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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369 산재보험 장해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 < 신청서 >                                               수수료
                보상연금수급권 우편 역본부(지사)             채권보장서식규정(제9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청구서                 없음
                소멸신고             (0일)          2 별지 103호)             < 민원인 제출서류 >
                                 *처리:근로복지공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 가족관계 등록부, 사망진단서 등 소멸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역본부(지사)       65조)                   서류 1부
                                 (5일)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제114조)

     1490000-0377 외국인근로자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 신청서 >                                            수수료
                구직신청             (0일)          관한법률(제12조 제2항)         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1일)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 여권사본




                                                                                                                       관
                                               12조 제1항 별지 제9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
                                                                      는 사증 사본
92




                                                                      < 공무원확인사항 >
                                                                      (1)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 사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
                                                                      류 제출)




                                                                                                                       보
     1490000-0383 사업주 부담금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신청서 >                                    수수료
                경감 신청       우편 (0일)            (제15조)                 임금채권 부담금경감 신청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         < 민원인 제출서류 >
                                 (3일)          칙(제9조)                 (1)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490000-0384 산재보험 재활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 신청서 >                                    수수료




                                                                                                                       2010. 1.12. (화요일)
                훈련원 직업준     우편, 역본부(지사)        78조, 제79조)             직업준비금청구서                                   없음
                비금청구        모사 (0일)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처리:근로복지공단지                            (1) 재직증명서 1부(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생략)
                                 역본부(지사)(7일)                          (2) 기타 직업복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고용·산재보험가입사업주로 신고한 경우
                                                                      생략)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