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구                       분         면               적

                      주 거 지 역                       180㎡초과


                      상 업 지 역                       200㎡초과


       도시지역내          녹 지 지 역                       100㎡초과


                      공 업 지 역                       660㎡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농 지                           500㎡초과


       도시지역외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서울)마포구공고제2009-502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및 환급신청사실 공시송달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로부터 환급 신청사실 안내

등을 납부한 자(최초분양계약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3일

                     마포구청장

1.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및 환급신청사실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3. 환급통지 및 환급신청사실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09년 7월 1일~ 2009년 7월 14일

5. 이의신청기간 : 2009년 7월 22일 18 : 00한

6.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자(최초분양계약자)에게 부과.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매수자가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중 일부를 첨부하여 환급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부담금 납부 자(최초분양자)

   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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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243호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8-127호(2008. 5. 16.)로 지정 변경된 계룡제1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제1일반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

 7조의4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계룡시청 도시주택과(전화042-840-29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계룡제1일반산업단지(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왕대리 일원

 나. 면    적 : 327,250.3㎡

3. 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종합적,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산업기반시설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룡 신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

  한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장래 개발방향을 제시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주     소 :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10번지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변경)

  -당    초 : 2003년~2008년 12월 31일

  -변    경 : 2003년~2009년 12월 31일

  -변경사유 : 사업기간 부족 1년 연장

 나. 개발방법 : 공영 및 국민임대개발(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 기계·장비, 전기·전자, 음식료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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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구       분           중       분            류 CODE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                                                  160,304.3       1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기계·장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85,780.9      53.5
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전자                                                           19,975.8      1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8)
            식료품 제조업(10)
음식료품                                                            54,547.6      34.1
            음료 제조업(11)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구성비(%)          비고(필지)

총               계                                 327,250.3         100              44

                        소   계                     160,304.3        49.0              38

                        기계, 장비                     85,780.9        26.2              19
    공장용지
                        전기, 전자                     19,975.8         6.1              5

                        음식료품                       54,547.6        16.7              14

                지원시설용지                             21,021.7         6.4              6

                        소   계                     145,924.3        44.6

                        도   로                      73,400.4        22.4

                        주 차 장                        3,078.1        1.0

                        보행자도로                        6,261.0        1.9

                        공   원                        9,953.1        3.0
 공공시설용지
                        하   천                      13,327.7         4.1

                        유 수 지                        2,005.5        0.6

                        공공공지                          761.5         0.2

                        완충녹지                       36,799.5        11.3

                        경관녹지                          337.5         0.1

                                           440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규         모
                                     연장(m)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지구내)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121   6   국지도로        162 중2-29호선 입암리93                  일반도로 단지내 ‘08.5.16

                                                             입암리
기정 소로          3   122 4.6 국지도로          15 중1-15호선                         일반도로 단지내 ‘08.5.16
                                                             120-2

기정 소로          3   123 4.5~6 국지도로        125 중2-32호선 중로2-32                 일반도로 단지내 ‘08.5.16


  2) 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공원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9           입 암       근린공원 입암리 99 과 일원 9,953.1             -            9,953.1    07.02.26


  ○공원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최    초
 시설구분              시 설 의 세 분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비               고
                                                                        결정일

 녹     지                                 8,627.1                   -   07.02.26

 도     로             탐방로                     728                       07.02.26


                     주차장                     218                   -   07.02.26


                     진입광장                    380                   -   07.02.26


 편익시설                화장실                         -                83   07.02.26


                     파고라                         -                22   07.02.26


                     음수대                         -                1식   07.02.26


 유적보존                보존유적                        -                 -   07.02.26      42기


                   백재시대주거촌                       -                 -   07.02.26      1식
 유적복원
                   청동기 주거촌                       -                 -   07.02.26      1식


                                                 442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공원시설 및 건축계획(변경없음)
     (1) 시설율

                                      시설면적
구    분 부지면적(㎡)                                                   법 적 기 준                   비                 고
                         면        적(㎡)       시   설     율

시설율        9,953.1           1,431               14%               40%이하

     (2) 건폐율

                                           시설면적
구분         부지면적(㎡)                                                     법 적 기 준               비               고
                              면       적(㎡)       시     설     율

시설율            9,953.1               105             1%            40%이하

    3)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                            13,063        -           13,063 91.07.31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                          23,564.5        -       23,564.5 91.07.31

기정    11       녹 지 완충녹지 산업단지지구계변                           19,881.0        -       19,881.0 04.10.06

기정    12       녹 지 경관녹지 소로3-121호선변                             337.5       -            337.5 08.05.16


    4) 공공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1       공공공지 왕대리 332-1 일원                                     248.5         -     248.5   04.10.6

기정     2       공공공지 입암리 92일원                                         133.9         -     133.9   04.10.6

기정     5       공공공지 입암리 117 답 일원                                     379.1         -     379.1   07.2.26

    5) 주차장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기정         9     노외주차장 왕대리 65-2 일원                     2,415.7             -       2,415.7     04.10.6

                                                  443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기정           10    노외주차장 왕대리 108 일원                             662.4             -       662.4     04.10.6

    6) 광장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 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 정          2     광 장       교통광장 왕대리 산21-5 일원                         93,118           - 93,118 91.5.17


    7) 유수지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왕대리 174-2 일원                         2,005.5 -         2,005.5    04.10.6

    8) 하천시설계획(변경없음)

                                         위                치                       면          적(㎡)
     도면표 시설 시설의                                                       연장                                 폭원 최         초
구분
     시번호 명             세    분                                         (m)                                (m)      결정일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         정 변경 변 경 후

                       지방          입암리 왕대리 입암일반
기정       4        하천                                                  694 13,327.7 -          13,327.7 20         91.7.13
                       2급하천 509            382-1 산업단지내

    9) 용수공급(변경없음)

구       분        일 계획용수량(㎥/일)                         비                                                       고

    계                              3,515

일반용수                                549 대청호계통 대전광역시 월평정수장으로부터 송수하여 사업대상

공업용수                               2,966 지 북측 안산배수지에서 공급

    10) 전력 및 에너지(변경없음)

구            분    연료(toe/년) 전력(MWh/년)                             비                                          고

     계                  10,052               85,964

 산업시설                      9,486             81,568

 기타시설                       566               4,396

                                                          444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나. 조정신청자(매수자)에게 환급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환급금 권리양도증명서를, 이의가 있으시
     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조정이 불가 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법원에 공탁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마포구청 주택과 (☏02-3153-930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및 환급신청사실 통보 공시송달자 명단 1부
                                환급신청사실 공시송달 대상자
                        최   초                                         환   급
연번     과   세   물    건               최    초    분    양   자   주   소              비    고
                        분양자                                           신청자

 1   월드컵파크 507-1202 박성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1                            최형채 수취인 불명

     중동    울트라아파트               서울 도봉구 창동 593-29 삼양연립
 2                      최금락                                           윤수원 수취인 불명
     105-702                    5-401


 3   상암 2-3단지 아파트 이장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37-77                             주인규 수취인 불명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지택지개발지구 송
 4   상암 2-2단지 아파트 이미선                                                 김남환 폐문부재
                                파파인타운7단지 706-905

 5   상암 2-2단지 아파트 이해균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07-1                             정승현 수취인 불명


 6   상암 2-2단지 아파트 우재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496-7                           정두홍 폐문부재




(부산)기장군공고제2009-841호
                                        무주부동산 공고
 등기부등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기   장   군   수
1. 공고기간 : 2009년 7월 3일~2010년 1월 2일(6개월간)
2. 신고 및 문의 : 기장군 해양수산과 해양개발계 (051-709-4421)
3. 신고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신고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자로
 부터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첨부

                                             575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4. 재산의표시

연번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26-1        임야           3,786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35-1        임야          67,244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81-21       임야           3,278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81-22       임야              372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81-23       임야              581




경상북도영덕교육청공고제2009-28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경상북도영덕교육청               교육장
1. 재산의 표시
 가. (구) 원전초등학교

 학교 명       소       재       지   종   류   지       번     지         목(구조)       면    적(㎡)       비   고

                                        295-2       학교용지                        7,868.00

                                        288-4       대지                           717.00
                                토   지
                                        290-1       대지                           966.00

                                                    토지 계                        9,551.00

                                                    교사/철.콘.스                     950.40

                                                    교사/시.벽.슬                     350.00

(구)원전초 지품면 원전리                          295-2       숙직실/시.벽.스                     36.00
                                건   물
                                                    화장실/시.벽.스                     12.98

                                                    창고/시.벽.스                      36.00

                                                    건물 계                        1,385.38

                                공작물     295-2       교문 외 1종                             2

                                입목죽     295-2       향나무 외 1종                            6

                                            합               계                10,944.38

                                                    576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E3039         철광석-체가름에 의한 입도 분포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4499      초경합금 -미세조직의 조직학적 결정                      표준안


개정 KSDISO3923-1 금속분의 겉보기 밀도 시험 방법-깔대기법                      표준안


개정 KSDISO2740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금속재료의 인장시험편                  표준안


2. 개정 사유
 ○최근 개정된 ISO 국제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KS E 3039
  -표준명을 “철광석 및 직접환원철-체가름을 이용한 입도 분포 측정”으로 개정
  -표준번호를 KS E ISO 4701로 변경
  -적용범위를 45에서 36마이크로미터로 변경
  -인용표준 개정
 ○KS D ISO 3923-1
  -표준명을 “금속분말-겉보기 밀도 측정-제1부: 깔대기법”으로 개정
  -“기호 및 의미” 추가
  -오피리스 지름이 5mm인 깔대기 (그림2) 추가
  -인용표준 개정
 ○KS D ISO 4499
  -표준번호를 KS D ISO 4499-1로 변경
  -표준명을 “초경합금-미세구조의 조직학적 결정-제1부: 조직 및 해석”으로 개정
  -“장치”에서 “주사전자현미경” 추가
 ○KS D ISO 2740
  -영문 표준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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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인용표준 개정

  -그림 2 a) 시험편 내용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2101     주철 및 강 스크랩                                        표준안

2. 개정 사유
 철스크랩의 종류(등급)을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통일화 함으로써 거래 및 유통질
 서를 확립하여 철강 원자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재생용 강스크랩의 종류(등급) 조정
 -불순물 혼입율 기준 및 평가 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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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나. (구) 지품초등학교 낙평분교장

 학     교   명   소   재   지   종   류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토   지   398-2            학교용지                 7,057.00

                                                        교사                 777.60

                                                    숙직실                     29.70

                                                        창고                  29.70
                           건   물   398-2
                                                    화장실                     26.40
(구)지품초낙평분교 지품면 낙평리
                                                        사택                  32.76

                                                    건물 계                   896.16

                           공작물     398-2            공작물                         1

                           입목죽     398-2            입목죽                         15

                                       합        계                        7,969.16

다. (구) 창수초등학교 오촌분교장

 학     교   명   소   재   지 종     류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244-1                학교용지             7,911.00

                                   242-5                 도로                278.00
                           토   지
                                       22                대지                255.00

                                                        토지 계             8,444.00

                                                         교사                777.60

                                                        숙직실                 26.40

(구)창수초오촌분교 창수면 오촌리                                       창고                 36.00
                           건   물   244-1
                                                        화장실                 26.40

                                                         사택                 32.76

                                                        건물 계               899.16

                           공작물     244-1                공작물                     1

                           임목죽     244-1                입목죽                     6

                                        합       계                        9,350.16

                                   577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2. 매각사유

 학교가 폐교되어 부지 및 건물 등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현재 복교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없어 동 폐교를 매각하여 열악한 지역교육의 활성화에 재투자하여 도움을 주고자

 함.

3. 공고목적

 상기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여론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4. 매각계획 공고기간

 2009년 7월 1일(수)~2009년 7월 30일(목)까지 30일간

5. 매각시기

 2009년 8월 1일이후

6. 예정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

 가한 금액에 평가수수료를 합한 금액 이상으로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

7. 매각방법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일괄(토지, 건물, 기타재산 등)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할 수도 있음

8. 기타사항

 가. 매각계획 공고 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여부는 변동 가능함.

 나.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여부,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재산의 현 상태 대로 매각함.

 다. 본 매각 계획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영덕교육

  청 관리과 경리담당부서에 의견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보낼 곳)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310-1번지 경상북도영덕교육청 관리과 경리담

      당(☎ 054-730-8061~5)


       인                사
2009년 7월 6일자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보안과장

        부   이   사   관   김   태   규(金 泰 奎)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전교도소장에 보함

                                    578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39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 사유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영실태평가 기준 조정(제3-25조제2항, 부칙)
  (1)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평가부문과 영위 영업별로 적용되는 업종
   별 평가부문으로 구분하여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마련함
  (2) 변경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적기시정조치에 활용하는 것은 2009년 10월분(부동산신탁업자
   는 2010년 4월분) 평가부터 적용토록 함
 나. 정보교류 차단장치 제도 보완(제4-6조, 제4-7조)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제외대상과 설치대상으로서의 고유재산 운용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
  고 계열사간 정보교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규정
 다.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한도 보고제도 도입(제5-49조 제1항 및 제2항)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를 내부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함.
 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도 개선(제7-15조 및 제7-16조)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의 편입한도를 설정(펀드재산의 5% 이내)하고 채무증권에 대한 투
  자한도를 설정(펀드재산의 40% 이상)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40호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금 융 위 원 회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