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 국가식품클러스터 편입토지조서(지구외)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구분 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 동촌리 163 0 전 1,623 530      - 심재석 익산시금마면동고도
                                            리884
    1 동촌리 163 5 전 527      -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527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변경 - 동촌리 163 6 전 16        -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 동촌리 163 7 전 14       -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 동촌리 163 1 장 50,426 52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 동촌리 163 8 장    2     -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2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변경 3 동촌리 163 9 장 48        -   48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4 동촌리 163 10 장   1     -    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 동촌리 183 8 전 26        19            전라북도익산시왕궁
                                - 최종학 면흥암리547-19
    5 동촌리 183 8 전 18       -   1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변경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 동촌리 183 15 전   8     -    -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6 동촌리 183 16 전 104     104  10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7 동촌리 229 6 전 95        95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95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 동촌리 230 3 전 4,340 413      - 국(기획재
                                    정부)
변경 8 동촌리 230 6 전 412       -   412 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한국토지
                                         돌마로172(정자동)
기정 - 동촌리 585 0 도 12,139 45      -  국(국토해
                                    양부)
변경 9 동촌리 585 2 도           -   45 국(국토해
                                    양부)
기정 동촌리 산33 4 임 99          54   - 최종학 전라북도익산시왕궁
                                          면흥암리547-19
변경 10 동촌리 산33 18 임 321     -       한국토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
                               54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산림청고시제2016-6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
  장”이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체검사”라 함은 목재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말
      한다.
   2.“자체검사공장”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장을 말한다.
                              299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치 운용인력 명세서

1. 총인원 :        명




2. 운용인력 명세

                         인원
     부서명                                업무          학력 및 자격증 현황
                      (성명)




3.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04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치 명세서

1. 품목명




2.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치 명세
   품질시험기
                    제원           수량          성능               비고
   (분석장치)




※ 제원에 제작사 등 포함
3.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05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검사실 명세서


1. 검사실 면적 :             m3




2. 검사실 도면




3.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06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1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사업 송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당 초) 영구 2,201㎡
           (변 경) 영구 2,201㎡, 일시 5,823㎡
5. 점용개요 : (당 초) 광역상수도관 송수관로(D450mm) L=734m
           (변 경) 광역상수도관 송수관로(D450mm, L=734m) 일부구간(L=248m) 이설
6. 점용기간 : 2001.10.26. ~ 영구
  (공사기간) (2016.7.25. ~ 2016.12.27.)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관리단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
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유창근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크루즈 산업의 성장과 해양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 아암물류2단지 서측해상
  ◦ 사 업 비 : 536억원
  ◦ 공사내용 : 부지조성 406,261㎡(도로 등 기반시설 포함)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309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3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삼례읍해전리969-1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사업송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2,201㎡
(변경) 영구2,201㎡, 일시5,823㎡
5. 점용개요: (당초) 광역상수도관송수관로(D450mm) L=734m
(변경) 광역상수도관송수관로(D450mm, L=734m) 일부구간(L=248m) 이설
6. 점용기간: 2001.10.26. ∼영구
(공사기간) (2016.7.25. ∼2016.12.27.)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주권관리단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8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규정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하는“인천항국제여객부두복합지원
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인천항국제여객부두복합지원시설(2단계) 부지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항만공사사장유창근
나. 주소: 인천시중구서해대로366 정석빌딩신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크루즈산업의성장과해양관광수요를흡수할수있는복합지원시설부지조성
나. 공사개요
◦위
치: 인천시연수구송도동297 아암물류2단지서측해상
◦사업비: 536억원
◦공사내용: 부지조성406,261㎡(도로등기반시설포함)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바이오 식약품산업(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화학/의료 및 고무제품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화학 및 의료정밀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C20),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식약품 및 화학/전기제품 제조업(식료품 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기장비 제조업
                            (C28))
 다. 처리계통․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 : 전처리 및 1차 처리 → 생물반응조 → 2차침전 → 총인처리 → 잔류유기물 및 난분
해성 제거 → 소독
 2) 처리능력 : 1,300㎥/일(1단계 650㎥/일, 2단계 6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인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굴지천(관로를 매설하여 직접 방류) → 홍천강 → 북한강(Ⅲ지역)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L) (㎎/L) (㎎/L) (㎎/L) (㎎/L)                (개/mL)      (TU)
 법정기준(Ⅲ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계획 방류수질 6이하 20이하 6이하 15이하 0.25이하                          5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관리자 : 춘천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 설치비 : 11,7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단계         2단계           비고
                                                      (장래분)
        총사업비                    11,793         7,320       4,473 기본 및 실시설계
  재원계획 국        고(70%)
            원인자(30%)
                                  8,255
                                  3,538
                                               5,124
                                               2,196
                                                           3,131 승인 시 확정됨
                                                           1,342
 2) 유지관리비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원인자
 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춘천시청 기업과(033-250-481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08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
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6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금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금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수인 소유주 요청으로 위치변경(1기 변경)
4. 변경내역
  가.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5.964㎞                    6.018㎞                0.054㎞ 증가
  나.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106,362㎡                  107,158㎡                796㎡ 증가
  다. 위치 및 면적변경
  □ 철탑부지
                                                                     단위 ㎡
    철
    번탑                         지목 원면적 당 초 편입면적
                                                                (    :    )



       호        소 재 지                                 변경 증감 비고
     16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1-1 임 6,347 493 0 -493 고시해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1335-3 임 47,729.9 0 653 +653 추가고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7 임 4,293 502 0 -502 고시해제
     17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7-4 임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29-1 임 34,071 17
                                       502        0 502 +502 추가고시
                                                         0 -17 고시해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1335-7 공 6,881.5            0     17 +17 추가고시
             소 계 (㎡)                    -       1,012 1,172 +160
    □ 선하부지
                                                                     단위 ㎡
    철
    번탑                           지목 원면적 당 초 편입면적
                                                                (    :    )



      호          소 재 지                                변경 증감 비고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126        임 40,066 3,422 3,412 -10 면적변경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3         임 20,339 1,462 1,454 -8 면적변경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1-2 임 6,612 783 778 -5 면적변경
   15-16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1-1 임 6,347 798 379 -419 면적변경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1-4 임 493                 0 366 +366 추가고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29         임 6,392 932 637 -295 위치변경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5-2 임 6,346 103 0 -103 고시해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7-3 임 4,972 989 0 -989 고시해제
                                   189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단위 ㎡
    철
    번탑                         지목 원면적 당 초 편입면적
                                                             (    :    )



       호       소 재 지                             변경 증감 비고
      16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1335-3 임 47,729.9 0 3,248 +3,248 추가고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7-2 임 4,293 932 34 -898 위치변경
    16-17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7-1 임 4,293 960 656 -304 위치변경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1335-7 공 6,881.5 0         62 +62 추가고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7      임 4,293 330 321 -9 위치변경
      17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29-1 임 34,071 1,407 0 -1,407 고시해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148      임 344 90           0 -90 고시해제
   17-S/T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1335-7 공 6,881.5 0 596 +596 추가고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1335     잡 6382.4 0 901 +901 추가고시
             소 계 (㎡)                     12,208 12,844 +636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1-1 493 0 -493 농림지역
      154kV 변경 고압선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1335-3 0 653 +653 일반공업지역     경관녹지
    금호분기                                                    중로2류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7       502 0 -502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7-4 0 502 +502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29-1 17           0 -17 일반공업지역
                                                            농공단지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1335-7 0          17 +17 일반공업지역
                                                            경관녹지
                                                            중로2류
         소 계 (㎡)                          1,012 1,172 +160
 2. 선하부지
                                                 (단위 :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126 3,422 3,412 -10 농림지역
   154kV 변경 고압선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3   1,462 1,454 -8 농림지역
  금호분기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1.2 783 778 -5 농림지역
  송전선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1.1 798 379 -419 계획관리
                                                 농림지역
  건설사업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1.4   0 366 +366 농림지역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29    932 637 -295 계획관리
                                                 농림지역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5-2 103 0 -103 계획관리지역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산37-3 989 0 -989 계획관리농림지역
                          190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다. 대 지 면 적 : 790.50㎡
  라. 연 면 적 : 1,430.6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8세대, 8~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790,739천원 (국민주택기금 1,112,44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7. ~ 2018. 10.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
      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부천시청 원도심지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가)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학교 : 변경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변경 11 서초교부천 초등학교 중동 815            13,876.8 감)790.5 13,086.3 부고93-23
                                                                     (93.06.11)
        기정 48 부천여자        송내동
                 중학교 중학교 414 일대            18,699.4   -     18,699.4     -      부고96-25
                                                                                 96.06.08
                 부천 고등학교 송내동
        기정 74 고등학교                         19,590.1   -     19,590.1     -      부고96-25
                         437 일대                                                  96.06.08
        기정 75 고등학교 고등학교 455송내동
                부천공업
                             일대            29,752.7   -     29,752.7     -      부고03-69
                                                                                 03.09.15
                          송내동
        기정 123 송일초교 초등학교 397 일대            10,272.9   -              경고01-245
                                                            10,272.9 (01.11.22)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부천 ∙면적
          11 서초교
                       감소
                  -A=13,876.8㎡→13,086.3㎡   ∙학교시설외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감) 790.5㎡                일부를 공공주택(행복주택) 건립 위해 제척하고자 함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01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
    가) 허용용도
   구 분   유형                         허용용도                       권장용도
         분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중       원룸형주택은
               부지면적 최소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자주식 주차장 확보해야 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안마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제조업소 이와 비슷한 것 제외)
         MR3N ∙「건축법시행령」                                          -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시장 제외)과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3종       것으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한함)로서 해당 용도에
  간선 일반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도로변 주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지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MR3A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법시행령」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아파트
                                                               부대복리
                                                                   및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오피스텔 제외)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단, 미관지구 저촉 불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행복주택) (신설)
   나) 불허용도 : 변경없음 –게재생략
  ※상기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분류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허용용도 및 권장용도의 건축물은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함)
  ※자연녹지지역 내 허용용도의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미관지구에 저촉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제1항 및 「건축법」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를
   허용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만 가능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공동주택의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조(건축물의 용도) 및 제4조(용어의 정의)
   제1항제31호의 “대규모개발”과 제7조(최대개발규모), 제52조(자율적공동개발구역의 대규모개발에 대한
   관리지침)에 모두 적합하여야 허용됨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의 제안일 전까지 필지별로 수립된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따르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신축에 한하여 불허
  ※다만,『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행복주택)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다. (신설)
  2)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3)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건축물 높이 계획 : 변경없음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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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6)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제어요소          적용구역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보도와 일체조성 (보도가 있는 경우)
  전면공지     ∙미관지구 내 건축      ∙건축선 후퇴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담장, 주차장, 보행장애시설, 기타
            후퇴선 적용 구간       부대 건축물 등의 설치 금지
                           ∙일반에 상시 개방하는 구조로 공공부문 지침내용 준수
                           ∙공공적 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 대지 및 도로 가각부에 설치
  공개공지     ∙건축법 상 해당 대지    ∙공개공지의 조성은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부천시 건축조례」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및 조성
          ∙대규모 대지
 공공보행통로 ∙가구규모가 세장하여 ∙건축선 후퇴에 의한 통행구간 확보
           보행동선 우회 예상구간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설치대상 및 기준은 「건축법」 제42조(대지의
     대지안의 ∙건축법 상 해당 대지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및 「부천시건축조례」
      조경                 제23조(대지안의 조경) 및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의                     「조경기준」(국토교통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및 조성
 조경                     ∙옥상조경에 대한 설치대상 및 기준은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및 부천시건축조례
     옥상조경 ∙전 구역 대지       제23조(대지안의 조경) 및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조경기준」(국토교통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및 조성
                        ∙옥상조경면적의 2/3를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인정(조경의무면적 50% 초과 불가)
                                ∙교차로 전면공지 지역은 공공의 CCTV 설치를 권장함
                          기정 ∙정비구역 내 전면공지는 당해 정비계획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
                                 그 계획 내용을 따르도록 함
         기타사항                   ∙교차로 전면공지 지역은 공공의 CCTV 설치를 권장함
                                ∙정비구역 내 전면공지는 당해 정비계획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
                          변경 그 계획 내용을 따르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행복주택)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제어방식                            계획내용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원칙적으로 차량의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
  대지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못함. 다만, 부득이하게 차량출입이 허용되어야
  차량출입     규제 한다고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2. 폭 10m 이상 도로의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5m이내의 구간
               3.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보도가 설치된 도로 또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보행자우선도로로 표시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상기도로를 주차 통로로 이용하는 직접주차는 할 수 없으며 별도의
                  기정      대지 내 동선에 의해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건상 부득이하여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따름
  주차장      규제
  설치방식                   ∙보도가 설치된 도로 또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보행자우선도로로 표시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상기도로를 주차 통로로 이용하는 직접주차는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변경      대지 내 동선에 의해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건상 부득이하여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따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행복주택)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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