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지정사유：따로붙임
다. 문화재보호구역
지
번지
목지
적(㎡) 보
호
구
역(㎡) 비
고
서울시은평구역촌동8-11
공
1,256.9
1,256.9
서울시은평구역촌동8-12
대
86.9
86.9
2필지/1,343.8㎡
라. 지정일자: 관보고시일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29
지정사유
□인조별서유기비(仁祖別墅遺基碑)
이석비는조선왕조제16대임금인조(仁祖,
1623~1649)가반정(反正)으로왕위에오르기
전에머물렀던별서(別墅)를기념하고자숙종
21년(1695)에세운것으로인조반정에관련된
중요한역사적사실과그현장을증명해주는사
료로써가치가있다. 표제는조선19대숙종(肅
宗)의어필(御筆)로[인조대왕용잠지시별서유기
비(仁祖大王龍潛之時別墅遺基碑)]라고쓰고뒷
면음기(陰記)는숙종의어제(御製)를동평군(東
平君) 이항(李杭)이쓰고있어가치를더해준다. 
석비의조형적측면에서도거북받침돌은중국의
영향을받아새롭게등장한조선시대초기양식
의전통을잇고있는동시에지붕돌은이수대신
간결한한옥양식으로변화된후기석비양식의
특징을완벽하게보여주고있어조선시대석비
예술의흐름을파악하는데도귀중한자료가되
고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를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06년2 월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명칭：대천항수산물시장신축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남보령시신흑동2240-6번지
(변경전2240번지)
4. 공사목적：수산물직거래공급시설신축
5.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조건물1동(지상3층,
건축면적2507.79㎡, 연면적4,337.61㎡)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40일
7. 총공사비：2,700백만원
8. 공사시행자：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김성원, 신
흑수산업협동조합장유병두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1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X5620 전자사진방식의컬러프린터와
프린터를포함하는복합기에서의
토너카트리지수명결정방법
개정KSX5623 잉크젯방식의컬러프린터와프
린터를포함하는복합기에서의잉
크카트리지수명결정을위한테
스트패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          11. 기 타
  입인지 첨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http://www.moe.go.kr) 에서 내려 받아         음.
    사용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
 ○이력서(사진첨부) 1부                               사기획관실(☎ 02-2100-6135~6139)로
 ○자기소개서 1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직위에서의 담당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9호
    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을 개정함에
    4~5매 정도로 기술(양식 붙임)하여 제출(작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증 사본 1부                                    2006년 2 월17일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경우 향후                               과학기술부장관
    연봉책정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누락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안) 입법예고
 ○호적등본·주민등록초본 각 1부                     1. 개정이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면접심사 후 해당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기초과학연구진
  자 개별 통보)                                  흥협의회」의 설치근거와「국가 연구개발사업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관련분야 학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을 검토·심의」를 할
  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상증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자                 개정하였음.
  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행령 운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2. 주요내용
10. 보수 수준                                  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
 ○경력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 300,000           거 신설
  원, 3급 월 200,000원의 개방형                     (1)협의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직위보전수당을 지급                                 으로 하고 해당 위원의 대상 범위를 규정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월                   (2)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지
    50만원을 지급함.                               정하는 근거규정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보수는‘공                    (3)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위임안건 범위를 규
  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책정하되, 채용예정자                    정
  의 능력·자격·경력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4)필요시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연봉하한액:2호 55,096천원, 3호 50,088천            근거 규정
    원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 및 배분 등

                                      35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과(2020-5314, FAX 780-9095)로 문의하여        체는 2006년 3 월 9 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본부 소비자정보팀(담당자 이준길)으로 제
 ※규제심사와 관련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2-504-947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5호                       ○FAX:02-2110-484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e-mail:valueup@ftc.go.kr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0호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2006년 2 월17일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사편찬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원회 편사부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용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6년 2 월17일
1. 개정이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1. 임용직위 및 직급
 (법률 제7794호, 2005.12.29. 공포)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편사연구관 또는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시행               2·3상당 계약직 공무원
 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           2. 신 분
 완하려는 것임.                                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2. 주요내용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가. 중요정보제공협의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                직공무원으로 임용
  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이 그 소                ※임용기간중에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최
  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초 임용시 계약직으로 임용
  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나. 이외의 경우(예:민간인 임용 등)에는 채용
  수 있도록 함.                                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나. 표시광고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제출                동안“국가공무원법”및“계약직공무원규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정당한 사유’로 천재                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표시           3. 주요업무 내용
  광고실증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국내외 한국사 관련 사료 수집 및 정리
  근거를 마련                                 ○한국사 관련 연구 및 편찬 계획
 다. 과징금부과시 법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                ○단위 편찬 사업의 감독·조정
  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상품(용역 포함)의               ○국사편찬위원회 기획 및 홍보
  매출액 또는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편사부 자체 업무 평가 및 분석
  하“관련매출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과징금                ○사료관리
  산정                                     ○사료집 간행사업 분석·평가
3. 의견제출                                  ○연수과정 운영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4. 임용(계약)기간:2년

                                    33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 L 3415 알루미나-마그네시아질 내화물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화학분석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2. 개정사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5년 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서 제
니다.                                      품 또는 방법규격에 대한 인용규격 및 국제단위
      2006년 2 월17일                       계등을 개정하고자 함.
                 기술표준원장              3. 주요개정내용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인용규격 폐지 또는 국제규격으로 변경 등에 따
1. 개정 규격명                                른 인용규격 추가 및 인용규격 변경 , 규격서식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등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KS L 3001 입상 내화 돌로마이트의 분류 및       4. 의견제출
             시험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 L 3113 내화 벽돌의 내화도 시험방법             단체는 2006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정 KS L 3122 탄소질 벽돌의 재가열 시험방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 L 3138 여과용 비트리파이드 점토 블록            바랍니다.
개정 KS L 3139 내화 벽돌 및 내화 단열 벽돌의 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간 꺾임 강도 시험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 L 3140 내화벽돌의 압축 크리프 시험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 L 3401 유리용 도가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개정 KSL3414 알루미나-지르코니아-실리카질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내화물의 화학분석방법                  509-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7호                       형직위와 공모직위의 지정범위를 정하고, 동 직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                  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신분·임용절차 및 충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원방법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보조기관에 대하여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
      2006년 2 월17일                       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2. 주요내용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위
1. 개정취지                                   (1)고위공무원단 운영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개정(2005.12.29, 법률 제7796            등이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호)으로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의 직위 중 개방                 의 지정범위를 정하고자 함.

                                    30
검토·심의사항개정
(1)현행시행령상동조항에서규정한내용이
과학기술기본법에근거됨에따라중복내용
을삭제
(2)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우선순위에대한
내용을규정
-당해기관의중점투자방향, 주요정책부문
별우선순위, 관련제도개선방향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예산편성에관한의견
의작성기준송부개정
(1)위원회는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검토하는
회계중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편성에관한
의견의작성기준(예산총액에대한의견을포
함)을매년4 월30일까지국가균형발전위
원회에송부
3. 의견제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6년3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
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천
정부청사, 참조：종합기획과, 2110-3761~3)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종합기획과(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학기술부, 우편
번호427-715, 전화02-2110-3762~3, 팩
스02-2110-3769)
4. 기타참고사항
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
go.kr)의입법예고란을참조하거나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전화02-2110-3762, 팩스02-
2110-376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6-20호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17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중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개정(2004. 6.19.) 내용
을반영하여기금의출연계정과융자계정을구
분하는규정과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관
련규정을폐지하고국고금관리법시행령개정
(2002.12.30.)에따른회계기관의명칭을변경
하며, 이와관련된규정을정비함으로써기금사
업수행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수입의범위중계정운용수익금을기금
운용수익금으로변경하고기금수입의범위를
규정
나. 출연계정과융자계정의구분을폐지하고각
각의용도를하나로통합
다.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구성·운영
에관한사항을삭제
라. 기금관리부서및기금관리위탁기관의회계
기관에대한명칭을변경
○기금출납담당임직원및기금출납직원을기
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
금출납직원으로변경
3. 의견제출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안』에대
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6
년3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종합기획과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36
견과그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종합기획과(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학기술부, 우편
번호427-715, 전화02-2110-3761~3, 팩
스02-2110-3769) 
4. 기타참고사항
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
go.kr)의입법예고란을참조하거나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전화02-2110-3762, 팩스02-
2110-376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6-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6년2 월17일
통일부장관
○단체명：(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록번호：64
○등록일자：2006년2 월15일
○대표자：변형윤
○소재지：서울마포구공덕동116-25
○주된사업：민족화해와통일을이루기위한학
술·문화진흥사업등
⊙외교통상부공고제200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
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58호
2. 단체명칭：한-유럽연합포럼
3. 대표자：허
만
4. 소재지：부산금정구남산동952-12
혜인빌딩701호
5. 주된사업：한국과유럽연합간우호증진및인
적, 문화교류
6. 등록연월일：2006년2 월14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5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
조의5제2항의규정에의하여외교통상부장관반기
문등7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
개합니다.
2006년2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37
○응시원서1부(사진및10,000원상당정부수
입인지첨부)
-응시원서양식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e.go.kr) 에서내려받아
사용할수있음.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1부
○직무수행계획서1부
*직무수행계획서는임용예정직위에서의담당
업무추진계획(방법, 일정등)을A4용지약
4~5매정도로기술(양식붙임)하여제출(작
성에필요한자료요구시제공가능)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학위
증사본1부
※경력증명서및최종학력증명서의경우향후
연봉책정의근거자료가될수있으므로누락
시불이익을받을수있음.
○호적등본·주민등록초본각1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부(면접심사후해당
자개별통보)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사본, 관련분야학
위·연구논문사본(표지·요약등발췌분), 수
상증서(훈·포장) 사본, 기타실적등증빙자
료각1부(해당자에한하여제출)
*학위·연구논문또는저서에는A4용지3매
이내의국문요지첨부
10. 보수수준
○경력직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2급월300,000
원, 3급월200,000원의개방형
○직위보전수당을지급
*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하는경우에는월
50만원을지급함.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보수는‘공
무원보수규정’에의거책정하되, 채용예정자
의능력·자격·경력등을고려하여협의결정
䤘연봉하한액：2호55,096천원, 3호50,088천
원
11. 기
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
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
음.
※기타상세한내용은교육인적자원부혁신인
사기획관실(☎02-2100-6135~61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9호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을개정함에
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17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산하에「기초과학연구진
흥협의회」의설치근거와「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배분및조정등을검토·심의」를할
수있는근거마련을위해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였음.
○이에따라필요한사항을개정하고시행령운
용상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구성및운영근
거신설
(1)협의회구성은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
으로하고해당위원의대상범위를규정
(2)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한간사를지
정하는근거규정
(3)협의회에서심의하는위임안건범위를규
정
(4)필요시협의회에실무협의회를둘수있는
근거규정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조정및배분등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35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임용기간 중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이내            리 또는 국내·외 역사연구관련 유명기관으
  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개방형직위           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실적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소유한 자
5.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우리나라 역사의 연구와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정립에 필요한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없으며,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석사학                  편찬 및 발간에 필요한 지식의 분야
  위 이상 소지자로 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이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지시 소
  상을 충족한 자                           정의 가점 부여)
  -학위기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석사학위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 능력
    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6. 심사일정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공고/원서접수:2 월17일~2 월27일(11일)
   ·박사학위소지자:역사학 또는 기타 업무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및 후보자 추천:3 월 3 일
    와 관련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           (금)
    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임 용:4 월 1 일(토)
    이고,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경력 4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상인 자                       7. 심사방법
  -경력기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무원: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개별 통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이상이          보하고,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
    거나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 심사
    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
   ·민간인:관련분야에서 3급 이상 근무·연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구한 자로서 연구기관의 부장급 3년 이상           -기타 영어능력 등
    인 자이거나 4년제 대학 이상의 부교수 이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상인 자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2 월17일~2 월27일
    *2급 정급 요건(민간경력 기준)               (11일)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접수장소: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
     로서 연구기관의 부장급 5년 이상인 자           (정부중앙청사 1607호)
     이거나 4년제 대학의 부교수 3년 이상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인자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135~39,
 ○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하되, 선           FAX:02-2100-6144〕
  발시험위원회에서 결정)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한국사 연구, 사료 수집분석, 역사연구, 해외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
   사료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무하고, 그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하여 총      9.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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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2)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는 종전과 같이             관 내부 또는 외부의 경력직공무원을 대상
  실장·국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          으로 함.
  위안에서 지정하고, 공모직위는 100분의 30        마.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
  의 범위안에서 지정하도록 함.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3)일정수준의 개방형 및 공모직위를 지정·           (1)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과정의 공정
  운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분위기가 확              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발시험위
  산되고 정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             원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됨.                               (2)개방형직위는 임용예정직위별로 5인이상
나. 개방형직위제도의 과장급 확대                   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
 (1)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이에 상          도록 하되 선발시험위원의 100분의 50이상
  당하는 직위(과장급직위)에 대해서도 개방             은 민간위원(대학의 교원을 포함)으로 구성
  형직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하도
  련하려는 것임.                           록 함.
 (2)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공모직위는 선발심사위원의 100분의 50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또는
  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             민간위원(대학의 교원을 포함)으로 구성하
  록 함.
                                     고, 위원장은 소속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3)과장급직위를 공직내외에 개방함으로써 직
                                   바.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
  무전문성 제고와 정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자의 인사관리
  것으로 기대됨.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부처 이
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충원시기                동에 따른 신분불안 해소와 부처간 교류임용
 (1)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제도의 안정적인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의 인사관리
  운영을 위하여 충원시기를 규정하고자 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지정된 개방형 및 공모직위를 최초로 임용          (2)소속장관은 당해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개방
  하는 경우에는 당해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고            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에 결원              공모직위 임용자가 전보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도             공무원을 당해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록 함.                               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
 (3)각 부처의 초과현원 발생을 억제하고 인사           여야 함.
  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다만,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의 경우 타 부
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응모대상                 처 소속공무원이 원소속기관(고위공무원단
 (1)공개모집에 따른 응모대상자의 혼란을 사            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당시 기관을 말
  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            한다)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소
  위의 응모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속장관은당해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보
 (2)개방형직위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           할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함.
  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공무원·민간인 구분           사.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
  없이 응모가 가능하며, 공모직위는 당해기            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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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1)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자의 안정적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소보임기간을 설              것임.
   정·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개방형직위는 종전과 같이 5년의 범위안에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서 최소임용기간을 2년이상으로 유지하고,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대군인
   공모직위는 2년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의 기본적인 인적정보, 취ㆍ창업지원에 필요
   수 없도록 함.                             한 군경력ㆍ교육ㆍ특기, 생활실태, 전직지원
  (3)다만, 휴직,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            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하도록 함.
   은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직위로 전               위원회는 국방부장관ㆍ노동부장관 등 중앙
   보할 수 있도록 함.                          행정기관의 장과 제대군인 지원업무에 학식
3. 의견제출                                 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은 2006년 3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위원회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지원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
 기획과장, 전화번호:02-751-1256, FAX: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쟁기념관, 독립기념
 02-751-1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또는 감면하여 이용하게 함.
  유)                                  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
  및 전화번호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규정함.
                                  3. 의견제출
⊙국가보훈처공고제2006-8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는 개인은 2006년 3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제대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군인정책과, 2020-5314, FAX 780-9095, e-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mail, lhw5131@mpva.go.kr )에게 제출하여
   2006년 2 월17일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와 그 사유)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1. 제안이유                                및 전화번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년12월29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일 개정ㆍ공포되어 2006년 5 월 1 일 시행됨에     4.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지(www.mpva.go.kr)→보훈기록관→법령→입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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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10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6-30호
 향교재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과 민간자격관리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7일
    2006년 2 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보건복지부 제2006-1호
    향교재산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 공인년월일:2006년 2 월10일
1. 개정이유                           3. 공인자격관리자: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향교재산의 처분허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현행제             가. 사업자등록번호:214-82-04824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주 소: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89-20
 하려는 것임.                               보라빌딩 4층
2. 주요내용                               다. 대표자:변승일
 ○향교재산 처분 허가기준 도입                     라. 주민등록번호:580718-*******
  -향교재산 처분 허가요건을 유교의 진흥과 교            마. 대표자 주소:서울 서초구 양재동 336-14
    육 기타 교화사업 경영목적, 주민을 위한 편           (13/4)
    의제공 등 공공용 목적, 공익용 목적 등으로      4. 공인자격종목:수화통역사
    명확히 함으로써 허가권자(시·도지사)의         5.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6년 2 월20일~2011
    재량행위를 투명화 할 수 있도록 함.              년 2 월19일(5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환경부공고제2006-16호
 은 2006년 3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종무담당관실/주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110-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 월17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환경부장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및 전화번호                          ○등록번호:82
 다. 기타 참고사항                       ○단체명:(사)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4. 기 타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240-2(2층)
  mct.go.kr)의“자료마당-입법예고”에 게재되     ○대표자 성명:한동욱
  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연월일:2006년 1 월 9 일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도재         ○주된사업
  경 서기관(전화:3704-9325/Fax 3704-        -식물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활동
  9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지자체와의 공조로 어린이식물생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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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공고제2006-10호
향교재산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17일
문화관광부장관
향교재산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교재산의처분허가기준을정함으로써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향교재산처분허가기준도입
-향교재산처분허가요건을유교의진흥과교
육기타교화사업경영목적, 주민을위한편
의제공등공공용목적, 공익용목적등으로
명확히함으로써허가권자(시·도지사)의
재량행위를투명화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3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종무담당관실/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82-1/우편번호：110-
70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
타
○개정안전문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
mct.go.kr)의“자료마당-입법예고”에게재되
어있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자세한사항은문화관광부종무담당관실도재
경서기관(전화：3704-9325/Fax 3704-
93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6-30호
자격기본법시행령제14조에의거보건복지부장
관의공인을받은민간자격과민간자격관리자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인번호：보건복지부제2006-1호
2. 공인년월일：2006년2 월10일
3. 공인자격관리자：사단법인한국농아인협회
가. 사업자등록번호：214-82-04824
나. 주
소：서울성동구성수2가3동289-20
보라빌딩4층
다. 대표자：변승일
라. 주민등록번호：580718-*******
마. 대표자주소：서울서초구양재동336-14
(13/4)
4. 공인자격종목：수화통역사
5. 국가공인의유효기간：2006년2 월20일~2011
년2 월19일(5년)
⊙환경부공고제2006-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2 월17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수리내역
○등록번호：82
○단체명：(사)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사무소소재지：경기도고양시덕양구대장동
240-2(2층)
○대표자성명：한동욱
○등록연월일：2006년1 월9 일
○주된사업
-식물자료의수집·관리및조사·연구활동
-정부및지자체와의공조로어린이식물생태교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40
제16195호              관          보             2006. 2.17. (금요일)

   육 방안 제시                           설장치를 이용한 모래포설공법
 -출판물 간행 및 연구대회 개최               4. 구 분:토질 및 기초
 -초등학교 식물관련 과학교육 지침 마련 및 대       5. 내용요약
   국민교육                                   〈주요내용〉
 -식물관련 생태지도자(풀꽃지도사) 및 청소년            본 신기술은 대나무로 제작한 30~70cm 정도의
   생태조사단(어코스카웃) 양성                   격자망과 수직배수지지대(모래를 채운 그물망대
 -국내·외 생태교육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또는 필터재로 감싼 할죽묶음)로 준설매립지반
○연락처:031-967-4774                    을 보강하고 저 인장강도의 토목섬유를 포설한
○주관과:자연자원과                           후 Screw를 장착한 강압건식 모래포설장치를 이
○등록구분:신규                             용하여 균등한 두께로 모래를 포설하는 공법이
                                     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64호                         〈기술범위〉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준설매립지반에 배수지지대(모래를 채운 그물망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대 또는 필터재로 감싼 할죽묶음)로 보강된 격자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형 대나무망과 Screw가 장착된 강압건식 모래포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설장치를 이용한 모래포설공법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90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6. 보호기간:2003년 8 월 6 일~2006년 8 월 5 일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3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 (전 화 : 031-
       2006년 2 월17일
                                     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
                  건설교통부장관
                                     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B/D 6층), 신청인(①
1. 지정인
                                     (주)한국항만기술단 전건표 대표이사, 전화:
 가. 성명(법인명)
                                     02-3670-7114, ②초석건설산업 최균영 대표
   ①(주)한국항만기술단
                                     이사, 전화:051-327-1960)에 문의하시기 바
   ②초석건설산업(주)
                                     랍니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①110111-1013517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②201311-0002864
 다. 주소(소재지)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①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별관 3층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②부산 사상구 감전동 160-10                     1)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LG텔레콤빌딩 203호                         관계인 기술과 분쟁중에 있는 경우

2. 지정번호:제390호                             2)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3. 명    칭:준설립매립지반에 배수지지대로 보강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된 대나무망과 Screw가 장착된 강압건식 모래포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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