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화목동                       3.949
                                흥동                        2.542
                          합계                             118.852
○ 지정년월일 : 2018. 5.18
○ 지정목적: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파.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신갈천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구갈동                        4.107
                                동백동                        4.264
                                보라동                        3.704
                                상갈동                        2.003
                  용인시           상하동                        5.579
                  기흥구           신갈동                        4.681
       경기도
                                영덕동                        1.411
                                 중동                        6.028
                                지곡동                        6.452
                                하갈동                        1.334
                  용인시
                                삼가동                         0.059
                  처인구
                          합계                                39.622
○ 지정년월일 : 2018.10.26.
○ 지정목적: 용인시 신갈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 탄천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구          읍면동              리          면적(㎢)
                                 동백동                          0.071
                                 마북동                          5.385
                   용인시
                                 보정동                          6.866
                   기흥구
                                 언남동                          3.255
                                 청덕동                          3.704
                                 동천동                          0.357
       경기도                       상현동                          0.832
                   용인시           성복동                          4.915
                   수지구           신봉동                          6.614
                                 죽전동                          5.452
                                풍덕천동                          3.398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0.121
                   처인구
                           합계                                 40.970
○ 지정년월일 : 2018.10.26.
○ 지정목적: 용인시 탄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89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변경없음)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국도42호선
     일반      국도42호선           남곡리 259                                양지
                                                          0.4                 남곡2리 위험도로
     국도     (인천~동해)       종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교차로
                              남곡리 241-10                                        개선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국도42호선 남곡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허가일로부터 12개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3)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항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국도42호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                                                                 도로구역(변경)결정
                   (인천~동해)                     양지면 남곡리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3)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또               성명또                     비고
번호                                                               주소              주소        종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는명칭               는명칭
                                                                                          및내용
          용인시                          309         309           경기도                            편입
                                                                               서울시 중구
          처인구                                            코오롱     과천시    ㈜우리
 1                259    임    1,207           -                               회현동1가 203   근저당
          양지면                                            건설㈜     별양동     은행
                                       898         -                          (과천중앙지점)
          남곡리                                                    1-23
          용인시                          35          35                                           편입
          처인구
 2               259-4   임    146             -           국      경기도
          양지면
                                       111         -
          남곡리

                                                    108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토지이용계획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 명        주소       확인원
           소계                 469,968    317,831
 1     월평동       51     수     232,899    232,899    대전광역시              수도공급시설
 2     월평동     54-1     과      1,894      1,894     대전광역시              기타수도시설
 3     갈마동      413     수      82,881    82,881     대전광역시              기타수도시설
 4     월평동    134-21    임      2,233       13        이병호               수도공급시설
 5     월평동     134-5    대       821         9        이병호               수도공급시설
 6     월평동    134-17    전       601         3        이병호               수도공급시설
 7     월평동     100-1    구      14,800      62      국(국토교통부)
 8    월평동       203     도       436         1      국(국토교통부)
 9    월평동      122-2    답       357         4      국(국토교통부)
 10    월평동     111-1    제      3,909       13      국(국토교통부)
 11    월평동    111-27    도       118         9      국(국토교통부)
 12    월평동     189-3    제      4,681        2      국(국토교통부)
 13    월평동     189-1    천      6,896        9      국(국토교통부)
 14    월평동     189-2    천      2,688       12      국(국토교통부)
 15    월평동     191-5    천      50,616      10      국(국토교통부)
 16   원신흥동     446-1    천      64,138      10      국(국토교통부)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구                            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지 역          지 번                                                   비고
 분                              (㎡)       (㎡)          성 명         주   소
         합     계              152,294     156.5
  1    서구 월평동    134-21        2,233      12.8       이병호    월평동 134-5
  2    서구 월평동    134-5          821        9.2       이병호    월평동 134-5
  3    서구 월평동    134-17         601        3.0       이병호    월평동 134-5
  4    서구 월평동    100-1         14,800     62.2     국(국토교통부)
  5    서구 월평동      203          436        0.7     국(국토교통부)
  6    서구 월평동    122-2          357        4.0     국(국토교통부)
  7    서구 월평동    111-1         3,909      13.0     국(국토교통부)
  8    서구 월평동    111-27         118        9.1     국(국토교통부)
  9    서구 월평동    189-3         4,681       1.5     국(국토교통부)
 10    서구 월평동    189-1         6,896       9.3     국(국토교통부)
 11    서구 월평동    189-2         2,688      12.2     국(국토교통부)
 12    서구 월평동    191-5         50,616      9.7     국(국토교통부)
 13   유성구 원신흥동   446-1         64,138      9.8     국(국토교통부)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오존접촉조       - B8.25m×L39.1m×H4.8m×2지(체류시간 20분 이상)
                  활성탄흡착지          - B4.0m×L10.0m×2면×10지(1지 예비)
 고도처리공정 신설                        - B16.4m×L20.8m×H6.8m×1지,
                      중간가압장         B7.95m×L57.1m×H2.2m×2지
                                    (체류시간 10분 이상)
                                  - 배슬러지지, 방류수조 신설 및 탈수기 개량
        노후시설물 성능 개량
                                  - 노후밸브, 응집기 및 pH 저감시설 교체

※ 관련도서는 대전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107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1157-2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통신주(H=30m) 1개소, 메쉬휀스(H=1.5m, w=2.0m, L=16m)
6. 점용기간: (당초) 2013. 12. 03. ~ 2018. 12. 02.
            (연장) 2018. 12. 03. ~ 2023. 12. 02.(5년)
7. 피허가자: 한국전파기지국(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4-9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20㎡(722㎡ 감소)
5. 점용개요: 송천2호 배수문 1개소(송천1호 배수문 제외)
6. 점용기간: 2015. 3. 19. ~ 2020. 3. 18.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외 2필지
3. 점용목적: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784㎡, 일시 2,275㎡
5. 점용개요: 펌프일체형수문 750㎥/min(187.5㎥/min@4대), 배수암거 30.4m(3.4×2.2@2련),
            제진기 3대(W3.6m×H3.09m), 세굴보호공 160㎡
6. 점용기간: 2018. 10. 24. ~ 2023. 10. 23.(5년)
7. 공사기간: 2018. 10. 24. ~ 2020. 10. 23.(24개월)
8. 피허가자: 전주시장
                                             110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고동리1157-2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통신주(H=30m) 1개소, 메쉬휀스(H=1.5m, w=2.0m, L=16m)
6. 점용기간: (당초) 2013. 12. 03. ∼2018. 12. 02.
(연장) 2018. 12. 03. ∼2023. 12. 02.(5년)
7. 피허가자: 한국전파기지국(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전미동2가1384-9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320㎡(722㎡감소)
5. 점용개요: 송천2호배수문1개소(송천1호배수문제외)
6. 점용기간: 2015. 3. 19. ∼2020. 3. 18.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 외2필지
3. 점용목적: 침수피해예방을위한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784㎡, 일시2,275㎡
5. 점용개요: 펌프일체형수문750㎥/min(187.5㎥/min@4대), 배수암거30.4m(3.4×2.2@2련),
제진기3대(W3.6m×H3.09m), 세굴보호공160㎡
6. 점용기간: 2018. 10. 24. ∼2023. 10. 23.(5년)
7. 공사기간: 2018. 10. 24. ∼2020. 10. 23.(24개월)
8. 피허가자: 전주시장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3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428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507-4
507-13
답
2211
328
안○○
외1
여천시
학동
　
　
　
429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536-1
536-8
대
1812
64
박○○
순천시
원가곡3길
○○○
남원시충정로
근저당권
430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536-6
536-9
과수원
797
153
선○○
구례군구례읍
봉북리
○○○
서울시
중구
통일로
근저당권
431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842-1
842-20
구거
7686
86
국(농림축산
식품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
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말도항개성
토건등부표
 35-51-08.0 N
126-19-16.7 E
Fl(4) Y
8s
7
황·망대형
2018.10.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예정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1호
(주)개성토건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3호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청산도항어항개발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청산도항어항개발계획(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당초
변경
청산도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남방파제
350
보강1식, 소통구
2개소
346
보강1식
감4m
북방파제
137
개축, 보강1식
143
보강1식
증6m
도
제
130
등대2기
제거1식
-
물양장
435
480
증45m
여객선부두
40
(21m 개축)
80
증40m
선양장
30
30
-
호
안
594
951
증357m
호안도로
84
-
감84m
배후도로
200
522
증322m
기존도로
명칭변경
부잔교
1기
1기
-
선착장
50
-
감50m
준
설
31천㎥
95천㎥
증64천㎥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33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강구항삼건사
A호등부표
N
36°21′15.6″
E 129°23′38.1″
Fl(2)Y6
s
7
황․
망대
형
2018.
10.2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21.04.28.)/
이동없음
신설
강구항삼건사
B호등부표
N
36°21′20.9″
E 129°23′37.8″
강구항삼건사
C호등부표
N
36°21′18.0″
E 129°23′31.8″
강구항삼건사
1호등부표
N
36°21′12.4″
E 129°23′33.8″
FlR5s
항해
원조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1호
국가어항(안흥항) 개발계획(변경)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국가어항개발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단위: m)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
고
당초
변경
안흥항
국가어항
충남태안군
근흥면신진도리
동방파제
560
560
서방파제
374
374
북방파제
265
265
파제제
235
235
물양장
1,390
1,390
선양장
30
30
돌
제
40
40
준설(천㎥)
73
73
부잔교
2기
8기
선착장
30
30
돌제물양장
40
40
유어선부두
20
20
해수유통구
50
50
부대공
1식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29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장
3. 목적 및 개요 : 생활 및 공업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853-5번지 등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400,000 ㎥/일(하천점용 5,435㎡)
6. 허가기간 : 2018.08.18. ~ 2019.08.1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정읍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                        하천                           사용목 허가량
              시설명                           취수 위치                        허가기간
  번호                        명칭                            적  (m3/일)
                          동진강수계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2018.10.26. ~
 18-289     상두양수장                                        농업    5,350
                            본류               445-2                       2019.10.25.
                          동진강수계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2018.10.26. ~
 18-290     명천취수보                                        농업    35,770
                            본류               721-1                       2019.10.25.
                          동진강수계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2018.10.26. ~
 18-291     보림취수보                                        농업   124,410
                            본류                39-1                       2019.10.25.
             제1통관         동진강수계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거산리                  2018.10.26. ~
 18-292                                                  농업    43,200
             취수보            본류                1167                       2019.10.25.
                          동진강수계                                         2018.10.26. ~
 18-293     내의양수장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879   농업    15,550
                            본류                                           2019.10.25.
        낙양(동진강본류          동진강수계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2018.10.26. ~
 18-294                                                  농업   185,000
          )취수보              본류           722-1                           2019.10.25.
        낙양(정읍간선)          동진강수계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2018.10.26. ~
 18-295                                                  농업   432,000
           취수보              본류           722-1                           2019.10.25.
        구석(감곡지구)          동진강수계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2018.10.26. ~
 18-296                                                  농업 185,000
           양수장              본류           524-1                           2019.10.25.

                                            135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3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4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금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논산시관촉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신촌리414-3 외4필지(신촌양수장)
o 허가량: 8,5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0.08.～2023.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5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군산지사장
o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옥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옥곤리963-9(강정양수장)
o 허가량: 23,4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1.06.～2019.09.30.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35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위치
사용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8-289
상두양수장
동진강수계
본류
전라북도정읍시산외면
정량리
445-2
농업
5,350
2018.10.26. ~
2019.10.25.
18-290
명천취수보
동진강수계
본류
전라북도정읍시산외면평사리
721-1
농업
35,770
2018.10.26. ~
2019.10.25.
18-291
보림취수보
동진강수계
본류
전라북도정읍시칠보면무성리
39-1
농업
124,410
2018.10.26. ~
2019.10.25.
18-292
제1통관
취수보
동진강수계
본류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거산리
1167
농업
43,200
2018.10.26. ~
2019.10.25.
18-293
내의양수장
동진강수계
본류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낙양리879
농업
15,550
2018.10.26. ~
2019.10.25.
18-294
낙양(동진강본류
)취수보
동진강수계
본류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낙양리
722-1
농업
185,000
2018.10.26. ~
2019.10.25.
18-295
낙양(정읍간선)
취수보
동진강수계
본류
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낙양리
722-1
농업
432,000
2018.10.26. ~
2019.10.25.
18-296
구석(감곡지구)
양수장
동진강수계
본류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구석리
524-1
농업
185,000
2018.10.26. ~
2019.10.2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여수시시청동3길29
한국수자원공사여수권관리단장
3. 목적및개요: 생활및공업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광양시다압면고사리1853-5번지등
섬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400,000 ㎥/일(하천점용5,435㎡)
6. 허가기간: 2018.08.18. ∼2019.08.1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3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
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정읍시벚꽃로24, 정읍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1호
                             국가어항(안흥항) 개발계획(변경)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국가어항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단위 : m)

                                                              물 량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   고
                                                     당 초            변 경
                                       동방파제           560            560
                                       서방파제           374            374
 안흥항    국가어항        충남 태안군
                                       북방파제           265            265
                   근흥면 신진도리            파 제 제          235            235
                                       물 양 장         1,390          1,390
                                       선 양 장          30              30
                                       돌   제          40              40
                                      준설(천㎥)          73              73
                                       부 잔 교          2기             8기
                                       선 착 장          30              30
                                      돌제물양장           40              40
                                      유어선부두           20              20
                                      해수유통구           50              50
                                      부 대 공           1식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설 치              설치기간/        비
  표지명                         등 질         거리     ․            목 적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고
                                         (해리)   구조

강구항삼건사      N 36°21′15.6″
 A호등부표      E 129°23′38.1″

강구항삼건사      N 36°21′20.9″     Fl(2)Y6                                  설치목적
                                                황․            공사용
 B호등부표      E 129°23′37.8″       s                   2018.            소멸시까지
                                          7     망대                                  신설
강구항삼건사      N 36°21′18.0″                            10.24.          (2021.04.28.)/
                                                 형
 C호등부표      E 129°23′31.8″                                             이동없음

강구항삼건사      N 36°21′12.4″                                     항해
                              FlR5s
 1호등부표      E 129°23′33.8″                                    원조

                                          133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M653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674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40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653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674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340 : 확인요청으로 인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82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8년 10월 30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제25호 태풍「콩레이」로 경북 영덕군, 전남 고흥군 소재 동일면, 완도군 소재 청산면·소안면,
     경북 경주시 소재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소재 일운면·남부면 지역에서 많은 풍수해 피해
     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경북 영덕군, 전남 고흥군 소재 동일면, 완도군 소재 청산면·소안면, 경북 경주시 소재 외동읍·
    양북면, 경남 거제시 소재 일운면·남부면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4. 선 포 일 : 2018. 10. 24.(수)

                                        138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형법」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1조, 제33조 및 제42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4조, <별
표 5> 및 <별표 21>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4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당사자의 출석여
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번호                        주 소
  이혁진    670818-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73번길33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이혁진은 2013.2.4. ~
         2017.3.22. 기간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前 이사 ○○○으로 하여금 가지급금 등
         의 명목으로 총 ○회에 걸쳐 회사명의 계좌에서 이혁
         진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함으로써 회사자금 총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형법 제356조,
         없고, 관련 자문을 수행했다는 산출물 등 근거자료가 특정경제범죄가
         없음에도 ◇◇◇㈜이 ▣▣▣ ▣▣▣ 토지를 매각하는 중처벌에관한법
 옵티머스    데 있어 자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7.3월 및 4월            률 제3조,
                                                               퇴직자
자산운용㈜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1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 (2회)          자본시장법
                                                             위법·부당사
         상 ○원 상당의 금융자문서비스 수수료를 미수수익으로 제11조, 제33조
前 대표이사                                                       항(해임요구
         허위 계상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제1항 및 제4항,
                                                               상당)
  이혁진  - 옵티머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제422조 제1항,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명의 또는 자기가 자본시장법
         운용하는 ‘△△△’ 등 2개 펀드 명의로 기업공개 수요 시행령 제374조
         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를 ㈜ 제1항, <별표 5>
         ◎◎◎ 등 ○개사에 매도하기로 사전 합의한 후,                및 <별표21>
         2013.1.17. ~ 2014.12.26. 기간 중 총 ○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
         에 따라 ㈜◎◎◎ 등에 매도하여 총 ○원(○건) 차익
         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한 사실이 있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