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제15139호</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39 101 564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1 102 832 116" data-label="Page-Header">2002. 7. 3. (수요일)</div>
<div data-bbox="142 124 490 236" data-label="Text">
<p>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당해 기술검증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27 240 490 370" data-label="Text">
<p><b>제7조</b> (장려금 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고 설치된 환경시설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보조한 기관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42 375 490 506" data-label="List-Group">
<ol>
<li>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여부</li>
<li>2.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달성 여부</li>
<li>3. 사업계획 공모 또는 환경시설 설계도서에 제시된 성능 또는 효율 등 달성 여부</li>
<li>4.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가 제9조의 예산절약의 기준 충족 여부</li>
</ol>
</div>
<div data-bbox="127 510 490 583" data-label="Text">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및 충족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27 587 490 641" data-label="Text">
<p><b>제8조</b> (장려금 심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42 645 490 736" data-label="List-Group">
<ol>
<li>1. 장려금 지급대상 범위에 속하는 신기술 및 대상사업인지의 여부</li>
<li>2. 준공 후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의 여부</li>
<li>3. 첨부된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li>
</ol>
</div>
<div data-bbox="127 740 490 814" data-label="Text">
<p>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적절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에 이를 상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한다.</p>
</div>
<div data-bbox="142 817 490 873" data-label="List-Group">
<ol>
<li>1. 적용된 신기술이 설치된 환경시설에의 적합성 여부</li>
<li>2.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및 적정금액</li>
</ol>
</div>
<div data-bbox="532 124 600 138" data-label="Text">
<p>산정여부</p>
</div>
<div data-bbox="517 143 872 178" data-label="Text">
<p>3. 제시된 예산 절약액 산출의 적정성 및 적정금액 산정여부</p>
</div>
<div data-bbox="517 183 872 258" data-label="Text">
<p>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신기술보급촉진심의회 위원을 선발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7 263 872 357" data-label="Text">
<p>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신청시설의 신기술 적용내용, 검증 및 평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2 362 872 397" data-label="Text">
<p><b>제9조</b> (예산절약의 기준) ①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예산절약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div>
<div data-bbox="517 401 872 476" data-label="Text">
<p>1. 시설설치비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까지 배정된 예산에서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장비 등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액을 감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7 480 872 593" data-label="Text">
<p>2. 유지관리비는 단위 처리량 당 유지관리비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동일한 종류의 시설로서 동일한 규모 또는 용량(동일한 규모 또는 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규모 또는 용량을 적용한다)을 가진 시설의 평균 유지관리비보다 적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7 598 872 713"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절약액을 산출함에 있어 용지보상,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일반건축물 건축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배정 및 사용된 예산은 제외하며, 유지관리비는 전력비, 연료비, 상·하수로, 재료·약품비, 부산물처리비, 유지관리인력 소요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p>
</div>
<div data-bbox="502 717 872 773" data-label="Text">
<p><b>제10조</b> (장려금의 규모) ①장려금은 예산절약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산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div>
<div data-bbox="517 776 872 873" data-label="Text">
<p>②예산절약에 기여한 신기술이 확대 적용됨으로써 예산절약효과가 현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장려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4" data-label="Page-Footer">40</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