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으로 이직확인서 관련 업무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며, 지
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시기를 변경, 해당내용을 조문과 서식에 반영하고자 하며,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19.8.27. 법률 제정, ’20.8.28. 시행예정)제정에 따라 일학습병행 지원을 위
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서식을 신설하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제부과
금 제도를 개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기관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민원서식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직확인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5조, 제82조의2 등)
 「고용보험법」 개정(’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으로 피보험자 이직 시 의무제출하던 이직확
인서가 이직자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직확인 업무가 피보험자 관리 업무에서 실업급
여 업무로 개편되면서 업무처리 주체가 고용노동부장관(종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에서 직업안정기관
의 장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안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시기를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도록 변경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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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다. 일학습병행 지원근거 마련(안 제60조, 제60조의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19.8.27. 법률 제정, ’20.8.28. 시행예정) 제정을 계기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도 지원대상임을 규정함에 따라 지원
금 지급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
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제도 개선(안 제78조)
 「고용보험법」(‘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개정으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가징수액의 범위를 설정
하고자 함
마.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조문(안 제80조)
「고용보험법」 제35조 개정(‘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으로 법조항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법
제35조제4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정
바. 실업인정 신청 시 본인확인 수단 개선(안 제89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 시 공인인증서 외의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9조)
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액 규정(안 제105조)
 「고용보험법」 개정(‘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부정수급 상당액에서 부정수급액의 2배 이내로 확대(공모형 부정수급은 5배)되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아. 구직급여 과오지급 반환 인용조문 정정(안 제106조)
 「고용보험법」 제62조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조문 정정
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제157조, 제158조)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 함
 차.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36호 등)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며, 이직확인서 업무주체 변경 및 이직확인서 제출 절차 변경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일학습병행 신청서 신설 및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서식을 개편하고, 신고포상금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고
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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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1. 제정이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법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9호, ’19.8.27공포, ’20.8.28시행) 제정에 따
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 실시(안 제2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함
나. 학습기업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안 제3조)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다.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안 제4조)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일학습병행과정 운영의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
히 함
라. 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안 제5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마.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등(안 제6조)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계약은 일학습병행과정 실시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습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일학습병행기간 변경시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승인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바. 이수증명서 발급(안 제7조)
 학습기업 사업주의 학습근로자 이수증명서 발급 요건을 훈련시간 100분의 80 이상 출석 및 내부평
가 합격으로 명확히 함
사.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신청, 관리 등(안 제10조, 제11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학습병행자격 취소시 자격증 반
납하도록 하고 공단 이사장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 대장을 관리하도록 함
아. 수수료(안 제13조)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사유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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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 전자우편 : namhojae@korea.kr
 - 팩        스 : 044-202-7273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전화        044-202-7273,     팩스
044-202-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3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
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 기준일 이
전 3년간 체불액)
2. 공고기간: 2020.3.31. ~ 2023.3.30.(3년)
3. 공고대상: 224명(붙임참조)
4. 기타
가. 명단공개 이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 제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명자료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감
독기획과(☎ 044-202-7538)
* 체불사업주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
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붙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224명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자

 연                                                                                체불액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주소지
 번                                                                              (3년이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1    강경돈     57    주식회사가비푸드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49번길     50,794,683
                                       백옥대로
 2    강규철     54    （주）피제이건설      경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9,900,000

 3    강길명     57      (주)파워텍      경남 통영 용남면 남해안대로        경남 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49,756,000


                                            706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제출 과태료를 조정하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동일·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급제외 규정을 변경하여
지원금 지급제도를 개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9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제정에 따라 일학습병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반복 부정 수급 지급제
한 기간을 명확히 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금액 기준 개선과 미납부 부정수급액 충당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제110조(자료 제공
의 요청) 신설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직확인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7조, 제61조 등)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에 따라 이직확인서 관련 업
무가 피보험자 업무에서 실업급여 관련 업무로 변경, 업무처리 주제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변경되
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에 비해 과
도한 측면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감액하고자 함
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동일·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 변경(안 제24조)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만 동
일·관련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일학습병행 지원근거 마련(안 제41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9.8.27. 법률 제정, ’20.8.28. 시행예정)을 계기로 고
용보험법 시행령에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도 지원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명확화(안 제80조의2, 별표2의2 신설)
 부정수급 예방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정지 횟수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을 구체적으
로 차등화하여 마련하고자 함
마.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금액 기준 명확화 (안 제81조 제1항·제2항)
 구직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조항 중 ‘구직급여 상당 금액’에서 ‘구직급여의 2배 또는 5배로’
추가징수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함
바. 미납부 부정수급액 충당 절차 마련(안 제81조 제4항·제5항)
 지급받을 구직급여 1/10을 미납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되,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1/10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미납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급자 의견 청
취 및 충당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사.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위한 자료요청 범위 신설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제110조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714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hc4666@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20-63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해외우편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20. 3. 26. ~ 2020. 4. 10. (15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케네스두걸터너스미스             부정당업자             Route d’Oron, 1083
(스펙트리스코리아(주)          입찰참가자격               Mezieres, Vaud,       -     주소불명확
前대표이사)                제재처분 안내                Switzerland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담합 사항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수요 “휴대용시설물 동특성분석 및 데이터 검증장비”등의 입찰에서 부당
한 공동행위(담합)를 함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34호(2020.1.29.) 참조
 2. 당사자
  - 당사자 : 케네스두걸터너스미스 (스펙트리스코리아(주) 前대표이사)
  - 주   소 : Route d’Oron, 1083 Mezieres, Vaud, Switzerland


                                            719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라. 또한, 이옥자 님과 같이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윶고이 없는 경우에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며, 지급규정과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될 경우 위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규정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망일시금 지급 규정
    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
      -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같이 거주하고 있거나 부득이 떨어져 있어도 수시로 생활을 도와주
고 형편을 돌봐준 자. *자녀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자에 해당
      2) 장례를 행하는 자(장례주관자)
   나. 사망일시금 제출 서류
     1)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
     2)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장례비 영수증 등 제출
    3) 붙임 사망일시지급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각 1부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지청 보상과(담당 이시현, 033-610-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20-2호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취소 사유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인증일)                               (취소일)

                                  충남 아산시             일자리창출
  주식회사        제2018-035호                                                  취소된 날로부터
충남유소년스포츠                          배방읍 호서로        지원 사업 부정수급
                  (2018.3.8.)                                             3년간 인증제한
  (곽성영)
                                     458              (2020.3.25.)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1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722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강원동부보훈지청공고제2020-5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 지
정 및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강원동부보훈지청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2. 관련사항 문의 : 강원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3-610-0628)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 명         출생연도        주소지             반송사유         국가유공자
   신금식          1958년    경상북도 영주시          폐문부재         故 신해수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주로부양 심의 결과 및 선순위 유족 결정 통보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의 유족 故 이옥자 님의 사망과 관련하여 선순위 유족을 결정하고 사망일시금을 지
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선순위 유족을 지정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 중 동순위자(출가자녀 포함)가 2인 이상인 경우 나이
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 유
족 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한 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 붙임 ‘선순위 유족 지정서’ (동순위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 포함)제출
    - 선순위로 지정된 1인의 신분증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망하신 유족의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1부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동순위 유족들의 동의 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3) 나이 많은 자
    - 연장자녀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망한 분의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1부.
 다. 이에 따라, 2020.4.22.(수)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위 지정규정 ‘다’항에 의거 연장자
인 ‘신창식’님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21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20.4.10.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조달청공고제2020-71호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다음의 당사자가 참여한 입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송달코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조 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20. 3. 26. ~ 2020. 4. 10. (15일)
○ 공 고   대 상

                                                           미배달 현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김상환            부정당업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입찰참가자격                                     -         폐문
 (671012-1******)     제재처분 안내              35, 208동 402호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담합 사항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수요 “휴대용시설물 동특성분석 및 데이터 검증장비”등의 입찰에서 부당
한 공동행위(담합)를 함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34호(2020.1.29.) 참조
 2. 당사자
  - 당사자 : 김상환(671012-1******)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35, 208동 402호(치평동, 금호쌍용아파트)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을 함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20.4.10.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720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구 납부자                          위반차 적발일                              반송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명                       량     시                             사유
                                               충주지사
                                                                    관리
            01-95-193                         감곡영업소
                        가산금고 88도40 2019-11                충청북도 청주시 소보
38 김홍* 1-7110-80                               고속도로
                        지서전송    2     -08                 흥덕구 월명로   관후 309,000     9,000    -
             02-120                           중부내륙선
                                                                    반송
                                             창원방향 251Km
                                               제천지사
            01-95-203
                        사전통지 서울87 2020-02     남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폐문
39 김원* 1-7022-60
                        서전송    아120   -26    고속도로 중앙선     의병대로34길   부재 800,000       -      -
             01-110
                                             부산방향 273Km
                                               엄정지사
                                              음성영업소
            01-95-203                                     경상북도 포항시 수취
                        사전통지 경북06 2020-03      고속도로
40 김성* 1-7031-20                                           남구 동해면   인불
                        서전송    모769   -12     평택제천선                      560,000     -      -
             04-110                                        동해안로     명
                                               평택방향
                                                 72.2Km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2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4. 3. ~ 2020. 4.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27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28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납부자                        위반차 적발일                                반송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명                        량      시                              사유

                                             제천지사
           01-95-193                        북단양영업소       경기도 용인시
                       가산금고 인천81 2019-1                             폐문
1    박승*   1-7111-10                       고속도로 중앙선      처인구 이동읍
                       지서전송 사304    1-11                            부재 721,000 21,000    -
            04-120                           부산방향         경기동로
                                             261.4Km

                                             엄정지사
           01-95-203                        서충주영업소       충청북도 충주시
                       사전통지 충북06 2020-0                             폐문
2    우현*   1-7030-20                         고속도로         대소원면
                       서전송   로501   3-02                            부재 560,000    -      -
            02-110                           평택제천선        첨단산업2로
                                           평택방향 77.8Km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2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세방에서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세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세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세방 대표 최종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역삼동 708-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19, 동방물류센터

     ○ 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1,538 kW) 및 ESS(4,687 kWh) 설치
     * 건축물 보강공법(기둥 모서리 보강→H빔 덧댐) 변경사항으로 사업규모 변경 없음

     ○ 총사업비 : 43 억 3125 만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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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40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49조 1항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고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
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서 울 지 방 우 정 청 장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변상금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산출금액
    모*아    서울시 용산구                       2019. 8.16.~
                     150.09㎡ 36,193,300원                                     16,420,850원
 (행*한 가게)   한강대로 280                     2019.12.31.(138일)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0. 4. 1. ~ 2020. 4. 15.
5. 송달내용
  귀하가 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사용ㆍ수익함에따라 위와같이변상금을부
과하오니 2020년 5월 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되오니 이 점을양지
하시기바랍니다.
 위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
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서울지방우정청 국유재산담당(☏ 02-6967-922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내역

    시설자명                 고지 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주)건민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422013200000117   301건**호      허가취소   2020. 3. 9.
      강*철          부산광역시 서구 성산길           422001700000033   318진*호       허가취소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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