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63 -
나) 수원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기정120 공공
공지
이의동 
912-10 
일원
1,001.3
-
1,001.3
-
1001.3
-
-
-
-
-
-
국고11-279
(11.6.14)
기정121 공공
공지
우만동 9 
일원
288.6
-
288.6
-
288.6
-
-
-
-
-
-
국고11-869
(11.12.29)
변경122 공공
공지
하동 147-49 
일원
1,394.0
감)2.7
1,391.3
-
-
-
-
-
-
-
1,391.3 국고11-869
(11.12.29)
기정
1
공공
공지
상현동 
1186-2 일원
9,923.9
-
9,923.9
2,928.5 
718.1
5,726.9
-
-
-
550.4
-
건고07-234
(07.6.28)
가산천변
기정
2
공공
공지
상현동 558 
일원
8,680.4 
-
8,680.4 
8,680.4 
-
-
-
-
-
-
-
건고07-234
(07.6.28)
원천리천변
기정
4
공공
공지
상현동 683 
일원
239.2 
-
239.2 
239.2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5
공공
공지
상현동 
607-14 일원
80.8 
-
80.8 
80.8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6
공공
공지
상현동 
산57-6 일원
2,160.0 
-
2,160.0 
-
-
2,160.0 
-
-
-
-
-
국고09-554
(09.8.20)
기정
7
공공
공지
상현동 611 
일원
638.8 
-
638.8 
638.8 
-
-
-
-
-
-
-
국고09-1287
(10.1.5)
기정
8
공공
공지
상현동 
566-5 일원
1,218.5 
-
1,218.5 
1,218.5 
-
-
-
-
-
-
-
국고10-436
(10.7.7)
기정
9
공공
공지
상현동 777 
일원
1,969.5 
-
1,969.5 
1,969.5 
-
-
-
-
-
-
-
국고10-436
(10.7.7)
기정10
공공
공지
상현동 
598-2 일원
644.9 
-
644.9 
644.9 
-
-
-
-
-
-
-
국고10-436
(10.7.7)
기정11
공공
공지
상현동 606 
일원
79.4 
-
79.4 
79.4 
-
-
-
-
-
-
-
국고10-436
(10.7.7)
기정12
공공
공지
상현동 
516-1 일원
234.5 
-
234.5 
234.5 
-
-
-
-
-
-
-
국고11-279
(11.6.14)
기정13
공공
공지
상현동 
723-1 일원
936.7 
-
936.7 
936.7 
-
-
-
-
-
-
-
국고11-869
(11.12.2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합계
-
공공
공지
34개소
118,596.4 증)325.5
118,922.3 86,846.8
7,911.8
541.8 3,268.4
742.0
-
11,452.6 8,158.9
-
변경
83
공공
공지
이의동 47 
일원
44,026.7
감)35.2
43,991.5 43,281.9 
-
-
-
446.8
-
-
262.8 건고07-234
(07.6.28)
여천변
기정
84
공공
공지
하동 
600-4 
일원
11,042.9 
-
11,042.9 11,042.9 
-
-
-
-
-
-
-
건고07-234
(07.6.28)
원천리천변
기정
85
공공
공지
이의동 
1053 일원
1,648.2 
-
1,648.2 
1,648.2 
-
-
-
-
-
-
-
건고07-234
(07.6.28)
쇄죽골천변
기정
86
공공
공지
이의동 
1062-1일
원
422.8
-
422.8
-
422.8
-
-
-
-
-
-
건고07-234
(07.6.28)
동녘쇄죽골
천변
기정
87
공공
공지
이의동 
943-2 
일원
4,919.5
-
4,919.5
2,045.6
2,398.5
-
475.4
-
-
-
-
건고07-234
(07.6.28)
아래쇄죽골
천변
철도중복
면적포함
기정
88
공공
공지
이의동 614 
일원
10,318.1
-
10,318.1
6,650.0 3,668.1
-
-
-
-
-
-
건고07-234
(07.6.28)
성죽천변
- 64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기정
89
공공
공지
이의동 651 
일원
1,854.0 
-
1,854.0 
1,854.0 
-
-
-
-
-
-
-
건고07-234
(07.6.28)
절골천변
변경
90
공공
공지
이의동 
1101일원
1,627.3
증)60.3
1,687.6
1,332.1 
-
-
-
295.2
-
-
60.3
건고07-234
(07.6.28)
산의실천변
기정
91
공공
공지
하동 
564-10일원
1,728.2 
-
1,728.2 
1,728.2 
-
-
-
-
-
-
-
건고07-234
(07.6.28)
영덕천변
기정
92
공공
공지
이의동 
산119-1일원
395.0
-
395.0
262.5 
132.5
-
-
-
-
-
-
건고07-234
(07.6.28)
중심지역 
실개천
기정
93
공공
공지
하동 
190-2일원
683.8 
-
683.8 
683.8 
-
-
-
-
-
-
-
건고07-234
(07.6.28)
법원지역 
실개천
기정
94
공공
공지
이의동 
산119-1일원
1,134.1 
-
1,134.1 
1,134.1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95
공공
공지
이의동 
227-14일원
426.0 
-
426.0 
426.0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97
공공
공지
이의동 
207-4일원
11,452.6 
-
11,452.6 
-
-
-
-
-
-
11,452.6
-
건고07-234
(07.6.28)
　
기정
98
공공
공지
원천동 
81-2 일원
1,358.8 
-
1,358.8 
1,358.8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99
공공
공지
원천동 149 
일원
6,054.7 
-
6,054.7 
6,054.7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100
공공
공지
하동 896 
일원
178.5 
-
178.5 
178.5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101
공공
공지
이의동 
772-1일원
1,404.5 
-
1,404.5 
1,404.5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102
공공
공지
이의동 785 
일원
1,610.5 
-
1,610.5 
1,259.7 
-
350.8
-
-
-
-
-
건고07-234
(07.6.28)
변경
103
공공
공지
이의동 
923-5일원
4,812.0 증)138.8
4,950.8
-
-
-
-
-
-
-
4,950.8 국고08-666
(08.11.27)
기정
107
공공
공지
이의동 
240-7일원
372.3 
-
372.3 
372.3 
-
-
-
-
-
-
-
국고09-554
(09.8.20)
기정
108
공공
공지
이의동 236 
일원
613.1 
-
613.1 
613.1 
-
-
-
-
-
-
-
국고09-554
(09.8.20)
기정
109
공공
공지
이의동 897 
일원
1,222.6 
-
1,222.6 
1,222.6 
-
-
-
-
-
-
-
국고09-554
(09.8.20)
중심지역 
실개천
기정
111
공공
공지
원천동 
105-4일원
709.5 
-
709.5 
709.5 
-
-
-
-
-
-
-
국고09-554
(09.8.20)
기정
112
공공
공지
원천동 
116-1일원
555.7
-
555.7
-
-
-
555.7
-
-
-
-
국고10-436
(10.7.7)
변경
113
공공
공지
이의동 
750-2일원
917.0
증)57.1
974.1
-
-
-
-
-
-
-
974.1 국고11-279
(11.6.14)
변경
114
공공
공지
이의동 
751-7일원
412.0 증)107.6
519.6
-
-
-
-
-
-
-
519.6 국고11-279
(11.6.14)
기정
115
공공
공지
이의동 
774-1일원
1,321.4
-
1,321.4
-
-
-
1,321.4
-
-
-
-
국고11-279
(11.6.14)
기정
117
공공
공지
우만동 1-4 
일원
915.9
-
915.9
-
-
-
915.9
-
-
-
-
국고11-279
(11.6.14)
기정
118
공공
공지
이의동 
산111-1일원
1,583.8 
-
1,583.8 
1,583.8 
-
-
-
-
-
-
-
국고11-279
(11.6.14)
기정
119
공공
공지
우만동 
산64-7일원
191.0 
-
191.0 
-
-
191.0
-
-
-
-
-
국고11-279
(11.6.14)
기정
120
공공
공지
이의동 
912-10일원
1,001.3
-
1,001.3
-
1001.3
-
-
-
-
-
-
국고11-279
(11.6.14)
기정
121
공공
공지
우만동 9 
일원
288.6
-
288.6
-
288.6
-
-
-
-
-
-
국고11-869
(11.12.29)
변경
122
공공
공지
하동 
147-49일원
1,394.0
감)2.7
1,391.3
-
-
-
-
-
-
-
1,391.3 국고11-869
(11.12.29)
- 65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및 면적
비  고
기정
97
공공
공지
- 위치 : 이의동 207-4 일원
- A = 11,452.6㎡
  (공공공지 지상부에 한함)
∙“공공공지 지상부”라 함은 공공공지 지표면(수평투영 부분) 이상의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지형조건(지반의 고저차)을 이용한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공지 지상부(지표면)의 기준은 지반 
고저차에 따라 표고 높이가 다를 수 있다.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3
공공공지
ㆍ사업지구 내 공공공지 면적 변경
- A=44,026.7㎡ → 43,991.5㎡ (감 35.2㎡)
ㆍ영동고속도로 경계부 정리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90
공공공지
ㆍ사업지구 내 공공공지 면적 변경
- A=1,627.3㎡ → 1,687.6㎡ (증 60.3㎡)
ㆍ영동고속도로 경계부 정리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103
공공공지
ㆍ사업지구 내 공공공지 면적 변경
- A=4,812.0㎡ → 4,950.8㎡ (증 138.8㎡)
ㆍ영동고속도로 경계부 정리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113
공공공지
ㆍ사업지구 내 공공공지 면적 변경
- A=917.0㎡ → 974.1㎡ (증 57.1㎡)
ㆍ영동고속도로 경계부 정리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114
공공공지
ㆍ사업지구 내 공공공지 면적 변경
- A=412.0㎡ → 519.6㎡ (증 107.6㎡)
ㆍ영동고속도로 경계부 정리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122
공공공지
ㆍ사업지구 내 공공공지 면적 변경
- A=1,394.0㎡ → 1,391.3㎡ (감 2.7㎡)
ㆍ영동고속도로 경계부 정리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다) 용인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시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도공급설비
가) 총괄
-간선시설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연장
(㎞)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4단계5단계6단계7단계8단계
합계-
수도
-
-
-
4.22
54,821.0
증)
486.3
55,307.3 21,755.7 24,365.3
-
-
-
-
-
486.3
-
기정11 수도
제7호
완충녹지
중로
2-166
영동고속
도로하단
0.2
929.4
-
929.4
929.4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5 수도대로1-27
수원
시계
용인~서울간 
도로 하단
0.2
3,612.2
-
3,612.2
-
-
-
-
-
-
-
- 건고07-234
(07.6.28)
- 66 -
  
-단위시설(변경없음)
나) 수원시
-간선시설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연장
(㎞)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4단계5단계6단계7단계8단계
기정16 수도수원시계
수원
시계
대로2-15
0.02
224.0
-
224.0
-
-
-
-
-
-
-
- 국고10-436
(10.7.7)
변경17 수도광로3-8
하동 
511-1 
일원
72호 
근린공원
1.8
24,842.6
증)
486.3
25,328.9
1,358.6 23,484.0
-
-
-
-
-
486.3 국고11-279
(11.6.14)
기정
1
수도
제6호 
수도
제2호
광장
수지정수장
0.9
18,004.8
-
18,004.8 16,060.2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2
수도
제2호
광장
광로
2-1
가산천
0.9
4,288.8
-
4,288.8
3,407.5
881.3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3
수도
흥덕
지구계
용인
시계
용인~서울간 
도로 하단
0.2
2,919.2
-
2,919.2
-
-
-
-
-
-
-
- 건고07-234
(07.6.2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연장
(㎞)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4단계5단계6단계7단계8단계
합계-
수도
-
-
-
2.22 29,608.2 증)486.3 30,094.5
6,124.2 23,484.0
-
-
-
-
-
486.3
-
기정11 수도
제7호
완충녹지
중로
2-166
영동고속
도로하단
0.2
929.4
-
929.4
929.4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5 수도대로1-27
수원
시계
용인~서울간 
도로 하단
0.2
3,612.2
-
3,612.2
-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6 수도수원시계
수원
시계
대로2-15
0.02
224.0
-
224.0
-
-
-
-
-
-
-
- 국고10-436
(10.7.7)
변경17 수도광로3-8
하동 
511-1 
일원
72호 
근린공원
1.8 24,842.6 증)486.3 25,328.9
1,358.6 23,484.0
-
-
-
-
-
486.3 국고11-279
(11.6.14)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
수도
시설
7개소
72,051.1
-
72,051.1
37,674.6
2,878.5
-
13,920.0
-
기정
3
수도
시설
원천동 152-2 일원
13,920.0
-
13,920.0
-
-
-
13,920.0
경고292
(88.10.19)
원천
배수지
기정
5
수도
시설
이의동 911-3 일원
2,878.5
-
2,878.5
-
2,878.5
-
-
경고387
(90.11.7)
이의
가압장
기정
6
수도
시설
이의동 산127 일원
17,578.0
-
17,578.0
-
-
-
-
수고93-23
(93.4.2)
이의
배수지
기정
12
수도
시설
이의동 산50-1 일원
11,612.7
-
11,612.7
11,612.7
-
-
- 건고07-234
(07.6.28)
배수지
기정
13
수도
시설
우만동 산12 일원
18,212.8
-
18,212.8
18,212.8
-
-
- 건고07-234
(07.6.28)
배수지
기정
14
수도
시설
이의동 990-1 일원
1,048.9
-
1,048.9
1,048.9
-
-
- 건고07-234
(07.6.28)
가압장
기정
4
수도
시설
상현동 산26 일원
6,800.2
-
6,800.2
6,800.2
-
-
- 건고07-234
(07.6.28)
배수지
- 67 -
-단위시설(변경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
수도
ㆍ수도 연장 및 면적 변경
-L=1.6m → 1.8m
-A=24,842.6㎡ → 25,328.9㎡ (증 486.3㎡)
ㆍ영동고속도로 경계부 정리에 따른 수도시설 연장 
및 면적 변경
다) 용인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열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
수도
시설
7개소
65,250.9
-
65,250.9
30,874.4
2,878.5
-
13,920.0
-
기정
3
수도
시설
원천동 152-2 일원
13,920.0
-
13,920.0
-
-
-
13,920.0
경고292
(88.10.19)
원천
배수지
기정
5
수도
시설
이의동 911-3 일원
2,878.5
-
2,878.5
-
2,878.5
-
-
경고387
(90.11.7)
이의
가압장
기정
6
수도
시설
이의동 산127 일원
17,578.0
-
17,578.0
-
-
-
-
수고93-23
(93.4.2)
이의
배수지
기정
12
수도
시설
이의동 산50-1 일원
11,612.7
-
11,612.7
11,612.7
-
-
- 건고07-234
(07.6.28)
배수지
기정
13
수도
시설
우만동 산12 일원
18,212.8
-
18,212.8
18,212.8
-
-
- 건고07-234
(07.6.28)
배수지
기정
14
수도
시설
이의동 990-1 일원
1,048.9
-
1,048.9
1,048.9
-
-
- 건고07-234
(07.6.28)
가압장
- 68 -
마. 방재시설
1) 하천
가) 총괄
주： ( )는 사업지구 내 면적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7단계8단계
합계
-
하천
13개소
- -
-
-
- 726,927.0
(340,659.5)
-
(감)1,708.
8)
726,927.0
(338,950.7) 268,794.0 41,449.9 11,421.3 1,160.8 1,516.5
-
43.3 14,564.9
-
변경
5
하천
지방하천
(여천)
이의동 
1095-9 3.0
35
126,047.8
(119,214.2)
-
(감)2,213.
5)
126,047.8
(117,000.7) 100,297.3 10,493.6
-
18.6
-
-
-
6,191.2 건고07-234
(07.6.28)
기정
6
하천
지방하천
(원천리천)
하동 
896-3
1.9
38
413,480.9
(50,768.3) 
-
413,480.9
(50,768.3) 50,768.3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7
하천
소하천
(쇄죽골천)
이의동 
791-1
1.5
16
22,293.0
(21,528.5)
-
22,293.0
(21,528.5)
6,792.8 14,735.7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8
하천
소하천
(동녁쇄죽
골천)
이의동 
1062-1 0.2
12
4,682.8
-
4,682.8
-
4,682.8
-
-
-
-
-
-
건고07-234
(07.6.28)
변경
9
하천
소하천
(아래쇄죽
골천)
이의동 
943-2
0.4
11
15,566.2
(10,849.4)
-
(증)2.0)
15,566.2
(10,851.4)
5,272.2 5,079.3
-
449.9
-
-
-
50.0 건고07-234
(07.6.28)
기정
10
하천
소하천
(성죽천)
이의동 
1136
1.2
14
17,219.3
-
17,219.3 17,037.4 
181.9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11
하천
소하천
(절골천)
이의동 
651
1.0
11
11,133.8 
-
11,133.8 11,133.8 
-
-
-
-
-
-
-
건고07-234
(07.6.28)
변경
12
하천
소하천
(산의천)
이의동 
1150-2 0.9
10
11,433.5
(9,950.7)
-
(증)328.
9)
11,433.5
(10,279.6)
1,437.4 
-
-
692.3
-
-
-
8,149.9 건고07-234
(07.6.28)
변경
13
하천
소하천
(산의실천)
이의동 
1101
0.5
13
7,366.1
(6,693.1)
-
(증)173.
8)
7,366.1
(6,866.9)
3,108.6 2,068.0
-
-
1,516.5
-
-
173.8 건고07-234
(07.6.28)
기정
14
하천
지방하천
(영덕천)
하동 
573-3 0.06
20
1,339.6 
-
1,339.6 
1,339.6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1
하천
지방하천
(원천리천)
영덕동 
898
1.5
20
40,141.7
(34,619.7)
-
40,141.7
(34,619.7) 33,057.8 1,561.9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2
하천
지방하천
(가산천)
상현동 
535-2
1.2
18
24,024.4
-
24,024.4 10,222.1 2,337.7 11,421.3
-
-
-
43.3
-
건고07-234
(07.6.28)
기정
3
하천
지방하천
(영덕천)
영덕동 
896-4
0.2
1.6
32,197.9
(257.3) 
-
32,197.9
(257.3) 
257.3 
-
-
-
-
-
-
-
건고07-234
(07.6.28)
- 69 -
나) 수원시
■ 결정(변경)조서
주： ( )는 사업지구 내 면적임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하천
ㆍ사업지구 내 하천 면적 변경
-A=119,214.2㎡ → 117,000.7㎡(감 2,213.5㎡) ㆍ영동고속도로 경계부 정리에 따른 하천 면적 변경
9
하천
ㆍ사업지구 내 하천 면적 변경
-A=10,849.4㎡ → 10,851.4㎡(증 2.0㎡)
ㆍ영동고속도로 경계부 정리에 따른 하천 면적 변경
12
하천
ㆍ사업지구 내 하천 면적 변경
-A=9,950.7㎡ → 10,279.6㎡(증 328.9㎡)
ㆍ영동고속도로 경계부 정리에 따른 하천 면적 변경
13
하천
ㆍ사업지구 내 하천 면적 변경
-A=6,693.1㎡ → 6,866.9㎡(증 173.8㎡)
ㆍ영동고속도로 경계부 정리에 따른 하천 면적 변경
다) 용인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유수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계
1단계
2단계
3단계4단계
5단계6단계7단계8단계
합계
-
하천10개소
- -
-
-
-
630,563.0
(281,758.1)
-
(감)1,708.8)
630,563.0
(280,049.3) 225,256.8 37,550.3
-
1,160.8 1,516.5
-
-
14,564.9
-
변경
5
하천지방하천
(여천)
이의동 
1095-9
3.0
35
126,047.8
(119,214.2)
-
(감)2,213.5)
126,047.8
(117,000.7) 100,297.3 10,493.6
-
18.6
-
-
-
6,191.2 건고07-234
(07.6.28)
기정
6
하천지방하천
(원천리천)
하동 
896-3
1.9
38
413,480.9
(78,487.2) 
-
413,480.9
(78,487.2) 78,487.2 
-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7
하천
소하천
(쇄죽골천)
이의동 
791-1
1.5
16
22,293.0
(22,188.0)
-
22,293.0
(22,188.0)
7,143.3 15,044.7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
8
하천
소하천
(동녁쇄죽
골천)
이의동 
1062-1
0.2
12
4,682.8
-
4,682.8
-
4,682.8
-
-
-
-
-
-
건고07-234
(07.6.28)
변경
9
하천
소하천
(아래쇄죽
골천)
이의동 
943-2
0.4
11
15,566.2
(10,849.4)
-
(증)2.0)
15,566.2
(10,851.4)
5,272.2 5,079.3
-
449.9
-
-
-
50.0 건고07-234
(07.6.28)
기정10 하천
소하천
(성죽천)
이의동 
1136
1.2
14
17,219.3
-
17,219.3 17,037.4 
181.9
-
-
-
-
-
-
건고07-234
(07.6.28)
기정11 하천
소하천
(절골천)
이의동 
651
1.0
11
11,133.8 
-
11,133.8 11,133.8 
-
-
-
-
-
-
-
건고07-234
(07.6.28)
변경
12
하천
소하천
(산의천)
이의동 
1150-2
0.9
10
11,433.5
(9,950.7)
-
(증)328.9)
11,433.5
(10,279.6)
1,437.4 
-
-
692.3
-
-
-
8,149.9 건고07-234
(07.6.28)
변경
13
하천
소하천
(산의실천)
이의동 
1101
0.5
13
7,366.1
(6,693.1)
-
(증)173.8)
7,366.1
(6,866.9)
3,108.6 2,068.0
-
-
1,516.5
-
-
173.8
건고07-234
(07.6.28)
기정14 하천지방하천
(영덕천)
하동 
573-3 0.06
20
1,339.6 
-
1,339.6 1,339.6 
-
-
-
-
-
-
-
건고07-234
(07.6.28)
- 70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컨벤션관련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상업 및 업무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1) 중심상업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일반상업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일반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업무시설용지
-기정-
-변경-
5) 업무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도시2
-
151,624.2
-
151,624.2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첨단산학연R&D단지, 존치)
1단계, 
8단계
※단계구분 누락사항 반영
사.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시설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1)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청4(융합5)
-
38,099.0
-1
5,396.0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가능
8단계
-2
21,483.0
-3
11,220.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청4(융합5)
-
40,099.0
-1
5,396.0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가능
8단계
-2
21,483.0
-3
11,220.0
- 71 -
2) 자동차관련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문화복지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종교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수도시설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수7
-
24,842.6
하동 59-3 일원
24,842.6
1단계, 
2단계,7단계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수7
-
25,328.9
하동 59-3 일원
25,328.9
1단계, 
2단계,8단계
6)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철도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시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방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통신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물류유통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 = 1:5,000) : 게재생략
- 72 -
3.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업무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기타시설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와 <별표20>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친환경계획) 지침’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단, 융합1∼4, 융합6∼9, 융합11 블록의 생태면적률은 20% 이상, 융합10의 생태면적률은 
30% 이상으로 하고, 경기융합타운 공공업무용지(융합1∼5)에 대하여는 생태면적률을 
40% 이상으로 한다.
< 별표 27 > 융합타운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와 <별표20>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친환경계획) 지침’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단, 융합1∼4, 융합6∼9, 융합11 블록의 생태면적률은 20% 이상, 융합10의 생태면적률은 
30% 이상, 경기융합타운 공공업무용지(융합1,2,4,5)에 대하여는 생태면적률을 30%이상
으로 한다.
< 별표 27 > 융합타운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 = 1:5,000)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8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6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건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산책로 데크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976번지 등 21필지
나. 면적 : 2,4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7. 23. ~ 2029. 07.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7. 23. ~ 2024. 07. 22.
2024. 07. 23. ~ 2029. 07. 22.
◉국세청고시제2024-32호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한 과세표
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국세청장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
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고 시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별표]
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09. 9. 1. 국세청 고시 2009-31호)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1. 국세청 고시 2012-37호)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 국세청 고시 2015-35호)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1. 국세청 고시 2018-25호)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3. 국세청 고시 2021-34호)
이 고시는 2021년 8월 3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20. 국세청 고시 2024-32호)
이 고시는 2024년 9월 20일 전자신고분 부터 시행한다.
【별표】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제출기한 연장 대상서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 반입확인서
-반입증명서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
(사용확인서 포함)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구입추천서
외국인 
전용판매장면세
-반입증명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입증명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
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및 소모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
-사업자등록증사본(환자수송용, 영업용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유공자
증서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동일 용도로  양도시)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정용부탄 
세액공제(환급)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가정용부탄(취사난방용 천연가스)판매명세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사본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제출기한 연장 대상서류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서
-과세물품 소요명세서
-수출 또는 납품의 경우 원료사용량증명서
-환입물품인 경우 환입사실 확인서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유류공급
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사용
보고서)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
에서 사용되는 연료 외 소모품의 경우 선(기)적
확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사용
보고서)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외국환매입증명서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 반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반입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출(군납)면세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납품을 받은 군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
확인서 포함)
교통․에너지․환경세 
조건부면세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경우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사용
하는 석유류는 선(기)적 허가서(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보고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
-부과(납부)사실증명서
-당해 사유 발생사실 증명서
-원료소요량증명
-환입사실 확인서
-의약품, 비료, 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 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인 경우에는 
선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용인 경우
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세  목
신고 및 신청 항목
제출기한 연장 대상서류
주  세
주세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
품질불량․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 
또는 멸실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이미 납부되었거나 멸실 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원료용주류 세액공제신청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9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추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82, 470, 476번지
나. 면적 : 8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8. 27. ~ 2024. 09. 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4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4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건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7-8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6. 05. ~ 2029. 06. 0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05. ~ 2024. 06. 04.
2024. 06. 05. ~ 2029. 06.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5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10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1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보도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909번지, 동구 원동 407번지
나. 면적 : 9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2. 08. ~ 2029. 02.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2. 08. ~ 2024. 02. 07.
2024. 02. 08. ~ 2029. 02. 07.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입법예고)제2024-384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34호(2024. 09. 12.) 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74호(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나.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공통적 나.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공통적
  표시 방법 예시 변경 등(안       표시 방법 예시 변경(안 별표
  별표 4제1호다목 및 바목)       4제1호다목 및 바목)
 1) 공통적 원산지표시 방법에      1) 공통적 원산지표시 방법에
   부합하는 예시로 변경 및         부합하는 예시로 변경
   추가 신설
   * (現) 설렁탕(육수: 국내산     * (現)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 (改) 설렁탕(우      한우) ➝ (改) 설렁탕(우
     사골: 국내산 한우)          사골: 국내산 한우)
     (新)   오코노미야끼(가쓰                         (新)   오코노미야끼(가쓰
     오부시(가다랑어: 인도네                           오부시(가다랑어: 인도네
     시아산))                                   시아산)) → 삭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0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9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안전관리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문 재설치 및 제방 보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109-95 일원
나. 면적 : (영구)161㎡
           (일시)1,73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8. 27. ~ 2029. 08. 26.
    (일시)2024. 08. 27. ~ 2025. 05.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4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3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보행데크 및 침산교 인도교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안영교 ~ 침산동 침산교 일원
나. 면적 : 4,96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22. ~ 2024. 08.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2-2구간
[(도막형바닥재: T=2mm, 
B=3.0~5.0m, L=1.09km, 
A=3,637㎡)(태양광 가로등 38ea)]
2-2구간
[(도막형바닥재: T=2mm, 
B=3.0~5.0m, L=1.09km, 
A=3,637㎡)(태양광 가로등 
38ea)(도로표지병 500ea)]
점용
기간
2023. 03. 22. ~ 2024. 03. 21.
2024. 03. 22. ~ 2024. 08.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8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9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종합민원지적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흙콘크리트, 잔디식재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233-2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 9,38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07. 04. ~ 2028. 07. 0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233-2번지 등 15필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233-2번지 등 25필지
점용
면적
8,405㎡
9,388㎡
공작물
흙콘크리트(4,266.0㎡), 
잔디식재(150.0㎡), 그물망
휀스(W2500 x H2500, 118경간),
이동식 화장실 1개소, 오수탱크
1개소 등
흙콘크리트(4,266.0㎡), 
잔디식재(150.0㎡), 그물망
휀스(W2500 x H2500, 118경간),
이동식 화장실 1개소, 오수탱크
1개소, 진입도로(B=4.0m, 
L=315.0m) 등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4-183호
　제주시 삼도이동 1244-1번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제주 삼도이동 1지구)
1. 사업의 명칭 : 제주 삼도이동(1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칭 및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244-1번지 
   나.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사업개요
비고
대 지 면 적(㎡)
1,419
건 축 면 적(㎡)
467.2461
건축연면적(㎡)
2,821.1918
건  폐  율(%)
32.92
용  적  률(%)
188.65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하1층/지상9층
주택
형별
구    분
(49A) 8세대
(59A) 24세대
전용면적(㎡)
49.5837
59.9783
주거공용면적(㎡)
22.2580
26.0921
공급면적(㎡)
71.8417
86.0704
기타공용면적(㎡)
4.8815
5.9048
계약면적(㎡)
76.7232
91.9753
계
공공분양주택 32세대
토지임대부
4. 사업시행기간 : 2024. 2. ~ 2026. 12.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그 밖의 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064-780-3832)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7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3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JB주식회사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시가스배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305-5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17.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7. 15. ~ 2029. 07.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7. 15. ~ 2024. 07. 14.
2024. 07. 15. ~ 2029. 07. 14.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4-184호
　제주시 삼도이동 1246-1번지 외 4필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제주 삼도이동 2지구)
1. 사업의 명칭 : 제주 삼도이동(2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칭 및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246-1번지 외 4필지 
   나.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사업개요
비고
대 지 면 적(㎡)
1,947.2
건 축 면 적(㎡)
586.9192
건축연면적(㎡)
3,582.6083
건  폐  율(%)
30.14
용  적  률(%)
177.07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하1층/지상9층
주택
형별
구    분
(49A) 8세대
(59A) 32세대
전용면적(㎡)
49.5837
59.9783
주거공용면적(㎡)
23.7336
27.8771
공급면적(㎡)
73.3173
87.8554
기타공용면적
3.9543
4.7832
계약면적
77.2716
92.6386
계
공공분양주택 40세대
토지임대부
4. 사업시행기간 : 2024. 2. ~ 2026. 12.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그 밖의 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064-780-3832)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