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나.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
  ○2008년도 제10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금회(제11회)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시 면제자로 접수
9.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2009년 10월 12일(월), 09:00~10월 16일(수), 18:00까지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공단 지부(지사)에서는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
   (3.5cmX4.5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를 입력하여야 함.
 다. 수수료 납부
  ○응시 수수료:30,000원
  ○납부방법: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라. 수수료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
   가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는 시험당일 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공동사용
 바.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의 변경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 변경불가
10. 가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11월 9일(월)~11월 15일(일) <7일간>
 나. 방   법: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통해 공개 및 접수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시험문제는 문제지를 수험자에게 지급하므로 별도 공개하지 않음.
11. 합격자   발표
                                 128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가. 발표일자:12월 16일(수)
 나. 발표방법
  ○국가자격 경비지도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60일간
  ○ARS(060-700-2009):4일간(유료)
 다. 경비지도사 교육안내:경찰청 생활안전과(02-3150-1331)
 라. 경비지도사 자격증 발급 안내:한국경비지도사협회(02-470-4262)
12.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
  용),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합니다.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8:40(2차는 10:40)에 시험실에 부착
 다. 본인이 수험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
  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수험자는 1·2차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각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가 없으시
  길 바라며, 1·2차 시험 동시응시자가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입실완료시각:제1차 시험 9:00, 제2차 시험 11:00
 마. 시험실에는 별도의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
  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 가능한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및 전자사전 등이
   포함된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퇴실 불가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사. 문제지 지급은 수험자 퇴실허용시간 이후 퇴실시에만 지급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
  습니다.
   ※중도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자는 미지급
 아.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 입니다.
 자. 답안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포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 시 전
  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129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관매초등학교공고제2009-7호
                           관인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하여 2009. 9. 1자로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관매초등학교의 관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관매초등학교장
○관인폐기사유: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대 상 학 교:관매초등학교
○폐기년월일:2009년 9월 1일
○폐기인
       관매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관매초등학교장인




   관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도교육청
                                     관매초등학교도급경비취급공무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도교육청
    관매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관매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도교육청
    관매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관매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144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도교육청
    관매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관매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진도교육청                       관매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관매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관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관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등록팀-2614호(2009년 8월 26일) 관련-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9.11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법

 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9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45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예   정   등    록   기   준   지         정   정   내   용

김보생 1938. 8. 3   여    중      국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0번지                  귀화에서 국적회복으로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0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
경제부고시 제2009-1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ⅩⅨ.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석문
 국가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천㎡)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9,466            4,605           952                  2,644             1,265


2. “ⅩⅨ.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
  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Ⅸ.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석문국가산업단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검토한다.
                             石門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산업단지 위치: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나. 조성목적
  ○산업환경 변화에 맞는 생산·주거·연구·산업·관광·휴양기능의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31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
   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
   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 임대
   (가) 관리기관은 건축 연면적 1,650㎡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음
   (나) 관리기관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업체별 분양면적, 분양가격등에 관한 입주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시행할 수 있음
  (2)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라 함은 「산집법」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
   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 (바로 옆공
   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 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
   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산집법 시행령」, 「산집법 시행규칙」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바. 세부입주요령 공고
  관리기관은 세부입주요령을 따로이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0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여 고
 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38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에 LED 보안등기구, 고정형 및 매입형 LED 등기구(형광등
  대체용), LED 센서등기구, LED 전용컨버터, 고기밀성 단열문, 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를 추가함.
 나. 인증실적이 없는 자동판매기를 인증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함.
 다. 기존 인증제품(컨버터 내장형·외장형 LED램프)의 일부사양을 변경한 경우 성능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은 시험항목을 면제하여, 시험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라. LED 등기구, 고기밀성 단열문 등 6개 품목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그 품목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고자 함.(제12조 관련 별표5)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전문 보기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고시제2009-20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환경부고시 제2004-69호,
2004. 5.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전라남도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1. 실천계획 적용범위
 가. 대상지역:전라남도
  -광양시(봉강면·옥룡면·진상면·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면·송광면·외서면·낙안면·별량면·상사면·황전면·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면·남면·화정면·삼산면제외)
 나. 대상오염물질
  -주 대상오염물질:오존(O3)
  -기타 대상오염물질: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의 80% 이하 수준
 나. 목표달성기간: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 후 10년 이내
3. 실천계획 주요골자
 가. 전라남도는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9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마. 대기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배출원별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2) 장·단기 삭감량 산정
  (3) 지자체별 삭감량 산정
4. 행정사항
 가.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4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다. 전라남도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년도(2009년)내에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라. 승인일로부터 매익년 2월까지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매 2년
  마다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서 및 실천계획 수정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대기환경 실천계획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
  항은 전라남도 해양수산환경국 환경보전과(TEL:062-607-4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20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환경부고시 제2004-70호,
2004.5.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환 경 부 장 관
                      경상남도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1. 실천계획 적용범위
 가. 대상지역: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김해시(진영읍, 장유면·주촌면·진례면·한림면·생림면·상동면·대동면 제외)
 나. 주 대상오염물질
  -하동화력발전소 부지:오존(O3)
  -김해시:오존(O3), 이산화질소(NO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의 80% 이하 수준
                                 41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나. 목표달성기간: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 후 10년 이내
3. 실천계획 주요골자
 가. 경상남도는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완충녹지대 및 대기정화수종의 식재
  (2) 지역대기환경기준 제정 및 운영
  (3) 대기오염의 장·단기적인 대응을 위한 대기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 광역적인 대기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김해·하동권 광역대기관리협의체 운영
  (5) 지역대기오염의 현황과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확충
  (6) 환경보전적 에너지 수요의 관리
  (7)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원자료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8) 시정전반의 환경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추진
 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작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2) 이륜차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강화
  (3) 자동차배출가스 상시감시시스템의 도입
  (4) 연료품질개선
  (5) 자동차 중간검사제의 개선 및 강화
  (6) 천연가스(CNG) 버스도입 확대 및 충전소 설치 확대
  (7) 자동차의 공회전 억제를 위한 단속 강화
  (8) 노후차량 조기 폐차유도
  (9) 도로진공청소차량 및 도로살수차량 도입
 다.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승용차 자율 부제 운영
  (2) 녹색교통문화 보급 및 정착
  (3) 화물자동차 운행 제한 및 과적차량 단속
 라. 배출시설 및 기타배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배출허용기준 제정 및 운영
  (2) 연료사용규제 및 청정연료 사용확대
  (3) 조업시간 조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특별단기대책
  (4) 소규모 세탁시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저감장치 설치 지원
  (5) 미세먼지 저감대책수립·시행
  (6) 소각시설 여열의 활용 및 관리대책
  (7) 오존 예보제 정비
  (8) 하동화력발전소 질소산화물(NOx) 저감시설 설치
                              42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시민 및 산업체의 합의
  와 협조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4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다. 경상남도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년도(2009년)내에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라. 승인일로부터 매익년 2월까지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매 2년
  마다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서 및 실천계획 수정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실천계획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문의 사항은 경상
  남도 환경녹지교통국 환경정책과(TEL:055-211-414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206호
 「대 기 환 경 보 전 법」 제19조 제2항 에 따 른 부 산 광 역 시 대 기 환 경 개 선 실 천 계 획(환 경 부 고 시 제
2002-156호, 2002. 10.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부산광역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1. 실천계획 적용범위
 가. 대상지역: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나. 대상오염물질:오존, 이산화질소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의 80% 이하 수준
 나. 목표달성기간: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 후 10년 이내
3. 실천계획 주요골자
 가. 부산광역시의 대기환경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적합한 부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배출허용기준 조례 제
    정·운영
  (2) 효율적인 지역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관련업무 위임, 대기측정망 이관 등 대기
                                   43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1) 지역 여건에 맞고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대책 수립
 (2)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및 에너지절약 시책 수립
 (3) 대체에너지 개발(풍력발전소 설치)
 (4) 환경친화기업, 자율 환경관리 업체, 환경모범 업체 지정을 추진하여 산업체의 자율 환경관
  리체계 유도
 (5) 지역실정에 적합한 전라남도 대기환경기준 제정 및 운영
 (6) 자전거 도로의 확충
나. 전라남도의 대기환경관리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기능강화
 (2) 광양만권 대기환경개선 평가위원회 구성
 (3) 광역적인 대기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체 구성
 (4)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망(TMS) 관리 강화 및 정도관리
 (5) 대기오염의 장·단기적인 관리·대응을 위한 대기관리정보시스템 구축
 (6) 지역대기오염의 현황과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 및 이동식
  대기오염측정차량 도입
 (7)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환경보전에 대한 대안 제시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8) 오존예보 및 경보제 시행
 (9) 지역 산업특성을 고려한 악취발생원 관리를 위해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
 (10)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시민의 협조하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강화
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2) 천연가스(CNG) 버스 보급
 (3)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 강화
 (4) 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5) 자동차 공회전 억제를 위한 조례 제정
 (6) 과적·과속 차량 단속 강화
 (7)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강화
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
 다.
 (1) 청정연료 사용
 (2) 저황유 사용 의무화
 (3) 총량규제 도입 검토
 (4) 산업시설의 저감시설 설치
 (5)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원 정밀조사 및 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40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논산시고시제2009-180호
                  동산농공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동산농공단지 개발사업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경제과 (전화 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의 게제는 생략).
   2009년 9 월 1일
                    논   산   시   장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동산농공단지 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태창금속산업(주) 대표 이영학외 1개사[(주)피엠텍](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목   적: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
 ○개   요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04,621.6㎡

      공장용지                      86,549.0㎡

      지원시설                      18,072.6㎡
      -도      로                  5,033.0㎡
      -녹      지                 12,215.7㎡
      -구      거                     823.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4-3번지 외 37필지 지내
 ○면   적:104,621.6㎡
5. 사업시행기간
 ○기   정:2007년~2009년 12월 31일
 ○변   경:2007년~2009년 9월 30일
6.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조서:논산시청 지역경제과 비치
7.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사업의 개요
                                                 131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4-3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동산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개설 및 조성사업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도시계획도로 소로(국지도)1-1호 개설 및 완충녹지 조성(신설)
 ○사업면적(변경)
  -당   초:17,287.0㎡(도로 5,344㎡, 완충녹지 11,943.0㎡)
  -변   경:17,248.7㎡(도로 5,033㎡, 완충녹지 12,215.7㎡)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주   소: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4-3
  -성   명:태창금속산업(주) 외 1개사((주)피엠텍) 대표 이영학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   초:2007년~2009년 12월 31일
  -변   경:2007년~2009년 9월 30일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변경없음)
다. 사업주체가 시설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변경없음)
 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05,005           감)383.4      104,621.6     100.0

             소    계         105,005           감)383.4      104,621.6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105,005           감)383.4      104,621.6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면       적(㎡)
         위    치       용도지역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후

       충청남도 논산시                                                        지적법에 의한 확정 측
                      계획관리
       연무읍 동산리                  105,005        104,621.6   150이하       량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4-3번지 일원                                                        면적조정이 이루어짐.

                                          132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2) 용도지구 계획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지구의                           제한                   면       적(㎡)                  최 초
구분          지구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내용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논산시 연무읍
           개발진흥 산업개발                                                                                  2008.
변경                                동산리 4-3번             -   105,005.0 감)383.4 104,621.6
               지구    진흥지구                                                                            05.26.
                                  지 일원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위    치                                                     결정(변경)사유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후

                                                                    지적법에 의한 확정 측량이
           논산시 연무읍 동산
변경                                 105,005.0       104,621.6 이루어짐에 따라 면적조정이
           리 4-3번지 일원
                                                                    이루어짐

 3)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동산농공단지 제2종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변경                                                     105,005.0        감)383.4         104,621.6
     지구단위계획구역         4-3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위       치                                                  결정(변경)사유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후

                                                                    지적법에 의한 확정 측량이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변경                                  105,005.0          104,621.6    이루어짐에 따라 면적조정
           4-3번지 일원
                                                                    이 이루어짐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면       적(㎡)          면       적(㎡)         구성비(%)

       합   계                 105,005               감) 383.4                 104,621.6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86,981               감) 432.0                  86,549.0               76.8

                                                 133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구      분                  면         적(㎡)                면         적(㎡)        면       적(㎡)         구성비(%)

 공 공 시 설 용 지                            18,024                     증) 48.6               18,072.7             23.2

       도         로                      5,344                  감) 311.0                  5,033.0              4.2

       녹         지                      11,943                 증) 272.7                  12,215.8             12.5

       구         거                       737                       증) 86.9                823.9               2.3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계획
      ○교통시설(도로)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기정     1        510      5,344           1       510     5,344         -     -       -        -     -          -
합계
      변경     1        510      5,033           1       510     5,033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기정     1        510      5,344           1       510     5,344         -     -                -     -          -
소로
      변경     1        510      5,033           1       510     5,033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국지                 동산리         동산리        일반
기정 소로        1       1         10                  510
                                          도로                  4-11       14-18      도로
                                          국지                 동산리         동산리        일반
변경 소로        1       1         10                  510
                                          도로                  4-11          14-4    도로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결 정(변 경) 내 용                                 결 정(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            소로        •노선면적 감소 A= 5,344.0㎡ →                                  •지 적 확 정 측 량 으 로 인 한
변경
       1-1           1-1        A= 5,033.0㎡(감) 311.0㎡                                    면적 조정

                                                             134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공간시설(녹지)
           • 녹지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               -         11,943           증)272.7   12,215.7

폐지        1-5     녹지        -       공장용지 1-1변             1,289        감)1,289       -

폐지        1-6     녹지        -       공장용지1-1변              555          감)555         -

폐지        1-7     녹지        -       공장용지1-2변              549          감)549         -

폐지        1-8     녹지        -       공장용지1-3변              507          감)507         -

폐지        1-9     녹지        -       공장용지1-4변              2,538        감)2,538       -

폐지        1-10    녹지        -       공장용지1-4변              518          감)518         -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동산리 14-16일원                   -       증)5,388.6       5,388.6

폐지        2-2     녹지        -       공장용지2-1변              4,511        감)4,511       -

폐지        2-3     녹지        -       소로1-1호선변              1,476        감)1,476       -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동산리 10-5일원                    -       증)6,827.1       6,827.1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1-5          녹지    • 녹지폐지 A=1,289㎡

    1-6          녹지    • 녹지폐지 A=555㎡

    1-7          녹지    • 녹지폐지 A=549㎡

    1-8          녹지    • 녹지폐지 A=507㎡
                                                           •구역내 단지계획 및 확정측량에 따
    1-9          녹지    • 녹지폐지 A=2,538
                                                               른 면적조정으로 인한 시설의 신설
 1-10            녹지    • 녹지폐지 A=518㎡
                                                               및 폐지
     1           녹지    • 완충녹지신설 A=5,388.6㎡

    2-2          녹지    • 녹지폐지 A=4,511㎡

    2-3          녹지    • 녹지폐지 A=1,476㎡

     2           녹지    • 완충녹지신설 A=6,827.1㎡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