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
                                                는 등록필증 사본(근해어업
                                                ㆍ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
                                                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
                                                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
                                                만 해당합니다) 1부

1520000-0303 구획어업허가   사무명    구획어업허가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
(해양수산부)                                         업.구획어업)

                      사무개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가 어업허가(구획어업.연안어
                             선박의 상태와 등록,조업수 업.근해어업)를 하려는 자
                             역,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조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증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
                                                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
                                                니다.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3일)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5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근거법령   1. 수산업법(제41조 제3항 1호) 1. 수산업법(제41조 제1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제2항.제3항제1호)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1)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제1호)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경우
                      (2)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
                      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나 다른허가어업의 조업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 본을 말합니다) 1부
                      가를 받은다의 동의서 1부        나. 「수산업법」 제41조
                      (3) 새우조망어업, 실뱀장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
                      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사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할 수 있는 수류(총톤수         다.   어선검사증서    사본
                      20톤이상인 어선의 경우에 (「어선법」에          따른   검사
                      는   선박등기부등본을       말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
                      함) 1부                부
                      (4) 수산업법 제41조제6항
                      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 2. 구획어업의 경우
                      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
                      는 서류(같은항에 따라 해 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당교육을 받아야하는 사람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
                      만 해당)                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
                      (5) 동의하지않는 경우 직접 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 선 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
                      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어선등록관청이 다른경우만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제출) 1부, (나)어선검사증서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
                    대상 선박만 제출) 1부       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
                    < 공무원확인사항 >         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인인 경우만 해당)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다 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
                    른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라. 「수산업법」 제41조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
                    자만 해당)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마.   어선검사증서    사본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
                                        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
                                        업의 경우로서 「어선법」
                                        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만 해당)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근해어
                                        업ㆍ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
                                        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
                                        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
                                        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
                                        우만 해당합니다)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302 수 산 종 자 생 산 구비서류           1. 기본서류
(해양수산부) 업 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
                                        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
                                        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
                                        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
                                        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
                                        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
                                        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
                                        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
                                        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
                                        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
                                        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
                                        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
                                        됩니다)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264 수 산 물 가 공 업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7일)     1. 유형없음(총 7일)
(해양수산부) 신고                   *접수:부산광역시, 시.군.구, *접수:부산광역시,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부산광역시, 시.군.구, *처리:부산광역시,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7일)

                    근거법령     1.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의5 제1항)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제1
                             2.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 항
                             업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제1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신청서      수산물가공업신고서         해양 수산물가공업신고서 수산식
                             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 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법 시행규칙(폐지) : 별지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
                             서식 5호의              식 제9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유(간유)가공업,냉동 (1)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
                             ㆍ냉장업>사업계획서(원료 ㆍ냉장업
                             의확보,가공공정및제품의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류별생산량등에관한사항이 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
                             포함되어야합니다)           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유(간유)가공업,냉동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ㆍ냉장업>가공공장의건물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
                             및그밖의설비의배치도          비의 배치도
                             (3) <어유(간유)가공업,냉동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ㆍ냉장업>주요기기의명칭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ㆍ수량및생산능력에관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4)    <선상수산물가공업> (2)선상가공업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 1. 「어선법」 제13조제3항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해 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
                            당합니다)              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
                            (5)   <선상수산물가공업> 다)
                            어업허가증 사본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
                            (6)   <선상수산물가공업>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7)   <선상수산물가공업> 사본을 말합니다)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
                            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 획서
                            능력에 관한 서류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
                            (8)   <선상수산물가공업> 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험 성적표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
                            (9)   <수산피혁가공업,해조 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
                            류가공업> 주요기기의명칭 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
                            ㆍ수량및생산능력에관한서 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
                            류                  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
                            (10) <수산피혁가공업,해조 만 해당합니다)
                            류가공업> 가공공정에관한 < 공무원확인사항 >
                            서류                 6. 선박국적증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또는 선적증서
                            (11) 선박국적증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2) 또는 선적증서       (3)그 밖의 가공업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1520000-0266 수산물가공업 신 사무명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해양수산부) 고필증 재발급             발급                 재발급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0일)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부산광역시, 시.군.구, *접수:부산광역시,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부산광역시, 시.군.구, *처리:부산광역시,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근거법령   1.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 1.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업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신청서    수산물    가공업     신고필증 수산물 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해양수산부 재발급 신청서 수산식품산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업의 육서임 치지원에 관한
                             규칙(폐지) : 별지서식 8호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2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
                             (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 증(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
                             우만 해당합니다)          우만 해당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20000-0025 중소기업 기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인터넷
( 소벤처기업부) 개발제품 우선
중
             구매 지원 요청

1420000-0040 벤처투자조합   민원명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중
( 소벤처기업부) (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약 1. 벤처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명부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
                              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 4.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    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력 및 투자경력 등)       및 투자경력 등)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
                                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근거법령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법률(제50조)
                              (제3조)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4.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제4조)

1420000-0046 개인투자조합   민원명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중
( 소벤처기업부) (변경)등록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       법률(제12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률 시행령(제6조)
                              (제5조)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4.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제4조)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및 제5조)

1420000-0053 의뢰자의 시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중
( 소벤처기업부) 분석성적서 등
             본 교부신청

1420000-0056 중소벤처기업부 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중
( 소벤처기업부) 험설비 이용신청

1420000-0067 중 소 기 업 제 품 접수처리 - 접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7일)
중
( 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신청 (기관 및         (0일)          - 처리: 중소기업유통센터(45일)
                          기간) - 처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3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수수료           없음              770,000원


- 특허청: 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30000-0028 출원사실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특허청)        증명신청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1) 위임의 경우
                                    있는 서류(신분증 등)       그 대리권을
                                (2) 위임의 경우             증명하는 서류
                                    그 대리권을 증명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는 서류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신청서식                           증명신청서 접근코드부여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9호)


1430000-0029 우선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특허청)        증명신청               (1) 대리인에 의하여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여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신청서식    서류제출서               증명신청서 접근코드부여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호)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9호)


1430000-0047 반도체배치설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특허청)        설정등록               (1) 배치설계설명서        (1) 배치설계파일
                                (2) 배치설계파일         (2) 배치설계설명서
                                (3) 등록의 신청이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배치설계관리인이 아         를 밟는 경우에는 그
                                    닌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 또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는 외국법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에는 국적증명서 또         (법인이면 외국법인을
                                    는 이국법인임을 증         증명하는 서류)
                                    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배치설계창     (5) 신청인이「반도체
                                    작자의 승계인이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관한 법률」제19조 제1
                                    서류                 항에 따른 배치설계창
                                                       작자의 승계인이면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서류

                      근거법령      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        1. 반도체집적회로의
                                   치설계에 관한 법률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9조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치설계에 관한 법률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      시행령 제11조
                                   조, 제8조, 제9조)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430000-0059 특허법인     접수처리      - 접수 : 대한변리사회(0일)    - 접수 : 대한변리사회(0일)
(특허청)        해산신고     (기관및기간)   - 처리 : 특허청(1일)       - 처리 : 대한변리사회(1일)

1430000-0064 국제특허출원을 근거법령       1. 특허법               1. 특허법 제203조
(특허청)        위한                 2. 특허법 시행규칙          2.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                제114조
         특허법 제203조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따른 서면
                                (1) 명세서, 청구의 범위,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
                                    (도면 중 설명부분으로     번역문
                                    한정한다)의 번역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2) 대리인에 의하여
                                    를 밟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류                서류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
                                    의한 증명서류          한 증명서류

1430000-0070 국제출원 보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특허청)                           (1) 특허법 시행규칙 13      (1) 특허법 시행규칙
                                    조의 보정의 경우            13조 보정의 경우
                                 - 보정 또는 추가 내용        - 보정 또는 추가
                                   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         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
                                   권을 증명하는 서류           을 증명하는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 제       (2) 특허법 시행규칙 제101
                                    101조 보정의 경우          조 보정의 경우
                                 - 보정서                - 보정서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         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
                                   권을 증명하는 서류           을 증명하는 서류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      (3) 디자인보호법
                        칙 제92조 보정의 경        시행규칙 제92조 보정
                        우                   의 경우
                     -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 영어로 작성된        경우 :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보정서류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의 보정인 경우 : 보        의 보정인 경우
                       정내용을 증명하는 서         : 보정내용을
                       류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        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
                       권을 증명하는 서류          을 증명하는 서류
                    (4) 상표법 시행규칙 제      (4) 상표법 시행규칙 제32
                        32조 보정의 경우          조 보정의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        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
                       권을 증명하는 서류          을 증명하는 서류
                    (5) 상표법 시행규칙 제      (5) 상표법 시행규칙 제83
                        83조 보정의 경우          조 보정의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는 서류파일              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         을 증명하는 서류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
                       견본
                       (가. 밀폐용기, 나. 향
                       패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
○ 폐지등록 : 3종

-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520000-0301    연안어업허가             구획어업허가, 연안어업허가, 근해어업허가 서식이
                                   한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무명을 통합하여
                                   운영(변경) 어업허가(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1520000-0299    근해어업허가             구획어업허가, 연안어업허가, 근해어업허가 서식이
                                   한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무명을 통합하여
                                   운영(변경) 어업허가(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 중소벤처기업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420000-003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20.8.12.)이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변경)등록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3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
정토록 하여 공유주방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주방에서 제조·가
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21조제9호,
  제2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
  ㆍ식품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 등 학과
  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등으로 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의 종류, 보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공유주방 운영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등의 구체
  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
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
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전자우편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