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12
`23.11
23.12
'22평균
`22.12
`23.11
`23.12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1
0.6
0.5
0.6
2.2
1.9
1.9
1.6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7
0.6
0.7
0.5
2.8
3.2
2.8
2.7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1
0.9
1.0
3.0
3.6
3.8
3.5
4.6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0.9
1.2
1.2
4.5
3.9
3.6
3.4
〃
부여1
금강공주
Ⅱ
2.7
1.2
2.1
1.7
3.5
2.7
3.0
2.5
〃
갑천2*
갑천
Ⅲ
1.3
0.9
0.9
1.0
2.2
1.2
1.0
1.1
〃
갑천6
갑천
Ⅲ
2.9
3.1
1.6
3.5
6.4
7.2
4.7
5.5
〃
미호강10
미호천
Ⅱ
3.3
1.6
1.4
3.3
5.6
4.8
3.9
4.5
〃
논산천4
논산천
Ⅰb
2.5
2.4
2.6
3.0
4.7
2.8
4.0
4.8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1
2.3
3.3
2.6
7.0
6.8
5.6
4.6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1.2
1.6
1.5
5.0
4.0
3.6
3.6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4.1
2.9
4.6
6.6
6.3
5.7
5.4
6.0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2
0.4
0.6
2.8
2.1
1.7
1.7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6
2.1
2.2
2.1
4.7
2.8
3.5
2.9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5.0
5.2
2.0
1.5
5.4
4.9
3.3
2.7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3
4.3
2.7
3.3
4.2
4.4
3.3
3.5
〃
광산
영산강중류
Ⅲ
6.9
4.7
5.4
5.8
7.0
5.4
5.8
6.6
〃
나주
영산강중류
Ⅲ
6.6
5.6
4.4
5.5
7.2
6.0
5.6
6.2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6
2.1
1.3
2.5
5.3
3.2
3.6
4.4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1.4
0.7
0.9
2.8
2.7
2.2
2.1
〃
황룡강5
황룡강
Ⅱ
5.2
5.3
3.4
3.6
5.8
5.8
4.2
4.0
〃
지석천4
지석천
Ⅱ
4.3
4.5
2.7
2.6
5.6
5.0
4.1
3.4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1.4
1.0
1.3
2.0
1.6
2.6
1.8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6
1.7
1.6
1.9
3.8
2.5
2.8
2.6
〃
주암댐
주암댐
Ⅰa
1.3
0.9
1.3
1.2
2.3
2.3
2.3
2.1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8
0.4
0.5
3.4
2.3
2.1
1.7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5
0.3
0.5
2.7
1.8
1.7
1.5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5
0.2
0.5
2.6
1.6
1.7
1.3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9
6.9
2.5
2.7
4.7
4.9
3.2
3.1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 수영강3 지점페놀류0.008mg/L검출(0.007mg/L 정량한계초과)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4-21호
　2024년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통계관리 업무 위탁
2024년 03월 07일
산림청장
2024년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통계관리 업무 위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통계관리 업무를 도시숲지원센터에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위탁기관 : 한국산지보전협회(도시숲지원센터)
  ○ 위탁기간 : 2024. 2. 27. ∼ 2024. 12. 23.
  ○ 위탁업무 :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통계관리
    - 2023년말 기준 전국 도시숲 현황 행정통계 작성
    - 도시숲 관련 공간통계 산출의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 구축
    - 도시숲등 공간정보 DB 구축
    - 도시숲등 공간정보 DB 유형분류 및 검수
    - 도시숲등 공간정보 DB 통계량 산출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4-07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변
경 협의를 마치고 제4조에 의거 변경 승인되었음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7조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07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장유신문초등학교) 시행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기정 :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68번길 9 201호, 202호(대청동 장유프라자)
        변경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및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68번길 9 
201호, 202호(대청동 장유프라자)
나. 성명 기정 :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황종률
         변경 : 경상남도교육감 및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황종률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장유신문초등학교 교사 신축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26-8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가. 사업규모
구분
사업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학교
기정
14,232.00
2,871.91
12,409.22
변경
변경없음
4,158.77
14,232.00
나. 시행기간
  ○ 기정: 2023. 6.15. ~  2024. 12.31.
  ○ 변경: 2023. 6.15. ~  2025. 12.31.
   ※ 변경사유: 교사(지하주차장 및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설에 따른 변경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및 구분
  가. 목 적 : 김해 장유·신문·율하지역 내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신축으로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설치(학교시설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김해시
신문동
6B-2L
답
14,232
14,232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경남 김해시 
장유로 331
(신문동496-5)
환지
계획 인가
◉경기도고시제2024-92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A93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93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업명(변경없음): 화성동탄2 A9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변경없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공동시행자: 지에스건설㈜, 대보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다.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위치
경기도화성시장지동969 일원
좌동
대지면적
63,239.6㎡
좌동
건축면적
7,194.13㎡
7,355.34㎡
증161.21㎡
연면적
152,689.81㎡
153,422.81㎡
증733㎡
주동/층수
8개동, 지하2층~지상28층
좌동
세대수
965세대
좌동
사업비
276,225,000천원
275,062,615천원
감1,162,385천원
  라. 사업기간
    - 기 정: 2022. 12. ~ 2025. 8.
    - 변 경: 2023. 1. ~ 2025. 10. (사업계획승인고시일 정정 및 사용검사예정일 증 2개월)
  마. 세대 당 규모
    
구분
유형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기정
84A
576
84.96
25.1002
110.06
4.3738
43.3838
84B
169
84.94
25.5360
110.48
4.3728
43.3735
84C
161
84.76
25.4689
110.23
4.3635
43.2816
84D
34
84.97
25.0722
110.04
4.3743
43.3889
84E
25
84.66
26.1983
110.86
4.3583
43.2306
변경
84A
576
84.96
25.0868
110.05
5.2406
43.2428
84B
169
84.91
25.5165
110.43
5.2375
43.2174
84C
161
84.76
25.4556
110.22
5.2283
43.1410
84D
34
84.97
25.0589
110.03
5.2412
43.2479
84E
25
84.86
26.2262
111.09
5.2344
43.1919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화성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사업2부(T.031-220-3216)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6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생활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29-33외 10필지
16,434
3,931
고시일
~
2026.4.30.
별동
증축
생활관 외 
2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9-1외 232필지
3,337,595
9,626
고시일
~
2026.4.30.
별동
증축
저장시실 
신축(00고)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65
280,520
1,411
고시일
~
2024. 9. 20.
별동
증축
0함대 
정비공장 
증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5
56,451.1
1,750
고시일
~
2024. 12. 31.
별동
증축
취사식당 
신축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876-7
4,001
4,001
고시일
~
2025. 4. 1.
신축
폐기물보관
시설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25-17
4,994
4,994
고시일
~
2025. 12. 31.
신축
포0대대 
차양대 증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3
74,272
474
고시일
~
2024. 12. 31.
별동 
증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4
8,862
8,862
개편사업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13-6
76,042
18,423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07
3,362
10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09
1,978
91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10
7,697
7,155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16
562
48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13-7
11,035
32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899
165
165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13-1
2,824
46
기계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599
6,202
250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속사리 
교육생숙소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373-1
492,699
446.685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풍호동 
병영식당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508
124,753
1,941.24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소포리 
차양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614,234.1
1,319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청천리 
유류탱크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681
25,976
475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증리 
유류저장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10-10
110,993
1,917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10-9
38,163
222
경계시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62-3
8,870
100
고시일
~
2024.3.29.
신축
관측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 82
284,034
58
고시일
~
2024.12.31.
신축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 80-2
407,452
74
방호벽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705
16,096
80.5
고시일
~
2024.5.31.
공작물
축조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826
7,134
160
고시일
~
2024.12.30.
신축
◉법무부공고 제2024-77호

 「검사징계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법무부장관
                         징계처분 결과
=====================================================
1. 징계대상자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이성윤
2. 처분일자 : 2024. 3. 6.
3. 징계종류 : 해임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0. 10.~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이던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확보된 통화
   내역 등 중요 수사자료를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배하여 법무부에
   제공하도록 하여, 위 자료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 2023. 1.경부터 2023. 11.경까지 SNS 게시글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검찰의
   수사·기소를 비난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고, 징계대상자의 지휘·감독을 받던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북콘서트에 참석하여 위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품위손상
=====================================================
1. 징계대상자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박은정
2. 처분일자 : 2024. 3. 6.
3. 징계종류 : 해임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0. 10.~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이던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확보된 통화
   내역 등 중요 수사자료를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배하여 법무부에
   제공하도록 하여, 위 자료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 2020. 11.경 소속 검사로 하여금, 위 검사가 기존에 작성하여 이미 검찰총장 감찰 기록에 편철한
   검사 명의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수정·삭제하도록 하고, 날짜를 소급하여 새로 작성한 조사보고
   서를 위 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6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유럽 연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발전
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52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2천24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금융혁신기금에 90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21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 8천516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팬데믹 기금에 1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37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자.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차. 국제금융공사의 녹색회복혁신기금에 30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카.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2천168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타.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212억3천200만원 출연
   파.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하.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14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13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재난대응특별기금에 5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머.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버. 미주개발은행의 중남미지역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기금에 5억원 출연
서.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어.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119억원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 전자우편 : onion2@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4-4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립니다.
2024년 03월 07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명칭 : (주)이에스엘                          법인등록번호 : 312-81-74253
대표자성명 : 송석재                          셍년월일 : 1966.9.11.
소재시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B동 212호(일직동, 광명자이역자이타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6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 공작물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거아도리 
16-10
4,597
4,597
고시일
~
2025.7.2.
공작물
축조
00 공작물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672-2
5,790
3,143
고시일
~
2025.7.2.
공작물
축조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리우
202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오산시 ****
2024.01.25
◉경찰청공고제2024-1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경찰청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지속 제기되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국민의 출·퇴근 편의를 제고
하고자 '일반차량 대비 버스 교통량 비율'을 분석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오산나들목~안성나들
목(16.3km)' 구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말만 운영 중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전체 구간(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에 대해 일반차
량 정체로 인한 불편 민원이 계속되어,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전체 구간을 폐지하고자 함
    * 경찰청「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 지침」연구용역('20년 3월, 한양대학교)에서 제시
한 설치·운영기준 활용
2. 주요내용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을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km'에서 '양재나들목~안
성나들목, 56.0km'로 연장
    ※ 현재 평일은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운영, 토요일·공휴일·명절은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운영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km) 
    ※ 현재 주말만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03739)
  -전자우편: jekang@police.go.kr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
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6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242호(2021.4.3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중 아래 
사업에 대하여「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
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382-17, 382-18, 
16-1
30,729
2,005
고시일
~
2022.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382-18, 16-1, 
산23-1, 382-31
28,109
2,822
고시일
~
2025.01.31.
별동
증축
- 1 -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4-3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국립기상과학원장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4. 10. 25. 시행) 등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관측환경ㆍ자료 관리업무 강화를 위하여 지구대기감시연구과를 신설하고, 연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국
립기상과학원의 하부조직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연구지원과와 연구기획과를 기획운영과로 통합
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기후업무 확대 및 신규 수요 분야 연구 보강을 위하여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3명(연구사 3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연구사 1명, 기상주사보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연구관 1명, 기상주사 2
명)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연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과
- 전자우편: htw0657@korea.kr
- 팩스: 064-738–65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연구기획과(전화: 064-780-654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4-40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대표자 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대표자 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안 제3호 및 제4호)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2181-0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10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제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2.22
박종훈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2.21
서일희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2.22
서준희
2010.**.**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2.22
송죠셉희근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4.02.22
웨스트영리오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2.22
웨스트태오조
셉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2.22
주승규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2.22
이건호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
2024.02.22
수도미에
200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2.22
송딜런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2.22
송마야베일리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2.22
박병하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2.22
강정호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2.22
윤대평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2.22
김채린
200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2.22
김인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2.22
김시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2.22
김수연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2.22
김지연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2.22
김영준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2.22
남궁지나
200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2.22
남궁대니얼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2.22
김엘림
200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2.22
김윤호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2.22
이기현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2.22
이규진
200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2.22
윤준영
2005.**.**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2024.02.22
예규원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2.22
박스펜서현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2.22
박로건승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2.22
김윤상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2.22
김윤서
200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2.22
이용우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02.22
최병도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양군 ****
2024.02.22
정재익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2.22
김성채
2005.**.**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2.22
박태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2.22
한테이튼태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2.22
김노엘라
200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4.02.22
김클라라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4.02.22
이지안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2.22
이준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하남시 ****
2024.02.22
이하얀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2.22
오성
2005.**.**
남성
중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4.02.22
오세훈
2009.**.**
남성
중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4.02.22
장준우
200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2.22
서준범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2.22
이이사벨은비
200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02.22
장현우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2.22
장현재
201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2.22
강샤론신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2.22
하박지온
202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2.22
이승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2.22
양현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2.22
구아영
1996.**.**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4.02.22
최준영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4.02.22
최윤영
2010.**.**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4.02.22
김서휘
200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2.22
아사노하루키
2008.**.**
남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4.02.22
임영빈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2.22
김은석
201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2.22
신수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2.22
정상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2.22
선정인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02.26
힌클다니엘제
레미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2.22
최이튼인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2.26
최콜린재하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2.26
최뉴튼서하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2.26
정연욱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2.26
안하승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2.26
안하진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2.26
리휘버리오나
박
200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4.02.26
강찬영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2.27
민융기
200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2.27
이티모시충일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2.27
이트로이성일
201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2.27
남슈아
2011.**.**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2.2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3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4. 15.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박○성
94-2018-70-0000005
○성순창503호
전북순창군순창읍
권○영
42-2018-70-0000142
700제3○레호
전북군산시현충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전남본부(☎
061-643-5503)]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1
◉강릉원주대학교공고 제2024-3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6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수입징수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재무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계약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출납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출관인
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채권관리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수입금출납
공무원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수입대체경비
수입금
출납공무원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관서운영비
출납공무원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물품관인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유재산관리관인
3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6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수입징수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재무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계약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출납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출관인
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채권관리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수입금출납
공무원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수입대체경비
수입금
출납공무원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관서운영비
출납공무원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물품관인관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유재산관리관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4290-2005-000242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문화예술위원회뉴서울컨트리클럽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광주시 ***길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번지 
  - 허가량: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경안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3. 27.∼2029. 3.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40조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지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16호(2018.03.22.),            제2018-369호(2018.08.09.),            제
 2023-117(2023.117호(2023.11.22.)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0호선 보령성주 우회 도로건설
 공사의 도로구역, 제2018-117호(2018.3.22.), 제2018-370호(2018.8.9.)로 지정(변경) 고시한
 접도구역, 제2018-118호(2018.3.22.), 제2018-371호(2018.8.9.)로 결정(변경) 고시한 지형도
 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보령시                          보령시 미산면
                                                        보령시 남포면                       보령시
 당초                                      남포면    153,035                도화담리
                                                        읍내리 149번지
        일반                                                              332번지    남포면 읍내리
                제40호 당진~공주               성주면                                                     5.28
        국도                                                            보령시 미산면 성주면 개화리
                                         미산면            보령시 남포면
 변경                                             153,107                도화담리   미산면 도화담리
                                         일원             읍내리 149번지
                                                                        332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정정
                                        및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8년 3월 ~ 2024년 6월
                                          변경 : 2018년 3월 ~ 2025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15),    현장사무실       (☎
041-935-8996)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 ( ㎡ )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   읍내리   147    전       1,255     69     김추월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205


2   읍내리   149    답        401     401      국           국토해양부


3   읍내리 142-1    전       1,060    450     정명순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