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8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핑거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핑거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0 11층(여의도동, 율촌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6-15854
4. 대표이사 : 박민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09
6. 등록일 : 2017. 3. 24.
◉통일부공고제2017-2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회담본부에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소수직렬 인원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일부 직렬의
각 직급별 정원을 통합, 조정하고 일부 직위를 복수직급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안 제11조제2항, 안 제22조의2, 안 별표2)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 남북회담본부의 과장에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이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2에 전문직공무원 등 복수직 수를 규정함.
 나. 소수직렬 통합 관리(안 별표1, 안 별표1의2, 안 별표2, 안 별표4, 안 별표5, 안 별표6, 안 별표7의3)
   -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업ㆍ시설ㆍ방송통신 직렬 및 간호ㆍ약무직렬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각 직급별 정원을 통합함.
   - 사서 직렬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을 증원하고, 사서주사
     정원을 행정주사와 복수로 정함.
                                60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다. 일부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복수직급화(안 제19조의2 제3항, 안 제20조의4 제3항, 안 별표4,
    안 별표7의3)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을 기존 행
     정직은 물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업ㆍ시설ㆍ방송통신 직렬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으로 함.
 라. 통일교육원 실무 인원 증원(안 별표7의4)
   -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팀 운영 관련 1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bugler1@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73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조선 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3월 ~ 2020년 2월
                                      ㅇ (주요내용) ① 조선 기자재 생산 공장 및
     25        ㈜마이텍   박말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설비를신제품
                                             매각하고, 공장을 신규로 매입하여
                                              생산라인 구축, ② 발전 플랜트용
 (2017.3.29)               미음산단 4로 33   열교환기와 특수 구조물 등 신규 생산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② 정부 R&D 우대 지원,
                                        ③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④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61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ㅇ (필요성) 국내 조선 관련 SW 시장의 과잉
                                             공급개선 및 산업·기업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3월 ~ 2020년 2월
                                           ㅇ (주요내용) ① 조선·해양산업용 SW 지적
                                             재산권 일부를 매각하고 하드웨어 설계·
     26        ㈜유시스        울산광역시 남구
                      이일우 중앙로                제작 자산 매입, ② 스마트공장, 드론 등
 (2017.3.29)                  165-1, 2·3·4층 신규 사업 진출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④ 근로자 능력개발 우대 지원, ⑤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ㅇ (필요성)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3월 ~ 2020년 2월
     27                    경상남도 창원시 ㅇ (주요내용)          ①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
 (2017.3.29) 태경중공업㈜   이수태 성산구                설비  매각,
                                공단로 116 유망 신사업 확대·진출 ② 공장 개조 후 핵융합설비 등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우대 지원,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③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지원
                                           ㅇ (필요성) 국내 건설기계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경쟁력 강화
                                           ㅇ (기간) 2017년 3월 ~ 2020년 2월
                                           ㅇ (주요내용) ① 기존 보유 공장·설비 매각
     28                    경상남도    창원시       및 임차를 통한 공장 이전, ② 특수 굴삭기
 (2017.3.29) ㈜현대티엠씨   이수태 의창구 죽전로 20         부품 생산 확대 및 전기 굴삭기 신규 생산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② 정부 R&D 우대 지원, ③
                                             월드클래스 300 우대지원, ④ 중소기업 정책
                                             자금 우대 지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50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
14091호, 2016. 3. 22. 공포, 2016. 6. 23. 시행)되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4554호, 2017. 2. 8. 공포, 2017. 5. 9. 시행)으로 도청이전에 따
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가
반영(별표 제208호 신설)됨에 따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62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해당 부동산의 무상양여 등(안 제2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관리청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자
   체 간의 계약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부동산을 그 양여 또는 대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전자우편 : steam228@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전화 044-201-3670, 팩스 044-201-556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96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
(법률 제14515호, ‘17.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제3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 기술 및 산업 현황,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해당 연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방향,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함.
                                   63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안 제7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치도록 함.
 마.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취소 절차 등(안 제15조부터 제19조)
  1) 신기술 인증 대상을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략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등으로 정함.
  2)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대상과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평가 하도록 함.
  3)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예고통보하고 소
     명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취소하도록 함.
 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안 제20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법위를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성과확산, 해
   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자료 및 통계의 관리·활용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팀(주소 : 세종특별자
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미래전략팀, 전자우편 : dodalim@korea.kr, 팩스 : 044-200-5139)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전화 044-200-5219, FAX 044-200-5139)으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97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
(법률 제14515호, ‘17.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64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5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여 서면, 대면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안 제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
   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함.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안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시 제안된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제안된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제안된 기술의 시장동향 및 시장규모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
  1)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술 설명서 등을 첨부한 신기술 인증 신청서를 해양수산과학기
     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첨부하여 해양수산
     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
     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3. 의견제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팀(주소 : 세종특
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미래전략팀, 전자우편 : dodalim@korea.kr, 팩스 :
044-200-513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전화 044-200-5219, FAX 044-200-5139)으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00호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2생활권 환승주차장)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1125,1127(2015.3.12)호로 건축허가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8호('17.3.20.)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주2-5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531
 ㅇ 주2-6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53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주차장)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3. 면적 및 규모
 ㅇ 사업면적 : 10,026㎡
 ㅇ 사업규모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        (㎡)        (㎡)           (%)
   주2-5      4,991    1,688.77    9,205.82    33.84/14.27   지하2층       270대
                                                            지상1층    (지하1~2층)
   주2-6      5,035    1,690.56    9,314.98    33.58/14.48   지하2층
                                                            지상1층       270대
                                                                    (지하1~2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5. 사업시행기간 : 2015. 3. 12.~ 2017. 3. 15.
6. 공사완료일 : 2017. 3. 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32호
                   도시계획시설사업(1배수지 2단계)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6호('17.1.20)로 도시계획시설사업(1배수지 2단계)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67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1. 개정이유
  서귀포항 강정지구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강정지구를 제주항 도선구에 포함해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귀포항 강정지구를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제주항 도선구에 포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4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레미콘과 아스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복수조합의 담합을 방지하고, 입찰
주체간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
2. 주요 내용
 가. 레미콘․아스콘 입찰시 복수의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 (안 제3조제1항)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법제처 기간단축협의 완료)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9)
   * e-mail : ekjeong@korea.kr
                                  66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배수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구역(1-1) 조성공사(2공구) 특수구조물 1배수지 2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7,103㎡
 ㅇ규모
   구분                   1단계 사업(완료)                         2단계 사업(금회)
            ○ 1배수지 1단계                         ○ 1배수지 2단계
  사업규모      - 용량 : 5,000㎥                      - 용량 : 7,000㎥
                                               ○ 송수가압장
                                               - 용량 : 23,00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5. 9. 1 ~ 2017. 1. 15
6. 공사완료일 : 2017. 1. 15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13호
                     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 공고 대상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 공
고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25-1     임야     2,781,950 1,250 국(산림청)
 2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산27       임야       78,838  3,583 국(산림청)
 3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산69       임야       33,219  1,250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산33       임야      842,615  1,250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70-1     임야      694,680  1,604 국(산림청)
 6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야     7,166,449 4,422 국(산림청)
 7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산33       임야      842,615  3,531 국(산림청)
 8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54       임야     1,945,177 1,250 국(산림청)
 9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도화리            산5-1      임야     4,293,152 4,958 국(산림청)
10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      임야     1,568,688 1,966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산8-1      임야      534,028  1,250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산5-1      임야     4,188,720 7,606 국(산림청)
1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산49       임야       39,296  1,854 국(산림청)
14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장찬리             산59-4     임야       85,267  1,250 국(산림청)
15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산47       임야      543,154  1,250 국(산림청)
16 충청북도 옥천군 이천면 장찬리             산20       임야       43,351  1,250 국(산림청)
                                     68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7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산49       임야    336,271   928  국(산림청)
1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묘암리 산20-1     임야   2,033,946 3,177 국(산림청)
19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산1-1      임야    165,248  1,237 국(산림청)
20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율산리     산1        임야   2,159,696 2,451 국(산림청)
21 청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화원리 산1-1      임야    408,463  4,564 국(산림청)
22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산1-1      임야   5,233,995 1,250 국(산림청)
23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74-1     임야   5,853,714  354  국(산림청)
24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22-11    임야   5,635,175 1,250 국(산림청)
25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13-1     임야    649,828  3,740 국(산림청)
26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26-4     임야    612,269  1,395 국(산림청)
27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산8-1      임야   1,881,646 1,250 국(산림청)
28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12-2     임야   1,666,071 4,791 국(산림청)
29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12-2     임야   1,666,071 2,739 국(산림청)
30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산16       임야     55,132  4,017 국(산림청)
31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34-1     임야    210,054  2,259 국(산림청)
32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산29-1     임야   1,895,293 2,485 국(산림청)
33 충북북도 제천시 한수면 덕곡리     산31       임야     61,808  2,411 국(산림청)
3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25-8     임야     23,254  1,875 국(산림청)
3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산48-1     임야   1,087,065 1,250 국(산림청)
3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41-8     임야    123,815  1,250 국(산림청)
37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20       임야    254,550  1,250 국(산림청)
38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20       임야    254,550  1,250 국(산림청)
39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산42-2     임야      8,346  1,250 국(산림청)
40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39-31    임야    480,539  2,122 국(산림청)
41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산33-45    임야      7,742   321  국(산림청)
42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62-1      임야    405,852  2,120 국(산림청)
43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산18-1     임야    943,317  1,250 국(산림청)
44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643-5     임야    138,644  2,251 국(산림청)
4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3-1      임야    405,852  5,061 국(산림청)
4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4        임야   1,489,991 2,983 국(산림청)
4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4        임야   1,489,991 2,167 국(산림청)
48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8-1      임야   1,610,796 2,684 국(산림청)
4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8-1      임야   1,610,796  841  국(산림청)
5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8-1      임야   1,610,796 1,939 국(산림청)
51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36-2     임야    673,618  3,037 국(산림청)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논산,보령,부여,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청양,대전,세종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69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3. 공고 예정일 : 2017년 4월 4일
  ※ 지정에 관한 이의 신청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동 될 수 있음
4. 지정예정지 도면 : 도면게재 생략
  o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41-850-4030)에서 열람가능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o 산사
    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및 준공·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7. 3. 16.(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전파법
 1 42-2002-10-00
       00109       김**    101월드파라 경기 안산시
                           다이스호 상록구 안산천동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
                                                           제8호
                                   70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72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1
시우트래블
94-2014-11-0015397 등4국
4
경기도성남시중원구여수동
신고폐지
2
수창ENG
94-2015-11-0036897 등4국
4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
신고폐지
3
고산건설(주)
94-2003-10-0044178 등3국
3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신고폐지
4
(주)태연이엔지대표이사
94-2005-10-0033303 등15국
15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신고폐지
5
주식회사바다의별
94-2010-11-0038021 등3국
3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신고폐지
6
삼기건설주식회사
94-2015-11-0020813 등220국
220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신고폐지
7
인혁영농조합법인
94-2015-11-0012818 등5국
5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
신고폐지
8
주식회사티켓라이프
94-2015-11-0049083 등14국
14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신고폐지
9
(주)우영토건
94-2007-11-0009580 등6국
6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신고폐지
10
(주)탐라수산대표이사
94-2007-11-0030218 등3국
3
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
신고폐지
11
준정건설(주)
94-2015-11-0039839 등5국
5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신고폐지
12
JS웨딩컨벤션
94-2009-11-0031770 등30국
30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
신고폐지
13
차령이엔지(주)
94-2015-11-0039052 등24국
24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
신고폐지
14
주식회사제로맨
94-2014-11-0021526 등5국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6가
신고폐지
15
성지건설주식회사
94-2015-11-0039547 등5국
5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신고폐지
16
그린에프에이㈜
94-2015-11-0040410 등1국
1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신고폐지
17
강○훈
94-2006-11-0010163 등2국
2
서울특별시종로구난계로259
신고폐지
18
노다시게오
94-2014-11-0031343 등10국
10
경기도오산시황새로149번길55
신고폐지
19
권○웅
94-2015-11-0042366 등4국
4
인천광역시중구전동
신고폐지
20
김○기
94-2015-11-0013815 등6국
6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동
신고폐지
21
심○섭
94-2010-11-0005075 등3국
3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2로208
신고폐지
22
정○우
94-2008-11-0012122 등2국
2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
신고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처분사유: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결과: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7. 3. 17.
5. 처분대상: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참조
6. 유의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에의하여처벌되오니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
철거하시기바라며, 추후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경우에는전파법제19조의2에의거신고하시
기바랍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문의(☏02-761-2842)하시기바랍니다.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82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1
대전-주택
2003-0033
한미종합건설(주)
이대연
대전서구벌곡로
1384번길(가수원동)
영업정지1개월
('17.4.17.～'17.5.16.)
2
대전-주택
2005-0038
㈜디에이치건설
홍석암
대전중구대둔산로
419-4(산성동)
〃
3
대전-주택
2013-0002
㈜굿라이프이엔씨
전영희
대전동구대전로
874-1(삼성동)
〃
4
대전-주택
2014-0025
㈜동양하우징
전관규
대전유성구노은서로
20(노은동)
〃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처분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
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부산
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신고)를득한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17-5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를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게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규정에따라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4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제목: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2. 처분사유: 주택법제10조규정에따른영업실적등의미제출
3. 처분내용: 영업정지1개월
4. 처분근거: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
5. 처분일자: 2017.3.29.
6. 행정처분내역
◉충청남도고시제2017-117호
당진1철강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제2015-74호(2015.3.23)로결정고시된당진1철강산업단지계획에대하여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에
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7년4월4일
충청남도지사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97
종
류
지
번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주
소
성
명
소
계
54,071
7,357
서울시은평구대조동84-21
동명베스트아파트303호
이민◯외4인
경관보호구역
예산군덕산면둔리499-5
21,344
952
예산군덕산면둔리499-6
32,727
6,405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7-103호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해제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2 제1항및「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6조의2의규정에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9-130(2009. 11. 12)호및제2010-133(2010. 12. 27)호의제주예래휴양형주
거단지외국인투자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7년4월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외국인투자지역개요
○명
칭: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예래동일원(상예동633-3번지외)
○면
적: 433,360㎡(전체사업부지744,205㎡)
-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공연장
○외국인투자기업: 버자야제주리조트주식회사(대표: 응수이린)
○지정고시일: 2009. 11. 12 (2010. 12. 27. 변경고시)
○지정해제사유: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따른투자계획미충족
- 외국인투자지역지정(변경)고시후5년이행기간동안투자계획미충족
- 사업계획미이행사업: 휴양콘도미니엄, 공연장, 관광호텔
◉예산군고시제2017-39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6조의2, 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산림보호
구역지정을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
니다.
2017년4월4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해제내역
2.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해제고시한날부터
3. 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나”목(지정목적상실)
○산림보호법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 산림이아닌다른토지로둘러싸여있고면적이1만제곱미
터미만으로서산림보호구역의기능을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