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2. 건강 유해성
     가. 급성 독성
     나.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다.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라. 호흡기 과민성
     마. 피부 과민성
     바. 생식세포 변이원성
     사. 발암성
     아. 생식독성
     자.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차.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카. 흡인 유해성
 3. 환경 유해성
     가. 수생환경 유해성
제3조제2항의 “시행령 제32조의2제1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2제12호”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경고표지 등)”을 “(화학물질등의 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 및 별표 11의2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
 등의 분류별 세부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화학물질의 분류에 필요한 시험의 세부기준은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지침에 따른다.
제5조의 제목 “(부착의무 등)”을 “(경고표지의 부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동일 경고표지내”를 “같은 경고표지 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완제품에 대하여는”을 “완제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
 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
 는 경고표지에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
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경고표지 작성기준)”을 “(경고표지의 작성방법)”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1
                                3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92조의4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
 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내용은 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제9조(제1항·제2항)·제10조(제1항·제2항)·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항·제9항)·제12조(제1항·제2항)·제13조(제1항·제2항)·제14조·제15조(제1항·제2항)·제
17조 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각각 “MSDS”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재항목의 작성방법)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MSDS상의 제품명을 기재한
 다.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와 “감탄부호(!)”의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
  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대상화학물질이 “위험”과 “경
 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MSDS
  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표지”를 “경고표지”로 하고, 제목 외의 본문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0조(제1항제2호)·제12조(제목·제1항)·제14조(제1호·제2호) 중 “유해”를 “유
해성”으로 한다.

                               14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제8조의 제목 중 “표지”를 “경고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도”를 “제1
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두가지”를 “두 가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을 “대상화학물질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각호”는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동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에”
를 “MSDS 작성에”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
서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10조
제1항제3호에”로, “범위내”를 “범위”로, “5%미만”을 “5%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건강
보호목적과 부합되도록”을 “건강보호목적에 맞도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각호”는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1을”을 “별표 1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를 “각 호”로, “충족시키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 중 “10% 이내”를 “10% 이하”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을 “대상화학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일 사업주에게 동일 대상화학물질 또는 동일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을 “같은 사업주에게 같은 대상화학물질을”로, “대상화학물질 또는 제제”를 “대상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제조 또는”을 “제조하거나”로, “서면을”을 “서면으로”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
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대상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나 이상”을 “어느 하나 이상”으로, “비치하고”를 “갖
추어 두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정내”를 “공정 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장내”
를 “사업장 내”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비치한”을 “갖추어 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급 근로자”를 “취급
근로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취급 근로자”를 “취급근로자”로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법 제41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7 제1항”을 “법 제41조제6항 및 규칙 제92
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취급 근로자”를 “취급근로자”로, “동 장비”를 “그 장비”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른”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에 의한”

                               15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지정                                   지              적      면         적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유     형      수       종
 번호                                        (㎡)                  (㎡)
                                                                                        도깨비부채
         영양 수비                                                              자연생태계 등칡
2009-1            산38     산림청 임야          1,130,706          1,130,706
         죽파                                                                   보전지역      말나리
                                                                                        솔나리 등
         영양 수비
2009-2            산39-1    〃      〃       6,502,810          6,502,810            〃            〃
         죽파
         영양 수비
2009-3            산39-2    〃      〃   10,383,868            10,383,868            〃            〃
         죽파
         영양 수비
2009-4            산39-3    〃      〃       5,652,892          5,652,892            〃            〃
         죽파
         영양 수비
2009-5            산39-4    〃      〃                 4,959         4,959           〃            〃
         죽파
         영양 수비
2009-6            산41      〃      〃            180,099          180,099           〃            〃
         죽파

2.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도서는 남부지
 방산림청(☎ 054-859-1115) 또는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6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8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동인개발(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GS제2제품부두 증설공사』완료로
설치목적이 소멸되어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             폐   지
  표지명                      등질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높이                       연월일

                                                                                    특수표지
광양항 동인 N 34° 51' 50.9″    Fl(4)                                           2009.            폐지(공
                                  -   8         6      -    황망대형                    레이다반
제A호등부표 E 127° 41’ 37.6″ Y8s                                               10. 19.          사 완료
                                                                                      사기
                                                                                           로 설치
                                                                                    특수표지
광양항 동인 N 34° 51' 36.0″    Fl(4)                                           2009.            목적 소
                                  -   8         6      -    황망대형                    레이다반
제B호등부표 E 127° 41’ 16.9″ Y8s                                               10. 19.              멸)
                                                                                      사기

                                          81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03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96호

 1. 하천명칭:손곡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509-1

 3. 피허가자명:한명이노베이션㈜ 동천동리도202호 도로개설공사 현장소장 전종천

 4. 사용장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763-23번지

 5. 허가량:24㎥/일

 6. 허가면적:12.5㎡

 7. 허가기간:2009년 10월 20일~2010년 4월 9일

 8. 공작물내역:6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도로 차량-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브레이크
개정    KSRISO6118                                                    규격안
                       작동 실린더용 합성 고무 컵과 실(최고 사용 온도 70 ℃)

                       도로 차량-비석유계 브레이크액 사용 드럼식 유압 브레이크
개정    KSRISO6117                                                    규격안
                       휠 실린더의 합성 고무 부츠(최고 사용 온도 100 ℃)

                       도로 차량-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디스크 브
개정    KSRISO4930                                                    규격안
                       레이크 실린더용 고무      (최고 사용 온도 150 ℃)

                       도로 차량-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브레이크
개정    KSRISO4928                                                    규격안
                       장치의 실린더용 합성 고무 컵과 실(최고 사용 온도 120 ℃)

                                       82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KSR2025(자동차용 타이어 압력게이지)에 공기주입기 일체형 게이지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WISO11104        우주 자료 및 정보전송 시스템-시간 코드 포맷              규격안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원격지령-데이터 관리
 개정    KSXISO12174                                               규격안
                          서비스-구조적 규격

 개정    KSWISO11754        우주 자료 및 정보전송 시스템-무선전송 채널 코딩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우주자료 및 정보전송 시스템 분야의 국제표준이 2003년 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R1119            트럭. 버스 브레이크 장치 다이너모미터 시험방법             규격안

                                       84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도로 차량-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드럼식 유압 브
개정   KSRISO4927        레이크 휠 실린더의 실린더용 합성 고무 부츠(최고 사용 온            규격안
                       도 120 ℃)

개정   KSRISO4106        모터사이클-엔진 시험 코드-축 출력                         규격안

개정   KSRISO3894        도로 차량-상용차의 휠/림-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11486       모터사이클-섀시 동력계의 주행 저항 설정법                     규격안

개정   KSRISO10597       도로 차량-상용차의 평면 부착용 고정 너트-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10355       모페드-등화 장치와 점등 신호 장치의 위치                     규격안

                       교류 발전 세트를 구동하는 왕복형 내연 기관-제5부:발전
개정   KSRISO8528-5                                                  규격안
                       세트

개정   KSRISO7141        도로 차량-경합금 휠-충격 시험                           규격안

개정   KSRISO6624-2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2부:주철재 하프 키스톤 링                규격안

개정   KSRISO6623        내연 기관-피스톤 링-주철재 스크레이퍼 링                     규격안

개정   KSRISO6622-2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2부:강재 사각 링                     규격안

개정   KSRISO6622-1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1부:주철재 사각 링                    규격안

개정   KSRISO6621-5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5부:품질 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RISO6621-4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4부:일반 제원                       규격안

개정   KSRISO6621-2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2부:검사 측정 원칙                    규격안

                       도로 차량-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디스크 브
개정   KSRISO6119                                                    규격안
                       레이크 실린더용 합성 고무 실 (최고 사용 온도 120 ℃)

개정   KSRISO8705        모페드-무게 중심 위치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8644        모터사이클-경합금 휠-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2025           자동차용 타이어 압력게이지                              규격안

2. 개정 사유
 최신 국제기술표준 동향 반영 등
3. 주요 개정 내용
 -내연 기관에 적용되는 피스톤 링 분야의 최신국제표준(ISO) 반영
 -브레이크 시스템에 적용되는 고무부츠, 실(seal) 분야 최신국제표준 반영
 -모터사이클, 모페드 분야 최신국제표준 반영 등
                                          83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도로 차량-필터 평가용 시험먼지-제1부:아리조나 시
 확인    KSRISO12103-1                                                    규격안
                         험먼지

                         카 오디오-동축 안테나 커넥터-제2부:특성값, 성능 요
 확인    KSRISO10599-2                                                    규격안
                         구 조건 및 시험

 확인    KSR8031           접음식 자전거 부품의 강도시험                               규격안

 확인    KSR8004           자전거 제동 시험 방법                                   규격안

                         승용차-기관 냉각 시스템-압력 캡의 시험 방법 및 표
 확인    KSRISO9818                                                       규격안
                         시

                         도로 차량-인체모형 측면 충돌 더미-더미의 인체 적합
 확인    KSRISO9790                                                       규격안
                         성 평가를 휘한 측면 충돌 반응 요구조건

                         도로 차량-운전자 손조작 가능거리-차량 내부에서의
 확인    KSRISO9511                                                       규격안
                         검사 절차

                         연료 분사 장치-용어-제4부:고압 파이프 및 끝부분
 확인    KSRISO7876-4                                                     규격안
                         연결 장치

                         도로 차량-최대 허용 총 질량 3.5톤 이상의 버스 및 상
 확인    KSRISO15763                                                      규격안
                         용차에 대한 경보 장치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E3018         철광석의 구리 분석 방법                                     규격

 폐지    KSE3912         망간 광석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규격

 폐지    KSE3023         철광석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규격

                                       87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E3021        철광석의 아연 분석 방법                                      규격

 폐지    KSE3020        철광석의 니켈 분석 방법                                      규격

2. 폐지 사유
 ○표준의 중복성을 피하고 ISO 부합화 정책에 따르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E 3018
  -KS D ISO 4693(철광석의 구리 분석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으로 대체
 ○KS E 3020
  -KS E ISO 9685(철광석의 니켈/및 또는 크롬 분석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로 대체
 ○KS E 3021
  -KS E ISO 13310(철광석-아연 분석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으로 대체
 ○KS E 3023
  -KS E ISO 4688-1(철광석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KS E ISO
   6830(철광석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EDTA 적정법)으로 대체
 ○KS E 3912
  -KS E ISO 4295(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광도법 및 무게분석법)으로 대
   체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T2010            보관 창고의 시설 기준                                   표준안

 개정    KSBISO8379         험지용 지게차-안정도시험                                  표준안

                                       88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우편번호: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09-80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9년 10월 2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로스토프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9-81호
                           관인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2009년 10월 1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91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ISO509          파렛트 트럭의 주요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2877        산업용 트럭-캐스터 및 휠-용어, 기호 및 다국어 용어            표준안

                         산업용트럭-컨테이너 작업 및 그래플러 암 작업용 지시
 개정   KSBISO15871                                                  표준안
                         등 사양

 개정   KSBISO15870        산업용트럭-안전 및 위험표지-일반원칙                      표준안

                         고소 지게차--리치트럭-제2부:6m이상 컨테이너 작업
 개정   KSBISO13562-2                                                표준안
                         용 지게차의 추가안정도 시험

 개정   KSBISO13562-1      고소 지게차-리치트럭-제1부:안정도시험                     표준안

                         지게차-덧발포크 및 신축식 포크-기술적특성 및 강도
 개정   KSBISO13284                                                  표준안
                         요구사항
                         6m이상의 컨테이너를 다루는 카운터밸런스지게차-추가
 개정   KSBISO10525                                                  표준안
                         안정도시험

 개정   KST4002            파렛트 표준바코드 가이드라인                           표준안

 개정   KST2029            상자형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ISO780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                              표준안

 개정   KSTISO15867        비 위험물 중형 산적 용기(IBCs) 용어                   표준안

 개정   KST1080            페일통                                       표준안

 개정   KST1079            금속판제 뚜껑 노즐                                표준안

 개정   KST1010            수송용 포장의 중량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표준 개정,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최신판 적용, 용어 통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금양도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를 신청인의 자필서명

 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오납금양도신청시 제출서류인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서식 개정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92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0,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
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
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09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1. 연장 신청인
 ○기술 개발자:대원전기㈜ (대표:권용학, 권세원)·우창전력㈜ (대표:권선욱)
 ○법인등록번호:154311-xxxxxxx·154311-xxxxxxx
 ○주      소: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40-16
2. 명    칭:천공수 산출기법에 의한 암반발파 철탑기초공법
3. 지정번호:제49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호)
4.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철탑건설을 위한 암반 기초터파기 공사에 활용되는 기술로서 천공수 산출기법에 의
   하여 산출된 천공수만큼 크롤러 드릴 (Crawler Drill)을 이용한 1회 천공, 1회 지발다단발파로
   소음, 진동, 비산을 감소시키고 공기단축으로 천공 및 발파에 따른 인원, 장비의 대기비용절감,
   작업능률, 안전성 및 시공품질 향상 효과가 있는 기슬임. 신기술 지정이후 2차례의 현장시공으
   로 시공품질 및 활용효과를 검증하였음. 또한, 토사층을 제거하지 않고 천공 및 발파가 가능하
   도록 기술을 향상시켰음.
5. 신기술 범위
 ○천공수 산출공식 Nb = (g·l/0.5 + 1)2-A
   Nb:굴착호 1각의 천공수, l:굴착호 1변의 길이 (m),
   g:암석의 항력계수, A:단위면적 (㎡)
   단, 암석의 항력계수(g)가 0.7이하는 적용하지 않음.
6. 보호기간:2007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9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감증명서요구사무 감축계획에 의거 「재
 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시 재산출연증서와
 함께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재산출연 의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로 대체하여 선진화된 제도 도입 및 국민편의를 제
 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재산출연자 및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
  1) 현행 재외 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재산출연증서 및 재산출연자
   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 및 사회·경제적비용 발생을 초래하는 문
   제점이 있음.
  2) 한국학교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한국학교 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 재산출연자 및 재산출연
   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공증사무소”
   라한다)의 인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함.
  3)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공증사무소”라한다)의 인증을 받은 재산출연증
   서로 대체하여 신청하게 됨에 따라 선진화된 제도 도입 및 행정서류 간소화로 국민들의 불편
   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
 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전    화:02-2100-6791(FAX:02-2100-6795)

                                    90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R1118           승용차용 브레이크 실차 요구성능                     규격안

확인   KSR1117           승용차용 브레이크 실차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R1079           자동차용 후드레치 시스템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R1073           자동차용 휠 베어링의 사용 한도 판정 방법               규격안

확인   KSR1067           자동차 가솔린 기관용 연료 여과기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R0104           자동차용 점화 스위치붙이 조향 잠금                   규격안

확인   KSR0101           연결장치가 있는 트럭의 리어크로스멤버의 부착치수            규격안

확인   KSR0014           자동차 부품의 도막 통칙                         규격안

확인   KSB6007           왕복동 내연 기관의 성능에 관한 온도 계측 방법            규격안

확인   KSR2044           자동차용 액압 브레이크 고무 시일                    규격안

                       자동차용 비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휠 실린더의 고무 부
확인   KSR2043                                                 규격안
                       츠

확인   KSR2042           자동차용 진공 브레이크 호오스                      규격안

확인   KSR2028           자동차 배관용 금속관                           규격안

확인   KSR2015           자동차용 비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휠 실린더               규격안

확인   KSR2004           자동차용 접시형 플러그                          규격안

                       자동차 증발가스 발산방지 장치용 캐니스터의 단체성능
확인   KSR1125                                                 규격안
                       시험방법

확인   KSR1124           자동차용 인터 쿨러 방열성능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R1123           승용차용 플라스틱제 연료 탱크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R1122           자동차용 왕복동 내연기관 피스톤 링의 측정 방법            규격안

확인   KSR5068           자동차용 진공 스위치                           규격안

확인   KSR5033           자동차용 미러 장치                            규격안

확인   KSR4039           자동차 승차자용 뒷머리받이 베개                     규격안

확인   KSR4037           자동차용 소음기 및 배기관                        규격안

확인   KSR4029           자동차용 사이드 도어 로크                        규격안

확인   KSR3035           자동차용 워터 펌프                            규격안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