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1호                  관         보     2007.10. 8.(월요일)
 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확인검사시 확인검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

  해 자체검사업체의 입회를 의무화함.

 라. 검사원의 교육의무화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정함.

 마. 인삼류 제조기준에 중금속 및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원료를 사용 제품은 유통시킬

  수 없도록 정함.

 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처분기준의 환산지수를 일부 조정

 사. 농약잔류검사 수수료를 1성분 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1869, FAX 02-507~531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

  go.kr)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2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8 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중고의료기기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 도입

  (1) 의료기기법상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판매업

      자가 폐업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 구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

      가

  (2)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되,

      수입 중고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판매 시 전수검사 실시토록 규정

                                   177
제16601호                  관         보     2007.10. 8.(월요일)
  (3) 검증절차를 거친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중고의료기기산업 활
   성화와 중고의료기기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청사, 참조: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전화 02-2110-6313, 팩스 02-504-11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91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채취법」이 일부개정(2007. 5.17. 법률 제8479호)됨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일정기간
 마다 신고, 영업정지 또는 채취중지의 세부처분기준 마련,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 및 절차, 하자
 보수보증금 예치제 도입 등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정기간마다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 함.
  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자적 방법에 의해 작성·관리토록 함.
  다. 영업정지 처분 시 법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유형별 영업정지 기간을 세분화 함.
  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신청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작성토록 함.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골재채취업체의 골재채취능력 평가를 위한 골재채취능력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규정
  나.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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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다. 영업정지 기간 가중·경감기준 및 골재채취 중지기간 등의 가중·경감기준 마련
3. 의견제출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10월29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지원팀장, 전화 02) 2110-8756
 또는 8760, 팩스 503-7326, 이메일:kyw1225@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장관 건설지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우편번호 427-712)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72호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항만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10월 8 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직위 및 주요업무내용
임용예정          보 직 가 능
                                   주         요       업   무   내   용
직     위       공무원 종류
                        ·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항만건설 실시계획의 수립·조정·총괄
                        ·항만공사의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지도·감독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항만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연구기관 육성지원
              일반직 또는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배후수송 시설계획의 수립·시행
항만국장           계약직
                        ·항만시설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술검토 및 실시계획 수
              고위공무원
                         립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계획 수립 및 공사 안전관리
                        ·항만공사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사후평가
                        ·항만건설과 관련한 어업 및 용지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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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범위내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

 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요건)

 ○대형 항만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SOC 건설사업 등을 계획·설계·시공 및 관리한 업무실적이

  있는 책임자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해운물류, 항만운영, 항만개발계획수립, 항만공사 실시설계, 시공 및 감리, 항만건

   설기술 연구개발, SOC 사업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2007년10월말(예정)

 ○시험장소:해양수산부(서울)

  ※서류전형(형식요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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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

  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외국어(영어)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    간:2007년10월23일(화)~2007년10월29일(월)

  ※우편접수는 마감일(18:00) 도착분에 한함

 ○교부·접수처:해양수산부 혁신인사기획관실(현대빌딩 9층 인사계)

  -주   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전   화:(02)3674-6051~3, 팩스:(02)3674-6054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시 종로구 계

   동 율곡로 75(계동 140-2), 해양수산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 우편번호:110-793〕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의 소식바다/공지사항

   (채용)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상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조직관리,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또는 저서

  각 1부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각 1부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8. 보수수준

 ○계약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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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

   봉을 지급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

   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9.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

   위에 임용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혁신인사기획관실(☎02-3674-6050~3)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

   페이지(www.momaf.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75호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8 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원양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법

 률 제8626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이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안)」

   ○외국인과의 합작하는 원양산업의 합작기준을 규정함.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의 종류를 규정함.

                                    182
제16601호               관         보          2007.10. 8.(월요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와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신고에 따른 조사, 사업계획의 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관련회사의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산업자와 원양어업관련회사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산업협회가 행하는 사업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납부 절차 등을 규정함.

  ○소속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과 원양산업협회에 대한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안)」

  ○원양어업 허가신청, 허가 신청사항 확인, 허가의 유예, 원양어업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

  ○외국인과 합작한 해외현지법인의 원양어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허가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허가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 허가어선의 변경,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단축, 원양어업휴업·폐업신고에 관한 사

   항을 명시함.

  ○원양어업 및 해기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항만국검색 대상선박, 항만국검색 공무원 및 검색관의 신분증명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성능, 유지·관리, 위치 보고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 조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시험어업 및 연구·교섭어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요건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관련사업신고의 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전화 :02-3674-6981, 팩스:02-3674-6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

  momaf.go.kr) 법령바다의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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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1호                     관         보       2007.10. 8. (월요일)

⊙관세청공고제2007-46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관인등록 공고
 관세청 산하 『서울국제우편세관』이 2007년 9
월28일 직제개편에 따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
관』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인천공항국
제우편세관장』외 직인 12종에 대하여 사무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대장에 등록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 8 일
              관   세   청   장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9 월28일
 -등록관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재산관리관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물품관리관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수입징수관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물품운용관인
           채권관리관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물품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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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7. 모집비용:200백만원(모집금액의 1.0%)
           분임재무관인
                                  8. 보관방법

                                    -의연금은 모집자의 모집계좌 예치, 모집완료
                                     후 배분위원회 전달

                                    -의연품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
                                     터에 전달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9. 사무소 소재지: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19
           분임지출관인
                                    (전화 3272-0123)



                                  ⊙문화재청공고제2007-24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광양마로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지정하고 광양시(광양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0월 8 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문화재
⊙소방방재청공고제2007-61호
                                     ○지정종별:사적
   의연금품모집허가
                                     ○지정명칭:광양마로산성(光陽馬老山城)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의 의연금품
                                     ○소재지: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8
모집허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재해구호법」 제17
                                       번지 외 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지정구역:19,945㎡(2필지)
   2007년10월 8 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8번
              소방방재청장                      지 17,752㎡
1. 모집 목적:제11호 태풍 “나리” 등 자연재해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16번지
 로 인한 이재민 구호                              1,193㎡
2. 모집 지역:전국                         나. 지정사유
3. 모집기간:2007년10월1 일~2007년10월31일      ○광양마로산성은 6세기 초에 축성되어 9세
4. 모집 목표액:200억원                        기까지 사용된 고대성곽(백제와 통일신라
5. 모집 물품의 종류:의류, 식품, 구호세트, 생           시대에 걸쳐 사용)으로 성곽유적이 잘 보
 필품 등                                  존되어 있고 발굴시 명문와편 등이 출토되
6. 모집 방법:기탁모금, 온라인모금, 계좌입금,            어 문헌(삼국사기)과 일치하며, 웅진백제시

 ARS모금 등                               기의 전남 동부국경지역의 산성특징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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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가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먼저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민원인이 만족
 할 때까지 설명하고 안내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이마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게 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단순한 개별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민원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개
 선함으로써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익위주로 민원처리과정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으며, 국민의 평가를 겸허
 히 받아들여 부족한 점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처음 방문하시는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회 빌딩 1층에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겠습니다.

 •고객이 1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모든 부서 입구에 직원의 이름, 담당업무, 연락처,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모든 직원은 신분증
  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방문 전 1588-1517 또는 02)313-114번으로 연락주시면 민원접수 전반에 걸쳐 ‘안내도우미’
  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감사합니다. ○○○팀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받겠습니다.
 •전화를 마칠 때에는
  문의사항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고, 고객이 전화를 먼저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운 때에는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거나, 용건을 메모하여 1시간 이내(현지출장시는 2일이내)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서비스 이행기준
◇민원의 신청·접수단계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epeople.go.kr)등을 통해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방
  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에 지체 없이 접수시
  켜 처리하겠습니다.
 •제출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사실을 접수 후 3일 이내에 유선 또는 SMS 문자서비스, E-mail, 우편(발송일 기준)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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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조사·처리단계
 ▶ 신속한 민원처리와 처리상황 안내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걸리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처리 상황을 접수 30일이 경과한 후 5일 이내 유선 또는 SMS 문자서비스, E-mail, 우
   편(발송일 기준) 등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처리기간 경과 전 7일 이내에 반드시 민원인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충분히 설명드린
   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적극적 민원처리자세 확립
  •다수인 관련 및 사회적 이슈 민원에 대한 합의유도와 조정을 강화하여
   다수인(5인이상) 민원에 대한 합의·조정율1)을 18.2%이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행기준 목표
     이행기준             현행
                                       '07년             '08년

   합의·조정율(%)          16.8             18.2             19.1

 ▶ 현장조사 강화
  •민원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예산부족 등)가 없는 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방문할 수 있도록
   3일 전에 방문시간을 협의하고 약속시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약속시간의 변
   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락을 드려 사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약속일정을 다시 잡
   겠습니다.
  •현장조사시에는
   방문조사관은 반드시 조사관증을 달고, 현장에 참석한 민원인에게 소속과 성명, 방문목적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민원의 종결단계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참여마당신문고, 서면, SMS 문자서비스, E-mail, 팩스 등 고객이 원하
  시는 방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리된 모든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종결 후 10일 이내에(완료일 기준)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당자의 성과평가와 서

1) 전체 다수인 민원처리건(수) 대비 합의·조정 건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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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민원 종결 후 사후관리단계
 •해당 행정기관에 대해 시정하도록 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여 시정권고 누적수용률2)을 91%이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행기준 목표
        이행기준         현행
                                      '07년             '08년
 시정권고 누적수용율(%)       90.0             91.0             91.6

 •해당 행정기관에서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보나 언론에 연 2회 이상 불이행 사항을 공개하고, 연 2회 이상 위원회 간부들이 해당 행정
  기관을 방문하여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고충민원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대한 자세
 •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가능한 한 전화로 문의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꼭 필요한 자료만 받도록
  하여 행정낭비를 막겠습니다.
 •민원처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나 정보를 민원인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적극 제공하겠습
  니다.
                      상담안내서비스 이행기준
◇편리하고 신속한 상담서비스
 •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시는 고객을 위해
  상담센터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상담 및 접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후 10분 이내에 담당조사관과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든 상담에 대해 고객평
  가를 실시하여 이를 상담자의 성과에 반영하겠습니다.
 •법률전반에 걸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상
  담일정을 상담개시 1주일 전에 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go.kr)에 게재하겠습니다.
 •민원 및 일상생활의 각종 법률문제 등을 인터넷에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go.kr)에 「사이버상담」코너를 운영하고,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민원인의 E-mail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우리 위원회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2)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비율을 수용률, 과거 일정시점부터 누적시킨 수용의
  비율을 누적수용율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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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민원현장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회상
  담을 연간 21개지역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순회민원상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신문, 마을방송, 현수막 등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반
  드시 사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상담센터 운영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의 상담공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상담환경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함」민원상담센터 출구 좌측에 비치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제시하신 의견에 대
  해서는 검토 절차를 거쳐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반영 결과에 대해 통보해 드리겠습니
  다.
                      제도개선 업무 이행기준
◇제도개선 협의단계
 •개선안을 마련하기 전에
  모든 제도개선 사안은 소관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자와 사전협의를 100% 거치도록 하겠습니
  다.
 •제도개선 사안을 협의할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 등과 7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관리단계
 •제도개선 권고 후 30일 이내에 결과 회신이 없을 경우
  권고한 제도개선사안의 처리결과 회신을 1회 이상 촉구하겠습니다.
 •권고한 제도개선 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완료되었다면
  제·개정된 법령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 해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100%
  통보하여 고충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과제가 권고된 이후에는
  사후 조정회의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제도개선 수용률3)을 76% 이상으로 향상시키겠
  습니다.
                                             이행기준 목표
         이행기준         현행
                                      '07년             '08년

   제도개선 수용율(%)         75              76               78

3) 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안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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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마당신문고」운영 이행기준
◇신뢰할 수 있는「참여마당신문고」운영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민원과 국민제안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중단시에는
  「공지사항」코너 및 팝업 공지를 통해 3일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중단시간 동안 민원과 국민제
  안의 임시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스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발견 후 3시간 이내에 신속히 조치하고,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는 「공지사항」코너 또는
  팝업 공지를 통해 처리예정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 중 문의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용문의」게시판을 운영하여 문의사항에 대해 3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하게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리한「참여마당신문고」운영
 •각 부처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자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겠습니다.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1회‘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73점 이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행기준 목표
       이행기준              현행
                                        '07년             '08년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72              73               74

◇투명한「참여마당신문고」운영
 •행정기관에서 참여마당신문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2회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참여소식」코너에 게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 응해 주시는 고객을 위해
  연4회 전산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추첨결과를 참여마당신문고 「공지사항」코너에
  게시하겠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이행기준
◇전화상담 응대와 기록관리
 •친절한 상담안내를 위해
  모든 전화는 첫인사와 소속,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친절하고 밝은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안내를 위해
  고객의 문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의사항에 대해 누락되는 부분 없이 답변하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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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충분하게 설명하고,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한 자체 종결 처리율4)을
  40%이상 달성하겠습니다.
 •고객이 신뢰감을 갖도록
  상황에 맞는 끝인사와 상담원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상담이 완료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처리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담안내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비스 레벨(20초이내 응대율)과 응대율을 80%이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고객의 문의에 관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
  모든 고객의 질문과 답변사항은 반드시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문의에 대한 상담유형을
  정확하게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상담원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교육과 상담품질 교육, 업무지식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원에 대한 상담품질(QA) 평가와 업무지식 평가를 월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평균
  80점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연간 고객
  만족도를 75점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운영지원팀)→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정보공개
 여부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정보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 →청구인확인→수수료징수
 →공개실시


4) 110번으로 걸려오는 전체 전화민원 건 중 상담원의 직접상담으로 종결처리한 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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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1호             관          보     2007.10. 8.(월요일)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항상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
 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위원회 직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잘못된 서비스를 행한 경우에는
 잘못된 부문을 즉각 시정하고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
 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약속드리며 10,000원 상당의 보상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동일사유로 고객이 두 번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고객께서 잘못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확인 후 즉시 조치하여 드리겠으며, 신고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
 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위원회 행정서비스의 시정이나 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실 경우
 서면, 유선,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소:www.ombudsman.go.kr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대표전화:02-313-114 팩스:02-360-2689
          고객참여 창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위원장과의 대화                 비서실       02) 360-2603

         친절?불친절 신고            성과고객관리팀        02) 360-2686

          부패행위 신고               운영지원팀        02) 360-2669

         행정정보공개 청구              운영지원팀        02) 360-2670

                     이행기준 실천에 대한 평가와 관리
•고객에게 약속한 이행기준 실천에 대해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후 2개월 이
 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이행기준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향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과 공표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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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1호                      관         보          2007.10. 8. (월요일)
 ○우    편:(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뉴미디어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담당자 앞

 ○팩    스:02-3219-5382

 ○전자우편:iclark@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뉴미디어부(02-3219-52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7-105호
      [부산·경남지역]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8 일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상    호              야로유선방송사                 자본금   자기자본:170,000,000원



  방송구역               합천군 야로면 전역               전송망   자가망(47Mhz~550Mhz)


  사업자                   윤 연 욱
                                          운용개시일          현재 운용중
  (주소지)     주소지: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272-8

            가입설치비: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역무제공계획      월수신료:4,000원                   종합유선방송    SO:CJ케이블넷가야방송㈜
            이 전 비:15,000원                 사업자 현황


2.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2007년10월 8 일(월)~2007년10월22일(월)
3. 제출내용: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2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위원회 부산사무

  소 중계유선방송 담당자 앞

 ○팩    스:051-749-9590

 ○전자우편:maha9@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051-749-95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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