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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연번 시도      지정번호        문화재명            문화재수리 내용
                   백담사 인제 백담사
34 강원 보물 제1182호 여래좌상  목조아미타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개금, 무문관(제2동,
                        및 복장유물부   제3동) 및 무금선원(관음전) 보수
                       복장유물
35 강원 국보 제48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유물전시관 건립
36 충북 사적 제401호       괴산 미륵산성             성곽 정비
37 충북 사적 제235호       보은 삼년산성             성곽 정비
38 충북 보물 제406호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산신각 정비
39 충북 명승 제20호      제천의림지와제림              석축 정비
40 충북 보물 제664호     청원 안심사 대웅전          석축 및 주변 정비
41 충북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서장대 복원
42 충북 사적 제415호     청주 정북동 토성             해자 정비
43 충북 보물 제96호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정비 가설공사 및 해체 전 보존처리
44 충북 명승 제42호         충주탄금대              정자 정비
45 충남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공북루 및 석축 보수, 성상로(계단) 보수
46 충남 보물 제1651호 공주 갑사및 석가여래삼세불도
                        복장유물           대웅전 지붕 보수
47 충남 보물 제800호     공주 마곡사 영산전        영산전 및 수선사 보수
48 충남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영보정 복원
49 충남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외암마을     변형 및 퇴락가옥 정비, 저잣거리 조성
50 충남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담장 보수, 수목 정비, 광채 및 북문 복원
51 충남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행단         고택, 사당, 구괴정 보수
52 충남 보물 제337호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보존처리
                   금동약사여래좌상
53 충남 보물 제162호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담장, 배수로 및 석축 정비
54 충남 보물 제181호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금당 보수 및 주변 정비
55 전북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성곽 복원 및 주변 정비
56 전북 국보 제62호      김제 금산사 미륵전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
57 전북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      대성전, 명륜당, 만화루 보수
58 전북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대웅전 단청 및 화장실 보수
59 전북 보물 제42호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개축
60 전북 보물 제942호       황진가 고문서            수장시설 건립
61 전북 천연기념물
        제249호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나무목교, 데크계단 설치
62 전북 보물 제739호 고희 초상 및 문중유물          진입로 및 홍살문 보수
63 전북 보물 제291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지장전 단청, 청련암 보수 및 주변 정비
64 전북 보물 제1434호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대웅전 단청 보수
65 전북 국보 제316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         석축 및 진입로 정비
66 전북 보물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            요사채 보수
67 전북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             궁장 정비
68 전북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명륜당 보수
69 전북 보물 제583호       전주 풍패지관         진입마당 등 주변 정비
                            49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연번 시도 지정번호              문화재명              문화재수리 내용
 70 전북 사적 제379호         전주향교        전사청 해체 보수, 장판각 지붕 보수
 71 전북 사적 제294호       전주 남고산성               성곽 정비
 72 전북 사적 제295호      정읍 황토현 전적              포장 정비
 73 전북 명승 제12호         진안마이산         화엄굴 진입로 낙석방지책 설치
 74 전북 보물 제1266호      금당사괘불탱           극락전 지붕 및 활주 보수
 75 전북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기단 및 1층 복원
 76 전남 보물 제829호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지장전 개축
 77 전남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조경 및 진입로 정비
 78 전남 국보 제3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
                      여래삼존벽화              만행당 단청 보수
 79 전남 보물 제507호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종각 단청 및 석축 정비
 80 전남 보물 제1396호    강진 백련사 사적비        명부전 및 삼성각 단청 보수
 81 전남 사적 제397호      강진 전라병영성        문루 및 여장 복원, 발굴지 정비
 82 전남 사적 제107호      강진 정약용 유적              전시관 건립
 83 전남 보물 제1315호 무위사극락전내벽사면벽화               보존각 보수
 84 전남 보물 제1307호    고흥 능가사 대웅전           석축 및 담장 정비
 85 전남 보물 제1557호     고흥 능가사 동종            동종 보호각 정비
 86 전남 보물 제274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석축 및 담장 정비
 87 전남 보물 제1341호      도림사괘불탱       주차장 및 석축,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88 전남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         담장 정비, 일주문 번와 보수
 89 전남 보물 제299호     구례 화엄사 대웅전         영전 보수 및 석축 정비
 90 전남 국보 제35호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사사자 삼층석탑 보수
 91 전남 보물 제1363호 화엄사대웅전삼신불탱              삼신불탱 보존처리
 92 전남 보물 제1545호       나주 불회사      극락전 단청 및 건칠비로자나불좌상 개금
                    건칠비로자나불좌상                 보수
 93 전남 보물 제1544호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백설당, 설법전, 요사채 단청 및 담장 보수
 94 전남 보물 제461호 나주 철천리 마애칠불상                일주문 건립
 95 전남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
 96 전남 사적 제353호       담양 금성산성               성곽 정비
 97 전남 보물 제1555호     담양 용흥사동종               선원 개축
 98 전남 보물 제944호 보성유신리마애여래좌상               대웅전 단청 보수
 99 전남 보물 제946호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일주문 번와 보수 및 주변 계곡 석축 정비
100 전남 보물 제831호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화장실 개축 및 주변정비
101 전남 사적 제507호        순천 선암사       무량수각 및 주변 정비, 강선루 단청,
                                         담장 및 석축 정비
102 전남 보물 제1554호 순천 선암사 33조사도            33조사도 보존처리
103 전남 보물 제1117호 순천 선암사 대각암 승탑          대각암 승탑 보존처리
104 전남 보물 제1185호 순천 선암사 동 승탑              동 승탑 보존처리
105 전남 보물 제1184호 순천 선암사 북 승탑              북 승탑 보존처리
106 전남 보물 제1506호 순천 선암사 선각국사 도선 진영    선각국사 도선진영 보존처리
107 전남 사적 제506호        순천 송광사          임경당 지붕 및 석축 보수
108 전남 국보 제56호      순천 송광사 국사전              목우헌 보수
                             50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연번 시도 지정번호             문화재명            문화재수리 내용
109 전남 국보 제42호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전시관 건립
110 전남 보물 제1368호 송광사영산전후불탱.팔상탱     영산전후불탱, 팔상탱 보존처리
                      순천 송광사
111 전남 보물 제1549호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불단 및 마루 보수
                  및 소조16나한상일괄
112 전남 보물 제804호    순천 정혜사 대웅전            공양간 개축
113 전남 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법왕문 보수
114 전남 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봉황루 보수
115 전남 중요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연안김씨 종택            마구간 복원
116 전남 보물 제1346호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석축 및 배수로 정비
117 전남 명승 제38호      장성백양사백학봉     약사암 영천굴 및 법당 보수, 영천굴
                                         보호각 건립
118 전남 보물 제157호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             일주문 보수
119 전남 보물 제1254호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사천왕상 보수 및 주변 정비
120 전남 중요민속문화재
         제269호       장흥 신와고택           곳간채 해체 보수
121 전남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회곽로 정비
122 전남 명승 제80호       진도 운림산방            연지 주변 정비
123 전남 명승 제9호        진도의바닷길             전망데크 설치
124 전남 보물 제1342호     미황사괘불탱         염화실 및 만하당 단청 정비
125 전남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배수로 및 석축 정비
126 전남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             안심당 복원
127 전남 보물 제1547호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보존처리 및 복제품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작
128 전남 보물 제320호 해남 대흥사 삼층석탑              석축 정비
129 전남 보물 제503호     해남 명량대첩비      명량대첩비 주변 담장 및 석축 정비
130 전남 보물 제947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           사천왕문 복원
131 전남 보물 제1183호   해남 미황사 응진당          배수로, 석축 정비
132 전남 보물 제1715호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공양간 개축
133 전남 국보 제57호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사주문, 석축 정비
134 전남 사적 제312호      화순 운주사지    배수로 및 석물 정비, 변형건믈(창고) 재축
135 전남 보물 제1116호   화순 유마사 해련탑       범종각 및 보현당 단청 정비
136 경북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임당동 보호책 설치, 조영동 탐방로 정비
137 경북 국보 제312호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화장실 개축, 관리사 건립 및 주변 정비
138 경북 보물 제665호 경주 낭산 마애보살삼존좌상      배수로, 유구 등 주변 정비
139 경북 국보 제199호    경주 단석산 신선사            화장실 개축
                      마애불상군
140 경북 보물 제908호 경주 용명리 삼층석탑         주차장 조성 및 경역 정비
141 경북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퇴락가옥 정비
142 경북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불국사 경내 번와 보수
143 경북 사적 제457호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월정교 복원
                            51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연번 시도 지정번호             문화재명            문화재수리 내용
144 경북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발굴지 주변 조경, 데크 및 안내판 정비
145 경북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봉토분 및 관람로 등 정비
146 경북 보물 제682호   군위 지보사 삼층석탑            공양간 개축
147 경북 보물 제991호       문경 대승사          일주문 이건 개축
                   금동관음보살좌상
                      문경 대승사
148 경북 보물 제1634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조사당 건립 및 축대 정비
                      및 복장유물
149 경북 보물 제1379호     축서사괘불탱              보물각 신축
150 경북 보물 제923호 상주 아미타여래설법상
                    남장사 관음선원 목각    환성영각 단청 및 화장실 보수
151 경북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한개마을        변형 및 퇴락 가옥, 담장 정비
152 경북 중요민속문화재
         제185호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파 종택          산청정사 이건
153 경북 중요민속문화재
         제268호        안동 번남댁    대문채, 담장, 마루 보수 및 주변 정비
154 경북 보물 제57호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보존처리 및 해체 보수
155 경북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가옥 및 담장 보수, 회수당 체험장 확충
                                        및 주변 정비
156 경북 중요민속문화재
         제271호   영덕  영양남씨  난고종택 정침, 만취헌, 대묘, 별묘, 담장 보수 및
                                         주변 정비
                      영주 비로사
157 경북 보물 제996호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염불당 개축
                    및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58 경북 보물 제832호    영주 성혈사 나한전       염불당 개축 및 석축 정비
159 경북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보수, 담장 및 배수로 정비
160 경북 보물 제681호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등 단청 및 주변 정비
161 경북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설선당 개축
162 경북 보물 제675호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대웅전 개축
163 경북 보물 제145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       서향각 건립 및 주변 정비
164 경북 보물 제667호       예천 한천사             선방 개축
                  철조비로자나불좌상
165 경북 보물 제1201호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대웅보전 포벽 보수 및 주변 정비
166 경북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진입로 정비
167 경북 보물 제327호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석탑 보수
168 경북 보물 제835호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노후건물 철거 및 주변 석축 정비
169 경북 보물 제1570호   청송 대전사 보광전        관음전 및 응향각 단청
170 경북 보물 제189호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설법전 단청
171 경북 보물 제252호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심금당 보수
172 경남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     기성관 마루 보수, 질청 단청 등 보수
173 경남 보물 제1317호   운흥사괘불탱및궤              보제루 건립
174 경남 사적 제66호        김해 분산성             동문 복원
                            52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시)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임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시점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48-23번지
                -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738-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임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시점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48-23번지
                -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738-1
    접도구역      o 교통체증지점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임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민원봉사과(☎033-330-2285), 원주지방국토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9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주요        도로 구역  비고
                        시점         종점      (m)   경과지       변경 이유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공덕면 공덕면 L=0.7km 공덕면
                       공덕리 공덕리                   공덕리       국도23호선
                      698-23답 산84-15임          산100-19임 송산교차로 개선에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따른 도로확장으로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공덕면 공덕면 L=0.7km 공덕면 도로구역 변경
                       공덕리 공덕리                   공덕리
                      698-23답 산84-15임          산100-19임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김제시청 민원소통과(063-540-3775), 토지이용규
    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에 등재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1월 1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호두항동방파제 N 34°44' 32.0" Fl G 4s           백원형
                                      8 콘크리트조
     등대        E 128°30' 13.0"                 2013. 항해 2013.01.15
                                                            ~
 호두항서방파제 N 34°44' 30.6" Fl R 4s           홍원형
                                      8 콘크리트조  01.15 원조용   영구
     등대        E 128°30' 10.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합)은덕산업개발 육상골재채취 현장사무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리 941-1
  - 성 명 : 현장대리인 허정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60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리 890-45천
  - 허가량 :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5. ~ 2013. 4.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삼성물산(주)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7단계)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684-2
  - 성 명 : 현장대리인 한진욱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5. ~ 2013.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번지 등 7필지
                               61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 허가량 : 3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취수펌프장, 취수탑 각 1개소
    ․ 점검맨홀 5개소
    ․ 도수관로(D1350mm) 25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5. ~ 2013. 6.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512-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126
  - 허가량 : 8,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방사형집수정(내경D6.0m×H13.9m)
    ․도수관로(D315) : 508m
    ․집수관로(D200) : 500m×10EA
    ․초음파유량계(D300) : 2EA
    ․취수펌프(45KW) :3EA(예비 1대 포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5. ~ 2018. 1. 1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62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 피허가자성명 : 벽산건설(주) 고 호 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93-3번지
3. 하 천 명 : 덕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부산리 415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5㎥/일
8. 허 가 기 간 : 2013. 1. 30. ~ 2014. 12. 31.(70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벽산건설(주) 고 호 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93-3번지
3. 하 천 명 : 진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리 892-28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5㎥/일
8. 허 가 기 간 : 2013. 1. 30. ~ 2014. 12. 31.(70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원건설 최 영 훈(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김천시 남면 용전리 125번지
3. 하 천 명 : 율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김천시 남면 운남리 1215-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45㎥/일
8. 허 가 기 간 : 2013. 1. 15. ~ 2013. 3. 2.(4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63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달받
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김대구 570622-*******      -       14,337,940  -  14,337,940
  김인구 580528-*******      -       14,337,940  -  14,337,940
  김홍구 610715-*******      -       14,337,940  -  14,337,940 대구지부
  김정구 630307-*******      -       14,337,940  -  14,337,940
  김용구 661206-*******      -       14,337,940  -  14,337,940
 ※ 위 금액은 2013. 2. 17.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3. 2. 17.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
   관할지부                             주소                      연락처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센트로팰리스 108동(오피스텔) 3층 053-603-2400
                                    184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63
1. 피허가자성명: 벽산건설(주) 고호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덕곡리93-3번지
3. 하
천
명: 덕곡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부산리415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5㎥/일
8. 허가기간: 2013. 1. 30. ~ 2014. 12. 31.(70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벽산건설(주) 고호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덕곡리93-3번지
3. 하
천
명: 진동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추곡리892-28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5㎥/일
8. 허가기간: 2013. 1. 30. ~ 2014. 12. 31.(70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원건설최영훈(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김천시남면용전리125번지
3. 하
천
명: 율곡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김천시남면운남리1215-1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45㎥/일
8. 허가기간: 2013. 1. 15. ~ 2013. 3. 2.(4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뉴크린테크(주) 한 은 순(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음달길 37
3. 하 천 명 : 둔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924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하천수 허가량 : 4㎥/일
8. 허 가 기 간 : 2013. 2. 1. ~ 2015. 1. 31.(73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용 호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케이씨씨건설 김 홍 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번지
3. 하 천 명 : 약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시 중구 약사동 1061-23천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16㎥/일
8. 허 가 기 간 : 2013. 1. 15. ~ 2013. 7. 31.(19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64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6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뉴크린테크(주) 한은순(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울산시울주군삼동면작동음달길37
3. 하
천
명: 둔기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울산시울주군삼동면작동리924번지일원
5. 점용목적: 생활용수
6. 하천수허가량: 4㎥/일
8. 허가기간: 2013. 2. 1. ~ 2015. 1. 31.(73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용호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케이씨씨건설김홍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중구서동14번지
3. 하
천
명: 약사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울산시중구약사동1061-23천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16㎥/일
8. 허가기간: 2013. 1. 15. ~ 2013. 7. 31.(19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451호(舊가평 제2008-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정길훈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소법리 170-2
4. 하 천 명 : 화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소법리 62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낚시터)
7. 허 가 량 : 1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8. 1. 1. ~ 2012. 12. 31.(60개월 간)
           (변경) 2013. 1. 1. ~ 2017.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시설 1식
◉북부지방산림청고시2013-2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등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등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등 포함) 지정현황
  o 입산통제구역 :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5 외 / 229,247ha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산95-1 외 1756필지 포함
  o 등산로 폐쇄 :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다리골~예원병원) 외 / 54노선 273.8㎞
  ☞입산통제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산로 개방ㆍ폐쇄 등에 관한 세부현황은 붙임과 같고, 산
    림청 홈페이지(http://forest.go.kr)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
    습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산불조심기간 동안)
  o 봄철 : 2013. 2. 1. ~ 2013. 5. 15.
  o 가을철 : 2013. 11. 1. ~ 2013. 12. 1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연중 입산통제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o 입산통제기간ㆍ등산로 폐쇄기간 동안 출입금지ㆍ제한, 등산로 폐쇄
4. 기타사항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려는 때에는「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20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 등산로를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야간등산’을 금지하며, 산불위기경보 수준, 산
    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습니다.
                                       65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3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3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 도모
2. 구역의 구분: “자연생태계보전지역”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단위:㎡)
  지정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    적       보호구역 구분        속칭
  번호                                             지정면적
 2012-1 강원도  인제군                                         자연생태계
        서화면 가전리 산240외 54필 국(산림청) 임 8,990,096 8,990,096 보전지역 달산령
 ※참고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세부내역’ 참조
4.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달산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예정면적       (㎡)     비고
  소계                                     8,990,096 8,990,096
    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158 임야 국(산림청) 54,744.0 54,744.0 민북지역
    2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197 임야 국(산림청) 168,000.0 168,000.0 민북지역
    3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198 임야 국(산림청) 29,554.0 29,554.0 민북지역
    4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199 임야 국(산림청) 297,620.0 297,620.0 민북지역
    5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0 임야 국(산림청) 1,983.0             1,983.0 민북지역
    6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1 임야 국(산림청) 4,364.0             4,364.0 민북지역
    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3 임야 국(산림청) 36,694.0 36,694.0 민북지역
    8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4 임야 국(산림청) 11,802.0 11,802.0 민북지역
    9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7 임야 국(산림청) 12,595.0 12,595.0 민북지역
   10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8 임야 국(산림청) 54,645.0 54,645.0 민북지역
   1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9 임야 국(산림청) 4,066.0             4,066.0 민북지역
   12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3 임야 국(산림청) 30,248.0 30,248.0 민북지역
   13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4 임야 국(산림청) 15,967.0 15,967.0 민북지역
   14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5 임야 국(산림청) 16,165.0 16,165.0 민북지역
   15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6 임야 국(산림청) 8,430.0             8,430.0 민북지역
   16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7 임야 국(산림청) 15,174.0 15,174.0 민북지역
   1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8 임야 국(산림청) 4,860.0             4,860.0 민북지역
   18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9 임야 국(산림청) 12,000.0 12,000.0 민북지역
   19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0 임야 국(산림청) 5,355.0             5,355.0 민북지역
   20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1 임야 국(산림청) 14,579.0 14,579.0 민북지역
   2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2 임야 국(산림청) 3,273.0             3,273.0 민북지역
   22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3 임야 국(산림청) 60,893.0 60,893.0 민북지역
   23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4 임야 국(산림청) 36,099.0 36,099.0 민북지역
   24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5 임야 국(산림청) 74,380.0 74,380.0 민북지역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