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노래 국적법 제6조
김옥란   1962. 8. 7   여   중   국
                               리 12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 국적법 제7조
서연화   1969. 6. 6   여   중   국
                               리 1259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제7조
장명숙   1957.11.15   여   중   국
                               1076번지 2호           1항1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석교 국적법 제6조
박용환   1955. 1.20   남   중   국
                               리 165번지             2항2호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144   국적법 제6조
강옥화   1960. 5. 9   여   중   국
                               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 국적법 제6조
이군철   1967.12.30   남   중   국
                               리 172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102   국적법 제7조
서영현   1967. 5.13   남   중   국
                               번지                  1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동지 국적법 제6조
장위화   1970. 4.30   남   중   국
                               산리 127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화산 국적법 제7조
송성광   1966. 7. 8   남   중   국
                               리 469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유원 국적법 제6조
안대규   1950. 9.10   남   중   국
                               리 757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제6조
한정갑   1939.11. 5   남   중   국
                               1012번지 19호          2항2호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대명 국적법 제7조
공정표   1970. 1. 5   남   중   국
                               리 63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법전 국적법 제6조
김태영   1974. 4.15   남   중   국
                               리 657번지             1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강리 국적법 제6조
윤정숙   1950. 5.28   여   중   국
                               565번지               2항2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한사 국적법 제7조
박용숙   1967. 8. 8   여   중   국
                               리 682번지             1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우산 국적법 제7조
유옥란   1970. 3. 5   여   중   국
                               리 454번지             1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 국적법 제7조
이금희   1974.10.25   여   중   국
                               리 471번지             1항1호

                                       21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양평 국적법 제7조
김명호    1964. 5. 8    남   중   국
                                 리 5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무진 국적법 제6조
이희갑    1936. 4. 6    남   중   국
                                 리 105번지             2항2호
                                 경상남도 마산시 두척동 429   국적법 제7조
남서강    2001. 6.26    남   중   국
                                 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0 국적법 제7조
왕한성    2000. 3. 5    남   중   국
                                 번지 13호              1항1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수양 국적법 제7조
김유정    2000. 1. 6    여   중   국
                                 리 652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 국적법 제7조
표운령    2004. 6.27    여   중   국
                                 리 10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금곡 국적법 제7조
정해연    1997. 5.26    여   중   국
                                 리 536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도덕 국적법 제7조
박강민    2005. 9.20    남   중   국
                                 리 851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 국적법 제7조
전대성    2000. 6.30    남   중   국
                                 리 1번지 5호            1항1호



⊙법무부고시제2009-3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상남도 마산시 성호동 47번 국적법 제7조
김창덕    1965. 8.20    남   중   국
                                 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마애 국적법 제7조
이화실    1956. 4.18    여   중   국
                                 리 364번지             1항1호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05   국적법 제7조
김창숙    1958. 9. 8    여   중   국
                                 번지                  1항1호
                                                    국적법 제6조
김영도    1964.11.20    남   중   국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4번지
                                                     1항1호

                                      22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한지 국적법 제7조
조성녕   1971.10.12   남   중   국
                               리 252번지           1항1호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월 국적법 제7조
백수길   1953.11.12   남   중   국
                               리 68번지            1항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국적법 제7조
김숙자   1958. 3. 8   여   중   국
                               265번지             1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강석 국적법 제7조
강순자   1961. 3.21   여   중   국
                               리 337번지           1항1호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장산 국적법 제7조
마철현   1955. 1.22   남   중   국
                               리 492번지           1항1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국적법 제7조
김미옥   1971. 6.22   여   중   국
                               426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내일 국적법 제6조
이영남   1965. 2. 3   남   중   국
                               리 114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객기 국적법 제6조
최병철   1956. 8. 3   남   중   국
                               리 231번지           1항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곡동    국적법 제6조
박명옥   1961.12.17   여   중   국
                               611번지             2항2호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국적법 제6조
송춘섭   1963.11.30   남   중   국
                               0번지               1항1호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 국적법 제7조
안원용   1974.12.16   남   중   국
                               리 82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순호 국적법 제7조
손명순   1967. 1.14   여   중   국
                               리 241번지           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득량동 국적법 제7조
이명복   1962. 5.27   여   중   국
                               22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득량동 국적법 제6조
박선자   1957. 9. 1   여   중   국
                               225번지             2항2호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칠목 국적법 제7조
유성일   1977. 6.19   남   중   국
                               리 10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두릉 국적법 제7조
손월순   1962. 9.25   여   중   국
                               리 314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 국적법 제6조
임성일   1956. 3.13   남   중   국
                               리 738번지           2항2호

                                       23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 국적법 제6조
이은조     1954. 7. 1   남   중   국
                                 리 661번지             2항2호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율계 국적법 제7조
김영훈     1965. 5.11   남   중   국
                                 리 545번지             1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외촌 국적법 제7조
이수원     1959. 3. 1   남   중   국
                                 리 1204번지            1항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국적법 제7조
김미령     1987. 8. 6   여   중   국
                                 721번지 3호            1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창산 국적법 제7조
성기수     1978.10.22   남   중   국
                                 리 111번지             1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구산 국적법 제7조
남상만     1966. 4.23   남   중   국
                                 리 114번지             1항1호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951   국적법 제7조
김희선     1958.12. 8   여   중   국
                                 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곡 국적법 제7조
정경섭     1965. 7.23   남   중   국
                                 리 229번지             1항1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국적법 제6조
이종국     1947. 8.20   남   중   국
                                 682번지               2항2호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국적법 제7조
김   화   1964. 1.25   여   중   국
                                 660번지               1항1호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 국적법 제6조
이복순     1940. 8.27   여   중   국
                                 리 112번지 3호          2항2호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침곡 국적법 제6조
유도학     1937. 2. 1   남   중   국
                                 리 1028번지            2항2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권이 국적법 제6조
백순애     1947. 8.20   여   중   국
                                 리 469번지             2항2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국적법 제7조
임택순     1996. 3.17   남   중   국
                                 운용리 430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 국적법 제7조
석윤기     2000. 5. 7   남   중   국
                                 리 717번지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태곡 국적법 제7조
구미영     1993.10.28   여   중   국
                                 리 532번지             1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오서 국적법 제7조
박해흔     1998.10.14   여   중   국
                                 리 463번지             1항1호

                                         24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34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8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번
제작국 및 제작사
항공기형식
최대이륙
중량
엔진형식
엔진
수량
소음
등급
비고
33
프랑스 에어버스
A320-214
60~83
CFM56--5B4
2
6
변경
86-1
미국 보잉
B737-500 Series
52~59
CFM56--3C1
2
6
추가
128
미국 보잉
B757-200 Series
100~116
PW2037, 
PW2040
2
6
변경
321
러시아 트폴레프
TU-204-300
108
PS-90A
2
6
변경
321-1
러시아 트폴레프
TU-204-300
105
PS-90
2
5
추가
부    칙
제1조 이 기준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8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9-24호
성장촉진지역 고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장촉
진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5)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7)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
평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시·도                               성장촉진지역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
   경북(16)
             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10)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합     계                           70개 시·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16호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이 규정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및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이 규정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8조의2제3항,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4항에 따라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
 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이 규정에서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 또는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하 이 규
 정에서 “신청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2.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기관
 3.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제2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평가위원회 구성) ①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다이옥신 측정기관 및 매립시설의 침출
 수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이 규정에서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평가·인정함에
 있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이옥신분야와 폐기물/매립지 침출수 분야로 나누어 각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이 규정에서 “과학원”이
 라 한다) 연구전략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원 측정
 기준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과학원 측정기준과 연구관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4조 (평가위원 임면) ①과학원장은 환경 및 분석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35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적용성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동일차종(화물 및 승합 구분 포함) 중에서 저공해엔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해당되지 않은
  부품변경으로써 부품변경이 배출가스성능, 차량 내구성능 및 가속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않은 것
  으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부장관”은 각각 “과학원장”으로 하고, 제2항의 “다음 각호”는 “별표
5의1”, “일부”는 “일부 또는 전체”로 하며, 각호는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 본문중 “과학원장과 협의·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을 “과학 원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7”은 각각 “별표8”로, “환경부장관과 과학원장”은 각각 “과학원장”
으로 하고, 제3항은 삭제하며 제4항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분을 삭제한다.
제15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 진행 중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평가진행여부
 를 문의하여야 한다.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인증서 교부)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결과가 최종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과학원
 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와
 시험결과를 명시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 “별표7”은 “별표8”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2008.12.31까지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장치는
 2009. 6. 30까지는 동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1호의 “별표 20”을 “별표 17”하고, 제2호 본문의 “차대동력계 또는 원동기동력계”를 “원
동기동력계”로 하며 “가호”를 “1호”로 하고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 가목 (3) 및 나목 (2)의 “동등 수준으로 운행”을 각각 “일단위로 유사 수준으로 운행”
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 (2)의 단서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온도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찰차, 마을버스, 청소차 등 운행특성별로 구분하여 차종 총 3
대에 대하여 500시간 이상 시험
별표 4 제2호 다목 (1)의 “30,000km”는 “50,000 km”로 하고 제3호 가목 (6)은 삭제하고, 나목 (2)
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차시험 시작 및 종료 시점에 공회전 안전성을 포함한 ECU 주요기능 확인시험, 차량가속
 및 등판시험, 출력 시험 수행으로 저공해엔진의 성능 악화 여부 판단, 기상분사방식의 경우에는
 -10℃ 이하에서 냉시동성 평가
별표 4 제3호 나목에 (1)~(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증시험기관에서 규정 제6조에 따라 개조전 차량을 선정하고 최대적재중량 부과 후 차량가

                                 27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속 및 등판성능 시험 수행
 (2) 인증시험기관 입회하에 개조를 실시하되 개조부품 중에서 엔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
      교체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개조부품은 인증신청 당시와 동일한 부품인지 확인되어야함
 (3) 개조 직 후 배출가스시험으로 인증기준 만족 여부 확인(1,000km 주행 후 실시 가능)
 (4) 실차시험은 최대적재 중량 부과 후 실시
 (5) 실차시험 중 제작사 임의 정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룸 전체 봉인 실시하고 정비는 정비메
      뉴얼에 제시된 주기에 따라 인증시험기관 입회하에 실시
별표 4 제3호 나목의 (1), (3), (4), (5)는 각각 (6), (8), (9), (10)으로 하고,
(2)는 다음과 같이 한다.
 (7) 실차시험 시작 및 종료 시점에 공회전 안전성을 포함한 ECU 주요기능 확인시험, 차량가속
      및 등판성능, 출력 시험 수해응로 저공해엔진의 성능 악화 여부 판단. 기상분사방식의 경우에는
      -10℃ 이하에서 냉시동성 평가.
별표 5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인증신청서 첨부서류(제10조 제1항 관련)
<제1종, 제2종, 제3종 저감장치>

번호                               인증신청서의 구성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1    포집, 재생, 촉매반응 등 배출가스 저감원리에 관한 설명서(개략도, 화학반응식, 실물사진,
       도면 등 포함)
  2    전자 제어장치의 제어인자, 설정값 및 제어원리 등(전자제어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3    구성부품 목록 및 각 부품에 대한 제작사, 규격, 재질, 제원, 성능 등
  4    장치 제원에 따른 적용차종의 배기량 및 출력 선정근거
  5    적용차종 세부제원
  6    배기온도 누적분포 및 년식 또는 매연 등의 차량 적용조건과 해당 조건에 대한 선정근거
  7    By-Pass율 및 Blow-off 량 분석결과(By-Pass 기능이 있는 장치의 경우에 한함)
  8    장치 장착에 따른 엔진출력 등 차량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9    자기진단장치 기능에 관한 설명서
 10    촉매 성분 목록 및 각 성분에 대한 도포량
 11    보증기간이내의 장치 내구 및 열화율에 관한 설명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1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동차 또는 엔진에 대하여 별표 2의 시험방법으로 수행된 저감
       장치의 배출가스 저감효율 자체 시험결과
  2    시험장소, 시험장비, 시험일 등 시험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내구성능시험결과서

                                       28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번호                       인증신청서의 구성내용

 1    제6조 규정의 실차내구시험 대상 자동차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4의
      실차적용성 시험방법으로 수행된 저감장치의 자체 실차시험결과서
      -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3대이상 시험차량에 대한 2만㎞ 이상 국내 실차시험결과
      -제3종 저감장치:1대이상 시험차량에 대한 5천㎞ 이상 국내 실차시험결과
 2    시험장소(노선), 시험장비, 시험일 등 시험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1    부착업체 및 정비업체 현황
 2    필터 청소 주기 및 청소 방법 및 절차
 3    경고음 등으로 A/S 접수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4    장치적용성 판단을 위해 조사되는 설문조사 항목 및 설정근거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1    무상 및 유상수리 대상 등 보증에 관한 사항

<저공해엔진>

번호                  인증신청서의 구성내용                     작성방법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1    개략도 및 순서도 등을 통한 연료가압방식 및 압력범위 등 연료분사에
      대한 구체적 원리
 2    개조구성부품의 제작사, 제원, 규격, 성능, 작동원리, 제작차 적용사례(   ※작성방법 1
      사진 및 도면 포함)
 3    연료누출 등을 포함한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설명서(관련 부품의 작
      동 메카니즘에 근거하여 설명)
 4    ECU 기능 목록 및 각 기능에 대한 설정값 및 제어메커니즘          임시 제2호 서식
 5    개조절차 및 방법(도면 및 사진 포함)
 6    개조 전 후 자동차 성능 및 주요제원 비교                    임시 제3호 서식
 7    보증기간이내의 장치 내구 및 열화율에 관한 설명서

      저공해엔진 개조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1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3의 시험방법에 의한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저감효율 자체 시험결과
 2    시험장소, 시험장비, 시험일 등 시험에 관한 일반적 사항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결과서

                              29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번호                   인증신청서의 구성내용                      작성방법

 1     제6조 규정의 차대동력계 또는 엔진동력계 시험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
       에 따라 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4의 시험방법으로 수행된 자체실
       차 시험결과서
       -1대이상 시험차량에 대한 2만㎞ 이상 국내 실차시험 결과(3.5톤 이상
       의 경우에는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내구시험 200시간” 결과 제출가능)
 2     시험장소(노선), 시험장비, 시험일 등 시험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1     부착업체 및 정비업체 현황
 2     A/S 접수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3     고장발생 시 응급조치 사항 및 사진 등을 포함한 정비 지침서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1     무상 및 유상수리 대상 등 보증에 관한 사항

별표 5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1] 변경인증에 대한 인증시험의 범위(제12조 제2항 관련)
 1. 제1종, 제2종, 제3종 저감장치
  가. 실차내구시험 생략
     (1) 적용온도 등 장착조건 변경
     (2) 엔진출력 등 적용대상 엔진 및 차종변경
     (3) 캐닝사양, DOC 길이연장, 촉매 도포량 증가 또는 성능향상, 장치크기변경 등 장치내구성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내구성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실차적용성시험 생략
     캐닝사양, DOC 길이연장, 촉매 도포량 증가 또는 성능향상 등 장치적용성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거나 적용성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저감효율시험 생략
     캐닝사양, DOC 길이연장, 촉매 도포량 증가 또는 성능향상 등 저감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거나 저감효율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저공해엔진
  가. 실차내구시험 생략
     (1) 배출가스성능, 차량 내구성능 및 가속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부품의 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어서는 안됨)
     (2)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동일차종 범위에서 승합,
       화물 등 차종이 변경되는 경우
  나. 저감효율(배출가스)시험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별표20의 “배출가스관련부품”과 실린더(헤드), 피스톤, 흡배기장치, 연료탱
     크의 재질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이외의 부품이 변경된 경우

                              30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3호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상       호
신    (사업장명칭)
청
     성명(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저감장치·저공해엔
진의 명칭 및 형식

                                   시험차량(엔진) 현황

    차 명 (차 종)                                   용 도

원동기형식(배기량)                                 차량총중량                                          ㎏

                                       시험결과

     시험모드

                                                                       매연
     배출가스           PM      CO      HC      NOx       HC+NOx             무부     출력       연비
                                                                   부하
                                                                            하
                   g/km    g/km    g/km     g/km       g/km                          km/L
 저감장치장착 전                                                          %            PS
                   g/kwh   g/kwh   g/kwh   g/kwh       g/kwh                         g/kWh

                   g/km    g/km    g/km     g/km       g/km                          km/L
 저감장치장착 후                                                          %            PS
                   g/kwh   g/kwh   g/kwh   g/kwh       g/kwh                         g/kWh

    저 감 률(%)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시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규정에 따라 시험한 결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시험기관의 명칭               (인)



                                           31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별지 3-1호서식]

                              저공해엔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①시험대상물

 ②의 뢰 인

 ③시험목적 또는
  용도(시험항목)

 ④제 조 자

 ⑤접수년월일


 당원에 제출한 시험대상물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다            음--
1. 시험대상물 시험결과

                                                       배 출 가 스 농 도
  차명·              배기량
          변속기              시험방법           CO         (NM)HC    NOx        증발가스
  엔진명               (CC)
                                     기준    측정치 기준 측정치 기준 측정치          기준    측정치


                                                                      -

  연비:           km/L(CVS-75 mode),        g/kWh(3.5톤 이상 차량의 최대출력 및 최대토크점)


 2. 기 타(시험성적서 이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 등)


      시험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성적서 전문을 기재하여
      야 하며,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기타 이
      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시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규정에 따라 시험한 결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시험기관명칭             (인)

                                               32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별지 제5호서식]

                저공해엔진의 차대동력계 또는 엔진동력계 내구시험 결과서


      상호(사업장명칭)
신청
       성명(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명칭 및 형식
                           시험차량(엔진) 현황

     차 명 (차 종)                         용        도

  원동기형식(배기량)                           차량총중량                         ㎏

                               시험내용

       시험기간                                시험시간                      km

       시험방법

                               시험결과
               항목
                      CO    (NM)HC        NOx       출력          연비
  구분
        내구전

        내구후

      증감율(%)

                               시험결과

     최대배기온도

     고장발생 여부

       기   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동력계 또는 차대동력계 내구시험 결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시험기관명    (인)



                                33
제17022호                관         보          2009. 6.12. (금요일)
제19조(사후관리 변경적용) ①과학원장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정도관리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제20조(준수사항) ①다이옥신 측정기관은 다이옥신 측정시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
 를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기간 등을 의뢰기관에 중간 통
 보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및 제43조제2항에 연계하여 측정분석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측정분석결과는 의뢰한 자를 포함하여 관할 시·도지사(또는 시
 장·군수·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측정분석결과 및 결과서 발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항상 작성하고, 그 기록을 3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인정신청서의 반려) ①민원실과 검토부서에서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민원인이 인정신청을 취하하여 인정신청서와 관련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처리기한의 연장) ①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사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민원사무처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인정조건 재검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인정서 중 자
 체발생 및 처리대상 폐기물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한 인정조건에 대하여, 사업
 자가 스스로 신뢰성·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인정조건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6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수의과
학검역원고시 제2008-4호, 2008. 2. 15.)”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중 개정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