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5. 국가민속문화재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20m이하
  5구역 ㅇ 예산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 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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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6. 국가민속문화재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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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7.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거창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1, 2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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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8. 국가민속문화재 제281호 예산 수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사항 ㅇ 한는 변의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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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9. 국가민속문화재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보물 제209호 대전 회덕 동춘당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26m 이하               ㅇ 최고높이 30m 이하
 제4구역 ㅇ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 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 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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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4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3호(2010.03.10.), 제2012-47호(2012.01.19.), 제2013-236호(2013.09.25.), 제2015-180호
(2015.06.10.), 제2016-142호(2016.04.28.), 제2017-305호(2017.07.10.)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서
천-보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
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9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전주~이천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현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46-3
   접도구역의및
  지정구간                     -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산 60                        (15.10㎞)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변경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46-3
                           -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산 60                        (15.10㎞)
                          ○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1호(2010.10.20.), 제2013-137호(2013.09.25.), 제2015-181호
(2015.06.10.), 제2016-143호(2016.04.28.), 제2017-306호(2017.07.10.)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당초 일반국
     도
        국도21호선
        (전주~이천)
                     346-3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15.10     서천-보령(제1공구)
                     산 60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 일반국
     도
        국도21호선
        (전주~이천)
                     346-3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15.10         고시
                     산 60
                                          56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ㅇ 추가토지 세목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의 권리
690-11 주  156 690-12 주   26 1/2 백승광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75번길 34-3
                            1/2 신영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75번길 34-3
691-7 잡   600 691-10 잡   56 1/2 백승광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75번길 34-3
                            1/2 신영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75번길 34-3
691-7 잡   600 691-9 잡    27 1/2 백승광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75번길 34-3
                            1/2 신영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75번길 34-3
708-3 전   418 708-8 전    14 1/2 백승광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75번길 34-3
                            1/2 신영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75번길 34-3
691-4 답 1,731 691-8 답 1,670     서천군
  -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의 권리
138-11 전  770 138-74 전   62 조유순 충남화산리
                                   서천군 종천면
                                         138
138-16 대  631 138-75 대  576  국     국토교통부
138-63 전  403 138-76 전   87  국     국토교통부
138-66 전  418 138-77 전  240  국     국토교통부
138-67 전  339 138-78 전   93 전찬란 충남사곡리
                                   서천군 서천읍
                                        266-5
                                광주시 북구 운암동
102-9 임   582 102-35 임   19 손철주 294 운암아파트
                                    336-104
  198 답 2,510 198-2 답   327     충남 서천군
                            신예순 화산리 225   종천면
202-1 답 2,306 202-5 답   431 한명수 충남산천리
                                   서천군 종천면
                                        402-2
293-1 답 2,581 293-6 답   274     충남 서천군
                            신예순 화산리 225   종천면
294-1 답   955 294-4 답   359 이상인 충남희리산길
                                   서천군 종천면
                                            3
295-1 답   846 295-5 답   326 신희자 충남화산리
                                   서천군 종천면
                                         217
  - 충남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의 권리
                                  서울시 서초구 반포
64-12 임     198 64-12 임   198 조신호 동 799 반포아파트
                                      68-304
93-1 공장                공장
      용지 2,899.8 93-69 용지 322 권혁구 충남충서로
                                      서천군 종천면
                                         274-29
                               54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 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의 권리
 25-1 전 2,316 25-4 전     267 황연화 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길34번길 23-5
                                 경기도 포천시 신북
  32 답     255 32-2 답      4 신상우 면 기지리 101-3 윤
                                  후레쉬빌아파트
 22-1 임    785 22-6 임     10 신천웅 인천시1473-6
                                     남구 주안동
 22-2 임    402 22-7 임     25 황연화 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길34번길 23-5
 23-2 전 1,530 23-5 전     354 유문식 충남충서로
                                    서천군 비인면
                                          675
                                 경기도 고양시 덕양
 24-2 전 1,787 24-5 전     494 신대섭 구 화정동 865 달빛
                                   마을 303-903
234-4 도 5,681 234-21 도    42  국     농림수산부
234-6 도 2,480 234-22 도    61  국     농림수산부
202-2 답    587 202-15 답  349     경기도 안양시 동안
                             차정순 구 관양동   1405-16
234-1 구 58,316 234-19 구   51  국     농림수산부
234-1 구 58,316 234-20 구   28  국     농림수산부
234-13 구 2,089 234-23 구   48  국     농림수산부
203-2 답    363 203-2 답   363 차정순 경기도 안양시 동안
                                 구 관양동 1405-16
203-3 답 1,159 203-14 구   150 이화자 충남 서천군
                                      72
                                           비인면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비인면 구복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의 권리
                           능성구
                           씨낭장 충남 보령시 청라면     충남 보령시
산2 임 18,744 172-8 임  406   공파암 옥계리 738    구자형 청라면 옥계리
                           판공종                   718
                            중
  - 사업지역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의 권리
218-4 답 1,989 218-12 답   58 이종천 충남신구리
                                   보령시 주산면
                                       181
218-5 답 1,594 218-13 답  171 김태수 충남신구리
                                   보령시 주산면
                                       149
218-6 답 1,181 218-14 답  122     충남 보령시
                            김태수 신구리 149 주산면
249-1 답   233 249-6 답   166 김봉렬 충남 보령시 주산면
                                 거북뫼길 33-35
249-2 대    36 249-2 대    36 김원기 충남신구리
                                   보령시 주산면
                                       180
249-4 답    74 249-4 답    74 김원기 충남신구리
                                   보령시 주산면
                                       180
286-3 잡   729 286-4 잡   605 한국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스공사 구 정자동 215
                               55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5)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일반국도 제29호 보성~서산 부여군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임천면 2.60
                          임천면 79,772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변경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만사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9호선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07월 ~ 2025년 0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7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사업지역 : 충남 부여군 비정리
일련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비고
                    ( ㎡)
 1    531-1 구 2,270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2    163-1 답 30      27     국     기획재정부
 3    165-1 전   3     3 이산종환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317
 4    166-3 답 36      36     국     국토교통부
 5    166-2 도   7     7    이은영
                                                 부여축 충청남도 근저당권/
 6    166-1 답 503     34 이강복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6      산업협 부여군 부여읍 지상권
                                                 동조합 구아리 364-4
 7    산9-13 임 2,979 1,138 이영구
                            2인
                               외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72
 8    167-5 전 145 145 이양구 임천면 비정리충청남도   부여군
                                           172
                                     57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인제 상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9-4 ~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293-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인제 상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9-4 ~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293-2
    접도구역          o 국도31호선 인제 상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로 인한 선형개량
    변경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인제 상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양구군 남면 청리
당초               1020-2 도
              종점:양구군 남면 송우리 0.3      국도46호선(인천~고성)
   일반 국도46호선     54-2 도           - 구간중 송우교 노후교량
   국도 (인천~고성) 시점:양구군 남면 청리                개량공사
변경               1020-2 도    0.3                   추가
              종점:양구군 남면 송우리                        편입
                 54-2 도
                                   69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6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7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장암∼임천도로건
설공사의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7년9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191-2(도)
-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182-4(도)
(2.60㎞)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29호선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접도구역지정사유
- 국도29호선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결정에따른접도구
역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지형도면(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9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
191-2(도)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
182-4(도)
2.60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에
따른고시
변경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
191-2(도)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
182-4(도)
2.60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7)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69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인제상남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
- 인제군상남면상남리산9-4 ∼인제군상남면상남리산293-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인제상남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
- 인제군상남면상남리산9-4 ∼인제군상남면상남리산293-2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31호선인제상남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로인한선형개량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6호선
(인천∼고성)
시점:양구군남면청리
1020-2 도
종점:양구군남면송우리
54-2 도
0.3
-
국도46호선(인천∼고성)
구간중송우교노후교량
개량공사
변경
시점:양구군남면청리
1020-2 도
종점:양구군남면송우리
54-2 도
0.3
추가
편입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9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인제상남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7년9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9-4
  당초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2.74 강원도 국도31호선
       일반 국도31호선          상남리 산293-2             인제군 인제 상남지구
       국도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면 오르막차로 추가
  변경                      상남리     산9-4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2.74 상남리        설치공사   편입
                          상남리 산293-2
2. 사업시행기간 : 2017. 1. 31. ~ 2019. 1. 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6)
4. 사업명 : 국도31선 인제 상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사업명 : 국도31호선 인제 상남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추가”
일련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번호                                                           관계
   인제군                       대한불교
 1 상남면   479-3 임 210 210 조계종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자포대길  550-110
   상남리                        문안사
 2 ″     479-2 전 194 194 황석봉 136-2 융창빌라 1301
                             대한불교
 3 ″     478-2 임 2,778 2,778 조계종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자포대길  550-110
                              문안사
                             대한불교
 4   ″   478-3 임 1,050 1,050 조계종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자포대길  550-110
                              문안사
                             대한불교
 5   ″   산10-6 임 99 99 조계종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문안사 서울 송파구 550-110
                                    자포대길
                                           방이동 89
 6   ″   336-3 임 3,624 3,624 문영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209-402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