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DONE in duplicate at Beijing on this 26th day of       성ㆍ우수성”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서류심사”및
December 2003, in the English language, all “기술의 타당성, 성능”
                                                        을 각각“현장조사, 서류심사”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및“기술의 성능”으로 한다.
FOR THE GOVERNMENT FOR THE GOVERNMENT                  제2조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중
OF THE REPUBLIC OF          OF THE PEOPLE’
                                         S         “평가대상시설에서 평가계획서에 따라 시험ㆍ분석
       KOREA               REPUBLIC OF CHINA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생산하는”을“평가대상시설
                                                       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시험·분석 등을 실시하여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호                                       그 성능을 평가하는”으로 한다.
  석유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                           4의2.“현장조사”라 함은 평가신청서에 제시한 기
에 의거 2004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                             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가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2004년 1 월12일                                       는 것을 말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2004년도석유비축계획중중요사항에대한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고시                                                1. 신규성:새로운 기술이거나 또는 국내·외기술
1. 석유비축 주체                                               의 주요부분을 개량한 기술
  ○정부부문:한국석유공사                                          2. 우수성
  ○민간부문: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                              가. 기술의 성능: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
    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도, 발전성이 있는 기술
2. 비축대상 유종: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나. 현장적용성:기존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항공유, 프로판, 부탄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이 있고 환경관련 법
3. 2004년도 정부부문 비축시설 및 비축유 목표                               령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기술
  ○비축시설목표:101.6백만배럴                                    제3조제2항중“평가심의위원회”를“제4조의 규정에
  ○비축유목표:81.4백만배럴                                      의한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4. 2004년도 정부부문 주요사항                                    다)”로 한다.
  ○비축시설추가확보:2.5백만배럴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20
  ○비축유추가확보:6.8백만배럴                                     인”을“15인”
                                                              으로 한다.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평가전
⊙환경부고시제2004-2호                                          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하“공단이사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6                              이라 한다)은 환경기술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종류 또는 내용별로 위원
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0-104호, 2000. 8.30.)                    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4조제3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
      2004년 1 월12일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부장관                             4.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 취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                                 소여부
      규정중개정                                             5.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 심의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                               제2장의 제목“평가신청서의 검토 및 평가등록비 납
과 같이 개정한다.                                             부”를“평가신청서 제출, 등록 및 현장조사”
                                                                              로 한다.
제2조제1호중“신규성ㆍ진보성 및 타당성”을“신규                             제5조의 제목“(평가신청서등의 송부)”
                                                                           를“(평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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