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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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284호
　「지진안전시설물인증에관한규칙」일부를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개정에따른현행화및인증등급설정, 인증업무수행관련행정처리기간
조정, 자체평가서작성책임자변경등운영에필요한사항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과정에서필요한경우에도인증신청서류보완을요청할수있도록
근거마련(안제5조)
나. 효율적인인증업무수행을위하여인증수수료를납부한날을인증신청서를접
수한날로처리하도록조문수정(안제6조)
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에따라지진안전시설물인증등급에필요한사
항을정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인증등급을설정(별표1)
라. 현실에맞는명확한제도운영을위하여지진안전시설물자체평가서작성책
임자를내진성능평가자로변경등(별표2)
3. 예고기간: 2021.5.13. ~ 2021.6.2. (20일간)
4. 의견제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
관(지진방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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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ㅇ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1호
   ㅇ 전자우편 : yjp0103@korea.kr
5.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정책자
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진
방재정책과(전화 044-205-5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162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향숙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레티니
199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사오다리아
간
1983.**.**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반링
2003.**.**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동티하이찌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신화
1981.**.**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5조
팜티투
199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바오
쩜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빛뚜엔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창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짜지
앙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우로우츠
1982.**.**
여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히엔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홍깜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화
199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중
198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응옥마
이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라이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튀안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티기에우
198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트엉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에크레라에델
린칸데라리오
1992.**.**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인
란
199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즈엉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응옥자우
201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소응스레이메
츠
1995.**.**
여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김푹
200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하꾸억빈
2006.**.**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양지윤
2009.**.**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엔티티양
1989.**.**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성우
2018.**.**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단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티졤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빈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티투프엉
197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렌첸더리즈사
란투야
1982.**.**
여성
몽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원티응곡이엔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튀드엉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니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리나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민느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메느마치로
즈옥타비아노
1996.**.**
여성
필리핀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드넘발지르
절자르갈
1986.**.**
여성
몽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화
1972.**.**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남
198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이닌
1988.**.**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미간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봉아이반
198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꾹
198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위만솽
1991.**.**
여성
중국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풍티빛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멘도자작쿠에
린미구엘
1982.**.**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환경부고시 제2021-93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수도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3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
과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3일
              환경부장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44조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36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기
  관 중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를 말한다.
 3.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및 실습을 포함한다.
 4. “실무교육”이란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의 실제 시설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기
  업체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터넷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양성과정의 내용) 양성과정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양성과정의 평가) 양성과정 이수를 위한 평가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수증 교부)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수증을 교부해
  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의 내용(제3조 관련)




   구 분              1급 과정                       2급 과정

            가. 집체교육 : 105시간
 1. 교육시간
            나. 실무교육 : 400시간

                                                    이수시간
             난이도              교과목명
                                                1급 과정 2급 과정
             고급    상수도관로 운영·관리 계획수립               10    4

    2.       고급    상수도관로 비상시 대응                   10    4
             고급    상수도관로 단수 및 수계전환                10    4
집체교육(교육의
             중급    상수도관로 블록시스템 구축                 7     8
일부 또는 전부를    중급    상수도관로 시설진단                     7     8
인터넷원격교육으     중급    상수도관로 개량                       7     8
 로 진행하는      중급    상수도관로 세척                       7     8
             중급    상수도관로 시설·운영정보 구축               7     8
경우를 포함함)
             중급    상수도관로 송배급수시설 운영관리              7     8
교과목 편성 및     중급    상수도관로 누수관리                     7     8
과목별 이수시간     중급    상수도관로 수질관리                     7     8
             중급    상수도관로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 유지관리     7     9
             초급    상수도관로시설 조사·탐사                  4     12
             기초    상수도 관망관리 수리학                   8     8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의 업무 실무교육(상수도분야 1년
3. 실무교육 내용 이상 실무 종사자 또는 상수도분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400시간 이상 수료한 자는 제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집체교육의 80% 이상 출석
 4. 이수기준
            나. 실무교육 수료(실무교육이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없음)
            다. 별표 2에 따른 평가 합격
[별표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평가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1급 과정                2급 과정

  1. 문제형태      선택형(5지 택일형) 및 단답형      선택형(5지 택일형)

               [별표 1]의 2호의 고급․중급
  2. 출제범위                            [별표 1]의 2호 전 과목
                   난이도의 교과목

  3. 평가시간          총 240분(4교시)         총 240분(4교시)


                     총 150문항
                                         총 140문항
     4. 문항 수    (고급 3과목, 과목당 20문항
                                    (총 14과목, 과목당 10문항)
                중급 9과목, 과목당 10문항)


  5. 합격 기준      과목별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과목 전체 평균점수 60점 이상



비고

 1. 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평가에 재응시할 수 있음. 다만, 1년이
     초과된 경우 집체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실무교육 평가서


1. 실무기관(또는 기업) 명:
2. 실무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3. 실무지도자:

     직명            성명             담당                    내용                   비고




4. 실무내용:

    제 1주          제 2주            제 3주                  제 4주                 제 5주




    제 6주          제 7주            제 8주                  제 9주               제 10주




5. 평가결과

                                  관망운영 관망시설 관망시설
  교육생            근무태도      자질                                             총평
          생년월일                    계획수립 수질수량관리 점검,정비                               비고
   성명             (10%)   (15%)                                          (100%)
                                   (25%)        (25%)        (20%)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실 무 기 관 (또 는              기 업 ) 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이 수 과 정 명:




   이   수   기   간:




   위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상수도관망시

 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양 성 기 관 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9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논현4) 중 일부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29호(2020.11.17)로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논현4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지용구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의 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 사업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 [붙임2] (추가)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붙임3] (추가)
   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붙임4] (추가)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
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붙임2]
사업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무상귀속 공공시설
■ 도로
※ ( )는 사업구역 내 연장임
[붙임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논현동 58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광역시 논현4 행복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대로 3-23호선 도로 확장 및 개선공사(공동주택 진출입 가속차로 연장
및 보행로 위치변경)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붙임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인천광역시 논현4 행복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대로 3-23호선 도로 확장 및 개선공사(공동주택 진출입 가속차로 연장 및보행로 위치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이미 점
종 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너비
(m)
도시계획
도 로
대로
3
23
25∼31
국지도로
3,650
(2,912)
372
(중1-9)
대1-20
(599-4공)
일반
도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1
기정
대로3-23
인천 논현동 685번지 
일원
3,650
(2,912)
25~31
(77,784.1)
56
2018.12∼
2022.07
도로는 개설 후 관
리청 이관
2
변경
대로3-23
인천 논현동 685번지 
일원
3,650
(2,912)
25~31
(77,960.6)
56
2018.12∼
2022.07
도로는 개설 후 관
리청 이관
계
기정
(77,784.1)
2018.12∼
2022.07
변경
(77,960.6)
2018.12∼
2022.07
변경)
◦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논현동 588-2 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3-23호선)을 도로 선형 변경 및 공동주택 진출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증가하는 교통수요를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  의 
조성을목적으로 함.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논현동 588-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대로3-23호선 77,960.6㎡ 중 548.5㎡ 
◦ 사업방법 : 인천광역시 논현4 행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2022. 07. 31.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1
기정
대로3-23
인천 논현동 685번지 
일원
3,650
(2,912)
25~31
(77,784.1)
56
2018.12∼
2022.07
도로는 개설 후 관
리청 이관
2
변경
대로3-23
인천 논현동 685번지 
일원
3,650
(2,912)
25~31
(77,960.6)
56
2018.12∼
2022.07
도로는 개설 후 관
리청 이관
계
기정
(77,784.1)
2018.12∼
2022.07
변경
(77,960.6)
2018.12∼
2022.07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인천
논현동
588-2
대
11,118.8
176.5
(기부체납)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
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685
도
77,784.1
372
(무상귀속)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동
1138번지
계
2필지
88,902.9
548.5
◉법무부고시제2021-174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허순련
1966.**.**
여성
중국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화
2001.**.**
여성
중국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벤위신
1999.**.**
여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브엉티미히엔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흐엉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춘화
1966.**.**
여성
중국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응아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탄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티튀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리에우
198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투이짱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비티옌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마이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김그엉
197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김토아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누엔디엠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타인후옌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수잉
1977.**.**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흐엉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라이
198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진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투이린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수안감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빛반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뚜엣난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허우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염화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채빈
장채빈
201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8조
남염화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1-186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윤영실
197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용선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성철
1971.**.**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위꿔청
1985.**.**
남성
타이완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홍애
197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숙향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봉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탈리아미미
벨렌
2014.**.**
여성
필리핀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찐티빚뒤엔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민트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나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춘매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응우옌황아
인
2016.**.**
남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시학
197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지후
김지후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8조
김시학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1-188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수팟참띠암
1969.**.**
여성
타이
강원도 평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경철화
1972.**.**
여성
중국
강원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4호
후앙리
1983.**.**
여성
중국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쩐바키엠
2002.**.**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후인티홍감
1997.**.**
여성
베트남
강원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원티응옥무
오이
1983.**.**
여성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지에우쩌
우
201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캐어다비
1988.**.**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응옥찐
1998.**.**
여성
베트남
강원도 영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까오티김티
1995.**.**
여성
베트남
강원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땀
1999.**.**
여성
베트남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유이아잉
2008.**.**
남성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172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용녀
195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띠엔뛰
1987.**.**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5조
박광련
1965.**.**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연화
197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아신
1976.**.**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조슈아크리스
델크루즈안티
파스
1996.**.**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선
1986.**.**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주영
이주영
2015.**.**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8조
김선의 
수반취득
호앙티탄안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미분
1954.**.**
여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성진
1957.**.**
남성
중국
충청북도 증평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철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지현
김지현
201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김철의 
수반취득
딩티응옥이엔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느화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투국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짱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옌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티특
198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로우미파티
마자흐라
1993.**.**
여성
모로코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예스카비소
캐렌
1992.**.**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탈라느트베코
바베가읨탈라
느트베코브나
1994.**.**
여성
키르기즈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마르사이항
오르가말
1982.**.**
여성
몽골
세종특별자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이엔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속킴
1995.**.**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킴테앙
1986.**.**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또꾸엔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하오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배우엔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이티미프억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박화자
1965.**.**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천금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이송희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5조
한미진
한미진
2005.**.**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8조
이송희의
수반취득
김향숙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브구에크후
옹
1991.**.**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곽춘매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미자
1970.**.**
여성
중국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킴스레이아운
1986.**.**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밤티톼
198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투흐엉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미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티빛뚜엔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나사와락
1994.**.**
여성
타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투장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꾸악바오응옥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안홍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또티한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일송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짱위앤메이
199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한수란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다오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김터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구르바노바나
르기자
1976.**.**
여성
우즈베키스탄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랭니사
1990.**.**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하응우옌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정화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옌니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성자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에다아야꼬
1974.**.**
여성
일본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금화
1990.**.**
여성
중국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린사로
1981.**.**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5조
차명옥
1949.**.**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영분
1965.**.**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김향매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해숙
1970.**.**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응웬티비엔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연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199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루
1991.**.**
여성
베트남
강원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응이
아
1996.**.**
여성
베트남
강원도 삼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꼐우미
1994.**.**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치
1997.**.**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간토락사랑게
를
1997.**.**
여성
몽골
강원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깜로안
1994.**.**
여성
베트남
강원도 정선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응웬김띠엔
1997.**.**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희
1980.**.**
여성
중국
강원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구릉서르밀라
1992.**.**
여성
네팔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187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통웨이보
1985.**.**
남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1항3호
광준지에
2014.**.**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저쥬
1993.**.**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서우펑
1973.**.**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왕창하오
1994.**.**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조임미
1986.**.**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끼에우
느엉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이니
199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동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오티쭉린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에운시네안
1991.**.**
여성
캄보디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중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타오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튀융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스둥쉐
2004.**.**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배프엉
1987.**.**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동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이고르빅토
로비치
1987.**.**
남성
우즈베키스탄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배하이
1982.**.**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빚응옥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녹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홍하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마인
198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라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까티이엔니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홍텀
199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후인검뚜
199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촉트에르덴베
르체첵
1988.**.**
여성
몽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홍니
199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마이헨
199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수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잡티뚜옛응아
199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상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응언하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탄두옌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티니
1987.**.**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배꾸엔
1992.**.**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타인마이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히엔
199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브엉티란아인
1989.**.**
여성
베트남
강원도 정선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콰베트칸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배짠
1992.**.**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투리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송화
198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윤아
2019.**.**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성녀
196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춘우
2014.**.**
남성
중국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느구엔티탄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홍프엉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딩티벧하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몽카
1993.**.**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니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다은
2019.**.**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다령
2019.**.**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200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주혜옥
1966.**.**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빅뚜옌
1994.**.**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성춘
1978.**.**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천해영
1955.**.**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황영숙
1955.**.**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응엔티니엠
1993.**.**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튀리에우
1992.**.**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외교부공고 제2021-81호 
                                          관인 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5월 10일
주키르기즈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주키르기즈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키르기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3)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2)
◉법무부고시제2021-201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탄하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닌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뚜우지엔부
1978.**.**
남성
타이완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호방떰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엥니로데이
1988.**.**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웬티탄두엔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응안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소콜리자비
1988.**.**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무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라탐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금식
1955.**.**
여성
중국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프롬리나
1992.**.**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순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꾸엔스
엉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영분
1956.**.**
여성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3호
누엔티띠엡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녹투이
198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홍속리
1989.**.**
여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투이짱
2010.**.**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86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정된「암관리법」제9조의2,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시행
(2021.4.8.)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
영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자료제공 관련(제3조, 제4조 및 제5조)
  - 국가암데이터센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자료신청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함
  - 자료신청자가 제공받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
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자료신청자가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운영 관련 (제6조 내지 제8조)
  -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작성하고 관
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