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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5-8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평화디딤돌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평화디딤돌 등록제34호(04.3.11.) 15.8.21.   단체명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사)평화디딤돌
◉법무부공고제2015-228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법치국가에서의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이를 잘 활용하고 따를 수 있
  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
  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민법에 사용되는 용
  어나 문장은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
  기가 되어야 함.
  따라서 위 개정안은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
  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우리 민법의 용어와 문장 순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었음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
   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
   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
    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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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83호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2015년 8월 13일 발표한「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 중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Ⅰ. 특별조치의 취지
 □ 소프트웨어 부정당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건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
    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 처분을 통해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
    으로써,
  ㅇ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
     면이 있고,
  ㅇ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이 위축되어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소프트웨어 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참가에 제한이 되는 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여,
  ㅇ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술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제조치를 시행함
 □ 다만,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행위에 따른 처분은 금번 특
    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소프트웨어관련업체
 □ 개요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기획설계․개발․구매 유지관리 감리 등)에 입찰
     자격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요
 ㅇ 2015.8.14일 전의 처분으로 소프트웨어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적
    격심사 및 입찰제안서 신인도 평가 시 감점 등을 포함한다)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
    는 처분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ㅇ 위 행정처분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업무(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ㅇ 소송 진행 중인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소송을 취하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그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ㅇ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과징금, 벌점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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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사기․부정입찰행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기․부정입찰행위 관련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사기․부정입찰행위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사기․부정입찰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사기․부정입찰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 대상 행정처분의 범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15.8.14일 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받은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ㅇ 아울러 이미 처분된 과징금은 납부하여야 함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및 제재유형별 감면기준
 (1)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부정당업자제재
  ㅇ 2015.8.13일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는 2015.8.14일 자로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도 2015.8.14일 자로 해제
 □ 과징금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4일 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 제한은 2015.8.14일 자
      로 해제
 □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4일 전에 부과된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일 자로 해제
 (2) 제재유형별 감면 기준
 □ 제재유형별 행정처분 감면기준
  ㅇ 제재 착수를 받지 않는 업체(제재 정지 중), 제재 중에 있는 업체, 제재 종료 후 감점을 받고 있
     는 업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기간 및 감점의 감면범위는 차등 적용함
                           <업체별 행정처분 감면기준>
             업체 구분            Ⓐ입찰참가제한 감면 여부        Ⓑ감점 감면 여부
          ①제재 종료 업체             해당 사항 없음
            제재 기간의
   ②제재 한 경우(②-1)    50%를 경과    남은 제재 기간 면제           100% 면제
    중인 제재 기간의 50%를 경과하 [(제재 기간X1/2)-경과 기간]
    업체 지 않은 경우(②-2)          동안만 추가 입찰참가제한         감면된 제재 기간에
       ③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제재 기간을 50%로 감면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 현재 제재 정지 중인 업체로서, 소송 취하 등 제재 중지 사유를 해소한 후 자진신고 기간 내 미
     래창조과학부로 신고한 업체 (※별지2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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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①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이 종료되고 6개월간 감점된 경우 → Ⓑ남은 1년 6개월간 감점 면제
    ②-1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 중 8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입찰제한기간 4개월 면제 + Ⓑ2년간
               감점 면제
    ②-2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 중 4개월이 경과한 경우 → Ⓐ2개월만 추가 입찰참가제한 + Ⓑ2개
               월에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③ 업체 : 입찰제한기간 1년 중 Ⓐ6개월만 입찰참가제한 + Ⓑ6개월에 해당하는 감점만 부과
 3. 입찰과정 중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 2015.8.14일 이후 입찰공고 된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
 □ 다만, 2015.8.14일 이후 입찰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 중 2015.8.25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제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행정처분을 부과한 처분청은
     제재 감면조치를 시행하여 입찰을 진행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ㅇ 그 결과를 당해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소프트웨어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소프트웨어업체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
    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15.8.14일 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
     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기록에「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 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 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
    은 경우
 ㅇ 2015.8.26일부터 9.9일까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2015.9.9일까지 관련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소프트웨어관련업체의 기
     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소프트웨어관련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 기록에 반영
 3. 제재정지 업체의 자진신고
 □ 소송 등으로 제재정지 중인 업체가 행정처분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ㅇ 2015.8.26일부터 9.9일까지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자진신고서를 제출
 □ 자진신고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진신고 업체의 특별조치 대상여부 검토 후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을 적용
 4.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관련부처        부서           연락처               소관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110-1831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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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별지1호>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
                           사업자 정보
① 업체명(상호)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번호
④대표자
⑤ 소 재 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보유업종
(전부 기재)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제재처분유형
다. 처분상태
라.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해제 필요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부과된 부정당제재처분 기재
   다. 제재 중, 제재 정지, 제재 종료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법 ○조 ○항 ○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계약불이행, 계약미체결, 담합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제한,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
<별지2호>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조치 자진신고서
                            사업자 정보
① 업체명(상호)
② 사업자번호
③대표자
④ 소 재 지(주소)
⑤ 전화번호
⑥ 담당자(연락처)
⑦ 보유업종(전부 기재)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제재처분유형
다. 재재처분일                              년     월    일
라. 제재기간                                  개월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제재중지 사유 해소일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로서, ‘광복 70주년
소프트웨어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조치’를 따르기 위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자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65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72호
 관보 제18578호(2015. 8. 19.) 국방부 공고 제2015-167호(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방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고
      해군 영관 정원 증가 :             해군 영관 정원 증가 :            관보 103쪽
       15명 → 16명(+3명)            15명 → 16명(+1명)
◉국방부공고제2015-173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의 신설로 사망 및 상이구분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고, 순직자의 유
  형이 3개로 세분화되어 순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법 제54조3(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신설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는 등 법이 개정(’15. 6. 2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사·순직자 등 사망 및 상이구분에 대한 세부기준과 이를 심사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복무 중 사망 및 상이를 당한 군인에 대하여 그
  격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국방영현관리TF
   ○ 전화 : 02-748-3092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2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0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나올 때마다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
 를 돕기 위하여 그때그때 한자를 병기함
 (예) 추인(追認, 안 제15조), 소급(遡及, 안 제133조), 부종성(不從性, 안 제292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 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개선하여 올바른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假住所 → 임시주소(안 제21조), 窮迫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안 제104조), 要하지 아니한
  다 → 필요하지 않다(안 제177조), 除却 → 제거(안 제389조), 貸主 → 대여자(안 제599조), 1町
  步, 600坪 → 9,917.36제곱미터, 1,983.47제곱미터(안 제1008조의3)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懈怠한 → 태만한, 게을리 한(안 제65조, 제438조 등), 催告 → 촉구(안 제89조 등), 相對
  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안 제108조), 隣地 → 이
  웃 토지(안 제216조), 閉塞 → 막힌(안 제222조), 溝渠 → 도랑(안 제229조), 堰 → 둑(안 제230
  조) 放賣 → 매각(안 제490조), 採鹽 → 소금 채취(안 제619조), 胞胎 → 임신(안 제820조)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26조, 제131조 등), 異議를 保留한 때에 → 이의(異議)를 단 경우에는
 (안 제145조), 公然하게 → 공공연하게(안 제197조)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表意者 → 의사표시자(안 제107조), 復任權 → 復代理人(안 제120조), 借地權 → 토지 임대차
 (안 제622조)
 (5)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예) 자 → 자녀(안 제781조), 親生子 → 친생자녀(제4편 제4장 제1절 제목), 養子 → 양자녀(안
 제772조), 친양자 → 친양자녀(안 제809조)
 (6) 법률용어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해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
 선함
 (예) 要役地 → 편익을 받는 토지[이하 “요역지(要役地)”라 한다]
 (7)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예) 人 → 자연인(안 제1편제2장 제목), 取消 → 철회(안 제7조 및 제8조), 家庭法院 → 법원(안
 제9조 등), 심판 → 재판(안 제9조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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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     행                        개 정 안
選擇權은 相對方에게 있다(제381조제1항)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안 제381조제1항)
適當한 處分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제389조제3항) 적당한 처분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안 제
                               389조제3항)
各 債權者 또는 各 債務者는 均等한 比率로 權利가 있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고 義務를 負擔한다(제408조)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안 제408조)
前條 本文과 같다(제536조제2항)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안 제536조제2항)
債務者는 所持人의 前者에 對한 人的關係의 抗辯으로 채무자는 그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
(제515조 본문)                     적 관계의 항변으로써(안 제515조 본문)
當期後의 一期를 經過함으로써                그 기간이 지난 후 다음 기간이 끝날 때에(안 제660조
(제660조제3항)                     제3항)
姻戚은 配偶者의 血族에 대하여는 配偶者의 그 血族에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그
대한 寸數에 따르고(제771조)              혈족 간의 촌수에 따르고(안 제771조)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
 기 쉽게 함
 (예)
           현      행                        개 정 안
合有物을 處分 또는 變更함에는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안 제272조)
(제272조)
債務의 確定을 將來에 保留하여              채무의 확정은 장래로 미루어
(제357조제1항)                    (안 제357조제1항)
그 增加額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제403조)    채권자가 그 증가액을 부담한다(안 제403조)
過失 없는 때에 限하여(제470조)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만(안 제470조)
變更을 加한 承諾(제534조)              청약을 변경한 승낙(안 제534조)
期間의 滿了로 因하여 消滅한다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소멸된다(안 제639조제
(제639조제2항)                    2항)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제837조제6항)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안 제837조제6항)
상호 면접교섭할(제837조의2)             서로 만나고 교류할(안 제837조의2)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예)
            현  행                        개 정 안
不足되는(제574조)                부족한(안 제574조)
詐欺를 안 날(제823조)             사기 사실을 안 날(안 제823조)
관련 기관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관련 기관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받을 수 있다(제912조)             있다(안 제912조)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지나치게 복잡한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예)
             현     행                       개 정 안
 第128條(任意代理의 終了) 法律行爲에 依하여 授與된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
 代理權은 前條의 境遇外에 그 原因된 法律關係의 終了 은 제127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에 依하여 消滅한다. 法律關係의 終了前에 本人이 授權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된다.
 行爲를 撤回한 境遇에도 같다.               1.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
                               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3. 제출의견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70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해군영관정원증가:
15명→16명(+3명)
해군영관정원증가:
15명→16명(+1명)
관보103쪽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전문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72호
관보제18578호(2015. 8. 19.) 국방부공고제2015-167호(재외공관무관주재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
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8월26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15-173호
군인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8월2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제54조의2(전사자등의구분)의신설로사망및상이구분기준이법률에명시되고, 순직자의유
형이3개로세분화되어순직자의범위가확대되었으며, 법제54조3(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신설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설치근거가법률에명시되는등법이개정(’15. 6. 22.)됨에따라, 법률에서
위임한전사·순직자등사망및상이구분에대한세부기준과이를심사하는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및운영에관한필요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복무중사망및상이를당한군인에대하여그
격에맞는적절한예우를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국방영현관리TF
○전화: 02-748-3092 (FAX : 02-748-5119)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24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
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0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분장)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57호, ’14.10.15. 공포, ’15.7.1. 시행)됨에 따라 미용사 자격취득일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함. 또한 위생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폐지하여 공중위생영
  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용사 자격취득일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 별지 7)
  나. 위생교육 실시를 위해 지자체가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통보하는 명단의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
     23조의2)
  다. 위생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삭제(별표7)
3. 의견제출
  이「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44-202-2848 또는 2848, 팩스 : 044-202-3939, 전자우
   편 : folat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1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같은법 개정 (법률 제13108호,
  2015.1.28. 시행예정일 2016.1.28.)에 따라 장례식장 시설․설비 및 위생 기준 및 장례식장 영업자·종
  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안 제29조4)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모든 범죄에서 장사법, 「형법」 일부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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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변경에 따른 정정ㆍ말소 조치 등 관리방안 규정 신설 및 해당 직권조치
  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함. 융자ㆍ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ㆍ보조금 관련 정보
  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공동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규정, 지정요건, 절차, 지원범위, 사후관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농가단위 소득
  안정직불제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근거법령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직권조치 제도 도입
    농어업경영체의 사망ㆍ폐농 등 농어업경영체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농어업경영
    체의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융자ㆍ보조금 관련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도입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수급자
    의 개인정보 처리 규정을 신설함
  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도의 폐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이 중단됨에 따른 근거법령을 삭제하여 사업 중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타법(상업등기법) 개정으로 인한 준용 조항 오류 수정
  마. 공동경영체에 대한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규정
    공동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한 공동경영 면적, 참여농업인, 교육이수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및 지정
    절차 규정 등을 신설함
  바.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규정 신설
    공동경영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ㆍ컨설팅,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의 현대
    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생산기반 정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 지정 관련 규정 신설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로 지정 받기 위한 요건 및 지원센터가 수행할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fresh4802@koer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3) 팩스 : 044-868-7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 044-201-1537, 15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과장- 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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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54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
2. 대표자: 최영규
3.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416번길 7, 101호
4. 설립허가일: 2015 8. 20.
5. 설립목적: 건설기능인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 향상, 기능장려
   를 통한 국가 건설기술 진흥 및 발전 기여, 건설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은 전부개정(‘95. 2) 이후, 주택공급 제도 변천에 따라 일부 개정만 계속 이
  루어져, 유사한 내용도 여러 곳에 산재하고 복잡해지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됨
  이에 따라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
  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며
  그 외 산업단지 내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공급
  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을 연장하며, 주택 청약 시 입주금 중 중도금 상한 비율을
  일부 상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함으로써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
     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바목, 제25조제3항제6호, 제47조제6항, 제54조 및 55조)
  나.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함으로써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
     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마목, 제25조제3항제5호, 제47조제5항, 제54조 및 55조)
  다.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일정 연장에 따라, 공공기관 특별공급 시한을
     2015년에서 2018년으로 3년 연장함(안 제47조제3항제2호)
  라.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상한액 기준으로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이나 입주자의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 등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
     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
     호, 제73조제3항, 제5항, 제76조제1항제8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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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5.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자 우편소인분까지 유효)
6. 신 고 처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2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보상계획
  가. 보험금 지급 예정일 : 2015. 12월 예정
  나. 보험금 배분 산정방법
   ｏ 신청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ｏ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에게 지급될 보험금
     을 산정
  다. 보험금 지급 방법 :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8.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신청서
1. 선불통화서비스 제공 업체명 :
2. 신고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연 락 처 : ☎                (휴대폰 :         )
3. 보험금 지급통장(예금주와 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함)
  가. 은 행 명 :
  나. 예 금 주 :
  다. 계좌번호 :
4. 선불통화서비스 내역
    카드번호        액면가(충전액)       구매가       수량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잔액
  (사용자등록번호)


 ※ 접수 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과 신고서, 구매입증자료(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
금확인증), 보험금을 입금 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전방식 등
실물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귀하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2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태강               94-2009-30-0000348   성도강진9호
  종합중기      간이무선국   94-2009-30-0000349   성도강진10호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94-2009-30-0000519   태강강진1호
  이영철       간이무선국   94-2008-30-0000374   영철해남1호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조경훈       간이무선국   94-2010-30-0000192   상은목포1호    구례군 구례읍 북교뒷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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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5. 9. 7.(월)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8 도로법위반
           [2015재고약1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진영통운
          소재지 강원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 447 (유현리)
          대표이사 강만준
검     사 정일두
변 호 인 법무법인 수인앤한솔 담당 변호사 이형오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0. 2. 11.자 99고약6777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국도 7호선 중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한수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8. 17.
강원82사1122호 카고트럭에 경남 김해에서 가스저장탱크를 싣고 경남 양산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7
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 소재 정관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
행제한위반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 높이가 4.2미터로 측정되어 0.2미터의 높이를 초과하
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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