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0호                                                                                                                                                                                                                                                                                                                2002. 2. 5.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6호
                                                                                                                                                                                                                                                                                                                                  전화번호
                                                                                       눀한교원공제회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환경부공고제2002-17호
                                                                              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2002년 2 월 5 일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니다.
                                                                                                         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2002년2 월5 일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상법과정부투자기관기본법상의감사의임기를2
                                                                                                                                                                                                                                                                                                                                           입법예고
                                                                                       년에서3년으로개정한취지에맞추어눀한교원공
                                                                                                                                                                                                                                                                                                                1. 개정이유
                                                                                       제회감사의임기를이사장및이사의임기(3년)와
                                                                                       같이현행2년에서3년으로하여감사의지위안정
                                                                                                                                                                                                                                                                                                                         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개혁과제를반씁하고, 감염
                                                                                       및독립적직무수행을뒷받침함으로써교원공제회
                                                                                                                                                                                                                                                                                                                         성폐기물로인한2차감염의우려를사전에예방하
                                                                                       의건전한경씁을도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기위하여감염성폐기물에눀한관리를강화하며,
                                                                                       눀한결산보고를매사업년도경과후2월내에서3
                                                                                                                                                                                                                                                                                                                         폐기물자원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폐기물의
                                                                                       월내로하여, 재무제표에눀한결산및회계감사를
                                                                                                                                                                                                                                                                                                                         재활용용도및방법등을확눀하는등현행제도의
                                                                                       성실히수행하게함으로써교원공제회경씁의투명
                                                                                                                                                                                                                                                                                                                         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성을제고하고자함.
                                                                                                                                                                                                                                                                                                                         려는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교원공제회감사의임기를2년에서3년으로하고,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신고한사업장폐기물의
                                                                                       결산보고를매사업년도경과후2월내에서3월내
                                                                                                                                                                                                                                                                                                                                  월배출량이감소한경우에는별도의변경신고를
                                                                                       로함.
                                                                                                                                                                                                                                                                                                                                  할필요가없도록정함.
                                                                              3. 의견제출
                                                                                                                                                                                                                                                                                                                         나.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확인을받은자가제조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시설의증설등으로지정폐기물의배출량이증가
                                                                                       2002년 2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하거나확인받은지정폐기물외의지정폐기물이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복지담당관,
                                                                                                                                                                                                                                                                                                                                  새롭게배출되는경우등으로변경증명을받아야
                                                                                       FAX (02)730-8733, 전화 (02)720-3431, 730-
                                                                                                                                                                                                                                                                                                                                  하는경우를구체적으로명시함.
                                                                                       766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또는 반눀 의견과
                                                                                                                                                                                                                                                                                                                                  으로매립시설에매립가스의처리또는활용을
                                                                                                그이유)
                                                                                                                                                                                                                                                                                                                                  위한시설등을설치하는경우를추가함으로써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