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문제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맛, 느
낌, 외모, 냄새 등)인 경우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 시>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다.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 표시·광고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적정하게 하여야 한
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
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TV의 가격을 비교·광고함에 있어서 A사의 것은 14인치의 가격을 B사의 것은 20인치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용량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
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음료수에 대한 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사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광
고하면서 자사의 것은 성수기(2/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쟁사의 것은 비수기(4/4분
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서울~부산 간의 항공요금만을 비교하면서 마치 국내 전노선에 대한 요금비교인 것처럼 광고하
는 경우
     -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하는 광고에 있어서 특정속도의 정면충돌 시험결과만으로 자기가 제조·
판매하는 차가 경쟁사업자의 제조·판매하는 차보다 모든 면에서 안전도가 뛰어나다고 광고하는 경우
     -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휘발성이 강해 세탁물에는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는 것
처럼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에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자기가 개발한 세탁용제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하는 경우
 라.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
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
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
      ● 이 경우 “회사”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
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예    시>
     - 객관적 근거 없이 “××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안 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침대 스프링 도금여부는 침대수명과 관련이 없음에도 '침대를 사신지 5년이 지났다면 십중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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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귀하는 지난 밤 녹슨 스프링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침대를 1~2년 쓰고 버리실 생각이라면 ... 굳이
녹슬지 않는 ○○침대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타사 침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알칼리성 비누와 중성비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알칼리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과
중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이 있으나 경쟁사의 알칼리성 비누가 피부를 손상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 차량결함 등 다양함에도 단순히 정부 교통사고 조사 자료의
경쟁사업자 차량 사고율이 높은 점을 이유로 경쟁사의 차량은 안전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경우
15.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
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 자신이나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함
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경쟁사는 100% 좌석을 확보해 주는 반면 자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 자사의 통근용 정기항공편
이용의 장점을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사도 100% 좌석확보가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유행상품을 모아 한 세트로 팔면서 상품구성에 있어서 구식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광고하는 아파트가 실제 입주일 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곧 입주가 가능한 느낌
을 주는 표현을 하고 실제 입주일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6.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가.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하
여야 한다. 따라서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등 경품제공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특정 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광고하였는데도 불구
하고 실제 매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품류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 유명회사 제품이 아닌 소형의 TV와 세탁기를 경품으로 지급함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광고
함에 있어 “경품 : TV, 세탁기”등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여 마치 유명회사의 중형이상의 제품을 제
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단지 왕복 항공편만 제공되고 숙박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광고함
에 있어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이라고만 모호하게 표시·광고함으로써 마치 숙식도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이용 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
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
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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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막사                                                 506.84    1,010.84
    대대마트                                                 86.88     86.88
      전천후
                                                        100.02    100.02
    야외강의장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81-4 외 3필지
    체력단련장                                    13,692      76.84     76.84
     병영쉼터    (184, 185, 627)                             100.5     100.5
      차양대                                                 41         41
     1종 창고                                               54.25     54.25
   여성편의시설                                                33.9       33.9
       창고                                                30.72     30.7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30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탄약고 2                                               46         46
     무기고 2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80 외 7필지                    70.84     70.84
     무기고 3                                               33         33
             (181, 182, 183-1, 183-2, 183-3,   9,321
    동원 사무실                                             122.46     122.46
    독신자숙소   192, 193)                                   207.9     207.9
      대피소                                               726.1     726.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30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8호
                         국방ㆍ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25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6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9호(2018.1.4)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
 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과(031-228-298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31-250-82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변경)
   - 기정 : 969,648㎡
   - 변경 : 970,734㎡
   ◦ 변경사유 : 지구경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 박 상 우
   - 변경 : 변 창 흠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
  3) 면   적 (변경)
   - 기정 : 969,648㎡
   - 변경 : 970,73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 박 상 우
   - 변경 : 변 창 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222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3개소           10,895
                  1       당수동 330-2답 일원       2,080
 근린생활
                  2       당수동 249-1전 일원       4,515
 시설용지
                  3       당수동 330-1전 일원       4,300

 3) 공공시설용지 계획(변경)
  ◦ 상업시설용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4개소         18,864
  계
               변경                4개소         18,432
             기정                               4,018
                  1        당수동 434대 일원
             변경                               4,018
             기정            당수동 338전 일원        5,857
                  2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5,669
상업시설용지
             기정                               6,775
                  3        당수동 434대 일원
             변경                               6,531
             기정            당수동 338전 일원        2,214
                  4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2,214

  ◦ 업무시설용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2개소            9,566
  계
               변경              2개소            9,496
             기정            당수동 338전 일원        4,477
                  1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4,477
업무시설용지
             기정            당수동 338전 일원        5,089
                  2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5,019

  ◦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6개소            63,517
  계
               변경             6개소            63,192
             기정            당수동 345답 일원        6,380
                  1
             변경           당수동 345-5답 일원       6,338
             기정                               6,334
                  2       당수동 405-6임 일원
             변경                               6,377
             기정            당수동 338전 일원        4,339
                  3
도시지원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4,339
시설용지         기정                              25,592
                  4       당수동 393-4전 일원
             변경                              25,266
             기정            당수동 338전 일원       11,048
                  5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8,540
             기정            당수동 338전 일원        9,824
                  6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12,332

  ◦ 종교시설용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개소         1,000
  계
               변경                1개소         1,000
             기정            당수동 388전 일원       1,000
종교시설용지                1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1,000


                                  227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 녹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0개소           11,964
 계
            변경           10개소           11,004
          기정              7개소           9,251
               소계
          변경              7개소           8,524
          기정          당수동 301전 일원        692
                 1
          변경         당수동 301-2전 일원       703
          기정         당수동 249-2답 일원       684
                 2
          변경         당수동 249-15답 일원      705
          기정         당수동 337-3전 일원      1,311
                 3
          변경         당수동 337-11전 일원     1,296
완충녹지
          기정          당수동 468전 일원       2,300
                 4
          변경         당수동 468-3전 일원      2,002
          기정          당수동 446전 일원       2,817
                 5
          변경         당수동 446-6전 일원      2,371
          기정                             632
                 6   당수동 437-6대 일원
          변경                             632
          기정          당수동 388전 일원        815
                 7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815
          기정              3개소           2,713
               소계
          변경              3개소           2,480
          기정                            1,023
                 1   당수동 696-7임 일원
경관녹지      변경                            1,029
          기정                            1,311
                 2   금곡동 845-4답 일원
          변경                            1,174
          기정                             379
                 3   당수동 692-16임 일원
          변경                             277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8개소           6,892
 계
            변경            8개소           6,357
          기정                            1,088
               1     당수동 437-19임 일원
          변경                            1,087
          기정          당수동 388전 일원        872
                 2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608
          기정          당수동 388전 일원        470
                 3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474
          기정                             864
                 4    당수동 592전 일원
공공공지      변경                             864
          기정                             923
                 5    당수동 592전 일원
          변경                             924
          기정                            1,010
                 6    금곡동 856전 일원
          변경                            1,012
          기정                             890
                 7    금곡동 857전 일원
          변경                             620
          기정                             775
                 8   금곡동 851-1임 일원
          변경                             768

                             229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 하천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개소            14,176
  계
             변경            1개소            14,224
            기정        당수동 727-7구 일원       14,176   도로 중복구간 면적(1,102㎡) 포함
  하천              1
            변경        당수동 727-32구 일원      14,224   도로 중복구간 면적(1,115㎡) 포함


  ◦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2개소                  22,521
  계
             변경                  2개소                  22,521
            기정                   1개소                  10,721
                 소계
            변경                   1개소                  10,721
 초등학교
            기정             당수동 388전 일원                10,721
                  1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10,721
            기정                   1개소                  11,800
                 소계
            변경                   1개소                  11,800
 중학교
            기정                                        11,800
                  1       당수동 330-3답 일원
            변경                                        11,800


  ◦ 저류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개소                  11,132
  계
             변경                  1개소                  10,934
            기정             당수동 388전 일원                11,132
저류시설              1
            변경            당수동 388-19전 일원              10,934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녹색단지 계획방법
  ◦ 적정 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로 에너지의 절감을 도모
  ◦ 수변공간 창출
   - 지구 내 하천인 당수천 변에 공원을 계획하여 거주민의 여가생활 증진 및 삶의 잘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변공간 창출
 2) 녹색단지 실현방안
  ◦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화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 녹색교통계획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Network 계획

                                  230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기도 수원시
   변경           -                                     28.350352    감)0.001086      28.349266
                             당수동, 금곡동 일원
   2) 위치 : 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금곡동 일원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4]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붙임1〕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수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21,138,690.0            -          121,138,690.0     100.0     -

       소                 계     44,475,258.3      증)1,089.0         44,476,347.3      36.7
       제1종 전용주거지역               153,469.3           증)27.0          153,496.3         0.1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965,771.5         증)448.0        11,966,219.5       9.9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01,255.2         증)267.0        20,001,522.2      16.5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48,889.7         증)256.0        10,049,145.7       8.3

       준   주   거     지   역      2,305,872.6         증)91.0          2,305,963.6       1.9

       소                 계      5,870,825.2         증)59.0          5,870,884.2       4.8

 상업    일 반 상 업 지 역              4,194,570.1         증)59.0          4,194,629.1       3.5
 지역    중 심 상 업 지 역              1,388,231.0             -           1,388,231.0       1.1

       근 린 상 업 지 역              288,024.1               -           288,024.1         0.2

       소                 계      4,120,479.0             -           4,120,479.0       3.4
 공업
       일 반 공 업 지 역              3,964,095.0             -           3,964,095.0       3.3
 지역
       준   공   업     지   역      156,384.0               -           156,384.0         0.1
       소                 계     66,672,127.5      감)1,148.0         66,670,979.5      55.1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1,083,333.1             -           1,083,333.1       0.9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7,836,291.3             -           7,836,291.3       6.5
       자 연 녹 지 지 역             57,752,503.1      감)1,148.0         57,751,355.1      47.7
주)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9호(2018.1.4.) 사항임

                                                233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위치 정정
     110         학교                                            ․ 지구경계분할측량에 따른 지번 정정
                           - 당수동 388전 → 당수동 388-19전


 라. 방재시설(변경)
  1) 하천(변경)
     ◦ 하천 결정(변경)조서

                                        위치
      도면표시              시설의                                   연장     폭원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비고
       번호               세 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    (m)      (㎡)      결정일

                       소하천 당수동     당수동              대로         1.99        24,913 수고 09-94
기정         22   하천                                                   4~22
                      (당수천) 산68임 625-68구           3-18       (0.84)      (14,176) (2009.4.7)

                       소하천 당수동     당수동    수원당수   1.99        24,913 수고 09-94
변경         22   하천                                     4~22
                      (당수천) 산68임 625-68구 공공주택지구 (0.84)      (14,224) (2009.4.7)

주1) ( )는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주2) 사업지구 내 도로(1,115㎡)와 중복결정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하천      ․ 선형 및 면적변경                           ․ 당수천 소하천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22
                (소하천)      - 면적 14,176㎡ → 14,224㎡ 증)48㎡          선형 및 면적 변경


  2)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수동 388전 일원                                                 국고17-999
변경         18   유수지 저류시설 → 당수동 388-19전 일원             11,132        감)198     10,934   2018.01.04   -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위치 정정 및 면적변경                        ․ 지구경계분할측량에 따른 지번 정정
     18         유수지        - 당수동 388전 → 당수동 388-19전            ․ 당수천 소하천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 면적 11,132㎡ → 10,934㎡ 감)198㎡         하천선형 변경으로 면적 감소



5.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41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붙임2〕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04           수원당수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     969,648     증)1,086     970,73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면적변경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변경       104         수원당수
                            - 969,648㎡ → 970,734㎡ 증)1,086㎡       경계분할측량 결과 반영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 기정

                                           획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     30,796     -            -              30,796
                              -1    당수동 249-4전 일원             274
                              -2    당수동 249-4전 일원             271
                              -3     당수동 301전 일원              273
             1     1,647                                              ◦획지분할 ‧ 합병 불허
                              -4     당수동 301전 일원              274
                              -5    당수동 249-3전 일원             276
                              -6    당수동 249-3전 일원             279
                              -1    당수동 249-3전 일원             255
                              -2    당수동 249-3전 일원             255
 DH1
                              -3    당수동 249-2답 일원             255
             2     1,531                                              ◦획지분할 ‧ 합병 불허
                              -4    당수동 249-2답 일원             255
                              -5    당수동 249-2답 일원             255
                              -6    당수동 249-2답 일원             256
                              -1    당수동 249-2답 일원             243
             3     1,456      -2     당수동 329전 일원              243     ◦획지분할 ‧ 합병 불허
                              -3     당수동 328전 일원              243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