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1.9.00>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직업(직급)                                         근무기간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속기관
          주소                                             전화번호

           관계       성명             주민번호             관계        성명             주민번호
  신청자
 가족상황



  주택      사업명             지구명(블록명)              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비고

 신청내역

 본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
 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1. 투자사실 확인자료 (기업에만 해당)                                                  수수료
           2. 연구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구기관에만 해당)
           3. 병원급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료기관에만 해당)
           4.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허가증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5. 법인 인감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
           6.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
           7. 사업자 등록증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에만 해당)
  첨부서류
           9.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없음
           10. 재직 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1.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은행발급, 외국인만 해당)
           12. 외국인 등록증(사실증명서, 외국인만 해당)
           13.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외국인만 해당)>
           14. 여권 및 비자 사본 (외국인만 해당>
           15.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16. 서약서 (별첨 서식)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신청과 관련한 업무 처리 용도로만 처리될 것이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이 업무 처리가 완료된 경우 등 해당 고유식별정
  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그 고유식별정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266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첨 서식] <개정 2011.3.15>
                                      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약자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하며, 허
 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급받은 주택을 반납하고, 사업주체에게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되어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67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영흥화력제32호등부표」외 2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으며,「다우
해양조위파랑관측부표」가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9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현상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변 경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변경 전       영흥화력     N 37-13-38 Fl R 4s - 6 4 홍망대형
변경 후 제32호등부표 E 126-25-29                       - 10 7 [LL-26] 2011.
변경 전       영흥화력     N 37-14-09 Fl R 5s - 6 4 홍망대형 09.06.
변경 후 제34호등부표 E 126-25-42                       - 10 7 [LL-26]
변경 전 해양기상관측용등부표 N 37-14-10.0 Fl Y 4s - 6 4                    2011.
                    E 126-01-07.5 Fl(5) Y 20s - 9 6     황망대형  09.07.
변경 후 덕적도서방해양기상
          관측등부표
□폐 지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폐 지
                          등질 지리                     비고
         (WGS-84)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다우해양조위 N 37-33-12         -                2011. - 설치목적
                              - - - 황망대형 09.07.
 파랑관측부표 E 126-35-18                                 소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맥도남방등대)가 신설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등고 도색구조/높 이 비 고
 표지명                       등질         (M)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맥도남방등대 NE 126°18′58″
              34°47′18″ Fl(2) W 6s 12 11 8 15.6 백팔각철근 신설년월일
                                                콘크리트조/13.5m (2011.09.06)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306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306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지리
광학
명목
변경전
영흥화력
제32호등부표
N
37-13-38
E 126-25-29
Fl R 4s
-
6
4
홍망대형
[LL-26]
2011.
09.06.
변경후
-
10
7
변경전
영흥화력
제34호등부표
N
37-14-09
E 126-25-42
Fl R 5s
-
6
4
홍망대형
[LL-26]
변경후
-
10
7
변경전해양기상관측용등부표N
37-14-10.0
E 126-01-07.5
Fl Y 4s
-
6
4
황망대형
2011.
09.07.
변경후
덕적도서방해양기상
관측등부표
Fl(5) Y 20s
-
9
6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다우해양조위
파랑관측부표
N
37-33-12
E 126-35-18
-
-
-
-
황망대형
2011.
09.07.
- 설치목적
소멸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구조/높이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맥도남방등대N
34°47′18″
E 126°18′58″
Fl(2) W 6s
12
11
8
15.6
백팔각철근
콘크리트조/13.5m
신설년월일
(2011.09.06)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영흥화력제32호등부표」외2기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으며,「다우
해양조위파랑관측부표」가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1년9월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현상변경
□폐
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맥도남방등대)가신설되었기에아래와같이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9월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9월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신 설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비고
  표지명         (WGS-84)    등질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흑황
사포기도등표 북위  34° 31′31.0″
       동경 127° 06′44.5″   QW 11 8 12 철근콘크리트          2011.
                                                     09.07
                                        11
                                        흑황
연흥도등표 북위   34° 28′06.9″
       동경 127° 05′12.1″   QW 11 8 11 철근콘크리트          2011.
                                                     09.07
                                        10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더티수칠 2002.10.14 여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2011.08.25 이정현 더티디엔 인지에 의한
                        심곡본동 566-1 1동                      국적취득
 백성준엠 2009.11.04 남 필리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366   2011.08.30 백명길 몬테호루 인지에 의한
                                                     드미폰세 국적취득
톨레도베퀼로 2007.06.13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1.09.01 임외진 톨레도비 인지에 의한
 매튜저스틴                  후암동 409                       이멜다 국적취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고령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168-5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산40-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46.1㎡
7. 하천수 사용량 : 52,440㎥/일
8. 허 가 기 간 : 2011. 9. 8. ~ 2016. 8. 31.(1,82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작물설치 1식
                                              307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30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사포기도등표
북위
34° 31′31.0″
동경127° 06′44.5″
QW
11
8
12
흑황
철근콘크리트
11
2011.
09.07
연흥도등표
북위
34° 28′06.9″
동경127° 05′12.1″
QW
11
8
11
흑황
철근콘크리트
10
2011.
09.0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더티수칠
2002.10.14
여
베트남경기도부천시소사구
심곡본동566-1 1동
2011.08.25 이정현더티디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백성준엠
2009.11.04
남
필리핀경상북도안동시
풍천면가곡리366
2011.08.30 백명길몬테호루
드미폰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톨레도베퀼로
매튜저스틴
2007.06.13
여
필리핀서울특별시용산구
후암동409
2011.09.01 임외진톨레도비
이멜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신
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9월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9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고령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북고령군고령읍쾌빈리168-5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북고령군우곡면예곡리산40-3번지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146.1㎡
7. 하천수사용량: 52,440㎥/일
8. 허가기간: 2011. 9. 8. ~ 2016. 8. 31.(1,82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작물설치1식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6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1019-1(쌍호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34.24㎡
7. 유 수 허 가 량 : 48,0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9. 8. ~ 2016. 8. 31.(1,82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동, 토출관(D=600mm, L=30.5m), 부체도로(관리): B=3m, L=33.35m, 사면
   보호공 및 부대공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북 의성구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1019-1(쌍호양수장)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1019-1       천  273.61 국토해양부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1019-7       제  260.63 국토해양부
7. 공 사 기 간 : 2011. 09. ~ 2012. 01.
8.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동, 토출관(D=600mm, L=30.5m), 부체도로(관리): B=3m, L=33.35m, 사면
   보호공 및 부대공 1식
                                   308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308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의성군안사면쌍호리
1019-1
천
273.61
국토해양부
경북의성군안사면쌍호리
1019-7
제
260.63
국토해양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6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9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북의성군안계면서부로1776-46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의성군안사면쌍호리1019-1(쌍호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534.24㎡
7. 유수허가량: 48,000㎥/일
8. 허
가
기
간: 2011. 9. 8. ~ 2016. 8. 31.(1,82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 토출관(D=600mm, L=30.5m), 부체도로(관리): B=3m, L=33.35m, 사면
보호공및부대공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9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의성군위지사장
2. 시행자주소: 경북의성구안계면서부로1776-46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북의성군안사면쌍호리1019-1(쌍호양수장)
5. 인
가
목
적: 농업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7. 공
사
기
간: 2011. 09. ~ 2012. 01.
8.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 토출관(D=600mm, L=30.5m), 부체도로(관리): B=3m, L=33.35m, 사면
보호공및부대공1식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2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산31-2번지
                                                 (2011.01.28 등록전환)
                                                  임70-1번지
                                            군도5호 ￭임70-1번지(15,372㎡)
충남 금산군 군북면 임야 국 15,372 15,372 2,240 12,932 도로개설
산안리 산31-2    (산림청)                         확포장공사 (2011.01.28 임의분할)
                                                   - 1번지(12,932㎡)
                                                   - 2번지 (2,175㎡)
                                                   - 3번지 (265㎡)
2. 문의사항접수처 :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1-850-5020-5)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6309           소방 - 안전표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화재시 피난구 유도등의 그림문자 표시가 사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의 좌측 또는 우측의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어, 화재시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자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큰 인명 피해 사고로 이
   어 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도 표지를 현대적 감각에 의해 개선함
3. 주요 개정 내용
   피난 유도등의 그림 문자를 사람의 뒷모습을 단계적으로 형상화 하여, 긴급 상황시 피난자의 이해를
   돕도록 사람의 피난 모습을 그림 문자로 형상화하여 유도등의 표시면에 연속적으로 표시함
                             309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509-7309, E-MAIL :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5-2 사진-농도 측정-제2부:투과 농도를 위한 기하학적 조건             표준안
   개정 KSAISO5-4 사진-농도 측정-제4부:반사 농도를 위한 기하학적 조건             표준안
   개정 KSAISO5-3 사진-농도 측정-제3부:분광 조건                         표준안
   개정 KSAISO12234-1 전자식   정지 영상 이미지 - 이동식 메모리 -제1부: 기본적인 이 표준안
                    동식 메모리 모듈
   개정 KSAISO1222 사진-삼각대 연결부                                표준안
   개정 KSAISO12232 사진-전자식 사진 카메라-ISO 감광도 결정                 표준안
   개정 KSAISO14524 사진-전자식
                    (OECFs)
                              정지 영상 카메라- 광전 변환 함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AISO18921 이미징     재료-콤팩트 디스크(CD-ROM)-온도와 상대 습도에 표준안
                    의한 기대 수명 평가 방법
   개정 KSAISO18932 이미지 재료-접착 고정법-세부내용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규격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KSAISO 5-4(사진-농도측정-제4부:반사농도를 위한 기하학적 조건) 외 8건의 ISO 국제표준 개정에
   의한 국내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기환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000-0000, E-MAIL : phwa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4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요양보호사 교육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표준안
    제정                 요양보호사 교육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노인요양시설의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
    관 서비스의 적정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신뢰성 제고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이용자의 권익과 편리성 도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자의 운영 역량 향상 및 수월성 도모
3. 주요 제정 내용
  ㅇ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적용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양
    성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의 절차와 내용 등을 규정
  ㅇ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 교육체계, 교수인력관리, 시설 및
    교구 관리, 환경관리 및 위생관리, 기록관리 및 정보 게시, 고객만족도 관리 등 기반구조를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미애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9, FAX : 02-509-7304, E-MAIL : machoi@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11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503-7367, E-MAIL : shshi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8501 망간 건전지                                         표준안
확인 KSC2202 납 축전지용 격리판                                     표준안
확인 KSBIEC61364 수력발전소 기계류의 작성법                             표준안
확인 KSBIEC60994 수력기계(터빈,
                  측정 지침
                           저장펌프 및 펌프터빈)에서의 진동과 맥동의 현장 표준안
확인 KSBIEC60805 저장펌프 및 펌프로 작동하는 펌프터빈의 시운전, 조작, 보전 지침 표준안
확인 KSBIEC60609-2 수력터빈,  저장펌프 및 펌프터빈의 ― 캐비테이션 피팅 평가 ― 표준안
                  제2부: 펠톤터빈의 평가
확인 KSBIEC60609-1 수력터빈,  저장펌프 및 펌프터빈 ― 캐비테이션 피팅 평가 ―
                  제1부: 반동터빈, 저장펌프 및 펌프 터빈의 평가             표준안
확인 KSCIEC61056-2 납축전지의
                  표시
                         일반적인 용도 ― 제2부: 밸브조절식 ― 치수, 단자 및 표준안
확인 KSCIEC60896-22 정치형 납축전지 ― 제22부: 밸브조절식 ―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896-21 고정형 납축전지 제21부: 밸브조절식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545 수력터빈의 시운전, 운전 및 정비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0308 수력터빈 ― 제어시스템의 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050-482국제 전기 용어 ― 제482장: 1차 및 2차 단전지와 전지       표준안
확인 KSC8545 휴대기기용 리튬2차단전지의 안전성 기준                          표준안
확인 KSCIEC62270 수력발전소 자동화 ― 컴퓨터기반 제어 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436 밀폐형 충전용 Ni/MH 단전지                          표준안
확인 KSCIEC61362 수력터빈 제어시스템 규격사양 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215 결정계 실리콘 지상용 태양전지 모듈 ― 설계인증 및 형식승인 표준안
확인 KSCIEC61116 소수력발전 설비용 전기기계 장비 지침                       표준안
확인 KSA5105 pH 측정용 유리 전극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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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계                                               21,311.7       3,534.1
   관 로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외산면 일원                   20,830.7       3,053.1
   가압장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구룡면 일원                      481.0         481.0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 외산면 일원
  나. 급 수 량 : 874㎥/일
7. 사업시행 기간 : 2009년 ~ 2011년 12월
8.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21,311.7
               3,534.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수도용지는 국(국토해양부)로 귀속하고 “국유재산법제21조” 및

              21,311.7 송수관로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거 국
 송수시설
               3,534.1 가압장 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 위탁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영구 점·사용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송수시설
  시설명                  시설내역                          관리처분계획
        •송수관로 - 당초:11.91㎞ 변경:11.92㎞           국(국토해양부)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
 송수시설
         -D200㎜, 당초:L=2.65㎞ 당초:L=2.65㎞         권을 설정 및 관계 법규에 따라 한국수
         -D150㎜, 당초:L=9.26㎞ 당초:L=9.27㎞         자원공사가 운영관리
        •가압장 :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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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건설관리팀(☎ 043-230-437
    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변경 (2회 변경)               토지소유자
 연번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수용 점용      성명      주 소
 1-1   부여 내산 율암   507-3 도 568.0       19.0    국       국토해양부        가압장
 1-2   부여 내산 율암   189-8 답 79.0 79.0          이종구    내산면 율암리 202    가압장
 1-3   부여 내산 율암   189-7 도 284.0 284.0        이부업    내산면 율암리 202    가압장
 1-4   부여 내산 율암   167-8 답 3.0 3.0            이철현    내산면 율암리 44     가압장
 1-5   부여 내산 온해   176-1 도 122.0       23.0    국       기획재정부        가압장
 1-6   부여 내산 온해   176-2 도 179.0       39.0    국       기획재정부        가압장
 1-7   부여 내산 온해   176-3 답 462.0 21.0          국       기획재정부        가압장
 1-8   부여 내산 온해   176-4 도 40.0        13.0    국       기획재정부        가압장
  1    부여 구룡 태양   359-4 도 344.0       10.5   한종수   구룡면 태양리 336-2   사유지
  2    부여 구룡 태양   359-5 도 634.0        6.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3    부여 구룡 태양   360-3 도 349.0        2.6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4    부여 구룡 태양   374-9 도 395.0        1.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5    부여 구룡 태양   374-3 도 20.0         1.2   서재석
                                             외1인    구룡면 금사리 169    사유지
  6    부여 구룡 태양   374-1 도 89.0         1.6   서병직     구룡면 금사리       사유지
  7    부여 구룡 태양     471 구 5,518.0     15.7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8    부여 구룡 태양     479 도 1,448.0     20.8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9    부여 구룡 태양   376-1 도 36.0         0.2   박기운     구룡면 태양리       사유지
  10   부여 구룡 태양   377-2 도 23.0         0.2   강난형    구룡면 금사리 298    사유지
  11   부여 구룡 태양   374-2 도 23.0         1.9   서병직     구룡면 금사리       사유지
  12   부여 구룡 태양   376-2 도 33.0         4.8   한응규    구룡면 태양리 274    사유지
  13   부여 구룡 태양   376-5 도 167.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4   부여 구룡 태양   377-4 도 108.0        2.7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5   부여 구룡 태양   378-4 도 168.0        4.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6   부여 구룡 태양   379-8 도 284.0        5.9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7   부여 구룡 태양   379-9 도 171.0        1.4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18   부여 구룡 태양   379-7 도 112.0        0.4    국       충청남도         국유지
  19   부여 구룡 태양   379-4 도 142.0        3.9   이범승    구룡면 태양리 176    사유지
  20   부여 구룡 태양   379-2 도 159.0        2.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21   부여 구룡 태양   387-1 도 99.0         2.2   신의묵     충화면 만지리       사유지
  22   부여 구룡 태양   387-3 도 36.0         6.7   신의묵     충화면 만지리       사유지
  23   부여 구룡 태양   389-2 구 136.0        3.6   한공석     홍산면 남촌리       사유지
  24   부여 구룡 태양   464-29 도 504.0       5.1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25   부여 구룡 태양   533-1 도 320.0        2.0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26   부여 구룡 태양   산54-9 도 99.0         5.8   김운룡      구룡면 261      사유지
  27   부여 구룡 금사   산35-2 도 992.0        4.4    국       국토해양부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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