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21. 음성군 대소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음성군 대소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4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소산업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500㎥/일)로
                                  TOC                    225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                     400
       (충청북도 음성군)


22. 음성군 금왕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음성군 금왕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    BOD               850(1,000)
  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TOC                  180(280)
  금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10(200)         ( )는 매립장
  (3,3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150(500)             기준
  배출시설
                            T-P                 15
      (충청북도 음성군)
23. 음성군 하이텍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음성군 하이텍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35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하이텍산
  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000㎥/일)로         TOC                    195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                     200

       (충청북도 음성군)                 T-P                     16


24.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원폐수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북평산업          TOC                 원폐수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6,500㎥/일)로         SS                 원폐수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원폐수
                                  T-P                    원폐수
        (강원도 동해시)


25. 원주시 동화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300
 원주시 동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동화농공           TOC                    170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900㎥/일)로 유
                                  SS                     120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120
        (강원도 원주시)
                                  T-P                     16

                                   89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26. 영월군 팔괴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BOD                  원폐수(330)            · BOD,TOC,T-N,T-P의
영월군 팔괴농공단지에서 배수
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                                             ( )는 음·식료품제조업
                       TOC                  원폐수(125)
를 전량 팔괴농공단지 공공폐                                                 · SS의 ( )는 음·식료품
수처리시설(430㎥/일)로 유입        SS                 원폐수(150)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및    비금속광물제품
                         T-N                 원폐수(60)
                                                                 제조업
     (강원도 영월군)           T-P                 원폐수(10)


27. 횡성군 공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횡성군 공근농공단지에서 배수        BOD              원폐수(750)               · BOD,TOC,T-N의 ( )는
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   TOC                  원폐수(615)            음·식료품제조업
를 전량 공근농공단지 공공폐
                         SS             원폐수(2,150)
수처리시설(680㎥/일)로 유입                                              · SS의 ( )는 비금속광물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원폐수(60)
                                                                제품제조업
                       T-P                   원폐수
     (강원도 횡성군)

28. 충주 중원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충주시 중원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3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중원산업단              TOC                        170
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일)로 유입                SS                        200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T-P                         8
       (충청북도 충주시)

29. 충주시 첨단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충주시 첨단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2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첨단산업단            TOC                        170
  지 공공폐수처리시설(4,000㎥/일)로 유             SS                        200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T-P                        10
       (충청북도 충주시)


30. 음성군 대풍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BOD                100(540)
음성군 대풍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TOC                60(300)
전량 대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SS                100(540)             ( )는 ㈜오뚜기
시설(2,5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
는 배출시설                         T-N                30(60)
           (음성군)
                               T-P                  5(6)


                                       90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31. 원주시 문막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BOD                 500
 원주시 반계산업단지, 문막산업단지
 및 문막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         TOC             115(170)
 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SS                  480
                                                                   ( )는 식료품제조업
 문막 공공폐수처리시설(4,200㎥/일)로
                            T-N                 6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원주시)              T-P                 10


32. 음성군 유촌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음성 유촌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         BOD             240(600)
 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        TOC                 200
 량 음성 유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SS                  270                  ( )는 식료품
 시설(Q=500㎥/일, 1단계)로 유입시켜    T-N                 78                    제조업(C10)
 처리하는 배출시설
        (충청북도 음성군)          T-P                 13

33. 음성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음성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배수       BOD            280(1,000)
 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        TOC             175(615)
 수를 전량 음성 금왕테크노밸리 산업                                                ( )는 폐기물처리
                            SS              250(300)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Q=1,000㎥/일 1                                             시설 침출수
 단계)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280)
       (충청북도 음성군)           T-P                8(12)

34. 음성군 맹동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음성군 맹동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6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맹동             TOC                        270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0㎥/일)로         SS                         70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35
       (충청북도 음성군)                 T-P                        13

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           BOD                        570
 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기            COD                        470
                                   SS                         235
 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900㎥/일)로
                                   T-N                         61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6.5
        (충청북도 괴산군)

                                   91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2. 괴산 대제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괴산 대제산업단지 및 발효식품농공단지에서 배수설           BOD            610
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괴산 대         COD              500
                                      SS              400
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95
배출시설
                                     T-P               11
            (충청북도 괴산군)

3. 평창방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평창 방림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BOD            480
                                     COD            370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평창 방림농공단지 공공폐
                                      SS            430
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T-N             65
            (강원도 평창군)                T-P                  9

4. 고성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1,150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COD              996
                                     SS               493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
                                     T-N               60
출시설
                                     T-P                  8
            (강원도 고성군)


5. 음성원남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음성 원남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BOD                   340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음성           COD                   315
원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SS                    165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8

       (충청북도 음성군)              T-P                   17


6. 충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220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충주 지식기반            COD               200

형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               SS               240
리하는 배출시설                             T-N                  45
            (충청북도 충주시)                T-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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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7.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BOD         820
폐수를 전량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COD           1,230
                                         SS                393
처리시설(1단계, 2,300㎥/일)로 유입시켜 처리
                                         T-N               60
하는 배출시설
                                         T-P               35
              (강원도 횡성군)

8. 인제 원통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인제 원통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BOD         500
                                         COD         500
전량 인제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500㎥/
                                          SS         50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118
              (강원도 인제군)                  T-P                20

9. 홍천 화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홍천군 화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BOD         235
                                         COD         150
전량 홍천군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
                                          SS         125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4
              (강원도 홍천군)                  T-P                8

10.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충주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             BOD           330

수를 전량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                COD           310

리시설(1단계 6,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         SS            330

설                                        T-N               42
          (충청북도 충주시)                     T-P                7
11. 횡성우천제2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900
우천 제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우천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          COD                 700

처리시설(1단계, 300㎥/일)로 유입시켜 처          SS                450
리하는 배출시설                         T-N                  66
              (횡성군)
                                 T-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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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속초 대포제1․제2․제3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속초 대포 제1‧제2‧제3농공단지에서 배수설         BOD                  3,270
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속초 대포 제            COD                   1,240
                                 SS                    1,100
3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4,000
                                 T-N                    400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54
              (속초시)

13. 음성 생극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생극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            BOD                   395
를 전량 생극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          COD                    390

계, 2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        SS                     450
                                 T-N                    80
설
                                 T-P                    13
        (충청북도 음성군)

14. 양양포월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농공단지에서 배            BOD                   900
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포월농공             COD                    700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00㎥/일)로 유입        SS                     900
                                 T-N                    300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50
         (강원도 양양군)


15. 음성오선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오선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           BOD                   620
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금왕일반산업단지          COD                    320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3,300㎥/일)로 유        SS                    165
                                 T-N                    80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5
        (충청북도 음성군)

16. 강릉주문진제1․제2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BOD             200(8,000)
주문진제1·제2농공단지에서 배수
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COD             200(5,000)
폐수를 전량 주문진농공단지 공                                                ( )는
                        SS             200(6,000)
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                                              식료품제조업임
하는 배출시설                T-N              60(900)
     (강원도 강릉시)
                       T-P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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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원주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서 배수설     BOD                        780
  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700
  원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850㎥/     SS                        235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T-P                    15
            (원주시)

18. 동춘천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춘천시 동춘천일반산업단지에서    BOD              850(55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동춘천일반산업   COD              800(450)
                                                         ( )는 전기, 가스,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650㎥/   SS              400(250)
                                                         증기 및 공기조절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
                     T-N               60(60)                공급업
  시설
                      T-P              20(14)
       (춘천시)

19. 정선 예미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정선군 예미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45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예미농공        COD                   350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50㎥/일)로 유         SS                   350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T-P                    10
            (정선군)


20.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괴산군 사리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175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사리농공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50㎥/일)로 유
                                COD                    175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충청북도 괴산군)               SS                     165



21. 음성군 대소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음성군 대소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4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소산업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500㎥/일)로
                                COD                    40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충청북도 음성군)               SS                     400

                                 95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22. 음성군 금왕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음성군 금왕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    BOD                 850(1,000)
  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320(500)
  금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10(200)          ( )는 매립장
  (3,3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150(500)              기준
  배출시설
                              T-P                   15
       (충청북도 음성군)

23. 음성군 하이텍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음성군 하이텍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35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하이텍산
  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2,000㎥/일)로           COD                      35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                      200

        (충청북도 음성군)                  T-P                      16


24.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원폐수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북평산업            COD                  원폐수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6,500㎥/일)로           SS                  원폐수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원폐수
                                    T-P                     원폐수
        (강원도 동해시)

25. 원주시 동화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원주시 동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3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동화농공             COD                      300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900㎥/일)로 유
                                     SS                      120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120
        (강원도 원주시)                   T-P                      16


26. 영월군 팔괴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BOD               원폐수(330)          · BOD,COD,T-N,T-P의
 영월군 팔괴농공단지에서 배수
 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   COD               원폐수(220)           ( )는 음·식료품제조업
 를 전량 팔괴농공단지 공공폐                                            · SS의 ( )는 음·식료품
 수처리시설(430㎥/일)로 유입      SS                원폐수(150)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및     비금속광물제품
                        T-N               원폐수(60)
                                                             제조업
     (강원도 영월군)          T-P               원폐수(10)


                                     96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27. 횡성군 공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횡성군 공근농공단지에서 배수        BOD            원폐수(750)              · BOD,COD,T-N의 ( )는
 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   COD            원폐수(1,100)             음·식료품제조업
 를 전량 공근농공단지 공공폐
                        SS             원폐수(2,150)
 수처리시설(680㎥/일)로 유입                                           · SS의 ( )는 비금속광물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원폐수(60)
                                                              제품제조업
                        T-P                 원폐수
     (강원도 횡성군)

28. 충주 중원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충주시 중원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3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중원산업단            COD                       300
 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일)로 유입              SS                       200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T-P                       8
        (충청북도 충주시)


29. 충주시 첨단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충주시 첨단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2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첨단산업단           COD                       300
  지 공공폐수처리시설(4,000㎥/일)로 유            SS                       200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T-P                       10
        (충청북도 충주시)


30. 음성군 대풍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음성군 대풍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BOD                   100(540)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100(540)
  전량 대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SS                   100(540)
                                                                     ( )는 ㈜오뚜기
  시설(2,5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 T-N                    30(60)
  는 배출시설
                         T-P                      5(6)
             (음성군)

31. 원주시 문막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BOD                 500
 원주시 반계산업단지, 문막산업단지
 및 문막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           COD              200(300)
 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SS                  480               ( )는 식료품제조업
 문막 공공폐수처리시설(4,2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원주시)
                              T-P                 10


                                      97
제19698호                       관                 보         2020. 2. 27.(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69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
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
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                         주 소
         최진우              870224-*******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11길

2.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금번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혹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붙임1의 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
   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공고일로부터 44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
        법｣제15조 제1항 및 ｢ 규정｣제4-2조 제1항에 따르
          면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건당 미화 3
          천달러를 초과하여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지급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는데도                               ｢
                                               외국환거래법｣제15조,           과태료
최진우
                                               ｢
                                               외국환거래규정｣제4-2조         869만원
         ◦ 최진우는 거주자로서 2018.1.12.~2018.3.23. 기간
           중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하고 총 10건의 거래를 위해 총 136회
           에 걸쳐 미화 40.7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하였
           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02-2100-28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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