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감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
                                                                >
                                                       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3)


               권리 열람 및 등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록증 재교부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1430000-0013
특허청
(       )
                                                    서류  (신분증 등)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지정  ( 법정 ) 기간 사무개요                   신청인의     청구 또는 특허청
               연장 (단축·경과구                           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 심사
1430000-0014
특허청
(       )
               제) 신청                                관의    직권에  의해 등보정기간
                                                    심판의    청구기간      특허에
                                                                          ,

                                                    관한
                                                    해 단축 절차를또는밟을
                                                               연장을 기간에
                                                                     신청하대
                                                    는 민원사무
                           근거법령                     1. 상표법(제5조)
                                                    2. 실용신안법(제3조)
                                                    3. 특허법(제15조)
                                                    4. 디자인보호법(제4조의14)
                                                    5. 특허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1430000-0015   기간연장        근거법령                     1. 특허법(제16조제2항, 제17
                                                       조)
특허청
(       )
                                                    2. 디자인보호법(제14조의15)
                                                    3. 특허법 시행규칙(제16조)
                                                    4. 상표법(제5조, 제35조)
                                                    5. 특허권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별지26호])
                                                    6. 실용신안법(제3조)

               열람(복사,교부,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교부
               신청 , 정정교부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1430000-0017                                        <
특허청
(       )
                                                    서류
                                                    (1)
                                                        (신분증 등)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430000-0018   우선심사신청      민원사무                     신청인의
                                                    출원인이    출원이자가출원공개후
                                                           아닌     업으로서
특허청
(       )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
                                                    고
                                                    이  인정되는
                                                       정하는    경우나
                                                            출원으로서 대통령령
                                                                   긴급처
                                                    리가
                                                    우    필요하다고
                                                        등에 해당되어 인정되는
                                                                 다른 출원경
                                                    에   우선하여민원사무
                                                               심사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기능분류                     특허·실용·디자인·상표
                           근거법령                     1. 특허법(제61조)
                                                    2. 특허법 시행규칙(제39조)
                                                    3. 실용신안법(제15조)
                                                    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0
                                                       조)
                                                    5. 디자인보호법(제25조의4)
                                                    6.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
                                                       15조의3)
                                                    7. 상표법(제22조의4 제2항)
                                                    8. 상표법 시행규칙(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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