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수부)
출입신고
내항선 출입 신고서
1520000-0223
(해수부)
항만운송사업
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0일)
-처리: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5일)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0일)
-처리: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5일)
1520000-0225
(해수부)
일시적 
영업행위신고
민원명
일시적 영업행위신고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신고
1192000-0069
(해수부)
항만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520000-0359
(해수부)
수산용수 분석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3일
-접수:국립수산과학원연구소
(0일)
-처리:국립수산과학원연구소
(13일)
총 처리기한: 13일
-접수: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국립수산과학원(13일)
1192000-0077
(해수부)
해양생태계보
전부담금 
재산정 신청
민원명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재산정 
신청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재산정 신청서
<신청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발급물
내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재부과
·정산부과·환급·반환)통
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정산
부과·환급·반환)통지
1192000-0078
(해수부)
해양생태계보전
부담금 환급 
신청
민원명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 
신청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 
신청서
<신청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
발급물
내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재부과
·정산부과·환급·반환)통
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정산
부과·환급·반환)통지
1192000-0079
(해수부)
해양생태계보전
부담금 
반환사업 승인 
신청
민원명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신청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
근거법령
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항,
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제2항,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 - 사업목적, 사업내
용, 기대효과, 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
성 및 저감방안, 사업추진 
일정, 소요 사업비
<신청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
서 -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
과, 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사업추
진 일정, 소요 사업비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7호
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신청인이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
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1192000-0080
(해수부)
해양생태계보
전부담금 반환 
신청
민원명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신청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
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신청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2항
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3.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
수 있는 서류,
3.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
태계 보전효과
진, 
4.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발급물 
내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재부과·
정산부과·환급·반환)통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정산
부과·환급·반환)통지
1192000-0020
(해수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민원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1520000-0303
(해수부)
어업허가(근해
어업.연안어업.
구획어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ㅇ 연안어업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군·구(3일)
ㅇ 근해어업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5일)
ㅇ 연안어업, 구획어업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3일)
ㅇ 근해어업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5일)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
항, 제1호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관한 규칙(폐지)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2항, 제3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근해어업.연안어업
-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
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 「수산업법」 제41조제
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신청서>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연안어
업.구획어업)
<민원인 제출서류>
○ 근해어업.연안어업
- 다른 사람소유의 어선을 임차
한 경우에는 임차권을증명할 수 
있는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
니다) 1부
-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
람만 해당합니다) 1부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 구획어업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
역과 겹치는 경우에는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
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
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
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
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
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 「수산업법」 제41조제6
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
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
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새우
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
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
의 경우로서 「어선법」
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만 해당)
- 선박국적증서 (근해어업,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
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
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
- 「어선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명서 1부
○ 구획어업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
역과 겹치거나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
한 경우에는 임차권을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총톤
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
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
른 어선검사증서 1부(「수산업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가목
의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
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허
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
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
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
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
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
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
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근해어업,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
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
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
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어업허가증
1520000-0305
(해수부)
어업허가유예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2항, 제4항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1.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2. 동 규칙 별지제23호서식
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신청서>
어업허가 유예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폐업 신고서 1부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
예를 신청하는 경우
1.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1520000-0306
(해수부)
어업 변경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폐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6조
제출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어선 대체 외의 사유로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하
는 경우
- 어업허가증 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
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
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
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
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
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
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
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
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어선 대체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는경
우
- 어업허가증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 기존 어선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
가신청 또는 「원양산업
발전법」에 따른 원양어
업에 종사하는 비(非)어
로선으로의 사용 등의 조
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1부
-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
에 따른 조치계획의 대상 
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서>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
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어업허가증 1부
-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
른 어선검사증서 1부
-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수산
업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을 말합니다) 의 조치계획에 관
한 서류 1부
-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의 기존
허가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
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어업허가증 1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수산
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
과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
자나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수산업법 시행규칙」제
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획어
업의 수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
선등록필증(제1호에 따른 허가어
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
청하는 경우로서, 근해어업ㆍ연안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
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
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어업허가증
1520000-0308
(해수부)
어업허가증(신
고증명서)재발
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행정관청의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19조 및 제27조(별지
1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신청서>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어업허가증
1520000-0309
(해수부)
어업허가사항
(신청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48조제2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관한 규칙(폐지) 제
20조제1항(별지14)
1.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
항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
경신고서
<신청서>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
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
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
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어업허가증
1520000-0310
(해수부)
시험어업 신청
(연근해)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ㅇ 연근해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30일)
ㅇ 원양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해양수산부(0일)
-처리: 해양수산부(30일)
ㅇ 연근해 어업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도, 해양수산부(0일)
-처리: 시·도, 해양수산부(30일)
수수료
조례에 따름
1건당 2천원(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따름(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새로운 어구.어로장비 
및 조업방법에 관한 구
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
도 및 세부소요자재 명
세서등 참고자료)
2. 국내기존다른어구,어업
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
업과 차이점에 관한 비
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
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신청서>
시험어업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
다) 1부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업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
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1
부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1부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4.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
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
는 선박등기부등본(20
톤미만 어선의 경우 임
차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또는 정부의 어선용
선 계약서 사본
※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함
5. 시험을 하고자하는 수
면의 위치 및 구역도
6. 시험을 하고자하는 수
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
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 받
은자의 동의서
7. 「어선법」제27조제1항
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한함)
및 구역도 1부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
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6.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
선검사증서 1부
7.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
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
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3호
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
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
만 해당합니다)
1520000-0314
(해수부)
허가어업 휴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행정관청의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1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관한 규칙(페지)
1. 수산업법 제50조1항, 제29조1
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2조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휴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
어업휴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1520000-0315
(해수부)
어업허가재개
신고
민원명
어업개시신고
어업허가재개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행정관청의 부령 또는 
조례로 정함
수수료조례에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3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21조
1. 수산업법 제50조제1항, 제29
조제2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2조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개시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어업재개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1520000-0317
(해수부)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행정관청의 조례로 정함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48조제2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26조
1.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조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신청서>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없음
어업신고증명서
15200000318
(해수부)
어업폐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28조
제1항(별지23)
1. 수산업법 제49조제3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폐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신청서>
어업폐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1부
어업신고증명서(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1부
1520000-0321
(해수부)
어업면허·어
업허가 공동신
청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6조
2. 수산업법 시행령 제4조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
1. 수산업법 제6조
2. 수산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
1520000-0322
(해수부)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
(20일)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20일)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5조
제1항 [별지제6호]
1.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
1520000-0323
(해수부)
어업면허 신청
기간 연장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0
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1
일)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1일)
수수료
행정관청의 조례로 정함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5조제4항 
[별지 제8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구비서류
<신청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
<공무원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신청서>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
<공무원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1520000-0324
(해수부)
어업면허 신청
민원명
어업면허
어업면허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
(7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7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
2.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제4항
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6
조제1항[별지제9호]
1. 수산업법 제7조제1항
2. 수산업법시행령 제5조제4항
3.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
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
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
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
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
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
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
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
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
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어
업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
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
를 갈음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어업면허증
내용
1520000-0325
(해수부)
어업면허 유효
기간 연장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
(2일)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2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22조제
2항 [별지제19호]
1.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제3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신청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
1520000-0327
(해수부)
정치망어업 
가두리시설 
설치 통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9조 [별지 제
12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구비서류
<신청서>
정치망어업 
가두리시설설치통지서
<신청서>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
지서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가두리시설 설치증
1520000-0329
(해수부)
어업권 
포기신고
민원명
어업권포기신고
어업권 포기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0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1. 수산업법 제29조제4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관한 규칙(폐지) 제22조
제6항 및 제35조제1항 
[별지 제22호]
제25조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어업권 포기 신고서
1520000-0330
(해수부)
이전(어업권·
지분)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
(3일)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3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1.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
항
구비서류
<신청서>
이전인가 
신청서(어업권,지분)
<민원인 제출서류>
1.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또는 같은법 제7조제
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
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
유자의 동의서 1부
<신청서>
이전(어업권, 지분)인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권자의인감증명서, 「본
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
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어업권공유자의 동의서 1
부(공유자가 어촌계인 경우에
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제출합
니다)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
1520000-0331
(해수부)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
(3일)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3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24조 
제1항[별지 제26호]
1.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신청서>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1부(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합니다)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없음
어업권 분할인가증
1520000-0332
(해수부)
어업권변경인
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
(1일)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1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어업권 분할(변경)인가증
1520000-0335
(해수부)
면허어업 휴업
(휴업연장)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0일)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제2항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34조
제1항 [별지 제35호]
1. 수산업법 제29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
항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서
<신청서>
어업휴업신고서
1520000-0336
(해수부)
어업면허재개
신고
민원명
어업재개신고
어업면허재개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0일)
(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처리: 시·군·구(0일)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30조제3항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34조
제2항 [별지 제36호]
1. 수산업법 제29조제2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2
항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재개신고서
<신청서>
어업재개 신고서
1520000-0337
(해수부)
면허사항 변경
신고(성명, 주
소, 대표자, 선
박명칭)
민원명
어업면허사항의 
변경사항(성명,주소,단체·
법인명,선명) 신고
면허사항 변경신고(성명, 주소, 
대표자, 선박명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
(2일)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2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성명,주소,단체·법
인명,선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성명·주소·대표자·
선박 명칭)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20000-0345
(해수부)
면허·허가·
신고어업 손실
보상청구
민원명
어업권등 보상청구
면허·허가·신고어업 
손실보상청구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84조제1항
2. 수산업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1. 수산업법 제88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7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시·군·구, 해양수산부
(0일)
-처리: 시·군·구, 해양수산부
(10일)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시·군·구, 시·도, 
해양수산부(0일)
-처리: 시·군·구, 시·도, 
해양수산부(10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1520000-0347
(해수부)
입어재결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 법령
1. 수산업법 제84조제1항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50조제1항1호 [별지 
제43호]
1. 수산업법 제91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제1호
구비서류
<신청서>
입어재결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신청서>
재결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재결서
1520000-0348
(해수부)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 시·군·구, 시·
도, 
해양수산부(0일)
-처리: 시·군·구, 시·
도, 
해양수산부(14일)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 시·군·구, 시·도(0일)
-처리: 시·군·구, 시·도(14일)
수수료
조례에 따름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85조제1항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50조
제1항제2호 [별지 제44
호]
1. 수산업법 제92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9조제1
항제2호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1부
3. 민원인과 그 상대방의 
<신청서>
재결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1부
3. 어장구역도
어장도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재결서
1520000-0463
(해수부)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
정(사용승인)
증 재발급
민원명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
명서) 재발급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사용
승인)증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 특별자
치도(0일)
-처리: 시·군·구, 특별자
치도(2일)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1일)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3조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면허증(허가증, 
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어업면허증·허가증·신
고 증명서(어업면허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신청서>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사용
승인)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증또는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사용
승인)증
1520000-0473
(해수부)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의함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8조
1.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8항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
인 신청서
2.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
<공무원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해역
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 1부
(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근해·연안자망어업의 어업허
가증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1520000-0474
(해수부)
왕돌초 주변해
역 2중이상 자
망 사용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조례로 결정
조례에 따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
고서 1부
2.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
가증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
상 자망의 사용신고서 1부
2.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
본 1부 (근해자망어업의 허가
를 받은 자만 제출하되, 근해자
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
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
15410000-051
(해수부)
한시어업 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ㅇ 시·도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5일)
ㅇ 시·군·구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5일)
ㅇ 유형없음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5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42조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관한 규칙(폐지) 제7
조의4 제1항
1. 수산업법 제43조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
항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한시어업허가 신청서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한시어업 허가증
1541000-0052
(해수부)
한시어업 허가
연장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ㅇ 시·도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5일)
ㅇ 시·군·구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5일)
총 처리기한: 5일
-접수: 시·도(0일)
-처리: 시·도(5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42조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관한 규칙(폐지) 제7
조의4 제5항
1.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4호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4
항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한시어업허가증
1541000-0053
(해수부)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
어업·연안어
업·구획어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관한 규칙(폐지) 제8
조의2 제1항
1. 수산업법 제45조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
항
구비서류
<신청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
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
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
업·연안어업·구획어업)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
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
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검사증서 사본(근해
어업ㆍ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
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
어업의 경우로서 「어선
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
만 해당합니다) 1부
4. 「어선법」제27조 제1항에 따
른 어선검사증명서 1부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어업허가증
1520000-0026
(해수부)
해양조사 
정보업 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520000-0028
(해수부)
해양조사정보
업 등록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520000-0029
(해수부)
해양조사정보
업(등록증,등록
수첩)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520000-0031
(해수부)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520000-0034
(해수부)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611000-0032
(해수부)
항행통보 신청
접수처리
(기간 및 
기관)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한국해양조사협회(0일)
-처리: 한국해양조사협회(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립해양조사원(0일)
-처리: 국립해양조사원(0일)
1520000-0332
(해수부)
어업권 
변경인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증(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자의 동의서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
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
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자
의 동의서
2.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
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
권자의 동의서
13. 행정안전부: 5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40
(행안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민원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0일)
(처리)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출장소(0일)
(처리)읍.면.동,출장소(0일)
1741000-0008
(행안부)
해외체류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0일)
(처리)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출장소(0일)
(처리)읍.면.동,출장소(0일)
1741000-0013
(행안부)
재외국민
출국신고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0일)
(처리)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출장소(0일)
(처리)읍.면.동,출장소(0일)
1741000-0028
(행안부)
재외국민 
출국포기신고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0일)
(처리)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읍.면.동,출장소(0일)
(처리)읍.면.동,출장소(0일)
1311000-0057
(행안부)
주소 
일괄정정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외
국인근로자 고용 
신고서,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 신고서,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국내결혼중개업 신고대장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대장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청서,계량기 
제조업·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식품 영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기타: 영 
제37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 정정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2.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3.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서,
4.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 신고서,
5.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6.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7.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8.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대장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대장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청서,
9.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0.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2. 식품 영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14. 농림축산식품부: 7종
기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 정정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근거법령
1.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2.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1.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2.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31조제1항
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3000-0128
(농식품부)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5일)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축산
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축산
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5일)
1380000-0042
(농식품부)
종자검사 
재검사신청
민원명
재검사신청
종자검사 재검사신청
1380000-0151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
(휴업·재개업)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임
대)업
총 처리기한:1일
-접수:국립수산과학원,농림축산검역본
부,시.군.구(0일)
-처리:국립수산과학원,농림축산검역본
부,시.군.구(1일)
○동물약품도매업
총 처리기한:1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1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동물용의료기
기 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총 처리기한:1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0일)
○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임
대)업
총 처리기한:1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일)
○동물약품도매업
총 처리기한:1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1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동물용의료기
기 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총 처리기한:1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1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1일)
1380000-0207
(농식품부)
수입검역물 운
송신청(통보)
민원명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신청)
수입검역물 운송신청(통보)
근거법령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제43조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3.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6
조,제3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3일
-접수:농림수산식품부(0일)
-처리:농림수산식품부(3일)
총 처리기한:3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3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입검역물운송통보(신청)서
<신청서>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
1380000-0157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
자, 안전관리책
임자, 관리약사 
변경 신고
민원명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및 
관리약사 변경 신고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약사 변경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관리약사
총 처리기한:2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2일)
○제조(수입)관리자
총 처리기한:2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2일)
○관리약사
총 처리기한:2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2일)
○제조(수입)관리자
총 처리기한:2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2일)
○안전관리책임자
총 처리기한:2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
검역본부(2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
산검역본부(0일)
1380000-0203
(농식품부)
검역시행장 지
정(변경)신청
민원명
검역시행장지정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5일
-접수:농림수산식품부(0일)
-처리:농림수산식품부(5일)
총 처리기한:5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5일)
구비서류
<신청서>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
<신청서>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