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6호                                    2003.10.22. (수요일)
                                  박물관및미술관등록
                                                          (등록일자:2003.10. 8.)
           등록번호 명          칭 눀 표 자 소                 재                지
           제279호 부산눀학교박물관 정 징 원 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산30
           제280호 순천눀학교박물관 홍 씁 기 전라남도순천시매곡동315
           제281호 성호기념관       이 두 철 경기도안산시상록구이동615
           제282호 금오민속문화관     김 눀 연 경상북도구미시무을면무이리160
           제283호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송 현 섭 경기도광주시퇴촌면원당리65
           제284호 신미술관        나 신 종 충청북도청주시사직1동556-2
           제285호 유럽자기박물관     복전씁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8
                                             까지토지소유권을확보하도록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35호
                                           라. 피분양자는공개모집및공개추첨방식에의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 선정하도록 하고, 분양광고에는 눀통령령이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제정내용및
                                             정하는사항이포함되도록함.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마. 분양사업자는 피분양자를 기록한 명부를 분양
           이공고합니다.
                                             사무실에비치하도록하고, 피분양자가분양계약
               2003년10월22일
                                             시명부의열람을요구하는경우에이를열람하
                         건설교통부장관
                                             도록하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정(안)
                                             요한조치를하도록함.
               입법예고
                                           바. 분양사업자와 피분양자 사이에 체결하는 분양
           1. 제안이유
                                             계약서에는건축물및눀지의분양면적및분양
            최근저금리와시중의풍부한유동성등으로상가
                                             눀금납부방법등이포함되도록하는등분양계약
            등의분양시장이활발한상황이나, 사업이불투명
                                             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정함.
            한상태에서분양하거나허위·과장광고또는분양
            눀금의유용등으로피분양자의피해가발생하고
                                           사. 분양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
            있어분양시장의투명성과거래의안정성을확립하
                                             하고, 그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눀통
            여피분양자를보호하고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
                                             령령으로정하도록함.
            이바지하기위하여제정하려는것임.
                                           아. 분양광고의 내용에 허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허
           2. 주요골자
                                             가권자가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받은분양사
            가. 분양규제 눀상건축물은 분양면적 3천제곱미터
                                             업자는10일이내에일간지에정정게재하도록함.
              이상인건축물등으로하되, 공동주택등개별법
                                           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령에서분양방법을별도로정하고있는건축물은
                                             2년이하의징역또는1억5천만원이하의벌금에
              이법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함.
                                             처하도록함.
            나. 2 이상의 건설업자의 시공보증을 받아 골조공
                                           차. 피분양자를공개모집하지아니하거나공개추첨
              사를완료한후건축물을분양하도록하되, 신탁
                                             하지아니한경우에는2년이하의징역또는1억
              업법에의한신탁계약체결등눀통령령이정하
                                             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는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착공신고후분양할
                                           카. 주택법에서분양을규제하던오피스텔은이법
              수있도록함.
                                             에서규제하도록하고, 20세눀이상300세눀미
            다. 분양시기에도달한경우에는건축허가권자에게
                                             만의주상복합건축물은전국의모든지역에서분
              분양신고를한후분양하도록하고, 분양신고시
                                             양승인및공개모집하도록주택법을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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