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또는 확장, 새로운 기술·수요의 확산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이 낮아 그 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소상공인의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소상공인 사
업체의 고용 및 영업이익 증감 추이,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간의 기술격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할 수 있다.
나. 대기업등의 시장 지배력
｢대기업등의 시장 지배력｣은 대기업등이 기술·자본 또는 경영 역량 등을 통해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
에 대한 진입이 용이하거나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 심의대상 업종의 시장을 쉽게 잠식할 수 있는 정
도에 관한 것으로서, 규제 및 인·허가 등 진입장벽의 정도, 대기업등의 시장 점유율 변동 추이, 시장
의 규모 및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쟁력 영향은 심의대상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경우 심의대상 업종 및 연관
 산업의 생태계, 관련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서, ｢대내적 영향｣과 ｢
 대외적 영향｣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가. 대내적 영향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에 따른 대내적 영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심의대상 업종의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금액의 비율 및 그 추이 등을 통해 해당 업종의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와 범위
(2) 심의대상 업종의 시장규모의 증감 추이, 최근 새로운 영업형태의 시장 추이 및 설비투자 등 투
   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등의 관련 사업 진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시
   장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와 범위
(3) 대기업등의 새로운 사업의 진출 또는 확장이 제한되는 경우 소수 특정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고착되거나 확대되어 해당 업종의 생태계 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4) 심의대상 업종의 총 매출액 대비 전문 중견기업의 해당 매출액 비중, 전문 중견기업의 주된 영
   업 또는 생산 활동의 형태‧범위와 대외경쟁력 및 해외진출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전문 중견기업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정도와 범위
(5)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원료‧재료 및
   물품, 재화 또는 용역의 수요‧공급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후방 연관 산업의 수요‧공급,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와 범위
나. 대외적 영향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에 따른 대외적 영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대기업등의 동종 업종분야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추이, 해외 수출 등의 기반으로서의 국내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기업등의 해외 수출 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 및 그 정도와 범위
(2) 무역특화지수 및 수입규모, 해당 업종의 주요 수입품목 또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추이, 외국기
   업 대비 국내 기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국내 대기업등의 새로운 사업 진출 또는 확장이 제
   한되는 경우 외국기업과의 해당 업종분야 국내시장 경쟁에 있어 차별이 있거나 차별이 우려되
   는지 여부 및 그 정도와 범위
(3) 외국인의 해당 업종분야 직접투자(FDI)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와 범위

                              53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4) 글로벌 시장에서의 해당 업종분야 기업 활동의 추이, 해당 업종‧품목이 주로 국내에서 생산‧공
   급되는 고유‧토착 산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제적 경쟁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지 여부 및
   그 범위
다. ｢가｣항 및 ｢나｣항에 따른 대내외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현저히 우려되는 영업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대해 대기업등의 사업 진출 또는 확장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우려되는 피해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범위의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 및 대기업등에 대한 사업 승인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4.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1)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의대상 업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욕구
   충족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서, 대기업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확대 등이 제한되
   는 경우 ｢소비자의 접근성｣과 ｢소비자의 신뢰성｣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
   향의 정도와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소상공인 및 기업, 전문가, 소비자 등을 대
   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標的集團面接法), 설문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소비자의 접근성
｢소비자 접근성｣은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그 종류‧형태, 시간적‧장소적으로 소비
자 접근이 용이한지에 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심의대상 업종 관련 최근 시장수요가 높은 재화 또는 용역의 형태 및 그 수요 추이, 연관 기술‧
   업종 등과의 융복합화 등을 고려하여 도출되는 심의대상 업종 관련 소비자 수요‧욕구의 변화
   추이
(2) 최근 소비자 수요‧욕구 추이와 관련하여 생산‧공급되고 있거나 실현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형태
(3) (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형태와 관련하여 국내 대기업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각 생
   산‧공급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규모와 영업장 또는 사업장의 분포 및 공급 등의 현
   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
   로 지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등에 의해 소비자 수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나. 소비자의 신뢰성
｢소비자 신뢰성｣은 심의대상 업종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 위생 및 안전성 등
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 규격‧표준 및 인증제도 등의 여부,
대기업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소비자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Ⅳ. 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2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4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62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목적
비고
전
부산송도
케이블카
A호충돌방지등
N 35° 04′05.1″
E 129° 01′19.6″
FlY4s
8
8
황‧원형
철주‧4.5m
’19.1.16.
구조물존치
시까지/없음
구조물
표시
후
5
5
황‧원형
철주‧1.5m
전
부산송도
케이블카
B호충돌방지등
N 35° 04′05.9″
E 129° 01′19.8″
FlY4s
8
8
황‧원형
철주‧4.5m
’19.1.16.
구조물존치
시까지/없음
구조물
표시
후
5
5
황‧원형
철주‧1.5m
전
부산송도
케이블카
C호충돌방지등
N 35° 04′24.8″
E 129° 01′23.7″
FlY4s
8
8
황‧원형
철주‧4.5m
’19.1.16
구조물존치
시까지/없음
구조물
표시
후
5
5
황‧원형
철주‧1.5m
전
부산송도
케이블카
D호충돌방지등
N 35° 04′25.7″
E 129° 01′23.8″
FlY4s
8
8
황‧원형
철주‧4.5m
’19.1.16
구조물존치
시까지/없음
구조물
표시
후
5
5
황‧원형
철주‧1.5m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호
항로표지현황변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월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평택․당진항
공영해운등대
37°00′50.6″N
127°47′49.3″E
Fl(4)Y
8s
7
황원형
강관조
2019.
1. 17.
구조물
존치시까지
광달
거리
증가
후
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월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여수시
제C호부표
34-43-16.2 N
127-42-37.2 E
-
-
황원통형
2019.
1.17.
2019.
1.31.
시설물
보호용
인양점검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
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 신설

                                                  광달         도색,
              위치                       등고                              신설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완도항해경                                                         황,
          34°19′05.3″N                                                 2019. 1.   시설물        반영구,
전용부두                                   9.2         8        원형강관                                         -
         126°46′05.4″E                                                   16.       보호        이동없음
  등주                                                         조, 6.0
득암항영진     34°21′34.5″N    Fl(4)Y8s
                                                                                             설치목적
A호등부표    126°53′36.9″E                                                 2019. 1.         *
                                        -          7        황, 망대형                공사용       소멸시까지        -
득암항영진     34°21′33.1″N                                                    7.
                                                                                            , 이동없음
B호등부표    126°53′35.8″E

 * 공사명 : 득암항 물양장 축조공사
ㅇ 폐지

                                             광달
               위치                                       도색,       폐지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완도항어장     34°18′13.0″N
 1호등부표    126°47′24.2″E
 완도항어장     34°18′01.6″N
 2호등부표    126°48′19.7″E
 완도항어장     34°18′43.8″N
 3호등부표    126°46′58.2″E
 완도항어장     34°18′21.4″N
                                                                             여객선항로           설치목적
 4호등부표    126°47′53.7″E                                 황,       2019. 1.
                            Fl(4)Y8s         3                                확보 및          소멸시까지,   -
 당목항어장     34°22′33.6″N                                원통형         16.
                                                                             양식장 보호          이동없음
 1호등부표    126°57′06.0″E
 당목항어장     34°22′39.0″N
 2호등부표    126°57′06.0″E
 일정항어장     34°21′44.4″N
 1호등부표    126°59′29.4″E
 일정항어장     34°21′42.0″N
 2호등부표    126°59′42.6″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63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912번지 외 3필지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1.17.~2019.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어재 양수장 개보수사업-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양수장 개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912번지 외 3필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122m²
 - 양수장 1동
 - 수중펌프 20HP, 3.153m³/분 1대
 - 압송관로(강관) D200mm × L43m
 - 유공관(흄관) D600m × L56m, 무공관(흄관) D600m × L59m
 - 접합정 D1,200m × H5.5m 2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9.01.17.~2019.06.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64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
   국 뉴미디어정책과 역외 재송신 승인 업무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eyhuh@korea.kr
5. 기 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1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입국 심사 시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심사와 승객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심사장 혼잡도를 완화 등 신속한 입국심사를 통해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가
 사근로자ㆍ육아도우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취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19-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8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륙허가서에는 얼굴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타인에게 불법 대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선원 상
 륙허가는 15일 범위 내 기간을 부여하는데 선박 출항 후 재 입항 시까지 상륙허가 기간이 남아있
 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등 상륙허가서를 회수할 실익이 없어 상륙허가서 회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에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업무 확대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19-15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 출신동포의 대량유입에 따른 국내 고용시
 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국적동포의 손자녀(3세대)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국적동포의 국
 내 자유왕래 보장 및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외국국적동포의 손자녀(3
 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69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19-16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상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대상자의 출입국 등 사실 증명의 발급 등을 신청 하는 경우 ‘대
 상자가 행방불명, 사망 등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와 ‘명백하게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의 배우자, 형
 제․자매 등이 대상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 제7호를 개정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19-1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70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1. 개정이유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
 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5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kirameki03@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대상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
                                            육, 문화예술교육
                 서울특별시                     •청소년과 청년 및 성인 대상
       사단법인     종로구 통일로                     교육복지사업
                                                               02)723- 사회통합 신규
283   징검다리교        162, 4층   곽노현 2019.1.16.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468   지원과 등록
       육공동체      504호(교남동,                   정보공유와 연수
                     덕산빌딩)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 각종
                                            간행물의 발간과 방송제작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류‧협력 등

                                      71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
 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085호,
 2016. 3. 22. 공포, 2019. 3. 23.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요청(제12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아
   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다만, 복지부장관이 평가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아
   니할 수 있도록 함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②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거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체 구축·운영(제12조의3 신설)
 ○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
   록 하고,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및 비용 지원(제12조의4 및 제12조의 5 신설)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아동권리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라. 아동정책영향평가 결과 등(제12조의6 신설)
 ○ 결과보고서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내용, 영향의 범위 및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긍정적 영
   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를 포함하도록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을 마련
   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2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esesblue@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5, 341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18~’20년 계획을                   ’19~’21년 계획으로 현행화하고 하천 조사지
 점의 폐쇄(3곳), 하구 조사지점의 연도별 조사 계획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구분                       기존                                   개정안
                          총 3,038개                              총 3,035개
  조사지점
              상시(1년 주기) 221, 일반(3년 주기) 2,817        상시(1년 주기) 221, 일반(3년 주기) 2,814
               ’18년 1,159개 (일반 940, 상시 219)          ’19년 1,158개 (일반 937, 상시 221)
  연도별
               ’19년 1,159개 (일반 938, 상시 221)          ’20년 1,160개 (일반 939, 상시 221)
  조사계획
               ’20년 1,160개 (일반 939, 상시 221)          ’21년 1,159개 (일반 938, 상시 221)
              총 5가지 (부착돌말류, 저서동물, 어류,
  조사항목                                                              동일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부착돌말류, 저서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부착돌말, 저서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조사시기                                             수변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 봄 또는 가을(연 1회)
                                                   서식 및 수변환경 : 봄 또는 가을(연 1회)
 ※ 일반지점에서 수변식생은 6년 주기로 조사

나.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구분                      기존                                      개정안
  조사지점            668개(모두 3년 주기로 조사)                               동일
  연도별
                 ’18년 247개, ’19년 172개, ’20년 249개       ’19년 226개, ’20년 221개, ’21년 221개
  조사계획
                       총 4가지
  조사항목                                                              동일
                부착돌말류, 저서동물, 어류, 식생
                                                   부착돌말류, 저서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조사시기                  봄, 가을(연 2회)
                                                   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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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51
                            FAX : 044) 201-7054
                         e-mail : kimekev@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36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가 수행하였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균형있게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음. 동시에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물관리기
 본법」이 제정(법률 제15653호, 2018.6.12. 공포, 2019.6.13. 시행)되어 통합 물관리의 기틀이 마련됨
 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안 제2조 및 별표)
  유역ㆍ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고 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역물
  관리위원회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함
 나. 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안 제3조 및 제5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관계 부처 외청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 및 관계 부처 소속기관 장, 외청의 소속기관 장, 농림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
  함시킴
 다. 물관리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6조부터 제8조)
  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
  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 물관리위원회에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
  과를 두고, 각 15명 이내로 구성함
 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업무 및 구성(안 제9조)
  물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심의안건 작성ㆍ검토, 조사ㆍ연구 등 물관리위원회 지원역할을 하는 국
  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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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에 맞춰 수립ㆍ변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및 공청회 등(안
   제10조부터 제15조)
  물관리 관련 법률(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소관)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을 국가ㆍ유역물
  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포함시키고, 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의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
  의 사유로 인한 변경 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절차를 거친 후 제출된 의견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도록 함
 바. 물분쟁 조정절차 및 방법, 조정업무 처리절차 및 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직권 조정 물분
   쟁의 범위 등(안 제16조부터 제26조)
  물분쟁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 사회적 갈등이 심하여 시급하게 조
  정이 필요한 물분쟁은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물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한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선정 절차와 조정신청의 보완 절차 및 조정의 각하와 종료 사유를
  규정함
 사. 국가ㆍ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위탁(안 제28조)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osebleue@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 201-7018, 팩스 (044) 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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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에스티시(신은경) ② ㈜호반산업(김진원)
 나. 전화번호 : ① 031-704-0857 ② 02-6177-0674
2. 명칭 : 계단식 격자형의 이송교반장치와 연질 및 경질 이중구조의 초속경도막방수층을 이용한 옥
     상 노출형 복층방수공법(Nano L Spray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의 일반적인 단일 방수재료 및 복합방수공법(도막+시트)과는 달리 도막(연질
     Type 초속경도막방수재)과 도막(경질 Type 초속경도막방수재) 즉, 동질 재료를 적용하여 2중의 방
     수효과를 확보한 공법이다. 또한, 핀홀방지 프라이머를 개발함으로써 방수층 표면의 핀홀 발생을
     방지하였으며, 기존의 아스팔트나 합성고분자계 도막 및 시트와 달리 가열하거나 휘발성 유기용제
     를 사용하지 않은 상온 정량배합(계단식 격자형의 이송교반장치 개발)에 의한 전 공정 기계화 스프
     레이 시공이 가능한 옥상 노출형 복층 방수공법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전 공정 기계화 시공을 적용한 방수공법으로써 방수층의 핀홀방지 효과를 부여한
     프라이머 하도, 콘크리트 바탕면의 거동에 대응이 용이한 연질 Type 초속경방수재와 외부충격 저
     항성 및 내화학성 등의 내구성을 확보한 경질 Type 초속경방수재를 차례로 복층시공하여 일체화된
     이중구조의 중도, 계단식 격자형의 이송교반장치를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상온 정량배합이 가능하
     며 도막의 미경화 현상을 방지한 옥상 노출형 복층방수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1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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