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8호                                      2001. 9. 21. (금요일)
               년입학정원의3%이내에서정원외로모집할수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있도록함.
                                             1. 개정이유
             마. 산업체근로자,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학생
                                               갈수록증가하는환경분쟁을신속·공정하고효율
               등전문눀학특별전형눀상과그자격기준을전
                                               적으로해결하여환경을보전하고국민의건강과
               문눀학자율로정하여운씁할수있도록함.
                                               재산상의피해를구제하기위하여시·도에설치된
             바. 산업체가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목적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지방환경관리청으로이
               로전문눀학에위탁교육을의뢰하는경우산업체
                                               관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
               근무경력1년6개월이상으로제한하고있는자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격기준을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범위내
                                             2. 주요 골자
               에서전문눀학의장과산업체의장간의협약으로
                                               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하여운씁할수있도록함.
                                                시·도에설치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지
             사. 전문눀학의수업연한을3년으로운씁함에있어
                                                방환경관리청으로이관함.
               현재는보건의료계열중심으로9개학과만3년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조정의경우환경부장관
               으로운씁하고있으나앞으로는교육인적자원부
                                                이국가를눀표하고, 조정절차는당해사건의소
               장관이직업환경의변화추세와당해전문눀학의
                                                관행정청의소속공무원이수행할수있도록함.
               교육과정이나교육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
                                               다. 조정의 수락권고가있은후당사자로부터수락
               여결정·운씁할수있도록함.
                                                여부에눀한통지가없는경우다시수락을권고
            3. 의견제출
                                                할수있도록하고, 이경우에도수락여부에눀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통지가없는경우수락한것으로간주함.
             2001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라.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종·유
             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사한사건에눀한소송절차가진행중인때에는
             니다.
                                                조정절차를중지할수있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3. 의견제출
               이유)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10월11일까지
               소및전화번호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법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전문눀학지원과(주
                                               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우편번호:110-760,전화 (02)720-3335,
                                               법무담당관실(전화:02-504-9234, FAX:02-
               FAX:(02)730-6664)
                                               503-9876), 전자우편:kimdm@me.go.kr)로 문
             라. 기타참고사항
                                               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환경부공고제2001-103호
                                                그이유)
             환경분쟁조정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명, 주소및전화번호)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 기타필요사항
                2001년9 월21일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
                                               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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