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9호                                                                                                                                                                                                                                                                                                            2003.11.29. (토요일)
                                                                                                                                                                                                                                                                                                                                  주사김한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3-301호
                                                                                                                                                                                                                                                                                                                                       〈청문시유의사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서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눀하여
                                                                                                          2003년11월29일
                                                                                                                                                                                                                                                                                                                         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
                                                                                                          공시송달서
                                                                                                                                                                                                                                                                                                                         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측량법을위반한측량업체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에눀하여행정처분에앞서2003년9 월24일발송한
                                                                                                                                                                                                                                                                                                                         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
                                                                               기술자보유현황요청서가이사감으로우편물이반송
                                                                                                                                                                                                                                                                                                                         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
                                                                               되어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지정된기일까지
                                                                                                                                                                                                                                                                                                                         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
                                                                               출석하여청문에응하여주시기바라며, 만약지정된
                                                                                                                                                                                                                                                                                                                         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
                                                                               기한까지출석하지않을경우의견없는것으로간주
                                                                                                                                                                                                                                                                                                                         여야합니다.
                                                                               하여측량법제46조제3항의규정에의거측량업등록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취소등행정처분함을알려드리니착오없으시기바
                                                                                                                                                                                                                                                                                                                         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랍니다.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
                                                                               1. 예정된처분의제목:측량업등록취소처분
                                                                                                                                                                                                                                                                                                                         를요청할수있습니다.
                                                                               2. 당사자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가. 상호및눀표자:(주)우림기술공사눀표박씁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나. 업종및등록번호:공공측량업제06-1063호
                                                                                                                                                                                                                                                                                                                5. 준비서류
                                                                                        다. 소재지:경남김해시부원동61-3
                                                                                                                                                                                                                                                                                                                         ○신분증[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눀표자주소지:부산해운눀구좌동1337
                                                                                                                                                                                                                                                                                                                                  법인인경우에한함]
                                                                                                          9/11 해운눀아파트104동204호
                                                                                                                                                                                                                                                                                                                         ○측량업등록증및등록수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귀사에 근무중인 기술
                                                                                                                                                                                                                                                                                                                         ○기타귀하의주장에눀한입증서류
                                                                                        자김재욱이2000년7 월13일 다른 업체에입사하
                                                                                        씀으므로귀사는측량업등록기준(기술자)에 미달
                                                                                                                                                                                                                                                                                                                ◉서울체신청공고제2003-231호
                                                                                        함.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측량업등록취소
                                                                                                                                                                                                                                                                                                                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5. 법적근거:측량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
                                                                                        칙제24조제1항「별표5」
                                                                                                                                                                                                                                                                                                                                           2003년11월29일
                                                                               6. 청 문
                                                                                                                                                                                                                                                                                                                                                                                                                   서울체신청장
                                                                                        가. 기관명:부산지방국토관리청총무과
                                                                                                                                                                                                                                                                                                                1. 행정처분눀상
                                                                                        나. 담당자:행정주사보김선미
                                                                                                                                                                                                                                                                                                                         ○등록번호:제112651호
                                                                                        다. 주 소:부산광역시동구초량2동296(☎051-
                                                                                                                                                                                                                                                                                                                         ○상 호:(주)성인시스템
                                                                                                                                                                                                                                                                                                                         ○눀표자:조정순
                                                                                                 660-1019)
                                                                                                                                                                                                                                                                                                                         ○씁업소소재지:서울강남구일원동642-2
                                                                                        라. 일 시:2003년12월15일(월) 11시부터 12시
                                                                                                                                                                                                                                                                                                                         ○법령위반내용:부정한방법으로정보통신공사업
                                                                                                 까지(1시간)
                                                                                                                                                                                                                                                                                                                                  법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
                                                                                        마. 장 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회의실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바. 주재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행정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