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내 외부에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연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정함
    3)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 전화 : 02-2100-3430 (FAX : 02-2100-416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22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미부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 개정
  (공포 시행 2014.1.7)됨에 따라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뒷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문구를 기입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에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검사합격증명서 뒷면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
      구를 기입(안 별지 제21호서식)
    1)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안
       내 필요
    2) 검사합격증명서 뒷면에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는 문구 기입
    3)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안내를 통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기 정착 및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 전화 : 02-2100-3430 (FAX : 02-2100-416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91호
 「비료관리법」을 개정(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에 힘입어 유기질 비료 시장규모가 연간 7,1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이 퇴비 원료로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
  생될 수 있는 부정ㆍ불량 비료 생산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농가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산물비료 용어정의, 품질검사 및 위반업체 처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물 비료 지정을 현실에 맞게 공정규격으로 용어 정의(안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제3항, 제
     19조제2호)
    현행 부산물비료도 보통비료와 동일한 수준의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공정규격으로 통일
  나. 부정ㆍ불량비료 농지 투입방지 등을 위해 무상 유통ㆍ공급하는 경우도 공정규격 설정대상에 포
     함(안 제4조제5항)
  다. 위해성 검사대상 수입 비료 및 원료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제2항)
    수입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만 검사하던 것을 보통비료 검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라. 비료업자 등이 휴업을 명분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마.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만 수입신고하던 것을 농지환경 보호를 위해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
     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안 제11조제4항)
  바. 행정처분 승계 및 신고의무 부여(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비료업자가 종전 영업정지 행정처분 승계 및 신고 의무(1
    개월 이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사. 거짓ㆍ과대광고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도입(안 제20조의2제1항, 제2항)
                             280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아. 비료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시
     군단위에 109개 사무소 운영)에 일부 권한 위임(안 제26조제1항)
  자.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칙 강화(안 제20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8조,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ng7@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3) 팩스 : 044-868-07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9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발생 초기단계에서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발생 위험이 높
  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한 수색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2361호, 2014.1.28공포, 2014.7.29 시행)되었고, 그 대상이 되는 다중이
  용시설의 규모 및 그 밖에 추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매장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중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환승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281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5)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이용시설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7)「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연면적 1만 제곱미
      터 이상
    8)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시설·장소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추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소의 종류 및 규모
    1) 「한국마사회법」제4조에 따른 경마장
    2) 「경륜․경정법」제5조에 따른 경주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우 339-012, 참조: 아동권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전화 044-202-3434, 3436/ FAX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6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취급소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
  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경우 소방시설
  등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면적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82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규제완화를 위하여 주유취급소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
      를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제한면적을 완화하고자 함(안 별표 13, 별표17, 별표18)
    1) 제한면적을 500㎡에서 1,000㎡로 확대
    2)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500㎡를 초과하는 부대시설내에는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257, 팩스 : 02-2100-5349)
◉산림청공고제2014-6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
부개정령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
  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등을 하기 위하여 「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83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youngdeuk@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3) 팩 스 : 042-472-3222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
    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4-20호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 변경, 경찰관 복제류 중 일부 개선된 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제복 종류에 여름용 약식정복, 약식정모를 삭제함(안 제5조 및 제13조)
  나. 정복착용시 여자 경찰관에 대해 치마 또는 바지를,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 파카, 비옷 및 지휘관외투 등 변경 제복류의 제식을 정비함 (별표 2)
  라. 어깨표지장, 해양경찰표지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류 등 부속물의 제식을 정비함 (별표 5 및
     별표 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장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장비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576
    - 팩스번호 : 032) 835-2974
4.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84
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1. 기 관 명 : (주)이엔플러스
2. 대 표 자 : 정 선 국
3.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시청서3길 5-3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15호
6. 지 정 일 자 : 2014. 4. 4.
7. 전 화 번 호 : 061-684-5900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4-2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 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1                        인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32)850-8103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구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4. 4. 22.(화) ~ 2014. 4. 24.(목)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
      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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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 3-1생활권 : 변경없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13,525 13,525 342,043 342,043 5,410 5,410 - -
   주택용지         11,828 11,828 302,910 302,910 4,731 4,731 390 390
   저       밀         -      -       -       -     -     - - -
        계       11,828 11,828 302,910 302,910 4,731 4,731 390 390
 소 소형(60㎡이하)     4,655 4,655 90,790 90,790 1,862 1,862 - -
 계 중형(60~85㎡이하) 2,653 2,653 65,328 65,328 1,061 1,061       - -
    대형(85㎡초과)    4,520 4,520 146,792 146,792 1,808 1,808 - -
        계
 중 소형(60㎡이하)     1,105 1,105 27,206 27,206 442 442 406 406
 저 중형(60~85㎡이하)    675 675 14,554 14,554 270 270 - -
 밀 대형(85㎡초과)       430 430 12,652 12,652 172 172 - -
                     -      -       -       -     -     - - -
        계       10,723 10,723 275,704 275,704 4,289 4,289 389 389
 중 소형(60㎡이하)     3,981 3,981 76,236 76,236 1,592 1,592 - -
 밀 중형(60~85㎡이하) 2,223 2,223 52,676 52,676       889 889 - -
    대형(85㎡초과)    4,520 4,520 146,792 146,792 1,808 1,808 - -
        계            -      -       -       -     -     - - -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      -       -       -     -     - - -
상업      계        1,697 1,697 39,133 39,133 679 679 - -
업무 소형(60㎡이하)     1,187 1,187 24,330 24,330 475 475 - -
용지 중형(60~85㎡이하)    510 510 14,803 14,803 204 204 - -
    ■ 3-2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19,733 19,288 497,957 481,457 7,893 7,715 - -
   주택용지         18,998 18,553 481,031 464,531 7,599 7,421 395 399
   저       밀         -      -       -             -         - -
        계       18,998 18,553 481,031 464,531 7,599 7,421 395 399
 소 소형(60㎡이하)     5,750 5,750 99,990 99,990 2,300 2,300 575 575
 계 중형(60~85㎡이하) 6,858 6,735 168,333 164,769 2,743 2,694 407 409
    대형(85㎡초과)    6,390 6,068 212,708 199,772 2,556 2,427 300 304
        계
 중 소형(60㎡이하)     4,763 4,318 173,550 157,050 1,905 1,727 274 275
 저 중형(60~85㎡이하) 1,658- 1,535- 48,698- 45,134-     -
                                                663
                                                        - - -
                                                      614   - -
 밀 대형(85㎡초과)     3,105 2,783 124,852 111,916 1,242 1,113 - -
        계       12,285 12,285 276,305 276,305 4,914 4,914 445 445
 중 소형(60㎡이하)     5,750 5,750 99,990 99,990 2,300 2,300 - -
 밀 중형(60~85㎡이하) 4,225 4,225 101,615 101,615 1,690 1,690     - -
    대형(85㎡초과)    2,310 2,310 74,700 74,700 924 924 - -
        계        1,950 1,950 31,176 31,176 780 780 625 625
 고 소형(60㎡이하)         -      -       -             -         - -
 밀 중형(60~85㎡이하)    975 975 18,020 18,020 390 390 - -
    대형(85㎡초과)      975 975 13,156 13,156 390 390 - -
상업      계          735 735 16,926 16,926 294 294 - -
업무 소형(60㎡이하)       515 515 10,545 10,545 206 206 - -
용지 중형(60~85㎡이하)    220 220 6,381 6,381           88    88 - -
                                115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 5-2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17,047 18,834 561,762 561,762 6,819 7,534 - -
   주택용지         15,162 16,949 518,241 518,241 6,065 6,780 293 327
   저       밀     1,425 1,425 182,275 182,275 570 570 78 78
        계       13,737 15,524 335,966 335,966 5,495 6,210 409 462
 소 소형(60㎡이하)     3,099 3,137 47,171 47,171 1,240 1,255 - -
 계 중형(60~85㎡이하) 4,655 4,913 108,030 108,030 1,862 1,965     - -
    대형(85㎡초과)    5,983 7,475 180,765 180,765 2,393 2,990 - -
        계
 중 소형(60㎡이하)     2,725 3,383 79,787 79,787 1,090 1,353 342 424
 저 중형(60~85㎡이하) 1,073725 1,277583 13,462 13,462 295 310 - -
                                  26,447 26,447 410 513 - -
 밀 대형(85㎡초과)       963 1,326 39,878 39,878 385 530 - -
        계       10,112 11,242 242,927 242,927 4,045 4,497 416 463
 중 소형(60㎡이하)     2,362 2,362 33,709 33,709 945 945 - -
 밀 중형(60~85㎡이하) 3,630 3,630 81,583 81,583 1,452 1,452       - -
    대형(85㎡초과)    4,120 5,250 127,635 127,635 1,648 2,100 - -
        계          900 900 13,252 13,252 360 360 679 679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900 900 13,252 13,252 360 360 - -
상업      계        1,885 1,885 43,521 43,521 754 754 - -
업무 소형(60㎡이하)     1,320 1,320 27,093 27,093 528 528 - -
용지 중형(60~85㎡이하)    565 565 16,428 16,428 226 226 - -
    ■ 5-3생활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19,872 21,107 650,814 650,814 7,949 8,443 - 315
   주택용지         19,262 20,497 636,779 636,779 7,705 8,199 302 322
   저       밀     1,558 1,558 199,769 199,769 623 623 78 78
        계       17,705 18,940 437,010 437,010 7,082 7,576 405 433
 소 소형(60㎡이하)     6,657 6,880 122,652 122,652 2,663 2,752 - -
 계 중형(60~85㎡이하) 5,246 5,623 125,977 125,977 2,098 2,249       - -
    대형(85㎡초과)    5,802 6,437 188,381 188,381 2,321 2,575 - -
        계
 중 소형(60㎡이하)     5,800 6,268 164,333 164,333 2,320 2,507 353 381
 저 중형(60~85㎡이하) 2,1,283520 2,1,494543 48,912 48,912 894 978 - -
                                      49,997 49,997 728 777 - -
 밀 대형(85㎡초과)     1,745 1,880 65,424 65,424 698 752 - -
        계       11,253 12,020 263,476 263,476 4,501 4,808 427 456
 중 소형(60㎡이하)     4,422 4,435 73,740 73,740 1,769 1,774 - -
 밀 중형(60~85㎡이하) 3,426 3,681 75,980 75,980 1,370 1,472         - -
    대형(85㎡초과)    3,405 3,905 113,756 113,756 1,362 1,562 - -
        계            652 652 8,809 8,809 261 261 740 740
 고 소형(60㎡이하)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대형(85㎡초과)        652 652 9,201 9,201 261 261 - -
상업      계            610 610 14,035 14,035 244 244 - -
업무 소형(60㎡이하)         427 427 8,746 8,746 171 171 - -
용지 중형(60~85㎡이하)      183 183 5,289 5,289             73   73 - -
                                  118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 6-1생활권 : 변경없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20,437 20,437 715,311 715,311 8,175 8,175 - -
   주택용지         19,644 19,644 697,023 697,023 7,858 7,858 282 282
   저       밀     2,627 2,627 338,845 338,845 1,051 1,051 78 78
        계       17,017 17,017 358,178 358,178 6,807 6,807 475 475
 소 소형(60㎡이하)     4,572 4,572 73,982 73,982 1,829 1,829 - -
 계 중형(60~85㎡이하) 3,173 3,173 77,305 77,305 1,269 1,269       - -
    대형(85㎡초과)    9,273 9,273 206,891 206,891 3,709 3,709 - -
        계
 중 소형(60㎡이하)     1,136 1,136 27,762 27,762 454 454 409 409
 저 중형(60~85㎡이하)    430 430 8,103 8,103 172 172 - -
 밀 대형(85㎡초과)       366 366 7,867 7,867 146 146 - -
                   340 340 11,792 11,792 136 136 - -
        계       10,569 10,569 249,330 249,330 4,228 4,228 424 424
 중 소형(60㎡이하)     4,142 4,142 65,879 65,879 1,657 1,657 - -
 밀 중형(60~85㎡이하) 2,807 2,807 69,438 69,438 1,123 1,123       - -
    대형(85㎡초과)    3,620 3,620 114,013 114,013 1,448 1,448 - -
        계        5,313 5,313 81,086 81,086 2,125 2,125 655 655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5,313 5,313 81,086 81,086 2,125 2,125 - -
상업      계          793 793 18,288 18,288 317 317 - -
업무 소형(60㎡이하)       555 555 11,386 11,386 222 222 - -
용지 중형(60~85㎡이하)    238 238 6,902 6,902           95    95 - -
    ■ 6-2생활권 : 변경없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32,143 32,143 837,051 837,051 12,857 12,857 - -
   주택용지         31,478 31,478 821,772 821,772 12,591 12,591 383 383
   저       밀         798 798 102,479 102,479 319 319 78 78
        계       30,680 30,680 719,293 719,293 12,272 12,272 427 427
 소 소형(60㎡이하) 11,615 11,615 190,809 190,809 4,646 4,646        - -
 계 중형(60~85㎡이하) 9,931 9,931 238,248 238,248 3,972 3,972       - -
    대형(85㎡초과)    9,135 9,135 290,236 290,236 3,654 3,654 - -
        계
 중 소형(60㎡이하)     4,011 4,011 116,003 116,003 1,604 1,604 346 346
 저 중형(60~85㎡이하) 1,1,633258 1,1,633258 33,571 33,571 653 653 - -
                                      38,525 38,525 543 543 - -
 밀 대형(85㎡초과)     1,021 1,021 43,907 43,907 408 408 - -
        계       26,670 26,670 603,290 603,290 10,668 10,668 442 442
 중 소형(60㎡이하)     9,983 9,983 157,238 157,238 3,993 3,993 - -
 밀 중형(60~85㎡이하) 8,573 8,573 199,723 199,723 3,429 3,429       - -
    대형(85㎡초과)    8,115 8,115 246,329 246,329 3,246 3,246 - -
        계                -          -      -      -   -    - - -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          -      -      -   -    - - -
상업      계            665 665 15,279 15,279 266 266 - -
업무 소형(60㎡이하)         465 465 9,494 9,494 186 186 - -
용지 중형(60~85㎡이하)      200 200 5,785 5,785             80   80 - -
                                  119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 6-3생활권 : 변경없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30,397 30,397 785,731 785,731 12,159 12,159 - -
   주택용지         29,800 29,800 771,949 771,949 11,920 11,920 386 386
   저       밀       872 872 110,504 110,504 349 349 79 79
        계       28,928 28,928 661,445 661,445 11,571 11,571 437 437
 소 소형(60㎡이하) 10,288 10,288 171,769 171,769 4,115 4,115        - -
 계 중형(60~85㎡이하) 8,648 8,648 199,943 199,943 3,459 3,459       - -
    대형(85㎡초과)    9,993 9,993 289,733 289,733 3,997 3,997 - -
        계
 중 소형(60㎡이하)     2,056 2,056 59,170 59,170 822 822 347 347
 저 중형(60~85㎡이하)    703 703 15,014 15,014 281 281 - -
 밀 대형(85㎡초과)       770 770 20,826 20,826 308 308 - -
                   583 583 23,330 23,330 233 233 - -
        계       25,450 25,450 581,132 581,132 10,180 10,180 438 438
 중 소형(60㎡이하)     9,585 9,585 156,755 156,755 3,834 3,834 - -
 밀 중형(60~85㎡이하) 7,878 7,878 179,117 179,117 3,151 3,151       - -
    대형(85㎡초과)    7,988 7,988 245,260 245,260 3,195 3,195 - -
        계        1,423 1,423 21,143 21,143 569 569 673 673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1,423 1,423 21,143 21,143 569 569 - -
상업      계          597 597 13,782 13,782 239 239 - -
업무 소형(60㎡이하)       417 417 8,556 8,556 167 167 - -
용지 중형(60~85㎡이하)    180 180 5,226 5,226            72     72 - -
    ■ 6-4생활권 : 변경없음
   구       분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호) 인구밀도(인/ha)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합       계    14,954 14,954 561,309 561,309 5,981 5,981 - -
   주택용지         14,473 14,473 550,375 550,375 5,789 5,789 263 263
   저       밀     2,015 2,015 253,630 253,630 806 806 79 79
        계       12,458 12,458 296,745 296,745 4,983 4,983 420 420
 소 소형(60㎡이하)     5,293 5,293 95,655 95,655 2,117 2,117 - -
 계 중형(60~85㎡이하) 3,483 3,483 93,739 93,739 1,393 1,393       - -
    대형(85㎡초과)    3,683 3,683 107,351 107,351 1,473 1,473 - -
        계
 중 소형(60㎡이하)     2,150 2,150 67,544 67,544 860 860 318 318
 저 중형(60~85㎡이하) 1,163540 1,163540 26,186 26,186 456 456 - -
                                  22,446 22,446 254 254 - -
 밀 대형(85㎡초과)       375 375 18,912 18,912 150 150 - -
        계        9,000 9,000 209,162 209,162 3,600 3,600 430 430
 중 소형(60㎡이하)     4,153 4,153 69,469 69,469 1,661 1,661 - -
 밀 중형(60~85㎡이하) 2,848 2,848 71,293 71,293 1,139 1,139       - -
    대형(85㎡초과)    2,000 2,000 68,400 68,400 800 800 - -
        계        1,308 1,308 20,039 20,039 523 523 653 653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1,308 1,308 20,039 20,039 523 523 - -
상업      계          481 481 10,934 10,934 192 192 - -
업무 소형(60㎡이하)       338 338 6,803 6,803 135 135 - -
용지 중형(60~85㎡이하)    143 143 4,131 4,131           57    57 -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