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140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77
　
전
1,286
1,286
국
국토교통부
　
1141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78
　
전
1,663
995
국
국토교통부
　
1142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74
　
전
3,352
3,325
국
국토교통부
　
1143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73
　
전
4,298
3,811
국
국토교통부
　
1144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79
　
전
1,564
108
국
국토교통부
　
1145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01
　
천
5,802
24
함안군가야읍말산로
함안군
　
1146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95
1
전
4,908
2,145
국
국토교통부
　
1147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96
　
전
8,572
8,505
국
국토교통부
　
1148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97
　
전
7,418
7,298
국
국토교통부
　
1149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98
　
전
4,562
4,532
국
국토교통부
　
1150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99
　
전
4,357
1,870
국
국토교통부
　
1151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92
1
전
2,781
1,573
국
국토교통부
　
1152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90
1
전
2,594
1,365
국
국토교통부
　
1153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88
1
전
2,127
1,098
국
국토교통부
　
1154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87
1
전
2,388
1,217
국
국토교통부
　
1155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86
1
전
3,924
2,374
국
국토교통부
　
1156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85
1
전
2,178
1,702
국
국토교통부
　
1157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91
　
천
2,469
113
함안군군북면소포리
***
황**
　
1158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79
　
전
5,109
2,279
국
국토교통부
　
1159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78
　
전
8,364
8,346
국
국토교통부
　
1160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77
1
천
1,392
1,051
국
국토교통부
　
1161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77
2
천
1,967
1,963
국
국토교통부
　
1162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70
1
전
3,448
1,171
국
국토교통부
　
1163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71
1
전
2,132
906
국
국토교통부
　
1164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75
1
천
2,280
1,069
국
국토교통부
　
1165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76
　
전
1,861
1,101
국
국토교통부
　
1166
함안군법수면백산리
944
6
천
387,499
258
국
국토교통부
　
1167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31
　
잡
2,502
543
국
국토교통부
　
1168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26
　
전
7,888
7,817
국
국토교통부
　
1169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14
1
전
5,704
3,677
국
국토교통부
　
1170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14
3
전
1,071
1,071
국
국토교통부
　
1171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11
　
전
4,836
4,836
국
국토교통부
　
1172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14
2
전
1,560
1,499
국
국토교통부
　
1173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12
　
전
3,216
1,858
국
국토교통부
　
1174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72
2
전
1,392
3
국
국토교통부
　
1175
함안군법수면백산리
272
1
전
1,759
310
국
국토교통부
　
1176
함안군법수면백산리
180
1
전
1,790
64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177
의령군정곡면가현리
343
6
제
1,521
142
국
국토교통부
　
1178
의령군정곡면가현리
395
　
도
397
95
국
국토교통부
　
1179
의령군정곡면가현리
394
　
구
2,340
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80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12
1
전
1,289
494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임**외4인
　
1181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12
　
전
1,190
1,190
국
국토교통부
　
1182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13
1
제
165
48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임**
　
1183
의령군정곡면가현리
389
5
도
704
187
국
국토교통부
　
1184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16
　
답
628
68
국
국토교통부
　
1185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11
　
전
836
836
국
국토교통부
　
1186
의령군정곡면가현리
392
　
천
218,126
2,365
국
국토교통부
　
1187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10
　
전
1,643
1,473
국
국토교통부
　
1188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09
　
전
2,271
1,610
국
국토교통부
　
1189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9
4
전
411
179
국
국토교통부
　
1190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098
1
도
562
199
국
국토교통부
　
1191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097
　
천
560,595
684
국
국토교통부
　
1192
의령군정곡면적곡리
21
4
천
1,898
1,411
국
국토교통부
　
1193
의령군정곡면적곡리
21
1
천
1,490
1,439
국
국토교통부
　
1194
의령군정곡면적곡리
20
2
천
99
24
의령군정곡면적곡리
***
전**
　
1195
의령군정곡면적곡리
20
1
천
519
115
국
국토교통부
　
1196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9
2
전
744
12
의령군정곡면적곡리
***
강**
　
1197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8
3
전
152
2
국
국토교통부
　
1198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9
1
전
2,165
24
국
국토교통부
　
1199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8
1
전
3,395
17
국
국토교통부
　
1200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8
2
도
423
173
의령군의령읍충의로
의령군
　
1201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9
3
전
2,832
2,174
국
국토교통부
　
1202
의령군정곡면적곡리
21
2
전
752
320
국
국토교통부
　
1203
의령군정곡면적곡리
21
3
전
1,440
20
국
국토교통부
　
1204
의령군정곡면적곡리
607
5
도
519
21
국
국토교통부
　
1205
의령군정곡면적곡리
607
7
도
684
108
창녕군남지면남지리
***
김**
　
1206
의령군정곡면적곡리
607
3
제
76
40
국
국토교통부
　
1207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109
7
구
490
11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08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53
5
제
261
23
국
국토교통부
　
1209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53
1
제
600
165
국
국토교통부
　
1210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52
3
제
154
80
국
국토교통부
　
1211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09
2
제
325
96
국
국토교통부
　
1212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52
10
제
1,224
188
국
국토교통부
　
1213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098
11
도
100
8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214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51
4
제
1,178
229
국
국토교통부
　
1215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35
3
제
949
139
국
국토교통부
　
1216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34
4
제
920
134
국
국토교통부
　
1217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33
4
제
629
89
국
국토교통부
　
1218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31
4
제
3,282
465
국
국토교통부
　
1219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26
1
제
2,425
415
국
국토교통부
　
1220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17
1
제
1,962
199
국
국토교통부
　
1221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16
2
제
2,460
29
국
국토교통부
　
1222
의령군정곡면적곡리
79
1
제
1,672
383
국
국토교통부
　
1223
의령군정곡면적곡리
80
　
제
2,350
292
국
국토교통부
　
1224
의령군정곡면적곡리
62
　
제
2,309
250
국
국토교통부
　
1225
의령군정곡면적곡리
63
1
제
2,241
418
국
국토교통부
　
1226
의령군정곡면적곡리
61
3
제
2,423
361
국
국토교통부
　
1227
의령군정곡면적곡리
60
3
제
2,059
331
함안군법수면윤외리
***
신**
　
1228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9
1
제
275
2
의령군정곡면적곡리
***
정**
　
1229
의령군정곡면적곡리
28
3
제
1,853
319
국
국토교통부
　
1230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0
6
제
418
106
국
국토교통부
　
1231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1
7
제
1,048
170
국
국토교통부
　
1232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2
3
제
548
81
국
국토교통부
　
1233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3
3
제
1,212
189
국
국토교통부
　
1234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4
3
제
1,624
261
국
국토교통부
　
1235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5
3
제
415
68
국
국토교통부
　
1236
의령군정곡면적곡리
36
3
제
1,959
306
국
국토교통부
　
1237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4
　
제
1,184
56
국
국토교통부
　
1238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3
　
제
708
83
국
국토교통부
　
1239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2
1
제
2,895
415
국
국토교통부
　
1240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2
2
제
2,298
199
국
국토교통부
　
1241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19
1
제
2,308
223
의령군정곡면적곡리
***
전**
　
1242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
1
제
2,545
23
국
국토교통부
　
1243
의령군정곡면적곡리
4
　
제
1,375
524
국
국토교통부
　
1244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76
　
제
256
49
국
국토교통부
　
1245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75
1
제
5,595
729
국
국토교통부
　
1246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79
4
제
2,410
373
국
국토교통부
　
1247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79
3
제
1,725
255
국
국토교통부
　
1248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098
2
도
85
6
국
국토교통부
　
1249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080
2
제
885
127
국
국토교통부
　
1250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070
4
제
1,662
17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251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082
1
제
4,580
595
국
국토교통부
　
1252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083
1
제
1,078
62
국
국토교통부
　
1253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085
1
제
6,457
656
국
국토교통부
　
1254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48
3
제
839
17
국
국토교통부
　
1255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46
3
제
1,223
185
국
국토교통부
　
1256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45
1
제
407
50
국
국토교통부
　
1257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41
3
제
1,749
216
국
국토교통부
　
1258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40
2
제
770
92
국
국토교통부
　
1259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39
2
제
1,155
144
국
국토교통부
　
1260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49
9
제
413
51
국
국토교통부
　
1261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49
7
제
406
50
국
국토교통부
　
1262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49
5
제
768
23
국
국토교통부
　
1263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57
2
제
1,025
86
국
국토교통부
　
1264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56
4
제
774
87
국
국토교통부
　
1265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56
3
제
843
148
국
국토교통부
　
1266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56
8
도
41
2
국
국토교통부
　
1267
의령군정곡면적곡리
556
7
도
40
20
국
국토교통부
　
1268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109
5
도
347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1269
의령군정곡면적곡리
1109
8
구
573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70
의령군정곡면적곡리
605
4
제
258
2
국
국토교통부
　
1271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20
　
제
241
24
국
국토교통부
　
1272
의령군정곡면가현리
391
1
구
655
85
국
농림축산식품부
　
1273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17
5
제
998
88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임**
　
1274
의령군정곡면가현리
389
9
도
147
13
국
국토교통부
　
1275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06
2
제
2,188
373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임**외1인
　
1276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03
3
제
1,058
127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남**외1인
　
1277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99
2
제
860
149
함안군대산면옥세리
***
김**
　
1278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00
1
제
205
61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홍**
　
1279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01
2
제
1,084
187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김***
　
1280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02
2
제
436
135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홍**외1인
　
1281
의령군정곡면가현리
203
6
제
830
73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남**외1인
　
1282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95
3
제
1,964
32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김**외1인
　
1283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26
2
제
509
18
함안군법수면백곡리
***
전**
　
1284
의령군정곡면가현리
390
4
도
247
13
국
국토교통부
　
1285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92
2
제
509
104
함안군법수면백곡리
***
전**
　
1286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27
2
제
403
67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287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30
2
제
572
95
의령군정곡면예둔리
***
서**
　
1288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31
2
제
1,144
191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원***
　
1289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33
3
제
929
150
국
국토교통부
　
1290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42
1
제
142
24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김**
　
1291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41
1
제
248
49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나**
　
1292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40
2
제
714
116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송***
　
1293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46
1
제
2,010
339
의령군정곡면가현리
***
김**
　
1294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46
4
제
2,003
167
국
국토교통부
　
1295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81
1
제
876
179
함안군법수면백곡리
***
전**
　
1296
의령군정곡면가현리
180
10
제
231
58
국
국토교통부
　
1297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331
25
구
670
54
국
농림축산식품부
　
1298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338
3
도
97
9
국
국토교통부
　
1299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34
4
제
1,131
164
의령군정곡면백곡리
***
황**
　
1300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34
3
제
1,067
157
국
국토교통부
　
1301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38
2
제
312
54
국
국토교통부
　
1302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39
2
제
380
22
국
국토교통부
　
1303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33
2
제
1,140
147
국
국토교통부
　
1304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32
2
제
598
74
국
국토교통부
　
1305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31
2
제
543
72
국
국토교통부
　
1306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25
3
제
1,245
93
국
국토교통부
　
1307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23
2
제
2,037
15
국
국토교통부
　
1308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19
1
제
436
22
국
국토교통부
　
1309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020
2
제
2,618
385
국
국토교통부
　
1310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55
2
제
293
18
국
국토교통부
　
1311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56
2
제
1,421
163
국
국토교통부
　
1312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57
3
제
2,243
322
국
국토교통부
　
1313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98
1
제
440
33
국
국토교통부
　
1314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97
2
제
2,293
327
국
국토교통부
　
1315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96
2
제
780
94
국
국토교통부
　
1316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61
4
제
879
105
국
국토교통부
　
1317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81
10
제
1,597
139
국
국토교통부
　
1318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79
2
제
585
27
국
국토교통부
　
1319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324
10
도
65
5
국
국토교통부
　
1320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78
3
제
559
105
국
국토교통부
　
1321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78
2
제
350
59
창원시마산합포구
교원동***
박**
　
1322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77
10
제
214
2
의령군정곡면백곡리
***
황**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323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78
1
제
261
11
국
국토교통부
　
1324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77
1
제
446
73
국
국토교통부
　
1325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77
4
제
1,160
220
국
국토교통부
　
1326
의령군정곡면백곡리
976
4
제
1,028
104
국
국토교통부
　
1327
의령군정곡면백곡리
223
2
제
457
73
국
국토교통부
　
1328
의령군정곡면백곡리
222
2
제
638
96
국
국토교통부
　
1329
의령군정곡면백곡리
220
2
제
872
136
국
국토교통부
　
1330
의령군정곡면백곡리
214
1
제
1,180
300
국
국토교통부
　
1331
의령군정곡면백곡리
215
2
제
1,687
175
국
국토교통부
　
1332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99
2
제
667
38
국
국토교통부
　
1333
의령군정곡면백곡리
201
2
제
745
111
국
국토교통부
　
1334
의령군정곡면백곡리
202
2
제
1,031
160
국
국토교통부
　
1335
의령군정곡면백곡리
203
1
제
512
103
국
국토교통부
　
1336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90
5
제
1,198
178
국
국토교통부
　
1337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89
2
제
432
60
국
국토교통부
　
1338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89
4
제
764
100
국
국토교통부
　
1339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83
3
제
2,516
274
국
국토교통부
　
1340
의령군정곡면백곡리
184
　
제
1,564
319
국
국토교통부
　
1341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1
천
378,492
18,717
국
국토교통부
　
1342
의령군정곡면소상리
48
　
전
1,197
366
국
국토교통부
　
1343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8
12
도
15
2
국
국토교통부
　
1344
의령군정곡면소상리
49
2
전
2,489
227
국
국토교통부
　
1345
의령군정곡면소상리
52
1
전
1,315
1,314
국
국토교통부
　
1346
의령군정곡면소상리
51
2
전
1,208
1,206
국
국토교통부
　
1347
의령군정곡면소상리
51
1
전
651
651
국
국토교통부
　
1348
의령군정곡면소상리
50
　
전
1,094
543
국
국토교통부
　
1349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8
1
도
1,130
139
국
국토교통부
　
1350
의령군정곡면소상리
31
　
전
1,683
1,217
국
국토교통부
　
1351
의령군정곡면소상리
32
2
전
2,446
71
국
국토교통부
　
1352
의령군정곡면소상리
30
1
전
2,208
2,208
국
국토교통부
　
1353
의령군정곡면소상리
30
4
전
1,200
1,192
국
국토교통부
　
1354
의령군정곡면소상리
30
2
전
1,283
1,259
국
국토교통부
　
1355
의령군정곡면소상리
30
3
전
3,398
3,303
국
국토교통부
　
1356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0
　
답
979
864
국
국토교통부
　
1357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9
2
전
5,124
2
국
국토교통부
　
1358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6
2
전
1,550
3
국
국토교통부
　
1359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6
1
전
701
280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360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5
　
답
988
861
국
국토교통부
　
1361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2
　
답
1,186
1,136
국
국토교통부
　
1362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5
　
답
5,124
3,078
국
국토교통부
　
1363
의령군정곡면소상리
56
2
천
526
496
국
국토교통부
　
1364
의령군정곡면소상리
56
1
전
2,483
2,318
국
국토교통부
　
1365
의령군정곡면소상리
56
4
제
115
18
국
국토교통부
　
1366
의령군정곡면소상리
56
3
대
1,591
47
국
국토교통부
　
1367
의령군정곡면소상리
51
3
제
1,351
438
국
국토교통부
　
1368
의령군정곡면소상리
52
3
전
90
89
국
국토교통부
　
1369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8
11
제
64
28
국
국토교통부
　
1370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4
1
제
177
131
국
국토교통부
　
1371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3
4
제
738
159
국
국토교통부
　
1372
의령군정곡면소상리
30
5
전
1,044
942
국
국토교통부
　
1373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4
　
전
2,303
2,177
국
국토교통부
　
1374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09
2
전
34
34
국
국토교통부
　
1375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0
　
제
5,223
230
국
국토교통부
　
1376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0
3
전
442
442
국
국토교통부
　
1377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0
2
전
256
256
국
국토교통부
　
1378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3
1
전
1,922
1,837
국
국토교통부
　
1379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0
1
전
119
45
국
국토교통부
　
1380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1
1
답
653
653
국
국토교통부
　
1381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1
2
제
1,232
105
국
국토교통부
　
1382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8
1
제
66
50
국
국토교통부
　
1383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9
5
제
428
129
국
국토교통부
　
1384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1
　
답
3,792
3,694
국
국토교통부
　
1385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7
　
답
3,610
3,610
국
국토교통부
　
1386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8
　
답
3,405
3,405
국
국토교통부
　
1387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9
1
답
2,131
2,108
국
국토교통부
　
1388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9
2
답
254
254
국
국토교통부
　
1389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6
　
답
1,931
1,931
국
국토교통부
　
1390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2
　
전
1,144
1,085
국
국토교통부
　
1391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
　
전
1,193
1,185
국
국토교통부
　
1392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0
　
답
4,866
4,866
국
국토교통부
　
1393
의령군정곡면소상리
9
　
답
2,241
2,241
국
국토교통부
　
1394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3
　
전
1,094
64
국
국토교통부
　
1395
의령군정곡면소상리
8
　
답
1,342
1,342
국
국토교통부
　
1396
의령군정곡면소상리
7
　
답
446
442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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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397
의령군정곡면소상리
4
2
전
879
842
국
국토교통부
　
1398
의령군정곡면소상리
4
1
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1399
의령군정곡면소상리
3
　
전
122
119
국
국토교통부
　
1400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21
전
682
662
국
기획재정부
　
1401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20
전
99
99
국
기획재정부
　
1402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65
전
85
82
국
기획재정부
　
1403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19
전
370
370
국
기획재정부
　
1404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61
잡
15
15
국
기획재정부
　
1405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16
전
929
928
국
국토교통부
　
1406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17
잡
317
315
국
국토교통부
　
1407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59
잡
375
375
국
기획재정부
　
1408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58
잡
503
487
국
기획재정부
　
1409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71
제
13
13
국
기획재정부
　
1410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15
잡
140
140
국
기획재정부
　
1411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70
제
4
4
국
기획재정부
　
1412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13
전
342
328
국
기획재정부
　
1413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62
전
656
654
국
기획재정부
　
1414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14
잡
657
657
국
기획재정부
　
1415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57
잡
128
128
국
기획재정부
　
1416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11
전
1,560
1,229
국
기획재정부
　
1417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10
전
314
314
국
국토교통부
　
1418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9
6
제
1,103
261
국
국토교통부
　
1419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2
1
답
2,187
2,187
국
국토교통부
　
1420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3
2
제
1,060
284
국
국토교통부
　
1421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3
1
답
683
683
국
국토교통부
　
1422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7
3
제
260
6
국
농림축산식품부
　
1423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7
1
구
821
821
국
농림축산식품부
　
1424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62
1
제
733
266
국
국토교통부
　
1425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62
2
답
712
712
국
국토교통부
　
1426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63
3
제
106
100
국
국토교통부
　
1427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63
2
전
1,259
1,239
국
국토교통부
　
1428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63
1
전
3,960
3,960
국
국토교통부
　
1429
의령군정곡면소상리
6
　
답
3,233
3,233
국
국토교통부
　
1430
의령군정곡면소상리
5
　
답
2,863
2,837
국
국토교통부
　
1431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61
4
전
386
386
국
국토교통부
　
1432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61
6
제
2,520
209
국
국토교통부
　
1433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
　
전
1,600
1,572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434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65
4
제
3,941
110
국
국토교통부
　
1435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65
2
전
750
583
국
국토교통부
　
1436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
2
전
1,385
1,385
국
국토교통부
　
1437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18
잡
203
203
국
기획재정부
　
1438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
1
전
1,289
1,289
국
국토교통부
　
1439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60
잡
10
10
국
기획재정부
　
1440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64
　
전
5,454
5,454
국
국토교통부
　
1441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64
1
제
163
160
국
국토교통부
　
1442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52
1
도
142
66
국
국토교통부
　
1443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08
4
제
1,679
724
국
국토교통부
　
1444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08
3
제
50
50
국
국토교통부
　
1445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08
2
전
1,835
1,791
국
국토교통부
　
1446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08
1
전
1,748
1,576
국
국토교통부
　
1447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55
잡
920
773
국
기획재정부
　
1448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56
잡
132
132
국
기획재정부
　
1449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8
전
793
66
국
국토교통부
　
1450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3
전
1,749
150
국
기획재정부
　
1451
의령군정곡면소상리
1146
2
전
645
6
국
기획재정부
　
1452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49
5
전
2,154
690
국
국토교통부
　
1453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49
4
전
1,855
211
국
국토교통부
　
1454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48
1
답
1,659
197
국
국토교통부
　
1455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47
1
답
646
337
국
국토교통부
　
1456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44
1
전
2,668
79
국
국토교통부
　
1457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48
　
답
786
786
국
국토교통부
　
1458
의령군정곡면소상리
247
　
답
2,485
1,960
국
국토교통부
　
1459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57
　
전
3,367
2,887
국
국토교통부
　
1460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56
　
전
5,352
3,814
국
국토교통부
　
1461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9
2
전
3,679
3,576
국
국토교통부
　
1462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9
1
천
793
219
국
국토교통부
　
1463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2
1
천
777
662
국
국토교통부
　
1464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2
2
전
2,081
2,081
국
국토교통부
　
1465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1
　
전
1,700
1,700
국
국토교통부
　
1466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5
1
천
4,079
43
국
국토교통부
　
1467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3
1
천
56
28
국
국토교통부
　
1468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3
2
천
188
188
국
국토교통부
　
1469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4
1
천
337
3
국
국토교통부
　
1470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4
2
전
288
258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471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12
2
전
554
554
국
국토교통부
　
1472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11
2
전
436
178
국
국토교통부
　
1473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58
4
답
1,703
16
의령군의령읍동동***
서**
　
1474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57
1
전
1,007
627
국
국토교통부
　
1475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55
1
답
2,058
1,909
국
국토교통부
　
1476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55
2
답
900
153
국
국토교통부
　
1477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50
1
전
1,468
1,425
국
국토교통부
　
1478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50
2
답
549
549
국
국토교통부
　
1479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50
3
답
1,663
1,022
국
국토교통부
　
1480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51
　
답
3,359
21
국
국토교통부
　
1481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2
3
전
140
128
국
국토교통부
　
1482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1
1
전
1,245
699
국
국토교통부
　
1483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0
1
답
1,697
453
국
국토교통부
　
1484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5
2
전
46
46
국
국토교통부
　
1485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40
　
답
581
581
국
국토교통부
　
1486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39
　
답
1,854
213
국
국토교통부
　
1487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38
2
전
601
601
국
국토교통부
　
1488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38
1
전
923
159
국
국토교통부
　
1489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12
1
전
961
182
국
국토교통부
　
1490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13
1
전
427
353
국
국토교통부
　
1491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14
1
답
2,756
790
국
국토교통부
　
1492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14
　
답
682
682
국
국토교통부
　
1493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15
1
답
1,339
9
국
국토교통부
　
1494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17
1
답
3,605
628
국
국토교통부
　
1495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17
　
답
897
897
국
국토교통부
　
1496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04
　
전
896
857
국
국토교통부
　
1497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03
1
답
1,874
1,621
국
국토교통부
　
1498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03
5
답
276
276
국
국토교통부
　
1499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03
2
답
1,060
1,060
국
국토교통부
　
1500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03
7
답
1,029
18
국
국토교통부
　
1501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03
3
답
268
268
국
국토교통부
　
1502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03
8
답
2,496
312
국
국토교통부
　
1503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03
9
답
2,713
77
국
국토교통부
　
1504
의령군정곡면정동리
75
1
답
972
13
국
국토교통부
　
1505
의령군정곡면정동리
78
2
천
972
972
국
국토교통부
　
1506
의령군정곡면정동리
77
2
전
1,766
1,766
국
국토교통부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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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507
의령군정곡면정동리
77
3
전
611
558
국
국토교통부
　
1508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10
　
천
2,542
1,086
국
국토교통부
　
1509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13
　
전
1,907
1,907
국
국토교통부
　
1510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08
2
전
4,926
1,230
국
국토교통부
　
1511
의령군정곡면정동리
105
　
전
2,803
845
국
국토교통부
　
1512
의령군정곡면정동리
81
　
전
2,876
1,664
국
국토교통부
　
1513
의령군정곡면정동리
82
　
답
2,487
2,487
국
국토교통부
　
1514
의령군정곡면정동리
82
1
답
849
814
국
국토교통부
　
1515
의령군정곡면정동리
83
1
답
5,195
1,576
국
국토교통부
　
1516
의령군정곡면정동리
83
　
답
91
90
국
국토교통부
　
1517
의령군정곡면정동리
80
2
천
912
912
국
국토교통부
　
1518
의령군정곡면정동리
80
1
전
2,336
2,223
국
국토교통부
　
1519
의령군정곡면정동리
80
3
전
1,396
1,233
국
국토교통부
　
1520
의령군정곡면정동리
79
　
천
255
98
국
국토교통부
　
1521
의령군정곡면정동리
78
1
천
651
293
국
국토교통부
　
1522
의령군정곡면정동리
77
1
천
274
255
국
국토교통부
　
1523
의령군정곡면정동리
76
1
천
26
22
국
국토교통부
　
1524
의령군정곡면정동리
62
2
천
565
36
국
국토교통부
　
1525
의령군정곡면정동리
928
1
천
418,114
7,290
국
국토교통부
　
1526
의령군정곡면정동리
55
　
천
1,283
788
국
국토교통부
　
1527
의령군정곡면정동리
55
1
천
307
149
국
국토교통부
　
1528
의령군정곡면정동리
76
2
전
2,350
642
국
국토교통부
　
1529
의령군정곡면정동리
62
3
답
3,455
26
국
국토교통부
　
1530
의령군정곡면정동리
61
2
천
466
17
국
국토교통부
　
1531
의령군정곡면정동리
56
1
전
5,056
289
국
국토교통부
　
1532
의령군정곡면정동리
56
　
전
144
144
국
국토교통부
　
1533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34
2
구
119
119
전남나주시그린로
한국농어촌공사
1534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85
1
답
1,157
1,157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
조**
1535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70
2
전
1,761
28
함안군가야읍검암천남길
***
안**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
구조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9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9호,
2022. 6. 8.)」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Ⅰ. 목 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이란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이란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
준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3.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이란 영 별표 2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기준을 재차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기준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
향, 그 밖의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위반기간
가.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
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아래와
같다.
(1)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
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되, 이와
같은 복수의 행위 중 가장 나중에 있었던 행위의 종료일을 전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
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
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6.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
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7. 법 위반금액의 산정방법
영 제20조제1항의 “법 위반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
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Ⅳ.2.나. 관련)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한 유형
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9. 조사가 개시된 날(Ⅳ.2.나. 관련)
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피해 대리점의 수나 그 피해금액 및 손해의 정도
가 상당한 경우,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대리점의 피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은 법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기본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 기간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기본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3) 장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
분의 8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조사 개시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
계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산정기준을 가중한다.
(가)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나) 과거 5년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
(다) 과거 5년간 2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미만
(라)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2) 위 Ⅳ.2.나.(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계를 산정할 때에는 시
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과
관련된 횟수 및 가중치를 제외한다.
다. 위 Ⅳ.2.가.,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모두 존재할 경우는 각 사유의 가중비율을 더하여 기본 산정
기준을 가중하되, 그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 시정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기준에 곱하고,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더하거나 빼는 금액은 1차 조
정기준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나. 위반사업자가 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가중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대리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대리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
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
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
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
과하면서 같은 업종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
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ⅱ)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ⅲ)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차 조
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
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
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
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
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