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   배수시설
                                                                          명세서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함                         )
                                                                      -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 먹는염 지하수의
                                                                                     (
                                                                          제조업에 한함                         )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수처리제
                                                                          경우   제조업 등록 신청의
                             신청의 경우
                        2.                                           2.


                            신청서                                      <   신청서     >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신청서
                        <         >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o
                                                                         민원인제출서류
                         o
                             신청서                                     <                                >

                        <   민원인제출서류              >                    o   현행과 같음
                         -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
                              평면도 포함
                              (                  )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수입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3.                  (                                )
                                            판매업 등록신청의 경우
                        3.
                             등록신청의 경우
                            신청서            신청서                       <           >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수입
                        <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o                      (                                )
                                            판매업 등록신청서
                         o
                             등록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수입처 포함
                        <                        >
                             사업계획서 수입처포함                              -                          (                        )
                                            보관시설명세서
                         -                   (                   )
                             보관시설명세서                                  -

                             원수가 법 제 조제 호의 원수가 법 제 조제 호 및 제
                         -
                                                                      -                               3           2                    3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호의 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
                         -                           3       2
                                                                                 2

                             서류             하는 서류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유통           4.                  (                                )
                                            전문 판매업 신고의 경우
                                           신청서                       <           >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o                  (                                )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제조자 포함              -                          (                        )
                                             보관시설명세서 「식품위생법           -                                       (
                                            시행령」제 조제 호나목 에                                           21           5               3)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
                                            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
                                            음                                )



                   수수료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o                                        :   o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
                          원  50,000                                          원
                                                                          50,000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o                                    :       o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
                          원  30,000                                          원
                                                                          30,000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등록
                        o                                            o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원 : 50,000                                         원
                                                                          : 50,000
                                                                     o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원: 30,000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