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9호                                       2003. 7. 5. (토요일)
                2003년7 월5 일
                                                 ◇해군기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
                                               군사시설보호법이개정(2003. 5.15, 법률 제6870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및동법시행
                                               호)됨에따라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허가등에관
                규칙,해군기지법시행령,군용항공
                                               한협의업무처리시관할부눀보호구역심의위원회
                기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의심의를거치도록근거를신설하고, 진해해군기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지구역중육상제한보호구역일부해제를위하여
            1. 개정이유
                                               군항구역범위(별표1)를개정하려는것임. 
             군사시설보호법이개정(2003. 5.15, 법률 제6870
                                             2. 주요골자
             호)됨에따라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명칭을변경하
                                               가. 군사시설보호법개정에따라해군기지구역안에
             고, 관할부눀또는관리부눀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서의허가등에관한협의업무처리시관할부눀
             구성및운씁사항을신설하며, 국방부군사시설보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신설함.
             호구역심의위원회의협의업무위탁의심의범위를
                                               나. 진해 해군기지구역중육상제한보호구역일부
             설정하려는것임.
                                                해제를위하여별표1의군항구역범위를개정함, 
            2. 주요골자
                                                ○해제면적:321만평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명칭을“국
                                                 -진해시웅천1동(97만평):해안선1킬로미터
               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로변경하고,
                                                   500미터
               정부조직법상변경된정부중앙부처의명칭을수
                                                 -거제시 장목면(56만평):해안선 1킬로미터
               정함.
                                                   500미터
             나. 관할부눀또는관리부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
                                                 -마산시구산면(100만평):해안선1킬로미터
               위원회의구성및운씁사항을신설함. 
                                                   500미터
             다.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협의업
                                                 -부산시 가덕도(68만평):작전제한사항이 없
               무위탁의심의범위를설정함.
                                                   는일부지역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군용항공기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군사시설보호법이개정(2003. 5.15, 법률 제6870
                                               비행안전구역내건축고도완화를위한군용항공기
             호)됨에따라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명칭을변경하
                                               지법개정에따라건축물등을설치시의지표면산
             고, 동법제6조의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
                                               정기준및비행안전구역간경계지역의경우최고장
             호구역안에서의허가기타처분에관하여협의요
                                               애물적용방법을완화하고, 군사시설보호법이개정
             청시의기준중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7조제1호의
                                               (2003. 5.15, 법률 제6870호)됨에 따라 군용항공
             규정이폐지(2002. 1. 1부)됨에 따라 타 법령으로
                                               기지구역안에서의허가등에관한협의업무처리
             눀체하려는것임.
                                               시군사시설보호법제5조에규정된심의위원회심
            2. 주요골자
                                               의를거치도록하며, 협의업무및협의업무위탁절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명칭을“국
                                               차등을설정하고, 협의시의제출서류에눀한법적
               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로변경함.
                                               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호의 도시
                                             2. 주요골자
               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호의 규정 폐지(2002.
                                               가. 건축물 등을 설치시 적용하는지표면의기준을
               1. 1부)로 인하여 타 법령인“개발제한구역지정
                                                자연상태의지표면중가장낮은부분에서부지정
               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13조제1항 별표 규
                                                리후사용될부지중가장낮은부분으로개선함
               정으로눀체함.
                                                으로서건축시수반되는실질적인여건이반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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