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
6. 합격자 발표(예정) * 응모인원에 따라 발표 일           본 1통
 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정부수입인지 1매(계약6호-7,000원, 기타-
 ○서류심사:2005년 9 월23일(금)                  10,000원권,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면접시험:2005년10월 5 일(화), 단 공무원전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
  입은 별도 통지                                  우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합격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나. 일반직 전입공모에 지원하는 경우(위 1번의
   통지(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공무원만 해당)
7. 추가합격자 결정                            ○자기소개서, 인사기록요약서(myPPSS 출력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 등으로 합               물 가능) 사본 1부
  격을 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자기소개서는 A4용지에 자유롭게 기술하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                  되, 지원배경, 주요업무실적, 담당하고 싶
  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은 업무, 업무추진계획, 특기사항 등이 포
  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함되도록 하여 1~2매 내외로 작성
  결정                              9. 유의사항
8. 응시자 제출서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
 가. 별정직 일반계약직에 지원하는 경우                 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응시원서 1통(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이력서, 서면심사자료 각 1부(홈페이지에서             않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사용)                           ○응시자는 채용예정직위(또는 분야) 중에서 전
   ⇒이력서 및 서면심사자료의 증명자료(학               공, 자격증,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하나를
    력,경력,실적등)는 면접대상자로 선발 후             선택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면접 전일까지 제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해당 채용요건에 해당되는 학위(졸업)증명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
    서 1부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해당직종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당초 원서 접수처에서
    에 한함) 1부                           재교부(면접시험 1일전까지)받을 수 있습니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다.
    업무를 정확히 기재) 1통                    ○채용자격 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공인기관이 발행한 어학성적 증명서 1통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
    (해당자에 한함)                          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
   -기타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연구논문표지              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사진 3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위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하겠습니다.
   ×4.5cm) 3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위원회 홈
   에 붙임                                페이지(http://www.ombudsman.go.k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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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재봉함                            비 고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고시                               어린이보호포장에서 고체로 된 대체재는 일반
    (child-resistant packaging)                  적으로 파우더, 과립, 또는 5~30 mm 크기의
1. 적용 범위:이 기준은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                     실제 제품과 유사한 단위 형태이며 흐릿한 색
 는 재봉함 가능 포장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                       으로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액체로 된 대체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험 방법은 어린이의                       는 늘 무색의 물을 사용한다.
 접근을 제한하는 포장의 효율성 측면을 측정할                   4. 일 반
 뿐만 아니라 성인에 의한 내용물의 접근 가능성                      4.1 이 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어린이보호포장은,
 도 측정한다. 시험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이 정확히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질 때 어
 포장으로부터 노출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모든                        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고 성인은 쉽게 열 수
 제품의 재봉함 가능 포장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있어야 한다. 즉, 시험을 통해 포장의 형태를
 기준은 포장의 형태 승인(3.1)에 대해서만 인정                     승인하는 것이다. 제조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하는 것이고 성능 인정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포장은 이러한 요구 조
 일련의 유사 포장에 대한 시험 방법은 부속서 1                      건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에 의하고 시험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침                      4.2 시험용 포장 감독관이 샘플을 선택하고 시
 은 부속서 2, 3에 따른다.                                험한 후에도, 보관용으로도 충분한 수의 포장
2. 인용 규격: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제품이 준비되어야 한다. 매 시험마다 새로운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샘플이 시험 그룹의 각 멤버에게 제공되어야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한다. 어린이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제조 회사
 ISO 8317 Child-resistant Packaging-             는 어린이보호포장의 기능을 지니면서 실제
 Requirements and testing procedures for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개폐 횟수를 견디는 제
 reclosable packages                             품을 제공해야 한다.
 KS A ISO 8317 재봉함용기에 대한 유아 보호                  4.3 시험 패널 시험은 아래의 2개 그룹의 사람
 용 포장요건 및 시험절차                                   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3. 정 의                                           a)생후 42개월에서 51개월 사이의 어린이
 3.1 어린이보호포장(child-resistant package)            b)18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
  이 기준의 요구조건에 따라 성인이 개봉하기                   5. 요구 조건
  는 어렵지 않지만 만5세 미만의 어린이가 내용                     5.1 일반 안전 요구 조건 어린이보호포장은 5.2
  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포장(용기를                       의 요구 조건 뿐만 아니라, 내용물에 대한 보
  포함한다)                                          호성과 기능성을 갖는 포장 요구 조건도 만족
 3.2 재봉함 포장(reclosable package) 처음 개             해야 한다.
  봉한 뒤, 내용물을 흘리지 않고 충분한 횟수의                     5.2 절차상의 요구 조건
  개봉 및 봉함 작업에도 처음과 같은 안전도를                       5.2.1 어린이와 관련된 요구 조건 포장이 6.3
  제공할 정도로 다시 닫을 수 있는 포장                           의 절차에 의해 시험될 때, 다음의 요구 조건
 3.3 대체재(substitute product) 포장 내용물과              을 만족해야 한다.
  유사한 불활성의 물질                                     a)시험에 참가한 어린이의 최소 85%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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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없이 5분 내에 포장을 열 수 없어야 한           있어 물리적, 정신적 장애가 없는 어린이로
     다.                                 구성한다. 2가지 이상의 시험에 동시에 참가
    b)시범 없이 5분 내에 포장을 열지 못한 어           할 수 없으며, 시험에서는 포장을 개봉하는
     린이 중에서 최소 80%가 시범 후 또 다            데 있어 서로 개봉 형태가 다른 포장이 사용
     른 5분 내에 역시 포장을 열지 못해야 한            되어야 한다. 2가지 이상의 시험에 참여하려
     다.                                 면 시험 후 1주일의 간격을 두고 참가하여야
  5.2.2 성인을 위한 요구 조건 포장이 6.4의 절         한다.
    차에 의해 시험될 때 최소 90%의 성인이 시          6.3.2 시험 장소   어린이는 학교나 정원처럼
    범 없이 5분 내에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            그들이 친숙한 장소에서 시험에 참가한다.
    다.                                  그러나 외부의 혼란 요소로부터는 분리되어
6. 시험 순서                                야 한다. 몇몇 장소는 서로 다른 인구 통계
 6.1 시험 감독 모든 시험 절차는 공정하고 자질            지역으로 선택되어져야 한다. 반드시 한 장
  을 갖춘 감독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어린             소에서 한꺼번에 시험할 필요는 없다.
  이 시험의 경우, 감독관은 어린이를 다루는 기            6.3.3 시험 절차 시험은 200명의 어린이를 한
  술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시험에 참가하는              꺼번에 시험하거나 연속 절차에 의해서 시험
  사람들에 대한 지침은 부속서 2, 3에 따른다.            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시험하는 어
 6.2 예비 점검 및 준비 시험 전, 각 포장은 잘 열         린이의 수는 연속적인 시험 중에서 바로 직
  고 닫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린이보호포             전의 시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7.1.2). 연
  장 이외에 변조 방지 포장도 열기 쉽도록 미리             속적인 시험일 경우 6.3.1에 명시한 대로 연
  흠을 낸 봉함 부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령별, 성별 배분을 해야 한다.
  포장도 시험 전,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감독             어린이는 쌍을 이루어 시험하며 각 쌍은 한
  관에 의해 검토되고, 열 수 있어야 한다. 시료            명의 감독관에 의해 관찰된다. 서로 방해를
  의 내용물로는 위험물이 사용되어서는 안되                받지 않는 배열을 갖는 방이라면 약 5쌍이
  며, 적당한 대체재가 성인을 위한 시험으로 사             한 방에서 동시에 시험하는 것이 좋다. 어린
  용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규격에 상충되지 않              이는 편한 자세나 위치에서 시험한다. 시험
  는다면 어린이를 위한 시험에도 이 대체재를               도중에 어린이가 산만하면 감독관은 어린이
  사용한다. 대체재가 사용될 때 포장 용량 1ℓ             를 제 위치에 앉히고 개봉과 관련된 어떠한
  까지는 일반적인 제품(고체)으로 채우고 1ℓ              정보 제공 없이 시험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
  보다 큰 용량을 갖는 포장은 1kg 의 고체 또는           다. 이러한 사항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1ℓ의 액체로 채운다.                         비 고
 6.3 어린이 시험                            관계 기관이 요구할 경우 공식 관찰자가 참가
  6.3.1 시험 그룹 구성 생후 42개월에서 51개         할 수 있으나 부속서 2의 1. 환경과 사람의 요
    월 사이의 200명의 어린이가 성별ㆍ연령별            구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각각의 어린이에
    로 균등하게 시험에 참가한다. 가능하면 사            게 포장을 주고 5분 내에 그들이 원하는 어떤
    회적, 지역적, 문화적 대표성을 띤 어린이로           수단을 사용해서 그것을 열도록 한다. 포장을
    구성한다. 손으로 개폐 작업을 수행하는데             열기 위해 이빨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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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멈추게 해서                포장 위에 또는 포장물 내부에 넣는 것과 똑
 는 안 된다. 그러나 포장과 함께 제공된 부품              같은 인쇄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열거나 닫
 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도 안                는 시범은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5분 내에
 된다. 대체로 어린이는 포장과 함께 제공된 도              안내문을 읽고 포장을 열고 닫아야 한다.
 구를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시범에서 사              6.4.3 결과의 표현(7.2) 허용된 5분 내에 성인
 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주목을 끌지 못할 것               이 포장을 열고 닫았는지 여부를 기록한다.
 이다.                              7. 결과의 평가

 5분 내에 포장을 연 어린이는 시험이 끝날 때            7.1 어린이 시험

 까지 시험 지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 5분 내에            7.1.1 성공 또는 실패 어린이가 포장을 열었으

 열지 못한 어린이는 감독관에 의해 열고 닫는               면(또는, 내용물에 접근했으면) 시험 결과는

 시범을 보고 난 뒤 또 다른 5분 내에 그 포장을            실패이다.
                                       7.1.2 연속 절차 방법 각각의 결과가 얻어졌
 여는 시험을 한다. 이때 감독관은 열고 닫는
                                        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을 채우
 것에 대해 특별한 행동을 강조하거나 그 행동
                                        면서 해당 그래프에 좌표를 표시한다.
 을 강조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a)시험한 어린이가 처음 5분 내에 포장을 열
 6.3.4 결과의 표현(7.1) 매 5분 후에 어린이
                                           지 못했으면 그림 1에서 앞선 시험 결과의
   가 포장을 열었는지의 여부를 기록한다. 만
                                           바로 오른쪽 사각형을 채운다. 추가 5분
   일 성공하였다면, 시범 전 또는 후에 성공하
                                           내에 어린이가 포장을 열지 못하였으면
   였는지를 기록한다. 또한 이빨이나 그 밖의
                                           즉, 시험이 성공하였으면 그림 2에서 앞선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도 기록한다.
                                           시험 결과의 바로 오른쪽 사각형을 채운
6.4 성인 시험(18 65세)
                                           다.
 6.4.1 시험 그룹 구성 100명의 성인으로 구성
                                        b)시험한 어린이가 처음 5분 내에 포장 열었
   되며 시험에 관련된 포장에 대한 조작 내용
                                           으면 그림 1과 그림 2에서 앞선 시험 결과
   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전체의 70%가 여자이
                                           의 바로 위쪽 사각형을 채운다. 추가 5분
   며, 전체의 80%가 18~60세 사이이고 20%
                                           내에 어린이가 포장을 열었으면 즉, 시험
   가 61~65세 이어야 한다(즉, 18~60세:              이 실패하였으면 그림 2에만 앞선 시험 결
   61~65세=4:1).                            과의 바로 위쪽 사각형을 채운다. 그래프
 6.4.2 시험 절차 성인 시험은 100명의 성인을              는 시범 전, 후의 결과를 분리하여 표시한
   한꺼번에 시험하거나, 또는 연속 절차에 의                 다.
   한 시험으로 행한다. 후자의 경우 시험하는             비 고
   성인의 수는 연속적인 시험 중에서 바로 직             그림 1의 경우 채워진 사각형은 앞선 시험의
   전의 시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7.1.2). 연         결과이다.
   속적으로 시험할 경우 6.4.1에 명시한 대로           채워진 사각형이 그림 1과 그림 2의 제한선 2
   연령별, 성별 배분을 해야 한다. 각 성인에게           위로 넘어가면, 그 포장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
   포장된 제품이 주어지며 이때 열거나 닫는              하고 제한선 1 밑으로 내려가면 시험을 통과한
   방법이 설명된 안내문이 함께 제공된다. 그             것으로 간주된다. 그 사이의 값일 경우는

   안내문은 실제 소비자에게 제품이 제공될 때             5.2.1의 요구 조건에 따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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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 전체 시험 연속 절차 시험이 사용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한 시험은 5.2.1의 요
  구 조건을 따른다.
7.2 성인 시험
 7.2.1 성공/실패 5분 내에 포장을 열고 닫지 못했으면 시험 결과는 실패이다.
 7.2.2 연속 절차 방법 각각의 결과가 얻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을 채우면서 해당 그
  래프에 좌표를 표시한다.
  a)시험자가 허용된 시간 내에 포장을 열고 닫았으면 즉, 결과가 성공이면 그림 3에서 앞선 시험
    결과의 바로 오른쪽 사각형을 채운다
  b)시험자가 허용된 시간 내에 포장을 열고 닫지 못했으면 즉, 결과가 실패면 그림 3에서 앞선 시
    험 결과의 바로 위쪽 사각형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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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진 사각형이 제한선 2 위로 넘어가면 그 포장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한선 1 밑으로 내려
  가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사이의 값일 경우는 5.2.2의 요구 조건에 따라 평가된다.
  7.2.3 전체 시험 연속 절차 시험이 사용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한 시험은 5.2.2의 요
    구 조건을 따른다.
8. 시험 보고서
 8.1 일 반
  a)시험 기관의 이름
  b)시험 날짜
  c)시험된 포장의 제조 회사 이름과 주소
  d)감독관의 이름
  e)시험된 포장의 상세 정보
  f)시험동안 아이들이나 성인에게 제공된 정확한 지침의 직접적인 인용
  g)성인 시험 시 제공되었던 제조 회사의 포장 개폐에 대한 안내 설명문 사본
  h)시험 시 사용된 대체재에 대한 설명
 8.2 어린이 시험
  a)시험 장소
  b)참가한 어린이의 수, 이름, 나이, 성별
  c)성공적으로 포장을 연 어린이의 수, 나이, 성별
    1)시범 전
    2)시범 후
    3)성공적으로 포장을 연 어린이가 사용한 방법
  d)시험이 완료된 후 포장을 여는데 실패한 어린이의 비율
 8.3 성인 시험
  a)참가한 성인의 수, 나이, 성별
  b)성공적으로 포장을 열고 닫은 성인의 수, 나이,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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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포장을 열었지만 닫지 못한 성인의 수
  d)포장을 여는데 실패한 성인의 수
  d)시험이 완료된 후 포장을 열고 닫는데 성공한 성인의 비율
 8.4 기록되어야 할 추가 정보 성인이나 유아가 포장을 여는데 걸린 시간 등과 같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모든 정보
 8.5 종합 시험 결과 시험의 종합적인 성공, 실패 여부를 기록한다.
                       부속서 1(참고) 일련의 유사한 포장 평가
1. 일 반 시험을 위해 새로운 모든 포장이 제출되어야 하고 제출된 일련의 유사한 포장의 평가를 위해
 서 다음의 지침들이 적용된다. 275㎖ 의 포장이 일련의 포장에 포함되어 있으면 총용적이 275㎖ 미만
 인 포장은 2.의 지침을 따르고 총 용적이 275㎖ 이상인 포장은 3의 지침을 따른다.
 20mm 미만 또는 50mm 이상의 지름을 갖는 마개가 있는 포장은 최대 지름과 최소 지름, 그리고 하나
 의 중간 지름에 대해서 시험한다.
2. 총 용적 275 ㎖ 미만의 포장
 2.1 포장 용기의 경우 용적만 다르고 같은 마개를 가졌다면 가장 크고 가장 작은 크기에 대해서만 시
  험한다. 그 두 포장이 시험을 통과하면 중간에 해당하는 용적을 갖는 포장은 모두 통과한 것으로 본
  다.
 2.2 포장 용기의 경우 용적만 다르고, 마개의 경우 치수만 다르다면 가장 큰 용적의 포장 용기와 가장
  작은 용적의 포장 용기에 각각 가장 큰 치수의 마개와 가장 작은 치수의 마개를 결합한 것에 대해서
  시험한다. 즉, 총 4가지 종류를 시험한다. 4가지 모두 시험에 통과하면 중간 크기의 용적과 마개를
  갖는 모든 포장이 통과한 것으로 본다.
 2.3 포장 용기의 경우 형태가 다르고 그 이외의 모든 특징은 같으며, 마개의 경우 지름만 다르다면 각
  포장 용기의 형태별로 2.2에서 언급한 방법 대로 시험한다. 즉, 각 포장 용기의 형태별로 최소 4가
  지 종류의 시험을 행한다. 모든 시험이 통과하면 다른 치수의 포장도 모두 통과한 것으로 본다.
 2.4 어떤 범위의 포장이 시험되고 승인된 뒤, 그 범위를 벗어난 포장이 추가되면 추가된 포장에 대해
  서 2.1에서 2.3까지 명시된 방법에 의해 범위를 연장하여 시험한다.
  비 고 추가된 포장이 기존에 시험한 범위 내의 치수이면 추가 시험이 필요 없다.
 2.5 이 이외의 다른 변화들은 별도의 포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시험을 행한다.
3. 총 용적 275 ㎖ 이상의 포장
 3.1 포장 용기의 경우 용적만 다르고 같은 형태, 같은 마개를 가졌다면 가장 크고 가장 작은 크기에 대
  해서만 시험한다. 그 두 포장이 시험을 통과하면 중간에 해당하는 용적을 갖는 포장은 모두 통과한
  것으로 본다.
 3.2 포장 용기의 경우 용적과 형태가 다르고, 마개의 경우 지름만 다르면 가장 큰 용적의 포장 용기에
  가장 큰 지름의 마개를 결합한 것과 가장 작은 용적의 포장 용기에 가장 작은 지름의 마개를 결합한
  것 2가지를 시험한다. 그 두 포장이 시험을 통과하면 중간에 해당하는 용적을 갖는 포장은 모두 통
  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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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어떤 범위의 포장이 시험되고 승인된 뒤, 그 범위를 벗어난 포장이 추가되면 추가된 포장에 대해
   서 3.1에서 3.3까지 명시된 방법에 의해 범위를 연장하여 시험한다.
   비 고 추가된 포장이 기존에 시험한 범위 내의 치수이면 추가 시험이 필요 없다.
 3.4 다른 변화들은 별도의 포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시험을 행한다.
4. 한 가지 포장 이상에 사용되는 마개 시스템 앞에서 승인한 일련의 포장 용기에 사용된 마개가 시험되
 지 않은 다른 형태의 포장 용기에 사용되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별도의 시험이 필요 없다.
 a)시험되지 않은 포장 용기의 목 부분 마무리가 시험으로 승인된 제품의 그것과 일치할 경우(설계 치
   수 등을 참조하여 확인)
 b)마개와 포장 용기의 몸통 크기가 시험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c)마개와 라이너가 앞서 승인된 제품과 일치할 경우
                     부속서 2(참고) 어린이 시험 감독관을 위한 지침
1. 환경과 사람 환경과 사람은 친숙해야 한다.
2. 부모의 존재 어린이는 부모가 있을 때 포장을 나누어 주면 다르게 반응한다. 여러 면에서 부모의 영
 향을 받기 때문에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시험장으로부터 부모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어린이의 사회적 환경 아이의 사회적 등급은 포장을 성공적으로 여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어린이는 사회적, 지역적, 문화적 기원이 다른 그룹으로부터 선택하여야 한다.
4. 외부 혼란으로부터의 분리 시험 중에 외부의 혼란스러운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5. 어린이 좌석 어린이는 친숙한 배열로 정리된 책상이나 의자에 쌍을 이루어 앉아야 하고 어린이가 원
 하면 마루 바닥에 앉아도 된다. 어린이는 편하다고 느끼는 어떤 태도나 자세를 취해도 된다.
6. 시험 빈도 하나의 시험 기간 중에는 하나의 시험만 행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
 도 사이의 통계적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하나 이상의 시험에 참가하려면 1주일의 간
 격이 필요하다.
                        부속서 3(참고) 성인 시험을 위한 지침
1. 일 반 어린이와 달리 시험을 위해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선    발   각 시험자는 시험 전에 선발되어야 하고 다음의 질문에“아니요”라는 답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신은 어린이보호포장의 설계, 제조, 사용과 관련하여 직업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비 고 시험자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주고 읽도록 할 수도 있
            다. 본 시험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3. 시험 목적 시험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되 시범을 보여서는 안 된다.
                      부속서 4(참고) 어린이 보호포장 분류(예시)
1. 적용범위
 1.1 본 예시는 다양한 종류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것이다.
 1.2 분류된 어린이보호포장 각 종류에 대한 예시는 동종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으며, 다만 분류된 각
   종류에 대한 이해와 숙지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1.3 이 예시는 미국의 ASTM D 3475-03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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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보호포장 분류(예시)
                      《유형 1 - 재밀폐가능 포장:연속 나선형 밀폐장치》
[A]임의 하향 회전식(Random push down while turning):어느 방향에서나 아래로 누르면 회전시켜
 개봉하는 방식
[B]국부 압착 회전식:지정된 부분을 압착하여 개봉하는 방식
[C]임의 압착 회전식:어느 방향에서나 압착 회전시켜 개봉하는 방식
[D]부속품 의존 회전식:일반적으로 두 손을 모두 사용해 개봉하는 방식
[E]개봉 시 열쇠 등의 기기를 사용해 개봉하는 방식
[F]임의 상향 회전식(random lift while turning):어느 방향에서나 들어올리며 회전시켜 개봉하는 방식
[G]밀폐 장치의 지정된 부분을 들어 올리며 회전시켜 개봉하는 방식
[H]국부 하향 회전식:지정된 부분을 아래로 누르며 회전시켜 개봉하는 방식
[I]회전 전 세트 조합 방식(set combination before turning)
[J]따개를 당겨 딴 후 회전시켜 개봉하는 방식(pull tab then turn)
[K]화살표가 표시된 곳에 맞추어 따개를 눌러 딴 후 회전하는 방식(align arrows, then push tab
 down, then turn)
[L]끝까지 돌려 들어올린 후 다른 방법을 동원해 개봉하는 방식(turn closure until stops, then lift
 and continue trying to open)
[M]밀폐 장치 지정 부분에 힘을 가해 회전시키며 레버를 당겨 여는 방식
[N]밀폐 장치 지정 부분에 힘을 가해 회전시키며 레버를 밀어 여는 방식
[O]윗뚜껑을 끝까지 돌려 아래로 민 후 다시 한 번 돌려 개봉하는 방식
               《유형 2 재밀폐가능 포장 - 당김형 밀폐장치(lug finish closure)》
[A]임의 하향 회전식
[B]부속품을 당긴채 돌려 여는 방식
[C]외부 고리를 열어 당기는 방식
[D]부속품을 눌러 한쪽으로 미는 방식
[E]부속품을 잡고 돌려 여는 방식:일반적으로 두 손을 모두 사용해 여는 방식, 부속품의 어느 부분을
 잡아도 개봉 가능하다.
                    《유형 3 재밀폐가능 포장 - 따개형 밀폐장치(snap closure)》
[A](1)두 지점을 맞춰 마개 또는 포장 입구 부분을 들어올리는 방식
  (2)회전 후 들어올리는 방식
[B]특정 부분에 아래로 힘을 가해 여는 방식
[C]가장자리를 들어올리는 동시에 맨 윗부분을 아래로 눌러 여는 방식
[D](1)눌러서 따개를 꺼낸 뒤 매달린 따개를 들어올려 여는 방식(부착형 따개)
  (2)눌러서 따개를 꺼낸 뒤 따개에 가해진 힘을 제거해 여는 방식(제거형 따개)
  (3)위로 당겨 여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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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등기신청제도 시행에 맞추어 전자결제 방식                      편, 실효성 낮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하
 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농·축산·어업용 기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지세 징수 및 납세자의 편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
 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2. 주요내용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전자등기 신청시 과세문서를 전자적 이미지                 2. 주요내용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경우 수입인지를                       가. 현금성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중
  첩부하는 대신 전자결제 방식 등으로 인지세                       소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한하여 적용토록 하고 네트워크론에 대해서는
 나. 전자결제 수납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수수료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지급근거를 마련함.                                    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서 주문품의
3. 의견제출                                         납품 전에는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동 제도의 일몰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기한을 2008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서 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참 조 : 소 비 세 제 과 장 ,        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제도, 해외파견비
 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추가인력 고용시 1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당 1백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그 이유)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을 통
  및 전화번호                                        하여창업자·벤처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40호                              한 법인세의 비과세 일몰시한을 2007년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주식
과 같이 공고합니다.                                     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하여
    2005년 9 월 7 일                               야 하고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후 3월내에 행사
                 재정경제부장관                        하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니하나, 2년내에 종업원이 사망한 경우 등 부
    입법예고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
1. 개정이유                                         고, 퇴직 후 행사기간내 행사를 하면 3월이 경
 경제활력의 조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                       과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여 기업구조조정세제를 보완하고 규제적 성격이                       하지 아니함.
 있는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업과세제도를                       마.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선진화·합리화하고,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비                       일몰기한을 2008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
 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                       도록 함.
 하는 동시에, 균형발전지원세제를 확대하는 한                      바.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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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일몰시한(2008년12월31일)을 도입하고 감면         과세이연및 증권거래세비과세 적용시한을
 요건에 위배될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            2007년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도록 함.                             카.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
사. 거주자로서 30세이상이거나 혼인한 자가 부          을 합병등기일부터 1년내 양도하고 그 양도대
 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외 재산(30억원           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자산
 한도)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재산으로 일정한            취득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
 요건을 충족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년 분할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함.
 및 증여세법」에 불구하고 증여받은 재산에서           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
 5억원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10퍼센트)로 증          을 2008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본사
 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 상속세로 정산하여            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본사근무인원의
 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함.                      50퍼센트이상이 일시에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
아.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의           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방이전 등기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내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연구개               터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으
 발·과학기술서비스산업등으로 전환하기 위              로 이전한 본사인원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 사업용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            에도 5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의 법
 인 경우에는 종전 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에 대           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해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하고, 개인인 경우        파.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에는 기계장치 취득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동제도를 수정·보완한 균형발전특별세액감
 의 50퍼센트를 감면하며, 토지 등 취득분에 대         면제도로 전환하되지 원대상을 수도권외 지역
 하여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시           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역
 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                   별·업종별·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자.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           5단계의 복잡한 감면율을 지역별 낙후도에 따
 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을 체결하             른 3단계 감면율로 간소화 하며, 낙후도가 높
 고 보유부동산 처분, 주주의 자산 또는 부동산          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일수록 높은 세액
 처분대금의 증여등을 통하여 금융부채를 상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조정함.
 하는 경우 보유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하.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조합공
 에 대하여 개인기업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동사업법인을 추가하고, 농협등이 조합공동사
 50퍼센트를 감면하고, 법인기업에 대하여는            업법인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
 자산양도차익 또는 자산수증익에 대해 3년 거           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할
 치 3년 분할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며, 주주가           수 있도록 함.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중소기업에 증           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 손
 여하는 경우 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비인정 한도액을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과 같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             이 소득의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축소·
차. 지주회사 설립 등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에           조정하고 일몰시한(2006년12월31일)까지는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을 추가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소득의 75퍼센트를 적용하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며,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1년간 이월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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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0호              관             보           2005. 9. 7. (수요일)

 허용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과학문화              함에 따라 일몰종료하고자 함.
 재단과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            커.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한시
 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            적인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하여 사립대학교
 금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대구하계유니버시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고 기숙사를
 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대상에서 제외함.               이용하는 학생의 비용 경감을 지원하고자 함
너.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          (2007년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까지 적
 저축 소득공제의 한도를 240만원에서 퇴직연           용).
 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300만         터.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
 원으로 확대함.                           로 도입하는 물품과 신재생에너지및재생에너
더.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배당소득 및 농협중           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
 앙회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과의 과세            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형평을 위해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제도의 일몰기한
 출자지분 중 근로자 보유자사지분 배당소득에            (2007년12월31일)을 도입함.
 대하여 비과세함.                         퍼.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받은 사업
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20세 이상           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인 자로 한정함.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자하는 분에 대하
머. 비과세·분리과세되는소득의 사후관리를 강            여는 조세감면 신청 및 결정을 면제함.
 화하기 위해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적           허.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은 후 추징
 용대상에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분             사유 발생시 감면받은 소득·법인세액에 이자
 리과세자료를 추가함.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버.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고. 내국인면세점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로부터               판매한도를 현행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조
 2008년12월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         정하여 고객의 구매력 향상 및 제주국제자유
 하여 14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함.          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재원 마련을 지원
서. 상장법인 등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 준비금           하고자 함.
 제도를 일몰시한(2005년12월31일)이 도래함        노.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에 따
 에 따라 폐지함.                          른 수입금액 증감액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어.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          세액 또는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의 5
 공제 대상에 회계법인을 추가함.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하고자 함.
 및 수입분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시          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한을 2008년12월말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         의 일몰시한을 2007년11월30일까지 연장 실
 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고자 함.            시하되, 소득공제율을 20퍼센트에서 15퍼센
처. 주택관리업자 등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          트로 인하함.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로. 8년 자경농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2005년12월말로 도래          은 그 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합산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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