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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320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89호, 2016년 1월 28일 공
  포)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위탁 대상 업무와 기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과 여건변화 등에 따라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량초과부과금의 과징금 전환(안 제6조의5에서 제6조의10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 용어
       정리
  나. 물이용부담금 납부방법 개선(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1)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3623호, '15.12.29 공포)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
       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 부담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명시함
  다. 업무의 위탁을 위한 대상 업무범위 및 기관 규정(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1)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매수토지의 관리업무 등을 환경보전협회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계약, 지휘․감독 및 감사 등 위탁에 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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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321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89호, '16.1.27.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그 시행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절차 마련(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3조와 같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나.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8조의16 및 제8조의17)
  다. 법률 개정으로 관거의 관리 의무 중 ‘하수관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안 제15조)
  라.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도입(안 제17조의2)
    영 제3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보고사항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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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322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889호, '16.1.27. 공포)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계관리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제3조의3)
    주민․지자체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을 확대․강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법 규정(안 제3조의6)
    1)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법률 규정은 “비용 지원”으로 포괄 규정되어 출연의 명시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현재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협의회에 참여하는 7개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을 근거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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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324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3호, '16.1.27.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그 시행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절차 마련(안 제15조 및 제1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3조와 마찬가지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나.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다. 법률 개정으로 폐수의 재이용 계획 수립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함
     (안 제41조에서 제43조까지)
  라.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도입(안 제48조의2)
    영 제38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보고사항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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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325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 유역관리와 관련된 주민․지자체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계관리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할 안건의 범위를 넓히고 자문 결과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도
    록 하는 등 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을 확대․강화하여 주민․지자체 의견이 보다 잘 수렴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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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32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낙
  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3호, 2016년 1월 27일 공포)됨
  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위탁 대상 업무와 기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과 여건변화 등에 따라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량초과부과금의 과징금 전환(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 용어 정리
  나. 물이용부담금 납부방법 개선(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1)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3623호, '15.12.29 공포)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
       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 부담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명시함
  다. 업무의 위탁을 위한 대상 업무범위 및 기관 규정(안 제38조 및 제38조의2)
    1)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매수토지의 관리업무 등을 환경보전협회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계약, 지휘․감독 및 감사 등 위탁에 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65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326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2호,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과 여건변화 등
  에 따라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량초과부과금의 과징금 전환(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 용어 정리
  나.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적용배제의 범위 설정(안 제18조의2)
    법률 개정에 따라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배제 범위를 연면적 400㎡이상 숙박 식품접
    객업, 800㎡이상의 오수배출시설로 규정
  다 물이용부담금 납부방법 개선(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1)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3623호, '15.12.29 공포)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
       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 부담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명시함
  라. 업무의 위탁을 위한 대상 업무범위 및 기관 규정(안 제37조 및 제37조의2)
    1)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매수토지의 관리업무 등을 환경보전협회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계약, 지휘․감독 및 감사 등 위탁에 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68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327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2호, '16.1.27.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그 시행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절차 마련(안 제13조 및 제1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3조와 마찬가지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나.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다.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도입(안 제38조의2)
    영 제37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보고사항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69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328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강 유역관리와 관련된 주민․지자체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계관리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할 안건의 범위를 넓히고 자문 결과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도
    록 하는 등 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을 확대․강화하여 주민․지자체 의견이 보다 잘 수렴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329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70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영
  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83호, '16.1.27. 공포)됨
  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위탁 대상 업무와 기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과 여건변화 등에 따라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량초과부과금의 과징금 전환(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상 용어 정리
  나. 물이용부담금 납부방법 개선(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1)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3623호, '15.12.29 공포)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
       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 부담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명시함
  다. 업무의 위탁을 위한 대상 업무범위 및 기관 규정(안 제37조 및 제37조의2)
    1)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매수토지의 관리업무 등을 환경보전협회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계약, 지휘․감독 및 감사 등 위탁에 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71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환경부공고 제2016-330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영산강․섬진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83호, '16.1.27. 공포)됨에 따라 상
  위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그 시행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검토절차 마련(안 제15조 및 제1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3조와 마찬가지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 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나. 법률 개정으로 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다.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도입(안 제40조의2)
    영 제37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보고사항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72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331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산강․섬진강 유역관리와 관련된 주민․지자체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계관리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할 안건의 범위를 넓히고 자문 결과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도
    록 하는 등 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을 확대․강화하여 주민․지자체 의견이 보다 잘 수렴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33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3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사의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감사 추
  천 시 심의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이사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다. 감사 추천 시 심의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
      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명확히 함(안 제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
  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8.11.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
  행에 맞추어,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
  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강
  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가. 관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주체 간 인계․인수 방법 등 명확화(안 제9조)
    관리주체 간의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기를 기존 관리 종료일부 터 1개월 이내로 하고, 기존 관
    리 종료 후 업무 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리주체 직원의 인건비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
    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함
                             74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에이비엠그린텍, ② ㈜건기
  나. 전화번호 : ① 051-759-8632, ② 055-351-2139
2. 명칭 :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와 가이드레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시공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지붕마감기능과 태양광 발전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지붕시공에 관한 기술로서, 다기능 복합프레
    임 바를 이용하여 태양전지모듈의 체결과 해체가 편리하고, 누수차단을 위한 방수 배수로 및 모듈
    의 배면 열기 배출 통기로를 확보해주는 기술과, 가이드레일을 적용하여 구조강성 증대와 단열재
    적용 공간의 자유로운 조절이 가능한 기술이 포함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시공기술
  <범위>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의 적용을 통해 태양전지모듈의 체결 및 해체가 편리하고 동시에 배수로
    및 통기로를 제공하며, 가이드레일의 적용을 통해 구조보강 및 단열재 적용 공간 조절이 가능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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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나.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안 제9조제2항, 제11조)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인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주체 간의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5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도 500세대 이상과 같이 입주자등이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26조)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 고, 외부회계감사의 기간을 현
    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의 근거 규정을 두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발행일을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함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해소 및 법 적용 명
      확화(안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1,2,3,4,5,10년) 및 하자보수청구기 간(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청구 가능)을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2,3,5,10년으로, 하자보수청구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 것
    으로 일치시키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현실화 등(안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147개를 주요항목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73개로 대폭 조정
    2)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현
       실에 맞게 확대
  나. 관리업무 전문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안 제33조제1항)
     전문관리를 위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4, 3375)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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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신세계건설(주),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③ 아이앤티엔지니어링(주)
  나. 전화번호 : ① 02-3406-6621, ② 031-910-0768, ③ 02-546-1556
2. 명칭 : 잘린 역원뿔형 펀칭전단보강재를 이용한 기초보강공법 (MSP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강판을 콘 롤링하여 잘린 역원뿔 형태로 제작한 펀칭전단 보강재를 직경이 큰 부분
    이 위로 향하도록 기초 상부철근 하부의 기둥 주철근 둘레에 설치하여 기초판 상부 영역을 3축
    압축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강하고 위험전단균열이 발생하기 직전에 발생하는 인장 변형도를 억
    제하는 기초보강공법으로,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압축력과 주변 전단력의 조합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균열을 원추형 펀칭전단 보강재를 통해 하중전달경로를 변경함으로써 위험 단면 둘레가 확
    대되어 기초의 내력을 증대시키며 파괴 형태를 사인장-휨 파괴 또는 휨 파괴로 유도하여 기초의
    연성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초의 두께 축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터파기량도 절감할 수 있
    는 경제적이며, 기둥 철근 배근시 펀칭전단 보강재를 단순거치함으로써 설치하면 공정이 난해한
    전단보강근 설치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시공성이 향상되는 공법이다.
  <범위>
    강판으로 제작된 잘린 원뿔 형태의 펀칭전단보강재를 직경이 큰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기초 철
    근 배근시 기둥 주철근 둘레에 설치하여 전단내력을 증대시키는 기초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9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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