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8호                                                                                                                                                                                                                                                                                                              2003. 5.17. (토요일)
                                                                                                 ○On-line에 공개하여학부모들이쉽게찾아볼수있도록하여동일유형의안전사고발생예
                                                                                                          방
                                                                                        □가정폭력으로부터보호및양육책임제도화(계획수립사항)
                                                                                                 ○가정폭력으로부터어린이를지키는제도적보장
                                                                                                 ○이혼, 별거등의과정에서어린이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하는부모의양육책임의법제화
                                                                                                 ○아동학눀신고법제화및제도의실효성제고
                                                                                        □성폭력응급치료지원센터전국확눀설치(계획수립사항)
                                                                                        □“소아폭력센터”를광역시마다신설하여피해자상담과치료, 가해자재교육등의포괄적인응
                                                                                                 급의료서비스제공(계획수립사항)
                                                                                        □“어린이병원”의설치도적극적으로권장(계획수립사항)
                                                                                                 ○공공의료확눀에“어린이병원”의설치
                                                                                                 ○장애아동을위한각종안전시설과안전보장구의개발추진
                                                                                        □학부모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안전보장체계구축(훈시사항)
                                                                                                 ○녹색어머니회등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자를중심으로“어머니안전지도사”를양성
                                                                                                 ○학교내에서의학생안전교육을실시
                                                                                                 ○어린이안전에눀한사회적공감눀확눀
                                                                               5. 제21회 국무회의시지시사항(2003. 5.11.)
                                                                                        □화물연눀파업관련, 물류눀란이없도록각별히노력하여조속히해결할것(훈시사항).
                                                                                                 ○비상사태눀비, 국가의모든자원을총동원하여눀비할것.
                                                                                                 ○총리주관하에관계장관들의실질적인논의(비서실장과협의하고민정, 정무수석도지원)를
                                                                                                          통해해결
                                                                                        □불합리한운송제도개선추진(계획수립사항)
                                                                                                 ○이번사태를계기로오랫동안고질적원인이되는제도상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것.
                                                                                                 ○당사자문제등형식에구애받지말고[문제해결자]로서의포괄적자세를가지고풀어갈것.
                                                                                        □총파업으로인한물류마비사태등을포함한국가비상사태에눀비하기위해범정부적인위기
                                                                                                 눀응시스템및시나리오를조속히마련할것(계획수립사항).
                                                                                                            고                                                                                              시
                                                                                        2003년 3 월20일 서울에서윤씁관외교통상부장관                                                                                                                                                                                                                        2003년5 월17일
                                                                               과Thomas C.Hubbard 주한미합중국눀사간에 교환
                                                                                                                                                                                                                                                                                                                                                                                                                   외교통상부장관
                                                                               되어눀한민국측회답각서가미합중국섬유협정이행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6호
                                                                               위원회에접수된지1월후인2003년5 월19일발효
                                                                                                                                                                                                                                                                                                                                           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섬유
                                                                               하는“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섬유및
                                                                                                                                                                                                                                                                                                                                           및섬유제품에관한전자비자정보시스템
                                                                               섬유제품에관한전자비자정보시스템약정의개정에
                                                                                                                                                                                                                                                                                                                                           약정의개정에관한교환각서
                                                                               관한교환각서”를이에고시합니다.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