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1호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를 도입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상용근로소득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
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중간예납세액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
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 아닌 단체의 개인 구성원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가 확보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전자계산서에 대하여 발급건수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함. 
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산출방식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0.02%’ 기준을 추가함.
바. 소규모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가산세 부
담을 완화함.
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함.
아.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기준금액 중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을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
만’으로 상향 조정함.
자.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제도를 보완함.
   1) 비과세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중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만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 과
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
정을 준용함.
   4)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관련 주식의 정의를 명확히 함.
   5)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을 그 외 금융투자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원천징
수 하도록 함.
   6)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보유내역을 정기적으로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카.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및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사업에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
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함.
타. 국내 재전입 등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 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는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파.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세조약상 비과세ㆍ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조약의 요
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하.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해외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투자자
에게 지급 시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그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의 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거. 납세조합공제에 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의 한도를 신설함. 
너.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hhj8402@korea.k
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0호
　「관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관업 개시를 위해 관할 세관장에게 하는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
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eekim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ekim06@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01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프레코
  2) 대   표 자 : 백성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99, 2층 202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47호
  6) 등 록 일 자 : 2021. 07. 21.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9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
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
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 5)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전자우편 : gsrimi7@korea.kr
   - 팩    스 : 044)-202-3936
4. 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7/ 
팩스 
044-202-3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4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락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김정혁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이영철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11.20
외국국적취득
박신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4.22
외국국적취득
전연실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10.20
외국국적취득
김금옥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5.07.28
외국국적취득
김진석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3.10.17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8.11.10
외국국적취득
인치덕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조영호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2.07.31
외국국적취득
양승목
196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8.12.17
외국국적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6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임시마약류 효력기간이 ’21.9.13.
만료되는 ‘Cumyl-Pegaclone’
등 5종 및  ’21.11.25.
만료되는 
‘Diphenidine’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11)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1.7.27.∼’21.8.26.).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1.7. 기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1.7.27.∼’21.8.26.)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Cumyl-Pegaclone
5-pentyl-2-(2-phenylpropan-2-yl)-2,5-di
hydro-1H-pyrido[4,3-b]indol-1-one
2
가.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합성대마 
나. CB1, CB2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독일에서 해당 물질로 인한 의식 상실 등 사례 다수 보고(‘17. 11.)
라. 정보없음
마. 독일(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규제 
2
4-Fluoroethylphenidat
e(4F-EPH)
ethyl-2-(4-fluorophenyl)-2-(piperidin-2-
yl)a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정확한 작용기전을 밝혀진 바 없으나,
ethylphenidate (가목 향정)와 화학구조가 매우 유사. 영국 
약물 오남용 자문위원회(ADME) 보고서에 따르면 4F-EPH는 
ethylphenidate보다 더 높은 효능을 나타냄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른 부작용: 흥분, 탈수, 식용억제, 혈압‧
심박수 상승, 동공확장, 다행감 등.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3
Meclonazepam
5-(2-chlorphenyl)-1,3-dihydro-3-methyl-
7-nitro-2H-1,4-benzodiazepin-2-on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해당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이와 화학
구조가 매우 유사한 clonazepam(라목 향정)의 경우 
benzodiazepine 수용체에 결합하여 중추신경계 작용
다. 주혈흡충박멸제로 개발되었으나, 부작용(정신운동계 장애,
진정, 운동실조 등)으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독일(NpSG), 호주(schedule 9)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4
3C-P
1-(3,5-dimethoxy-4-propoxyphenyl)pro
pan-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hallucinogenic amphetamines’에 해당하며, 이 물질군은 
5-HT2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환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 다행감, 식욕저하, 동공확장,
불면 등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5
4-MMA-NBOMe
N-(2-methoxybenzyl)-N-methyl-1-(4-me
thylphenyl)propan-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동물을 이용한 미세투석시험 결과, serotonin, dopamine,
noradrenaline을 증가시켜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음
다. 동물행동약리시험에서 공격성 및 반복동작 증가 등 비정상적인 
증상이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일본(지정약물) 규제
6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eridine
2
가. (구조) diarylalkylamine, (효과) 펜사이클리딘
나. 해리성 마취 효과(케타민과 유사)
다. 저용량 중독은 에탄올 효과와 유사하며, 고용량 중독 시 
모든종류의 감각에서 환각, 인지이상을 나타낸다고 보고됨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edule I) 규제
7
BiPICANA
N-(naphthalen-1-yl)-1-pentyl-N-(1-pent
yl-1H-indole-3-carbonyl)-1H-indole-3-c
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8
FUBIMINA(AM2201
benzimidazole
analog)
(1-(5-fluoropentyl)-1H-indazole-3-yl)(na
phthalen-1-yl)methanone
2
가. (구조) aroylbenzimidazol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규제
9
α-PBT
2-(pyrrolidin-1-yl)-1-(thiophen-2-yl)but
an-1-one
2
가. (구조) pyrrolidinopheno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가목 향정 α-PVT 유사구조)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10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
3-yl)methanone
2
가. (구조) aroylcarbazol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규제
11
Thienoam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가. (구조) (hetero)arylalk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Anlage I) 규제
붙임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21.7. 기준)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1
Cumyl-Pegaclone
5-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2
‘18.9.14.
~’21.9.13.
2
4-Fluoroethylphenidate(4F-EPH)
ethyl-2-(4-fluorophenyl)-2-(piperidin-2-yl)acetate
2
3
Meclonazepam
5-(2-chlorphenyl)-1,3-dihydro-3-methyl-7-nitro-2H-1,4-benzodiazepin-2-one
2
4
3C-P
1-(3,5-dimethoxy-4-propoxyphenyl)propan-2-amine
2
5
4-MMA-NBOMe
N-(2-methoxybenzyl)-N-methyl-1-(4-methylphenyl)propan-2-amine
2
6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eridine
2
’18.11.26.~
‘21.11.25.
7
BiPICANA
N-(naphthalen-1-yl)-1-pentyl-N-(1-pentyl-1H-indole-3-carbonyl)-1H-indole-3-carboxamide
2
8
FUBIMINA
(AM2201 benzimidazole analog)
(1-(5-fluoropentyl)-1H-indazole-3-yl)(naphthalen-1-yl)methanone
2
9
α-PBT
2-(pyrrolidin-1-yl)-1-(thiophen-2-yl)butan-1-one
2
10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2
11
Thienoam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12
3-Fluoroethamphetamine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
2
’19.05.16.~
‘22.05.15.
13
4-Fluoroethamphetamine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
2
14
Adinazolam
1-(8-chloro-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1-yl)-N,N-dimethylmethanamine
2
’19.6.28.~
’22.6.27.
15
Fluclotizolam
2-chloro-4-(2-fluorophenyl)-9-methyl-6H-thieno[3,2-f][1,2,4]triazolo[4,3-a][1,4]diazepine
2
16
Troparil
methyl(1R,2S,3S,5S)-8-methyl-3-phenyl-8-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2
17
Metizolam
7-(2-chlorophenyl)-4-ethyl-3-thia-1,8,11,12-tetrazatricyclo[8.3.0.02.6]trideca -2(6),4,7,10,12-pentaene
2
18
Flualprazolam
8-chloro-6-(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19
1P-LSD
N,N-diethyl-7-methyl-4-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20
Bromo-DragonFLY
1-(4-bromofuro[2,3-f[1]benzofuran-8-yl)propan-2-amine
2
21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2
22
25I-NB34MD
N-(1,3-benzodioxol-5-ylmethyl)-2-(4-iodo-2,5-dimethoxyphenyl)ethan-1-amine
2
23
4-AcO-MiPT
4-acetoxy-N-isopropyl-N-methyltryptamine
2
24
4-AcO-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5
4-AcO-DALT
3-{2-[Di(prop-2-en-1-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6
4-AcO-DET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7
4-AcO-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8
4-OH-MET
N-ethyl-4-hydroxy-N-methyltryptamine
2
29
4-OH-MiPT
4-hydroxy-N-isopropyl-N-methyltryptamine
2
30
5-MeO-2-TMT
2-(5-methoxy-2-methyl-H-indol-3-yl)-N,N-dimethylethanamine
2
31
Org27569
5-chloro-3-ethyl-N-[4-(piperidine-1-yl)phenethyl]-1H-indole-2-carboxamide
2
32
Mephtetramine
3,4-dihydro-2-[(methylamino)methyl]-1(2H)-naphthalenone
2
33
Diclazepam
7-chloro-5-(2-chlorophenyl)-1-meth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2
34
5-MAPDB
1-(2,3-dihydro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2
35
2C-B-FLY
2-(4-bromo-2,3,6,7-tetrahydrofuro[2,3-f][1]benzofuran-8-yl)ethanamine
2
36
CUMYL-5F-P7AICA
1-(5-fluoropentyl)-N-(2-phenylpropan-2-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37
Methylnaphtidate(HDMP-28)
m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2-yl) acetate
2
38
Isopropylphenidate
propan-2-yl2-phenyl-2-(piperidin-2-yl) acetate
2
39
3-Fluorophenmetrazine(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ne
2
40
Mephenmetrazine
2-(4-methylphenyl)-3-methylmorpholine
2
41
DF-MDBP
1-[(2,2-difluorobenzo[d][1,3]dioxol-5-yl)methyl]piperazine
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42
7-Hydroxymitragynine
methyl (E)-2-[(2S,3S,7aS,12bS)-3-ethyl-7a-hydroxy-8-methoxy-2,3,4,6,7,12b-hexahydro-1H-indolo
[2,3-a]quinolizin-2-yl]-3-methoxyprop-2-enoate
1
43
Mitragynine
methyl (E)-2-[(2S,3S)-3-ethyl-8-methoxy-1,2,3,4,6,7,12,12b-octahydro-1H-indolo[3,2-h] quinolizin-2-yl]
-3-methoxyprop-2-enoic acid methyl ester
1
44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19.9.10.~
’22.9.9.
45
Cumyl-4CN-B7AICA
1-(4-cyanobutyl)-N-(1-methyl-1-phenyleth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46
1cP-LSD
N,N-diethyl-7-methyl-4-cyclo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 -carboxamide
2
’19.11.8.~
’22.11.7.
47
U-48,800
2-(2,4-Dichlorophenyl)-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acetamide
1
‘19.12.18.
~’22.12.17.
48
5F-Cumyl-Pegaclone
5-(5-fluoro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2
49
W-18
4-chloro-N-[1-[2-(4-nitrophenyl)ethyl]piperidin-2-ylindene]benzenesulfonamide
2
50
Ethylnaphthidate(HDEP-2)
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2-yl)acetate
2
51
4-Methylmethylphenidate
methyl (2R)-2-(4-methylphenyl)-2- [(2R)-piperidin-2-yl]acetate
2
52
ETH-LAD
(6aR,9R)-N,N-diethyl-7-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53
ALD-52
(6aR,9R)-4-acet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54
Mexedrone
3-methoxy-2-(methylamino)-1-(4-methylphenyl)propan-1-one
2
55
6-monoacetylmorphine
(5a,6a)-3-Hydroxy-17-methyl-7,8-didehydro-4,5-epoxymorphinan-6-yl acetate
2
‘20.3.9.
~’23.3.8.
56
4’-Fluoro-4-methylaminorex
4-Methyl-5-(4-fluorophenyl)-4,5-dihydro-1,3-oxazol-2-amine
2
‘20.4.20.
~’23.4.19.
57
5F-MDMB-P7AICA
Methyl (S)-2-(1-(5-fluoropent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o)-3,3–dimethyl butanoate
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58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59
Thiothinone
2-(methylamino)-1-(thiophen-2-yl)propan-1-one
2
60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
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
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20.5.29.
~’23.5.28.
61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
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
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2
62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2
63
3,4-dichloromethylphenidate
methyl (2R)-2-(3,4-dichlorophenyl)-2-[(2R)-piperidin-2-yl]acetate
1
64
W-15
(E)-4-chloro-N-(1-phenethylpiperidin-2-ylidene)benzenesulfonamide
2
65
RTI-111
methyl(1R,2S,3S,5S)-3-(3,4-dichlorophenyl)-8-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1
66
5F-AB-FUPPYCA
N2-{[1-(5-fluoropentyl)-5-(4-fluorophenyl)-1H-pyrazol-3-yl]carbonyl}valinamide
2
‘20.9.18.
~’23.9.17.
67
5F-PCN(5F-MN-21)
1-(5-fluoropentyl)-N-(1-naphthyl)-1H-pyrrolo[3,2-c]pyridine-3-carboxamide
2
68
AB-CHFUPYCA
(AB-CHMFUPPYCA)
N-(1-amino-3-methyl-1-oxobutan-2-yl)-1-(cyclohexylmethyl)-3-(4-fluorophenyl)-1H-pyrazole-5-carboxamide
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69
ADSB-FUB-187
7-chloro-N-[(2S)-1-[2-(cyclopropylsulfonylamino)ethylamino]-3,3-dimethyl-1-oxobutan-2-yl]-1-
[(4-fluorophenyl)methyl]indazole-3-carboxamide
2
70
JTE-7-31
2-[2-(4-hydroxyphenyl)ethyl]-5-methoxy-4-(pentylamino)-1-isoindolinone
2
71
WIN 55,212-2
[(3R)-5-methyl-3-(4-morpholinylmethyl)-2,3-dihydro[1,4-oxazino[2,3,4-hi]indol-6-yl](1-naphthyl)methanone
1
72
25iP-NBOMe
2-(4-isoprop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1-amine
2
73
U-49900
trans-3,4-dichloro-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benzamide
2
74
DOI
1-(4-iodo-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2
75
AL-LAD
(8β)-6-allyl-N,N-diethyl-9,10-didehydroergoline-8-carboxamide
1
‘20.12.8.
~’23.12.7.
76
2C-N
2,5-dimethoxy-4-nitrophenethylamine
2
77
LY-2183240
N,N-dimethyl-5-[(4-biphenyl)methyl]tetrazole-1-carboxamide
2
78
isotonitazene
N,N-diethyl-2-[5-nitro-2-[(4-propan-2-yloxyphenyl)methyl]benzimidazol-1-yl]ethanamine
1
79
1B-LSD
4-Butano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80
phenibut
4-amino-3-phenylbutanoic acid
1
81
2-Methyl AP-237
1-{2-methyl-4-[(E)-3-phenylprop-2-enyl]piperazin-1-yl}butan-1-one
2
‘21.3.8.
~’24.3.7.
82
4-EA-NBOMe
1-(4-ethylphenyl)-N-(2-methoxybenzyl)propan-2-amine
2
83
25B-NBOH
2-({[2-(4-bromo-2,5-dimethoxyphenyl)ethyl]amino}methyl)phenol
2
84
t-BOC-methamphetamine
tert-butyl methyl(1-phenylpropan-2-yl)carbamate
2
85
2C-TFM
2-[2,5-dimethyoxy-4-(trifluoromethyl)phenyl]ethanamine
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86
4-Fluoromethylphenidate
methyl 2-(4-fluorophenyl)-2-piperidin-2ylacetate
2
87
3F-phenetrazine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2
88
4-AcO-EPT
[3-[2-[Ethyl(prop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1.7.5.
~’24.7.4.
89
Clonazolam
6-(2-chlorophenyl)-1-methyl-8-nitro-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90
Chlorphentermine
1-(4-Chlorophenyl)-2-methylpropan-2-amine
2
91
2,5-Dimethoxyphenethylamine
2-(2,5-dimethoxyphenyl)ethanamine
2
92
BDB
1-(1,3-Benzodioxol-5-yl)butan-2-amine
2
93
p-Methoxyethylamphetamine
N-Ethyl-1-(4-methoxyphenyl)propan-2-amine
2
94
N-hydroxy MDMA
N-[1-(1,3-benzodioxol-5-yl)propan-2-yl]-N-methylhydroxylamine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빈졸음쉼터(부산) 시설개량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03호(2021.5.18.)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하빈졸음
쉼터(부산방향) 시설개량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하빈졸음쉼터(부산방향) 시설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하빈졸음쉼터(부산방향) 시설개량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대구 달성군                                            경기도 안양시 동구
               산67-15
 1                          임    2,026   160      이**     비산동 1103-4
       하빈면 대평리 (산67-4)                                   은하수(아)305-903
       대구 달성군  1091-13                           국(농림      세종특별자치시
 2                          구    3,855    96
       하빈면 대평리 (1091-6)                          축산부)       다솜2로 94

       대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동구
 3                 858-3    전    477     477      구**       아양로 124, 4층
       하빈면 대평리    (858-3)
                                                         (신암동, 큰고개웰그린)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 달성군     862-2
 4                          답    1,729   671      박**        하빈면 하빈로
       하빈면 대평리    (862)
                                                              180길 10-4
       대구 달성군     861-2                          구**외5    대구광역시 북구
 5
                  (861)     답    1,930   1,102
       하빈면 대평리                                    인       칠성동 1가 49-7

       대구 달성군     860-2                                   대구광역시 달성군
 6                          답    412     235      구**
       하빈면 대평리    (860)                                   하빈면 대평리 828

       대구 달성군      1096                          국(건설      세종특별자치시
 7                          도    129     129
       하빈면 대평리    (1096)                          부)        도움6로 1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4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인양점검으로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7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진하해양
관측등부표
35° 23′ 05.0″N
129° 22′ 05.0″E
Fl(5)Y
20s
6
황
망대형
(황색X형)
2021.
7.20.
2021.
9.30.
관측용
‘07.11.13~
목적소멸 시
/이동없음
특수
표지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29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 기존의 보조금 운
영체계 전반을 정비 강화하고 실적보고서의 검증,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중요재산의 부기
등기 및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부과 징수 제도 등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보조
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892호)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83호)가 시행(2021. 7. 13.) 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검증 평가, 중요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를 정하는 한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가산금 부과 징
수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 이력관리(안 제3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에 5년간 등록·관리하도록 함.

 ※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은 제외 가능


나. 실적보고서의 작성 및 검증(안 제4조~제19조)
 1) 실적보고서는 정산보고서*와 세부 실적보고서, 중요재산 관리 내역, 부기등기 내역 및 그 증빙자료
  등을 포함함. (실적보고서 작성 항목 등)

  * 일반현황, 보조사업 개요, 지방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반환액 등 포함
 2) 검증의 공정성을 위하여 검증기관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증업무 기간 중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외부 회계감사,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업무는 수행 불가 (검증기관의 의무 및 업무
  제한 등)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3) 검증기관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후 2개월 내에 검증 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검증업무의 기한 및 검증문서의 보관 등)


다. 특정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안 제20조~제36조)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감사인의 선임 등)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등)


라. 중요재산의 관리(안 제37조, 제38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이를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은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등록·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마. 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수행배제 또는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 개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재정협력과(604호)
 - 전자우편 : a4567s@korea.kr
 - 팩스 : 044-204-89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지청공고제2021-03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7월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26-113호
가온협동조합
강원동해시
국가보조금부정수급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