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전체
편입
458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092-1
천
559 
559 
국(환경부)
459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118-6
수
209 
191 
국(환경부)
460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118-8
답
40 
40 
국(환경부)
461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120-11
답
46 
46 
국(환경부)
462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산177-6
임
83 
83 
박**
463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118-5
제
873 
873 
국(환경부)
464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산177-5
도
352 
182 
전라남도
465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산177-4
도
87 
87 
국(건설부)
466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산177-1
제
349 
349 
국(건설부)
467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187
도
176 
176 
국(환경부)
468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120-3
제
443 
443 
국(환경부)
469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088
천
321 
321 
국(환경부)
470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119-5
천
863 
863 
국(환경부)
471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118-3
천
40 
40 
국(환경부)
472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118-4
천
66 
66 
국(환경부)
473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118-1
답
112 
112 
국(환경부)
474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119-8
제
31 
31 
국(환경부)
475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119-7
제
5 
5 
국(환경부)
476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281
천
1,312,743 
34,040 
국(환경부)
477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415-1
임
1,544
1,544
김**
변경
478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416-7
답
94
94
김**
변경
479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414-1
답
319
319
김**
변경
480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415-5
수
66
66
국(환경부)
변경
481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416-3
수
499
499
국(환경부)
변경
482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416-6
답
87
87
광양시
변경
483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162-2
전
528 
528 
이**
484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161-1
전
752 
752 
이**
485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161-2
전
2,135 
2,135 
이**
486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160
답
1,314 
1,314 
이**
487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159-1
전
443 
443 
이**
488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158-1
전
779 
779 
이**
489
하동군
화개면
탑리
850
천
810 
810 
이**
490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34-4
답
2,614 
2,614 
정**
491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35
전
1,341 
1,341 
정**
49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06-3
답
6,285 
6,285 
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전체
편입
493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07-1
임
780 
780 
김**
494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07-2
전
2,030 
2,030 
김**
495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799-3
답
913 
913 
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4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성빈주식회사        김*영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12 제나동
 제조업(제165호)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2025. 12. 1.자)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5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업
              ㈜지엠케이컴퍼니         김*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55, 4층
  (제5080호)


2. 처분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2025. 12. 1.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영업소(시설)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른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
 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22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신항 배후단지 주유소시설 및 편의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인천신항 배후단지 주유소시설 및 편의시설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늘푸른개발 대표이사 조화자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61, 201호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창호, 소방, 설비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편의시설 신축을 통한 항만이용자의 편의 증진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605-9, 10번지
    2) 총사업비 : 금 8,613,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3) 공사내용 : 부지면적 10,309.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사무실·세차설비·캐
노피 등 건물 6개동 및 부대시설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늘푸른개발(032-861-2900)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23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토지산업개발 인천신항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토지산업개발 인천신항 물류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토지산업개발 대표이사 하영기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61, 201호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창호, 소방, 설비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배후부지 내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인천신항 물동량 확대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605-2번지
    2) 총사업비 : 금 1,702,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3) 공사내용 : 관리동 및 창고동 각 1동(연면적 1,294㎡)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토지산업개발(032-861-2900)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0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낙동강을숙도4·8호등주)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낙동강을숙도4·8호등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당초
낙동강을숙도
4호등주
35°03′30.2″N
128°55′43.8″E
FI R 
4s
3
3
홍
원형강관조
4.0
'25.10.24.
항해
원조
위치변경
변경
35°03′29.20″N
128°55′48.80″E
당초
낙동강을숙도
8호등주
35°03′51.4″N
128°56′05.0″E
FI R 
4s
3
3
홍
원형강관조
4.0
'25.10.24.
항해
원조
위치변경
변경
35°03′55.78″N
128°56′13.30″E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7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10-26
06f70a28c9ec9560fa90d2d22257220b
f23ee921bda2f76e79232291a1ccbda5
d434e0c4471319b424b72bc3cb4dbd0c
2025-10-25
02120831633aa2dcfc01e1dcbf64659a
6cbfccd4f76a5d69ac8478b1b8948f12
3ae5db7fb0f6b10e46d3057c32504456
2025-10-24
92eb6cd0541f3c7ea379aab1c1c33f3c
6e0e1f3ce1ec3e7c06d2c724f121bcc9
12ed5f2426150dd24eb103b8994140e0
2025-10-23
b3dad6a4e6b3d7d6e5fa9173fcf9eafd
797954e1c84422c4287ad2b1662fa8e0
f4cd92b4b2dab371b13bbe3739e582cf
2025-10-22
b2f39d32ae198d6c6e11fdbd000f7378
07bf8fc66037496faeb31429e70960e5
6ed2d00974cd63f8cda2ac308c20eda6
2025-10-21
6ef51ff97e752e7404cbc9b9e9b646a4
eeef700e401d80179c7a373da5df19da
2cb6470537419a582703d8ad468c52eb
2025-10-20
5d364fa6d89e700d52e9501107993b68
50e6137f36d2999cdebee851ecc91c09
befc2f7279c0b3489e58bf0eb6b6cf1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38호
　「수입식품법」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주)브랜드네트워크코리
아 어메이징브루잉
[양*후]
식품위생법
인천과역시 연수구
445,800 
2025-11-14
0197221118180001506
(주)비엔
[이*자]
수입식품법
경기도 용인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841
(주)아이젠소
[폴****스]
수입식품법
경기도 군포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951
(주)알디파마
[양*각]
수입식품법
경기도 안성시
776,400 
2025-11-14
0197231118180000578
수입식품법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407
(주)엠에이치코리아
[한*수]
수입식품법
경기도 김포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959
(주)이케이트레이드
[윤*호]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중구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021
(주)일삼무역
[풍*초,김*용]
수입식품법
경기도 수원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952
(주)한주
[백*인]
수입식품법
경기도 김포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362
(주)헬스마일
[경*현]
수입식품법
경기도 부천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175
수입식품법
467,400 
2025-11-14
0197221118180000222
AA무역
[량*철]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동구
776,400 
2025-11-14
0197231118180000563
수입식품법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291
T.Y.C
[송*숙]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776,400 
2025-11-14
0197231118180000573
수입식품법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383
건그린 주식회사
[이*봉]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836
광명무역
[이*선]
수입식품법
경기도 수원시
776,400 
2025-11-14
0197231118180000590
수입식품법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861
광한식품무역회사
[J******N]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명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137
그린무역
[L********U]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부평구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142
글로발트렌트코리아
[T*********Y]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명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154
내츄럴푸드코리아 주식
회사
[이*교]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840
농업회사법인 제이제이
푸드시스템㈜
[정*훈]
수입식품법
경기도 수원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030
누리푸드
[명*일]
수입식품법
경기도 김포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296
다빈인터내셔널
[박*준]
수입식품법
경기도 시흥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331
대농바이오영농조합법
인
[황*헌]
식품위생법
경기도 광주시
445,800 
2025-11-14
0197221118180001505
디에스 무역
[H******G]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중구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495
럭키토이
[오*영]
수입식품법
경기도 화성시
581,000 
2025-11-14
0197241118180002512
수입식품법
776,400 
2025-11-14
0197231118180000580
수입식품법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418
수입식품법
1,013,400 
2025-11-14
0197241118180000784
루시스카이
[윤*현]
수입식품법
경기도 부천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101
리원컴퍼니
[박*훈]
수입식품법
경기도 용인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089
마코릭스코리아
[박*하]
수입식품법
경기도 화성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329
모루
[정*애]
수입식품법
경기도 화성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110
베스트아이엔씨코리아 
주식회사
[첸*]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서구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993
비바쇼핑
[박*범]
수입식품법
경기도 안양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091
슈퍼크랩
[박*명]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서구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311
수입식품법
460,200 
2025-11-14
0197221118180000338
신진기업
[이*민]
수입식품법
경기도 김포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819
수입식품법
463,800 
2025-11-14
0197221118180000293
엠엘케이푸드시스템
(MLK)
[주*]
수입식품법
경기도 하남시
1,013,400 
2025-11-14
0197241118180000778
수입식품법
783,600 
2025-11-14
0197231118180000601
수입식품법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998
수입식품법
463,800 
2025-11-14
0197221118180000277
영한주식회사
[L*********N]
수입식품법
경기도 안산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141
오한글로벌주식회사
[정*미]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중구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900
원정무역
[J*******G]
수입식품법
경기도 화성시
776,400 
2025-11-14
0197231118180000535
수입식품법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135
웨일베이임포츠유한회
사
[M**************S]
수입식품법
경기도 평택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143
웰칙코리아
[문*민]
수입식품법
경기도 안양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303
수입식품법
675,600 
2025-11-14
0197241118180000736
주식회사 소트라
[김*수]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262
주식회사 씨와이코리아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263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
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및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
주식회사 알틱리소우스
인터내셔널
[신*학]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중구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015
주식회사 오아이오
[박*수]
수입식품법
경기도 안산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327
수입식품법
460,200 
2025-11-14
0197221118180000358
주식회사 제이비지트레
이딩
[윤*혁]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중구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797
수입식품법
453,000 
2025-11-14
0197221118180000159
주식회사 조조푸드
[조*진]
수입식품법
경기도 광주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980
주식회사 춘태산업
[김*범]
수입식품법
경기도 평택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266
주식회사 코나다무역
[이*열]
수입식품법
경기도 평택시
675,600 
2025-11-14
0197241118180000708
수입식품법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860
주식회사 코렉스
[박*섭]
수입식품법
경기도 안산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014
주식회사미스렐라
[박*태]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326
주식회사비씨에스코리
아
[정*순]
수입식품법
경기도 수원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917
수입식품법
460,200 
2025-11-14
0197221118180000319
천수유통 주식회사 어
업회사법인
[김*라]
수입식품법
경기도 평택시
783,600 
2025-11-14
0197231118180000561
수입식품법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279
수입식품법
463,800 
2025-11-14
0197221118180000274
청지기주식회사
[하*성]
수입식품법
대전광역시 서구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0955
케이마린트레이딩주식
회사
[z***********a]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중구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158
타이심
[심*창]
수입식품법
경기도 안산시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399
탑물류
[김*표]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중구
783,600 
2025-11-14
0197231118180000546
수입식품법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193
포레스트 캠핑
[김*완]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427,800 
2025-11-14
0197221118180001257
수입식품법
675,600 
2025-11-14
0197241118180000745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58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번호                                                           (㎞)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이천시
                   거창    장호원읍                                경기도 이천시
      일반                                    장호원읍    장호원읍
 당초        제37호     ~    와현리    146,177.3                     장호원읍     2.88
      국도                                    와현리     풍계리
                  파주선      ~                                 와현리,풍계리
                                            290-3    65-2
                         장호원읍
                         풍계리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이천시
                   거창    장호원읍                                경기도 이천시
      일반                                    장호원읍    장호원읍
 변경        제37호     ~    와현리    146,173.3                     장호원읍     2.88
      국도                                    와현리     풍계리
                  파주선      ~                                 와현리,풍계리
                                            290-3    65-2
                         장호원읍
                         풍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7호선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2 도로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2028년도 준공예정)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거창 ~ 파주선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290-3
                 - 종점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65-2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국도37호선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2 도로건설공사」시행에 따
      비고
                  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154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66-4   전    924.0    14.0   국   환경부


155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66-3   천   3,006.0   41.0   국   환경부


156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67    천   1,319.0   37.0   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IISO16000-9, KSIISO16000-11)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6000-9 : 부합화 표준 최신화에 따른 KS 개정 
ㅇ KS I ISO 16000-11: 부합화 표준 최신화에 따른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6000-9  : ISO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 I ISO 16000-11 : ISO 부합화 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 
032)560-8324, 
e-mail 
: 
sooy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16000-9
실내공기– 제9부: 건축자재및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방출측정법– 방출시험
챔버법
개정KS I ISO 16000-11
실내공기– 제11부: 건축자재및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방출측정법– 시료채취,
보관및시험편제작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정기검
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5. 10. 21. ~ 2025. 11. 20.까지)
4. 처분일자: 2025. 10. 21.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1-26-0000002   1203동천호    다보마린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2     42-1999-30-0000219   104동양호    ㈜엠케이에너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영하시기를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되면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상민
2024.**.**
남성
무국적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9.26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5120-5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6초 교사신축공사] 시행
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움과 같
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6초 교사신축공사}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가칭) 에코6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5120-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에코6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5,070.00㎡
  - 건축면적 : 4,177.70㎡, 연면적: 8,016.28㎡(지상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6. 1월 ∼ 2027.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없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5120-5
학
15,070
15,0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1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중장비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1109
354
237.76
고시일
~
2026.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1110-2
430
127.34
저장시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59
5,626.2
1,628.3
고시일
~
2026.12.30.
별동
증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60
2,415.7
2,415.7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00-2
2,142
653
고시일
~
2026.06.30.
공작물
축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02-3
12,402
1,97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02
2,165
355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60-1
1,136
1,136
고시일
~
2026.06.30.
공작물
축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06-1
891
891
정비고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279
210,269
2,90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실내사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산 
21-1
525,594
4,912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305-1
1,732
103.66
고시일
~
2026.07.01.
신축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305-4
2,477
142.91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개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1-7
5,755
1,290
고시일
~
2026.06.30.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1-4
2,195
9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산 4-6
119
20
철탑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152
45,293
9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139
16,553
9
방음벽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산 294-1
5,256
99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산 295
58,674
372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마리 
312-2
2,969
109
고시일
~
2026.10.3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마리 
365-1
588
54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마리 
312-5
777
30
행정동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62-3
8,870
1,936
고시일
~
2027.01.31.
공작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1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1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64-1, 564-4, 576-2, 577-2, 
577-4, 578-1, 578-2, 579, 
582-3, 582-6, 산 105-5, 산 
105-15
37,799
21.76
21.76
저장고(탄)-2
21.76
21.76
저장고(탄)-3
11.56
11.56
저장고(탄)-4
21.76
21.76
백골마트
187.24
187.24
09-통합막사
495.36
980.64
온수탱크실
52.25
52.25
병영식당
614.73
598.74
전투형창고
125.68
125.68
1종창고
90.00
90.00
저장고(탄)12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1164
104,423
23.80
23.80
저장고(탄)11
46.92
46.92
저장고(탄)10
46.92
46.92
저장고(탄)9
23.80
23.80
저장고(탄)13
46.92
46.92
저장고(탄)7
46.92
46.92
저장고(탄)8
46.92
46.92
저장고(탄)6
16.32
16.32
저장고(탄)5
23.80
23.80
저장고(탄)4
23.80
23.80
저장고(탄)3
23.80
23.80
저장고(탄)2
23.80
23.80
저장고(탄)1
23.80
23.80
물자창고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198-10
32,895
88.06
88.06
교보재창고
282.62
271.4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1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731-1
5,265
679.22
661.74
오수처리시설
6.3
6.3
숙소
27
27
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420
14,659
409.4
409.4
저장고(탄)
9
9
정화조
6.67
6.67
대피호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281-1
3,662
43.93
43.93
생활관
572.79
572.79
기타물자창고
82.56
82.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1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숙소(2동)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70, 671-7, 674-3, 670-42
7,247
459.64
1,311.2
독신숙소(1동)
457.45
1,273.44
공관 주차고-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5-1
2,779.7
58.41
58.41
공관 주차고-2
58.41
58.41
정비반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23, 425, 440-1,
427-1, 429, 424-1,
426-1
63,447
74.72
74.72
물자창고
17.68
17.68
작전과창고
170.4
170.4
대대치장창고2
170.4
170.4
저장고(탄)
고가초소
9.43
9.43
저장고(탄)101동
44.64
44.64
저장고(탄)501동
44.64
44.64
저장고(탄)502동
49
49
저장고(탄)401동
44.64
44.64
저장고(탄)102동
44.64
44.64
일반차량정비고
299.15
299.15
세차장
27.45
27.45
오수처리장
25.65
25.65
단독관사
(행복마을3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11-3, 512-5, 512-6,
513, 514-4, 516-3,
518-4, 523, 523-1,
523-2, 523-3, 523-4,
523-5, 523-6, 523-7, 
524, 525, 526,
527, 527-2, 528-2,
534-4, 534-5, 538-2,
538-11, 540-3, 512-4
125,326
132.21
132.21
독신자숙소
(행복마을4관)
127.35
127.35
단독관사
(행복마을5관)
132.21
132.21
저장고(탄)1
29.64
29.64
저장고(탄)2
48.36
48.36
저장고(탄)3
48.36
48.36
저장고(탄)4
22.32
22.32
저장고(탄)5
48.36
48.36
저장고(탄)6
48.36
48.36
연결교회
195.18
195.1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자숙소
(행북마을1관)
326.8
326.8
통신,훈련물자창고
87.6
87.6
훈련물자,기재창고
87.6
87.6
전술자재창고
87.6
87.6
막사
556.22
1,060.7
훈련기재창고(1)
87.6
87.6
훈련기지창고(2)
87.6
87.6
폐수처리시설
23.22
23.22
차량정비고
284.12
284.12
페인트창고
19.8
19.8
테니스장락카룸
24
24
공관(행복마을6관)
98.93
98.93
만월가족식당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17, 399-1, 399-3,
399-5, 416-2, 401-3,
406, 406-1, 408-1,
408-2, 399, 399-6
104,289
732.9
732.9
대대치장창고1
5.8
5.8
1종물자창고
90.52
90.52
인화물질창고
28.2
28.2
통합생활관
2,785.28
8,023.4
그리심교회
254.16
254.16
교회창고
12.18
12.18
폐기물처리장
72.66
72.66
저장고(탄)105동
23.12
23.12
저장고(탄)106동
52.02
52.02
저장고(탄)506동
21.08
21.08
저장고(탄)101동
23.12
23.12
저장고(탄)103동
23.12
23.12
저장고(탄)108동
6.6
6.6
저장고(탄)109동
17
17
저장고(탄)110동
18.72
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