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do112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1,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7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일자
(지정번호)

㈜넴코코리아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폐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2018. 6. 28.
 (KR0026)
           -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61호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국도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 구축 계획”에 대하여 이해관
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교통정보수집용 CCTV 구축 계획』

                                  144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원사업 (안 제41조부터 제54조)
  국립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생태계 보호․복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험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탐방안내, 자원봉사활동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함
 자.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지정, 행위제한 (안 제55조부터 제71조)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지정, 시․도 및 시․군․구공원위원회, 용도지구,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보전을 위한 행위제한,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원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함. 국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공원자연환경
  지구와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원과 시․도공원 및 시․군․구공원의 위상에 맞는 행위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
 차. 자연공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안 제79조)
  자연공원조사 결과 등 자연공원의 보전․관리 및 탐방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 자연공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자연공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bat5877z@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23,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80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2018.6.1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증연계 투자 총액 한도를 조정하여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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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적성     순창     Ⅰb   1.1   1.5   0.4   0.8   2.8   3.4   2.4   3.0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1   1.0   0.8   2.3   2.2   2.3   2.4   기준이하/불검출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1.1   0.9   0.7   2.7   3.4   2.8   3.5    불검출
    (5)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1.3   0.7   0.5   2.3   3.1   2.4   2.5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8   0.8   0.5   2.1   2.7   2.2   2.3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2.9   1.7   1.1   3.8   4.7   3.7   4.3   기준이하/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38호
 「자연공원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은 지난 ‘80년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및 공원관리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
 정되어 왔으나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리원칙 등이 부재하여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 공원 관리방향을 제시하는데 부족한 면을 보이고,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자연공원에 대한 국민 수요의 증가와 같은 대‧내외 환경변
 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구
 립공원, 시립공원 등 공원의 관리주체와 위상을 고려한 공원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공원계획 및 용
 도지구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경관 및 자연․문화자원
 현황 등에 대한 자연공원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자연공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생태계보호․복원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공원구역 인근 지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경관 보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자연공원과 그 성격과 보호·관리 체계가 상이한 지질공원은                           현행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 관리주체에 따른 편제 구분 및 조문의 세분화
  현행 국립·도립·군립공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정된 편제를 공원지정·관리주체별로 장을 구분하
  고,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하는 등 자연공원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86개인 조문 수를 109개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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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나.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편제로 편성
 공원지정, 공원 보전․관리계획, 용도지구, 보전을 위한 행위제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원
 사업 등으로 절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개편하여,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국민이 이해하
 기 쉽게 정비함
다. 목적 조항 보완 및 관리 기본원칙 신설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조항에 미래세대의 권리를 명시하고,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자연공원 관리 이념을 명확히 함
라. 자연공원조사와 공원계획의 연계성 강화 (안 제8조)
 자연공원조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연공원조사 결과를 공원계획과 공원 보전·관리계획
 에 반영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함
마.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안 제9조)
 현재 10년마다 전국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수립·시행하는 공원기본계획을 자연공원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장기전망, 정책목표 및 전략 등을 포함하는 등 그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5년마다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공원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
 도록 규정함
바. 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효과성 평가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현행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으로 수립‧관리되던 계획체계를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계획의 수립기준
 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5년마다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를 공원 보전·관리
 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과 이행간의 연계를 갖추도록 하고 동시에 장기계
 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지향함
사. 용도지구를 현행 4개에서 5개로 세분하고, 각 용도지구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 (안 제26조부터 제31조)
 (1) 인위적으로 교란되지 않은 자연생태계와 지리·지형적 특징을 보유한 원시자연지역, 국가적 또
   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 학술적·과학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을 공원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학술연구·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허용함 (안 제27조)
 (2)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지역,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생물이 살고 있는 지역, 경
   관이 특히 아름다운 지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하고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함 (안
   제28조)
 (3) 공원특별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보존을 위한 완충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고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함
   (안 제29조)
 (4)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공원마을지구로 지정하
   고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함 (안 제30조)
 (5)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고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규정함(안 제31조)
                               141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ㅇ 국도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용 CCTV 구축 계획(설치위치, 설
       치기간, 활용 등)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6. 27. ~ 2018. 7. 16. (2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총 46개소)

 순번      노선                   장   소                  대 수   목   적    비   고
                       계                             46
  1        5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232-1               1
  2        5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88-12              1
                                                                   국도5호선
  3        5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26-58              1
  4        5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900-3              1             국도19호선
  5       19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508-2              1     교통정보    국도46호선
  6       19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252-3              1
  7       19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232-3              1     수집용
  8       19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산142-8              1             (홍천국토
  9       19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산5-1               1             관리사무소)
  10      46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681-3              1
  11      46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184-3              1
  12       7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산113-1              1
  13       7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707-1              1
  14       7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185-2              1
  15       7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644               1
  16       7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206-1              1
  17       7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48-17              1
  18       7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2-16               1             국도7호선
  19       7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82                1
                                                                   국도44호선
  20       7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289-4              1
  21       7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312-3               1     교통정보    국도46호선
  22      7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2-19              1    수집용
  23      7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 199               1            (강릉국토
  24      7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45-13              1            관리사무소)
  25       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400-1               1
  26      44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122-3               1
  27      4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산14-5                1
  28      4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성내리 81-8                1
  29      46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13-1               1
  30      46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557                 1
  31      38        강원도 태백시화전동 산7-2                   1            국도35호선
  32      38        강원도 태백시화전동 90-1                   1
                                                                   국도38호선
  33      38         강원도 태백시통동 산45                    1
  34      38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69-7                1    교통정보    국도42호선
  35      38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2-3               1    수집용
  36      38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92-34               1            (정선국토
  37      38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412-1               1            관리사무소)

                                          145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순번      노선                  장   소                 대 수   목   적    비   고
  38      38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산66-7          1
  39      38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산7-1             1
  40      38           강원도 삼척시등봉동 산104-1            1
  41      42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70-7            1
   42     38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 111-31           1
   43     42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625-3             1
   44     35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124-1             1
   45     42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550              1
   46     42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2              1
5. 기타
 ㅇ 촬영범위 : 국도 도로교통상황 모니터링
 ㅇ 촬영시간 : 24시간
 ㅇ 영상저장 : 저장하지 않음
 ㅇ 설치기간 : 2018년 6월 ~ 2018년 11월(6개월 예정)
6. 의견제출 양식: 『별첨』
 ㅇ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7월 1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ㅇ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ㅇ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69-585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25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3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6. 29. ~2018. 7. 1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146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고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비고
                (사업자번호)
                             광주광역시 서구       1527001163757   폐문부재
  1     오*수      ‘60.7.1.
                              상무중앙로         1527001164037   폐문부재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8. 8. 1.
                                      159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O망천막공업사
                       81-2002-70-0000006              -                전북 익산시 마동
          (오O관)
           박O철         94-2013-70-0000093        O철김제502호          전북 김제시 만경읍 봉화길
           김O철         94-2013-70-0000408        O철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검산동
           김O훈         94-2013-70-0000255        O훈군산 501호         전북 군산시 옥산면 북내길
           정O기         94-2008-70-0000377        O기군산501호            전북 군산시 미룡로
           박O남         42-2012-70-0000006         703덕O호             전북 군산시 월명동
          남OO찬         81-2013-70-0000001         O산천막사              전북 익산시 평동로
        O이앤비산업         81-2008-70-0000007            -               전북 익산시 목천동
           이O희         42-2016-70-0000009         701황O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궁항영상길
           이O화         42-2002-30-0000079         700청O호             전북 군산시 지곡동
         주식회사
                       42-1996-20-0000204        300동O티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O산글로벌
        O설천막기업
                       81-1998-70-0000003              -                전북 군산시 금동
          (김O진)
      ㈜O에스산업개발         94-2013-70-0000209       O에스익산505호            전북 익산시 하나로
           오O근         94-2013-70-0000280       O근임실 503호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김O우         94-2007-70-0000134        O우전주500호            전북 정읍시 학산로
           변O준         94-2013-70-0000076        O준정읍501호            전북 정읍시 충정로
           김O정         94-2013-70-0000118       O정정읍 501호            전북 정읍시 샘골로
      (유)O미산업개발        94-2013-70-0000312        O미군산501호            전북 군산시 문창1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9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문창로 123, 3층(문창동)
                대표이사 김문홍

                                                 160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8-3호
                             학교(가칭 신촌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평택 신촌지구 내 (가칭)신촌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
 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3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경기도 평택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부지매매 계약체결
  신촌지구 내          13,325            802(여의도동)
                                                         완료(2018. 6. 20.)
 학교(초등학교)                       아뮤티유한회사 대표이사 공재국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초등학교(공립)
  (2) 명칭: 가칭)신촌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신촌지구 내(칠원동 산36-34번지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325㎡
         사업시행면적: 13,325㎡
  (2)규모: 건축면적:     3,528.71㎡
         건축연면적: 11,659.16㎡
  (3)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19. 12. 31.


   인                     사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신종묵(申鍾默)
   총경에 임함
            2018.6.30.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정                        박인배(朴仁培)
   총경에 임함
            2018.6.30.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영광경찰서장
            경정                        문병훈(文炳勳)
   총경에 임함
            2018.6.30.
                                      182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78
지방자치단체
구
분
사업계획승인내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A1-5BL
②대지면적(㎡)
61,478
③건축면적(㎡)
12,435.82
12,183.77
-
252.05㎡
④건축연면적(㎡)
196,375.9
196,034.88
-
341.02㎡
⑤건
폐
율
(%)
20.23
19.82
-
0.41%
⑥용
적
률
(%)
213
212.93
-
0.07㎡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18개동(지하2층, 지상14~25층)
주택
형별
공공분양
66A,70(A,B,C,D),75(A,B),80(A,B,C,D,E,F),84(A,B)
계
1,282세대
⑧사업기간
2018.03.03.~2020.09.30.
2018.09.03.~2021.06.30.
⑨
부대
복리
시설
주차장
1,633대(지하1,633대)
면적:59,257.56㎡
1,633대(지하1,633대)
면적:59,175.39㎡
-
82.17㎡
어린이놀이터
1,410 ㎡
1,410 ㎡
주민운동시설(옥외)
950 ㎡
950 ㎡
경로당
375.21 ㎡
375.20 ㎡
-
0.01㎡
어린이집
707.37 ㎡
700.84 ㎡
-
6.53㎡
게스트및파티룸
298.77 ㎡
307.51 ㎡
+
8.74㎡
주민운동시설(옥내)
714.11 ㎡
711.42 ㎡
-
2.69㎡
맘스라운지
31.69 ㎡
31.69 ㎡
동호회실
390.53 ㎡
362.00 ㎡
-
28.53㎡
웰컴라운지
228.2 ㎡
227.28 ㎡
-
0.92㎡
재활용품보관소1,2
121.36 ㎡
121.37 ㎡
+
0.01㎡
창의센터
353.08 ㎡
352.26 ㎡
-
0.82㎡
셀커뮤니티
103.37 ㎡
103.37 ㎡
도서관
868.79 ㎡
867.51 ㎡
-
1.28㎡
관리사무소
398.27 ㎡
398.13 ㎡
-
0.14㎡
경비실2개소
78.95 ㎡
77.51 ㎡
-
1.44㎡
◉서울특별시고시제2018-20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위례택지개발지구내A1-5BL,A1-1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위례택지개발지구내A1-5BL, A1-12BL의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위례택지개발지구A1-5BL, A1-1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자김세용
나.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택지개발지구A1-5BL, A1-12BL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따로붙임참조
4. 사업기간: 따로붙임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따로붙임참조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9)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부(전
화번호: 02-3410-796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위례택지A1-5BL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79
구
분
사업계획승인내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⑩공동저수시설
708Ton
770Ton
+
62Ton
⑪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공
분양
66A
183
66.84
19.40
86.24
43.86
130.1
70A
60
70.65
20.39
91.04
46.38
137.42
70B
60
70.95
20.46
91.41
46.56
137.97
70C
13
70.72
20.41
91.13
46.42
137.55
70D
15
70.99
20.47
91.46
46.59
138.05
75A
167
75.91
21.96
97.87
49.82
147.69
75B
56
75.90
22.92
98.82
49.81
148.63
80A
48
80.41
23.11
103.52
52.78
156.3
80B
48
80.77
23.19
103.96
53.02
156.98
80C
66
80.36
23.10
103.46
52.75
156.21
80D
86
80.72
23.18
103.90
52.99
156.89
80E
41
80.56
24.09
104.65
52.87
157.52
80F
43
80.68
24.13
104.81
52.96
157.77
84A
297
84.72
24.35
109.07
55.60
164.67
84B
99
84.95
25.16
110.11
55.76
165.87
구
분
사업계획승인내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A1-12BL
②대지면적(㎡)
20,420
③건축면적(㎡)
4,126.69
4,174.71
④건축연면적(㎡)
58,224.60
58,332.25
⑤건
폐
율
(%)
20.21
20.44
⑥용
적
률
(%)
195.50
195.83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5개동(지하2층, 지상10~24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분양
64.94㎡(64A): 84세대/ 74.96㎡(74A): 47세대/ 74.96㎡(74B): 24세대/
74.90㎡(74C): 30세대/ 74.93㎡(74D): 20세대/ 74.90㎡(74E): 33세대/
84.95㎡(84A): 134세대/ 84.90㎡(84B): 3세대/ 84.92㎡(84C): 19세대
계
394세대
⑧사업기간
2018.03.03.~ 2020.09.30.
2018.09.03.~ 2021.06.30.
⑨
부대
복리
시설
주차장
501대
(지상6대: 121.40㎡,지하495대:
16,409.41㎡),면적:16,530.81㎡
501대
(지상6대: 121.40㎡,지하495대:
16,129.86㎡),면적:16,251.26㎡
어린이놀이터
597.00 ㎡
615.29 ㎡
주민운동시설(옥외)
229.00 ㎡
235.89 ㎡
경로당
190.07 ㎡
191.57 ㎡
어린이집
398.96 ㎡
391.82 ㎡
작은도서관
172.80 ㎡
167.35 ㎡
관리사무소
185.71 ㎡
192.52 ㎡
게스트룸
69.22 ㎡
98.25 ㎡
근린생활시설
257.08 ㎡
299.71 ㎡
맘스카페
76.35 ㎡
76.45 ㎡
멀티프로그램실
144.67 ㎡
141.83 ㎡
용역휴게실
79.50 ㎡
80.08 ㎡
자전거보관소
65.75 ㎡
70.23 ㎡
재활용품보관소
48.28 ㎡
44.56 ㎡
지하주차장
16,409.41 ㎡
16,129.86 ㎡
휘트니스센터
110.96 ㎡
113.00 ㎡
⑩공동저수시설
288Ton
306Ton (소화수조포함)
위례택지A1-12BL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80
구
분
사업계획승인내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⑪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공
분양
64A
84
64.94
19.26
84.20
40.95
125.15
74A
47
74.96
21.61
96.57
47.27
143.84
74B
24
74.96
21.50
96.46
47.27
143.73
74C
30
74.90
21.61
96.51
47.23
143.74
74D
20
74.93
21.48
96.41
47.25
143.66
74E
33
74.90
21.70
96.60
47.23
143.83
84A
134
84.95
24.06
109.01
53.57
162.58
84B
3
84.90
24.15
109.05
53.54
162.59
84C
19
84.92
24.87
109.79
53.55
163.34
◉대구광역시고시제2018-139호
민원인이출력한문서를공문서로보는전자문서의종류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전자문서의출력사용등)의규정에의하여민원인에게통
지한전자문서를민원인이출력한경우, 그출력문서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조
제1호에따른공문서로보는전자문서의종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대구광역시장
□민원인이출력한문서를공문서로보는전자문서의종류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2. 후원방문판매업등록증
3.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증
4. 면제확인서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6. 유독물, 대기환경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서
7. 대학생인턴근무확인서
8. 멘토활동인증서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1. 경기도부천시옥길산들초등학교증축사업을추진함에있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위하
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
과협의를마치고같은법제4조제2항및제7항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후, 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7월3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옥길산들초)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당초)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
 나. 성       명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경)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옥길산들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770번지
                                    변경)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770번지 외 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1) 시설결정면적 : 당초) 12,097.00㎡
                             변경) 13,097.60㎡
     2) 사업시행면적 : 당초) 12,097.00㎡
                             변경) 13,097.60㎡
     3) 토지조서
             소 재 지
                                           시 행 면 적
연번      동            지번        지목                                     기존 시설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계                        12,127.6       13,097.6
 1     옥길동           770       대        12,127.6       12,127.6       초등학교          경기도교육감
                                                                                                 옥길동 769-1에서
 2     옥길동         769-3       대               0         405.6        문화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
                                                                                                 경기도교육감에
 3     옥길동         769-2       도               0         564.4     도로(소로1-289호선)      부천시
                                                                                                   무상귀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소 재 지                             면 적                                 무상귀속
연번                             지목                                     공공시설                     귀속대상        비고
         동           지번               공 부(㎡)       편 입(㎡)                          면적(㎡)
               계                           564.4         564.4                      564.4
                                                                                                       종래의
 1      옥길동          769-2      도          564.4         564.4     도로(소로1-289호선)    564.4     경기도교육감
                                                                                                       공공시설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3,528.98㎡
                                     변경)    4,158.11㎡
               건축 연면적 : 당초) 12,181.41㎡
                                     변경) 14,914.74㎡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19년                                 12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증축
 나. 구 분 : 확장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