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8호                                      2003. 2. 8. (토요일)
             1.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 후 2개월이내, 별지      출연기관의장에게출연금을지급한다.
              제5호서식)
                                              ②출연기관의장은지급된출연금을타자금과구분
             2.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취급기관의 장이 요
                                              된계정을설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청하는서류
                                              ③출연기관의장은출연금중잔액이발생한경우
            제25조제1항제3호 중“제10조의”를“제11조의”로      에는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고산업자원부장
            하고, 동항 제4호 중“제17조”를“제18조”로 하며,    관이정하는바에따라기금계좌에납입하여야한
            동조제2항중“관리은행의”를“자금관리기관의”로          다.
            하고, 동조 제3항 중“관리은행장에게“를“자금관리 제34조(사업의시행) ①출연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
            기관의장에게“로한다.
                                              경우산업자원부장관에게별지제8호서식에따라
            제2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사업계획변경승인을얻어야한다.
            제26조(참여제한자의관리) 자금관리기관의장은취
                                              1. 사업목표의변경
             급기관의장으로부터통보된제25조의규정에의            2. 세부사업예산의승인금액간10%이상의변경
             한융자사업의참여가제한된사업자를체계적으로            3. 출연금지급일등사업승인통보내용의변경
             관리하여분기별로참여제한자현황을취급기관의            ②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승인변경요청이있는
             장에게통보한다.                         경우이를검토하여변경할수있다.
            제27조중“제23조의”를“제24조의”로하고, 제28조
                                              ③출연기관의장은공정한사업추진과관련분야의
            제3항 중“산업자원부장관에게“를“산업자원부장관
                                              전문지식을활용하기위해관련업계의전문가등으
            및자금관리기관의장에게“로한다.
                                              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구성·운용하여야한다.
            제31조내지제36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출연기관의장은사업평가및홍보를위해사업
                      제4 장 출연사업               연도내에해당출연사업의추진결과와그성과를
            제31조(출연계획의 확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목       발표하는보고회를년1회실시한다.
             적, 사업내용, 출연방법 등이 포함된 산업기반출연      ⑤출연기관의장은제4항의발표내용과차년도개
             사업기본계획(이하“출연계획”이라 한다)을 확정
                                              선사항이포함된사업결과보고서를사업연도말까
             하고사업성격에따라이를공고하거나관련기관에
                                              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통보한다.
                                            제35조(출연금의 회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출연기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출연계획이 통보되거나       관의책임있는사유로다음각호의1에해당된때
             출연공고내용에따라선정된출연기관의장은출연            에는사업계획승인을취소또는출연금지급을중단
             사업의구체적인사업계획에눀해산업자원부장관            한다.
             의승인을얻어야한다.                       1. 승인된 사업추진계획서의 중눀한 위반 사실이
             ②출연기관의장은제1항의승인을위해다음각호
                                               확인된때
             의서류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승인된예산내역서와상이한사업에사용한때
             1. 사업추진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별지 제7호 서
                                              3. 기타 사업수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
              식)                              4. 이 규정에의한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때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취소또는중단한경
             ③산업자원부장관은제2항의승인서류의타당성이           우출연중단일, 회수금액 등을 정하여 자금관리기
             인정되는경우출연기관명, 출연금액, 지급일등을
                                              관의장으로하여금출연금의일부또는전액을회
             정하여출연기관및자금관리기관에승인사실을통
                                              수토록조치하여야한다.
             보한다.
                                              ③자금관리기관의장은제1항의출연기관의장에
            제33조(출연금의지급) ①자금관리기관의장은제32        눀해사업수행으로발생한결과물을환수할수있
             조의사업계획승인이통보된경우통보내용에따라            고, 출연기관의 장은 자금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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