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6호서식]



                       출석일시변경(조사연기)신청서




  출석요구서 번호     (제 호)

                                   생년월일(여권· 외국인
     성 명                           등록번호)또는 사업자(
                                   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당초출석요구일
  (당초조사일시)

  희망출석(조사)일


  출석(조사)연기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제18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
11조제2항)에 따라 출석(조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6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7호서식]


                      출석일시 변경(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귀하
주           소:
제           호

    접수연월일

 당초 출석요구일                        변경 출석요구일
    (당초 조사일)                     (변경 조사일)
 변경 및 조사연기
    신청 거부사유
    (거부시 기재)

    담   당   자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제18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1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출석요구 일시 변경(조사연기)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7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8호서식]




                            현장출입조사서


         귀하
주        소:
제        호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장소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조사원
               성명                      전화번호


조사의 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법적 근거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             , e-mail:                   )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8
[별지 제9호서식]




                                                                        제16569호
                            발송확인대장


                               발송문서                    처 리
      연번     발송일자   제   목             발송방법    수취인               비고
                                종류                     담당자




                                                                        관
49




                                                                        보
                                                                        2007. 8.17. (금요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10호서식]

                                                       처리 기한
                   손실보상청구서
                                                         60일

                             생년월일(여권· 외국인
             성 명             등록번호)또는 사업자
 청구인                         (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발생일시


         발생장소


손실내용
         손실의 요지




         보상 청구액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1부
2.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0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11호서식]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


           귀하
주          소:
제          호

    접수연월일


    보상시기


    보상금액




    보상방법 및
     절차




                소속                    직급 또는 직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 결정을 위와 같
이 통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1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12호서식]


                      영   치        조    서



   영치일자                                영치장소

                                       생년월일(여권· 외국인
              성 명                      등록번호)또는 사업자
   소 유 자                               (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영치목적




   영치물건
  (품명·수량)




   근거 법령


영치물 반환 시기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치하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원                         ○○○ (서명 또는 날인)


               소유자(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2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13호서식]



                       공동조사신청서



                           생년월일(여권· 외국인
              성   명
                           등록번호)또는 사업자
             (법인명)
  신청인                      (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일   시                   장   소


              목   적                   내   용
  조사관련
  통지사항
             조사기관                     담당자


             법적 근거




   공동조사 신청사유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조사 실시
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3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14호서식]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


               귀하
주              소:
제              호

                    성명
     원 조사대상자
                    주소


      조사 일시                                 조사 장소



     조사목적/사유



      조사 범위



      법적 근거


                    소   속                   직급 또는 직위
       조사원
                    성   명                     전화번호


    그 밖의참고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4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15호서식]


                          의견제출서




  사전통지 내용



                          생년월일(여권·외국인등
         성   명
                          록번호)또는 사업자(법인
         (법인명)
 제출자                      ·단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5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16호 서식]



                       조사원 교체신청서




             일시 및 장소

  조사내용
             조사의 종류


성명 및 주소


 대상 조사원




   교체
 신청 사유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소명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6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17호서식]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
            귀하
주           소:
제           호



    접수연월일




    거부사유




그 밖의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조사
원 교체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7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별지 제18호서식]


                        조사결과통지서



      조사일시                            조사장소


                성명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주소



      조사내용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를 구체적
      조사결과
               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 또는
                소속
                                       직위
       조사원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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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


                이름              생년월일(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
  (대표자)         주소
                                                       (전화:             )

                명칭


   기 업          주소
                                                       (전화:             )
(법인, 단체 등)
               설립일                           구성원수

               설립근거


       자율신고사항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관
 리체제 구축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 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2.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3.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법인일 경우에 한합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이름

 접수자     직급 또는 직위               이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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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1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김   종       민
                  장   관
⊙대통령령 제202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 (목   적)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기준 및 고시) ①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
 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 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
  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3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
 는 법 제7조에 따른 사적(史蹟), 명승(名勝)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8조에 따른 중요민속자료로 구
 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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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
 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와 정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지정문화
 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그 날부터 6개월 안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수    리) 법 제17조에서 “수리”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7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 업무)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의 종류와 담당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기술자는 제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를 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담당 업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
 리기능자”라 한다)의 종류와 담당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및 담당 업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
 자”라 한다)의 종류와 담당 업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수리 기준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
 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
 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15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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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응시원서 교부 기간, 교부 장소 및 접수 기간, 접수 장소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법 제1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필기시험 방법 및 과목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
 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기술자 종류별 필기시험 과목과 과목별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이 일부 면제되는 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 (면접시험)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필기
 시험을 면제받은 자만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제14조 (합격자의 결정 및 공고)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당 100점
 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②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재청장은 기술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6조 (자격취소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나 법 제25조에 따라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
 자의 자격을 취소하면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자격 종목 및 자격 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제17조 (수리업자의 등록 요건)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기능자와 상시 근무하는 수리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수단청업자, 실측·설계업자, 조경업자, 실측·감리업자 또는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이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수단청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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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일 것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일 것

 2. 실측·설계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
  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3. 조경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일 것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
   록한 자일 것

 4. 실측·감리업자의 경우에는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한 자일 것
 5. 박제 및 표본 제작업자의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일 것
제18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①시·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자격의 종목 및 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②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업종 및 등록 번호
 4. 소재지
 5.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제19조 (평가 대상 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화
 재 수리 용역 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및 문화재 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의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사업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수리공사: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
 사적, 학술적, 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용역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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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발주청은 기술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
 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
 보책임 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 (권한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
 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2.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에 따른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관리
 3. 법 제24조에 따른 기능자격시험
제23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 기준 및 절차) ①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
 하여도 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
 게 내주어야 한다.
제24조 (전수교육)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
 다.
 ②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 또
 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
 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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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전수교육 조교) ①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
 조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조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전수 장학생)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
 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 중
 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문화재청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교육 기간,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28조 (손실 보상) ①법 제40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
 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보유
 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
 다.
제29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제30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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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를 받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
 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법 제51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
 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발견 신고) ①법 제5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는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가 해당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5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국가경찰관서의 장
 ③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건설공사 범위)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입목(立木)·죽(竹)을 심거나 벌채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 변경(절토, 복토,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 수몰 및 매립 등을 말한다)
제34조 (발굴허가신청) ①법 제55조제1항 단서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
 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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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과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 명세
  서를 포함한다)

 2. 발굴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 조서

 3.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4.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 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굴예정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단서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발굴대상지,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 (발굴허가의 제한기간) 법 제5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발굴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제3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5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
  축물의 건설 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
  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
  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4.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
  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
  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
  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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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
  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37조 (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발굴통지서를 발굴을 시작
 하기 2주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8조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
 역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 (매장문화재의 공고)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발
 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
 는 공고기간 안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소유권에 대한 입증 자료를 조사·검
 토한 후 제41조에 따른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이 존재하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소유권 존재여부의 판단을 위한 조사 또는 의견청취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2.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이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제41조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심의를 위하여 문화재
 청에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
 다.
제42조 (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한 해당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습득하는데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으면 그 경비에 상당
 하는 금액을 보상금 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
 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의 범위)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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