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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자 규정(안 제32조의5제1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로 하고 각 계층의 세부 자격을 정함
  나. 행복주택의 공급 비율을 정함(안 제32조의5제2항)
    일반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정책 도입 취지에 따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
    게 80%, 취약계층 및 노인계층에게 각 10%를 공급하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산단 근로자에게 80%, 젊은계층 및 노인계층에게 각 10%를 공급하도록 함
  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마련(안 제32조의5제4항부터 제11항까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50%를 우선공급하게 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추
    첨하게 하며, 공급계층별 물량이 남거나 부족할 때 처리 방안 및 기존 입주자 퇴거 후 추가 입주
    자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함
  라. 입주자 거주기간을 제한(안 제32조의5제12항 및 제13항)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기회로 활용하고 정책 수혜계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생․사회초년
    생․신혼부부 각각 6년, 취약계층․노인계층 20년 등으로 공급계층별 거주기간을 제한하되, 취업
    및 결혼을 통해 젊은계층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044-201-4522, fax 044-201-5659)
◉병무청공고제2014-30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병 무 청 장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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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
  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조부터 제3조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
 3.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조의2부터 제7조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관세법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에 관한 사항
제2조(통화) 과세가격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
  와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상이한 것이 관계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제3조(과세환율) ①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288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
  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환율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
  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시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
  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지정기
  준에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주요 외국환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주요 외국환은행의 지정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제4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
 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2.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
      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3.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구개발비
 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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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수료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수수료와 중개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
     는 비용을 말한다.
 3. 구매수수료는 해당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6조(생산지원비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관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동 구입 또는 임차비용
 2.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
 ③ 구매자가 영 제18조의 물품 및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요소의 비용
  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④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되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한다.
 ⑤ 영 제18조제2호의 “공구․금형․다이스”에는 지제(紙製)형태의 표본도 포함한다.
제7조(생산지원비용 가산방법) 영 제18조의 생산지원비용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
     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2.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 중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
     지원으로 수입할 총금액 중 해당 수입물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3.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기술 등 용역에 대한 비용에 기
     술 등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중에서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조정액”이라 한다)을 수입물품의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한다.
 4. 기술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되고 또한 수입물품이 여러
     종류의 물품에 함께 관련되어 분할 수입되는 때에는 수입물품별로 거래가격에 따라 조정액을
     안분하여 가산하며, 그 안분방법은 먼저 가산율을 산출하고 그 가산율을 수입물품별 거래가격
     에 곱한다.
 5. 제4호에 의한 가산율 산정은 기술용역을 지원하여 생산된 수입물품의 가격 총액에서 조정액이
     차지하는 구성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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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정액 산출시에 적용하는 물품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실제지급금액으로 하고 국내생산물
     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한다.
제8조(권리사용료)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여자의 소재지는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조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
      부
  2. 권리사용계약에 물품 판매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
      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권리허여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판매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
      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
     조의 가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1건당 가산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납세의무자가 AEO승인
      (수입분야)업체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 산출을 사유로 제4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제51조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를 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별지 18호서식의 확정가격일괄가산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
     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
     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
     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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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
     사용료를 가산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거래와 관련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구매자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수입 이
     후 활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지급로얄티에서 공제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물품가격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
                    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조정액
   ․가산율 = ─────────
            수입물품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설비가격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
                        총설비등 가격
              조정액
   ․가산율 = ─────────
           수입설비가격
제10조(사후귀속이익)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
 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한다.
 ②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 등은 제1
  항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은 해당 수입물품과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제11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 법 제30조제2항 제2호 및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수입항은 외국무역선(기)으로부터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를 말하며,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이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와 같다.
 1. 선박, 항공기 등 자력운항에 의하여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출
     국의 항구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기타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2. 운송비가 무료이거나 자기소유 운송수단 또는 구매자(수입자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
     자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된 물품은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
     율표에 의한 운임.
 3.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
     회조료를 포함한다)
 4.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수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는 때(기간용선) 또는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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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때(항해용선)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
     량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으
     로 비례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
 5. 수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선적자재비(資材費) 및 선박개장비(改裝費)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비
     용을 합산한 금액
 6.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는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구매자(수입자 포함)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선적항에서의 조
     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없이 총 허용정박시간만 정하여 체선료 또는 조출료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허용정박시간을 반분하여 선적항 및 수입항에서의 허용정박시간으로
     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범위내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실제 공제받은 범
     위내의 조출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9. 콘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계약의 경우에 그 운송료가 구분되는 때에
     는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콘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콘테이너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
      가격에 포함한다.
 11.「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
     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수리․보수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
     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종전 수출물품이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기거나 계약조건과 달라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
     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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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
     국하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6월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출
     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9.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
     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체류
     기간 중에 사용하던 물품 중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
     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10.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
      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11. 항공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
      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 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이때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게기된 최대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
  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편소포우편물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더 많은 경
  우에는 실제항공운임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물품은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박운임율표의 운임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제13조(통상운임)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이란 해당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
 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 등을 말하며,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결정시에 실제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운임을 통상운임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② 보험료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발급한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다만, 포괄예정보험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
  한다.
 1. 수입신고시에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료로 계산한다.
 2. 수입허가서에 보험료 부보내역(보험요율, 보험료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료로 계산하고
     보험료명세서는 수입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보험료명세서 또는 수입허가서에 의하여 보험료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
     한 보험예정서류에 의하여 잠정계산하고 보험료가 확정되면 즉시 실제지급한 보험료명세서에
     의하여 확정 신고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수입자는 포괄예정보험이 적용되는 최초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포괄예정보험료 전액을 가산하여 잠정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물품에 가산하여 확정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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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의 제작지연, 기
  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
  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
  고 있는 일반운송 보험요율표에 의한 보험료를 해당물품의 보험료로 계산한다.
제15조(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영 제21조제3호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란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한이 관련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한다.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
  며,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간은 세관장이 신청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
  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17조(특수관계 판단)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선 판매자와 구매
 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관
 계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특수관계 해당여부 판단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독점 대리인’, ‘독점 판매인’ 또는 ‘독점 영업권자’ 등
  의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명칭에 관계없이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한다.
 ③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거래가격 의심 제기) ① 세관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의심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에 대해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
      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
      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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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
      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
      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
      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
      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
      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
      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제2항제3
 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
 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제2항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거래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비교가격 채택을 위
  한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 수출
      시점
  2.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국내판매 시점
  3.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수입 시점
제21조(관세 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
  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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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 4 장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
 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
 (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
 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
 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
  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
  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
  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제24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시의 과세가격 조정)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가격차이 조정은 다
 음 각 호에 의한다.
 1.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이 적용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에 관한 유효한 가
  격표가 있고 그 가격표의 가격으로 수입된 동종․동질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표에 기초하
  여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의 상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제2항은 법 제32조의 적용에도 준용한다.
제25조(제4방법 적용요건) ①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
 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해당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
  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공제한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
  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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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말한다.
 ⑤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
  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을 적용한다.
 ⑥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매
  신고건수별로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공제요소비용을 계산하
  는 대신에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요소비용의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신
  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영 제30조에 의한 공제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공제율 산정의 신청 및 산정방법은 제5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세관장에
 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
 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다.
 ②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2.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는 해당업종(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연계업
     종(통계청에서 정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업종)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③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동종․동류비율 산출대상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며,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비교대상 연도의 외부
     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라도 외부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2항제2호에서 결정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3.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
     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
     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
  외한다.
 1.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업
     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의 경우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편차 5
     0% 초과)가 있어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동종․동류비율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동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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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입 후 최초 상업적 단계에서 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경우
 ⑤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외조건
  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서도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산업평균율(해당업종과 연
  계업종을 고려하여 결정된 업종의 전체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매출총이익율)로 동종․동류비율을 결
  정한다. 다만, 산업평균율을 구성하는 업체들 중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
  외한다.
 ⑦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 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또는 산업평균율을 세관
  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내역을 기초로 하여 납세의무자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
  지 제1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⑩ 기타 동종․동류비율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제27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 제27조제7항 및 제28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
 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2. 품목별 동종․동류비율
 3. 동종․동류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물품을 기준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4단위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연계되는「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업종
 2. 여러 종류의 수입물품(품목군)이 품목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종에 연계되어 일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동일업종
 3. 물품의 특성상 해당 업종에서 거래되는 특정한 물품으로 세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물품
 ⑤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
  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
  게 이첩하여야 한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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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
  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보완기간 제
  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이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
  에는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
제28조(제5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제공하
 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② 수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변질․손상물품 등 과세가격 결정
제30조(변질․손상물품 등의 평가원칙)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제1방법부
 터 제6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이
  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제31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실제지급금액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이 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전체물량
     중에서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에도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
     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
     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
     우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9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
     은 신축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
     품의 거래가격의 기초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
     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수리 또
     는 개체비용을 감안한 가격,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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