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금속분말-정상상태 유동조건에서 분말베드의 공기통기도
 확인       KSDISO10070                                          규격안
                            로부터 비표면적 측정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감사원공고제2009-3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감   사   원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자체감사기구 조직과 활동, 감사책임자의 임면 등에
 있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부문
 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감사원의 공공감사 발전에 대한 책임과 자체감사 지원, 감사원과
 자체감사의 역할분담 및 중복 감사방지 등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부문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적용 범위
  ○공공감사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어 공공부문의 부정·비리와 비효율에 대한 체계
      적·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자체감사기구는 독립성·전문성이 부족하고 설치 및 감사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도 부족하여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곤란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지원·협력과 역할분담 규정 등이 미비하여 국가감사체계 전반
       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 법의 적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 공공감사체계 전반을 규율하고자 함.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감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체
      계를 구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내부통제 내실화와 함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자체감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감사전담기구의 설치비율(중앙행정기관 82%, 지방자치단체
                                        386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용평 군계획시설도로(소로3-5호선) 개설공사




                                                                                                                          제17009호
      소재지:함양 운림

      일련                현실적인 편입지적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번호                이용상황   (㎡)       및지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계                        362

                                         제2종일반
       1   48-14   대     대           1               국       함양군
                                         주거지역

                                         제2종일반
       2    364    도     도       19                  국       건설부
                                         주거지역




                                                                                                                          관
                                                             운림리 60-2
       3   60-8    대     대       14       〃      김현기
                                                             (운림리 60-2)
132




                                         제2종일반               상동 59-1
       4   59-6    대     대       16              진종상
                                         주거지역                (운림리 59-1)




                                                                                                                          보
       5   59-5    대     대       21       〃      한종호         용평리 59-4


                                                             하동 784-3
       6   69-6    대     대       16       〃      한영길
                                                             (교산리 137-1 대성타운 902호)




                                                                                                                          2009. 5.26. (화요일)
                                                             하동 784-3
       7   69-3    대     대           4    〃      한영길
                                                             (교산리 137-1 대성타운 902호)

                                                             운림리 66(서울 강동구 명1동 56
       8   66-2    대     대           3    〃      노하식
                                                             고덕현대아파트 17동 1306호)

       9   66-3    대     대       18       〃      서종석         백연리 460-2
일련                 현실적인 편입지적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제17009호
      번호                 이용상황   (㎡)       및지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24× 제2종일반               부산 사하구 당리동 327-10
      9-2   171-3   대     대                      김연숙
                                (5/24)    주거지역           송원주택 202호

                                 24×                     부산 사하구 당리동 327-10
      9-3   171-3   〃     〃                〃     김주현
                                (5/24)                   송원주택 202호

                                 24×                     부산 사하구 당리동 327-10               부산 남구 용호동 176-30 청구권가등기
      9-4   171-3   〃     〃                〃     김동환                             이진희
                                (5/24)                   송원주택 202호                       엘지메트로시티 126-201 (공유자전원)

                                                                                 주식회     부산 연제구 연산동          가압류(김옥자,
                                                                                사론스토어 702-2, 302호            김연숙지분)




                                                                                                                        관
                                                                                주식회사정                          가압류
                                                                                         서울 중구 다동 33
                                                                                리금융공사                        (김옥자지분)
134




                                                                                부산광역시                          압류
                                                                                (사하구청)                       (김옥자지분)




                                                                                                                        보
      10    172-2   대     대        25      〃     최화자     용평리 172


      11    177-3   대     대        31      〃     이숙영     이은리 972-3 명진빌라 나-301


      12    178-8   대     대        10      〃     이경희     운림리 198




                                                                                                                        2009. 5.26. (화요일)
                                                 정순홍     수동면 우명리
      13    59-2    대     도       119      〃
                                                 (정문상)   (휴천면 대천리 423)

      15    70-2    도     도       136      〃     강위수     진주군 정촌면 예하리 248

                                                                                함양신용
      16    73-15   대     대           3    〃     이동훈     운림리 72-3                        용평리 694-5             가압류
                                                                                협동조합
일련                 현실적인 편입지적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제17009호
      번호                 이용상황     (㎡)        및지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함양군
                                                                                                          용평리 618-5               가압류
                                                                                                  산림조합

                                                                                               함양축산업
                                                                                                          용평리 718-14              가압류
                                                                                                  협동조합

                                                                                                  함양농업
                                                                                                          용평리 652-3               근저당권
                                                                                                  협동조합

      소재지:함양 용평

                                             제2종일반




                                                                                                                                         관
      17   800-11   대      대             1           강석수     운림리 151-1
                                             주거지역
135




                                                             지    장       물   조       서

           편 입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보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 운림리 178-1        가옥    조적/철:8.4×6.8               57.1㎡ 상동 227                        건물:장상기      이순심                     실거주자

                               조적/철:(2.5+2.0)/                                                건물, 토지:
                         세면장                              15.3㎡ 운림리 198




                                                                                                                                         2009. 5.26. (화요일)
                               2.0×6.8                                                         이경희

                         창고    조적/철:4.3×2.6               11.2㎡


                         가추1   철:(1.9+0.8)/2.0×6.8        9.2㎡


                         가추2   조적/스:7.9×1.5               11.9식
편 입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제17009호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조적:(11.3×1.6)+(0.8×
                        담장                                 19.4㎡
                              1.6)

                       장독대 con'c:3.5×3.8                   13.3주

                              포장(con'c):(5.4×7.7)+(2.5
                       마당포장                                60.9㎡
                              ×4.0)+(3.0×1.6)+(1.5×3.0)

                              스래트(석면):(2.2×7.5)+
                        가추                                 50.4㎡
                              (3.6×3.3)+(11.0×2.0)




                                                                                                                  관
                        우물                                   1식
136




                        화단                                   1식


                        수도                                   1식




                                                                                                                  보
                        대문    철대문(1.8×1.6)                 2.9㎡


                       화장실 재래식                               1식




                                                                                                                  2009. 5.26. (화요일)
                       보일러                                   1식


                       감나무 15년                               1주


                        주목    10년                            1주


                       연산홍 5년                                5주
편 입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제17009호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이은리 972-3                    김미정                 세입자
      2 운림리 177-1      가옥    조적/기와:12.4×5.0      62.0㎡                    이숙영
                                                         명진빌라 나-301                   외2인                 (3명)

                       대문    조적/기와:1.5×5.0       7.5㎡


                       가추1   철골/스:13.5×5.7       77.0㎡


                       가추2   스:3.0×2.0           6.0㎡


                       가추3   조적/스:2.0×2.0        4.0㎡




                                                                                                                 관
                             스레트:(3.0×3.0)+
                       석면                        39.8㎡
                             ((13.5×5.7)×0.4)
137




                       담장    조적:1.1×2.0          2.2㎡




                                                                                                                 보
                       장독대 con'c:1.4×3.0         4.2㎡


                       포장    con'c:13.3×6.0      79.8㎡


                       우물                          1식




                                                                                                                 2009. 5.26. (화요일)
                       화장실 재래식                     1식


                       수도                          1식


                       대문    철대문(1.5×2.5)        3.8㎡


                       보일러                         1식
편 입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제17009호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조적/스:(3.1×4.0)+(0.7
      3 운림리    172     가옥                             13.7㎡ 상동 170-1       건물:송경희
                             ×1.9)

                                                                           건물,토지:
                       가추1   조적/스:3.1×4.6             14.3㎡ 운림리 172
                                                                            최화자

                       가추2   스:2.0×0.7                1.4㎡


                       화장실 조적/스:2.2×1.6               3.5㎡




                                                                                                                  관
                       담장    조적:7.0×2.0               14.0㎡

                             con'c:(4.7×5.0)+(1.5×
138




                       포장                             31.2㎡
                             2.5)+(3.6×1.1)




                                                                                                                  보
                       화단                               1식


                       정화조                              1식


                       보일러                              1식




                                                                                                                  2009. 5.26. (화요일)
                       대문    목조                       4.0㎡


                       화장실 재래식                          1식


                       연산홍 10년                          5주


                       오가피 5년                           1주
편 입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제17009호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장미    10년                   1주


                        치자    5년                    1주


                       천리향 10년                      1주


                       자이약 10년                      1주


                       조경수목                         6주




                                                                                                                         관
                              조적/기와:(7.0+8.0)/
      4 운림리 171-1      가옥1                        34.5㎡ 교산리 914              건물:허경호
                              2.0×4.6
139




                                                                                                 부산 남구 용호동
                              조적/스:(4.5+4.9)/             부산 사하구 당리동          토지:                               청구권
                       가옥2                        11.8㎡                                  이진희     176-30 엘지메트로




                                                                                                                         보
                              2.0×2.5                     327-10 송원주택 202호   김옥자외3인                             가등기
                                                                                                 시티 126동 201호

                              조적/스:(1.8+2.4)/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화장실                        6.9㎡                                                          가압류
                              2.0×3.3                                                    론스토어 702-2, 302호

                                                                                         ㈜정리
                       가추1    조적/스:2.5×2.5        6.3㎡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2009. 5.26. (화요일)
                                                                                         금융공사

                              조적:(4.3×1.3)+                                              부산시사
                        담장                        9.0㎡                                           부산시 사하구청           압류
                              (2.3×1.5)                                                  하구청

                        포장    con'c:3.3×5.4       17.8㎡


                        대문    목조:1.6×1.8          2.9㎡
편 입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제17009호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정화조                             1식


                       수도                              1식


                       에어컨                             1식


                       보일러                             1식


                       화장실 수세식:1식                      1식




                                                                                                                     관
                             조적/슬래브:(6.4×3.6)+                                          우기현                 세입자
      5 운림리 73-6       가옥                                    운림리 73-6       한상욱
                             ((7.4+5.5)/2.0×7.5)                                        외 2인                (3명)
140




                             +((2.7×1.7)/2.0)+
                                                     77.6㎡
                             ((4.6×1.7)/2.0)




                                                                                                                     보
                             포장(con'c):(9.6×                                            국민건강 서울 마포구 염리동
                       포장                            24.0㎡                                                      압류
                             2.0)+(3.2×1.5)                                             보험공단 1689(진주지사)

                             담장(조적):(2.0×1.9)+
                       담장                            20.9㎡
                             (13.5×1.1)+(1.3×1.7)




                                                                                                                     2009. 5.26. (화요일)
                       대문    철대문(2.0×2.0)            4.0㎡


                       정화조                             1식


                       수도                              1식


                       에어컨                             2식
편 입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제17009호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화장실 수세식                            2식


                        장미    10년                         4주

                        동백    10년                         1주


      6 운림리 68-5       가옥1    가옥1(조적/철):10.7×6.3        17.0㎡ 교산리 324       배용덕         황양주                     세입자


                       가옥2    가옥2(조적/철):3.1×3.5         6.6㎡




                                                                                                                       관
                              가옥3(조적/철):(7.5×4.2)                                       함양농업
                       가옥3                              36.2㎡                                   용평리 652-3       근저당권
                              +((1.5+2.0)/2.0×2.7)                                      협동조합
141




                              가추1(철):(1.8+0.5)/
                       가추1                              7.2㎡
                              2.0×6.3




                                                                                                                       보
                              가추2(철):(1.5+1.1)/
                       가추2                              2.3㎡
                              2.0×1.8

                        대문    대문(슬래브):3.0×1.4           4.2㎡


                        담장    담장(조적):5.6×1.6            9.0㎡




                                                                                                                       2009. 5.26. (화요일)
                              포장(con'c):(2.0×2.0)+
                        포장                              21.3㎡
                              (4.6×3.0)+(0.7×5.0)

                       장독대 장독대(con'c):3.0×1.7           5.1㎡

                              조적:(7.0×2.0)+(2.2×2.5)
                       화단블럭                             37.6㎡
                              +(2.5×6.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