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성 명 권리의종
                                             류및내용
                                      국
    2 상도 125-34 구 284  274           (기획           “
                                     재정부)
    3 상도 125-52 대 4,827
                      4,729          포항시           “
    4 상도 125-51 답 2,264308           포항시           “
    5 상도 125-50 답 1,250161           포항시           “
    6 상도 125-48 답 1,759  2           포항시           “
    7 상도 125-57 구 1,337 27 경기도 의왕시 한국
                            포일동 487 농어촌공사          “
    8 상도 125-70 구 145  122           포항시           “
    9 상도 125-67 대 2,284
                      2,234          포항시           “
                                      국
   10 상도 125-56 대 13     9           (기획           “
                                     재정부)
   11 상도 125-2 잡 1,664  18           포항시           “
   12 상도 125-1 답 2,357  21           포항시           “
  (변 경)
 일련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성 명 권리의종
                                                   류및내용
        합 계        17,317 16,200
    1 상도 125-21 대 8,366 7,719            포항시            재이용
                                                         시설
    2 상도 125-34 구 284      274           포항시              “
    3 상도 125-52 대 4,827 4,729            포항시              “
    4 상도 125-112 답 348     348           포항시              “
    5 상도 125-111 답 204     204           포항시              “
    6 상도 125-110 답 9         9           포항시              “
    7 상도 125-57 구 837      548           포항시              “
    8 상도 125-70 대 145      122           포항시              “
    9 상도 125-67 대 2,284 2,234            포항시              “
   10 상도 125-56 대 13        13           포항시              “
     ※ 기타 관계서류는 포항시청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054-270-528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
      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8.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ｏ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첨부1>
                                 258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2014년 4월 9일
                  순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순천에코그린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이주상
   다. 법인등록번호 : 201311 - 00*****
   라. 주 소 :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3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기존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위생적,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새로운 폐
       기물 처리시설 확보
    ○ 국가의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연료화시설 도입으로 폐기물의 자원화 및 매립대
       상 폐기물 최소화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 33-1번지 일원
    2) 사업규모(광역화, 집합시설)
       가) 연료화(전처리)시설 220톤/일, 재활용선별시설 30톤/일
       나) 매립시설 284,700㎥, 주민편익시설 등
    3) 사 업 비 : 66,722백만원(2009.09.01. 불변가격 기준)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4. 04. 13까지
5. 관리운영기간 : 15년
6. 사업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변경
   ○ 당초 : 249,289㎡[폐기물처리시설 240,012㎡, 진입도로 9,277㎡]
   ○ 변경 : 238,642㎡[폐기물처리시설 229,490㎡, 진입도로 9,152㎡]
    ※ 변경사유 : 토지분할로 인한 면적 조정 및 금곡저수지 제척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순천시 자원순환과(061-749-6210)와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그린
  (주)(061-751-88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 - 폐기물처리시설 부분
연번 시 면 토지소재지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리 지번 지목 대 장 편입예정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주소                비고
 계                    230,360 229,490
 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8-8 답 173       173 순천시
 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9 답 1,093 1,093 순천시
                              253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연번 시 면 토지소재지리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대 장 편입예정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주소         비고
 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10   답     486      486 순천시
 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11   답     297      297 순천시
 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12   답      54      54 순천시
 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13   답     488      488 순천시
 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14   답    1,327 1,327 순천시
 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7    답    1,533 1,533 순천시
 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8    답    1,357 1,357 순천시
1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2-1    답    1,049 1,049 순천시
1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2-2    답    1,072 1,072 순천시
1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2-3    답     916      916 순천시
1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2-4    답     705      705 순천시
1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2-5    답     707      707 순천시
1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2-6    답    1,569 1,569 순천시
1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1    잡    3,019 3,019    국
1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5    잡     929      929  국
1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60-1    잡    1,113 1,113    국
1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58     전    1,825 1,825 순천시
2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58-1   전    1,388 1,388 순천시
2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59     전    1,985 1,985 순천시
2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0     묘     694      694 순천시
2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1     답     403      403 순천시
2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1-1   전    2,430 2,430 순천시
2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1-3   답     620      620 순천시
2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4-3   잡     146      146 승주군
2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69     답    2,030 2,030 승주군
2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0     전    2,340 2,340 순천시
2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1     전     433      433 순천시
3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2     전     532      532 순천시
3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2-1   전    1,785 1,785 순천시
3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3     답    2,555 2,555 순천시
3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3-1   전    8,182 8,182 순천시
3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4     전     360      360 순천시
3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5     답    1,474 1,474 순천시
3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6     전    2,271 2,271 순천시
3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7     답    1,478 1,478 순천시
3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8-1   답    2,165 2,165 순천시
3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8-2   답    1,147 1,147 순천시
4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8-3   답     688      688 순천시
4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79     답     552      552 순천시
4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80     전    1,365 1,365 순천시
4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3     답    1,507 1,507 순천시
4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4-1   답    2,324 2,324 순천시
4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4-2   답    2,221 2,221 순천시
4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5     답    2,684 2,684 순천시
4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6     답    1,174 1,174 순천시
4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7     답     777      777 순천시
4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8     답     122      122 순천시
5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9     답     291      291 순천시
                                 254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연번 시 면 토지소재지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리 지번 지목 대 장 편입예정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주소            비고
5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29-2 전 5,901 5,901 순천시
5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3 답 208         78 순천시
5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4 답 774         774 순천시
5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5 답 608         608 순천시
5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5-1 전 1,507 1,507 순천시
5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6 답 1,005 1,005 순천시
5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6-1 답 364       364 순천시
5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7 답 506         506 순천시
5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8 답 2,226 2,226 순천시
6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8-1 답 905       905 순천시
6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39 답 1,339 1,339 순천시
6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0 답 102         102 순천시
6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1 답 3,326 3,326 순천시
6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2 답 3,954 3,527 순천시
6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3 답 2,641 2,641 순천시
6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4 답 2,017 2,017 순천시
6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5 전 456         456 순천시
6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6 전 377         377 순천시
6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7 답 1,244 1,244 순천시
7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7-1 답 813       813 순천시
7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7-2 답 1,963 1,650 순천시
7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49 답 86          86 순천시
7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0 답 731         731 순천시
7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1 답 2,215 2,215 순천시
7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2-1 답 646       646 순천시
7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2-2 답 1,187 1,187 순천시
7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3-1 답 866       866 순천시
7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3-2 답 936       936 순천시
7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4 답 73          73 순천시
8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5 답 2,836 2,836 순천시
8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6 답 1,041 1,041 순천시
8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7-1 답 2,410 2,410 순천시
8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7-2 답 476       476 순천시
8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8 답 1,825 1,825 순천시
8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59 답 1,431 1,431 순천시
8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370 답 350         350 순천시
8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23-6 잡 790       790  국
8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23-8 잡 1,799 1,799    국
8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31-1 임 2,052 2,052 순천시
9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32-3 임 3,616 3,616 순천시
9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33-1 임 34,597 34,597 순천시
9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34-1 임 837       837 순천시
9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35-1 임 9,421 9,421 순천시
9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40-2 임 1,785 1,785 순천시
9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41-1 임 13,983 13,983 순천시
9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41-4 임 24,099 24,099 순천시
9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42 임 808         808 순천시
9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43-1 임 357       357 순천시
                            255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연번 시 면 토지소재지 리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대 장 편입예정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주소         비고
9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43-2 임      684     684 순천시
10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44-1 임     357     357 순천시
10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45-4 임     916     916 순천시
10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46-3 임     581     581 순천시
10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49-3 임    3,497 3,497 순천시
10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50 임      2,876 2,876 순천시
10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82-15 임   7,587 7,587 순천시
10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82-16 임    809     809 순천시
10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82-17 임   1,912 1,912 순천시
10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82-18 임    293     293 순천시
나.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 - 진입도로 부분
          토지소재지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비고
    시 면 리 지번 지목 대 장 편입예정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주소
 계                     9,152 9,152
 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5 답 2        2     순천시
 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10 답 3       3     순천시
 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6 답 747 747        순천시
 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11 답 49 49         순천시
 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7 답 47         47  순천시
 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8 답 109        109 순천시
 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12 답 65        65  순천시
 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9 답 59         59  순천시
 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81-13 답 118 118       순천시
1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32-2 전 20        20  순천시
1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32-3 전 25        25  순천시
1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33-3 전 438       438 순천시
1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36-6 답 858       858 순천시
1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36-9 답 12        12  순천시
1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38-1 전 507       507 순천시
1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40-1 답 415       415 순천시
1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41-2 전 34        34  순천시
1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41-5 목 48        48  순천시
1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47-1 답 63        63  순천시
2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47-2 답 158       158 순천시
19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48-1 전 532       532 순천시
20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49-1 전 414       414 순천시
2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50 전 387         387 순천시
22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51-2 전 975       975 순천시
23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51-3 전 166       166 순천시
24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51-4 전 617       617 순천시
25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152-1 답 1,524 1,524 순천시
26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218-1 구 80        80 국(농림수
                                     산부)
27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40-4 임 496       496 순천시
28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42-1 임 184 184        순천시
                                256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
 1. 상 호 : 태백건설산업(주)
 2. 대표자 : 박 용 성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37(☎033-655-7272)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93호)
 6. 신규등록일자 : 2014. 4. 3.
◉전라남도공고제2014-316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일)
       한국화학융합           전남       수질
 등록 시험연구원 최형기 화순군 화순읍 측정대행업          수질 제17호 2014.4.3.
                     산단길 12-63
◉(서울)금천구공고제2014-28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미미환경
2. 대 표 자 : 김경중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53, 401호
             (독산동, 대화빌딩)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금천-11호)
6. 등 록 일 자 : 2014. 04. 03.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공고제2014-9호
                        공유재산 매각 계획
 공유재산(김룡초등학)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260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260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일)
등록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최형기
전남
화순군화순읍
산단길12-63
수질
측정대행업
수질제17호
2014.4.3.
○수질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
1. 상
호: 태백건설산업(주)
2. 대표자: 박용성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강릉시용지로137(☎033-655-7272)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93호)
6. 신규등록일자: 2014. 4. 3.
◉전라남도공고제2014-316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이다음과같
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4월9일
전라남도지사
◉(서울)금천구공고제2014-28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
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4월9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미미환경
2. 대
표
자: 김경중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로53, 401호
(독산동, 대화빌딩)
4. 업
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금천-11호)
6. 등록일자: 2014. 04. 03.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공고제2014-9호
공유재산매각계획
공유재산(김룡초등학) 매각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9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1. 매각재산의 표시
  번호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 분 지목 및 종별 면적(㎡)         비고
                                      234       학교용지      7,075
                                     237-5      학교용지      1,706
                                      229       학교용지      1,597
                                     226-5 토지   학교용지       231
                                     230-3      학교용지       198    문경시와
   가 김룡초등학교         문경시     산북면      231-3      학교용지        36    수의계약
                        거산리          230-2      학교용지       495
                                               소계        11,338 매각예정
                                           건물 교사동 외 5동 1,379.20
                                      234 공작물     문주       1식
                                           입목죽 소나무 외 9종 108주
                                               합계       12,826.20
2. 매각사유 : 김룡초등학교는 1999.03.01일 폐교된 학교로서 문경시에서 산북면 체육문화센타를 건립
         하고자 매입을 요청하였기에 관련법에 의거 매각 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토지 기부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4.04.10 ~ 2014.05.09 (30일간)
5. 매각예정시기 : 2014년도 하반기
6. 예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7. 매각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수의계약
8. 기타사항 :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
         정지원담당부서(☎054-550-557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 기간 내
         에 의견이 없을시 계획공고문 제7조에 의거 매각할 예정입니다.
  ※ 의견서 제출처 : 경북 문경시 점촌로 60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자 앞
    상              훈
‘중소기업 금융지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산업은행                        김한철             은탑 산업훈장
         신용보증기금                        한종관              산업포장
                                                           2013. 12. 11.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김형호              홍조근정훈장
          중소기업청                        김영신               근정포장
                                                           2013. 12. 31.
                                 261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7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인구분
홍종임
1935.04.14
여
타이완
강원도춘천시서면신매리307
1952.05.28 외국국적취득
송정순
1947.02.02
여
캐
나
다경상북도경주시황남동274-3
2000.02.17 외국국적취득
붓리반니1982.12.29
여
캄보디아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신지리632 2009.02.28
외국국적
미포기
허흥택
1947.09.05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산11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김철수
1942.08.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합동27-1
1992.12.08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고시제2014-9호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14.1.1일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제정됨에따라동법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도록한사항과그시
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 신용공여의범위(안제3조)
ㅇ기촉법의적용을받는주채권은행또는대상기업을선정하는경우그기준이되는신용공여
의범위를금융기관의대차대조표계정과목중별표에서정하는사항으로명확히함
 채권행사유예요청의요건(안제4조)
ㅇ주채권은행이공동관리절차개시를위해협의회를소집하고채권행사를유예하는경우금융
감독원장에보고할사항등을정함
 부실징후기업에대한점검(안제5조)
ㅇ채권금융기관은부실징후기업의신용상태및채무상환능력변화를지속파악하도록함
 특례기간의연장승인(안제6조)
ㅇ출자등의특례적용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채권금융기관은금융감독원장을경유하여금융
위원회에그승인을신청하여야함
3. 세부제정내용
□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4-10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4월10일
법무부장관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분천-송산        경기도 화성시 왕림리 ~                                   서울지방
      국도건설공사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일원        '04.11.15~'15.12.31      국토관리청
     (국도 43호선)
       영인-팽성         충남 아산시 둔포면 ~                                   대전지방
      국도건설공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원        '09.05.06~'15.12.31      국토관리청
     (국도 43호선)
       시계-웅상1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부산지방
      국도건설공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09.04.03~'15.01.02 국토관리청
      (국도 7호선)
       장안-온산1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 '09.04.20~'16.12.31             부산지방
      국도건설공사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국토관리청
     (국도 31호선)
       장안-온산2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 '09.04.23~'16.12.31             부산지방
      국도건설공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국토관리청
     (국도 31호선)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분천-송산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10.01 ~ '13.12
                                    변경              '10.01 ~ '15.12
       영인-팽성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12 ~ '15.12
                                    변경                  변경없음
      시계-웅상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10.11 ~ '15.01
                                    변경                  변경없음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10.11 ~ '16.03
                                    변경                  변경없음
      장안-온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10.11 ~ '16.03
                                    변경                  변경없음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필지수   189    22      92      14       22
             당초 면 적 91,464 11,297 64,422 1,077 6,207 1,902      12       27
   분천-송산                                                               6,559
                 필지수   222    26      95      16       41
  도로사업용지 변경 면 적 99,035 12,229 65,172 1,356 11,608 2,039 6,631   15       29
    비축사업
             증감 필지수     33
                 면 적 7,571 932
                               4       3
                                      750
                                               2       19
                                             279 5,401 137
                                                                 3        2
                                                                         72
                                 33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14.1.1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용공여의 범위 (안 제3조)
    ㅇ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주채권은행 또는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
       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명확히 함
  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요건 (안 제4조)
    ㅇ 주채권은행이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해 협의회를 소집하고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경우 금융
       감독원장에 보고할 사항 등을 정함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안 제5조)
    ㅇ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지속 파악하도록 함
   특례기간의 연장승인 (안 제6조)
    ㅇ 출자 등의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
       위원회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3. 세부제정내용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4-1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홍종임 1935.04.14 여 타 이 완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7 1952.05.28 외국국적취득
 송정순 1947.02.0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274-3     2000.02.17 외국국적취득
붓리반니 1982.12.29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632 2009.02.28 외국국적
                                                           미포기
 허흥택 1947.09.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산 11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김철수 1942.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7-1 1992.12.08 외국국적취득
                               7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김억환 1937.09.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44 2005.08.05 외국국적취득
이명례 1964.05.25 여 피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49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서정용 1937.11.30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옥천동 13           2005.06.21 외국국적취득
박경자 1944.10.10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옥천동 13           2005.06.21 외국국적취득
조동웅 1941.10.03 남 미 국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25          2002.02.15 외국국적취득
이춘자 1945.08.25 여 미 국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25          2002.02.15 외국국적취득
권오륜 1948.07.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7         2007.07.06 외국국적취득
탁영준 1959.0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34         2000.07.28 외국국적취득
델리아알 1966.03.20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14 1998.10.16 외국국적
네바도                                                       미포기
윤창주 1946.12.25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화계리 173 1997.04.30 외국국적취득
사카타 1967.03.29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339 1997.02.08 외국국적
야스코                                                       미포기
                         서울특별시
이유선 1942.08.01 남 미 국 258-23        동대문구 이문동   1982.01.29 외국국적취득
임성자 1948.02.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58-23
                                   동대문구 이문동   1982.01.15 외국국적취득
신성수 1943.07.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7         2003.07.24 외국국적취득
팜후빈 1994.06.02 남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497-4 2012.04.27 외국국적미포기
강춘자 1942.03.20 여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40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구지희 1963.09.21 여 베네수엘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4-21 1987.08.28 외국국적취득
김쎄실 1983.02.02 여 아르헨티나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67        2005.02.02 국적선택의무
 리아                                                       불이행
김한상 1982.09.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484        2011.08.02 외국국적취득
김홍기 1959.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2-6 1983.09.29 외국국적취득
박경주 1970.02.10 여 파 라 과 이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형호리 114 1989.12.29 외국국적취득
임영훈 1985.12.16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313         2007.08.13 국적이탈
브루마토 1975.08.31 여 몽 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12.06.16 외국국적
여체첵                      386-3                            미포기
박능문 1954.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66-1 2004.10.27 외국국적취득
오은숙 1938.09.01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38          1984.09.12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46.09.10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사곳리 131 1990.04.25 외국국적  미포기
이재이 1966.03.10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97      2009.11.20 외국국적취득
서하림 2010.04.0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0-4 2011.05.31 국적이탈
유명숙 1944.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79-81
                                   서대문구 연희동   2005.02.01 외국국적취득
김성길 1941.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2-128
                                   동대문구 회기동   1976.04.28 외국국적취득
정영순 1943.09.21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목성동 43          2003.03.28 외국국적취득
김대영 1989.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91.03.18 외국국적취득
이현순 1945.10.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9         1977.05.18 외국국적취득
장윤삼 1943.1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9         1975.09.16 외국국적취득
이태수 1943.01.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10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2003.08.28 외국국적취득
탁미호 1932.06.10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곡리 275 54-1         1999.08.26 외국국적취득
장수철 1947.04.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80-1 2002.04.23 외국국적취득
조태선 1947.1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77-11 1989.04.14 외국국적취득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