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배의 흔적들이 남아있으며, 추사유배지는
                                                                     지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 유 자
      추사예술의 완성기간에 근거지이고 역사                                           (㎡)      (㎡)
      상 중요한 인물이 활동했던 문화공간으로
                                                     1662-2     도로    40      40     서귀포시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이므로
                                                계         4필지        1,499   1,499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자 함.
2. 관리단체 지정: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
 귀포시장)                                      ⊙문화재청고시제2007-78호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

4. 특기사항                                     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소재 “도동서

 가. “추사유배지”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관리단체를 지정

     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하는 사항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               같이 고시합니다.

     적과”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과” 및 “서                        2007년10월10일

     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                                         문 화 재 청 장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나. 연락처                                         가. 지정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과:전화 064-710                       ○지정종별 및 번호:사적 제488호
      -3423                                         ○문화재명:도동서원(道東書院)
     ○서 귀 포 시 문 화 예 술 과:전 화 064-760-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2506                                           35번지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지정면적:지정구역 1필지 8,891㎡(세부목
      -전     화:042-481-4841, 4843                    록 고시안 참조)
      -팩     스:042-481-4849                     나. 지정사유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도동서원은 1605년(선조38) 지방 유림에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서 한훤당 김굉필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사적명승국 사적과                                     세운 서원으로 조선중기 전학후묘(前學後
      “추사적거지”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廟)의 전형적 배치형식과 강당과 사당의
○지정구역                                                공포양식 및 담장 구성수법 등에서 건축적
소재지:안성리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강당·사당과 이에
                     지적     지정면적                     딸린 담장은 보물 제350호로 지정되어 있
연번    지    번   지목                소 유 자
                     (㎡)     (㎡)
                                                     음.
 1    1661-1    대   1,402   1,402   서귀포시            ○따라서 서원 전면에 위치한 신도비, 은행

 2    1661-2   도로     50      50    서귀포시             나무 등을 포함한 서원 전역을 국가지정문
                                                     화재(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3    1661-3    대     7       7     서귀포시
                                                     자 함.
                                           35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유전자

 4.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비치하         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제정고시”

  여야 하며 그 장부는 업무종료 후 5년간 보         (농림부고시 제2002-2호 2002. 1. 9.)에 의거

  존한다.                             시행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본문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지⇒행정포털⇒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및 계대의 상황          법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양도한 상대방의 이
   름, 주소, 사용목적 및 입수절차 (유전자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18호
   형 가축에 대해서는 도입일, 수량 및 도입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
   장소를 포함)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
 5.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위원회로
                               9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
  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
 ②취급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업무관리자가 업
                               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
 무종사자 등에게 실시해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
                               (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은 다음과 같다
                                     2007년10월10일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
                                                 부산지방항공청장
  리적 밀폐·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지식 및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기술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
 2. 안전성 평가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
                                   나.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급 기술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된 설비·
                                   가. 공항명:김해공항
  장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나. 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4.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안전성 및 위험 등    3. 사업목적 및 내용
  급에 관한 지식                         가. 사업목적
 5.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에 관한 지식          ○공항안전운영규정에 부적합한 시설을 개선
제10조(업무종사자의 임무) 업무종사자는 다음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내용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사업명:김해공항 안전시설 확충공사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2. 업무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작업장에 들어            번지
  갈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안전의 확보를 위           ○사업종류:공항개발사업
  하여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한다                 ○사업기간:2007년10월~2009년10월
   부     칙                          ○사업내용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착륙대내 배수로 복개(2@1.0×1.2):3,155m
                              39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2. 관리단체 지정:대구광역시 달성군(달성군수)                         2007년10월10일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농촌진흥청장

4. 특기사항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가. “도동서원”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은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
     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
                                                 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과”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달성군
                                                 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9
     있습니다.
                                                 조 3항 3호에 의거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나. 연락처
                                                 (이하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53-803
                                                 가 기관으로 지정되는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
      -3750
                                                 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문화체육과:전화 053-668-316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    화:042-481-4841, 4843
                                                 1.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현
     -팩    스:042-481-4849
                                                  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
                                                  말한다.
      적명승국 사적과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
      “도동서원”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지정구역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소재지:도동리
                                                  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소유자           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
                              (㎡)
                                                   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1        35     대   8,891   8,891   도동서원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계          1필지       8,891   8,891               2. “환경방출”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
                                                  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
⊙농촌진흥청고시제2007-13호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3. “환경위해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등에 관한 규정                                     환경방출할 경우 국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농촌진흥청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4. “포장시험”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
                                            36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40
-착륙대 확보：울타리이설 1,035m
-제방빙패드 1개소
-유도로대 배수로 복개：1,671m
○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4. 시설물 인수·인계：준공 후 국가에 귀속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
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 토목팀(담
당자：이명렬, TEL：051-974-3423)으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7-74호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13조(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0일
전파연구소장
○인증구분：전자파 적합등록
○인증자 상호：(주)지로씨엔씨
○기기명칭：MP3 Player
○모델명：지로캡슐
○인증번호：E-D023-05-2580
○취소사유：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기술기준 
부적합)
○취소일자：2007년10월 2 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7-75호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105호, 200511. 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10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바목 중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
력보다 7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을 “복사되
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70dB이상 낮은 값 또
는 2.5㎼이하 중 덜 엄격한 값일 것”으로 한다.
제16조제1호가목 중 “단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을 “단향, 단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바목 중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
력보다 70dB 이상 낮은 값일 것”을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70dB 이상 낮은 값 또는 
2.5㎼ 이하 중 덜 엄격한 값일 것”으로 한다.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지국과 이동국간 통신을 중계하는 송신장
치의 조건
가. 송신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을 것
(1)322~328.6MHz(이동국 방향)
(2)377~380MHz(기지국 방향)
나. 이동국 방향 송신장치는 제2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기지국 방향 송신장치는 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0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0일
기술표준원장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11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주택용 배관 유닛의 모듈 호
개정       KSF2290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칭 치수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개정       KSF4511     창호용 레일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개정       KSF3108     창호의 목제 틀재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KSF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고시합니다.

     부       칙                                     2007년10월10일

이 고시는 2007년10월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항공우주-MJ나사로 된 연신 계열의 고정식 90°형 풀림방
개정 KSWISO9156                                                            규격안
                         지 앵커너트,등급

개정 KSWISO8538            항공우주-MJ나사로된 6각 풀림방지 캡 너트-등급                     규격안

개정 KSWISO8279            항공우주-MJ 나사로된 6각 평너트, 등급                         규격안

개정 KSW9011               글라이더 이륙용 고무 로프                                  규격안

개정 KSW4020               항공기 추진계통 장착                                     규격안

개정 KSW1830               항공기용 고유압 호스                                     규격안

                         비행역학-개념, 양 및 기호-제3부:힘,모멘트 및 그들 계
개정 KSW0638                                                               규격안
                         수의 미계수

2. 개정사유
 5년마다 실시하는 규격개확인 품목
3. 주요개정내용
 관련규격의 통폐합및 개정, 용어통일에 의한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출을 위하여 수행하는 격리된 시험포장내에             등 증빙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의하여 평가기관
  서의 재배, 관리,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행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
  등을 말한다.                            호】서식을 통지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업용 유전자변형생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
 물체의 환경위해성 심사시 법 제8조 제4항의            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서를 발행할 수             위해성 평가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법 시행령

 출국 정부기관이 없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심사 시 농촌진            터넷·관보 등을 통하여 고시한다.

 흥청 훈령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 유            1. 위해성평가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
 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                명
 운영규칙”(이하 “전문가심사위원회”라 한다)에           2. 사무소(주된 사무소·지방사무소 및 해외사
 의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위해성평가서를              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위해성 평가를
                                     3. 위해성평가 업무의 범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연월일
제4조(위해성평가기관의 신청) ①법 제8조 제4
                                     ③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평가기관에 예산의
 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
                                     범위에서 평가기관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평가기관(이하
                                     ④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위해성평가기관을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지정한 이후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별지 제1호】와 다음 각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환경위해성평가를 수행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정명
 제출하여야 한다.
                                     령을 하거나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1. 위해성평가업무의 범위 및 절차의 합리성에
                                     수 있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
  관한 정보
                                     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
 2. 위해성평가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보
                                     ⑤위해성평가기관의 장은 지정된 평가대상항목
 3. 위해성평가 관련 전담조직·전문인력 및 기           및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신
  술능력의 규모 및 수준에 관한 정보                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평
 4.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시설 및 설비의 적정           가를 실시한 경우 제4항에 의해 위해성평가기
  성에 관한 정보                           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               제6조(위해성 평가기관의 기능) ①농촌진흥청장
제5조(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농촌진           은 환경위해성심사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
 흥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            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는 전문가심사위원회에 의뢰하여 60일 이내에            대하여 【별표1】 및 【별표4】에 따라 위해성심
 영 제10조 제1항의 각호, 【별표1】과 【별표2】        사 신청자로 하여금 위해성평가를 위해성평가

                                37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기관에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②평가기관은 평가기관 지정 시 부여된 업무법           실시한다.
 위에 따라 【별표5】에 규정된 환경위해성 평가         2. 사업자는 업무종사자가 【별표3】의 등급 3
 자료 중 위해성심사 신청자가 요청한 포장시험           또는 등급 4 취급의 업무에 종사할 때는 예
 자료를 생산 제출하여야 한다.                   상되는 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
제7조(작업구역 등의 설정 등) ①평가기관장은           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           3. 사업자는 【별표3】의 등급 3 내지 4를 취급
 른 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작업구역을 설정하           하는 작업구역에서 감염 위험성이 발생한 경
 고 적색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시험 구역“ 표          우에는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즉시 건강진단
 시를 하여야 한다.                         을 받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험을 위           ③위해성평가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하여 필요시 【별표2】의 격리포장, 【별표6】의        정보가 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밀폐시설·격리사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하며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의 설치시 외부침입, 파손 등에 의한 유전자         ④위해성평가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유전
 변형생물체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고를 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
제8조(평가기관장의 임무) ①평가기관장은 유전          우, 소속 공무원이 당해 사무소·연구시설·사
 자변형생물체 취급에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          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
 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체제를           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또는 작업장이 있는 부서 별로 업무        ⑤위해성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대리자도 미          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리 선임하여 업무관리자가 질병 또는 기타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이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제9조(업무관리자의 임무) ①업무관리자는 이 규

  우에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여야 한다.            정을 숙지한 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2. 업무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며, 자체         야 한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10인 이내           1. 업무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그 실시에 있

  의 위원을 임명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유           어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전체의 적절

  전자변형생물체 취급과 관련된 안전 확보에            한 관리 및 감독을 한다.

  대한 조사·심의를 하도록 한다.                2. 작업구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시설
 ②취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가 업무종           에 보기 쉽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에 관
 사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할 건강관리에 관한            한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
 1. 사업자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필요          고 비업무종사자의 작업 구역 출입을 제한한
                              38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다. 보내실 곳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
   정책과
  ○전   화:042-481-2061
  ○팩   스:042-481-2462
  ○이메일:(수신) htw7458@nso.go.kr
  ※동 시행령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0호
 재정경제부 공제 제2007-183호로 공고한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지역 중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지역 중
       <당    초>          < 정   정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청원군



⊙외교통상부공고제2007-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13호
2. 단체명칭:세계한마음협의회
3. 대표자:여홍윤
4.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411호
5. 주된 사업:해외동포지원사업
6. 등록변경연월일:2007년10월 1 일



⊙농림부공고제2007-195호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표시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기에 앞서 관련업체 및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농 림 부 장 관
                                     80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80
다. 보내실 곳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
정책과
○전  화：042-481-2061
○팩  스：042-481-2462
○이메일：(수신) htw7458@nso.go.kr
※동 시행령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0호
재정경제부 공제 제2007-183호로 공고한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지역 중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지역 중
         <당  초>             < 정  정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청원군
⊙외교통상부공고제2007-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13호
2. 단체명칭：세계한마음협의회
3. 대표자：여홍윤
4.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411호
5. 주된 사업：해외동포지원사업
6. 등록변경연월일：2007년10월 1 일
⊙농림부공고제2007-195호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표시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기에 앞서 관련업체 및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농 림 부 장 관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88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무회의(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방안, 2007. 6.19.)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 성격의 통계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인 국가통계위원회로 강화하고, 그 심의
 범위와 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성격 수정
  승인통계 및 통계작성기관의 수의 증가 등에 따라 유사·중복통계의 조정 등 통계관련 사항의
  조정 필요성이 부각되어 보다 실질적인 통계 관련 사항의 조정을 위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
  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통계위원회에서 국가통계위원회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통계의 작성 및 공표, 통계 분석, 표준분류 등에 관한 사항 중 주요사항
  에서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정책 통계기반 관리제도, 품질관리, 표준분류, 유사·중복 통계
  의 조정 등으로 확대함.
 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확대
  정부승인통계의 수가 많거나 향후 통계작성·보급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인적자
  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
  는 자 각 1인을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기업 관련 통계의 응답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의 임원과 사회통계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의 직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을 민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
 라. 분과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갈음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기 어려워 경미하고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의결만 거치도록 하는 별도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9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번호        심사기준명                     주요 내용 요약
                   -자재: 원유, 탈지유, 유크림, 버터유 등 10개 항목
 22      까망베르 치즈
                   -공정: 원유표준화, 살균, 냉각 등 11개 항목
                   -자재: 원유, 탈지유, 유크림, 버터유 등 10개 항목
 23        브리치즈
                   -공정: 원유표준화, 살균, 냉각 등 11개 항목
                   -자재: 대두 또는 대두분, 소포제 등 4개 항목
                   -경질두부, 두부, 연질두부, 순두부, 연두부, 전두부, 가공두부(유부제
 24         두부류
                   외), 유바 공정: 정선 및 세척, 수침, 마쇄 및 여과 등 10개 항목
                   -가공두부(유부) 공정: 대두침지, 마쇄, 증자, 두유 등 11개 항목
                   -자재: 원료 및 원료분 등 3개 항목
 25         묵류     -묵 공정: 배합, 가열, 충전, 포장, 냉각 등 6개 항목
                   -건조묵 공정: 배합, 가열, 냉각, 성형, 건조 등 6개 항목
                   -자재: 대두, 종균, 기타 자재 및 식품첨가물 등 4개 항목
 26        청국장류
                   -공정: 전처리, 수침, 증자, 냉각, 접종 등 10개 항목
                   -자재: 된장, 고추장, 기타자재 및 식품첨가물 등 4개 항목
 27         혼합장
                   -공정: 전처리, 수침, 증자, 냉각, 접종, 발효 등 12개 항목
                   -자재: 원유, 탈지유, 유크림, 버터유 등 9개 항목
 28        체더치즈
                   -공정: 원유표준화, 살균, 냉각, 스타터 첨가 등 15개 항목

 나.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번호        심사기준명                     주요 내용 요약

 1          마가린    -공정: 살균(관리항목:온도, 시간) 추가

3. 의견 제출

 이 인증심사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FAX

 02-503-79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인증심사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식품산업과(02-500-18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4호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3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2007년10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외무역법」(법률 제8356
  호, 2007. 4.11.)과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57호, 2007. 9.10.)이 각각 전부 개정
  되었음.
 ○이에 따라 하위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고, 조문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보하거나”를 “알리거나”로 하는 등 문장에 쓰
   는 용어를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가운뎃점(·), 반점( , )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
   을 한글맞춤법에 맞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우 427-723)
  -연락처:전화 02-2110-5316(무역정책팀), 팩스 02-502-1754(무역정책팀)
   E-mail:j0527h@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84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스공급규정의 승인기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가스공급권역 조정 등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 제8186호, 2007. 1. 3. 공포, 2007.
 4. 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온도 및 압력 차이에 따른 가스의 판매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정
   하는 보정계수 및 검증받은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하도록
   함.
  나. 시·도지사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
   요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함.
  다.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면적과 기간을 정하도록 함.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에 있어 구체적인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업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전화:02-2110-5463, 팩스:02-504-45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31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2007. 4. 2.)됨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와의 연계제도 도입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