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나은행 9,649(292 증가),
                 삼성증권 109(2,208 감소),
                 국민은행 1,236(243 감소),
 장남                                                        13,238       292     2,451       11,079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38,
                 기업은행 7,
                 우리은행 40
▶증권(소계)                                                   308,714    10,642     56,812    262,544

                 CJ 253주, CJ4우(전환) 40주, 아모레G 223주, 신세계
                 220주, 롯데지주 8주, 롯데칠성 4주, 현대차 100주,
                 현대차우 50주, SK 24주, LG생활건강 20주,
배우자       상장주식                                            308,714       450     56,812    252,352         가액변동
                 LG생활건강우 3주, LG화학 20주, 아모레퍼시픽 270주,
                 아모레퍼시픽우 65주, SK이노베이션 40주, CJ제일제당
                 116주, LG하우시스 11주, 이마트 300주


배우자   비상장주식      범양식품 171주                                      0         0         0           0         파산종결

                 마스타카드 3주(3주 증가),
 장남       상장주식   US92826C83 7주(7주 증가),                          0    10,192         0       10,192         매입
                 마이크로소프트 23주(23주 증가)
▶채권(소계)                                                    60,000         0         0       60,000

 본인              사인간채권                                     60,000         0         0       60,000

▶채무(소계)                                                    36,711         0     14,178      22,533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535(14,178 감소)                         16,713         0     14,178      2,535          변제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서구 화곡동 근린생활시설 임대보증금                       19,998         0         0       19,998

                                                                                                      ※ 증감액:   189,851 천원
                        ▶총계                              4,040,339   358,540   168,689   4,230,190
                                                                                                     (가액변동액:   201,649 천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4호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1. 일반국도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호      노선명      부산-온성선

              ㅇ 해제구간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707~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707(102m)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397~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399-2(205m)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75-3~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74-10(110.5m)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351~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29-4(345.8m)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509-4~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509-14(228.7m)
    및 범위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256-2~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461-6(957.5m)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815~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776-2(801.2m)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857-3~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211(84.1m)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43-25~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153(40.225m)
              ㅇ 해제범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 ｢접도구역 관리지침｣ 제3호다목(2)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 조건에 해당


     비 고

2. 접도구역 지형도면 (S=1:1,500)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통지
1.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4항제3호
o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제5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2. 처분사유
o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현장 검사에 대하여 유선, 전자메일 및 우편으로 안내받은 사실이
     있으나 검사를 회피함
3. 처분 대상 / 내용: 전기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3. 5. 12.(금)
6.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 만료 후 60일 이내
o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 02-2680-1748, 팩스: 02-2680-1758)
o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궁동 오리로22다길 13-43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o 추후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역 >


   과태료 납부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과태료 금액

01-62-2301-9198-0000-100     주식회사 완큐   110111-***2548   조*기   서울시 종로구   3,500,000원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32호
　「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북한강 지촌지구) 고시
1. 하천공사의 명칭 : 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하천인 북한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함.
  나. 개요
    - 제방보강(저수호안) : L=2.64km, 하천환경정비 : L=1.04km, 자전거도로 : L=9.43k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 춘천시 사북면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원주지방환경청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반곡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착수일(2023. 2. 20.)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 및 북한강 지촌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 예정공정표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19-5
전
3,287 
457 
조**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
2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20-2
유
10,888
749
국토교통부
국
3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24-7
전
10,097
1,638
성** 외 1인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
4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19-6
임
2,860
245
조**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
5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13
임
3,637
344
윤**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
6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35
임
1,391
296
오** 외 1인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
7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1
유
10,152
565
국토교통부
국
8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3
유
1,581
75
국토교통부
국
9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4-6
유
800
262
이**
10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716
유
1,018
69
국토교통부
국
11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12
유
2,185
224
국토교통부
국
12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3-1
임
1,076
263
국토교통부
국
13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2-2
임
1,125
439
국토교통부
국
14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10
유
2,959
116
국토교통부
국
15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2-1
임
2,350
612
국토교통부
국
16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
임
8,420
1,339
국토교통부
국
17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
임
95,018
4
성**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
18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산63-6
임
31,138
5,963
국토교통부
국
19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산63-11
임
21,724
1
강원도교육감
국
20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2-7
전
718
95
이**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
21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2-6
전
926
46
이**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
22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산63-10
임
204
204
춘천시
국
23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1
유
5,844
2,680
국토교통부
국
24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2-1
전
1,928
30
김** 외 1인
춘천시 사북면 신포길 
***
25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2
대
703
16
김** 외 2인
춘천시 사북면 신포길 
***
26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2
유
10,892
3,054
국토교통부
국
27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97
유
5,842
2,233
국토교통부
국
28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2
구
2,331
92
국토교통부
국
29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96
유
119
47
국토교통부
국
30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99-11
임
1,070
310
국토교통부
국
31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02
유
3,481
429
국토교통부
국
32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3
유
3,289
350
국토교통부
국
33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산104-1
임
1,785
772
황** 외 1인
춘천시 교동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4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09
유
3,286
751
국토교통부
국
35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11
유
14,721
2,396
국토교통부
국
36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17
유
8,744
1,290
국토교통부
국
37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08-21
유
48,195
614
국토교통부
국
38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25
유
621
23
국토교통부
국
39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57
유
3,860
965
국토교통부
국
40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64-1
유
11,728
193
재무부
국
41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51
유
15,107
966
국토교통부
국
42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52
유
1,154
112
국토교통부
국
43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08-21
유
48,195
433
국토교통부
국
44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46
유
17,585
355
국토교통부
국
45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46-1
유
1,139
117
국방부
국
46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8-1
도
286
8
국토교통부
국
47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8
유
11,899
177
국토교통부
국
48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13-1
유
1,077
224
국토교통부
국
49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43-5
유
439
144
국토교통부
국
50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43-3
유
2,870
219
국토교통부
국
51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43-4
유
203
119
국토교통부
국
52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15-1
유
340
34
국방부
국방부
53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15
유
5,286
1,207
국토교통부
국
54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40
유
3,170
698
국토교통부
국
55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28
유
26,793
1,147
국토교통부
국
56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6
유
37,365
71
국토교통부
국
57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53
유
16,366
1,560
국토교통부
국
58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7
유
4,767
419
국토교통부
국
59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12
유
1,177
35
국토교통부
국
60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10
유
3,240
436
국토교통부
국
61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01
유
12,512
1,533
국토교통부
국
62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24
구
1,089
119
국토교통부
국
63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00-2
유
2,939
11
국토교통부
국
64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08-1
유
3008
377
국토교통부
국
65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2-3
유
231
126
김**
춘천시 석사동 ***
66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32-1
유
99
4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7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09
유
1,550
3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68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199
잡
5,018
119
국방부
국
69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53
유
512
5
국토교통부
국
70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47
유
20,851
576
국토교통부
국
71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444
유
7,785
999
국토교통부
국
72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420-2
유
11,721
1,474
국토교통부
국
73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51
유
4,298
264
국토교통부
국
74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418
유
15,164
2,272
국토교통부
국
75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78
유
4,726
1,025
국토교통부
국
76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80
유
896
436
국토교통부
국
77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87
유
7,158
1,711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8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88-2
임
11,679
97
*** 종중
79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48
도
3,343
95
국토교통부
국
80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60-1
유
463
201
국토교통부
국
81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13
유
11,997
2,296
국토교통부
국
82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27-1
유
4,132
404
국토교통부
국
83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49
유
4,539
90
국토교통부
국
84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07
유
1,594
110
국토교통부
국
85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05
유
1,845
56
국토교통부
국
86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45
도
2,943
16
국토교통부
국
87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04-1
유
1,789
1,067
국토교통부
국
88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76-1
유
2,595
886
기획재정부
국
89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산58
천
149,355
4,23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90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76-2
임
4,945
944
춘**
국
91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75-2
임
6,475
731
홍**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92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73-1
유
2,245
168
국토교통부
국
93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74
유
608
543
국토교통부
국
94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4-6
답
595
20
이**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95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33-2
구
185
155
국토교통부
국
96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3-7
답
2,755
95
신**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
97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3-8
답
1,790
263
김**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98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47-2
제
1,679
378
농림축산식품부
국
99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4
유
298
298
국
100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3-9
답
715
340
김**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101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53
도
1,285
55
농림축산식품부
국
102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55
구
9,899
15
농림축산식품부
국
103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4-4
답
2,955
7
최**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
104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34-3
답
3,051
5
유**
105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44
유
4,382
8
국토해양부
국
106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6
유
714
48 
국토교통부
국
107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5-4
유
678
352 
국토교통부
국
108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5-2
대
648
5 
이**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109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5-3
유
932
399 
국토교통부
국
110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8
유
1,755
261 
국토교통부
국
111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2-2
유
1,167
800 
국토교통부
국
112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97
유
4,651
26 
국토교통부
국
113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1
유
239
12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4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1-1
유
144
25 
국토교통부
국
115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2-6
유
1,591
459 
국토교통부
국
116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4-2
유
178
141 
국토교통부
국
117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4-4
천
72
9 
국토교통부
국
118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3-4
유
116
4 
국토교통부
국
119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4
유
2,470
230 
국토교통부
국
120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4-1
천
2,129
215 
국토교통부
국
121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3-2
유
3,477
975 
국토교통부
국
122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3-1
유
7,435
492 
국토교통부
국
123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736
천
28,972
1,342.
국토교통부
국
124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65-1
유
2,668
972 
국토교통부
국
125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65-2
유
1,607
471 
국토교통부
국
126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45
유
7,947
799 
국토교통부
국
127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64
유
92
86 
국토교통부
국
128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63
유
1,121
891 
국토교통부
국
129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47-2
유
3,124
89 
국토교통부
국
130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62
유
307
236
국토교통부
국
131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61
유
2,317
476 
국토교통부
국
132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59-1
유
3,273
7 
국토교통부
국
133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60
유
354
126 
국토교통부
국
134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59-2
유
3,210
1,262 
국토교통부
국
135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59-3
유
2,139
3 
국토교통부
국
136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58
유
2,347
997 
국토교통부
국
137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57
유
298
252 
국토교통부
국
138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75
유
2,152
1,010
국토교통부
국
139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76
유
268
91 
국토교통부
국
140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75-1
천
149
41 
국토교통부
국
141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77-1
유
4,959
1,158 
국토교통부
국
142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77-8
유
2,142
263 
국토교통부
국
143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78-3
유
2,497
189 
국토교통부
국
144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77-2
유
3,213
9 
국토교통부
국
145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77-6
유
6,446
1,653 
국토교통부
국
146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77-3
유
5,124
20 
국토교통부
국
147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80
유
1,940
818 
국토교통부
국
148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81
유
2,165
413 
국토교통부
국
149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80-1
천
863
58 
국토교통부
국
150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88
유
5,970
1,079 
국토교통부
국
151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90
유
2,638
262 
국토교통부
국
152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89
유
1,240
303 
국토교통부
국
152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01
유
3,458
270 
국토교통부
국
154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98
유
2,284
1,010 
국토교통부
국
155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07
유
5,031
1,075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6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09-2
유
1,517
163 
국토교통부
국
157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13-2
유
559
19 
국토교통부
국
158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14
유
3,230
485 
국토교통부
국
159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15
유
1,302
1,223 
국토교통부
국
160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16
유
4,724
2,335 
국토교통부
국
161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96-1
유
3,762
66 
국토교통부
국
162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4
임
24,198
937 
산림청
국
163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20
유
3,911
709 
국토교통부
국
164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산3
임
58,810
4,698
산림청
국
165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121
유
2,069
205 
국토교통부
국
166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99-1
임
6,748
2,993 
정**
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
167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3-3
유
344
344 
박**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168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3-5
유
205
104 
박**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169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3-1
유
112
99 
국토교통부
국
170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4-5
유
175
175 
국토교통부
국
171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4-6
유
330
78 
장**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172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100
임
13,289
1,012 
황**
서울 성동구 신당동
173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4-2
유
116
2 
장**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174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5-4
유
337
48 
박**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175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5-2
유
281
255 
국토교통부
국
176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5-1
전
162
28 
국토교통부
국
177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6-1
유
185
144 
국토교통부
국
178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101
임
23,008
799 
황**
서울 성동구 신당동 ***
179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102
임
33,521
1,162 
황**
서울 성동구 신당동 ***
180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65-9
유
149
135 
국토교통부
국
181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65-8
유
800
800 
박**
서오지리 ***
182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103
임
17,355
2,157 
황**
서울 성동구 신당동 ***
183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65-7
유
172
172 
박**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184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65-4
유
648
560 
박**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185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65-6
유
43
43 
국토교통부
국
186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65-1
유
288
272 
기획재정부
국
187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08
유
2,836
428 
국토교통부
국
188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888
천
2,058
243 
국토교통부
국
189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18-1
도
986
12 
화천군
국
190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119-1
도
412
218 
화천군
국
191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07-4
유
2,251
46 
국토교통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2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3-2
천
178
172 
국토교통부
국
193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3-3
전
138
57 
화천군
국
194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2-9
구
463
60 
국토교통부
국
195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4
전
58
52 
화천군
국
196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2-7
전
198
149 
화천군
국
197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2-2
도
727
300 
국토교통부
국
198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6-2
천
4,945
860 
국토교통부
국
199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6-1
도
344
344 
국토교통부
국
200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5
도
533
463 
화천군
국
201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123-2
임
723
156 
화천군
국
202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8-3
천
2,826
845 
국토교통부
국
203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9
유
314
19 
국토교통부
국
204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123-3
임
26
26 
화천군
국
205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92-8
도
55
27 
화천군
국
206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92-3
도
274
29 
화천군
국
207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64-4
유
473.0 
76 
국토교통부
국
208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64-3
유
225.0 
4 
박**
209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65-2
유
175.0 
153 
국토교통부
국
210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65-3
유
13,917.0 
892 
국토교통부
국
211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65-5
유
1,696.0 1,466 
국토교통부
국
212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6-4
유
294.0 
17 
국토교통부
국
213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6-2
유
873.0 
5 
국토교통부
국
214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3-6
유
145.0 
55 
국토교통부
국
215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3-2
유
3,130.0 
530 
국토교통부
국
216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3-7
유
403.0 
403 
국토교통부
국
217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3-8
유
20.0 
20 
박**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218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3-4
유
66.0 
66 
국토교통부
국
219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2-1
유
132.0 
132 
송**
춘천군 사북면 지촌리 
***
220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2-4
유
116.0 
116 
국토교통부
국
221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2-2
유
1,782.0 
351 
국토교통부
국
222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2-5
유
330.0 
6 
송**
춘천군 사북면 지촌리 
***
223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2-6
유
288.0 
9 
국토교통부
국
224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674-3
유
783.0 
23 
국토교통부
국
225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2
대
2,698.0 
40 
화천군
국
◉헌법재판소공시 제1998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3월 23일 선고한 결정[2020헌마976 기소유
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4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0헌마9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석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5.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56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
    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
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560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
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도 ○○시 ○○로, ○○ ○○점 점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5. 14. 17:00경 위 ○○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정○○에게 신분증
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클래식) 소주 2병을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
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경찰 수사 당시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착오에 의한 진술이었다. 이 사건 기
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폐쇄회로텔레비전 녹화영상(이하 ‘녹화영상’이라 한다) 및


                                                1
판매 영수증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
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로, 1층 ○○호(○○동, ○○프라자)에 위치한 ○○ ○○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0. 5. 14. 19:10경 정○○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와 청
구인에게 같은 날 위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자 이 사
건 편의점의 녹화영상을 확인하였다.
 (3) 위 사법경찰관은 녹화영상에서 2020. 5. 14. 17:20경 여성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는 장면을 발견
하고 이를 캡처(capture)하였고, 정○○은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이 본인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정○○이 외관상 성년으로 보이고, 항상 퇴근길에 술을 구매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다른
여성 손님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정○○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를 판매할 당시에는 정○○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고, 사법경찰관
이 녹화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5) 청구인은 2020. 5.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수령하였고, 이후 녹화영상과 이 사건 편의
점의 당일 판매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위 녹화영상 속 여성 손님은 옷차림이나 체격 등에 비춰볼 때 정○
○이 아니며, 당일 소주 2병을 구매한 손님은 성인 남성이었으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한 청구인의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며 2020. 6. 10. 피청구인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다.
 (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정○○, 이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 등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진행
하였으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0. 6. 30. 청구인에게 재수사
불가를 통보하였다.
 나. 청소년인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정○○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단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일 19:11경 녹화영상 속 정○○은 몸에 붙는 검정색 반팔 상의와 긴 청바지를 입은 마른
체격의 여성으로 확인되는 반면, 사법경찰관이 정○○으로 지목한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은 헐거운 청색
긴팔 상의와 검정색 긴바지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보통 체격의 여성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옷차림, 체
격 등 외형적인 면에서 위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과 정○○은 동일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2) 사건 당일 녹화영상 및 판매 영수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7:14경 성인 남성 한명에게 소주 2
병을 판매하였고, 17:20경 위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에게 사이다 3캔을 판매하였다.
 (3) 녹화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사법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 온 정○○은 몸을 제대로 가누


                               2
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소주를 구매하였다는 정○○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비록 청구인이 사건 당일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정○○이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이 자신이 맞다고 시인하기 전에는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였었
고, 경찰 조사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와서 녹화영상을 본 이후에야 피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
으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후에도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피의사실을 강하게 부인
하였는바, 사건 당일에는 사법경찰관의 추궁과 녹화영상 캡처사진 속 여성이 본인이 맞다는 정○○의 진
술을 듣고 당황하여 범행을 자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 편의점 근처에는 도보 5분 내외의 거리에 ○○ □□점, □□ ○○점, △△ ○○점 등
여러 편의점들이 있는바,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편의점 뿐 아니라 근처의 다른 편의점들을 상대로 정
○○에 대한 소주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면밀한 수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
상 이에 관한 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보강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
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2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7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5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엔엘에스(김승한) ②한신공영㈜(선홍규)
                              ③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최익훈)
     나. 전화번호 : ①02-2687-2200 ②02-3393-3466 ③031-766-855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73호
3. 명칭 :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특수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1차 반사경, 2차 반사경 및 구동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타원형(1:√2) 1차 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상방에 위치한 다수의 픽셀형 2차 반사경에 햇빛을 전달함에 있어 일출부터 일몰까
     지 햇빛의 누락이 없으며, 픽셀의 크기와 주사거리에 따른 햇빛의 확산 특성 관계함수를 적용한 픽
     셀형 2차 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없고, 다수의 채광목표 선정이 가능하며, 햇빛의
     분산 또는 집중을 설정하여 채광면에 대한 조도설계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방향설정을 통해 일조권
     침해(건물의 전면) 및 영구음영(건물의 후면) 영역에 대한 채광이 가능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
     간 제어시스템이다.
     <범위>
     태양추적방식의 타원형(1:√2) 1차 반사경과 픽셀형 2차 반사경이 일체화된 채광장치 및 채광기술
5. 보호기간 : 2015.07.14. ~ 2023.07.13(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헌법재판소공시 제1999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3월 23일 선고한 결정[2020헌마1082 기소
유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4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0헌마10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5. 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3217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병원의 간호사들인바, 2020. 5. 7.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321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
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도○○은 2017. 3. 6.경부터 2018. 2. 22.경까지 환자 108명에 대한 신경성형술에 참여하
여 환자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청구인 임○○는 2017. 6. 16.경부터 2018. 2. 19.경까지 환자 44명에 대한 신경성형술에 참여하여 환
자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청구인 정○○는 2017. 3. 9.경부터 2018. 2. 22.경까지 환자 78명에 대한 신경성형술에 참여하여 환
자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청구인 손○○는 2017. 3. 6.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환자 76명에 대한 신경성형술에 참여하여 환
자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청구인 권○○는 2017. 5. 15.경부터 2018. 2. 21.경까지 환자 78명에 대한 신경성형술에 참여하여
환자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청구인 이○○는 2017. 3. 6.경부터 2018. 2. 26.경까지 환자 90명에 대한 신경성형술에 참여하여 환


                                               1
자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청구인 한○○은 2017. 4. 21.경부터 2018. 2. 22.경까지 환자 42명에 대한 성형술에 참여하여 환자
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 8.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
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간호사로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방법대로 환자의 척추 경막외강에 삽입되어 있는
카테터를 제거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카테터와 환자 피부의 한 점을 고정하고 있는 실을 자른 후 카테
터를 잡아당겨 몸 밖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카테터 제거행위는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인 지도․감독하에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환자의 환부에 삽입 및 고정하여 둔 카테터를 간호사가 직접 제거하는 행
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고(제2조 제1항), 간호사의 임
무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
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제7조).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
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
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
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참조).
 다. 청구인들이 신경성형술에 참여하여 환자들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한 것은 ○○병원 의사
정□□, 정△△ , 박○○(이하 ‘의사 정□□ 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의사 정□□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카테터를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이
에 따라 위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함으로써 위 간호사들과 공모하여 무
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간호사들
이 의사 정□□ 등의 입회 없이 카테터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진료의 보조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9. 10. 무죄를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409).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1노3434, 대법원 2022도3209), 2022.
8. 31.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