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EDCF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EDCF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Uzbekist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above, EDCF Loans of less than 2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SDRs) shall be implemented as stipulated in the Annex. The Annex to
this Arrange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wo Governments perform all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Tashkent, on Twelfth May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NEX)
                        COMPACT LOAN FACILITY OF THE EDCF
 The utilization of EDCF Loans of less than 2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ct Loan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principles:
1. The total amount of Compact Loans to be utilized by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the consultation of the two Governments. The total amount of
 Compact Loans shall account for a part of the maximum commitment amount specified
 in the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and may be adjusted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2.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jects to be financ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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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2-865-5770            팩스번호     02-865-5776

               법인명(성명)    삼보이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호성)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0055722

                주   소     608-040) 부산 남구 문현동 815 한일오피스텔 7층

                전화번호      051-646-8600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59호

 ○명     칭:경사심발공의 다단장약과 다중심발에 의한 진동제어 터널발파공법

 ○기술분야:화약 및 발파

 ○내용요약

   본 기술은 터널의 경사천공심발공 및 심발확대공(V-cut)에 다단으로 장약하여 보조심발공, 심

   발공의 상부장약, 심발확대공의 상부장약을 순차적으로 발파하여 새로운 자유면을 형성시키는

   단계와 심발공하부장약, 심발확대공의 하부장약을 순차적으로 기폭하여 발파하는 단계로 이루

   어진 다단장약에 의한 진동제어 발파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터널의 경사천공심발공 및 심발확대공(V-cut)에 다단으로 장약하여 보조심발공, 심발공의 상

       부장약, 심발확대공의 상부장약을 순차적으로 발파하여 새로운 자유면을 형성시키는 단계와

       심발공하부장약, 심발확대공의 하부장약을 순차적으로 기폭하여 발파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다

       단장약에 의한 진동제어 발파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5년(2005. 6. 7.~2010. 6. 6.)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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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청원군청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번지
 -성    명:청원군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공업단지내 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공업 및 생활용수)
 -개    요
  ○공업용수(심정3개소)
      ·W1(높이 9.2m, 직경 3.5m), W2(높이 12.7m, 직경 3.5m)
      ·W3(높이 12.7m, 직경 3.5m), 심정송수관(D250mm×331m, D300mm×90m)
  ○생활용수(심정3개소)
      ·W1(높이 1.5m, 직경 2.0m), 심정파이프(D250mm×100m)
      ·심정송수관(D80mm×203m, D125mm×270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679-1
 -허가량:5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221㎡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5월 6일~2013년 5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87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59호선 어모교 개축공사
에 대하여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라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59호선 어모교 개축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2011년 5월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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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구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공사명:국도59호선 어모교 개축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공부상   편 입
번호                               공부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분할전) (분할후)

     김천 개령
 1             507-7    597-32   잡       1500       144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597             한종섭
       서부

 2     〃       507-7    597-33   잡       1500        18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597             한종섭

 3     〃       597-25   597-34   잡       966         80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597             한종섭

 4     〃       597-26   597-35   잡       453         66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597             한종섭

 5     〃       597-28   597-36   잡       295         76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597             한종섭

 6     〃       597-28   597-37   잡       295         19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597             한종섭

     김천 개령                                                                       금녕김씨일
 7             86-2     86-3     전       1425        38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1246
       황계                                                                        재공파종중

                                                                                 금녕김씨일
 8     〃       86-2     86-4     전       1425       197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1246
                                                                                 재공파종중

 9     〃       87-1     87-5     답       289         16 김천시 시청1길                 김천시장

10     〃       87-1     87-6     답       289         76 김천시 시청1길                 김천시장

11     〃       87-2     87-7     과       484         13 김천시 부곡동 419-3               장영돌

12     〃         89     89-4     과       1945            9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747-3        김화섭


13     〃       94-4     94-5     전           40      17 김천시 서부동 208                 김재홍


14     〃       129-1    129-4    답       2060            9 김천시 감호동 7                우성환

                                                          김천시 부곡동 1529
15     〃       130-2    130-5    답       1311        22                             김후봉
                                                          부곡화성타운 108-203

합계                                                  800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2)에 비치하여 민원인
     에게 열람합니다.

                                             116
○지하 토지사용(사용기간:시설물존속시까지 김제2-2공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게   인




                                                                                                                                                   제16754호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김제시 만경읍        345-5
      1                             임   40         40×(1/5)      유선경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431
               장산리       (345-1)

     ○용지매수(변경)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 재 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김제시 용지    579-38
          1                        임     506            38 전소영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7-55                                                         김제1-1공구
                면 장신리   (579-26)




                                                                                                                                                   관
     당초
               김제시 용지    579-39
          2                        임     290            29 전소영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7-55                                                         김제1-1공구
                면 장신리   (579-29)
81




               김제시 용지    579-39
          1                        임     290            38 전소영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7-55                                                         김제1-1공구
                면 장신리   (579-26)




                                                                                                                                                   보
     정정
               김제시 용지    579-40
          2                        임     506            29 전소영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7-55                                                         김제1-1공구
                면 장신리   (579-29)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37호




                                                                                                                                                   2008. 5.21. (수요일)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657-4,
             658-4,
3    비봉면 내월리 657-6         철쭉          1,603 ㎡ 고산면 서봉리2구               김재석
             564-1,
              917

4    비봉면 내월리 543-1         철쭉          38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74       최금덕

                 529-1,
5    비봉면 내월리            비닐하우스 64×5.5   352   ㎡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428         유기식
                 530-1

                     총      5건



◉전파연구소고시제2008-14호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
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이하
 “기기”라 한다)의 형식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말한다.
 2. “전기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전기통신
    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기간통신망”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설치·운용하는 전기통신망을
    말한다.
 4. “전송망”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
    ·운용하는 전기통신망과 동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5. “분계점”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경우에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방
    송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지점을 말한다.
 6. “위해”라 함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손상, 전기통신망 요금부과기능의 오작동, 전기통신망의 운
    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전기적 충격이나 전기통신망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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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조자”라 함은 법 제33조에 따른 제조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하여 기기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
  당 기기의 설계·제조 및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의 이행여부를 조사 또는 시
  험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본모델”이라 함은 기기 내부의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
  군 중 표본적으로 인증을 받는 기기를 말한다.
 10. “파생모델”이라 함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그 부가적인 기능만
  을 변경한 기기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형식승인 대상기기)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전기통신기자재)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전기통신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기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기기
 3. 전시회, 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기
 4.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기
 5.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구내통신선
  로설비와 별정통신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제3
  조제13호에 따른 단말장치를 제외한다)
 6. 사업자가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기(이용자가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제외한다)
 7.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기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기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또는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5대이하.
 2.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1대
제5조(형식승인의 신청) ①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형식승인 신청 시 전
 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는 한글 본을 추가)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이하 “방송통신기기 고시”
  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방송통신기기 인증신청서
 2. 기본모델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된 설명서
 3. 기본모델의 종합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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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본모델의 회로도(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에 한하며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기자재를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함)
 5. 기본모델의 외관도 및 부품의 배치표시도 또는 사진(인증 표시사항 및 부품배치에 관한 식별이
  가능할 것)
 6. 기본모델의 주요부품명세서(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관
  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을 것)
 7. 법 제33조의3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기본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 지정시
  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기본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동 고시 제22조에 따라 소장이 발행한
  기본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8.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칭·기능(성능) 등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납품받아 생산하는
  경우 그 목록
 9.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그 목록 및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장이 발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
 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하나 이상의 인증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기기에 대해 인증대상별로 시험성적서를 각각 제출하는
 경우 소장은 단일 건의 인증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외국인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기기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대리인 지정(위
 임)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위임)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해기기에 대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2와 같다.
제6조(심사) ①소장은 제5조에 따라 형식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야 한다.
 1. 첨부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2. 법 제2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②소장은 첨부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결과와 함
 께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소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기를 시험할 수 있다.
제7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소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송통신기
 기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방송통신기기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인증서”
 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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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의 종류
 2.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방송통신기기의 명칭·모델명
 4. 인증번호
 5. 형식기호(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형식등록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6. 제조자 및 제조국가
 7. 인증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의 인증표시방법은 방송통신기기 고시 별표5와 같
 다.
제8조(변경신고 등) ①제7조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형식승인 받은 사항 중 기술기준과 관
 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출된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1. 통신망 접속 인터페이스 포함 및 전원부에 관련 있는 부분의 회로(인쇄회로 포함), 부품의 제
  거·대치·추가로 인한 변경
 2. 전기안전기준(IEC-60950) 1.5절의 부품, 1.6절의 전원인터페이스, 2.9절의 연면거리 공간거리
  및 절연거리에 해당하는 항목, 기기 외관의 구조물(엔클로우져)의 구조·재질 또는 인쇄회로 기
  판의 재질변경
 3. 완제품으로 인증 받은 기기의 내부에 장착된 구성품의 대체,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
 4. 최초 인증을 받은 기기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변경과 동시에 모델명을
  추가하는 경우
 5. 원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10%이상의 치수·형상의 변경
 ②제7조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술기준과 관련이 없는 사항
 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델명의 변경 및 추가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의 변경 및 추가
 3. 인증 받은 자가 다음 각목에 의하여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양도·합병·분할된 경우
 나. 법인이 해산 또는 분할하여 개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인증 받은 자의 상호명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시 필요한 변경신고서류(각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송통신기기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사항변경
  (추가)신고서, 시험성적서,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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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방송통신기기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사항변경(추
  가)신고서, 방송통신기기 인증서 원본(우편으로 반납 가능)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방송통신기기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사항변경(추가)신고서,
  법원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방송통신기기 인증서 원본
  (우편으로 반납 가능)
 ④소장은 제1항의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변경심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소장은 제2항의 기술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의 변경신고 내용 중 제7조제1항제2호·제3호(모델
 명에 한한다) 또는 제6호의 사항의 변경(추가)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증서를 재교부 또는 추가
 교부하고 그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서의 재발급) 소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소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기기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자
 로부터 당해 기기를 제출받거나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받은 자가 지정시
 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인증에 관한 사항에 부적합한 기기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을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기기를 제출받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
제11조(사후관리시험 등) ①소장은 제10조에 따라 확보한 기기에 대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대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확인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2. 인증 받은 기기의 구조·설계·형식 등이 임의로 변경되었는지의 여부
 3. 변경신고한 기기의 적합성 여부
 4. 성능 이외의 형식승인 신청 당시의 제출서류 및 형식승인 사항 이행여부 등 관계규정 준수여
  부
 ②소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반입 또는 구매한 전기통신기자재의 처리) 소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반입 또는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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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무상으로 반입한 기기는 시험결과 통보시 반환
 2. 구매한 기기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
제13조(증표)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방송통신기기 고시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4조(형식승인의 해지) ①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인증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인증의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해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35조에 따른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등의 행정
 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소장은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생산중지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형식승인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
 는 당해 기기에 대한 인증서를 지체 없이 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형식승인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35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월을 말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
 3. 제9조에 따른 재발급 신청
 ②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기기의 형식승인 및 변경신고 수수료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험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7-54호(형식승인 처리방법)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고시 본문의 별표 및 별지서식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상담/참
   여→자료실→인증 및 지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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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08-52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7조 및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국제공동기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구분) ①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
 업을 말한다.
 1. 상호 비교우위 분야에 대해 특정국가와 R&D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해외공동연구를 통해 국
  내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양자간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2. 미국과의 전략적 공동연구를 통해 원천기술 획득 및 상용화 개발을 지원하는 “한미국제공동기
  술개발사업”
 3. 국내기업의 EU 및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유레카다자간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정책 및 국제기술협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제3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
 여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세부사업별 정책방향에의 적합성
 2. 협력국가간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3. 기술분야간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4. 신규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의 선정
 5.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6. 기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으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하여 구성
 하되, 구체적 사항은 지식경제부 소관과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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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평가·
 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기술개발과제의 도출
 2.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신규, 진도, 단계, 현장실태조사, 최종 및 성과활용평가
 3.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제재·환수 심의
 4. 기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
  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실무작업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분야별
 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수요조사결과의 사전검토·조정
 2. 연구기획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평가위원회 상정 과제 선정
 ②실무작업반은 지식경제부 담당관과 전담기관의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실무작업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담기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 전담기
 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무작업반,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기술수요조사사업 및 조사결과의 종합 분석
 3.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4. 수행실태의 점검, 기술개발사업비 정산·환수 및 제재조치 통보
 5.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평가 및 사후관리
 6.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7. 보안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
 9. 기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수행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별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 현지에 평가관리를 위한 사무소를 운영하여 제1
 항에 의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등) ①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 각 호의 기관 중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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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진도, 단계, 최종보고서의 제출
 5.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6.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8.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9. 연구윤리 준수
 ②영 제11조제12호의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이라 함은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하 “해외기관”이라 한다)을 포함
 한다.
 ③제2조제1항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그 특성에 따라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기
 관(이하 “총괄관리기관”이라 한다) 또는 기술개발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과 권한은 별도로 정한다.
 ④주관기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을 둘 수 있다.
 ⑤상대국이 기술개발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등 해외기관이 국내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외주관기관이라 하고, 상대국과의 협정 등에 따라 해당국의 규정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부사업별로 주
 관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참여기관 등) ①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 각 호의 기관 중 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정부출연금 이외의 기술개발 비용 부담
 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5. 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협조
 ②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는 국내 기업이 1개사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당해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과 기술
 료 납부 등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중 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참여한
 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물색하여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총괄책임자) ①당해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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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진도, 단계, 최종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기술개발결과의 평가위원회
  보고
 5.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등 성과활용
 6.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의 총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권한은 별도로 정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국제공동기술개발 특성에 따라 총괄책임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조사사업
제10조(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조사사업의 실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분야의 발굴
 을 위하여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조사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담기
 관으로 하여금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조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조사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확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기획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기획결과에 대한 검토·심의결과, 예
 산의 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분야를 정한다.
                제4장   시행계획의 공고·국제공동기술개발자 선정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연도 지원대상분야를 선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
 여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내용
 2. 지원자격
 3. 국제협력의 범위
 4. 평가절차
 5. 평가기준
 6. 기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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