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창원시고시제2019-28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창 원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종류: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해제              소   유 자
                                          지적면적 지정면적
번                                   지목                    예정면적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단위:m2) (단위:m2)           성명           주소
                                                         (단위:m2)
계                                          4,317   4,317   4,317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하계로9-**,
 1    경남    창원   구산    심     2-9    대      611     611     611     장*수 103동*02호(동창원아이씨하우스토
                                                                                  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    경남    창원   구산    심     2-12   대      413      413    413     박*순
                                                                           구산면 이순신로 64*-*
                                                                   경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    경남    창원   진북    영학   산91-5 도로      3,293    3,293   3,293
                                                                   남도             300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지정목적 달성) 및 다목(도로
     용지로 사용)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산림녹지과(☏ 055-225-4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1부 : 게재생략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559호
                            학교(가칭:동탄10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화성동탄2택지지구 내 (가칭)동탄10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10초등학교

                                                  206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화성동탄2택지지구 내 초10 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508.50㎡
                   사업시행면적 -               11,508.5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636.00㎡
                   건축 연면적 -               14,330.27㎡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
     위치             구분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결정면적
화성동탄2택지지구       초10 부지        11,508.50         11,508.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공고제2019-182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한국발전기술주식회사                                                    유독물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2로 14                                2019. 12. 9.   신규등록
   (백남호)                                                     (제31호)



   상                   훈
‘대한민국 인권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이 금 주                    국민훈장모란장
                                                                            2019. 12. 10. 수여
                                                                                      대통령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비트컴퓨터                            조현정                        금탑산업훈장
              동의대학교                             정석찬                        홍조근정훈장

                                          207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45
순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분한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2
장흥군장흥읍
건산리
211-18 211-95
대
대
370
213
1/1
전남장흥군장흥읍
흥성로10
위선동
　
　
　
3
장흥군장흥읍
건산리
211-86 211-86
답
답
38
38
1/1
전남장흥군장흥읍
흥성로10
위선동
　
　
　
4
장흥군장흥읍
건산리
212-13 212-17
답
답
2,407
238
1/1
광주광역시남구
봉선중앙로46,
105동1103호
(봉선동,
삼익아파트)
이창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2월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년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후포마리나
방파제등대
 36°40′30.7″N
129°27′11.1″E Fl(3)G7s
13
7
백․원형
콘크리트조․
9.2
2019.
12.4.
항해
원조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2월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나정수중방파제
A호등표
35°46′55.7″N
129°29′37.5″E
Fl(4)Y8s
11
9
황․원형
강관조․
16
‘19.
12.4.
시설물
표시용
영구/
이동없음
신설
나정수중방파제
B호등표
35°47′05.8″N
129°29′36.1″E
황․원형
강관조․
1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2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9-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측위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9. 11. 29.
 나. 허가번호 : 55-2019-40-0000003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기상청장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설치장소            호출명칭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372
  무선측위국(구름물리선도센터)                                             기상구름센타
                                           대관령기상대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24.1000 ㎓                         30M0F1D                50.0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5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생명공학 ― 생물자원은행 운영 ― 생물자원은행
  제정             KS J ISO 20387
                                      운영의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J ISO 203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J ISO 203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48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19-0027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 1060-1번지 일원(단북양수장)
- 허가량 : 43,2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7 m2
ㅇ 흡입관 D = 600 ㎜, L = 5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2. 9. ~ 2024. 12. 8.(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7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19-0027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용무리 390번지 일원(신하1양수장)
- 허가량 : 8,64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6.53 m2
ㅇ 흡입관 D = 200 ㎜, L = 47 m, 2 EA
ㅇ 집수정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2. 9. ~ 2024. 12. 8.(1,827일간)

                                      147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51   전      582       582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45   전      711       711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52-3   전      152       152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43   전      139       139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46   전      152       152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47   전      106       106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49-1   도       13        13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48-1   도       46        46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49-2   전      391       391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48-2   전      411       411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39   전      218       218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40   천       76        76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37   전      149       149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36   전       69        69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35-2   전      867       867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35-1   도       56        56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34   전      276       276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33   전      149       149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53   도     6,093      753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56   도      816        42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32-1   도      112       102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31-2   도      228        91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231-3   임       54        54    국토교통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산49-2   도      893        99     하동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12   도     7,020     2,930    농림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58   천    231,313    6,716    건설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56-7   도     1,427      946    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75-2   천      195       195    국토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78-3   임      196       196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79-3   임       66        66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63   구     2,010       36    농림수산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87-3   유      582       582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89-3   천      193       193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90-3   천      411       411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88   천      305       305    국토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88-1   천       16        16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64   도     2,162      802     건설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92-3   천     1,025     1,025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94-2   천        8         8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94-1   천       55        55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산73-1   도      959       235     임실군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15   천    158,684    2,645   건설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64-3   천     7,746     7,303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54   천     1,269     1,269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70   천       46        2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54-1   천     1,012     1,012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54-2   천      688       688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54-3   천      473       473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64-2   천      251       251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57   천     6,674     6,674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64-5   천      932       932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62   천      792       792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42   천     2,413     2,413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30   천     1,600     1,600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31   임     2,205     2,205   기획재정부


                                     142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5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A ISO 10393   소비자 제품리콜 ― 공급자 지침
  제정       KS A ISO 10377   소비자 제품 안전 ― 공급자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A ISO 103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A ISO 103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A ISO 103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A ISO 103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5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A ISO/IEC GUIDE 46       소비재 및 관련 서비스의 비교 테스트 ― 일반 원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A ISO/IEC GUIDE 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ISO/IEC GUIDE 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49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디스플레이 스피커 ─ 제1-1부 : 모바일 사운드 성능
  제정          KS_C_NEW_2018_3720
                                   측정법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1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의
  제정          KS_C_NEW_2019_3791
                                   그룹 분류 ─ 보관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3부:환경 변수 및 가혹도
  제정          KS_C_NEW_2019_3792
                                   그룹 분류 ─ 실내 장소에서의 고정 사용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4부:환경 변수 및 가혹도
  제정          KS_C_NEW_2019_3793
                                   그룹 분류 ─ 실외 장소에서의 고정 사용
                                   환경 조건의 분류 ─ 제2-3부: 자연환경의 조건 ─
  제정          KS_C_NEW_2019_3795
                                   기압
                                   환경 조건의 분류 ─ 제2-9부:자연 환경 조건 ─
  제정          KS_C_NEW_2019_3796
                                   측정된 충격 및 진동 데이터 ─ 보관, 운송, 사용
                                   디스플레이 스피커 - 제1-2부 : TV 사운드 성능
  제정          KS_C_NEW_2019_3809
                            측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8_3720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09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8_3720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809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150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한상 사무관(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오디오, 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개정              KSCIEC60065
                                      요구사항
                                      환경 시험 - 제2-30부: 시험 - 시험 Db와 지침:
  개정            KSCIEC60068-2-30
                                      주기적 내습(12 h+12 h 주기)
                                      환경 조건의 분류 - 제2-4부: 자연 환경 조건 - 태양
  개정            KSCIEC60721-2-4
                                      복사와 온도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2부:환경 변수 및 가혹도의
  개정            KSCIEC60721-3-2
                                      그룹 분류 - 운송 및 하역
  개정              KSCIEC60990         접촉 전류와 보호 도체 전류의 측정법
                                      전기안전성: 정보 통신 기술 네트워크 연결 기기용
  개정              KSCIEC62102
                            인터페이스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21-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21-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51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65
오디오, 비디오및이와유사한전자기기의안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068-2-30
환경시험- 제2-30부: 시험- 시험Db와지침:
주기적내습(12 h+12 h 주기)
개정
KSCIEC60721-2-4
환경조건의분류- 제2-4부: 자연환경조건- 태양
복사와온도
개정
KSCIEC60721-3-2
환경조건의분류- 제3-2부：환경변수및가혹도의
그룹분류- 운송및하역
개정
KSCIEC60990
접촉전류와보호도체전류의측정법
개정
KSCIEC62102
전기안전성: 정보통신기술네트워크연결기기용
인터페이스분류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정보표준과김한상사무관(충북음
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6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2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CIEC600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068-2-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21-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21-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9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2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CIEC600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068-2-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0233
환경시험방법(전기ㆍ전자) 저온ㆍ감온복합시험
방법
폐지
KSC0234
환경시험방법(전기ㆍ전자) 고온ㆍ감압복합시험
방법
폐지
KSC0297
환경조건의분류-환경파라미터와그엄격함의
그룹별분류보관조건
폐지
KSC0298
환경조건의분류-자연환경의조건기압
폐지
KSC0299
환경조건의분류-환경파라미터와그엄격함의그룹별
분류옥내고정사용조건
폐지
KSC0300
환경조건의분류-환경파라미터와그엄격함의그룹별
분류옥외고정사용조건
ㅇKSCIEC60721-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721-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09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62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정보표준과김한상사무관(충북음
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6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2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2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C0233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C0234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C0297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C0298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C0299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C0300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ㅇ KSCIEC60721-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21-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1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한상 사무관(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저온ㆍ감온 복합 시험
  폐지                  KSC0233
                                   방법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고온ㆍ감압 복합 시험
  폐지                  KSC0234
                                   방법
                                   환경조건의 분류-환경파라미터와 그 엄격함의
  폐지                  KSC0297
                                   그룹별분류 보관조건
  폐지                  KSC0298      환경조건의 분류-자연환경의 조건 기압
                                   환경조건의 분류-환경파라미터와 그 엄격함의 그룹별
  폐지                  KSC0299
                                   분류옥내고정 사용조건
                                   환경조건의 분류-환경파라미터와 그 엄격함의 그룹별
  폐지                  KSC0300
                            분류옥외고정 사용조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023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023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029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029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029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030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152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한상 사무관(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8385     살리실알데하이드(시약)
  개정               KSM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도료용 바인더 및 바니시 - 알키드수지 - 2부: 프탈산
  개정          KSMISO6744-2
                               무수물의 함량 측정
  개정             KSM1023       마그네슘 표준 용액
  개정             KSM1047       일산화 질소 및 이산화 질소(표준 시료)
  개정            KSMISO739      산업용 탄산 소듐 - 시험 시료의 준비와 보관
  개정             KSM1308       산화 크로뮴(Ⅲ)
  개정             KSI1001       온실가스 용어 및 정의
  개정             KSM1041       염화물 이온 표준 용액
                               도료용 바인더 및 바니시 - 알키드수지 - 1부: 일반적
  개정          KSMISO6744-1
                               시험방법
                               도료용 바인더 및 바니시 - 알키드수지 - 제4부:
  개정          KSMISO6744-4
                               지방산의 함량 측정
  개정            KSM1020        요산 표준 물질
  개정            KSM8538        황산 리튬 1수화물(시약)
  개정           KSIISO14050     환경 경영 ― 용어
  개정          KSMISO8130-1     분체 도료 - 제1부: 체 분석법에 의한 입도분포 측정
  개정            KSM1307        염소산 소듐
  개정          KSMISO11930      화장품 ― 미생물학 ― 화장품의 방부력 평가
  개정            KSM1423        하이드로설파이트계 발염제ㆍ표백제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기재 조정 - 표면
  개정          KSMISO8501-2     세정 평가시험 - 제2부: 도장된 강철기재의 국부 도막
                               제거 후 소지 조정 등급
                               분체 도료 - 제8부: 열경화성 분체의 저장안정성의
  개정          KSMISO8130-8
                               평가
                               분체 도료 - 제2부: 기체 대조 피크노미터에 의한
  개정          KSMISO8130-2
                               밀도 측정(기준시험법)

                                 153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ㅇ KSIISO1406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12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04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74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4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99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I70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11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474-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836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74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74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68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392 : 제목 상이
 ㅇ KSM50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확인          KS G ISO 4211       가구의 상온 액체에 대한 표면 저항 시험 방법
  확인        KS Q ISO/TS 22004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ISO 22000:2005 적용지침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심사 및
  확인        KS Q ISO/TS 22003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 G 4009         가정용 목제 식탁 및 의자
  확인         KS G ISO 4211―3      가구 ― 표면 시험 ― 제3장 : 건열 저항 평가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