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헌법재판소공시 제2023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8월 31일 선고한 결정[2020헌바252 군사법
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9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대리인     변호사 유병익
당    해       사   건      고등군사법원 2020코2 비용보상청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구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27조의1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17. 강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2017. 6. 27. 육군
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7
고2), 2017. 12. 6.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는 유죄로, 강간의 점에 대
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2017. 12. 14. 확정되었다(2017노291).
    청구인은 2020. 3. 3.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2020코2)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20초기1), 고등군사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의 청구기간이 도과
되었다는 이유로 2020. 3. 11.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
은 2020. 4. 11.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
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의1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
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1
구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의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
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제227조의11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사람
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한다.
 제227조의13(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
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로 한정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
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변호인이었던 사람에게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군사법원법(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군사재판의 피고인에 대하여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극히 단기로 청구기간을 제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대상조항보다 청구기간을 장기로 정하는 것으로 개
정되었다.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자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
이므로 위와 같이 청구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또한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자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상 형사보상
청구권자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아야 하는데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짧
게 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4. 판단
 가.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청구 제도
 형사소송법은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면서 제194조의2 제1항에서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
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후 군사재판의 절차를 규정하는 군사법원법도 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어 제227조의11 내지 제227조의14에서 무죄판결과 비용보상에 관하여 규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용보상청구 제도의 취지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
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할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
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
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 참조).
 비용보상청구권은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이나 국가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것
과 달리,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적용요건, 적용대상, 범
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형성된 권리이다(헌재 2012. 3. 29. 2011
헌바1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비용보상의 청구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보상의 청구기간은 재판상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으로서 제척기간(제소기간)에 해
당한다.
 나.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은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비용보상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
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이 비용보상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것은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비용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2) 침해의 최소성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
고 일상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특별히 불안정해지
는 경우 또는 권리의 행사 여부에 따라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의무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 등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헌재 2010. 7. 29. 2008헌
가4 참조).
 그런데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위에서 열거하는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
                               3
히려 비용보상제도의 취지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
한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보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
청구권이 법률로 형성된 권리로서 그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을 6개월이라는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군사법원법에서는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
는 예외적인 경우(제325조, 제325조의2 제1항, 제357조, 제385조, 제426조 등)를 상정하고 있고,
재심의 경우에는 검사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심신장애
가 있으면 그 배우자 등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제473조)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이나 무죄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확정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
된 때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산점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무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다) 심판대상조항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보호하
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영이다. 그런데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된 형
사소송법이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종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무죄판결
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개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개
정으로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
지 않는다. 따라서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규정하더라도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한다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군사법원법이 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면
서 심판대상조항의 제척기간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5년 이내’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입법자가 형사소송법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 개정 이후에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도 형
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비용보상청
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재정에 관한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고,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3 제1항이 비용보상의 범
위를 제한하고 있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비용의 액수도 국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추어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청구권을 넓게 인정한다고 하여 법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도 없
다.
 반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송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
                              4
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은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
구권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정정미의 위헌의견
 (1)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5. 4. 30. 2014헌바408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형사소
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4조의3 제2항(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선례조항이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일찍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선례조항이 제척기간을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면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비용보상청
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은 법률로 형성된 권리로서 그 행
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손쉽게 보전해 주려는 제도로서 그 보상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
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비용보상청구인은 무죄판결의 확정, 재판진행경과, 변호인 선임과 같은 객관적 재
판 진행상황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하면 되고, 그 밖에 특별한 증명책임이나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
는다. 그러므로 선례조항이 정한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비용보상청구
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비용보상청구 제도는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국가의 귀책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그 보상 대상이 되는 피해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이 지출한 변호사비용과 여비 등 소송비용이므로 그 피해의 성격이 간접적․부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보호되
는 범위도 손해의 전부가 아니라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중 법률로 정한 일부에 국한된다. 특히, 비용보상
청구권은 헌법 차원이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보호되어 온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여
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면서
형성된 권리이다.
 국회가 2014. 12. 30.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선례조항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개정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례조항이 제정되기 전에는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러한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선례조항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 행사가 선례조항이 개정된 이
후 비용보상청구권 행사에 비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여 선례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
                                  5
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청구권의 특성,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권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선례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입법이라거나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선례조항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국가재정
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익이 비용보상청구권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단정하기
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
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무죄판결을 받아 비용보상청구권을 갖게 된 피고인이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
는 자라는 차이가 있을 뿐, 위 선례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한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
변경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선례에서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
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
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이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두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참
조).
 살피건대, 비용보상청구 제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
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받은 비용보상청
구권자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자는 평등에서 문제되는 비교집단이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제척기간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보다 짧은 것이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참조).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비용보상청구권자라고 하여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일찍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자를 달
리 취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군사법원법이 규정하는 비
용보상청구권은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 및 신속한 군사재판의 필요성 등 군사재판의 특수성이 적
용될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당시 구 군사법원법(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법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는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
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는데, 동일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공범 중 범죄 이후에 군인 등의 신분을 취득하는 우연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에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만약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범죄 이후 군인 등의 신분을 취득한
사정으로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자와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자 사이에 심판대상조항에 따
                                   6
른 차별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2항 및 구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에서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비용보상청구권자와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기소
된 범죄의 종류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용보상청구에 있어서 달리 취
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청구권자를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비
용보상청구권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주문에 관한 아래 6.
과 같은 재판관 김형두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있다.
6. 재판관 김형두의 헌법불합치 의견
 나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반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정정미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이 아
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따로 의견을 밝힌다.
 심판대상조항은 2009. 12. 29. 개정된 때부터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
구권의 제척기간 조항이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부터,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
척기간 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이 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까
지의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과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다.
 주문에 관한 법정의견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
이 상실되면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4의 형사보상법 준용규정에 따라 형사보상법 제8조가 준용되어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의 제척기간이 적용된
다. 그런데 구법인 심판대상조항은 2020. 6. 9. 이미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
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전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었던 자 중 이 사건 결정일인
2023. 8. 31.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인 자(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에 따른 구제가 가능하
게 된다. 그 결과 그 구제 범위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2020. 8. 31.부
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020. 12. 9.까지 사이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불과하게 된다. 게다가
위와 같은 구제범위에 해당하는 자의 제소기간은 2023. 8. 31.부터 2023. 12. 9.까지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게 되므로 더욱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만약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 구제 범위는 최대 2018. 8. 31.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날
인 2020. 12. 9.까지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되고, 그 제소기간은 2023. 8. 31.부터 2025. 12. 9.까지
가 된다).
 반면에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평등원칙 위반이
                                   7
문제되는 기간 동안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제소기간을 두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한다면,
개선입법을 통하여 위헌적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위 기간 동안의 평등원칙 위반의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입법개선권고를 하는 것이 더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8
◉여수지청공고제2023-45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반납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
반납신청
수리일
오리지널리티컴퍼니
주식회사
(제2014-155호)
김대건
(전남여수시문수7길
26-16)
경영악화로폐업
(2023.4.17.)
2023.9.11.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79호
　「전파법」 제 58조의8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9(시험기관
의 지정 등)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의 신규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미국 MRA 시험분야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
지정사항
(시험항목 추가)
승인기관
승인일
유효기간
(재)키엘연구원
(KR0167, 
경기 부천)
o 미국 MRA
- U-NII without DFS Intentional Radiators  
FCC Part 15 Subpart E with ANSI C63.10-2013
- U-NII with DFS Intentional Radiators 
   FCC Part 15 Subpart E with KDB905462
- Intentional Radiators
   FCC Part 15 Subpart C with ANSI C63.10-2013
미국연방
통신위원회
(FCC)
‘23.08.17.
~‘25.08.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62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청주선,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2. 사용개시 구간


ㅇ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L=20.98km, 4차로)


ㅇ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천정리
   ~ 충청남도 천안시 삼룡동 (L=3.66km, 6→8차로)


3. 주요 통과지 : 충청남도 아산시 · 천안시 일원


4. 사용 개시일


ㅇ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청주선(아산-천안) 구간 : 2023. 9. 20(수), 22:00
ㅇ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천안분기점 구간 : 2023. 9. 20(수), 22: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위치도
(첨부1) 아산-천안 위치도




                                                    평택-음성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인주JCT




                                                                        경부선확장
                              아 산IC                                     3.66km


                                         아산현충사IC                         천안JCT
                                                                서천안IC




                                                   천안-논산 고속도로




                           아산
           당진~아산                                   아산~천안
                          인주~염치
            15.66km                                20.98km
                           7.12km
             설계중
          (‘24년 말 착수예정)   공사중(’21~‘25)             개통구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64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제32호 당진청주선(아산-천안))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32호 당진청주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따로붙임

5.시설물의명칭     아산 영업소, 아산현충사 영업소, 서천안 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아산IC)
6.통행료수납구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천안JCT, 20.98km)

7. 통행료납 부대상 ㅇ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및 감면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사용 불가, 안내문 수령
8.통행료수납방법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3년 9월 20일(22: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아산IC     아산현충사IC     1,300    1,300    1,300      1,400   1,500

 아산현충사IC     서천안IC      1,300    1,300    1,300      1,500   1,600

  서천안IC      천안IC       1,400    1,500    1,500      1,700   1,8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38호
　「철도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운임 상한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
<교통카드 기준>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
운임
1,250원
1,400원
150원 인상
거리
10km까지
10km까지
변경 없음
추가운임
10 ~ 50km까지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
동일
변경 없음
  ※ 1회권 이용 시 100원 추가
  ※ 수도권 내․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 수도권 외 구간의 추가운임 : 4km마다 100원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대도
등대
34-40-33.5N
127-56-55.7E
FlW10s
65
11
백 8각
콘크리트조
15
2023.
9.15.
항해
원조
영구
후
9
◉질병관리청공고제2023-39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
록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 5. 19. 공포)되어 전문기관 지정ㆍ해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2. 주요내용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해제 절차 신설(안 제5조의4) 및 감염병 치료제·백신개발
에 관한 시험·분석과 수수료 규정 분리(안 제5조의5, 제5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2023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ypark538@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59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울산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 사업」에 대하여 준공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울산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 사업)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울산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항행감시실 및 ILS/DME 현장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울산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의 안정성 및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장비로 개량하여 울산공항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나. 사업내용
   ㅇ 계기착륙시설 ILS/DME
     - 방위각제공시설(LOC) 1식  
     - 활공각제공시설(GP) 1식  
     - 거리측정시설(DME)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9.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항공정보간행물(AIP) 울산공항 참조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1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시
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시설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미포부두 유지보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미포부두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공사
4. 공사시행 장소: 미포부두(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번지)
5. 공사의 개요: 미포부두(210m) 유지보수 1식
6. 공사기간(당초/변경)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2023. 2. 2. ~ 2023. 9. 30.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72,571,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한영석, 이상균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방어진순환도로 1000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HD현대중공업㈜(052-202-287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3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3년 9월 13일자로 ㈜에이피투자금융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 등록법인명: ㈜에이피투자금융
◦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2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특급까지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
여 산업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차수 적용 시 차
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
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팩스 : 044-203-4730
   - 전자우편(이메일) : law9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044-203-434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 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 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7072-1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
정
ㅇ KS I ISO 17072-2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
정
ㅇ KS D 3595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D 3761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7072-1 : 인용 표준 수정, KS A 0001:2023에 따라 표준 서식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 수정 
ㅇ KS I ISO 17072-2 : 용어 및 단위 수정, KS A 0001:2023에 따라 표준 서식을 반영하고 일
부 용어 수정
ㅇ KS D 3595 : 영문 표준명 및 인용 표준 수정, KS A 0001:2023에 따라 표준 서식을 반영하고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제품환경성
KS I ISO 17072-1
가죽― 금속함량의화학적특성― 제1부:
용출가능한금속
2
KS I ISO 17072-2
가죽― 금속함량의화학적특성― 제2부:
총금속함량
3
KS D 359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4
KS D 3761
경질폴리염화비닐라이닝강관
일부 용어 수정
ㅇ KS D 3761 : 인용표준 및 참고문헌 수정, 용어의 영문명을 추가, KS A 0001:2023에 따라 표
준 서식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3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공고
1. 사 업 명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원료부두 부원료 이송구간 포장공사
2. 시 행 자 : 현대제철㈜ 안동일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 만 명 : 평택ㆍ당진항
4. 사업종류 : 토목(포장공사)
5. 사업목적 : 비포장구간 포장을 통한 안전공간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
6. 사업개요
ㅇ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2번지, 350번지
                (#3, #4번 선석 배후 야드 내)
ㅇ 총공사비 : 341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공사내용 : 포장공사 1식 4,723.75㎡
               (아스콘포장 4,317.07㎡, 콘크리트포장 406.68㎡)
7.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5개월
8. 그 밖에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23-22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산29-3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진주시망경동산29-3 일대
진주358131
1 등급
2 등급
식생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156-133번지일대
신점377073
2, 3 등급
2, 3 등급
식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8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4-0021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249-1번지 일원(회상양수장)
- 허가량 : 9,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5.00㎡
ㅇ 도수관 1,556m
ㅇ 펌프 20HP×1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1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968-1번지 일원(죽암양수장)
- 허가량 : 11,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1.47㎡
ㅇ 취수시설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