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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고시제2023-0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
성 조사를 거친 경찰 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민
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경찰병원장
경찰 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민간투자사업(BTL)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경찰 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민간투자사업(BTL)
       - 의료연구복합센터 증축(연면적 11,956.1㎡) 
       - 신·구별관 리모델링(1,467.6㎡) 
    ○ 사업내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최종일정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총사업비 : 28,879백만원(가격산출 기준시점 2022년 1월 1일, 불변가)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개시일부터 20년
       - 운 영 비 : 19,815백만원(가격산출 기준시점 2022년 1월 1일, 불변가, 20년)
나. 시설사업 대상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Space Program)
[의료연구복합센터 도입시설]
구분
도입시설
계획면적(㎡)
비고
지상1층
· 진료실-1,2
24.8
· 초음파실-1,2,3
49.1
· 요속검사실-1,2
12.6
· 방광내시경실
24.4
· 요역동학실
9.3
· 처치실
18.2
· 쇄석기실
36.0
· 검체채취실
9.6
· 세척실
9.3
· 탈의실-1,2
13.4
· 탕비실-1,2
17.6
· 상담실
12.6
· 다용도실
18.0
· 간호데스크-1,2,3,4
12.6
· 응급기사대기실
29.7
· 노조사무실
29.7
· 환자대기실/문진표작성
259.4
· 공용공간
261.3
소
계
847.6
구분
도입시설
계획면적(㎡)
비고
지상2층
· 전문의실(15실)
222.0
· 상담실-1,2,3,4
81.7
· 교육및집단프로그램실
45.1
· 대기공간
44.8
· 바이오피드백실
12.1
· 탕비실
12.1
· 창고
12.6
· 트라우마치유센터
104.4
· 심리검사실
12.6
· 심리안정실(힐링공간)
40.3
· 공용공간
259.9
소
계
847.6
지상3층
· 의학연구소장실
16.2
· 연구실A형-1,2,3
252.4
· 연구실B형
49.0
· 연구실C형
30.1
[신·구별관 도입시설]
· 연구상담실
33.3
· 사무실(IRB)
30.0
· 의약품실
9.0
· 의료기보관실
9.0
· 문서보관실
9.0
· 사무실(교육수련팀)
50.0
· 커뮤니티실
19.8
· 화장실(남,여)
33.0
· 탕비실
14.1
· 서고
60.3
· 열람실
25.0
· 행정실
15.3
· 공용공간
192.2
소
계
847.7
지상4층
· 전문의실(32실)
473.6
· 화장실(남,여)
33.0
· 샤워실(남,여)
33.0
· 공용공간
308.1
소
계
847.7
지하
· 주차장(202면), 기전실등
8,565.5
총257면 (지상55면)
합 계
11,956.1
지상3,390.6㎡
구분
도입시설
계획면적(㎡)
비고
(구)
별관
지상1층
· 종교실(천주교)
48.7
소계
48.7
지상2층
· 간호기숙사(15실)
245.1
실별16.3㎡(2인실)
· 공용공간
112.0
소계
357.1
지상3층
· 간호기숙사(15실)
245.1
실별16.3㎡(2인실)
· 공용공간
112.0
소계
357.1
구별관 리모델링 소계
762.9
(신)
별관
지상1층
· 만0세반
33.2
· 만1세반
37.1
· 만2세반
36.4
· 공동놀이실
30.0
· 교재교구실
15.0
· 교사실
18.0
· 원장실,사무실,양호실
18.0
※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시설별 ±15% 이내)에서 고시된 시설별 면적을
변경하여 협상할 수 있다. 세부 시설은 주무관청과의 협상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협상에서 
최종 협의하여 결정함. 
※ 신별관 1층,4층 리모델링 계획 시 1층 경우회 사무실은 사업제안자가 4층 적정 공간에 배치하여 
제안하도록 함.  
· 조리실,조리원휴게실
15.0
· 화장실
15.2
· 성인화장실
12.0
· 세탁실
6.0
· 공용공간(복도,현관)
95.3
· 공용공간(화장실)
38.8
· 어린이놀이터
190.8
소계
560.8
지상4층
· 적정진료관리실
39.1
· 고객만족팀
40.0
· 보험심사팀
64.8
소계
143.9
신별관 리모델링 소계
704.7
신·구관 리모델링 합계
1,467.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본 사업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
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으로 함.
  나. 사업신청자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다.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함.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하고,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와 2단계 기술․가격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자격 등을 서면심의를 통해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평가 580점, 가격평가 400점, 공익성 2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 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마.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 사업비 : 사업신청자가 고시금액의 100% 이하로 제시함.
    ○ 가산율 : 금융조건과 기 협약체결 범위 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하여 협의 조정함.
    ○ 건설기간 물가변동 : 준공시점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함(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바. 관리운영권의 부여
    ○ 경찰병원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관리 운영권을 부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임.
3. 추진일정
  가. 자료 열람 및 배포
    ○ 기    간 : 2023. 12. 20. ∼ 2024. 2. 19. 09:00 ～ 17:00 까지
    ○ 방    법 : 경찰병원 홈페이지 참조
    ○ 자    격 : 사업신청자
    ○ 자료배포 : 배포 가능한 자료는 경찰병원 홈페이지(http:// www.nph.go.kr)에 게시(시설사업
기본계획, 질의답변 등)
  나.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 : 2023. 12. 26.(화) 17:00까지
    ○ 2차 질의 : 2024. 1. 26.(금). 17:00까지
    ○ 제출 장소 : 경찰병원 총무과 시설관리팀
    ○ 제출물 : 질문서 인쇄물과 USB 파일 직접제출
        ※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경찰병원 홈페이지에 질의에 대한 답변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단계 PQ서류 제출 : 2023. 1. 2.(화). 17:00까지
    ○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 2024. 2. 19.(월). 17:00까지
        ※ 접수처 : 경찰병원 총무과 시설관리팀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24. 2. 29.(목) 예정
        ※ 주무관청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마.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찰병원 홈페이지(http://www.nph.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찰병원 총무과 시설관리팀 오동진 행정관 (02-3400-1180)로 문의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4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5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1가 47-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호반사거리 인도교 조성사업
4. 점용면적: 203㎡
5. 점용개요: 원형 인도교 1개소
6. 점용기간: 2023. 9. 1. ~ 2028. 8. 3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시재생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4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57호>
1. 하 천 명: 섬강,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섬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576번지(장현교) 일원
          (원주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산리 1328-1번지(주산교) 일원
3. 점용목적: 생활용수공급 상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231㎡ (시설물 : 56.8㎡ / 일시 : 174.2㎡)
5. 점용개요: 생활용수공급 상수관로 설치
6. 점용기간: 2023. 9. 6. ~ 2028. 9. 5.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수도시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4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58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2번지
3. 점용목적: 지장전주 이설
4. 점용면적: 2㎡
5. 점용개요: 지장전주 이설
6. 점용기간: 2023. 9. 6. ~ 2028. 9. 5.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화천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53)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5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60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1247-13번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설치
6. 점용기간: 2023. 9. 8. ~ 2028. 9. 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영월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39)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5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59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147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166㎡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설치
6. 점용기간: 2023. 9. 7. ~ 2028. 9. 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양평지사장)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933)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5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6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774-5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드론 테마파크 조성사업
4. 점용면적: 13,509㎡
5. 점용개요: 잔디광장 7,790㎡, 활주로 4,424㎡, 주차공간 1,100㎡, 접근로 포장 195㎡
6. 점용기간: 2023. 9. 13. ~ 2028. 9. 12.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경제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송로 64)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1. 19.(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서정민
91.06.12.
 258,780 
미정산급여
유태종
93.03.26.
   74,130 
미정산급여
곽호성
97.04.30.
   64,960 
미정산급여
김민성
96.03.09.
 122,320 
미정산급여
김세환
97.10.22.
   32,880 
미정산급여
최다운
97.10.25.
 134,020 
미정산급여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5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695-1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674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가동보, 집수매거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241㎡
변경 26,108㎡ (시설물 17,957㎡, 일시 8,151㎡)
5. 점용개요: 당초 집수매거(D1,000) L=255m, 집수틀 2개소(5.4*5.4m)
변경가동보(H=2.5m L=50.0*4련), 집수매거(스크린관(D800 L=870.0m),     PC관
(D1000 L=38.0m, D1500 L=106.m)
6. 점용기간: 2021. 7. 1. ~ 2026. 6. 30.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상수도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44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일부개정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1의 시행일 "2022년 12월 1일"을 "2023년 12월 20일"로 한다.
2.3.2 중 "(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5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
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지 580,000필지
나. 열람기간 : 2023.12.20. ~ 2024. 1. 8.(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4.1.8.까지
나. 제출방법 : 2024년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부동산 가격공
           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의
           견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
           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54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695-2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674번지 일원
3. 공사목적: 가동보, 집수매거 설치
4. 공사면적: 당초 3,241㎡
변경 26,108㎡ (시설물 17,957㎡, 일시 8,151㎡)
5. 공사개요: 당초 집수매거(D1,000) L=255m, 집수틀 2개소(5.4*5.4m)
변경가동보(H=2.5m L=50.0*4련), 집수매거(스크린관(D800 L=870.0m),     
PC관(D1000 L=38.0m, D1500 L=106.m)
6. 공사기간: 2023. 9. ~ 2024. 12. 31.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상수도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
유자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하오니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시면 반드시 의견제출 기간내에 표준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주택 250,000호
나. 열람기간 : 2023. 12. 20 ~ 2024. 1. 8 (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 우편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4.1.8.까지
나. 제출방법 : 2024년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부동산 가
            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인 표준주택
            가격 의견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를 작성하여 한국부동산원 조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
3.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04.01.～2029.3.31.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목적
하천의명칭(등급)
1
예산상수도취수장
충남예산군에산읍주교리426
10.000
생활용수
무한천
국가
2
덕산상수도취수장
충남예산군덕산면옥계리산8-5
3,000
생활용수
덕산천
지방
3
분뇨종말처리취수장
충남예산군예산읍산성리567-3
950
공업용수
무한천
국가
◉문화재청공고제2023-41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
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고성 송학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
  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필지 390㎡ (고성읍 기월리 417-2)
기존 지정면적
금회 추가
조정 후 면적
비고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59,012㎡
8,313㎡
390㎡
-
59,402㎡
8,313㎡
  4) 추가지정 사유 : 고성 송학동 고분군 13호분 봉토조성을 위해 축조된 고분 기저부 일부로 확인
된 기월리 417-2번지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고성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6 / 팩스 055-211-451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고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670-2223 / 팩스 055-670-2209
     - 주소 : (우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붙임 : 1. 지번별 면적조서
       2. 지형도면
[붙임 1]
「고성 송학동 고분군」 추가 지정구역 면적조서
□문화재가토지인경우(문화재구역)
(면적: 39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기월리
417-2
전
390
390
조*옥
경상남도고성군대가면
유흥리132-10
계
390
390
[붙임 2]
「고성 송학동 고분군」 지형도면
◉법무부고시제2023-6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유순애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이금애
1956.**.**
여성
중국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5조
김태만
1969.**.**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5조
응우옌티르엇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순리후아
197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문화재청고시 제2023-16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 3건 주
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 3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 3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89일원
  2        사적         함안 가야리 유적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일원
  3        사적          함안 성산산성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9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54 /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ㅇ 함안군 문화유산관광담당관 : 전화 055-580-2565 / 팩스 055-580-2559
     - 주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붙임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 3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조정 1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개별검토
        2-1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계전문가
  2구역 2-2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입회 하에 터파기 공사를
        2-3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시행할 것
      3구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공통사항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문화재청고시 제2023-16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대구지역 소재 사적 「대구 불로
동 고분군」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사적「대구 불로동 고분군」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사적 「대구 불로동 고분군」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대구 불로동 고분군          대구 동구 불로동 335번지 등
           사적   달성 도동서원
  2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
           보물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사적   대구 구암동 고분군          대구 북구 구암동 456
  3
           사적   대구 팔거산성             대구 북구 구암동 산 6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3-803-3752 / 팩스 053-220-6327
     - 주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ㅇ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3-662-4105 / 팩스 053-662-4079
     - 주소 : (우 41167)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0(효목동), 동구청
  ㅇ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3-668-3162 / 팩스 053-282-7435
     - 주소 : (우 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ㅇ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과 : 전화 053-665-2354 / 팩스 053-665-4329
     - 주소 : (우 41589)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침산동), 북구청


붙임   사적 「대구 불로동 고분군」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1. 사적 「대구 불로동 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2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ㅇ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 검토함.(단, 허용기준 2-1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
             (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태양광 시설은 면적 20㎡미만으로 설치가능.(2구역 적용)
           ㅇ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공통사항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1,2구역 적용)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문화재구역 경계
             로부터 반경 100m 1, 2-1구역 적용)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3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2. 사적 「달성 도동서원」, 보물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발전시설
             (태양광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대구 구암동 고분군」, 「대구 팔거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2구역
     2-2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ㅇ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 검토함. (단, 허용기준 2-1구역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
             (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동물관련시설 설치제한(전 구역)
           ㅇ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 등을
 공통사항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은회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96.07.09
외국국적취득
강전일
197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19.06.10
외국국적취득
신혜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8.27
외국국적취득
김혜은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9.12
외국국적취득
이동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9.29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1.16
외국국적취득
안민혜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02.14
외국국적취득
박준표
199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7.19
외국국적취득
안영지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2.12.18
외국국적취득
안미리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3.07.27
외국국적취득
강명희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08.17
외국국적취득
김민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0.01.23
외국국적취득
강영명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9.09.29
외국국적취득
황혜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7.11.05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4.10
외국국적취득
차영미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04.08
외국국적취득
박소은
198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4.04
외국국적취득
조현준
202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이이반
2005.**.**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수원시 ****
2005.06.02
외국국적취득
임지훈
202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김미원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8.31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박준필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이석현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6.07.08
외국국적취득
조현희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99.08.12
외국국적취득
정미영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0.28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9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안호찬
199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강승수
196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7.06.24
외국국적취득
이하율
2021.**.**
남성
덴마크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이재민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8.27
외국국적취득
양준민
2020.**.**
남성
덴마크
울산광역시 북구 ****
2022.12.27
외국국적취득
손하린
202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5.11
외국국적취득
김은찬
202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18.**.**
남성
프랑스
경기도 양평군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20.**.**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김고은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10.19
외국국적취득
박신암
200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8.0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