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누엔티스엉 1986.07.05 여 베 트 남 경북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786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티투언 1981.03.07 여 베 트 남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441          국적법
                                                    제6조2항1호
붓싸라캄반앗 1980.09.29 여 타 이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481번지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플러라메귈 1974.02.25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367번지 제6조2항1호
   이각화 1970.08.09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70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신춘매 1981.05.09 여 중 국 전라남도
                           구원리1구회관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71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이티깜로안 1984.06.16 여 베 트 남 충남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355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딘 1985.06.2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24-11 국적법
                           문화연립 B동 302호             제6조2항1호
 웬티타잉두 1979.08.08 여 베 트 남 충남 당진군 신평면 도성리 78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호티시에우 1986.09.11 여 베 트 남 음식점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69-3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두엔 1983.09.28 여 베 트 남 대전 유성구 구암동 596-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세실리아엘오펑 1977.07.04 여 필 리 핀 충남 공주시 웅진동 산 32-10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녹 1987.12.2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17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빛뚜엔 1980.02.12 여 베 트 남 대전 동구 용운동 487-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리비에에 1981.09.15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14-25         국적법
 스안드레스                                              제6조2항1호
 당베응오안 1988.01.01 여 베 트 남 충남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 11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하 1984.01.11 여 베 트 남 충북 옥천군 옥천읍 상계리 67-1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딩컨뭉 1978.05.23 여 몽 골 충남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432            국적법
  크자르갈                                              제6조2항1호
 트란티칸치 1978.09.0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1352번지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17호
 「식품산업진흥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한다.
   2010년 11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 기 관 명 :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대표자:정 찬 율
○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당동 14-1 아이밸리 308호
           (031-428-3042, Fax 031-428-3020)
○ 인증업무의 범위 : 유기가공식품
                                           59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속콤다니 1987.07.07 여 캄 보 디 아 대전 중구 목동 산 6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웃안 1977.06.25 여 베 트 남 충남 부여군 남면 대선리 199           국적법
                                                   제6조2항1호
 벌더덜겅 1984.01.24 여 몽 골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753-3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튀짱 1987.01.05 여 베 트 남 강원 철원군 동송읍 59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로안 1986.07.15 여 베 트 남 전남 여수시 여서동 479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프엉 1983.07.26 여 베 트 남 전남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388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7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배이안밍고로 1967.02.06 여 타 이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127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꾸이 1986.08.10 여 베 트 남 강원 영월군 남면 토교리 425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후엔짱 1988.09.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55-8
                           미주장미맨션 10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녹텀 1978.11.1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주택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10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문실 1986.02.22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265-1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엘시메라모스 1982.03.28 여 필 리 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20-2      국적법
  카스틸리오                                           제6조2항1호
  쿠엔티바이 1979.09.15 여 베 트 남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248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난 1988.06.02 여 베 트 남 충북 옥천군 안내면 도이리 170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리 1986.01.06 여 베 트 남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주문리 7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춘복 1973.09.03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700번지 제6조2항2호
  아날리자욘 1983.06.10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707번지 국적법
  슨마후세이                                           제6조2항1호
    엄해연 1977.03.02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신동 215              국적법
                                                  제6조2항1호
   브이티안 1987.12.28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18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옌 1984.02.16 여 베 트 남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6-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을레티몽융 1986.06.06 여 베 트 남 충남 공주시 사곡면 유룡리 480       국적법
                                                  제6조2항1호
 미스티아몰에 1982.09.06 여 필 리 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92-3     국적법
 이델로사리오                                           제6조2항1호
                              57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메이긴엠술리마 1984.11.19 여 필 리 핀 대전 서구 도마동 137-5          국적법
                                                  제6조2항1호
페딜로로즈미에 1982.01.04 여 필 리 핀 서울 종로구 낙원동 209           국적법
                                                  제6조2항1호
  럼홍투이 1987.02.09 여 베 트 남 서울 광진구 중곡동 74-54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디엠 1986.01.08 여 베 트 남 대전 동구 신흥동 161-81          국적법
                                                  제6조2항1호
  림보이마 1981.03.14 여 필 리 핀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536        국적법
  리제니알                                            제6조2항1호
누엔티후에트 1989.02.10 여 베 트 남 전남 영광군 불갑면 쌍운리 272        국적법
                                                  제6조2항1호
  딩티흐엉 1987.09.01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상봉동 250            국적법
                                                  제6조2항1호
 웽테이투상 1987.10.22 여 베 트 남 울산 중구 동동 69               국적법
                                                  제6조2항1호
  람홍마이 1979.12.31 여 베 트 남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7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김끄엉 1987.12.03 여 베 트 남 충북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208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엽탄투이 1982.04.15 여 베 트 남 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769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티레항 1982.03.07 여 베 트 남 경남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756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뚜엣안 1979.07.2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409-8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녹풍 1988.09.14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322-9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가이 1987.07.29 여 베 트 남 부산 사상구 덕포동 761-1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친 1987.09.20 여 베 트 남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576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아인타인투어 1985.05.16 여 베 트 남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30       국적법
                                                  제6조2항1호
발징냠어트겅톨 1984.09.23 여 몽 골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16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래테이깜영 1986.02.0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우기리 688번지 제6조2항2호
                                                    국적법
  왕위차이 1954.08.08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65번지 11호 제6조2항1호
마디코바아이 1980.11.27 여 키르기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108-39        국적법
잔코쿨로브나                스탄                          제6조2항1호
  밋씨누운 1985.11.06 여 캄 보 디 아 서울 은평구 불광동 479-18       국적법
                                                  제6조2항1호
 펜피치첸다 1983.04.02 여 캄 보 디 아 서울 중구 신당동 산 17          국적법
                                                  제6조2항1호
  찌에짠탓 1988.08.17 여 캄 보 디 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11-16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미계우 1987.02.22 여 베 트 남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48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미수엔 1989.01.01 여 베 트 남 경북 영천시 완산동 967-2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티홍번 1986.04.08 여 베 트 남 대구 중구 남산동 663             국적법
                                                  제6조2항1호
                             58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가. 한국식품연구원
  나.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 ; International Organic Inspectors Association, 주소 : PO Box 6,
    Boradus, Montana, USA)
  다. 컨트롤 유니온(CUC ; Control Union Certification, 주소 : PO Box 161, Meeuwenlaan 4-6, 8000
    AD, Zwolle, Netherlands)
  라. 다목의 컨트롤 유니온의 경우는 자체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한한다.
  마. 에코써트 에스에이(ECOCERT SA, 주소 : BP 47 F-32600 L'lsle Jourdain, France)
  바.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주소 : 766 Gympie Rd. Chermside, QLD, Australia)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17호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년 9월 30일 관리업체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9호)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
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 2010. 8. 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발
전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유)대구텍                        - 업체명: (유)대구텍
 - 업종: 기계                             - 업종: 비철금속                            업종변경
 - 소재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 소재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 적용기준: 사업장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효성                         - 업체명: (주)효성
 - 업종: 석유화학                           - 업종: 섬유                              업종변경
 -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 적용기준: 업체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주)세아제강
                                      - 업종: 철강
 - 업체명: (주)세아제강                       -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관리업체
 - 업종: 철강                             - 적용기준: 사업장                           지정기준
 - 소재지: 서울시 중구 봉래동                    - 업체명: (주)세아제강 군산공장                    변경
 - 적용기준: 업체                           - 업종: 철강
                                      -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 적용기준:사업장
                                         61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5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8(2010. 1. 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30(2010. 9. 16.)로 고시되었던 철
도신기술실용화센터 증축공사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철도신기술실용화센터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배경 및 목적 : 변경 없음
    국내 철도교통시스템의 기술개발에 대한 실용화 확대를 위해 기술지원․교육․훈련 기능이 통합
    된 시설구축으로 철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ㅇ 사업내용
    -당 초
      ․철도신기술실용화센터 1개동 증축(지하1층, 지상3층)
      ․탈선안전성능시험동 1개동 증축(지상1층)
      ․건축면적 : 1,627.30㎡
      ․연면적 : 5,000.18㎡
    -변 경
      ․철도신기술실용화센터 1개동 증축(지하1층, 지상4층) / 증 1층
      ․탈선안전성능시험동 1개동 증축(지상1층)
      ․건축면적 : 1,627.30㎡
      ․연면적 : 5,436.48㎡(증 436.30㎡)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번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
   ㅇ 면 적 : 변경 없음
    - 76,684㎡
   ㅇ 사업비 : 변경 없음
    - 97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ㅇ 2010년 1월 19일 ~ 201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ㅇ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99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 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시설건설단 (전화 031-460-534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5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4호(2008. 7. 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55호(2008. 10. 10.), 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1430호(2010. 1. 7.)로 고시되었던 경부선 서동탄역 신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선 서동탄역 신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트윈타워
3. 사업의 목적
   ○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의 동탄 신도시 입주민들의 철도교통 접근성 강화
   ○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의 제공
   ○ 배후지역 내에 추진 중인 동탄 신도시 장래 교통수요 대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오산시 외삼미동 일원
   ○ 면 적 : 53,793㎡
5. 사업의 내용
   ○ 내 용 : 지하 1층, 지상 3층 역사 및 승강장 시설
    - 본 선 : 1,172m
    - 정거장 : 1개소
    - 교량 2개소, 길내기 1개소, 개천내기 1개소
    - 역 사 : 대지면적 6,807.63㎡, 건축면적 1,328.18㎡, 연면적 4,112.11㎡
    - 연결통로 및 홈지붕 : 2,368.98㎡
   ○ 사업비
    - 당 초 : 340억원
    - 변 경 : 342억원 (증 2억원)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8년 7월 4일 ~ 2010년 9월 15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별항(준공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 02-788-5222)
                                      100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 업체명: 한화엘앤씨(주) 부강1공장
                            - 업종: 석유화학
- 업체명: 한화엘앤씨(주)             - 소재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관리업체
- 업종: 석유화학                  - 적용기준: 사업장                  지정기준
- 소재지: 서울시 중구 장교동           - 업체명: 한화엘앤씨(주) 부강2공장         변경
- 적용기준: 업체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에코에너지
 - 업종: 발전․에너지                          삭제                관리업체
 - 소재지: 인천시 서구 백석동                                       지정 제외
 - 적용기준: 업체
 - 업체명: (주)일진베어링
 - 업종: 자동차                             삭제                관리업체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지정 제외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효성중공업PG 창원1공장
 - 업종: 조선                              삭제                관리업체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지정 제외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SH공사
 - 업종: 발전․에너지                          삭제                관리업체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지정 제외
 - 적용기준: 업체
□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팀 : 02-2110-4877
 ㅇ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계실 : 031-260-4599
◉보건복지부고시제2010-99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90호, 2009.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0년도 선정기준액)”을 “(2011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7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74만원”으
 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12만원”을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18.4만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제3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개인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산
 정한다. 단 천원단위는 절상한다.
   당해연도 최저임금(원/시간)×23일×4시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60호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10-72호, 2010. 6. 30.) 중 일부 오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
다.
   2010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중정정
□ 정정고시내용
             당초내용                              정정내용
별표 2 제12호의 표 3                    별표 2 제12호의 표 3
     <표 3> 적용 예측식별 열차구분                <표 3> 적용 예측식별 열차구분
     국내열차          CRN                 국내열차            CRN
     고속철도       Category 9a            고속철도          Eurostar
      새마을       Category 3b             새마을       Class466 EMU
      무궁화       Category 3a             무궁화       Class465 EMU
     화물열차       Category 4             화물열차 Merry goHAcoal hopper
      지하철       Category 7              지하철      Underground stock

◉고용노동부고시제2010-26호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1. 부담금 경감기준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10년도 12월분의 부담금이 3,000원 이하인 사업주에
                              63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대하여는 그 추가부담금을 면제한다.
  나.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①「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의 사업주
    를 포함한다),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
    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④「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
    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하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 12월 1일 이후 퇴직급여의 적용에 따라 발생한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목의 경감액에 추가하여 경감한다.
2. 제1호나목에 따른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비율의 산정 방법
  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산부담금 또는 월별부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
    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다만,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3년 -〔 가입근로자 평균가입년수 × (1-가입기간중 퇴직급여 적립비율) 〕
                              3년
  다.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
    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비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
    음 산식에 따른다.
                 3년 -〔 평균근속연수 × (1-퇴직금 적립비율) 〕
                              3년
       주) 1. 평균근속연수는 전체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전체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말함(예 : 10년
             근무 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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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라. 1개 사업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 각 경감사유별 정산ㆍ지급보장 비
    율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더하여 최종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산정함
3. 행정사항(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3년 11월 3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
  진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44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 사업의목적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등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
    하는 물동량 처리
  ◦ 2014년 주한미군 이전 관련 전략 물자수송
  ◦ 경부선,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 평택~원주 복선전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
  ◦ 철도수송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 도두리
                        오성면 - 당거리, 교포리, 창내리
                        고덕면 - 동고리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지제동, 세교동
  ㅇ 면 적 : 329,439㎡(652필지)
5.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노선연장                    13,433m
          토 공                 3,883m      ·본선 및 연결선 3,464m
   노반                                     ·미군기지        419m
   형식 교 량                9,550m (5개소)     ·본선 및 연결선 8,550m (4개소)
                                          ·미군기지       1,000m (1개소)
      궤 도         본선, 경부선 상선·평택역 상선 연결선
                      및 미군기지 인입선 각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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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864호
                군포(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05호(관보 제16808호 2008. 8. 6.), 제2010-83호(관보 제 17191호 2010. 2.
8.)로 실시계획인가된「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변경없음) : 군포(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 칭 : 한국복합물류(주) 대표이사 이원태
   ㅇ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산39번지 일원
   ㅇ 면 적 : 321,266㎡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기간          2006. 12̃.~2010. 12.   2006. 12.̃~2012. 12.
5. 시설개요(변경없음)
6. 소요토지의 확보계획(변경없음)
7. 연도별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9. 관계도서 열람
  ㅇ 한국복합물류(주)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 관리동4층(031-460-2055)
  ㅇ 현장사무소 : 상 동
10.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6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호(2004. 2.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3호(2005. 9. 27.),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7-604호(2007. 12.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20호(2009. 7. 1.)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제
천~도담간 철도복선화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34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오산시                           대전시 서구 한국철도공사 276-1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외삼미동 276-1 전     1,089    422  둔산동 922              전 1,089       422   신안동 264 시설공단
오산시                           대전시 서구 한국철도공사 276-2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외삼미동 276-2 전       17 17 둔산동 922                    전 17          17 신안동 264 시설공단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외삼미동 278-15 임   2,789 2,789 외삼미동 216 윤경노 278-15     임 2,789    2,789 신안동 264 시설공단
오산시                           대전시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외삼미동 278-8 임    9,329 3,781 둔산동 922 한국철도공사 278-8    임   9,329 3,781 신안동 264 시설공단
오산시                           대전시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외삼미동 278-12 임   1,500 1,469 둔산동 922 한국철도공사 278-12   임   1,500 1,469 신안동 264 시설공단
오산시                           대전시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외삼미동 279-3 임    3,317 960 둔산동 922 한국철도공사 279-3      임   3,317 960 신안동 264 시설공단
오산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국(국토해양
외삼미동 609-13 도     120 120 관문로 88 국(국토해양부) 609-13    도     120 120       관문로 88    부)
오산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국(국토해양
외삼미동 609-15 도      10 10 관문로 88 국(국토해양부) 609-15     도      10     10    관문로 88    부)
오산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국(국토해양
외삼미동 614-1 철    8,379 2,898 관문로 88 국(국토해양부) 614-1   철   8,379 2,898 관문로 88        부)
오산시                           경기도 과천시 국(농림수산                           경기도 과천시 국(농림수 구거
외삼미동 616-1 구    1,527 81 관문로 88 식품부) 616-1          구   1,527     81    관문로 88 산식품부)
   소 계          72,871 38,167                           72,871 38,167
    합 계         138,700 53,793                          138,700 53,79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고속국도  시점 : 울주군 범서읍               고속국도 제16호선 울
   현 고속 제16호선            사연리 643-2(도) 1.2 사연리, 산선 사연대교 및 입
  구역 국도 (사연대교) 종점 :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암육교의 전면개량공사
                         입암리 1003(도)           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고속국도  시점 : 울주군 범서읍               고속국도 제16호선 울
  변경 고속 제16호선            사연리 643-2(도) 1.2 사연리, 산선 사연대교 및 입
  구역 국도 (사연대교) 종점 :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암육교의 전면개량공사
                         입암리 1003(도)           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2. 사업시행기간
  가. 울산선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 : 2011년 ~ 2013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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