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69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40
-
1
도
4,981.
0 
　
　
167.0 
울산광역시
　
　
　
370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31
-
3
도
365.0 
　
　
14.0 
울산광역시
　
　
　
371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40
-
8
도
565.0 
　
　
43.0 
국(국토교
통부)
　
　
　
372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01
-
3
도
3,167.
0 
　
　
220.0 
울산광역시
　
　
　
373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01
-
28
구
233.0 
　
　
5.0 
국(환경부)
　
　
　
374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01
-
10
도
103.0 
　
　
11.0 
국(국토교
통부)
　
　
　
375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01
-
26
도
31.0 
　
　
31.0 
사회복지법
인울산참사
랑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
로 1355
　
　
376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02
6
　
　
도
4,510.
0 
　
　
75.0 
국(국토교
통부)
　
　
　
377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08
-
9
도
548.0 
　
　
55.0 
김대석 외 
1인
방어동 567
　
　
378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67
-
5
도
4,416.
0 
　
　
174.0 
울산광역시
　
　
　
379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01
7
　
　
도
2,436.
0 
　
　
50.0 
국(국토교
통부)
　
　
　
38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44
-
4
도
2,682.
0 
　
　
27.0 
국(국토교
통부)
　
　
　
38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52
-
7
도
176.0 
　
　
85.0 
울산광역시
　
　
　
382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41
-
2
도
40.0 
　
　
5.0 
울산광역시
　
　
　
383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01
6
　
　
도
1,795.
0 
　
　
167.0 
국(국토교
통부)
　
　
　
384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23
-
6
도
955.0 
　
　
56.0 
울산광역시
　
　
　
385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99
　
　
도
6,113.
0 
　
　
254.0 
국(국토교
통부)
　
　
　
386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81
-
5
도
353.0 
　
　
68.0 
울산광역시
　
　
　
387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625
-
3
도
446.0 
　
　
6.0 
울산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88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629
-
3
도
486.0 
　
　
8.0 
국(국토교
통부)
　
　
　
389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88
-
5
도
2,018.
0 
　
　
112.0 
국(국토교
통부)
　
　
　
39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651
-
3
도
50.0 
　
　
25.0 
울산광역시
　
　
　
39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88
　
　
도
3,234.
0 
　
　
88.0 
국(국토교
통부)
　
　
　
392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55
-
18
천
1,926.
0 
　
　
17.0 
국(국토교
통부)
　
　
　
393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2
-
1
도
248.0 
　
　
1.0 
울산광역시
　
　
　
394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87
-
1
도
231.0 
　
　
90.0 
국(국토교
통부)
　
　
　
395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2
-
2
도
60.0 
　
　
6.0 
울산광역시
　
　
　
396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530
-
6
도
1,184.
0 
　
　
112.0 
국(국토교
통부)
　
　
　
397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49
-
3
도
96.0 
　
　
32.0 
장두준외 
2인
동부동 269
　
　
398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526
-
4
도
2,724.
0 
　
　
57.0 
국(국토교
통부)
　
　
　
399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528
-
2
도
30.0 
　
　
20.0 
울산광역시
　
　
　
40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529
-
2
도
3.0 
　
　
3.0 
김걸병
-
　
　
40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530
-
2
도
252.0 
　
　
1.0 
울산광역시
　
　
　
402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78
　
　
도
5,247.
0 
　
　
127.0 
국(국토교
통부)
　
　
　
403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576
-
1
도
1,353.
0 
　
　
6.0 
국(국토교
통부)
　
　
　
404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522
-
9
도
432.0 
　
　
10.0 
울산광역시 
동구
　
　
　
405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522
-
7
도
749.0 
　
　
20.0 
울산광역시
　
　
　
406
울산광역시 동구 
522
-
2
도
403.0 
　
　
73.0 
울산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부동
407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57
　
　
도
25,060
.0 
　
　
58.0 
국(국토교
통부)
　
　
　
408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26
-
2
도
1,476.
0 
　
　
48.0 
울산광역시
　
　
　
409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482
-
22
도
10,091
.0 
　
　
6.0 
울산광역시 
동구
　
　
　
410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341
-
1
장
455.0 
　
2.0 
2.0 
울산광역시
　
　
　
411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436
-
6
제
128.0 
128.0 
　
　
이혁희
울산 남구 
두왕동 
464-20
　
　
412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482
-
6
수
1,108.
0 
　
　
6.0 
국(환경부)
　
　
　
413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산9
0
-
15
수
1,884.
0 
　
　
68.0 
국(환경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90호(2022.01.06.)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Aa-38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a-38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a-38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국민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38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주택유형 :
           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18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개선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응시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또는 면접시험일로 상이한 퇴직후 3년 기준일을 공
고일 현재로 변경(안 제16조제3항)
   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안 제3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euncmi1@mail.go.kr
   - 팩스 : 032-835-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전화 (032) 835 - 2236, 팩스 
(032)-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3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38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38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38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내 A-38BL
  ㅇ 사 업 면 적 : 38,630.00㎡
  ㅇ 대 지 면 적 : 38,630.00㎡
  ㅇ 연  면  적 : 85,247.1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통합공공임대 966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64,848,732천원 (주택도시기금 93,929,80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7.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1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검사 시 다양해진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명확히 검출하고자 약물검사의 구체적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물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함(안 별표 4)
나. ‘50미터 수영’에 대한 점수기준을 정함(안 별표 5)
다. 조문 상 오기를 바로잡음(안 제23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euncmi1@mail.go.kr
   - 팩스 : (032)-835-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계(전화 (032) 835 - 2236, 
팩스 (032)-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58호(2020.01.07.)로 승인 고시된 경산대임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영구임대, 국민임대)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경산대임 A1BL)


1. 사 업 명 : 경산대임 A1BL 공공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동, 대동, 대정동, 대평동, 임당동, 중방동 일원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주택유형 변경 등 지구계획 변경)
   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주택유형 : 영구임대+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2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삼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강원삼척지구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변경없음) : 강원삼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도계읍
도계리283-2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7,946.00㎡
7,813.00㎡
감133.00㎡
다. 대지면적
7,946.00㎡
7,813.00㎡
감133.00㎡
라. 연면적
7,699.45㎡
7,682.83㎡
감16.62㎡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통합공공임대
120세대, 7∼8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
30,527,326천원
(주택도시기금7,948,160천원)
36,329,306천원
(주택도시기금8,504,320천원)
증5,801,980천원
(증556,160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03.
사업승인고시일～2028.08.
증17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붙임1
6. 기 타: 관계 도서는 삼척시 건축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구분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권리
종류및내용
1
기정
도계리280-10
대
69
69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2
기정
도계리280-11
대
884
884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3
기정
도계리282-10
대
1,284
1,151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변경
도계리282-10
대
1,117
1,117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4
기정
도계리283-1
대
231
231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5
기정
도계리283-2
대
2,437
2,404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변경
도계리283-2
대
2,412
2,412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6
기정
도계리
284
대
1,792
1,728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변경
도계리
284
대
1,721
1,721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7
기정
도계리
285
학
442
125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변경
도계리
285
학
127
127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8
기정
도계리291-1
대
1,199
366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변경
도계리291-1
대
354
354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9
기정
도계리293-1
대
950
299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변경
도계리293-1
대
287
287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10
기정
도계리294-3
대
347
70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변경
도계리294-3
대
58
58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11
기정
도계리296-1
도
754
1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560
　
　
　
변경
도계리296-10
도
11
1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560
　
　
　
12
기정
도계리303-2
대
724
120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1
　
　
　
변경
도계리303-2
대
113
113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1
13
기정
도계리411-10
천
104
2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560
　
　
　
변경
도계리411-35
천
19
1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560
　
　
　
14
기정
도계리411-12
천
286
26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560
　
　
　
변경
도계리411-36
천
258
25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560
　
　
　
15
기정
도계리412-5
도
185
15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560
　
　
　
변경
도계리412-16
도
152
15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560
　
　
　
지구
외
기정
도계리280-13
대
44
44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변경
도계리280-13
대
44
-
대한석탄공사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55-1
　
　
　
제척
계
기정
16핖지
11,698
7,946
　
　
　
변경
15필지
7,813
7,813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3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
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경산대임 A-1BL)
  1. 사 업 명 : 경산대임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일원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14,934.00㎡
    ㅇ 대 지 면 적 : 14,934.00㎡
    ㅇ 연   면  적 : 39,075.5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총 440세대, 지상 15~23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7,113,137천원(주택도시기금 44,328,07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경산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56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24-262호
　대구도시철도 서문시장역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 및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와「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대구광역시장
대구도시철도 서문시장역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내용
  가. 위치 :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중구 동산동 75-28번지 일원)
  나. 내용 : 서문시장역 개선 건설 공사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비 고
서문시장역 개선 
건설 공사
중구 동산동 
75-28번지 
일원
․대합실 증축 : A=336.12㎡
․연결통로 신설 : L=54.615m, W=7.0⁓16.270m
․출입구#1,2 : 계단 → E/S 상·하행
․출입구#3,4 : E/S 상행 → E/S 상·하행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칭 :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개선 건설 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상인동)
  나. 성명 : 대구교통공사사장
4.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나. 준공예정일 : 2026년 1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ㆍ
성명
  가.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합계
23,602
1,484
1 
대신동
115-38
도
14,992
485
도
대구광역시 
중구
2
대신동
115-1
도
5,801
438
도
대구광역시 
중구
3
대신동
115-139
도
107
32
도
대구광역시
4
대신동
115-144
도
18
4
도
국토교통부
5
대신동
115-146
도
80
26
도
대구광역시
6
대신동
115-48
도
74
22
도
대구광역시 
중구
7
대신동
115-151
도
159
140
도
대구광역시
8
동산동
75-21
도
2,371
337
도
대구광역시
나.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및
권리자
비고
성명
(명칭)
주
소
1 대구중구
동산동
75-21
자전거
보관대
1.3x0.4
0.5
㎡ 
대구 중구청
자전거
보관대
5.0x0.4
2.0
㎡ 
자전거
보관대
2.0x0.4
0.8
㎡ 
지상변압기
1.5x1.2
1.8
㎡ 
한국전력공사
지상변압기
1.6x1.0
1.6
㎡ 
자전거
보관대
2.3x0.4
0.92
㎡ 
대구 중구청
자전거
보관대
2.3x0.4
0.92
㎡
자전거
보관대
1.5x0.4
0.60
㎡ 
자전거
보관대
5.5x1.2
2.20
㎡
2 대구중구
대신동
115-1
환기구
1.5x2.0
3.0
㎡
대구도시철도
오수맨홀
4
EA
제어기
1.0x0.5
0.5
㎡
제어기
1.0x1.0
1.0
㎡
환기구
1.5x1.5
2.3
㎡
수도계량기
1
EA
빗물받이
0.5x0.4
1
EA
3 대구중구
대신동115-138
자전거
보관대
11.0x0.4
4.4
㎡ 
대구 중구청
지상변압기
1.5x0.7
1.05
㎡ 
한국전력공사
지상변압기
1.6x1.3
2.08
㎡ 
지상변압기
1.6x1.3
2.08
㎡ 
지상변압기
1.6x1.3
2.08
㎡ 
지상변압기
1.5x1.1
1.65
㎡ 
지상변압기
1.5x1.1
1.65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및
권리자
비고
성명
(명칭)
주
소
4 대구중구
동산동
75-21
조립식
13.0x1.8
23.4
㎡ 
대구 중구청
5 대구중구
대신동115-151
한전주
1
본 
한국전력공사
6 대구중구
동산동
75-21
가로등
보안등
1
EA
대구 중구청
가로등
보안등
1
EA
가로등
보안등
1
EA
가로등
보안등
1
EA
가로등
보안등
1
EA
가로등
가로등
1
EA
가로등
보안등
1
EA
7 대구중구
대신동
115-37
가로등
보안등
1
EA
대구 중구청
8 대구중구
대신동115-139
가로등
보안등
1
EA
대구 중구청
9 대구중구
대신동115-146
가로등
보안등
1
EA
대구 중구청
10 대구중구
대신동115-151
가로등
보안등
1
EA
대구 중구청
가로등
가로등
1
EA
가로등
가로등
1
EA
11 대구중구
동산동
75-21
표지판
교통
1
EA
대구 중구청
표지판
이정표
1
EA
표지판
현수막 
L=12.0m
1
EA
12 대구중구
대신동
115-38
표지판
이정표
1
EA
대구 중구청
표지판
이정표
1
EA
표지판
교통
1
EA
13 대구중구
동산동
75-7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통신공사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및
권리자
비고
성명
(명칭)
주
소
13 대구중구
동산동
75-7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통신공사
14 대구중구
동산동
75-21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통신공사
15 대구중구
대신동
115-1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통신공사
16 대구중구
동산동
75-21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통신공사
17 대구중구
동산동
115-38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통신공사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18 대구중구
동산동115-139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통신공사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19 대구중구
동산동115-303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통신공사
20 대구중구
동산동115-146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통신공사
21 대구중구
동산동115-151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통신공사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22 대구중구
동산동
115-38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통신공사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통신공사
통신맨홀
원형철재
1
EA
23 대구중구
동산동
75-21
한전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전력공사
한전맨홀
원형철재
1
EA
한전맨홀
원형철재
1
EA
24 대구중구
대신동
115-38
한전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전력공사
한전맨홀
원형철재
1
EA
한전맨홀
원형철재
1
EA
한전맨홀
원형철재
1
EA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및
권리자
비고
성명
(명칭)
주
소
25 대구중구
대신동
115-38
한전맨홀
원형철재
1
EA
한국전력공사
26 대구중구
동산동
75-7
오수맨홀
원형철재
1
EA
대구 중구청
27 대구중구
대신동
115-1
오수맨홀
원형철재
1
EA
대구 중구청
오수맨홀
원형철재
1
EA
오수맨홀
원형철재
1
EA
28 대구중구
대신동
115-38
우수맨홀
원형철재
1
EA
대구 중구청
29 대구중구
동산동
75-21
소화전
입상소화전
1
EA
대구 중구청
제수변
제수변 
소형맨홀
1
EA
제수변
제수변 
소형맨홀
1
EA
소화전
입상소화전
1
EA
30 대구중구 
대신동115-138
제수변
제수변 
소형맨홀
1
EA
대구 중구청
31 대구중구 
대신동
115-1
제수변
제수변 
소형맨홀
1
EA
대구 중구청
소화전
1.2x0.6
1
EA
32 대구중구 
대신동115-146
제수변
제수변 
소형맨홀
1
EA
대구 중구청
33 대구중구 
대신동115-151
제수변
제수변 
소형맨홀
1
EA
대구 중구청
34 대구중구 
대신동
115-38
제수변
제수변 
소형맨홀
1
EA
대구 중구청
CCTV
CCTV
1
EA
35 대구중구 
동산동
75-21
CCTV
CCTV
1
EA
대구 중구청
36 대구중구
동산동
75-21
빗물받이
0.6x0.4
1
EA
대구 중구청
빗물받이
0.8x0.2
1
EA
빗물받이
0.8x0.2
1
EA
빗물받이
0.8x0.2
1
EA
빗물받이
0.5x0.4
1
EA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의제협의)
  가. 결정취지
    도시철도3호선(정거장) 서문시장역 개선 건설 공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도시계획시설(정거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7
서문시장역
도시철도
3호선
중구동산동
75-28번지일원
2,413
대고
제177호
(08.11.20)
변경
20
서문시장역
도시철도
3호선
중구동산동
75-28번지일원
3,666
대고
제177호
(08.11.20)
면적
증가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S=1:1,000) : 게재 생략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제협의)
  가. 사업명 : 서문시장역 개선 건설 공사
  나. 사업위치 
    ◦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5-28번지 일원
  다. 내용
    ◦ 이동편의시설 설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승강기 검사기준 등 기본설계에서 검
토된 사업계획
      -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개선 건설 공사
  라. 사업목적
    ◦ 서문시장역 증축 및 개선하여 대구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서문시
장역 개선 건설 공사를 하고자 함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상인동)
    ◦ 성 명 : 대구교통공사사장
바. 사업내용
    ◦ 서문시장역 개선 건설 공사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비 고
서문시장역 개선 
건설 공사
중구 동산동 
75-28번지 
일원
․대합실 증축 : A=336.12㎡
․연결통로 신설 : L=54.615m, W=7.0⁓16.270m
․출입구#1,2 : 계단 → E/S 상·하행
․출입구#3,4 : E/S 상행 → E/S 상·하행
  사. 사업의 시행기간
    ◦ 착공예정일 :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 준공예정일 : 2026년 1월 31일
  아. 사업비 : 137억원
8. 기타 : 도시철도 사업계획변경 등 관계도서는 대구시청(철도시설과), 대구교통공사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9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_M_NEW_2024_42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M_NEW_2024_42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M_NEW_2024_4242 : 컴퓨터 인체모형, 인체 템플릿, 그리고 인체모형 시스템의 설계 및 개
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
- KS_M_NEW_2024_4243 : 컴퓨터 인체모형의 기능 검정 및 치수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02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4_4242
인간공학 — 컴퓨터 인체모형 및 인체 템플릿 
— 제2부: 컴퓨터 인체모형 시스템의 기능 검정 
및 치수 검증
제정
KS_M_NEW_2024_4243
인간공학 — 컴퓨터 인체모형 및 인체 템플릿 
— 제1부: 일반적 요구사항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74호(2024. 11. 15.) 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4
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874호(2024.11.15.)
성별 : 남성             성별 : 여성          340쪽, 표 18째 줄,
                                     한국명 이임춘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6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FIDS 서
버 구매설치 및 프로그램 수정｣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대구공항 FIDS 서버 구매설치 및 프로그램 수정)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FIDS 서버 구매설치 및 프로그램 수정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가 도래한 FIDS 서버 교체 및 방송 및 교통약자표출 프로그램 수정을 통한 
안정적 시설물 관리
ㅇ 사업개요 : 
- FIDS 서버 2EA 구매
- FIDS 운영체계, DBMS, 프로그램 외부 연계
- FIDS 연동 방송 소프트웨어 연계 1식
- FIDS 연동 문자표출 소프트웨어 연계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59,827천원(금일오천구백팔십이만칠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Tel : 053-980-5344)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80호(2024. 11. 25.) 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5
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880호(2024.11.25.)
예정등록기준지              예정등록기준지
                                        66쪽, 표 17째 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경상북도 예천군 *****
                                        한국명 서준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69호(2024. 11. 08.) 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4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
생년월일 : 2022.**.**.   생년월일 : 2002.**.**.   2024-44호(2024-44호) 2쪽 표 위에서
                                          23번째 한국명 : 최하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
성명 : 서향림             성명 : 서행림             2024-44호(2024-44호) 2쪽 표 하단
                                          30번째 한국명 : 서향림
◉산림교육원공고제2024-2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시작일에 등록하지 못하더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4조)
  나. 교육생 임원(과정대표, 총무) 구성에 있어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임원을 1인만 두거나 모두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
  다. 교육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수료자로 처리된 교육생의 출석시간은 교육이수시간으로 인
정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22조제2항)
  라. 교육 여건과 그 밖에 교육생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 및 기타 심리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
리 등의 규정 신설(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교육원장(산림재난안전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200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197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
   ㅇ 전자우편 : sukai25@korea.kr
   ㅇ 팩스 : 031-570-7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전화 031-570-7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교육원공고제2024-3호
　「산림교육원 연수평가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연수평가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교육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산림교육원 연수평가규정에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으로 변경
  나. 평가의 종류, 평가기준 및 방법, 배점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평가의 종류, 평가 방법 및 요령을 개정(안 제4조)
  라.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 평가할 수 있는 사유 및 방법을 
개정(안 제10조)
  마. 그 밖에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교육원장(산림재난안전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200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197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
   ㅇ 전자우편 : sukai25@korea.kr
   ㅇ 팩스 : 031-570-7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전화 031-570-7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33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1조(목 적)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률」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
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
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변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
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시․구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산  지
66,780원/㎡
산지외
49,550원/㎡
군
산  지
57,410원/㎡
산지외
42,630원/㎡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
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
산  지
57,180원/㎡
산지외
42,500원/㎡
군
산  지
49,210원/㎡
산지외
36,500원/㎡
제4조(적용기준 및 특례) 제3조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기준 및 특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
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지”와 “산지외”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가. “산지”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
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나. “산지외”라 함은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를 말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시
하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 간에 지목판단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실
비정산방식에 의한다.  
  4. 일단의 개발사업 면적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시․군․구”라 함은 자치권이 있는 시․군․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군․구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
로 본다. 
  6.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중 해당 지역 산지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의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68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0-21호(2020.05.19.), 제2020-41호(2020.09.23.)로 고시한, 인천국
제공항 4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4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1번지 외 3필지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인천공항 4단계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 신설 주변전소C 내 154kV 
수변전시설 및 SCADA시스템 구축
ㅇ 사업내용 
  - 154kV 주변전소A, B, C 수변전시설
  * 변압기 2대, 가스절연개폐기 49대, 보호배전반 1식, 직류전원공급장치 1식
  - 주변전소C 전력 SCADA시스템 1식(훈련용 시스템 제외)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0.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1.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73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신설(울산항서해디앤씨A호등부표 등 4기)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항서해디앤씨
A호등부표
35-30-04.53N
129-21-57.16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12.3.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24.12. 위치 
이동 예정
울산항서해디앤씨
B호등부표
35-29-56.73N
129-22-08.94E
울산항서해디앤씨
C호등부표
35-29-50.91N
129-23-03.96E
울산항서해디앤씨
D호등부표
35-29-36.89N
129-23-19.94E
◉금융조사제1부공고 제2024-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
라 귀하는 피고인 박준서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
은 내용을 고지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자동차 및 금융리스자산이전청구권 몰수 보전에 대한 제3자 참가신청 고지



      피고인의 성명        박준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02-2192-128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2024고합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번호)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붙임과 같음
그밖에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피고인과 피고인의 공범들이 발행·유통·상장한 포○코인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에 대한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임의
                    소비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귀하는 피고인 박준서에 대한 형사사건에 참가신청을 할 수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있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관하여 피고인 박준서와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는 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공판기일        2025. 1. 14. 10:00 제306호 중법정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참가신청 고지의 근거법령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