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분임지출관인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물품출납공무원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낙동강의 범람, 퇴적 등 자연작용에 의한 하천지형의 변화에 따라 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하

 천부지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북구-사상구간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강서·사상·북구 하천부지 3.18㎢의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강서구 대저1동 (1.16㎢)                 북 구 덕천2동 일원(1.16㎢)

강서구 대저2동 (1.09㎢)                 사상구 감전1동, 삼락동 일원(1.09㎢)
                            
북 구 구포1동 (0.90㎢)
                                 강서구 대저1·2동 일원(0.93㎢)
사상구 삼락동 (0.03㎢)

                                89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⑥공단 이사장은 외국 자격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 관련 별표 45 중 제13의2와 제13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4호 중 “승무원이”를 “운

항관련 종사자가”로 하고, 제59호 중 “운항승무원”을 “운항관련 종사자”로한다.

 13의2. “항공교통감시업무(ATS surveilance service)”란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항공교

  통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의3. “항공교통감시시스템(ATS surveilance system)”란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자동종속감

  시시설(ADS-B), 1차감시레이더(PSR), 2차감시레이더(SSR) 또는 유사한 지상기지 시스템 등을

  이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8-12호
      관인 폐기 공고

 통일부 직제개정으로 통일부 소속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2008년 2월 29일자로 「남북교류

협력협의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를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

니다.

      2008년 3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폐기 관인의 폐기일:2008년 2월 28일
 -폐기관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장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장인(전자관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분임재무관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87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피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상단의 정보농장/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령안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업금융과(전화 02-500-169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503-5467, 이메일:junhans@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71호
○인증품목 및 규격:두부, T021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식회사 해솔(대표:함완식)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38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3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9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00년 9월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된 이래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
 지 않더라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동 제도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
 을 위하여 운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이 더 많이 보장

                                    91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3. 의견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제도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분권제도과(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767, FAX:02-2100-4227, e-mail:pts@mopas.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1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대다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

 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연차별로 확대 추진 중인바,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

 파·고추·수박을 추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이들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추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

   을 추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이들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은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구용역 등을 통한 검토결과,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타 품목에 비해 보험

   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포함.

 나. 신규 추가되는 농작물에 대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규정

  -신규 추가되는 감자·콩·양파·고추·수박에 대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

   상재해 확대 요구와 그간의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밤·참다래·자

   두와 같이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冷害)·조해

   (潮害)·설해와 그 밖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90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량     단위




                                                                                                                                                   제16710호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감나무                                    3     주

                                          배나무                                    1     주

                                          사과나무                                   2     주

                                        철망울타리                                   71     M

                                      냉동콘테이너                    2.5*2.5*2       12.5   ㎡




                                                                                                                                                   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1호
              토지세목고시
79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호(2003. 1. 10.) 및 제2007-166호(2007. 9. 13.)로 하천정비시행계획(변
     경) 고시한 「영산강수계치수사업 천호천 천호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2008. 3.17. (월요일)
     ◈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533          533            하천                     403                                          류연복
                                               567
                              하천(제방)                      164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목




                                                                                                                    제16710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우주황씨
     544-1   544-1       하천(전)                  472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489
                                                                                도종중종회

                         하천(제방)   1,204         230

                         하천(하천)                 502

     559-4   559-4           답                  402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산58-1    이남주

                         답(제방)    765           114

                         답(하천)                  249




                                                                                                                    관
                                                            경기도 시흥시 포동 13-3
     562-1   562-8           답                  259                              류희준
                                                            태산아파트 3-1407
80




                         답(제방)    1,264         101




                                                                                                                    보
                         답(하천)                  141

                                                            경기도 시흥시 포동 13-3
     563-2   563-2        하천                    130                              류희준
                                                            태산아파트 3-1407
                                  231
                         하천(전)                     41




                                                                                                                    2008. 3.17. (월요일)
                         하천(제방)                    60

                                                            경기도 시흥시 포동 13-3
     563-3   563-7           답                  143                              류희준
                                                            태산아파트 3-1407

                         답(제방)    1,506            33

                         답(하천)                     20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목




                                                                                                                         제16710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564-1   564-1        하천                        487         전주군 용진면 구억리 492     권이식

                         하천(제방)      813            139

                         하천(전)                      187

     564-2   564-2        하천                           40                           류연흥

                         하천(전)           79            3

                         하천(제방)                        36




                                                                                                                         관
                                                                                    우주황씨
     544-2   544-2        하천         279            279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489
                                                                                   도종중종회
81




     533-2   533-2           천           61            61                           류연복

                                                                                   우주황씨사직




                                                                                                                         보
      543    543-1           답       1,365          393         김제군 용지면 송산리7
                                                                                   공파김제종중

     657-1   657-4           답       1,263         1,018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91     유희배

     657-2   657-6           답       2,483             3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91     유희배




                                                                                                                         2008. 3.17. (월요일)
     658-2   658-4           천       1,617          213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9      유갑상

                                                                                            비봉단위 소농리
     667-2   667-3           답       2,740          403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91     유희배                           근저당권
                                                                                             농협       656-2
                                                                                            비봉단위 소농리
     668-2   668-2           답       228            228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91     유희배                           근저당권
                                                                                             농협       656-2
                                                                                    망백성화
     669-1   669-1           천           69            69
                                                                                    처최소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목




                                                                                                                           제16710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망백성화
     669-2   669-2           답           89            89
                                                                                     처최소사
     670-1   670-1           천       126            126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37      유존상

     670-3   670-4           답       1,752         1,003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37      유존상
                                                                                             비봉단위 소농리
     671-2   671-3           답       3,607             7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91      유희배                            근저당권
                                                                                              농협       656-2
     657-3   657-3           천       281            281         전주군 용진면 신지리32        유사호

     668-1   668-1           천       119            119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91      유희배




                                                                                                                           관
     667-1   667-1           천       182            182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91      유희배
82




     ◈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873-3전주
     640-1   640-1           천       1,075         1,075                             국윤도




                                                                                                                           보
                                                                첨단코아루2차아파트204-1001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물건명         규       격   수       량     단 위




                                                                                                                           2008. 3.17. (월요일)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675-4       관정                      1             식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91      유희배

     668-2   대추나무                        3             주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91      유희배

             호두나무                        1             주

     670-4   뽕나무                         2             주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637      유존상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710호
     소   재   지                   지목
                 당   초   편입지번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나주시 산포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53-1   153-8   임    3,785     1,204                         최경욱
      덕례리                                                  57호 7통 8반
     나주시 산포면                                               나주군 남평면 남평
                  166    166-1   전        99       11                        도전조장
      덕례리                                                  리 190
                                                           광주 남구 봉선동
     나주시 산포면
                 167-1   167-3   답    185          40      985 라인광장아파트        박옥남
      덕례리
                                                           108-507
     나주시 산포면                                               나주군 산포면 덕례




                                                                                                                 관
                 168-1   168-7   답    768          353                        박옥남
      덕례리                                                  리 170
     나주시 산포면                                               나주군 산포면 덕례
75




                 168-5   168-8   답    128          116                        박옥남
      덕례리                                                  리 170




                                                                                                                 보
     나주시 산포면                                               나주군 산포면 덕례
                 168-6   168-9   전        43       5                          박옥남
      덕례리                                                  리 170

      광주 남구
                 159-3   159-3   도        10       10      구소리                김용직
      신장동
      광주 남구




                                                                                                                 2008. 3.17. (월요일)
                 159-2   159-6   도        20       2       구소리                김용직
      신장동
                                                                             김해김씨삼
      광주 남구                                                광주 광산구 신장동
                 159-4   159-7   임    4,377        150                       현파현항공
      신장동                                                  184
                                                                              종중
      광주 남구                                    120x166 광주 남구 신장동
                 160-2   160-5   도    301                                     이한수
      신장동                                       /301       185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량    단위




                                                                                                           제16710호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뽕나무                         1     주

                               주름관       D=800M/M L=6.0M   1     식

     나주시 금천면
                  377-1        관정                          1     개    신가리 353-2     김덕순
      신가리

                               뽕나무                         5     주

                                            D=400M/M
                               강관                          1     식
                                             L=10.0M
                           자동개폐기시설




                                                                                                           관
                                                           1     식
                           (컨트롤박스)
     나주시 남평읍
77




                  975-7        양수장        콘크리트(6.0*5.5)    33    ㎡                  이종근
      풍림리
     나주시 산포면      369-3                                               광주 북구 중흥1동




                                                                                                           보
                               뽕나무                         1     주                  김재열
      등정리         369-6                                               713-23

                  369-28    다래나무                           2     주

                                                                      광주 남구 행암동
     나주시 산포면                                D=600M/M
                  922-1        흄관                          1     식    360-1 신영빌라    김한주




                                                                                                           2008. 3.17. (월요일)
      등정리                                    L=45.0M
                                                                      1-302
                                          PVC (D=75M/M
                               수도관                         1     식
                                            L=360.0M)
     나주시 산포면                                                          나주시 산포면 덕
                  126-1     사과나무            묘목(97㎡)        140   주                  최종기
      덕례리                                                             례리491

                            점적호스                           1     식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량    단위




                                                                                                       제16710호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나주시 산포면                                                      광주 남구 구소동
                  128-1   콘크리트포장            45*4       180   ㎡                  남순영
      덕례리                                                         125-1

                              정원석                      45    M

                              감나무                      2     주

                              모과                       1     주

                              동백                       1     주




                                                                                                       관
                              철쭉                       20    주
78




                              골단초                      2     주




                                                                                                       보
                              석류                       1     주

                              좀장미                      1     주

                              간판                       1     식




                                                                                                       2008. 3.17. (월요일)
     광주광역시                                                        광주 남구 신장동
                  160-4    대추나무                        1     주                  이한수
     남구 신장동                                                       185

                              등나무                      1     주

                              철쭉                       10    주

                           드릅나무                        15    주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되도록 하고, 법령의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
  (1) 현행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은 동 규칙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
   고 있으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해당의료기관에서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
   음.
  (2) 이에 따라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 및 장기유
   학 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포함하여 80퍼센트를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실
   제로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음.
  (3)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직의사의 범위에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통하여 환자의 권익이 더 많
   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선택진료기관의 관련자료 통보
  (1) 현재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신고를 하도
   록 되어 있으나 선택진료의료기관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적인 선
   택진료 관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2) 따라서, 선택진료의사수 및 선택진료의사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토록 함
   으로써 선택진료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선택진료기관의 의무
  (1) 현행 규정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에 구분없이 전체 재직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부 진료과목은 전부 선
   택진료의사로만 지정되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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