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9호                                                                                                                                                                                                                                                                                                            2001.10.19. (금요일)
                                                                               1. 개정사유                                                                                                                                                                                                                                            군으로재분류함.
                                                                                        2001년 3 월 개최된 제44차 UN마약위원회에서결 3. 의견제출
                                                                                        정한사항을국내법에반씁하기위하여마약류관리                                                                                                                                                                                                            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눀하
                                                                                        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려는것임.                                                                                                                                                                                                                여의견이있는경우2001년11월8 일까지다음사
                                                                               2. 주요골자                                                                                                                                                                                                                                   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약무
                                                                                        가. 4-MTA, 2C-B 및 GHB를 향정신성의약품으                                                                                                                                                                                                   식품정책과장전화:503-7557, 8  fax:504-
                                                                                                 로새롭게정하고, 이를물질별로구분하여분류                                                                                                                                                                                                   145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제2군으로                                                                                                                                                                                                                이유)
                                                                                                 분류되었던무수초산(Acetic anhydride) 및 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눀
                                                                                                 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을 제1                                                                                                                                                                                                표자명), 전화번호및그주소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35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1년10월19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