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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5-10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고,
산업통상부에 산업ㆍ자원안보 기능 강화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자원
안보실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산업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
기 위하여 산업성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면
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방산사업과 첨단산업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평가대
상 조직으로 첨단민군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을 증원하며, 산업통상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
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미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2명(5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의 존속기
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
상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부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의 정
원 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하고, 산
업통상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 및 광물자원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
치한 규제샌드박스팀 및 화학산업팀을 각각 폐지하고, 산업통상부에 주요 현안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안보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자원안전팀을 신설하
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명칭 일부를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1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inscho@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9,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CIEC61340-2-3 등 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340-2-3
정전기 — 제2-3부: 정전기 방지용 고체 평판의 저항 및 
저항률 측정법
개정
KSCIEC61340-2-2
정전기 — 제2-2부: 측정방법 — 전하량 측정
개정
KSCIEC60730-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 제2-15부: 보
일러용 플로트식, 전극식 수위 제어 장치의 개별 요구 사
항
개정
KSCIEC60730-2-11
자동제어장치 ― 제2-11부 : 에너지조절기의 개별 요구
사항
개정
KSCIEC60730-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 제2-8부: 전기 
구동 급수 밸브의 개별 요구 사항
개정
KSCIEC60730-2-6
자동제어장치 ― 제2-6부: 전기압력감지 자동제어장치의 
기계적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1340-2-1
정전기 — 제2-1부: 측정 방법 — 재료 및 제품에 대한 
정전기 전하 확산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5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30-2-6 : 기술심의회 의견 반영
ㅇ KSCIEC60730-2-8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CIEC60730-2-11 : 기술심의회 의견 반영
ㅇ KSCIEC60730-2-15 : 기술심의회 의견 반영
ㅇ KSCIEC61340-2-1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CIEC61340-2-2 : 국제표준 및 국내 타 표준과의 제목과 용어 통일을 위하여 개정
ㅇ KSCIEC61340-2-3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30-2-6 : 제목 및 용어 변경(자동 제어장치 → 자동 전기 제어장치)
ㅇ KSCIEC60730-2-8 : IEC 60730-2-8:2025 Edition. 4.0 부합화
ㅇ KSCIEC60730-2-11 : 제목 및 용어 변경(자동 제어장치 → 자동 전기 제어장치)
ㅇ KSCIEC60730-2-15 : 제목 및 용어 변경(자동 제어장치 → 자동 전기 제어장치)
ㅇ KSCIEC61340-2-1 : 표준문서 제목 수정, 전하 감쇠 시간 측정이 적절한 경우와 두 가지 시
험방법 각각에 가장 적합한 적용 분야에 대한 추가 정보 명시, 코로나 
대전 방법을 위한 측정 기기의 성능 검증 절차 추가 등
ㅇ KSCIEC61340-2-2 : 표준문서 제목 수정, 인용표준 수정, 국제표준 및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CIEC61340-2-3 : 시험실 평가에 사용되는 계측기, 합격판정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 적합성 
검증(주기적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 사이에 구별 도입,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평면이 아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전극 구성체에 대
해 설명 추가, 표면 및 부피 저항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IEC 61340 계
열의 주요 적용 분야에서 일반적인 산업에 맞게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은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kim50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49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사항 제출을 명문화하여 문화유산매매업 현황 및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매매장부 보관기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고, 불성실 신고 문화유산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 지정 요청 시 소유자의 출처·
취득경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사항 제출 명문화(안 제52조제2항)
  ㅇ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허가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문화유산매매업 현황 및 통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문화유산 취득경위 등 투명성 확보(안 제55조제4항)
  ㅇ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 보관기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여 형사상 공소시효 및 민사상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을 고려하여 매매정보 및 취득 경위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불성실 신고 문화유산매매업자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5)
  ㅇ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매매장부에 매매·교환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문화유산매매업자의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고 매매장부의 투
     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문화유산 지정 시 취득 경위 검증(안 별지 제5호서식)
  ㅇ 문화유산 지정 요청 시 소유자의 취득 경위 증빙자료 및 취득경위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출처·취득경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iley91@korea.kr
  ㅇ 팩스 : 042-481-4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481-490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82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에 국내로 귀환하는 재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
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
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514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이원              -          872-29-00629
            권이자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6.1.1.~2026.3.3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해병대군수단 수요 ‘칫솔케이스’
      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12.17. ~ 2025.12.31.(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구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고어진
2001.OO.15.
0145250277680001453
(0178240274100001334)
₩3,862,5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57 번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1. 점ㆍ사용의 신청자: 한국서부발전㈜
2. 점ㆍ사용의 신청지역: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7번지선 전면해상
  ○ 【참고】의 위치도 및 구역도 확인
3. 점ㆍ사용의 규모 및 내용
  ○ 신청규모(면적): (공사 시) 41,247㎡, (수질오염방지막) 328,833㎡
                    (운영 시) 18,751㎡(취수관 812m, 배수관 709m)
  ○ 신청내용: 여수 천연가스 발전소 취·배수 관로 설치
4. 점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 신청목적: 발전소 취‧배수 관로 설치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30년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공고일(2025. 12. 12.)로부터 2025. 12. 31.(수)까지
  ○ 방법 : 【서식】의 의견제출 서식 작성하여 메일 또는 우편 송부(2025.12.31. 도착분까지 유
효) 중 택 1
   - 메일송부처 : any7908@korea.kr
   - 우편송부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안남열 주무
관(☏061-650-6084).  끝.
◉서울북부보훈지청공고제2025-1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사망에 따른 선순위유족 신청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2. 관련사항 문의: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3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국가유공자 사망에 따른 선순위유족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 국가유공자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다음 선순위유족을 결정하고자 동순위자녀 모두에게 안내드리오
니, 선순위유족이 되실 분은 관련 서류를 2025.12.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가 많은 사람  
가. 선순위유족 결정 제출 서류
  1. 신상변동신고서 작성
  2. 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
  3. 유공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각 1부
  4. 수권자녀가 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5. 국가유공자증 반납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서울북부
김정화
1962.04.17.
미국거주
추정
주소불명
故김ㅇ정
나. 추가 제출 서류
  1. 선순위유족을 협의 지정할 경우
   ① 자녀 전원이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원본) 첨부하여 제출
   ※ 영주권자의 경우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및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를 작성하여 공
증받아 원본을 국제 우편으로 제출
   ※ 시민권자의 경우 협의 자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민권 또는 해외 여권사본 제출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있는 경우)
   ① 본인 진술서 
   ② 국가유공자 부양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주민등록초본(국가유공자, 신청인 각 1부), 경제적 부조·간병 사실 등 
   ③ 다른 자녀의 동의진술서, 부양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의 인우보증서
   ※ 작성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다른 자녀와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로 부양한 자를 결정
  3. 자녀 중 가장 나이 많은 자(출가자녀 포함)로 할 경우
   위 기본 서류 준비하여 제출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31)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7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3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화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6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1. 13.(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안광호
1964.**.**
남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6.12.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보령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무창포항
무지개다리
교량등(표)
L1
36-14-57.94N
126-32-15.06E
Iso G
4s
8.8
3
2025.
11.25.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좌측단등
(■)
L2
36-14-57.96N
126-32-15.36E
Iso G
4s
C1
36-14-57.77N
126-32-15.08E
Iso
W 4s
중앙등
(
)
C2
36-14-57.79N
126-32-15.38E
Iso
W 4s
R1
36-14-57.62N
126-32-15.09E
Iso R
4s
우측단등
(▲)
R2
36-14-57.63N
126-32-15.40E
Iso R
4s
P1
36-14-56.93N
126-32-15.12E
F Y
7.3
7
교각등
P2
36-14-56.95N
126-32-15.49E
F Y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9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
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법무
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외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마약류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한 체계적ㆍ전문적인 재활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부산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광주교도소에 각각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4명, 6급 4명, 7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소년분류심사원 과밀 해소 및 교정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6급 2명, 8급 1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일대일 전담 관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감독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86명(6급 17명, 
7급 23명, 8급 23명, 9급 23명), 소년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42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
원한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
한 33명(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9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국민소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
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AI 민주정부 실현 과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인
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의 공공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주민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고보조사업
의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6급 1명), 재난안전관리 과정에 드론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인재난
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자치재정
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
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부혁신 추진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참여혁신조직실
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ㆍ사법 분야 행
정기관의 체계적 조직ㆍ정원 관리를 위하여 참여혁신조직실 조직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
24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재난 복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복구지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재난현장지원관 및 1개 과
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지방재정경제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중 2개 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13명(4급 2
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3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자치혁신실과 지방재정경제실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의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5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7,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5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ㆍ
지원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양육비 이행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ljs0402@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18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71호(2025. 01. 06)로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
업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
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사업본부 단지조성1팀(전화 : 031-5170-8052) 및 경기도 성
남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729-4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3) 면  적 : (기정) 584,683.2㎡ → (변경) 583,599.2㎡ [감 1,084㎡]
    ○ 변경사유
       -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중복구간 제척
       - 지적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변경
이상욱
(직무대행)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이의동)
김세용
변경
김용진
기정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이의동)
김동연
기정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신상진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2. 지구계획 변경(5차)
가. 주택지구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면  적 : (기정) 584,683.2㎡ → (변경) 583,599.2㎡ [감 1,084㎡]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변경
이상욱
(직무대행)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이의동)
김세용
변경
김용진
기정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이의동)
김동연
기정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신상진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년 08월 0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7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84,683.2
583,599.2
100.0
100.0
-
주택
건설
용지
계
162,964.0
162,964.0
27.9
28.0
-
단독주택
25,692.0
25,692.0
4.4
4.4
-
공동주택(아파트)
134,610.0
134,610.0
23.0
23.1
-
근린생활시설
2,662.0
2,662.0
0.5
0.5
-
상업시설용지
17,116.0
17,116.0
2.9
2.9
-
업무시설용지
5,817.0
5,817.0
1.0
1.0
-
자족시설용지
108,078.0
108,078.0
18.5
18.5
-
공공
시설
용지
계
290,708.2
289,624.2
49.7
49.6
-
공원
ㆍ
녹지
소계
153,459.0
152,125.0
26.2
26.1
-
공원
56,520.0
56,520.0
9.7
9.7
-
소공원
2,200.0
2,200.0
0.4
0.4
∙1개소/ 유수지(1,100㎡)
근린공원
15,797.0
15,797.0
2.7
2.7
∙1개소/ 유수지(3,110㎡)
수변공원
28,227.0
28,227.0
4.8
4.8
∙2개소/ 유수지(1,890㎡)
어린이공원
4,637.0
4,637.0
0.8
0.8
∙1개소
문화공원
5,659.0
5,659.0
1.0
1.0
∙1개소/ 유수지(2,060㎡)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646㎡) 포함
녹지
57,717.0
57,498.0
9.9
9.9
∙16개소(연결녹지3개소,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12개소)
공공공지
701.0
701.0
0.1
0.1
-
하천
38,521.0
37,406.0
6.6
6.4
∙도로중복결정(3,128㎡) 포함
(유수지)
(8,160.0)
(8,160.0)
(1.4)
(1.4)
∙4개소/ 소공원1, 근린공원1, 수변공원1, 문
화공원1 중복결정
도로
소계
115,212.2
115,462.2
19.7
19.8
-
일반도로
111,176.2
111,426.2
19.0
19.1
∙하천중복결정(3,128㎡) 미포함
∙보행자우선도로포함
보행자전용도로
4,036.0
4,036.0
0.7
0.7
-
종교시설
860.0
860.0
0.1
0.1
∙2개소
공공청사
1,155.0
1,155.0
0.2
0.2
∙1개소
자동차정류장
3,040.0
3,040.0
0.5
0.5
∙1개소, 공영차고지
주차장
4,128.0
4,128.0
0.7
0.7
∙4개소
오수중계펌프장
354.0
354.0
0.1
0.1
∙1개소/ 문화공원내646㎡중복결정미포함
학교
12,500.0
12,500.0
2.1
2.1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다.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 (기정) 9,242인 (인구밀도 158인/ha) → (변경) 9,237인 (인구밀도 158인/h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2025년 지표 2.5인/세대 적용
(단, 행복주택은 1.6인/세대, 행복주택(신혼)은 2.65인/세대 적용)
   2) 주택건설 계획(변경)
○ (기정) 3,672세대 (단독주택 98세대, 공동주택 3,574세대)
   (변경) 3,670세대 (단독주택 98세대, 공동주택 3,572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60,302
160,302
3,672
3,670
9,242
9,237
단독(2.7%):공동(97.3%)
단독주택
25,692
25,692
98
98
246
246
-
공동주택
134,610
134,610
3,574
3,572
8,996
8,991
-
　
60㎡이하
47,393
47,393
1,544
1,542
3,920
3,915
공공임대
28,818
28,818
792
792
1,980
1,980
공공분양
9,951
9,951
273
273
683
683
일반분양
60~85㎡이하
48,448
48,448
965
965
2,413
2,413
일반분양
  3) 주택용지 계획(변경)
○ 단독 및 공동주택(변경)
구분
면적(㎡)
평균평형(㎡)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60,302
-
-
3,672
3,670
9,242
9,237
-
-
-
단
독
주
택
소계
25,692
262
262
98
98
246
246
-
-
-
R-1
13,782
260
260
53
53
133
133
160
160
점포겸용
R-2
9,132
261
261
35
35
88
88
160
160
점포겸용
R-3
2,778
278
278
10
10
25
25
100
100
주거전용
공
동
주
택
소계
134,610
-
-
3,574
3,572
8,996
8,991
-
-
-
60㎡
이하
계
86,162
-
-
2,609
2,607
6,583
6,578
-
-
-
A-1
13,432
47
55
514
512
1,285
1,280
180
210
통합공공임대
→
분양전환
공공임대
A-2
14,631
60
60
438
438
1,095
1,095
180
180
국민임대
4,877
45
45
195
195
488
488
180
180
영구임대
A-4
28,818
80
80
792
792
1,980
1,980
220
220
공공분양
14,453
80
80
397
397
1,052
1,052
220
220
행복주택
A-5
9,951
80
80
273
273
683
683
220
220
일반분양
60~
85㎡
이하
계
48,448
-
-
965
965
2,413
2,413
-
-
-
A-3
16,076
105
105
336
336
840
840
220
220
일반분양
A-5
19,897
105
105
416
416
1,040
1,040
220
220
일반분양
A-6
12,475
105
105
213
213
533
533
180
180
일반분양
  ※ A-5는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우선공급
○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2,662
-
근린생활시설
1
금토동296-1번지일원
1,662
-
2
금토동264-2번지일원
1,000
-
라. 공공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 상업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17,116
-
상업시설용지
1
금토동288-9번지일원
14,726
-
2
금토동275-12번지일원
2,390
-
○ 업무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5,817
-
업무시설용지
1
금토동488-3번지일원
5,817
-
○ 자족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8개소
108,078
-
자족시설
1
금토동219번지일원
40,555
-
2
금토동183-4번지일원
26,550
-
3
금토동296-3번지일원
5,696
-
4
금토동640-3번지일원
7,346
-
5
금토동621번지일원
6,142
-
6
금토동410-75번지일원
7,178
-
7
금토동277-29번지일원
13,232
-
8
금토동639번지일원
1,379
-
마.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860
-
종교시설용지
1
금토동489-1번지일원
500
-
2
금토동282-5번지일원
360
-
○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1,155
-
공공청사용지
1
금토동393-11번지일원
1,155
-
○ 자동차정류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3,040
-
자동차
정류장용지
1
금토동641-2번지일원
3,040
공영차고지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4,128
-
주차장
용지
1
금토동317-7번지일원
920
-
2
금토동448번지일원
1,060
-
3
금토동221번지일원
1,050
-
4
금토동293번지일원
1,098
-
○ 학교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12,500
-
학교
1
금토동464번지일원
12,500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도로 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