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5
KS P ISO 5366-3
마취 및 호흡기기 ─ 기관절개 튜브 ─ 제3부: 소아용 
기관절개 튜브
16
KS P ISO 8185
의료용 가습기 ─ 가습 장치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17
KS P ISO 10651-3
의료용 인공호흡기 ― 제3부: 응급용 및 수송용 인공
호흡기의 특별요건
18
KS P ISO 13779-1
외과용 이식재 ─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 제1부:
세라믹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19
KS P ISO 5832-8
외과용 임플란트 ─ 금속재료 ─ 제8부 : 가공코발트
-니켈-크롬-몰리브덴-텅스텐-철 합금
20
KS P ISO 8828
외과용 이식재 ― 정형외과용 이식재의 취급과 주의
사항에 관한 지침
21
KS P ISO 8637
심장혈관 이식재와 체외 시스템 ― 혈액 투석기, 혈
액 투석여과기, 혈액 여과기, 혈액 농축기
22
KS P ISO TR 9586
외과용 이식재 ― 정형외과에서 "외반족”과 "내반족” 
용어의 사용
23
KS P ISO 15254
안광학 및 안과용 기구 ─ 저시력 강화용 전기 광학기기
24
KS P ISO 8597
광학 및 광학 기기 ─ 시력 측정 ─ 시표상관 방법
25
KS P ISO 9913-1
광학 및 광학기구 ― 콘택트렌즈 ― 제1부:FATT방법에 
의한 산소 투과도와 전달도 결정
26
KS P ISO 9913-2
광학 및 광학기구 ― 콘택트렌즈 ― 제2부:전량분석 
방법에 의한 산소 투과도와 산소 전달성 결정
27
KS P ISO 11979-9
안과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9부: 다초점 인공수정체
28
KS P ISO /TS 16840-11
휠체어 좌석 — 제11부:근육조직을 보전하도록 고안된 
좌석 쿠션의 땀 방출 특성의 결정
29
KS P ISO 14161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선택, 사용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지침
30
KS P ISO 15225
명명법 ― 규제 데이터 교환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명명법 시스템 규정
31
KS P ISO /TR 14969
의료기기 ─ 품질관리시스템 ─ KS P ISO 13485:2007 
적용을 위한 지침서
32
KS P ISO TS 22367
임상검사실 ― 위험관리를 통한 오류감소 및 지속적 개선
33
KS P ISO TS 17822-1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 미생물 병원체의 검출과 
식별을 위한 정성적 핵산 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용어 및 정의
2. 폐지사유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중복표준 해소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폐지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폐지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합화 국가표준의 지속 유지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표준이 있는 해당 
국가표준 29종을 폐지
    * ‘KS C IEC 60522, X선관 장치의 영구 여과의 결정’ 등 29종
나. 표준 자체 정비
   ○ 중복 및 미사용 국가표준 4종을 내용이 같은 국가표준(부합화 표준)으로 대체 또는 폐지
    * ‘KS P ISO 24234, 치과 ― 치과용 아말감’ 등 4종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6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재난안전과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원당교 재가설, 도로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31-14번지 등 66필지
나. 면적 : (영구)16,171㎡
           (일시)9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7. ~ 2028. 10.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6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강관비계, 자재적치,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51-2번지(보문교 일원)
나. 면적 : 4,8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7. ~ 2023. 12.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6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장(이*재)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0번길 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8-2번지 일원
나. 면적 : 5,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8. ~ 2023. 10.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7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7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관광공사 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열기구(3대) 및 푸드트럭(5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582번지
나. 면적 : 2,4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0. ~ 2023. 10. 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3-8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0601-1-9
의료용 전기기기 ─ 제1-9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환경을 고려한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
2
KS C IEC 82304-1
헬스 소프트웨어 ─ 제1부: 제품 안전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3
KS C IEC 61223-3-5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3-5부: 인수 시험 
및 일관성 시험 ─ 컴퓨터 단층촬영용 엑스선 장치의 촬영 성능
4
KS C IEC 60580
의료용 전기기기 ─ 면적선량계
5
KS C IEC 60601-2-23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3부: 경피 혈중 가스분석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6
KS C IEC 60601-2-34
의료용 전기기기 ─ 제2-34부: 혈관내 혈압계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7
KS C ISO 80601-2-5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6부: 전자체온계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8
KS P 8405
의료용 트레드밀
9
KS P ISO 8872
주입병 및 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 캡 및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0
KS P ISO 11040-6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6부: 주입용 플라스틱 외통 및 
사전충진형 멸균 반조립 주사기
11
KS P 3006
투관침
12
KS P ISO 10555-6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6부: 피하 
삽입형 포트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3
KS P ISO 21606
치과 — 치과교정용 탄성고무 보조재
14
KS P ISO  22674
치과 — 고정식 및 가철식 수복물과 장치용 금속 재료
15
KS P ISO 3107
치과 — 산화아연-유지놀 및 비-유지놀 산화아연 시멘트
16
KS P ISO  7494-2
치과 — 고정식 치과용 유닛 및 치과 환자용 의자 — 
제2부: 공기, 물, 흡입 및 폐수 시스템
17
KS P ISO  9333
치과 — 납착 재료
18
KS P 5109
치과 ─ 치과용 치즐(끌)
19
KS P 7209
치과 ─ 치과용 카보런덤 휠
20
KS P 7408
치과 ─ 치과용 뼈줄
21
KS P 7409
치과 ─ 치과용 브로치 홀더
22
KS P 7412
치과 ─ 치과 수술용 칼
23
KS P 7415
치과 ─ 치과용 점약침
24
KS P 7419
치과 ─ 인산칼슘 시멘트
25
KS P ISO 10451
치과 ─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을 위한 기술서식 항목
26
KS P ISO 11143
치과 ─ 아말감 분리기
27
KS P ISO 11953
치과 ─ 임플란트 ─ 손 토크 기구의 임상적 성능
28
KS P ISO 12836
치과 ─ 간접 치과 수복물을 위한 CAD/CAM 시스템용 
디지타이징 기기 ─ 정확도 평가 시험법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29
KS P ISO 13397-1
치과 ─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
베이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30
KS P ISO 13397-2
치과 ─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
베이터 ─ 제2부:Gr형 치주 치료용 큐렛
31
KS P ISO 13504
치과 ─ 치과용 임플란트 식립과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관련 부속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32
KS P ISO 15087-1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33
KS P ISO 15087-2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2부: 워윅 제임스 엘리베이터
34
KS P ISO 15087-3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3부: 크라이어 엘리베이터
35
KS P ISO 15087-4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4부 :커플랜드 엘리베이터
36
KS P ISO 15087-5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5부: 베인 엘리베이터
37
KS P ISO 15087-6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6부: 플러 엘리베이터
38
KS P ISO 16635-1
치과 ─ 치과용 고무 방습기 술식 ─ 제1부: 구멍 펀치
39
KS P ISO 17937
치과 ― 오스테오톰
40
KS P ISO 21530
치과 ─ 치과용 장비 표면에 사용하는 재료 ─ 화학 소
독제에 대한 저항성 평가
41
KS P ISO 21672-1
치과 ― 치주 탐침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42
KS P ISO 21672-2
치과 ― 치주 탐침 ― 제2부: 호칭
43
KS P ISO 3823-2
치과 ─ 버 회전기구 ─ 제2부: 마무리용 버
44
KS P ISO 7493
치과 ─ 시술자용 의자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45
KS P ISO 7711-1
치과 ─ 다이아몬드 회전 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46
KS P ISO 7787-4
치과용 회전기구 ─ 커터 ─ 제4부: 기공용 소형 카바이드 커터
47
KS P ISO 8325
치과 ─ 회전기구의 시험 방법
48
KS P ISO 9168
치과 ─ 공기 구동형 치과용 핸드피스의 호스 연결기
49
KS P ISO 9173-1
치과 ─ 발치 겸자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50
KS P ISO 9173-2
치과 ─ 발치 겸자 ─ 제2부: 호칭
51
KS P ISO 10079-1
의료용 흡인 장치 ─ 제1부: 전동식 흡인 장치
52
KS P ISO 10079-3
의료용 흡인 장치 ― 제3부: 진공 또는 양압 가스 장치를 
이용한 흡인 장치
53
KS P ISO 11195
의료용 가스 혼합기 ― 단독형 가스 혼합기
54
KS P ISO 18241
심혈관 이식재 및 체외 시스템 — 심폐우회술 시스템 — 
정맥 기포 트랩
55
KS P ISO 5832-12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12부: 가공 코발트-크로뮴
-몰리브데넘 합금
56
KS P ISO 5832-3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제3부: 가공 타이타늄 6-
알루미늄 4-바나듐 합금
57
KS P ISO 5834-1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1부: 분말 형태
58
KS P ISO 7199
혈관계 이식재와 인공장기 ─ 혈액·가스교환기(산화기)
59
KS P ISO 7206-13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치환 및 전치환 — 
제13부: 대퇴부 구성품의 골두 고정의 토크 저항 결정
60
KS P ISO 7207-2
외과용 이식재 ─ 부분치환 및 전치환 인공슬관절의 구성품 
─ 제2부: 금속, 세라믹 및 플라스틱 재질의 관절 표면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61
KS P 2005
외과용 가위
62
KS P 2011
외과 지침기
63
KS P 3011
자궁 큐렛
64
KS P 3503
냉동 소작기 팁
65
KS P 4407
방광경
66
KS P 4408
위경
67
KS P 4902
외과용 톱
68
KS P 6022
X선 사진 관찰대
69
KS P 6104
알코올솜 용기
70
KS P 6112
분만대
71
KS P 8412
컨트롤 케이블 시스템
72
KS P ISO 15004-1
안과기기 — 기본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모든 
안과기기에 적용되는 일반 요구사항
73
KS P ISO 16840-3
휠체어 좌석 ─ 제3부: 자세지지 장치를 위한 정적, 충
격 및 반복 하중 강도의 결정
74
KS P 0234
욕창 예방 매트리스: 공기패드형
75
KS P 0236
욕창 예방 시트쿠션: 공기패드형
76
KS P 6113
수동 휠체어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77
KS P ISO 7176-1
휠체어 ─ 제1부: 정적 안정성의 결정
78
KS P ISO 7176-4
휠체어 ─ 제4부: 이론적 이동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의 에너지 소비
79
KS P ISO 7176-8
휠체어 ─ 제8부: 정적 강도,  충격 및 피로 강도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0
KS P ISO 7176-19
휠체어 ─ 제19부: 자동차  좌석으로 사용하는 휠체어
81
KS P ISO 7176-22
휠체어 ─ 제22부: 셋업 절차
82
KS P ISO 7176-25
휠체어 ─ 제25부: 전동휠체어의 연축전지 및 충전기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3
KS P ISO 8669-1
집뇨기 ─ 제1부: 용어
84
KS P ISO 8669-2
집뇨기 ─ 제2부: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5
KS P ISO 8670-1
인공루 용품 ─ 제1부: 용어
86
KS P ISO 8670-2
인공루 용품 ─ 제2부: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7
KS P ISO 10993-12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2부: 검체 준비 및 표준물질
88
KS P ISO  TR 22442-4
동물 조직 및 파생물을 이용한 의료기기 ― 제4부: 전염
성 해면상 뇌병증(TSE) 물질의 제거 및/또는 비활성화 
원리 및 공정의 유효성 확인방법
89
KS P 1963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 성능 평가에 관한 지침
90
KS P ISO 11138-1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91
KS P ISO 11138-2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2부: 산화에틸렌 
멸균 공정을 위한 생물학적 표시기
92
KS P ISO 11138-3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3부: 습열 멸균 
공정을 위한 생물학적 표시기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EC, ISO)의 개정 사항과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 사항과 부합화
  ○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용 전기기기 ─ 제1-9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환경을 고려한 설계에 대한 요구사
항’ 등 3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76(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주
입용 및 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 캡 및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등 2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6부: 피하 삽입형 포트’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06(치과)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치과 ─ 치과교정용 탄성고무 보조재’ 
등 7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21(마취 및 호흡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용 흡인 장치 ─ 제1부: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93
KS P ISO 14937
의료제품의 멸균 — 의료기기용 멸균제 특성 분석과 멸균 
공정의 개발, 유효성 확인, 일상관리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94
KS P ISO 15223-1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사용하는 기호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95
KS P ISO 13485
의료기기 ─ 품질경영시스템 ─ 규제 목적을 위한 요구사항
96
KS P ISO 18113-1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1부: 어휘 및 일반 요구사항
97
KS P ISO 18113-2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2부: 전문가용 체외 진단 시약
98
KS P ISO 19611
한의약 — 공기 배출형 부항기
전동식 흡인 장치’ 등 3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50(외과용 이식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심혈관 이식재 및 체외 시스템 
─ 심폐우회술 시스템 ─ 정맥 기포 트랩’ 등 7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안과기기 ─ 기본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모든 안과기기에 적용되는 일반 요구사항’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 등 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휠체어 좌석 ─ 제3부: 
자세 지지장치를 위한 정적, 충격 및 반복 하중 강도의 결정’ 등 5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기기의 생물학
적 평가 ─ 제12부: 검체 준비 및 표준물질’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198(의료제품 멸균)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등 3종의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210(의료기기 품질경영)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
하는 정보에 사용하는 기호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국가표준에 반영
  ○ ISO/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에서 발간한 국제표준 개정 사항을 ‘체외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1부: 어휘 및 일반 요구사항’등 2종의 국가표
준에 반영
나.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국가표준 5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분야 국가표준에 1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용어변경) 천자침 → 투관침, 괄전 → 브라캣 등
  ○ 치과 분야 국가표준 31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용어변경) dimension: 크기 → 치수, residual force: 잔류응력 → 잔류력 등
  ○ 외과용 기구 분야 국가표준 11종에 대하여 표준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제목변경) 알코올면 용기 → 알코올솜 용기 
  ○ 장애인용 보조기구 분야 국가표준 9종에 대한 서식 수정 등 단순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분야 국가표준 1종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용어변경) 균주 → 스트레인, TSE 병원균 → TSE 물질
  ○ 의료제품 멸균 분야 국가표준 2종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용어변경) cleaning: 세정 → 세척, auditor: 심사원 → 감사관 등
     * (제목변경) 의료용품의 멸균 ~ →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 의료기기 품질경영 분야 국가표준 1종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 한의학 분야 국가표준 1종에 대한 표준 서식 및 용어 등 개정
     * (서식변경) KS A 0001:2023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7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7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동구 신인동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충무로 203번길 28-25(인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1식, 텐트 10동, 테이블 15개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51-2번지 일원
나. 면적 : 2,2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0. ~ 2023. 10.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6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4본(H=8.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331-3 등 4필지
나. 면적 : (영구)0.08㎡
           (일시)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9. ~ 2028. 10.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0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439-3번지 등 2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4본(H=6.5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439-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0.08㎡
           (일시)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9. ~ 2028. 10.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7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2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중앙무대, 운영부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36-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9.1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02. ~ 2023. 11. 0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3-8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제10조에 따라 적부확인 대상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3598
의료용 전기기기 — 용어
2
KS P 8010
절연용 보호구 방구류의 내전압 시험방법
3
KS A 4732
진단용 X선 가변 조사야 제한기구
4
KS C IEC 61223-3-4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3-4부: 
인수 시험 ― 치과용 X선 장치의 영상 성능
5
KS C IEC 61262-1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이미지 인텐시
파이어의 특성 ― 제1부: 입사 시야 치수의 결정
6
KS C IEC 61262-2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이미지 인텐시
파이어의 특성 ― 제2부: 변환 계수의 결정
7
KS C IEC 61262-3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이미지 인텐시파
이어의 특성 ― 제3부: 휘도 분포 및 휘도 불균일성의 결정
8
KS C IEC 61262-4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이미지 인텐시
파이어의 특성 ― 제4부: 상 왜곡의 결정
9
KS C IEC 61262-5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이미지 인텐시
파이어의 특성 ― 제5부: 양자 검출 효율의 결정
10
KS C IEC 61262-6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이미지 인텐시파
이어의 특성 ― 제6부: 콘트라스트 비 및 차광 지수의 결정
11
KS C IEC 61262-7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이미지 인텐시
파이어의 특성 ― 제7부: 변조 전달 함수의 결정
12
KS C IEC/TR 61948-1
방사선 핵 의료기기 ― 정기검사 ― 제1부: 감마 방사선 계수 시스템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3
KS C IEC 60601-2-11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1부: 감마선 치료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14
KS C IEC 60601-2-17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7부: 원격 조정식 근접치료용 방사선 
조사장치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15
KS C IEC 60601-2-64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4부: 의료용 경이온 빔 기기의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6
KS C IEC 60601-2-68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8부: 전자 가속기, 경이온 빔 치
료 기기 또는 방사성 핵종 빔 치료 기기에 사용할 X선 
기반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17
KS C IEC 61303
의료용 전기기기 ― 방사선 교정기 ― 성능을 표시하는 특수한 방법
18
KS C IEC 61674
의료용 전기기기 ― X선 진단 영상에 사용되는 전리함 
및 반도체 검출기를 포함하는 선량계
19
KS C IEC 61675-2
방사선 영상 장비 ― 특성 및 시험조건 ― 제2부: 평면, 
전신 및 단일광자 단층촬영 영상용 감마선 카메라
20
KS C 3563-1
개인 건강관리용 기기 ― 활동량계 ― 제1부: 개별 요구사항 
21
KS P 8007
수액펌프 
22
KS P ISO 11040-1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1부: 치과 국소 마취제 카트리지용 
유리 실린더
23
KS P ISO 11040-2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2부: 치과 국소 마취제 카트리지용 흡자
24
KS P ISO 11040-3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3부: 치과 국소 마취제 카트리지용 봉합체(Seals)
25
KS P ISO 11040-7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7부: 사전충진용 멸균 조립 주사기를 
위한 포장 시스템
26
KS P ISO 11040-8
사전충진형 주사기 — 제8부: 사전충진형 주사기를 위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27
KS P ISO 15010
수혈 및 주사병용 일회용걸이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28
KS P ISO 8536-13
의료용 주입 기구 — 제13부: 수액 접촉식 일회용 눈금 유량조절기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29
KS P ISO 8536-14
의료용 주입 기구 — 제14부: 유체 비접촉식 후셜/수액 
기구용 클램프 및 유량조절기
30
KS P ISO 10555-3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3부: 중심정맥 카테터
31
KS P ISO 10555-4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4부: 풍선확장식 카테터
32
KS P ISO 10555-5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5부: 바늘을 
감싸 덮은 말초 카테터
33
KS P ISO 14972
바늘을 감싸 덮은 말초 혈관내 카테터와 함께 사용하는 
일회용 멸균 폐쇄장치
34
KS P 1234
산소텐트
35
KS P ISO 10651-4
의료용 인공호흡기 ― 제4부: 수동식 인공호흡기의 특별요건
36
KS P ISO 10651-5
의료용 인공 호흡기 ―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 제5부: 가스 동력식 응급 인공호흡기
37
KS P ISO 5367
마취 및 호흡 기기 ─호흡 세트 및 커넥터
38
KS P ISO 7396-2
의료용 가스 배관 설비 ― 제2부: 마취용 가스 폐기처리 설비
39
KS P 1600
세포기반치료제의 안전성 시험 일반공통기준
40
KS P 1972
극돌기 간 삽입물의 성능평가 방법
41
KS P 1973
압전 인공기저막 기반 인공달팽이관 장치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42
KS P ISO /TR19024
심폐우회로 중 환자에게 전달되는 기체 미세 색전(GME)의 
감소 능력에 대한 CPB기기의 성능평가
43
KS P ISO 14242-2
외과용 이식재 ─ 전치환 인공고관절의 마모 ─ 제2부: 측정방법
44
KS P ISO 14708-1
외과용 이식재 ― 기능성 이식용 의료기기 ― 제1부: 제조회
사가 제공해야 하는 안전성, 표시 정보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45
KS P ISO 15676
심혈관이식재와 인공장기 ― 심폐우회로(CPB)와 체외막 
산소투여(ECMO)에 사용되는 일회용 도관에 대한 요구사항
46
KS P ISO 18192-2
외과용 이식재 ─ 척추 추간판 전치환 삽입물의 마모도 
─ 제2부: 수핵 치환제
47
KS P ISO 18242
심혈관 이식재 및 체외 시스템 — 원심 혈액 펌프
48
KS P ISO 5832-1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1부: 가공 스테인리스 강
49
KS P ISO 5832-4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제4부: 코발트-크로뮴-
몰리브데넘 주조 합금
50
KS P ISO 5832-7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제7부: 단련 및 냉간 처리된 
코발트-크로뮴-니켈-몰리브데넘-철 합금
51
KS P ISO 5832-11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11부: 가공 타이타늄 
6-알루미늄 7-나이오븀 합금
52
KS P ISO 5841-2
외과용 이식재 ─ 심박조율기 ─ 제2부: 펄스발생기 모
집단의 임상시험 보고
53
KS P ISO 5841-3
외과용 이식재 ─ 심박조율기 ─ 제3부: 이식용 심박조
율기를 위한 연결장치(IS-1)
54
KS P ISO 7198
심혈관 이식재 및 체외 시스템 ― 혈관보형물 ― 관상
혈관 이식편 및 혈관 패치 
55
KS P ISO 7206-2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치환 및 전치환 ─ 
제2부: 금속, 세라믹 및 플라스틱 재질의 관절 계면표면
56
KS P ISO 7206-4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치환 및 전치환 ─ 
제4부: 대퇴부 구성품의 뒤틀림 적용 시의 내구성 결정
57
KS P ISO 7206-6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치환 및 전치환 ─ 제6부: 
대퇴부 구성품의 경부에 대한 내구성 시험 및 성능 요구사항
58
KS P ISO 7206-12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치환 및 전치환 — 
제12부: 관골구 구성품의 변형 시험방법
59
KS P ISO 7207-1
외과용 이식재 ─ 부분치환 및 전치환 인공슬관절의 구성품 
─ 제1부: 분류, 정의 및 치수의 표시
60
KS M ISO 16037
임상 실험용 고무 콘돔 — 물리적 특성의 측정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61
KS M ISO 16038
남성용 콘돔 — 콘돔의 품질 경영에 대한 KS M ISO 4074 
및 KS M ISO 23409의 사용 지침
62
KS M ISO 7439
구리-함유 자궁내 피임기구 — 요구사항 및 시험
63
KS M ISO 8009
기계적 피임기구 — 재사용이 가능한 천연 및 실리콘 고무 
피임용 다이어프램—요구사항 및 시험
64
KS P ISO 7740
외과용 기구 — 칼날 분리형 의료용 칼 — 부착 치수
65
KS P ISO 10342
안과용 기기 ― 시력 굴절계
66
KS P ISO 10343
안과용 기기 ― 곡률반경측정기
67
KS P ISO 12865
안과용 기기 ─검영기
68
KS P ISO 15004-2
안과기기 — 기본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2부: 광 위험 방호
69
KS P ISO 10993-3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3부: 유전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70
KS P ISO 10993-5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5부: 세포 독성 시험 ─ 
체외 시험
71
KS P ISO 10993-6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6부: 이식 시험
72
KS P ISO 10993-13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3부: 고분자성 의료기기에서 
나온 분해 산물의 확인 및 정량화
73
KS P ISO 13022
생장 가능한(viable) 인체 세포가 함유된 의료제품 — 위험관리의 
적용 및 처리 관행에 대한 요구사항
74
KS P ISO 11140-1
의료제품의 멸균 — 화학적 표시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75
KS P 1015
트로포닌 탐지 방식 심혈관질환 진단 표준 물질 설정 
기준 및 평가 방법 
76
KS P 1017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기술 
─ 일반 요구사항 및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이유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개정 및 폐지 필요성)를 확인하여야 함
3. 주요 확인내용
‘수혈 및 주사병용 일회용걸이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등 표준 80종의 적부(適否)를 확인하고 
수정 없이 고시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77
KS P 1975
체외진단 검사의학 분야에서 정량검사의 정밀도 성능 
평가 방법
78
KS P 1977
체외진단 검사의학 분야에서 정성검사의 성능 평가 방법
79
KS P ISO 17518
메디컬 시험기관 ─ 생물학적 물질을 염색하는 시약 ─ 
사용자 지침
80
KS P ISO TS16782
임상검사실 시험 ─ 항균제 감수성 시험을 위한 건조 
뮐러-힌톤 한천배지 및 액체배지의 허용 로트 기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4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6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경사로 설치 1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224 일원
나. 면적 : (영구)279㎡
           (일시)49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8. ~ 2028. 10.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7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7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평생교육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축제 체험부스 등 52EA)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
나. 면적 : 8,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8. ~ 2023. 10.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1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7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통신 중계기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173번지 일원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9. ~ 2028. 10.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6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6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우편물 수령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LG유플러스 R&D센터 통신동 3층 
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콘크리트전주(H=16m) 1EA)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대포리 190-18번지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8. ~ 2028. 10.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6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삽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6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우편물 수령지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51, 골드타워 505호 LG유플러스 충남인프라
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IP보조전주(H=8m) 29EA)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07-5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 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8. ~ 2028. 10.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8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7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쌍용씨앤비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번암공단1길 1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퇴적 모래 제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40-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70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4. ~ 2024. 01. 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3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7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군산지사장)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6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50-10
나. 면적 : 0.4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0. ~ 2028. 10.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8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8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평생교육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축제 체험부스 및 주무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 5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5. ~ 2023. 10.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7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초강지구 배수개선사업)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809-17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영구)1,693㎡
          (일시)235㎡
6. 점용기간: 2022. 06. 28. ~ 2027. 06.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809-17번지 등 3필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809-17번지 등 11필지
점용
면적
(영구)1,249㎡
(영구)1,693㎡
(일시)235㎡
공작물
성토 637㎥, 유출관로(압입 D 
1,500) L=48m
성토 637㎥, 유출관로(압입 D 
1,500) L=48m, 배수로(1.5X1.2) 
L=261m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8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차단기 4개소, 전광판 2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118-3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60.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5. ~ 2028. 10.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74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4호선(거제-포항)
3. 사용개시(폐지) 구간 : 
  가. 사용개시구간
    - 경상남도 진영읍 진영리 1030-1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산71-6
       (L=7.29㎞, 4차로)
     -주요통과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본산리, 한림면 퇘래리
  나. 사용폐지구간(도지사, 시장, 군수 관리구간)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1168-1(주천교 전방)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958-3 까지.   (L=8.3㎞, 4차로)
     - 주요 통과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신용리, 한림면 병동리
4. 중용구간 : 해당 없음
5. 사용 개시(폐지)일 :2023년12월 28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297-6982)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첨부 서류 : 위치도(5만분의1) 〈게재 생략〉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8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금강유역본부장)
나.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추2공(소구경굴진, ∅75m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3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5. ~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