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붙임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무상귀속 대상(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247                    226,779
       구                41                     31,562
       도                84                    113,103
       답                23                     9,414
       대                7                      1,140
       염                13                     8,478
       유                4                      1,136
       임                21                     22,833
       잡                3                      5,979
       전                41                     26,378
       제                9                      6,749
       천                1                        7
 나. 대체시설 총괄(지방자치단체)
                       면 적 (㎡)
       구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658,275.7    651,544.7                 -
     도로         263,940.7    263,903.7    보행자전용도로(14,713.5㎡), 가각 등 포함
     공원          192,729      161,350    근린공원2개소, 수변공원3개소, 어린이공원4개소
     녹지          173,560      172,161    완충녹지22개소, 경관녹지6개소, 연결녹지2개소
    공공공지          7,643        7,727                 31개소
    저류시설        (11,144)       25,451       1개소 (기정은 수변공원내 중복결정)
    교통광장          19,768       19,705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635          633                   1개소
   빗물펌프장            -           614                   1개소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기정)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 세 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지 송
  나. 시행방법
    (기정)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변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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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인천광역시장
4.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인천 인천 건교부 농림부 산림청 재경부 비 고
               계             광역시 서구청
지목
       필지수            247        89    43          34      29       10      42
  계
       면적(㎡)       226,779   128,931 13,946     28,304   25,409   3,150   27,039
       필지수            41          4     2          18      17       -        -
  구
       면적(㎡)        31,562      513   2,031     11,180   17,838     -        -
       필지수            84         49    14          14       7       -        -
  도
       면적(㎡)       113,103    96,698 2,506      12,732   1,167      -        -
       필지수            23          2    21          -       -        -        -
  답
       면적(㎡)         9,414      362   9,052        -       -        -        -
       필지수             7         -      2          -       -        -        5
  대
       면적(㎡)         1,140       -     89          -       -        -      1,051
       필지수            13         13     -          -       -        -        -
  염
       면적(㎡)         8,478     1,007    -          -       -        -        -
       필지수             4          3     -          -       -        -        1
  유
       면적(㎡)         1,136     1,007    -          -       -        -       129
       필지수            21         12     -          -       -         7       2
  임
       면적(㎡)        22,833    19,923    -          -       -      2,595     315
       필지수             3          1     -          -        2       -        -
  잡
       면적(㎡)         5,979     1,386    -          -     4,593      -        -
       필지수            41          1     3          -       -         3      34
  전
       면적(㎡)        26,378       18    261         -       -       555    25,544
       필지수             9          4     -          2        3       -        -
  제
       면적(㎡)         6,749      546     -        4,392   1,811      -        -
       필지수             1         -      1          -       -        -        -
  천
       면적(㎡)           7         -      7          -       -        -        -
                                          464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다.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 로
 구분   등 급 류 별 폭원(m) 기정노선수변경           연 장(m)
                                   기정 변경          기정
                                                      면 적(㎡)
                                                            변경 비 고
     합계          -    58  59      12,860 12,893 263,940.7 263,903.7
         계       -    39  41      11,280 11,428 248,071.7 249,190.2
          소계 -         2  2        1,952 1,952 79,306.7 77,654.5
           2   38~57 1    1       516       516     25,800.0       23,299.8
      광로      (50~70)
                 40
           3 (40~52)   1  1       1,436     1,436   53,506.7       54,354.7
          소계 -         6  6       1,934     1,934   53,860.0      56,478.6
      대로 1       35    3  3        494       494    17,860.0      17,607.2
일반도로       3     25    3  3       1,440     1,440   36,000.0      38,871.4
          소계 -        17  17      5,952     5,952   101,281.0     100,505.1
           1 15~20 5      5       3,005     3,005   60,100.0      58,412.7
      중로
           2     15    5  5       1,259     1,259   18,885.0      19,536.2
           3     12    7  7       1,688     1,688   22,296.0      22,556.2
          소계 -        14  16      1,442     1,590   13,624.0       14,552
           1     10    9  9       1,044     1,044   10,440.0      10,715.1
      소로
           2     8     5  5        398       398     3,184.0       2,945.8
           3     6    -   2         -        148        -           891.1
         계       -    19  18      1,580     1,465   15,869.0      14,713.5
 보행자      소계 -        19  18      1,580     1,465   15,869.0      14,713.5
 전 용 소로 1        10   14  13      1,407     1,292   14,518.0      13,364.2
 도 로       2     8     4  4        156       156     1,245.0       1,243.6
           3     6     1  1         17        17      106.0         105.7
주)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 )는 노선전체에 대한 사항임
 2) 광 장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개소)                                19,768
  계              -
            변경              (1개소)                                19,705
            기정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 일원                          19,768
교통광장
            변경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 일원                          19,705
                            46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3) 공 원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9개소)               192,729
계               -
           변경               (9개소)               161,350
           기정               (2개소)                97,419
                소계
           변경               (2개소)                90,869
근 린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00-19 일원      21,261
공 원             1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00-19 일원      21,256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9-4 일원        76,158
                2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9-4 일원        69,613
           기정               (4개소)                8,835
                소계
           변경               (4개소)                8,833
           기정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33 일원       1,510
어린이
공 원        기정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41 일원       1,955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9 일원      2,348
                3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9 일원      2,346
           기정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45 일원       3,022
           기정                (3개소)              86,475
                소계
           변경                (3개소)              61,648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47 일원      24,185
                1
수 변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47 일원      24,335
공 원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51 일원     30,272
                2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51 일원     30,140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70 일원     32,018
                3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70 일원     7,173
                             466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4) 녹 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31개소)            173,560
 계              -
           변경                (30개소)            172,161
           기정                 (6개소)             29,480
                소계
           변경                 (6개소)             27,855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41 일원     17,803
                1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41 일원     17,187
           기정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 56-1 일원       877
경 관        기정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06-36 일원      1,146
녹 지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 72-1 일원      2,818
                4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 72-1 일원      2,805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10-3 일원      2,415
                5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10-3 일원      2,033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50 일원      4,421
                6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50 일원      3,807
           기정                 (2개소)             26,113
                소계
           변경                 (2개소)             26,075
연 결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2 일원      11,839
녹 지             1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2 일원      11,820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11 일원     14,274
                2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11 일원     14,255
           기정                (23개소)            117,967
                소계
           변경                (22개소)            118,231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9-4 일원       3,959
                1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9-4 일원       3,960
완 충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228 일원      9,978
녹 지             2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228 일원      9,947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6,291
                3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6,283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65 일원     34,090
                4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65 일원     34,239
                             467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9-1 일원        3,415
                5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9-1 일원        3,414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7-10 일원        919
                6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7-10 일원        675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1-1 일원         970
                7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1-1 일원        2,133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08-2 일원        2,905
                8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08-2 일원        2,900
           기정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05-2 일원         423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06-5 일원        2,453
                10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06-5 일원        2,448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43-1 일원         213
                11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43-1 일원         200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 일원          868
                12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 일원          878
           기정   1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77 일원        756
완 충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04-14 일원      12,429
                14
녹 지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04-14 일원      12,482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26 일원      24,728
                15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26 일원      24,727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57 일원       4,070
                16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57 일원       4,054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1-3 일원         276
                17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1-3 일원         256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7-10 일원        769
                18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7-10 일원         -      폐지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1 일원          668
                19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1 일원          669
           기정   2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156 일원      3,147
           기정   2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156 일원       2,487
           기정   2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5 일원         1,379
           변경   1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5 일원         1,379
           기정   2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5 일원          774
           변경   2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5 일원          774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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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31개소)              7,643
계               -
           변경                (31개소)              7,727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 77-1 일원       290
                1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 77-1 일원       291
           기정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32 일원       259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17 일원       235
                3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17 일원       279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41 일원       204
                4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41 일원       319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83-6 일원        190
                5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83-6 일원        161
           기정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4 일원        159
공 공        기정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27 일원      412
공 지
           기정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217 일원      140
           기정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3-42 일원       159
           기정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27 일원      413
           기정   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28 일원      157
           기정   1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273
           기정   1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224 일원       66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10 일원      246
                14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10 일원      244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79 일원       296
                15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79 일원       293
                             469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08 일원      130
                16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08 일원      127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09 일원      271
                17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09 일원      270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80 일원       297
                18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80 일원       284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68 일원      338
                19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68 일원      318
           기정   20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31 일원      494
           기정   21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9 일원        32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8 일원       105
                22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8 일원       102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 일원       237
                23
공 공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 일원       239
공 지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68 일원      196
                24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55 일원      183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3 일원      323
                25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3 일원      324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31 일원      267
                26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31 일원      269
           기정   27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17 일원      243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03 일원       399
                28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03 일원       414
           기정   2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109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588
                30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582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07 일원      115
                31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07 일원      112
                             470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6) 방재시설(저류시설)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개소)                    11,144
   계                -
               변경                  (1개소)                    25,451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206 일원          11,144 수변공원내
                                                                    중복결정
 저류시설               1                                                별도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206 일원          25,451 시설결정
  7) 오수중계펌프장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개소)                     635
  계                 -
               변경                  (1개소)                     633
 오수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72 일원           635
 중계                 1
 펌프장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70 일원           633
  8) 빗물펌프장(신설)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614
       빗물펌프장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49 일원           614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귀속분 도면(S=1/3,000)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247                 226,779
       구                   41                  31,562
       도                   84                 113,103
       답                   23                   9,414
       대                    7                   1,140
       염                   13                   8,478
       유                    4                   1,136
       임                   21                  22,833
       잡                    3                   5,979
       전                   41                  26,378
       제                    9                   6,749
       천                    1                     7
                                    471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나. 이용상태
    1) 구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 기 개설된 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진입도로, 농로
    2) 답 : 기 개설된 도로 및 제방
    3) 대 : 기 개설된 도로
    4) 묘지 : 기 개설된 도로
    5) 수 : 수도용지(정수장 진입도로)
    6) 임 : 기 개설된 도로 및 공원
    7) 전 : 기 개설된 도로 및 공원
    8) 제 : 기 개설된 도로 및 구거, 제방
    9) 천 : 기 개설된 도로 및 구거, 하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58,275.7   651,544.7                 -
      도로          263,940.7   263,903.7    보행자 전용도로(14,713.5㎡), 가각 등 포함
      공원           192,729     161,350    근린공원2개소, 수변공원3개소, 어린이공원4개소
      녹지           173,560     172,161    완충녹지22개소, 경관녹지6개소, 연결녹지2개소
    공공공지            7,643        7,727                31개소
    저류시설          (11,144)      25,451       1개소 (기정은 수변공원내 중복결정)
    교통광장           19,768       19,705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635          633                 1개소
    빗물펌프장             -           614                 1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 공 공 지 : U자형 도로의 완충공간 및 충분한 보도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5) 저 류 시 설 : 홍수유출량 저감시설
   6) 교 통 광 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 한
                교차점 광장
   7) 오 수 중 계 펌 프 장 : 차집관로로 방류하기위한 펌프시설
   8) 빗 물 펌 프 장 :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시설
                               472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93
구
분
전체
1단계
(준공)
2단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지면적
153,427.56
153,427.56
91,120.00
62,307.56
62,307.56
건축면적
22,953.01
22,953.01
17,474.30
5,478.71
5,478.71
연
면적
계
35,280.17
35,280.17
27,476.37
7,803.80
7,803.80
역
사
31,744.44
31,744.44
26,794.64
4,949.80
4,949.80
변전소
681.73
681.73
681.73
-
-
통합사업소
2,020.29
2,020.29
-
2,020.29
2,020.29
건축사업소
642.63
642.63
-
642.63
642.63
기계관리반
191.08
191.08
-
191.08
191.08
홈지붕
20,715.36
20,715.36
10,952.60
9,762.76
9,762.76
- 실시설계완료후공사비(기간) 증감율
=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실시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기간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④‘비고’란작성은비용이나기간의증가또는감소등변동이있을경우그사유를기재
[별표4]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지침은2011. 1. 1부터시행한다.
제2조(추진성과평가적용례)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는이지침시행후발주청에서대형
공사등의입찰방법심의를요청하여일괄대안입찰방식으로심의의결된공사부터적용한다.
※ 별표서식및고시전문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5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63호(관보제16978호, ’09.4.10)로고시된경부고속철도동대구역(2단계) 건
설사업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의거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2항,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경부고속철도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대도시간거점수송및장거리교통축구축에따른시간단축으로전국반일생활권을형성하
고국토균형개발및첨단기술산업의발전촉진
나. 사업위치: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284번지외동대구역구내(변경없음)
다. 사업내용(변경없음)
◦역사증축(지하1층, 지상5층, 선상역사) 및기타시설
(단위㎡)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94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10년12월31일
ㅇ변경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12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ㅇ성
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변경없음)
ㅇ주
소(변경)
- 당초: 대전광역시중구보문로340번지대림빌딩
- 변경: 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
5. 관계도서사본은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본부건축기지처(전화042-607-3952)에비치하여일반인의
열람에편의를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7호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장서론
1.1 목적
이지침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13조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3조에따라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방법․절차등에관한필
요사항을정하여, 이에따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도록함으로써시설물의기능과안
전을유지하고재해및재난예방을목적으로한다.
1.2 적용범위
이지침은법제2조제2호및제3호와영제2조에따른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적용
한다.
본지침에정하지않은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방법, 절차등에관해서는한국시설안전공단
(이하"공단"이라한다)이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거쳐별도로정하는「시설물의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이하“세부지침”이라한다)을따른다.
1.3 용어의정의
1.3.1 시설물관리체계
시설물의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등유지관리를함에있어서비용및시기를최적화할수있도록
계획된체계
1.3.2 상태평가
시설물의외관을조사하여결함의정도를포함한시설물에대한상태를평가하는행위
1.3.3 안전성평가
현장조사를통하여수집된자료를기초로하고설계도서및기존의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
결과를참고하여시설물의구조․수리․수문해석등안전성을평가하는행위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8조의18”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제69조”로 한다.
제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을 “(정의)”로 하고, 본문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후평가”라 함은”을 ““사후평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후평가서”라 함은 시행령
 제38조의18”을 ““사후평가서”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로 하며, 같
 은 조 제3호 중 ““평가지표”라 함은”을 ““평가지표”란”으로 한다.
제4조 중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
 여 사후평가를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6.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이하 “일괄ㆍ대안입찰”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공사의 추진성
   과
제5조제1항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당성조사단계
  가. 영 제5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나. [별표1]의 단계별 사후평가표 중 타당성조사단계 부분
 2. 설계단계
   가. 영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나. 법 제36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5조제8항과 제9항에 따
     른 설계용역평가 결과
   다. [별표1]의 단계별 사후평가표 중 설계단계 부분
 3. 시공단계
  가. 법 제36조 및 규칙 제75조제3항의 시공평가 결과 및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
  나. 법 제36조 및 규칙 제75조제10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평가 결과
  다. 제4조제6호에 따른 일괄 대안입찰 공사의 추진성과
  라. [별표1]의 단계별 사후평가표 중 시공단계 부분
제5조제2항 중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청은 [별표4]의 일괄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최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제1항제3호 다목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외부전문기관”이라 함은”을 ““외부전문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
 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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