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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3호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다만, 【별책 1】에서 <표 6>의 고등학교 외국어·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과목 제외)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별책 23】과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 【별책 24】에

따릅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4】와 같습니다.

5. 사회과 교육과정은【별책 7】과 같습니다.

6. 음악과 교육과정은【별책 12】와 같습니다.

7. 영어과 교육과정은【별책 14】와 같습니다.

8.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18】과 같습니다.

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19】와 같습니다.

10. 예술 계열 선택 과목(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은【별책 22】와 같습니다.

11.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3~39】와 같습니다.

12. 한국어 교육과정은【별책 41】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및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별

책 23】,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별책 24】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
제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국가교육위원회고시제2024-4호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
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특수교육 교육과정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다만,【별책 1】에서 <표 6>의 고등학교 외국어·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과목 제외)은 교
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별책 23】과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 【별책 24】에 따
릅니다.
2. 【별책 2】중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다음의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국가교육
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을 적용합니다. 
     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4】 영어과 교육과정 
     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8】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 
     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2】 예술 계열 선택 과목(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 
     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전문 교과 교육과정 【별책 23~39】
     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한국어 교육과정 【별책 41】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및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별책 23】,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의【별책 24】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
제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조달청공고 제2024-303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월종합건설(주)           -          318-81-00138
            한정일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4개월(2024.8.31.~2024.12.3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수요 ‘세종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 시설공사 계약에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계약해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기상청공고 제2024-122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기상청장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 규정이 적용되는 대행역무사업의 범위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사
업 중 대민 기상상담시설(기상콜센터) 운영·관리의 주체가 기상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대행역무사업의 적용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그 외 사업을 정비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행역무사업의 범위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정
 -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2조제4호
○ 대행역무사업의 적용 범위 정비
 - 안 제3조
○ 재검토기한 연장
 -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lazu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24-234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의 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 동남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다. 사업구간: 송파구 위례신도시～강남구 신사동
  라. 연장: 14.7km(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년(시운전기간 포함)
  바. 사업추진방식: 위험분담형(BTO-rs)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
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라. 사업제안자는 최소운영수입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마.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바.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건설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건설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음.
  사. 건설출자자 지분율의 합을 5%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아.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는 없음.
3.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제3자 제안공고)
4.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가. 질의: 2024. 8. 26.(월)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접수 및 전화문의는 불가함.)
  나. 답변: 2024. 9. 10.(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
5. 사업제안서 제출
  가. 일시
     ◦ 1단계 평가서류: 2024. 9. 25.(수) 10:00～18:00
     ◦ 2단계 평가서류: 2024. 11. 25.(월) 10:00～18:00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나. 장소: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6.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PQ)’ 평가와 2단계 ‘기술부문과 가격 및 출자자 
부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나.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7.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재외동포청공고 제2024-37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청대상과 신청기
간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위임사항인 지원대상자 결정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중 범위 및 의미 명시(제2조 제2항)
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로 명시(제4조)
다.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의 세부기준 명시(제7조 및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8월 
26일까지 재외동포청장(참조 : 아주러시아동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sgwon@korea.kr
  2) 주소 : (우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재외동포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 (032) 585 - 3288)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재외동포청홈페이지(알림·소식→입법·행
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3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4. 8. 12.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식
42-2021-70-0000093
705금○호
전북부안군부안읍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10호
　「항공사업법」제34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기사용사업 양도양수 공고
구분
양도인
양수인
법인명
네이버시스템(주)
(주)웨이버스
대표자
임병조
김학성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아이티벤처타워동관16층)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61, 1001
호(구로동, 에이스하이앤드타워2차)
대상사업범위
사진촬영, 육상및해상측량또는탐사
양도·양수사유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추가를통해항공및정밀도로지도구축사업분야
진출
양도·양수신고일
2024.8.1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9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아래
의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주)케이씨씨 울산공장]
품명
형식
신청인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Anti-fouling
System
EgisEcoPlus
㈜케이씨씨 
울산공장
제2024-0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23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46호(2019.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16호(2019.9.2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0-392호(2020.5.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41호(2020.11.25.),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1-958호(2021.7.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07호(2021.12.29.), 국토교통부고
시 제2022-190호(2022.4.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57호(2022.12.30.)로 고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6차) 승인하
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넥스트레인 주식회사(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일직동) 광명국제무역센터 C동 
303호)
ㅇ 보상관련업무 : 국토교통부[보상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벨리로 291(신서
동))
   ※ 장하역 신설사업 구역의 장상지구 내 토지는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하며, 장상지구 외 토지는 
국토교통부(보상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가 보상 시행
   ※ 국제테마파크역 신설사업 구역 내 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상 시행
   ※ 매화역 신설사업 구역 내 토지는 시흥시가 보상 시행
   ※ 학온역 신설사업 구역 내 토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PFV가 보상 시행
   ※ 한양대역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 구역 내 토지는 원인자(안산시)가 해당사업구간의 보상 시행
ㅇ 사업관리기관 : 국가철도공단(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소 및 광역철도망 구축
ㅇ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 도시철도간 철도연계수송 체계 구축
ㅇ 대규모 사업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기도 :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원시동, 목내동, 초지동), 상록구 (사동, 이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장하동)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하상동, 광석동, 도창동, 하중동, 금이동, 무지내동, 장현동)
            광명시 (가학동, 일직동, 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ㅇ 서울시 : 금천구 (시흥동, 독산동, 가산동)
            관악구 (신림동)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동)
            동작구 (신대방동)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도림동, 영등포동1가, 영등포동2가, 영등포동3가, 영등포동4
가, 문래동1가, 문래동2가, 문래동3가, 여의도동, 영등포동)
5. 사업면적(금회변경)
ㅇ 면  적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수용
684,887.6㎡
660,409.8㎡
감) 24,477.8㎡
사용(구분지상권)
603,240.4㎡
625,182.9㎡
증) 21,942.5㎡
임시사용
188,800.7㎡
211,982.3㎡
증) 23,181.6㎡
합계
1,476,928.7㎡
1,497,575.0㎡
증) 20,646.3㎡
6. 사업내용(금회변경)
ㅇ 사업규모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사업내용
총연장
44.909km
44.909km
변경없음
ㆍ한양대∼여의도: 30.870km
ㆍ시흥시청∼광명: 10.072km
ㆍ송산차량기지∼원시: 3.967km
노
반
토
공
3.292km
3.292km
변경없음
ㆍ3.292km
구조물
1.788km
1.687km
금회변경
ㆍ0.360km(교량)
ㆍ1.327km(개착구조물)
터
널
39.829km
39.930km
금회변경
ㆍ단선터널: 0.790km
ㆍ복선터널
: 35.817km
ㆍ확폭터널: 0.970km
ㆍ터널정거장: 2.353km
환기구
16개소
16개소
변경없음
ㆍ한양대∼여의도: 9개소
ㆍ시흥시청∼광명: 7개소
작업구
11개소
11개소
변경없음
ㆍ한양대∼여의도: 9개소
ㆍ시흥시청∼광명: 2개소
정거장
19개소
19개소
변경없음
ㆍ한양대, 호수, 중앙, 성포, 장하, 목감, 광명,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 구로디지털단지, 대림삼거리, 신풍,
도림사거리, 영등포, 여의도, 국제테마파크, 매화, 학온
하수관로
20개소
20개소
변경없음
ㆍ경기도: 12개소, 서울시: 8개소
궤
도
1식
1식
변경없음
ㆍ한양대∼여의도
ㆍ시흥시청∼광명
ㆍ송산차량기지∼원시
ㆍ차량기지입출고선
ㆍ송산차량기지
ㆍ서해선연결선
※ 신호분야 1식, 통신분야 1식, 기계분야 1식  
  ※ 차량기지 건축물 현황(변경없음)
건축물명칭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주구조
경정비공장
지하1층/지상2층
12,911.03
14,700.69
R.C조/철골조
종합관리동
지하1층/지상4층
1,505.44
5,706.69
R.C조
차체세척고
지상1층
271.62
271.62
R.C조/철골조
보조급전구분소
지상2층
429.96
846.20
R.C조
차륜전삭고
지상1층
534.42
534.42
R.C조/철골조
모타카고
지상1층
543.46
543.46
R.C조/철골조
오ㆍ폐수처리장
지상1층
279.34
279.34
R.C조
유류고
지상1층
52.20
52.20
R.C조/철골조
오물ㆍ오일류ㆍ재활용보관소
지상1층
369.38
369.38
R.C조
일상자동검사고
지상1층
229.27
229.27
철골조
  ㅇ 총민간투자비 : 20,630억원
   ※ 장하역 신설사업 : 1,726억원
   ※ 국제테마파크역 신설사업 : 841억원
   ※ 매화역 신설사업 : 역사 1,443억원
   ※ 학온역 신설사업 : 역사 1,485억원
   ※ (금회변경) 한양대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 : (당초) 166.4억원 (변경) 174.6억원
7. 사업기간(금회변경)
ㅇ 공사기간 : (당초)2019년 ∼ 2024년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시운전포함)
               (변경)2019년 ∼ 2026년 (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 시운전포함)
ㅇ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 장하역x국제테마파크x매화x학온역 신설사업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사업내용
건
축
19개소
19개소
변경없음
ㆍ한양대, 호수, 중앙, 성포, 장하, 목감, 광명,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 구로디지털단지, 대림삼거리, 신풍,
도림사거리, 영등포, 여의도, 국제테마파크, 매화, 학온
전차선ㆍ전력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ㆍ송x변전설비: 급전구분소[6개소(전철변전소포함)]
ㆍ전력설비: 한전수전4개소, 배전선로2회선상하선
분리포설
ㆍ전차선로: 강체및커티너리가선방식(L=44.909㎞)
ㆍ송전선로: 345㎸소하변전소∼154㎸
광명전철변전소(L=약3.6㎞)
차량기지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ㆍ부지면적: 291,333㎡(입출고선, 서해선연결선포함)
ㆍ검수, 유치, 지원시설: 경정비공장외지원시설9개동,
유치선22선
ㆍ궤도및시스템: 분기기51틀, 차막이39개소
- 신설역사 본선구간 공사 및 운영은 사업 기간내로 하며(우선개통), 역사신설 잔여공사의 공사
기간은관계기관(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PFV 및 국가철도공단 등) 협의하여 시행
  ※ 한양대역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
   - 추가출입구 본선구간 공사 및 운영은 사업 기간내로 하며(우선개통), 추가출입구 잔여공사의 
공사기간은 관계기관(안산시, 국가철도공단 등) 협의하여 시행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금회변경)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금회변경)
＜도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 경기도 안산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상록구
사동1636도
장하동
산15임
한양대역
호수역
중앙역
성포역
장하역
9,457.25
170,467.7
국토부고시
제2019-446호
(2019.8.27.)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상록구
사동1636도
장하동
산2-13임
한양대역
호수역
중앙역
성포역
장하역
9,457.25
170,635.0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기정
1-다
철도
일반철도
(중앙역)
단원구
고잔동
723-1철
단원구
고잔동
1667-742잡
-
135
13,743.0
국토부고시
제2019-446호
(2019.8.27.)
본선과중복결정
변경
1-다
철도
일반철도
(중앙역)
단원구
고잔동
723-1철
단원구
고잔동
1667-742잡
-
135
16,231.3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상록구
사동1509공
상록구
사동1629천
-
990
2,056.2
국토부고시
제2021-958호
(2021.7.19.)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상록구
사동1509공
상록구
사동
1509-3도
-
748
977.4
하수관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기정
나
철도
일반철도
단원구
고잔동
847천
단원구
고잔동
784도
-
501
747.5
국토부고시
제2021-958호
(2021.7.19.)
변경
나
철도
일반철도
단원구
고잔동
800도
단원구
고잔동
810도
161
209.9
하수관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기정
다
철도
일반철도
단원구
고잔동
835도
단원구
고잔동
570-2천
-
508
747.8
국토부고시
제2021-958호
(2021.7.19.)
변경
다
철도
일반철도
단원구
고잔동
835도
단원구
고잔동
723차
307
496.4
하수관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기정
라
철도
일반철도
단원구
고잔동
593-38도
상록구
월피동
536-45천
-
484
944.4
국토부고시
제2021-958호
(2021.7.19.)
변경
라
철도
일반철도
단원구
고잔동
593-38도
상록구
월피동
536-45천
-
484
846.3
하수관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도
- 변경
․ 연장: 9,457.25m
․ 면적: 170,467.7㎡
→
170,635.0㎡
증) 167.3㎡
-
중복결정
ㆍ광로1류(5) : 191.5㎡(호수역)
ㆍ광로1류(1) : 1,723.7㎡(중앙역)
ㆍ철도시설(4호선) : 6,965.5㎡(중앙역)
ㆍ주차장(44) : 116.8㎡(중앙역)
ㆍ주차장(94) : 124.1㎡(중앙역)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노선의변경
1-다
철도
(중앙역)
- 변경
․ 연장: 135m
․ 면적: 13,743.0㎡
→
16,231.3㎡
증) 2,488.3㎡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정거장변경
가
철도
(하수관로)
- 변경
․ 연장: 990m →748m
․ 면적: 2,056.2㎡
→
977.4㎡감) 1,078.8㎡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철도하수관로변경
나
철도
(하수관로)
- 변경
․ 연장: 501m →161m
․ 면적: 747.5㎡
→
209.9㎡
감) 537.6㎡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철도하수관로변경
다
철도
(하수관로)
- 변경
․ 연장: 508m →307m
․ 면적: 747.8㎡
→
496.4㎡
감) 251.4㎡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철도하수관로변경
라
철도
(하수관로)
- 변경
․ 연장: 484m
․ 면적: 944.4㎡
→
846.3㎡
감) 98.1㎡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철도하수관로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철도
상록구사동
1636
~
상록구장하동
산2-13
길이
-
9,457.25m
9,457.25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27.73m ∼70.41m
해수면(+100)
27.73m ∼70.41m
신설
가
철도
(하수관로)
상록구사동
1509
~
상록구사동
1509-3
길이
-
748m
748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05.46m ∼106.91m
해수면(+100)
105.46m ∼106.91m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도
ㆍ 길이: 9,457.25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27.73m ∼70.41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가
철도
(하수관로)
ㆍ 길이: 748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05.46m ∼106.91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나
철도
(하수관로)
ㆍ 길이: 161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03.26m ∼104.91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다
철도
(하수관로)
ㆍ 길이: 307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99.12m ∼105.52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라
철도
(하수관로)
ㆍ 길이: 484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02.16m ∼107.13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나
철도
(하수관로)
단원구고잔동
800
~
단원구고잔동
810
길이
-
161m
161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03.26m ∼104.91m
해수면(+100)
103.26m ∼104.91m
신설
다
철도
(하수관로)
단원구고잔동
723
~
단원구고잔동
835
길이
-
307m
307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99.12m ∼105.52m
해수면(+100)
99.12m ∼105.52m
신설
라
철도
(하수관로)
단원구고잔동
800
~
단원구고잔동
810
길이
-
484m
484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02.16m ∼107.13m
해수면(+100)
102.16m ∼107.13m
□ 경기도 시흥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조남동
산121-7임
목감동
2-1도
목감역
10,825
180,138.0
국토부고시
제2019-446호
(2019.8.27.)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조남동
산121-7임
목감동
2-1도
목감역
10,825
180,080.8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조남동
745천
조남동
738도
-
385
952.6
국토부고시
제2021-958호
(2021.7.19.)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조남동
745천
조남동
738도
-
385
596.2
하수관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기정
나
철도
일반철도
목감동
4-25천
목감동
23-5도
-
157
262.0
국토부고시
제2021-958호
(2021.7.19.)
변경
나
철도
일반철도
목감동
4-25천
목감동
23-5도
-
157
150.0
하수관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기정
다
철도
일반철도
금이동
118-4잡
금이동
117-1도
-
341
478.0
국토부고시
제2021-958호
(2021.7.19.)
변경
다
철도
일반철도
금이동
118-4잡
금이동
117-1도
-
341
486.0
하수관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신설
라
철도
일반철도
조남동
628도
조남동
610-49천
-
115
178.0
하수관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변경
없음
3
철도
일반철도
목감동
358-6도
목감동
394도
-
494
693.0
국토부고시
제2021-958호
(2021.7.19.)
송전선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도
- 변경
․ 연장: 10,825m
․ 면적: 180,138.0㎡→180,080.8㎡
감57.2㎡
-
중복결정
ㆍ중로1류(1-121) : 337.8㎡(환기구#3)
ㆍ대로3류(3-6) : 18.1㎡(목감역)
ㆍ대로2류(2-4) : 3,167.3㎡(목감역)
ㆍ중로2류(2-38) : 173.1㎡(목감역)
ㆍ중로3류(3-94) : 125.1㎡(환기구#10)
ㆍ광로3류(3-1) : 86.6㎡(환기구#11)
ㆍ일반철도(5) : 117.1㎡(환기구#11)
ㆍ대로2류(2-30) : 571.1㎡(급전구분소)
ㆍ중로1류(1-91) : 711.7㎡(환기구#12)
ㆍ대로1류(1-2) : 338.0㎡(환기구#13)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노선의변경
가
철도
(하수관로)
- 변경
․ 연장: 385m
․ 면적: 952.6㎡
→
596.2㎡
감) 356.4㎡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철도하수관로변경
나
철도
(하수관로)
- 변경
․ 연장: 157m
․ 면적: 262.0㎡
→
150.0㎡
감) 112.0㎡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철도하수관로변경
다
철도
(하수관로)
- 변경
․ 연장: 341m
․ 면적: 478.0㎡
→
486.0㎡
증) 8.0㎡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철도하수관로변경
라
철도
(하수관로)
- 신설
․ 연장: 115m
․ 면적: 178.0㎡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철도하수관로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철도
조남동산121-7
~
목감동2-1
ㆍ
장현동563-197
~
무지내동486-1
길이
-
10,825m
10,825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43.59m ∼105.21m
해수면(+100)
43.59m ∼105.21m
신설
가
철도
(하수관로)
조남동745
~
조남동738
길이
-
385m
385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22.59m ∼128.85m
해수면(+100)
122.59m ∼128.85m
신설
나
철도
(하수관로)
목감동4-25
~
목감동23-5
길이
-
157m
157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47.99m ∼150.31m
해수면(+100)
147.99m ∼150.31m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도
ㆍ 길이: 10,825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43.59m ∼105.21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가
철도
(하수관로)
ㆍ 길이: 385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22.59m ∼128.85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나
철도
(하수관로)
ㆍ 길이: 157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47.99m ∼150.31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다
철도
(하수관로)
ㆍ 길이: 341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25.59m ∼140.59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라
철도
(하수관로)
ㆍ 길이: 115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31.73m ∼135.22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3
철도
(송전선로)
ㆍ 길이: 494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38.85m ∼150.72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 경기도 광명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다
철도
(하수관로)
금이동118-4
~
금이동117-1
길이
-
341m
341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25.59m ∼140.59m
해수면(+100)
125.59m ∼140.59m
신설
라
철도
(하수관로)
금이동118-4
~
금이동117-1
길이
-
115m
115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31.73m ∼135.22m
해수면(+100)
131.73m ∼135.22m
신설
3
철도
(송전선로)
목감동358-6
~
목감동394
길이
-
494m
494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38.85m ∼150.72m
해수면(+100)
138.85m ∼150.72m
○ 철도 결정(변경) 조서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도
- 변경
․ 연장: 7,045m
․ 면적: 113,793.9㎡→114,181.7㎡
증) 387.8㎡
-
중복결정
ㆍ공원(0-425) : 177.9㎡(작업구#12)
ㆍ대로3류(6) : 315.1㎡(환기구#5)
ㆍ공공공지(11) : 598.3㎡(광명역)
ㆍ공공공지(12) : 238.1㎡(광명역)
ㆍ광장(0-9) : 963.3㎡(환기구#7)
ㆍ대로3류(0-4) : 8.8㎡(환기구#7)
ㆍ대로1류(7) : 1,693.8㎡(환기구#8)
ㆍ대로3류(13) : 185.3㎡(환기구#16)
ㆍ대로3류(4) : 74.3㎡(환기구#16)
ㆍ완충녹지(3) : 470.7㎡(환기구#16)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노선의변경
가
철도
(하수관로)
- 변경
․ 연장: 1,033m
․ 면적: 1,635.9㎡→1,305.2㎡
감) 330.7㎡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철도하수관로변경
3
철도
(송전선로)
- 변경
․ 연장: 1,312m
․ 면적: 1,698.0㎡→1,599.3㎡
감) 98.7㎡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철도송전선로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가학동
1076-2도
소하동
702-3철
광명역
7,045
113,793.9
국토부고시
제2019-446호
(2019.8.27.)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가학동
1076-2도
소하동
706-1천
광명역
7,045
114,181.7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소하동
433-98잡
소하동
544도
-
1,033
1,635.9
국토부고시
제2021-958호
(2021.7.19.)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일직동
433-98잡
일직동
544도
-
1,033
1,350.2
하수관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변경
없음
나
철도
일반철도
가학동
853-2전
가학동
767-1답
-
385
618.0
하수관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소하동
372-18도
소하동
544도
-
1,312
1,698.0
국토부고시
제2021-958호
(2021.7.19.)
변경
3
철도
일반철도
일직동
372-18도
일직동
544도
-
1,312
1,599.3
송전선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철도
가학동1076-2
~
가학동산158-1
ㆍ
가학동664-4
~
가학동산92-1
ㆍ
일직동371-21
~
소하동706-1
길이
-
7,045m
7,045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52.17m ∼124.43m
해수면(+100)
52.17m ∼124.43m
신설
가
철도
(하수관로)
일직동433-95
~
일직동544
길이
-
1,033m
1,033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14.08m ∼122.37m
해수면(+100)
114.08m ∼122.37m
신설
나
철도
(하수관로)
가학동853-2
~
가학동767-1
길이
-
385m
385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24.33m ∼135.73m
해수면(+100)
124.33m ∼135.73m
신설
3
철도
(송전선로)
소하동372-18
~
소하동544
ㆍ
가학동1073-13
~
가학동1076-2
ㆍ
가학동1078-3
~
가학동1052-13
길이
-
1,312m
1,312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29.81m ∼155.10m
해수면(+100)
129.81m ∼155.10m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도
ㆍ 길이: 7,045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52.17m ∼124.43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가
철도
(하수관로)
ㆍ 길이: 1,033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14.08m ∼122.37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나
철도
(하수관로)
ㆍ 길이: 385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24.33m ∼135.73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3
철도
(송전선로)
ㆍ 길이: 1,312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29.81m ∼155.10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 경기도 안양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박달동
산107임
석수동
702-3철
석수역
1,528
36,878.8
국토부고시
제2019-446호
(2019.8.27.)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박달동
산107임
석수동
702-3철
석수역
1,528
37,164.0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석수동
566-2천
석수동
863-4도
-
496
785.0
국토부고시
제2021-958호
(2021.7.19.)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석수동
566-2천
석수동
863-4도
-
496
498.6
하수관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박달동
산110-16도
박달동
산91-25임
-
1,781
2,489.0
국토부고시
제2021-958호
(2021.7.19.)
변경
3
철도
일반철도
박달동
산110-16도
박달동
산91-25임
-
1,781
2,489.2
송전선로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결정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도
- 변경
․ 연장: 1,528m
․ 면적: 36,878.8㎡→37,164.0㎡
증) 285.2㎡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노선의변경
가
철도
(하수관로)
- 변경
․ 연장: 496m
․ 면적: 785.0㎡→498.6㎡
감) 286.4㎡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철도하수관로변경
3
철도
(송전선로)
- 변경
․ 연장: 1,781m
․ 면적: 2,489.0㎡→2,489.2㎡
증) 0.2㎡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
철도송전선로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도
ㆍ 길이: 1,528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52.34m ∼117.05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가
철도
(하수관로)
ㆍ 길이: 496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14.09m ∼119.65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나
철도
(송전선로)
ㆍ 길이: 1,781m
ㆍ 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ㆍ 높이: 해수면(+100) 112.47m ∼155.10m
신안산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따른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철도
만안구박달동
산107
~
만안구박달동
산100
ㆍ
만안구석수동
466-1
~
만안구석수동
702-3
길이
-
1,528m
1,528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52.34m ∼117.05m
해수면(+100)
52.34m ∼117.05m
신설
가
철도
(하수관로)
만안구석수동
566-2
~
만안구석수동
863-4
길이
-
496m
496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14.09m ∼119.65m
해수면(+100)
114.09m ∼119.65m
신설
나
철도
(송전선로)
만안구박달동
산110-16
~
만안구박달동
산91-25
길이
-
1,781m
1,781m
-
구분지상권설정토지에
한함
폭
-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도시계획시설결정폭
높이
-
해수면(+100)
112.47m ∼155.10m
해수면(+100)
112.47m ∼155.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