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6호                                                                                                                                                                                                                                                                                                            2001. 8. 2.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인적자원개발정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반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50호
                                                                                                                                                                                                                                                                                                                                  구축에관한사항등)과연도별시행계획등의수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립·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함.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
                                                                               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제15조에의하여다음과같
                                                                                                                                                                                                                                                                                                                                  본계획등을수립·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
                                                                               이공고합니다.
                                                                                                                                                                                                                                                                                                                                  는공공기관, 사회단체및기업체의장에게협조
                                                                                                          2001년8 월2 일
                                                                                                                                                                                                                                                                                                                                  를요청할수있도록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제정(안)
                                                                                                                                                                                                                                                                                                                                  원활히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
                                                                                                          입법예고
                                                                                                                                                                                                                                                                                                                                  회의를두고, 회의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실무
                                                                               1. 제정이유
                                                                                                                                                                                                                                                                                                                                  조정회의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한국행정연구원이행정자치부에보고한‘정부기
                                                                                                                                                                                                                                                                                                                                  을규정함.
                                                                                                 능 조정방안’(2000. 4.) 및 교육부총리제 도입
                                                                                                                                                                                                                                                                                                                         사. 인적자원개발관련예산및기금운용에눀한협
                                                                                                 문제등을논의한정부기능조정위원회주관공청
                                                                                                                                                                                                                                                                                                                                  의·조정의방법과절차를정하고, 그결과의처
                                                                                                 회(2000. 5.)에서 인적자원개발 기능 강화 방안
                                                                                                                                                                                                                                                                                                                                  리에관한사항을정함.
                                                                                                 의 하나로인적자원개발촉진을 위한『특별법』의
                                                                                                                                                                                                                                                                                                                         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기본계획및시행계획에
                                                                                                 제정필요성을제기
                                                                                                                                                                                                                                                                                                                                  따라추진하는인적자원개발관련업무에눀하여
                                                                                        ○정부조직법의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
                                                                                                                                                                                                                                                                                                                                  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 이에필요한조치사항
                                                                                                 으로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인적자원
                                                                                                                                                                                                                                                                                                                                  과그결과의처리에관한사항을정함.
                                                                                                 개발정책에관하여관계각부를총괄·조정하게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
                                                                                                 됨에따라(제19조의2 및제28조) 이를효율적으
                                                                                                                                                                                                                                                                                                                                  속공무원중에서인적자원개발정책을총괄·조
                                                                                                 로수행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
                                                                                                                                                                                                                                                                                                                                  정하고기관간협의를담당할인적자원개발정책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눀비하고자하는것임.
                                                                                                                                                                                                                                                                                                                                  조정관을지정하도록함.
                                                                               2. 주요골자
                                                                                                                                                                                                                                                                                                                         차.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눀한지표를개발하고,
                                                                                        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을종합적으로수립·시행하기
                                                                                                                                                                                                                                                                                                                                  개발된지표에따라인적자원및인적자원개발에
                                                                                                 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책추진의
                                                                                                                                                                                                                                                                                                                                  눀한통계및정보를주기적으로생산하고, 이의
                                                                                                 효율성을도모하고, 나아가개인의삶의질향상과
                                                                                                                                                                                                                                                                                                                                  유통및활용을촉진하도록함.
                                                                                                 국가경쟁력강화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카. 정부는인적자원개발과관련된정부출연연구기
                                                                                        나. 인적자원,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등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지정하여예산
                                                                                                 에눀한용어의정의를통하여법률의적용눀상,
                                                                                                                                                                                                                                                                                                                                  에눀한우선순위설정및기금운용계획의조정
                                                                                                 인적자원개발의유형, 정책의추진주체등을명
                                                                                                                                                                                                                                                                                                                                  지원, 평가 및 이를 위한 지표의 개발 지원 등을
                                                                                                 확히함.
                                                                                                                                                                                                                                                                                                                                  수행할수있도록하고, 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
                                                                                        다. 기업등민간의인적자원개발촉진·지원등국
                                                                                                 가및지방자치단체의인적자원개발에눀한기본
                                                                                                                                                                                                                                                                                                                                  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함.
                                                                                                 적책무를정함.
                                                                                                                                                                                                                                                                                                                         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눀
                                                                                        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
                                                                                                                                                                                                                                                                                                                                  학중인적자원개발관련연구를수행하는기관
                                                                                                 여5년마다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
                                                                                                                                                                                                                                                                                                                                  간의연계·협력망을구축할수있도록하고, 이
                                                                                                 하고, 이에 포함될 사항(인적자원개발의 목표와
                                                                                                                                                                                                                                                                                                                                  를위한주관기관을지정하고필요한경비를지
                                                                                                 개발정책의기본방향, 눀상별 또는 부처별 주요
                                                                                                                                                                                                                                                                                                                                  원할수있도록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