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나.1) 시설별  세부내역
      교통운수시설
    ▨
    <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m) km 증감 비 고
            소 계      기정     80개 노선      - 183.55 27.42
                     변경     96개 노선      - 210.97
       빨래골매표소~칼바위능선 기정 빨래골매표소~칼바위능선~산 4 3.35
25          ~산성주능선            성주능선                 -      변경
           빨래골매표소    변경 빨래골매표소~칼바위능선~산 4 3.35            (노선명)
            ~산성주능선            성주능선
           시원안말입구    기정 시원안말입구~강북∙도봉구
                                경계      2 5.0
80       ~강북∙도봉구경계 변경 시원안말입구~강북∙도봉구 2 5.0 -
                                경계
81                   기정
         효자동입구~솔고개 변경 효자동입구~솔고개  -      -
                                       3~5 2.5 2.5 신설
82        송추IC~송추입구  기정          -      - - 1.1 신설
                     변경    송추IC~송추입구   3~5 1.8
83        원각사입구~안골   기정          -      - - 4.5 신설
                     변경    원각사입구~안골    3~5 4.5
84                   기정
        시청IC~원도봉입구 변경 시청IC~원도봉입구 -      - - 3.9 신설
                                       3~5 3.9
           탕춘대매표소    기정          -      - -               신설
94       ~구기터널(배수지) 변경  탕춘대매표소~암문~녹번동~  4 2.4     2.4   (편입지역)
                           구기터널(배수지)
95 독박골~족두리봉밑갈림길 기정               -      - - 1.3 신설
                     변경 독박골~족두리봉밑갈림길 4 1.3              (편입지역)
    <정>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m) km 증감 비 고
           소 계      기정      80개 노선       - 183.55 32.82
                    변경      96개 노선       - 216.37
      빨래골매표소~칼바위능선 기정 빨래골매표소~칼바위능선~산성 4 3.35
           ~산성주능선
25 빨래골매표소․정릉초교                 주능선                         변경
                                                   0.7 (노선명)
                    변경 빨래골매표소․정릉초교~산성주   4 4.05
           ~산성주능선               능선
       의정부시∙도봉구경계   기정 시원안말입구~강북∙도봉구경계 2 5.0               변경
80 ~강북∙도봉구경계 변경 의정부시∙도봉구경계~강북∙도 2 5.6 0.6 (노선)
                              봉구경계
81 효자동입구~솔고개 기정     변경
                                 -
                          효자동입구~솔고개
                                         -
                                        3~5 8 8 신설
82 송추IC~오봉탐방지원센터 기정              -       - -
                    변경 송추IC~오봉탐방지원센터 3~5 1.1 1.1 신설
83 원각사입구~의정부시청 뒤 기정              -       - -
                    변경 원각사입구~의정부시청 뒤 3~5 4.3 4.3 신설
84 시청IC~원도봉입구 기정    변경
                                 -
                          시청IC~원도봉입구
                                         - -
                                        3~5 3.8 3.8 신설
94        탕춘대매표소    기정           -       - - 1.2 신설
              ~암문   변경    탕춘대매표소~암문      4 1.2
95 독박골~족두리봉밑갈림길 기정               -       - -
                    변경 독박골~족두리봉밑갈림길 4 1.3 1.3 신설
                             84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 헬기장
   <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비 고
                                             (㎡) (%)
          기정               -                   -   - -      신설
 2 우이령 변경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산26-4    4,000 - - (사고다발지역)
                         일원
   <정>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비 고
                                             (㎡) (%)
          기정               -                   -   - -      신설
 3 우이령 변경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26-4    4,000 - - (사고다발지역)
                          일원
  2) 공공시설
   ▨ 관리분소
   <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변경
                    7 개소
                    7 개소
                                     8,236 -
                                    11,986 -
                                                   - -
                                                   - -
          기정 서울시산42-1일원
                    은평구 불광동           750      20  1 1      변경
 3 불광                                                   (위치/부지면적/
          변경 서울시산36-1일원
                    은평구 불광동          1,500 20%이하 6m이하 2 높이/동수)
          기정       서울 도봉              750      20  1  1   정정(지번)
 4 도봉         도봉동590일원(제1휴식처)                           변경(부지면적/
          변경 서울 도봉 도봉동 390일원 1,500 20%이하 6m이하 2 높이/동수)
          기정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858 7.4              1 1 정정(행정구역)
 6 북한산성             62일원
          변경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264일원 1,858 20%이하 6m이하 3 변경(높이/동수)
   <정>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변경 기정         7 개소            8,236     -   - -
                     7 개소           14,321 -       - -
          기정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750      20  1 1      변경
 3 불광             산42-1일원                               (위치/부지면적/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변경 산35-20, 산35-21일원        1,500 20%이하 9m이하 2 높이/동수)
                  도봉 도봉동
          기정 590일원(제1휴식처)             750      20  1 1 정정(지번)
 4 도봉                                                   변경(부지면적/
          변경 서울시508-1일원
                     도봉구 도봉동         3,835 20%이하 9m이하 2 높이/동수)
          기정 서울시 은평구 62일원
                          진관내동 1,858 7.4           1 1 정정(행정구역)
 6 북한산성
          변경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264, 1,858 20%이하 9m이하 3 변경(높이/동수)
                   264-2일원
                                85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 탐방지원센터 매표소
     <오>
번호         시설명         위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치 (㎡) (%)
           기정     57 개소        7,192       -      - -     변경
    소 계 변경        75 개소       15,400 -            - - (부지면적)
       하늘  기정        -           -         -      - -
 69 전망대 변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00     20%이하    1층   1   신설
                 산43-14일원
           기정        -           -         -      - -
 75 구기터널상단
      삼거리 변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254일원 200 20%이하 1층 1              신설
   <정>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57 개소          7,192       -      - -
           변경      75 개소         15,400       -      - -
       하늘  기정         -             -         -      - -
 69 전망대 변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00    20%이하     1층  1  신설
                  산42-1일원
    구기터널상단 기정         -             -         -      - -
 75 삼거리 변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0    20%이하     1층  1  신설
                  산1-71일원
 5) 휴양 및 편익시설
  ▨ 야영장
  <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서울 도봉 도봉일원산29(석굴암 상부) 3,300      5  1 1 정정
 1     석굴
          변경 서울 도봉 도봉 산29-99(석굴암
                      일원
                                 상부) 3,300 20%이하 - - (지번)

     <정>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1     석굴      기정 서울 도봉 도봉일원
                           산29(석굴암 상부) 3,300    5  1 1 정정
               변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29-99 일원 3,300 20%이하 - - (지번)
                                 86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 청소년수련시설
   <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4 효자동 기정      경기도 고양시 효자동 산1-4일원 660,000 1.1
          변경 경기도 고양시 효자동 산1-4일원 660,000 1.1%이하 3층이하 3
                                                             3 3
   <정>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4 효자동 기정    경기도 고양시 효자동 산1-4일원 660,000 1.1               3 3 정정(건폐
         변경 경기도 고양시 효자동 산1-4일원 660,000 11%이하 3층이하 30 율,동수)
   ▨ 휴게소
   <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4 개소            2,777.2     -    - -
             변경          17 개소           11,877.2 -        - -
     구기터널상단  기정             -
 14 삼거리 변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254일원 700 20%이하 1층     -        -    - - 신설
                                                               1
   <정>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4 개소            2,777.2     -    - -
             변경          18 개소           12,577.2 -        - -
     구기터널상단  기정             -                -        -    - -
 14 삼거리 변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00   20%이하   1층  1    신설
                       산1-71일원
   ▨ 대피소
   <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변경
                       5 개소
                       5 개소
                                         69,154 -
                                         69,154 -
                                                            - -
                                                            - -
      인수  기정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산1-1일원     500
 3 (구조대) 변경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산1-1일원 500 20%이하 2층이하       20      2 1
                                                                 1
   <정>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변경
                      5 개소
                      5 개소
                                        69,154 -
                                        69,354 -
                                                          - -
                                                          - -
      인수 기정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산1-1일원 500
 3 (구조대)                                           20     2 1 정정
         변경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산1-1일원 700 20%이하 2층이하 1 (부지면적)
                                   87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지번     지 지적(㎡) 지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구분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당초 1 672 672-3 대 3,685 45 1/2                 대전    서구
                                        김경옥 1146-1번지 401호둔산동

                                   1/2 정동욱 대전      서구 가장동 55
                                              나르매아파트 105-801
변경 1         672-3 대               28/ 김경옥 대전 서구 둔산동 우암새마 충북 청주시 상당구 근저당권
                                 8 100        1146-1번지 401호 을금고 우암동 325-13
                                   72/        대전 서구 가장동 55
                                   100 정동욱 나르매아파트 105-801
당초 2 668-16 668-31 대                    의료법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7,900 861 1/1 조윤의료재단   설계리 산22-7
변경 2        668-31 대           177 1/1 조윤의료재단 충북
                                        의료법인        영동군 영동읍 (주)하 서울 중구 근저당권
                                              설계리 산22-7      나은행 을지로1가 101-1
            668-34 대                    의료법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주)하 서울 중구 근저당권
                                28 1/1 조윤의료재단 설계리 산22-7      나은행 을지로1가 101-1
당초 3 668-17 668-32 임                    의료법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5,270 2,785 1/1 조윤의료재단 설계리 산22-7
변경 3        668-32 임         2,744 1/1 조윤의료재단 충북
                                        의료법인        영동군 영동읍 (주)하 서울 중구 근저당권
                                              설계리 산22-7      나은행 을지로1가 10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61호(2009.10.6)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
한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4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31-1도
                  - 종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6-1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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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일간신문 법인        신문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및 이사회
                            부수자료 및보고서
                                   감사   감사보고서 구성현황
                                                운영현황
                                                    및
       (주)중앙미디어네트워크
       (KOREA JOONGANG           ○         ○   해당없음         ○
             DAILY)
   ㈜      (주)중앙일보사               ○         ○     ○          ○
 제이티비씨 (주)아이에스일간스포츠              ○         ○   해당없음         ○
          (주)제주일보사               ○         ○   해당없음         ○
           (주)중부일보               ○         ○   해당없음         ○
                           <공개대상 자료 내역>
1. (주)씨에스티브이
 1) 신문부수 관련 인증서
  - 조선일보
  - 소년조선일보
  - 스포츠조선
  - 영남일보
  - 제주일보
  - 중부매일
 2)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주)조선일보사
  - (주)스포츠조선
  - (주)영남일보
  - (주)제주일보
  - (주)중부매일
 3) 이사회 구성현황 및 운영현황
  - (주)조선일보사
  - (주)스포츠조선
  - (주)영남일보
  - (주)제주일보사
  - (주)중부매일신문
2. (주)제이티비씨
 1) 신문부수 관련 인증서
  - KOREA JOONGANG DAILY
  - 중앙일보
  -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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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일보
 - 중부일보
2)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주)중앙미디어네트워크(KOREA JOONGANG DAILY)
 - (주)중앙일보사
 - (주)아이에스일간스포츠
 - (주)제주일보사
 - (주)중부일보
3)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주)중앙일보사와 그 종속회사
4) 이사회 구성현황 및 운영현황
 - (주)중앙미디어네트워크(KOREA JOONGANG DAILY)
 - (주)중앙일보사
 - (주)아이에스일간스포츠
 - (주)제주일보사
 - (주)중부일보
 ※ 해당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user.do? mode=view&page=
   P05020000&dc=K05020000&boardId=1041&cp=1&boardSeq=31153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79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관련 특정물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R&D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제1항제4
   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80%)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대구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운동용구, 자원봉사자용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감면대상 물품을 구체화함(안 제43조 제2항)
  나.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현행 257개 품목) 중 61개 품목을 추가하
    고, 41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77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1)
                               109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 국도19호선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31-1도
            - 종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6-1도
           ◦ 국도19호선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 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
             행위는 할 수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항공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경비과학화시설 증
설사업에 대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주 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공항로 700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무안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경비과학화 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에 경비과학화시설을 보강하여 보다 완벽한 공항 경비방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나) 사업의 내용 :
    - 장력감지시스템               488m
    - CCTV                    6대
    - 보안등                    10기
    - 기타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 2011. 5. ~ 2011. 9.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Tel 061-455-2334, fax 061-455-2353)
                                          105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 자연학습장
  <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               비고
                             (㎡) (%)      수
         기정        -           -    - - -              기존시설
 3 반달가슴곰                           20% 2층
   생태학습장 변경 구례군 황전리 산44-1 일원 4,541 이하 이하 -
                                                     (집단시설지구
                                                     해제로 인하여
                                                    단독시설로 전환)
  <정>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       비고
                                   (㎡) (%)      수
         기정            -             -    - - -      기존시설
 3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변경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20% 2층    (집단시설지구
                                   4,541 이하 이하 - 해제로 인하여
                   산44-1 일원
                                                  단독시설로 전환)

◉환경부고시제2011-46호
               경주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정정
  관보 제17334호(2010.9.2.)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0-110호(경주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
정)와 관보 제17347호(2010.9.24)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0-131호(국립공원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등)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나. 시설별 세부내역
   1)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오>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 (m) ㎞연 증감
                                                    장      비 고
     소 계 기정    변경
                            11 개소
                            39 개소
                                            - 26.7 74.3
                                            - 101.0
        약목골 기정             약목골~전망대          2   2.5         축소
   1 절터골 변경                절터골~해목령          2   2.0 △0.5 (중복지정 -
                                                           탐방로)
   2 불무사옥룡암 변경
               기정          불무사~전망대
                           옥룡암~전망대
                                            2
                                            2
                                                2.1 -
                                                2.1
                                                            변경
                                                          (구간명칭)
                                   61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4월 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표 지 명 (WGS-84)       부호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발사주기 정 지
                               (MHz)   (W) (M)                년월일
                            21M10L1XXN
우두암등표 N 37° 03′34″ Y 9375,9410,9415,             24시간발사 2011
  레이콘 E 126° 04′24″ (-․- -) 9445,3050   1   10 (30초on,30초off) 04.21.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목포해양대학교 추가공유수면 매립공사 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제6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공사명 : 목포해양대학교 추가공유수면 매립공사
2. 매립실시계획 승인 연월일 : 2003년 8월 1일
  - 실시계획 변경승인 연월일 : 2011년 4월 20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죽교동 571
3. 매립목적 : 교육기본 및 지원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조성
4. 공사위치 : 전남 목포시 죽교동 571-2번지 지선 전면해상
5. 매립면적 : 44,200㎡
6. 공사기간 : 2003. 08. 08. ~ 2011. 05. 31.
7. 매립실시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물가변동 및 현장 여건 변경사항 반영
    - 공사금액 : 당초 7,238백만원 → 변경 7,688백만원
  나. 매립지반 안정화에 따른 후속 공종의 조기 시공으로 공사기간 단축
    - 공사기간 : 당초 2003.08.08~2011.12.31 → 변경 2003.08.08~2011.05.31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변경사항 없음
9.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6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06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
고시한다.
2011년4월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년월일
우두암등표
레이콘
N
37° 03′34″
E 126° 04′24″
Y
(-․- -)
21M10L1XXN
9375,9410,9415,
9445,3050
1
10
24시간발사
(30초on,30초off)
2011
04.21.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승인
목포해양대학교추가공유수면매립공사
에대하여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38조제
4항및동법시행령제48조제6항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공사명: 목포해양대학교추가공유수면매립공사
2. 매립실시계획승인연월일: 2003년8월1일
- 실시계획변경승인연월일: 2011년4월20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나. 주소: 전남목포시죽교동571
3. 매립목적: 교육기본및지원시설확보를위한부지조성
4. 공사위치: 전남목포시죽교동571-2번지지선전면해상
5. 매립면적: 44,200㎡
6. 공사기간: 2003. 08. 08. ～2011. 05. 31.
7. 매립실시계획변경사유및변경사항
가. 물가변동및현장여건변경사항반영
- 공사금액: 당초7,238백만원→변경7,688백만원
나. 매립지반안정화에따른후속공종의조기시공으로공사기간단축
- 공사기간: 당초2003.08.08~2011.12.31 →변경2003.08.08~2011.05.31
8. 매립예정지의토지이용계획서: 변경사항없음
9. 기타사항
- 기타상세한사항은목포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280-168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bong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8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디지털방송
   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디지
   털 텔레비전 방송장비,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안 별표 제1호)
     현행 관세 경감대상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37개 품목) 중 레일권상기, 단로기 등 12개 품목을 제
     외하여 총 2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안 별표 제9호)
     현행 관세 경감대상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36개 품목) 중 슬로모션장치, 인터넷화상전송시스
     템 등 9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안 별표 제9의2호)
     현행 관세 경감대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5개 품목)에 폴리올레핀 지붕방수용 시트, 섬유함
     유 석고보드 등 2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bong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10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8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및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       이미경         장하진
  제2004-3호     한국어린이
               도서관협회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갈월동 서울 강남구 대치동 447번지
                              7-42 101호 초록빌딩 3층 초록공간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11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지시경제부장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인 기준
   을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
   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특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도 기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공장
   과 동일하게 공장 증설 가능 면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 ://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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