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68호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지원한도 금액 조정(안 별표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현행 1억 2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해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
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1-58호
　우체국창구망합리화에따른통·폐합사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우편 경영수지 적자 확
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 추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우편취급국 전환 등)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여항
(마산)
별정국
별정국
지정취소로
우편취급국 
전환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전면
금암길11
우편
금융
63632
여항
2021.7.1.
(2021.6.30.)
612523
YEOHANG
마 산
321군사
(해운대)
출장소
폐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3로94
우편
62760
321군사
2021.7.1.
(2021.6.30.)
-
APO321
해운대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전자 우편 : 0513ljh@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
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8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 유효기간 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아산시삼동로8번길1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05.02.～2026.05.01.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신성2양수장
충청남도아산시선장면신성리301-8
7200
도고천(지방하천)
2
기곡양수장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기곡리270-75
5040
도고천(지방하천)
3
향산양수장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향산리442-34
6480
도고천(지방하천)
◉환경부고시제2021-90호
2021년
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의지정고시개정고시
　
「2021년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의지정고시」룰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21년5월06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지정및운영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의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의목록에‘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을추가하여다
음와같이한다.
[별표1]
배출권거래시장시장조성자의목록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2020.12.31
2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2020.12.31
3
하나금융투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27-3
2021.4.30
4
한국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2021.4.30
5
SK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여의도동)
2021.4.30
- 1 -
◉환경부고시제2021-320호
　「우수환경산업체지정기준및제외대상등세부기준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18-86호)」를일
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6일
환경부장관
우수환경산업체지정기준및제외대상등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심사위원회평가표에서서류검토와중복되는평가항목을제외하고, 세부평가항목이지정기준을명
확히반영하며, 현장조사평가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평가지표를세분화하고, 재지정기업의
평가항목추가및주요점검사항을제시함으로써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평가표에서지정기준일부평가항목삭제, 조정, 추가및오기정정(안별표1)
나. 현장조사업무효율화를위한현장조사평가표의평가지표세분화및재지정기업평가항목추
가(안별표3)
3. 의견제출
「우수환경산업체지정기준및제외대상등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 4. 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녹색산업
혁신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yewooni@korea.kr
2) 주소: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3) 팩스: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7)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
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
랍니다.
끝.
◉법무부고시 제2021-197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1년 5월 06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박종헌      1952.**.**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 울진군   2001. 8. 22.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박종헌      1952.**.**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 울진군   2001. 8. 2.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5822호(2004. 10. 18.), 46쪽, 표 7째 줄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7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5월0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
부
비고
신설
술상항천마
A호등부표
34°59'23.1”N
127°55'25.3”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4.30.
공사
구역
표시
2021.4.30.~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술상항천마
B호등부표
34°59'25.4”N
127°55'25.6”E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귀포성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귀포성산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귀포성산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귀포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26,658.00
좌 동
다. 대지면적(㎡)
25,375.00
좌 동
라. 연 면 적(㎡)
19,286.86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 7개동 (국민임대 3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42,970,962천원 (주택도시기금 11,019,300천원)
  5. 사업기간(변경)
   - 기 정 : 2007. 06. ~ 2021. 03.
  - 변 경 : 2007. 06. ~ 2021. 10.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서귀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제주지역본부(064-710-112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숔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
26,658.00
-
26,658.0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43호
(2007.7.2)
숕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ㅇ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위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
2종일반
주거지역
-
2종일반
주거지역
26,658.00
변경없음
숖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ㅇ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1
8
국지 
도로
160
(368)
중로2-9
중로2-8
일반 
도로
-
77.8.31
숗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공동주택(APT)용지
  ㅇ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A
25,375.00
-
25,375.00
1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
25,375.00
-
25,375.00
공동주택 
용지
(국민임대 
주택)
수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APT)용지
  ㅇ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편익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20%이하
높이
• 20m 이하
배치
• 대지의 형상 및 일조권을 감안하여 남향위주로 배치
• 기존 가옥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한 단지배치
형태
-
색채
•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축선
-
숙기타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처리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A
차량 
진출입구
• 대상지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간선도로 차량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허용 구간을 
1개소로 일원화(L=30)
-
중로2-9호선변
보행동선
-
-
-
  ※ 단, 비상용차량(소방차, 이사차량 등)의 경우 지정된 차량 진출입구간 외의 진출입을 허용함
2. 경관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가로경관
• 특화된 가로경관을 연출하되, 단지 내 보행도로는 조경, 공간
구성 및 조성 요소를 통해 각각 다른 체험을 제공하도록 
계획
중로2-9
소로2-31
소로2-23
통경축
• 저층․저밀도 개발을 통해 쾌적성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73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
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5월0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한길(대표차재영)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충청남도부여군초촌면신암로412
  
2. 기술명 : 프리캐스트 링 블록 결합 및 내부굴착 하향 설치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과 시공성을 향
상시킨 PC 우수 저류조
3. 기술내용(요약)
  ○ 링 형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링 샤프트를 지상에서 포트스텐션 방식으로 조립 후 내부 굴착
하여 하향시키는 공법 기술로 지상 세그먼트 조립-수직구 내부 굴착-침설작업을 반복하여 내구
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킨 수직구형 PC 우수 저류조 기술
4. 기술범위
  ○ 강재슈와 콘크리트 블록의 일체화 고정방식을 적용하여 수평하강이 가능하도록 결합
  ○ 지상에서 링형 형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세그먼트와 부재의 결속력을 가하여 블록 일체화 
및 수밀성 향상
  ○ 세그먼트 결합으로 완성된 링 내부를 굴착하여 자중에 의해 링 블록 하향시켜 저류블록 설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법무부고시제2021-19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0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지은
1972.**.**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1.10.21
외국국적취득
정매화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2.0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5월0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 외 소멸시효)
  ○ 국가채권관리법 제23조(시효중단)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6)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1-1-70-2
-0000038
1900449
180244
동OIND
2021-03-22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군산시 남동1길
2
2021-1-70-2
-0000044
1900449
180260
더O은주택
2021-03-22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3
2021-1-70-2
-0000053
1900449
180354
아O시스템
2021-03-17
주소불명
9,4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유기전1
길
4
2021-1-70-2
-0000067
1900449
180378
주식회사 대
O건설
2021-03-22
폐문부재
12,6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두간4길
5
2021-1-70-2
-0000108
1900449
180370
(유)성O건설
2021-03-16
이사불명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
변1길
6
2021-1-70-2
-0000264
1900449
178596
주식회사 성
O하우징
2021-03-22
폐문부재
12,600
전라남도 영암군 관광레저로
7
2021-1-70-2
-0000283
1900449
180356
유한회사 휴
O스건설
2021-03-17
이사불명
9,4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8
2021-1-70-2
-0000332
1900449
180349
유O이엔씨주
식회사
2021-03-16
이사불명
12,6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
로
9
2021-1-70-2
-0000383
1900449
180355
유한회사 벧
O산업개발
2021-03-17
이사불명
25,2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밤나무1
길
10
2021-1-70-2
-0000406
1900449
180274
유한회사 동
O엠엔테크
2021-03-22
폐문부재
15,750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3길
11
2021-1-70-2
-0000503
1900449
180267
(유)원O산업
2021-03-23
기타
22,050
전라북도 익산시 백제로
12
2021-1-70-2
-0000537
1900449
180245
이O타항공
(주) 대표이사
2021-03-22
폐문부재
56,700
전라북도 군산시 남동1길
13
2021-1-70-2
-0000550
1900449
180337
(유)장O개발
2021-03-22
폐문부재
22,050
전라북도 고창군 중앙로
14
2021-1-70-2
-0000579
1900449
178562
(주)서O전력
2021-03-16
이사불명
12,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15
2021-1-70-2
-0000622
1900449
180336
유한회사 태
O
2021-03-15
이사불명
12,600
전라북도 고창군 모양성로
16
2021-1-70-2
-0000663
1900449
176067
권O순
2021-03-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금산1길
17
2021-1-70-2
-0000679
1900449
176026
박O립
2021-03-15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8
2021-1-70-2
-0000689
1900449
175961
황O숙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9
2021-1-70-2
-0000698
1900449
180367
정O규
2021-03-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20
2021-1-70-2
-0000709
1900449
180255
채O수
2021-03-24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21
2021-1-70-2
-0000719
19004491
76091
정O희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도청길
22
2021-1-70-2
-0000740
19004491
80273
장O민
2021-03-22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로
23
2021-1-70-2
-0000762
19004491
76113
양O태
2021-03-25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상왕등길
24
2021-1-70-2
-0000790
19004491
80226
한O림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25
2021-1-70-2
-0000796
19004491
76148
최O진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26
2021-1-70-2
-0000801
19004491
75999
김O호
2021-03-16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27
2021-1-70-2
-0000812
19004491
75995
박O남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법원로
28
2021-1-70-2
-0000832
19004491
80293
서O례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계상길
29
2021-1-70-2
-0000851
19004491
76099
권O옥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30
2021-1-70-2
-0000870
19004491
76053
임O례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계상길
31
2021-1-70-2
-0000873
19004491
76020
문O명
2021-03-15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32
2021-1-70-2
-0000893
19004491
76054
민O식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계상길
33
2021-1-70-2
-0000907
19004491
76047
이O화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오리정로
34
2021-1-70-2
-0000908
19004491
75970
송O경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3길
35
2021-1-70-2
-0000937
19004491
75975
도O진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36
2021-1-70-2
-0000972
19004491
75977
김O숙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37
2021-1-70-2
-0000987
19004491
80197
이O숙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38
2021-1-70-2
-0001012
19004491
80191
홍O철
2021-03-22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5길
39
2021-1-70-2
-0001062
19004491
78559
이O범
2021-03-22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40
2021-1-70-2
-0001063
19004491
80254
김O길
2021-03-17
이사불명
6,300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2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41
2021-1-70-2
-0001084
19004491
76087
최O호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42
2021-1-70-2
-0001094
19004491
80302
최O진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43
2021-1-70-2
-0001136
19004491
76001
박O하
2021-03-16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안2길
44
2021-1-70-2
-0001163
19004491
76032
박O규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45
2021-1-70-2
-0001169
19004491
80171
이O열
2021-03-16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46
2021-1-70-2
-0001183
19004491
76050
이O국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구영2길
47
2021-1-70-2
-0001190
19004491
76069
최O빈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청자로
48
2021-1-70-2
-0001193
19004491
80172
이O구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49
2021-1-70-2
-0001194
19004491
80250
노O혁
2021-03-22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50
2021-1-70-2
-0001224
19004491
80221
유O근
2021-03-16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안2길
51
2021-1-70-2
-0001230
19004491
76145
최O근
2021-03-19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석로
52
2021-1-70-2
-0001234
19004491
76012
안O혁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53
2021-1-70-2
-0001235
19004491
76017
김O준
2021-03-15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망해산로
54
2021-1-70-2
-0001243
19004491
80259
방O수
2021-03-22
폐문부재
6,300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30길
55
2021-1-70-2
-0001245
19004491
75959
최O숙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56
2021-1-70-2
-0001246
19004491
80209
공O일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57
2021-1-70-2
-0001276
19004491
80203
최O덕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58
2021-1-70-2
-0001278
19004491
76129
박O민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고창군 광승로
59
2021-1-70-2
-0001285
19004491
80379
이O
2021-03-22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와룡1길
60
2021-1-70-2
-0001286
19004491
76114
김O옥
2021-03-23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임실군 부흥2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61
2021-1-70-2
-0001297
19004491
80287
김O주
2021-03-15
주소불명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구영2길
62
2021-1-70-2
-0001315
19004491
80174
배O열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1길
63
2021-1-70-2
-0001326
19004491
80342
상하장호마
을이장 표
O규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고창군 광촌길
64
2021-1-70-2
-0001341
19004491
80215
박O금
2021-03-16
주소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65
2021-1-70-2
-0001345
19004491
80239
김O영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66
2021-1-70-2
-0001347
19004491
76133
김O태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대로
67
2021-1-70-2
-0001352
19004491
76140
전O순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산1길
68
2021-1-70-2
-0001373
19004491
75966
이O영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1길
69
2021-1-70-2
-0001376
19004491
80202
정O선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70
2021-1-70-2
-0001379
19004491
75996
최O정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법원로
71
2021-1-70-2
-0001403
19004491
76060
김O준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계상길
72
2021-1-70-2
-0001477
19004491
76102
정O훈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변로
73
2021-1-70-2
-0001484
19004491
80285
최O주
2021-03-15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용암로
74
2021-1-70-2
-0001489
19004491
80198
임O열
2021-03-16
이사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75
2021-1-70-2
-0001499
19004491
75931
임O영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로
76
2021-1-70-2
-0001531
19004491
80195
김O의
2021-03-22
기타
6,30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77
2021-1-70-2
-0001534
19004491
76003
김O현
2021-03-16
주소불명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78
2021-1-70-2
-0001544
19004491
80224
김O수
2021-03-16
주소불명
6,30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79
2021-1-70-2
-0001545
19004491
80204
김O신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팔마로
80
2021-1-70-2
-0001558
19004491
76138
김O숙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당4길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81
2021-1-70-2
-0001634
19004491
76146
심O례
2021-03-22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82
2021-1-70-2
-0001635
19004491
76004
심O덕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83
2021-1-70-2
-0001650
19004491
75968
오O숙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솔꼬지2길
84
2021-1-70-2
-0001736
19004491
75963
장O항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85
2021-1-70-2
-0001765
19004491
80339
주O록
2021-03-22
폐문부재
12,600
전라북도 고창군 전봉준로
86
2021-1-70-2
-0001775
19004491
80332
최O일
2021-03-24
폐문부재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상왕등길
87
2021-1-70-2
-0001783
19004491
75983
최O선
2021-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88
2021-1-70-2
-2500004
19004491
80366
(주)만O
2021-03-17
이사불명
68,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9
2021-1-70-2
-2500027
19004491
80251
박O식
2021-03-22
폐문부재
34,02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7길
90
2021-1-70-2
-2500037
19004491
76137
한O정
2021-03-22
폐문부재
11,3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1
2021-1-70-2
-2500056
19004491
76007
이O경
2021-03-22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07호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예정인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을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5월06일
해양수산부
1. 공 모 명 :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2. 추진배경
ㅇ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항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개발
ㅇ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3. 공모요건 :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공간적 요건: 법정 어항(국가어항과 그 배후어촌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
* (대상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 (권역단위) 동일읍면동내에2개이상의대상어항및배후어촌을권역단위로설정하여공모신청가능
ㅇ기능적 요건
①지역협의체 사전 구성
②공모신청 대상지별 지방비의 7%*는 2022년 본예산 확보
* 설계비정도(7%)의지방비확보의무를통해무분별한공모신청을지양하고지방재정여건을감안한공모
유도
* 총사업비가100억원일경우=100억원×30%(지방비)×7%(지방비본예산)=2.1억원확보
4. 신청요건
ㅇ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는 관할 시․군․구 신청서 취합 제출)
ㅇ사업기간: 2022~2024(잠정)
ㅇ사업규모: 50개소
* 사업기간및규모는2022년예산편성여건등에따라변동가능
ㅇ사 업 비 :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개소당 평균 100억원
* 1개지자체에서2개이상의공모계획을제출하는경우평균100억원이하로제출하여야하나, 권역계획
의경우평균100억원이상제출가능(최대150억원)
5. 서류 제출접수
ㅇ(기간) 2021년 9월 6일(10:00～18:00) ~ 9월 10일(10:00～18:00)까지
ㅇ(접수방법) 공문제출과 온라인 접수 필요
- 공문제출: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된 스캔본 PDF파일)를 취합하여 공문
으로 제출(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 온라인 접수: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이용 제출
     * 홈페이지 : http://naraport.mof.go.kr/newdeal300/main.do
ㅇ분 량 : 예비계획서는 A4 기준 본문 50 page이내(공모가이드라인 참조)
6. 대상지 선정발표 : 2021.12월 예정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044-200-6178) 문의
◉대전광역시공고제2021-124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규정에따라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공고을(를) 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6일
대전광역시장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공고
1. 휴면조합
조  합  명
이사장
소재지
설립일자
휴면 지정 사유
대전인쇄미디어산업
협동조합
홍성열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76-3
‘09.05.04.
ㆍ고유목적사업 1년이상 미수행
ㆍ정기총회 2년 연속 미개최
대전급식자재사업
협동조합
공석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2동 480-21
‘13.02.27.
ㆍ고유목적사업 1년이상 미수행
ㆍ정기총회 2년 연속 미개최
ㆍ조합(사무실) 부재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
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개최 회의록 및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활동재개신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1-25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4차 전원위원회(2021.04.16.)에서 의결된「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0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3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2항, 부칙 제3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2조, 부칙 제3조제1항”을 “법 제2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소명자료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를 “신청서검토보고
서는 신청의 취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의 접촉, 각종 문헌 및 추가적
인 소명자료 등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주민등
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3조제5항”을 “법 제23조제6항”으로한다.

제37조제2항 중 “법 제23조제8항”을 “법 제23조제9항”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3조제9항”을 “법 제
 23조제10항”으로한다.

제54조제2호 중 “시행일”을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945년 8월 15일”을 “법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의 1945년 8월 15일”
 로, “희생사건:”을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
 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
8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1천만원이하”를 “3천만원이하”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기본법 제47조제1항제3호”를 “기본법 제47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기본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기본법 제47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
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공고제2021-191호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따라‘동학농민군편지’, ‘제주이시돌목장테시폰식주택’
2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문화재등록을예고합니다.
2021년05월0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문화재등록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예고사유
ㅇ동학농민군편지
- ‘동학농민군편지’는동학농민군으로활동한유광화(劉光華, 1858~1894)가1894년11월경동생
광팔(光八)에게보낸한문편지이다. 유광화(劉光華)는양반가의자제로서동학농민군의지도
부로활동하며군수물자를조달하고화순전투등에참여하였던인물로, 그의편지는나라를
침략한왜군(일본군)과싸우고있으니, 필요한군자금을급히보내달라고요청하는내용을담
고있다. 해당편지는제국주의일본에맞서전투에참여한동학농민군의의지와그들이처한
상황을보여주고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이농민뿐만아니라양반층도참여한범민족적혁명이
었다는점을밝혀주고있어중요한사료적가치를지니고있다. 또한, 해당편지는동학농민군
의일원이전투과정에서직접작성한매우희소한편지원본이라는점에서도귀중한가치를
지니고있다.
ㅇ제주이시돌목장테시폰식주택
- 맥그린치신부가제주도중산간지역목장을개척하는과정에서건축자재가부족했던열악한
건축여건을극복하기위해도입한간이쉘구조체공법의독특한건축물임. 1960년대집단주
번
호
명칭
수량
규격·면적
*건축물은추후
실측통해면적조정
제작(건립)
연대
소유자및소재지
1
동학농민군편지
1건1점
24 × 29㎝
1894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북도정읍시
덕천면동학로742
2
제주이시돌목장
테시폰식주택
2동
금악리135번지(31.39㎡),
금악리77-4번지(39.61㎡)
1961년
(재)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금악리135번지, 77-4번지
택건설사의한흐름을보여주며, 제주지역의목장개척사, 생활사, 주택사의흔적을보여주는
근대건축유산임.
     * ‘테시폰(Ctesiphon)’은 이라크 고대 도시 유적인 (크)테시폰(Ctesiphon)의 아치 구조물
의 형태를 참고하여 창안해 낸 건축 유형임. 제주 지역의 테시폰은 아치 모양으로 목재 틀
을 세우고 그 사이에 가마니를 펼쳐 깐 다음 시멘트 몰탈을 덧발라 골격을 만들고, 내부에 
블록으로 벽을 쌓아 공간을 구성함.
       * 이시도르(Isidore, 스페인의 천주교 성인) 농부의 수호성인으로, 제주 성 이시돌목장은 그 
이름에서 명칭을 가져옴.
3. 등록예고일: 관보공고일
4.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5.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문화재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에등재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891, 4885
ㅇ팩
스: (042)481-4899
ㅇ주
소: (우302-701)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15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한밭대로 갑천대교 하상
나. 면적: 723 ㎡
6. 점용기간: 2020. 12. 7.~2021. 9.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78호
위례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17차), 실시계획(15차) 변경및지구밖사업실시계획승인
　위례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전규정) 및제30조의2의규정에따
라개발계획변경(17차), 실시계획변경(15차) 및택지개발지구밖의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송파구청주거사업과(전화:02-2147-2899), 성남시청도시균형발전과(전화:031-729-4502), 한국토지주택공
사도시사업처(전화:055-922-3741),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9)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
고있습니다
2021년5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17차)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 위례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김세용(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김세용(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다. 개발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수용인구및주택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외변경없음: 게재생략)
가) 도로계획(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