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2호                                       2001. 7. 28. (토요일)
               파형식                             야한다. 또한, 일시납부눀신에일시출연금의1/2
             ○주파수:당해통신망에허가된것과동일한주파수
                                               은허가서교부전에납부하고, 나머지1/2은10년
             ○비 고:누설동축케이블(LCX)방식으로설치하는
                                               의기간내에서분할하여납부(이자가산)하는방법
               단향통신방식의무선설비에한함.
                                               을선택할수있으며, 이때에는관련금융기관의지
                부 칙
                                               불보증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를“부칙제3조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3호의규정에따라IMT-2000 사업자허가의경
            제2 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우일시출연금을부담하는세부방법을기술하여야
             의하여형식등록한무선기기에눀하여는이고시에
                                               한다.”로한다.
             의하여형식등록한것으로본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1-6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
                                             ◉산림청고시제2001-26호
            조제2항의규정에의거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
            및심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4호)을 다음과
                                               산림법제5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같이개정고시합니다.
                                             림의지정해제예정지를고시합니다.
                2001년 7 월28일
                                                 2001년7 월28일
                           정보통신부장관
                                                            산 림 청 장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중
                                             1.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
                개정
                                               ○소재지:충북충주산척명서산29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중다음과같
                                               ○지 목:임야
            이개정한다.
                                               ○소유자:국(산림청)
            부칙제3조제2호를삭제한다.
                                               ○지 적:445,432㎡
            부칙제3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보안림지정면적:441,303㎡
             3. 허가눀상법인은 일시출연금중 초기 출연금
                                               ○보안림해제면적:7,364㎡
               (2,200억원)을 허가서 교부전에 납부(구성주주가
                                               ○보안림잔여면적:433,939㎡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15년간 서비스
                                               ○보안림해제목적:국도확·포장
               개시이후부터매년전년도매출액의3% ~1%의
                                             ◉산림청고시제2001-27호
               범위내에서정보통신부장관이연도별매출액규
                                                 보안림의지정해제
               모등을고려하여정하는비율에따라분납하여야
               한다.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부칙제3조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5. 허가신청접수기간은2001년8 월3 일부터2001
                                                 2001년7 월28일
               년8 월6 일까지로한다.
                                                            산 림 청 장
            부칙제4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
             제4 조(지불보증서) IMT-2000 비동기식 사업자
                                               ○소재지:충북단양가곡사평산81
               가일시출연금을분납하는경우관련금융기관의
                                               ○지 목:임야
               지불보증서는제출하지아니한다.
                                               ○소유자:국(산림청)
           〔별표2〕허가신청서류작성세부지침Ⅲ. 전기통신발           ○지 적:55,537㎡
                                               ○보안림지정면적:55,537㎡
             전을위한기술개발지원계획서1. 일시출연금계
                                               ○보안림해제면적:1,718㎡
             획 중“부칙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IMT-
                                               ○보안림잔여면적:53,819㎡
             2000 사업자 허가의 경우 허가신청법인이아닌구
                                               ○보안림해제목적:농로시설
             성주주가일시출연금을부담하는방법을기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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