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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24-36호
 「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시행령」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세청장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서 류 명                      근거규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6
 1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호 서식(갑),(을)
       국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6
 2
       서                      호 서식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50
 3     압류해제통지서
                                      호 서식
 4     추심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52조제2항)

 5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52조제2항)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6
 6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호 서식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88조 및 같
 7     공매대행 취소(정지)요구서
                                      은법 제105조)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52
 8     교부청구서
                                      호 서식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53
 9     교부청구해제통지서
                                      호 서식
       국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등기(등록)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51
 10
       촉탁서                    호 서식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5
 11    재산압류통지서
                                      호 서식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24.12.24. 국세청 고시 제2024-3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56
호, 2021. 12. 24)는 폐지한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한동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김지운
2001.**.**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합천군****
2023.08.07
외국국적취득
유예찬
200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3.10.09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서구****
1996.06.06
외국국적취득
조성호
2012.**.**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조수연
1980.**.**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곽수진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최정원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송정훈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2017.05.09
외국국적취득
지우영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3.10.16
외국국적취득
이혁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김태도
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서구****
1989.12.13
외국국적취득
신재철
1975.**.**
남성
영국
광주광역시서구****
2010.01.07
외국국적취득
조혜은
1961.**.**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1985.06.11
외국국적취득
신순자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2024.07.17
외국국적취득
안기철
196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박주은
199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14.05.05
외국국적취득
조성우
2009.**.**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2017.05.09
외국국적취득
정윤섭
1977.**.**
남성
영국
울산광역시울주군
****
2012.09.17
외국국적취득
김진혁
1999.**.**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북구****
2024.08.20
외국국적취득
이상엽
200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민용기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4.08.15
외국국적취득
****
함성준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함지민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05.07
외국국적취득
함지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05.07
외국국적취득
김인혜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05.07
외국국적취득
신동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장상도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1.06.04
외국국적취득
백종호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백상준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강은주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2022.12.05
외국국적취득
김정영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
2007.04.02
외국국적취득
황성욱
199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천지인
2007.**.**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중구****
2016.06.14
외국국적취득
이성권
197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광명시****
2013.07.25
외국국적취득
이준혁
200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광명시****
2013.07.25
외국국적취득
문효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6.09.14
외국국적취득
황은서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브라운리
나오
200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북구
****
2014.07.07
외국국적취득
조용주
198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3.12.05
외국국적취득
임재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8.**.**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신정인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6.08.15
외국국적취득
고신희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6.08.15
외국국적취득
한정석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8.03.18
외국국적취득
윤무순
193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2018.10.10
외국국적취득
****
사영복
1968.**.**
남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1995.01.26
외국국적취득
권예림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2024.09.04
외국국적취득
고경미
198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김이수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94.08.02
외국국적취득
강성준
196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7.07.19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8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4.06.06
외국국적취득
맹성호
197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조윤경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이문희
1951.**.**
여성
미국
경상남도양산시****
2009.08.03
외국국적취득
손수인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양산시****
2005.06.20
외국국적취득
이은걸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곡성군****
2023.03.22
외국국적취득
정숙희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1981.06.19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이윤규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북구****
2023.03.29
외국국적취득
정선영
1983.**.**
여성
영국
경상북도안동시****
2024.09.30
외국국적취득
강영미
1960.**.**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김해시****
1997.09.02
외국국적취득
한규호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이경원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이선민
200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북구****
2023.03.28
외국국적취득
박도건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2001.12.14
외국국적취득
김일환
199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4.09.26
외국국적취득
박형서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7.03.15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8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영암군****
2016.12.08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8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9.23
외국국적취득
한지우
198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도봉구
****
2024.09.23
외국국적취득
이창희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16.08.08
외국국적취득
김민홍
200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보은군****
2024.09.04
외국국적취득
이수인
199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박희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김원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정경원
195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1983.02.18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1968.**.**
여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
1999.09.13
외국국적취득
김선혜
197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주혜성
195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이주응
197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김예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이원재
2006.**.**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광양시****
2024.05.13
외국국적취득
정소현
199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서구****
2020.05.08
외국국적취득
변성모
200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중구****
2014.03.26
외국국적취득
최문석
197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청주시****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유민영
198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청주시****
2021.01.26
외국국적취득
박미현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2002.09.23
외국국적취득
송미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05.16
외국국적취득
최성철
1975.**.**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중구****
2004.11.05
외국국적취득
윤주한
1992.**.**
남성
캐나다
경기도용인시****
2008.01.14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8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이미리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21.11.18
외국국적취득
김서현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21.05.12
외국국적취득
최지유
200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청주시****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윤여수
197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파주시****
2014.12.10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파주시****
2014.12.10
외국국적취득
윤진영
200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파주시****
2014.12.10
외국국적취득
진순복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2004.04.01
외국국적취득
윤수연
1994.**.**
남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15.11.19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
****
1985.08.30
외국국적취득
김태동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21.05.12
외국국적취득
김시연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2024.08.15
외국국적취득
박선경
1979.**.**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3.09.20
외국국적취득
김락승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05.16
외국국적취득
김서윤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05.16
외국국적취득
박신영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청송군****
2024.06.28
외국국적취득
조정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김지웅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정지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24.08.30
외국국적취득
김의규
197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
2024.07.11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1979.06.19
외국국적취득
권이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김죠수아
규빈
2011.**.**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밀양시****
2024.06.27
외국국적취득
전혜진
1975.**.**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당진시****
2024.07.22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76.**.**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밀양시****
2024.07.22
외국국적취득
유문원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4.07.30
외국국적취득
정덕진
1961.**.**
남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2003.01.07
외국국적취득
김상혁
1994.**.**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태안군****
2024.02.07
외국국적취득
이필잎
199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4.08.26
외국국적취득
손지은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2013.10.22
외국국적취득
편원애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23.11.08
외국국적취득
강은파
198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10.05.04
외국국적취득
한억희
1974.**.**
남성
미국
경기도하남시****
2018.10.26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5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0.10.02
외국국적취득
최서연
2004.**.**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0.07.23
외국국적취득
김대연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의령군****
2024.02.29
외국국적취득
정은지
2004.**.**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7.09.10
외국국적취득
강석한
2003.**.**
남성
영국
경상남도창원시****
2011.05.09
외국국적취득
강석훈
2007.**.**
남성
영국
경상남도창원시****
2011.05.09
외국국적취득
◉국가보훈부고시제2024-14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보훈부장관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
1. 신규 지정 시설(16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6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1
김치홍장군사당
53-1-26
전라남도영암군시종면
신흥리1048
김희주
(김해김씨
시중공파
신흥명해문중)
2024.11.1.
2
당진시광복기념탑
23-1-56
충청남도당진시수청동
1554번지(수청2지구숲
빛근린공원상층부)
당진시
2024.11.1.
3
애국지사임병직박사
기념관
20-1-38
충청남도부여군초촌면
금백로859번길7-18
애국지사
임병직박사
선양위원회
2024.11.1.
4
충의사(부여군)
20-1-39
충청남도부여군석탑로
남령길48(남령공원내)
부여군
2024.11.1.
5
홍주의병지티봉기
기념공원
20-1-40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
지티리132번지일원
부여군
2024.11.1.
6
청웅기미
3·1독립운동기념비
52-1-49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청웅면구고리1378번지
임실군
2024.11.1.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0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1
충혼비(안성시)
18-2-34
경기도안성시중앙로
327(한경국립대학교내)
한경
국립대학교
2024.11.1.
2
성동구참전유공자기념비
10-2-31
서울특별시성동구
용답동237번지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성동구지회
2024.11.1.
2. 해제 현충시설(1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해제 사유
해제일자
1
현충탑(담양군)
50-2-11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
만성리42-1
(관어공원내)
신축이전으로
인한해제
2024.11.1.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3
현충탑(담양군)
50-2-54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
반룡리341-31
담양군
2024.11.1.
4
무공수훈국가유공자비
(계룡시)
20-2-52
충청남도계룡시
엄사면번영로11
계룡시
2024.11.1.
5
월남전참전유공자기념탑
(계룡시)
20-2-53
충청남도계룡시
엄사면번영로11
계룡시
2024.11.1.
6
영서고등학교6·25참전유
공자명비
16-2-1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치악로1384
(영서고등학교내)
영서
고등학교
2024.11.1.
7
육사생도육사92고지전투
격전지
11-2-19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74
(육군사관학교내)
육군
사관학교
2024.11.1.
8
대한민국6·25참전국가유
공자기념비(이천시)
18-2-35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장호원리280-5
(장호원레포트공원입구)
이천시
2024.11.1.
9
위트컴장군조형물
40-2-38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
706-6, 평화공원내
부산광역시
남구
2024.11.1.
10
월남전참전기념탑
(인천광역시)
14-2-49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숭의동11-10 일대
인천광역시
2024.11.1.
◉환경부고시제2024-27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2021.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
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어류, 양서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라쿤 Procyon lotor
어류
가. 대서양연어 Salmo salar
나. 피라냐 Pygocentrus nattereri
양서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 Xenopus laevis
1
◉속초세관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속초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 최초 사용일자: 2024. 12. 24.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속초세관장직인
속초세관
민원사무전용특수관인
고성센터
민원사무전용특수관인
□ 관인 폐기 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 폐기 사용일자: 2024. 12. 23.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속초세관장직인
속초세관
민원사무전용특수관인
고성센터
민원사무전용특수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60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위반사
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그 결과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생협력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대상 업체


ㅇ 업체명 : ㈜리스페이스이레 (사업자번호 : 221-81-37817)


ㅇ 대표자 : 김〇욱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8, 3층 77호(수진동, 나눔빌딩)


2. 처분사항


ㅇ 과태료 1,000,000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 2025.2.28.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상생협력법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ㅇ 상생협력법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ㅇ 상생협력법 제43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4. 기타사항


가.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
목 내지 마목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다.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마. 납입고지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044-204-7041)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고, 과
태료 처분에 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
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
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으로부터 불법이익 환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반영 등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지급정지
(시행령안 제377조의2, 규정안 제19조, 제28조의2, 제36조, 제38조, 제39조)
  -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회사가 수행할 절차,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 지급정지 해제 결정시 절차 등 규정
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시행령안 제377조의3, 규정안 제28조의3, 제55조의3, 별표2의4, 별표3)
  -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부과 요건 및 그 제한기간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에서 제외되는 거래 및 관련 절차·제출 사항을 규정하고 임원선임·
재임 제한명령 대상 법인에 금융회사를 추가하는 등 세부사항 규정
다.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등의 사유(시행령안 별표5)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의 지급정지 조치 불이행,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대상자에 대한 거래 
거부 불이행 등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직무정지·주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
라.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 처리 권한 부여(시행령안 제387조의2)
  - 지급정지, 제한명령 관련 사무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
투자업관계기관,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시행령안 별표20)
  -  지급정지 조치 관련 금융회사 통지의 접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등에 
대한 금융투자업자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시행령안 별표20의2, 별표22, 규정안 별표2의2)
  - 법률상 지급정지, 제한명령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
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신고 수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 제2017-177호(2017.12.13.), 제2018-156
호(2018.8.8.),   제2019-90호(2019.6.7.),        제2023-172호(2023.8.28.),        제2024-127호
(2024.7.31.)로 고시한 바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
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고성그린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
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
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우용)
 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3. 변경사유
 ㅇ 국․공유지 무상귀속의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사업기간              ’15.10.~’24.12.(111개월)      ’15.10.~’25.3.(114개월)    변경
    사업시행자 대표자                    김우용                         김우용            변경없음
     전원설비 사양          1,040MW × 2기(2,080MW)      1,040MW × 2기(2,080MW)      변경없음
          합계                   927,452.1㎡                  927,452.1㎡       변경없음
         발전시설                  269,476.2㎡                  269,476.2㎡       변경없음
         지원시설                   37,891.3㎡                   37,891.3㎡       변경없음
        취배수시설                   10,322.5㎡                   10,322.5㎡       변경없음
   사업   송변전시설                   15,571.4㎡                   15,571.4㎡       변경없음
   면적   옥내저탄장                   34,870.8㎡                   34,870.8㎡       변경없음
       CCS 예정부지                 14,977.2㎡                   14,977.2㎡       변경없음
          도로                    74,301.1㎡                   74,301.1㎡       변경없음
          녹지                   470,041.6㎡                  470,041.6㎡       변경없음
           원형보존                 122,774㎡                    122,774㎡        변경없음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 경 없 음 -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조달청공고 제2024-27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주식회사 지텍 대표이사 이소영(770209-2******)

 ○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5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 1***호(망월동) (우129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통신호등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1980415-05) 생산설비 임
  대 및 타사의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개별기준 3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개별기준 13호 다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042-724-722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316
 ○ 기      한 : 2025년 1월 24일(금)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5. 1. 24.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시행일시 : 2024. 12. .
수    신 : 주식회사 지텍(777-81-00583) 대표이사 이소영(770209-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지텍 대표이사 이소영(770209-2******)

    2. 당사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5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
               주     소
                         1***호(망월동) (우12913)

    3. 조치(처분)의 원인이       생산설비 임대 및 타사의 완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되는 사실             직접생산 위반함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
                     1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개별기준 3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개별기준 13호 다목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25년 1월 24일(금) 18:00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사무실(9층)
                                    성 명                이병찬
                         담당자     전화번호 (FAX) 070-4056-7222(0505-480-2316)
                                   전자우편           lee7665@korea.kr

                             조 달    청 장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지텍 대표이사 이소영(770209-2******)

2. 당사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5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 1***호
          주   소
                   (망월동) (우12913)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101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조정국에 설치한 조사3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7
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cumulus@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49,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103호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규정에 따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
다. 적용범위
 ㅇ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
       하여는 국가유산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연 락 처 : (042)481-4994, 4995, 전자메일 heojh80@korea.kr


붙임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1부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붙임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1. 공통사항
가. 신규 허가신청인 경우
 1)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보수 시 면적ㆍ규모(높이, 동수)가 현재와 같거
    나 축소되는 경우
  가) 도로(인도포함) 개ㆍ보수(단 기존 노선에 한하며 노선변경, 확장은 제외), 도로 덧씌우기, 갓
     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보수, 상ㆍ하수 관로 보수, 화장실 등 개ㆍ보수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고 조사를 위해 천막 등 가설시설물
   을 설치하는 경우(단,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3) 공사용 가설시설물 설치
  가) 공사에 대한 현상변경 등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단, 공사 완료 후 철거)
 4) 국가유산관리단체등*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연중 존치기간 100일 범위에서 땅
    깎기, 흙쌓기 등이 없이 가설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행사완료
    후 철거)
  가) 20제곱미터 미만의 매표소ㆍ안내소
  나) 50제곱미터 미만*의 개별 가설 시설물(행사용 천막, 이동형 임시화장실, 무대ㆍ조명ㆍ음향
     시설의 설치 등)
   * 동별·개별 시설물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적용
  다) 삭제
 ※ 국가유산관리단체등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중 적용제외 대상
   ①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내에서 하는 행사
   ②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실시 또는 예정된 지역에서 유구 노출 등으로 매장유산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종묘ㆍ왕릉ㆍ궁궐(터) 등에서 음주가무ㆍ유흥행위 등 경건한 분위기와 격식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④ 국가유산 훼손ㆍ화재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유산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국가유
     산청 활용정책과 배포)’에 따른 국가유산훼손 및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ㆍ시행되지 않는
     경우
   ⑤ 단, ①과 ②는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에 한함
* 국가유산관리단체등
 ㅇ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
 ㅇ 국가지정유산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어 광역시·도가 국가유산 관리단체로 지정
   된 경우 국가지정유산이 걸쳐 있는 시·군·구도 포함
   예) 사적 남한산성(경기도) →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포함



나. 변경 허가신청인 경우
 1)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
 2)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   또는 건축면적과 연면적 합계의 변경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동수는 동일하면서 건축면적 감소·연면적 감소·높이 감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
 3) 시설물 등(도로건설, 석축정비, 배수로정비, 하천정비, 골재채취, 주차장 조성, 수목벌채 등)의
   설계형태는 동일하면서 물량·면적·규모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2.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내 경미한 행위(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미한 수리행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제곱미터 이하를 기와 고르
   기 하는 행위
 2)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단, 연못준설의 경우 천연기념물 중 식물 제외)
 3)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4)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5)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6)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7)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가. 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1)「건축법」등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또는 건축물 손괴방지를 위한 석축보강(높이 2
  미터 미만)
 2)「농어촌도로정비법」등에 따른 농도(農道) 개설ㆍ정비
 3)「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농업용 용ㆍ배수로 정비
 4)「농지법」등에 따른 농지 조성을 위한 흙쌓기 높이가 3미터 미만인 경우
  (단, 천연기념물은 제외)
 5)「도로법」등에 따른 도로사면 정비공사(단, 전통방식으로 석축 설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