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H7101   식용소금                                           표준안

개정       KSH6026   마른멸치                                           표준안

개정       KSH6020   조미 오징어                                         표준안

개정       KSH6019   조미김                                            표준안

2. 개정 사유
 수산가공식품분야에서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용어의 재정립, 품질의 기준강화 시험방법의 국
 제표준 부합화 등 내용상의 미비점응 보완을 위하여 KS H 6026 마른멸치 등 4종에 대하여 한국
 산업표준으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용어의 정의, 품질과 종류 및 시험방법 등을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2781   가황 고무-밀도 측정 방법                                  표준안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소형 시험편 수평 연소 특성의 실험실적 평
개정     KSMISO3582                                                   표준안
                    가 방법

                                        397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1.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보안림       보안림
          소재지         지목       지 적            해제면적                        보안림 해제사유
                                          면 적      잔여면적

            계         3필    10,513        10,513    10,513     -

경기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128 임야         4,165      4,165     4,165      -          지정목적 달성

경기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49 임야          3,174      3,174     3,174      -             〃

 경기 화성시 동탄면 송리 산2     임야       3,174      3,174     3,174      -             〃

2.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정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2호(2009. 12. 3.)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
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정정사유
 토지이용계획표 중 문구 오기 정정
◈ 정정내용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사항 중 나항 토지이용계획의 주차장 면적을 191,798㎡에
  서 187,863㎡로 정정
  ○고시내용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

          총 계         1,289,569 24,410,494 23,120,925 100.0

            소 계                 -      4,639,463 4,639,463         19.0
주택건
        단독 일반단독                 -         663,841    663,841        2.7
설용지
        주택 블록형단독                -         724,849    724,849        3.0

                                    393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3865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유기물과 접촉에 의한 얼룩 시험 방법          표준안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상온, 고온 또는 저온에서의 영구압축률
개정    KSMISO815                                                 표준안
                    측정 방법

2. 개정 사유

 ○고무 및 고무제품에 대하여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일치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KSMISO 3582 : 인용표준 및 시험편의 전처리에 대한 개정

 ○KSMISO 815 : 영구압축률 시험방법에서 저온 및 고온 등에서 시험방에 따른 ISO 815-1, 2

  분류에 따른 개정

 ○KSMISO 2781 :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의 정의 및 시헙방법에 대한 개정

 ○KSMISO 3865 : 인용표준 및 용어 등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9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수입금액 검증

 에 필요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제출대상 과세자료에 추가하고, 과세자료 제출·관리제도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12월 개정 이후 과세체계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과세자료 제출

 범위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398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조세심판원, 관세청,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심판에 관한 자료
  를 과세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과세자료 제출·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받을기관을 조정함 (안 제3조관련 [별표])
3.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4, FAX 503-9073, e-mail :
 mkcho@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호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중소사업자 세무조사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등을 규정
 하고, 고소득·전문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시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사업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상가격·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소 사업자(수입금액 100억 미만)에 대한 세무조
  사 기간제한(20일 이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거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함.
 다.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도 있는 경우,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 또는 세목 등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라.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로 세목의 특성상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항
  목의 조사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마. 납세자보호관은 조세·회계·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위법·부
  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바.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399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2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1월 1일 공포된 「조세범 처벌법 전부개정법률」의 개정 내용과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증거를 수집한 범칙사건 중 국세청장 및 지방국
  세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을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하거나 사업장의 업종,
  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상급관서에서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함.
 나. 2010년 1월 1일 공포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취지에 따라 이 영의 법 문
  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 2150-4113, FAX:503-9213, e-mail:
 ecoadm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며, 경차 유류세 환급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 중소
 기업, 농어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그 밖에 일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
 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01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시가에 비해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법에 의
  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액으로 함.
 사. 고소득·전문직 사업자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아. 현재 전자화문서 보관대상에서 제외된 소송·인허가 관련 서류 중 재발급이 가능한 문서는 전
  자화 보관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조세정책과, 2150-4115, FAX:503-9214, e-mail:
 jum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
 국금지 요청 대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하였거나 고액
  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고, 체납세액 정리 및 조세채권 확보 등
  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되거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7, 팩스 (02)503-9213, 이메일
 kss1257@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00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

      공동주택용지             -     2,863,164 2,863,164      11.7

      근린생활시설용지           -          387,609   387,609    1.6

             소 계     99,060    1,587,970 1,488,910       6.5

상업업
      상업시설용지         99,060         766,564   667,504    3.1
무시설
      업무시설용지             -          525,521   525,521    2.2
용지

      주상복합용지             -          295,885   295,885    1.2

     관 광 시 설 용 지    583,080    6,378,148 5,795,068      26.1

             소 계    607,429 10,443,857 9,836,428        42.8

              소 계   345,829    5,521,440 5,175,611      22.7

         공원 근린공원         -     4,028,842 4,028,842      16.5

         녹지 어린이공원        -           32,109    32,109    0.1

            경관녹지    345,829    1,460,489 1,114,660       6.1

      공공청사            1,650          81,309    79,659    0.3

      도서관                -           36,327    36,327    0.1

      사회복지시설             -           29,583    29,583    0.1
공공시
설용지 문화시설                 -          130,230   130,230    0.5

                                                               테스코 글로벌
      교육연구시설             -           64,206    64,206    0.3
                                                               리더쉽 아카데미

      종합의료시설             -           52,046    52,046    0.2

      체육시설용지             -           79,292    79,292    0.3

      광장                 -           40,399    40,399    0.2

      학교                 -          594,409   594,409    2.4

      종교시설               -           33,009    33,009    0.1

      폐기물처리시설            -           45,643    45,643    0.2

                              394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

      하수종말처리장                      18,000          84,583       66,583         0.3

                                                                                     전기공급, 열공
      공급처리시설                            -         117,751      117,751         0.5
                                                                                         급

      수도용지                              -          58,000       58,000         0.2   배수지, 가압장

      주차장                          71,760         191,798      116,103         0.8

      도로                          125,890    3,287,767 3,161,877           13.6

      기타공공편익시설                     44,300              -    △44,300             -

유보지                                     -    1,361,056 1,361,056               5.6

 ○정정내용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1,289,569 24,410,494 23,120,925              100.0

            소 계               -    4,639,463       4,639,463         19.0


주택       단독 일반단독              -       663,841        663,841             2.7

건설       주택 블록형단독             -       724,849        724,849             3.0
용지
      공동주택용지                  -    2,863,164       2,863,164         11.7

      근린생활시설용지                -       387,609        387,609             1.6

            소 계          99,060    1,587,970       1,488,910             6.5
상업
업무    상업시설용지             99,060       766,564        667,504             3.1

시설
      업무시설용지                  -       525,521        525,521             2.2
용지
      주상복합용지                  -       295,885        295,885             1.2

 관 광 시 설 용 지            583,080    6,378,148       5,795,068         26.1

공공시
            소 계         607,429 10,443,857         9,836,428         42.8
설용지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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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소 계    345,829   5,521,440      5,175,611      22.7


      공원 근린공원            -    4,028,842      4,028,842      16.5

      녹지
            어린이공원        -         32,109      32,109        0.1

            경관녹지    345,829   1,460,489      1,114,660       6.1

      공공청사            1,650        81,309      79,659        0.3

      도서관                -         36,327      36,327        0.1

      사회복지시설             -         29,583      29,583        0.1

      문화시설               -        130,230     130,230        0.5

                                                                   테스코 글로벌 리더
      교육연구시설             -         64,206      64,206        0.3
                                                                    쉽 아카데미

      종합의료시설             -         52,046      52,046        0.2

      체육시설용지             -         79,292      79,292        0.3

      광장                 -         40,399      40,399        0.2

      학교                 -        594,409     594,409        2.4

      종교시설               -         33,009      33,009        0.1

      폐기물처리시설            -         45,643      45,643        0.2

      하수종말처리장        18,000        84,583      66,583        0.3

      공급처리시설             -        117,751     117,751        0.5   전기공급, 열공급

      수도용지               -         58,000      58,000        0.2    배수지, 가압장

      주차장            71,760       187,863     116,103        0.8

      도로            125,890   3,287,767      3,161,877      13.6

      기타공공편익시설       44,300             -    △44,300          -

유보지                      -    1,361,056      1,361,056       5.6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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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수도권소재 지식기반산업 중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소프트
  웨어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함.
 나.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기술분야 선정 및 전담부서 신설, 일반
  R&D비용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간의 구분경리 등을 규정함.
 다. 소득세 과세특례(15% 단일세율)가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
  람임을 명확히 규정함.
 라. 근로소득세가 2년간 50%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한 아니한
  기술자로 함.
 마.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의 범위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
  너지이용효율등급 1등급으로 인증받은 제품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하고,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바. 임투공제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7%로 하며, 공제대상
  투자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
 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지방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하는 낙후지역의 범위를 5대 광역시, 수도권 연접 충청·강원도 지역 시·군 및 인구
  30만이상 지방 중규모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함.
 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피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
 자. 도시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
  우, 도시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일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규정함.
 차.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카. 물류시설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범위, 이전
  지역, 분할과세금액,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추징금액 및 감면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당첨되거나 천재지변·퇴
  직·입원치료 및 요양 등의 사유로 저축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의 감면세액
  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만기 이전에 해지해도 비과세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사유
  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부터 이관하여 규정함.
 하. 생계형저축의 취급가능기관에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추가함.
 거.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세부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투자대상 녹색자산 : 정부인증 녹색기업 대출,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위한 SPC 출자, 정부인증
   녹색사업의 수익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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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내역 및 녹색자산에의 투자 내역을 별도의 회계처리 과목으로 구분 경리하고 1년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법정 요건인 녹색자산 투자비중 60% 충족여부는 매 3년마다의 녹색자산 평균보유비율로 판단
  하되, 최초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로부터 6개월 및 펀드 해지일 이전 6개월은 제외하여 계산
  함
너. 무주택세대주인 저소득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함.
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
 은 근로소득을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러.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요건을 폐업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자로 하고, 해당 납세자는 결손처분세액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명서류
 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체납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순
 서대로 하되,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함.
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의 경우 출자지분 합계가 출자총액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약정비율 대신 지분비율을 손익배분비율로 적용하던 것을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약정비율 대신 지분비율을 손익배분비율로 적용함.
버. 외국 자회사가 본점 소재지국 외 국가의 지점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
 제대상에 포함(공제율 50%)함.
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10%(해외자원개발사업
 영위시 5%)로 완화함.
어. ’11사업연도부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을 소유선박(2년 이상
 으로 용선한 국적선박 포함) 대비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
 을 것에서 소유선박(용선선박은 제외) 대비 모든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
 로 변경함.
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를 추가함.
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한건설협회를 추가하는 한편,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신문유통원을 삭제하는 등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를 조정함.
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서 출고 후 1년 미만의 중고자
 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함.
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기간을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로 연장하고, 대상거래의 상한(거래건당 500만원) 및 월별 신청건수 제한(2건)을 폐지함.
퍼.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에 대한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 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
 월 31일까지로 규정함
허.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2천만불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휴양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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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미니엄업과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함.
 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수입신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하고, 공장설립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5년안에 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노. 공모펀드의 주권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공모펀드로 간주되
  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 투자자로만 이루어진 펀드 및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펀드(연기금투자풀 운용펀드)의 주권양도에 대해서도 2010년
  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함.
 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자 및 박람
  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함
 로. 문화접대비 대상에 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입장권 등
  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parkjj@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4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건설현장 지원 근로자도 국외건설현장근로자와 동일한 비과세 혜택(월 150만원 한도)을
  받도록 하고 국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나.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국내 근무시 지급받는 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에서 월100만원으로 조정함.
 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를 종료함.
                                 404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규정 적용방식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종
 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3, FAX:503-9223, e-mail:
 pjh771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7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확대 등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 9915
 호, 2010. 1. 1. 공포·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최종소비자 대상 일반과
                                 408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라.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주택
 전입일·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을 차입(무상·저리로 차입한 경우 제외)한 경우 해
 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리 차입금
 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마.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해당 연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및 사글
 세의 합계액으로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함.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통지기한
 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에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을 추가함.
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 등 대상업종을 규정함
 ※대상업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과세시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정하되
 세액계산은 부부 개인별로 적용하고,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함.
차.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의 일몰을 2년간 연장하면서 현재 2.1배와 2.6
 배인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의 배율을 각각 2.4배와 3.0배로 상향조정함.
카.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한의사·수의사에게는 개업 첫해의 경우에
 도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추계신
 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계산된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함.
파.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입금
 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는 규정을 폐지함.
하. 복식부기사업자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변호사가 포함됨을 명
 확화 함.
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1개월로 연장함.
너.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지정요건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요건은 완화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과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함.
더. 출자공동사업자의 의제 지급시기를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에서 3개월이 되는 날
 로 변경함.
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이익의 수입시기 중 신탁계약 연장일을 삭제하고,
 집합투자증권 매도일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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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머. 현재는 별도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만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
  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
  가한 후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합가하
  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버.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판정시 수용개시일을 추가하여 잔
  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또는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함.
 서. 비거주자로부터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수한 자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
  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고 동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어.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
  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55, FAX:503-9324,
 e-mail:cyj@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5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로 하여금 지정 또는 재지정된 이후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
 출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
 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일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
  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지정
  기부금단체는 지정 또는 재지정된 이후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
  무관청은 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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