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 도로 결정조서(산업단지)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지구외 진입도로) (변경)
        규모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최초 비고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대로 1 2 35 보조간선 5,672 1호 광장 서측구역계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변경 대로 1 2 35 보조간선 5,672 1호 광장 서측구역계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대로 3 1 25 집산 386 대로1-2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변경 대로 3 1 25 집산 386 대로1-2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3 4 12 국지 200 중로1-5호선 동산리 95답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변경 중로 3 4 12 국지 200 중로1-5호선 동산리 915-2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지구외 진입도로 실제 공사구간 반영 및 지적
              ◦도로면적     변경
 대로1-2 대로1-2 - 면적 1,327㎡ → 1,291㎡ 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조정 및 면적
                                      변경 진입도로 실제 공사구간 반영 및 지적
                                     ◦지구외
 대로3-1 대로3-1 ◦도로면적      변경
               - 면적 16,601㎡ → 16,475㎡ 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조정 및 면적
                                      변경
 중로3-4 중로3-4 ◦도로면적      변경           ◦지구외 진입도로 실제 공사구간 반영 및 지적
               - 면적 4,521㎡ → 4,493㎡ 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종점 및 면적 변경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4) 방재시설(변경없음)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세부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조
      구분           노선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지구외 진입도로 실제
   도시계획시설                   3 37,532 감) 1,881 35,651 측량결과 반영
                                                     공사구간    및 지적분할
 (지구외 진입도로) 3         -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35)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18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대불항삼표시멘트돌핀A호등대 외 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명칭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무인등대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해리) 높이
  변경전 대불항동양시멘트
         돌핀A호등대 N 34°46′42.0″ Fl(2) Y 6s
  변경후 대불항삼표시멘트      E 126°25′35.4″
         돌핀A호등대                                        황 원형 2017. 항해원조및
                                             9.2    7   FRP조   4.12. 시설물
  변경전 대불항동양시멘트
         돌핀B호등대 N 34°46′48.0″ Fl Y 4s                     5           보호
  변경후 대불항삼표시멘트      E 126°25′47.4″
         돌핀B호등대
 □ 무신호
  구분        표지명          위 치          종류 및 주기 음달거리           변 경
                        (WGS-84)                      (해리) 년월일 목적
  변경전 대불항동양시멘트
          돌핀A호등대 N 34°46′42.0″         Horn 20s              2017. 및항해원조
        대불항삼표시멘트    E  126°25′35.4″ 취명 5초, 정명    15초    1    4.12.   시설물
  변경후 돌핀A호등대                                                         보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변경 목 적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34-52-26N
 변경전 광양항6호 127-45-59E
                             Fl(3)R7s    7  홍망대형 ‘17.4.19.  항해
 변경후 등부표           34-52-28N                               원조용
                  127-46-01E
                                   16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1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호
항로표지기능통보(대불항삼표시멘트돌핀A호등대외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명칭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4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무인등대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변경전
대불항동양시멘트
돌핀A호등대
N
34°46′42.0″
E 126°25′35.4″
Fl(2) Y 6s
9.2
7
황원형
FRP조
5
2017.
4.12.
항해원조
및
시설물
보호
변경후
대불항삼표시멘트
돌핀A호등대
변경전
대불항동양시멘트
돌핀B호등대
N
34°46′48.0″
E 126°25′47.4″
Fl Y 4s
변경후
대불항삼표시멘트
돌핀B호등대
□무신호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및주기
음달거리
(해리)
변
경
년월일
목적
변경전
대불항동양시멘트
돌핀A호등대
N
34°46′42.0″
E 126°25′35.4″
Horn 20s
취명5초, 정명15초
1
2017.
4.12.
항해원조
및시설물
보호
변경후
대불항삼표시멘트
돌핀A호등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4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변경전
광양항6호
등부표
34-52-26N
127-45-59E
Fl(3)R7s
7
홍망대형
‘17.4.19.
항해
원조용
변경후
34-52-28N
127-46-01E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목포시 후광대로 114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목적 (㎥/일)   (㎡)        허가기간
   명산양수장 영산강
  (제12-10호) (국가) 무안군 몽탄면 명산리 812-3 농업 136,300 660 ‘17.03.20.~ ‘22.03.19.
   몽탄양수장 영산강
  (제12-11호) (국가) 무안군 몽탄면 봉산리 832-7 농업 90,000 1,200 ‘17.03.20.~ ‘22.03.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8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6_0541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한 진공공정 배출 온실가스 실시간
                                    농도 측정시험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16_054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6_054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17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6_0541
적외선분광기를이용한진공공정배출온실가스실시간
농도측정시험절차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목포시후광대로114
한국농어촌공사무안신안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명산양수장
(제12-10호)
영산강
(국가)
무안군몽탄면명산리812-3
농업
136,300
660
‘17.03.20.∼‘22.03.19.
몽탄양수장
(제12-11호)
영산강
(국가)
무안군몽탄면봉산리832-7
농업
90,000
1,200
‘17.03.20.∼‘22.03.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8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4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I_NEW_2016_0541 : 민원신청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_I_NEW_2016_0541 : 민원신청에의한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06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류연옥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8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랙킹 시험 방법
    개정              KSF2381                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개정              KSF2491               배수성 아스팔트 바인더의 휨 굴곡 시험 방법
    개정              KSF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74, KSF2381, KSF2491, KSF3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74 : 공시체 형틀을 300 mm×300 mm×50 mm로 통일
  ㅇ KSF238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도록 용어 및 수치 표기방법 수정
  ㅇ KSF2491 : 표준명 "배수성 아스팔트 바인더의 휨 굴곡 시험 방법"을 "아스팔트 바인더의 휨 굴
     곡 시험 방법"으로,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도록 용어 및 수치 표기방법
     수정
  ㅇ KSF350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도록 용어 및 수치 표기방법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3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
  하기 위해「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정원 13명(4·5급 3명, 5급 10명)을 전문직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특수재난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협업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특수재난실
  의 국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며,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인 안전정책실 소속 안전
  사업조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625호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ongeun1101@korea.kr
    - 팩스 : 044-205-89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5-315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8조 등 위반자
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등록번호)                  주소
       송택수        700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
       남상보        561231-*******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최재호        71090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박성주        791212-*******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최종석        72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김민수        700726-*******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케이엘          200701800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글로벌 보험대리점
                                  19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58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5호)」을 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7.3.27일)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
  의 검증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 근거 마련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6조)
  나.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이 전문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외부사업에 대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
       간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
    - 전화 : 044) 215-4982
    - 팩스 : 044) 215-8091
    - 전자우편 : dleechu@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케이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송택수는 보험업법
                 2013.7.16.~2014.1.29. 기간 중 총 19건의 생명보험계약(초 제98조, 업무정지 30일
     송택수 회보험료 10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 등 총 19명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제2항 모집업무에 한함)
                 총 2.3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4.3.17. ~ 2014.6.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 □ □ 등 6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남상보 명에게 금품(골드바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3백만 제98조,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2항 모집업무에 한함)
               ㈜케이엘글로벌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재호는 보험업법
               2010.4.23.~2010.7.21. 기간 중 한화생명의 ‘무배당 골드에 제98조
     최재호 이지리치연금보험’                  등 5건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1항,
               △△△ 등 보험계약자 2명에게 총 916백만원의 금품을 제86조                    등록취소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제2항
               한 사실
               2013.12.9.~2014.9.1. 기간 중 기간 중 보험계약자 □ □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박성주 □ 등 15명에게 금품(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제98조,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3.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2항 모집업무에 한함)
               - ㈜브릿지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최종석
                  은 동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오세권의 동의를 받아
                  2010.5.27.~2010.11.30. 기간 중 모집한 44건의 생명보험
                  계약(보험료 3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보험업법
                  계사인 문주성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 제97조 업무정지 180일
     최종석 험대리점으로부터 사실이 있음
                                      모집수수료 166백만원을 지급받은 제1항, (생명보험 신계약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 ㈜브릿지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최종석 제86조
                  은 2010.5.27.~2010.11.30. 기간 중 총 44건(초회보험료 제2항
                  34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39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총 8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4.6.2.~2014.7.29.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112명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김민수 에게 금품(골드바)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7.4백만원의 제98조,               제86조 모집업무에신계약
                                                                   (생명보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2항          한함)
               ㈜케이엘글로벌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재호는
    ㈜케이엘 2010.4.23.~2010.7.21. 기간 중 한화생명의 ‘무배당 골드에 보험업법
     글로벌 이지리치연금보험’ 등 5건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98조                   제1항,    등록취소
  보험대리점 ■■■ 등 보험계약자 2명에게 총 916백만원의 금품을 제88조
  (2007018004)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제2항
               한 사실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7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오행금        640821-*******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김말여        700501-*******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87-35번지
        배지훈        811024-*******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박준용        680913-*******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로얄에셋          2009128059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보험대리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6.26.~ 2013.11.28. 기간 중 DGB생명보험㈜(舊 우리
         아비바생명보험㈜) 및 지에이코리아㈜(舊 ㈜글로벌에셋코 보험업법
   오행금 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7건의 제97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 제86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
         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3.7.26.~2014.3.31.  기간 중 14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김말여                                                 제98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보험료 전액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2013.11.28.~2014.5.30. 기간 중 16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배지훈                                                 제98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보험료 전액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박준용 2013.4.29.~2013.12.11. 기간 중 10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 제98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면서 보험료 전액의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제86조
         ㈜로얄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양동훈)은 2013.1.18.~
  ㈜로얄에셋 2014.10.31. 기간 중 대표이사인 양동훈 등 10인의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모집한      1,649건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등 총 제98조,            등록취소
         1,023명에게 보험료 6,858백만원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특별이익        제86조
         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1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4. 27.(목)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제4회의실(9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목정민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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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7-58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운영을위한검증지침(기획재정부고시제2016-15호)」을개정하는데에있
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7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운영을위한검증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17.3.27일)에따라부문별관장기관
의검증기관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근거마련등그간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부문별관장기관의장이배출권거래제운영및평가등을위해검증기관에게필요한자료제출
을요청할수있도록근거마련(안제6조)
나. 외부사업검증심사원이전문분야에해당되지않는외부사업에대해검증을수행할수있는기
간을당초2016년12월31일에서2018년12월31일까지연장(안부칙제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4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획재정부기후경제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
기획재정부기후경제과
- 전화: 044) 215-4982
- 팩스: 044) 215-8091
- 전자우편: dleechu@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2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화관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기존시설이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강화된 화관법 시설기
    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평가서를 평가하여 특례를 적
    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업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허가서 첨부서류 추가 등(안 제29조)
    1)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연간 제조량 등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
        록 하고 있는데 증가량의 의미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이후의 누적 증가량으로 명확히 하고,
        차량 등 운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추가함.
    2)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시설변경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해당
        시설이 적합하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함.
  다.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 규정 등(안 제46조)
    개정된 화관법(시행 ´17.5.30)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변경된 위해관리계
    획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khs81@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324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환경부장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5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1. 개정이유
  각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분야별 영업자가 동일 영업장에서 함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미용
  업소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투명한 가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3조의3제3항)
  나.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시 제출서류 간소화(인감증명서 삭제)(안 제3조의4제1항제1호, [별지
      제6호 서식])
  다. 동일 영업장에 각 대표자가 미용업을 2개 이상 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장을 갖추지 않아도 영
      업가능(안 제2조의 [별표1])
  라. 이·미용업소 게시가격과 최종지불금액이 다를 경우 사전에 손님에게 고지하고 이를 어길시 행
      정처분대상으로 규정(안 제7조의 [별표 4] 및 [별표 7])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9일 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7~8,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323호
 지난 2017년 2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령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함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합리화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 운
  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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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1. 개정이유
  상수원수의 망간농도 증가시 정수장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신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망간산나트륨을 수처리제로 추가
    상수원수의 망간 제거 및 조류독소 제거 등을 위한 수처리제로 과망간산나트륨을 신규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8일
  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mkung6@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325호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탐방로 설치 시 사전에 입지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공원자원 훼손 및 탐방객 이용상 불편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2016. 12. 27. 「자연
  공원법」 개정으로 과태료부과에 관한 근거 법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3 해당 법조문
  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 내 과도한 탐방로 개설로 인하여 공원관리상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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