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면적
번호 시군       동리    지번       지목     (㎡) 편입면적
                                         (㎡)        관리청
소계                                   715    715
  1 광주광역시 행암동     산71-3      임       134    134    광주광역시
  2 광주광역시 행암동     산74-4      임        16     16    광주광역시
  3 광주광역시 행암동    산75-12      임       241    241    광주광역시
  4 광주광역시 행암동    산144-4      임       222    222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행암동    산150-12     임       102    102    광주광역시
소계                                 2,728  2,728
  1 광주광역시 노대동     669-1      전        87     87    광주광역시
  2 광주광역시 노대동     670-1      전       375    375    광주광역시
  3 광주광역시 노대동     671-1      전        79     79    광주광역시
  4 광주광역시 노대동     672-1      전        58     58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행암동     123-4      전        41     41    광주광역시
  6 광주광역시 행암동     123-6      전        31     31    광주광역시
  7 광주광역시 행암동     124-8      전        34     34    광주광역시
  8 광주광역시 행암동     276-1      전       171    171    광주광역시
  9 광주광역시 행암동     292-2      전         2      2    광주광역시
 10 광주광역시 행암동     361-2      전       895    895    광주광역시
 11 광주광역시 행암동     363-1      전       299    299    광주광역시
 12 광주광역시 행암동     365-1      전       402    402    광주광역시
 13 광주광역시 행암동     366-3      전       254    254    광주광역시
소계                                23,350 23,350
  1 광주광역시 노대동     678-1      답       453    453    광주광역시
  2 광주광역시 노대동       679      답       149    149    광주광역시
  3 광주광역시 노대동     680-2      답       629    629    광주광역시
  4 광주광역시 노대동     708-5      답       151    151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노대동     708-9      답       935    935    광주광역시
  6 광주광역시 행암동      38-9      답       149    149    광주광역시
  7 광주광역시 행암동      39-1      답       751    751    광주광역시
  8 광주광역시 행암동      41-1      답       649    649    광주광역시
  9 광주광역시 행암동      42-1      답       704    704    광주광역시
 10 광주광역시 행암동        43      답       245    245    광주광역시
 11 광주광역시 행암동      44-4      답         1      1    광주광역시
 12 광주광역시 행암동      44-5      답        39     39    광주광역시
 13 광주광역시 행암동      45-1      답       307    307    광주광역시
 14 광주광역시 행암동      47-5      답       604    604    광주광역시
 15 광주광역시 행암동     107-4      답        13     13    광주광역시
 16 광주광역시 행암동     107-5      답        20     20    광주광역시
 17 광주광역시 행암동     108-2      답        18     18    광주광역시
 18 광주광역시 행암동     108-3      답     1,179  1,179    광주광역시
 19 광주광역시 행암동     109-5      답       342    342    광주광역시
 20 광주광역시 행암동     109-6      답       565    565    광주광역시
 21 광주광역시 행암동     109-7      답       685    685    광주광역시
 22 광주광역시 행암동     109-8      답       276    276    광주광역시
 23 광주광역시 행암동     110-2      답        38     38    광주광역시
 24 광주광역시 행암동     114-1      답       573    573    광주광역시
 25 광주광역시 행암동     115-2      답         5      5    광주광역시
                           108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면적
번호 시군       동리     지번      지목    (㎡) 편입면적
                                       (㎡)        관리청
 26 광주광역시 행암동     130-9     답       12     12    광주광역시
 27 광주광역시 행암동    130-10     답      159   159     광주광역시
 28 광주광역시 행암동     131-7     답      442   442     광주광역시
 29 광주광역시 행암동     131-8     답       10     10    광주광역시
 30 광주광역시 행암동     131-9     답      373   373     광주광역시
 31 광주광역시 행암동     132-3     답      103   103     광주광역시
 32 광주광역시 행암동     133-1     답      589   589     광주광역시
 33 광주광역시 행암동      134      답      932   932     광주광역시
 34 광주광역시 행암동     135-2     답       43     43    광주광역시
 35 광주광역시 행암동     274-5     답      573   573     광주광역시
 36 광주광역시 행암동     280-5     답       13     13    광주광역시
 37 광주광역시 행암동     293-2     답       15     15    광주광역시
 38 광주광역시 행암동     293-3     답       10     10    광주광역시
 39 광주광역시 행암동      294      답      288   288     광주광역시
 40 광주광역시 행암동     295-3     답      233   233     광주광역시
 41 광주광역시 행암동     295-4     답       37     37    광주광역시
 42 광주광역시 행암동     296-2     답      319   319     광주광역시
 43 광주광역시 행암동     296-3     답      616   616     광주광역시
 44 광주광역시 행암동     297-4     답      437   437     광주광역시
 45 광주광역시 행암동     297-5     답      336   336     광주광역시
 46 광주광역시 행암동     298-1     답        3      3    광주광역시
 47 광주광역시 행암동     298-2     답        2      2    광주광역시
 48 광주광역시 행암동     299-3     답       12     12    광주광역시
 49 광주광역시 행암동     299-4     답       49     49    광주광역시
 50 광주광역시 행암동     299-5     답       23     23    광주광역시
 51 광주광역시 행암동     300-1     답       37     37    광주광역시
 52 광주광역시 행암동     300-2     답      429   429     광주광역시
 53 광주광역시 행암동     301-1     답       51     51    광주광역시
 54 광주광역시 행암동    346-15     답       41     41    광주광역시
 55 광주광역시 행암동     350-1     답      147   147     광주광역시
 56 광주광역시 행암동     353-3     답       13     13    광주광역시
 57 광주광역시 행암동     356-1     답      254   254     광주광역시
 58 광주광역시 행암동     357-1     답      361   361     광주광역시
 59 광주광역시 행암동     358-1     답      618   618     광주광역시
 60 광주광역시 행암동     362-1     답      989   989     광주광역시
 61 광주광역시 행암동     373-7     답      250   250     광주광역시
 62 광주광역시 행암동     415-3     답      951   951     광주광역시
 63 광주광역시 행암동     416-1     답      687   687     광주광역시
 64 광주광역시 행암동     418-1     답      809   809     광주광역시
 65 광주광역시 행암동    422-10     답      336   336     광주광역시
 66 광주광역시 행암동    422-11     답      252   252     광주광역시
 67 광주광역시 행암동     423-1     답      495   495     광주광역시
 68 광주광역시 행암동     425-9     답      739   739     광주광역시
 69 광주광역시 행암동    431-14     답       91     91    광주광역시
 70 광주광역시 행암동    431-16     답       44     44    광주광역시
 71 광주광역시 행암동     432-4     답       29     29    광주광역시
 72 광주광역시 행암동    434-10     답      165   165     광주광역시
 73 광주광역시 행암동    493-22     답      346   346     광주광역시
 74 광주광역시 행암동    493-23     답      107   107     광주광역시
                          109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2) 공원
     도면    시설의       위 치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세분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99,883 증)4,174.6 104,057.6  -
    소 계              -         96,260 감)4,179.3 100,439.3  -
               남구행암동 남구 행암동 41,493 증)61 41,554.0 광주광역시
 변경 1 공 원 근린공원 산75-4 일원 520공
               남구행암동 남구 행암동 15,747 감)482.8 15,264.2 광주광역시
 변경 2 공 원 근린공원 산63-1 일원 554공
 변경 3 공 원 근린공원 남구행암동   남구 행암동
                275 일원 525공 일원 39.020 증)4,601.1 43,621.1 광주광역시
    소 계              -          3,623 감)4.7 3,618.3        -
 변경 1 공 원 어린이  남구행암동 남구 행암동 1,842 감)1.2 1,840.8 광주광역시
            공원 450-6 일원 542공
 변경 2 공 원 어린이  남구행암동 남구 행암동 1,781 감)3.5 1,777.5 광주광역시
            공원 산38 일원 637공
3) 녹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             47,937 증)4,511 47,018.8 -
       소계                  -             30,993 감)989.9 30,003.1 -
      변경 1 남구 행암동 409 일원 남구 행암동 534공 2,778 감)0.4 2,777.6
      변경 2 남구 행암동 343일원 남구 행암동 558공 1,709 감)17.9 1,691.1
      변경 3 남구 행암동 433-1일원 남구 행암동 527공 3,257 증)11.5 3,268.5
      변경 4 남구 행암동 435-1일원 남구 행암동 535공 2,939 감)415.2 2,523.8
   완 변경 5 남구 행암동 359일원 남구 행암동 523공 1,569 감)6.1 1,562.9
   충 변경 6 남구 행암동 산61-1일원 남구 행암동 561공 8,080 감)196.6 7,883.4
   녹 변경 7 남구 행암동 산41-2일원 남구 행암동 671공 2,477 증)68.8 2,545.8 광주광역시
   지 변경 8 남구 행암동 99-1일원 남구 행암동 673공         156 감)0.1 155.9
      변경 9 남구 행암동 산44일원 남구 행암동 596공 2,726 증)13.5 2,739.5
      변경 10 남구 행암동 73-1일원 남구 행암동 677공 일원 1,908 증)0.6 1,908.6
      변경 11 남구 행암동 105-6일원 남구 행암동 606공 1,740 감)376.4 1,363.6
      변경 12 남구 행암동 333일원 남구 행암동 557공 1,594 감)383.4 1,210.6
      신설 13       -          남구 행암동 537공      - 증)371.8 371.8
        소계                 -             16,944 증)71.7 17,015.7
      변경 1 남구 행암동 492-9일원 남구 행암동 532공 1,068 증)8.3 1,076.3 광주광역시
   경 폐지   2 남구 행암동 144-3일원         -         43 감)43           - -
   관 폐지 3 남구행암동산144-4일원            -         14 감)14           -
   녹 변경   4 남구 행암동 481-16일원 남구 행암동 601공     602 감)30.1 571.9
   지 변경 8 남구 행암동 481-16일원 남구 행암동 602공       103 감)1 102
      변경 9 남구행암동산150-10일원 남구 행암동 607공       649 증)99.2 748.2 광주광역시
      변경 10 남구 행암동 131-7일원 남구 행암동 608공      445 증)12.3 457.3
                                 111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변경 11 남구 행암동 131-6일원 남구 행암동 609공          127 증)35.5 162.5
       변경 12 남구 행암동 110-2일원 남구 행암동 610공           21 증)11.8 32.8
       변경 13 남구 행암동 708-9일원 남구 행암동 611공          468 증)43.8 511.8
       변경 14 남구 행암동 678-1일원 남구 행암동 688공 1,850 감)112.2 1,737.8
       변경 15 남구 노대동 산49-18일원 남구 행암동 612공 7,358 증)86.5 7,444.5
       변경 16 남구 행암동 산33-2일원 남구 행암동 623공 3,377 감)23.4 3,353.6
       변경 17 남구 행암동 96-2일원 남구 행암동 675공           819 감)2.0 817
4) 하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시설의
                                         (m)
                                                 폭원 면적 최 초 비고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남구 남구 하남교
   기정 6 대촌천 지방2급  하천 984 지석동
                      원산동          원산교
                                                              건교472
                                       2,141.92 40~80 37,272 ‘05.12.29
                            318-3
                 지방2급  남구 남구 하남교
   변경 6 대촌천 하천 원산동 지석동 원산교 2,141.92 40~80 35,515.9 〃
                       984 318-3
  주) 2,114.1㎡는 도로용지와 중복결정된 면적임
5) 공공공지
   구  도면              위 치                    면 적(㎡)
      표시
   분 번호  시설명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4,342 증)423.2 4,765.2
  변경 1 공공공지 남구행암동429-23일원 남구 행암동 544공      48 감)0.1 47.9
  변경 2 공공공지 남구행암동산109-1일원 남구 행암동 545공 155 감)0.2 154.8
  변경 3 공공공지 남구 행암동 334일원 남구 행암동 565공 1,503 증)1.8 1,504.8
  변경 4 공공공지 남구행암동산47일원 남구 행암동 578공 1,498 증)1.6 1,499.6
  변경 5 공공공지 남구 노대동 672일원 남구 행암동 690도       26 감)1.5 24.5
  변경 6 공공공지 남구노대동673-1일원 남구 행암동 706도 139 감)1.7 137.3
  변경 7 공공공지 남구 노대동 660일원 남구 행암동 700도 109 증)0.6 109.6 광역시       광주
  변경 8 공공공지 남구행암동492-9일원 남구 행암동 533공 420 증)3.9 423.9
  기정 9 공공공지 남구 행암동 330일원 남구 행암동 585도 222            - 222
  변경 10 공공공지 남구 행암동 330일원 남구 행암동 592도 222 감)0.2 221.8
  신설 11 공공공지      -        남구 행암동 564도      - 증)311 311
  신설 12 공공공지      -        남구 행암동 687공      - 증)61.9 61.9
  신설 13 공공공지      -        남구 행암동 551공      - 증)46.1 46.1
                              112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지정해제 사유>
    o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 지정(’95.10.31)을 받은 자가 지정해제 요청.
  < 지형도면 고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영주시           석묘     NJ52-14-03-4 자연휴양림
2.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2호
  경상북도 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 설치공사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 : 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구미시장(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인의, 진평, 구평 택지 구획정리사업 따라 동부배수지를 신설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59-12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총 용수수요량(㎥/일)
  구미시 인동동(구평동, 신동, 인의동), 진미동(진평동)        38,605    23,060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0월 ~ 2006년 10월
  - 급수시작일 : 2006년 1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59-12          임야       11490
                                   220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8. 인가(변경) 내용
        구분            시설계획                     비고
       시설명           동부배수지         인동동(구평동, 신동, 인의동), 진미동(진평동)
      시설용량            13,000㎥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3,945m
      목표년도             2006년
      계획인구            85,000인       수도정비기본계획(‘12.4) : ’25년 38,605인
     용수수요량       40,800㎥/일(‘06년)   수도정비기본계획(‘12.4) : ’25년 23,060㎥/일
    배수지체류시간            7.6시간        수도정비기본계획(‘12.4) : ’25년 13.5시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3-3호
 「동물보호법」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운송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운송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동물의 상차, 운전, 휴
      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2. “동물운송자 등”이라 함은 동물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를 말한다.
 3. “운송소요면적”이라 함은 동물운송 시 개별동물에게 제공되는 차량적재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4. “상차”라 함은 일정장소로부터 차량의 적재공간으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5. “하차”라 함은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6. “운송용 우리”라 함은 동물운송 시 동물을 가두는 데에 필요한 용기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7. “이동보조기구”라 함은 운송동물의 이동에 사용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포유류’와 제2호의
   ‘조류’에 한한다.
제4조(동물운송자 등의 준수사항)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운송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2. 동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본 규정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운송에 적용하여야 한다.
    3. 동물운송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물을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
    4. 운송에 적합한 동물만을 선별·운송하여야 한다.
    5. 운송하는 동물에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6. 운송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 시 적용하여야
       한다.
    7.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과정에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운송 전에 기상조건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에 적합한 동물선발 등) 동물운송자 등은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1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23-17, 18번지(죽산보 공원 내)
3. 점용목적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 2㎡
5. 점용개요 : 관광안내표지판 1개소(3.0×2.71m)
6. 점용기간 : 2013. 2. 19. ~ 2018. 2. 18.
            (2013. 2. 19. ~ 2013. 4. 30.)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미곡리 72-7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73-1
3. 점용목적 : 도곡 죽청리 지석천 수문 전기공급
4. 점용면적 : 2㎡
5. 점용개요 : 콘크리트전주 3본
6. 점용기간 : 2013. 2. 21. ~ 2018. 2. 20.
  (공사기간) 2013. 2. 21. ~ 2013. 3. 3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558번지
3. 점용목적 : 송유관 매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43.5㎡
5. 점용개요 : 송유관 매설(L=158m)
                             229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19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포항 20 규조토,규석 박무웅         2013.3.26.(화)  울산광역시청 경제정책과
                             10:00 정각          (052)229-2833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 의 사 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
  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
  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신자 : 박무웅 귀하(우701-820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7길 7-4(신암동))
   법              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오룡운수
         소재지 대전 중구 태평동 258-37
              대표사원 구정곤
검      사 박석우(기소), 최현석(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1. 11. 19.자 2001고약3218호
판 결 선 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김종연의 2000. 12. 19. 피고 법인의 대전 87아5209호 화물차
운행시 도로관리청의 제한 총중량 위반행위
                             244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3-4호
 「동물보호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도축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도축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
   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차”라 함은 동물의 도축과 관련하여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
    정을 말한다.
 2. “계류”라 함은 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보정”이라 함은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 하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절”이라 함은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기타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포유류’ 중 소,
   돼지와 제2호의 ‘조류’ 중 닭과 오리에 한한다.
제4조(인력 및 책무)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내
   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도축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도축과정 중에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
   통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5조(하차 시설 등) ① 동물의 하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하차대에서 동물이 추락한 경우,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구비되
       어야 한다.
    3. 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하차각도는 축종별로 소는 26
       도, 돼지는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닭과 오리를 하차시킬 경우에는 낙하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위하여 동물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하차 시 동물이 정상적인 걸음걸이 속도로 계류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동물의 부상이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 또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은 우선적으로 도축
     되어야 한다.
제6조(계류 시설 등) 도축될 동물의 계류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
   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계류장은 도축처리율과 비례하여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이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26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2. 함께 운송된 동물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동일구획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류사의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항시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4. 계류사에는 온열 스트레스 관리,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분무·샤워장비가 설치·운용되어야 한다.
 5.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장 내부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해
    가스의 배출을 위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격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도적으로 기절할 수 있는 격리용 우리
    를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용 우리는 하역장소와 가깝고 기절작업을 하는 구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격적 성향이 있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분리하여 따로 계류하도록 한다.
 8. 직사광선과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동물은 적정시간을 계류시키되,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7조(동물 보정 시 준수사항) 동물의 보정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정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의식 있는 상태의 동물의 발이나 다리를 매달아 들어 올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유발하는 보정은 수
    행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닭·오리의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매달아 보정할 수 있다.
 3. 쇄클(Shackle)을 이용하여 닭·오리를 이동시킬 경우, 쇄클 작업실 내부 및 전기수조까지의 이동
    로에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쇄클에 매달려 이동하는 시간은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한다.
 4. 조류의 경우, 쇄클에 걸려서 기절하기까지의 이동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이동시간은 1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8조(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①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사용될 기절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법으
   로 동물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점검
    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축종별 기절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 최초의 시도로 동물이 완전하게 기절하지 않았거나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방법으로
    재시도하거나 보조방법을 실시하여 동물이 신속하게 기절상태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방혈 시 준수사항) ① 방혈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기절방법에 따른 방혈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비관통형 타격법 및 전기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20초 이내
    2.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챔버를 나온 후로부터 60초 이내에 방혈이 개시되어야
       한다.
 ③ 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
    록 한다.
                               227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④ 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축종별 기절방법(제8조제3항 관련)
1. 소
 가. 타격법
   1) 눈의 바깥쪽 부위와 반대방향의 뿔 사이의 교차점을 수직방향으로 타격하여야 한다.




2. 돼지
 가. 타격법
   1) 눈 바로 위의 중앙부위를 척수방향으로 타격하여야 한다.




 나. 전살법
   1) 어떤 전압에서도 최소 1.25A 이상의 전류로 뇌 부위를 2~4초간 통전시켜야 한다.
 다. CO2 가스법
   1) 챔버 내에서 돼지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적정공간을 확보한다.
   2) 80~90% 농도에서 3분간 노출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3. 닭
 가. 전살법(전기수조)
   1) 전기수조에 입수하기 전에 누전으로 인한 감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 60Hz 싸인파 교류전류 이용 시 전압에 관계없이 최소 100mA의 전류로 4초 이상 통전시켜야 한다.
   3) 날개 죽지 앞부분까지 충분히 입수되어야 한다.
4. 오리
 가. 전살법(전기수조)
   1) 전기수조에 입수하기 전에 누전으로 인한 감전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2) 60Hz 싸인파 교류전류 이용 시 전압에 관계없이 최소 130mA의 전류로 4초 이상 통전시켜야 한다.
                                228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① 서로 다른 축종의 동물을 동일 차량으로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 축종이라 하더라도 어린 동물을 성축과 동일구획 내에 함께 운송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포
     유 중인 새끼는 어미와 함께 운송하여야 한다.
 ③ 축사 내 같은 구획 내에서 사육한 동물은 가급적 함께 운송하여야 한다.
 ④ 공격적 성향이 강한 개체는 격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동물은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실험대상 동물이
     거나 긴급 도축 및 수의학적 처치 등 수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프거나, 부상 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
    2.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거나 각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동물
    3. 양쪽 눈 모두를 실명한 동물
    4. 탯줄을 잘라낸 자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어린 동물
    5.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동물
 ⑥ 동물의 운송 전에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와 물을 적절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1. 축종에 관계없이 동물이 운송차량으로 상차되기 전까지 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2. 운송차량에 상차하기 전, 소와 오리는 4시간,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3. 돼지는 운송 중 멀미와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상차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절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복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기타 포유류 및 조류의 경우에도 운송되기 일정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제6조(동물운송차량 구조 및 설비조건)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및 운송용 우리 등 운송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청소와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적재공간은 운송동물의 축종, 종류, 크기 및 운송여건에 따라 그 면적과 높이가 적절하여야 한다.
 3. 상․하차 및 운송 중에 작업자 및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운송차량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
    이 없어야 한다.
 4. 동물운송차량은 적재된 동물의 외부노출을 최소화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도록 설계·운영
    되어야 하며, 특히 포유류를 운송하는 경우 측면부 가림막을 동물이 머리를 든 상태의 눈높이보다 높
    게 설치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천
    등을 이용한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소 또는 돼지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재공간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적재함 면적이 10㎡이하일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7.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8.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복층 차량의 경우에
    는, 상층에 적재된 동물의 분변에 의해 하층의 동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9. 동물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바닥재는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각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11. 운송되는 동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위의 자유공간이 제
      공되어야 한다. 단, 닭 및 오리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10kg 이하의 돼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 및 기타 젖떼기 이전의 어린동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
      시 바닥에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주어야 한다.
 13. 동물의 상차 이전, 하차 이후에 차량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22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14. 차량적재공간은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온도조절 및 환기를 위한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제7조(구비문서) 동물운송자는 축주명, 운송일자,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운송일지를 구비하여 차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송 시 준수사항) ① 동물운송자 등은 동물 운송 전 차량의 안전상태, 세척·소독상태, 운송소요시간,
   적정소요면적, 휴식, 사료, 물, 온도·환기조건, 운송 중의 동물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동물 및 차
   량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운송자는 동물의 운송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온도나 기상조건 등에 의해 동물에게 스트레스나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환기상태를 조절하는
      등 적정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부드러운 출발과 정차를 하여야 하며, 모퉁이 길은 부드럽게 돌아야 한다.
   3. 동물의 운송을 통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동물운송자 및 운송동물과의 접촉
      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4. 장거리 운송 중 동물에게 필요한 경우, 동물 간 경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료 또는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적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운송소요면적)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물별 운송소요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차량에 허용된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돼지, 닭 및 오리는
   운송소요면적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혹서기에는 증가, 혹한기에는 감할 수 있다.
제10조(상·하차 시설 등) ① 동물 운송 시 상·하차 시설의 구비 및 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로 및 상·하차대 등 동물의 상·하차 시설은 동물의 이동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동물이 부상을 입거나 이동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한다.
   2. 동물의 이동 중 동물의 관찰 및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동물이 추락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양 측면에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어두운 상황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물의 추락 및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밝기의 조명하에서 동물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단, 가금의 상·하차의 경우 어두운 조명하에서
      포획, 운반 및 상·하차 할 수 있다.
   5. 효율적인 상·하차와 동물의 원활한 이동 및 부상방지 등을 위하여 상·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상·하차 각도는 축종별로 돼지는 20도, 소는 26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동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동물을 상·하차 시킬 경우에는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부상, 고통, 흥분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을 이동시켜야 한다.
   2.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몰이판이나 몰이용 깃발 등 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상·하차 도중 아프거나, 부상을 입거나, 불구가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조류를 상·하차하는 경우, 조류의 날개뼈가 탈구되거나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방지하기위해 조류와
      운송용 우리는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③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