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파레트와의 정합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및 지원중단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함.
  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업투자회사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할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에너지절약혁신공정                        수 없으나 기업의 회생지원, 구조조정 및 인수·

  설비 및 건물에너지절약설비를 추가함.                          합병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경영지배가 필요하
                                                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마.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와 고용증
                                                로 함.
  대특별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인세·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신청에 필요한 신
                                                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해당 창업보육센터
  고서식을 제정함.
                                                를 지정취소 및 지원중단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지원 중단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①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조건으로 창업보육사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
                                                     업자를 지정하였으나 지정후 2년이내에 건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
                                                     립하지 아니한 때
 조: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FAX:503-
                                                 ②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을 창업 보육 목적이
 9244, e-mail:khko2003@mofe.go.kr)에게 제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한 때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창업보육센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입주율이 3월이상 연속하여 창업보육센터
  그 사유)
                                                     보육실 면적의 100분의 60에 미달한 때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④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소 및 전화번호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기타 참고사항
                                                 ⑤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전문인력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07호
                                                     요건을 3월이내에 보완한 때에는 그러하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아니하다.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⑥① 내지 ⑤의 1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청장으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로부터 이행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정당한
공고합니다
                                                     사유없이 3월이내에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
    2004년 9 월21일
                                                     니한 때
                   산업자원부장관
                                                 ⑦ ② 내지 ⑤의 사유에 2회이상 해당한 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개정령
    (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하

 ○창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 투자시, 일시적인 경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 11

  영 지배를 허용하여 경영 효율화를 통한 기업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

 ○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                      대전청사, 참조:소기업창업과장, FAX:042-

  업지원법에서 위임한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472-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