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공무원확인사항>             의 대비표
                                     (7)지적도                 6. 총사업비 명세서
                                                           <공무원확인사항>
                                                           (7)지적도

1520000-0440 항만공사 준공전 담당부서           항만투자협력과               항만운영과
(해양수산부) 사용신고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0일)        1.유형없음(총3일)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제주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0일)
                                     특별자치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3일)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제주
                                     특별자치도(0일)

                        근거법령         1.항만법(제12조제4항단서)  1.항만법(제12조제5항단서)
                                     2.항만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 2.항만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별
                                     별지8호)             지8호)

                        신청서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항만법시 준공전사용신고서항만법시행규
                                     행규칙:별지서식8호     칙:별지서식8호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용하고자하는토지또는시설 (1)사용하려는토지또는시설의공
                                     의공정현황            정현황
                                     (2)당해토지또는시설의완성단계 (2)해당토지또는시설도면및사진
                                     도면또는사진

1520000-0199 항만공사실시계획 수수료            단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 (변경)승인
                        수수료내역 400원                         수수료 없음

1520000-0197 항만공사실시계획 근거법령           1.항만법(제10조제4항)    1.항만법(제10조제4항)
(해양수산부) 신고                           2.항만법시행령(제14조제2항별 2.항만법시행령(제14조제2항)
                                     지5)               3.항만법시행규칙(제7조제2항별
                                     3.항만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지5호)

1520000-0195 항만공사준공보고 근거법령           1.항만법(제12조제1항)    1.항만법(제12조제2항)
(해양수산부)                              2.항만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별 2.항만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별
                                     지6)               지6)

1520000-0194 항 만 시 설 유 지 ( 보 수수료내역   5,000원                서면5,000원
(해양수산부) 수)공사          시행허                                  전자4,000원
             가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20일)       1.유형없음(총14일)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제주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0일)
                                     특별자치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14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제주 일)
                                     특별자치도(20일)

                        근거법령         1.항만법(제9조제2항)     1.항만법(제9조제2항)
                                     2.항만법시행령(제10조제3항) 2.항만법시행령(제10조제3항)
                                     3.항만법시행규칙(제4조의3별지 3.항만법시행규칙(제4조제4항별
                                     제2호)              지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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