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서울 강서구
 1                   1675     잡        1,569,434.3          8,660
         과해동
        서울 강서구
 2                   1372     잡        1,128,773.1          1,700
         공항동
  3                  225-1    잡
                            3,334     50
  4                  288-3    잡87      8
  5                  226-1    잡
                            4,325    150
  6                  192-2    잡
                           20,466    300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7                  341-6    잡
                           14,893    150  도움6로11  장관
  8   인천 계양구         387-8    잡
                            3,319     45
  9    상야동           145-6    잡
                           30,112    200
 10                  129-2    잡
                           17,137    150
 11                  118-3    잡
                           18,715    150
 12                  114-5    잡
                            7,741    150
 13                  94-9     잡
                              929     45
 14                  94-12    잡
                            7,830    150
          합 계         2,827,095.4 11,908    -      -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팀(☏02-2660-42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변경전 묘도동방부표            34-52-53.4 N       -         -        황원통형     2018.     저수심
변경후 묘도동방등부표          127-46-52.2 E     FlY4s       3        황망대형      6.21     구역표시
변경전 묘도서방부표            34-53-05.4 N       -         -        황원통형     2018.     저수심
변경후 묘도서방등부표          127-40-40.2 E     FlY4s       3        황망대형      6.21     구역표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저진항계선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기능
                             38-33-05.5N                       백청백   2018.           함정
 정지      저진항계선등부표                              FlW6s    3                      미정
                             128-24-58.0E                      망대형   6. 21.         계선용
(소등)

                                               141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14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강서구
과해동
1675
잡
1,569,434.3
8,66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장관
2
서울강서구
공항동
1372
잡
1,128,773.1
1,700
3
인천계양구
상야동
225-1
잡
3,334
50
4
288-3
잡
87
8
5
226-1
잡
4,325
150
6
192-2
잡
20,466
300
7
341-6
잡
14,893
150
8
387-8
잡
3,319
45
9
145-6
잡
30,112
200
10
129-2
잡
17,137
150
11
118-3
잡
18,715
150
12
114-5
잡
7,741
150
13
94-9
잡
929
45
14
94-12
잡
7,830
150
합계
2,827,095.4
11,908
-
-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기타
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토목조경팀(☏02-2660-424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묘도동방부표
34-52-53.4 N
127-46-52.2 E
-
-
황원통형
2018.
6.21
저수심
구역표시
변경후묘도동방등부표
FlY4s
3
황망대형
변경전
묘도서방부표
34-53-05.4 N
127-40-40.2 E
-
-
황원통형
2018.
6.21
저수심
구역표시
변경후묘도서방등부표
FlY4s
3
황망대형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저진항계선등부표)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소등)
저진항계선등부표
38-33-05.5N
128-24-58.0E
FlW6s
3
백청백
망대형
2018.
6. 21.
미정
함정
계선용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14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동해항두산
A호등부표
37-29-46.2N
129-08-10.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6.
21.
동해항북부두
(1단계) 개축공사
(‘14.10.~’18.10.)
두표
설치
변경후
37-29-38.1N
129-07-53.3E
변경전
동해항두산
B호등부표
37-29-41.5N
129-08-10.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6.
21.
두표
설치
변경후
37-29-34.7N
129-07-46.3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신설
동해항SK
A호등부표
37-28-51.3N
129-09-42.3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6.
21.
동해항3단계
방파호안(2공구)
축조공사
(‘17.12.~’21.10.)
두표
설치
신설
동해항SK
B호등부표
37-28-29.5N
129-10-04.4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6.
21.
두표
설치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및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및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현황
변경
변경전수산항대운
등부표
38-04-43.2N
128-40-41.7E Fl(4)Y8s
7
황망대
형
(LS-24)
2018.
6. 22.
수산항정비및
아름다운어항
조성사업
('17.8.~'20.7.)
두표
설치
변경후수산항대운
A호등부표
신설
수산항대운
B호등부표
38-04-47.04N
128-40-32.06E Fl(4)Y8s
7
황망대
형
(LS-24)
2018.
6. 22.
두표
설치
수산항대운
C호등부표
38-04-50.14N
128-40-37.40E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년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장생포항환경공단      N 35° 29′ 59.0″                                                    2018. 6.     <소유자>
                                                         황
  A호등부표       E 129° 22′ 24.4″                                  2018.          ~공사완료시까지 ㈜현대미포조선
                                 Fl(4)Y8s    7       망대형                 공사용
장생포항환경공단      N 35° 29′ 55.5″                                   6. 21.          (2018. 12.)   <허가번호>
                                                     (LS-24)
  B호등부표       E 129° 22′ 10.8″                                                  /이동없음         울제2018-0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등고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홍․
  두호항  N 36° 03′ 41.7″                                              2018.      항해   영구/
                        Fl(2) R 6s          10      8        원형철조․                               신설
동방파제등대 E 129° 23′ 14.3″                                              6.21.     원조용 이동없음
                                                                9.1
                                                               백․
 흥환항   N 36° 01′ 35.7″                                              2018.      항해   영구/
                        Fl(2) G 6s          11      8        원형철조․                               신설
북방파제등대 E 129° 30′ 07.0″                                              6.21.     원조용 이동없음
                                                                9.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1호
                             포항 도구해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경북 포항시 도구해변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연안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 도구해변 연안정비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도구해변은 이상고파랑 등에 의한 침식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안정을 위한 대
    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연안침식 예방과 연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연안환
    경을 보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ㅇ 사업내용
  - 수중방파제 400m, 호안보강 1식(142m), 사면보호 1식(130m), 해빈복원(양빈) 196천㎥,
   T.T.P 제거 및 이설 1식, 부대공 1식

                                                   143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14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장생포항환경공단
A호등부표
N
35° 29′ 59.0″
E 129° 22′ 24.4″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18.
6. 21.
공사용
2018. 6.
~공사완료시까지
(2018. 12.)
/이동없음
<소유자>
㈜현대미포조선
<허가번호>
울제2018-04
장생포항환경공단
B호등부표
N
35° 29′ 55.5″
E 129° 22′ 10.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두호항
동방파제등대
N
36° 03′ 41.7″
E 129° 23′ 14.3″
Fl(2) R 6s
10
8
홍․
원형철조․
9.1
2018.
6.21.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신설
흥환항
북방파제등대
N
36° 01′ 35.7″
E 129° 30′ 07.0″
Fl(2) G 6s
11
8
백․
원형철조․
9.1
2018.
6.21.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1호
포항도구해변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경북포항시도구해변연안정비사업의실시계획에대하여연안관리법제2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포항도구해변연안정비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
- 도구해변은이상고파랑등에의한침식피해가발생하고있는지역으로, 해안의안정을위한대
책을수립하여, 자연재해로인한연안침식예방과연안시설에대한지속적인유지관리로연안환
경을보전하여지역주민의생활환경개선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
ㅇ사업내용
- 수중방파제400m, 호안보강1식(142m), 사면보호1식(130m), 해빈복원(양빈) 196천㎥,
T.T.P 제거및이설1식, 부대공1식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ㅇ 총사업비
     - 34,379백만원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ㅇ 사업시행 기간
     - 2018. 9월 ~ 2022. 3월(착공일로부터 42개월)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9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 치                    주파수     전력           발사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부호                        구역                          비 고
                            (WGS-84)                 (MHz)   (W)          주기 연월일 연월일
                                                                     (해리)
           울릉사동항
                          N 37°27′39.2″
     전    남방파제등대                                    X-band: X-band        20초
                          E 130°52′57.3″                                                          현황변경
            레이콘                               Q      9.3~9.5  1.0          on     2017.   2018.
                                                                     10                            및
           울릉사동항                           (--∙-)   S-band: S-band        40초     1.19.   6.22.
                          N 37°27′52.9″                                                           기능복구
     후    동방파제등대                                     2.9~3.1  1.0          off
                          E 130°53′16.6″
            레이콘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정정
 「산림보호법」제8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형
도면에 대한 정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 사유 : 개재된 토지 제외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의 정정 내역

           고시번호                                   정정 내역
                                                                                                  비고
           (고시일)                      당초                      정정
                             전남 보성. 보성. 봉산. 산215
                             전남 보성. 보성. 봉산. 717(답)
         서부지방산림청
                             전남 보성. 보성. 봉산. 717-1(답)                                        개재된 토지
           제2009-5호                                    전남 보성. 보성. 봉산. 산215
                             전남 보성. 보성. 봉산. 717-2(답)                                          제외
          (2009.12.22.)
                             전남 보성. 보성. 봉산. 717-3(답)
                             전남 보성. 보성. 봉산. 산215-2(임)

 * 정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지적면적(162,540㎡) 전체임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및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21)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4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144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해리)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전
울릉사동항
남방파제등대
레이콘
N
37°27′39.2″
E 130°52′57.3″
Q
(--∙-)
X-band:
9.3~9.5
S-band:
2.9~3.1
X-band
1.0
S-band
1.0
10
20초
on
40초
off
2017.
1.19.
2018.
6.22.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후
울릉사동항
동방파제등대
레이콘
N
37°27′52.9″
E 130°53′16.6″
ㅇ총사업비
- 34,379백만원
ㅇ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76
ㅇ사업시행기간
- 2018. 9월∼2022. 3월(착공일로부터42개월)
ㅇ기타사항
-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열람이가능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9조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형도면정정
「산림보호법」제8조제6항에따라고시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습지및산림내계곡천) 지형
도면에대한정정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사유: 개재된토지제외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형도면의정정내역
고시번호
(고시일)
정정내역
비고
당초
정정
서부지방산림청
제2009-5호
(2009.12.22.)
전남보성. 보성. 봉산. 산215
전남보성. 보성. 봉산. 717(답)
전남보성. 보성. 봉산. 717-1(답)
전남보성. 보성. 봉산. 717-2(답)
전남보성. 보성. 봉산. 717-3(답)
전남보성. 보성. 봉산. 산215-2(임)
전남보성. 보성. 봉산. 산215
개재된토지
제외
* 정정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면적은지적면적(162,540㎡) 전체임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및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21)에서열람가능합니다.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나. 배달
  1) 당일특급: 접수일 20:00 이내
  2) 익일특급: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설·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41호(2018. 4. 30.)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8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8505                      고정형 납 축전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두인피플㈜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6.22.
                              가. 5-2-2 투자자문업

                                   153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153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두인피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8.6.22.
나. 배달
1) 당일특급: 접수일20:00 이내
2) 익일특급: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제외)
단, “항공기결항등교통장애발생시”와“천재지변”,“설·추석등우편물폭주시”등의경우에는
배달시간이지연될수있습니다.
부칙
1. 이고시는2018년7월2일부터시행한다.
2. 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41호(2018. 4. 30.)는폐지한다.
3.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의재검토기한
은2020년12월31일까지로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8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8505
고정형납축전지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8년6월27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7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6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케이알선물㈜                                                                     2018.6.22.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넥스트알파투자자문                                                                    2018.6.22.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8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의 경우 2017년 9월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
   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
   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
   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
   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제
   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
   (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공한 유리는 제외
   한다.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 :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154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2.04%~36.01%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bjlee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9호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
 가 필요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합병신고 또는 법인 등의 조직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수
 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신고 간주제 도입(안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 제6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합병신고와 법인 등의 조직변경 신고에 대
   해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하
   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협동조합과,     전화        044-215-5934,   팩스    044-215-8091,   이메일
 hib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55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 전자우편 : hiba@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044-215-5934, 팩스 044-215-80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17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용인시･세종특별자치시･화성시･파주시의
 지역군을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군 조정(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용인시･세종특별자치시･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를 ‘3호의 광역시 등’으로 조
  정함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11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
    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용인시･화성시･세종특별자치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
    차인으로 각 확대함
  2)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서울특별시는 3천7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용인시･화성시･세종특별자치시는 3천4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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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dszooy38@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22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
   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18. 9. 14. 설치될 예정임
 나. 이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업무를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민원의 안내 및 상담, 군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
   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사망사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작
   성․공표에 관한 사항 등으로 보충 및 구체화함 (안 제2조)
 나.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에 운영지원
    과․조사총괄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를 두며,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 사무국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둠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
   고,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제
   16조)
 라.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며, 사
   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마. 조사 절차에 관하여 변호인 선임권, 조사장소, 실지조사 방법, 녹음 및 녹화규정 등을 마련함
    (안 제24조)
 바. 정보제공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금지, 신변안전조치 관련
    규정 등 마련 (안 제25조)
                                     157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
   - 전자우편 : 00-13798@mnd.go.kr
   - 전화 : 02-748-0961 (FAX : 0303-0941-3095)
4.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전화
 02-748-0961,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08호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제5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정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로 공공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을 지정하되, 환경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용조건 부여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
 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obogi@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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