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10
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에서”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8조제1호에따라”법제2조제17
호에따른국제규제물자중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물자를취급하는자”라함은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규정」에서”로하고,“각호의1에”를“각호의어느하나에”로
한다.
제3조제2항중“제1항에서규정하는”을“제1항에따라”로한다.
제4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38조제2호의규정에서“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핵연료주기관
련공정이나계통개발에관련된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는자”라함은”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38조제2호에따른“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핵연료주기관련공정이나계통개발에관련된연
구개발활동을수행하는자”이란”으로하고, “각호의1에”를“각호의어느하나에”로하고,“응용,”
을“응용및”으로한다.
제4조제7호중“중·고준위폐기물의”를“폐기물의”로한다.
제5조중“제6조내지제17조의”를“제6조부터제17조까지의”로하고, “제6조내지제9조·제13조·제
14조·제16조·제17조및제23조의규정에”를“제6조부터제9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및제23조
까지의규정에”로한다.
제9조중“제8조의규정에의하여”를“제8조에따른”으로한다.
제12조제1항중“당해연도”를“해당연도”로한다.
제15조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규정」제3조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18조중“제19조내지제21조의규정에서”를“제19조부터제21조까지의규정에서”로한다.
제23조중“제23조(종료된중·고준위폐기물의위치변경등정보)”를“제23조(종료된폐기물의위치변
경등정보)”로한다.
제23조제1항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고시)」제4조의규정에의하
여”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규정」제4조에따른”으로하고,“중·고
준위폐기물”을“폐기물”로한다.
제24조제1항중“제11조의규정을”을“제11조에따라”로하고,“다음각호의1에”를“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로하고,““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를“「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로한다.
제25조중“제26조내지제28조의규정에서”를“제26조부터제28조까지의규정에서”로한다.
제29조제1항중“제3장및제4장의규정에의하여”를“제3장및제4장에따라”로한다.
제30조중“제2장에서규정하는”을“제2장에따른”으로한다.
제31조중“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31일까지로”로한다.
별표4의4호가목중“중·고준위폐기물의”를“폐기물의”로한다.
별지제9호서식중g)란“당해”를“해당”으로한다.
별지제10호서식중i)란“당해”를“해당”으로한다.
별지제11호서식중h)란“당해”를“해당”으로한다.
별지제18호서식중“종료된중·고준위폐기물의위치등정보”를“종료된폐기물의위치등정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11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0호(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1호(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약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1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81호”로한다.
제1조중“이약관은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를“이약관은「원자력손해
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로한다.
제6조제2항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6조제3항중“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2항에따라”로한다.
제6조제4항중“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보상료의납부절차에있어서는국가채권관리법,출납
공무원사무처리규칙및세입접수관사무처리규칙이”를“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의한보상료의
납부절차에있어서는「국가채권관리법」,「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및세입접수관사무처리규칙」
이”로한다.
제7조제1항중“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기간이종료되는경우와제14조또는제15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를“제3조제2항에따른계약기간이종료되는경우와제14조또는제15조제1항에
따라”로하고“다음날(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다음날(제15조제1항에따라”로한다.
제7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해”를“제1항의규정에따라”로한다.
제8조중“각호에계기하는사항을”을“각호에열거하는사항을”로한다.
제15조제1항중“다음각호의1에”를“을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15조제1항3호중“제10조의규정에의한”을“제10조에따른”으로한다.
제15조제1항4호중“원자력안전법제29조및제53조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제29조및
제40조에따른”으로한다.
제15조제1항5호중“제9조의규정에의한”을“제9조에따른”으로한다.
제15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16조제2항중“제1항에의하여”를“제1항에따라”로한다.
제18조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21조제1항중“다음각호의1에”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제8조의규정에의한”을“제8조에따른”으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를“제15조에따라”로한다.
제21조제2항증“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1항에따라”로하고,“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22조제1항중“각호의1에”를“각호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제9조의규정에의한”을“제9조에따른”으로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제11조의규정에의한”을“제11조의따른”으로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제10조의규정에의한”을“제10조에따른”으로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제12조의규정에의한”을“제12조에따른”으로한다.
제22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23조제1항중“제22조의규정에의한”을“제22조에따른”으로한다.
제23조제2항중“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를“제22조에따른”으로하고,“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12
제23조제2항중“당해”를“그”로한다.
제30조중“2012년09월22일까지로”를“2014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중“과학기술처장관귀하”를“원자력안전위원회귀중”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1호(원자력손해배상보상
계약약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2호(위탁업무취급자의자격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82호”로한다.
Ⅰ.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58조의규정에의한지정위탁기관의위탁업무취급자는다음각호의
1에”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58조에따른지정위탁기관의위탁업무취급자는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로한다.
제Ⅰ조제1호중“원자력안전법제8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제84조제2항에따
른”으로한다.
제Ⅰ조제2호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18조제2항의”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18조제2항의”
로하고,“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Ⅱ조중“2014년09월22일”를“2014년12월31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2호(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3호(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업무상질병인정범위에관한규정)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3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83호”로한다.
제1조중“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52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종업원(이하”방사선작업종사자등“이라한다)이”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52조제1호에따
라원자력관계사업자와그종업원이”라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방사선”이라함은원자력안전법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을““방사선”이란「원
자력안전법」제2조제7호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제1호제2호중““인과확률”이라함은”를“2.“인과확률”이란”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영제152조제1호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52조제1호에따른“으로한다.
제4조제1호중“원자력안전법또는의료법의규정에따른”을“「원자력안전법」또는「의료법의」에
따른”으로한다.
제5조중“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을“제2조제2호에따른”으로한다.
제6조중“제7조내지제10조의”를“제7조부터제10조까지의”로한다.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213
제9조2항중“제5조의규정에의한”을“제5조에따른”으로한다.
제11조중“이규칙의개정”을“이고시의폐지,개정”으로하고,“2014년09월22일까지로”를“2014
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3호(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업무상질병인정범위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4호(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4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84호”로한다.
제1조중“비용(이하“비용”이라한다)을”을“비용을”로한다.
제2조중“2015년7월31일까지로”를“2015년12월31일까지로”로한다.
제3조제1호중“「원자력안전법」”을“「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로하고,제12호내지제
15호에“를”제12호부터제15호까지의규정에“으로한다.
제4조제1항중“비용”을“원자력안전위원회의승인을얻어권한의수행에필용한비용(이하”비용“이
라한다)은”으로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원자력안전법」을”법“으로하고,”제3항,제20조제1항,제23조및제28조제1항
의“를”제2항·제20조제1항·제23조및제28조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원자력안전법」”을”법”으로한다.
제4조제2항제3호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7조,제35조,제47조,제50조,제58조,제72조,제75
조및제103조에따른”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27조·제35조·제47조·제50
조·제58조·제72조·제75조및제103조에따른”로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원자력안전법」”을“법”으로한다.
제4조제3항제2호중“「원자력안전법」제100조의규정에의한”을“법제100조에따른”으로한다.
제4조제3항제3호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영”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1월로”를“1개월로”로한다.
제5조제4항·제6조제2항중“당해연도”를“해당연도”로한다.
제7조제1항중“제6조의규정에의거”를“제6조에따라”로한다.
제7조제4항중“당해연도”를“해당연도”로한다.
제8조제2항중“제7조제4항에의거”를“제7조제4항에따라”로하고,“경우”를“경우에는”으로한다.
제13조제1항중“사업개시년도전까지「원자력안전법」”을“사업개시연도전까지법”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84호(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 개정된각고시는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nssc.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3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시점: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산48-5도
-종점: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산48-5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6호선국유재산용도폐지에따른변경
(충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4)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시점: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산48-5도
-종점: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산48-5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국유재산용도폐지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후개․폐지공고시까지는기존국도에서의
접도구역지정이유효함.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대천～울진)
시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산48-2도
종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산48-2도
0.20
-
국도36호선
국유재산용도폐지
변경
구역
시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산48-5도
종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산48-2도
0.20
-
2.사업시행기간:2011.12월～2012.02월(변경없음)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충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4)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변경)
국도36호선외중방리용도폐지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
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산48-2 도
11,426 산48-6
1,120
-
건설교통부
-
-
-
-
산48-2 도
11,426 산48-7
413
-
건설교통부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
계획구역은제외)
2012년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 호(2012.01. .)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대천～울진)
시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산48-2도
종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산48-2도
0.20
-
국도36호선
국유재산용도폐지
변경
구역
시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산48-5도
종점: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산48-2도
0.20
-
2.사업시행기간:2011.12월～2012.02월(변경없음)
3.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4.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경인아라뱃길접근항로및항만부지호안건설공사”구간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같이폐지(철거)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한다.
2012년1월2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마일)
도색및
구조․높이
(m)
폐
지
년월일
비고
광학명목
폐지
인천북항항만공사
A호등부표
N 37°32′18.9″
E 126°35′40.2″
Fl(4)Y
8s
8
6
황망대형
2012.
1.17. 공사완료
인천북항항만공사
B호등부표
N 37°32′36.4″
E 126°35′30.5″
인천북항항만공사
C호등부표
N 37°32′55.1″
E 126°35′26.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3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당초 소유자
정정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
쌍림면 
합가리
10
10-1
답
답
2,003
944
고령군 쌍림면 
매촌동 226
김상태
대구 남구 
대명동 593-13
송무식
5
쌍림면 
합가리
9
9-1
답
전
1,852
1,053
고령군 쌍림면 
매촌동 226
김상태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31-1
이양균
6
쌍림면 
합가리
7-1
7-6
답
전
549
338
고령군 쌍림면 
매촌동 226
김상태
대구 남구 
대명동 593-13
송무식
7
쌍림면 
합가리
7
7-5
답
전
2,030
1,719
(국)재무부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971-2
박종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시점:논산시은진면토양리
116-3도
종점:논산시은진면토양리
445-10도
0.3
-
지형도면고시정정
변경
구역
시점:논산시은진면토양리
116-3도
종점:논산시은진면토양리
445-10도
0.3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시점:공주시장기면봉안리
192-1도
종점:공주시장기면봉안리
197-4도
0.2
-
지형도면고시정정
변경
구역
시점:공주시장기면봉안리
192-1도
종점:공주시장기면봉안리
197-4도
0.2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논산국도관리사무
소보수과(☏041-730-583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로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
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
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2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성아
1988.02.01 여
스
페
인부산광역시영도구남항동2가
2672000.02.07 외국국적취득
박길부
1944.05.20 남
미
국부산남구대연동148
2002.08.15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97.09.22 남
중
국경상북도구미시해평면낙성리
474
2010.12.16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유안나
1993.08.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1808
2007.09.25 외국국적취득
손옥경
1960.04.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현내리
483
2002.12.05 외국국적취득
배옥희
1947.12.05 여
미
국서울종로구인사동101
1976.06.18 외국국적취득
이규영
1988.04.03 여
미
국경상북도경주시사정동26
2010.04.02국적선택불이행
이영일
1987.09.01 남
미
국부산부산진구부전동367
2011.01.28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3.01.15 여
미
국부산해운대구중동1677
2010.12.07 외국국적취득
유호정
1978.02.20 여
미
국경기화성시동탄면신리226
2000.06.14국적선택불이행
조승제
1958.12.09 남
미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
534-10
2011.07.28 외국국적취득
류영경
1987.04.29 여
미
국부산북구화명동1329
2009.04.29국적선택불이행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3.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조서와같음)
다.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해당없음
라.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해당없음
마.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4.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가구및획지,건축물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2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다향
1988.03.26 여
미
국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동626-7
2010.03.26국적선택불이행
김상국
1986.08.24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1가
53-4
2010.09.17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75.03.25 여
과테말
라
부산동래구수안동560
2011.08.05 외국국적취득
한구미
1955.08.17 여
미
국경기김포시북변동107
2002.11.12 외국국적취득
쩐미린
1980.02.19 여
베
트
남경북포항시북구양덕동972
2011.08.28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미순
1968.07.05 여
영
국경상북도성주군용암면기산리
940
2005.03.18 외국국적취득
김상우
1965.04.24 남
미
국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1135-12
2009.10.21 외국국적취득
한경남
1952.01.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남거제시둔덕면방하리231
1998.07.07 외국국적취득
최영애
1966.10.05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188-7
2007.11.30 외국국적취득
박문병
1936.10.31 남
미
국경남밀양시삼랑진읍우곡리880 1988.01.14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41.05.31 여
미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동8-4
2005.03.24 외국국적취득
김연자
1947.09.27 여
미
국경상북도경주시북부동53-1
2008.12.09 외국국적취득
한승희
1972.09.29 여
미
국서울서대문구충정로3가171-2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지분
당초 소유자
정정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쌍림면 
합가리
16
16-2
답
답
1,667
245
대구 서구 
비산동 1287-8
안수현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17-1
김대경
2
쌍림면 
합가리
12
12-1
답
전
2,505
1,189
고령군 쌍림면 
매촌동 259
김종말
고령군 쌍림면 
매촌동 259
김대경
3
쌍림면 
합가리
11
11-3
답
전
1,109
509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31-3
박길효
부산 서구 
남부민동 175-1
박중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중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1-581(2012.01.04)호고시된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정정고시사유:
○경북고령군쌍림면합가리16번지외6필지에대한소유자성명정정
2.정정고시내용:붙임과
같음
3.나머지사항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1-581(2012.01.04)호로고시한내용과같음.
토지세목(정정)조서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33
2012년1월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연월일
비고
광학
명목
변경전
평택당진항
한라A호등부표
N 36°59'04"
E 126°45'57"
FlY4s
9
6
황망대형
2012.1.16
변경후
N 36°58'58"
E 126°45'58"
변경전
평택당진항
한라B호등부표
N 36°59'01"
E 126°46'05"
FlY4s
9
6
황망대형
2012.1.16
변경후
N 36°58'53"
E 126°46'1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대우건설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및
구조
현황변경
년월일
설치목적
소유자
광학명목
변경전
압태대우
A호등부표
N
34°51'40.8"
E 126°09'43.5"
Fl(4)Y8s 9
7
-
황망대형‘12.1.17 공사구역
표시
(주)대우건설
변경후
압태대우
C호등부표
N
34°51'41.9"
E 126°09'43.5"
변경전
압태대우
B호등부표
N
34°51'32.1"
E 126°09'43.4"
Fl(4)Y8s 10
7
-
황망대형‘12.1.17 공사구역
표시
(주)대우건설
변경후
N
34°51'30.5"
E 126°09'43.4"
변경전
압태대우
C호등부표
N
34°51'32.2"
E 126°09'36.6"
Fl(4)Y8s 9
7
-
황망대형‘12.1.17 공사구역
표시
(주)대우건설
변경후
압태대우
A호등부표
N
34°51'30.5"
E 126°09'50.5"
변경전
압태대우
D호등부표
N
34°51'37.5"
E 126°09'26.2"
Fl(4)Y8s 10
7
-
황망대형‘12.1.17 공사구역
표시
(주)대우건설
변경후
압태대우
E호등부표
N
34°51'36.2"
E 126°09'28.0"
변경전
압태대우
E호등부표
N
34°51'40.3"
E 126°09'27.2"
Fl(4)Y8s 10
7
황망대형‘12.1.17 공사구역
표시
(주)대우건설
변경후
압태대우
F호등부표
N
34°51'41.6"
E 126°09'29.7"
변경전
압태대우
F호등부표
N
34°51'40.8"
E 126°09'36.7"
Fl(4)Y8s 10
7
황망대형‘12.1.17 공사구역
표시
(주)대우건설
변경후
압태대우
D호등부표
N
34°51'41.8"
E 126°09'50.6"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34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3호
부산항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7차)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1(2010.2.1),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04(2011.3.3),부산항건설사무
소고시제2011-16(2011.9.2)로고시한“부산항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7차)”에대한사업기간에변
경사항이있어「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사업의명칭(변경없음):부산항신항개발사업(7차)
2.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성명(또는명칭):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만공사사장
나.주소: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부산항만공사)
3.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1)목
적:부산항신항발생준설토를효과적으로수용하고향후서컨테이너부두건설시배후부지
로활용
2)사업개요
◦내부가호안:1,997m
◦남측외곽호안:203m
◦연도제방:486m
◦서측외곽호안:285m
◦대체선착장및부대공1식
◦보상1식(BPA시행)
4.사업시행위치및연장(변경없음)
1)사업위치:경상남도진해시송도,연도동측해역일원
(사업시행자: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연도동일원
(사업시행자:부산항만공사사장)
2)사업연장:2,971m
5.사업시행기간:(당초)2010.2~2012.2
(변경)2010.2~2013.3
6.총사업비:85,700백만원(변경없음)
7.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에관한사항(사업시행자:부산항만공사사장)
가.사업시행에필요한편입토지조서(변경없음)
8.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9.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변경없음)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35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4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거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가시행하는“부산항신항다목적터미널항
운노조원사무실및대기실신축공사”에대하여같은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
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공사의명칭:부산항신항다목적터미널항운노조원사무실및대기실신축공사
2.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대표이사김학용,이헌주
나.주소: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1518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부산항신항
나.공사의종류:건축
4.항만시설공사의목적:부산항신항다목적터미널항운노조원근로환경개선및터미널운영효율화
를위한사무실및대기시설신축
가.공사장소: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1518번지외1필지다목적부두내
나.공사규모:항운노조원대기실1동신축(지상2층,연면적215.12㎡)
부대시설공사1식
다.공사비:399,399천원
라.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4개월
마.공사방법:도급계약시행
6.기타사항: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신항다목적터
미널㈜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창녕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남창녕군창녕읍봉천길43(교하리27-1)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남창녕군남지읍월하리883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36
6.점
용
면
적:567.00㎡
7.유수허가량:7,000㎥/일
8.허
가
기
간:2012.1.18.~2015.11.30.(1,413일간)
9.공작물설치내역:흡입측직관(강관):300mm,L=13.22m,흡입측곡관(강관):300mm,45도2개소,인입
수로:B=6m,H=14m,L=35.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시
행
자:한국농어촌공사(창녕지사장)
2.시행자주소:경남창녕군창녕읍봉천길43(교하리27-1)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공
사
위
치:경남창녕군남지읍월하리883
5.인
가
목
적:농업용수
6.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창녕군남지읍월하리
883
천
567
국
7.공
사
기
간:2012.1.~2014.12.
8.공작물설치내역:흡입측직관(강관):300mm,L=13.22m,흡입측곡관(강관):300mm,45도2개소,인입
수로:B=6m,H=14m,L=35.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3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남함안군가야읍함안대로591
3.하
천
명:광려천(지방하천)
4.점
용
장
소:경남함안군칠북면덕남리112-6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37
6.점
용
면
적:1,104㎡
7.유수허가량:20,000㎥/일
8.허
가
기
간:2012.1.18~2013.11.30.(683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인수로:L=187m,D=1,200mm,전기실:A=73.27m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4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고강알루미늄(박준영)
2.피허가자주소:울산울주군상북면길천리1번지
3.하
천
명:길천천(지방하천)
4.점
용
장
소:울산울주군상북면길천리1173-46번지일원
5.점
용
목
적:공업용수
6.점
용
면
적:68㎡
7.유수허가량:700㎥/일
8.허
가
기
간:2012.1.18.~2013.11.30.(683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유공흄관취수정(D=1,350mm)2개소,흄관매설(D=1,000mm,L=6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주)효성(이상운)
2.피허가자주소:울산울주군언양읍반송로514
3.하
천
명:태화강(지방하천)
4.점
용
장
소:울산울주군언양읍반송리1044-1
5.점
용
목
적:공업용수
6.점
용
면
적:58.7㎡
7.유수허가량:900㎥/일
8.허
가
기
간:2012.1.18.~2013.11.30.(683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8m×4.7m),관수정2개소(3.5m2),배관#1(44m×0.2m),배관#2(47m×0.2m)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3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QISO7870-1 관리도― 제1부:일반지침
제정
KSQISO21749 측정학적응용에관한측정불확도― 반복측정및지분실험
표준안
제정
KSAISO80000-1양및단위― 제1부:일반사항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ㅇ관리도접근방법에대한주요한요소를제공하고다양한종류의관리도를구체화하기위해제정
ㅇGUM(Guidetotheexpressionoftheuncertaintyofmeasurement)의지침에따라불확도성분을
나타내고합성하는것에대한기본방식을제공하기위해제정
ㅇ양및단위를과학및기술의다양한분야를포함한다양한활용방식에응용을돕기위한일반적
사항을위해제정
3.주요제정내용
ㅇ양및단위와관련된용어와정의및해설
ㅇ양의개념/종류/체계등제시
ㅇ단위와숫자값의구분,수학적연산및수량방정식의사용에대한권고
ㅇ측정불확도표현지침(GUM)에서취한접근방식에따라불확도의성분을기수라고합성하는기
본구조에대하여규정
ㅇ불확도평가와관련한GUM의접근방법,평가의단계등통계적방법제공
ㅇA형불확도평가에서의시간의역할등A형불확도에대한일반적인사항
ㅇB형불확도평가및불확도의전파내용기술
ㅇ관리도접근법의핵심요소및원리를제시하고다양한관리도를파악
ㅇ관리도및프로세스의통계적관리에대한개념제공
ㅇ사용처에따른적절한관리도의유형제시
ㅇ프로세스안정성을위한관리도의설명제공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2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3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ISO30003 선박재활용경영시스템— 선박재활용경영심사및
인증기관의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VISO21072-3선박및해양기술— 해양환경보호:오일스키머의성능
시험— 제3부:고점도기름
표준안
제정
KSVISO21072-2선박및해양기술— 해양환경보호:오일스키머의성능
시험— 제2부:정수상태
표준안
제정
KSVISO17338 화재보호도면— 선박및고속정용구획의화재등급표시
표준안
제정
KSVISO12402-7개인용부양기구— 제7부:재료및부품— 안전요건및
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7402
선박용주철0.29MPa앵글밸브
표준안
개정
KSV7401
선박용주철0.29MPa글로브밸브
표준안
개정
KSV7351
선박용단조강9.8MPa압력계밸브
표준안
개정
KSV7339
선박용단조강3.92MPa글로브밸브
표준안
개정
KSV7334
선박용가단주철1.57MPa앵글밸브
표준안
개정
KSV7333
선박용가단주철1.57MPa글로브밸브
표준안
개정
KSV7332
선박용가단주철0.49MPa앵글밸브
표준안
개정
KSV7331
선박용가단주철0.49MPa글로브밸브
표준안
개정
KSV7314
선박용청동1.57MPa앵글밸브
표준안
개정
KSV7313
선박용청동1.57MPa글로브밸브
표준안
개정
KSV7312
선박용청동0.49MPa앵글밸브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조선분야ISO 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KS V ISO 30003선박재활용경영시스템— 선박재활용
경영심사및인증기관에대한요건등5종의한국산업표준으로제정
3.주요제정내용
선박의화재보호의도면,설계와선박재활용경영시스템심사,인증요건과해양환경보호오일스
키머의성능시험,개인용부양기구재료및부품제작과성능요구사항,시험방법등을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2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40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7311
선박용청동0.49MPa글로브밸브
표준안
개정
KSV7232
선박용주강3.92MPaY 형증기여과기
표준안
개정
KSV7230
선박용주철0.49MPaY 형증기배관기
표준안
개정
KSV7404
선박용청동0.29MPa앵글밸브
표준안
개정
KSV7403
선박용청동0.29MPa글로브밸브
표준안
2.개정사유
조선분야에서표준명및인용표준추가와양과단위수정등을위하여KS V 7401(선박용주철
0.29MPa글로브밸브)등16종의한국산업표준을개정
3.주요개정내용
서식체제정비및표준명,내용중의용어,인용표준,SI단위등오탈자를수정에따른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25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12-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5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71
유역보전을
위한
강살리기
네트워크
경기도수원시
장안구파장동
55-12
김진홍
김석봉
이상훈
조명래
2005.2.17
-유역보전정책모니터링및보
전활동전개
-하천생태계조사․연구활동
-하천오염예방순찰및시민환
경교육․홍보활동
031-269-
4426
유역총
량과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7호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1단계조성사업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사업2처(전화
:
031-738-3227),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사업본부(전화:031-956-105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칭: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1단계)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41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3,450,381.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576,815.9
45.7
공동주택(아파트)
1,554,768.5 45.1
근린생활시설용지
22,047.4 0.6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873,565.2
54.3
상업·업무용지
83,247.1
2.4
일반상업용지
30,943.4 0.9
업무시설용지
40,350.6 1.2
근린상업용지
11,953.1 0.3
공공
시설
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32,050.3 0.9
공원·녹지계
741,871.1
21.6
공원
413,524.3 12.0
녹지
326,078.2 9.5
공공공지
2,268.6 0.1
폐기물처리시설
4,482.7 0.1
유치원
3,593.2 0.1
학교
210,818.4 6.1
공공청사
23,166.5 0.7
종교용지
29,535.8 0.8
복합커뮤니티센터
79,128.7 2.3
도서관
6,042.4 0.2
광장
10,221.6 0.3
주차장
10,845.8 0.3
주유소및액화석유가스충전소
1,170.0 0.0
도로계
637,391.6
18.5
도로
621,272.1 18.0
보행자전용도로
16,119.5 0.5
구
분
수
량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도
로
광로:1개소(282m,12,204.2㎡)
대로:12개소(12,010m,407,052.3㎡)
중로:45개소(11,503m,213,100.3㎡)
소로:14개소(579m,5,034.8㎡)
72
24,374
637,391.6
본
시설물을
관
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2.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파
주
시
장
경기도파주시아동동215번지
이인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이지송
3.사업시행지의위치:경기도파주시동패동,목동동,야동동,와동동일원
4.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사업시행지의면적:3,450,381.1㎡
나.용도별면적
5.준공일자:2011년12월30일
6.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42
구
분
수
량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공
원
근린공원:4개소(107,909.5㎡)
어린이공원:4개소(13,864.2㎡)
역사공원:4개소(211,844.2㎡)
문화공원:3개소(79,906.4㎡)
15
-
413,524.3
녹
지
완충녹지:2개소(8,900.1㎡)
경관녹지:6개소(18,734.7㎡)
연결녹지:7개소(298,443.4㎡)
15
-
326,078.2
광
장
-
3
-
11,641.6
공공공지
-
4
-
2,268.6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장:1개소(2,450.8㎡)
자동집하시설:1개소(2,031.9㎡)
2
-
4,482.7
공동구
공동구관리사무소:1개소(624.0㎡)
공동구:연장(6,840m),면적(14,
898㎡)
5
6,840
14,898.0
◉통계청공고제2012-11호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5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복수직급정원과소속기관의장의정원을상호이체하여배정ㆍ운영할수있는내
용으로「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이개정(대통령령제23013호,2011.7.4.공포ㆍ시
행)됨에따라통계청본청의4급또는5급복수직정원과지방청사무소장의5급정원을상호이체
하여배정ㆍ운영할수있도록하는한편,그밖의현행조직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
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전(全)산업생산지수의작성및분석”기능재조정
◦경제통계기획과에서전(全)산업생산지수의시험지수작성및분석․검증이완료됨에따라산
업활동동향을작성하는산업동향과로동지수생산의소관부서를변경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
을도모
나.지방통계청에두는사무소장의복수직급운영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대통령령제23013호,2011.7.4.공포․시행)」이개정
됨에따라통계청본청의4․5급복수직정원과지방청사무소장의5급정원을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
제1
   768
     5호                        관         보      2
                                                012
                                                  .1.25
                                                      .(수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
        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통계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2469,팩스 :042-481-2461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
                    htt
                      p:/
                        /www.
                            kos
                              tat
                                .go.
                                   kr)“
                                      정책정보 /법령자료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1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7-42번지 등 9필지 1,
                                                      204㎡를
사적 제11호 “
        서울 풍납동 토성”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국가지정문화재(
         사적)추가지정
 가.대상문화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9필지 1,
                  204㎡(
                      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555필지 274,
                     165㎡
  ㅇ 지정 후 면적 :564필지 275,
                      369㎡
 다.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
              핵심권역)
                  ,3권역(
                      백제문화층 유존권역)및 4권역(
                                      백제문화층 유실지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라.관리단체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청장)
2.지정예고일 :관보공고일
3.지정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특기사항
 가.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서울시     문화재과)
                ,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
     cha.
        go.
          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제17685호
관
보
2012.1.25.(수요일)
145
4.통행의방법：자동차(이륜자동차를제외한다)를사용하는이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입을못함.
5.지정의이유：원활한교통소통확보
6.당해구간을연결하는일반교통용다른도로
-시점부:국도46호선신북~북산(배후령)과입체교차로로연결
-종점부:기존국도5,56호선과용산교차로를평면교차로로연결
7.기타
가.이자동차전용도로에자동차를이용하는이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입한자또는허가없이
다른도로,통로,기타시설을연결하는자는도로법제97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받습니다.
나.이외의자세한사항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33-749-8264)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신북～용산자동차전용도로노선도(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도로의종류:광양도시계획시설(도로)
2.노선명:광양항서측배후도로(2공구)
3.사용개시구간:전남광양시광양읍세풍교차로~전남광양시광양읍목성리인동교차로(L=3.3km,4
차로)
4.중요경과지:광양항컨테이너부두~광양읍세풍교차로
5.전용구간:위와같음
6.중용구간:-
7.개시일시:2012.1.20.14:00
8.비고
○사유:광양항서측배후도로(11.4km)완전개통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대표이사이승만으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울산신항(1-2단계)남항부두(4․5번선석)상부시설(2단계)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