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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o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의 제출,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주파수할당 신
  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8호)에 따름
 ※ 기타 :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를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교육부공고제2013-287호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설치 경영하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
교에 대해 폐쇄 명령을 처분하고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
교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교육부장관
                     학교폐쇄 명령 처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처분
1.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사항
  가. 대 상
    ○ 학교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설립일 : 2004. 4. 8)
    ○ 학교법인 :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설립일 : 2003.10.28)
  나. 소재지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576
    ○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576
  다. 처분내용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명령 :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 고등교육법 제62조)
    ○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명령 : 학교법인 목적 달성 불가능( 사립학교법 제47조)
  마. 학교폐쇄일 : 2014. 2.28(금)
2.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조건
  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학생을 모집할 수 없음.
  나. 학칙에 따라 학생을 졸업시키는 등 필요한 학사관리는 2014. 2.28.까지 조치할 것.
    ○ 재적생들의 타 대학 편입학에 필요한 재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다. 학적 관련 자료 일체를 2014. 2.15.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할 것.
    ○ 학적부 사본을 2013. 12.24.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할 것.
  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여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반
    환할 것.
  마.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에 따른 보수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바.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에 따라 학교폐쇄 및 법인 청산 등 현존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3. 기타
  ○ 학적 등 학사관리와 관련한 문의는 교육부 대학원지원과(02-2100-6250, 6254)로, 기타 폐쇄 및
    해산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립대학제도과(02-2100-6933, 6936)로 문의바람.
◉법무부공고제2013-276호
                    2014년도 제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2014년도 제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317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 기 할당받은 900㎒대역 1.4㎒폭(914.3-915㎒/959.3-960㎒)을 금번 할당 주파수의 동일한 1.4㎒폭
     (904.3-905㎒/949.3-950㎒)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대역의 할당대가 및 납부 관련 사항은 주파수
     대역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됨
4. 주파수 이용기간
  o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2021. 6. 30일까지로 함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표준 기술방식
                (3G이상의 기술방식으로 IMT-2000 및 IMT-Advanced를 말함)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900㎒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한 함
7. 할당 조건
  가. 기본사항
    o 900㎒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가 동 대역의 1.4㎒폭(904.3~905㎒
     /949.3~950㎒)을 할당 받는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인 900㎒대역 1.4㎒폭(914.3~915㎒/959.3~960㎒)
     은 회수함. 회수하는 날은 할당받은 날로 한다. 이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인 900㎒대역은 전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할당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주파수 회수로 간주되어 손
     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주파수 회수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금에 대하여
     는 동일한 대역폭에 대해 할당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함
    o 할당신청대역(904.3~905㎒/949.3~950㎒) 및 기존할당대역(905~915㎒/950~960㎒)에서의 간섭원 해
     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의 간섭해소를 위한 계획 등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간섭원이 해소 되는 경우, 기존 할당대역으로 재
     이전해야 함.
  나. 혼 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제시
    o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신청대역 및 기존할당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과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
     수이용계획서상에 제시해야 하며, 혼․간섭이 있는 경우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특히, 인접한 800㎒대역의 이동통신용 무선기기 등과 무선국간 혼․간섭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대역을 할당받으려는 법인은 이러한 혼․간섭 가능성을 고려하여 망 구축을 하여야 하며 관련
     해결방안 또는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다. 기타
    o 망 구축 의무 및 제재조치 등 그 밖의 사항은 기 할당받은 900㎒대역의 할당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함.
8. 할당대상법인 선정
  o 할당심사에 따른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결과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
   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함.
9.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2014년 1월 20일 18:00 까지
                                      316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9일까지 아래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
  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스 02-2110-0378)하시거
                                                    팩

  나 법무부 인터 홈페이지 (www.mo .go.kr) 입법예고 에 접속하여 법령안
            넷       [       j          란]               클릭 후 의견등록
                                                              [      ]란

  에 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3-2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휴먼앤테크(사업자등록번호 409-81-77229)
  ○ 대표자 : 박보영
  ○ 최종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호산동, 벤처공장2호관 423A)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 참가자격 제한(2014. 1. 3.~2014. 4. 2.)
                        찰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12-57 무장야전정비중대 신축공사(통신)」계약을 체결
   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강호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409-81-49169)
  ○ 대표자 : 손병진
  ○ 최종주소 :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로 247, 지현프라자 5층(야탑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 참가자격 제한(2014. 1. 3.~2014. 4. 2.)
                        찰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00부대 GOP경계력 보강공사(2011-1211)」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320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1. 시험과목
  ○ 법조윤리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응시결격 당해           시험의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시행 일정
        일시 · 장소 및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14. 7. 24.(목)                   2014. 8. 9.(토) 2014. 9. 19.(금)
  ※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 .go.kr/law er)에 공고
                                                j      y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4. 7. 4.(금) 09:00 ~ 7. 9.(수)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날 제외)  첫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 .uwa appl .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
      넷                        j   y   y

    지(www.mo .go.kr/law 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j      y

    접수하시면 니다.
            됩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폰

6.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4. 7. 4.(금) 09:00 7. 9.(수)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 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득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득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
      기우편(2014. 7. 9.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 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음(변호사시험법
                                       득                   갈

     시행령 제3조 제4항)
                                              318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익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 .go.kr/law er) →「법조윤리시험」→「법조윤리 이수자 확인」
                         j       y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 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란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 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착

8.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
    인등록을 하고 2014. 7. 16.(수)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46)로 장애인등록증(복
    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234), 문제출제(02-2110-3235),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
    지열람(02-2110-3398)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우편번호 427-720)
◉법무부공고제2013-286호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한 신원확인절차 간소화 및 출입국심사 업무의 효 성을 높이기 위해  율

    국민의 지문 및 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보유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얼굴

  ○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등록증 부정 사용자나 각종 허가 신청시 허위
    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주한외국공관원 등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는 사람도 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
                                      희

    록증 발급 가능
  ○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에게 지문 및 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얼굴

    신설
  ○ 불법체류외국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민여행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
   난                                        난

  ○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범 경력 및 납세사실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죄

  ○ 재외국민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의 처벌 대상 확대
                     죄

                           319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2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영진상사(사업자등록번호 615-05-37736)
  ○ 대표자 : 이연자
  ○ 최종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49-0(도계동, 천관선원)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 참가자격 제한(2014. 1. 3.~2014. 4. 2.)
                   찰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안티 등 40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겔링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63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ㅇ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고자 함
                              율

2. 주요내용
  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범위(안 제5조)
    ㅇ 대상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
       로 대응하는 면적
      -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
      * 터 구조물 : 상하 6m, 개 구조물 : 상하 0.5m
      널             착

                                 321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3-318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서울 공간사옥 에 대하여 다음과
                                           『             』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서울 공간사옥           서울 종로구 원서동 219    1동(구사옥)   (주)공간건축사사무소
  나. 등록 사유
    ㅇ 구사옥은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작품으로 1971년 6월 처음 공되어 그 해 12월에 구관의
                                                착

      전체 골조공사가 완성되었으며 1975년 5월 신관의 증축이 이 어 서 1977년 4월 완공되었다.
                                            루   져

    ㅇ 외관은 검은색 벽돌 벽체로 구성된 기하학적 입방체(Mass)들이 상호 결합되어 형성되었으며,
      내부는 인간적 척도(Human Scale)를 기본으로 적정 규모로 계획된 공간들이 막 없이 자연스 힘

    럽   게 상호 연결되는 등 재료, 형태, 공간 등 건축의 기본적 구성요소 전반에 한국 전통 건축의
      본질적 특성을 현대적 기법으로 해석하고 구현함으로써,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
      가받고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 )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異見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팩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6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candle h@korea.kr
                y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농촌진흥청공고제2013-184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MON87427) 위해성 심사결과
   2013년 12월 20일
              농촌진흥청장
                                 351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나.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안 제3조)
    ㅇ 보상대상 지역은 현황여건, 개발 재력 등 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잠           객

     저층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임지로 분류
     - “고층시가지”는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층시가지”는 11~
      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 “저층시가지”는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택지”는 3층 이하 건물의 순수주택가인 주거, 녹지, 공업지역 등으로 가까
      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 “농지ㆍ임지”는 농지ㆍ임지가 최유효 이용인 녹지
      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
  다. 한계심도(안 제4조)
    ㅇ “한계심도”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
     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                깊

    ㅇ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임지는
     20m로 한다.
  라. 입체이용저해 산정  율

    ㅇ 입체이용저해 은 건물의 이용저해 과 지하부분의 이용저해 및 그 밖의 이용저해 을 합
                율                   율               율                 율

     하여 산정
    ※ 보상금(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토지(지하부분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 적정
                                =

     가격×입체이용저해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율

     - 건물의 이용저해 , 지하부분의 이용저해 , 그 밖의 이용저해 은 별표*로부터 산출
                        율               율           율

     * 현재 철도 건설시 준용하는 토지보상평가지침 내용에서 변동사항 없음
    ㅇ 한계심도보다 은 위치에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적정가격에 별도의 보상
                    깊

     비 *을 적용하여 산정
     율

     * (보상비 ) 한계심도 초과 20m 이내 1~0.5%, 20~40m 0.5~0.2%, 40m 초과 0.2%이하
            율

3. 의견제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로 2014년 1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싶

  보/행정예고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 044-201-3961, 3962, 스 : 044-201-5595)
                                        팩




◉병무청공고제2013-4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병 무 청 장
                           322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몬산토코리아 유한회사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조직선택적
발현) 옥수수(MON87427)」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
                 『                        』


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
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3-185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FG72) 위해성 심사결과
    2013년 12월 20일
               농촌진흥청장
바이 크 사이 스 주식회사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더블제초제저항성
    엘   롭   언


콩(FG72)」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
            『                    』


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
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3-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공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가. 증권발행제한
    대상자 주민(사업)등록 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상장법인 등의    증권발행제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알에스 106-85-***** 신고·공시의무 위반
        넷
                                     3월            관한 법률
                                                  제164조제2항
2. 상기 증권발행제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
                             때


  내에 증권선물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황현일 사무관 (☎02-2156-331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3-4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
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52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352
대상자
주민(사업)등록
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알에스넷
106-85-*****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위반
증권발행제한
3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4조제2항
몬산토코리아유한회사에서위해성심사신청한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제초제저항성(조직선택적
발현) 옥수수(MON87427)」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4-8조및
제4-11조의규정에의거하여『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
도적방출이되었을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
인결과는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3-185호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FG72) 위해성심사결과
2013년12월20일
농촌진흥청장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식회사에서위해성심사신청한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더블제초제저항성
콩(FG72)」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4-8조및제4-11조의규정
에의거하여『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도적방출이되
었을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인결과는한국
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3-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처분등공고
증권선물위원회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3년12월20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1. 처분대상자및내용
가. 증권발행제한
2. 상기증권발행제한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동공고의효력이발생한날로부터1월이
내에증권선물위원회로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
수있음
※ 담당자: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황현일사무관(☎02-2156-331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3-4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거지리적표시의등록신
청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2013년 12월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 신안지주식김협회
    ◦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수락길 207-18
    ◦ 전화 : 061-271-9292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김
    ◦ 등록명칭
      - 한 : 신안김
      글

      - 영문 : Sinan Gim(Laver)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신안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 과 같다.
                                    [       ]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 별첨3 과 같다.
                                [   ]   [       ]


2. 열람장소
  신안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www.nf s.go.kr)   q


  품질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3-41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
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 해남김협회
              땅끝


    ◦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해남화산로 526
    ◦ 전화 : 061-532-6990
                              353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김
    ◦ 등록명칭
     - 한 : 해남김
           글


     - 영문 : Haenam Gim(Laver)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 과 같다.
                                       [       ]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 별첨3 과 같다.
                                   [   ]   [       ]


2. 열람장소
  해남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www.nf s.go.kr)      q


  품질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7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
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폐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엘  지전자
  디  스 레이 o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전부폐지
       플
                                                    2013.12.16.
   (지정번호 :        전자파적합성 분야, 미국 M A 등 시험업무 전부폐지
                               R

    K 0114)
      R


                o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적합성            분야 중 아래의 4개 종목 폐지>
  부설시험인증원 301-4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 제외)                       2013.12.16.
   (지정번호 :        303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K 0027)
      R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54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6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대 표 자 : 윤승준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3-2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3-10호
6. 지 정 일 자 : 2013. 12. 17.
7. 전 화 번 호 : 02-380-038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92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일반국도 82호선
3. 사용개시 구간
  -시점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452-3번지
  -종점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50번지
4. 중요경과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행정리 하길리 양감면 요당리
5. 전용구간 : L 7.2 (일반국도82호선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   ㎞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3년 12월 2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26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2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355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35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68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12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대
표
자: 윤승준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613-2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3-10호
6. 지정일자: 2013. 12. 17.
7. 전화번호: 02-380-038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92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일반국도82호선
3. 사용개시구간
-시점: 경기도화성시향남읍도이리452-3번지
-종점: 경기도화성시양감면요당리150번지
4. 중요경과지: 경기도화성시향남읍도이리행정리하길리양감면요당리
5. 전용구간: L=7.2㎞(일반국도82호선: 경기도화성시향남읍도이리~ 경기도화성시양감면요당리)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일시: 2013년
12월
2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262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과태료) 및「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3년12월2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8166호                     관       보          2013. 12. 20.(금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2. 20. ~ 2014. 01. 0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니다.          됩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니다.
                         됩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 의견진    께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
    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 이의제기 내께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 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수
                                          징                          징


    유예)부터 제20조( 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징


    납부하지 아니한 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때


    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징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징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첫째                       징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때


    (
   重加算金   )을 추가로 고지 수하게 니다.
                    징     됩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니다.
            됩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