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게재 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산업용지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86,981         86,549          -                       -

                                  기정    1-1      연무읍 동산리 14-11번지 일원                  30,707

                                  변경    1-1      연무읍 동산리 14-11번지 일원                  40,019

                                  기정    1-2      연무읍 동산리 4-3번지 일원                    9,312

                                  변경     -       1-1에 병합                               -
 1BL      77,713         77,281
                                  기정    1-3      연무읍 동산리 14-19번지 일원                  15,018

                                  변경    1-2      연무읍 동산리 14-19번지 일원                  14,932

                                  기정    1-4      연무읍 동산리 14-16번지 일원                  22,676

                                  변경    1-3      연무읍 동산리 14-16번지 일원                  22,330

                                  기정    2-1      연무읍 동산리 14-18번지 일원                  9,268
 2BL       9,268         9,268
                                  변경    2-1      연무읍 동산리 14-18번지 일원                  9,268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산업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1-1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1
                                                공장 및 부대시설(관계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
         1-2                                    우 제외)
                                       허용
                             용    도                중분류(코드번호)                     업         종
                                       용도
                                                            27                 제1차 금속산업

         1-3       1-2                                      25                고무 및 플라스틱

                                                            31                 기타 전기기계


                                                  136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정    변경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1-4   1-3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공장용지의 건축물 배치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이격
       2-1   2-1
                   배   치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
                            다.

 3>. 기타사항: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의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4-3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동산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개설 및 조성사업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도시계획도로 소로(국지도)1-1호 개설 및 완충녹지 조성(신설)

  ○사업면적(변경없음)

   -17,248.7㎡(도로 5,033㎡, 완충녹지 12,215.7㎡)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주 소: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4-3

      -성 명:태창금속산업(주) 외 1개사((주)피엠텍) 대표 이영학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2007.~2009.12.31.

   -변경:2007.~2009. 9.30.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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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2014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다. 부산광역시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수록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년도(2009년)내에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라. 승인일로부터 매익년 2월까지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매 2년
  마다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서 및 실천계획 수정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0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환경부고시 제2003-37
호, 2003. 2.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1. 실천계획 적용범위
 가. 대상지역: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나. 대상오염물질:오존, 이산화질소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기준의 80% 이하 수준
 나. 목표달성기간: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 후 10년 이내
3. 실천계획 주요골자
 가. 대구광역시의 대기환경 여건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를 제
  정·운영토록 한다
 나. 대구광역시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본 수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
  야 한다.
  (1)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바람길 조성 지침을 제정
  (2) 녹지축 구축 및 옥상녹화사업 추진
  (3) 도시내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조성 및 정비
  (4) 태양열, 폐열, 폐기물 등 대체에너지 및 저공해에너지의 사용을 확대,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을 수립·시행
 다. 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효율적인 지역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관련업무 위임, 대기측정망 이관 등 대기
   관리업무 증가에 적합한 행정조직 개편
  (2) 대기오염의 장·단기적인 관리·대응을 위한 대기관리정보시스템 구축
                                 45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3) 광역적인 대기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구·경북권 광역대기관리협의체 운영
  (4) 지역대기질 현황을 정확히 분석·평가하기 위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재배치 및 확충
  (5)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급성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경보)제 시행
  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동차 공회전 억제를 위한 조례 제정
  (2) 천연가스버스 및 LPG청소차 보급
  (3)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실시
  (4) 과적·과속 차량 단속 강화
  (5)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교통시설 개선 등 환경친화적인 도로 교통체계 개선
  (6)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
  다.
  (1) 열병합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2) 대형산업체 청정연료 전환
  (3) 소각장 배출시설 관리강화
  (4)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진공청소차 추가 확보, 학교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5)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원 정밀조사 및 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6) 저유소 출하시설에 대한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
  (7) 시민 악취 모니터제 도입 등 악취 저감 대책 추진
 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시민 및 산업체의 합의
  와 협조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4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다. 대구광역시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년도(2010년)내에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라. 승인일로부터 매익년 2월까지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매 2년
  마다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서 및 실천계획 수정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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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업무 증가에 적합한 행정조직 개선
  (3) 대기오염의 장·단기적인 대응을 위한 대기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 광역적인 대기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산·경남권 광역대기관리협의체 운영
  (5) 지역대기오염의 현황과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재배치 및 확충,
   이동식 대기오염측정차량 확보
  (6)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원자료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화
  (7) 지역환경영향 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운영
  (8) 시정전반의 환경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ISO 인증 추진
 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2) 자동차 공회전 억제를 위한 조례 제정
  (3) 천연가스버스 등 무·저공해 자동차 도입 확대
  (4)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강화 및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5) 자가용 이용억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교통수요관리정책 추진
  (6)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교통혼잡지역 해소, 도로망 개선, 경전철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
   체계 개선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2) 도장부분 및 주유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저감대책 추진
  (3)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먼지발생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
   리 강화
  (4) 소각시설 및 불법소각에 대한 관리강화
 라.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의 조성 및 공원간 네트워크화
  (2) 간선도로의 녹지 확대 및 공단주변 완충녹지 확대
  (3) 주요 간선도로에 대기오염에 강한 수목 식재
  (4) 저공해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시민의 합의와 협조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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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경위

    ○1991. 12. 31 석문국가공단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871호)

    ○1992. 1. 9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92-7호)

    ○1992. 1. 25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1994. 9. 13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94-323호)

    ○1995. 4. 1 관리기관 지정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5-36호)

    ○1995. 5. 25 관리기본계획제정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5-50호)

    ○2004. 12. 31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한국토지공사)(건설부고시 제2004-460호)

    ○2007. 1. 8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2007. 10. 4 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건설부고시 제2007-419호)

    ○2008. 6. 19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95호)

    ○2009. 1. 13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호)

    ○2009. 7. 20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3호)

    ○2009. 9.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호)

라. 분양계획

                                                                                           (단위:천㎡)

                                        분       양     가      능    면    적

구    분     총면적                      미        분           양                                  조성기관
                        분 양                                            계        조성기간
                              조 성       미조성               소 계


합   계           9,466    -     -            5,557            5,557     5,557


산업시설            4,605    -     -            4,605            4,605     4,605


지원시설             952     -     -                952              952       952 1992~2013   한국토지공사


공공시설            2,644    -     -            -                -         -


녹지구역            1,265    -     -            -                -         -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에는 임대전용면적이 포함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국토부 고시 제2009-483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상의 총면적

    (12,005천㎡) 중 상업지역내 업무상업시설용지(184천㎡), 체육시설용지(1,133천㎡), 주차장용

    지(산업지구 전체 65천㎡중 업무·상업지역내 16천㎡) 및 주거구역(1,207천㎡)은 관리구역에서
    제외함
                                                    32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마. 입주계획
                                                                                           (단위:개사, 천㎡)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구    분                                                                                     비     고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합    계               310         10           320    4,605            586       5,191

2009.8 현재          -          -             -          -            -             -

 향후계획                  310         10           320    4,605            586       5,191

 바. 입지여건

            2009년 6월                                       확       충      계       획
 시설명
               현        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대로1-1,
                                                새원교차로, 통정1,2교차로 신설                             대전지방
           1-2, 2-3               '09~’13
                                                (L=1,389m)                                    국토관리청
진입도로       (B=33~47.5m)

           중로2-4
                                  '09~’13       평장교차로 신설(L=813m)                             한국토지공사
           (B=13~17m)
                                                32,000톤/일
공업용수               -          ‘10~’13                                                       한국수자원공사
                                                (아산만연안 공업지역 용수공급사업)

 전    력            -          ‘11~’13           633 MVA                                      한국전력공사

 통    신            -          ‘11~’13           54,200회선                                       한국통신

 폐기물                                            면적:185,783㎡
                   -          ‘11~’13                                                          처리업체
 처리장                                            매립기간:10년이상

                                                면적:55,115㎡
하수처리장              -          ‘11~’13                                                        한국토지공사
                                                시설용량:37,000톤/일

도시가스               -          ‘11~’13           4,716천N㎥/년                                     공급업체

집단에너지
                   -          ‘11~’13           면적:49,920㎡                                     공급업체
  공급

2. 관리기본방향
 가. 임해공단의 지리적 특성을 극대화하고 대외 교역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나. 중부권 신산업 산업집적활성단지로 육성
 다. 환경친화적 산업시설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라. 입주업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각종 지원방안 모색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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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9,466,143        4,605,333        952,459   2,643,866       1,264,485
  계
             (100%)            (49%)           (10%)      (28%)           (13%)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단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합   계

 면    적            185,783                      2,824               188,607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창
          고·운송, 전력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
          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
          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집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별표(건축물의용도분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 근린공공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
          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
          치하는 건축물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다) 공공시설구역: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별첨 #1(토지이용계획도)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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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       종        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

      24         ○1차금속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다)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보관·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4, 52109
  -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 50112, 50122, 50203업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
  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바)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에서 정하는 사업
 (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2조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
    을 갖춘 자
  2)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려는 자
  3)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려는 자
  5)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
    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나) 지원시설구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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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
         격을 갖춘 자로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4)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의 수도권 지역별 우선순위

                      비 공 업 지 역                공 업 지 역
          구   분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지역       1          2            5            6

         자연보전지역       3          4            7            8

         성장관리지역       9         10            11          12

        ○관리기관은 우량·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첨단기술보유, 수출기
         여도 등을 감안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우선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세부선정기준은 관리기관이 공고를 통하여 정한다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기여도,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사업 인·허가 가능성, 사업제안
        서 등을 감안, 경쟁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다. 업종별 배치계획
    ⑴ 배치계획
                                                                 (단위:천㎡, 개사)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면       적        업 체 수
                                                                 (중분류)

합   계                          4,605               313

              소   계            4,417               310

              화   학            191                 28              20
공장
시설            1차금속             413                 39              24
용도
              전자부품             1,093               60              26

              전기장비             550                 52              2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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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면       적        업 체 수
                                                                         (중분류)

              기타기계장비                   426               28                 29

           자동차및트레일러                    1,623             99                 30

              기타운송장비                   121                  4               31

               소   계                   188                  3
특정
           폐기물처리시설                     186                  2               38
용도
              전기공급시설                       2                1               35

    (2)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정보통신산업, 기업(대학) 부설연구소 등과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집법 시
        행령」 제4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3) 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천㎡, 개)

     구 분               세부용도(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합   계                                 586                 -

                           소 계                           449                 -

                        업무·상업시설                             -                -

                        유통업무시설                           350                 -

    특정용도                   체육시설                             -                -

                        교육연구시설                           366                 -

                       집단에너지공급설비                         50                  -

                           주 차 장                         49                  -

                           소 계                           137                 -
    일반용도                기타 지원시설                          126                 -
                           주 유 소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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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38호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용 앵글을 이용한 석재 또는 타일 패널 제작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대동석재공업(대표이사 김철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1511-*******
     신청인
                주    소   (우)487-898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261

                전화번호     031-532-7671         팩스번호     031-532-7670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86호
 ○명    칭:2단식 스프링 앵커와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용 앵글을 이용한 석재 또는 타일 패널 제
     작 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이 기술은 석재 또는 타일면에 단부가 확대된 홀을 형성하기 위하여 편심된 중심축이 원호상
     을 그리며 회전하는 단부 확대 홀 형성 기기를 이용하여 앵커 볼트 삽입용 홀 단부를 확대시킨
     후, 여기에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앵커볼트를 삽입한다. 이를 처짐 방지용 휠와셔와 위치고정용
     사각와셔에 의해 위치를 조정하면서 조립하는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이 가능한 앵글과 조립하여
     석재 또는 타일마감의 단위 패널을 제작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부 확대 홀 형성 기기를 이용하여 석재 또는 타일면에 앵커볼트 삽입용 홀을 형성한 후 2
      단식 스프링 앵커와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결합하고, 석재 또는 타일과 일체화된 앵커볼트를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이 가능한 앵글과 조립하여 석재 또는 타일 패널을 제작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47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39호
 “이중오거 믹서 샤프트를 이용한 프리웨팅 스프레이 방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인본건설(주)(대표이사 안평기)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200-19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10

            전화번호       031-750-6400            팩스번호
신청인
           법인명(성명)     중앙크리텍(주)(대표이사 장제환)

        법인번호(주민번호) 135011-*******

            주   소      우410-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6-1 신풍플로스타 706호

            전화번호       031-913-2461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07호
 ○명 칭:이중오거 믹서 샤프트를 이용한 프리웨팅 스프레이 방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기술분야:보수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분진과 리바운드량이 감소되도록 중공식 이중오거와 나선형 블레이드가 결합된 스크
   류 믹서 샤프트를 이용하여 시멘트계 결합재에 대해 최대 5%(중량비) 선가수(先加水)된 폴리프로
   필렌 섬유 속경성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교반시킨 후 이를 호스를 통해 이송하고 분사 직전
   에 잔량의 배합수와 혼합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분진과 리바운드량이 감소되도록 중공식 이중 오거와 나선형 블레이드가 결합된 스크류 믹서
       샤프트를 이용하여 시멘트계 결합재에 대해 최대 5%(중량비) 선가수(先加水)된 섬유 혼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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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경성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교반시킨 후 이를 호스를 통해 이송하고 분사 직전에 잔량의
       배합수와 혼합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8년(2006.10.24.~2014.10.23.) (등급: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09-96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   세   청   장
제1조【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

                              ·여권 사본 또는 기타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정부기
           개     인               관 발급 서류
                                  *한국 국적자는 한국 출입국기록증명서 반드시 첨부

 법인(법인인 집합투자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정부기관 발급 서
        기구 포함)                    류

 정부기관·연기금 및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또는 이에
             기타                   준하는 서류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인 경우】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모펀드임을 입
  공모집합투자기구
                                  증할 수 있는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감독당국 발급 서류,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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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7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209호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여주군 북내면 신접리 285번지

 천연기념물 제248호      횡성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횡성군 압곡리 165-1 외 9필지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문화재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1~2, 전자메일 cyh681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여주군 문화재사업소:전화 (031)883-2114, 전송 (031)885-3121
  ○횡성군 기획감사실:전화 (033)340-2226, 전송 (033)340-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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