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     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지(변경)    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세목조서
 덕양-용미 경기도 고양시 2010.12.17. 2010.12.17.                           사업기간 및
도로사업용지 덕양구 벽제동       ~          ~       117,292㎡ 118,466㎡ 별첨 등편입면적    변경
                                                                 도로구역결정
 비축사업 등 일원 325필지 2015.12.30. 2016.6.30.                         변경 사항 반영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웅상-무거 1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                         2013.7.12.             부산지방
     국도건설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                 국토관리청
     (국도7호선)                                                 2019.6.2.
      덕양-용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                       2007.12.13.
   도로확․포장공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경기도
    (국지도78호선)                                               2016.6.30.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5.5.15. ~ 2019.6.2.
         덕양-용미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2.8.30. ~ 2016.6.30.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당초 필지수
           면적
                         377
                      258,658
                                  42
                                20,394
                                           120
                                         79,964
                                                     30
                                                   9,057
                                                                52
                                                             109,054
                                                                           63
                                                                         12,666
                                                                                      70
                                                                                   27,523
웅상-무거 1
도로사업용지 변경 필지수
           면적
                         540
                      297,292
                                  54
                                21,123
                                           176
                                         84,010
                                                     30
                                                   8,685
                                                               110
                                                             134,397
                                                                           73
                                                                         13,063
                                                                                      97
                                                                                   36,014
 비축사업
        증감 필지수
           면적
                         163
                       38,634
                                  12
                                 729
                                           56
                                          4,046
                                                     -
                                                   -372
                                                                58
                                                              25,343
                                                                           10
                                                                          397
                                                                                      27
                                                                                    8,491
        당초 필지수
           면적
                         307
                      117,292
                                  95
                                36,617
                                           68
                                         36,651
                                                     45
                                                  10,559
                                                                14
                                                              10,880
                                                                           45
                                                                         11,134
                                                                                      40
                                                                                   11,451
 덕양-용미
도로사업용지 변경 필지수
           면적
                         325
                      118,466
                                 101
                                37,014
                                           68
                                         36,651
                                                     53
                                                  11,022
                                                                14
                                                              10,880
                                                                           47
                                                                         11,331
                                                                                      42
                                                                                   11,568
 비축사업      필지수            18       6        -         8         -           2          2
        증감 면 적          1,174    397        -       463         -         197        117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3)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