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신규지정되는 5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설정(안 별표 13의2)
   1)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되는 2개 물질에 대해 수질환경기준, 먹는물 기준, 배출허용기준
      (청정)을 고려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준 마련
   2) 페놀류 삭제
3. 의견 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환경부 수질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 044) 201-7063 FAX : 044) 201-7070 e-mail : naturkind@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6-6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72호「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및 보물 제113호「청도 봉기리 삼층석탑」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
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허용기준 조정 예고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ㅇ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ㅇ 보물 제113호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나. 사 유
  ㅇ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ㅇ 도시계획지구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구역
    변경
 다. 조정내용
  ㅇ 허용기준 : 붙임 표 참고
  ㅇ 도면 조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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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경상남도 산청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55)970-6443 / 팩스 055)970-6409
      - 주소 : (우 52221)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산청군청)
    ㅇ 경상북도 청도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54)370-6065 / 팩스 054)370-6379
      - 주소 : (우 38330)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청도군청)
    ㅇ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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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물 제113호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주거시설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주거, 상업, 공장,
                                                              근린생활시설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
     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5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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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71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
을」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유계화 가옥」의 문화재 지정구
역 조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예고(안동 하회마을, 세종 유계화 가옥)
 가.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1)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2)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참고)
    ㅇ 당 초 : 1,343필지 7,200,660㎡
    ㅇ 변 경 : 1,442필지 6,405,071㎡
  3)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사유
    ㅇ 문화재 지정 당시(1984년) 조사보고서 도면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나 지번별 조서에 포함되어
      지정 고시된 ‘하회삼거리 일대’와 하회마을에서 이격되어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없는 ‘광덕교
      하류’를 지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인금리 계곡 부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현재 마을입구
      지정구역을 ‘고개마루’까지 추가 지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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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66호
                          중앙당 등록취소
  다음과 같이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56 호
2. 명      칭 : 경제민주당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7길 14 2층 (창신동 72)
4. 대 표 자
  ○ 성 명 : 안동옥(安東玉)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46길
5. 취소사유 : 정당법 제44조제1항제2호
6. 취소연월일 : 2016년 2월 28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27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에이치엔         안산시 단원구     대기 1999.11.18 2016.03.04 자진반납
    (윤영민)       진흥로38번길 33  (제45호)
◉경상남도공고제2016-308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8호 및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경상남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분야(등록번호) 지정일자
   ㈜부경        임강택 경남 양산시 상북면 오룡길 176 수질(제23호)  2016.3.4
   이엔지
                           100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100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66호
중앙당등록취소
다음과같이등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56 호
2. 명
칭: 경제민주당
3. 사무소의소재지: 서울시종로구지봉로7길14 2층(창신동72)
4. 대
표
자
○성
명: 안동옥(安東玉)
○주
소: 서울시동대문구이문로46길
5. 취소사유: 정당법제44조제1항제2호
6. 취소연월일: 2016년2월28일
◉경기도공고제2016-27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0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에이치엔
(윤영민)
안산시단원구
진흥로38번길33
대기
(제45호)
1999.11.18
2016.03.04
자진반납
◉경상남도공고제2016-308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제1항8호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
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0일
경상남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분야(등록번호)
지정일자
㈜부경
이엔지
임강택
경남양산시상북면오룡길176
수질(제23호)
2016.3.4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지적현황
 연번     소재지                             문화재구역 (㎡)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493   광덕리   1391-25    전     5,300      5,300        윤석휘         제외
 1494   광덕리   1391-26    천      122        122        경상북도         제외
 1495   광덕리   1391-27    천     1,572      1,572       경상북도         제외
 1496   광덕리   1391-28    천     4,186      4,186      김삼랑외 3인       제외
 1497   광덕리   1391-29    과     8,393      8,393        석제희         제외
 1498   광덕리   1391-30    과     6,246      6,246        황상규         제외
 1499   광덕리   1391-31    전     6,072      6,072        황상규         제외
 1500   광덕리   1391-32    과     6,362      6,362        박무근         제외
 1501   광덕리   1391-33    과     4,048      4,048      한국농촌공사        제외
 1502   광덕리   1391-34    과     2,884      2,884      한국농촌공사        제외
 1503   광덕리   1391-35    천     4,053      4,053        김전자         제외
 1504   광덕리   1391-37    대      272        272         조우환         제외
 1505   광덕리   1391-38    과     1,162      1,162        황상규         제외
 1506   광덕리   1391-39    과     6,442      6,442        박무근         제외
 1507   광덕리   1391-40    잡      466        466         권오년         제외
 1508   광덕리   1391-41    대      274        274         권오년         제외
 1509   광덕리   1391-42    천     13,222     13,222      경상북도         제외
 1510   광덕리   1391-43    답     10,573     10,573       김태호         제외
 1511   광덕리   1391-44    천     7,996      7,996        남계환         제외
 1512   광덕리   1391-45    과     19,698     19,698     한국농촌공사        제외
 1513   광덕리   1391-46    과      200        200         황상규         제외
 1514   광덕리   1391-47    과       44         44         조우환         제외
 1515   광덕리   1391-48    과       74         74         석제희         제외
 1516   광덕리   1391-49    과      142        142         황상규         제외
 1517   광덕리   1391-50    답      321        321         김태호         제외
 1518   광덕리   1391-52    잡     7,908      7,908        석제희         제외
 1519   광덕리   1391-53    대      330        330         석제희         제외
 1520   광덕리   1391-54    구      261        261      안동농지개량조합       제외
 1521   광덕리   1391-55    구      598        598      안동농지개량조합       제외
 1522   광덕리   1391-56    구     2,242      2,242     안동농지개량조합       제외
 1523   광덕리   1391-57    창고     164        164         박무근         제외
 1524   광덕리   1391-58    천       35         35          국유         제외
 1525   광덕리   1391-59    천       34         34          국유         제외
 1526   광덕리   1391-60    과     4,880      4,880      한국농촌공사        제외


◉방위사업청공고제2016-15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납부자명 : 에이제이 인더스트리(AJ INDUSTRIES, INC)
  나. 주 소 : 1605 JHON STREET, FORT LEE, NJ 07024, U.S.A.
             대표자 MOOTAK OH
2. 납부할 금액 : USD 80,869.04
  가. 원금 : USD 58,144.78
  나. 이자 : 연6% (2010. 1. 22. ~ 2015. 12. 16.) = USD 20,597.59
          연15% (2015. 12. 17. ~ 2016. 3. 14.) = USD 2,126.67
    * 납부기한 경과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판결에 의거 납부
      시점에 따라 지연이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5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3. 수입과목: 손해배상금
4. 납부기한 : 2016년 3월 14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81-000-632513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전화번호 : 02-2079-4134)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4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6년 3월 1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3. 10. ~ 2016. 03.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86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본인카드만 가능)결재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재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이영철       94-2008-30   영철해남1호   전남 해남군        허가취소     2016.2.23.
             -0000374              해남읍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오*현 42-2013-70-0000046 700탐진호 전북 군산시 번영로 운용정지1개월 2016.03.30.
 윙쉽중공업 42-2011-70-0000029 701WINGSHIP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1개월 2016.03.30.
 주식회사                        WSH-500  새만금북로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9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이영철
94-2008-30
-0000374
영철해남1호
전남해남군
해남읍
허가취소
2016.2.2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오*현
42-2013-70-0000046
700탐진호
전북군산시번영로
운용정지1개월
2016.03.30.
윙쉽중공업
주식회사
42-2011-70-0000029
701WINGSHIP
WSH-500
전북군산시
새만금북로
운용정지1개월
2016.03.3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3월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
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
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기한내에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나. 위의기한내에정기검사를받지않거나, 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
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ㅇ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 “제습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이행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ㅇ 기관명 : 광주지방조달청 (전화 : 070-4056-8281, 팩스 : 0505-480-2019)
 ㅇ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ㅇ 전자우편주소 : Lmg0210@korea.kr
 ㅇ 제출기한 : 2016년 03월 25일까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광주지방조달청
수신자 한국유지관리(주)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성명(명칭) 한국유지관리(주) (대표자:최준성)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63, 10층(구로동, 뉴월드빌딩)
 처분의 원인이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 “제습기” 계약 불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시행령 제76조․시행규칙 제76조
   조문내용
                  기관명   광주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담당자   이명건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제출처     주소           208번길 43         전화번호 070-4056-8281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Lmg0210@korea.kr     팩스번호 0505-480-2019
              제출기한                  2016년    03월  2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
    다. 끝.

                                 광주지방조달청장

                                         92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6-18호
관인등록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564호, 2014.8.2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통일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2월 24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남북협력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통일부공고제2016-20호
                                관인등록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564호, 2014.8.27.) 및 통일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에 관한 규정(2015.3.31.)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통일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 2016년 3월 10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남북협력기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남북협력기금
            분임채권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관세청공고제2016-23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등록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관 세 청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18일
                대전세관                 대전세관장인 대산전용




                              104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104
한반도통일미래센터남북협력기금
분임채권관리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남북협력기금
물품출납공무원인
대전세관
대전세관장인대산전용
◉통일부공고제2016-18호
관인등록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5564호, 2014.8.27.)에따라다음과같이신규관인을등록하여
사용함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16년3월10일
통일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2월24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남북협력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통일부공고제2016-20호
관인등록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5564호, 2014.8.27.) 및통일부소관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
에관한규정(2015.3.31.) 따라다음과같이신규관인을등록하여사용함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
한규정제39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16년3월10일
통일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 2016년3월10일
◉관세청공고제2016-23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등록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0일
관
세
청
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월18일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대산세관 원산증명서발급용             대산세관세입세출외현급출납공무원인




      대산세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대산세관 분임지출관인




            대산세관물품관리관인               대산세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고객상담센터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3.1.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
환되므로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
1. 신규등록 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16. 3. 1.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인




                               117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 전자이미지 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16. 3. 1.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인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기금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기금수입징수관인



2. 폐기 관인
   ○ 일반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일: 2016. 2. 29.
                               고객상담센터소장인




○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일: 2016. 2. 29.
                               고객상담센터소장인



                       고용보험기금종합상담센터기금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종합상담센터기금수입징수관인



                                  118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1 신규등록 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16. 3. 1.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
    재무관인       기금지출관인     기금관서운영경비   터기금수입징수관인
                           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
   기금재무관인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기금물품관리관인   터기금채권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
 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수입징수관인     국유재산관리관인     터지출관인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
      물품관리관인                 인  물품출납공무원인 터채권관리관인
2. 폐기 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일: 2016. 2. 29.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재무관인             기금지출관인            기금관서운영경비   기금수입징수관인
                                          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119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기금재무관인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기금물품관리관인     기금채권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수입징수관인         국유재산관리관인        지출관인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물품관리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인       채권관리관인
                    인
◉국립서울병원공고제2016-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의거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기관 명칭이 변경
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관인 신규 등록 및 기존 국립서울병원의 관인 폐기에 관한 사항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립서울병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1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재무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지출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정신건강센터물품관리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정신건강센터수입징수관인




                           120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국립서울병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립서울병원장인민원전용




◉중부지방국세청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우리청 관하 신광주세무서가 경기광주세무서로 2016 년 3 월 1 일 명칭변경됨에 따라 경기광주세무서
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 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중부지방국세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1일
           경기광주세무서장의인              경기광주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경기광주세무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광주세무서재무관인




  경기광주세무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경기광주세무서물품출납공무원인




   경기광주세무서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경기광주세무서보통징계위원회인




    경기광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확정일자용)경기광주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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