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97
법
원
◇개정이유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법률제17354호, 2020. 12. 10. 시행)이개
정됨에따라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에이를반영하여관련조문을정비
하고자함
◇주요내용
❍제7조제1항중“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실지명의를확인할수있는것을말한다)”으로함(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2항제2호중“공인전자서명이아닌전자서명”을“전자서명(서
명자의실지명의를확인할수있는것을제외한다)”으로함(제7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2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6항제1호중“공인전자서명”을“전자서명(서명자의실지명의를확인
할수있는것을말한다)”으로함(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6항제1호)
<법원행정처제공>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
포한다.
2020년11월26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쁄
◉대법원규칙제2920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
서명(서명자의실지명의를확인할수있는것을말한다)”으로하고, 제7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1조
제2항제2호중“공인전자서명이아닌전자서명”을“전자서명(서명자의실지명의를확인할수있는것
을제외한다)”으로하고,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6항제1호중“공인전자서명”을“전자서명(서명자
의실지명의를확인할수있는것을말한다)”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2020년12월1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규칙은이규칙시행당시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대하여도적용한다.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2   형사보상
               (2015고단840 사기)
청 구 인          조민호 (720608-*******)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0. 27. 선고 2015고단840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2,6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1. 17.
                      재판장     판사        김소영


                                        ○배당공고
사    건    2001하 50     파산선고
파산자 주식회사 석진상호신용금고
위 사건에 관하여 본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을 실시하고자 舊 파산법 제25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이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종류 및 금액
     - 채권의 종류 : 일반채권
     - 채권의 금액 : 금 62,703,841,795원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금 95,546,632원
3. 배당기일 : 2020년 11월 30일(월)
     2020년 11월 26일
                         파산자 주식회사석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0-153호
                         학교(초롱초 및 운정초롱유치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561-1 장에 초롱초 및 운정초롱유치원을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23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9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인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2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조성27245-368)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4-2공구)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85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마도·장안·우정(1도 1시)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31,398.5㎡
  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31,398.5㎡(4-2공구 : 31,398.5㎡)
  나. 한국농어촌공사 : -㎡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14년 12월 17일 ~ 2020년 10월 16일
8. 총사업비 : - 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39호
                           안계댐 건설 기본계획(변경)
 환경부 고시 제2019-263(2020.1.2)로 고시한 안계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포항종합제철 및 그 연관단지의 건설에 따른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 이상홍수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수탑 내진보강, 비
   상방류시설 및 파라펫 월 신설 등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가. 명 칭 : 안계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기계천)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128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양어
업자에게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도록 하며, 무허가 원양어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업감시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 안전관리지침의 제출ㆍ보완 절차,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방법 등을 정하
는 한편, 원양어업의 조업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조업상황 등의 보고 시기를 조정하고, 어획량
ㆍ전재량ㆍ양륙량 보고 시 오차율 산정 방법을 어종별 기준에서 전체 어획량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2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
 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안전교육 전문인력”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상근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 1명 이상
 2.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단,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3.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제3조(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
 2.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체험 교구
 ②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 인원
 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체험 교구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은 영 제9조제3항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과정 및 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과정은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126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제5조(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
  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시스템
  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강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수강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2.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
   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3.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것
 4. 수강자의 개인별 학습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5. 동일 아이디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을 갖출 것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강사 자격 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전문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의사
              2)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구급활동, 병원근무, 응급처치교육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
                 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 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
                 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 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별표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체험 교구 확보 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교육생 20명 기준)
1. 마네킹(영아, 소아, 성인)              종류별 교육생 4명당 1개(총 15개, 종류별 5개)
2.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생 4명당 1개(총 5개)
3. 페이스 쉴드(일회용 구급소생마스크)          교육생 1명당 1개(총 20개)
4. 부목, 삼각건, 롤 붕대                교육생 4명당 1개(총 5개)
5. 구급함                          교육생 20명당 1개
비고. 체험 교구는 실습용 또는 교육용이 가능하며, 교구명칭이 상이해도 동일한 기능이 있는 체험 교구는 가능함


                                   127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4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산단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일반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산단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성남일반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A-3BL
 ㅇ 사 업 면 적 : 2,500.00㎡
 ㅇ 대 지 면 적 : 2,500.00㎡
 ㅇ 연   면 적 : 14,430.1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94세대, 1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3,154,673천원 (주택도시기금 10,177,04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4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전용문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전용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용문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가. 대지위치                                        좌 동
                      254-4번지

                                    154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나. 사업면적(㎡)              2,501.80               2,507.50                증 5.70
 다. 대지면적(㎡)              2,501.80               2,507.50                증 5.70
 라. 연 면 적(㎡)             4,374.64               4,480.73               증 106.09
                      아파트 1개동 (80호,         아파트 1개동 (80호,
 마. 사업규모
                        지하2~12층)              지하2~13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7,238,168 천원 (주택도시기금 4,196,720 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4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변경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전라북도 정읍시       시장 유진섭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가. 대지위치                                             좌 동
                       524-25, 524-20번지
 나. 사업면적(㎡)                3,427.60                  3,390.00           감 37.60
 다. 대지면적(㎡)                3,427.60                  3,390.00           감 37.60
 라. 연 면 적(㎡)               12,856.00                 9,648.77          감 3,207.23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98호,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98호,                 최고층수
 마. 사업규모
                  4~20층) 및 업무시설(1~3층) 4~18층) 및 업무시설(1~3층)              20층→18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23,587.826천원(주택도시기금 4,991,1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155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유역면적 : 6.7 km2
 ◦댐 길 이 : 223.5 m
 ◦댐 높 이 : 32.5 m
 ◦댐 형 식 : 흙댐
 ◦댐 체 적 : 62.7만 m3
 나. 여수로
 ◦형 식 : 월류형 여수로
 ◦규 모 : 폭 4.8 m
다. 기타부대공
 ◦비상방류시설 및 파라펫 월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770만 m3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조절지댐 역할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1,550백만원
 ◦댐 안전성강화 : (당초) 39,285백만원
               (변경) 30,883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 국가
 ◦댐 안전성강화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댐 : 건설부장관(대행자 : 울산특별건설국장)
나.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댐 : 1968년 ~ 1971년
나. 댐 안전성강화 : 2017년 9월 ~ 2024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변경)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29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93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0년 11월 13일 제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과 제79
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및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2
 No                               위치                               면적(m )
  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일원                                        2,500,000
  2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2호관                                  750
  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90                                                300
  4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28                                                 500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                                              450
                              합  계                                  2,502,00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그린에너지 ESS발전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정부 그린뉴딜 정책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ㅇ 지정 기간 : 2020.12.1. 〜 2024.11.30.(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①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린에너지 ESS발전    ② ‘전기저장장치(ESS)’ 발전소 제어기술 개발 및 실증
     1
             전력거래 실증       ③ 빅데이터 기반 ESS발전 종합운영상황실(TOC) 운영 기술 실증
                           ④ ESS발전 기반 다양한 사업자간 전력 직거래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11, 302호(오룡동, ETRI
 1       주식회사 그리다에너지       전 석
                                 호남권연구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2       인셀 주식회사           정창권
                                 사업화 1동 201호)
         주식회사 정우엔지니어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시험생산동 3층 309호
 3                         김재일
         광주지점                    (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기업지원센터 비동 308호
 4       주식회사 인코어드피앤피      최종웅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5       현대로오텍(주)          노정규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62번길 20-7(월출동)
 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야탑동)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6(오룡동),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서남지역본부)

                                       133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257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9-10-0000004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272, 비상접근관제소
서지항김포건셋
33-2015-10-0000006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272, 비상접근관제소
인천공항비상접근
관제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0. 11. 11
33-1999-10-0000004
인천국제공항공사장
항공국
21-23 장치증설
2020. 11. 11
33-2015-10-0000006
인천국제공항공사장
항공국
7-8 장치증설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내S8BL
ㅇ사업면적: 31,961.00㎡
ㅇ대지면적: 31,961.00㎡
ㅇ연
면
적: 95,180.12㎡
ㅇ사업규모: 아파트5개동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378,359,927 천원(주택도시기금42,739,520 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 08.
6. 기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주택정책과, 과천시청도시정비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
본부(031-250-838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2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린
2020.**.**
여성
중국
전라남도여수시****
2020.11.09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31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11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445-61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정읍 수성 공공주택지구 정읍시 수성동
변경      ①                                                 3,427.6       감)37.6       3,390.0
                  지구단위계획구역   524-20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정읍 수성
                 • 위치 : 정읍시 수성동 524-20번지 일원 • 지적 분할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①      공공주택지구
                 • 면적 : 3,390㎡ (감37.6㎡)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구분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복합용도
                                         정읍시 수성동
변경     ①-1      ① 3,427.6 3,390   1                           3,427.6   3,390    (공공청사 및 공공주택,
                                        524-20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156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46호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8호(2020. 6. 2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64호(2019. 12. 30.)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053-662-2962),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9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505,176.0㎡(1단계 : 1,323,062.6㎡, 2단계 : 182,113.4㎡)
               변경) 1,505,176.0㎡(1단계 : 1,323,062.6㎡, 2단계 : 166,305.4㎡, 3단계 : 15,808.0㎡)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사장 변창흠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1단계)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18년 12월 31일
              2단계)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20년 12월 31일
    - 변 경 : 1단계)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18년 12월 31일
              2단계)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20년 12월 31일
              3단계) 2007년 1월 4일(개발계획 승인일) ~ 2021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구성비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505,176.0 1,323,062.6 182,113.4 1,505,176.0 1,323,062.6 166,305.4 15,808.0    - 100.0

    소계      479,052.6   479,052.6          -    479,052.6   479,052.6       -         -    - 31.8    7,907호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76,931.0     76,931.0         -     76,931.0    76,931.0       -         -    -   5.1   298호

                                                     157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                 결정사유
                                                     영암 학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변경                                  12,740         계획수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부
          1266-1 번지일원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
               기정 12,819                             기정 12,819
       계                  -            -
               변경 12,740                             변경 12,740
               기정   12,819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기정 12,819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       A                 ①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
               변경   12,740       독천리 1266-1 번지일원     변경 12,740 복 리 시 설 은        예 외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4.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5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천지식정보타운 S8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S8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8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신혼희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우미건설(주) 대표 배영한
                                    신동아건설(주) 대표 김용선, 이인찬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44, 2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층 901호(보정동, 하이프라자)

                                              256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8BL
 ㅇ 사 업 면 적 : 31,961.00㎡
 ㅇ 대 지 면 적 : 31,961.00㎡
 ㅇ 연    면 적 : 95,180.1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78,359,927 천원(주택도시기금 42,739,520 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8.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과천시청 도시정비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린      2020.**.**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11.09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31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2020. 11. 11   33-1999-10-0000004   인천국제공항공사장           항공국     21-23 장치 증설
  2020. 11. 11   33-2015-10-0000006   인천국제공항공사장           항공국      7-8 장치 증설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9-10-000000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비상접근관제소               서지항김포건셋
                                                                 인천공항비상접근
 33-2015-10-0000006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비상접근관제소
                                                                    관제

                                          257
제19886호
관
보
2020. 11. 27.(금요일)
258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99-10-0000004
119.05, 119.1
119.75, 119.9
120.8, 121.35
121.4, 121.5
123.25, 123.8
124.2, 124.8
125.15, 243
293.3, 305.7
353.2, 363.8
MHz
6K00A3EJN
6 Khz
50 W
21장치
22장치
23장치
33-2015-10-0000006
119.05, 119.1
119.75, 119.9
120.8, 121.35
121.4, 121.5
123.25, 123.8
124.2, 124.8
125.15, 243
293.3, 305.7
353.2, 363.8
MHz
6K00A3EJN
6 Khz
50 W
7장치
8장치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0. 11. 20.
33-2020-10-0000014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항공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32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11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