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699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등기구분
47
2018-1-40-2
-0001475
1900425865649
허〇호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속초시
중앙로
독촉등기
48
2018-1-40-2
-0001476
1900425865653
조〇덕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49
2018-1-40-2
-0001542
1900425865520
김〇욱
2018-03-15
폐문부재
6,300
경기도화성시
와우로
독촉등기
50
2018-1-40-2
-0001548
1900425865688
오〇용
2018-03-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51
2018-1-40-2
-0001560
1900425860473
전〇식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동해시
평원로
독촉등기
52
2018-1-40-2
-0001571
1900425865662
윤〇훈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독촉등기
53
2018-1-40-2
-0001600
1900425860325
곽〇복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54
2018-1-40-2
-0001601
1900425865105
김〇수
2018-03-16
폐문부재
3,150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정몽주로
독촉등기
55
2018-1-40-2
-0001608
1900425860378
전〇철
2018-03-16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56
2018-1-40-2
-0001609
1900425865675
엄〇자
2018-03-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양양군
낙산사로
독촉등기
57
2018-1-40-2
-0001616
1900425865713
홍〇표
2018-03-15
폐문부재
9,450
강원도강릉시
강릉대로
독촉등기
58
2018-1-40-2
-0001621
1900425860449
장〇환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
헌화로
독촉등기
59
2018-1-40-2
-0001631
1900425865658
김〇용
2018-03-16
폐문부재
6,300
강원도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60
2018-1-40-2
-0001640
1900425860366
김〇만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61
2018-1-40-2
-0001657
1900425865772
김〇인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삼척시
문의재로
독촉등기
62
2018-1-40-2
-0001671
1900425865756
김〇국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동해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63
2018-1-40-2
-0001680
1900425865775
김〇열
2018-03-15
폐문부재
15,750
강원도삼척시
삼척로
독촉등기
64
2018-1-40-2
-0001684
1900425860459
박〇이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동해시
봉수로
독촉등기
65
2018-1-40-2
-0001690
1900425865650
박〇원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속초시
중앙로
독촉등기
66
2018-1-40-2
-0001692
1900425865667
한〇만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67
2018-1-40-2
-0001701
1900425860482
홍〇영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동해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68
2018-1-40-2
-0001710
1900425865780
김〇태
2018-03-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69
2018-1-40-2
-0001735
1900425865681
변〇환
2018-03-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70
2018-1-40-2
-0001751
1900425860328
이〇철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71
2018-1-40-2
-0001763
1900425865533
이〇철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춘천시
김유정로
독촉등기
72
2018-1-40-2
-0001799
1900425865670
노〇미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73
2018-1-40-2
-0001800
1900425861695
박〇규
2018-03-15
주소불명
3,150
경기도용인시
처인구백옥대로
독촉등기
74
2018-1-40-2
-0001831
1900425865581
이〇종
2018-03-16
수취인부재
3,150
강원도정선군
비봉로
독촉등기
75
2018-1-40-2
-0001835
1900425860379
전〇집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700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등기구분
76
2018-1-40-2
-0001868
1900425860502
최〇화
2018-03-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삼척시
문의재로
독촉등기
77
2018-1-40-2
-0001869
1900425860496
김〇열
2018-03-14
주소불명
3,150
강원도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78
2018-1-40-2
-0001883
1900425860418
전〇자
2018-03-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강릉시
신리천로
독촉등기
79
2018-1-40-2
-0001885
1900425860346
최〇순
2018-03-16
기타
3,150
강원도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80
2018-1-40-2
-0001934
1900425860434
김〇호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
정원로
독촉등기
81
2018-1-40-2
-0001984
1900425860380
김〇수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82
2018-1-40-2
-0002009
1900425865743
김〇치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동해시
발한로
독촉등기
83
2018-1-40-2
-0002014
1900425860481
김〇화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동해시
공단1로
독촉등기
84
2018-1-40-2
-0002020
1900425865171
김〇배
2018-03-15
폐문부재
6,300
경상북도봉화군
태백로
독촉등기
85
2018-1-40-2
-0002068
1900425862158
김〇민
2018-03-15
수취인불명
3,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모래내로
독촉등기
86
2018-1-40-2
-0002073
1900425860348
김〇은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87
2018-1-40-2
-0002124
1900425860376
박〇정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88
2018-1-40-2
-0002128
1900425865728
박〇재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
강변로
독촉등기
89
2018-1-40-2
-0002135
1900425860492
박〇숙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90
2018-1-40-2
-0002136
1900425865765
박〇숙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91
2018-1-40-2
-0002165
1900425860406
박〇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92
2018-1-40-2
-0002254
1900425860349
이〇호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93
2018-1-40-2
-0002266
1900425860417
이〇순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
장성로
독촉등기
94
2018-1-40-2
-0002278
1900425865752
이〇중
2018-03-15
이사불명
3,150
강원도동해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95
2018-1-40-2
-0002281
1900425860362
이〇수
2018-03-16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
청학로
독촉등기
96
2018-1-40-2
-0002286
1900425865631
이〇라
2018-03-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97
2018-1-40-2
-0002312
1900425865652
이〇강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속초시
영금정로
독촉등기
98
2018-1-40-2
-0002330
1900425865755
이〇봉
2018-03-16
폐문부재
6,300
강원도동해시
전천로
독촉등기
99
2018-1-40-2
-0002342
1900425865697
임〇진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
연주로
독촉등기
100
2018-1-40-2
-0002349
1900425865690
전〇원
2018-03-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01
2018-1-40-2
-0002370
1900425865684
정〇영
2018-03-14
이사불명
3,150
강원도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02
2018-1-40-2
-0002372
1900425860330
정〇봉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03
2018-1-40-2
-0002411
1900425860420
진〇호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강릉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104
2018-1-40-2
-0002456
1900425860494
최〇창
2018-03-15
폐문부재
3,150
강원도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701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등기구분
105
2018-1-40-2
-0002458
1900425865721
최〇호
2018-03-15
폐문부재
9,450
강원도강릉시
연당길
독촉등기
106
2018-1-40-2
-0002464
1900425865663
한〇중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속초시
청호로
독촉등기
107
2018-1-40-2
-0002485
1900425860463
황〇남
2018-03-16
폐문부재
3,150
강원도동해시
봉수로
독촉등기
108
2018-1-40-2
-0002503
1900425865570
함〇수
2018-03-14
이사불명
9,450
강원도평창군
경강로
독촉등기
109
2018-1-40-2
-0002508
1900425865651
홍〇영
2018-03-16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
중앙로
독촉등기
110
2018-1-40-2
-2500030
1900425865589
이〇영
2018-03-15
폐문부재
22,680
강원도원주시
가현로
독촉등기
◉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18-10호
「광암해수욕장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9일
창원해양경찰서장
「광암해수욕장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에관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2018.05.31. 해수욕장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의거광암해수장(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요장리
154-13번지일원)이창원시지정고시됨에따라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제1항의거해수욕장이용
객및수상레저활동자안전을위해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고시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대상및기간등지정
대상
기간
금지대상기구
광암해수욕장수영경계선기준
내측수역및외측10m 수역
해수욕장개장기간
모든수상레저기구
나.「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재검토기한설정.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8년7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창원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무역로145 창원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우편번
호: 51342, 전화: 055-981-2249, FAX : 055-981-2948, 전자우편: poohnok@korea.kr)으로의
견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창원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경위이진옥, 055-981-2649)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2018년 6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285호
                           공인등록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광
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108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
정에 의거 감문중학교발전기금 공인 신규 제작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공인 등록 연월일: 2018년 6월 20일
      감문중학교발전기금운영위원장인                        감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82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원주시공고제2018-1485호
                         공인등록 및 폐기
 「원주시 공인조례」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조 또는 폐기하는 공인을 「원주시 공인조례」 제9
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원 주 시 장
  구분         공 인 명                 인   영         신조(폐기)년월일



  신조        원주시장인                                  2018. 7. 2.




  폐기        원주시장인                                  2018. 7. 2.




◉진주수학체험센터공고제2018-4호
                           관인등록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시행 2018.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진주수학체험센터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14일
                                진주수학체험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진주수학체험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범어고등학교공고제2018-26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범어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21일
                     범어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82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829
◉원주시공고제2018-1485호
공인등록및폐기
「원주시공인조례」제6조및제11조규정에의거신조또는폐기하는공인을「원주시공인조례」제9
조규정에의하여공고합니다.
2018년6월29일
원
주
시
장
구분
공인명
인
영
신조(폐기)년월일
신조
원주시장인
2018. 7. 2.
폐기
원주시장인
2018. 7. 2.
◉진주수학체험센터공고제2018-4호
관인등록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시행2018.1.1.)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
고합니다.
2018년6월29일
진주수학체험센터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14일
진주수학체험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진주수학체험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범어고등학교공고제2018-26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29일
범어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21일
범어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8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감문중학교발전기금운영위원장인
감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폐기
-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6월25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285호
공인등록
울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공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울산광
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뭳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1일
울산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108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
정에의거감문중학교발전기금공인신규제작에따라공인을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9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등록연월일: 2018년6월20일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송례중학교공고제2018-4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송례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20일

                                          송례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송례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대전삼육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전삼육초등학교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대전삼육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19일

                                              대전삼육초등학교장인
            대전삼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6월 19일

                                              대전삼육초등학교장인
            대전삼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83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830
송례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송례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송례중학교공고제2018-4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7조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9일
송례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20일
◉대전삼육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대전삼육초등학교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29일
대전삼육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19일
대전삼육초등학교장인
대전삼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8년6월19일
대전삼육초등학교장인
대전삼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북상초등학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북상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청인을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북상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1일
                       북상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아림초등학교공고2018-1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사용할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아림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1일
                     아림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월천초등학교공고제2018-3호
                       공인등록
 월천초등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청인을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월천초등학교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8년 7월 1일
                      월천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83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831
◉북상초등학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북상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청인을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및「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8년6월29일
북상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1일
북상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아림초등학교공고2018-1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
에따라2018년7월1일부터사용할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9일
아림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1일
아림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월천초등학교공고제2018-3호
공인등록
월천초등학교폭력자치위원회청인을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및행정
효율과협업촉진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8년6월29일
월천초등학교장
□등록공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1일
월천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94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임명 제한 사유를 신설하여 공정한 감
 사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중립적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주기 조정대상
 을 지방직영기업에서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하고 주기 조정요건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지방공
 기업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직영기업 기업자산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43조)
  1) 지방공기업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할 필요
  2)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등 유형
    별 자산에 대한 관리 의무 부과 규정 신설
 나.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임명제한 사유 신설(안 제56조의5)
  1) 지방공기업 사장 및 이사와 달리 지방공기업 감사에 대해서는 임명제한 사유, 자격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임명 시 자치단체장 또는 공사 사장의 친·인척, 해당 공사의 업무유관자
    등에 대한 상임감사 임명 제한 사유 신설을 통해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국정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조정 대상 확대(안 제68조)
  1) 현행법령 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 조정 대상은 지방직영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평가
    주기 조정을 위한 구체적 요건 규정이 미비함
  2) 평가주기 조정기관을 현행 지방직영기업에서 지방공사․공단까지 포함하여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고, 평가주기 조정 요건을 지방공기업의 ‘경영 여건’, ‘경영평가결과’ 등으로 구체화하고
    자 함
 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안 제73조의2)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는「지방공기업정
    책위원회 운영규정(행안부 훈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타 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근거규
    정 마련이 요청되는 상황임
                              538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 대상과 정책위원 및 위원이 속한 기관이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정책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지원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seon@korea.kr
  - 팩스 : 02-2100-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2-2100-3570, 팩스 02-2100-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03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하단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
   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포상금의 최저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71호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3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   적 : 142.05㎢(육지 34.51㎢, 해면 107.54㎢)
2. 개발목적 (변경없음)
 ○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내 공장 이전적지 제공
 ○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 시화지역을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 시화 방아머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대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시화지구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안산시장
 ○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4.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7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부               령
◉해양수산부령 제295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
 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에 대하여 2018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물 유
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가 금지
되는 수산물을 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 뱀장어로 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
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9호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4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의
규정에 의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
  다)의 지정․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제3조(제출대상) ① 제출기관의 제출대상은 제출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위해정보로 한다.
②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자해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는 예외)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출방법)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한다.
제5조(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
   가․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역                   병            원             소 방    서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
       원, 서울적십자병원, 경찰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 종로소방서
 서 울
       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건 강남소방서
       국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11)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동아대학
 부 산                                          부산중부소방서
       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5)
 대 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영남대학교병원(3)           대구중부소방서
 광 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3)            광주동부소방서
 인 천   인천적십자병원, 길병원, 한림병원(3)                  인천중부소방서
 대 전   학교법인건양학원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2)           대전중부소방서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
 울 산                                          울산중부소방서
       학교병원(2)
       아주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진
       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 수원소방서
 경 기
       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 의정부소방서
       학교동탄성심병원(9)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부속춘천성심병원, 강
 강 원                                          춘천소방서
       릉아산병원(3)
 충 북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청주성모병원(2)                  청주동부소방서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
 충 남                                          천안동남소방서
       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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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나. 사업기간 (변경)
   시화 1단계 (변경)
     · 기정 : 1986 ~ 2018년 6월 30일
     · 변경 : 1986 ~ 2018년 12월 31일
    - 공단 및 배후도시건설 : 1986 ~ 2010년 (변경없음)
    - 시화호 조력발전소건설 (변경)
     · 기정 : 2003 ~ 2018년 6월 30일
     · 변경 : 2003 ~ 2018년 12월 31일
    - 풍력발전시설건설 : 2007 ~ 2011 (변경없음)
    -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2010. 6 ~ 2012. 12 (변경없음)
    - 오이도 역사공원 : 1995 ~ 2016년 (변경없음)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2002~2020년 (변경없음)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2007~2030년 (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74호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임당동 일원
 다. 면 적 : 1,629,528㎡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8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77호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일원
 다. 면        적 : 138,063㎡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부천시 도시재생과(032-625-380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492, 032-890-549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8. 신혼희탕타운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의 따
     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동조 제1항의 각호의 권한
     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지번 지목
      시/구    동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1   부천시 괴안동 10-1   전     421      421     박성희        석촌로14번길 77,      1/4
                                                 401호(간석동, 우성아튼빌)
                                                       경기도 부천시
                                           박미희                         1/4
                                                 경인로498번길 77(괴안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박복희     38, 1동 205호(간석동,    1/4
                                                        삼익목화빌라)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박은성                         1/4
                                                       속사길 85-22
 2   부천시 괴안동 10-3   도    15,689   15,589   부천시             -           1/1
 3   부천시 괴안동 10-4   전     200      200     박은성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1/1
                                                       속사길 85-22
                                                 부천시 남구 괴안동 199-2
 4   부천시 괴안동 11-1   답     179      179     김왕래     동신아파트 16동 302호      1/2
                                                 부천시 남구 괴안동 183-5
                                           유일순                         1/2
                                                      삼풍 나동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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