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10
김철중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07.18 외국국적취득
박유원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10.10 외국국적취득
이정운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07.23 외국국적취득
김형식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6.02.18 외국국적취득
김광열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07.25 외국국적취득
이원기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05.04.06 외국국적취득
정병란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05.08.24 외국국적취득
권희재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4.04.24 외국국적취득
윤성혜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6.03.29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신동권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6.07.15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17.03.23 외국국적취득
정윤재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04.18 외국국적취득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051
가스열펌프- 냉ㆍ난방기기의일반요구사항
개정
KSB8207
직화흡수식냉온수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2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12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8051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B8207 : 신기술개발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8051 : 이번개정표준(안)은가스냉방보급활성화를위하여가스열펌프의현황에맞는용
어, 배기가스기준등을개정함.
표준명을“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의일반요구사항”을“가스열펌프- 냉난방기기의일
반요구사항”으로수정하며, 이표준에서사용되는“히트펌프”를“열펌프”으로수정함.
적용범위의경우현재판매되는제품의개발수준을반영하여현재정격냉방능력이70kW 이
하의규정을삭제하기로함. (참고로한국에너지공단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에서는23kW 이
상으로규정하고있음.)
ㅇKSB8207 : 이번개정표준(안)은가스냉방보급활성화를위하여흡수식냉동기에대한용어,
기술등을개정함.
이표준은한국에너지공단에서인증하여보급을촉진하고있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품목
에포함된표준으로현재표준명이통일화되지않고있는상황임. 표준명을“직화형흡수식
냉난방기”에서“직화흡수식냉온수기”으로수정함.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2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저압기기의 절연 협조 - 제5부 : 2 ㎜ 이하의 이격 거리
   폐지         KSCIEC60664-5
                                및 연면 거리 측정방법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폐지        KSCIEC61970-404
                                인터페이스(EMS-API) - 제404부: 고속 데이터 접근

   폐지             KSC8017       일반 조명용 OLED 패널 ? 성능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664-5 : IEC 표준폐지 및 KS C IEC 60664-1로 대체통합
 ㅇ KSCIEC61970-404   : IEC 표준 폐지 및 KS C IEC TR 62541-1로 대체통합
 ㅇ KSC8017 : KS C IEC 62922로 대체통합
부칙: 2020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12호
 전파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11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김철중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박유원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이정운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7.23 외국국적취득
 김형식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김광열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7.25 외국국적취득
 이원기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5.04.06 외국국적취득
 정병란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5.08.24 외국국적취득
 권희재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4.24 외국국적취득
 윤성혜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29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신동권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7.15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7.03.23 외국국적취득
 정윤재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2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051        가스 열펌프 - 냉ㆍ난방기기의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B8207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05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207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051 : 이번 개정 표준(안)은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가스열펌프의 현황에 맞는 용
      어, 배기가스 기준 등을 개정함.
      표준명을 “가스 히트펌프 - 냉난방 기기의 일반요구사항”을 “가스 열펌프 - 냉난방 기기의 일
      반요구사항”으로 수정하며, 이 표준에서 사용되는 “히트펌프”를 “열펌프”으로 수정함.
      적용범위의 경우 현재 판매되는 제품의 개발수준을 반영하여 현재 정격 냉방 능력이 70kW 이
      하의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참고로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에서는 23kW 이
      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KSB8207 : 이번 개정 표준(안)은 가스 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용어,
      기술 등을 개정함.
      이 표준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
      에 포함된 표준으로 현재 표준명이 통일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표준명을 “직화형 흡수식
      냉난방기”에서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으로 수정함.

                                      210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국도38호선 「안중-평택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로 도로구역에 편입되었
으나, 지형도면 고시 오류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필지에 대하여「도로법」 제
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40
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⑧ 주요        ⑨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기점           ⑦ 종점
                                                                            통과지     총연장(㎞)
                                                   평택시            평택시
                             서산         평택시
                                                   포승읍            포승읍
 당초        국도       38호선       ~        포승읍                                   -         1.2
                                                   석정리            석정리
                             동해         석정리
                                                   1253-11       산107-20
                                                   평택시            평택시
                             서산         평택시
                                                   포승읍            포승읍
 변경        국도       38호선       ~        포승읍                                   -         1.2
                                                   석정리            석정리
                             동해         석정리
                                                   1253-11       산107-20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8호선               노선명         서산~동해
           ο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평택시(L=1.2km)
      및 범위          - 시점 :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253-11
                    - 종점 :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산107-20
                ο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접도구역지정목적
                ο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안중-평택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로 도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지형도면 고시 오류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구역에서 제외
 된 필지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소재지                      편입면적                용도
용지                                          실제               소    유    자          관 계   자
   (시,군,         면 적           (㎡)                지역
         지 번 지목                             이용
   읍,면,           (㎡)                             또는                                        권리
번호                           당초     변경      상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동,리)                                           지구                                        관계
   평택시
 1 포승읍 산107-20 도 1,195        -     1,195                        국(국토교통부)
   석정리

                                            212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03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 055-297-6982 )
5. 수용 또는 추가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연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리동                                                                  비고
번 시군     읍면
               당초 변경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1   김해   진영    본산 본산      310-8   310-14    임     도   2,872    50        농협
2   김해   진영    본산 본산      310-9   310-15    임     도     978    189       농협
3   김해   진영    본산 본산     310-10   310-16    장     도   2,620    328       농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0호
                                     하천공사 준공
 “남강 생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준공되어「하천법」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생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
    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수피
    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수부지 정비 및 교량 재가설 등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
ㅇ 개요
    · 축제공 : L= 1,535m                · 호안공 : L=1,597m
    · 퇴적토 정비공 : V=117,887㎥           · 초지조성(4개소) : A=58,810㎡
    · 교량공(2개소) : 재궁교 (L=188m, B=8.40m), 장재교 (L=245m, B=8.40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생초지구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333+00 ~ No.404+00, L=14.02km)
ㅇ 장재지구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318+40 ~ No.320+80, L=0.5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동)

                                           214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43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26   천           42      국(국토교통부)
 43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38   천           34         함양군
 43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59-39   천           86      국(국토교통부)
 43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2   답          605       국(재무부)
 43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3   답          294       국(재무부)
 43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4   구          149       국(농수산부)
 43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5   답          149       국(재무부)
 43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6   답           96       국(재무부)
 44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15   구           268    국(농림축산식품부)
 44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25   구           857    국(농림축산식품부)
 44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26   구          1,126     국(농수산부)
 44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28   구           509      국(농수산부)
 44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30   구            73      국(농수산부)
 44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0-31   구           101      국(농수산부)
 44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62-6   도            23       국(건설부)
 447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4-1   답            43       국(재무부)
 448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4-2   답            49       국(재무부)
 449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4-3   도           152     국(농림수산부)
 450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4-4   답            50     국(기획재정부)
 451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5-1   도           433       국(건설부)
 452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6-2   답           172       국(재무부)
 45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976-5   답           267     국(기획재정부)
 454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산6-32    임           117        함양군
 455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산6-33    임            23        함양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14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드림라인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3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용 기지국 2개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6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18.7 ㎡
6. 점용기간: 2020. 12. 1.~2025. 11. 30.

                                            224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436호
(2017.09.28.),   제2018-148호(2018.04.09.),     제2018-434호(2018.09.27.),       제2019-9호(2019.01.21.),      제
2019-161호(2019.04.19.)로 결정(변경) 고시한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당초                제29호       보성~서산                   79,643
                                         부여군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부여군
         일반국도                                                                                     2.63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부여군 임천면 임천면
  변경                제29호       보성~서산                   79,606
                                                              비정리 191-2 만사리 18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9호선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07월 ~ 2025년 0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당초                            변경                           소 유 자
 순번                 면적(㎡)       지목                 면적(㎡)                                         비고
         지번                           지 번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     176-2    17      17    구     176-2       17         -                                 편입제외
                                                                    촌공사          487


- 사업지역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당초                            변경                           소 유 자

 순번                 면적(㎡)       지목                 면적(㎡)                                         비고
         지번                           지 번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     89-6     19      19    구     89-6        19         -                                 편입제외
                                                                    촌공사          487


                                                       225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25
순번
당초
지목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176-2
17
17
구
176-2
17
-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편입제외
순번
당초
지목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89-6
19
19
구
89-6
19
-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편입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6호
(2017.09.28.),
제2018-148호(2018.04.09.),
제2018-434호(2018.09.27.),
제2019-9호(2019.01.21.),
제
2019-161호(2019.04.19.)로결정(변경) 고시한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
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12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29호
보성∼서산
부여군
임천면
79,643
부여군임천면
비정리191-2
부여군임천면
만사리182-4 부여군
임천면
2.63
변경
제29호
보성∼서산
79,606
부여군임천면
비정리191-2
부여군임천면
만사리182-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9호선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토지세목정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년07월∼2025년06월
4.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ㅇ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042-670-3512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ㅇ세목정정
- 사업지역: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
- 사업지역: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시행규칙제1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17-437호(2017.09.28.), 제2018-149호(2018.04.09.), 제2018-435호(2018.09.27.), 제2019-10호
(2019.01.21.), 제2019-162호(2019.04.19.)로결정(변경) 고시한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
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20년12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191-2(도)
-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182-4(도)
(2.63km)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191-2(도)
-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182-4(도)
(2.63km)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편입토지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8호(2017.09.28.),
제2018-150호(2018.04.09.),
제2018-436호
(2018.09.27.), 제2019-11호(2019.01.21.)호로고시된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
191-2(도)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
182-4(도)
2.63
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
의도로구역
및접도구역변경에
따른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
191-2(도)
종점: 충남부여군임천면만사리
182-4(도)
2.63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17-437호(2017.09.28.), 제2018-149호(2018.04.09.), 제2018-435호(2018.09.27.), 제2019-10호
(2019.01.21.), 제2019-162호(2019.04.19.)로 결정(변경) 고시한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0년 1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도)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63km)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도)
                       -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63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38호(2017.09.28.),            제2018-150호(2018.04.09.),    제2018-436호
(2018.09.27.), 제2019-11호(2019.01.21.)호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일반 국도29호선             191-2(도)
당초                                                    2.6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장암~임천도로건설공사
                           182-4(도)                               의 도로구역
                      시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일반 국도29호선             191-2(도)                               따른 고시
변경                                                    2.63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도)


                                           226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2)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염성~용두)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⑩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번호                                                                  (km)
                          충청남도
                          아산시
당초                                   240,603㎡                     충청남도
                          염치읍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부여         염성리                     아산시     아산시
     일 반                                                          염성리, 곡교리,
         제39호  ~           ~                      염치읍     탕정면               6.1Km
     국 도                                                          석두리, 석정리,
              의정부         충청남도                    염성리     백암리
                                                                  송곡리, 백암리,
                          아산시                     362-2   16-15
변경                                   250,519.2㎡                   아산시 권곡동
                          탕정면
                          백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지 토지 추가 편입 및 편입 제외 등
3. 사업시행기간 : 2014년      2월 5일 ~ 2021년 1월 25일
4.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염성~용두)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적               편입
            지번               면적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1 염성리 382-13 382-18 구 332.4     29.3    30.0     29.3     농림부           국
              382-19 구            2.6              2.6     농림부           국
 2 염성리 362      362  답 2,591.7   50.0  1,506.0    50.0    국토교통부          국
              362-2 답           183.3            183.3    국토교통부          국
              362-3 답          1,004.7          1,004.7   국토교통부          국
              362-4 답          1,353.7          1,353.7   국토교통부          국

                                           227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1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기
실 개선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53157681.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노후화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기실 내 전력설비를 개량하여 전력공급 신뢰
   성 향상 및 무중단 전력공급 체계 구축
ㅇ 사업내용: 제1여객터미널 전기실 10개소(A, B, C, D, F, G, H, K, L, M)
  - 수배전반설비(특고압반, 변압기반, 저압반) 교체
  - 전력제어설비(SCADA,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
  - 전기실 내 전력간선, 접지, 케이블 트레이 및 전등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 12. 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 12.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74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관제탑 내진
보강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관제탑 내진보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05번지(관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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