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3. 후원수당과 관련된 정보공개
 (1)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 기준의 후원수당총액
 (2) 선급금 및 반품·환불로 기 지급한 후원수당의 환급액은 제외
 (3) 센터지원비, 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
      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
 (4)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은 후원수당에 포함
 (5)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
 (6) 아래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가.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모집단이 전체 판매원인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
       매원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
             구 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 판매원
    상위 1% 이상 – 상위 6% 미만
   상위 6% 이상 – 상위 30% 미만
   상위 30% 이상 – 상위 60% 미만
     상위 60% 이상 – 상위 100%
            합 계                 (총지급액合)         (평균지급액 가중평균)
  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구 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 후원수당       판매원수(명)
                                       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0원 초과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            -
           합 계            (총지급액合) (평균지급액 가중평균) (판매원수合)
4. 회사연혁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공개
 (1) 최근 3년간 대표이사·등기이사 변경내역
 (2) 최근 3년간 상호 변경내역
 (3) 최근 3년간 본사소재지 변경내역
 (4) 최근 3년간 영업양도·양수, 합병 내역
5. 소비자불만처리와 관련된 정보공개
 (1) 반품·환불 요청 건수 대비 반품·환불 처리건수 비율(단순 교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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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품·환불 요청 액수 대비 반품·환불 처리액 비율(단순 교환은 제외)
 (3)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구체적으로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소비자피해보상 업무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부서)
6. 다단계판매원수·후원방문판매원수와 관련된 정보공개
 (1)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한 총판매원수
 (2)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사업활동을 통해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후원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단순 소비목적 회원은 제외)
7. 재무상태와 관련된 정보공개
 (1) 직전연도의 당기순이익
 (2) 직전연도의 대손충당금 산정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나타난 금액으로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의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충당한 금액을 말함)
 (3) 직전연도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납입자본금에 자본잠식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을 더한 금액)
8. 신용평가 혹은 평가·인증과 관련된 정보공개
 (1)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수행한 경우, 당해 신용평가 등급(혹은 평가·인증 자료)
 (2) 신용평가 혹은 평가·인증을 한 기관명칭
9.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
 (1) 의결번호(문서번호)
 (2) 조치기관(조치일자)
 (3) 위반내용(위반법조문) - 복수일 경우 모두 표기
 (4) 조치내용 -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
 (5) 비고 - 불복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진행상황 표기
  (예시)
        의결번호      조치기관        위반내용        조치 내용        비고
                  조치일자 (위반법조문)
      의결 제2010-    공정위      계약서 미교부 시정명령,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호
    (2010특수○○○○) 2010. ○. ○   (제16조)       과태료
 (6) 공개기간을 산정하는 과거 3년의 정보공개 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을 말하며, 조치일은 시정명
      령의 경우 위원회 의결일자를 말한다. 다만, 시정권고의 경우 조치일은 피심인이 수락한 일자를
      말한다.
     예) 2011년 정보공개 대상기간 : 2008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0.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판매비중과 관련된 정보공개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간
 (2) 공급가격합계액(=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수량)
 (3) 판매가격합계액(=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 판매원이 소비자에
      게 판매한 재화 등의 수량)
 (4) 직전 사업연도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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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② 배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야 하고, 이 경우 제8조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는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연금 회계의 분리) 협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그 수입 및 지출(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 중 결산개요,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등 주요 사항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재해구호법제8조제1항에”를 “법 제8조제1항에”로 하고, “재해구호법”을 “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6년 1월 1일”을 “ 2018년 1월 1일”로 하고, “31일까지를”을 “31일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연금 회계의 분리 및 의연금 운용계획ㆍ결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는 종전에 사용하고
  남은 의연금을 합산하며 2018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42호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 및
지정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ㅇ지정 일자 : 2017년 12월 22일
  ㅇ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ㅇ지정 대상사찰 : 2개소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심택사 대한불교조계종 김창숙(효탄)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0 나길 5-23
    해광사 대한불교조계종 김철근(혜성)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473-1
2. 지정해제
  ㅇ지정해제 일자 : 2017년 12월 22일
  ㅇ지정해제 대상사찰 : 1개소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묘수사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71번길 2-6
                               38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현빈
1999.05.09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연지동15
2017.12.15
김져스틴
2000.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59길3-4
(효창동)
2017.12.15
오호형
1999.09.25
남
일
본
경기도평택시평택2로81번길15
(비전동)
2017.12.15
스키나다니에
레
2001.04.07
남
이탈리아
울산광역시동구화정동696
2017.12.15
정현준
2001.12.16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백룡로5번길27
(자양동)
2017.12.15
정현빈
2007.01.31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백룡로5번길27
(자양동)
2017.12.15
정현우
2000.02.08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백룡로5번길27
(자양동)
2017.12.15
강정현
2001.06.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밤고개로24길40-24
(율현동)
2017.12.15
김민수
1999.05.05
남
미
국
경상북도고령군쌍림면산당리273
2017.12.15
조율익
2000.02.07
남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황전면삽재팔동길
166
2017.12.15
정현민
2002.01.09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성당면와초리178
2017.12.15
김예은
1999.04.16
여
미
국
경북의성군가음면장리1354
2017.12.15
김영민
1999.04.16
남
미
국
경북의성군가음면장리1354
2017.12.15
김지은
1996.06.02
여
미
국
경북의성군가음면장리1354
2017.12.15
김경민
2000.09.14
남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월산리223
2017.12.15
김혜선
2004.08.31
여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월산리223
2017.12.15
심은광
1999.08.29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산12
2017.12.15
강브라이언트1999.06.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11길13
(논현동,
브라운스톤로얄스위트논현)
2017.12.15
스카이라존장1999.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창천동80-3
2017.12.15
스카이라니콜
라스장
2002.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창천동80-3
2017.12.15
남문식
2004.04.08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성환리
449-24
2017.12.15
정우열
1999.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300-10
2017.12.15
스탁웨더션리2001.01.01
남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양천동882
2017.12.15
스탁웨더제임
스애런
2004.08.12
남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양천동882
2017.12.15
윤자슈아창현2002.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508-2
2017.12.15
윤마이클재현2005.07.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508-2
2017.12.15
김성은
1999.07.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143
2017.12.15
김성찬
2002.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143
2017.12.15
엄상현
1999.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387
2017.12.15
엄영은
2002.04.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387
2017.12.15
◉국방부고시제2017-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따라국방ㆍ
군사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해병00부대훈련장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해병00부대훈련장부지를매입하여국가안보와국민의
생명을보호하고군작전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기위한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인천광역시강화군양도면하일리486-6번지등7필지3,505㎡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구역
                            편입  실제
번호                      (㎡) (㎡) 상황 또는
                                   용도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지구
                                   보전
 7         491-1   답     30 30     관리       226          국(국방부) - -
                                   지역

◉행정안전부고시제2017-21호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의연금품 관리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을 “규정은”으로 하고, “제26조에서”를 “제26조제7항에서”로 한다.
제2조 중 “고시는”을 “규정은”으로 하고, 제1호 중 “재해구호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
 다)”로 하고, 제2호 중 “재해구호법”은 “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고시에서”는 “규정에서”로 하고, 제1호 중 “사람을”을 “사람 및 그 유족을”로 하고, 제2호 중
 “협회에서”를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4조 중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를 “협회에서”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중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재해구호법”을 “법”으로 한다.
제7조 중 “재해구호법”을 “법”으로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라.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 : 세대당 100만원”
제7조제2항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외에 구호기관이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호금의 지급을 요
  청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호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을 심의 ․ 의결하여 정한다.
제8조의2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연금의 지정 사용) 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는 기부
 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여 정한다.
                               37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현빈 1999.05.0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15            2017.12.15
 김져스틴 2000.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59길3-4 (효창동)     2017.12.15
 오호형 1999.09.25 남     일     본 경기도평택시평택2로81번길15 (비전동)       2017.12.15
스키나다니에 2001.04.07 남   이 탈 리 아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96             2017.12.15
   레
 정현준 2001.12.16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백룡로5번길27 (자양동)        2017.12.15
 정현빈 2007.01.31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백룡로5번길27 (자양동)        2017.12.15
 정현우 2000.02.08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백룡로5번길27 (자양동)        2017.12.15
 강정현 2001.06.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밤고개로24길40-24 (율현동)   2017.12.15
 김민수 1999.05.05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당리 273         2017.12.15
 조율익 2000.02.07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삽재팔동길 166       2017.12.15
 정현민 2002.01.09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178         2017.12.15
 김예은 1999.04.16 여     미     국 경북 의성군 가음면 장리 1354           2017.12.15
 김영민 1999.04.16 남     미     국 경북 의성군 가음면 장리 1354           2017.12.15
 김지은 1996.06.02 여     미     국 경북 의성군 가음면 장리 1354           2017.12.15
 김경민 2000.09.14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223         2017.12.15
 김혜선 2004.08.31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223         2017.12.15
 심은광 1999.08.2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산 12           2017.12.15
강브라이언트 1999.06.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11길13
                              브라운스톤 로얄스위트 논현)
                                                 (논현동,     2017.12.15
스카이라존장 1999.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80-3          2017.12.15
스카이라니콜 2002.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80-3          2017.12.15
 라스장
 남문식 2004.04.08 남     미     국 충청남도
                              449-24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2017.12.15
 정우열 1999.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10         2017.12.15
스탁웨더션리 2001.01.01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882             2017.12.15
스탁웨더제임 2004.08.12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882             2017.12.15
 스애런
윤자슈아창현 2002.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08-2          2017.12.15
윤마이클재현 2005.07.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08-2          2017.12.15
 김성은 1999.07.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43            2017.12.15
 김성찬 2002.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43            2017.12.15
 엄상현 1999.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387             2017.12.15
 엄영은 2002.04.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387             2017.12.15
◉국방부고시제2017-4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 00부대 훈련장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병 00부대 훈련장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486-6번지 등 7필지 3,505㎡
                              35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34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6-229, 2016.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특정도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정번호란에 248부터 251까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지정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소재지
 번호
                   • 퇴적층리, 해식애, 수평층리, 토어 등 지형경관이 우수
  248 중수도 • 상록활엽수와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등 식물다양성 풍부 12,883 충남외연도리           보령시 오천면
                                                                     산536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매와 II급 섬개개비 서식
                   • 해식애 해안과 노치, 해식동,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
  249 소길산도 • 풍부       낙엽활엽수 발달 및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등 식물다양성 15,273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산10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II 급 섬개개비 서식
                   • 주상절리로 구성된 해식애와 박리 발달 등 지형경관이 우수
  250 십이동파도6       •  한반도 고유종  백운산원추리  등  식물다양성
         (병풍도) •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검은머리물떼새, 섬개개비 서식 풍부     64,70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170
                   • 해식애, 해식동, 시스텍, 파식대, 노치 등 지형경관이 우수
  251 각거도 • 특이식생 및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등 식물다양성 풍부 48,595 전남각이리            영광군 낙월면
                                                                     산10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매 서식 및 칼새의 집단번식지
 ※ 특정도서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는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장 공기질 분야 한국산업
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장 공기질 분야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15767 작업장
                          특성화
                              공기 - 포집한 에어로졸의 중량 측정시 오차 조절과
                          작업장 공기 - 디페닐 카바자이드를 이용한 이온
    확인       KSIISO16740 크로마토그래피와 스펙트로포토메틱 방법에 의한 공기 중
                          부유물질의 측정
                                    59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17735 작업장  공기 - 1-(9-안트라세닐메틸)피페라진(MAP) 시약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공기 중 총 이소시아네이트의 측정
    확인 KSIISO21438-3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
                        제3부: 플루오르화 수소산 및 입자상 플루오르화물
    확인      KSIISO24095 작업장 공기 - 호흡성 결정질 실리카 측정을 위한 지침
    확인      KSIISO30011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를 이용한
                        공기 내 입자상 물질 중 금속 및 비금속 측정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부칙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5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To
      LOVE-트러블
2017- -다크니스 K.Yabuki 주)서울문화사 2017-10-30 간행물윤 1711921 2017-12-08 음란성 2017-12-22
 7126 화보집 Harem /유유리                    리위원회
        GOLD
                                      60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2017- weeklyプレイ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ボーイNo.49(2
 7244 017.12.04)    49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1721338   2017-12-08   선정성   2017-12-22
2017-   FLASH             光文社/동남도
 7245 2017.11.14   1445    서주식회사 2017-10-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1339   2017-12-08   선정성   2017-12-22
2017-   FLASH             光文社/동남도
 7246 2017.11.21   1446    서주식회사 2017-11-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1340   2017-12-08   선정성   2017-12-22
2017- FLASH        1447   光文社/동남도 2017-11-14 간행물윤 1721341   2017-12-08   선정성   2017-12-22
 7247 2017.11.28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7- FLASH        1448   光文社/동남도 2017-11-20 간행물윤 1721342   2017-12-08   선정성   2017-12-22
 7248 2017.12.05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4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효천1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효천1지구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효천1지구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임암동
  가. 대 지 위 치           및 서구 매월동 일원             좌 동         -
                       광주효천1지구 A-3BL
  나. 사 업 면 적(㎡)              7,000.00          좌 동         -
  다. 연 면 적(㎡)               15,581.97         16,162.65 증 580.68
                           아파트 2개동
  라. 사 업 규 모 (행복주택 400세대, 17,18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8,358,529천원 (주택도시기금 10,488,72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5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충주호암 A4-1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충주호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1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주호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1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66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방사 전투체력단련장 조성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장 신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04-12번지
5. 공 사 개 요 : 체력단련장 1동 신축* * 연면적 412.764㎡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금 328,143,000원
8. 공 사 시행자 :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비고
 구 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목적 년월일
                                       (해리) 높이
 변경전                                     17 백색
                                             8각 항해 2017. 등명기
                N  37°29′50.1″
      작약도등대 E 126°35′23.7″ Fl W 10s 58                       교체
                                             콘크 원조 12. 15. (DKRB400
 변경후                                     12 리트조
                                             20M           →LED300)

◉대구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14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11차) 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05.06.)로 지정 고시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8
호(2017.07.20.)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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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 변경사유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979,592.9㎡ → 976,497.1㎡, 감 3,095.8㎡)
  ◦ 수성의료지구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따른 오수중계펌프장 부지 확보(신설 : 600.7㎡)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총사업비 조정 결과 반영(6,157억원 → 6,142.4억원, 감 14.6억원)
  ◦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계획 변경(신천처리구역→안심처리구역)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구분                                 내용                         비고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변경없음
    구역 위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변경없음
          면적 (기정) 19.734㎢ → (변경) 18.682㎢, 감) 1.052㎢                  변경
    단위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변경없음
    개발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  삼덕    시지 노변동 일원
    사업 면적 (기정) 979,592.9㎡ ⇒ (변경) 976,497.1㎡, 감) 3,095.8㎡          변경없음
    지구                                                               변경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 현재 국내에 지정되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물류․국제비지니스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개념의 경제자유구역 도입 필요성 대두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대구경북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지식창조형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성화된 대구의 의료․IT․SW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이 필요
   - 의료․IT․SW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8개 지구의 중심상업․업무․지원기능을 수행할 지구가 필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비 고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이 종 덕 ‘12.02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2008년 ~ 2018년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기정          변경
              계              6,157    6,142.4
       단지조성비                 6,157    6,142.4
         용지비                 3,789    3,789.0            토지보상비
         조성비                 1,836    1,821.4        공사비 및 부담금 등
         기타비용                  532      532.0          차입금 이자 등
 나. 재원조달계획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기정         변경
          계               6,157.0    6,142.4
        중앙정부                362.5      355.2 도로
       지방자치단체               362.5      355.2 도로
       사업시행자              5,432.0    5,432.0 자체재원 2,532, 공사채발행 2,900
  * 기정 : 도로(간선도로) 건설비 : 725억원(중앙정부 362.5, 지방자치단체 362.5)
    변경 : 도로(간선도로) 건설비 : 710.4억원(중앙정부 355.2, 지방자치단체 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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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주요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유
                           ◦73,785.3㎡
                          (감 1,614.7㎡)
        완충녹지 ◦75,400.0㎡   (감 1,014.0㎡)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공공시설                      (감 600.7㎡) - 오수중계펌프장 신설에 따른 면적 감소
 용 지
        오수중계                 ◦600.7㎡
         펌프장          -    (증 600.7㎡)
                           (증 600.7㎡) -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나. 상수계획 : 변경없음
◦ 용수급수는 고산정수장에서 급수되는 기존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IT 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계획이므로 생활용수만 계획
     계획용수량(㎥/일)          생활용수 공급체계        공업용수 공급체계       비고
          5,758            고산정수장            해당사항 없음
다. 하수계획 : 변경
◦ 기정) 수성의료지구의 하수처리구역은 신천처리구역, 고산처리분구에 속함
   변경) 수성의료지구의 하수처리구역은 안심처리구역, 고산처리분구에 속함
◦ 기정)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 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계획에 의거 유로를 결정하여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
   변경)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 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중계펌프장 및 신설관로
       (D300~D500)를 설치하여 안심공공하수처리장(Q=47,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오수발생량(㎥/일)          지하수량(㎥/일)            합계         비고
          4,966              497               5,463
라. 우수계획 : 변경없음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매호천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마.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없음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위주의 계획
   이므로 산업계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는 우선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가능 물질로 분리수거하며 재활용가능 물질의 경우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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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은 지정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계 폐기물(톤/일)                                            지정폐기물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톤/년)
      7.8        13.7        15.0                         36.5              15.1
바.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부지 내 변전소 1개소 설치계획
       산업용
     전력수요(kVA)    주거․상업․공공용
                   전력수요(kVA)         합계                                    비고
       31,502         39,670         71,172
 ◦ 열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도시가스공급은 대성에너지(주)에서 공급 받을 계획임
    난방용(천N㎥/년)
         도시가스 수요량      취사용(천N㎥/년)
                            도시가스 수요량                                  합계
          10,007             1,171                                    11,178
  주) 1. N(Normal) = 1기압 0℃의 조건
     2.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3] ÷ [10,550 Kcal/N㎥ x 0.8(보일러효율)]
                                        3
     3.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 ] ÷ [10,550 Kcal/N㎥]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 2009. 11)에 의해 검토한 결과 집단
     에너지 공급은 타당성이 없음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2011.8.31, 지식경제부)
사. 통신공급계획 : 변경없음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고
          43,078                  51,694         시설용량≒수요량×1.2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총 1,667세대 4,664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단독주택) 119세대 333명, (공동주택) 1,548세대 4,331명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확보
    - 30세대(전체 세대수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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