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횡성군공고제2007-755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횡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07년 9 월10일~2008년 3 월 9 일(6개월간)

2. 신 고 처 : 횡성군청 재무과(033-340-2278)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 례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 고


  1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49-1                   전           1,518


  2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49-2                   전            498


  3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49-3                   전            122


  4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49-4                   전               28


  5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1554-4                 전               15


  6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32-3                   전            137


  7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22-1                   답            357


  8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22-2                   전            727


  9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 404-3                  임           1,312


  10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 404-8                  임            339


  11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산 290                  하천         15,354


  12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42-1                   임야          3,536


  13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산 60                   임야              94


                                      378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농림부고시제2007-6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1일

                 농 림 부 장 관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관측전담기관의 관측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 예상가격(가락시장 상품 경락가격 기준)이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중 최고가격과 최

  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대비 20%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때

 2. 당해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수요량 대비 10%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67호
 “유압실린더식 승강형 맨홀보수기계장치(Mirae-2)를 이용한 맨홀 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

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미래피앤씨(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24411-0020371
신청인
               주 소     157-884 서울시 강서구 화곡7동 371-33 우성테마빌 202호


            전화번호             02-2696-5941          팩스번호               -


                                    212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428호

 ○명      칭 : 유압실린더식 승강형 맨홀보수기계장치(Mirae-2)를 이용한 맨홀 보수공법

 ○기술분야 : 도로 및 공항

 ○내용요약

   본 기술에 사용되는 장비는 상하부 원형프레임?맨홀틀 물림쇠?유압으로 작동되는 승?하강 및

   수평작동 피스톤으로 구성된 기계장비로 각 장비의 기능은 유니버설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으

   며, 3단계 절단 즉, 하부 원형프레임에 장착된 V자형 칼날에 의한 1단계 절단, 맨홀틀 물림쇠

   의 수평작동에 의한 2단계 절단, 상하부 원형프레임과 승?하강 피스톤에 의한 3단계 절단 과정

   을 통해 절단된 포장체와 맨홀틀을 상승시켜 포장체를 제거한 후 맨홀틀을 인상시키는 맨홀보

   수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부원형 프렘임에 장착된 V자형 칼날, 맨홀틀, 물림쇠, 상하부 원형프레임, 승?하강 및 수평작

   동 피스톤이 장착된 맨홀보수 기계장치를 이용한 맨홀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 년(2004.10.21.~2010.10.20.)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68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시계획 승인한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건설사업이 완료

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13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7-618호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한 주택건설사

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서 초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년 9 월 3 일~10월 2 일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3. 처분원인 : 기술자 미보유 및 변경신고 지연 등

4. 처분대상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서울-주택      디에스네트웍스(주)    서초구 서초동 1318 대승 상호변경            영업정지1월
 1
      2000-0123       정재환       빌딩8층                신고지연      (2007.9.3~10.2)
       서울-주택      씨아이티건설(주)                         기술자변경신고
 2                              서초구 서초3동 1540-11                    〃
      2002-0066       차준영                             지연
       서울-주택         (주)지플랜                         소재지,기술자
 3                              서초구 서초1동 1445-14                    〃
      2003-0323       조찬형                           변경신고지연
       서울-주택 (주)트랜드코리아건설                             대표자변경
 4                              서초구 서초동 1327-33                     〃
      2002-0071    박경민(이동진)                          신고지연
       서울-주택      (주)브라이트원건설                        소재지변경신고
 5                              서초구 방배동 3001-2                      〃
      2004-0001       박용갑                            1회 누락
       서울-주택       화인건설(주)                           기술자변경
 6                              서초구 양재1동 82-13                      〃
      2003-0057       배홍렬                            신고지연
       서울-주택      (주)피앤제이디앤씨
 7                              서초구 방배1동 919-6         〃            〃
      2006-0051       소진섭
       서울-주택      리시종합건설(주)                          대표자변경
 8                              서초구 서초2동 1358-9                     〃
      2003-0105       박훈                             신고지연
       서울-주택      (주)그랜드브릿지
 9                              서초구 반포1동 746-5         〃            〃
      2004-0168       최정윤
       서울-주택       웅풍건설(주)                           소재지변경
 10                             서초구 방배4동 810-17                     〃
      2003-0374       김영주                            신고지연
       서울-주택       (주)광일씨엔앰                          소재지변경
 11                             서초구 서초동 1539-10                     〃
      2005-0180       최광남                            신고지연
       서울-주택      인라인주택건설(주)                        소재지변경신고
 12                             서초구 서초동 1485-3                      〃
      2003-0524       강병현                            1회 누락
       서울-주택       (주)모던하우징                          기술자변경
 13                             서초구 서초2동 1337-3                     〃
      2002-0217       백종천                            신고지연

                                    376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서울-주택       (주)크린건설                           기술자변경      영업정지1월
14                             서초구 서초동 1337-3
     2006-0066      백종천                             신고지연     (2007.9.3~10.2)

      서울-주택       (주)페트라건설
15                             서초구 반포4동 107-1         〃              〃
     2001-0029      나소혜

      서울-주택      플러스우평산업(주)
16                             서초구 양재동 275-5          〃              〃
     2006-0043      김탁오

                                                               영업정지 6월
      서울-주택       (주)그린건설
17                             서초구 양재동 114-5       기술자미보유         (2007.9.3
     1994-0020      나병우
                                                               ~2008.3.2)

      서울-주택        정호주택
18                             서초구 서초동 1597-4         〃              〃
     1997-0025      김선오

      서울-주택      (주)하나앤컴파니
19                             서초구 서초동 1583-9         〃              〃
     1997-0093      김지언

      서울-주택        해명주택        서초구 양재2동 윈드스톤
20                                                    〃              〃
     2000-0110      방순배        오피스텔601

      서울-주택       (주)부성주택
21                             서초구 잠원동 66-2           〃              〃
     2003-0012      이한오

      서울-주택      (주)마이더스주택
22                             서초구 양재2동 283-6         〃              〃
     2003-0135      이용선

      서울-주택      (주)중원에쓰씨엠
23                             서초구 서초2동 1340-3        〃              〃
     2003-0222      김석기

      서울-주택       웰빙건설(주)
24                             서초구 서초4동 1698-10       〃              〃
     2004-0187      배보행

      서울-주택       (주)행복한우리
25                             서초구 서초동 1656-2         〃              〃
     2005-0124      장건이

      서울-주택 (주)케이에이치씨앤씨
26                             서초구 서초3동 1577-7        〃              〃
     2005-0267      강호건

                                                   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 7월
      서울-주택      플러스우평산업(주)
27                             서초구 양재동 275-5       대표자변경신고        (2007.9.3
     2006-0043      김탁오
                                                     지연        ~2008.4.2)
                                                               영업정지 6월
      서울-주택 (주)프로비젼파트너스
28                             서초구 방배동 879-18      기술자미보유         (2007.9.3
     2006-0105      전영달
                                                               ~2008.3.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건축과(☎02-570-6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7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대전정부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874, 전송 042-481-4879
  -전자우편 : woo1@ocp.go.kr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0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R1160   견인장치 강도 시험방법

확인       KSR1156   계기판넬 충격흡수 시험방법

확인       KSB6003   디이젤 기관용 연료 분사 펌프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R1157   문열림 방지장치 강도 시험방법

확인       KSR1155   좌석등받이 충격흡수 시험방법

확인       KSR1161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시험방법

확인       KSR1162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 시험방법

확인       KSR1158   충돌시험용 계측기기의 특성

확인       KSR1154   팔걸이 충격흡수 시험방법

확인       KSR1159   후부안전판 강도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05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1일
                   기술표준원장
                                      232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용어                                       규격안


2. 제정 사유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관련규격 및 기준 등에 통용되는 용어 및 정의를 체계화하여 사용자간
 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일반용어, 분석방법, 안전성평가 등 관련 용어를 망라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기 위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66~69, FAX : 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0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4620   저압기중차단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2007년 9 월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0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1일
                    기술표준원장
                                       233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64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지정 종별 및 번호 : 보물 제1523호

 ○지정명칭 : 불국사석조(佛國寺石槽)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3-5

 ○수   량 : 1기

 ○시 대 : 통일신라시대
 ○소유자 : 불국사
 ○관리자 : 불국사
2. 지정사유
 불국사석조는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수조의 형상이 원형인 백제시대의 석조와 달리 통일
 신라시대 이후의 형상인 직사각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외면에 조각이 있는 점과 다른 직사각
 형의 석조와는 달리 모서리를 둥글게 한 것이 특이함. 특히 내부 바닥면의 화려한 연화문 조각은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뛰어난 조형의식과 높은 예술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역사적, 예술
 적 가치가 인정됨.
3.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가. 문화재 위치 정보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경북 경주시 진현동 13-5     임   1,048       3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사적 및 명승 제1호 경주불국사 경내에 위치하므로 불국사석조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은 별
   도로 지정하지 않음

 나. 불국사석조에 대한 지형 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와 경상북도 관광 문화재과 및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
  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경주시청 문화재과 전화 054-779-6392

 ○경북도청 관광문화재과 전화 053-950-3578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231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R0022       2륜 자동차의 시방서 서식

개정       KSRISO12097-2     도로 차량·에어백 부품·제2부 : 에어백 모듈 시험 방법

개정           KSR0075       승용차의 조향 제어 장치 충격 측정 방법

개정           KSR0098       자동차 배출 물질의 공해 방지 관련 용어

개정           KSR2002       자동차 부품 -나사 플러그

개정           KSR1053       자동차용 냉방기 시험 방법

개정           KSR1054       자동차용 집중 급유 장치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R2018       자동차용 클러치 릴리스 볼 베어링

개정           KSR0097       자동차의 주요 장치 용어

개정           KSR0072       자동차의 최소 선회 반지름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2007년 9 월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77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외무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417호, 2007년 5 월11일 공포·2007.11.12. 시행)으로 외무공무
 원에 대해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등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전문인력의 공직 유치를 위해 계약직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를 상향조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 마련

                                     234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1) 現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
   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함.
  (2)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될 경우의 기준급 책정방법과 고위공무원단 소
   속 외무공무원이 강임될 경우의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함.
  (3) 고위공무원단 출범당시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보수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직 중
   인 공무원에 대하여 기준급 및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둠.

 나. 계약직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자율책정범위 조정
  계약직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의 연봉 자율책정 범위를 현행 47,026천원~65,836천원에서
  47,026천원~75,210천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 (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 : 02) 751-1424
  ○팩 스:02) 751-1433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7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외무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417호, 2007년 5 월11일 공포·2007.11.12. 시행)으로 외무공
 무원에 대해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직무등급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35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 마련
  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및 별표의 각종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무등급에 맞게 지
  급대상 등을 정비하고, 직급보조비·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나.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기준 보완 등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는 공모직위 내부임용자에게도 공모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 (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 : 02) 751-1427
   ○팩     스:02) 751-1433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60호
 「원자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방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던 방사선 관련
 면허시험 3개 종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수탁기관에 추
 가하고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사선 관련 3개 면허시험관리를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산업인력공단을
 추가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1 일까지 다

                               236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
 사, 참조 : 방사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정보마당→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전화 02-2110-3671, 팩스 02-2110-3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6호
 정부청사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청사의 수급 및 관리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청사”제외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과 국 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
   관,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

 나. 정부청사수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설의 용도를 건축법상의 용도분류와 일치시키고 세분
   화

 다. 청사를 배정받은 관리자가 청사의 시설·용도등을 적합하게 유지하여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
   과 안전·수명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과

                                237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202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4614), 팩스(02-2100-4620), e-mail(habj9224@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7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제도 도입, 재난 관련 정보에 대한 공동 활용할 근거를 마련, 지방자
 치단체 재난관리 공시제도 도입대피명령 보완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해외재난의 경우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시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근거를 마련하여 예방
  투자 사업에 대한 이행수단 확보

 다.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시·군·구의 평
  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사업 투자비율, 재난관리기금 적립실태 등재난예방사업에 대한 공시
  제도 도입

 마. 재난사고 재발방지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를 포함하는 사고조
  사반을 구성·운영토록 함.

 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나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하던 대피명령
  을 선박, 자동차를 포함토록 함.

 사. 재난관리정보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체계통합구축을 마련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
  ○전   화 : 02-2100-3187(FAX : 02-2100-4021)
                                     238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09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7-176호
 「프랑스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2002-17호, '02.4.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농 림 부 장 관
                     프랑스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프랑스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중 돼지콜레라 비발생 조건을 국제기준 및 타국과의 형
 평성을 고려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프랑스산 돼지고기에 대한 돼지콜레라 국가 비발생 조건을 농장 비발생 조건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13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9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규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서식규정을
 삭제하고 추상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투명성을 확보코자 함.
                                 239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학력요건만으로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가 될 수 있는 현행 자격
  요건을 삭제하고, 센터 상담사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 중 소상공인 기업경력요건을 현행 2
  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

 나. 이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범위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
  삭제함.

 다. 소상공인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10월 1 일까지 중소기업청장(참조 : 소상
 공인정책팀장,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전화 : (042)481-4564, FAX :
 (042)472-6958, e-mail : nysung1@smb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노동부공고제2007-19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847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 및 법률 제8562호 2007. 7.27.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하는 한편,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국가기
 술자격시험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구성 및 운영 방법 등 마련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으로 하고, 노
   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
   급 사업의 근로자대표)과 사용자위원(해당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및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으로 구성하여 2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함.

                                  240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나.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 검정기관 변경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의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노사협의체 심
   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을,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02-503-9744~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0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2 코오롱타워 별관 10층 노동부 산업안전
   보건국
  ○팩 스 : 02) 503-4490



⊙노동부공고제2007-19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847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 및 법률 제8562호 2007. 7.27.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
 하는 한편, 유해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개편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의 실시시기 및 내용 등 개선
  ○사업주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화
   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취급주의 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
   존하여야 함.

                                 241
제16586호               관         보    2007. 9.11. (화요일)
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 개선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주는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노출기준 초과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되, 사업주가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 마련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결과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직접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
  고, 그 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또는 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시설·설비의 개선 및 작
  업중지 등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

라.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개선
 ○유해인자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신체기관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등의 세부 검사항목을 개선함

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사업주에게는 질병의 걸릴 우려
  가 있는 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및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토록 함

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보조 및 지원의 제한
 ○정부의 보조·지원 후 5년 이내 사업주가 보조·지원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
  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거
  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3년간 보조·지원을 제한하고, 목적외 용
  도로 보조·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시설·설비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는 1년간 제한하되 이를 2년 이내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2년간 제한함

사.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 개선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 중 총괄책임자에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사를
  추가하고, 일반 및 기술분야에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추가함

아.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 조정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을 매월 2시간(사무직은 1시간)에서 분기 6시간(사무직은 분기 3시간)
  이상으로 변경함

자.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요건 강화
 ○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은 반드시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1인 이상 선임토록 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차.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인력요건 강화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요건에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되 종전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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