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 명
주소
(송달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14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산33-1
도
602
602
완도군
　
115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산33-2
도
402
402
완도군
　
116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산33-3
산33-9
임
5,547
823
이*필
서울특별시
117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3-4
산33-10
도
458
145
완도군
　
118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3-5
도
217
217
완도군
　
119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3-6
도
260
260
완도군
　
120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4-1
도
249
249
완도군
　
121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5-1
산35-5
임
88
27
김*필
광주광역시
122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5-2
산35-6
도
397
311
국(국토교
통부)
　
123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5-3
산35-7
도
69
56
완도군
　
124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5-4
산35-8
도
1,628
1,596
완도군
　
125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5-4
산35-9
도
1,628
19
완도군
　
126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7-1
산37-4
도
165
118
완도군
　
127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7-3
산37-5
도
234
47
전라남도
　
128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8-1
산38-10
임
990
267
정*성
광구광역시
129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8-2
산38-11
도
99
34
정*수
(사정)
　
130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8-3
산38-12
도
99
89
정*수
(사정)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 명
주소
(송달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31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산38-4
도
99
99
정*수
(사정)
　
132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산38-5
산38-13
도
775
686
완도군
　
133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산38-8
산38-14
도
213
142
완도군
　
134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8-9
도
66
66
전라남도
　
135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9-1
산39-6
도
397
345
완도군
　
136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9-2
산39-7
도
99
10
전라남도
　
137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39-3
도
198
198
전라남도
　
138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40-2
도
397
397
국(국토교
통부)
　
139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40-3
도
99
99
국(국토교
통부)
　
140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40-4
도
228
228
국(국토교
통부)
　
141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40-5
도
98
98
완도군
　
142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46-4
산46-6
도
823
427
완도군
　
143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50-6
산50-13
임
396
315
완도군
　
144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50-8
도
73
73
완도군
　
145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50-9
도
102
102
완도군
　
146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52-1
도
347
347
완도군
　
147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산52-2
산52-9
임
226
40
안*화
완도군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 명
주소
(송달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48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산52-4
산52-10
임
295
31
완도군
　
149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산52-7
산52-11
임
410
63
윤*일
광주광역시
150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산54-2
산54-3
도
512
84
완도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송기범
196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김준
197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1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화
198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07.09.07
외국국적취득
허욱
198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진성안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88.12.22
외국국적취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0. 1.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고○훈
42-2019-70-0000102
701새○금호
전북군산시옥도면
김○만
42-1996-80-0000048
700대○호
전북부안군변산면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0. 1.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박○복
42-2009-70-0000004
700영○호
전북군산시신금길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0. 2.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임○섭
94-2017-70-0000012
○섭부안501호
전북부안군부안읍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6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2차) 변경승인(시흥하중지구 A-4BL)
1. 사 업 명 : 시흥하중지구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좌동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시흥시하중동일원
(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
내A-4BL)
좌동
나. 사업면적
25,660.00㎡
좌동
다. 대지면적
25,660.00㎡
좌동
라. 연면적
83,821.31㎡
83,797.75㎡
감23.56㎡
마.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584호, 7∼2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
263,871.671천원
(주택도시기금35,867,304천원)
좌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12.
좌동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031-8008-4955), 시흥시청 주택과(031-310-
21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비치(031-250-4953)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국도
소재지
관리주체
부용교(하)
3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854-13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민락IC 육교
3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769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민락IC 
R-A1교
3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7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민락IC 
R-B교
3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11-2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민락IC 
R-A교
3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329-3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민락IC 
R-C 2교
3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산3-15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민락천교
3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764-1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35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24-7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과학원고시 제2024-72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검토를 통해 개선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퇴적물 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공통기준·분석방법 및 비소 분석방법 신설
(ES 04885 등)
   - 담수퇴적물 중 PCBs 18종 이성질체의 간섭물질 제거, 전처리, 정도관리 등 분석방법 신설
   - 비소 분석시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을 이용한 방법 신설
  ❍ (개정)사용 장비, 정량한계 단위, 시약바탕시료 측정, 인증표준물질 추가 및 검정곡선 범위 등 
33종 개선
   - 모래 입도 측정 시 입자크기분석기 사용 문구 수정(ES 04160.1b 등)
   - 유기물 및 영양염류 TN, TP 등 항목의 인증표준물질, 검정곡선 범위 조정(ES 04854.1a)
   - 금속류 등(25종) 정도관리 방법 및 정량한계 단위 수정(ES 04870.1a 등)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연구과(전화:032-560-7456)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전문 1부. 
     2.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3.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40호
 국도1호선 구간 사면 낙석발생으로 인한 도로이용자 및 차량소통 안전확보를 위한 사면 정비를
 시행하고자, 「도로법」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7호(2025.5.7.)로 고시하였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⑧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일반                                                          경기도
     변경                    제1호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0.064
                국도                                                        파주시 봉일천리
                                                   봉일천리        봉일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국도1호선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사면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 06. 04. ~ 2026. 06. 30.(예정)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도면의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820-173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련
                                                                                                  이외의
번     당초     변경      공부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호

             73-90                32,174.6           -
                                                              현대      서울 서초구
 1   73-90   73-95   임야 33,799.4 1,605.8       -   1,605.8   자동차                  -       -           -
                                                             주식회사     양재동 231
             73-96                  19               -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홍*희
42-2003-80
-0000001
2010백호
988백호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24, (성산리)
김*철
42-2021-80
-0000027
대양
913대양호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7길 
6-1, (행원리)
김*우
42-2000-80
-0000085
제2대복호
999대복호
서귀포시 도순남로 62 
(도순동), 1층
손*미
42-2019-80
-0000052
명일호
933명일호
제주시 테우해안로 138, 
(이호일동, 블루오션)
김*돈
42-2021-80
-0000008
서일호
910서일호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783-6, (태흥리)
이*은
42-2021-80
-0000033
한성호
991한성호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24번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월
5. 청문일시: 2025. 9. 24. (수)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67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 및 취소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와 선정 결과 등을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83호, 2025. 6. 2.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수사업자 및 우수기술인
을 선정하는 절차, 자격요건, 유효기간,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 등 구체적으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건설기술인 등 선정ㆍ관리를 위한 업무위탁 조문 신설에 따른 선정기관 등 정의 규정(제1
   조,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83호, 2025. 6. 2. 개정ㆍ시행) 업무위탁 조
   문 신설에 따른 선정기관 및 선정시스템 정의 규정 및 문구 조정


나. 건설엔지니어링 설계ㆍ사업관리 및 시공평가 시기 일원화와 평가 이행기간 단축(제19조, 제20
   조)
- 평가대상별 시공평가 제출기한 일원화와 종합평가 실시시기 변경하여 평가결과 이행 기간 확충


다. 우수사업자,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선정계획, 선정절차 등(제27조, 제28조, 제
   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신설)
- 우수건설기술인의 신청요건, 선정방법, 공개방법 등 신설,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
   업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선정취소, 우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doykim@korea.kr , jsjm0328@korea.kr
- 팩 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원팔달경찰서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수원팔달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수원팔달경찰서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8월 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수원팔달경찰서장인
수원팔달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인계지구대장인
인계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매산지구대장인
매산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화서문지구대장인
화서문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행궁파출소장인
행궁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지만파출소장인
지만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고등파출소장인
고등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매교파출소장인
매교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5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관리부두 내 급유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금호동 792번지
4. 공사개요 : 급유배관 및 펌프 설치 1식, 보호펜스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94,9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미래에너지(주) 대표이사 문신홍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1655-250(금호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블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9. 25.(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호
42-2008-20-0000159
301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박*정
42-207-70-0000038
737안*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근
42-2014-20-0000024
300노*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강*경
42-2013-50-0000142
401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정*숙
42-2020-20-0000485
310윤*호
경상남도 사천시 
남평중길
(이상2,653명)
※ 개인정보보호를위해수험번호만공고하며, 자세한사항은큐넷(Q-Net) 물류관리사홈페이지
참조
13130038
13130040
13130042
13130043
13130046
13130048
13130058
13130080
13130086
13130090
13130091
13130093
13130099
13130108
13130116
13130131
13130132
13130135
13130148
13130149
13130154
13130158
13130166
13130167
13130174
13130179
13130181
13130182
13130184
13130185
13130192
13130203
13130204
13130215
13130219
13130220
13130223
13130226
13130238
13130245
13130250
13130254
13130256
13130257
13130261
13130269
13130273
13130274
13130282
13130296
13130301
13130313
13130340
13130344
13130348
13130353
13130361
13130380
13130394
18100001
18100002
18100003
18100005
18100010
18100012
18100015
18100017
18100019
18100020
18100025
18100026
18100036
18100037
18100038
18100041
18100042
18100050
18100086
18100092
18100105
18100111
18100121
1810012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인양점검)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온양·덕천·나곡해양관측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온양해양
관측등부표
37° 01′ 10.2″ N
129° 25′ 30.0″ E
Fl(5) Y 20s
8
황·
망대형
2025.
8.20.
해양
관측
설치목적 
소멸 시 까
지
/이동없음
인양점검
완료 후 
순차적 
복구 예정
덕천해양
관측등부표
37° 06′ 00.0″ N
129° 24′ 15.0″ E
8
나곡해양
관측등부표
37° 07′ 09.0″ N
129° 23′ 45.0″ E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63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ㅇ훈   서울 마포구 망원로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전ㅇ재   인천 계양구 효서로 22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석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58번길 17-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3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청송 
청송 청운 ∼ 부남 감연 국도건설공사」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지정
구간및범위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위치
- 시점: 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감연리1199
- 종점: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청운리253-4
접도구역지정목적
ㅇ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 도로의미관보존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청송청송청운∼부남감연국도건설공사」에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접도구역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감연리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청운리
138,477㎡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1199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253-4
경상북도청송군
부남면감연리
주왕산면상평리
주왕산면지리
청송읍청운리
3.73
2. 공사명 : 청송 청송 청운 ∼ 부남 감연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청운-감연 건설사업관리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
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기성항동방파제등대)
□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높이
(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기성항
동방파제등
대
36° 48′ 07.7″ N
129° 27′ 39.0″ E
Fl R 4s
12
9
홍•원형
강관조
6
2025.
8.21.
항해
원조
LED-200
HI→
일체형
7NM
후
7
◉외교부고시제2025-5호
　2025년 5월 13일 제2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17일 브뤼셀에서 유정현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대사와 시그네 랏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
총국장 간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에 관한 의정서”가 동 조약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이 잠정 적용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지하여 2025년 8월 20일자로 잠정 적용됨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이하 “유럽연
합”이라 한다)은,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및 공동으로 “당사자들”이라 하고,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들 간 지속
적인 협력의 틀과 그러한 개별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의 설립
을 희망하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연구 및 혁신 분야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틀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과거에 수립된 당사자들의 
공동 목표, 가치 및 강한 연계를 고려하고,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계와 협력을 더욱 발전, 강화, 촉진 및 확대하고자 하는 공동의 바램을 
인식하며,
연구 윤리 및 무결성, 성평등 및 기회균등과 같은 연구 및 혁신에서 당사자들 간 국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공유된 기본 가치와 원칙의 핵심적 중요성과 대학을 포함한 연구 및 혁신 분야 기관 간
의 협력 육성과 촉진, 모범 사례 및 관심을 끄는 연구 경력의 교환, 연구자의 국경 간 및 부문 간 
이동 촉진, 과학 지식 및 혁신의 자유로운 이동 육성, 학문적 자유 및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존
중 지원, 과학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을 위한 당사국의 공동 목표를 인식하고,
당사자들은 전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고 각자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및 혁신 활동
과 연구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임무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하려는 
의도, 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원하여 당사자들의 사회에 전환적이고 체계적인 영향을 얻
으려는 의도 및 2022년 11월 28일에 출범한 대한민국-유럽연합 디지털 파트너십과 2023년 5월 
22일에 출범한 대한민국-유럽연합 그린 파트너십에 규정된 우선 협력 분야에서 함께 작업하려는 
의도를 인정하며,
유엔 총회 결의안 ‘세계의 변화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1)’의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전지구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국제적 파트너들
과 힘을 합쳐 대응을 이끌어 내려는 당사자들의 노력을 고려하고, 연구와 혁신이 혁신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적 경쟁력과 매력을 위한 핵심 동력이면서 필수 도구임을 고려하며,
유럽연합 프로그램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이하 “호라이즌 유럽”이라 한다)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2) 규정 (EU) 2021/695에 의해 설립되
었으므로,
유럽연합 규정 (EU) 2021/695에 명시된 일반 원칙을 인식하고,
임계 용량과 장기 비전을 요구하는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우선순위에 크게 기여하
는 연구 협력 및 혁신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유럽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다루는 유럽 파트너십의 역
할과 그러한 파트너십에 대한 준회원 국가들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교차적 참여가 상호 혜택을 제공해야 함을 인식하며, 당
사자들은 특히 그들의 전략적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와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을 인식하
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규정 대상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의정서가 규정하는 모든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
1) 2015년9월25일
유엔총회결의안A/RES/70/1.
2) 2021년4월28일
유럽의회및유럽연합이사회규정(EU) 2021/695는연구및혁신프레임워크프로그램호라이즌유
럽을수립하고참여및확산에관한규칙을규정하며유럽연합규정(EU) No 1290/2013 및(EU) No 1291/2013을폐지
한다(OJ EU L 170, 2021.12.5., 1페이지, http://data.europa.eu/eli/reg/2021/695/oj).
에 적용 가능한 규정과 조건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기본법”이란,
1)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권고 또는 의견을 제외한 법으
로, 유럽연합의 일반 예산(이하 “유럽연합 예산”이라 한다)에 포함된 해당 지출의 
이행 및 행동의 법적 근거, 또는 그 행위를 보완하거나 이행하는 모든 수정 또는 유
럽연합 기관의 모든 관련 행위(작업 프로그램 채택을 제외한다)를 포함한 유럽연합 
예산이 뒷받침하는 예산 보증 또는 재정 지원의 이행 및 행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 또는
2) 유럽연합 예산에서 지출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활동을 수립하는 권고 또는 의견을 제
외한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법적 행위로, 그 법적 행위를 보완하거나 이행하
는 유럽연합 기관의 모든 개정 및 모든 관련 행위(작업 프로그램 채택을 제외한다)
를 포함한 법을 말한다.
나. “자금지원협약”이란 한국이 참여하는 이 협정의 의정서들에 따른 유럽연합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협약으로, 보조금협약, 재정지원협약, 금융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협약, 
융자협약 및 보증협약 등 유럽연합 자금 지원을 집행하는 협약을 말한다.
다. “유럽연합 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다른 규칙”이란, 유럽연합 예산과 작업 
프로그램, 공고 또는 다른 유럽연합의 수여 절차에 적용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3) 규정 
(EU, Euratom) 2024/2509(이하 “재정 규정”이라 한다)에 명시된 규칙을 말한다.
라. “유럽연합 수여 절차”란, 유럽연합 또는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집행을 위임받은 사람 
또는 기관이 개시하는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수여 절차를 말한다.
마. “한국 기관”이란,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서 설립되고, 기본법에 따라 유럽연합 프
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기관이든 모든 
유형의 기관을 말한다.
바. “회계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참여 확정 
3) 유럽연합의일반예산에적용되는재정규칙에관한2024년9월23일유럽의회및유럽연합이사회규정(EU, Euratom)
2024/2059(OJ EU L, 2024/2509, 26.9.2024., http://data.europa.eu/eli/reg/2024/2509/oj)
1.
한국은 기본법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의 의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한국의 참여가 개방된 
유럽연합의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허용된다.
2.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조건은 이 협정의, 대한민국의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
서(이하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다. 이 협
정 제17조제8항의 예외로서, 그 의정서는 이 협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
위원회”라 한다)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 제17조제8항에 대한 예외로서, 모든 다른 특정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
한 한국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조건은 공동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개정되는 이 협정의 
의정서들에 명시된다.
4.
의정서는,
가. 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를 확인한
다.
나. 한국 및 한국 기관이 유럽연합 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집행을 
위임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여 참여 기간을 명시한다.
다. 이 협정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재정 조건의 이행을 위한 특정 방식, 이 협정 제8조
에 명시된 수정 메커니즘의 특정 방식 및 그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구조에 대한 참여를 위한 조건을 포함하여, 한국 및 한국 기관의 
참여를 위한 특정 조건을 명시한다. 그러한 조건은 이 협정과 기본법 및 그러한 구조를 
설립하는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법을 준수한다. 그리고
라. 적용가능한 경우, 금융 상품 또는 예산 보증을 통해 시행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재정 기여금의 액수를 명시한다.
제4조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규칙 준수
1.
한국은 이 협정, 그 의정서, 기본법과 유럽연합 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다른 규
칙에 수립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이 협정의 의정서에서 규정된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분에 참여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규정과 조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특히 출신지, 활동 장소 또는 국적과 같이 한국 기관의 자격 및 한국과 관련된 그 밖의 
자격 조건, 그리고
나. 신청서 제출, 평가 및 선정과 자격 있는 한국 기관의 조치 이행에 적용가능한 규정과 조건
3.
제2항나호에 규정된 규정과 조건은, 제1항에 규정된 규정과 조건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유럽연합 제한 조치4)의 존중을 포함하여 자격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 기
관에 적용되는 규정 및 조건과 동등하다.
제5조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운영에 대한 한국의 참여
1.
회원국에게만 허용된 사항 또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한국 대표 또는 전문가, 또는 한국이 지정하는 전문가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의 이행 및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제3조
에 따라 한국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와 관련한 유럽연합 법률의 이행과 관
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된, 회원국의 대표 또는 전문가 또는 회원국이 지정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전문가 그룹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하도록 
허용된다. 한국 대표 또는 전문가, 또는 한국으로부터 지정된 전문가는 표결 시에 입회할 수 없다. 
한국은 표결의 결과를 통보받는다. 
2.
전문가 또는 평가자가 국적을 기준으로 임명되지 않는 경우, 국적은 한국 국민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3.
제1항의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 또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이행과 관련
된 그 밖의 회의에 대한 한국 대표의 참여는 회원국에게만 허용되도록 유보된 사항 또는 한국이 참
여하지 않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언권, 정
보의 수령 및 문서화에 관하여 회원국 대표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규율된
다. 이 협정의 의정서는 여행경비 및 일비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방식을 정의할 수 있다. 
4.
이 협정 의정서는 각 의정서에 정의된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및 구조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및 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방식을 
정의할 수 있다.
4) 유럽연합 제한 조치는 유럽연합 조약 또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에 따라 채택된 제한 조치이다.
제6조
재정 조건
1.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한국 또는 한국 기관의 
참여는, 한국이 유럽연합의 예산에 따라 해당 자금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각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재정 기여금은 다
음의 합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가. 운영 기여금, 그리고
나. 참가비용.
3.
재정 기여금은 일시불 또는 여러 회로 분납되는 연간 납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4.
이 조 제9항 및 제7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가비용은 연간 운영 기여금의 4%로 
하며 소급 조정이 되지 않는다. 2028년부터 참가비용의 수준은 공동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5.
운영 기여금은 운영 및 지원 지출을 포함하고, 최종 책정된 유럽연합 예산에 기재된 유럽연
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금액이 추가되며, 적절한 경우 이 협정 
각 의정서에 따른 다른 기부자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금에서 발생하지 
않는 외부 할당 수입에 의해 추가된 약정 및 지출 승인 금액이 추가된다.
6.
운영 기여금은 한국의 시장 가격 기준 국내총생산(GDP)과 유럽연합의 시장 가격 기준 
GDP의 비율로 정의된 기여금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적용될 시장 가격 기준 GDP는 연간 납부 기
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전년도 예산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전담 부서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기여금 기준에 대한 조정은 각 의정서에 명
시될 수 있다.
7.
운영 기여금은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액된 초기 약정 책정액에 기여금 기준을 적용하
여 산정되며, 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적용되는 연도에 최종 확정된 유럽연합 예산에 반영된다.
8.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예외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연
간 운영 기여금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I에 명시된 고정 금
액으로 설정된다.
9.
제2항나호에 규정된 참가비용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수치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