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ㅇ 서문 1장, 목록 1장, 본문 12장의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한글로 되어 있다. 서문
       에는 국문 존중을 강조하고, 국어사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본문에는 국문의 내력이 약술
       되어 있으며, 문자학습에 힘써 개화함으로써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민생을 튼튼하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한글 전용 주장 및 국문에 대한 올바른 연구 등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에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문법서로서의 가치가 있다.
    7) 전보장정(電報章程)
      ㅇ 1888년(고종 25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최초의 전신규정(電信規程)을 담고 있는 문헌으로
       32항의 조문과 전신부호, 요금 등이 규정되어 있다.
      ㅇ 이 중 김학우(金鶴羽)가 만든 국문 전신부호인 ‘국문자모 호마타법’은 자음과 모음을 짧은
       점과 긴 점의 두 가지 기호를 조합하여 만든 2진법으로 오늘날 모스 부호로 발전하였다. 이 2
       진법은 오늘날 한글 코드로 발전하게 된다.
      ㅇ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최초로 한글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결과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3.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 참고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로 제출하시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042-481-4894 / 팩스 042-481-4899)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
      재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7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10.09 ~ 2012.10.23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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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남항부두(2번선석)
    ◦ 사 업 비 : 79,300백만원
    ◦ 공사내용 : 액체화물 저장탱크 35기, 운영건물 3동(관리동, 소방펌프실, 출하대),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4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통제시설 설
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위탁 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 수탁 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사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2. 항 만 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통제시설 설치공사
   ○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남문동 일원
4. 공사의 개요
  ○ 목적 :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통제시설 설치
  ○ 사업개요 : 보안울타리 11km(임시울타리 1km 별도), 통제시설(CCTV 등) 1식, 경비초소 1식
5. 공사기간 : 2012. ~ 2014.
6. 총사업비 : 18,290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항만공사 항만건설팀(051-999-32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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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연번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가산금포함)                             납부자주소
                             차수
                                             (360-805) 충청북도 청주시
 37    임태봉 이사감 제천영업소 802,200 102,200 10 상당구 충청대로 53-1
                                             (내덕동)
 38    신정택 폐문부재 음성신양생극 1,122,000 122,000 8 (429-844)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7번길 18, 5층(장현동)
                                             (300-130) 대전광역시 동구
 39    최길호 수취인불명 제천장평봉양 1,701,000 201,000 10 옥천로180번길
                                             1203호 (판암동,
                                                         47-2 102동
                                             판암1차주공아파트)
                                             (780-776) 경상북도 경주시
 40    이준호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777,000 77,000 7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108동 402호 (안강에덴타운)
                                             (711-787) 대구 달성군
 41    배호천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531,000 31,000 3 다사읍         매곡리
                                             다사e-편한세상아파트
                                             103-1105
                                             (230-808) 강원 영월군
 42    정호춘 이사감 단양영업소 793,800 93,800 9 영월읍 하송리 377-1 6/5
                                             대성주택 202호
                                             (230-808) 강원 영월군
 43    정호춘 이사감 단양영업소 1,134,000 134,000 9 영월읍 하송리 337-1 6/5
                                             대성주택202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5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 안창희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2번선석) 상부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 안창희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3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남항부두 개발계획과 연계한 액체화물 저장기지를 구축하여 부두 운영 효율 극대
    화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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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문일시
       최인숙 41-2007-70-                        전북 군산시         2012.10.29(월)
                  0000005 721해광호 9500009509 비응도동 운용정지1개월 14:00
       이금만 94-2007-70-
                  0000142
                            금만부안 9000010476 전북 부안군 운용정지1개월 2012.10.29(월)
                             500호              부안읍               14:00
       김종민 42-2010-70-
                  0000010 700금강산호  8300002741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1개월 2012.10.29(월)
                                               옥도면               14:0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부산지방법원공고제2012-7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부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신규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
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2년 10월 9일
               부산지방법원장
1. 상임관리위원 위촉
         구분            성명          생년월일        비고(위촉일)
       상임위원           조영운         1979. 4. 26. 2012. 9. 24.
                              47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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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연번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가산금포함)                           납부자주소
                                        차수
               제천 봉양                       (429-867) 경기도 시흥시
  1 민기 수취인불명 장평         945,600 145,600 13 오이도중앙로6번길 3-12
                                           (정왕동)
  2 김상칠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555,000 55,000 7 (449-935)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98-3
               음성 생극                       (426-820) 경기도 안산시
  3 박부용 폐문부재 도신         555,000 86,000 5 상록구 성호로17길 8,
                                           201호(부곡동)
                                           (425-841) 경기도 안산시
  4 김진현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777,000 77,000 7 단원구 황금2길 14, 770-9
                                           202호(와동)
               괴산 연풍                       (425-832) 경기도 안산시
  5 배창복 주소불명 적석         591,000 91,000 13 단원구 선삼로1길 14
                                           (선부동)
                                           (369-824) 충청북도 음성군
  6 김석구 폐문부재 음성영업소 573,000 73,000 10 대소면 대동로 864-1 401호
                                           (대소면, 덕진빌라)
  7 신동식 폐문부재 충주송암신니 859,200 59,200 4 (363-935)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비상길 33-25,
  8 차종선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525,000 25,000 2 (402-060)       인천 남구 도화동
                                           429-1 롯데월드타워 814
  9 임영진 폐문부재 장평제천 봉양    579,000 79,000 11 (456-82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방축길 10-8, 202호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10 강우섭 수취인불명 북단양영업소 1,110,000 110,000 7 남구 오천읍 철강로 731길 26
                                           101호
                                           (604-804) 부산광역시 사하구
 11 문명철 폐문부재 음성영업소 543,000 43,000 5 감천로210번길 11,
                                           감천정수빌라 402호(감천동)
               제천 봉양                       (565-902) 전라북도 완주군
 12 이성실 폐문부재 장평        1,050,000 50,000 2 봉동읍 둔산신봉길 116,
                                           (둔산리)
                                           (456-711) 경기도 안성시
 13 김상용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760,200 60,200 5 중앙로 212, 209동
                                           305호(옥산동 옥산주공아파트)
                                           (390-891) 충북 제천시
 14 조병규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1,050,000 50,000 2 고암로 88, 107-501(고암동
                                           부강아파트)
                                           (390-767) 충청북도 제천시
 15 조경인 폐문부재 제천원박봉양 525,000 25,000 2 청전대로15길 70, 10동 407호
                                           (청전동 주공아파트1단지)
 16 유재선 폐문부재 괴산대사괴산 1,593,000 93,000 3 (390-751)     충북 제천시
                                           장락동 주공아파트 109-1506호
                                           (791-270) 경북 포항시 북구
 17 이기헌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579,000 79,000 11 장량중앙로 17, 103동 606호
                                           (양덕동, 장량휴먼시아)
                              43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47
법
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청문일시
최인숙
41-2007-70-
0000005
721해광호
9500009509 전북군산시
비응도동
운용정지1개월2012.10.29(월)
14:00
이금만
94-2007-70-
0000142
금만부안
500호
9000010476 전북부안군
부안읍
운용정지1개월2012.10.29(월)
14:00
김종민
42-2010-70-
0000010
700금강산호8300002741 전북군산시
옥도면
운용정지1개월2012.10.29(월)
14:00
구분
성명
생년월일
비고(위촉일)
상임위원
조영운
1979. 4. 26.
2012. 9. 2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10월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등
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청문장소: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
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
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
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공고제2012-7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
부산지방법원관리위원회상임관리위원의신규위촉이있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5
조및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한다.
2012년10월9일
부산지방법원장
1. 상임관리위원위촉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2-383호
                 ‘12년도 부산광역시(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12년도 부산광역시 (삼락․덕천분구) 하
수관거정비 BTL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12년도 부산광역시(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부산시 사상구, 북구일원 삼락․덕천처리분구
    - 시설규모 : 강변처리구역 삼락․덕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시설
    - 총사업비 : 89,948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 이상 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
      에 매분기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용은 임대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 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12년도 부산광역시(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
    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
    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 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 료 열 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
                                      48
제17862호                  관        보          2012. 10. 9.(화요일)
  ○ 사 전 등 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 소 :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우편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 : 2번의 질의응답이 있어,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051-888-3931~2)로 문의.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울산광역시고시제2012-218호
                      2013~2014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2년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청룡동)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양구군고시제2012-61호
                 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녹지경관 개선) 시행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양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으로 승인(행정안전
부 고시 제2009-18호, 관보 2009. 4. 2일자)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양구군청(도시개발과 480-232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9일
              양 구 군 수
                                    49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
      업종              구분                 위약금 기준
             서비스 개시 전            총계약대금의 20%
  국내결혼중개업
             1회 이상 소개 후          총계약대금의 20% × (잔여횟수/총횟수)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컴퓨터     로부터 7일 이내
   통신교육업
             그 외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
     헬스․                -        총계약대금의 10%
   피트니스업
             재화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미용업     로부터 20일 이내
             그 외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                -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
◉국방부고시제2012-10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공간부족 해결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381-1
  나. 면 적 : 756.1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0. 4. ~ 2013.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0-2929] 하시기 바
    랍니다.
                                          25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 및 항공교통 관제시설 증설, 항만 보안체계 강화 및 신규 철도 치안수요 대응 등을 위하
 여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45명(6급 23명, 7급 20명 및 8급 2명)을 증원하
 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930호, 2012. 7. 4.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각 소속기관에 배정하고, 국토해양부 소속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58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0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
 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
 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
   한다. 단, 이미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
   는다.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
   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月),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에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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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
 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
   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
   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헬스․피트니스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
 5. 어학 기타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판매하는 학습지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법 제8조 또는 제17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
 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
 여야 한다.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
 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
 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
 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
 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
 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
 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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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제2012-10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부대 000교체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전력 증강된 000장비에 대한 생존성 및 운용성 향상을 위한 포상, 차량호 등을 신축하
  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00리 000번지
   나. 면적 : 28,45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0. 4.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02) 748-4336]
◉행정안전부고시제2012-44호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308호(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개정 입안예고)는 행정절차상 오류
  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개정
1. 개정이유
   모바일의 급속한 성장 등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
   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
2. 추진경위
  ㅇ 전문가 검토 및 개정(안) 마련(5. 23~8. 3)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수렴(8.31~9. 24)
  ㅇ 개정(안) 관보게재 및 행정예고(9.5 ~9. 24)
3. 주요내용
  ㅇ 현재 기술수준과 표준변화추이를 반영하여 지침 개정
    -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표준문법 관련 준수사항 간소화
    - 국제표준인 UTF-8을 우선 사용토록 하여 호환성 제고 및 특정한글의 비정상 표기 문제 해결
    - 모바일환경 및 기술변화를 고려한 HTML5 등 신기술 도입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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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ㅇ 모바일 웹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수정
    - 단말기정보저장소(DDR), 미디어쿼리(Media Queries) 등 특정기술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다
      양한 모바일기기에서 화면크기와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 스마트폰 및 초고속 무선통신 환경을 고려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 진단기준’ 정비
4. 자료 제공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ㅇ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게재
    -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ㅇ 전자정부 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 → 최근 제/개정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전화 : 02-2100-3605, 전자우편 : mate1023@korea.kr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21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10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조(목적)의 “제60조”를 “제69조”로, “제44조제1항·제3항”을 “제47조”로 하고, 제2조(적용범위)의 본문
 중 “제44조”를 “제45조”로, 동조 제1호의 “제29조”를 “제27조”로, 동조 제2호의 “제43조”를 “제41조”
 로, 동조 제3호의 “제49조”를 “제5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0월 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16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연장대상 건설업체 폐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연장대상 건설업체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연장대상 건설업체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5-23호, 2005.9.1.)를 폐지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71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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