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물건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시군 읍 리                            (㎡)              주소                성명
 괴산 청천 월문       산5-2 매실나무           1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고염나무           3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벚나무            2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꽃사과나무          1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배나무            2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대추나무           1        괴산군 청천면 금평로 월문길 76       조옥근

◉괴산군고시제2017-20호
                                       토지세목
  괴산군 공고 제2015-355호(2015.08.2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공고 된 광덕도로 확·포장(대장선206
호)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 제5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광덕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구간
  - 기 점 :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064
  - 종 점 :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080
3. 사업시행기간 : 2015. 10. 01. ~ 2017. 12. 30.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과 같음
                                   세목고시 명세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    편입                             소유자이외의 권리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지목 (㎡) 면적                     주 소         소유자     주소      성명  권리의
                                 (㎡)                                       종 류
괴산 문광 광덕 1016-14 1016-17 구 1,380 38          국       농림축산식
                                                        품부
괴산 문광 광덕 385-1 385-6 창 660 128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광덕4구아
                                            385      미동마을회
괴산 문광 광덕 385-3           도 20 20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광덕4구아
                                            385      미동마을회
                                                              괴산군
괴산 문광 광덕 1064 1064-1 답 2,540 2,030    경기  오산시   오산동    안종명    괴산읍 괴산농업 근저당
                                        850-4 305호            동부리 협동조합
                                                             667-15
괴산 문광 광덕 385-2           도 7 7 괴산군 문광면      385
                                                 광덕리 광덕4구아
                                                     미동마을회
괴산 문광 광덕 385-4 385-7 대 461 104 괴산군 문광면      385
                                                 광덕리 광덕4구아
                                                     미동마을회
괴산 문광 광덕 1024            도 340 340           국       국토교통부
                                                              괴산군 괴산신용
괴산 문광 광덕 384-5 384-8 대 208 31 괴산군 문광면      72-1
                                                 광덕4길 임복규     괴산읍          근저당
                                                            동부리 595-1 협동조합
괴산 문광 광덕 384-6           도 7 7 괴산군 문광면      384
                                                 광덕리 안용규

                                     82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물건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시군 읍 리                                    (㎡)           주소                   성명
괴산 문광 광덕        381-7 소나무 W0.5,R3,H0.5     40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82-2          신경우
괴산 문광 광덕        381-7 대추나무    R15           2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82-2          신경우
괴산 문광 광덕        381-7 대추나무    R5            2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82-2          신경우
괴산 문광 광덕        381-7 벚나무     R10           1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82-2          신경우
괴산 문광 광덕        381-7 매실나무    R12           1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82-2          신경우
괴산 문광 광덕        381-7 무궁화   R3, H1         17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82-2          신경우
괴산 문광 광덕        381-7 주목    R8,H1.8         1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82-2          신경우
괴산 문광 광덕        381-7 주목    R1,W0.3         1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82-2          신경우
괴산 문광 광덕        381-7 살구나무  R8,H2.5        100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82-2          신경우
괴산 문광 광덕        381-8 산딸나무  R5,H2.0       1,600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82-2          신경우
괴산 문광 광덕        381-8 대왕참나무 R8,H2.5        400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82-2          신경우
   상                  훈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남도 구례군                          (단 체)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단 체)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양산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17. 1. 25.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경상북도 포항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서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진안군                        (단 체)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7. 1. 25.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7년 2월 1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                         압수물
                           환부인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1              베가 아이언 흰색 휴대폰                   1
                                            (IM-A860K, 번호 : 010-4838-5192)
                                 2                [압수현금] 오만원권                   1
2015형제 2015압제                    3                [압수현금] 일만원권                   2
 29311호 1523호   이건희       성명불상 4                  [압수현금] 오천원권                   1
                                 5                  농협OK체크카드                    1
                                                 (9440-1242-9169-7594)
                                 6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
                                                 (9440-4502-1230-2026)
                                     85
제18947호                      관           보            2017. 2. 13.(월요일)
위 발언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0호
                        서울도시철도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09.5.28)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
(‘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10.1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2011.11.3),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279호('12.10.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355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2014.8.14.),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287(2015.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3 (2015.11.26.)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변경없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나. 연 장(변경없음)
     - 13.753km
   다. 면 적
     - 당 초 : 285,189.28㎡
     - 변 경 : 285,157.18㎡(감 32.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사업시행기간 :
   가. 강남구 논현동 ~ 송파구 잠실동 : 2008. 6. 2. ~ 2015. 5.31.
   나. 송파구 잠실동 ~ 강동구 둔촌동
     - 당 초 : 2009.12.31. ~ 2015.12.31.
     - 변 경 : 2009.12.31. ~ 2018.12.31.
                                         71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5항 규정에 의하여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7~2021)」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
  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확충과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정책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특·광
    역시와 그 외 9개도로 구분한 차등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추진 도모
  나. 교통수단 및 시설,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을 위한 지자체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지자
    체의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방안을 마련
  다.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비용을 산정함으로써, 향후 지
    역별 도입 목표치 설정 및 투자비용 산정의 준거를 제시
  라. 중형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 개발 등 교통약
    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정책 추진사항 반영
  마.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과정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한 연
    차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정 기준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
3. 기타 참고사항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863, 팩스 044-201-558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1호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따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제1조 중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을 “제6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조합등은 제5조에 따른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쳐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2호
  주택법 주택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1-2-1 및 1-2-2 중 “제42조의3”을 “제68조”로 한다.
1-3-1 중 “도정법”을 “도시정비법”으로 한다.
1-3-4 중 “제42조의3”을 “제68조”로 하고 “도정법”을 “도시정비법”으로 한다.
3-2-3 중 “제42조의4”를 “제69조”로 한다.
제4장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4-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3호
 주택법 제69조제3항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의4”를 “제6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42조의4”를 각각 “제69조”로 한다.
                               24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제7조 중 “제42조의4”를 “제69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호
  주택법 제70조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일부개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중 “제42조의5”를 “제70조”로 한다.
2-2 중 “제42조의3”을 “제68조”로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5-1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7-22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169호, 2016. 09.19.) 제3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공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한다.
   2017년 2월 14일
              문화재청장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서울 종로구 사적123           창경궁       북동측 외곽담장 등 시설물 보수
 2 서울 중구 사적121            사직단        사직단 관리사무소 건립(1차)
 3 경기 구리시 사적193         구리 동구릉       구리 동구릉(숭릉) 연지 정비
 4 경기 화성시 사적206 화성 융릉과 건릉               융건릉 진입부 정비
 5 충남 아산시 사적155 아산 이충무공 유허             현충사 경내 유적정비
                              25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25
제7조중“제42조의4”를“제69조”로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호
주택법
제70조따른
수직증축형리모델링구조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리모델링구조기준일부개정
수직증축형리모델링구조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1-1 중“제42조의5”를“제70조”로한다.
2-2 중“제42조의3”을“제68조”로한다.
제5장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장행정사항
5-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7-22호
「문화재수리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문화재청예규제169호, 2016. 09.19.) 제3조에따른문화재
수리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적용대상문화재수리공사를다음과같이추가고시한다.
2017년2월14일
문화재청장
2017년도「문화재수리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적용대상문화재수리
연번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서울
종로구
사적123
창경궁
북동측외곽담장등시설물
보수
2
서울
중구
사적121
사직단
사직단
관리사무소건립(1차)
3
경기
구리시
사적193
구리
동구릉
구리
동구릉(숭릉) 연지정비
4
경기
화성시
사적206
화성
융릉과건릉
융건릉
진입부정비
5
충남
아산시
사적155
아산
이충무공유허
현충사
경내유적정비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7-140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대광솔루션    문상봉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환경컨설팅회사                2017. 2. 8.
 취소                           593(중흥동)     (제3호)
◉(서울)구로구공고제2017-25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구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역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명 칭                    종류 및 방식
                  서울시 구로구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방
 서울구로       ㈜보영파킹 구로중앙로198      BYP-3FT   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32대형(중량
 제3-20호      노병원 (구로공구상가         -32-L3   1,850㎏,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B동 9동 307호)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2106). 끝.
◉(서울)구로구공고제2017-25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14일
               구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역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명 칭                     종류 및 방식
                  서울시 구로구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방
 서울구로       ㈜보영파킹 구로중앙로198      BYP-3FT   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32대형(중량
 제3-21호      노병원 (구로공구상가         -32-L2   1,850㎏,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B동 9동 307호)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2106).
                          107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2017.       뿍소티  인지에
박건희 2016.08.22 남 캄보디아 독정길 11-4, A동  01.10 박태기 어리 의한
                      (왕림아트빌라)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곤 1953.10.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5 2009.04.23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89.10.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산2
                                    성북구 하월곡동 2015.05.21 외국국적취득
홍철훈 1963.09.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60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4.02.02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756 2014.11.28 외국국적취득
홍옥자 1954.06.08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159 2006.11.01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72.01.11 여 미 국 경기도 가곡리 288
                                남양주시 화도읍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김진현 1994.05.06 남 미 국 경상남도화제리 505
                                  양산시 원동면    2016.03.17 외국국적취득
이제원 1991.02.15 남 미 국 경상북도흑암리 272
                                  상주시 이안면    2016.05.24 외국국적취득
조호석 1977.10.21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이천시설봉로37번길9 2013.07.29 외국국적취득
                   리아 (관고동)
이용준 1988.07.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6-709
                                    종로구 무악동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양준호 1974.09.02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319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83.09.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24-318
                                    은평구 응암동 2013.08.12 외국국적취득
김애득 1965.03.01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북구의성로127번길2
                         8 (덕천동, 한성맨션)       2005.03.15 외국국적취득
안미희 1982.12.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길11 (여의도동)         2015.12.21 외국국적취득
김용자 1952.09.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30-7
                                    마포구 아현동 2003.03.24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62.12.04 여 미 국 강원도 616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공상문 1974.03.29 여 영 국 경상남도진주시창렬로180번길1
                         5 (상봉동)             2009.04.04 외국국적취득
장올가 1975.10.07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양주시부흥로2021-7
                         (고읍동, TS푸른솔1차아파트)   2016.11.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27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mg/L)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BOD       240
 (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고덕국제화      COD       180
                                   SS       160
 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T-N        80
 102,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20
                                총대장균군수
                                 (개/㎖)    300,000
                (평택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8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SK텔레콤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507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통신전주 2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2. 01. ~ 2022. 01. 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호
                      북한강(국가하천) 폐천부지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북한강(국가하천) 폐천부지에 대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창현 1989.07.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      2016.07.06 외국국적취득
유마리나 1980.11.25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중구마른내로155
                         (광희동1가)          2017.01.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최성규 1997.03.06 여 미 국 272-72     서대문구 홍제동 2016.03.08 외국국적취득
 황사현 1992.10.3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240 2012.03.06 외국국적취득
 박노문 1961.04.10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덕로308번길 9-2     2001.04.24 외국국적취득
 채겸은 1963.03.07 여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덕로308번길 9-2     2000.04.19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0.1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18길28
                         (대흥동)            1996.10.22 외국국적취득
 조형자 1945.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쑥고개로71
                         (봉천동)            1982.08.18 외국국적취득
 문정숙 1947.07.2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941-10
                                 중구 남산동   2016.06.14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68.03.26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북구천변우로283번
                         길21-2 (누문동)      2013.09.20 외국국적취득
 이신자 1940.11.27 여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739     2002.11.19 외국국적취득
 이계남 1960.08.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32길13
                         -23 (천호동)        2011.12.15 외국국적취득
 박혜자 1957.09.1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영전1길 118-11      1987.05.15 외국국적취득
 김찬순 1959.09.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1993.04.23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38
 이경원 1978.08.28 남 독 일 (목동,                2006.06.28 외국국적취득
                         목동신시가지아파트1단지)
 조성운 1959.0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5-4
                                 마포구 아현동 1991.05.13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검재 1988.02.25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36, 107동 2016.11.18 외국국적취
                       604호 (왕지동, 롯데캐슬아파트)                   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28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5호선
                                                      (부산~강릉)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5호선
                   위치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왕산면,성산면,구산면 일원〉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516-6번지
                   - 종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302-1번지 일원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하여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미래도시과 (☎ 033-640-5241), 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원도 태백시 통동 70-16도
  당초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11.03
       일반 국도38호선         산127-3도                 -   태백-도계
       국도 (서산-동해) 시점 : 강원도 태백시 통동 70-16도            도로건설공사
  변경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11.03
                         산127-3도
                                  58
제18948호                관        보         2017. 2. 14.(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북한강(국가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2011년 08월 09일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3의2. 폐천부지 등의 발생사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31호 관련하여 현황 및 제방축조,
     선형공작물(도로 등)에 따른 폐천부지 발생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 토지세목조서 참조
   하천명          위치                   폐천부지           비고
                               필지(수)      면적(㎡)
                    신동면           2        1,885
                    서 면           3        17,517
                    삼천동           3        4,437
           춘천시      우두동           2        3,360
   북한강              근화동           7        17,807
                   소양로1가          2        6,508
                    중도동          50       259,381
           화천군      화천읍           2        16,894
                    하남면           1        12,896
              소 계                72       340,685
5.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처분 및 보전(토지세목조서 참조)
6. 기타사항
  - 폐천부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계인은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북한강 폐천부지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연번 시·군·구 읍·면·동                면적(m2)          발생 발생 관리
               리 번지 지목 공부 편입 소 유 자 연월일 사유 계획
 1 춘천 신동 의암 산137 천 334,711 491 국(국토부) 2011.08.09 도로 보전
 2 춘천 신동 칠전 468-1 천 206,709 1,394 국(건설부) 〃        〃   〃
 3 춘천      서 덕두원 산4-3 천 7,636 1,209 국(건설부) 〃      〃   〃
 4 춘천      서 덕두원 산6-2 천 4,562 4,070 국(건설부) 〃      〃   〃
 5 춘천      서 덕두원 산29-3 천 14,479 12,238 국(건설부) 〃   〃   〃
 6 춘천 삼천            231 천 2,651 1,007 국(건설부) 〃 현황상제외 처분
 7 춘천 삼천          236-2 천 8,003 3,136 국(건설부) 〃    〃   〃
 8 춘천 삼천          237-2 천 294      294 국(건설부) 〃   〃   〃
 9 춘천 우두         1075-1 제 2,935 2,935 국(건설부) 〃   도로 보전
 10 춘천 우두          1059 제 426      426 국(건설부) 〃   〃   〃
 11 춘천 근화           8-5 천 4,506 4,506 국(건설부) 〃    〃   〃
 12 춘천 근화           8-7 천 2,498 2,498 국(건설부) 〃    〃   〃
 13 춘천 근화           8-8 천 103      103 국(건설부) 〃   〃   〃
 14 춘천 근화          19-6 천 9,077 9,077 국(건설부) 〃    〃   〃
 15 춘천 근화            32 천 853      853 국(건설부) 〃   〃   〃
 16 춘천 근화        109-13 천 226      226 국(건설부) 〃   〃   〃
 17 춘천 근화         111-9 천 544      544 국(건설부) 〃   〃   〃
 18 춘천 소양로1가       47-6 천 4,847 4,847 국(건설부) 〃    〃   〃
 19 춘천 소양로1가       47-8 천 1,661 1,661 국(건설부) 〃    〃   〃
 20 춘천 중도         138-2 천 433      433 국(국토부) 〃 제방축조 처분
 21 춘천 중도         138-3 천 393      393 국(국토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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