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9 전자서명법(일부) ○과태료 관련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규제법에 따라 일원화       ○국회 제출 : 7월까지
 10 정 보 통 신 망 ○과태료 관련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이용촉진      및 규제법에 따라 일원화        ○국회 제출 : 7월까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일부)
 11 연구개발특구의 ○특구지정 요건강화 및 지정해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육성에 관한 의제조항 신설                 ○국회 제출 : 11월까지
    특별법(일부) ○사업시행자의 특구개발 계획제출
                 의무화 등 특구개발계획 수립절차
                 규정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부지 등의 양도시 특구관리기관이
                 선정한 기관에 양도
                ○특구안전관리 등을 위한 지도
                 규정 마련
□ 외교부(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재  외 공  관 ○촉탁인  신원  및 대리권  확인방법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공증법(일부)    구체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촉탁 거절사유 정비 및 이의신청
                절차 도입
               ○공증사무의 종류별 처리 방법
                구체화
               ○국가기관 요청문서에 대한
                확인절차 강화
               ○공증담당 영사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2 해외이주법(일부) ○현역병  등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법적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현지 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요건 삭제
               ○해외이주 알선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3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  등록부의 현실화를 위해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재외국민 미등록자에 대한 제재규 ○국회 제출 : 7월까지
                정 마련
               ○실제 체류사실 및 기간과 불일치하
                게 소급 등록하여 학적서류 및 체
                류사실 증명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일부 관행 시정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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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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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 한 이 탈 주 민 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보호          및 기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정착지원에 관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
    법률(일부)         여 등을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으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2 통 일 교 육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지원법(일부)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국회 제출 :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 마련
                   및 관계기관 간 통일교육에 관한
                   협력망의 구축․운영
                  ○국가․지자체 등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일 관련 직장교육 실시규정
                  ○통일교육주간 근거 마련
                  ○통일교육 위원 해촉 등 근거 마련
                  ○대학, 연구소 등 관련 비용 지원근거
                   마련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통일교육원에 대학원대학 설립
□ 법무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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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재산업 진흥에 ○법무부장관의 중재산업 진흥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관한 법률(제정) 기본계획 수립, 중재산업진흥 ○국회제출 : 6월까지               법안
              기반 조성 및 중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2 검찰청법(일부) ○적격심사주기 단축 및 부적격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사유 구체화 등 검사적격심사 ○국회제출 : 6월까지               법안
              제도 개선
             ○마약수사직렬 명칭 변경
  3 부패재산의 몰수 ○부패범죄 추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및 회복에 관한 - 부패범죄에 「특정경제범죄 ○국회제출 : 6월까지                법안
    특례법(일부)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를 부패범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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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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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의    집행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수용자의 처우에 받고             있는     수형자에게 ○국회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에 관한
                  규정 준용
                ○수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의
                  포괄범위 명확하게 보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라 용어 변경
 5 국가배상법(일부)    ○배상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위원에 대하여 배상심의회 ○국회 제출 : 7월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6 성  폭 력 범 죄 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처벌 등에 관한 범위를 사건의 불법성 등을 ○국회제출 : 7월까지
   특례법(일부)        반영하여 선고형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재범위험성이 감소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무 면제 방안 마련
                  등
                 ※ ’15.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등록정보의 관리)
                  헌법불합치 결정 등
 7 변호사법(일부) ○ 법 무 법 인 ( 유 한 ) ㆍ 법 무 조 합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설립요건 완화                ○국회 제출 : 10월까지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
                ○퇴직공직자 관련 규정 정비
 8 출입국관리법(일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체 류 자 격 을 ○국회 제출 : 11월까지
                  비 정 주 ㆍ 정 주 ㆍ영주자격으로
                  범주화하여 그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등을 규정
                ○국내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송환대기실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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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적법(일부)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도입                    ○국회 제출 : 12월까지
                ○국적증서수여 제도 등 도입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귀화요건화
                ○국적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등
                 법정화
                ○관계 기관의 협조 규정 법정화
  10 가사소송법(전부) ○미성년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절차보조인 지정 등 미성년자녀의 ○국회 제출 : 12월까지
                 복리보호 강화
                ○가사사건 분류의 체계화
                ○재판상 이혼에서의 상담권고 및
                 절차 규정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및
                 병합규정 신설
                ○가사소송사건에서 소송 능력
                 특칙 신설
                ○가사비송사건에서 절차규정 신설
                 등
  11 난민법(일부) ○ 「 난 민 법 」 상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의 ○국회 제출 : 12월까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의제 근거
                 신설
                ○위촉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가능 및
                 입국신청 불허 근거 규정 신설
  12 보호수용법(제정) ○형기종료된 흉악범죄자를 최장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재추진
                 7년간     별도      수용하여 ○국회 제출 : 12월까지      법안
                 관리ㆍ감독하면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 제도’ 도입
□ 국방부(1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군 공항  이전 및 ○민간인   위원의    벌칙적용   시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지원에 관한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                 ○국회 제출 : 2월까지
     특별법(일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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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2 병역법 1(일부) ○통합방위사태에서 부분동원령이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선포될 경우 병력동원 가능 규정 ○국회 제출 : 2월까지
              마련
             ○국가위기 발생시 작전긴요부대의
              전투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에 대한 부분동원 보장
 3 통합방위법(일부) ○통합방위사태에서 부분동원 가능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규정 마련               ○국회 제출 : 2월까지
             ○국가위기 발생시 작전긴요부대의
              전투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에 대한 부분동원 보장
 4 방 위 사 업 법 ○방산업체         취업희망자의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1(일부)      방위사업청 근무경력 확인       ○국회 제출 : 6월까지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과징금
              부과 강화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보증제도 신설
             ○무역대리업자 등록제 및 수수료
              신고제 도입
 5 군인사법(일부) ○여성ㆍ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국회 제출 : 6월까지
              조정
 6 군무원인사법(일 ○군무원의             직종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부)         일반군무원으로 통합 및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 근거 마련
             ○임용기간의 신축성이 요구되는
              군무원     직위를     임기제
              일반군무원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7 방 위 사 업 법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각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2(일부)      분과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방산업체 등 군수품납품 업체에
              대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근거 마련
             ○방산물자 등에 대해 수출허가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아예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허가 관련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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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8 병역법 2(일부) ○병역의무자의 자격ㆍ면허취득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등에 대한 자료요구 근거 신설 ○국회 제출 : 8월까지
                ○현역병의 자발적 전역보류를
                 위한 근거 마련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 이동에
                 관한 업체의 통보의무 완화 및
                 입영신체 검사ㆍ귀가조치 등의
                 근거 마련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공익신고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사회복무요원의       현역입영
                 병역처분 변경 허용 및
                 건강보험료 지원 의무화
                ○병역사항집중관리       대상에
                 연예인ㆍ체육인 등 추가
                ○신체검사 관련 서류 발급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9 방  위  사 업 법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3(일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국회 제출 : 8월까지
                 사실이 인정되면 제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군 보 건 의 료 에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에 대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장병예방접종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 행정자치부(2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도 로 교 통 법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1(일부)       착용 의무화              ○국회 제출 : 2월까지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
                 추가
   2 행정사법(일부) ○행정사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확대                  ○국회 제출 : 5월까지
                - 행정사에 최종 합격한 자는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시
                  1차 시험 면제
                 ※ 행정사시험은 3종(일반, 기술,
                   외국어번역)으로,      1차
                   시험과목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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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 로 교 통 법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통고처분 불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2(일부)       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
 4 자전거    이용 ○전기자전거의   요건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활성화에 관한 ○전기자전거 운행제한 등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5 새마을금고법(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위원회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독립* 및 금고감사위원회(가칭) ○국회 제출 : 8월까지
               신설
               *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 : 이사회
                 → 총회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사무에 대한 선관위 위탁
               의무화*
               * (현행) 임의사항 → (개정)
                 의무사항
 6 주민등록법(일부 ○해외체류자의 주소관리 방법 규정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          -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주소를 둘 ○국회 제출 : 8월까지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가
                속한 주소로, 주소를 둘 곳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상
                관리주소(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관리
 7 공 공 기 록 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리에 관한 해촉 기준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수집대상인 ‘향토자료’의 개념
              명확화
             ○공공기관 민영화 시 공공기록물의
              이관방안 마련
 8 도로명주소법(일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 제기된 ○국회 제출 : 8월까지
              각계의 의견 검토 및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9 도  서 개  발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된 도서의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촉진법(일부)    관리 및 지원근거 신설          ○국회 제출 : 9월까지
              * 10인 미만이 거주하거나 연륙된
                지 10년이 경과한 도서
             ○도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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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공무원법(일 ○국가관, 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법률에 명시                 ○국회 제출 : 9월까지
               ○공직가치 제고의무, 헌법 준수의무
                 신설 등
               ○인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가사휴직을 부모 봉양, 자녀돌봄
                 등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지원근거
                 신설
11 지방자치법(일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 정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           ○주민감사청구             제기기간 ○국회 제출 : 9월까지
                 연장(2년→3년)
               ○다른 자치단체에 사무위탁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 결산작성 시기
                 조정(익년도 4월10일까지)
12 접경지역 지원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를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특별법(일부)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국회 제출 : 9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13 도  로  교 통 법 ○주택가ㆍ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3(일부)         생활하면서 빈번하게 통행하는 ○국회 제출 : 9월까지
                 도로(생활도로구역)의 제한속도
                 30km/h 제한 규정 신설
               ○생활도로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규정 개정
14 본 인 서 명 사 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확인 등에 관한 가능해짐에 따라 본인서명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률(일부)        사실확인서 발급신청 대상자
                 조정
                - (현행)주소를 가진 국민, 주소를
                  가지지 않은 국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 (개정)주소를 가진 국민(재외국민
                  포함),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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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 찰 공 무 원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보건안전 및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복       지 ○경찰청ㆍ국민안전처에서 각각
   기본법(일부)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복지증진위원회 통합
16 지방세특례제한 ○‘16년 일몰 예정 감면에 대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법(일부)       감면정비 및 제도 개선사항 반영 ○국회 제출 : 9월까지
             ○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토론회(3~5월)를 개최하여
               채택된 과제에 대한 입법추진
17 지방세징수법(제 ○지방세 총칙분야의 체계화 등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정)          위해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 ○국회 제출 : 9월까지
               징수(체납)분야 분리
18 지방세법(일부) ○철도차량 취득세 납세지 규정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신설                   ○국회 제출 : 9월까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적용
             ○그 밖에 지방세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19 지방세기본법(전 ○현행        「지방세기본법」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총칙(부과)ㆍ징수(체납) 분야로 ○국회 제출 : 9월까지
               분리
              -(지방세기본법)부과ㆍ구제ㆍ
                처벌ㆍ과세자료 등(전부개정)
               -(지방세징수법)징수ㆍ체납처분
                등(제정)
20 지방재정법(일부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           통합ㆍ정비                ○국회 제출 : 10월까지
21 집회 및 시위에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의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국회 제출 : 11월까지
22 새마을운동조직 ○국제사회 전수요청 등에 따라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육성법(일부)     새마을세계화사업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의조항 수정
23 농 어 촌 도 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도로정비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정비법(일부)     관련 국가지원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에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육성 근거 마련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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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자문위원회    폐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정 기 간 행 물 의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은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진흥에 관한 진흥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일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개정
   2 산악관광진흥구역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지정 및 운영에 -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관한 법률(제정)       완충구역, 요존국유림, 경사도
                     25도, 5부능선 이상 산지 3만㎡
                     이상 지구에 숙박ㆍ식음ㆍ체험
                     등 관광휴양시설 입지 가능
                   -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산림자원             보호구역,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제한지역,
                     문화재보호 구역 등 제외
   3 문 화 재 보 호 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중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1(일부)          국가지정문화재 영인을 보존에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복제 및
                    영인으로 변경
                  ○구조치료된 후 야생방사가 어려운
                    천연기념물을 활용을 목적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4 문화재수리등에관     ○「민법」     개정 관련, 문화재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한법률(일부)        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업자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등의 결격사유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5 동  학 농 민 혁 명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참여자 등의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 ○국회 제출 : 9월까지
     명예회복에 관한 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
     특별법(일부)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원의
                    제 및 면직ㆍ해촉 기준 조항 신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공유재
                    산 무상양여, 사용, 수익 근거 등
                    명기
   6 사행산업통합감독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위원회법(일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 ○국회 제출 : 9월까지
                  ○소속 공무원은 불법사행산업의 단
                    속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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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7 국제문화교류진흥 ○국제문화 교류증진을 위한 책무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법(제정)         여, 종합계획 수립, 국제문화교류위 ○국회 제출 : 9월까지
                  원회 운영 등
  8 문 화 재 보 호 법 ○국가지정문화재 명칭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2(일부)        -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국회 제출 : 10월까지
                ○문화재 조사ㆍ연구ㆍ정책 및 문화
                  재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근거
                  명확화
                 - 현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
                   정책연구원 등의 문화재 조사ㆍ연
                   구ㆍ정책비 등의 지원근거 구체화
                ○문화재청장의 일반동산 문화재 현
                  황조사 및 수리 시 경비지원 근거
                  마련
  9 뉴스통신 진흥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잡지 등 ○국회 제출 : 12월까지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 자격 관
                  련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
                  년후견인으로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4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동물보호법(일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신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고 기간 단축(30일 → 10일)     ○국회 제출 : 6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
                자체의 정기점검ㆍ단속 및 실적보
                고 규정 마련
   2 농 수 산 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자료보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품 질 관 리 법 관, 보고 등 준수 사항을 규정, 인 ○국회 제출 : 6월까지
     1(일부)      증 내실화
               ○우수관리 인증농산물에 대한 시정명
                령 등 도입으로 사후관리 강화
               ○지리적 표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판로지원, 교육ㆍ훈련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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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3 농 수 산 물 의 ○수출입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원산지 표시에 원산지표시에 대한 대외무역법 ○국회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과의 법 적용 범위 명확화
              ○3개조로 분리되어 있는 벌칙조항
               을 1개조로 통합하고, 상습범 처
               벌 관련 형량하한제 도입
              ○원산지표시 관련 우수사례 발굴․
               시상 근거 마련
 4 가축 및 축산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이력관리에 관한 구축 인증제 폐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보관의무 대상(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자로 한정) 명확화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5 목   재    의 ○목재제품  인증ㆍ인정 제도 통합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재추진
   지 속 가 능 한 - 목재제품 명인인정 제도와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이용에 관한 전통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통합
   법률(일부)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제도
               부처통합 운영
              ○목재제품 규격품질에 대한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
              ○수입업자의           목재제품
               품질검사ㆍ표시시기를        통관
               시에서 판매유통 시로 조정 등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제한
               제도 폐지
 6 도시와    농어촌 ○마을공동체   외에 6차산업 인증자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간의 교류촉진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육성ㆍ지원 ○국회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근거 마련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과 부수하여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적용 배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험마을 지정을 받은 경우
               형량상향(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 식 물 신  품 종 ○행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적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보호법(일부)     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국회 제출 : 6월까지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종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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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8 농업협동조합법( ○’17. 2월 농협사업 구조개편 완료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를 대비하여 농협중앙회ㆍ경제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주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
               법 개정
               - 중앙회장 업무 명확화, 이사회
                규정 정비 등
              ○일선 조합이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
               하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
               록 제도 개선
               - 조합설립 인가기준 보완 등
 9 산림자원의 조성 ○채종림 내 행위제한 규정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삭제하여 일반 산림과 일원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법률 1(일부) ○임산물 유통제한제도 폐지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 제도 폐지
              ○특별수종육성권역 심의위원회
               제도 폐지
10 산림문화   휴양에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관한      법률 금고형 대상 범죄 구체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1(일부)
11 산지관리법(일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명문화하는 등 산지 정의 규정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정비
              ○경미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를 산지전용 대상에서
               제외
              ○산지전용 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완료시’로 명확화
              ○농지로 사용 중인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12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산지관리 종합계획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이 북 지 역 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조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산지관리에 관한 정
   특별법 1(일부)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
               한 완화
              ○민북지역 산지관리 위탁 업무를
               ‘민북지역 산지관리단’에서 ‘한국
               산지보전협회’로 이관
13 식물방역법(일부)  ○금지품에  해당하는 수출용 종자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국내반입 허용 및 전자식물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검역증명서 제도 도입으로
               검역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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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식물검역신고대행자 지정제 도입,
                  소독․폐기품의 수입항 외
                  지역이동 허용 등의 법적 근거
                  보완
                 ○병해충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입,
                  예찰전문 요원제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현장검역의 효율성
                  제고
 14 비료관리법(일부) ○무상으로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관한 관리ㆍ감독 강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수입비료 및 원료의 검사 범위
                  확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
                  등
 15 종자산업법(일부) ○종자검정 실시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종자검정과 관련한 부정행위의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금지 및 부정행위자 처벌규정 신설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
                 ○육묘업 등록제 도입 및 등록의
                  취소규정 신설
                 ○유통묘 품질표시제의 도입 등
 16 식품산업진흥법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1(일부)         할랄, 코셔 등 새로운 시장진출을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종합지원할 전담기관 근거 신설
 17 농  어 업 경 영 체 ○농어업경영정보의    직권정정 또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육성 및 지원에 말소 조항의 신설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관한 법률(일부)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 지불제
                  관련 장 삭제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항      신설로
                  공동농업경영체 활성화
 18 친 환 경 농 어 업 ○유기식품 등의 인증신청 제한기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육성 및 유기식품 강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등          의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강화
    관 리 ㆍ 지 원 에 ○인증기관      관리강화      및
    관한       법률 인증기관의 평가
    3(일부)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 통합
 19 초지법(일부) ○국유지와 공유지의 대부계약 해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및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적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근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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