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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3-163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수험번호)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3년도 제60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수험자는 추후, 합격내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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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718명)
※ 개인정보보호를위해수험번호만공고하며, 자세한사항은큐넷(Q-Net) 세무사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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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294
반대 방향 단자를 가진 원통형 부품의 치수 측정
개정
KS C IEC 60301
커패시터 및 저항기 선 단자의 권장 지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294: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ㅇ KS C IEC 60301: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294: 선 단자 위로 연장되어 있는 도포 물질의 측정 방법과 몸체 전체의 지름 측
정 방법 기술, 그림 1과 그림 2의 모따기 깊이에 대한 허용오차 감소 등
ㅇ KS C IEC 60301: 표 1의 선 단자에 두 개의 작은 직경 추가, 최소 및 최대 직경의 허용오차 
범위의 강화 등 
부칙: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217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 및 이행관리 자료 보존의무를 명시하고,
이행 완료 후 동의의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동의의결 개시 결정 전 신고인 등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의결 이행점검 절차 강화(안 제14조의2제2항제2호 개정, 제14조의6 및 제14조의7 신설)
     1) 이행관리 수탁기관이 동의의결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증빙자료가 포함됨
       을 명시함
     2) 이행관리 자료는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동의의결 이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동의의결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동의의결 개시 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5조제2항 신설)
     1) 각 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제5호, 제9조, 제15조제
       1항 및 제16조제2호 개정)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동의의결
       절차를 준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
       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1andonly@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7066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고시에 기재된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방법의 설명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행화 
필요
  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
차 완화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료작성 편의성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가.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정의 추가 및 제출자료 범위 작성
  - 규정 내 정의 추가 및 [별표 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내 살생물
제품군 신청 시 제출 자료 명시
- 살생물제품군 승인을 위한 안내서 내용 반영 ('23.3.발간)
나. [별표5]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 구체화
- 살생물물질 및 불순물에 대한 규격 설정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 
- 살생물물질의 성분분석 시험자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 기술
- 살생물물질('21.9. 발간) 및 제품('22.9. 발간)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 반영
다. [별표10]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수정
- 살생물물질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완화
라. 기타 용어 정리
- 규정 및 별표 내 띄어쓰기 수정 및 서술형태 통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023.11.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27, 전자우편 hyojay97@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본 개정고시(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IEEE 82079-1 제품의 사용 정보(사용 설명) 작성 — 제1부: 원칙과 일반 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IEEE 82079-1: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IEEE 82079-1: 복합 시스템의 사용정보에 관한 일반 요건 항목 추가, 사용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전문 역량과 사용정보 작성 프로세스 범위 확대 등
부칙: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403
저항 점 용접부와 프로젝션 용접부의 일상 시험
개정
KSD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BISO21952
용접재료 ― 내크립강 가스차폐 아크 용접용 와이어
전극, 와이어, 봉 및 용착금속 ― 분류
개정
KSD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B0885
수동 용접 기법에 대한 표준 자격인정 절차
개정
KSBISO24598
용접재료 ― 내크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및 와이어-
플럭스조합 ― 분류
개정
KSB0850
점 용접부의 검사 방법
개정
KSBISO18595
저항 용접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점 용접
― 용접성, 용접 및 시험
ㅇ KSBISO219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8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45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08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85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및 본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D7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및 본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BISO219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본
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D70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및 본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D7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및 본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B08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및 본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BISO245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및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ㅇ KSB08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및 본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BISO185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및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부칙: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7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1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김경식),  
                                      ②㈜시에라베이스(김송현)
  나. 전화번호 : ①02-501-5561 ②052-269-0617
2. 명칭 : 회전형 라이다 및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교량 및 건축물 외관조사 기술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자율주행 드론시스템에 부착된 회전형 라이다와 임베디드 하드웨어, 동시적 위치추
정 및 지도작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디지털 트윈 후 점검위치 생성 자동화 소프트웨
어 및 충돌회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고해상도 분할 이미지를 촬영한다. 촬
영된 분할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정합 후 정선한 빅데이터로 학습된 멀티스케일을 고려한 인
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구조물 공용 및 노후화로 인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 박락, 
파손, 철근노출, 백태, 도장박리 등 총 6종의 손상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외관조사망도와 손상물량
표를 작성하는 교량 및 건축물 외관조사 기술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회전형 라이다 및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을 활용하여 교량 
및 건축물 디지털 트윈 후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고, 정선한 빅데이터로 학습된 인공지능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균열, 박락, 파손, 철근노출, 백태, 도장박리 등 총 6종 손상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문서화하는 외관조사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3-1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를 연대보증인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연대보증인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11. 20. ~ 2023. 12. 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자: 미귀국 유학생의 연대보증인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납부금액
이*필
570925
(57943)전남순천시***길25 102
동1407호
5,658,000
1,916,392
7,574,392
차*민
620217
(10327)경기고양시일산동구***
로953-31 101동302호
10,101,000
2,441,987
12,542,987
김*일
590103
(15274)경기
안산시
상록구
**로
34 101호
14,708,761
5,010,398
19,719,159
이*자
600417
(51648)경남
창원시
진해구
**로
38-7
10,941,800
3,098,935
14,040,735
전*윤
630421
(10475)경기
고양시
덕양구
**로
22 301동1403호
6,992,111
1,853,781
8,845,892
전*영
650816
(55083)전북
전주시
완산구
**로
165 104동502호
6,194,000
2,024,717
8,218,717
이*철
810117
(11515)경기양주시백석읍***로
320 508동101호
10,760,000
2,292,911
13,052,911
최*례
670120
(04337)서울용산구****로38길42
201호
4,313,000
1,145,878
5,458,878
김*희
880117
(12821)경기
광주시
**길
280-52
14,872,000
3,264,307
18,136,307
※ 상기 대출원금잔액 및 대출이자는 일정시점(2023.9.12.~9.13.) 기준이며, 이자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 납부기한: 2023. 12. 19.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112동301호
오*애
710815
(03318)서울은평구**로41길9
1,425,000
-
1,425,000
김*근
630312
(11707)경기
의정부시
**로322번
길10 301동2402호
2,355,500
533,798
2,889,298
박*경
640802
(47755)부산동래구
***로331번길
13-4
18,751,667
3,611,457
22,363,124
한*진
600625
(06953)서울동작구****길41 B동
102호
800,000
-
800,000
이*숙
651022
(43118)대구군위군군위읍***길
50 102동707호
7,125,000
747,162
7,872,162
김*엽
930319
(34188)대전유성구***로560 105
동702호
6,016,286
1,373,772
7,390,058
우*옥
690915
(51163)경남
창원시
의창구****길
96 206호
4,995,000
-
4,995,000
김*옥
571015
(52624)경남
진주시
진성면
**로
343-7
16,128,939
4,496,719
20,625,658
설*환
920425
(54923)전북전주시
덕진구*****
길16
434,908
73,140
508,048
노*수
880227
(17996)경기평택시팽성읍***길
43 301호
2,456,708
56,295
2,513,003
김*태
550315
(58437)전남
영암군
학산면
**길
1 105호
6,307,558
685,208
6,992,766
김*상
480417
(46997)부산사상구
***로342번길
16 106동1706호
2,470,241
484,140
2,954,381
최*아
641030
(13907)경기안양시만안구***길
8 106동1404호
7,033,084
1,266,598
8,299,682
김*자
570315
(15452)경기안산시단원구***로
42 1615동1002호
4,750,000
-
4,750,000
고*석
630310
(53274)경남거제시
사등면*****
길40 301호
16,807,667
2,954,149
19,761,816
김*영
690211
(12134)경기남양주시진건읍****
로86번길11 203동404호
6,100,282
794,134
6,894,416
최*혜
910220
(05846)서울
송파구
****로
123
1713동1502호
4,929,329
661,480
5,590,809
허*
630130
(07531)서울강서구**로209 107
동1105호
3,280,000
32,199
3,312,199
노*애
660802
(07688)서울
강서구
**로49길
18-3
1,500,000
-
1,500,000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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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233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1월 20일
소방청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부속 사용압력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
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안 제4조)
나.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방법 개선(안 제6조)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등 과(부)압조절구 규정 신설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12월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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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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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234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소방청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
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방법 개선(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등 과(부)압조절구 규정 신설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12월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2 -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6호
 ‘U자형 벽식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 상부로부터 박스형 인필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
현장 건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06)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병석)
 신청인(1)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전화번호         031-910-0699       팩스번호       031-910-0361
             법인명(성명)                       ㈜자연과환경(이병용)
 신청인(2)       주  소              우3253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28
              전화번호         02-557-9830      팩스번호         02-557-9951
             법인명(성명)                    삼표피앤씨(주)(차재정)
 신청인(3)       주  소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14층
              전화번호         02-6270-0301    팩스번호           02-473-0133
             법인명(성명)                   코오롱이앤씨(주)(조현철)
 신청인(4)       주  소          우18504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20, 상가동 205호
              전화번호         02-3677-5648       팩스번호         02-2120-742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71호
ㅇ 명       칭:U자형 벽식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 상부로부터 박스형 인필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특수 건축물 > 복합구조물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좌우 측벽과 하부 슬래브로 구성되는 벽식 지지구조의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모듈과 바닥, 내벽 및 천정이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박스형 인필(Infill)모듈을 활용하여 인
  필(Infill)모듈을 PC모듈의 상부 개구를 통해 그 내부에 삽입하는 플러그인(Plug-in) 방식으로
  설치하는 저층건축물에 적합한 탈현장 건설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좌우 측벽과 하부 슬래브 등 3면으로 구성되는 벽식 하중 지지구조의 U자형 PC모듈의 상부 개
  구부를 통해 바닥, 내벽 및 천정이 미리 공장에서 제작 및 조립된 박스형 인필모듈을 삽입
  (Plug-in)하는 저층건축물에 적합한 탈현장 건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제2506호 : U자형 벽식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 상부로부터 박스형 인필모듈을 삽입하
               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PC유닛 및 Infill모듈 제작 → PC유닛 및 Infill모듈 반입 → PC 모듈러 설
       치
                                    신기술 품
       1. PC유닛 및 Infill모듈 제작
       ※ PC유닛 및 Infill모듈 Set의 제작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2. PC유닛 및 Infill모듈 반입
       ※ PC유닛 및 Infill모듈 Set의 제작 비용에 반입 비용을 포함한다.


       3. PC 모듈러 설치
       가. 설치
       ☞ 표준품셈 [공통 6-7-4 PC기둥] 참조
       [주]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PC유닛 및 Infill모듈 Set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나. 조립
                                                              (일당)
                                                        시공량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모듈러 Set)
         인력     보통인부            -           인    4
                                                          6
         재료      볼트            18mm         개   16

       [주] ① 본 품은 PC유닛 및 Infill모듈 Set의 부재 조립에 대한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2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3107
에나멜선
확인
KSCIEC60364-7-701
저압 전기설비 ─ 제7-701부: 특수 설비 또는 특
수 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 욕조 또는 샤워기가 
있는 장소
확인
KSCIEC60364-7-706
저압 전기설비 ─ 제7-706부: 특수설비 또는 특
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 움직임이 제한된 도전
성 장소
확인
KSCIEC60364-7-705
저압 전기설비 ─ 제7-705부: 특수설비 또는 특
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 농업 및 원예시설 구
내의 전기설비
확인
KSCIEC60851-6
권선 ─ 시험 방법 ─ 제6부: 열적 특성
확인
KSCIEC60851-4
권선 ─ 시험 방법 ─ 제4부: 화학적 특성
확인
KSCIEC60871-4
정격 전압 1000V 초과 교류 시스템용 분로 커패
시터 ─ 제4부: 내부 퓨즈
확인
KSCIEC60479-2
사람 및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 ─ 제2부 : 특
수양상
확인
KSCIEC60110-1
유도 가열 장치용 전력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사항
확인
KSCIEC60364-5-51
저압 전기설비 ─ 제5-51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공통규칙
확인
KSCIEC61201
규약 접촉전압 한계의 이용 ─ 적용 지침
확인
KSCIEC61642
고조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용 교류 계통 ─ 
필터와 분로 커패시터의 적용
확인
KSCIEC60931-3
1000 V 이하의 정격 전압을 갖는 교류 시스템용 
비자기 복귀형 분로 전력 커패시터 ─ 제3부: 내
부 퓨즈
확인
KSCIEC60931-2
1000 V 이하의 정격 전압을 갖는 교류 시스템용 
비자기 복귀형 분로 전력 커패시터 ─ 제2부: 열
화(노화) 시험 및 파괴 시험
확인
KSCIEC60851-3
권선 ─ 시험 방법 ─ 제3부: 기계적 특성
확인
KSCIECTS62898-2
마이크로그리드 ─ 제2부: 운영 지침
확인
KSCIECTS62898-1
마이크로그리드 ─ 제1부: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
트 계획 및 규격에 대한 지침
확인
KSCIEC60143-2
전력 시스템용 직렬 커패시터 ─ 제2부: 직렬 커
패시터 뱅크용 보호설비
확인
KSCIEC60143-3
전력 시스템용 직렬 커패시터 ─ 제3부: 내부 퓨
즈
확인
KSCIEC60364-1
저압 전기설비 ─ 제1부: 기본원칙, 일반 특성평
가 및 용어 정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TS62786
분산형전원의 계통연계
확인
KSCIEC60364-7-708
저압 전기설비 ─ 제7-708부: 특수설비 또는 특
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
지, 야영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
확인
KSCIEC60364-7-709
저압 전기설비 ─ 제7-709부: 특수설비 또는 특
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 마리나 및 이와 유사
한 장소
확인
KSC3003
횡권 동선 및 횡권 알루미늄선 시험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TR17055
강 — 규소 함유량의 정량 —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개정
KSDISO15351
강 및 철 — 질소 함유량의 정량 — 비활성 가스 
흐름에서 용융 후 열 전도도법(일상적인 방법)
개정
KSDISOTS18223
니켈 합금 — 니켈 함유량의 정량 —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개정
KSDISO11653
강 — 고 함유량의 코발트 정량 — 이온교환 분리 
후 전위차 적정법
개정
KSDISO10720
강 및 철 — 질소 함유량의 정량 — 비활성 가스 
흐름에서 용융 후 열 전도도법
개정
KSDISO15632
마이크로빔 분석 — 주사전자현미경(SEM) 또는 
전자 탐침 미소분석기(EPMA)에서 사용하는 에너
지 분산 엑스선 분광기(EDS)의 사양과 점검을 위
해 선택한 기기 성능 파라미터
개정
KSDISO16700
마이크로빔 분석 — 주사전자현미경 — 영상 배율 
교정 지침
개정
KSDISO22029
마이크로빔 분석 — 스펙트럼 데이터 교환을 위한 
EMSA/MAS 표준 파일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