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6054호
                                보호수 지정 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1호
2. 보호수 지정 해제 내역

                   지정     지 정              지정 해제 수목
   소재지                                                          해제사유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본수
 화성시 팔탄면                            느티
          경기-화성-1 1982.10.15               530년   18m   1본       고사
  노하리 99                            나무
연천군 연천읍                             은행                       수관·수세불량 및
          경기-연천-3 1982.10.15               230년   19m   1본
 간파리 216                            나무                       지정기준미충족
이천시 장호원읍                            느티
          경기-이천-48 1982.10.15              220년   7m    1본       부러짐
 진암2리 615                           나무

3. 지정해제일 : 관보 고시일
4. 고시에 따른 조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청 산림과 (☎031-8030-35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8-22호
                        학교(순천삼산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95번지의 부지에 『순천삼산중 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학교(순천삼산중)시설사업 시행계획 해당 사
 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기에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9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나. 명칭: 순천삼산중학교

                                     280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4. 취소(폐지)일자 : 2019. 1.11.(금)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2017510003369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01
 2     942017510003370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02
 3     942017510003388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20
 4     942017510003387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19
 5     942017510003386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18
 6     942017510003385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17
 7     942017510003371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03
 8     942017510003372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04
 9     942017510003373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05
 10    942017510003374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06
                                                     (주)에*엔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1    942017510003375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07
 12    942017510003376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08
 13    942017510003377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09
 14    942017510003378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10
 15    942017510003379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11
 16    942017510003380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12
 17    942017510003381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13
 18    942017510003382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14
 19    942017510003383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15
 20    942017510003384    9,450   간이무선국   에*배방516
 21    942017510000140    9,450   간이무선국    T*두정5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2    942017510000137    9,450   간이무선국    T*두정507   ㈜티*스피
                                                                  두정중11길
 23    942017510000136    9,450   간이무선국    T*두정506
 24    412013500000084    9,450   의무선박국     207청*호    김*수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25    422017500000279    9,450   의무선박국     226삼*호    신*진     전라북도군산시번영로
 26    422013500000066    9,450   의무선박국    219부*호     이*호    충청남도 보령시 현대상가길
 27    942015710000387    9,450   간이무선국   마*세종501호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연청로
 28    942015710000388    9,450   간이무선국   마*세종502호   마*트랜스
 29    942015510004123    9,450   간이무선국   시*마보령506
 30    942015510004121    9,450   간이무선국   시*마보령504
 31    942015510004125    9,450   간이무선국   시*마보령508
 32    942015510004126    9,450   간이무선국   시*마보령509
 33    942015510004127    9,450   간이무선국   시*마보령510   주식회사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4    942015510004124    9,450   간이무선국   시*마보령507   보령시*마
 35    942015510004122    9,450   간이무선국   시*마보령505
 36    942015510004118    9,450   간이무선국   시*마보령501
 37    942015510004119    9,450   간이무선국   시*마보령502
 38    942015510004120    9,450   간이무선국   시*마보령503
 39    942010510005707    9,450   간이무선국   엔*티천안501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원로
 40    942010510005708    9,450   간이무선국   엔*티천안502     씨*유

                                            273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3.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 면적: 20,453.10㎡
나. 건축계획
 1) 시설결정면적: 20,453.10㎡
 2) 건축면적: 3,638.14㎡
 3) 연 면 적: 10,670.89㎡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철골구조, 지하1층/지상4층
 5) 재     원: 협약사 기부채납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광주광역시 북구
 1      순천시 해룡면 1995     학      20,453.10                      순천에코벨리(주)
                                                                          무등로 204

6. 사업 시행기간: 2018년 12월(사업승인일) ~ 2020년 8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407호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아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조서-

 구분       학교명                   소재지                                        교지면적        비고
 공립      주례중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5-33번지                          14,278㎡(1필지)

                                      - 토 지 조 서 -

                                        지적        편입면적
          위치            지번      지목                     이용상황             소유자           비고
                                        (㎡)        (㎡)
                                                                             도시계획시설
                                                                교 사,
                                                                              (도로)에
                                                                운동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편입된
                        55-33    학     14,399         14,278    화 단,
        주례동                                                             교육감   학교부지
                                                                담 장,
                                                                              121㎡는
                                                                주차장
                                                                               제외함.
          합 계                          14,399         14,278

                                                281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330호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아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
시 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조서 -

 구분        학교명              소재지                                교지면적(㎡)      비고
 공립      보수초등학교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50-1번지                       5,227.4     1필지

                                    - 토지조서 -

                                               편입면적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이용상황      소유자      비고
                                                (㎡)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50-1       학     5,227.4     5,227.4   교사,운동장
      보수동1가                                                           교육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331호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아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
시 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도시계획시설 현황 결정조서 -

 구분       학교명             소재지                                 교지면적(㎡)       비고
 공립      경남중학교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3가 12번지                         13,088.2     1필지

                                    - 토지조서 -

                                               편입면적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이용상황      소유자      비고
                                                (㎡)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12      학       13,088.2    13,088.2    교사,운동장
      토성동3가                                                          교육감


◉경기도공고제2018-359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282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
  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65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282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330호
기존학교의도시계획시설현황결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제2조의규정에의거기존의학교시설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및건축법적용에있어서의특례를인정받아기존학교의도시계획시설현황을다음과같이결정고
시합니다.
2018년12월18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도시계획시설현황결정조서-
구분
학교명
소재지
교지면적(㎡)
비고
공립
보수초등학교
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1가50-1번지
5,227.4
1필지
-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이용상황
소유자
비고
부산광역시중구
보수동1가
50-1
학
5,227.4
5,227.4
교사,운동장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331호
기존학교의도시계획시설현황결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제2조의규정에의거기존의학교시설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및건축법적용에있어서의특례를인정받아기존학교의도시계획시설현황을다음과같이결정고
시합니다.
2018년12월18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도시계획시설현황결정조서-
구분
학교명
소재지
교지면적(㎡)
비고
공립
경남중학교
부산광역시서구토성동3가12번지
13,088.2
1필지
-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이용상황
소유자
비고
부산광역시서구
토성동3가
12
학
13,088.2
13,088.2
교사,운동장
부산광역시
교육감
◉경기도공고제2018-3592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8일
경기도지사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대기
 ㈜해솔환경컨설팅                                                      2018.12.13.   신규등록
                          401호(고잔동)                  (제322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대기
    ㈜숨                                                         2018.12.13.   신규등록
                 401호(원시동, 타원타크라2 지식산업센터)            (제323호)



  인                      사
                                         홍남기(洪楠基)
  국무위원에 임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보함
           2018.12.10.
                                         박민서(朴旻緖)
  목포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8.12.4.~2022.12.3.)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이용표(李龍杓)
  치안정감에 임함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보함
           2018.12.3.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이상로(李相魯)
  치안정감에 임함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보함
           2018.12.3.
  경찰청 대변인
           경무관                           김진표(金鎭杓)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 보함
           2018.12.3.
  경찰청
           경무관                           김재규(金在圭)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에 보함
           2018.12.3.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무관                           노승일(盧承一)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교통국장에 보함
           2018.12.3.
                                         283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8-2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   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5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78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78억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23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35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35억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원
                                부칙
①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3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은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23호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Ⅲ.남동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 고시한다.
                                24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5,925,225.2     264,648.8    2,991,291.0    392,885.0     9,574,050
               증    감       △2,919.8        1,266.8        1653.0             -             -
 남동국가          변    경     5,922,305.4     265,915.6    2,992,944.0    392,885.0     9,574,050

 산업단지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4호, 2017.11.15)에 따
               른 용도별 구역 변경

           □ 입주업종 및 자격 추가
            ㅇ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 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주자격 추가



◉보건복지부고시제2018-264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17-228호, 2017.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영 제25조제2항 내지 제3항”을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영 제25
 조제3항”을 “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영 제25조제2항제1호”를 법 제52조제2항제1호“로 하고,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을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영 제25조제2항제3호”를 “법 제52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기 기준”을 “별표 9”로 하고 제3항 중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제4조 및 제5조”를 “별표 9”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조제1항제10호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검사항목은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검
 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25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제8조제1항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실시시기 만 40, 50, 60, 70세”를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실시
     시기 만 20, 30, 40, 50, 60, 70세”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3서식)
제10조제2항 중 “구강검진을 실시한”을 “구강검진 및 제6조제5항에 따른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해당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를 “해당분야 진료(필요한 경우 해당질환 확진을 위한 검사 포함)를 받
 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확진검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인적사항, 검진
 일자, 검사항목 등을 수록한 전산자료를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진기관은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단은 제6조제5항에 따른 대상자가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하였을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별표
 1의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건강검진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영 제25조제3항”을 “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제2018-264호, 2018. 12.19.>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를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검사한다” 로 하고
“정신건강검사 대상자 만 40, 50, 60, 70세”를 “정신건강검사 대상자 만 20, 30, 40, 50, 60, 70세”로 한
다.
별표 1 중     8. 생활습관평가와       별표 2 중    4. 생활습관평가의     “생활습관평가 인정기준”을 “생활습관
평가 대상 예시” 로 한다.
별표 3 중       2. 2차 검진(생후 9~12개월) 의         “안전사고, 예방‧영양”을   “안전사고 예방, 영양” 으로
한다.
별표 4의 별첨 중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의 “정상A : 정상 비활동성”을 “정상A : 정상” 으로 하고
“정상B(경계) :      ”를 “정상B(경계) : 비활동성 폐결핵 ”로 하고          “질환의심 :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
의 자(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를 “질환의심 : 정상 및 비활동성 폐결핵 이외의 자(사진불량, 미
촬영 등은 제외)”로 한다.
별표 4의 별첨 중 우울증의 “우울증상이 없음 : 1-4”를 “우울증상이 없음 : 0-4” 로 한다.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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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별지 제6호의 1페이지 중 “○○○님은 일반건강검진 그 외 , , 평가를 받으셨습니다”를 “○○○님은
일반건강검진 그 외 , ,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로 하고           별지 제6호의 2페이지 중 빈혈 등 결과의 “정
상, 빈혈의심”을 “정상, 빈혈의심, 기타”로 하고 흉부촬영 결과의 “비활동성”을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한다.
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별지로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 3 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8호의 2-1 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11호 중 골밀도검사(여자) “말달골정량적전산화단층촬영”을 “말단골정량적전산화단층촬영”으
로 한다.
별지 제15호의 2, 별지 제15호의 4, 별지 제15호의 6,       별지 제15호의 8,   별지 제15호의 10 중    “추
가 조치사항         없음     □ 있음 , 주치의 이름 / 서명”을 “기타 의견(100자 이내로 작성) (필요시 작
성)    ” 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 9 중 “ *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만 작성해 주십시오”를 삭제 한다.
별지 제15호의 10 중 4. 목표체중의 “ □ 해당 없음” 을 추가한다.
별지 제15호 중 “문항 1.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평생 비흡연자 ☞ 종료, □ 과거 흡연자
☞ 종료, □ 현재 흡연자 ☞ 2번 문항으로,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 ☞ 종료”를 “ *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표를 하십시오. 평생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는 작성하지 않습니
다” 로 하고     “문항2” 는 “문항1” 로 하고 “문항3”은 “문항2”로 하고 “문항4”는 “문항3”으로 하고 “문
항5”는 “문항4”로 하고 “문항6”은 “문항5”로 하고 “문항7”은 “문항6”으로 하고 “문항8”은 “문항7”로
하고 “문항9”는 “문항8”로 한다.
별지 제15호의 3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표를 하십시오”를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표를 하십시오. 술을 전혀 안 마시는 비음주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로 하고 문항 1 “□ 전혀
안 마신다(0점)”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의 4 중 “□ 해당없음”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를 삭제한다.
(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기준」을 별표 9「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
에 관한 관리기준」로 하고 부록 내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8호 로 하고 부록 내                 별지 제2호를 별지
제19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1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양도, 양수, 폐사․질병신고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양도, 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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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 양수, 폐사․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 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폐사․질병 신고를 제외하
 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다음 각 호의 과·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인공증식된 식물과 같다.
 1. 선인장과(CACTACEAE spp.) 중 부속서 Ⅱ
 2. 난초과(ORCHIDACEAE spp.) 중 부속서 Ⅱ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1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
                                         지정사유              비고
시설물 명청       소재지         관리주체                     치에 관한 사항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법령에 따른
          전북 부안군             교량으로 「도로법」상
  성천1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점검 실시
          변산면 마포리              도로교량 연장
                                                   및 보수보강
                           20m이상〜100m 미만 교량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법령에 따른
          전북 부안군             교량으로 「도로법」상
  성천2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점검 실시
          변산면 마포리              도로교량 연장
                                                   및 보수보강
                           20m이상〜100m 미만 교량



◉환경부고시제2018-216호
 관보 제19018호(2017. 5. 29.)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7-101호(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자동차야
영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 사업시행기간 : 변경
 ○ 2017년 5월 ~ 2018년 12월(기정)
 ○ 2017년 5월 ~ 2019년 12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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