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2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는 수익 모델 기반의 공모 방식으로 운영중이므로, 운행감축률 확대 등
   을 통해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운행지역도 수도권에서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도록 추진
 나. 수소경제 로드맵 지원 및 관계부처 권고 사항 등 반영
2. 주요내용
 가. 광역급행형버스(M-버스)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수요가 낮은 휴일 등이나 시간대에는
   운행감축률 확대를 허용하고,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주택단지에                 정류장 확대와
   수도권이외 여타 대도시권에도 운행가능하도록 개선
 나. 수소경제 로드맵(‘19.1월)에 따른 수소버스 확산을 위해 시내버스로 수소버스 도입시 면허기준
   완화,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 등 과목을
   추가
 다. 기타 법 개정 등 변경에 따른 명백한 조문 오류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30, 팩스 : 044-201-5582)
                                          108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0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업 신규진입을 막는 선박 및 계류시설 등 사용(등록)기간 삭제, 인력기준 관련 면허 조항을
 정비로 마리나업 창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켜 마리나산업 활성화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안 별표 1의2 1 가, 나)
  대여업을 등록할 때 3년 이상 선박 사용권과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을 삭제하
  여, 관련 사용권 확보 시 대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대여업 인력기준 면허 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1 다)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 정책수요자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면허를 알기 쉽도록 그 종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기술하는 등 법령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redp9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5,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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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나.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안 제3조 별표 2)
 ㅇ「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
  람과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함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안 제4조 별표 3)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
  기사·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함
라.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 규정(안 제5조)
 ㅇ 기본계획에 국내외 기계설비산업 시장 전망,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 추진성과
   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마.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ㅇ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연구 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기술자격 취득 현황 등을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규정(안 제8조, 제9조)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기계설비관련 협회, 공제조
  합,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규정(안 제11조 별표 4)
 ㅇ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등을 별도 규정함
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규정(안 제12조, 제13조)
 ㅇ 행정관청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확인 통보서 및 검
  사필증 발급과 기록관리 등을 규정함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등 규정(안 제14조)
 ㅇ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을 규정함
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안 제16조)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함
카. 유지관리자의 교육 및 교육업무 위탁(안 제17조, 제18조 별표 5)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은 3년 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함
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6)
 ㅇ 자본금(1억), 기술인력(4명) 등의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신
   고, 휴업․폐업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 (안 제2조)
 ㅇ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함

                             106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안 제3조)
  ㅇ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안 제4조)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훈련 방향, 추진계획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ㅇ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 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
    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6조)
  ㅇ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절차, 검사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안 제7조)
  ㅇ 유지관리 점검 계획수립,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 및 주기, 점검의 기록 및 문서 보존
    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토록 규정
 사.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1)
  ㅇ 대상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마련함
 아.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안 제9조)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또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30일 이내에
    유지관리교육기관에 교육 신청하도록 함
  ㅇ 유지관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교육장소와 날짜를 통보하도록 함
 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등록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발급, 재교부 및 반납, 등록대장 기록 등
    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차.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절차 마련(안 제13조, 제14조)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공고(안 제15조)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시 등록말소연월일, 상호 및 성명, 폐업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07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1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하
  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군인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김동우            91.07.04.            448,810
                                                      군인연금 채권
    김승연            86.03.13.           15,032,010


- 납부기한 : 2019.12. 2.(월)
-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이영수(02-3146-6345)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2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10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 항    만 명 : 광양(여천)항
 ○ 공사의 종류 : 토        목
3.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사업목적 :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호안에 대해 경제적이고 합리적
    인 보수·보강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전면해상
 ○ 공사규모 : 호안보강 470m
 ○ 공사기간 : 2018. 4. 23. ~ 2019. 8. 22.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해당 없음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9년 8월 22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9-155호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에 따라 대상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하동고전우체국 통합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취급물량이 지속적
 으로 감소중인 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일자 및 통합관서 등

  총 괄        폐 국         관 서                          업 무    통 합       통 합
                                        위    치
  국 명        관서명         등 급                          종료일    국 명       일 자

          하동고전우체   6급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2019.                하동진교       2020.
  하동
             국   (별정국)       566     12.31.(화)               우체국      1.2.(목)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3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1-507-6176
  ㅇ 이메일 : duddjs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9-2018-60-0000006                        무선국 준공검사
  정◯용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무선국 허가취소
              (502하나호VP)                                기한경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
  가의 유효기간),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
  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11. 26.(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114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8. ~ 2019. 11. 2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1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사전통지(청문실시) / 운용정지 2개월 전 사전통지(청문실시)
4. 청문일시 : 2019.11.25.(월) 14:00 / 2019.11.26.(화)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1] / [붙임2] 참조
7.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로○○○서산     대원로○○○
   1     94-2014-50-0000028                                          충남 서산시 음암면 석동로
                                   501    서산2109
                                                        정기재검사불응
                              로○○○서산     대원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2     94-2014-50-0000029
                                   504    서산2108                           자경로
   3     41-1999-50-0000014     210태○호     최○○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4     41-2007-50-0000024   207제3성○호     구○○                       충남 태안군 남면 드르니길
   5     42-2007-50-0000068   200킹스○이호     조○○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6     42-2009-50-0000032   210블랙○크호     조○○          정기검사불응       충남 서천군 화양면 죽산길
                                                                       충남 태안군 소원면
   7     42-2015-50-0000059    200만○호        노○○
                                                                          천리포1길
   8     42-2017-50-0000082   226크○토스호       김○○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7-50-0000059    276삼○호        김○○                     충남서천장항읍신창동로76
  2      42-2015-50-0000137    235대○호                       정기검사불응
                                             김○○                      충남서천서면공암남촌길
  3      42-2017-50-0000290    224하○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19.11.27.(수) 14:00
                                             115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2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를 개정을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군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개정(안)행정예고
1. 제정사유
○ 수상레저활동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군산항 항로 및 묘박지 해상 해양레저활동 허가
     수역 변경 및 비응항ㆍ직도인근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지정
○ 특히, 직도인근해상 공군사격장으로 대민피해 예방 및 민간 레저활동 안전보장을 위해 직도 기준
     반경 3마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설정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변경 ＊구역도 첨부파일 참조
     - 군산항 항계 범위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변경 및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비응항 주변해상) 제외한 수역

번호    항구명    소 재 지                             고 시 수 역(WGS-84)
                     군산시 경포천 서쪽 끝단(북위 35도 59분 7초, 동경 126도 43분 42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저점,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지점,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27초,
               전북    동경 126도 35분 00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30초 지점,
 1    군산항
               군산시   북위 35도 54분 59초, 동경 126도 21분 31초 지점, 북위 36도 55분 04초,
                     동경 126도 31분 32초 지점(새만금제방)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중 비
                     응항 주변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북위 35도 56분 05초 동경 126도 31분 31초 지
                     점, 북위 35도 55분 41초, 동경 126도 31분 05초 지점, 북위 35도 55분 41초, 동경 126
                     도 31분 48초) 제외한 수역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구역도 별첨1 참조
     - 비응항 주변해상
     -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3마일권 해상

      금지구역
                     금지기간                 금 지 구 역(WGS-84)                  대 상
      지정대상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주변 해상                     모든
                                  (기준점 A : 35°56′05″N, 126°31′31″E /
 비응항 주변해상             연 중                                                수상레저
                                   기준점 B : 35°55′41″N, 126°31′05″E /
                                                                          기구
                                   기준점C : 35°55′41″N, 126°31′48″E)의
                                         지점을 연결한 내측수역
                                                                          모든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직도 주변 해상             연 중                                                수상레저
                                                3마일권 해상
                                                                          기구


                                         117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469호
                       학교(가칭:봉담2-2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화성봉담2택지지구 내 (가칭)봉담2-2중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6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봉담2-2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화성봉담2택지지구 내 중2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388.00㎡
                     사업시행면적 -                  13,388.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388.52㎡
                     건축 연면적 -                  10,718.72㎡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
        위치             구분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결정면적
 화성봉담2택지지구           중2 부지        13,388.00          13,388.00   한국토지주택공사


◉창원시공고제2019-214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창 원     시 장
1. 공고기간: 2019. 10. 18. ~ 2019. 10. 28. (10일)
                                              127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2) 2019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
 ❍ 매입물량 : 2019년산 정곡 1만톤
 ❍ 매입시기 : 2019. 10. 15. ~ 12. 31.
 ❍ 매입대금 : 210억원 (2019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기 편성)
  - 매입 단가 상승 및 양특회계 세입 감소 등으로 예산 부족 시, 이ㆍ전용 등을 통해 매입비 추가
   확보 추진
 ❍ 매입방법 : 공공비축미곡과 함께 매입
 ❍ 매입가격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동일
(3) APTERR용 쌀 관리
 ❍ 매입계약지역의 양곡보관창고를 활용
 ❍ 공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양곡 가공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하며 세부사항은 해외
  공여 절차에 준함
< 콩 >
(1) 운영방향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2년차 추진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 생산되는 논콩 전량수매 방침
   을 유지하고 수매물량 확대
(2) 2019년산 콩 매입 계획
 ❍ 매입대상 : 일반콩, 콩나물콩
 ❍ 매입시기 : 2019. 11월 ~ 2020. 2월
 ❍ 매입(계획)물량 : 60천톤
 ❍ 매입가격 : 생산비, 도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등급별 가격(안)에 따라 매입
                         < 2019년산 콩 등급별 매입 가격(안) >
                                                                    (단위 : 원/kg)


         구 분            특등 신설            1등          2등      3등       등외
               대립종       4,500          4,200       3,696   3,169     2,509
   일반콩         중립종       4,289          4,005       3,484   2,843     2,287
               소립종                      3,612       3,141     -       2,066
               중립종                      4,186         -       -         -
  콩나물콩
               소립종        4,671         4,361         -       -         -

 ❍ 매입대금 : 2,673억원(2019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밀 >
(1) 운영방향
 ❍ 품질 등급별 규격에 따라 차등가격으로 수매하여 적정 물량을 비축하고, 밀가루로 가공하여 공
   공급식 등 대량수요처에 공급
(2) 2019년 밀 매입 계획
 ❍ 매입대상 : 밀(2017년산~2019년산 10천톤)
 ❍ 매입시기 : 2019. 10월 ~ 12월(2017년산 6천톤은 2019. 4월 매입완료)

                                           6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128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단위:m2)
지정면적
(단위:m2)
해제
예정면적
(단위:m2)
소
유
자
도
시군
읍면
동
리
지번
성명
주소
계
　
　
　
　
　
　
4,317
4,317
4,317
　
　
1
경남
창원
구산
심
2-9
대
611
611
611
장*수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하계로9-**,
103동*02호(동창원아이씨하우스토
리)
2
경남
창원
구산
심
2-12
대
413
413
413
박*순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이순신로64*-*
3
경남
창원
진북
영학
산91-5
도로
3,293
3,293
3,293
경상
남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300　
번호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종류
면적
(㎡,식,주)
비고
1
(구)상남초
미교분교장
인제군상남면
상남리
1733-1
1733-3
(2필지)
토지
학교용지외1필지
8,004
건물
교사동외2동
422.82
공작물
담장외4종
5
입목죽
잣나무
25
2. 산림보호구역종류: 재해방지보호구역및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
3.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붙임내역서참조
4.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가목지정목적을달성하여산림보호
구역으로계속둘필요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건축물이들어서서대지로변경됨), 산림보호법제
11조제1항제1호다목공용ㆍ공공용시설(도로)의용지로사용하려는경우(도로로조성됨)
5.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연월일: 별도지정해제고시일
6. 이의신청
가. 기간: 2019. 10. 28. ∼2019. 11. 7. (10일)
나. 접수처: 창원시청산림녹지과(☏055-225-4454)
※ 본공고에이의가있으신산림소유자및이해관계자는붙임이의신청서제출또는기타문의
사항은창원시산림녹지과(☏055-225-445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이의신청기간내서면또
는전화(구두)로이의가없을경우에는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및고시할계획이오니참고하시
기바랍니다.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서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19-131호
폐교재산매각계획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의규정에따라폐교재산매각계획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6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대상재산의표시
2. 매각사유
인제군에서폐교재산을도농교류활성화및농촌체험시설로활용하고자해당공유재산에대하여
매각요청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지역주민을위한공익사업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도록인
제군에매각하고자함
3. 공고목적: 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견수렴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129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사)자연보호중앙연맹충남논산시협의회
오정근
국민포장
경남고성독수리자연학교
김덕성
국민포장
동국대학교
이영경
대통령표창
서울대학교
민미숙
대통령표창
(사)자연보호중앙연맹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
김중환
대통령표창
DMZ생태연구소
김승호
대통령표창
2019. 10. 2. 수여
대통령
4. 매각예정시기: 2019년12월
5. 공고기간: 2019. 11. 6.(수) ~ 2019. 12. 5(목)(31일간)
6. 매각가격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하여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결정(감정평가또는분할측량시소요된비용포함)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38조
나. 매각방법: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면공고기간내에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행정과재정담당으로의견
서(서면)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곳) : 강원도인제군인제읍인제로193번길1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행정과재정담당
담당자조영수(연락처: ☎033-460-1034, FAX 033-460-1018)
‘법질서확립지원(갱생보호) 유공’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구지부
박재숙
국민훈장목련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제주지부
홍창부
국민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전북지부
이덕현
대통령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북부지부
김명달
대통령표창
2019. 11. 8. 수여
대통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신원호
국무총리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공재면
국무총리표창
2019. 11. 8. 수여
국무총리
‘자연보호유공’정부포상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