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3060                     철광석의 크롬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48                    조동 지금의 구리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42                   철광석의 산화 칼륨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33                    암석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15                   철광석의 이산화규산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14                     철광석의 황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3012                    철광석의 화합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E3805                          고령토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농업용 장비-견인과 피견인 차량간의 기계적 연결 -작업기의 히치링과 부속물 표준안
   제정 농임업용 기계 - 등짐형 내영기관 구동 연무기 - 안전요구 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 농임업용 기계 - 등짐형 내영기관 구동 연무기 - 안전요구 사항"에 대한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적용범위
   ㅇ 인용표준
   ㅇ 용업와 정의
   ㅇ 중대한 위험요소 목록
   ㅇ 안전기준과 방호조치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509-7303, E-MAIL :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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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4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선서서”를 “선서문”, 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2100-8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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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5호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일자”를 “확정일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2100-8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84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6호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2100-8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85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1-163호
 공증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개선하고, 사서증서에 대한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
    을 제고함으로써 공증제도의 예방사법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 사법기능을 더 효율화하고자 함
    ※ 집행증서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집행권원이 되는 것
    ※ 선서인증 :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그 사서증서
      에 대한 인증을 받는 공증방법
  나.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하여 국민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표현을 조문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
    도록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집행증서 대상범위의 합리적 확대
    1)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 등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를 신설하여 현행 금전ㆍ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급여 목적에만 한정되어 있던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그중 특정동산의 구체
      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종료에 따라 증서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건
      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등 금원 반
      환도 함께 포함되도록 하여 건물임차인 보호를 강화함
    3) 집행증서 작성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공증촉탁 단계에서
      당사자 간 대립적 구조를 담보하도록 증서의 자기촉탁 및 쌍방대리 촉탁을 금지함
    4) 집행증서의 집행문은 작성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하고, 이때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절차의 신중성ㆍ적정성을 높이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함
  나.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1) 공증인 앞에서 허위 선서한 자에 대하여 공증인의 소속인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과태료를 부
      과하여 적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증서의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하
      여 선서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ㆍ형사 분쟁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함
      ※ 본래 선서인증제도의 원형인 영미법상 'Affidavit'은 선서와 함께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를
       두어 진실성 담보
      ※ 선서인증 내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의 경우에도 모두
       허위선서에 대한 제재도 규정
                             186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2) 다만 선서인증의 촉탁인이 허위 선서를 한 경우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규정으로 인한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내지 서면주의의 폐해 우려를
      해소함
    3) 허위선서 제재규정 도입에 맞게 선서내용 및 절차를 보완하고, 선서자가 증서와 선서의 내용
      을 정확히 알고 선서할 수 있도록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서에 의하도록 하여 촉탁인의
      선서절차 준수를 명확화함
  다. 전자문서의 인증방법에 관한 문장표현의 명확화
    전자문서의 두가지 인증방법인 면전인증(제1호)과 자인인증(제2호) 모두 당연히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제1호에 그 표현이 불명확하여 국민들이 이
    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정비함
3. 제출의견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수)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78, FAX
    02-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1-164호
                    6․25 전쟁 참전자 중 서훈누락자 추가서훈 계획
  국방부는 6․25 전쟁 참전자 중 서훈누락자의 추가서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바랍
니다.
      2011년 10월 6일
                 국방부장관
1. 목 적
   6․25 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세우고도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자에게 추가적으로 서훈함으로써
   수훈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함
2. 신청대상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6․25 전쟁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운
   자(사망자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가. 6․25 관련 단체를 통하여 민원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는 개인(본
     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 가능
                                  187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나. 민원제출 장소는 국방부․육군․해군․공군본부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4.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사망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나. 공적입증을 위해 전쟁사에 기록된 자료,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나, 인
    우보증서는 공적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5. 서훈절차
   가. 서훈여부는 육군․해군․공군본부 공적심사에서 가결된 인원에 대해
      국방부 최종 공적심사 후 행정안전부 검토와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함(약 5~6개월 소요)
   나. 단, 서훈신청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발행)에 의거 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및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사망자는 관계없음)
6. 민원접수
   가. 접수처
     ◦ 국방부 민원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 140-701)
     ◦ 육군본부 민원실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7호
                       (우편번호 : 321-929)
     ◦ 해군본부 민원실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206호
                       (우편번호 : 321-929)
     ◦ 공군본부 민원실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307호
                       (우편번호 : 321-929)
   나. 접수기간 : 2011년 12월 1일부터
   다. 접수시간 : 09:00~17: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7. 문의사항 연락처
   가. 국방부 병영정책과 : 02-748-5154~5156
   나. 육군본부 인사처리과 : 02-505-7199, 042-550-7199
   다. 해군본부 인사근무과 : 02-819-1212, 042-553-1212
   라. 공군본부 인사근무과 : 02-506-1325, 042-552-1325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38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88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절약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3936, 팩스 02-502-7355
     - 이메일 : purity01@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동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9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문이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
   으로 개정(‘10.5.17)됨에 따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전화
    02-2110-5497, 팩스 02-6488-0594, 이메일 chul@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15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1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2011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 설립 신고시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설립 신고시 시설 평면도 및 건물 배치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1) 평면도 및 배치도 제출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이 도면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할 필
      요성이 있음.
    2) 따라서, 시설 설치시 구비서류에 평면도 및 배치도를 종전과 같이 포함하되 행정정보 공동이
      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아
   동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2-2023-8781, 팩스 02-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16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ㆍ운영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 그 의무와 제재를 안경업소
   와 동일한 수준으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방지하는 내용 등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08호,
   2011.4.28)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192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26, 팩스 02-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43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환경부장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
    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을 추가함(안 제2조자호부터 카호 신설)
  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에 관한 5개 국가사무를 지방사무(시․도)로 이양함
    - 과징금의 부과징수(안 제12조),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안 제13조
      제1항, 제3항), 표지판의 설치(안 제13조제4항),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안 제16조제1항 및 제2
      항) 및 자료제출의 요구(안 제17조)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감시팀장, 경기
   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감시팀(전화 : 02-2110-6539, FAX : 02-507-6122, 전자우편:
   cmk96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4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효과는 양수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
    분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에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
    처분기준 1. 공통기준 아.)
  나. 치과의사의 의료기사 지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조항 명확화(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의 가)와나)
  다.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의 보고명령 불이행 및 검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에 대한 행정처
    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1))
  라.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에 대한 위반사항 명확화(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4))
  마.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한 경우로 행정처분
    기준 병합(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5))
  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 다. 16))
  사.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
    월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8))
  아. 법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 제작의뢰를 한 치과의사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 19))
  자.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
    (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1))
  차. 치과기공소 개설시 시설 및 장비 기준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2))
  카. 치과기공소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3))
  타.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폐업신고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4))
  파. 치과기공소 과대 거짓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
    준 라. 5), 6))
  하. 시정명령 불이행(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치과기공
    소의 행정처분기준 개정 (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7))
  거.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 8))
  너.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
    준 라. 9))
3. 의견제출
   이「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
   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93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4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공무원노사관계과장, Tel 02-2110-7331, Fax 02-504-095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국 공무원노사
    관계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5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공무원노사관계과장, Tel 02-2110-7331, Fax 02-504-095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국 공무원노사
  관계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6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공무원노사관계과장, Tel 02-2110-7370, Fax 02-504-095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국 공무원노사
    관계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7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공무원노사관계과장, Tel 02-2110-7370, Fax 02-504-095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196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계     165,305.1 165,333.3             2,776          8,605        ∙단독:공동 = 11.3 : 88.7
 단독주택       18,631.4 18,626.3               71             220
 공동주택      146,673.7 146,707.0             2,705          8,385
  60㎡ 이하    58,492.6 58,512.9              1,499          4,646   ∙60㎡이하 : 60~85㎡ : 85㎡초과
60㎡~85㎡이하   60,049.3 60,049.3               876           2,716      = 39.9% : 40.9% : 19.2%
   85㎡초과    28,131.8 28,144.8               330           1,023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전력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계  주택용   준주거용  산업용 학교․종교 공공청사    기타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력         19,013 19,017 4,725 4,726 5,127 5,129 8,369 8,369 556 558 182 182 54 53
 (KVA)
  (나) 공급계획
 ∘본 사업지구는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에서 공급
 (2) 도시 GAS 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구       분        세대수(호)      세대당수요량(㎉/hr)         수 요 량(N㎥/hr)   실사용량(N㎥/hr)      비 고
   계               2,776           -                  3,214          501            -
 단독주택                71          14,500                103            34         동시사용률 33%
 공동주택              2,705         11,500               3,111          467         동시사용률 15%
  (나) 공급계획
 ∘공급자 : 삼천리 도시가스
 (3) 에너지 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구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         열수요량(Gcal/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에너지               34.88   34.90             57.74     57.76       68,255   68,210
 (나) 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라 개별 또는 지역냉난방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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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3) 교통에 관한 계획
  구분   등 급 류 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28                  5,427.0 5,427.0   96,149.5 95,659.2
          계       -     20                  5,240.0 5,240.0   94,719.4 94,176.9
            소계    -     2                   1,629.0 1,629.0   31,455.6 31,281.1
        대로 1 35~38(3)   1                    501.0 501.0      1,502.3 1,486.7
             3  25~28   1                   1,128.0 1,128.0   29,953.3 29,794.4
            소계    -     7                   2,744.0 2,744.0   56,074.9 55,689.1
 일반          1  20~25   3                   1,852.0 1,852.0   43,665.4 43,438.9
 도 로 중로
             2  15~18   1                    399.0 399.0      6,109.5 5,942.2 ∘확정측량결과반영
             3    12    3                    493.0 493.0      6,300.0 6,308.0 에 따른 면적변경
            소계    -     11                   867.0 867.0      7,188.9 7,206.7
        소로 2       8    8                    813.0 813.0      6,930.3 6,938.4
             3     4    3                     54.0 54.0        258.6 268.3
 보행자        소계    -     8                    187.0 187.0      1,322.0 1,325.4
 전 용 소로 2          8    2                     74.0 74.0        592.4 596.7
 도 로         3   4~6    6                    113.0 113.0       729.6 728.7
 기개설 현황도로    -    -     -                      -       -       108.1 156.9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연 도 별(천㎡)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용지보상        529              -     521        3     1     -             4       -
조성공사        529              -      47        8    163    29          119      163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 도 별(억원)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합계       4,802      9    2,821   105       97      143    673     954
  용지비      합계       2,962      3    2,605    38       12       8     112     184
  조성비      합계       1,494      5      8      56       75      126    517     707
  간접비      합계        346       1     208     11       10       9     44       63
 * 간접비에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포함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 2005년 06월 10일 ~ 2011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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