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2019. 6. 21.
3.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소 재    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12,475,042
                          계           17개소                                       10,391
     1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산61-1        임야           6,181,563           834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산44         임야             152,311          345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주평리    200-1        임야              12,370          247     국(산림청)
 4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산216-3       임야               2,260          639     국(산림청)
 5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평암리     산67         임야           2,760,114         1,290    국(산림청)
     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        임야             117,918          120     국(산림청)
     7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산109-1       임야             566,876          133     국(산림청)
     8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         임야           1,273,082           70     국(산림청)
     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    산279         임야              72,857         3,087    국(산림청)
     10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산122-3       임야              38,508          448     국(산림청)
     11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170-1       임야             521,116          354     국(산림청)
     12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산66-2        임야             551,383          929     국(산림청)
     13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산66-2        임야             551,383          329     국(산림청)
     14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170-1       임야             521,116          452     국(산림청)
     15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170-1       임야             521,116          378     국(산림청)
     16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산57         임야              10,896          143     국(산림청)
     17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산277-1       임야             213,788          593     국(산림청)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비 고
                   관리소                             연락처
                                                                                   (연번)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41                         1~4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1                         5~8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41                          9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1                        10~17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