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인은 2005년 6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유도하며, 직무발명의 신고·승계여부 통지 등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기술표준원 제               의 절차규정을 명문화하여 권리귀속관계를 명확
 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              자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연구개발투자를
 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실 법령자        촉진하고 종업원등의 권익을 보장하여 기술개발
 료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             의욕을 고취하는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
 니다.                                   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함과 동시에, 재량행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투명화와 관련하여 일부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
  그 사유)                                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주요내용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              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 신고의무 신설
  정책과장                                  (1)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주   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           이를 문서로써 신고하도록 의무화
   시 중앙동 2                              (2)사용자등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부
  ○전 화:02)509-7236                       담 경감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안정적
  ○팩 스:507-6657                          인 승계 도모
  ○전자우편:mclee@ats.go.kr                나. 사용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
                                        부 통지의무 신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36호                      (1)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관계를 신속히
 발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확정하기 위해 승계 여부에 대한 사용자등의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통지의무를 신설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통지기간은 신고서가 도달된 날부터 대통
같이 공고합니다.                                령령이 정한 기간내로 하고 권리의 승계시점
   2005년 6 월 3 일                         은 사용자등이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로 함.
               산업자원부장관                  (3)계약이나 근무규정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 등에 대한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없는
   입법예고                                  경우의 신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등이 종업원
가. 개정이유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된 직무발명관련 규                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함.
 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하여 체계적으로 규율               (4)승계여부에 대하여 기간내 통지를 하지 아
 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등과 종                니한 경우에는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
 업원등간의 충분한 협의·의견청취 등 절차상의                여 장래에도 그 발명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
 합리성이 담보된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의제하                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
 여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보상문화 정착을             다. 현행『직무발명의 자유발명 간주』규정 삭제

                                  44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3. 의견제출                                     사
 이 지역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연락처:02)2636-5774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23일까          ○주관과:민간환경 협력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등록구분:변경(대표, 주소)
 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참조:공공보건정책과장)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9호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6 월 3 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금강유역환경청장
4. 기 타
                                        1. 업소명:제이앤씨건설(주)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2. 대표자:김정회
 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            3. 소재지:충남 천안시 성성동 601
 공 보 건 정 책 과 (전 화 (031)440-9133, 팩 스        신동아빌딩2층
 (031)440-9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01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환경부공고제2005-129호
                                        7. 등록취소일자:2005년 5 월30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98호
등록을 변경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005년 6 월 3 일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환경부장관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수리 내역                         2005년 6 월 3 일

○등록번호:30                                                    한강유역환경청장

○단체명칭:한국상록회                             1. 업체명:에이텍산업(주)
                                        2. 대표자:길동우(680226-1******)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314 당일빌딩 501호
                                            동 440 선일테크노피아 910호
○대표자성명:이지홍
                                        4. 업 종:소음진동방지시설업
○등록년월일:2005년 5 월30일(최초:2000.
                                        5. 등록번호:제230호
 6.14.)                                 6. 등록일자:2005년 5 월30일
○주된사업:환경보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                7. 전화번호:031-777-3481

                                       47
3. 의견제출
이지역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5년6 월23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
관(주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1112-1
안양건설타워10층, 참조：공공보건정책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go.kr)‘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공
공보건정책과(전화(031)440-9133, 팩스
(031)440-913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5-1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변경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함.
2005년6 월3 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내역
○등록번호：30
○단체명칭：한국상록회
○사무소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501호
○대표자성명：이지홍
○등록년월일：2005년5 월30일(최초：2000.
6.14.)
○주된사업：환경보전과지역사회발전을위한봉
사
○연락처：02)2636-5774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변경(대표, 주소)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9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이등록
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3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제이앤씨건설(주)
2. 대표자：김정회
3. 소재지：충남천안시성성동601 
신동아빌딩2층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01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5년5 월30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9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3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에이텍산업(주)
2. 대표자：길동우(680226-1******)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
동440 선일테크노피아910호
4. 업
종：소음진동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30호
6. 등록일자：2005년5 월30일
7. 전화번호：031-777-3481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47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4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5호
      권고재결공고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2005년 5 월1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2005년 5 월1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개선조치요청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니다.
                                         2005년 6 월 3 일
      2005년 6 월 3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제1동선호·어선 백도1호 충돌사
1. 사건명:어선 제1동선호·어선 백도1호 충돌사
                                       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5-13호)
 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13호)
                                   2. 피요청인:속초해양경찰서장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3-23
  김학진
                                       백도1호는 총톤수 1.17톤, 강원도 고성군 죽왕
  1938년 7 월24일생                    면 선적의 어선으로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1리 3반              증서 상에 야간항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귀서의
 귀하는 백도1호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선박검사          관할항인 문암1리 출장소에 출항신고를 필한 후
증서에 야간항해금지라는 운항조건이 붙어 있는데          2004년10월30일 04시 00분경 같은 항을 출항하

도 야간운항을 한데다 양망작업을 하면서 경계소          여, 조업을 하다가 항해 중이던 총톤수 63.20톤,

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         속초시 선적의 제1동선호와 같은 날 05시 00분경
                                   오호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064도, 약 1.45마일 해
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경계신호를 하지
                                   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못한 채 2004년10월30일 05시 00분경 오호항 등
                                   이 사고는 항해 중인 제1동선호측에서 경계를 소
대로부터 064도, 1.45마일 해상에서 제1동선호와
                                   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양망작업 중인 백도
충돌하였습니다.
                                   1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양망작업 중인 백도1호
이 사고는 불법으로 야간운항을 한데다 혼자 승무
                                   측이 금지된 야간 운항을 한데다 경계소홀로 경계
하여 양망작업을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사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고의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
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야간운항을 할 수
                                   박검사증서에“야간항해금지”로 운항조건이 부기
있도록 선박설비를 개선하여 검사를 받아 야간항
                                   된 선박에 대하여는 적정한 항해등과 항해설비를
해금지 조건을 해제 한 뒤 운항을 하시고 선박 운
                                   장치하여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야간
항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        항해금지 조건을 해제한 후 야간 운항하도록 지
니다.                                도·계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할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이후 사용자등           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
  은 안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           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므로당해 발명에 대            결정하도록 함.
  한 출원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등의 경영           마. 직무발명의 출원유보등에 따른 보상의무 명
  적 판단사항임.                          확화
 (2)이에 따라 권리 승계후 4월내 출원하지 아         (1)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니하거나 출원포기를 이유로 당해 직무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승계하는 경
  을 자유발명으로 간주하여 종업원등의 동의             우에는 안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
  하에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삭            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제                                 (2)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등이 권리승계 후 출
라.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직무발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도 종업원등의 특
 명 보상규정을 정비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승계에 따른 정
 (1)절차적 합리성을 정당한 보상액의 인정근            당한 보상을 해야함을 명시하고, 이 경우 보

  거로 제시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한            상액 결정시에는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인             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정당한 보상으            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함.

  로 의제                             바. 직무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적용대상 및

 (2)보상기준의 책정 및 공표, 보상액의 결정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벌칙대상을 확대

  및 지급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 절차적 합리           (1)발명의 신고 및 승계시 지득한 발명의 내용

  성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사용자에게도 공평

  기업체가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            하게 부과
                                    (2)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양 당사
  하여 정하는 경우 보상기준 책정시 당사자간
                                     자 모두에게 부과
  의 충분한 협의, 보상기준의 제시 및 보상액
                                   사.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와 관련,
  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형태로 규정된 일부조항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기타 정비가
 (3)위와 같이 절차적 합리성이 담보된 상태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서 결정되어 지급된 보상액에 대해서는 향
                                    〔의견제출〕
  후 법원에 의한 판결에서도 이를 존중하도
                               (1)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록 함으로써,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예측가
  능성을 제고하여 사용자의 안정적인 연구개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23일까지 다

  발투자를 촉진하고, 종업원의 기술개발의욕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을 고취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4)보상규정이 없거나,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서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이 불합리한 경우에          〉특허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
  는 종전과 같이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          하시기 바랍니다.

                              4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4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5 월12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6 월3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제1동선호·어선백도1호충돌사
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13호)
2. 피권고자의성명, 생년월일및주소
김학진
1938년7 월24일생
강원도고성군죽왕면문암1리3반
귀하는백도1호소유자겸선장으로서선박검사
증서에야간항해금지라는운항조건이붙어있는데
도야간운항을한데다양망작업을하면서경계소
홀로충돌의위험을안고접근하는상대선을충돌
에이르기까지발견하지못하여경계신호를하지
못한채2004년10월30일05시00분경오호항등
대로부터064도, 1.45마일해상에서제1동선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사고는불법으로야간운항을한데다혼자승무
하여양망작업을하면서경계를소홀히한것이사
고의원인으로발생되었기에앞으로이러한사건
이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야간운항을할수
있도록선박설비를개선하여검사를받아야간항
해금지조건을해제한뒤운항을하시고선박운
항중에는경계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
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5호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2005년5 월12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조치요청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
판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3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제1동선호·어선백도1호충돌사
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5-13호)
2. 피요청인：속초해양경찰서장
강원도속초시동명동53-23
백도1호는총톤수1.17톤, 강원도고성군죽왕
면선적의어선으로선박안전법에의한선박검사
증서상에야간항해를금지하고있음에도귀서의
관할항인문암1리출장소에출항신고를필한후
2004년10월30일04시00분경같은항을출항하
여, 조업을하다가항해중이던총톤수63.20톤,
속초시선적의제1동선호와같은날05시00분경
오호항등대로부터진방위064도, 약1.45마일해
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항해중인제1동선호측에서경계를소
홀히하여충돌에이르기까지양망작업중인백도
1호를발견하지못한것과양망작업중인백도1호
측이금지된야간운항을한데다경계소홀로경계
신호를하지아니한것이원인으로발생하였으나,
앞으로이와유사한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는선
박검사증서에“야간항해금지”로운항조건이부기
된선박에대하여는적정한항해등과항해설비를
장치하여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검사를받아야간
항해금지조건을해제한후야간운항하도록지
도·계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
조의2의규정에의하여개선할것을요청하오니
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48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2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                   2005년 6 월 3 일

호, 2004. 3. 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 제      품   및   기   술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부광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9-7 반도체 생산용 배관내부의 2005-024                    2005. 6. 2.~

(최용태)      시화공단 3나 307호          가스 반응물 흡착방지를                           2008. 6. 1.

                                 위한 불소수지 복합 도금

                                 기술

(주)나노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봉        텅스텐산화물이 담지된                 2005-025   2005. 6. 2.~

(신동우)      곡리 1108-1             배연탈질 선택적 촉매환                           2008. 6. 1.

                                 원용 TiO2 분말제조기술
태양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54kV급 송전선로용 폴리 2005-026               2005. 6. 2.~
(송홍준)      1522-2                머상간 스페이서                               2008. 6. 1.
(주)삼일폴리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폐 GMT 범퍼백빔을 이용한 2005-027               2005. 6. 2.~
(박명식)      1095호 덕양프라자 501호      고유동성 리컴파운드 수지                          2008. 6. 1.
                                 제조기술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22호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                     2005년 6 월 3 일
348호, 2004. 7. 8.)에 따른 개발제품의 평가결과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 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 제      품   및   기   술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금용기계(주)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양면 플러쉬 환편기                  2005-029   2005. 6. 2.~
(이경목)      666-1                                                        2008. 6. 1.
창림정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중·저밀도용 판형종광                 2005-030   2005. 6. 2.~
(이종수)      1-44                                                         2008. 6. 1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25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              폐지 KSC3106 전기기기 권선용 연동선

    심사기준 폐지                           폐지 KSC3132 0.6/1kV EP 고무 절연 케이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조           폐지 KSC3139 고압경 알루미늄 절연 전선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KS 표시인증 품목지정           폐지 KSC3308 네온관용 전선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폐지 KSC3312 횡권선
    2005년 6 월 3 일                     폐지 KSC3324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기술표준원장              폐지 KSC3338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동선

                                    49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21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4
호, 2004. 3. 31)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3 일
기술표준원장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49
신기술(NT) 인증업체
(주)부광
경기도시흥시정왕동1279-7 반도체생산용배관내부의
2005-024
2005. 6. 2.~
(최용태)
시화공단3나307호
가스반응물흡착방지를
2008. 6. 1.
위한불소수지복합도금
기술
(주)나노
경상남도진주시사봉면봉
텅스텐산화물이담지된
2005-025
2005. 6. 2.~
(신동우)
곡리1108-1
배연탈질선택적촉매환
2008. 6. 1.
원용TiO2 분말제조기술
태양산업
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
154kV급송전선로용폴리
2005-026
2005. 6. 2.~
(송홍준)
1522-2
머상간스페이서
2008. 6. 1.
(주)삼일폴리머경기도군포시산본동
폐GMT 범퍼백빔을이용한
2005-027
2005. 6. 2.~
(박명식)
1095호덕양프라자501호
고유동성리컴파운드수지
2008. 6. 1.
제조기술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22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
348호, 2004. 7. 8.)에따른개발제품의평가결과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3 일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 인증업체
금용기계(주)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
양면플러쉬환편기
2005-029
2005. 6. 2.~
(이경목)
666-1
2008. 6. 1.
창림정밀
대구광역시달서구월암동
중·저밀도용판형종광
2005-030
2005. 6. 2.~
(이종수)
1-44
2008. 6. 1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25호
KS 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
심사기준폐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6조및제17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품목지정
취소및인증심사기준을폐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3 일
기술표준원장
폐지KSC3106 전기기기권선용연동선
폐지KSC3132 0.6/1kV EP 고무절연케이블
폐지KSC3139 고압경알루미늄절연전선
폐지KSC3308 네온관용전선
폐지KSC3312 횡권선
폐지KSC3324 고압인하용절연전선
폐지KSC3338 폴리에스테르나일론동선
업체명(대표자) 주
소제
품
및
기
술
명인증번호유효기간
업체명(대표자) 주
소제
품
및
기
술
명인증번호유효기간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증평군고시제2005-13호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증평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하수관거정비 BTL민간           ○사업계획서 작성:증평군의“하수관거정비사
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같은법 제             업(BTL사업)타당성조사(2005. 5.)”및“기본
8조의2제3항에 의거 고시 및 같은법 제10조제3항          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2005년 6 월 3 일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증 평 군 수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1. 사업개요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사업명:증평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사업                                  자를 지정함.
 ○주요 사업내용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예정지역:증평군 일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시설규모:증평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속시설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추정사업비:23,739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16일(목요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일) 14:00, 증평군청 회의실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 부터         4. 사업계획서 접수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일   시:2005년 8 월 2 일(화요일) 09:00~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18:00(고시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Lease) 방식으로 함.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5. 기 타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증평군청 및 환경관리공단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증평군청 시설관리사
  업신청자가 5인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            업소:043-835-4091~4093, 환경관리공단 민
  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자사업지원센터:02-3475-6912~17).
  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순천시고시제2005-56호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조계산도립공원 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계산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도립공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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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168호                     ⊙전라북도고시제2005-123호
   부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1. 익산 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
 부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였기 택지 개발촉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             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도서 사본을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472)           고시합니다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련도서를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익
   2005년 6 월 3 일
                                         산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경기도지사
                                         입니다
1. 부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2005년 6 월 3 일
 조서
                                                       전라북도지사
 ○위 치
                                     Ⅰ.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
  -기 정: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사동, 역곡동,
                                         ○예정지구의 명칭:익산 배산지구 택지개발예
   춘의동, 도당동 소사구 소사본동, 범박동, 계수
                                          정지구
   동, 옥길동, 괴안동, 송내동 오정구 여월동, 작
                                         ○예정지구의 위치:익산시 모현동, 송학동 일
   동, 원종동, 오정동, 고강동, 대장동, 삼정동, 내
                                          원
   동 일원
                                         ○예정지구의 지정일자:2003년12월31일
  -변 경:기정(위쪽) 구역중 오정구 여월동, 작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동 일원
                                          -당 초:744,351㎡
 ○면 적
                                          -변 경:744,985㎡
  -기 정:19.141㎢
                                          -증 감:증 634㎡
  -변 경:감 0.362㎢
                                     Ⅱ. 택지개발계획 승인
  -변경후:18.779㎢
 ○비 고:집단취락 해제 성골 등 3개소                   가. 개발계획의 명칭:익산 배산지구 택지개발

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지                사업

 형도면: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참고사항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경결            ○주소 및 대표자 성명: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도(1/5,000)와 지형도면(1/1,200)은 부천시          구 정자동 217번지 사장 김재현

  청에 비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             다. 개발계획의 개요
  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시행방식:공영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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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6 월 3 일                       -추정사업비:32,244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순 천 시 장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1. 공원사업시행계획 내용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2개월
 ○사업명: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위 치:승주읍 죽학리 산48-1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대지면적:4,995㎡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규    모:연면적 803.29㎡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사업시행자:순천시장(문화관광과장)                   -Lease) 방식으로 함.
 ○사업기간:2005년 5 월~2006년 6 월30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2. 공원시설의 배치 계획 및 기본구조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지상 1층 전통한옥 구조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 건축면적:803.29㎡              업신청자가 5인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
  -산사체험관 및 차제조실습장 동:349.02㎡            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전시실 및 기념관, 강당 동:263.16㎡             함.
  -사무실, 작업실 동:152.59㎡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기타 공용 공간:38.52㎡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3. 관계도서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산림녹지과(☎ 749-3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바랍니다.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강진군고시제2005-13호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사업계획서 작성:강진군의“하수관거정비사
규정에 따라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업(BTL사업)타당성조사(2005. 5.)”및“기본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             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2005년 6 월 3 일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강 진 군 수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1. 사업개요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사업명: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사업                                   자를 지정함.
 ○주요 사업내용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예정지역:강진군 강진읍 일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시설규모:강진, 서성, 호계 처리구역의 하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수관거 및 부속시설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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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 통합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승주등기소란을 삭제하고 광주지방법
  원 순천지원 등기과의 관할구역을 순천시로 함(제3조 별표)
 나. 승주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제4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      제명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
동산등 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여에관한규칙＂을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005년 6 월 3 일               별표 2중 광주지방법원 승주등기소란을 삭제한다.
             대법원장    최 종 영     제1조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
⊙대법원규칙 제1941호                  으로 하고, 제9조중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         ＂을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으로 한
   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다.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               부    칙
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은 2005년 7 월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4. 8. 3.제정, 법률 제4774호)에 의
하여 ’
   95. 1. 1. 순천시와 승주군이 순천시로 통합되어 1행정구역 2등기소가 됨에 따라,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에 의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승주등기소를 2004.12.27. 신축 이전한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 통합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광주지방법원 승주등기소란을 삭제함(제2조제2항 별표 2)
                                                  〈법원행정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62호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4. 대표자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          ○성 명:신석준(辛錫俊)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주     소:서울시 금천구 독산3동 목화아파트
   2005년 6 월 3 일
                                    102동 50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06호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 만료

2. 명 칭:사회당2005(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소멸연월일:2005년 5 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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