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2) 용량 1MeV(1,000kVp이상)-각시설당
    (가) 1MeV 이상~50MeV 미만                           20       7,964,000
    (나) 50MeV 이상~200MeV 미만                         60      23,892,000
    (다)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0      47,784,000
    (라) 500MeV 이상~1GeV 미만                         250      99,550,000
    (마) 1GeV 이상~5GeV 미만                           500      199,100,000
    (바) 5GeV 이상                                   800      318,560,000
   (3)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800      318,560,000
   (4) 레이저플라즈마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레이
    저플라즈마 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1대                                        50      19,910,000
     (나) 2대 이상 (1대 초과 대당)                          30      11,946,000
                     <삭 제>
   (5) 양성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 가속장
     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140      55,748,000
     (나)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400      159,280,000
   (6) 중입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 가속장
     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700      278,740,000
     (나)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1,500    597,300,000
 3) 변경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변경허가
   (1) 밀봉선원 3,000Ci 미만 또는 개봉선원
    (가) 밀봉선원 50Ci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자체차폐
                                                   3.5      1,393,700
      체 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
    (나) 개봉선원 50mCi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393,700
    (다) 시설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산업용 방사
      성 동위원소 내장기기 교체 포함), (단, 사용장소별 개              0.6      238,920
      봉선원의 신규핵종 추가는 제외)
                     <삭 제>
    (라) 상기(가~다)항 이외의 경우                            2.4      955,680
   (2)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가) 기존 시설의 변경시(사용 방법 및 내용에 대한 변
경 포함)
      o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Ci 미만 일때                   3.5      1,393,700
      o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일때      20       7,964,000
     o 변경후 허가량이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일때     75      29,865,000
    o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일때   125      49,775,000
     o 변경후 허가량이 2,000,000Ci 이상 일때                 190      75,658,000
   (나)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o 100,000Ci 미만                                20       7,964,000
      o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40      15,928,000
      o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150      59,730,000
      o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250      99,550,000
      o 2,000,000Ci 이상                            380      151,316,000
   (3)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2.4      955,680
     것)
  나)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변경허가
   (1) 시설변경 시
    (가) 허가량 기준 방사능량이 증량된 경우                        3.5      1,393,700
    (나) 본사 이외의 시설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경우                    2.4      95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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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 변경없이 허가량 기준 방사능량이 변경되는 경         0.6     238,920
    우 (저장능력 변경 포함)
  (3) 상기(1),(2)항 이외의 경우                   2.4     955,680
 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변경 허가(단 (1), (2)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한다)
  (1) 용량 1MeV(1,000kVp) 미만
   (가) 350kVp 1대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393,700
   (나) 250kVp 2대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393,700
    (다) 시설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고정 사용하        0.6     238,920
는 경우 제외)
    (라) 기기교체(동일용량 이하)                     0.6     238,920
    (마) 사용신고 대상의 변경                       0.6     238,920
    (마) 상기(가-라)항 이외의 경우                   2.4     955,680
   (2) 용량 1MeV(1,000kVp) 이상-각시설당
    (가) 기존 시설의 변경시(사용 방법 및 내용에 대한 변
경 포함)
      o 1MeV 이상~50MeV 미만                  3.5     1,393,700
      o 50MeV 이상~200MeV                   8       3,185,6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      4,778,4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15      5,973,000
      o 1GeV 이상                           20      7,964,000
    (나)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o 1MeV 이상~50MeV 미만                  20      7,964,0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60     23,892,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0    47,784,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250    99,550,000
      o 1GeV 이상                           500    199,100,000
   (3) 연구용핵융합장치                           300    119,460,000
   (4) 레이저플라즈마 가속장치(수량증가 또는 성능증가 1
     대당), (허가사용자가 신규로 레이저플라즈마 가속장치        30     11,946,000
     를 설치할 경우는 신규허가 적용)
   (5) 양성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가속장
     치를 설치할 경우는 신규허가 적용)
   (가) 의료용 양성자 가속장치                       50     19,910,000
   (나) 의료용 이외의 양성자 가속장치                   100    39,820,000
  (6) 중입자 가속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가속장
    치를 설치할 경우는 신규허가 적용)
   (가)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70     27,874,000
   (나)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150    59,730,000
 라)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변경허가
  (1) 시설변경 시
   (가) 허가받은 장비의 대수가 증가된 경우                3.5     1,393,700
   (나) 본사 이외의 시설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경우            2.4     955,680
  (2) 시설 변경없이 허가량 기준 대수 및 성능이 변경되는
                                          0.6     238,920
    경우(보관대수 변경 포함)
  (3) 상기(1),(2)항 이외의 경우                   2.4     955,680
 마)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변경허가
   (가) 시설 변경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저장능력의 변경          0.6     238,920
     없이 수량만 변경되는 경우
   (나) 상기 (가)항 이외의 경우                     2.4     955,680


                                 12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바)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변경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①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10      3,982,000
    o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8       3,185,600
    o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6       2,389,200
   ②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10      3,982,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8       3,185,6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6       2,389,200
  (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①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30     11,946,000
    o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25      9,955,000
    o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20      7,964,000
   ②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30     11,946,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25      9,955,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20      7,964,000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보관시설의 변경은 포함)
    o 0.5MeV(500kVp) 미만                 3       1,194,600
    o 0.5MeV 이상~1MeV 미만                 5       1,991,000
    o 1MeV 이상~ 50MeV 미만                 7       2,787,4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20      7,964,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40     15,928,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80     31,856,000
    o 1GeV 이상                           150    59,730,000
    o 기타변경사항 없이 보관시설만 변경하는 경우           2.4     955,680
  (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o 0.5MeV(500kVp) 미만                 10      3,982,000
  o 0.5MeV 이상~1MeV 미만                   15      5,973,000
  o 1MeV 이상~   50MeV 미만                 20      7,964,0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60     23,892,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0    47,784,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250    99,550,000
  o 1GeV 이상                             500    199,100,000
 사) 방사성동위원소 등(RI, RG) 사용신고 변경           0.6     238,920
 아)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변경신고(수량감소, 방
   사선안전관리자, 운반차량,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 변경,       0.3     119,460
   발주자 관련사항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4) 사용폐지 등에 따른 신고심사(사용 미개시 기관, 밀봉선
  원 사용 또는 판매기관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의 경
  우 비용부담 대상업무에서 제외)
 가) 개봉선원 사용 또는 판매기관                     2.4     955,680
 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관
   (1) 싸이클로트론 등 입자가속기를 운영하는 기관          150    59,730,000
   (2) 상기 (1)항 이외의 경우                   60     23,892,000
5)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가) 최초 제출하는 경우                          2       796,400
 나) 최초 이후 제출할 때 마다                      1       3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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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4. 방사성물질 운반(건당)
가. 수시비용
 1) 운반검사
  가) 개별운반 대상
   (1) 사용후 핵연료                             4.5    1,791,900
   (2) 신연료                                 3.5    1,393,700
   (3)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2.4     955,680
 2) 운반신고심사
  가) 신규신고심사
   (1) 개별운반대상
    (가) 사용후핵연료                             4      1,592,800
    (나) 신연료                                3      1,194,600
    (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1       398,200
   (2) 정기운반 대상
    (가) 신연료                                3      1,194,6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1       398,200
  나) 변경신고심사
   (1) 사용후 핵연료                             4      1,592,800
   (2) 신연료                                 2       796,400
   (3)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0.2     79,640
 3) 운반용기 등 설계승인 심사
  가) 신규승인 심사
   (1) 사용후 핵연료 용기
    (가)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0    39,820,000
    (나)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50    59,730,000
    (다) 용기중량 1ton 이상 ~ 2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200    79,640,000
포함)
    (라) 2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5     5,973,000
   (2) 신연료 용기
    (가) 용기중량 200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40     15,928,000
    (나) 200kg 이상 ~ 500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70     27,874,000
    (다) 500kg 이상 ~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0    39,820,000
    (라)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0     3,982,000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가) 용기중량 50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30     11,946,000
    (나) 50kg 이상 ~ 100kg 미만                 60     23,892,000
    (다) 100kg 이상 ~ 500kg 미만                90     35,838,000
    (라) 500kg 이상 ~ 1ton 미만                 100    39,820,000
    (마)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0     3,982,000
   (4) 특수형 방사성물질
    (가) 용량 150Ci 미만                        30     11,946,000
    (나) 150Ci 이상 ~ 300Ci 미만                60     23,892,000
    (다) 300Ci 이상 ~ 500Ci 미만                90     35,838,000
    (라) 500Ci 이상 ~ 1000Ci 미만               120    47,784,000
    (마) 1000Ci 이상                          150    59,730,000
   (5) 외국승인 운반용기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0     3,982,000
    (나) 신연료 용기                             6      2,389,200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3      1,194,600
    (라) 특수형 방사성물질                          3      1,194,600
   (6) 특별승인조치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40     15,928,000
    (나) 육불화우라늄 운반                          24     9,55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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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연료 운반                          24     9,556,800
    (라)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운반                  6      2,389,200
  나) 변경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 용기                        50     19,910,000
   (2) 신연료 용기                           30     11,946,000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30     11,946,000
   (4) 특수형 방사성물질                        30     11,946,000
   (5) 외국승인운반용기                         2       796,400
  다)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재발급                     0.5     199,100
 4) 운반용기 등 제작검사(10개당)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30     11,946,000
   (2)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2       796,400
  나) 신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20     7,964,000
   (2)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       398,200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1) 용기중량 100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     3,982,000
   (2) 100kg 이상 ~ 500kg 미만              15     5,973,000
   (3) 500kg 이상 ~ 1ton 미만               20     7,964,000
   (4)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       398,200
  라) 특수형 방사성물질                          20     7,964,000
 5) 운반용기 사용검사(개당)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5      1,991,000
   (2)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0.5     199,100
  나) 신연료 용기
   (1) 사용전핵연료집합체 용기(서면검사)               0.5     199,100
  다) UF6 용기
   (1) UF6 Cylinder(현장검사)               4      1,592,800
   (2) UF6 Overpack(서면검사)               0.3     119,460
  라)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1) 서면심사                             0.1     39,820
   (2) 현장검사
    (가) 10개 이상인 경우(개당)                  0.2     79,640
    (나) 10개 미만인 경우(개수에 상관없이)            2       796,400


5.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사용허가 신고(건당)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정기검사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15     5,973,0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4      1,592,800
  나) 시설검사
   (1)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30     11,946,000
   (2)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0     3,982,000
 2) 신규 사용허가(신고) 심사                                 0
  가) 허가                                            0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0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0    39,82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20     7,964,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4      1,5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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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20     7,964,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3,982,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3      1,194,600
  나) 사용신고                                 3      1,194,600
 3) 변경 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변경 사용허가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30     11,946,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3,982,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2       796,4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     3,982,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5      1,991,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2       796,400
 나) 변경 사용신고                               1       398,200


6. 업무대행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업무대행자 등록심사                            2.4     955,680
 2)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심사                         0.6     238,920
 3) 정기검사(권역별)                             2.4     955,680


7.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
가. 수시비용
 1) 방사선기기 검사(기기 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용량 170keV(170kVp) 초과               6      2,389,200
   (2) 용량 170keV(170kVp) 이하               3.5    1,393,7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초과              6      2,389,2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이하              3.5    1,393,700
 2) 신규 설계승인 심사(기기 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발생장치
    (가) 용량 170keV(170kVp) 초과              7      2,787,400
    (나) 용량 170keV(170kVp) 이하              5      1,991,000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초과               7      2,787,400
   (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이하              5      1,991,000
 3) 변경 설계승인 심사(기기 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1) 용량 170keV(170kVp) 초과               3.5    1,393,700
  (2) 용량 170keV(170kVp) 이하                2.4     955,68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MBq 초과               3.5    1,393,7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MBq 이하               2.4     955,680


8. 판독업무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15     5,9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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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판독업무자 개시 전 검사
   (1) 신규 등록에 따른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15        5,973,000
   (2) 판독업무 재개에 따른 개시 전 검사               15        5,973,000
 2) 심사
  가) 판독업무자 신규 등록                         10        3,982,000
  나) 판독업무자 등록변경 신고
   (1) 기존 판독시설의 이전설치                     3         1,194,600
   (2) 판독시스템(주판독기, 선량계)의 추가등록 또는 교체      3         1,194,600
   (3) 판독업무자의 사업승계                       3         1,194,6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용원자로/핵연료주기 사업자 핵연료물질
  사용허가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
   로등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13        4,089,000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150      47,190,000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
   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11,325,000
라. 법 제 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      277      87,144,000
    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228      71,728,000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
                                          -                  -
    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제3항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135      42,471,000
                  합 계                    839      263,947,000
2. 경희대학교교육용원자로(AGN-201)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
   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
                                             4     1,258,000
   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
   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
                                         4         1,258,000
   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
   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            -
 라. 법 제 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1         314,000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            -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     -            -
   한 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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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4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공항시설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시행한 “강원소방본부 육상헬기장 항공등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공항시설법」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공등화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ㅇ 명칭 : 강원도소방본부 육상헬기장 항공등화시설
 ㅇ 종류 : 착륙구역주변등 16개, 풍향등 1개
 ㅇ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281
 ㅇ 사용개시 예정일 : 2020.02.07.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강원도지사
 ㅇ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281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제2항공구조구급대
3. 등의 규격․광도․배치 및 그 밖에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 사항

      명 칭                        규   격                   배    치
                   - 녹색의 전방향성 부동광(매립형)
   착륙구역주변등                                           - 착륙구역 주변
                   - 직선구간 각 변 4개 이상 5미터 간격으로 설치
      풍향등          - 상부에 조명등 4등 설치                   - 헬기장 근처

4. 운용시간 : 24시간(00:00~24:00)
5. 그 밖에 항공등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 :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9호
 비행장개발사업(호남 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
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 개발사업 준공확인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비행장의 명칭 : 호남 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
나. 비행장의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율계리 815-3번지 일원
다. 비행장의 면적 : 7,510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중앙119구조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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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호남119특수
   구조대의 청사부지 내 헬기장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구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함.
나. 사업내용
  - 착륙대 43.5m x 43.5m(활주로 23.5m x 23.5m)
  - 주기장 39.0m x 78.0m(2대 주기)
  - 활주로 및 주기장 포장(약 7,510㎡, 콘크리트)
  - 항공등화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10.28.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시계비행(VFR)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관계도서는 중앙119구조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으
 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담당자 오선택,
 Tel : 053-712-1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0-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예천항공무선표지소 건물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 명칭: 예천항공무선표지소 건물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북 예천군 용궁면 나산길 월오리 58-1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예천항공무선표지소의 건물구조 상 지진 발생시 내/외 조적벽체가 분리 이탈되어 근무자의 안
   전위해요소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
ㅇ 사업규모
  - 건물 신축 389.93m2(1동)/기존 건물철거 378.80m2(4동)
  - 위생배관 시설 1식/시스템에어컨 신설1식/저수조 1식
  - 전등, 전열(콘센트), 배전반 1식/소방전기(감지기,유도등) 1식, 비상발전기 이설 1식
  - 정보통신공사(랜, TV, ADS-B 장비이설)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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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2020.3.~2020.10.(착공일로부터 225일까지)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1,345,000,000원(금십삼억사천오백만원)(부가세 제외),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자금으로 조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70)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
  통시설단(지원총괄팀, ☎032)880-03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동화 천막창고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10번지

4. 공사개요 : 천막창고 1동(5,880㎡)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76,5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동화 대표이사 박성순
  - 주소 : 경북 포항시 오천읍 문덕서로 200, 2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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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1      효갈1양수장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괴당리 752-1번지 일원         공덕천(지방)    28,510
  2     지거리취입보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748번지 일원          금곡천(지방)     520
  3     팔직이취입보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470번지 일원           금곡천(지방)     280
  4      성현취입보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성현리 698번지 일원           금곡천(지방)     560
  5      원류취입보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470번지 일원           금곡천(지방)     560
  6      용두양수장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758번지 일원           내성천(지방)    3,51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2. 1. ~ 2021. 1. 31.(366일간)


       공                 고
◉교육부공고제2020-40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발표(’19.8.21)에 따라 세부과제인 산학 간 개방형 혁신 기반 강화를 실
 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회사 주식 매각을 통한 기술지주회사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자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기간을 연장하고, 기술지주회사 운영 관련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명시하며, 기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발 기술사업화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기간 연장(안 제45조)
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규정 정비(안 제44조)
다. 기술지주회사 전문인력 자격기준 명시(안 제42조)
라. 기술지주회사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5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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