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 갈치·참조기 TAC 사업 참여 및 지정판매장소에만 위판(어획실적보고서 제출)
       * 단, 특정시기 전체 위판량 급증에 따라 지정 판매장소 사용이 불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항포구 등에서 판매
     -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어획실적보고에 적극 협조
     - 선박에 해상작업 전 과정 녹화 가능한 CCTV 및 위치발신장치(VHF, AIS) 상시 작동
     - 갈치 등 산란구역 조업금지구역 설정
       · 여수 연도(소리도) 해역(4.1~8.31)
       · 진도 관매도 해역(7.1~9.30)
 ㅇ 관리방안 위반 시 조치
     - 해경·어업관리단 적발 시 어업자협약 자동 탈퇴 처리
       · 1년에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시 협약 승인 취소 가능
       · 적발 시점 항차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갈치·참조기 포획·채취 금지체장 규정
           적용
     - 명예감시원에게 적발 시 시정 요청
4. 협약 승인일 : 2020년 7월 31일
5.     동    어업자    협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참조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9호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7항
에 따라 ‘제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여한 실증특례에 대한 확인서 발급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특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실증 유효기간
                                                                            2020.12.01.~
     2020-부산-01   ㈜해민중공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9 (송정동)       오형석
                                                                             2022.11.30
                                                                   구자영,     2020.12.01.~
     2020-부산-02     ㈜KTE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송정동)
                                                                   구본승       2022.11.30
                                                                            2020.12.01.~
     2020-부산-03      ㈜앤써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리새2로 7          송달호
                                                                             2022.11.3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8번길 33 아남프라자               2020.12.01.~
     2020-부산-04   ㈜한국알앤드디                                          박범열
                                             1층 24호                          2022.11.30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아산관 512호             2020.12.01.~
     2020-부산-05     ㈜리벤씨                                           박일수
                                             (동삼동)                           2022.11.30
                                                                            2020.12.01.~
     2020-부산-06   중소조선연구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6 (송정동)     강병윤
                                                                             2022.11.30
                  한국해양대학교                                                   2020.12.01.~
     2020-부산-07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김의간
                   산학협력단                                                     2022.11.30
                                                                            2020.12.01.~
     2020-부산-08     한국선급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이형철
                                                                             2022.11.30


                                               38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마.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안 제41조의5, 제41조의6 및 별표3의2 신설)
 1) 시·도지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실적이 있으며,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세부기분을 정함
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안 제41조의7 신설)
 문화재청장은 매년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평가하여야 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평가의 기준은 문화재돌봄사업의 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운영 및 지원의 적정성
 등으로 함
사. 훼손 문화재 원상복구 비용청구(안 제42조의2 신설)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 기간,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로 하며, 납부금액은 원상 복구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5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1. 개정이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17409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기증에 따른 기증절
 차 등을 정하고,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기준에 교육적 가치를 추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기증의 절차(안 제7조의3 신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기증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
 화재청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문화재의 명칭·수량·크기 및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나.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전문교육)의 내용, 방법 등(안 제58조의2 신설)
 1) 전문교육은 문화재돌봄 업무를 위한 행정,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
 2)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중앙센터 또는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
   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
 3) 전문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
   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전문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8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46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특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실증 유효기간
                                                                   2021.01.01.~
 2020-대전-14   ㈜중앙백신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37       윤인중
                                                                    2022.12.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305호,             2021.01.01.~
 2020-대전-15    ㈜진시스템                                      서유진
                                 308-311호, 506호, 507호               2022.12.3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187, A동      우진석,     2021.01.01.~
 2020-대전-16     ㈜진켐
                             201호(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2차)        신재호       2022.12.31
                                                                   2021.01.01.~
 2020-대전-17     ㈜파멥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2동 2층   유진산
                                                                    2022.12.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산업지원동                2021.01.01.~
 2020-대전-18    ㈜포스백스                                      허경대
                                   303호                             2022.12.31


◉문화재청공고제2020-25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게 원상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09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기증에
 따른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
 게 원상복구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중앙문
 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의5 신설)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하며, 위원회의 의사는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함
나.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안 제41조의2 신설)
 법에서 정한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 외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것을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으로 정함
다.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41조의3 신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 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행재단에 위탁함
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 등(안 제41조의4 신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는 전담인력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중앙문화재돌봄
 센터의 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
 도 사업운영계획 및 전년도 사업운영실적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44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1. 사업의 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라 주차빌딩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주1-28블록(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331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ㅇ 명칭 : 1-2생활권 주1-28 주차빌딩 건립사업(아름드리타워)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적 : 1,224.1㎡
ㅇ 규모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1-2生
                   978.88         6,546.45        79.97 / 499.33    지상7층       92대
  (아름동)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기정) 에스지디앤씨(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34-16, 301호(아름동)
ㅇ (변경)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건축주 변경 : 에스지디앤씨(주) → ㈜포그니(‘20.2) → ㈜무궁화신탁(’20.3)
6.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기정) 실시계획승인일~2020.08.31.
ㅇ (변경) 2019.06.30.~2020.12.31
7. 열람기간
ㅇ 2020.08.07. ~ 2020.08.21.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
 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9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522호(장항동, 로
                ㈜에이치케이덴탈           이*규
  (제5709호)                                   데오탑)

                                             47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
  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09, 성지영 주무관,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0-7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공군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2. 업 체 명: ㈜창인건설(503-81-50196)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
       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 납기 만료

                                             채권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가산금 별도)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201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3-989-3083)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30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13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8. 13. ~ 2020. 8. 27.(15일)

                                             50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업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09.10.(목) 15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이윤제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0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604호(의료기기종합지원센
              우성테크        우*기
 (제5486호)                         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7-4619호)’에 대하여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GMP 미신청 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48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09.10.(목) 15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이윤제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1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6길
                               웰존            이*풍
   제20070115213호                                          16-1(오금동, 1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단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9. 10.(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이윤제과장
○ 접수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happygo@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9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2-2004-60-00000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정◯길
                (500등대호)               대이로             (1차 위반)       (1개월)
            42-2010-60-0000016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김◯달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501보성호)                               (1차 위반)       (1개월)
            42-1999-20-0000078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이◯규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501수정호)                               (1차 위반)       (1개월)
            41-2010-60-00000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김◯순
               (501해와달호)               흥해읍             (1차 위반)       (1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8. 28.(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6,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20-235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대양엔바이오 주식회사
2) 대표자 : 박종운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804호(☎ 02-6309-7700)
4) 지정분야 :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유독물[제15호]
6) 지정일자 : 2020. 8. 3.

                                            60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의령          의령가례             12:00~13:00
        의령          의령화정             12:00~13:00
        창녕          창녕대합             12:30~13:30
        창녕          창녕부곡             12:00~13:00
        창녕          창녕이방             12:00~13:00
        창녕          창녕계성             12:00~13:00
        창녕          창녕성산             12:30~13:30
        창녕          창녕대지             12:30~13:30
        창녕          창녕장마             12:00~13:00
        하동           악양              12:00~13:00
        하동           옥종              12:00~13:00
        하동           화개              12:00~13:00
        하동          하동북천             12:00~13:00
        하동          하동횡천             12:00~13:00
        하동          하동적량             12:00~13:00
        하동          하동양보             12:00~13:00
        함안           군북              12:00~13:00
        함안          함안대산             12:30~13:30
        함안          함안산인             12:30~13:30
        함안          함안칠북             12:30~13:30
        함양           수동              12:00~13:00
        함양           서상              12:00~13:00
        함양          함양서하             12:00~13:00
        함양           안의              12:00~13:00
        함양           마천              12:00~13:00
        함양          함양병곡             12:00~13:00
        합천          합천율곡             12:00~13:00
        합천          합천가야             12:00~13:00
        합천          합천묘산             12:30~13:30
        합천          합천대양             12:00~13:00
        합천          합천가회             12:00~13:00
        합천          합천쌍백             12:00~13:00
        합천           삼가              12:00~13:00
        합천           야로              12:00~13:00
        합천           초계              12:00~13:00
        합천          합천적중             12:00~13:0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3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록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번호
        토스페이먼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059             김민표                                       2020. 8. 3.
         주식회사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5층

                                59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
 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점용료를 계
       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
       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점용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 공고기간 : 2020. 8. 13.~2020. 8. 27.(15일)
  번호       성명       허가번호     납부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1       김*수   진주-2008-171 토지대여료        686,700                            폐문부재   2009
                                                            541-20번지
   2       유*자   진주-2002-040 토지대여료        479,460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216번길 5-8   폐문부재   2011
   3       안*현   진주-1992-065 토지대여료        368,740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223번길 4-1   폐문부재   2013
                                                         경남 거제시 옥포동 753
   4       박*열   진주-2007-138 토지대여료        698,790                            폐문부재   2016
                                                        동원우성빌라트 1-1403호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대로 2154    보관기간
   5       주*식   진주-2005-020 토지대여료        208,590                                   2016
                                                            차탄주유소             경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1길 39
   6       김*수   진주-2008-028 토지대여료        345,550                            폐문부재   2016
                                                              (대명동)
                                                      경상남도 남해군 동부대로 2787,    보관기간
   7       임*민   진주-2013-084 토지대여료        159,550                                   2016
                                                            사계식당              경과


                                                51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2.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 운영관서·운영시간 및 시행일
 가. 2인이하 관서 시행 현황 붙임 참조

   구   분          기시행           운영시간 변경          확대시행          합    계       비   고
  운영국수             45국            1국               4국          49국
 나. 3인이하 관서 시행 현황 붙임 참조

                          운영시간
  구 분          기시행                     확대시행            철회      합     계      비   고
                            변경
  운영국수         105국                     8국              3        110국
 다. 시행일 : 2020. 9. 1.(화요일)자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1-507-6176
  ㅇ E-mail : duddjs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
 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휴무관서 내역)

       총괄국명                우체국명                2인이하 관서 휴무시간               비 고
        울산                 울산두서                    13:00~14:00
       남울산                 울산서생                    12:00~13:00
       남울산                 울산진하                   12:00~13:00
        진주                 제306군우                  13:00~14:00
        진주                진주이반성                    12:30~13:30
        진주                 진주집현                    12:30~13:30
        양산                 양산원동                    12:00~13:00
        양산                 양산상북                    12:00~13:00
        거제                 거제외포                   12:00~13:00
        거제                 거제둔덕                    12:00~13:00
        거제                 거제장목                    12:00~13:00
        통영                 통영도산                    12:00~13:00
       부산강서              부산법원서부지원                  12:00~13:00
        거창                 거창북상                   12:00~13:00
        거창                 거창고제                   12:00~13:00
        거창                 거창마리                   12:00~13:00
        거창                 거창가북                   12:00~13:00
        고성                   상리                    12:30~13:30
        고성                 고성하일                    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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