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도면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번호                                 위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1   평거동 856 251.0 250.9
                              12   평거동 855 251.0 251.4
                              13   평거동 854 251.0 250.9
                              14   평거동 853 251.0 251.2
                              15   평거동 852 250.9 250.9
                              16   평거동 851 251.2 251.3
                              17   평거동 850 251.0 251.2
                              18   평거동 849 251.9 251.7
      B14    2,574.6 2,572.5 1     평거동 810 254.0 253.3
                               2   평거동 809 260.2 259.8
                               3   평거동 808 260.2 259.9
                               4   평거동 807 260.2 259.6
                               5   평거동 806 251.4 252.6
                               6   평거동 815 254.0 254.6
                               7   평거동 814 260.2 259.7
                               8   평거동 813 260.2 259.8
                               9   평거동 812 260.2 259.9
                              10   평거동 811 254.0 253.3
      B15    2,574.5 2,577.9 1     평거동 832 254.0 250.1
                               2   평거동 831 260.2 260.4
                               3   평거동 830 260.2 261.5
                               4   평거동 829 260.2 260.7
                               5   평거동 828 254.0 254.3
                               6   평거동 837 251.3 254.9
                               7   평거동 836 260.2 260.2
                               8   평거동 835 260.2 261.5
                               9   평거동 834 260.2 259.8
                              10   평거동 833 254.0 254.5
      B16   11,047.2 11,032.9 1    평거동 805 11,047.2 11,032.9  중학교
              소계                           34,337.4 34,264.6
      C1     3,212.8 3,208.1 1     평거동 899 585.8 579.9       상업용지
                               2   평거동 900 683.7 677.7 합병가능,분할불가
                               3   평거동 901 1,943.3 1,950.5
      C2     2,240.1 2,223.5 1     평거동 902 761.3 755.8
                               2   평거동 903 739.4 734.0
                               3   평거동 904 739.4 733.7
1-1   C3     2,778.3 2,773.8 1     평거동 905 1,140.2 1,136.8    주유소
                               2   평거동 906 552.7 554.1       상업용지
                               3   평거동 907 1,085.4 1,082.9 합병가능,분할불가
      C4     1,033.3 1,033.0 1     평거동 908 545.7 545.0
                               2   평거동 909 487.6 488.0
                                    197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도면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번호                              위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C5  3,119.9 3,114.6       1 평거동 914      510.2 510.7
                              2 평거동 913      558.3 558.9
                              3 평거동 912      558.3 555.8
                              4 평거동 917      500.3 498.3
                              5 평거동 916      500.3 499.2
                              6 평거동 915      492.5 491.7
      C6      2,321.8 2,315.7 1 평거동 910     1,593.1 1,587.7    주차장
                              2 평거동 911      728.7 728.0      상업용지
      C7 11,999.7 11,987.2 1    평거동 921     9,559.5 9,555.6 합병가능,분할불가
                              2 평거동 922      642.1 639.8
                              3 평거동 923      658.1 654.6
                              4 평거동 924     1,140.0 1,137.2
      C8      3,091.3 3,070.9 1 평거동 925      768.6 763.0
                              2 평거동 926      768.6 763.1
                              3 평거동 927      768.6 763.7
                              4 평거동 928      785.5 781.1
      C9      4,540.2 4,537.8 1 평거동 933     1,563.3 1,563.5    주차장
                              2 평거동 932      501.5 500.2      상업용지
                              3 평거동 931      501.5 500.8 합병가능,분할불가
                              4 평거동 930      494.6 493.4
                              5 평거동 936      476.3 476.2
                              6 평거동 935      501.5 502.5
                              7 평거동 934      501.5 501.2
               소계                          41,268.3 41,268.3
      D1 23,403.6 23,403.6 1 평거동 633-2 23,403.6 23,403.6      완충녹지
      D2 13,727.8 13,727.8 1 평거동 556 13,727.8 13,727.8
      D3      4,136.9 4,136.9 1 평거동 606-6 4,136.9 4,136.9     일반광장
     도 로 136,308.0 136,523.7              136,308.0 136,523.7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1     A1-2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2-2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고도 15층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배치 권장
                    배 치 ․상업지역    및 고속도로에 면한 아파트는 도로에 직각배치
                          ․대로3-9호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이격하여 공동주택 배치
                                  198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일조,통풍,공간감,인간척도 등을 고려하여 주동길이는 4호~6호연
                     립 이하의 형태 유지(국민임대주택건립시제외)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4/10이상)
                    ․담장은 1.5m 이하의 생울타리․목책․자연석 쌓기로 하며, 대로
                     변은 투시형 담장(넝쿨식재)으로 할 수 있다.
                    ․활동적이며 따뜻하고 산뜻하며 주의도가 높은 배색
              색 채   ․경사지붕의 색상은 주황색 계통
                    ․단지의 외부와 내부를 부드럽게 연결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A2-4   용 도   ․지정용도 : 우체국
                    ․불허용도 : 공공청사 및 부속건물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최고고도 5층
              배 치   ․시민전체가 이용하기 쉽게 대로방향으로 전면이 향하도록 배치
              형 태   ․공공청사의 표준형태 유지
              색 채   ․공공청사의 표준색채 유지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1-1   A2-5   용 도   ․지정용도 : 동사무소
                    ․불허용도 : 공공청사 및 부속건물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최고고도 5층
              배 치   ․시민전체가 이용하기 쉽게 중로방향으로 전면이 향하도록 배치
              형 태   ․공공청사의 표준형태 유지
              색 채   ․공공청사의 표준색채 유지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A3-1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80%이하
              높 이   ․최고고도 15층
                    ․단독주택경계로부터 40m이내는 10층이하로 제한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배 치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배치 권장
                    ․고속도로에 면한 아파트는 도로에 직각배치
                    ․일조,통풍,공간감,인간척도 등을 고려하여 주동길이는 100M 이하
                     로 유도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4/10이상)
                    ․담장은 1.5m 이하의 생울타리․목책․자연석 쌓기로 하며, 대로
                     변은 투시형 담장(넝쿨식재)으로 할 수 있다.
              색 채   ․활동적이며 따뜻하고 산뜻하며 주의도가 높은 배색
                    ․경사지붕의 색상은 주황색 계통
                             199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지의 외부와 내부를 부드럽게 연결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1-1   A4-2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80%이하
                높 이   ․최고고도 15층
                      ․단독주택경계로부터 40m이내는 10층이하로 제한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배 치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배치 권장
                      ․상업지역 및 고속도로에 면한 아파트는 도로에 직각배치
                      ․일조,통풍,공간감,인간척도 등을 고려하여 주동길이는 4호~6호연
                       립 이하의 형태 유지
                형 태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4/10이상)
                      ․담장은 1.5m 이하의 생울타리․목책․자연석 쌓기로 하며, 대로
                       변은 투시형 담장(넝쿨식재)으로 할 수 있다.
                      ․활동적이며 따뜻하고 산뜻하며 주의도가 높은 배색
                색 채   ․경사지붕의 색상은 주황색 계통
                      ․단지의 외부와 내부를 부드럽게 연결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A2-6     용 도   ․지정용도 : 초등학교
                      ․불허용도 : 학교 및 부속건물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최고고도 6층
                배 치   ․부지여건을 고려해 건축물의 향은 남동향 배치가 되도록 유도
                형 태   ․건축물의 외벽마감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외의 면
                       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도
                색 채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 밝은 색조 계열 사용 유도
                건축선   ․우체국 및 어린이공원 경계선에서 10m 이격하여 학교배치
      B1-2~8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항
      B2-1~6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
     B3-1~12           31조에서 정하는 바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5분의 2범위내에서 1
 1-1 B4-1~12    용도     층이하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B5-1~11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B6-1~14          ․불허용도
     B7-1~14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및 노래연습장
      B8-1~8    건폐율   ․60% 이하
      B9-2~8    용적률   ․120%이하
     B10-1~14
     B11-1~14   높 이   ․최고고도 2층
     B12-5~10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서향을 주로하며,
     B13-1~18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배치 유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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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경사지붕 설치(4/10 이상)
       B14-1~10 형 태   ․도로에 면하는 담장은 1.5m 이하의 생울타리․목책․자연석쌓기
                       로 한다.
       B15-1~10
                색 채   ․가로의 따뜻함과 산뜻함을 위해 가급적 밝은색계통 유도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및
       B12-2~4 용도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
                       린이집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이하
               높 이    ․최고고도 3층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전면이 향하도록
                       배치
               형 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미려한 형태의 전면을 구성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권장
               색 채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 인접건물과 조화되는 2~3차 색채사용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1-1    B16    용 도    ․지정용도 : 중학교
                      ․불허용도 : 학교 및 부속건물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최고고도 6층
               배 치    ․부지여건을 고려해 건축물의 향은 남동향 배치가 되도록 유도
               형 태    ․건축물의 외벽마감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외의 면
                       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도
               색 채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 밝은 색조 계열 사용 유도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지정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9 및 진주시
         C1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
         C2    용도      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C4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영 별
         C8            표9 제1호 가목 포함),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C7-4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 이    ․최저고도 5층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전면이 향하도록
                       배치
               형 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미려한 형태의 전면을 구성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권장
               색 채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의 사용을 금하며, 인접건물과
                       조화되는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할 것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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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지정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9 및 진주시
 1-1   C3-2, 3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
                  용도 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영 별
                      표9 제1호 가목 포함),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 이 ․최저고도 5층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간선도로 또는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전
                      면이 향하도록 배치
                 형 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미려한 형태의 전면을 구성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권장
                 색 채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의 사용을 금하며, 인접건물과
                      조화되는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할 것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지정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9 및 진주시
         C5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
        C6-2      용도 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C7-1~3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영 별
       C9-2~9         표9 제1호 가목 포함),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 이 ․최고고도 5층
                 배 치 ․건축물의
                      배치
                               주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전면이 향하도록
                 형 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미려한 형태의 전면을 구성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권장
                 색 채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의 사용을 금하며, 인접건물과
                      조화되는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할 것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1-1   B12-1
       C6-1      용 도 ․지정용도     :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C9-1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이 B12-1        : 최고고도 3층
                     C6-1, C9-1 : 최고고도 5층
                     ․주차 전용 건축물은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배치
                  배치 ․주차면적비율은 주차장법에 의함 (건축물의 연면적 중 70%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
                 형 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미려한 형태의 전면을 구성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권장
                 색 채 ․가급적 밝은 색조계열 사용 유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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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C3-1    용도 - 도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V에 의한 부대시설 중 불허용
                         제외한 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및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
                      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 이 ․최고고도 2층
               배 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배치
               형 태 ․설치목적에 부합된 형태 유지
               색 채 ․가급적 밝은 색조계열 사용 유도
               건축선 ․관련법규에 의함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내 용                              비고
경관 가. 경관계획
계획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를 감안, 분산배치하여 3개소(4,651.9㎡)를 조성, 1개소당 1,500
     ㎡이상 유지하고 또한, 근린공원 1개소(10,052.7㎡)를 조성하여 주민 1인당 0.6㎡이상 되
     도록 확보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도로소음, 진동 및 각종사고 등의 재해방지, 경관형성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지구
     남측 광로변 및 대전-통영간고속도로변에 각각 폭50m, 25m의 완충녹지대 조성
      또한, 상업시설과 경계를 이루는 부분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폭10m의 완충녹
     지대를 조성
      보행자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대로변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전면에 지주이용
     간판, 적치물 등 장애물 설치 제한
교통 나. 교통처리계획
처리 1) 차량진출입
계획 - 교차로 부분에서는 일정거리(20~50m이상)를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 설치
     - 공동주택지 진출입구에 설치하는 가감속 차선은 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설치완료 후
     진주시에 기부체납하여 유지관리
    2) 단지내 동선
     -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상충을 최소화
     - 지구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급적 배면도로에서 획지 및 블록으로 차량 진입 가
     능토록 계획
     - 보행자동선은 주변지역 및 도시의 동선체계와 연계하여 구상하고, 차량동선과의 상충
     을 최소화하며, 오픈스페이스 및 주변 보행 결절점과 연계 설치
     - 단지내 주동선은 단지 입구부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을 고려하여 계획
    3) 주차장
     -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시설 설치하되, 단독주택지내에는 획지별 1
     대이상, 점포주택인 경우 2대이상 확보토록 함
     - 공동주택지의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은 전용면적 60㎡이하는 30%이상, 전용면적 60㎡
     초과는 40% 이상 설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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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
      준 이상으로 설치
      -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상업지역내 2개소 및 주거지역내 1개소의 노외주차장을 확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연면적 중 70%이상은 주차장으로 사용)
      -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계식 주차장 불허(주차전용건축물
      제외)
    4) 보행자전용도로
      - 지역주민의 접근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폭3~6m의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5) 공공보행통로
      - 공동주택내 보행통로는 도로의 횡단보도 동선과 원활히 연계토록 계획
기타 다.1) 기타 계획
계획 -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담장은 1.5m 이하의 생울타리․목책․자연석 쌓기로 하며,
      공동주택의 대로변에는 투시형 담장(넝쿨식재)으로 할 수 있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내 경계구분을 위한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60cm 높이 이하의 생울타리, 목책, 자연석 쌓기 등의 담장을 권장
   2)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 대로변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건축물의 1층부에는 통과보행자의 편의성,
      안정성, 쾌적성을 위하여 돌출형 간판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3m 이하) 및 지주이용간
      판 등의 설치 제한
      - 가급적 인접한 건축물의 재질과 같은 재질 사용토록 권장
      - 건축물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형태의 간판을 지양하고, 건축물의 색채와 부합되는 간
      판 색채 유도
      - 간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시 광고물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광고
      물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사용승인 신청시에도 옥외광고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
      경관이 도시경관과 조화되게 유도
   3) 건물의 색채 계획
      - 건축물의 외벽 색채 기준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구 분                        색채기준
     주조색(70% 이상)    온화한 색,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으로 하고 원색, 채도가 높은 색은
                    사용 금지
      보조색(10~30%)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강조색(10% 이하)                     한 없음
     -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위의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경사지붕 색상은 위의 기준을 따르거나 주황색 계통 등의 밝은 색상 도색 권장
   4)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본 사업지구는 야생동물의 출입이 어려운 곳이며, 사업지구를 서식지로 하는 동물은
     행동반경이 큰 조류를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동물상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공사구간을 구역별로 나누어 서식지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양서․파충류의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토사의 발생이 예상되
     는 지역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등을 설치토록 하고, 절성토 작업 및 부지정리작업은 가능
     한 우기를 피하도록 공사기간 조정을 할 계획임
                            204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2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징계양정기준이 낮거나 누락된 비위유형에 대해 동일수준으로 상향 또는
   추가하고, 성매매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
   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직 공
   무원 보다 높게 상향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징계양정기준이 낮거나, 누락된 비위유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을 동일수
     준으로 상향하거나 추가(별표 제1호 나목, 제6호 가목, 제7호 가목)
  나.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보다 높게 상향(별표 제7호의 다목)
  다.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 유형을 추가(제4조 제2항 제8호 내지 10호 신설)
     -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10호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벽성대학 폐쇄 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폐쇄 명령 처분
1. 학교폐쇄 명령 사항
  가. 대상 : 벽성대학(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25 등)
  나. 처분사유 : 정상적 학사운영 불가능(고등교육법 제62조)
  다. 학교폐쇄일 : 2013.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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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성폭력 범죄 등과 관련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안 제66조의3 제1항 개정)
    1)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행위와 관련된 징계시효가 일반적
      인 징계사유와 같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성폭력 범죄 등 관련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
                     < 징계시효 행위 연장 비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참고사항
 *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행위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개정(신설)을 전제로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
   되지 않거나 수정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제51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2(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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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 명령 조건
  가. 학교법인 충렬학원은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학생모집 정지”
  나. 학칙에 따라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등 필요한 학사는 2013년 2월말까지 조치
    - 재학생들의 타 대학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발급 등에 차질 없도록 할 것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
      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학적관련 전산자료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할 것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여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의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 반환
  라. 벽성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 벽성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들과 김제시 소재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편입학함으로써 발
      생하는 기숙사비에 해당하는 금액
    - 벽성대학과 편입한 대학 사이에 발생하는 등록금 차액
  마.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에 따른 보수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
3.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02-2100-6402, 6406)로 문의 바람
◉법무부공고제2012-206호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법무부장관
1.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제범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법」으로
                다.
                                                        한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
   경 제 법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환 경 법 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
                법」,「소음·진동관리법」및「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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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상태
    - 구 거 : 공원, 대지, 임야 ,전,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
    - 도 로 : 사업지구 내 외곽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도로, 농로, 농수로 전, 임야 등으로 이용
    - 답 : 도로로 사용
    - 대 : 대부분 대지로 사용하나 일부 도로로 사용
    - 임 : 도로 및 임야로 사용
    - 전 : 도로, 주차장, 전으로 사용
    - 잡 : 잡종지로 사용
    - 제 : 잡종지로 사용
    - 천 : 하천으로 사용
    - 학 : 전으로 사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시설의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 경
           계                 452,237.0           452,346.9       -
     도로           1단계        115,769.9            87,315.5       -
                  2단계        50,169.6             78,681.2
     광장           1단계            -                   -           -
                  2단계        36,253.1             36,253.1
     공원           1단계         5,070.7             5,077.0        -
                  2단계        196,233.2           196,233.2
     녹지           1단계            -                   -           -
                  2단계        34,832.4             34,832.4
    공공공지          1단계         8,362.0             8,408.4        -
                  2단계          483.0               483.0
    저류지           1단계            -                   -           -
                  2단계         5,063.1             5,063.1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 광 장 : 지구 중심의 주요 진입부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보행, 녹지 네트워크에서 학교 주변 등
         하교길에 결절점 및 주민의 만남의 장으로 이용
 ○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 공 공 공 지 : U자형 도로의 완충공간 및 충분한 보도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51호
                   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
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북도(053-950-3861), 김천시
(054-420-64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054-420-7542), 경상북도개발공사
(053-602-7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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