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인       이외의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면적 면적
                                      서울 구로구
                            1/2 김순주 개봉동                            공유인
                                            312-72
    횡성군                              경기도 의왕시
  7 우천면 산54 임 12,564 1,570             내손동 771
    용둔리                     1/2 정정수 반도보라빌리지                        공유인
                                         1단지
                                       108-1303
                                      서울 강남구
    횡성군                               역삼동 755-4
  8 우천면 111-8 도 438 86 1 양성우              역삼
    용둔리                               이-편한세상
                                        111-501
                                                       서울특별
                                                   중소기 시 중구 근저당
    횡성군                         주식회 강원도 횡성군 업은행 을지로2    가   50
                                                                권
  9 우천면 111-1 장 533 99 1 사성우    엔비테 우천면      용둔리       시즈오카
    용둔리                          크      109-20     횡성군     켄 근저당
                                                   우천면 후지시 권
                                                   용둔리 고칸지마
                                                        814번지
                                                       서울특별
                                                   중소기 시 중구 근저당
    횡성군                         주식회 강원도 횡성군 업은행 을지로2    가   50
                                                                권
 10 우천면 109-20 장 11,392 41 1 사성우엔비테 우천면      용둔리 일본국, 시즈오카
    용둔리                          크      109-20     에프케 켄 근저당
                                                   이산업 후지시 권
                                                   주식회 고칸지마
                                                    사 814번지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11 우천면
    용둔리  110-1 대   48   43   1  윤남숙  우천면 경강로
     리                                    2849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12 우천면 109-9 대 356 21 1 윤남숙 우천면 경강로
    용둔리                                   2849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13 우천면 109-5 전 246 116 1 윤남숙 우천면 경강로
    용둔리                                   2849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14 우천면 109-11 전 527 49 1 윤남숙 우천면 경강로
    용둔리                                   2849
    횡성군                              횡성군     우천면   우천농 횡성군
                                                         우천면
                                                               근저당
                                                               권및
 15 우천면 109-21 전 4,112 11 1 김응기 용둔리 85 업협동 우항리 지상권
    용둔리                                             조합 767 설정
                                  46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인      이외의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면적 면적
    횡성군                                        우천농  횡성군 근저당
 16 우천면 109-1 대 485 3 1 김응기 횡성군          우천면 업협동 우천면 권 및
                                   용둔리 85 조합 우항리 지상권
    용둔리                                               767 설정
    횡성군
 17 우천면 68-1 구 19,832 190 1 국      농수산부
    용둔리
    횡성군
 18 우천면 113-8 제 975 21 1 국           건설부
    용둔리
    횡성군                          경기도 부천시
 19 우천면 111-4 답 456 11 1 조금숙 원미구  26 건영연립
                                         역곡동
    용둔리                            에이-203
    횡성군
 20 우천면 109-6 전 70 10 1 김응기 횡성군    용둔리 85
                                         우천면
    용둔리
    횡성군
 21 우천면 828 도 538 536 1 국            농림부
    용둔리
                                  인천 남동구
    횡성군                              간석동
 22 우천면 829 답 5,102 695 1 배영효 900-153
    용둔리                            현대홈타운
                                   102-1210
    횡성군
 23 우천면 830 구 1,111 205 1 국          농림부
    용둔리
    횡성군
 24 우천면 831 도 930 483 1 국            농림부
    용둔리
    횡성군                          횡성군     우천면   우천농 횡성군
                                                    우천면
                                                          근저당
                                                          권및
 25 우천면 832 답 3,841 652 1 김응기 용둔리 85 업협동 우항리 지상권
    용둔리                                         조합 767 설정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횡성군                                 1032-6 동횡성  횡성군 근저당
 26 우천면 832-1 답 2,031 318 1 송주봉 학성동
                                  삼천리아파트 동조합 우천면
                                               농업협         권
    용둔리                             103-406         우항리
                                                      767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동횡성 횡성군 근저당
 27 우천면 832-2 답 2,914 246 1 이종남 우천면 용둔리 농업협 우천면 권
    용둔리                                88      동조합 우항리
                                                      767
    횡성군                          경기도 양주시
 28 우천면 88-6 전 77 6 1 송수영 덕정동      은동마을
                                          164
    용둔리                             108-404
                              47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인     이외의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면적 면적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29 우천면 98 전 132 5 1 전상호 우천면 용둔리
    용둔리                               88
    횡성군
 30 우천면 97 답 29 22 1 원유상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93
    용둔리
    횡성군
 31 우천면 산50 임 8,529 20 1 공 강원도교육감
    용둔리
    횡성군
 32 우천면 81-2 임 1,201 69 1 공 강원도교육감
    용둔리
    횡성군
 33 우천면 89-1 전 404 133 1 유관종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93
    용둔리
    횡성군
 34 우천면 98-1 도 391 40 1 국           건설부
    용둔리
    횡성군
 35 우천면 95-6 도 47 40 1 국            건설부
    용둔리
    횡성군
 36 우천면 94-4 도 106 20 1 국           건설부
    용둔리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37 우천면 99-10 전 1,122 42 1 전상호 우천면 용둔리
    용둔리                               88
    횡성군                          횡성군 횡성읍
 38 우천면 99-2 도 131 49 1 조한흥 읍상리        278-10
    용둔리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39 우천면 99-3 전 537 84 1 전상호 우천면 용둔리
    용둔리                               88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40 우천면 456 답 1,591 115 1 이동녀 우천면 산전리
    산전리                              174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41 우천면 456-1 답 2,786 340 1 이동녀 우천면 산전리
    산전리                              174
    횡성군
 42 우천면 456-2 답 1,006 107 1 김창우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185
    산전리
    횡성군
 43 우천면 456-3 답 2,266 228 1 김창우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185
    산전리
    횡성군
 44 우천면 455 구 1,261 425 1 국         농림부
    산전리
                              48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인       이외의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면적 면적
    횡성군
 45 우천면 456-4 답 2,013 186 1 권병열 횡성군 산전리
                                         우천면
                                          307
    산전리
    횡성군
 46 우천면 456-5 답 825 241 1 권병렬 횡성군   용둔리
                                         우천면
                                           74
    산전리
    횡성군
 47 우천면 448-7 도 190 26 1 공           횡성군
    산전리
    횡성군
 48 우천면 448-4 도 72 19 1 공            횡성군
    산전리
    횡성군
 49 우천면 268-2 도 507 37 1 국           건설부
    산전리
    횡성군
 50 우천면 441-9 도 120 39 1 공           횡성군
    산전리
    횡성군
 51 우천면 441-10 도 20 19 1 공           횡성군
    산전리
    횡성군
 52 우천면 441-7 도 316 201 1 공          횡성군
    산전리
                                  강원도    원주시         서울
    횡성군                             단계동 880 유병호 용산구
 53 우천면 440-2 대 176 176 1 정향란 코오롱아파트10             용산동 근저당
    산전리                              1-1004          2가 권
                                                    1-962
    횡성군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80
 54 우천면 439-5 잡 1,918 126 1 정향란 코오롱아파트10
    산전리                              1-1004
    횡성군
 55 우천면 442-6 전 159 10 1 박점예 횡성군    정금리
                                         우천면
                                           69
    산전리
    횡성군
 56 우천면 432-23 목 99 13 1 신창균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445
    산전리
    횡성군
 57 우천면 432-9 전 192 192 1 정우화 횡성군   산전리
                                         우천면
                                          444
    산전리
    횡성군                             서울특별시
 58 우천면 435 전 4,718 129 1 김동환 송파구 오금동
    산전리                               152-3
    횡성군
 59 우천면 432-10 전 2,325 231 1 신창균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445
    산전리
                               49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공사
구분 하천공사의         하천공사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시행자의 하천공사의 착수 및
    명칭         시행지역의 위치                          명칭 및 준공예정연월일
                                                  주소
          고부천 : 전북 정읍시 국가하천인 고부천, 원평천에
          고부면 관청리~부안군 대하여 내수침수 저감을 위한 익산지방국
당초 고부ㆍ원평천 동진면 하장리 일원 외수위 저하가 필요하여 이를 토관리청장 착수 : 2007. 12.
   하도정비공사 원평천 : 전북 정읍시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전북 익산시 준공 : 2013. 12. 31.
          감곡면 삼평리~김제시 하도정비 22,740m(고부천    남중동 352
          죽산면 죽산리 일원 15,420m, 원평천 7,320m)
변경                                                착수 : 2007. 12.
      〃          〃              〃            〃
                                                  준공 : 2014. 6.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정읍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생태 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도모, 주민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
  ㅇ 개 요 : 축제 L=10,410m, 호안 L=11,270m, 인도교 L=69m/1개소,
           자전거도로 L=6,420m, 산책로 L=4,270m, 조경시설물 1식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ㅇ 전북 정읍시 시기동(상동교하류) ~ 농소동(사금보)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09. 2. 13.
  - 준공일 : 2013. 12. 3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52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5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횡성우천일반산업단지지원도로(국도6호선) 확․포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
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횡성군청안전건설과(☏033-340-2845), 원주지
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호
하천공사준공
금강수계치수사업어량천어량제상류개수공사를하천법제27조에규정에의거준공하고하천법
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금강수계치수사업어량천어량제상류개수공사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전라북도익산시낭산면석천리∼망성면무형리
3.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목적: 홍수로부터농경지및인가보호
○개요: 축제13,006m, 호안4,640m, 교량공335m/12개소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소: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52길27(남중동352번지)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공사기간) : 2004. 12. 10 ∼2013. 12. 17 (2,894일)
6. 하천공사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비치
7. 하천구역에관한축적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전라북도익산시청(건설과) 비치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의발생면적및그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전라북도등관련기관에관리이관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진강수계 치수사업 소성천 소성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ㅇ 개 요 : 축제 및 호안 L=14,819m, 교량 18개소, 배수문 29개소, 취수갑문 3개소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ㅇ 전북 정읍시 소성면 용정리~ 고부면 강고리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03. 6. 20.
  - 준공일 : 2013. 12. 2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라북도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4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진강수계 치수사업 두월천 두월제상류 개수공사
                             53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ㅇ 개 요 : 축제 및 호안 L=13,340m, 저수호안 L=24,004m, 구조물 30개소, 교량 802m/10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ㅇ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김제시 오정동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03. 8. 19.
   - 준공일 : 2013. 12. 2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32)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월 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변 경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도색·구조   연월일
                                            명목
     전 인천북항흥우 NE :: 126°
                      37° 29′ 29.5″
                          36′ 53.5″ Fl Y 4s 6 황망대형
 변경
     후 A호등부표 NE :: 126°
                      37° 29′ 33.5″
                          36′ 49.6″
                                                (LS-24)
                                                        2014. 준설공사에
                 N :  37° 19′ 37.0″                      1.14   따른
     전 인천북항흥우 E : 126° 37′ 22.0″                황망대형          위치이동
 변경      B호등부표   N :  37° 29′ 39.0″ Fl Y 4s 6 (LS-24)
     후           E : 126° 37′ 19.0″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모항항등표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54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2014년 1월 20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변경       설치기간
구 분 표지명 (WGS-84)            등 질 (m) 거리 높이(m) 연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변경전
      모항항 N 35° 34' 45.14" Fl G 6s 11 5 콘크리트조
                                           녹원형 2014. 항해 준영구 등명기 교체
                                                           / (250㎜ →
변경후 등표 E 126° 30' 42.95"                9   8.9 1.15. 원조 이동없음 LED-200HI)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월 2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명         위 치                광달 도색구조 경 복 구         설치기간
 분            (WGS-84)    등 질 등고 거리 및 변     년월일  예정일 목적   및    비고
                                  (M) 높이(m)             이동여부
당초 옥포항                    Fl R     20 홍원형                      제어반
                           7s                            영구   고장으로
   북방파제 EN 128°
            34° 53′ 49.7″
                43′ 02.7″ Fl R 16     콘크리트 2014. 미정 항해 / 등명기 변경
                                       조 1.14.       원조 이동없음 (DKRB400
변경  등대                              5  11                       →
                           6s                                  25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양주검준염색사업협동조합 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상수리)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04-39 외 5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0㎥/일
                                55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1. 1. ~ 2013. 12. 31.(60개월 간)
          (변경)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4m×H13.0m) 4개소→3개소
  ㅇ 취수관(D200㎜×L709m, D250㎜×L340m, D300㎜×L227m)
  ㅇ 취수펌프(60HP 2대, 30HP 2대→1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W1115 항공 우주용 스텐인리스강의 부동 태화 처리        표준안
   개정      KSW0914 항공 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검사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W 0914(항공 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검사 방법) 등 2종을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띄어쓰기,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4-5호
 「국적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귀화 대상인 특별공로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로 구체화하고, 임기 1년의 국적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현행: 1년) 확대하는 등 국적법 시행령상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1동, 우편번호 427-700, 전화 02-2110-4122, 팩스 02-2110-0379)하시거나 법무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
   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주요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4-6호
「국적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화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사실증명서 발급권자를 변경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
   칙상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우편번호 427-700, 전화 02-2110-4122, 팩스 02-2110-0379)하시거나 법무부 인
   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
   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주요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0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7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1.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공익성과 운영효율성을 높
   여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전문가 참여 확대(안 제8조)
    ○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6~8명에서 8~10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구성원에 지역주민, 공
       공의료ㆍ병원경영 전문가를 추가
  나. 중요 운영 규정 개정 시 지자체 승인절차 도입(안 제9조)
    ○ 인사ㆍ보수ㆍ복무 규정 등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의 제ㆍ개정 시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
  다.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도입(안 제10조의2, 제21조)
    ○ 지방의료원장 임명 시 지자체장과 원장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 이행여부를 평가하
       여 보수․인사와 연계하도록 함
  라. 지방의료원 폐업, 해산 시 환자 안전 조치 등(안 제20조의2)
    ○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 시 환자 전원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지방의료원 업무 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 도입(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예결산서, 인력ㆍ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각종 평가, 감사결과 등 세부
       운영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보공시 항목
       을 표준화하여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2,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병무청공고제2014-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월 20일
              병 무 청 장
                           58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10호(‘11. 3. 29) 및 제2013-138호(’13. 4.10) 및 제2013-569호
(2013.12.20)로 실시계획 및 변경승인 고시한 바 있는 남강(Ⅱ)2차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
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남강(Ⅱ)2차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목적
  기존 남강광역 급수구역인 경남 서・남부 지역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대처하여 적기 안정적인 용
  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남강댐
  나. 목표연도 : 2020년
  다. 시설용량 : 64천㎥/일
  라. 시설개요
         구분              시 설 명          시설개요                    비 고
       취수시설              남강취수장         Q=67.2천㎥/일              시설확장
       정수시설              사천정수장         Q=64.0천㎥/일              시설확장
       관로시설              송수관로      D=450~200mm, L=8.2km        고성계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3,405.0
       남강취수장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내평리 일원                         -
       사천정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일원                         -
       송 수 관 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거류면, 마암면 일원                      3,405.0
6. 사업시행기간 : 2010년 1월 ~ 2013년 12월
7.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186.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
                                 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
     송수            186.0   송수관로  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시설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
                                 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
                                 리처분
                                   69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
                            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
                            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544호) 제
                            17조(잔여지 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에 인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
                            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
                            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송수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무상귀속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 경남서부권관리단(☎
  055-851-52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율촌산단물양장 전면 박지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율촌산단물양장 전면 박지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주)오리엔트조선 공동관리인 이동희 차재철
  나.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로 405번길(구평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국가관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공사의 목적
  (주)오리엔트조선 전용부두 해상 박지준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