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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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대북정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및 대국민 고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의 민간전문가 참여 등으로
   대북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짐.
  ○또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확보하여 대북정책의 추진력
   이 강화됨.
 □대북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
  ○기본계획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 아래 수립·집행되어 대북정
   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
  ○정부와 민간부문간 상호 협력기회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 역할분담을 촉진하여 긴밀한 민관
   (民官)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임.
 □남북간 협의의 효율성 및 합의사항의 이행력 제고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의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북한의 준비와 협력을 이끌 수
   있음. 특히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이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을 것으
   로 기대함.
  ○아울러 이 계획이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남북간 신뢰를 확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높임.
3. 수립 체계 및 경과
 □수립 체계
  ○기본계획 초안 마련:주관기관인 통일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의
   견을 받아 초안을 마련함.
  ○기본계획(안) 작성: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관련 민간단체·전문가 등 국민의 의견수
   렴, 민간발전위원의 사전 검토, 국회·정당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작성됨.
  ○기본계획 심의·확정: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후 국무회의 및 대통령 보
   고를 거쳐 확정됨.
  ○국회 보고 및 고시:확정된 기본계획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함. 다만 국가안보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음. (발전법시행령 제3조
   ①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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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경과
   ○ ’05.12.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06.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 ’06.2~6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작성 T/F 운영
                  외부 전문연구기관 용역팀 구성·운영(4.10~6.10)
   ○ ’06.4~6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의견 접수
   ○ ’06.5.31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초안 작성
   ○ ’06.6월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검토(6.8, 6.23)정책평
                   가·자체평가 위원 등 민간전문가 검토(6.8)시민단체·NGO 등과의 간담회
                   (6.20)분야별 유관부처 검토회의(6.22)
   ○ ’06.6.27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 마련
   ○ ’06.6.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발효 및 동법 시행령 제정
   ○ ’06.7.21    국회의 민간 발전위원 추천 명단(7명) 접수
   ○ ’06.7.28~9.27 민간발전위원 내정자 기본계획(안) 사전 검토(3회)
   ○ ’06.9.19~26    시민단체·NGO 대상 제2차 의견수렴(3회)
   ○ ’06.10.2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 기본계획(안) 검토·조정
   ○ ’06.12.27   민간발전위원(9명) 위촉
   ○ ’07. 3월     국회·정당 대상 기본계획(안) 설명 및 의견수렴
   ○ ’07. 4.23   기본계획(안) 민간발전위원 검토회의
   ○ ’07. 6~7월 관계부처 의견수렴
   ○ ’07. 7.13   제2차 실무위원회 개최, 기본계획(안) 검토·조정
   ○ ’07. 7.26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기본계획(안) 심의
   ○ ’07.11.8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기본계획안(수정안) 심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 반영
   ○ ’07.11.13   국무회의 보고
   ○ ’07.11.22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

Ⅱ. 남북관계의 현황
 1. 대북정책 추진경과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 적대감과 대립의 심화로 남북간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70년대 국제적인 냉전의 완화를 배경으로 제한적인 대화와 교류가 시작되었음.
   -1970년 평화통일구상선언 발표에 이은 적십자회담 제의(’71.8)에 북한이 호응하면서 남북
    대화가 시작되었고, 7.4 남북공동성명 합의(’72.7) 이후 남북조절위원회 개최 등이 이루
    어졌음.
   -그러나 1973년 이후 북한이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서 남북대화가 단절되었음.
  ○정부는 1980년대 접어들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82.1)과 20개 시범실천사업(’8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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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였음.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84.9)을 계기로 남
 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되고,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예술단 교환, 경제·체육회담, 국회회담 준
 비접촉 등이 이루어졌음.
○1980년대 후반 냉전 종식 과정에서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88.7.7)
 을 발표하여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남북연합과 통일 3원칙(자주·평화·민주)을 제
 시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89.9)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1980년대 말, 소련 및 동구공산권 붕괴를 계기로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
  음. 또한 대내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90.8)하여 남북교류협
  력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8차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과 북은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에 합의하였음.
 -그러나 이후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남
  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었음.
○정부는 유관국과의 협조하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북미간 제네바 기본
 합의(’94.10)에 따른 경수로 제공도 추진하였음.
 -이와 함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립(’94.8)하고, 북한의 수재를 계기로 쌀 15만톤을
  최초로 무상 지원(’95)하였음.
○1998년 이후 정부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 등 3원
 칙하에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음.
 -그 결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
  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음.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회담을 구성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 이산가족 교류의 활성화, 3대 경제협력사업(금강
  산·개성공단·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본격 추진, 군사적 긴장완화 도모 등 남북관계가 획
  기적으로 진전되었음.
○2002년 10월부터 북한 핵문제가 다시 크게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북핵 3원칙(북핵불용, 대
 화를 통한 해결, 주도적 역할)하에 유관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
 였음.
 -그 결과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및 2007년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와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 합의) 라는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였음.
○한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대내적으로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 등 13개 합의서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04.9)를 받아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음.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05.12)함으로써 대북정책을 중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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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함으
  로써 남북관계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2. 남북관계 현황 및 향후 전망
 가.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국제사회는 탈냉전 이후 세계화, 정보화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모색
   중이며, 이데올로기와 체제 경쟁에서 벗어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자국의 실리
   를 극대화하고 있음.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
   증진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 ▲민족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
   음.
   -그 결과 남북 왕래인원 연 10만명, 남북교역 연 10억달러 시대로 진입하고, 북한도 변화
    의 흐름을 타는 등 남북관계는 범위, 양과 질, 속도에서 크게 발전함.
   -지난 10년 동안 남북회담은 225회로 그 이전에 비해 8배, 남북간 합의서는 145건이 체
    결되어 24배 증가하였음. 남북교역액은 70.5억달러로 5.7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209건
    으로 35배 증가하였음. 또한 남북왕래인원은 37.5만명으로 216배, 이산가족 상봉인원은
    3.1만명으로 200배 증가하였음. 2003년 6월에 착공한 개성공단은 2007년 11월 현재 52
    개 기업에 북한 근로자 약 2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2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다만, 이같은 경제·사회분야의 진전에 비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상대적으로
    미진하였고,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과 논란으로 대북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기도 함.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도 냉전적 대결구조가 남아 있음.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행히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와 10.3 합의가 도출되면서 북핵
    문제는 구체적 해결단계로 나아가고 있음.
 나. 향후 전망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북핵문제는 앞으로도 평화적 해결의 방향으로 진전
    될 것으로 보임.
   ○또한 북핵문제 해결이 가시화되면 직접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포럼이 구성되어,
    한반도에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
    상됨.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종전선언 추진
    에 협력키로 한 것은 6자회담의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속도를 촉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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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공동체 형성 촉진
    ○2007 남북정상선언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도 양적·질적으로 한차원 높게 발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경제협력의 공간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분야가 다양화됨은 물론 투자와 공동이용
      등 상호보완적 협력관계가 심화·발전될 것임.
     -또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은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이 선순환적으로 통합되는 새로운
      남북간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남북은 앞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하에 상생의 경제
     공동체 형성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Ⅲ.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추진방향
 정부는 남북관계 현황 진단에 기초하여 앞으로 5년간 남북 공동번영과 한단도의 평화통일을 구
 현하기 위해 추진할 남북관계 발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
 이 정립하고자 함.

                     <남북관계 발전 추진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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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   전: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함
   으로써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함.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하여       ‘평화롭게 번영하는 통일
       한민족시대’를 열어나감.
2. 목   표
  제1차(’08년~’12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
  의 제도화’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대 분야별 전략목표를 수립하
  였음.

 가. 한반도 평화 정착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공고
       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민족의 안녕과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함.
       1)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이행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함.
       2)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50여년간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
 나.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2007 남북정상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성실하고 실
       질적으로 이행하여 남북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함.
       3)남북경제공동체 초기 단계진입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
           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함.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중장기
           적 관점에서 남한의 선투자·북한의 경제회복·남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으로 이어지는
           남북상생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감.
       4)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기반을 만드는 한편, 민
           족 전통문화 발전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여나감.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
       5)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이산가족·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실
           질적으로 해결함.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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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함.
   6)남북관계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남북간 합의의 이행력을 높이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해나감.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 국회·정당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면서 상주대
      표부 설치 등 남북간 상시적 협의채널을 구축함.
   7)대북정책 대내의 추진기반 강화
     ○국민의 참여 확대, 국회·정당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적 합의 기반을 다지고, 대
      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함.
3. 추진 원칙 및 방향
 가. 추진 원칙
  1)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북핵문제 등 모든 갈등과 현안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력충돌을 억제하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
     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
  2)남북간 상호신뢰와 호혜주의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약속하고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나감으로
     써 상호 신뢰를 높여나감.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이 상호이익과 민족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함.
  3)남북 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한반도 문제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함.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변국가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남북관계 발전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
     도록 노력함.
 나. 추진 방향
  1)한반도 비핵화 달성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 아래 북한의 핵폐기 이행을 이끌어 동북아와 한반도의 불안정 및
     남북관계 발전 제약요인을 해소함.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선순환 원칙하에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을 위한 노
     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남북간 경제협력 등 교류협력은 북한 핵문제 등 안보위협 문제 해결 진전과 조화를 이루
     며 병행 추진함.
  2)평화와 협력의 조화와 병행
   ○남북간 교류협력과정에서 군사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군사분야와 교류협력이
     상호 선순환하면서 진전되도록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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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장경제원리와 민간의 자율성 존중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은 시장경제원리와 민간의 자율성을 존
     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함.
    ○정부는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원역할과 함께 과당
     경쟁, 혼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정역할을 수행함.
   4)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남북간 협력과제 발굴 및 이행에 중점을 두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정례적이고 지속가능
     한 사업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함.
    ○이산가족·납북자·인권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함.
   5)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및 발전 여건 조성
    ○북한 스스로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대내외 여건을 조성함.
    ○북한이 국제규범을 존중·이행하고, 미·일 등과의 관계 개선,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사
     회에 참여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함.
   6)국내외 지지·협력 기반 강화
    ○초당적 협력, 국민 참여 확대,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기반을 넓히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형성함.
    ○또한 유관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함.
Ⅳ. 전략목표와 추진계획
 1.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 북한 핵문제 현황
   ○남북은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91.12)하
    고,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1992년 3월부터 1993년 1월까지 2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1992년 1월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였으나, 과거 핵활동
    규명문제를 놓고 IAEA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IAEA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
    약(NPT) 탈퇴를 선언(‘93.3)하였음.
    -그 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어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
     졌음.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고, 우리나라 및 미국 등 관련국은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였음.
   ○2002년 10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우라늄을 농축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우리의 주도적 역할 등 북핵 3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그 결과,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05.9)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의 토대
     가 마련되었음. 다만, 위폐 문제 등을 둘러싼 북·미간 대립으로, 9.19 공동성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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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6자회담의 개최가 지연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06.7)와 핵실험 강행(’06.10)으로 남북관계
    가 경색되고, 국제연합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06.10)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
    되었음. 특히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둘러싼 금융제재문제로 제5차 1단계 회담 이후 6자
    회담이 13개월간 공전하는 등 위기와 긴장 국면이 이어졌음.
  ○그러나 제5차 3단계 6자회담(‘07.2)에서 2.13 합의가 마련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음.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신고·불능화(disablement) 조치 이
   행 및 IAEA 사찰관 수용시 참가국은 단계적으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북한은 IAEA 사찰관을 초청하고 핵시설 폐쇄·봉인을 완료(‘07.8)하였으며, 우
    리측도 중유 5만톤 제공을 완료하였음.
  ○BDA 문제가 해결된 이후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2007년 말까지 핵프로그램의 완
   전한 신고 및 불능화 조치 완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0.3 합의를 도출하였음.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나. 세부 추진방향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구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함.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병행 추진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선순환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
    하도록 추진함.
 다. 추진 과제
  1)9.19 공동성명 이행 촉진
   ○2.13 합의 및 10.3 합의에 따라 2007년말까지 신고·불능화 완료 및 여타국의 정
    치·경제적 상응조치의 이행을 추진함.
   ○2008년부터 본격적인 핵폐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
    함.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 정착 현황
  ○19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91.12)하여 남북간 불가침 및 군사적 긴장완화에 합의하였음.
   -남북기본합의서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 평화상태로 전환”(제5조)하며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운영(제12조)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필요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도 채택(’92.9)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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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말부터 1999년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4자(남·북·미·중)회담이 6차
  례 개최되었음.
  -4자회담에서 한·미·중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수립 등을 회담의 주요 의제로 설
   정하려 하였으나,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간 평화협정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주
   장하였음.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07.9)까지 38차례의 남북군
  사회담을 통해 해상충돌방지를 위한 긴급연락체계 구축,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완료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합의·시행하였음.
  -개성공단 사업,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경제협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정에서 비무장지
   대 내 ‘평화회랑’ 조성, 군사직통전화 운용 등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7년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을 위해 한시적인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07.5)하였음.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상호 불가침 약속 준수
   등에 합의하였으며,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개
   최하기로 하였음.
  -특히, 남북정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관련국간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
   가기로 하였음.
나. 세부 추진방향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의 실질적 뒷받침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간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상호
   신뢰구축 조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남북간 군비통제 등 실질적 평화보장이 이루어지
   도록 함.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증진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우려되는 지역을 평화벨트로 지정하여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협력과 평화정착이 선순환하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함.
 ○통일지향적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북핵문제 해결,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증진, 실질적인 평화보장조치 마련 등을 통해 한반
   도 냉전구도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
다. 추진과제
 1)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군사분야의 대화와 협력 확대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군사당국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실현이 용이한 분야부터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협의·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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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사당국간 협력을 통해 ▲철도·도로 본격적 통행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공동
     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백두산 관광 등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
     받침함.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의 단계적 이행 추진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군 인사교류 등 신뢰구축 조치를 확대하고,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비롯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조치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필요한 공
     동의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또한 남북간 군사력 운용통제 및 상호 검증 등 군비통제의 토대가 되는 조치들에 대한
     협의도 추진함.
  2)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경제협력과 평화정착의 선순환적 통합모델 추구
    ○서해접경지역인 해주-한강하구-서해5도서를 연결하는 서해접경지역을 평화번영벨트로
     지정함.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함.
   □평화협력지대의 확대·발전
    ○중장기적으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경기도 북부와 황해도 남부를 포괄하는 경제협
     력 클러스터로 확대·발전시킴.
  3)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통일을 위한 한반도 평화의 기초 마련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만들어 나감.
     -이를 위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및 화해협력 제도화를 추진함.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감.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추진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직접 관련 당사국들간에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을 추진함.
    ○실질적 평화정착 과정을 병행하여 추진함.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추진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의 체결 등 평화체제 수립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직접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함.
3.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가. 남북 경제협력 현황
  □남북교역 및 물류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사업의 본격화 등에 힘입어 2005년부터 연간 교역액 10억달러를 상
    회하였음. 2006년에는 남북관계의 경색 속에서도 전년보다 27.8%가 늘어난 13억5천만달
    러를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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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 5월 남북간 열차를 시험
   운행하였음. 2006년 남북간 연결도로를 통해 하루평균 차량 203대, 인원 1,017명이 왕래
   (출경 기준)하였고 2007년(상반기 기준)에는 하루평균 차량 204대, 인원 1,047명이 왕래
   하였음.
  ○남북간 선박은 편도기준으로 2005년 4,497회, 2006년 8,401회, 2007년(상반기 기준)
   6,114회 운행되었으며, 항공기는 2006년 88회, 2007년(상반기 기준) 60회 운항되었음.
 □남북 경제협력
  ○남북간 경제협력은 과거 중소기업의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으나, 금
   강산 관광사업(’98년) 및 개성공단사업(’03년)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
   였음.
   -금강산 관광객은 2005년 6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후 연간 30만명 수준을 유지하
    고 있음. 개성공단사업은 시범단지 가동 및 남북간 전력·통신 연결, 1단계(330만㎡)
    부지조성공사 정상 추진 등 본격 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2005년에는 농업·임업·수산업·경공업·광업 등 새로운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면
   서 남북경제협력의 외연이 확대됨. 2006년에는 상업적 방식에 의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06.6)하였음.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공리공영과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음.
나. 세부 추진방향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하에 상호 윈윈(Win-Win) 방식으로 접근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크고 남북관계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함.
   우리의 산업정책 등을 고려한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경제
   성장 기반 확충을 지원함.
 ○경제협력 효과의 극대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등 이미 추진되고 있는 3대 경협사업을 확대·발전시
   킴. 농업·임업·수산업·경공업·광업·조선 등 중점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제협력사업간 연계효과를 확산시켜 나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대북 투자와 지원의 선별적 집중을 통하여 경제협력효과의 극
   대화를 도모함.
 ○경제협력 거점지역 확대 및 연계를 통한 발전
  -개성공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통해 거점 지역간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거점지역을 확대해나감.
 ○남북간 사회간접자본 협력 추진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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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을 강화하고 북한의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함.
  -장기저리융자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함.
다. 추진과제
 1)3대 경제협력사업의 확대·발전
  □개성공단 개발사업
   ○1단계(330만㎡) 공단 개발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함.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차원에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으로 개발함.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요물자 반출·원산지 문제 등 물류
     ·해외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2단계 이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함.
    -공장구역, 생활구역, 관광·상업구역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복합기능단지로 개발함.
    -자연환경과 입지조건을 고려한 친환경적 공업단지로 조성함.
   ○향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연계하여 남북경제협력의 주요 거점으로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생의 협력단지로 육성함.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함.
    -인건비·물류비 등 생산원가 절감을 지원하여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양
     질의 북한 노동력 확보, 현장적응형 기술교육 체계화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
     며, 경의선 철도 이용 및 출입절차 개선, 관련 법령 마련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
     충함.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대함.
    -개성공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역외가공구역(OPZ)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며, EU 등과의 FTA 협상시에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국내산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함.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 관광지구 관리위원회 구성, 오·폐수 처리시설 마련 등 금강산 특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특구 개발계획에 따라 금강산 관광지구내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함.
   ○백두산·개성 관광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남북간 관광협력을 확대함.
  □철도·도로 연결사업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개통 및 정기운행을 추진함. 경의선은 개성공단의 인력과 물자
   수송에, 동해선은 금강산 관광객 수송과 대북지원물자 수송에 활용함.
  ○북한 주요 경협거점 지역과 주요 배후지역간 도로망을 확충함. 남북연결도로 운행시간의
   확대, 통행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연결도로 운행을 활성화시킴.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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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중장기적으로 북측구간 철도·도로 신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계 및 한반도와 동
        북아 대륙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을 추진함.
2)새로운 경협사업 추진
  □농업 협력
   ○협동농장 공동협력:농로, 관개시설 등 기반정비 여건을 고려하여 협동농장을 선정·운
    영하고 이를 남북 공동협력 거점으로 개발함. 협동농장들을 중심으로 농기계·농자재·
    영농기술 관련 교류협력을 추진함.
   ○농업부문 기술협력 및 시설지원:남북농업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과 기술발전을 위해 전
    문인력 및 기술을 교류함. 육종·재배기술 등 협동농장 협력과 연관하여 시행하고, 연
    구시설, 종자정선시설 등 관련시설을 지원함.
   ○농산물 협업체계 구축: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 가운데 북한에서 재배·채취·가공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반입함. 수입대체 효과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
    진하여 국내수급 안정에 기여함.
    -이를 위해 북측 생산 농·축산물의 검역·반입제도를 정비함.
   ○농업생산기반 정비:수해·산림·황폐지 복구 등을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
    여 북한의 농업자생력을 높임.
  □임업 협력
   ○산림자원 생산 확대:양묘장을 조성하여 묘목 생산을 확대하고 황폐지 산림복구 등을
    추진함.
   ○산림병해충 공동방제:북한의 산림병해충 발생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종합방제계획
    을 수립함.
   ○황폐지 복구와 홍수관리:산지사방 복구사업 추진 및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
    리체계를 확립·운영함. 남북의 산림자원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여 산림복구계획을 수
    립함.
   ○연료림 조성 지원:조림복구사업 효과를 높이고 북한 지역의 생활연료 지원을 위해 연
    료림을 병행하여 조성함.
  □해양수산 협력
   ○남북 공동어로 추진: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 진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협력체체 구축을 추진함. 또한 동해 북
    한수역에 입어 조업을 위한 노력을 병행함.
   ○해운항만 및 해양분야 협력:항만 개발·운영 및 선박안전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함. 또
    한 해양환경 관측기술 및 장비지원, 오염해역 준설사업, 해양조사, 항로표지 개선 등 교
    류협력을 추진함.
   ○조선협력단지 건설:중국을 대체할 우리 해운사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북한의 남포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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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지역을 남북공동으로 개발함.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조선산업협력을 통해 타산업분야
    협력으로의 확산효과를 도모함.
    -중장기적으로 남북 조선산업간 상호 보완적 분업관계를 구축함.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협력:수산물 생산·가공·유통사업을 추진함. 또한 남
    북 수산분야 전문가·기술 교류를 통해 우량품종을 공동으로 개발함.
   ○제3국 어장 진출 및 북한선원 양성 추진:북한이 확보한 제3국 수역내 어획쿼터에 대
    한 남북한 협력 조업 방안을 강구함. 아울러 교육훈련센터 등을 통해 북한선원 양성을
    추진함.
 □경공업 협력
   ○경공업 원자재 및 기술 지원:의복류, 신발, 비누 등의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의
    유상제공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측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함.
   ○경공업제품 임가공 활성화 여건 조성:섬유 등 경공업분야 임가공사업을 확대하여 북한
    의 관련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공장가동률을 높이면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함. 북한내
    에서 원부자재 조달을 추진하여 파급효과를 관련 분야로 확산시킴.
   ○생산시설 개선 및 건설:남북합작 투자 등을 통해 북한내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함.
 □광업 협력
   ○지하자원 개발 투자:북한 광물자원 관련자료 확보 및 현지공동조사를 추진하며 일차적
    으로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우리측 수요가 있는 광종을 중심으로 선정함.
   ○광물자원 공동개발 특구 조성:아연광 및 마그네사이트 등이 집중 매장되어 있는 지역
    을 중심으로 ▲광산 ▲제련소 ▲항만 ▲연결도로·철도 등을 포함한 특구건설 추진을
    위해 노력함.
 □과학분야 협력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하고, 대학원생 교류 등 과학
    분야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함.
   ○북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남북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을 종합적으로 관
    리·운영하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함.
 □환경 협력
   ○환경정보 교류·협력:대기·수질·토양·지하수 등 환경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교류
    함.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교류 및 생태계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무장지
    대내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함.
   ○환경 기술협력:환경기초시설 운영기술 및 환경오염 저감기술 교육·훈련사업 등을 실
    시함.
   ○국제 환경협력:국제연합환경계획(UNEP)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 환경 복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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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사업을 추진함.
  □보건의료 협력
   ○당국간 협력:남북 당국간 보건의료부분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함.
   ○보건의료 인력교류 및 기술협력:남북간 보건의료 인력교류 및 기술협력을 추진함.
   ○전염병 공동방지: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며, 콜드체인 구축 등 전
    염병 예방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함.
   ○북한 보건의료체계 현대화:산원·아동병원·주사기공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약솜공장
    건립을 지원하고, 공장운영에 필요한 원료를 지원함. 또한 생산된 제품의 분배와 관련
    한 모니터링을 추진함.
   ○질병 치료 지원:결핵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추진함.
   ○한약재 보존 및 가공:한약재 보존 및 가공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경제협력
   ○추가 경제특구 개발:해주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하여 해주-개성-남측간 산업연계를
    강화하고 해주항을 물류항으로 개발·활용함.
   ○공동어로수역 설정:공동어로를 실현하여 인근지역 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제3국 어
    선의 불법조업을 배제함.
   ○한강하구 공동이용:정전협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한강하구 지역에서 골재채취, 주운
    (舟運)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해예방,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다목적 효과를 도모
    함.
  □백두산 관광사업
   ○백두산 거점 관광 개발:시범관광 및 본 관광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백두산을 거점으
    로 하는 관광개발 기반을 정비함.
   ○백두산 주변지역 연계관광 활성화:백두산 주변지역의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연계관광을 활성화함.
   ○국제관광벨트 구축: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국제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국제 관광
    경쟁력을 높여나감.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제2·제3의 경제특구 개발 방안, 남북간 식량협력 및 북한의 영농다각화 방안, 자동
    차·선박 등 중화학공업분야 협력, 북한 전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중점 연
    구함.
3)사회간접자본 확충
  □에너지 분야
   ○개성공단 전력 공급:1단계 입주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공급중
    인 10만kw외에, 향후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소 건설 또는 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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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의 전력 공급 방안 등을 추진함.
    ○금강산 관광지구 전력 공급:급증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시설에 필요한
     10만kw의 전력공급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함.
    ○북한 에너지 시설 현대화 지원:발전소, 송·변전시설, 정유시설, 가스설비 등 북한의
     에너지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북한 에너지 시설 관련 협력사
     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동북아 및 남북간 에너지협력 연계:중장기적으로 가스, 석유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이를 남북 에너지 협력과 연계함.
   □물류·유통 분야
    ○육상 인프라의 양적·질적 향상: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역내 국가간 호혜관계를 바탕으
     로 한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해 북한내 철도·도로의 개·보수를 위해 협력
     함.
    ○해상 인프라 지원 및 현대화:정기항로의 추가 개설과 북한 항만 및 하역시설의 현대화
     를 위해 협력함.
    ○항공 인프라 지원을 위한 기본조사:항공협정체결, 항공운송 관련 공항인프라 조사 및
     항공로 개설, 항공안전관리 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함.
   □정보통신 분야
    ○남북간 통신망 연결 확대:개성공단, 금강산 등 주요 경제협력지역과 인터넷을 포함한
     직접 통신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내 주요 통신인프라 개·보수 및 현대화를
     추진함.
    ○기타 정보통신분야 교류협력 확대:남북공동연구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교류와 표준
     화를 촉진하며, 필요시 정보통신분야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기구 건립을 검토함.
4. 민족동질성 회복 지원
 가. 사회문화 교류협력 현황
  ○인적왕래는 남북 연결도로를 이용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크게 늘어났음. 특히 2006년도
   에는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남북왕래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으며, 2007년(8월말 기준)
   남북왕래 인원은 9만1천명이었음.
  ○남북간 인적 왕래 확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신변보호, 왕래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고 있음.
  ○인적 왕래의 증가와 함께 사회문화분야에서도 방송·문화, 체육, 종교, 역사 등 다양한 분
   야로 협력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사회문화 교류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일회성, 이벤
   트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음.
 나. 세부 추진방향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민간의 자율과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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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교류협력분야의 확산과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민족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남북간 문화·체육·예술 등 다방
   면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를 높임.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심화·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국내 문화산업
   진흥과 연계하는 등의 호혜적 사업을 개발함.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협력 확대를 통한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
   을 도모함.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강화
  -평화교육의 내용 개발 및 확산을 통해 평화공존을 위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통일미래에
   대비하는 국민역량을 키워나감.
  -이를 위해 통일교육기관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통일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며,
   민관 통일교육기관간 협력 확대 및 시너지 효과를 확산함.
 ○사회문화교류의 제도화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가칭)의 제정 및 남북간 사회문화협정(가칭) 체결 등 사회문
   화교류 관련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민·관 협력 모델을 정립하여 제도화를 추진
   함.
다. 추진과제
 1)사회문화교류 지원·협력체계 구축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간 협의 이행기구 구성을 추진함.
  ○내부적으로 민간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문화분
   야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
 2)사회문화교류 확산 및 다변화
  ○역사 공동 복원:민족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한 남북회담 개최 및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고대사 연구·복원을 추진하여 민족공동체의 역사적 기반의 회복을 도모
   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를 활용하여 북한 내 문화재 보존 등 민족문화유산
   의 보존을 위한 재정·기술을 지원함.
  ○민족전통문화 공동연구: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남북공동 연구 및 재현, 전통문화 관련 단
   체·인사 교류 및 행사의 공동개최, 우수한 전통문화의 세계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
  ○언어동질성 회복:남북 언어규범 정리, 분야별 전문용어 통일, 방언 조사 등 남북간 언어
   동질성 회복사업을 추진함.
  ○생활문화분야 교류협력:한복, 김치 등 민족고유의 의·식·주 생활문화 교류 등을 통해
   기초문화 교류·협력을 추진함.
  ○교육분야 교류협력:교육계 인사 교류를 추진하며, 교육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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