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7호                   관         보          2008. 3.26.(수요일)
5. 전용 구간
 (구국도37호선)
 -시     점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245-1 부터
 -종     점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384-1 까지(L=9.286km)
 (구국도42호선)
 -시     점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67-1 부터
 -종     점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245-1 까지(L=2.540km)
6. 중용구간
 (구국도37,42호선)
 -시     점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93-3 부터
 -종     점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245-1 까지(L=0.580km)
7. 폐지일시 : 2007년 12월 16일
8. 비고
 가. 폐지구간의 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여주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 폐지입니다.
 다. 2007년 7월 12일 조기개통 하여 도로사용 개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7-79호)한 여
  주우회도로 개설공사(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서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까지 신설구간 9.816km)
  는 2007년 12월 15일 준공되었습니다.



⊙진영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12호
      특수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법령 제8852호) 개정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제정
으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진영국도관리사무소의 특수관인(회계직관련 관인등)을 회계관계
공무원직인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6일
                 진영국도관리사무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2월29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진영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                     진영국도관리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




                                  41
제16717호              관          보       2008. 3.26.(수요일)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




⊙진영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15호
   전자이미지특수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법령 제8852호) 개정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제정으
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전자이미지특수관인(진영국도유지건설
사무소분임재무관 및 분임세입징수관)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폐기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6일
              진영국도관리사무소장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8년 2월29일
 -폐기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
                                       (전자이미지관인)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세입징수관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세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기상청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기관명칭의 변경(당초 항공기상관리본부에서 항공기상청으로 변경)에 따라 기관의 관인 및 전자이
미지관인의 등록 및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6일
              항공기상청장

                             44
제16717호             관          보        2008. 3.26.(수요일)
    진영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산관리관              진영국도관리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




     진영국도관리사무소분임지출관              진영국도관리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진영국도관리사무소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진영국도관리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




                  진영국도관리사무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




⊙진영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13호
   전자이미지특수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법령 제8852호) 개정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제정으
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진영국도관리사무소의 전자이미지특수관인(진영국도관리사무소분
임재무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6일
              진영국도관리사무소장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2월29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진영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              진영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전자이미지관인)




                           42
제16717호               관           보       2008. 3.26.(수요일)
   진영국도관리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                  진영국도관리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진영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14호
   특수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법령 제8852호) 개정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제정

으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특수관인(회계직관련 관인등)을 회계

관계공무원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6일

              진영국도관리사무소장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8년 2월29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재산관리관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세입징수관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지출관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43
제16717호                       관          보        2008. 3.26.(수요일)

 분          야             제               품        명(GR규격번호)

 수산물가공          1. 패화석 비료(GR M 9005)
     잔재물        2. 탄산칼슘(제지용)(GR M 9015)
     (3종)       3. 패분(GR M 9016)

                1.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산업용 탈취제(GR M 9002)
 식물성잔재물
                2. 유기산계 액상발효탈취제(GR M 9003)
     (3종)
                3. 재활용 왕겨 매트

     폐전지        1. 재활용 니켈카드뮴 축전지(GR C 1001)
     (2종)       2. 재활용 납 축전지
                1.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GR K 0001)
                2. 재활용 섬유흡음재(GR K 0004)
                3. 재활용 섬유판재(GR K 0005)
     폐섬유        4. 쇄석매스틱 아스팔트 혼합용 재활용 셀룰로오스 섬유(GR K 0007)
     (8종)       5. 재활용 혼섬펠트를 이용한 신발중창용 보드(GR K 0008)
                6. 재활용 부직포(GR K 0009)
                7. 재활용 코튼판재
                8. 재활용 나일론 장섬유사



⊙서울송파우체국공고제2008-1호
 서울송파우체국 소속 서울잠실주공3단지 우편취급소가 페소됨에 따라 관인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6일

                    서울송파우체국장

○ 폐기년월일 : 2008년 3월 29일

 -폐기관인

                           서울잠실주공3단지우편취급소장의인




◉진주우체국공고제2008-1호
     관인폐기공고

 진주우체국 소속 이반성우체국에서 사용하던 관인의 마모훼손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4
제16717호              관         보          2008. 3.26. (수요일)
 한 효율성을 인증함으로써, 물류표준의 보급·확산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기업 및 국가물류비 저

 감으로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설비”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를 연계 하는 물류정보처리 활동에 사

  용되는 물품·기계·장치·기기 등 의 설비를 말한다.

 2. “물류표준화”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 및

  효율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물류기기 및 설비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성능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3. “물류설비 인증규격”이라 함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닛로드시스템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

  보관·하역·포장설비와 이를 연계하는 물류정보설비 및 물류·유통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

  류설비에 대하여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기준·항목 및 검사방법 등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이하 “인증규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물류표준설비인증”이라 함은 제1호의 설비가 제3호의 인증규격 및 제24조의 인증기준에 적합

  하고 계속적으로 생산·임대·수입 또는 사용여부에 대한 검증과 사용되는 물류설비가 상호 연

  계되어 일관성을 유지하여 물류흐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

  한다.

 5. “물류표준설비공급자”라 함은 표준규격의 물류설비를 생산·수입·임대하여 동 설비를 사용하

  는 자에게 공급하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를 말한다.

 6. “물류표준설비사용자”라 함은 인증규격의 물류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자(물류기업 및 제3자물

  류업자 포함)와 인증규격의 물류설비를 신설 또는 교체한 기간이 3월 이내인 물류사업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7. “물류기업”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물류사업(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 등) 중 하나 이상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제3자물류업자”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

  수 관계인을 제외한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하

  여 수행하는 물류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 “물류설비 모듈”이라 함은 제7호의 물류기업 또는 제8호의 제3자물류업자가 업종별 물류사업

  의 사용특성에 적합하게 제1호의 설비들을 서로 연계시켜 하나의 시스템화 시킨 것을 말한다.

 10. “물류경영시스템인증”이라 함은 제9호의 물류설비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제1호의 설비들이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제3호의 인증규격 및 제24조의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운용체계를 갖추고 물류흐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물류시스템 전체가 효과

                            13
제16717호              관            보       2008. 3.26. (수요일)
  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11. “물류설비인증업무 (대행)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

  27조제5항에 의한 “인증기관”을 말하며 물류설비인증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을 말한다.

제3조(신청대상) 물류표준설비인증 신청대상은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자, 제6호에서 규정하

 는 사용자로 한다.

제4조(물류표준설비인증대상)①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설비인증 대상설비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렛트,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송·배송설비

 2. 파렛타이저, 랙설비, 박스용기, 컨베이어 등 보관·하역설비

 3. 자동분류기, 포장기, 바코드 인식기 등 분류·포장설비

 4. 전자문서(EDI), 바코드, 무선상품인식(RFID) 등 물류정보화설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설비 이외의 설비로서 물류 표준화 향상 및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이하 “기술표준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설비

 ③ 물류표준설비인증 대상품목은 제1항 및 제2항의 설비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규격의 해당품목으로 한다.

제4조의2(물류경영시스템인증대상) 제4조제1항제5호의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은 제4조제1항1호내지

 4호의 물류설비들이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제2조제3호의 물류표준설비인증규격과 제24조의2

 의 물류경영시스템인증에 적합한 운용체계를 갖추고 있는 물류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물류설비인증 기술위원회) ① 기술표준원장은 인증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세부적

 인 기술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분야별로 물류표준설비인증

 또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물류관련부처의 물류담당관

 2. 대학에서 5년 이상 물류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기업에서 5년 이상 물류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5. 물류관련단체(협회, 조합)의 기술분야 담당부서장

 6. 기타 제2호 내지 제5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의 위원은 정부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14
제16717호           관        보        2008. 3.26. (수요일)
 ⑤ 기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다.

 ⑥ 간사는 기술표준원 물류표준설비인증 업무를 소관하는 해당부서 담당자가 되며, 기술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 기술위원회는 품목별로 세부적인 기술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기술위원회의 기능)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물류설비인증 규격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물류설비인증 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필요한 기술적 인 사항

제7조(물류설비인증 평가위원회) ① 인증(대행)기관장은 물류표준설비 인증 또는 물류경영시스템인

 증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4조 및 4조의1에서 규정하는 분야별로 물류표준설비인

 증 또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 평가위원회를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인증(대행)기관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대학에서 5년 이상 물류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기업에서 5년 이상 물류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의 자

 4. 물류관련단체의 부서장 이상의 자

 5.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물류인증 관련 부서장 이상인 자

 6. 대학 등에서 품질관리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품질관리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대행)기관장이 인정한 자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

 다

 ④ 평가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간사는 평가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대행)기관의 물류인증 담당자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물류표준설비인증 현장심사 및 대상품목의 시험·검사결과에 관한 사항

 2. 물류경영시스템인증 현장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증규격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사항

                            15
제16717호                관        보        2008. 3.26. (수요일)
 4. 현장심사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물류표준설비인증 및 물류경영시스템인증의 정기검사시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거나 또는 현장

  심사후 심사위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물류설비인증 심의위원회) ① 기술표준원장은 물류표준설비인증 또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물류설비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인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물류설비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물류관련부처의 물류담당팀장

 2. 대학에서 10년 이상 물류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기업에서 10년 이상 물류분야에 근무한 이사 이상의 자

 5. 물류관련단체의 이사 이상의 자

 6.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물류인증 관련 부서장 이상인 자

 7. 기타 제2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자

 ③ 제2항의 위원은 정부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표준원 담당부장으로 한다.

 ⑤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 간사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표준원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물류표준설비 및 물류경영시스템인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물류설비인증(대행)기관·성능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물류설비인증에 관한 사항

 4. 물류설비인증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5. 물류설비인증의 시판품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물류설비인증 평가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7. 기타 물류설비인증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통지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기술위원회(작업반 포함), 평가위원회 및 인증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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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물류설비 인증규격의 제정 등

제13조(인증규격의 제정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을

 위한 인증규격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인증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을 준

 용하여 인증규격을 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가 기술

 위원회에 참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증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인증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증규격을 작성하여 기술표준원

 장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인증규격 제정·개정안을 작성한 때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고시) ① 기술표준원장은 기술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인증규격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증규격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 및 폐지의 구분과 그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규격이 개정됨으로써 인증 표시설비에 영향을 준

 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증(대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대행)기관장은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받은 자는 인증규격이 개정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규격에 따라

 인증표시설비를 생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규격에 따라 인증표시설비를 생산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대행)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인

 증규격에 따른 인증표시설비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판품 조사 등을 기술표준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인증(대행)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인증(대행)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

 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행)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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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대행)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물류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인증(대행)기관과 성능검사기관은 별도의 기관이거나 또

 는 같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부서에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물류설비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수행능력 및 검사결과의 분석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인증(대행)기관에 한함)

3. 물류설비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평가능력을 확보하고 있

 을 것(인증(대행)기관에 한함)

4. 물류설비 성능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시험장비·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

 을 것(성능검사기관에 한함)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성능검사기관

 에 한함)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대행)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인증(대행)기관과 성능검사기관을 동시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의 처리절차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물류설비 인증심사 또는 성능검사업무의 분야 및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4. 물류설비 인증심사 또는 성능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5.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인증(대행)기관 신청에 한함)

6. 인증심사 또는 성능검사 업무규정

7. 성능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장비·시설 명세서(성능검사기관 신청에 한함)

8. 인증(대행)기관은 제17조제3항, 성능검사기관은 제17조제4항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업무이관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④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인증심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1. 물류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물류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인증심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물류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 등에서 물류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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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물류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대학 등에서 품질관리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품질관리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 물류관련 분야 제2호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인증(대행)기관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⑤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중 제6호의 인

 증심사 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정기검사 등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증(대행)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심사) ① 기술표준원장은 인증(대행)기관 및 성능검사

 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대행)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3인 이내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의 적합 여부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3. 기술표준원장이 정한 별표 1의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 지정심사기준에의 적합여부

제17조(인증(대행)기관·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기술표준원장은 인증(대행)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대행)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대행)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에 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할

 경우 인증(대행)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대행)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대행)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물류설비인증 및 성능검사의 분야 또는 품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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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효기간

 5.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대행)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신청서 접수

 2. 인증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3. 심사계획 수립 및 신청업체에 통보

 4. 인증신청 수수료 수납 및 심사원 수당 지급

 5.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보고

 6. 홍보 및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7.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업무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신청서 접수·검사

 2. 검사성적서 발급

 3. 검사 수수료 수납

 4. 인증업무 지원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업무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그 지정증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이 취소된 때

 2. 폐업한 때

 ⑥ 기술표준원장은 물류설비인증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증심사

 및 성능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정증의 변경 등) ① 인증(대행)기관장 또는 성능검사기관장은 제17조제2항 제1호 및 제2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

 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 지정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정증을 변경·재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

 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기술표준원장은 물류인증의 객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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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제33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

 한 결과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문서

 는 5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인증심사대장

 5.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처분에 관한 서류

제20조(인증(대행)기관·성능검사기관의 유효기간 및 재지정) ①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재

 지정신청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을 재지정하는 절차 등은 제16조에 따른다. 다만, 인증(대

 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인증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 또는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인증업무대행 및 성능검사업무 기간의 도래에 따른 기술표준원장의 지정기관 반납요구를

  거부한 경우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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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별표 2와 같다. 또한 지정된 인증(대행)

 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을 업무정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 법 제4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처분을 받은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

 은 인증심사 또는 성능검사 중인 신청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1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타 인증(대행)기관 또는 성능검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물류설비인증

제22조(물류설비 성능검사) ① 물류설비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류설비성능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에 검사시료를 첨부

 하여 성능검사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검사시료의 수량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규격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③ 성능검사기관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설비의 해당 인증

 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물류설비성능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성능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객

 관적인 시험·검사결과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로 활용할 수 있고 제2호에 한하여 성

 능검사결과를 당해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설비의 해당 인증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에 한 한

 다.

 1.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2. 실사용처의 객관적인 시험결과

 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업체의 시험·검

  사결과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 기술표준원장은 시험·검사설비, 연구인력 보유 등 시험·검사능

 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성능검사기관장은 시험·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또는 당해 설비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장 출장 또는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의 설비로도 성능검사가 불가할 경우에는 민간의 설비와 인력

 을 이용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신청) ①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표준설비인증 및 물류

 경영시스템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및 별지6-1호 서식의 물류표준설비인증신청서

 또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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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장이나 인증(대행)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 물류표준설비인증 신청시

 1. 물류설비의 설명서(규격·사용방법·구조 등이 포함)

 2. 물류설비의 증빙자료

  1) 물류설비의 성능검사 성적서 1부

  2) 물류설비의 개요 1부

  3) 물류설비 외관도 또는 사진

  4) 물류표준화 추진 실적서

  5) 기타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세부 평가항목별 근거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나.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신청시

 1. 물류경영시스템의 설명서(사양서)

 2. 물류경영시스템 증빙자료

  1) 물류경영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물류설비 인증서 또는 성능검사 성적서 사본 1부

  2) 업체 재무제표 및 물류회계보고서 1부

  3) [별표3-1]의 규정에 의한 세부 평가항목별 근거서류

  4) 기타 인증신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2호에 따른 품질 경영체 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서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제3항의 검사성적서(인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제4

항의 객관적인 시험·검사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설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 또

는 객관적인 시험·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인증(대행)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를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신청할 수 없다. 또한,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이 취소된 경

우는 처분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신청할 수 없다.

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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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설비 중에서 신청업체의 사용현장에 적합하게 유닛로드시스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품목 단위 또는 물류경영시스템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1과 같다.

제25조(인증심사) ①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하며, 절차 및 판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1. 현장심사:물류설비를 제조 또는 사용하는 현장의 조건이 제24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

  부에 관한 심사

 2. 물류설비 성능검사:물류설비의 규격 및 품질이 제14조제1항의 인증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

 3.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심사: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여 물류경영시스템인증에 적합한 체계를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

 ③ 제2항제1호의 현장심사는 본사, 지점 및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심사를 병

 행하여 실시하거나 사업장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물류설비 성능검사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 또는 제2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인 시험·검사결과로 심사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설비를 50%이상 사용하

 는 사용자는 생산자의 인증서 사본으로 심사 할 수 있다.

 ⑤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인증

 심사반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증심사원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 제7-1호, 제

 7-2호 및 제7-3호 서식의 현장심사보고서를 인증(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 당해 인증규격이 개정되거나 인증기준이 변경된 때

 에는 신청인에게 규격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기준의 변경내용을 통지하여 개정된 인증규격 또는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⑧인증(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별지 제8호 및 제8-1호 서식의 인증심

 사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인증(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심사할 대상설비가

 품목별 인증일 경우에는 3품목까지,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일 경우에는 1개소 1일을 기준으로 하

 고, 심사대상설비가 3품목 이상 또는 1개소 이상의 물류경영시스템일 경우에는 1일을 추가할 수

 있다. 단, 1회 총 출장일수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⑩인증심사원의 여비와 수당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심사기간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지급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의 여비는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가산한다.

제26조(인증신청의 철회) ① 인증을 신청한 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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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7호              관         보      2008. 3.26. (수요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서 등의 교부) ①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물류표준설비(이하 “인증설비”라 한다) 및 물류경영시스템(이하 “인증시스

 템”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 및 제9-2호 서식의 국문 및 영문 물류표준설비인증 또는 물

 류경영시스템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동일인이 같은 품목에 대하여 수종의 종류·등급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인증설비 및 운용시스템의 규격 준수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그 인증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표준규격이 폐지된 때

 2.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인증이 취소된 때

 3. 폐업한 때

제28조(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①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

 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

 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②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재교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며, 변경전의 인증서는 회

 수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인증의 표시 등) 물류표준설비인증 또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설비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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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기·홍보물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인증규격명 및 규격번호

 2. 인증규격에서 정하는 품목·종류·등급 또는 호칭(종류·등급 또는 호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에 한한다)

 3. 인증번호

 4. 인증설비의 제조일 또는 그 약호

 5. 인증설비의 생산자명 또는 생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별지 제10호 및 제10-1호 서식의 물류표준설비인증 및 물류경영 시스템인증 마크

제30조(인증설비에 대한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

 여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2. 인증물류설비의 생산·공급 또는 이용을 위한 기존설비의 신·증설 투자 및 기존설비의 변경

  사업

 ② 기술표준원장은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서 교부사실을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제도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이의신청) ① 인증설비 또는 인증시스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인증(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인증설비 또는 인증시스템의 명칭 및 종류·등급(인증설비에 종류 또는 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인증설비 또는 인증시스템의 제조공장명

 4. 인증설비 또는 인증시스템의 구입장소, 판매인의 성명 및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② 인증(대행)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류설비의 성능검

 사기관과 함께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대행)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결과 인증설비 및 인증시스템이 인증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인증받은 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당해

 인증설비 및 인증시스템을 교환하거나 수리하여 주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인증(대행)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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