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상자인 노인의 연령을 60세로 통일함.
너.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몰기한을 2010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되 가입한도를 20세 이상인 자
 는 1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고,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는 1인당 6천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축소함.
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0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과세특례 대상
 인 장기보유주식의 보유요건을 1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로 변경함.
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10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되 5%저율과세 대상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축소
 함.
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사모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
 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폐지함.
버. 법인이 대학에 연구비, 연구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2010년
 말까지 소득금액의 100%로 확대함.
서.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를 인정하는 특례를 2010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함.
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투자합자회사를 제외하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포함함.
저. 기존 법인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해산시 청산소득에 준하여 준청산소득에 대
 한 법인세를 과세하되, 3년간 분할납부하도록 함.
처.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중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규정된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함.
커.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사료·농약·농기계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
 율 적용기한을 현행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
터. 금지금을 수입할 경우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던 것을 수입업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함.
퍼.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일정금액을 부가
 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허.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08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 5
 년간 연장함.
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대당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되,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감면함.
노.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
 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대회조직위원회를 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의 적용대상으
 로 추가함.

                            402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표적용률 및 세부담 상한을 조정

 하고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주택 및 종

  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80%)으로 조정

 나.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

 다.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분납대상 세액을 1천만원 초과에서 5천만

  원 초과로, 분납기한을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에서 2월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3, FAX:503-9223,

 e-mail:yjkang0408@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8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

  세제도의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
                                405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나.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교부하던 것을 법인사업자 및 소득세

  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동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

  송하도록 개선함.

 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을 현행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에서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 업종인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으로 확대함.

 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과세기간별 250만원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일치시킴.

 마. 재화를 수입할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로 간주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2150-4231, FAX:503-9226,

 e-mail: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9호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농특세가 폐지되고 본세에 통합됨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고,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며, 카지노 영업행위

 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신규로 과세하고, 시험·연구용 수입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환경친화적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부탄의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농특세가 폐지되고 본세에 통합됨에 따라 교통에너지

  환경세 과세대상인 휘발유·경유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교육세·농특세가 부가

  되는 과세대상의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함.
                               406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나.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시기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전환함(단, 유류는 현행 월별 신고·납부를

  유지).

 다. 영업을 폐지한 경우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시한을 영업 폐지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한(폐

  업일로부터 25일이내)과 일치시킴.

 라.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신규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카지노의 순매출액(총 매출

  액-상금 지급금액), 세율은 20%로 함.

 마. 기업부설연구소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바. 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LPG부탄의 탄력세율 범위를 법정세율의 100

  분의 50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hibear7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70호
 「주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완화를 통한 주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강화 등 주류거래질서를 확

 립하며, 목적세인 교육세가 폐지됨에 따라 주세분 교육세를 주세에 통합하고, 주세법령상의 위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콜분 1도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주류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함

 나. 밀을 맥주원료로 허용하는 등 맥주원료를 다양화하여 고품질 맥주개발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함

 다. 주류의 제조·출고 또는 판매 정지처분 사유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추가하여 주류거

  래질서 확립을 강화함

 라.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함에 따라 주세분 교육세를 주세에 통합하여 주세율을 조정함.
                                407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마.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 등 표시사항 등에 대한 주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대한 주세법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503-9226,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71호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 징수·납부와 관련

 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등 주권등을 장외에서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를 양도소득세 신

  고·납부시기인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로 함.

 나.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

  거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증권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증권거래세의 징

  수 및 납세를 위해 필요한 매매자료를 통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증권거래세 징수 시기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하는 때로 명확히 함.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매매에 따른 채무를 인수한 거래소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법에 맞추어 인용조문·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408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hibear7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7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금액 조정시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산정방법을 선택·적

 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매업과 해외지주회

 사에 대한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배제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과세상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당시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

  ·비치한 경우로서, 동 산출방법의 선택·적용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과소신

  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해외진출 기업이 동일지역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동일

  지역 뿐만 아니라 동일지역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더라도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다. 해외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90%이상인 경우

  는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09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73호
 「국세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등을 정비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가산

 세 감면제도를 보완하며,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 문
 서 보관을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

  간과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을 이월공제 기간까지 연장함.

 나.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으로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된 금액이 추후 실제로

  지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환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에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기타소

  득을 추가함.

 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에만 가산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 수정신고하면, 그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10~50% 차등 감면토록 함.

 마.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설치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

  원회를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내용대로 조기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 등은 즉시 결정·고지하도록 함.

 사.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일부 문서를 제

  외하고는 세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2150-4113(4117), FAX:502-9213,

 e-mail:brother@mosf.go.kr, pjh771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10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74호
 국세징수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체납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500만원 미만

  의 소액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국세기본법과의 조화를 위해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내

  에서 10일내로 조정하되,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내에서

  20일내로 연장함.

 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공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

 라.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한 징수

  유예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에 징수유예가 있은 경우에도 유예기간동안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2150-4115, FAX:502-9213,

 e-mail:leejc0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75호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1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76호
 교육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
 기관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에 증권회사, 선물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자, 한국수출입
 은행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2, FAX:503-9244,
 e-mail:lky2048@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77호
 교육세법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협력비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010년 1월 1일부터 교육세를 폐지함.

                                413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2, FAX:503-9244,

 e-mail:lky2048@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78호
 농어촌특별세법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협력비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010년 1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3, FAX:503-9244,

 e-mail:ecoadm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79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414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2008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과오납한 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납세

 자가 자율 관리하는 보세구역의 물품 반출입 정기보고 의무를 폐지하며, 성실납세기반을 조성하

 기 위해 허위·부당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고, 특송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도입하며, 기타 입

 국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사 등이 세관에 제출하는 승객예약 자료에 대해 제출시한

 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세관에 과오납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증진함.

 나. 납세자가 허위·부당 등 악의적으로 관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 대해 가산세를 현행 10%에

  서 40%로 상향조정하고 가산세의 상한을 폐지함(구체적인 허위·부당의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

  할 계획)

 다. 최근 국내반입이 증가하는 있는 특송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특송업체가 특

  송물품의 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세관에 제출한 경우에 대해 세관장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최초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 수리 등을 위해 해외에 반출되어 가공·수리된 후 재수

  입되는 경우 현재는 당초의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하나 향후에는 이를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

  에 포함하여 관세를 감면함.

 마. 세관장이 승객예약 자료를 항공사 등에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있어 그 시한을 설정할 수 있도

  록 하여 세관의 출입국 여행객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함.

 바. 현행 납세자가 자율 관리하는 보세구역은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입하고 이를 세관장

  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해야 하나 전산화에 따라 동 보고를 폐지함.

 사. 관세청이 수출입 신고, 통관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도입하고, 관세청장이 이를 운영함에 있어 전자신고·전자송달 등에 대한 전자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11, FAX:503-9233, e-mail:

 frien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412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1. 폐지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2009년 12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로 동법을 폐지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94253, FAX:503-9226,
 e-mail:ns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45호
 「한국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IT 기반 기술융합시대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국가 정보통신기술 고급인력양성체
 제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을 합병하고, 영재학교,
 대학,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해 한국과학영재학교를
 KAIST의 부설학교로 전환하고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AIST 이사회 인원수 확대 운영
  (1) KAIST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인을 포함한 총 이사수를 15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함.
  (2) 총 이사수를 증가시켜 KAIST-ICU(한국정보통신대학교) 통합에 따른 의사결정 참여이사의
   다변화 모색.
 나.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사용허가 근거규정 마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KAIST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KAIST에 국·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대부할 수 있
   도록 함.

                               415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2) 이 때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양여, 사용허가, 대부하는 경우는 부산시교육청 소유 공유재산
   및 물품에 한함.
 다. KAIST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업수익금을 KAIST에 설치된 학교경영에 충당함으로써 교육·연구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의 건실화 도모.
 라. KAIST 부설학교 설치 근거 마련
  (1)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교육 실시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KAIST에 초·중등
   교육과정의 부설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KAIST의 연구·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
   도록 함.
  (2) 교육과정, 입학자격, 입학방법 등은 영재교육진흥법을 준용.
 마. 부설학교에 두는 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부설학교에 두는 교원의 종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우수교원 확보를 위하여 시·도교육감 승인 하에 파견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파견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바. 현행의 학부·대학원과정의 학생정원, 입학자격 등을 부설학교와 명확히 구분
  안 제14조의2의 부설학교 교육과정 등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 현행의 박사·전문석사·석사·학
  사과정의 학생정원, 입학자격,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사. 학교법인과의 합병 근거 마련
  (1) KAIST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함.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의 합병에 있어서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한하여 과학기술원은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연협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
  ○전화:02-2100-6944~6948 (FAX:02-2100-6949)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408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우편번호:110-760)
                                 416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08-108호
 법률구조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에 대해서 “기업활동과 국민생

  활 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필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절차,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과태료

  에 관한 통일적인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법인 유사명칭 사용금지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1)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법인의 유사명칭 사용하여 처벌한 예가

   현재까지 없으며, 만약 유사명칭을 사용하면서 법률상담, 소송대리를 하여 돈을 받을 경우 변

   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도 있음.

  (2)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

  (3) 형사처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권위주의 행정을 탈피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나. 과태료 관련 재판 및 집행절차 규정 삭제

  (1)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절차,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과

   태료에 관한 통일적인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 있음

  (2)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두고 있

   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구조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공개마당 ⇒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417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구조지원과)

  -전화:02) 2110-3644, 팩스:02) 507-9865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17호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

 물·양식수산물·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자연재해, 농작물

 의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으로 포괄 규정하는 등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명칭의 변경

  (1)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의 통합에 따라 법률명칭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변경

 나. 농어업 전반의 위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의 적용대상 및 대상재해를 확대

  (1) 재해보험대상을 농작물·양식수산물·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포괄 규정

  (2) 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보험의 종류를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을 보험목적물

   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구분

  (3) 대상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 농작물의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

   병, 화재 등으로 포괄 규정

 다.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418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1)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보험업법 제120조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별도 규정

  (2) 타 정책성 보험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

   물을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규정

  (3) 보험대상의 현황, 피해규모, 피해원인 등 보험상품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집

   적·관리 근거 규정

  (4)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5) 보험가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보험가입의 촉진 근거 규정

 라. 기타 법률 통합에 따른 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전문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상단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업금융과(전화

 02-500-1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5467, 이메일:junhans@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21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예고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심사기준의 일부를 개정하기에 앞서 관련업체 및 국민

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개정 대상 품목(12개 심사기준)

 KS H 4003(튀김용 냉동 새우), KS H 6013(어육 소시지), KS H 6017(어묵), KS H 6019(조미

 김), KS H 6020(조미 오징어), KS H 6021(양념 젓갈), KS H 6022(멸치 액젓), KS H 6023(마

 른 미역), KS H 6025(마른 김), KS H 6026(마른 멸치), KS H 6027(다시마 가공품), KS H

 7109(키토산 가공식품)

                                    419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KS H 7109 키토산 가공식품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라. 공정 관리
 ○검사 또는 관리항목         ○※(관리항목) -> ○(검사 또는 관리항목)
                      :기존의 관리항목으로 분리표기(※)했던 항목을 검사 또는 관리
                       항목으로 구분없이 표기(○)함으로써 업체 에서 자율적으로 관
                       리검사하도록함.
 ○주요 공정명[(10) 포장]- ○외관 -> 삭제
  검사 또는 관리항목         ○인쇄 및 표시상태 -> 추가
                      :포장상태 검사시 외관 검사함
                       포장지 겉표면의 인쇄 및 표시사항 확인

사. 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2) 항온배양기, (4) 멸균기, (6) 무균대
                      -> (2) 미생물검사설비
                      :미생물 관련 검사 설비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용
                       어로의 수정 및 설비 통합에 따른 번호 변경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32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지 예비 공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지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지 공고(안) 입안예고
1. 지역지정 및 해지 공고 사유
 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평택국제화지구 등 18개 지구를 집단에너지 공
  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을 도모하고자 함.
 나. 2006년 8월 28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순천신대배후지구에 대해 사업
  허가 신청이 없어 동 지구를 지역지정 해지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및 해지 지역
  ○신규 공급대상지역(18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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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군산 신역세권지구,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원주 태장2지구, 평택국제화계획지구, 김해
     율하2지구, 당진 우두지구, 화성 봉담2지구, 부산 일광지구, 충추호암지구, 울산 역세권지
     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 마산 해양신도시, 청주동
     남지구, 부산항 재개발사업, 화성 동탄2지구, 고양 향동지구,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공급대상 해지 지역(1개 지구)
   -순천신대배후지구
 나. 사업의 종류:지역 냉·난방사업(구역형 포함), 산업단지 사업
 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단,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미해당)·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지식경
 제부, 전화:02-2110-4873, 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지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39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새로운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추가로 입법화하고, 민간차원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창의성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특화사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정되고 있는 특구계획의 제안·수립자격을 특화사업 희망자(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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