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당초(8.20일 고시기준)             변        경
번      소 재 지                                                         소            유      자
                  지 번             면 적         지 번 지     면 적                                  비고
호        읍,면,            지목
     시,도 구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1974 공주시      검상동 576 3 임 14,522 14,522       576 3 임      14,522 국(기획재정부)
1975 공주시   검상동    578   1 천 1,200   1,200       578   1 천       1,200 국(기획재정부)
1976 공주시   검상동    578      천 149    149         578     천       149 국(국토해양부)
1977 공주시   검상동    470   1 천 263     263         470   1 천       263 국(기획재정부)
1978 공주시   검상동    473   4 전 199     199         473   4 전       199 국(기획재정부)
1979 공주시   검상동    473   6 전 110     110         473   6 전       110 국(국토해양부)
1980 공주시   검상동    473   2 전 266     266         473   2 전       266 국(국토해양부)
1981 공주시   검상동    577      임 873    873         577     임       873 국(기획재정부)
1982 공주시   검상동    471   3 전 259     259         471   3 전       259 국(국토해양부)
1983 공주시   검상동    472   1 전 949     949         472   1 전       949 국(국토해양부)
1984 공주시   검상동    472      전   96    96         472     전       96    국(국토해양부)
1985 공주시   검상동    473   3 전 550     550         473   3 전       550 국(국토해양부)
1986 공주시   검상동    715      도 163    163         715     도       163 국(국토해양부)
1987 공주시   검상동    533   2 천    30    30         533   2 천       30    국(국토해양부)
1988 공주시   검상동    534   2 천 883     883         534   2 천       883     유문백
1989 공주시   검상동    533      천 102    102         533     천       102 국(국토해양부)
1990 공주시   검상동    532      유 983    983         532     유       983 국(국토해양부)
1991 공주시   검상동    534   1 천 850     850         534   1 천       850 국(국토해양부)
1992 공주시   검상동    530   5 천 514     514         530   5 천       514 국(국토해양부)
1993 공주시   검상동    530   1 천 635     635         530   1 천       635 국(국토해양부)
1994 공주시   검상동    531   7 천 1,040   1,040       531   7 천       1,040 국(국토해양부)
1995 공주시   검상동    530   7 천 602     602         530   7 천       602 국(국토해양부)
1996 공주시   검상동    535     천 321     321         535     천       321 국(국토해양부)
1997 공주시   검상동    535   2 천 410     410         535   2 천       410 국(국토해양부)
1998 공주시   검상동    537   1 천 162     162         537   1 천       162 국(국토해양부)
1999 공주시   검상동    535   1 천 4,565   4,565       535   1 천       4,565 국(국토해양부)
2000 공주시   검상동    575   1 임 1,317   1,317       575   1 임       1,317 국(국토해양부)
2001 공주시   검상동    575      임 130    130         575     임       130 국(국토해양부)
2002 공주시   검상동    575   2 임 1,449   827         575   2 임       827 국(국토해양부)
2003 공주시   검상동    574      전 377    207         574     전       207 국(국토해양부)
2004 공주시   검상동    566 16 전 1,437    1,437       566 16 전        1,437 국(국토해양부)
2005 공주시   검상동    566   7 전 1,029   1,029       566   7 전       1,029 국(국토해양부)
2006 공주시   검상동    573     전 1,431     54        573     전         54 국(국토해양부)
                                                  156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당초(8.20일 고시기준)               변        경
번      소 재 지                                                         소             유      자
                  지 번             면 적           지 번 지     면 적                                 비고
호        읍,면,            지목
     시,도 구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2138 공주시      웅진동 759 3 도 1,616       392       759 3 도       392 국(국토해양부)
2139 공주시   웅진동     726   1 전 365      336         726   1 전       336 국(국토해양부)
2140 공주시   웅진동     726      전 147     147         726     전       147 국(국토해양부)
2141 공주시   웅진동     725      전 4,263   4,263       725     전       4,263 국(국토해양부)
2142 공주시   웅진동     724      전 2,579   2,579       724     전       2,579 국(국토해양부)
2143 공주시   웅진동     725   2 전 1,181    992         725   2 전       992 국(국토해양부)
2144 공주시   웅진동     725   3 전 887      689         725   3 전       689 국(국토해양부)
2145 공주시   웅진동     725   1 전 1,249    1,249       725   1 전       1,249 국(국토해양부)
2146 공주시   웅진동     728      임 3,696   3,696       728     임       3,696 국(국토해양부)
2147 공주시   웅진동     727      임 5,045   5,045       727     임       5,045 국(국토해양부)
2148 공주시   웅진동     727   1 임 205      205         727   1 임       205 국(국토해양부)
2149 공주시   웅진동     545      전 3,147   2,328       545     전       2,328 국(국토해양부)
2150 공주시   웅진동     543   2 임     6     6          543   2 임        6   국(국토해양부)
2151 공주시   웅진동     544   1 전 2,201    1,081       544   1 전       1,081 국(국토해양부)
2152 공주시   웅진동     544      전 242     242         544     전       242 국(국토해양부)
2153 공주시   웅진동     543   3 임 402      402         543   3 임       402 국(국토해양부)
2154 공주시   웅진동     543      임 1,081   1,081       543     임       1,081 국(국토해양부)
2155 공주시   웅진동     542      임 3,372   3,372       542     임       3,372 국(국토해양부)
2156 공주시   웅진동     541      임 3,170   3,170       541     임       3,170 국(국토해양부)
2157 공주시   웅진동     472      임 9,418   9,418       472     임       9,418 국(국토해양부)
2158 공주시   웅진동     729      임 3,775   3,775       729     임       3,775 국(국토해양부)
2159 공주시   웅진동     543   1 임 144      144         543   1 임       144 국(국토해양부)
2160 공주시   웅진동     539   2 임 3,078    314         539   2 임       314 국(국토해양부)
2161 공주시   웅진동     540   1 임 498      498         540   1 임       498 국(국토해양부)
2162 공주시   웅진동     540      임 1,261   1,261       540     임       1,261 국(국토해양부)
2163 공주시   웅진동     475      임 4,102   4,102       475     임       4,102 국(국토해양부)
2164 공주시   웅진동     474      임 2,350   2,350       474     임       2,350 국(국토해양부)
2165 공주시   웅진동     473      천 1,888   1,888       473     천       1,888 국(국토해양부)
2166 공주시   웅진동     476   1 임 2,417    599         476   1 임       599 국(국토해양부)
2167 공주시   웅진동     476      임 261     261         476     임       261 국(국토해양부)
2168 공주시   웅진동     759      도 1,205   1,205       759     도       1,205 국(국토해양부)
2169 공주시   웅진동     477   2 전 2,828    790         477   2 전       790 국(국토해양부)
2170 공주시   웅진동     477     전 491      491         477     전       491 국(국토해양부)
                                                    161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당초(8.20일 고시기준)               변        경
번     소 재 지                                                               소           유      자
                지 번             면 적           지 번 지     면 적                                      비고
호       읍,면,           지목
    시,도 구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2203 공주시   웅진동   466   1 전 414      414         466   1 전       414 국(국토해양부)
2204 공주시   웅진동   466      전 1,596   1,596       466     전       1,596 국(기획재정부)
2205 공주시   웅진동   758      도 3,491   3,208       758     도       3,208 국(기획재정부)
2206 공주시   웅진동   447   5 대 239      239         447   5 대       239 국(기획재정부)
2207 공주시   웅진동   447   2 대 178      178         447   2 대       178 국(기획재정부)
2208 공주시   웅진동   448      전 3,350   3,350       448     전       3,350 국(기획재정부)
2209 공주시   웅진동   449   3 전 1,169    1,169       449   3 전       1,169 국(기획재정부)
2210 공주시   웅진동   457      전 1,369   1,369       457     전       1,369 국(기획재정부)
2211 공주시   웅진동   454      과 1,597   1,597       454     과       1,597 국(기획재정부)
2212 공주시   웅진동   455      과 301     301         455     과       301 국(국토해양부)
2213 공주시   웅진동   447   1 천 207      207         447   1 천       207 국(기획재정부)
2214 공주시   웅진동   447   3 천 2,344    2,344       447   3 천       2,344 국(기획재정부)
2215 공주시   웅진동   453      과 175     175         453     과       175 국(기획재정부)
2216 공주시   웅진동   452   8 전 1,955    1,955       452   8 전       1,955 국(국토해양부)
2217 공주시   웅진동   452   7 전    52     52         452   7 전       52   국(국토해양부)
2218 공주시   웅진동   450   4 전 1,296    1,296       450   4 전       1,296 국(국토해양부)
2219 공주시   웅진동   449   2 전 980      980         449   2 전       980 국(국토해양부)
2220 공주시   웅진동   452   4 임    22     22         452   4 임       22   국(국토해양부)
2221 공주시   웅진동   449   1 전 936      936         449   1 전       936 국(국토해양부)
2222 공주시   웅진동   448   1 전 323      323         448   1 전       323 국(국토해양부)
2223 공주시   웅진동   450   2 전 1,296    1,296       450   2 전       1,296 국(국토해양부)
2224 공주시   웅진동   450   1 전    83     83         450   1 전       83    공(공주시)
2225 공주시   웅진동   447   4 천 368      368         447   4 천       368 국(국토해양부)
2226 공주시   웅진동   446 19 대 631       631         446 19 대        631 국(국토해양부)
2227 공주시   웅진동   446 18 대 231       231         446 18 대        231 국(국토해양부)
2228 공주시   웅진동   446 17 대 502       502         446 17 대        502 국(국토해양부)
2229 공주시   웅진동   446 16 대 585       585         446 16 대        585 국(기획재정부)
2230 공주시   웅진동   446 15 도 377       377         446 15 도        377 국(국토해양부)
2231 공주시   웅진동   446   2 전 2,477    2,477       446   2 전       2,477 국(국토해양부)
2232 공주시   웅진동   446 21 전 980       980         446 21 전        980 국(기획재정부)
2233 공주시   웅진동   427      전 1,660   752         427     전       1,635 국(국토해양부)
2234 공주시   웅진동   446 22 천 216       216         446 22 천        216 국(국토해양부)

                                                  163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당초(8.20일 고시기준)               변        경
번      소 재 지                                                         소                     유         자
                  지 번             면 적           지 번 지     면 적                                                비고
호        읍,면,            지목
     시,도 구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2267 공주시      웅진동 442 1 임 277         277       442 1 임       277 국(국토해양부)

2268 공주시   웅진동     443   4 전 1,240    1,240       443   4 전         1,240 국(국토해양부)

2269 공주시   웅진동     426      과 8,255   1,089                                 국(국토해양부)
2270 공주시   웅진동     445 12 과     99     99         445 12 과           99     국(국토해양부)

2271 공주시   웅진동     445      전 2,074   2,074       445       전       2,074    공(공주시)

2272 공주시   웅진동     442      임 2,540   2,540       442       임       2,540 국(국토해양부)
2273 공주시   웅진동     445 13 과 476       476         445 13 과          476 국(국토해양부)
2274 공주시   웅진동     443   6 전 2,380    2,380       443   6 전         2,380 국(국토해양부)
2275 공주시   웅진동     445 11 전 453       453         445 11 전          453 국(국토해양부)
2276 공주시   웅진동     445   7 전    62     62         445   7 전          62       백승의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아파트 503-1402
2277 공주시   웅진동     443 12 전      2     2          443 12 전           2      국(국토해양부)
2278 공주시   웅진동     443   2 전    60     60         443   2 전          60     국(국토해양부)
2279 공주시   웅진동     441      전 5,554   5,554       441       전       5,554 국(국토해양부)
2280 공주시   웅진동     443   3 전 418      418         443   3 전         418 국(국토해양부)

2281 공주시   웅진동     443 10 전 438       438         443 10 전          438 국(국토해양부)

2282 공주시   웅진동     443 11 전 354       354         443 11 전          354 국(국토해양부)

2283 공주시   웅진동     443   7 전    97     97         443   7 전          97     국(국토해양부)
2284 공주시   웅진동     443   1 전 524      524         443   1 전         524 국(국토해양부)
2285 공주시   웅진동     440      전 1,267   1,267       440       전       1,267     백광               485
2286 공주시   웅진동     440   1 천 148      148         440   1 천         148 국(국토해양부)
2287 공주시   웅진동     440   2 전 254      254         440   2 전         254 국(국토해양부)
2288 공주시   웅진동     439   7 임 482      482         439   7 임         482 국(국토해양부)
2289 공주시   웅진동     439   3 천    60     60         439   3 천          60     국(국토해양부)
2290 공주시   웅진동     439   1 임    65     65         439   1 임          65        공
2291 공주시   웅진동     439   8 천    17     17         439   8 천          17     국(국토해양부)
2292 공주시   웅진동     438   9 전 687       30         438   9 전          30     국(국토해양부)
2293 공주시   웅진동     1     4 전 219      219         1     4 전         219 국(국토해양부)
2294 공주시   웅진동     1     3 전 172      172         1     3 전         172 국(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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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시장·군수·구
 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①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는 최대 60%이내를, 지자체 30% 및 민간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다만, 민간부담금은 지자체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그 일부(5%이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자체 40%로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운영중인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민간 부담금 10%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정부에서 선정한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하는 시장의 사업비 분담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중
 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가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
 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내 시설현대화사업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자체가 부지 등 현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현물가액의 일부를 지방비 부담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설치물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설치물을 개보수할 경우, 법적인 하자보증기간이 만료하는 기간까
 지는 지원할 수 없다.
 ⑦ 운영지침 제24조제2항제3호의 소모성 설비는 3년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을 예방하
 여야 한다.
제4조(국비 지원한도) ① 시장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 한도는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100억원, 700
  개미만은 최대 70억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2개 이상 시장 및 상점가가 인접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점포수
  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
  행을 위하여 시장경영진흥원내에「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또는 상인회의 요
  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 설계 및 집행관련 자문
 2. 시공방식의 적절성 등 기술 자문
 3. 공사규모 및 사업비산출(재료비, 부지매입비, 노무비 등) 적정성
 4. 기타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애로사항 자문
 ②시장경영진흥원장은 자문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
 체장은 통보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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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① 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용역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3년이내에 실시한 연구용역으로 해당사업이 포함된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다만, 50억원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 추진계획(이
  하 “지역추진계획”이라한다.)에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신청전 해당사업에 대하여 시장경영진흥원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 사
  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사업
                           제1절 지원대상
제7조(지원요건) ①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5.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공기관·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
 ②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 등은 최근 3년이내 상인교육, 마케팅 등 시장경영혁신사
  업(지방자치단체 운영과정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제8조(우선 지원대상) ①시․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시장
 2. 최근 3년 이내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3.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시장활성화구역
 4.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5.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② 주차장 설치 또는 확충,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또는 개량․보수를 하거
  나, LED조명과 녹색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호의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4조에 따라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시장
 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나. 「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2.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의거 사
  업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3.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4.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경쟁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단, 안전시설 지원 가능)
 5.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
  한 시장
 6. 도시정비구역특별법 등에 따라 도시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 다만, 노후시설물의 개보
  수나 안전시설 설치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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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이 경우 해당 시장은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편성 년도말을 기준으로 개설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장에 시
 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가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된 사업비를 자진 반납한 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청장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상점가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상점가
 2.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3.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경쟁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상점가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상점가. 이 경우 해당 상점가는 해당사
 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④ 중소기업청의 사후 점검결과 운영지침을 위반한 시장에 대해서는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해당 시·군·구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10% 감액할 수 있다.
 ⑤ 건물형시장·상점가의 경우 현재의 건물과 동일한 면적으로 신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상회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절 지원대상 사업
제10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
  조형물, 에스컬레이트,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
  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
 설
 2.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차량 포함, 단, 승용차 제외),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4.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②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
 속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
 립하여 체계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진입도로는 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
 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말한다.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당해 시장 등의 고
 객이 주로 이용하지 않거나 인근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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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장 등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m 이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
 의를 거쳐야 한다.
 3. 소비자의 방문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1㎞이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등은 반드시 관할 소
 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⑦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등
                           제1절 예산편성
제10-1조(예산편성절차)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 등은 법 제12조, 제20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시장
  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편성 대
  상시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현장실
  태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처 대상시장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준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해당 시장 등의 상인대표, 건물 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인들과 사업내용, 민간자부담, 임
  대료 동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합의에 따른 상인대표, 건물소유주 대표
  가 합의한 별지 7호 서식의 사전 동의합의서(민간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
  다, 특히 임차상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해당 시장 등에
 서 작성한 활성화 추진계획(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한 시장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경쟁력 진단결과 및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예산편성안 제출시
 해당 시장 등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및 연차별 예산규모, 주요 지원사업 추진계획, 재원확보방안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산편성안의 주요 지원사업 중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하다. 다만, 해당연도 집행가능성 입증시
 에는 예산편성할 수 있다. 또한, 아케이드 등 민간 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민간자부담을 확보하
 였거나 자부담 대상자의 5분의 4이상이 동의한 시장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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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경쟁력 평가를 미실시한 곳은 예산편성 신청전에 중소기업청장
 이 실시하는 경쟁력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전년도 지원시장 등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한 연도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
 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착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연도 3월말
 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착수는 사업계약(부지매입,설계,시공)이 체결되어 계약금
 또는 사업착수금 등이 지급되어 실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⑧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는 자금의 수요단계별로 예산을 분할 편성(1차년 부지매입비,
 2차년 시설공사비 등)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 대상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시장 등의 적격여부(지원제외 여부 등)
 2.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3. 추진사업의 타당성
 4.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5.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6.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② 실태조사자 및 감독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점수를 확인 한 뒤 별지 1호 서식의
 실태조사표에 서명한다.
 ③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 개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경영진흥원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 및 조정) ① 시․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한 대상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2. 신청사업의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3.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 순위 결정
  4. 민간부담금 및 부지 확보 여부 등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당과장
  2.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 수행 전문가
  4. 전국상인연합회 시·도 지회장
  5. 기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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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을 의결정족
  수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로 정한다.
 ⑥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중소기업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대상시장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 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심사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대상시장 등이 연구용
  역 및 컨설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제외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및 컨설팅 자료가 해당사
  업에 대한 분석 및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을 포함한 예산편성안과 국고보조금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인, 건물․토지소유자, 시장개설자, 상인대표, 지자체 등의 사업추진 사전 동의합의서
  2. 연구용역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3. 시장상인회 등 상인조직 및 시장·상점가의 등록증 사본
  4. 부지확보서류 또는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입증서류(매각동의서 등)
  5. 민간자부담 확보서류 또는 자부담대상자의 5분의4이상 서명한 자부담 동의서
  6.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계획서
  7.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8. 기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제14조(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시
  장 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의 검토결과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부적격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시장 등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2절 보조금 지급
제15조(지급계획 통보)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지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신청) ① 시․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
  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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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②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2. 민간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또는 부담대상의 5분의4이상이 서명한 자부담 동의
      서(기 제출시 제외 가능)
  3. 부지확보 관련 서류
제17조(지급결정 및 자금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
  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후 보조사업자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방비 또는 민간자부담을 100% 확보한 곳
 2. 아케이드내 조명을 LED시설로 교체하는 곳
 3. 도시계획변경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곳
 ④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2. 보조금 지급결정 후 민간자부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곳
 3.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
 4.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납대상 시장 등으로서 국고 또는 지방금고에 반납조치를 하지 않은 곳
                       제3절 사업집행 및 변경
제18조(국고보조금 집행) ① 국고보조금 집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
  설시장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경영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연구용역,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경영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
 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시·도의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
 다.
 ③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연구조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
 시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기공식·준공식 행사, 등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시
 설부대비로 편성하여 피복비, 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전이라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 연구조사비 등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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