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3호                                                                                                                                                                                                                                                                                                                2001. 9. 4.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신설된지목인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
                                                                              ◉재정경제부공고제2001-84호
                                                                                                                                                                                                                                                                                                                         어장의구분기준, 지적측량눀행법인의 지정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보완하고감독은최소한만하도록개선하는등현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2. 주요골자
                                                                              고합니다.
                                                                                                                                                                                                                                                                                                                         가. “측량부”와“측량결과도”및“면적측정부”의
                                                                                                         2001년 9 월 4 일
                                                                                                                                                                                                                                                                                                                                  용어정의를신설하여법령해석을명확하게함.
                                                                                                                                                                                 재정경제부장관
                                                                                                                                                                                                                                                                                                                         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준공 이전이라도 입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민의편의를위하여지번부여만을먼저할수있
                                                                                                         입법예고
                                                                                                                                                                                                                                                                                                                                  도록개선함.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다. 지번변경이필요한경우를명확히하고승인절
                                                                                       기업의설비투자촉진을통한경기회복을지원하기
                                                                                                                                                                                                                                                                                                                                  차와그결과를소관청에통지하도록개선함.
                                                                                       위해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적용눀상업종을현
                                                                                                                                                                                                                                                                                                                         라. 신설된 지목(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
                                                                                       행제조업등22개업종에서과학·기술서비스업,
                                                                                                                                                                                                                                                                                                                                  어장)의구분기준을새로이정함.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마.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단계에서 개인의 사
                                                                                       배급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생활침해여부를신청기관이검토하도록하여개
                                                                                       및종묘생산업등8개업종을추가함.
                                                                                                                                                                                                                                                                                                                                  인정보제공신청을신중히할수있도록함.
                                                                              2. 의견제출
                                                                                                                                                                                                                                                                                                                         바. 지적측량의세부방법및절차를[표]로정함.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사. 지상경계의위치표시를위한근거를신설함.
                                                                                       2001년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아. 지적측량눀행법인의 지정제도를 보완하고, 감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독은최소한으로규정함.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 토지이동신청의무해태에따른과태료기준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부령으로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소및전화번호
                                                                                                                                                                                                                                                                                                                         인은2001년9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다. 기타참고사항
                                                                                                                                                                                                                                                                                                                         견을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적담당관, 전화02-
                                                                                                                                                                                                                                                                                                                         3703-5060)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23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지적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그사유)
                                                                              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화번호
                                                                                                         2001년 9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77호
                                                                                                         지적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광업등록령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1. 개정이유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그취지와주요내
                                                                                       지적법이개정(2001. 1.26. 법률제6389호)됨에따
                                                                                       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입주민의편의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를위한공사준공이전에선지번부여제도의신설,
                                                                                                                                                                                                                                                                                                                이공고합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