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조합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62
 조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1. 책임준비금의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8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공제복지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한
  다.
  가.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나. 계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 그밖에 조합이 공제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업
 2.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조합은 공제사업회계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공제계약준비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조합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한다.
 2. 책임준비금은 미경과공제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으로 세분된다.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5. 조합의 재공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공제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재공제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
   를 붙인 조합으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게 하여야 한다.
   1)공제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당해 재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재공제를 받은 회사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3)재공제를 받은 회사는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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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다
    만, 국가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이 제1호 및 제3호의 합계액보
 다 많을 때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2.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의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과거 5년간 연평균 사고발생건수가 400건 이하인 경
  우 또는 공제상품별로 영위기간이 5년(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 배상책임공제는 7년) 미만인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공제료의 3% 해당액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공제의 지급준비금은 판매후 5년 동안
 경과공제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연도까지의 지급공제금을 차감한 금액으
 로 할 수 있다.
제41조(비상위험준비금)건설교통부장관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별표 4에서 정한 경과공제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액 = 보유공제료 × 별표 4에서 정한 적립기준율
 2. 비상위험준비금은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공제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
  4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비상위험준
  비금 환입전의 당기순손실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공제료, 보유공제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
  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장 재무건전성
                             제1절 총칙
제42조(재무건전성의 유지)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
 한 재무건전성유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재무건전성의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2조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대해서는 조합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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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조합의 리스크, 유동성 및 재공제의 관리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제4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당해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당해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자본적정성
제44조(지급여력의 산출방법)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비율 =                   × 100
               지급여력기준금액
제45조(지급여력금액)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급여력금액을 공제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합산항목
  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대손충당금. 다만,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
   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바. 비상위험준비금
  사. 공제복지사업준비금
 2.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라. 이연법인세차
제46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료기준 산출금액과 공제금기준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공제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공제료에 공제료기준 비
 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공제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에 공
 제금기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공제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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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료가 수입공제료의 50% 미만일 때에는 수입공제료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공제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이 평균 원수기준 발생손해액의 50%미만
 일 때에는 평균 원수 기준 발생손해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공제료기준비율 및 공제금기준 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제료기준비율 : 17.8%
 2. 공제금기준비율 : 25.2%
                        제3절 자산건전성
제47조(자산건전성) ①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의한 유
 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공제미수금
 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
 5. 기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조합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는 반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 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
 에 하여야 한다.
                        제4절 리스크관리
제48조(리스크관리체제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의 리스크관리체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
  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춘다.
 2.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제리스크 등을 측정하고 관리한다.
 3. 임·직원이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유동성관리
제49조(차입) 조합은 공제사업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타사업부문 또는 타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
                         제6절 재공제
제50조(재공제의 회계처리등)건설교통부장관은 재공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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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 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공제료,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한다.
 2. 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의 1),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대하여 예치금 또는 예
  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의 3)의 요건을 충
  족하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는 재공제 출재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책임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제7절 경영개선조치
제51조(경영개선권고)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②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사업비의 감축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5 손익이체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7. 요율의 조정
 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조합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경영개선요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②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제사업의 일부정지
 2.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재공제처리
 5.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53조(경영개선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당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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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
 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
2. 제52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54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
 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
 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
 한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
 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조합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
 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
 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
 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55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
 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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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조합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
 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
 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교
 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조합
 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2. 그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57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완화·면제) ①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자
 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
 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조합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조치
 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공   시
제58조 (공시 등) ①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즉시 공시
 하여야 한다.
 ②조합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
 교·공시하여야 한다.
제59조(경영공시) ①조합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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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
  은 경우
 7. 부실채권(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
  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②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은 경영상태가 완
 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한다.
 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
  의 사적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
  여서는 아니된다.
 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상품관련 공시) ①조합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제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제안내서
 2. 판매상품(변경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록
 3.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
 4. 그밖에 상품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조합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 체결시에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계약청약
 서 부본 및 공제약관을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공제계약자는 조합에서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제61조(공제계리)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의 공제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사(이하 “공제수리역”이라 한
  다)에게 담당하게 하거나 공제계리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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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게 위탁한다.
  가.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잉여금의 배분·처리에 관한 사항
  라.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마.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2. 공제수리역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리사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의 공제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공제수리역(이하 “확
  인담당계리사”라 한다)을 선임한다.
제62조(확인담당계리사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운용하는 확인담당계리사 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확인담당계리사는 이 감독기준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조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한다.
 2. 확인담당계리사·공제수리역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행
  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계리를 하는 행위
  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다.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계리업무를 해태하는 행위
  마.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공제계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바.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공제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사. 그밖에 공정한 공제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3. 확인담당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제수리역
  나. 공제 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제수리역
  다.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보유한 보험계리법인
제63조(손해사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제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
 2. 손해액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공제인 경우
                    제9장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제64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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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합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6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2.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6.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7.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분쟁의 조정 등) ①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7조(보정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부적절하거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제6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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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면    적
번호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명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13   산291-1    산291-1     임        694 694       여수 충무 485                    곽성원

14    1197-1   1197-14    전        407 27        여수 돌산 서덕 1005                김본석

15   산292-3    산292-3     임        835 835       여수 돌산 서덕 1002                최경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
     일 반 국도23 시점 :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470-5도종점 : 강
현행                                          1,240
     국도 호선 진군 마량면 원포리 산5-1도                                         국도23호선원포지구오
   일 반 국도23 시점 :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470-5도종점 : 강                           르막차로설치공사
변경                                        1,240
   국도 호선 진군 마량면 원포리 산5-1도

2.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    초 : 2003년 9 월~2006년 12월
 ○변    경 : 2003년 9 월~2008년 4월 30일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공람 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 장소 :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목 조서
 ○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지         번               면       적
번호                       지목                                소유자 주소            성 명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1   산107-2    산107-4     임       3,931        1,766 전남 강진 칠량 송로 121         차동수

 2    산107     산107-3     임       1,368          210 전남 강진 칠량 송로 121         차동수

 3    산107     산107-5     임       1,158          20 전남 강진 칠량 송로 121          차동수
                                                                            합유자(황용
 4     산93     산93-15     임      52,797          189 전남 완도 완도 군내 879
                                                                             하외9인)

 5    산93-5    산93-16     임        507           178 전남 완도 완도 군내 879        황용하외9인

                                           577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장(㎞)
     일반 국도17 시점 :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산564-3도종점 : 여                            국도17호선덕곡재지
현행                                                              3.98
     국도     호선 수시 돌산읍 서덕리 989-5도                                       구(여수 33.9km~여
     일반 국도17 시점 :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산564-3도종점 : 여                            수 30.0Km)오르막차
변경                                                              3.94
     국도     호선 수시 돌산읍 서덕리 989-5도                                       로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    초 : 2004년 4월 27일~ 2007년 4월 11일
 ○변    경 : 2004년 4월 27일~ 2008년 4월 30일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변경없음)
 -공람 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 장소 :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61-745-9293)
5. 사용 또는 수용할 세목토지조서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지 번                  면    적
번호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명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

 1    산201      산201-3    임       7,615 175       여수 서교 532-2                    강형원


 2    531-2     531-22    전         472 90        여수 돌산 금봉1419-2                 구양숙


 3    531-21    531-28    전         470 170       여수 돌산 금봉1419-2                 구양숙

 4    531-2     531-29    전         382 129       여수 돌산 금봉1419-2                 구양숙

 5    531-21    531-31    전         300 50        여수 돌산 금봉1419-2                 구양숙

 6   산433-1     산433-8    임       1,410 52        여수 돌산 금봉 433-1                 김극배

 9    산547      산547-3    임       1,190 254       여수 돌산 금봉 566                   김정기

                                                                                 김종석
10    산183      산183-3    임       6,418 16        여수 봉산 269-8
                                                                                 외1인

12    634-6     634-19    전       3,229 785       서울 서초 장원 66 반포 한양@ 1-1202 김흥식


                                            576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08-97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경산시 중산동, 옥산동 일원 중산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가지 조성사업, 제1종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

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경상북도지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종전 도시계획법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으로 여건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04,800                 -           804,800       100.0

        소 계              279,620            82,623           362,243        45.0

        제2종일반주거지역            82,150     감 12,259              69,891         8.7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4,810              4,810       0.6

        준주거지역            197,470            90,072           287,542        35.7

        소 계              381,920        감 115,463            266,457        33.1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381,920        감 115,463            266,457        33.1

        소 계              143,260            32,840           176,100        21.9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143,260            32,840           176,100        21.9


                                        703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도면표                                               면적 용적률
       위          치                                                       결정(변경)사유
시번호                                               (㎡)         (%)
                           기 정         변 경


계             -             -           -         6,197                          -


                                                                    사업지구와 사월지구와의 녹지축 연계
          경산시          자연녹지           2종일반                          를 위해 주거지역내 분산된 자연녹지(
①                                                 1,580       250
       중산동 일원               지역        주거지역                          경관녹지)를 통합하여 근린공원으로 변
                                                                    경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경산시          자연녹지           2종일반
②                                                 1,125       250 상동
       중산동 일원               지역        주거지역

          경산시          자연녹지           2종일반
③                                                 1,024       250 상동
       중산동 일원               지역        주거지역

          경산시          자연녹지           2종일반
④                                                 1,170       250 상동
       중산동 일원               지역        주거지역

          경산시          자연녹지           2종일반                          기정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및 용도
⑤                                                   150       250
       중산동 일원               지역        주거지역                          지역 정형화를 위해 변경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해 불합리한 일반
          경산시          일반상업           2종일반
⑥                                                 1,148       250 상업지역(도로부지)을 주변 용도지역인
       중산동 일원               지역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       치                                                          결정(변경)사유
                                            (㎡)         (%)
번호                    기 정        변 경



계         -            -          -         4,810                            -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해 불합리한 일반상
      경산시 중       일반상           3종일반
⑦                                            683          300 업지역(도로부지)을 중산제2지구 용도지역(
      산동 일원       업지역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연계하여 변경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해 불합리한 일반상
      경산시 중       일반상           3종일반
⑧                                           4,127         300 업지역(도로부지)을 중산제2지구 용도지역(
      산동 일원       업지역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연계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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