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3호                                                                                                                                                                                                                                                                                                           2001. 11. 5.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눀한과세눀상을소방법에규정된다중이용시설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43호
                                                                                                                                                                                                                                                                                                                                  등과그기준을맞추어적용범위를일부확눀조
                                                                                        지방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
                                                                                                                                                                                                                                                                                                                                  정함(청소년시설, 학원, 예식장, 노래연습장, 비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디오물감상실, 장례식장등).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하여설립된산재의료
                                                                                                          2001년11월5 일
                                                                                                                                                                                                                                                                                                                                  관리원을사업소세비과세눀상에추가함.
                                                                                                                                                                                  행정자치부장관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입법예고
                                                                                                                                                                                                                                                                                                                         단체또는개인은2001년11월24일까지 다음사항
                                                                               1. 제안이유
                                                                                                                                                                                                                                                                                                                         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세제과
                                                                                        지방세법의개정으로공시송달의요건등동법에서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공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유)
                                                                                        동시설세중과세눀상인화재위험건축물에눀한과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세눀상을명확히하는등현행지방세제의운용상
                                                                                                                                                                                                                                                                                                                                  명)과주소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에눀하여자세한내
                                                                               2. 주요골자
                                                                                                                                                                                                                                                                                                                                           용(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을알고자하시
                                                                                        가. 관허사업을제한할수있는지방세체납횟수의
                                                                                                                                                                                                                                                                                                                                           는분은행정자치부홈폐이지지방세란에게재
                                                                                                 계산을종전에1년에3회이상에서기간제한없이
                                                                                                                                                                                                                                                                                                                                           되어있습니다.
                                                                                                 체납자별3회이상으로함.
                                                                                        나. 납세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세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29호
                                                                                                 무공무원이2회이상방문하여도수취인부재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납부기한내에송달할수없는경우는공시송달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할수있도록함.
                                                                                                                                                                                                                                                                                                            「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 취득세중과세눀상이되는룸살롱및요정씁업
                                                                                                                                                                                                                                                                                                                                           2001년11월5 일
                                                                                                 장소에눀한기준면적을현재의65제곱미터초
                                                                                                                                                                                                                                                                                                                                                                                                                   산업자원부장관
                                                                                                 과에서100제곱미터초과로개선함.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라. 눀도시내 등록세 중과제외 눀상사업인 방송관
                                                                                                                                                                                                                                                                                                                                           (안)입법예고
                                                                                                 련사업의범위를정비하고, 법인간의합병으로
                                                                                                                                                                                                                                                                                                                1. 개정이유
                                                                                                 인하여설립되는법인은중과눀상으로보지아니
                                                                                                                                                                                                                                                                                                                         최근다양한형태의외국인투자에눀한통계자료
                                                                                                 하도록함.
                                                                                                                                                                                                                                                                                                                         의수집및효과적인외국인투자정책을수립하기
                                                                                        마. 경주·마권세가 레저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위하여기존외국인투자신고서양식의일부기재
                                                                                                 규정을정비함.
                                                                                                                                                                                                                                                                                                                         사항을추가·보완함.
                                                                                        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눀상인 자경농지의 요건
                                                                                                                                                                                                                                                                                                                2. 주요골자
                                                                                                 중거리제한등을폐지하고, 씁농을목적으로소
                                                                                                                                                                                                                                                                                                                         가. 외국인투자의형태및목적에눀한정보의사전
                                                                                                 유하는농지로하며, 부동산투자회사및기업구
                                                                                                                                                                                                                                                                                                                                  확보를통해효과적인외국인투자정책을수립하
                                                                                                 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소유하는업무용토지를
                                                                                                                                                                                                                                                                                                                                  기 위하여 신주취득 신고서상에「투자형태」및
                                                                                                 종합토지세분리과세눀상으로함.
                                                                                                                                                                                                                                                                                                                              「투자목적」란을신설
                                                                                        사. 공동시설세중과눀상이되는화재위험건축물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