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 규정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 하천수사용 허가 내용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아산시장
    - 주 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479-16번지 일원
    - 허가량 : 14,19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6. 27. ~ 2017. 6. 26.
□ 실시계획인가 내용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천여과시설(방사상집수정) 2개소 설치 및 배관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아산시장
    - 주 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하천수 사용을 위한 공작물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479-16번지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2. 6. 27. ~ 2013. 6.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83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지내 서산양수장
           영산강수계 지석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17,798m3/일(점용면적 542㎡)
6. 유효기간 : 당초 2002. 6. 29. ~ 2012. 6. 29.
           연장 2012. 6. 29. ~ 2013. 6.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지내 신가1양수장
            영산강수계 지석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25,747m3/일(점용면적 542㎡)
6. 유효기간 : 당초 2002. 6. 29. ~ 2012. 6. 29.
            연장 2012. 6. 29. ~ 2017. 5.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지내 신풍양수장
            영산강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15,206m3/일(점용면적 8㎡)
6. 유효기간 : 당초 2001. 6. 29. ~ 2012. 6. 29.
            연장 2012. 6. 29. ~ 2013. 6. 30.
                                           84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47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군병원에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보상금을 본인이 직접 군병원을 통해 청구하도록 변경
   하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임된 사항 및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기간에 가산하는 전투기간의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3조)
     1) 현행 복무기간에 가산하는 전투기간에 월단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에 대한 기준
       이 없어 복무기간 산정에 혼란을 초래함.
     2) 월단위 미만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절상하여 복무기간에 가산하고 15일 미만
       인 경우에는 절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신체장애등급 4급 신설(안 제6조)
     1) 장애보상금 4급을 신설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장애보상금 4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체장애등급 4급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2)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른 심신장애등급 8급 및 9급을 신체장애등급 4급으로 구분
       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함.
  다. 장애보상금 청구절차 변경(안 제7조)
     1) 장애보상금의 경우 본인이 청구하는 다른 급여와는 달리 군병원의 장이 지급조서를 작성, 소
       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군인의 경우 장애보상금
       청구에 불편함이 있음.
     2) 장애보상금을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이 군병원을 통해 직접 청구하도록 청구절차를 개선함.
  라. 중과실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안 제7조의2)
     1) 법 제34조제3항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등의 경우에 급여
       제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급여 제한에 어려움이 있음.
     2)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한 과실로 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0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0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작업으로 전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자료에 토지 보상금 자료를 추가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등록외국인 기
   록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료,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자료의 제출시기를 합리적으
   로 개선하며 실효성이 없는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삭제함으로써 효과적인 과세인프라
   구축을 도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나. 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및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국세청에 제출하도
     록함
  다.「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해양부로 함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제5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
     급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서 매년 6월 30일 현
     재의 과세자료분을 매년 9월 30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출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자료 이외에 토지 보상금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
  바.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의 이동에 관한 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대상에서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82, FAX:503-9073, e-mail:
   hshyu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90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8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8132-2
온수를공급하는가정용가스연소기기-가스소비량70 kW이하
및온수저장용량300 L 이하의기기-2부: 에너지소비량
평가방법
표준안
제정
KSB8132-1
온수를공급하는가정용가스연소기기-가스소비량70 kW이하
및온수저장용량300 L 이하의기기-1부: 온수공급성능평가
표준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남나주시영나로2418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죽산리지내죽산양수장
영산강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15,206m3/일(점용면적46㎡)
6. 유효기간: 당초2002. 7. 3. ～2012. 7. 2.
연장2012. 7. 3. ～2013. 6. 30.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6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국내온수기및온수보일러의온수공급성능평가방법을규정하여국내보일러제품의경쟁력확보
와유럽시장진출의활성화지원
3. 주요제정내용
KSB8132-1
온수공급성능을평가하는데필요한용어의정의, 일반시험조건등에대한규정
KSB8132-2
에너지소비량평가방법에필요한용어의정의, 일반시험조건등을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7월2일부터시행한다.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91
(초등학교국정교과서)
(2007 개정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바른생활1-2
교육과학기술부
두산동아㈜
850
＂
슬기로운생활1-2
＂
＂
940
＂
생활의길잡이1-2
＂
＂
750
＂
즐거운생활1-2
＂
＂
1,060
＂
듣기·말하기·쓰기1-2
＂
㈜미래엔
2,610
e-교과서포함
(온라인전송)
＂
읽기1-2
＂
＂
1,470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1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쉬운법령’ 정비작업으로전문을개정함과동시에시행령개정에따른관련서식을정비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
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현재제출하고있는토지등의
소유자에게지급하는지장물보상금자료에토지보상금자료도추가제출하도록서식을개정함
다. 국토해양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제출하는「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따른토지
의이동에관한자료제출서식을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8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 법인세제과, 2150-4182, FAX：503-9073, e-mail：
hshyun@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43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2012학년도2학기교과용도서(초등학교․특수
학교)의책별정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012학년도2학기교과용도서(초등학교․특수학교) 책별정가표붙임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표준안
2. 개정 사유
  - 온수공급성능평가 및 에너지소비량평가방법의 표준제정에 따른 관련내용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 대기전력시험의 인용표준의 추가, 온수공급능력시험방법의 보완, 난방 및 온수모드의 소비량 표시,
    국내 시판 온수기 사용조건에 따른 시험방법 개정, EN 표준과의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19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
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ㅇ 국내지정기부금단체(사단․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활성화 지원센터
    사단법인 한터키경제협회
    재단법인 대한변협사랑샘재단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사단법인 이태석사랑나눔
    사단법인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아름다운다문화가정공동체
    사단법인 강원심혈관건강연구원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음식문화원
    재단법인 행복에프앤씨
                          86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재단법인 케이비즈사랑나눔재단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경산
 사단법인 밀알천사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
 사단법인 전인가족연구소
 재단법인 강림문화재단
 재단법인 부산교회 유지재단
 사단법인 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단법인 평화운동연합
 사단법인 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
 사단법인 통일맞이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재단법인 케이티문화재단
 사단법인 안산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부천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한국효문화센터
 사단법인 삼정사랑나눔회
 사단법인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사단법인 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본부 인천지부
 재단법인 따뚯한재단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무지개예술단
 사단법인 안동시 소년소녀 합창단
 재단법인 안철수재단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사단법인 제주국제명상센터
 사단법인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사단법인 박약회
 사단법인 희망네트워크광주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사단법인 한국자유주의연구학회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
 사단법인 양성평등실현연합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사단법인 제주선문화진흥원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재단법인 장미란재단
                       87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사단법인 미디어시민모임
 사단법인 생활정치아카데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북구청년연합회
 재단법인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사단법인 한알마을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사단법인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재단법인 한중문화센터
 사단법인 아름다운미래유산
 사단법인 엔에프씨 인터내셔날
 사단법인 월드샤프
 사단법인 굿파트너즈
 사단법인 휴먼몽골사업단
 사단법인 미래희망기구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한미생명과학재단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한국
 사단법인 종로구 효행본부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사단법인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단법인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사단법인 푸른나무
 사단법인 다모임 한사랑복지
 재단법인 사회적기업경기재단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새생명후원회
 사단법인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재단법인 문숙과학지원재단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실업축구연맹
 사단법인 세계장애인태권도연맹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사단법인 세계예술치료협회
 사단법인 모두사랑나눔회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사단법인 한국의 길과 문화
 재단법인 유진벨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사단법인 먹거리사랑시민연합
 사단법인 한국지방발전교육연구원
 재단법인 한독제석재단
 재단법인 행복마을
                      88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재단법인 세중문화재단
     사단법인 대덕클럽
     사단법인 한국미래연구원
     사단법인 실로암사람들
     사단법인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사단법인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광산구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제정구기념사업회
     재단법인 플랜한국위원회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사단법인 한국베트남친선협회
     사단법인 국제의료협력단
     사단법인 지구촌나눔운동
     사단법인 국제봉사협회
     사단법인 한중앙친선협회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7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대한인체조직은행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경암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부금단체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장애인다사랑회
    재단법인 앙바2009동해엑스포조직위원회
    사단법인 IFOAM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사단법인 행복한학교만들기
    사단법인 충북여성민우회
    사단법인 행복우리연구소
                              89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서울특별시              ○
              송파구
 2012 (사)한국운 삼전동 서장우 ’12. 6 운동재활프로그램의 02 -414 - 체육 신규
 - 5 동재활협회 180-1              연구개발 및    9050 진흥과
            호수빌딩 5층          육성․진흥사업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34호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229호) 중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
려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추가)
  가. 수입량 및 수요가 많은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와 대중 어종인 갈치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안 제3조제5항제2호 및 제8호)
  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명
     확히 하여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안 제3조제5항제9호)
  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7조제5항)
  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
     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조 별표 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ramces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35호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229호) 중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
려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2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       과학4-2       ＂       ㈜금성출판사    1,630
             ＂      실험관찰4-2      ＂          ＂      1,040
             ＂    듣기·말하기·쓰기5-2   ＂        ㈜미래엔     1,68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읽기5-2       ＂          ＂      1,940
             ＂     사회과탐구5-2      ＂       두산동아㈜      780
             ＂       사회5-2       ＂          ＂       940
             ＂       수학5-2       ＂          ＂       98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수학익힘책5-2      ＂          ＂      1,170
             ＂       과학5-2       ＂       ㈜금성출판사    2,570
             ＂      실험관찰5-2      ＂          ＂      1,670
             ＂    듣기·말하기·쓰기6-2   ＂        ㈜미래엔     1,68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읽기6-2       ＂          ＂      2,050
             ＂     사회과탐구6-2      ＂       두산동아㈜      820
             ＂       사회6-2       ＂          ＂       860
             ＂       수학6-2       ＂          ＂      1,02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수학익힘책6-2      ＂          ＂      1,170
             ＂       과학6-2       ＂       ㈜금성출판사    2,530
             ＂      실험관찰6-2      ＂          ＂      1,410
   소계       51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58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7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제45조 개정으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이 관할청의 인가 사항에서 사후 보고 사항으
   로 변경됨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제를 전제로 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재산 목록 등)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2
    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안 제2
    조제3항)
  나.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종
    전에는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정관변경인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안 제3조)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
    의 구성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위한 법령으로 개정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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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650, 팩스 02-2100-645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166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
집하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2년 7월 2일
                법무부장관
1. 직위명․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직 위 명 직급                         주 요업무 내용
                   다음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
                     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대검찰청 검사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감찰부장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경
    우 지원할 수 있음
     구분                          임용자격요건
             10년 이상 다음의 직 종사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공공
    경력요건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검찰청법 제27조, 제28조 참조
              - 감찰 업무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필요지식 -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및 기술 - 조직․인력․복무․예산 등에 관한 일반 행정실무 통합․조정 능력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문 발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96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1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작업으로 전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출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 보상금 자료에 토지 보상금 자료도 추가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함
  다.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의 이동에 관한 자료제출 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82, FAX:503-9073, e-mail:
   hshyu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43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학년도 2학기 교과용도서(초등학교․특수
학교)의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2012학년도 2학기 교과용도서(초등학교․특수학교) 책별 정가표 붙임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바른생활1-2        교육과학기술부       두산동아㈜        850
    ＂      슬기로운생활1-2           ＂           ＂          940
    ＂      생활의길잡이1-2           ＂           ＂          750
    ＂       즐거운생활1-2           ＂           ＂         1,060
    ＂     듣기·말하기·쓰기1-2         ＂         ㈜미래엔        2,61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읽기1-2            ＂           ＂         1,470
                                 91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           수학1-2         ＂       두산동아㈜    1,11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수학익힘책1-2        ＂         ＂      1,160
  ＂         바른생활2-2         ＂         ＂       790
  ＂        슬기로운생활2-2        ＂         ＂       890
  ＂        생활의길잡이2-2        ＂         ＂       710
  ＂         즐거운생활2-2        ＂         ＂      1,020
  ＂       듣기·말하기·쓰기2-2      ＂       ㈜미래엔     2,55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읽기2-2         ＂         ＂      1,480
  ＂           수학2-2         ＂       두산동아㈜    1,03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수학익힘책2-2        ＂         ＂      1,150
  ＂        생활의길잡이3-2        ＂       ㈜지학사     1,240
  ＂       듣기·말하기·쓰기3-2      ＂       ㈜미래엔     2,47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읽기3-2         ＂         ＂      1,360
  ＂           도덕3-2         ＂       ㈜지학사     1,130
  ＂           사회3-2         ＂       두산동아㈜     940
  ＂           수학3-2         ＂         ＂      1,18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수학익힘책3-2        ＂         ＂      1,090
  ＂           과학3-2         ＂      ㈜금성출판사    1,620
  ＂         실험관찰3-2         ＂         ＂      1,030
초등학교       생활의길잡이4-2     교육과학기술부    ㈜지학사     1,310
  ＂       듣기·말하기·쓰기4-2      ＂       ㈜미래엔     1,67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읽기4-2         ＂         ＂      1,550
  ＂           도덕4-2         ＂       ㈜지학사     1,260
  ＂         사회과탐구4-2        ＂       두산동아㈜     840
  ＂           사회4-2         ＂         ＂      1,060
  ＂           수학4-2         ＂         ＂      1,20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수학익힘책4-2        ＂         ＂      1,170
  ＂           과학4-2         ＂      ㈜금성출판사    1,640
  ＂         실험관찰4-2         ＂         ＂      1,060
  ＂       듣기·말하기·쓰기5-2      ＂       ㈜미래엔     1,92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읽기5-2         ＂         ＂      1,940
  ＂         사회과탐구5-2        ＂       두산동아㈜     820
  ＂           사회5-2         ＂         ＂       920
  ＂           수학5-2         ＂         ＂      1,26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수학익힘책5-2        ＂         ＂      1,120
  ＂           과학5-2         ＂      ㈜금성출판사    2,600
  ＂         실험관찰5-2         ＂         ＂      1,690
  ＂       듣기·말하기·쓰기6-2      ＂       ㈜미래엔     1,91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읽기6-2         ＂         ＂      2,060
  ＂         사회과탐구6-2        ＂       두산동아㈜     820
  ＂           사회6-2         ＂         ＂       870
                              92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         수학6-2               ＂          ＂       1,260         e-교과서 포함
                                                                  (온라인 전송)
   ＂       수학익힘책6-2              ＂          ＂       1,120
   ＂         과학6-2               ＂        ㈜금성출판사    2,570
   ＂       실험관찰6-2               ＂          ＂       1,430
  소계          51책
초등학교 국정 교사용 지도서
(              )                                          (2007   개정 교육과정    )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원
                                                      (     )       비고
 초등학교       바른생활   1-2      교육과학기술부        두산동아㈜    2,440

   ＂      슬기로운생활      1-2      ＂              ＂     2,050

   ＂       즐거운생활     1-2       ＂              ＂     2,440

   ＂      음악지도자료      1-2      ＂              ＂     690             (CD)

 초등학교        국어1-2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엔    4,630

   ＂      국어지도자료      1-2      ＂              ＂     980             (CD)

   ＂         수학1-2             ＂           두산동아㈜    2,580

   ＂        바른생활   2-2         ＂              ＂     1,900

   ＂      슬기로운생활      2-2      ＂              ＂     2,000

   ＂       즐거운생활     2-2       ＂              ＂     2,200

   ＂      음악지도자료      2-2      ＂              ＂     690             (CD)

   ＂         국어2-2             ＂            ㈜미래엔    5,410

   ＂      국어지도자료      2-2      ＂              ＂     990             (CD)

   ＂         수학2-2             ＂           두산동아㈜    2,440

   ＂         국어3-2             ＂            ㈜미래엔    4,130

   ＂      국어지도자료      3-2      ＂              ＂     860             (CD)

   ＂         도덕3-2             ＂            ㈜지학사    2,400

   ＂         사회3-2             ＂           두산동아㈜    1,720

   ＂         수학3-2             ＂              ＂     2,340

   ＂         과학3-2             ＂          ㈜금성출판사    3,320

   ＂      과학지도자료      3-2      ＂              ＂     1,120           (CD)

   ＂         국어4-2             ＂            ㈜미래엔    3,760

   ＂      국어지도자료      4-2      ＂              ＂     860             (CD)

   ＂         도덕4-2             ＂            ㈜지학사    2,400

   ＂         사회4-2             ＂           두산동아㈜    1,800

   ＂         수학4-2             ＂              ＂     2,370

   ＂         과학4-2             ＂          ㈜금성출판사    3,180

   ＂      과학지도자료      4-2      ＂              ＂     1,120           (CD)

   ＂         국어5-2             ＂            ㈜미래엔    4,040

   ＂      국어지도자료      5-2      ＂              ＂     750             (CD)

   ＂         사회5-2             ＂           두산동아㈜    1,740

   ＂         수학5-2             ＂              ＂     2,350

   ＂         과학5-2             ＂          ㈜금성출판사    5,680

   ＂      과학지도자료      5-2      ＂              ＂     1,300           (CD)

   ＂         국어6-2             ＂            ㈜미래엔    3,870

   ＂      국어지도자료      6-2      ＂              ＂     750             (CD)

   ＂         사회6-2             ＂           두산동아㈜    1,750

   ＂         수학6-2             ＂              ＂     2,350

   ＂         과학6-2             ＂          ㈜금성출판사    5,580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