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0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치명             주파수                      실효복사     점유주파수
                                             전파형식
             (용도)             (㎒)                      전력        대폭
                                             F(G)2D
              고정장치          235.3000
       시각장애인                                 F(G)3E
       유도신호용 휴대장치 및                                   10㎽이하
                            358.5000         F(G)2D
             게이트웨이
       시각장애인           235.3125, 235.3250,                     8.5㎑ 이하
               고정
          등                 235.3375
                                             F(G)2D   100㎽이하
        교통약자           358.5125, 358.5250,
               이동
      지원시스템용                358.5375
                       447.2625, 447.2750,
                       447.2875, 447.3000,
                       447.3125, 447.3250,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447.3875, 447.4000,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F(G)1D
                       447.4125, 447.4250,            10㎽ 이하
          안전 시스템용                            F(G)2D
                       447.4375,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제7조제3항제6호 중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를 “고정장치, 휴대장치 및 게이트웨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점유주파수       안테나 절대이득을
     주파수대역(㎒)                                                   비고
                    대역폭        포함한 전력밀도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5925~6425                 5dBm/㎒ 이하
                                                ※ 건물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 또는
                   320㎒ 이하                        이 기기와 통신하는 기기에
                                                  한함
      6425~7125                 2dBm/㎒ 이하       ※ 자동차, 항공기, 철도, 선박,
                                                  드론 등 이동체에서 사용은
                                                  금지할 것

제7조제5항제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점유주파수        안테나 절대이득을
     주파수 대역(㎒)                                                  비고
                    대역폭         포함한 전력밀도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5925~6425   320㎒ 이하       5dBm/㎒ 이하       ※ 지하철 객차 내 전원에 연결
                                                   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
                                                   또는 이 기기와 통신하는
                                                   기기에 한함

제7조제5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불요발사는 다음의 주파수 대역에서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편균전력 밀도가 기준값 이하일
      것

          구분              주파수대역                         기준값

     가목의 경우         5925㎒ 미만, 6445㎒ 초과              –34 dBm/㎒주)

     나목의 경우         5925㎒ 미만, 7125㎒ 초과               –27 dBm/㎒


     다목의 경우         5925㎒ 미만, 6445㎒ 초과              –27 dBm/㎒주)


    주) 6425~6445㎒ 대역에서는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할 것


제7조제7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                             전파형식


 2400~2483.5
                     F(G,D)1(2,7)C(D,E,F,W) A1(2,7,9)F(W) F9W
  5725~5850
제13조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자동측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터널 등 안전관리를 위한 구역에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 사
       용할 수 있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구역에서 운용되는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자동측위 신호를 수신한 경우, 송신
         을 중단하는 기능을 갖출 것
제13조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을 삭
제한다.
  라. 정해진 구역에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음
   (1)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기기일 것
   (2) 고정형 기기와 공통된 가용채널만을 사용할 것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조건
                         (제13조제1호마목 관련)


 1. 접속 프로토콜은「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
 2.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시스템(https://www.tvws.kr)에 접속할 수 있을 것
 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것

                                       이동형기기
                 고정형기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기기에 한함)
                              가.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가.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나. 기기 일련번호, 모델명, 기기유형
       나. 기기 일련번호, 모델명, 기기유형  다. 설치위치좌표(위도 및 경도)
       다. 설치위치좌표(위도 및 경도)     라.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라.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마. 기기 관리기관명 또는 성명, 주소,
       마. 안테나 높이                전화번호, 이메일
       바. 기기 관리기관명 또는 성명, 주소, 바. 구역정보(정해진 구역에 운용되는
          전화번호, 이메일             기기에 한함)


 4.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기기는 자동측위 기능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임의대로 수
    정할 수 없을 것. 다만, 자동측위가 불가능한 구역에서는 측위 수신이 가능한 위치에서 획득한 위
    치정보를 수동 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입력한 경우 자동측위 기능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가용채널 정보를 받은 후 매24시간 경과 이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재접속하여
가용채널 정보를 갱신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송신을 중단할 것
 6. 차량 등 이동체에 탑재되어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 정지된 상태에서만 운용되는 기기와 데이터베이
    스에 접속하는 이동형기기는 전원이 재 인가된 경우와 사용중인 채널정보를 받은 마지막 위치에
    서 100미터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가용채널을 재탐색하는 기능이 있을 것
 7.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기기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신된 가용채널 목록 중에서 사용할 채널을
    결정한 후, 사용채널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8.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기능이 있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3
조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5호라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등록
                                              인체보호                      기기
         대상기자재               전자파                 적합                              기타 사항
                                   무선 유선                                부호
                             적합성                             지정
                                         전자파 전자파 인증               자기
                                                             시험
                                         흡수율 강도                   시험
                                                             기관
            가)5150~5350㎒,
              5470~5850㎒      ○     ○      ○             ○             LARN5
               주파수 대역
            나)5925~6425㎒
                              ○     ○      ○             ○             LARN5A
               주파수 대역
                                                                                지하철 내에서만
            다)5925~6425㎒
                              ○     ○      ○             ○             LARN5D     사용하는
 5) 무선랜을       주파수 대역
                                                                                  무선기기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라)5925~6425㎒
  무선기기                        ○     ○      ○             ○             LARN5E
               주파수 대역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마)6425~7125㎒                                                         무선기기
                              ○     ○      ○             ○             LARN5F
               주파수 대역
           바)17700~17740㎒,
             19260~19300㎒     ○     ○                    ○             LARN5C
               주파수 대역

※ 비 고
5. 라목 5)의 5925~6425㎒, 6425~712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자재 중 「전자파흡수
율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자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0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91(2017.10.12.) ~ 제2025-109호(2025.09.19.)”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상-교리1)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34
호선
당진~영덕선
안동시
서후면 교리
~
안동시
안막동
642,621㎡
안동시
서후면
교리
안동시
안막동
경상북도 안동시
8.44km
변경
일반
국도
제34
호선
당진~영덕선
안동시
서후면 교리
~
안동시
안막동
642,621㎡
안동시
서후면
교리
안동시
안막동
경상북도 안동시
8.44km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7. 01. 01 ~ 2025. 12. 31. 
변경 2017. 01. 01 ~ 2026. 12. 31. 
4. 설계도서,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232)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0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업종
     연번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의약외품
           주식회사마니차이나
     1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로 207
              (김*관)
                                  (4373)



2. 처분예정 사항 :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2026. 2. 25.)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해당 업체는 점검일 기준(25.11.11.)으로 상기 업체 등록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
     읍 부송로 207)에 타 업체((주)월)가 입주해있음을 확인함


4. 근거법령
○ 의약품 제조업 관련
 -「약사법」제76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8]Ⅰ. 일반기준 제11호


5. 기타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sdbsal2@korea.kr   / Fax: 042-480-8715   /   Tel:
     042-480-8707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31호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관련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관련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137호, 2021.4.20., 일부개정」제4조(적용대
    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2조(보상금지급순위)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79호, 2021.7.6., 일부개정」제3조(등
    록신청)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9호, 2021.7.23., 일부개정」제2조
    (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48)




3. 공고기간 : ‘26. 2. 11. ~ ‘26. 2. 25.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본적)              사유      수권자
 보훈관서

           박유순    1943.1.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97번지의 5   주소지 미확인
 서울남부                                                               故 최윤신
           박유종    1940.6.15.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2번지           주소지 미확인



5.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상기 故 최윤신님 유족 등록 신청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를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 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1인을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로 지정하여 등록하고, 보
   상금을 지급하는 바 귀하께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동순위 자녀 중 보상금수급자 지정순위 》

          《같은 순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수급자(수권자) 지정 규정》

   ①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을 우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한 사람을 우선한다




 1) 자녀간에 협의하여 보상금수급자(수권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붙임 서식에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협의된 사람을 보상금수
   급자(수권자)로 지정하여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해외거주
   자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앞)에 지정 사실을 공증받은
   후 여권사본 첨부)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의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독립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자유서식)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같은 순위 유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〇 서류 제출 기일 : ‘26. 2. 11. ~ ‘26. 2. 25.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8, 담당 김정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7호
　관보 제19289(2018. 7. 4.)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18-6호(국적상실)” 대상
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안미숙
1957.**.**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1.11.21.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안미숙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2.10.
외국국적취득
◉지식재산처공고제2026-36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지식재산처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법률적 근거
를 마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5. 5. 27. 일부개정, 법률 제20963
호)이 ‘26. 5. 28. 시행될 예정인 바,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위임사항인 동 제도의 지급기준·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명칭 정비(안 제3조의8)
상위 법률이 신고포상금에서 포상금으로 조 제목, 조문 등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
춰 명칭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영업비밀보호(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안 제3조의9)
    1) 포상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 최대 2억원으로 규정
      -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 행위는 방첩 업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방첩 업무에 대한 개정 
동향 반영
    2)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절차 등 마련
      - 신고자 관련 절차는 기존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절차의 일
관성 제고
      - 그밖에 제도 운용상 필요한 세부적인 지급 기준·방법 등은 행정규칙에 재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704호 지식재
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
- 전자우편 : kjy419@korea.kr
   - 팩스 : (042)472-13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전화 042-481-577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개정
KSF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개정
KSF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개정
KSF2451
건축용 시멘트 모르타르 혼합용 방수제 시험방법
개정
KSF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7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4911: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22: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F321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2451: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9006: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911 : 촉진시험 장비조건을 WS-A 에서 WX-A로 개정- 시험의 목적성에 맞게 옥외 열
화인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개정 
  ㅇ KSF4922 : 촉진시험 장비조건을 WS-A 에서 WX-A로 개정- 시험의 목적성에 맞게 옥외 열
화인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개정 
  ㅇ KSF3211 : 촉진시험 장비조건을 WS-A 에서 WX-A로 개정- 시험의 목적성에 맞게 옥외 열
화인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개정 
  ㅇ KSF2451 : 시험방법의 최신화 
  ㅇ KSF9006 : 인용표준 개정 및 최근 시공서 현황을 반영 
   
부칙: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공고제2026-479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교육부장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전담기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
이 지정합니다.
신청지역
전담기관명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남대학교 RISE 사업단
◦ 전담기관 지정 이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36, 
62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8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회계 계정 용어 및 보상사업자용 계정과목 해설을 변경하고, 법령 
및 행정규칙을 약칭하는 조문을 이동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 회계기준 용어를 현행화함(안 제17조)
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용 계정과목 해설의 내용을 현행 회계기준에 맞게 수정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9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기금수탁관리자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8
에 따라 현행 보험 관련 단체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미반환가불금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회사등의 범위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사업자를 추가
하는 한편,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 시 증빙서류에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추가하고, 미반환가불금 구상금에 대
한 수수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수탁관리자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사업자를 보험회사등에 포함(안 제2조)
나. 미반환가불금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증명 서류로서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추가(안 제5조)
다.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구상금 환입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마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2 -
   - 팩스 : 044-201-5587(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6-2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
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6년 1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6. 1. 1. - 2026. 1. 3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60108-001 Strike War: FPS 
Gun Missions
GameTech 
LLC
전체이용가
GOOG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60108-002 Western Girl Last 
Hope
Turbo Tax 
Studio
15세이용가
GOOG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60108-003 Grand Miami 
Gangster Auto City
BlueBird 
Gaming
12세이용가
GOOG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60108-004 Gun Strike Offline 
Shooting 3D
Simulation 
Zone
12세이용가
GOOG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60108-005 Hero Strike 
Counter Forces 3D
Noir Play
12세이용가
GOOG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60108-006 Blackjack Card 
Counting
David 
Hudson 
Apps
전체이용가
GOOG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60108-007 Dark Hole Clash
Digital 
Kingdom 
PTE.LTD.
15세이용가
GOOG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60108-008 이혼 후 인생대박
김성균
전체이용가
원스토어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60108-009 Grace Onet
Janos
15세이용가
GOOG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60108-010 소녀 솔리테어 - 
직업 소녀
(주)퍼니앱
12세이용가
원스토어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60108-011 Battle Kiss:Girl's 
Survival
Smart Fun 
Casual 
Games
15세이용가
GOOG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2 RE-OM-260108-012 Screw Hero
Smart Fun 
Limited
4+
App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13 RE-OM-260108-013 Unlock Her - Tile 
Match
KLDGlobalG
ame
전체이용가
GOOG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60108-014 Screw master
indiagame
15세이용가
GOOG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60108-015 Counter Strike CS: 
Fps
Happiness 
Games
전체이용가
GOOGLE
2026-01-08 청소년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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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e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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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RE-OM-260108-022 Black Jack Fever 
1
Valiant 
Eagl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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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E-OM-260108-023 Games Bazaar
Shabir 
Ahmad 
Ga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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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RE-OM-260108-016 Gangster Car 
Game Simulator
Titanium.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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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E-OM-260108-017 Basketball Babes
squar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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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OM-260108-018 Angel Wings - 
Card Quest
Klaus 
Schlapp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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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E-OM-260108-019 소녀전선2: 망명
HaoPla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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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E-OM-260108-020 소녀전선2: 망명
HaoPla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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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E-OM-260108-024 배틀그라운드
KRAFTO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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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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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jong 
Combinado
ismail 
elaa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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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oner
eKurumsal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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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 Lucky Wheel 
- Spin & Win
Stella 
Games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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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 Shooter 
Paying Games
buzz skillz 
win real 
cash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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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2048 머지: 
실제 현금
Coins Kuber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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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Puzzle - 
Earn Money
Play Games 
And Earn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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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h Magic 
Match
Dream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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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sh candy earn 
real prize
cash 
matching 
games fo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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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ar Pop Blast
Dream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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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jong Match - 
WIN REAL CASH
Bu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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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 Clash Pusher
JohnsonFor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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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ity Link 
Harmony
Bu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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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inko Ball - Lucky 
Win Cash
BitCa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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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bble Shooter: 
Puzzle Game
WH Mob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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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Bubble Shooter - 
Earn Money 
Play Games 
And Earn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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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Meow Sort - Earn 
real money 
E.M Fun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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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t Puzzle 3D 
-Screw Sort Game
RFU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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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 Mania : Car 
Parking Jam
Boss Music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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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oween 2048
Bizika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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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wscapes - 
Jam Puzzle
MRPROJEC
T
15세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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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 Merge:Win 
2048
Thomas 
We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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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taire - Classic 
Card Games
HCoo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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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Picnic
Shamakh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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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it DigitTap
Nguyen Cap 
Tang
4+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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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Gold Jewelry
Sunda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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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p Explorer 
Tile
ROBINSON 
COREY 
CO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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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 Match Tile
JAMILA EL 
BEY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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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는두뇌
주식회사 
에스와이컴
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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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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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s Arena
Alset Studio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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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Block 
Wonder
Snap 
Constra Tub 
LLC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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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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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 Blast Master Hugo Baby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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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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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Merge: 
Plant Evolution
MS-Ja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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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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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 N WIN : 
Earning App
B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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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Jam : Parking 
Game
Eurl Ditesaf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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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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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wheel - spin 
and play
Obitstudio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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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취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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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 Drop：Merge 
Game
JAMILA EL 
BEY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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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Relax Glide-Flight
琨 杨
17+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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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Run: Frenzy 
Escape
N'C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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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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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st Cubes - 
Sort Puzzle
Satken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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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Bliss Blast: 
Wood Winner
JohnsonFor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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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 Card Party 
with Friends
SIXACE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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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eRaceS
Boaz 
Y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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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w Mania - 
Win Real Cash
Playmania 
LTD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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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Block Mania - Win 
Real Cash
Playmania 
LTD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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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Mahjong Mania - 
Win Real Cash
Playmani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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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Word Crush-Real 
Cash Prizes
LHL Games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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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 Ball - 
Real Cash
16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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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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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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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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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Pop Blast 
- Win Cash
Daily Radio 
: Radio 
FM,Radio 
Online,Audi
obook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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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 Match Puzzle 
- Win Cash
16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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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n Survivor
Jungle Ware 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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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ing Burst:Earn 
real money
Hyper 
Agri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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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ire Blast: Tile 
Match
RAGHAVEN
DRA T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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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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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Connect-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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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天愛摜蛋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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