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다. 관창의 금속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무재료에 대한 인강강도, 연신율 및 길이변화율의 기준
    을 규정 (안 제4조)
  라. 방사형 관창의 직사 및 최대방수각에 대한 방출 유량 규정 (안 제5조)
  마. 충격시험 후 본체강도 시험 도입 (안 제6조)
  바. 관창의 재질, 두께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본체강도시험 도입 (안 제7조)
  사. 장시간 염수분무에 노출된 관창의 부식에 대한 허용 기준 도입 (안 제8조)
  아. 관창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등 비금속물질에 대한 노화시험 도입 (안 제9조)
  자. 다량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의 재료 품질확인을 위한 암모니아부식시험 도입 (안 제10조)
  차. 직사 패턴 방수시 봉상상태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기준 도입 (안 제11조)
  카. 유수통과 부분에 대한 최소 크기를 확보하도록 볼통과시험 도입 (안 제12조)
  타. 방수시 발생하는 반발력에 견딜 수 있도록 관창의 손잡이에 대한 강도시험 도입 및 방사형 관창의
    패턴변경 또는 개폐시 필요한 힘의 범위 규정 (안 제13조, 제14조)
  파. 최고사용압력, 정격압력 및 유량, 용도를 표기하도록 규정 (안 제15조)
  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57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43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발신기의 조작부에 대한 식별성 확보를 위한 표시방법과 조작의 안전성 구조 등에 대한 기준 도입
    (안 제2조)
  나. 외함이 열 및 충격 등에 견디는 내구성과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의 도입 (안 제3조,
    안 제6조)
  다. 화재발생을 수동으로 발신하는 조작부를 최소압력 이상에서 작동하고 최대압력 이상에서는 작동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작동기능시험 도입 (안 제4조)
  라. 발신기가 설치환경에서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내구성(주위온도․온습도반복․내
    식․내구성시험) 시험방법의 도입 (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발신기의 제원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는 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명판시험 도입 (안 제
    1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규정 (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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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158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조명등의 일반적 구조, 재질 및 부품에 대한 기준 도입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44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나. 비상조명등의 전원시험 및 감시상태에 대한 표시방법 도입 (안 제4조)
  다.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되는 비상조명등에 대한 방수시험 도입 (안 제6조)
  라. 반복적인 충·방전 및 저전압에서 충전시 비상조명등의 성능확인을 위한 규정 도입 (안 제7조, 안
    제14조)
  마. 온도 및 습도의 주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비상조명등 성능확인을 위한 규정 도입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바. 외함의 진동, 인출선, 구조적 강도 등 제품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의 도입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20조 내지 제26조)
  아. 전자파 및 절연성 등 전기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도입 (안 제10조, 안 제18조, 안 제
    19조)
  사. 비상조명등의 바닥면 전체에 대한 조도 기준 및 제품의 특성에 따른 조도설계치 인정을 위한 규정
    도입 (안 제13조)
  자. 비상조명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기능에 대한 규정 도입 (안 제15조)
  차. 비상조명등의 소비전력 및 역률에 대한 제한사항과 표시의무 규정 도입 (안 제17조, 안 제 27조)
  카.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3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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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159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45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도등의 일반적 구조, 재질 및 부품에 대한 기준 도입 (안 제2조, 제3조, 안 제5조)
  나. 유도등의 전원시험 및 감시상태에 대한 표시방법 도입 (안 제4조)
  다. 유도등의 표시면에 대하여 그림문자와 배경에 대한 명암비 및 식별도시험 도입 (안 제6조, 안 제8조)
  라.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되는 유도등에 대한 살수시험 도입 (안 제7조)
  마. 반복적인 충·방전 및 저전압에서 충전시 유도등의 성능확인을 위한 규정 도입 (안 제9조, 안 제15조)
  바. 온도 및 습도의 주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유도등 성능확인을 위한 규정 도입 (안 제10조, 안 제14
    조, 안 제17조)
  사. 외함, 인출선, 구조적 강도 등 제품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의 도입 (안 제11조, 안 제
    13조, 안 제21조 내지 제26조)
  아. 전자파 및 절연성 등 전기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도입 (안 제12조, 안 제19조, 안 제
    20조)
  자. 유도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기능에 대한 규정 도입 (안 제16조)
  차. 유도등의 소비전력 및 역률에 대한 제한사항과 표시의무 규정 도입 (안 제18조, 안 제 27조)
  카.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3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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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3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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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수제어밸브의 금속재료 및 고무재질에 대한 성능과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의 도입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나. 유수제어밸브를 구성하는 부분품과 완성품의 치수(크기) 등에 대한 구조 기준 도입 (안 제7조)
  다. 밸브가 일정압력 이상에서 견디는지에 대한 시험을 통해 강도와 안전성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도입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라. 유수제어밸브와 구성품인 압력스위치에 대해 유량과 수압을 이용한 성능을 확인 시험방법의 도입
    (안 제10조, 안 제12조)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도입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236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옥동금(玉洞琴))
2.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ㅇ 지정명칭 : 옥동금(玉洞琴)
  ㅇ 지정종별 : 중요민속문화재
  ㅇ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 성호기념관
  ㅇ 지정이유
    - 옥동금(玉洞琴)은 성호 이익 선생의 셋째 형인 옥동 이서(1662~1723) 선생이 만들어 연주하던
      거문고로서, 제작 시기와 사용자가 분명하며 18세기 초 거문고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유
      물로서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물임.
                              50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연결금속구의 금속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무재료에 대한 인강강도, 연신율 및 용적변화율
    의 기준을 규정 (안 제3조)
  나. 연결금속구의 체결력 유지 및 충격강도 성능 확인을 위하여 낙하시험 도입 (안 제4조)
  다. 호스에 사용된 내장 또는 피복재료와 실에 대한 노화시험 도입 (안 제5조, 제14조)
  라. 호스의 시험압력 및 반복시험 기준 도입 (안 제6조)
  마. 호스에 가해진 수압력으로 인한 신장, 비뜰임, 비뚤어짐, 상승높이의 허용량 및 연결금속구 장착부
    유지성능 규정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바. 호스 표면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마찰력에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내마모성 시험기준 도입 (안 제
    10조)
  사. 장시간 염수분무에 노출된 연결금속구의 부식에 대한 허용 기준 도입 (안 제11조)
  아. 호스에 대한 허용 압력손실 값을 규정 (안 제13조)
  자. 호스 조립품에 대한 노화 전·후 이탈강도 시험 도입 (안 제15조, 제16조)
  차. 다량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의 재료 품질확인을 위한 암모니아부식시험 도입 (안 제15조, 제16조)
  카. 고온 또는 저온에서 장기 노출된 호스에 대한 성능기준 도입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타. 호스의 장기간 반복사용에 대한 내구성능 도입 (안 제23조)
  파. 저온사용 가능호스의 경우 사용가능 온도 표기하도록 규정 (안 제24조)
  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0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46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 (안 제2조)
  나. 소화기의 일반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소화기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식 및 방청시험 도입 (안 제4조)
  라. 소화약제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도입 (안 제5조)
  마. 소화기 및 부품의 내구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압시험 및 패킹시험 도입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바. 소화기에 사용되는 부품(안전장치, 지시압력계, 방출관, 손잡이 및 소화기걸이, 지지장치, 명판등)
    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조에 대한 시험 도입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
    조, 안 제 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사. 소화기의 환경조건에 따른 안전성 및 내구성 확인을 위한 환경시험 도입 (안 제18조 내지 안 제
    21조)
  아. 소화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방사성능 확인시험 도입 (안 제13조 내지 안 제17조)
  자. 소화약제의 다짐에 의한 소화기의 성능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다짐시험 도입 (안 제22조)
  차.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2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1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47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소화전의 최고사용압력 규정 (안 제2조)
  나. 소화전의 주물, 가공 및 조립상태 등의 품질확인을 위한 내압력 규정 (안 제3조)
  다. 소화전의 재질, 두께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본체강도시험 도입 (안 제4조)
  라. 소화전의 금속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무재료에 대한 인강강도, 연신율 및 길이변화율의 기
    준을 규정 (안 제5조)
  마. 다량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의 재료 품질확인을 위한 암모니아부식시험 도입 (안 제6조)
  바. 최고사용압력을 표기하도록 규정 (안 제7조)
  사. 옥내소화전방수구 구조조항에 호칭 및 최고사용압력 구분에 따른 핸들의 직경, 배수 관련 규정 도
    입(안 제8조, 제12조)
  아. 개폐핸들 크기에 따른 밸브대 강도 및 수력작동시험 규정 (안 제9조, 제10조)
  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패킹 또는 O링을 보수 교환할 수 있도록 리패킹시험 도입(안 제11조)
  차. 옥외소화전의 폐쇄를 위한 작동 회전수 기준 및 개폐를 위한 허용 토오크 기준 도입 (안 제13조,
    제15조)
  카. 옥외소화전에 대한 허용 압력손실 값을 규정 (안 제14조)
  타. 옥외소화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등 비금속물질에 대한 노화시험 도입 (안 제16조)
  파. 옥외소화전에 사용되는 유기코팅재료에 대한 노화시험 도입 (안 제17조)
  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2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48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ㅇ 수 량 : 옥동금(거문고) 1점
  ㅇ 소 유 자 : 안산시장
  ㅇ 관리단체 : 안산시(성호기념관)
3.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61~2, 전송 042-481-4979
    ㅇ 전자메일 : sb9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전송 031-8008-3349
    ㅇ 안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481-3437 , 전송 031-481-3205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9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3.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벤처 창업․금융 규제 개선대책”이 확정되었고 동 대책의 과제로
   “창업투자조합 최소 출자금 하향 조정”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창업투자조합의 원활한 결성을 위해 창업투자조합 최소 출자금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
  향 조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전화 : 042-481-8953, Fax : 042-481-4418)
                                          51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1. 형식승인사항
  항목 명칭       신청자              영업소의 주소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1 방오시스템 ㈜맵코리아 603호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 티 11로 66,  MEP OCEAN
                                                 PEACE EF 7130 2014-113
2. 근거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4. 8. 1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3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운용정지4개월
4. 의견제출일 : [붙임] 참조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제출기한의견
 94-2007-50-0000605 자선예산501 구자선 충남 예산군 운용정지4개월       ‘14.9.2.(화)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4-22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업체 및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
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충청북도지사
                            54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영업정지기간
 충북-대지 남경주택 김희환 제천시 의병대로 등록말소 종료시까지 주택법제13조
2012-0032호        417(흑석동)   (14. 8.13) 등록기준(기술자)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미보완
 충북-주택 ㈜) 유호균 청주시 상당구 영업정지12월(14. 8.13~  지방세 체 납
                                                  지방세기본법
                                                    제65조
 2002-0010 공간산업 꽃산동로 14(금천동) 15. 7.12)            주택법제13조
◉경기도공고제2014-84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경기도지사
      상호         분야  관리번호         영업소재지           비고
    (대표자)
   ㈜시원환경        수질환경 경기도제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67, 105호
 (정남양, 박종순) 관리대행      91호       (초지동, 비젼타운)
  에코드림(주)       수질환경 경기도제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45번길
    (류한석)       관리대행  92호         50(성곡동)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24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초
  등학교 교사이전(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
  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1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초등학교 교사이전(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187-1번지
   2) 사업시행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초등학교, (가칭)명지초등학교
   4) 사업면적 : 13,306.0㎡
   5) 건축계획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2,863.02㎡
   6)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6년 3월
   7) 편입 토지 : 토지조서 참조
                                   55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바. 마약류 수출입․제조업자 및 원료사용자 허가요건 간소화 등 정비(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되려면 의료용 비마약류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도록 자
       격요건을 정하고 있어, 동물용 마약류만을 수출입하거나 마약류를 제조하여 수출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2) 동물용 마약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비마약류 동물용 의약품의 허가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로도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 요건을 정비하여 민원업무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 마약류 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양도 및 반품 수출 허용(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경우 양수만 할 수 있고 양도(반품)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
       득이 마약류 사용이 중단되더라도 반품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마약류 취급 승인자도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양도가 가능토록 하고, 아울러 해외제조원에
       도 반품(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페기를 줄이는 등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 마약류 봉함증지 부착 의무 개선(안 제16조)
    1)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발행이나
       부착 등에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봉함증지 대신 회사에서 자체 봉함토록하여, 봉함증지에 소요되는 인력․비용을 줄이는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 체납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징금의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1)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나 해당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후속조치
       근거가 없어, 과징금 체납시 그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서 해당기관으로부터 그 재산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본래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6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53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3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및 대마의 정의를 명확히 재정비하고,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반품 등을 위한 마약류 양도승
  인 범위와 임시마약류의 연구목적 사용 등을 위한 임시마약류의 취급 범위를 확대하며, 그간 시행
  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해오던 대마 운반 신고 의무를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동물용 마약류만을
  수출입하려는 경우 마약류 수출입업자 허가요건을 완화하며, 국가가 발행하던 마약류 봉함증지를
  제약사 자체봉함으로 전환하는 한편,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체납 과징금을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대마 정의에 화학적 합성품 포함 등 정비(안 제2조 및 제4호)
    1) 마약 알칼로이드와 대마 정의에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
       제점이 있음
    2) 이에 마약 알칼로이드와 대마 정의에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대마
       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 등에 대한 취급 제한(안 제3조제6호, 제58조제1항제4호, 제
      59조제1항제6호, 제61조제1항제3호)
    1)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은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버섯 등 원료에 대한 취
       급 통제 여부가 불명확함
    2)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 등도 식물과 동일하게 취급의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다. 학술연구자 외 대마 취급 승인 범위 확대(안 제3조제7호, 제59조제1항제7호)
    1) 대마의 경우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마 투약자 선
       별검사 및 의약품 개발 등을 위한 대마 사용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학술연구자 이외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마를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대마 투약자 선별검사 등 대마취급이 필요한 경우에 취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라. 대마 운반 등 신고 의무를 총리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4조제4항)
    법률에서는 대마 운반 등의 방법 및 절차만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총리령에서는 대마 운
    반 등에 대한 시․군․구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신고의무를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법체
    계를 정비하고자 함
  마.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범위 확대(안 제5조의2제4항제2호)
    1) 임시마약류의 경우 공무상 공무원의 취급 이외에는 일체의 취급이 금지되어 있어, 의존성 연
       구 등에 취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공무원이외에도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승
       인 범위를 확대하여, 의존성 연구 등 임시마약류 취급이 필요한 경우에 취급을 원활하게 하고
       자함
                              52
제18329호                    관           보          2014. 8. 18.(월요일)
나. 열람 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14년 8월 18일 ~ 2014년 8월 31일(14일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강서구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명지동 1187-1 학 13,306 13,306 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34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명칭
                           승강기식, 횡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 창원시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6대형 식 하부 ・중간승입식

  성산구 (주)         성산구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5.05m, ES-ML-56B 2014. 8. 12.
제14-13호         공단로21번길 18   높이 1.55m, 폭 1.85m]
    상              훈
‘2013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                       김헌훈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유주열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재환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성우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양권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북구                     강영두                 홍조근정훈장
                                  56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관리청 : 환경부장관 (위탁기관 : 국립공원관리공단)
9.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무등산국립공원 구역․공원계획 결정
   (변경) 관계도서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30-2011),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061-370-5722)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86호
                         교통신기술 지정(제22호)
「 상하 이동과 좌우 회전이 가능한 도로전광표지 지지구조물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번호                             114471-0******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정릉동, 국민대학교내)
         전화번호                               02-910-5072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2호
  나. 명 칭 : 상하 이동과 좌우 회전이 가능한 도로전광표지 지지구조물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라. 기술의 범위
        도로전광표지의 표출면을 상승/하강과 동시에 도로 가변측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표출면이 지지구조물에 대하여 승강 및 회전시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가지도록 한 도로전광표지
    지지구조물 기술.
  마. 내용요약
    가변안내표지판 구조물의 구축 또는 설치 후 유지보수에 따른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현장의 접
    근 용이성 향상, 그리고 이러한 가변안내표지판의 유지보수 및 관리 효율성 도모를 위해 상하 이
    동과 좌우 회전기능이 적용된 도로전광판 지지구조물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4. 8. 19. ~ 2019. 8. 18.)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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