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정비지원시설, 소음방지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정비를 위한 지원시설 신축 필요에 따른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건축 면적(㎡)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42  74,460    437.8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7. 7.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8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90번지 / 300㎡    '14. 7. 7.~
         신축                                         '15.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3]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8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4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241번지 / 823㎡      '14. 7. 7. ~
        신축                                          '15.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3]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8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100-2 번지 /      '14. 7. 7. ~
         신축                 2,000㎡                  '15.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3]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8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431-8,  '14. 7. 7. ~
        신축               431-11번지 / 500㎡     '15. 6. 30.
                                 5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5. 공사의 개요
  가.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동해항 북부두 1단계 일원
  나. 사 업 비 : 42,854백만원
  다. 공사내용 : 북부두(1단계) 개축 681m, 부대공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6항 및 같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의2호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동구 일산로 142 유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 해    당품목 수
                                                          입 업무정 지
 (제614호)    니 테 크 빌 벤 처 타 운 규칙 제35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6개월
            1017호(백석동)      제11호 아목(2차)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2차)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 광선조사기(수허03-1544호), 광선조사기[3](수허09-420호), 레이저수술기(수허
 (제614호)             02-167호), 레이저수술기(수허05-615호), 레이저수술기(수허07-1018호), 레이
                     저수술기(수허06-1076호),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수허10-644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7. 22.(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8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동구 일산로 142 유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해   당품목 판
                                                        매 업무정 지
 (제614호)    니 테 크 빌 벤 처 타 운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6개월
            1017호(백석동)      가목,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 의료기기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2차)
               레이저수술기(수허02-167호), 레이저수술기(수허06-1076호),
 (제614호)
               레이저수술기(수허07-1018호), 레이저수술기(수허05-615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7. 24.(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송인환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동신메디칼상사 조영현 서울시   서초구 효령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해 당품목 판
 (제669호)    로 430 젤죤빌딩 403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매 업무정 지
            호(서초동)         가목,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6개월
                               79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영각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4-13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하
였으나 체납세가 완납되어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2. 취소내용 : 영업정지(12개월) 취소
3. 취소대상
    업 체 명 등록번호 대표자                      기 행정처분     취소사유
                                처분내용            사유
   ㈜한라종합 울산1986 정인봉 영업정지 12개월 지방세 체납               체납세 완납
      건설        -0001      (‘14.6.2. ~‘15.6.1.)
4.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하였으나 체납된 지방세
    완납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취소코자 함
5.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65조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214호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시행(변경)계획 승인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시행(변경)계획』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7) 및 학교법인 한독학원(부산국제
  외고 행정실 051-742-190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한독학원 이사장 임 수 복
  2)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39-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103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동신메디칼상사 조영현 ○ 의료기기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2차)
 (제669호)     - 경피카테터(수허05-111호)
             - 주사기(수허02-709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7. 29.(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홍충만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 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해당품목 판
 동양의료기       김용철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05호)        비득바위길 37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매업무정지
                                가목,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동양의료기       김용철   ○ 의료기기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2차)
  (제1105호)           -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허06-495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7. 29.(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홍충만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0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3]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9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637번지 / 300㎡    '14. 7. 7. ~
         신축                                         '15.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3] 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11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ㅇ 철도와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관 수송체계 구축
    ㅇ 도로혼잡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ㅇ 동해남부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 당초 24,359.00㎡ 변경 24,359.00㎡
  2) 건축면적 : 당초 6,140.68㎡ 변경 6,136.96㎡ 감) 3.72㎡
  3) 연 면 적 : 당초 20,283.80㎡ 변경 20,672.04㎡ 증) 388.24㎡
  4) 재 원 : 학교 회계(학교법인 한독학원)
  5) 사업시행기간
     당초) 2013년 4월 ~ 2014년 1월
     변경) 2013년 4월 ~ 2014년 7월(6개월 연장)
  6) 변경사유
     가) 당초 기존 운동장측에 건축믈을 계획하였으나 운동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서쪽으로 위
       치를 변경하였으며, 배치계획 변경으로 지형현황에 맞게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별첨2
       의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참조)을 변경함.
     나) 다목적강당 공사 중 당초 시공사의 재정악화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 시공사를 변경하게 되어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함.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및 부지확장
바.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1) 학교(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기정 16 학교 고등학교 1025-8번지    해운대구 우동 24,359 - 24,359 부고제266호
                                   일원                        (73.5.5)
  2) 건폐율, 용적률, 건출물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비고
    2종일반구거지역           60%이하           200%이하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80%이하       5층 이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1 참조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별첨2 참조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차.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지 번 지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내용
 1     1025-8 학 6,616 6,616 6,616 - 6,616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한독학원 산 139-7
                                     104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개요
구분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1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532.20 532.20 532.20 532.20
        2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532.20 532.20 532.20 532.20
기존 3동   3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532.20 532.20 532.20 532.20
건물      4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532.20 532.20 532.20 532.20
        5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532.20 532.20 532.20 532.20
                  계         -     -   2,661.00 2,661.00 2,661.00 2,661.00
기존 4동   1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297.11 297.11 297.11 297.11
건물                계         -     -    297.11 297.11 297.11 297.11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1층 (주차장,     (주차장,  -     -    725.03 725.03 725.03 725.03
            전기실)     전기실)
기존 5동   2층 교육연구시설
             (식당)
                    교육연구시설 -
                      (식당)        -    707.87 707.87 707.87 707.87
건물      3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725.06 725.03 725.06 725.03 기재착오   내용정정
        4층 교육연구시설
             (강당)
                    교육연구시설 -
                      (강당)        -    485.13 485.13 485.13 485.13
                  계         -     -   2,643.06 2,643.06 2,643.06 2,643.06
        1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855.99 855.99 855.99 855.99
기존 6동   2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922.99 922.99 922.99 922.99
건물      3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469.70 469.70 469.70 469.70
        4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507.54 507.54 507.54 507.54
                  계         -     -   2,756.22 2,756.22 2,756.22 2,756.22
            합계              -     -   8,357.39 8,357.39 8,357.39 8,357.39
   상               훈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진대학교                     박수경                      녹조근정훈장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최병순                         산업포장
                                                                    2014. 7. 1.
                                                                    (대 통 령)
   기               타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5 형사보상
청 구 인       1. 문혜정 (560717-*******)
            2. 배준희 (850727-*******)
            3. 배정희 (900413-*******)
              청구인들 주소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방공원길 496
                                    106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4-78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일부개정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
 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
 다)”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조분야란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 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공고한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대상기업 선정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지 별표 등 상세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7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232호 “양주 양지리 향나무”의 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을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제232호 “양주 양지리 향나무” 문화재명칭 변경 고시
2. 문화재명칭 변경 고시
  ㅇ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32호 양주 양지리 향나무
  ㅇ 문화재명칭 변경내용
    - 현재 : 천연기념물 제232호 양주 양지리 향나무
    - 변경 : 천연기념물 제232호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ㅇ 변경사유 : 경기도내 양주시와 남양주시가 행정구역상 존재하고 있어 남양주시에 있는 천연기
     념물 제232호 “양주 양지리 향나무”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은 당해 문화재 정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문화재 명칭을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로 변경하고자 함.
3. 고시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471, 전송 031-590-2479
◉중소기업청고시제2014-38호
                     여성기업 확인요령
 여성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0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30
◉해양수산부고시제2014-78호
1종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7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1종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일부개정
1종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100분의50”을“100분의50(「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의경우에
는100분의30으로하고,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따른중견기업의경우에는100분의40으로한
다)”으로한다.
별표2 중제조분야란및별표3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입주대상기업선정계획공고에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공고한1종항만배후단지입주
대상기업선정계획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 별지별표등상세내용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7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의거지정된천연기념물제232호“양주양지리향나무”의문화재지정명칭
변경을같은법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1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천연기념물제232호“양주양지리향나무” 문화재명칭변경고시
2. 문화재명칭변경고시
ㅇ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232호양주양지리향나무
ㅇ문화재명칭변경내용
- 현재: 천연기념물제232호양주양지리향나무
- 변경: 천연기념물제232호남양주양지리향나무
ㅇ변경사유:
경기도내양주시와남양주시가행정구역상존재하고있어남양주시에있는천연기
념물제232호“양주양지리향나무”의명칭을유지하는것은당해문화재정보에대한혼란을
초래할우려가있기에문화재명칭을“남양주양지리향나무”로변경하고자함.
3. 고시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ㅇ연락처: 전화042-481-4988, 전송042-481-4999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남양주시문화관광과: 전화031-590-2471, 전송031-590-2479
◉중소기업청고시제2014-38호
여성기업확인요령
여성기업확인요령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연월일
상실사유
이재화
1955.10.10
여
미
국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1가15-4
2011.11.08
외국국적취득
강운영
1954.07.20
남
미
국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1가15-4
2012.11.28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77.05.22
여
미
국전라남도장흥군장동면북교리
111
2014.03.07
외국국적취득
이의남
1964.09.01
남
미
국전라남도영광군군남면동간리
406
1997.02.27
외국국적취득
최경애
1962.09.28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
340-4
2001.06.18
외국국적취득
이재근
1952.05.27
남
캐
나
다광주광역시북구북동55
1980.01.01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3.05.07
여
영
국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문암동
79-10
1995.07.25
외국국적취득
유남열
1971.12.07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1가206
2011.06.07
외국국적취득
유지민
2001.09.1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1가206
2011.06.07
외국국적취득
송은정
1973.06.28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1가206
2011.06.07
외국국적취득
2-2-7 제목중“교통안내표지“를“교통표지판“으로하고, 2-2-8-2 제목중“VMS 후면부”를“VMS 후
면부점검구“로하며, 2-2-8-3 제목중“교통CCTV”를“교통CCTV 지주이음새커버“로한다.
2-2-10-1 형태에제9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⑨방호재사이에노란색띠(반사쉬트)를부착하여시인성을향상시킬수있도록하여야한다.
2-2-10-2 제목중“CCTV 보안용외함”을“CCTV(교통및보안) 외함”으로하고, 설치에제3항을다음
과같이신설한다.
③CCTV 외함의위치는차로, 자전거도로, 보행로를향하여돌출되지않도록차량의진행방향반
대편에위치하도록한다.
2-2-10-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210-4 공공미술품
①미술작품특화공원에설치되는벤치, 자전거보관대, 보도패턴등미술결합시설물디자인가
이드라인
4. 기타참고사항
이가이드라인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www.macc.go.kr)의자료실→법령/규정→훈령/
예규/고시/공고에게재되어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전
화:044-200-314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7월1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1호(2013.07.08.)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생비량-쌍백국
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토지조서는우리
청보상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051-660-1066)
2014년7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2014년 7월 11일
                중소기업청장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방법 및 절차와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
    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기업제품"이라 함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3. "확인기관"이라 함은 여성기업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확인기관의 관리와 여성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지방
    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조의1(용도)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3. 기타 여성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여성기업 확인기관) ① 여성기업 확인기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하며, 확인기관의 장은 확
 인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확인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확인신청) ①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
 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업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 신청시 사전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제5조(처리기한 등) ①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또는 제6조제2항에 따
 른 추가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확인 신청
  자에게 사전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평가를 요청한 경우
  2. 확인 신청자가 현장평가 일정을 연기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6조(확인기준 및 현장실사) ① 여성기업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
 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확인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1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③ 여성기업 확인은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④ 확인신청자는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여
  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응하
  여야 한다.
 ⑤ 확인 신청자가 제4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
  로 보며, 확인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제7조(결과통보 등) ① 확인기관이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1(확인서의 재발급) ①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
 당기업의 대표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4. 여성기업이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②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하며, 재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8조(유효기간) ①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
  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
  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의1(확인의 취소) ① 확인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남성대표자로 변경 등록(등기)한 경우(다만, 남성과 공동대표로 변경된 경우에는 남성대표자가
   여성대표자보다 주식 또는 지분이 많은 경우)
  2.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3.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4. 기타 여성기업의 확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제3호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제1항 각 호에 의해 확인서 발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 신청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32
제18304호              관        보        2014. 7. 11.(금요일)
제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여성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 신청자, 이해관계인 등은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을 접수한 확인기관이 이의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심
 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확인기관, 이의신청자 및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확인기관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구매정보망 관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여성기업 확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
 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임한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여성기업 대표 1명
 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단체, 기타 중소기업관련기관의 지역대표자 등 4명 이내
 3.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1명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1. 제12조제1항의 이의신청 사항
 2. 관리기관의 조사 결과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 결정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통보일부터 해당 기업의 여성기업 확인 효력은 상실된다.
제11조(사후관리) 확인기관은 이 요령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기관 등) ① 확인기관은 여성기업 확인 실적을 매월 중소기업청장과 소재지 관할 관리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확인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의 확인업무 이행실태 및 교육실적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확인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⑤ 확인기관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이 요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확인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