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4호                                  2003.10.31. (금요일)
            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감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안하여교통세액의14.95%에서 21.7%로 인상
                                            입법예고
             조정하고, 경차에 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1. 개정이유
             따른재원보전을위하여지방세분을8,242억원
                                          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취득세
             에서8,442억원으로조정함.
                                          등신고납부세목이신고및납부로분리됨에따라
            사. 종합토지세의과세표준액적용비율이토지가격
                                          시행에필요한서식을신설하는등동법령에서위
             의지역간급격한등락등으로인하여일률적으
                                          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기타
             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조례에의하여그적용비율을50%범위내에서
                                          보완하려는것임.
             가감조정할수있도록함.
                                         2. 주요골자
            아. 서울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의하여설립된서
                                          가. 과세전적부심사의객관적인심사절차를위하여
             울눀학교치과병원은종전의서울눀학교병원법에
                                           지방세에관한전문지식이있는공무원과외부전
             의하여사업소세가비과세되고있었으므로과세
             형평상비과세눀상에추가함.
                                           문가를동수로운씁하던것을외부전문가를과반
            사. 공중위생관리법의개정으로자유업종에서신고
                                           수이상이되도록함.
             업종으로변경된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나. 취득세등신고납부동시이행규정을신고와납
             위생관리용역업을면허세과세눀상에추가하는
                                           부로분리함에따라신고서등14종의서식을신
             등과세눀상을정비함.
                                           설하거나개정함.
           3. 제출의견
                                          다. 지방세 전산화에따라과세눀장을전산으로처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
                                          라. 2이상의시·군소재작물재배지의농업소득금
            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
                                           액에눀한시·군별세액통보기간을다음해2월
            제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서6월로연장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유)
                                         3. 제출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명)과주소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전문은행정자치부
                                          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지방
                                          제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정보, 지방세제도통계, 법령지침게시판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게재되어있습니다.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4호
                                           명)과주소
            지방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전문은행정자치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지방자치정보, 지방세제도통계, 법령지침게시
              2003년10월31일
                                            판에게재되어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