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5-338호
 관보 제16291호(2006.07.0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20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291호(2006.07.07) 74쪽,
   국적상실일 : 2002.12.30   국적상실일 : 2002.08.01
                                                표 5번째 줄, 성명 최은미
◉법무부고시 제2025-339호
 관보 제14906호(2001.09.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30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906호(2001.09.19) 11쪽,
   국적상실일 : 1997.08.13   국적상실일 : 1997.07.28
                                                표 6번째 줄, 성명 이재흥
◉법무부고시 제2025-340호
 관보 제15661호(2004.04.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8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61호(2004.04.03) 24쪽,
   국적상실일 : 2002.03.11   국적상실일 : 2002.02.20
                                                표 6번째 줄, 성명 이민영
◉법무부고시 제2025-341호
 관보 제16291호(2006.07.0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20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291호(2006.07.07) 74쪽,
   국적상실일 : 2002.12.30   국적상실일 : 2002.08.01
                                                표 6번째 줄, 성명 박웅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8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5년 09월 0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어 지정된 임시마약류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cP-LSD’ 등 7종(붙임 연번1~7)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9. 2.∼’25. 10. 2.)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예고기간 ’25. 9. 2.∼’25. 10. 2.)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
번
물질등 
명칭
화학 명칭
1/2군
지정 사유
1
ADB-5’Br-BU
TINACA
5-Bromo-1-butyl-N-(1-carb
amoyl-2,2-dimethyl-propyl)
indazol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ADB-BUTINACA의 인다졸 고
리에 브롬이 추가된 구조로 CB1 수용체에 작용하
는 ADB-BUTINACA와 효과가 유사할 것으로 추측
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스위스(Verzeichnis e, Syn
thetische Cannabinoide) 규제
2
MDMB-5Br-
INACA
Methyl 
2-[(5-bromo-1H-indazole-3
-carbonyl)amino]-3,3-dimet
hyl-butanoa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2군 임시마약류 ADB-BRINACA의 아마이드 말단이
에스터로 치환된 형태로 구조가 유사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스위스(Verzeichnis e, Syn
thetische Cannabinoide) 규제
3
1cP-LSD
(6aR,9R)-4-(cyclopropaneca
rbonyl)-N,N-Diethyl-7-met
hyl-6,6a,8,9-tetrahydroindol
o[4,3-fg]quinoline-9-carbox
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마우스에 1cP-LSD를 복강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1cP-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함
다. LSD(가목 향정)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사용자 
보고)
라. 네덜란드發 통상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 등 최근 
10년간 반입 사례 7건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캐나다
(SchIII) 규제
4
LSZ
(Lysergic 
acid 
2,4-dimethy
lazetidide, 
LA-SS-Az)
[(6aR,9R)-7-Methyl-6,6a,8,9
-tetrahydro-4H-indolo[4,3-f
g]quinolin-9-yl]-[(2S,4S)-2,4
-dimethylazetidin-1-yl]met
hanone
1
가. (구조) Lysergamides (효과) hallucinogen
나. 마우스에 LSZ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
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LSZ의 
5-HT2A 수용체 작용과 용량 반응이 LSD와 유사
한 것을 확인함(ED50= 114.2 nmol/kg (LSZ), ED5
0= 132.8 nmol/kg (LSD))
연
번
물질등 
명칭
화학 명칭
1/2군
지정 사유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성, 오심, 동공확장, 
환각, 망상 등이 있음
라. 네덜란드發 반입사례 1건(‘23.9.)
마. 영국(Class A) 규제, 독일(NpSG Von Tryptamin ab
geleitete Verbindungen), 일본(지정약물), 스위스
(Verzeichnis e), 캐나다(NPS)규제
5
5F-Cumyl-P
egaclone
(5F-SGT-151,
SGT-269, 
5-Fluoro 
cumyl-pega
clone, 
5-Fluoro 
SGT-151)
5-(5-Fluoropentyl)-2-(2-phe
nylpropan-2-yl)pyrido[4,3-b
]indol-1-one
1
가.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cannabinoid
나.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대한 in vitro 시험에서 임
시마약류 CUMYL-PEGACLONE과 함께 CB1 수용체
에 대한 강력한 활성을 나타냄
다. 독일에서 해당 물질로 인한 4건의 사망사례가 보고
되었으며 부검 결과 사망자에게서 구토, 경련, 의식
상실 및 호흡 억제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없음
마. 독일(BtMG 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주
(SCHEDULE 9), 캐나다(SCHEDULE II), 스위스
(Verzeichnis e) 규제
6
ALD-52
(1-Acetyl-LS
D, 1A-LSD, 
1A-LAD, 
1-Acetyllyse
rgic acid 
diethylamid
e, 
N-acetyl-LS
D)
(6aR,9R)-4-acetyl-N,N-dieth
yl-7-methyl-6,6a,8,9-tetra 
hydroindolo[4,3-fg]quinolin
e-9-carboxamide 
2
가. (구조) Lysergamides (효과) hallucinogens
나. 마우스에 ALD-52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ALD-52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함(ALD-52 
ED50이 LSD ED50의 절반 정도로 나타남)
다. 환각효과가 보고됨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
세관,‘16.8.) 등 최근 10년간 반입 사례 4건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규제
7
Phenaridine
(Fenaridin, 
2,5-Dimethyl
fentanyl)
N-[2,5-Dimethyl-1-(2-phenyle
thyl)piperidin-4-yl]-N-phenylp
ropanamide
1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나. 펜타닐 계열 물질들을 랫드에 투여한 실험에서 
Phenaridine의 뚜렷한 진통효과 및 마취 수술 
후 환자에게 투여하여 강력한 진통 효과를 확
인함
다. 호흡 중추의 억제 등의 부작용을 보임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
ces subject to emergency scheduling), 영국(Cla
ss A) 규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20호
 ｢도로법」제25조, 2항, 같은 법 제40조 3항 및 제39조 2항,                       시행규칙 제 16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36호
(2017.09.28.),       제2018-148호(2018.04.09.),    제2018-434호(2018.09.27.),        제2019-9호
(2019.01.21.),   제2019-161호(2019.04.19.),        제2020-580호(2020.12.07.),       제2024-46호
(2024.05.21.)로 고시된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제2016-178호(2016.05.24.), 제
2017-437호(2017.09.28.),       제2018-149호(2018.04.09.),       제2018-435호(2018.09.27.),     제
2019-10호(2019.01.21.),       제2019-162호(2019.04.19.),        제2020-581호(2020.12.07.),     제
2024-46호(2024.05.21.)로 고시한 접도구역,                 제2017-438호(2017.09.28.), 제2018-150호
(2018.04.09.),   제2018-436호(2018.09.27.),        제2019-11호(2019.01.21.),     제2020-582호
(2020.12.07.)호, 제2024-46호(2024.05.21.)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당초         제29호 보성 - 서산                79,772                              부여군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일반                        부여군                                         임천면
                                                                                   2.63
     국도                        임천면                                         비정리,
                                       80,323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변경         제29호 보성 - 서산
                                      (증 551)    비정리 173-2     만사리 164-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7년 7월 ~ 2027년 6월 30일


4.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4)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번호                                                                                         비고
     시군읍면                                                                            권리의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리                                                                             종류
     부여군
                                                     한국***    경기도 의왕시
21   임천면              189-14         도          10
                                                      공사      포일동 ***
     만사리
     부여군
                                                     한국***    경기도 의왕시
22   임천면              187-6          구          3
                                                      공사      포일동 ***
     만사리
     부여군
                                                     한국***    나주시 그린로
23   임천면              180-8          답          18
                                                      공사           **
     만사리
     부여군
                                                     한국***    경기도 의왕시
24   임천면              92-10          구          66
                                                      공사      포일동 ***
     만사리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도)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63km)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도)
                        -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63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지형도면(변경)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일반    국도29호선         191-2(도)
당초                                                 2.6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장암~임천
                           182-4(도)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고시
      일반    국도29호선         191-2(도)
변경                                                 2.6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 법무부고시제2025-34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83호(2023. 04. 18.)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171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483호(2023.04.18)
  국적상실일 : 2012.02.16    국적상실일 : 1999.05.30      283쪽, 표 10번째 줄,
                                                   성명 김명희
◉법무부고시 제2025-342호
 관보 제18064호(2013.07.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3-28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8064호(2013.07.23) 20쪽,
   국적상실일 : 2003.07.07   국적상실일 : 1978.01.18
                                               표 20번째 줄, 성명 최중화
◉법무부고시 제2025-343호
 관보 제14537호(2000.06.2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13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37호(2000.06.24) 6쪽,
   국적상실일 : 1998.08.21   국적상실일 : 1998.08.22
                                             표 12번째 줄, 성명 야마모토히사꼬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국민의 숲(체험의 숲) 지정
1. 지정 사유
국민의 숲(체험의 숲) 지정목적대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문화·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소를 신규 지정하고자 함
2. 대상지 내역
연번
구분
유형
소
재
지
면적
1
신규
지정
체험의숲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마봉리산87-1
2.1ha
3. 대상지 위치도
범
례
국유림
국민의 숲 지정 대상지
비고
scale: 1/3,000
◉법무부고시 제2025-344호
 관보 제15973호(2005.04.2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13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973호(2005.04.20) 36쪽,
   국적상실일 : 2003.03.20   국적상실일 : 1978.10.18
                                               표 15번째 줄, 성명 김형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2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7명(5급1, 6급6)을 고용노동부
로부터 파견받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업무 전담을 위한 인력 35명(경정16, 
경감10, 경위9)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접도구역지정(변경)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현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8.05km)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
 접도구역의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변경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8.05km)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지형도면(변경)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1호선          221-6(철)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구)
당초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8(도)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국립생태원~동서천IC
                            156-3(도)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일반 국도21호선              221-6(철)                              고시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구)
변경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8(도)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도)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12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에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균형발전제도과, 안전예방정책실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
난안전통신망과 및 안전예방정책실에 재난안전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난안전데이터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에 지구촌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
치한 새마을발전협력과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공무원 역량 교육ㆍ평가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역량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
라 각각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5년 9월 1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5-274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던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가 삭제 개정
(’22.10.18.)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 30119)
    - 이메일 : forteacher@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7, 648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5-275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던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가 삭제 개정(’2
2.10.18.)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 30119)
    - 이메일 : forteacher@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7, 648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5-276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던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가 삭제 개정(’2
2.10.18.)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 30119)
    - 이메일 : forteacher@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7, 648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5-70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산림청고시 제2025-70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산림청장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개정 알림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
품 공공구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 1,2차 기간연장을 위한 근거 조항 및 서식 추가
나. 규격 추가등록 건에 대한 심의 주체의 변경
다. 혁신제품 홍보 및 공공판로 개척 등 후속지원 근거 조항 추가
라. 혁신제품 지정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조항 수정
3. 그 밖의 사항
본 고시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134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준
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3호, 2025. 3. 25. 제정, 9. 26. 시행)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평택·당진항한라A호등부표 등 4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평택·당진항
한라A호등부표
37-01-40.10N
126-36-33.6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8.27.
특수표지
(공사용)
2025.8.27.
~ 목적 소멸 시
(2027.11. 예정)
/ 이동없음
평택·당진항
한라B호등부표
37-01-42.70N
126-36-18.50E
평택·당진항
한라C호등부표
37-01-28.90N
126-36-09.30E
평택·당진항
한라D호등부표
37-01-15.20N
126-36-00.20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동빈내항대안A,B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동빈내항대안
A호등부표
36° 02′ 53.09″ 
N
129° 22′ 20.91″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8.27.
공사용
신 설
동빈내항대안
B호등부표
36° 02′ 31.04″ 
N
129° 22′ 17.14″ 
E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3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가 제정(2025. 9. 23. 공포ㆍ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고준
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
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체하면서, 이에 따른 산업통상자
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이현
2021.**.**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이천시 ****
2025.07.15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48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가톨릭관동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제2019-57호
2025. 8. 28.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주식회사
한국인증협회
제2019-5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148번길 5-36, 3층
주식회사 
더퍼스트벤처스
제2024-19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B동 40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