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점검하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금사업자 컨설팅 실시 기관의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각 분야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등 6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 121건의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9개 해양수산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        한국국적         상실사유
                                                      지            상실일

임랜                                               충청남도 논                      외국국적취득
                2014.**.**       남성           일본
                                                 산시 ****          2018.12.11

김애리                                              경기도 성남                      국적선택명령
                1995.**.**       여성           일본
                                                 시 ****           2020.03.29
                                                                             불이행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24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36호(1991.11.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제1994-57호(1994.10.21), 제1996-5
호(1996.1.18), 제2004-87호(2005.1.5), 제2005-53호(2005.7.6), 제2010-33호(2010.3.31.), 제2011-132호
(2011.8.10.), 제2014-76호(2014.7.23.), 제2018-92호(2018.11.29.) 및 제2019-66호(2019.11.11.) 로 변경 고
시된 바 있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편입될 토지의 세목, 권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1. 사 업 명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사업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4. 사업기간 : 1991년 11월 ~ 2020년 12월 31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 첨
                                               7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공고제2020-3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9. 7. 9. ) 신설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분임)지출관                           (분임)지출관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252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분임)재무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월 1일
             채권관리관




                                253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   당 초 : 1,148필지 2,908,376㎡
    ❍ 변   경 : 1,151필지 2,911,275㎡
     - 변경내용 : 추가편입 3필지 2,899㎡
 6. 기타사항
    ❍ 이전 고시된 세목조서는 당초 사항으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68)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전화 063-540-5821)에
문의 바랍니다.
[별첨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당초지번) 목 면 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비고
                                       명칭               명칭    내용
      계      3필지        28,589 2,899
      부안군                                                         신규
   1 하서면 792-1 임 13,421 625 정택일      32인
                                          외 전북 부안군 하서
                                            면 장신리 635-1           추가
      장신리
      부안군                                                         신규
   2 하서면 850 임 12,976 1,971 부안군                                   추가
      장신리
      부안군                                                         신규
   3 하서면 878 구 2,192 303 국산식품부)        (농림축
                                                                  추가
      장신리

◉보건복지부고시제2020-73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26호, 2019.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 개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제13호(종전의 제11호) 중 “2020년”을 “202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
목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75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1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6-247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 4. 6.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1장 총 괄
1. 목적
   ○ 전국 환경대기·수질·토양·퇴적물에 대한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종합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설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정한다.
2. 법적 근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1조(측정망의 설치·운영)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위탁)
3. 측정망 종류 및 운영체계
 가. 측정망의 종류
   1) 일반측정망
   ○ 국가의 전반적인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대기, 수질(하천·
호소수), 토양, 퇴적물에 대해 조사한다.
   2) 집중측정망
   ○ 일반측정망 운영결과 특정 물질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물질별 배출특성 및 오염영향 조
사가 필요한 경우, 장거리 이동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집중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운영기관 및 역할
   1) 환경부
   ○ 측정망 운영 총괄
   ○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측정기관 지도·감독
   ○ 측정망 평가단 운영
   ○ 측정망 운영결과 공표 및 정보 제공
   2) 국립환경과학원
   ○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 신규 잔류성오염물질 시험방법 개발 및 표준화
   ○ 측정결과 정도관리 및 교육
   ○ 측정망 운영결과보고서 검토
   3)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일반측정망 및 집중측정망 설치·운영


                           9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등록번호
종류 (등록일자 업 체 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충남            ㅇ㈜이푸른환경: 경기도 주사무소:010-2957-03
해역이 제군-003                 서천군 전북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53
용영향 호 ㈜디노리 임환철 장항읍 군산시                           165     평가부서:063-465-297
평가대 (2013.2.18. 나          장항로 대학로 ㅇ㈜청명기연환경: 서울시                0
 행자     )                179번길 2, 253, 2층 송파구 백제고분로 실험실:031-743-6517
                            2층                 36길12       02-424-2007
                                         ㅇ(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 주사무소:063-838-270
해역이 제군-004 (재)한국환           전북                  구원:             0
용영향 호 경과학기 김창희 오산면 좌동      익산시                  좌동       평가부서:063-838-270
평가대 (2015.3.10. 술연구원       군익로            ㅇ㈜이푸른환경: 경기도          0
 행자     )                  392-9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실험실:063-838-2700
                                                 165       031-743-6517
                                          ㅇ㈜이푸른환경: 경기도
                            전북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주사무소:0505-836-40
                                                                00
해역이 제군-005                 군산시                   165     평가부서:063-463-665
용영향 호 ㈜한국생 정윤진 미룡동 좌동 ㅇ(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                             3
평가대 (2016.4.28. 태연구원        은파           구원: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실험실:031-743-6518
 행자     )                  순환길               군익로 392-9     063-838-2700
                           174-9         ㅇ㈜생태기술: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11, 4층 051-628-6431
                                          ㅇ㈜워터앤에코바이오:
                                                         주사무소:063-463-519
해역이 제군-006 ㈜워터앤             전북                  좌동              6
용영향 호            에코  김재성   군산시 좌동 ㅇ(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 평가부서:063-463-519
평가대 (2018.5.30. 바이오      미룡로 5,                                 6
                                         구원: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실험실:063-468-5196
 행자     )                  501호              군익로 392-9     063-838-270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40호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제8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박소유자가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과태료 체납 현황


                                   83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위반선박           체납금액*
    1 신창섭 1968.01.04.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옥마호
                       대천방조제로 624-21 (4.4톤, DSC-916592) 265,500원
    2 정원진 1956.07.05.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188-4
                                         제7우주관광호
                                      (27톤, DSR-934055) 520,200원
    3 정원진                                 송도관광호
               〃            〃
                                      (27톤, DSR-934062) 520,200원
    4 안미경 1964.10.19.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628
                                            애랑호
                                     (8.55톤, DSC-881847) 417,000원
   * 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일을 기준으로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 하의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 내 미수검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어 납부를 독촉하오니, 2020. 4.
15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하는 중가산금(가산금 포
함)을 징수하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57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 공고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
자 등록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019.12.31. 기준)
 종 등록 등록 업체 명 대표자 주사무소 평가부서                     실험실 소재지
 류 번호 일자               소재지       소재지
 해                   경남 창원시 서울 구로구 1) ㈜청명기연환경 : 서울송파구
 역                     성산구       디지털로       백제고분로 36길12(석촌동) /
 이 제인- ’08.0 ㈜대영      중앙대로 34길(구로동,              02-424-2007
 용 001호 4.04 엔지니 정대연 56(상남동, 코오롱           2) ㈜이푸른환경 : 경기 성남시
 영            어링     양지프라자 싸이언스밸리               중원구 순환로
 향                  301-2)/055-2  1차 165(상대원동,포스테크노602‧603호)/03
 평                    61-2045 13층)/02-2050        1-743-6518
                               84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음향 ― 기계류와 장비에 의해 방사되는 소음 ― 작업장과 다
        1   KS B ISO 11204       른 지정된 위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벨의 측정 ― 환경 수정계
                                 수 요구법
                                 음향 ― 기계류와 장비에 의해 방사되는 소음 ― 정위치 작업장
 폐지     2   KS B ISO 11205       과 음의 세기를 사용하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방사 음압 수
                                 준의 결정을 위한 공학적 방법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5부: 미숙한 시험대상에 적용
        3   KS B ISO/TS 4869-5
                                 사용되는 소음절감 평가방법
        4   KS R ISO 9645        2륜 모페드의 운전시 소음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B ISO 11204 : 대체 표준(KS I ISO 11204)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 B ISO 11205 : 대체 표준(KS I ISO 11205)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 B ISO/TS 4869-5 : 대체 표준(KS I ISO/TS 4869-5)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 R ISO 9645 : 대체 표준(KS I ISO 9645) 제정에 따른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20-1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44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변경)     ⑧비
       ② 종류   ③노선명            ④ 구간
구분                                            (km)   경과지        이유         고
                      시점 :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157-6                                 토지(도로)경계에
 변경    일반국도   제38호선                           0.1     -                     -
                      종점 :                                    맞추어 변경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157-6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지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지적(㎡)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이천시
 1    장호원읍    157-6     전       -     1,269          국토교통부
      송산리

     4. 기타사항
        - 해당구간에 대한 접도구역의 지정을 제외한다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0-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CCTV시설 개선공사(대구항공무선표지소)”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 명칭: CCTV시설 개선공사(대구항공무선표지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66 대구항공무선표지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49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6,178백만원(52.81%), 원인자 5,521백만원(47.19%)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천시 도시주택과(전화 054-330-604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지방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도색, 구조 폐지일 비 고
                                       (해리)
        진도항해동      34° 22′15.3″N
        A호등부표 126° 07′38.6″E                                 공사완료
 폐지 진도항해동          34° 22′23.0″N Fl(4)
        B호등부표 126° 07′30.5″E Y8s         9  황망대형 2020.3.30. (설치목적
                                             LL-26
        진도항해동      34° 22′30.0″N                              소멸)
        C호등부표 126° 07′28.7″E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27호
 ｢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공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6.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김해공항 레이더송신소, 항공등화제어소, 관제탑
 ㅇ 면 적 : 5992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7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43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4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덕재
193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1984.07.20
외국국적취득
이재광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0.03.09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48.**.**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
신문리242-49
대
230.0
23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6
신문리242-50
전
202.0
202.0
한상복
강화군강화읍
신문리234
27
신문리242-51
대
250.0
250.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8
신문리242-52
대
7.0
7.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9
신문리242-53
차
225.0
225.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0
신문리
243-6
대
121.0
121.0 한국토지주
택공사
강화군강화읍
신문리243-2
31
신문리
243-7
대
137.0
137.0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2
신문리687-159
차
24.0
24.0 기획재정부
-
33
신문리687-160
도
88.0
88.0 국토해양부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승민
2017.**.**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3.31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제월길 216-38
           한라엔컴(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집수정(제2015-13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봉리 584 등 3필지
           영산강수계 오례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64 ㎥/일(하천점용 8㎡)
6. 허가기간 : 2020.05.12. ~ 2025.05.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수사용허가
                                    (㎡) (㎥/일) 유효기간
                     충남 공주시 옥룡동
                    3번지(공주시1취수장)        2,795   0     2020.05.01.~
   공주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공주시 옥룡동 생활
                     3번지(취수시설운용)         134    0      2025.04.30.
 (상하수도과) 봉황로1                      용수                 2020.06.01.~
                    충남 공주시  상왕동823
                        (비상용수)           96.2   0      2025.05.30.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8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영천일반산업단지 :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괴연동 일원(1,478,987.9㎥)
 2)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 영천시 중앙동(녹전동), 화산면 대기리 일원(1,222,403.5㎥)
                              45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조   당         초      변      경
정               조사           조사목 변동내역 비고
연 환경 지점 주소 GPS 목적 지점명 주소 GPS 적 및 사유
도 매체 명     좌표 (용도)       좌표 (용도)




<기재요령>
① 서식은 EXCEL로 작성
② 변동 내역은 신설, 변경, 폐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③ 비고 : 변경내역 및 사유 기재
④ 시료채취 위치는 변하지 않았으나 지점 정보가 바뀐 경우도 작성(비고에 위치변경 없음 명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0-1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
    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30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4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9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표준
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20년
4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 KS B ISO 11204 : 대체표준(KS I ISO 11204) 제정에따른폐지
ㅇ KS B ISO 11205 : 대체표준(KS I ISO 11205) 제정에따른폐지
ㅇ KS B ISO/TS 4869-5 : 대체표준(KS I ISO/TS 4869-5) 제정에따른폐지
ㅇ KS R ISO 9645 : 대체표준(KS I ISO 9645) 제정에따른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6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1
KS B ISO 11204
음향 ― 기계류와 장비에 의해 방사되는 소음 ― 작업장과 다
른 지정된 위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벨의 측정 ― 환경 수정계
수 요구법
2
KS B ISO 11205
음향 ― 기계류와 장비에 의해 방사되는 소음 ― 정위치 작업장
과 음의 세기를 사용하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방사 음압 수
준의 결정을 위한 공학적 방법
3
KS B ISO/TS 4869-5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5부: 미숙한 시험대상에 적용 
사용되는 소음절감 평가방법
4
KS R ISO 9645
2륜 모페드의 운전시 소음 측정 방법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2-0004668
      2020-1-50-
181                19004-4153-4956   유O옥        2020-03-13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길
      2-0004679
      2020-1-50-
182                19004-4153-4913   이O선        2020-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산시 평신1로
      2-0004717
      2020-1-50-
183                19004-4153-4948   이O순        2020-03-13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갈음이길
      2-0004733
      2020-1-50-
184                19004-4153-4994   이O준        2020-03-18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2-0004756
      2020-1-50-
185                19004-4152-9593   이O광        2020-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용도로
      2-0004762
      2020-1-50-
186                19004-4152-9313   이O호        2020-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부여군 북포로
      2-0004783
      2020-1-50-
187                19004-4153-4359   이O우        2020-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2-0004802
      2020-1-50-
188                19004-4153-4312   이O호        2020-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2-0004828
      2020-1-50-
189                19004-4153-4942   정O희        2020-03-19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1길
      2-0004866
      2020-1-50-
190                19004-4152-9668   정O숙        2020-03-18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2-0004908
      2020-1-50-
191                19004-4152-9225   최O규        2020-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
      2-0004981
      2020-1-50-
192                19004-4152-9132   최O석        2020-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2길
      2-0005014
      2020-1-50-
193                19004-4153-4334   하O보        2020-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2-0005044
      2020-1-50-
194                19004-4153-4421   홍O재        2020-03-20   폐문부재       6,300   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
      2-0005060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0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20년 5월 7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5)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80
제19725호                            관                보               2020. 4. 6.(월요일)
번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   소
호
      2020-1-55-2 190044153467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8
      -0001355                    이*규        2020-03-23   폐문부재    6,300
                                                                              봉명로240번길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민법 제389(강제이행)에 따라 법원에 소송할 수 있음을 알립니
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황상보            91.07.09.        714,890                    과오급여(영외급식비)
      이재철            87.11.18         620,900                    과오급여(성과상여금)
      정진규            94.06.17         385,920                 과오급여(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
   가. 납부기한 : 2020. 4.29.(목)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서동환(02-3146-634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46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 공고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
자 등록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019.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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