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호
                              접도구역 해제의 고시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3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고성~구미)
                         대통령령 제21124호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및 위치      ·시    점: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접   도               ·종    점: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구역의                ○연장:L =12.14km
 해   제
                    국도33호선 합천-쌍림 국도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해제사유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기타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92호(2004. 10. 21.)로 고시한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

곡~정촌)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진주시 도시과(☎ 055-749-5435)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5-759-46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1999년 9월 15일~2010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124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유곡)개설공사

        수용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목                                     성   명
소재지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주       소
               공부 실제                                     /권리종류

 계     3필지             2,164

                                                         진주정씨
                                                         공대공파
                                                                 진주시 옥봉동 625-1
                                                         진주대종회
                                                         /소유권
                               진주정씨
진주시                                     진주시 옥봉동           정종화
        149    답   답   1,240   공대공파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842
이현동                                     625-1            /권리자
                               진주대종회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가업
                                                          정용기    리 160
                                                         /권리자    (거소:서울시 양천구 목동
                                                                 903 신시가지APT 304-703)
                                                         진주정씨
                                                         공대공파
                                                                 진주시 옥봉동 625-1
                                                         진주대종회

                               진주정씨                      /소유권
진주시                                     진주시 옥봉동
       산5-9    임   임    593    공대공파                       정종화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842
신안동                                     625-1
                               진주대종회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가업
                                                                 리 160
                                                          정용기
                                                                 (거소:서울시 양천구 목동
                                                                 903 신시가지APT 304-703)
                               진주정씨
진주시                                     진주시 이현동                  ※대표자:정남수
        산84    임   임    331    충장공파
이현동                                     475-10                   (진주시 이현동 475-4)
                               이현종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125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경관보도교 설치(L=10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3번지 일원
 -면    적:당초 1,144㎡   변경 2,04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0월 27일~영구
6. 변경내역:
 -당    초:좌안 황토포장 L=40m(B=3m), 사석보강 L=94m(B=6.1m)
 -변    경:좌안 목재데크 L=42m(B=2m), 사석보강 L=94m(B=14.1m)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수도건설단장
 -주    소:충남 공주시 월송동 산42-7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광역상수도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영곡리 일원
 -면    적:10,571.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12.22.~영구
6. 변경내역:관보호공 추가 설치(2개소, L=214.2m)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74호, 충청남도보 제1774호(2003. 6. 20.) 및 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08-258호, 관보 제16909호(2008. 12. 31.)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붙임:토지세목조서 1부.
                                     126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5년 4월 26일
 -준공일:2009년 12월 28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수계치수사업 금강 성덕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 피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
 ○개   요:축제 13,216m, 호안 12,751m, 배수통문4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3년 7월 18일.
 -준공일:2009년 11월 26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30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섬진강 수계치수사업 신양제상류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성시리~덕과면 신양리 일원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임실군 지사면 방계리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개   요:축제 8,173m, 호안 8,140m, 구조물공 38개소, 교량 8/354m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3년 7월 3일
 -준공일:2009년 12월 21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남원시청 및 임실군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남원시청 및 임실군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수계 치수사업 금강 전도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전도리 지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4,862m 호안 4,862m, 배수통문4개소

                                131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일련                          지
     소재지                                               성명 또는
번호         당   초    편   입   목 당     초 편     입    지분                    주      소
                                                       명     칭
     아산시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21 음봉면     174      174-2   답     648       71   1/2    김석홍
                                                                 147
     송촌리
                                                           (권리관계인 1/2지분은 협의 완료)
     아산시
                                                       주식회사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22 음봉면 328-2        328-2   장       19      19   1/1
                                                       세원센추리     328
     송촌리

                                (권리관계인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아산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 음봉면 381-3       381-11 임     1,950     424    1/1    이종선
                                                                 591 동성@ 402-505
     소동리
     아산시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24 음봉면     389       389    전   1,474    1,474   1/1    이용운
                                                                 361
     소동리
     아산시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25 음봉면 386-1        386-1   답   2,195    2,195   1/1    이종대
                                                                 370-5
     소동리
     아산시
26 음봉면     383      383-6   전     764       43   1/1    미등기
     소동리
                                         (권리관계인 윤태영 온양군 남산면 토지대장상 소유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섬진강수계치수사업 구신2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운수리 지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5,744m 호안 5,744m, 배수통문4개소
                                           129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섬진강 외이제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지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3,176m 호안 1,780m, 배수암거2개소, 배수통문4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4. 12. 28.
 -준공일:2009. 12. 28.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순창군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요천 지당제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지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3,274m 호안 724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33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4.년 12월 28일
 -준공일:2009년 11월 28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남원시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섬진강 도사제외 1개지구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3,288m 호안 18,560㎡, 배수통문4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5년 5월 16일.
 -준공일:2009년 11월 17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광양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광양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남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34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3년 6월 26일
 -준공일:2009년 12월 27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무주군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무주군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만경강수계치수사업 조촌천 조촌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화전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8,814m 호안 8,814m, 배수암거10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3년 7월 31일
 -준공일:2009년 12월 28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 전주시에게 관리 이관

                               132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2010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일련                          지
     소재지                                                성명 또는
번호         당   초    편   입   목 당     초 편     입   지분                     주     소
                                                        명   칭
     아산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    음봉면 471-2      471-3   전   1,567   1,350    1/3    이계영
                                                                20 파크리오 217-1602
     소동리
     아산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    음봉면 471-2      471-3   전   1,567   1,350    1/3    이재유     740 연희동성원@
     소동리                                                        106-103
     아산시                                                        서울시 용산구 이태
3    음봉면 471-2      471-3   전   1,567   1,350    1/3    이재진     원동729 남산대림@
     소동리                                                        113-205
     아산시
4    음봉면   383      383-3   전     979     215    1/1    미등기
     소동리

                                        (권리관계인 윤태영 온양군 남산면 토지대장상 소유자)

     아산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5    음봉면 383-2      383-5   임     782     743    1/1    윤병우     311 목동신시가지@
     소동리                                                        1026-1403
     아산시
                                                216/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6    음봉면   385      385-2   전     767     268           정구연
                                                3420            1162 임광@ 5-1404
     소동리
     아산시
                                                1026/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7    음봉면   385      385-2   전     767     268           조규철
                                                3420            52-8
     소동리
     아산시
                                                171/            서울 도봉구 미아동
8    음봉면   385      385-2   전     767     268           조덕희
                                                3420            309-10
     소동리
     아산시
                                                144/            안양시 비산동 245 뉴
9    음봉면   385      385-2   전     767     268           조승현
                                                3420            타운@ 12-1002
     소동리
     아산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216/
10 음봉면     385      385-2   전     767     268           조용현     713-6 개나리@
                                                3420
     소동리                                                        24-205

                                          127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일련                           지
     소재지                                                 성명 또는
번호         당     초   편   입   목 당     초 편     입   지분                       주     소
                                                         명     칭
     아산시
                                                 36/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 음봉면         385   385-2   전     767     268            조현옥
                                                 3420               73 푸른마을 308-601
     소동리
     아산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2 음봉면 385-1         385-3   전   3,025   1,171   1/1      윤병우       311 목동신시가지@
     소동리                                                            1026-1403
     아산시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3 음봉면 178-2         178-2   임   1,660   1,487   1/1      김석홍
                                                                    147
     송촌리
     아산시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4 음봉면 178-2         178-6   임   1,660     173   1/1      김석홍
                                                                    147
     송촌리
     아산시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5 음봉면         189   189-1   전   4,631   2,789    1/2     김석홍
                                                                    147
     송촌리

                                                             권리관계인 1/2지분은 협의 완료)

     아산시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6 음봉면         209    209    전   4,317   4,317    1/1     김석홍
                                                                    147
     송촌리

     아산시                                                순흥안씨양도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17 음봉면         217   217-1   전   1,494   1,098    1/1 공파평택대종중
                                                                    51
     송촌리                                                (대표:안광희)

     아산시                                                순흥안씨양도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18 음봉면         218   218-1   전   1,299     748    1/1 공파평택대종중
                                                                    51
     송촌리                                                (대표:안광희)

     아산시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19 음봉면 326-1         326-1   전     247     247    1/1     김희태
                                                                    114
     송촌리
     아산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0 둔포면 374-2         374-2   답     429     429    1/1     정경숙       732 신동아아파트
     관대리                                                            115-1302

                                           128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7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섬진강 진월제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송금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4,032m 부체도로 22개소, 배수암거1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5년 4월 20일

 -준공일:2009년 12월 15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광양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광양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남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사   고    복   구
  표지명                      등질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년월일

 차귀도수산       33° 19'35″N   Fl(5)                                 2009.    2010.
                                       -    -    8   6   황망대형
과학원등부표 126° 09’03″E        Y20s                                  10.20.   1.13.

                                           135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1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7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섬진강 진월제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송금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4,032m 부체도로 22개소, 배수암거1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5년 4월 20일
-준공일：2009년 12월 15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광양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 광양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남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사  고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차귀도수산
과학원등부표
 33° 19'35″N
126° 09’03″E
Fl(5)
Y20s
-
-
8
6
황망대형
2009.
10.20.
2010.
1.13.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회계 관계 출납공무원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1. 사용개시일자:2010년 1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출납공무원 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결원의 이월 및 보충을 통해 편입학에 의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결원의 이월 및 보충을 통해 법조인력의 원활한 공급, 교육
     과정의 안정적 운영, 대학재정의 부담 완화 등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려
     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당해 학년도 결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이월하여 정원 외로 추가모
     집을 허용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37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일정한 변형에 의한 피로 측정 방법                           표준안

       원료 고무-아크로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에 결합된 아크리로릴로니트릴
제정                                                            표준안
       함량 측정-제2부:케달(Kjeldahl)방법
       원료고무-아크로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에 결합된 아크릴로릴로니트릴
제정                                                            표준안
       함량 측정-제1부:연소(Dumas)방법

제정 타이어-전기저항-시험장비에서 타이어의 저항 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승용차용 타이어-예비타이어 교환 장비                                       표준안

제정 승용차용 타이어-젖은 노면 비교 접지 성능측정방법-규정 하중에서 신생타이어                  표준안

제정 수팽창 고무 지수재                                                 표준안

2. 제정 사유
 고무 및 고무제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표준 도입 및 사회기반시설
 에 요구에 의햐여 한구산업표준(K)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타이어-전기저항-시험 장치에서 타이어의 전기저항 측정방법 등 6종의 국제표준 일치화에 의
  한 제정
 ○콘크리트 구조물의 연결부에 사용되는 수팽창 고무 지수계에 대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