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2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편입
성명
주소
1
남원시운봉읍
장교리
1076-12
답
2,078
82
김영종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
280, 810동1301호
2
남원시운봉읍
장교리
1076-13
답
2,122 239
전주이씨효녕대군파사
종중
남원군운봉면장교리994
3
남원시운봉읍
장교리
1076-14
답
1,430 513
김동규
경기도안산시상록구
본오로9안길47-1,301호
4
남원시운봉읍
준향리
532-6
도
162
162
이남복
전라북도남원시운봉읍
장교리704
5
남원시운봉읍
준향리
535-7
답
30
30
김영종
서울양전구목동서로280,
810동1301호
6
남원시운봉읍
준향리
549-1
전
149
149
김대호
전라북도남원시운봉읍
장교리611
7
남원시운봉읍
준향리
534-6
도
324
324
김영종
서울양전구목동서로280,
810동1301호
8
남원시운봉읍
장교리
1076-15
답
9
9
전주이씨효녕대군파사
종중
남원군운봉면장교리994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24호
신안-울
산
남원시
운봉읍
-
남원시운봉읍
준향리535-2
남원시운봉읍
준향리549-6
-
0.23
변경
-
남원시운봉읍
준향리535-2
남원시운봉읍
준향리549-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4호선남원운봉연동마을교차로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년10월~ 2018년10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고현항부강
A호등부표
N  34°53′59.7″
E 128°37′12.7″
Fl(4)Y8s
7
황망대형
2017.
5.31.
2017.
6.23.
공사용
2016.11.14
~
목적 소멸시/
이동가능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123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구분: 확인
표준번호: KSCIEC 60519-5
< 표준번호변경>
(당초) KS C IEC 60519-5
(변경) KS C IEC/TS 60519-5
58 페이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6월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산포리위본
A호등부표
N
36˚ 57‘ 41.2“
E 129˚ 25‘ 04.6“
Fl(4)Y8s
7
황․망대형
(LS-24)
‘17.5.31.
공사
목적용
‘17.5.3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1. 예정)/
‘18.3.이동예정
산포리위본
B호등부표
N
36˚ 57‘ 46.1“
E 129˚ 25‘ 03.8“
산포리위본
C호등부표
N
36˚ 57‘ 51.1“
E 129˚ 25‘ 0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정기인양점검으로아래와같이기
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6월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진도한중지
A호등부표
N
34° 12' 18.4"
E 126° 12' 42.0"
FlY4s
6
황
망대형
LL-26
'17. 6. 30.
해저
케이블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정기인양점검
('17.6.1.～6.30.)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042-717-4527)
진도한중지
C호등부표
N
34° 13' 23.4"
E 126° 12' 42.0"
진도한중지
D호등부표
N
34° 13' 23.1"
E 126° 13' 03.6"
진도한중지
E호등부표
N
34° 14' 28.0"
E 126° 12' 39.3"
진도한중지
F호등부표
N
34° 14' 28.1"
E 126° 13' 01.5"
진도한중지
G호등부표
N
34° 20' 49.5"
E 126° 10' 30.3"
진도한중지
H호등부표
N
34° 20' 49.9"
E 126° 10' 48.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중정정
관보제190196호(2017.05.25.)의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0136호(한국산업표준확인)중수정사항
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6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7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등 6명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위                   이사장          성 명 정영훈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배우자 KODEX미국금융(
               합성)      627     매각      8,678 2017. 3.27. 유안타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40     매각      1,944 2017. 4.11. 유안타증권
  배우자        롯데케미칼       20     매각      7,410 2017. 4.11. 유안타증권
  배우자         KB금융      200     매각      9,462 2017. 4.12. 유안타증권
  배우자         삼성생명      100     매각     10,707 2017. 4.12. 유안타증권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      기획조정실장        성 명 조용만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본인        두산중공업     750      매각      18,300 2017. 3. . KB증권
   본인         대우건설    1,070     매각       6,836 2017. 3. . KB증권
 소 속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위       부사장          성 명 박영현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본인       지역난방공사     44       매각      2,939  2017. 4.12 미래에셋대우
   본인       지역난방공사    391       매각     26,060 2017. 4.13 미래에셋대우
 소 속        부산항만공사       직위          사장         성 명      우예종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신원종합개발 17,090  매각    171,228 2017. 4.24.        SK증권
                        124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소 속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위       사장                 성 명      방희석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삼성중공업     300     매각     3,450         2017. 5.23. 한화투자증권
 소 속         감사원         직위      감사위원                성 명 이준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강우기업(주)   58,275   신탁   291,375         2017. 5. 22 농협

◉인사혁신처공고제2017-18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 16세월호 참사 희생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던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같은 법에 따른 순직 인정 등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가(안 제2조제4호)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 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 전자우편 : myokhk@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125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25, 팩스 044-201-84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
  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 및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
  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긴급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인정비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토록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후불교통카드 이용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 연령 하향(안 제6조의7제2항)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후불교통카드 겸용 직불카드의 발급 연령(현행 만 19세)을 만 18세
    로 하향함.
  나. 과징금 산정기준 삭제(안 제21조제3항 및 별표 3)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 현행 신용공여 초과액 등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과징금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삭제하여 타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26조 및 별표 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항목이 신설되고 일부 항목에 대한 부과한도가 인상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
    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조문 정비(안 제23조의3제1항)
    퇴직자 조치내용 통보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근거가 법률에 직접 마련됨에 따라 동일한 내
    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한편, 긴급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의2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조문
    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26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9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4822호, 2017.4.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안 제4조의2)
    현행 상호저축은행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나. 부실여신 및 금융사고 방지(안 제7조 및 제11조의6)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위험관리기준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2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 의
    무를 신설함.
  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 위탁사항 추가(안 제26조)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중앙회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중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중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127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32조 및 별표 5)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또는 가중(2분의1 이내)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개별 위반행위의 중
    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타 업권 사
    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을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0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신용협동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고, 고객응대직
  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조합에 부과하는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824호,
  2017.04.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상임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의 범위 와 고객응대직원
  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의 범위 등(안 제12조)
    1) 현재 지역조합은 생활권, 경제권, 행정구역 인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을 공동유대에 포함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하지 않음
                                     128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2) 확대할 수 있는 공동유대의 범위를 5개 이하의 읍ㆍ면ㆍ동 또는 1개 시ㆍ군ㆍ구로 정하고, 공
    동유대 확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의 범위 등(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1)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되, 직종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단체조합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
    은 조합은 상임인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게 함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조합의 상임감사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게 함
다. 집합투자증권 등의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제한 완화(안 제17조의2)
 1) 현재 조합 및 중앙회(상환준비금)는 주식과 파생상품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집합투
    자증권 및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이 주식과 관련한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
 2)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에 편입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는 주식과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서 조합 및 중앙회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라.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근거 보완(안 제18조제3항)
 1)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
    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 부재
 2) 조합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동 감
    독규정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
마. 고객응대직원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안 제18조의2)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조합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
   록함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
    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합이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함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
    록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제25조, 별표)
 은행법 등 타 금융업법 등과 같이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위반 사유별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자 함
사. 타법 개정 반영(안 제11조)
 공동유대의 단위인 ‘시’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행정시를 정의하는「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129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구간별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징금 기본부과율 적용근거 삭제(안 제35조의3 및 제35조의5)
    법정부과한도액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단순히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
    비율(기본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한 과징
    금 산정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가 되는 5개 구간의 구분 규정을 삭
    제함.
  나.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130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신용정보팀
    - 전자우편 : ujoh@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54호
 「교정공제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법무부장관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의 임기 규정으로는 교정공제회의 발전에 기여한 임원과 그러지 않은 임원 간 차이를 둘 수
  없으므로 임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 차이에 따라 임기를
  차별화하여 교정공제회의 적극적 운영을 독려하고,
  교정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운영을 시정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
  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정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
  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법은 임원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에 대한 동기부여가 곤란하므로,
    임기를 1년 단축하면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의 노력여하 및 역량에 따라 임기에
    차별을 두어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을 독려함
  나. 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함(안 제12제3항)
    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가 선출된 경우 2년 미만의 임기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연임과 관련하여 역량을 평가하기에 그 기간이 부족하므로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공제회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
                             131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다.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도입(안 제21조)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
    기 곤란하므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함
  라.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공제회의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
    에는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규정 신설(안 제21조의3 신설)
    공제회의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55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법무부장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한 시
 정조치 또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
 정명령 규정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132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법무부장관
    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교정동우회의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또는 정관의 중
    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규정 신설(안 제15조의4)
    교정동우회의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
    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03호
                  제6의1 해저광구 북부지역 및 제8 해저광구 탐사권 출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2조에 따라 제6의1 해저광구 북부지역 및 제8광구 탐사권설정을 위한 출
원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탐사권설정을 하려는 법인은 관련 서식을 갖추어 2017년 7월 7일
까지 탐사권설정 출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대상광구
 가. 제6-1 해저광구 중 북부지역
 ① 북위 36° 10‘ 11“ 와 동경 129° 42’ 50” 의 교점
 ② 북위 36° 10‘ 11“ 와 동경 131° 00’ 00” 의 교점
 ③ 북위 36° 04‘ 00“ 와 동경 131° 00’ 00” 의 교점
 ④ 북위 35° 50‘ 00“ 와 동경 130° 47’ 00” 의 교점
 ⑤ 북위 35° 50‘ 00“ 와 동경 129° 42’ 50” 의 교점
                                       133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69호
  공중위생법「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 중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보완․개선하여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
  고 국민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종이류’의 규격에 ‘④살균·보존제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 및 화장품법에 의한 살
      균·보존제 성분으로 정비함
  나. 살균·보존제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규격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7호〕별표5.기타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2-2)
3. 의견제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5~6,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71호
  공중위생법「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중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보완․개선하여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중 13종을 삭제함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7호〕별표3.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 4,별표가)
                              136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나. 제8 해저광구
 ① 북위 36° 50‘ 00“ 와 동경 129° 42’ 50” 의 교점
 ② 북위 36° 50‘ 00“ 와 동경 131° 00’ 00” 의 교점
 ③ 북위 36° 10‘ 11“ 와 동경 131° 00’ 00” 의 교점
 ④ 북위 36° 10‘ 11“ 와 동경 129° 42’ 50” 의 교점
2. 탐사권설정 출원자의 자격 : 법인
3. 탐사권설정 출원 서류
 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탐사권 설정허가 출원서)
 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류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장비의 명세서
 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류
  1)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 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4. 탐사권설정 허가 기준(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3조)
 가.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의 탐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자료공개에 관한 사항
 ㅇ 대상광구에 대한 탐사자료는 탐사권출원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 열람 가능
6. 탐사권설정 허가
 가. 출원서류 평가, 관계부처와 협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3의 의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
     회를 거쳐 출원인에게 허가
 나. 탐사권출원서 평가기준 : 별첨
7. 조광계약 : 대한민국의 법령, 출원서에 제시한 조건 및 국제적관행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체결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044-203-5148, 담당자 최영수)
                      탐사권 설정 출원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                                                           평가 배점
   항목                          평가 지표 가중치
                                    (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계
                                                              5   4   3       2    1


탐사계획     출원신청기간에 대한 탐사계획의 적정성                       (2)


  점
 (20   )
         탄성파탐사량 시추공 물량 등 의무탐사 작업
                           /

         량           (2)


자금계획 및 조 탐사계획에 근거한 자금규모 적합 여부                      (2)

 달능력 점
         자금 조달능력의 적합 여부
           (20   )
                                        (2)



                                                  134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탐사기술     탐사계획 이행을 수행할 전문기술 인력 확보 여
   점     부           (2)
 (20   )
         탐사 기술력 확보 여부                 (2)
탐사장비     탐사에 소요되는 탐사장비의 적합 여부                      (1)

주요명세     탐사계획에 근거한 탐사장비 구비의 적합성
   점
                                                          (1)
 (10   )
         운영권자로서 탐사수행 경험 및 결과                      (3)
 해저광물 탐사 지분참여자로서 탐사수행 경험 및 결과
                 /                                  (2)

 개발경험 점 해저광물 개발경험 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30   )
         의 적합성             (1)
                총계                                                                          점
종합 평가의견

                                            탐사권설정 출원 의향서
                                 명칭                                   대표자 성명
            출원인
                                 주소


            광종명                                                        면적                  k㎡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①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②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③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④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⑤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탐사권을                   ⑥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⑦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설정하고자 하는                       ⑧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구역의 표시                     ⑨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⑩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⑪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⑫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⑬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⑭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⑮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⑯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7-990에 따라 대상광구에 대한 자료 열람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의향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1.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1부
 첨부서류
                     2. 탐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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