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 관세청 : 10종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수입물품
      산율     가) 사무명 수입물품
           공제율
1220000-0156
                          정신청 가산율(공제율) 산 가산율(공제율) 산정신청
  관세청 산정신청
  (      (
         )
                접수/처리 1.*접수
                          관세청 , 세관
                           :관세청, 세관(0일)
                                         1. 관세청, 세관
                                         *접수:관세청, 세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관세청, 세관(21일)   *처리:관세청, 세관(20일)

                    근거법령 1. 2관세법
                             항   시행령(제30조제 1.2. 관세법     시행령(제30조제2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2.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고시   ( 제 5 2 조제 3 항및 [ 별지
                              )
                            관한고시 ( 제 3-9 조제 1 항
                            및[별지9])             10])


                     구비서류 1.< 민원인
                              필수적 제출서류
                                   구비서류 >       1. 필수적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1년간의 당해물품 (1) 최근 3년간 당해물품 실적
                              의 수입실적 자료
                          (2) 거래관계기본계약서
                                                   자료
                                                (2) 거래관계기본계약서
                          (3) 수입물품관련 사업계획 (3) 수입물품관련 사업계획서
                              서
                          (4) 수입물품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공급계약서
                                                (5) 기타 가격결정근거자료
                          (5) 기타 가격결정근거자료 (6) 최근 3년간 당해 수입물품
                          (6) 거래관계기본계약서(투          의 국내 판매가격과 이윤 및
                              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일반경비
                                          , 기술도 2. 필요시 구비서류
                              입계약서
                          2. 필요시 구비서류
                                      등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1년간 국내판매가격 자
                          < 민원인 제출서류 >             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
                          (1) 최근1년간 국내판매가 (2) 최근 1년간 국내판매가격
                              격
                              경비자료와 이윤 및 일반 자료와    제율   이윤 경우에
                                                      산정의   및 일반경비
                                                                한함   (공
                          (2) 최근 1년간 국내판매가
                                                                   )
                              격
                              경비자료와    이윤 및 일반
                                (공제율 산정의 경우
                              에 한함)
12200000370 선박 출항허가 접수방법          방문, EDI            방문, EDI, 인터넷
  (관세청)

12200000372 선박 입항보고 접수방법          방문, EDI            방문, EDI, 인터넷
  (관세청)

12200000369 항공기 출항허 접수방법          방문, EDI            방문, EDI, 인터넷
  (관세청)     가
12200000371 항공기 입항보 접수방법          방문, EDI            방문, EDI, 인터넷
  (관세청) 고

12200000062 보세공장물품
  (관세청)       사용신고 접수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12200000325   보세화물 접수방법
            하선결과보고                   방문                방문, 인터넷
  (관세청)

12200000352 보세운송신고(
  (관세청)
            승인신청 )항목 접수방법
              변경승인                   방문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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