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 -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5-02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5년도 제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주요 변경사항 안내
  ㅇ 시험응시 결격사유 소멸 기준일 : (기존)시험시행일 전일 → (변경)합격자발표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25. 7. 25(금)
□ 시험시행일 : 2025. 10. 25(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5.10.24)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합격자발표일(’25.11.26)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하단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하단참조)
15%내외
②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
중개에관련되는규정
1. 민법의범위
1) 총칙중법률행위
2) 질권을제외한물권법
3) 계약법중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법령및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②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①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관한법률) 및부동산
관련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장제4절및제3장
30%내외
3. 부동산관련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제외)
40%내외
- 2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총론
1) 부동산의개념과분류
2) 부동산의특성(속성)
2. 부동산학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부동산의수요와공급
②부동산가격이론
③부동산의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부동산시장
②입지및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부동산정책의의의및기능
②토지정책
③주택정책
④부동산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부동산투자이론
②부동산투자분석및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부동산금융ㆍ증권론
6)부동산개발및관리론
①부동산이용및개발②부동산관리③부동산마케팅
부동산감정평가론
①감정평가의기초이론②감정평가방식③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시험 시행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1차시험
1교시
숔부동산학개론
숕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과목당
40문항
100분
(09:30～11:10)
제2차시험
1교시
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
및중개실무
숕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과목당
40문항
100분
(13:00～14:40)
제2차
시험
2교시
숔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50분
(15:30～16:20)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모바일(App)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 회원가입 ➪ 원서접수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구
성주군 
금수강산
면 무학리 
산11-3 
외 1번지
668
성주군 
금수강산
면 
무학리
성주군 
금수강산
면 
무학리
성주군 
금수강산
면 무학리
0.1
2. 공사명 : 관내 중부권역 도로유지 보수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qo.
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3-605-6032)에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3. 19. ~ 2025. 4. 17.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4-50-0000130   200**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     42-2022-50-0000160   226**호   노**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6길
 3     42-2022-50-0000165   213**호   이**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152번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2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 알림 
    1. 업체명 : (재)국제환경시험연구원
    2. 대표자 : 이 정 훈
    3.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529-11
    4. 업종 : 토양환경평가기관
    5. 지정번호 : 제2025-01호
    6. 지정일자 : 2025. 2. 17.  끝.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
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중앙신용정보㈜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중앙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5.2.17.




3. 부수업무의 내용


◦ 고객 관리업무


    * (관련 부수업무)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2호)
- 1 -
◉환경부공고제2025-99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환경부장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22~’24년 조사계획을 ’25~’27년 조사계획으로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구분
현행
개정(안)
조사지점
총지점수: 3,035개
(일반2,814개/ 상시221개)
총지점수: 3,011개
(일반2,790개/ 상시221개)
연도별
조사계획
‘22년1,158개(일반937, 상시221)
’23년1,160개(일반939, 상시221)
‘24년1,159개(일반938, 상시221)
‘25년1,154개(일반933, 상시221)
’26년1,149개(일반928, 상시221)
‘27년1,150개(일반929, 상시221)
조사항목
(생략)
(현행과같음)
조사시기
(생략)
(현행과같음)
나.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구분
현행
개정(안)
조사지점
총지점수: 668개
총지점수: 663개
연도별
조사계획
‘22년226개
’23년221개
‘24년221개
‘25년221개
’26년221개
‘27년221개
조사항목
(생략)
(현행과같음)
조사시기
(생략)
(현행과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임호정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ㅇ 전화 : 044-201-7072(팩스 : 201-7070)
   ㅇ e-mail : lavitadolce7@korea.kr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5-1호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24.1.30. 개정)됨에 따라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금
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
 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① 이용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
 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 그 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지대상 건물에서 제외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
 2. 기업‧단체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건물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물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관리주체의 범위) 건물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 또는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청고시 제2025-7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
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신금성엘리베이터(504-81-86076)
  ② 대표자 조용래(720617-1******)
 나. 주소
  ① (41412)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24길 66-6(동변동)
  ② (41412)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24길 66-6(동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요 ‘태백장성 아파트 및 생활SOC 복합시설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강원지방조달청
 부 서 명 : 물자구매과(☎070-4056-8456, FAX 0505-480-1792)
 주     소 : (24456)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물자구매과)
 일     시 : 2025년 03월 28일(금) 18: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행일: 2025. 2. 24.
수신: 주식회사 신금성엘리베이터(대표이사 조용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을 통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주식회사 신금성엘리베이터(504-81-86076)
           성명(명칭)
                    ② 대표자 조용래(720617-*******)

2. 당사자
                    ① (41412)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24길 66-6(동변동)
             주소
                    ② (41412)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24길 66-6(동변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요 “태백장성 아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트 및 생활SOC 복합시설 승강기 제작 및 설치”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5.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강원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 서 명
                                              물자구매과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전자우편                jsh9186@korea.kr
6. 의견 제출
                     담당자                     지 선 호
                    전화번호     070-4056-8456   팩스번호 0505-480-1792

                    제출기한             2025.3.28.(금) 18:00까지


                        조 달 청 장
<의견제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 사전 통지서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지선호, ☎ 033-260-2217)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송도 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사업 중 제방 및 수문 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공사명칭: 송도 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사업 중 제방 및 수문 등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송도 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사업 중 제방과 수문 등 설치․운영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 및 원활한 수질관리 도모
   나. 공사개요(변경)
     1)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8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업비 : 70,071백만원
     3) 사업내용 : 제방(L=264m), 가물막이(L=398m), 북1수문(45.24m×14.0m), 바닥보호공  
(65.0～40.0)m×60.0m, 준설 EL.(-)1.5m, 오탁방지막(L=360m) 등 설치
                   (변경) 육상배사관 → 해상배사관 설치(L=7,592m),
5.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리일: 2025.02.19.
6. 공사시행기간: ‘24. 07.03. ~ ’27.06. 28.(36개월, 변경없음)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27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곡성 함허정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국가유산청장
명승 「곡성 함허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 명승 「곡성 함허정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자연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명승             곡성 함허정 일원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6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
   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77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ㅇ 곡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60-8482 / 팩스 061-360-8459
  - 주소 : (우 5753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 홈페이지 : http://www.gokseong.go.kr


붙임 : 명승 「곡성 함허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붙임] 명승 「곡성 함허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곡성군,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국가민속문화유산 곡성 제호정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4구역
          관한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4구역 제외)
        ㅇ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4구역 제외)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공통사항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4구역 제외)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4구역 제외)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
          장과 사전 협의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50호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에 앞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기간 등의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등 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 처분 내용
정○원
대구광역시 동구 범안로 (이하 생략)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격취소
2. 청문조서 열람‧확인
ㅇ 열람‧확인 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ㅇ 열람‧확인 기간: 2025. 3. 11.(화)~2025. 3. 17.(월) 18:00까지 
3. 기타사항
ㅇ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려는 경우, 열람‧확인 기간 내에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서면) 및 구술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사전통지를 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자격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행정청에 출석하여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051-660-1019)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0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8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문ㅇ혁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200-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17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078번길 9-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규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60-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7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36길 1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69번길 10-2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빈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19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4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이○진     충청남도 논산시 대림길 7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79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사용기관에 추가 지정·반영, 문자방송 체계 
분리(민방공 관련) 등 일부개정 소요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자방송' 및 '재난문자방송' 등 재난 관련 용어 명확화(제2조)
  나. 사용기관 추가 지정 및 송출요청 근거 반영(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5.3.5.(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정
보통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018호)
      - 전자우편: kaw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4. 1.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손○희
42-2018-70-0000161
701아○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김○희
42-2018-70-0000140
706현○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팜하비
2024.**.**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2025.02.04
◉통일부공고 제2025-2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및 등록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통일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및 등록 변경 공고
1. 신규등록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요 사업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관련
                    제218호                          박현선           만리재로 14, 마포
 북한이탈주민학회                         정책개발, 연구 및
                   (2024.7.31.)                  (1963.1.17.)    르네상스      오피스
                                  조사 활동
                                                                 텔 220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일인재육성    및
   사단법인             제219호                          김진성           용마산로 252, 면
                                  남북 청년간 통일
 비전유니피케이션          (2025.2.13.)                  (1995.2.19.)    목아파트 상가동 2
                                  정서 교류
                                                                 층 8호
                                  북한인권    실상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220호         알리기 위한 전시        강춘혁
  꿈을 그리다                                                         성수동1가      393-1
                   (2025.2.13.)   활동 및 문화예술       (1986.4.4.)
                                                                 지하 1층
                                  활동 등
                                  북한전통예술·문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단법인             제221호                          이두언
                                  활동을 통한 북한                      봉은사로 317, 2층
 평양민족통일예술단         (2025.2.18.)                  (1970.11.28.)
                                  이탈주민 정착 지원                     2363호




2. 등록 변경



                   등록번호
    댠체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사단법인             제206호                          최영실               이도건
                                   대표자 변경
 통일사랑교육협의회         (2024.11.1.)                  (1965.10.25.)     (1977.4.13.)


                                   단체명 변경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민족통일국민연합
윤소년       윤소년(1942.7.1.),
                              대표자 변경
                                          (1942.7.1.)   강유진(1963.3.19.)
                제48호
 민족통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5.3.14.)
                                       국회대로         70길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지 변경
                                       51-1   극동VIP빌딩 금하로 24길 16
                                       552호

                제150호                         박중석           김동찬
      지피와이                    대표자 변경
               (2015.1.8.)                (1981.9.1.)     (1984.12.7.)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단법인      제141호
                              소재지 변경   세종대로 14길 38, 큰우물로 75, 성지
     엔케이워치    (2014.11.11.)
                                       단암빌딩 별관 503호 빌딩 1303호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33호
     북한전략센터                   소재지 변경   세종대로 14길 38, 도화동 173 삼창
              (2014.2.26.)
                                       504호(북창동)        프라자 1315호
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2호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제조     6603    바이오쥬얼리*        이*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99 444호(답십리동, 우성빌딩)

  수입     1355   ㈜한일메디피아*        김*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6길 9 1층(중곡동)

  수입     5187      윤형준          김*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6길 10-15 지하1층 윤형준 트레
                 트레이닝센터*               이닝센터
  제조     7932     주식회사          경*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9, 14층 (역삼동, 선릉빌딩)
                에임드에이아이*
  제조     3606       다나*         김*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 403호(구로동, 우림
                                       이비지센터)
  제조     742      동남테크**        조*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다길 20, 105호(공덕동)

  제조     3572    패스코(주)**       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31-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604호 (의
  제조     5486     우성테크**        우*리
                                       료기기종합지원센터)
  제조     2137    창생메디칼**        조*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70 2층 일부호(중산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1403호(가산동, 가산
  수입     5425   아나파(ANAPA)**    김*수    더스카이밸리 1차)
  제조     3881   아이레이저랩***       이*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 91

  제조     6427   ㈜나고소프트***       성*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26-7 1층,2호(서초동)

  수입     5194   ㈜코리아바이오***      김*학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4길 28 , 202호(가락동)

  제조     체외      ㈜씨디바이오*        이*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2길 12 제1호, 3층(논현동)
         7830
         체외
  제조     5806      카이엔*         조*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14 ,3층(한강로2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3. 24.(월)까지)
  [*바이오쥬얼리, (주)한일메디피아, 윤형준트레이닝센터, 주식회사 에임드에이아이, 다나, ㈜씨디
   바이오, 카이엔]
○ 과태료 80만원 부과[2차위반] (납부기한 : 2025. 3. 24.(월)까지)
  [**동남테크, 패스코(주), 우성테크, 창생메디칼, 아나파]
○ 과태료 100만원 부과[3차위반] (납부기한 : 2025. 3. 24.(월)까지)
[***아이레이저랩, ㈜나고소프트, ㈜코리아바이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2023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팩스 : 02-2640-1360
  /email : kimi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