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2호                                                                                                                                                                                                                                                                                                             2001. 8.  9. (목요일)
                                                                                       귀하는어선제5광산호의선박소유자겸선장으로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1-13호
                                                                              서2001년3 월16일울릉도서쪽연안에접근하여북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폐
                                                                              쪽에서남쪽으로연안을따라그물을양망하던중선
                                                                                                                                                                                                                                                                                                                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저외판이수중암초에부딪혀파손되면서기관실로해
                                                                                                                                                                                                                                                                                                                니다.
                                                                              수가유입되어같은날06시40분경울릉도눀풍감등
                                                                                                                                                                                                                                                                                                                                           2001년8 월9 일
                                                                              눀로부터183도 2.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28분48
                                                                                                                                                                                                                                                                                                                                                                                                                   부산해양경찰서장
                                                                              초·동경130도47분50초 해상에서 선박이 침몰되는
                                                                                                                                                                                                                                                                                                                1. 등록 취소사항
                                                                              사고가발생하씀습니다.
                                                                                                                                                                                                                                                                                                                         가. 등록자:(주)일신개발
                                                                              이사고는귀하가수로조사를소홀히하여수중암초
                                                                                                                                                                                                                                                                                                                         나, 눀표자:권기옥
                                                                              의존재를알지못한채좌초위험이큰연안에지나치
                                                                                                                                                                                                                                                                                                                         다. 소재지:부산수씁구남천동323
                                                                              게접근하여조업함으로써발생되었기에앞으로이러
                                                                                                                                                                                                                                                                                                                         라. 폐기물종류:수저준설토
                                                                              한사고가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조업전수로
                                                                                                                                                                                                                                                                                                                         마. 등록취소일:2001년8 월3 일
                                                                              조사를충분히하여수중암초의위치를정확히파악
                                                                                                                                                                                                                                                                                                                         바. 취소선박
                                                                              하고좌초위험이큰연안에서멀리떨어져조업하는
                                                                                                                                                                                                                                                                                                                                  ○등록번호:제배1-2-10호
                                                                              등안전운항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선박명및선박번호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예인선:303눀경호(44톤) BSR-970396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앞으로이러한
                                                                                                                                                                                                                                                                                                                                           -토운선
                                                                              사고가재발되지아니하도록적극적으로시정하여주
                                                                                                                                                                                                                                                                                                                                                    ·씁규11호(302톤) BSB-971291
                                                                              시기바랍니다.
                                                                                                                                                                                                                                                                                                                                                    ·효석1호(353톤) BSB-900547
                                                                                                           지방자치
                                                                                                                                                                                                                                                                                                                2. 관계도서는울릉군청건설과에비치하고관계인에
                                                                              ◉경상북도고시제2001-217호
                                                                                                                                                                                                                                                                                                                         게보입니다.
                                                                                                         공공시설(울릉군쓰레기소각시설)입지
                                                                                                                                                                                                                                                                                                                                           2001년8 월9 일
                                                                                                         변경승인
                                                                                                                                                                                                                                                                                                                                                                                                                   경상북도지사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가. 시설명:울릉군쓰레기소각시설
                                                                                       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입지 변경승인
                                                                                                                                                                                                                                                                                                                나. 위 치:경북울릉군울릉읍49-5외4필지
                                                                                       하고, 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
                                                                                                                                                                                                                                                                                                                다.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라. 지번·지목·면적이표시된토지의조서
                                                                                                                                                                                                                                                                                                                                                                    입지승인면적(㎡)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기                                                                                                                                                정 변                                                        경 비                                                                     고
                                                                                                                     계                                                                                                                                                                                        5,892                                                               300                                        3,242.5
                                                                              울릉군울릉읍사동리                                                                                                        49-5                                         잡종지                                                               3,736                                                                    85                                    2,018.5
                                                                                                                     〃                                                                         61                                                    〃                                                        1,107                                                                        -                                                 426
                                                                                                                     〃                                                                         62-3                                                  〃                                                                693                                                         215                                                        626
                                                                                                                     〃                                                                         62-4                                                  임                                                                257                                                                  -                                                 113
                                                                                                                     〃                                                                         62-5                                                  〃                                                                     99                                                              -                                                       59
                                                                              마. 승인년월일:2001년8 월3 일                                                                                                                                                                                                                       (1)기                               정:1일 5톤이상 10톤미만(350㎏/hr) 회
                                                                              바. 승인한 입지의범위를표시한지적도등본:실음                                                                                                                                                                                                                            분연소식
                                                                                       생략                                                                                                                                                                                                                                (2)변                               경:1일 7톤(875㎏/hr) 고온열분해방식,
                                                                              사. 세부시설계획                                                                                                                                                                                                                                           관리동98.68㎡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