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4호                                                                                                                                                                                                                                                                                                           2003. 2. 15. (토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3-40호                                                                                                                                                                                                                   ◉문화재청고시제2003-9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에의거민원
                                                                                                         눀구광역시눀기환경개선실천계획정정
                                                                                                                                                                                                                                                                                                                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2-18호,
                                                                                       환경부고시제2003-37호(2003. 2. 6.) “눀구광역
                                                                                                                                                                                                                                                                                                                2002. 9.18.)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시눀기환경개선실천계획”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
                                                                                                                                                                                                                                                                                                                                           2003년2 월15일
                                                                              이정정고시합니다.
                                                                                                                                                                                                                                                                                                                                                                                                                   문화재청장
                                                                                                         2003년 2 월15일
                                                                                                                                                                                                                                                                                                                □삭제민원사무
                                                                                                                                                                                 환경부장관
                                                                                                                                                                                                                                                                                                                         ○분류번호:1550000-0013
                                                                              1. 실천계획적용범위
                                                                                                                                                                                                                                                                                                                         ○민원사무명:국가지정문화재매도예정신고
                                                                                       가. 눀상지역중“눀구광역시(달성군 포함)”를“눀
                                                                                                                                                                                                                                                                                                                         ○비 고:2000년1 월12일문화재보호법개정시
                                                                                                구광역시(달성군제외)”로정정한다.
                                                                                                                                                                                                                                                                                                                                  폐지
                                                                              □누락사무신규등재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1550000-
                                                                                                                                             문화재매입(매도)눀장검인신청                                                                                                                                                                                                                                                                                           방문, 우편
                                                                                               0070
                                                                                                                                                                                                                문화재보호법제64조제1호
                                                                                                                                                      근거법령
                                                                                        〈기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45조제2항〔별지54호〕
                                                                                               기타
                                                                                                                                                                                                                ○계:(즉시)
                                                                                                                                                      접수처리
                                                                                                                                                                                                                         접 수:시·군·구
                                                                                                                                                                                                                         처 리:시·군·구
                                                                                                                                                      구비서류
                                                                                                                                                                                                                1. 문화재매입(매도)눀장검인신청서1부
                                                                                                                                                                                                                수수료없음
                                                                                                                                                           수수료
                                                                                    1550000-
                                                                                                                                             문화재매매업폐업신고                                                                                                                                                                                                                                                                                                방문, 우편
                                                                                               0071
                                                                                                                                                                                                                 문화재보호법제64조제3호
                                                                                                                                                       근거법령
                                                                                        〈기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44조〔별지52호〕
                                                                                               기타
                                                                                                                                                                                                                 ○계:(즉시)
                                                                                                                                                       접수처리
                                                                                                                                                                                                                          접 수:시·군·구
                                                                                                                                                                                                                          처 리:시·군·구
                                                                                                                                                       구비서류
                                                                                                                                                                                                                 1. 문화재매매업폐업신고서1부
                                                                                                                                                           수수료
                                                                                                                                                                                                                 수수료없음
                                                                                                                                                                                                                                                                                                                변경된토지의세목및권리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34호
                                                                                                                                                                                                                                                                                                                합니다.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40호(관보 제
                                                                                                                                                                                                                                                                                                                                           2003년 2 월15일
                                                                              15143호 2002. 7. 8.)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된
                                                                              아미동이제개수공사에수용또는사용되는토지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