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8.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9)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업소명:대산환경
나. 대표자:이희조
다. 영업소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81-12
라. 업종(지정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21호)
마. 지정일자:2010년 4월 27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896, 2009. 2. 26.)한 “방제장비
비축기지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방제장비 비축기지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해양환경관리공단 대산지사장
 나. 주   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28-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전기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173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 등 명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의 구체화
  ○문화재수리 중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등 일부 국가
   기관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재실측설계 중 식물보호분야, 조경분야 등은 실측
   설계기술자가 아닌 조경기술자 등 전문가가 실측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요건 신설 및 자격시험의 절차 등 명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자
   격시험 30일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함.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을 구체화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하고,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합격자는 공고토록함.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요건 및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 최소한의 등록요건(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
   을 규정하고, 자본금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문화재수리협회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계약법령상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제한 기간을 두도록 함.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에 따
   라 업무를 구분하였음.
 마.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두 종
   류의 전문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확인을 득
   하도록 함
 바. 의무 문화재감리 대상 및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등의 구체화
  ○지정·가지정문화재는 수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시설물 및
   조경의 경우는 수리예정금액이 7억원, 또는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 문화재감리 대상으로 정함
  ○문화재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배치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발주청은 이

                            169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미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
      도록 함.
 사.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에 따른 업무내용, 정관기재사항 구체화 등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범위와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문화재청장은 공
      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원회와 협
      의토록 하였으며 또한, 문화재수리협회의 정관에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였음.
 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대상 및 절차 등의 구체화
  ○문화재수리업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최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초 교육을 이수한 문화재수리
      기술자는 업무수행 기간이 5년이 지날 때 마다 그 전후 6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도록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각종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
      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25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수리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청 수리기술과 (전화:042-481-4861, 4862, 팩스:042-481-487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
  과



⊙문화재청공고제2010-13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업무처리기준 등의 구체화
                                    170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평
   가하도록 하고, 평가는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
   도록함.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평가에 따라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20%안에 들면
   서 기타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지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25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수리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청 수리기술과 (전화:042-481-4861, 4862, 팩스:042-481-487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
  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98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HACCP 적용작업장 행정처분(시정명령)
2. 행정처분 대상업소
 ○성명(명칭):문경숙, (주)신진푸드
 ○주   소: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154-2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식육가공업, 제6410000-004-2004-****호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4. 위반내용: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
5. 행정처분 명령사항: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6. 지시사항:관보게제일로부터 3개월내 시정 후 우리원에 결과 통보
7. 청구절차 및 기간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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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문화재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
  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수행 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수
  리기준 등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사항을 정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절차, 기술종류별 응시요건, 자격증 발급
 등의 절차 구체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증빙서
  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함.
 ○자격 종류별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의 구체적 응시요건을 규정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
  는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함.
다.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변경·폐업신고 및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의 절차 구체화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을 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하려는 자는 폐업
  신고서와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상속 신고 및 제출서류 등의 구체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양도·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 공동으로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6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도록 함
마.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절차 등의 구체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발
  주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체가 하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
  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바. 감리보고서 작성내용의 구체화
 ○문화재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 시 중감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
  주자에게 제출하고, 감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최종감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도록함.
사.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구체화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 중 공제사업에 따른 공제범위, 내용,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공제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을 계상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문
  화재수리협회의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제사업 회계와 다른 회계는 분리토록함.
아.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세부 처분기준 구체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세부
  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도모
  하고자 함.
자.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지정기준, 절
 차 등의 구체화
                           171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가. 목    적:방제장비·기자재 보관 및 관리
 나. 공사개요
  ○위     치: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5
  ○사업비:1,800백만원
  ○공사내용(일부 공종 추가)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지상 2층, 건축면적 950.16㎡)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19일(증 19일)
6. 기타 사항:관계도서 등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3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9. 12. 9.)한 “포항신항 제1부두(#14선
석) 개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포항신항 제1부두(#14선석) 개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주)포스코 대표 정준양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전기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포항항에 입항하는 선박 대형화에 따른 원료부두 개축으로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
  고
 나. 공사개요
  1)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제1부두
  2) 공사비:57,800백만원
  3) 공사내용
   ○접안시설 개축 370m(20만DWT급 1선석)
   ○포장, 급배수, 전기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2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74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3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9. 12. 9.)한 “포항신항 제3부두 개축공
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포항신항 제3부두 개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주)포스코 대표 정준양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전기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포항항에 입항하는 선박 대형화에 따른 제품부두 개축으로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
  고
 나. 공사개요
  1)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포항신항 제3부두
  2) 공사비:52,759백만원
  3) 공사내용
   ○접안시설 개축 538.76m(5천DWT급 2선석, 3만DWT급 1선석)
   ○포장, 급배수, 전기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39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역:무선국 운용정지 1월
                                175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4. 대   상: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대상 내역(2010-36)
               예정처분                                           호출
순번 시설자명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우편번호 시설자 주소
               내   역                                          명칭

                                전파법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42-1997-20            302용              경남 마산시 진
 1     황인수                      제72조                 용마산호             631-811
               정지1월        불응            -*******             마산호               동면 고현리
                                제2항
                                전파법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42-2001-20      제55   308               경남 통영시 무
 2     공인찬                      제72조                                  650-010
               정지1월        불응            -*******       금정호   금정호               전동
                                제2항
                                전파법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42-2001-50            302               경남 고성군 삼
 3     심종만                      제72조                 제6안흥호            638-912
               정지1월        불응            -*******             안흥호               산면 삼봉리
                                제2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4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5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유: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김 윤 자         42-2007-30-0000***           609영진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10년 4월 15일자
                                        <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 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6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공고제2010-13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관인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사용하고, 현재 사용 중인 위 관인을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서울남부지방찰청   검사장
○최초사용 및 폐기 연월일 : 2010년 5월 3일
 -신규 사용관인                             -폐기 관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제작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인천삼산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관련 인천삼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신설에 따라 중앙파출소장 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인천삼산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3일
 -신규 등록관인
                  인천삼산경찰서중앙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180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180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공고제2010-13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관인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사용하고, 현재 사용 중인 위 관인을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서울남부지방찰청  검사장
○최초사용 및 폐기 연월일 : 2010년 5월 3일
-신규 사용관인                                 -폐기 관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제작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인
⊙인천삼산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관련 인천삼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신설에 따라 중앙파출소장 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인천삼산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3일
-신규 등록관인
인천삼산경찰서중앙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수동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수동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4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와부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와부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5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조안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조안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조안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182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181
⊙인천삼산경찰서공고제2010-2호
관인신규조각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관련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신설에 따라 부개2파출소장 관
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4일
인천삼산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3일
-신규 등록관인
인천삼산경찰서부개2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2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마석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마석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마석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3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수동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182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수동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수동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4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와부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와부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5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조안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조안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조안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6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진접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진접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진접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7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평내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평내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평내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8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호평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183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인천삼산경찰서공고제2010-2호
                            관인신규조각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관련 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신설에 따라 부개2파출소장 관
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4일
                 인천삼산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3일
 -신규 등록관인
                  인천삼산경찰서부개2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2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마석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마석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마석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3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수동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181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183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6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진접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진접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진접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7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평내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평내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평내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8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호평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남양주경찰서장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0-3호(등록팀-967(2010. 3. 29.)관련)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10년 3월 29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62건):별첨>
     2010년 5월 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10년 3월 취소광업권 현황(2010. 3. 2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4463    강원도   정선    137 김재선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2    74464    강원도   정선    147 김재선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3    74465    강원도   정선    148 김재선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4    76511    강원도   갑천    74   김창수             금 은 연 아연 텅스텐      사업미개시

 5    76548    강원도   원주    99   유원옥             장석                사업미개시

 6    48427    강원도   화천    66   정원섭             고령토               무단휴지

 7    76526    강원도   석병산 137 조대훈                석회석               사업미개시

 8    76532    강원도   평창    67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9    76533    강원도   평창    77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10    76534    강원도   평창    78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11    76535    강원도   평창    88   최주섭             금 은 연 아연          사업미개시

12    76536    강원도   평창    100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13    76537    강원도   평창    107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14    37923    경기도   의정부   72   (주)유광리소스        고령토               무단휴지

                                      177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5    46371    경기도    의정부   73   (주)유광리소스        고령토               무단휴지

16    73869    경기도    기산    94   (주)이지에스개발 규석 장석                   사업미개시

17    76523    경기도    청평    34   김미경             석회석               사업미개시

18    74209    경기도    연천    80   남현우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9    74210    경기도    연천    90   남현우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76549    경상남도   진주    106 김성수              고령토               사업미개시

21    76542    경상남도   진교    113 박광식              금                 사업미개시

22    76531    경상남도   율포    62   이광희             금 은               사업미개시

23    76527    경상남도 삼천포 150 전제종                  고령토               사업미개시

24    74523    경상남도   안의    14   정영자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5    76528    경상남도   사천    51   한갑송             고령토               사업미개시

26    76550    경상남도   단성    58   홍한표             고령토               사업미개시

                                 대성엠디아이
27    74495    경상북도   함창    34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주식회사
                                 대성엠디아이
28    74496    경상북도   함창    45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주식회사
                                 미강산업
29    76547    경상북도 상금곡     93                   장석                사업미개시
                                 주식회사

30    76506    경상북도 구산동     78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31    76552    경상북도   천지    57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철      사업미개시

32    76553    경상북도   천지    67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철      사업미개시

33    76554    경상북도   천지    77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철      사업미개시

34    76555    경상북도   천지    97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35    76556    경상북도   천지    98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36    76557    경상북도   천지    109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37    76558    경상북도   천지    110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38    76559    경상북도   천지    119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178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39    76560    경상북도   천지   120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40    76544    경상북도   청하   73    임태한             석회석               사업미개시

41    76571    경상북도 도계동    61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42    76572    경상북도 도계동    62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43    76573    경상북도 도계동    71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44    76574    경상북도 도계동    72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45    76575    경상북도 도계동    73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46    76576    경상북도 도계동    81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47    76577    경상북도 도계동    82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48    76578    경상북도 도계동    83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49    76579    경상북도 도계동    91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50    76580    경상북도 도계동    92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51    76581    경상북도 도계동    93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52    76582    경상북도 도계동 112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53    76583    경상북도 도계동 113 최주섭                  연 아연              사업미개시

54    45460    전라남도   망운   39    황호은             고령토               무단휴지

55    74577    전라북도   김제   9     권진귀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56    76587    전라북도   고창   90    손우영             고령토               사업미개시

57    76510    충청남도   평택   150 장화순               석회석               사업미개시

                                 주식회사
58    76493    충청남도   병천   120                   규석                사업미개시
                                 흥진기업

59    72478    충청북도   신림   149 김영섭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0    74503    충청북도   청주   68    맹지선             금 은 텅스텐           탐광실적미인정

61    74709    충청북도   청주   69    맹지선             금 은 텅스텐           탐광실적미인정

                                 주식회사
62    76492    충청북도   청주   80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큐빛바이오

                                       179
제17250호                  관                 보       2010. 5. 4. (화요일)
○최초 사용 년월일 : 2010년 5월 7일
 -등록 관인
        남양주경찰서호평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호평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화성동부경찰서공고제2010-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폐지된 동탄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폐
기, 신설된 동탄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4일
                  화성동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3일
 -등록관인
              동탄파출소장인                          동탄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동탄지구대장인                          동탄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24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제일삼은(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은)

       소 재 지    경기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581-2

       대표이사     박희호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