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2)
소유자
사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당초
변경
177
홍천
북방
노일
909-1
임
1,136
1,119
1,136
국(건설부)
″
178
홍천
북방
노일
954-8
도
295
132
295
국(농림축산식
품부)
″
179
홍천
북방
노일
898-5
도
339
292
339
국(국토교통부)
″
180
홍천
북방
노일
909-3
도
50
22
50
홍천군
″
181
홍천
북방
노일
953-4
도
405
385
405
국(건설교통부)
″
182
홍천
북방
노일
747-5
도
446
423
446
국(국토교통부)
″
183
홍천
북방
노일
532
임
11,643
10,653
10,651
국(건설교통부)
″
184
홍천
북방
노일
544
도
1,524
1,524
1,503
국(국토교통부)
″
185
홍천
북방
노일
545-10
전
522
522
513
홍천군
″
186
홍천
북방
노일
849
답
294
271
294
홍천군
″
187
홍천
북방
노일
848
답
875
855
875
최*식
″
188
홍천
북방
노일
725-1
천
142
120
123
국(건설교통부)
″
189
홍천
북방
도사곡
산3-1
천
94,685
87,290
86,696
국(건설교통부)
″
190
홍천
북방
도사곡
62
천
324
310
324
국(건설부)
″
191
홍천
북방
소매곡
328-2
천
902
712
714
국(건설부)
″
192
홍천
북방
소매곡
217
천
625
606
625
국(건설부)
″
193
홍천
북방
소매곡
221
임
1,967
1,947
1,967
국(재무부)
″
194
홍천
북방
소매곡
11-4
천
732
704
709
국(건설부)
″
195
홍천
북방
소매곡
130-28
도
33
33
30
김*창
″
196
홍천
북방
소매곡
143-3
도
105
105
102
국(건설부)
″
197
홍천
북방
소매곡
146-3
천
722
722
718
국(건설부)
″
198
홍천
북방
소매곡
19-1
전
703
688
703
국(국토교통부)
″
199
홍천
북방
소매곡
207-1
도
972
946
972
국(국토교통부)
″
200
홍천
북방
소매곡
335-5
천
361
327
361
국(건설교통부)
하천법제10조
201
홍천
북방
소매곡
357-2
제
1,164
1,052
1,164
국(건설교통부)
″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2)
소유자
사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당초
변경
202
홍천
북방
소매곡
8-1
전
1,484
1,458
1,484
이*국
″
203
홍천
북방
소매곡
산16-1
천
117,056
105,357
102,536
국(건설교통부)
″
204
홍천
북방
장항
350
천
358,650
354,938
353,937
국(건설교통부)
″
205
홍천
북방
장항
292
대
715
703
715
김*하
″
206
홍천
북방
장항
292-2
도
11
11
10
홍천군
″
207
홍천
북방
장항
141-3
도
50
39
50
홍천군
″
208
홍천
북방
하화계
673
임
1,812
1,798
1,812
진*일
″
209
홍천
북방
하화계
620
답
2,099
2,084
2,099
이*연
″
210
홍천
북방
하화계
815
천
10,592
9,244
9,253
국(건설부)
″
211
홍천
북방
하화계
821
천
12,916
10,803
10,774
국(건설부)
″
212
홍천
북방
하화계
824
임
2,681
1,657
1,620
강원도
″
213
홍천
북방
하화계
106-3
도
3,031
3,003
3,000
국(건설교통부)
″
214
홍천
북방
하화계
601-6
제
228
56
58
국(건설교통부)
″
215
홍천
북방
하화계
607-3
천
365
338
365
국(건설부)
″
216
홍천
북방
하화계
607-7
천
1,699
1,681
1,699
국(건설부)
″
217
홍천
북방
하화계
610-4
도
1,092
858
697
국(건설부)
″
218
홍천
북방
하화계
617-2
답
391
358
391
국(재무부)
″
219
홍천
북방
하화계
725-15
제
329
324
329
국(건설교통부)
″
220
홍천
북방
하화계
815-1
천
829
633
627
홍천군
″
221
홍천
북방
하화계
827-1
천
102,092
100,061
99,643
국(건설부)
″
222
홍천
북방
하화계
830-1
천
179,125
179,125
176,344
국(건설교통부)
″
223
홍천
북방
하화계
96-32
도
326
52
39
국(건설교통부)
″
224
홍천
북방
하화계
산10-5
천
68,646
63,093
62,164
국(건설교통부)
″
225
홍천
북방
하화계
산65-4
천
1,880
1,781
1,880
국
하천법제10조
226
홍천
북방
하화계
산71-1
천
56,027
56,027
54,374
국
″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2)
소유자
사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당초
변경
227
홍천
북방
하화계
산71-5
제
71
53
71
국(건설교통부)
″
228
홍천
서
개야
산76-1
임
6,396
1,419
1,470
홍천군
″
229
홍천
서
개야
314
천
965
939
965
유*상
″
230
홍천
서
개야
315
도
683
669
683
홍*효
″
231
홍천
서
개야
302-6
대
188
177
188
이*환
″
232
홍천
서
개야
303-2
도
240
217
240
국(농림축산식
품부)
″
233
홍천
서
개야
315-1
도
919
910
919
국(국토교통부)
″
234
홍천
서
개야
산74-4
임
299
25
15
홍천군
″
235
홍천
서
개야
산75-1
임
2,337
580
633
강원도
″
236
홍천
서
개야
산93
천
402,499
396,952
394,263
국(건설교통부)
″
237
홍천
서
마곡
산9-1
임
4,760
2,762
4,760
국(건설교통부)
″
238
홍천
서
마곡
7
유
836
769
767
강원도
″
239
홍천
서
마곡
13
유
4,460
4,426
4,460
국(건설교통부)
″
240
홍천
서
마곡
27
유
2,714
2,702
2,714
강원도
″
241
홍천
서
마곡
28
유
959
935
959
강원도
″
242
홍천
서
마곡
30
유
400
229
226
한**********
″
243
홍천
서
마곡
165
유
509
32
38
한**********
″
244
홍천
서
마곡
113-11
임
367
196
198
박*응
″
245
홍천
서
마곡
114-29
임
189
108
111
김*주
″
246
홍천
서
마곡
114-30
임
273
188
195
노*택
″
247
홍천
서
마곡
114-31
임
383
237
246
이*옥
″
248
홍천
서
마곡
114-32
임
380
27
31
김*일
″
249
홍천
서
마곡
114-33
대
394
39
43
주******
″
250
홍천
서
마곡
114-34
임
434
59
68
주******
하천법제10조
251
홍천
서
마곡
114-4
임
380
23
21
백*현
″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2)
소유자
사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당초
변경
252
홍천
서
마곡
114-5
임
2,133
449
469
권*숙
″
253
홍천
서
마곡
114-6
임
1,783
695
697
전*성
″
254
홍천
서
마곡
120-1
임
1,609
294
287
주******
″
255
홍천
서
마곡
120-8
임
680
544
547
국(건설교통부)
″
256
홍천
서
마곡
121-6
임
3,097
2,665
2,605
국(건설교통부)
″
257
홍천
서
마곡
123-1
도
440
394
440
국(농림축산식
품부)
″
258
홍천
서
마곡
13-1
도
3,824
3,786
3,824
국(농림축산식
품부)
″
259
홍천
서
마곡
14-1
유
1,274
1,083
1,088
한**********
″
260
홍천
서
마곡
14-18
유
1,641
944
861
홍천군
″
261
홍천
서
마곡
15-3
유
235
59
61
한**********
″
262
홍천
서
마곡
16-1
구
2,192
1,664
1,521
국(건설부)
″
263
홍천
서
마곡
162-1
임
1,577
346
245
국(국토해양부)
″
264
홍천
서
마곡
162-2
답
2,846
2
1
한**********
″
265
홍천
서
마곡
164-2
유
618
113
110
한**********
″
266
홍천
서
마곡
166-2
답
1,755
121
100
한**********
″
267
홍천
서
마곡
167-2
유
2,608
92
94
한**********
″
268
홍천
서
마곡
17-14
유
101
4
6
한**********
″
269
홍천
서
마곡
17-16
유
484
395
399
한**********
″
270
홍천
서
마곡
17-8
유
305
85
88
한**********
″
271
홍천
서
마곡
198-1
임
2,046
1,941
1,895
김*숙
″
272
홍천
서
마곡
198-5
임
134
15
18
김*숙
″
273
홍천
서
마곡
199-1
전
1,051
412
401
김*숙
″
274
홍천
서
마곡
202-15
임
208
52
54
박*희
″
275
홍천
서
마곡
204-2
유
4,466
3,615
3,669
한**********
하천법제10조
276
홍천
서
마곡
210-1
유
2,631
69
63
한**********
″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2)
소유자
사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당초
변경
277
홍천
서
마곡
210-2
유
1,385
959
966
한**********
″
278
홍천
서
마곡
211-1
대
600
21
37
국(국토해양부)
″
279
홍천
서
마곡
211-2
전
401
310
306
국(국토해양부)
″
280
홍천
서
마곡
211-6
임
1,999
321
225
국(국토해양부)
″
281
홍천
서
마곡
26-1
유
2,536
2,099
2,084
강원도
″
282
홍천
서
마곡
26-10
유
762
124
152
한**********
″
283
홍천
서
마곡
8-1
도
515
495
515
국(국토교통부)
″
284
홍천
서
모곡
539-2
제
2,748
2,698
2,748
국(건설교통부)
″
285
홍천
서
모곡
67
도
281
244
249
강원도
″
286
홍천
서
모곡
1434-9
전
463
183
169
국(국토교통부)
″
287
홍천
서
모곡
4-23
제
155
58
54
국(건설교통부)
″
288
홍천
서
모곡
511-10
제
77
77
10
국(건설교통부)
″
289
홍천
서
모곡
511-9
제
330
215
226
국(건설교통부)
″
290
홍천
서
모곡
512-14
창
805
113
23
심*옥
″
291
홍천
서
모곡
512-25
전
12,624
1,084
182
심*옥
″
292
홍천
서
모곡
5-13
대
660
501
103
심*옥
″
293
홍천
서
모곡
517-5
제
1,686
1,384
1,376
국(건설교통부)
″
294
홍천
서
모곡
5-18
과
495
495
38
한*수
″
295
홍천
서
모곡
5-19
과
415
129
10
한*수
″
296
홍천
서
모곡
5-22
과
519
519
41
이*행
″
297
홍천
서
모곡
5-24
과
7,858
2,686
291
심*옥
″
298
홍천
서
모곡
5-27
과
255
255
36
임*호
″
299
홍천
서
모곡
5-31
과
385
123
5
한*수
″
300
홍천
서
모곡
549-4
제
21
4
5
국(건설교통부)
하천법제10조
301
홍천
서
모곡
552-3
도
73
52
54
국(국토교통부)
″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2)
소유자
사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당초
변경
302
홍천
서
모곡
69-3
도
480
456
480
국(국토교통부)
″
303
홍천
서
모곡
7-15
전
17
17
14
김*열
″
304
홍천
서
모곡
7-26
제
701
63
43
국(건설교통부)
″
305
홍천
서
모곡
산234-2
천
169
127
169
국(건설교통부)
″
306
홍천
서
모곡
산234-6
천
1,595
1,507
1,595
국(건설교통부)
″
307
홍천
서
모곡
산83-7
임
990
990
983
강원도
″
308
홍천
서
반곡
88-2
도
403
393
403
신*인
″
309
홍천
서
반곡
89-3
도
25
25
20
홍천군
″
310
홍천
서
반곡
51-2
천
1,823
975
875
국(건설부)
″
311
홍천
서
반곡
96-1
천
1,725
1,691
1,725
국(건설부)
″
312
홍천
서
반곡
62-1
천
1,355
1,325
1,355
국(건설부)
″
313
홍천
서
반곡
산99
천
897,107
883,742
877,556
국(건설교통부)
″
314
홍천
서
반곡
303-1
전
249
235
249
국(재정경제원)
″
315
홍천
서
반곡
산99-3
천
20,361
20,361
20,044
국(건설교통부)
″
316
홍천
서
반곡
264
천
139
113
115
국(건설교통부)
″
317
홍천
서
반곡
306-1
전
2,227
2,180
2,227
국(국토교통부)
″
318
홍천
서
반곡
306
전
829
809
829
국(국토교통부)
″
319
홍천
서
반곡
302-3
천
926
926
925
강원도
″
320
홍천
서
반곡
260-4
천
399
353
354
강원도
″
321
홍천
서
어유포
285-6
도
1,140
721
741
홍천군
″
322
홍천
서
어유포
294-3
답
94
44
45
국(재정경제원)
″
323
홍천
서
어유포
294-5
답
200
17
6
국(재정경제원)
″
324
홍천
서
어유포
산83-2
임
1,157
1,157
1,140
국(건설교통부)
″
325
홍천
서
어유포
산83-4
임
2,462
2,462
2,421
국(건설교통부)
하천법제10조
326
홍천
서
팔봉
979
대
340
-
340
김*순
″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2)
소유자
사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당초
변경
327
홍천
서
팔봉
985
대
467
86
467
김*희
″
328
홍천
서
팔봉
149-1
전
294
294
289
박*훈
″
329
홍천
서
팔봉
979-1
임
652
608
652
국(건설교통부)
″
330
홍천
서
팔봉
979-2
임
472
348
472
김*순
″
331
홍천
서
팔봉
985-3
임
608
608
608
김*희
″
332
홍천
서
팔봉
산213-1
임
281
36
49
홍천군
″
333
홍천
서
팔봉
산213-2
임
10,700
-
66
안*일
″
334
홍천
서
팔봉
산213-3
임
10,700
301
312
안*일
″
335
홍천
서
팔봉
산314
천
248,794
151,767
154,859
국(건설교통부)
″
336
홍천
홍천
갈마곡
450
전
896
869
896
국(국토교통부)
″
337
홍천
홍천
갈마곡
2-19
천
899
450
449
국(건설교통부)
″
338
홍천
홍천
갈마곡
23-20
제
407
345
407
국(건설교통부)
″
339
홍천
홍천
갈마곡
462-5
차
588
7
-
재**********
″
340
홍천
홍천
갈마곡
464-4
제
413
359
374
국
″
341
홍천
홍천
갈마곡
465-2
천
932
932
908
국(건설부)
″
342
홍천
홍천
갈마곡
465-6
전
968
6
-　
조*지
″
343
홍천
홍천
갈마곡
466-1
대
9,570
9
-
재**********
″
344
홍천
홍천
갈마곡
495-4
제
1,448
1,273
1,297
국(건설부)
″
345
홍천
홍천
갈마곡
495-5
제
747
648
636
국(건설부)
″
346
홍천
홍천
갈마곡
507-1
전
741
2
-
강*명
″
347
홍천
홍천
갈마곡
507-2
전
3,980
3,964
3,980
국(국토교통부)
″
348
홍천
홍천
갈마곡
507-5
전
200
200
194
국(건설교통부)
″
349
홍천
홍천
갈마곡
516-2
구
29
8
7
국(건설교통부)
″
350
홍천
홍천
검율
272
천
884
819
884
덕***
하천법제10조
351
홍천
홍천
검율
271-4
제
645
645
598
국(건설교통부)
″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2)
소유자
사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당초
변경
352
홍천
홍천
검율
285-1
제
1,879
1,854
1,855
국(건설교통부)
″
353
홍천
홍천
결운
294
답
1,048
538
-
권*천
″
354
홍천
홍천
결운
137-17
대
22
22
20
국(재무부)
″
355
홍천
홍천
결운
145-3
답
1,561
850
821
국(국토교통부)
″
356
홍천
홍천
결운
273-1
구
16,949
450
185
국(농림축산식
품부)
″
357
홍천
홍천
결운
293-1
전
1,647
41
-
홍*열
″
358
홍천
홍천
결운
295-1
잡
990
291
-
안*호
″
359
홍천
홍천
결운
295-3
제
266
252
266
강원도
″
360
홍천
홍천
결운
295-4
제
30
8
7
강원도
″
361
홍천
홍천
결운
295-5
제
155
47
46
강원도
″
362
홍천
홍천
결운
295-6
잡
495
87
-
안*호
″
363
홍천
홍천
결운
295-7
잡
660
45
-
안*호
″
364
홍천
홍천
결운
307-12
천
512
495
512
강원도
″
365
홍천
홍천
결운
307-13
전
788
788
785
국(국토교통부)
″
366
홍천
홍천
결운
307-27
전
58
58
52
국(국토교통부)
″
367
홍천
홍천
결운
464-3
구
470
470
459
국(건설교통부)
″
368
홍천
홍천
신장대
59-2
천
463
446
463
홍천군
″
369
홍천
홍천
연봉
402-64
천
8,192
2,788
2,734
국(건설부)
″
370
홍천
홍천
연봉
402-17
천
711
674
711
국(건설부)
″
371
홍천
홍천
연봉
2-5
도
1,282
430
406
홍천군
″
372
홍천
홍천
와동
453-14
제
283
199
283
강원도
″
373
홍천
홍천
와동
485-1
도
393
4
-
국(건설교통부)
″
374
홍천
홍천
와동
485-3
도
1,031
1,031
707
강원도
″
375
홍천
홍천
와동
485-5
도
161
124
-
강원도
하천법제10조
376
홍천
홍천
와동
496-13
도
310
5
-
국(건설교통부)
″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2)
소유자
사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당초
변경
377
홍천
홍천
와동
496-14
도
338
197
-
국(건설교통부)
″
378
홍천
홍천
와동
496-15
도
486
486
294
강원도
″
379
홍천
홍천
와동
496-6
도
172
29
-
강원도
″
380
홍천
홍천
와동
496-7
도
446
446
428
강원도
″
381
홍천
홍천
와동
536-43
제
740
659
740
강원도
″
382
홍천
홍천
와동
536-9
천
3,898
3,789
3,898
강원도
″
383
홍천
홍천
와동
539-1
제
90
63
90
강원도
″
384
홍천
홍천
와동
637-16
제
2,992
2,889
2,992
강원도
″
385
홍천
홍천
와동
638-3
천
1,745
1,699
1,745
강원도
″
386
홍천
홍천
와동
728-5
도
170
34
9
국(건설교통부)
″
387
홍천
홍천
와동
728-6
도
974
651
401
국(건설교통부)
″
388
홍천
홍천
와동
728-66
도
289
86
38
국(건설교통부)
″
389
홍천
홍천
와동
728-67
도
922
776
697
국(건설교통부)
″
390
홍천
홍천
와동
728-68
도
569
19
-
국(건설교통부)
″
391
홍천
홍천
와동
728-78
도
520
181
-
국(건설교통부)
″
392
홍천
홍천
와동
728-79
도
608
436
357
국(건설교통부)
″
393
홍천
홍천
와동
9999
-9984
가
-
132
74
-
″
394
홍천
홍천
태학
48-6
제
1,471
1,173
1,174
국(건설부)
″
395
홍천
홍천
태학
52-2
제
1,593
1,023
1,014
홍천군
″
396
홍천
홍천
태학
12-5
제
1,825
1,735
1,825
국(건설교통부)
″
397
홍천
홍천
태학
54-2
제
641
606
604
국(건설부)
″
398
홍천
홍천
태학
53-2
제
2,192
1,217
1,214
국(건설부)
″
399
홍천
홍천
하오안
43-10
답
237
226
237
국
″
400
홍천
홍천
하오안
45-13
임
711
660
711
국(건설부)
하천법제10조
401
홍천
홍천
하오안
45-3
임
4,947
4,913
4,947
국(건설부)
″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2)
소유자
사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당초
변경
402
홍천
홍천
희망
381-5
제
246
112
118
국(건설부)
″
403
홍천
홍천
희망
381-4
천
271
258
271
홍천군
″
404
홍천
화촌
송정
69-12
천
230
211
230
박*영
″
405
홍천
화촌
송정
91-1
전
1,029
1,013
1,029
국(국토교통부)
″
406
홍천
화촌
송정
88-19
천
299
287
299
국(건설부)
″
407
홍천
화촌
송정
473-3
제
267
222
267
국(건설교통부)
″
408
홍천
화촌
송정
92-4
제
5,424
5,399
5,424
국(건설부)
″
409
홍천
화촌
구성포
8-2
천
290
276
290
강원도
″
410
홍천
화촌
구성포
22-12
제
1,450
856
855
강원도
″
411
홍천
화촌
구성포
19-3
제
724
708
724
강원도
″
412
홍천
화촌
구성포
22-31
제
1,578
992
1,578
강원도
″
413
홍천
화촌
구성포산125-2
임
6,843
1,115
263
국(산림청)
″
414
홍천
화촌
구성포
1259
천
702,341
265,092
264,175
국(건설교통부)
″
415
홍천
화촌
구성포
62
천
4,550
4,484
4,550
강원도
″
416
홍천
화촌
성산
551-3
답
66
34
10
국(국토교통부)
″
417
홍천
화촌
성산
698-1
전
60
45
60
박*명
″
418
홍천
화촌
성산
547-1
답
407
49
25
국(국토교통부)
″
419
홍천
화촌
성산
574-1
답
155
82
79
박*성
″
420
홍천
화촌
굴운
651-8
구
55
55
54
국(농림축산식
품부)
″
421
홍천
화촌
굴운
777
구
329
329
325
국(농림축산식
품부)
″
422
홍천
화촌
굴운
651-14
구
934
893
934
국(농림축산식
품부)
″
423
홍천
화촌
굴운
526-1
제
1,562
1,562
1,553
강원도
″
424
홍천
화촌
굴운
515-5
제
42
23
27
강원도
″
425
홍천
화촌
굴운
559-6
전
114
104
114
국(국토교통부)
하천법제10조
426
홍천
화촌
굴운
651-4
구
108
108
94
국(건설교통부)
″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2)
소유자
사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당초
변경
427
홍천
화촌
굴운
0-1
가
-
140,669
-
국(건설부)
″
428
홍천
화촌
굴운
650-54
천
141,218
-
140,669
국(환경부)
″
429
홍천
화촌
굴운
산52-1
천
51,286
51,286
46,404
국(건설부)
″
430
홍천
화촌
외삼포
613-1
천
712
671
668
국(건설부)
″
431
홍천
화촌
외삼포
618-7
천
1,626
1,282
1,250
국(건설교통부)
″
432
홍천
화촌
외삼포
200-2
제
38
20
21
국(건설교통부)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4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7월0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은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2.25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0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반우
2020.**.**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2022.06.10
김세준
2021.**.**
남성
키르기즈
전라남도 나주시 ****
2022.06.28
◉기상청고시제2022-7호
　「기상정보제공의수수료」(기상청고시제2019-2호, 2019.3.8.)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7월04일
기상청장
「기상정보제공의수수료」일부개정고시
기상정보제공의수수료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2019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을“2022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으로, “하여야”를“해
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96호
2022년적용화물자동차안전운송원가고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7에따라2022년도에적용되는화물
자동차안전운송원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고시는202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피견인자동차로운송되는철강재품목에대한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단위차주원가
(단위: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재
2,683,489
6,478,243
9,161,732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
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및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
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및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차주원가
(단위: 원/km)
품목
단위원가
철강재
913
다. 차주운송정보
(단위: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운송거리
월운송건수
월운송일수
철강재
10,039
60.7
22.9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일반형화물자동차로운송되는모든품목에대한화물자동차안
전운송원가
가. 월단위차주원가
(단위: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1톤
일반형화물차
787,547
1,723,826
2,511,373
5톤
일반형화물차
1,406,731
3,885,262
5,291,993
12톤
일반형화물차
2,151,095
5,114,558
7,265,653
25톤
일반형화물차
2,590,119
6,165,435
8,755,554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
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및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
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및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차주원가
(단위: 원/km)
품목
단위원가
1톤
일반형화물차
488
5톤
일반형화물차
645
12톤
일반형화물차
779
25톤
일반형화물차
832
다. 차주운송정보
(단위: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운송거리
월운송건수
월운송일수
1톤
일반형화물차
5,143
55.35
19.61
5톤
일반형화물차
8,209
46.71
21.28
12톤
일반형화물차
9,324
37.44
21.04
25톤
일반형화물차
10,520
31.30
21.05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피견인자동차로운송되는철강재및같은법제3조에
따른일반형화물자동차로운송되는모든품목대상안전운송원가부대조항
1. 운임을현금으로지급하지않아어음수수료가발생하였을경우실비정산방식으로원가에포함
하여운임협상시활용할수있음.
2. 차량구입비용외화물운송에필요한장비및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장
장치, 리프트장치등) 비용은원가에포함하여운임협상시활용할수있음.
3. 주연료비는제시된톤급별연비1)와유가2)를참고하여실제운송거리에따른비용을운임협상
시협의할수있음.
4. 화물자동차안전운송원가는주선수수료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5. 화물자동차안전운송원가는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1) (철강재) 3.1km/ℓ, (일반형화물차) 1톤: 6.3km/ℓ, 5톤: 4.3km/ℓ, 12톤: 3.6km/ℓ, 25톤: 3.3km/ℓ
2) ’22.3.16.∼’22.6.15 평균1,950.25원(한국석유공사공시국내주유소자동차용경유판매가격(부가세포
함))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455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연합협의회의 허용, 가입범위 확대, 협의사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44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연합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방법, 근무시간 중 협의
회 활동 가능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합협의회 구성(안 제2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합협의회는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함
나. 가입금지 공무원 정비(안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입금지 공무원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삭제함
다. 협의회등규정 기재사항 추가(안 제5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 규정에 연합협의회의 소속 협의회에 관한
  사항, 연합협의회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등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라. 연합협의회 협의위원 확대(안 제7조)
 현재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협의위원의 수를 연합협의회의 경우 2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마. 기관장의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방법 규정(안 제9조)
 상위법 개정으로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함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
  (분기별 1회), 연합협의회 대표자와 기관단위 협의회 대표자간 회의(연 2회) 등 근무시간 중 활동
  할 수 있는 사항 명시
사. 연합협의회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를 기관단위 협의회와 연합협의회를 의미하는 “협의
회등”으로, “기관장”을 기관단위 협의회의 기관장과 연합협의회의 기관장을 의미하는 “기관장
  등”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20호 공무원단체과
 - 전자우편 : ej1117@korea.kr
 - 팩스 : 044-205-8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전화   044-205-3290~1,   팩스
 044-205-8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7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민간투자대
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구간 및 규모
  - 설계 및 시공 범위
      · 본 사업 신설구간 : 인천광역시 인천대입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역(약 40km)
      · 기존선 공용구간 : 서울특별시 상봉역(경춘선 접속부) ~ 경기도 마석역(약 23km)
  - 운영 범위 : 인천대입구역 ~ 마석역
 ㅇ 추정 총사업비 : 38,421억원(2020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
 ㅇ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용지보상 및 시운전기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함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
      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2021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대한건설협회)" 토목건축공사업 부문 상위 10위 이내 업체
      중 6개업체 이상은 하나의 사업신청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 수 없음
 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ㅇ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
              하여 2단계 평가(기술부문, 교통수요부문, 재무부문, 가점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자자의 자격 및 대표자 요건, 재무능력(F), 시공능력
                (B), 설계능력(D), 운영능력(O)에 대하여 평가하고,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
                분하며 2단계 평가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1단계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단계 평가 : 기술부문(550점)과 교통수요부문(150점), 재무부문(300점), 가점(50점)으로 구분하
              여 평가를 수행하며, 만점은 가점(50점)을 제외하고 총 1,000점임
3. 사업신청서 제출
 ㅇ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부문, 교통수요부문, 재무부문, 가점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 제출
   하여야 함(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5:00)
 ㅇ 제출 장소 : 국가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ㅇ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본사 광역민자철도처(042-607-4023, 4024)로 문의
4. 사업안내
 ㅇ 사전검토용역 결과 등 참고용 도서 열람은 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 국가철도공단 본사 18층 광
   역민자철도처(042-607-4023, 4024)에서 열람 가능함
5.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044-201-4024)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
   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4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4024)로 문의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ce No. 2022-397
  Public Notice on the Design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Great Train eXpress
   Railway Line B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and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Notice is hereby given to announce the design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Great Train
eXpress (GTX) Railway Line B project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
under Article 8-2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hereinafter "PPP
Act") and the Master Plan on this infrastructure project under Article 10 of the PPP Act and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make a Request for Proposals for this
infrastructure project.
                                                                                          July 04, 2022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 Overview
  ㅇ Project Title : The Seoul Metropolitan Area Great Train eXpress (GTX) Railway Line B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
  ㅇ Project Section and Scope
    - Design and Construction Sections:
       Newly Constructed Sec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tation, Incheon ~ Yongsan
                                          Station, Seoul (approx. 40km)
       Joint-use Section of Existing Line: Sangbong Station, Seoul (Gyeongchun Line transition
                                                      zone) ~ Maseok Station, Seoul (approx. 23km)
    - Operation Area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tation ~ Maseok Station
  ㅇ Estimated Budget : KRW 3,842.1 billion (at constant prices at the end of 2020)
  ㅇ Construction Period : Seventy-two (72)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construction work (land compensation and test-run period included)


2. Main Contents of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ㅇ Project Type
   - Under Subparagraph 1 Article 4 of the PPP Act and Article 3 (1) 1 of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this infrastructure project shall be conducted in the
      form of Build-Transfer-Operate (BTO), in which a private sector business entity carries
      out the construction with private funds and retrieves investment after the construction
      through operating revenue.
  ㅇ Requirements for Project Applicants
- A corporate entity which either exists or will be established
   - In case where a project applicant is a consortium that consists of five (5) investors or
     more, the aggregate percentage of shares of the top three (3) major investors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50% and the percentage of shares of the one (1) largest investor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25%.
   - One consortium cannot have six (6) or more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are in the list of
     the top ten (10) constructors in th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ection of the 2021
     comprehensive construction capacity evaluation by the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ㅇ Concession Term: The concessionaire shall retain the right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40
                               year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operation.
  ㅇ Proposal Evaluation and Scoring
   - Evaluation Method: The evaluation process comprises of two phases. The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traffic demand, financial assessments, and additional points)
                               will be conducted only for project applicants who passed the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 Phase 1: Investors'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capability (F),
                   building capability (B), design capability (D) and operation capability (O) will be
                   evaluated based on evaluation criteria and standards. This phase only determines
                   whether a particular applicant has passed or failed, and the result shall not be
                   reflected on the phase 2 evaluation scor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hase 1
                   evaluation, only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individually notified).
   - Phase 2: Evaluation will be done on technical capacity (550 points), traffic demand (150 points),
                   and financial capacity (300 points), making the full score 1000 points. Additional
                   points of up to 50 points may be added.
3. Proposal Submission
  ㅇ Proposal documents for the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and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traffic    demand,     financial   assessment   and   additional   points)   shall   be
     hand-delivered together between the hours of 10:00 and 15:00 until the 12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in case of a national holiday or weekend,
     between 10:00 and 15:00 of the next business day).
  ㅇ Submission Location: The Main Conference Room (3rd floor), Head Office, Korea National
                                 Railway (Address : 242, Jungang-ro, D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Submission by mail (including parcel delivery service) will not be accepted.
  ㅇ For information on the proposal submission, contact Intercity Railways & Public-Priv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