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박찬유
971221
67,190
미정산급여
유상화
001227
117,640
미정산급여
이민섭
910504
362,220
미정산급여
송준혁
991001
17,900
미정산급여
신인섭
981008
362,220
미정산급여
임도현
970801
43,110
미정산급여
안성훈
980926
270,720
미정산급여
최원만
610605
423,680
미정산급여
전성우
950705
1,345,970
미정산급여
이호준
951106
225,790
미정산급여
이민기
940211
220,43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5. 5. 2.(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정기정
950703
150,520
미정산급여
김대균
830825
611,660
미정산급여
◉전라남도공고 제2025-38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전라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업체명                          업  종
  구분                    소재지                       비 고
         (대표자)                        (등록번호)

         ㈜케이엔씨      전남 보성군 벌교읍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일
  등록
          (채현재)     채동선로 302-1(2층)     (제22호)   2025.3.31.
◉한국수자원공사고시제2025-03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공원녹지과(가오동)
4. 점용의 목적 : 대청호 일원 장미마을 조성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02.21.부터 2030.02.20.까지(5년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91-0
유지
300,566
16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5-60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과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조합 설립인가 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단서 신설)
 1)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보건·의료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설립동의자 수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나.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완화(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단서 신설)
 1) 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설립한 보건·의료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인가
   기준을 조합원 수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kseo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3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5. 4. 14. ~ 2025. 4. 30.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종*
89라8252*
971218-1*
*****
515,000
전북정읍시
첨단1로4*****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2
김태*
88루0970*
751229-1*
*****
515,000
제주도제주시
선사로2길*****
가산금
고지서
이사불명
3
서현*
부산95아327*
850117-1*
*****
515,000
경남사천시
향촌4길6*****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4
김광*
광주89사245*
680325-1*
*****
515,000
경기도화성시
삼성1로*****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5
김재*
대전87아248*
721003-1*
*****
824,000
광주광역시광산구
사암로*****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6
이민*
전북06아515*
660215-1*
*****
515,000
전북군산시
서당길63*****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7
정승*
전남98사965*
820204-1*
*****
515,000
광주광역시광산구
목련로*****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8
정승*
전남98사965*
820204-1*
*****
721,000
광주광역시광산구
목련로*****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9
이진*
전남90바168*
740517-1*
*****
824,000
광주광역시북구
황계로*****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0
윤태*
인천82아986*
891201-1*
*****
515,000
경기도성남시
중원구금*****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11
임채*
전북99사725*
790113-1*
*****
2,266,000
전북고창군
고창읍전봉*****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12
김종*
전북86사370*
740425-1*
*****
515,000
전북익산시
선화로5길*****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3
이종*
대전87아924*
541002-1*
*****
515,000
충남예산군
오가면역말*****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4
이재*
서울98사230*
791029-1*
*****
515,000
충남홍성군
홍성읍남장*****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5
최용*
전북80사958*
741113-1*
*****
515,000
전북전주시
덕진구편운*****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6
노석*
전북81사334*
740101-1*
*****
700,000
전북김제시
동서16길*****
본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17
오명*
광주88바992*
740527-1*
*****
2,200,000
광주광역시동구
선교로*****
본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18
김학*
인천99아768*
580831-1*
*****
500,000
대전광역시대덕구
비래서*****
본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21호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열람
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목감천(국가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
정
(변경ㆍ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목감천
국가
하천
경기도시흥시
논곡동능교천
(소하천)
합류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안양천(국가)
합류점
12.30
741,646
747,515
결정일: 고시일기준
사유: 목감천하천
정비사업의
편입토지
보상을위한하천구역
일부변경
관계서류: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축척이1천500분의1 이상인지형도)
열람장소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지방자치단체
- 구로구청치수과
- 광명시청하수과
- 시흥시청생태하천과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5-4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
정이익등의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환
수절차)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법령
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 제9조
나.「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04. 14. ~ 2025. 04. 28.)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환수)대상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환수금액(A)
제재
부가금
(B)
납부금액
(A+B)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정이익
이자
이*규
1962.10.23.
인천 계양구 효*로 3*3 
*10동 1*08호
352,000
0
0
352,000
오지급
나. 납부 기한: 2025. 6. 2. 까지
다. 납부 기관: 한국장학재단
라. 납부 방법: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 가상 계좌번호 등 상세 납부 방법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대상자는「교육기본법」제28조 및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지
급한 공공재정지급금(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위 
내용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부과통지서상 정해진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미납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미납금액을 완
납한 날의 전날까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  징수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
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심사점검팀(☎053-210-1042, 1045)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내
□(이의신청) 이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이처분을고지받은날부터30일이내에그사유를
밝혀문서로한국장학재단에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행정심판) 통지서를받은날부터90일, 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이내에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행정소송) 통지서를받은날부터90일,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정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
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고시제2025-127호
　2025년 4월 8일자 성심유치원, 오천제일유치원을 폐원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제39조 및「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에 의거 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 4. 8. 
성심유치원장
성심유치원장
(전자이미지공인)
오천제일유치원장
오천제일유치원장
(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5-56호
　1.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178호(2022. 11. 3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옥정호수초등학교(구,옥정9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4월 14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옥정호수초(구,옥정9초)]시설사업 준공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옥정호수초등학교(구,옥정9초)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44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11,836,20㎡
    (2) 건축 면적: 4,228.73㎡
    (3) 건축연면적: 14,918.83㎡
    (4) 사업시행기간: 2023. 3. 23. ~ 2024. 8. 23.
◉교육부공고제2025-14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 정원 3명(6급 
2명, 운전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운전 8급 1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nicemj@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초등학교공고제2025-1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아산초등학교장
공인 등록 및 폐기
□ 관인의 등록 사유: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인영의 내용) 개정에 따름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8일
□ 폐기 연월일: 2025년 4월 8일
아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아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5. 4. 30.(수)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14-50-0000081   200**호    전**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2     42-2016-10-0000080   203**호   ㈜**산업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3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주 한스타일산업 특구
ㅇ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4-2번지 등 일원
ㅇ 면    적 : 568,738㎡
2. 특구의 변경(변경) 목적 및 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
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0년 ~ 2023년 → (변경) 2010년 ~ 2026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 10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 12개 세부사업(신규 3, 계속 
9)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한스타일 연구개발
   ①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② 국립무형유산원 운영
   ③ 생물산업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쀮한스타일 연구개발
  ① 전통문화 융복합 개발(명칭변경)
  ② 문화유산 전승기반 구축(명칭변경)
  ③ 지역자원 고부가가치 상품·기술 개발(명칭변경)
쀯한스타일 문화체험
   ④ 한옥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
   ⑤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사업
쀯한스타일 문화체험
  ④ 한옥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
  ⑤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신규사업)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쀰한스타일 산업진흥
  ⑥ 수공예 산업 육성 기반구축
   ⑦ 전통한지 생산시설 건립 및 운영
   ⑧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기반구축
쀰한스타일 산업진흥
  ⑥ 수공예 산업 육성 기반구축
  ⑦ 전통한지 계승 및 문화 확산(명칭변경)
  ⑧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기반구축
  ⑨ K-한지마을 조성사업(신규사업)
  ⑩ 한옥산업관 조성 및 운영(신규사업)
쀱한스타일 인력양성 및 홍보·이벤트
   ⑨ 한스타일관련 장인육성 등
   ⑩ 축제활성화,공동브랜드 개발 등
쀱한스타일 인력양성 및 홍보·이벤트
  ⑪ 한스타일 관련 장인 육성 등
  ⑫ 축제 활성화, 공동 브랜드 개발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전주시장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0년 ~ 2023년 → (변경) 2010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055.3억원 → (변경) 3,887.2억원 / 증 831.9억원
    - 국비 1,534.8, 도비 268.2 시비 1,968.1, 민자 116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유지 3, 해제 1)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국가유산관리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가
유산관리과(063-281-293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44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항 여객터미널 4개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실
시계획을 신고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1. 사 업 명 : 인천항 여객터미널 4개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아이파킹(주) 대표이사 하태년
  나.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6층(일직동, 유타워)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사업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인천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① 국제여객터미널(연수구 송도동 300-3), ② 크루즈터미널(연수구 송도동 
300-16), ③ 연안여객터미널 제1주차장(중구 연안부두로 70), ④ 제2주
차장(중구 연안부두로 88)
    2) 총사업비 : 금 208,124,400원(세금포함/ 비귀속, 비보전)
    3) 공사내용 : 전기차 충전기 34기, 부대공사 1식
        * 급속충전 3기(50kW), 완속충전 31기(7kW)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아이파킹㈜(02-6328-6543)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
재 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삼척항태길A·B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삼척항태길
A호등부표
37-25-53.9N
129-11-49.7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5.4.8.
공사용
'25.4.8.~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삼척항태길
B호등부표
37-26-04.1N
129-11-37.6E
7
- 1 -
◉통일부고시제2025-45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통일부장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 2025년도 시행계획
Ⅰ
개요
1
관련 규정
o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남북관계발전법｣제13조 제4항)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5개년 계획
-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 및 지체없이 고시
      *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 단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
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기
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
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 2 -
o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변경(｢남북관계발전법｣제13조의2 제2항)
- 평가 결과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보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①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31일
2. 연도별시행계획: 연도별시행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31일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
   2. 연도별시행계획: 연도별시행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3 -
2
수립 경과
o 시행계획(안) 마련(’25.3.)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거쳐 시행계획(안) 작성
o 시행계획 심의‧확정(’25.4.)
- 실무위원회 사전 검토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 확정
o 국회 보고 및 고시(’25.4.)
- 확정된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관보 게재)
- 4 -
Ⅱ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1
주요 성과
□ 북한 비핵화 환경 조성 노력 지속
o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전제 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시 경제·정치·군사적협력방안 논의 가능 메시지 일관되게 발신
o 미·일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 대북정책 공조 강화, ｢담대한 구상｣및 북한의 완전
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 
      * 정상‧외교장관급 총 14건의 공동성명에 ‘담대한 구상’에 대한 우리측 입장 반영
□ 통일비전 확산 및 남북관계 정상화 기반 마련
o ‘민족공동체통일방안’(’94)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 및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 등 변화된 통일 환경을 반영한 <8.15 통일 독트린> 발표
o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등 남북대화 
추진 및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 노력을 지속하면서,
- 북한의 △금강산 시설 무단철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폭파등남북합의 
위반 및 재산권 불법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 △북한의 금강산 소방서 철거 관련 성명 발표(’24.5.)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폭파
에 대한 성명 발표(’24.10.)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사전통보 촉구(’24.6., ’24.7.)
□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교류협력 추진질서 확립
o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처리 기준 마련 및 원칙 있는 적용을 통해 질서있는 교류
협력 체계 구축*, 국민 안전 등의 견지에서 필수사안 중심 북한주민접촉 관리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규정｣ 개정(’24.5.) △과태료부과심의위를 통한 위반사항 대응(2회)
o 언어·역사 분야 등 그간의 남북공동사업 성과 확산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 기여
      * △겨레말큰사전 종이·전자사전 편찬 추진 및 국제학술포럼 개최(’24.10.)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展｣ 순회전시 실시(3회)
- 5 -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노력 경주
o ｢북한인권보고서｣연례 발간 등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 전개, 유엔·주요국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11.7. 北UPR 등)에 인용‧반영
o 한미일 첫 북한인권 3자회의 개최*(10.18.)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강화,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담론 확산
      * △3국 공동성명 발표 △한미간 북한인권 관련 연락그룹(Contact Group) 신설 합의 등
- △｢북한인권 국제대화｣개최 확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
년 기념 북한인권 포럼 개최(5.30.) 등 공론화 기반 확대
      * ’23년 국내 1회 → ’24년 해외 2회(7월 워싱턴, 10월 제네바)
o 북한인권 인프라인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 착수 및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19개 단체 18억 원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생태계 활성화 지원
o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노력
      *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2회 발송(’24.7.31, ’24.11.18.) 등 협력 지속
□ 북한이탈주민 안전망·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역량 확충
o ｢북한이탈주민의 날｣(7.14.) 국가기념일 첫 제정 및 기념식 개최, 남북한 주민 통합
의 전기 마련 및 ‘정착·역량·화합’ 등 10대 후속조치 과제 수립‧추진
o △정착기본금 인상(’24년 1,000만 원→’25년 1,500만 원)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설 △마음
건강 지원체계등 정착지원 강화 및 촘촘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o △교육지원 대상 확대(제3국·국내 출생 탈북민자녀까지, ’25.4. 시행) △새출발장려금 신설 
등 교육기회 확대 및 자립역량 강화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증보판 발간(’24.12.)
□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강화
o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 단축(5년→3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24.7~12월) 및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노력  
      *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서울시와 공동 개최(9.10.~10.27.)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1,002
편) 및 유전자검사 실시(1,525명)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세송이물망초’ 상징 보급(’24.2.~) △
- 6 -
억류자 관련 한·미·캐나다 성명(’24.9.) 등국내외 공감대 확산 강화
      * 고령 귀환 국군포로의 수시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자체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연계 
o 북한지역 수해 관련 지원 제의(8.1.) 및 수해지원 목적의 민간단체 접촉신고 수리
등인도적 대북지원 노력 지속
□ 북한 정보분석 및 정책수립 역량 강화
o 국내외 북한 분석 전문가-기관 간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상업위성영상 
분석 도입으로 북한 동향 분석의 시의성 및 분석의 질 제고
o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2월 국문판·8월 영문판) 최초 발간 △북한정보포
털*·북한자료센터 운영 등 북한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개선
      * 일평균 접속 건수: ’23년 9,092건 → ’24년 19,058건으로 증가
□ 미래세대의 올바른 통일인식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
o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통일교육 기본교재(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발간(‘24.7.) 및 대상별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인식 제고
o 탐방과 교육을 결합한 통일·안보 현장견학 최초 실시 및 참여·체험형(GPS·AR
활용‘유니 투어’) 통일교육 강화
o 학교 및 지역거점과 연계한 통일교육 생태계 활성화
      * △통일교육센터(10개) △통일교육위원(1,000명) △통일교육 선도대학(8개교) △통일관(13개) 등
□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 사업 추진
o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중심, 통일 공감대 제고·통일담론 공론화 추진
o 강원권｢통일+센터｣개관(’24.10.) 등 통일행정 종합서비스 확대
o 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진 통일문화행사 ｢통하나봄｣개최(3회)
o △｢국제 한반도 포럼｣(GKF) 확대('24.9.) △8개국 대상 ｢글로벌 통일인식조사｣최초 
실시('24.9.~10.) 등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기반 강화
- 7 -
2
한계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 지속
o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대남 군사적 위협과 도발 지속
     * 탄도미사일 13회 발사(우주발사체 1회, 단거리급 8회, 중거리급 2회, 장거리급 1회, 
미상1회)
     **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총 32회), GPS 교란 등 
o 한편, 북한은 △러·북 신조약 체결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 등 러시아
와 군사 협력을 강화
□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
o 북한은 2차 미·북 정상회담(’19.2.) 결렬 이후,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등 남북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 남북 연락채널 차단(’23.4.) 이후 단절 상황도 지속
o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 △대남기구 폐지 △남북연결 철도·도로
폭파등 남북관계 단절조치로 남북 교류협력 추진 기반 약화
o 북한의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위반한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 지속 
□ 국내 통일 공감대 약화 
o 통일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세대 간 통일에 대한 
관심 및 인식 격차 확대
     * ’21년~’23년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통일부 통일교육원) :
청소년 ‘통일 불필요’ 인식도 25.0%(’21)→31.7%(’22)→38.9%(’23)
     ** ’24년 하반기 통일·대북정책 정기 여론조사(통일부) :
통일 관심도 67.4%(△30대 이하 49.6% △40·50대 73.4% △60대 이상 77.2%)
- 8 -
Ⅲ
2025년 정책 추진방향
□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 견지 및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o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견인 등 일관된 대북정책 견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
- 우방국과 공조하에 북한의 도발·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
- 유관기관 협업 下, 대북정보 네트워크 운영 등 대비태세 유지
o 상호 존중에 근거한 원칙있는 남북관계 상황 관리
-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하에, 남북 간 현안 해결에 도움되는 대화 지향
-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조치에는 원칙있게 대응
□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o 북한인권 개선 기반 구축 및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속 추진
- 북한인권 관련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2025 북한인권보고서｣발간
-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 관련, 토지매입·건축설계 완료 후 상반기 내 센터 착공
- 국제공조 下, 여건 조성 시 보건·영양 등 취약계층 지원 우선 추진
o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수립 및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제고 및 지지 저변 확대
-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 사업 확대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체계화·내실화
o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기반 확충
- 중앙-지방정부, 민간이 함께하는 정책공동체(생태계) 형성
-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탈북민 현장지원 역량 강화
- ｢북한이탈주민법｣개정 등 국내 입국을 원하는 해외 탈북민 지원 규정 정비
- 9 -
o 북한이탈주민 교육·일자리 기회 확대 및 사회안전망 제공
- 학자금 지원 대상확대 등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 강화
- 탈북민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좋은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안정성 강화
- 탈북민 마음건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탈북민 대상 특화된 위기관리체계 운영
□ 국내 통일인프라 및 통일교육 강화
o 통일 관련 인프라 발전 및 관련 제도 정비
- 경기권(의정부)·충청권(홍성) ｢통일+센터｣2개소 추가 신설
-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안정적 건축(’27년 개관 목표) 및 콘텐츠 확대
o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도입 및 통일교육 생태계 활성화
- 미래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AI 기반 통일교육’ 도입
- 젊은 층의 통일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대상 토론회 등 확대 실시
- 광복 80주년 계기, 국민 참여형 ‘통일문화행사’ 개최
□ 글로벌 통일기반의 저변 확대 추진
o 우방국 등 국제사회 대상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 미·일·독 등 주요 우방국 공조 강화 및 EU·호주·ASEAN으로 협력 대상 확대
- 미 신행정부 출범 관련 대미 통일·대북정책 아웃리치 실시
- 해외 주요 연구기관·연구자와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확대
o 국제사회 대상 통일 공공외교 확대
- 국제 한반도 포럼(GKF) △의제 다변화 △참여국 확대 등 통해 통일인식 확산
- 주요 8개국 일반시민 대상 ｢글로벌 통일인식조사｣지속 추진
-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 공감대 강화 노력 지속
- 10 -
Ⅳ
2025년 중점 추진과제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외교부･통일부･국방부)
□ ‘24년 실적
o 북핵 위협 억제, 북한의 핵 개발 단념, 북한과 대화 추진 등북한이 비핵화
로 복귀하도록 하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 (억제) △한미 핵협의그룹(NCG) △국방‧외교당국 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중심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지속 및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 (단념)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메시지 발신 견인 및 ‘북핵 불용’ 여론 공고화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러·북불법 군사
협력에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 견인
      * △대북 독자제재 지정(9회) △ICBM 발사(10.31.) 대응 고체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최초 발표
      ** (러·북 대응·규탄)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1.10.) △
우방국 연쇄 독자제재및 관련 장관급 공동성명(5.31.) △한미일 공동성명(6.24.) △우방국 
외교장관 공동성명(12.17.) 등 발표
- (대화·외교) △우방국 공조 下,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지속 재확인 △북한 참여 
다자회의체(ARF)‧1.5트랙 회의체에모두 참석, 북한과 대화 가능성 모색
□ 추진 계획
o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억제·단념·대화(3D)의 총체적 접근을 견지하며, 미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대북 공조 체계 구축
- △미 신행정부와 북한·북핵 문제 관련 조율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요인사 
대상 소통 강화 △한미 확장억제·한미일 3국 공조·안보협력 확대지속 추진 
△북한 도발시 미·일 등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하 단호히 대응
- △러·북 불법 협력 중단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통한핵‧미사일 개발자
금·자원 조달 차단을 위해 한미 등 국제공조 및 민관협력 강화
- 북한이 무모한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촉구
- 11 -
1-2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외교부·통일부·국방부·기재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국토부·해수부 등)
□ ‘24년 실적
o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
-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제재 추진 △북한
의 비핵화 대화 복귀시 경제‧정치‧군사적 협력방안 논의 가능 메시지 일관
되게 발신
o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내외 지지 기반 강화
- 정상 외교, 양·다자 외교일정, 정무활동 등 각종 계기를 통해 ｢담대한구상｣
및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
      * 정상‧외교장관급 총 14건의 공동성명에 ‘담대한 구상’에 대한 우리측 입장 반영
- 전문가·연구기관 등과 공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추진 계획
o 美신행정부 출범 계기, 북한 비핵화 여건 조성 지속
-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비,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북한 비핵화추진 전략  
보완·발전
o 우리정부 대북정책에 대한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및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여건 조성
- △양·다자 외교행사 적극 활용 △국내외 유관기관 소통·협력 확대 △주한
외교단 및 국내외 전문가 대상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