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나. 조성계획 결정 세부시설 조서
    - 기정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바닥  건축면적 공작물
  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 (㎡)                        비고
                                             면적 연면적 (기)
        총계           -     1,674.6 610.1 - -  -   -     -
           소계        -      289.9 289.9 -  -  -   -     -
  기반 - 도로           구평동     133.9 133.9 -  -  -   -     -
  시설              산56-6일원
                    구평동
       0-1 광장 산56-6일원       156.0 156.0 -  -  -   - (7개소)
           소계        -                                  -
  조경 1-1 파고라 178-4  구평동       -      -   - -  -   - 1개소
  시설                   일원
                    구평동
       1-2 조형가벽 178-4         -      -   - -  -   - 1식
                       일원
           소계        -       57.1 57.1 -   -  -   -     -
  휴양 2-1 휴게소 산56-6일원구평동      57.1 57.1 -   -  -   - (2개소)
  시설
                    구평동
       2-2 등의자 산56-6일원        -      -   - -  -   - 2개소
           소계        -      263.1 263.1 -  -  -   -
       3-1 어린이
             놀이터            263.1 263.1 -  -  -   - (8개소)
       3-2 놀이대조합              -      -   - -  -   - 1개소
  유희 3-3 오르기 구평동              -      -   - -  -   - 1개소
  시설         놀이대 산56-6일원
       3-4 시소                 -      -   - -  -   - 1개소
       3-5 놀이대흔들              -      -   - -  -   - 2개소
       3-6 과학놀이
              시설              -      -   - -  -   - 2개소
  운동 소체력단련   계       -
                    구평동
                              -      -   - -  -   -
  시설 4-1 시설 산56-6일원           -      -   - -  -   - 4개소
  편익 소 계             -
                    구평동
                              -      -   - -  -   -
  시설 6-1 음수대 산56-6일원          -      -   - -  -   - 1개소
           소계        -        -      -   - -  -   -     -
  관리 7-1 안전휀스 178-4 구평동       -      -   - -  -   - 43.4경간
  시설                   일원
       7-2 휴지통 178-4구평동       -      -   - -  -   - 2개소
                       일원
  기타 소 계             -     1,064.5 -
                    구평동 1,064.5 -
                                         - -  -   -     -
  시설 - 녹지 산56-6일원                        - -  -   -     -
  ※ 주 : ( )는 중복 개소임
                             258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 변경
                                              건축면적 공작물
  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
                                  시설면적 구조 규모 바닥            비고
                                             면적 연면적 (기)
        총계          -     1,657.3 668.9 -  -  -   -     -
           소계       -      267.7 267.7 -   -  -   -     -
  기반    -     도로  구평동 511  173.9   173.9 - -  -   -     -
  시설 가-1 광장 구평동 511 42.1 42.1 -            -  -   -     -
      가-2 광장 구평동 511 51.7 51.7                          -
           소 계
  조경 1 파고라 구평동 511  -        -       -                  -
  시설 2 조형가벽 구평동 511          -       -   - -  -   -  1개소
                             -       -   - -  -   - 1식
  휴양 나 소 휴게소 계      -
                  구평동 511
                           127.3 127.3 -
                           127.3   127.3 -
                                           -
                                           -
                                              -
                                              -
                                                  -
                                                  -
                                                        -
                                                    (11개소)
  시설 3 등의자 구평동 511           -       -   - -  -   - 3개소
           소계       -      273.9 273.9 -   -  -   -
        다 어린이놀이터           273.9 273.9 -   -  -   - (8개소)
         4 놀이대조합             -       -   - -  -   - 1개소
  유희 5 오르기                   -       -   - -  -   - 1개소
  시설         놀이대 구평동 511
         6 시소                -       -   - -  -   - 1개소
         7 놀이대흔들             -       -   - -  -   - 2개소
         8 과학놀이
              시설             -       -   - -  -   - 2개소
  운동 소체력단련   계      -        -       -   - -  -   -
  시설 9 시설 구평동 511            -       -   - -  -   - 4개소
           소계       -        -       -   - -  -   -     -
        10    수목 구평동 511                             2개소
  관리         보호대
  시설 11 안내판 구평동 511                                  1개소
        12 안전휀스 구평동 511      -       -   - -  -   - 43.4경간
        13 휴지통 구평동 511       -       -   - -  -   - 2개소
  기타 소 계            -      988.4     -   - -  -   -     -
  시설 - 녹지 구평동 511 988.4              -   - -  -   -     -
  ※ 주 : ( )는 중복 개소임
다. 도로시설 결정조서
    - 기정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    46.5 133.9  -           -        -
  기정 산책로    1  3.0   35.2 105.6 진입로        중1-1      0-1
                                                    (광장)
  기정 산책로    2  2.5   11.3  28.3 진입로         0-1      2-1
                                           (광장)    (휴게소)
   -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   53.7 173.9  -          -        -
  변경 산책로    1 2.5~3.0 39.5 147.0 진입로       중1-1      가-1
                                                    (광장)
  변경 산책로    2    1.5  14.2 26.9 연결로         가-1      가-2
                                           (광장)     (광장)
                             259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라. 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세 부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시 설 명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폭 및 연장 변경
       1~2        (A=133.9㎡→173.9㎡)
     가-1~    광장  광장   신설 및 규모 변경
      가-2          (A=156.0㎡→93.8㎡)
        나   휴게소 휴게소    위치 및 규모 변경 ․외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A=57.1㎡→127.3㎡)
         2  등의자    공작물의 추가 설치
       6-1  음수대      공작물의 제외
        10 수목보호대     공작물의 신설
        11  안내판      공작물의 신설         ․공원의 안내,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판 설치
        -   녹지     시설부지 면적 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한 녹지시설부지 면적
                 (A=1,064.5㎡→988.4㎡) 변경
    ※ 금회 변경 결정되는 사항 중 위치변경 사항은 향후 지적 등록되는 번지임.
     기            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389 형사보상
           [2013고합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청구인        김근영 (501210-*******), 무직
주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11동 202호(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등록기준지 인천 동구 송현동 56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합89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9,592,8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8.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피의사실
로 구금된 후, 2013. 8. 28. 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4. 1. 7. 청구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4.
2. 19.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3고합890). 검
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5. 2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노793),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금일인 2013. 8. 19.부터 보석허가결정으로
인한 석방일인 2014. 1. 7.까지 총 142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
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
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관한
                                    260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세라믹코팅 리브강관으로 이용한 우수저류조
제조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세라믹코팅 리브강관을 이용한 우수저류지 제조 기술
  ◦ 지정번호 : 제18-1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보원건설산업(대표 오헌재)
      법인등록번호       214911-*******
      소 재 지        전라북도 익산시 후정 4길 58-36
3. 신기술 내용(범위)
  ◦ 융착 이음부와 람심부로 구성되는 리브강관 제조기술 및 세라믹 코팅 리브강관으로 제작되는
     우수 저류조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연장 : 3년(‘15.4.13. ~ ’18.4.12.)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SA 볼트를 이용한 방사형 낙석 방지망 공법”
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협잡물 제거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메임 방지형 로터리 제진기
  ◦ 지정번호 : 제93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디엠엔텍(주)(대표 최기억)
     법인등록번호       12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7 남동공업단지 2단지 147B 3L
3. 신기술 내용(범위)
  ◦ 본 기술은 협잡물에 의해 스크린 전단에 발생되는 목메임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방지레이크 기
    술, 협잡물 유입 방지를 위한 자동개폐장치 부착 전위스크린 기술, 경량바를 이용한 목메임 방
    지스크린이 적용된 기술 및 제진기 유지관리를 위한 스크린 전면 상승 가능한 기술
                                   416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2호
                   2014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2014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1. 총괄 개요
  □ 내진율 제고 분야
       2014년도에 12종 1,65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에 규정된 내진설
      계대상 시설물 31종 127,306개소2) 중 51,088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40.13%의 내진율3)이 확
      보됨(전년 대비 1.22%p 증가)
  □ 재정투자 분야
       2014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98,864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였음(전년 대비 2.85% 증가)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 시설별 추진결과
    ① 공공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 16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45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51,903동 중 16.88%(8,762동)의 내진율이 확보됨( ́13년 대비 0.31%p 증가)
      - 2014년도에 공공건축물 245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②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53개소 중 82.10%(454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3년 대
         비 0.36%p 증가)
    ③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5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3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34,048개소 중 63.97%(21,781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3년 대비 0.38%p 증가)
      - 2014년도에 도로시설물 45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 법규 제
      정 이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법규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한
      다. 다만, 학교 및 병원시설물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민간시설물도 포함하며, 전기통신설비는 기
      간통신설비로 제한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11.2.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에 의한다.(내진기준 강화 및 시설물 준공에 따른 대상
       시설물 증가분 4,105개소가 추가)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이 확보
      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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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6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2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503동 중 11.53%(58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 ́13년 대비 5.57%p 증가)
 - 2014년도에 수도시설 3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⑤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2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7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85개소 중 98.11%(1,457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3년 대비 3.10%p 증가)
 - 2014년도에 발전용 설비 등 6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9개소는 기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로 설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재평가 하였음
⑥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1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040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되어 전체 3,860개소 중 77.33%(2,985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3년 대비 27.44%p
     증가)
 - 2014년도에 철도시설 1,26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⑦ 폐기물 매립시설(저류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침출수처리장)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8개소 중 현재
    27.78%(5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3년 대비 16.67%p 증가)
 - 2014년도에 폐기물 매립시설 3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⑧ 공공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6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358개소 중
     24.55%(579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13년 대비 1.10%p 증가)
 - 2014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29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⑨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등)
 - 3개소가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8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696개소중 66.09%(460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3년 대비 1.58%p 증가)
 - 2014년도에 항만시설 1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공동구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2개소 중 59.09%(13
     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13년 대비 4.55%p 증가)
 - 2014년도에 공동구 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등)
 - 24개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5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20,131동 중 22.24%(4,478동)의 내진율이 확보됨( ́13년 대비 0.14%p 증가)
 - 2014년도에 학교시설 53개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병원시설(3층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
 - 1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어 전체 2,334동 중 81.83%(1,910동)의 내진율이 확보됨( ́13년 대비 0.09%p 증가)
 - 2014년도 병원시설 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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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① 교육부
  - 전체 8,13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학교시설 : (내진보강) 23개동 6,73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2개동 1,398백만원
② 통일부
  - 전체 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개동 20백만원
③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20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0개동 201백만원
④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6,53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8백만원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내진보강) 2개소 6,513백만원
⑤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2,51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3개동 635백만원
    ․ 발전용설비 : (내진보강) 29개소 1,47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8개소 398백만원
⑥ 국토교통부
  - 전체 40,43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13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3개동 839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22개소 4,62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39개소 791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보강) 2개소 101백만원
    ․ 철도시설 : (내진보강) 19개소 29,56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62개소 4,377백만원
⑦ 해양수산부
  - 전체 2,25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7백만원
    ․ 항만시설 : (내진보강) 3개소 2,02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개소 2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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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가보훈처
 - 전체 66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동 15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동 32백만원
   ․ 공공병원 : (내진보강) 1개소 42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46백만원
⑨ 국세청
 - 전체 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8백만원
 조달청
 - 전체 41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27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동 134백만원
 경찰청
 - 전체 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4백만원
 문화재청
 - 전체 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20백만원
 산림청
 - 전체 18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6개동 185백만원
 기상청
 - 전체 8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7개동 85백만원
 서울특별시
 - 전체 17,10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4개소 4,307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12,800백만원
 부산광역시
 - 전체 18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5개동 109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성능평가) 18개소(공공건축물 성능평가와 병행)
   ․ 상황실 : (내진보강) 3개소 71백만원
 대구광역시
 - 전체 2,64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도로시설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4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보강) 3개소 2,50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13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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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전체 2,76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5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3개소 1,84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0개소 375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보강) 1개소 41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개소 101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16백만원
 광주광역시
 - 전체 12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동 4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118백만원
 대전광역시
 - 전체 1,54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62개동 45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1개소 1,467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31백만원
 울산광역시
 - 전체 68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3개동 305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7개소 283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43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4개소 50백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8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4개소 86백만원
 경기도
 - 전체 4,86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1,13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3개동 384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10개소 2,13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개소 266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22개소 121백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27개소 54백만원
   ․ 공동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6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1개소 744백만원
 강원도
 - 전체 1,06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2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동 13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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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1개소 1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개소 157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9개소 644백만원
 충청북도
 - 전체 1,59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6개동 46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동 420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2개소 25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8개소 324백만원
   ․ 폐기물 매립시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25백만원
   ․ 공공병원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3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88백만원
 충청남도
 - 전체 30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도로시설물 : (내진성능평가) 14개소 157백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17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5개소 131백만원
 전라북도
 - 전체 13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2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8개소 113백만원
 전라남도
 - 전체 96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동 82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동 92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3개소 45백만원
 경상북도
 - 전체 2,35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5개동 38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2개소 1,533백만원
   ․ 폐기물 매립시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5백만원
   ․ 학교시설 : (내진보강) 1개동 57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동 24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9개소 175백만원
 경상남도
 - 전체 76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20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2개소 4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4개소 87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6개소 239백만원
                              414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    제주특별자치도
     - 전체 22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7개동 168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성능평가) 3개소 34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27백만원
3. 참고사항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물 중 8종시설(수문, 다목적댐, 일반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 저장
   시설, 압력용기, 리프트, 석유저장시설, 송유관)은 모든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고, 2종시
   설(삭도․궤도, 유기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 없어 내진보강 추진실적 공시에서 제외함
[붙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14년말 기준)
【붙임】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14년말 기준)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4)
                                     ‘14년실적    누계         증가율      누계
         총 계              127,306        1,654  51,088     1.22%    40.13%
1. 공공건축물           동       51,903          161   8,762     0.31%    16.88%
2. 배수갑문            개소          95            -      75         -    78.95%
3. 공항시설            〃          145            -     134         -    92.41%
4. 수문              〃            3            -       3         -      1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553            2     454     0.36%    82.10%
6. 다목적댐            〃           15            -      15         -      100%
7. 일반댐             〃           15            -      15         -      100%
8. 도로시설물           〃       34,048          286  21,781     0.38%    63.97%
9. 가스공급, 액화천연      〃           264           -     264         -      100%
   가스저장시설
10. 도시철도           〃       1,421             -    1,130        -    79.52%
11. 압력용기           〃       1,586             -    1,586        -      100%
12. 크레인            〃       4,109             -    3,733        -    90.85%
13. 리프트            〃         229             -      229        -      100%
14. 석유 정제·비축 및     〃           197           -     197         -      100%
    저장시설
15. 송유관            〃             4           -       4         -      100%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60           -      27         -    45.00%
17. 수도시설           〃           503          28      58     5.57%    11.53%
18. 어항시설           〃           635           -     551         -    86.77%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           -      20         -       95%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       1,485            46    1,457    3.10%    98.11%
    송전·배전·변전설비
21. 철도시설           〃       3,860        1,059     2,985   27.44%    77.33%
22. 폐기물 매립시설       〃          18            3         5   16.67%    27.78%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358           26       579    1.10%    24.55%
24. 고속철도           〃         264            -        44        -    16.67%
25. 항만시설           〃         696           11       460    1.58%    66.09%
26. 공동구            〃          22            1        13    4.55%    59.09%
27. 학교시설           동      20,131           29     4,478    0.14%    22.24%
28. 삭도 및 궤도        개소          -            -         -        -         -
29. 유기시설           〃           -            -         -        -         -
30. 병원시설           동       2,334            2     1,910    0.09%    81.83%
31. 전기통신설비         개소        332            -       119        -    35.84%



 4)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상 기준적용
                              415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제이에스와이케이 따른 다음의가.등록5-2-2  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5.04.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이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4.24.
                        가. 5-2-1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15-67호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교육부장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14.11.29. 시행)으로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이 통합되어 ‘결산개요’가 신설되고,
  ‘재무보고서’가 ‘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현 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무보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현 규칙에 반영하고, 해당용어를 정비함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재무보고’를 ‘재무제표 보고’로 변경
     2)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변경
     3)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변경
     4)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변경
     5) ‘현금흐름보고서’를 ‘현금흐름표’로 변경
     6)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순자산변동표’로 변경
    나.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서 ‘결산총평’을 제외하고 해당 용어를 삭제
    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도’로 변경
                                417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915, 팩스 044-203-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외교부공고제2015-4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25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
  편, 외교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등급 또는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0명을 복수직렬(3등급·4등급 영사직 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5-44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8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조지아와의 외교 관계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조지아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지아 트빌리시에
  분관을 신설하고, 총영사관으로 승격이 예정된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알마티분관’을 동
  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5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제한 연령을 관련 고시에 위임하고,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 하는 등 법령정비를 통하여 제도 변경 사항
  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0조 제1항)
  나.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마목,
      바목 )
  다. 2종 수급권자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대한 진료비 면제내용(안 별표 1 제2호라목)
    -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내용 정비
  라. 2종 수급권자의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안 별표 1 제2호사목 신설)
    - 고위험 임신부에 대해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현행 10% → 5%)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