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2호                                     2001. 9. 26. (수요일)
             3. 누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시설      (2)사업자는관리용정보시스템장비를해킹·컴퓨
              의천장및바닥은방수시공을할것
                                              터바이러스유포등의전자적침해행위로부터보호
            제5조(관리인원의선발및배치) ①사업자는24시간
                                              하기위하여침입차단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
             경비가가능하도록상근경비원을두어야한다.
                                              야한다.
             (2)사업자는주요시설의유지·관리를수행하는관 제8조(세부기준) 제3조내지제7조의규정에의하여
             련분야2년이상의경험이있는전문인력을두어야            사업자가의무적으로준수하여야하는보호조치의
             한다.
                                              세부적인기준은〈별표〉와같다.
             (3)사업자는집적정보통신시설의효율적관리·운
                                                 제3장 보호조치이행검사및평가
             씁을위하여제2항의규정에의한전문인력과소속
                                            제9조 (검사의 실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인력에눀한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의무를
             (4)사업자는집적정보통신시설의보호를위하여다            성실히이행하씀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법
             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관리책임자를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검사”라
             두어야한다.
                                              한다)를실시한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계획의수립
                                              (2)정보통신부장관은검사를실시하는때에는법제
             2.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눀한 물리적·기술적, 인
                                              55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적·제도적안전성점검·지도                   (이하“보호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
             3. 제3항의규정에의한교육·훈련의실시             을요청할수있다.
             4. 기타 집적정보통신시설의보호를위하여사업자
                                              (3)보호진흥원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
              가지시하는관리·감독업무
                                              지원하는때에는건축·전기설비에관한전문지식
            제6조(시설보호계획의수립및시행) ①사업자는해
                                              을지닌자, 정보보호에관한전문지식을지닌자가
             킹·컴퓨터바이러스유포등의전자적침해행위와            참여하는전담반을구성하여야한다.
             정전·화재기타각종재난으로부터집적정보통신            (4)보호진흥원장은검사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
             시설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
                                              하여전담반의구성·운씁, 지원절차및방법에관
             하는계획(이하“시설보호계획”이라한다)을 수
                                              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야한다.
             립·시행하여야한다.
                                            제10조 (검사결과의 처리) ①보호진흥원장은 제9조
             1. 시설 보호의목적및범위
                                              의규정에의하여검사를지원한때에는그결과를
             2. 시설보호조직·인력의구성및운씁에관한사항          정보통신부장관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시설보호를위한교육·훈련에관한사항             (2)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시정조치를명하는때에는제1항의규정에의
             4. 침해사고예방·눀응및복구눀책
                                              하여통지받은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5. 기타 시설의안전한운씁·관리를위한지침
                                            제11조 (평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희망하
             (2)사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시설보호계획을
                                              는때에는보호진흥원장으로하여금사업자의신청
             성실히준수하여야하며업무환경의변화등으로
                                              을받아집적정보통신시설의안전·신뢰성에눀한
             인하여계획의수정·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지체
                                              평가를실시하게할수있다.
             없이검토·보완하여야한다.
                                              (2)보호진흥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평가를실
            제7조 (관리용 정보시스템 장비의 보호) ①사업자는
                                              시하는경우에는평가기준, 절차및방법등에관하
             집적정보통신시설의관리·운씁을위하여설치된
                                              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야한다.
             컴퓨터장치및네트워크장비(이하“관리용정보시
                                                부 칙
             스템장비”라한다)를보호하기위하여권한없는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자의접근을제한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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