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81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9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등의권한이지방이양대상으로확정(‘09.12월,‘10.11월대통령재가)됨에
따라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관련조문개정추진
2.주요내용
가.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및지정취소권한지방이양(제2조,제28조,제31조및제62조)
○직업훈련시설지정및지정취소등에관한고용노동부장관의권한을시․도에이양
나.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설립허가등권한지방이양(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설립허가및허가취소등과관련된고용노동부장관의권한을시‧도
에이양
다.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발급및취소권한지방이양(제33조및제35조)
○훈련교사자격발급및취소등에관한고용노동부장관의권한을시․도에이양
라.지정직업훈련시설등지도‧감독을위한시‧도지사협조등(제58조)
○고용노동부장관은지정직업훈련시설등의지도‧점검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할시‧도지사에
게자료제공,인원지원등의협조를요청
○지도‧점검결과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등처분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경우고용
노동부장관은시‧도지사에게지도‧점검결과및처분의견통보
3.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정부과천청사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61,FAX 02-504-20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
행기관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82
운전자
거주지
실명번호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강석수
충북청주시흥덕구분평동
1211번지
청주분평1단지뜨란채아파트
113동1201호
640312-1 충북80아6316
보은군보은읍
지산리127-11
보은영업소
2011-04-06 2축1.32톤초과
525,000
강오원
대전대덕구목상동
858번지3호203호
661129-1 대전88아1435
청주시
흥덕구지동동407-3
서청주영업소
2010-11-09 4축1.62톤초과
525,000
강홍석
충북영동군영동읍부용리
492
730409-1 충북14사5011
영동군심천면
약목리심천검문소2010-10-07 3축1.27톤초과
531,000
강환평
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
241-1서원연립나-206
710323-1 충북84아1630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0-10-08 5축1.15톤초과
531,000
1.업소명:(주)고성인텍
2.대표자:전성일
3.소재지:부산금정구청룡동44-15장원빌딩5층
4.지정분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51호
6.취소일자:2011.10.19.
7.취소사유:지정서자진반납.
◉보은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11-90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독촉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에의거과태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송달곤란,수취거부,
주소불명,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
2011년10월24일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1.공고사유:과태료(가산금)납부최고서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2.과태료부과근거:도로법시행령제74조에별표5서식참조
3.공고기간:2011.10.26.~2011.11.16.(20일)
4.처분내용:도로법제51조(차량의운행제한)위반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3항에따라부과한
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제24조에따라재산압류를하게되며,또한국세체납처분의
예에따라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습니다.(아래납부금액을납부하
지않을시가산금은최대77%까지부과(매월)되며,별도과태료고지서는발송하지않습니다.보다
자세한문의사항은홈페이지http://www.roadfine.go.kr/ 방문또는보은국도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
☎043-540-2413,043-540-2315)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207
연번
재산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신림동
595-19
도로
215
2
신림동
597-174
잡종지
53
3
신림동
597-175
도로
42
4
신림동
597-176
잡종지
142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m²)
진벌천
지방
하천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팔야리692-4번지외52필지
천
15,087
현상태이용
(주택,도로
공장,농경지)
2011년10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첨부서류:1.폐천부지등이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폐천부지등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서울)관악구공고제2011-1200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분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
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24일
관악구청장
1.공고기간:2011.10.24 ~2012.04.23(6개월간)
2.신고장소:서울특별시관악구청재무과(☎02-880-3236)
3.신고사항:소유권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등기권리증,법원판결문등)
4.재산의표시
◉홍천군공고제2011-684호
토석채취제한지역해제대상지
홍천군북방면전치곡리산1번지일원의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제5항및제54조제1항,제3항
규정에의한“무릉도원관광단지지정및조성계획승인”지에대하여산지관리법제25조의5(토석채취
제한지역지정의해제)제1항제2호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토석채취제한지역지정을해제하여
관리하고자공고하오니이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붙임서식에기재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0월24일
홍
천
군
수
가.대상임야:홍천군북방면전치곡리산1번지외20필지(827,122㎡)
※ 필지별내역은붙임을참조하고지형도면은군청허가민원과에비치
나.의견제출기관:홍천군허가민원과
다.의견제출기한:2011.11.10.일까지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89
운전자
거주지
실명번호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지관병
전북군산시산북동
1597-5도원물류
620925-1 전북85사9320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0-10-30 2축1.11톤초과
537,000
차영일
경남마산시석전동264-24
4/6
640416-1 부산98사6126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04-06 총중량4.23톤
초과
525,000
채연석
인천시서구석남동111-69
19/4명성아트빌라A동
401호
740328-1 경기98자8020
옥천군군서면
월전리
2010-12-15 폭0.5미터초과
1,062,000
최경식
충북음성군금왕읍무극리
267-2
740810-1영)충북06노64
66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04-05 3축1.1톤초과
525,000
최동찬
부산남구용호동50-4번지
16/5동산산호맨션102호
690127-1 부산99사2731
옥천군옥천읍
삼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02-21 총중량
6.76톤
초과
849,600
최명길
부산해운대좌동12986/18
건영2차ⓐ110-703
650306-1 부산99사5671
청원군오창면
창리
2010-11-12 폭1.6미터초과
1,062,000
최영대
경남김해시삼방동186번지
5호목연오피스텔5차705호
640510-1 경남82아4356
보은군보은읍
지산리127-11
보은영업소
2010-11-18 총중량4.02톤
초과
531,000
최종석
충북청원군내수읍은곡리
무지개ⓐ105-305
690828-1
93보9115
청주시흥덕구
지동동407-3
서청주영업소
2010-11-26 높이0.11미터
초과
315,000
한광희
충북제천시신백동209번지
8호선광로즈웰아파트10
820529-1 충북06노5696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0-12-22 3축1.1톤초과
531,000
한기철
경남창원시성산구가음동
24-139/4상록아파트A동
750406-1 경기98사5825
보은군산외면
봉계리이동단속
2011-06-22 폭1.0미터초과
1,050,000
한명수
충북충주시동량면대전리
1582-624번지
720514-1 충북98바3777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1-06-08 총중량5.15톤
초과
840,000
허현
대구북구태전동1203번지
휴먼시아아파트1단지109
690623-1 대구99바3236
보은군산외면
봉계리이동검문소2011-04-08 3축2.15톤초과
840,000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1-5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에의거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모집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설치지역및설치수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은평구갈현1동
1
서울은평우체국경영지도실
(02)357-1211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90
2.위탁대상업무
가.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우편물접수
다.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수탁자의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
4.설치기준
가.우편이용이불편하여우체국창구망설치가필요한지역으로서설치예정장소로부터지도상직선
거리500m이내(측정오차450m까지허용)에기존우체국(우편취급국포함)이없는지역
나.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다.설치예정장소의사무실은전용면적기준으로25㎡이상,1층을원칙으로한다.다만,부득이한경
우지하1층,지상2층,지상3층(승강기설치필)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라.설치예정장소가우편물운송및주민이용이불편한지역은선정대상에서제외한다
5.창구환경시설은붙임의『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붙임]』에의한시설이행이가능하여야한다.
6.신청서교부및접수
가.기간:2011.11.21～11.23(09:00~18:00)
나.신청서류: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
이후에발행,작성된서류이어야함)
7.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및계약
가.위탁대상자선정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선정기준[별표]에적합한자중에
서별도구성하는위원회의심의및면접을거쳐선정한다
나.선정결과는접수한우체국의게시판에2011.11.30일공고(예정)한다
다.선정된자는서울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으로한다.
8.기타
가.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자세한내용은해당우체국경영지도실(접수처)또는서울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6450-322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납부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페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205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275호
진벌천하천기본계획변경등
1.진벌천하천기본계획
하천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진벌천하천기본계획」을변경수립하고,하천
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4일
경기도지사
가.하천기본계획변경연장:1개하천3.325㎞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
하천연장(km)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증감
왕숙천
진벌천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진벌리327-1번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부평리(왕숙천합류점)
3.20
3.325
+0.125
나.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
○지방하천진벌천은「왕숙천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2001.경기도)」의계획홍수위를토대로개
수사업(광릉교재가설,하폭확장등)을실시하고자하였으나,하도확보를위한하천개수의경우
개수계획(하폭확장등)이수립되어있지않아근거가없고,광릉교교량증고로인한접속도로승
고문제등에대하여하류부에위치한신광취수보를철거하여홍수위저하를도모하는등현지여
건에적합한개수계획등을수립하고자하천기본계획을변경하고자함.
다.연평균강우량,수자원부존량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
연평균강우량
(mm)
수자원총량
(백만㎥/년)
수자원부존량
(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왕숙천
진벌천
15.56
1,306.4
20.33
13.18
7.15
라.하천유역의지역별,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s)
유역및홍수방어
시설별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왕숙천
진벌천
진벌천하구
(왕숙천합류점)
368
-
368
368
학림천1(소하천)
합류전
224
-
224
224
지천2합류전
162
-
162
162
진벌천시점
80
-
80
80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206
마.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
기본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왕숙천
진벌천
진벌천하구
(왕숙천합류점,NO.0)
15.56
368
368
62.64
85.5
학림천1(소하천)
합류전(NO.9+30)
7.09
224
224
72.70
118.5
지천2합류전
(NO.20)
5.09
162
162
84.16
46.5
진벌천시점
(NO.33)
2.43
80
80
108.24
28.0
바.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현황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왕숙천
진벌천
0~9
친수및복원지구
9~33
복원지구
사.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관계도서․도면등상세한내용은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남양주시재난방재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열람.
2.진벌천하천구역의결정고시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4조규
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
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남양주시
(재난방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진벌천
지방
하천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진벌리327-1번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부평리(왕숙천합류점) 3.325
179,907
2011년10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3.진벌천폐천부지등의고시
하천법제84조및동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폐천부지등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남양주시(재난방재과)에비치하오니
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208
인
사
라.유의사항
1)위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2)기타문의사항은홍천군허가민원과산지개발담당(담당자유연준전화033-430-2639)부서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붙임.1.대상지내역1부.(생략)
2.의견제출서식
1부.(생략)
◉칠곡군공고제2011-544호
왜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왜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제31조와경상북
도사무위임규칙제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0월24일
칠
곡
군
수
1.사업의목적및사업명칭
◦사업의목적:지역균형개발및택지조성
◦사업명칭:왜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사업지구및시행토지면적
◦위
치:칠곡군왜관읍왜관리일원
◦토지면적:153,756.6㎡
3.사업계획변경인가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02.2.22.～ 11.10.21.
‘02.2.22.～ 11.12.21.
연기2개월
4.변경사유:국․공유재산관련부서협의및환지처분등에따른사업기간부족
5.사업시행인가:2002.2.22.
6.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칠곡군왜관읍왜관리797
◦성
명:왜관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김두규)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수사과
경정
태경환(太敬煥)
총경에임함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수사과장에보함
2011.10.20.
전라남도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경감
박상훈(朴尙勳)
경정에임함
2011.10.20.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2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화자
1986.02.09 여
중
국경기화성시온석동122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재선
1959.12.10 여
중
국경북울진군기성면이평리
90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봉학
1984.01.05 남
중
국서울강동구암사동5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용문
1965.12.28 남
중
국경남합천군쌍책면건태리
2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위설매
1988.01.17 여
중
국경기수원시권선구서둔동
95-23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설령
1985.08.29 여
중
국대전서구가수원동20-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준
1986.11.20 남
중
국경기안성시가현동1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염
1993.12.17 여
중
국강원양양군서면서림리163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옥화
1971.01.05 여
중
국서울영등포구신길동
336-19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명수
1993.02.09 남
중
국인천부평구청천동27-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
1992.07.27 남
중
국경기김포시풍무동115-501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유동
1992.04.29 여
중
국전남강진군강진읍학명리
843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건
1992.04.02 남
중
국경기시흥시거모동1769-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권국
1993.03.05 남
중
국경북문경시가은읍상괴리
373
국적법
제7조1항1호
　
　
채경남
1993.10.02 남
중
국서울관악구봉천동45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파
1991.10.24 여
중
국대전중구대사동89-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현백
1992.06.14 남
중
국경북포항시북구청하면
방어리19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민
1991.06.19 여
중
국경남통영시사량면돈지리
573-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봉
1991.04.03 남
중
국경기김포시통진읍도사리
765-5
국적법
제7조1항1호
　
　
청잉잉
1990.09.08 여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
997-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종명
1950.05.01 여
중
국경상북도청도군금천면
방지리66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식
1966.02.01 여
중
국경북성주군용암면죽전리
74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준혁
2008.03.12 남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
784-15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주현
2001.02.27 여
중
국인천남동구구월동349-4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장걸
1996.07.20 남
중
국인천중구항동7가60-31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송월
1999.03.29 여
중
국경북문경시영순면사근리
7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22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서윤
2007.11.26 여
중
국서울양천구신월동916-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빈
1998.05.18 남
중
국충남천안시동남구삼룡동
14-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준
2009.05.02 남
중
국인천계양구작전동3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성연
2005.04.30 여
중
국인천부평구십정동59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춘화
1970.11.19 여
중
국서울종로구명륜동3가5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송죽
1986.07.25 여
중
국경북봉화군춘양면의양리
3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계옥
1978.09.01 여
중
국울산울주군두서면전읍리
844
국적법
제7조1항1호
　
　
여영승
1974.03.03 남
중
국경남거제시하청면실전리
292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여진아)
여진아
2006.12.09 여
중
국경남거제시하청면실전리
292
국적법
제8조
여영승의
수반취득
　
송미나
1988.11.15 여
중
국경남양산시원동면화제리
995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경월
1984.10.29 여
중
국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축동
780-2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주현)
김주현
2008.10.22 남
중
국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축동
780-2
국적법
제8조
한경월의
수반취득
　
이분화
1968.06.04 여
중
국전북익산시낭산면성남리
259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용군
1983.12.07 남
중
국대구중구동인동1가33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영철
1986.11.28 남
중
국서울영등포구양평동3가7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세걸
1983.06.28 남
중
국서울중랑구묵동156-3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해광
1981.08.21 남
중
국경기동두천시생연동546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가연
1981.07.29 여
중
국서울도봉구쌍문동710-46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철원
1981.10.04 남
중
국경북구미시무을면오가리
221
국적법
제7조1항1호
　
　
맹해령
1976.05.12 여
중
국인천계양구방축동2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츠치다
요시토)
츠치다요
시토
2004.03.27 남
일
본인천계양구방축동210
국적법
제8조
맹해령의
수반취득
　
박건
1989.10.16 남
중
국서울서대문구냉천동79-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향옥
1982.04.13 여
중
국서울종로구종로6가182-1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미정
2000.04.30 여
중
국경북안동시임동면고천리
426
국적법
제7조1항1호
　
　
짱아이나1958.11.19 여
타이완
서울서대문구연희동218-44
국적법
제6조1항2호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77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정(안)
척수
척수(隻數)
선적국
선적국(船籍國)
입어료
입어료(入漁料)
나포
나포(拿捕)
통화
통화(通貨)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7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
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
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국
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거리가있는법문장의용어등을일반국민이쉽게읽고잘이해할수
있는법령이되도록하여,지금까지공무원이나전문가중심의법령문화를국민중심의법령문화
로바꾸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한글에한자병기(倂記)
나.일본식표현등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
정(안)
∼규정에의한
∼에따른
하고자하는
하려는
납부하여야
내야
기타
그밖의
자를
사람을
액수
금액
당해
해당
의하여
따라
다.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쌍점(:)등의문장부호
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어업교섭과, 전화
02-500-2420, 팩스
02-503-9102, E-mail :
go6543@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14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배미령
1986.12.12 여
중
국경상남도창녕군대지면
효정리1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옥상기
1949.10.07 남
중
국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선진리
28번지
국적법
제6조1항1호
　
　
4.사용자또는가입자에게제공한적립금운용방법및운용방법별수익률(원리금보장상품과비원
리금보장상품을구분하되,원리금보장상품에는평균수익률,최저및최고수익률,변동금리형상
품의경우변동주기별적용이율을포함하고,비원리금보장상품에는경과기간별수익률을포함하
여야한다.)
5.운용관리계약또는자산관리계약약관
6.퇴직연금사업자의등록내용에관한사항
②제1항각호의공시주기는다음과같다.
1.제1항제1호:분기1회이상
2.제1항제2호및제3호:변경시공시
3.제1항제4호:월1회이상
4.제1항제5호내지제6호:변경시공시
③감독원장은각협회를통하여필요한사항을비교공시하게할수있다.
④감독원장은퇴직연금사업자및협회의공시내용이사실과달라가입자등을보호할필요가있다
고인정되는경우에는퇴직연금사업자및협회에공시의중단또는정정공시등을명할수있다.
이경우퇴직연금사업자및협회는자사및협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중단또는정정공시
의명령이있었음을최소3영업일이상게시하여야한다.
제22조를제24조로한다.
제23조를제25조로하고,“금감위”를“금융위”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및경과조치)
①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11조제2항제4호및제12조제2항제3호의경우20
11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②제11조제2항제4호및제12조제2항제3호의적용과관련하여시행일이전에동한도를초과하
는계약의경우,시행일이전에운용지시가완료된운용방법에대한적립금은사용자또는가입자
에의해재운용지시가이루어질때까지는투자한도계산을위한총적립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③제23조제1항제6호는규정시행일현재퇴직연금사업자의등록내용을공시하는것부터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1-54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0월25일
법무부장관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14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경찬
1986.07.14 남
중
국경북영천시금호읍덕성리
1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용덕
1965.08.30 남
중
국경상남도거제시하청면덕곡리
16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수
1961.11.17 남
중
국경상북도영주시풍기읍교촌리
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자
1940.12.07 여
중
국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주치리
513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뤼이버펑
1988.09.08 남
중
국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511번지13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애분
1983.12.15 여
중
국경기도오산시오산동
437번지
3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충순
1959.01.14 여
중
국경북영덕군병곡면병곡리
1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성학
1966.05.01 남
중
국경기평택시포승읍도곡리
63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계월
1958.12.09 여
중
국충북제천시덕산면월악리
794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준걸
1983.01.13 남
중
국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사직동
631-100
국적법
제7조1항1호
　
　
원귀룡
1979.09.15 남
중
국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하리
32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정정
1991.11.16 여
중
국경북성주군초전면동포리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창일
1977.09.17 남
중
국전라남도화순군능주면
관영리
40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후리
1985.02.07 남
타이완
강원강릉시주문진읍주문리
28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명철
1963.05.25 남
중
국경북청도군청도읍송읍리
496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창호
1959.05.18 남
중
국전북익산시함열읍용지리
2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선
1956.07.09 여
중
국서울영등포구신길6동306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호
1959.12.10 남
중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봉명동
61-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진신
1982.08.02 남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466번지28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동근
1972.02.05 여
중
국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묵방리
300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창수
1950.08.15 남
중
국경상남도창원시사화동
295번지
국적법
제6조1항1호
　
　
손학봉
1989.10.22 남
중
국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광평리
30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화
1983.02.09 여
중
국전라북도정읍시수성동
670-5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효일
1967.04.29 남
중
국경북울진군울진읍대흥리
332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광식
1960.05.25 남
중
국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
자명리689
국적법
제6조1항1호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14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신미화
1977.10.10 여
중
국경북경주시안강읍산대리
338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윤한)
김윤한
2007.07.26 남
중
국경북경주시안강읍산대리
338
국적법
제8조
신미화의
수반취득
　
백석순
1957.01.30 여
중
국대구중구남산동672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향숙
1979.10.05 여
중
국서울강북구미아동700-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가연,
서효진)
서효진
2007.05.05 남
중
국서울강북구미아동700-51
국적법
제8조
오향숙의
수반취득
　
서가연
2008.11.22 여
중
국서울강북구미아동700-51
국적법
제8조
오향숙의
수반취득
　
이붕
1990.10.09 남
중
국경상북도안동시와룡면감애리
88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빅토르세
르게예비치1990.03.13 남
러시아(연
방)
경상북도경주시보문동
3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용택
1989.10.09 남
중
국경북칠곡군왜관읍삼청리
47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춘자
1954.10.03 여
중
국서울영등포구대림동738-7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군
1988.09.04 남
중
국경기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629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성학
1959.10.30 남
중
국전라북도정읍시산내면두월리
888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룡훈
1989.03.11 남
중
국강원도원주시무실동
120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해련
1972.11.02 여
중
국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
방곡리37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복선
1989.10.12 여
중
국경기포천시소흘읍송우리
729-11
국적법
제7조1항1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660000-0064
(소방방재청)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
방문
근거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즉시)
-처리: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즉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1-48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0조및제21조의규정에의거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10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신규등록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16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내용
서비스
기반
사업자
경영정보
재무상태
기업재무상태의건전성여부
대외성과
기업및제공서비스에대한대외적인평가수준
사업자
조직정보
서비스전략
지속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전략의체계적수립여부
조직및인력
서비스제공을위한조직및인력구성의적정성여부
제도
준수
정보보호
내용명시
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는사이트에서준수해야할정부고시또는
규정을준수하고있는지여부
이용약관명시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를위해표준약관에의거한이용약관의
명시여부
고객
관리
고객
만족도
관리
고객만족도
수집체계
고객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다양한채널의구축여부
고객정보보호
고객정보에대한정보보호와보장체계운영여부
고객
불만관리
고객불만
수집체계
및처리
고객의불만을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하는지여부
4.품질인증신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로지정한품질인증기관에신청
◉환경부고시제2011-151호
공원계획변경결정
자연공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의규
정에의거이를결정․고시합니다.
2011년10월25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1.공원의명칭및종류:다도해해상국립공원
2.공원구역의면적:2,266.221㎢
3.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공원시설계획
가.총
괄
(단위:개소,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132
133
1
신설1
교통‧운송시설
소
계
68
69
1
신설1
진입도로
2
2
-
교
량
2
2
-
주차장
7
7
-
탐방로
56
57
1
신설1
헬기장
1
1
-
공공시설
소
계
8
8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54
54
-
문화시설
소
계
2
2
-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161
나.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m)
연장
비고
km
증감
소
계
기정
56개소
변경
57개소
57
송곡
기정
-
-
-
0.56
신설
변경
신지대교휴게소~명사갯길
1.5
0.56
《공원계획변경조건》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공원시설의통일성(NPIP),유지관리의효율성등을위하여안내표지판등의설치시국립공원의
NPIP규정을준수
5.주요보호대상자원:변경없음
6.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7.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8.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기타:관계도서를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52호
월악산국립공원탐방안내소신축공사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의규정에의거월악산국립공원공원사업시행계획을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의거결정․고시합니다.
2011년10월25일
환경부장관
월악산국립공원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1.사업명칭:월악산국립공원탐방안내소신축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환경부장관
-위대행자: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3.사업시행지의위치,면적및규모
1)위치:충북단양군단성면가산리777번지일원
2)면적:1,800㎡(건폐율20/100이하)
3)규모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탐방안내소
358
716
2층
1동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159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060100-0016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종사
자
경력(재직)증명
서
수수
료
수수료없음
조례별정한수수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내용
서비스
기술
서비스
기능성
정확성
디지털콘텐츠서비스상스트리밍또는다운로드시해당콘텐츠
제공정보와대상물과의일치성여부
범용성
서비스제공에있어다양한플랫폼(OS)및웹브라우저등어플리
케이션을지원하는정도
서비스
안정성
안정성
트래픽집중과시스템장애발생시정상적인성능수준을유지
하고시스템을복구하는능력및대응매뉴얼보유여부와수준
이용자
편의성
검색편의성
서비스사이트내에서이용자가원하는콘텐츠또는콘텐츠관
련정보를정확하고신속하게검색할수있는정도
결제편의성
유료콘텐츠이용시콘텐츠이용요금결제를위한다양한결제수단
제공및각종포인트,사이버머니연계결제등결제편의성의정도
메뉴편의성
서비스사이트전반적인메뉴구성및이용자의편의성및직관성
의정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삭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1310000-0080
(행정안전부)
월별도축세납입보고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폐지”
1310000-0073
(행정안전부)
농지및재배시설변경신고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폐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39호
콘텐츠제공서비스품질인증기준
콘텐츠산업진흥법제22조및동법시행령제25조에따라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기준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적용기간:2011년10월19일부터차기개정일까지적용
2.품질인증대상:콘텐츠사업자등이제공하는콘텐츠제공서비스
3.품질인증기준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83
운전자
거주지
실명번호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고재욱
충남논산시광석면중리
112-131
730709-1 서울86바5854
옥천군옥천읍
삼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04-20 2축1.74톤초과
525,000
고정호
대전서구변동48-4
로얄빌라나동202호
711227-1 충북85아2376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01-05 총중량4.35톤
초과
531,000
권수칠
경북포항시남구
오천읍
원리892번지부영사랑아파트
119동703호
720607-1 경북98사1166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02-10
폭
0.56미터
초과
1,062,000
권영섭
충북청원군강외면오송리
144-112101
610128-1 충남86바2629
청원군문의면
미천리산7-7
문의영업소
2011-04-20 3축1.03톤초과
262,500
권영진
충북청주시흥덕구죽림동
가경주공아파트405동405호750208-1 충북85아2277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01-19 2축2.33톤초과
1,260,000
권영진
충북청주시흥덕구죽림동
가경주공아파트405동405호750208-1 충북85아2277
청원군문의면
미천리산7-7
문의영업소
2011-04-14 2축1.5톤초과
525,000
권영진
충북청주시흥덕구죽림동
292번지가경주공4차ⓐ405호750208-1 충북85아2277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05-16 2축1.2톤초과
531,000
권태원
경기광주시직동290번지
세진빌라가동102호
641025-1 서울80자3305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03-02 2축1.71톤초과
525,000
김경태
충북보은군보은읍삼산리
20-16
730203-1 충북80아9122
보은군보은읍
지산리127-11
보은영업소
2010-10-04 2축1.83톤초과
537,000
김금복대전중구부사동364-306/2
명지빌라나동201호
710104-1 경기81바4367
옥천군옥천읍
삼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03-07 2축1.21톤초과
525,000
김기성
인천남동구논현동
논현휴먼시아2단지범마을
아파트206-903
690622-1 충남90사2658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02-14 1축1.04톤초과
525,000
김기천
대전서구갈마동239번지
19호
720715-1 충남86바2264
청원군오창면
농소리195-1
오창영업소
2011-01-31 높이0.11미터
초과
315,000
김상배
충북보은군보은읍삼산
187-3
590226-1 충북06바5008
보은군보은읍
교사리
2010-10-12 2축3.0톤초과
859,200
김상중
대구북구산격동724-12
산격주공ⓐ101-405호
791207-1 충남83바2227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0-10-07 2축1.29톤초과
537,000
김성섭
경기의정부시호원동
457번지
월드한아름ⓐ102-1901
510307-1 경기98자9705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0-11-16 4축6.17톤초과
1,611,000
김세연
경기수원시장안구율전동
104번지45호B03호
741027-1 충북98바8388
보은군보은읍
이평리
이동식검문소
2011-05-18 폭1.5미터초과
1,050,000
김송태
대구서구내당1동34번지
19호
681028-1
90버3481
영동군황간면
마산리322-2
황간영업소
2011-02-19 2축1.21톤초과
525,000
김영주
경북의성군의성읍중리리
668번지16호
601212-1 경기80바7148
영동군심천면
약목리심천검문소2010-11-022축
5.16톤초과1,575,000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84
운전자
거주지
실명번호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김영태
서울강서구화곡동772-23
해피하우스201호
760208-1
89로6675
청주시흥덕구
석소동160-5
청주영업소
2011-05-12 3축
1.5톤초과
525,000
김용태
울산울주군온양읍운화리
3-14번지19호
780725-1 울산81아7629
진천군이월면
내촌리4-24
북진천영업소
2011-05-211축
1.14톤초과
525,000
김재선
충남논산시광석면득윤리
161번지1호
610610-1 충남88바2307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0-12-24 5축1.91톤초과
531,000
김점석경기도파주시당하동270-7 561226-1 광주15다5434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0-12-15 3축2.02톤초과
840,000
김준형
경기시흥시정왕동
1527-8번지102호
860603-1 인천85바7078
청원군부용면외천
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01-20 2축1.01톤초과
531,000
김주일
인천시연수구연수동
475번지6호101호
600927-1 충남99사4423
영동군황간면
마산리322-2
황간영업소
2011-06-16
총중량4.35톤
초과
735,000
김진기
전남장성군북하면대악리
667번지
740327-1 서울98사2337 청원군오창면창리2010-11-03 폭1.5미터초과
1,062,000
김진성
충북청주시흥덕구비하동
138번지9호대궐빌라302호741215-1 대전99바5999
청원군
부용면외천리
산163-9
청원영업소
2011-02-11 총중량4.12톤
초과
525,000
김진호
충북음성군소이면대장리
321-61/6
750713-1 서울06차7732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0-11-27 3축1.1톤초과
537,000
김창동경기안성시금광면신양복리
홍익아파트101동1011
641011-1 울산81아7630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04-06 1축1.01톤초과
735,000
김창진
광주시광산구월계동
755번지2호첨단대우아파트
101동202호
691016-1 광주89바4723
청원군오창면
농소리195-1
오창영업소
2010-11-11 2축3.12톤초과
849,600
김창희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606번지3호광신연립나동
305호
631230-1 서울88아6512
보은군보은읍
구인리
2010-12-27 폭1.5미터초과
1,074,000
김태영
충북청원군오창읍여천리
460번지
610312-1
95어6193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1-03-22 높이0.11미터
초과
318,600
김현수
경기안산시단원구신길동
1561번지휴먼시아아파트
710516-1 서울87아6464
진천군이월면
내촌리4-24
북진천영업소
2011-01-01 높이
0.11미터
초과
322,200
김호운
대전유성구봉산동
봉산휴먼시아2단지아파트
206동1303호
650902-1 대전87아8005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0-10-13 3축1.55톤초과
531,000
김환명
경기하남시창우동꿈동산
신안ⓐ413-1703
570919-1 인천80바9478
보은군보은읍
교사리
이동식검문소
2011-02-22 폭0.5미터초과
1,050,000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85
운전자
거주지
실명번호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나용채
경기화성시봉담읍동화리
휴먼시아3단지아파트302동
604호
730507-1
89로6899
청주시흥덕구
지동동407-3
서청주영업소
2011-01-27 3축1.33톤초과
531,000
남궁현
서울영등포구당산동1가
186-19
710719-1 서울86바7144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0-11-13 3축1.23톤초과
531,000
노혁균
충북청주시흥덕구수곡동
53-366/1
560820-1 전남88바2780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0-10-26 총중량5.88톤
초과
859,200
모창열
충북진천군진천읍읍내리
130-216/2
570402-1 충북82아1606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0-10-28 3축1.73톤초과
537,000
민경식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2099건영ⓐ105-1104
790427-1 충북84아5048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0-11-06 높이0.11미터
초과
322,200
민근식
광주북구양산동1033-403 650915-1 전남87바1311
진천군이월면
내촌리4-24
북진천영업소
2011-01-14 2축2.3톤초과
849,600
박관우
경남하동군청암면묵계리
533번지1호
760708-1 경기90자8769
청원군문의면
미천리산7-7
문의영업소
2011-02-22 2축1.03톤초과
531,000
박귀동
경기도평택시안중읍현화리
820번지1호
이화마을건영캐스빌103동
102호
730911-1 충북99바4611
충북청원군
오창면창리
2010-11-16 폭1.5미터초과
1,062,000
박금수
부산동구범일동1405-7
800302-1 부산99바6913
청원군
남일면효촌리
2010-11-17 총중량10.75톤
초과
1,074,000
박노태충북청주흥덕봉명212-16
13/1101번지
611117-1 경기94바2405
진천군진천읍
원덕리
2010-12-10 폭0.5미터초과
1,062,000
박병권
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동
51번지14호
711111-1 전남98사1015
진천군진천읍
상신리
2010-12-24폭
1.5미터초과1,062,000
박상현충북제천시영천동2227번지
휴먼시아아파트101동201호631103-1 경북98아9863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0-09-26 총중량4.13톤
초과
525,000
박성환
경기도구리시인창동
663번지1호주공아파트
105동1001호
680630-1 서울86바9273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03-10 4축1.01톤초과
531,000
박재식
경기도광명시하안동
585번지9호102호
610908-1 서울86바2408
옥천군옥천읍
삼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06-15 3축1.42톤초과
735,000
박정우
부산중구보수1가60-54
19/5태광스카이빌라402호
750220-1 경기98아9005
보은군보은읍
성주리
2010-09-30 폭2.7미터초과
1,062,000
박정우
부산중구보수동160-54
19/5태광스카이402
750220-1 경기98아9005
보은군보은읍
구인리
2010-12-27 폭1.0미터초과
1,062,000
방명열
경남김해시외동1251번지
김해내외대동한마음타운
307동702호
610515-1 경기87바2833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0-10-04 2축1.73톤초과
531,000
배기철
부산연제구연산동
459-26번지
710603-1 경북99아1207
진천군이월면
내촌리4-24
북진천영업소
2010-11-25
총중량5.4톤
초과
8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