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8
     4호                       관         보         2
                                                  012
                                                    .1.20
                                                        .(금요일)
6.의견제출
 ○기관명 :충북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417번지)
         (
         전화번호:070-4056-8522,모사전송:0505-480-1987)
  ○기   한 :2012년 02월 0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
                                   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4.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23호
                          현대제철산업단지 지정변경
1.충청남도고시 제2011-373호(
                   2011.
                       10.
                         19)
                           로 지정변경 고시한 현대제철산업단지의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에 대한 변경 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관계조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041-350-4080)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3.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
5.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
                      변경없음)
6.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7.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변경없음)
8.현대제철일반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
 ○ 변경된 부분에 대한 조서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
                                   충청남도고시 제2008-152호
   (
   2008.
       6.12)
           ,충청남도고시 제2009-357호(
                             2009.
                                 10.
                                   8),충청남도고시 제2010-441호(
                                                       2010.
                                                           12.
                                                             31)
                                                               ,충
   청남도고시 제2011-373호(
                   2011.
                       10.
                         19)
                           ]참조
 ○ 변경 고시 사유 :충청남도고시 제2010-441호(
                              2010.
                                  12.
                                    31)
                                      로 고시된 토지 세목 중 소유자 세부사
   항이 미기재된 내용에 대한 변경 고시
                                  330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331
연번구분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권리내용
1
기정가곡리38-76 전
396.0
396.0
오한진외
17인
성남분당구서현동92
현대아파트429-701
　
　
　
　
　
변경가곡리38-76 전
396.0396×134992144
/191513400 현대제철㈜인천동구송현동1-10
　
　
　
　
　
　
　
　
　
396×1177.5
/14846
김흥수
당진송악면석포리166-2당진감리교회
신용협동조합
당진당진읍
읍내리546-30근저당권
　
　
　
　
　
　
　
　
당진우리
신용협동조합
당진당진읍
읍내리546-30가압류
　
　
　
　
　
396×130
/1677
서은주
천안두정동665
서해그랑블아파트104-701
　
　
　
　
　
　
　
　
396×809.99
/14846
천우길
당진석문면장고항리89
당진신용
협동조합
당진당진읍
읍내리531-8근저당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원주지점)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5-21가압류
　
　
　
　
　
396×112.45
/14846
천우석
서울구로구개봉동122-8
당진신용
협동조합
당진당진읍
읍내리531-8근저당권
　
　
　
　
　
396×1130.7
/14846
허석길
인천서구당하동895-1
성웅탑스빌아파트116-504
당진신용
협동조합
당진당진읍
읍내리531-8근저당권
2
기정가곡리38-107 전
903.0
903.0
오한진외
17인
성남분당구서현동92
현대아파트429-701
　
　
　
변경가곡리38-107 전
903.0903×150181894
/191513400 현대제철㈜인천동구송현동1-10
　
　
　
　
　
　
　
　
903×130
/1677
서은주
천안두정동665
서해그랑블아파트104-701
　
　
　
　
　
　
　
　
903×809.99
/14846
천우길
당진석문면장고항리89
당진신용
협동조합
당진당진읍
읍내리531-8근저당권　
　
　
　
　
　
　
　
　
당진군
　
가압류
　
　
　
　
　
903×112.45
/14846
천우석
서울구로구개봉동122-8
당진신용
협동조합
당진당진읍
읍내리531-8근저당권　
　
　
　
　
　
903×1130.7
/14846
허석길
인천서구당하동895-1
성웅탑스빌아파트116-504
당진신용
협동조합
당진당진읍
읍내리531-8근저당권　
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지구내변경분
○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가곡리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12호
학교법인효성학원을해산명령처분함에있어「사립학교법」제47조의2의규정에따라청문을실
시하기위하여설립자및법인이해관계자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해산명령처분예정이유와
그절차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0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법인해산명령처분예고
1.이유
학교법인설립인가를받은후현재까지설치․경영하는학교가없으며,재산의임의처분및임원
부재등설립․경영자가고의로교육관계법령을위반하였고,충분한기간동안시정을이행할기회
를부여하였음에도시정요구사항을이행하지못함에따라정상적인법인운영이불가능하여학교
법인해산명령처분전에이해관계인을파악하여청문절차를추진하려는것임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332
2.법인해산명령처분대상
ㅇ법인명:학교법인효성학원(설립일1992.2.27)
-주소: 부산해운대구우동산148-75
ㅇ설치․운영학교:없음
3.청문당사자결정및청문방법
ㅇ청문의당사자자격결정:설립자,법인등이해관계인은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할수있는
증빙자료와신분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사본을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과에제출하고,부
산광역시교육청은제출서류를참고하여청문의당사자자격여부판단
ㅇ청문의방법:청문주재자를지정하고행정절차법에따라청문일자지정등청문실시
4.서류제출
효성학원과직접관련되는설립자,법인이사장및이사,법인에이해관계가있는자는2012년2월
20일까지붙임의서식에따라행정절차참여신청서와의견제출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동신
청서제출시이해관계인임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가.제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나.보내실곳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과(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우
614-703,전화
:
051-860-0722,FAX :051-860-0699)
행정절차
참여신청서
1.예정된처분의제목
2.청문의
일시
또는의견제출기한
3.참
여
이
유
행정절차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행정절차에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전화:
(휴대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333
의견제출서
1.예정된처분의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비
고
1.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334
학원명
설립자
위치
위반사항행정처분및
과태료
공시송달사유
예스영어학원
조덕만
수원시팔달구우만2동92-1
블루하우스506호
무단폐원
등록말소
150만원
이사및수취인불명
-우편반송
옥스포드외국어학원
김성옥
수원시영통구망포동386
센트럴타워704호
무단폐원
등록말소
150만원
이사및수취인불명
-우편반송
수원미용학원
염창훈
수원시팔달로팔달로2가
16-14층
무단폐원
등록말소
150만원
이사및수취인불명
-우편반송
참공부잘되는독서실
우영욱
수원시팔달구화서동7-11
2층
무단폐원
등록말소
150만원
이사및수취인불명
-우편반송
희망독서실
박경화
수원시권선구세류동
1077-13층
무단폐원
등록말소
150만원
이사및수취인불명
-우편반송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2-12호
학원등록말소및과태료에대한청문실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0조의규정에의하여학원등록말소대상학원장
에게처분사전통지서를송달한결과이사및수취인불명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또는대리인은공고기간내처분사전
통지서를수령하고청문전까지의견제출을하거나청문일에참석하여의견진술을하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20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청문대상학원
2.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6개월이상무단휴원또는폐원하였으나신고하지아니함
3.처분하고자하는내용:학원등록말소및과태료150만원(의견제출기한내납부시120만원)
4.근거법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5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2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14조
-행정절차법제14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5.청문실시:
①기관및부서명: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
②일시:2012년2월7일(화)09:00~12:00
③장소: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1층소회의실(우리교육지원청사정에의하여변경가능)
④청문주재자: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급식담당주무김미숙
6.공고기간:2012.1.20.~2012.2.2.
7.청문시지참사항: 신분증,대리인출석시위임장과인감증명서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335
<청문시유의사항>
1.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
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
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과태료안내>
1.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서식에의하여서면·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할수
있으며,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
십시오.
4.행정청은과태료의사전통지및의견제출결과당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에는해당과태료금액의100분의50의과태료를감경한다.단,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함을안내해드리며,각목중하나에해당되는당사자는교육지원
청평생교육건강과로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도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
판정을받은사람
마. 미성년자
5.의견제출기한이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부과될과태료금액의100분의
20의과태료가감경됨을알려드립니다.
납부계좌:농협122-01-024477예금주:수원교육지원청세입금(납부자명으로입금요청)
6.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끝.
8.청문유의사항:붙임과같음
※ 청문에출석치않거나,기한내에의견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청문을종결하고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및제21조에의거등록말소및과태료가부과됨을알려드리며기타
자세한사항은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오해진(☎031-250-1392)으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2-2호
공유재산(폐교)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매각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0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336
인
사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12형제402
2012압제9 정구환외1명
특수절도
불상
1
포르테125cc오토바이
환가대금
25,000원
1.매각재산의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면적(㎡)
비
고
우서초전의분교
외서초우서분교
상주시외서면대전리
상주시외서면우산리
351외5필지
223-3외1필지
토지외
토지외
학교용지
학교용지
7,548.00
12,816.00지장물전체
2.매각사유:향후교육목적으로활용계획이없는일반(폐교)재산을매각하여공유재산관리에효율성
및교육재정수입에확충하고자함.
3.공고목적:지역주민및토지기부자등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4.공고기간:2012년01월18일~2012년02월19일까지
5.매각예정시기:공고기간을거쳐매각에대한의견수렴후관련법에의해매각함.
6.매각가격결정: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감정평가법인2인이
상이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의가격.
7.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대부등에관한특례』
(2)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수의계약에의한대부및매각등』
(3)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6조『일반재산의매각』
나.매각방법:수의계약또는공개경쟁매각
8.기타사항:본폐교는위락또는향락시설,오폐수시설등지역주민들의위화감을조성하는업종은
매입할수없습니다.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면공고기간내에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부서
(054-530-2334)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
검사
김현호(金昡好)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2.1.17.
(대통령)
○공
고
1.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2년1월20일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장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동욱
1996.09.23 남
미
국서울동작구본동457-55
2012.01.18외국국적선택
민동훈
2000.11.19 남
미
국서울광진구화양동111-111
2012.01.18외국국적선택
고엘리야
1995.08.18 남
미
국서울마포구아현동산7-79
2012.01.18외국국적선택
장요셉선우1994.07.31 남
미
국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384 2012.01.18외국국적선택
이인성
1995.01.02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410
2012.01.18외국국적선택
이근영
1999.08.04 남
캐
나
다경기김포시양촌면학운리170
2012.01.18외국국적선택
안창욱
1994.11.26 남
캐
나
다경기파주시탄현면법흥리15
2012.01.18외국국적선택
민현기
1995.03.1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효제동175-16 2012.01.18외국국적선택
김준현
1994.06.10 남
캐
나
다서울중구입정동241
2012.01.18외국국적선택
오승훈
2002.01.15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동구길동산1-1
2012.01.18외국국적선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기호성2010.07.24 남
필리핀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
나정리236
2011.05.23기영권레이첼지
파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안지용2008.11.24 남
라오스인천광역시강화군
강화읍갑곳리188
2011.10.26안영욱욛봉핌찬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나대상2010.04.14 남
라오스전라남도나주시세지면
송제리312
2011.10.26나승철
피마손
페우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준호2009.01.12 남
베트남충남청양군대치면
장곡리156
2011.10.18김기욱쩐티투히
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품목
설치검사및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수수료
그네
40,900
68,000
미끄럼틀
58,500
68,000
정글짐,오르는기구및건너는기구
(철봉,늑철,늘임봉,구름다리등)
40,900
68,000
◉법무부고시제2012-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고시제2012-5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제9조에따라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및안전진단수수료를아
래와같이고시한다.
201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수수료
(단위:원)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15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태진
2007.01.03 남
말레이시아대구중구달성동288
2012.01.18외국국적선택
현동환
1996.03.03 남
미
국서울마포구서교동208-6
2012.01.18외국국적선택
이광민
1995.04.12 남
미
국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119-265 2012.01.18외국국적선택
오다니
엘성진
1994.02.08 남
미
국서울성동구금호동4가224-8
2012.01.18외국국적선택
박성훈
1995.08.26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1170 2012.01.18외국국적선택
최준
2007.12.11 남
미
국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은포리
773
2012.01.18외국국적선택
유인영
1994.04.21 남
미
국서울영등포구도림동202
2012.01.18외국국적선택
이두빈
2000.03.31 남
미
국전라북도고창군심원면연화리
437
2012.01.18외국국적선택
이정혁
1994.09.13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37-31 2012.01.18외국국적선택
박우인
1997.08.10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안중읍덕우리448 2012.01.18외국국적선택
안희훈
2001.03.31 남
미
국서울성북구삼선동3가69-2
2012.01.18외국국적선택
안제원
1994.05.12 남
미
국서울성북구삼선동3가69-2
2012.01.18외국국적선택
김토마
스현동
1994.11.24 남
미
국서울중구황학동2295
2012.01.18외국국적선택
민회승
1994.02.1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동5가55
2012.01.18외국국적선택
이은성
2010.11.29 남
중
국전북익산시석탄동819
2012.01.18외국국적선택
박시언
2008.05.22 남
타이완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50-9
차병원
2012.01.18외국국적선택
이엘렌
1989.11.02 여
미
국전남나주시송월동38
2012.01.18외국국적선택
박종원
2003.06.21 남
캐
나
다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도전리
258 주택
2012.01.18외국국적선택
박희주
1996.02.29 여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901
2012.01.18외국국적선택
박정혁
1998.10.23 남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901
목동신시가지아파트1단지101동
2012.01.18외국국적선택
이윌리
엄준영
1999.12.28 남
미
국서울마포구노고산동18
2012.01.18외국국적선택
박한균
1994.09.21 남
미
국서울종로구종로6가238-26
2012.01.18외국국적선택
김민수
1995.03.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91-41
2012.01.18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2-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법무부장관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17
품목
설치검사및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수수료
공중놀이기구
58,500
68,000
회전놀이기구
58,500
68,000
흔들놀이기구
45,300
68,000
조합놀이대
84,900
68,000
실내놀이기구
62,900
68,000
기타놀이기구(모래집,평행봉등)
40,900
68,000
표면재
모래
88,500
고무
97,300
포설
97,300
※ 비고
1.수수료는위금액범위에서안전검사기관이정한다.
2.동일시설내에동일놀이기구가다수인경우,두번째기구부터는30%를각각감액한다.단,흔들
놀이기구는형식에따라구분하며동일한형식은설치된기구수량에관계없이한개의수수료를
부과하며다른형식은수수료의30%를각각감액한다.
구분
1형
(축시소)
2형
(단일지점시소)
3형
(다지점시소)
4형
(흔들시소)
예시
특징
․수직이동
․기구
지탱
부분이
단일지점
(중심축:스프링등)
․기구지탱부분이다지점
․수평이동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27일부터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2-7호
공원계획변경결정
자연공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한라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의규정에
의거이를결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환경부장관
덕유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1.공원의명칭및종류:덕유산국립공원
2.공원구역의면적:229.430㎢
3.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라.공원집단시설지구결정(변경)조서
3)공원집단시설지구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조서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20
리프트운전실I
172.90
172.90
1
172.90
172.90
1
-
-
-
리프트운전실J
210.00
210.00
1
210.00
210.00
1
-
-
-
리프트운전실K
24.75
24.75
1
24.75
24.75
1
-
-
-
리프트운전실L
159.00
159.00
1
159.00
159.00
1
-
-
-
곤도라스테이션운
전실
30.25
30.25
1
30.25
30.25
1
-
-
-
E리프트변전실
19.80
19.80
1
19.80
19.80
1
-
-
-
E리프트옥외펌프실
24.20
24.20
1
24.20
24.20
1
-
-
-
점프대클럽하우스
1,660.30
2,776.40
1
1,660.30
2,776.40
1
-
-
-
워터점프대클럽
하우스
298.65
298.65
1
298.65
298.65
1
-
-
-
스키강사대기소
22.80
22.80
1
22.80
22.80
1
-
-
-
심판대(K=90,120)
112.19
348.20
1
112.19
348.20
1
-
-
-
심판대(K=60)
59.56
49.28
1
59.56
49.28
1
-
-
-
심판대(K=35)
32.16
29.92
1
32.16
29.92
1
-
-
-
심판대
(에어리얼점프대)
60.55
73.80
1
60.55
73.80
1
-
-
-
스타트하우스
(K=120)
178.53
268.00
1
178.53
268.00
1
-
-
-
스타트하우스
(K=90)
47.42
41.04
1
47.42
41.04
1
-
-
-
스키학교
112.32
112.32
1
200.00
200.00
1
87.68
87.68
-
장비정비고
96.00
96.00
1
96.00
96.00
1
2.40
2.40
-
S/M 창고
240.00
240.00
1
240.00
240.00
1
-
-
-
매표소
48.48
48.48
2
48.48
48.48
2
-
-
-
창고1
675.00
675.00
1
675.00
675.00
1
-
-
-
창고2
900.00
1,800.00
1
900.00
1,800.00
1
-
-
-
스키보관소
225.85
199.50
1
225.85
199.50
1
-
-
-
배수지전기실
30.00
30.00
1
30.00
30.00
1
-
-
-
5.기존시설의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6.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7.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8.기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덕유산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9호
수원～인천복선전철건설사업(오이도~송도간전기분야)실시계획승인
철도건설법제9조규정에의거수원～인천복선전철건설사업(오이도～송도간전기분야)실시계획
을다음과같이승인․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수원～인천복선전철건설사업(오이도～송도간전기분야)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21
2.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사업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소: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번지
3.사업의목적
ㅇ수도권서남부광역전철망연계수송체계구축
ㅇ지역주민교통편의제공및지역개발촉진
4.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수인선구간:시흥시정왕동,월곶동,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고잔동,연수구연수동,청학동,옥
련동
-기존선구간:경기도군포시금정동,산본동,대야미동,안산시건건동,일동,본오동,이동,고잔동,
원시동,원곡동,신길동
ㅇ편입면적:846㎡
5.사업내용
ㅇ시설내용(전기분야)
-변전설비:1개소(연수SSP)
-전차선/전력설비:13.1km
-건축전기:10개소(달월,월곶,소래,논현택지,논현,남동,승기,연수,연수SSP,송도)
-신호설비:13.1km
-통신설비:13.1km
-전차선로개량:26.0km(금정～오이도)
ㅇ사업비:723억원
6.사업시행기간
ㅇ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15년12월31일
7.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사용
소유자
권리자
비고
원면적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주소
성명
인천연수구
청학동
22,040.7
846
1
연수구
청학동
452
철
22,040.7
846
대전시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
시설공단
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해당사항없음
9.관계도서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인천광역시대중교통과(032-440-3383),연수구청교통행정과(032-810-7951),한국철도
시설공단수도권지역본부(02-788-5315)에서열람이가능함
ㅇ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18
□설천지구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총
계
2,133,960
2,133,960
0
숙
박
시
설
295,579
295,579
-
일
반
호
텔
(관광숙박시설)
11,790
31,378
19,588
가
족
호
텔
272,712
253,124
△19,588
국
민
호
텔
11,077
11,077
-
상
업
시
설
26,948
26,948
-
공
공
시
설
23,493
23,493
-
녹
지
1,118,392
1,173,094
54,702
기
타
시
설
669,548
614,846
△54,702
도
로
및
광
장
58,956
64,425
5,469
주
차
장
177,369
293,006
115,637
조
경
휴
게
지
80,514
26,314
△54,200
휴양및편익시설
253,848
154,843
△99,005
문
화
시
설
38,801
59,660
20,859
운
동
시
설
60,060
16,598
△43,462
4)집단시설지구시설계획결정(변경)조서
□설천지구
구
분
기정
기정
비고
건폐율(%)
층
수
건폐율(%)
층
수
계
숙
박
시
설
-
-
-
-
일
반
호
텔
( 관광숙박시설) 30% 이하
5층이하
30% 이하
5층이하
가
족
호
텔
30% 이하
5층이하
30% 이하
5층이하
국
민
호
텔
30% 이하
5층이하
30% 이하
5층이하
상
업
시
설
60% 이하
3층이하
60% 이하
3층이하
공
공
시
설
50% 이하
3층이하
50% 이하
3층이하
녹
지
-
-
-
-
기
타
시
설
-
-
-
-
도
로
및
광
장
-
-
-
-
주
차
장
-
-
-
-
조
경
휴
게
지
-
-
-
-
휴
양
및
편
익
시
설
20% 이하
3층이하
20% 이하
3층이하
문
화
시
설
20% 이하
3층이하
20% 이하
3층이하
운
동
시
설
20% 이하
3층이하
20% 이하
3층이하
《공원계획변경조건》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워터파크사업시행에따른지하수및계곡등영향을고려한용수공급및처리대책마련
-가족호텔,컨벤션센터설치등에따른상수도및오수처리대책마련
4.공원시설계획
가.총
괄:변경없음
나.시설별세부내역
4)체육시설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19
구분
기
정
변
경
증감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총계
19,922.03
46,983.464
70
20,233.71 47,295.144
71
314.08
314.08
1
스키하우스1
3,964.93
10,889.59
1
3,964.93
10,889.59
1
-
-
-
스키하우스4
5,200.00
22,000.00
1
5,200.00
22,000.00
2
-
-
1
전망대하우스1
141.91
125.59
1
141.91
125.59
1
-
-
-
공중
화장실(K=120)
64.38
64.38
1
64.38
64.38
1
-
-
-
공중
화장실(K=120)
36.54
36.54
1
36.54
36.54
1
-
-
-
공중화장실
98.28
98.28
1
98.28
98.28
1
-
-
-
전망대하우스2
143.53
140.76
1
143.53
140.76
1
-
-
-
전망대하우스3
200.00
200.00
1
200.00
200.00
1
-
-
-
전망대하우스4
900.00
1,805.30
1
900.00
1,805.30
1
-
-
-
이벤트하우스
450.00
450.00
3
450.00
450.00
3
-
-
-
스키바
96.00
96.00
4
320.00
320.00
4
224.00
224.00
-
장비보관소
1,365.00
1,824.18
1
1,365.00
1,824.18
1
-
-
-
곤도라스테이션1
1,137.93
1.034.80
1
1,137.93
1.034.80
1
-
-
-
곤도라스테이션2
59.25
877.95
1
59.25
877.95
1
-
-
-
리프트운전실A
181.44
181.44
4
181.44
181.44
4
-
-
-
리프트운전실B
35.64
35.64
2
35.64
35.64
2
-
-
-
리프트운전실C
66.24
66.24
4
66.24
66.24
4
-
-
-
리프트운전실D
87.00
87.00
5
87.00
87.00
5
-
-
-
리프트운전실E
210.00
210.00
3
210.00
210.00
3
-
-
-
리프트운전실F
21.00
21.00
2
21.00
21.00
2
-
-
-
리프트운전실G
20.00
20.00
5
20.00
20.00
5
-
-
-
리프트운전실H
2.25
2.25
1
2.25
2.25
1
-
-
-
□스키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
-
-
-
변경
1개소
-
-
-
-
1
무주
스키장
기정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182-6번지일원
4,037,600 5%이하
3층
이하
70동
변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182-6번지일원
4,037,600 5%이하
3층
이하
71동
《공원계획변경조건》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 스키장세부내역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150
번호
현행
고시번호
개정
고시번호
고
시
명
1
2011-01
2012-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의일괄개정
원자로분야
2
2011-02
2012-2
운영기술지침서의작성에관한기준
3
2011-03
2012-3
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
4
2011-04
2012-4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5
2011-05
2012-5
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
가에관한규정
6
2011-06
2012-6
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
7
2011-07
2012-7
원자력시설의검사지적사항처리에관한규정
8
2011-08
2012-8
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
9
2011-09
2012-9
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
10
2011-10
2012-10
원자로시설의가동중검사에관한규정
11
2011-11
2012-11
원자력이용시설의사고․고장발생시보고․공개규정
12
2011-12
2012-12
원자로시설주요부품의내압시험에관한기준
13
2011-13
2012-13
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
14
2011-14
2012-14
원자로시설의안전밸브및방출밸브에관한기준
15
2011-15
2012-15
가압경수로의비상노심냉각계통의성능에관한기준
16
2011-16
2012-16
원자로격납건물기밀시험에관한기준
17
2011-17
2012-17
원자로시설의품질보증세부요건에관한기준
18
2011-18
2012-18
원자로시설의사용전검사에관한규정
19
2011-19
2012-19
원자로시설부지의기상조건에관한조사·평가기준
20
2011-20
2012-20
원자로시설부지의수문및해양특성에관한조사·평가기준
21
2011-21
2012-21
화재방호계획의수립및이행에관한규정
22
2011-22
2012-22
화재위험도분석에관한기술기준
23
2011-23
2012-23
안전관련펌프및밸브의가동중시험에관한규정
24
2011-24
2012-24
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
25
2011-25
2012-25
원자로시설의계속운전평가를위한기술기준적용에관한
지침
26
2011-26
2012-26
원자력시설주변에산업시설등의설치협의에관한규정
27
2011-27
2012-27
원자로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기술능력설명서작성에
관한규정
28
2011-28
2012-28
발전용원자로시설의계기및방사선측정기검‧교정에관한
규정
방사선분야
29
2011-29
2012-29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
30
2011-30
2012-30
방사선발생장치추가적용대상에관한규정
31
2011-31
2012-31
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규정
32
2011-32
2012-32
방사선안전보고서작성지침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호
「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원자력손해배상법」및「원자
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에근거한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교육과학기술부및원자력법등
과같은종전의기관및법령의명칭등잘못인용한사례가확인되어이를바르게정비하고,그밖에‘알
기쉬운법령정비기준’등을반영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의일괄개정
1.개정고시목록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151
번호
현행
고시번호
개정
고시번호
고
시
명
33
2011-33
2012-33
방사선안전관리대행업무의범위에관한규정
34
2011-34
2012-34
방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에관한규정
35
2011-35
2012-35
방사선발생장치에서제외되는용도및용량등에관한규정
36
2011-36
2012-36
사용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핵연료물질의종류및수량등
에관한규정
37
2011-37
2012-37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
38
2011-38
2012-38
방사선원의누설점검에관한기술기준
39
2011-39
2012-39
일시적사용장소의변경신고에관한지침
40
2011-40
2012-40
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
41
2011-41
2012-41
안전관리규정작성지침
42
2011-42
2012-42
방사성동위원소등의허가사용자및업무대행자에대한정기
검사면제에관한규정
43
2011-43
2012-43
방사성동위원소판매자의준수규정
44
2011-44
2012-44
업무대행규정작성지침
45
2011-45
2012-45
원자력시설등의방호검사에관한규정
46
2011-46
2012-46
물리적방호규정등의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
47
2011-47
2012-47
방사성동위원소등의생산에관한기준
48
2011-48
2012-48
원자력사업자의방사능방재검사에관한규정
폐기물분야
49
2011-49
2012-49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
50
2011-50
2012-5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
51
2011-51
2012-51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
52
2011-52
2012-5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천층처분시설의구조및설비에관한
기준
53
2011-53
2012-5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도규정
54
2011-54
2012-54
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품질보증기준
55
2011-55
2012-5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관한방사선위해방지기
준
56
2011-56
2012-56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
57
2011-57
2012-57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
58
2011-58
2012-58
사용후핵연료인도규정
59
2011-59
2012-59
방사성폐기물의자체처분에관한규정
60
2011-60
2012-60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소각기준
61
2011-61
2012-61
방사성물질운반용기의제작검사및사용검사에관한규정
62
2011-62
2012-62
방사성폐기물처리설비의구조및설비에관한기술기준
63
2011-63
2012-6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운영등에관한기술기준
64
2011-64
2012-6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성분석보고서작성지
침
65
2011-65
2012-6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검사에관한규정
66
2011-66
2012-6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운송선박의방사선안전관리등에관
한기술기준
선량분야
67
2011-67
2012-67
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
68
2011-68
2012-68
외부피폭선량판독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작성기준
69
2011-69
2012-69
개인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
70
2011-70
2012-70
내부피폭방사선량의측정및산출에관한규정
면허분야
71
2011-71
2012-71
원자력관계면허시험시행에따른경력(교육훈련포함)의내
용및산출방법등에관한규정
72
2011-72
2012-72
방사선안전관리등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152
번호
현행
고시번호
개정
고시번호
고
시
명
73
2011-73
2012-73
원자로조종감독자및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에대한보수
교육규정
74
2011-74
2012-74
방사능방재교육에관한규정
75
2011-75
2012-75
원자력통제교육에관한규정
76
2011-76
2012-76
물리적방호관련업무를수행하는자의교육및훈련에관한
규정
규제분야
77
2011-77
2012-77
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규정
78
2011-78
2012-78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규정
79
2011-79
2012-79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검사에관한규정
80
2011-80
2012-80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
보칙분야
81
2011-81
2012-81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약관
82
2011-82
2012-82
위탁업무취급자의자격기준
83
2011-83
2012-83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업무상질병인정범위에관한규정
84
2011-84
2012-84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
2.고시개정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2호(운영기술지침서의작성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2호”로한다.
제1조중“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를“제20조제1항에따라”로한다.
제4조제2항및제3항중“규제기관”을각각“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8조중“제138조․제139조”를“제135조․제136조”로하고,제8조
제9조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
선방호등에관한기준」”으로한다.
제9조중“관련요건을관련요건을”을“관련요건을”로한다.
제10조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에관한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
영향평가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6조중“2014년9월22일”을“2014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2호(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관한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3호(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3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3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4조내지제9조“를”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4조부터제9조까지의규정“으로한다.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153
제3조중“2014년9월22일”을“2014년12월31일”로한다.
별표제목“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준”을“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준(제2조관련)”으로한
다.
별표중“규칙”을“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3호(원자로시설의위치
에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4호(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4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호”로하고,제명“원자
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를“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
성등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4조․제43조․제47조․제52조․제92조제4항
및제147조제2항에따라원자력이용시설의건설및운영으로발생되는방사선또는방사능이주변환
경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및주민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방사선환
경영향평가서초안의기재사항및작성방법과기타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중“평가서초안및평가서로구분하여다음각호”를“방사선또는방사능이주변환경에미치는
영향(이하"환경영향"이라한다)을평가하기위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이하"평가서"라한다)및주
민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평가서초안"이라한다)으로구분하여
다음각호”로한다.
제2조중“「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에따른”으
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하고,“제103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을“제103조제1항에따른”으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4조중“각호”를“각호”로한다.
제5조중“각호”를“각호”로하고,“[별표1]”을“별표1”로하고,“[별표2]”를“별표2”로하고,“의거하
여각각”을“따라”로하고,“경우,”를“경우에는”으로한다.
제6조중“각호”를“각호”로한다.
제7조중“[별표1]에의거하여”를“별표1에따라”로한다.
제10조중“2014년09월22일”을“2014년12월31일”로한다.
별표1중“[별표1]”을“[별표1]”로하고,별표제목“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요
령”을“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요령(제5조관련)”으로한다.
별표2중“[별표2]”를“[별표2]”로하고,별표제목“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요령”
을“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요령(제5조관련)”으로한다.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154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4호(원자력이용시설방
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5호(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5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5호”로하고,제명“원자
력이용시설주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관한고시”를“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이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51조제2항에따른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중“제1호내지제5호에서규정하는”을“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하고,“한
다.”를“한다”로하고,“환경조사및환경영향평가”를“방사선환경조사(이하”환경조사“라한다)및방
사선환경영향평가(이하”환경영향평가“라한다)”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51조제1항1호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
행규칙」제151조제1항1호에따라”로한다.
제4조제2항중“②제1항의규정에의한”을“②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4조제3항중“③제1항의규정에의한”을“③제1항에따른”으로하고,“경우,”를“경우에는”으로한
다.
제4조제4항중“제3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3항에따라”로한다.
제5조중“제151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을“제151조제1항제2호에따른”으로한다.
제6조중“제151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을“제151조제1항제3호에따른”으로하고,“[별표1]”을
“별표1”로하고,“[별표2]”를“별표2”로한다.
제7조중“제151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을“제151조제1항제4호에따른”으로한다.
제10조중“제10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04조제1항에따른”으로하고,“각호의정하는바
에따른다.”를“각호에따른다.”로하고,“[별표3]”을“별표3”으로하고,“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11조중“2”를“둘”로하고,“②제1항의규정을”을“②제1항을”로한다.
제12조중“2014년09월22일”을“2014년12월31일”로한다.
별표1제목“환경방사선/능조사요령”을“환경방사선/능조사요령(제6조관련)”으로한다.
별표2제목“환경방사능분석을위한검출하한치”를“환경방사능분석을위한검출하한치(제6조관
련)”로한다.
별표3제목“환경방사선/능일시증가보고서”를“환경방사선/능일시증가보고서(제10조관련)”로한
다.
별표3중“10조1호에의거”를“제10조제1호에따라”로하고,“귀하”를“귀중”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