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화학적처리 → 생물반응조 → 여과 및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광정천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대장균       생태독성
     구분             BOD         COD      SS          T-N    T-P
                                                                    군 수        (TU)
  계획방류수질            10              40   10          20     0.3     3,000        1
 방류수수질기준
                    10              40   10          20     0.3      3,000      1
  ('13.1.1이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함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637백만원(국고보조금 50%, 원인자부담금 50%)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금액, 사업기간의 변동가능성이 있음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2,637                2,485.3             95.0          35.3              21.4

  ○ 연차별 투자계획 : 95백만원(2011년), 2,542백만원(2012년)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함안군 환경보호과 (Tel 055-580-243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8.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일원)
 2) 면적 : 649,423㎡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1,03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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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응집․침전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 → 여과 및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100㎥/일(1단계 600㎥/일, 2단계 500㎥/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묵곡천 → 남해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L, 개/mL, TU)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8      16         8        16      1.6      3,000           1
  방류수수질기준
                    10          40        10       20       2           3,000         1
   (‘13.1.1 이후)
   환경영향평가
                        8       16        8        16      1.6              -         -
      협의기준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사천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9,420백만원(국고보조금 70%, 원인자부담금 30%)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연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구분                                                                        비고
                   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420          2,507      4,614                 2,299
   설   계    비             328            328          -                     -
   감   리    비             529            105        212                   212
   공   사    비           8,541          2,074      4,391                 2,076
   부   대    비              22              -         11                    11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사천시 공단조성과(055-831-3456)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9.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임랑리, 반룡리 일원)
 2) 면적 : 공동처리구역 1,326,990㎡
  ※ 산업단지 개발면적 1,479,793㎡내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82,006㎡) 및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70,797㎡)은 공동처리구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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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연구개발업, 방사선산업, 의료산업 관련 업종
 2) 오ㆍ폐수발생량 : 3,04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단계 1,500㎥/일, 2단계 1,5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좌광천 → 동해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L, 개/mL, TU)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5        30         8        18        1.8       2,800            1
   환경영향평가
                        5         30        8        20           2           3,000          1
      협의기준
  방류수수질기준            10           40        10       20           2           3,000          1
   (‘13.1.1 이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7,350백만원(국고보조금 62%, 원인자부담금 38%)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연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구분                                            1단계
                   계                                                                   2단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350                615            7,419           4,625              4,691
   설 계     비                615            615                -                 -                 -
   감 리     비            1,045                -             451                301             293
   공 사     비         15,654                  -            6,952           4,314              4,388
   부 대     비                36               -              16                 10                10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유지로 산업단지 토지보
    상 및 수용계획에 따라 일괄 수용 예정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기획감사실(051-709-4041)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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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30. 밀양 제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제대농공단지(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608번지 일원)
 2) 면적 : 공동처리구역 191,682.8㎡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차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오ㆍ폐수발생량 : 268.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3차처리 → 여과 및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270㎥/일(135㎥/일 × 2계열)
 3) 처리방법 :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수로(구거) → 밀양강 → 낙동강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L, 개/mL, TU)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5      35        5        10      0.5       1,000         1
   환경영향평가
                        5      35        5        10       1          3,000        -
      협의기준
  방류수수질기준
                    10         40        10       20      0.5         3,000       1
   (‘13.1.1 이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농협중앙회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125백만원(사업시행자 100% 부담)
   ※ 공법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구분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3,125
                    설               계             비                             2,805
                    감               리             비                               200
 세     부     내    역
                    공               사             비                               100
                    부               대             비                                20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농협중앙회
     소유로써 토지 등의 수용은 필요하지 않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청 경제투자과(055-359-5071)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56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31. 산청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금서제2농공단지 내 일부(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330번지 일원)
 2) 면적 : 공동처리구역 66,972.5㎡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계 및 지계장비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생물반응 → 생물분리막 →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및 물리화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금서천 → 남강 → 낙동강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L, 개/mL, TU)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5      20        10       20      0.3     3,000 미만        1
  방류수수질기준
                     10         40        10       20      0.3         3,000       1
   (‘13.1.1 이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산청군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080백만원(사업시행자 100% 부담)
   ※ 공법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구분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80
                     설               계             비                                91
                     공               사             비                             1,955
 세     부     내     역
                     감               리             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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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산청군 소유
     로써 토지 등의 수용은 필요하지 않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경상남도 산청군청 경제도시과(055-970-6822)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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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428-1 일원)

 2) 면적 : 158,878㎡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약품
     제외) 중 화장품 제조업(20433)만 해당,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부품, 컴퓨터, 영
     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전
     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2) 오․폐수 배출량 : 491.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1차처리 → 생물학적 처리 → 총인처리 → 여과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00㎥/일(1단계 250㎥/일)

 ○ 설치면적 : 4,1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금서천(Ⅱ지역)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8이하    20이하        10이하    15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Ⅱ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산청군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8,682백만원
                                                 1단계                2단계
              구분                   계                                            비고
                                               (250㎥/일)           (250㎥/일)
       소요사업비(백만원)                 8,682          6,127              2,555
      재원     국고(70%)              6,077          4,289              1,789
      계획    원인자(30%)              2,605          1,838               767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58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
 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
 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7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

 과, 전화 : 044-202-5634,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팩스 : 044-202-5698, e-mail :

 winy@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1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
 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
 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
 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
 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8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
 과, 전화 : 044-202-5634,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팩스 : 044-202-5698, e-mail :
 winy@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1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
 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에 대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
 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22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2.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
 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제8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
 과, 전화 : 044-202-5634,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팩스 : 044-202-5698, e-mail :
 winy@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호주․일본․뉴질랜드․태국 등 아시아 국가 간에 체결한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국내에
 서 시행하기 위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안 제182조의2)
  국가 간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집합투
  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하고, 세부 등록절차 등은 제182조의 집
  합투자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안 제253조제6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등록․변경등록 하였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되,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취
  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의 효력은 유지하도록 함
 다.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안 제279조제2항)
  국가 간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협약 등에 따라 설정․설

                                     123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라. 입시, 학적, 교직원인사 관련 전산자료 및 서면자료 일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하고
   2018. 2. 28까지 대구미래대학교에서 학적부, 재학․휴학․졸업․성적증명서 발급 업무를 차질없
   이 수행할 것
 마.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보수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바. 교비회계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하게 집행하여 감사 등에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
3.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기 바람
  ○ ‘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 전문대학정책과(044-203-6408)
  ○ 학사 및 편입학 : 전문대학정책과(044-203-6408),
                  한국사학진흥재단(053-770-2564)
  ○ 학적부 관리 등 : 한국사학진흥재단(053-770-2564)
  ○ 기타 : 전문대학정책과(044-203-60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5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우정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국유재산법과 동일
 하게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방법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정재산의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천만원 초과에서 1백만원 초과로 변경(제21조의2 제4항)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전화 044-200-8122, 팩스 050-5005-1001, 이메일 ppoppi@korea.kr)

                                       125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7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되는 법 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
 사항 등을 삭제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기

 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9조의2, 제10조 등)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로 이전됨에 따라 심의회 및 소속회의체의

  운영 등 관련 규정 삭제 필요
 나. 기술성평가 평가항목 조정(안 제21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됨

  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 단계인 기술성평가의 평가항목을 명확히 하
  고 간소화하여 평가의 효율화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과학기술정책과, 전화 02-2110-2527, 팩스 02-2110-0249, 이메일

 gjpark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

술정책과
  - 전자우편 : gjpark1@korea.kr

  - 팩스 : 02-2110-0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2-2110-2527,   팩스

 02-2110-0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별도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15호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미래대학교에 대해 폐지 인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1. 인가 사항
 가. 대상
  ○ 학교 : 대구미래대학교
 나.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미래로 114
 다. 폐지사유 : 재정난으로 인한 계속적인 학교운영 불가능
 라. 처분내용 : 대구미래대학교 폐지인가
 나. 학교 폐지일 : 2018. 2. 28.
2. 인가 조건 주요 내용
 가. 본 인가를 받은 날부터 대구미래대학교 학생모집을 정지할 것
 나. 학생편입학 계획에 따라 학생 편입학을 적극 추진하여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그 결과
    를 교육부에 보고할 것
 다. 이 인가로 폐지되는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2.28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2017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성적처리 및 학적부 마감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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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 전자우편 : parkkm@korea.kr
   - 팩스 : 02-2110-0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전화 02-2110-2722, 팩스
 02-2110-0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0호
 관보 제19178호(2018. 1. 19.)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18-17호(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
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178호(2018. 1. 19.)
 - 팩스 : 01-2110-0327      - 팩스 : 02-2110-0327
                                                      211쪽 위에서 21번째 행



◉국방부공고제2018-1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하는 제3군수지원사령부와 ｢대테러장비 수리부속(하우징 등 0종) 구매｣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우진통상
 ○ 대표자 : 서**
 ○ 최종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2월 20일

                                      128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128
- 전자우편: parkkm@korea.kr
- 팩스: 02-2110-024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조정과(전화02-2110-2722, 팩스
02-2110-024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0호
관보제19178호(2018. 1. 19.)에게재된“법무부공고제2018-17호(국제사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
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월24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팩스: 01-2110-0327
- 팩스: 02-2110-0327
관보제19178호(2018. 1. 19.)
211쪽위에서21번째행
◉국방부공고제2018-16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1월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제3군수지원사령부와｢대테러장비수리부속(하우징등0종) 구매｣계약후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2호
가목”에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이건의되어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하의주소로우편송부
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
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우진통상
○대표자: 서**
○최종주소: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번영3길***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8년2월20일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8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 간 중복을 해소하고, 이들
 기구와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국가과학기
 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문과 심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전부개정(2018. 1. 16.)됨에 따라 회의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구성 규정
  - 자문회의 구성을 위한 정부위원 및 간사위원 등을 명시함
 나. 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규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각 회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회의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
    회의산하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위 산하의 전문위원회,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및 지방과학
    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체들을 운영·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전문위원, 사무기구 등의
   근거 규정 구체화
  - 자문회의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거나, 업무상 필요한 조사나 연구를 의
    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라. 기타 회의 소집의 방법 및 운영세칙의 근거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과학기술정책조정과, 전화 02-2110-2722, 팩스 02-2110-0249, 이
 메일 parkk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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