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72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176
대
149
124
최ㅇ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96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176
대
19
　
최ㅇ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
(팔복동4가)
분할후
173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176
대
149
124
최ㅇ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96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176-3
대
130
130
최ㅇ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
(팔복동4가)
분할후,
공부면적
및
편입면적
정정
174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3-4
대
106
1
최ㅇ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3-4
대
104
　
최ㅇ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
(팔복동4가)
분할후
175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3-4
대
106
1
최ㅇ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3-9
대
2
2
최ㅇ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
(팔복동4가)
분할후,
공부면적
및
편입면적
정정
176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180-38
장
594
1
김ㅇ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3
(금암동)
상진신용협
동조합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태평동)
근저당권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180-38
장
593
1
김ㅇ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3
(금암동)
상진신용협
동조합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태평동)
근저당권
분할후
177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180-38
장
594
1
김ㅇ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3
(금암동)
상진신용협
동조합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태평동)
근저당권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180-53
장
1
1
김ㅇ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3
(금암동)
상진신용협
동조합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태평동)
근저당권
분할후,
공부면적
및
편입면적
정정
178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180-37
답
594
454
최ㅇ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180-37
답
132
　
최ㅇ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
(팔복동4가)
분할후
179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180-37
답
594
454
최ㅇ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180-52
답
462
462
최ㅇ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
(팔복동4가)
분할후,
공부면적
및
편입면적
정정
180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42
도
2,269
613
국
국토교통부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42
도
2,269
613
국
국토교통부
181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80
도
293
293
국
국토교통부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80
도
293
293
국
국토교통부
182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32
도
83
57
국
국토교통부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32
도
83
57
국
국토교통부
연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83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33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33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184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69-12
도
7,543
2,452
국
국토교통부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69-12
도
7,543
2,452
국
국토교통부
185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43
대
15
15
안ㅇ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82-1 
동국아파트 
105동 1304호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43
대
15
15
안ㅇ용
경기 남양주시
별내5로 
189-130, 
5401동 503호
(별내동,별내
우미리스타
포레)
186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44
대
60
60
안ㅇ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82-1 
동국아파트 
105동 1304호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44
대
60
60
안ㅇ용
경기 
남양주시 
별내5로 
189-130, 
5401동 503호
(별내동,별내
우미리스타
포레)
187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106
대
2
1
이ㅇ래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02-24 1층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106
대
1
　
이ㅇ래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7나길 
46-7(이마동)
분할후
188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106
대
2
1
이ㅇ래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02-24 1층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145
대
1
1
이ㅇ래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7나길 
46-7(이마동)
분할후,
공부면적
및
편입면적
정정
189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49
대
84
4
이ㅇ래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02-24 1층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49
대
78
　
이ㅇ래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7나길 
46-7(이마동)
분할후
190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49
대
84
4
이ㅇ래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02-24 1층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141
대
6
6
이ㅇ래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7나길 
46-7(이마동)
분할후,
공부면적
및
편입면적
정정
연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91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5
대
78
4
최ㅇ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3블럭 
삼천하이츠
아파트 
101동 507호
(지분1/2)
분할전
최ㅇ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73(지분1/2)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5
대
75
최ㅇ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21, 
104동 1501호
(효자동2가,
서희스타힐스)
(지분1/2)
분할후
최ㅇ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
104동 402호
(송천동1가,
송천동진흥
더블파크
아파트
(지분1/2)
192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5
대
78
4
최ㅇ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3블럭 
삼천하이츠
아파트
101동 507호
(지분1/2)
분할전
최ㅇ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73(지분1/2)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132
대
3
3
최ㅇ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21, 
104동 1501호
(효자동2가,
서희스타힐스)
(지분1/2)
분할후,
공부면적
및
편입면적
정정
최ㅇ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
104동 402호
(송천동1가,
송천동진흥
더블파크
아파트
(지분1/2)
193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103
대
114
27
최ㅇ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3블럭 
삼천하이츠
아파트 
101동 507호
(지분65/228)
분할전
안ㅇ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82-1 
동국아파트 
105동 1304호
(지분49/114)
최ㅇ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73
(지분65/228)
연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93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103
대
85
최ㅇ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
104동 402호
(효자동2가,
서희힐스)
(지분65/228)
분할후
안ㅇ용
경기 남양주시
별내5로 
189-130, 
5401동 503호
(별내동,별내
우미리스타
포레)
(지분49/114)
최ㅇ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
104동 402호
(송천동1가,
송천동진흥
더블파크
아파트
(지분65/228)
194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103
대
114
27
최ㅇ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3블럭 
삼천하이츠
아파트
101동507호
(지분65/228)
분할전
안ㅇ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82-1 
동국아파트 
105동 1304호
(지분49/114)
최ㅇ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73(지분65/
228)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144
대
29
29
최ㅇ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
104동 402호
(효자동2가,
서희힐스)
(지분65/228)
분할후,
공부면적
및
편입면적
정정
안ㅇ용
경기 남양주시
별내5로 
189-130, 
5401동 503호
(별내동,별내
우미리스타
포레)
(지분49/114)
최ㅇ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
104동 402호
(송천동1가,
송천동진흥
더블파크
아파트
(지분65/228)
195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13
잡
90
34
심ㅇ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74-4 
삼오아파트 
102동 312호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13
잡
53
심ㅇ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5길 8, 
102동 312호
(반월동,삼오
아파트)
분할후
연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96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13
잡
90
34
심ㅇ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74-4 
삼오아파트 
102동 312호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133
잡
37
37
심ㅇ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5길 8, 
102동312호
(반월동,삼오
아파트)
분할후,
공부면적
및
편입면적
정정
197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76
대
218
79
장ㅇ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999-14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76
대
117
장ㅇ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02-79
(팔복동4가)
분할후
198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76
대
218
79
장ㅇ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999-14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143
대
101
101
장ㅇ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02-79
(팔복동4가)
분할후,
공부면적
및
편입면적
정정
199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14
대
172
1
최ㅇ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99-28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지상권
분할전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근저당권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14
대
171
　
최ㅇ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90-5
(팔복동4가)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지상권
분할후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근저당권
200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14
대
172
1
최ㅇ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99-28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지상권
분할전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근저당권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134
대
1
1
최ㅇ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90-5
(팔복동4가)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지상권
분할후,
공부면적
및
편입면적
정정
　
북전주농업
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근저당권
201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28
잡
594
52
최ㅇ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999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28
잡
503
　
최ㅇ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90-5
(팔복동4가)
분할후
202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999-28
잡
594
52
최ㅇ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999
분할전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999-137
잡
61
61
최ㅇ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90-5
(팔복동4가)
분할후,
공부면적
및
편입면적
정정
203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1082-6
제
29,894
2,208
국
국토교통부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1082-6
제
29,894
2,208
국
국토교통부
204
당초
덕진구 
팔복동4가
1082
천
241,133
1,724
국
국토교통부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1082
천
241,133
1,724
국
국토교통부
합  
계
당초
376,703
39,758
변경
376,703
39,862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77호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추가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행정예고 내용
  3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근무 교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우체국 이용 고객
들에게 쾌적하고 원활한 우정서비스 제공과 직원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하려는 것임. 
2.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시행국
○ 시행일 : 2022. 8. 1.자
연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전  주
전주중노송동
일반국
12:30~13:30
2
동전주
전주호성동
일반국
12:30~13:30
3
군  산
군산경암동
일반국
12:30~13:30
4
군  산
군산문화동
일반국
12:30~13:30
○ 시행일 : 2022. 9. 1.자
연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익  산
익산중앙동
일반국
11:30~12:30
2
익  산
익산2공단
일반국
11:30~12:30
3
익  산
익산동산동
일반국
12:30~13:30
4
익  산
익산팔봉동
별정국
12:30~13:30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7.1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54966)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99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3-240-3611 /팩스 0505-005-2101
    ㅇ e-mail : smk891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2-9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 「202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에 의거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식회사 반하다
(제2016-245호)
김동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416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으로 인증 반납
(2022.5.31.)
2022.6.20.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25호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함) 제9조제2항 및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개최 방식과 관련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
회의 포함) 방식’으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현행 「국가
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제1항 단서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
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확대(안 제1조의2 신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보훈단체”의 정의에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도 포함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함
나. 심의사항 정비(안 제4조제3호)
  수익사업 정지 관련 사항 역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명시적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함
다.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 회의 사항 정비(안 제5조제1항)
  위원회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 개최 사유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소지를 해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 202 - 569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044) 202 - 5493, 팩스 (04
4) 202 - 56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36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이 부과된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06.24. ~ 2022.07.07.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 02-2100-311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
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
지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
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
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주식회사 *자
314-8*-88***
0117210274230000035
21,800,0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기상청고시 제2022-13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기상청고시 제2018-11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을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수한다.”를 “준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를 “원칙적으로 교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한다.”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
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준수한다.”를 “준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상관측
자료를”을 “기상관측자료”로, “관리한다.”를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다.”를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상관측업무는 가능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
  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할 것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제5호”를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지ㆍ
보수로”를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로”로, “한다.”를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며”
를 “하되”로, “정하여 실시한다.”를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
 차」(기상청고시)에 따른다.
제4조 중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3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법인명
씨제이인스트루먼트(주) (대표박창진)
법인등록번호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역로3길40-36, B동408호
(신내데시앙플렉스지식산업센터)
법인명
극동메이저(주) (대표김연환)
법인등록번호195411-*******
소
재
지
경남사천시축동면서삼로1072
법인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김병석)
법인등록번호111241-*******
소
재
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283
법인명
㈜대흥미래기술(대표김성태)
법인등록번호135811-*******
소
재
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기흥로58길기흥ICT밸리B동2706호
2. 기술명 : 프리캐스트 구조물의 급속 시공 및 운반제약 극복을 위하여 구조 연결체(확대마디)를 활
용한 철근 정착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현장타설 연결부에 매립된 구조연결체를 활용하여 프리캐스
트 구조물의 운반 및 시공 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공법
4. 기술범위
  ○ 정착/이음 길이를 확보한 구조연결체를 활용하여 중량 및 제품의 폭과 길이로 인한 운반상의 제
약을 극복한 프리캐스트 구조물의 연결부 이음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권혁철)
                 (특)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 hyuckcheol@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5호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4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등에 따른 임차인
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일
부 삭제하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
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재산세제과
044-215-4318
044-215-2226
lhb1992@korea.kr
◉법무부고시제2022-261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15호
앤드류김
(Andrew Kim)
1989. 1. 23.
남
뉴욕주
(미국)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3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
고,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
산배제 요건을 완화하며, 타인의 불법토지점유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
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조
기 촉진하기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2년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발생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
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함.
나.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그 미분양 주
택을 5년 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고 있는 바,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인허
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 부담을 경감함.
다. 타인의 불법토지점유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다주택
자 중과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라. 2021년 2월 17일 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2021년 2월 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을 통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적용시기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재산세제과
044-215-4316
044-215-2226
hhj840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4호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5년 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고 있는 바,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
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 부담을 경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재산세제과
044-215-4316
044-215-2226
hhj8402@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31호

                     구미~군위IC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장천면
                                                      경상북도 경상북도 장천면 상림리, 금산리,
              국도       칠곡            상림리
       일반                                              구미시 군위군     오로리
 당초            67       ~             ~    231,637.5㎡                         8.12km
       국도                                              장천면 군위읍 경상북도 군위군
              호선      구미선           경상북도
                                                       상림리 수서리 군위읍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일원
                                     수서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장천면
                                                      경상북도 경상북도 장천면 상림리, 금산리,
                       칠곡            상림리
       일반     국도                                       구미시 군위군     오로리                10.05
 변경                     ~             ~    284,686.5㎡
       국도    67호선                                      장천면 군위읍 경상북도 군위군                km
                      구미선           경상북도
                                                       상림리 수서리 군위읍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일원
                                     수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 제67호선 구미~군위IC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4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장천면
 1          567-3     도    1,412    1,073.0   국         건설교통부
      상림리

      장천면
 2          567-1     도    966       203.0    국         건설교통부
      상림리

      장천면
 3          567-11    대     57       57.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4          567-10    도     38       38.0     전*봉           ***
      상림리

      장천면
 5          567-7     대    250       93.0     이*희      상장리        ***
      상림리

      장천면
 6          568-10    도     71       71.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7          568-8     답    158       131.0    곽*진      구미시        ***
      상림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장천면
8          568-3    도    129       129.0        국          건설교통부
     상림리

     장천면
9          568-2    도    542       156.0       곽*출
     상림리

     장천면
10         568-5    답    476           6.0     이*희         상장리 ***
     상림리

     장천면
11         568-11   답     2            2.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12          1357    구    1,883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13         568-7    구    470           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
     상림리

     장천면
14         570-8    도     32       32.0        김*철             ***
     상림리

     장천면
15         569-2    도     66       66.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16         565-2    도    248       248.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17         173-2    답    217       217.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18         565-1    도    335       335.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19          173     답    3,092     273.0       황*섭      부산시 사상구 ***
     상림리

     장천면
20         563-1    도     73       73.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21          1358    구    148       14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22         173-3    답    186       186.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23         564-2    도    132       132.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24         578-2    도    248       248.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25         173-1    답    3,120     285.0       정*도        구미시        ***
     상림리

     장천면
26          1102    도    2,460     3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27          1151    도    5,043     5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28          1101    도    2,952     6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29         580-1    도     21       21.0        곽*실
     상림리
     장천면
30         669-60   도    249       236.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31         175-1    답    356       356.0        공          경상북도
     상림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장천면
32          175     답    1,134     418.0     광*중           ***
     상림리

     장천면
33          1356    구    2,107     27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림리

     장천면
34         176-1    답    103       103.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35          176     답    867       52.0      이*호      김천시        ***
     상림리

     장천면
36         177-1    답    209       209.0     공         경상북도
     상림리

     장천면
37          177     답    3,021     141.0     전*규           ***
     상림리

     장천면
38          160     답    2,024     19.0      김*수    구미시    장천면 ***
     상림리

     장천면
39         669-29   창    318           1.0   김*수    구미시    장천면 ***
     상림리

     장천면
40         667-2    도     93       58.0      김*상       부산    ***
     상림리

     장천면
41         1579-2   도    485       373.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42         667-3    도    314       252.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43         669-23   답     43           2.0   최*진    구미시    장천면 ***
     상림리

     장천면
44         669-46   대    643       140.0     신*정      송정동        ***
     상림리

     장천면
45         669-38   대    199       160.0     최*진    구미시    장천면 ***
     상림리

     장천면
46         669-47   답     49       48.5      강*현           ***
     상림리

     장천면
47         669-51   대     82       82.4      배*이           750
     상림리

     장천면
48         669-37   도    196       135.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49         669-80   대     5            5.0   공             선산군
     상림리

     장천면
50         669-36   도    236       196.0     최*길      대구부        ***
     상림리

     장천면
51         666-2    도     47           1.0   국             건설부
     상림리

     장천면
52         669-52   대    472       68.0      강*희    구미시    장천면 ***
     상림리

     장천면
53         669-20   도     12           3.0   공             선산군
     상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