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180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만화 코주부삼국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3책                        한국만화영상진흥원
    ㅇ 수량 : 3책
    ㅇ 저자 : 김용환
    ㅇ 출판연도 : 1953년(제1책), 1954년(제2책), 1955년(제3책)
    ㅇ 출판사 : 대양출판사(제1, 2책), 효영문화사(제3책)
    ㅇ 크기 : 18×12.2㎝(제1책, 총99면), 18.4×12.5㎝(제2책, 총99면), 18.4×13.0㎝(제3책, 총73면)
  나. 등록 사유
    ㅇ 김용환 저 「코주부 삼국지」는 학생잡지 월간 『학원』에 연재되어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서사물 만화를 단행본 3권(1953년, 1954년, 1955년)으로 출판한 것으로 ‘그림얘기책’ 형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칸이 나뉘고, 말풍선이 등장하는 형식적 진보를 보여주는 등 만화구성과 구도
      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여 한국 현대만화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음.
    ㅇ 당시 조잡한 단행본과는 다르게 고급종이에 80쪽이 넘는 분량으로 무선제본된 ‘고급책자’형태
      로 제작되었으며, 조사대상인 유물은 컬러표지에서부터 흑백본문까지 훼손되지 않고 보존상태
      가 양호하며, 전체 분량이 완벽하게 보전되어있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boy26@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411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시적 위임 없이 소방방재청의 훈령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3) 따라서 조치명령의 연장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훈령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기준 정비(안 제48의2제1호, 제49조제1호)
    1) 소방특별조사 실시결과 소방시설등이 부적합 사항이 있는 대상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린 경우
      이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2) 그러나 제9조제2항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
      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불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벌칙 적용의 형평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3) 따라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다른 유사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적
      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179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408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1) 문화재 개요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조선지질도 총19집 32×47(㎝)부터         1924~   한국지질 대전광역시 유성구
                   65×47(㎝)까지 1938년 자원연구원        과학로 124
 대한지질도 1부 82×115(㎝)                    한국지질 대전광역시 유성구
                               1956년 자원연구원       과학로 124
나. 세부내역
번호 지질도명 / 축척            발행처    발행년도 크기(cm)          지역
 1 조선지질도
      (1:50,000)
                1집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편] 1924 65×47           밀양, 유천
 2 조선지질도
      (1:50,000)
                2집       〃       1924 64×46  연일, 구룡포, 조양, 감포
 3 조선지질도
      (1:50,000)
                3집       〃       1925 33×46  하응봉, 길주, 사포동, 임명
 4 조선지질도
      (1:50,000)
                4집       〃       1925 33×46 극동, 명천, 칠보산, 고참동
 5 조선지질도
      (1:50,000)
                5집       〃       1925 64×47       진안, 전주
 6 조선지질도
      (1:50,000)
                6집       〃       1926 33×46 신흥, 고토수, 원평장, 오노리,
                                                  함흥, 서호진
 7 조선지질도
      (1:50,000)
                7집       〃       1927 64×47       청산, 영동
 8 조선지질도
      (1:50,000)
                8집       〃       1929 34×47   겸이포, 사리원, 재령
 9 조선지질도
      (1:50,000)
                9집       〃       1929 62×46       해남, 우수영
10 조선지질도       10집
      (1:50,000)         〃       1929 61×45       경주, 영천,
                                                  대구, 왜관
11 조선지질도       11집
      (1:50,000)         〃       1930 65×47 완도, 노화도,소안도
                                                      청산도, 태광도,
12 조선지질도       12집
      (1:50,000)         〃       1931 34×47  동창, 은산, 별창리, 성천
13 조선지질도       13집
      (1:50,000)         〃       1931 62×45  청양, 대천리, 부여, 남포
14 조선지질도       14집
      (1:50,000)         〃       1932 34×47    재덕, 신복장, 고보,
                                                   올족리
15 조선지질도       15집
      (1:50,000)         〃       1933 32×47       북진, 우현진
16 조선지질도       16집
      (1:50,000)         〃       1933 32×47       연진, 청진
17 조선지질도       17집
      (1:50,000)         〃       1936 32×47   청성진, 천마동,영산시
18 조선지질도       18집
      (1:50,000)         〃       1937 32×47       영해, 영덕
19 조선지질도       19집
      (1:50,000)         〃       1938 32×47 어평리, 고성리, 직동, 상농리
                                  409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번호 지질도명 / 축척             발행처   발행년도 크기(cm)         지역
  20 대한지질도         1부 중앙지질광물연구소
                        대한지질학회   1956 82×115    우리나라 국토 전역
        (1:1,000,000)     [공편]
  다. 등록예고 사유
    1) 조선지질도
      ㅇ 조선지질도는 한반도를 구성하는 지층의 층서적 관계, 지질구조, 암석, 광물, 화석 등 다양
        한 특성의 지질관련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지질조사와 지질도 작성의 기념물적
        가치를 지님. 이 지질도를 통해 일제 강점기 당시의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지질노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지질도에 표시되어 있는 각종 광산과 화석산지에 대한 정보는 국
        내 부존자원 조사와 지질유산 보존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
      ㅇ 조선지질도가 비록 일본인에 의하여 일본어와 영어로 제작되어 있지만 지질학이 우리나라
        에 도입되고, 우리나라에서 지질학과 자원공학(지하자원 개발)이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질도가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조선지질도를 활용하고 있
        음. 따라서 1:50,000 조선지질도는 학술적인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
      ㅇ 조선지질도는 근대 학문의 하나인 지질학을 기념하거나 상징하는 가치가 있으며, 지질 탐사
        와 같은 기술의 발전 등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2) 대한지질도
      ㅇ 국내 조사자에 의해 제작된 최초의 1:100만 한국지질도로서 희귀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향
        후 이를 온전히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음.
      ㅇ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작된 1:100만 대한지질도는 한반도 전체의 지질분포를 이해할 수 있
        는 학술적 가치와 희귀성을 갖고 있음.
      ㅇ 대한지질도는 광복 직후 근대 학문의 하나인 지질학을 기념하거나 상징하는 가치가 있으며,
        지질 탐사와 같은 기술의 발전 등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89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410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6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
  원하고 있음. 위생 및 영양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
  공하는 집단급식소에서 5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
  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2391호, 2014.1.28. 공포)이 개정되었음.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식소의 범위도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소로 개정하고, 중앙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집단급식소
      에서 급식소로 확대하였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여전히 집단급식소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소”로 확대함.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소규모 급식소까지 확대함으로써 급식위
      생 영양수준이 향상되어 급식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을 정함(안 제12조의2)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대통령령에
      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을 정하고 있지 않음.
    2)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등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
  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6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지만 총리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2391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이 개정되었음.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
  하여 어린이 급식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시·군·구에서 매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통보(별지 제1호
  서식)’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보고(별지 제3호서
  식)’ 서식을 통합하여 자료 제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함.
  아울러,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건강친화
  기업 인증마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마크로 통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시 군 구가 별도로 제출하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통보(별지 제1호 서식)’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보고(별지 제3호서식)’ 서식
    통합(안 제2조, 제4조)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인증 마크 통일(안 제7조,
    제10조, 제16조)
    1) 현재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증마크는 통일성이 없이 법률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
      의 혼란을 야기함.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인증 마크를 통합하여 관
      리하고자 함.
    3) 부처의 인증마크 통합을 통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413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 지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7조)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점검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어린이 급식안전
      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
  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91호
                       목포대교 폐쇄회로 텔레비전 신규 설치
  목포대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관제(네트워크 영상제어)시설
신규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목포대교 안전시스템 구축 및 설치사업
2. 설치목적 : 목포대교에서 발생하는 자살, 교통, 추락, 선박화재 등 수난 및 안전사고 감시(폐쇄회로
           CCTV)시설 및 관제(네트워크 영상제어)시설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3. 설치위치 : 목포대교 내
4. 설치수량 : 14대
5. 시행자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기재내용 : 의견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라. 제출기관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주소 : 우)506-7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414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 전화 : 062-970-6355, FAX : 062-970-6359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김형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2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영업정지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영업정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정지기간                 사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목포전기 박신용          전남 목포시  2014.6.20 ~ ·· 등록자격  미달
     제목4호        안전관리          동명로22   2014.7.19 시설     및 장비
                                                     등록 미달
◉영덕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4-3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영덕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천리 산17 외 18필지
3. 지정면적 : 37,112㎡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영덕국유림관리소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 2
5. 지정 예정일 : 2014년 7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 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415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054-730-8130
  ~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 관리소명 : 영덕국유림관리소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비고
             읍·면·동    리                         (㎡)          (㎡)
 계                              개소          34,217,309      37,112
 1 경상북도 영덕 창수         인천        산17    임     1,349,157        851    국(산림청)
 2 경상북도 영덕 창수         신리       산100    임     3,902,226        734    국(산림청)
 3 경상북도 영덕 창수         미곡       산1-1    임     1,360,562       1,819   국(산림청)
 4 경상북도 영덕 창수         창수        산40    임     6,657,560       5,061   국(산림청)
 5 경상북도 영덕 창수         신리       산100    임     3,902,226       1,809   국(산림청)
 6 경상북도 영양 석보         삼의       산1-1    임     2,726,915        840    국(산림청)
                                산29    임      108,298         107    국(산림청)
 7 경상북도     영양   수비   수하        산86    임      496,661        2,686   국(산림청)
 8 경상북도     영양   석보   답곡        산61    임      491,504         704    국(산림청)
 9 경상북도     영양   영양   무창       산118    임     1,171,493         76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영양   입암   신사        산27    임      236,826        2,979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영양   수비   신원        산23    임     3,284,330       1,800   국(산림청)
                                산26    임     5,233,319       4,200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청송      현서   갈천        산9     임      159,868        3,978   국(산림청)
 13 경상북도 청송      현서   갈천        산22    임      151,537        1,451   국(산림청)
 14 경상북도 포항북구    기계   미현       산13-1   임      213,025        1,621   국(산림청)
 15 경상북도 포항북구    죽장   하옥       산16-1   임     1,190,281        334    국(산림청)
 16 경상북도 포항북구    죽장   상사       산148    임      454,513          79    국(산림청)
 17 경상북도 포항남구    장기   임중       산71-1   임     1,000,860       3303    국(산림청)
 18 경상북도 경주      양남   석촌        산91    임      63,471          516    국(산림청)
                                산97    임       3,570          365    국(산림청)
 19 경상북도 경주      용강             산70    임      59,107         1,799   국(산림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조정민         41-2009-30-0000014    600남광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성용산         42-2003-30-0000068 629대흥페리호   전남 목포시 항동
        유경모         42-1996-30-0000042    600경양호 충남 서천군 정항읍
                                      416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특별조사반 편성 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제3항)
    1) 소방방재청에 소방특별조사단을 상설 운영하여 국가 중요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이목
      이 집중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소방특별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
      고,
    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명칭이 너무 길고 구체적이어서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제고가
      제한적이어서 명칭을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3) 소방방재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에서의
      위원회 운영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명칭 변경(안 제8조)
    1)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명칭이 너무 어려워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급·확대에 많은 어려
      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대피경보기”로 변경하되,
    2)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명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소방시설의 명칭을 법률에 직
      접 명시함에 따른 법체계의 부적합성을 해소하고자 함.
    3)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촉진과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대상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1)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시 내진설계를 하
      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있음
    2) 건축물 자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반 구조상 내진설계가 필요 없는 경우
      까지 모두 적용하도록 함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한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개선함
  라. 방염대상물품 용어 및 방염성능검사 기준 정비(안 제12조, 제13조)
    1) 소방염대상물품을 규정하면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실내장식물을 인
      용하고 있어 실내장식물과 방염대상물품과의 용어사용의 혼선 초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2) 방염성능 검사의 주체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마. 방염업·관리업·소방시설관리사 결격요건 정비(안 제15조, 제27조, 제30조)
    1) 민법 개정으로 2013.7.1.부터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
      라, 결격요건으로 규정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되,
    2)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킴
    3) 다만, 이법 시행당시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현행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부칙 신설함
  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관 기준 정비(안 제20조제3항, 제41조제1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사람 또
      는「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대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2) 자체소방대는 위험물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화학소방차량 1~4대와 소방대원 5~20명을 확보하
      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인력은 없기 때문에 자체소방대의 소방안
                                  404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전관리능력은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고 실제로 자체소방대장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
   는 사례는 전혀 없는 실정임
 3)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서 자체소방대를 제외시켜 소방안전관
   리업무 대행이 실효성을 제고하고,
 4)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의 교육이수
   의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관리제도 개선(안 제20조의2, 제45조제3항, 제47조제4의2호 및 제4의3호)
 1) 현행법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발행한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발행한 각종 자격증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2)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대통령령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경력자에 대해 소
   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소
   방안전관리자 자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발급·재발급, 시험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상위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임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근
   거 신설하여 법체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5) 단순한 수리업무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서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관리자 선․해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6) 안전관리자 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전산망을 통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가능하도
   록 하여 선임신고 업무의 민간기관 위탁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기준 강화(안 제22조제2항, 제53조제7의2호, 제8의2호)
 1) 현행법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소방안전
   관리자가 관계인에게 조치요구 하도록 하고, 관계인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2)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관계인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3)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또는 교육에 참여
   하여야 할 의무를 신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자. 건축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토록 개선(안 제25조제3항)
 1)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등이 보고토록 하고 있어 관계인은 점검결과 및 사
   후 관리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2)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등은 그 점검결과를 점검을 의뢰한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여 관계인의 점검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차.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거짓보고서 강요행위 금지 근거 처벌규정 신설(안 제25조제2항 단서, 제
  49조4의3호)
                           405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1)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관계인에 통보하는 단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관계인이 관리
   업자에게 불량사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2)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유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카. 자체점검 결과 불량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25조제4항)
 1)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의 불량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명령을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명령이 양산되는 구조임
 2) 소방시설 불량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계인이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계획서를 소방
   관서에 제출하고, 이행기간 경과후에는 이행결과를 제출토록하여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책임
   을 강화하고자 함
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관리 근거 신설(안 제26조제3항 단서, 제45조제6항, 제47조제5호)
 1) 현행법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시험에 대한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자격증·자격수첩의
   재발급, 행정처분 사항의 관리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자격수첩의 재발급, 행정처분 사항의 관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안전행
   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3)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자격수첩의 재발급 및 자격관리업무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파. 우수 소방시설관리사 선정·포상근거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1) 소방시설 점검을 성실히 한 소방시설관리사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
 2) 포상을 받은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시 일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관
   리사의 성실점검을 유도하고자 함
하. 동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연속 자체점검 제한(안 제33조제4항)
 1) 자체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또다시 점검을 실시하여 새로운 불량사항이 확인되는 경
   우 먼저 번 점검시 불량사항을 지적하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
   향이 있는 바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또한 한번 점검한 대상에 다음에도 점검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의 품질보다는
   관리업자를 선택하는 건물주와의 관계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음
 3) 따라서 동일 특정소방대상물에 2회이상 연속하여 점검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건물주
   와 관리업자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여 점검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거. 자체점검 점검실명제 폐지 및 자체점검 인증표지 부착근거 신설(안 제33조의3, 안 제25조제7항)
 1)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는 점검일시, 점검자 등이 기재된 점검기록표를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2)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가 점검기록표를 부착한 이후 점검기록표가 부착하는 것을 꺼리는 건
   물주가 이 점검기록표를 떼 버리는 경우 점검기록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
   래함
                            406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3) 따라서 모든 자체점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점검실명제를 폐지하되 건축물 관계인이 희망하
   는 경우 자체점검 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너.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요건 정비(안 제37조제1항)
 1) 형식승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는 안행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2) 현행의 변경승인 요건인 형식승인의 내용과 안행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동일한 사항을 의미
   하는 조문으로, 중복된 조문을 정리하여 명확한 요건을 명기하고자 함
더.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승인 취소 기준 신설(안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4조제4호, 제45조제
  2항제4호, 제47조제9호, 제49조제6호)
 1) 성능인증 변경승인 제도는 법 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후 성능인증의 내용 등을 변경
   하는 경우 그 제조자 및 수입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2) 변경승인의 요건 및 방법 등은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안전행정부령인 「소방용품
   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예측가
   능성을 높이고자 함
 3) 또한, 성능인증의 취소에 대해서도 안행부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4)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성능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러.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 유통행위 처벌근거 신설(안 제48조의2제6호)
 1) 현행법은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2)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키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유통시킨
   경우 벌칙근거를 신설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머. 소방관서장의 감독대상 소방대상물 범위 조정(안 제46조제1항)
 1) 소방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제도를 운영하
   고 있고 실시계획 수립․대상선정․결과보고 등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2) 그러나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특정 소방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
   하여 소방공무원이 대상처를 방문해야 할 경우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매번 소방
   특별조사의 절차에 의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임
 3) 현행법에서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감독대상에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체점
   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감독대상
   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등 명령기간 연장근거 신설(안 제47조의2)
 1)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 또는 사용의 금
   지 등의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러한 조
   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서장 등이 1차에 한하여 그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그런데 이러한 조치명령의 연장 사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는 조치명령 위반죄의 면제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명
                           407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공철            42-1998-30-0000075  600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정진화            42-2006-30-0000296  635은혜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김홍천            42-2010-30-0000218  620광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심재공            42-2010-70-0000012 710케이원호 전남 여수시 대치3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7. 10.(목)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봉석           42-1999-30-0000433       600승지호 전남 여수시 국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7. 9.(수)
6.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