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7) 공공공지계획(변경)

                 번 호                  위             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계                     -                     -        1,563         577 감) 986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1           1                                        186          186     -
                              128-22 일원       128-22 일원

                              원주시 태장동
             2           -                              -         986      -         감) 986      폐지
 공공공지                          709-9 일원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3           2                                        270          270     -
                              산 145-45 일원 산 145-45 일원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4           3                                        121          121     -
                              산 144-41 일원 산 144-41 일원

8) 저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696

 저류시설            1                원주시 태장동 713 일원                                       1,265

                 2              원주시 태장동 산145-28 일원                                     2,431

9) 기타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909
   종교
   시설
                 1              원주시 태장동 산144-27 일원                                         909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8. 관계도서는 강원도 건축과(033-249-3467), 원주시 주택과(033-737-34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
  원지역본부 원주사업단 건설사업부(033-769-040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16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면 적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성명
                                  공부상           편 입         증 감
1    태장       128-28   임야                43           43     -     한국토지주택공사
2    태장       128-11   임야               123        123       -     한국토지주택공사
3    태장       128-12   임야               756        756       -     한국토지주택공사
4    태장       128-13   임야               905        905       -     한국토지주택공사
5    태장       128-14   종교용지             906        906       -     한국토지주택공사
6    태장       128-15   임야           1,248         1,248      -     한국토지주택공사
7    태장       128-22    대               904        904       -     한국토지주택공사
8    태장       128-23   임야               410        410       -     한국토지주택공사
9    태장       128-24   도로                13           13     -     한국토지주택공사
10   태장       688-45    답               259        259       -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태장       688-46   잡종지               12           12     -     한국토지주택공사
12   태장       688-47   잡종지                8             8    -     한국토지주택공사

13   태장       688-38   임야               180        180       -     한국토지주택공사

14   태장       688-39   임야               100        100       -     한국토지주택공사

15   태장       691-6    잡종지               10           10     -     한국토지주택공사

16   태장       691-7    잡종지                1             1    -     한국토지주택공사

17   태장       691-8    잡종지               93           93           한국토지주택공사

18   태장       691-9    잡종지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19   태장       692-12   잡종지                8             8    -     한국토지주택공사

20   태장       694-3    잡종지               64           64     -     한국토지주택공사

21   태장       694-8    잡종지                3             3    -     한국토지주택공사

22   태장       694-11   잡종지               13           13     -     한국토지주택공사

23   태장       694-14   잡종지              463        463       -     한국토지주택공사

24   태장       698-32   잡종지               86           86     -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태장       698-16   잡종지               22           22     -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태장       698-17   잡종지              677        677       -     한국토지주택공사

27   태장       698-27   잡종지          1,259         1,259      -     한국토지주택공사

28   태장        700     잡종지              754        754       -     한국토지주택공사

29   태장       700-2    잡종지                8             8    -     한국토지주택공사

30   태장       700-4    잡종지               23           23     -     한국토지주택공사

31   태장       700-5    잡종지          1,486         1,486      -     한국토지주택공사

32   태장       700-6    잡종지              208        208       -     한국토지주택공사

33   태장       700-7    잡종지              104        104       -     한국토지주택공사

34   태장       700-9    잡종지              209        209       -     한국토지주택공사
35   태장       700-14   잡종지              267        267       -     한국토지주택공사
36   태장       700-15   잡종지              187        187       -     한국토지주택공사


                                  163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면 적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유자
                                 공부상          편 입         증 감
37   태장       700-16   잡종지         169           169       -        한국토지주택공사
38   태장       700-17   잡종지         668           668       -        한국토지주택공사
39   태장       700-67   잡종지        1,550         1,550      -        한국토지주택공사
40   태장       700-40   잡종지         826           826       -        한국토지주택공사
41   태장       700-41   잡종지         701           701       -        한국토지주택공사
42   태장       700-55   임야          963           963       -        한국토지주택공사
43   태장       700-56   임야         1,822         1,822      -        한국토지주택공사
44   태장       703-14   대           121           121       -        한국토지주택공사
45   태장        704     잡종지         695           695       -        한국토지주택공사

46   태장       704-1    도로          103           103       -        한국토지주택공사

47   태장       704-2    대               42           42     -        한국토지주택공사

48   태장       704-4    잡종지             98           98     -        한국토지주택공사

49   태장       704-5    도로              58           58     -        한국토지주택공사

50   태장        705     대           463           463       -        한국토지주택공사

51   태장        706     대           334           334       -        한국토지주택공사

52   태장       706-1    대           403           403       -        한국토지주택공사

53   태장       706-2    대               63           63     -        한국토지주택공사

54   태장        707     대           251           251       -        한국토지주택공사

55   태장        708     대           387           387       -        한국토지주택공사

56   태장       709-20   대           234           234       -        한국토지주택공사

57   태장       709-21   대          1,178         1,178      -        한국토지주택공사

58   태장       709-3    대           155           155       -        한국토지주택공사

59   태장       709-4    대           218           218       -        한국토지주택공사

60   태장       709-22   대           630           630       -        한국토지주택공사

61   태장       709-7    대           129           129       -        한국토지주택공사

62   태장       709-8    대           205           205       -        한국토지주택공사

63   태장       709-9    대               26           26     -        한국토지주택공사

64   태장       709-24   대           233           233       -        한국토지주택공사

65   태장       710-3    대               2              2    -        한국토지주택공사

66   태장       711-6    대               52           52     -        한국토지주택공사

67   태장       711-7    대               15           15     -        한국토지주택공사

68   태장        713     대           240           240       -        한국토지주택공사

69   태장       713-1    임야         9,697         9,697      -        한국토지주택공사

70   태장        714     전           352           352       -        한국토지주택공사

71   태장       714-1    대           435           435       -        한국토지주택공사

72   태장        715     전               33           33     -        한국토지주택공사

73   태장       715-3    대           131           131       -        한국토지주택공사


                                 164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고시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기존 제품 중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 ｢약사법｣제31조제
  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제품의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제
  4조제4항에 따른 승인번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다.
 ② 기존 제품 중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 ｢약사법｣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외
 품의 품목허가(또는 변경)를 신청하였거나 또는 품목신고(또는 변경)를 하였으나, 이 고시 시행 당
 시 품목허가 여부 또는 품목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과 제5조에 따른 승인의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약사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으로 지정된 기존 제품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전 규정을 따른다.
※ 이하 생략(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참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7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3항에 따른「살생물제의 시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4호가
  목․다목에 따른 살생물물질 또는 제21조제1항제4호가목․다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시험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험방법심의위원회)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국립환
  경과학원장은 살생물제의 시험방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험(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하 생략(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참조)

                              20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나. 토지이용계획도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
             기 정                                   변 경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성 명 : 사장 정승                          ∙성 명 : 부사장 이종옥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새만금호 홍수위 재산정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행에 따라 지연된 사업시행기간 연장
 ㅇ 입주기업 분양토지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지침에 의한 일부준공 사항
   반영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06-733-1260),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
   지사업단(063-450-905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9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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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9   확인       KS I ISO 11923   수질 ― 유리섬유 필터를 이용한 부유물질 측정방법
                                수질 ― 질소 측정 방법 ― 제1부: 과산화이황산염
30    확인   KS I ISO 11905-1
                                산화 분해법
                                수질 ― 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31    확인       KS I ISO 11885
                                분광법(ICP-OES)에 의한 선택 원소 측정 방법
                                수질 ― 분해 슬러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32    확인       KS I ISO 11734   혐기성 생분해도에 대한 평가(바이오 기체 생산량
                                측정방법)
                                수질 ― 액상 배지에서 유기 화합물의 제거와
33    확인       KS I ISO 11733
                                생분해도에 대한 측정 ― 활성슬러지 모의 실험
                                수질 ― 흐름 분석(CFA 및 FIA)과 분광 검출법에
34    확인       KS I ISO 11732
                                의한 암모니아성 질소의 측정방법
                                수질 ― 벤젠 및 그 유도체 측정방법 ― 제2부: 추출
35    확인   KS I ISO 11423-2
                                및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법
                                수질 ― 벤젠 및 그 유도체 측정방법 ― 제1부:
36    확인   KS I ISO 11423-1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수질 ― 선택적 제초제 측정방법 (고체-액체추출 후
37    확인       KS I ISO 11369
                                자외선 검출을 사용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수질 ― 크롬(VI) 측정 방법 (1,5-디페닐카바지드를
38    확인       KS I ISO 11083
                                이용한 흡광광도법)
                                수질 ― Pseudomonas putida 성장 억제 효과
39    확인       KS I ISO 10712
                                시험방법(Pseudomonas 세포증식 억제시험)
                                수질 ― 액상 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40    확인       KS I ISO 10708   생분해도 평가방법(2상 밀폐병 시험에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
                                수질 ― 액상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41    확인       KS I ISO 10707   생분해도 평가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분석방법(밀폐병 시험)
                                수질 ― 액상 배지에서 생분해도 평가에 대한 물에
42    확인       KS I ISO 10634
                                잘 녹지 않는 유기 화합물의 조제 및 처리 지침
                                수질 ― 알루미늄 측정 방법 (피로카테콜 바이올렛을
43    확인       KS I ISO 10566
                                이용한 분광 분석법)
44    확인       KS I ISO 10523   수질 ― pH 측정방법
                                수질 ― 이온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용존
45    확인   KS I ISO 10304-4     음이온 측정방법 ― 제4부: 오염이 낮은 물에
                                존재하는 염소산, 염소 및 아염소산의 측정
                                수질 ―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용존 음이온
46    확인   KS I ISO 10304-3     측정방법 ― 제3부: 크롬산염, 요오드화물, 아황산염,
                                티오시안산 및 티오황산염의 측정
                                수질 ― 고휘발성 할로겐화 탄화수소
47    확인       KS I ISO 10301
                                측정방법(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48    확인       KS I ISO 10253   수질 ― 해조류 성장 억제 시험방법
                                수질 ― 민물고기에 미치는 장기 독성 측정방법 ―
49    확인       KS I ISO 10229
                                무지개 송어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평가방법
50    확인         KS I 3218      고순도 물 중의 세균 수 시험 방법
51    확인         KS I 3217      공장 폐수 시험방법
52    확인         KS I 3215      용수ㆍ폐수 중의 농약 시험 방법
53    확인         KS I 3206      공업용수의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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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음향 ― 기계 및 장비의 소음 방사 데이터의 비교
  54   확인       KS B ISO 11689
                                    절차
                                    음향 ― 저소음 기계 및 장비의 디자인 권고사항 ―
  55   확인     KS B ISO/TR 11688-2
                                    제2부: 저소음 디자인의 물리적 현상 소개
                                    음향 ― 저소음 기계 및 장비의 디자인 권고사항 ―
  56   확인     KS B ISO/TR 11688-1
                       제1부: 계획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수정 없이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
 성방법, ‘15.9.30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
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
  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차 노출” 이란 제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배출한 물질
   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2. “계면활성제” 란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이 맞닿을
   경우, 표면장력을 크게 감소시켜 세정 등의 작용을 나타내게 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역치(문턱)” 란 그 수준 이하에서 유해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용량을 말한다.
 4. “제품노출계수” 란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평가를 할 때 노출량 결정과 관련된 계수
   를 말한다.
 5. “정량적 구조활성모형” 이란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구조적 특성과 생태독성 간 정량적 관계를 표
   현하는 수치 모형을 말하며, QSAR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로 나타낸다.
 6. “독성종말점” 이란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된 특정한 독성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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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7. “무영향관찰용량” 이란 만성독성 등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적절한 무처리 집단 간 악
 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량 혹은 노출농
 도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노출량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특정 악영향과 직접적으
 로 관련성이 없으면 악영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 “기준용량” 이란 독성영향이 대조집단에 비해 5% 혹은 10%와 같은 특정 증가분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노출량을 추정한 값을 말하며, “기준용량 하한 값이란 노출량-반응 모형에서 추
  정된 기준용량의 신뢰구간의 하한 값을 말하며 BMDL(Benchmark Dose Lower bound)로 나타
  낸다.
9. “노출한계” 란 무영향관찰용량, 무영향관찰농도 또는 기준용량 하한 값을 노출수준으로 나눈 비
  율(값)을 말한다.
10. “상대독성계수” 란 화학물질 중 독성이 유사한 동종계(同種系) 화합물을 대상으로 이성체 중 가
   장 독성이 강한 물질의 독성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이성체의 상대적인 독성값을 나타낸 계수를
   말하다.
11. “독성참고치” 란 식품 및 환경매체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입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
   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량을 말하며, RfD(Reference dose)로 나타낸다. 내용일일
   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잠정주간
   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또는 흡입독성참고치(RfC: Reference
   Concentration) 값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RfD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2. “불확실성계수” 란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에 외삽하거나 민감한 대상까
  지 적용하기 위한 임의적 보정 값을 말한다.
13. “상대노출기여도” 란 총 노출량에 대한 노출경로별 또는 노출매체별 노출량의 비율을 말한다.
14. “유해지수(hazard quotient)”란 화학물질의 위해도를 표현하기 위해 인체 노출량을 RfD로 나누
   거나 PEC을 PNEC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15. “수용체(receptor)”란 화학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 내의 개체군 또는 해당 종
   (種)을 말한다.
16. “생물농축(bioconcentration)”이란 생물의 조직 내 화학물질의 농도가 환경매체 내에서의 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농도비로 표시한 것을 생물농축계수라 한다.
17. “생물확장(biomagnification)”이란 화학물질이 생태계의 먹이 연쇄를 통해 그 물질의 농도가 포
   식자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8. “무영향관찰용량/농도(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이하 "NOAEL", 또는 "NOEC"이라 한다)”란 만성독성 등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적
   절한 무처리 집단간 악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노출량 또는 노출농도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노출량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날 수도 있으
   나 특정 악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으면 악영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9. “최소영향관찰용량/농도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west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이하 "LOAEL", 또는 "LOEC"이라 한다)”란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적
                                       186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절한 무처리 집단간 악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
   를 보이는 노출량 중 처음으로 관찰되기 시작하는 가장 최소의 노출량을 말한다.
 20. “예측무영향농도”(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이하 "PNEC"이라 한다)”란 인간 이외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한
   다.
 21. “예측환경농도”(Predicted Environment Concentration, 이하 "PEC"이라 한다)”란 예측모형에 의
   해 추정된 환경 중 화학물질의 농도를 말한다.
 22. “종민감도분포”란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반응 및 스트레스에 대한 생물종간 민감도, 다양성
   을 나타내는 누적분포를 말한다.
 23.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이란 시험기관에서 행해지는 시험의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에서 정한 “Good Laboratory Practice”(이하 “GLP”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제3조(위해성평가의 대상) ①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
 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로서 외부로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
 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인체노출평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작업자를 제외한 일반 소비자가 제
 품을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로 한
 정된다. 2차 노출은 예외적으로 고려한다.
제4조(위해성평가의 추진전략 수립)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사전에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1.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특성을 고려한
   다.
 2. 평가과정은 합리적 최악노출상황을 가정한 초기 위해성평가와 실제 노출환경을 반영한 상세 위
   해성평가로 구분하여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3. 위해성평가는 수용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감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다.
 4.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독성작용 방식이 유사한 물질들의 경우에
   는 개별물질이 아닌 물질군 단위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화학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로 선정한다.
 1.「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화학물질로서 제품에 사용
  되는 물질
 2. 생물에 대한 유해성(독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물질
 3.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 내 함유량이 많아 인체와 환경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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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제적 규제 또는 관심물질로서 제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
                     제3장 위해성평가의 방법
제6조(자료수집) ① 제품 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품
 정보 및 성분함량 등의 신고 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② 자료 수집은 국내․외 주요 데이터베이스, 논문 및 기존의 결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수집된 자료 중에 자료의 최신성, 시료수의 적절성, 표본의 대표성, 공인된 시험법 산출여부 등
 을 기준으로 자료의 질과 신뢰도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전문가 판단에 의해 적합한 자료만을 선
 택하여 사용한다.
 ③ 단계별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가 기존 자료를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국제적
 으로 공인된 표준시험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④ 기존 시험자료가 없는 경우 정량적 구조활성모형(QSAR)을 활용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면활성제 등과 같이 유사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대표적인 화학물질의 독성 값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유해성 확인) 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 유해성 확인 항목은 별표 1에 따르
 며, 그밖에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피부접촉이 많은
 제품은 경피 독성 항목을 심층적으로 고려하는 등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 화학물질의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확인과 관련하여 역학연구 결과 등 타당한 인체자료가 있
 을 경우 동물시험자료 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 경우 동물 유해성시험 자료와 시험관내(in
 vitro) 유해성시험 연구 자료는 인체 연구 결과의 불충분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한
 다.
 ③ 기존의 동물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할 경우 별표 2의 절차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다.
 1. 화학물질의 노출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
 2. 확인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노출수준과 환경 조건
 3. 유해성확인 항목 중 가장 유의하게 노출량-반응 관계가 보이는 뚜렷한 독성종말점
 ④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
 2. 화학물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용체
 3. 치사율, 생식영향의 반수영향 농도(EC50) 및 NOEC 등과 같이 정성․정량적인 독성종말점
 4. 화학물질의 생물농축 및 생물확장성에 대한 정보
제8조(노출량-반응평가/종민감도 분포평가) ① 기존의 이용 가능한 국내·외 노출량-반응 평가 자료가
 충분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유효한 노출량-반응 정보가 없고 동물 유해성시험 자료나 역학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이
 노출량-반응 관계를 추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고려한다.
 1. 노출량-반응 평가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입증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 노출에 따른 역
  치를 가지고 있는 영향과 역치가 없는 영향을 구분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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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성독성, 생식․발달독성, 신경․행동 이상 등 어느 한 노출수준 이하에서 유해성이 관찰되지
  않는 유해성항목은 역치를 가지는 건강영향으로 가정한다.
 3. 돌연변이성, 유전독성으로 인한 발암성 등 모든 노출수준에서 유해 가능성을 보이는 유해성항목
 은 역치가 없는 건강영향으로 가정한다.
 ③ 화학물질별로 독성학적 역치의 유무를 평가하고, 독성학적 역치가 있는 경우 무영향관찰용량 또
 는 기준용량 하한 값을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역치가 없는 경우 발암잠재력을 추정하는 방법
 을 활용한다.
 ④ 인체 위해도 산정에 활용되는 독성참고치 및 독성자료는 노출경로와 독성학적 역치의 가정 유
 무에 따라서 내용일일섭취량, 흡입독성참고치, 발암잠재력, 무영향관찰용량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순차적으로 제시된 자료만을 활용한다.
 1.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식약처, 미국 환경청, 유럽연합 등 국내·외 정부기관에서 제안된
 독성참고치 및 독성자료로 국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
 2. GLP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생산된 독성자료
 3. 국제공인 시험법에 따라 독성자료가 제시된 논문 및 보고서로서 내용이 충실하며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진 자료
 ⑤ 비슷한 구조와 유해성을 갖는 화학물질은 하나의 군으로 구분되며, 이 경우 상대독성계수를 적
용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상대독성계수는 최신 유해성평가 기술을 적용하여 산출된
자료를 적용한다.
 ⑥ 예측무영향농도(PNEC) 추정은 종민감도분포를 이용하여 전체 종의 95%를 보호할 수 있는 수
 준으로 추정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중요 분류군에 대한 생태독성자료 중 가장 민감한 것으로
 부터 평가계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한다.
 1. 평가계수는 별표 3에 따라 초기위해성평가에만 활용하며, 종민감도분포를 활용하기 위한 생태독
  성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만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2. 종민감도분포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자료는 별표 4와 같다.
 ⑦ 생태독성영향평가에서 일반생태독성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의 경우 물, 토양, 퇴적물 등 환경매
 체별 예측무영향농도(PNEC)를 도출하며, 이차독성 특성을 갖는 경우 먹이사슬에 따른 이차독성 예
 측무영향농도(PNEC)를 도출한다.
제9조(노출평가) ① 노출평가는 제품의 사용에 따른 예측가능한 모든 노출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노출
 경로별로 인체 또는 수용체의 노출농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수행한다. 이때 화학물질
 의 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환경 매체 중 농도를 직접 측정
 2.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예측모형을 활용한 추정
 3. 노출과 관련된 생체지표를 이용.
 ② 노출평가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초기평가와 상세평가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 수행한다.
 1. 초기평가는 합리적 최악의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수행하며 최대 제품 사용가능 시나리오에 따라
  보수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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