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8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 416)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150-2
21,74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1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1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1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12)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156-2
64,05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1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1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1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2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2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2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2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08)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156-5, 158
58,65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0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1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1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73)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156-10, 243-2
20,09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7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7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7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7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24)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156-12, 259, 260
45,58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2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2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2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2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2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3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3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3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3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00)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156-14
15,01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0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0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0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0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40)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188-1, 188-2, 243-15
84,84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47)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231-1, 231-2, 233-1, 233-3, 
239-4, 525
19,08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4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49)
213.04
206.6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 45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59)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243-4
22,12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6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55)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243-6
21,59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5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5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5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51)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241-2, 243-7
26,38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5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5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5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34)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183-1, 183-2, 243-8
25,37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3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3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3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3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3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93)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270,315-2
151,62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9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9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9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7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7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8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8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8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8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64)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243-3, 290-2, 291
21,20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6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6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6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6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7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47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49)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239-5, 239-6, 239-7, 295, 
296, 297, 346-1, 346-2, 
349-1, 518
27,37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5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5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5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5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5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5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5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59)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315-7
9,39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6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6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6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63)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306, 307, 315-17, 315-18, 
338
19,48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6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6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6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68)
213.04
206.6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 36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47)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331, 331-2
6,29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20)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217-2, 218, 218-1, 229, 
229-5, 314, 315-13, 325, 
360, 513, 514
157,81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2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2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2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2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2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2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2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2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7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7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7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7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7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8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8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8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8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8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8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8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8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8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8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9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9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9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17)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393-1, 393-3, 393-6
34,96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1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1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13)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401-4, 494, 495
21,07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1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1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1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08)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401-3, 405
21,07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0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1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1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32)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417, 418-3, 450-4, 522
19,91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3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3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3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3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3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3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04)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420, 426-2, 429, 492-3
47,91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0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0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07)
213.04
206.6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탄 344)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450-2
36,78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4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346)
213.04
206.64
3지역 구생활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477-4
20,356 
96.85
128.52
3지역 오수처리시
설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480-2, 532
14,108 
15.00
15.00
저장시설(탄 301)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467, 489-2, 490
8,091 
213.04
206.64
지휘관 관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199, 산20-5
2,112 
127.84
147.92
창고(교육장/인화
물질)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273-2
1,901 
267.00
267.00
정비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274, 274-1, 274-2, 274-3, 
274-4, 275, 275-1
12,571 
1,616.14
1,616.14
창본소방차고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286, 286-1, 291-5
49,156 
149.41
149.41
포장재료창고
423.00
423.00
저장시설(탄 151)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299, 299-1, 299-5
23,76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처리
반)
82.96
82.96
저장시설(탄 150)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303-1, 303-6, 304, 305-1
17,29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00)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702-7
11,37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0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0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0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0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0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06)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702-8
27,33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07)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08)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09)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10)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11)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12)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13)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14)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15)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16)
213.04
206.64
저장시설(탄 117)
213.04
206.6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
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위
해성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 규칙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소비자 용도로 구분하여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 확인된 용도를 기술한다.


2.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관련하여 작업자의 사용시간, 노출빈도 등 해당 용도에 대한 작업조건을 기
 술한다.


3. 제2호의 작업조건에 따른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화학물질의 직접적·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
 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을 기술하되, 발생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직간접적
 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성 관리대책도 기술한다.


4. 제2호의 "작업조건" 및 제3호의 "위해성 관리대책"이 이행된다는 가정(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을 기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2024-87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
관리 운영 지침」(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2024-878호, 2024.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전부개정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가. 제1조(목적) 구체화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과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구체화

나. 제2조(용어의 정의) 추가

  ○ 검사기관,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 추가

다. 제3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제4조(사후관리의 내용) 구체화

  ○ 위반행위 적발시 1년의 기간 내에서 사후관리 추가

  ○ 정도관리를 받은 검사기관은 사후관리를 당해연도 정도관리로 갈음 내용 추가

라. 제5조(조사반 구성) 수정

  ○ 원활한 조사를 위해 담당 연구관을 조사반장으로 수정

마. 제6조(사후관리의 요령) 구체화

  ○ 현행 제5,6,7조를 통합하여 사후관리 요령 추가

바. 제7조(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신설

  ○ 정도관리 부적합 검사기관이 시험·검사 등을 했을 경우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추가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과태료 처분 요청 추가

사. 제8조(의견제출 및 청문 심의 절차) 신설

  ○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제출 및 청문심의 절차 신설

아. 제9조(심의회의 구성) 신설
○ 심의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회 내용 신설

자. (별지) 서식 개정

  ○ 행정처분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신설에 따른 별지 수정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게재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5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0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시설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
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점포 경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 시설에 포장육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를 확대함
      (안 제21조제7호)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
      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
 다.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정비(안
      제31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10. 28.(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지사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일
42-2018-20-0001516
306무*호
경상남도사천시
삼천포대교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
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전독성"이란 화학물질이 생명체의 유전적 결함을 유도하거나, 이러한 유전적 결함을 촉진시키
  는 성질을 말한다.


2. "잔류성"이란 화학물질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나 그 화학적 구조 및 독성으로 보아 원래 물질과 크
  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토양ㆍ수질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작물에 잔류하는 성질을 말한다.
3. "최소영향관찰용량/농도(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west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란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적절한 무처리 집단간 악영향의 빈도나 심각
  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이는 노출량 중 처음으로 관찰되기 시
  작하는 가장 최소 노출량을 말한다.


4. "시험자료"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물리
  적ㆍ화학적 특성, 인체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5. "독성참고치"란 식품 및 환경매체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입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내용일일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일
  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또는 흡입독성참고치(RfC: Reference Concentration) 값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독성참고치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외삽"이란 관찰할 수 없는 저 농도 화학물질의 위해수준을 관찰 가능한 범위로부터 추정하는 것
  을 말한다.


7. "불확실성 계수" 혹은 "평가계수"란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동물실험결과를 인체에 외삽하거나
민감한 대상까지 적용하기 위한 임의적 보정 값을 말한다.


8. "무영향수준(Drived No Effect Level, DNEL)"이란 화학물질이 인체에 일정기준 이상 노출되어
 서는 안 되는 수준을 말한다.


9. "최소영향수준(Drived Minimal Effect Level, DMEL)"이란 사람에게 영향을 나타내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출된 값을 말한다.


10. "초과발암 위해도"란 인체가 유해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대상물질에 의하
 여 발현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발암 위해의 가능성을 말한다.


11. "노출 시나리오(Exposure Scenario, ES)"란 전과정 동안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방법, 제
 조자 또는 수입자의 통제방법 또는 하위사용자에 권고하는 물질통제방법, 인간과 환경에 노출되는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하여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2. "노출평가"란 환경 중 화학물질의 정성 및 정량적 분석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이 인체나 기타 수
 용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예측무영향농도"란 생태계에 서식하는 인간 이외의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한다.


14. "예측환경농도"란 생태계에 서식하는 인간 이외의 생물에게 노출된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한다.


15. "유해지수"란 화학물질의 위해도를 표현하기 위해 인체 노출량을 독성참고치로 나누거나, 예측환
 경농도를 예측무영향농도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16. "안전성확인"이란 노출평가와 노출량-반응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정량적
 인 위해수준을 추정하고 그 불확실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 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
 해성에 관한 자료의 구체적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유해
 성 분류 및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
 시)에 따른다.
제4조(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①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에 관한 항목은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사항을 결정하고 사람에게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을 도
 출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 경우 노출 수준은 무영향수준으로 나타낸다.
② 인체 유해성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수행한다.


1. 비(非)인체 및 인체 정보에 대한 평가


2.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결정


3. 무영향수준 또는 독성참고치의 도출 또는 결정


③ 비(非)인체 및 인체 정보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유해성을 확인하고, 정량적 용량(농도)-반응(영향) 관계를 수
 립한다.


2. 정량적 용량(농도)-반응(영향) 관계의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과 함께 반-정량적
 또는 정성적 분석을 제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 이용한 모든 비인체 정보는 시험관내 시
 험자료, 동물시험자료 및 기타 정보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이와 관련한 시험결과 및 시험조건(시험
 기간, 투여경로 등)과 기타 관련 정보를 기재한다.


4. 같은 영향을 다룬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종(種)의 적절성, 자료의 질(質) 등 가능
 한 모든 변수를 고려한다. 다만, 무영향수준은 원칙적으로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는 연구결과를 이
 용하여 도출한다.


5. 활용한 인체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④ 무영향수준 또는 독성참고치(역치가 존재하지 않는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최소영향수준 또는 초과
 발암 위해도) 도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1. 비(非)인체 및 인체 정보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노출 경로, 기간과 빈도


2. 노출경로가 2개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각 또는 모든 노출경로를 조합한 무영향수준 등의 도
출 필요성 및 그 결과


3. 무영향수준 등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명확한 정당성 제시


제5조(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 ①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에 관한 항목은 화학물질의 환경유해성
 에 대한 분류ㆍ표시 사항을 결정하고 관심 환경영역에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농도, 즉 예측무영향농도를 도출하기 위해 작성한다.
②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에는 수생생물(침전물 포함), 육생생물, 먹이사슬을 통한 축적과 하수처리
 시설의 미생물 활동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


③ 환경 유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수행한다.


1. 환경 정보에 대한 평가


2. 유해성 분류 및 표시


3. 예측무영향농도 도출


④ 환경 정보에 대한 평가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유해성을 확인하고, 정량적 용량(농도)-반응(영향) 관계를 수
 립한다.


2. 정량적 용량(농도)-반응(영향) 관계의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과 함께 반-정량적
 또는 정성적 분석을 제시한다.


3. 시험결과 및 시험조건(시험기간, 투여경로 등), 기타 관련 정보를 제시한다.


⑤ 예측무영향농도 도출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각각의 환경영역에 대해서 수행한다. 이 경우
 예측무영향농도는 시험결과 값에 적절한 평가계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예측무영향농도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제6조(잔류성ㆍ축적성 평가) ① 잔류성ㆍ축적성 평가에 관한 항목은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잔류성ㆍ축적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② 잔류성ㆍ축적성 평가는 법 제10조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중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정보와 영 제3조의2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을 서로 비교하여
 동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제출하는 자료의 정보로는 그 기준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모니터링 자료 등 다른 활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노출평가) ① 노출평가에 관한 항목은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
 의 용량ㆍ농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각
 호로 구분된다.
1. 노출시나리오의 개발 또는 적절한 용도와 노출 범주의 개발


2. 노출예측


② 노출평가는 제조 및 확인된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전 생애 단계를 고려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
 지의 평가를 통해 확인된 유해성과 관계되는 노출을 평가한다.


③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노출시나리오는 위해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핵심절차이며 이 작성절차는 반복될 수 있다. 위해성
 보고서는 이용 가능한 모든 유해성 정보, 취급조건 및 위해성관리대책에 대한 초기 가정(초기 노
 출시나리오)에 따른 예상노출량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2. 초기 노출시나리오에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됨을 입증할 목적으로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요소를
 수정하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가. 유해성평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해성 정보의 확보(예, 보다 노출기간이 긴 만성시험
 자료 또는 보다 상위개념의 유전독성시험자료 확보 등)가 필요하다.


나. 노출평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노출시나리오에서 취급조건 및 위해성관리대책을 적절히 변경하거
 나 보다 정밀한 노출량을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해성 보고서는 최종의 노출시나리오에 근
 거하여 작성한다.


3. 화학물질 공정과 이에 따른 노출정도, 소비자노출 및 환경배출 등 전 생애에 걸친 다음과 같은 취
 급조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가. 화학물질이 제조, 가공 또는 사용되는 물리적 형태를 포함한 관련 공정


나. 공정과 관련된 작업자의 활동 및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기간ㆍ빈도


다. 소비자의 활동 및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노출기간ㆍ빈도


라. 다른 환경영역과 하수처리시설로의 화학물질의 배출기간ㆍ빈도 및 유입되는 환경영역에서의 희석


4. 화학물질이 인체(작업자 및 소비자를 포함한다) 및 다른 환경영역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
 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위해성관리대책을 기술한다.


④ 인구집단과 환경영역에 대해서 노출예측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개발된 모든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노출을 예측해야 한다. 노출예측은 배출예측, 화학물질의 거동
 및 경로에 대한 평가와 노출수준 예측으로 구분된다.


2. 제조 및 모든 확인된 용도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전 생애 모든 단계 동안에 발생하는 배출을 고려
 하며, 노출시나리오에 기술한 취급조건 및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된다는 가정 하에 배출을 예측한
 다.


3. 일어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분해, 변형 또는 반응과정을 확인하고, 환경 중 분배와 거동을 예측한
 다.


4.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
 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노출수준을 예측한
 다.


5. 노출을 대표하는 적절한 측정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노출평가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하고, 적절한
 노출모형을 이용하여 노출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용도와 노출 형태 또는 유사한 성
 질을 가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안전성확인) ① 안전성확인에 관한 항목은 제7조에 따른 노출시나리오에 기술한 위해성관리
 대책이 이행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 경우 배출원에서 환경영역으로 화학물질이
 유출ㆍ배출 및 손실되는 총결과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환경위해성을 검토한다.
② 안전성확인은 아래의 단계로 구성된다.


1.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각각의 인구 집단 대한 노출과 적절한 무영
 향수준 비교 또는 유해지수 도출


2. 각각의 환경영역에서 예상되는 예측환경농도와 예측무영향농도 비교 또는 유해지수 도출


3.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가능성 및 중대성 평가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조 및 모든 확인된 용도와 관련된 화학물질 전 생애 단계에 인체 및 환경
 에 대한 위해성이 적절히 통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예측된 노출수준이 예측무영향농도 또는 무영향수준(역치가 존재하지 않는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최소영향수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기존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가능성 및 중대성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제9조(기술적 사항의 개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세부
 기술적 사항을 개발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9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가산금 고지서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10. 04 ~ 2024. 10. 21.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장원*
경기89바334*
800531-1*
*****
515,000
전북정읍시
수성3로9*****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2
손상*
006나9825*
831004-1*
*****
1,030,000
경기도오산시
대호로3*****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3
유희*
경북84아766*
790319-1*
*****
721,000
전북전주시
완산구황강*****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4
임춘*
006가6066*
650102-1*
*****
515,000
전북완주군
봉동읍율소*****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5
정대*
대전89아699*
790224-1*
*****
360,500
전북정읍시
하신경7길*****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6
이상*
전북81사374*
680118-1*
*****
515,000
전북군산시
소룡2길9*****
가산금
고지서
수취인
불명
◉기상청공고제2024-137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기상청장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 외부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 지정된 개방형 직위를 정비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 중 "해
양기상과장"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bc1981@korea.kr
- 팩스: 042-489-6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전화: 042-481-72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0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사항 중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 사유에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
고,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정비구역의 경우 해당 국ㆍ공유지 재산관리청이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
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을 기
존의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가산비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촉
진에 필요한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4-163호
　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946일원에 향산중학교를 대체 이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04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향산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대체이전)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향산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946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2,300.00㎡
                 사업시행면적     12,300.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3,292.24㎡
                 건축 연면적     11,179.07㎡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7년 3월 
마.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946
12,300.00㎡
12,300.00㎡
김포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
(김포향산지구도시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