (국가 & 도시명)      출자금액




 다. 청산(폐업) 여부


□청산(폐업)일자                              □회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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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요령



※ 모법인은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및 사업연도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

 함)에 대하여 각각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

 계산서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모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⑤재무상황표 제출법인수는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이상으로서 붙임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

 황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해외현지법인수를 기재합니다.

3. ⑥현지법인명과 ⑨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 또는 한글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풀네임으로 기재합니다.

4. ⑦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⑬모법인파견직원수는 국내 모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수를 기재합니다.

6.출자내역은 모법인을 먼저 기재하고,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

 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해 기재하며 나머지는 “소액주주소계”로 기재합니다.

7. 대부투자내역은 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단, 모법

 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8. □출자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15.3%)까지 기재합니다.

9. ⑮출자금액과 □대여금은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폐업)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기재합니다.

10.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⑮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중에 결의된 배

 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기재합니다.

11. 현지법인 자회사 현황은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

 다.

12. □회수금액은 현지법인을 청산(폐업)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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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2〕 (2007.2.9.개정)

①모법인명                                                     ②모법인사업자번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위:원)


③현지법인명                                ④현지법인고유번호

1.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2. 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1)현금과예금               50            (1)모기업에 대한 매출        28

 (2)매출채권(특수관계기업)        02            (2)기타 매출             29

 (3)매출채권(기타)            03            Ⅱ. 매출원가              30

 (4)재고자산                04            (1)모기업으로부터 매입        51

 (5)유가증권                05            (2)기타 매입             52

 (6)대여금(특수관계기업)         06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7)대여금(기타)             07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8)고정자산                08            (2)급여(기타)            33

1. 토 지 및 건축물            09            (3)임 차 료             34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연구개발비             35

3. 기     타              11            (5)대손상각비             36

 (1)무형자산                12            (6)기 타               37

 (2)기    타              13            Ⅳ. 영업외수익             38

Ⅱ. 부 채 총 계              14            (1)이자수익              39

 (1)매입채무(특수관계기업)        15            (2)배당수익              40

 (2)매입채무(기타)            16            (3)기 타               41

 (3)차입금(특수관계기업)         17            Ⅴ. 영업외비용             42

 (4)차입금(기타)             18            (1)이자비용              43

 (5)미지급금                19            (2)기 타               44

 (6)기    타              20            Ⅵ. 특별이익              45

Ⅲ.자 본 금 총 계             21            (1)채무면제익             53

 (1)자 본 금               22            (2)기타                54

 (2)기타 자본금              23            Ⅶ. 특별손실              46

 1. 자본잉여금               24            Ⅷ. 법인세               47

 2. 이익잉여금               25            Ⅸ. 당기순손익             48

 3. 기    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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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작성요령




※모법인은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이상을 소유한

 경우「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국

 내 모법인이, 투자금액이 동일하다면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모회사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④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대차대조표의 특수관계기업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기업으로 국내 특수관계기업뿐 아니라 국

 외 특수관계기업도 포함합니다.



4.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항목에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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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3〕(2007.2.9.개정)

 ①본점명                                                          ②본점사업자번호
                                  해외지사 명세서



Ⅰ. 해외지사 설치 현황(총계)


                                  당기 설치 변동사항                  ④당기말 가동 지사수
①전기말 가동 지사수
                    ②신설 지사수             ③폐쇄 지사수               (①+②-③)




Ⅱ. 개별 해외지사 현황(해외지사별 각각 작성)

 1. 해외지사 기본사항


⑤해외지사명                   ⑥해외지사고유번호                       ⑦소재지국


⑧해외지사소재지                                                 ⑨설립일자

            1.지점         ⑪업종                             ⑫직원수
⑩설립형태
            2.사무소        (업종코드)              (       )   (본점파견직원수)      (     )


 2. 해외지사 경영현황                                                           (단위:원)


가. 해외지사 요약대차대조표                        나. 해외지사 요약손익계산서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1. 토지및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3. 기 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Ⅲ. 자본총계             06                 Ⅵ. 특별이익           13

(본점지원경비)            07                 Ⅶ. 특별손실           14


                                       Ⅷ. 법인세            15


                                       Ⅷ. 당기순손익          16

3. 폐쇄 여부


⑬폐쇄일자                                  ⑭회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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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해외지사명세서 작성요령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및 사업연도중 폐쇄한 지점,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본점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

  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⑥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 「해외지사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⑩설립형태는 “1. 지점” 과 “2. 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4. ⑫본점파견직원수는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수를 기재합니다.



5. 해외지사 경영현황은 ⑩설립형태 중 “1. 지점”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6. 본점지원경비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본점에서 해외지사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7. ⑭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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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7-14호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고
시('06.12.4)한 "국가표준 근대도량형기" 등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등록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관리단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318호       순종어차                                 1점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와룡동 2-71 창덕궁

             순종황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319호                                            1점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어차         와룡동 2-71 창덕궁

             국가표준       경기도 과천시 중앙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제320호       근대도량       동 2번지 산업자원부            154건 331점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원
             형기         기술표준원

 나. 어차개요
  명      칭    제작연도           제       작    처      크     기(㎝)          탑승인원       배 기 량
                                                 (h)211*(w)
  순종어차         1918년                 GM                               7인승       5,153cc
                                                 173*(l)474
                                                 (h)204*(w)
 순종황후어차        1914년          DAIMLER                                 7인승       3,309cc
                                                 178*(l)440

 다. 도량형기 목록
  명      칭     관리번호              재        질     수량         크          기       제 작 년 도

  되용 파스             1                철재          1         길이 34cm             일제시대

   곧은자              2                황동          1         길이 60cm             일제시대

   곧은자              3                황동          1         길이 60cm             일제시대

   곧은자              4                죽재          1         길이 19cm             일제시대

   곧은자              5                죽재          1         길이 32cm             일제시대

   곧은자              6                죽재          1         길이 50cm             일제시대
  금속제 줄자
                    7                철재          1             30m             일제시대
   (경척자)
 사슬자(연척)       8-1~8-2               철재          2       전체길이 10m              일제시대

                                                           두께 3cm
   곧은자         9-1~9-2               백동          2                            1900년대초
                                                           길이 101cm

   곧은자        10-1~10-2              백동          2      101×3×0.8cm           1900년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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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관리번호       재        질    수량    크           기   제 작 년 도

 곧은자        11-1~11-2       백동        2    98×3×0.8cm       1900년대초

 곧은자        12-1~12-2       백동        2    91.3×3×0.8cm     1900년대초

 곧은자           13           백동        1    97×3×0.8cm       1900년대초

 곧은자        14-1~14-4       황동        4         106cm       1900년대초

 곧은자        15-1~15-9   황동 및 백동       9         다양          1900년대초

죽재 곧은자         16           죽재        1     151.5×3cm        일제시대

 직각자                                        가로 40cm
            17-1~17-3       철재        3                     1900년대초
(각도자)                                       세로 26.5cm

 회전자                                        높이 43cm
               18           철재        1                      일제시대
(실물레)                                       넓이 37cm

신장좌곡계
               19        철·목재         1     1눈금 1mm          일제시대
 표준기

                                            직경 2.8cm
    되          20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4.5cm

                                            가로 3.5cm
    되          21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5.7cm

                                            지름 4.0cm
    되          22           백동        1                     1900년대초
                                            길이 6.7cm

                                            직경 4.3cm
    되          23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7cm

                                            지름 6.5cm
    되          24           백동        1                     1900년대초
                                            길이 11.0cm

                                            직경 7.5cm
    되          25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13cm

                                            직경 8.1cm
    되          26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14.7cm

                                            지름 8.3cm
    되          27           백동        1                     1900년대초
                                            길이 15.4cm

                                            직경 9.2cm
    되          28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17.8cm

                                 29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명       칭    관리번호       재        질    수량   크      기       제 작 년 도

                                           외경 10.4cm
    되          29           백동        1                   1900년대초
                                           길이 19.5cm

                                           외경 12.9cm
    되          30           백동        1                   1900년대초
                                           길이 24.3cm

                                           직경 19.6cm
    말          31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20.2cm

                                           외경 21cm
    말          32           백동        1                   1900년대초
                                           길이 21.5cm

                                           외경 26cm
    말          33           백동        1                   1900년대초
                                           길이 26.5cm

                                           외경 33.0cm
    말          34           백동        1                   1900년대초
                                           길이 33.0cm

                                           직경 3.5cm
    말          35           황동        1                   1900년대초
                                           높이 5.7cm

                                           가로 4.2cm
    말          36           황동        1                   1900년대초
                                           높이 7.0cm

                                           직경 5.3cm
 표준 말          37           황동        1                   1900년대초
                                           높이 8.7cm

                                           직경 6.4cm
 표준 말       38-1~38-3       황동        3                   1900년대초
                                           높이 11cm

                                           직경 8.1cm
 표준 말          39           황동        1                   1900년대초
                                           높이 14.4cm

                                           직경 9.5cm
 표준 말          40           황동        1                   1900년대초
                                           높이 18.3cm

                                           직경 9.5cm
 표준 말          41           황동        1                   1900년대초
                                           높이 18.3cm

                                           직경 11.7cm
 표준 되          42           황동        1                   1900년대초
                                           세로 22.7cm

황동 되·말                                     직경 11.7cm
               43           황동        1                   1900년대초
(원통형)                                      높이 22.7cm

                                 30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명       칭    관리번호       재        질    수량   크           기    제 작 년 도

황동 되·말                                     직경 17.7cm
               44           황동        1                     1900년대초
(원통형)                                       높이 18cm

황동 되·말                                     직경 19.6cm
               45           황동        1                     1900년대초
(원통형)                                       높이 20cm

황동 되·말                                     직경 23.8cm
               46           황동        1                     1900년대초
(원통형)                                      높이 24.2cm

                                           직경 24.5cm
    되          47           황동        1                     1900년대초
                                           높이 25.0cm

                                           직경 30.9cm
    되          48           황동        1                     1900년대초
                                           높이 31.0cm

                                            직경 22cm
 되·말           49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24cm

                                            직경 15cm
 되·말           50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17cm

                                            직경 10cm
 되·말           51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20cm

                                            직경 6cm
 되·말           52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17cm

                                           높이 14.8cm
    되          53           철재        1                       1905년
                                           넓이 8.2cm

    되       54-1~54-4       철재        4        (set)          1905년

    되       55-1~55-3       철재        3        (set)          1905년

    되       56-1~56-3       백동        3        (set)          1905년

                                            가로 12cm
 목제 되       57-1~57-3       백동        3                       1905년
                                           높이 6.8cm

                                            높이 16cm
    말          58           백동        1                     1900년대초
                                           넓이 24.5cm

    되          59           백동        1    28.3×18.5cm      1900년대초

                                            가로 28cm
    되          60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18.5cm

                                 31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명        칭    관리번호       재        질    수량     크          기      제 작 년 도

                                              가로 27.5cm
    말           61           백동        1                        1900년대초
                                               높이 15cm

    말           62           백동        1      21×20.5cm         1900년대초

                                                  26cm
    말           63           백동        1                        1900년대초
                                                  26cm

    되           64           목재        1    21.4×7.5×8.5cm      1900년대초

    되           65           목재        1    24.1×8.9×12.2cm     1900년대초

    되           66           목재        1    24.3×8.9×13cm       1900년대초

    말        67-1~67-3       목재        3          다양            1900년대초

    말           68           목재        1     22×35×20cm         1900년대초

                                              가로 43.5cm

                                              세로 43.5cm

    말           69           목재        1      높이 28.5cm         1900년대초

                                             윗면가로 31cm

                                               세로 31cm

                                               길이 39cm
    밀대          70           목재        1                        1900년대초
                                               직경 6cm

                                               지름 12cm
되 용적모형          71           목재        1                        1900년대초
                                              길이 15.7cm

                                               높이 10cm
되 용적모형          72           목재        1                        1900년대초
                                               길이 10cm

                                              높이 67.0cm
액용 되·말       73-1~73-2   목재 및 금속       2                        1900년대초
                                              직경 28.3cm

                                               높이 72cm
액용 되·말          74       목재 및 금속       1                        1900년대초
                                               직경 30cm

                                               높이 42cm
액용 되·말          75       목재 및 금속       1                        1900년대초
                                               직경 19cm

                                               외경 1cm
용량 비교기          76           유리        1                        1900년대초
                                               길이 8cm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