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박지현
200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우자꼬바마흐푸자
1985.**.**
여성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유무혁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상동
1978.**.**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김례운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설매
1993.**.**
여성
중국
전라남도 구례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혜자
195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응옥타오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상태
1957.**.**
남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최성학
1973.**.**
남성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춘란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단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순남
195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초혜
199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향선
199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나탈리아
2000.**.**
여성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정자
1946.**.**
여성
중국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전영남
197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용
1989.**.**
남성
중국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향순
1960.**.**
여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강영숙
195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정순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염지혜
1995.**.**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엄송현
198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곽미령
199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변경순
1978.**.**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산청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림나
김림나
2016.**.**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산청군 ****
국적법 제08조
변경순의 
수반취득
이동림
199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경희
196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옥순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애화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명송
198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습숙
195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손연옥
197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련화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주영
박주영
201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8조
장련화의 
수반취득
김인자
1957.**.**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박애자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화
1976.**.**
여성
중국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만프릿카우르
2004.**.**
여성
인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니암제렌산질바야실
2006.**.**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도명
1960.**.**
남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임용남
198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델라크루즈치킬레
1985.**.**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김은화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군
198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명훈,
김정훈,
김지훈
김지훈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영군의 
수반취득
김명훈
201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영군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정훈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영군의 
수반취득
월시사라
1985.**.**
여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시글라제인에스
더자모라
200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리하오젠
1991.**.**
여성
타이완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고태운
1967.**.**
남성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철
197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쯔엉선
2008.**.**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예르소바이리나
1990.**.**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철명
1986.**.**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길봉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지연
황지연
200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8조
황길봉의 
수반취득
강순자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해영
199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문홍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명숙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희순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금화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서명욱
서명욱
200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임금화의 
수반취득
옥영복
1965.**.**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춘봉
1972.**.**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승걸
199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매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윤다준
윤다준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8조
정매의 
수반취득
이숙자
196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쉬즈런
1988.**.**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자우김풍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홍앰
198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광일
199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운룡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향란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준
197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영철
1959.**.**
남성
중국
전라북도 진안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당티투호아이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뚜옛마이
198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현우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순련
1959.**.**
여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금자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위메이후안
197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씨에치위엔
1994.**.**
남성
타이완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씨에청민
1997.**.**
여성
타이완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재영
1969.**.**
남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용호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지우,
김지은
김지우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8조
김용호의 
수반취득
김지은
201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8조
김용호의 
수반취득
방혜민
1993.**.**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광수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이용빈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홍타이
200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만
1956.**.**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한령령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영순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선평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정매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민견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예은
권예은
201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8조
권민견의 
수반취득
조성호
195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5조
최옥선
197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5조
탕메이나
199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기화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계순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챈샤오나
198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챈종짜
1983.**.**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류종민
1992.**.**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문연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이쭈
1995.**.**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이랜
1994.**.**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철식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스윈
199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양린장
1998.**.**
남성
타이완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황완리
1959.**.**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박춘화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경자
1956.**.**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띠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난치치튠
1987.**.**
여성
미얀마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지에우흐엉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또미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수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카인프엉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화이텀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녹밪뚜엑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희원
201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후인티푹록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핓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델라퀴바그레이스
안오레스
199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투응안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가바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문송철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애자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투타오
199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하은
2019.**.**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재군
198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현우
2015.**.**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손마리아
2019.**.**
여성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쭈티미하오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선화
197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철주
1968.**.**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김응안
199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린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보라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은사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지한
200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칸비
201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예린
200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후양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문지환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하준
2018.**.**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유안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에스테론프린세스
진멘도자
2010.**.**
여성
필리핀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옥란
1990.**.**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90호
　공인중개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다가구 주택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완화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
액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1-150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2월10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통일부의 효율적인 인력 관
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4명(6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하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으로 전
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reu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488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성해
195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춘화
1985.**.**
여성
중국
전라북도 순창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홍이엔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진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곽미자
1984.**.**
여성
중국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데구치지나미
1974.**.**
여성
일본
전라북도 순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둥루
1993.**.**
남성
중국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드엉티홍루아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궈젠윤
1949.**.**
여성
타이완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5조
응웬티끼우오안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완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뉘엔티한
198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엔티튀안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투후엔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한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소유동일기지
2017.**.**
여성
우즈베키스탄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예민투
1974.**.**
남성
미얀마
경기도 의왕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꾸이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준완나
1996.**.**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톰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김축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쁘이레낌치에우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번아인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레후엔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497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은화
196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류선녀
1963.**.**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5조
김순복
196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채승남
1964.**.**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싱여우옌
1971.**.**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짱차이왠
1992.**.**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쩐티김프엉
199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미한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튀니
199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땀티낌프엉
199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려화
1984.**.**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안트
199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몽트엉
198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하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검꾸엔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항니
1994.**.**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짜티김프엉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미위엔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풍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웃
199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495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동유빈
2012.**.**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경달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광룡
1953.**.**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임광식
1965.**.**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용해
198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후옌트엉
200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고영송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가오쯔퉁
199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향화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성빈
이성빈
201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8조
이향화의 
수반취득
오정희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지봉천
지봉천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오정희의 
수반취득
사하티라폴
2002.**.**
남성
타이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홍매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경민
1996.**.**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유수지
200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봉희
1984.**.**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나연
이나연
2019.**.**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8조
김봉희의 
수반취득
손창식
1977.**.**
남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손예림
손예림
2010.**.**
여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8조
손창식의 
수반취득
심근철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심윤하
심윤하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심근철의 
수반취득
백억만
197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미선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장순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정민
199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호앙응옥프엉아인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싱지청
1997.**.**
남성
타이완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려우시야우핑
1975.**.**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태양희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미란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명자
196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려화
1985.**.**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지호
최지호
2019.**.**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8조
최려화의 
수반취득
조혜연
199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켓
197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우인화
1976.**.**
남성
타이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박선자
1964.**.**
여성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령
1995.**.**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애련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복선
197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청애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외순
1964.**.**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일국
197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미란
198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민경
김민경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8조
한미란의 
수반취득
박시현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자신토차라탄
1988.**.**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춘봉
1980.**.**
남성
중국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윤채명
윤채명
2007.**.**
여성
중국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8조
윤춘봉의 
수반취득
장리화
196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김철호
197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명주,
김은주
김명주
201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8조
김철호의 
수반취득
김은주
201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8조
김철호의 
수반취득
백금산
1997.**.**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멍떠차이
1957.**.**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박연월
1987.**.**
여성
중국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준경
이준경
2018.**.**
남성
중국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8조
박연월의 
수반취득
임성관
1966.**.**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영덕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예진
200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후원아이
1955.**.**
여성
타이완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취자칭
1973.**.**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박정호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남미연
1979.**.**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응옥뚜옌
199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내앙속트언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리다
1995.**.**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투이짱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바오터
199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후에
199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라논에스피노
치니린
1991.**.**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시에우
198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빅응옥
199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홍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잉크자르갈
1974.**.**
여성
몽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손향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하비
201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영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은규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성경
198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길정국
197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길신우
길신우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8조
길정국의 
수반취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5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
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ㆍ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894톤으로 늘리는등 총 14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물량을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 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전자 우편: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3
ㅇ 팩스: 044-215-8076
ㅇ 전자 우편: 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41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규제 조문에 대한 일몰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
2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6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1.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2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
긴급관세와 벼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4개 품목을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
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월)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전자
우편kimsungchae@korea.kr)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3
ㅇ 팩스: 044-215-8076
ㅇ 전자 우편: 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1-406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지자체장
이 직접 보상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질병청장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업무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영 제32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78호
　뺷산업표준화법뺸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기술심의위원회 및표준회의를 거쳐 동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
준(KS) 8종을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8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7708
작업장 공기 — 건강 관련 시료채취를 위한 입도 분율의 정의
2
KSIISO8518
작업장 공기 — 입자상 납과 납 화합물의 측정 — 불꽃 및 전기가열 
원자흡수분광법
3
KSIISO8672
작업장 공기 — 위상차현미경에 의한 부유 무기질 섬유의 수 농도 측정 
— 막여과지 방법
4
KSIISO15202-3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계를 이용한 공기 
중 입자상 물질 내 금속과 비금속의 측정법 — 제3부: 분석
5
KSIISO16200-2
작업장 공기 — 용매 탈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방법
6
KSIISO17733
작업장 공기 — 수은 및 무기 수은 화합물의 측정 — 냉증기 원자
흡수분광법또는 원자형광분광법
7
KSIISO20552
작업장 공기 — 수은 증기 측정 —  금-아말감 포집 및 원자
흡수분광법 또는원자형광분광법에 의한 분석 방법
8
KSIISO27628
작업장 공기 — 초미세, 나노 입자 및 나노 구조 에어로졸 — 
흡입 노출 특성화 및 평가
2.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번호
표준번호(표준명)
주요내용및제정사유
1
KSIISO7708
작업장 공기 — 건강 관련 주요내용건강 관련 시료채취를 위한 입도 분율의 정의에 관한
시료채취를 위한 입도 분율
의 정의
및 
개정사유
표준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후,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2
KSIISO8518
작업장 공기 — 입자상 납과 
납 화합물의 측정 — 불꽃 
및 전기가열 원자흡수분광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불꽃 및 전기가열 원자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입자상
납과 납 화합물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이며,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후,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3
KSIISO8672
작업장 공기 — 위상차현미경
에 의한 부유 무기질 섬유의 
수 농도 측정 — 막여과지 방
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막여과지 방법을 활용한 위상차현미경에 의한 부유 
무기질 섬유의 수 농도 측정에 대한 표준이며, 국가
기술표준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후,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4
KSIISO15202-3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계
를 이용한 공기 중 입자상 
물질 내 금속과 비금속의 
측정법 — 제3부: 분석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계를 이용한 공기 
중 입자상 물질 내 금속과 비금속의 측정법이며, 국가
기술표준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후,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5
KSIISO16200-2
작업장 공기 — 용매 탈착/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
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시
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
산 시료채취 방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용매 탈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으로 확산 시료채취 방법에 대한 
표준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후,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
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
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6
KSIISO17733
작업장 공기 — 수은 및 
무기 수은 화합물의 측정 
— 냉증기 원자흡수분광법
또는 원자형광분광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냉증기 원자흡수분광법 또는 원자형광분광법을 활용한 
수은 및 무기 수은 화합물의 측정에 대한 표준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후,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7
KSIISO20552
작업장 공기 — 수은 증기 측
정 —  금-아말감 포집 및 원
자흡수분광법 또는원자형광분
광법에 의한 분석 방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금•아말감 포집 및 원자흡수분광법 또는 원자형광
분광법에 의한 분석 방법으로 수은 증기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후,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 표준내용과 상세사항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표준화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8
KSIISO27628
작업장 공기 — 초미세, 나
노 입자 및 나노 구조 에어
로졸 — 흡입 노출 특성화 
및 평가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초미세, 나노 입자 및 나노구조 에어로졸에 대한 흡입
노출 특성화 및 평가에 대한 표준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후,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기타 자세한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044-202-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8호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생활안정지원항목별단가일부개정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안정지원항목중주거비(세입자보조, 그밖에주거불가능)에대한세부단가를설정하고, 생활
안정지원항목에포함되나단가규정에는부재한농어임소금생산업복구비, 교육비단가를설정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비(세입자보조, 주거불가능) 지원단가설정(안제2조제3항)
나. 교육비지원단가명문화(안제2조제5항)
다. 농어임소금생산업지원단가명문화(안제2조제6항)
3. 의견제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9, (메일) seasons75@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