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연번 동록번호        상호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근거             행정처분내용
  6 제주  주택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2월)
    2010-07 (주)도원주택 김미향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별표1 제2호 나목 1)          (2012.6.27 ~ 8.26)
  7 제주  주택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1월)
    2010-11 (주)와이제이 강두영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자목 2) (2012.6.27 ~ 7.26)
  8 제주  주택 취성 강우석 영업실적 등 미제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2월)
    2010-12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자목 2) (2012.6.27 ~ 8.26)
  9 제주  주택               영업실적 등 미제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2월)
    2010-16 에이치씨엠(주) 양유진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자목 2) (2012.6.27 ~ 8.26)
 10 제주  주택 (주)선암산업개 김민국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2월)
    2010-17     발                        별표1 제2호 나목 1)     (2012.6.27 ~ 8.26)
 11 제주  주택 헤르지아주택 손옥단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1월)
    2011-18    (주)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자목 2) (2012.6.27 ~ 7.26)
 12 제주  주택           한경호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1월)
    2011-26 (주)해든주택 김미향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자목 2) (2012.6.27 ~ 7.26)
 13 제주  주택           이관우 영업실적 등 미제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2월)
    2011-44 (주)에이비씨 이경희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자목 2) (2012.6.27 ~ 8.26)
 14 제주  주택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제3조 영업정지(1월)
    2011-57 (주)대형 김효신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자목 2) (2012.6.27 ~ 7.26)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2-743호
                                      공시송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하
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예정 대상자 처분사유 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처분예정 대상자 예정된 처분내용 참조
4. 법적근거 : 「주택법」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
5. 공고기간 : 2012. 06. 27 ~ 2012. 07. 11
6. 의견제출기한 : 2012.07.23.
7. 처분(예정)대상자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예정된      처분 사유    등기반송
                                         처분내용               사유
 1 제주  주택               제주시 월랑로 59 상승 경고 영업실적 등 미제출 수취인
   2011-01 세오아키택(주) 안창보 클리닉 4층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불명 등
   제주  대지               제주시
 2 2003-19 지앤씨(주) 한오종 일빌딩 2층연동  301-5 덕   경고 영업실적 등 미제출 불명  수취인
                                                              등
   제주  주택
 3 09-10   울담종합건설       제주시  노형동
                    김용성 마로빌딩 301호 1026-1  경고 영업실적 등 미제출 불명 등수취인
              (주)
 7 제주  주택 영륭종합건설 김영호 서귀포시 동홍동 418-5 영업정지 영업실적 등 미제출 수취인
   2000-12    (주)                         (2월)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불명 등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692)로 문의바랍니다.
                          161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2-232호
                      전의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0-246호(2010. 08. 03)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전의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연기군 경제진흥과(041-861-27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전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연기군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개발 공급하여 유휴 인력의 흡수에 따른 지역경제발전과 주
     민소득 증대에 기여
  나. 사업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비 고
                                                         (%)
       총          계     482,260.7     100.0   480,724.5  100.0 감) 1,536.2
       산 업 용 지          344,388.7       71.4  344,388.7   71.6     -
      비금속광물, 전자, 기계, 137,484.1          28.5  137,484.1   28.6     -
         화학제품, 식료품
            금형제조         14,454.1        3.0   14,454.1    3.0     -
         유리 및 유리제품      192,450.5       39.9  192,450.5   40.0     -
    지 원 시 설 용 지            1,439.8       0.3    1,439.8    0.3     -
    공 공 시 설 용 지 136,432.2               28.3  134,896.0   28.1 감) 1,536.2
          도      로       42,650.9        8.8   42,645.1    8.9 감) 5.8
          공      원       10,976.7        2.3   10,976.7    2.3     -
          녹      지       64,429.8       13.4   62,899.4   13.1 감) 1,530.4
          폐수처리시설             9,348       1.9    9,348.0    1.9     -
          변 전 소            5,417.3       1.1    5,417.3    1.1     -
          주 차 장            1,774.1       0.4    1,774.1    0.4     -
          배 수 지            1,835.4       0.4    1,835.4    0.4     -
                                    126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2)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482,260.7       480,724.5     100.0
     유상공급대상지        351,245.8       351,245.8      73.0
       산업용지         344,388.7       344,388.7      71.6
      지원시설용지          1,439.8         1,439.8       0.3
        변전소           5,417.3         5,417.3       1.1   한국전력
                                                           공사
     무상공급대상지        131,014.9       129,478.7      27.0
         도 로         42,650.9        42,645.1       8.9
        공 원          10,976.7        10,976.7       2.3
        녹 지          64,429.8        62,899.4      13.1
       폐수처리시설           9,348           9,348       1.9
        주차장           1,774.1         1,774.1       0.4
        배수지           1,835.4         1,835.4       0.4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 관정리 일원
  ◦ 면적(변경)
    - 기정 : 482,260.7㎡
    - 변경 : 480,724.5㎡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1994년~2010년
  ◦ 변경 - 1994년~2012년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별첨(도면게재 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가능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
              계       480,724.5     -  480,724.5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480,724.5         -  480,724.5 100.0
                                 127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전의일반산업단지   연기군 전의면                       충남고시
  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정리, 관정리 480,724.5 - 480,724.5 제2010-245호
                        일원                         ('10.8.3)
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20~ 보조     지방도691 기존전의 일반       충남고시 진입
    기정 중로 1 1 21.5 간선 423 호선 산업단지 도로          제1997-27호 도로
                                   경계          (’97. 2. 6)
                    국지                  일반      충남고시
    기정 중로 1 2 20 도로 449 진입도로 중2-7 도로          제1997-27호
                                               (’97. 2. 6)
                                                충남고시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320  중2-5   중2-3 일반
                                        도로    제1997-27호
                                               (’97. 2. 6)
                                                충남고시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367  중2-3   중1-2 일반
                                        도로    제1997-27호
                                               (’97. 2. 6)
                                                충남고시
    기정 중로 2 3 15 국지 도로 550  중2-6   중2-4 일반
                                        도로    제1997-27호
                                               (’97. 2. 6)
                    국지                  일반      충남고시
    기정 중로 2 4 15 도로 119 중2-3 블록1입구 도로         제1997-27호
                                               (’97. 2. 6)
                                                충남고시
    기정 중로 2 5 15 국지 도로 287  중2-2   중2-1 일반
                                        도로    제1997-27호
                                               (’97. 2. 6)
                    국지                  일반      충남고시
    기정 중로 2 6 15 도로 215 중2-7       중2-3 도로    제1997-27호
                                               (’97. 2. 6)
                    국지                  일반      충남고시
    기정 중로 2 7 15 도로 215 중1-2       중2-6 도로    제1997-27호
                                               (’97. 2. 6)
                    특수                  보행자     충남고시
    기정 소로 3 1 3 도로 66 중로1-2 중로2-1 전용          제2010-246호
                                        도로     (’10. 8. 3)
                              128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번 호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정리 622                     충남고시
  기정       1   주차장   일원    1,774.1 - 1,774.1 제1997-27호
                                              (’97. 2. 6)
2) 공간시설
 가) 공 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번 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전의      신정리 615                       충남고시
  기정 1 공원 소공원 일원 4,682.8 - 4,682.8 제1997-27호
                                                 (’97. 2. 6)
                                                  충남고시
  기정 2 전의1  공원  소공원 신정리 621 6,293.9 - 6,293.9 제1997-27호
                      일원                         (’97. 2. 6)
                                                  충남고시 전의2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관정리    일원
                        707 15,634 감) 83 15,551 제2007-346호
                                                (’07. 12. 20) 산업단지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근린공원 ․변경
   1 (전의2산업단지)                      ․전의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면적 : 15,634㎡→15,551㎡ 전의2산업단지내 공원 면적 변경
나) 녹 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세 분
                시설의        위 치           면 적(㎡)
                                      기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전의산업단지                      충남고시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경계부 일원 64,429.8 감1,530.4 62,899.4 제1997-27호
                                                   (’97. 2. 6)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1 완충녹지 ․변경                           ․전의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면적 : 64,429.8㎡→62,899.4㎡ 따라 완충녹지 면적 변경
                                129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분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충남고시
  기정 1 수도공급     배수 신정리 614 1,835.4 - 1,835.4 제1997-27호
             설비 시설 일원                         (’97. 2. 6)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분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충남고시
     기정 1 수질오염         폐수종말 신정리 617-1 9,348 - 9,348 제1997-27호
               방지시설 처리시설 일원                               (’97. 2. 6)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원시설 용지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번호               (㎡)      번 호        위 치                면적(㎡)
        -      지1       1,439.8     -        신정리 623-3            1,439.8
  2) 산업시설 용지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번호            (㎡)        번 호        위 치                 면적(㎡)
            산1    192,450.5      -     신정리 613, 625-1           192,450.5
                                 1     신정리 618                   46,045.5
            산2     80,853.0      2     신정리  618-1                12,121.4
                                 3     신정리 618-2                  2,332.7
                                 4     신정리 618-3                 20,353.4
            산3     53,389.6      1     신정리 619                   42,157.5
      -                          2     신정리 620                   11,232.1
                                 1     신정리 623                    3,909.1
            산4      9,917.5      2     신정리 623-1                  2,702.7
                                 3     신정리 623-2                  3,305.7
                                 1     신정리 617                    3,306.0
            산5      7,778.1      2     기정     신정리   617-1         4,472.1
                                       변경 신정리 617-2
 3)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폐수1                  신정리 617-1                 9,348.0
       -        배수1                  신정리 614 일원                1,835.4
                 변1                  신정리 616                   5,417.3
                 주1                  신정리 622                   1,774.1
                                    130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지원시설 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 불허용도외 허용
                                        별표 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 따뜻한 색 또는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   지1 색 채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색으로 할 것
                       선택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제한
                     - 원색과 가까운색(채도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없음
                       가 높은색)은 금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건축한계선 ◦전면도로(20m)변   : 2m
                    ◦내부도로변, 기타 : 1m
            기타 사항에                      -
            관한 계획
￭ 별표1
      구 분                     불 허 용 도
        단독주택     복합주택에 한하여 허용
        공동주택     전체불허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한하여 허용
        종교시설     봉안당
        판매시설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전체 불허
       노유자시설                      -
 용      수련시설     전체 불허
        운동시설     운동장
         공 장     전체 불허
 도      창고시설     전체 불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 불허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전체 불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전체 불허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전체 불허
      방송통신시설     전체 불허
        발전시설     전체 불허
        장례식장     전체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연기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일반공업지역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지정, 운동시설 추가
                          131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2) 산업시설 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별표 2 불허용도외 허용
                         불허용도   별표 2 불허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      산1-5   높 이     ◦ 최고 30m이하
                 색 채                  -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 별표2
        구 분                    불 허 용 도
          단독주택      공관에 한하여 허용
          공동주택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허용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체불허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한하여 허용
          종교시설      전체불허
          판매시설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
          운수시설      전체 불허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용      교육연구시설      연구소에 한하여 허용
         노유자시설      전체 불허
 도        수련시설      전체 불허
          공 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 불허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전체 불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전체 불허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전체 불허
        방송통신시설      전체 불허
          발전시설      전체 불허
          장례식장      전체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연기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지정
                          132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3)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
  가) 폐수처리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오․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70 % 이하
      -   폐수1 용높 적 률이
                        ◦ 250% 이하
                                      -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나) 배수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70 % 이하
      -   배수1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다) 변전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변전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70 % 이하
      -    변1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라)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70 % 이하
      -    주1     용 적 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계도서 : 게재생략
                             133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3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과위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12. 5월)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국회 등 외부 지적 사항 반영 등 그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비 집행 기준 완화(제25조제1항)
    o 연구비 활용의 유연성을 위해 연구비 비목 단순화 및 산정 기준 정비
  나. 제재기준 및 환수금액 기준 정비(별표2)
    o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시 참여제한 기준 정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마련
  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제27조제3항)
    o 신규 채용 인건비에 해당하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 지원 규정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4호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공익성 방송분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익성 방송분야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익성 분야별 전문편성 내용의 명확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채널과 중복 운용 가능성 배제를 위해
   공익성 방송분야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예시를 삭제하는 등 전문편성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함.
  나. 종교 및 장애인 복지채널의 전문편성 내용을 제외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환경부령 제466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 안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의 갱신대상자에게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렵면허의 갱신 절차 등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유효기
 간을 놓쳐 갱신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2호
 「전기통신사업법」제58조제5항에 따라「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의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동 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고시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는 등 고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5년 7월 9일로 연장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164
차례
재산의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동곡리135-14
도로
74
2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동곡리150-3
도로
166
3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송석리29-12
전
289
4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장고항리87-21
잡종지
296
미등록지
5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장고항리87-22
잡종지
655
미등록지
6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장고항리87-23
도로
705
미등록지
7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도곡리29-4
대지
61
미등록지
8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도곡리29-5
임야
174
미등록지
9. 현장설명
가. 일시: 2012년7월12일16:00
나. 장소: 고양시청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시청정문앞내외빌딩2층)
10. 심사방법: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작품심사후당선작결정
11. 설계공모안접수
가. 일시: 2012년9월12일(09:00) ∼9월14일(18:00)
나. 장소: 고양시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심사결과발표: 2012년10월5일전후예정, 고양시홈페이지에게재)
12. 입상작품및보상
가. 당선작(1점) : 설계용역권부여
나. 우수작(1점) : 상금300만원
13. 기타
가. 설계공모지침서등열람(고양시홈페이지입찰공고에게재)
나. 입찰보증금은없으며, 제출도서에작성기준및설계지침을위반하였거나, 대상토지를임의조작
또는법규위반을하였을경우에는실격또는감점처리한다.
다. 설계공모당선자는설계용역계약을할때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기계분야에서관계법령
에의한설계자격이없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정하는설계자격자와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체결하여야한다.
※ 각분야의설계자격조건은설계공모지침(11～12page) 숙지하시기바람.
라. 기타계약에관한사항은지방차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다.
마. 기타상세한사항은고양시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031-8075-4406)로문의바랍니다.
◉당진시공고제2012-83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분은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
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2년7월2일
당
진
시
장
1. 공고기간: 2012. 7. 2. ~ 2013. 1. 2.(6개월간)
2. 신고처: 충청남도당진시청회계과(041-350-3422)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등기권리증, 판결문등)
4. 재산의표시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고양시공고제2012-78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설계공모 입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4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제1호에
따라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설계공모 입찰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고 양 시 장
1. 용 역 명 :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2. 시행기관 : 고 양 시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7번지외 1필지(2238번지)
  나. 대지면적 : 1,474.9㎡
  다. 건축개요
    ○ 용 도 : 노유자시설
    ○ 연 면 적 : 2,624㎡
    ○ 층 수 : 지하2층, 지상4층
    ○ 시설내용 : 대강당, 어린이집,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식당 등
4.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등 전 분야의 설계
5. 예정공사비 : 5,247,000천원(VAT 포함)
6. 예정 설계용역비 : 157,538천원(VAT 포함)
7.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공동 응모 가능)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8.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가. 교부 및 등록기간 : 2012년 7월 11일 09:00 ~ 2012년 7월 13일 18:00
  나. 등록처 : 고양시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시청정문 앞 내외빌딩2층)
            ※ 우편접수(등록)는 불가합니다.
  다.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공동 응모할 경우) 1부.
   5) 대표자 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7)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8) 사실확인 증명서(행정처분 등에 관한) 1부.
   9) 공동응모인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63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요.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소
3. 의견
4. 기타(처분원인 기재)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소재지 :
                         상 호: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1.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 고      2.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
                 께 기재하여 주십시요.
                                  162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15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3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에따라방송통신연구개발관리에관한
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7월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과위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령)’을개정(’12. 5월)함에따라관련하위
규정을개정하고, 아울러, 국회등외부지적사항반영등그간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비집행기준완화(제25조제1항)
o 연구비활용의유연성을위해연구비비목단순화및산정기준정비
나. 제재기준및환수금액기준정비(별표2)
o 연구개발비의용도외사용시참여제한기준정비및사업비환수기준마련
다. 중소기업지원확대(제27조제3항)
o 신규채용인건비에해당하는기존인력의인건비지원규정신설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4호
방송법제70조제8항에따라「공익성방송분야」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7월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익성방송분야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익성분야별전문편성내용의명확성제고및장애인복지채널과중복운용가능성배제를위해
공익성방송분야를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예시를삭제하는등전문편성내용을간결하게정리함.
나. 종교및장애인복지채널의전문편성내용을제외함.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