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포항시관내국도 포항 동해 석~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석리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성곡리
   대체우회도로 포항 흥해 성곡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0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선유도등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변경          설치기간
구 분 표 지 명 (WGS-84)            등질 (m) 거리 높이(m) 연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변경전           35° 48' 55.0" Fl G 5s 13 6 콘크리  녹8각    2013. 항해 준영구  등명기 교체
    선유도등표 NE 126° 25' 36.8"                       트조 8.26. 원조   /   (250㎜ →
변경후                                       9    8.5            이동없음 LED-200HI)
변경전 선유도항 N 35° 49' 37.30"                 5 홍다각형 2013. 항해 준영구 등명기 교체
                            Fl R 5s  15      콘크리트조 8.26. 원조 /       (250㎜ →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6° 25' 06.02"               8    12             이동없음 LED-200HI)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9월 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경 복 구           설치기간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등고 거리 및 변       년월일   예정일 목적    및   비고
                                    (M) 높이(m)               이동여부
                                                                  제어반
당초 옥포항                   Fl R 7s     20 홍원형                      고장으로
                                                             영구 등명기 변경
        N  34° 53′ 49.7″
   북방파제 E 128° 43′ 02.7″         16           2013.     항 해
                                        콘크리트조 8.27. 미정 원조 / (DKRB400
변경  등대                   Fl R 6s      5   11                이동없음 →
                                                                  250㎜)
                                     123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23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포항시관내국도
대체우회도로
포항동해석～
포항흥해성곡
경상북도포항시동해면석리
경상북도포항시흥해읍성곡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0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선유도등표외1기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9월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선유도등표N
35° 48' 55.0"
E 126° 25' 36.8"
Fl G 5s
13
6
녹8각
콘크리트조
8.5
2013.
8.26.
항해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
등명기교체
(250㎜→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선유도항
방파제등대
N
35° 49' 37.30"
E 126° 25' 06.02" Fl R 5s
15
5
홍다각형
콘크리트조
12
2013.
8.26.
항해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
등명기교체
(250㎜→
LED-200HI)
변경후
8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9월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M)
도색구조
및
높이(m)
변
경
년월일
복
구
예정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옥포항
북방파제
등대
N
34° 53′ 49.7″
E 128° 43′ 02.7″
Fl R 7s
16
20
홍원형
콘크리트조
11
2013.
8.27.
미정
항해
원조
영구
/
이동없음
제어반
고장으로
등명기변경
(DKRB400
→
250㎜)
변경
Fl R 6s
5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남항진동동성산업A호등주 외 2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구조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도색․  ․ 높이    신설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년월일
   남항진동 N 37° 45′40.0″ Fl(4)       황색․
   동성산업 E 128° 58′04.7″ Y8s 7     원형강관조   2013. 공사용
    A호등주                             ․    8. 27.
                                    10m             ○설치기간: ○12-강-
   남항진동 N 37° 45′37.0″ Fl(4)       황색․               설치목적 공-73
신설 동성산업 E 128° 57′55.2″ Y8s 7 원형강관조  ․
                                          2013. 공사용 소멸시까지 00기지
                                          8. 27.     ‘13. 12. 31. 항공등화
    B호등주                            10m              예정
                                   황색․              ○이동없음         시설공사
   남항진동 N 37° 45′33.4″ Fl(4)
   동성산업 E 128° 57′43.8″ Y8s 7 원형강관조  ․
                                          2013. 공사용
                                          8. 27.
    C호등주                             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케이씨씨건설 임 준 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46-6번지
3. 하 천 명 : 미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588-4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55㎥/일
7. 허 가 기 간 : 2013. 8. 28. ~ 2013. 11. 2.(67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8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24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24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남항진동동성산업A호등주외2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9월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남항진동
동성산업
A호등주
N
37° 45′40.0″
E 128° 58′04.7″
Fl(4)
Y8s
7
황색․
원형강관조
․
10m
2013.
8. 27. 공사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3.
12.
31.
예정
○이동없음
○12-강-
공-73
00기지
항공등화
시설공사
남항진동
동성산업
B호등주
N
37° 45′37.0″
E 128° 57′55.2″
Fl(4)
Y8s
7
황색․
원형강관조
․
10m
2013.
8. 27. 공사용
남항진동
동성산업
C호등주
N
37° 45′33.4″
E 128° 57′43.8″
Fl(4)
Y8s
7
황색․
원형강관조
․
5m
2013.
8. 27. 공사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9월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케이씨씨건설임준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밀양시삼랑진읍미전리46-6번지
3. 하
천
명: 미전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밀양시삼랑진읍용전리588-4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55㎥/일
7. 허가기간: 2013. 8. 28. ~ 2013. 11. 2.(6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81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주
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6348       공기압용 필터                          표준안
   폐지 KSBISOTR14799-2 : 세계의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 안전표준 비교 - 제2부 표준안
                        요약 비교 및 보충 설명
   폐지 KSBISOTR14799-1 : 세계의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 안전표준 비교 - 제1부 표준안
                        항목별 비교
   폐지   KSBISO5389      터보압축기 - 성능 시험 코드                 표준안
   폐지   KSBISO18893     이동식 승강작업대 - 안전원칙, 검사, 유지보수 및 작동 표준안
   폐지   KSBISO18878     이동식 승강작업대-운전자 훈련                 표준안
   폐지   KSBISO13710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왕복 용적형 펌프   표준안
   폐지 KSBISO11071-2 세계의 엘리베이터 안전규격 비교-유압식 엘리베이터          표준안
   폐지 KSBISO11071-1 세계의 엘리베이터 안전규격 비교-전기식 엘리베이터          표준안
   폐지   KSBISO10442 공기  석유화학 및 가스산업 - 복합 기어장치가 연결된 원심식 표준안
                          압축기
   폐지     KSB6898       유압엘리베이터용 체크밸브                    표준안
   폐지     KSB6892       엘리베이터용 플라이볼형 조속기                 표준안
   폐지     KSB6891       엘리베이터용 디스크형 조속기                  표준안
   폐지     KSB6890       엘리베이터용 롤 세이프티형 조속기               표준안
   폐지     KSB6886       비상용 엘리베이터용 비상운전스위치               표준안
   폐지     KSB6850       엘리베이터 가이드슈용 깁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기업들의 활용이 저조하여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국가표준에서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민간표준
    의 활성화 유도
3. 주요 폐지 내용
 ㅇ 활용도가 낮은 표준에 대하여 폐지하고 단체표준 이관예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 ~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8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5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2013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6902          가죽의 크롬(VI) 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G6800          놀이시설(코스터)의 검사 표준                           표준안
    폐지      KSG6801          놀이시설(워터슈트)의 검사 기준                          표준안
    폐지      KSG6802          놀이시설(관람차)의 검사 기준                           표준안
    폐지      KSG6803          놀이 시설 (회전 목마)의 검사 표준                       표준안
    폐지      KSG6804          놀이시설(비행탑)의 검사 기준                           표준안
2. 폐지 사유
   ISO 부합화에 의한 중복표준 폐지 및 산업발전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표
   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M 6902 : KS M ISO 17075 (가죽 - 화학적 시험 - 6가 크롬 함량의 측정방법)과 중복에 의한
   폐지
   KS G 6800~6804 : 유원지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의 산업발전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수년
   간 활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ke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26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0012                      광원색의 색 이름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에 의한 정기 표준검토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서식 및 오탈자, 약호 등 시대적 현실에 맞는 기술내용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ke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2056-5-3 전기계 량데이터교환 ― DLMS/COSEM 스위트 ― 제5-3부:
                      DLMS/COSEM 응용계층
                                                            표준안

2. 제정 사유
  IEC 62056-5-3가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KS 부합화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COSEM 응용계층 구조, COSEM 응용계층 서비스 및 프로토콜 등에 대하여 IEC 62056 시리즈 개
   정과 연계한 세부내용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127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47호
                     (인천)대성신용협동조합과
                     (인천)도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대성신용협동조합과 도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대성신용협동조합
 ㅇ 설립일 : ’68. 4. 12.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11
 ㅇ 이사장 : 이건명
나. 피합병 조합 : 도원신용협동조합
 ㅇ 설립일 : ’82. 2. 3.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2
 ㅇ 이사장 : 정기정
다. 합병후 명칭 : 대성신용협동조합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11
 ㅇ 이사장 : 이건명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3-2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정부 3.0 관련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과제관리업무와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업무를 신설하고, 행정심판 처리기한 준수를 위하
   여 2013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운영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정부 3.0 관련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공공
   갈등유발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2013
   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담당관의 명칭을 창
   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그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7, FAX 02)360-3526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63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월세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50에서 100분의60으로 하고 월세 소득공제 한도(현행 300만원)를
     200만원 상향조정함.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로 확
     대하고, 1주택자가 대체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15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parkgun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64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
   고 5년 이상 장기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129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임대주택을 3
    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
    록 함.
  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100분의 40까지 확대하여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41 팩스 (044)215-8062, 이메일
   LJH111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81호
 「방송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규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공익채널 미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
     고자 함(안 제9조제10항)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해당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내에서 동시재송신하는 경우 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8조제4항)
  다.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규정이 유효기간 만료(’10.6.30.)로 삭제되어 이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중계유선방송’ 정의를 명료화(안 제2조제4호, 제70조제6항)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운용채널인 공익채널을 미운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안 제108조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4, FAX : 02-2110-0242)에
   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96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가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1. 제 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2. 대 상 : 복운게임랜드(사업주 : 최*덕)
3. 공고기간 : 2013. 9. 2 ~ 2013. 9. 17.
4. 납부기간 :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까지
5. 고지서 발급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173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명부 -
         업체명                        위반사항            단속일자       과태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단속기관)       금액
      복운게임랜드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 외             2013.2.6. 600만원
    (사업주 : 최*덕)                     설치 운영         (당진경찰서)
                          < 과태료 납부 및 이의제기 신청 방법 >
○ 상기 명령에 의한 과태료는 납부기간 내 국고금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
  료의 재판을 합니다.
○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97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1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 개정 취지
   범정부적 시각을 가지고 소속부처가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해 정부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고위공
   무원단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대다수 고위공무원에게 부처이기주의가 상존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
   라, 정부내 소통과 협업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 운영의 핵심 기조인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
   기 위해 일정 기간 타 기관 근무경력을 보유하여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
   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시 타 기관 근무경력을 응시요건화(안 제9조의2)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타 기관
    근무경력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타 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 등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1호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862 / 팩스:02) 2100-285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90호
 「초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지방자
   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초지의 전용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을 법률
   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공유지의 대부료 책정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안 제18조)
    1) 현재 국유지 및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공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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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유지의 대부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3) 공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여건 및 상황에 맞는 대부료 책정으로 초지조성 및 이용 활성화
       가 기대됨
  나. 초지의 전용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근거마
      련(안 제23조제7항)
    1) 현재 법률에서 초지의 전용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를 대통
       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2) 대체초지조성비는 금전 납부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법률 자체에서 납입기준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
    3) 납입의무자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 등의 내용을 대강 예측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세종정
   부청사 5동, 참조 : 방역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
   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91호
 「초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법이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개정(법률 제11743호, ‘13.4.5 공포, ’13.10.6 시행)됨에 따라 법령 용
   어를 통일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초지조성단비→초지
    조성단가 등)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나. 초지 조성의 허가 주체(시장․군수․구청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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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23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운영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시설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①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 2,794.78㎡ '13. 8. 27.~ '14. 5. 31.
              ② 경남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 2,848.69㎡   '13. 8. 27.~ '14. 5. 31.
              ③ 경남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 2,571.42㎡   '13. 8. 27.~ '14. 5. 31.
    ○○부대 ④ 경남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 27,372.56㎡ '13. 8. 27.~ '14. 5. 31.
  운영시설 신축 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 2,122.24㎡ '13. 8. 27. ~ '14. 5. 31.
              ⑥ 경남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 2,061.12㎡   '13. 8. 27.~ '14. 5. 31.
              ⑦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0-1 / 7,196.00㎡ '13. 8. 27.~ '14. 6. 30.
              ⑧ 경남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 4,096.00㎡   '13. 8. 27.~ '14. 4.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47]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3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주변전실 및 관제탑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작전 및 훈련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원 면적(㎡)    편입면적(㎡)
    1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 284-1                         43,679      4,320
    2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388-4                         15,535      1,49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7. ~ 2014. 6. 30.
                                          49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96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효과
    ㅇ 포항영일신항만 개장 및 배후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원활한 수 출입 물동량 수송
    ㅇ 수 출입 화물 배후수송로 확보 및 철도수송 인프라 구축과 철도수송 분담률 증대에 따른 탄
        소배출 저감 및 유류비 절감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성곡리, 남송리, 곡강리, 용한리
    ㅇ 면 적 : 318,022㎡(수용 : 221,221㎡, 사용 : 85,673㎡, 구분지상권 : 11,128㎡)
   다.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노선연장                         11,307m
                        (노반활용:2,064m, 노반신설:9,243m)
              토 공                      4,436m
              교 량                 2,912m (4개소)          · 연화제4교, 남송교,
    노반                                                    곡강제1교, 곡강제2교
              터 널                 1,895m (4개소)          · 곡강제1터널, 곡강제2터널
                                                          용한제1터널, 용한제2터널
              정거장                1개소(화물정거장)             · 포항영일만신항정거장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
  도면의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별항1”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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