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5번길
2013-149호 미추홀건강생활 이소연          46 (구월동, 3층)        2015.3.6   자진폐업
    인천 유니베라 보국부개 김선연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09번길          2015.3.10   자진폐업
 2013-65호    대리점          13(삼산동, SM프라자 5층)
    인천
2013-127호 마임인천만수지사 유성안 인천 남동구 만수동 39번지 205호       2015.3.13   자진폐업
    인천      오휘검단점   최종걸  인천 서구 완정로 19(마전동)        2015.3.10   자진폐업
 2013-54호
    인천                  인천 남구 숭의동 59-1 다복빌딩
 2013-59호 오휘제물포지사 정세옥               702           2015.3.13   자진폐업
    인천       수엔옥   남궁필옥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118         2015.3.16   자진폐업
2013-193호                     (태화상가 302호)
    인천
2013-195호 농촌사랑주식회사 이재숙     인천 서구 경명대로 468         2015.3.10   자진폐업
    인천        보금    박광수     인천 남구 석정로 399         2015.3.13   자진폐업
  2014-4호
    인천      주은대리점 최인재외1  인천 부평구 장제로 155번길         2015.3.24   자진폐업
2013-194호            인    48, 102(부평동, 신흥빌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5-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14호
2. 단체명칭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3. 대 표 자 : 이 연 숙
4. 변 경 사항
  ○ 대표자 변경
                 변경전                        변경후
 ◦성 명:차광은                    ◦성 명:이연숙
 ◦ 생년월일 : 1949. 6. 8.        ◦ 생년월일 : 1935. 12. 11.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44 신동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 11
             아빌라 D-5                동 1007호(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5. 변경등록연월일 : 2015년 4월 8일
   인                사
                                     홍종해(洪鍾海)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보함
        (2015. 4. 10. ~ 2018. 4. 9.)
                                     146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에 따른 조치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하여
  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3호
 「전기통신사업법」제87조의2제3항에 따른「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
제3조(경고문구의 표기 방법)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
 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쇄, 부착,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조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동통
 신단말장치의 전원이 새로 켜졌을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화면에 제2조의 문구를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4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
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
 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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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2. 가입제한 서비스 : 이용자가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www.msafer.or.kr)에서 다른 사람이 해당 이용자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
    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세부사
 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5호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5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를 “「전기통신사업법」제44조제7항에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6호
 「전기통신사업법」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
 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
 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33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
최고경영층의관심및의지
20
가족친화
실행제도
(60)
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용률
15
남·여근로자육아휴직후복귀율
15
출산전·후휴가후복귀율
10
배우자출산휴가3일이상이용
5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등)
10
정시퇴근(‘가족사랑의날’ 시행)
5
가족친화경영만족도
(20)
자녀출산및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관련직
원만족도
20
가점
(최대15)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사업장제외)
10
가족친화관련프로그램시행(7가지, 각1점)
7
남성육아휴직이용
5
가족돌봄휴직이용
5
가족친화직장교육실시
5
고용노동부주관「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선정
2
고용노동부주관「고용창출우수기업」선정
1
자동육아휴직제시행
2
시간선택제일자리활용
0.5
대체인력채용
2
총계
　
100
(가점제외)
※ 가족친화실행제도에서대상자가없을경우, N/A(Not Available) 처리후100점만점으로환산적용
◉환경부고시제2015-53호
「수도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제2항에따라「2016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
업의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출연비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6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의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출연비율
「수도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제2항에따라2016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의재원조성을위하여수도사업자가부담하는출연금은2014년도수도사업판매수입금의100분의5
로하고, 2014년도정수의전국평균가격은413원/㎥으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2015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제2014-82호. 2014.5.14)은폐지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8호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조제1항의규정에
따라「가족친화기업등인증기준」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4월16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등인증기준」일부개정
가족친화기업등인증기준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한다.
1. 가족친화제도시행여부등심사항목및배점
가. 신규인증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따름)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6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제
 공하여야 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조제1항
 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
 한다)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이하 “가입사실”이라 한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
 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입사실이라 함은 가입일, 가입자명, 가입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상호 등을 말한다.
제3조(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절차)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입사실을
    즉시 제4조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2. 전담기관은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로부터 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로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이
    용자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가입사실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주도록 사전에 신청해 놓은 경우 전담기관은 가입사실을 신청인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야 한
    다.
 3.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이
    동전화로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
 흥협회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2. 제6조에 따른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
   스 제공 지원
 3. 제7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제5조(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
 하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역무 제공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분담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스 제공)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 이용자가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
    이지(www.msafer.or.kr)에서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29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
 로 구축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축 협의 의무사업자(이하 “의무사업자”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
    호 가목 및 라목의 역무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공동구축 참여 대상사업자(이하 “참여사업자”라 한다)”란 의무사업자가 공동구축을 요청할 경우
    공동구축에 참여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공동구축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축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동구축 기본원칙) ①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내에서 협의 대상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자 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참여사업자와 참여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참여사업자는 의무사업자의 공동구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구축 협의회
제5조(협의회 구성․운영) ①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 또는 공동으로
 공동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통신사
 업자와 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10만 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
 2. 제9조에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구축 전담기관
 ③협의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의 절차) ①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내에서 협의 대상설비를 공동구축 하고자 할
 경우,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구축에 참여할지 여부를 참여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참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 하여
 야 한다. 이때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구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한다.
 ③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여부를 협의한 경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공동구축에 참여하게 된 경우
 에는 참여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구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을 협의한 결과 참여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
 ⑤공동구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구축방법 및 정산 등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장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및 설비
제7조(협의 대상지역) 공동구축을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31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1.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11. 통신회선이 5회선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
 12. 기타 협의회에서 공동구축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제8조(협의 대상설비) 공동구축을 협의할 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주(인입통신주를 포함한다)
 2. 공동구, 통신구 또는 관로(인입관로를 포함한다)
 3. 맨홀
 4. 구내 인입케이블 등 공동구축 협의회에서 정한 설비
                        제4장 공동구축 전담기관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거 5년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간 공동구축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공동구축 구축실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3. 의무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참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전담기관의 업무 및 처리) ①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축 협의 지원 및 구축실적 관리
 2. 공동구축 대상지역 등 관련 정보의 DB구축
 3. 공동구축 관련 공법의 표준화 방안 및 기준 등에 관한 연구
 4. 공동구축 활성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②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처리방법은 제5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사업자와 참여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 분담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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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2호
 「전기통신사업법」제84조의2제6항에 따른「거짓으로 표신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모사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전화단말기”라 함은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의 전
   화번호가 부여된 단말기(소프트폰 포함)를 말한다.
 4. “사설전화교환기”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이용자가 외부와 자사의 구성원간 또는 자사
   의 내부 구성원간에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전화교환기를 말한다.
 5.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
   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6.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법 제2조제13호 나목의 역무를 제공하
   는 사업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사설문자발송장비”라 함은 기업 등의 업무환경에 최적화하여 편리하고 용이하게 인터넷발송 문
   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운용하는 문자발송 프로그램 또는 장비를 말한다.
                  제2장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제3조(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① 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
   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2.「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 특수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특수번호에 연결되
   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
   여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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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4호의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세칙 제3조제22호의 대표번
   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
   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
   하여 표시하는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발신번호 변작 방지 등 이용자 피해예방 조치
              제1절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 차단 등을 위한 조치사항
제4조(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 차단)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
  성전화와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음성전화의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변작
  번호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목록(이하 “변작번호 차단목록”이라 한다)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음성전화의
  전달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
  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발신번호 변작 확인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설전화교환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
  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① 국제전화사업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앞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이하 “국제전화 식별번호”라 한다)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
  제전화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는 009를 삽입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화통화를 연결하기 전에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거나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포함된 발신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전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에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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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발신번호가 변작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차단) ① 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송한 인
  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
  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문자중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 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
  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문구 표시)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
  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①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업자(이하 “문자중
  계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자사의 이용자로부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
  는 전화번호를 신청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자중계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한 전화번호가 이용자 본인(이용자가 법인·단
  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자중계사업자 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제1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
   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2. 이용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환경이 발신번호 사전등록의 형태로만 운영되는 경우
 3.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 중에서 사기, 도박, 불법의약품 및 성매매알선 등 그 내용이 위
   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문자중계사업자 등은 제1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제3항 각 호에 부합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서비스 제공 중지
제10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제5조, 제7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변작
  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
  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
  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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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
  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
  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절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제12조(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변작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책임, 한계
  등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망연동 계약을 체결할 경우 허
  가 또는 등록된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접수센터 운영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접수센터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신자가 제1항에 따라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작된 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14조(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
  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 보호 인력 지정)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현황 점검,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확인 및 변작한 송신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이용자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을 지정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하여야한다. 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4장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절차·방법
제16조(자료의 제출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의 조치에 따라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
  시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매일 정해진 시각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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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작된 발신번호
 2. 차단시각
 3. 발신사업자명
 4. 수신자의 전화번호(가입자 개별번호는 제외)
 5.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전용회선 또는 전
  용회선에 준하는 보안이 강화된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17조(정기검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 고
  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기검사 7일전까지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검사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서에는 검사이유, 검사 대상, 검사 일시, 검사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검사와 관
 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현장검사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담당자 면담, 관련 자료 열람 및 시스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8조(수시검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할 경우, 해당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
  자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제17조에서 명시한 정기검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다
  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 결과 통보 및 보완조치)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대한 결과를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시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세부지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
  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본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27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02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4차) 승인
 가. 지 구 명(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다. 면 적(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국제화계획지구      17,371,611      17,346,839  감) 24,772
           택지지구       13,421,644      13,418,750  감) 2,894
           산업단지        3,949,967       3,928,089  감) 21,878
    ※ 산업단지는 경기도 고시 제2013-124(2013.5.10)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지
      정) 변경(2차)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경기도고시 제2014-9호(2014.1.24) 고덕국제화계획지
      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지정) 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2차) 고시 면적임
 라. 지정목적 : 변경없음
 마. 시 행 자(변경없음) :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사장
                   평택도시공사사장
2.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김문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이지송
       경기도시공사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이재영
       평택도시공사사장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비전동 846)            김 용 래(사장대행)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복지길 4                최승대
           평택시장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45                       김선기
  <변 경>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남경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이재영
       경기도시공사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최금식
       평택도시공사사장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275(비전동 846)             이연흥
                                  29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최금식
         평택시장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45                           공재광
다.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ㅇ 고덕 택지개발사업
   -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광역중심 거점도
     시로 건설
 (2) 개발사업의 개요
  ㅇ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세 대 수(호)                  인 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4,499        56,697    134,680     140,628
     단독주택               3,480          4,089     8,710      10,231
     공동주택              46,009        47,276    113,444     117,066
      도시형생활주택           1,605            594     2,410         951
        연립주택              844              -     2,111           -
        아파트            43,560        46,682    108,923     116,115
     주상복합               1,010          1,332     2,526       3,331
     국제교류용지             4,000          4,000    10,000      10,000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
    - 변압기 설비용량은 429,976kVA이며, 지구내 변전소 3개소(기존시설 1개소 포함)를 신설하여 공급
   • 열공급계획
    -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적용
    - 집단에너지는 지구내 열공급설비를 신설하여 공급
  ㅇ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
    - 일반도로 : (기정) 675개 노선, 2,361,020㎡
             (변경) 673개 노선, 2,406,479㎡
    -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508개 노선, 224,086㎡
                  (변경) 384개 노선, 195,496㎡
   • 주차장 계획
    - 환승주차장 (변경없음) : 1개소, 3,000㎡
    - 노외주차장 : (기정) 39개소, 80,823㎡
               (변경) 39개소, 80,731㎡
  ㅇ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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