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5호(별권)      관         보   2020. 9. 25.(금요일)




              4. 명 시 이 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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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5호(별권)               관           보                                 2020. 9. 25.(금요일)


                      명   시   이     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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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0년 제4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증 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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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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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0년 제4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증 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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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로, “시장ㆍ군수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생산기술연구원”을 “지방중
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부는 중소기업창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창업”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
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
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교육훈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공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전”을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전”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35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제48조”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에”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수종
말처리시설에”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를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시기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시기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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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
수종말처리 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를 “공
공폐수처리시설의”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로는”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는”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을 “공공폐수처리
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초과배출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초과배출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
은 항 제5호,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시장ㆍ군수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폐수종
말처리시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
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의”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에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제32조”로, “별표9”를
“별표13”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부”로 한다.
제44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
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요청받은 사항 중”을 “지원요청
받은 사항 중”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시ㆍ도지
사는”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를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온라인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하
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의 자료를 취합하고 분기별로 전
국농공단지 현황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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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수고속
     도로(주)에 비치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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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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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317-22   전     94        94       국        국토교통부
            성남시
 1          분당구    317-22   전     88        -        국        국토교통부
       변경   대장동
                   317-34   전      6         6       국        국토교통부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당초          318-18   대     214       214
                                                  하나자산신탁 테헤란로 127, 15층
            성남시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2          분당구    318-18   대      9         9
                                                  하나자산신탁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대장동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318-21   대     205       -
                                                  하나자산신탁 테헤란로 127, 15층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당초          318-19   대     73        73
                                                  하나자산신탁 테헤란로 127, 15층
            성남시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3          분당구    318-19   대      2         2
                                                  하나자산신탁 테헤란로 127, 15층
       변경   대장동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318-22   대     71        -
                                                  하나자산신탁 테헤란로 127, 15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85호
                                        제3종 시설물의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시              한국
     제주 관제탑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공항
                  제주시 용담이동        공항공사
                   전남 여수시          한국
     여수 관제탑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여수공항
                    율촌면           공항공사
     제주 활주로       제주특별자치시          한국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제주공항
     횡단암거(3연)     제주시 용담이동        공항공사



                                                   246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현황
 2. 수문조사 상근 전문인력의 인원 수 및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4. 그 밖에 수문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사업계획서)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 추진전략
 2. 수문조사 수행 절차 및 방법
 3. 수문조사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4. 수문조사 자료 품질관리 계획
제6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
 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4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5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
 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지정 등) ① 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
 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
 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관을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변경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하고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전담기관의 명칭변경
 3. 전담기관의 소재지 변경
 4. 수문조사 업무변경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
 ② 장관은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번호를 종전
 과 같이 하여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의 항목 이외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문조사 전
 담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운영 등 사후관리
제9조(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전담기관이 담당해
 야 할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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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자금 집행계획
 ③ 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
 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출연금의 잔액 및 이자는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담기관 운영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 매년 1월 31일까지
 2. 전년도 운영실적 : 매년 3월 31일까지
제10조(전담기관 관리)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이 규정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
 추고 수문조사 업무를 적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
 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
 문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이 필요한 경우
 2.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3. 수문조사와 관련한 이의 제기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4. 출연금 집행현황 또는 실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수문조사 업무의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가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 중 하
 나에 해당하여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
 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문에 필요한 절차 및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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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0-202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6제4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신고인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를 환경부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로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
 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4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
 고인의 신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과 함께 육하원칙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부
 당한 환경성 표시·광고행위 신고 사이트, 일반전화, 모사전송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성 표지․광고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
 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정 광고·표시행위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
 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른 신고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
  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조사 및
  수사,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를 포함함)
 3.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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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20-64호
                     낙안민속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 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4필지    2,866,517 4필지      2,860,955   1필지      △5,562
 낙안
       전남.순천.낙안.동래     산3-1   1,847,311 산3-1     1,841,749   산3-1     △5,562 임야 국(산림청)
 민속
       전남.순천.낙안.성북     산1      296,727     산1     296,727                      ″    국(산림청)
 자연
       전남.순천.낙안.서내     산1      128,033     산1     128,033                      ″    국(산림청)
휴양림
       전남.순천.낙안.상송 산22         594,446 산22        594,446                      ″    국(산림청)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순천024               34702024
                                   순천025               34702025                낙안민속
      전남            순천시
                                   순천034               34702034            자연휴양림
                                   순천035               3470203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20-65호
                     무의도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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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4.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
  으로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
 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신고한 자가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9.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10.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자를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④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지급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
 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의뢰 및 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 분기별 해당 분
 기에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의 조치가 있거나 고발이 이뤄진 신고 또는 법원
 의 1심 선고가 있었던 신고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
 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
 을 이용하여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
 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
 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해당 위
 법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어느 신
 고자가 우선하여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 지급 대상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부 부당한 표시·광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 등 환경
 성 표시‧광고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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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녹색산업혁신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1조(심의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가치
5.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정한 후, 그 간사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
 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0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
간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한국표준산업
번호       부문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분류코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2로 14
 1       전환          전기업        351             (주)에스파워
                                                              (원시동 839)
 2       전환          전기업        351        (주)지에스동해전력   강원도 동해시 공단4로 36 (구호동)
 3       전환          전기업        351         동두천드림파워    경기도 동두천시 쇠목길 110 (광암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4       전환          전기업        351       씨지앤율촌전력 주식회사
                                                                360-202
                                            에스케이이엔에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6(서린동)
 5       전환          전기업        351
                                               주식회사             SK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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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15필지 1,375,799 15필지 1,371,658            1필지      △4,141
          인천.중.무의        산72      1,292    산72         1,292                     임야 국(산림청)
             ″           산73       988     산73          988                      ″    ″
             ″           산75      7,339    산75         7,339                     ″    ″
             ″           산79      4,661    산79         4,661                     ″    ″
             ″        산83-1       8,166 산83-1          8,166                     ″    ″
             ″           산86      7,975    산86         7,975                     ″    ″
무의도
             ″           산90   100,428     산90        96,287   산90      △4,141   ″    ″
자연휴          ″        산90-3       1,368 산90-3          1,368                     ″    ″
 양림          ″       산151-1 1,012,717 산151-1      1,012,717                      ″    ″
             ″       산153-1      39,297 산153-1        39,297                     ″    ″
             ″       산155-1      10,563 산155-1        10,563                     ″    ″
             ″        산173       14,083 산173          14,083                     ″    ″
             ″        산179        1,587 산179           1,587                     ″    ″
             ″        산181       28,166 산181          28,166                     ″    ″
             ″        산188     137,169 산188        137,169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용유047               NI52-9-16-047           무의도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048               NI52-9-16-048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4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48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교류 1 000V 및 직류 1 500V 이하 저압배전 계통의
                                    전기적 안전성 - 보호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용
  제정            KSCIEC61557-15      장비 - 제15부:IT 시스템의 절연감시장치 및 IT
                                    시스템의 절연고장위치탐지를 위한 장비에 대한
                            기능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1557-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1557-15 : IMD(절연감시장치) 및 IFLS(절연고장위치탐지시스템)의 사용 중 기능적 위
      험을 줄이기 위한 기능적 안전 요구사항에만 관련되고, 장치 자체 또는 시스템에서 함께 작동하
      는 여러 IMD 또는 IFLS에서 직접 발생하는 위험과 장치가 제공하는 기본 안전 기능을 정의하
      기 위한 것이다.
부칙: 2020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4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기계적 진동―기계 진동의 측정 및 평가―제5부: 수력
  제정          KS_B_NEW_2020_2269
                            발전 및 양수저장 플랜트의 기계 세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0_226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0_2269 : 기계연구원,한수원 등 산업계 수요에 따른 ISO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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