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46
대학명
건물명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명)
비고
인천대학교
제2기숙사
20,638
지하1층/지상15층
1,130
- KSD194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DISO7539-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D0222 : KSA0001에따른서식변경, 인용표준및용어정비
- KSD0224 : KSA0001에따른서식변경, 인용표준및용어정비
- KSD1872 : KSA0001에따른서식변경, 인용표준및용어정비
- KSD1874 : KSA0001에따른서식변경, 인용표준및용어정비
- KSD1881 : KSA0001에따른서식변경, 인용표준및용어정비
- KSD1882 : KSA0001에따른서식변경, 인용표준및용어정비
- KSD1883 : KSA0001에따른서식변경, 인용표준및용어정비
- KSD1889 : KSA0001에따른서식변경, 인용표준및용어정비
- KSD1892 : KSA0001에따른서식변경, 인용표준및용어정비
- KSD1896 : KSA0001에따른서식변경, 인용표준및용어정비
- KSD1942 : KSA0001에따른서식변경, 인용표준및용어정비
- KSDISO7539-2 : 표현수정, 용어정비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09월1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정근(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대학교고시제2016-90호
『인천대학교생활관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인천대학교생활관신축임대형
민자사업(BTL)』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인천대학교총장
○사업명: 인천대학교생활관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위치: 인천시연수구아카데미로119(송도동12-1)
○사업규모
4.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48일
- 운영기간: 관리운영권설정후20년간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47
5. 사업시행자
- 법인명: 미래행복(주) 원준성
- 주
소: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서로300,203호(작전동,삼호프라자)
6. 기타상세한내용은인천대학교시설팀(032-835-9533)에문의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1호
「전자금융거래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공고
합니다.
2016년8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발표한“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방안”의후속조치로서금전제재의실효성을제고하고제재
와관련한제도개선사항을반영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거래법상임직원에대한제재시효제도도입(안제39조의2)
금융회사등임직원이아주오래된행위에대해서도제재가능성에노출되어보수적행태가심화되
는문제를개선하고감독당국도오래된행위의위법·부당성입증에역량을쏟는비효율을해소하
기위해소속임직원에대하여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5년보다긴형벌조항위반은해당공소
시효)이경과하면제재하지않도록하는제재시효제도를도입하고특정사건에대하여감사·검사·
수사나소송등으로제재가보류되는경우를고려하여시효정지등의보완적제도를함께도입함
3. 의견제출
이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9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전자금융과, 전화: 02-2100-2971, 팩스: 02-2100-2946, 이메일: crisis
@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주소: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41호
「먹는물수질감시항목운영등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국민에게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8324                가로등용 분전함                 표준안
  개정         KSC8326                주택용 분전반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C832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C832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C8324 :
   표준 전체 용어 : 누전차단기 -> 산업용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 배선용차단기 -> 산업용 배선차단기
   표 2(주개폐기의 정격 전류 A) : 30, 60, 75 -> 32, 63, 80
   8.3.2(분기개폐기의 설치): a)분기 개폐기로서 사용하는 산업용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전류 동작형 고감도(정격 감도 전류 30 mA), 감전 보호용(동작 시간 0.03초 이내)의 충격파 부동작형
인 것으로 한다. -> a)분기 개폐기로서 사용하는 산업용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전류 동
작형 고감도(정격 감도 전류 30 mA), 감전 보호용(동작 시간 0.03초 이내)인 것으로 한다.
  8.3.2(분기개폐기의 설치): 다만, 연접 접지 저항값이 10 Ω 이하로 유지될 경우에는 정격 감도 전류
50 mA, 동작 시간 0.1초 이내로 하되 분전함에 그 뜻을 표시한다. -> 삭제
  c)분기 개폐기의 정격 전류는 30 A를 초과하지 않는다. -> c)분기 개폐기의 정격 전류는 32 A를
초과하지 않는다.
   표 7(분기 개폐기의 정격 전류 A): 30 -> 32
   표 9(정격 전류 A): 30 이하 -> 32 이하. 30을 초과 60 이하 -> 32을 초과 63 이하. 60을 초과
       100 이하 -> 63을 초과 100 이하
                                    243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표 10(배선 접속 단자 정격 전류(A)): 30A 이하 -> 32 A 이하. 60A 이하 -> 63 A 이하. 75A 이
하 -> 80 A 이하.
      60 A 접속 전선의 굵기(mm2) 8~25 -> 63 A 접속 전선의 굵기(mm2) 10~25
 - KSC8326 :
   표준 전체 용어: KS C 4613 누전차단기 ->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8321 배선용차단기 ->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1.(적용범위): 이 규격은 교류 60 Hz의 단상 2선식 110 V, 220 V 또는 단상 3선식 110/220 V의
전기회로에서 주로 주택 등의 인입구 장치에 사용하는 주택용 분전반(이하 주택반이란 한다.)으로서
정격 전류가 100 A 이하인 ... -> 이 규격은 교류 60 Hz의 단상 2선식 110 V, 220 V 또는 단상 3선
식 110/220 V의 전기회로에서 주로 주택 등의 인입구 장치에 사용하는 주택용 분전반(이하 주택반이
란 한다.)으로서 주 개폐기의 정격 전류가 100 A 이하인...
   3.(분기 개폐기) 모선에서 각 분기 회로를 분기하는 각각의 부분에 부착된 과전류 차단 장치가
있는 개폐기(과부하 겸용누전차단기 및 누전전용 누전차단기로 한다.) -> 모선에서 각 분기 회로를
분기하는 각각의 부분에 부착된 과전류 차단 장치가 있는 개폐기(주택용 누전차단기로 한다.)
   표 1, 표 3, 표 4, 표 6, 표 7, 표 8, 표 10, 10.(보기): 정격 전류 30 A -> 32 A. 60 A -> 63 A.
75 A -> 80 A
   표 2: 정격 전류 30 A, 단위:℃ -> 정격 전류 32 A, 단위:A
   7.2 : a) 주 개폐기는 모선의 전원 쪽에 접속한다. 다만, 분기 회수로가 6 이하.. -> 주 개폐기
는 모선의 전원 쪽에 접속한다. 다만, 분기 회로 수가 6 이하 ...
        e)분기 개폐기로서 사용하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는 KS C 4621에 적합한 전류 동작형의 고감
도(정격 감도 전류 30 mA), 고속형(동작 시간 0.1초 이내)의 충격파 부동작형인 것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격 전류, 감도 전류 또는 동작 시간이 다른 것을 ... -> 분기 개폐기로서 사
용하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는 KS C 4621에 적합한 전류 동작형의 고감도(정격 감도 전류 30 mA 이
하), 감전보호용(동작 시간 0.03초 이내)인 것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격 전류, 감도
전류 또는 동작 시간(고속형, 동작 시간 0.1초 이내)이 다른 것을 ...
        30 A 이하의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분기개폐기로서 시설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KS C 4621에
규정하는 호환성형 주택용 누전차단기로 한다. -> 32 A 이하의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분기개폐기로서
시설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KS C 4621에 규정하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로 한다.
        g)주 개폐기로서 사용하는 주택용 배선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은 1 500 A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성능은 KS C 833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 주 개폐기로서 사용하는 주택용 배선차단
기의 정격 차단 용량은 1 500 A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성능은 KS C 833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표 3: 32 이하, 63 이하, 100 이하 -> “이하” 삭제
   표 5: 100 V 단상 2선식 -> “100 V 단상 2선식” 삭제
        (중선선) 흰색 또는 담청 -> 담청 삭제
   표 7: 100 A 25~50 mm2(연선) -> 16 ~ 35 mm2
                                         244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016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m 먹는샘물 중 몰리브덴의 인체위해도가 감시항목 설정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몰리브덴을 신규 감
    시항목으로 설정하고, 감시항목 운영에 필요한 검사주기, 감시기준, 시험방법 등 먹는물 감시항목
    운영을 적정히 수행하기 위함
  ＊ 최근 3년간 지하수 중 몰리브덴의 인체노출량을 근거,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대 위험지
     수가 0.1 초과
2. 주요내용
 m 먹는샘물 중 몰리브덴 감시항목 추가
    - 몰리브덴의 감시기준(0.07mg/L), 검사주기(2회/년), 시행시기(2017.1.1) 설정
 m 몰리브덴의 시험분석 방법 기재
    - 몰리브덴-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ICP)
    - 몰리브덴-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ICP/MS)
 m 현행 고시의 일부 용어 및 결과보고 양식 수정
3. 의견제출 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9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 044)201-7184
    - FAX : 044)201-7189
    - e-mail : neungae@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23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부동산 활성화
에 기여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48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안 제4조제1항)
   경기활성화와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14.7.15~’18.6.3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지방 100%)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감면 혜택이 없어 영세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
   적을 상향 조정함.
 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안 별표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개발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건설사업 시
   행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개발사업시 발생된 개발이익
   을 토지감보 등을 통하여 회수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 부과의
   논란이 있으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진행중인 토지에서 최초로 시
   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수도권 외 지역 산업단지안 주택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면제(안 별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산업단지의 기능향상을 위한 주거시
   설 용지조성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안의 주
   택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어 부과대상 여부에 논란이 있으므
   로 이를 삭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2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249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종교집회장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
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소규모 종교집회장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안 별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은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이고,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두 시
   설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종교집회장”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25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50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
외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안 제2조제2항제13호 신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에서 각각 환수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므로 이중 부과 방지차원에서 「개
   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개발부담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시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생략 (안 제29조제2항 및 제30
    조제2항)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징수권 및 납
   부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 완성을 사유로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이므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96호
  「수산자원관리법」제7조에 따라 수산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2차 수산자
원관리기본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6~2020)
1. 수립 사유
                               251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제1차 기본계획(2011~2015) 시행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성과를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체계적 수산자원관리 기반 확립을 위한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 필요
2. 주요 내용
 가. 계획의 성격 :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 기본계획
 나.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 시간적 : 전국(내수면 어종제외) / 2016~2020년(5개년)
 다. 주요내용
  ㅇ 정책목표 :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융 통합을 통한 효율적 수산자원관리 체계 구축
  ㅇ 기본방향 :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 관리 체계 도입 및 통합 자원회복 관리정책을 통해 수산
자원관리 효율화 추진
  ㅇ 추진과제
         분 야                                중점추진과제
                              ▪ 수산자원 조사기반 확충
  1.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 및            ▪ 선진화된 정보축적 확대
     평가체계 구축                  ▪ 수산자원 조사 평가방식 개선
                              ▪ 수산자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합리적인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추진
                              ▪ 감소 또는 고갈 위험성이 있는 특정 수산자원 관리
  2. 수산자원회복계획                 ▪ 회복계획 이행 사후관리 및 수산자원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동북아 수산자원관리 강화
                              ▪ 국민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추진
                              ▪ TAC 설정·운영방식 내실화
  3.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 TAC 대상어종 어획량 보고체계 개선
     선진화                      ▪ TAC 제도 관리 역량 및 권한 강화
                              ▪ 선진화된 TAC 제도 도입
                              ▪ 주요 수산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강화
                              ▪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 추진
  4. 수산자원의 서식 및               ▪ 건강한 수산자원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회복 도모
     생태환경 관리                  ▪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및 합리적 관리
                              ▪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연안어장 환경 개선사업
                                 지속
                              ▪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및 맞춤형 지원 추진
  5.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 자율관리어업 거버넌스 강화
                              ▪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지원
  6. 수산자원의 비어업적 관리            ▪ 고래자원 조사 및 어업과의 마찰 완화
     강화                       ▪ 자원을 고려한 낚시 등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
  7. 수산자원관리정책 지원체계 ▪          ▪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사업 추진방법 개선
     개선                       ▪ 민간의 역할 강화
3. 그 밖의 사항
 ㅇ 동 제2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6~2020)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참조
                                     252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97호
  「수산자원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2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6~2020)
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수립한 2016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2016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1. 수립 사유
  「수산자원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2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6~
2020)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 필요
2. 주요 내용
 가. 계획의 성격 : 제2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6~2020)에 따른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나.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 시간적 : 전국(내수면 어종제외) / 2016년
 다. 주요내용
  ㅇ 정책목표 :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융 통합을 통한 효율적 수산자원관리 체계 구축
  ㅇ 기본방향 :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 관리 체계 도입 및 통합 자원회복 관리정책을 통해 수산
자원관리 효율화 추진
  ㅇ 추진과제
           분 야                           중점추진과제
                           ▪ 수산자원 조사기반 확충
  1.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 및         ▪ 선진화된 정보축적 확대
     평가체계 구축               ▪ 수산자원 조사 평가방식 개선
                           ▪ 수산자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합리적인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추진
                           ▪ 감소 또는 고갈 위험성이 있는 특정 수산자원 관리
  2. 수산자원회복계획              ▪ 회복계획 이행 사후관리 및 수산자원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동북아 수산자원관리 강화
                           ▪ 국민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추진
                           ▪ TAC 설정·운영방식 내실화
  3.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 TAC 대상어종 어획량 보고체계 개선
     선진화                   ▪ TAC 제도 관리 역량 및 권한 강화
                           ▪ 선진화된 TAC 제도 도입
                           ▪ 주요 수산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강화
                           ▪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 추진
  4. 수산자원의 서식 및            ▪ 건강한 수산자원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회복 도모
     생태환경 관리               ▪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및 합리적 관리
                           ▪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연안어장 환경 개선사업
                              지속
                           ▪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및 맞춤형 지원 추진
  5.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 자율관리어업 거버넌스 강화
                           ▪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지원
                                  253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6. 수산자원의 비어업적 관리         ▪ 고래자원 조사 및 어업과의 마찰 완화
     강화                    ▪ 자원을 고려한 낚시 등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
  7. 수산자원관리정책 지원체계 ▪       ▪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사업 추진방법 개선
     개선                    ▪ 민간의 역할 강화
3. 그 밖의 사항
 ㅇ 동 2016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
지(http://www.mof.go.kr)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99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별표1]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회유하는 극동산 뱀장어(Anguilla japonica)의 자원이 각종 개발에 따른 서
식처 파괴와 과도한 어획 등으로 감소하고, 국제적으로도 극동산 뱀장어의 자원보호 움직임(CITES
부속서 등재에 따른 국제간 거래 제한)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자원보호조치 의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2. 주요내용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에 극동산 뱀장어를 추가하고자 함
(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부입법지원센터-통합입법예고(http://lawmaking.go.kr)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sj121@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3) 팩스 : 044-200-56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254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8, 팩스 044-200-5649)로 문의하
여 주시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08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후포항 수산물위판장 신축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후포항 수산물위판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임추성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산지 어획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판매 도모로 수산물 소비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
      대에 기여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165-3
   ○사업비
    - 총사업비 : 1,08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1동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32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3호
                     공고(직권말소 사전통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사실이 확인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하여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대하여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5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56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폐지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창원해양경비안전서 제2015-01호)을 폐지한다.
    2016년 8월 12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장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06, 1612(병합), 1616(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계성 (164111-*******),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청로 41 (신탄진동)
           대표자 사내이사 최건
검     사 이용민, 이경재, 김남우(기소), 김아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1. 대전지방법원 1996. 5. 7.자 96고약2941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2016고단1606)
               2. 대전지방법원 1996. 1. 12.자 95고약13129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2016고단1612)
               3. 대전지방법원 2003. 6. 11.자 2003고약11498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2016고단1616)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①, ②, ③ 기재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
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선양
                                    258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016년 8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사전통지
2. 당사자명:
  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주식회사      손**     20090105058       사업장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4길 12(유빈빌딩3층)
  더블유컴                                   영업자 :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18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사실 확인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09.08.27. (120-86-735**)
4. 영업의 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 수입판매업)
5. 법적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6. 의견제출기한 : 2016.09.05
7. 관련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주무관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02-2640-1309)
◉강원지방우정청공고2016-4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속초시 설악동,지역
             도문동,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포동 지역                 1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           630-20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홈페이지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5] 참고할 것
                             256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6 . 8 . 9. (화 ) ~ 8.23.( 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 직접교부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6. 8. 17. (금) ~ 8.23.(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6. 9 .8 .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3 -749- 2121 )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033–630-201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생략) : 홈페이지 참고
                                          257
제18823호
관
보
2016. 8. 12.(금요일)
263
위
치
지
번
학교시설사업면적(㎡)
소유자
당초
지적
정리
최종
당초면적
경미한
변
경
최종
면적
성명
주소
광주시
초월
읍
신월
리
315
315-2
315-2
201
201
201
사회복지법
인
어린이재단
서울시
중구
무교
로20
315-1
315-3
315-3
29
29
29
314-1
314-2
314-2
123
123
123
333
333-2
333-2
191
191
191
산5-7
313-5
313-5
187
180
180
산5-1
313-4
313-4
235
235
235
313-6
313-6
4029
4029
4029
4,995
4,988
4,988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1
서울-주택
2011-0149
㈜디바건설
박동규
김선규
서울시관악구봉천로
355, 301호
영업정지3개월
(2016.08.16
~ 2016.11.15)
등록기준미달
2
서울-주택
2012-0156
블루빌딩
김태진
서울시관악구
과천대로939,
1018호
3
서울-주택
2013-0081
한초주택건설
유응수
서울시관악구
남현1길20, 2층
4
서울-주택
2014-0118
㈜중정이앤씨
김철호서울시관악구관천로
75
5
서울-주택
2002-0099
㈜정호종합건설
정상호
서울시관악구
쑥고개로9
등록말소
(등록말소일자:
2016.08.16)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달사유
보완없음
6
서울-주택
2010-0097
㈜여강씨앤씨
윤응수
서울시관악구
당곡길25, 2층
7
서울-주택
2013-0046
㈜피에이디파트너
스
김영식
서울시관악구
남부순환로
1773, 101호
가. 종
류: 특수학교
나. 명
칭: 한사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광주시초월읍신월리313-6번지외6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적: 사업시행면적- 4,988.00 ㎡
나. 규모: 건축면적
-
796.24 ㎡
건축연면적
- 1,686.39 ㎡
다. 재원: 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당초) 승인일로부터~ 2016년06월30일
변경) 승인일로부터~ 2016년11월30일
5. 토지조서
◉(서울)관악구고시제2016-7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
같이행정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12일
관악구청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