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 서류>
                           (1)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1.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사무명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
(1500000-0049) 납부연기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        1.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 서류>
                           (1)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1. 납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구비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1500000-0048)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납신청서
                           (1) 물납신청서
                           (2) 물납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민원인 제출 서류>
                           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 물납토지 가액 또는 물납건축물 가액 산출
                           (3)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근거,
                           (4) 차액산정근거                차액 산정 근거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고지 전 구비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1500000-0047)   심사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1)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2)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민원인 제출 서류>
                                                1. 관계 증명서류 등
  국토교통부 거래가격신고        구비서류 1. 유형없음              <신청서>
(1500000-0046)             < 민원인 제출서류 >         - 거래가격 신고서
                           (1) 거래가격신고서          1.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하려는 경
                           (2) 매입증서사본               우
                           < 공무원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 매입증서 등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
                                                    실을 증명하려는 경우
                                                2.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부
                                                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
                                                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중명하려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
                                                    른 신고필증 사본
                                                -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
                                                    의 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 해양수산부 :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선박계선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EDI      방문, 우편, EDI, 인터넷
1520000-0222
(
1520000-0214
(해양수산부)
             외항선 입출항신고               신청방법       방문, EDI        방문, EDI, 인터넷

 해양수산부) 수로도서지 복제․유사제작물 발행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520000-0027
(
1520000-0175
(해양수산부)
             어선등록말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520000-0459
                유어장(변경)지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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