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2. 개정 사유
 표준 서식에 부합하도록 서식변경 및 일부 인용표준에 대한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 서식에 부합하도록 서식변경 및 일부 인용표준의 변경 및 폐지에 따른 인용표준의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섬유기계 및 부속품 -원통형 슬라이버 캔-2부:스프링 밑
확인       KSBISO93-2                                              규격안
                           부분

확인       KSBISO93-1        섬유기계 및 부속품 -원통형 슬라이버 캔-1부:주요치수        규격안

확인       KSBISO8239        재봉틀 바늘-끼워맞춤치수-공차와 조합                  규격안

확인       KSBISO6170        방적기-카드용 콘덴서 고무                        규격안

확인       KSBISO5247-3      섬유기계 및 부속품-직기 -제3부:기계부품-용어            규격안

확인       KSBISO5247-2      섬유기계 및 부속품-제직기-제2부:부속품 -용어            규격안

확인       KSK9325           직기용드로퍼                                규격안

                           섬유기계 및 부속품-방적준비 및 방적기계-톱 롤러 덮개
확인       KSBISO98                                                규격안
                           의 주요치수

                           섬유기계 및 부속품-링정방과 링 합사기 전용의 링 및 트
확인       KSBISO96-2                                              규격안
                           래블러-제2부:HZCH-, HZ-및 J-링과 전용 트래블러

                           섬유기계 및 부속품-링정방과 링합사기 전용의 링 및 트
확인       KSBISO96-1                                              규격안
                           래블러-제1부:T-링 및 전용 트래블러

확인       KSK9316           방적용 캔                                 규격안

확인       KSK9311           연사스핀들 이태리식                            규격안

                                           631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K9310               로울러 베어링 스핀들                            규격안

확인        KSK9300               직기용 사이드레버                              규격안

확인        KSB7060               컴퓨터 자수기의 성능 및 시험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가죽-산화크롬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3부:원자
 제정       KSMISO5398-3                                                 규격안
                                 흡광분광법에 의한 정량분석
                                 가죽-산화크롬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4부:유도
 제정       KSMISO5398-4           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ICP-OES)에 의한 정량       규격안
                                 분석

 제정       KSMISO13287            개인 보호장비-신발-미끄럼저항 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KSMISO17075            가죽-화학적 시험-6가 크롬 함량의 측정방법              규격안

 제정       KSMISO17249            휴대용 체인 톱 절단에 대한 보호용 안정화               규격안

 제정       KSMISO/TR20879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겉 가죽           규격안

 제정       KSMISO.TR20880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겉창             규격안

 제정       KSMISO/TR20881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안창             규격안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안감 및
 제정       KSMISO/TR20882                                               규격안
                                 깔개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자동차용 가죽에 대한 마찰
 제정       KSMISO26082                                                  규격안
                                 에 의한 오염 측정방법

                                              632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회의 선택, 사용 및 유지에 관
 제정       KSMISO/TR18690                                       규격안
                            한 지침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KS M ISO 5398-3
  -산화크롬 함량이 5mg/kg을 초과하는 가죽의 원자흡광분석방법에 의한 정량분석 방법
 ○KS M ISO 5398-4
  -산화크롬 함량이 1mg/kg을 초과하는 가죽의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법에 의한 정량분석
 ○KS M ISO 13287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의 겉창에 대한 미끄럼 저항 시험방법
 ○KS M ISO 17075
  -가죽에 함유된 6가 크롬함량이 3mg/kg이하일 경우의 크롬함량 측정방법
 ○KS M ISO 17249
  -휴대용 톱 절단에 대한 보호용 안전화의 요구사항
 ○KS M ISO/TR 20879
  -신발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겉 가죽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KS M ISO/TR 20880
  -신발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겉창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KS M ISO/TR 20881
  -신발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안창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KS M ISO/TR 20882
  -신발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안감 및 깔개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KS M ISO 26082
  -염색한 가죽에 대하여 표준 오염포로 마찰한 후 가죽의 변퇴색을 측정하는 방법
 ○KS M ISO/TR 28690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의 선택, 사용 및 유지관리 지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33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2008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 기기와 시스템-선박용 전자해도
확인    KSCIEC61174       시스템(ECDIS)-동작과 기능 요구사항, 시험방법과 요구되        규격안
                        는 시험결과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6703           유압 실린더-부착 치수                             규격안

확인    KSB6702           유압 및 공기압 실린더-구성 요소 및 식별 기호에 관한 통칙        규격안

확인    KSB6386           원형. 사각 팬 디퓨져                             규격안

확인    KSB6349           공기압용 감압 밸브                               규격안

확인    KSB6347           공기압용 2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규격안

확인    KSB6335           침강 분리장치의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B6334           부상 분리장치의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B6332           탈수 여과장치의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B6236           소형 왕복 공기 압축기                             규격안

확인    KSB6017           증기 분사식 공기 이젝터 성능 시험 방법                   규격안

                        일반용 및 유체 동력용 연결부-인치 나사와 오-링 실링을
확인    KSBISO11926-3     갖는 포트 및 스터드 엔드-제 3 부:저 사용압력용(L 시         규격안
                        리즈) 스터드 엔드

                                     634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13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계획 등 변경승인
1.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제7조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동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북도(053·950-
 3858),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054·420-75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8년 1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없음)
   명       칭        목    적         시         행       자       위           치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
경북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한국토지공사사장,
                                                         운남리·옥산리,
  개발예정지구       위한 혁신도시 건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농소면 월곡리 일원

2. 지정(변경)일자: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당        초             변                  경           증           감

       3,803,000㎡                 3,829,195㎡                     증 26,195㎡

 ※변경사유:지구계 분할측량 및 현황지형에 따른 지정(변경)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새
 로 지정되는 지역. 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김천시청 및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
 건설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Ⅱ. 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보고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 정        김 재 현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변 경        이 종 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기 정        윤 태 현

                                       178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757,555             757,286          10,000        10,000         25,000          25,000           2.5인/호

단독주택          150,649             150,575           490            481          1,225           1,202
                                                                                                                단독:공동
                                                                                                             19.9%:80.1%
공동주택          606,906             606,711          8,980           8,989        22,450          22,473


 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
                                                                       수       요       추       정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압기 설비용량(kVA)                                       164,409                 165,532
 전력공급
                       최대전력수요(KW)                                      147,968                 148,979

    2) 도시가스공급계획
                                                                   수       요       추       정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총수요량(천N㎥/년)                                     42,122                  42,321

 도시가스                 난방용(천N㎥/년)                                   39,448                  39,643

                      취사용(천N㎥/년)                                     2,674                  2,678

    3) 통신공급계획
                                                                   수       요       추       정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통신계획                     통신회선(회선)                               100,364                100,119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           -            -        164        162          31,318         31,615       620,750     630,840

                                                             179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구       분           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비         고

조성공사         기정         3,803                 15            659           1,093         1,266           770

             변경         3,829                 28            883            930          1,367           621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이후

            기정              9,325         2,400               2,214           1,659             1,984         1,068
사업비
            변경              9,185         2,061               1,283           1,282             2,171         2,388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사업시행자 자체재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4.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4개소                        807,842
    합계
                         변경                            14개소                        806,749


 이전공공           기정          이전11          남면 운남리 3-1대                                 9,200      기상청 기상통신소

 기관용지           변경          이전11          남면 운남리 3-1대                                 8,107

5. 개발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2007년 3월 19일(혁신도시지구지정일)
 나. 사업준공일:2012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3,803,000          100.00      3,829,195      100.00%

혁신              소   계           1,035,773           27.24      1,033,630          26.99%
클러
            이전공공기관                  807,842         21.25         806,749         21.07%
스터
용지       산학연클러스터                    227,931            5.99       226,881         5.93%

                                                            181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소   계       151,251           3.98     154,747   4.04%
상업
업무    상업·업무용지         116,252           3.06     119,694   3.12%
용지
          복합용지            34,999        0.92      35,053   0.92%

          소   계       790,727        20.79       790,000   20.63%


     단독       소   계   150,649           3.96     150,575   3.93%

     주택       필지형     150,649           3.96     150,575   3.93%
주택
                                                                    •단독:연립:APT
건설            소계      606,906        15.96       606,711   15.85%
                                                                     =19.9%:6.7%:73.4%
용지 공동
              아파트     556,412        14.63       556,217   14.53%
     주택
              연 립         50,494        1.33      50,494   1.32%

      근린생활시설              33,172        0.87      32,714   0.85%

          소   계       989,368        26.02       998,381   26.07%

                                                                    •유수지(저류시설 4개소,
                                                                    23,500㎡) 포함
          근린공원        770,238        20.26       785,376   20.51%
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                                                                   (13,064㎡) 포함
녹지
       어린이공원              14,257        0.37      13,118   0.34% 6개소

          완충녹지            95,987        2.53      88,528   2.31% 7개소

          하   천       108,886           2.86     111,359   2.91%

          소   계       797,078        20.95       813,634   21.25%

          도   로       611,084        16.07       625,590   16.34% 가각 및 가감속차로등 포함
도시
지원     보행자도로               9,666        0.25      10,250   0.27%

시설        주차장             24,361        0.64      25,280   0.66% 13개소
용지
      전기공급설비               3,812        0.10       3,555   0.09% 변전소 1개소

      수도공급설비               3,078        0.08       3,078   0.08% 배수지 1개소

                                           182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하수도시설                 1,100        0.03       1,100         0.03%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주유소                3,108        0.08       3,108         0.08% 2개소

             소    계       100,702           2.65     100,702         2.63%

        교    유치원               3,933        0.10       3,933         0.10% 2개소
        육
             초등학교             38,283        1.01      38,283         1.00% 3개소
        시
        설    중학교              28,194        0.74      28,194         0.74% 2개소

             고등학교             30,292        0.80      30,292         0.79% 2개소

            공공청사               8,768        0.23       8,768         0.23% 소방서 1개소

        문화·복지 및
                              19,048        0.50      19,852         0.52% 4개소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12,351        0.32      12,351         0.32% 6개소

유보지         유보지               38,803        1.02      38,803         1.01%

7.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 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
 나. 면   적:기정-3,803,000㎡, 변경-3,829,195㎡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도   로

                                              연장 사업비(억원)                 시행    부담주체
  구                   분        사 업 내 용                                                   시행주체
                                              (㎞) 기정 변경                  시기     (잠정)

 사업지구~입석교차로 확장                     확장                                사    업      국고,
                                              1.20    226      232                       경상북도
      (지방도913호선)              (2차로→4차로)                              기간내 사업시행자

 사업지구~용시교차로 확장                     확장                                            국고,
                                              0.14     28      28        〃                김천시
        (군도15호선)              (2차로→4차로)                                        사업시행자

   용천교차로 입체화
                                   신설          -      262      262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방도 514호선 접속)

 사업지구~월곡교차로 확장                     확장                                            국고,
                                              0.75    139      139       〃                김천시
        (군도15호선)              (2차로→4차로)                                        사업시행자

                                                                                 국고,
  경부고속도로 IC 신설                     신설          -      250      257       〃               도로공사
                                                                               도로공사

                                               183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나. 상수도
                      사   업       규   모           사업비(억원)                         시        행   주    체
사 업 내 용                                                               시행시기                                  비 고
                      기               정            기        정                     기       정     변       경

      계                       -                        48              -              -             -        -

 광역상수도            D600mm          L=1.8km
                                                       14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수자원공사 지구외
     인입                   L=2.4km

배수지(1개소)                  6,400㎥                       34              ″       사업시행자 수자원공사 지구외

     다. 하수도
번호        구       분               규           모        사업비(억원)             사업시기   부담주체              시행주체    비 고

계             -                           -                     365                       -             -

                              D=450~800mm,
 1    차집관거 설치                                                     43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구외
                              L=5.38km

                   기정         9,655톤/일
 2    하수처리장                                                     297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김천시     지구외
                   변경         10,101톤/일

      오수중계         기정         Q=14,500톤/일
 3                                                                25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구내
      펌프장설치
                   변경         Q=15,000톤/일

Ⅲ. 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 정       김 재 현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변 경       이 종 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기 정       윤 태 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 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별첨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관계도면은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토지공사에 비치)
                                                            184
제16897호                               관                 보                   2008.12.12. (금요일)
<붙    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없음)
 ○구역명:경북김천 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위     치: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전체
 ○면     적:3,829,195㎡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경북김천 혁신도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3,803,000        증)26,195       3,829,195       100.0

                    소           계    2,498,805        감)45,314       2,453,491        64.1

                제1종일반주거지역              366,154         감)6,304         359,850         9.4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149                -        150,149         3.9
도               제3종일반주거지역              715,186             감)102       715,084        18.7
시
                    준주거지역            1,267,316        감)38,908       1,228,408        32.1
지
역                   소           계      253,977         감)1,316         252,661         6.6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46,888         감)2,160         144,728         3.8

                    일반상업지역             107,089             증)844       107,933         2.8

                    소           계    1,050,218        증)72,825       1,123,043        29.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050,218        증)72,825       1,123,043        29.3

 ※추가 편입으로 인한 면적증가분 26,195㎡는 자연녹지지역임.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 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기정 164 31,318 620,750             52 10,816 178,865        12    5,378 135,627    100 15,124 306,258

계 변경 162 31,615 630,840             49 10,412 182,438        10    5,481 139,128    103 15,722 309,274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