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
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2021.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9”란,      “97-1-90”란,     “97-1-11”란,
“97-1-93”란, “97-1-111”란, “97-1-134”란, “97-1-139”란, “97-1-188”란,
“97-1-208”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란, “97-1-299”란,
“97-1-300”란, “97-1-309”란, “97-1-377”란, “97-1-416”란, “97-1-423”란,
“97-1-457”란,         “97-1-466”란,        “2000-1-513”란,           “2001-1-518”란,
“2001-1-519”란,       “2002-1-529”란,       “2003-1-539”란,          “2004-1-545”란,
“2009-1-595”란,       “2010-1-613”란,       “2011-1-617”란,          “2013-1-667”란,
“2014-1-687”란,       “2014-1-696”란,       “2014-1-697”란,          “2014-1-698”란,
“2017-1-762”란, “2017-1-795”란, “2019-1-912”란, “2020-1-982“란, 다목(제한
물질)의       고유번호     “06-5-4”란,     “06-5-8”란,       “06-5-9”란,      “06-5-11”란,
“06-5-12”란,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9”란, “18”란, “39”란, “76”란 및 “83”
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37”란 다음에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가. 유독물질

                                 유해성 분류(Code)          표시사항(Code)*
                                                                       UN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험 M계수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문구
       납 화합물질             급성독성-경구(3.1)           4           H302
       [Lead              급성독성-흡입(3.1)           4           H332
                                                   GHS07
       compounds]         생식독성(3.7)              1           H360
                    NA                             GHS08 위험        -  2291
97-1-9 (본 고시에서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2
                                                   GHS09
                                                             H373
       별도로 규정한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1                 H400
       물질은 제외)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H410
         무기납 화합물질   NA    급성독성-경구(3.1)          4    GHS07   위험    H302   -   2291
유해성 분류(Code)           표시사항(Code)*
                                                                      UN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험 M계수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문구
                              급성독성-경피(3.1)      2           H310
 -795 [(R,S)-Nicotine] 74-5   급성독성-흡입(3.1)      2 GHS09     H330     3144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2            H411
       에테닐벤젠,
       2,5-퓨란디온과
       1,1'-(1,1-디메틸
       -3-메틸렌-1,3-
       프로판디일)비스
       벤젠의 공중합체,
       메틸옥시란과
       옥시란 중합체의
       2-아미노프로필
       메틸 에테르 및
       N,N-디메틸-1,3-
       프로판디아민,
       옥시란,
       모노[알킬(C=10~
       16)옥시메틸]유도
       체와 벤조산
       화합물(4차)의
       반응생성물
       [Ethenylbenzene
       copolymer with
2019-1 2,5-furandione 부여되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1                 H400
                                                      GHS09    경고          -   -
 -912 and               지 않음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H410
       1,1'-(1,1-dimeth
       yl-3-methylene-
       1,3-propanediyl)
       bisbenzene
       reaction
       products with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2-aminopropyl
       methyl ether and
       N,N-dimethyl-1,
       3-propanediamin
       e, oxirane,
       mono[alkyl(C=10
       ~16)oxymethyl]
       derivs.
       quaternised,
       compound with
       benzoic acid]
       네오데칸산                 호흡기 과민성(3.4)          1                H334
2020-1                85508-                           GHS08
       니켈(2+)                피부 과민성(3.4)           1           위험   H317   -   -
 -982                 44-7                             GHS09
       [Nickel(2+)           발암성(3.6)            1(1A)              H350
마. 사고대비물질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CAS                                                          UN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 M계수
                       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No.
                                                                         험문구
                               인화성 가스(2.2)            1                  H220
                                                            GHS02
      염화 비닐 [Vinyl 75-01- 고압가스(2.5)                   2                  H280
 9                                                          GHS04   위험          -   1086
      chloride]         4      생식세포 변이원성(3.5)         2                  H341
                                                            GHS08
                               발암성(3.6)             1(1A)                H350
                               인화성 액체(2.6)            2                  H225
                               급성독성-경구(3.1)           3                  H301
      메틸 아크릴레이트                급성독성-경피(3.1)           4                  H312
                               급성독성-흡입(3.1)           3     GHS02        H331
      [Methyl acrylate; 96-33-
 18                            피부 부식성/자극성(3.2)        2     GHS05   위험   H315   -   1919
      2-Propenoic acid 3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1         GHS06        H318
      methyl ester]            피부 과민성(3.4)            1                  H317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3.8) 3                   H335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3                        H412
      메틸 에틸 케톤 과               유기과산화물(2.15)           2     GHS01        H241
      산화물 [Methyl     1338-2 급성독성-경구(3.1)             4     GHS02        H302
 39                                                                 위험          -    -
      ethyl ketone    3-4    급성독성-흡입(3.1)             3     GHS05        H331
      peroxide]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GHS06        H314
                                급성독성-흡입(3.1)          2     GHS05        H330
                         7726-9
 76   브롬 [Bromine]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1A)       GHS06   위험   H314   -   1744
                         5-6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1          GHS09        H400
                                급성독성-경구(3.1)          3                  H301
      염화 티오닐             7719-0 급성독성-흡입(3.1)          3     GHS05        H331
 83                                                                 위험          -   1836
      [Thionyl chloride] 9-7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1A)       GHS06        H314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3.8) 3                  H335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2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폐기 연월일 : 2021년 07월 01일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
원장인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
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관세평가분류원 
신현은
홍조근정훈장
인천세관
박계하
홍조근정훈장
청주세관
전민식
홍조근정훈장
목포세관
김성원
홍조근정훈장
여수세관
김정만
홍조근정훈장
인천세관
김희수
녹조근정훈장
인천세관
이종범
녹조근정훈장
부산세관
강인성
녹조근정훈장
김해공항세관
오동재
녹조근정훈장
용당세관
정수훈
녹조근정훈장
경남남부세관
김영현
녹조근정훈장
경남서부세관
송해기
녹조근정훈장
제주세관
김병돈
녹조근정훈장
인천세관
윤영구
옥조근정훈장
인천세관
전병세
옥조근정훈장
인천세관
김창형
옥조근정훈장
인천세관
정인화
옥조근정훈장
인천세관
이영숙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김영자
옥조근정훈장
부산세관
김례성
옥조근정훈장
부산세관
박장용
옥조근정훈장
부산세관
정인진
옥조근정훈장
부산세관
박효경
옥조근정훈장
부산세관
이해숙
옥조근정훈장
부산세관
김경심
옥조근정훈장
양산세관
김오근
옥조근정훈장
양산세관
이정철
옥조근정훈장
경남남부세관
김철배
옥조근정훈장
대구세관
강동철
옥조근정훈장
구미세관
권희덕
옥조근정훈장
인천세관
최영진
근정포장
인천세관
최동권
근정포장
부산세관
이현섭
근정포장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03호
　
「민방위경보단말장비인증에관한규정」을제정하는데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민방위기본법」제33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의3, 시행규칙제65조의3에따른민방위경보단말
장비의표준․기술기준, 인증기관관리, 민방위경보단말장비의인증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단말장비의표준․기술기준및구분(제3조, 제4조)
1) 경보단말장비의일반적인사항은표준으로정하고, 기술적인사항은기술기준으로정함
2) 민방위경보단말장비를통합형, 집합형, 분산형으로구분
나. 민방위경보단말장비의인증에필요한사항(제5조～제8조)
1) 경보단말장비인증을위한수수료의범위및산정기준
2) 인증심사의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재심사를요청할수있으며, 분쟁이있을경우행정안전부장
관에게조정요청
3) 인증받은제품은인증번호를표시하도록하고, 제품의인증취소시제조사의의견청취
다. 인증기관지정및운영에필요한사항(제9조～제11조)
1) 소프트웨어분야를인증기관지정기준을충족하는분야로지정
2) 인증기관의인증업무를점검하기위해자료를요구할수있으며, 인증기관취소시인증기관의의
견청취
라. 인증자문위원회의구성및기능에대하여정함(제12조)
1) 위원은위원장을포함한5인이상으로하고, 행정안전부담당공무원1인을간사로둠
2) 인증기관의취소, 인증제품의취소, 인증심사관련분쟁에관한사항등자문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
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517호
- 전자우편: sandwind@korea.kr
- 팩스: 044-205-8908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044) 205 - 4383)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18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7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30 : ISO12140이 1,2부로 나뉘었고 그에 맞춰 부합화 제정 (ISO12140-2)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30
농업용 트레일러와 피견인장비 - 드로우바 잭 제2
부: 안전 사용, 시험 방법 및 허용 기준
◉문화재청공고 제2021-25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 가산바위」의 국가
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칠곡 가산바위」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예고 내용

 ○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칠곡 가산바위

  (한자) 漆谷 架山바위 (영문) Gasanbawi Rock, Chilgok

 ○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98-1번지 등

 ○ 지정사유

  - 가산바위는 17세기에 축조된 산성의 일부이며 자연 망루 중 하나로, 바위 위에 오르면 멀리
    대구광역시와 영남대로의 산세를 바라볼 수 있으며 주변의 수림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경
    관임



  - 바위의 정상부는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shale 셰일)이 두텁게 반석(磐石) 형태로 돌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넓고 평탄한 층리(層理)로 발달하여 국내의 일반적인 화강암 바위
    와는 달리 보기 드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바위 가운데의 큰 구멍에 신라 고승 도선이 쇠로 만든 소와 말의 형상을 묻어 지기를 눌러두
    었는데, 조선 관찰사 이명웅이 성을 쌓으며 이를 없애버렸다’는 전설이 있으며, 『여지도서』
    (1757~1765)와 <칠곡부읍지>(1899)에 경관의 우수함과, 천여 명이 앉을 수 있어 사방의 경
    관과 봉우리 및 별들이 펼쳐져 있다고 묘사되어 칠곡의 3대 형승(形勝)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경승이 되어온 역사성이 있음.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바위>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북도 칠곡군

 ○ 문화재지정구역 : 2필지, 250,000㎡ (지형도면 : 붙임 참조)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계         -      -       -        250,000     -           -
 칠곡군 가산면
              산98-1   임    609,322     31,250    경상북도          -
   가산리
 칠곡군 동명면                                         박정기 외    충청남도 태안군
              산1-2    임    1,050,645   218,750
   학명리                                             1명    태안읍 서문3길 12-11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
   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77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번지

   - 홈페이지 : www.gb.go.kr / 전자메일 : kmy99@korea.kr

  ○ 경상북도 칠곡군(문화관광과) : 전화 054-979-6453 / 팩스 054-979-6459

   - 주소 : (우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번지

   - 홈페이지 : www.chilgok.go.kr / 전자메일 : cwr777@korea.kr



붙임 : 「칠곡 가산바위」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1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및 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및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및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1. 06. 16.(수)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 및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전파법
 1   42-2020-10-0000022     문*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전파법
 2   85-2018-10-0000088    ㈜영*만*설          동해대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9길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3   81-2005-10-0000018   하**업사 박*원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운용정지 2개월
                                                          (2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법무부공고 제2021-215호
◉환경부 공고 제2021- 531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296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5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048호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 84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7월 12일
               법무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
     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
     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 대하여 규정함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
 설 중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
 제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
 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령｣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규정함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
 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조치(안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 내지 제9조, 별표4)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0조, 별표5)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이 적정 규모
  로 배치되어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있는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용도에 따라 집행되고 있
  는지 연 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함
○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1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
   치를 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규정함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2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
  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안전인력 배
  치·안전예산 편성·안전계획 수립·안전점검 수행 확인 조치를 하고, 연 2회 이상 위 사항을 점검하
  여 안전계획 수정, 인력·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3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종사자가 필요한 교
   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
   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서면자료의 보관(안 제15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동소관 부처(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
 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입법예고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
 부장관(참조 : 공공형사과장, FAX 02-3480-3555, 전화 02-2110-32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cjw623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80 / 팩스 : 02) 3480-3555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2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1. 8. 16.(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운용정지 전파법 제72조 제2항
 1   81-1982-10-0000062          부강***부영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정기검사 불응
                                                                        1개월      제5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중*천*공사                                 운용정지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81-2001-10-0000012                           북리          정기검사 불응
                                   방*용                                  1개월      제5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환경부공고제2021-528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지재활용지정사업자의폐지매입절차등의객관적검수체계구축및투명한유통구조로의개선을
위해표준계약서, 수분측정기도입관련규정을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폐지재활용지정사업자의표준계약서및수분측정기도입(안제5조의2, 별표1 비고4, 별표1의2,
1의3 신설)
폐지의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폐지의공급과이용실적을관리하는데있어표준계약서에따라계약
을체결하고, 계약에따라폐지를공급받는경우수분측정기기로측정하여계약당사자에게통
보하도록함.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1년8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3층환경부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jkkwak@korea.kr
- 팩스: 044-201-742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활폐기물과(전화044-201-7427, 7428)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5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재단법인국제환경시험연구원
2. 대
표
자: 이정훈
3. 소
재
지: 광주광산구첨단벤처로60번길25, 2층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21-03호
6. 지정일자: 2021. 7. 6.
7. 전화번호: 061-971-5858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42호
울산광역시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제8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같은법제8조제6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을고시하고
관계도서는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중구청, 울산광역시북구청에비치하였으며일반인이공람할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함
2021년7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북구 시례동 일원
269.041088
감)0.314640
268.726448
□ 변경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북구 시례동 일원에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울산광역시 중구
청(도시과),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70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7월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7. 13. ~ 2021. 7.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이효*
01-95-21
31-7012-
7002-120
가산금고
지서전송
인천86자
310
충주지사 
감곡
영업소
충청북도 
제천
시 봉양읍 용두
대로36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515,000 15,000 
2
김형*
01-95-21
31-7060-
사전통지
서전송 
경북06로
701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대구광역시 
달
성군 현풍읍 테
보관기간 
경과
400,000 -
1003-110
크노상업로
3
윤용*
01-95-21
31-7060-
4001-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06로
617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충청북도 
단양
군 단양읍 상진
2로
유치경과반
송
400,000 - 
4
나태*
01-95-21
31-7060-
8003-110
사전통지
서전송 
서울82바
989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보관기간경
과
240,000 - 
5
박춘*
01-95-21
31-7060-
8006-110
사전통지
서전송 
99마762
제천지사 
단양
영업소
경상북도 
영주
시 
숫골길23번
길
보관기간경
과
400,000 - 
6
안병*
01-95-21
31-7061-
0004-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06도
835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
시 숭문로6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400,000 - 
7
박호*
01-95-21
31-7061-
5003-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북80아
435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전라남도 
나주
시 남평읍 수원
금당길
수취인불명
240,000 - 
8
조찬*
01-95-21
31-7061-
6002-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남06소
627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경상남도 
창원
시 
마산회원구 
회원동15길
이사불명
8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