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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61호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ICT융복합 부품소재)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1.73
  R&D          한양대학교               ㆍ기술사업화 핵심 지식서비스 지원 거점
                            0.84
 거점지구           ERICA               -연구개발·시험생산 및 사업화
           경기테크노파크,
 사 업 화                             ㆍR&D거점지구와 연계한 사업화 전문서비스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18
 촉진지구                               -사업화 서비스 지원, 입주공간 지원
          (안산연구센터) 등
 사 업 화         시화 MTV              ㆍ생산성 확대를 위한 제조혁신 추진
                            0.71
 거점지구         산업단지(일부)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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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및 산
   업지원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
   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1,650㎡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
   여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
   어야함
 ㅇ 기존 입주공장(존치공장)
 - 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는 공장(이하‘존치공장’)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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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기업)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
   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
   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단원구 성곡동 일원
 ㅇ 면적 : 1.73㎢
  - R&D거점지구(한양대에리카 캠퍼스) : 0.84㎢
  -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등) : 0.18㎢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 0.71㎢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입주승인(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주계약(산업시설구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라. 추진경위
 ㅇ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3호, 2019. 08. 07.)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거점지구(한양대에리카 캠퍼스, 안산시 고시 제2019-254호, 2019. 12. 03.)
  -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등, 안산시 고시 제2011-36호, 2011. 03. 23.)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63호, 2020. 05. 13.)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729,958.6      100.0
  R&D 거점지구                  교육ㆍ연구 및
                  자연녹지지역                    840,605.9        48.6   대학교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사업화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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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촉진지구                     교육ㆍ연구 및
                    자연녹지지역                      178,476.7       10.3    연구시설
 (경기테크노파크 등)                   사업화시설구역
                             소 계                710,876.0       41.1
                    준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39,093.0        2.3
   사업화거점지구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639,319.8       37.0
 (시화MTV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16,160.6        0.9   전기공급설비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3,600.0        0.2    주차장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2,702.6        0.7    근린공원
※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6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 입주승인
  -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
   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
  정의       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허용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범위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
           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관리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2020. 05. 13.)
 ㅇ 입주자격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아래 표에 명시한 입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주대상업종(임차기업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ㆍ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
 자                               물에 입주하는 자
 다만, 우선순위에 해당 되어도 입주심사 결과 입주가 ㆍ전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에 한 함)
 부적격한 기업은 신규 입주를 제한             ㆍ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최초 분 하는 자
 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
 시의 신고후에만 가능하며 시화MTV단지내 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 함
ㆍ창고․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분양대상 제외
 및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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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화MTV단지는 환경오염방지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
 해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배출시설제한지
 침”을 배제하고, 환경관련법규 및 경기도 환경조례를
 적용하며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에 따
 른 입주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ㆍ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
 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 복합시설 업종 : ｢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ㅇ 입주우선순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
    구   분    과밀억제권역(반월·시화단지 포함)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우선순위              1                      2               3

-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
-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
- 반월·시화단지 내 등록된 공장의 확장 공장(분공장)
- 기타 신·증설 공장
 · 입주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동일순위 중 우선순위(평가표는 점수로 환산)
 · 환경 유해정도에 따른 우선순위 :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과 유독물, 폐기물 사용 및 배출 관련 여부와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기업 우선
 · 기업규모에 의한 우선순위 : 조성계획상 대필지 설계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우선
 · 재무안전성에 따른 우선순위 :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순이익 등
 · 전년도 수출액이 많은 기업 우선
 · 녹색인증기업,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의장), ISO14000 인증기업,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기업 등
   가산점 부과
 · 입주우선순위 및 동일순위 중 우선순위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부대시설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ㆍ｢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 ㆍ｢  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터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오피스텔 허용)                        ㆍ전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
 * 복합시설 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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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입주대상 업종

        ㆍ창 고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ㆍ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1, 49301, 49302, 49303
         - 분양대상 제외 및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하며, 시화MTV단지 내 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해당됨
  공통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 「산업직접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0, 23, 24, 26, 27, 28, 29에 해당하는
            첨단업종만 입주 가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임

        ㆍ첨단업종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27, 29 업종
         -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ㆍIT 업종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26, 28 업종
  산업       컴퓨터, 정보기기 등
 육성구역
        ㆍ신소재 업종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20, 23, 24 업종
         - 신소재, 정밀화학                 [중분류상 233, 239 산업단지 내 입주부적격 업종 제외]
        ㆍ복합시설 업종                    ㆍ581, 582, 5911, 612, 620, 631, 701, 71393, 72, 7320,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75994     * 제조업(지식산업센터 포함) 입주(영위) 불가

  산업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지원구역

   ※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
 ㅇ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자격에 부합해야함
 3)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2020. 05. 13.)
 ㅇ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위(국가, 지차체, 공공기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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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근린공원          중로엠티브이 1-89호선변               12,702.6   안산시

  ㅇ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엠티브이 제12호 하천 우측변        16,160.6   안산시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기업)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
        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부칙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시화 MTV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2020. 05. 13.)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2-202-47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안산시
   산업진흥과(전화 : 031-481-210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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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도

                  현   황




              토지용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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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배치계획도

                                사업화거점지구(시화 MTV산업단지 일부)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R&D 거점지구)

ㅇ 2009. 07. 20.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산시 고시 제2009-57호)
ㅇ 2010. 02. 19.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산시 고시 제2010-11호)
ㅇ 2011. 03. 23. :   안산 도시관리계획(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11-36호)
ㅇ 2011. 11. 16.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산시 고시 제 2011-146호)
ㅇ 2013. 09. 16.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 2013-121호)
ㅇ 2014. 11. 27.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4-180호)
ㅇ 2015. 05. 12.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5-68호)
ㅇ 2016. 07. 28.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6-110호)
ㅇ 2018. 10. 31. :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8-176호)
ㅇ 2019. 12. 03. :   안산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9-254호)



나.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등)

ㅇ 2003. 07. 28. :   안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03-64호)
ㅇ 2003. 09. 08. :   안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03-69호)
ㅇ 2004. 06. 21. :   안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04-53호)
ㅇ 2004. 07. 05. :   안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04-63호)
ㅇ 2011. 03. 23. :   안산 도시관리계획(학교, 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안산시 고시 제20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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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ㅇ 2009. 11. 20.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09-1090호)
ㅇ 2010. 08. 17.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0-557호)
ㅇ 2011. 05. 31.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ㅇ 2011. 10. 20.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1-596호)
ㅇ 2012. 10. 15.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2-703호)
ㅇ 2013. 06. 07.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
ㅇ 2013. 12. 19.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0호)
ㅇ 2013. 12. 20.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 고시 제2013-803호)
ㅇ 2014. 04. 28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5호)
ㅇ 2015. 04. 23 :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6호)
ㅇ 2015. 07. 08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6호)
ㅇ 2015. 12. 31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3호)
ㅇ 2016. 11. 09.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30호)
ㅇ 2017. 12. 29.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43호)
ㅇ 2018. 07. 12.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8호)
ㅇ 2018. 12. 27.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5호)
ㅇ 2019. 02. 19.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9호)
ㅇ 2019. 11. 07.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ㅇ 2020. 05. 13.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62호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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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46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11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1. 평가계획 개요
○ 추진배경
  - 인터넷게임의 과다한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
   한 인터넷게임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시행
  -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제도의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평가·개선 등 조치 추진
○ 추진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요 추진내용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평가 병행 추진 및 활용
2. 평가방법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평가
  - 평가단 구성 : 게임내용 분석을 위한 평가단으로 게임당 30명 내외
  - 평가대상 :
  ① PC, 스마트폰(태블릿 포함), 콘솔기기를 이용한 게임 중
   • 서버로 접속하고 1:1로 대전하며 연속성이 있는 게임
   • 서버로 접속하고 다수가 동시에 대전하는 게임
  ② PC게임 중 모뎀이나 케이블을 이용한 게임
  ※ 평가대상은 인터넷게임을 기기와 기술적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기준별로 대표 게
    임을 선정함
  - 평가사항 :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중독성)
  - 평가도구 : 게임물평가척도(붙임1)
○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 평가대상 : 만16세 미만의 청소년 1,500명 내외
  - 평가사항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와 주이용 게임물 조사
  - 평가도구 :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붙임2)
3. 평가결과 및 향후 조치
○ 인터넷게임물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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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조치안 고시(’21년 3월)
○ 개선 등의 조치 내용 시행(’21년 5월 20일)
붙임 1. 게임물평가척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붙임 2.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8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의 검사대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와 동일하다.
제3조(검사항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검사방법)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측정내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별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6조(판정기준) ①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② 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판정기준 범위에 있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7조(의료적성검사기관) 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의료적성검사를 실시

 하는 기관(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표5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배치하여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적성검사기관의 검사자는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료적성검
 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판정표) ①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
 성검사서에 검사결과를 표기하여 교부하고, 수검자는 교부받은 의료적성검사서를 「한국교통안전
 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는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
 다.

                                155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의생명·의료기기)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1.13
  R&D                          ㆍ기술사업화 핵심 지식서비스 지원 거점
              인제대학교     0.28
 융합지구                           -R&D·생산·사업화, 창업보육센터 연계 입주 활성화
            김해골든루트
 기 술                           ㆍ의생명·의료기기 기업 집적화, 창업보육활성화
             일반산단지,     0.40
사업화지구                           -기업유치, 업종전환 통한 의생명 기업 거점화
           김해의생명센터 등
                               ㆍ창업-성장 기업 생태계 활성화, 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 유도
 고 도 화        서김해일반
                        0.45    -첨단 신의료기술 고도화 유도, 정밀의료 및 융복합
 거점지구          산업단지
                                 의료기기 고도화 육성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
   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
   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1,650㎡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
   여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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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공장(존치공장)
  - 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는 공장(이하‘존치공장’)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기업)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
   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주촌면 일원
 ㅇ 면적 : 1.13㎢
  -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 0.28㎢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 0.40㎢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 0.45㎢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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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승인(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주계약(산업시설구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라. 추진경위
 ㅇ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4호, 2019. 08. 07.)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김해시 고시 제2016-134호, 2016. 12. 09.)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김해시 고시 제2019-23호, ‘19. 02. 08.)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김해시 고시 제2020-168호, 2020. 06. 12.)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32,214.6      100.0
   R&D 융합지구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287,162.6        25.4 대학교
    (인제대학교)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업화시설구역
                소계                           395,907.0        34.9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93,274.6        25.9
                                                                     김해의생명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0,585.0         1.8
                                                                     센터, 경남TP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13,219.2         1.2 R&D 용지
   기술사업화지구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32,899.0         2.9 폐기물처리시설
 (골든루트일반산단 등)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6,476.1        0.6 주차장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8,265.9        0.7 지원시설용지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1,622.2        0.1 도로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5,696.0        0.5 경관녹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3,869.0         1.2 완충녹지
                소계                           449,145.0        39.7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34,002.0          3 지원시설용지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5,325.0        0.5 주차장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417.0          0 보행자전용도로

   고도화거점지구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12,446.6         1.1 도로
  (서김해일반산단)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334,576.4        29.6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967.0        0.3 공공공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7,301.0        0.6 소공원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36,210.0         3.2 완충녹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5,900.0         1.4 저류지

※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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