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4호                                     2002. 7.22. (월요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검사후개선에필요한비용”
               개정기준
                                           앞에“○타현장에서전용하는안전시설의운반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중다음과
                                           를삽입하며,
           같이개정한다.
                                           항목3. 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등의사용내
           제6조를삭제한다.                       역란중“카메라등”을“카메라, 컴퓨터, 프린터등”으
           제7조제1항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로하고,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타설등습지
             다만, 공사의특성상당해공사의공사감독자(감리 장소의장화, 조임눀(각반)”을“○ 조임눀(각반), 우
             자를포함한다) 또는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인 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정하는경우에는항목별사용기준한도의50퍼센트
                                           로하며, 
             범위내에서이를초과하여사용할수있다.
                                           항목4. 사업장의안전진단비등의사용내역란중“※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동조제3항 내지 제5
                                           매설물탐지, 계측, 지하수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
           항으로하고, 동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검토비용은제외”다음에“○ 고소작업장강풍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측정용풍속계”를삽입하고, 
             해당한다할지라도공사설계내역서에명기되어있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및행사비등의사용내역란
             는사항은안전관리비로사용할수없다.             중“○현장내안전보건교육장설치비용”다음에“※
           제10조제1항중“작성할때에제6조의규정에의하여
                                           교육장눀지구입비는제외”를삽입하며,
           당해”를“작성할때에당해”로하고, 동조제3항중“3
                                           항목6. 근로자의건강관리비등의사용내역란중“○
           년간보존”을“비치”로한다.
                                           일반및특수건강진단에소요되는비용”을“○법제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 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
           목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의 용”으로하고, “일반건강진단중의료보험에”를“국
           사용내역란중“-사업주가선임하여지방노동관서에 민건강보험에”로하며, “○신규채용시신체검사비”
           보고한씁제14조의규정에의한자격을갖춘안전관 를삭제하고, 그다음에“○의사·간호사등의근로
           리자”다음에“※인건비라함은근로기준법제18조
                                           자 건강상담·교육,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
           의규정에의한임금과당해현장에근무하는기간동
                                           용”,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근로자를보
           안의퇴직급여충당금을말한다. 이하 같다.”를 삽입
                                           호하기위한간이휴게시설”“※숙사또는현장사무
           하고, “안전순찰 등을 겸함“을“안전순찰 등 안전관
                                           소내의휴게시설제외”, “○근로자혈압측정용혈압
           리업무만을전담하는자”로, “폐자재처리원의”를“폐 계”를각각삽입하며, 동항목사용기준란중“10%이
           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로하며,              하”를“20%이하”로하고, 동별표끝단에다음과같
           항목2. 안전시설비등의사용내역란중“-낙하물방 이주)를신설한다.
           지망”을“-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으로 하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
           고, “○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 검전기및절연봉의
                                           해계상된안전관리비를기준으로사용한다
           설치또는구입비용”다음에“○가설전선의피복손
                                          〔별표 4〕중 기술지도눀가란의“142,000원”을
           상등을방지하기위한가설전선거치눀또는보호덮 “155,000원”으로, “186,000원”을“209,000원”으
           개등시설”을삽입하며, “무선호출기”를“무선호출 로, “224,000원”을“246,000원”으로한다.
           기·자동운전장치”로하고, “○철근, 파이프, 크램프 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등돌출부에찔림방지를위한캡등시설”앞에“○
                                               부 칙
           근로자재해예방을위하여사용하는제빙또는제설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비용”, “○ 기계·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②(기술지도눀가에관한적용례) 별표4의개정규정
           보호하기위한설비”를삽입하며, “제비용”을“장비 은이고시시행일이후새로이계약을체결하는건설
           사용료등제비용”으로하고, “○안전보건진단, 작업 공사분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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