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태항
197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6.01.24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4.10.19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0.19
외국국적취득
윤정미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8.06.25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신호진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양해미
198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김영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9.26
외국국적취득
최성수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7.18
외국국적취득
조용기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8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유종민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서다혜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4.16
외국국적취득
백은희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46.**.**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도소영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송진영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안강익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오탁준
2001.**.**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이찬주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7.06.10
외국국적취득
윤건치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0.08.21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7.30
외국국적취득
강수종
1959.**.**
여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3.08.29
외국국적취득
윤정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4.30
외국국적취득
황지현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0.07.31
외국국적취득
송기복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1.17
외국국적취득
황용희
195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81.04.21
외국국적취득
구본석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7.21
외국국적취득
박지선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8.05.11
외국국적취득
서근석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9.12.06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2.08.31
외국국적취득
엄남용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9.03.04
외국국적취득
노현주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서보름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정근영
198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조호장
1943.**.**
남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2.10.29
외국국적취득
심우섭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김창수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홍유익
199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유미경
198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06.06.21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신태순
196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02.05.23
외국국적취득
정미대자
1944.**.**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2.10.29
외국국적취득
배성범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1.22
외국국적취득
류미애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7.10
외국국적취득
김유성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9.07
외국국적취득
안병기
199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8.02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200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9.23
외국국적취득
한동훈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김영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2.02
외국국적취득
윤여준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4.08.01
외국국적취득
송조앤
198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2.01.01
외국국적취득
변효진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1.08.17
외국국적취득
김학재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4.09.20
외국국적취득
윤향희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79.01.24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1.14
외국국적취득
박두호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7.10
외국국적취득
박진욱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5.01.31
외국국적취득
박수호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5.01.31
외국국적취득
박성모
195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한지하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공갑경
195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3.07.31
외국국적취득
강석하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3.07.31
외국국적취득
정도숙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황수진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2.08.29
외국국적취득
김심옥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195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 제2025-124호
 관보 제19699호(2020.02.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0-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99호(2020.02.28) 93쪽,
   국적상실일 : 2018.06.14   국적상실일 : 2018.03.10
                                               표 15번째 줄, 성명 김한웅
◉법무부고시 제2025-125호
 관보 제17425호(2011.01.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1-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425호(2011.01.12) 6쪽,
   국적상실일 : 2008.04.15   국적상실일 : 2008.04.14
                                               표 6번째 줄, 성명 권은미
◉법무부고시 제2025-126호
 관보 제17388호(2010.11.2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0-72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388호(2010.11.22) 32쪽,
   국적상실일 : 2010.04.09   국적상실일 : 1994.08.30
                                               표 15번째 줄, 성명 서영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1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Naked and
       Unashamed:                                                                   선정성
 2025-   Nudism           William Wolfbait/예스이십 2024-08-12 간행물윤리 2520101 2025-03-28 (표지포 2025-04-16
  5713  from Six          Welby          사                  위원회                       함)
        Points of
          View
       女同士とか
       ありえない
       でしょと言
 2025- い張る女の         8    みかみて SBクリエイティブ 2025-02-15 간행물윤리 2520102 2025-03-28 선정성 2025-04-16
  5714 子を、百日                れ    /예스이십사              위원회
       間で徹底的
       に落とす百
        合のお話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2025-   나쁜 형수   8    FACON   (주)패콘(판매처: 2021-09-20   간행물윤리 2510359 2025-03-28 선정성 2025-04-16
 5779                          미스터블루)                 위원회
2025-                           (판매처:                간행물윤리
 5780   씨내리     1     시다     (주)키다리스튜디 2023-09-25
                                                      위원회  2510360 2025-03-28 선정성 2025-04-16
                                  오)
2025-                           (판매처:                간행물윤리 2510361 2025-03-28 선정성 2025-04-16
        씨내리     2     시다     (주)키다리스튜디 2023-09-25
 5781                             오)                  위원회
                                (판매처:
2025-   씨내리     3     시다     (주)키다리스튜디 2023-09-25    간행물윤리 2510362 2025-03-28 선정성 2025-04-16
 5782                             오)                  위원회

2025-   오빠                      (판매처:
                2    핑크마린/   (주)키다리스튜디 2025-01-18    간행물윤리 2510363 2025-03-28 선정성 2025-04-16
 5783 친구들이랑           심솜          오)                  위원회
                                (판매처:
2025-   오빠      3    핑크마린/   (주)키다리스튜디 2025-01-18    간행물윤리 2510364 2025-03-28 선정성 2025-04-16
 5784 친구들이랑           심솜          오)                  위원회

2025-   오빠           핑크마린/      (판매처:                간행물윤리 2510365 2025-03-28 선정성
                4            (주)키다리스튜디 2025-01-18                                 2025-04-16
 5785 친구들이랑           심솜          오)                  위원회

2025-   오빠                      (판매처:
                5    핑크마린/   (주)키다리스튜디 2025-01-18    간행물윤리 2510366 2025-03-28 선정성 2025-04-16
 5786 친구들이랑           심솜          오)                  위원회
                                (판매처:
2025-   오빠      6    핑크마린/   (주)키다리스튜디 2025-01-18    간행물윤리 2510367 2025-03-28 선정성 2025-04-16
 5787 친구들이랑           심솜          오)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5- ヤングチャ 2025.            秋田書店/예스이십 2025-02-11 간행물윤리 2520103 2025-03-28 선정성 2025-04-16
 5788 ンピオン 02.11.                사                 위원회                     폭력성
2025- ヤングマガ 2025.            講談社/네픽티앤에 2025-02-24 간행물윤리 2520104 2025-03-28 폭력성 2025-04-16
 5789   ジン  02.24.               스                 위원회
◉법무부고시 제2025-127호
 관보 제15610호(2004.02.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10호(2004.02.03) 17쪽,
   국적상실일 : 1999.04.26   국적상실일 : 1999.03.22
                                                표 9번째 줄, 성명 황인숙
◉법무부고시 제2025-128호
 관보 제15665호(2004.04.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10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65호(2004.04.09) 11쪽,
   국적상실일 : 2003.08.22   국적상실일 : 2003.07.22
                                                표 9번째 줄, 성명 백명생
◉법무부고시 제2025-129호
 관보 제15411호(2003.06.0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35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411호(2003.06.02)
   국적상실일 : 2002.10.04   국적상실일 : 2002.09.17
                                             146쪽, 표 4번째 줄, 성명 한인석
◉법무부고시 제2025-130호
 관보 제14999호(2002.01.1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41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999호(2002.01.11) 6쪽,
   국적상실일 : 1994.06.13   국적상실일 : 1980.04.18
                                               표 22번째 줄, 성명 김새한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39
사단법인 
밀알중앙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11, 
2층(우산동)
이래홍
2000.5.16.
회원 교육 훈련 사업, 
국민정신 계발을 위한 
사업, 협도오가 봉사정신 
앙양을 위한 사업 등
062-
526-
0314
새마을발전
협력과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6
사단법인 
한국사회보장
정책학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11, 
909호(여의도동, 
프린스텔)
오의교
2000.5.16.
민주시민 실천윤리 
연구와 민주공동체의식 
실천교육 등
02-
703-
6793
새마을발전
협력과
변경
◉법무부고시 제2025-131호
 관보 제14725호(2001.02.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3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725호(2001.02.12) 10쪽,
   국적상실일 : 1992.07.27   국적상실일 : 1987.09.17
                                               표 20번째 줄, 성명 선명심
◉법무부고시 제2025-132호
 관보 제12535호(1993.10.0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3-22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2535호(1993.10.08) 89쪽,
   국적상실일 : 1985.09.20   국적상실일 : 1985.09.21
                                               표 27번째 줄, 성명 김명숙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
전북완주군
고산면*길*
공업
용수
금강
(국가)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성산면성덕리487
(군산취수장)
(기존) 53,210 →(변
경) 67,610
2025.04.10.~
2025.04.30.
(기존) 67,610 →(변
경) 53,210
2025.05.01.~
2025.12.31.
◉환경부고시제2025-6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환경부장관
2025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25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5644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공고제2025-137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법무부장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가 현재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각각 나뉘어 규정되어 있어,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집행법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조문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이행 
절차에 관한 민법 제389조 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옮겨 규정하여,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조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제이행 절차에 관한 민법 제389조 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옮겨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jh3512@korea.kr, sulee23@korea.kr
   - 팩스 : 02) 2110 - 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164, 팩스 (02) 2110 
- 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5-138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법무부장관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의 도입(안 제54조)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되어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리･물가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하여,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表見” 표현의 수정(안 제14조, 제395조)
  상법과 민법이 사용하고 있는 “表見”은 우리말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법의 “表見代表理事”를 “외관대표이사”로 수정하고,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도입하고자 함.
다. 대화자 사이의 청약 규정 정비(안 제51조)
  상법이 대화자 사이의 청약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민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상사 거래뿐 아니라 일반 민사 거래 전반에도 대화자 사이의 계약 성립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법 제531조를 개정하여 일반법인 민법에 대화자 사이의 청약에 대해 규정하고, 
이와 중복되는 상법 제51조는 삭제하고자 함.
라. 민법상 추완이행 청구권의 반영(안 제69조)
  민법의 개정을 통해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구제수단의
신설을 상법에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jh3512@korea.kr, sulee23@korea.kr
   - 팩스 : 02) 2110 - 03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164, 팩스 (02) 2110 
- 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1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사각
지대 CCTV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김해공항 국제선 사각지대 CCTV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제선 사각지대 CCTV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고객서비스 향상
ㅇ 사업개요 : 국제선 청사 CCTV 신규 설치 7대, 배관 및 배선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5. 4. ~ 2025. 0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3,651,300원(금사천삼백육십오만일천삼백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2025. 5. 1.(목)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6-2014-50-0000005   HL**   조**    정기검사 미이행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9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5년 0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기정
고속
국도
고속국도
17호선
평택~화성선
수원~문산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940,972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
36-2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592-1
소하동
660-1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수원시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의왕시 초평동
군포시도마교동
        부곡동
       대마미동
        속달동
안산시 사사동
        수암동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논곡동
광명시 가학동
        소하동
31.0km
변경
1,942,173
(1,20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수원당수 지구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고시일로부터 ∼ 2027.12.31.
4. 사 업 명 : 고속국도17호선(수원~광명고속도로)수원당수 지구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보상 및 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서울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2동)
9. 지형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가.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수용 또는 편입할 토지세목 붙임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625-256
수
30 
15 
국
환경부
　
　
　
　
2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625-255
수
81 
57 
국
환경부
　
　
　
　
3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625-312
수
234 
40 
공
평택시
　
　
　
　
4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625-97
답
283 
158 
국
국토해양부
　
　
　
　
5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96-10
구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6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625-4
도
10,479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7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96-7
구
2,068 
41 
국
농림축산식품부
　
　
　
8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625-3
도
1,193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9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625-2
구
940 
13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96
구
980 
7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85-1
답
288 
142 
국
국토교통부
　
　
　
12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85-5
답
22 
4 
공
경기도
　
　
　
13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85-4
답
620 
50 
국
국토교통부
　
　
　
　
14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86-4
답
620 
54 
국
국토교통부
　
　
　
　
15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86-3
도
258 
77 
국
국토교통부
　
　
　
　
16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86-2
도
208 
6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7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96-1
도
1,064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92-2
도
36 
미등록
　
　
　
19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732-1
도
1,640 
57 
국
국토교통부
　
　
　
20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69-3
도
116 
26 
국
국토교통부
　
　
　
　
21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78-5
구
901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78-6
답
398 
136 
국
국토교통부
　
　
　
　
23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78-11
답
973 
122 
공
경기도
　
　
　
　
24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78-12
답
267 
5 
공
경기도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65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1.
                                                        ㅇ 내용:
주식회사       춘천       2022년    강원 춘천시 둥지길 56    사망 1명                            2019년 8월 18일
태성종합건설     교육지원청    2월 26일                              벽체를  절단하던  중  철근콘크리트가 ~ 2024년 8월 17일
형 확정       청사이전     11시경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비계를 충격하고 이로 까지 중대산업재해
통보에 따른     신축공사                                         인해 비계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1건 발생
중대산업재해                                                  사망함
발생사실의 공표                                                ㅇ 원인:
                                                        주식회사 태성종합건설의 대표이사는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호(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
                                                        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
                                                        제8호(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미구축하였음
                                                        이로 인해, 해체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거나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음.
                                                        이동식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키지 않고,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최근 5년 내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2.
                                                      ㅇ 내용:
만덕건설       예곡가압장    2022년    경남 함안군         사망 1명                                    2019년 8월 30일
주식회사       개선사업     5월 19일   칠원읍 예곡리 735              굴착기의 붐대를 회전시키다가            굴착기 ~ 2024년 8월 29일
형 확정       공사       07시경                              후면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사망함             까지 중대산업재해
통보에 따른                                                ㅇ 원인:                           1건 발생
중대산업재해                                                만덕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호(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제4호(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
                                                      기준), 제8호(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미구축하였음
                                                      이로 인해, 굴착 작업과 용접 작업 등 작업장
                                                      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음.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도 이에 따르지 않고 작업반경 내 공간에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근로자 출입통제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음.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