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2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소
  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소형 평형(60m2 이하) 의무공급비율제
  도 등을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제도 개선
     ㅇ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소형주택 공급의무 제도 개선 추진
       -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m2 이하) 공급비율 등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 폐지
  나. 정비사업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
        권자 등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추가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39-012)
     - 전화번호 : 044)201-3384, 3389, FAX : 044)201-5532
◉병무청공고제2014-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병 무 청 장
                            51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②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 이동통신 서비스업
      ㅇ 소비자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 사실을 서비스 회사에 통보한 때로 되어 있는 서비스 장
        애 누적 시간의 기산 시점을 소비자가 통보한 시점과 사업자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 사
        실을 알 수 있었을 때 중 이른 시간으로 변경
    ③ 운수업
      ㅇ 상법상 육상·해상 운송인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여객 및 위탁 수하물의 손해를 배
        상하도록 되어 있어 상법의 해당 내용을 분쟁해결기준에 반영
3. 참고 사항
  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ftc.go.kr) 심결 / 법령 / 위
     원회소관법령 / 소비자기본법 / 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고시제2014-13호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제3항에 따라「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이하 “학교석면안전관리인”이라 한다) 교육을 위한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교육부장관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지정번호           위탁기관              주소            대표자 성명
    제1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이윤수
    제2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57길 33  한창희
    제3호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황선조
    제4호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신진규
2. 위탁업무 및 준수사항
 ○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
      인 교육
  ○ 준수사항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편성(실습시간 포함)
    - 전담 운영요원 및 강사는 위탁기관 재직자로 사전 교육부에 등록된 자에 한할 것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실시 후 7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영요령 등 준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4-81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제임스 니콜라스 피터 도              1974.  7.  14.  남 잉글랜드&웨일즈
   (James Nicholas Peter Doe)                        (영국)
      소피아 사라 르 베콘트               1985.  3.  6.  여 잉글랜드& 웨일즈
   (Sophia Sarah Le Vesconte)                        (영국)
◉법무부고시제2014-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예브계니         1945.05.27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정춘이        1945.07.08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한덕자        1938.07.16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이수자        1944.07.23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김영태        1942.01.14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김태수        1944.02.29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김화자        1945.04.30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김승일        1945.06.21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이춘자        1945.01.09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강길수        1945.06.16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서경준        1945.08.09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박상곤        1944.10.06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김영길        1944.08.20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신승우        1944.01.28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윤태보        1944.08.26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오태식        1944.09.29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현명석        1945.06.25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최미자        1945.05.05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사이춘자        1945.01.05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우양임        1938.01.12 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이경하        1937.08.05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정영자        1945.01.01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리용재        1936.09.13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민훈기        1944.04.01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11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다. 기획운영단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제7조, 제8조 및 제10조)
  통일준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운영단을 두고,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통일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
 라. 여론수렴 기구 구성(제9조)
  국회ㆍ사회단체ㆍ국제사회 등의 여론 수렴을 위한 회의체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제25247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220호(2014. 3. 11.)에 게재된 “대통령령제25247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3월 21일
              법 제 처 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생물자원 정보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생물자원 정보 관보 제73쪽
 공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6행
 인력 1명(연구사 1명)                  인력 1명(연구관 1명)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4호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써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변화하
  는 소비생활환경을 반영․개정
2. 주요내용
  가. 보상기준 신설
    ① 모바일콘텐츠, 모바일 게임 서비스
      ㅇ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하여 요금을 받아간
         경우 또는 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면서 결제될 내역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
         리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이용 요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② 컴퓨터소프트웨어
      ㅇ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
         는 해당제품을 교환해 주고,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소비자에게 환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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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봉안시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ㅇ 소비자가 봉안시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봉안 후 6개월 이내는 총사
     용료의 75%, 6개월을 경과하는 날부터 1년까지는 70% 등 연차에 따른 환급율을 적용하여
     환급
 ④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 신설
    ㅇ 헬스기구, 골프채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는 5년
    ㅇ 테니스·탁구·베드민턴 라켓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는 1년
    ㅇ 문구·완구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는 1년
나. 기존 품목의 기준 보완
 ① 산후조리원
    ㅇ 산후조리원 내 부주의 또는 감염사고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
 ② 숙박업
    ㅇ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포함시켜 숙박업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을 적용
    ㅇ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 등의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서 이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 환급
    ㅇ 주말 숙박은 금요일 · 토요일의 숙박과 공휴일 전일의 숙박이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주말 숙
      박의 개념을 명확히 함
 ③ 자동차
    ㅇ 자동차 외판 관통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로 신설
 ④ 철도(화물) 운송
    ㅇ 철도화물의 연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
 ⑤ TV, 스마트폰
    ㅇ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
      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
 ⑥ 결혼중개업
    ㅇ 희망하는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중도에 소
      개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전까지 소개받은 횟수(해지의 원
      인이 된 소개 건은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
    ㅇ 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을 취
      소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입비를 환불해 주고 가입비의 20%를 배상
    ㅇ 기간 단위로 체결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정산
      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
 ⑦ 가전제품 설치업
    ㅇ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사
      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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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국외여행
    ㅇ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당초 예정했던 여행 일정 중 소비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일정이 있는 경
      우 사업자는 이행하지 못한 일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 단 사업자에게도 귀
      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환불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환불 책임에서 제외.
 ⑨ 도서·음반 (정기간행물)
    ㅇ 소비자가 제공받은 사은품이 훼손된 상황에서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
      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 또는 물품가격에서 계약유지기간 만큼 정액 감가상각
      한 잔여금액을 배상
 ⑩ 고시원 운영업
    ㅇ 사업자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총 이용요금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요
      금을 차감한 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를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소비자 귀책사유로 해지
      되는 경우에는 총 이용요금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과 잔여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잔여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⑪ 예식업
    ㅇ 소비자가 예식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식 예정일 90일 전까지는 위약금이 없고, 89일에서
      6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10%, 59일에서 3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20%, 29일에서 예식 예정
      일 당일까지는 총비용의 35%의 위약금을 부담
 ⑫ 국제여객
    ㅇ 4시간 초과 ~ 12시간 이내의 운항 지연 시에는 지연구간 운임의 20%, 12시간을 초과하는
      운행 지연 시에는 지연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
다. 적용 기준 명확화
 ① 세탁업
    ㅇ 청바지의 내용연수는 4년. 단, 원단을 인위적으로 외형을 가공(샌드가공, 스톤워싱, 표백제
      등 약품 가공 등)한 청바지는 3년
 ② 가축사료
    ㅇ 업종의 명칭을 ‘가축사료’에서 ‘동물사료’로 변경하고 여기에는 반려동물 사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
    ㅇ 하자 있는 사료로 인해 동물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는 동물치료
      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동물가격 배상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료 구입비도 배상
 ③ 신발
    ㅇ 물이 스며들었을 때의 배상기준이 적용되는 신발을 ‘방수화’로 구체적으로 명시
 ④ 국내어학연수업
    ㅇ 품종의 명칭을 ‘국내연수업’으로 변경하고 여기에는 체험캠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
라. 법률, 고시 등의 개정사항 등 반영
 ① 통신결합상품
    ㅇ 통신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통신결합상품 전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9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강이자       1942.07.11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전절남       1945.03.04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배영철       1945.01.05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박영자       1943.02.13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강승호       1944.01.02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김재성       1938.12.18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강신옥       1939.02.12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최동련       1940.03.20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강승환       1941.06.01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안옥남       1944.04.16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이영희       1944.08.16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김정길       1944.06.24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장경환       1945.07.28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장계화       1925.11.07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양순돈       1945.05.22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김옥자       1941.04.16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이긴그리       1945.04.30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김대용       1938.01.13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최영기       1944.03.11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이영일       1945.04.30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이화자       1944.11.11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진정덕       1945.02.22    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29
    윤기현       1933.08.10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정길순       1934.00.00    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9
◉법무부고시제2014-8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순재 1953.09.16 여 스 위 스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673 1989.12.14 외국국적취득
백한선 1955.09.23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고림리 251 2007.03.30 외국국적취득
김성욱 1969.03.11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영대리 994 2007.01.12 외국국적취득
최준혁 1979.03.10 남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19        2007.10.10 외국국적취득
최준호 1977.01.16 남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19        2007.10.10 외국국적취득
최광웅 1944.06.29 남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19        2007.10.10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52.11.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산 1      1995.05.26 외국국적취득
채희진 1949.04.12 여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19        2007.10.10 외국국적취득
손명진 1981.12.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05-103 2013.10.01 외국국적취득
최종오 1956.08.06 남 캐 나 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45 2009.10.22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96.09.24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108-12 2010.01.14 외국국적취득
이승용 1983.08.06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88 2012.05.10 외국국적취득
이용민 1982.01.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8-248 1996.02.07 외국국적취득
                             12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의영 1967.02.14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743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전재학 1968.02.26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743        2012.09.18 외국국적취득
전희진 1996.12.02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743        2012.10.26 외국국적취득
전소담 1995.01.09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743        2012.10.26 외국국적취득
최태정 1968.09.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02-25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장유진 1996.07.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02-25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정홍식 1967.07.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9         2012.04.04 외국국적취득
장석현 1956.10.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22-35     1986.05.01 외국국적취득
 김산 1991.09.25 남 미 국 충청북도
                       18-1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장현수 2000.08.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02-25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정용석 1994.04.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9         2012.07.06 외국국적취득
임재현 1988.07.0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722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최명훈 1990.1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73-4     2011.12.22 외국국적취득
송현석 1989.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49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82.1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482       2011.11.14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66.04.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3-135   2013.10.09 외국국적취득
강민성 1998.03.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3-135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박시현 1964.11.0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200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유정선 1970.12.06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200   2006.02.09 외국국적취득
박준희 1996.06.2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200   2006.02.09 외국국적취득
박승희 1997.11.15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200   2006.02.09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4-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생활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 및 협소한 생활관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장병들의 사기 진작 및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26-1, 923-1, 924, 937-2(4필지)
  나. 사업면적 : 9,7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17. ~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031-440-4879) 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9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성형록 1996.02.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50      2006.11.29 외국국적취득
한민섭 1985.12.30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5         2009.09.11 외국국적취득
김은국 1958.03.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62-2 2000.08.03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59.09.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62-2 2000.08.03 외국국적취득
정영준 1957.08.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7-27    2011.10.28 외국국적취득
심화숙 1960.1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7-27    2011.10.28 외국국적취득
정수아 1986.10.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7-27    2011.10.28 외국국적취득
정수창 1989.08.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7-27    2011.10.28 외국국적취득
이재상 1989.01.26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745       2012.06.0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김웅배 1987.01.02 남 캐 나 다 155-86   서대문구 남가좌동     2008.06.02 외국국적취득
김형근 1958.06.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55-86
                                서대문구 남가좌동     2008.06.02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90.01.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55-86
                                서대문구 남가좌동     2008.06.02 외국국적취득
오미숙 1961.05.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55-86
                                서대문구 남가좌동     2008.06.02 외국국적취득
박종구 1958.12.15 남 싱 가 포 르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317-12 2013.10.23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63.09.08 여 싱 가 포 르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317-12 2013.10.23 외국국적취득
박이준 1998.09.28 여 싱 가 포 르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317-12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이설희 1992.02.18 여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7     2005.01.05 외국국적취득
김숙영 1961.03.15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49      1994.09.26 외국국적취득
안효성 1994.05.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가 249-1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57.09.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22-343    1994.07.21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57.08.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22-343    2007.10.10 외국국적취득
변진성 1994.12.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9          2012.09.13 외국국적취득
선원정 1966.06.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3-5      2013.08.16 외국국적취득
남지윤 1998.11.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3-5      2013.08.16 외국국적취득
남준식 1994.10.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3-5      2013.08.16 외국국적취득
강현정 1972.03.2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30       2008.03.14 외국국적취득
박노환 1964.11.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190-51    1999.08.13 외국국적취득
조문숙 1970.01.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190-51    1999.08.13 외국국적취득
정미영 1978.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19-205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7.12.0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491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최장식 1964.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37-322 2008.08.28 외국국적취득
황지영 1976.09.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1-45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송경화 1963.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24         2009.03.25 외국국적취득
박효자 1943.12.26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578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이은필 1943.10.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84-50      2013.09.27 외국국적취득
배승환 1989.0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917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최덕균 1954.09.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24-10      2013.01.11 외국국적취득
양근찬 1991.10.04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마명리 340 2011.10.26 외국국적취득
                                13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신일 1986.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91-15 2003.09.09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65.1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3       1996.06.19 외국국적취득
진은택 1991.08.25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20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장용순 1989.09.14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516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김문자 1951.01.15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516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유준호 1980.0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48-200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원규호 1949.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43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한옥 1964.01.13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206       2005.12.16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
정희경 1969.11.01 여 미 국 153-9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김태헌 1994.01.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12-48    2012.07.02 외국국적취득
인용균 1968.03.05 남 미 국 전라북도
                       153-9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43.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49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김찬 1990.03.24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43        2009.05.08 외국국적취득
김형숙 1964.12.23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31 2007.03.19 외국국적취득
권광혁 1989.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08-4 2013.08.09 외국국적취득
김주성 1956.11.18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         2006.12.18 외국국적취득
김병준 1959.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020     2011.09.30 외국국적취득
서미경 1963.1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020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86.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3-4    2012.09.28 외국국적취득
권경아 1970.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2012.11.05 외국국적취득
유병환 1979.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730     2009.04.30 외국국적취득
오희택 1989.1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59-5 2012.05.09 외국국적취득
조대원 1946.01.15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81 1982.11.19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0.05.27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81 1982.01.22 외국국적취득
배성미 1960.04.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58 2012.04.13 외국국적취득
이규화 1980.08.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03     2008.03.04 외국국적취득
이기범 1994.11.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9        2012.09.19 외국국적취득
이재준 1987.02.14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409       2013.09.13 외국국적취득
이성수 1994.0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77-292 2013.09.17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89.02.0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51-51    2009.02.04 외국국적취득
전성애 1955.10.25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13        2001.01.09 외국국적취득
남희철 1962.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10-6    2013.08.20 외국국적취득
박경애 1964.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86 41동 2009.05.01 외국국적취득
허단비 1990.1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53 2013.04.09 외국국적취득
정선영 1966.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      2001.11.14 외국국적취득
김수인 1944.09.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10-23 2006.08.18 외국국적취득
홍성희 1947.06.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10-23 2004.07.02 외국국적취득
홍재원 1987.01.15 남 미 국 강원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507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강원용 1985.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      2013.06.13 외국국적취득
이판조 1947.02.06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190 1987.06.12 외국국적취득
박옥서 1946.04.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48-41    2012.10.23 외국국적취득
원재택 1947.07.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48-41    2013.07.11 외국국적취득
박수광 1982.08.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1       2013.09.19 외국국적취득
백성환 1996.01.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45     2003.05.21 외국국적취득
강정순 1933.08.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60      2006.06.05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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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4-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덕환 1947.09.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3-80   2000.02.09 외국국적취득
유욱성 1957.03.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1동
                              강남구 압구정동 486 2009.05.01 외국국적취득
지성희 1950.03.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58-65 1983.05.19 외국국적취득
전윤택 1947.09.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58-65 1989.10.10 외국국적취득
강종찬 1989.05.0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107      2012.04.25 외국국적취득
김종성 1965.04.23 남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나주시 교동 14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양태화 1975.10.24 남 인도네시아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갈전리 6 2013.10.23 외국국적취득
황혜경 1960.02.10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20     2013.07.22 외국국적취득
이창기 1972.0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98-16 2002.01.25 외국국적취득
최영인 1992.02.23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회룡리 327 2013.09.06 외국국적취득
백길현 1955.04.22 여 미 국 경기도
                       195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996.02.14 외국국적취득
이영표 1997.01.08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358-11    2013.10.18 외국국적취득
전명환 1961.03.18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83       1985.06.28 외국국적취득
박정훈 1991.09.24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04 2011.08.19 외국국적취득
정대영 1959.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09     1981.08.14 외국국적취득
신명숙 1952.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22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전재성 1946.08.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22    1996.09.05 외국국적취득
홍성애 1947.10.0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9-15    1980.01.04 외국국적취득
정재성 1943.10.3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9-15    1980.01.04 외국국적취득
정종원 1991.01.10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81 2012.12.19 외국국적취득
한경미 1971.06.1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천리 2868
                                 제주시 조천읍   2013.01.25 외국국적취득
김광시 1963.09.25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622 2013.09.02 외국국적취득
김주미 1963.01.23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622 2013.09.02 외국국적취득
김천지 1993.05.28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622 2013.09.02 외국국적취득
김리자 1996.08.28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622 2013.09.02 외국국적취득
김미오 1999.06.18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622 2013.09.02 외국국적취득
한태우 1992.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8     2013.03.14 외국국적취득
박태양 1984.04.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04     2013.09.11 외국국적취득
신영옥 1945.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34 1975.12.03 외국국적취득
차영순 1963.12.20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36 2013.06.17 외국국적취득
김인규 1998.0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66-398 2013.08.16 외국국적취득
김태규 1994.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66-398 2013.08.16 외국국적취득
김순정 1967.07.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66-398 2013.08.02 외국국적취득
양은영 1956.05.19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590 2002.07.12 외국국적취득
주재죽 1943.05.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24      1977.08.11 외국국적취득
김태환 1938.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24      1975.07.23 외국국적취득
최찬울 1989.01.28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37       2013.08.19 외국국적취득
최한울 1987.05.31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37       2013.08.19 외국국적취득
임은영 1964.03.05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37       2013.08.19 외국국적취득
최병규 1962.06.08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37       2013.07.17 외국국적취득
이호상 1968.01.23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616 2010.03.0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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