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
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등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4호, 2013. 12.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7억원 이상(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단, 제1호의 경우 5천
만원 미만도 포함한다)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1.「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
   록 제품
 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3.「전자정부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4.「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5.「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6.「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
       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
       을 경우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4. 본문의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 또는 본문의 각 호 인증
       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5.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
       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입찰공고하지 않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구매하여야 한다.
    6.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
       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별지 서식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 소
       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의 제외사유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
       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7. 국가기관등의 장은 비고. 6의 사유를 적용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소프트웨어의
       가격․인증․종합쇼핑몰 등록유무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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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계약 현황 등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별지 서식]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제외사유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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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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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제2014-280호
         『순천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대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순천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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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 고
                                                    (㎡)       (㎡)         (명)
 순천대학교              순천시 중앙로 255                  3,000이하 5,400이상 300이상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12-1
                          스포츠센터 건너편) 9,877이하 20,340이상 1,130이상
                      계                          12,877이하 25,740이상 1,430이상
※ 인천대학교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최고 높이 50m 이하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백만원) (백만원) 기간 예정일                           예정일
           수용인원 300명이상,              9,111    2,295     18개월   2015. 08. 01  착공일로  부터
순천대학교 연면적 5,400㎡이상                                                             18개월
인천대학교 수용인원          1,130명이상,
           연면적 20,340㎡이상 33,561 7,121 18개월 2015. 08. 01 18개월
                                                                             착공일로 부터
            합계                      42,672 9,41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3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6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
    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4. 11. 12(수), 14:00
  • 장 소 : 인천대학교 교수회관(2호관) 3층 대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4. 11. 21(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4. 12. 12(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4. 12. 5(금) 13:00 - 17:00
  • 접수처 : 인천대학교 시설기획팀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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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125
   나주 126   금광,은광   (주)희성메탈   2014.12.9(화) 전라남도 무안군청 허가경제과
       135                     10:00 정각        (061) 450-5718
       136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의사항>
1. 출석인은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
   사에 있어서 시료채취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광상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
   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
   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
   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자 : (주)희성메탈 귀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케이원빌딩 10층(서초동 케이원빌딩)]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4-16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
은 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장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 분 사 유 처분
                                                  내용                  근거
 1 대전-주택
   2000-0019 (주)구룡 배진국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145
                                  (봉명동)
   대전-주대     지이스트산업개발       대전  유성구     온천로53
 2 2008-0008     (주)  최상만          1016호                   등록기준 미달로
                            (봉명동 대양오피스텔)
 3 대전-주택       (주)가천  석상용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20 등록말소 영업정지(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주택법
   2010-0005                    2층(탄방동)        (2014.11.1) 영업정지기간이 제13조
   대전-주대                   대전  대덕구     대전로1356
 4 2011-0026 ㈜새소망종합건설 이민하      202호(읍내동)                   종료되는 날까지 법및시행령
                                                                       같은
 5 대전-주대       (주)다은  박은영 대전 서구 문정로10번길 48                 이를 보완하지 제14조
   2011-0029               403호(탄방동 정기빌딩)                    아니함
   대전-주택                  대전 서구 둔산중로134번길
 6 2011-0010 (유)대중건설 송기현 39 901호 (둔산동
                                 드림타운)
                                   412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대전-주택                  대전  서구   갈마로117번길
  7 2012-0012 (주)사람인 지승관 2층(갈마동 형윤빌딩)        60
    대전-주택                    대전 유성구 온천로59
  8 2012-0013 (주)삼주디엔씨 김영조      2010호 (봉명동
                                 동아벤처타워)
  9 대전-주택         (주)      대전 서구 둔산중로32번길
    2012-0005 에스엔씨홀딩스 정진건 25 402호(둔산동 석천빌딩)
 10 대전-주택
    2007-0007 (주)케이엘건설 이병우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
                            33번길 5 205호 (지족동)
    대전-주택
 11 2011-0008 리더스종함건설  김기완 대전  유성구 테크노10로 59
                  (주)              (탑립동)
    대전-주택       엔에스씨
 12 2012-0004 건설산업(주) 허정주   대전  서구   도솔로305번길
                               41 201호(괴정동)
 13 대전-주택
    2013-0005 (주)동명디엔씨 윤준식  대전 중구 보문로324-10
                                  6층(선화동)
◉충청북도고시제2014-28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등록사항 변경 신고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
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
충북-주대 우성산업개발(주) 최은희 38번길 6, 304호(용정동,   경고           변경신고    주택법제13조
2013-0003                             (14.11. 4)      지연     주택법시행령
                         우성타워)                       (소재지)   제14조제1항
◉(서울)구로구고시제2014-16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3개월처분을 받은 후 영
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구로구청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등록기준 미달로
서울-주택 제이앤씨 변경수 구로구 경인로67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및
2006-0064 에스개발(주)       23       후 영업정지기간이 (2014.11.07) 제14조제1항시행령
                                                         같은 법
                                                                별표1
                                끝나는날까지 미보완
                                 등록기준 미달로
서울-주택 ㈜건우디엔씨 김명수 구로구   디지털로273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및
                   에이스트윈타워2 후 영업정지기간이 (2014.11.07) 같은 법 시행령
2011-0082         제9층 903호(구로동) 끝나는날까지                  제14조제1항 별표1
                                        미보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구로구청 주택과 (☏02-860-2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3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② 변경 전․후 관계 도면 (경기 파주시)




  파주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파주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변경 후)
 ※ 금번 변경사항에 따른 인접지역(연천군, 양주시)의 제한․승인지역 변화는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69호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대상기종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세
    버스 운송사업용 차량
나.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4.12.1~'16.11.30)
다. 시행일 : 2014. 12. 1.
라.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운송사업용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
   록 제한(금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79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중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45(2014.10.29.)호로 고시한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A7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96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단지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소방서, 응급 구조시설 등 안전시설이 공공시설구역외 구역에 입
 주하려는 경우에도 영 제6조제7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
 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98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부
고시 2012-227호, 2012.11.2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1.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변경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제주     서귀포시     150.67 149.53      -       -    150.67      149.53
 경기     파주시       39.80 19.42     43.94   15.67   83.74       35.09
2) 변경 사유 (공문 게재생략)
 ① 제주도 : 지방 상수도 취수시설 변경(용도폐지)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4 - 811호(2014. 8. 7.)
 ② 파주시 : 임진강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요청
   - 파주시 상하수도과-19035(2014.6.3.)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① 변경 전․후 관계 도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상류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변경 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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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적산유량계 교체․수리 시 신고 의무와 적산유량계의 이용량 측정 의무
를 폐지하는 등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증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4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1호(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
  는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제9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검사기준 및 제95
  조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에 적용되는 방사선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 또는 판매
    허가를 받은 자로서,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방사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2. 판매할 때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지 아니하였어도 명백하게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기타 기기의 경우 방사선기기의 제작은 자체적인 설계제작을 포함하여 조
    립제작 또는 제작된 기기의 개조를 망라한다.
제3조(적용배제) ①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
  하여 사전에 방사선기기의 설계·구매·제작 또는 개조·설치·운영 절차 및 안전관련 품목의 품질기준
  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가된 범위에서 자체 제작 또는 개조하는 방사선기기는 영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방사선기기는 해당 시설의 일부로 간주한다.
 ② 법 제53조에 따른 판매허가를 받은 특정 판매업자에게 독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방사선
  기기로서, 일반인에게 특정 판매업자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정 판매업자에게만 설계승인
  을 적용하여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기기"란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방사선의
    방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속장치를 포함하며, 운반 및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용기는 방
    사선기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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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원"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튜브와 같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선원
    을 말한다.
 3. "안전관련 품목"이란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일반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
    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결과를 경감시켜 주는 기
    능을 하는 구조, 계통 및 부품을 말한다.
 4. "비상안전기능"이란 특정 장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시기나 안전성을 견지하는 기타 요소들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에 방사선피폭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5. "연동장치"란 기기의 주요기능들을 전기적·기계적으로 연동시켜 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으로
    허용되지 않은 접근을 하는 경우 직접 방사선방출을 제한하거나 종사자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
    하여 종사자를 보호하는 단위 시스템을 말한다.
 6. “보안장치”란 승인받지 않은 자의 무단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7. "선원용기"란 방사성동위원소를 방사선기기에 내장시키거나 수납시키는 기능을 가진 용기를 말
    한다.
 8. "격리"란 물리적으로 방사선을 차폐하거나 방사선원과의 거리를 확보하여 피폭방사선량을 저감
    하는 것을 말한다.
 9. "표면방사선량"이란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될 수 있는 방사선기기의 외부 부착물이 완
    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가능한 방사선기기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을 말한다.
                          제2장 설계 및 구조기준
제5조(설계의 일반기준) ① 방사선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종사자 또는 일반인이 선량한도를 초
  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방사선기기는 운영·유지·수리 및 선원교체 등 일련의 방사선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기기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방사선피폭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의료용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운영자의 실수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기준) 방사선기기의 설계기준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방사선차폐) 방사선차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폐체의 성능은 종사자 및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차폐 재료는 균일성 및 변성 등에 관한 사항은 품질이 보증된 것이어야 하며, 재료 자체의 하중
    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변형되거나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쉽게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서로 다른 종류의 차폐 재료가 연결되는 부위 또는 공조설비·배관설비·케이블 등이 차폐 재료를 관
    통하는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위 또는 기타 특정부분의 차폐효과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4.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을 차폐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사자가 우라늄에 직접 접촉
    할 수 없도록 내구성 있는 도료로 포장하거나 다른 외장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차폐성능의 평가는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한 임의의 종사자에 의한 방사선기기 가동 시
    간을 연간 2000시간(일일 8시간, 주당 5일 및 연간 50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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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동장치) 연동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동장치는 작동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동장치는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계통 또는 장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동장치는 방사선기기를 가동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탈착·부착 또는 개·폐가 가능한 부위가 방사선 차폐 또는 방사선원
    의 접촉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연동장치와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시 개·폐가 필요한 특정 부위는 2개 이상의 서로 독립적인 연동장치와 연동되어야 하며, 이중
    최소한 1개는 시스템의 주 전원 공급회로를 차단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고전압 발생
    기 전원공급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장치) 보안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기기의 무단 취급을 방지하고 방사선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안장치
    를 갖추어야 한다.
 2. 보안장치를 열쇠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기의 열쇠가 다른 기기(동일모델의 방사선기기를
    포함한다)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열쇠를 이용하여 방사선기기를 작동하는 경우 방사선기기의 가동 중에는 열쇠를 분리할 수 없도
    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비상정지계통) 비상정지계통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동장치의 기능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방사선방출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최소한 1개의 비상정지 스위치는 수동조작에 의해서만 가동하고, 이를 통한 정지기능은 모든 제
    어기능에 우선하여야 하며, 연동장치에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
 3. 비정상적으로 방사선의 방출이 제한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원인의 단순한 복구 또는 조정에
    의하여 방사선방출이 재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 제어판을 수동으로 복원하여 처
    음부터 방사선기기의 가동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에만 방사선방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동원리상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선원용기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
    하여 탈락·끼임·훼손 및 파손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방사선방출 제어장치) 방사선방출 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방출이 정상적임을 감지하는 장치와 방사선방출을 직접 제한하는 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임
    을 보증할 수 있도록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셔터나 방사선원의 위치이동을 통하여 방사선방출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 방사선기기의 경우에
    는 셔터의 개폐상태 또는 방사선원의 위치확인이 방사선기기의 통상적인 가동환경에서 용이하도
    록 하여야 한다.
 3. 전원을 통하여 셔터의 개폐 또는 방사선원의 위치를 조종하는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전원이 상
    실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셔터가 닫히거나 방사선원이 안전한 위치로 복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압축공기나 유압을 이용하여 장치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와 안전 보
    조밸브 및 비상구동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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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간 제어장치를 통하여 방사선방출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어 가능 범위와 경과시간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두 종류 이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방사선기기는 목적하지 않은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 기능은 연동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7. 컴퓨터에 탑재한 소프트웨어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입력한 정보 등을 통하
    여 방사선기기의 가동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충돌 등에 의한 제어상실 가능성에 대비하
    여 예방대책 및 복구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경고체계) 경고체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상되는 방사선기기의 사용 환경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표시와 혼동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사선방출을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인 장치는 적색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사선기기 주위의 모든
    종사자 및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최소한 1개의 방사선방출 경고장치는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방사선기기로부터 1미터 위치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시간당 5시버트(S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각적 경고 장치와 함께 연동장치에 연동된 청각적 경고 장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청각적 경고 장치는 방사선방출 직전까지 최소한 20초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제13조(선원용기) 선원용기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용기의 내구성은 ISO 2919:1999(E)에 규정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목적별 기준에
    부합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야 한다.
 2. 선원용기의 밀봉성은 ISO 9978:1992(E)에 규정된 시험방법별 기준에 부합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야 한다.
 3. 선원용기는 화재·폭발 및 부식 가능성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선원용기는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기기로부터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5. 선원용기는 이에 내장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 화학적 제한조건 및 최대 적재수량
    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용기에 명시하여야 한다.
 6. 방사선기기의 사용목적 및 작동원리상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방사선기기의 사용·저장 및 운반 등 예상 가능한 취급 조건을 전제
    기준으로 하여 충분한 검증시험을 한 결과가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안전성 확보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식별 체계) 식별체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기기 또는 선원용기의 외부에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거나 색인 등의 조치를 하여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거나 방출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고 있는 방사선기기에는 방사선표지, 방사선원의 종류, 방사능량, 모델
    번호, 제작번호, 기기공급사 및 설계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방사선발생장치에는 방사선표지, 가속입자의 최대 빔에너지(엑스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최대 관
    전압), 가속입자의 최대 빔전류(엑스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최대 관전류), 모델번호, 제작번호, 기
    기 공급사 및 설계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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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성자를 방출하는 방사선기기는 방출되는 중성자속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우라늄을 차폐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표시
    하여야 한다.
 6. 부적절한 설치, 조립 또는 연동장치 및 차폐물 제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 또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7. 각종 경고기능은 명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모든 식별체계는 한글로 표기하고, 해당 방사선기기의 수명기간동안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
    연적인 제거가 쉽지 않아야 한다.
제15조(구조기준) 외형 및 표면방사선량의 관점에서 방사선기기의 구조기준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구조기준의 입증에 방사선작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보
  조 장비와 적절한 기능범위 및 이용방법을 포함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6조(완전방호형) 완전방호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과 피사체 또는 시료는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
    된 격리 구조물로 밀폐되어,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구를 이용하지 않는 한 방사선기기의 분해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3. 개폐가 가능한 모든 격리 구조물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사선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순히 방사선기기를 고정하는 부분이외에는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5.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50킬로볼트(kV) 이하이어야 한다.
제17조(캐비닛형) 캐비닛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과 최소한 피사체 또는 시료의 조사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거나, 만약 접촉 가능하
    더라도 접촉하는 곳의 피폭방사선량이 격리구조물 외부의 방사선량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방사선
    빔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구를 이용한 분해 또는 개폐가 가능한 모든 격리 구조물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한 방
    사선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순히 방사선기기를 고정하는 부분이외에는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5.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 조건에서 모
    든 접촉 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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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무인격리형) 무인격리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은 특정한 단일 목적으로 제작된 격리 구조물 내에 수납되어야 하며, 셔터의 개폐 또는
    방사선원의 위치이동 등을 통하여 방사선의 방출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동조작을 통하여 셔터를 개폐하거나 방사선원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의 방출경로
    에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경우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시킨 후, 방사
    선기기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방사선기기를 점유도가 낮은 위치에 고정설치하거나, 방사선원을 설치한 부근에서 종사자가 상
    시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휴대개방형) 휴대개방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수행에 필요한 방사선이외에 불필요하게 방출되는 방사선은 필터나 콜리메타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
 2. 제어기와 방사선방출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부분을 연결하는 케이블의 길이를 충분
    히 유지하여 방사선피폭을 저감시켜야 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경우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한 후, 방사선기
    기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방사선기기의 표면으로부
    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0.02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휴대가 용이한 방사선기기에는 방사선기기 자체나 보조 운반 장치에 잠금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표준규격의 준용) 제29조에 규정된 특정용도별 방사선기기의 구분에 따라 해당 방사선기
기의 안전성 확보 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최신의
국제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검사기준
제21조(검사항목) 방사선기기의 검사 분야 및 세부 검사항목은 제2장에 따른 기준을 포함하여 설계승
  인서에서 승인된 검사항목으로 한다.
제22조(검사기준) 방사선기기의 검사기준은 제2장에 따른 기준을 포함하여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검
  사기준으로 한다.
제23조(검사방법) ① 방사선기기의 검사는 방사선기기의 제작, 출하, 현장설치 등의 과정에 대하여 현
  장입회의 방법으로 한다.
 ② 검사는 방사선기기 구입 사용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에 수행하되, 검사과정에
  서 방사선방출을 수반하여 검사 수행 전에 법 제56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검사 완료 후에 수행한다.
 ③ 검사는 검사신청자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신청자가 수립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는 검사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24조(검사결과 확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제3항에 따른 검사합
  격내용 표시는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의 기기검사결과 란에 ‘합격’이라고 기재하며, 기기검사를 받
  지 않은 경우는 ‘검사 미필’이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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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검사면제를 위한 지정 등
제25조(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① 영 제9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기
  기의 경우란 수입하는 방사선기기가 제작국 규제기관의 최종 인허가절차를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방사선기기의 차폐 및 안전계통이 사용시설과 연동되어 조립,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6조(설계승인번호) 영 제93조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의 승인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시를 순
  차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한다.
 (예: 12번째 제작판매업체에서 승인 받은(전체로는 85번째에 해당) 방사선발생장치를 두 번째 변경
  하는 경우: NSSC1.12RG85.02)
 1. NSSC: 설계승인 기관
 2. 1~3: 설계승인 신청업체별 구분
  가. 1: 제작판매
  나. 2: 수입판매
  다. 3: 국내구입판매
 3. RI/RG: 방사선기기의 구분
  가. RI: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한 기기
  나. RG: 방사선발생장치
 4. 001~999: 방사선기기(방사선발생장치 및 밀봉선원 내장기기 별) 승인 일련번호
 5. 00~99: 설계승인의 변경회수
       제5장 설계승인의 신청
제27조(일반사항) ①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
  면 또는 참고자료는 영문표기를 혼용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데 참고한 문헌은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신
  청자의 명의로 발간한 문헌은 제출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설계승인 신청자는 설계승인신청서류 가운데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서류에 대하여
  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서류에 표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설계승인 신청자는 설계승인의 심사업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방사선이 방출되지 아니하는 모
  형 방사선기기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방사선기기의 종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사선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사선기기가 독립적인 기기 형태가 아닌 사용시설 구조물의 일부로서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가. 산업용 방사선촬영기
  나. 의료용 방사선촬영기
  다. 의료용 원격치료기
  라. 감마선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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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베타선 게이지
  바. 관정 정보 연속 측정기
  사. 휴대용 수분·밀도 게이지
  아. 감마선 조사장치
  자. 이온발생기(크로마토그라피)
  차. 이온발생기(정전기제거기)
  카. 이온발생기(연기감지기)
  타. 엑스선형광분석기
  파. 자체발광 기기
  하. 교정기
  거. 일반 의료용 기기
  너. 기타
 2. 방사선발생장치
  가. 엑스선발생장치
  나. 사이크로트론
  다. 신크로트론
  라. 신크로사이크로트론
  마. 선형가속장치
  바. 베타트론
  사.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아.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자. 변압기형 가속장치
  차. 마이크로트론
  카. 방사광가속기
  타. 가속이온주입기
  파. 기타
제29조(설계자료의 작성기준) 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
  는 설계자료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
  략할 수 있다.
 1. 설계의 개요 및 설명
  가. 개요
    1) 설계 목적
    2) 방사선 응용원리
    3) 설치 및 운영현황
    4) 설계표준 및 기준요건
    5) 안전관련 품목 및 기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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