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7-14호                            상자는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
 「축 산 물 가 공 처 리 법 시 행 령」제18조 의3 제2         7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시간의 교육을 받아
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                  야 한다.
6항,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위생             제4조 (축산물 위생교육의 대행) ①위생교육실시
교육 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1999-11호,                 기관의 장은 교육대상 인원의 급증으로 효율적
1999.3.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인 교육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교육대상자의 편
      2007년 3 월19일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
                 농 림 부 장 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능력이 있는 관련 동

      축산물위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 개정                  업자조합중앙회 또는 각 지부(회)로 하여금 축

축산물위생교육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산물 위생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한다.                                        ②위생교육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명 “축산물위생교육세부실시요령”을 “축산물위                  관련 동업자조합중앙회나 지부(회)가 대행업무

생교육 등 세부실시요령”으로 한다.                        수행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교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육실시비용 수입의 범위내에서 그 지출비용을

 하 “법” 이라한다) 제9조 및 축산물가공처리                 보조하여야 한다.

 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7조의              제5조 (교육내용) 위생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호

 3 제6항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실시                   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에 따른 교육, 법 제14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1. 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2항                 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해설과 운용

 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교육,         법 제30조 및 시         나.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의 해설과

 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위생교육 실시에                   운용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다. 축산물의 처리 가공 보관 운반 판매의

 목적으로 한다.                                    위생적관리에 관한 사항

제2조 (축산물 위생 등 교육실시기관) 축산물 위                 라. 축산물의 표시 기준의 해설과 운용

 생 등 교육은 영 제1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2.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제7조의3 제3항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농                 가. 자체검사원 검사보조원 영업자 및 검사

 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축산물 위생교육 등                     관련자의 자체교육의 필요성

 실시기관(이하“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나. 축산물 관련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

 실시한다.                                       위생에 관한 사항

제3조 (교육시간) 제1조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                 3. 축산물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는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검사보조원교육은                 4.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
 영 제18조의2 제3항, 위해요소중점관리교육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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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축산물에 대한 행정지도와 영업자의 준수사          을 수 있다.
  항등에 관한 사항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
 6. 기타 축산물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히 곤란한 자
  사항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
 ②검사보조원 교육실시기관은 영 제18조의2             갑이나 사망시
 제4항, 위해요소중점 관리교육실시기관은 시행           3. 법원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규칙 제7조의3 제2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경우
 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제6조 (교육교재) 교육실시기관은 제5조의 내용
                                    5. 기타 허가(신고) 또는 처분 관청이 사전교
 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을 받는             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의 면제) ①신규 축산물 위생교육을
제7조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교육대상 영          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기존 축산물 위생교육
 업의 종류, 거주지역, 교육시간, 수준 등을 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        ②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시행규칙 제14조
 는 유사한 대상자 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중에서 검사업
 로 한다.                              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 담
제8조 (교육강사)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          당자의 위생교육으로 그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임원, 관계공무원 등          갈음할 수 있다.
 축산물위생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시행규정의 승인) ①교육실시기관의
제9조 (교육실시비용)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영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18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7조의3 제5항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

 및 제50조 제1항에 의거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

 수 있다.                              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교육실시비용은 농림부장관의 승인            1. 교육의 목적
 을 받아 결정한 금액 으로 한다.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제10조 (교육의 유예) 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영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검사보조원, 자체검사           4. 강사 및 교육실시비용에 관한 사항
 원이 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27조 및 제28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
 호의 1의 사유로 사전에 축산물 위생교육(이하           련 서식
 신규위생교육 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에는 영업개시후 또는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       제13조 (교육계획의 승인) ①교육실시기관의 장
 원이 된 후 허가(신고) 또는 처분관청에서 별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
 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월전까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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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 계획을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게재하여야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3. 교육실시비용 및 산출내역                  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허가(신

 4.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        고) 또는 처분관청에게 변경내용을 보고하고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5. 제4조 제1항에 의거 위생교육업무를 대행
  하게 할 경우의 해당 동업자조합 및 보조금      제15조 (교육결과보고등) ①위생교육실시기관

  지급범위                             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이내

 6.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에 허가(신고) 또는 처분 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다음연도 1월
 7. 과목별 교육시간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8.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불구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교육기            ②제1항에 불구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교육기

 관의 장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 이후 1개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월 이내에 검역원장 및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

 (이하“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요청하         리 담당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야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 교육계획을 변경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여 실시하기 1개월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

 전에 검역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항을 교육수료증교부대장 또는 전산자료 등으

 ③농림부장관 및 검역원장은 제1항 및 제2항          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16조 (행정지원) ①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          장은 관할 지역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할

 실시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등과

 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 및 검역원장          관련하여 위생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있을 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
제14조 (교육대상자 고지) ①영업허가(신고) 또        토록 하여야 한다.
 는 처분 관청은 농림부 장관이 통보하는 축산          ②허가(신고) 및 처분 관청은 교육실시기관으
 물 위생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로부터 교육실시결과를 통보 받을때 마다 사실
 통지하여야한다.                          관계를 확인한 후 영에 따라 교육 불참자에 대
 ②제1항에 불구하고 검역원장은 축산물위생요           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 할 수 있
 소중점관리 교육계획과 교육 대상자를 회계연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개시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   칙
 시도지사는 영업자허가(신고)권자가 교육계획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 토록 조치하여야 한           다.
 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실시기관은 제12조 및 13
                              26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2178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7-3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
표]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국가자
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9일
한국교육개발원장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
준”은 별책과 같다.
※별책 생략
□이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전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go.kr) 초기화면의 “정보교실”→ “정보자료실”
→ “평생직업교육” 란과 한국교육개발원의 학
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http://edubank.kedi.
re.kr)의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시행시기는 한국
교육개발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3호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
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고시
1.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2-6호」에 의해 아
래와 같이 지정되었던 공동처리구역의 해제를 
고시합니다.
○구 분 :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서패리
-총면적 : 1,555,009㎡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
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파주시하수도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7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06-42호(2006. 3.27.)로 하천정비
시행계획고시하고, 제2007-30호(2007. 3. 5.)로 
토지세목고시한 「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에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을 추가 고시합니
다.
2007년 3 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연번
토지 소재지
당      초
지 목
편      입
소     유     자
지    번
지  적(㎡)
지    번
지적(㎡)
주  소
성     명
1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60-5
3,848.5
답
1160-5
3,848.5
국
(건설교통부)
2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1072-5
1,948.9
답
1072-5
1,948.9
국
(건설교통부)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신,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명을 대한민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 자격증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한                 고시합니다.

 다.                                           2007년 3 월19일

56. “정비확인서명(Sign a maintenance release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예고
 (to))”이라 함은 항공기가 항행의 안전을 확보
                                         1. 제정 규격명
 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정비작업이
                                            ○구    분:제정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해 국제
 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 따라 서명하는 행위                   ○규격명:오픈도큐먼트양식

 를 말한다.                                     ○비    고:규격안

57. “중대한(Significant)”이라 함은 비행안전에        2. 제정사유
                                            office application 의 개방형 포맷으로 사무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정도를 말한
                                            응용프로그램 분야의 표준 기술경쟁력을 제고
 다.
                                            하고 관련제품의 호환성 확보
58. "단독비행시간(Solo flight time)"이라 함은
                                         3. 주요제정내용
 학생 조종사가 항공기에서 단독으로 비행한 시
                                            사무 응용프로그램과 그 의미체계에 관한
 간을 말한다.
                                            XML 스키마의 정의
59. “위기(Threat)”라 함은 운항승무원의 제어
                                         4. 의견제출
 한계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사건 또는 오류로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이는 운항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안전을 담보                   또는 단체는 2007년 5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60. “위기관리(Threat Management)”라 함은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바람직하지 않은 항공기 상태나 오류의 가능성
                                             사유)
 을 경감시키거나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제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또는 감축시키는 대책을 말한다.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털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②(다른 고시의 개정)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고
                                             :509-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시중 납부자란의 제15호 관련 수수료란 괄호
                                             다.
 안의 “2. 영어구사능력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는 2만1천원을 가산한다”를 삭제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7-20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8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제6조제4항의 규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에 의하여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제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2005-128호, 2005.12.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고시합니다.
                                     2183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2007년 3 월19일                             서 할 수 있다.
                   전파연구소장                       부     칙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 일부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제11조제3호에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정       정
다.
                                              관보 제16410호(2006.12.29.)에 고시된 보건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용)
                                         복지부고시 제2006-114호 “신의료기술등의 결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 및 조정기준”중 오탈자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받고 현장에 설치되어 운
                                         정정합니다.
 용중인 기기로서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위한 시험은 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007년 3 월19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온·상습에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14호, 2006.12.29.) 정오표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제5조 (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제5항중 “제2 제5조 (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제5항중
 항제2호의”                                  “제3항제2호의”                             오탈자

제8조 (신의료기술등 및 약제에 대한 평가) 제2항 제8조 (신의료기술등 및 약제에 대한 평가)                          수정

 제5호중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6항제1호”                중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6항제1호”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7-9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9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이    명
                   생 년 월 일         본     적(연고지)            특       정       경   력
 (한 자)    (異 名)

 강인수
                     미     상   미   상                      전라남도 광주경찰서 순사
(姜寅秀)

 강필성
                    1885.10.   咸鏡南道 元山府 新豊里               중추원 참의
(姜弼成)

                                                          경상북도 고령·영양군수,
 권중익
                       미   상   경기도 수원군                    경상북도 경무부·광주경찰서
(權重翼)
                                                          경시

                                       2184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관인)
 4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 : 종합기획과,
 2110-376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44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61~4,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팩스 02-2110-3769)                       2007년 3 월19일

4.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등록번호:61

 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       ○단체명칭:(사)한국신지식인협회

 기술부 종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사무소소재지:서울 양천구 목동 917-9 현대

 02-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타워 1901호
                                    ○대표자성명:최세규

⊙외교통상부공고제2007-23호                   ○최초등록일:2000년 5 월30일

      관인등록공고                        ○주된 사업:지식정보교류, 연구정책개발, 도서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출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처:02-2062-0953

공고합니다.                              ○주관과:지식행정팀

      2007년 3 월19일                  ○등록구분:2007년 3 월13일 단체명칭 대표자

                 외교통상부장관               변경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3 월 9 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농림부공고제2007-56호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장의인)             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9일
                                                    농 림 부 장 관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정
                                         (안) 입안예고

                                2189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7-43호                         발생시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등에 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가연구 개발사업의 기획, 과제선정 및 협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약, 평가, 평가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 전주
   2007년 3 월19일                           기 관리에 관한 구체적 위임 근거를 마련
               과학기술부장관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참
   입법예고                                   여제한 조치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명확
1. 개정이유                                   히 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                  것으로 기대됨.
 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일정
 기획, 평가, 관리 및 사전타당성조사 등에 관               변경
 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R&D예산의 배               (1)「예산회계법」이 폐지(2006.10. 4.)되고
 분·조정 일정을 「국가재정법」상의 예산 수립                 「국가재정법」이 제정(2006.10. 4. 법률 제
 일정과 연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8050호)됨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 일정과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R&D사업의 예산 배분 및 조정 일정
2. 주요내용                                   간 괴리 발생
 가. 연구개발투자권고 대상기관의 명칭 변경                 (2)국가R&D사업관련 중기사업계획서(2월말
  (1)「공 공 기 관 의 운 영 에 관 한 법 률」(제 정        →1월31일), 예 산 요 구 서(5월31일→6월
   2007. 1.19. 법률 제8258호)제정에 따라           30일), 예산조정·배분 결과(7월31일→8월
   ‘정부투자기관’이 ‘공공기관’으로 변경됨.                31일)의 제출기한을 변경함.
  (2)현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투자                (3)국가R&D예산의 배분·조정 일정과 「국가
   권고의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 기                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 일정의 일관성이
   관’으로 변경함.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공공기관의 R&D 활성화를 통한 국가               라. 국가R&D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근거 마련
   R&D 투자의 확대 및 공공부문의 경쟁력                (1)신규 대형 국가R&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성조사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

 나. 국가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대한                 정되어 있음.

  구체적 위임 근거 마련                           (2)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신규 대형 국가
  (1)법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R&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806호)」 제20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의 ‘참여제한 조                (3)사전타당성조사의 위임근거를 확보함으로
   치’가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범위와 한                 써 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함(’06. 2.).         3. 의견제출
  (2)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반사항               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2188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2189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 : 종합기획과, 
2110-376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
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61~4, 
팩스 02-2110-376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
기술부 종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02-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7-23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3 월 9 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장의인)
(관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7-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61
○단체명칭：(사)한국신지식인협회
○사무소소재지：서울 양천구 목동 917-9 현대
41타워 1901호
○대표자성명：최세규
○최초등록일：2000년 5 월30일
○주된 사업：지식정보교류, 연구정책개발, 도서
출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연락처：02-2062-0953
○주관과：지식행정팀
○등록구분：2007년 3 월13일 단체명칭 대표자
변경
⊙농림부공고제2007-56호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
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9일
농 림 부 장 관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정
(안) 입안예고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2호                     육의 유효기간은 이수한 날부터 1년으로 한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             다.

이 개정 고시합니다.                      별표 28 및 별표 29를 각각 삭제한다.

   2007년 3 월19일                  별표 4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공안전본부장                            용 어 정 의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요령 중 일부개정           1. “신체검사판정의 인정(Accredited medical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conclusion)”이라 함은 항공전문의사(또는 항
정한다.                                공전문의사들)가 필요시 운항 또는 기타 분야
제1조 중 “제154조제4항”을 “제154조제5항”으       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항공종사자 자격증
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계기비행증명 및 조종          명의 목적으로 내린 의학적 판단을 말한다.
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의 한정에 관한 심사(이하        2. “비행기(Aeroplane)”라 함은 공기보다 무거
”한정심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항공종사자         운 동력 항공기로서 고정된 날개 표면상의 공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기역학적인 반작용으로 주 양력을 얻는 항공기
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         를 말한다.
다)에 관한 업무”로 한다.                  3. “항공기(Aircraft)”라 함은 비행기·비행선·
제27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                   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항공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제2장 중 제4절(제34조 내지 제36조를 포함한다)       있는 아래의 기기를 말한다.
을 삭제한다.                          4. “항공전자장치(Aircraft avionics)”라 함은 무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선통신, 자동비행조종장치, 계기시스템 등 항
 ③공단이사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된            공기에 사용되는 전자장치류를 말하며 그 전기
 한정심사외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임시로 한            적 부품을 포함한다.
 정심사를 신청할 경우 시험과 관련된 세부사항        5. “항공기의 종류(Aircraft-category)"라 함은
 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되 시험일정이 1개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등과 같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항공기가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제45조제1항 중 “제154조제4항”을 “제154조제5      것을 말한다.
항”으로 한다.                         6. “단일 조종사 운항인증 항공기(Aircraft certified
제49조 본문 중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을          for single-pilot operation)”라 함은 항공기
준용한다”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을 준           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일 조종사로
용하고, 시험 및 한정심사 등과 관련된 용어정의          운항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항공기를 말한
는 별표 45와 같다”로 한다                    다.
별표 1 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Aircraft required

 3.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          to be operated with a co-pilot)”라 함은 비
  는 경우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           행교범 또는 운항증명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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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운항을 위해서 부조종사가 요구되는 형식의 항                        끝난 후에도 현행 감항기준에 합치하는 항공기
 공기를 말한다.                                        또는 부분품임을 인정함을 말한다.
 8. “항공기 형식(Aircraft-type of.)”이라 함은           16. “사업 운항(Commercial air transport
 기본 설계의 동일여부에 따라 분류되는 항공                         operation)”이라 함은 조종사가 보수를 받거나
 기의 종류를 말하며, 취급특성이나 비행특성이                        고용되어 인원, 화물 또는 우편물 등을 운송하
 변경되는 개조를 하는 경우는 다른 형식으로                         는 것을 말한다.
 본다.                                           17. “역량(Competency)”이라 함은 숙련도, 지식
9. “항공종사자의 자세(Airmanship)”라 함은 비                 및 태도를 종합하여 요구되는 표준으로 임무
 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호한 판단력, 충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실하게 개발된 지식, 숙련도, 태도를 일관되게                     18. “역량요소(Competency element)”라 함은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임무를 시작하여 완수함에 있어 그 한
10. “비행선(Airship)”이라 함은 동력을 이용하                  계를 명확하게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는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를 말한다.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1. “인가정비조직(Approved maintenance               19. “역량단위(Competency unit)”라 함은 역량
 organization)”이라 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                  요소들을 결합하여 구성한 기능을 말한다.
 속서 6권 Part 1, 8장(비행기 정비)의 규정이                 20. “부조종사(Co-pilot)”라 함은 기장업무를 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항공기 또는 부품의 정비                        외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자격 조종사를 말하
 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인가된 조직을 말한다.                       며,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교육을 받는 조종
12. “인가된 훈련(Approved training)”이라 함              사는 제외한다.
 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한 감독하에 이루어                       21. “인정(Credit)”이라 함은 대체방법 및 기존
 지는 특정 교과과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자격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서 운항승무원의 경우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해                      22. “야외비행(Cross-country)”이라 함은 표준
 실시되는 훈련을 말한다.                                   항행절차를 사용하여 사전에 계획된 항로에 따
13. “인정교육기관(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     라 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점에 도착하
 이 라 함 은 국 제 민 간 항 공 조 약 부 속 서 1권                는 비행을 말한다.
 1.2.9.2조 및 부록 2의 규정 및 항공안전본부                  23. “교관동승비행시간(Dual Instruction time)”
 장이 인정한 기준에 의한 감독하에 운항승무                         이라 함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적합하게 인정된
 원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인정된 기관을 말한                         조종사로부터 비행훈련을 받는 사람의 비행시
 다.                                              간을 말한다.
14. “기구(Balloon)”라 함은 공기보다 가볍고,                24. “오류(Error)”라 함은 승무원이 사전에 계획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항공기로서 자유기구를                         또는 의도하였거나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
 말한다.                                            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획대비 차이를
15. “감항성 인정(Certify as airworthy)” 이라            말한다.
 함은 항공기 또는 장비품에 대한 정비작업이                       25. “오류관리(Error Management)”라 함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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