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2. 개정 사유
 가. KSA01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나. KSA02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다. KSA05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라. KSA08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마. KSA500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마. KSAISO11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사. KSAISO128-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아. KSAISO13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자. KSAISO64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차. KSAISO917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카. KSB04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타. KSB0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파. KSB05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하. KSB52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거. KSBISO10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너. KSBISO141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더 KSBISO147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러 KSBISO182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머. KSBISO182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버 KSBISO2403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서 KSBISO276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어. KSBISO28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저. KSBISO304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처. KSBISO3098-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커. KSBISO36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터. KSBISO3834-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퍼. KSBISO684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허. KSC16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고. KSCISO843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노. KSCISO843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도. KSCISO843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로. KSLISO47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모. KSLISO478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보. KSLISO479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소. KSLISO64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오. KSQISO107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조. KSQISO1164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초. KSQISO11648-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토. KSQISO1344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82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포. KSQISO13448-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호. KSQISO1456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구. KSQISO2251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누. KSQISO2251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두. KSQISO2251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A0110 : 표준번호 KS A 0110을 KS A ISO 5545, 적용범위 및 척도를 권장 척도 등으로 변경
 나. KSA0203 : 부속서 그림 3을 그림 4, 그림 4를 그림 5 등으로 변경
 다. KSA0513 : KS C 1606, 온도의 전기적 측정 방법 인용표준 삭제 및 단위표기 등 변경
 라. KSA0804 : 적용범위 중 비고 항에 있는 인용 표준을 인증표준으로, 인용표준 KS C 5822를 KS
    X 0001-13 등으로 변경
 마. KSA50087 : 표준명 및 실량표시를 정량표시 등으로 용어 변경
 바. KSAISO1101 : 표준명 및 위치를 자세 등으로 용어 변경
 사. KSAISO128-21 : 적용범위 및 선의 구성 단위를 선분 등으로 용어 변경
 아. KSAISO1302 : 표준명(한글, 영문) 변경 등
 자. KSAISO6428 : 개요 내용 추가 및 마킹을 표시 등으로 용어 변경
 차. KSAISO9175-1 : 표준명 및 관의로 된 팁을 관(튜브) 팁 등으로 용어 변경
 카. KSB0435 : KS B 0139, 단조용어 추가 등
 타. KSB0501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개정
 파. KSB0506 : 옵티칼을 옵티컬 등으로 용어 변경
 하. KSB5214 : 전체 담금 용어와 정의 삭제 및 지시도를 지시온도 등으로 용어 변경
 거. KSBISO1071 : 적용범위 내용 변경 및 인용표준 KS A ISO 80000-1:2009, 양 및 단위 - 제1
    부:일반 원칙 추가 등
 너. KSBISO14172 : 인용표준 문장 및 인용표준 KS A ISO 31─ 0:2001 양 및 단위 ─ 제0부:일
    반 원칙을 KS A ISO 80000-1:2009, 양 및 단위 ─ 제1부:일반 원칙 등으로 변경
 더. KSBISO14731 : 인용표준 및 인용표준 KS B ISO 3834-1, 금속재료 용접품질 요구사항 ─ 제1
    부 : 품질 요구사항의 적정수준 선정기준 등을 추가
 러. KSBISO18273 : 인용표준 문장 및 인용표준 KS A ISO 31 ─ 0:2001 양 및 단위 ─ 제0부:일
    반 원칙을 KS A ISO 80000-1:2009, 양 및 단위 ─ 제1부:일반 원칙 등으로 변경
 머. KSBISO18275 : 인용표준 문장 및 인용표준 KS A ISO 31 ─ 0:2001 양 및 단위 ─ 제0부:일
    반 원칙을 KS A ISO 80000-1:2009, 양 및 단위 ─ 제1부:일반 원칙 등으로 변경
 버. KSBISO24034 : 인용표준 문장 및 인용표준 KS A ISO 31 ─ 0:2001 양 및 단위 ─ 제0부:일
    반 원칙을 KS A ISO 80000-1:2009, 양 및 단위 ─ 제1부:일반 원칙 등으로 변경
 서. KSBISO2768-1 : 표준명 및 파손된 가장자리를 모따기 등으로 용어 변경
 어. KSBISO286-1 : 표준명 및 형체 치수를 몸체 형체 등으로 용어 변경
 저. KSBISO3040 : 표준명 및 5.1항 등 문장 변경
 처. KSBISO3098-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터. KSBISO3611 : 표준명(한글, 영문) 및 외측 측정용 마이크로미터를 외측 마이크로미터 등으로 용
                                      83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어 변경
 퍼. KSBISO3834-5 : 표준명 및 2.3항의 적용내용 등 변경
 허. KSBISO6848 : 인용표준 및 표 1의 불순물 질량 수치 0.5를 0.1 등으로 변경
 고. KSC1603 : 적용범위 및 저장소자를 저항소자 등으로 용어 변경
 노. KSCISO8430-1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표준 문장 변경 등
 도. KSCISO8430-2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표준 문장 변경 등
 로. KSCISO8430-3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표준 문장 변경 등
 모. KSLISO4787 : 희석을 묽힌, 크롬을 크로뮴 등으로 용어 변경
 보. KSLISO4788 : 불려진다를 한다, 이등분시키는을 이등분하는 등으로 문장 변경
 소. KSLISO4797 : 인용표준 ISO 1773 실험실용 유리제품 ─ 가열용 플라스크(좁은 목)를 KS L
     ISO 1773 실험실 유리기구 ─ 작은 목 가열 플라스크로 변경 등
 오. KSLISO648 : 인용표준 KS L ISO 1769 실험실용 유리 제품 ─ 피펫 ─ 색 부호화를 KS L
     ISO 1769 실험실용 유리 제품 ─ 피펫 ─ 색 코드화 등을 변경
 조. KSQISO10725 : 조제를 준비, 시방을 규격 등으로 용어 변경
 초. KSQISO11648-1 : 인용표준 및 검증을 시험 등으로 변경
 코. KSQISO11648-2 : 적용범위 및 조제를 준비 등으로 용어 변경
 토. KSQISO13448-1 : 표준명, 적용범위 및 요구조건을 요구사항 등으로 용어 변경
 포. KSQISO13448-2 : 표준명 및 트러스트 수준을 신용수준 등으로 용어 변경
 호. KSQISO14560 : 표준명, 인용표준 및 경계 개수를 임계 개수 등으로 용어 변경
 구. KSQISO22514-1 : 표준명 및 6개를 6배 등으로 용어 변경
 누. KSQISO22514-2 : 표준명 및 워크홀딩을 가공물 지지 등으로 용어 변경
 두. KSQISO22514-3 : 표준명 및 드리프트를 표류 등으로 용어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1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84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1040 자동차 부품 - 오일 필터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3003 자동차기관용 피스턴                                      표준안
개정 KSRISO12156-2 디젤연료 - 고주파 왕복형 리그를 이용한 윤활성 평가 - 제2부: 한계 표준안
개정 KSRISO3046-4 왕복 내연 기관 - 성능 - 제4부: 속도 제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가. KSR1040/KSR3003/KSRISO12156-2 :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나. KSRISO3046-4 : 국제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R1040 : 용어(슬러리, 드레인백 유량 등)를 명확히 정의하고, 압력손실 시험 등의 내용을 수정
 나. KSR3003 : 인용표준 정비
 다. KSRISO12156-2 : 표현방법(한계치) 등을 명확히 정의
 라. KSRISO3046-4 : 국제표준(ISO)의 개정내용(수식 등)을 국가표준(KS)에 반영하고 용어(측정→
    설정 등)를 수정
                                      부칙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1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확인       KSR9186      철도 신호 보안 부품 ― 진동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9170          철도용 분기기류의 번호         표준안
   확인       KSR9185            철도 신호 보안 용어        표준안
   확인       KSR9202     철도 차량 부품 ― 내습 및 내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9203           객차의 완성 검사 통칙        표준안
   확인       KSR9205   철도 차량용 알루미늄합금 용접 이음 ― 설계 방법 표준안
   확인       KSR9207        철도 차량용 자동 높이 조정 밸브     표준안
   확인       KSR9210       철도 차량용 대차 스톡 ― 설계 통칙    표준안
   확인       KSR9211          철도용 분기기류의 선형         표준안
   확인       KSR9111           철도 차량 용어 (일반)       표준안
2. 확인 사유
 가. 5년 도래 표준으로 개정사항 없음
                               부칙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5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1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B_NEW_2016_1990             이동식 크레인 - 작업데이터 기록장치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1991               이동식 크레인 - 소음도 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27               크레인 ― 안전 ― 하중 인양장치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 KS_B_NEW_2016_199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나. KS_B_NEW_2016_199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다. KS_B_NEW_2016_2027 : 국제표준 부합화(ISO 17076)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가. KS_B_NEW_2016_1990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 작업을 할 때 생성되는 각종 작업데이터 기록
    및 저장하고 출력하는 작업데이터 기록장치에 대한 표준
 나. KS_B_NEW_2016_1991 : 이동식 크레인이 주위에 배출하는 소음을 음향 파워 레벨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
 다. KS_B_NEW_2016_2027 : 크레인, 호이스트 및 수동 조종 장치에 사용되는 비고정식 하중 인양장
    치에 대한 표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86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표준안
 폐지 KSB5215 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 온도계                                          표준안
 폐지 KSBISO2538 제품의 형상 명세(GPS) ─ 프리즘의 각도와 경사의 시리즈                      표준안
 폐지 KSBISO3098-0 제도 ─ 레터링 ─ 제0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C1312 전기식 택시 미터                                                 표준안
 폐지 KSC1610 서미스터 측온체                                                  표준안
2. 폐지 사유
 가. KSB0507 : 자체 검토에 의한 폐지
 나. KSB5215 : 자체 검토에 의한 폐지
 다. KSBISO2538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라. KSBISO3098-0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마. KSC1312 : 자체 검토에 의한 폐지
 바. KSC1610 : 자체 검토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가. KSB0507 : 사용되지 않는 표준으로 한국산업표준 폐지
 나. KSB5215 : 수은은 유해 금속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국산업표준 폐지
 다. KSBISO2538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라. KSBISO3098-0 :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마. KSC1312 : 지자체 강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표준으로 임의 규정인 한국산업표준 폐지
 바. KSC1610 : 측온체 소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특성치가 다양화로 1개의 측온체 소자에 대한 표
   준은 대표성이 없어 한국산업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87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223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표준안
 개정        KSF2574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표준안
 개정        KSF2603     옥내 환기량 측정 방법 ( 이산화탄소법 )                       표준안
 개정        KSF2807     공기 조화 . 환기 설비의 풍량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F2814-1 임피던스관에         의한 흡음계수와 임피던스의
                       결정방법-제1부:정재파비법                                표준안
 개정        KSF2823     공장제작형 단열 피복배관의 열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F2824     차양의 일사 차폐 계수 간이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F22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5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6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8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81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8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8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2223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 KSF2574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 KSF2603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 KSF2807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 KSF2814-1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 KSF2823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 KSF2824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88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ISO11925-3 복수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건축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ISO11925-2 단일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건축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819 건축용 얇은 재료의 방염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298 수직보호망의 난연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 KSFISO11925-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ISO11925-2: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F281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29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227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FISO11925-3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 KSFISO11925-2 : ISO11925-2표준이 2010에 개정됨에 따른 부합화
  - KSF2819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 KSF2298 : 인용표준 및 서식 수정
  - KSF2271 : KS F ISO 5660-1에서 규정한 시험체 전처리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함.
                                       부칙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표준안
2. 개정 사유
 가. KS B 75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 B 7501 : 한쪽 흡입 수직형 원심펌프 방식을 적용범위, 호칭지름 등에 추가
                                부칙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9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3140   내화벽돌의 압축 크리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3416   탄소 및 탄화규소 함유 내화물의 화학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L3137   지르콘 내화물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L5208   내화물용 크롬광석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3   내화물의 내화원료의 내화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202   내화 모르타르                                  표준안
2. 개정사유
  - KSL3140: 표준용어 수정에 따른 개정
  - KSL3416: 표준용어 및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
  - KSL3137: 표준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에 따른 개정
  - KSL5208: 표준용어 수정에 따른 개정
  - KSL3113: 표준용어 수정, 인용표준 삭제 및 추가에 따른 개정
  - KSL3202: 표준용어 수정, 인용표준 삭제 및 추가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L3140 : 용어와 정의 항목 추가, 그림 4의 제목을 “수직성의 측정방법”에서 “직각도 측정방
    법”으로 수정
  - KSL3416 : 인용표준 삭제(KSL 3128 등 4종) 및 추가(KSL ISO 26845 등 1종)
  - KSL3137 : 표준용어 수정(로트→롯트),10.4.4의 자구 수정(“확인 안될때까지 용해한다“)를 (”확인
    되지 않을때까지 용해한다“)로, (”물로씻어 치운다음“)을 (”물로 씻은 다음“)으로 수정
  - KSL5208 : 표준용어 수정(크롬→크로뮴)
  - KSL3113 : 표준용어 수정(지르콘→ 지르코늄), 인용표준 삭제(KSL 5501등 2종) 및 추가(KSL
    ISO 1146)
  - KSL3202 : 표준용어 수정(크롬→크로뮴), 인용표준 삭제(KSL 3128) 및 추가(KSL ISO21587-2
   등 3종)
                                   부칙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0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F2860       건물 및 건물부재의 차음성능 측정방법-건물부재의                   표준안
                         차음성능 표준측정실 조건
2. 폐지 사유
 - KSF2808 : KSF10140-1 ~ 5로 대체되어 폐지
 - KSF2860 : KSF10140-1 ~ 5로 대체되어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16_3362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 ― 성능평가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건축물에 구성요소로서 사용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1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8564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표준안
   개정        KS C 8565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표준안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 및 연구과제 결과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 C 8564 : 적용범위 개정
 - KS C 8565 : 시험방법, 시험명칭 등 국제표준과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2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A 0531 액체의 점도 ―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 A 0601 액체 비중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 M 0003 화학제품의 어는점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 M 0007 화학제품의 녹는점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 M 0010 화학제품의 수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 M 1024 옥살산염 pH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 M 1025 프탈산염 pH 표준액                   표준안
                               92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9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오르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6.9.12.
캡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6.9.12.
주식회사
오성홀딩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6.9.1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아이온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9.12.
다. 보내실곳
ㅇ주소: (363-7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
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ㅇ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이메일: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9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6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1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94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 인사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보의 범위가 특정 업무분야로 지정·제한되어 평생 인사관리 되며, 정부
기능·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로 소속 장관이 지정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
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공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사관리 틀을 마련하고, 핵심정책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정부 역량과 협업을 강화하며, 업무분야별로 특화된 핵심 직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의 정의(안 제3조)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분야로 지정·제한되어 평생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으로 함.
 나. 전문직공무원 계급구분(안 제4조)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수석전문관, 전문관으로 구분하며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4급 이상에, 전문
  관은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함.
 다. 전문분야 지정(안 제6조)
   소속 장관이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하여 전문분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라. 신규채용(안 제7~10조)
   전문직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은 자격증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경력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 학위의 경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함.
 마.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안 제11조)
   임용권자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전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속 공무
  원을 전직시킬 수 있도록 함.
 바. 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안 제14조)
   전문관의 재직기간 중 전문역량점수가 100점 이상에 도달한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도록 함.
 사.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안 제15조)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
  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 승진임용 하도록 함.
                             94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아. 전보의 제한(안 제18조)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나 다른 전문분야로 전보할 수 없으며,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함.
 자. 성과평가(안 제19~23조)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전문성평정, 근무연수평정, 가점평정을 하도록 함.
 차.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임용(안 제24조)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자를 예산 및 정원의 범위에서 재직 당시의 전문분야에 속한 직무와
  관련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카. 취업승인(안 제25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였던 취업심사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
  원회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승인을 하여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 전자우편 : powerjsj@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05, 팩스 044-201-831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44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급속도로 발전 중인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 등 새로운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화장품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의
편의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제도 운영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역량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95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 개정이유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장관비서관을 신설하
는 한편,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협력국, 대외경제국의 업무를
기능별로 재조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관비서관 신설
  ㅇ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장관비서관(고위공
      무원단)을 신설하되 정원의 증가 없이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함.
 나.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협력국, 대외경제국의 업무를 조정함.
  1) 국제금융정책국에 국제금융협력국의 ‘G20 등 국제금융협의체와의 협력업무’를 이전하여 기존 국
      내 외환정책업무와 국제금융협의체와의 거시정책 공조 업무를 통합하여 거시정책 업무의 연관성
      과 효율성을 제고
  2) 국제금융협력국은 국제금융국정책국의 국제금융기구 업무와 대외경제국의 개발협력 업무를 통합
      하여 개발협력 업무의 시너지를 제고
  3) 대외경제국은 국제금융정책국(양자간 경제협력 업무 등)과 국제금융협력국(APEC 및 ASEM 등
      지역별 경제협력업무)의 경제협력 업무를 통합하여 대외정책의 대응능력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스 : 044-215-80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7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02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6.9.9.)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99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규정대상 및 지원사항 조정(안 제1조, 제29조, 제33조)
  1) 화장품 수출 급성장, 5대 유망수출 품목 선정 등 사회적 흐름의 반영하여 화장품법 규정 대상
    및 지원사항에 명시적으로 수출 관련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이에 화장품법 규정대상에 수출을 포함하고, 지원사항에 국내외 인증 및 해외정보 제공도 명시
 나. 천연화장품 정의 및 인증제도 마련(안 제2조, 제13조, 제14조의 2)
  1) 천연화장품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 등의 의문이 있으며, 천
    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에는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소비자 신뢰도가 미약,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2) 이에 천연화장품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해 오인 가능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천연․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마련
 다. 화장품 업종 분류 개편(안 제3조 및 제3조의2)
  1) 제조판매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제조업체로 오인 가능성이 있고 기존 영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종 업종의 신속한 반영에 한계
  2) 이에 화장품업 업종을 제조업․책임유통관리업․전문판매업으로 구분하고 세부 유형을 대통령령
    으로 위임
 라. 화장품 제조업 결격사유 구체화(안 제3조의2제3항)
  1) 화장품 제조업자의 중독자 관련 결격사유가 타 법 대비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진단서 발행 의료
    기관에 애로사항이 있어 개선 필요
    * 「의료법」, 「약사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
     약류 중독자를 의료인․약사․의약품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
  2) 의료법, 약사법과 동일하게 화장품 제조업자의 결격사유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중독자로 변경하여 관련 결격사유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
 마.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안 제4조)
  1)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를 제조판매업자로 한정하여 제조업 등의 기능성화장품 개발 증진에 한계
  2) 이에 심사청구권자를 제조업자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
 바. 폐업신고 시 영업자 등록사항 직권 말소(안 제6조)
  1) 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 시에도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시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식약처장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 정보 요청 근거 마련
 사.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반입․수출 허가 조항 삭제(안 제7조)
  1)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반입․수출 시 식약처 및 환경부에 각각 동일한 허가를 받도록 중복적으로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이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 수입 또는 반입 시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도록 삭제
 아.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등의 원료 신청 및 관리 개선(안 제8조)
  1)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나,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및 기존 원료에 대한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원
    료 연구 및 안전성 재평가가 미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도입 필요
  2) 이에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한 사용 신청 및 정기적 원료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신설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