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49
공
고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승훈(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84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6-117
호)
에따라유전자변형옥수수MZHG0JG, 알팔파J101 및알팔파J163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옥수수MZHG0JG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AG
제2017-14호
2017.10.20.
유전자변형알팔파J101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15호
2017.10.20.
유전자변형알팔파J163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16호
2017.10.20.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
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에이치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10.20.
주식회사
파이어니어인베스터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7.10.20.
THEAM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7.10.20.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전기
              KS C IEC 60216-4-3 복합 항온조    절연재료   ―  내열   특성 ― 제4-3부: 노화 오븐 -
    개정         KS C IEC 60243-1       절연재료의 절연내력 시험방법 ― 제1부: 전원
                                      주파수에서 시험
    개정         KS C IEC 60243-2       절연재료의 절연내력 시험방법 ― 제2부: 직류 전압을
                                      이용한 시험 추가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243-3       절연재료의 절연내력 시험방법 ― 제3부: 임펄스
                                      시험용 추가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77-2       주파수 300 MHz 이상에서 절연재료의 유전특성
                                      측정방법 ― 제2부: 공진법
    개정        KS C IEC 60667-3-1 전기용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정 ― 1절: 평판
    개정          KS C IEC 61033              에나멜선 기판에 대한 함침제의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216-4-3: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243-1: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243-2: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243-3: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377-2: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0667-3-1: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1033: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7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차
    개정             KS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21      압력 용기용 강판
    개정             KSD3533      고압 가스 용기용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40      중·상온 압력 용기용 탄소 강판
    개정             KSD3541      저온 압력 용기용 탄소강 강판
    개정             KSD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개정             KSD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개정             KSD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610      중·상온 압력용기용 고강도 강판
    개정             KSD3629      에폭시피복철근
    개정             KSD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개정             KSD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862      도장용융 55 %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030 : 강종명칭, 화학성분(P,S), 기계적성질 등
  ㅇ KSD3500 : 두께기준 등 개정
  ㅇ KSD3507 : 화학성분, 기계적성질, 용접부 열처리 등
  ㅇ KSD3521 : 화학성분(P,S), 기계적성질 등
  ㅇ KSD3533 : 화학성분(P,S), 기계적성질 등
  ㅇ KSD3540 : 강종명칭, 화학성분(P,S), 기계적성질 등
  ㅇ KSD3541 : 강종명칭, 화학성분(P,S), 기계적성질 등
  ㅇ KSD3555 : HRS5 강종 추가, 항복강도 등
  ㅇ KSD3560 : 강종명칭, 화학성분(P,S), 기계적성질 등
  ㅇ KSD3562 : 일부강종 통합, 강종명칭, 기계적성질 등
  ㅇ KSD3563 : 강종명칭, 기계적성질 등
  ㅇ KSD3564 : 강종명칭, 기계적성질 등
  ㅇ KSD3610 : 화학성분(P,S), 기계적성질 등
  ㅇ KSD3629 : KSD3504(철근 콘크리트 용 봉강) 개정에 따른 강종 추가 등
  ㅇ KSD3631 : 기계적성질 등
  ㅇ KSD3770 : 화학성분(P,S), 기계적성질 등
  ㅇ KSD3862 : 화학성분(P,S), 기계적성질 등
  ㅇ KSD7002 : 기계적성질 등
                                   48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42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그린인터넷인증’ 제도는 민간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자발적인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강제성이 없는 법정 임의 인증제도로서, 2년간(’14~15년) 인증실적이 총 6건임
       * 대상사업자 : 게임,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제공사업자 등
  나. 법정 인증 제도로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기
      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o 그린인터넷인증제도에 관한 조항 삭제(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 5까지, 제47조, 별표2, 별표6
      제2호 나목)
  나.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o 그린인터넷인증제도에 관한 조항 삭제(제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3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 전자우편 : sjyun64@korea.kr
      - 팩스 : 02-2110-021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전화 : 02-2110-297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0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5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
  키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허용 확대(안 제5조)
    기부자가 기부시점에서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전대를 허용하던 것을 무상사용 기
    간 중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시·도 위임재산의 귀속금 지급 규정 개선(안 제10조)
    광역지자체 재산을 위임받은 기초지자체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대부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귀속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다.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운영요령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안 제13조)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 등을 지자체 조
    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라. 농경지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대부 근거 명확화(안 제13조, 제29)
    농경지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함에 있어 ‘실 경작자’의 범위와 ‘일단의 면적’ 개념
    을 명확히 규정함
  마. 국가 및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설정(안 제17조, 제35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대부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고 면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공유재산간 형평성 제고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입찰참가자격 명확화(안 제19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2인 이상을 입찰의 성립조건이 일반입찰, 지명입찰, 제한입찰 모두 해당됨
    에도 제한입찰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함
  사. 지명경쟁 매각 사유의 명확화(안 제37조)
    지명경쟁 사유를 공공목적 용도지정 매각으로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를 추
    가 규정함
  아. 소규모 수의매각 기준 조정(안 제38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재산의 수의매각 기준을 예정가격 3천만원에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격 3천만원으로 조정 완화함
  자. 공유지분권 자에 대한 수의매각 관련 조항 명확화(안 제38조)
    「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수의매각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령 위임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51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규정 삭제(안 제9조, 제38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공유재산 특례규정이 대폭 정비되면서 「공유재산법」과 중복 상이한
    내용 등 관련 규정 삭제
  카. 불용품 매각방법 명확화 및 감정비용 절감(안 제78조)
    불용품 매각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토록 하고, 소액 물품의 경우 감정평가 생략 및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경매도 가능토록 함
  타. 불용품 낙찰제도 개선(안 제78조)
    일반입찰로 불용품 매각 시 유효한 입찰성립 조건을 1개 이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우 03171)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86, 팩스 02-2100-35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04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 완화
    1) 부적격사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법령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으로 엔지니어링기
       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요건은 소상공인․청년 등의 창업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을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
       여,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52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 : 044-203-4232
    ○ 팩스 : 044-203-4722
    ○ 이메일 : chasse99@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의 가계 과부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성기 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적정입원 환자(120일 이하 입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
     을 인하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 hybiz92@korea.kr
    ○ 팩스 : 044-202-3934
                                          53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10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56호)을 개정함
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증 규정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추가 및 오류 조항 등 재검토 기한 만료일(2017.12.31.)에 맞춰
  관련 변경사항들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동일한 사항 중복 규정 내용 수정(안 제3조 개정)
   - 원동기인증 대상 건설기계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와 동일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
  나. 원동기 인증시험 보고서식 추가(안 제15조제1항 개정)
   - 개별 건설기계원동기 인증시험 보고서식에 시험방법에 따른 보고서식 추가
  다. 수시검사 시험결과 제출 서식 추가(안 제22조 개정)
   - 수시검사 결과보고 서식에 시험방법에 따른 보고서식 추가
  라. 관리기관 변경 사항 반영(안 제30조제1항)
   - 정기검사결과 보고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변경되어 기관 및 전산시스템
     내용 수정
  마. 인증신청서류, 검토방법, 인증생략신청서 작성방법에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내용 추가(별표 2, 3,
    7 개정)
   - 제작자 인증신청서 작성방법, 인증신청서 및 인증생략신청서 검토방법, 개별 수입자 인증생략신
     청서 작성방법에 에 질소산화물저감장치 관련 내용 추가
  바. 업무 위임으로 제출 서식에 표기되는 시행기관 수정(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서식 보완)
   -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된 수시검사지시 및 수시(정기)검사 지정표지 관련 업무에 맞춰 시행
     기관명을 일치
  사. 정기검사 시험결과 보고서 추가(별지 제13호 서식 보완)
   - 원동기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보고서 추가
  아. 기타
   - 조항번호 변경 및 조문 현행화(제1조,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제3호, 제12조, 제14
     조제4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1조 제1항, 별지 제8호의2 수정)
   - 오기 및 영문 수정(제25조제2항, 제32조제1항, 별표 9, 별지 제1호, 별지 제14호 서식 수정)가.
     중·소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안 제3조제4의3, 별표 4의4 신설)
                                  54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3. 의견제출 방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
  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0,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ykkim@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11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53호)을 개정함
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증 규정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추가 및 오류 조항 등 재검토 기한 만료일(2017.12.31.)에 맞춰
  관련 변경사항들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동일한 사항 중복 규정 내용 수정(안 제3조 개정)
   - 원동기인증 대상 농업기계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기계
     와 동일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
  나. 원동기 인증시험 보고서식 추가(안 제14조제1항 개정)
   - 개별 농업기계원동기 인증시험 보고서식에 시험방법에 따른 보고서식 추가
  다. 수시검사 시험결과 제출 서식 추가(안 제21조 개정)
   - 수시검사 결과보고 서식에 시험방법에 따른 보고서식 추가
  라. 관리기관 변경 사항 반영(안 제29조제1항 개정)
   - 정기검사결과 보고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변경되어 기관 및 전산시스템
     내용 수정
  마. 인증신청서류, 검토방법, 인증생략신청서 작성방법에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내용 추가(별표 2, 3,
      7 개정)
   - 제작자 인증신청서 작성방법, 인증신청서 및 인증생략신청서 검토방법, 개별 수입자 인증생략신
     청서 작성방법에 에 질소산화물저감장치 관련 내용 추가
                               55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나. 판매실적 추가 인정분 산정방법 개선(안 제9조제2항제8호 신설)
   - 추가 인정분 적용 여부를 해당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개 이상의 추가 인정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함
    * 예시) 수동변속기(1.3대) 및 경형자동차(1.2대) 적용 차종은 1.5(1+0.2+0.3)의 추가된 판매대수 적용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일
  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0,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ykkim@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를 포함하는 출퇴근 중 재해의
  범위’, ‘출퇴근 경로 일탈 중단의 예외범위’, ‘출퇴근 재해 적용제외 직종’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세 사업장 보호 확대를 위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근
  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재보험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최
  근 증가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을 확대하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개선해 재해자가 부담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을 완화시키고,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인정기준(안 제29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안 제123조)
    1) 기존 산재보험 적용범위인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중 재해’ 외에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를 포함하는 출퇴근 중
       재해의 범위를 규정함.
    2)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
       근 중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그 행위의 범위를 규정함.
                                57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3) 개인택시 등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제도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
        험료만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을 제외토록 함.
  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제
      12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 신설)
    1) 현행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 이하
        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을 적용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함.
    2) 1인 자영업자 특례가입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가공제조업’ 등 제
        조업 분야 8개 업종을 추가함.
  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확대(안 별표 3 제13호)
    직업경력, 유해물질 노출수준 등 업무상 질병의 당연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
    상 질병으로 인정되도록 함.
  라.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및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되는 이사장의 대표 권한 범위 정비(안 제24조제2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7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제10호부터 제10호의3까지 신설, 제19호부터 제23호,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
     까지 신설, 별표 11의2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onceinsky@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8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바. 업무 위임으로 제출 서식에 표기되는 시행기관 수정(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서식 보완)
   -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된 수시검사지시 및 수시(정기)검사 지정표지 관련 업무에 맞춰 시행
     기관명을 일치
  사. 정기검사 시험결과 보고서 추가(별지 제13호 서식 보완)
   - 원동기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보고서 추가
  아. 기타
   - 조항번호 변경 및 조문 현행화(제1조,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제3호, 제13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3항, 별지 제1호, 별지 제8호의2 수정)
   - 오기 및 영문 수정(제31조제1항, 별표 9, 별지 제14호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방법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
  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0,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ykkim@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12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
경부고시 제2017-27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적 측면(온실가스 등)에서 수소차와 전기차는 유사하므로, 판매실적 추가 인정분을 상호 동일
  하게 적용하고, 추가 인정분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18년부터 수소차 판매실적 추가 인정분을 5→3대로 조정(안 제9조제2항제4호)
   - 단, 소급 적용이 불가함을 고려하여, ’17년에 한하여 기존 5대를 인정
                                 56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1. 개정이유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 할증폭이 사업장 규모에 비례하도록 차등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 및 영세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
  할증을 우려하여 산재사고를 은폐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
  여 기업규모별 차등을 폐지하고 최대 할인 할증폭을 축소하여 대-중소기업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의 최소규모 기준을 상향하여 영세 사업장의 산재은폐 요인을 방지하
  는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급
  여의 50% 또는 10%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경우,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산재
  사고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징
  수액의 상한을 두어 과도한 징벌을 지양하고 산재은폐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 범위 및 사업장 규모별 최대 할인 할증폭 조정(안 제15조제1항, 별
       표 1)
     1)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 사업장 범위를 기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으로 조정함.
     2)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 할증 폭을 기존 사업장 규모에 비례하여 20%부터 50%까지 차등
        하던 것에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0%로 적용함.
  나. 보험급여 징수액 상한 신설(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보험
     급여 징수 상한액을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onceinsky@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onceinsky@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방
  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거,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
  고, 1인 자영업자 특례적용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중 소기업 사업주의 연도별 기준보수액 등급 선택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적 경로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 결정 근거 규정(안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별표 1, 별표 2 신설)
    일반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 종류별 위험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요율에 차등을 두지
    만,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는 그 위험도가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므로,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수준을 적용함.
  나. 출퇴근 재해 적용제외 직종 규정 및 1인 자영업자 특례적용 업종 확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
     56호의2서식)
                             61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다. 중 소기업 사업주 기준보수액 등급 변경신청 시기 조정(안 제44조)
    매년 말일 경 확정되는 다음 보험연도 기준보수액 등급이 등급 신고 기한일과 중첩되어, 확정안
    이전 행정예고안을 기준으로 사업주들이 등급 신고를 해야 함으로 인해, 확정안과 행정예고안이
    차이가 있는 경우,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고 기한일을 다음 연도 1월 말
    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onceinsky@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6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한 근거가 되는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
  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구체화(안 제61조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
    주자에게 제출
  나.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통합하여 고시(안 제61조제3항)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함.
                               62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5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자가 산재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
  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일반 노동
  자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해자에게 이송비가 지급되는 이송범위를 확대하며,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를 개편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의 확인제도 폐지(안 제20조)
    산재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
    정을 삭제함.
  나.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76조
      제2항 신설 및 제78조제2항 신설)
    중 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시에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와 달리 사업주
    가 아니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할 경우,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토록 개편함.
  다. 이송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호 신설)
    근복공단 요구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에 참석한 산재 노동자에게도 이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송의 범위를 확대함.
  라.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제조업체가 생산제품에 대한 설치공사까지 시행하는 경우, 해당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
    조업으로 분류토록 특례규정을 운영 중이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
    에도,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미적용됨으로 인해, 원청업체와 제조업 하청업체간 분쟁
    및 산재은폐가 발생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토
    록 명확화함.
  마. 기금관리요원 사용근거 명확화(안 제69조
    ‘기금관리 보조요원’의 명칭을 ‘기금관리요원’으로 변경하고, 임명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명
    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