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담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함
  (2) 제2조제2항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기타
   식육가공품’을 신설하고, 제2조제4항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에 ’기타 알가공품‘을 신설함
  (3) 식육가공업자나 알가공업자가 기타 식육가공품 또는 기타 알가공품을 만드는 경우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기타
   식육가공품 또는 기타 알가공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식품등수입판매업 신고 없이 수
   입품에 대한 검역과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나. 분쇄가공육제품 등의 세부정의 규정 삭제
  (1)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한 현행 세부 정의 규정은 해당 식육가공품의 특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일부 품목을 열거하거나 단순히 단어의 뜻을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
   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분쇄육가공제품
   과 식육추출가공품이 무엇인지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고시에서 상세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법 적용이 기대
   됨
 다.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제외 대상 확대
  (1) 현행 규정에서는 냉장 또는 냉동 등 특별한 보존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2) 축산물운반업의 정의를 냉장 또는 냉동 보존을 필요로 하는 축산물(원유 제외)을 위생적으
   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특별한 보존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
   우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
  (3) 건조·멸균 등으로 상온에서 보존되는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자가 별도로 축산물운반업 신
   고를 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 경감
 라. 권한의 위임·위탁의 범위 조정
  (1) 축산물 위생 감시 및 포상업무를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해촉, 수당 지급 및 운영에 관한 고시’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급변하는 위생환경에 대한 행정의 대응능력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효과
   성 제고를 기대함
  (2) 위해여부의 결정 및 위해평가 방법 등의 고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여 위해 상황에 대한 보다 신
   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495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4월 27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공고제2009-3호
                          관인폐기공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07호) 일부개정으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명칭이 국
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인
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9년 4월 27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공고제2009-4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07호) 일부개정으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명칭이 국

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전

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498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9년 4월 27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6호
                                  보상계획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도로건설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
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2. 보상관련사항

                                보상예정 필         보상     보상담당자        시     공
 공    사   명     사   업   위   치
                                 지 및 면적       담당기관     전화번호    시공사      전화번호
                                140필지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서울지방       (02)              (031)
두교리-죽산                          35,621㎡                       쌍용건설
              월정리, 매산리, 장원리               국토관리청 2125-2577              674-1477
                                위지상물건

3. 보상대상 : 위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권리포함)
 ※세부목록 게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인터넷홈페이지(scmo.moct.go.kr/알림마당/공보)에 게재
     하고 개인별 보상대상은 개별 통지함
4. 열람장소, 열람기간(이의신청기간): 위 2호 참조, 2009년 5월 1일~ 2009년 5월 14일
5. 보상시기 : 공고대상 중 보상대상은 2009년 하반기부터 보상협의 예정(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
 지)
 ※공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고대상 중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실시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국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499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

       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

       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

       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

7.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수량)이 변

 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주민추천에 관하여는 본 공고의

 소유자 수 및 면적 기준에 따른다.

8.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

 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법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신고)의 취소(폐지)

4. 대   상 : 51시설자 165국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초대받은손         94-2005-**                   강원 춘천시 후평동 주공 5단지 전파사용료
                           초대춘천602                                              신고폐지
님최영호          -*******                     512-505                      체납
초대받은손         94-2005-**                   강원 춘천시 후평동 주공 5단지 전파사용료
                           초대춘천601                                              신고폐지
님최영호          -*******                     512-505                      체납
              94-2003-**                   강원 춘천시 후평동 극동아파트 전파사용료
정연길                        동명화천541                                              신고폐지
              -*******                     105동 505호                    체납
              94-2003-**                   강원 춘천시 후평동 극동아파트 전파사용료
정연길                        동명화천540                                              신고폐지
              -*******                     105동 505호                    체납
              94-2003-**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전파사용료
최주옥                        주옥평창 754                                             신고폐지
              -*******                     137-20                       체납

                                            500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URL전화번호

 남기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610                              010-7293-2467

 김전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01-6 삼풍오피스텔 501                  010-6517-2456

 유병주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39-14                             010-4953-0776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남기열                   15,120,000원                  25,200,000원

    김전수                   15,120,000원                  25,200,000원

    유병주                   15,120,000원                  25,2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사창동 227-1),우편번호 : 361-832
    -전화 : 043-261-5852,5854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ksmook97@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510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성      명              당초 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

 남기열                   15,120,000원                       12,096,000원

 김전수                   15,120,000원                       12,096,000원

 유병주                   15,120,000원                       12,096,000원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 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5.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전     화 : 042­520-4153~4 / Fax : 520-4160
[붙임]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처분 내역

구분 성명(업체)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광고회신번호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대전 유성구 장대동
 1     김병수                                적 광고성 정보 전송 18,000천원 010-2294-2536
               355-11(55/1)-306
                                          (법률 제50조제2항)

 2     박광미     대전 동구 천동 176-9(2/8)               〃       18,000천원 010-9942-3824

                                           511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구분 성명(업체)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광고회신번호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대전 유성구 지족동 898-1
3     조종렬                                적 광고성 정보 전송 18,000천원 010-5705-5742
               가나파로스빌-1301
                                         (법률 제50조제2항)
               대전 유성구 지족동 977 반석
4     강석규                                       〃      18,000천원 010-2637-4942
               마을아파트1단지 110-1804

5     강주옥      충남 서산시 동문동 655-37                〃      18,000천원 0505-677-775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6     서영진                                       〃      18,000천원 010-7446-0987
               149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7     홍순선                                       〃      18,000천원 010-2731-7666
               요방리 207-7
               대전 서구 갈마동 1347 태
8     한전남                                       〃      18,000천원 010-9970-6351
               양빌라-205
               대전 서구 가장동 26-1(3/1)
9     이주연                                       〃      18,000천원 010-4035-6226
               삼창아파트 1-401
               충남 아산시 모종동 591-8
10     이석                                       〃      18,000천원 010-8530-7992
               신양빌라 다-403
               대전 중구 중촌동
11    조준석                                       〃      18,000천원 010-5116-9623
               394-2(4/5) -201
               대전 중구 태평동 383-1 삼
12    박예랑                                       〃      18,000천원 010-4387-0122
               부아파트 2-118

13    한승희      대전 동구 용운동 495-15                 〃      18,000천원 010-2676-4604

14    이은순      대전 중구 선화동 185-38                 〃      18,000천원 010-2344-2984

15    최남호      대전 동구 홍도동 149-4                  〃      18,000천원 010-2382-5543

               대전 동구 자양동 111-7 무
16    구자명                                       〃      18,000천원 010-5591-4786
               궁화아파트 A-409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17    최혜진      249-2 금강빌리지임대아파                  〃      18,000천원 010-2975-5248
               트 103-1203
     (주)노우블 대전 중구 용두동 130-14
18                                              〃      14,400천원 1600-1483
      (이용무) (15/3)
     (주)크래비
            대전 중구 용두동 130-14
19     즈엔디                                      〃      24,000천원 1544-9547
            (15/3)
      (이용무)
      (주)애칸 대전 동구 용운동 147 주공
20                                              〃      16,800천원 www.nocn33.com
      (김옥녀) 고층아파트 202-308
     (합자)로뎀
               대전 유성구 원내동                              48,000천원 010-2343-7287
21    피시넷                                       〃
               208-8(2/3) -302                         (2건)       010-2461-7287
      (최은평)

                                          512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과태료 부과
구분 성명(업체)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대전 서구 갈마동 1052 동
 9    나경민                            적 광고성 정보 전송 18,000천원 010-3923-3454
                광주택-204
                                     (법률 제50조제2항)
                대전 동구 판암동 242 주공                               venetian11.com
10    이상원                                       〃   12,600천원
                아파트 404-108                                    (010-4023-5682)
                                                               www.hoyreal.com
11    김대성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55-37              〃   12,600천원
                                                               (010-4013-6451)
12    전병남       대전 유성구 봉산동 661-2                〃   12,600천원 010-2521-4711
     (합)삼정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coz5.com
13                                              〃   16,800천원
     류(정성식) 581-6                                              (010-4873-3998)
      카우피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14                                              〃   24,000천원 010-7219-9322
      (이규헌) 양령리 91-16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3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D3507 : 외주관리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KSD3609 : 사후관리시 합리적인 샘플링방식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KSD3507 : KSD8308 인증업체의 인증종류에 상관없이 아연도금의 외주가공이 가능하도록 함
 ○KSD3609 : 정기심사 뿐 아니라 1년마다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시판품조사 시 샘플링을 부재별
     대표 종류에서 n=1 로 함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514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1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 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5. 의견제출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전     화 : 042­520-4153~4 / Fax : 520-4160
[붙임]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과태료 부과
구분 성명(업체)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     허현수                             적 광고성 정보 전송 18,000천원 010-6508-7011
               주공2단지아파트 221-501
                                       (법률 제50조제2항)

 2     김군재     충남 천안시 대흥동 171-1               〃      18,000천원 010-4307-6066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3     김명만                                    〃      18,000천원 010-7307-1062
               1125-12
                대전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4     김영철                                    〃      18,000천원 010-3028-5194
               222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5     장완욱                                    〃      18,000천원 010-2545-8273
               694 삼호아파트 101-906
               대전 대덕구 오정동
 6     전선영                                    〃      18,000천원 010-5800-0693
               432-6(21/5) -203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
 7     김용경     리 1172 파크빌2차아파트                〃      18,000천원 010-6531-7710
               206-402

 8     윤은규     충남 천안시 영성동 93-1                       18,000천원 010-2384-7541

                                        513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9-10호
                            남원도시관리계획시설(남원연화학교)사업 시행계획
1. 남원시고시 제2007-53호(2007. 12. 14.)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남원도시계획시설(남원연화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설)시행계획을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4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전북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42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사업
 ○명    칭:남원연화학교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 11
 ○성    명:전라북도 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    지:11,176㎡
 ○건    물:연 면 적:5,906.33㎡
           건축면적:2,679.65㎡
마. 사업시행 기간:2009년 4월~2010년 12월 31일
바. 토지조서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순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명
       시       면        리                         (㎡)         (㎡)

 1                            157-1         답     400         400     전북교육감        없음

 2                            157-2         〃    1,868        1,868     〃           〃

 3                            157-3         〃    2,532        2,532     〃           〃

 4    남원       이백   서곡        157-4         〃     949         949       〃           〃

 5                                428       〃     658         658       〃           〃

 6                            430-1         대    4,704        4,704     〃           〃

                              553-30        구     766          65     국(농림부)

 계                                               11,877   11,176

                                                 517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사. 건물조서

                                     시       설      면     적(㎡)
 시설명                                                                                   비고
            지하층            1 층               2층           3층                   계

 교    사     456.12        2,679.65       1,458.36       1,312.20            5,906.33   신축

 합    계     456.12        2,679.65       1,458.36       1,312.20            5,906.33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9-11호
                         남원도시관리계획시설(정읍푸른학교)사업 시행계획

1. 정읍시고시 제2007-56호(2007. 10. 22.)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정읍도시계획시설(정읍푸른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설)시행계획을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4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전북 정읍시 과교동 40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사업

 ○명    칭:정읍푸른학교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 11

 ○성    명:전라북도 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    지:15,090㎡

 ○건    물:연 면 적:5,769.66㎡

           건축면적:2,724.23㎡

마. 사업시행 기간:2009년 4월~2010년 12월 31일

바. 토지조서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순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명세
       시    동        리                            (㎡)     (㎡)

 1                         277-4     답            260     260      국(건교부)
      정읍   과교
 2                        273-32     〃            254     254        〃

                                                  518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순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명세
          시    동     리                    (㎡)      (㎡)

                                                           전라북도
 3                        273-12    답     984       984
                                                           (교육감)

 4                         408-1    〃     670       670      〃

 5                         408-2    〃    1,686     1,686     〃

 6                         408-3    〃    1,656     1,656     〃

 7                         408-4    〃    1,934     1,934     〃

 8                         408-5    〃    3,421     3,421     〃

 9                         408-6    〃    2,926     2,926     〃

 10                         412     구    8,608      579    국(농림부)

 11                       273-38    임     17          17   국(건교부)

                                                           전라북도
 12                       273-23    〃     62          62
                                                           (교육감)

 13                        274-5    전     124       124    국(건교부)

                                                           전라북도
 14                        274-3    〃     517       517
                                                           (교육감)

 계                                       23,119   15,090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 설 명                                                                         비고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계

 교 사 동        222.96     2,724.23   2,268.52      553.93            5,769.66

      계       222.96     2,724.23   2,268.52      553.93            5,769.66




⊙전라남도공고제2009-309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 일부해제를 공고합니다.
                                          519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2009년 5월 4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 해제지역 (전남 해남군 11법정리)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 금송리, 덕호리, 예정리, 송천리, 초송리, 진산리 (7법정리)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금평리, 청용리, 성산리 (4법정리)
2. 해제면적:62.02㎢
3. 해제일자:2009년 5월 4일



⊙하남시공고제2009-34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재산의 표시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하   남   시   장
1. 신고기간:2009년 5월 4일~2009년 11월 4일(6개월)
2. 신고장소:경기도 하남시 회계과(☎ 790-6173)
3. 신고사항: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   적(㎡)   무주부동산공고사유

  1     하남시 하산곡동 293-6                  도로        77      미등록 무주재산

  2     하남시 감이동 411-1                   구거        239

  3     하남시 감이동 411-2                   구거        457

  4     하남시 감이동 425-1                   도로        86

  5     하남시 초이동 564-3                   구거        236



       인                사
⊙2009년 4월 28일자
                        신   재   민(申 載 旻)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임함
                        김   대   기(金 大 棋)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함

                                    (대 통 령)
                                        520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from the Republic of Uzbekistan.
5. The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6. (a)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b)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09 unless it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 The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undertaken under this Arrangement and not fully implemented at the expiration of the
     Arrangement.
 (d)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Tashkent, this 27th day of April, 2009,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is Arrangemen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환경부고시제2009-74호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09년 5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관련 [별표 2]5호가목중 “「년월일까지」”를 “「년월일제조」 또는 「년월일제조 년월일까지」”로
한다.
<표시 예>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기한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2] 5호가목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