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란 2천만원”을 “이란 추정가격 2천만원”으로 한다.
제3조 중 “2017년 7월 1일 기준”을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소방시설의 설
  계·감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청고시제2020-17호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0-18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을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공사 및 방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 6. 10.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0-19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소방청고시 제2020-2호, 2020.1.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95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95
소방시설의사업수행능력평가적용기준금액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이란2천만원”을“이란추정가격2천만원”으로한다.
제3조중“2017년7월1일기준”을“2020년7월1일기준”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개정규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평가적용기준금액적용례) 제2조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소방시설의설
계·감리를발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소방청고시제2020-17호
‘소방시설공사업자본금확인서발행금융기관’ 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0년11월3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자본금확인서발행금융기관’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자본금확인서발행금융기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보험업법」제5조”를“「보험업법」제4조”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0-18호
‘소방시설공사등의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기준’ 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0년11월3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등의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기준’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등의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소방시설공사등의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기준”을“소방시설공사및방염의하도급계약적정성
심사기준”으로한다.
제2조제1호본문중“설계, 시공, 감리및방염(이하“소방시설공사등”이라한다)”을“공사및방염”으로
하고, 같은조제4호본문중“소방시설공사등”을“소방시설공사및방염”으로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소방시설공사등”을“소방시설공사및방염”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21. 6. 10.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0-19호
‘소방시설업표준도급계약서’(소방청고시제2020-2호, 2020.1.28.)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0년11월3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업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69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71호(2019.06.05)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0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3) 면 적 : 2,713,716㎡ (1단계:2,173,040.9㎡, 2단계:159,511.6㎡, 3단계:381,163.5㎡)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기정) 경기도시공사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의 성명 : 이 헌 욱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대지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합계           1단계        2⋅3단계   합계       1단계      2⋅3단계   합계       1단계      2⋅3단계
 합 계      888,972.3    888,972.3       -   18,218   47,054       -   47,054   47,054       -            -
 단독주택      33,860.4     33,860.4       -     117      304        -     304      304        -            -
 공동주택     812,566.9    812,566.9       -   17,134   44,236       -   44,236   44,236       -
 60㎡이하    195,683.0    195,683.0       -    6,293   16,055       -   16,055   16,055       -   공공주택 비율=68.1%
                                                                                             장기공공임대:공공임대:공공분양
60㎡~85㎡   530,073.9    530,073.9       -    9,767   25,390       -   25,390   25,390       -   = 17.6%:18.3%:32.2%
 85㎡초과     86,810.0     86,810.0       -    1,074    2,791       -    2,791    2,791       -
 주상복합      42,545.0     42,545.0       -     967     2,514       -    2,514    2,514       -            -
60㎡~85㎡      9,550        9,550        -     260      676        -     676      676        -            -
 85㎡초과      32,995       32,995        -     707     1,838       -    1,838    1,838       -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 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주)예스코에서 공급예정
      ○ 열공급계획
          사업지구 내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 총                계 : (기정) 130개 노선, 24,927m(1단계:22,802m, 2단계:629m, 3단계:1,496m)
                                   (변경) 131개 노선, 25,081m(1단계:22,802m, 2단계:629m, 3단계:1,650m)
          - 일 반        도 로 : 95개 노선, 22,368m(1단계:21,096m, 3단계:1,272m)


                                                       62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29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및 환경부 고시 제
2020-116호(‘20.6.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경북 문경시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해제
   ㅇ 2019. 10. 2.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낙동강청)
      - 문경(하리) 취수장(4,000㎥/일) 폐지 및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ㅇ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경시 고시 제2019-192호)
   ㅇ 문경시 상수도사업소-8928(2020.9.3.,“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변경 신청”)
  2) 경북 고령광역취수장 상류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동락리 일원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을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으로 지형도면이 작성‧고
    시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음
   ㅇ 2012.11.21.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고시
   ㅇ 2016.11.28.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개정(승인지역(2호) 신설)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고시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전후 도면
  1)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상수원 상류                        문경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57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상수원 상류                                         성주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다.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승인지역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시행령 14조의3제1호) (시행령 14조의3제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경북     문경시주1)       59.81    46.69     98.50       86.17    47.70   34.84   205.71     167.71
경북     성주군주2)       21.69    22.74    106.24      103.82     6.68    8.05   134.61     134.61

주1) 문경시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문경시의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주2) 고령광역취수장 상류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외 일원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오류 정정
라.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0. 11. 3. 기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군․
  시․도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구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강동구                   9.76            2.64                 8.91              2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5.01            0.00                 0.20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부산광역시   금정구                   0.04            0.00                 0.03               0.07
         달성군                  15.63            5.81                 8.04              29.48
 대구광역시
          동구                  11.82           45.30                 5.96              63.08
 인천광역시   강화군                   9.45            0.00                 0.00               9.45
          동구                   0.36            0.04                 0.00               0.40
 광주광역시
          북구                   0.11            0.12                 0.00               0.23
 대전광역시    동구                   0.00            1.87                 0.00               1.87
          남구                   1.09            0.00                 0.00               1.09
 울산광역시
         울주군                  47.54          192.72                15.78             256.04
   세종특별자치시                     4.01            8.23                 4.68              16.92


                                             58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0-20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 방   청 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호나목4)”를 “제2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1의 업종별의 소방공사 감리원란 중 “감리원”을 “감리업”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05호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사적 제528호 「울산 약사동 제방」의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울산 약사동 제방」관리단체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사적 제528호 「울산 약사동 제방」

  2)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산55-2번지 등 13필지

 나. 관리단체 변경

      문화재명                 당    초               변   경
   울산 약사동 제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사적 제528호)

 다. 변경 사유: 울산 약사동 제방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시 울산 우정혁신도시사업 진행 중으

   로 해당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었으나, 현재 해당 구역의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관리단체
   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변 경 일: 관보 고시일
                                    96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관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내용       유신우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사항       유신우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2.10.24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864호(2020.10.28.), 393쪽, 표 위에서 2번째 줄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신가이           2015.**.**      여성      일본            경기도 안산시 ****        2020.09.15
 이시요우아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20.09.21
  이지호           2013.**.**      남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2020.09.22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5호
 관보 제19861호(2020.10.23.)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0-52(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강원도 태백시
            최드보라         1995.**.**   여      캐나다                     2017.11.09   외국국적취득
                                                             ***


          상기인의 국적상실 접수건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기 처리 후 관보고시(관보 제
정정사항 19836호(2020.09.14.)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20-44)되었으므로 수원출입국·외국
          인청의 국적 상실 수리를 취소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3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01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01
관보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유신우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2002.10.24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유신우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2.10.24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9864호(2020.10.28.), 393쪽, 표위에서2번째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신가이
2015.**.**
여성
일본
경기도안산시****
2020.09.15
이시요우아
2020.**.**
여성
중국
경기도시흥시****
2020.09.21
이지호
2013.**.**
남성
베트남
경기도안산시****
2020.09.22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드보라
1995.**.**
여
캐나다
강원도태백시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정정사항
상기인의국적상실접수건이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기처리후관보고시(관보제
19836호(2020.09.14.)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4)되었으므로수원출입국·외국
인청의국적상실수리를취소합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0년11월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5호
관보제19861호(2020.10.23.)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2(국적상실) 대상자명단중아래
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3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1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면 오염 평가-제1부:베타 방사체(Eb max > 0.15
   개정       KSAISO7503-1
                           MeV)와 알파 방사체
   개정       KSAISO7503-2   표면 오염 평가-제2부:삼중수소 표면 오염
                           표면 오염 평가-제3부:이성체 전이와 전자 포획 방사체,
   개정       KSAISO7503-3
                           저에너지 베타 방사체( Eβ max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10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
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11호, 2019.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수의 이용자가 공용하는 국선단자함은 계단, 복도, 구내통신실 등 공용부분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실내에 공용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단자함은 실외의 공
   용부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벼락, 침수, 강우, 분진으로부터 보호되고 습도, 온도 조절을 고려한
   환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
 치하거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의제8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8호, 2020. 8.
19.)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물리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중 1개 항목을 전부 개정하고 2개 항목은 신설한다. 또한 제5장 건강
영향 시험분야 중 16개 항목은 전부 개정하고 3개 항목을 신설하며, 1개 항목은 삭제한다.

                                 102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6. 사업시행기간 : 2010. 4. ~ 2021. 8.(136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나곡리·부구리, 죽변면 후정리·죽변리 일원
 ○ 면적 : 2,428,794㎡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총면적 : 2,434,076㎡                 총면적 : 2,428,794㎡
                ◦ 발 전 소 : 1,497,699㎡             ◦ 발 전 소 : 1,497,699㎡
                                                                               ◦면적변경(-5,282)
                ◦ 사   택 : 164,121㎡               ◦ 사   택 : 158,839㎡
    면       적                                                                  -1차 사택 : -4,916
                 - 1차사택 : 68,584㎡                 - 1차사택 : 63,668㎡
                                                                               -2차 사택 : -366
                 - 2차사택 : 95,537㎡                 - 2차사택 : 95,171㎡
                ◦ 이주단지 : 42,256㎡                 ◦ 이주단지 : 42,256㎡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제2019-216호(2019.12.30) 7항과 동일
 ○ 사택부지 면적 변경사항 : 별항
9.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

[별항] 1차 사택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역의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최초 결정일
               세 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지구단위              죽변면 후정리                                         지식경제부고시
   변경 ①                   -                            68,584 감)4,916 63,668
                계획구역             산42-1번지 일원                                    제2009-59호(‘09.04.0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시설 기부채납 관리권자 이전에 따라 지
                 지구단위         ․면적변경(㎡)
        1                                                 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및 경계측량에 따
                 계획구역          68,584→63,668(감 4,916)
                                                          른 구역 변경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교통시설
    가) 도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후정리      후정리    일반           산업부 고시
     기정 소로       3   75   5~19       국지도로 360
                                                         8-4      5-4   도로          제134호(’15.7.13)

     변경 소로       3   75   5~19       국지도로 360           후정리      후정리    일반
                                                         8-4      5-4   도로

                                                  39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         소로 ㆍB = 5~19m ㆍ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로서 관리권
   3-75       3-75 L = 360m   자 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밖으로 제척하여 관리하고자 함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공원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죽변면                                       경고제130호         자연녹
  기정      5        북부공원 어린이공원                        2,700        -       2,700
                                        후정리                                        ‘77. 7.28      지지역
                                        죽변면
  변경      5        북부공원 어린이공원                        2,700        -       2,700
                                        후정리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5     북부공원 ㆍA = 2,700㎡ ㆍ공원개설완료로 관리권자 이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3,668                    -           63,668         100.0

                    소     계                 60,205                    -           60,205          94.5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7,665                    -           27,665          43.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2,540                    -           32,540          51.0

   자    연      녹    지     지    역             3,463                    -            3,463           5.5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간선 561         죽변리          후정리          일반          경고제130호
  기정 중로        3     3    12
                                도로 (211)        280-12       산50-3        도로           ’77.7.28

                               보조간선 561         죽변리          후정리          일반                        선형
  변경 중로        3     3    12
                                도로 (211)        280-12       산50-3        도로                        변경

  주) : (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40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3-3 중로3-3 ㆍB = 12m, L = 571m ㆍ도로개설 완료에 따라 현황을 반영한 선형변경

2) 공간시설
  가) 녹지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1개소       3,463            3,463        -       -
                                        죽변면 후정리                                        자연녹지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3,463            3,463        -
                                         42-35 일원                                       지역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획     지
            도면          획지      면적
      구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57,714   감) 231     57,483
      기정                       20,902     죽변면 후정리                                     제1종일반
                -        A                               20,902   감) 51      20,851
      변경                       20,851     42-1임 일원                                    주거지역
      기정                       36,812     죽변면 후정리                                     제2종일반
                -        B                               36,812   감) 180     36,632
      변경                       36,632      22전 일원                                     주거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획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번호
                           면적변경           공공시설 기부채납 관리권자 이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     A
                    (20,902㎡ → 20,851㎡)   구역에서 제척 및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면적변경           공공시설 기부채납 관리권자 이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     B
                    (36,812㎡ → 36,632㎡)   구역에서 제척 및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지하층은 주거용도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 단, 보일러실, 창고 등은 제외)
                        용 도    -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 제10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A                    제4조의 부대시설
  1       (블록형                •불허용도
          단독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2층이하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