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3호            관         보      2010. 2.10. (수요일)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에 따라 시행한 비상급전지시결과는 한국전력
 거래소가 송전사업자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해당 전기사업자와 관
 련된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송전사업자의 업무)①송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전망에 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
 3. 제2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준의 협의적용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상 송전망에 대한 휴전계획의 수립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제
  출
 5. 소유 설비의 운전에 따른 안전관리
 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운영대상 이외의 송전망에 대한 운영
 7.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 이상의 발전설비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
  속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②송전사업자는 소유 송전망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를 참고하여 우선 고장을
 제거하고 사후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배전사업자의 업무)①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설비에 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
 3. 제2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준의 협의적용
 4. 소유 설비의 운전에 따른 안전관리
 5.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상 설비에 대한 휴전계획의 수립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6. 소유 설비의 휴전 및 고장해소를 위한 송전사업자와의 협조
 ②배전사업자는 소유설비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한국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
 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를 참고하여 우선 고장을 제
 거하고 사후에 한국전력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협의 및 분쟁)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력계통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
 다.
제3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각각 제25조 및 제
 26조에 규정된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3항의 유인규제와 제9조2항에 의한 연
 료비 조정요금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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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고시제2010-4호
 조달청고시 제2007-15호(2007. 10. 24.)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10년 2월 10일
                 조   달   청   장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
 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 미술품을 효율적이
 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
 술품으로써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
 되어 별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하는 미술품은 제외한다.
제3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
 와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술품 예산의 범위 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예산을 초과하여 구매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
 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장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미술품 관리시
 스템(이하 ‘사이버갤러리’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품 관리 대장에 취득사항과
 사진을 함께 등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등재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재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 및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게재)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품의 표구는 미술품의 장기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표구갈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가치 향상을 위하여 예술적·재산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물품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미술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기준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하여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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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원이상) 미
 술품에 대하여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을 부보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 받은 미술품 등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 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정부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 등으로 표
 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재물조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의 미술품 증감내
 역서에 의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술품 증감현황통보
 서와 미술품 증감내역서는 사이버갤러리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① 조달청 내에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를 거
 쳐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한다.
제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국립현대미술관 등)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취득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취득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의 결정을 한 미술품 중 관리전환 등 방법으
 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8조에 해당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9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
 술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등) ① 물품관리관은 연 2회(1월, 7월)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
 을 경우에는 이를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 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품의 취득 당해년도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점검한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물품관리법령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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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을 할 수 있으
 며,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물품관리법의 적용) 이 규정에 의한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제30조와 제45조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미술품 관리대장
보유기관명:                                                                (단위 : 원)

                                           작 품 가 액⑨                  게시
부문 관리 분류 작가                 취득   취득                       특기   상태
                   작품명 크기                                           (보관)   비고
 별   번호 등급 명                일자   사유   취득     추정   감정      사항   구분
                    ⑤   ⑥                                            장소        ⑬
 ①    ②   ③    ④            ⑦     ⑧   가격     가격   가격      ⑩    ⑪
                                                                      ⑫
                                       1      2       3




 계


※1. 부문별 코드에 의해 관리한다.
 한국화(1), 서양화(2), 서예(3), 조각(4), 판화(5), 도자기(6), 공예품(7), 사진(8), 기타(9)
※2.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하여 등재(예시: 1-1, 1-2, 2-1, ...)
※3. 등급은 예술성, 역사성, 희소성 등에 따라 A, B, C, D 4단계로 분류
※4. 작가의 이름과 호를 기재(작가를 모를 경우 “작가미상”으로 기재)
※5. 작품명 또는 작품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6. 가로, 세로, 높이를 cm단위로 기재
※7. 취득(구입, 기증, 관리전환)일자를 기재하되 정확한 일자를 모를 경우 연도만을 추정하여 기재
※8. 취득사유 :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으로 표시
※9. ⑨-1: 취득(구입) 당시의 장부가격을 기재
 ⑨-2: 기증품 등 정확한 가격을 모를 경우 추정가격(화랑, 협회 등에 문의)을 기재
 ⑨-3: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을 경우 감정가격을 기재
※작품가액 우선순위는 감정가격, 취득가격, 추정가격으로 함.
※10. 진품과 복제품 구분, 서양화에 대하여는 유화, 수채화 등으로 세분, 기타 특기사항을 간략히
 기재
※11. 단계별 상태구분을 참조하여 관능으로 판단하여 기록
※12. 게시(보관)되어 있는 실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이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동장소, 사유, 일자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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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보존 상태구분
      상       태   구       분               세              부                 내             용

          양           호           ○상태가 양호한 작품

                                  ○현재상태는 양호하나 관리에 주의을 요하는 작품
          보           통           ○표면적인 손상은 없으나 손상요인이 있는 작품
                                  ○1회이상 수복된 작품

              ① 수복필요              ○일부 손상이 있으나 더 이상 진행이 없고 보존상 지장이 없는 작품
 훼 손                              ○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방치시 원상
              ② 수복시급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품

<별지 제2-1호 서식>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보유기관명 :                                                                              (단위 : 점, 천원)

                                     본 년 도 중 증 감 현 황
          전년도말 현재                                                                    본년도말 현재
부문별                           증           가                  감         소

          보유량 금 액 보유량             금 액     사 유       보유량          금 액       사 유       보유량     금 액
한국화
서양화
서 예
조 각
판 화
도자기
공예품
사 진
기 타
  계

※사유 란에는 구입, 기증, 관리전환, 사용전환, 양여, 매각, 폐기, 손망실, 기타로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미술품 증감 내역서
보유기관명 :                                                                                (단위 : 천원)
                                                     작 품 가 액                게시
          관리              작품                                         특기 상태
부문별          작가명             크기     일자        사유    취득   추정       감정 사항 구분 (보관)               비고
          번호               명
                                                    가격   가격       가격        장소




  계

                                              37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3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4차지역)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제17193호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4차지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관
       가. 목    적 : 부족한 공장부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존 도시내 도시형 업종을 집단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개    요
412




        1) 면   적

                                                                            (단위 : ㎡)




                                                                                       보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4,963,703    100.0


                        공 업 용 지             3,028,156    61.0




                                                                                       2010. 2.10. (수요일)
                          준공업용지               83,367      1.7
      토지 이용계획
                          상 업 용 지             25,129      0.5


                        공공시설용지              1,827,051    36.8
2) 시   설

                  도 로                  하               천                  지하차도                         상 수 도




                                                                                                               제17193호
      B = 8~35m                 B = 90~170m                  B = 17.6m                D=F80㎜~F700㎜
      L = 26.4km                L = 3.44㎞                    L = 545m                 L = 39.0㎞

                  교 량                         유수지                          공 원                         하 수 도

      B = 25~35m                                                                      D=F400㎜~F1350㎜
                                              5,900㎡                     307,114.8㎡
      L =100~110m                                                                     L = 49.6㎞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금전동, 구포동 및 산동면 일원

       나. 면    적 : 4,963,703㎡




                                                                                                               관
      5.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413




       -당   초 : 1998년 3월~2009년 12월 31일

       -변   경 : 1998년 3월~2010년 12월 31일




                                                                                                               보
      6.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2010. 2.10.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제17193호
                                                       (km)
           일반    국도25호선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지내
      당초                                               0.603    청도 청도 신도
           국도    (진해-청주)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지내
           일반    국도25호선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지내                                 국도25호선 청도군 청도읍 신도지구 배수시설
      변경                                               0.603    청도 청도 신도
           국도    (진해-청주)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지내                                            정비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8월 7일~2010년 8월 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진영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2)




                                                                                                             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414




                                                      토지 세목 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보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1   청도 청도 신도    978-1   978-1     답        답       21    21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797                이상곤

       2   청도 청도 신도 0-15가      0-15가     -        도       173   173             미 등 기

       3   청도 청도 신도     551    551-2     답        답    1,850    115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547                김호도




                                                                                                             2010. 2.10. (수요일)
       4   청도 청도 신도    972-3   972-10    답        답       744   89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601                차병기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고수리 656 성조타운상
       5   청도 청도 신도    972-4   972-11    답        답    1,092    304                                  장경애
                                                                      가 101동 201호
       6   청도 청도 신도    972-6   972-12    답        답       714     4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742                변성룡

       7   청도 청도 신도    977-1   977-3     답        답       747   29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671                차송열
일련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제17193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8    청도 청도 신도       977-1     977-4     답        답       747   13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671                  차송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1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2 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8. 11. 17.)




                                                                                                                     관
                 도로의 지정                                                           노선명            국도 25선(진해-청주)
                                              대통령령 제21,124호
                                     ○지정구역
415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접 도      지정구역 및 위치 ○위치




                                                                                                                     보
           구역의                         -시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지 정                         -종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2010. 2.10. (수요일)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위치 ○위치
      접도 구역의                          -시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해제                         -종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해제사유          국도 25선 청도군 청도읍 신도지구 배수시설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변경

                         기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2호
                                                지형도면 고시




                                                                                              제171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 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   고


       25호선      일반국도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관
      2. 공사명 : 국도 25호선 청도군 청도읍 신도지구 배수시설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416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




                                                                                              보
       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2010. 2.10. (수요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31호(2006. 12. 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
      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62) 및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674-1641)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2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193호                    관              보           2010. 2.10.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도보 제 3192호(2004. 11. 8.) 및 서울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08-225호(관보 제16847호, 2008. 10.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83호

(2009.10.1)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내용
           노                         총연
 구     종                                    도로                      구 역 결 정
           선      구          간        장                중요경과지
 분     류                                    폭                       (변경) 이유
           명                         (km)

       일        시점:경기도 연천군 연천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변     반        읍 동막리
           3                         11.78 20m , 현가리,옥산리,도신리
 경     국        종점:경기도 연천군 신서                                     도로 용지폭 조
                                                    ,답곡리
       도        면 답곡리                                             정으로인한 도
                                                                   로구역, 접도구
       일        시점:경기도 연천군 연천                                     역, 지형도면 변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당     반        읍 동막리                                                   경
           3                         11.78 20m , 현가리,옥산리,도신리
 초     국        종점:경기도 연천군 신서
                                                    답곡리
       도        면 답곡리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18일~2013년 12월 7일

4. 사업명 :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5. 사업 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2125-261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378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제17193호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1-1공구)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포함)의 누락필지에 대한 세목 및 권리의 명세(
       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 :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1-1공구) 건설공사
      □사업지역 : 충북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충북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관
      일련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425




       1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158       전 1,197 158-1            154    김응상           충북 청원군가덕면 병암리 9 3 - 2




                                                                                                                  보
       2        〃           산3 6 - 4   구       105   산3 6 - 4   105   농업기반공사 충북 청주시 분평동 1 4 2 6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3        〃           산3 6 - 5   구       72    산3 6 - 5   72    농업기반공사 충북 청주시 분평동 1 4 2 6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4        〃           산3 6 - 6   구       223   산3 6 - 6   223   농업기반공사 충북 청주시 분평동 1 4 2 6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2010. 2.10.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년 5월 14일~ 2016년 3월 27일
      2. 사업의 명칭 :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




                                                                                                          제17193호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 :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서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127    산127-2   임   임    2,145   1,074    황한섭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831

       2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812    812-3    전   전    2,638   1,489    김성규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876




                                                                                                          관
       3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126-15 산126-27     임   임    2,841    224     김순억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667
417




       4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67-1   767-1    도   도     188     188     송우창     인천시남구구월동1312-3인수빌라201호

       5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67    767-3    전   전    5,332    897     송우창     인천시남구구월동1312-3인수빌라202호




                                                                                                          보
       6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61-4   761-4    전   전     340     340     김진호     영주시휴천2동642

       7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126-15 산126-25     임   임    7,104    500     최호진     봉화군소천면현동리650

       8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61-3   761-14   전   전    8,337   3,567    김진호     봉화군소천면현동리352




                                                                                                          2010. 2.10. (수요일)
       9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61-6   761-6    대   대     137     137     김진호     봉화군소천면현동리352

      10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60     760     대   대     413     413     김진호     봉화군소천면현동리352

      11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58    758-1    전   전     337     121     박분향     봉화군소천면현동리774

      12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59-3   759-4    전   전     193        85   김진호     봉화군소천면현동리352

      13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57-2   757-7    전   전    1,884   1,442    박분향     봉화군소천면현동리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