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416,113            416,113   34,336            -
  파주시
                                    국
  군내면         산142       임야                    393,204                393,204     24,600
                                  (산림청)
  읍내리
                                                                                            군사시설
  연천군
                                    국
  중면          산346       임야                         22,909              22,909     9,736
                                  (산림청)
  중사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1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계                      1,396             1,396       1,396   -
                                     국                                                     농어촌도로
 단양군 매포읍         산60-8       임야             569               569           569     -
                                   (산림청)                                                   확포장공사
   상시리
                                     국                                                      편입
                 산60-9       임야             827               827           827     -
                                   (산림청)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17호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 대상 우체국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근무인원이 3인 이하인 농·어촌지역 우체국의 원활한 우정서비스 제공과
 직원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자 함
2. 시행 예정일 : 2019.5.1.자

                                                    118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한국환경공단공고제2019-3호
                                  행정처분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 청호컴퍼니         김경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85-0 (천천동, 수원천천푸르지오)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한기간 : 2019. 4. 10. ~ 2019. 10. 9.)
3. 처분사유
○ 한국환경공단 수요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CleanSYS 굴뚝시료채취장치“의 계약상대자인
   대상자는 계약의무를 미이행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에 해당
4.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6호 가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공단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3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
                                   121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161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406-2
답
222
222
222
의왕장안프로젝트
금융투자㈜
경기도의왕시
경수대로257
변경
427-2
전
599
599
599
변경
427-5
답
197
197
197
국(기획재정부)
-
변경
428
답
1,177
1,177
1,177
의왕장안프로젝트
금융투자㈜
경기도의왕시
경수대로257
변경
428-3
답
122
122
122
의왕시
-
변경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제2019-2호
의왕부곡중학교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의왕시의왕부곡중학교에대하여,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로부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3월25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당초)
(1) 주소: 경기도군포시청백리길17 (금정동)
(2) 성명: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변경)
(1) 주소: 경기도의왕시경수대로257, 201호(고천동, 대영골든벨리)
(2) 성명: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중학교(공립)
(2) 명칭: 의왕부곡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당초) 경기도의왕시월암동431외5필지
변경) 경기도의왕시월암동431외12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 면적
시설결정면적: 당초)11,052㎡변경)13,808㎡(증2,756㎡)
사업시행면적: 당초)11,174㎡변경)13,808㎡(증2,634㎡)
(2) 규모
건축
면적: 당초)1,508.10㎡변경) 2,930.03㎡
건축연면적: 당초)6,732.92㎡변경) 9,559.40㎡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9년12월31일
바. 토지조서:
제19465호
관
보
2019. 3. 25.(월요일)
162
기
타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428-4
답
202
202
202
-
변경
429-2
학
515
515
515
515
515
경기도(교육감)
-
기정
430-24
학
107
107
107
107
107
-
기정
430-25
학
1,478
1,478
1,478
1,478
1,478
-
기정
431
학
7,975
7,975
7,975
7,975
7,975
국(교육부)
-
기정
433-1
학
1,079
1,079
1,079
1,079
1,079
경기도(교육감)
-
기정
438-39
답
20
20
20
20
20
국(국토해양부)
-
기정
468-16
도
1,199
115
115
국(국토해양부)
-
변경
(제외
1,084㎡)
합
계
11,174
13,808
11,174
13,808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명
피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8형제
21483호
2018압제
772호
장영일
절도
피해자
특정불능
10
50원동전
172개
11
구형10원동전
245개
12
신형10원동전
107개
13
기타메달
3개
◉서울특별시공고제2019-845호
부정행위자응시자격정지
2018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최종합격자중아래의대상에대해지방공무
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 제1항에의거, 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른시험과그
밖에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합니다.
2019년3월25일
서울특별시장
□대
상
- 성
명: 이희용
- 응시번호: 82000139
- 주민등록번호: 790628-1******
□응시자격정지기간: 2019. 3. 13. ~ 2024. 3. 12.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9년3월25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보건복지부령제618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459호(2019. 3. 15.)에 게재된 “보건복지부령제618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 제2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
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관보 제19459호(2019.3.15.)
신설한다.          신설한다.
                                               5쪽, 제일 위에서 7번째 행
  2.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          2.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
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잠재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잠재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인정한 의료기술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5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2호, 201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일부개정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1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한다.


◉외교부고시제2019-915호
 2019년 3월 15일 프놈펜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3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9-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외 교 부 장 관

                                     115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44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0호(2018.11.21.)호로 변경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
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ㅇ 전력, 통신 등 지하매설물 계획을 해당 지구의 규모와 관계법률 등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설치하
   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중화 설치하는 방안으로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ㅇ 면   적 : 2,043,754.7㎡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경기도시공사(80%), 평택도시공사(20%)〕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없음】(2008년~2020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수용 및 사용방식｣원칙)
6)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17)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9)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ㅇ (기정) 공동구 내에 전력, 통신, 상수도, 가스 등 설치
 ㅇ (변경) 전력, 통신, 상수도, 가스 등 지하매설물 개별적 설치
21) 방재계획【변경 없음】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 세부목록【변경 없음】

                                 125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23)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 없음】
25)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변경 없음】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31-8008-8619)와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사업단(031-220-3582), 평택도시공사 개발사업1처(031-684-9913)에서 열람 가능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37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1호(2015.12.30.)로 지정(개발계획)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1호
(2016.08.18.)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7조의4,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개발계획)의 변경
가.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면 적 : 659,732㎡
나.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친환경도시로서의 에코델타시티 산업기능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관리 수단 마련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산 에코델타시티내 일부 산업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하고자 함
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기정

    기관명                        위치                     대표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서병수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이학수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곽동원

 ○ 변경

    기관명                        위치                     대표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오거돈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이학수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김종원

                                       126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사.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도시균형재생국             지역균형개발과
     (051-888-2853) 및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042-629-3332)에 열람


◉해양수산부고시제2019-46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산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개발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 면적(변경)
 ㅇ 175,931㎡ → 178,679㎡(+2,748㎡)
□ 토지이용계획(변경)
 ㅇ 기정 계획 상 문제점을 해결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ㅇ 핵심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ㅇ 동서고가도로 하부공간인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입주자 및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
 ㅇ 선형의 항만친수시설로 조성하여 휴식 및 편의공간 제공
 ㅇ 해수면과 접하는 부분은 공용부두로 조성하여 종사자 및 이용객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
                                      < 토지이용계획표 >
                                       기 정                       변경
            구       분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산업시설용지       100,214          56.9      93,099         52.1         감) 7,115
                지원시설용지        6,663            3.8      6,492           3.6         감) 171
                항만친수시설        9,016            5.1      15,812          8.8         증) 6,796
                부 두용 지        7,502            4.3      7,502           4.2            -
                주 차     장     5,399            3.1      5,399           3.1            -
                도       로    47,137           26.8      50,375         28.2         증) 3,238
            합       계        175,931          100.0    178,679         100.0        증) 2,748

                                       < 토지이용계획 >




                                              128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    전문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에
   서도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2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 제2항에 의거 「서귀포 휴양․예술특구」의 특구계
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40-1, 서호동 615번지 일원
○ 면    적 : 3,698,450.8㎡
2. 특구변경의 목적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체육인프라시설 기반 구축을 활용하여 휴양․예술 관광도시로의 성과
   를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변경 등 세부계획 변경으로 특구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세부사업 10개 → 6개)
○ 제주 헬스케어 타운 조성사업(세부사업 변경없음)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세부사업 5개 → 3개)
○ 체육인프라 시설 활성화 사업(세부사업 4개 → 2개)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18년 → (변경) 2013년 ~ 2023년
○ 재원조달 : (당초) 8,275억원 → (변경) 9,013억원(증 738백만원 9.1%)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당초) 6개 특례(「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건축법」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변경) 5개 특례(「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건축법」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관
   광진흥과(Tel : 064-760-2861)에서 열람할 수 있음.

                                   129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라.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12년 ~ 2018년
 - 변경 : 2012년 ~ 2023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마.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
     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도시균형재생국   지역균형개발과
      (051-888-2853) 및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도시처(042-629-3334)에 열람
2. 실시계획의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명칭 :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 기정
    기관명                        위치                         대표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서병수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이학수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곽동원

 ○ 변경

    기관명                        위치                         대표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오거돈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이학수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김종원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면적 : 659,732㎡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사업기간
 - 기정 : 2012년 ~ 2018년
 - 변경 : 2012년 ~ 2023년
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
  의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27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9-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공
동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
왕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총 미화 칠억 달러
(US$ 7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금액의 차관을 한국 원화로 EDCF로부터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공
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하
     여 노력한다.
  나. 캄보디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도록 요
       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심사를 거쳐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과 캄보디아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 및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캄보디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의 금액에 대해
       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라. 캄보디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
       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116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차.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
       여 캄보디아왕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캄보디아
       정부가 부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캄보디아 정부에, 또는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캄보디아 정부는 은행이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
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 하의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캄보디아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
            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그 밖의 물품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 요건과, 영사수
            수료,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
            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3)     캄보디아왕국으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4)     상기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캄보디아왕국에서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 그리고 외국인 등
            록절차에 있어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캄보디아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
            는 신분증의 발급
       7)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해 여권심사 영역을 통과하여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특별 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8)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신속한 처리 및 편의 제공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사무소 장비 및 텔렉스 기기를 포함한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 요건과,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 면제
       2)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면세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 부과금 면제, 그리고

                                   117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4)   사무소 임차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지 않는 개인
이나 기관에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그러한 관세 및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
  4.   이 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관계 당국에 그러한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캄보디아왕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
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매각 또는 캄보디아 정부에 공여한다.
  6.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집행
기관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
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
터 유효하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
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17년 1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고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3.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
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
라 완료된다.
  4.   2017년 1월 31일에 서명된 기존의 2016-2018년 기본약정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 사업,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 21번 국도 개보
수사업(보충융자),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및 지방도로 개선사업 3차에 대한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은 기존의 기본약정에 따라 공여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9년 3월 15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118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130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주시
구황동301-1
답
2,627
82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2
〃
301-3
구
453
45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3
〃
303
답
1,759
1,759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4
〃
304-1
답
1,210
1,210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5
〃
304-2
도
13
13
전달문
경상북도경주시구황동873
6
〃
304-3
사
66
6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7
〃
305-2
구
344
34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문화재청고시제2019-38호
문화재청고시제2019-20호「경주분황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관보19447호(2019.2.26.)]
과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제28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경주분황사지」문
화재구역의정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경주분황사지」문화재구역정정
가. 대상문화재
1) 종별: 사적제548호「경주분황사지」
2) 소재지: 경상북도경주시구황동301-1 일대
나. 정정내용: 문화재구역지정필지증가(5필지), 지정면적감소(1,978㎡)
ㅇ당초: 문화재구역42필지30,681㎡
ㅇ변경: 문화재구역47필지28,703㎡
다. 정정사유: 고시도면기준지번별면적조서오류정정
2. 정정고시일: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문화재구역의지형도면은“문화
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 에서확인할수
있으며, 문화재청고도보존육성과및경주시문화재과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할수있음.
4. 관계기관연락처
ㅇ문화재청고도보존육성과: 전화(042)481-3105 / 팩스(042)481-310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전화(054) 880-3168 / 팩스(054) 880-317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ㅇ경주시문화재과: 전화(054) 779-6111 / 팩스(054) 760-7405
- 주소: (우38102)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동천동)
「경주분황사지」사적지정지번별면적조서
ㅇ문화재구역: 28,703㎡(47필지)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131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8
〃
306-1
답
549
260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감
289
9
〃
306-2
답
10,249
6,315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감3,934
10
〃
307-1
잡
1,236
1,236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11
〃
308-1
답
129
129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12
〃
309-2
구
294
29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13
〃
310-2
전
30
30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14
〃
310-4
구
79
7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15
〃
310-5
구
73
7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16
〃
311-1
종
1,596
1,596
대한불교조계종분황사
경상북도경주시구황동313
17
〃
311-2
도
40
40
국(건설부)
18
〃
311-3
대
264
264
대한불교조계종분황사
경상북도경주시구황동313
19
〃
312
종
5,535
5,535
대한불교조계종분황사
경상북도경주시구황동313
20
〃
314-2
도
20
20
국(건설부)
21
〃
314-3
임
3
3
대한불교조계종분황사
경상북도경주시구황동313
22
〃
315-1
도
274
274
서기호외4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
94번길29, 601동
905호(이매동, 이매촌)
23
〃
315-3
도
324
324
국(건설부)
24
〃
838-1
대
53
53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25
〃
838-2
답
1,868
1,868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26
〃
838-4
도
23
23
박윤식
경상북도경주시구황동837-2
27
〃
838-5
대
456
456
국(건설교통부)
28
〃
838-6
대
69
69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29
〃
839-2
도
119
69
국(건설부)
감
50
30
〃
839-3
도
79
50
최술이
경상북도경주시황오동158
감
29
31
〃
839-4
대
56
56
국(재정경제부)
32
〃
839-5
잡
980
980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33
〃
839-9
잡
149
149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34
〃
841-2
잡
10
10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35
〃
868-2
구
66
1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필지추가
(증13)
36
〃
868-4
답
278
278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37
〃
869-1
답
16
16
최문오
경주시서부동84
38
〃
869-4
답
132
132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39
〃
870-1
잡
3
3
국(건설부)
40
〃
870-3
답
30
30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41
〃
870-6
도
26
26
국(건설부)
42
〃
870-8
답
43
43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43
〃
883-55
천
1,669
708
국(재무부)
감
961
44
〃
885-1
도
12,769
361
국(건설부)
필지추가
(증361)
45
〃
898-1
도
6,443
2,314
국(건설부)
필지추가
(증2,314)
46
〃
899
구
1,910
532
국(농림축산식품부)
필지추가
(증532)
47
〃
905
도
595
65
국(건설부)
필지추가
(증65)
계
55,009
28,703
감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