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2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아래 대상자 내역 참조
3. 게재(게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게재(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면 결정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합니다.
5. 의견제출 장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KCA부산본부 605호,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전화:051-967-1203, FAX:051-967-1208, E-mail:caravan@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내역

순번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법령         처분금액     광고전화번호       광고내용

                            구미 고아읍         정보통신망법
 1     정*훈 900223-*******                                  750만원   010-8297-**** cctv설치
                             문성로           제50조제1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47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144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
비고
기존
조정
북평면서정리1
종
16,889
16,889
16,889
대흥사
북평면서정리1-1
종
6,878
-
6,878
미황사
부도전
북평면서정리산140-1
임
1,309,091
441,262
441,262
국(산림청)
북평면서정리산247
임
1,128,742
475,242
559,897
미황사
부도전
북평면서정리산303-2
임
239,702
144,678
144,678
국(산림청)
북평면서홍리산12-1
임
622,116
423,070
423,070
국(산림청)
북평면서홍리산12-2
임
52,896
52,896
52,896
김양덕외1
북평면서홍리산12-3
임
109,289
109,289
109,289
김종권외2
북평면서홍리산12-4
임
54,094
54,094
54,094
김양덕외1
북평면서홍리산12-5
임
6,208
6,208
6,208
김은옥외8
북평면서홍리산12-6
임
33,060
33,060
33,060
이현구
북평면서홍리산12-7
임
23,334
23,334
23,334
김종권외1
북평면서홍리산12-8
임
1,108
1,108
1,108
서연석외11
북평면서홍리산12-9
임
63,574
63,574
63,574
김양덕외1
북평면서홍리산12-10
임
3,305
3,305
3,305
최명민외4
북평면서홍리산12-11
임
1,108
1,108
1,108
김은옥외8
북평면서홍리산12-12
임
3,305
3,305
3,305
김은옥외8
북평면서홍리산12-13
임
31,789
31,789
31,789
김은옥외8
북평면서홍리산12-14
임
27,047
27,047
27,047
이상희
북평면서홍리산12-15
임
6,612
6,612
6,612
한옥자
북평면서홍리산12-16
임
3,308
3,308
3,308
이규옥
북평면서홍리산12-17
임
3,308
3,308
3,308
김옥희
북평면서홍리산12-18
임
6,612
6,612
6,612
서연석
◉문화재청공고제2020-31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해남달마산미황사일원」
의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구역확대에관한사항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11월2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해남달마산미황사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구역조정(확대)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및지정번호: 명승제59호
2) 지정명칭: 해남달마산미황사일원
3)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서정리247번지등
4) 지정일: 2009.9.18.
나. 지정구역조정(확대) 내용
1) 기존문화재지정구역: 28필지3,730,712㎡
2) 조정(확대) 문화재지정구역: 38필지4,162,930㎡(증432,218㎡)
< 지정구역조정내역>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145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
비고
기존
조정
북평면서홍리산12-19
임
3,308
3,308
3,308
서연석외11
북평면서홍리산12-20
임
3,892
3,892
3,892
서연석외11
북평면영전리산77-1
임
1,333,235
-
56,660
국(산림청)
도솔암
북평면영전리산77-4
임
8,026
-
8,026
(주)KT
도솔암
북평면영전리산77-5
임
40,530
-
2,562
국(산림청)
도솔암
북평면영전리산77-6
임
10,032
-
1,839
(주)KT
도솔암
북평면이진리산86-1
임
582,645
275,971
275,971
국(산림청)
북평면평암리1269-3
종
388
-
388
국(산림청)
도솔암
북평면평암리1269-4
종
621
-
621
국(산림청)
도솔암
북평면평암리산67
임
2,751,602
1,089,534
1,215,395
국(산림청)
도솔암
송지면마봉리61-1
종
256
-
256
국(산림청)
도솔암
송지면마봉리산87-1
임
1,317,290
95,499
239,458
국(산림청)
도솔암
송지면마봉리산87-2
임
7
-
7
국(국토부)
도솔암
송지면마봉리산87-4
임
506
-
506
(주)KT
도솔암
현산면월송리산56-3
임
1,005,917
331,410
331,410
국(산림청)
38필지
3,730,712
4,162,930
나. 조정(확대)사유: 명승의주요경관을이루는산능선에이어지며바다를바라보는조망점인도
솔암과미황사의역사성에관련된부도전권역을문화재지정구역으로확대하여체계적으로보
존함
다. 문화재관리단체: 전라남도해남군
라. 지형도면: 붙임과같음
2. 예고일: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해당지방자치
단체(해남군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전화042-481-4993 / 팩스042-481-4999
가)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해남군문화예술과: 전화061-530-5227 / 팩스061-530-5599
가) 주소: (우59028)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군청길4번지
나)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전자메일: jeroce114@korea.kr
붙임: 지형도면1부.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146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주
1969.03.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06
\ 10,54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6길
2
성*식
1965.07.2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08
\ 15,63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35길
3
김*태
1967.08.2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63
\ 4,537,5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4
구*록
1959.12.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24
0178200274100008828
\ 17,380,560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붙임「해남달마산미황사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구역조정(확대) 지형도면>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24호
재산압류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
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에따라재산을압류하고재
산압류통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11월2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1. 20. ~ 2020. 12. 04.(15일)
3. 공시송달대상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2. 4.(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김**         42-2015-30-0000027    611스타호           전라남도 순천시 청사4길
   김**         42-2005-50-0000019    601따봉호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길
   배**         42-2017-30-0000924    601섬김1호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가교86번길
   서**         42-2016-30-0000476    600나눔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1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13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148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진 (76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평택지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추징을 선고받음. (2018.03.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2812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
 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02-410-1893)으로 연락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9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25조에 따라 통행이 제한된 총중량 36톤,
축중량 10톤 초과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해제하며, 「도로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국
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제6, 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국도 제36호선(보령~울진)
                                         미호천교(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2020. 11. 16. ~
                                         기존 : 총중량 36ton 초과, 축중량 10ton 초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변경 : 총중량 40ton 초과, 축중량 10ton 초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행
 그 밖의 사항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공사구간 내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0-12호]
                                 공시송달 정정
 관보 제19877호(2020.11.16)에 게재된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0-11호(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877호(2020.11.16.)
         726,400원           726,380원
                                              309쪽, 공고대상 및 내용의 납부독촉액

                                       152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기                     타
◉국회사무처공고제2020-178호
                                     관인등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에 따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인”의 관인 등록을 국회사무관리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회사무 총장
1. 등록 연월일 : 2020. 11. 10.
2. 등록 관인

                                    등록 관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인




◉간문초등학교공고제2020-16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
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문초등학교의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간문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2월 1일
              간문초등학교장인                        간문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간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간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전자이미지관인)




                                      158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간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간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12월 1일
             간문초등학교장인                         간문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간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간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전자이미지관인)




            간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간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20-369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
정안정화계정)이 신설되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등록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경기도 교육감

                                공인등록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1월 12일


                                    159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808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0월 29일                     선고한 결정[2019헌가15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20년 11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
                                          헌제청
제    청       법   원    창원지방법원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3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선        고       일    2020. 10. 29.
                                           주           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인 김○○은 ○○신협 ○○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3. 31. 안○
○ 등에게 18억 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5,840만 원인 토지를 1억 3,800만 원
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관하여 그 차액 7,960만 원 상당
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소송계속 중 2019. 4.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
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
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

                                                 153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 ○ 택 (64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을 선
  되는 사실     고받음. (2018.12.2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373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 ○ 현 (80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2018.09.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7379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조 (73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순천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2018.12.0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탁구, 14122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우 (77년생)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1년2월을 선고받음. (2018.04.05.)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4515)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6905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준 (85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4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2018.08.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8232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49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윤 ○ 호 (73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시흥시(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음. (2018.12.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 562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찬 (81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8.03.30.)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3659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근 (62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5년, 벌금1억2천만원, 추징을 선고받음.(2018.06.28.)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육상, 970)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육상, 569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우 (80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고양지원에서 징역1년, 몰수를 선고받음. (2017.07.24.)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5272)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4434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전 ○ 은 (65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4월을 선고받음. (2018.09.0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2860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50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장 ○ 희 (66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음. (2018.02.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315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방 ○ 규 (71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18.06.2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762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송 ○ 경 (78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
 되는 사실    음. (2018.04.13.)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7873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주 ○ 용 (76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음. (2019.02.2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7375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근 (83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9월을 선고받음. (2018.05.0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0662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51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분임기금운용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1월 12일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금출납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1월 12일

◉경상북도교육청공고제2020-28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인의 오랜 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형태가 일부 변형되었고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경상북 교육감
□ 공인 재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교육감인                          경상북도교육감인(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감인 민원사무전용                  경상북도교육감인 민원사무전용(전자이미지공인)




□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0년 12월 1일

           경상북도교육감인                       경상북도교육감인(전자이미지공인)




                                  160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이석태     이            석          태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재판관      이종석     이            종          석
                   재판관      이영진      공가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재판장
                            재판관 유                남          석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재판관      문형배 문                형          배
                   재판관      이미선 이                미          선

   지방자치단체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20-32호
                                         공시송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주소 ․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
                      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2. 법적근거 및 내용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
                      상금 납부 통지
3. 공고기간               2020. 11. 23. ~ 2020. 12. 7. (15일간)
4.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5. 변상금 납부기한           2020. 12. 31.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 ․ 세출외현금 계좌입금
6. 납부방법
                      (농협은행 704-01-000204, 예금주 : 봉덕초등학교)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동법시행
7. 기타
                      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234-0582)

(붙임) ▣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5.1.1.~2019.12.31.(5년)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변상금       2015년도        610,000×90×25/1000×365/365×120/100=                 1,647,000
 산출내역      2016년도        650,000×90×25/1000×366/366×120/100=                 1,755,000
           2017년도        655,000×90×25/1000×365/365×120/100=                 1,768,500
           2018년도        710,000×90×25/1000×365/365×120/100=                 1,917,000
           2019년도        770,000×90×25/1000×365/365×120/100=                 2,079,000
                              총 납부금액                                          9,166,500


                                           157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경상북도교육감인 민원사무전용              경상북도교육감인 민원사무전용(전자이미지공인)




◉고성중학교공고제2020-10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고성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1월 27일
             고성중학교장인                        고성중학교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11월 27일
             고성중학교장인                        고성중학교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1월 27일
            고성중학교운영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11월 27일
            고성중학교운영위원회인




                                  161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고성초등학교공고제2020-24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고성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1월 27일
             고성초등학교장인                 고성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고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고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11월 26일
           고성초등학교장인                    고성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고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고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162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광의초등학교공고제2020-25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광의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1월 23일
                                                광의초등학교장인
             광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광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의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11월 23일
             광의초등학교장인                       광의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광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광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63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광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군내북초등학교공고제2020-8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군내북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11월 17일
                                              군내북초등학교장인
             군내북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군내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군내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11월 16일

                                              군내북초등학교장인
             군내북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군내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군내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