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지                                                     3년                                 식품의약품
     1036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지정함             사회    재검토형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지정
                   정                                                     (12.8.24)                               안전청

                                                                             3년                                 식품의약품
     1037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       항생물질의약품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사회    재검토형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
                                                                         (12.8.24)                               안전청

                                                                             3년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
     1038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사회    재검토형
                                                                         (12.8.24)                               안전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배합한도 지정원료                            3년                                 식품의약품
     1039                                                  사회    재검토형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규정         및 배합지급원료 등에 관한 사항                          (12.7.10)                               안전청




                                                                                                                          관
            희소의료기기지정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희소의료기기를 지정하기                             3년                                 식품의약품
     1040                                                  사회    재검토형                 희소의료기기지정에 관한 규정
                   규정         위한 기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12.8.24)                               안전청

                              모터보트, 요트의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 종사
                                                                                      수상레저안전법 제16조
     1041        안전교육이수       하는 자는 공정한 시험의 집행 및 안전관리 등을   사회    재검토형        3년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13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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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출항지로 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 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1042                                                  사회    재검토형        3년                                 해양경찰청
                   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에 제출해야 함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수상레저사업 "휴
                              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
     1043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   행정    재검토형        3년                                 해양경찰청




                                                                                                                          2010. 7. 8.(목요일)
                                                                                      시행규칙 제42조
                              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기 3일 전까지 등록관청
                              에 제출하도록 함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업의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해양오염방제업,
     1044                     령이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사회    재검토형        3년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2항 제3항      해양경찰청
                 유창청소업,
                              하고, 해양관리업으로 폐기물 해양배출업을 영
             폐기물해양배출업)
                              위하려는 자는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경찰서에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