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4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식육포장처리업
 유한회사 김정인                           김*인      비아로24번길 56-13, 1층 3호
                    (20230307615)
                                                    (비아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선행요건 관리분야: 90% (적합, 기준 항목비율: 85%이상)
  * HACCP 관리분야: 54% (부적합, 기준 항목비율: 85%이상)
 ※ 적용품목(인증번호): 포장육(2023-5-0383)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인증취소


4.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 14의2] 제2호 바목 2)


5. 청문 실시
 가. 일시: 2024. 12. 26.(목) 14:00
 나. 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중회의실
 다. 준비물: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지참)
 라. 기타사항
  1) 청문 출석 여부를 2024. 12. 17.(화)까지 전화(062-602-1353)로 알림 요망
  2) 청문 츨석은 불가능하나 제출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청문일 전(2024. 12. 25.)까지
     운영지원과로 제출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2. 25.(수)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7.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행정절
  차법」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청문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정문주(☎062-602-1353, jjmoonju@korea.kr)
◉서귀포경찰서공고제2024-16호
　서귀포경찰서의 관인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서귀포경찰서장
관인 등록 /폐기
□ 관인 폐기 및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일: 2024년 12월 5일
○ 재등록 관인명: 서귀포경찰서장인
서귀포경찰서장인
서귀포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폐기
○ 폐 기 일: 2024년 12월 5일
○ 폐기 관인명: 서귀포경찰서장인
서귀포경찰서장인
서귀포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93호
　현대오일터미널울산(주)에서 신청한 '울산남신항 1번선석 액체화물 저장시설 건설공사'의 실시계획
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현대오일터미널울산(주)]
ㅇ 사업의 명칭 : 울산남신항 1번선석 액체화물 저장시설 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울산㈜ 대표이사 신동화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 2층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신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화물의 저장시설 신설공사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울산신항의 액체화물 저장시설 추가 확보를 통한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고, 
울산 지역경제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규모 · 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3번지 등 9필지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액체화물 저장시설 : 43기(총 275,500㎘)
   · 건축물 : 2동 증축, 14동 신축
   · 공작물 : 기타 탱크 5기, 배관 이송용 파이프랙 1식
   · 부대시설 : 건축물 리모델링 2동, 사내 이송배관 등
ㅇ 의제 협의사항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 세부조서 : 해당없음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4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정선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정선임계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정선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3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4,675.00㎡
◦ 대지면적 : 4,675.00㎡
◦ 연면적 : 4,699.02㎡
◦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통함공공임대 70호, 지상7층) 및 부대복리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370,216천원(주택도시기금 6,446,7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0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2]
◦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3]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정선군청 도시과 및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주소
성명
1
임계면
송계리
632
대
542.00
542.00
심**
강원도정선군임계면
송계*길**
지상권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임*******
-
2
임계면
송계리
633-1
전
238.00
238.00
심**
강원도정선군임계면
송계*길**
지상권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임*******
-
3
임계면
송계리
633-2
전
3,427.00
3,417.00
심**
***-**
지상권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4562
임*******
-
4
임계면
송계리
633-4
대
480.00
478.00
심**
***-**
-
-
-
-
계
4,687.00
4,675.00
[붙임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해당없음)
[붙임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정선임계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임계면
송계리632번지일원
-
4.675
4.675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임계면
송계리632번지일원
4.675
·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마을정비형공공
주택건설사업의시행을위한지구단위계획
구역신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 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
1BL
4.675
1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임계면
송계리632번지일원
4.675
공동주택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1BL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 제14호및「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6조에의한부대ㆍ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건폐율
· 25%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
높이
· 최고층수7층이하
-
배치
·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과통일감있는
가로경관이되도록배치
-
형태
·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
조화를고려하여계획
· 지붕및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외부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계획
-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고려한
지붕조성권장
·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1.2m이하로하고, 생울타리, 투시형울타리
또는목책등으로설치하여개방감확보
- 계단및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안전을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
소재사용
-
색채
·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
하며다음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색상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 2035년정선군기본계획준수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3m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원흥중학교공고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원흥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11월 21일
□ 등록 사유: 신설학교 개교
원흥중학교장인
원흥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원흥중학교분임징수관인
원흥중학교물품관리관인
원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원흥중학교회계출납원인
원흥중학교물품출납원인
원흥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원흥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원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원흥중학교운영위원회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76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 산정 방식
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
적 가동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dj7788@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1 - 4759, 팩스 
(044) 201 - 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58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회사 신규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마길 29
         ㈜젠티움파트너스     2024-456 2024.11.21.
                                                     4층(대현동)


 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7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8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제2엑스포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597번지 일원
나. 면적 : 6,5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10. ~ 2029. 10.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10. ~ 2024. 10. 09.
2024. 10. 10. ~ 2029. 10. 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4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5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탑정지구 축구장 정비 및 공작물(휀스, 벤치)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523-1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19,0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6. 26. ~ 2029. 06. 2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26. ~ 2024. 06. 25.
2024. 06. 26. ~ 2029. 06. 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7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7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안전총괄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Q=15.8㎥/s), 배수로(L=810m), 토출관로(D 
1350mmx4), 유수로(2,500㎡))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712-1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 11,90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11. 19. ~ 2029. 11. 18.
     (일시)2024. 11. 19. ~ 2026.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7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100-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태양광가로등 184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67필지
나. 면적 : 21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9. 01. ~ 2025. 08.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태양광가로등 175개소
태양광가로등 184개소
(제2019-86호 중 갑천 9개소를 
제2020-100호로 병합)
점용
면적
214.40㎡
219.60㎡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61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67필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7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름 76mm 시추조사 2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19. ~ 2024. 11.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6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358-2번지
나. 면적 : (영구)0.107㎡
           (일시)0.1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1. 20. ~ 2029. 11. 19.
◉안동지청공고제2024-6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장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2024. 11. 26.
안동지방고용노동지청장
인증번
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21
-020호
버스로기획㈜
경북 안동시 
동흥1길 20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2024.11.21.)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제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87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 과제로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
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해진 바닥난방 면적 제한(120㎡ 이하)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전용출입구, 전용면적 산정방식 적용을 완화하
  고자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해진 바닥난방 면적 제한(120㎡ 이하)을 삭제(안 제2조제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 이메일 : panjin87@korea.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17호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11.26.(화)~ 2024.12.10.(화)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허세연(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성명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중가산금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광*배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오산정길7번길 1*
1,751,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지*전력
이사불명
전남 구례군 문척면 동해벚꽃로 4*
30,9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돈
폐문부재
광주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7-1*
48,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돈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 8*
48,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광*배달 (이형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오산정길7번길 1*
400,000
  
12-15-563
과태료
(주)플*스마트(본점)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로 1*
24,000
  
12-15-563
과태료
중*운수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남1길 8-*
12,000
  
12-15-563
과태료
중*운수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랑남동길 6*
12,000
  
12-15-563
과태료
(주)에*지물류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22*
24,000
  
12-15-563
과태료
(주)에*지물류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72-1*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상씨에스
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61길 8-1*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196-2*
5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향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3길 1*
5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196-2*
19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향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3길 1*
19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경홀딩스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월봉반월길 25-2*
15,450
  
12-15-563
과태료
두마리*닭두찜광주**점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0*
80,000
  
12-15-563
과태료
두마리*닭두찜광주**점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06번길 3*
80,000
  
12-15-563
과태료
두마리*닭두찜광주**점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0*
12,000
  
12-15-563
과태료
두마리*닭두찜광주**점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06번길 3*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드*하이텍
폐문부재
광주 남구 군분로148번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드*하이텍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343번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에이*케이이엔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1-1*
15,000
  
12-15-563
과태료
에이*케이이엔지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1-1*
15,000
  
12-15-563
과태료
(주)비*시스템
이사불명
전남 장성군 진원면 나노산단2로 5*
77,250
  
12-15-563
과태료
(주)비*시스템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16번길 *
77,250
  
12-15-563
과태료
(봉선)전지*국어학원
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남평읍 강변2길 2*
12,000
  
12-15-563
과태료
의료법인상원의료재단*주병원
폐문부재
광주 남구 중앙로 130-*
24,000
  
12-15-563
과태료
의료법인상원의료재단*주병원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
24,000
  
12-15-563
과태료
*대한수산도소매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18*
51,500
  
12-15-563
과태료
*대한수산도소매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537번길 *
51,5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동*에스디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장신로20번안길36-*
16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동*에스디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
16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06번길 2*
3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마을길 4*
3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동*에스디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장신로20번안길36-*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동*에스디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
24,000
  
12-15-563
과태료
(주)케*에스종합관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9*
204,000
12-15-563
과태료
(주)케*에스종합관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
204,000
  
12-15-563
과태료
용*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양동길 50-*
24,000
  
12-15-563
과태료
용*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223번길 1*
24,000
  
12-15-563
과태료
영*전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월계로 223-1*
12,000
  
12-15-563
과태료
영*전력
수취인불명
경기도 포천시 정자동길 7*
12,000
  
12-15-563
과태료
아*공조(주)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엄장로 25*
12,000
  
12-15-563
과태료
위*데이케어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65-*
60,000
  
12-15-563
과태료
위*데이케어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65-*
60,000
  
12-15-563
과태료
위*데이케어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65-*
40,000
  
12-15-563
과태료
위*데이케어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65-*
40,000
  
12-15-563
과태료
삼*건설주식회사
  
제주 제주시 신광로1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삼*건설주식회사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광로1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삼*건설주식회사
  
제주 제주시 신광로1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삼*건설주식회사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광로1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에*디이엔지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5번우로 2*
5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에*디이엔지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4*
50,000
  
12-15-563
과태료
아쿠*스플래쉬(광주*선점)
폐문부재
광주 남구 봉선로 12*
12,000
  
12-15-563
과태료
아쿠*스플래쉬(광주*선점)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효사랑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에*디이엔지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5번우로 2*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에*디이엔지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4*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제종합건설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4*
12,000
  
12-15-563
과태료
*도(주)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도남로15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예*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6번로 1-3*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예*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5*
12,000
  
12-15-563
과태료
(주)*일타워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224번길 2*
40,000
  
12-15-563
과태료
(주)*일타워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186번길 2*
40,000
  
12-15-563
과태료
에*다노인장기요양복지센터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45-1*
12,000
  
12-15-563
과태료
에*다노인장기요양복지센터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7*
12,000
  
12-15-563
과태료
(주)*일타워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224번길 2*
120,000
  
12-15-563
과태료
(주)*일타워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186번길 2*
120,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노텍
이사불명
전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47*
40,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노텍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312번길 8-*
40,0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3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실습장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296-1
49,703
308
고시일
∼
‘25.6.30
-
강의장 신축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동도리 
164
24,125
360
고시일
∼
‘25.12.30
신축
취사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77-2
11,223
2,040
고시일
∼
‘25.12.31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78
691
69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85-4
2,582
30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79-1
2,334
1,400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19-2
9,134
750.22
고시일
∼
‘25.8.1
-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63-1
35,000
760
고시일
∼
‘25.12.30
-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6-2
32,264
196
고시일
∼
‘25.6.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66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과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노트 관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입력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을 명시(안 제 7조제5항 및 별표 1) 
나.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노트 관리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실효성있게 운영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9조제5항)
다.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입력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제6항)
라. 연구시설‧장비개발 과제에 한하여 과제 평가 시 현장 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jhyung@korea.kr
  - 팩스 : (02) 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탑솔라(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목덕도탑솔라해양관측B호등부표)
□ 등부표
□ AIS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목덕도탑솔라
해양관측B호
등부표
36-52-10.0N
125-46-30.0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4.
11. 20.
해양자료 
수집
2024. 11. 20. ~
2026. 12. 18. 까지/
이동없음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목적
설치
연월일
비고
목덕도탑솔라
해양관측B호
등부표AIS
36-52-10.0N
125-46-30.0E
994401079
16K0F1D
161.9750
162.0250
12.5
9
항행
원조
2024.
11. 20.
3분주기
발사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95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
험연구원
(KR0006, 경기군포)
o 국내무선분야시험항목1종추가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무선설비
2024. 11. 2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3008
자동 제어 용어(일반)
개정
KSXIEC62443-4-2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 제4-2부: 산업제어시스템 컴포넌
트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개정
KSCIEC62541-4
OPC 통합 아키텍처 — 제4부: 서비스
개정
KSCIEC62541-3
OPC 통합 아키텍처 — 제3부: 주소 공간 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0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A3008 : 최신 KS 서식 적용 및 외래어 표기 변경
  ㅇ KSXIEC62443-4-2 : KS부합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정정
  ㅇ KSCIEC62541-4 : 전문 용어 수정
  ㅇ KSCIEC62541-3 : KS부합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3008 : 최신 KS 서식 적용 및 외래어 표기 변경(피이드백→피드백, 스퀜스→ 스퀀스, 오
우버슈트→오버슈트 등)
  ㅇ KSXIEC62443-4-2 : 부속서 B의 표B.1 표기 오류 정정
  ㅇ KSCIEC62541-4 : 용어 수정(활성 서버→동작 서버, NAT 망 주소→네트워크 주소, 장애복구
→장애조치 등) 
  ㅇ KSCIEC62541-3 : 그림 B.9, B.11, B.12, B.13 그림 및 설명부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24-7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하고 있는 이라크 등 9개 국가 및 9개 지역에 대한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지정기간을 2025.2.28.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9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ㅇ 9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
(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
(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레바논 일부지역(남부 주, 나바티예 주)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4.11.22.~2025.2.28.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ㅇ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ㅇ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짐.  끝.
◉환경부고시제2024-219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
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여군(도시건축과), 한
국수자원공사(친수사업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4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친수구역 지정(변경없음)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2)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3) 면 적(변경없음) : 110,411㎡
나. 친수구역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칭(변경없음) : 부여군, 한국수자원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윤석대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변경없음)
   ◦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나)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공원계획(변경없음)   
   ◦ 녹지계획(변경없음)   
   다)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3)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