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 접속 ― 결합 제어 서비스
                  KS X ISO/IEC
 6                               요소에 대한 프로토콜 명세: 프로토콜 실현 적합성
                      8650-2
                               명세서(PICS)
                  KS X ISO/IEC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고신뢰 전송:
 7
                      9066-3     프로토콜 실현 적합성 명세서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책임, 동시 실행
                  KS X ISO/IEC 및
 8
                      9805-2     회복 제어 서비스 요소를 위한 프로토콜: 프로토콜 실현
                                 적합성 명세서(PICS)
                     KS X ISO    정보기술 ― 유통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이용자용 문서 및
 9
        소프트웨어           9127    외장 표시
      (JTC 1/SC 7) KS X ISO/IEC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모형과 원형 ― 소프트웨어
  10
                     TR 14759 모형과 원형 모델들의 분류와 쓰임
                   KS X ISO/IEC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 ―
  11    멀티미디어
                      13522-7   제7부: ISO/IEC 13522-5를 위한 상호 운용성 및 적합성 시험
         부호화
                   KS X ISO/IEC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 ―
  12 (JTC 1/SC 29)
                      13522-8   제8부: ISO/IEC 13522-5를 위한 XML 표기법
2. 폐지 사유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 분야
     - (KS X 4302-5) 토큰링 액세스 방식을 시장에서 사용 안함
     - (KS X 4002) 대체표준 존재(KS X ISO/IEC 8824-1)
     - (KS X 4003) 대체표준 존재(KS X ISO/IEC 8825-1)
     - (KS X ISO/IEC 9548-2) 적합성 시험 수요가 없음
     - (KS X ISO/IEC 9576-2) 적합성 시험 수요가 없음
     - (KS X ISO/IEC 8650-2) 적합성 시험 수요가 없음
     - (KS X ISO/IEC 9066-3) 적합성 시험 수요가 없음
     - (KS X ISO/IEC 9805-2) 적합성 시험 수요가 없음
 o 소프트웨어 분야
     - (KS X ISO 9127) KS X ISO/IEC 26514로 대체 가능
     - (KS X ISO/IEC TR 14759) 해당 국제표준이 폐지되었으며 활용도가 낮음
 o 멀티미디어 부호화 분야
     - (KS X ISO/IEC 13522-7 ~ 8) 해당 표준의 기술은 HTML5 기반의 하이퍼미디어 기술에 의해
      대체되어 가고 있고, 향후 활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부칙: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35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8조에 따라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적부확인

                                        197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안석종      1949.**.**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     1985.01.28   외국국적취득
 김진혁      1995.**.**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8.07.27   외국국적취득
 유미양      1967.**.**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영은      1967.**.**   여    미    국                       2001.06.14   외국국적취득
                                            *****
 정재원      197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6.10.28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55.**.**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이종찬      199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유슬아      1989.**.**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8.05.21   외국국적취득
 신지원      198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7.28   외국국적취득
 허재원      197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4.08.20   외국국적취득
 김효원      199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박순재      1956.**.**   여    미    국                       1999.02.23   외국국적취득
                                          *****
 신창우      1993.**.**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7.08.17   외국국적취득
 이계정      1969.**.**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2.09.19   외국국적취득
 양하준      2012.**.**   남    영    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8.05.21   외국국적취득
 강영수      1958.**.**   남    영    국     경기도 광주시 *****     2009.03.19   외국국적취득
 송정숙      1969.**.**   여    영    국     경기도 시흥시 *****     2010.04.06   외국국적취득
 강성민      1982.**.**   남    독    일    충청남도 당진시 *****     2011.10.31   외국국적취득
 이정보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2.02   외국국적취득
 정우혁      200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6.23   외국국적취득
 정재혁      200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6.23   외국국적취득
 주은형      1967.**.**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2.06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52.**.**   여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중구 *****     1998.02.17   외국국적취득
 정해명      195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11.13   외국국적취득
 권영혜      1957.**.**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11.13   외국국적취득
 황현진      1994.**.**   남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음성군 *****     2006.05.2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다우      1991.**.**   남    뉴 질 랜 드                      2018.02.07   외국국적취득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7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고양․양주 병영 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고양․양주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일원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일원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568.1억 원/착공일로부터 614일
                                      202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 사 업 규 모
   ∙ 병영생활관 : 3동
   ∙ 취사식당      : 3동
   ∙ 위병면회실 : 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9.1.17.(목) 17:00한                  ∙ 2019.4.25.(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8-9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와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3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8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일반                                          축동면    축동면
  변경          국도3호선   남해~초산    축동면         2,269㎡                 축동면     0.15
        국도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1042   14-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유재산 소관청 인계를 위한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8년 12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9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일반                                          축동면    축동면
  변경          국도3호선   남해~초산    축동면         2,269㎡                 축동면     0.15
        국도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1042   14-3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09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나.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다. 오·폐수 배출량 : 7,344㎥/일(당초) → 9,489㎥/일(변경)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HDF공법→응집·침전→여과→UV→방류
나. 처리능력 : 7,400㎥/일(당초) → 9,500㎥/일(변경)
 - 1단계 : 5,000㎥/일, 2단계 : 2,400㎥/일(당초) → 4,500㎥/일(변경)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아산호(서해)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L)   (㎎/L)     (㎎/L)      (㎎/L)       (㎎/L)      (개/mL)       (TU)
     계획유입수질            280      135      220         50          6        3,000,000      -
     계획방류수질           9이하     26이하      9이하        15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아산시장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총사업비 : 28,669백만원(당초) → 32,608백만원(변경)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확정됨

                                                                               (단위 : 백만원)
                        1단계                                      2단계
      구분
                    (2010년 준공)                      당초                          변경
      계             17,889(100%)                10,780(100%)                14,719(100%)
      국 고           12,290(68,7%)               2,534(23.5%)                      -
      원인자            5,599(31,3%)               8,246(76.5%)                14,719(100%)

나. 연간사용료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원인자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962)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42)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8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269㎡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042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4-3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0.15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유재산소관청인계를위한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8년12월(1개월)
나.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9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269㎡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042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4-3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0.15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3. 공사 목적 :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평상시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
    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전면해상
    나. 공사의 규모 : 소형어선계류장 520m, 물양장 470m, 친수호안 240m, 기타 외곽 시설 200m, 부지
       조성 약 62,000㎡ 등
    다. 공사의 기간
    - 2013 ~ 2018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준공 취소사유 : 도시관리계획 미결정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대        상 : Donaco 등 212개 부가통신사업자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경우 각각
       변경․폐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차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련 청문에 의견제출 없이 불참함
    ㅇ 또는 폐지 요청 의견서를 제출함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동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8. 12. 21.(금)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룰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폐지된 상
    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비고
  1  13557      2007-01-02        Donaco         신상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13530      2007-01-02       J&B무역           조옥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13523      2007-01-02       해피클릭            양준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13524      2007-01-02       패션리듬            심보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13622      2007-01-04        kIDDY           최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13615      2007-01-04      스타일페이퍼           정정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6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비고
177 14813        2007-03-05         오후두시          김민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8 14838        2007-03-06         주니허니          채송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9 14836        2007-03-06          제이킴          전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0 14858        2007-03-07           JNJ         전용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1 14865        2007-03-07   유니버셜유통,수출입서비스       노은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2 14888        2007-03-08     www.jjinpum.com   서동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3 14921        2007-03-09         데코diy         김혜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4 14926        2007-03-09     (주)콘스일오팔팔         이광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5 14909        2007-03-09       (주)로우마켓         최미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6 14964        2007-03-12       (주)아이엘비         정윤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7 14956        2007-03-12     (주)창업과사람들         김창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8 14952        2007-03-12      (주)명성라이프         최동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9 15021        2007-03-15        Red Levis      김상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0 15026        2007-03-16         주)엔피시         백종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1 15053        2007-03-19      베키스타일닷컴          정해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2 15078        2007-03-19          예찬사          최정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3 15087        2007-03-19      (주)에스앤피21        최세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4 15141        2007-03-21     케이이엔유림정보          나하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5 15162        2007-03-22            길          김수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6 15158        2007-03-22          coste        박관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7 15197        2007-03-23          모모꼬          장문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8     15194   2007-03-23      프리티우먼닷컴          김형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9     15198   2007-03-23        (주)쉐르본         김기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0     15209   2007-03-26        선우ENC          김영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1     15245   2007-03-27       (주)인터센스         박상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2     15286   2007-03-28        phoneplay      김계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3     15272   2007-03-28      케이티일일사폰          강병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4     15347   2007-03-30        아이스캔디          한재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5     15333   2007-03-30         하나정보          성기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6     15327   2007-03-30    (주)미래를여는아이들        차민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7     13720   2007-01-09         한스무역          윤종업     폐지 요청    사업폐지
 208     14083   2007-01-26        몬뮤흐뮤흐          지효은     폐지 요청    사업폐지
 209     14277   2007-02-06       럭스 lucks        임세리     폐지 요청    사업폐지
 210     14410   2007-02-12         ㈜사이유          홍대길     폐지 요청    사업폐지
 211     15210   2007-03-26      마이스페셜데이          조희정     폐지 요청    사업폐지
 212     15310   2007-03-29         하나무역          신부식     폐지 요청    사업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9. 2. 8.(금)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280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9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042번지
                      - 종점 : 사천시 용현면 사다리 14-3번지    (   0.15㎞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호선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042번지 일원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구
       비고
                    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4-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식 공중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 54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2. 26.~2022. 2. 25.

                                      210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2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장기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제방 부체도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정동제) 일원
나. 면적 : 1,3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3.~2023. 12.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도 제34호선(당진~영덕선) 노선 중 “도림1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구간에 대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18년 1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충청남도                  입장면    입장면
                     당진
   일반       제34                   천안시                  도림리    도림리
변경                    ~                15,885㎡                        -                0.571
   국도       호선                    입장면                  55-9   354-1
                    영덕선
                                도림리 일원                  번지    번지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          ~ 2021. 7. 30.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1-330-6653)
                                                 211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9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사천시축동면사다리1042번지
- 종점: 사천시용현면사다리14-3번지
(
0.15㎞)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호선사천시축동면사다리1042번지일원도로구역변경으로인한접도구
역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24-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동식공중화장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흑석동738번지등25필지
나. 면적: 542.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2. 26.∼2022. 2. 25.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3.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 총사업비
   기정 : 972,197백만 원
   변경 : 975,084백만 원
  ○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1) 기정 : 개발계획 승인일 ~ 2018.12.31.
 2) 변경 : 개발계획 승인일 ~ 2019.09.30.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침실습지 보호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1.44㎡
5. 점용개요: 안내표지판 2개소
6. 점용기간: 2018. 12. 20. ~ 2023. 12. 19.(5년)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16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8-126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서울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종식)90대형
             (마포구 동교로23길 GP-F-L1C6-90                                                신규
  마포     심재덕                            [수용차량 : 중량1,850kg,     2018.12.19.
                32-18, 4층    LPL                                                     인증
 제8-27                                 길이5.05m,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상                  훈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열린치과봉사회                              신 덕 재                  대통령표창
                여명학교                               이 흥 훈                  대통령표창
                                                                         2018. 12. 13. 수여
                                                                                    대통령
        인천하나센터                                     박 철 성                 국무총리표창
         공존플랜                                      윤 상 석                 국무총리표창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이 현 정                 국무총리표창
                                                                         2018. 12. 13.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폐기 또는 국고귀속 됩니다.
    2018년 12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5                 삼성 NT-RF710             1
                                           6                    LG Z35               1
2018형제    2018압제                           7                   니콘D3000               1
                    이*연    절도     성명불상
101**호     303호                            8                 버버리 손목시계                1
                                           9                 로만손 손목시계                1
                                           10                알마니 손목시계                1
2018형제    2018압제                                     8.86g의 초록색 호박메달이 달린
                    임*진    절도     성명불상         1                                    1개
 11**호      46호                                            18k금목걸이(12.25g)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