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72호                     관                보                  2006.11. 6. (월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번호                                공 부 상       사      용 성       명 주                       소

298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     422-5    답        24.00    24.00    김진영 대구동구둔산동160

                                                                대구북구관음동1370한양수정아파트
299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     424-5    답     170.00      170.00   배원섭
                                                                216-302

300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     425-7    답     204.00      204.00   김시활 대구수성구범어동300,101동202호

                                                                대구남구봉덕동1141효성타운
301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     426-9    답     134.00      134.00   박현택
                                                                201-301

302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     426-11   답     115.00      115.00   우제곤 대구북구대현동198-12

303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     426-13   답     188.00      188.00   정기윤 대구동구신암동601-24

304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     426-15   답        84.00    84.00    정장표 대구동구부동292-1

                                                                대구수성구범어동650범어우방타운12
305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     426-17   답        94.00    94.00    신종섭
                                                                동105호
                                                                경산시옥산동884-1옥산우방타운106
306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     426-19   답     232.00      232.00   김진식
                                                                동1406호
                                                                대구동구방촌동1050-71영남네오빌
307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     426-21   답     292.00      292.00   김은희
                                                                111-1003
308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     427-5    답        30.00    30.00    이민철 대구광역시동구부동504

309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148-5    답     260.00      260.00   김숙희 대구동구율하동568

310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149-3    답     742.00      742.00   김희백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149

311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151-3    대지       42.00    42.00    김주의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110

312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156-3    대지    375.00      375.00   백타운 대구동구용계동156-2

313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156-6    대지    179.00      179.00   남현자 대구동구용계동156-2

314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157-9    공장    297.00      297.00   임금순 대구북구검단동1113-4
                                                       케이비부

315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157-23   도로       19.00    19.00    동산신탁 서울강남구역삼동823

                                                           ㈜
316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157-24 잡종지     101.00      101.00   성태조 영천시신녕면화성리161

317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158-1    잡종지   120.00      120.00   성태조 영천시신녕면화성리161

318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158-3    대지       39.00    39.00    성태조 영천시신녕면화성리161

319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161-6    잡종지   321.00      321.00   성태조 영천시신녕면화성리161
                                                       케이비부

320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161-10   답        23.00    23.00    동산신탁 서울강남구역삼동823

                                                           ㈜

                                         80
제16372호                          관                   보                  2006.11. 6. (월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번호                                    공 부 상           사      용 성       명 주                       소

367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37-3        답         89.00       89.00    서윤보 대구서구내당동355-28

368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37-4        답         74.00       74.00    건교부 건설교통부

369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37-8        답     292.00          292.00   건교부 건설교통부
                                                               대구광역
370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41-3        도로        2.00         2.00             대구광역시동구
                                                               시동구
371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44-4        도로    222.00          222.00   최순임 대구시동구신평동601

372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46-1        구거    1,253.00        24.00    농림부 농림부

373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46-2        도로    638.00          25.00    농림부 농림부


374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46-5        구거    3,284.00        22.00    농림부 농림부


375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46-8        구거    1,127.00        25.00    농림부 농림부

376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46-18       구거    951.00          20.00    농림부 농림부

377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51-3        답         98.00       98.00    윤은혁 대구동구불로동849

378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51-4        답         36.00       36.00    건교부 건설교통부


379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57-3        답     344.00          344.00   이사돌 대구동구신평동598-2


380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57-6        답         18.00       18.00    건교부 건설교통부

381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57-9        답         26.00       26.00    건교부 건설교통부

382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58-3        답         7.00         7.00    문진환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388-4

383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58-6        답     209.00          209.00   건교부 건설교통부

384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358-8        도로        16.00       16.00    건교부 건설교통부

385 대구광역시동구용계동     878-1        하천 76,731.00          320.00   건교부 건설교통부

386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         6-2      철도    2,289.00        718.00   건교부 건설교통부

                                                               대구광역
387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         8-7      도로        81.00       81.00             대구광역시
                                                                   시

388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         9-16    잡종지        30.00       30.00    이병식 대구북구산격동1203-15
                                                               대구광역
389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         9-17     도로        17.00       17.00             대구광역시
                                                                   시
390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         22-2     철도    2,854.00 1,005.00        철도청 철도청


391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         30-4     철도    2,313.00        708.00   건교부 건설교통부


                                                 83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열람복사 수수료의 감면 비율과 전직공무원                        2006년11월 7 일
  의 외교문서 열람 신청 상세절차 근거 규정                                  행정자치부장관
  마련 필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주요개정내용                                       입법예고
 ○심의회 위원 중 "외교정책홍보실장"을"외교                 1. 개정이유

  정책실장"으로 수정                                  지방세 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 제도를 도
                                              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서면 심의로도 대체
                                              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내용, 전
  할 수 있다는 내용추가
                                              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
 ○외교문서공개 "예비심사위원"을 "예비심사단
                                              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장 및 예비심사관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또는 위촉하는 소속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신청시 등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을 개선하며, 법인묘
 ○열람복사 수수료의 감면 비율과 회고록 등                      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집필을 위한 전직공무원의 외교문서 열람 신                     에서 별도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지
  청 상세절차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는                       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조항 신설                                       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상기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가. 고지서 등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기재사항, 전자송달이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외교통상부장관(참                     불가능한 경우, 전자송달 방법 및 대상 등

 조:문화외교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지방세법 위임사항 규정

 95-1, https://www.epeople.go.kr:8055)        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자치부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

 교통상부 외교사료과(전화:571-1097)에 문의                   는 경우 처분청에 1부를 송부하고 처분청은

 하시기 바랍니다.                                     10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도세는 도지사 경
                                               유)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거래가신고
                                               제도 도입에 따라 신고한 거래내용이 검증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취득과 검증되지 않은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
  소, 전화번호
                                               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동일하게 적용

                                              라. 외국물류산업 등 유치지원 및 국내의 학교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5호
                                               법인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역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비과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추가함.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

                                         31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함에 있어 지목변경전 가액을 지목변경일 현           바랍니다.
  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던 것을 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
  목변경 공사착공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유)
  적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바. 2006년 6 월 1 일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         의 성명)과 주소
  도입으로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
  신청하던 것을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전자적               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함.

 사. 특허청장이 특별징수하는 특허권, 실용신       ⊙환경부공고제2006-294호
  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에 대한 등록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
  세를 수수료와 동일하게 접수익일까지 납부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할 수 있도록 함.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아.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 무선국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2006년11월 7 일
  등 면허세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법인묘지용                         환 경 부 장 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대상에서 별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도합산대상으로 전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 공공사업용 토지취득시 지방세 감면시 택       1. 개정이유

  지조성원가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급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2005.12.) 및 감사원감사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결과(2005.10.)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주택금융              항목 조정 권고와 평가항목의 실효성등을 고
  공사에 흡수청산되었으므로 불필요한 등록세             려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정하기 위함.
  감면규정 삭제                       2. 주요내용

 차.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        ○환경영향평가항목의 분류체계를 현행 자연환
  승계인"용어를 삭제하고, 산림법이 산림자원            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환경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등           매체중심의 환경권 구분형으로 대기환경, 수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
  과오납금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개정함에 따른             회·경제환경으로 조정
  용어를 정비하며, 기타 세정운영상 나타난            ○타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거나 환경영향평가
  미비점을 보완함.                          의 실효성이 적은 사회·경제분야의 평가항
3. 제출의견                              목 중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항목을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평가항목에서 제외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27일까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지역개황(특성)조사와 대기, 소음·진동 등

                               32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세부 평가항목에서 현황조사 및 환경적 배           시기 바랍니다.
   려를 명시토록 함.                              2006년11월 7 일

 ○현행 보호대상 동·식물 위주의 조사 및 평                             건설교통부장관

  가에서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현상을 고려           1. 신청인

  할 수 있도록 ‘동·식물’항목을 ‘동·식물               가. 성명(법인명)
  상’과 ‘자연환경자산’으로 구분함.                    ①(주)영중개발

 ○자원절약 및 재이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②(주)광산기공

  폐기물항목을 친환경적 자원순환항목으로 명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칭변경함.                                  ①131111-0036557
3. 의견제출                                  ②110111-1054537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다. 주소(소재지)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①서울 송파구 가락동 193-5 상가 3층
 2006년11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②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5-4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평가과장, 경기            3. 명   칭: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스크린부재의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적용을 통한 쇄석골재, 부순모래, 혼합골재 동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영              시 생산기술
 향평가제도개선 T/F팀[전화:02-2110-7987       4. 분     야:산업기계설비
 또는 7988, FAX:02-503-8773, 전자우편:    5. 내용요약
 park991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본 신청기술은 원석을 파쇄, 선별, 세척, 분급,
  와 그 이유)                               침전, 탈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골재를 생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산하는 설비 및 공정에 대한 고안으로서, 쇄석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골재, 부순모래, 혼합골재를 단일시스템을 통
                                        해 생산하는 것이 기존의 설비공정과 차별화된
 다. 기타 필요사항
                                        다. 즉,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스크린부재의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적용을 통하여 골재의 생산요구에 따라 쇄석골
 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
                                        재, 부순모래, 혼합골재를 하나의 플랜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 버려지던 토분과 석분을 활용함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02호
                                        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공골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재 생산기술이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기술범위>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스크린부재의 적용을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통하여 골재의 생산요구에 따라 쇄석골재, 부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순모래, 혼합골재를 하나의 플랜트에서 선택적
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중
                                   33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복되는 장치의 장착을 막아 골재의 제조원가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및 플랜트의 제작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이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다.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3, 신청인(①(주)영중개발 윤영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
 중 대표이사, 전화:02-407-0735, ②(주)광산
                                                  회공고제2006-17호
 기공 이종구 대표이사, 전화:031-353-5170)
                                                   제182-185차 본위원회 민주화운동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내용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제5조의2에 의거 제182~185차 본위원회에서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아래와 같이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공고합니다.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2006년11월 7 일

        용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보상심의위원회

차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유       형 사           건         요             지
182    김영종      1955. 1.20.     명예회복         사회과학서적 발간 등
182    김창원      1966. 9. 9.     명예회복         5.18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182    정형기      1958.10.14.     명예회복         기아산업㈜ 노동운동
182    황천수      1962. 3. 7.     보       상    신애전자㈜ 노동운동
182    이중주      1939.10. 9.     보       상    야권후보 단일화관련
182    오홍근      1942.11.24.     보       상    잡지에 군사문화 척결 주장 칼럼게재
182    이정상      1941. 9. 9.     보       상    5.18 관련 항의시위
182    강재우      1920. 1.13.     명예회복         목회활동 중 박정희 정권 반대발언
182    김준기      1938. 9.29.     명예회복         농촌문제 관련 표현물 제작
182    고현주      1962. 7.27.     명예회복         한미문제연구소 개설 등
182    윤준철      1938. 3. 5.     명예회복         이념서적 소지 등
182    김정숙      1966. 3.25.     명예회복         학내 민주화 운동관련
			                12명
183    최태열      1948. 1.12.     명예회복         군사독재정권 퇴진 등
183    이재신      1968. 1.15.     보       상    4.13 호헌철폐, 독재타도 등 시위
183    이민철      1965. 5.21.     보       상    민정당사 점거 농성 중 실족 추락
183    오상종      1969.10.14.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민자당 해체 등
183     홍인식     1960. 6.13.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퇴진 시위관련 등

                                            34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차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유   형 사        건           요            지
183    이태현      1951. 2.25.     명예회복     3선 개헌 반대시위 주도('69. 9.)
183    이웅제      1963.11. 5.     명예회복     군사독재 타도' 등 시위
183    홍대수      1961.10. 8.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및 학원안정법 폐지 시위
183    박종렬      1947. 6.18.     명예회복     유신헌법 반대 유인물 배포 및 보관
183    임홍순      1967. 5.14.     명예회복     조선대 학원민주화 운동('87.5)
183    김점유      1963. 1.15.     명예회복     학원자율화 조치 반대시위
183    송태규      1966. 9.10.     명예회복     순천대 학생운동
183    김해룡      1950. 4.10.     명예회복     한국기독학생총연맹 뉴스 관련 등
183    박진일      1968.10.10.     명예회복     학생운동
183    한동화      1967. 3.31.     명예회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지 등
183    이정훈      1967.10.18.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등
183    이강빈      1957.12. 8.     명예회복     유신헌법 철폐 등
183    천호선      1962. 9.10.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퇴진 시위 등
183    서찬종      1966. 4.20.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퇴진 요구 시위 등
183    이운형      1950. 2. 6.     명예회복     긴급조치9호 부당성 알리는 시위 등
183    이관숙      1965. 1.16.     명예회복     4.19 계승제와 5.18 진상규명 시위 등
183    박문수      1961.11.29.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타도 및 직선제 개헌 시위
183    김종선      1958. 5. 9.     명예회복     유니온고분자㈜ 노동운동
183    유정희      1961.10. 2.     명예회복     ㈜캄파리 노동운동
183    장성덕      1917. 4.10.     명예회복     박정희 독재 정권 비판
183    홍제남      1965. 4.26.     명예회복     부산미문화원 점거 농성 등
			                26명
184    한영덕      1971. 2.17.     명예회복      한국중천 전화산업(주) 노동운동
184    최상준      1960.11. 6.     명예회복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184    양영진      1952. 3. 9.     명예회복      3선개헌안 변칙 통과 규탄 성토대회
184    최종민      1966. 5.10.     명예회복      서울대학교 학생운동
184    전성식      1965.10.25.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타도 시위
184    추병국      1967. 2.25.     명예회복      노태우정권 반대 등
184    이은탁      1967. 7.11.     명예회복      한양대학교학생운동
184    윤항숙      1964. 7.20.     명예회복      고려대학교 학생운동
184    김영호      1968.10.12.     명예회복      교려대학교 학생운동
184     진 철     1956. 4. 3.     명예회복      한국신학대학 학생운동
184    이기영      1965. 9. 4.     명예회복      충남대학교 학생운동
184    강근묵      1967. 4.26.     명예회복      충남대학교 학생운동
184    박의배      1968. 7.15.     명예회복      한신대 학생운동
184    김영란      1965. 2.19.     명예회복      유유㈜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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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차수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유       형 사          건           요             지
184    장점순      1961. 4. 5.       명예회복         삼성제약공업㈜ 노동운동
184    최익균      1956. 5.23.       명예회복         서울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가입 관련
184    최봉섭      1963. 4. 1.       명예회복         전두 환정권 반대시위
184    이용훈      1969. 9.15.       명예회복         공안통치관련
184    박원근      1950. 1.3         명예회복         합동통신(연합통신)언론검열철폐운동 등
184    여근식      1962. 1. 1.       명예회복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184    이원희      1961. 6.29.       명예회복         금성사 노동운동
				                              21명
185    이한철      1954. 5. 7.       명예회복         서울 예일예고 교육민주화운동
185    유점예      1959.11.15.       명예회복         반도상사㈜ 노동운동
185    윤진은      1961. 6.15.       명예회복         반도상사㈜ 노동운동
185    손종국      1970. 1.22.       명예회복         사회과학 서적 구입 등
185    강성만      1966. 6.20.       명예회복         전교조 결성 관련
185    이남철      1952. 8.25.       명예회복         유신정권 규탄 시위
185    정동열      1974.10.25.       상       이    시위 중 화염병 상이
185    최영근      1965. 7. 1.       상       이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 중 상이
185    박명천      1969. 3.18.       명예회복         전주교육대학 학생운동
185    고민택      1960. 1. 7.       명예회복         학원 자유화 집회 시위
185    고춘완      1961.11.12.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타도 시위
185    전말진      1959. 8.14.       명예회복             ㈜세라이트 노동운동
185    최광희      1963. 7.12.       명예회복             노동현장
185    김용규      1968. 3.10.       명예회복             청주지역노동자연맹 결성
185    송오성      1962. 4.28.       명예회복             대우조선㈜ 노동운동
185    김종원      1966. 3.19.       명예회복             쌍마섬유공업㈜ 노동운동
185    박유순      1961. 4.11.       명예회복             경신공업㈜ 노동운동
185    용상원      1951. 4. 1.       명예회복             유신정권 반대, 긴급조치 해제 등 시위
185    석영철      1964. 2.22.       명예회복             마산·창원지역금속노동조합 노동운동
185    김정윤      1936. 9.18.       명예회복             안성중학교 학교민주화
185    정순택      1968. 7.22.       명예회복             교려대학교 학생운동

185    고원준      1968. 1. 6.       명예회복             청주대 학생운동

185    김선철      1966. 1.26.       명예회복             서총련 북부지구 학생운동

185    김태숙      1964.11.12.       명예회복             고려대학교 학생운동

185    이영란      1959.11. 9.       명예회복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사학정상화 운동

185    한점섭      1960. 3.12.       명예회복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사학정상화 운동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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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37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186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
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7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내역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소음계
-형   식：Realwave Pocket Analyzer
-제작사(국적)：에스브이(주)(대한민국)
○형식승인번호：NESM-109
○형식승인일：2006년 9 월15일
○비   고：신규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61호
통일·단순화 명령해제
산업표준화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
조의 규정에 의거 통일·단순화명령 품목중 다음
품목에 대해 명령을 해제합니다.
2006년11월 7 일
기술표준원장
완  제  품
부  품  명
적   용   규   격
농업용 트랙터
쟁기보습
KS B 7915의 제2항
스피드
스프레이어
약액 탱크 배수구 
마개의 주요치수
KS B 7928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체신청공고제2006-5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내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해 우편물을 송달했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7 일
전북체신청장
1. 대상(피신고인)
○성   명：홍석의
○주   소：정읍시 시기동 204-154(13/2)
2. 위반내역：2006년 6 일 7 일 수신된 영리목
적의 광고성 정보 메일에 명시사항 및 명시방
법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제67조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5.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기한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시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행정처분함.
6. 이의제기 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7. 이의제기 제출장소：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
가 1534, 전북체신청 정보통신과 조사실(☎ 
240~3541 )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25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사유로 인
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7 일
전남체신청장
1. 대상(피신고인)
○성   명：조명구 
○주   소：광주 서구 화정동 766-1(4/1) 
2. 위반내역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6-144호                      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인천은봉고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                          2006년11월 7 일

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은봉고 외 3교 신축 임                                     인천광역시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학    교      명                     부지면적        일반학급수    건축연면적         사 업 비
구분                    예      정     지                                                 비고
      (가         칭)                      (㎡)      (특수학급)/유치원   (㎡)         (백만원)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2
      인천은봉고등학교                          11,162         36(1)     12,021     10,894
                      택지 16블럭

학교 인천십정고등학교           인천 부평구 십정동 160    14,055         30(1)     10,349     10,844
신축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3
      인천간주초등학교                          7,060         24(1)/3    8,466       8,013
                      간석주공재건축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4
      인천정각중학교                           11,221         24(1)     8,733       8,762
                      구월주공재건축

 계         4 교                           43,498                   39,569    38,5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절대공기로 개교일정 등을 감안 협상시 확정, 세부내용은 시설
     사업기본계획 참조)
 ○추정사업비 : 385.13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참여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이전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
      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
      에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
      Transfer-Lease)으로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계획 22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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