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2-27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응주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3.03.18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1.09.17
외국국적취득
박주현
1946.**.**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좌등양자
1955.**.**
여성
일본
경기도 화성시 
****
1985.07.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온달
1945.**.**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칠곡군 
****
1999.12.06
외국국적취득
박소정
200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5.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문숙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6.07.27
외국국적취득
윤건용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7.10.09
외국국적취득
서진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6.11.07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4.07.03
외국국적취득
신금옥
194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
구 ****
1973.09.18
외국국적취득
정해옥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7.07.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재영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6.04
외국국적취득
이승복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1.03.16
외국국적취득
이성택
1987.**.**
남성
덴마크
강원도 평창군 
****
1987.12.15
외국국적취득
박기련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인천광역시 남동
구 ****
1990.04.20
외국국적취득
김나나
198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3.02.13
외국국적취득
양미옥
195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6.01.24
외국국적취득
이석문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1996.03.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흥숙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사또아케미
1968.**.**
여성
일본
경기도 광명시 
****
1996.07.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란희원
1999.**.**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중구 
****
2016.05.31
국적이탈
최익명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6.12
외국국적취득
김명혜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윤효근
1950.**.**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서구 
****
1995.01.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27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왕려려
1969.**.**
여성
타이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96.07.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경희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89.04.26
외국국적취득
조양래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북도 단양군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김채원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2021.04.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형백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1.12.06
외국국적취득
엄윤식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0.04.19
국적선택불이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1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요양급여에대한획일적인심사에서벗어나환자특성과의료기관별진료특수성등을반영하여종
합적으로진료내역을판단할수있도록분석심사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질환요양급여분석심사근거규정신설(안제5조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주요질병, 의료기관등의대상에대하여기존의심사방식과달리환자
의특성과의료기관별진료특수성등을반영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을신설하고요양급여적용
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달리적용하여운영함을규정
3. 의견제출
-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률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shsong98@korea.kr
- 팩스: 044) 202-3934
4. 기타
-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전자공청회란을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전화044-202-2737/2741)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24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59 救ってくれたのは       オークラ出版/예                간행물윤리                    선정성
    78   超人気俳優でした 釘宮つかさ   스이십사   2022-06-03      위원회  2220226 2022-06-24 ※표지 2022-07-18
                                                                          포함

 2022-59 同級生リメイク すめらぎ琥 ジーオーティー/                                          선정성
                                                간행물윤리 2220227 2022-06-24 ※표지 2022-07-18
         ビジュアルファン                 2022-02-17
    79      ブック   珀/EXNOA ㈜네픽티엔에스                위원회                      포함
                                                                         선정성
 2022-59   拘束少女絵巻   いちご 외 一迅社/㈜네픽티 2011-02-05   간행물윤리 2220228 2022-06-24 폭력성 2022-07-18
    80                      엔에스                  위원회                     ※표지
                                                                          포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2022-59    소년의 경계      아카베코/ (주)서울미디어코 2022-05-30       간행물윤리
   99       Ω(5)        심이슬      믹스                      위원회  2210929 2022-06-24 선정성 2022-07-11


2022-60    노크는 잊지      ENUKO                            간행물윤리 2210930 2022-06-24 선정성 2022-07-11
   00      말도록(5)      KUROKI   대원씨아이(주)   2022-06-15    위원회

2022-60   불가지 불가해                                       간행물윤리
   01       1부(5)       황성      더블플러스(주)   2022-05-27    위원회  2210931 2022-06-24 선정성 2022-07-11


2022-60   불가지 불가해       황성      더블플러스(주)   2022-06-02   간행물윤리 2210932 2022-06-24 성폭력 2022-07-11
   02      1부(15)                                        위원회

2022-60   불가지 불가해       황성      더블플러스(주)   2022-06-02   간행물윤리 2210933 2022-06-24 선정성 2022-07-11
   03      1부(17)                                        위원회

2022-56   불가지 불가해       황성      더블플러스(주)   2022-06-03   간행물윤리 2210934 2022-06-24 성폭력 2022-07-11
   04      1부(19)                                        위원회

2022-60 생사마도 2부(10)    묵검향      (주)코리아컨텐츠 2022-05-20    간행물윤리 2210935 2022-06-24 폭력성 2022-07-11
   05                              네크워크                  위원회

2022-60 생사마도 2부(11)    묵검향      (주)코리아컨텐츠 2022-05-23    간행물윤리 2210936 2022-06-24 폭력성 2022-07-11
   06                              네크워크                  위원회

2022-60 생사마도 2부(12)             (주)코리아컨텐츠 2022-05-23    간행물윤리 2210937 2022-06-24 폭력성 2022-07-11
   07                  묵검향         네크워크                  위원회


2022-60 생사마도 2부(13)             (주)코리아컨텐츠 2022-05-24    간행물윤리 2210938 2022-06-24 폭력성 2022-07-11
                       묵검향
   08                              네크워크                  위원회


2022-60 생사마도 2부(15)             (주)코리아컨텐츠 2022-05-26    간행물윤리 2210939 2022-06-24 선정성 2022-07-11
                       묵검향
   09                              네크워크                  위원회                     폭력성

2022-60 생사마도 2부(18)             (주)코리아컨텐츠 2022-05-26    간행물윤리 2210940 2022-06-24 폭력성 2022-07-11
                       묵검향
   10                              네크워크                  위원회



2022-60 생사마도 2부(19)    묵검향      (주)코리아컨텐츠 2022-05-26    간행물윤리 2210941 2022-06-24 폭력성 2022-07-11
   11                              네크워크                  위원회



2022-60                         (주)코리아컨텐츠               간행물윤리                    선정성
   12   생사마도 2부(22)    묵검향         네크워크   2022-05-30     위원회  2210942 2022-06-24 폭력성 2022-07-11



2022-60 생사마도 2부(23)    묵검향      (주)코리아컨텐츠 2022-05-31    간행물윤리 2210943 2022-06-24 폭력성 2022-07-11
   13                              네크워크                  위원회




2022-60                         (주)코리아컨텐츠               간행물윤리
   14   생사마도 2부(25)    묵검향                2022-06-02          2210944 2022-06-24 폭력성 2022-07-11
                                   네크워크                  위원회



2022-60     극도문                                         간행물윤리
   15     [極刀門](25)    하승남      미스터블루(주)   2022-05-26         2210945 2022-06-24 폭력성 2022-07-11
                                                         위원회

2022-60     낭인무사                                        간행물윤리
   16     [浪人武士](25)    황성      더블플러스(주)   2022-05-19         2210946 2022-06-24 폭력성 2022-07-11
                                                         위원회
51                  아트홀        믹스)                    위원회

2022-60   부녀회장(17)    코이 /    불기재(판매처:투 2021-06-03     간행물윤리 2210895 2022-06-24 선정성 2022-07-11
   52                 아트홀        믹스)                    위원회

2022-60   부녀회장(18)    코이 /    불기재(판매처:투 2021-06-10     간행물윤리 2210896 2022-06-24 선정성 2022-07-11
   53                 아트홀        믹스)                    위원회

2022-60     맛 보고      단비팀     불기재(판매처:탑 2022-05-20     간행물윤리 2210897 2022-06-24 선정성 2022-07-11
   54      갈래요(1)                툰)                     위원회

2022-60     맛 보고      단비팀     불기재(판매처:탑 2022-05-20     간행물윤리 2210898 2022-06-24 선정성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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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0     맛 보고      단비팀     불기재(판매처:탑 2022-05-20     간행물윤리 2210899 2022-06-24 선정성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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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0                          (판매처:                 간행물윤리 2210902 2022-06-24 선정성 2022-07-11
          뺏어먹는 맛(1)   FACON
   59                         (주)미툰앤노벨)                 위원회

2022-60   뺏어먹는 맛(2)   FACON      (판매처:                 간행물윤리 2210903 2022-06-24 선정성 2022-07-11
   60                         (주)미툰앤노벨)                 위원회


2022-60                          (판매처:                 간행물윤리 2210904 2022-06-24 선정성 2022-07-11
   61     뺏어먹는 맛(3)   FACON   (주)미툰앤노벨)                 위원회


2022-60                          (판매처:                 간행물윤리 2210905 2022-06-24 선정성 2022-07-11
   62     뺏어먹는 맛(4)   FACON   (주)미툰앤노벨)                 위원회


2022-60               리콜/굴랍                            간행물윤리 2210906 2022-06-24 선정성 2022-07-11
   63     아빠친구(51)     자문     (판매처:투믹스)   2021-11-19    위원회


2022-60   아빠친구(52)    리콜/굴랍   (판매처:투믹스)   2021-11-26   간행물윤리 2210907 2022-06-24 선정성 2022-07-11
   64                  자문                               위원회


2022-60               리콜/굴랍                            간행물윤리
   65     아빠친구(53)     자문     (판매처:투믹스)   2021-12-03    위원회  2210908 2022-06-24 선정성 2022-07-11


2022-60               리콜/굴랍                            간행물윤리
   66     아빠친구(54)            (판매처:투믹스)   2021-12-10         2210909 2022-06-24 선정성 2022-07-11
                       자문                               위원회

2022-60   아빠친구(55)    리콜/굴랍   (판매처:투믹스)   2021-12-17   간행물윤리 2210910 2022-06-24 선정성 2022-07-11
   67                  자문                               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154호
한국산업표준고시(KS C IEC/TR 62635 등3종확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TR 62635
제조자 및 재활용 사업자가 제공하는 폐기단계(EoL) 정보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가능률 산정에 대한 지침
확인
KS C IEC/TR 62725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전자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방법론 분석
확인
KS C IEC TR 62726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전자시스템의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정량화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2호
항만개발사업시행고시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제9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 합니다.
2022년07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    적 : 계류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평택·당진
항 동·서부두 계류박지 및 항로 저수심 수역의 유지준설공사 시행
(나) 사업개요 : 유지준설 1,098,715㎥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022. 6. 30. ~ 2024. 6. 18.
6. 총사업비 : 14,394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상청고시 제2022-8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기상청고시 제2018-11호, 2018.12.3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22년 07월 11일
             기상청장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다목 중 “관측지점 : 충청북도 청원군”을 “관측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로 한다.
제5호 중 “근거법령 : 기상법 제44조”를 “근거법령: 「기상법」 제44조”로 한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76호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계류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평택·당진
항 동·서부두 계류박지 및 항로 저수심 수역의 유지준설공사 시행
(나) 사업개요 : 유지준설 1,098,715㎥
5. 공사기간 : 2022. 6. 30. ~ 2024. 6. 18.
6. 총사업비 : 14,394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6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
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 시험항목
지정일자
데크라코리아㈜
(KR0151, 경기 용인)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01-2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349-4 KS X 3129(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음압시험 제외) 
2022. 7. 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6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파이프랙 증설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685(석유화학부두 내)
4. 공사개요 : 파이프랙 1단 증설(약 270m) 및 기초 기둥 보강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629,369,58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정환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법무부고시제2022-26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남택유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
군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배미경
195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2.10.04
외국국적취득
고운희
195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5.02.08
외국국적취득
김은섭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12.19
외국국적취득
한창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12.19
외국국적취득
주옥자
1949.**.**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찬선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7.03.23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8.06.30
국적선택불이행
김주대
1945.**.**
남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1982.02.16
외국국적취득
서선희
1950.**.**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1982.09.03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
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박정식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
구 ****
1984.11.02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4.07.01
외국국적취득
채경복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1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작희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4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최순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1992.02.19
외국국적취득
유광식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4.03.19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0.09.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미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4.07.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혜경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4.30
외국국적취득
정종우
195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이학영
195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5.04.15
외국국적취득
방옥빈
193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1.08
외국국적취득
진덕길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9.01.29
외국국적취득
임승한
2003.**.**
남성
중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0.08.12
국적이탈
장국원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0.05.06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5.12.06
외국국적취득
마명길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3.07.07
외국국적취득
나경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서창헌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윤원강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이상엽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12.06.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숙영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
군 ****
1991.01.23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0.06.09
외국국적취득
이영연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김원기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1981.10.13
외국국적취득
전만수
1951.**.**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서구 
****
1998.06.15
외국국적취득
박창일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9.03.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명희
1953.**.**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8.01.15
외국국적취득
이재진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11.16
외국국적취득
김정일
1941.**.**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7.1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호영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대구광역시 중구 
****
1996.10.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오영순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허혜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안윤선
1942.**.**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7.15
외국국적취득
고성구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장진식
194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6.03.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수근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4.08.06
외국국적취득
윤경한
1948.**.**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김명빈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6.09.18
외국국적취득
민국자
195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김봉태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6.10.12
외국국적취득
최인락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85.05.30
외국국적취득
이근례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8.12.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정희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78.02.10
외국국적취득
남태모
194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선동철
194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49.10.01
국적상실결정
이인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1995.02.03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8.10.12
외국국적취득
정옥조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2.06.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지영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1993.09.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차분
193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건희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1984.09.11
외국국적취득
나승호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4.10.10
외국국적취득
차도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9.09.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재협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
구 ****
2000.11.22
외국국적취득
고윤영
1983.**.**
남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3.03.16
외국국적취득
김상윤
197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12.10.30
외국국적취득
송경옥
1953.**.**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녕군 
****
1998.08.10
외국국적취득
안경희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6.15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6.**.**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류채민
198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13.06.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인섭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5.07.20
외국국적취득
승현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2.05
외국국적취득
장창훈
194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6.02.22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0.10.04
외국국적취득
김신애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85.11.14
외국국적취득
이영창
194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0.10.04
외국국적취득
정미화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1981.01.28
외국국적취득
이종례
194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7.05.29
외국국적취득
김종의
194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7.05.29
외국국적취득
허승웅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2.07.02
외국국적취득
이희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이혜란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0.07.18
외국국적취득
문효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이춘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1.05.15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박광준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종진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7.09.20
외국국적취득
박흥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2.03.05
외국국적취득
나대성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0.02.21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0.02.21
외국국적취득
정현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89.04.26
외국국적취득
성경식
1978.**.**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3.07.17
외국국적취득
전명호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0.06.28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5.03.22
외국국적취득
심재영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0.01.23
외국국적취득
김경일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1.05
외국국적취득
장희만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4.05.04
외국국적취득
김개호
194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7.04.21
외국국적취득
고야마히로에
1960.**.**
여성
일본
경기도 하남시 
****
1993.03.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희상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1.06.05
외국국적취득
홍경희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1.06.05
외국국적취득
윤옥화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7.08.28
외국국적취득
김종민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6.11.13
외국국적취득
최낭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10.21
외국국적취득
남철현
195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0.01.31
외국국적취득
남대현
1948.**.**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용인시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유관영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1.04.11
외국국적취득
최한규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8.03.15
외국국적취득
나동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유올리비아
2020.**.**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21.10.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은경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6.12
외국국적취득
김종우
1954.**.**
남성
영국
경기도 평택시 
****
2004.05.17
외국국적취득
정재광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9.10.06
외국국적취득
정승진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0.01.26
외국국적취득
유숙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6.01.23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3.17
외국국적취득
제말혜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1.06.27
외국국적취득
박영득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김승곤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노영우
194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7.12
외국국적취득
김장복
194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7.12
외국국적취득
최창훈
194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5.02.08
외국국적취득
신영수
194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5.02.08
외국국적취득
강명규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0.01.13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83.03.25
외국국적취득
안장숙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0.08.27
외국국적취득
홍창순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7.29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김종열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6.10.12
외국국적취득
진수향
196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89.09.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예종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4.03.18
외국국적취득
김종숙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1990.02.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영규
2008.**.**
남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건규
2005.**.**
남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미자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1.03.07
외국국적취득
조정남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7.02.21
외국국적취득
김애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배재연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12.17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94.12.21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06.01.23
외국국적취득
나상임
1947.**.**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78.07.11
외국국적취득
전경옥
1926.**.**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98.08.20
외국국적취득
김순예
193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84.01.18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김동심
195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4.03.02
외국국적취득
최무성
1940.**.**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인천광역시 계양
구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노송자
1942.**.**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인천광역시 계양
구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서영애
193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7.06.18
외국국적취득
주영복
193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5.02.01
외국국적취득
김경례
194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0.03.23
외국국적취득
박영광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21.08.03
외국국적취득
홍현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김옥진
193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5.06.20
외국국적취득
박성혜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4.02.04
외국국적취득
서경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5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KSCIEC60794-1-1 등8종개정)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794-1-1
광섬유 케이블 - 제1-1부: 품목 규격 - 일반사항
개정
KSCIEC60794-4
광섬유 케이블 - 제4부: 부분규격 - 전기전력선과 설치되는 가공용 
케이블
개정
KSCIEC61280-1-4
광통신 부시스템 시험 절차 - 제1-4부: 일반 통신 부시스템 - 다중
모드 광섬유 레이저 송신기에 적용되는 2차원 근접장 데이터의 검출과 
감차변환
개정
KSCIEC61280-2-2
광통신 부시스템의 기본 시험 절차 - 제2-2부: 디지털 시스템의 시험
절차 - 아이패턴형, 파형 및 소광비의 측정
개정
KSCIEC61280-2-8
광섬유 통신 부시스템 시험 절차 - 디지털 시스템 - 제2-8부: Q인자 
측정을 통한 저BER의 결정
개정
KSCIEC61290-3
광섬유 증폭기의 기본 규격 - 제3부: 잡음 지수 파라미터 시험방법
개정
KSCIEC61300-2-24
광섬유 연결 소자와 수동광 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 절차 - 제
2-24부: 시험 - 응력 인가에 의한 세라믹 정렬 분할 슬리브에 대한 
선별 시험
개정
KSCIEC61300-3-3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기본시험 측정절차 - 제3-3부: 
감쇠 및 반사손실의 실시간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94-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9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280-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28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280-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29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00-2-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00-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