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
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성관(691026-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3-10 501호
 ○납부금액 : 346,660원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9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365, 2008. 11. 5)한 "포항신항
CTS 반출부두 이전개축 및 안벽연장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CTS 반출부두 이전개축 및 안벽연장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주)포스코 대표이사 이구택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항에 입항하는 원료선의 대형화로 대형선석 확보를 위한 원료부두의 장기 단계
  적 개축계획의 일환으로 CTS 반출부두를 이전ㆍ개축하고 선석길이 부족에 따른 안벽을 연장하
  여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도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제1부두
  ○공사비 : 33,971백만원
  ○공사내용 : 3만톤급 1선좌(140m), 안벽연장(100m), 기타 부대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366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8-40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010호 : 2008. 3. 27.)에 따른 개
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기술표준원장
                              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전 화)

             대구직할시 북구 노원동1           유리섬유강화 나이론 복합           NEP-      2008.12.19
   대성테크
                   가 509-1           재료를 이용한 악취 및 해충         MKE-          ~
  (최 윤 호)
                (053-357-7590)       방지용 빗물받이              2008-059 2011.12.18


                                     습식 다중 회전판 전처리를
             서울시 강남구 대치                                      NEP-      2008.12.19
 (주)한기실업                             이용한 가교화
             4동 909-7 한기빌딩                                 2005-027        ~
  (박 광 진)                            폴리우레탄 미생물담체 악취
                (02-2177-8800)                               (EEC)     2011.12.18
                                     제거장치

                                     오존/UV 산화공정에 의한 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처리장치                    NEP-      2008.12.19
 (주)두합크린텍    212-16 벽산지디털밸리
                                     (활성탄과 자외선 램프 배        2005-073        ~
  (김 상 진)    1차 411호
                                     열형 다공판 결합방식             (EM)      2011.12.18
             (02-837-7156)
                                     ,50,000m3/day)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
                                                             NEP-      2008.12.19
             대원동 138-6 중앙인더 파우치형 리튬 2차전지 전극
 (주)엘티케이                                                   2005-090        ~
             스피아5차 505호              단자
  (권 성 진)                                                    (EM)      2011.12.18
             (031-781-323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N E P -
모다정보통신(주)                            JMX기반의 Wi-NMS™플랫
             1535-7 진석빌딩 4.5 9층                            2 0 0 6 -    인증취소
  (김 종 세)                            폼
             (02-523-7677)                                 139(EM)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                                 N E P -
(주)동해기계항공                            비활성 가스분사 화재 진압
             정리 851-1                                      2 0 0 3 -    인증취소
  (양 창 학)                                         기
                (041-841-1116)                             072(NT)


                                         367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주시고시제2008-86호
     경주시 탑동상수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수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주시 탑동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경   주   시    장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탑동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 경주시 탑동169-1번지 외 280필지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357,228㎡                   357,228㎡                 0



3.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

4.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경주시장

 ○주      소 : 경주시 동천동 800번지

5. 지형도면도서 : 게재생략

6. 관계도서는 경주시청 수도사업소(☎054-779-67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주시고시제2008-87호
     경주시 건천상수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수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주시 건천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경   주   시    장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건천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458-1번지 외 133필지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164,134㎡                   164,134㎡                 0


                                                   368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3.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

4.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경주시장

 ○주    소 : 경주시 동천동 800번지

5. 지형도면도서 : 게재생략

6. 관계도서는 경주시청 수도사업소(☎054-779-67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주시고시제2008-88호
   경주시 운문댐상수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수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주시 운문댐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경   주   시    장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운문댐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232-1번지 외 31필지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169,762㎡                   169,762㎡                 0

3.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
4.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번지
5. 지형도면도서 : 게재생략
6. 관계도서는 경주시청 수도사업소(☎054-779-67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주시고시제2008-89호
   경주시 안계댐상수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수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주시 안계댐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경   주   시    장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안계댐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36-2번지 외 790필지

                                                 369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3,217,754㎡              3,478,237㎡                 증260,483㎡           면적산정오차 정정


3.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

4.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번지

5. 지형도면도서 : 게재생략

6. 관계도서는 경주시청 수도사업소(☎054-779-67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8-1368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저조한 현실적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장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12.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

 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

                                               370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8-84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경상남도지사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 : (주)포에이스

2. 대표자 : 김상환 (591203-1******)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645-1(☎ 055-345-9063)

4. 업    종 :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대기-52호

6. 등록취소일자 : 2008년 12월 15일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08-146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의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부정당업자 제

재처분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아래의 기

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9일

                   강원도     교육감

○공고기간 : 2008년 12월 16일~2008년 12월 22일

○공고방법 : 관보게재

○공고의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의 제목

                  성명(명칭)         (주)우정건설 대표 최길자
2. 당사자
                   주   소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93-4 대성빌딩 5층

3. 처분의 원인
                 김화여중 특별활동실 증축공사 건에 대한 계약불이행(계약포기)
 이 되는 사실

                                      373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4. 처 분 하 고 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학교운영
                         기관명          강원도교육청          부서명            담당자       최승자
                                                             지원과
                                                                                (033)
               제출처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84번지                전화번호
6. 의견제출                                                                       258-5452

                     전자우편 주                                                     (033)
                                     jilguengi@hanmail.net           모사전송
                     소                                                        258-5469

                     기 한             2008. 12. 22(월)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공고제2008-693호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2 월      19일

                  하      남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역명: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하남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1)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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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부문별 개선방안 및 투자계획

  (2) 연차별시행계획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교통현황 및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라. 용역예산 : 250,000천원 (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바. 입찰예정시기:2009년 1월 예정

  ※입찰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는 개별통지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

   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

   사를 보유한 업체

  (2)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또는 중기계획 준공실적이 있

   는 업체

  (3) 본 용역은 ㉮, ㉯항의 자격을 갖춘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대표사를 포함 2개사이내이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

   (2008.7.7)에 따른 지역업체참여도의 배점을 적용합니다.(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

   미만 0점)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참가등록 / 제출일

  (1) 등록 및 작성안내서 교부일

   -교   부 : 우리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

   -기   간 : 2008년 12월 16일~ 2008년 12월 29일 (09시부터~18시까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08년 12월 29일 (09시부터~18시까지)

  (3)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하남시청 교통행정과

  (5) 입찰일정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등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

  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375
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호」의 범위에서 우리시가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85. 7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여 입찰을 시행합니다

   ※단, 일정점수(85. 7)이상인 업체의 수가 5개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5개 업체를 입찰대

       상자로 선정하고, 2개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ㅂ지하며 선 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지 하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 및 등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 시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인장 및 다음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

  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

   격 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각1부

 다.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 평가 합니다

 바.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교통행정과(☎. 031-790-5014)으로 문의바랍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표는 우리시 홈페이지 참조 바람



⊙원주시공고제2008-1540호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폐기물종

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9일

              원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 185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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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사업규모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매립시설(확장)       146,426㎡(2,290,000㎥) 및 기타 부대시설   향후 확장 계획분 제시할 것


 RDF제조시설(증설)                  80톤/일


  음식물자원화시설                    90톤/일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재활용 선별시설                    35톤/일                대형폐기물파쇄시설등 포함


  ※기존시설(RDF시설 80톤/일×1기) 포함 책임운영, 운영기간 중 기존 매립시설(사용종료)의 침

      출수 처리 포함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추정총사업비 : 102,668백만원(2007.3.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제안자 : (가칭) 원주그린주식회사

 ○사업기간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15년

 ○추진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가격산출 기준일 : 2007년 3월 1일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2.0 %

  단, 주무관청이 최초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는 내용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우대 점수는 상실됨.

 ○최초제안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호기성퇴비화 방식에서 혐기성소화 방식으로 변경하

  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

      어야 함.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 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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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 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가격산출은 20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4%를 가정하여 작성

   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사업제안자는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사전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최초

  제안자의 경우 생략하며, 제3자에 한해 제출)

 ○제3자의 사전등록신청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

  여 협상 개시함

 ○제3자 제안서는 공고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함(단, 접수 마감일

  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8:00까지로 함)

 ○접수장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032-590-3774,

  Fax:032-590-3780)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

  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1단계는 PQ 평가, 2단계는 기술·가격 평가를 의미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설명회 및 질의·응답

 ○설명회 일시 : 공고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예정(장소 및 시간은 원주시 홈페이지에 별도 게

  시)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

  우에는 익일 18:00까지로 함)

 ○질의에 대한 답변 통보는 질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및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일

  괄 게재함.

6. 기타사항

 ○사업제안자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

  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주시 생활환경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사전등록신청서 제출 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 행위로 보고 제재조치 할 예정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생활환경과(☏ 033­737­3112, Fax 033­ 737­4815) 및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 032­590­3774, Fax 03 2­590­3780)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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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2호                        관          보       2008.12.19. (금요일)

⊙창원시공고제2008-170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창 원 시 장
           제작사 및
인증번호                      사업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대표자
                      경남 창원시 평면왕복식,3단운반식.종식
창원시 제 삼중테크(주)                                     STC-CART-
                      신촌동 69번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08.11.20 신규
 8-37호      최종완                                   3FTU-42C
                            지    42대형【중량1850㎏】


      인                사
⊙2008년 12월 8일자
                      이     기   선(李 基 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국무위원급)에 임함
                      이     종   우(李 鍾 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차관급)에 임함
⊙2009년 1월 1일자
○1급공무원 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이   사   관      문     상   부(文 相 富)
관리관에 임함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지명
                      정     호   집(鄭 鎬 集)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함
(2009. 1. 1~2011. 12. 31)
                      송     명   석(宋 明 錫)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함
(2009. 1. 1~2010. 12. 31)
                      김     보   상(金 保 床)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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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방문(08.12. 4)시 지시사항
     1-1. 가락시장 재건축 건의 관련
     < 지시사항 >
     ○가락시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 재건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 알
      려주고 상의해 볼 것(검토이행사항 /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1-2. 서울시 공원내 낙엽의 퇴비 활용 건의 관련
     < 지시사항 >
     ○서울시 공원내 낙엽을 수거해서 어려운 농민에게 퇴비로 활용하자는 건의에 대해 검토를
      하고, 낙엽 모으는 일은 기계로는 다 안 되므로 노인층 일자리 만드는데 도움되도록 추
      진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 (검토이행사항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1-3. 농촌 외국인인력 활용 건의 관련
     < 지시사항 >
     ○농촌과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용하여
      문제가 있다는 건의가 있으므로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검토이행사항 /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법무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69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12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충청북도 진천군 덕
이화영 1970. 4.27   여    타   이                    2008.11.19                재취득
                              산면 합목리 302




⊙법무부고시제2008-69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85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붙임: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 경
 나. 지역명:경상남도 사천시
 다. 세부내역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수산자원        사천시             64,929,238                          53,476,410
 ①                                                     감)11,452,828                   (   )는 해면부
       보호구역     서포면 일원           (43,650,000)                          (43,650,000)

 ※해면부 면적 43,650,000㎡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존치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64,929,238㎡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고 지역경
               사천시 서포
 변경      ①                   →53,476,410㎡              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한
                면 일원
                             (감) 11,452,828            수산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축소)

  ○행정구역별 결정(변경) 조서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편입면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경상                     육지         64,929,238                         53,476,410
       사천시   서포면                                   감)11,452,828                       (   ):해면부
 남도                    48.07     (43,650,000)                         (43,650,000)

 ※해면부 면적 43,650,000㎡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존치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 략
 ※참고사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사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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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24호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추가지정에 관한 고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추가지정에 관한 고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수산동물전염병”이라 함

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25호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관

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방법(이하 “작성방법 등“이라 한다) 및 보존기간을 정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방법 등) ① 수산동물거래기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산동물 소유자는 수산동물거래기록 일지에 거래대상 지역 및 거래대상

 수산동물의 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산동물거래기록은 수산동물의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보존기간) 수산동물거래기록 및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91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24호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추가지정에 관한 고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추가지정에 관한 고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수산동물전염병”이라 함
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25호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관
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방법(이하 “작성방법 등“이라 한다) 및 보존기간을 정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방법 등) ① 수산동물거래기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산동물 소유자는 수산동물거래기록 일지에 거래대상 지역 및 거래대상 
수산동물의 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산동물거래기록은 수산동물의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보존기간) 수산동물거래기록 및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26호
   양식제한조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양식
제한조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양식제한조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 격리·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산동물양식자에 대한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동물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동물전염
 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
 양식시설 또는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동물
 양식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격리·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수산동물양식자로 한다.
제3조(감축대상수산동물의 범위) 영 제9조에 따라 양식제한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
 는 전체 수산동물의 100분의 50이하이며, 그 기준은 무게 또는 마리수로 한다.
제4조(감축방법 및 기준의 적용) 감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적용기준은 법 제15조제3
 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1. 양식제한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 수산동물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
  까지 감축
 2.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양식제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축
  된 후 남아 있는 감축대상 수산동물의 감축
제5조(감축명령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양식
 제한조치를 명하고자 할 경우 이를 미리 별지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수산동물의 감축시 관계 공무원 또는 수산동물방역관이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제한조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양식제한조치 대상자에 대한 방역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은 격리·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
 여 양식제한조치를 받은 수산동물양식자에게 6개월이내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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