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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8-241호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
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법무부고시 2018-71(2018.03.26.)호는 폐지한다.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방문        체류자격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C-3)      부  여
                       ○ 무사증 불허국가 국민으로 영주자격 상실 대상자가 최초 입국
                          한 경우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단기취업       체류자격외      ○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C-4)      활동허가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투자기업
                         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하는 자
                        -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에 대한 계절근로 단기취업
                         (C-4, 90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 단기취업(C-4) 자격 소지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
            추가 허가        우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강연활동에 대한 단기취업
             변경허가         (C-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
                         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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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
(D-1)     변경허가      고자 하는 경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D-1) 체류
                    자격 변경허가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        체류자격    ○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D-2)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
                    (G-1) 및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사
                    증소지자는 제외〕
일반연수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 등
(D-4)     변경허가      일반연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 교육 또는 연수
                    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및 관
                    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 국적 신청하여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허가 불허된 자
                    에 대한 어학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타(G-1) 자격
                     소지자 /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 / 단체관광(C-3-2) 사
                     증 소지 중국인 / 일본․호주․미국인을 제외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취재        체류자격    ○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D-5)     변경허가      경우 장기 취재(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종교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외활
(D-6)     활동허가      동 허가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
                    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D-6) 체류
          변경허가      자격 변경허가
주재        체류자격외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외 활동 허
(D-7)     활동허가      가
          체류자격    ○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 체류
          변경허가      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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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상용(C-3-4)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 중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
                      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재
                      (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무역경영       체류자격     ○ 단기상용(C-3-4)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 임원자격으로
(D-9)      변경허가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
                      (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한 외국인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
                       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
                       류자격 변경허가

                     -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환관리규정｣
                              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
                       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
                         (G-1),   순수관광(C-3-2)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
                         (C-3-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자격은 제외〕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프랑
                         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허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수        체류자격외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E-1)      활동허가       유사첨단 기술분야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의 교수
                      (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
           추가 신고      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
                      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자격변경허가 및 교수(E-1)·연구
                      (E-3)자격 상호간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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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6(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교수(E-1) 변경 허가

회화지도      체류자격외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
(E-2)     활동 허가       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 교육감) 초청 원어민 외국인 보조교사로
           변경허가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
                      화지도(E-2)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구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E-3)      활동허가       활동 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구(E-3) 자격에 해
                      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연구(E-3) 체
                      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
           추가 신고      가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
                      력에 대한 연구(E-3)자격변경허가와 교수(E-1)․연구(E-3) 자격 소
                      지자 상호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
                      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
                      자(F-3)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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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체류자격외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4)      활동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
                      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
                      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기술지도(E-4)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기술
                      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 기술지도(E-4)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
           추가 신고      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
                      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
                      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문직업    체류자격외 활동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
(E-5)       허가        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
                      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전문직업(E-5)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전문
                      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 전문직업(E-5)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
           추가 신고      경․추가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
           변경허가       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
                       가
예술흥행      체류자격외     ○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중 방송, 영화, 모델활동에
           활동허가       출연 하는 자에 대한 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 활동
(E-6)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 허
                      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예술흥행(E-6)* 자
                      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예술
                      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
                        (E-6-2)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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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 변경․     ○ E-6-1, E-6-3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근무
          추가 허가(신고)       처를 변경․추가 신고
                      ○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소속
                          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근무
                          처 변경․추가 허가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
                        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
                        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
                          익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
                          가
특정활동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E-7)      활동허가           활동 허가
                      ○   협정(A-3)․문화예술(D-1)․일반연수(D-4)․취재(D-5)․종교     (D-
                          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회
                          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
                          행(E-6)*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
                          우자(F-3)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
                              (E-6-2)는 제외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인학교 교사
                          (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 국가기관 및 공공
                          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체
                          류자격외 활동 허가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및 국제학교 교사
                          등의 배우자, 본교 졸업생 등이 제주영어교육 도시 내 국제학
                          교 및 상업시설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
           변경허가           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
                          체류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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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
                      자(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이며,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
                      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교수
                       (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
                       (E-5)․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
                       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비전문취업      근무처변경·   ○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노
 (E-9)     추가 허가      동부의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체류자격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변경 허가
선원취업       근무처변경    ○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수협

           ·추가 허가     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변경 신청을 한 경우(횟수 제한 없
 (E-10)
                      음)

                    ○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수협중앙회로부터 고용추천
                      서를 받아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근무처
                      변경 허가 가능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산재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선원취업(E-10)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10)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문동거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에 대한 방문동거
           변경허가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F-1)
                    ○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
                      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방문동거(F-1-7) 체류자
                      격 변경허가
                    ○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동포 1세 등에 대
                      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 근무하는 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
                      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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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난민인정자(F-2-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
                    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국적동포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부 또는 모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국적취득한 중국동포)의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
                    격 변경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
                    가
                  ○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1명)
                    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 또는 모가 한국출생재한화교인 경우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20세 이상
                    미혼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
                    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숙련생산기능외국인력(F-2-6)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
                    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귀화허가(외국적동포) 등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주자격 신청자(F-5-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허위 국적취득으로 무국적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주        체류자격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F-2)     부   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 1년) 체류
                    자격 부여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부여
                  ○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거주(F-2-7)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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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
                   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
                      격 등은 제외
                 ○ 영주자격 소지가자 영주권 취득 전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
                    (F-2-3)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 영주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거주(F-2) 체류
          변경허가      자격 변경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
                   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
                   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
                      격 등은 제외

                 ○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3) 체류자격 변경허가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거주(F-2-5)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
                   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
                   한 거주(F-2-6,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내지 구직
                   (D-10)자격 소지자의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체
                   류자격 변경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
                   자한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부동산투자이민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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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
                    경영(D-9), 교수(E-1) 내지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1,3), 특정활
                    동(E-7)자격 소지자 〔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대
                    한 거주(F-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배우
                    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 체류목적에 따라 거주(F-2) 체류
                    자격 변경허가
영주        체류자격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F-5)     부   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
                    (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을 상실한 사
                    람
          체류자격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
                    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
                    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
                    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
                    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
                    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
                    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종전「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
                    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
                    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
                    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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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
           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
           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
           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
           터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
            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
            (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
            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
            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
            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
            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
            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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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체류자격    ○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
(F-6)     부   여     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자격    ○ 국내 합법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체류자
          변경허가      격 변경허가 [다만,     단기비자 입국자․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출국기한유예자, 일반형사범(단순 벌금은
                    예외)은 제외하되,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국
                    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변경허가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
                    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
                    경허가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
                    류자격 변경허가
기타        체류자격    ○ 불법체류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타(G-1) 체류
(G-1)     부   여     자격 부여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장, 단기사증 소지여부에 관계없이 재
          변경허가      판 등 확정 후 출국조치(출국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 등) 할 때
                    까지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상고중인 외국인
                  ○ 아래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타(G-1)자격으로 변경
                   - 산업재해 대상자의 보호자(근로복지공단 발행 산재보험 급여 지
                    급확인 등, 산재진단서,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
                   -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중인 자 및 보호자(진단서,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손배 청구 등 소송관련 서류, 사
                    망진단서,     입원치료사실 확인서,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 서
                    류)
                   - 형사, 민사 소송 등 각종 소송 수행중인 자(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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