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나. 전파법 제90조(과태료) :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강화군고시제2014-420호
                                  토지(물건)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도로의 노선지정) 규정에 따라 강화군 공고 제2013-209호로 도로노선 지
정 공고된 『갑룡초교~럭키빌라간 인도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세목
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 인정의 고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 갑룡초교~럭키빌라간 인도설치
2. 사업시행기간 : 2013년~2015년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별첨"
[붙임]
                               세목고시내역(토지)
□ 공사명:갑룡초교~럭키빌라 인도설치
 일련        소재지           편입   편입 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동명 지번 지적          지목 지번 면적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         (㎡)
       합계
                                          인천 강화군    강화농  인천 강화군 근저당권
   2 강화읍    448-         448-
      갑곳리 14 전 74 14 74 1/1 권영한 갑룡길         강화읍 업협동 강화읍         010-232
                                                113 조합 관청리492-2 1-2987
                                          인천 강화군
                                            강화읍
   3 강화읍    448-         448-
      갑곳리 15 대 25 15 25 1/1 권영빈 번길 58,
                                          강화대로216
                                           가동201호(
                                           동호타운)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읍   448-         448-
   4 갑곳리 16 전 9 16 9 1/1 권영빈 번길 58,       강화대로216
                                           가동201호(
                                           동호타운)
                                     420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
    1   금정구     2-6   대         7,989         7,978   학교법인
    2   청룡동     3-1   대           88           81     삼육학원
    3          산29-1  임        10,723        10,723
             계                 18,800        18,782
자.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용도) 지장물건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소유자 비고
   1 금정구
      청룡동   2-6 대     운동시설 벽돌조,철근콘 1,510.47 학교법인
                    (실내테니스장) 크리트조           삼육학원
차. 수용 또는 사용할 정착물 조서 : 없음
카.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조서 : 없음
타.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사업시행중 분묘 등 발견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정리
◉전라남도공고제2014-56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디에스중공업 김성길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기환경전문공사업 2014.6.19
 등록         (주)          대불산단3로 36    (제20호)
        삼능건설(주) 이승기 전남자치샘로 화순군 화순읍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4.6.19.
                               74     (제81호)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4-36호
                           건축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 사무소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용 역 명 : (가칭)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설계공모)
2. 용역사업시행 기관명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22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4-82호
                       학교시설사업(부산삼육초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21(청룡동 2-6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부산삼육초등학교) 시행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550-0263) 및 학교법인 삼육
  학원 법인사무실((☏02-3299-528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25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 업 명 : 부산삼육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66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사립(초등학교)
  2) 명칭 : 부산삼육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21(청룡동 2-6번지)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 18,782㎡
  2) 건축면적 : 1,679.21㎡
  3) 연 면 적 : 5,449.11㎡
  4) 재 원 : 학교법인 삼육학원 교비회계
  5) 시행기간 : 2014. 6. ~ 2015. 8.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63-3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부산삼육초등학교의 노후
          화된 교사와 교육이행에 필요한 시설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신
          규부지로 이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함.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부산삼육초등학교 이전
사.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조서
  1) 학교(부산삼육초등학교)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번호 시설명 구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 학교 초등학교 금정구                    청룡동 - 증)18,78 18,782 - 제2종일반주거지
                                2-6번지 일원         2            역/자연녹지지역
   2) 건페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20%이하                       80%이하                6층이하
                                         421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재해대책 명령서 등) 영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와 영 제13조제1항에 따
  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미리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
 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재해를 입은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내용으
 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2511호, 2014. 3. 24. 공포, 6.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적조현상으로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한 어가에 대한 입식비의 지원비율을
 90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7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10호, 2013. 2. 22.)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를 “제12
 조제1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로 한다.
제2조 중 “제12조제1항 각 호에”를 “제12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제3조로 이동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를
 “방송사업자가”로 하고, “500만원 이하인”을 “1,000만원 이하인”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4조로 이동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를 “방송사업자에게”로 한다.
제7조를 제5조로 이동하고, 같은 조 중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영 제13조제1항에”로 한다.
                               132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제6조로 이동하고, “2014년”을 “2015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제2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징수율
                             1. 한국방송공사              2.94/100
                             2. 한국교육방송공사            2.94/100
                             3. (주)문화방송              4.4/100
                             4. (주)에스비에스             4.4/100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2.78/100
                                제외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상파방송 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제외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영 2.32/100
                                 어FM 포함)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
                                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이동멀티미
                                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      0
                                출액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
                                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이동멀
                                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0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0
  비 고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은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
        송 및 데이터방송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9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I. 목 적
   이 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4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
   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133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가. 건립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91 (산곡동 128-60)
  나.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15,962㎡(미산초 9,537㎡, 가칭북부문화체육센터 6,425㎡)
    2) 연 면 적 : 8,036㎡(± 3% : 7,802㎡ ~ 8,277㎡)내외 - 기존 미산초 면적 미포함
    3)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2~3층(총 4층 이내)
      (지하주차장, 기계실, 수영장, 조리실 및 식당, 문화시설, 다목적강당, 연결통로 등)
      ※ 위 사업규모 위배 작품은 평가 제외
      ※ 수영장 시설계획은 선수훈련용과 일반용을 각각 운영이 용이하게 한다.
4. 총예정사업비 및 설계비(추정액 부가가치세포함)
  - 총예정사업비(시설비) : 14,500,000천원
  - 설계용역비(VAT포함) : 558,328천원
    (건축, 토목, 조경,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조명, 인테리어, 사인물 등)
5. 건축설계공모의 목적, 방법, 일정 등
  가. 건축설계공모의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 작
    품성을 갖춘 설계안을 제출한 자를 선정하고자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설계공모 방식을 통하여 시행하고 설계공모 응모작품
    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의 방식 : 일반 설계공모
6. 건축설계공모의 응모 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회
     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
  나. 응모신청 등록일부터 작품 접수기간 까지 해당관청으로 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다. 공동응모시 동 응모자 모두 “가)항” 및 “나)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
     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 작품접수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 중 일부분이라도 타업체에 하
     도급을 줄 수 없음.
  마. 당선작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정보통신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1종이상 등
    록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 정보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
    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바. 응모신청서를 등록하고 현장설명을 청취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7. 설계 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가. 응모 신청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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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1) 교부 및 등록기간 : 2014. 07. 04. (금) 10:00 ~ 11:00
 2) 등 록 처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032)510-5457
      (전송: 032-507-5164)
   (2)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35
 3) 응모 신청자 구비서류
   본 설계경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1) 응모신청서 1부.【서식1】
   (2) 응모자 서약서 1부.【서식2】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또는 업무신고필증)각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6)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7) 대표자 선임계 및 인감증명서 1부.(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서식3】
   (8)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서식4】
     ※ 공동 응모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 응모 등록을 하지 않고 현장설명을 참가할 수 없으며, 응모 등록시간 이후 접수를 받지
       않음(시간엄수).
나. 현장 설명회
 1) 기 간 : 2014. 07. 04.(금) 11:00
 2) 장 소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참가 등록부에 서명)
 3)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대표자는 신분증, 건축사면허증 또는 자격증
             면허사본, 위임받은 자는 위 서류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요)
   ※ 응모 접수를 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 참석 가능함.
다. 질의 응답 :
 1) 질의기간 : 2014. 07. 11.(금) 18:00까지 (해당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직접 및 FAX 접수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 서면질의서를 기간내 접수 (단, 응모업체별로 1회에 한함)
   - F A X : 032)515-4328 / 담당자 : 교육시설과 032)510-5427
 3) 회신일자 : 2014. 07. 18.(금)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설계공모지침서 및 설계지침상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서 접수기간 내
   에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함. (유선질의 불가)
 5) 질의방법은【서식5】양식에 작성하고 직접 또는 FAX(수신자 확인절차 등록번호 부여)에 접수
   한 것에 한함.
 6)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일자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 홈페이지/
   교육시설과/공지사항에 게시함.(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7)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질의회신 내용이 설계
   공모 지침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 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을 우선 적용함.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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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설계경기작품제출일 : 2014. 09. 04(목). 09:00 ~ 18:00까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마. 설계경기심사 및 당선작 발표 : 2014. 09. 15(월) (개별 통보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바. 설계용역 계약 체결 : 당선자 확정후 2주이내
  사. 설계용역 납품 완료 : 계약후 120일
    ※ 상기 일정은 예정이며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가. 건축법등 관련 규정 준수
  나. 녹색건축물 인증 획득(실시설계 완료시 예비인증 획득)
9.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가. 제출서류 및 도서목록
    1) 응모작품 제출서【서식7】 및 응모신청 접수증(당일 제시 요)
    2) 심사용 설계도판(A1 : 841㎜ × 594㎜) 3매
    3) 심사용 설계도면(A3 : 420㎜ × 297㎜) 20부
    4) 설계설명서(A4 : 210㎜ × 297㎜) 20부
    5) 설계도서 CD (위 2). ~ 4). 모두) 1매
10.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1) 심사위원회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 설계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심사한다.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1)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정하되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7인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며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선
         정 가능하다.
      (2)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나. 배점기준
    1) 심사방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 아래 분야별 배점기준 및 감점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심사위
      원회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에 대한 심사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반 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배치 계획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등 기능성과 공공성 확보             30
                 ○ 보행자, 차량 동선 및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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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공간 이용 및 모듈계획을 통한 효율성                     45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자연 채광 및 환기 계획
   경관 및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주변과의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10
            ○ 재료 계획의 적절성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기술 계획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10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기타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5
                                                      100
      * 채점방법 및 절차는 설계 공모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수 있음
다.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
 본 심사위원회에서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작품중 당선작은 상장 및 설계용역권을 부
 여하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 공모비용을 보상 합니다.
라.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요령
 1)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
   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발주기관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공고한 대로 일정기간 입상작 등 공모안을 전시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4) 전시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한다.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공모안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마. 실격 및 감점기준
 1) 불이익 처분의 적용방법
   실격 등 불이익처분은 심사위원회의 작품심사시 발주기관에서 실격 및 감점대상과 그 사유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및 감점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실격 판정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실격처리대상
   (1)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
      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3)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3) 감점처리 기준
                       구         분                  비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실격
실격기준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심사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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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연면적 초과 또는 미달, 설계지침 내 층수 위반                         -2점
  감점기준 부적합한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1점
             기타 설계공모 심사위원에서 감점으로 정하는 사항                         -1점
  비 고 실격기준에 해당하는 작품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평가는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의 평가 방법에 준한다.
      ※ 위 표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심사위원
         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탈락여부 결정 대상
      (1) 지정스케일의 지나친 확대 또는 축소로 심사 또는 검토불가 작품
      (2) 법규 또는 주요지침의 위반으로 심사 또는 검토가 불가한 경우
      (3) 심사용 도판 및 설계설명서에 색채를 사용한 경우
      (4) 위 사항을 포함 기타 법정기준 및 현상설계 지침서상의 지침위반 사항이 있을 시는 심사
          시 위원들에게 제시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한다.
    5) 기타사항
      (1) 작품심사는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우리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정하
          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배점 등을 심사위
          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바. 설계 공모 결과 공개 방법
    1)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에 게재
        ( www.bukbu.ice.go.kr )
    2) 심사 대상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
      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
      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1. 기 타
  가. 평가자료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한 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업체에서 제외됩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팀 (☎032-510-5427) 건축담당 인천광역시 부평
    구 부평문화로 53번길 35로 문의하시고 본 공고는 우리교육지원청 (http://bukbu.ice.go.kr) 및 나
    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심사(평가)위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부성
      2             인하대학교              김광호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민경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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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4            인천대학교           김필중
   5            인천대학교           박미진
   6            교원대학교           이성용
   7            경기대학교           최진희
 ※ 이름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하였음.
 붙임 1. (서식1) 응모신청서(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응모자 서약자(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대표자 선임계(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공동응모 협정서(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설계공모 서면질의서(홈페이지 참조)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4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피
                   또는 ④죄 명 환부인 증제     ⑥                              ⑧
    번호 번호 피고인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2형제 2012압제 노철식 절도 등 노철식 3                    T-머니카드             1매
  36203호 1061호                              (1010-0001-1914-8435)
                                       4         T-머니카드             1매
                                〃
                                            (1010-0001-5761-7341)
                                〃     21     김정식 대한민국여권             1매
                                〃     22      강영주 명의 출입증            1매
                                〃     29 유심칩(0903-3134-19967F) 1점
                                〃
                                                    유심칩
                                      31 (8982-3011-0700-0381-376F) 1점
                                〃     32             수갑             1점
                                      36       다이아몬드감별기             1점
                                〃
                                              (컬티, NO 239381)
                              박미연 23        박미연 명의 주민등록증            1매
                                      24     박미연 명의 하나카드            1매
                                〃
                                            (4511-2500-0166-5294)
                                      25     박미연 명의 신한카드            1매
                                〃
                                            (6060-4525-0104-4025)
                                〃     26 박미연      명의 신한은행카드 1매
                                            (5898-0703-0328-1973)
                                 428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ANNEX
                           COMPACT LOAN FACILITY OF THE EDCF
    The utilization of the EDCF Loan less than Five Million US dolla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ct Loan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principles.
1. The total amount of Compact Loans shall account for a part of the maximum commitment
amount specified in the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and may be adjusted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submit a list of projects to be financed
by the Compact Loan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ime to time, and
reque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approve the
Compact Loa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s.
3. Should the Compact Loans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the Bank shall execute the Loan Agreements
containing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maximum interest rate shall be one tenth of one percent (0.1%) per annum;
    (b) The repayment period, including a grace period, shall be determined in the way that the
        concessionality level of the EDCF standard terms for the Republic of Uzbekistan is
        maintained;
    (c)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by the Bank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mpact Loans shall be set out in the respective
        Compact Loan Agreements.
◉외교부고시제2014-835호
  2014년 6월 17일 타쉬켄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zimov Rustam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6월 17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활동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양국의 경제, 사회 및 기반시설 개발의 촉진을 통해 얻을 상호 이익을 고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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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복지증진전략의 실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
금(이하 "EDCF"라 한다)의 건설적인 역할과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과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이행에 있어 한국의
투자 및 한국 기술과 경험의 활용에 상호 유익한 협력을 증대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
를 두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제1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타슈켄트 대표사무소 (이하 "사무소" 이라 한다)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주 주재원(이하 "주재원" 이라 한다)을 두
도록 허용한다.
                             제2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사무소 및 주재원과 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제공한다.
     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국민이 아닌 주재원 및 그 가족을 위해
          1) 해외에서 송금되는 모든 보수 또는 그 밖의 수당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
          여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에 대한 면제
          2) 다음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
          외한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가) 개인 및 가정용품과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 그리고
               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파견된 주재원 1인당 1대의 자동차
          3) 현지 파견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 출국 및 체류할 수 있는 허
          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법령에 따른 외국인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와 비자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영사 수수료 면제
          4)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중앙은행에 의한 주재원을 위한 확인증(신분증)의 발급
          5)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  촉진 및 원활화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
          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
          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2) 사무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향후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조세 및 유사한 성질의 그 밖의 부과금에 대
          한 면제
          3) 해외에서 송금되는 사무소의 경비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
          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에 대한 면제
                             제3조
  제2조에서 언급된 개인 및 가정용품 및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품목과 자동차가 우즈베키스탄공화
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로부터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이 주어지지 않은 개인이나 조직에게
추후 판매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조세 납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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