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3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250-2020-0037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안동시장
- 주소: 경상북도안동시퇴계로11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안동시정상동779번지일원(용상취수장)
- 허가량: 85,020 m3/일[수원: 지표수(59,000 m3/일), 임하댐(26,020 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반변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1,613.40 m2
ㅇ (용상1) 집수매거: 유공흄관D 1,500 mm, L = 500.0 m
접합정: 맨홀D 3,600 mm, 5 개소
도수관로보수: 그라우팅설치(A=2.2m×4.3m)
ㅇ (용상2) 집수매거: 유공흄관D 1,500 mm, L = 510.0 m
접합정: 맨홀D 3,600 mm, 3 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상주시장
- 주소: 경상북도상주시용마로164-2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상주시도남동810-1번지일원(도남2취수장)
- 허가량: 8 m3/일(수원: 임하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507.40 m2
ㅇ 취수펌프3 대(125 HP)
ㅇ 관로L = 10 m(D 800 ㎜), L = 237.5 m(D 4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2-0026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 주소: 부산광역시사상구학감대로24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29-1번지일원(삼락천·감전천유지용수취수문)
- 허가량: 33,57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135.20 m2
ㅇ 삼락천감전천유지용수취수문(33,57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4-0026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달성군수
- 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달성군청로3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성산리744-11번지일원(천내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4,26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2,447.00 m2
ㅇ 취수펌프6대, 취수틀및취수관로L=138m(D=800mm), 유지용수공급관로2개소L=230m(D=400m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005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령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592-4번지 일원(다산파크골프장집수정)
- 허가량 : 54 ㎥/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7,630.00㎡
ㅇ 마사토부설 V=3,181㎥
ㅇ양수시설(수중펌프)
ㅇ 이동식 관리실 및 화장실 1개소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 1. ∼ 2026. 6. 30.(181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25-0079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고령군수
- 주소: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왕릉로5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고령군성산면박곡리382번지일원(성산파크골프장집수정)
- 허가량: 10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24.00㎡
ㅇ 배수관로(D400∼600㎜)=603m, 급수시설(D65∼75㎜) L=790m, 집수시설N=1개소
ㅇ 양수시설(수중펌프15Hp) 1개소, 이동식스프링클러N=1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20-0030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광역시장
- 주소: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88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죽곡리642-2번지일원(신천유지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100,00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4
- 공작물설치명세: 기존강정취수장시설물활용, 추가점용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6. 30.(181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250-2020-0037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안동시장(상수도관리사무소장)
- 주소: 경상북도안동시퇴계로11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안동시용상동1553-1번지일원(용상취수장제2취수원)
- 허가량: 1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916.00 m2
ㅇ 집수매거D 1500 mm, L = 1189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0. 31.(306일간)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입법예고)제2026-38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08호(2026. 03. 31.)에 게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31호(원자력안
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    - 일반우편 : (03154) 서울
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방
                       사선안전과
※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를 통해 새 주소지로 자동 전
달 예정
◉국방부공고 제2026-15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규모 방산수출 및 국가 간 협력사업에 있어 대응구매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으나, 현행 법령 상 대응구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인 절차 및 의사결정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적 명확성이 불충분한 상황임.
이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국가 전략 차원의 대응구매 추진이 가능하도록 시행
령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대응구매 계약 절차에 대해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추
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제20조)에 따른 시행규칙 인용조항도 병행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대응구매에 대한 계약 세부절차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조달절차 준용 문구 반영(제6조 제1항)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응구매에 대한 계약세부절차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조달절차를
    준용한다.
 나. 시행령 개정(제20조)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제6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1)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
    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supporterki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3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08호(2026. 03. 31.)에 게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32호(방사선방
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    - 일반우편 : (03154) 서울
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소지 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경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방
                  사선안전과
※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를 통해 새 주소지로 자동 전달
예정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3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 국가핵심기반
신규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핵심기반 지정(신규) 공고
□ 국가핵심기반 신규 지정 사항
분야
국가핵심기반의명칭
(지정범위)
관리기관
지정사유
정보통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공주센터
(공주센터기반시설)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국가행정서비스연속성확보를
위한재해복구핵심거점시설로
국가중요정보자원의보호및
안정적관리필요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42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고지서전송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04. 17. ∼2026. 05. 0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
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
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이*근
경남8 3
사3861
2025-
11-24
남원지사 
남원영업소 
8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2로 
106, 
********************부산 신항1차
고지서전송
수취
인불
명
최*복
전북0 6
아7979
2025-
08-11
구례지사
임실영업소 
515,00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
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이*민
충남8 5
바5025
2026-
01-07
남원지사 
남원영업소
500,000
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10길 11(사동,경산
사동사랑으로부영6차)**********
고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이*진
0 0 6 가
8897
2025-
05-08
진안지사 
장수영업소
8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동 ****호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김*규
경기9 1
바9088
2026-
01-20
무주지사
무주영업소
1,000,000 경상남도 진주시 대밭골로 91(충무공동,혁
신도시엘에이치아파트3단지)*********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교육부공고 제2026-169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되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원장 추천 서류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병원장 추천 서류(안 제8조), 출연금 및 보조금 신청 서류(안 제10조,
    안 제11조)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함
 나. 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안 제5조)
  - 현재 원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정관
    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밖의 조직을 정관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의대혁신지원과
  - 전자우편 : crystal44@korea.kr
  - 팩스 : (044) 203 - 7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전화 (044) 203 – 6945 / 6946, 팩스
(044) 203 - 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6-168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되어 시행 예정
임에 따라 시행령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병원장 추천 서류(안 제4조), 출연금 및 보조금 신청 서류(안 제11조,
    안 제12조) 및 사업계획서(안 제14조)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안 제5조)
  - 현재 원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진료부문‧공공부문‧사무국‧간호부‧약제부‧기획조정실 및 교육
    연구실’을 두고, 정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밖의 조직을 정관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의대혁신지원과
  - 전자우편 : crystal44@korea.kr
  - 팩스 : (044) 203 - 7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전화 (044) 203 – 6945 / 6946, 팩스
(044) 203 - 7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47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 이상 된 노후 고속철도 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
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공포 '25.12.2. 시행 '26.6.3.)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서 노후화된 철도차량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후화된 철도차량 정의(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팩스 : 044-201-55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3976, asylumcit
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26-75호
　「담배사업법」 제25조의6 제2항에 따라「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
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5호(2026. 04.17., 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 제25의6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개정(‘25.12.23일)에 따라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
함되는 물품으로서 ’26.4.24일 이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담배에 적용한다. 
② 「담배사업법」개정(‘25.12.23일) 이전부터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세 되어온 
담배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식별표시의 방법)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제2조에 따른 담
배의 담뱃갑포장지의 앞면 및 개봉부에 다음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앞면>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개봉부> 과세품
② 식별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담뱃갑포장지의 앞면에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그림 등에 인접한 
하단에 표시할 것. 
2. 담뱃갑포장지의 개봉부에는 담배갑포장지의 개봉시 일부가 훼손되는 위치에 표시하며, 포장지의 
절취선 또는 개봉부를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식별표시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인지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하여야 한다. 
4. 식별문구는 담뱃갑포장지 앞면·개봉부 넓이의 각각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
하여야 한다.
5. 식별문구는 사각형의 검정색 테두리 안에 표시하되, 테두리의 두께는 2밀리미터로 하며 테두리 
안의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한다.
6. 식별문구의 글씨는 고딕체,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식별표시는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개봉부에 표시된 식별표시는 
개봉시 일부가 훼손되도록 한다.
8. 포장지 제작단계에서 직접 인쇄하여야 하며, 별도의 스티커 부착 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도·점검)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위반시 조치) ① 「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본 고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1조의4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
라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본 고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가 이
루어지지 않은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담배판
매업 등록 취소,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6-14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6. 5. 14.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임O근
42-2023-60-0000016
포항시 남구 해도동
무선국 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곽O혁
42-2019-60-0000106
포항시 북구 문덕리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2호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소양호(양구교~인제대교)를 조류경보제 관찰지점으로 신규 지정하여 녹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원
특별법 및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류경보제 소재지를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의 관찰지점에 소양호(양구교~인제대교) 1개소를 추가(안
제3호)
나. 강원특별법 및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강원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안 제1호)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5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미래무역                           아****드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77번길 22(원창동) 라동 2층
                   [제20010205331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90만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72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의 수입검사결과 부적합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교
  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미래무역(2025.9.26., 2025.10.14.)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등
      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2] 2. 개별기준 라목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6.5.15.(금)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2026. 2. 28.)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
위 이내에서 감경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
  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
  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1호다목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6, nnrr123@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40호(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11호(2026. 04. 03.)에 게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33호(통합특별
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
                        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 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소지 변
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원
                        로, KT 광화문 빌딩 WEST) 경
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
팀
                        터팀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289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05.27.)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구 정비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 근거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 승계시
  양수인등의 종전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한 확인 의무 및 관련 확인서 발급 내
  용이 신설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12.02.)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신설 및 자구 정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 조문(법 제16조제2항 신설) 관련 자구 수정(안 제27조제1항)
나. 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관련 자구 수정(안 제33조제2항)
다. 개정 법률 조문(법 제31조제7항) 관련 자구 수정(안 제42조제1항)
라. 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의2 및 제25조제3항 신설) 관련 업무 위탁 내용 추가(안 제56조제1
   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제6호 자구 수정)
마. 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제21조제5항·제6항) 관련 자구 수정(안 별표4)
바. 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제21조의2 신설 및 제48조제2항제1호)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및 자구 수정 등(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팩스 : 044-203-4730
  - 전자우편(이메일) : kkeungi@korea.kr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6-15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4월 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햇OOO한
캠핑
경주시
손곡동
942023610000247 
햇OO주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23610000250 
햇OO주5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
(주)오O건설
칠곡군
왜관읍
942019610001244 
오OO동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
942019610001245 
오OO동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
942019610001246 
오OO동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
942019610001247 
오OO동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
(주)희OO거장
대구시 동구
942022610004726 
희OO무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
942022610004727 
희OO무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
942022610004728 
희OO무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0
942022610004729 
희OO무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1
942022610004730 
희OO무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2
942022610004731 
희OO무5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3
김O태
울진군
근남면
421997300000203 
500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4
492021600000043 
재난해상
500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5
박O진
포항시 북구
422023600000077 
511덕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6
손O철
대구 달서구
942023610004067 
상OO서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7
942023610004068 
상OO서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8
영OO지니어
링(주)
포항시 남구
942017610001200 
영OO항53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9
942017610001201 
영OO항54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0
942017610001202 
영OO항541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3분기이상)
21
942017610001203 
영OO항54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2
942017610001204 
영OO항54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3
942017610001205 
영OO항54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4
942017610001206 
영OO항54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5
942017610001207 
영OO항54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6
942017610001208 
영OO항54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7
942017610001209 
영OO항54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8
942017610001210 
영OO항54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9
942017610001211 
영OO항55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0
942017610001212 
영OO항55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1
942017610001213 
영OO항55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2
942017610001214 
영OO항55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3
942017610001215 
영OO항55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4
942017610001216 
영OO항55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5
942017610001217 
영OO항55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6
942017610001218 
영OO항55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7
942017610001219 
영OO항55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8
942017610001885 
영OO항55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9
942017610001886 
영OO항56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0
942018610000668 
영OO항56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1
942018610000669 
영OO항56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2
942018610000670 
영OO항56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3
942018610000671 
영OO항56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4
942018610000672 
영OO항56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5
942018610000673 
영OO항566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3분기이상)
46
942018610000674 
영OO항56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7
942018610000675 
영OO항56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8
942018610000676 
영OO항56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9
942018610000677 
영OO항57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0
응O건설(주)
영주시
가흥동
942018610002492 
응OO주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1
942018610002493 
응OO주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2
이O길
포항시 남구
422018600000159 
500복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53
이O오
포항시 남구
492024600000077 
재난해상
501성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54
이O연
포항시 남구
422014600000057 
503해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55
주식회사 건
O건설
대구시 중구
942023610002040 
건OO구50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6
942023610002041 
건OO구51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7
942023610002042 
건OO구51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8
942023610002043 
건OO구51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9
942023610002044 
건OO구51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0
942023610002052 
건OO구50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1
주식회사 대
O주택
대구시
달성군
942024610004244 
대OO사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2
942024610004245 
대OO사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3
942024610004246 
대OO사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4
주식회사 피
O아이
포항시 남구
942021610000899 
피OO항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5
942021610000900 
피OO항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6
942021610000901 
피OO항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7
942021610000902 
피OO항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8
942021610000903 
피OO항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9
942021610000904 
피OO항5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0
942021610000905 
피OO항507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6. 3. 30.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 팩스 053-749-2829)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3분기이상)
71
942021610000906 
피OO항50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2
942021610000907 
피OO항50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3
942021610000908 
피OO항51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4
942021610000909 
피OO항51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5
주O석
봉화군
석포면
942021610005522 
재OO화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6
하O오
포항시 북구
422023600000045 
500비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77
한O기업
경주시
외동읍
942019610003956 
한OO동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8
942019610003957 
한OO동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9
942019610003958 
한OO동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0
942019610003959 
한OO동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1
한O연
포항시 남구
422023600000003
500덕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