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5. 점용개요 : D=300mm, L=580m
6. 점용기간 : 2011. 1. 7. ~ 2016. 1. 6.(5년간)
7. 피허가자 : (주)해양도시가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익산시 춘포면 대장촌리 989-1번지
3. 점용목적 : 배수펌프장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26㎡
5. 점용개요 : 배수펌프장 1식
6. 점용기간 : 2010. 12. 26. ~ 2015. 12. 25.(5년)
7. 피허가자 : 익 산 시 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1번지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3번지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741-5번지
3. 점용목적 : 표지판 설치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1.28㎡
5. 점용개요 : 표지판 4개소(1.5m×0.9m)
6. 점용기간 : 2011. 1. 13. ~ 2016. 1. 12.(5년)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42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41
4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옥정리
1104-35 1104-35 구거
68
68.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옥정리
1104-36 1104-36 도로
4
4.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6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595-2
595-2
도로
42
42.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7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595-4
595-4
구거
60
60.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8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601-7
601-7
도로
6
6.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601-12
601-12
도로
2
2.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0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603-4
603-4
구거
35
35.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1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603-5
603-5
도로
11
11.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2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603-7
603-7
도로
2
2.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3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603-8
603-8
구거
13
13.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4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603-9
603-9
도로
2
2.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5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603-12
603-12
도로
4
4.0
경기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16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627-10
627-10
도로
35
35.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7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628-12
628-12
구거
33
33.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8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628-17
628-17
구거
11
11.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9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1411-17 1411-17 구거
19
19.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0
전라남도나주시동강면
곡천리
1411-18 1411-18 도로
13
13.0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1
전라남도무안군몽탄면
봉산리
150-17
150-25
답
120
1.0
경기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연번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규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209-11
소형관정
1
식
최용호
고양시덕양구덕은동
363 홀인원빌A-301
물
건
세
목
조
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1309번지
3.
점용목적: 가스중압관매설
4.
점용면적: 603.20㎡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42
5.
점용개요: D=300mm, L=580m
6.
점용기간: 2011. 1. 7. ～2016. 1. 6.(5년간)
7.
피허가자: (주)해양도시가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춘포면대장촌리989-1번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26㎡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1식
6.
점용기간: 2010. 12. 26. ～2015. 12. 25.(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유강리539-1번지
익산시오산면목천리1177-3번지
전주시덕진구화전동969번지
완주군삼례읍삼례리741-5번지
3.
점용목적: 표지판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1.28㎡
5.
점용개요: 표지판4개소(1.5m×0.9m)
6.
점용기간: 2011. 1. 13. ～2016. 1. 12.(5년)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서해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교~학동교지내
3. 점용목적 : 호안공, 수질정화공,하상유지공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5,780㎡
5. 점용개요 : 코이너넷 45㎡, 환경침상방틀(600×2)379조
          사석부설 1,816㎡, 잔디블럭 10,521㎡, 징검여울 3개소
          휴게단지조성 등
6. 점용기간 : 2010. 4. 4. ~ 2015. 4. 3.(5년간)
7. 피허가자 : 담 양 군 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호
 국 가하천 만경강 내 다음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 (국가하천)
2. 위 치 :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656-2번지외 4필지
3. 점용목적 : 안내표지판 설치(습지안내 및 쓰레기투기금지)
4. 점용면적 : 4㎡
5. 공사개요 : 표지판 8개소
6. 점용기간 : 2008. 11. 25. ~ 2013. 11. 24.
7. 피허가자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번지
            대숲맑은담양21추진협의회 공동대표 김동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초 나주시 삼도동 지선
           변경 나주시 삼도동 913 천 외 1필지(나주대교 지점)
3. 점용목적 : 영산강살리기 하도준설로 인한 지장관로 이설
4. 점용면적 : 당초 716㎡
           변경 721.3㎡
5. 점용개요 : 당초 D=800mm, L=280.9m
           변경 D=800mm, L=284.7m
6. 점용기간 : 2003. 12. 16. ~ 2013. 12. 15.(5년간)
7. 피허가자 : 나 주 시 장
                                          43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43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향교교~학동교지내
3.
점용목적: 호안공, 수질정화공,하상유지공계속사용
4.
점용면적: 5,780㎡
5.
점용개요: 코이너넷45㎡, 환경침상방틀(600×2)379조
사석부설1,816㎡, 잔디블럭10,521㎡, 징검여울3개소
휴게단지조성등
6.
점용기간: 2010. 4. 4. ～2015. 4. 3.(5년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호
국가하천만경강내다음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1년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담양군대전면태목리656-2번지외4필지
3.
점용목적:
안내표지판설치(습지안내및쓰레기투기금지)
4.
점용면적:
4㎡
5.
공사개요:
표지판8개소
6.
점용기간:
2008. 11. 25. ～2013. 11. 24.
7.
피허가자:
전남담양군담양읍객사리99번지
대숲맑은담양21추진협의회공동대표김동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나주시삼도동지선
변경
나주시삼도동913 천외1필지(나주대교지점)
3.
점용목적: 영산강살리기하도준설로인한지장관로이설
4.
점용면적: 당초716㎡
변경721.3㎡
5.
점용개요: 당초D=800mm, L=280.9m
변경D=800mm, L=284.7m
6.
점용기간:
2003. 12. 16. ～2013. 12. 15.(5년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구 신 설
 구 분 표지명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조 년월일 비 고
 신 설 부산신항용호
          등부표
               A호 N 35°03' 06.1"
                   E 128°47' 03.5"
                                   Fl(4)Y8s -  8  6  황 망대형
                                                           2011.
                                                           1.12
 신 설 부산신항용호
          등부표
               B호 N 35°03' 16.8"
                   E 128°47' 03.4"
                                   Fl(4)Y8s -  8  6  황 망대형
                                                           2011.
                                                           1.12 "증부산항신항
                                                                   심 (1단계)
      부산신항용호
 신 설 등부표        C호 N 35°03' 32.1"
                                   Fl(4)Y8s -
                                                           2011.
                                               8 6 황망대형 1.12 준설공사“
                   E 128°47' 07.8"                               에 따른 항로
 신 설 부산신항용호    D호 N 35°03' 40.7"
                                   Fl(4)Y8s -  8  6  황 망대형
                                                           2011. 표지 설치
          등부표      E 128°47' 10.3"                         1.12 운영예정기간
 신 설 부산신항용호부표
                E호 N 35°03' 50.2"
                   E 128°47' 13.0"
                                       -     - - - 황원통형 2011.
                                                           1.12 :2011.01.~02.
 신 설 부산신항용호
          등부표
                F호 N 35°03' 51.1"
                   E 128°47' 29.0"
                                   Fl(4)Y8s -  8  6  황 망대형
                                                           2011. (약 2개월)
                                                           1.12
 신 설 부산신항용호
          등부표
               G호 N 35°03' 06.2"
                   E 128°47' 11.4"
                                   Fl(4)Y8s -  8  6  황 망대형
                                                           2011.
                                                           1.12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GS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표지명         위 치       등        ( M) 등고 도색 및 신 설 설치목적 소유자
            (WGS-84)        질
                                광학 명목
                                      (m) 구조 년월일
 영산강GS N 34º 47' 08.8" Fl(4)Y8s 8 6 - 황망대형 '11.1.12 공사구역 GS건설
 A호등부표 E 126º 26' 45.8"                              표시   (주)
 영산강GS N 34º 47' 19.9" Fl(4)Y8s 8 6 - 황망대형 '11.1.12 공사구역 GS건설
 B호등부표 E 126º 26' 39.4"                              표시   (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44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4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월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
조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신설부산신항용호A호
등부표
N
35°03' 06.1"
E 128°47' 03.5"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1.12
"부산항신항
증심(1단계)
준설공사“
에따른항로
표지설치
운영예정기간
:
2011.01.~02.
(약2개월)
신설부산신항용호B호
등부표
N
35°03' 16.8"
E 128°47' 03.4"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1.12
신설부산신항용호C호
등부표
N
35°03' 32.1"
E 128°47' 07.8"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1.12
신설부산신항용호D호
등부표
N
35°03' 40.7"
E 128°47' 10.3"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1.12
신설부산신항용호E호
부표
N
35°03' 50.2"
E 128°47' 13.0"
-
-
-
-
황원통형
2011.
1.12
신설부산신항용호F호
등부표
N
35°03' 51.1"
E 128°47' 29.0"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1.12
신설부산신항용호G호
등부표
N
35°03' 06.2"
E 128°47' 11.4"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1.12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GS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월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및
구조
신
설
년월일
설치목적
소유자
광학명목
영산강GS
A호등부표
N
34º 47' 08.8"
E 126º 26' 45.8"
Fl(4)Y8s
8
6
-
황망대형'11.1.12
공사구역
표시
GS건설
(주)
영산강GS
B호등부표
N
34º 47' 19.9"
E 126º 26' 39.4"
Fl(4)Y8s
8
6
-
황망대형'11.1.12
공사구역
표시
GS건설
(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1-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2011년 1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광달거리(NM)
 표지명           위   치    등               도색구조 폐 지       비고
             (WGS - 84)   질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고려조선 N 34°35′06.5″               8 6 황망대형 2011.
제A호등부표 E126°16′51.2″ Fl(4)Y8s                 1.12.
 고려조선 N 34°35′18.0″               8 6 황망대형 2011.
제B호등부표 E126°15′52.7″ Fl(4)Y8s                 1.1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고려제강(이이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14
3. 하 천 명 : 양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1287-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7㎡
7. 유 수 허 가 량 : 8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1. 3. ~ 2012. 11. 30.(69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펌프(φ=125mm, L=20m)*2기(20HP)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LG하우시스(울산공장)
2. 허가자주소 : 울산 울주군 온양읍 덕망로 275(망양리 388)
3. 하 천 명 : 회야강(지방하천)
                              45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45
2011년1월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고려조선
제A호등부표
N 34°35′06.5″
E126°16′51.2″
Fl(4)Y8s
8
6
황망대형
2011.
1.12.
고려조선
제B호등부표
N 34°35′18.0″
E126°15′52.7″
Fl(4)Y8s
8
6
황망대형
2011.
1.1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고려제강(이이문)
2. 피허가자주소: 경남양산시상북면양산대로1314
3. 하천명: 양산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양산시상북면소토리1287-1
5. 점용목적: 공업용수
6. 점용면적: 7㎡
7. 유수허가량: 800㎥/일
8. 허가기간: 2011. 1. 3. ~ 2012. 11. 30.(69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펌프(φ=125mm, L=20m)*2기(20HP)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LG하우시스(울산공장)
2.
허가자주소: 울산울주군온양읍덕망로275(망양리388)
3. 하천명: 회야강(지방하천)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4. 점 용 장 소 :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725-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94㎡
7. 유 수 허 가 량 : 5,0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1. 12. ~ 2012. 11. 30.(68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집수정(φ=3.5M, H=10M)
  - 양수파이프(8˝, L=12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성자원개발(온산공장)
2. 피허가자주소 :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846(망양리 600-7)
3. 하 천 명 :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725-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0㎡
7. 유 수 허 가 량 : 70㎥/일
8. 허 가 기 간 : 2011. 1. 12 ~ 2012. 11. 30.(68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하천구역내 공작물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김종신)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216
3. 하 천 명 : 좌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558(좌천양수장)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46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6. 점 용 면 적 : 84㎡
7. 유 수 허 가 량 : 80㎥/일
8. 허 가 기 간 : 2011. 1. 12. ~ 2012. 11. 30.(68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펌프(φ=300mm)*3기(60HP)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김종신)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216
3. 하 천 명 : 장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383-1(반룡 1관정)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0㎡
7. 유 수 허 가 량 : 50㎥/일
8. 허 가 기 간 : 2011. 1. 12. ~ 2012. 11. 30.(68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김종신)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216
3. 하 천 명 : 장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786-26(반룡 2관정)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0㎡
7. 유 수 허 가 량 : 50㎥/일
8. 허 가 기 간 : 2011. 01. 12 ~ 2012. 11. 30 (68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없음
                                             47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47
6. 점용면적: 84㎡
7. 유수허가량: 80㎥/일
8. 허가기간: 2011. 1. 12. ~ 2012. 11. 30.(68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펌프(φ=300mm)*3기(60HP)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김종신)
2. 피허가자주소: 부산기장군장안읍고리216
3. 하천명: 장안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부산기장군장안읍반룡리383-1(반룡1관정)
5. 점용목적: 공업용수
6. 점용면적: 0㎡
7. 유수허가량: 50㎥/일
8. 허가기간: 2011. 1. 12. ~ 2012. 11. 30.(68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김종신)
2. 피허가자주소: 부산기장군장안읍고리216
3. 하천명: 장안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부산기장군장안읍반룡리786-26(반룡2관정)
5. 점용목적: 공업용수
6. 점용면적: 0㎡
7. 유수허가량: 50㎥/일
8. 허가기간: 2011. 01. 12 ~ 2012. 11. 30 (68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없음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1-36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구로구청장
1. 업 체 명 : (주)엑사이엔씨
2. 대 표 자 : 구자극(1946. 2. 7)
3. 영업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1차 15층
4. 업       종 : 대기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2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 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0. 1. 12.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1년 1월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  부인 번호압 물 수 건 물 명 건수량
                                     4    남성용 금장시계           1
10-37593 10-1067 장용석 주거칩입 등 장용석 5         여성용 금장시계           1
                                     6     장식 브로찌            1
10-32124 10-1083 김주완        절도  불상 5       CD플레이어            1
10-49581 10-1598 문형식        절도  불상 1 미니삼천(리자전 거(SIMPLE LIFE)
                                          환가대금: 1,000)
                                                             1
                                             코렉스
10-52768 10-1697 박재욱        절도  불상 1     (환가대금: 2,000)       1
10-53669 10-1745 김동수 절도 등 범희채 8         빠루(노루발 장도리)          1
                         특정범죄가중      8   은행카드(신한은행)          1
10-54845 10-1765 심준보외 23 처벌등에관한 불상  13      악세사리             3
                          법률위반      18    통장(우리은행)           1
                           (절도)
                                    19       지갑              1
                                76
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0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1. 제 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2.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3. 신청자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 또는 갖추고자 하는 자로써 아래 4번 항목의 구비 서류를 제출한 자
  ※ 다만, 구비서류 중 같은 법 영 별표 3에 규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서류는 신청서
    가 접수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4. 구비서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가. 신청서 (붙임 1)
  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다. 사업계획서
  라. 설치검사 등에 필요한 설비(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와 인력 등이 「어린
    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설치검사 등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붙임 2 참조)
5.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5호)
6. 지정 대상기관 선정
  ○ 신청서류 검토 및 해당 기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격하다고 판
    단된 경우
7. 신청서 처리기한
  ○ 위 4번 항목(구비서류) ‘라’의 제반 서류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8.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2-2100-3183)
9. 관련자료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법령검색하여 열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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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안전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①성 명(대 표 자)           ②생 년 월 일
신청 ③기 관 명                 ④연락처
                                  전화번호
 인                                팩스번호
    ⑤주       소
⑥업 무 범 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
 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2.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에 필
첨부 요한 설비(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
서류 조건을 포함합니다)와 인력 등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4.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하
       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                   없음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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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ㅇ 안전검사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ㅇ 안전검사 등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ㅇ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ㅇ 안전검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ㅇ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ㅇ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ㅇ 시험검사설비 운영 및 관리조치에 관한 사항
  ㅇ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예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호
 「축산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등급판정
   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부분육을 등급판정 신청대상에 명기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
    히 하고자 함(안 제38조)
  나. 돼지고기 냉도체 등급판정 신청시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함(안 제43조)
  다.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소 및 돼지 도체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안 제38조제4항 별표 4)
    ○ 돼지고기 등급종류를 단순화(현행 17개→7)시켜 소비자 및 유통업자 등의 이해도 제고
    ○ 소 및 돼지 도체의 등외등급('D', 'E')을 영문이 아닌 한글로 ‘등외’ 표기하도록 개선하여 인지
      도 제고
    ○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기준을 신설
  라. 유통업자 등이 쇠고기의 육 생산량을 알기 쉽도록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에 육량지수 표기란
    추가(안 서식 43호)
  마. 한우 난자 및 수정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부모대 이상 혈통등록된 씨암소에서 생산한 난
    자 및 수정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모대 이상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
    (안 제20조제1항 별표 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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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7,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kwonw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152호
2. 단체의 명칭 : 전국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3. 대 표 자 : 전 영 순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48-140번지 동광빌딩 201호
5. 주된사업
  ○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교육 및 복지 지원 사업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연구 개발, 홍보 및 전문인력 교육 사업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1. 6.
◉환경부공고제2011-1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하여 완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폐
   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에 포함하며, 재활용제품 및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고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는 한
   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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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지정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부착의무를 면제함(안 제7조제3항)
  나.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
     설에 포함(안 제14조)
  다.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 고시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안 제37조제2
     항)
  라. 폐기물통계조사업무, 전자정보프로그램 구축·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안 제37조의2)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1-1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연료사용 등 재활용의 범위를 설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대행 시 원가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을 구체화하며,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소성로 및
   용광로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종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
   ㆍ재활용하는 자 중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한
   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에서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폐기물의 재활
    용 범주에 포함하되 지정폐기물은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중금속 농도기준을 설
    정함(안 제3조제1항 제3호 및 별표 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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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9호                       관          보              2011. 1.18.(화요일)
  나. 폐기물 통계조사를 5년 단위의 폐기물 발생원단위 등 조사 및 1년 단위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
     황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고 동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안 제7조 및 안 제37조의2)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중금속 함유기준, 분진을 콘크리트 혼화재, 성ㆍ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중금속 기준 등 폐기물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별표 5의2)
  라.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기준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위반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조치명령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4)
  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대행 계약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원가계산 항목을
     정하고 구체적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항)
  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처리한 후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
     59조의2)
  사. 종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자 중 사업장 규모가 일
     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으로 정함(안 제66조)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8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미납통행료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나, 미납통행료 징수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미납통행료 징수업무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외에 한국도로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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