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76tkdrbs@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8 또는 2827,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이 작성한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0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농가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84.2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     농가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110.1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10.16㎡
  3     농가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변형)
  4     농가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136.0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5     귀촌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63.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6     귀촌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91.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91.00㎡
  7     귀촌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변형)
  8     귀촌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108.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65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20-26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소 방    청 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급대원의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선임
 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선임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급지도의사 선임 방법 보완(안 제27조의2제1항)” >
 - 구급지도의사를 각 기관별(소방서, 소방본부)로 선임함으로써 지역별 운영에 편차(응급의학전문
   의 부족, 졸속평가)가 발생함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의 책임성 및 구급활동에 대한 간접의료지도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
  -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 시에 의료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 구급지도의사 선임현황: 총247명(응급의학전문의213명, 신경과, 산부인과 등 기타분야 34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rett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 205 - 7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7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6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20-34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6444호, 2019. 8. 20. 공포ㆍ시행)으
   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이 확대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
   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회복대상재산, 피해회복금 등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 환부절차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부절차 개시규정 신설(안
   제3조)
 ○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검사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고 있음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 환부청구를 하도록 하는 등 환부청구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항)
 ○ 환부해야할 범죄피해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기존에 신청하였던 환부대상자에게 추가로 환
   부할 근거규정 신설(안 제9조)
 ○ 검사의 환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환부 청구인이 일정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설치ㆍ운
    영할 근거규정 신설(안 제11조)
 ○ 본 시행령에 의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ㆍ운
   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612호 국제형사과
  - 전자우편 : raku93@spo.go.kr
  - 팩스 : 02-3480-3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 (02) 2110 - 3828, 팩스 02-3480-311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20-35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
   법」이 개정(법률 제1644호, 2019. 8.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범
   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부절차에 따르는 공고(안 제3조) 및 각종 통지(별지 제1호ㆍ제5호ㆍ제9호 서식)에 대한 규정
   신설
 ○ 환부청구서(안 제4조, 별지 제2호 서식), 환부결정서(안 제6조,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서(안
   제8조,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안 제9조,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식 및 기재사
   항에 대한 규정 신설
 ○ 범죄피해재산 환부 관리부 작성ㆍ비치 규정 및 그 서식(안 제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한 규
   정 신설
 ○ 환부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의무(안 제5조) 및 그 서식(별지 제3호 서
   식)에 대한 규정 신설
 ○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형사과
  - 전자우편 : kksoksl@naver.com
  - 팩스 : 02-3480-3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 (02) 2110 - 3828, 팩스 02-3480-311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20-38호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검찰청에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3과를 신설하고,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내 직위별 검사 정원을 이체‧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하여, 대검찰청 감찰3과장 1명 및 국제협력담당관 1명으로
      이체·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20-39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347호, 2020. 1. 7.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2.8% 인상ㆍ조정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임
                                        60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별표 2 검사의 봉급
     표 개정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
     -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
      일까지는 종전 별표 2를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0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의 신뢰성 제고
 를 위하여 “[별표4]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상 일부 합리적인 평가항목을 개정함과 동
 시에, 타법개정으로 인한 법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개정으로 인한 법명 변경 (안 제4조제3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재해위험도 평가표 상 일부 평가항목 개정 (안 별표4)
     -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균열”, “전도･배부름” 및 “백태”의 평가기
      준 및 배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1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2-10                  3a97ea27d2d9834fd2299e8995ab0824
      2020-02-11                  bf46640bb3611786dd814aaa48181dd9
      2020-02-12                  c6802fe99b3617a565e6b815e3958034
      2020-02-13                   2a234f60ad4d39ef5f83e93d7c6c7d75
      2020-02-14                  3aace818151189e26a4c113234a8a57c
      2020-02-15                  90f9263826165af3d99fd1e40d823b18
      2020-02-16                   9859453eda26ffab365ff299ebf4c8b0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4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허가일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011.12.21.      (사)한국문화의료선교협회                  오세만
                                                          2232(마송리 104-71)
3. 취소 사유
 ㅇ 공익적인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사단법인이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가 일명 사무
   장 병원(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을 개설하여 설립 목적과 다르게 사익 추구 및 공익을 해함
4. 근거법규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3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kimsy0316@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3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재관리대책대
 행자” 선정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관리청의 시장이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함에 따라 안전점검 결
 과 통보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토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5조 신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주도 행정시장이 포함되어 점검결과 통보에 특별자치도 포함(안 제3조 개정)
  -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만 통보하였던 것
    을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토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wide@korea.kr
    - 팩   스 : 044-205-514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9,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28호
 관보 제19687호(2020.2.12.)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103호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9687호(2020.2.12.) 108쪽,
행정예고                  입법예고
                                                     28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29호
 관보 제19687호(2020.2.12.)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104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고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9687호(2020.2.12.)
행정예고                   입법예고
                                                     109쪽, 36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33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
 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거짓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차등화
   *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금액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 일수 기준 마련

                               64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64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결핵예방법시행령개정(안)
행정예고
결핵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
제19687호(2020.2.12.) 108쪽,
28행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결핵예방법시행규칙개정(안)
행정예고
결핵예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
제19687호(2020.2.12.)
109쪽, 36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28호
관보제19687호(2020.2.12.)에게재된보건복지부공고제103호“결핵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2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29호
관보제19687호(2020.2.12.)에게재된보건복지부공고제104호“결핵예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고문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2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33호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진기관이검진비용을부당하게청구한경우그위반정도에따라행정처분기준을세분화하여과
도한행정처분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진기관이검진비용을거짓또는부당하게청구한경우, 그위반정도에따라행정처분기준을
세분화(안제10조제1항및별표)
1) “법제24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사항을위반하여검진비용을청구한경우
등”에는그위반정도에따라행정처분일수를차등화
* 평균부당금액및부당금액비율에따른행정처분일수기준마련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65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농가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84.2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
농가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110.1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
농가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110.16㎡
(변형)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4
농가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136.0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5
귀촌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63.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6
귀촌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91.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7
귀촌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91.00㎡
(변형)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8
귀촌형
지상1층
중목구조＋경골목구조
108.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3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사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3층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76tkdrbs@korea.kr
- 팩스:
044-202-393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8
또는
2827,
팩스
044-202-393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산림청장
이작성한목조주택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략)
2020년2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조주택표준설계도서(인정)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66
◉소방청공고제2020-26호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0일
소
방
청
장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급대원의교육ㆍ훈련과구급활동에대한지도ㆍ평가등구급서비스품질을높이기위해선임
하고있는구급지도의사의선임방법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구급지도의사선임방법보완(안제27조의2제1항)” >
- 구급지도의사를각기관별(소방서, 소방본부)로선임함으로써지역별운영에편차(응급의학전문
의부족, 졸속평가)가발생함에따라구급지도의사의책임성및구급활동에대한간접의료지도의
품질을높일필요가있어,
- 구급지도의사의선임ㆍ위촉시에의료전문기관ㆍ단체의추천을받아선임할수있도록하려
는것임
※ 구급지도의사선임현황: 총247명(응급의학전문의213명, 신경과, 산부인과등기타분야34명)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3월3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정부2청사로13, 소방청
- 전자우편: rett11@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119구급과(전화(044) 205 - 763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74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
 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일부 업종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마련 등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ㅇ 법률 개정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
     료비축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완화 (안 제18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다.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종 신설 등 (별표 7, 8)
  ㅇ 과도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7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 6. 4.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0. 1. 1. - 2020. 1.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레전드 오브 룬테라 - 리그 오
                         브 레전드 카드 게임 (Legends        라이엇게임즈코
 1    CC-OM-200108-005                                         2019-12-27   2020-01-08   12세이용가   DG-OM-19-00204
                          of Runeterra – League of   리아 유한회사
                           Legends Card Game)
 2    CC-NA-200108-001           바다신                   컴조이     2019-11-14   2020-01-08   전체이용가    DG-NA-19-00303
 3    CC-NA-200108-005       라이언킹 골드                   한울전자    2019-12-13   2020-01-08   전체이용가    DG-NA-19-00343
 4    CC-NA-200108-002     몬스터 슬레이어스                   펏스원     2019-12-18   2020-01-08   전체이용가    DG-NA-19-00346
 5    CC-NA-200108-003   TO THA NET (투다넷)            (주)유니아나   2019-12-19   2020-01-08   전체이용가    DG-NA-19-00349
 6    CC-NA-200108-004     엠블럭(M-BLOCK)                 연성     2019-12-27   2020-01-08   전체이용가    DG-NA-19-00354


                                                          68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1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 규정           처분 사유
                     조상희                              사회적기업
㈜감천종합관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                     사회적기업
                  (인천 남동구                             재정지원금              ’20.2.14.
(제2017-209호)                       18조1항3호                     인증 취소
                석산로 235, 2층)                          부정수급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4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25. ~ 2020. 3.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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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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