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3호                                           2001. 11. 5. (월요일)
                                  편입면적(㎡)
             지     번 지목원지적(㎡)당       초 변    경주                    소성        명 비    고
             산181-2   임      992    42      0 서울성북구동소문동6가25         조 봉 래고시해제
             소재지:경기도시흥시거모동
              산62-2   임 226,728    277      0 서울강남구압구정동369          김정현외8인 고시해제
                                              현눀아파트10동8호
              산62-27  임      277     0     277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추가고시
              산62-18  임      813    30      0 서울서초구서초동590           유요상외5인 고시해제
                                              무지개아파트7동106호
              산62-28  임       30     0     30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전력공사외 추가고시
                                                                    1               인
             소재지:경기도시흥시거모동
              산75-1   임     4,832  336      0 경기도안양시관양동1396-1 김         화 지고시해제
                                              현눀아파트10동504호
              산75-1   임     4,496    0     336 경기도군포시산본동1088        김 생 룡추가고시
                                              목련아파트1204동1202호
              668-3   답      811   326     426 경기도안산시사동1514         김 신 씁면적증가
                                              상록마을아파트107동201호
               75     답     2,235  525     677 경기도시흥시거모동295-1       임 한 선면적증가
             ◉보건복지부고시제2001-57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01-59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4조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규정에의한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지부고시제2000-48호, 2000. 8.24.)을 다음과 같
             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
                                                  이개정고시합니다.
             건복지부고시제2001-49호, 2001. 9.26.)를 다음과
                                                      2001년11월5 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2001년11월5 일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중개정
                             보건복지부장관
                                                  별표1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제1호가목(1) 및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
                                                  (2)의본문중“90%이하”를각각“80%이하”로한다.
                 금액표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01년11월16일부터시행한다.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별지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약제상한금액의 결
             1, 별지2 및 별지3과같이신설하고, 별지4와같이삭
                                                   정을위한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눀해서는종전
             제하며, 별지5 및별지6과같이변경한다.
                                                   의규정을적용한다.
                 부 칙
             ①이고시는2001년11월5 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1-159호
             ②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이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고시에의하여삭제되는품목(별지4)은부칙제1항
                                                  보호야생동물의종보전·복원을위한「서식지외보전
               의규정에도불구하고2002년4 월30일까지보험
                                                  기관」으로지정된사항을자연환경보전법제10조제3
               급여를하되, 당해품목에눀한상한금액은종전규
                                                  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고시
               정에의한상한금액으로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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