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 10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                           월        까


   한 의견서를 방방재청장( 조 지진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고안의 전문을
                    소                 참       :                                                     예


   보고 싶으신 분은 방방재청           소   이지(http www.nema. o.kr) 입법 고 을 고하시기 바랍니
                                                  홈페             ://             g        예    란   참


   다.
  가. 입법 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 또는 대의견과 그 이유)
            예                                 찬            반


  나. 성명(법인 기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 과 대표자), 주 및 전화번호
                        타                                   칭                    소


  다. 보내실 곳: 방방재청 지진방재과(주 서 특별시 종로구 수 로 146 1 이마빌딩 12층, 전화
                        소                                  소 :         울              송        -


    : 02 2100 5085, 팩 02 2100 5089)
        -       -               스 :   -           -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11-176호
                       입 가자격 제한 대상자에 대한 청문실시
                                          찰참


  『실험실용 초 수제조장치』 유지보수용역계약 이행에 따른 입 가자격제한 대상자에 대한
                        순                                                불            찰참


청문실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국 수산과학원장      립


1. 분의 제목
    처


  ○ 『실험실용 초 수제조장치』 유지보수계약 이행에 따른 입 가자격 제한
                            순                                        불               찰참


2. 당사자의 상호, 성명 및 주                    소


  ○ 성 명 장진우     :


  ○ 상호명 랩테      :           크


  ○주          부산 역시 사하구 다대2동 1582 13, 목미빌딩 2층
            소 :             광                                    -


3. 분내용
    처


  ○ 6개 간 부정당업자 제재
        월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76조                          률


5. 청문주재자 ⋅ 위 및 성명   소속      직


  ○ 국 수산과학원 지원과 행정사무관 상도
        립                       운영                          김


6. 청문의 일시 및 장               소


  ○ 2011. 9. 30, 15 00 국 수산과학원 회의실
                                :     립                    소


7.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리방법 입 가자격 제한            처            :   찰참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71호
 게임산업진 법에 관한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흥                     률


소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 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려드 니다.
                        소                                                                      알    립


   2011년 9 20일      월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112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서 무효이고, 그 한 이상 이에 근거하여 산출된 기물부담 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분도 위
                    러                               폐           금                     처


   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분을 취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       소


 헌  법상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 해 등의 위법이 없다. 오


3. 그 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 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러므                                   소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훈


                    대법관 고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철


                    대법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김영란


                    대법관 양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태


                    대법관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
                                              박   환


                    대법관     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김


                    대법관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홍훈


                    대법관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박   환


                    대법관     능 _________________________
                                              김   환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희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창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1-793호
 환  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률


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성칸
                :       삼   트


2. 대 표 자 이도원    :


3. 업 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동 309 9 신성빌딩 3층 (☎ 031 472 1036)
 영    소 소           :                    석              -                     -   -


4. 업종(등록분야)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308호)
                    :


5. 등 록 일자 2011. 9. 14.
            :




     인                          사
                                        이경 (李京玉)
                                          옥

          별정 고위공무원에 임함
            직

          행정안전부 차관보에 보함
               2011.9.15
                                                                    (대 통 령)
                                                  150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1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에게 미리 려 이에 대            민                알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생 선발시 한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이 농ㆍ어 학생과 함께 정원외 특별전형
            열악                                     들        촌


   의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 체
   혜택


   제를 성화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 선발상한을 하고 산업수요맞춤형
    활                                                           축소


   고등학교 졸업생은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ㆍ벽지지역 학생 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안 제29조)
                        들


    1) 현재 농ㆍ어 학생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 지역의 학생”으로
                촌                                                    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 수 있는                           될


      문제가 있음
    2)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 지역의 학생 아니라 「도서ㆍ벽지 교육진 법」 제2조의 “도
                                 촌         뿐                             흥


      서ㆍ벽지” 지역 학생에게도 정원외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한 경에서 공부한                열악       환


      학생에 대해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14호가목)
  나.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하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는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안 제29조)
                        축소


    1)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학생이 고교 졸업 후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을 용                               활


      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경 이 있어 선취업 후진학 체제 성화에 한계가 있음
                             향       ‘         ’       활


    2) 2015학년도부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는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선발상한은 1.5 로 하며, 농어 ㆍ특성화고ㆍ기초생 수급권자등을 합한 선발상한도 5.5
                 %      축소           촌                 활                                 %


      로 하여 특성화고졸 재 자 특별전형이 성화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14호나목 및
       축소                        직         활       될


      별표1)
  다. 특성화고졸 재 자 특별전형 입학생은 교육과정을 별도로 할 수 있음(안 제29조)
                 직                                     운영


    1) 특성화고졸 재 자 은 다른 학생 과 다른 특성을 가지 로 수업시간, 교육내용, 수업방법 등
                    직   들            들                 므


      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재 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직                             들                                                운


   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 26일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월    까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의견과 그 이유)
        예                            찬 반


  나. 성명(법인 기 단체인 경우에는 명 과 대표자), 주 및 전화번호
                타                    칭             소

                                91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2011년 9 20일
           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이 개정 공포( 11.7.25)되면서 법 에서 위임한 원산지 표시 위
                                      률               ·   ’                       률


 반   자에 대한 위 내용, 해당업 등을 공표하여야 할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하고, 원산
               반                소


   지표시제의 효 적 용을 위해 행정기관 간 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절차 및 협조요청 사항을 정함
               율    운


   은 물 , 대규 포 개설자가 임차인 등의 원산지표시 위 행위를 방치할 경우 대규 포 개설자
      론        모점                                                 반                                       모점


   에게 과 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태


2. 주요내용
  가. 원산지표시 등의 위 에 대한 위 사항 등을 공표할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를 정함(안 제7
                        반             반


    조제2항 신설)
    (1) 원산지표시 위 자에 대한 위 사항 등을 행정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자 이 위 업
                    반                 반                                                           소       들       반   소


       등 정보 근 한계
           접


    (2) 원산지표시자에 대한 위 내용 등을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이지에도 공표토록
                                반                                                             홈페


       하고자 함
    (3) 비자 에게 위 업 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원산지표시 대상자 의 경각심 제고로 원산지
      소    들            반   소                                                         들


       표시제 성화 기여
           활


  나. 원산지 표시 업무관련 행정기관 간 전산정보제공 협조절차 및 협조내용을 정함(안 제9조의 2 신설)
    (1) 원산지표시 단 등에 필요한 전산정보 등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여야 하나 제도적 근거가 없
                    속


       어 업무추진에 어려움
    (2) 원산지표시 업무에 필요한 정보이용 협조절차 및 협조 요청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원산지 표시 업무 관련기관간 전산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 유지로 원산지표시 단 및                                                           속


       관리에 효 성 제고
           율


  다. 원산지 표시기준 구체화(안 제5조 별표 1)
    ○ 고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 규정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와 원
       산지 혼합비 생략의 경우를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율


       라. 대규 포개설자 과 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0조 별표 2)
           모점               태


    ○ 대규 포 임차인 및 자가 원산지표시를 위 한 사실을 방치한 경우 대규 포개설자에
          모점                운영                                반                                       모점


       게도 과 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함
           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1년 10 10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       ·                           월           까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안전정 과, 전화 02 500 2097~8, AX 02 503 7277, Email
                                소             책               -       -               F           -   -                   :


   kpj15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고하고자 할 경우                                    참


   농림수산식품부 이지(http www.mifaff. o.kr)『정보 장 법령정보 입법 행정 고』 을 고
                   홈페           ://                   g           광       -           -       /       예       란       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1-4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창윤 1987.06.23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3-36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오한솔 1991.12.31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3-36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최청실 1956.10.17 남 일 본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3-59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안영림 1960.04.13 여 일 본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3-59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최화야 1988.11.12 남 일 본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3-59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최화기 1993.04.18 남 일 본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3-59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권사야 1990.01.14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388 2010.09.24 외국국적취득
명지열 1978.03.16 남 일 본 서울 용산구 후암동 418       2010.09.24 외국국적취득
명상우 2003.10.20 남 일 본 서울 용산구 후암동 418       2010.09.24 외국국적취득
명영우 2007.10.12 남 일 본 서울 용산구 후암동 418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장권오 1978.05.08 남 일 본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702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이규자 1973.08.22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 848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이화지 1980.01.09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 848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김상문 1962.08.17 남 일 본 경북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236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강리회 1962.07.12 여 일 본 경북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236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김용영 1992.01.15 남 일 본 경북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236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김용평 1990.09.16 남 일 본 경북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236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김리나 2002.12.24 여 일 본 경북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236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신유기 1981.01.2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224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조량영 1961.05.28 여 일 본 충북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9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조시직 1998.01.06 여 일 본 충북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9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정혜미 1982.06.13 여 일 본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239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최추남 1958.12.31 남 일 본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305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안양자 1967.11.11 여 일 본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305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최영리 1990.06.21 여 일 본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305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최우리 1991.09.06 여 일 본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305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고가미 1972.08.10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상봉동 943-1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진경자 1984.08.1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1동 65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11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대장 1939.06.05 남 일 본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1299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정미야 1965.10.13 여 일 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18       2010.09.21 외국국적취득
 박마이 1996.01.27 여 일 본 대구 달성군 유가면 금리 46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박미구 1998.07.08 여 일 본 대구 달성군 유가면 금리 46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손명보미 1974.03.07 여 일 본 경북 상주시 공성면 신곡리 32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이사릉 1996.12.25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62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이회미리 1994.09.05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62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이이화 1989.11.0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62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채행자 1960.10.29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62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이융신 1958.02.01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62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남철남 1971.05.14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665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예의남 1968.11.12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7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여미행 1979.08.10 여 일 본 경북 성주군 벽진면 외기리 635       2010.09.21 외국국적취득
 변순옥 1926.10.26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590-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임태성 1951.12.03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건입동 126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현초지 1953.05.28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건입동 126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임승교 1980.01.29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건입동 126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임문자 1950.03.2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건입동 126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김하대 1973.12.07 여 일 본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43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이양순 1984.02.29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626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강영이 1949.02.08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5-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전순애 1951.02.01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5-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강진휘 1982.03.24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5-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강육가 1987.12.31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5-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윤규오 1983.09.01 남 일 본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023-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윤양자 1974.07.27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248     2010.09.21 외국국적취득
 박태호 1982.03.07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304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임상언 1953.07.24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78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이구미 1963.12.24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78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임채리 2000.11.1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78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임주령 2003.02.0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78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69.08.10 남 일 본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20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12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문자 1942.09.09 여 일 본 경남
                      23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이진궁 1966.08.23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44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이마리 1969.12.06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44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허리향 1964.08.29 여 일 본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29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김조백합 1976.01.13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485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권봉명 1983.11.17 남 일 본 부산 서구 충무동3가 5         2010.09.21 외국국적취득
 한상록 1960.05.19 남 일 본 전북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561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안정치 1968.05.07 남 일 본 경남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 44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이난자 1970.06.01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 44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안사야 1996.01.15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 44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안세나 1999.05.31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 44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김영대 1958.02.05 여 일 본 대구 달성군 현풍면 부리 219     2010.09.21 외국국적취득
 노창웅 1969.11.23 남 일 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368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69.08.04 여 일 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368    2010.09.21 외국국적취득
  노육 1995.11.03 남 일 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368    2010.09.21 외국국적취득
  노교 1997.12.11 남 일 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368    2010.09.21 외국국적취득
  노훈 1999.05.01 남 일 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368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정영수 1964.11.09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9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윤명숙 1965.01.16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9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정채 1988.09.21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9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정리사 1991.01.03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9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정아전 1970.05.14 남 일 본 대구 동구 신기동 39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서무자 1978.03.27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153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김휘규 1966.09.05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460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장실 1958.03.14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건입동 1297       2010.09.21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59.07.11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건입동 1297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장웅철 1986.06.03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건입동 1297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장웅평 1989.04.19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건입동 1297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장양자 1992.11.22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건입동 1297       2010.09.21 외국국적취득
 박화자 1937.02.25 여 일 본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257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전상희 1960.10.02 여 일 본 경북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392    2010.09.21 외국국적취득
                              13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성인숙 1951.05.09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가복리 420 2010.09.07 외국국적취득
 이기광 1979.09.27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가복리 420 2010.09.07 외국국적취득
 이정신 1982.01.06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가복리 420 2010.09.07 외국국적취득
 강부생 1967.04.27 남 일 본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954    2010.09.07 외국국적취득
 홍연자 1950.05.04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481 2010.09.07 외국국적취득
 김고정 1974.11.27 남 일 본 경북 김천시 다수동 141        2010.10.26 외국국적취득
 한양자 1975.12.19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239 2010.10.26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62.10.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7 2010.10.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4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경자 1951.12.20 여 일 본 부산 수영구 민락동 231        2010.09.28 외국국적취득
 임성인 1983.03.13 남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849 2010.09.28 외국국적취득
 박철섭 1971.01.30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신덕리 875 2010.09.28 외국국적취득
니시타니 1976.10.19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신덕리 875 2010.09.28 외국국적취득
 기리고
 박건태 2000.05.16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신덕리 875 2010.09.28 외국국적취득
 박춘재 2004.01.07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신덕리 875 2010.09.28 외국국적취득
 고순자 1966.07.02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416   2010.09.28 외국국적취득
 윤상연 1951.03.2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24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2010.09.28 외국국적취득
 장금선 1956.03.2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24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2010.09.28 외국국적취득
 윤성호 1984.02.0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24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2010.09.28 외국국적취득
 윤창호 1986.04.1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24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2010.09.28 외국국적취득
윤구미자 1989.03.0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24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2010.09.28 외국국적취득
 김해수 1940.05.25 남 일 본 전남 보성군 조성면 매현리 363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성조미 1963.02.03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181    2010.10.22 외국국적취득
 박미보 1976.06.0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423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여운영 1971.05.04 남 일 본 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 288    2010.10.22 외국국적취득
                             14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여운열 1965.06.02 남 일 본 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 288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강진미 1968.02.05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643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신이사 1965.08.07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계동 61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고귀자 1964.04.05 여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273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이말순 1938.04.05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726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고헌자 1965.12.31 여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273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공광자 1949.11.06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356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정박신 1945.01.11 남 일 본 경남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19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전정희 1949.07.02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19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정성보 1973.09.01 남 일 본 경남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19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정간자 1975.06.01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19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정경자 1977.03.17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19     2010.10.22 외국국적취득
배윤수 1976.03.24 남 일 본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44        2010.10.22 외국국적취득
문영자 1971.08.06 여 일 본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92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김문웅 1961.02.06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개천면 가천리 102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권지숙 1961.10.04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개천면 가천리 102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김용귀 1988.08.07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개천면 가천리 102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김관명 1990.05.02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개천면 가천리 102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안박정 1973.12.2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065    2010.10.22 외국국적취득
한정기 1975.12.2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855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임철야 1980.02.23 남 일 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1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손영자 1971.09.14 여 일 본 경남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96-10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이상성 1982.03.31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생리 323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7.01.16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생리 323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임진강 1985.07.09 여 일 본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43-1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강주미 1972.11.18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 58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이광생 1977.11.05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615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윤용 1946.08.10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418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유복남 1950.03.08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418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윤가나 1976.09.20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418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윤나수 1976.09.20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418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윤희망 1978.06.25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418       2010.10.2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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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국부 1973.04.30 남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276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김양현 1977.07.17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318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67.12.08 남 일 본 경북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196       2010.10.22 외국국적취득
박성수 1990.02.07 남 일 본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212       2010.10.22 외국국적취득
황미화 1987.07.20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811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김말남 1950.01.29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394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이이휘 1985.12.16 남 일 본 경남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 148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정정화 1982.01.30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310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강화홍 1978.04.02 남 일 본 부산 연제구 연산동 42            2010.10.22 외국국적취득
한직지 1980.03.26 남 일 본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183         2010.10.22 외국국적취득
문상보 1975.11.12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2가 11-28     2010.10.22 외국국적취득
박영문 1958.10.06 남 일 본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75       2010.10.22 외국국적취득
한성아 1964.07.28 여 일 본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75       2010.10.22 외국국적취득
박원수 1988.09.22 남 일 본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75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천혜 1970.10.25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지곡면 도촌리 227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7.01.26 여 일 본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6-40       2010.10.28 외국국적취득
한재원 1971.07.0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360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신정숙 1961.03.16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27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송경태 1972.02.22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2동 2165         2010.10.28 외국국적취득
김유향리 1971.04.1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2동 2165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송아욱 2003.07.02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2동 2165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송승수 1944.09.07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2동 2165         2010.10.28 외국국적취득
강정자 1945.04.1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2동 2165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송진미 1978.04.10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2동 2165         2010.10.28 외국국적취득
남윤순 1967.08.20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87-15     2010.10.28 외국국적취득
편동명자 1980.11.18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23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양인환 1970.02.01 남 일 본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일산리 139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오엽경 1973.07.29 여 일 본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일산리 139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양청향 2000.03.02 여 일 본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일산리 139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양영기 2001.08.30 남 일 본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일산리 139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이규나 1988.06.06 여 일 본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장척리 39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심효일 1961.06.28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         2010.10.2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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