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75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41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부-037호
나. 대행자명：(주)태영기술단
다. 대표자：김재섭
라. 소재지：경남 창원시 내동 454-5 엑스포상가 305호
마. 폐지사유：자진반납(기술인력 부족)
바. 폐지일자：2007년10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8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한신공영(주)
2. 대표자：태기전
3.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15-1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7-17호
6. 등록일자：2007년10월 8 일
7. 전화번호：02-3393-3215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33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상  호：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2. 대표자：이상우
3. 사무실소재지：경북 구미시 양호동 1번지
4. 업  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74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참조：보건산업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
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전화 031-440-9128, 팩스 
031-440-9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5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소    재    지
비    고
아시아문화기술투자(주)
(조성규)
제2007-198호
2007.10.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
동 703-7 기정빌딩 2층
신규등록
하나창업투자(주)
(김광수)
제2007-199호
2007.10.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분당인텔
리지 킨스타워 508호
신규등록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40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부-050호
나. 대행자명：(주)성지토목기술공사
다. 대표자：정석준(621210-1******)
라. 주사무소 소재지 및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48-6
마.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태화환경(주)：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592-9번지
바. 등록일자：2007년10월11일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나. 사용 용도의 제한
  (1)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비영리법인 중 의료업이 아닌 다른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존재하므로 의료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의료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이 사용되지 않도
   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의
   료기관 인력개발 및 충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함.
  (3) 법인이 의료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하여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함.
 다. 발행 총액의 제한
  (1) 의료채권은 그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발행하여야 하므로 대차대조표를 참조한 발행 가능한
   총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채권의 순발행총액은 법인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발행 가능하도록 함
   ※발행한도:상법 4배, 특수채 2배~15배
  (3) 법인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채권발행을 방지함
 라. 「상법」 준용규정 등 발행절차 관련 규정
  (1) 의료채권은 특수채권으로 「상법」상의 채권발행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음
  (2)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상법」 상의 회사가 아니므로 이 법에 따라 발행근거를
   마련하되, 의료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 벌칙 등은 독립 조문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인
   -사채의 이전, 전환, 공유에 관한 규정
   -수탁회사의 사임, 해임, 사무승계자에 관한 규정
   -사채권자 집회에 관한 규정의 일부 등은 「상법」상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
  (3) 의료채권의 발행절차, 준수사항을 「상법」상 회사채의 발행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투자자 신
   뢰와 유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회계
  (1) 「의료법」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법인회계와 의료기관회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
   으나 이 법에서는 100병상 이하를 운영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있
   으므로 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2) 의료채권의 발행기관인 법인은 법인의 회계와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의료법」의 의료기관 회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회계의 준수 규정과 구분계리를 통하여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이법에 정한 의료
   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73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5. 지정번호:제대구-3호
6. 지정취소일자:2007년10월12일
7. 지정취소 사유:자진반납



⊙항공안전본부공고제2007-38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전문의사 지정

 지정번호        성   명   전공분야             소속병원    지 정 일 자       비     고

 제098호       김미숙     가정의학과      인천국제공항 의료센터   2007.10. 5.   지     정

 제099호       이정규     가정의학과            부산대병원   2007.10. 5.   지     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3062, 2007. 7. 4.)한 「SK원유하역
시설(Ⅱ,Ⅲ Buoy 및 해저배관) 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SK원유하역시설 (Ⅱ, Ⅲ Buoy 및 해저배관) 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SK에너지(주) 대표이사 신헌철
 (나)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울산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SK원유하역시설 (SK ＃2, 3 Buoy 및 해
 상배관)을 이설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울산항 제 1, 3항로 및 인근해역

                                 76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공사비:144,660백만원
  ○공사내용
   -SK-Ⅱ, Ⅲ Buoy 해저배관 설치
     • 2부이 L=4.5km
     • 3부이 L=5.7km
   -Ⅱ, Ⅲ Buoy 본체 이설 1식
   -Ⅱ, Ⅲ Buoy 기존 해저배관 제거 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부터 21개월간(2009. 6.30.까지)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2호
   공시송달공고
 귀 업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영업소 폐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식품위생법 제58조
5. 의견제출 및 청분
 가. 의견제출기간:2007년10월31일(수)
 나. 청문일시:2007년11월 1 일(목)
 다. 장   소: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식품안전관리팀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라. 대   상: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
 마. 의견진술방법: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바. 기타 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Tel:02-2640-1385, Fax:
   02-2640-1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대상:델리프릇 등 2,643개소(별첨)
                               77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가. 종     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200)
 나. 성     명 : 광주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07년12월
5. 변경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및 지목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일련                                       편입면적(㎡)           실제이용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당    초    변       경   상  황   성 명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광주도시 광주광역시 서구
     기정                         철    111,631   111,631      철도
                1-1                                               철도공사 마륵동 165-27
 1
                                                                  광주도시
     변경             〃           철    111,631   111,631      철도                 〃
                                                                  철도공사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광주도시 광주광역시 서구
     기정                         철     49,626    49,626      철도
               222-5                                              철도공사 마륵동 165-27
 2
                                                                  광주도시
     변경             〃           철     49,626   .49,626      철도                 〃
                                                                  철도공사



⊙경기도공고제2007-85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청신기건
2. 대표자 : 이문기
3.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80-6 시티프라자 602호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88호)
5. 취소일자 : 2007년10월12일


⊙경기도공고제2007-85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미래환경기술(주)
2. 대표자 : 지철권
3.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7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149호)
5. 취소일자 : 2007년10월12일
                                         300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300
가. 종  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200)
나. 성  명 : 광주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07년12월
5. 변경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및 지목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일련
번호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1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1-1
철
111,631
111,631
철도
광주도시
철도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65-27
변경
〃
철
111,631
111,631
철도
광주도시
철도공사
〃
2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222-5
철
49,626
49,626
철도
광주도시
철도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65-27
변경
〃
철
49,626
.49,626
철도
광주도시
철도공사
〃
⊙경기도공고제2007-85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청신기건
2. 대표자 : 이문기
3.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80-6 시티프라자 602호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88호)
5. 취소일자 : 2007년10월12일
⊙경기도공고제2007-85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미래환경기술(주)
2. 대표자 : 지철권
3.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7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149호)
5. 취소일자 : 2007년10월12일
제16609호                        관             보              2007.10.18. (목요일)

⊙전북체신청공고제2007-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통지서가 수취인 미거주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반
송되어 송달불능인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8일
                 전북체신청장
▣청문사유 : 정기검사 불응 및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청문일시 : 2007년10월26일(금) 10 : 00
▣청문기관 : 전북체신청 전파업무과【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22 ☎(063)240-3561】
▣청문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국       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비       고

                                                    군산시 소룡동 나운동 주          정기검사
 황미선     의무선박국 422005700000049         748대성호
                                                    공4차(아) 406동 1301호        불응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전파사용료
 최태준         〃       422003200000081   701성장호
                                                    1358-85                  체납
                                                    군산시 소룡동837 남전주
 정현석         〃       422004700000075   711태진호                                  〃
                                                    택 4동113호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안광화         〃       422004700000088   710신생호                                  〃
                                                    415-1
                                                    인천중구 항등7가58-4
(주)아토콤       〃       422006700000062   720진양호                                  〃
                                                    라이프상가 2동226호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7-123호
    광주도시철도 1호선 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같은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의 일부
를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8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계획 변경사항

 가.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광산구 옥동
 나. 주요 변경내용 : 용산차량기지내 전동차 차체하부 세정(기취)작업에 따른 자동세정시설, 집진
  설비 추가도입으로 인한 기취고 건축물 증축 및 옥외설비 공작물 설치에 따른 건축(연)면적 증가
  ○부지면적 : 161,257㎡(변경없음)
    -건축면적 : 당초 30,655.45㎡→변경 30,845.05㎡(189.6㎡증)
    -건축연면적 : 당초 40,941.67㎡→변경 41,131.27㎡(189.6㎡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299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8호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0항에 의

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

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

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9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

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

1. 目   的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

 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定   義

 가. “간행물”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간행물을 말한다

 나. “실용도서”라 함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 “1”인 간행물을 말한다.

 다. “학습참고서Ⅱ”라 함은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부가기호 제1행이 “6”인 간행물을 말한다

 라. “일간신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일반일간신문, 특

   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26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3. 再販賣價格維持行爲 許容範圍
                 2003. 1. 1부터    2005. 1. 1부터    2007. 1. 1부터
 기       간                                                           2007.10.20부터
             2004.12.31까지        2006.12.31까지    2007.10.19까지

                                                실용도서와 학습참고 실용도서와 학습참고
             모든 간행물             실용도서를 제외한
                                                서Ⅱ를 제외한 모든 서Ⅱ를 제외한 모든
             (단, 발행일로부터 모든 간행물(단, 발행
                                                간행물(단, 발행일로 간행물(단, 발행일로
허용범위 1년이 경과된 간 일로부터 1년이 경과
                                                부터 1년이 경과된 간 부터 18개월이 경과
             행물은 제외)            된 간행물은 제외)
                                                행물은 제외)             된 간행물은 제외)
             일간신문               일간신문
                                                일간신문                일간신문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5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9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
    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은밀하게★클                                                        선정성
                          무선인터넷    제이엔에이치넷      789755 2007.10.11          2007.10.19
22895 릭섹쉬                                                           자율표시

                                           27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일   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풍만가슴♥안                 (주)영진                        선정성
                   무선인터넷              796906 2007.10.11          2007.10.19
23091 기고파                   크리에이티브                        자율표시

2007- NICE바디◐화               (주)영진                        선정성
                   무선인터넷              796907 2007.10.11          2007.10.19
23092 끈포즈                   크리에이티브                        자율표시

2007- 흥분피아노★                 (주)영진                        선정성
                   무선인터넷              796908 2007.10.11          2007.10.19
23093 섹쉬강사                  크리에이티브                        자율표시

2007- [여비서]성숙몸               (주)영진                        선정성
                   무선인터넷              797044 2007.10.11          2007.10.19
23094 매※드러내                 크리에이티브                        자율표시

2007- [청순녀]과감★               (주)영진                        선정성
                   무선인터넷              797045 2007.10.11          2007.10.19
23095 섹시도발                  크리에이티브                        자율표시

2007- [핑크레이딧]풀               (주)영진                        선정성
                   무선인터넷              797047 2007.10.11          2007.10.19
23096 어재껴♥                  크리에이티브                        자율표시

2007- 관능라인※섹                 (주)영진                        선정성
                   무선인터넷              797048 2007.10.11          2007.10.19
23097 시포즈                   크리에이티브                        자율표시

2007- 깜찍녀★육감                 (주)영진                        선정성
                   무선인터넷              797050 2007.10.11          2007.10.19
23098 몸매드러나                 크리에이티브                        자율표시

2007- 발랄한여비서                 (주)영진                        선정성
                   무선인터넷              797051 2007.10.11          2007.10.19
23099 ♥육감몸매                 크리에이티브                        자율표시

2007- 여비서◐흥분                 (주)영진                        선정성
                   무선인터넷              797053 2007.10.11          2007.10.19
23100 BODY                  크리에이티브                        자율표시

2007- 흥분유발♥부                 (주)영진                        선정성
                   무선인터넷              797054 2007.10.11          2007.10.19
23101 티나는각선미                크리에이티브                        자율표시

 ※심의 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년10월12일 앙골라 루안다에서 김균섭 주앙골라 대한민국대사(남아공상주)와 Irene
Alexandra Da Silva Neto 앙골라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
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26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이하 본문별첨)

                                 40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
2000년 2 월1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앙골라공화국 정부가 국가정보처리센터 구축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추
 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앙골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오백만불($35,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이라한다)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확
 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과 기간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
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 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
  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
  계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
  과된다.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앙골라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
 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액 중 미화 사백사만팔천불(4,048,000미불)까
 지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간의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한
 다.
                              41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 6 조
 차관 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
였다.
 2007년10월12일 루안다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February 14, 200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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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ICT Infrastructure in
  Angola Proje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hirty five million US dollars (US$35,000,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five percent (0.5%)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of the two countries;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Angol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However, items which are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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