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산수도센터
관리동
충남 서산시
덕지천로 119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흥댐 물문화관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리 125-2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
한국상하수도협회
청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
한국상하수도협회
아라마루 전망대
(스카이워크)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 79-4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아라폭포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 26-14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
◉환경부고시제2021-257호
제3종시설물의고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3종시설물을지정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환경부장관
◉경상남도고시제2021-610호
의령동동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7차), 실시계획변경(6차) 승인
　건설부 고시 제1993-269호(1993.07.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83호(1995.3.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
2013-450호(2013.10.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 경상
남도 고시 제2015-375(2015.08.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경상남도 고시 제2016-302(2016.09.08.)로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경상
남도 고시 제2017-234(2017.06.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7-488(2017.12.0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
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 2020-44(2020.02.06.)로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
계획변경(5차) 승인된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에 따
라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의령군 도시
재생과(전화 : 055-570-352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12월03일
경상남도지사
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의령군
나. 주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중동리 261-1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당초) 의령군수 이선두   (변경) 의령군수 오태완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 서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저렴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으로 의령 및 주변도시의 주택부족난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유도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구분
계
‘95 ‘96 ‘97 ‘97~02 ‘09~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용지
보상
기정
815,812.9
-
-
-
-
-
145,297.0 37,349.0
66,104.0
-
-
8,960.9
-
-
193,863.0 298,951.0 65,288.0
변경
815,812.9
-
-
-
-
-
145,297.0 37,349.0
66,104.0
-
-
8,960.9
-
-
-
-
-
558,102
조성
공사
기정
815,812.9
-
-
-
-
-
-
-
100,600.0 57,000.0
45,570.0
45,570.0
8,970.9
-
258,695.0 197,262.0 102,145.0
변경
815,812.9
-
-
-
-
-
-
-
100,600.0 57,000.0
45,570.0
45,570.0
8,970.9
-
558,102
(단위 : ㎡)
주)
1단계 : (당초) 2011∼18년 (전체 257,710.9㎡중 의령군 257.710.9㎡)
2단계 : (당초) 2019∼21년 (변경) 2019∼22년 (전체 431,151.0㎡중 의령군  35,169.0㎡)
3단계 : (당초) 2019∼21년 (변경) 2019∼22년 (전체 126,951.0㎡중 의령군    627.0㎡)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
합 계
보상비
공사비
기 타
합 계
보상비
공사비
기 타
합 계
152,169
72,008
73,153
7,008
152,169
72,008
73,153
7,008
1단계
(2012∼
2018년)
소계
49,500
16,800
25,900
6,800
49,500
16,800
25,900
6,800
2012년
14,200
12,300
-
1,900
14,200
12,300
-
1,900
2013년
8,300
3,600
4,500
200
8,300
3,600
4,500
200
2014년
7,100
500
3,500
3,100
7,100
500
3,500
3,100
2015년
8,000
400
6,700
900
8,000
400
6,700
900
2016년
7,000
-
6,500
500
7,000
-
6,500
500
2017년
4,900
-
4,700
200
4,900
-
4,700
200
2018년
-
-
-
-
-
-
-
-
2단계
(2019∼
2022년)
소계
85,962
47,138
38,716
108
85,962
47,138
38,716
108
2019년
47,138
47,100
-
38
-
-
-
-
2020년
24,756
38
24,683
35
-
-
-
-
2021년
14,068
-
14,033
35
-
-
-
-
2022년
-
-
-
-
85,962
47,138
38,716
108
3단계
(2019∼
2022년)
소계
16,707
8,070
8,537
100
16,707
8,070
8,537
100
2019년
7,707
7,672
-
35
-
-
-
-
2020년
5,000
398
4,567
35
-
-
-
-
2021년
4,000
-
3,970
30
-
-
-
-
2022년
-
-
-
-
16,707
8,070
8,537
100
2)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합 계
도 비
군 비
합 계
도 비
군 비
합 계
152,169
10,000
142,169
152,169
10,000
142,169
1단계
(12∼18년)
소계
49,500
10,000
39,500
49,500
10,000
39,500
2012년
14,200
6,000
8,200
14,200
6,000
8,200
2013년
8,300
3,000
5,300
8,300
3,000
5,300
2014년
7,100
-
7,100
7,100
-
7,100
2015년
8,000
1,000
7,000
8,000
1,000
7,000
2016년
7,000
-
7,000
7,000
-
7,000
2017년
4,900
-
4,900
4,900
-
4,900
2018년
-
-
-
-
-
-
2단계
(19∼22년)
소계
85,962
-
85,962
85,962
-
85,962
2019년
47,138
-
47,138
-
-
-
2020년
24,718
-
24,718
-
-
-
2021년
14,106
-
14,106
-
-
-
2022년
-
-
-
85,962
-
85,962
3단계
(19∼22년)
소계
16,707
-
16,707
16,707
-
16,707
2019년
7,707
-
7,707
-
-
-
2020년
5,000
-
5,000
-
-
-
2021년
4,000
-　
4,000
-
-
-
2022년
-
-
-
16,707
16,707
4. 개발기간(변경) : 개발계획승인일(1995. 3. 18) ∼2022년 12월 31일(단계별 기간변경)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무전리 일원
나. 면 적 : 815,812.9㎡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가. 위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무전리 일원
나. 면 적 : 815,812.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택지개발사업
나. 명 칭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의령군
나. 주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중동리 261-1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당초) 의령군수 이선두   (변경) 의령군수 오태완
4.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1995.
3. 18
- 준  공  일 : (기정) 2021. 12. 31
(변경) 2022. 12. 31
•
1단계 : (기정) 개발계획승인일(1995. 3. 18) ∼2018년  2월 22일(변경없음)
•
2단계 : (기정) 개발계획승인일(1995. 3. 18) ∼2021년 12월 31일
(변경) 개발계획승인일(1995. 3. 18) ∼2022년 12월 31일
•
3단계 : (기정) 개발계획승인일(1995. 3. 18) ∼2021년 12월 31일
(변경) 개발계획승인일(1995. 3. 18) ∼2022년 12월 31일
5. 사업의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 : 서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저렴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으로 의령 및 주변도시의 
주택부족난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유도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
‘95 ‘96 ‘97 ‘97~02 ‘09~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용지
보상
기정
815,812.9
-
-
-
-
-
145,297.0 37,349.0
66,104.0
-
-
8,960.9
-
-
193,863.0 298,951.0 65,288.0
변경
815,812.9
-
-
-
-
-
145,297.0 37,349.0
66,104.0
-
-
8,960.9
-
-
-
-
-
558,102
조성
공사
기정
815,812.9
-
-
-
-
-
-
-
100,600.0 57,000.0
45,570.0
45,570.0
8,970.9
-
258,695.0 197,262.0 102,145.0
변경
815,812.9
-
-
-
-
-
-
-
100,600.0 57,000.0
45,570.0
45,570.0
8,970.9
-
558,102
(단위 : ㎡)
주)
1단계 : (당초) 2011∼18년 (전체 257,710.9㎡중 의령군 257.710.9㎡)
2단계 : (당초) 2019∼21년 (변경) 2019∼22년 (전체 431,151.0㎡중 의령군  35,169.0㎡)
3단계 : (당초) 2019∼21년 (변경) 2019∼22년 (전체 126,951.0㎡중 의령군    627.0㎡)
6. 자금계획서(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
합 계
보상비
공사비
기 타
합 계
보상비
공사비
기 타
합 계
152,169
72,008
73,153
7,008
152,169
72,008
73,153
7,008
1단계
(2012∼
2018년)
소계
49,500
16,800
25,900
6,800
49,500
16,800
25,900
6,800
2012년
14,200
12,300
-
1,900
14,200
12,300
-
1,900
2013년
8,300
3,600
4,500
200
8,300
3,600
4,500
200
2014년
7,100
500
3,500
3,100
7,100
500
3,500
3,100
2015년
8,000
400
6,700
900
8,000
400
6,700
900
2016년
7,000
-
6,500
500
7,000
-
6,500
500
2017년
4,900
-
4,700
200
4,900
-
4,700
200
2018년
-
-
-
-
-
-
-
-
2단계
(2019∼
2022년)
소계
85,962
47,138
38,716
108
85,962
47,138
38,716
108
2019년
47,138
47,100
-
38
-
-
-
-
2020년
24,756
38
24,683
35
-
-
-
-
2021년
14,068
-
14,033
35
-
-
-
-
2022년
-
-
-
-
85,962
47,138
38,716
108
3단계
(2019∼
2022년)
소계
16,707
8,070
8,537
100
16,707
8,070
8,537
100
2019년
7,707
7,672
-
35
-
-
-
-
2020년
5,000
398
4,567
35
-
-
-
-
2021년
4,000
-
3,970
30
-
-
-
-
2022년
-
-
-
-
16,707
8,070
8,537
100
나.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합 계
도 비
군 비
합 계
도 비
군 비
합 계
152,169
10,000
142,169
152,169
10,000
142,169
1단계
(12∼18년)
소계
49,500
10,000
39,500
49,500
10,000
39,500
2012년
14,200
6,000
8,200
14,200
6,000
8,200
2013년
8,300
3,000
5,300
8,300
3,000
5,300
2014년
7,100
-
7,100
7,100
-
7,100
2015년
8,000
1,000
7,000
8,000
1,000
7,000
2016년
7,000
-
7,000
7,000
-
7,000
2017년
4,900
-
4,900
4,900
-
4,900
2018년
-
-
-
-
-
-
2단계
(19∼22년)
소계
85,962
-
85,962
85,962
-
85,962
2019년
47,138
-
47,138
-
-
-
2020년
24,718
-
24,718
-
-
-
2021년
14,106
-
14,106
-
-
-
2022년
-
-
-
85,962
-
85,962
3단계
(19∼22년)
소계
16,707
-
16,707
16,707
-
16,707
2019년
7,707
-
7,707
-
-
-
2020년
5,000
-
5,000
-
-
-
2021년
4,000
-　
4,000
-
-
-
2022년
-
-
-
16,707
16,707
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
우
-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
의 일간신문 각 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12.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군계획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제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제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제생략
1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제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1-06호
무선국(해안국) 호출명칭변경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2020. 5.11.
31-1983-10-0002358
31-1992-50-0000001
31-1997-10-0000003
31-2004-50-0000001
31-2016-50-0000001
31-2016-50-0000002
-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보령브이티에스보령
대산브이티에스센터
대산브이티에스안진
장인브이티에스후망
보령브이티에스고남
보령브이티에스대소
해안국
충청남도보령시대천항1길67-23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명지1로213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독곶리410-57
충청남도태안군이원면원이로2617-72
충청남도고남면젓개길42-82
충청남도소원면송현리298-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W)
161.97500
162.02500
TRX
16K0F1D
12.5
◉문화재청고시 제2021-149호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한자) 浦項 寶鏡寺 內延山 瀑布 (영문) Naeyeon Mountain Falls in Bogyeongsa, Pohang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산126 등

 ○ 지정사유

  - 내연산 계곡은 청하골 또는 내연골로 불리는데, 청하골의 뜻인 ‘시원한 물이 쏟아지는 계
    곡’에 많은 폭포가 연이어있고, 골짜기의 하늘이 조금 열려있어 맑은 물과 웅장한 기암들을
    환하게 볼 수 있음

  - 깊은 계곡에서 낙차가 큰 물길을 따라 폭포가 이어지는 침식지형의 경관적 특징이 두드러지
    며, 사계절 물이 풍부한 폭포수가 굽이쳐 흘러 크고 작은 용소(龍沼)를 만들며 언제나 시원한
    감흥을 일으킴

  - 상생폭포부터 연산폭포까지의 경관이 빼어나며 특히 연산폭포(내연폭포)는 가장 규모가 큰 대
    표 폭포로서 여름철의 우렁찬 소리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얼음기둥은 웅장한 위용을 자랑함

  -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의 내연산, 삼용추(三龍湫) 기록과 황여일(1556~1622)의
    유람록, 겸재 정선의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 <내연산폭포도>, <내연삼용추도> 등 많은 시·
    서·화(詩·書·畫)를 통하여 폭포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여온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훌륭함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자연경관이 뛰어난 계곡>

   ·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폭포·협곡·급류>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북도 포항시

 ○ 문화재지정구역 : 13필지, 691,013㎡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
 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77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번지

   - 홈페이지 : www.gb.go.kr / 전자메일 : kmy99@korea.kr

  ○ 경상북도 포항시(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 홈페이지 : www.pohang.go.kr / 전자메일 : volv7volv@korea.kr



붙임 :「포항 내연산 폭포」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포항 내연산 폭포」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목      (㎡)        (㎡)         성명          주소

     계           -      -           -    691,013      -          -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643    임        377            377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644    답        727            727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목     (㎡)        (㎡)          성명           주소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645     임        407           407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646     답      1,719       1,719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810     도        734           734   국토교통부         -
송라면 중산리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산 97     임   1,576,463    304,734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산 101-1   임   2,381,355    305,519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산 103-1   임   6,144,099      4,926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산 106-2   임   182,660       16,888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송라면 보경로 523
포항시 북구
          산 126     구   182,660       49,422     국토교통부         -
송라면 중산리
포항시 북구
          산 129     도    2,744             299   국토교통부         -
송라면 중산리
포항시 북구
          산 130     도    2,017         1,397     국토교통부         -
송라면 중산리
포항시 북구
          산 131     도    1,554         1,232     국토교통부         -
송라면 중산리
포항시 북구
          산 132     도    11,507        2,632     국토교통부         -
송라면 중산리
◉괴산군고시제2021-188호
토지및지장물세목(변경)고시(산막이옛길진입도로조성사업)
　괴산군 고시 제2019-424호(2019.06.28.) 보상계획공고, 괴산군 고시 제2019-140호(2019.12.06.) 및 괴
산군 고시 제2021-169호(2021.11.12.)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괴산군 고시 제2021-490호(2021.06.11.) 
공시 송달 공고, 괴산군 고시 제2021-110호(2021.07.09.) 및 괴산군 고시 제2021-126호(2021.08.06.)로 세
목고시 된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1년12월03일
괴산군수
1. 사   업   명 :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
2. 사 업 구 간 
       - 시 점 :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16-9
       - 종 점 :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23-1
3. 사업시행기간 : 2019. 06. 28. ~ 2023. 12. 31.
4. 변 경 사 유  : 지장물 변경
5.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6.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31
칠성
송동
99
99-2
전
1
2,337 
1,184.9
인천시 부평구 갈*동로4*,10*동120*호
(갈*동,*산아파트)
임*필
○
32
칠성
송동
101-1
101-3
답
1
615
34.8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2*- 90*호
김*중
○
33
칠성
송동
101-2
101-4
답
1
1,980
112.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2*- 90*호
김*중
○
34
칠성
송동
102
102-2
답
1
2,271
1,286.8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4-*
임*만
○
35
칠성
송동
103-3
103-9
전
1
2,270 
120.9
국
괴*군
○
36
칠성
송동
103-8
답
1
157.8
157.8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4-*
임*만
○
37
칠성
송동
103-8
103-10
답
1
165 
7.2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4-*
임*만
○
38
칠성
송동
104-3
답
1
13
13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4-*
임*만
○
39
칠성
송동
199-1
199-9
차
1
133 
22
국
괴*군
○
40
칠성
송동
199-2
도
1
99
99
　-
홍*섭
○
41
칠성
송동
199-3
도
1
44 
44
국
충**도
○
42
칠성
송동
199-4
도
1
3
3
충주시 만*산1*길 2*,10*동 *10호
(교*동,금*아파트)
윤*규
○
43
칠성
송동
199-7
199-10
차
1
124 
99
국
괴*군
○
44
칠성
송동
199-8
199-11
차
1
143 
113
국
괴*군
○
45
칠성
송동
200-1
200-11
답
1
1,614 
146
국
괴*군
○
46
칠성
송동
200-2
200-8
도
1
26 
13
국
괴*군
○
47
칠성
송동
200-3
도
1
11 
11
국
괴*군
○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279
칠성
외사
489
구
1
  3,783 
국
농*부
○
280
칠성
외사
499
구
1
  2,299
국
농*부
○
281
칠성
외사
500
구
1
    234 
234
국
농*부
○
282
칠성
외사
501
구
1
  1,116 
국
농*부
○
283
칠성
외사
산32
산32-2
임
1
  5,281 
3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17,10*동 *10*호
(복대동,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한*희
○
284
산32-3
1
2,650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17,10*동 *10*호
(복대동,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한*희
285
칠성
외사
산32-1
임
1
    669 
699
국
괴*군
○
286
칠성
외사
산33-1
산33-2
임
1
  1,939 
311
국
괴*군
○
287
산33-3
1
337
국
괴*군
288
칠성
외사
산34
산34-5
임
1
18,617 
61
국
괴*군
○
289
산34-6
982
국
괴*군
290
칠성
외사
산34-3
임
1
1,155 
1,155
국
괴*군
○
291
칠성
외사
산34-4
임
1
586
586
국
괴*군
○
물건 세목고시 명세서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읍·면
동·리
주소
성명
1
칠성
송동
85-28
영농손실보상금
627.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
김*기
2
칠성
송동
102-2
영농손실보상금
1,286.8㎡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
임*만
3
칠성
송동
103-10
영농손실보상금
7.2㎡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
임*만
4
칠성 
송동
103-8
영농손실보상금
157.8㎡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
임*만
5
칠성
송동
258-10
울타리
메쉬펜스
60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6
칠성
송동
258-10
울타리
블록조립식
펜스
8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7
칠성
송동
258-10
울타리
철판펜스
8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8
칠성
송동
258-10
동산이전비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9
칠성
송동
258-5
블록조
철판지붕
농업용창고
12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10
칠성
송동
258-5
동산이전비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11
칠성 
송동
488-2
영농손실보상금
14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
김*중
12
칠성
송동
489-2
영농손실보상금
11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
임*만
13
칠성
송동
491-1
영농손실보상금
3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
노*도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읍·면
동·리
주소
성명
43
칠성
외사
123-6
동산이전비
1식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4
칠성
외사
123-6
재피나무
R:0.03
1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5
칠성
외사
123-6
연산홍
W:0.80
3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6
칠성
외사
123-6
미선나무
R:0.05
1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7
칠성
외사
123-6
뽕나무
R:0.15
5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8
칠성
외사
123-6
대추나무
R:0.10
2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9
칠성
외사
124-16
바닥포장
콘크리트
48㎡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50
칠성
외사
260-1
영농손실보상금
1,05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외사*길 **-**
김*성
51
칠성
외사
265-3
영농손실보상금
174㎡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외사*길 **-*
김*만
52
칠성
외사
345-1
영농손실보상금
20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외사*길 **-**
노*영
53
칠성
외사
345-1
인삼
2년생
그늘막등
시설포함
48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7*
노*영
54
칠성
외사
345-1
물탱크
FRP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7*
노*영
55
칠성
외사
345-1
중형관정
관정집
수중펌프포함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7*
노*영
56
칠성
외사
345-1
농업용전기
5Kw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7*
노*영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21-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김천중앙고등학교 이전 신축)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경상북도교육감
1. 사업의 시행지
가.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19번지   
2.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나. 명  칭 : 경상북도교육감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 : 김천중앙고등학교
4. 사업의 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 15,773.00㎡
나. 건 축 면 적 :  4,120.74㎡
다. 건 축 연면적 : 13,497.42㎡
라. 제        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 시행기간
가.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24. 3. 1.까지
6.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1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19
학
15,773
15,773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감
합계
15,773
15,773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054-805-3912) 및 김천시청(건설도
시과(☎054-420-6717)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2호
남강수력현대화사업준공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79호(2016. 9. 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06호(2016. 11. 1.), 낙동강
유역환경청고시제2020-16호(2020. 12. 9.)로기본계획및실시계획을고시한남강수력현대화사업이완료되
었기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남강수력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
칭: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산6-2)
3. 사업의목적
장기간사용(45년)으로노후화된남강수력발전설비에대하여사고예방및안전성확보, 기후변
화등에대응하여성능을개선하고자함
4. 준공내역
가. 수차발전기
1) 위
치: 경상남도진주시내동면삼계리1088
2) 면
적: 1,068㎡
3) 수차형식: 횡축Kaplan Bulb type
4) 발전기형식: 동기발전기
5) 시설용량: 18,000㎾(9,000㎾×2대)
6) 사용수량: 113톤/초(2대기준)
5. 사업시행기간: 2016년∼2021년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수차발전기
○위치: 경상남도진주시내동면삼계리1088
○수차형식: 횡축Kaplan Bulb type
○발전기형식: 동기발전기
○시설용량: 18,000㎾(18,000㎾×2대)
○사용수량: 113톤/초(2대기준)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7. 건설비용및그부담에관한사항
가. 건설비용: 41,63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부담: 한국수자원공사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및지적도)는한국수자원공사남강지사(☎055-760-1219)에비치하여토
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열람이가능함.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1.12.17.(금)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1.12.17.)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1-50-0000049
232○○○○호
송○○
준공검사 불응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연들길
2
94-2021-50-0000095
○○마을901
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1길
3
44-2016-50-0000360
○○천안68
㈜○○산업환경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학수소사길
4
42-2019-50-0000248
234○○호
이○○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5
42-2019-50-0000258
230○○호
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6
42-2013-50-0000041
220○○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문화재청고시제2021-153호
문화재수리기술자전문교육인정대상이러닝교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
자 전문교육 인정 대상 이러닝교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문화재청장
1. 인정대상
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이러닝 과정’
    ㅇ 문화재청 나라배움터(http://cha.nhi.go.kr) → 교육신청 → 이러닝(전체) → 과목대분류(직무
전문) → 과목중분류(문화체육관광)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과정 전체
2. 수강방법 및 인정절차
가. 수강방법 : 문화재청 나라배움터(http://cha.nhi.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신청 
→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 수강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나라배움터(http://cha.nhi.go.kr)를 통해 공지
나. 인정시간 : 이수 완료한 각 과정별 ‘상시학습인정시간’과 동일하게 인정
     ※ 단, 교육을 이수하여 합산한 시간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을 초과할 수는 없음
다. 인정절차 : 교육이수 결과는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개인별 경력관리)에 자동 등록됨
    ※ 교육이수 정보 누락 및 오류 정정 시, 당사자가 직접 이수증을 첨부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
시스템(www.chis.or.kr)을 통해 신고 가능
3. 연락처
가. 전문교육 운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041-830-7818)
나. 교육시간 인정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71)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1-08호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
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1. 5. 31.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94-2015-27-0001653   성운울산500호   성운건설(주)   신고폐지    울산 남구 삼산동

 2    94-2015-27-0001654   성운울산501호   성운건설(주)   신고폐지    울산 남구 삼산동

 3    94-2015-27-0001655   성운울산502호   성운건설(주)   신고폐지    울산 남구 삼산동

 4    94-2015-27-0001656   성운울산503호   성운건설(주)   신고폐지    울산 남구 삼산동

 5    94-2015-27-0001657   성운울산504호   성운건설(주)   신고폐지    울산 남구 삼산동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1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태백장성지구국민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태백 장성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태백장성 공공주택 건설사업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태백시청 시장 류태호
ㅇ 주 소 : (LH)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3. 사업개요
ㅇ대 지 위 치: 태백시 장성동 159-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1,160.9㎡
ㅇ 대 지 면 적 : 11,160.9㎡
ㅇ 연 면 적 : 11,779.19㎡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3개동(국민임대 189세대, 지상5∼10층), 부대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4. 사 업 비 : 29,949,799천원 (주택도시기금 11,536,57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붙임1]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태백시 건축지적과 및 도시재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Ⅰ. 태백 장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없음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태백 장성지구 지
구단위계획구역
태백시 
장성동 
159-1번지
-
증)11,160.9 11,160.9
-
-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 설
①
태백시 
장성동 
159-1번지
11,160.9
태백산자락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및 토지이용의 계획적·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160.9
-
11,160.9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
지역
926.8
-
926.8
8.3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0,234.1
-
10,234.1
91.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
위 치
면 적 (㎡)
용 도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번호
합 계
-
-
-
11,160.9
-
-
A
1
11,160.
9
A-1
태백시 장성동 159-1번
지
11,160.9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태백시 장
성
동 
159-1
번지
용 도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2
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호, 제5호의 부대
ㆍ복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법정 :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법정 :
250%이하
높 이
공동주택 : 10층 이하 
배 치
-
형태 및
색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