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6호                                                                                                                                                                                                                                                                                                            2002.10.30. (수요일)
                                                                                                           공                                                                                             고
                                                                                                                                                                                                                                                                                                                1. 제정이유
                                                                        〈법령안입법예고〉
                                                                                                                                                                                                                                                                                                                         정부가인적자원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5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16호
                                                                                                                                                                                                                                                                                                                         년마다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고, 각부
                                                                                        예산회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처인적자원개발정책의원활한조정을위하여인적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요내
                                                                                                                                                                                                                                                                                                                         자원개발회의를구성·운씁하는것등을주요내용
                                                                               용을행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2002.
                                                                                                          2002년10월30일
                                                                                                                                                                                                                                                                                                                         8.26, 법률 제6713호)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기본
                                                                                                                                                                                  재정경제부장관
                                                                                                                                                                                                                                                                                                                         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절차,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운씁, 각 부처의인적자원개발 추진실적 평가를 위
                                                                               1. 개정이유
                                                                                                                                                                                                                                                                                                                         한평가단구성에관한내용을구체화하는등동법
                                                                                        국가가보증채무를부담하는경우에보증채무신청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
                                                                                        인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하여보증수수료를
                                                                                                                                                                                                                                                                                                                         려는것임.
                                                                                        징수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시행 마지막
                                                                                        국가가예산회계법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도에다음기본계획을수립하며, 교육인적자원
                                                                                        보증채무를부담하는때에는채무보증신청인에눀
                                                                                                                                                                                                                                                                                                                                  부장관은이를인적자원개발회의의심의를거쳐
                                                                                                                                                                                                                                                                                                                                  국무회의에보고한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
                                                                                        하여보증수수료를징수할수있으며, 보증수수료
                                                                                                                                                                                                                                                                                                                                  게알리도록함.
                                                                                        의징수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재정경제부장관이
                                                                                                                                                                                                                                                                                                                         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연도별시행계획은관
                                                                                        정함.
                                                                                                                                                                                                                                                                                                                                  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매년3 월10일까지수립
                                                                               3. 의견제출
                                                                                                                                                                                                                                                                                                                                  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며,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이를인적자원개발회의를
                                                                                        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거쳐확정하도록함.
                                                                                        경제부(참조:국고과장, 전화 02-503-9280〜1,
                                                                                                                                                                                                                                                                                                                         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
                                                                                        팩스02-503-928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다. 
                                                                                                                                                                                                                                                                                                                                  국무조정실장등과눀통령비서실교육문화수석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비서관및상정되는안건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의장으로구성함.
                                                                                                 및전화번호
                                                                                                                                                                                                                                                                                                                         라. 인적자원개발회의의심의를효율적으로지원하
                                                                                                                                                                                                                                                                                                                                  기위하여인적자원개발회의에두는실무조정회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61호
                                                                                                                                                                                                                                                                                                                                  의는인적자원개발회의에상정되는안건과관련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
                                                                                                                                                                                                                                                                                                                                  되는중앙행정기관의1급내지3급의공무원으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
                                                                                                                                                                                                                                                                                                                                  로구성하도록함.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과같이공고합니다.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눀한 평가를 위하여
                                                                                                          2002년10월30일
                                                                                                                                                                                                                                                                                                                                  인적자원개발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자중에서30인이내의위원을위촉하여평가단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안)입법예고
                                                                                                                                                                                                                                                                                                                                  구성하도록함.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