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서 (0일)
              (기관 및   - 처리 : 시도경찰청, 경찰서 (1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서식 제10호)

                      <민원인 제출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각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신 규 등 록             범죄경력조회 요청(본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근거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경찰청, 경찰서 (0일)
              (기관 및   - 처리 : 시도경찰청, 경찰서 (1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2호)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교육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 규 등 록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인터넷, 방문 등
 (교육부)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근거법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23조 제2항 및
                      제3항(별지 제33호의2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해당 소속 기관 또는 대학의 장, 교육감(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해당 소속 기관 또는 대학의 장, 교육감(기간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퇴직한 교육공무원, 사망한 교육공무원과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수수료     관련 규정 등에 따름

             발급물내용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 1부


행정안전부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 규 등 록              승강기 설치신고                   인터넷
(행정안전부)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7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7일)

           구비서류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승강기 설치신고
                    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 규 등 록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인터넷
(행정안전부)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5일)

           구비서류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승강기 안전관리
                    자(선임,변경)통보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
                    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
                    는 경우에는 제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 규 등 록           기술자 경력신고                    인터넷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제51조제1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3일)

              구비서류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기술자 경력신고
                        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 규 등 록             기술자 경력 변경 신고                 인터넷
(행정안전부)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격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제51조제1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3일)

              구비서류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기술자 경력변경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폐지등록 : 3종
- 병무청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300000-0048                       '22년 배정중단, ’23년 전환복무 제도 폐지에
             의무경찰ㆍ해양경찰ㆍ의무소방원 취소 신청
  (병무청)                            따른 민원사무 폐지
1300000-0059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직접 출력 및 병적증명
             대체복무 확인
  (병무청)                               서 발급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민원 폐지
- 산업통상자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411000-0049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전안법 전부개정(2017년도)에 따른 기존
              자율안전확인시험면제 확인신청         민원사무 폐지


○ 변경등록 : 78종
- 고용노동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267 산재보험 간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병급여청구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증명
                           진단서           할 수 있는 서류(기존에 이
                                         미 제출하신 경우에는 생
                                         략할 수 있습니다)



1490000-0265 산재보험 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업급여청구             -구비서류 없음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
                                              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
                                              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3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0000-0010 농지취득 자    접수처리 1. 접수기관 및 기간      1. 접수기관 및 기간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격증명 신청   (기관 및 - 시·구·읍·면(0일)         - 시·구·읍·면(0일)
                    기간)  2. 처리기관 및 기간          2. 처리기관 및 기간
                         -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
                           경우 : 시·구·읍·면(4일)      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
                                                 우 : 시·구·읍·면(7일)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
                           않는 경우 : 시·구·읍·면(2일)   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
                                                 는 경우 : 시·구·읍·면(4일)
                                               -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 시·구·읍·면(14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농지취득인정서       (1) 농지취득인정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 농업경영계획서       (2) 농업경영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
                            농지사용대차계약서          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    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
                            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    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우에 한함           한함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
                            입증하는 서류           하는 서류
                         - 농지적용목적으로 취득 - 농지적용목적으로 취득하
                            하는 경우에 한함         는 경우에 한함
                                          (5)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별지 제4호의2 서식)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1) 토지(임야)대장        (1) 토지(임야)대장
                          (2) 주민등록등(초)본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4) 주민등록등(초)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
                                               - 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
                                                 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
                                                 인인 경우만 해당
                                              (6) 표준재무재표증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
                                          국인인 경우만 해당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
                                          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
                                          포인 경우만 해당
                     <공동이용사무>
                     (1) 토지(임야)대장     <공동이용사무>
                     (2) 주민등록등(초)본    (1) 토지(임야)대장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4) 주민등록등(초)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
                                       - 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
                                         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
                                         인인 경우만 해당
                                      (6) 표준재무재표증명
                                       - 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
                                         국인인 경우만 해당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
                                          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
                                          포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 -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 농지법 시행령 제7조      - 농지법 시행령 제7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
                                                    지 제4호의2],




1380000-0014 농지대장 등   민원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농지대장 등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본교부                                       * 명칭변경(22.8.18)


                      접수처리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안인 경우> 삭제
                      (기관 및 - 접수·처리 : 시·구·읍·면(0일)
                       기간)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밖인 경우> 삭제
                            - 접수 : 시·구·읍·면(0일)
                            - 처리 : 시·구·읍·면(10일)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농지대장등본교부신청>
                            - 접수 : 시·구·읍·면( 0일) - 접수 : 시·구·읍·면( 0일)
                            - 처리 : 시·구·읍·면( 10일) - 처리 : 시·구·읍·면( 10일)

1380000-0012 자경증명 발   접수처리 - 접수 : 시·구·읍·면( 0일)     - 접수 : 시·구·읍·면( 0일)
(농림축산식품부)     급신청     (기관 및 - 처리 : 시·구·읍·면( 4일)    - 처리 : 시·구·읍·면( 7일)
                       기간)


                      수수료    - 구분:단일수수료             - 구분:단일수수료
                             - 유형명:없음               - 유형명:농지원부등본발급
                             - 안내내용:방문시 1,000원 - 안내내용:방문시 500원
                               (인터넷 발급시 무료)           (인터넷 발급시 무료)
                             - 단위, 수수료 : 1건, 1,000원 - 단위, 수수료 : 1건, 500원
                                                   * 민원처리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민
                                                     원간소화 대상(’22.4.15 기시행)



1380000-0208 수 입 동 물 사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수산식품부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전신고          (기관 및   농 림수 산 검 역 검 사 본 부 지역본부(0일)
                        기간)    축산물안전부(0일)
                             - 처리 : 농림수산식품부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5일)
                               축산물안전부(5일)

1380000-0313 농어촌 민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신고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
                           (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
                           아닌 경우에만 제출, 전자 닌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
                           문서를 포함)          를 포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에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초본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 가족관계증명서

 1541000-0040 안전성 검사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전자, FAX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정사
                     근거법령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
              항 변경신고
                             행규칙(제79조 제5항)   2.「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   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
                                               사 등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신청서
                       1.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1.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
                          변경신고서          경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검사기관지정서 원본      2.검사기관지정서 사본


 1541000-0039 안전성 검사 민원명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정                      청
              (재지정) 신
                      접수/처리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
              청
                                (0일)           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2일)          (45일)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전자, FAX

                  근거법령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
                         행규칙(제79조 제1항)      조)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 2.「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
                                            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
                                            사 등에 관한 규칙」(제11
                                            조, 제11조의4)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안전성       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1.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1.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검사업무 사업계획서             2.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
                               3.「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 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
                                    칙」제79조 제6항에 따른 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3.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
                                    있는 서류 각 1부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4.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검사업무 규정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 법인 등 기 부 등 본 ( 법 인 인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경우만 해당)                우만 해당)
                                                        2.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적
                                                          합 여부

 1543000-0125 농 산 물 우 수 구비서류                         <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관리시설 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
              정내용 변경                                 용 변경신고서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신청서 - 농수산물품질관 1.지정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
                                 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 명할 수 있는 서류
                                 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2.지정 내용이 변경되었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43000-0092 유 기 농 업 자 근거법령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농림축산식품부) 재 공시기관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
              승계신고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한 법률(제51조 제2항)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      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한 법률 시행규칙(제87조
                                 칙(제69조 제3항)      제2항)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승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위
                          계신고서          승계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시 1. 규칙 제59조제1항제2호 또
                                  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       는 제3호에 따른 공시기관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2. 공시기관을 승계한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자료            2. 공시기관을 승계한 사실
                               3. 승계 받은 유기농업자재       증명자료
                                 공시기관 지정서         3. 승계 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
                            증명서(법인을  합병한    서(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 해당합니다)

 1543000-0091 유 기 농 업 자 근거법령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농림축산식품부) 재 공시 승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계신고               지원에 관한 법률(제51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조 제2항)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     한 법률 시행규칙(제87조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제1항)
                                 칙(제69조 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서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1.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 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
                         2.공시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2.공시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3.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3.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을 합병한 경우에만 제출합
                           제출합니다)            니다)

 1543000-0090 유 기 농 업 자 근거법령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농림축산식품부) 재 공시기관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휴업·폐업             원에 관한 법률(제46조)  관한 법률(제46조)
              신고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    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법률 시행규칙(제81조제
                                 (제65조 제1항)     1항)

 1543000-0089 유 기 농 업 자 수수료 규칙 71조에 따른 수수료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농림축산식품부) 재 공시기관                              따른 수수료
              지정·갱신
              신청        근거법령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지원에 관한 법률(제44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조 제2항 ·제3항)    ·제3항)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     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칙(제60조 제2항, 제61 제2항, 제77조제1항)
                             조 제1항)

 1543000-0086 유기식품 등 근거법령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농림축산식품부) 의 인증사업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
              자 승계 신        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 한 법률(제33조 제2항, 제34
              고             항, 제34조 제5항)    조 제5항)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 률 시행규칙(제52조제1항(제
                            조 제1항, 제41조)    56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관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 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 생
                           인증품 생산계획서나 별지 산계획서나 별지 제8호서식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 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
                           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급 계획서
                         2.인증사업자 승계 사실 증명 2.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자료 1부            증명하는 자료 1부
                         3.승계받은 유기식품인증서 3.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
                           또는 무농약 농산물등 인 증서 1부
                           증서 1부

 1543000-0085 유기식품 등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의 인증심사
                     근거법령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원 자격신청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지원에 관한 법률(제26     관한 법률(제26조의2제2항)
                             조의2)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      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제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항)
                              (제3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