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② 이 지침에 의한 물류비 계산범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로 제한한다.
                    제2절 물류비계산의 일반기준
제6조(일반기준에 의한 물류비계산목적) 개별기업의 물류비에 대한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개별
 기업이 물류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가회계방식에 의한 원가자료로부터
 실적물류비를 발생요인별로 계산함에 목적이 있다.
제7조(물류비의 과목분류) 물류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역별, 기능별, 지급형태별, 세목별
 로 구분하고, 물류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항목별, 조업도별로 구분한다.
 ① 영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달물류비는 물자(원자재, 부품, 제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의 조달처로부터 운송되
  어 매입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
  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2. 사내물류비는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재조원가에 산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
 3. 판매물류비는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4. 리버스(Reverse)물류비는 회수물류비, 폐기물류비, 반품물류비로 세분화한다.
  가. 회수물류비란 공용기와 포장자재 등이 회수되어 재사용 가능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나. 폐기물류비란 제품이나 상품, 포장용 또는 수송용 용기나 자재 등을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
   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다. 반품물류비란 판매한 제품·상품 또는 위탁판매한 제품·상품의 취소, 위탁의 취소 등의 물
   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② 기능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고객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
  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수송비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물자를 물류거점까지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나. 배송비는 물자를 고객에게 배달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2. 보관비는 물자를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3. 하역비는 유통가공 및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상차 및 하자, 피킹, 분류 등 물
  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4. 포장비는 물자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자, 골판지, 파렛트 등의 물류
  포장(최종소비자를 위한 판매포장은 제외)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5. 물류정보·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관리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51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가. 물류정보비는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
   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나. 물류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의 합리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계획, 조정, 통제 등의 물
   류관리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③ 지급형태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자가물류비는 자사의 설비나 인력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2. 위탁물류비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사에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
  하며, 물류자회사 지급분과 물류전문업체 지급분으로 구분한다.
 ④ 세목별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목별 분류는 기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기업의
  물 류비관리실무에 적절한 비용계정과목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물류비를 상세화시키며 계정과목
  의 분류 및 정의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원가계산준칙의 비용계정과목과 동일한 체계를 가능하
  면 준용하도록 한다.
 2. 시설부담이자는 물류시설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에 대한 이자부담분 만큼의 기회손실을 말하며,
  재고부담이자는 재고자산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가치에 대한 이자부담분 만큼의
  기회손실을 말한다. 재고부담이자는 보관비에만 포함되며, 이때 재고란 자가 및 영업창고에 보
  관중인 원자재, 부품 및 제품 일체를 의미한다.
 ⑤ 관리항목별 구분은 물류비를 보다 상세한 항목으로 세분하여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비목
 별로 개별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활동별 등과 같은 관리항목을 정의
 하여 구분한다.
 ⑥ 조업도별 물류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물류고정비란 물류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조업도의 증감과 관계없이 발생하거나 소비되는 비
  용이 일정한 물류비를 말한다.
 2. 물류변동비란 물류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발생하거나 소비되는 비용이
  비례하여 변화되는 물류비를 말한다.
제8조(물류비인식기준) 물류비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원가계산준칙에서 일반적으로 채택
 하고 있는 발생기준을 준거하나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에 대해서는 기회원가의 개념을 적
 용한다.
제9조(물류비계산방법) 물류비 계산은 물류비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계산하는 물류비와 물류비를
 관리할 목적으로 계산하는 물류비로 구분한다.
 ① 물류비 실태파악을 위하여 영역별,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단, 개
 별기업의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52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1. 물류비 계산은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하며, 비정상적인 물류비는 계산에서 제외
  한다.
 2. 물류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제8조에 따른 발생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원가회계방식에 의하여 별도로 파악된 원가자료로부터 제7조에 따라 영역별, 기능별, 지급형태
  별로 집계한다.
 4. 물류활동에 부수적이고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물류비는 주된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배
  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5. 물류비 배분기준은 물류관련 금액, 인원, 면적, 시간, 물량 등을 고려하여 원천별, 항목별, 대
  상별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물류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업도별 물류비와 관리항목별 물류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단, 개별기업의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하여 물류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물류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
  여 기능별 물류비를 물류변동비와 물류고정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2. 관리항목별 계산은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활동별 등과 같은 관리항목별로 물류비를 집계하
  는 것으로서, 관리항목별로 직접귀속이 가능한 직접비는 직접부과하고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간
  접비는 관리항목별 적절한 물류비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3. 제7조 제5항 제1호의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는 별도의 자산명세서와 재고명세서 등의
  객관화된 자료와 권위있는 기관에서 발표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제10조(물류비계산서)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물류비를 계산한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기의 실적
 과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한다. 단 기업은 필
 요에 따라 운송비를 수송비와 배송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고 위탁물류비는 기능별·영역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절 물류비계산의 간이기준
제11조(간이기준에 의한 물류비계산목적) 개별기업의 물류비에 대한 실태를 추정할 목적으로 재무
 회계방식에 의하여 기존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계산함에 있다. 다
 만, 기업의 실정에 따라 영역별, 조업도별, 관리항목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물류비의 분류) 물류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물류비를 관리하
 기 위해서 조업도별, 관리항목별 등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기능별 물류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2. 보관비는 물자를 창고 등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3. 하역비는 유통가공,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상차 및 하자, 피킹, 분류 등 물자
  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53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4. 포장비는 물자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자, 골판지, 파렛트 등의 물류

  포장(최종소비자를 위한 판매포장은 제외)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5. 물류정보·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관리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물류정보비란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

      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나. 물류관리비란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의 합리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계획, 조정, 통제 등의 물

      류관리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② 지급형태별 물류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자가물류비는 자사의 설비나 인력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를

  말하며,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이중 이자는 필요에 따라 시설

  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고부담이자는 보관비에 한정한다.

 2. 위탁물류비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사에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

  하며, 물류자회사 지급분과 물류전문업체 지급분으로 구분한다.

 ③ 개별기업의 물류비 관리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물류비를 정의 및 분류할 수 있

 다.

 1. 조업도별 물류비는 물류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조업도의 증감여부와 관련하여 물류고정비와

  물류변동비로 분류할 수 있다.

 2. 관리목적 하에서 기회비용 성격으로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를 고려할 수 있다.

 3. 관리항목별 구분은 물류비를 보다 상세한 항목으로 세분하여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세목

  별 물류비를 개별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정의된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활동별 등과 같은

  관리항목별 물류비로 세부 분류할 수 있다.

제13조(물류비계산방법) ① 물류비계산방법은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로 물류

 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조의 자가물류비중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는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와는 별

 도로 자산명세서와 재고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제14조(물류비계산서) 간이기준을 적용하여 물류비를 계산한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며, 당기의 실적과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산서를 작성

 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내부관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는 물류비계산

 서에서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54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별지 제1호>
                         물류비 계산서(일반기준)
              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사명:                         )
              영역별               조달물류비
                      물류비   물류사업자 지급분(상단)   사내물류비 금액      판매물류비 금액
  지급
        기능별            총계    및 자가물류비(하단)
 형태별
                세목           계   변동비 고정비    계   변동비 고정비   계   변동비 고정비
   물류비 총계
        위탁물류비 합계
      운송비 소계
           수송비
  위탁       배송비
 물류비       포장비
           보관비
           하역비
       물류 정보·관리비
        자회사위탁 합계
      운송비 소계
  그중
           수송비
  물류       배송비
 자회사    포장비
        보관비
 지급분
        하역비
       물류 정보·관리비
         자가물류비 계
               합 계
               재료비
        운송비    노무비
               경 비
               이 자
               소 계
               재료비
           수송비 노무비
               경 비
               이 자
                소계
               재료비
           배송비 노무비
               경 비
               이 자
  자가           합 계
               재료비
 물류비
        포장비    노무비
               경 비
               이 자
               합 계
               재료비
        보관비    노무비
               경 비
               이 자
               합 계
               재료비
        하역비    노무비
               경 비
               이 자
               합 계
       물류 정보   재료비
               노무비
       · 관리비   경 비
               이 자
 ※재고부담이자는 보관비에만 포함됨.
   기말기준 자가 및 영업창고에 보관된 원자재·부품·제품 재고량×시중금리율

                                  55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단위:천원)
                     리버스 물류비
             반품물류비     회수물류비       폐기물류비               비     고(작성예시)
계 변동비 고정비 소계 변동비 고정비 소계 변동비 고정비 소계 변동비 고정비


                                             *기능별 세부 구분이 곤란한 경우 총액으로 기재
                                             *수·배송비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운송비 소계만 작성
                                             *트럭, 철도, 내항해운 지불비용 등
                                             *트럭, 철도, 내항해운 지불비용 등
                                             *팔레트, 박스포장 등 수송포장 지불비용 등
                                             *창고회사에의 보관료, 임차료 등
                                             *하역업체, 배송센터 위탁비용 등
                                             *정보처리센터 지불비용 등
                                             *기능별 세부 구분이 곤란한 경우 총액으로 기재
                                             *수·배송비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운송비 소계만 작성




                                             *수·배송비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운송비 소계만 작성
                                             *수송차량 감가상각, 연료비 등
                                             *수송인력 인건비(급료와 임금, 제수당)
                                             *수송차량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등
                                             *수송차량 잔여 내구연한ⅹ시중금리율 등




                                             *포장재 구입비용, 포장기계 감가상각 등
                                             *포장작업인력 인건비
                                             *관련제세공과금, 포장작업실 전기료, 난방비 등
                                             *포장기계 잔여 내구연한ⅹ시중금리율


                                             *창고 시설·설비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창고관리인력 인건비
                                             *창고관련 제세공과금, 전기료, 난방비 등
                                             *창고·설비 잔여 내구연한ⅹ시중금리율, 재고비용이자

                                             *자체하역장비·설비 구입·설치 비용 및 감가상각
                                             *자체하역장비·설비 운용인력 인건비
                                             *관련제세공과금 등
                                             *자체하역장비·설비 잔여 내구연한ⅹ시중금리율

                                             *전산실 설치, 정보처리기기, 프로그램 구입·개발비 등
                                             *정보처리·관리인력 인건비
                                             *관련제세공과금, 전기료, 난방비 등
                                             *전산실, 정보처리기기 감가상각 등
※비고란은 ‘작성예시’로서, 구체적으로는 별도의 업종별 ‘지침 해설’을 참고할 것.

                                    56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별지 제2호>

                              물류비 계산서(간이기준)

                   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사명:                   )
                                               기능별
      물류비 구분   비목별 합계(*1)                             보관비중
                            운송비(포장비포함) 보관비(하역비포함)                  포장비
                                                     (하역비 *2)
계정과목
               합계 변동비 고정비 소계 변동비 고정비 소계 변동비 고정비 소계 변동비 고정비 소계 변동비고정비
  물류비 총계
        소계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임차료
      운임·보관비
제조      연료비
       소모품비
원가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보험로
        수선비
      제세금·공과
      기타제조경비
         :
        소계
      판매원 급료
      관리원 급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운임·보관료
        임차료
      운임·보관료
      차량연료비
판매비
       소모품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보험료
        수선비
      제세금·공과
        포장비
      지급수수료
       기타 경비
         :

      시설부담이자
이자
      재고부담이자
 ※1:비목별합계=기능별 물류비 소계의 합=지급형태별 물류비 소계의 합
 ※2:하역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만 작성

                                     57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단위:천원)
                지   급   형   태   별            계   산   방    법(예   시)
  물류정보비
             자가물류비          위탁물류비
  물류관리비
소계 변동비 고정비 소계 변동비 고정비 소계 변동비 고정비




                                     물류관련 인원에 비례하여 추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물류관련 기기나 설비의 리스료, 렌탈료
                                     사내 및 생산물류활동에서 발생되는 기타 비용
                                     물류관련 설비 및 차량에 소요된 유류대금
                                     물류설비에 소모되는 타이어, 밧데리 등을 적산하여 합산
                                     감가자산에서 물류관련 기기 및 설비에서 정액법으로 산출
                                     물류관련 기기나 설비의 비중 또는 물류관련면적 비율
                                     물류관련 기기나 설비에 대한 보험료를 적산하여 합산
                                     물류관련 기기나 설비에 대한 수선비를 적산하여 합산
                                     물류설비에 대한 자동차세, 면허세 등을 추출하여 합산
                                     물류관련 지급액 계상




                                     총인건비중 물류관련 시간·업무량 비율
                                     물류담당 인원에 비례하여 추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물류담당 인원에 비례하여 추출
                                     물류기기나 설비에 대한 리스료, 렌탈료
                                     물류관련 지급액 계상
                                     물류용 차량대수 비율에 따라 추출
                                     물류관련 지급액 계상
                                     물류용 차량대수 비율에 따라 추출
                                     물류관련 지급액 계상
                                     감가자산에서 물류관련 기기 및 설비에서 정액법으로 산출
                                     물류관련 금액(면적, 인원) 비율에 따라 추출
                                     물류활동과 관련된 지급액 계상, 물류관련 인원비율
                                     물류기기나 설비에 대한 보험료를 기입
                                     물류기기나 설비에 대한 수선비만 추출하여 합산
                                     물류설비에 대한 조세 등을 추출하여 합산
                                     공업포장과 관련된 지급액 계상
                                     물류활동과 관련된 수수료를 추출하여 기입
                                     판매 및 관리활동에서 발생되는 기타 비용




※비고란은 ‘작성예시’로서, 구체적으로는 별도의 업종별 ‘지침 해설’을 참고할 것.

                                    58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소재지:전북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465-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80호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생산·수입판매하는 품종 신고 수수료를 모든 작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소량 다품종

  인 화훼류는 수수료 부담액이 종자가격 인상요인으로 직결됨에 따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수

  수료를 하향 조정하고, 육성자가 납부하는 품종보호 수수료도 작물별로 차등 부과하던 것을 단

  일화하며, 납부방법도 최초 3년간은 일시 납부하도록 하던 규정을 1년 단위로 자율 납부할 수

  있게 하므로 육성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신청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 신고 수수료 인하

  (1) 생산·수입판매 품종수수료를 품종별 3만원으로 일괄부과하고 있으나 소량 다품종이고 매

   년 품종 패턴이 바뀌는 화훼류 종자는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큰 실정이므로 무등록종자

   유통 또는 종자 가격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화훼 종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수료의 하향

   조정이 필요함.

  (2) 품종별 1개씩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단일화된 수수료 규정을 소량 다품종을 판매하는 초화

   류 종자(구근류 등 영양체는 제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작물별 25품종까지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함.

  (3) 화훼류종자 품종신고 수수료 인하로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종자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 품종보호권 침해조정 수수료 규정 신설

  (1) 종자산업법 제15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사건의 해결을 위해 재배

   시험 또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수요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 필요함.

  (2) 종자분쟁에 대한 조정을 위해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재배시험 수수료는

   1건당 50만원, 유전자 검사 수수료는 1건당 30만원을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함.
                           82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행지침」 제3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의4제2항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신청자
가”를 “검사신청자와 철도운영자가”로 하고, 같은 항 중 “따로 정”을 “추가”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선정에 대한 설명”을 “및 검사장소”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14일”을 “7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검사의 경우에는 제작검사기관과 검사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중 “제작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작검사 공정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한다”로 한다.
별표 중 [별표 1]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고검사의 대상항목(제3조제1항제1호관련)

                                                        일반철도차량
                                    고속
연번               항   목                            동력차
                                   철도차량                           객차       화차
                                          기관차           동차

 1               내장판                ○         ○         ○          ○        ○

 2               의자                 ○         ○         ○          ○

 3              통로연결막               ○                   ○          ○

 4                       바닥재        ○         ○         ○          ○
          바닥재
 5                     바닥상판         ○                   ○          ○        ○

 6               단열재                ○         ○         ○          ○

 7                     창문유리         ○         ○         ○          ○
          창문
 8                   운전실 앞유리        ○         ○         ○

 9                   출입문(도아)        ○         ○         ○          ○        ○

 10    출입문장치             비상문                            ○

 11                    도아엔진         ○                   ○          ○

 12             화재감지장치              ○                   ○          ○

 13             내장 고무류              ○         ○         ○          ○

 14              선반                 ○                   ○          ○

                                     61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일반철도차량
                                    고속
연번              항   목                          동력차
                                   철도차량                        객차       화차
                                          기관차        동차

15              도료                  ○      ○         ○          ○        ○

16              접착제                 ○     ○          ○          ○

17             축광위치표지               ○     ○          ○          ○

18             창닦이장치                ○     ○          ○

19       기적             경적          ○      ○         ○

20                  입석손잡이                            ○

21                      커튼          ○                ○          ○
       실내설비
22                  운전대 판넬          ○      ○         ○
         부품
23              화장실(부속실)판넬          ○                ○          ○

24                  전두부 카바          ○                ○

25             제동실린더                ○     ○          ○          ○        ○

26             제동마찰재                ○     ○          ○          ○        ○

27                  제동장치(판넬)        ○      ○         ○          ○
      제동제어장치
28                   제어밸브           ○      ○         ○          ○        ○

29      기초제동        브레이크 빔                                               ○

30       장치         제동자동조정기                                              ○

31             수용제동기                                            ○        ○

32    제동장치부품         제동표시기          ○      ○                    ○

33                   중계밸브           ○      ○         ○          ○        ○

34                   전자밸브           ○      ○         ○          ○

35                   감압밸브           ○      ○         ○          ○        ○
      제동장치부품
36                   역지밸브           ○      ○         ○          ○        ○

37                   감지밸브           ○      ○         ○          ○        ○

38                   공기정화기          ○      ○         ○          ○        ○

                                     62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일반철도차량
                                   고속
연번             항    목                            동력차
                                  철도차량                           객차       화차
                                         기관차           동차

39                  활주방지밸브         ○         ○         ○          ○

40                   속도센서          ○         ○         ○

41                 고압공기제동호스        ○         ○         ○          ○        ○

42                   앵글콕크          ○         ○         ○          ○        ○

43             1차 스프링              ○         ○         ○          ○        ○

44             2차 스프링              ○         ○         ○          ○        ○

45              차륜                 ○         ○         ○          ○        ○

46                      차축         ○         ○         ○          ○        ○
         차축
47                      윤축         ○         ○         ○          ○        ○

48              댐퍼                 ○         ○         ○          ○

49                 탄성사이드베아라                                                ○

50                      캐링링        ○
      차체지지장치
51                      고정링        ○

52                 통로연결프레임         ○

53                   센타피봇          ○         ○         ○          ○        ○

54                   모노링크          ○                   ○          ○

55                   저널박스          ○         ○         ○          ○        ○

56                   댐퍼서포트         ○

57    탄소주강품         베어링서포트         ○

58                   리액션암          ○

59                      요 크                  ○         ○          ○        ○

60                 주강대차프레임                                                 ○

61                   스프링박스                                                 ○

62             제동디스크               ○         ○         ○          ○

                                    63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일반철도차량
                                  고속
연번             항   목                         동력차
                                 철도차량                        객차       화차
                                        기관차        동차

63                  레벨링밸브         ○                ○          ○

64                     도유기        ○      ○         ○
      주행장치조립
65                  차압밸브          ○                ○          ○
         부품
66                  탄성죠인트         ○      ○         ○          ○

67                  방진고무          ○                ○          ○

68                  자동연결기         ○      ○         ○          ○        ○
        연결기
69                  중간연결기         ○                ○

70                     완충기        ○      ○         ○          ○        ○
        완충기
71                  사이드바파         ○

72                 구동장치조립         ○      ○         ○
       구동장치
73                  연결샤프트         ○

74                  공기압축기         ○      ○         ○

75                 보조공기압축기        ○      ○         ○

76                 압축기기동장치        ○                ○
      압력공기공급
77                  공기건조기         ○      ○         ○
         장치
78                  유분리기          ○      ○         ○

79                  수분리기          ○      ○         ○

80                  안전밸브          ○      ○         ○

81                 오물처리장치         ○                ○          ○

82     압력탱크         압력공기통         ○      ○         ○          ○        ○

83                  급수장치          ○                ○          ○

84                 정지형인버터         ○      ○         ○
      보조전원장치
85                 연장급전상자                          ○

                                   64
제16800호                  관          보                  2008. 7.25. (금요일)

                                                        일반철도차량
                                    고속
연번               항   목                            동력차
                                   철도차량                           객차       화차
                                          기관차           동차

86                   주변환장치          ○         ○         ○
       추진제어장치
87                   단상변압기          ○

88                   주전동기조립         ○         ○         ○

89                   전기자 축          ○         ○         ○
       견인전동기
90                   전동기프레임         ○         ○         ○

91                       냉각팬        ○

       신호보안장치

        차상ATP/
       ATO/TWC

92     ATP안테나        열차신호장치         ○         ○         ○

       ATO/TWC
         안테나

       ATP타코메타

93     종합제어장치        열차제어장치         ○         ○         ○

       운행상태확인
94                   계기용변압기         ○                   ○
         장치

95                   판타그래프          ○         ○         ○

96      집전장치         교직절환기                              ○

97                    고압애자          ○         ○         ○

98                   전원연결기          ○         ○         ○          ○

99     전원연결기          접지상자          ○                   ○

100                   접속상자          ○                   ○          ○

101                   방송장치          ○         ○         ○          ○
        방송장치
102                  비상인터폰          ○                   ○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