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건설비용
  ◦댐 : 100백만원
  ◦안전성강화사업 : 11,30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 국가
  ◦안전성강화사업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
가. 댐 : 울산특별건설국장
나. 안전성강화사업 : (당초)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가. 댐 : 1962년 ~ 1964년
나. 안전성강화사업 : 2020년 12월∼2026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12.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
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새마을금고빌딩 4~6층, 전화번호 : 052-259-6254)에 비치하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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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세 목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산
본번
부번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당초
변경
1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137
5
137
5
수
1,383
101
1,383
101
환경부
환경부
2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산
18
2
산
18
2
유
1,190
443
1,190
443
환경부
환경부
3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693
693
구
4,106
342
4,106
352
환경부
환경부
4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산
20
2
산
20
2
유
922
107
922
107
환경부
환경부
5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137
2
137
2
유
4,354
410
4,354
410
환경부
환경부
6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산
18
1
산
18
1
임
11,603
1,451
11,603
1,451
산림청
산림청
7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137
11
137
11
수
350
69
350
69
환경부
환경부
8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산
20
7
산
20
7
유
5,078
1,150
5,078
1,150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9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692
6
692
6
도
13,921
44
13,921
44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10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133
2
133
2
수
133
20
133
20
환경부
환경부
11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133
1
133
1
유
1,389
180
1,389
180
환경부
환경부
12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131
131
유
1,028
170
1,028
170
환경부
환경부
13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122
122
유
7,037
747
7,037
747
환경부
환경부
14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산
16
2
산
16
2
유
496
68
496
68
환경부
환경부
15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산
20
3
775
1
임
10,215
93
130
130
윤순남외1
인
윤순남외1
인
16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산
20
1
774
1
임
4,950
1,547
1,507
1,507
손영희
손이정
17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136
1
136
1
수
5,259
1,067
5,259
2,479
환경부
환경부
18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118
1
118
1
전
1,448
1,190
1,448
손귀분
손귀분
19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119
1
119
1
전
1,031
31
1,031
강정수
강정수
20
울산광역시
남구선암동
117
117
전
1,402
198
1,402
김규한
외1인
김규한
외1인
합계
9,428
9,4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5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우미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4. 변경인가사항 : 정관상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5년 12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   65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6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65개 일괄개정 고시


선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65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
 험료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으로 한다.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전기공사업운영요령」의 개정)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32조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을지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4조(「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으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으로 한다.

제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의 개정)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의 개정)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조(「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
 시」의 개정)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
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

다.

제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및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기후에

너지환경부령) 및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

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의 개정)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의 개정)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를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를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으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2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으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으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1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의 개정)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6조 중 “산업통상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의 개정)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산업통상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의 개정)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기호(*)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의 개정)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의 개정)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8조(「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의 개정)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ㆍ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기후에너

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9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
 정기준」의 개정) 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ㅇ계약관기호(-)의 관직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소관)과장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한다.

 3. “에너지수급통계 작성기관(이하 ‘작성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

   너지수급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3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의 개정) 국가기간 전력망 설
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4조(「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의 개정)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5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ㆍ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

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의 개정)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
 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일부」의 개정)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개정)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
 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3조(「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일부」의 개정)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의 개정)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등」의 개정)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
 방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5호(1)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의 개정)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8조(「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의 개정)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의 개정) 중앙집중 난
 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

부”로 한다.

별표 1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1조(「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의 개정)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의 개정)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

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

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1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의 개정)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의 개정)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의 개정)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의 개정)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 관한 기준」의 개정)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목적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3.1 (10) 캐스케이드 보일러와 관련된 용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1.3.3 (2) 철금속가열로 부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3.7 (1) 대수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2.5.8 가스누설 자동차단장치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4.4.1 (2) 양산품 제조검사 면제확인서의 교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54.4.3 (4) 철회 및 제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의 개정)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
 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
 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

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2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로,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4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3조(「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