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20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9호(2006. 1. 6.)로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된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건
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목포~광양(장흥~보성)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목포~광양(장흥~보성)간 고속국도(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비고
번호                (당초지번)                                                       주             소
                                      면       적    면     적       또는명칭
         보성군 노동    552-14                                                   보성군 겸백면 도안
 1                               과    10,523       4,550         박 석 기                              36
         면 도안리     (552-4)                                                  리 120-4

         보성군 노동    552-16                                                   보성군 겸백면 도안
 2                               창        732          698       박 석 기                              48
         면 도안리     (552-6)                                                  리 120-4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22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설                                                                     사업비
사업구분              시행자        사   업    시    행      장    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구분                                                                   (백만원)
연안보전       호안     경북                                                                         2008. 4.~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호안 L=57m          210
 사업        정비    영덕군수                                                                        2008. 10.

                                                                                             2008. 4.~
     〃     〃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호안 L=150m         500
                                                                                             2008. 10.



⊙문화재청고시제2008-3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 및

                                                  75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75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20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9호(2006. 1. 6.)로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된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건
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목포~광양(장흥~보성)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목포~광양(장흥~보성)간 고속국도(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면  적
편  입 
면  적
성    명 
또는명칭
주        소
1
보성군 노동
면 도안리
552-14 
(552-4)
과
10,523 
4,550 
박 석 기
보성군 겸백면 도안
리 120-4
36
2
보성군 노동
면 도안리
552-16 
(552-6)
창
732 
698 
박 석 기
보성군 겸백면 도안
리 120-4
48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22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구분
시설
구분
시행자
사  업  시  행  장  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연안보전
사업
호안
정비
경북
영덕군수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호안 L=57m
210
2008. 4.~
2008. 10.
〃
〃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호안 L=150m
500
2008. 4.~
2008. 10.
⊙문화재청고시제2008-3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 및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장    소:국토해양부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031-820-1730)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75호선 마장리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2차)
                                                                   편입면적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가평군 가평읍
 1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732-1        732-1         전   전    918     753                     이병한
                                                                                     읍내리 598
                                                                                     가평군 가평읍
 2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732-6         전   전            165                     이병한
                                                                                     읍내리 598
                                                                                     가평군 가평읍
 3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745-4        745-4         전   전    881     857                     이병한
                                                                                     읍내리 598
                                                                                     가평군 가평읍
 4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745-6         전   전                24                  이병한
                                                                                     읍내리 598

            소계:4필지                                                       1,79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    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비     고
                          시   점        종    점        (km)                           (변경)이유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일반국도      75호선     가평읍          가평읍           0.45         가평읍              보도설치공사
                          마장리          마장리                        마장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 12일~2008년 10월 8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첨부서류:1. 1/50,000 위치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세목조서)

                                                    85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75호선 가평 가평 마장리지내 보도설치공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일련                                                                                             채무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관계

                                                                          가평군 가평읍
 1       가평 가평 마장 737-1          737-4         답        답   2581    136                 오양근 없음
                                                                          읍내리 462-4

                                                                          가평군 가평읍
 2       가평 가평 마장 738-5          738-6         답        답   715     41                  이종화 없음
                                                                          읍내리 742-1

          소   계:2지                                          3,296   17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4호
      국도 ITS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실시계획고시

 『2008년도 국도ITS 기반인프라(국도7호선 등)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2008년도 국도ITS 기반 인프라(국도 7호선 등)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우 601-730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번지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도로교통정보센터: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번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내

 □사업구간

     호        선              구                      간                연    장(km)         비      고

     국도 7호선               울산광역시 다운동 ~ 경주시 황오동                             38

  국도 14호선                   울주군 온양읍 ~ 울산시계                                12

     총        계                           -                               50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86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170-1           전        188        188                                  정광택
남면 지곡리                                                  리 149

     〃            171         답      2,198    2,198                                    담양군

     〃            172         답      1,246    1,246                                    담양군

     〃            173         전        172        172                                  담양군

     〃            174         답        142        142                                  담양군

     〃            175         답        142        142                                  담양군

     〃            176         답        691        691                                  담양군

     〃            177         전        245        245                                  담양군

     〃            178         전      1,177    1,177                                    담양군

     〃            179         전        655        655                                  담양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일반                                                        가평읍
도로                75        종점: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1.3                       도로정비공사
         국도                                                        마장리
                            732-1

2. 사업명:국도75호선 마장리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2차)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2008년 5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84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3호
     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년 4월 25일 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변경 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이하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제27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2008-1.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위    치: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관산읍 삼산·방촌리, 안양면 기산리 일원 275필지
 ○면    적:578,517㎡
2. 특구의 지정목적
 장흥군은 국문학사상 가사문학의 발원지이며 최다수의 현대문학 작가 배출지로서 유서 깊고 방대
 한 문학유산과 지역출신 작가 생가 등의 문학현장 및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하여 문학교육·
 답사 및 문학기행·관광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문학테마 관광객과 교육생 등을 유치함
 으로써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문학관광 기행을 체험할 수 있는 천관문예관 등 문학 테마파크 조성
 ○체류형 관광을 위한 휴양숙박시설인 문학 패밀리파크 건설
 ○기봉 백광홍(최초의 가사문학 작가) 등 지역출신 유명작가의 생가복원 및 이청준의 「눈길」등 문
  학에 나오는 명소 등 문학현장개발
 ○문학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 및 청소년 문학캠프 운영
 ○장흥문학의 선구자인 기봉 백광홍의 문학상 및 기봉문학제 운영
 ○문학특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및 전국문인 출판기념회 명소 제공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전라남도 장흥군수(이명흠)

 ○주    소: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문학 테마파크 조성:2006~2008년
  -문학 패밀리파크 건설:2006~2010년
  -문학현장개발:2008~2010년
                                  13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청소년문학캠프운영:2008년~
  -기봉문학상, 기봉문학제 운영:2008년~
  -전국 초·중·고교·대학 문학기행 교류협정 체결:2008~
 ○재원조달방법:국비 81억원, 도비 5억원, 군비 97억원, 민자 103억원(총사업비 286억원)을 재
  원별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장흥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중 농어촌도로(면도 102호선, 리도 201호선) 2.5㎞ 구간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중 문학 테마파크와 문학 패밀리파크 사업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중 작가생가보존사업에 대하여 법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0, 4983, Fax:02-503-
  0271) 또는 전남 장흥군 문화관광과(Tel:061-860-0228, Fax:061-860-0577)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2.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위   치:전남 광양시 중동 1313번지 등 75필지
 ○면   적:988,745㎡
2. 특구의 지정목적
 광양시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농촌과
 도시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교육비와 해외연
 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양성하며 나아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초·중·고교 및 영어학습시설에 외국인 교원(강사) 배치, 영어타운 설치·운영, 시민영어학습
  센타 운영, 외국어 사이버학습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원어민 교사 선발·관리시스템 구축 등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초·중·고교 특기적성교육 지원, 차상위 계층 지원 등 학교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환경개선사업
                               14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유비쿼터스 평생교육, 광양 타임머니제도와 시민아카데미 운영, 소외계층 및 관내거주 외국인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지원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전라남도 광양시장(이성웅)
 ○주     소: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외국어교육강화사업:2008~2012년
  -교육환경개선사업:2008~2012년
  -평생교육지원사업:2008~2012년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492억원 전액 시비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광양시장이 총괄 시행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기관 등에 위
  탁 운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 중 49개 초·중·고등학교 등 외국인 교원(강사) 배치사업에 대하여 법 제19조(「초·중등
  교육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중 49개 초·중·고등학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관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교원(강사)
  관리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0, 4983, Fax:02-503-
  0271) 또는 전남 광양시 자치혁신과(Tel:061-797-2245, Fax:061-797-2592)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3. 광양 매실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광양 매실산업특구
 ○위     치: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486-2번지 등 4,403필지
 ○면     적:6,166,767㎡
2. 특구의 지정목적
 광양시는 전국 매실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서 매실 생산기술 및 가공식품 개
 발, 유통시설 확충 및 마케팅 강화, 백운산 매실단지 관광명소화, 매실축제 활성화, 전문인력 역
 량강화사업 등을 통하여 명품매실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산학협력을 통한 가공제품 개발, 매실생산에 적합한 친환경토양으로의 개량, 우량묘목식재 및
                                 15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관수시설 등 생산기술 및 가공식품 개발사업
 ○전문유통센터 시설보강, 상설판매장 및 도로변 가판장 설치, 포장재 개발 보급, 쇼핑몰 및 전자
  상거래 구축 등 유통시설 확충 및 마케팅 활성화사업
 ○매실 홍보·체험관, 매실건강목욕탕, 매실 황토방 건립 및 매화가로수 거리, 전망대와 산책로
  조성 등 매실 관광 명소화 사업
 ○섬진강 매화꽃길 마라톤 대회 개최 등 매화문화축제 활성화사업
 ○농원경영지도, 재배 및 생산기술지도, 관련기술 DB화 구축,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매
  실 관련 인적역량 강화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전라남도 광양시장(이성웅)
 ○주   소: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매실 생산기술 및 가공식품 개발사업:2008~2012년
  -매실 유통시설 확충 및 마케팅 활성화사업:2008~2012년
  -관광 명소화사업:2007~2012년
  -매화축제 활성화사업:2008~2012년
  -매실 관련 인적역량 강화사업:2008~2012년
 ○재원조달방법:국비 36억원, 도비 11억원, 시비 134억원, 민자 28억원(총사업비 209억원)을 재
  원별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광양시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전체 특구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식품
  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지역 내 매실관련 산업, 축제 등에 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된 광고물 설치를 위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매화문화축제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지방도 861호선 4㎞ 구간에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
  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매실관광명소화사업과 매화축제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도로에 편입된 배수로와 경계석 일부점용
  을 위하여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0, 4983, Fax:02-503-
  0271) 또는 전남 광양시 매실특작과(Tel:061-797-3470, Fax:061-797-4190)에서 열람할
  수 있음.
                               16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2008-4,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위    치: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949번지 일원(197 필지)
 ○면    적:994,547㎡
2. 특구의 지정목적
 제천시는 석탄 및 시멘트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약화된 산업경제기반을 재편하기 위하여 지역의
 청정한 생태자원과 우수한 한방자원을 연계한 건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종합건강·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일반휴양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헬스팜, 프로그램 테라피센터 등 건강프로그램 시설 건립
 ○은퇴자를 위해 주거공간 및 문화시설을 갖춘 시니어타운과 관광객을 위한 콘도미니엄 건립
 ○한방생태저자거리, 동의보감테마파크, 연구소 등 한방관련 시설 설치
 ○어린이 건강체험공원, 산모요양원 등의 시설 설치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지방자치단체
  ○성    명:충청북도 제천시장(엄태영)
  ○주    소:충청북도 제천시 시청길 15
 나. 민간 특화사업자(특구 지정 후 특화사업자 선정)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2008~2013년
 ○재원조달방법: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계획임
 ○시행방법:특구지정 후 선정될 특화사업자가 민자로 사업추진, 현재 ㈜KCC건설, ㈜킹스필드,
  지온앤파트너스㈜, 한방산업벤처협회와 양해각서(MOU)체결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내 연구소 등에 고용되는 외국인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내에서 의료관련 특화사업자가 시행하는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부대사
  업에 대하여 법 제30조(「의료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특구지정 후 1년 이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와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적용할 예정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4, 4989, Fax:02-503-
                              17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0271) 또는 충북 제천시 한방산업팀(Tel:043-641-5084)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5. 충주 수상레포츠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충주수상레포츠특구
 ○위   치:충주시 칠금동 509-95번지, 가금면 탑평리 131번지 일원(318필지)
 ○면   적:4,694,390㎡
2. 특구의 지정목적
 충주시는 중앙탑, 중원고구려비 등 역사문화자원과 충주호, 남한강 등 수변경관이 수려한 호반도
 시의 여건을 활용하여 수상관광·레포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나
 아가 종합 관광·휴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어린이, 청소년,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수상레포츠 시설(부선, 수상레저, 선착장, 전망대,
  상징탑 등 20여종)을 조성하는 탄금호 수상레포츠사업
 ○중앙탑, 중원고구려비 등 삼국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수변무대, 음악분수, 광장, 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충주호수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세계무술박물관,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등을 위한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UN기념관,
  평화박물관 등 UN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의 칠금관광지 조성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충청북도 충주시장(김호복)
 ○주   소: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700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2007~2011년
  -탄금호수상레포츠시설 설치:2008~2010년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2006~2007년
  -칠금관광지 조성:2003~2011년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1,236억원(국비 372억원, 지방비 864억원)을 각각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충주시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내 충주 수상관광·레포츠사업 홍보를 위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내 호수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에 관광객의 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차량의 도로통행 제한 또

  는 금지에 대하여 법제22조(「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내 탄금호 수면에 각종 수상레포츠 시설 설치에 대하여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특례를 적용

                              18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4, 4989, Fax:02-503-
 0271) 또는 충북 충주시 관광과(Tel:043-850-6711)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6.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천안 국제화교육특구
 ○위    치:충남 천안시 성황동 36번지외 160필지
 ○면    적:2,527,336.2㎡
2. 특구의 지정목적
 천안시는 국제적 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
 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원어민 영어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영어실력 수준 향상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
  교사(강사)확대 배치
 ○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다양한 영어구사 능력습득을 위한 권역별 실전 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
  운영
 ○생활영어·일어·중국어 습득 및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위한 「글로벌 존 주말학교」 운
  영
 ○생동감 있는 영어권 문화체험을 위한 천안외국어교육원 운영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최신 교육 콘텐츠를 이용한 학습자 주도형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초·중학교 학생들의 영어환경 조성 및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EBS 영어방송 활용 맞춤식 영어
  교육 운영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다양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에듀-퍼스트 농촌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충청남도 천안시장(성무용)
 ○주    소:충청남도 천안시 번영로 601 천안시청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가. 원어민 집중교육
   -초·중·고교 원어민 영어교사(강사)확대 배치:2008~2012년-권역별 실전 영어 집중학습

                                 19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프로그램 운영:2008~2012년
  나. 체험형 외국어교육 운영
   -글로벌 존 주말학교 운영(영어, 일어, 중국어):2008~2012년
   -천안외국어교육원 운영:2008~2012년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2008~2012년
  다. 늘배움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학습자 주도형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2008~2012년
   -EBS 영어방송 활용 맞춤식 영어교육:2008~2012년
       라. 일류 교육도시 환경 조성
   -교육 환경개선 지원사업:2008~2012년
   -에듀-퍼스트 농촌 방과후학교 운영:2008~2012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2008~2012년
 ○재원조달방법:국비 11억원, 시비 464억원, 교육청 50억원, 민자 19억원(총사업비 544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천안시장 시행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기관 등 위탁운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 중 110개 초·중·고등학교의 외국인 교원(강사)배치사업에 대하여 법 제19조(「초·중등
  교육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중 110개 초·중·고등학교, 천안외국어교육원, 나사렛대 영어 캠프에 종사하는 외국인
  관리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5, 4986, Fax:02-503-
 0271) 또는 충남 천안시 평생교육팀(Tel:041-521-5375, Fax:041-521-237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7.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청양 고추·구기자 특구(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202번지외 223필지(변경)
 ○면    적:당초 362,066㎡⇒변경 450,145㎡(증 88,079㎡)
2. 특구계획 변경목적
 기 지정된(2006. 9.12.) 청양 고추·구기자특구의 특화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화사업
 인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면적을 확대하고, 세부사업내용에 숙박시설, 고추박물관, 고추테마공
 원 등의 세부사업을 추가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20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특화사업 중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가
  -고추문화마을 위치를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407-4번지 일원에서 군량리 산 14-1번지 일원으
   로 변경하고, 특화사업 면적(88,079㎡)을 확대
 ○「고추문화마을 조성」 세부사업 변경
  -당초 주말농장사업을 체류형 숙박시설(펜션)로 변경하고, 전시·홍보관 설치사업을 고추박물
   관·고추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함.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    명:충청남도 청양군수(김시환)
 ○주    소: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군청대로 250
5. 변경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변경없음)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2006년~2009년
 ○재원조달방법:국비 8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60억원(총사업비 160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당   초:38억원(국비 10.6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15.4억원)
  -변   경:160억원(국비 8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60억원)
   ＊총사업비 당초 154억원⇒변경 276억원(증 122억원)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청양군수가 직접 시행(변경없음)
  ※기지정된「청양고추가공 현대화사업」등 4개 사업은 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추가)
  -고추문화마을 특화사업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제1항 제1호(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3
   항 제2호(농업진흥지역 해제)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고추문화마을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
   의 전용허가 특례를 적용
   ※당초 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
       한 특례 등 일반규제특례와 식품위생법에 관한 권한이양특례임.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5, 4986, Fax:02-503-
 0271) 또는 충남 청양군 지역경제과(Tel:041-940-2351, Fax:041-940-2306)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8. 순창 장류산업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순창 장류산업특구(변경없음)
                                21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위    치: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
 ○면    적:당초 97,312㎡⇒변경 213,489㎡(증 116,177㎡)
2. 특구계획 변경목적
 ○전통장류에 대한 수요 증대로 제조업체 및 고용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특구와 연계하여 생
  산단지 확장, 발효식품 전용공장, 창업보육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및 시설확장이 필요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06-35호(2006. 8. 29)로 고시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전통장류
  식품기준이 강화됨으로써 HACCP*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3. 특구계획 변경내용
 ○특구면적 확대 및 특화사업 추가
  -현재 특구지역인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에 116,177㎡를 확장하여, 생산단지 증설, 발효
   미생물관리센터, 창업보육센터, 발효식품 HACCP전용공장, 기능성 절임류 종합가공공장 등을
   추가
   ＊당초 특화사업:순창 장류연구소 건립, 순창전통고추장의 전통 장류 브랜드 강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    명:전라북도 순창군수(강인형)
 ○주    소: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변경)
  -HACCP 메주공장, 발효미생물관리센터 건립 사업:2007년~2009년
  -장류RIS사업(Post-RIS):2008년~2010년
  -창업보육센터, 기능성 절임류 종합가공공장, 발효식품 HACCP전용공장, 친환경 장류원료(콩생
   산)클러스터 조성 등:2009년~2011년
  -제2생산단지 조성 사업:2010년~2011년
  -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2011년~2012년
 ○재원조달방법:국비 404억원, 도비 97억원, 군비 100억원, 민자 38억원(총사업비 639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당    초:60억원(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15억원)
  -추    가:579억원(국비 374억원, 도비 82억원, 군비 85억원, 민자 38억원)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순창군수가 직접 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추가)
  -특화사업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

                                   22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51호
       고시내용 요약
 항행업무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
한 사항, 항공지도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표준의 수립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항공안전본부장
1. 명   칭:항공정보업무기준
2. 구   분:개정
3. 개정이유
 ○“항공정보기술기준”(고시제2008-22호)고시제목을 “항공정보업무기준”으로 변경하고, 동 기준에
   사용된 일부 용어에 통일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고시제목 변경(항공정보기술기준을 항공정보업무기준으로 변경)
 나. 용어 통일(5.9.8, 5.11.9, 5.19.5항)
 다. 불필요한 용어 및 오자수정(2.1, 5.5.2, 5.8.9, 5.10.10항)
   ※고시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52호
       고시내용 요약
 항공교통의 안전과 효율적인 흐름을 위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 공역관리 및 비행절차업무
등의 기준과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항공안전본부장
1. 명   칭:항공교통업무기준
2. 구   분:개정
3. 개정이유
 ○“항공교통기술기준”(고시 제2008-21호)의 제목을 “항공교통업무기준”으로 변경하고, 항공법,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기준에서 정한 규정외의 규정 적용 시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주요내용
 가. 항공법규 및 ICAO기준 이외 규정을 적용 시, 대등한 수준의 안전도가 제공됨을 검토하여 승
   인 요청토록 추가하고(13. 2), 군이 수립한 비행절차에 대한 사전 기술검토 시행에 관한 조항을
   추가(13.6 라항)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