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기존       토지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고시 구분 동            지 지적면
             지번 목 적 적 성명     편입면            주 소     지분율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연번
139 기정 의정부동 334-5 잡 3,008.0 1,381.0 국(국방부)
    제척 의정부동 334-5 잡 3,008.0
    신규 의정부동 334-8 잡 2,479.0 1,381.0 의정부시
142 기정 의정부동 334-1 잡 3,058.0 180.0 국(국방부)
    제척 의정부동 334-1 잡 3,058.0
    신규 의정부동 334-7 잡 864.0 180.0 의정부시
143 기정 의정부동 333-3 잡 7,623.0 654.0 국(국방부)
    제척 의정부동 333-3 잡 7,623.0
    신규 의정부동 333-5 잡 2,041.0 654.0 의정부시
144 기정 의정부동 248-5 잡 3,187.0 565.0 국(국방부)
    제척 의정부동 248-5 잡 3,187.0
    신규 의정부동 248-11 잡 1,822.0 565.0 의정부시
145 기정 의정부동 248-4 잡 6,116.0 767.0 국(국방부)
    제척 의정부동 248-4 잡 6,116.0
    신규 의정부동 248-9 잡 2,599.0 767.0 의정부시
146 기정 의정부동 248-1 잡 7,881.0 777.0 국(국방부)
    제척 의정부동 248-1 잡 7,881.0
    신규 의정부동 248-7 잡 2,824.0 777.0 의정부시
147 기정 의정부동 256-3 잡 4,784.0 146.0 국(국방부)
    제척 의정부동 256-3 잡 4,784.0
    신규 의정부동 256-6 잡 729.0 146.0 의정부시
149 기정 의정부동 247-4 답 916.0 75.0 국(기획재 정부)
    제척 의정부동 247-4 답 916.0
    신규 의정부동 247-14 답 441.0 75.0 의정부시
150 기정 의정부동 247-3 답 3,243.0 803.0 손종수외1
                                     손종수 의정부시의정부동40
                                             7-15
                                                    3,138/
                                                    3,243
                                    의정부시             105/
                                                    3,243
    제척 의정부동 247-3 답 3,243.0
    신규 의정부동 247-12 답 2,590.0 803.0 의정부시
                                 156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기존        토지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고시 구분    동       지 지적면 편입면
              지번 목 적 적 성명     주 소                      지분율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연번
                                                               서울특별시
151 기정 의정부동 247-1 전 310.0 15.0      이홍복 강서구화곡동956-49      (주)우 중구회현동 근저당권
                                                          리은행 1가203 지상권
                                                               (강서지점)
    제척 의정부동 247-1 전 310.0
    신규 의정부동 247-11 전 155.0 15.0 의정부시
152 기정 의정부동 247-6 구 719.0 69.0 국(국토해 양부)
    제척 의정부동 247-6 구 719.0
    신규 의정부동 247-15 구 321.0 69.0 국(국토해양부)
153 기정 의정부동 240-44 답 3,064.0 205.0 인김순식외1
                                     김순식 포천군     소흘읍 1/2
                                            무봉리305
                                     김정식  의정부시   의정부동 1/2
                                             440-11
    제척 의정부동 240-44 답 3,064.0
    신규 의정부동 240-227 답 764.0 205.0 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동       의정부 의정부시 근저당권
                                              758-1
154 기정 의정부동 240-142 답 1,114.0 247.0 정영삼 드림밸리아파트109        농업 의정부동 지상권
                                             동1002호        (협) 491
    제척 의정부동 240-142 답 1,114.0
    신규 의정부동 240-232 답 877.0 247.0 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동       의정부 의정부시 근저당권
155 기정 의정부동 240-143 답 245.0 7.0 정영삼 드림밸리아파트109758-1       농업 의정부동 지상권
                                             동1002호        (협) 491
    제척 의정부동 240-143 답 245.0
    신규 의정부동 240-234 답 111.0 7.0 의정부시
156 기정 의정부동 240-45 잡 1,445.0 8.0 국(국방부)
    제척 의정부동 240-45 잡 1,445.0
    신규 의정부동 240-228 잡 117.0 8.0 의정부시
157 기정 의정부동 240-109 잡 2,427.0 382.0 국(국방부)
   제척 의정부동 240-109 잡 2,427.0
   신규 의정부동 240-230 잡 1,285.0 382.0 의정부시
                                       157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기존       토지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고시 구분 동            지 지적면
             지번 목 적 적 성명   편입면         주 소             지분율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연번
158 기정 의정부동 240-77 잡 771.0 55.0 국(국방부)
   제척 의정부동 240-77 잡 771.0
   신규 의정부동 240-229 잡 229.0 55.0 의정부시
160 기정 의정부동 240-48 대 246.0 47.0   임용길 의정부시의정부동
                                        240-48
   제척 의정부동 240-48 대 246.0
   신규 의정부동 240-223 대 157.0 47.0 한국철도시
                                 설공단
                                      대전광역시중구대흥
                                         동452-3
161 기정 의정부동 240-220 대 19.0   19.0 국(철도청)
   변경 의정부동 240-220 도 19.0    19.0 국(철도청)
162 기정 의정부동 240-219 대 143.0 52.0 의정부시
     변경 의정부동 240-219 도 143.0 52.0 의정부시
 234 기정 신곡동 1-7 답 336.0 336.0 대한불교조       남양주시 별내면
                                   계종흥국사 덕송리 331
     변경 신곡동 1-7 답 336.0 336.0 경기도
 248 기정 금오동 18-18 전 1,187.0 1,187.0 임용식 의정부시  535
                                                 낙양동

     변경 금오동 18-18 전 1,187.0 1,187.0 경기도
 249 기정 금오동 18-20 제 318.0 318.0 강복성 도봉구         수유동
                                            125-12
     변경 금오동 18-20 제 318.0 318.0 경기도
298- 기정 용현동 70-26 답 5.0 5.0 김세원
  1
     변경 용현동 70-26 답 5.0 5.0 의정부시
 299 기정 용현동 70-23 답 110.0 57.0 국(국토해 양부)
     변경 용현동 70-23 수 110.0 57.0 양부)  국(국토해

    인                사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경정                   김성종(金成鐘)
        총경에 임함
             2011. 7. 4.
                                      158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11-24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19호, ‘10.9.1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1년 6월 28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1조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원
 산지확인과 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및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한“을 ”「관세법」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에 따른 원산지확인과 같은 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및 대외무역법
 령에 따른“으로 하고,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를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화를 기
 함에 그 목적이 있다“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표시확인“이라 함은“을 ”“표시확인”이란”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를 ”세관장
 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플라스틱 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
 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의거“를 ”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
 에 따라“로, ”수입신고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1-4호 서식)“를 ”수입신고
 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별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1년”을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
 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3년”으로 한다.
제2-6조 중 “의거 다음 각호의”를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제4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3조에 따른”으로,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
 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
제3-5조제2항 중 “제5호에”를 “제5호까지에”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236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제236조의4에 따른”으로, “통관지원국장”을 “자유무역
 협정집행기획관”으로 하고, 제1호 중 “통관지원국장”을 “자유무역집행기획관”으로 하고, 제3호 중 “특
 수통관과장”을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제4항 중 “영 제23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
 거 위촉된 자문위원은”을 “영 제236조의4제8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 및 원산지업무를 담당하는 자
 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는”로 하고, 제5항 중 “특수통관과”를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로
 한다.
                                  163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제4-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
제4-3조제1항 중 “관세청장”을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관세청장”을 “세관장”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산지심사위원회) 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의 통일적 집행을 위
 하여 원산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세관 통관국장(광주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세관장)으로 하
 며 위원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에 전문성이 높은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해당 세관 및 산하세관으로부터 상정된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산지확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3. 원산지표시 방법 적정성 여부
 4.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적정성
 5.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거나 통일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상정할지 여부
 6. 그 밖에 원산지확인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결정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7-1조 중 “2013년 10월 5일”을 “2014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6>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및 <별지 제8-1호 서
식>, <별지 제10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6> (고시 제3-3조 제1항 관련)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일반원칙
 ㅇ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
   를 하여야 한다. (삭제)
 ㅇ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
   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의미한다. (용어정의 수정)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사유
  <신설> 0712 고사리, 호박 등 ㅇ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국무총리실 식품안전관리 시
             건조한 채소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행계획에 의거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64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사유
<신설> 1212 미역, 다시마, ㅇ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국무총리실 식품안전관리 시
          김 등 해조류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행계획에 의거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172 6806 슬랙울, 록울,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수입신고수리후 국내에서
          세라믹파이버,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분할·재포장이 많은 물품
          미네랄울텍스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이므로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요구
 173 6809 플라스터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수입신고수리후 국내에서
          석고보드, 석고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분할·재포장이 많은 물품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텍스                                               이므로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요구
 192 7019 유리섬유 및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ㅇ수입신고수리후 국내에서
          이들의 제품 ㅇ글라스울             외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분할·재포장이 많은 물품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이므로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요구
 181 7003 무늬유리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주입법,롤법) <단순가공행요구>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 를 단순가공으로 명확화
 182 7004 판유리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 인 상 법 , 취 입 <단순가공
                        행요구>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 를 단순가공으로 명확화
          법)
 183 7005 플로트유리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 를 단순가공으로 명확화
                        행요구>
 187 7009 유리거울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백미러포함) 행요구>  <단순가공     후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    를 단순가공으로 명확화
 309 9506 골프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골프채 특성을 감안하여
                        ㅇ헤드,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 인쇄나 식각보다 가시성
                          른 경우                             이 좋은 견고한 스티커
                         - 현품에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표시 허용
                           made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
                           을 병기하거나,
                         -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 으로 원산지표시
                        ㅇ샤프트에 견고한 스티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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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고시 제5-2조 관련)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례
1.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아래와 같은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다만, 바로
   밑 또는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 Italian Mode, 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Germany Technology, Japan Patent
    NO123, Fabric Made in Japan, Imported from USA, OEM : 한국 업체명, Designed by Italy
 - 원산지가 중국산인 의류의 목부분 라벨에 상표와 함께 “France"로 표시 <신설>
 - 원산지표시 보다 국내 업체명, 주소, A/S연락처 등을 더 크고 선명하게 표시
2.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 이외의 요소에 대해 비원산지 국가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 태국산 물품에 한국 상표, 국내 업체명, 설명 등을 한글로 표시
 - 중국산 물품에「일본 회사명, 일본 주소, Japan」으로 표시
 - 인도네시아산 캡슐토이에 일본어로 상표, 제품설명 등을 현저하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제품
    과 같은 색상으로 양각하여 확인이 쉽지 않게 표기
 - 원산지 국가명 뒤 같은 줄에 다른 표시 또는 설명을 하여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
3.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나 글씨체로 표기한 경우
 - 벨기에산 돼지고기에「토종돼지」를 표시
 -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크게 표시
 - 중국산 어학 학습기에 상표권자 국적인「USA」를 각면에 표시
 - 국내 제과업체의 상표를 표기하고 한글로 된 설명문 중간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의 글씨체가 활자체가 아닌 그래픽체, 흘림체 등으로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
4.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KS, JAS, UL 등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현저하게 표시

<별표 10> (고시 제5-3조 관련)(개정 2010.10.6)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례
1.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선풍기, 소형스피커의 밑바닥에 표시
 - 자전거 하단부분에 표시
 - 소형전자제품의 밧데리함 안쪽에 표시
 -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표시
2. 원산지 표시단위를 위반한 경우
 -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
    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
3. 글자크기, 색상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 품명, 제조자, 수입자 등의 글자크기에 비하여 원산지표시의 글자크기가 작거나 선명하지 않게 표시
 -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
   예) 위생도기제품 바탕색과 같은 색 또는 비슷한 색으로 표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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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
 -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 품질표시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 품질표시 라벨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부착
    한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잘 떨어지는 스티커 또는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예) 라미네이팅 스티커 또는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로 부착한 시계 등 기기
 -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
    예) 손톱으로 지워지는 골프채 원산지표시, 물로 지워지는 시계뒷면 인쇄
5.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오류
 -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
    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
    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
 -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
6. 사용언어 오류
 -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
7. 조립국가만을 표시
 -「Assembled in Germany」만을 표시하여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전기제품
   단, 최종조립국명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Assembled in 국가명」표시 인정
<별표 11> (고시 제5-4조 관련)
                                 원산지 미표시 판정례
1.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위치에 원산지 표시한 경우
 - 무거운 가구 밑바닥에 표시
 - 냉장고, 전자렌지의 밑바닥에 표시
 - 소변기, 좌변기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밑바닥에 표시 <신설>
2. 전시하지 않는 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3.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
 - 낱개단위 판매물품으로서 박스나 비닐포장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내부의 현품에는 표
    시되지 않은 경우
   예) 골프채 운반용 비닐에만 표시
 - 목기를 저가의 운반용 박스에 넣어 수입하면서 현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 낱개로 소매 판매될 단호박(떡호박)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300개들이 나무박스에만 표시
   한 경우
 - 숟가락을 벌크상태로 수입하면서 50개들이 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 손가방 6개를 비닐포장 후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1개에만 부착한 경우
 -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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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1호 서식> (고시 제4-4조의 2 제1항 관련)(개정 2008.12.9, 2010,10.6)

                              원산지 판정신청서

 접수번호:
       상 호                                   대표자
 신     주 소
 청
 자      사업자                  전화번호
       등록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ㅇHS :
     수출입물품     ㅇ품명 :
               ㅇ규격 :
 원 산 지                                    통관예정세관


원산지 판정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신청내용


 첨부 : 1. 견본(규격별) 각 점
     2. 제조공정도(별지 제7-1호 서식)
     3.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별지 제7-2호 서식)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 판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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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고시 제6-2조제2항 관련)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문서번호 : 세관-과-시정-YY-00000                         일자 :    년 월 일
수 신:
● 화주 등 기본사항
   신고번호                                 신고 일자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수입화주                                 사업자부호
● (란번호/총란수 : / )
 품명/규격
 세번(HS)              원산지             수량            과세가격
  위반유형 (1 : 허위표시, 2 : 오인표시, 3 : 표시손상, 4 : 미표시, 5 : 부적정표시)
  위반내용
  시정방법
● (란번호/총란수 : / )
 품명/규격
 세번(HS)              원산지             수량            과세가격
  위반유형 (1 : 허위표시, 2 : 오인표시, 3 : 표시손상, 4 : 미표시, 5 : 부적정표시)
  위반내용
  시정방법
● 주의사항
1. 관세법 제230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의 시정을 요구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표시 시정방법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제기하시기 바라며, 화주 책임하에 작업과정에서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과
 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ㅇ세관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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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0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진강수계치수사업 천원천 천원제하류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ㅇ 개 요 : 축제 L=3,608m, 호안 L=3,170m, 교량 370m/4개소, 배수통문 3개소, 배수통관 8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동, 상평동, 하모동, 진산동, 입암면 마석리, 입암
  면 접지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05. 5. 18.
  - 준공일 : 2011. 6. 7.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31)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 축조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동북아 액체화물 중심항만 기반구축 및 지역산업단지 물류지원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5. 공사의 개요(변경)
  ○ 안벽 2,260m(2~5만톤 9선석), 부지조성 약68만㎡
  ○ 포장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260
제17538호                  관        보            2011. 6.28.(화요일)
    ※ 공사내역 변경사항
  선석 사업시행자               변경 전                     변경 후
               ▪잡화부두 210m(2만DWT 1선석), ▪잡화부두    210m(2만DWT 1선석),
   7번 대한통운(주) 부지조성 39,068㎡, 기반시설(상하 도,포장,전기)39,068㎡,
                                       부지조성             기반시설(상하수
                                                  및 부대공사 1식
  선석 컨소시엄 수도, 포장, 전기) 및 부대공사 1식 자동하역설비(컨베이어)187m,           운영건물
                                       (연면적 756㎡,3층) 1동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 ~ 36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약 3천8백억원
8.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외
  ○ 성 명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컨소시엄 외 7개사(컨소시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대우건설 대전도안 조성공사 3공구 현장사무소
  - 주 소 : 대전 서구 관저동 82-1
  - 성 명 : 현장대리인 노호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대전 서구 월평동 215천
  - 허가량 : 3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2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23. ~ 2011. 12. 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61
제17538호               관        보          2011. 6.28.(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SK건설(주) 호남고속철도 제2-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358
  - 성 명 : 현장대리인 서승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634-14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성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23. ~ 2013. 6. 2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5호
                                 하천수사용(신규)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밀양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밀양시 교동 1000-1
3. 하 천 명 : 밀양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밀양시 교동 1163-1천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 345㎡
7. 유 수 허 가 량 : 14,0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6. 22. ~ 2016. 5. 31.(1,80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펌프장 1개소(11.7×18.6×13.7), PC BOX(36×4×2)
  - 집수정 1개소(10×3×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6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밀양시장
                             262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4호
                       2011년도 부산청 국도 ITS사업 실시계획
  『2011 부산청 국도ITS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2011년도 부산청 국도 ITS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 601-730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번지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번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내
  □ 사업구간
         호 선                           구간             연장(km)
       국도 33호선               칠곡 ~ 구미 선산(도개교차로)         25.0
                                * 구미 시내 구간 제외
       국도 25호선                 김해 ~ 밀양(수신교차로)           9.0
          총계                            -              34.0
4. 사업의 규모
  □ 현장 설비
      호선                  구 간             VDS AVI CCTV VMS
   국도 33호선        칠곡 ~ 구미 선산(도개교차로)        10   10  5       3
                    * 구미 시내 구간 제외
   국도 25호선         김해 ~ 밀양(수신교차로)           3    4  2       1
                    합계                     13   14  7       4
  □ 자가 통신설비 : 자가 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 광케이블 연장 : 50km(구미 시내 구간, 한전주 공가연장 포함)
    ▷ 통신시스템 1식
  □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보완
    ▷ 정보 센터의 구성은 크게 교통 자료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보완은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
     확장 가능하게 구성
        구분                        대 상 장 비              수 량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서버, 광이더넷링크 설치 등           1식
     소프트웨어                   운영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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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의 규정
     ◦ 건설교통부 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수탁기관지정)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 전략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도 ITS 사업에 도로관리 기
     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계(IRTS)를 구축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
     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142호)」제8장(ITS 효과분석)의 규
     정에 따른 “ITS 사업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산출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도로 환경에 적합한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처리․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센터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정․보완
     ◦ 요구 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운영환경을 구축
     ◦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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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 통신설비
      ◦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전기, 토목 등
      ◦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6. 설계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 신호 구간, 입체
     교차로), 횡단보도 등
    □ 교통여건 : 제한속도, 운영자관리구간, 검지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구조물 Type,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
     1. 직선 설계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ltm.go.kr)-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2. 통신망 설계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ltm.go.kr)-알림마당 - 국토관리
       청공고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기 설치 운영 중인 부산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33호선(칠곡~구미) 등 2개 노선 34km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 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
        ◦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 정보센터 및 운영 소프트웨어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 설비 추가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 및 수정
      ▷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
    □ 통신망 설비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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