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홍숙
197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안성시****
2003.12.09
외국국적취득
이명규
196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안성시****
2003.05.26
외국국적취득
이한솔
1994.**.**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안성시****
2003.05.26
외국국적취득
강재건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89.07.15
외국국적취득
고재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04.03.17
외국국적취득
김건일
1998.**.**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20.01.08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46.**.** 여성
미국
전라남도신안군
****
1978.07.05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8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3.05.20
외국국적취득
김정도
1957.**.**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1983.04.22
외국국적취득
김한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김홍식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
2022.09.24
외국국적취득
문명숙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
2009.12.16
외국국적취득
박건태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95.02.22
외국국적취득
박병언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
1995.06.14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
2022.09.24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
2009.07.15
외국국적취득
방주형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고흥군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배지훈
199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송민규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신지원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고흥군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심수진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양옥자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3.10.05
외국국적취득
오정희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
2013.09.03
외국국적취득
우수겸
197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서구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유지윤
198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철원
군****
2023.08.25
외국국적취득
이경수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1995.06.13
외국국적취득
임희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0.05.23
외국국적취득
장문혜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
2017.04.25
외국국적취득
정인범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2.03.05
외국국적취득
조용범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조윤원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조은솔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주현정
1974.**.**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금남
면****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최옥희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1990.12.12
외국국적취득
최주용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1.11.16
외국국적취득
박민수
1987.**.** 남성
벨기에
세종특별자치시금남
면****
2023.03.14
외국국적취득
박현서
2007.**.** 남성
벨기에
경기도안양시****
2019.12.13
외국국적취득
채희영
1978.**.** 여성
벨기에
경기도안양시****
2019.12.13
외국국적취득
김이정
1991.**.** 여성
스웨덴
대구광역시중구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최민준
2003.**.** 남성
스웨덴
경상남도남해군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최승현
2005.**.** 남성
스웨덴
경상남도남해군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73.**.** 여성
스위스
전라남도함평군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변재경
1954.**.** 여성
스위스
대전광역시동구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성시아
2006.**.** 남성
스위스
광주광역시북구
****
2016.12.14
외국국적취득
성시우
2010.**.** 남성
스위스
광주광역시북구
****
2016.12.14
외국국적취득
성하은
1974.**.** 남성
스위스
광주광역시북구
****
2016.12.14
외국국적취득
김주옥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안양시****
2010.07.07
외국국적취득
김태순
195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동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노은경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4.07.23
외국국적취득
박나영
198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거제시
****
2014.06.11
외국국적취득
박상우
199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06.09.17
외국국적취득
박옥희
1965.**.**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포천시****
2014.05.27
외국국적취득
양선규
197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양지원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오성광
1958.**.**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유상원
1991.**.**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평택시****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이은지
1995.**.**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안양시****
2010.07.07
외국국적취득
전지우
200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한서우
200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노원구
****
2004.09.03
외국국적취득
김금선
1956.**.** 여성
중국
경기도수원시****
2023.08.08
외국국적취득
왕일함
2014.**.** 여성
중국
충청남도천안시
****
2023.05.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호
　성남시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을｢수도법｣제17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성남시 일반수도사업자 변경인가(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성남시장(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한 맛·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정수장길 22번지 복정정수장 내(변경없음)
   나. 면적 : 104,187㎡(변경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변경없음)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성남시
1,051,460
295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4. 3.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4. 3.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변경없음)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10. 기타 관계서류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729-4123)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및감리비
(부대비포함)
부지매입비
총사업비
111,904
103,004
8,900
-
구분
시설물계획
비고
당초
변경
복정1정수장
Q=50,000㎥/일(운휴)
폐지
(철거 후 해당부지 고도처리시설 설치)
변동
없음
복정2정수장
Q=50,000㎥/일(운휴)
Q=34,000㎥/일
복정3정수장
Q=280,000㎥/일
(일반정수처리시설)
기존시설유지
고도처리
-
Q=314,000㎥/일
배출수
설비
배출수지
W8.5mXL26.5mXH4.0mX2지
기존시설유지
배슬러지
W6.0mXL15.0mXH4.0mX2지
기존시설유지
◉환경부공고 제2024-17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환경부장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회용 기저귀 전용봉투의 기능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구조·규격 등을 다양화하여 사용자 편의성
을 개선하는 한편, 기타 봉투 겉면 인쇄사항 등 일부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 및 규격에 ‘끈달린 봉투’ 추가(안 별표1제1호)


 - (현행) 봉투 상단부에 묶는 부분이 돌출된 M자형 구조로 한정




              < 앞 면 >                   < 옆 면 >




                           - 1 -
- (개선) 봉투 상단부에 묶는 끈이 삽입된 형태의 ‘끈달린 봉투’도 허용
              < 사용 전 >                       < 사용 후 >




나. 인쇄사항의 앞·뒷면 구분 제한 해지(안 별표1제3호)


  - (현행) 배출정보는 앞면에, 그 외 봉투 제조정보 등은 뒷면에 인쇄


  - (개선) 배출정보 및 그 외 봉투 제조정보의 한쪽면 인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pss1112@korea.kr, 팩스 044-201-7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1, 736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2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8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파주 LCD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처리구역       비고

                        합 계            4,542,644㎡

                     파주LCD일반산업단지       1,740,555㎡      월롱면 덕은리 1007일원

                    탄현영세중소기업전용           77,222㎡         탄현면 금승리 일원
  파 주L C D 일 반 산업                                                          기존
  단지 공공폐수처리          월롱 공동처리구역         1,730,500㎡   월롱면 덕은2리, 위전2리 일원
  시설
                     덕은 공동처리구역          912,000㎡       월롱면 덕은3,4,5리 일원

                     금승리 공동처리구역          41,600㎡         탄현면 금승리 일원
                                                                           추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40,767㎡     파주읍 통일로 1089-100일원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중 분 류                   세 세 분 류
                        계                           1,119,602.4    10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용 가스                  66,949.6       6.0
                              소 계                   1,052,652.8    94.0

  전자부품, 영상·음향                액정표시장치                  17,306.9       1.5
    및 통신장비               그 외 기타 전자부품                 73,712.2       6.6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961,633.7      85.9

  * 토지이용계획상 파주 LCD산업단지 산업시설공간(1,119,602.4㎡)의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2) 오․폐수 배출량 : 158,785㎥/일(당초) → 161,316㎥/일*(변경)

                구 분                       당초(2015)             변경(안)(2023.12)
          계획 오‧폐수량(㎥/일)                    158,785                  161,316
          파주LCD일반산업단지                      156,981                  158,377
     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714                      714
           월롱 공동처리구역                        446                      643
           덕은 공동처리구역                        644                      467
           금승리 공동처리구역                         -                      515
                                                                                        추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                      600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1, 2단계 : 유입 → 스크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고속응집침전지 → 소독 → 방류

 ○ 3단계 : 유입 → 스크린 → 생물반응조 → 분리막조 → 고속응집침전지 → 방류

 ○ 4단계(금회) : 유입 → 스크린 → 1차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분리막조 → 3차처리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280,000㎥/일 (변경없음)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 만우천 → 임진강 → 한강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mg/L, 개/mL, TU)

                                                                              총대장균
          구 분             BOD     COD       TOC       SS     T-N       T-P         생태독성
                                                                               군수
                1단계       281.0   158.0    143.0     32.0    41.2     12.1       -       -
                2단계       281.0   158.0    143.0     32.0    41.2     12.1       -       -
     유입
                3단계       310.6   148.6    134.0     100.0   60.0      5.9       -       -
계획              4단계       330.0   155.0    140.0     100.0   60.0     10.0       -       -

수질              1단계       7이하     35이하     24이하      8이하     15이하    0.5이하    1,000이하    -
                2단계       7이하     35이하     24이하      8이하     15이하    0.5이하    1,000이하    -
     방류
                3단계       7이하     35이하     24이하      8이하     15이하    0.5이하    1,000이하   1이하
                4단계       2.6이하   30이하     21이하      3이하     15이하   0.15이하    300이하     1이하
     법적기준(Ⅲ지역)            10이하      -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 1단계('06, 7만㎥/일), 2단계('07~'11, 7만㎥/일), 3단계('13~'14, 9만㎥/일), 4단계('20, 5만㎥
/일)
* 금회 시설용량 증설없이 4단계 여유용량에 금승리 및 환경순환센터 계획오·폐수 1,115㎥/일을
연계처리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합류 전                      합류 후
         구 분
                             만우천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유 량(평수기, ㎥/sec)        0.084         3.241            3.241
                BOD          4.100         0.461            0.464
 만
      하 천       COD          19.992       17.790            18.317
 우
      수 질          SS        5.717         1.151            1.193
 천
      (mg/L)       T-N       7.743         7.817            7.914
                   T-P       0.380         0.057            0.058

* 사업시행 전 : 만우천에 파주 LCD방류수 합류 후 농도

** 사업시행 후 : 위 유량에 금승리 및 환경순환센터 연계처리 후 방류수(1,115㎥/일) 합류 후 농
                         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파주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시설설치비 : 환경순환센터 연계관로 사업비 약 12.6억원은 원인자 전액 부담

  - 환경순환센터 연계관로(0.68km) : 사업비(약 12.6억)

  - 금승리 공동처리구역 연계관로(1.34km) : 금승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비(약 13.1억원)로
      기 시공(’21.8)

 3)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1,262
환경순환센터 연계관로            1,262                   연장(0.68km)

       구 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환경순환센터
                  1,262           758        -         -        504
   연계관로(0.68km)



2) 분야별 사업비




3) 산출근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77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이 주 호

◉법률 제1994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법률 제197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
    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
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조치 요
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요청된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상급 기관인 시ㆍ도 교육감
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장을 조사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9. ~ 2024. 1. 2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
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종천
1966.○.08.
0178200274100002883
₩7,560,000
광주 남구 
금화로470 번길
2
㈜피앤씨네트웍스
200111-
0379937
0178200274100005950
₩6,637500
광주 북구 태봉로
국회에서 의결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이 주 호

◉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
    에관한特別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
    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
     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
     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
       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하 “시국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나. 가목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
       재되지 아니한 자
     다.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3. “임용제외기간”이란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1990년 9월 1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나.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
    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
 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
 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
 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
 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
 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에게도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박       진

◉법률 제19943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중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 기관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소속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 재외동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는 경우 재외동
     포청 소속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속 기관의 공무원”을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본문 중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는 제외
한다)”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각각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재외공관의 장의 직위
는 제외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의 직위”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중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의3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소속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은”을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소속”으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참사관급 이
상 직위, 개방형 직위 등에 재외동포청의 외무공무원 직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
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및 징계의결의 요구는 재외동포청장이 할 수 있
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박       진

◉법률 제19944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
를 말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
        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
      득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에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
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설,
안전관리 등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통일부장관       김 영 호

◉법률 제19945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시행계
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165조제1항제1호”를 “제18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만료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남북관계 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
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통일부장관       김 영 호

◉법률 제19946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의 출연금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제4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
    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신 원 식

◉법률 제19948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
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
    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
    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연구개발의”를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
구개발로서 그 연구개발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
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5호에”를 “제1항제6호에”로
한다.
    2.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래도전국방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연구개
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