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81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추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접속기록의 기록항목 구체화
  -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을 육하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차등적 연장
  ※ 6개월 이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년 이상, 다만,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
    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2022년부터 생성되는 접속기록은 3년 이상, 2025년부터 생
    성되는 접속기록은 5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연장
 ○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사항 개선
  -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 접속기록에 관한 사항 포함
  - 접속기록 점검 주기 단축 : 반기별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신설)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 화 : 044-200-2842 (FAX : 044-200-893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E-mail : knight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8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4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175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확대를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증원인
력진단및정보화사업사전협의대상확대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5명(5급2명, 7급3명), 지방
인사제도개선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4명(5급3명, 6급1명),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안정적운영
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6명(6급3명, 경감2명, 소방경1명)을각각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및
국토교통부와의협업으로지방규제혁신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2명), 국세
청과의협업으로개인지방소득세의신고방식변경에관한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1
명(5급1명)을각각한시적으로증원하며, 행정안전부소속기관에지방의회대상교육및클라우드
기반기록관리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11명(4급1명, 4급또는5급1명, 5급1명, 6급1명, 7급3
명, 8급2명, 연구관1명, 연구사1명)을증원하는등의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
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19. 2. 00. 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고,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유전자분석강화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13명(5급3명, 6급1명, 연구관3명, 연구
사6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빅데이터분석강화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3명(5급1명, 6급1
명, 연구관1명)을각각증원하는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19. 2. 00. 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의역할을강화하기위하여정부청사관리본부하부조직의기능을조정하는등현
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9년2월19일(화)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
○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1015호
○전화: 02-2100-3326
FAX : 02-2100-3228
○전자우편: suziya@korea.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2-2100-3326, 팩스02-2100-3228)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08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176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7168호, 2018. 12. 31. 공
포, 2019. 4. 1. 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국유재산의임대료경감범위및방법을정하고,
법개정에따른용어를변경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임대료경감범위및방법(안제18조의7)
국유재산의임대료경감은해당국유재산임대료의100분의50의범위안에서해당국유재산의
소관중앙관서의장(위임또는위탁을받은자를포함)이정하도록함.
나. 용어변경(안제17조, 제18조의2제1항및제3항)
법개정에따라“연료전지자동차”를“수소전기자동차”로변경함
3. 의견제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3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자동차항공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13동)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주소: (30118)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ㅇ전화: 044-203-4322, 044-203-4323
ㅇ팩스: 044-203-4731
ㅇ이메일: chk0517@moti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044-203-4322)로문의하여주시고, 개
정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따라아래단체의등록사항(사무소소재지)이변경되었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9년2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ㅇ등록번호: 제113호
ㅇ단체명칭: 사단법인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ㅇ대표자성명: 박천일
ㅇ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12길10 옥산빌딩503호
ㅇ주된사업: 응급환자돕기자원봉사운동등
ㅇ연락처: 02-2268-7119
ㅇ최초등록년월일: 2007. 5. 10.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5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 시행하기 위하여 폐암검진 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에 폐암검진기관 명시(안 제4조제1항2호)
 나. 폐암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76tkdrbs@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828 또는 2827,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94호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개정(‘19.3.1. 시행)에 따라 취급실적의 제출서식 및 제출주기를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177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2. 유의사항
 대상자는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통지는 대상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며, 징계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붙임 출석통지서 1부.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9.5>

                                     출석통지서
                                                       소속 충남대학교
            성명                양정희(梁貞熙)
 인적사항                                                  직급 행정주사
            주소
 출석 이유       징계위원회 출석․진술
 출석 일시       2019년 2월 26일(화) 14시 00분 (13:30까지 도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14-2동) 428호(중회의실)
 출석 장소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어진동)
             ※ 청사출입을 위해 반드시 공무원증(공무원증이 없을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청인



 양정희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소속
             성명
 인적사항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173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취급실적 제출 대상자인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항목과
       서식 설정
 나. 취급실적 항목별 제출주기를 분기 및 연단위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
 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
 직연금복지과(☎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29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민원 사무 처리 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담당공무원의 구비서류 확인사항 및 정보 주체의 동의란과 같

 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가 추가(법 제8조의2 죄)됨에 따라 지급 금액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범죄 경력 조회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등(안 제8조제4항 신설 및 별지 제9
       호~제9호의3 서식 개정)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 추가에 따른 금액 기준 마련 등(안 제10조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78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5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신규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① 신규 등록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2층
 주식회사 엠케이벤처스               2019-311     2019.1.29.
                                                         10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② 등록 취소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 취소 사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식회사
                                                 사직로8길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유니창업투자         2010-228    2019.2.1.
                                                 825호(내수동,           제43조제1항제8호
      (김정훈)
                                                경희궁의아침3단지)



◉문화재청공고제2019-44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사적 지정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만해 한용운 심우장」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번호     종별       문화재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년대      소유자(관리자) 및 소재지
                                         1동                             성북구청
 1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           지정면적 88.6㎡             1933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보호구역 386.4㎡ / 5필지)                  222-1외 2필지)

 나. 지정 사유
     ㅇ 1933년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이 건립하여 거주한 곳이며, 독립운동 관련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사적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179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고창한 외     153번길 6,           서울시 성북구
 3     성북동       223     대     932         54                           성북구
                                                    7인      1408-1303           보문로 168
                                                        (한빛마을래미안이스
                                                          트팰리스4단지)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4     성북동     224-85    임야    87          73.7    성북구                  성북구
                                                            보문로 168             보문로 168
                                                            서울특별시
                                                  심원섭 외 서대문구 응암로 28,           서울시 성북구
 5     성북동     224-117   도로    141          2                           성북구
                                                    4인   2동502호(북가좌동,           보문로 168
                                                          연희한양아파트)
 계                            1,534       386.4


◉문화재청공고제2019-45호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번호             명칭                      수량․규격             제작년대      소유자(관리자) 및 소재지
             이봉창 의사                                        1931년
 1                                    1점, 20.1×32.3cm
              선서문                                        (12월13일)
                                      2점,                               국립중앙박물관
          이봉창 의사                                           1931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2                               편지지 24.1×16.5cm,
         친필 편지와 봉투                                       (12월24일)     (용산동 6가 168-6)
                                  봉투 13.0×7.8cm
       이봉창 의사                                              1931년
 3                                    1점, 14.4×21.2cm
     의거자금 송금증서                                           (12월28일)
 나. 등록 예고 사유
     ㅇ『이봉창 의사 선서문』은 이봉창(李奉昌, 1900.8.10.~1932.10.10.) 의사가 일왕을 저격하고자하
       는 결의를 기록한 국한문혼용의 선서문으로 이봉창 의사의 대표적인 항일투쟁 유물이다. 동
       선서문은 1931년 12월 13일에 김구선생이 이봉창 의사를 안중근 의사의 아우인 안공근(安恭
       根)선생 집으로 데려가서 선서식을 거행하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는 1931년 12월 24일에 이봉창 의사가 김구 선생에게 의거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의거실행을 “물품이 팔린다.”라는 대체 용어로 약속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ㅇ『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와 관련하여 1931년
      12월 28일에 김구 선생이 상해에서 도쿄에 있는 이봉창 의사에게 의거자금 100엔을 보낸 송금
      증서이다.
     ㅇ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은 의거의 전개과정과 항일독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봉창
       의사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181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3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2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퓨전국악연구회 아이리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의
  제2011-104호
                   (강남원)                  신창로 8,5층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단법인 모두사랑나눔회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의
  제2012-128호
                   (유대석)                  독립로 284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문화공동체 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의
  제2011-068호                             구성로 204번길
                     (박시훈)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9




◉제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
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4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82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5. 의견제출
 위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및 해당지방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 부서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042)481-4890, 481-4881 / 팩스(042)481-4899
     - 주소 : (우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
  ㅇ 서울시청
     - 부서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 전화(02)2133-2630 / 팩스 (02)768-8873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ㅇ 성북구청
     - 부서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02)2241-2653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 홈페이지 : http://www.seongbuk.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
                        “만해 한용운 심우장”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 구역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1     성북동     222-1    대     202     13.4      성북구                      성북구
                                                              보문로 168            보문로 168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2     성북동     222-2    대     172     72.9      성북구                      성북구
                                                              보문로 168            보문로 168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3     성북동     224-85   임     87       2.3      성북구                      성북구
                                                              보문로 168            보문로 168
 계                            461     88.6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1     성북동     222-1    대     202    188.6     성북구                        성북구
                                                              보문로 168             보문로 168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2     성북동     222-2    대     172      68.1    성북구                        성북구
                                                              보문로 168             보문로 168


                                              180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28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59,
   대보건설㈜                                    수질(제12호)   2019.2.11.   자진반납
                         미래프라자 807호



◉충청남도공고제2019-231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금강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정선용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2로 ***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6호
6. 등록일자 : 2019년 2월 8일


◉충청남도공고제2019-235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휴먼플래닛
2. 대 표 자 : 최재훈
3.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1053번길 106-3, 1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7호
6. 등록일자 : 2019년 2월 11일

                                      188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188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282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4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보건설㈜
경기도화성시효행로1059,
미래프라자807호
수질(제12호)
2019.2.11.
자진반납
◉충청남도공고제2019-231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사실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금강엔지니어링
2. 대표자: 정선용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2공단2로***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6호
6. 등록일자: 2019년2월8일
◉충청남도공고제2019-235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사실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휴먼플래닛
2. 대표자: 최재훈
3. 소재지: 충남홍성군홍성읍충절로1053번길106-3, 1층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7호
6. 등록일자: 2019년2월11일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     명 : 주식회사 동토종합건설(127-81-43093), 대표이사 강구원(611120-1******)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82, 201호, 202호(건입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요 “제주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변경)공
 사”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별표2〕2. 개별기준 16호 가목
6. 의견제출(서면 제출 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가능)
 ○ 기 관 명 : 제주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제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64-800-6921)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모사전송 : 0505-480-2073
 ○ 기      한 : 2019년 3월 4일(월) 까지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33호
 우편취급국 명칭변경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변경 내역
 가. 우체국 명칭 및 우편날짜도장 변경

                 현재(~에서)                             변경(~으로)
총괄국명                우편날짜도장 인면                          우편날짜도장 인면           국기호
           취급국명                             취급국명
                   국문       영문                        국문        영문
                         IC.YONSEI          연세대학교    연세대     YONSEI INT’L
 인 천     인천연세대학교 인천연세대                                                    변동없음
                            UNIV            국제캠퍼스   국제캠퍼스       CAM

  - 변경사유 : 우편취급국 설치장소인 공식 대학교 명칭에 부합하도록 변경
 다. 시행일 : 2019. 4. 1.(월)
                                      183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구성
  요소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임성
              (Knowledge)                    (Skills)         (Autonomy & Responsibility)
수준
         해당 분야의 포괄적       해당 분야의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
  3      기초 지식            고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                 제한된 권한 내에서 정해진 과업 수행
                          요한 기술
         해당 분야의 제한적 기초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 정해진 과업 수
  2
         지식               기술                                행
  1      문자 이해, 연산 능력 등 단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정해진
         순 지식             기술                                과업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9호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기준 폐지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기준 폐지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29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본점사무소
 순번                                          대표자             주소
                   (영문명)                                                       소재국
          아놀드 앤 포터 케이 숄러 엘엘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제임스
  31     (Arnold & Porter Kaye Scholer                    세종대로 136,              미국
                                         기성 이
             LLP FOREIGN LEGAL                          서울파이낸스센터 21층
            CONSULTANT OFFICE)


◉국방부고시제2019-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 00여단 00중대 진입도로 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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