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9-433호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정정) 고시
 충청남도고시 2009-422호로(2009. 11. 30)로 고시된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에 대
하여 일부 착오기재로 인한 기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충청남도지사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2) 공간시설
 2. 녹지
     (당   초)
          도면표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기정             18        완충녹지     동산리 57-3 일원                              517

     (정   정)
          도면표시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신설             18        경관녹지     동산리 57-3 일원                              517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
 항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2) 공간시설
 3. 녹지
     ○녹지 결정조서
     (당    초)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8        녹지    완충녹지    동산리 57-3 일원             -   증)517         517

     (정    정)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8        녹지    경관녹지    동산리 57-3 일원             -   증)517         517

                                                649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녹지 결정 사유서
     (당      초)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신설
              경관
    13             •위치:시묘리 산147-8 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완충녹지 신설
              녹지
                   •면적:44㎡
                   •신설
              경관
    14             •위치:시묘리 산147-8 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완충녹지 신설
              녹지
                   •면적:562㎡
                   •신설
              경관
    15             •위치:시묘리 산145-1 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완충녹지 신설
              녹지
                   •면적:311㎡
                   •신설
              경관
    16             •위치:동산리 산106-15 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완충녹지 신설
              녹지
                   •면적:364㎡
                   •신설
              경관
    17             •위치:동산리 56 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완충녹지 신설
              녹지
                   •면적:498㎡
                   •신설
              경관
    18             •위치:동산리 57-3 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완충녹지 신설
              녹지
                   •면적:517㎡

     (정      정)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신설
              경관
    13             •위치:시묘리 산147-8 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경관녹지 신설
              녹지
                   •면적:44㎡
                   •신설
              경관
    14             •위치:시묘리 산147-8 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경관녹지 신설
              녹지
                   •면적:562㎡
                   •신설
              경관
    15             •위치:시묘리 산145-1 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경관녹지 신설
              녹지
                   •면적:311㎡
                   •신설
              경관
    16             •위치:동산리 산106-15 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경관녹지 신설
              녹지
                   •면적:364㎡

                                         650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신설
                 경관
    17                •위치:동산리 56 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경관녹지 신설
                 녹지
                      •면적:498㎡

                      •신설
                 경관
    18                •위치:동산리 57-3 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경관녹지 신설
                 녹지
                      •면적:517㎡

 ※정정고시 이외의 내용은 당초 고시와 동일함.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9-144호
                              2010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 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위탁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 종 열    서울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교육



⊙평택시고시제2009-27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공
사 시행의 인가 등)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평   택   시   장
① 사업의 명칭:평택종합유통단지 내 물류터미널사업
② 사업시행자의 주소: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348번지
③ 사업시행자성명:이창덕
④ 물류터미널의 종류:일반물류터미널
⑤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651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과태료처분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내역( 단 위 :   스팸번호(URL)
                                                     천원)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4      이성미                                             18,000 010-9892-9311
               사전 동의 위반    309-85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5      전을표                                             18,000 010-5627-2987
               사전 동의 위반    530-62 한신빌라 201호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526
6      강미숙                                             27,000 010-4008-5279
               사전 동의 위반    세명빌라 2동 202호
               전화광고 전송 시
7      권영애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15-3           18,000 010-2359-8326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8      전강배                                             18,000 010-9631-7758
               사전 동의 위반    265-89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9      조준행                                             18,000 010-6667-5605
               사전 동의 위반    325-14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전화광고 전송 시
10     윤영철                 용정리 785-31 한진빌라 B           27,000 ytn999.com
               사전 동의 위반
                           동 102호
               전화광고 전송 시
11     진종수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5            27,000 RFV55.com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     이종석                                             18,000 010-3310-1711
               사전 동의 위반    258-105 1층동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정일수                                             18,000 010-8127-2456
               사전 동의 위반    421번지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1-5
14     이소진                                             18,000 010-3378-7849
               사전 동의 위반    신동아아파트 28동 601호
               전화광고 전송 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5     문철수                                             18,000 010-3999-1379
               사전 동의 위반    대화동 2163번지 2층 203호
               전화광고 전송 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6     이계선                                             27,000 om333.com
               사전 동의 위반    31-1 주공아파트 8동 405호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도봉구 창동
17     박승환                                             18,000 010-4037-4579
               사전 동의 위반    731-111, 309호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18     김효진                                             18,000 010-2542-8836
               사전 동의 위반    226-29 2층 204호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9     정윤식                                             18,000 010-5657-3662
               사전 동의 위반    39-676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9번지
20     박금성                                             18,000 010-6221-0145
               사전 동의 위반    10호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465번
21     장칠수                                             10,800 010-5762-2378
               사전 동의 위반    지 7호 2층

                                    469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과태료처분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내역( 단 위 :     스팸번호(URL)
                                                      천원)
               전화광고 전송 시
22     안미희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18-1            18,000 010-5176-5970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
23     윤왕일                                              18,000 010-9913-7820
               사전 동의 위반    동 625-3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4     이해윤                                              18,000 010-4361-2128
               사전 동의 위반    698-29 삼부빌라 B01호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5     김상웅                                              27,000 010-8879-9789
               사전 동의 위반    73-541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전화광고 전송 시
26     유승재                 588번지 양지대림아파트                10,800 010-7929-5878
               사전 동의 위반
                           209동 505호
               전화광고 전송 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7     정삼수                                              18,000 010-8441-7271
               사전 동의 위반    146-1
               전화광고 전송 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8     이재혁                                              18,000 010-6394-2866
               사전 동의 위반    일산동 592-26(3/11)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9     김하익                                              27,000 010-5169-4020
               사전 동의 위반    1-50(17/4)
      금강팰리스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3-1
30                                                      16,800 010-4221-3600
       (윤수현)   사전 동의 위반    303호
               전화광고 전송 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1     최상현                                              10,800 010-2238-7565
               사전 동의 위반    245-32
               전화광고 전송 시                                         www.toss010.
32     김태영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50-1            27,000
               사전 동의 위반                                          com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33     김영근                                              12,600 010-9645-9947
               사전 동의 위반    88-242 (20/7) -B01
               전화광고 전송 시
34     이충만                 서울시 강북구 번동 465-8             18,000 010-9914-5696
               사전 동의 위반
        비틀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5                                                      24,000 010-2647-4903
       (김형윤)   사전 동의 위반    782-11번지 2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66
               전화광고 전송 시
36     김귀례                 (6/4) 주공아파트                  18,000 010-3225-0370
               사전 동의 위반
                           1013-1203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26-8
37     권미현                                              27,000 010-2419-4006
               사전 동의 위반    (7/5)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8     김동철                                              18,000 010-3956-0047
               사전 동의 위반    265-557
               전화광고 전송 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39     유창현                                              18,000 010-7376-3032
               사전 동의 위반    사능리 634-2 (2/)

                                     470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위    치: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1170-2번지
 -면    적:16,473.8㎡
⑥ 사업시행기간:2009년 4월 10일~2011년 12월 31일
⑦ 변경사항:연면적 증 607.11㎡(3,943.24㎡→4,550.35㎡)
⑧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첨부서류와 같음
                                            토   지         조    서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   번   면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평택시         서울시 중
     평택시            잡종                                                             (주)신    근저당권
 1         1170-2           16,473.8    1170-2 16,473.8 가재동         이창덕   구 태평
     도일동            지                                                              한은행     및 지상권
                                                              348         로2가120




⊙(대구)달성군공고제2009-1040호
                                                정정공고
 (대구)달성군공고 제2009-1000호(2009. 11. 18.)로 열람공고된 내용중 기재착오 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달   성       군   수
□정정내용
 ○시행지구
     •기   정: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금포리 일원 461,094㎡
     •변   경: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일원 461,094㎡
 ○ 사무소의 소재지
     •기   정: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금포리 1461-1번지
     •변   경: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461-1번지
 ○ 기타:정정사항을 제외한 열람공고는 당초와 같음.



⊙원주시공고제2009-1540호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원   주       시   장
                                                    652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1. 공고기간:2009년 12월 10일~ 2010년 6월 9일(6개월간)
2. 신고 및 문의:강원도 원주시 회계과(☎ 033-737-2445)
3. 신고사항: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   고

   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722-4                 답            53

   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776-1                 답           426

   3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1371                  전           666

   4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252-4                철용           52

   5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292-2                임야          199

   6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산217-4                임야          915

   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58-2                임야          343

   8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산79                   임야        3,994

   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산21                   임야        1,083

  10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산65                   임야          358

  1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산46                   임야          205

  1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산2                    묘지        2,664

  1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산47                   임야          618

  14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산58                   임야          478

  15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산74                   임야       10,146

  16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산75                   임야        3,282

  17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133                  임야          891

  18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132-2                임야          774

  19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산23                   임야        1,060

  20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산23-2                 임야        5,064

  21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산141                  임야        1,074

  합계                 21필지                              34,345

                                    653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가 정하는 그 규정을 따른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20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10년도 의사
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10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010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1억
9694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67호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배수지 건설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마동배수지건설 수도사업 인가
2. 사업시행자
 ○명    칭:광양시장
 ○주    소: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광양시 황금·황길지구 및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와 와우·마동
  일원 택지개발지구의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용수수요량 증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마동
  배수지를 신설
 ○개    요
  -배수지 시설용량:11,000㎥
  -배수관로:L=9.995km(D400~700m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산415-1번지 일원
5. 급수지역,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급수지역:광양시 마동, 골약동 일원(광양항 배후부지 포함)
                                545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9-70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
간, 도로명, 기초번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1. 고시일:2009년 12월 8일
2. 고시방법: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3. 고시내용: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결과통보 및
 신     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장관 ▶                       ▶           ▶
                                                     공고       주소위원회        결정고시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      화:02-2100-4056 (FAX:02-2100-4323)
 나. 주      소:(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다. 새주소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관리 도로의                                           도로관할     기초 기초번호 예 비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부여사유
번호 길이(m)                                         행정구역     간격 (재시작시점) 도로명

072-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별도조 강원(영월군,                   강원 강원 남쪽을 가
       68,976 18      로                                   20m 연속부여
3-3                       서면 쌍용리 고한읍 고한리 서참조     정선군)                 남로 로지르는 도로

147-                      경기 군포시 경기 군포시 별도조                                행정구역 명
       8,194    35    로                         경기(군포시) 20m 연속부여 군포로
3-2                        대야미동     산본동   서참조                               칭 활용

147-                      경기 안양시 경기 안양시 별도조                                행정구역 명
       6,300    35    로                         경기(안양시) 20m 연속부여 안양로
3-3                       만안구 석수동 만안구 석수동 서참조                               칭 활용

298-            12~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 별도 조 경남(양산시)                  여락 행정구역명
       3,678          로                                   20m 연속부여
1-1             14        동면 여락리 철마면 송정리 서 참조 부산(기장군)                송정로     조합

309-            10~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 별도 조 경남(창녕군)                  달성 행정구역명 및
       10,888         로                                   20m 연속부여
1-1             18        이방면 송곡리 유가면 유곡리 서 참조 대구(달성군)                남로   방향성 반영

                                                                   행정명칭 조
339-                      충남 연기군 충북 청원군 별도 조 충남(연기군)
     17,773 20        로                               20m 연속부여 연청로 합(연기군과
 1-1                      남면 양화리 부용면 외천리 서 참조 충북(청원군)
                                                                    청원군)

                                          541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관리 도로의                                             도로관할     기초 기초번호 예 비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부여사유
번호 길이(m)                                           행정구역     간격 (재시작시점) 도로명

340-            8~        충북 제천시 강원 원주시 별도 조 충북(제천시)                          행정명칭
       6,584          로                                     20m 연속부여 화당로
1-1              9        백운면 도곡리 귀래면 운남리 서 참조 강원(원주시)                         활용

341-            20~       경북 칠곡군    대구 동구 별도 조 경북(칠곡군)                 팔공 팔공산를 통
       16,924         로                                     20m 연속부여
1-1             22        동명면 기성리    백안동   서 참조 대구(동구)                 산로 과하는 도로

                                                  부산(기장군)
342-            12~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 별도 조                           철마     행정명칭
       2,044          로                           경남(양산시) 20m 연속부여
1-1             14        철마면 송정리 동면 법기리 서 참조                          삼동로     조합


343-            20~        울산 남구    경북 경주시 별도조 울산(남구, 북구)                    물류수송 위
       66,489         로                                     20m 연속부여 산업로
2-1             40         두왕동      강동면 유금리 서 참조 경북(경주시)                     한 산업도로

                                                                             21세기 국가경
343-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별도조                            새천년
       15,929 40 대로                               경북(포항시) 20m 연속부여           제 발전을 위한
2-2                       연일읍 유강리    여남동    서참조                        대로
                                                                             상징성 부여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0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독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
용설육, 식육가공품 등(이하 “수출돼지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전 1년간 구제역, 수출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
  한다), 돼지수포병, 수출전 3년간 우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및 돼지텟센병의 발생이 없고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
  국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3.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출생·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전 3년이상 브
  루셀라병, 도축전 2년이상 탄저, 도축전 1년이상 오제스키병, 도축전 6개월 이상 돼지생식기호
  흡기증후군(PRRS)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수출국내에서 본 위생조건 2호의 질병 및 신종악성 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
  한 경우 또는 같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돼지고
                                            542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기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이하 “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곳이어야 한다.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돼지고기 수출이 없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작업장은 상기 제3항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내 또는 방역지대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또는 그와 같은 국가를 경유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포장처리,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의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6. 수출돼지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수출돼지고기는 수출작업장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특히 선모충증, 유구낭충증, 포충증
  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
  소에서 동등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출돼지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 미생물이 허용기준(대한민국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
  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돼지고기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
  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수출돼지고기는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
  며, 수출돼지고기를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
  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
  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된 것이
  어야 한다.
 마. 수출돼지고기는 제5조에 의한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날짜 이후에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7.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

                           543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수출돼지고기는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질병의 병원
  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태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수출국에서 승인한 봉인
  종류 및 규격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 돼지고기의 선적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식용축산물
   1)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가호, 나호, 다호 및 제6항에 명시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최종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5) 콘테이너 번호 및 봉인지의 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나. 상기 ‘가’항 이외의 축산물
   1) 제1조, 제2조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수량, 중량(NW)
   3) 제품 생산기간(년월일)
   4) 콘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선적지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10.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시 대한민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
  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 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
  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돼지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특히 당
  해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한 수출작업장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