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숙인등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를 정하고 다태아임신에 대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숙인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7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
    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등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
    항」을 준용하고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
    정가격 고시」을 준용함(안 별표 2)
                             92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2. 주요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안 제8조, 제11조, 제25조)
    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법인 이사 외부추천 세부절차 등(안 제8조의2)
      2) 전문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안 제10조)
      3) 시정요구 없는 해임명령의 세부기준(안 제10조의2)
      4)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절차 등(안 제10조의3, 제10조의 4)
      5)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의 세부 절차(안 제24조의2)
    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추가(안 제12조)
    라. 복지 요구의 조사를 위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추가(안 제18조의2)
    마. 지도․감독 촉탁 업무의 범위(안 제24조의3)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안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호 강화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 추가(안 제5조)
      2)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기준 등(안 제24조)
      3) 시설 재개 신고 시 제출 자료 등(안 제26조)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안 별표 4)
    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등(안 제27조, 제27조의2)
    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 추가(안 제1조의2)
    마.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정비(안 제2조의2 신설, 부칙 제2조)
    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9조의5 삭제)
    사.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시 시설 및 인력 기준의 특례(안 제22조, 별표 2 신설)
    아. 사회복지관의 사업 재분류(안 제23조의2, 별표 3)
3. 의견제출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는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3, FAX 02-2023-822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91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31호
  경기도 고시 제2011-5175('11.12.30)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남양주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4,154.0㎡(전체 : 2,056,628.9㎡, 1단계 : 2,032,474.9㎡, 2단계 : 24,154.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준공)             2단계
        계              2,056,628.9    2,032,474.9       24,154.0    100.0
     주택건설용지             927,977.3      927,977.3           -         45.1
       단독주택             213,438.1      213,438.1           -         10.4
       공동주택             692,396.4      692,396.4           -         33.6
        준주거              10,147.7       10,147.7           -          0.5
      근린생활시설             11,995.1       11,995.1           -          0.6
      상업용지               28,789.5       28,789.5           -          1.4
                                          93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준공)             2단계
    공공시설용지         1,099,862.1    1,075,708.1       24,154.0    53.5
        도로          337,682.2      328,979.8         8,702.4    16.4
        공원          449,793.3      449,793.3            -       21.9
        녹지          147,521.9      142,201.5         5,320.4     7.2
        하천           32,520.7       22,389.5        10,131.2     1.6
      업무시설            2,826.8        2,826.8            -        0.1
       주차장           14,767.5       14,767.5            -        0.7
      학교시설           79,634.0       79,634.0            -        3.9
      종교시설            7,728.8        7,728.8            -        0.4
        광장            1,815.5        1,815.5            -        0.1
      공공공지            1,540.5        1,540.5            -        0.1
     가스정압시설             42.8           42.8             -        0.0
    하수종말처리장          23,623.1       23,623.1            -        1.1
      통신시설             365.0          365.0             -        0.0
5. 준공일자 : 2011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
                                   (면적, ㎡)
        계                 -         24,154.0         -
       도로              폭 8~32m       8,702.4     택지개발촉진법
      완충녹지              1개소          5,320.4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관리할
    하          천        1개소         10,131.2  관리청(남양주시)에 귀속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남양주시청(031-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
  사업단(031-570-8834)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3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85호, 2012. 1.17. 공포, 7.18. 시행)됨에
   따라, 댐건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등 수립·승인 시 인·허가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절차 등
   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94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93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준공)
2단계
계
2,056,628.9
2,032,474.9
24,154.0
100.0
주택건설용지
927,977.3
927,977.3
-
45.1
단독주택
213,438.1
213,438.1
-
10.4
공동주택
692,396.4
692,396.4
-
33.6
준주거
10,147.7
10,147.7
-
0.5
근린생활시설
11,995.1
11,995.1
-
0.6
상업용지
28,789.5
28,789.5
-
1.4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6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75, 참조: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가.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우리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2023-8257/팩스2023-82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31호
경기도고시제2011-5175('11.12.30)호에의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
획변경승인고시된남양주진접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
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남양주진접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24,154.0㎡(전체: 2,056,628.9㎡, 1단계: 2,032,474.9㎡, 2단계: 24,154.0㎡)
나. 용도별면적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94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준공)
2단계
공공시설용지
1,099,862.1
1,075,708.1
24,154.0
53.5
도로
337,682.2
328,979.8
8,702.4
16.4
공원
449,793.3
449,793.3
-
21.9
녹지
147,521.9
142,201.5
5,320.4
7.2
하천
32,520.7
22,389.5
10,131.2
1.6
업무시설
2,826.8
2,826.8
-
0.1
주차장
14,767.5
14,767.5
-
0.7
학교시설
79,634.0
79,634.0
-
3.9
종교시설
7,728.8
7,728.8
-
0.4
광장
1,815.5
1,815.5
-
0.1
공공공지
1,540.5
1,540.5
-
0.1
가스정압시설
42.8
42.8
-
0.0
하수종말처리장
23,623.1
23,623.1
-
1.1
통신시설
365.0
365.0
-
0.0
5. 준공일자: 2011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구분
규격
수량
(면적, ㎡)
관리처분
계
-
24,154.0
-
도로
폭8～32m
8,702.4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본
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남양주시)에귀속
완충녹지
1개소
5,320.4
하
천
1개소
10,131.2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남양주시청(031-590-4368) 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남양주
사업단(031-570-8834)에비치하고,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32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185호, 2012. 1.17. 공포, 7.18. 시행)됨에
따라, 댐건설사업에따른실시계획등수립·승인시인·허가의제를위한일괄협의회개최절차등
을시행령으로정하려는것임.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댐건설사업에 따른 기본계획(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경우) 및 실시계획의 수
    립․승인 시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개최절차 및 구성․
    운영 근거를 정함(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51호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완화,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 등「공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완화,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 완화로 국민 부담 경감
    1)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 의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하도록 함(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안 제25조)
    2)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항목 중 방사능 검사 횟수를 완화하도록 함(분기 1회 → 연 1회 이상, 해
      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0조)
    3)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 촉진과 정보제공 및 먹는물과 형평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먹는해
      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도록 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44조제1항)
                              95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1) 제출서류 감축
      가) 법인인 중개업자가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 개설 등록 시 제출하던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
       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5조제3항)
      나)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접수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영어
       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55
       조제5항, 제6항)
      다)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 시 제출하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65조제1항)
    2) 기한 만료 전 사전통제제도 도입
      가) 감정평가사 등록갱신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 120일전에 등록갱
       신 시기가 되었음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되, 사전통지에 관한 업무를 등록갱신
       접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령안 제64조의3제2호, 제81조제2항제3호의2)
      나)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해양심층수
       개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5조제3항).
    3) 건설기계의 전산정보처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건설기계 관련 전산자료 이용 신청과 이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정하며 이용승인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건설
      기계관리법 시행령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3항, 제18조의2, 제19조)
    4) 국가에 비귀속된 항만시설에 필요한 항만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실
      시계획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항만법 시행령안 제13조제4항제6호)
  다.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행청처분기준 제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83조, 별표2, 별표3)
    1) 감정평가업자에게 법정의무 위반 차수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수준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차등화 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
      행령안 제83조, 별표2, 별표3)
3. 의견제출
   이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2-2110-8096~7 / 팩스 : 02-503-2071
                                        96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52호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완화,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 등「공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해양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완화,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공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 완화로 국민 부담 경감
    1) 먹는해양심층수업자의 자가 검사주기(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
      하는 항목)를 완화함(분기 1회→반기 1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표 9)
    2) 경인항의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해 소규모 예선이라도 경인항을 정계지로 할 수 있도록 예선등
      록기준을 완화함(항만법 시행규칙 별표 1)
  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 시 제출받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4조제1항 단서, 제8조제2항)
    2) 감정평가사 개설등록 신청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받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
      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표 33,
      별표 34)
    3) 건설기계 전산자료 이용제도를 도입하여 이용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기준ㆍ절차 등을 정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안 제4조, 제29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95조부터 안 제
      99조까지)
    4)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재지정에 대한 사전 통지 ㆍ 안내제도를 도입함(항로표지법
      시행규칙안 제32조제5항)
    5) 민원처리기한 단축
      가) 항로표지장비 검사대행기관 재지정 신청 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항로표지
        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24호서식)
      나)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확인 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항만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17호서식)
      다)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처리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지 제4호서식)
                               97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다. 제도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영문서식을 포함하여 원활한 외국인 중개 거래를 유도함(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지 제20호서식부터 제20호의3서
      식까지)
    2) 외국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 확인절차를 개선하여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인증서류
      를 제출하도록 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4조제1항
      제6호 단서신설)
    3)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등 토지 및 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각종 의견제출 서식에 영문서식을 포
      함하여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지도록 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안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 까지, 제11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
    4)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 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도로교통법 상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안 제78조의2)
    5)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유효기간은 등명기에만 적용하고, 축전지에 대한 항로표지 장비․용
      품검사는 불필요하므로 축전지를 검사대상에서 삭제함(항로표지법 시행규칙안 제28조제2항, 제
      29조제2호, 별표 4)
    6)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26호, '11.1.17) 제3조 별표1 및 제4조 별표
      2를 반영하여 기술능력 인정기술자의 학력자 조건을 최신화함(항로표지법 시행규칙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6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2-2110-8096~7 / 팩스 : 02-503-2071
◉경찰청공고제2012-6호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경 찰 청 장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규격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령 개정(’11.12.9 공포, ’12.11.1 시행)으로 1․2종 보통면허 도로주행시험이 기존 수기채
   점 방식에서 전자채점기에 의해 실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규격 제정
                                      98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영업정지
   충북-주택     그랜드코리아
 2 2004-0031 종합개발(주) 이정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흥로    1개월 실적 미제출 주택법제15조
                             118번길 6(복대동)    (‘12.04.09~’ (2차)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12.05.08)
                                              영업정지
 3 충북-주택      (주)지엠티 김도용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9 1개월 실적 미제출 주택법제15조
   2007-0010 종합건설               (교동리 28)     (‘12.04.09~’ (2차)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12.05.08)
◉충청남도고시제2012-137호
         탕정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1-460, 461(2011.12.15)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탕정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041-540-2974)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13일
                  충청남도지사
□ 탕정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탕정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 면 적 : 2,450,96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계열화의 필요
  ◦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 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변경사유 :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사업의 Global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LCD부문 분사로 실수요기
    업이 삼성디스플레이(주)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를 삼성전자(주)에서 삼성디
    스플레이(주)로 변경
          시 행 자                         주 소              비고(시행분)
  기정        삼성전자(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대표이사 최지성                                     산업단지, 동측진입도로
  변경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번지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북측진입도로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번지           지방도628호선 확장도로
                                       200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99
유물명
수량
규격
작가
제작년도
소유자/보관처
소재지
러들로흉판
1점
가로73cm
높이64cm
두께1.5～1.9cm
김복진
1938년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서울서대문구성산로
250
최송설당상
1점
동상173×79×66cm
좌대165×82×82cm
윤효중
1950년
김천중고등학교
(송설역사관)
경북김천시송설로137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시험채점기구성장비및주요기능정의
1)「자료전송컴퓨터」는운전면허시험서버(학사관리서버)와채점용휴대컴퓨터간중계역할을하
는장치로써현행도로주행시험관리용컴퓨터에유․무선전송장치및자료송․수신소프트웨
어를설치운영
2)「채점용휴대컴퓨터」는시험관이시험채점및노선안내를위해휴대하는컴퓨터로써차량탑재장
치에서운행정보를입력받아자동으로채점되거나시험관이감점항목을입력할수있도록구성
3)「차량탑재장치」는시험용차량에고정설치되어차량내각종센서를감지하여채점용휴대컴
퓨터에전송하는장치
나. 경로안내및채점방법정의
1) 시험경로선택은채점용휴대컴퓨터에저장된노선을시험실시전선택할수있도록구성
2) 채점은시험관의조작여부에따라3가지방법(자동, 반자동, 수동)으로구성하고시험종료이
후에는수정할수없도록구성
다. 보안조치
각컴퓨터에는업무담당자와관리자만이접속할수있도록사용자이력관리및무선구간에대한
무선데이터보호대책강구
3. 의견제출
제정(안) 전문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라며, 이제정(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5월3일(수)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
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서울시서대문구의주로91, 우편번호: 120-704, 전
화02-3150-0608, FAX 02-3150-3851)
◉문화재청공고제2012-125호
문화재보호법제53조및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에따라문화재등록을다음과같이예고합
니다.
2012년4월1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문화재등록예고
2. 등록문화재내용
가. 등록예고대상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100
나. 등록사유
1) 러들로흉판(胸鈑)
ㅇ「러들로흉판」은1938년서울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현재연세대학교)가김복진에게의뢰
하여제작한평면청동흉판으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교수를지낸알프레드어빙러들로
(Alfred Irving Ludlow, 1875～1961)의측면얼굴모습을양각으로표현한작품임
ㅇ작품의중앙에는‘Professor of Surgery / director of Research / 1912-1938/ Dedicated in
grateful memory of his service to Korea by the Staff and Alumni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가새겨있고, 오른쪽에는‘敎授러들로博士의功績을기념키爲하여’ 좌측에
는‘セブランス聯合醫學專門學校職員及同窓一同謹呈’이라고새겨져있음
ㅇ작품기법이사실적이면서섬세하여마치실물을직접대하는것처럼표현된우수한작품으
로우리나라최초로서양식조각을공부했던김복진(1901～1940)의조각솜씨를확인할수
있음
2) 최송설당상
ㅇ최송설당(催松雪堂, 1855～1939)은영친왕이은의보모로궁중생활을한뒤에전재산을희
사하여김천고등보통학교를설립하였음
ㅇ현재김천중고등학교(송설역사관)에소장된최송설당동상은우리나라최초로동경미술학교
에서목조각을전공하고, 홍익대학교미술학부를설립하여조각교육에전념한윤효중(1917～
1967)이1950년에제작한것임.
ㅇ우리나라에현존하는동상중에서가장이른시기에제작된작품으로알려져있으며, 용접
기술이발달하기이전에리벳(rivet)으로청동판을연결시켜조각상을만들던기술을확인할
수있음
3.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4. 참고사항
ㅇ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문화유산정
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126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4월1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현재문화재수리분야에서는기술자․기능자의경력관리와문화재수리업등의실적관리가되지않
아기술자․기능자의위법행위감시나규모또는중요도에따른기술자배치가어렵고, 각종입찰과
정에서번거로움이발생하고있는바, 문화재수리기술자및기능자의경력관리와문화재수리업등
의실적관리, 수리능력평가등을통하여문화재수리의품질향상과문화재수리업등의건전한발전
을도모하고자함.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ㅇ 무형문화재의 공예기술 분야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종류가 일부 유사하지만,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 인정자의 문화재수리 참여가 제한적인 바, 우수한 원형의 기술을 익힌 보유자에게 해당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 문화재수리 참여를 확대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중요무형문화재 전
    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ㅇ 현재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기관이나 처분 당사자는 그러한 행정사항을 알
    수 없는 바, 관련 규정을 정하여 그 내용을 공고토록 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하여 관
    련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안 제13조의2, 13조의3 신설)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신고토록하고 문화재청장은 경
     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함.
  나. 문화재수리업 종합관리 및 수리능력평가(안 제14조의2 신설)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문화재수리 종류별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
     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수리실적․자본금․기술력․신인도 등에 따라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하
     여 공시함.
  다.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안 제51조 제7호, 제8호, 제62조 제1항 2의2 신설)
    ㅇ 경력 등을 신고하거나 수리능력 평가를 신청한 자에 수수료를 징수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 등
     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라. 경력․실적 등의 종합정보관리 위탁(안 제56조 제3항 신설)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등에 관한 신고, 문화재수리업의 종합관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문화재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수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마.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부여(안 제11조 제1항 개정, 제5항 신설)
    ㅇ 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
     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
  바. 등록취소 등의 공고(안 제49조 제4항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
   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5 / 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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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FAX : 042-481-4879
◉문화재청공고제2012-12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의무 보수교육 이수 기한과 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 및 등
    록요건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 기한의 조정(안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ㅇ 문화재수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재수리업
     자 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
     로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 이후 5년이 지날 때마다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
     을 받도록 한 것을 5년 동안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한 내 어느 때라도 이수할 수 있도
     록 함.
  나. 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의 명확화(안 별표7 비고 제3호 개정)
    ㅇ 건축사인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가 지정․가지정 문화재 주위
     시설물 등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를 하려는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제한하고 있음.
    ㅇ 그러나 「건축법」등에 따른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
     로, 상기와 같은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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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5 / 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FAX : 042-481-4879
◉문화재청공고제2012-12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응시수수료의 반환,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실측설계 평가, 관련 서식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율 조정(안 제23조 제3항 제4호 개정)
    ㅇ 서민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시험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에 접
     수를 취소하는 경우, 종전 수수료의 60%를 반환받던 것을, 수수료의 70%를 반환받는 것으로
     상향 조정함.
  나.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
    처분 기준 수정(안 별표 1, 별표 2 개정)
    ㅇ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를 주
     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에 대한 문화재수리로 구분하여 적용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도 충원하지 않은 경
     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ㅇ 3차 위반 이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3차 위반을 3차 이후 위반으로 수정하여 그 기준을 명
     확히 함.
    ㅇ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기술자․기능자들의 행정처분사항인 자격정지로 표현되
     었던 것을 영업정지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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