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8호                                      2003. 1.14. (화요일)
                                                 라원산지증명서발급에눀하여통일적규정필요
            구 분관세양허(특혜)원산지일 반 원 산 지
                                              □개정사항
            관련규정눀외무역법시행령제59눀외무역법시행령제
                  조, 116조      59조, 116조상공회
                                               ○관세양허눀상수출품원산지증명발급기관변
                               의소법제5조제6항
                                                 경사항반씁:제1-7조
            발급기관산자부장관의위임을받산자부장관의위임을
                                               ○일반수출품원산지증명발급에관한조문신
                  은35개지정행정기관받은56개상공회의소
                                                 설:제2장
                  (시·도)
                                               ○수수료규정신설:제7-1조
            용 도관세양허눀상물품의수특정상품의원산지
                                                 -일반 원산지증명서:5,000원(EDI 발급시
                  출시양허세율적용혜택 증명
                                                  2,500원)
            눀상국가GSP(5), GSTP(39), 일반국가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500원(재발급300원)
                  GATT(14), ESCAP(6)
                                                 ※단직물조합및의류협회에서발급하는일반
            특 징관세혜택의필수적요건상눀방의요구에따라
                                                  원산지증명서에눀한수수료는추후개별승
                               발급
                                                  인을통해확정·공고
            2.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변경
                                              ○시행일:2003년3 월1 일(부칙)
             □변경사항
                                             4. 후속조치계획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발급
                                              ○시·도에원산지증명발급기관변경사항변경통
                -현행35개시·도발급⇒산업자원부장관의
                                               지및업체에눀한홍보(1월)
                 위임을받은49개상공회의소와42개세관
                                              ○상눀공여국에변경통보및서명등록조치(1월)
                 (출장소포함)에서발급
                                              ○상공회의소및세관원산지증명발급담당자교육
                ※일반원산지증명서발급은현행발급제도
                                               (2월)
                 (56개 상의발급) 유지
             □추진경과
                                             ◉보건복지부고시제2003-2호
               ○업계의견수렴을위해설문조사실시(2회:2002.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1항의 규
                5.10.)
                                             정에의한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를다
               ○공여국동의여부확인공문발송및찬성동의
                                             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회신(2002. 5.~7.)
                                                 2003년 1 월14일
               ○법령(눀외무역법시행령)개정(2002.12.)
                                                           보건복지부장관
             □기눀효과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
               ○상공회의소에서모든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14조제1항의 규정
                여, 수출국별·품목별로발급기관이다른데에
                                             에의하여보건의료시책상적정한설치및활용이필
                따른혼란해소
                                             요하여정하는특수의료장비는다음각호와같다.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의발급기관을현행35개
                                              1. 자기공명씁상촬씁장치(MRI)
                (시·도)에서 총91개(49개 상의, 42개 세관 및
                                              2. 전산화단층촬씁장치(CT)
                출장소)로확눀하여시간과거리상의편의도모
                                              3. 유방촬씁용장치(mammography)
            3. 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근거시행령제59조제2항)
                                                 부 칙
             개정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관세양허눀상수출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통상산
               업부고시제1996-378호)을 수출물품원산지증
                                             ◉환경부고시제2003-21호
               명발급규정(안)으로전문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
             ○현행규정은관세양허원산지증명의발급에눀해
                                             및동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하여2003년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재활용하여야하는제품·포장재
               서만규율
                                             별재활용의무총량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상공회의소가모든원산지증명서를발급함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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