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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의 포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겸용서식 문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
(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
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0. 5. 18. 국세청 고시 제2010-20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 국세청 고시 제2013-1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
시」(2013. 4. 1. 국세청 고시 제2013-1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 7. 1 . 국세청 고시 제2015-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
시」(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6. 3. 15 . 국세청 고시 제2016-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2015. 7. 1. 국세청 고시 제2015-2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7. 11. 22. 국세청 고시 제2017-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2016. 3. 15. 국세청 고시 제2016-1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23. 12. 1. 국세청 고시 제2023-2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2017. 11. 22. 국세청 고시 제2017-25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서
                                         ②사업자
① 상 호 (법 인 명 )                           등록번호
                                                   (사 업 장)
③ 성 명 (대 표 자 )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⑥전자우편
⑤생년월일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담 당 자 명                                    (휴 대 전 화 :                )
                                             (전 자 우 편 :                )
                 ⑨ 표 준 인 증 번 호 (8자 리 )          ⑩적용대상 사업부문
  국세청
 표준인증내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9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2. 회사업무 소개서
       3. 인·허가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4. 국세청 표준인증서 사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

위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 영구-납세의무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
   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⑩)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전화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비밀번호를 수신 받을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우편(이메
                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⑦ 사업장소재지 : 대상 사업부분 사업자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 담당자명 : 담당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표준인증번호 :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인증번호 8자리를 기재
 ⑩ 적용대상 사업부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9항 각 호 해당 사업부문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

① 상 호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③ 성 명 (대 표 자 )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 생년월일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⑦ 사업장소재지

⑧ 신 청 일 자                    ⑨ 신 청 건 수

⑩ 제 출 매 체
⑪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번호 8자리)
 겸용서식사용
 사업자 등록번호
* CD 1장 당 하나의 tgz 파일(tar gz 사용)로 압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9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 지방 청장 귀하


                         위   임   장
  상 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
  제출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

위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영구-납세의무관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⑪)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전화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과 관련된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과 관련된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 사업장소재지 :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 신청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
 ⑨ 신청건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
 ⑩ 제출매체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 매체(CD등) 종류 및 수량
 ⑪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번호 :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등록번호 8자리를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

 지 방 청                  겸용서식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자                    신청건수

 전화번호                    관리번호


규격 : 가로 8.5cm, 세로 3cm
작   성   방   법


m 이름표(LABEL) 기재요령

 - 지방청 : 제출 지방청 명(이름)을 기재합니다.
 - 겸용서식등록번호 : 관할세무서에 등록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승인번호 8자리를 기재합니다.
 - 상호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청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를 기재합니다.
 - 신청건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제출과 관련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관리번호 : 지방청 접수직원이 기재하는 란이므로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m 이름표(LABEL) 부착요령

 - CD케이스에 부착함 (CD에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제출일자를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처리기간
                      등록포기 신고서
   즉 시

① 상 호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③ 성 명 (대 표 자 )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생년월일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⑨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번호 8자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9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위    임     장
  상 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
  록포기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

위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 영구-납세의무관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23-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고시
○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장소
위탁
업무
해지일
사유
제주
제주공항
우편취급국
정철훈
제주시 
공항로 2
필수
2023.11.21.
수탁자
사망
◉법무부고시제2023-6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유진호
2014.**.**
남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안티황안
199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연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오용천
197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추춴옌
1963.**.**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장수란
1969.**.**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체렝뎅뎁바트호
야그
1978.**.**
남성
몽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성남
1959.**.**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쎼지우이
197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문차니타
1984.**.**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옥선
197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향미
1982.**.**
여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흠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김진우,
김진이
김진이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8조
김흠의 
수반취득
김진우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8조
김흠의 
수반취득
김봉태
197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김은화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박화순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안정수
1965.**.**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이영분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이경순
198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김화익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한정식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정한원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선녀
197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5조
정미령
199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5조
박경란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권태근
195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5조
이명화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5조
양춘자
196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5조
이연숙
195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5조
신홍순
197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5조
이은주
이은주
200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8조
신홍순의 
수반취득
백승한
195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김영성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김지우
김지우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8조
김영성의 
수반취득
이스마일자다아
이셀
1992.**.**
여성
아제르바이잔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이현옥
197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김영란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5조
한동호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5조
임성학
196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김월선
195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철매
196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화선
1995.**.**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시영
박시영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김화선의 
수반취득
강민경
199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릴리야브라디
미로브나
1979.**.**
여성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버민항
198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블랭크안드레이
1985.**.**
남성
우크라이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쑨청지에
1964.**.**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커날커디워다기
따
1984.**.**
여성
네팔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하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오핀리
1987.**.**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태숙
198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연옥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히에우
198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탄두잉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검루아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김상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월선
195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테레사가비나
1977.**.**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순금
1987.**.**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산청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수연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쏘카꾸쑷티다
1992.**.**
여성
타이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기운
198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옹하이엔
198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쩐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자오징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예브게니이노
켄티에비치
1984.**.**
남성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푸옌
1966.**.**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호앙투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쩌우옌쮄웬
198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히엔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낌뚜옌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뤼샤페이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홍탐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원영
195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홍타오
1985.**.**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수상
1950.**.**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
198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닌티김응아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두란마리페
1986.**.**
여성
필리핀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구압재니스엘
1991.**.**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홍
198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효옥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려나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고랫츠가야올가
1977.**.**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끼우찐
200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히엔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뚜엣민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톤스레이암
1987.**.**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빅튀
199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천츠츈
1989.**.**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체레뜨꼬바스베
뜨라나
1984.**.**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타쿠탄쉬에라
매에두마닉
199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리나
197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선우해순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정화
196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춘일
196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진
198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
199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민
199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현욱
202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허준수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후옌쩐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옛티다
1998.**.**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오속렌
1994.**.**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감탄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쿠스토디오젤린
라스
1988.**.**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홍만
1986.**.**
남성
중국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진영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화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향순
1968.**.**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5조
마이클클라이브
에드워드핀치
1957.**.**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우현
1956.**.**
남성
중국
전라북도 순창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영야타오
200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벡테미로바로라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림영수
1971.**.**
남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정월
1983.**.**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버홍티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옌니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김프엉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티마이티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포키나스비틀라
나올레크산드리
브나
1988.**.**
여성
우크라이나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살베숀로메리오
1986.**.**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응우옌후옌
미
201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꾸앛김로안
197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반란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응옥헌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런시레압
1998.**.**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여수해양경찰서공고 제2023-20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23.6.11.)으로 인한 근거조문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 시행('23.6.11.)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제25조제1항 → 제30조제1항
 - 과태료: 제59조제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변경
다.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0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 주 소: (우) 59700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61-840-2449
 - 전자우편: gwen2025@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10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
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나주 배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나주 배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등 일원
ㅇ 면 적 : 29,467,804㎡
2. 특구의 변경 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계속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0년 ~ 2022년 → (변경) 2010년 ~ 2025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6개 특화사업, 11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 7개 세부사업 / 계속 7, 완료 4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농촌활력 증진사업
  ① 나주배 가공품 상품화 지원
  ② 나주배 브랜드 마케팅 역량 강화
  ③ 과학영농센터 운영
  ④ 고품질배(품종갱신) 생산단지 조성
쀯친환경농식품산업화 혁신센터
  ⑤ 친환경농식품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쀰거점APC 시설보완
  ⑥ 거점APC 시설보완
쀱배수출 연구사업단
  ⑦ 수출배 안정생산 기술개발
  ⑧ 한국배 신상품 및 마케팅 전략개발
쀮농촌활력 증진사업
  ① 나주배 가공품 상품화 지원
  ② 나주배 브랜드 마케팅 역량 강화
  ③ 과학영농센터 운영
  ④ 고품질배(품종갱신) 생산단지 조성
쀯친환경농식품산업화 혁신센터
  ⑤ 친환경농식품산업화지원센터 운영(완료)
쀰거점APC 시설보완
  ⑥ 거점APC 시설보완
쀱배수출 연구사업단
  ⑦ 수출배 안정생산 기술개발(완료)
  ⑧ 한국배 신상품 및 마케팅 전략개발(완료)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쀲태양광 발전설비
  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쀳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⑩ 나주배 테마파크 운영
  ⑪ 친환경에너지(에코)체험공간 운영
쀲태양광 발전설비
  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완료)
쀳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⑩ 나주배 테마파크 운영
  ⑪ 친환경에너지(에코)체험공간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나주시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0년 ~ 2022년 → (변경) 2010년 ~ 2025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771.7억원 → (변경) 938.9억원 / 증 167.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ㅇ「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2조)
  ㅇ「특허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식품표시광고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나주시 배원예유통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061-339-7371)에서 열람 가능
◉교육부공고제2023-42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국립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으
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3명(7급 2명, 8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
(6급 1명, 7급 1명, 9급 6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
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
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
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
령령 제     호, 202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y1027@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 제2023-21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속기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중 39명을 그동
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
원한 정원 36명(3등급 또는 4등급)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로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태지역협력과, 동북아시아국,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동북아협력
과, 동남아2과 및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
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
             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
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11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충북선 고속화를 통한 호남권과 강원권 연결로 한반도 X축 고속철도망을 완성하여 충청권 경쟁
력 향상
ㅇ 노후화된 충북선 철도시설의 직선화 등 개량을 통해 통행시간 단축 및 상습 수해지역 안전 강화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 청주공항 ~ 봉양 85.5km 복선전철 고속화 
ㅇ 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기존역 활용),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1조 9,058억원(충북도·충주시 부담분 258억원 포함)
  ※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사업비 부담액은 조정될 수 있음
6. 사업기간 : 2023 ~ 2031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기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원
ㅇ종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청주공항역
충북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일원
기존역 활용
증평역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일원
기존역 활용
도안역
충북 증평군 도안면 일원
기존역 활용
음성역
충북 음성군 음성읍일원
기존역 활용
주덕역
충북 충주시 주덕읍 일원
기존역 활용
충주역
충북 충주시 봉방동 일원
기존역 활용
봉양역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일원
기존역 활용
제천역
충북 제천시 영천동 일원
기존역 활용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48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35호(2023. 11. 29.) 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44호( 「오염물
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             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 의견제출기한 정정
  연   구   과   (   전     화    연   구   과   (   전    화
  032-560-8316,        팩스    032-560-8316,       팩스
  032-567-7097,   전자우편       032-567-7097,   전자우편
  sooyun@korea.kr)로    제출    sooyun@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3-0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1월 28일
                 
□ 폐기 연월일 : 2011년 11월 28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57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농소중 등 2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 스쿨 농소중 등 2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고시중 정정
1. 사업명 : 그린스마트 스쿨 농소중 등 2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울산다움배움터㈜ 대표 김태완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95(정안빌딩) 6층
3. 사업의 개요 : 농소중, 청량중 개축 및 시설유지관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
위치
부지면적(㎡)
사업규모
준공(예정)일
완성학급수
연면적(㎡)
농소중
울산광역시북구
호계7길
12,824.30
29
(일반27 + 특수2)
14,505.09
2026년2월
청량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량읍
송전길2
12,788.00
22
(일반20 + 특수2)
11,360.64
2026년2월
계
5.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2월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6.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719-13
도로
9
신원불분명
미보상
721-2
도로
33
신원불분명
미보상
2필지
42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3-22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R-R-zLz-BH02A, R-R-zLx-BH02J 2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
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
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
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신청서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5. 처분일자 : 2023.11.28.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붙임1] 행정처분 대상
순
번
상호 또는 성명
인증번호/등록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Shenzhen Cencom Technology Co.,Ltd.
R-R-zLx-BH02A
HG-BH02A
2021-06-17
취소, 수거(폐기), 이행계획 제출
2
Shenzhen Cencom Technology Co.,Ltd.
R-R-zLx-BH02J
HG-BH02J
2021-07-19
취소, 수거(폐기), 이행계획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