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4.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
   공 요청
나. 「주택법」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
   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5.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고시에 대한 효력에 관한 조치
ㅇ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86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60호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예고의 효력은 별도 변경 고시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심은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8.13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예림     199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임실군 ****        2016.04.30    외국국적취득

  배윤정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임실군 ****        2016.10.15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4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1976.11.08    외국국적취득

  남궁양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80.**.**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문선미     196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7.03.20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호응옥트엉터 200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2019.12.05
                                                                    불이행

  박인영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조안연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8.08.28    외국국적취득

  이은임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1.12    외국국적취득

  정미수     1965.**.**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서구 ****    2017.04.03    외국국적취득


                                        85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획지번호)
                     •면적 변경                                •예정지적좌표 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A-1
                     - A : 7,797.0㎡ → 7,795.4㎡ [감) 1.6㎡]   정정

  4)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허용용도
                           용   도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          A-1         용적률       •12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배   치     •주거동은 남향배치 권장
                                     •건축한계선 : 대로3-6호선 및 장기로(도시계획도로 예정선)
                           건축선
                                      변 4m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로 3-6호선 변
           차량출입          •간선도로의 기능유지 및 보행자안전
   A-1                                                          •장기로(도시계획도로 예정)
           불허구간            확보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가각부 30m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다. 가구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같은 법 제89조제4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목적 :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의 확인 및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6조의2 및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위탁되는 업무를 고시함
2. 지정 기관명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ㅇ 대표자 : 김학규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지정 기간 : 2020년 1월 23일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84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통신소 신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신소 신축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태기리 산1-1                   9,514,308     1,600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124                    67,643       1,1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변전실 증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변전실 증축          409-2, 404-9, 404-8, 404-10, 409-3,     88,740        3,514
                                산19, 산1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757-76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797.0               감) 1.6          7,795.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797.0               감) 1.6          7,795.4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번호
        공주시 금흥동                                                   •예정지적좌표 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795.4
         311-8일원                                                  정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금흥           공주시 금흥동
   변경                                              7,797.0           감)1.6             7,795.4
         지구단위계획구역            311-8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금흥        공주시
   Ⓐ     변경     지구단위         금흥동              7,795.4        •예정지적좌표 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계획구역       311-8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해당사항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공주시 금흥동
   -    A-1    7,797.0   감) 1.6     7,795.4                       7,797.0    감) 1.6        7,795.4
                                                 311-8 일원

                                                 83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신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산67         437,058      73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 5-16         4,409       86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신현리 산25         1,132,906       61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신현리 산11          346,455       1,00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탐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927-7
  00부대 탐지시설                                        129,992       4,304
                         883-4, 산354-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갈마리 정비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갈마리 정비고 증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30-16          28,915         64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3.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일월동 정비고 등 2건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월동 정비고 등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89-3          38,431        3,4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도구리 주차고 증축        865-56, 오천읍 세계리 11, 오천읍      282,392       12,300
                             용덕리 3-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4, 71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사격대 (통합정비고)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76,
    정비고 신축                                        6,155         3,746
                          585-4, 577-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4-3         40,239            3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9-42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간부숙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00 숙소                                   13,873           1,096
                           869-7, 722-11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00 숙소                                   4,954            1,096
                             869-7

                                      91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9. 7. 1. ~ 2020.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연료 정비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연료정비고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715                  54,123      2,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3-124호(관보 제12513호, ‘93. 9. 9)에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미지정 도로구역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 결정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
경)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④구간        ⑤총연     ⑥중요경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⑧비고
                          시점         종점   장(km)    과지       (변경)이유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일반      국도                                       도로구역 미지정에
                         별내면      별내면      0.51    별내면
         국도     43호선                                        따른 변경
                         광전리      광전리              광전리

                                          92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ㅇ 국도21호선 아산 장존 장존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86호(2017.06.29.)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아산시 장존동    아산시 장존동
 당초                                아산시                                     1.90
                                                531-13     570-16   아산시
       일반국도      제21호선   전주-이천     장존동
                                              아산시 장존동    아산시 장존동    장존동
 변경                                일원                                      2.70
                                                531-13     570-16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4-0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경제기업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농업용 취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8-2번지
나. 면적 : 1,0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4. 1.~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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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4-0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경제기업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농업용 취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8번지
나. 면적 : 4.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4. 1.~2025.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127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가덕배수장 배수암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5-3번지
나. 면적: 1,202㎡
6. 점용기간: 2020. 2. 24.~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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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15-01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신달양수장 내 인입수로(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459-5번지
나. 면적 : 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2. 26.~2025. 2.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3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경제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오·폐수 처리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6-9번지
나. 면적 : 3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2. 11.~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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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보은군 수한면                             국                                                   농촌용수
                   산30        임야           1,012,143   1,012,143    9,014    1,003,129
   차정리                             (산림청)                                                 개발사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2019년 하반
기 무선국 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9년도 하반기」무선국 실효 대상 무선국 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되어 무선국의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효 기 간: 2019년 12월 31일
 나. 실효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1~7)
6.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FAX 261-5839
7.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실효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      92-2000-50-0000572      DS3JVJ         정○헌            아마추어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2      92-2005-50-0000043      DS3JZY         전○권            아마추어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3      92-2000-50-0000397      DS3JPC         권○철            아마추어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4      92-1995-50-0000889     DS3BWB          송○기            아마추어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      92-2005-50-0000215     DS3NEX          김○모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6      92-1985-10-0000301      HL3QP          김○교            아마추어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      92-2005-50-0000076     DS3NAT          정○화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8      92-2000-50-0000738     DS3KBN          김○영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9      92-2000-50-0000411      DS3JPP         김○이            아마추어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0     92-2000-50-0000592     DS3JVY          김○학            아마추어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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