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2)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과목합격자는 과목 수에 따라 적용)
       구분       응시시간                       해당 직종 및 등급
                        5급 항해사(국내한정), 6급 항해사
      4과목        100분   5급 기관사(국내한정),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5과목        125분   1~5급 항해사, 1~5급기관사, 운항사
 3)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는 6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
   ○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
   ○ 과목합격(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참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 제3항(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필기시험의 면제 등)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
     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
 1)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취소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2)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환불
   ○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
      립니다.
      ※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및 선원법시행규칙 제59조제5항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76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8. 기타 응시생 주의사항
   ○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지역
     은 접수 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 있는 계산
     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수험표에 나와 있는 응시직종, 응시지역, 시험형태, 시험일시 등을 반드시 확인
     하고,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필히 수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장소는 변
     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에게는 시험전일에 확정된 면접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컴퓨터용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발급신청은 해기사시험 합격유효기간 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
     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시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
     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시험접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시험관리팀, 인천사무소로 문
     의 바랍니다.
                                                   연락처
   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 화            FAX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          1899-3600    051-624-9081
   부산    (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051-620-5831~3 051-626-755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인천 (전시문화빌딩      5층)
         22133, 인천시 남구 주안로 115        032-765-2335~6 032-765-4565
         (주안동 130-3)
 ※ 상시시험(필기 및 면접) 일정은 회차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7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보전·처분에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8필지            43,259  43,259
             경기도 양주시 남면     천   4,125   4,125 보전 처분 고시일
              신산리 352-3
             경기도 양주시 남면     천  17,907  17,907 보전 처분 고시일
              신산리 359-1
             경기도 양주시 남면     천     622     622 보전 처분 고시일
              신산리 364-1
             경기도 양주시 남면     천   5,885   5,885 보전 처분 고시일
 입암천 지방
     하천
              신산리 371-13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37-3     천   1,649   1,649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 양주시 남면     천   7,396   7,396 보전 처분 고시일
               매곡리 67-3
             경기도 양주시 남면     천     807     807 보전 처분 고시일
               매곡리 67-9
             경기도 양주시 남면     천   4,868   4,868 보전 처분 고시일
               매곡리 69-6
※ 향후 측량 시 일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8-5003호
                    목리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목리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경기도지사
 하천 하천                                               폐천부지
 명칭 등급            위치              지목 지적
                                     (㎡)     면적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      당초 변경
    계              1필지               330     330
 목리천 지방
      하천      광주시 태전동 656-3        천 330     330     보전   처분      고시일
※ 향후 측량 시 일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고시제2018-5004호
                                       신촌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신촌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경기도지사
 하천 하천                                               폐천부지
 명칭 등급          위치                지목 지적
                                     (㎡)     면적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      당초 변경
    계             3필지                4,652   2,044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55-25      천 2,934    636     보전 처분
 신촌천 지방
      하천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광주시 곤지암읍      555-27      천 170      170     보전 처분       고시일
                  곤지암리 555-28      천 1,548   1,238    보전 처분
※ 향후 측량 시 일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81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작성기관의 기준 명시(제2장제2절)
  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효율·일관성 제고를 위해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현황도의 기초공간
     자료로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도록 변경(제3장제1·2절)
  다. 생태 자연도와의 연계·호환성 강화를 위해 조사 분류군(저서성무척추동물) 추가(제2장제1절, 제
     3장제2절)
  라. 멸종위기종 중 이동성이 강한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의 서식지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방법 추
     가(제3장제2절)
  마. 도시생태현황지도 성과품 납품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로 변경(제2장제2절, 제7장제1절)
  바. 타법 개정 등에 의한 근거 법령 및 지침 명칭, 용어 사용 등을 현행화, 별표 양식 추가 등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3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8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8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268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8-3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8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8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268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0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81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8필지
43,259
43,259
입암천
지방
하천
경기도양주시남면
신산리352-3
천
4,125
4,125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양주시남면
신산리359-1
천
17,907
17,907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양주시남면
신산리364-1
천
622
622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양주시남면
신산리371-13
천
5,885
5,885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양주시남면
매곡리37-3
천
1,649
1,649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양주시남면
매곡리67-3
천
7,396
7,396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양주시남면
매곡리67-9
천
807
807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양주시남면
매곡리69-6
천
4,868
4,868
보전
처분
고시일
※ 향후측량시일부면적이변경될수있음.
◉경기도고시제2018-5003호
목리천폐천부지등의변경
지방하천인목리천에대하여「하천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폐천부지
등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1월8일
경기도지사
하천
명칭
하천
등급
위치
지목
지적
(㎡)
폐천부지
발생연월일
면적
(㎡)
관리계획
당초
변경
계
1필지
330
330
목리천
지방
하천
광주시태전동656-3
천
330
330
보전
처분
고시일
※ 향후측량시일부면적이변경될수있음.
◉경기도고시제2018-5004호
신촌천폐천부지등의변경
지방하천인신촌천에대하여「하천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폐천부지
등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1월8일
경기도지사
하천
명칭
하천
등급
위치
지목
지적
(㎡)
폐천부지
발생연월일
면적
(㎡)
관리계획
당초
변경
계
3필지
4,652
2,044
신촌천
지방
하천
광주시곤지암읍곤지암리555-25
천
2,934
636
보전
처분
고시일
광주시곤지암읍곤지암리555-27
천
170
170
보전
처분
광주시곤지암읍곤지암리555-28
천
1,548
1,238
보전
처분
※ 향후측량시일부면적이변경될수있음.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제9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환경부령 제5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2018년”을 각각 “2021년”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18년”을 “2021년”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
  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23명(6급 16명, 7급 7명)의 존속기한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
  한 기상청 기후과학국 밑에 두는 이상기후팀의 존속기한을 2018년 1월 11일까지에서 2021년 1월
  11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보건복지부령제535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141호(2017. 11. 28.)에 개제된 “보건복지부령 제535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별지 제5호서식 변경내용란 아래 별지 제7호서식 변경내용란 아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0000 특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0000 특            관보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제19141호(2017.11.28.)   205쪽,
 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 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             상단의 숫자 수정
 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이 한다.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7-270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3-163호, 2013.12.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9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m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
     (11.28)되었으며, 국토 환경계획의 연동제 시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고도화 등 관련 정책 제도
     와의 연계 및 활용성 확보를 위해 기존 지침(`13.12.16)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9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82
상
훈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명
칭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
서울구로
제6-29호
㈜보영파킹
노병원
서울시구로구
구로중앙로198
(구로공구상가
B-9동307호)
BYP-TL09-50-
M
승강기식횡식상부중간하부
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90
도))50대형(중량1,850㎏, 길이
5.05m,높이1.55m, 폭1.9m)
◉경기도공고제2018-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8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최소일자
취소사유
한송엔지니어링
(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
129번길26,
202호(정자동,명진빌딩)
수
질
(제347호)
2013.07.10
2018.01.02
자진반납
◉(서울)구로구공고제2018-1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발급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8년1월8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06).
‘2017년우수공무원’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가인권위원회
조영호
홍조근정훈장
2017. 12. 29. 수여
대통령
‘2017년모범공무원’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가인권위원회
윤혜경
국무총리표창
2017. 12. 29. 수여
국무총리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30
2.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시전문성과신뢰성확보를위해작성기관의기준명시(제2장제2절)
나.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의효율·일관성제고를위해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현황도의기초공간
자료로환경부의토지피복지도를활용하도록변경(제3장제1·2절)
다. 생태자연도와의연계·호환성강화를위해조사분류군(저서성무척추동물) 추가(제2장제1절, 제
3장제2절)
라. 멸종위기종중이동성이강한조류포유류양서파충류의서식지여부판단을위한조사방법추
가(제3장제2절)
마. 도시생태현황지도성과품납품등을국립환경과학원에서환경부로변경(제2장제2절, 제7장제1절)
바. 타법개정등에의한근거법령및지침명칭, 용어사용등을현행화, 별표양식추가등
3 세부개정내용의확인
개정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35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5 제1항[별표2]에따라
2018년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한강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8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1.0268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2019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8-3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2]에따라2018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낙동강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8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1.0268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2019년12월31일까지로한다.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37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2018년도 오
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8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268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8-38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8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 영산강 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8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268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8-3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8년도 오염총량초과
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8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268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1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31
◉환경부고시제2018-37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 에따라2018년도오
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금강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8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1.0268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2019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8-38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에따라
2018년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영산강섬진강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8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1.0268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2019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8-39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2]에따라2018년도오염총량초과
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진위천수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18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1.0268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
하여야하는기한은2019년12월31일까지로한다.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호
                          도로구역결정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90(2014. 12. 29.)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8년 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4년 4월 ~ 2020년 12월
2. 사업의 명칭: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당초     지번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목 당초 편입 분자 분모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지번)
    포항시 북구 350-6 유 49,709 1,874
 1 흥해읍                              전남 나주시 한국농
         옥성리 (350-1)                그린로 2* 어**사
 2     “       393 구 496 496        전남 나주시 한국농
                                    그린로 2* 어**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도로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과 편입되
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8년 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남 창원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현                   내서읍 호계리 6.21       호계리
 구역                       ~
                       경남 함안군
                                          ~
                                         함안군
      일반 국도5호선        칠원읍 구성리            칠원읍   편입용지 축소 및
                                         구성리   제외, 추가편입에     10필지
      국도 (거제~중간진)      경남 창원시            창원시     따른 변경
                       마산회원구             내서읍
 변경                   내서읍 호계리 6.21       호계리
 구역                       ~
                                          ~
                                         함안군
                       경남 함안군            칠원읍
                      칠원읍 구성리            구성리
                              132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2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 ㈜파인디엔씨(대표자 : 홍성천)
2. 공장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69
3. 제품명 : Magic Escape Stairs
4.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18년 1월 9일 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6. 기 타
  ㅇ 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http://www..molit.go.kr)에 등록되
     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제3장 대피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미준수시 인정
   취소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
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내 M6BL                좌 동                 -
   나. 사업면적           56,496.00㎡                좌 동                 -
   다. 대지면적           55,769.00㎡             55,972.17㎡       증) 203.17㎡
   라. 연 면 적          125,893.14㎡           137,830.04㎡       증) 11,936.90㎡
   마. 규 모 아파트      9개동(국민임대 1,536세대, 아파트 9개동(국민임대 1,538세대, 1
               12~27층) 및 부대・복리시설 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112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4. 사 업 비
  (당초) 149,300,014천원 (주택도시기금 63,874,160천원)
  (변경) 178,398,625천원 (주택도시기금 65,585,360천원)
5. 사업기간
  (당초) 2012. 12. ~ 2016. 12.
  (변경) 2012. 12. ~ 2021. 05.
6. 기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4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구분      번호 노선명                                     총연장(m)
            당진       충북              충북   충북
                    청주시             청주시 청주시 충북 청주시
변경 고속  제30호 영덕
   국도 선 고속          서원구    1,253㎡   서원구 서원구 서원구 남이면 62m
            도로      남이면             남이면 남이면    척산리
                    척산리             척산리 척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합리적 도로구역 설정 및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주소            비고
  계        2필지            1,253
  1 당진영덕 남이면 척산리 485-17 장  129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해제
                                이상종 남이면
      선                                 척산리 485-1
  2 당진영덕
      선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해제
         남이면 척산리 485-29 장 1,124 이상종 남이면 척산리 485-1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30호선 노 선 명 당진영덕고속도로
     접도구역    o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또는 위치     - 시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485-29
               - 종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485-29
     접도구역    o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기 타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13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32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강원도등군부대
시설관련104개소
-
1,2,3등급및
별도관리지역
3등급,
별도관리지역
식생분야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공동주택
67,449
2,530
5,494
60㎡이하
44,846
1,910
3,820
22,603
620
1,674
◉환경부고시제2018-40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 강원도등군부대시설관련104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호
수서역세권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6호(2016.06.29)로공공주택지구로지정된수서역세권공공주택지구에대하
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을승인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실(02-3423-697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8년1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가. 명
칭: 수서역세권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서울특별시강남구수서동187번지일원
다. 면
적: 386,390㎡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다. 대표자성
명: 박상우/ 김영우(직무대행)
3. 지구계획의개요
가.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재무팀) ☎ 042-722-6028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구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변경)
 ㅇ 사업면적
     구분                         기정                                   변경
              8,544,839.7㎡ (8,347,278.7㎡)           8,560,204.1㎡ (8,362,643.1㎡)
              - (1차) 240,093.9㎡                     - (1차) "좌 동“
              -  (2차)   827,402.2㎡
     사업 - (3차) 1,800,597.6㎡        (732,084.2㎡)     - (2차) "좌 동“
                                                    - (3차) 1,800,300.1㎡
     면적 -- (4차)          58,456.1㎡                  - (4차) "좌 동“
                 (5차) 16,175.4㎡                     - (5차) "좌 동“
              - (6차) 487,308.5㎡                     - (6차) 504,332.2㎡
              - (7차) 5,147,878.8㎡ (5,045,636.8㎡)    - (7차) 5,113,444.2㎡ (5,011,201.2㎡)
 ㅇ 사업규모
    구분                         기정                                    변경
          1,239개 노선, L=369,384m, B=2~48m           1,217개 노선, L=356,486m, B=2~48m
           - (1차) 63개 노선, L=12,977m, B=2~33m       - (1차)        "좌 동“
    사업 -- (2(3차   ) 8개 노선, L=24,137m, B=2~48m
                차) 566개 노선, L=99,300m, B=3~34m
                                                   - (2차)        "좌 동“
                                                   - (3차) 565개 노선, L=99,263m, B=3~34m
    규모 - (4차) 19개노선, L=3,151m, B=15~30.5m          - (4차)        "좌 동“
           - (5차) 10개 노선, L=1,059m, B=4~25m        - (5차)        "좌 동“
           - (6차) 7개 노선, L=13,176m, B=2~48m        - (6차) 12개 노선, L=14,262m, B=2~48m
           - (7차) 566개노선, L=215,584m, B=2~48m      - (7차) 565개노선, L=204,091m, B=2~48m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