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4-13호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일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대한수출가격                                  의미한다.
     인상약속수정제의수락                                      (라)이 약속에서“약속시행일”
                                                                    이라 함은 이 약속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의 수출자인 Sanyo                                을 수락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Special Steel Co., Ltd.의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제2 조 최저가격
수출가격인상약속수정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수                            (가)수출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출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2004년 7 월30일                                    (나)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장관                                                (단위:US$/톤)
     일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대한수출가격                              모       델   강    종       최저가격(CIF)
     인상약속수정제의                                        Ni-based     TP304               2,820
일본의 Sanyo Special Steel Co., Ltd.은 금강공업                          TP304L               2,990
㈜외 4개사가 신청한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바 덤핑                                       TP303               2,859
방지관세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TP316               3,651
제5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                                    TP316L               3,769
음과 같이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Cr-based    SUS410               1,390
제의합니다.                                                           SUS420J2             1,517
                   다     음                           (다)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
제1 조 정 의                                                 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이외의 수출조건으
 (가)이 약속에서 사용되는“수출자”라는 용어는                               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생산하는 (나)               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
   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Sanyo                           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Special Steel Co., Ltd. 및 Sanyo Special Steel     (라)최저가격 (나)항의 가격은 2004년 9 월30일
   Co., Ltd.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                         까지 적용한다. 이후 2004년10월 1 일부터는
   는 자 또는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한               아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
   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며, 이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
 (나)이 약속에서 사용되는“대상물품”
                    이라는 용어                               방식(별첨예)을 매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는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일본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서 생산하여(원산지:일본) 한국으로 수출되는                              -매분기별 최저가격은 2002년 연평균 CIF 가격
   스테인레스스틸바(관세율표번호:7222.11.                               에 덤핑률의 85%를 인상하여 결정한 기준가
   0000, 7222.20.0000)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격에 주재료인 니켈과 크롬의 함유량(대상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지름이                                품 1톤중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각각의 가격
   600mm이하인 원형강을 의미한다.                                    변동분을 연동시켜 결정하되, 연동비율은 니
 (다)이 약속에서 사용되는“최저가격”
                    이라는 용어                                켈과 크롬의 각각의 가격변동분의 100%를 연
   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동시킨 후 수율(1.185)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                              -대상물품에 연동시킬 니켈가격변동분은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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