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8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5호(2008.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0호(2008.8.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1호(2009.7.16)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94호(2009.7.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4호
(2009.10.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37호(2010.11.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4호(2011.12.13.)로
고시되었던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임
    - 지역개발 촉진 및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성남~여주 57km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차량반입선(터널) : 1km
    - 정 거 장 : 11개소
       * 판교, 이매, 삼동, 광주,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부발, 능서, 여주
    - 건 축 : 10개소
       * 판교, 이매, 삼동, 광주, 쌍동, 곤지암, 이천, 부발, 능서, 여주
  ㅇ사업비
    - 당 초 : 1조 8,830억원
    - 변 경 : 1조 9,157억원(증 327억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삼평동, 이매동, 야탑동 일원
    - 경기도 광주시 직동, 삼동, 중대동, 탄벌동, 장지동, 역동, 쌍령동, 오포읍 양벌리, 초월읍 대쌍령
      리․쌍동리․용수리․늑현리, 실촌읍 신대리․곤지암리․열미리․수양리․신촌리․봉현리 일원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관고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신둔면 남정리․수광리, 마장면 장암리,
      부발읍 가좌리․신하리․아미리․죽당리 일원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신지리․번도리․왕대리, 여주읍 월송리․교리 일원
  ㅇ면 적
    - 당 초 : 1,951,242.3㎡
    - 변 경 : 1,948,446.1㎡(감 2,796.2㎡)
  ㅇ 일시사용(점용) 토지면적
    - 당 초 : 19,165.5㎡
                                      28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 변 경 : 34,273.5㎡(증 15,108㎡)
     * 이매교 하부통과 공법변경에 따른 진입도로 설치 및 사갱 공사용가도 설치에 따른 일시 점용
        및 사용 토지세목 고시 추가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ㅇ 2008년 1월 22일 ~ 201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별항1]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열람
    ※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2. 토지세목조서, 별항3. 일시사용(점용) 토지세목조서]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1)
    ※ 지형도면 열람
      :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성남시 도시계획과(☎031-729-3334), 광주시 도시계획과(☎031-760-449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1)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① 교통시설(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최 초 비 고
                                              (m2)      결정일
   번호                             경과지
                                 판교택지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판교동 92-3 야탑동 산71-1 개발지구, 5,909 97,953.8 건고2008-25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08.1.28)
                                                                   철도
                                                                  (본선)
                                이매정거장
                                 판교택지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판교동 92-3 야탑동 산71-1 개발지구, 5,909 106,681.8 건고2008-25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08.1.28)
                                                                   철도
                                                                  (본선)
                                이매정거장
□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①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m)
                                            면적 최 초 비 고
                                            (m2)    결정일
   번호                          경과지
                              삼동정거장
              광주시   광주시 실촌읍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직동 산27 신촌리 산1-1 광주정거장                국고2008-470 철도
                              쌍동정거장 23,293 335,651 (‘08.8.29) (본선)
                             곤지암정거장
                              삼동정거장
              광주시   광주시 실촌읍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직동 산27 신촌리 산1-1 광주정거장                국고2008-470 철도
                              쌍동정거장 23,293 333,830 (‘08.8.29) (본선)
                             곤지암정거장
                                  29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일련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1793     영천시       28-2 잡 7,788 88        국방부
         본촌동        (28)
1794     영천시       811-2 구 35        21 농림수산식품
         본촌동       (811)                    부
1795     영천시       산65-4 임 112,064 3,367 서산류씨부윤 포항시북구두호동753
         본촌동     (산65-3)                  공파문종 우방신천지타운 103-803
1796     영천시       164-4 답 376       52   이일권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본촌동      (164-2)                            278
1797     영천시       165-5
         본촌동      (165-3) 답 239      55   이란전        562
1798     영천시       166-5             24 달성서씨영모
         본촌동      (166-3) 답 105            제문중       583
1799     영천시       167-7
         본촌동      (167-2) 답 167      72   김성해     영천시 창구동 68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5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13년 2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일원
  ○ 면적 : 4개 지구, 총 8,253천㎡
          (북평 4,620천㎡ 망상 1,816천㎡, 옥계 710천㎡, 구정 1,107천㎡)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새롭게 부상하는 환동해 경제권을 선점하고, 한․중․일․러간 FTA 대비와 남북한 통일기반 조성
    에 기여
  ○ 동해안권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지역성장 거점 조성으로 강원 경제의 역동성 제고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 시행자 : 강원도
  ○ 단위사업 시행자 : 강원도 등 관련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개발기간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 추진할 계획임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총 1조 3,0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방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외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
    도 병행하여 선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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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기존 생산기능과 물류기능을 갖춘 북평ICI지구를 거점으로 각 지구별 특성 및 교통권․생활권
     등을 감안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 북평지구 : 페로알로이산업단지, 첨단부품산업, 물류비즈니스, 일본기업전용단지, 국제복합업
       무 담당
     - 망상지구 : 의료관광, 해양관광 등 명품관광산업 조성
     - 옥계지구 : 희소 비철금속산업, 초경량 첨단부품소재산업 조성
     - 구정지구 :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 조성
    ○ 세부내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북평지구 망상지구 옥계지구 구정지구
                       (㎡)     (%)
          계         8,252,983 100.0 4,619,916 1,816,080 709,740 1,107,247
   주택       소계       559,510    6.8      142,141 111,855       -    305,514
   건설      단독주택      231,918    2.8         -      111,855     -    120,063
   용지      공동주택      327,592    4.0      142,141       -       -    185,451
   상업       소계       707,739    8.6     204,733.0 392,545.0    -    110,461
   업무      상업시설      378,985    4.6       82,639 241,830       -     54,516
   시설      주상복합      121,490    1.5       69,443    52,047     -       -
   용지      업무시설      207,264    2.5       52,651    98,668     -     55,945
            소계      2,651,608 32.1      2,271,206      -    353,726 26,676
   산업      부품소재 1,904,481 23.1          1,904,481      -       -       -
   유통       신소재      258,339    3.1         -          -    258,339    -
   시설       목재       191,611    2.3      191,611       -       -       -
   용지      연구시설       84,223    1.0         -          -     84,223    -
           유통시설      167,153    2.0      140,477       -       -     26,676
           지원시설       45,801    0.6       34,637       -     11,164    -
   관광       소계       607,096    7.3       30,053 577,043       -       -
   시설       골프장         -        -          -          -       -       -
           숙박시설
   용지 휴양관광시설         108,153    1.3         -      108,153     -       -
                     498,943    6.0       30,053 468,890       -       -
            소 계     3,727,030 45.2      1,971,783 734,637 356,014 664,596
           공공시설       20,785    0.3        400       6,895     -     13,490
           교육시설       94,112    1.1         -          -       -     94,112
          환경기초시설 107,769        1.3      107,769       -       -       -
   공공       공원       990,732   12.0      609,500 84,620 37,425 259,187
   시설       녹지      1,198,541 14.5       624,791 385,624 171,239 16,887
   용지       광장        14,518    0.2       14,518       -       -       -
            주차장       59,609    0.7       13,102    32,362     -     14,145
            하천        38,254    0.5         -       14,697 23,557      -
            저류지       12,398    0.2         -          -     12,398    -
            도로      1,190,312 14.4       601,703 210,439 111,395 266,775
                                    148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도로시설
    구분         개선내용              사업규모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북평지구 국도7호선  (지구내)
                       확장 L=1.61㎞, B=15m→35m '13~'24 강원도 지구사업비에 포함
                             (4차로→7차로 확장)
   망상지구 국도7호선  (지구내)
                       확장 L=0.98㎞, B=7m→25m '13~'24 강원도 지구사업비에 포함
                             (2차로→5차로 확장)
   옥계지구 국도7호선  (지구내)
                       확장 L=0.51㎞, B=7m→25m '13~'24 강원도 지구사업비에 포함
                             (2차로→5차로 확장)
   구정지구 칠성로    (지구내)
                      확장 L=1.59㎞, B=25m→35m '13~'24 강원도 지구사업비에 포함
                             (4차로→7차로 확장)
   망상지구 국도7호선 확장 L=8.5㎞, B=7m→19.5~21.5m '11~'16 원주지방                공사중
  ~옥계지구 (동해~옥계간) (2차로→4차로 확장)                         국토관리청
    ○ 철도시설
     구분               개선내용            사업규모                     비 고
    북평지구          동해항 인입철도          L=1.3㎞, 단선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1~2020) 국토해양부
    ○ 항만시설
     구분               개선내용            사업규모                     비 고
    북평지구          동해항 항만시설           안벽 3.1㎞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2011~2020)
                     확장(보수)                                  국토해양부,
    옥계지구          옥계항   항만시설         안벽 0.9㎞             물동량 증가시 계획
                     확장(보수)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4개 지구내 총 수용인구는 8,346명, 3,138세대이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단독주택은 548세대, 공동주
    택 2,590세대를 공급함
  ○ 단독주택용지는 내국인 250㎡이하, 외국인의 경우 600㎡이하로 공급하고, 공동주택의 규모는 60㎡
    이하, 60~85㎡, 85㎡이상을 적정 배분함
  ○ 외국인 주택용지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망상플로라시티와 구정탄소제로시티에 집중함
   구 분                   세 대(호)                            인 구(인)
                 소계        단독         공동        소계           단독        공동
     합계          3,138      548       2,590     8,346        1,371     6,975
    북평지구         1,211                1,211     3,026          -       3,026
    망상지구          348       348          -       871          871        -
    옥계지구           -         -                    -            -         -
    구정지구         1,579      200       1,379     4,449         500      3,949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외투기업을 위한 저가형 임대산업단지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 북평 0.31㎢, 옥계 0.12㎢에 외국인투자전용임대단지 조성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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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인센티브 제공
    구 분                               투자 인센티브 지원내용
    세제혜택 ∙            법인세·소득세 최대 7년간(5년 or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취득세·재산세 최대 15년간 면제
    정주환경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외국의료기관 진료 가능
                   ∙ 외국인 전용 국제학교 설립 및 전용 병원, 약국 설립 가능
    자금지원 ∙            외투기업에 임대부지 조성 및 임대료 감면
                   ∙ 산업용지중 일정비율 장기임대용지로 공급
    ○ 개발 및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및 현장 밀착형 지원시스템 강화
     - 구역청의 투자유치 전담조직․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외투기업 사후관리, 기업별 관리 전담반 편성 운영
  나.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방안
    ○ 주거시설 : 구정에 핵심주거시설을 두고 북평에 업무용, 망상에 관광용 주거시설 설치
    ○ 교육시설 : 구정지구에 글로벌 교육문화단지 조성
    ○ 의료시설 : 구정지구에 외국인 의료가 가능한 전문의료시설 계획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강원도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033-249-2979), 강릉시 남부권발전기획단(033-640-5408), 동해시 경제
    녹색정책과(033-530-2361)에서 열람 가능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6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13년 2
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 위치 : 충북 청원군, 충주시 일원
  ○ 면적 : 4개지구 총 9,085천㎡
          (바이오메디컬 1,131천㎡, 리서치&관광․비즈니스 3,284천㎡,
           에어로폴리스 474천㎡, 에코폴리스 4,196천㎡)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 등 신성장산업 집적지인 충북을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
  ○ 중부내륙권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 성장동력 창출
                                 150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윤수 1960.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81 2003.10.07 외국국적취득
 최미홍 1992.01.14 여 중 국 경상북도
                       572-1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2013.01.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조춘현 1947.12.02 남 미 국 경상북도
                       142
                              영천시 금호읍 원기리 2007.02.20 외국국적취득
 최상옥 1949.11.09 여 미 국 경상북도
                       142
                              영천시 금호읍 원기리 2007.02.20 외국국적취득
 이용복 1955.08.1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635-1 1994.05.13 외국국적취득
 최진희 1964.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28-9 2008.06.13 외국국적취득
 김윤숙 1959.08.02 여 미 국 충청남도
                       760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989.10.20 외국국적취득
 최원애 1989.01.08 여 미 국 경상북도
                       582-4
                              포항시 북구 죽도동    2009.10.15 외국국적취득
 권홍련 1991.08.21 여 중 국 충청북도
                       141-2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2012.07.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앨릭리 1976.05.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29 1981.09.16 외국국적취득
 김인옥 1952.01.1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68 1999.12.13 외국국적취득
 류진솽 1947.11.1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72-317 1968.08.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노재순 1959.11.20 여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16-1 2008.05.27 외국국적취득
 김선양 1962.11.1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6-95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이영석 1969.11.1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3 2005.09.06 외국국적취득
 원혜진 1979.06.17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310 2011.05.04 외국국적취득
 양미선 1946.08.0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112-33
                               부산진구 양정동     2007.10.24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1-404호('2011.09.26)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세목고시 중 기장-장
안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세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7년 4월 ~ 2013년 12월 18일
  -변 경 : 2007년 4월 ~ 2013년 12월 18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58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3. 충북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 시행자 : 충청북도
  ○ 단위사업 시행자 :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개발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추진할 계획임
  ○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총 1조 9,9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방법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외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
    도 병행하여 선정․시행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각 단지별 기능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인접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기능을 분담
     - 바이오밸리(바이오메디컬, 리서치&관광․비즈니스) : BT, IT산업, 연구시설 및 청주권 정주
       환경 조성
     - 에어로폴리스 :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한 복합항공단지 육성
     - 에코폴리스 : 자동차 전장부품산업, 바이오휴양단지조성, 충주권 정주환경 조성
                                           합계
        구분                               바이오밸리
                  면적(㎡) (%) 바이오 리서치&관광・ 에어로
                            구성비                                  에코
                                  메디컬지구 비즈니스 지구 폴리스 폴리스
        합계        9,085,027 100.0 1,131,054 3,283,844 473,713 4,196,416
  산업      소계      3,281,623 36.1 789,397 1,119,990 239,716 1,132,520
  유통 연구시설         1,007,798 11.1 789,397       56,654   22,378 139,369
  시설 산업시설         1,972,573 21.7      -      1,063,336 217,338 691,899
  용지 유통시설          301,252 3.3        -          -         -   301,252
  지원      소계        99,909    1.1   19,871     35,997      -    44,041
  시설 지원시설           99,909    1.1   19,871     35,997      -    44,041
  용지
  상업      소계       121,084 1.3        -        72,664      -    48,420
  업무 상업시설           87,562    0.9     -        72,664      -    14,898
  시설 주상복합용지 33,522            0.4     -          -         -    33,522
  용지
  관광      소계       535,779 5.9        -          -         -   535,779
  시설 휴양문화시설 535,779 5.9               -          -         -   535,779
  용지
  항공      소계       116,098 1.3        -          -     116,098    -
  정비      격납고       43,410    0.5     -          -      43,410    -
  시설 지원시설 계류장       53,583    0.6     -          -      53,583    -
  용지                12,130    0.1     -          -      12,130    -
          주차장        6,975    0.1     -          -       6,975    -
  주택 단독주택 소계      1,381,977 15.2      -       802,141      -   579,836
  건설 공동주택          291,872 3.2        -       156,396      -   135,476
  용지 근린생활시설 15,5801,074,525  11.8     -       635,682      -   438,843
                              0.2     -        10,063      -    5,517
                                  151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외투기업을 위한 저가형 임대 및 특화단지 조성
    ○ MOU 체결 등 협의진행 기업을 타깃으로 적극적 유치활동 전개
    ○ KOTRA 연계 맞춤형 투자유치 협약사업 진행을 통한 투자유치
    ○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제공 및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 제공
    ○ 투자유치 전담조직 확대 및 현장 밀착형 지원시스템 강화
       - 구역청의 투자유치 전담조직․기능 확대 및 전문석 강화
       - 외투기업 사후관리, 기업별 전담PM운영
  나.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 주거시설 : 외국인 체류형태, 기간 등에 따른 다양한 주거시설 조성, 바이오밸리, 에코폴리스에
      전용주거용지 공급
    ○ 교육시설 : 바이오밸리에 외국인학교 및 외국대학 유치, 에코폴리스에 외국인학교 유치 추진
    ○ 의료시설 : 청주권 및 충주권에 외국인 병원을 각각 설립 추진
    ○ 휴양시설 : 사업 대상지별로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에코폴리스 지구에는 바이오휴
      양단지 조성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충북경제자
    유구역 추진기획단(043-220-3271), 청원군 경제투자과(043-251-3201), 충주시 지역개발과
    (043-850-6471)에서 열람 가능
9. 기타
  ○ 충청북도 및 청원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제재가 해소되어야 실시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
    청을 할 수 있고,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미호B단위유역에 대한 오염할당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청원군 에어로폴리스 구역 중 청주공항 부지 외 북측지역(약32만㎡)은 해제
    를 추진
◉문화재청고시제2013-16호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등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수원 화성(사적 제3호), 수원 화령전(사적 제115호), 수원 화성행궁(사적 478호) / 경기도 수원
     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외
    ㅇ 속초 조양동 유적(사적 제376호)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산149번지 외
    ㅇ 여수 충민사(사적 제381호)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808번지 외
                               153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1-721-158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도로구역 추가 편입 용지 조서)
  연번 시군소읍면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비고
                                                  소 유 자
   1 기장 일광 이천 산3 산3-2 임 임 2,943 1,396                오정갑
   2 기장 일광 이천 산34-34 산34-56 임 임 4,890 222            케이비
                                                     부동산
   3 기장 일광 이천 산34-35 산34-57 임 임 175,512 587          케이비
                                                     부동산
   4 기장 일광 이천 산34-36 산34-36 임 임 18 18                케이비
                                                     부동산
   5 기장 일광 동백 산38-3 산38-6 임 임 3,382 2                최승웅
   6 기장 일광 동백 370 370-2 답 답 895 83                   강철우
   7 기장 일광 동백 산53-4 산53-12 임 임 50,278 110           능성구씨
                                                    기장종중
   8 기장 일광 동백 산58-2 산58-4 임 임 18,515 647            정병관외
                                                      1인
   9 기장 일광 동백 산59-11 산59-13 임 임 43,565 1,681         케이비
                                                     부동산
   10 기장 일광 문중 4-1 4-1 임 임 989 989                   강태지
   11 기장 일광 문중 4-2 4-22 임 임 10,300 3                 정진환
   12 기장 일광 문중 4-10 4-23 임 임 7,166 380                국토
                                                     해양부
   13 기장 일광 문중 4-10 4-24 임 임 7,166 106                국토
                                                     해양부
   14 기장 일광 문중 205 205-8 구 구 1,367 12                 농림
                                                     수산부
   15 기장 일광 문중 210-2 210-3 도 도 145 6                 건설부
   16 기장 일광 칠암 264-2 264-6 전 전 1,699 234             성춘옥
   17 기장 일광 칠암 267-10 267-17 전 전 1,749 12            이현옥
   18 기장 일광 칠암 267-15 267-18 전 전 157 51              김동철
   19 기장 일광 칠암 산2-6 산2-12 임 임 601 268                성춘옥
   20 기장 장안 좌천 11-1 11-1 임 임 929 929                  국토
                                                     해양부
   21 기장 장안 좌천 12-1 12-1 답 답 4                4      김정자
   22 기장 장안 좌천 12-2 12-2 답 답 14 14                   김정자
   23 기장 장안 좌천 17       17-3 답 답 691 10               국토
                                                     해양부
   24 기장 장안 좌천 511-4 511-9 임 임 3,642 39              이희숙
  소계                                336,617 7,803
                              159
제17951호                  관        보          2013. 2. 14.(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0 김해여차리
       상동면 산2 4 도     33.0   33.0 경상남도여차리   김해시 상동면
                                                77        박이순
 21 김해여차리
       상동면 산2 5 도     53.0   53.0 경상남도여차리   김해시 상동면
                                                77        유광수
 22 김해여차리
       상동면 산2 6 도    691.0 691.0                         공(김해시)
 23 김해여차리
       상동면 산2 7 도    121.0 121.0                         공(김해시)
 24 김해여차리
       상동면 산2 8 도     97.0   97.0                        공(김해시)
 25 김해여차리
       상동면 산3    임   298.0 298.0 경상남도 양산시   원리
                                                   하서면    박남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6 김해여차리
       상동면 산4 1 임 9,639.0 3,236.0 호계동    1054-6 목련아파트     신철우
                                        602동 802호
 27 김해여차리
       상동면 산4 2 임 10,314.0 10,314.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허순금 외 3인
                                        가촌리 563
    김해 상동면
 28 여차리 산13 1 구      424.0   48.0                           국
                                                       (농림수산식품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의 규
  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김포공항
   2) 사업위치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김포공항 국내선 포장보수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고자 변경 운용 중인 임시주차장의 포장면을 영구사용 가
     능한 시설로 보강․개선하여 고객안전을 확보하고 일부를 다시 녹지로 조성하여 Green Airport
     이미지 구축
   2) 사업내용
     - 주차장 포장 보수․보강 : 7,148㎡
     - 녹지 및 수목조성 : 842㎡
     - 사업비 : 91,735천원(부가세 제외)
       3) 사업기간 : '13. 2월 ~ 3월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