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갸.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의 변경 또
 (1)이에 따른 약제급여비 징수시 지급할 보험          는 이에 대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근거 규
  급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정 마련
사.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           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개인질병정보 보호 규
 을 폐지하여 실제 보수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          정 신설
 과할 수 있도록 함.                       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아. 직장·지역보험료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국민건강보험과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신설
 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랴.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
 일원화하고, 그 적용시점의 2월 이전까지 조정          식 규정
 되도록 함.                             (1)매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관리
자. 직장가입자의 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            운영비의 14%(내외)를 국가재정에서, 6%
 우 보험료를 경감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보험           (내외)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도록
 료 경감대상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고,
 하도록 함.                             (2)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차.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            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대납부의무 면제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함.
카. 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3)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
 여 보험료 최초 납기일 경과시 3%, 매1월마다          진사업,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
 1%씩 가산하고 최대 9%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급여비에 사용
 보험료 등 과오납금 환급시에도 이자를 가산             하도록 함.
 토록 함.                             먀. 실직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사용관
타. 급여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산점 및           계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의하여 직
 기간을 명확히 하고‘심사청구’를‘심판청구’            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되,
 로 명칭 변경 및 심판청구 제기기관의 확대 등          (1)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구제 관련 미비점을 개선함.                   보험료의 일정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하고 사무국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을 신설하여 심리에 내실을 기하고 기간을 단          뱌. 기타 특별법상 제도인 요양급여비용 대행청
 축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구제를 개선코자            구금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건강보험
 함.                                 법에 포함시켜 규정함.
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 또     3. 의견제출
 는 처분이 확정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이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자가 당해 요양기관을 폐업한 후 새로이 개설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4 일까지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있도록 하여 업무정지처분 회피행위를 제재하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도록 함.                             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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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바랍니다.                                  수 있는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처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토록 함.
  유)                                   나. 선박의 밸러스트수 교환해역 및 주입금지해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역의 지정 등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
  주소 및 전화번호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연구를 할 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있도록 함.
4. 기 타                                 다. 선박으로부터 유해수중생물이 포함된 밸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스트수를 우리나라해역에 배출을 금지함.
 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         라.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방지를 용이하게 할 수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          있도록 선박을 설계·건조하고 선박에 유해수
 6352/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중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토록
 랍니다.                                   함.
                                       마. 긴급 상황 발생시 이 법의 선박의 규제기준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01호                      보다 강화된 규제 기준을 제정·고시하여 시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으로부터 밸러스트
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수의 주입을 금지하는 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              록 함.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선박의 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
    2006년 4 월14일                        사를 수행하고 합격한 경우 밸러스트수관리증
                해양수산부장관                 서를 교부토록 함.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에 관한                   사. 외국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지
    법률(안) 입법예고                          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검사관이 선박에 승선
1. 제정취지                                 하여 항만국통제를 시행토록 함.
 선박의 밸러스트수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이 선          3. 의견제출
 박의 이동에 따라 함께 국가간 이동되어 토착수             이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
 중생물을 교란하거나 파괴하고 있어 이를 방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4년 2          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월 채택한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이 2009년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 주소:
 발효 예정임에 따라 동 협약을 수용하여 선박의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우편번호 :110-
 밸러스트수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              793, 전화:(02)3674-6322, 팩스: (02)3674-
 하고 선박에 밸러스트수처리설비등을 설치하게               6327, email:kbg12312@momaf.go.kr)에게
 하여 국제항해선박의 원활한 운항을 확보하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2. 주요 내용                                그 이유)
 가. 선박을 수리하거나 선박의 탱크를 세정하는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자에게 밸러스트수 및 침전물을 받아 처리할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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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81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
조의규정에따라소음측정기를형식승인하였기
에, 동법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소음계
-형
식：Oper@-EX
-제작사(국적)：01dB-Metravib(프랑스)
○형식승인번호：NESM-104
○형식승인일：2006년4 월10일
○비
고：신규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4 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그린하이테코
2. 대표자：김용택(621217-1******)
3. 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683-5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96호
6. 등록일자：2006년4 월10일
7. 전화번호：031-494-6656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6-2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의전자
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
여전자이미관인대장에등록하였기에사무관리규
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4일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4 월4 일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명칭및인영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2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수입징수업무의전자적시
행을위한전자이미지회계관인을사무관리규정
제38조및제4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4 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4 월4 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91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수
입징수관(전자이미지
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
천해양수산사무소분임
수입징수관(전자이미
지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해양수산사무소
분임수입징수관(전자이미지관인)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29호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4 월 1 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 등록          -신규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
을 공고합니다.
                                    소일반회계수입징수관        소일반회계수입징수관
   2006년 4 월14일                     인                 인(전자이미지 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관인 등록· 및 사용일자:2006년 4 월 6 일
 -신규 등록인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
 수산청삼척해양수산사       수산청삼척해양수산사
 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공고제2006-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분임수입징수관의 전
                                자이미지관인을 등록·사용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4일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
 수산청속초해양수산사       수산청속초해양수산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4 월 1 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분임수입징수관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
 수산청묵호해양수산사       수산청묵호해양수산사
 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6-9호
                                      관인등록공고
                                    서울산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신설에 따른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4일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06-5호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4 월14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             -등록관인
소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어 일반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회계교수학습개발센터         회계교수학습개발센터
계수입징수관 관인을 새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분임계약관인             분임출납관인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4일
              의정부출입국사무소장

                               9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29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관인등록
을공고합니다.
2006년4 월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관인등록· 및사용일자：2006년4 월6 일
-신규등록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06-5호
법무부산하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
소가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승격되어일반회
계수입징수관관인을새로조각하여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따라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4일
의정부출입국사무소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4 월1 일
-신규인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공고제2006-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분임수입징수관의전
자이미지관인을등록·사용함을공고합니다.
2006년4 월14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4 월1 일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6-9호
관인등록공고
서울산업대학교교수학습개발센터신설에따른
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4일
서울산업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4 월14일
-등록관인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92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
수산청삼척해양수산사
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
수산청삼척해양수산사
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
수산청속초해양수산사
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
수산청속초해양수산사
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
수산청묵호해양수산사
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동해지방해양
수산청묵호해양수산사
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
소일반회계수입징수관
인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
소일반회계수입징수관
인(전자이미지관인)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분임수입징수관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회계교수학습개발센터
분임계약관인
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
회계교수학습개발센터
분임출납관인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사. 상수도 계획 지표                  1.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91번지 평내중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변경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
                                  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 남양주교육청시설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고시제2006-11호             2006년 4 월14일
   학교(평내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나. 사업시행자: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                ·체육장:4,413.0㎡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 경
 1)종 류:중학교                              ·교사용 대 지:6,777.8㎡
 2)명 칭:평내중학교                            ·체육장:4,400.0㎡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마. 재 원: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당 초: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택지지구 48
                              바.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6년12월31일
 ○변 경: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19번지
  1)면 적:시설결정면적
                              ⊙경기도포천교육청고시제2006-7호
   ○당초:11,280.0㎡
                                    학교(일동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11,177.8㎡
                              1.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167번지외 10필
   ○사업시행면적
                                  지상의 일동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당초:11,280.0㎡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11,177.8㎡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2)규 모
                                  협의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당 초
     ·건축면적:1,820.53㎡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축연면적:9,136.87㎡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포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변 경                           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건축면적:1,821.69㎡                2006년 4 월14일

     ·건축연면적:9,172.59㎡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당 초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지참조
     ·교사용 대 지:6,867.0㎡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95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서:별지참조                                    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포천시 일동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별지                      면 수입리 167번지외 10필지
 참조                                             (1)면 적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20,599㎡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85번지 경기도                      ○사업시행면적:20,599㎡
  포천교육청교육장                                      (2)규 모
마.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건축면적:1,295㎡
 (1)종 류:중학교(공립)                                  ○건축연면적:4,271.92㎡
 (2)명 칭:일동중학교                                   (3)사업 시행 기간:2006년 3월~2006년 5 일

사.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    유         자
                          시설결정 사업시행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면 적(㎡) 면적(㎡) 주                            소 성           명

포천시    산24-3     임     306      306      306 경기도 군포시                   조영호

                                                금정동 706-5

일동면     96-2     학    1,523    1,523    1,523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기산리

포천시 산221-1       임     138      138      138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06-5         조영호
일동면     166      전    2,529    2,529    2,529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수입리     167      학    8,532    8,532    8,532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167-3     구    2,086    2,086    2,086 국                        농림수산부
        169      답    1,962    1,962    1,962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169-2     답    1,016    1,016    1,016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170-4     전     222      222      222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170-5     전     707      707      707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733-4         이경선
                                   (근저당설정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1-2 포천농협협동조합)

       178-6     답    1,578    1,578    1,578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합계     11필지          20,599   20,599   20,59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해당사항 없음.


⊙전라남도순천교육청고시제2006-3호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이 승인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

1. 순천시 연향동 1661번지에 신설 예정인 가칭’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순천풍덕초등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

                                         96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제2006-2호
부산~거제간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8단계)
부산~거제간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의실시계
획(8단계)에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
자법제15조규정에의거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
다.
2006년4 월14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
1. 사업명：부산~거제간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
2. 도로명：국가지원지방도제58호(나주~부산)
3. 사업개요
가. 사업구간：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유호리~
부산광역시강서구천가동
나. 규모：도로건설L=8,205.8m, B=왕복4차
로
다. 총사업비：14,469억원(1999.12.31 불변가
기준)
라. 공사착수일：2004. 12. 10
마.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72개월
4. 실시계획(8단계) 승인내역
침매터널침매함
4개함체(E1~E4)
환기소(동측갱구부)
1식
동측개착식터널
1식
운송및침설
1식
침매터널보호공
1식
및기초설계
5. 주무관청：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보상
업무추진)
6. 사업시행자：GK해상도로주식회사
7.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8. 공사시행방식：건설관련법령등제반법령을준
수하여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에의거시행
9. 토지등의수용사용
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0조의
규정에의하여수용·사용할토지·지장물조
서등은부산광역시고시제2006-78(2006.
2.28.)호및경상남도고시제2005-404호
(2005.12.29)호로고시된내용과같음.
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0조의
규정에의하여수용·사용할어업권세목조서
는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제
2004-1호(2004.12.16)로고시된내용과같
음.
10. 기타사항
가. 본사업과관련되는관계서류는부산~거제
간연결도로건설조합및GK해상도로주식회
사에보관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임.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주
소：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1196-1
-전
화：051-999-2051
○GK해상도로주식회사
-주
소：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1196-1
-전
화：051-832-1205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6-1호
학교(순천팔마고)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순천팔마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의규정
에의거순천시장과협의되었기같은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관리국시설과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4 월14일
전라남도교육감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93
지방자치단체
분
야승인대상시설규
모
1. 사업시행지：전라남도순천시용당동산36-5
외15필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학교시설사업
나. 명
칭：순천팔마고등학교
3. 사업시행자
가. 주
소：광주광역시북구매화로40
나. 성
명：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면적및규모
가. 대지면적：16,209 ㎡
나. 건축면적：2,835.12 ㎡(연면적9,339.12
㎡-지상6층)
5. 사업기간
가. 착
공：2006년4 일
나. 준
공：2007년12일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생략
7. 사용또는수용할물건조서：생략
⊙창녕군고시제2006-161호
창녕군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고시
1. 수도법제4조에의거창녕군수도정비기본계획
을수립하여수도법제4조제5항에의거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창녕군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
당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공람하고있습니다.
2006년4 월14일
창
녕
군
수
가. 수도의정비에대한기본방침
○장래급수량, 급수대상지역등의변동상황에
능동적으로대처하고보다효율적인상수도시
설의운영관리및체계적이고장기적인확장
계획을수립하여양질의수돗물을안정적으
로공급하기위하여다음의사항을제시함.
-급수구역에관한사항
-각종변동상황의요인을분석하고장래상
수도규모및수도시설의확충과정비, 유지
관리등에관한사항
-상수도시설의극대화로공중위생의향상,
주민생활환경개선에관한사항
나. 수도공급구역에관한사항：창녕군전역으로
단계별(2단계) 급수구역설정
다. 수돗물의중장기수급및지방상수도계획
○창녕군의상수원은현재밀양댐계통광역상수
도로부터25,500㎡/일, 대구권상수도로부터
600㎡/일및창녕군지방상수도로부터5,000
㎡/일의용수를포함하여총31,100㎡/일의시
설용량으로운영되고있다, 2010년, 2015년,
2020년에용수수요량이각각25,126㎡/
일,26,554㎡/일, 26,165㎡/일로서기확보된
공급량으로만족함.
중·장기용수수급계획및지방상수도계획
(단위：㎥/일)
계획인구
65,190
60,546
56,210
52,180
수요량
22,902
25,126
26,554
26,165
공급량
26,700
26,700
31,100
31,100
과부족량(+)3,798
(+)1,574 (+)4,546(+)4,935
라. 노후관로개량계획
○본계획의노후관개량계획은부설년도가20
년이상된관로를교체및개량하는것을기본
방침으로개량계획을수립함.
단계별노후관개량계획
계
135.9
1 단계(2005년)
9.6
2 단계(2010년)
42.1
3 단계(2015년)
42.1
3 단계(2020년)
42.1
마. 중수도개발보급계획：내용생략
바. 단계별사업시행계획및재정계획：내용생략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94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구
분노후관개량(㎞) 비
고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4 월14일
전라남도순천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전라남도순천교육청교육장박성호
○주
소：전남순천시연향동1354
나. 학교종류및명칭
○종
류：공립초등학교
○명
칭：가칭’순천풍덕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661번
지(연향3지구4블록1놋트)
라. 학교시설사업개요
○부지면적：13,995.3㎡
○건축면적：3,339.84㎡
○연면적：8,588.15㎡
마. 사업시행기간
○착공일：2006년4 월
○준공예정일：2007년2 월
바. 시설재원：민자유치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택지개발에따른유입학생수용및인근학교
과밀학급해소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구
분：1
○지
번：1661
○지
목：학교용지
○지
적：13,995.3㎡
○편입면적：13,995.3㎡
○소유자
-주
소：전라남도교육감
⊙서울특별시공고제2006-49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악취측정대행업의신규
등록을다음와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4일
서울특별시장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신규등록공고
1. 업소명：(주)엔큐어스생활환경연구센터
2. 대표자：이동현
3. 소재지：성북구안암동2가121-3 2층
4. 등록번호：실내공기질제21호
5. 측정대행항목：(1)미세먼지(PM10), (2)이산화
탄소(CO2), (3)포롬알데히드(HCHO), (4)총부
유세균, (5)일산화탄소(CO), (6)이산화질소
(NO 2), (7)라돈(Rn), (8)휘발성유기화합물
(VOC), (9)석면, (10)오존(O3) 
6. 등록일자：2006년3 월21일
7. 전화번호：02-929-6611
⊙서울특별시공고제2006-57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측정대행업의등록취소
사항을다음와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4일
서울특별시장
측정대행업등록취소공고
1. 업소명：(주)진양환경연구소
2. 대표자：조창래
3. 소재지：서울시강동구천호4동315-1
4. 등록번호：제366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진동
6. 등록취소일자：2006.4.06
⊙부산광역시공고제2006-298호
감리전문회사등록말소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제3항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감리전문회사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
합니다.
2006년4 월14일
부산광역시장
○등록번호：병9-건축-11
○감리업종：건축
○상호또는명칭：(주)세진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97
○대표자：박재평
○주된영업소소재지：부산남구문현동815 한
일O/T713호
○등록말소일：2006년4 월
○사
유：폐업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06-2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및폐기공고
우리도교육청이지정한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석산중·고등학교내초등교육과정지정과관련한
명칭변경으로석산초·중·고등학교의관인을사
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
록하였으므로평생교육법시행규칙제20조및사무
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4일
전라북도교육감
○등록및폐기일자：2006년4 월3 일
-등록관인
-전자이미지등록관인
-폐기관인
⊙(부산)사하구공고제2006-286호
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전문건
설업영업정지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시
송달합니다.
2006년4 월14일
사하구청장
1.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98
석산초중고등학교장인
석산초중고등학교장인
석산고등학교장인
2. 처분내역
3. 공지사항
가. 귀사는건설산업기본법을위반한사실이인
정되어위와같이영업정지처분하고행정처
분사항을정보통신망(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공고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나. 본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그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 또는처분일로부터180
일(행정소송의경우1년) 이내에우리구또는
부산광역시에행정심판을청구하시거나부산
지방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
려드립니다.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시흥시공고제2006-527호                                  2006년 4 월14일
      무주부동산 공고                                               시 흥 시 장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
                                        1. 공고기간:2006년 4 월14일~2006년10월14일
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야
                                            (6개월간)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2. 신고처:시흥시청 회계과(☎ 031-310-3078)

득함을 공고합니다.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 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1     시흥시 거모동         1443-4     전          23
 2     시흥시 거모동         1656-3     전           3
 3     시흥시 거모동     산 131-1        임야    1,686
 4     시흥시 광석동          233-0     답         258
 5     시흥시 광석동          319-2     도로        390
 6     시흥시 광석동          354-1     전         138
 7     시흥시 광석동          354-5     전         318
 8     시흥시 광석동          384-2     도로         46
 9     시흥시 광석동          412-1     도로         89
 10    시흥시 군자동           14-4     답          17
 11    시흥시 군자동           14-5     답         255
 12    시흥시 군자동          505-1     답     2,255
 13    시흥시 군자동     산 164-2        임야          3
 14    시흥시 군자동     산 189-0        임야        595
 15    시흥시 군자동         산 64-0     임야    1,091
 16    시흥시 군자동         산 73-0     임야    1,844
 17    시흥시 논곡동          146-0     전     1,236
 18    시흥시 논곡동          150-3     답          30
 19    시흥시 논곡동          151-3     도로        126
 20    시흥시 논곡동           29-2     도로        112
 21    시흥시 능곡동          162-1     도로         50
 22    시흥시 능곡동          162-2     전          10
 23    시흥시 능곡동          187-0     임야        145
 24    시흥시 능곡동          198-1     도로        102
 25    시흥시 능곡동          198-2     전          50
 26    시흥시 능곡동          198-3     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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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차 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27    시흥시 능곡동           22-2     도로           711
 28    시흥시 능곡동          438-0        전         202
 29    시흥시 능곡동         산 5-0      임야       2,182
 30    시흥시 도창동          245-1     구거           53
 31    시흥시 목감동          263-1     도로            4
 32    시흥시 목감동         산 1-1      임야           99
 33    시흥시 목감동         산 23-2     임야           298
 34    시흥시 목감동         산 8-2      임야           66
 35    시흥시 무지내동         192-1        답         30
 36    시흥시 무지내동         192-2     도로           60
 37    시흥시 무지내동         192-3        답         20
 38    시흥시 무지내동         282-5     도로           13
 39    시흥시 무지내동         287-1     도로           66
 40    시흥시 무지내동         287-2     도로           46
 41    시흥시 무지내동         355-2     도로           50
 42    시흥시 무지내동         369-1     임야           555
 43    시흥시 무지내동         369-2     도로           169
 44    시흥시 무지내동         371-2     도로           23
 45    시흥시 무지내동         373-2     도로           106
 46    시흥시 무지내동         373-3     도로           116
 47    시흥시 무지내동          98-0        전         192
 48    시흥시 무지내동          98-1        전         304
 49    시흥시 물왕동           16-0        전         641
 50    시흥시 물왕동          369-1     도로           46
 51    시흥시 물왕동          372-1     도로           125
 52    시흥시 물왕동          372-4     도로            4
 53    시흥시 물왕동         산 65-0     임야           992
 54    시흥시 산현동           2-2         답         112
 55    시흥시 산현동           42-0        전         145
 56    시흥시 산현동         산 2-2      임야           198
 57    시흥시 산현동         산 36-2     임야           793
 58    시흥시 산현동         산 67-2     임야             3
 59    시흥시 월곶동          209-0     도로           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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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60    시흥시 월곶동          320-0       전          136
61    시흥시 월곶동          321-0       전          426
62    시흥시 월곶동          335-1       답          139
63    시흥시 월곶동          366-0       답           76
64    시흥시 월곶동          367-0       전          152
65    시흥시 월곶동          501-1       도로          23
66    시흥시 월곶동          506-1       도로         282
67    시흥시 월곶동          528-2       유지         331
68    시흥시 월곶동          534-2       도로          20
69    시흥시 월곶동          536-2       도로         744
70    시흥시 월곶동          595-2       도로          33
71    시흥시 월곶동          610-12      도로         13
72    시흥시 월곶동          617-5       도로          26
73    시흥시 월곶동          630-1       도로         367
74    시흥시 월곶동          662-4       답          119
75    시흥시 월곶동          667-137     구거          72
76    시흥시 월곶동          667-139     구거          58
77    시흥시 월곶동          667-37      구거         158
78    시흥시 월곶동          678-1       도로          50
79    시흥시 월곶동          679-2       도로          10
80    시흥시 월곶동          687-2       구거         136
81    시흥시 월곶동           71-1       도로          79
82    시흥시 월곶동           82-1       도로         112
83    시흥시 월곶동         산 13-0       임야         298
84    시흥시 장곡동          113-1       답      3,336
85    시흥시 장곡동           13-2       임야          3
86    시흥시 장곡동          223-1       임야         661
87    시흥시 장곡동          284-2       임야          50
88    시흥시 장곡동          301-0       전          264
89    시흥시 장곡동          321-1       전          400
90    시흥시 장곡동          355-3       전          231
91    시흥시 장곡동           38-5       도로     1,790
92    시흥시 장곡동          393-1       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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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차 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93    시흥시 장곡동         422-0     묘지           243
 94    시흥시 장곡동         422-1     묘지           67
 95    시흥시 장곡동         422-2     묘지           136
 96    시흥시 장곡동         438-0        전         56
 97    시흥시 장곡동         522-9     도로           126
 98    시흥시 장곡동         55-0      대지           159
 99    시흥시 장곡동         658-5     도로           157
100    시흥시 장곡동         659-3     도로           39
101    시흥시 장곡동         659-4     도로           46
102    시흥시 장곡동         710-0        전         122
103    시흥시 장곡동         762-2     도로           23
104    시흥시 장현동         100-2     도로           30
105    시흥시 장현동         234-0        전         281
106    시흥시 장현동         363-0     임야           99
107    시흥시 장현동         397-0        전          73
108    시흥시 장현동         399-0        전          66
109    시흥시 장현동         83-4         전         76
110    시흥시 장현동         84-0      묘지           195
111    시흥시 정왕동         115-2     대지           129
112    시흥시 정왕동         115-3        전         208
113    시흥시 정왕동         115-6     도로           13
114    시흥시 정왕동         115-7     도로           13
115    시흥시 정왕동         155-0        전         314
116    시흥시 정왕동         226-3     도로           83
117    시흥시 정왕동         351-1        전         331
118    시흥시 정왕동         351-2        전          66
119    시흥시 정왕동         582-3        전         321
120    시흥시 정왕동         582-5        답         238
121    시흥시 정왕동         726-0        전          99
122    시흥시 정왕동         823-2     도로           132
123    시흥시 정왕동         865-0     유지           192
124    시흥시 정왕동         986-0     묘지           203
125    시흥시 조남동         276-1     도로           89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