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정이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3.24
외국국적취득
고광일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나의경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전종운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염혁명
2000.**.**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24.03.06
외국국적취득
김승욱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1.17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8.**.**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4.03.08
외국국적취득
채다니엘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3.22
외국국적취득
지동준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최은진
197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7.24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200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10.13
외국국적취득
김성신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박경례
195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1.29
외국국적취득
김준우
198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9.13
외국국적취득
강동훈
195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1969.03.03
외국국적취득
강승희
196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2.07
외국국적취득
이광노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03.31
외국국적취득
변금자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0.03.31
외국국적취득
김한결
1996.**.**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김나율
201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2.15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8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7.10.16
외국국적취득
박상재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윤수정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이정식
193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7.25
외국국적취득
백은미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송원준
200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강현우
197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4.07.05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29
외국국적취득
김지미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5.08
외국국적취득
하동균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박영준
200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박흥열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6.06
외국국적취득
신현민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7.30
외국국적취득
최영남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12.13
외국국적취득
강승현
199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4.10.30
외국국적취득
홍인선
196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진군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우샤코바스
베따라나블
라지이로브
나
197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진군 ****
2015.08.05
외국국적취득
홍리나
199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진군 ****
2015.08.05
외국국적취득
홍승민
200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진군 ****
2015.08.05
외국국적취득
조준서
2009.**.**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4.01.11
외국국적취득
조윤서
201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4.01.11
외국국적취득
김진경
197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4.10.08
외국국적취득
김민률
200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김영두
194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민태임
195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01.29
외국국적취득
심현남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이수빈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7.16
외국국적취득
박재범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5.02
외국국적취득
박무성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5.02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윤종현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8.13
외국국적취득
임유빈
2001.**.**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3.06
외국국적취득
강민재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9.06
외국국적취득
정민수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왕시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윤미희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정진숙
195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5.01.12
외국국적취득
이건호
199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9.16
외국국적취득
오예슬
199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19.12.11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78.**.**
여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김은하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3.26
외국국적취득
박영진
1972.**.**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1.05.30
외국국적취득
황선영
1972.**.**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1.05.30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6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왕월암 A-2BL)
  1. 사 업 명 : 의왕월암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 성명
장 충 모
이 한 준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2BL)
좌   동
사업면적
20,181.00㎡
좌   동
대지면적
20,181.00㎡
좌   동
연 면 적
61,128.41㎡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 8개동
(영구임대 178세대, 행복주택 712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48,769,126천원 (주택도시기금 44,000,176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 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변 경) 사업변경승인 고시일～ 202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의왕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
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 변경내역 :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정옥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9.09.22
외국국적취득
서효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7.17
외국국적취득
신순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제춘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02
외국국적취득
이채현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6.12.08
외국국적취득
오혜영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7.11.14
외국국적취득
천희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김종섭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나소진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구혜진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유지학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이승욱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11.19
외국국적취득
최선숙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8.06.25
외국국적취득
전유찬
201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김철구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전현주
197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허진희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9.04.07
외국국적취득
김예슬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2.24
외국국적취득
계명근
195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6.11
외국국적취득
최은비
199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2.05
외국국적취득
홍영지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홍순자
193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4.10
외국국적취득
1
◉와우고등학교공고 제2024-4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와우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학교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월 1일
화담고등학교장인
화담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화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화담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화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화담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134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95호(2024. 12. 16.) 에 게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126호(「화학사
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4년 12월 26일(목)까지   2024년 12월 30일(월)까지   행정예고기간 정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2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제71차)과 실시계획(제63차)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도시건설사업 제71차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제63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용호동, 다솜동, 한별동, 누리동, 세종동
연기면
보통리
   나. 면 적 : 73,006,502.3㎡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한준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기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3,006,502.3㎡
9.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가. 신규 생활권 MP수립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
   1) 6-1生(북측)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 반영
  나.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변경수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
   1) 5-1生 과학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제어요소 변경
   2) S-1生 국립박물관단지 용지(문S-1) 진입도로 및 획지 변경
   3) 상업업무용지 배치 및 조정방안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4) 6-2生 외곽순환도로 지하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5) 6-3生 방음시설 설치 구간 토지이용계획 변경
   6) 4-2生 반곡교 도로 사면부 조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7) 1-1生 근린공원(근1-21) 사면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8) 금강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계획 반영
   9) 도시농업공원 조성 업무협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다.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사항
   1) 6-2生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일원화(수목 관련)
   2) 6-2生 커뮤니티 파크밴드 확장 구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3) 5-1生 스마트리빙Zone 디자인 주거동 배치구간 관련사항 변경
4) 4-1生 대학4-17 지구단위계획 변경
   5) 2-4生 숙박시설 집적지역 관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오기 정정
  라.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
   1) 5-2生 공공시설복합단지 통합공모 당선작 반영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마. 공원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근린공원 : 근린공원32(근3-1), 근린공원33(근3-2), 근린공원50(근4-8), 근린공원51(근
4-9),
근린공원52(근4-10), 근린공원79(근4-17), 근린공원68(근6-6)
   2) 소공원 : 소공원3(소4-1)
   3) 수변공원 : 수변공원3(수2-2), 수변공원6(수3-1), 수변공원46(수3-4),
수변공원47(수3-5), 수변공원9(수4-1), 수변공원17(수S-2)
   4) 문화공원 : 문화공원83(문화2-14), 문화공원29(문화3-1), 문화공원47(문화4-20),
문화공원48(문화4-21), 문화공원29(문화4-22), 문화공원84(문화4-29)
   5) 역사공원 : 역사공원9(역사2-3)
   6)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61(어3-11)
  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숔행정중심복합도시 도로개설사업(12개 사업)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3개소)
      →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2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1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1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3개소)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2-3단계 도로개설사업(70개소)
      →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잔여) 도로개설사업(42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10차) 도로개설사업(2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잔여) 도로개설사업(1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잔여) 도로개설사업(2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잔여) 도로개설사업(9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잔여) 도로개설사업(5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잔여) 도로개설사업(5개소)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도로개설사업(21개소) → (변경) (12개소)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도로개설사업(17개소) → (변경) (7개소)
⑤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로개설사업(68개소) → (변경) (29개소)
    ⑥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도로개설사업(78개소)
    ⑦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도로개설사업(25개소) → (변경) (28개소)
    ⑧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도로개설사업(34개소) → (변경) (3개소)
    ⑨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도로개설사업(24개소)
    ⑩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도로개설사업(4개소)
    ⑪ 행정중심복합도시 미개발생활권(5-2·3生 및 6-1·2生) 도로개설사업(146개소) → (변경) 
(133개소)
    ⑫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관리구역 도로개설사업(1개소)
  숕행정중심복합도시 공원조성사업(13개 사업)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공원조성사업(22개소) → (변경) (21개소)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공원조성사업(9개소)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공원조성사업(10개소)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공원조성사업(8개소) → (변경) (7개소) 
    ⑤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공원조성사업(2개소)
    ⑥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공원조성사업(12개소)
    ⑦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원조성사업(27개소) → (변경) (12개소) 
    ⑧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1공구 공원조성사업(19개소)
    ⑨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2공구 공원조성사업(12개소)
    ⑩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공원조성사업(7개소)
    ⑪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징광장 2단계 조성사업
    ⑫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S-3 외 1개 중앙공원조성사업
    ⑬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3공구 공원조성사업(12개소)
  숖행정중심복합도시 하천정비사업(1개 사업)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 및 방축천 정비사업
  숗행정중심복합도시 하천정비사업(1개 사업)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임대형) 건립사업
      →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임대형) 건립사업(캠퍼스)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임대형) 건립사업(임대형)
10.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
044-200-3131,3136), 세종특별자치시청(대외협력담당관 ☎044-300-6233), 한국토지주택공
사(세종특별본부복합사업팀 ☎044-860-744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관세청고시제2024-76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23-67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6일
관세청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별지 게재 생략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법령 > 행정규칙 > 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
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1
◉경남서부세관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경남서부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최초사용일자 : 2024. 12. 23.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남서부세관장인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경남서부세관장인
사천센터민원용
특수관인
□ 관인 폐기 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 폐기 일자: 2024. 12. 23.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남서부세관
청인
경남서부세관(II) 사천지원센터
청인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3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
택의 일반공급 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토록 하고, 그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상
태를 유지한 경우에만 인정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서 무주택일 
경우 인정토록 기준을 완화하며,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거주 
중인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으로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도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행복주택
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급 이력이 있는 출산 가구가 추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신설하는 등 혼인 및 출산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를 신설ㆍ정비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자녀 기준을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
원으로 명확히 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는 보호종료아동을 보호
기간이 연장된 경우까지 확대하고,
현행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은 사실상 저소득층만 입주가 가능토록 설정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데 목적을 둔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현행 
입주자 선정방법으로는 그 취지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 구간별로 공급물량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ssamzie@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1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개설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고시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4. 12. 20. (금)
31-2024-30-0000006(수협여수삼산)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 무선설비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수협여수삼산
수협여수삼산
해안국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산 167-110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장치구분
송수신
주파수(MHz)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W)
1
TRX
156.525
16K0G2B
25
2
TX
160.750
16K0G3E
25W
TX
160.800
TX
160.850
RX
156.150
RX
156.200
RX
156.250
TRX
156.675
TRX
156.725
TRX
156.800
1
◉수현중학교공고 제2024-3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수현중학교장
  관인 등록
□ 등록사유 : 학교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01.01.
     
화담중학교장인
화담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213호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정학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1.11
외국국적취득
배동목196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09.10.05
외국국적취득
리쓰쭈2001.**.**
여성
타이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3.08.28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승후199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김자원199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8.17
외국국적취득
김영남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6.12.29
외국국적취득
정혜영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4.09.13
외국국적취득
김영복195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8.11.26
외국국적취득
이시훈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이주영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서병숙195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김태용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6.08.14
외국국적취득
김상규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5.04.20
외국국적취득
노주란1985.**.**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1.09.01
외국국적취득
심정순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5.04.20
외국국적취득
황철민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6.10.24
외국국적취득
심미자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2.05
외국국적취득
박준범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6.12.08
외국국적취득
심송자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1.24
외국국적취득
안혜성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12.15
외국국적취득
김주형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조현숙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2.20
외국국적취득
이윤수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이서영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김예준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김예빈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이창호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2.05
외국국적취득
문성호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8.29
외국국적취득
이종록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4.18
외국국적취득
정서영197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우재원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지말영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8.06
외국국적취득
박은영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999.09.02
외국국적취득
엄유준201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최지우199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김정인197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원정윤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9.28
외국국적취득
이인성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7.05.13
외국국적취득
최민석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1.03.30
외국국적취득
정승준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강수령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9.28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58호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20395호, ‘24.3.19.공포, 9.20.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를 책임수행기관과 지적재조사대행자로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auhi00@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
           도과)
   3) 팩스 : 044-201-5540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201-4662, FAX 201-554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95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에 대하여 「공
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김포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리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국제공항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이동지역의 파손된 노후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시설을 적기 개선하여 공항포
장 공용성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 기여
ㅇ 사업내용 : 아스콘포장보수 30,723㎡, 콘크리트 포장보수 5,688㎡, 
                활주로 그루빙 설치 8,850㎡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12월 2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4년 12월 24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53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 : 제51호

2. 단체명 :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0길 22, 404

4. 대표자 : 최재혁

5. 설립목적 : 청년영농인들의 권익과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안정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581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
출)’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권세갑
 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구농고6길 oo, ooo호(부곡동, oooo맨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광주지방식약청 불용물품(승용차 3점) 매각공고(202408-33647-00)에 낙찰자로 결정되었으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2호가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
    13호 가목


5. 의견제출
 가. 기 관 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부 서 명 : 운영지원과(043-719-1233)
 다.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라. 모사전송 : 043-719-1230
 바. 전자우편 : hyunhwi95@korea.kr
 바. 제출기한 : 2025년 1월 15일(수)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권세갑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성명(명칭)    권세갑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구농고6길 oo, ooo호(부곡동, oooo맨션)

              ○ 공 고 명 : 불용물품(승용자동차 3점) 매각

              ○ 공고번호 : 202408-33647-0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광주지방식약청 불용물품(일반승용차 3점)매각 일반경쟁에 낙찰자로 결정
                 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 함
                ※ 기 납입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국고귀속조치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6개월)
   내용

             ○ 위반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적근거 및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2호가목
  조문내용
             ○ 처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 13호 가목
                              식품의약품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기관명     안전처                        강현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제출처       주소    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번호 043-719-1233
   의견제출                              운영지원과
                       전자우편      hyunhwi95@korea.kr 팩스번호 043-719-1230
                        주소
                  제출기한                      2025년 1월 15일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녹동신항 Virtual 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V_NOKDONG_LWD
34-31-18N
127-08-30E
994406121
16KOF1D
161.975
162.025
12.5
-
3분
2024.
12. 4.
항해
원조
2024. 12. 4.
~ 저수심 해역
준설 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60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76호(2023.12.18)로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
경(12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전화: 02-2147-2995),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02-3410-75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2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3) 면  적 : 128,260.3㎡(1공구 : 97,523.6㎡, 2공구 : 19,316.4㎡, 3공구 : 11,420.3㎡)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김 헌 동
변경 : 심 우 섭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공구
비
고
계
68,181
1,613
4,259
-
-　
공동주택
68,181
1,613
4,259
1공구
60㎡이하:60㎡∼85㎡:85㎡초과
=64.3%:22.1%:13.6%(호수비율)
60㎡이하
34,198
1,037
2,738
60㎡∼85㎡
20,870
356
940
85㎡초과
13,113
220
581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협의 후 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공급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8개 노선, 1,119m
       - 일반도로 : 8개 노선, 1,11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