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5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1
6
10
국지도로
104
중로2-3
소로1-5
일반도로
기정소로
1
7
10
국지도로
108
중로2-3
중로1-3
일반도로
기정소로
1
8
10
국지도로
126
중로2-4
중로1-3
일반도로
기정소로
1
9
10
특수도로
20
중로2-9
광장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10
10
특수도로
44
중로2-10
광장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11
10
특수도로
20
대로3-2
광장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12
10
특수도로
44
중로2-8
광장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13
10
특수도로
20
중로2-9
광장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14
10
특수도로
44
중로1-5
광장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15
10
특수도로
20
대로3-2
광장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16
10
특수도로
44
중로2-10
광장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17
10
특수도로
19
대로3-2
광장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18
10
특수도로
51
중로1-5
광장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19
10
특수도로
20
중로2-17
광장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20
10
특수도로
51
중로2-18
광장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21
10
특수도로
51
중로2-18
광장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22
10
특수도로
14
대로3-2
광장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23
10
특수도로
55
중로2-16
광장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24
10
특수도로
20
중로2-17
광장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1
25
10
국지도로
140
중로2-2
소로1-6
일반도로
소로1류소계
기정
1,376m (26개노선)
변경
1,366m (25개노선)
기정소로
2
1
8
국지도로
105
소로1-1
소로2-3
일반도로
기정소로
2
2
8
국지도로
57
중로2-1
소로2-1
일반도로
기정소로
2
3
8
국지도로
125
중로2-1
소로2-4
일반도로
기정소로
2
4
8
국지도로
338
중로2-1
소로1-1
일반도로
기정소로
2
5
8
국지도로
88
중로2-1
소로2-7
일반도로
기정소로
2
6
8
국지도로
86
소로1-2
소로2-5
일반도로
기정소로
2
7
8
국지도로
106
중로2-1
소로1-2
일반도로
소로2류소계
905m (7개노선)
기정소로
3
1
7
국지도로
9
중로2-3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5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2
4
국지도로
11
중로2-3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소로
3
3
4
국지도로
10
중로2-3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소로
3
4
4
국지도로
125
동측구역계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소로
3
5
6
국지도로
25
중로2-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소로
3
6
6
국지도로
329
중로2-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소로
3
7
6
국지도로
20
소로3-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소로
3
8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소로
3
8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조서변경없이
위치변경
기정소로
3
9
4
국지도로
18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소로
3
10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소로
3
11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소로
3
12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소로
3
13
6
특수도로
10
대로3-1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소로
3
14
4
국지도로
11
중로2-19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소로
3
15
4
국지도로
10
중로2-19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신설소로
3
16
4
국지도로
23
소로3-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소로
1
26
11
국지도로
10
중로2-19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변경소로
3
17
6
국지도로
11
(171)
중로2-19
왕정리
520-20일원
일반도로지구내․외중복
소로3류소계
기정
618m (15개노선)
변경
652m (17개노선)
계
기정
17,265m (77개노선)
변경
17,289m (78개노선)
주:‘()’는소로3-17호선전체연장임.
◦산업단지지구외도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3
3
26
보
조
간선도로
101
중로1-5
지방도
634호선
일반도로
기정중로
2
22
18
국지도로
685
중로2-20
일람리
356-6일원
일반도로
기정중로
2
23
17
국지도로
34
중로2-20
왕정리
317-34일원
일반도로
서산시별도
자체사업
신설소로
3
17
6
국지도로
160
(171)
중로2-19
왕정리
520-20일원
일반도로
지구내․외중복,
지구외부분은
서산시별도
자체사업
계
기정
820m (3개노선)
변경
980m (4개노선)
주:‘()’는소로3-17호선전체연장임.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54
2)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6,836
-
16,836
기정
1 주차장노
외
주차장
성연면왕정리323일원
4,590
-
4,590
대형화물
기정
2 주차장노
외
주차장
성연면왕정리198-1일원
4,768
-
4,768
대형화물
기정
3 주차장노
외
주차장
성연면왕정리산70일원
631
-
631
　
기정
4 주차장노
외
주차장
성연면왕정리산81-1일원
650
-
650
　
기정
5 주차장노
외
주차장
성연면왕정리산99-1일원
900
-
900
　
기정
6 주차장노
외
주차장
성연면왕정리산98-3일원
900
-
900
　
기정
7 주차장노
외
주차장
성연면오사리203-1일원
1,595
-
1,595
　
기정
8 주차장노
외
주차장
성연면오사리190-4일원
2,802
-
2,802
　
3)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51,021
-
151,021
기정
1
공원
근린
공원
성연면오사리144-3 일원
37,119
-
37,119 유수지②와
중복결정
변경
2
공원
근린
공원
성연면왕정리산93일원
91,047
-
91,047
　
기정
3
공원
근린
공원
성연면일람리산6-1일원
13,942
-
13,942
　
기정
4
공원
어린이
공
원
성연면오사리204-4일원
1,500
-
1,500
　
기정
5
공원
소공원
성연면오사리190-4일원
2,448
-
2,448
　
기정
6
공원
소공원
성연면왕정리374-2일원
2,550
-
2,550
　
기정
7
공원
소공원
성연면왕정리196-3일원
2,415
-
2,415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55
4)녹지계획(변경)
◦완충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41,413 감) 108
41,305
기정
1
녹지완충녹지
성연면왕정리296일원
2,986
-
2,986
기정
2
녹지완충녹지
성연면평리328일원
5,746
-
5,746
기정
3
녹지완충녹지
성연면왕정리235일원
1,147
-
1,147
변경
4
녹지완충녹지
성연면왕정리476-1일원
8,333
감) 108
8,225
소로3-16호선,
소로3-17호선
신설및변경에
따른면적변경
변경
5
녹지완충녹지성연면일람리산45-5일원
10,152
-
10,152
소로3-8호선
변경에따른
조서변경없이
선형변경
기정
6
녹지완충녹지
성연면일람리산1일원
1,491
-
1,491
기정
7
녹지완충녹지
성연면오사리200일원
4,738
4,738
기정
8
녹지완충녹지
성연면오사리162-1일원
5,007
-
5,007
기정
9
녹지완충녹지
성연면오사리105-3일원
1,813
-
1,813
◦경관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63,996
-
63,996
기정
1
녹지경관녹지성연면왕정리311-1 일원
25,007
-
25,007
기정
2
녹지경관녹지성연면왕정리538-10일원
2,676
-
2,676
　
기정
3
녹지경관녹지
성연면왕정리392-5일원
4,882
-
4,882
기정
4
녹지경관녹지
성연면왕정리산99-1일원
4,191
-
4,191
기정
5
녹지경관녹지
성연면일람리산5-3일원
4,786
-
4,786
수변경관녹지
기정
6
녹지경관녹지
성연면일람리1004일원
16,368
-
16,368 수변경관녹지
기정
7
녹지경관녹지
성연면오사리113일원
6,086
-
6,086
5)광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2,403
-
2,403
기정
1
광장근린광장
성연면왕정리437-1일원
600
-
600　
기정
2
광장근린광장성연면왕정리산81-3일원
600
-
600
기정
3
광장근린광장성연면왕정리산99-1일원
603
-
603
기정
4
광장근린광장성연면왕정리산98-3일원
600
-
600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56
6)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용수량(㎥/일)
공
급
계
획(변경)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276 증) 11
14,287
-
공업용수
6,112 증) 11
6,123 수자원공사(아산권관리단)전용공업용수공급
생활용수
8,164
-
8,164 보령댐광역상수도계통의서산시송수관로공급
7)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통신수요(회선)
산출상수
회선수요량(회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667
-
15,667
-
14,913
-
14,913
산업시설용지
3,858
-
3,858
1.0
3,858
-
3,858
산업지원시설용지
518
-
518
0.8
414
-
414
주거시설용지
7,954
-
7,954
1.0
7,954
-
7,954
근린생활시설용지
1,257
-
1,257
0.8
1,005
-
1,005
상업시설용지
1,471
-
1,471
0.8
1,176
-
1,176
체육시설용지
68
-
68
0.8
54
-
54
공공시설용지
541
-
541 0.8～1.0
452
-
452
8)커뮤니티센터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커뮤니티센터
성연면일람리226일원
3,859
-
3,859
9)공공지원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지원시설
성연면일람리175-3일원
2,645
-
2,645
10)학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3,000
-
13,000
기정
1 학교유치원
성연면일람리211-2일원
1,000
-
1,000
기정
2 학교초등학교
성연면일람리산3-2일원
12,000
-
12,000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57
11)하천계획(변경없음)
◦산업단지지구내하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m)
폭원
(m)
면
적(㎡)
비고
기점
종점주요
경과지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3,739 3,739 -
82,293
-
82,293
기정
1
하천
지방
하천
일람리
278-3
왕정리
386-2
-
1,294 1,294 46～5858,229
-
58,229
성연천
기정
2 하천소하천왕정리
467-1
왕정리
318-19
-
1,454 1,454 10～1214,949
-
14,949
잔다리천
기정
3 하천소하천일람리
563-3
일람리
230
-
991
991
10 9,115
-
9,115
봉우리2천
◦산업단지지구외하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m)
폭원
(m)
면
적(㎡)
비고
기점
종점주요
경과지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989
989 -
50,028
-
50,028
기정
4
하천
지방
하천
일람리
1004-9
일람리
278-2
-
64
64
40 2,941
-
2,941
성연천
(지구외
하천구간)
기정
5 하천
지방
하천
왕정리
386
왕정리
318-22
-
925
925 47～7347,087
-
47,087
성연천
(지구외
하천구간)
12)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9,834
-
9,834
기정
1 유수지
성연면왕정리322일원
2,501
-
2,501
　
기정
2 유수지
성연면오사리144-3일원
4,669
-
4,6691호근린공원과
중복결정
기정
3 유수지
성연면일람리산1일원
2,664
-
2,664　
13)오·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21,000
-
21,000
기정
1 오·폐수처
리시설
오·폐수
처리장
성연면왕정리352-3일원
20,000
-
20,000
기정
2 오·폐수처
리시설
오·폐수중
계펌프장
성연면오사리105-3일원
1,000
-
1,000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158
8.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구
분
주요시설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수공급
시설
용수량
Q=14,276㎥/일
증)11㎥/일
Q=14,287㎥/일
생활용수,
공업용수
송수
관로
관경
생활용수=D400mm
공업용수=D300,400mm
-
생활용수=D400mm
공업용수=D300,400mm
연장
생활용수=1.56km
공업용수=8.60km
(D300mm=6.97km,
D400mm=1.63km)
-
생활용수=1.56km
공업용수=8.60km
(D300mm=6.97km,
D400mm=1.63km)
통합배수지
생활용수:V=4,000㎥
공업용수:V=1,600㎥
진입도로①:B=11.2m,
L=178m
진입도로①:
B=증)1.3m,
L=증)129m
진입도로②:
B=증)6m,
L=증)160m
생활용수:V=4,000㎥
공업용수:V=1,600㎥
진입도로①:
B=12.5m,L=307m
진입도로②(신설):
B=6m,L=160m
오‧폐수
처리장
처리용량
Q=8,125㎥/일(일최대)
감) 3㎥/일
Q=8,122㎥/일(일최대)
면
적
A=20,000㎡
-
A=20,000㎡
오수중계
펌프장
처리용량
Q=2,199㎥/일(시간최대) 감) 1㎥/일
Q=2,198㎥/일(시간최대)
면
적
A=1,000㎡
-
A=1,000㎡
주:‘진입도로①’은당초통합배수지진입도로이며,‘진입도로②’는금회신설(변경)된‘
소로3-17호선’중지구외구간임.
9.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없음)
10.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
(변경)
  서산테크노밸리지구내수용․사용할토지조서변경분
전체
일련
번호
변경분
일련
번호
구분소재지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지분
권리관계
비고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명
-
1
삭제왕정리
산1
임
1,983
1,983
서산군서산읍
수석리386
김용환
당초지구내
중복필지
11.산업단지지정(변경)도서:게재생략
12.관계도서의열람방법:충청남도서산시청지역발전정책과(041-660-2369)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2-68호
서산테크노밸리실시계획변경
Ⅰ.충청남도고시제2011-386(2011.10.31)호로실시계획변경고시한서산테크노밸리에대하여「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및제31조의규정에의거서산테크노밸리를실시계획변경승인
하고같은법제19조의2규정에의거변경승인된내용을고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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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2011.10.26.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권 재   진
                  법무부장관

◉법률 제11333호

   2011.10.26.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배후와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

 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관련 한나라당 국회의

  원,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2.제1호의 의혹사건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에 대한 의혹

 3.경찰의 수사과정 및 검찰 수사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 은

  폐,조작 및 개입,그 밖의 의혹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

 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

 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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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었던 자

 3.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독립하

 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제7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
                                                  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판사

 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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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

 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①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이하 “
                                    특별검사등”
                                         이라 한다)
                                              과 제

 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특별

 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
       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검찰청법」,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

 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
   수사기간 등)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특별검사보

 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

 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하되,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

 건인계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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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재판기간 등)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제361조의3제1항·
                                   제3항,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
                                                       제4항

 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
    사건의 처리보고)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수 등)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퇴직 등)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

 회에 통보하여야 하고,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

 를 임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
                                                 후임 특

 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

 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

 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
    해임 등)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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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

  는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

 여는 제13조제2항 후단을,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

 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다만,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보고 등)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

 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

 게 서면으로 보고하고,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

 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판관할)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7조(
    이의신청)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 존속·
                                                비속,동거

 인,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

  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

 사를 할 수 있다.

 1.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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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였

  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

 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벌칙)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이 법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제정이유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일 당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디
 도스(
   분산서비스거부ㆍDDoS)공격이 발생하였는바,경찰은 2011년 12월 9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
 원 비서 공현민이 “
           사건 당일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나경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관위 홈페
 이지가 디도스로 접속이 불가능하면 투표율이 낮아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하였고,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2
 년 1월 6일 “
         국회의원 등 여타 정치인이나 단체의 범행의 개입이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
 의 공모 또는 고의적 장애 방치,투표소 고의 변경 등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국회의원 비서 등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각계의 불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9
제1
   770
     5호                        관         보   2
                                             012
                                               .2.22
                                                   .(수요일)

                                ◇주요내용
 가.이 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
  러 관련 한나라당 국회의원,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해당 의혹사건과 관련

  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에 대한 의혹,경찰의 수사과정 및 검찰 수사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조작 및 개입,그 밖의 의혹 등으로 함(
                                           안 제2조)
                                                .
 다.국회의장은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대통령은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1명

  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안 제3조)
                      .
 라.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

  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대통령은 그 후

  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며,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안
  제7조)
     .

 마.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되,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안 제9조)
                                         .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법률 제11334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353
신설
4
녹지
연결
녹지
공단동
296장
-
증)345
345
신설
5
녹지
연결
녹지
공단동
352-81장
-
증)255
255
신설
6
녹지
연결
녹지
공단동
296장
-
증)255
255
신설
7
녹지
연결
녹지
공단동
296장
-
증)5,261
5,261
7.관련도서열람
ㅇ관련도서는한국산업단지공단(QWL기획팀☎070-8895-7231～5)에비치하여열람.
◉환경부고시제2012-25호
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자연공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오대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의규정에
의거이를결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22일
환경부장관
오대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1.공원의명칭및종류:오대산국립공원
2.공원구역의면적:326.348㎢
3.주요보호대상자원:변경없음
4.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라.공원집단시설지구결정(변경)조서
3)집단시설지구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조서
□소금강지구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총
계
543,827
543,827
-
숙
박
시
설
지
26,510
30,910
증4,400
상
업
시
설
지
8,625
15,520
증6,895
공
공
시
설
지
2,710
2,710
-
녹
지
283,777
336,798
증53,021
기
타
시
설
지
222,205
157,889
감64,316
도
로
및
광
장
25,370
29,108
증3,738
자동차야영장
41,350
41,350
-
주
차
장
36,820
43,149
증6,329
운
동
시
설
5,660
5,660
-
조
경
휴
게
지
76,640
15,912
감60,728
일
반
야
영
장
13,655
-
감13,655
하
천
22,710
22,710
-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354
번호
명
칭
지
번
용도
건축면적
(㎡)
동수
소유자
비고
계
40가구
8,138.23
69
1
무릉산장
강릉시연곡면삼산리31대,산374임
민박,
식당
414.91
3
정몽진
2
길목쉼터
강릉시연곡면삼산리37-1도,
1451도
매점
38.50
1
김재천
3
언덕위에
하얀집
강릉시연곡면삼산리20-2잡,21대,
산373임
민박,
식당
271.83
2
김재인
4
개울휴게소
강릉시연곡면삼산리25-1잡,
25-3잡
식당
119.99
2
최오목
5
구룡산장
강릉시연곡면삼산리24-1임,
25-1잡
민박,
식당
263.08
2
염준철
6
방가로휴게소
강릉시연곡면삼산리40잡,1438천
민박
128.80
3
이명덕
4)집단시설지구시설계획결정(변경)조서
□소금강지구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건폐율(%)
층
수
건폐율(%)
층
수
숙
박
시
설
지
-
-
60이하
9m 이하
상
업
시
설
지
60% 이하
3층이하
60이하
9m 이하
공
공
시
설
지
60% 이하
3층이하
60이하
9m 이하
녹
지
50% 이하
3층이하
50이하
9m 이하
기
타
시
설
지
-
-
-
-
도
로
및
광
장
-
-
-
-
자
동
차
야
영
장
-
-
20이하
9m 이하
주
차
장
20% 이하
3층이하
20이하
9m 이하
운
동
시
설
-
-
20이하
9m 이하
조
경
휴
게
지
20% 이하
3층이하
20이하
9m 이하
일
반
야
영
장
20% 이하
3층이하
-
-
하
천
-
-
-
-
5.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
6.기존시설의존치․철거․개수계획
○소금강집단시설지구상부지역(자동차야영장주변)에위치한상가및주변에산재된기존건축물을
철거하여집단시설지구내이주단지조성예정지로이전하여쾌적한공원환경조성
○위
치: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68-1번지일원(소금강집단시설지구)
○철거･이전대상
-상업시설등:40가구69동
-공공시설:1동(공중화장실)
○철거대상건축물세목조서:붙임참조
7.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8.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기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철거대상건축물세목조서
□상업시설등:40가구69동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355
번호
명
칭
지
번
용도
건축면적
(㎡)
동수
소유자
비고
7
공원산장
강릉시연곡면삼산리43-2임,
1438천
식당
112.31
2
김근재
8
계곡식당
강릉시연곡면삼산리49임,1438천,
산1-12임
식당
440.57
2
정춘교
9
반도매점
강릉시연곡면삼산리46-4잡
매점
45.00
2
김근형
10
반도산장
강릉시연곡면삼산리45-1잡,
45-3잡,45-4대
민박,
식당
660.88
3
김학주
11
용학민박
강릉시연곡면삼산리45-1잡,60대,
산369임
민박
123.82
3
김용권
12
서울민박
강릉시연곡면삼산리58-1임,60대
민박
103.72
3
박재식
13
강씨민박
강릉시연곡면삼산리
64임,66-1잡,
67-1대,68-3잡
민박
137.61
3
강형식
14
배나무민박
강릉시연곡면삼산리70전,71대,
산367임
민박,
식당
295.87
2
여경길
15
통나무집
강릉시연곡면삼산리57-1답,
1438천
민박,
매점
116.10
1
김종선
16
금성식당
강릉시연곡면삼산리66-2임,
69-1임,1448도
식당
324.37
4
김길권
17
명주산장
강릉시연곡면삼산리
68-1잡,
69-1임,1448도
민박
214.16
1
김좌섭
18
월(들꽃)산장
강릉시연곡면삼산리69-1임
민박,
삭당
212.00
1
윤석중
19
산과친구
강릉시연곡면삼산리68-1잡,
69-1임,1448도
식당
260.75
2
최문희
20
다람쥐휴게소
강릉시연곡면삼산리68-1잡,
69-1임,1438천,1448도
식당
85.00
1
이복란
21
동아민박
강릉시연곡면삼산리70전,75답,
1437도,1438천
민박,
식당
332.48
1
김도윤
22
노루목슈퍼
강릉시연곡면삼산리70전,75답,
1437도,1438천
매점
249.00
2
김영환
23
오락실
강릉시연곡면삼산리1438천
오락실
63.00
1
심엄섭
24
25시휴게소
강릉시연곡면삼산리1438천
식당
63.00
1
배영석
25
소금강토산품
휴게소
강릉시연곡면삼산리69-2도,
1438천
식당,
매점
166.00
1
김경배
26
화수분슈퍼
강릉시연곡면삼산리69-2도,
69-3임,1438천
식당,
매점
156.00
2
김용권
27
훈이슈퍼
강릉시연곡면삼산리69-2도,
69-3임
민박,
매점
128.82
1
정전시
28
동해슈퍼
강릉시연곡면삼산리69-2도,
69-3임,1438천
민박,
매점
167.25
1
최부남
29
털보네휴게소
강릉시연곡면삼산리69-1임,
69-2도,69-3임,1438천
식당
131.35
1
최병순
30
전라도집
강릉시연곡면삼산리69-1임,
69-2도,69-3임,1438천
민박,
식당
389.50
2
박복희
31
소금강산장
강릉시연곡면삼산리69-1임,
69-2도,1438천
민박,
식당
232.75
1
함형민
32
청학휴게소
강릉시연곡면삼산리1438천
민박
189.30
2
김화섭
33
소금강약방
강릉시연곡면삼산리78임,1438천
약국
121.00
1
최병희
34
금강산채전문
식당
강릉시연곡면삼산리78임,1438천
식당
221.00
1
김재복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356
번호
명
칭
지
번
용도
건축면적
(㎡)
동수
소유자
비고
35 경북산장/슈퍼
강릉시연곡면삼산리1438천
민박,
매점
167.60
2
이덕이
36
충청도식당
강릉시연곡면삼산리78임,1438천
민박,
식당
274.50
1
최헌준
37 산채로유명한
집
강릉시연곡면삼산리78임,1438천
식당
123.65
1
권순익
38
만물전시장
강릉시연곡면삼산리78임,1438천
매점
130.25
1
김길권
39
제일산장마트
강릉시연곡면삼산리78임,1438천
민박,
매점
312.50
2
김재곤
40
금강민박슈퍼
강릉시연곡면삼산리78임,1438천
민박,
식당
223.45
1
최일섭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국도7호선)
경남양산시동면여락리～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
두명리
’09.04.03～’15.01.02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
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
지(변경)
세목조서
사
유
당초
변경
부산시계-웅상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경남양산시동면
여락리
1-2등의
713필지
’10.11
～
’15.01
499,992㎡
432,808㎡
별첨
原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
청)의자체기보상
착수구간에대한
제외요청등으로
인한사업면적변경
부산시계-웅상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안읍
두명리175-1
등의367필지
’10.11
～
’15.01
389,424㎡
282,992㎡
□공공시설:1동(공중화장실)
번호
명
칭
지
번
주용도
건축면적
(㎡)
동수
소유자
비고
계
73.44
1
1
공중화장실
강릉시연곡면삼산리70전,
1438천
화장실
73.44
1
강원도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5호
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1.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
칭: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2.공공개발용비축사업의명세
3.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사업의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