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식품유형                      식품유형의 정의
                          <식품공전>
              ① 코코아매스 : 카카오열매를 볶은 후 껍질을 벗겨서 분쇄시킨 것
              ② 코코아버터 : 카카오열매의 껍질을 벗긴 후 압착 또는 용매추출하여
                 얻은 지방
코코아가공품류       ③ 코코아분말 : 카카오열매를 볶은 후 껍질을 벗겨서 지방을 제거한
                 덩어리를 분말화한 것
              ④ 기타코코아가공품 : 카카오열매에서 얻은 원료를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 등의 혼합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코코아매스, 코코
                 아버터, 코코아분말 이외의 것
              ① 초콜릿 : 코코아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35%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
                 방 코코아고형분 14% 이상)인 것
              ② 스위트초콜릿 : 코코아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
                 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30% 이상(코코아버터 18%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이상)인 것
              ③ 밀크초콜릿 : 코코아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
초콜릿류             한 것으로 코코아고형분을 25%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
                 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2%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것
              ④ 패밀리밀크초콜릿 : 코코아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
                 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을 20%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20% 이상(유지방 5% 이상)인 것
              ⑤ 화이트초콜릿 : 코코아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
                 공한 것으로서, 코코아버터를 20%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4%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것
               * 초콜릿류 중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은 제외
잼             과일류 또는 채소류(생물로 기준하여 40% 이상 다만, 딸기이외의 베리
              류 30% 이상)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한 것
마멀레이드         감귤류(감귤류 30% 이상)의 과일을 원료로 한 것으로 감귤류의 과피가
              함유된 것
              과일류 또는 채소류를 그대로 또는 당류 등과 함께 가공한 것으로서 시
기타 잼류         럽(생물로 기준할 때 30% 이상), 젤리(생물로 기준할 때 20% 이상), 과
              일파이필링 등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 가공한 백색의 설탕
백설탕           [참고] 설탕 :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등에서 추출한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한 백설탕, 갈색설탕 등
갈색설탕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 가공한 갈색의 설탕
액상포도당         전분을 당화, 여과, 농축, 정제하여 얻은 포도당액을 가공한 액상의 것
분말·결정포도당      농축한 포도당액을 결정화 또는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친 것
덱스트린          전분 또는 곡분을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시켜 얻은 생성물을 가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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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식품유형                       식품유형의 정의
당시럽류          사탕수수, 사탕무 또는 단풍나무 등에서 당즙을 채취한 후 정제, 농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액상의 것
              당질원료를이용하여 1개 이상의 과당분자가 결합되도록 효소를 작용시
프락토올리고당       켜 얻은 당액이나 당질원료를 여과, 정제, 농축한 액상 또는 분말상의
              것
이소말토올리고당      당질원료를 포도당분자가 분지결합의 기본구조를 갖도록 효소를 작용시
              켜 얻은 당액을 여과, 정제, 농축한 액상 또는 분말상의 것
말토올리고당        당질원료를 이용하여 3~10개의 포도당분자가 직쇄 결합되도록 효소를
              작용시켜 얻은 당액을 가공한 액상 또는 분말상의 것
콩기름(대두유)      콩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옥수수기름(옥배유)    옥수수의 배아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 유채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라유)
해바라기유         해바라기의 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해바라기유(압착해바라기유 포함), 고올레산해바라기유
              올리브과육을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압착․여과한 압착
올리브유          올리브유, 올리브원유를 정제한 정제올리브유, 압착올리브유와 정제올리
              브유를 혼합한 혼합올리브유
팜유류           팜의 과육으로부터 채취한 팜유, 팜유를 분별한 팜올레인유 또는 팜스테
              아린유, 팜의 핵으로부터 채취한 팜핵유
야자유           야자과육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혼합식용유         식품공전에서 제품유형이 정하여진 2종 이상의 식용유지(다만, 압착한
              참기름, 압착한 들기름, 향미유 제외)를 단순히 혼합한 것
쇼트닝           식용유지를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소성, 유화성 등의
              가공성을 부여한 고체상 또는 유동상의 것
              단일 유지성 원료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기타 식용유지       또는 압착방법으로 착유하고 남은 박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
              합하도록 정제 처리한 것, 다만 다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
              은 제외한다.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참고1] 침출차 :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
                    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
         다류         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
              [참고2] 액상차 : 식물의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
                    공한 것(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 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
              [참고3] 고형차 :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또
                    는 고형의 기호성 식품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커피(볶은커피)      것으로서 볶은커피(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 인스턴트
              커피(볶은커피의 가용성추출액을 건조한 것), 조제커피, 액상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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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유형                       식품유형의 정의
             과일 또는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
과 채주스        채즙(농축과․채즙, 과․채즙 또는 과일분, 채소분, 과․채분을 환원한
             과․채즙, 과․채퓨레․페이스트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을 가한 것(과․채즙 95% 이상)
두유액          대두로부터 추출한 유액(대두고형분 7% 이상)
분말두유         두유 또는 조제두유를 건조하여 분말화한 제품(대두고형분 50% 이상)
             과실․곡물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
             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한 액과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
발효식초         당화액을 혼합․숙성한 것
             [참고] 식초 :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하
             거나 이에 곡물당화액, 과실착즙액 등을 혼합․숙성하여 만든 발효식초
             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물로 희석하여 만든 합성식초 등
카레분          심황(강황), 생강, 고수(코리앤더), 쿠민 등의 천연향신식물을 원료로 하
             여 건조․분말로 가공한 것
             향신식물의 잎, 줄기, 열매, 뿌리 등을 단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의 풍미를 높이기
향신료가공품       위하여 사용하는 것
             [참고1] 천연향신료 : 향신식물을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
             [참고2] 향신료 조제품 : 천연향신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
                    여 가공한 것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설탕, 식용유
             등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전분           감자, 고구마의 전분질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
             은 분말
             전분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전분
기타전분         [참고] 전분 :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
                   쳐 얻은 분말
             과일류 또는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과․채가공품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채가공품, 과․채퓨레․페이스트(다만,
             따로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그 기준․규격에 의한다).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한
             것으로 숙성된 것
밀가루          식용 밀을 사용하여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영양강화밀가루      밀가루에 영양강화와 관련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밀가루
기타 밀가루       밀가루 또는 영양강화밀가루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전립밀가루, 혼합밀가
             루, 세몰리나 등
             식용 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하여 건조한 것
건조효모         [참고] 효모식품 : 식용효모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
                   록 가공한 것
건조효모제품       건조효모를 주원료(60.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
             식용 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한 후 자가소화, 효소분해, 열수추출 등의 방
효모추출물제품      법에 의해 추출한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고형분함량으로 30.0% 이
             상. 단, 액상제품은 고형분 함량으로 15.0%이상)로 하여 제조한 것
곡류가공품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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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식품유형                                 식품유형의 정의
두류가공품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서류가공품         서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① 당밀 : 설탕을 제조할 때 부산물로 생산되는 자당을 함유하는 액체
                 의 총칭으로 백하에서 설탕을 분리한 잔사액(모액)
기타가공품(당밀, 맥아추 [참고] 백하(白下) : 진공결정관에서 전당하여 얻은 설탕의 결정과 모액
출액)                   의 혼합물
              ② 맥아추출액 : 분쇄한 맥아를 온수로 혼합하여 당화시켜 여과한 액이
                 나, 이를 농축 또는 분말화한 것
                           <건강기능식품공전>
              달맞이 꽃(Evening primrose, Oenothera biennis, Oenothera
              caespitesa, Oenothera hookeri, Oenothera odorata) 종자, 보라지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Borage, Borago officinalis L.) 종자, 까막까치밥(Black currant, Ribes
              grossulalis, Ribes ussuriense, Ribes nigrum) 종자를 압착하여 유지를
              추출한 후 여과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감마리놀렌산이 70 mg/g이상
              대두에서 추출한 유지를 여과하고 수소화한 후 분리하여 얻은 레시틴
대두레시틴         검화물에서 유지를 추출하여 제조한 것으로, 인지질(아세톤불용물로서)
              이 360㎎/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하며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은 100
              ㎎/g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5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
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1. 제조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13-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대표자: 김기문
    라.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 및 냉동 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3년 11월 9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2. 농업, 축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3-2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대표자: 최원병
                                    17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라. 업무범위
     1) 업종: 농업, 축산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제1
        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3년 11월 9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3. 어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3-3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대표자: 이종구
    라. 업무범위
     1) 업종: 어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제1
        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3년 11월 9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4. 건설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13-4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대표자: 최삼규
    라. 업무범위
     1) 업종: 건설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마. 지정기간: 2013년 11월 9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1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47호
  국토해양부 제2012-810호(2012.11.26)로 고시한 바 있는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5차)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6차)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경북 김천지역(감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와 경북 서북부지역(김천시, 구미시)에 생활․공업․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18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
  가. 명 칭
    - 당초 : 부항다목적댐
    - 변경 : 김천부항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신옥리(부항천)
  다. 면 적 : 3,426,158㎡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규모 : 댐높이 64.0m, 댐길이 472.0m
  나. 댐 형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연장 14.1㎞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54.3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12.3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51.5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28.0백만㎥/년
    ◦ 농업용수 : 3.2백만㎥/년
    ◦ 유지용수 : 5.1백만㎥/년
    ◦ 발 전 량 : 3,310MWh/년(시설용량 6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4,907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2년~2014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단위 : ㎡)
구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이설도로 조경부지 기상관측                    홍수예경보 이주 폐광산 기 타 계
                                            설 비 시 설 단지
면적 2,566,779 114,238 330,830 334,414 56,770 1,058   250  - 18,620 3,199 3,426,158
  ◦ 게재생략 :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
  한 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 : 1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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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
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누림
    지방자치단체
◉(광주)동구고시제2013-142호
               월남 도시개발사업(2단계)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3-120호(2013. 8. 29)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된 월남 도시개발구
역(2단계)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구역(2단계)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47,423㎡ ⇒ 변경 - 47,602㎡ 증) 17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택지 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균형있
    는 지역개발을 도모
  ○ 월남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근린주거구역이 형성될 수 있는 자족형 주거단지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3) ~ 공사완료공고일(2016)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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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합계            47,423  증) 179      47,602     100.0
         주거용지           36,699  증) 374      37,073     77.9
        공동주택용지          36,699  증) 374      37,073     77.9
     도시기반시설용지            4,880  감) 440       4,440      9.4
          완충녹지           3,615  감) 114       3,501      7.4
          도 로            1,265  감) 326        939       2.0
       기타시설용지            5,844  증) 245       6,089     12.7     존치지역(하천)
   ※ 기타시설용지(하천)내 도로 중복결정 : L=107m, B=8m, A=896㎡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
  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참조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비 고
   학교 ∘위 치 : 내남동 299-1번지 일원                      변경 ∘ 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
   시설 ∘규 모 : 초등학교 A=11,000㎡, 유치원 A=4,800㎡ 없음 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도시․
  주차장 ∘위     치 : 남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 적 : A=300㎡
                                                 변경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없음 결정.
          ∘위 치 : 내남동 855-5~월남 2단계 구역내 분산교 변경 단, 구역내 107m 도로구간은 금
  도 로 ∘연 장 : L=284m(B=8m)                        없음 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구역내 107m, 구역밖 177m)
  상수도 ∘위 치 : 내남동 분산마을 일원                         변경 ∘「수도법」제70조      및 제71조에
  배수지 ∘면 적 : A=900㎡(V=1,500㎥)                    없음 의거    원인자부담금 납부 등 수
                                                     도사업자(市)와 재협의 추진.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 월남 도시개발 구역(2단계)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47,423 증) 179 47,602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47,423(증→179)47,602 ∘구역계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 정 변 경 변경후
    - 월남 도시개발 구역(2단계)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47,423 증) 179 47,602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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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47,423(증→179)47,602 ∘구역계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
  ※ 그 밖의 사항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과 같음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월남 도시개발구역(2단계)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 면 적 : 47,60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택지 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균형있
    는 지역개발을 도모
  ○ 월남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근린주거구역이 형성될 수 있는 자족형 주거단지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3) ~ 공사완료공고일(2016)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7,602     -           47,602      100.0
        주거지역 소계           -     증) 40,574      40,574       85.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 40,574      40,574       85.2
        녹지지역 소계         47,602  감) 40,574       7,028       14.8
        자연녹지지역          47,602  감) 40,574       7,028       14.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 (변경) 사유서
   번호               기정       변경 (㎡) (%)
         동구    월남동 자연녹지   제2종일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인구를
     - 160번지 일원 지역 주거지역 40,574 200 수용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지를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별도의 용도지구는 결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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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 월남 도시개발 구역(2단계)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47,423 증) 179 47,602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47,423(증→179)47,602 ∘구역계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 월남 도시개발 구역(2단계)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47,423 증) 179 47,60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47,423(증→179)47,602 ∘구역계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1 (408) 7,500 246,533 1 7,500 246,533 - - - - - -
                    (1,835)       (408) (1,835)
대로 1 (301) 7,393 245,637 1 7,393 245,637 - - - - - -
                     (939)        (301) (939)
소로 1        107       896    1 107         896
○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m)
기정 대로 1 4 ~95      35 주간선 7,393 학동 선교동 일반 34호 건고 24(‘75. 2.18)
                          도로 (301) 대1-3 구역계 도로 광장 건고 134(‘91. 3.20)
변경 대로 1 4 ~95      35 주간선 7,393 학동 선교동 일반 34호                    -
                          도로 (301) 대1-3 구역계 도로 광장
                          국지          월남동 월남동 일반
신설 소로 2 1 8 도로 107 595-41 595-38 도로 -                         금회신설
                                     (구역계) (분산교)
※ 주1 : 대로1-4호선 ( )안의 연장은 도시개발구역 가 감속차로
※ 주2 : 소로2-1호선은 방재시설(하천)과 중복결정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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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일부구간 폭원 및 면적 증가                         ∘월남도시개발구역(2단계) 가감
    대로 대로 - 폭원 : 35~95m
  1-4호선 1-4호선 (단지내 가감속차로 확보 B=1~3.5m, L=301m) 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 도로
                                                           구역 폭원 및 면적 변경
                  - 면적 : 244,698㎡⇒245,637㎡ 증) 939㎡
                ∘도로 신설                                   ∘월남도시개발구역(2단계)내 분
           소로     -  L : 107m, B : 8m                      산교~남계지구단위계획구역간
     - 2-1호선 - 면적 : 896㎡                                   연결도로로서 인근 자연마을
                  (총 연장 284m중 금회 구역내 107m 결정 후 및 도시개발구역내 주민의 이
                 잔여 177m는 남계지구단위계획 변경시 결정) 용에 편리하도록 금회 신설
2)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동구 월남동 159-2 일원 - 증) 3,501 3,501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번호
                                   ∘동측의 국도 22호선으로부터 사업대상지 거주민의 안전을
     1 완충       ∘신설
           녹지 - 면적 : 3,501㎡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도22호선 변에
                                     완충녹지 신설
3) 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 도면      시 시설의                     위치                연장 폭원            최초
      표시
  분 번호 명 세분 설                                     주요
                           기점             종점     경과지 (km) (m)           결정일
              지방           동구          서구 유촌동 중앙 12 20~ 광고 97호 ‘92. 8. 6
  기 - 하 1급 증심사천 합류부 영산강 합류부 대교                                 200 광고 111호 ‘04. 11. 1
  정         천 지방 용연동 18                   학동       -     7.5   19~
               2급                     광주천1급 기점                  91
              지방           동구          서구 유촌동 중앙 12 20~ 광고 97호 ‘92. 8. 6
  변 - 하 1급 증심사천 합류부 영산강 합류부 대교                                 200 광고 111호 ‘04. 11. 1
  경         천 지방 용연동 18                   학동       -     7.5 19~
               2급                     광주천1급 기점         (0.389) 91
     ※ 주 : ( )안의 연장은 월남 도시개발사업구역(2단계) 내 편입된 연장임.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번호
                 ∘사업대상지내 편입된 하천구역(제방) ∘광주천 하천정비 공사시 편입된 하천
     - (광주천)하천 - 연장 : 0.389km                        구역(제방)중 월남 도시개발사업구역(2
                    - 폭원 : 9m~21m                    단계)내 포함되는 하천부지를 금회 도
                    - 면적 : 3,928㎡                    시계획시설로 결정
     ※ 주 : 월남 도시개발사업구역(2단계)내 포함되는 부분에 한함
                                           196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주거시설용지(공동주택)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번호                             획지
                                               위치          면적(㎡)
     -      A        37,073      -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37,073
 ○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계     9,590 -                              9,590
    -     B     3,501 -         동구 월남동 159-2 일원      3,501 완충녹지
    -     C     6,089 - 동구 월남동 170-1번지일원 6,089 하천(존치지역)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도면 가구(획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번호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간선시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 도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 건    폐 율 ∘60%이하
  -     A    주택 용    적 률 ∘200%이하
             용지 높 이 ∘평균           20층 이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생활가로변의 외벽의 형태와 색채에 통
                             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외부마감계획은 내구성, 의장성, 경제성 등 우수한 재료를 사용
                 형 주요 ∘건축물의           주벽면을 포함한 2면 이상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
                 태 외벽면 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도료는 휘발성 유
                             기화합물 함량이 적은 제품 사용 권장
                            ∘공동주택의 입면의 저층, 중층,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
                             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 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지붕은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형태로 계획
                 형   지   붕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함. 그 외 우수디자인
             공동 태            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
  -     A    주택              록함
             용지 기 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배 치 ∘자연스러운한 배치계획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형의 특성을 고려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