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부    칙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28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95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확인 KS C 6984 F14형 광섬유 커넥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부   칙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4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97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개정
제정 KS C IEC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61300-3-6 의 기본시험 및 측정절차-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3-6부:반사손실의 검사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측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KS C IEC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
                                              2004년12월28일
    61300-3-31 의 기본시험 및 측정절차-제
                                                          기술표준원장
               3-31부:광섬유 광원의 결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광출력비율의 검사 및 측정
                                           개정 KSM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
〃   KS C IEC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
                                                          리에틸렌(PE)-제2부:관
    61300-3-34 의 기본시험 및 측정절차-제
                                           개정 KSM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
               3-34부:무작위 연결 커넥터
                                                          리에틸렌(PE)-제3부:이음관
               의 손실 검사 및 측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   KS C 6985 광섬유 커넥터 연결부의 표면
                                              부   칙
               결함 평가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KS C 6986 광섬유 커넥터 연결부의 형상
               편차 평가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99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96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확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28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기술표준원장

                                      96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9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 C IEC
광섬유연결소자및수동광부품
61300-3-6 의기본시험및측정절차-제
3-6부：반사손실의검사및
측정
〃
KS C IEC
광섬유연결소자및수동광부품
61300-3-31 의기본시험및측정절차-제
3-31부：광섬유광원의결합
광출력비율의검사및측정
〃
KS C IEC
광섬유연결소자및수동광부품
61300-3-34 의기본시험및측정절차-제
3-34부：무작위연결커넥터
의손실검사및측정
〃
KS C 6985
광섬유커넥터연결부의표면
결함평가방법
〃
KS C 6986
광섬유커넥터연결부의형상
편차평가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96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 C 6984
F14형광섬유커넥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9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M3408-2
수도용플라스틱배관계-폴
리에틸렌(PE)-제2부：관
개정KSM3408-3
수도용플라스틱배관계-폴
리에틸렌(PE)-제3부：이음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9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96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합성데크 바닥구조
제정 KSM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             ○주요제정내용:콘크리트와 데크가 일체화되
                리에틸렌(PE)-제1부:일반             어보위에서 연속적으로 구성된 합성테크 바닥
                사항                          구조에 대하여 내화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시
제정 KSMISO7370 옥내오수 및 폐수용(저온 및               스템에 내화성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용어의정
                고온) 플라스틱 배관계-아              의, 재료, 구조의 설계 및 시공, 9종의 합성데
                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               크 바닥구조의 내화성능 및 합성데크 바닥구
                티렌(ABS)                     조용 데크의 형상 등을 규정
제정 KSMISO7682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               ○규격명: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스틱(GRP) 관 및 이음관-           ○주요제정내용: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연속지
                공칭 지름, 제시 지름 및 표            지 합성데크 바닥구조에 대한 시공방법에 대
                준 길이                        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재료, 시공방법, 녹막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 및 내화피복공사, 검사, 검사기록서 등을
      부   칙                                 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00호                        단체는 2005년 2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바랍니다.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유)
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004년12월28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1. 제정 규격명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규격명: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제4                     바랍니다.
  부:합성데크 바닥구조
 ○규격명: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01호
2. 제정사유:콘크리트와 테크가 일체화된 연속지                   한국산업규격개정
 지 합성테크 바닥구조에 대한 내화성능을 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하기 위하여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4부:합성데크 바닥구조 등 2종의 한국산업규격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을 제정하고자 함.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주요제정 내용                                   2004년12월28일
 ○규격명: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제4                                기술표준원장

                                      97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04-177호                            고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
                                                     2004년12월28일
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2004.11.)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67호                                   2004년12월28일
 2005년도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1.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회별 원 서 접 수 기 간 시              험   일   자 시        행    지   역,   시   행   직   종   및   등   급
 1    1.17.(월)~1.21.(금)    ○필기:1.29.(토)    ○시행지역:부산
                           ○면접:1.31.(월)    ○직종 및 등급:전 직종 및 등급
 2    2. 28.(월)~3. 4.(금)   ○필기:3.19.(토)    ○시행지역: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속초, 삼천포, 완
                           ○면접:3.21.(월)         도 해양수산사무소 소재지
                                           ○직종 및 등급:3.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참조
 3    4. 4.(월)~4. 8.(금)    ○필기:4.16.(토)    ○시행지역:부산, 인천
                           ○면접:4.18.(월)    ○직종 및 등급

                                          105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임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로
 은 2005년 1 월18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인적사             새로이 지정하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등
 항과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명백히 기               2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함.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민주화운동보상                나. 국방품질관리소 등 12개 기관·단체를 임원
 지원단 지원과 02-3703-5812)에게 제출하여            이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함.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주요사항에 대
 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한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mogaha.go.kr) 입법예고란과 민주화운동관련            으로 변경함.
 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http://www.          3. 의견제출
 minjoo.go.kr)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는 개인은 2005년 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그 사유)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윤리담당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관실, 전화 02)3703-4484, 팩스 02)3703-
  전화번호                                  5523,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다. 기타 참고사항                             로 7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19호                       그 사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2004년12월28일                           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문화관광부공고제2004-74호
   입법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1. 개정취지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
 새로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니다.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를 공                2004년12월28일
 직유관단체(公職有關團體)로 지정하는 등 공직                             문화관광부장관
 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체를 정비하고           ○단체명:국학운동시민연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대표자:이근철
 의결정족수를 조정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려           ○주된 사무소:서울 서초구 서초3동 4569-1
 는 것임.                                  (서진빌딩 2층)
2. 주요골자                             ○주된 사업:국학정신의 계승·발전
 가. 88관광개발주식회사 등 51개 기관·단체를         ○등록연월일:2004년 6 월19일

                                  104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1 월18일까지의견제출자의인적사
항과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을명백히기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민주화운동보상
지원단지원과02-3703-58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
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
mogaha.go.kr) 입법예고란과민주화운동관련
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http：//www.
minjoo.go.kr) 공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19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새로이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보조를
받거나그업무의위탁을받는기관·단체를공
직유관단체(公職有關團體)로지정하는등공직
자윤리법의적용을받는기관·단체를정비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회의주요사항에대한
의결정족수를조정하여심사의효율성을높이려
는것임.
2. 주요골자
가. 88관광개발주식회사등51개기관·단체를
임원의재산등록의무가있는공직유관단체로
새로이지정하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등
2개기관의명칭을변경함.
나. 국방품질관리소등12개기관·단체를임원
이재산을공개하는공직유관단체로지정함.
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주요사항에대
한의결정족수를출석위원3분의2 이상찬성
으로변경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1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윤리담당
관실, 전화02)3703-4484, 팩스02)3703-
5523, 주소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
로77-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
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
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4-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를등록공고합
니다.
2004년12월28일
문화관광부장관
○단체명：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자：이근철
○주된사무소：서울서초구서초3동4569-1
(서진빌딩2층)
○주된사업：국학정신의계승·발전
○등록연월일：2004년6 월19일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104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단체는 2005년 2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정 KSX1001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바랍니다.
   부      칙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02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바랍니다.
   2004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03호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한국산업규격제정
1. 폐지 규격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폐지 KSF3210    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 폐지사유: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KS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 판) 한국산업규격을
                                            2004년12월28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폐지 내용                                              기술표준원장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3210 치장용 석면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시멘트 판                                  제정 KSX7001   정보 기술-초중등교육정보 메

 ○주요폐지내용:제품으로 생산되지 않아 규격                              타데이터

  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4. 의견제출                                     부     칙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4-3호                 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 불수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시정조치권고불                 이의 수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

   수용사례공표                            를 동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표합니다.

한 처분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2004년12월28일

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시정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8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X1001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및한자)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02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를
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폐지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F3210
치장용석면시멘트판
2. 폐지사유：업체에서제품을생산하지않는KS
F 3210(치장용석면시멘트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
○규격번호및규격명：KS F 3210 치장용석면
시멘트판
○주요폐지내용：제품으로생산되지않아규격
의필요성이없어폐지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2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0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X7001
정보기술-초중등교육정보메
타데이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98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4-3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시정조치권고불
수용사례공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행정기관의위법·부당
한처분에대하여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32조
의규정에의거이를시정하도록해당기관에권고
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불수용하는경우가있어,
이의수용을촉구하는의미에서그대표적인사례
를동법률제3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표합니다.
2004년12월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
고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연        번   기   관   명             시정권고의 불수용 내용 요지(민원번호)
     28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개설공사구역에 편입(공장용지)되고 남은
                          잔여지(임야15,866㎡)는 공장용지로 평가한 금액과 임야로 평가한
                          금액의 차액을 신청인에게 보상하여야 함에도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거부(2003고충15416)
     29       한국수자원공사     댐건설 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울산광역상수도(대곡댐)사업을 시행하면서 당해 사업구역에 편입
                          되고 남은 토지(임야)가 비교적 수목이 양호한 자연림이 있음에도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이에 필요한 진입로가 없어져서 토지의 관
                          리가 어렵고 가치 또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가격
                          감소분에 대한 보상거부(2003고충6485)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91호                          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도록 함.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나. 법 제5조의6에서 규정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행위를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및 수형상 차
이 입법예고합니다.                                  별대우와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구체화 함.
      2004년12월28일                          다.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장해등급을 판정
                      행정자치부장관               하는 장해분과위원회의 위원을 15인으로 확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                       하고, 분과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라.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
1. 개정취지                                     을 위하여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신설함.
 이 개정(2004. 3.27, 법률 제7214호)됨에 따라          마. 법 제7조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에 있어 사망
 보상금의 조정지급,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마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이 보상금
 련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조정 결정연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경우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가. 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가 사용자                가운데 전년도 가구당 소득이 도시평균가계비
  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하는 사항                   이하인 자는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에는 관련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금액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5급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위원회는 사용자                   이상 공무원 등은 제외함.
  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자를 채용 또             3. 문의 및 의견제출

                                     103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회별 원 서 접 수 기 간 시              험   일    자 시       행       지   역,   시   행       직   종   및   등   급
                                                -부산:전 직종 및 등급
                                                -인천:4급~5급 항해사 및 기관사의 필기시험
 4    5. 2.(월)~5. 6.(금)    ○필기:5.21.(토)    ○시행지역: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속초, 삼천포, 완
                           ○면접:5.23.(월)         도 해양수산사무소 소재지
                                           ○직종 및 등급:3.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참조
 5    6.13.(월)~6.17.(금)    ○필기:6.25.(토)    ○시행지역:부산
                           ○면접:6.27.(월)    ○직종 및 등급:전 직종 및 등급
 6    7. 11.(월)~7.15.(금)   ○필기:7.23.(토)    ○시행지역:부산
                           ○면접:7.25.(월)    ○직종 및 등급:전 직종 및 등급
 7    8. 16.(화)~8.19.(금)   ○필기:9. 3.(토)    ○시행지역: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속초, 삼천포, 완
                           ○면접:9. 5.(월)         도 해양수산사무소 소재지
                                           ○직종 및 등급:3.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참조
 8    9. 26.(월)~9.30.(금)   ○필기:10. 8.(토) ○시행지역:부산, 목포
                           ○면접:10.10.(월) ○직종 및 등급
                                                -부산:전 직종 및 등급
                                                -목포:2급~3급 항해사·기관사의 필기시험
 9   10.31.(월)~11. 4.(금) ○필기:11.19.(토) ○시행지역: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속초, 삼천포, 완
                           ○면접:11.21.(월)        도 해양수산사무소 소재지
                                           ○직종 및 등급:3.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참조
10   11.28(월)~12. 2.(금)    ○필기:12.10.(토) ○시행지역:부산
                           ○면접:12. 12.(월) ○직종 및 등급:전 직종 및 등급
2.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시행일정
회별 원 서 접 수 기 간 시              험    일   자 시                    험                   일           자
 1    2.28.(월)~3. 4.(금)    ○필기:3.19.(토)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및 제주지
                                           방해양수산청
 2    5. 2.(월)~5. 6.(금)    ○필기:5. 21.(토)                              〃
 3    8.16.(화)~8.19.(금)    ○필기:9. 3.(토)                               〃
 4   10.31.(월)~11. 4.(금) ○필기:11.19.(토)                                〃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지역별 시행 직종 및 등급
구                     분 시 험 방 법 직                    종            별               등           급
부산지역                       필 기 시 험 전 직종 및 등급
                           면 접 시 험 전 직종 및 등급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필 기 시 험 전 직종 및 등급
군산, 목포, 포항, 제주, 평택 면 접 시 험 6급항해·기관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속초, 사천 및 완도해양수산 필 기 시 험 6급항해·기관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사무소

                                          106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4.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처(해기사시험 및 의료관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리자자격시험 공통)                                      합니다.
 ○시험시행지역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                                2004년12월28일
     산사무소                                                         국 세 청 장
     -다만, 부산지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4년12월21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원서접수기간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에 한하되 접수마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인
       감일 업무시간 종료시까지 가능
5. 기타 시험장소 등
 ○시험장소, 시험시각, 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
     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양수
     산연수원 및 시험시행지역 각 지방해양수산청
     에 게시 공고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67호
⊙국세청공고제2004-16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관인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77호,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2003.12.30.)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                 동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비상장주식평                         이 공고합니다.

가심의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                              2004년12월28일
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대기배출가스측정기         GREENLINE             EUROTRON         제ASGAM-   2004.12.22. 신규
          (멀티)              9000             (이탈리아)           2004-4호
 2   대기배출가스측정기            TVA 1000B     Thermo Electron Co.   제ASGAS-   2004.12.22. 신규
         (THC)                                   (미국)         2004-5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60호                              2. 대표자:유영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3. 소재지: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16-1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                        5. 등록번호:제25호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6. 등록일자:2004년12월22일
      2004년12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9호
1. 업소명:중앙환경이엔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1조의

                                             107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연       번   기   관   명              시정권고의 불수용 내용 요지(민원번호)
    1         서울지방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보상
            국토관리청       죽산-양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20㎡는 이를 잔여지로 보아 매수보상함이 적절함에도
                        매수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매수거부(2002고충8416)
    2         원주지방      도로편입토지 재평가 보상
            국토관리청       속초–토성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어 1998. 10.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
                        81–19 임야 867㎡의 보상금을 부적법하게 공탁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거부(2001고충15153)
    3         원주지방      도로공사편입 광업권 보상요구 등
            국토관리청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노천채굴방식으로 석회석을 채굴하던 중
                        국도확장 및 포장공사구역에 일부토지가 편입(광업권 273㏊ 중
                        77㏊)되어 광업권 면적이 감소되었으므로 위 공사로 손실된 부분
                        (잔여지)을 산정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함에도 보상거부(2003
                        고충10080)
    4         대전지방      토지 경작자에 대한 개간비 보상
            국토관리청       원개간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점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작하는 신청인의 토지(9,148㎡)가 삽교천수계치수
                        사업신촌제개수공사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개간비를 보상함이
                        타당함에도 원개간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간비 보상거부
                        (2003고충11222)
    5         익산지방      도로공사에 편입된 농기계수리센터 영업보상 요구
            국토관리청       신청인의 전국농기계수리점이 삼산-해남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영업이므로 영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영업
                        행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거부(2004고충4041)
    6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 급요구
                        공동사업을 폐지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정당하고,
                        1999년부터 피신청기관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계속적으로 청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거부(2003고충9050)
    7       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 정정부과 요망
                        유류판매업자인 신청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44,450,490원)
                        부과처분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동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수용거부(2004이의3312)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