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면 적(㎡)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86,783        -    86,783
                       -1         14,321        -    14,321
                       -2         14,599        -    14,599
           F           -3         14,528        -    14,528
                       -4         14,320        -    14,320
                       -5         14,487        -    14,487 산업시설
   산업                  -6         14,528        -    14,528   용지
                                  68,393        -    68,393
                       -1         14,800        -    14,800
                       -2         11,310        -    11,310
           G           -3          8,287        -     8,287
                       -4         18,772        -    18,772
                       -5         15,224        -    15,224
                 소계                8,532        -     8,532
                                   4,725        -     4,725 유통시설
   유통      H-1         -1          4,725        -     4,725   용지
                                   3,807        -     3,807
           H-2         -1          3,807        -     3,807
                 소계               20,623        -    20,623
                                  14,958        -    14,958
                       -1          2,466        -     2,466
                       -2          2,017        -     2,017
                       -3          1,470        -     1,470
                       -4          1,526        -     1,526
            I          -5          1,526        -     1,526
                       -6          1,505        -     1,505 지원시설
   지원                  -7          2,017        -     2,017   용지
                       -8          2,431        -     2,431
                                   5,665        -     5,665
                       -1          1,306        -     1,306
            J          -2          1,526        -     1,526
                       -3          1,526        -     1,526
                       -4          1,307        -     1,307
                 소계                6,582        -     6,582 공공시설 및
   주       K           -1          1,876        -     1,876 기타시설 용지
           L           -1          4,706        -     4,706 (노외주차장)
                                                            공공시설 및
   폐수      M           -1         10,793        -    10,793 (폐수종말용지
                                                            기타시설
                                                             처리시설)
                                 630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
                       행령 별표1호에 의한 공장의 부속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용도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분류 업 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산업 A,B,E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대로2-1호선변, 중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건축선 • 중로2-1호선변, 중로2-3호선변, 중로2-4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완충녹지1,2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
                        행령 별표1호에 의한 공장의 부속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용도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분류 업 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산업   C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건축선 ∙ 중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 중로2-2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63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
                       행령 별표1호에 의한 공장의 부속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용도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분류 업 종
                       C28 전기 장비 제조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산업   D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건축선 ∙ 대로2-1호선변, 중로1-1호선변, 중로1-2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 완충녹지3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
                       행령 별표1호에 의한 공장의 부속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용도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분류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산업   F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건축선 ∙ 중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 중로2-1호선변, 중로2-3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632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
                       행령 별표1호에 의한 공장의 부속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용도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분류 업 종
                        C11 음료 제조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산업   G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중로1-2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건축선 • 중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완충녹지2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
           용도            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
                         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유통   H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전면 대로2-1호선 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대로2-1호선변, 중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건축선 • 중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중로3-3호선변, 중로3-4호선변 건축한계선(2m) 지정
              • 주차장 경계변(3m) 지정
                            633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
                        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지원 I, J                (폐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 담장설치 불허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 투시형셔터 또는
               투시벽 사용 권장
         형 태 • 가각부의 건축물은 돌출형 또는 돌입형 건축물로 건축 권장
             • 건축물의 1층 층고는 인접 건축물의 1층 층고와 10㎝이내 차이로
               유도하며 1층 전면에 투시형태의 개구부, 1층 쇼윈도 및 가각 건축
               물 옥상 등에 조명설치를 권장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대로2-1호선변, 중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건축선 • 중로1-3호선변 건축한계선(2m) 지정
             • 중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1.5m) 지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주차장법」 및 「서산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 주차장 및
         용도 허용용도       부대시설
             불허용도
 주 K, L 건폐율 20% 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허용용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령 제79조
         용도            1호」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폐수 M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 이 5층 이하
                           634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33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4호, 2016. 5.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색구조용레이더트랜스폰더”를 “수색구조용레이다트랜스폰더”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아목 및 제2호마목 중 “레이더전파”를 “레이다전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의 “레이더트랜스폰
더”를 “레이다트랜스폰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의 “레이더전파”를 “레이다전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선박국용 레이더)”를 “(선박국용 레이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레
이더”를 “레이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8호라목 (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다음 수의
거리환”을 “2개 이상의 거리환”으로 하고, 같은 목 (1)과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3)과 (4)를 각
각 (1)과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및 별표 36 중 “레이더트랜스폰더”를 “레이다트랜스폰더”로 한다.
별표 38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6-5호
 2016년 제5차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해양지명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 해양지명 신규 제정
 번호   해양지명      종류            대표위치                       소재지           비고
  1    토금포       포    34-27-51.7N, 127-19-38.4E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2    연소포       포    34-26-40.1N, 127-06-42.9E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3    쩍금포       포    34-32-45.1N, 126-20-23.7E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4    구미포       포    34-42-17.0N, 127-33-38.3E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5   달리목포       포    34-33-50.4N, 127-40-59.2E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6    백금포       포    34-29-29.3N, 127-49-11.7E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290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다. 농협조합의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업무 수행(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2-7호 부칙 제3조제5항)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은 2022년 3월 1일까지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를 농협조합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6-48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하여 건의된 규제 개선 과제 및 보험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의 개선․보완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기업성 종합보험 규제 완화(제4-13조제2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보험의 정의상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를 3개에서 2개로 완화하여 다른 모집 채널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나. 일반계정․특별계정간 자금이체시 적용이율 개선(제5-7조제3항제1호)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자금이체시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는 실질 금리 수준을 반영하고 적용 이
    율 산출에서 있어서의 자의성 배제 및 명확성 증진을 위해 “대출우대금리”에서 “평균공시이율”로
    개선함
  다.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규제 완화(제4-39조제1항, 제5-15조제1항․제2항․제8항)
    은행, 금융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보험업법령상의 구속성 보험계약 금
    지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금지되는 보험계약 체결 대상인 차주
    의 관계인의 범위를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원에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대표자로 완화
    함
  라. 기업성보험의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 허용(제7-45조제2항제4호)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통상 기업 등 전문 보험계약자가 가입하고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
    입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연 1회 제공토록 되어 있는 보험계약관리안
    내문을 제공할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한 사업비 직접 기재(제7-45조제10항 신설)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상품설명서 및 상품요약서에 사업비를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
    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
                              159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바. 보험회사 계열회사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위탁시 불필요한 거래비용 부담 완화(별표 1의2)
    계열 증권회사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위탁 등에 있어 위탁증거금 및 예치금은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 보다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임을 고려하여 ‘신용공여’ 범위
    에서 제외하여 위탁증거금․예치금의 잦은 유출․입에 따른 거래 비용 부담을 완화
  사. 보험회사의 외국환 거래 관련 투자규제 완화(별표 8)
    외국환 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조항을 전면 정비하여 체계화하고, 국제적인 신용평
    가사로부터 받은 투자적격(BBB-) 이상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이 지
    정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은 외화증권에 대해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가능 외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보험회사가 외화표시수익증권에 투자시
    투자위원회 등 심의 의무를 완화하여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아. 장외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 개선(별표 9)
    금융투자상품 거래청산회사(CCP: 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와 유사하게 결재 불이행 위험이 제거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내파생상품 거래
    와 같이 종전의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32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정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에 대
  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 (제1조~제2조)
   -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적용범위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등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로 규정
 나. 확인ㆍ점검 시기 및 대상 (제3조)
   - 시기 : 사업자가 해체상황을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점검실시
   - 대상 : 해체계획서 등에 기술된 시설 및 사업자의 보고관련 사항
 다. 확인ㆍ점검 방법 (제4조)
   -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
   -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ㆍ점검 이전에 자료요구 가능
3. 세부 내용
 ○ 제정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160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번호 해양지명     종류            대표위치                       소재지       비고
  7   여포     포    34-42-25.8N, 127-46-07.2E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8 호령안포     포    34-33-47.2N, 127-38-36.8E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9 거금수도    수도    34-30-28.3N, 127-11-44.0E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0 금당수도    수도    34-26-21.3N, 127-05-14.8E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11  외수도    수도    34-28-31.6N, 127-29-04.1E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12  내수도    수도    34-32-01.6N, 127-26-14.7E   전라남도 고흥군 덕흥리
 13 횡간수도    수도    34-16-12.1N, 126-37-29.6E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14   한여    간출암   34-43-36.5N, 127-17-19.2E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15 송정앞개여   간출암   34-42-57.8N, 127-16-53.5E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16  각시여    간출암   34-29-28.8N, 127-26-21.3E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17 이참봉여    간출암   34-29-14.7N, 127-26-43.9E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18  뒤인여    간출암   34-23-11.3N, 127-01-24.2E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19  고래여    간출암   34-13-37.3N, 126-22-29.6E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20   앞여    간출암   34-36-31.5N, 126-16-22.5E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21 번남골여    간출암   34-34-23.9N, 126-14-14.2E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22  통싯여    간출암   34-47-01.5N, 127-32-34.3E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23  가막여    간출암   34-41-06.7N, 127-40-51.7E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4   큰여    간출암   34-27-47.1N, 127-48-16.1E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25  각싯여    간출암   34-39-35.8N, 127-43-03.0E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6  시용초     초    34-25-47.9N, 127-20-47.9E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27  숨은초     초    34-22-46.5N, 127-00-15.9E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28  완도초     초    34-04-24.2N, 126-31-07.0E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29  바닥초     초    34-17-30.7N, 125-57-21.2E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30  나무초     초    34-13-09.5N, 126-05-20.3E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31 칫등천퇴    천퇴    34-18-11.0N, 126-34-25.0E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32 진도모트    모트    34-25-37.2N, 126-00-48.5E   전라남도 진도군
 33  독개여    간출암   33-10-07.3N, 126-17-14.5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34 벌러진여    간출암   33-13-31.2N, 126-18-44.6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35  가린여    간출암   33-14-02.4N, 126-36-06.4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36   굴여    간출암   33-29-06.3N, 126-54-49.8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37  서비여    간출암   33-24-59.0N, 126-13-28.4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38 바금지초     초    33-11-22.4N, 126-16-29.2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39  노기초     초    33-12-39.6N, 126-18-14.1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40   북초     초    33-13-56.0N, 126-36-21.6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291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16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윤련화
1994.09.26
여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포동
2018-2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춘화
1984.02.22
여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27마길18-5
(고척동, 이스턴빌)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오예준)
오예준
2012.04.22
남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27마길18-5
(고척동, 이스턴빌)
국적법제8조오춘화의
수반취득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33호
「원자력이용시설해체완료후부지및잔존건물의재이용을위한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6년12월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해체완료후부지및잔존건물의재이용을위한기준」제정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23조의5(제30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제3호에따른부지
및잔존건물의재이용기준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및용어의정의(제1조~제3조)
- 고시의목적, 적용범위및관련용어의정의등규정
나. 부지재이용기준(제4조)
- 선량기준: 결정집단대상연간0.1 mSv 이하로규정
- 무제한재이용뿐만아니라제한적재이용*도가능토록규정
* 제한적재이용은제한조건등이실패하더라도일반인선량한도(연간1mSv)이하입증필요
다. 잔류방사능유도농도(DCGL)* 결정및조사․평가(제5조~제6조)
* Derived Concentration Guideline Level: 선량기준에해당되는방사능농도또는표면오염도
- 선량기준에해당하는핵종별잔류방사능유도농도를결정
- 잔류방사능유도농도조사는구역별로현장탐사, 직접계측및실험실계측등의방법으로수행
하고, 핵종별잔류방사능평균값과유도농도의분율의합은1 이하로규정
3. 세부내용
○제정문전문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법무부고시제2016-37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6년12월29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6. 12. 23.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16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영자
1982.02.13
여
중
국경상북도김천시평화동18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갑분
1971.05.13
여
중
국충청남도공주시이인면신흥리
280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영호
1991.10.22
남
중
국경기도시흥시능곡중앙로34
(능곡동, 시흥능곡휴먼시아9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린
1994.08.05
여
중
국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1288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설경
1993.11.28
여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정석로1번길7
(십정동, 초원맨션)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은찬
1991.09.08
남
중
국경기도시흥시군서로18번길24
(정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탠후이
치
1993.03.16
여
중
국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24번길52
(신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현군
1995.06.20
남
중
국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41길12
-25
(송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동걸
1997.12.08
남
중
국강원도동해시하평1길15
(평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하영만
1962.01.06
남
중
국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가태리
4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구선옥
1960.03.09
여
중
국전라북도순창군인계면탑리18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령
1989.10.05
여
중
국경상북도군위군의흥면매성리
3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엄선금
1970.12.06
여
중
국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심천리22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순옥
1975.06.04
여
중
국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로16길6
(수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봉석
1961.06.01
남
중
국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척지길75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철수
1952.03.19
남
중
국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노동리
467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정옥
1965.10.17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유금리
1476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준호
1995.01.14
남
중
국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대흥리
2-1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춘선
1964.02.16
여
중
국광주광역시광산구월전동859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문덕
1960.03.17
남
중
국경상북도문경시마성면상내리
835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명근
1963.01.20
남
중
국경상북도청송군현동면개일리
66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재성
1973.04.22
남
중
국경상북도성주군초전면자양1길
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명숙
1969.12.20
여
중
국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오운리
16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유봉
1975.06.04
남
중
국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모산1길
1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지연)?
최지은,
최지은
2010.02.18
여
중
국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모산1길
12-5
국적법제8조전유봉의
수반취득
　
전지연
2012.03.27
여
중
국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모산1길
12-5
국적법제8조전유봉의
수반취득
　
이규화
1971.05.06
남
중
국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용전리
3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16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경일
1981.02.01
남
중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창포동613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나
1994.02.24
여
중
국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봉현로36번길
11-1
(삼신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진화
1957.01.23
남
중
국전라남도나주시봉황면장성길6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연
1984.09.24
여
중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대로
162,
7의1 (부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KS H 2001
가용성사카린
59
KS HISO
3518
시트로넬라정유, 자바형
2
KS H 2013
지방스프레드
60
KS HISO
3889
우유및유제품-지방함량의
측정-지방추출을위한
마조니아유형플라스크
◉행정자치부고시제2016-50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따라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의효율적·통일적관리를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2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개정
1. 고시일: 2016. 12. 29.
2. 고시방법: 관보및행정자치부홈페이지등
3. 고시내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따라공유재산의효율적·통일적관리를위해행정자치부장
관이정하는「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 붙임: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4. 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4조의2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6조, 제52조의4
5.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로문의
가. 전화: 02-2100-3586 (FAX : 02-2100-3527)
나. 주소: (우03171)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1315호
다.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i.go.kr) 참조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7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미생물 시험용 재료,
 58   KS HISO 아이스크림 고형분
                    및 아이스밀크-총
                              116              KS JISO 최초 현탁액 및 10배 희석액의
                                                        준비-제4부:우유 및 유제품,
        3728     측정법(기준법)                       6887-4   식육 및 육제품, 어류 및
                                                       어류제품 이외의 제품의 준비를
                                                           위한 특정 규칙
2. 확인사유
  - 개정 후 5년도래 적부확인 표준으로 변경 사항 없음
                            부칙
2016. 12. 31.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KS H 1206   변성전분 시험방법         23 KS H 2190       과육음료류
  2 KS H 2010       초콜릿           24 KS H 2192       건조카레
  3 KS H 2107       참기름           25 KS H 2193       즉석카레
  4 KS H 2121    옥수수 통조림          26 KS H 2194   액상유제품의 일반규격
  5 KS H 2122    양송이 통조림          27 KS H 2195        우유류
  6 KS H 2124    복숭아 통조림          28 KS H 2196       환원우유류
  7 KS H 2125     죽순 통조림          29 KS H 2197       가공유류
  8 KS H 2127       밤 통조림         30 KS H 2198        유음료
  9 KS H 2148       유과류           31 KS H 2199       농축유류
 10 KS H 2165        팜유           32 KS H 2200        산양유
 11 KS H 2166      팜올레인유          33 KS H 2302         주정
 12 KS H 2167     팜스테아린유          34 KS H 2521    제과·제빵용 믹스
 13 KS H 2168       팜핵유           35 KS H 3008      아이스크림류
 14 KS H 2171       야자유           36 KS H 3016      모짜렐라 치즈
 15 KS H 2180       올리브유          37 KS H 3102         햄
 16 KS H 2181       들기름           38 KS H 3106 기존)쇠고기   가미 통조림
                                                  개정) 쇠고기 조림
 17 KS H 2182       홍화씨유          39 KS H 7103    L-글루탐산나트륨
 18 KS H 2183     해바라기씨유          40 KS H 7106       베이킹소다
 19 KS H 2184       땅콩기름          41 KS H 7110     식용 탄산나트륨
 20 KS H 2185      고추씨기름          42 KS H 1000 돼지고기의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쇠고기,
                                                        양 검사절차
 21 KS H 2186   과실·채소즙농축액         43 KS H 8001    유자정유, 한국형
 22 KS H 2187    과실·채소즙분말         44 KS H 8002     쑥정유, 한국형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