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48호                            관             보             2004.11.1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301-11         전        473      473                                          부   안     군
301-12         전        342      342                                          부   안     군
301-16         대        329      329                                          부   안     군
301-17         임        562      562                                          국(재 무 부)
301-18         임      11,295   11,295                                         국(재 무 부)
301-21         임       2,358    2,358                                         부   안     군
301-25         전        281      281                                          부   안     군
301-26         전         73       73                                          부   안     군
합계            88필지 179,574 179,574

〈해역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4-2호
○육지부 지선으로부터 약 50m 이내 공유수면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21,000㎡)                                      충주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
구분 동                  경 북                   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A   E 126 27 42 90      N 35 38 05 30                 2004년11월17일
 B   E 126 27 40 90      N 35 38 03 98                              원주지방환경청장
 C   E 126 27 39 73      N 35 38 04 32                 충주첨단산업단지공동처리구역지정·고시
 D   E 126 27 35 85      N 35 38 07 84           1. 공동처리구역

 E   E 126 27 31 30      N 35 38 07 88               ○구 분:충주 첨단산업단지

 F   E 126 27 27 75      N 35 38 06 08               ○공동처리구역

 G   E 126 27 24 55      N 35 38 01 12                -대상지역: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364-1답 일원
 H   E 126 27 28 85      N 35 37 57 57
                                                      -면 적:2,015,257㎡
 I   E 126 27 41 70      N 35 37 49 50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 도면 등은 원주지방
 J   E 126 27 51 28      N 35 37 46 80
                                                     환경청 환경관리과 및 충주시 지역개발과에 비
 K   E 126 27 56 72      N 35 37 50 25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L   E 126 28 01 72      N 35 37 46 30
                                                       부    칙
 M   E 126 28 05 00      N 35 37 46 9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N   E 126 28 08 90      N 35 37 41 55
 O   E 126 28 07 12      N 35 37 29 7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4-3호
 P   E 126 27 57 72      N 35 37 21 3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
 Q   E 126 27 57 58      N 35 37 18 98           여 충주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
 R   E 126 27 58 73      N 35 37 15 50           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S   E 126 27 51 90      N 35 37 15 55                 2004년11월17일
 T   E 126 27 40 88      N 35 37 09 95                              원주지방환경청장

                                                21
제15848호                          관          보           2004.11.17. (수요일)

관리단체를 지정하였기에 동법 제9조 및 제16조의                    ○지정사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안 채석범주는 변산반도에서 서해바다 쪽
      2004년11월17일                               으로 가장 많이 돌출된 지역으로 강한 파랑

                  문화재청장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높은 해식애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넓은 파식대, 수 만권의 책을 쌓은 듯이
                                                겹겹이 쌓인 층리, 해식동, 습곡구조, 해빈
2. 지정 문화재
                                                등 지형경관과 암벽식생, 상록활엽수림 등의
 ○지정종별 및 번호:명승 제13호
                                                식생경관 및 수성당 등 문화적 요소가 어우
 ○지정명칭:부안 채석범주 일원
                                                러져 있는 서해안 해안절경으로 경관적(예
 ○소재지: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술적) 가치가 뛰어남
    301-1번지 등
                                               -또한 파식대, 해식애, 해안단구, 화산암류,
 ○문화재 지정구역(세부내역 붙임)
                                                습곡, 해식동 등은 화산활동연구, 해안지형
    -육지부:179,574㎡(88필지)                         연구 등의 지형자원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큼
    -해역부:421,000㎡(육지부 지선으로부터                3. 관리단체:부안군수
      약 50m 이내 공유수면)                        4. 지정일:관보 고시일
                            “부안채석범주일원”문화재 지정구역
〈육지부〉
소재지: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산32           임     4,463    4,463 줄포면 줄포리 729                        은 영 택 외 5인
산33-1         임     1,129    1,129                                    국(국 방 부)
산33-3         임     2,856    2,856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a 2동1403         이   종     태
산33-4         임      198      198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a 2동1403          이   종     태
산33-5         임      514      514                                     국(국 방 부)
산33-6         임      411      411                                     국(국 방 부)
산33-7         임      822      822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a 2동1403          이   종     태
산33-8         임      672      672 변산면 격포리 166                         김   희     수
산33-9         임       54       54 변산면 격포리 166                         김   희     수
산34           임      793      793 서울 성북구 하월곡 제1동 90-1481              김   상     원
산35-10        임     3,967    3,967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2                  임 나 원 외4인
                                     구리a 109-1803
산35-17        임     2,597    2,597 줄포면 줄포리 729                        은 영 택 외5인
산35-21        임       26       26 줄포면 줄포리 729                         은 영 택 외5인
산35-37        임       99       99 줄포면 줄포리 729                         은 영 택 외5인
산35-38        임      496      496 보안면 우동리 721                         이 현 대 외 2인
산35-41        임      172      172 부안읍 동중리 217-10                      김   영     만

                                          18
제15848호                         관        보            2004.11.1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산35-45        임     397      397 보안면 우동리 721                        이 현 대 외2인
산36-10        임    1,581    1,581                                   국(해양수산부)
산36-11        임     819      819                                    국(해양수산부)
산36-12        임     398      398                                    국(해양수산부)
산36-13        임     800      800                                    국(해양수산부)
산47-1         임   12,731   12,731                                   부   안     군
산47-62        임     714      714                                    부   안     군
228-10        임    1,645    1,645                                   국(재 무 부)
228-11    잡종지      2,094    2,094                                   국(재 무 부)
228-14        임     138      138                                    국(재 무 부)
228-18        임     522      522                                    국(재 무 부)
229-1     잡종지       125      125                                    국(재 무 부)
229-2     구거         35       35                                    국(환 경 부)
229-3     대지        282      282                                    국(재 무 부)
229-6     잡종지       132      132                                    국(건설교통부)
252-6         전     236      236 산내면 진서리 1168                       은   영     택
252-7         대      80       80 줄포면 줄포리 729                        은 영 택 외5인
252-8         전     546      546 진서면 진서리 1168                       은   영     택
252-9         대     257      257 줄포면 줄포리 729                        은 영 택 외5인
252-10        전     536      536 변산면 마포리 50                         박   민     술
252-11        전     912      91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557                김   필     동
252-12        전    1,686    1,686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179-7                 고   양     례
252-13        전     979      979 줄포면 파산리 60                         안   기     형
252-14        전     300      300                                    국(국 방 부)
252-15        대     162      162 줄포면 줄포리 729                        은 영 택 외5인
252-16        전      71       71 줄포면 줄포리 729                        은 영 택 외5인
252-17        전     860      860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4 주공a 263-109           박   종     갑
252-18        전     912      912 줄포면 파산리 60                         안   기     형
252-19        전    2,383    2,383 변산면 운산리 411                       서   호     석
252-20        전    1,987    1,98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미주a A603 노          신     희
252-21        전      49       49                                    국(국 방 부)
252-22        전     120      120                                    국(국 방 부)
252-23        전    1,306    1,306 상서면 통정리 546-1                     노   상     순

                                        19
제15848호                         관        보            2004.11.1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252-24        전    1,696    1,696 보안면 우동리 721                       이 현 대 외2인
252-25    도로         26       26                                    부   안     군
252-26        전     744      744 보안면 신복리 93                         홍   용     식
252-27        전     613      613 익산시 신동806-9                        김   길     만
252-28        전     205      205 변산면 격포리 400                        장 한 철 외 1인
252-30        대    1,004    1,004 고창군,읍 월곡리 586                     조 기 순 외 3인
                                    온천마을 제일A104-102
252-31        전     347      347 변산면 격포리 400                        장 한 철 외 1인
252-32        대     394      394 고창군,읍 월곡리 586                      조 기 순 외 3인
                                    온천마을 제일A104-102
252-33        전    1,152    1,152                                   국(국 방 부)
252-34        전     619      619                                    국(국 방 부)
252-35        전      30       30 변산면 격포리 255                        김   덕     인
252-36        전    1,974    1,974 변산면 격포리 271-81                    김   필     동
252-37        전     716      716 상서면 통정리 546-1                      노   상     순
252-38        전    3,769    3,769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458 현대A 83동1102 이          보     희
252-39        전      34       34 계화면 계화리 90                         김   희     수
252-40        임     786      786                                    국(재 무 부)
252-41        임    2,539    2,539                                   국(재 무 부)
252-43        전     496      496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281-2               송   흥     석
284-13        대     261      261                                    부   안     군
284-34        임     431      431                                    국(내 무 부)
284-35        임    1,206    1,206                                   부   안     군
285-3         대     329      329                                    부   안     군
288-1         대     195      195                                    국(내 무 부)
288-2         대      14       14                                    국(내 무 부)
290-3     잡종지      1,042    1,042                                   국(재 무 부)
301-1         임   84,953   84,953                                   부   안     군
301-6         전     446      446                                    부   안     군
301-7         전     724      724                                    부   안     군
301-8         전    1,408    1,408                                   부   안     군
301-9         전     502      502                                    부   안     군
301-10        전     142      142                                    부   안     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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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령안의 종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칙중개정령안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98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령안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규칙중개정령안
                                     니다
 라.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
                                           2004년11월17일
  령안
                                                        행정자치부장관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바. 국립4·19묘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
 사. 국립5·18묘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함에 따
 전자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라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며, 토지 및 주택의
 주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민원서류의 제출
                                         과표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에 있어 정보통신망에 의한 서류제출을 포함하
                                         규정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하는 등 관련 지방세
 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한편,
 로 첨부서류에 갈음하여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
                                         통신판매업면허중 간이과세자를 면허세 과세대
 려는 것임.
                                         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
3. 의견제출                                  으로 조정하며,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 계를 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리화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외의 물류시설
 개정령안 등 7개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및 서비스업 건축물 등을 포함한 산업용 건축물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            로 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등 세제지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                원을 확대하고, 기타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
 처장(우편번호 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관련규정을 합
 동 17-23, 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시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         2. 주요골자
 mpva.go.kr보훈자료 법률자료 입법예고)를 이            가. 골프장의 경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날
 용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이후에 시행한 골프장조성공사에 의하여 취득
 은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0-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등록일에 취득한 것
 5133, Fax 780-9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으로 보도록 하여 추가 취득분에 대한 취득시
 니다.                                      기를 명확히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항목별 찬·반 여              나. 영유아보육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면을 법 제
  부와 그 이유)                                272조제5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용도구분에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의한 비과세대상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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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         차. 신규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시가개념 도입으로 과세표준액이 급증함에 따            여 선박취득후 30일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
 라 종전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급주택 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취득한 내항화물운송
 준가액을 건물 시가표준액 3,500만원에서            용 선박을 감면대상에 포함함.
 9,000만원으로 조정함.                    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라. 토지 및 주택의 과표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가격으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로 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한 주택            면제함에 따라 지방세법 위임사항인 기업부설연
 거래신고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으             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용어를 규정함.
 로 적용하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함.           3. 제출의견
마. 수출 지원 및 사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통신판매업중 간이과세자 및 조수가공품 견본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27일까지 다음
 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는 등 면허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동차검사대행자 및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              사유)
 의 자동차검사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대상으로 하고,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            성명)과 주소
 립간척농지, 1989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및 시업중인              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             kr)에게 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알권리
 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산업용건             보장 법령자료실 입법예고게시판)
 축물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함.
사. 부동산보유세제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99호
 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토지 및 주택과세표준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        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을 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비함에 따른 재산세 관련규정을 정비함.         합니다.
아.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             2004년11월17일
 와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경                        행정자치부장관
 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제시받은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합             입법예고
 리적으로 조정함.                     1. 개정이유
자.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종합
 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           부동산세로 이원화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조문을
 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른 산업용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 조문으로 규정하는 등 관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함.                     련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 신고 및 납부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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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첨단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51호
1. 사업계획내용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영사업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나. 방지사업의 규모
                                        2004년11월17일
  -시설용량:8,000㎥/일(1단계:4,000㎥/일,
                                                    기술표준원장
   2단계:4,000㎥/일)                  1. 폐지 규격명
  -설치면적:12,809㎡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사업기간 및 지역                    폐지 KSX6801-1    지리 정보(GIS)-제1부:참조
  -사업기간:2005년~2008년                               모델

  -사업지역:충주시 이류면 본리 364-1답 일       폐지 KSX6801-14 지리 정보(GIS)-제14부:품질
                                                  평가 과정
   원
                                  2. 폐지 사유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새로운 국제표준의 제정과 이와 일치된 규격의
  -시설설치비:30,900백만원
                                      도입으로 기존 규격폐지
  -연간유지관리비:1단계:682백만원, 2단         3. 주요 폐지 내용
   계:1,104백만원                     4. 의견제출
 마. 예상원인자 범위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충주 첨단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              단체는 2005년 1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재원조달방법:지방산업단지(국고100%)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가. 열람장소: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충청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북도 충주시 지역개발과                         02-509-7256~60, FAX:02-507-1924)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49호                 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2004년11월17일

7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가보훈처장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시행규칙중개정령(안)등입법예고
                                 22
제15848호                 관             보             2004.11.17. (수요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                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는 것임.                                    사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가.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성명)과 주소
    종합토지세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
    세로 통합하여 규정함.                             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
 나. 민원인의 납부 및 신고편의를 위하여 면허세                  kr),『알권리보장 법령자료실 입법예고 게시
    수기납부서식 및 자동차구조변경용 등록세 납                  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서식을 신설하고, 취득세 신고서식을 등록세
    와 통합하여 사용하며, 지방교육세 신고서를 과        ⊙과학기술부공고제2004-262호
    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와 함께 사용하도록 함.                 2004년4/4분기신기술인정(KT마크)
 다. 지방세 프로그램과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연                   예정기술공고
    동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청구서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2004년
    신청서 하단에 접수증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4/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예정기술을 국민에
    합리적으로 조정함.                       게 널리 알리고 이의신청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
3. 제출의견                              며, 아울러 2005년 1/4분기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27일까지 다                2004년11월17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                               과학기술부장관
1. 신기술인정(KT마크) 예정기술
 가. 전기전자분야
                                                                       인정
                                                                       기간
구분 인      정      예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년)
1   축전기를 내장한 휴대용 충전장치                               (주)더블유피엠       중소       2
2   PLL기술을 이용한 주파수 계전기술, PLC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LG산전(주)                    대        3

    사용자 LOGIC 처리기술

3   고화질 PDP를 위한 XGA Single Scan기술                   LG전자(주)        대        1

4   배열회수기능을 이용한 냉난방 동시운전기술                          LG전자(주)        대        2
5   64채널 480 IPS 녹화기술                               (주)윈포넷         중소       2

6   ZigBee 무선통신방식을 이용한 루프감지 교통정보 수집기술               이나루티앤티(주)      중소       2

7   WCDMA 기지국 파일로트 신호탐색 및 고속구현기술                    (주)이노와이어리스 중소           2

8   3차원 스테레오 영상처리 및 3차원 광학신호 처리기술                   (주)파버나인        중소       2
9   단일칩에서 구현한 실시간 차선인식기술                            피엘케이(주)        중소       2

10 고출력 펄스형 고체레이저 설계 및 제작기술                          (주)한빛레이저       중소       2

11 유효전력을 이용한 SC Bank 진단기술                           한빛이디에스(주)      중소       1

                                    25
제15848호                       관              보             2004.11.17. (수요일)

     도시철도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입법예고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1998년도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7인승이상 승                    소 및 전화번호
 용자동차(미니밴)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                      다. 기타 참고사항
 액을 2005년 1 월 1 일부터 3년간에 걸쳐 매년
 같은 비율로 인상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35호
 반영하되, 소비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일반승용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
 자동차 보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낮게 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2. 주요내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7인승이상 승용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2004년11월17일
    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하면서 인상하                                     국립환경연구원장

    되, 3년에 걸쳐 매년 같은 비율로 인상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내역
                                           ○번 호:1
 나. 배기량 1,000cc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비사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명 칭:COD연속자동측정기기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하향조정
                                               -형식(Model):VS-3951PLUS
 다. 승용자동차 분류기준에 맞게 지프형을 다목
                                               -제작국 및 제작회사:일본기모도
    적형으로 변경
                                           ○형식승인번호:WTMS-COD-2004-27호
3. 의견제출
                                           ○승인일:2004년11월12일
 도시철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비 고:신규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7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70호
 (참조:도시철도과장, 전화번호:02-504-9149,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
 FAX:02-503-732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 건설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               2004년11월17일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인증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제       품        명(기      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LG화학       노기호 서울 영등포구 온수순환용 면발열 플라스틱 제2004-061호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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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