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3호                 관             보                2004. 6. 8. (화요일)

역              무          명 사업자명         전파법시행규칙 제50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검정
전화역무 시내전화                  (주)KT        시험의면제를받을수있는자격종목별검정과목의교육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이동전화 SK텔레콤(주)            에관한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3-10호, 2003.
역무
                                        1. 15.)을 다음과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부    칙
                                            2004년 6 월 8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장관
                                         검정시험의면제를받을수있는자격종목별검정과목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8호                       의교육에관한사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정시험의면제를받을수있는자격종목별                 항공무선통신사란 다음에 항공무선통신사(외국 자
     검정과목의교육에관한사항중개정                    격증 소지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공    ○전파법규                                                 4    한국무선국
무선통신사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관리사업단
    (외국       -항공관계 법규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정보통
    자격증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 및 국제민간 항공조약중 통신에 관한                      신부장관이
 소지자에          규정                                                    인정하는 항
    한함)   ○통신보안                                                 1    공사의 교육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관
              -보안업무관련 규정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초전파공학                                               1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
               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영 어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항공교통관제영어의 기초지식
              -항공교통관제용어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무선통신술                                                1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 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의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

항공무선통신사란중“10”
            을“8”로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28호
해상무선통신사란중“2”및“10”
                을 각각“1”및“8”                 경부고속철도부산역사건설사업
로 한다.                                   「경부고속철도 부산역사 건설사업」에 대하여 고
육상무선통신사란중“2”및“10”
                을 각각“1”및“8” 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로 한다.                                   음과 같이 실시계획을(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조
제한무선통신사란중“2”
           를“1”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란중“3”및“10”
                         을                  2004년 6 월 8 일
각각“1”및“8”로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부    칙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부산역사 건설사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사업의 개요

                                   20
역
무
명매출액
시외전화
11,000
국제전화
5,000
가입전신역무
1,000
회선설비임대
13,000
주파수를
이동전화및개인휴대통신
35,000
할당받아
무선호출
1,000
제공하는
주파수공용통신
1,000
역
무
무선데이타통신
1,000
위성휴대통신
1,000
초고속무선인터넷
1,000
선박무선통신
1,000
국제해사위성통신
1,000
※매출액기준：각사영업보고서〈제4호서식：역
무별손익명세서〉의영업수익중서비스별매출
액
2. 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경우로이용약관을인가
받아야하는기간통신역무및기간통신사업자
역
무
명사업자명
전화역무
시내전화(주)KT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
이동전화SK텔레콤(주)
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9조의2제3항에의한
경미한사항은다음의요금을제외한요금을말한
다.
역무명인
가
대
상
요
금사업자명
시내전화시내전화：가입비, 기본료,
(주)KT
통화료, 시내공중전화요금
구내교환전화：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이동전화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SK텔레
데이터요금
콤(주)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7호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공동사용및정보
제공협정의인가대상기간통신사업자개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의2의규정에의
한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공동사용및정보제공
협정의인가대상기간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고시제
2003-32호, 2003. 6.20.)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04년6 월8 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공동사용및정보제공협
정의인가대상기간통신사업자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공동사용및정보
제공협정의인가대상기간통신사업자
1. 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역무를제공함에
있어필수적인설비를보유한기간통신사업자：
KT(시내전화)
2. 기간통신사업자의역무별전년도매출액이정보
통신부장관이고시한금액을초과하고당해역무
의시장점유율이50%이상인사업자
가. 상호접속·공동사용및정보제공협정의인가
대상기준이되는역무별전년도매출액
(단위：억원)
역
무
명매출액
전
화
시내전화
35,000
시외전화
11,000
국제전화
5,000
역
무
명매출액
가입전신역무
1,000
회선설비임대
13,000
주파수를
이동전화및개인휴대통신
35,000
할당받아
무선호출
1,000
제공하는
주파수공용통신
1,000
역
무
무선데이타통신
1,000
위성휴대통신
1,000
초고속무선인터넷
1,000
선박무선통신
1,000
국제해사위성통신
1,000
나. 기간통신사업자의역무별전년도매출액이가
목에서정한금액을초과하고당해역무의시장
점유율이50% 이상인사업자
제15713호
관
보
2004. 6. 8. (화요일)
19
역
무
명사업자명
전화역무
시내전화
(주)KT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
이동전화SK텔레콤(주)
역무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8호
검정시험의면제를받을수있는자격종목별
검정과목의교육에관한사항중개정
전파법시행규칙제50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정
시험의면제를받을수있는자격종목별검정과목의교육
에관한사항(정보통신부고시제2003-10호, 2003.
1. 15.)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6 월8 일
정보통신부장관
검정시험의면제를받을수있는자격종목별검정과목
의교육에관한사항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항공무선통신사란다음에항공무선통신사(외국자
격증소지자)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713호
관
보
2004. 6. 8. (화요일)
20
항공
○전파법규
4
한국무선국
무선통신사
-항공기의항행과관련된통신업무에관한규정
관리사업단
(외국
-항공관계법규중항공기의항행과관련된통신업무에관한규정
또는정보통
자격증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및국제민간항공조약중통신에관한
신부장관이
소지자에
규정
인정하는항
한함)
○통신보안
1
공사의교육
-통신수단및통신보안에관한사항
기관
-보안업무관련규정중통신보안에관한사항
○기초전파공학
1
-항공기의항행업무등해당업무범위에속하는무선설비의기초지
식및운용조작에관한사항
○영
어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표준항공교통관제영어의기초지식
-항공교통관제용어
-알파벳및숫자의음성통화표
○무선통신술
1
-영문보통어를전파관계법규에서정한영문통화표에따라1분간
50자의속도로3분간의구술에의한송신및수신
항공무선통신사란중“10”을“8”로한다.
해상무선통신사란중“2”및“10”을각각“1”및“8”
로한다.
육상무선통신사란중“2”및“10”을각각“1”및“8”
로한다.
제한무선통신사란중“2”를“1”로한다.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란중“3”및“10”을
각각“1”및“8”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28호
경부고속철도부산역사건설사업
「경부고속철도부산역사건설사업」에대하여고
속철도건설촉진법제7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실시계획을(변경) 승인하였기에같은조
제3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04년6 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경부고속철도부산역사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제15713호                      관               보        2004. 6. 8. (화요일)

  일한 내용의 법조항인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기간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으로부터 제공
  32조의2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후 개정된 바               받은 국선을 각 방으로 연결하는 전화시설을 갖
  없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위 2002헌가                추고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수신자요금부담
  11, 13(병합) 결정 참조}, 전기통신사업법 제72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불특정의 남자손
  조제6호,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               님들에게 자동연결하여 통화를 매개하는 방식
  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으로 위 전화방 영업을 하여 왔고, 달리 한국통
  당한다.                                     신의 기간전기통신망이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다.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의 점                           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전화방에 속하는 복수의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과 전                 단말장치 사이에 자체적인 전기통신이 가능하

  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취지                    였다거나, 위 전화방 영업이 그 같은 기능을 통

  를 종합하여 볼 때, 전기통신기본법에서 말하는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전화방 영업을 위하여

  별도로 그 자체의 전기통신방식이 문제되는 것                 설치한 전화기 등의 시설은 모두 기간전기통신

  으로서, 그 설치에 신고가 필요하고, 예외적으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거나, 제

  로 설치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주된 장치와                 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

  단말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을 매개하고자 설치한 설비에 지나지 않으며,

  있으며 통상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                  자신들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할 수 있는 수준의 관로(管路)나 선조(線條)를               전기통신설비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른 전기통                전기통신설비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소정의 자가

  신설비에 접속되어 있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                전기통신설비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                 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통신역무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자체적으로              3. 결 론

  자족적·자체완결적인 내부의 전기통신이 가능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

  하게 되어 있는 설비만을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보아야 할 것이고,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의 특정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

  인이 스스로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                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한 일체의 전기통신설비, 특히 유선전화 단말기               다.

  와 같은 단순한 이용자전기통신설비를 자가전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기통신설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재판장 판 사       김 형 천

  2004. 1.29. 선고 2003도4736 판결 참조).                          판 사     이 훈 재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                                 판 사     김 현 철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4-125호                     1. 온천지구명:유학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온천원           2. 위     치: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 산27번
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지 일원
   2004년 6 월 8 일                      3. 면 적:958,780㎡
                경상북도지사                4. 온천지구면적조서:게재생략

                                     36
제15713호               관             보                2004. 6. 8. (화요일)

5. 지정사유:온천이 발견된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              재 생략).
 로 지정하여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               ⊙경상남도고시제2004-145호
 고자 함.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관련             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
 도서는 칠곡군청 도시주택과에 30일이상 비치하               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통영
 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및 면적조서 게              시 한산면 하소리 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
 재 생략).                                  토이용계획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계획과) 및 통영시(도
⊙경상북도고시제2004-126호                        시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온천원              에게 보입니다.
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6 월 8 일
       2004년 6 월 8 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가. 위 치:경남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일원
1. 온천지구명:도개온천원보호지구                      나. 면 적:A=0.142㎢(141,970㎡)
2. 위    치: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 937-1         -자연환경보전지역(0.142㎢)⇒준도시지역(취락
 번지 일원                                    지구 0.142㎢)
3. 면 적:950,842㎡                         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사유:통영시 한산면
4. 온천지구 면적조서:게재생략                        소재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
5. 지정사유:온천이 발견된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              경·결정
 로 지정하여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 및 효율적인             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따로붙임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               마.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면:실음생략
 고자 함.                                  바. 토지이용계획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관련              -취락지구 개발계획결정조서 및 토지이용계획:
 도서는 칠곡군청 도시주택과에 30일이상 비치하                따로붙임
 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및 면적조서 게              -개발 및 보존계획도:실음생략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용도지역                                                                  (단위:㎢)




                                   37
제15713호                                  관              보               2004. 6. 8. (화요일)

 ○위 치: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현 부산역)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8호
 ○실시계획(변경) 승인내용                                              비행장(해상헬기장)시설및항공등화시설
    -대지면적:209,101㎡(당초)                                       설치허가
                 211,536㎡(변경)                          1. 항공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1가스
    -건축물                                                   전 해상헬기장 시설(항공등화시설 포함) 설치를
                           연면적(㎡)                          허가하고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건        물       명당           초 변        경 층      수        과 같이 고시합니다.
역 사                 35,736.83      36,498.2 지하1,       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및 한국석유
                                              지상5층         공사 가스전관리사무소 운영팀에 비치하여 이해
새마을동차검수고              3,214.82     3,214.82 지상1층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리동 1                 1,169.83     1,169.83 지상2층             2004년 6 월 8 일
관리동 2                  1,641.3      1,641.3 지상3층                         부산지방항공청장
고철분뇨처리설비                    64.0      64.0 지상1층        가. 설치목적:인원수송 및 긴급사태 발생 시 해상
유수분리기                      44.64      44.64 지상1층           구난
폐지관리소                      180.0      180.0 지상1층       나.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승강장홈지붕              11,423.48            -                 1)성 명:한국석유공사 사장 이억수
선상데크(주차장)                     - 16,504.93 지상1층             2)주   소:경기도 안산시 동안구 관양동 1588-
역광장데크개량               1,530.32     1,166.32                 14번지
 ○기존선 개량:변경 없음                                         다. 비행장 시설의 개요
 ○교통영향평가내용 변경                                              1)명 칭:동해-1가스전 해상헬기장
3. 사업시행기간:2001년 1 월~2004년 9 월                              2)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4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번지
 ○성 명:철도청장 김세호                                             3)비행장의 종류:해상 헬기장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4)착륙대 등급:D급(22.3M 22.3M)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및 면적                                5)착륙구역등:1식
 ○수용할 토지:없 음                                               6)풍향등:1식
 ○사용할 토지:211,536㎡                                          7)이·착륙 운용방법:주·야간 시계비행
    -추가 편입토지 조서                                        라.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소재지:부산 동구 초량동                                              1)표 고:해발 47.6M
                    면 적(㎡)                                 2)표 점
        지
지     번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위 도:35。25′39.823″
1185-8       대   1,468.4     197.36 국(해양수산부)                -경 도:130°00′9.358″
1185-10 대 1,677.10            45.62 국(해양수산부)           마. 진입구역 방향 및 길이
1185-16 대 2,163.10           598.79    국(국방부)              1)진입구역 방향:전방향(입) 전방향(출)
1185-39 대        2,105.7     803.44 국(해양수산부)               2)진입구역 길이:1,000M
1185-34 도        2,068.1     790.23 국(건설교통부)           바. 제한표면
    소계                     2,435.44                        1)진입표면의 경사:8분의 1
6.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전화 02-                                2)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
 504-9184)와 철도청 철도시설건설단(042-                                -반 경:200M
 224-10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높 이:92.6M

                                                      21
제15713호                           관               보                2004. 6. 8. (화요일)


       고                   시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28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                       2. 의무사항
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여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
                                                  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6 월 8 일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

                       청소년보호위원회                   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HOT AND          편집부      신미디어      2004. 5.       041261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593    PINK(vol.15)
2004- Pia♥キャロ          FCO2(原作)/ MOVIC/   2002.10.20. 045428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594    ットへようこ 眞田一成(著) 고성
        そ!!3-さやか                하이테크
        の想い-
2004- Pia♥キャロ          FCO2(原作)/ MOVIC/   2003. 4.10. 045429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595    ットへようこ 如月麻人(著) 고성
        そ!!3-それぞ                하이테크
        れの夏-
2004- Pink Love        편집부      한국문예      2004. 5. 5.    041263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596    (11)
2004- SEX파일-           편집부      태흥        2004. 5. 5.    041265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597    누드파티                    출판기획
        (vol.3)
2004- バニラなキス             花チハル     新社/     2004. 4.25. 045431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598                            고성
                                하이테크
2004- 누드하우스            편집부      한국문예      2004. 5. 5.    041264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599    (11)
2004- 獨裁者の戀人 高峰あいす                新社/     2004. 4.25. 045430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600                            고성
                                하이테크
2004- 야한 누드 더          편집부      주)멀티미지2004. 5.18. 041260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01    야한 스토리

                                             9
제15713호                           관              보                2004. 6. 8. (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핑크레이디            편집부         신성문화사 2004. 5.10. 041262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02    (2004 vol.1)
2004- 學園ヘヴン            社編          BIBLOS/   2004. 4.21. 045432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603    公式キャラ                      국제
        ブック 全員                     출판교역
        集合!
2004- 환골탈태(3)          와룡강         청솔B&C     2004. 4.27. 041266 2004. 5.25. 선정성 2004. 6.15.
4604
【정기간행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Front(uk)        월간 2004년 월드메거진 2004. 7.              045443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605                   7월호
2004- GQ(germany) 월간 2004년 비트보이              2004. 6.       045442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606                   6월호
2004- HOT WIND         vol.28      핫윈드       2004. 5.15. 041268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07
2004- i-D(uk)          월간 2004년 비트보이         2004. 6.       045441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608                   6월호
2004- Photo(france) 월간 2004년 유피에이            2004. 5.       045444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609                   5월호
2004- SPARK            2004년       주)멀티미지2004. 5.15. 041267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10                   6월호
2004- TATTOO           격월간         교보문고      2004. 6. 1.    045439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611    TRIBAL         2004년
        Vol. 13        6월호
2004- VIBES            월간 2004년 동진           2004. 6.10. 045440 2004. 5.28. 선정성 2004. 6.15.
4612                   6월호         출판무역
2004- 나눔터              2004. 5.    진주나눔터 2004. 5.17. 044181 2004. 5.27. 청소년 2004. 6. 8.
4613    (진주 외)         17일자                                                   불건전
                                                                              교 제
2004- 논산자유로            2004. 5.    논산자유로 2004. 5.19. 044185 2004. 5.27. 청소년 2004. 6. 8.
4614    (논산 외)         19일자                                                   불건전
                                                                              교 제
2004- 대구동네방네 2004. 5.              동네방네(주) 2004. 5.17. 044176 2004. 5.27. 청소년 2004. 6. 8.
4615    (대구)           17일자                                                   불건전
                                                                              교 제

                                               10
제15713호                        관             보                2004. 6. 8. (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대구동네방네 2004. 5.        동네방네(주) 2004. 5.18. 044177 2004. 5.27. 청소년 2004. 6. 8.
4616   (대구)      18일자                                                  불건전
                                                                       교 제
2004- 마창소식       2004. 5.    (주)마창소식 2004. 5.17. 044183 2004. 5.27. 청소년 2004. 6. 8.
4617   (마산 외)    17일자                                                  불건전
                                                                       교 제
2004- 부산교차로      2004. 5.    (주)부산교 2004. 5.20. 044178 2004. 5.27. 청소년 2004. 6. 8.
4618   (부산)      20일자        차로신문사                                     불건전
                                                                       교 제
2004- 부산시대       2004. 5.    (주)부산     2004. 5.21. 044179 2004. 5.27. 청소년 2004. 6. 8.
4619   (부산)      21일자        시대신문사                                     불건전
                                                                       교 제
2004- 부산정보       2004. 5.    (주)모닝     2004. 5.21. 044180 2004. 5.27. 청소년 2004. 6. 8.
4620   (부산)      21일자        포스터                                       불건전
                                                                       교 제
2004- 부여사거리      2004. 5.    부여사거리 2004. 5.19. 044184 2004. 5.27. 청소년 2004. 6. 8.
4621   (부여 외)    19일자        신문사                                       불건전
                                                                       교 제
2004- 사건매거진      2004년       사건        2004. 6. 7.   041269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22   6월호                   매거진사
2004- 열혈남아       2004년       도)젊은사람 2004. 5.19. 041293 2004. 5.31. 음란성 2004. 6. 8.
4623             6월호
2004- 충남자유로      2004. 5.    부여자유로 2004. 5.19. 044186 2004. 5.27. 음란성, 2004. 6. 8.
4624   (부여 외)    19일자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4- 특종25시      2004년       성문당       2004. 6.10. 041270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25             6월호
2004- 하나로신문      2004. 5.    하나로신문 2004. 5.17. 044182 2004. 5.27. 청소년 2004. 6. 8.
4626   (진주 외)    17일자                                                  불건전
                                                                       교 제
【전자출판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be Cat     撮影小林ばく 株式會社           2003. 5.20. 041279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27                         エムウエブ
2004- BED ROOMS AYA          (株)黑田出 2003. 5.20. 041278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28             TAKEUCHI 版興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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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3호                     관             보                 2004. 6. 8. (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각선미 01      Ucast    Ucast       2003. 6.10. 041274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29              편집부
2004- 각선미 02      Ucast    Ucast       2003. 6. 9.   041275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30              편집부
2004- 각선미 03      Ucast    Ucast       2003. 6. 9.   041276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31              편집부
2004- 교회 누나       리갈       주)바로북       2003. 9. 3.   041286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32                       닷컴
2004- 극장에서        백화       주)바로북       2003. 8.26. 041281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33                       닷컴
2004- 금단의 열매      미란       주)바로북       2003. 8.26. 041282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34                       닷컴
2004- 기숙사에서의 태산            주)바로북       2003. 9. 3.   041292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35    경험                 닷컴
2004- 나레이터        Ucast    Ucast       2003. 6. 9.   041271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36    모델 01     편집부
2004- 나레이터        Ucast    Ucast       2003. 6. 9.   041272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37    모델 02     편집부
2004- 나레이터        Ucast    Ucast       2003. 6. 9.   041273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38    모델 04     편집부
2004- 나지막한        마린보이     주)바로북       2003. 9. 3.   041290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39    목소리                닷컴
2004- 남편은 나에게 김영란          주)바로북       2003. 8.26. 041280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40    너무 가혹했다            닷컴
2004- 등대에서...     Ucast    Ucast       2003. 6. 9.   041277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41              편집부
2004- 예상하지        로즈       주)바로북       2003.12.23. 041289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42    못한 일               닷컴
2004- 욕정을 부채질 희연           주)바로북       2003.12.23. 041285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43    하는 그 사람            닷컴
2004- 저와 누나만      쌍코피      주)바로북       2003. 9. 3.   041291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44    아는 일               닷컴
2004- 컴퓨터 기사      하니       주)바로북       2003. 6.30. 041288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45    와의 경험              닷컴
2004- 헤드 헌터       도화       주)바로북       2003.12.23. 041284 2004. 5.25. 음란성 2004. 6. 8.
4646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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