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33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345kV 신장성변전소 건설사업, ②154kV
첨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
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
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
니다.
      2023년 07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①345kV 신장성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장성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광주·전남 지역의 신규부하 공급 및 신광주변전소 과부하 해소
4. 사업개요
 가. 변전소
  ○ 형      태 : 옥외형
  ○ 변 압 기 : 345/154kV 500MVA × 3Bank (최종 4Bank)
  ○ 변전설비 : 362kV 개폐장치 × 11CCT, 170kV 개폐장치 × 14CCT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6월 ~ 2027년 6월 (61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 99-1번지 일원
 나. 면    적 : 63,986㎡(변전소 : 61,990㎡, 진입로 : 1,99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변전소
                                                      (단위 : ㎡)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104-1      34,018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98          8,628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97          1,533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99-1        9,045
                                                           보전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99-7        1,127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100           90    보전관리지역
  345kV
신장성변전소 신설      변전소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243           260    보전관리지역

 건설사업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8          1,845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7           843
                                                           보전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6           878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5           641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00-1         998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4           245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1-1         188    계획관리지역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3            53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2-4         150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0-1          43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2-6          33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01-5         146
                                                         (폭 20m~25m)
                                                            (저촉)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0-7         282
                                                         (폭 20m~25m)
                                                            (접합)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0-3         258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89-2           2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102-1         99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608-2         107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619-1          22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2-5          74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1-2          10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0-6         174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99-8          29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90-2          74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99-2          87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89-1           8   계획관리지역

     소   계(㎡)                                     61,990




2. 진입로
                                                     (단위 :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⑫
  ①       ②     ③                      ⑥                     ⑨       권    리    자
                        지    ⑤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편입지                   권리       ⑩          ⑪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적                    종류      주 소        성 명
 ■ 154kV 첨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본선로)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지상권    전력로 55
          전남                                                                   공사
                                                                   (빛가람동)               철탑
   1     장성군
                853     공   5,920.2   234             장성군                            (지상권 또는
 (C/T)    남면
                                                                   전남 나주시              소유권)
         삼태리                                                구분                한국전력
                                                                   전력로 55
                                                            지상권                공사
                                                                   (빛가람동)

          전남
                                                                   전남 나주시               철탑
   2     장성군                                                                  한국전력
               산144-4   도   3,067     125             장성군   지상권    전력로 55            (지상권 또는
 (C/T)    남면                                                                   공사
                                                                   (빛가람동)              소유권)
         삼태리
◉환경부고시제2023-159호
　환경부 제2022-4565호(2022.12.27.)로 승인 고시한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
계획을 ｢지하수법｣ 제9조의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라 변경(2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환경부장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로 물안보 확립
  다. 도서·해안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구분
내용
개요
∙취수원: 지하수
∙계획취수량: 1,100㎥/일
지하차수벽
∙시공법: 옹벽형
∙규격: 257.0m(L) × 1.0∼6.0m(H)
하
천
보
∙형식: 가동보
∙규격: 19.1m(L) × 1.0m(H)
지하저류조
∙시설용량: 1,500㎥
∙규격: 25.5m(L) × 13.0m(W) × 4.6m(H)
관
측
정
∙설치수량: 2개소
∙관측항목: 지하수위, 지하수질
집수매거
∙규격: ∅900, L=90.0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일원
  나. 면적 : (당초) 10,462㎡, (변경) 11,870㎡
6. 사업시행 기간(변경)
  가. (당초) 2019년 ∼ 2023년 6월, (변경) 2019년 ∼ 2023년 9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참조)(변경)
8. 공시송달(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업무협약서(2020.2.5., 환경부↔완도군)｣ 제7조(토지 등의 취
득)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은 “환경부”가 행하고, 매수되는 
토지 등은 “완도군”으로 등기하며, 제16조(시설의 소유권)에 따라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
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소유권은 “완도군”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사업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한다.(☎062-370-1278)(변경없음)
< 붙임 : 토지세목조서 >
연 
번
소재지
지번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
구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계
수용점용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354,90811,8703,1742,1316,565
1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0-0 답
1,921
60
　
　
60
사
김00
243
-
-
-
2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0-1 답
37
37
37
　
　
공완도군
　
-
-
-
3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0-2 답
121
121
　
　
121 사
김00
243
-
-
-
4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1-0 임
7,936
573
　
　
573 사
김00
243
-
-
-
5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1-1 임
77
77
77
　
　
공완도군
　
-
-
-
6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5-0 답
1,161
1,161
　
　
1,161 사
김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710
번길 20
-
-
-
7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1 전
1,444
475
　
　
475 사
김00
-
-
-
-
8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5 전
241
241
241
　
　
공완도군
　
-
-
-
9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6 전
88.0
88.0
88
　
　
공완도군
　
-
-
-
10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2 대
322.0
290.0
　
　
290 사
조00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529번길 27
-
-
-
11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7 대
49
49
49
　
　
공완도군
　
　
　
　
12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8 대
19
19
19
　
　
공완도군
　
-
-
-
13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3 전
203
203
203
　
　
공완도군
　
-
-
-
14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9 전
95
95
95
　
　
공완도군
　
-
-
-
15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0 전
138
138
138
　
　
사
한00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52
-
-
16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1 전
853
825
　
531
294
공완도군
-
-
-
-
연 
번
소재지
지번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
구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계
수용점용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7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3 대
633
41
　
　
41
사
이00
박00
완도군 
보길면 
부황길 
169-2, 311-3
노화농
업협동
조합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83
근저당 
18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4 전
477
221
28
　
193
사
이00
박00
-
-
-
-
19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5 전
121
121
121
　
　
공완두군
　
　
　
　
20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2-7 임
224
106
　
　
106
사
박0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길311-3
-
-
-
21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2-8 임
81
81
81
　
　
공완도군
　
-
-
-
22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2-9 임
1,521
1,521 1,521
　
　
공완도군
　
-
-
-
23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2-4 도
260
70
　
10
60
공완도군
　
-
-
-
24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4-0 전
4,226
401
84
　
317
사
박00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9-1
수산업
협동조
합중앙
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근저당 
25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4-7 전
298
298
298
　
　
공완도군
　
-
-
-
26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4-8 전
94
94
94
　
　
공완도군
　
-
-
-
27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4-4 도
228
10
　
10
　
공완도군
-
-
-
-
28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36-1 전
1,854
516
　
　
516
사
이00
-
-
-
-
29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88
구
4,228
9
　
9
　
국
국
(건설
부)
-
-
-
-
30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3-3 천
16,330
10
　
10
　
국
국
(건설
부)
-
-
-
-
31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3-4 천
1,276
699
　
618
81
국
국
(건설
부)
-
-
-
-
32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3-5 천
1,528
245
　
58
187
국
국
(건설
부)
-
-
-
-
연 
번
소재지
지번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
구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계
수용점용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3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4-0 도
3,441
54
　
14
40
국
국
(건설
부)
-
-
-
-
34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7-0 구
4,102
647
　
54
593
국
국
(건설
부)
-
-
-
-
35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8-0 도
1,848
177
　
18
159
국
국
(건설
부)
-
-
-
-
36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산60-
5
임297,433 2,097
　
799 1,298 공완도군
-
-
-
-
◉기획재정부고시제2023-26호
　「외국환거래법」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가. 해외송･수금 서류증빙 절차 및 사전신고 기준･대상 대폭 완화(안 제1-2조, 제4-3조, 제7-2조, 
제7-14조, 제7-16조, 제7-18조, 제7-21조, 제7-22조, 제7-46조, 제8-1조 내지 제8-5조, 
제9-19조, 제9-20조)
ㅇ 해외 송･수금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금액기준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금액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ㅇ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원칙 자유･예외규제(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 유형 들을 선별･폐지하고 사후보고 체계로 전환
나. 기업의 외화운용･조달 자율성 확대 및 해외직접투자 불편해소(안 제1-2조, 제2-8조, 제7-14조, 
제7-14조의2, 제8-1조 내지 제8-5조, 제9-1조, 제9-5조, 제9-9조, 제10-9조, 제10-11조) 
ㅇ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누계 3천만불에서 연간 누계 5천만불로 상향하여 외화조달시 
거래절차 완화 및 조달편의 제고
ㅇ 현지금융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고,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를 
통해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ㅇ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증권사)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
(안 제2-14조, [별표 1])
ㅇ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법인만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이 
가능하였으나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국민･법인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토록 허용
라. 외국인투자자의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안 제7-37조)
ㅇ 국내증권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대외계정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안 제2-4조)
ㅇ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외환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
사의 외국환중개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안 제10-23조)
ㅇ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령해석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
심의위원회 신설
사 오･탈자 등에 대한 문구 수정(안 제2-13조, 제4-2조, 제7-35조)
◉국세청공고제2023-60호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세청장
2023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 공고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서울옥션
101-81-46818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24 (평창동) 
㈜케이옥션
101-86-17910
서울 강남구 언주로172길 23 (신사동)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 044-204-3029)로 문의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83호
 관보 제19068호(2017. 8. 8.)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 제2017-90호(등록문화재 등록(서울 앨버
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등 4건) 내용 중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경기도지사 구 관사」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1. 고시명: 국가등록문화재 「경기도지사 구 관사」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경기도지사 구 관사」
 나. 정정사항: 소재지
  ㅇ (당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30번길 21
  ㅇ (정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8
 다. 정정사유: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및 소유자 요청에 따른 소재지 오류사항 정정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042-481-4890 / 팩스: 042-481-4899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00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울산 북신항(오일허브 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4단계)’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ㅇ 사업의 명칭
   - 울산 북신항(오일허브 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4단계)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대표이사 서경식
   -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ㅇ 항만명 및 사업종류
   - 항만명: 울산항(신항 오일허브 1단계)
   - 사업의 종류: 제조시설 신설
ㅇ 사업의 목적 : 국내 에너지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에너지 허브 제조시설 구축
ㅇ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사업의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 사업의 규모 : 저장시설 1기(LNG 21.5만㎘), 공작물, 하역시설, 부대시설 등 기타공사 1식
   - 사업기간/방법 : 착공일로부터 45개월 이내 / 도급으로 시행
ㅇ 의제 협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
류
및 내용
1
황성동882-1
장
302,861
15,245
울산항만공사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
로 271
코리아에
너지터미
널(주)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임대계약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SO/SAE21434:2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PAS5112:20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TR4804: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SAE21434:2021 : 이 표준은 컴포넌트 및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도로 차량의 전기 
및 전자(E/E) 시스템의 개념, 제품 개발, 생산, 운용, 유지 보수 및 폐기와 관련된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에 대한 엔지니어링 요구사항을 지정한다. 사이버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과 사
이버보안 위험을 전달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통 언어를 포함하는 프레임워크가 정의된다. 표준은 
이 표준의 발행 이후에 개발 또는 수정이 시작된 컴포넌트 및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양산형 
도로 차량 E/E 시스템에 적용된다. 표준은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특정 기술이나 솔루션을 규정
하지 않는다.
  ㅇ KSRISOPAS5112:2022 : 이 표준은 KS Q ISO 19011에 포함된 가이드라인 외에 공급망 전
체에서 도로 차량 사이버보안 달성에 기여하는 조직에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SAE21434:2021
도로 차량 -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제정
KSRISOPAS5112:2022
도로 차량 -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KSRISOTR4804:2020
도로 차량 -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사이버보안 - 설계, 검증 및 타당성 확인
-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CSMS)에 대한 심사 프로그램 관리
      - 조직의 CSMS 심사 수행
      - CSMS 심사원의 역량
      - CSMS 심사 중 증거 제공
CSMS의 엘리먼트(element)는 ISO/SAE 21434에 설명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다. 이 표준
은 CSMS의 내부 또는 외부 심사를 이해하거나 수행해야 하거나 CSMS 심사 프로그램을 관리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 표준은 사이버보안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
는다.
  ㅇ KSRISOTR4804:2020 : 이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출판물에서 파생된 기본 안
전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설명한다. 
SAE J3016:2018에 따라 레벨 3과 레벨 4 기능이 있는 차량에 중점을 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검증과 타당성 확인 방법뿐만 아니라 안전과 사이버보안 설계를 고려한다. 또한 이 표준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목표와 교차하는 사이버보안 고려 사항의 개요를 설명한다. 
부칙: 2023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69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
2. 모집목적: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국내·외 복지 및 긴급구호 등 종합복지사업 추진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3.07.01. ~ 2024.06.30. (사용기한: 2025.06.30.)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기부플랫폼 곧장기부, 온라인 광고 등) 모금
8. 모집비용: 없음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60(동빙고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6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상주 고랭지포도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상주 고랭지포도 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이동리 587-2번지 외 588필지
ㅇ 면적 : (종전) 985,619㎡ → (변경) 1,080,590㎡ (증 94,971㎡)
2. 특화특구의 변경 필요성 및 지정기간
ㅇ 상주시는 해발 280m 이상 고지대로 풍부한 일조량 및 큰 일교차로 높은 포도 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특화성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2006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ㅇ 생산 인프라 현대화 및 유통환경 개선 등 특화사업을 통해 포도 농가 소득의 안정석 확보에 기
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생산장비 지원 및 다양한 판매 활로 개척 필요
ㅇ 이에, 기존 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더불어 포도 농가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등 신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년∼계속 → (변경) 2006년∼2024년(지정기간 명시)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ㅇ 경상북도 상주시장(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년∼계속 → (변경) 2005년∼2024년(지정기간 명시)
ㅇ 재원조달 : (종전) 251억원 → (변경) 306.5억원 (증 55.5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80.2억원, 도비 27억원, 시비 86.5억원, 민자 112.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 억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5개(계속유지 4개, 특례해제 1개)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특례해제]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북도 상주시 농업정
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상주시 농업정책과
(054-537-74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3개특화사업(8개세부사업)
251
3개특화사업(11개세부사업)
306.5
1. 생산기반정비및시설현대화사업
①생산기반정비
②생산시설현대화
90
1. 생산기반정비및시설현대화사업
―
①생산시설현대화
②생산용장비․자재지원(신규)
③농가형저온저장고지원(신규)
④에어포켓․포장상자지원(신규)
98.4
2. 포도유통․가공단지조성사업
③산지유통센터(APC)
④포도R&D센터
⑤포도가공공장센터
⑥지방도매시장개설
120
2. 포도유통․가공단지조성사업
⑤산지유통센터(APC)
⑥포도R&D센터
―
⑦지방도매시장개설
⑧수출단지유통역량강화(신규)
⑨제3차상주고랭지포도특구변경계획수립(신규)
122.9
3. 고랭지포도체험관광사업
⑦고랭지포도축제및활성화사업
⑧고랭지포도체험단지조성사업
28
3. 고랭지포도체험관광사업
⑩고랭지포도축제및활성화사업
―
⑪포도체험마을운영지원(신규)
17.2
기종료사업
13
기종료사업
68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4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비행장시
설 개선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울산공항 비행장시설 개선공사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비행장시설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울산시 북구 산업로 1103(울산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공항시설(활주로 종단구역 등) 개선
ㅇ 사업개요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개선(18방향)
· 부지정지 및 사면 녹화 : 2,770㎡, 배수로 복개(PC암거) : 106m 등
- 활주로 그루빙 설치(L=450m)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3. 8.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754,600,000원(금칠억오천사백육십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Tel : 052-219-6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산림청공고제2023-28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05일
산림청장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3.6.28. 시행)으로 벌채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
해위험 등을 고려하여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고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의 신청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의 산출,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친환경벌채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부당이득금의 환수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7조, 제8
조)
3. 행정예고 기간
  2023.7.5.∼2023.7.18.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3년 예산 반영 완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마. 연 락 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종수 사무관, 042-481-4189
◉문화재청고시 제2023-8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영월 창절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사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문화재청장
보물「영월 창절사」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고시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영월 창절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영월 창절사」

                                               허용기준
 유형                문화재명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영월 창절사                           신규 고시
나. 고시사유 : “영월 창절사” 보물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다. 고시내용
ㅇ 보물 「영월 창절사」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신규 고시
라.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마.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강원도청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56 / 팩스 033-370-2425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 홈페이지 : https://www.vw.go.kr
【 범례 표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ㅇ 국가지정문화재(영월장릉,영월부관아) 및 강원도 지정문화재(영모전) 역사
  제4구역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관한 허용기준 준용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발
             전시설(태양광 등),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공통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지하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
             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7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
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
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적용기간
철강재
2,782,342
6,055,225
8,837,567
`23.1.1∼`23.3.31
2,782,342
5,714,117
8,496,459
`23.4.1∼`23.6.30
2,782,342
5,314,864
8,097,206
`23.7.1∼`23.12.31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
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 및 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
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원가
비고
철강재
1,060
`23.1.1∼`23.3.31
1,019
`23.4.1∼`23.6.30
971
`23.7.1∼`23.12.31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운송거리
월운송건수
월운송일수
비고
철강재
8,341
35.6
22.9
`23.1.1∼`23.3.31
8,341
35.6
22.9
`23.4.1∼`23.6.30
8,341
35.6
22.9
`23.7.1∼`23.12.31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