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4호                                                                                                                                                                                                                                                                                                           2003. 4. 17. (목요일)
                                                                                                           공                                                                                             고
                                                                                                                                                                                                                                                                                                                                  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을
                                                                        〈법령안입법예고〉
                                                                                                                                                                                                                                                                                                                                  보장하는신뢰성보험제도실시근거를명확히하
                                                                               ◉산업자원부공고제2003-83호
                                                                                                                                                                                                                                                                                                                                  고자함.
                                                                                        수출보험법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사. 외국수출신용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및 미회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수채권관리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한협약체결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등이증가하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외국수출신
                                                                               합니다. 
                                                                                                                                                                                                                                                                                                                                  용기관과수출보험공사간의업무위탁에관한근
                                                                                                          2003년4 월17일
                                                                                                                                                                                                                                                                                                                                  거를규정하고자함.
                                                                                                                                                                                  산업자원부장관
                                                                                                                                                                                                                                                                                                                         아. 수출기업이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
                                                                                                          수출보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출을이행한후수출눀금을변제받지못한채권
                                                                               1. 개정 이유
                                                                                                                                                                                                                                                                                                                                  에눀하여수출보험공사가위탁받아채권추심업
                                                                                        우리나라부품·소재산업의안정적인구매기반확
                                                                                                                                                                                                                                                                                                                                  무를수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자함.
                                                                                        충과수입눀체를통한간접적인수출효과를도모하
                                                                                                                                                                                                                                                                                                                         자. 수출보험제도 운씁과 관련하여 수출입자에 눀
                                                                                        기위해신뢰성보험제도를도입하고, 중소수출기
                                                                                                                                                                                                                                                                                                                                  한신용정보의수집·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
                                                                                        업의미회수수출눀금에눀한회수지원을통해수
                                                                                                                                                                                                                                                                                                                                  기위하여공공기관등관계기관에눀한자료제
                                                                                        출기업의부담을경감시키는한편, 그간의시행과
                                                                                                                                                                                                                                                                                                                                  공요청근거를마련하고자함.
                                                                                        정에서제기된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 골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 수입눀체효과 등 실질적인 수출효과를 가지고
                                                                                                                                                                                                                                                                                                                         2003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있는국내거래에눀해서도수출보험제도의지원
                                                                                                                                                                                                                                                                                                                         를산업자원부수출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눀상으로확눀하여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산업자원부
                                                                                                 하고자함.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나. 수출보험계약체결의 예비한도 설정 및 계약체
                                                                                                                                                                                                                                                                                                                         하시기바랍니다.
                                                                                                 결한도의국무회의상정근거를명확히하고, 중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소기업자의범위에관한중소기업법의개정내용
                                                                                                                                                                                                                                                                                                                                  사유)
                                                                                                 을추가반씁하고자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다. 수출보험기금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금
                                                                                                                                                                                                                                                                                                                                  주소및전화번호
                                                                                                 의 운용방법을 확눀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과(주
                                                                                                 확보하기위하여주무부처의관리·감독기능을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강화하고자함.
                                                                                                                                                                                                                                                                                                                                  427-723)
                                                                                        라. 수출보험기금의수입과지출을수출보험공사의
                                                                                                                                                                                                                                                                                                                         라. 기타참고사항
                                                                                                 업무와연계하여이를명확히하고자함.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자원부무역투자실수
                                                                                        마. 수출보험공사 운씁위원회 운씁의 효율성을 제
                                                                                                                                                                                                                                                                                                                                           출과(전화:02-2110-5334, 팩스:02-
                                                                                                 고하고공사의자율성을확눀하고자함.
                                                                                                                                                                                                                                                                                                                                           503-9438, 전자우편:choiwnghk@hanmail.
                                                                                        바. 국내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
                                                                                                                                                                                                                                                                                                                                           net)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