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313호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
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항,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사
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 공사계획인가
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문(같은 법 제13
조(청문) 제1호)의 일시, 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군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총 15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1. 아래의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단되는 바,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군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국제해양에너지
       ①                주소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124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태백 동도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동도에너지
       ②                주소        강원 태백시 태백산로 5136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태백 가진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가진
       ③                주소         강원 태백시 청솔길 8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경주모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엠에스정밀
       ④                주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문산길 48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동춘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춘천그린파워
       ⑤                주소       강원 춘천시 공지로 145-4, 2층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묘도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묘도연료전지발전
       ⑥                주소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80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횡성 조곡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우정에너지
   ⑦                   주소        서울 마포구 독막로6길 9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군산 신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신산테크
   ⑧                   주소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07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성서공단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리클린대구
   ⑨                   주소   경남 의령군 지정면 함의로 1164-32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구미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구미연료전지발전
   ⑩                   주소       경북 구미시 3공단로 89-39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영월 천평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천평에너지
   ⑪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4-52호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영월 파워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영월파워
   ⑫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204-58호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영월 상동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상동제일에너지
   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4-53호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해룡그린파워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해룡그린파워
   ⑭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51, 5층              사유   제1항 제4의2호

  당사자               사업명        군산 군장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    전기사업법
        연료전지에너지
   ⑮                   주소       전북 군산시 가도안2길 23                 사유   제1항 제4의2호

        실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044-203-4594,
         주소                                              전화
                      정부세종청사 13동                                   4598, 4599
               2025.4.29.(화) 13시반-17시반(당사자 ①~⑦)                 정부세종청사 13동
  청문    일시                                               장소
               2025.4.30.(수) 13시반-18시(당사자 ⑧~⑮)                  중회의실1(551호)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TF
        주재자                     정세정 행정사무관 (변호사) (당사자 ①~⑦)
               성명 및 직위
                                김정두 법무TF 팀장 (변호사) (당사자 ⑧~⑮)



2.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청문기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 항로표지 기능정지(장생포항4호등부표) 알림
□ 기능 정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장생포항
4호등부표
35-30-00.9 N
129-23-03.6 E
Fl R  
5s
7 
홍·원주형
(LSP-28)
항해
원조
2025.
4.8.
2025.
4월말
(연장 가능)
선박
추돌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25-4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아래 체납자에게 등기우
편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
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16일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 회차별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및 납부정보
5. 납부기한 : 2025. 4. 30.
6. 공고기간 : 2025. 4. 16. ~ 2025. 4. 30. (15일간)
7. 게시장소 : 전자관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motie.go.kr/ftz/ulsan/ulsanMain.jsp)
1
상    호
㈜아이제이피에스
대표자명
이ㅇ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4월 기준)
33,573,46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31
2
상    호
㈜태극엔터프라이즈
대표자명
이ㅇ무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4월 기준)
402,122,31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5길8
3
상    호
㈜코비코
대표자명
이ㅇ복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4월 기준)
8,139,390원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춘대로388, 1211호(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4
상    호
피앤아이㈜
대표자명
장ㅇ호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4월 기준)
10,041,200원
주    소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계동로233, 301호(마루애빌딩)
8. 유의사항
  가. 채무자께서는 우리원 관리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 내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우리원의 금융계좌(경남은행 207-0137-1680-08, 예금주명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위 미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9. 납부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52-240-6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5-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됨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법」제정(법률 제20167호, ’24. 1. 30. 공포, ’24. 7. 31. 시행)에
따라 공단 명칭이 “도로교통공단”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안내문구 추가
 - 관련서식 정비 (도로교통공단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 항로표지 신설(범월갑 가상AIS) 알림
□ 신 설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신설
연월일
목적
비고
가상
AIS
V_ULSAN_
BUMWOLG
AP
35-25-48 N
129-22-06 E
994406209
16K0F1D-
-
161.9750
162.0250
12.5
20
2025.
4.11.
장애물
표시
◉산림청공고제2025-18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81
호, 2024.12.20.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 이용료에 관한 사항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경우의 면제 범위를 국가에
서 조성한 경우로 변경(안 제9조의9 수정)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
하기에 국가에서 조성한 경우만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동 189 1 
  - 전자우편 : ksh8824@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차유과 
전화(042-481-4211~4212,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4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드럼야적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1536
1,813,514.5
400
고시일
~
2025.12.31.
신축
세차대/ 
폐수처리시
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1-2
10,230,509
194
고시일
~
2025.06.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83
2,627,811.2
400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5-6
6,758
478
고시일
~
2025.10.01.
신축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산 39-13
293,286
659
고시일
~
2025.10.01.
신축
교량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산 39-13
293,286
713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230-8
4,149
31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68
4,403
51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64
5,908
12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산 39-11
10,543
212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488
63,454
476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고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65-1
8,113
180
고시일
~
2026.2.28.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70-1
10,202
50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70-2
426
6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65-2
1,418
1.5
차양대 
2개동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198-10
33,115
432.86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드럼야적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242-1
51,853
175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훈련시설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 
산 5
22,711
1,523
고시일
~
2025.9.30.
신축
취사식당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695
4,060
2,000
고시일
~
2026.7.3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예청군 개포면 갈마리 
40
121,805
3,226
고시일
~
2027. 5. 9.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예청군 개포면 갈마리 
40-10
102
38
경상북도 예청군 개포면 갈마리 
40-11
400
400
경상북도 예청군 개포면 갈마리 
40-12
8,640
698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산21
3,174
568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22
42,663
2,321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8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83호(2017.11.29.), 
제2019-419호
(2019.08.13.), 
제2020-210호(2020.05.20.), 
제2023-54호(2023.03.24.), 
제2023-221호
(2023.10.16.), 제2023-248호(2023.11.29.)”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영양-평해 국도건
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88
호선
영양
~
울진선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468,965㎡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문암삼거리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삼거리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수리면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평해읍
14.6km
변경
국도
일반
국도
88
호선
영양
~
울진선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468,965㎡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문암삼거리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삼거리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수리면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평해읍
14.6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09월 13일 ～ 2025년 06월 30일(변경)
    4. 도면의 열람 장소 
   가.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도로공사1과(☎055-660-1126))
    - 현장사무실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3길 5)(☎054-787-2955)
   나.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3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식회사 트리즈엔(TrizN Inc.)
□ 등 록 일 : 2025년 4월 11일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
성실히응할것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3. 31.(월)
5. 처 분 대 상 :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허가취소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02-2680-1762)하시기 바랍니다.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1     (주)창영해운    42-2005-20-0000080      102보광호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42번길         허가취소
  2       강○회      49-2022-10-0000063   재난해상122태광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허가취소
  3       강○회      42-2003-10-0000153      101태광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허가취소
  4       강○회      42-2014-10-0000019      102태광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허가취소
  5       강○회      42-2022-10-0000003      122태광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허가취소
  6       라○금      42-2004-30-0000331     121만수5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허가취소
  7       유○진      41-2022-10-0000053    122SEADANCER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89     허가취소
  8       이○수      41-2021-10-0000073      121청신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852번길   허가취소
  9     주식회사 모아    42-1997-20-0000127      120제유호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허가취소
  10      최○호      41-2021-10-0000058     121시마노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허가취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22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사전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취소
2. 청문실시 일시 : 2025. 04. 30(수), 14:00
제출처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화번호
02-397-5860
전자우편 주소
mjh111@korea.kr
팩스번호
02-6273-78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취소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6.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O현
79
06-036R
경상북도 울진군
2
서O표
71
98-034R
-
3
윤O욱
69
99-058R
-
4
전O성
77
09-035R
부산광역시 기장군 
5
허O기
64
94-016R
광주광역시 광산구 
6
황O성
64
91-016R
경기도 안양시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O원
55
09-041S
-
2
고O재
63
93-038S
-
3
김O수
57
97-050S
-
4
김O주
64
95-009S
-
5
김O룡
57
97-029S
-
6
김O화
78
15-029S
-
7
김O수
63
97-032S
-
8
박O재
57
95-029S
-
9
서O표
71
05-033S
-
10
성O수
66
02-013S
-
11
성O수
66
15-039S
-
12
이O헌
55
99-071S
-
13
이O연
54
91-051S
-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시행규
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58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4
이O일
60
90-021S
-
15
이O면
57
94-006S
-
16
장O주
59
91-183S
-
17
장O호
51
94-063S
-
18
전O호
60
97-031S
-
19
정O봉
65
98-004S
-
◉산림청공고 제2025-187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
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제도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시 통보사항 등(안 제4조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안을 지정 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수정·보완을 요구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함
나.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추가(안 제11조제2항제14호 신설)
다. 국·공립수목원 설치기준 중 조성면적 기준의 예외(별표 1 개정)
 - 사립·학교수목원이 기부채납되어 국·공립수목원이 된 경우 사립·학교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2ha 이상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6.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수목원정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feel11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1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88호
　「공항시설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김포공항 예비 공항기상관측장비 교
체사업"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김포공항 예비 공항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예비 공항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항공기상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노후 AMOS 교체를 통한 최신의 공항기상관측장비 운영으로 관측자료 신뢰성 유지 및 안
정성 확보,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공항기상 관측자료 지원을 통한 안전한 항공운항 지원
  나. 규모 : 공항기상관측장비 교체 1식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년 12월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5년 4월 중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산림청공고 제2025-186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원 품질평가단 자격기준
완화, 공립수목원 조성 면적 기준의 예외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사전협의 시 제출 서류 등 (안 3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 수목원조성의 기본구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지정의 필요성, 지정면적ㆍ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체단
  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절차에 전문가 평가 추가(안 8조의3 개정)
-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적합여부를 전문가의 평가로 검증하도록 함
다. 정원 품질평가단 경력기준 및 경력기준 완화(안 8조의5 개정)
- 경력기준을 기술사 10년 → 3년, 기사 및 관련 교사 경력 20년 → 10년, 부교수 → 조교수 등으로
   완화
- 자격에 산림기술사․기사와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 추가
라. 공립수목원 승인기준 중 조성면적 기준의 예외(별표2 개정)
 - 사립·학교수목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공립수목원이 된 경우 사립·학교수목원의 조성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2ha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6.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수목원정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juglance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21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사전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25. 04. 30(수), 18:00
제출처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화번호
02-397-5860
전자우편 주소
mjh111@korea.kr
팩스번호
02-6273-78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
규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O남
70
98-058R
경기도 화성시
2
고O혁
79
11-051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
구O원
63
91-079R
-
4
권O윤
63
15-062R
-
5
권O욱
77
14-032R
부산광역시 기장군 
6
김O윤
79
12-039R
울산광역시 울주군 
7
김O일
83
15-019R
부산광역시 기장군 
8
김O주
68
01-022R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1로
9
김O훈
81
16-022R
경상북도 경주시
10
김O준
80
09-044R
-
11
김O열
84
18-072R
경상북도 울진군 
12
김O규
85
17-056R
경상북도 울진군 
13
김O현
77
09-031R
경기도 파주시 
14
김O규
76
09-093R
대구광역시 달서구 
15
김O대
63
94-029R
-
16
김O복
63
91-146R
-
17
김O훈
78
05-001R
울산광역시 울주군 
18
김O만
62
91-062R
-
19
김O호
72
02-029R
부산시 기장군 
20
김O환
63
91-034R
-
21
김O홍
86
15-022R
부산광역시 기장군 
22
김O훈
72
02-032R
-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23
김O익
77
07-065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4
김O철
65
90-014R
부산광역시 동래구 
25
김O운
78
07-019R
경상북도 경주시
26
김O철
65
91-090R
서울특별시 마포구
27
노O필
72
08-049R
전라남도 영광군
28
박O규
70
99-063R
-
29
박O칠
76
12-030R
경상남도 진주시
30
박O환
68
97-025R
-
31
박O영
61
96-008R
대전광역시 대덕구 
32
박O진
79
10-020R
대전광역시 서구 
33
배O수
54
91-050R
-
34
배O한
90
21-013R
대전광역시 유성구 
35
서O철
62
91-084R
-
36
소O수
71
03-027R
전라남도 영광군 
37
손O룡
88
21-020R
경상북도 울진군
38
손O영
73
00-039R
서울특별시 강남구 
39
안O용
60
90-005R
-
40
오O환
62
91-071R
-
41
오O복
64
91-154R
-
42
오O교
69
98-059R
전라남도 영광군
43
원O재
77
06-003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4
유O종
67
91-182R
울산광역시 울주군 
45
유O식
61
95-028R
-
46
윤O현
81
13-015R
경상북도 울진군
47
윤O수
79
10-048R
경상북도 경주시 
48
이O철
73
99-015R
-
49
이O규
70
03-025R
전라남도 영광군 
50
이O영
72
02-009R
경상북도 울진군 
51
이O오
77
07-024R
부산광역시 기장군 
52
이O림
63
93-025R
-
53
이O준
78
12-051R
-
54
이O섭
60
95-023R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55
이O찬
61
91-005R
-
56
이O훈
79
12-017R
울산광역시 울주군 
57
이O승
62
91-231R
-
58
이O
74
15-077R
경상북도 경주시
59
이O형
71
98-018R
서울특별시 마포구
60
이O윤
76
06-075R
부산광역시 동구 
61
이O희
71
99-014R
경상북도 울진군
62
임O섭
70
99-051R
서울특별시 중구
63
장O만
67
97-023R
부산광역시 기장군
64
장O기
76
09-069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5
전O표
77
05-039R
-
66
전O표
77
15-079R
-
67
정O수
64
95-008R
-
68
정O철
81
18-081R
경상북도 울진군
69
정O재
75
18-066R
-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70
정O호
67
91-151R
울산광역시 남구 
71
정O우
90
21-021R
경상북도 경주시
72
정O현
78
21-060R
부산광역시 기장군 
73
조O태
82
21-030R
울산광역시 북구 
74
조O문
63
94-006R
-
75
조O호
76
07-093R
경상북도 경주시 
76
조O한
89
21-102R
-
77
진O환
72
01-046R
-
78
최O희
77
07-088R
전라남도 영광군
79
최O용
62
91-140R
-
80
최O우
86
15-066R
경상북도 경주시
81
최O헌
65
91-130R
-
82
한O홍
70
99-032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3
한O섭
68
93-012R
-
84
한O섭
68
13-037R
-
85
홍O구
65
91-169R
서울특별시 노원구 
86
황O만
80
14-008R
울산광역시 남구 
87
황O환
76
08-007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8
황O균
73
06-052R
경상북도 울진군
89
황O현
77
11-014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90
황O현
77
21-071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O구
65
96-083S
전라남도 영광군
2
고O길
64
98-006S
-
3
구O원
63
93-036S
-
4
김O석
67
98-055S
전라남도 영광군
5
김O수
63
91-154S
-
6
김O헌
70
15-016S
경상북도 경주시
7
김O준
80
10-014S
-
8
김O직
70
98-040S
부산광역시 기장군 
9
김O선
67
96-070S
경기도 가평군
10
김O현
77
12-015S
경기도 파주시
11
김O봉
47
93-053S
-
12
김O대
63
99-014S
-
13
김O복
63
92-029S
-
14
김O식
67
21-023S
부산광역시 기장군 
15
김O봉
71
11-034S
경상북도 울진군 
16
김O봉
71
20-024S
경상북도 울진군 
17
김O수
65
92-030S
울산광역시 울주군 
18
김O수
50
92-017S
-
19
김O철
65
98-060S
부산광역시 동래구 
20
김O운
78
13-006S
경상북도 경주시
21
김O철
65
94-056S
서울특별시 마포구
22
김O중
56
91-152S
-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23
박O규
64
99-004S
광주광역시 광산구 
24
박O열
65
15-038S
부산광역시 기장군 
25
박O주
76
21-017S
부산광역시 기장군
26
박O수
65
00-020S
-
27
박O구
59
91-100S
-
28
박O환
68
01-035S
-
29
박O연
67
99-034S
대전광역시 유성구 
30
박O엽
67
96-046S
-
31
박O영
61
01-002S
대전광역시 대덕구 
32
박O
62
94-013S
대전광역시 유성구
33
서O교
66
94-018S
대전광역시 서구 
34
소O수
65
96-002S
전라남도 영광군
35
소O수
71
05-031S
전라남도 영광군
36
송O걸
58
94-002S
-
37
송O영
62
91-176S
-
38
신O식
62
98-053S
-
39
안O훈
56
94-014S
대전광역시 유성구 
40
안O용
60
96-041S
-
41
양O식
79
11-006S
울산광역시 울주군 
42
염O열
63
97-043S
-
43
오O환
62
96-031S
-
44
오O복
64
95-025S
-
45
원O재
77
09-001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6
유O식
61
99-026S
-
47
윤O현
81
15-007S
경상북도 울진군 
48
윤O욱
69
00-033S
-
49
이O석
63
94-049S
-
50
이O호
67
96-058S
경상북도 울진군 
51
이O홍
61
94-020S
대전광역시 유성구 
52
이O수
62
97-053S
-
53
이O호
63
90-013S
-
54
이O영
72
03-023S
경상북도 울진군 
55
이O오
77
11-015S
부산광역시 기장군 
56
이O학
63
98-021S
-
57
이O모
64
03-013S
경상북도 울진군 
58
이O완
60
93-012S
-
59
이O형
72
06-028S
경상북도 울진군 
60
이O길
51
91-086S
-
61
이O선
64
00-002S
-
62
이O수
63
89-006S
-
63
이O찬
61
94-043S
-
64
이O승
62
90-022S
-
65
이O용
61
91-177S
-
66
이O
74
15-044S
경상북도 경주시
67
이O희
52
91-120S
-
68
임O섭
82
21-019S
부산광역시 기장군 
69
임O섭
70
05-015S
서울특별시 중구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58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70
전O경
63
91-131S
-
71
정O철
64
91-004S
-
72
정O재
75
19-042S
-
73
정O탁
69
06-025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4
조O득
61
95-022S
-
75
조O석
62
97-008S
-
76
조O훈
60
99-063S
-
77
주O덕
68
98-012S
대전광역시 유성구 
78
지O호
65
97-035S
울산광역시 남구
79
최O현
85
14-009S
경상북도 경주시
80
최O호
55
91-151S
-
81
최O준
64
96-082S
-
82
최O용
62
92-031S
-
83
최O헌
65
94-036S
-
84
한O홍
70
06-019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5
한O규
63
00-009S
-
86
한O섭
68
98-062S
-
87
황O현
77
11-023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끝.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양도등대
34-17-47.4N
126-30-34.7E
FlW4s
23
7
백색·팔각
콘크리트조·
8.2
2025.
4.11.
항해
원조
등대 개량
공사로 인한 
임시등대
설치
후
34-17-49.4N
126-30-29.8E
백색·원형
강관조·6.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