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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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
                           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
                           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및 100 병상이상 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
                                                                     1)
                           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폐지)
                     허용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폐지)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폐지)
                          •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2호 사목의 공장)(폐지)
                          •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
                           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관련된 생산시설(폐지)
                          •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
클    클1, 클2                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 (폐지)
                                                                    3)


                          • 제1종 근생시설 중 제3호 바목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지역자치센터,파
                           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유사용
                           도로 바닥면적 합계 1천㎡이하)(폐지)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신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
                           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파목의 고시원(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 격리병원(폐지)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시설(폐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폐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
                 높이       (단,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 6구역에 포함된 산․학․연클러스터부지는 관련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제한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고려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집열판은 그림자의 영향을
                배치 및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건축선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배치, 건축선의 위치 및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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