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4 100 241 113" data-label="Page-Header">제15015호</div>
<div data-bbox="437 100 456 113"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44 100 563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0 829 113" data-label="Page-Header">2002. 1. 30. (주요일)</div>
<div data-bbox="129 506 180 866" data-label="Text">
<p>탄당산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는 참여율의 50%이내에서 계산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93 506 271 866" data-label="Text">
<p>⑤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사업비는 당해 조성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로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세부비율의 별성기준에 의거 계산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284 506 363 866" data-label="Text">
<p>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임차료는 현금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임차전료는 전용 공간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제한한다.</p>
</div>
<div data-bbox="375 506 423 866" data-label="Text">
<p>2. 직접사업비성격의 인건비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사업비로 계산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37 506 456 866" data-label="Text">
<p>4)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사업비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의 같다.</p>
</div>
<div data-bbox="469 506 520 866" data-label="Text">
<p>1. 기업사업비는 당해 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세부비율의 별성기준에 의거 계산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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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532 506 581 866" data-label="Text">
<p>2. 건립사업비는 당해연도 정부중입안의 10% 이내로 합을 원칙으로 하여 5,000만원(수도권 지역은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div>
<div data-bbox="595 506 674 866" data-label="Text">
<p>⑥위탁사업비는 당해 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위탁사업비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비를 계산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div>
<div data-bbox="687 506 736 866" data-label="Text">
<p>⑥민간중입금은 비목판성시 비목판 생활규정에 관계없이 편성이 가능하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div>
<div data-bbox="749 506 800 866" data-label="Text">
<p>⑦제2조 8항의 기획평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특성상 제2항 내지 제5항의 계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12 506 863 866" data-label="Text">
<p>⑧사업자원부상관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29 124 179 488" data-label="Text">
<p>제23조(조안금 지원) ①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중입금은 최종 확정된 말해일 도 사업비의 75%(기축인력양성사업은 60%) 이내로 합을 원칙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193 124 236 488" data-label="Text">
<p>다만, 사업자원부상관은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정부중입금 규모를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원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250 124 330 488" data-label="Text">
<p>②정부의 지원기관은 5년 이내로 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원부상관이 산성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43 124 392 488" data-label="Text">
<p>③사업자원부상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전략 등을 평가하여 정부중입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05 124 460 488" data-label="Text">
<p>④사업자원부상관은 정부중입금을 조성사업의 규모, 학술시기,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73 124 523 488" data-label="Text">
<p>⑤사업자원부상관은 정부중입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진입기관을 통하여 정부중입금을 지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36 124 596 488" data-label="Text">
<p>제24조(주관기관 상의 부담금) ①당해연도 사업비 중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선물로 계산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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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609 124 724 488" data-label="Text">
<p>②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일금을 부담하는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등은 사업비관리통상 사본으로 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 명의의 약속어음 사본으로도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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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737 124 794 488" data-label="Text">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50%는 180일 이내로 가능)에 현금결제가 사용되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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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807 124 863 488" data-label="Text">
<p>④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서 및 전속을 원문로 부담하는 때에는 공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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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489 882 510 894" data-label="Page-Footer">14</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