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383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관1965.01.22
남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법원단지20길16
2017.11.21 외국국적취득
정미정1961.03.17
여
캐
나
다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반월동
76
2008.08.06 외국국적취득
김지원1994.06.13
여
캐
나
다경상북도김천시지례면이전리112
2016.01.15 외국국적취득
김시온1992.12.06
여
캐
나
다전라북도군산시구암동333
2017.07.05 외국국적취득
김재원1997.12.1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616-100
2017.07.07 외국국적취득
오창훈1974.03.0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212
2014.11.18 외국국적취득
박성호1988.10.29
남
미
국강원도삼척시근덕면문의재로3279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윤정은1980.01.21
여
미
국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고성리132
2017.08.30 외국국적취득
이주영1973.05.03
여
미
국경상북도김천시어모면동좌리150
2008.11.10 외국국적취득
하상호1992.01.27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650-5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천미경1976.04.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각계리100
2015.08.04 외국국적취득
김충모1981.12.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생지리
234-2
2017.06.07 외국국적취득
임정미1964.04.07
여
미
국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덕소로118-18
2017.05.29 외국국적취득
허다빈1998.11.25
남
미
국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680-1
2017.09.28 외국국적취득
홍성웅1994.04.07
남
미
국충청북도제천시명동164
2017.08.25 외국국적취득
유병훈1990.06.08
남
미
국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봉명리265
2016.12.01 외국국적취득
허필란1962.09.06
여
미
국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동1가145
2013.03.08 외국국적취득
박인혜1971.02.25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동95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김일선1971.05.24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동95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김미나1976.05.27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현저동107
2012.10.12 외국국적취득
마진숙1982.03.16
여
미
국전라남도장흥군장평면양촌리342
2017.09.28 외국국적취득
이종옥1958.12.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동323
2001.07.30 외국국적취득
박중근1952.08.05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동323
1993.12.17 외국국적취득
김경동1948.01.20
남
미
국전라북도정읍시고부면신중리117
1986.11.24 외국국적취득
이찬우1997.01.28
남
미
국경기도부천시심곡본동749
2014.03.26 외국국적취득
이정하1971.04.21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12
2007.12.17 외국국적취득
배성우1983.01.18
남
미
국대구광역시달서구두류동1107
2010.12.02 외국국적취득
박길수1977.05.08
남
미
국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금남리498
2004.04.21 외국국적취득
박동수1977.05.08
남
미
국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금남리498
2004.10.12 외국국적취득
박혜원1945.12.29
여
미
국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석성북로
34-8
2002.08.27 외국국적취득
박현주1965.08.20
여
미
국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능암리612
2017.08.04 외국국적취득
김영덕1948.12.26
여
미
국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금남리498
2006.06.30 외국국적취득
박태수1975.06.23
남
미
국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금남리498
2012.08.21 외국국적취득
남궁일2000.04.21
남
미
국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213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이승아1974.02.03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8길23
2017.05.05 외국국적취득
최호분1949.03.11
여
독
일경기도안성시죽산면당목리76
1992.06.26 외국국적취득
박옥경1955.04.16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331-1
2006.06.07 외국국적취득
이준원1988.01.08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관악구양녕로6길39
2013.05.01 외국국적취득
채수창1971.01.27
남
캐
나
다강원도속초시교동655
2014.07.07 외국국적취득
권신자1969.09.06
여
캐
나
다강원도속초시교동655
2014.07.07 외국국적취득
채유빈2000.07.14
남
캐
나
다강원도속초시교동655
2014.07.07 외국국적취득
서정엽1952.04.04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4길28
2006.10.18 외국국적취득
박선윤1955.02.10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4길28
2006.10.18 외국국적취득
노윤재1998.04.24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906
2008.06.24 외국국적취득
노윤세1995.01.04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906
2008.06.24 외국국적취득
황명희1975.11.12
여
캐
나
다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도만동7
2017.02.02 외국국적취득
안지영1965.03.12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641
2002.10.15 외국국적취득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384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인환1984.06.2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28-3
2013.05.08 외국국적취득
함지식1959.08.1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4가132
2000.05.08 외국국적취득
김명숙1957.03.03
여
캐
나
다경상북도안동시일직면조탑안길55
2005.12.07 외국국적취득
김재준1998.09.30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114
2017.08.03 외국국적취득
전혜진1984.01.11
여
캐
나
다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5
2014.06.30 외국국적취득
황미정1964.07.17
여
캐
나
다경상북도김천시지례면이전리112
2016.01.15 외국국적취득
맹현호1998.01.2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520
2017.06.07 외국국적취득
서필원1964.04.08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2가16
1979.10.10 외국국적취득
이주한1994.01.12
남
캐
나
다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학봉2길9
2016.01.27 외국국적취득
허승욱1969.06.1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1000
2003.12.09 외국국적취득
박은정1969.06.2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7길9
2006.12.12 외국국적취득
석지수1984.09.20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효자동192
2013.11.08 외국국적취득
유세진1974.09.20
여
미
국경기도화성시동탄대로5길40-1
2013.04.29 외국국적취득
장정순1970.05.03
남
미
국경기도화성시동탄대로5길40-1
2013.04.2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승민
2002.05.0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121번지의
66
2013.11.09 외국국적취득
홍진우
2004.08.2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121번지의
66
2013.11.09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55.01.30
여
베네주엘라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동718번지
1984.06.12 외국국적취득
강송영
1985.07.29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용산구서계동222번지
2007.07.29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58.04.22
여
파라과이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247번지의
15
1978.08.23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79.05.01
여
미국
전라북도정읍시중앙로152
2017.05.15 외국국적취득
권태휘
1989.01.09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동로20가길7의4 2015.09.23 외국국적취득
김동원
1997.07.11
남
미국
경상북도김천시남면송곡리281번지
2017.02.23 외국국적취득
이재형
1969.07.20
남
미국
충청남도부여군남면송학리380번지
2010.03.31 외국국적취득
홍원기
1989.01.19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인촌로1길50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서민규
1980.08.13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25길20의
8
2013.05.23 외국국적취득
박성인
2002.06.12
남
미국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774번지의7
2018.02.01 외국국적취득
박문상
1972.07.20
남
미국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774번지의7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신현경
1990.08.30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로11의3
2012.04.17 외국국적취득
배은희
1972.03.27
여
미국
경상북도칠곡면동명면남원리
638번지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조희봉
1976.07.12
남
미국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동촌리
252번지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여현주
1980.12.07
여
미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부림동
13번지
2017.11.16 외국국적취득
나경선
1963.11.11
여
미국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백전리
103번지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6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300(관보 제19154호, 2017.12.15.)로 도
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ㆍ시점 :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114-1
  당초                                                  1.36            국도35호선 왕산면
                          ㆍ종점 :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979-1
        일반
        국도                                                       -     송현리 도로구조
                          ㆍ시점 :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114-1                      개선공사(1공구)
  변경                                                  1.36
                          ㆍ종점 :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979-1
2. 사업시행기간 : 2017. 08 ~ 2018. 08 (12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23)
4. 사업명 : 국도35호선 왕산면 송현리 도로구조 개선공사(1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390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2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4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5-15
                        - 종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5-16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5-15
                        - 종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5-16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4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실제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춘천시   지적과(☎033-250-364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810
                                         395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395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산45-15
- 종점: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산45-16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산45-15
- 종점: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산45-16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2호
접도구역지정및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8년4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4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실제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춘천시
지적과(☎033-250-364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3)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원곡리810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3. 점용목적: 금천배수장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453㎡
5. 점용개요: 토출수조 1개소(19.6m×9.3m×3.3m), 전기실 1동(건축면적 A=267.3㎡)
6. 점용기간: 2018.4.9. ~ 2023.4.8.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구조·   폐 지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해리)
군산항선엔지어 35-59-01.3 N                               황원형·
                                                   ​                        공사
                                         7.2   3
 링A호등주  126-39-52.5 E            Fl(4)Y8
                                 ​                강관조·16m            공사구   준공으로
                                                          2018. 4. 3
군산항선엔지니 35-59-02.4 N                s              황원형·              역표시   설치목적
                                         11    3
 어링B호등주 126-40-04.3 E                             강관조·19m                   소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동북부두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 및 저장탱크 유지보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S-OIL(주) 수·출입 화물 증가에 따른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 및 저장탱크 유지
  보수
4. 공사시행 장소 : 동북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50-12 등)
5. 공사의 개요(변경)
 ○ (신설) 배관(0.5~16 in: 45,584 m), 로딩암7기, 펌프15기, 파이프랙(662 m), 기타 부대설비(전기
    시설, 유증기 회수·소각시설, (변경) CCTV Pole 1기 위치 이전 등) 1식
 ○ (철거) 배관(0.5~12 in: 40,172 m), 펌프37기, 파이프랙(304 m)
 ○ (유지보수) 저장탱크21기, 파이프랙(428 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당초/변경) : 50,897,862,650원/ 50,921,517,028원
                                            396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8-9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부경대 사무국장 직위를 지정 해제하고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29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 (기존) 김 원
 - (변경) 이은희

                                   398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8-98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 요청 기관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법률로 규정하고, 산림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3호, 2018.3.20. 공포, 2018.6.28. 시
 행)됨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를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한
 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조치 등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 요청 대상 기관 정비(안 제26조제1항제1호)
  o 산림보호법 제39조제1항제5호 개정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기관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및 그 소속공원사무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조문을 삭제하
    려는 것임
 나.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안제32조의6제4항)
  o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dcho@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50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45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
 무 정지에 대한 처분의 세분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마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증거확보, 청문 및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근거
  마련
 나.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거나 대체부품 인증을 한 경
  우 그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성능?품질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업무
  를 수행한 경우 3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자우편 : ngy041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8-3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병 무       청 장

                                     402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연번                  소재지              당 초         변 경(안)       항 목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46                                 성전면 송락리      성전면 송학리    표준지소재지
       가-844-5
                                     가-844-5       844-5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47                                      소로각지    광대소각         도로교통
       BL Cn-11-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48                                      소로한면    중로한면         도로교통
       BL Ce6-4-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4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및 우선 공급제 도입(안 제41조)
  공급대상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
  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서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퍼센트) 이
  하인 자까지 확대하고, 공급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퍼센트(배우
  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나.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9조의1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고가주택(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8-99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행위허가 및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출입허가 등 인허가·신고 간
 주제 적용 및 입산통제구역에서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3호, 2018.3.20. 공포, 2018.6.28. 시행)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출입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조정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통행 제한을 추가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 등 처리기간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산림보호법에 인허가 간주 제도 도입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 및 입산통제구
      역에서 입산허가신청서상의 처리기간 정비
 나. 입산통제구역에서 차량통행 제한(안 제14조제1항)
  - 입산통제구역에서 사람 뿐만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dcho@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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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8-100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산 림    청 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
표 1과 같다.
 제3조(측정수수료)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구 분                             기 준

                     ○ 직접인건비 : 시험·심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기술제공료 등 인건비
                      로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타부분의 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
1. 기본수수료
                      을 기준으로 산정
                     ○ 간접인건비 : 직접인건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등 경비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
                      ㆍ감가상각비 : 기계장비별 기계수명년수와 사용년수를 기준으로 정액
                       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에 실사용시간을
                       곱한 비용
2. 시험수수료
                      ㆍ시설유지비 :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및 그 밖의
                       시설유지비
                      ㆍ재료비 : 해당품목의 시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약, 초자기구
                       등 소모성 재료의 비용

                     ○ 일반관리비 :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인건비·경비
3. 기타
                      및 재료비 합계액에 6%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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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별표 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

        임업기계장비                        측정 기준 단위          수수료(원)
산림작업 안전모                                  1                       20,500
산림작업복 상의
- 기본                                      1                      182,100
- 부가성능                                    1                       40,100
산림작업복 하의
 - 기본                                     1                      189,800
 - 부가성능                                   1                       20,000
산림작업 덧바지                                  1                      159,700
산림작업 안전화                                  1                      127,100
산림작업 안전장갑
 - 기본                          1                  131,500
 - 부가성능                        1                   84,600
※ 산림작업복 상의, 산림작업복 하의 및 산림작업 안전장갑의 부가성능은 선택에 따른 측정수수료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3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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