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템 경계에서 제외한다.                      2005년 9 월 2 일
     (3)제조라인별 할당은 생산면적, 가동설비 등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을 고려하여 할당기준을 설정한다.          ○표지명:흑서등대
     (4)제품별 할당은 생산면적과 제품별 특성을     ○위치(WGS-84):N 35°37′08.65″
      고려하여 할당기준을 설정한다.                            E 126°
                                                       21′
                                                         48.07″
     (5)폐수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폐수    ○등 질:Fl W 6s
      종말(공동)처리시설의 현장데이터 수집결과      ○등 고:20m
      를 폐수처리 비용 배분을 기준으로 하여 적     ○광달거리(M)
      용한다.                            -지 리:14
     (6)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광 학:11
      경우 공동처리시설의 현장데이터 수집결과           -명 목:8
      를 처리 비용 배분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     ○도색 및 구조·높이:백원형 콘크리트조 12m
      다.                          ○설치일:2005년 8 월25일
      부    칙                      ○기 사:연안표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호:223~2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5-2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2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행규칙 제16조제6항제3호에 의거 폐기물분석전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2005년 9 월 2 일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2005년 9 월 2 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기술표준원장
1. 기관명:(주)에코서비스코리아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2.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5-7         1. 제정 규격명
3. 대표자:양유찬                            ○규격명:해양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
4. 지정분야:PCBs, 유기용제(17 항목)              템-선박용 속력 및 거리 측정장치(SDME)-
5. 지정조건: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             성능 요건-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결과
 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62호, 2004.         ○규격명: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 기기와 시스
 11.25.)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템-디지털 인터페이스-제410부:다중 송신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              자와 다중 수신자-선박 시스템 상호연결-전
 음.                                    송 프로파일 요구사항과 기본 전송 프로파일
                                      ○규격명:해양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8호                  템-통합선교시스템(IBS)-운전 및 성능 요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              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결과
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            ○규격명:해양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
다.                                     템-제1부:VHF 디지털 선택호출 기술을 이

                                 24
용한선박용자동트랜스폰더시스템장비-운
전및성능요건, 시험방법및요구시험결과
○규격명：해양항해및무선통신장비및시스
템-D 등급디지털선택호출(DSC)를통합한
VHF 무선전화장비-시험방법및요구시험
결과
○규격명：해상항해및무선통신기기와시스
템-레이더-제5부：레이더에서의AIS정보사
용과표시를위한지침
○규격명：해양항해및무선통신장비및시스
템-레이더-제1부：선박용레이더-성능요
건-시험방법및요구시험결과
○규격명：해양항해및무선통신장비및시스
템-레이더-제3부：해도장치를갖춘레이더-
성능요건-시험방법및요구시험결과
○규격명：해양항해및무선통신장비및시스
템-레이더플로팅설비-제1부：자동충돌예방
보조장치(ARPA)-시험방법및요구시험결과
○규격명：해양항해및무선통신장비및시스
템-레이더표시장치-제3부：전자표시장치
(EPA)-성능요건-시험방법및요구시험결과
2. 제정사유
해양IT기술의선진화와해양통신장비의평가기
반구축을국가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해양항해및무선통신장비및시스템-레이더
플로팅설비-제1부：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RPA)-시험방법및요구시험결과등10종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1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56~60, FAX：02-507-192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2 일
기술표준원장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25
제정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따른구조용강재의내화피복두께산정방법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F ISO140-12
이중바닥구조의실간공기전달음및바닥충격음차단성능실관보게재시생략
험실측정방법
제정KS F ISO140-6
표준경량충격원에의한바닥충격음차단성능실험실측정방법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F ISO3822-3
급수기구발생음의시험실측정방법-제3부：직렬밸브의설
관보게재시생략
치방법및작동조건
제정KS F ISO3822-4
급수기구발생음의시험실측정방법-제4부：특수기구의설
관보게재시생략
치방법및작동조건
제정KS F ISO9053
다공성음향재료의공기흐름저항결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용한 선박용 자동 트랜스폰더 시스템 장비-운            해양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템-레이더
   전 및 성능 요건, 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결과           플로팅 설비-제1부: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규격명:해양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             (ARPA)-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결과 등 10종
   템-D 등급 디지털 선택 호출(DSC)를 통합한      4. 의견제출
   VHF 무선전화 장비-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결과                                  단체는 2005년11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규격명: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 기기와 시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템-레이더-제5부:레이더에서의 AIS정보 사            바랍니다.
   용과 표시를 위한 지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해양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              유)
   템-레이더-제1부:선박용 레이더-성능 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건-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결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해양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템-레이더-제3부:해도장치를 갖춘 레이더-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성능 요건-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결과                 02-509-7256~60, FAX:02-507-1924)
 ○규격명:해양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템-레이더 플로팅 설비-제1부:자동충돌예방
   보조장치(ARPA)-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결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3호
 ○규격명:해양 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 및 시스                 한국산업규격 제정
   템-레이더 표시 장치-제3부:전자 표시 장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EPA)-성능 요건-시험방법 및 요구 시험결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2. 제정사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해양IT기술의 선진화와 해양통신장비의 평가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반 구축을 국가표준 제정                             2005년 9 월 2 일
3. 주요제정내용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F ISO140-12 이중바닥구조의 실간 공기전달음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실 관보게재시생략
                    험실 측정방법
제정 KS F ISO140-6    표준 경량충격원에 의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F ISO3822-3 급수기구 발생음의 시험실 측정방법-제3부:직렬밸브의 설 관보게재시생략
                    치방법 및 작동조건
제정 KS F ISO3822-4 급수기구 발생음의 시험실 측정방법-제4부:특수기구의 설 관보게재시생략
                    치방법 및 작동조건
제정 KS F ISO9053     다공성 음향재료의 공기흐름저항 결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결격 사유 등으로 임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             서 제외함.
  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            마.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            청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기간을 90일에서 60
  할 수도 있습니다.                          일로 단축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인사기획            바.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24-            종업원으로서 3회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
  1325, 마호성).                         업원의 보수교육시간을 매년 8시간이상에서
                                      매년 2시간이상으로 단축하고, 과학기술부장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35호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방사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 시행령 및             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보수교육은 매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년 8시간이상에서 매년 4시간이상으로 하며,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3회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직원의 보수교육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시간을 매년 8시간이상에서 매년 2시간이상으
합니다.                                  로 단축하고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함.
   2005년 9 월 2 일                 3. 의견제출
                과학기술부장관              이『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시행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2일까지 다음 사항
   입법예고                              에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원자력방재
1. 개정이유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부 홈페이
 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중 일부를 규제 완화함으           지(http://www.most.go.kr) 입법예고란을 참
 로써 원자력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고하시기 바랍니다.
 것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2. 주요골자                               의견과 그 이유)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지역이 원자력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설의 부지경계이내인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도지사와의 협의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통지하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주소:
  는 것으로 변경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
 나.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             번호 427-715, 전화 02-2110-3632, 팩스
  청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사용개시 5개월 전으            02-2110-3689
  로 단축
 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연합정보센터 파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10호
  견 중앙행정기관으로“문화관광부”를“국정홍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보처”로 변경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라. 핵물질 중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천연우라늄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의 농축도와 같은 경우 물리적방호의 대상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
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6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9 월 2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CIEC6033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40부:히트 관보게재시생략
   -40             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54부:액체 관보게재시생략
   -54             또는 증기사용 가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59부:전                 관보게재시생략
   -59             기살충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91부:손수 관보게재시생략
   -91             레식 수지형 잔디 트리머 및 잔디 엣지 트리머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95부:주거 관보게재시생략
   -95             용 수직개폐 차고문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97부:회전식 관보게재시생략
   -97             셔터, 차양, 블라인더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5-22호                       -담당직무내용:법령해석사안 법리적 검토,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련 법·제도연구
 2005년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행정사무관)          2, 응시자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학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변호사자격증(외국
   2005년 9 월 2 일                      변호사자격증 포함) 소지자(응시원서 접수기
                 법 제 처 장              간 만료일까지 각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임용예정기관:법제국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
  -임용예정직급:행정사무관                       유가 없어야 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
  -선발예정인원:2명                          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담당직무내용:법령심사, 의원입법안 검토,             응시할 수 없음.
   법령상담 및 자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임용예정기관:법령해석관리단                   3. 시험방법
  -임용예정직급:행정사무관                      ○제1차 시험
  -선발예정인원:3명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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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주소:경
  위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하고 계획수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립을 위한 유통산업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             723, 전화:02-2110-5142, 팩스:02-
  고자 함.                               504-6000)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기업
  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농림부공고제2005-113호
  수립·시행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유통업자가 상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의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 등을 위하여 중소유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경우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2005년 9 월 2 일
  개시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내용 중                          농림부장관
  산자부령이 정하는 변경등록사항이 발생한 경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51호, 농림전통 제252호
  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인증품목 및 규격:들기름(T045), 참기름(T019)
  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수안보농협가공공장
 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및 대규모점포를            (대표:최창규)
  개설하고자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         ○소재지:충북 충주시 상모면 화천리 396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유통공       ○인증년월일:2005년 8 월25일
  동도매물류센터 및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도로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6호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
 마. 물류설비인증 취소 및 정지, 인증 재신청 제
                                 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한과 인증심사기관 및 검사기관 지정기준·절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차·방법, 지정취소 및 정지, 사후관리, 물류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설비인증 권한의 일부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위
                                       2005년 9 월 2 일
  임하고, 물류설비인증취소, 인증심사기관·검
                                                   건설교통부장관
  사기관 지정 취소시 청문절차를 규정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3. 의견제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1. 개정이유
 는 개인은 2005년 9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유통물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도입 등을 골자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2005. 5.26.)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

  그 이유)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수전용댐의 대상범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위를 확대하며 광역전철 역사를 2종시설에 포함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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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마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1343-1)에 그 시설
     련할 수 있도록 함.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마.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의 통보시                    기구 전부)이 없음.
     기를 보수·보강 완료후 30일이내에 통보하도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록 함.                                   폐쇄처분
3. 의견제출                                 4. 법적근거
 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위반
 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화장품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은 2005년 9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               18조 행정처분기준「별표4」I.일반기준 제8호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안전정책과장)에                     및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조문내용:별표 1 참조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5. 청문실시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청문주재관:안정림(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기 바랍니다.                                    ○일 시:2005년 9 월22일 14:0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장 소: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7층 회의실
     에는 그 이유)                                (전화:02-380-1658~60)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별표 1〕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문내용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전화                  ○화장품제조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
     02-504-9161~2, 팩스 504-9163)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12호                   □화장품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청문실시공고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
 화장품법 제2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                 음 각호와 같다.
정에 의거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                    1)제조작업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
서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                    춘 작업소
다.                                           2)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2005년 9 월 2 일                           필요한 시험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1. 청문 대상 업소                                  4)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업소명:한국동인당                             □화장품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
 ○대표자:이원석                               조「별표4」행정처분의 기준
 ○소재지:경남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1343-1                 I. 일반기준 제8호가목:화장품의 제조업자가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을 때에는
 ○화장품제조업 제조소 멸실                              제조시설을 폐쇄한다.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경상남도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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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품질관리에       ○형식승인번호:OED-20호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전부 없는 때에는‘제      ○형식승인일:1996년 6 월19일
  조시설 폐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변경내용(변경일자)

   〈청문시 유의사항〉                       -프로브이탈장치 부착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무선리모콘 부착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프로그램버전 변경(I/M3000A 2.0→
                                     SSET MAIN 2.0)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방송위원회공고제2005-81호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
 니다.
                                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2005년 9 월 2 일
 소명하여야 합니다.                                           방송위원회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1. 심사대상 신청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상 호:주암유선방송사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자본금:4억원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자기자본 2억원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비분담금 8천만원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차입금 1억 2천만원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구역:전남 순천시 주암면 전역, 송광면
                                     평촌
                                    ○전송망:자가망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18호
                                    ○사업자:김재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본 적: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6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주소지: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39-1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 후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역무제공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입설치비:40,000원
    2005년 9 월 2 일
                                     -월수신료:4,400원(부가세 포함)
                국립환경과학원장             -이전비:15,000원
    형식승인 변경                         ○해당구역 기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현황
○기기명칭:매연측정기                          -(주)한국케이블TV
○형 식:CLEAN AIR I/M 3000A             -전남동부방송
○제작국:한국                         2. 의견제출기간
○제작사:신성환경기술(주)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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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2005년 9 월 2 일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산업자원부장관              년 9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특허청장(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3호)에게 제출하
1. 개정이유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12월 1 일 시행예정인 최빈국의 의약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접근 확대를 위한 WTO일반이사회의“TRIPS와          그 사유)
 공중보건에 관한 결정문”내용을 반영한 개정특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허법을 시행하기 위하여“특허권의수용·실시등             및 전화번호
 에관한규정”중 강제실시등과 관련된 일부조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개정하기 위함.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특허청 홈페이
2. 주요내용                              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
 가. 통상실시권 설정을 위한 재정방식의 개정 및          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
  재정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전화:
 나. 우리나라가 수입국의 지위에서 외국에서 강           042-481-5178, Fax:042-472-1406, 이
  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            메일:kimyw@kipo.go.kr)로 문의하여 주시
  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내 강제실시권 재정            기 바랍니다.
  청구 요건을 규정함.
 다.“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13호
  령이 정하는 국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국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그
  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정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함.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라. 통상실시권 재정청구의 전제조건인“합리적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조건”하에 특허권자등과 협의 또는 협의불            2005년 9 월 2 일
  가 입증서류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함.                             산업자원부장관
 마. 의약품 수출 및 수입을 위한 재정신청시 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령(안)
  출서류 및 재정을 받은 자가 재정서에 명시된            입법예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서 변경청       1. 개정이유
  구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규정함.               2003년이후의 유통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바. 일반의약품과 강제실시에 의한 의약품의 구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유통업 지원 등을 위한
  별이 가능하지 않거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규정을 정하는 한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심사
  주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이 없을 때에 대한          기관 및 검사기관 등의 지정 근거 등 현행제도의
  제출서류를 규정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대가의 액”을“대가”로 하는 등 일부 불합         것임.
  리한 법률용어를 변경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실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효성 제고를 위하여 범부처적으로 유통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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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및 학위 등                  사법연수원 성적표 각 1부(변호사 지원자)
   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전학년 성적증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이상인                    명서(대학원포함)·박사학위논문 및 요약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서·학위증 사본 각 1부(박사 지원자)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이상 선발 가능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제2차 시험                                    것) 1통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면접항목:공직관·전문성·인성·정책역량               5. 시험 및 합격자 발표
   등 종합평가                                 ○면접시험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대 상:제1차 시험 합격자(개별통지 및 법제
 ○응시원서의 접수                                  처 홈페이지에 게시)
  -접수기간:2005년 9 월 2 일(금)~9 월12일(월)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또는 개별통지)
   11일간                                   ○합격자 발표
   ·응시원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              -일 시:면접시험 종료 2일 후
    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방 법:개별통지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www.csc.go.kr) 다운받아 사용           6. 임용자에 대한 인사관리
  -접수처:(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인사·보수·복무 등에서 일반직 5급 공무원
   77 정부중앙청사 1509호 법제처 혁신인사                과 동일하게 처우
   기획관실(☏ 02-724-1325)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공무원경력 및 유
   ·업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사경력 인정
    가능                                    ○특별 채용된 자는 임용직위에서 3년간 전보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                  제한
   수                                  7. 유의사항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재한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
    송부용)                                   하일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제출서류                                     합니다.
  -응시원서 1통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 부착                   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응시자에
  -이력서 1부                                  게 개별통지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
  -자기소개서 1부                                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법제처 홈페이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
    (www.moleg.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            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회 홈페이지(www.csc.go.kr) 다운받아             또는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
    사용                                     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자격증 사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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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7호                      관          보               2005. 9. 2. (금요일)

 유지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7호
 개선·보완하고자 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
2. 주요내용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가. 용수전용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광역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철 역사를 대상시설물에 추가하는 등 안전관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를 강화하고자 함.                              2005년 9 월 2 일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명확                            건설교통부장관
  히 규정하므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
  확보하고,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의 정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점검 주기를 건축물과 같은 3년으로 조정하여           1. 개정이유
  관리주체의 편의를 도모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중개정법률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의원입               (2005. 5.26.)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법으로 개정되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을 도입함에 따라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부사항을 정하고 동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기술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진단기술자의 기술향

  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라. 법적 근거가 없이 안전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는 다음 1회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도록 한               려는 것임.

  규정을 삭제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2. 주요골자
                                         가. 관리주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안전 및 유지
  자 함.
                                          관리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안전 및 유지관리
3. 의견제출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관리주체의 편의성을 도
 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모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함.
 2005년 9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전문화할
 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안전정책과장)에게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기관을 규정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안전점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기관(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교육
 랍니다.
                                           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육원)
  에는 그 이유)                                -정밀안전진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자의 기술향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을 위하여 신규교육 이수후 매3년마다 5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전화                  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02-504-9161~2, 팩스 504-9163)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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