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0-34호
  관보 제17357호(2010. 10. 8.) 방위사업청공고제2010-32호(국가채권 납입)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방위사업청장
-구분 : 290페이지
○정정전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주)디엔씨이엔지
○정정후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주)디앤씨이엔지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56호
 중소기업기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995년 전부개정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법률의 증가, 정책대상별 특성화, 분야별 시책
   의 강화 등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규제개선
   요구자에 대한 보호, 허위 중소기업 방지수단 마련 등 중소기업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
   정을 신설하고자 함.
                             257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54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결과를공표
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0월 1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0.10. 6..-2010.10. 8.)
AR(CC-NA):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
      번호 취소일
             결정 결 정 내 용 당초분류등급 장 르 게 임 물 명 신청자     결정취소
                                             (상호) 예정결의일
   CC-NP-10
 1 0707-011     등급분류결정         보드게임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베팅성) 금메달맞고 아레스소프트 2010-10-08
 2 CC-NP-10
    0707-012
                등급분류결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금메달포커 아레스소프트 2010-10-08
                 취소예정          (베팅성)
 3 CC-NP-10
    0707-013
                등급분류결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금메달바둑이 아레스소프트 2010-10-08
                 취소예정          (베팅성)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84호
   약사법 제52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공정서(국립수의과학
검역원고시 제2009-1호, 2009.2.1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 공정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물용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탈크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젖소의 유
   방염 치료제로 사용하는 유방주입제에 대한 색소시험법을 삭제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탈크(Talc)의 기준․규격 개선
    (1) 확인시험
    (2) 순도시험중 철, 납, 칼슘, 알루미늄 및 석면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추가
  나. 주입제(유방주입제)에 대한 식용색소(청색 1호) 착색 및 색소시험법에 적합하다는 내용 삭제
  다. 액제(내용제)에 미생물한도시험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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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2.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시책 실시, 협력과 연계를
    통한 지원 효과의 제고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부여함.
  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을 중소기업자의 책무
    로 명시함.
  다.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1) 기업가정신 확산, 창의성과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유망한 사업영역을 창출하는 중
      소기업 육성
    2) 기술과 지식의 결합, 기술과 경영의 혁신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3)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의 지원, 유통 및 물류체계의 개선, 제품의 신뢰
      도 제고 등
    4) 공정한 경쟁과 부당한 거래로부터 보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사이의 협력과 동
      반성장 촉진
    5)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외국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글로벌 활동 촉진
    6)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의 양성과 공급,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촉진
    7) 소상공인 등 소규모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8) 여성과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의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관련 행정기관 등이 불이익
    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대한 진정 등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조사·처
    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자에게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함.
3. 의견제출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정책총괄과장)에게 우편, Fax,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우편번호 302-701)
    ∙ Fax : 042-472-7929
    ∙ 이메일 : aldskor@smba.go.kr 또는 park1207@smba.go.kr
    ∙ 문의전화 : 042-481-4541 또는 042-481-8913
                                        258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
 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85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310호, 2010. 5. 25.)됨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7과와 관련된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
격 조치 기준 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51호, 2007. 9.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 지침
1. 개정이유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 지침」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잔류
    물질 식품공전 개정으로 잔류허용기준 신규 물질을 반영하고, 위해도에 따라 그룹간의 조정 필요
  ○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310호, 2010.5.25.)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
    정 개정이 추진 중(‘10.11.26일 시행)이므로 동 개정 내용을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규정의 제목을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 지침”에서 “수입축산
    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으로 함
  나.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 선적 중단” 조치 적용일을 상대국,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기간과 절
    차 등을 고려하여 불합격 판정일 다음날로 적용하기로 함(제4조의 4호 신설)
  다. 별표 1.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의 제1그룹과 제2그룹 잔류물질 추가 또
    는 조정
    ○ 제1그룹 신규추가 물질 : 59종 (9종은 제2그룹에서 이동)
    ○ 제2그룹 신규추가 물질 : 17종
3. 의견제출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60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173, 우편번호
  430-757)
 라. 전화 : 031-467-1744, FAX : 031-467-17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9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10월 8일
2. 등 록 번 호 : 제2010 - 22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 무 소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42번지 용진빌딩 3층
6. 시 험 실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42번지 용진빌딩 3층
7. 상호 및 성명 : (주)인스펙트 대표자 이영식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8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918, 10년6월 30일)한 “평택․
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서평택탱크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율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건축,기계,전기,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액체화물 저장탱크 증축 및 부대시설 설치
                              261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976-10(서부두5번 및 6번선석 배후부지)
    ◦ 사업비
      - 일금9,955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저장탱크, 출하장, 이송배관, 계근대, 소방/기계/전기시설, 사무동, 기타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2호
                                   행정처분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하
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가. 업체명 : 식품등수입판매업체 대일글로벌(대표자 : 이대일)
  나.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60-17 1층
2.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2010년 10월 28일 적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장을 무단멸실함
4. 법적근거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0호 나목 1)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여부 등
  ○ 행정심판(소송) 제기여부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청구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타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2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263
일련
번호
고
지
번
호
등기번호
배달결과
배달/
반송일자
시
설
자
명
고
지
주
소
1
2009-4-40-2-0000026
1900347186105
이사불명
2009/11/30 (주)낙산개발
강원
양양군양양읍조산리433-1
2
2010-1-40-2-0000031
1900349794911
이사불명
2010/03/02 (주)낙산개발
강원
양양군양양읍조산리433-1
3
2010-2-40-2-0000022
1900352979425
이사불명
2010/06/01 (주)낙산개발
강원
양양군양양읍조산리433-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0년10월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0. 10. 28.(목)
5. 제출처주소: 대전시서구갈마로307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
호출명칭
주
소
81-2000-50-0000005
현대천막사
충남아산시실옥동***-**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22)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납부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 페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파
사용료를체납할경우직권으로무선국신고페지ㆍ허가취소될수있으며국세징수법에의한강제체
납처분(부동산, 자동차등압류)의불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033-660-2812)
전파사용료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55호
                    『소마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소마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소마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예정지           (㎡) 학급수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비고
                                               (㎡)     (백만원)
   소마초 김포시      구래동 345-9 답 일원
          (한강신도시택지개발지구)            13,044 24    8,536    11,540 신 축
   지경초 김포시      장기동 252-1 답 일원
          (한강신도시택지개발지구)            12,746 36   11,345    14,760 신 축
   운곡초 김포시      장기동 185-1 전 일원
          (한강신도시택지개발지구)            11,567 45   13,564    17,263 신 축
   내촌초 김포시      마산동 233-1 장 일원
          (한강신도시택지개발지구)            11,488 45   13,564    17,620 신 축
    계                  4교         48,845       47,009    61,183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 : 61,18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 영 비 : 19,58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
    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267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 일 자 : 2010. 10. 15(금)
    ․ 방 법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민자시설사업단 과별 홈페이지 게재
   나. PQ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10. 12. 10(금) 13:00~17: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56호
                  『상현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상현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상현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학급수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비 고
                                        (유)   (㎡)     (백만원)
 상현2초 용인시 상현동 광교택지지구(초8)       12,190   33(3)   10,756        14,464   신축
 이의6초 수원시 이의동 광교택지지구(초6)       13,800   43(1)   13,246        17,090   신축
 이의2중 수원시 이의동 광교택지지구(중2)       10,954    33     11,128        14,468   신축
  계            3교              36,944           35,130        46,022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 : 46,022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 영 비 : 14,63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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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
    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 일 자 : 2010. 10. 15(금)
    ․ 방 법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민자시설사업단 과별 홈페이지 게재
   나. PQ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10. 12. 10(금) 09:00~17: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사하구공고제2010-852호
                             소유자가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사하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년 10월 14일 ~ 2011년 4월 13일(6개월간)
2.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재무과 (☎ 051-220-415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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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조            약
 2008년 8월 2일 제3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9월 23일 아테네에서 배영한 주그리스 대
한민국대사와 Petros DOUKAS 그리스 외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
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10월 20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
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10월 15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김 성 환
                 외교통상부
                 장   관
◉조약 제2024호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상호 이해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고,
  다양한 분야, 특히 경제운영에 있어 양국 간의 성공적인 협력 전개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 및
유대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여,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영역에 있어 가능한 광범위하게
경제협력을 전개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그리스공화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한다.
  2. 상기의 협력은 특히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체약당사자 간의 경제관계 강화 및 다양화
     나. 투자, 합작회사, 라이센싱 및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경제주체 간, 특히
        중소기업 간의 협력 장려
                          제2조
  1. 제1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특히 다음 분야로 확대시킨다.
     가. 산업
     나. 조선 및 선박수리
                            3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다. 농산업을 포함한 농업
     라. 건설 및 주택
     마. 해상운송을 포함한 교통
     바. 은행, 보험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업
     사. 관광
     아. 직업훈련 및 경영훈련
     자. 상호 이익이 되는 그 밖의 서비스 활동
  2. 체약당사자는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분야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협의한다.
                            제3조
  1. 이 협정의 경제협력은 양국 각자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의 기업, 단체 간에
맺은 합의 및 계약을 기초로 주로 이행된다.
  2. 체약당사자는 경제협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협력 활동의 편의에 관련된 모든
노력을 다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투자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나. 상업 및 경제 관련 정보교환 편의 제공
     다. 경제주체 간의 교류 및 접촉 편의 제공
     라. 전시회, 박람회 및 심포지엄 등 개최 편의 제공
     마. 무역 증진 활동 장려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양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며, 회의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와 일자에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3.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진전사항을 검토하며, 필요 시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고를 한다.
                            제5조
  1.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협정발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발효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최초 유효기간 또는 이후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 유효기간 동안 체약당사자 경제주체가 맺은 합의 및 계약으로부터
                             4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대한민국 정부와 스 국 정부는,     웨덴왕


  양국 간의        한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더 긴밀


  대한민국과 스 의 국민, 특히 청년에게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다 쪽 국가의
                   웨덴                                                               른


문화와 일 생활양식을 인식할 수 있는 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반                                  폭넓


  대한민국 국민이 스 에, 그리고 스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당한 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
                        웨덴                  웨덴


로 국하여, 이에 수 되는 여행경비를 보 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업을 할 수 있 각
    입               반                       충                              취                도록


국 국민, 특히 청년을 위하여 조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각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 쪽 국가 국민의 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른                 신                                      충


족한 사람에게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고 수 국이 가능한 업관광 사증(이하 이 협정에 따라 발
                                             복   입            취


급된 사증 또는 임시거주 및 업 가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을 발급한다.
                             취      허       말


     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스 국민이고 스 에 거주                     웨덴            웨덴


        하는 사람
     나.     청 시 연령이 18 에서 30 인 사람
               신                    세        세


     다.     부양자를 동 하지 아니한 사람
               피                반


     라. 적어 업관광 사증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 또는 그 한 항공
                   도 취                                                왕복                러


        권을 구 하기에 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입         충


     마. 관련 당국이 으로 단할 다 쪽 국가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재량         판        때    른


          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충


     바.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
     사.     국 조건을 포함하여 접수국의 국 법령의 모든 다 요건을 한 사람, 그리
               입                                     출입               른        충족


        고
     아.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종합의료 및 원비 보험을 소지하기로 동의한 사람         입


                             제2조
  각국 국민은 자국에 주 하는 다 쪽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업관광 사증을 청할
                            재           른                         총        취                신


수 있다.
                             제3조
  각국 정부는 유효한 업관광 사증을 소지한 다 쪽 국가의 국민이 국일부터 1년간 자국 내에
                        취                             른               입


체류하       용하고 그들이 여행경비를 보 할 목적으로 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업할 수 있
        도록 허                                 충                                      취

                               8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도록 허    가한다.
                             제4조
    업관광 사증을 소지하고 다 쪽 국가에 국한 어느 한 쪽 국가의 국민은 다 쪽 국가에 체
    취                         른           입                                른


류하는 동안 다 쪽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하고, 이 협정의 목적에 하는 업을 하지 아
                른                                                      반   취


니한다.
                             제5조
  양국 정부는 그들 각국 내의 청년, 화 및 지역단체가 업관광 사증을 소지하고 국한 다
                                  문                   취                        입      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적절한 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담


                             제6조
  이 협정의 정은 각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규


                             제7조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모든 분 은 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 한다.
                              쟁                                    결


                             제8조
  1. 이 협정은 2010년 11월 1일에 발효하고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2. 이 협정의 개정은 언제든지 양국 정부 간에 교 될 수 있다. 이 한 개정은 서면으로 한다.
                                                  섭            러


이 협정의 정은 양국 정부 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규


  3. 어느 한 쪽 정부는 공공의 안전, 서 및 보건을 포함하는 공공 정 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이
                                  질                            책


협정의 이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 한 정지 및 정지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
                                                  러


하여 다 쪽 정부에 시 통보된다.
        른           즉


  4. 어느 한 쪽 정부는 다 쪽 정부에게 3개월 전 서면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른


  5.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이 협정의 모든 정의 이행                         규


정지에 구하고, 그 한 종료일이나 정지일에 이미 유효한 업관광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도 불         러                                 취


사람은 사증의 만료 시 지 그 한 사증에 따라 다 쪽 국가에 국하여 체류하고 일할 수 있
                    까     러                   른            입                       도록


허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10년 9월 9일 스 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 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톡홀름                               웨덴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 국 정부를 대표하여        웨덴왕


                               9
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5. N      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is                           A
                                                                           greement or the suspen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any provisions of this              A   greement    ,   unless otherwise agreed by both                        Governments        ,   any person who

at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or suspension already holds a valid working holiday visa shall be

permitted to enter and/or remain in the other country and to work in accordance with such visa

           .
until it expires

   N W TNE WHEREOF,
      I           I        SS                           the     undersigned            ,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        ,
 overnments           A   have signed this          greement       .
    ONE
      D                 ,
                      in duplicate at Stockholm               on this          9
                                                                               th day of September             2010,    in the Korean         ,   Swedish

and E           ,
              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 E
interpretation            the   nglish text shall prevail              .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 OF OREA        IC        K                                                                        THE NG OM OF WE EN
                                                                                                                   KI        D                S     D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10월 15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
                       장 관
◉대통령령 제22452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법제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처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 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을 보 한다.
              변                                         처                  좌


 1. 주요 정 에 관한 대국민 보계 의 수립 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책                         홍           획              ㆍ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 보 및 공보사무                홍


 3. 언    지원 및 리 에 관한 사항
           론취재                      브     핑


 4. 유료 법 고제 의 운영입      예        도


 5. 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시스 관리 업무는 제외한다)
          세                                             템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 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 한다.
              획                                                                    좌


 1. 주요업무계 및 성과관리 전 계 시행계 의 수립 종합 조정
                          획                         략         획ㆍ                   획           ㆍ         ㆍ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