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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7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1호
「항공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
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2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보안검
색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3호
 「항공법」 제23조제3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항공안전본
  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4호
 「항공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76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76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3호
「항공법」 제23조제3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항공안전본
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4호
「항공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5호
 「항공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15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제4항에 따라 「항공영
어구술능력증명시험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실시요령」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실시요령(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6호
 「항공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항공안전
  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77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77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5호
「항공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15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제4항에 따라 「항공영
어구술능력증명시험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실시요령」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실시요령(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6호
「항공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항공안전
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7호
 「항공법」 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2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8에 따라 「CAT-Ⅱ/Ⅲ 관제 및 운항절차」를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CAT-Ⅱ/Ⅲ 관제 및 운항절차」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CAT-Ⅱ/Ⅲ 관제 및 운항절차(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78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78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7호
「항공법」 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2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8에 따라 「CAT-Ⅱ/Ⅲ 관제 및 운항절차」를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CAT-Ⅱ/Ⅲ 관제 및 운항절차」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CAT-Ⅱ/Ⅲ 관제 및 운항절차(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3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관제절차」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절차(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4호
 「항공법」 제72조와 관련하여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처리를 위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안전본부고시 )」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79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5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89조의2에 따라 「무선통신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선통신매뉴얼」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무선통신매뉴얼(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6호
 「항공법」 제70조 및 제73조와 관련 항공교통업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80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79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3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관제절차」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절차(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4호
「항공법」 제72조와 관련하여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처리를 위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안전본부고시 )」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8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5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89조의2에 따라 「무선통신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선통신매뉴얼」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무선통신매뉴얼(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6호
「항공법」 제70조 및 제73조와 관련 항공교통업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7호
 「항공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에 따라 「공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역관리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공역관리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8호
 「항공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5와 관련 항공로 공역 설정 등의 업무처리를 위

한 「항공로 공역 설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로 공역 설정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로 공역 설정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81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8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7호
「항공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에 따라 「공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역관리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공역관리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8호
「항공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5와 관련 항공로 공역 설정 등의 업무처리를 위
한 「항공로 공역 설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로 공역 설정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로 공역 설정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9호
 「항공법」 제70조 및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0조의4 및 제216조에 따라 「비행절차업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절차업무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비행절차업무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0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7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82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82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9호
「항공법」 제70조 및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0조의4 및 제216조에 따라 「비행절차업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절차업무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비행절차업무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0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7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1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의4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규정」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2호
 「항공법」 제26조, 제38조 및 제70조와 관련 항공교통 업무처리를 위한 「항공교통업무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업무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83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8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1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의4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규정」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2호
「항공법」 제26조, 제38조 및 제70조와 관련 항공교통 업무처리를 위한 「항공교통업무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업무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3호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4호
 「항공법」 제153조와 관련 항행업무의 안전감독 업무처리 등을 위한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84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84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3호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4호
「항공법」 제153조와 관련 항행업무의 안전감독 업무처리 등을 위한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5호
 「항공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에 따라 「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6호
 「항공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항공안전본
  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85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8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5호
「항공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에 따라 「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6호
「항공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항공안전본
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7호
 「항공법」 제17조의3와 관련 제작공장에 대한 증명 및 절차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8호
 「항공법」 제15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전문검사기관지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고시(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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