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유적,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 도면




○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35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 도면




○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 도면




                               736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9)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 도면




○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개별심의
  2구역○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사항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37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10)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 도면




○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사항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1) 사적 제352호 하남 동사지,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 도면




                               738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사항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2)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 도면




○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보물 제822호 영월암마애여래입상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3구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경미한 사항으로 별도 고시된 사항은 그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사항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3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23
한국표준건강분류분류항목표
분류영역
대분류
b
신체기능
b1
정신기능
b2
감각기능과통증
b3
음성과말하기의기능
b4
심혈관계통, 혈액계통, 면역계통과호흡계통기능
b5
소화계통, 대사와내분비계통기능
b6
비뇨생식계통기능
b7
신경근육골격및운동과관련된기능
b8
피부와관련구조의기능
s
신체구조
s1
신경계통구조
s2
눈, 귀와관련구조
s3
음성및말하기와관련된구조
s4
심혈관계통, 면역계통과호흡계통구조
s5
소화계통, 대사계통및내분비계통과관련된구조
s6
비뇨생식계통과관련된구조
s7
움직임과관련된구조
s8
피부와관련구조
d
활동과참여
d1
학습과지식의적용
d2
일반적과제와요구
d3
의사소통
d4
움직임
d5
자기관리
d6
가정생활
d7
대인상호작용과관계
d8
주요생활영역
d9
지역사회생활, 사회생활및시민으로서의생활
e
환경요인
e1
제품과기술
e2
자연환경과인위적환경변화
e3
지원과관계
e4
태도
e5
서비스, 제도와정책
◉문화재청고시제201-145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보존조치의고시등)에따라
매장문화재보존조치유적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이유
○보존유적의체계적관리및관계법령의실효성확보를통해보존조치된매장문화재의활용성
제고및민원해소(토지매입등)를위한근거자료로활
2. 주요내용
○고시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2015.8.3 본조신설)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
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계법령에따른필수기재사항및지적현황측량을통해확보된정확한면적을관보에고시
※ 고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게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바라며,
관련문의는문화재청발굴제도과(042-481-4953)로하여주시기바람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24
유적명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황룡사지
전시관건립부지내
유적
(1999-0200)
경주시
구황동
292-2
잡
793
47
　
　
경주시
　
　
　
　
　
　
　
746
　
경주시
　
　
　
292-3
답
3,369
122
　
　
경주시
　
　
　
　
　
　
　
3,247
　
경주시
　
　
　
296-3
답
132
132
　
　
국(문화재청)
　
　
　
296-4
전
1,732
717
　
　
경주시
　
　
　
　
　
　
　
1,015
　
경주시
　
　
　
297
답
2,188
932
　
　
경주시
　
　
　
　
　
　
　
1,256
　
경주시
　
　
　
299
답
1,861
1,098
　
　
경주시
　
　
　
　
　
　
　
763
　
경주시
　
　
　
300
답
3,220
3,220
　
　
경주시
　
　
　
301-1
답
2,627
2,627
　
　
경주시
　
　
　
301-2
도
569
480
　
　
경주시
　
　
　
　
　
　
　
89
　
경주시
　
붙임1. 매장문화재보존조치유적관보고시유적목록1부
2. 2016년공간정보구축보존조치유적토지조서1부(별첨)
3. 2016년공간정보구축보존조치유적측량성과도1부(별첨)
<붙임1>
관보고시대상유적현황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주소(대표지번)
면적(㎡)
1
경주황룡사지전시관건립부지내유적
1999-0200
경주시구황동300번지외
12,636
2
경주동부동한국담배인삼공사
경주지점신축부지내유적
1998-0097
경주시동부동159-1번지
1,979
3
경주
동천동354번지단독주택
신축부지내유적
2011-0194
경주시동천동354번지
914
4
경주동천동다세대주택신축부지내
유적
2001-0430
경주시동천동793번지외1필
364.7
5
경주동천동택지조성사업지구
(단독택지) 내유적
1997-0047
경주시동천동987-42번지
1,659.4
6
경주
서부동건물신축부지내유적
1996-0034
경주시서부동2-30번지
48
7
경주
서부동북문로개설구간내유적
2000-0189
경주시서부동2-84번지외
2,332
8
경주
성건동병원신축부지내유적
2002-0104
경주시성건동342-17번지
136.3
9
경주
남산동222-2, 7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유적
2010-0960
경주시남산동222-2번지외1필
533
10
경주
노동동12번지경주역사
문화관건립부지내유적
2012-0128
경주시노동동12번지외1필지
7,536
11
경주
마동104-8번지근생시설
건립부지내유적
2010-0493
경주시마동104-8번지
573
12
경주인왕동412번지단독주택부지내
유적
2006-0089
경주시인왕동412번지
827
13
경주
인왕동선덕여상증축부지내
유적
1998-0098
경주시인왕동571번지외2필
386
14
경주
인왕동선덕여고증축
(기숙사, 승강기)부지내유적
2010-0849
경주시인왕동557번지외1필
540
15
경주
조양동경주대학교
광고영상박물관신축부지내유적
2003-0032
경주시조양동646-1번지
12,594
16
경주
탑동21-3, 21-4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유적
2009-0419
경주시탑동21-3번지외2필
723
17
경주
탑동노외주차장
(만남의광장)조성부지(시굴)
2002-0522
경주시탑동373-3번지외
35,263
18
경주
탑동849-16 단독주택건립부지내
유적
2008-0467
경주시탑동849-16번지
357
19
도계-경주간
국도35호선
확장공사구간내(시굴)
2001-0030
경주시탑동390-6번지외
691
2016년공간정보구축완료보존조치유적토지조서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25
　
　
301-3
구
453
125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328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8
한국농어촌공사
　
　
　
302-1
답
400
179
　
　
경주시
　
　
　
　
　
　
　
146
　
경주시
　
　
　
　
　
　
75
　
　
경주시
　
　
　
302-2
도
132
57
　
　
국(건설부)
　
　
　
　
　
　
　
75
　
국(건설부)
　
　
　
306-2
답
10,249
1,005
　
　
경주시
　
　
　
　
　
　
　
9,244
　
경주시
　
　
　
382-2
답
651
635
　
　
경주시
　
　
　
　
　
　
　
16
　
경주시
　
　
　
383-4
답
357
357
　
　
경주시
　
　
　
383-7
답
288
238
　
　
경주시
　
　
　
　
　
　
　
50
　
경주시
　
　
　
883-13
잡
298
88
　
　
국(문화재청)
　
　
　
　
　
　
　
210
　
국(문화재청)
　
　
　
885-5
도
458
391
　
　
국(문화재청)
　
　
　
　
　
　
　
60
　
국(문화재청)
　
　
　
　
　
　
　
7
　
국(문화재청)
　
　
　
899-1
구
321
280
　
　
국(문화재청)
　
　
　
　
　
　
　
41
　
국(문화재청)
　
총
계
　
　
25,936.0
12,636.0
13,300.0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동부동
한국담배인삼공사
신축부지내유적
(1998-0097)
경주시
동부동
159-1
대
3,489
　
1,533
충남대덕군신탄진읍
평촌리100
(주)케이티앤지
　
　
　
　
　
　
1,956
　
충남대덕군신탄진읍
평촌리100
(주)케이티앤지
　
　
　
159-4
대
23
23
　
충남대덕군신탄진읍
평촌리100
(주)케이티앤지
　
총
계
　
　
3,512.0
1,979.0
1,533.0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동천동
354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유적(2011-0194)
경주시
동천동
354
대
1,381
914
　
경상북도경주시용강동
832
한선옥
　
　
　
　
　
　
　
467
경상북도경주시용강동
832
한선옥
　
총
계
　
　
1,381.0
914.0
467.0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동천동
다세대주택신축부
지내
유적(2001-0430)
경주시
동천동
793
대
288.7
262.5
　
　
　
　
　
　
　
　
　
　
25.4
　
　
　
　
　
　
　
　
　
0.8
　
　
　
　
　
793-7
대
342.8
102.2
　
　
　
　
　
　
　
　
　
　
240.6
　
　
　
총
계
　
　
631.5
364.7
266.8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동천동
택지조성사업부지(
단독택지) 내
유적(1997-0047)
경주시
동천동
987-42
대
1,659.4
1,659.4
　
　
국(문화재청)
　
총
계
　
　
1,659.4
1,659.4
0.0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서부동
건물신축부지내
유적(1996-0034)
경주시
서부동
2-30
대
159
48
　
경상북도경주시금성로
358(서부동)
정순옥
　
총
계
　
　
159.0
48.0
111.0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성건동
병원신축부지내
유적(2002-0104)
경주시
성건동
342-17
대
349.4
　
213.1
경상북도경주시
원효로45번길
2 (성건동)
배성진
　
　
　
　
　
　
136.3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26
총
계
　
　
349.4
136.3
213.1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남산동
222-2ㆍ7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유적(2010-0960)
경주시
남산동
222-2
전
159
159
　
경상북도경주시충효동
2942
대우2차아파트
201-801
박원자
　
　
　
222-7
전
374
374
　
경상북도경주시충효동
2942
대우2차아파트
201-801
박원자
　
총
계
　
　
533.0
533.0
0.0
　
　
　
유적명(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2000-0189
경주시
서부동
1-14
대
87
16
　
　
경주시
　
　
　
　
　
　
　
71
　
경주시
　
　
　
2-2
도
69
69
　
　
국(재무부)
　
　
　
1-18
대
78
38
　
　
경주시
　
　
　
　
　
　
　
40
　
경주시
　
　
　
2-83
전
140
116
　
　
경주시
　
　
　
　
　
　
　
24
　
경주시
　
　
　
2-84
전
213
213
　
　
경주시
　
　
　
2-85
전
6
6
　
　
경주시
　
　
　
2-86
전
94
94
　
　
경주시
　
　
　
2-87
전
509
509
　
　
경주시
　
　
　
2-91
도
430
1
　
　
경주시
　
　
　
　
　
　
　
429
　
경주시
　
　
　
2-107
도
10
10
　
　
경주시
　
　
　
2-119
대
41
32
　
　
경주시
　
　
　
　
　
　
　
9
　
경주시
　
　
　
2-122
대
32
5
　
　
경주시
　
　
　
　
　
　
　
27
　
경주시
　
　
　
2-123
대
53
25
　
　
경주시
　
　
　
　
　
　
　
28
　
경주시
　
　
　
2-124
대
131
111
　
　
경주시
　
　
　
　
　
　
　
20
　
경주시
　
　
　
2-125
대
68
50
　
　
경주시
　
　
　
　
　
　
　
18
　
경주시
　
　
　
2-126
대
32
22
　
　
경주시
　
　
　
　
　
　
　
10
　
경주시
　
　
　
2-127
대
30
21
　
　
경주시
　
　
　
　
　
　
　
9
　
경주시
　
　
　
2-130
전
1,145
925
　
　
경주시
　
　
　
　
　
　
　
129
　
경주시
　
　
　
　
　
　
　
91
　
경주시
　
　
　
2-131
　
73
48
　
　
국(재무부)
　
　
　
　
　
　
　
25
　
국(재무부)
　
　
　
257-1
구
21
21
　
　
국(건설부)
　
총
계
　
　
3,262.0
2,332.0
930.0
　
　
　
유적명(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노동동12번지
경주역사문화관
건립부지내
유적(2012-0128)
경주시
노동동
12
대
5,100
5,100
　
　
경주시
　
　
　
12-1
대
2,436
2,436
　
　
경주시
　
총
계
　
　
7,536.0
7,536.0
0.0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마동
104-8번지
근생시설건물부지
내유적(2010-0493)
경주시
마동
104-8
전
787
573
　
창원시대방동367
대방대동황토방아파트
102-403호
김상욱
　
　
　
　
　
　
　
214
창원시대방동367
대방대동황토방아파트
102-403호
김상욱
　
총
계
　
　
787.0
573.0
214.0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인왕동
경주시
412
답
1,445
　
39
황오동386-3
윤기형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27
412번지
단독주택부지내
유적(2006-0089)
인왕동
　
　
　
　
　
827
　
황오동386-3
윤기형
　
　
　
　
　
　
20
황오동386-3
윤기형
　
　
　
　
　
　
　
559
황오동386-3
윤기형
총
계
　
　
1,445.0
827.0
618.0
　
　
　
유적명(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인왕동
선덕여상증축부지
내유적(1998-0098)
경주시
인왕동
556
답
620
161
　
　
학교법인만송교육재
단
　
　
　
　
　
　
　
459
　
　
　
　
　
571-1
학
19,743
180
　
　
학교법인만송교육재
단
　
　
　
　
　
　
10
　
　
　
　
　
　
　
　
　
　
19,553
　
　
　
　
　
910-31
학
82
35
　
　
학교법인만송교육재
단
　
　
　
　
　
　
　
11
　
　
　
　
　
　
　
　
　
36
　
　
　
총
계
　
　
20,445.0
386.0
20,059.0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인왕동
선덕여고
증축(기숙사,
승강기)부지내
유적(2010-0849)
경주시
인왕동
557
답
952
350
　
　
학교법인만송교육재
단
　
　
　
　
　
　
602
　
　
　
　
571-1
학
19,743
180
　
　
학교법인만송교육재
단
　
　
　
　
　
10
　
　
　
　
　
　
　
　
　
19,553
　
　
총
계
　
　
20,695.0
540.0
20,155.0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조양동
경주대학교
광고영상박물관
신축부지내
유적(2003-0032)
경주시
조양동
646-1
학
13,212
　
618
171231-******
학교법인원석학원
　
　
　
　
　
12,594
　
　
　
총
계
　
　
13,212.0
12,594.0
618.0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탑동
21-3ㆍ4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유적(2009-0419)
경주시
탑동
21
답
985
90
　
　
경주시
　
　
　
　
　
　
895
　
경주시
　
　
21-3
답
590
590
　
경상북도경주시성건동
630-6경우오피스텔206호
우경식
　
　
21-6
답
1,072
43
　
경상북도경주시성건동
630-6경우오피스텔207호
우경식
　
　
　
　
　
　
1029
경상북도경주시성건동
630-6경우오피스텔208호
우경식
총
계
　
　
2,647.0
723.0
1,924.0
　
　
　
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탑동
849-16번지
단독주택건립부지
내유적(2008-0467)
경주시
탑동
849-16
답
424
357
　
823
김창하
　
　
　
　
　
　
49
　
　
　
　
　
　
　
　
18
　
　
총
계
　
　
424.0
357.0
67.0
　
　
　
유적명(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경주탑동
노외주차장(만남의
광장) 조성부지내
유적(2002-0522)
경주시
탑동
269-6
답
288
288
　
영일군구룡포읍구룡포리
381-3
손원상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28
　
　
270-2
답
1,656
1,656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
270, 바동
204호
(방배동,방배삼호아파트)
주년석
　
　
　
270-4
답
1,302
1,302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
이팝나무길
100
주규석
　
　
　
271-1
답
1,973
1,973
　
대구광역시동구반야월북로
221,
101동801호
(신서동,신서화성파크드림)
김지영
　
　
　
272-1
답
3,289
3289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정동
953
별빛마을707-303
강경림
　
　
　
272-2
답
248
248
　
540
박태동
　
　
　
272-3
답
1,828
1,828
　
540
박태동
　
　
　
364-4
답
627
627
　
영일군구룡포읍구룡포리
381-3
손원상
　
　
　
364-6
답
937
937
　
대구남구대명동443-16
주규석
　
　
　
369-3
답
160
160
　
　
국(기획재정부
)
　
　
　
370-5
답
745
745
　
경상북도경주시
첨성로49번길36
(사정동)
김송국
　
　
　
370-6
답
1,267
1,267
　
경상북도경주시
첨성로49번길
36(사정동)
김송국
　
　
　
371-1
답
1,681
1,681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
웅촌로725
김희섭
　
　
　
371-2
답
1,903
1,903
　
경주시동천동699-196
김금주
　
　
　
372-1
답
1,293
1,293
　
543
박동준
　
　
　
372-2
답
688
688
　
노서동170-6
박동준
　
　
　
373-2
답
2,020
2,020
　
대구남구봉덕동1071
효성타운
106-306
이동규
　
　
　
373-3
답
1,960
1,960
　
대구광역시동구둔산로2길
20-2,
7동302호
(방촌동,신영빌라)
김주식
　
　
　
374-1
답
850
850
　
교동18
박대성
　
　
　
374-2
답
1,177
1,177
　
대구광역시동구둔산로2길
20-2,
7동302호
(방촌동,신영빌라)
김주식
　
　
　
375-1
답
790
790
　
교동18
박대성
　
　
　
375-2
답
1,216
1,21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174-1 분당더스타파크
103-1601
박수희
　
　
　
376-1
답
1,620
1,620
　
울산중구태화동431-11서린
하이츠
903호
서원주
　
　
　
376-2
답
400
4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174-1 분당더스타파크
103-1601
박수희
　
　
　
378-1
답
2,036
2,036
　
대구남구봉덕동1071
효성타운
106-306
이동규
　
　
　
378-2
답
853
853
　
부산금정구청룡동87-2
범양아파트
2-305호
박한근
　
　
　
378-3
답
1,937
1,937
　
부산금정구청룡동87-2
범양아파트
2-305호
박한근
　
　
　
436
도
2,241
519
　
　
국
　
　
　
　
　
　
　
125
　
　
　
　
　
　
　
　
　
81
　
　
　
　
　
　
　
　
　
1,516
　
　
　
총
계
　
　
36,985.0
35,263.0
1,722.0
　
　
　
유적명(허가번호)
문화재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보존구역
면적(㎡)
잔여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도계~경주간
국도35호선
확장공사구간내
유적(2001-0030)
경주시
탑동
169-6
구
179
179
　
　
국(농림축산식품부)
　
　
　
327-6
답
23
21
　
　
국(기획재정부)
　
　
　
　
　
　
　
2
　
국(기획재정부)
　
　
　
365-2
답
43
43
　
　
국(기획재정부)
　
　
368-7
답
564
564
　
　
국(기획재정부)
　
　
　
369-6
답
293
293
　
　
국(기획재정부)
　
　
　
370-13
도
218
132
　
　
국(농림축산식품부)
　
　
　
　
　
　
　
86
　
국(농림축산식품부)
　
　
　
370-14
구
147
96
　
　
국(농림축산식품부)
　
　
　
　
　
　
　
51
　
국(농림축산식품부)
　
　
　
370-15
답
125
125
　
　
국(기획재정부)
　
　
　
389-3
답
31
31
　
　
국(기획재정부)
　
　
　
390-5
답
1,887
1,887
　
　
국(기획재정부)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29
　
　
390-6
답
3,314
3,314
　
　
국(기획재정부)
　
　
　
391-4
답
300
300
　
　
국(기획재정부)
　
　
　
414-4
답
502
502
　
　
국(기획재정부)
　
　
　
414-5
답
814
814
　
　
국(기획재정부)
　
　
　
420-1
답
592
592
　
　
국(기획재정부)
　
　
　
420-2
답
1,425
1,425
　
　
국(기획재정부)
　
　
　
425-7
답
199
199
　
　
국(기획재정부)
　
　
　
425-8
답
389
389
　
　
국(기획재정부)
　
　
　
443-2
답
1,426
1,426
　
　
국(기획재정부)
　
　
　
443-3
답
838
838
　
　
국(기획재정부)
　
　
　
443-6
답
154
154
　
　
국(기획재정부)
　
　
　
443-7
답
96
96
　
　
국(기획재정부)
　
　
　
445-1
답
698
698
　
　
국(기획재정부)
　
　
　
445-4
답
61
61
　
　
국(기획재정부)
　
　
　
470-10
도
221
221
　
　
국(농림축산식품부)
　
　
　
470-12
구
100
100
　
　
국(농림축산식품부)
　
　
　
904-1
천
107,950
361
　
　
국(국토교통부)
　
　
　
　
　
　
　
3,176
　
　
　
　
　
　
　
　
　
104,413
　
　
　
총
계
　
　
122,589.0
14,861.0
107,728.0
　
　
　
◉문화재청고시제2016-14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경기도여주시대신면소재국가
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제134호「보은선병국가옥」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변경사항을
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중요민속문화재제134호「보은선병국가옥」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정정고시
가. 대상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제134호보은선병국가옥(소재지: 충청북도보은군장안면개안리154)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적용
○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행위처리절차에따라처리함
○본허용기준범위내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따라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검토를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 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중요민속문화재제134호보은선병국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8m이하
○최고높이12m이하
제3구역
○보은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높이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32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C3367        무선국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방법
                                전자파적합성(EMC) — 제4–19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교류 전원 포트의
             KSCIEC61000-4-19   주파수 범위 2 kHz~150 kHz에서 신호발생 및 전도성 차동 모드 방해에 대
  제정                            한 내성 시험
              KSCIEC61000-6-7   전자파적합성(EMC) — 제6-7부 일반 표준 — 산업 지역에서 안전 관련 시스
                                템(기능 안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기에 대한 내성 요구사항
                KSX5001-30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 제30부 폐쇄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2.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표준번호                                     제정사유 및 주요 내용
                      o 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14-2호를 기반으로 국가표준 제정
      KSC3367         o 무선국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 측정 환경, 측정 지점, 측정 절차,
                        측정 결과 기록 등을 규정
  KSCIEC61000-4-19    o 국제표준 부합화
                      o 주파수 범위 2 kHz ~ 150 kHz에서 차동모드 장해 및 신호발생에 대한 내성 시험 규정
                      o 국제표준 부합화
  KSCIEC61000-6-7     o 정전기 방전을 포함하여 지속적이며 과도한 전도 및 방사성 방해와 관련하여 기기에 대한
                        내성 시험 요구 사항 규정
    KSX5001-30        o 터치스크린 기반 정보기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 제정
                      o 셋톱박스, 키오스크, 임베디드 시스템 등과 같은 폐쇄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규정
부칙 :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9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
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사유
  먹는물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분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생동물 표준시험방법의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정도관리 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
2. 주요내용
 ○ 원생동물 검사 분야의 정도관리에서 중도수행평가 주기 완화
   (내용) 매 분기 1회 이상 또는 매 분기 검사시료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20개 시료마다 실시
   하던 것을 연 2회 이상으로 조정
   (사유) 바이러스 검사분야의 내부정도관리 주기와 동일하게 적용, 중도수행평가 주기를 완화하여
   타 지역 의뢰시료 분석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병원성미생물분포실태조사 수행 가능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48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49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6-8호
목재제품의규격과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6-8호「목재제품의규격과품질기준」에대한개정령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이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및제2항에의해고시된목재제품의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6-6호)의부속서1 제재목의규격과품질기준을신설하고, 부속서
5 집성재의품질기준항목, 검사및판정항목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부속서1(제재목)의규격과품질기준신설(안제2조제2항)
○부속서5(집성재) 중수장용집성재및집성판의품질기준을공통품질기준과길이방향접합의유
무에따른품질기준으로나누어규정(안부속서5)
○부속서5(집성재) 중수장용집성재및집성판의품질검사항목을추가하고그에대한시험편채취
방법규정(안부속서5)
○수장용집성재및집성판의품질표시항목중길이방향접합유무에따른품질등급표시규정(안부속서5)
3. 기타
- 개정고시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1
다오광중
2002.09.20
남
베트남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동
355-354
2016.12.23
진수동
누구웬홍투
재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민영
1992.09.14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동구미곡동264
2006.09.08
외국국적취득
정승민
1988.04.1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5가25번지의3
2012.10.09
외국국적취득
박기순
1959.01.16
여
호주
강원도춘천시사북면매산골길73
1996.10.22
외국국적취득
경택수
1991.04.05
남
미국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608
2015.07.23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