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전체 길이 43.5cm, 지름 9.6cm, 두께 1.2cm
 ㅇ 재 질 : 청동
 ㅇ 형 식 : 후장식 화포(불랑기)의 자포
 ㅇ 제작연대 : 1563년(명종 18)
 ㅇ사 유
   불랑기자포는 후장식 화포인 불랑기에 부속되어 포탄과 화약을 장전하는 자포(子砲)이다. 불랑기
 포 하나에는 5~9개의 자포를 비치하여 모포(母砲) 뒷 부분에 있는 자포실(子砲室)에 포탄과 화약
 이 장전된 자포를 삽입한 뒤 자포의 약선 구멍에 꽂혀 있는 화승(火繩)에 불을 붙여 불랑기포 사격
 을 하였다.
   이 불랑기자포의 형태는 손잡이[거금(擧金)]가 달린 둥근 형태의 통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앞 부
 분은 모포의 포신 입구에 끼워 맞춰 끼워질 수 있도록 턱이 져 있으며, 뒷 부분에는 자포실에 끼운
 뒤 포 사격 시 반동에 의해 자포가 튕겨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빗장쇠에 걸리도록
 걸이쇠를 돌출시켰다. 자포의 중간에 반월형 형태의 손잡이가 형성되어 있고, 손잡이 뒷부분에 약선
 구멍이 약실(藥室)과 통해 뚫려 있다. 자포 포신 표면 우측에 “가정계해 지통중칠십오근팔냥 장김석
 년(嘉靖癸亥 地筒重七十五斤八兩 匠金石年)”이라는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 자포가 1563년에
 제작되었으며, 중량이 75근 8냥이고 장인 김석년에 의해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불랑기자포가 출토된 지역은 조선시대 무기를 관장하던 군기시(軍器寺) 터로서 조선 중
 기의 대표적인 화기인 승자총통을 비롯하여 대형 화포의 발사체, 철환, 철촉 등 다양한 무기류와
 함께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불랑기자포가 1563년 조선에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가
 치를 더하며, 같은 형태의 보물 제861호 “불랑기자포”와 더불어 조선시대 화기 발달사 연구에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資治通鑑 卷131~135, 246~250)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공유(서울역사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50
 ㅇ 수 량 : 10권 2책
 ㅇ 규 격 : 세로 40.0(27.7) × 가로 24.7(19.9)㎝
 ㅇ 재 질 : 저지
 ㅇ 판 종 : 금속활자본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5침안정(5針眼訂)
 ㅇ 제작연대 : 1436년(세종 18) 추정
 ㅇ사 유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치란흥망(治亂興亡)의
 차감(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
 이었다.
   이 『자치통감』은 세종이 경복궁(景福宮)의 사정전(思政殿)에서 명신·학자(名臣·學者)들의 훈의
 (訓義)와 교감(校勘)을 거쳐 『자치통감』의 편찬을 완료하고 유의손(柳義孫)․윤회(尹淮)․권도(權
 蹈)․설순(偰循)․김말(金末) 등의 서문을 붙여 1436년(세종 18)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
 하여 경외(京外)에 배포(排布)하였던 판본이다.
                                     860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경복궁 사정전에서 명신(名臣)과 학자를 동원하여 읽기 편리하도록 주석을 덧붙이거나 빼서 보완
 하여 편집하였다고 하여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라고도 불린다. 세종조(世宗
 朝)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된 『자치통감』의 판본은 그 전본(傳本)
 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비록 10권 2책(권131~135, 246~250)에 지나지 않는 잔본이기는 하지만
 전존본이 희귀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표지는 제책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
 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치통감』은 역사학·정치학·행정학·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조선시대 초기의 금속활자인쇄술 연구에 크게 이바지될 수 있을 자료이다.
□ 자치통감강목 권12, 27, 37, 42(資治通鑑綱目 卷12, 27, 37, 42)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공유(서울역사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50
 ㅇ 수 량 : 4권 4책
 ㅇ 규 격 : 세로 34.7 × 가로 21.0㎝
 ㅇ 재 질 : 저지
 ㅇ 판 종 : 금속활자본 계축자(癸丑字)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5침안정(5針眼訂)
 ㅇ 제작연대 : 1493년(성종 24) 추정
 ㅇ사 유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은 남송의 주희가 사마광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 294
 권을 저본으로 하여 편찬한 강목체 사서(史書)이다.
   조선조에서 처음 간행된 『자치통감강목』은 1422년(세종 4)에 간행된 경자자본(庚子字本)이다.
 그 후 최초의 연활자(鉛活字)인 병진자(庚子字)로 강(綱)을 인쇄하고 목(目)과 주석은 초주갑인자로
 인쇄한 책이 발간되었으며 이는 1438년(세종 20)에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資治
 通鑑綱目』)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지정예고 되는 건은 1493년(성종 24)에 명판본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자본으
 로 주조된 계축자(癸丑字)를 사용하여 간행된 책이다. 본문과 주석에 모두 구두(句讀)가 백권(白圈)
 으로 표시되어 있어 독해에 도움을 준다. 또한 잔본이 4권 4책(권 12, 27, 37, 42)이나 계축자는 국
 내에 인본의 전래가 드문 귀중본이다. 표지는 제책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
 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여서 그 가치를 더한다.
   이 『자치통감강목』에는 의정부 산하의 ‘사인사(舍人司)’라는 인문(印文)이 군데군데 날인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권42에는 본문(本文)의 중간 중간에는 교정지시(校正指示)가 필서(筆書)
 되어 있어 교정본(校正本)임을 알 수 있다.
   『자치통감강목』은 역사학·정치학·행정학·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전기의 금속활자인쇄술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 진실주집(眞實珠集)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공유(서울역사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50
 ㅇ 수 량 : 3권 1책
 ㅇ 규 격 : 세로 34.8(24.6) × 가로 21.3(16.8)㎝
                                     861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ㅇ 재 질 : 저지
 ㅇ 판 종 : 목판본(木版本)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5침안정(5針眼訂)
 ㅇ 제작연대 : 1462년(세종 18) 판각(板刻), 1472년(성종 3) 후쇄(後刷)
 ㅇ사 유
   『진실주집(眞實珠集)』은 송나라 예묘행(倪妙行)이 여러 선사들의 가(歌)ㆍ명(銘)ㆍ심요(心要)ㆍ
 법어(法語)ㆍ시(詩)ㆍ문(文) 등에서 선(禪)과 관련된 글들을 선별하여 3권 1책으로 편찬한 책이다.
  지정예고 되는 『진실주집(眞實珠集)』은 1462년(세조 8)에 목판으로 새긴 간경도감판(刊經都監版)
 을 10년 뒤인 1472년(성종 3) 6월에 후쇄(後刷)하고 김수온(金守溫)의 발문(跋文)은 갑인자소자(甲
 寅字小字)로 인출(印出)하여 간경도감판 원문(刊經都監版 原文)에 덧붙여 간행한 판본(版本)이다.
   간경도감판(刊經都監版) 『진실주집』은 보물 제921호와 보물 제1014호로 지정된 예가 있으며 후
 대의 번각본(翻刻本)도 전래되고 있으나, 김수온의 발문을 붙여 간행한 판본은 매우 희귀하다.
   이 『진실주집』은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표지도 보상화문으로 제책 당시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발문에는 승하한 세조·예종의 명복과 정희대왕대비·성종·공혜왕
 후의 장수를 빌기 위해 인수대비(仁粹大妃, 1437~1504)의 주도로 인출된 불경(佛經)의 종류와 인출
 건수(印出件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에 진실주집 은 200건을 인쇄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정예고 되는 『진실주집』은 그 때 인출된 200건 중의 하나이다. 『진실주집』은 조선 초
 기 목판인쇄기술과 발문 등을 통해 왕실의 불교신앙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영가진각대사증도가(永嘉眞覺大師證道歌)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공유(서울역사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50
 ㅇ 수 량 : 불분권 1책(不分卷 1冊)
 ㅇ 규 격 : 세로 26.8(18.2) × 가로 17.5(13.4)㎝
 ㅇ 재 질 : 저지
 ㅇ 판 종 : 금속활자본 을해자(乙亥字)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5침 안정(五針眼訂)
 ㅇ 제작연대 : 1455~1494년(세조~성종 연간) 추정
 ㅇ사 유
   『영가진각대사증도가(永嘉眞覺大師證道歌)』는 당조(唐朝)의 진각대사(眞覺大師, 647~713)가 선
 종(禪宗)의 제6조 혜능조사(慧能祖師, 638~713)를 만나 깨달은 진리를 칠언시(七言詩)로 지은 노래
 와 이것에 대한 여러 주석을 함께 수록한 것을 세조~성종 연간(1455~1494)에 을해자(乙亥字) 중
 자(中字)와 소자(小字)를 사용하여 간행(刊行)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版本)이다.
   『영가진각대사증도가』에 사용된 을해자(乙亥字)는 임진왜란 직전까지 갑인자(甲寅字)와 함께
 사용되었으며, 간행된 서적도 불서(佛書)가 대부분이다.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불서 중에서 『영
 가진각대사증도가』의 간인사실(刊印事實)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영가진각대사증도가』는 선망
 (先亡)한 국왕(國王)과 왕자(王子)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되었으나 이 판본(版本)에
 수록된 주석(註釋)이 고려조(高麗朝)와는 달리 언기(彦琪) 등의 여러 주석이 수록된 점으로 보아
 증도가(證道歌)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던 것으로 짐작되어 고려조와 조선조의 증도가 에 대
 한 이해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862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869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형일
42-2009-30-0000151
602해신호
전남완도군완도읍
이욱동
42-1996-30-0000554
678유진호
전남목포시죽교동
천요한
42-2009-30-0000039
603천복호
전남순천시석현동
강용안
42-2007-30-0000180
600해광호
전남여수시국동
나. 공사개요(변경)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일원전면해상
◦사업비: (당초) 47,172백만원
(변경) 48,168백만원(증996백만원)
◦공사내용: 접안시설540m(5만DWT급2선석), 부지조성187,962㎡, 액체화물
저장시설기초공1식, 4번선석내해수유통로1식, 기타부대공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08. 10. 13 ～’12. 6. 30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6월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4개월) 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수취인부재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12 6. 21 ~ 2012. 10. 20.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870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사)영광군
자율방범연합회
간이무선국
94-2002-30-0014031
군남영광601호
전남영광군군남면
94-2002-30-0017049
묘량영광601호
94-2002-30-0017037
군서영광601호
94-2002-30-0017034
염산영광601호
94-2002-30-0017052
단주영광601호
박귀영
간이무선국
94-2007-30-0000336
귀영영광1호
전남영광군영광읍
한석용
간이무선국
94-2007-30-0000030
석용목포1호
전남목포시용해동
94-2007-30-0000031
석용목포2호
순번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
2항
(주)태영제이엠
씨
94-2010-21-0007475
태영제이엠씨501
호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예정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5. 의견제출기한: 2012. 7. 5.(목) 18:00까지
<유의사항>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벌
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2년6월14일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한자는전파법제84조및동법제90조에의해처벌및과
태료처분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울산
전파관리소에신규로허가및신고신청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4,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순번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전파사용료
  2 신고폐지 체납    전파법제72조 (주)태영제이엠 94-2010-21-0007476 태영제이엠씨502
                 2항        씨                            호
  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 김일구 94-2011-27-0000543 김일구502호
                 2항
         전파사용료
  4 신고폐지 체납    전파법제72조    김일구 94-2011-27-0000542 김일구501호
                 2항
  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 한국보수보강산 94-2011-27-0000153 한국보수보강산업
                 2항        업                          501호
  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 한국보수보강산 94-2011-27-0000155 한국보수보강산업
                 2항        업                          503호
  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 한국보수보강산 94-2011-27-0000154 한국보수보강산업
                 2항        업                          502호
         전파사용료
  8 신고폐지 체납    전파법제72조    강성전 94-2010-21-0010604 강성전501호
                 2항
  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 강성전 94-2010-21-0010605 강성전502호
                 2항
 1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 강성전 94-2010-21-0010606 강성전503호
                 2항
         전파사용료
 11 신고폐지 체납    전파법제72조    강성전 94-2010-21-0010607 강성전504호
                 2항
 1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 강성전 94-2010-21-0010608 강성전505호
                 2항
 1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 주식회사 94-2011-27-0000751 치술령울산501호
                 2항       치술령
         전파사용료
 14 신고폐지 체납    전파법제72조   주식회사
                 2항       치술령 94-2011-27-0000752 치술령울산502호
 1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 주식회사 94-2011-27-0000753 치술령울산503호
                 2항       치술령
 1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 주식회사 94-2011-27-0000754 치술령울산504호
                 2항       치술령
         전파사용료
 17 신고폐지 체납    전파법제72조   주식회사
                 2항       치술령 94-2011-27-0000755 치술령울산505호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8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공주화물자동차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오류동 178-7
             대표사원 조병근
검    사       박경순(기소), 고명아(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6. 2. 27.자 95고약14032호
판결선고         2012. 6.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871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2-14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장
□ 등록말소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내역
 가. 처분 주택건설사업자
 연번 납세자번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번호 주택건설사업자            주      소      행정처분
                    울산-주택 구룡건설(주) 남구 두왕로 174번길 21.
  1 181211-0015260 1991-0007                              등록말소
                              대표 박희택 선암상가 B동 302호
                    울산-주택 현중산업(주) 남구 번영로 195. 동문아뮤티 등록말소
  2 230111-0052933 2003-0013  대표 한명수 401호
  3 230111-0094232 2003-0009 대표 정윤앤석씨 남구 번영로 172. 소니빌딩 5층 등록말소
                    울산-주택    (주)대연씨
                    울산-주택
  4 230111-0114410 2007-0014   (주)대목
                              대표 방형표 남구 왕생로 31. 3층        등록말소
 나. 처분 사유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다. 처분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라. 행정처분일 : 2012. 6. 28.
◉충청남도고시제2012-229호
                   아산테크노밸리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Ⅰ. 충청남도 고시 제2012-61․62호(2012. 2. 20)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아산
  테크노밸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
  용을 고시하며,
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Ⅲ. 관계도면의 게제는 생락햐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업지원과(041-540-291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
□ 아산테크노밸리 지정(개발계획) 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아산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염작리, 둔포리, 운교리 일원
  ◦ 면 적 : 2,983,845.2㎡ (전체면적 변경없음)
                                     895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953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처분사유처분규정
경기-주택
2007-0028
주택
건설
한성산업
개발(주)
(284211-
0047318)
유익종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377,
102동107호
(마제스타워)
영업정지1년
(체납금납부확인
시별도절차없이
행정처분즉시
해제)
’12.7.1~
’13.6.30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지방세
기본법
제65조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기
간
처분사유
처분규
정
경기-주택
2001-0048
(주)미평산
업개발
송영휘경기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17
금영빌딩10층
영업
정지
3개월
’12.7.01
∼
’12.9.30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날부터
주택법
제13조
동법
경기-주택
2005-0028
웰빙이
엔씨(주)
박온숙경기남양주시화도읍마석로55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2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1조에제1항에따른인․허가등의의제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
⇨충청남도건설정책과-4568(2012. 4. 18)호로협의완료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의규정에의한개발행위의허가, 제86조의규정에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사업시행자의지정, 제88조의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인가
⇨아산시기업지원과-4145(2012. 4. 6)호및도시계획과-7786(2012. 4. 25)호로협의완료
다. 「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의전용협의
⇨아산시농정유통과-12189(2012. 4. 24)호로협의완료(충청남도농촌개발과의견없음)
라. 「산지관리법」제8조에의한구역변경협의및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협의
⇨충청남도산림녹지과-5791(2012. 4. 13)호로협의완료
◉경기도고시제2012-18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지방세기본법제65조,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
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을하였기에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6월29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고시제2012-18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제9조제2항에의한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날부터1
개월이지날때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한업체에대하여,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별
표1] 제2호규정에따라행정처분을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6월29일
경기도지사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954
경기-주택
2005-0136
(주)금천
김미정경기남양주시진접읍
경복대로바람골길44-2 관리동3층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보완
시행령
제14조
[별표1]
2.개별
기준
나목1)
경기-주대
2007-0204
대창건설
(주)
권영득경기남양주시퇴계원면경춘북로
544
경기-주택
2007-0208
㈜동녘
플랜
정규태경기남양주시와부읍덕소로214
재령빌딩2층
경기-주택
2008-0121
(주)엔에스
디건설
이현순경기양주시백석읍
고릉말로45번길43 2층
경기-주택
2003-0330
(주)미성드
림시티
이승우경기파주시법원읍법원1리525-8
리더스빌103-101
경기-주택
2002-0005
㈜미평
건설
송영휘경기구리시건원대로34번길17
금영빌딩10층
◉진안군고시제2012-38호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2011. 9. 30(전라북도고시제2011-307호) 마이산도립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된식물원(산약초타운)
에대하여자연공원법제19조(공원사업의시행및공원시설의관리) 및동법시행규칙제14조(공원사
업의시행기준),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고시등)의규정에의거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하고자합니다.
2012년6월29일
진
안
군
수
1. 사
업
명: 산약초타운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성명
: 진안군수
- 주
소: 진안군진안읍중앙로67
3. 사업시행지의위치·면적및규모
○위
치: 진안군진안읍단양리599번지일원
○사업개요: 산약초타운조성96,999㎡
4. 사업시행기간: 2012. 6 ~ 2014. 4. 30
5. 공원시설의배치계획: 실음생략
6. 편입토지조서: 진안군및국유재산으로실음생략
7.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20일간
8. 공람장소: 진안군청문화관광과마이산관리담당(063-433-3313)
9. 참고사항: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및고시에대하여의견이있는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고
시일로부터2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2-43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6월29일
광주광역시장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1. 업 소 명 : (주)피티엘환경산업개발
2. 대 표 자 : 정동호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81번길 8-6 (양산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9호
5. 등록 취소일 : 2012년 6월 25일
   상              훈
‘사회적 기업 육성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조영복          국민포장
                                                     2012. 7. 2.
‘근로자의 날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창정공㈜                     권숙광        금탑 산업훈장
           두산중공업㈜                    서정철        은탑 산업훈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문진국        은탑 산업훈장
          성신여자대학교                    박준성        황조 근정훈장
           동산공업㈜                     박재호        동탑 산업훈장
           서흥캅셀㈜                     엄남용        동탑 산업훈장
          해태제과식품㈜                    오낭균        동탑 산업훈장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유근중        동탑 산업훈장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허남열        동탑 산업훈장
           연세의료원                     제정환        철탑 산업훈장
        재영솔루텍주식회사                    박관봉        철탑 산업훈장
           한국공항㈜                     김양님        철탑 산업훈장
           한미약품(주)                   김철경        철탑 산업훈장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지용수        철탑 산업훈장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병도        철탑 산업훈장
           ㈜행남자기                     최미정        석탑 산업훈장
         안성유리공업(주)                   이광수        석탑 산업훈장
        ㈜포스코 포항제철소                   손상기        석탑 산업훈장
           태광실업㈜                     정성욱        석탑 산업훈장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김재도        석탑 산업훈장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성수        석탑 산업훈장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유점판         산업포장
         ㈜빙그레 광주공장                   최태환         산업포장
       삼양식품㈜ 유가공공장                   이경훈         산업포장
          호남석유화학㈜                    안기선         산업포장
          ㈜월산 마산공장                   윤 용 석       산업포장
        ㈜LG화학 오창1공장                  전재근         산업포장
          현대엠시트(주)                   최태훈         산업포장
                               955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589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7월 2일
             국 무 총 리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평시 일상업무에 사용하다가 재난발생시 공동으로 활용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축한 통신망”을 “재난관리업무에 활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
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합무선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2013년 6월 30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통신망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업무의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통신
 망 구축기획단의 운영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76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o 해양경찰이 영해밖에서 전술통신망의 통화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와 이와 유사한 국가기관 등에서
    주 통신이 두절되어도 ‘비상통신 보조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를 분배하고자 함
  o 이동통신 백홀 등 광대역 무선접속용으로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자가통신용 주파수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10~60 ㎓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M/W중계용’ 등의 용도를 ‘무선전송링크용’
    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분배표를 변경하고자 함
                                53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2. 주요내용
  o 917~922 ㎒의 주파수 대역에 “비상통신 보조용”의 용도 추가(K90D)
  o 908.5~914 ㎒ 대역에서 RFID/USN의 사용종료에 따라 주석 일부 삭제(K90B)
  o 10~60 ㎓의 주파수 범위에 지정된 ‘고정M/W중계’ 등의 용도를 ‘무선전송링크’용으로 용도 지정을
    변경하고자 함
    - 10.5~11.7 ㎓, 12.0~12.2 ㎓, 17.7~19.7 ㎓, 22.1~23.6 ㎓ 및 36~42.5 ㎓의 주파수대역은 무선전송링
      크용으로 사용 (K164)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전화: 02-750-2274/2284, 팩스: 02-750-2289,
    전자우편: yhjang@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77호
  전파법 제45조에 따라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설비규칙 고시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o 해양경찰이 영해밖에서 전술통신망의 통화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와 이와 유사한 국가기관 등에서
    주 통신이 두절되어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비상통신 보조용’ 기술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o 917~922 ㎒ 대역의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실효복사전력,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불요발사 등의 기술기준을 신설함(안 제10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전화: 02-750-2274/2284, 팩스: 02-750-2289,
    전자우편: yhjang@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9. 현장설명
  가. 일 시 : 2012년 7월 12일 16:00
  나. 장 소 : 고양시청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시청정문 앞 내외빌딩2층)
10. 심사방법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 심사 후 당선작 결정
11. 설계공모안 접수
  가. 일 시 : 2012년 9월 12일(09:00) ~ 9월 14일(18:00)
  나. 장 소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심사결과 발표 : 2012년 10월 5일 전후 예정,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
12. 입상작품 및 보상
  가. 당선작(1점) : 설계 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1점) : 상금 300만원
13. 기타
  가. 설계공모지침서 등 열람(고양시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게재)
  나.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 토지를 임의조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기계분야에서 관계 법령
    에 의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 각 분야의 설계자격 조건은 설계공모지침(11~12page) 숙지하시기 바람.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차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031-8075-4406)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시공고제2012-83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당 진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7. 2. ~ 2013. 1. 2.(6개월간)
2. 신 고 처 : 충청남도 당진시청 회계과 (041-350-342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기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135-14             도로      74
   2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150-3              도로      166
   3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석리 29-12               전      289
   4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87-21             잡종지     296    미등록지
   5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87-22             잡종지     655    미등록지
   6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87-23             도로      705    미등록지
   7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도곡리 29-4               대지       61    미등록지
   8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도곡리 29-5               임야     174     미등록지
                                 164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제2012-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88호, 시행 2012.7.1)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제32
 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 동 조항 제4호 및 제5
 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및 소
 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
 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
 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
 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
 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제3조(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①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4호의 “중소기업과 비영
 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기관
 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연구개발과제) 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5호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란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제2012-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학생인
건비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7월 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55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
 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계
 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
 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법무부고시제2012-1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김정숙 1944.10.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115        2009.07.13
  김옥연 1946.10.28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92-23 1997.02.24
  이창일 1943.06.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000 10동   2009.05.19
  채종욱 1944.08.23 남 미 국 대구 북구 검단동 1097           1996.05.30
  이윤정 1946.1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10    1978.08.08
  원귀란 1925.04.20 여 미 국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239       1998.03.31
  오세진 1929.12.2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3          1976.10.13
  박봉선 1938.05.2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3          1976.10.13
  윤효한 1946.09.13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장위동 36-2          1996.07.16
  주명자 1953.05.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50-1       1995.04.21
  김용일 1945.03.07 남 미 국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83          1993.12.01
  김창원 1945.08.2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 220         1989.09.12
  장성헌 1941.10.08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1-33        2006.05.19
  장영국 1945.05.1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당주동 123-1         1984.12.12
  이상옥 1936.10.03 여 미 국 서울 중구 묵정동 17             1990.02.26
오오노요시에 1956.01.2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998      1989.01.06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