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0-136호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당초 입법예고(09. 7.
14.~09. 8. 5.)한 내용에 일부 추가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수도법상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특별대책지역에
 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인가권자를 이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사항을 부칙에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에 하수도법 개정사항 추가
  (1) 이 법 시행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설치인가권자를 환경부장관에서 시
   도지사로 변경
3. 의견 제출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32, FAX : 02)504-9209, e-mail : frsoon@me.go.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7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들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134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되어 있는 것을

  (2)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확대

 다.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

  (2)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를 실시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

 라.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등 사업계획수립시 민주적 절차성 강화

  (1)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시 접경지역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주민, 시·군, 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 절차를 명시

  (2) 연도별사업계획 수립시 시·도 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청취를 의무화

 마. 교류발전지구 지정 및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1)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화합과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 거점지역 설치를 통한 교류협

   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교류발전지구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

   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1)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조정 및 교류발전지구 지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

   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2) 접경지역 발전 주요정책 개발 및 공동개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민·관 공동으로 접경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사. 사업추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규제완화

  (1)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

   장 총 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며

  (2) 학교를 접경지역에 이전·증설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로 2010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 / 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층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전화 :

  02-2100-3847, 팩스 : 02-2100-4316)

                                     131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고시에 대한 일부 업무를 시·도지사

 의 권한으로 이양(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 : 2009. 5. 25.)함으로써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 군사시설 재정비 및 군사시설 적기 이전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일부 조정(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후속조치 과제)하는 한편 그에 따른 일부

 조문정리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고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이양

 나. 국방·군사시설 중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

  하여 군사시설 재정비 및 군사시설 적기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50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6일(목)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136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9. 12. 31 의결, ’10. 2. 4. 공포)으로 시
 행령에 위임된 ‘종사자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1) 제5조 사항을 제4조의2로 신설 개정함.
 나.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
  (1) 법 제11조의3에서 위임한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에도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0. 2. 4. 공포)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된 보
 수교육의 실시기준 및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함
  (1)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종사자의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
  (2)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표 5로 정하고 수료증 서식을 별
   지제10호의2와 같이 정함.
 나.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함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을 정함
Ⅲ. 의견제출
 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우편번호 100-777, 참조 :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075-8762, 전송 02-2075-47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9호
 항공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
정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순번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     지정번호 구분 취소사유            비          고

 1    황상호      공군항공의료원           가정의학과        072        전출

 2    안창호      공군항공의료원           가정의학과        093        전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
 3    오현섭      중앙대흑석동병원            안과         094   지정   퇴직
                                                                 관시설 및 장비기준
               공군작전사령부                              취소
 4    김태호                          안과         101        전역           미충족
                   의무대대
 5    김민정      대한항공부속의원          응급의학과        104        퇴직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0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거주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대상 확대
     (1)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연립
      주택에 대하여도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
      화로 서민 거주공간을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다양한 단지유형 보급에 기여
3. 의견제출
 이「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137
⊙여성가족부고시제2010-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




                                                                                                                       제17236호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9조) 등을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관
     [드라마]
     일련          제명/                                                 심   의·            결   정              고   시   의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의번호                결정사유
55




     번호          원제명                                                 결정기관              연월일                효력발생일
     2010- (HD)28 WEEKS                 로버트                          방송통신 2010.08-
                                                 수퍼액션 2009.11.13                     2010. 3. 2   폭력성     2010. 4.14




                                                                                                                       보
     1204 LATER                         칼라일                          심의위원회    청-1
     2010-                              제라드                          방송통신 2010.08-
             (HD)300                             수퍼액션 2009.10.30                     2010. 3. 2   폭력성     2010. 4.14
     1205                               버틀러                          심의위원회    청-2
     2010- (HD)니말을믿으                                                 방송통신 2010.08-
                                        한여름       OCN   2009.12.10                   2010. 3. 2   선정성     2010. 4.14
     1206 라는거야 R                                                     심의위원회    청-3




                                                                                                                       2010. 4.14. (수요일)
     2010- (HD)비스티보이                                                 방송통신 2010.08-
                                        윤계상      수퍼액션 2009.11.09                     2010. 3. 2   선정성     2010. 4.14
     1207 즈                                                          심의위원회    청-4
     2010- (HD)비스티보이                                                 방송통신 2010.08-
                               1        하정우      온스타일 2009.12.11                     2010. 3. 2   선정성     2010. 4.14
     1208 즈                                                          심의위원회    청-5
     2010-                                        캐치온                방송통신 2010.08-
             (HD)빅러브3          1        빌 팩스톤           2009.10.29                   2010. 3. 2   선정,언어   2010. 4.14
     1209                                         플러스                심의위원회    청-6
일련             제명/                                                심   의·                결   정             고   시   의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의번호                    결정사유
      번호             원제명                                                결정기관                  연월일               효력발생일




                                                                                                                             제17236호
              올누드 스트립 클
                                           베로니카레
      2010- 럽 / STRIP      CLUB                                         방송통신 2010.08-
                                           인 타일러나 스파이스TV 2009.10.20                         2010. 3. 2   선정성    2010. 4.14
      2465 CONFESSIONS:                                                 심의위원회 청-1468
                                             이트
              REVEALED

              이지 섹스가이드 EASY
      2010-                                                             방송통신 2010.08-
              STEP BY STEP GUIDE   섹스 토이   키라 리드    스파이스TV 2009.12.16                       2010. 3. 2   선정성    2010. 4.14
      2466                                                              심의위원회 청-1469
              I-#02: SEX TOYS

              이지 섹스가이드
      2010- EASY STEP       BY                                          방송통신 2010.08-
                                   언드레싱    키라 리드    스파이스TV 2009.12.23                       2010. 3. 2   선정성    2010. 4.14




                                                                                                                             관
      2467 STEP GUIDE                                                   심의위원회 청-1470
              I-#03: SEX TOYS
163




              죽기전에해야할
              69가지섹스체험
              69SEXYTHINGS                 브랜든래클




                                                                                                                             보
      2010- TO DO BEFORE                      리                         방송통신 2010.08-
                                    15회             스파이스TV 2009.10.07                       2010. 3. 2   선정성    2010. 4.14
      2468 YOU       DIE #15:              어니스토라                        심의위원회 청-1483
              THROWULTIMATE                 미레즈
              BACHELOR PARTY
              / MARDI GRAS




                                                                                                                             2010. 4.14. (수요일)
              죽기전에해야할69
              가지섹스체험 / 69
              SEXY THINGS TO               브랜든래클리
      2010-                                                             방송통신     2010.08-
              DO BEFORE YOU         16회    어니스토라미 스파이스TV 2009.11.04                         2010. 3. 2   선정성    2010. 4.14
      2469                                                              심의위원회 청-1484
              DIE #16: PARTYING              레즈
              IN PRAGUE /
              WICKED HOTLANTA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6, 6207, 팩스 02-503-7324)



⊙소방방재청공고제2010-69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3월 31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법률 제
 10255호, 시행일 2010. 7. 1.)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의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 5. 27. 국무회의 보고)”에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는 삭제
     결정됨.
   (2) 국가 위원회 정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함.
  나. 중앙본부장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시기와
   절차 등을 정함
   (1)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
     가의 시기를 국제 및 국내표준 제ㆍ개정시에 하고, 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도록하는
     규정을 정함.
   (2) 국제 및 국내표준의 변화방향을 감안하여 기업재난관리표준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조사도 사전에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
  다.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절차를 명확히 정함
   (1)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취소 절차를 명확히 정함.
   (2)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우수기
     업 인증의 취소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

                                     138
번호   처리일자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제조자        제조국




                                                                                                                제17236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55 2010/03/02 형식등록 osj-PB99100     오세진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의
      56 2010/03/02 형식등록 NLG-n-BTSDUL3 엘지노텔 (주)       기기(기지국의 송수신장치   n-BTS DUL3       엘지노텔 (주)           한국
                                                      및 중계장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57 2010/03/02 형식등록 kji-HERO100     김중일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HERO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58 2010/03/02 형식등록 JJJ-A1303A      정연철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A1303A           APPLE INC.         중국




                                                                                                                관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253




      59 2010/03/02 형식등록 hyg-A1303       함영기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A1303            Apple Inc.         중국
                                                      기기)




                                                                                                                보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60 2010/03/02 형식등록 KSG-PB99100     강성광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
      61 2010/03/02 형식등록 S90-HR100       (주)삼화자동화                     HR100            (주)삼화자동화           한국
                                                      전송용 무선기기)




                                                                                                                2010. 4.14. (수요일)
                                         HELLA KGAA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                    HELLA KGAA HUECK
      62 2010/03/02 형식등록 HLA-010206-60                                5FA 010 206-60                      독일
                                         HUECK & CO   전송용 무선기기)                        & CO.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63 2010/03/02 형식등록 u09-PB99100     이민재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64 2010/03/02 형식등록 u10-PB99100     이동연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번호   처리일자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제조자        제조국




                                                                                                           제17236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523 2010/03/10 형식등록 u41-PB81100   김양욱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81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524 2010/03/10 형식등록 u37-PB99100   김재승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525 2010/03/10 형식등록 u35-PB99100   이경진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526 2010/03/10 형식등록 u36-PB99100   이우주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관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296




      527 2010/03/10 형식등록 u38-PB99100   오용석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보
      528 2010/03/10 형식등록 u34-PB99100   손원규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529 2010/03/10 형식등록 u33-PB99100   이학준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2010. 4.14. (수요일)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
      530 2010/03/10 형식등록 DZL-M-R0014   LOGITECH Inc.                    M-R0014   LOGITECH Inc.     중국
                                                        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531 2010/03/10 형식등록 p27-PB99100   이인수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
      532 2010/03/10 형식등록 DZL-Y-R0012   LOGITECH Inc.                    Y-R0012   LOGITECH Inc.     중국
                                                        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번호   처리일자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제조자           제조국




                                                                                                             제17236호
                                        (주) 소끼아코리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               SOKKIA TOPCON
      713 2010/03/15 형식등록 SKA-SWC3                                  SWC3                               일본
                                        아          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O., LTD.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714 2010/03/15 형식등록 lch-A1303     이철한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A1303     Apple Inc.               중국
                                                   기기)
                                                                              JENNY(HONGKONG)DIGITAL
      715 2010/03/15 형식등록 IFW-JC-218A   아이티퍼스트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JC-218A                            중국
                                                                              CO.,LTD.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716 2010/03/15 형식등록 u53-A1303     김숙경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A1303     Apple Inc.               중국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관
      717 2010/03/15 형식등록 u54-A1303     황호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A1303     Apple Inc.               중국
                                                   기기)
314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718 2010/03/15 형식등록 u52-PB81100   정원형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81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보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719 2010/03/15 형식등록 u49-PB99100   문효은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720 2010/03/15 형식등록 u51-PB99100   김명동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2010. 4.14. (수요일)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721 2010/03/15 형식등록 u50-PB99100   장동진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
      722 2010/03/15 형식등록 A85-PB99100   최세윤        기(실수요자용 무선설비의    PB99100   HTC Corporation          대만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