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리레이행
1982.07.29 여
캄보디아부산사상구모라동13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옫부이
1990.01.01 여
베
트
남전남순천시상사면쌍지리74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춘화
1958.03.04 여
중
국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
339번지
20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순옥
1957.12.05 여
중
국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
111번지
17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분선
1972.05.06 여
중
국전라남도영암군신북면월평리
384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노티티
1973.08.30 여
베
트
남경기파주시문산읍당동리196-3
국적법
제6조2항1호
　
　
떵써우웨이1987.04.01 여
중
국경남고성군동해면양촌리128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선화
1978.01.02 여
중
국전남강진군군동면풍동리6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라잉
1989.09.03 여
베
트
남전남신안군지도읍감정리1120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아이전
1977.07.21 여
중
국충남청양군청남면청소리2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난1987.08.20 여
베
트
남서울종로구명륜동4가208-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
뒛마이
1989.08.08 여
베
트
남경기이천시설성면장능리6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날린
마날로
1979.12.26 여
필
리
핀경남고성군동해면양촌리6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옥걸
1981.07.10 여
중
국충북증평군증평읍연탄리777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예화
1982.11.03 여
중
국서울중구광희동2가31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문화
1978.10.14 여
중
국서울서대문구홍은동450-6
국적법
제6조2항1호
　
　
래티김황
1981.03.21 여
베
트
남충북괴산군청안면읍내리4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쪼우칭
1984.12.13 여
중
국충남서천군한산면마양리204
국적법
제6조2항1호
　
　
엉허드애르
헴바야르
1981.12.04 여
몽
골서울성북구종암동28-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광일
1972.09.05 남
중
국서울관악구봉천동1688-9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미화
1976.04.20 여
중
국서울강동구둔촌동205-201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브싸노
바울두쯔
1989.07.24 여
우즈베키
스탄
경남김해시장유면율하리8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옌티응아1985.03.14 여
베
트
남경기평택시안중읍안중리산69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르지나
랑가라브
1978.05.05 여
몽
골충북청원군옥산면동림리487
국적법
제6조2항1호
　
　
쉬쓰원
1981.10.21 여
타이완
경기포천시영북면운천리산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3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김매화
1983.11.07 여
중
국강원영월군상동읍구래리79
국적법
제6조2항1호
　
　
심월화
1979.12.02 여
중
국경북상주시모동면금천리303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보애금
1983.09.17 여
중
국전북진안군백운면동창리135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복석
1974.03.28 여
중
국서울동작구사당동305-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춘옥
1974.10.29 여
중
국서울광진구중곡동25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튀
1981.03.06 여
베
트
남대전서구도마동86-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춘화
1978.03.20 여
중
국대전동구가양동55-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림
1978.10.04 남
중
국대전유성구봉명동
1블럭
도안마을1단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란
1976.08.29 여
중
국대전서구변동5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미선
1971.07.08 여
중
국충남논산시성동면원북리365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푸엉
1984.09.16 여
베
트
남충남서천군서천읍두왕리163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화자
1972.06.15 여
중
국경북성주군가천면마수리7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란
1984.03.01 여
중
국강원철원군김화읍44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매화
1988.08.03 여
중
국충남홍성군홍동면신기리381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매이워이1989.09.12 여
중
국경기양주시봉양동4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투란1976.10.30 여
베
트
남서울도봉구창동662-57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성자
1973.01.22 여
중
국경기부천시원미구도당동26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비지라
디아오
1988.02.02 여
필
리
핀경기양주시광사동313-4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투홍
1987.05.24 여
베
트
남경남함양군병곡면원산리240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뎨우
1988.10.20 여
베
트
남전라남도광양시옥룡면운곡리2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티황튀
1986.05.24 여
베
트
남전남완도군청산면동촌리497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59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1월17일
법무부장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안날리사
엘안포네
1980.09.16
여
필
리
핀전북완주군구이면광곡리294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리엔
1985.12.14
여
베
트
남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상림동
37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실
1985.03.04
여
중
국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
951-3부영아파트306-406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녹한1986.12.01
여
베
트
남전북장수군산서면오성리452
국적법
제6조2항1호
　
　
파라판앤디
란타이렌
1988.10.17
여
필
리
핀전북군산시나포면장상리215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밍샹
1972.05.28
여
중
국전북남원시도통동107-8
도통아파트207-301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딴
1983.09.13
여
중
국충청북도충주시교현동607-4
국적법
제6조2항1호
　
　
즈응옥하
1982.02.15
여
베
트
남충북청원군옥산면국사리337
국적법
제6조2항1호
　
　
닝웨이
1978.05.06
여
중
국강원동해시묵호진동8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티투언
1987.08.20
여
베
트
남충북청원군내수읍입동리407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단
1979.02.15
여
중
국충북증평군도안면광덕리24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굼파드마
르비치비
1982.10.16
여
필
리
핀인천중구을왕동473
국적법
제6조2항1호
　
　
롱라이히엥1987.07.08
여
캄보디아충북제천시남천동11-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연
1976.03.14
여
중
국충남당진군신평면부수리7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위순
1981.07.24
여
중
국인천동구만석동4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실
1979.02.17
여
중
국서울마포구신수동183-64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미자
1986.06.23
여
중
국경기수원시영통구매탄동123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화
1972.12.20
여
중
국경기수원시권선구권선동974-8
국적법
제6조2항1호
　
　
세이탄엘레나
가브리엘라
1980.05.20
여
루마니아경기용인시처인구포곡읍영문리
16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봉룡
1973.01.04
남
중
국서울종로구인사동12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화
1980.04.19
여
중
국경기안성시일죽면화곡리736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위홍
1970.05.22
여
중
국경기여주군여주읍삼교리1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쇼나
1984.07.02
여
중
국경기시흥시매화동368-33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신잉
1986.06.22
여
중
국서울동대문구전농동9-18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쑨원단
1983.04.10
여
중
국강원춘천시근화동279-8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춘옥
1984.10.03
여
중
국서울종로구명륜동3가1-1180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피란
1983.03.10
여
중
국인천동구송현동1-9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리베스
이시비알
1983.03.07
여
필
리
핀전남나주시노안면구정리56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다오1987.08.02
여
베
트
남전남보성군벌교읍장좌리554-4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미치1984.09.09
여
베
트
남광주남구서동141
국적법
제6조2항1호
　
　
푸춘핑
1987.12.15
여
중
국전남담양군창평면해곡리4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탄숸
1980.12.31
여
베
트
남전남담양군창평면광덕리674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흐엉
1983.04.27
여
베
트
남광주북구문흥동963-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엉티조이1982.04.16
여
베
트
남전남나주시노안면도산리325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마르지
구스팅
1972.05.25
여
필
리
핀전남진도군군내면둔전리11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미리1980.02.02
여
베
트
남전남해남군황산면연호리25
국적법
제6조2항1호
　
　
두즈션
1976.03.16
여
중
국전남장성군황룡면관동리234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이티뚜
1986.05.19
여
베
트
남경남의령군지정면두곡리549
국적법
제6조2항1호
　
　
야부트도
나풀루산
1987.12.18
여
필
리
핀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황리
1277-1무량안씨황리종친회관3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해림
1983.11.20
여
중
국경남의령군용덕면연리423
국적법
제6조2항2호
　
　
쿵렘
1983.06.06
여
캄보디아경남함안군칠원면오곡리283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배바이
1988.08.17
여
베
트
남경남함안군가야읍묘사리303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항
1986.01.01
여
베
트
남부산서구서대신동3가산37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영
1981.01.15
여
중
국경남거창군마리면월계리1049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나로은
1987.09.01
여
캄보디아경남하동군진교면송원리98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타오
1986.04.19
여
베
트
남경남의령군봉수면천락리3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홍
1983.11.07
여
중
국부산서구암남동7-62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잉춘
1979.08.09
여
중
국경남의령군용덕면신촌리229
국적법
제6조2항2호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3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쩐티뚜엔
1988.07.01
여
베
트
남경북의성군다인면삼분리1659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순복
1979.06.09
여
중
국경북고령군쌍림면합가리156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트응
1984.09.20
여
베
트
남부산기장군철마면장전리352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향
1986.05.05
여
중
국부산동래구명장동509-12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펑
1979.11.10
여
중
국울산동구일산동576-9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탄
1988.09.13
여
베
트
남전북남원시인월면중군리69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하웬
1986.08.17
여
베
트
남경남산청군생초면월곡리1461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홍디엠
1988.01.02
여
베
트
남경남김해시대동면조눌리167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홍프엉
1979.10.11
여
베
트
남경북예천군보문면수계리658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뚜
엣마이
1986.08.19
여
베
트
남부산부산진구당감동253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프엉튀
1984.01.07
여
베
트
남부산연제구연산동71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드엉티화
1986.03.02
여
베
트
남충북영동군매곡면강진리1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하1988.04.20
여
베
트
남부산연제구연산동861-29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앙티다오1980.08.20
여
베
트
남서울성북구정릉동239-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까오티싸
1979.01.03
여
베
트
남전남목포시대성동4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매
1975.11.19
여
중
국서울양천구신정동1150-9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미레
1983.06.29
여
베
트
남충남공주시사곡면신영리667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트수흐
강토야
1985.07.16
여
몽
골충북충주시안림동10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니타에이
마르티레즈1981.05.02
여
필
리
핀경기파주시적성면마지2리291-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광숙
1974.04.26
여
중
국경남창원시의창구대산면제동리
3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향매
1984.02.28
여
중
국충북괴산군청천면후평리183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옌티
계우뎬
1988.11.10
여
베
트
남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703-1
모란아파트40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목효평
1974.10.26
여
중
국충청북도충주시성내동430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미한1987.08.14
여
베
트
남울산울주군두동면만화리966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73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스레이소띠1987.03.01 여
무국적경북성주군선남면
소학리827
2011.11.02 스레이
라비
딤킴얌
재취득
이연주
1980.06.06 여
무국적경북경주시서악동
827
2011.10.17 트란수
안히엔
모우티빈
재취득
쩐티마이
1987.04.24 여
무국적경북성주군선남면
용신리119
2011.10.26 쩐반훙
팜티쾌
재취득
호틴기우
1986.10.26 여
무국적대구북구관음동
244-4
2011.10.28 호아시라우레푸엉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스레이소띠1987.03.01
여
캄보디아경북성주군선남면소학리
827
2010.1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성민2008.02.11 남
필리핀강원강릉시
노암동715
2011.11.10 조영래
벤롯재킬린크완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1월1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1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1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86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제3항․제4항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였음을고시및「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하며,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는부산지
방국토관리청및산청군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5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72호
안동-임하댐연결사업실시계획을「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규정에따라승인하고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11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안동-임하댐연결사업
2.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주
소: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560(연축동산6-2)
3.사업의목적및개요
가.사업목적
◦안동댐,임하댐을도수터널로연결하여홍수기무효방류량저감을통한수자원추가확보및
하류하천수질개선도모
나.사업개요
◦연결터널:L=1,925m,D=5.5m
◦취수탑
-안동호취수탑:B11.5m ×L10.5m ×H38.97m
-임하호취수탑:B36.5m ×L27.8m ×H52.5m
◦취수탑공도교
-안동호공도교:B=4.5m /L=25.0m
-임하호공도교:B=4.5m /L=25.0m
◦취수설비
구
분
규
격
비
고
안동댐
취수문비
B5.5m×H5.5m×1문
롤러게이트
임하댐
선택취수설비
R5.5~7.0m×23.0m×4단
반원형다단식게이트
취수문비
B5.5m×H5.5m×1문
롤러게이트
안전문비
B5.0m×H3.0m×2문
플랩게이트
◦진입도로
-안동측:B=8.5m /L=642.0m
-임하측:B=8.5m /L=544.0m
◦사토장생태공원:3개소
◦유지관리용터널:B4.3m×H4.75m,L=283.0m
◦전망대:1식
4.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위치:경상북도안동시임동면마리및망천리,임하면임하리일원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5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편입
종류
주소
성명
1
임동면마리
278-1
유
6,890
6,890 국토해양부
2
임동면마리
281
유
11,015
3,495 국토해양부
3
임동면마리
312-1
도
1,094
456
안동시
4
임동면마리
312-3
유
461
26
국토해양부
5
임동면마리
313
도
175
55
안동시
6
임동면마리
328
전
294
196
신이균
7
임동면마리
329
전
3,332
1,319
김용대
8
임동면마리
330
답
3,157
684 김용대외1인
9
임동면마리
417
유
2,479
2,324 국토해양부
10 임동면마리
418
유
3,173
3,173 국토해양부
11 임동면마리
420
유
314
314
국토해양부
12 임동면마리
421
유
6,794
1,087 국토해양부
13 임동면마리
426
유
21,296
7,643 국토해양부
14 임동면마리
433-1
유
453
238
국토해양부
◦면적:190,922㎡
(단위:㎡)
구
분
면적
비고
계
190,922
◦터널(취수탑)
9,583
◦공사부지
60,279
◦진입도로
48,439
◦전망대
1,015
◦사토장
50,636
◦가설부지
20,970
5.사업시행기간:2010년～2013년
6.주소또는거소불명기타의사유로서류를송달할수없는경우에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
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5호의규정에의거관계인에대한
서류의공시송달방법은중앙과당해지방의일간신문에게재공고하고,토지또는건물등이있는
관할시,군,구,면사무소게시판에게시공고합니다.
7.수용․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별항1)
8.기타필요한사항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등의명세서와지적도는한국수자원공사안동권관리단공사1팀
(054-820-2277)에비치하여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보이게합니다.
토지세목조서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5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편입
종류
주소
성명
15 임동면마리
433-2
유
288
224
국토해양부
16 임동면마리
433-3
유
205
205
국토해양부
17 임동면마리
441
유
16,635
159
국토해양부
18 임동면마리
968
구
30,932
2,432 농림수산식
품부
19 임동면마리
983
유
1,795
534
국토해양부
20 임동면마리
984-6
유
357
28
국토해양부
21 임동면마리
984-7
유
69
69
국토해양부
22 임동면마리
986
구
1,385
480
농림수산식
품부
23 임동면마리
1013
유
1,302
8
국토해양부
24 임동면마리
1014
천
50,555
3,103 국토해양부
25 임동면마리
산234-1 유
16,760
3,579 국토해양부
26 임동면마리
산234-2 임
26,975
9,105
배성진
27 임동면마리
산234-3 도
1,190
698
안동시
28 임동면마리
산234-4 도
198
18
안동시
29 임동면마리
산236-1 유
22,512 14,754 국토해양부
30 임동면마리
산236-2 임
14,975
535
김용대
31 임동면마리
산237-2 임
12,397
5,323
권오연
32 임동면마리
산238-2 임
99
99
정휘동
지상권
강원도인제군
남면북정리784 지신업
33 임동면마리
산239-1 임
36,496 10,673
박정희
34 임동면마리
산240-1 유
63,570
4,023 국토해양부
35 임동면마리
산240-2 임
9,025
33
정기국
지상권
강원도인제군
남면북정리784 지신업
36 임동면망천리
산255
임
108,694 1,351
안동시
37 임동면망천리
165-2
답
3,094
24
유환
38 임동면망천리
165-3
답
959
168
김정하
39 임동면망천리
165-4
답
1,358
734
이두진
40 임동면망천리
169
전
2,925
869
이부진
41 임동면망천리
173
유
1,031
699
국토해양부
42 임동면망천리
174
유
1,683
474
국토해양부
43 임동면망천리
175
유
2,350
734
국토해양부
44 임동면망천리
176
유
1,461
215
국토해양부
45 임동면망천리
182-1
유
1,204
619
국토해양부
46 임동면망천리
182-2
유
1,266
39
국토해양부
47 임동면망천리
182-3
답
451
247
국토해양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5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편입
종류
주소
성명
48 임동면망천리
184-2
답
482
192
국토해양부
49 임동면망천리
184-3
답
147
147
천차희
50 임동면망천리
189-3
구
335
248
농림수산식
품부
51 임동면망천리
190-5
전
283
106
국토해양부
52 임동면망천리
199
유
2,460
472
국토해양부
53 임동면망천리
263
유
1,441
1,441 국토해양부
54 임동면망천리
264
유
116
116
국토해양부
55 임동면망천리
265
유
188
188
국토해양부
56 임동면망천리
266
유
99
99
국토해양부
57 임동면망천리
276
유
1,527
807
국토해양부
58 임동면망천리
277
유
1,779
1,299 국토해양부
59 임동면망천리
278
유
1,091
534
국토해양부
60 임동면망천리
279
유
3,507
1,141 국토해양부
61 임동면망천리
280
유
1,663
527
국토해양부
62 임동면망천리
281
유
2,043
948
국토해양부
63 임동면망천리
284
유
3,071
3,071 국토해양부
64 임동면망천리
285
유
886
886
국토해양부
65 임동면망천리
286
유
2,866
2,696 국토해양부
66 임동면망천리
287
유
1,091
1,091 국토해양부
67 임동면망천리
288
유
1,600
1,600 국토해양부
68 임동면망천리
289
전
669
402
환경부
69 임동면망천리
289-1
유
3,876
3,876 국토해양부
70 임동면망천리
290
답
683
592
환경부
71 임동면망천리
290-1
유
150
150
국토해양부
72 임동면망천리
322
유
5,931
2,806 국토해양부
73 임동면망천리
580-9
구
535
365
농림수산식
품부
74 임동면망천리
585
유
317
317
국토해양부
75 임동면망천리
612
도
45
19
국토해양부
76 임동면망천리
612-1
도
134
84
국토해양부
77 임동면망천리
613
도
615
326
국토해양부
78 임동면망천리산28-2 임
1,044
175
국토해양부
79 임동면망천리산67-1 유
10,467
9,140 국토해양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5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편입
종류
주소
성명
80 임동면망천리산67-2 임
6,963
274
국토해양부
81 임동면망천리산67-3 임
2,589
2,240
류회봉
82 임동면망천리산67-4 임
305
75
이남진
가압류2건
압류1건
안동시산림
조합외1
국
안동시
목석동
40-1
영등포
세무서
83 임동면망천리산68-1 유
8,806
1,400 국토해양부
84 임동면망천리
산111
임
9,545
133
유동호
85 임동면망천리산111-1 유
9,496
3,543 국토해양부
86 임동면망천리
산112
임
48,078
2,690
전주류씨
용암위파회
87 임동면망천리산112-1 유
2,922
2,922 국토해양부
88 임동면망천리산112-2 유
2,309
2,309 국토해양부
89 임동면망천리
산113
임
22,322
3,307
안동시
90 임동면망천리산113-1 유
1,480
1,480 국토해양부
91 임동면망천리
산115
임
38,854
8,627
류동희
92 임동면망천리산115-1 유
9,146
7,269 국토해양부
93 임동면망천리
산178
도
1,058
19
국토해양부
94 임동면망천리
산224
도
1,653
904
국토해양부
95 임동면망천리
산237
구
7,209
6,744 국토해양부
96 임하면임하리
23-4
전
398
42
국토해양부
97 임하면임하리
24
임
307
202
국토해양부
98 임하면임하리
25
답
1,140
94
국토해양부
99 임하면임하리
26-1
답
655
275
국토해양부
100임하면임하리
26-3
답
630
17
국토해양부
101임하면임하리
27-1
대
112
91
국토해양부
102임하면임하리
27-3
대
470
11
국토해양부
103임하면임하리
37-1
전
106
54
국토해양부
104임하면임하리
37-2
전
63
9
국토해양부
105임하면임하리
40-2
답
982
57
국토해양부
106임하면임하리
40-4
답
102
20
국토해양부
107임하면임하리
40-5
답
883
37
국토해양부
108임하면임하리
40-6
답
405
25
국토해양부
109임하면임하리
41-11
도
57
2
국토해양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56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편입
종류
주소
성명
110임하면임하리
41-3
답
889
106
국토해양부
111임하면임하리
41-4
답
737
451
국토해양부
112임하면임하리
41-5
답
826
30
국토해양부
113임하면임하리
41-9
구
226
220
국토해양부
114임하면임하리
48-3
전
152
152
국토해양부
115임하면임하리
49-10
답
4,060
3,964 국토해양부
116임하면임하리
49-11
답
1,311
53
국토해양부
117임하면임하리
49-14
구
539
534
국토해양부
118임하면임하리
49-15
구
62
3
국토해양부
119임하면임하리
49-2
답
2,998
2,998 국토해양부
120임하면임하리
49-3
답
1,012
1,012 국토해양부
121임하면임하리
49-4
답
985
38
국토해양부
122임하면임하리
49-6
답
898
898
국토해양부
123임하면임하리
49-7
답
1,015
1,015 국토해양부
124임하면임하리
49-9
답
1,993
1,993 국토해양부
125임하면임하리
51-2
답
800
800
국토해양부
126임하면임하리
51-3
답
809
41
국토해양부
127임하면임하리
52-1
묘
364
364
국토해양부
128임하면임하리
53-1
전
66
66
국토해양부
129임하면임하리
57-1
답
1,587
1,587 국토해양부
130임하면임하리
57-10
답
526
453
국토해양부
131임하면임하리
57-11
답
197
161
국토해양부
132임하면임하리
57-12
답
546
26
국토해양부
133임하면임하리
57-2
답
1,038
1,038 국토해양부
134임하면임하리
57-3
답
1,058
1,058 국토해양부
135임하면임하리
57-4
답
307
307
국토해양부
136임하면임하리
57-5
답
347
4
국토해양부
137임하면임하리
57-7
답
112
91
국토해양부
138임하면임하리
57-8
답
108
81
국토해양부
139임하면임하리
57-9
답
91
62
국토해양부
140임하면임하리
60-15
도
341
335
국토해양부
141임하면임하리
60-21
도
79
3
국토해양부
142임하면임하리1252-2 구
848
90
국토해양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69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74호
부산센텀혁신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
부산센텀혁신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
특별법”제11조및제12조,“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3항,제12조제2항에의거사업시행자가경
미한사항으로변경한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고시합니다.
개발계획및실시계획의변경의세부내용및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051-888-8421),부산광역시해
운대구청(051-749-4721),부산도시공사(051-810-1398)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
도면등게재생략)
2011년11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Ⅰ.부산센텀혁신도시개발계획변경승인
1.개발계획의명칭및개요
가.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ㅇ부산센텀혁신도시개발사업
나.개요(변경)
ㅇ목
적:공공기관지방이전을위한혁신도시건설
ㅇ위
치: 기정-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1466,1467번지일원
변경-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1466,1466-1,1466-2,1467번지
(센텀시티시네포트단지내)
ㅇ면
적:61,135㎡
ㅇ이전기관:영화진흥위원회등3개기관
ㅇ사업비:약1억원(조사설계비용)
2.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주소
대표자의성명
기정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로138번지
이상원
변경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대로156
이종철
3.이전공공기관등의수용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1,135.0
-
61,135.0
100.0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12,
470.0
감)471.2
11,
998.8
19.6
관련
시설
소
계
48,
665.0
감) 21.7
48,
643.3
79.6
영화후반작업기지
6,
611.0
-
6,
611.0
10.8
문화콘텐츠컴플렉스
9,
917.0
감) 21.9
9,
895.1
16.2
영상센터
32,
137.0
증) 0.2
32,
137.2
52.6
도로
-
증)492.9
492.9
0.8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70
4.혁신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가.사업착수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2007.4.16.)
나.사업준공일:2012.12.31.
5.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계
61,
135.0
-
61,135.0
100.0
100.0
혁신클러스터
용지
소
계
61,
135.0
-
61,135.0
100.0
100.0
이전공공기관용지
12,
470.0
감)471.2
11,998.8
20.4
19.6
관련시설용지
48,
665.0
감) 21.7
48,643.3
79.6
79.6
도로
-
증)492.9
492.9
-
0.8
※ 변경사유:진입도로신설에따른변경
6.도로,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
1)도로(변경)
사업내용
연장(m)
사업비
시행시기
시행자
비고
영상산업복합건축물～영화진흥위원회간
진입도로개설
55
5,000만원
사업기간내
부산광역시
ㅇ기반시설설치,집단에너지계획등은해당이없거나수립불필요
※ 본지구는｢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1단계)｣으로이미준공(2006.3.8,부산시공고제
2006-169호)된산업단지내2개필지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지정하여개발하는것이므로
산업단지개발시각종기존계획에따라처리함.
Ⅱ.부산센텀혁신도시실시계획변경승인
1.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부산센텀혁신도시개발사업
2.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1)위치:기정-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1466,1467번지일원
변경-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1466,1466-1,1466-2,1467번지
(센텀시티시네포트단지내)
2)면적:61,135㎡
3.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주소
대표자의성명
기정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로138번지
이상원
변경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대로156
이종철
4.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사업착수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2007.4.16)
ㅇ사업준공일:2012.12.31.
5.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내용:붙임(관계도면게재생략)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71
【붙임】
제1종지구단위계획의내용
Ⅰ.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1.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
가.구역명:부산센텀혁신도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나.위
치:부산센텀혁신도시혁신도시개발사업전체
다.면
적:61,135㎡
Ⅱ.도시관리계획결정
1.도시계획시설조서(변경)
가.교통시설(변경)
1)도로(변경)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신설소로
2
(가)
8
국지
도로
55
우동1524
(중1-321호선)우동1466-2 일반
도로
-
-
❚도로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2-(가)
도로신설
(L=55m,B=8m)
영상산업복합건축물과영화진흥위원회의획지분할
로인한진입도로를신설코자함
Ⅲ.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1,135.0 60,642.1
-
-
-
61,135.0
감) 492.9
60,642.1
-
Ⅰ
61,135.0 60,642.1
-1
우동1466
번지일원
우동1466
번지
6,611.0
-
6,611.0
관련시설용지
(영화후반작업기지)
-2
우동1466
번지일원
우동1466
-1번지
9,917.0
감)
21.9
9,895.1관련시설용지(문화컨텐
츠콤플렉스)
-3
우동1466
번지일원
우동1466
-2번지
12,470.0
감)6,706.2
5,763.8이전공공기관용지(영상
산업복합건축물)
-4
우동1467
번지일원
우동1467
번지
32,137.0
증)
0.2
32,137.2
관련시설용지
(영상센터)
-5
-
우동1466
-2번지
-
증)6,235.0
6,235.0이전공공기관용지(영화
진흥위원회)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72
2.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
가.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
Ⅰ-1,
Ⅰ-2,
Ⅰ-3,
Ⅰ-4
Ⅰ-1,
Ⅰ-2,
Ⅰ-3,
Ⅰ-4,
Ⅰ-5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용도별건축물종류에서
-제3호,제4호의제1․ 2종근린생활시설
(단,제4호의차․ 카․ 타목은제외)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단,관람장은제외)
-제7호의판매시설(단,가․ 나목은제외)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단,학원은제외)
-제14호의업무시설(단,오피스텔은제외)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허용하는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단,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49조제4항에의거건축물의주요구조
부가내화구조일경우건폐율80%이하로허용토록함)
용적률
∙1,000% 이하
배
치
∙향후건축계획반영
형
태
∙향후건축계획반영
색
채
∙향후건축계획반영
건
축
선
∙대로3-130호선,대로3-83호선변건축한계선6m 지정
∙중로1-321호선변건축한계선3m 지정
3.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조성형태
조성규모
공개공지
(권장)
3-4번획지경계부중
중로1-321호선변에집중배치
조경및휴게공간
-
공공보행
통로
3-4번획지경계부
보행공간
L=160m
4.“부산센텀혁신도시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관한세부사항은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해운
대구,부산도시공사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38
2.“입주대상기업”이란제5조에따른관리기관이항만배후단지에입주시키기로결정한기업을말한다.
3.“지식서비스산업”이란「산업발전법」제8조제2항에따른지식서비스산업을말한다.
4.“입주기업”이란제5조에따른관리기관으로부터입주허가를받고,항만배후단지또는그안의건물
에대한임대차계약을체결한기업을말한다.
5.“영업개시일”이란지방해양항만청의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일또는건축허가일이후관세청
신고기준으로화물을처음취급한날을말한다.
6.“임대료”란제5조에따른관리기관이항만배후단지또는그안에있는건물을입주대상기업또는
입주기업에빌려주는대가로받는금전적가치를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지침은관리권자가법제42조및제43조에따라지정․고시한항만배후단지(이하
“항만배후단지”라한다)에적용한다.
제4조(다른규정과의관계)항만배후단지의관리․운영에관하여는관계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이지침에따른다.
제2장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
제5조(관리기관)①항만배후단지의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한다)은다음각호와같다.
1.항만공사가설립되지아니한항만:관할지방해양항만청
2.항만공사가설립된항만:관할지방해양항만청및항만공사
3.법제9조제2항에따른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받아준공한항만배후단지에대해법제16조
에따라관리권자로부터항만시설관리권을설정받은지방자치단체
②제1항제3호의경우법제15조제4항에따른무상사용기간에만관리기관의지위를갖는다.
제6조(관리기관의업무범위)①제5조에따른관리기관의업무범위는「항만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및「항만공사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②「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된항만배후단
지(이하“항만형자유무역지역”이라한다)에대한관리업무가같은법제55조및같은법시행령제40
조제9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경우입주대상기업선정에관한업무는해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지방해양항만청이수행한다.
③「항만공사법」제29조에따라항만공사가관리하는항만배후단지및그안에설치된건물을임대
하기위한입주대상기업선정에관한업무는항만공사가수행한다.
제7조(관리기관의지정절차등)①관리권자는「항만법시행령」제43조제1항에따른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지정서를별지제1호서식에따라발급한다.
②관리권자는항만배후단지의조성이완료되기전1년이내에관리기관을지정할수있다.
③항만배후단지의관리기관이지정되기전에항만형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에따
른지정서의발급을생략할수있다.
제3장항만배후단지관리기준
제8조(관리원칙)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원칙에따라관할항만배후단지를관리하여야한다.
1.전국무역항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의배후단지개발및발전방향,조성목적에부합되어야함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39
2.해당항만의특성또는항만시설의기능에부합하도록항만부가가치또는신규항만물동량을창출
하여야함
3.항만배후단지의공공가치와활용가치를고려하고,투명하고효율적인절차에따라야함
4.항만형자유무역지역인경우에는「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제반관리
기준에적합하여야함
제9조(입주대상업종)①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에대하여항만배후단
지에입주시킬수있다.
1.관할항만을이용하여반입․반출되는화물을하역․운송․보관․전시하는업종또는이를지원하
는다음각목의사업
가.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포장ㆍ보수ㆍ가공또는조립하는사업등복합물류관련사업
나.연료,식수,선식(船食)등선박용품의공급업
다.물류시설관련개발업및임대업
2.관할항만에입항․출항하는선박을이용한수출을주목적으로하는제조업(입주기업의선정공고
일부터과거3년의기간중총매출액대비수출액이100분의50이상인기간이연속하여1년이상인
경우로한정한다)
3.관할항만에입항․출항하는선박을이용한물동량창출이가능한제조업종의사업을하려는외국
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조제2항본문에따른외국인투자의기준을충족하는경
우로한정한다)
4.제2조제3호에따른지식서비스산업중다음각목의업종(입주기업선정공고일부터과거3년의기
간중총매출액대비수출액이100분의5이상인기간이연속하여1년이상인경우로서항만배후단
지내상업시설에만입주가가능하다)
가.전자상거래업
나.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다.전기통신업
라.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마.정보서비스업
바.연구개발업
사.보안시스템서비스업
5.관할항만에입항․출항하는선박을이용한수출입거래를주목적으로하는도매업(입주기업선정
공고일부터과거3년의기간중총매출액대비수출입거래비중이100분의50이상인기간이연속
하여1년이상인경우로한정한다)
6.입주기업의사업을지원하는업종(「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6
항에따른업종으로한정한다)
7.국가기관또는공공기관(항만형자유무역지역의관리․운영에직접관계가있는국가기관및공공기
관으로한정한다)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40
②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에대하여항만배후단지에우선입주시킬수
있다.
1.제1항제1호의사업에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등의서비스를제공함으
로써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국내외물류기업
2.항만물동량창출및파급효과가물류기업보다크다고판단되거나입주허가신청일이전1년동
안의수출액이해당기간의총매출액의100분의80이상인제조기업
③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되지아니한항만배후단지의경우제1항및제2항에따라공급하고남은
항만배후단지에는그밖의제조기업을입주시킬수있다.
제10조(임대면적)입주대상기업별임대면적은항만배후단지의수요․공급,사업계획상의취급화물의
종류․수량및특성등을고려하여관리기관이정하되150,000제곱미터를초과할수없다.다만,부
가가치가큰물류활동을창출하는물류기업이나해당항만내대량의신규항만물동량을창출하는
제조기업에대해서는관리권자의승인을얻어임대면적을조정할수있다.
제11조(임대료의적용등)①항만배후단지및항만시설의임대료는「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
용료에관한규정」에따른다.다만,관리기관이자체적으로조성하는항만배후단지에대하여는법
제30조등의관련규정에따른다.
②항만형자유무역지역의임대료는관리권자가정하여공고하는임대료에따른다.
③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입주기업에대해제2항에따라공고된우대임
대료의적용을배제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1.입주기업이시설착공을당초계획보다6개월이상지연하는경우
2.제23조에따른입주기업평가결과실적이부진한경우
3.입주기업이내수화물의단순보관등배후단지운영취지에맞지않게시설을운영하는경우
④관리기관은제23조에따른실적평가결과입주기업이당초사업계획보다실적을현저히초과
달성한경우임대료감면또는인센티브를적용할수있다.
⑤관리기관은제3항또는제4항의내용을입주기업과체결하는협약서또는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한다.
⑥관리기관이「항만법」제50조및「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8조에따
라입주기업으로부터공동시설유지보수및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징수하는경우에는실제발생
하는비용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
⑦임대료의징수,공동시설유지비의징수및분담등에관한세부사항은관리기관이따로정하여
공고한다.
제4장입주대상기업의선정기준및절차등
제12조(선정시기)①관리기관은입주허가및임대차계약,입주자시설건축등항만배후단지입주준
비에소요되는기간을감안하여해당항만배후단지조성공사준공예정일6개월전까지입주대상기
업을선정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입주대상기업을선정한결과임대대상부지가남은경우에는6개월이내에추가
로입주대상기업을선정할수있다.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41
③관리기관은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입주대상기
업선정시기를준공일또는마지막입주대상기업선정일로부터최장1년까지유예할수있다.이
경우관리권자와미리협의하여야한다.
1.해당항만배후단지와연관된항만시설의건설또는운영상필요한경우
2.국내외유망한물류․제조기업을전략적으로유치하려는경우
3.항만배후단지의효율적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
4.배후단지운영을위해필요한각종기반시설(도로,철도,수도,전기,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등을
말한다)의설치가지연될경우
5.사업과관련한민원발생으로불가피하게사업이지연될경우
제13조(선정방식및기준등)①입주대상기업선정은공개경쟁방식으로한다.다만,제12조제3항제2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긴급히입주대상기업으로선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제16조에따른사
업계획의평가를거쳐수의계약으로선정할수있다.
②입주대상기업선정기준은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을평가한결과총점100점만점중70점이
상으로한다.
③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의평가항목및기준은별표1과같다. 다만,관리기관이평가기준의
일부를변경할필요가있다고판단할경우관리권자의승인을얻어변경할수있다.
④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제3항별표1의가점기준에해당하는투자양해각서를체결하
려면관리기관과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제14조(선정계획의수립및공고등)①관리기관이입주대상기업을선정하려면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된항만배후단지입주대상기업선정계획(이하“선정계획”이라한다)을수립하여공고하기40일
전까지관리권자와협의하여야한다.
1.입주대상기업선정추진배경및목적에관한사항
2.임대대상부지의규모및토지이용계획에관한사항
3.임대기간,임대료등임대조건에관한사항
4.신청자격및선정절차에관한사항
5.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구성및평가기준에관한사항
6선정계획의홍보및추진일정에관한사항
②관리기관은제1항에따른선정계획협의후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선정계획을홈페이지
에공고하고,언론기관및해당사업자단체등을통해널리홍보하여야한다.
1.사업추진배경및목적
2.입주대상부지현황
3.임대기간및임대료
4.신청자격,결격사유,신청서류
5.선정․평가기준및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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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부추진일정
7.입주신청기업이알아야할유의사항등
③관리기관은제2항에따른선정계획의공고와함께사업의개요및신청자격,입주대상기업선정
을위한구체적인기준및절차,사업신청서작성요령등이포함된“항만배후단지입주신청안내
서”를제작하여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모집에참여할의사가있는기업(이하“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15조(신청서제출등)①참여의향기업은제14조제2항에따른선정계획공고에따라입주기업모집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평가증빙자료등을관리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②관리기관은제1항에따른신청서류접수를마감하면다음날까지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
접수결과를관리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입주기업모집대상부지현황(위치도별도첨부)
2.사업참여신청접수결과(신청기업별신청내용별도작성)
3.향후추진일정
제16조(사업계획등의평가)①관리기관은제15조에따른신청을마감하면근무일기준2일이내에
제18조에따른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사업참여의향기업이제출한사업계획을
평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사업계획평가는사업참여의향기업이제출한서류의심사,참여의향기업의사업계획
청취및질의응답등의방법으로실시한다.
③관리기관은사업참여의향기업이제출한사업계획서등을기초로다음각호의기본적인사항
을미리검토하여평가위원이사업계획평가시참고하도록하여야한다.
1.제9조에따른입주대상업종해당여부
2.국내외가격차에상당하는비율로수입을양허한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업종여부
3.관할항만을입항․출항하는선박을이용한물동량의창출여부
4.관할항만의특성및기능,항만능력,정기항로개설여부등을고려한화물유치계획의적정성
여부
제17조(우선협상대상기업의선정등)ⓛ관리기관은제16조에따른평가결과에따라우선협상대상기
업및차순위협상대상기업을선정한다.
②우선협상대상기업이관리기관과의실시협약또는임대차계약체결전에사업참여를포기하거
나관리기관으로부터우선협상대상기업선정이취소될경우차순위협상대상기업을우선협상대상
기업으로선정한다.
③관리기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우선협상대상기업을선정한경우에는즉시그결과를관리
권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장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제18조(구성)①관리기관은항만배후단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이하“위
원회”라한다.)를구성․운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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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따른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위원중
에서호선한다.
③관리기관은항만배후단지관리에관한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를위해물류․회계․시설등분
야별전문가풀을확보하고위원회운영시마다위원회를구성한다.다만,제16조제3항제2호에해
당하는업종을영위하고자입주기업모집참여신청을한기업이있는경우에는관세행정분야전
문가를포함시킬수있다.
④관리기관은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항만배후단지관리부서의책임자를간사로지정․운
영한다.
제19조(임무)①위원회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입주대상기업선정을위한사업계획의심사․평가
2.입주기업의사업실적심사․평가
3.제2호의심사․평가결과에대한이의신청심사․평가
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심사․평가를위해관리기관이부의하는안건이나위원회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의심의의결
②간사는제1항의심사․평가및의사결정이신속하고정확하게진행될수있도록사전에평가자료
의비치및
평가표작성,사업계획에대한설명및질의응답준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20조(운영등)①관리기관이위원회를구성․운영하려는경우구성․운영전일까지해당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제19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관하여는개별위원의평가결과를종합하여결정한다.
③위원회의구성․임무․운영등에필요한세부사항에대하여는관리기관이따로정한다.
제6장입주기업의사업실적평가
제21조(평가기간및시기)①관리기관은입주기업의영업개시일부터3년마다사업계획대비사업
실적을평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사업실적평가는평가대상기간3년중연속되는1년간의가장우수한사업실적을
기준으로평가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평가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1.상반기평가:제1항에따른평가시점이전년도10월1일부터해당연도3월31일까지인입주기
업에대해서는해당연도6월말까지평가
2.하반기평가:제1항에따른평가시점이해당연도4월1일부터9월30일까지인입주기업에대
해서는해당연도12월말까지평가
제22조(평가기준)①입주기업에대한사업실적평가는사업계획서에기재된내용을바탕으로별표2
의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사업실적평가기준을적용하여실시한다.
②관리기관은해당항만배후단지의기능및특성등을고려하여제1항의평가기준중평가항목
별세부산출기준및방법을변경하여시행할수있다.이경우미리관리권자의승인을얻어야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