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ㅇ 사업비
    - 당초 : 12,421 억원
    - 변경 : 10,150 억원 (감 2,271억원)
  ㅇ 사업면적
    - 당초 : 1,329,139.5㎡
    - 변경 : 1,344,065.5㎡(증 14,926㎡)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 계획 결정 : 변경 (별항1)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열람
    ※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별항2 토지세목조서)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033-810-5126)
    ※ 지형도면 열람
    -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제천시 지역개발과(☏ 043-641-6243),
      원주시 도시과(☏ 033-737-328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별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사항
1. 강원도 원주시
 ◎ 도시관리계획 시설(교통시설 :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ㅇ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m)장 면(㎡)적 최
                     시설의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경과지
                              문막읍 판부면 남원주                         남원주
  기정 4 철도 일반철도                동화리  신촌리
                    (중앙선) 산68-9 산80 정거장       15,625 986,288      정거장
                                                                 중복결정
                    일반철도 무실동 무실동                                  본선과
  기정 4 철도 (남원주 780-15 806                     1개소 63,555         중복결정
                     정거장)
                                     43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2. 충청북도 제천시
 ◎ 도시관리계획 시설(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ㅇ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정      종점    사용 주요 최 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봉양읍 봉양읍 일반 주포
 신설 소로 2 25 8 국지도로 519 주포리 주포리 도로 주거지역                      봉양
                               276-14 260-139
 ㅇ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 명     도로 명
                    ㅇ주포과선교 신설 ㅇ기존          주포건널목을 주포과선교 및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장평리 주민 및 봉양중학교 학생들
      -       2-25    L = 519m        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
                      B = 8m          로신설
◎ 도시관리계획 시설(교통시설 : 철도) 결정조서
 ㅇ 도시관리계획 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m)  (m2) 결정일
   번호
                봉양읍 봉양읍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주포리 연박리 제천천 4,133 77,076 94.6.18
          (충북선) 산26-4   489-1
                봉양읍 봉양읍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주포리 연박리 제천천 4,133 78,651
          (충북선) 산26-4   489-1
                백운면                                          봉양
기정 4 철도 일반철도    운학리     영천동 운학신호장 28,759 1,052,271 11.7.28 정거장
          (중앙선) 산285-1 997 봉양정거장                           :54,503㎡
                백운면                                          봉양
변경 4 철도 일반철도    운학리     영천동 운학신호장 28,759 1,072,039
          (중앙선) 산285-1 997 봉양정거장                            정거장
                                                           :54,503㎡
ㅇ 도시관리계획 시설(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일반철도     ○면적변경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충북선)    77,076㎡ ⟶ 78,651㎡
    4       일반철도     ○면적변경                     ○사갱본선 환기소 형식변경
            (중앙선)    1,052,271㎡ ⟶ 1,072,039㎡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간시설: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ㅇ 도시관리계획 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 고
    번호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중앙선, 태백선 변 155,711 - 155,711 76.12.7 도시지역     제천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천남동 하수처리장 12,483 - 12,483 87.8.4 도시지역         제천
       녹 지 완충녹지 장평리 771-5 25,028 - 25,028 75.1.22 봉양
기정 2 (봉양)             일원                                   도시지역
                                44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해리) /높이(m)
                                                       설 치 비고
                                                       연월일
   평택당진항해경       36°56′26.0″N
   부두A호등부표      126°51′00.0″E
신설 평택당진항해경
   부두B호등부표
                 36°56′26.0″N Fl(3)Y7s
                126°51′14.0″E            7  황망대형
                                             (LS-24)
                                                       2014.
                                                       11.21.
   평택당진항해경       36°56′16.0″N
   부두C호등부표      126°51′06.0″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6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세종이엔씨 광천석면광산 2구역 토양복원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575-1
  - 성명 : 현장대리인 민광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470-3천(254-3번지선)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광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24. ~ 2016. 6.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6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세종이엔씨 광천석면광산 2구역 토양복원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575-1
  - 성명 : 현장대리인 민광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51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야현리 644-12천(5-1번지선)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진죽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24. ~ 2016. 6.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81-1호
2. 피허가자 성명 : 지앤아이㈜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154
4. 하 천 명 : 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133-8번지(골재선별 파쇄)
6. 허 가 량 : 63㎥/일
7. 허가기간 : 2014. 11. 13. ~ 2017. 10.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6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15호
2. 피허가자 성명 : ㈜태영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
4. 하 천 명 : 가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오산시 탑동 270 일원
               (신평택복합화력, 하남미사 및 오산세교 집단에너지 공급배관 건설공사)
6. 허 가 량 : 72㎥/일
7. 허가기간 : 2014. 11. 24. ~ 2015.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452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452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청소면야현리644-12천(5-1번지선)
- 허가량: 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진죽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11. 24. ∼2016. 6.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81-1호
2. 피허가자성명: 지앤아이㈜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파주시광탄면부흥로154
4. 하천명: 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파주시광탄면방축리133-8번지(골재선별파쇄)
6. 허가량: 63㎥/일
7. 허가기간: 2014. 11. 13. ～2017. 10.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6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15호
2. 피허가자성명: ㈜태영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
4. 하천명: 가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오산시탑동
270 일원
(신평택복합화력, 하남미사및오산세교집단에너지공급배관건설공사)
6. 허가량: 72㎥/일
7. 허가기간: 2014. 11. 24. ～2015. 6.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 연간유지관리비 : 360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9,431백만원(100%)
   -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건설과(Tel. 063-580-4874)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도로 차량 - 전도성, 결합성 전자파장해 - 제3부: 12V 혹은 24
 확인 KSRISO7637-3 V용 차량 -- 전원 공급선 이외의 전선을 통한 용량성 및          표준안
                  유도성 결합에 의한 과도전송
 확인 KSRISO7637-2 도로  차량 - 전도성, 결합성 전기 장해 -- 제2부: 24 V용
                  상용차량 - 전원 공급선의 과도전도                      표준안
 확인 KSRISO7637-1 도로  차량 -- 전도성, 결합성 전기 장해 -- 제1부: 용어의 정의 표준안
                  및 일반고려사항
 확인 KSRISO15829 도로   차량 - 기둥 충돌 모사에 의한 측면 에어백과 승객의 상호 표준안
                  작용 평가를 위한 측면 충돌 시험 절차
 확인 KSRISO15006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 표준안
                  차량 내부에서의 청각적 표시 제원 및 준수 절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454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제2014-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새만금지방환경청 고시 제2014-1
호, 2014.3.2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부안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 : 부안 제3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
  ○ 면적 : 329,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부안 제3농공단지 내 오․폐수
    - 주요유치업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자부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 계획 오ㆍ폐수 발생량 : 875.6㎥/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오․폐수 유입 → 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침전시설 → 후처리시설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900㎥/일(1단계 450㎥/일, 2단계 45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저류지→배수로)→동진강
  ○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구 분             BOD       COD         SS        T-N        T-P
   동진강 계획방류수질  현재수질         5.7       9.8        23.1      6.277     0.134
  (갈수기) 예측수질              7이하       32이하        8이하       16이하      0.2이하
                            5.7       9.9        23.0      6.317     0.134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부안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총 9,431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용
       계          9,431         360       8,933        118          20
                                     453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1119 트럭.버스 브레이크 장치 다이너모미터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118 승용차용 브레이크 실차 요구성능                        표준
 폐지 KSR1117 승용차용 브레이크 실차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ISO9511 도로 차량 - 운전자 손조작 가능거리 - 차량 내부에서의 검사 절차 표준
 폐지 KSRISO6546 도로 차량 - 안전벨트 착용시 사고 현장 조사에 필요한 정보     표준
 폐지 KSR1126 자동차용 소음기 내부 부식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125 자동차 증발가스 발산방지 장치용 캐니스터의 단체성능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124 자동차용 인터 쿨러 방열성능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122 자동차용 왕복동 내연기관 피스톤 링의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R1121 자동차 엔진용 타이밍 벨트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78 자동차용 사이드 도어 힌지 시스템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73 자동차용 휠 베어링의 사용 한도 판정 방법                  표준
 폐지 KSR1046 도로 차량 - 검사 및 정비시 배기 가스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R1033 자동차용 디젤 엔진 배기 매연 농도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R0104 자동차용 점화 스위치붙이 조향 잠금                      표준
2. 폐지 사유
  ○ KSR1119 :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표준 폐지
  ○ KSR1118 :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표준 폐지
  ○ KSR1117 :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표준 폐지
  ○ KSRISO9511 : 대응국제표준 폐지
  ○ KSRISO6546 : 대응국제표준 폐지
  ○ KSR1126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 KSR1125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 KSR1124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 KSR1122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 KSR1121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 KSR1078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 KSR1073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 KSR1046 :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표준 폐지
  ○ KSR1033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 KSR0104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RISO9511 등 15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455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13320 입자크기 분석-레이저 회절법                                표준안
  제정 KSLISO7884-7 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7부:빔 굽힘을 이용한 유리의
                     서냉점 및 스트레인점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LISO7884-6 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6부:연화점 측정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입자크기 분석-레이저 회절법(KSA ISO 13320)
    - ISO 13320-1을 폐지하고 ISO 13320으로 제정함에 따라 KSA ISO 13320-1을 폐지하고 KSA
      ISO 13320으로 부합화하여 제정
  ㅇ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6부:연화점 측정방법 (KSL ISO 7884-7)
    - 국제표준(ISO)부합화로 KSL 2504를 폐지하고 KSLISO 7884-6을 제정
  ㅇ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7부:빔 굽힘을 이용한 유리의 서냉점 및 스트레인점 시험방법(KSL
    ISO 7884-7)
    - 국제표준(ISO)부합화로 KSL 2505를 폐지하고 KSL ISO 7884-7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입자크기 분석-레이저 회절법(KSA ISO 13320)
    - 기기검증 및 빛 산란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2 상계(예, 분말, 스프레이, 에어로졸,
      현탁액, 유제 및 액체 중의 가스거품)에서의 입자크기 분포의 측정과 장비검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
  이 표준은 특정한 제품의 입자 크기 측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님.
  ㅇ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6부:연화점 측정방법(KSL ISO 7884-6)
    - 유리의 연화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7부:빔 굽힘을 이용한 유리의 서냉점 및 스트레인점 시험방법(KSL
    ISO 7884-7)
    - 빔 굽힘에 의한 유리의 서냉점과 스트레인점 측정방법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입자 크기 분석 결과의 표현-제2부:입자
  개정 KSAISO9276-2 입자 크기/지름 및 모멘트의 계산     크기 분포로부터 평균  표준안
  개정 KSA0094 기체흡착에 의한 분체(고체)의 비표면적 측정방법               표준안
                               456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2. 개정 사유
  ㅇ기체 흡착에 의한 분말(고체)의 비표면적 측정방법(KSA 0094)
    - 표준용어 최신화 및 대응표준의 측정방법 추가에 따른 개정
  ㅇ입자크기 분석결과의 표현-제2부:입자 크기 분포로부터 평균 입자 크기/지름 및 모멘트의 계산
    (KSA ISO9276-2)
    - 관련 국제표준(ISO 9276-2)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기체 흡착에 의한 분말(고체)의 비표면적 측정방법(KSA 0094)
    - 주요 개정내용 : 표준용어 최신화 및 대응표준의 측정방법 추가
  ㅇ입자크기 분석결과의 표현-제2부:입자크기 분포로부터 평균 입자크기/지름 및 모멘트의 계산
    (KSA ISO 9276-2)
    - 주요 개정내용 : 적용범위 내용추가, 인용표준의 “규격”을 “표준”으로 변경, 4.2.3의 “체적”을
      “부피”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L2505              유리의 스트레인점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L2504                유리의 연화점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AISO13320-1 입자 크기 분석-레이저 회절법-제1부:일반 원리            표준
2. 폐지 사유
  ㅇ입자크기 분석- 레이저 회절법-제1부:일반원리(KSA ISO13320-1)
    - KSAISO13320-1폐지후 KSA ISO 13320으로 제정
  ㅇ유리의 연화점 시험방법(KSL 2504)
    -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 2504를 폐지하고 KSL ISO 7884-6으로 제정
  ㅇ유리의 스트레인점 시험방법(KSL 2505)
    -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 2505를 폐지하고 KSL ISO 7884-7로 제정
3. 주요 폐지 내용
  ㅇ입자크기 분석- 레이저 회절법-제1부:일반원리(KSA ISO13320-1)
    - 주요 내용 : KSAISO13320-1폐지후 KSA ISO 13320으로 제정
  ㅇ유리의 연화점 시험방법(KSL 2504)
    - 주요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 2504를 폐지하고 KSL ISO 7884-6으로 제정
                                     457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ㅇ유리의 스트레인점 시험방법(KSL 2505)
   - 주요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 2505를 폐지하고 KSL ISO 7884-7로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5078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한국소비자원 등 각계의 개정 요청
3. 주요 개정 내용
  o 여름철 차량 실내온도를 고려하여 현재 60℃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온 방치 시험 온도를 85℃로
    상향
  o 초당 20프레임 이상 화면을 저장토록 한 규정을 동일(복사)화면을 반복시켜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복사화면을 제외토록 보완
  o 사고발생 모의시험 방법으로 진동시험기와 가속도발생장치 중 선택토록 하고 있으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진동시험기를 제외
  o 보안 알고리즘 검증을 블랙박스 제품 인증에 앞서 별도로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블랙박스
    제품 인증 시험에 통합
  o 위변조 탐지만 규정하고 있는 사고기록정보 파일의 무결성 검증에 파일 삭제 탐지까지 포함하여
    보안성을 강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59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방송실시결과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신청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
     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7조 제1항)
  나. 방송사업자가 월간 방송실시결과를 매월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
     나 말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함(안 제21조 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15, FAX : 02-2110-0136)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60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일몰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를 재검토한 결과 규제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등 개정
  이 필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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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15, FAX : 02-2110-0136)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61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일몰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를 재검토한 결과 규제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등 개정
  이 필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15, FAX : 02-2110-0136)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66호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등록취소/업무정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
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460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67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14년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그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열분리된
  대주주의 친족측 계열회사 등과 예금보험공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범
  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에서 계열분리 친족측 계열회사 및 예금보험공사 제외 (안 제6
      조제1항)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의2제1항에 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회사 등
    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86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록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번호
  038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남 욱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아현동) 2014.11.20
                                   크레디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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