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00000호
관
보
2021. 09.
.(
요일)
82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유1
유2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합병할 수 없다.
용도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y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번호
유1
유2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230% 이하
높이
5층 이하
4층 이하
※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물의 
배치
y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양시
건축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y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y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y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8장 옥외광고물 계획’,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대지 내 차량 
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y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시거 확보 및 안전시설물,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00호
관
보
2021. 09.
.(
요일)
83
마. 특별계획구역의지정및건축물에관한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번호
면적(㎡)
위치
합 계
53,247
-
특별계획구역1
53,247
주상복합용지 M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 일원)
2) 특별계획구역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
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특별
계획
구역
지정목적
y 주상복합용지 개발시 민간부분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바람직한 건축물 계획 유도
개발방향
y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개성있고 창의적인 건축물 계획
y 호수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용도지역
y 일반상업지역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주상복합용지 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용도
일반
사항
y 당해 건축물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y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ㆍ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y 다른 용도와 주거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거외 용도는 2층 이하에 설치한다.
y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 제2장
공동주택용지’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y 「주택법」제2조, 「주택법 시행령」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건폐율(%)
이하
용적률1)(%)
이하
높이
비고
계
53,247
1,694
60~85㎡
15,974
616
70
450
-
85㎡초과 
37,273
1,078
주1) 주상복합 건축물 전체(상업+주거) 용적률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관련 별표24 주거용비율 80%이상~90%미만 적용
※ 평균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으로서 해당 획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
에 의해 조정 가능
※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경관에 
관한 사항
y Skyline, 통경축, 색채 등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기타사항
y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주상복합용지 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00000호
관
보
2021. 09.
.(
요일)
84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특별
계획
구역
지정목적
y 주상복합용지 개발시 민간부분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바람직한 건축물 계획 유도
개발방향
y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개성있고 창의적인 건축물 계획
y 호수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용도지역
y 일반상업지역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주상복합용지 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용도
일반
사항
y 당해 건축물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y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ㆍ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y 다른 용도와 주거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거외 용도는 2층 이하에 설치한다.
y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
제2장 공동주택용지’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y 「주택법」제2조, 「주택법 시행령」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비고
계
53,247
1,694
60~85㎡
15,974
616
70
450
-
85㎡초과 
37,273
1,078
※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경관에 
관한 사항
y Skyline, 통경축, 색채 등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기타사항
y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주상복합용지 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00000호
관
보
2021. 09.
.(
요일)
85
바. 특별계획구역(M1) 세부개발계획결정조서(신설)
1) 특별계획구역에관한계획(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용지 M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 일원)
53,247
-
53,2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6호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3,247
-
53,247
100.0
상업지역
소   계
53,247
-
53,247
100.0
일 반 상 업 지 역
53,247
-
53,247
100.0
3)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해당없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주상복합용지
구분
블럭명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3,247
53,247
-
53,247
-
53,247
-
기정
M1
-
53,247
53,247
1
53,247
-
53,247
- 획지분할․ 합병 불허
제00000호
관
보
2021. 09.
.(
요일)
86
5) 특별계획구역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
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특별
계획
구역
(M1)
지정목적
y 주상복합용지 개발시 민간부분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바람직
한 건축물 계획 유도
개발방향
y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개성있고 창의적인 건축물 계획
y 호수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용도지역
y 일반상업지역
획지의 
분할과 합병
y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주상복합용지 조서의 내용에 따른다.
용도
일반
사항
y 당해 건축물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y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ㆍ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
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y 다른 용도와 주거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거외 용도는 2층 이하에 설치한다.
y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 제
2장 공동주택용지’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y 「주택법」제2조, 「주택법 시행령」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비고
계
53,247
1,694
60~85㎡
15,974
616
70
450
-
85㎡초과 
37,273
1,078
※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선
y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선은 「고양시 건
축조례」제39조(대지안의 공지)를 따른다.
통경축
y 공원에서의 조망과 보행체계를 고려하여 통경축 및 보행녹지축을 형성한다.
스카이라인
y 호수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y 호수공원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되, 위압감 완화를 위해 가각부 층
수를 낮추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제00000호
관
보
2021. 09.
.(
요일)
87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특별
계획
구역
(M1)
건축물의 
배치
y 호수공원, 근린공원에서의 조망과 개방감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랜드마크적 특성을 
갖도록 외관을계획한다.
y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테마상가를 가로변에 배치하고 주변과 단절되지 않는 배치
계획을 통해 가시성과 연계성을 제고한다.
건축물의  
형태
y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타워형)을 권장한다.
y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은불허한다.
건축물의
입면
y 시각적 위압감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각각의 면분절과 사선, 수직, 수평의 조합을 통한 
매스구성 등 디자인적 요소 도입으로 높이에 대한 위압감을 해소한다.
y 단지 전체의 통일성과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입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조망되는 
건축물은 상징성을 높이는 디자인으로 유도한다.
옥외광고물
y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4편 제8장 옥외광고물 계획’,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색채
y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y 주거동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
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한다.
y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6장 색채경관계획’의 주상복합 색채계획을 준용한다.
담장
y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저감 및 프라이
버시 보호,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배치시 투시형 
또는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마감한다.
대지 내 
차량 진출입
y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지정
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토록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y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생태면적률
y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생태
면적률’을 따른다.
외부공간
y 공원과 연속성을 갖도록 경계부를 조성한다.
y 보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보행진입로를 계획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계획
한다.
y 가로경관에서 이용자들이 시간대별, 계절별, 공간별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수종선정 
및 조경식재계획을 수립한다.
y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y 단지 경계부를 따라 관목과 교목계획을 수립하고, 차폐기능 및 인공감 완화 기능을 적용하
여 주변 보·차도 이용자들에게 위압감을 최소화한다.
공공시설물
y 공공시설물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3편 제7장 공공시설물 경관계획’, 「고양시 
기본경관계획」을 준용한다.
y 재료의 안정성과 내구성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가로경관과 잘 어울리는 소재를 사용한다.
y 고양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시설물과 그 외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기본색상은 
진고동색(6.3YR 2.6/0.4)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보조색상이나 다른 색상을
적용한다.
야간경관
y 야간경관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4편 제9장 야간경관계획’, 「고양시 기본경관
계획」의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따른다. 
y 호수공원, 근린공원, 주변 주택지와의 조화로움을 고려하여 야간경관을 연출하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기타에 
관한 사항
y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공동주택용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00호
관
보
2021. 09.
.(
요일)
88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나.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도: 게재생략
다. 특별계획구역결정도: 게재생략
라.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결정도: 게재생략
제00000호
관
보
2021. 09.
.(
요일)
89
[붙임3]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귀속)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계
507
718,222.5
전
46
30,082
답
195
427,318
도
104
63,498.5
대
15
3,682
장
1
43
구
105
96,497
목
5
5,083
임
5
888
잡
6
7,216
천
12
80,529
제
8
1,868
주
1
798
창
4
720
나. 대체공공시설총괄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664,713
663,091
중복결정면적제외
도로
282,299
281,182
53개노선
공원
223,746
222,498
근린공원9개소, 소공원1개소
완충녹지
28,792
27,955
11개소
공공공지
21,454
23,034
31개소
하천
108,422
108,422
장항천
유수지
(12,322)
(12,322)
2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의시행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의관리자(변경없음) : 고양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귀속) : 변경없음(생략)
나. 대체공공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
1) 대체공공시설조서
제00000호
관
보
2021. 09.
.(
요일)
90
○도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기정
53
15,463
282,299
7
3,158
46,000
25
6,147
90,331
21
6,158
145,968
변경
53
15,368
281,182
7
3,160
44,345
25
5,931
93,309
21
6,277
143,528
광로기정
1
1,093
27,473
-
-
-
-
-
-
1
1,093
27,473
변경
1
1,093
27,119
-
-
-
-
-
-
1
1,093
27,119
대로기정
7
4,765
123,527
1
1,041
6,083
2
690
23,185
4
3,034
94,259
변경
7
4,766
116,482
1
1,041
5,054
2
691
23,359
4
3,034
88,069
중로기정
18
6,929
107,780
5
2,065
39,176
9
3,263
46,933
4
1,601
21,671
변경
18
6,933
114,470
5
2,067
38,556
8
2,997
49,202
5
1,869
26,712
소로기정
27
2,676
23,519
1
52
741
14
2,194
20,213
12
430
2,565
변경
27
2,576
23,111
1
52
735
15
2,243
20,748
11
281
1,628
주) 가각및완화차선포함
○공원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10개소
223,746
222,498
근린공원
소계
9개소
217,996
216,748
1
장항동657-142번지일원
15,737
15,543
2
장항동657-100번지일원
18,782
18,455
3
장항동626-64번지일원
14,565
14,316
4
장항동658-14번지일원
84,756
84,490
유수지2 중복결정(8,344㎡)
5
장항동669-7번지일원
10,387
10,263
6
장항동507-7번지일원
26,590
26,590
7
장항동532-29번지일원
36,792
19,536
유수지1 중복결정(3,978㎡)
8
장항동534-12번지일원
10,387
10,387
9
장항동537번지일원
-
17,168
소공원
소계
1개소
5,750
5,750
1
장항동656-35번지일원
5,750
5,750
○녹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완충녹지
소계
11개소
28,792
27,955
1
장항동652-26번지일원
664
665
2
장항동673-4번지일원
796
653
3
장항동535-5번지일원
3,134
3,134
4
장항동538-2번지일원
3,526
3,526
5
대화동1942-81번지일원
3,177
6,351
6
대화동1942-56번지일원
2,834
-
7
장항동626-10번지일원
375
375
8
장항동673-79번지일원
1,895
1,367
9
장항동443-80번지일원
5,134
4,676
10
장항동673-91번지일원
4,783
4,734
11
장항동657-42번지일원
1,105
1,105
12
장항동657-64번지일원
1,369
1,369
제00000호
관
보
2021. 09.
.(
요일)
91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공공공지
소계
31개소
21,454
23,034
1
장항동626-18번지일원
795
795
2
장항동626-20번지일원
878
781
3
장항동657-52번지일원
725
773
4
장항동662-10번지일원
471
481
5
장항동657-5번지일원
3,269
3,283
6
장항동661-17번지일원
677
791
7
장항동658번지일원
3,105
3,105
8
장항동658-2번지일원
1,526
1,528
9
장항동666-21번지일원
901
986
10
장항동668-6번지일원
768
723
11
장항동663-6번지일원
713
713
12
장항동662 번지일원
1,427
1,427
13
장항동664-43번지일원
30
30
14
장항동664-3번지일원
173
175
15
장항동667-11번지일원
161
181
16
장항동660-5번지일원
5,744
5,752
17
장항동667-3번지일원
91
91
18
장항동634-79번지일원
-
135
19
장항동657-100번지일원
-
57
20
장항동657-107번지일원
-
250
21
장항동664-37번지일원
-
265
22
장항동673-79번지일원
-
81
23
장항동673-44번지일원
-
89
24
장항동535-1번지일원
-
85
25
장항동673-4번지일원
-
57
26
장항동673-5번지일원
-
71
27
장항동673-86번지일원
-
87
28
장항동524-29번지일원
-
96
29
장항동516-46번지일원
-
35
30
장항동542-10번지일원
-
51
31
장항동539-13번지일원
-
60
○하천(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하천
소계
1개소
108,422
108,422
1
장항동658-2번지일원
108,422
108,422
장항천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유수지
소계
2개소
12,322
12,322
1
장항동665-2번지일원
3,978
3,978
근린공원7내중복결정
2
장항동657-128번지일원
8,344
8,344
근린공원4내중복결정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공공시설도: 게재생략
제00000호
관
보
2021. 09.
.(
요일)
92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변경없음(생략)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664,713
663,091
중복결정면적제외
도로
282,299
281,182
53개노선
공원
223,746
222,498
근린공원9개소, 소공원1개소
완충녹지
28,792
27,955
11개소
공공공지
21,454
23,034
31개소
하천
108,422
108,422
장항천
유수지
(12,322)
(12,322)
2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 도
로: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
및시설배치로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 공
원: 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 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및오픈스페이스
확보를위하여공공공지배치
• 하
천: 기존하천선형을그대로반영하며, 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 유수지: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6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126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1263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1264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1264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1365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284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126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이 규격서는 오프셋 인쇄용 인쇄판들의 치수 특성
을 규정. 현재 사용되는 모든 판의 치수들이 이 국제 표준을 따르지는 않겠지만, 치수에 대한 규격은 
판, 판 출력장비 및 인쇄기 제조사, 그리고 인쇄사 간의 제조와 의사소통을 단순화함으로 다양한 판
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금번 개정에서는 천공과 지정 요건이 삭제됨. 
인쇄판들의 치수, 특히 두께 치수에서의 최근 발전에 따라 새로운 두께 범주가 적용됨. CtP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장비에 사용되는 판들에 적용되도록 추가 속성이 도입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12635
그래픽 기술 ― 오프셋 인쇄용 판 ― 치수
개정
KSXISO12636
그래픽 기술 ― 오프셋 인쇄용 블랭킷
개정
KSXISO12647-1
그래픽 기술 ― 하프톤 색분해, 교정, 생산 인쇄의 제
조를 위한 공정 제어 ― 제1부: 파라미터와 측정
개정
KSXISO12647-2
그래픽 기술 ― 하프톤 색분해, 교정, 생산 인쇄의 제
조를 위한 공정 제어 ― 제2부: 오프셋 평판인쇄공정
개정
KSXISO13655
그래픽 기술 ― 인쇄 이미지에 대한 분광 측정 및 측
색 계산
개정
KSXISO2846-1
그래픽 기술 ― 4색 인쇄용 인쇄 잉크세트의 색 및 
투명도 ― 제1부: 매엽 및 윤전 오프셋 평판 인쇄
ㅇ KSXISO1263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기술 부분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함.블랭킷의 특
성은 인쇄기의 기계적인 조건과 인쇄물의 시각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블랭킷의 몇 가지 
필수 특성에 대한 시험 방법, 통일된 데이터 및 허용 오차를 제시하는 것이 공급자에게는 전 세계 표
준화된 방식으로 블랭킷의 종류 및 ?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특정 기종이나 기계 조건에 
맞는 적절한 블랭킷 종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통일된 시험 방법에 의해 도출된 블랭킷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쇄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음. 
ㅇ KSXISO1264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인쇄 및 출판업계에서 광범위한 디지털 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 및 멀티 파트 표준 개정 
ㅇ KSXISO1264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오프셋 평판인쇄의 공정이 CtP의 도입으로 기
존 필름 기반의 요구사항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교정에 대한 새로운 사항과 인쇄 조건의 변경, 1차 
및 2차 솔리드 색상의 변경 및 새로운 색료 수치 증가 곡선의 도입으로 개정. 
ㅇ KSXISO1365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측정 모드 M1 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
하게 넓은 대역대와 샘플링 간의 사용을 제한하며, 흰색 배킹 소재의 광학적 특성에 대한 보다 현실
적인 사양을 제공하고, 형광 반사율 예측의 조정 방법을 UV 활성 피인쇄체로 제한하기 위해 두 번째 
버전인 ISO13655:2009를 취소하고 대체 함. 
ㅇ KSXISO284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여러 해 동안 사용된 APCO II/II 참조 피인쇄체
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 규격서의 목적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기준의 피인쇄체인 C2846
으로 대체됨에 따라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FAX: 043-870-5669, E-MAIL: shkim68@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0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0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포이닉스(김병채) 
나. 전화번호 : ①031-888-5530
2. 명칭 : 아스팔트콘크리트의 표층을 복층구조로 구현한 배수성저소음 동시포장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표층을 8㎜ 골재 혼합물의 상부층과 13㎜ 골재 혼합물의 하부층으
로 구성된 복층의 구조로 형성하고 전용장비에 의해 포설과 다짐을 동시에 실시하는 공법으로 포장
체의 내구성과 배수기능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제품의 생산 시에 방사형 SBS(RSBS) 개질제를 첨
가하여 공극률 22%(간이법) 이상을 확보하는 기술 
<범위>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의 표층을 2개 층으로 분리하여, 상부층 8㎜ 골재 혼합물과 하부층 13㎜ 골재 
혼합물로 복층구조를 형성하되, 전용장비로 동시에 포설하고 동시에 다짐하는 기술이며, 방사형
SBS(RSBS)를 첨가한 개질제를 사용하여 소요의 품질과 공극률 22%(간이법)이 확보되어, 배수기
능이 향상되고 빗길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소음을 통상 9dB(A) 저감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0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0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지성산업개발(주)(김용인) ②코오롱글로벌(주)(윤창운) ③(주)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오승교) ④쌍용건설(주)(김석
준)
나. 전화번호 : ①032-343-3968 ②02-3677-6345 ③02-3498-2629 ④02-3433-7731
2. 명칭 : 표면 유출된 우수와 보도블록 하부로 침투된 우수를 동시에 집수하는 모듈러 방식의 집수
정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조경 / 기타 조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그레이팅을 통해 표면 유출된 우수를 집수하고, 침투 유입공을 통해 포장 하부로 침투한 
우수를 동시에 집수하는 모듈러 방식의 집수정 기술로서, 지연 배출을 통해 하천 및 배수시설로 유
출되는 첨두유량을 저감한 기술이다. 또한 시공절차가 간소화 되어 시공기간이 단축된다. 이에 따
라, 장비, 자재 및 인력 사용이 줄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작업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며 이산
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인정받아 저탄소 제품으로 지정된 기술이다.
<범위>
  포장과 줄눈을 이용하여 표면 유출된 우수를 집수하고 앵글프레임과 슬라브의 침투 유입공을 통해 
보도블록 하부로 침투된 우수를 집수하는 모듈러 방식의 비연속적으로 시공되는 집수정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313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21.3.16.) 이후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
   아,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 중단 발표(‘21.7.8.)
ㅇ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ABC부수공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 개정 필요
ㅇ 지역 중심의 보도 및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품질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ㅇ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기준 제1호에 ’전체기사 대비 지역 관련 기사 비율‘을 신설
ㅇ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기준 제3호의 ‘유상판매 신문부수 및 해당 지역신문이 발행하는 전체 신
    문부수에서 유상판매 신문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기사 대비 자체 기사 생산 비율’로 개정
  * 현재 신문 유가부수를 검증·공개하는 곳은 ABC 부수공사가 유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0906@korea.kr, gangch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8, 3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4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건축법」제19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1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
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 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경부공고 제2021-70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을 추가하기 위하
여 추가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0~8.23)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지지 못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 정의(제7조)
 나.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훈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
     (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인용조문 현행화(제4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33조의4, 제55조제3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일부 개정령(안)            수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2, 팩스 044-201-66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7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02호(2021. 10. 13.)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
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 법령명 오기 정정
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한 규칙」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령시(건설과)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77(명천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 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시설명
목적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창암간이양수장농업용수
충남보령시주산면청암리534번지외4필지
400
간치천(지방하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06.09.～2026.06.08.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11호(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092호(2021. 09. 27.)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51호(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
진단의 운영기한을 2022년 6월 진단의 운영기한을 2022년 12
30일까지 6개월 연장          월 31일까지 1년 연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3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가속도계측기(이하 계측기) 대상 시설물 설치계획’ 제출 의무화, 성능검사기능 개선을 위
한 기술자문단 운영, 관리주체 전문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대상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신규 계측기 설치시 관리주체는 사전에 설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안 제9
조)
나. 성능검사기관의 계측기 검사 기능 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술자문단 운영(안 제37조)
다. 계측기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안 제40조)
라. 계측기 대상 시설물 현행화(별표 1, 2, 3, 5, 6, 8, 9, 14, 18)
마. 기타 기관코드 및 계측시설코드 현횅화 및 계측기 관리대장 및 정기점검 보고서 개선(붙임 1, 
별지 제3, 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a00505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1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인 가구의 증가 및 소규모 주거시설의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주거-오피스 간 경계가 모호해
지며 대안주거로서 오피스텔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세대 간 악취 및 담배연기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아파트와 달리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이에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과 유사한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배기설비 설치 시 허가권자가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바닥난방 설치 제한 면적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85㎡에서 120㎡으로 완화(안 제2조제3호 개정)
나.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57 /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93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51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과 관련한 운송플랫폼의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합승 중개 서
비스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승을 중개하기 위해 운송플랫폼이 갖춰야 할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기준 규정(안 제11조의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4755, 팩스: 044-201-5581, csw716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