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사회복지          6,287.8 6,287.8      - 0.4 0.4 - 노인복지시설2,    사회복지시설1  어린이집2,
    청소년수련시설 (4,290.0) (4,290.0)          - (0.2) (0.2) - 공공청사1과 중복결정
      체육시설          4,051.0 (3,540.9)
                               4,051.0        0.2 (0.2)
                                         - (0.2)      0.2 - (체육시설2는 2개소
                  (3,540.9)                                            수도1과 중복결정)
      문화시설        (4,051.0) (4,051.0)    - (0.2) (0.2) - 1개소(체육시설내 중복결정)
      자족시설         30,447.8 30,447.8     - 1.7 1.7 -                  4개소
       주유소          5,710.8 5,710.8      - 0.3 0.3 -                  3개소
      종교시설          6,007.0 6,007.0      - 0.3 0.3 -                  4개소
     가스공급설비 12,912.9 12,912.9            - 0.7 0.7 - 1개소(한국가스공사존치),
                                                                  정압기4개소
     전기공급설비           734.1 734.1        - 0.1 0.1 -          케이블헤드고압철탑2개소
     수도공급설비 3,706.6 3,706.6              - 0.2 0.2 - 배수지1개소, 가압장1개소
    하수종말처리장 (8,876.7) 897.6 897.6             0.1 0.1 - (문화공원1,2와1개소일부 중복결정
                                         - (0.5)
                             (8,876.7)              (0.5)          8,876.7㎡)
      공공공지          3,030.1 3,030.1      - 0.2 0.2 -                 10개소
  ※ ( )는 중복결정하는 시설로서 면적산정에서 제외
  ※ 2단계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구역(81.333.7㎡, 존치), 서해안고속도로구역(4,858.7㎡, 존치)
5. 준 공 일(1단계) : 2016년 09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1단계)
     용도(지목)               필지수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170          794,824.8
     도 로                      71          312,916.4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광 장                       7            2,261.5                  〃
     공 원                      13          151,869.5                  〃
     녹 지                      37          199,440.6                  〃
     공공공지                     13            3,030.1                  〃
     하 천                      23           83,364.6                  〃
     유수지                       4           37,337.9                  〃
    수도공급설비                     2            3,706.6                  〃

   하수종말처리장                     -              897.6                  〃
                                                          (문화공원1,2 일부 중복결정)
      상수도                D25mm~D500mm, L=23,274.6m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우 수 관 : D250~D1,200mm, L=27,956m
      하수도         오 수 관 : D200~D800mm, L=13,503.8m                   〃
                  우수암거 : D1.5×1.5m~D3.0×2.0m, L=3,896m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66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제3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220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KS C  XXXX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제정
          (MOD IEC 62209-2)                 전자파흡수율 측정 절차
2. 제정 사유
  o 전자파 인체안전(EMF) 분야 전자파흡수율 고시(2015-23호)와 국가표준의 내용을 일치화하기 위
     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파법」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
     비의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3. 주요 내용
  o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시스템 규격,
     전자파흡수율 평가 프로토콜, 불확정도 평가, 시험 성적서 기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측정 시스템은 일반 사항과 모의 인체 규격, 주사시스템 규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건을 규정
     -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 흡수율 평가 방법에 대한 프로토콜은 측정 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정보를 규정하며, 시험항목, 측정 절자 등에 대하여 규정
   - 불확정도 평가는 일반 고려사항 불확정도에 기여하는 구성요소, 불확정도 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 시험성적서 기록 등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팩스 : 061-338-4419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67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제3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221
제18864호                    관          보           2016. 10. 17.(월요일)
     기              타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14 형사보상
               (2015고단6331 도로법위반)
청구인            삼육트랙터 주식회사 (180111-*******)
               소재지 부산 남구 신선로 351 (용당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12층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대표이사 김진목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단633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82,191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1997고약3249              500,000      1997-06-13   2015-12-25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6-09-21              7,040         482,191      982,191
     2016. 9. 21.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15 형사보상
          [2015고단4937, 4938(병합), 4939(병합), 4941(병합) 도로법위반]
청구인       합자회사 중암운수 (160113-*******)
          소재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10 (문지동)
          대표사원 구상용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4937, 4938(병합), 4939(병합), 4941(병합)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964,244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0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의
                                                                     종류
 31 산청 금서 평촌    371   전 전     506.0       진*기        ***
 32 산청 금서 평촌    346   답 답     176.0       오*조        ***
 33 산청 금서 평촌    350   답 답     260.0      강*정외2       ***
 34 산청 금서 평촌    441   전 전      4.0        조*희 부산시 남구 감만동***
 35 산청 금서 평촌   443-2  도 도      2.0        이*식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
 36 산청 금서 평촌     93   전 전     121.0       오*주        ***
 37 산청 금서 평촌     77   답 답     299.0       김*현    경기 수원시 팔달
                                                  우만동 ***
38 산청 금서 평촌 68         전 전 273.0         이*철외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
39 산청 금서 매촌 1329       장 장 79.0            공        산청군
           소 계             6,055.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16년 10월 ~ 2016년 11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현장사무실(경남 산청군 금
     서면 지막리 155-5, ☎055-973-26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의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9 노선명     59번 국도
                                                      (광양~양양)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ㆍ위 치
  지정구간 및 - 시점: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범위
                      - 종점: 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접도구역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ㆍ도로의                미관 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현장사무실(경남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155-5, ☎055-973-26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첨부서류 : 1/50,000 위치도(생략)
                                        211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59호선                 광양~양양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2. 공사명 : 국도59호선 삼장-산청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현
   장사무실(경남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155-5, ☎055-973-26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05호(2015.05.28)로 도로구역결정 고
시한『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관계도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람한다.)
    2016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6. 2. 21. ~ 2016. 12. 30.
2. 사업의 명칭: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성명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내용
   경북 경주시 863-8
 1 외동읍 (863-8) 도 9 9 최*태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861
                                                               미등
                                                                기
    구어리
                                212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2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경북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863-8
(863-8)
도
9
9
최*태
경주시외동읍
구어리861
미등
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4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
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59호선
광양～양양
경남산청군삼장면홍계리
경남산청군금서면평촌리
2. 공사명: 국도59호선삼장-산청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현
장사무실(경남
산청군
금서면
지막리
155-5,
☎055-973-26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5호(2015.05.28)로도로구역결정고
시한『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관계도면, 편입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72)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
람한다.)
2016년10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6. 2. 21. ～2016. 12. 30.
2. 사업의명칭: 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40조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접도구역 포
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당초 변경                         (km)
                                           전남    전남
     일반        전남 무안군 일로읍 8,031           무안군 무안군
 1   국도    2    청호리 221-1         1,341   일로읍 일로읍      -   0.04
                                          청호리 청호리
                                          221-1 산23-30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을 현지에 맞추어 일부 축소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ㅇ 일반국도
     접도구역 위치 ㅇ 위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일대
     지정구역(범위) ㅇ 위내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기타사항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
                 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호선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일대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변경
4.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열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2-970-6335)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비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삼남부두 가스 이송배관 교체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삼남부두 해안도로 일원(여수시 적량동 1155-25, 1214-13)
                              213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4. 공사개요
  - 공정 부생 가스 이송용 배관(6“×348m) 설치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54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삼남석유화학(주) 대표이사 이수헌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955(적량동).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WGS-84)           (m) (해리) ․ 높이 목적           비고
 전 울산항동방파제 N 35° 27′ 59.4″             19 홍 원형            등명기교체
 후 서단등대 E 129° 23′ 59.6″ Fl R 4s 26 10 콘크리트조20
                                                  항행원조 (400㎜ 회전식→
                                                          LED-300)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은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사전 예보가 없는 재난으로서 순간적으로 발생되므로 신속하게 국민
  에게 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현재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가 기상청 지진정보를 국민안전처
  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는 단계를 거쳐 송출시간 지연이 발생하므로 지진에 대해서
  는 관측기관인 기상청장이 재난문자 송출권한 등을 갖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1조의 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2항 및 3항에 단서 신설
    - 지진 및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214
제18864호            관                    보           2016. 10. 17.(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에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
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50191980001567 안세홍 660627-******* 6,000,00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주) 인앤소프트
  2 0185150191980001571 (인앤위드) 110111-******* 5,000,000      서울 금천구 벚꽃로
  3 0185130191980006201 김동순 650620-******* 2,000,000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 0185130191980006188 김종국 741212-******* 1,000,0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5 0185130191980006172 ㈜트루파트너스
                         (구 게임웍스) 110111-******* 5,000,000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6 0185130191980006169 한숲플라워 114-90-22610 3,000,000          서울관악구성현로
  7 0185130191980006826 동문천막 640617-******* 300,000        경기도파주시탄현면축현리
  8 0185130191980006828 명성고주파
                            박태철 691202-******* 300,000      서울시 중구 충무로9길
  9 0185130191980006829 언호고주파
                            박재동 640303-******* 300,000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10 0185130191980006167 최규환 760501-******* 1,000,000        서울 구로구 개봉로15길
 11 0185130191980006089 김재명 790218-******* 18,000,000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7번동길
 12 0185130191980006099 이준영 621116-******* 10,800,000 경기 부천시 심중로119번길
 13 0185130191980006107 김형석 731124-******* 10,800,000       서울 동작구 성대로39길
 14 0185130191980006113 김형석 731124-******* 10,800,000       서울 동작구 성대로39길
 15 0185130191980006115 김형석 731124-******* 10,800,000       서울 동작구 성대로39길
 16 0185130191980006054 안효실 681203-******* 10,800,000        서울 송파구 거마로
 17 0185130191980006055 이성배 670722-******* 10,800,000        경기 시흥시 역전로
 18 0185130191980006059 안효실 681203-******* 10,800,000        서울 송파구 거마로
 19 0185130191980006062 이철희 700210-******* 10,800,000         부산 북구 덕천로
 20 0185130191980006070 김재명 790218-******* 10,800,000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7번동길
                                    56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water7@korea.kr
    ○ 팩 스 : 044-205-8997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422호(나성동) (우편번호 301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전화 : 044-205-4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7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및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침 본연의 기능인 법령 해석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주요 반영 사항
    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운용근거가 2016. 3. 29.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마련된바, 이를 소비자보호지침의 목적 조항에 반영함
    2)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지침에도 이를 반영하
       고 예시 조항을 수정함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 회원이관과 관련한 절차 및 책임범위가 할부거래법에 신설(제22조의2)
       됨에 따라 기존 권고사항에 규정되었던 ‘회원인수’ 관련 부분을 ‘상조계약의 이전’이라는 제목
       으로 일반사항에 규정하고, 기타 권고사항에 규정되었던 모집인 관련 사항, 피해보상증서 발급
       기한 관련 사항이 할부거래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권고사항에서 삭제함
    4) 할부거래법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화가 규정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지침에 해
       당 항목을 신설하고 예시를 제시함
                               215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5) 할부거래법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이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지침에도 관련 내용 및 예시를 반영함
    6) 할부거래법 시행령(제7조)상 지연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의 15로 하향
       (2016. 1. 25.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지침에도 이를 반영함
  나. 법위반행위 예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등 반영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법원 판례 등을 반영
       하여 법위반행위 예시를 대폭 수정·확대함
    2) 예시 없이 법령 조항을 단순 나열한 부분은 삭제함
    3)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 중 중 할부거래법령 해석과 모순되거나 할부거래법 개정내용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삭제함
    4)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개정(2015. 7. 31.)으로 상조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중 일부가 수
       정·보완된바, 이를 반영함
    5) 기타 기존 소비자보호지침상의 사용용어를 정리하고 일부 오류를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할부거래과장, 전화 (044) 200-4829 팩스 (044) 200-4820, 이
   메일 viva99@korea.kr)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승인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리딩투자증권㈜
2. 승인 내용
  가. 감소주식 종류 : 보통주식
  나. 감소주식 수량 : 105,260,186주
  다. 자본감소 방법 : 액면가액을 주당 500원에서 350원으로 감액
    ※ 자본감소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3. 승인일 : 2016. 10. 12.
                              216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7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우리부는 ‘불법전자 입찰사건’과 관련하여 입찰방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
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회신(2016.7.20.)함에 따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
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동양테크놀러지
  ○ 대표자 : 강**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초선로 203번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2003년경부터 2010.7.16.경까지 공인인증서 대여 형식으로 대리입찰을 하거나,
   미리 투찰가를 담합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실.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7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
  됨에 따라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해제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
  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가 변경 및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17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2. 주요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42조의2 신설)
   ㅇ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입안권자가 입안하도록 함
   ㅇ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다시 해제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심사를 신청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에 대한 권
     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31조제6항)
    기반시설 중 주차장, 도축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다.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재검토 기준 규정(안 제29조제1항제2호)
    용도지구결정 이후 주변지역이 개발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당 용도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등 기존에 지정된 용도지구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에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안 제83조제7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에는 지역 여
    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하
    여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사항 중 일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양식 등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를 신청할 때 작성하여야 할 신청서 양식을 신설(별지)하고자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6조제1항)
    주차장 및 도축장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행
   령 개정안과 연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218
제18865호
관
보
2016. 10. 18.(화요일)
219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2단계
계
1,747,683.7 1,661,491.3
86,192.4 100.0
95.1
4.9
주
택
건
설
용
지
소계
648,669.6
648,669.6
-
37.1
37.1
-
11,928호
단독주택용지
24,004.7
24,004.7
-
1.4
1.4
-
89호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597,712.4
597,712.4
-
34.2
34.2
-
11,651호
도시형생활주택
3,440.7
3,440.7
-
0.2
0.2
-
188호
근린생활시설용지
23,511.8
23,511.8
-
1.3
1.3
-
-
공
공
시
설
용
지
소계
1,099,014.1 1,012,821.7
86,192.4
62.9
58.0
4.9
-
일반상업용지
16,834.9
16,834.9
-
1.0
1.0
-
-
준주거용지
22,540.6
22,540.6
-
1.3
1.3
-
-
도로
399,108.8
312,916.4
86,192.4
22.8
17.9
4.9
보행자전용도로,가각등포함
(폭10m이상보행자
전용도로: 1,679.3㎡)
주차장
11,634.8
11,634.8
-
0.7
0.7
-
11개소
광장
2,261.5
2,261.5
-
0.1
0.1
-
3개소
공원
151,869.5
151,869.5
-
8.7
8.7
-
근린공원2,체육공원2
어린이공원5,문화공원2
소공원2
녹지
199,440.6
199,440.6
-
11.4
11.4
-
경관녹지16,완충녹지23,
연결녹지3
하천
83,364.6
83,364.6
-
4.8
4.8
-
3개소
유수지
37,337.9
37,337.9
-
2.1
2.1
-
3개소
공공청사
14,393.2
14,393.2
-
0.8
0.8
-
복합커뮤니티시설3, 경찰파출소1,
소방파출소1, 우체국1
학교
86,442.0
86,442.0
-
5.0
5.0
- 유치원2,초등학교3,중학교2,고등학교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78호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5(2016.08.16)호로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시흥목감공공
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시흥시청도시정책과(031-310-3658),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광명시흥사업본부단지사업
2부(02-2027-962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6년10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의성명: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시흥시목감동, 조남동, 산현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1단계) : 1,661,491.3㎡
나. 용도별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