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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0호

                                 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비엠케이       의료기기 제조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40,
                                김*문
   메디칼         (제4238호)                        4호(부산도시철도신평역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13.8.6.자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득하고 ‘개인용온열기’ 제조·판매를 업
  으로 하고 있으나, 2021.12.28. 의료기기감시원의 소재지 점검 결과, 허가받은 소재지에 제조 관련
  시설이 없음이 확인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 제1항 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2. 3. 18.(금) 14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1.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7호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 지정
 「국토기본법」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국토모니터링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목적
ㅇ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국토모니터링의 효율적인
   추진·지원을 위해 ｢국토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
   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 국토연구원
 - 대표자 : 강 현 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 위탁업무
ㅇ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내용은 위탁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따름


4. 위탁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별도 지정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문화재청공고제2022-71호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및해제예고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02번지 등 3필지(321㎡)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 31조에 따라 306-70번지 등 2필지(350㎡)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02월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321㎡(풍납동 126-102, 152-75, 222-60)
ㅇ 해제 : 2필지 350㎡(풍납동 306-70, 227-33)
4) 사 유
ㅇ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해제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2015년)에 따라 Ⅲ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
적 
(㎡)
지정면
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02 대
116
116
신*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8(풍납
동) 3층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75
대
89
89
최*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 22길 17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60
대
116
116
안*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9-15
3필지
321
32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
적 
(㎡)
지정면
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06-70
대
224
224
윤*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6길 47(풍납
동, 해모로아파트) 101동 101호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7-33
대
126
126
김*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9-12
2필지
350
350
◉조달청공고제2022-49호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5일
조달청장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달청 기획조정관실 밑에 설치한 조달수출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속기관인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3월 31일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던 임기제공무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계약 및 청원업무 지원을 위한 
임기제공무원 4명(7급 4명)을 증원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조달청의 정원 1명(6
급 1명)과 조달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 이체하며, 관리운영직 6명(전기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
서기보 5명)을 일반직 동일직급(8급 1명, 9급 5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60017@korea.kr
- 팩 스 : 0505-480-18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169, 팩스 0505-480-187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21호
「영덕옥계침수정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및지형도면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한자) 盈德 玉溪 枕漱亭 一圓
(영문) Chimsujeong Pavilion and Surroundings of Okgye Valley, Yeongdeok
  ○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30 등
  ○ 지정사유
    - 예로부터 옥계의 빼어난 경관은 ‘남반구북옥계(南盤龜北玉溪)’라 하여 『달산면지(達山面
誌)』에서도 동남부의 ‘제일가경’으로 꼽는 경승지임
    - 옥계 계곡은 오랜 세월 동안 거대한 암반 위를 여러 지류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면서 계곡을 
따라 폭포와 연못, 돌개구멍(pothole), 소(pool) 등 독특한 경관이 연속으로 펼쳐짐
    - 계곡의 중심에는 조선시대 침류재(枕流齋) 손성을(孫聖乙, 1724~1796)이 정조 8년(1784) 
지은 침수정이 들어서 있음. 세심대, 구정담, 탁영담, 부연, 삼귀담, 병풍대, 진주암, 학소대 등 
주변의 계곡과 암벽 지형지물 37곳에 이름을 지어 ‘옥계 37경’으로 삼았으며, 정자의 건너편
기암절벽에 ‘산수주인 손성을(山水主人孫聖乙)’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음
    - 「청구도」에 ‘옥계’가 표시되어 있고, 18~19세기 여러 문인들의 시와 기문에 침수정과 옥계
계곡 일대의 경관이 묘사되어 있으며, 오늘날에도 곳곳에 펼쳐진 한 폭의 산수화 같은 경관을 
마주할 수 있어 선조들이 자연을 향유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뛰어남
    - 침수정 주변 소나무 중심의 수림 속에는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계절별 경관을 
즐길 수 있고, 암벽 사이에는 희귀·멸종위기 식물인 둥근잎꿩의비름 자생지가 형성되어 있는 
등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곳임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제1-다-3호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
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 제2-나-3호<경관, 정자 등 종교ㆍ교육ㆍ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덕군
   ○ 문화재지정구역 : 4필지, 60,109㎡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
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77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www.gb.go.kr / 전자메일 : kmy99@korea.kr
   ○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730-6298 / 팩스 054-730-6399
     - 주소 : (우 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 홈페이지 : www.yd.go.kr / 전자메일 : kch0601@korea.kr
붙임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
-
144,071
60,109
-
1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232
천
122,825
55,062
국(국토교통부)
-
2
29
전
378
378 경주손씨 옥계침수총회
경상북도 영덕군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4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산269-60                      410       410       410
        산269-62                       90        90        90
        산269-63                      207       207       207
        산269-65                    2,243     2,243     2,243
 화천군    산269-77                    3,959     3,959     3,959  지정목적 달성
                          국
 화천읍    산269-80    임야                967       967       967 (도로구역 지정에
                        (산림청)
 풍산리    산324-2                       968       968       968   따른 잔여지)
         1807                      1,630     1,630     1,630
        1807-2                       416       416       416
         1808                        945       945       945
        1808-2                        16        16        16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98호(안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중 정정)
 관보 제20134호(2021. 11. 26.)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78호(안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중 정정) 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1. 산업단지 외 사업에 대한 준용(신설)
                                                                 11. 산업단지 외 사업에 대한 준용(신설)
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관리가 있
                                                                 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관리가
     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ㅇ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ㅇ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관보       제20134호
                                        소유자 이외의                                                         소유자 이외의
                  대   편      소유자                                                  대   편      소유자
                                             권리                                                              권리
                                                                                                                                 (2021.11.26.,   2쪽
 구             지 장    입                                          구             지 장    입
     소재지 지번                                   권리자      비 고           소재지 지번                                   권리자      비 고       표의 첫째줄 구분
 분             목 면    면                 권리                       분             목 면    면                 권리
                            주소     성명             성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
                  적   적                                                           적   적                 종류   주소                  4번의 소유자 성명)
                                                  명                                                               명
      경남                   경상남도                                       경남                   경상남도
                                                      구분지상                                                            구분지상
     통영시 산                 고성군                                       통영시 산                 고성군
 4             임 397 290          김영식 -      미등기 -       권       4             임 397 290          김영석 -      미등기 -       권
     광도면 281               거류면                                       광도면 281               거류면
                                                      (24-47m)                                                        (24-47m)
      황리                   신룡리                                        황리                   신룡리


(비고) 국토교통부고시1278호(안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중 정정) 중 구분 4번의 토지 소유자의 성명에 오기가 있어
정정 고시함(김영식 → 김영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2-14호
관인 등록 공고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으로우리청보령해양수산출장소가직
제에반영되어,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에따라아래와같이등록하고
같은규정제32조(공고의내용)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관인등록사유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관련, 우리청보령해양수산출장소
직제반영에따른관인등록
2.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2. 2.22.(화)
3. 등록관인의이름및인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출장소직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출장소 
승하선공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출장소 
해기사면허공인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공고 제2022-1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
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
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경상북도교육청의성안전체험관관리소장
   ■ 공인 재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3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의성안전체험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의성안전체험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 공인 폐기(폐기 연월일: 2022년 3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의성안전체험관관리소장인
경상북도교육청의성안전체험관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8호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25,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8-169
오신양수장
율천
(지방)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824-123
농업
1,400
‘22.2.21.
~‘26.8.7.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1997-47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908-2, 908-3, 359-6, 362-2
              변경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908-2 등 29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한전주 설치 
              변경 - 한전주 및 전력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0.51㎡
              변경 - 242.569㎡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6기    
              변경 - 한전주 30기, 전력관로 1개소(L=299.64m)
6. 점용기간: 2017.7.23.~2022.7.2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장(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50)
<허가번호: 제2020-59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4. 점용면적: 당초 - 16㎡
             변경 - 17.6㎡
5. 점용개요: 당초 - 표지판 19ea(15개소), 벤치 1ea, 평의자 2ea(1개소)
             변경 - 표지판 19개, 벤치 1개, 평의자 2개, 운동기구 7개
6. 점용기간: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13-5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2 등 11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2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종말통신주 및 통신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4.59㎡ 
             변경 - 13.59㎡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10기, 통신관로 27m 1개소
             변경 - 통신주 9기, 통신관로 27m 1개소
6. 점용기간: 2018.9.16.~2023.9.15.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12-5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964
3. 점용목적: 오곡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수위관측소(2.8m*2.8m) 1기, 도교(L=25.4m, B=1.2m)  
6. 점용기간: 당초 – 2017.2.9.~2022.2.8.
              변경 – 2022.29.~2024.4.18.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12-19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505-46번지외 12필지 
3. 점용목적: 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568㎡
5. 점용개요: 데크(L=257.2m, B=2.0m), 목교(L=27.0m, B=2.0m)
6. 점용기간: 당초 – 2017.4.27.~2022.4.26.
              변경 – 2022.4.27.~2027.4.26.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환경부공고제2022-111호
국제환경협력센터지정공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제환경협력센터 추
가 지정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5일
환경부장관
《국제환경협력센터 추가 지정 알림》
   ※ 기 지정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0.7.10)
구분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1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022.2.17
2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2022.2.17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5호
우체국설치장소이전에관한고시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설치장소변경(이전)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2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이전
가. 변경 내역
나. 변경사유 : 우체국 이전 개축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이전업무개시일익일(2022.4.5.)까지유효
국  명
우체국 이전 내역
이전장소
업무개시일
등기용 및
금융국기호
현재 주소
이전 대상 주소
부산진
영업과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4(부전동) 1층
부산진구 가야대로 
579(가야동)
2022.4.4.
변동없음
FC실
부산진구 범양로 
103(양정동)2층
우편물류과
, 지원과
(물류센터)
부산진구 개금온정로26번길
41(개금동)
◉법무부고시제2022-66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2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가타에미쿠
200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2.18
강구리혜
2001.**.**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2.18
김미래
199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2.18
후쿠다켄고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18
후쿠다신고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18
박준
2009.**.**
남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2.18
최연주
1999.**.**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2.18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2-5호
용인단국대학교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업무중지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중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중지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용인수지
용인단국대학교
유무형
필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용인단국대학교
구내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일시 : 2022. 2. 28.(월) 18:00
  나. 업무중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업무중지 기간
중지업무
취급지역
용인수지
용인단국대학교
‘22.3.2.(수)
~‘22.3.31.(목)
우편업무
용인단국대학교
구내
     ※ 업무중지 사유 : 기존 수탁자 위탁계약 종료 및 수탁자 재선정
2.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재선정 업무개시일 (2022. 4. 1.)까지 유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7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47-1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성우아이앤씨       김*수
  (제3498호)                        1-2호실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2. 3. 24. ~ 2022. 6. 23.)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5-776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
  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한한지 정
  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8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식회사
                           이*옥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34 시범공단A동 201호
  (제1114호)      큐티코리아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2. 3. 24.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산림청고시제2022-23호
수목진료관련학과및직무분야고시일부개정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02월25일
산림청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6제1항”을 “「산림보호법 시
행령」 제12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을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5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제2022-23호, 2022. 2.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목진료 관련 학과(제2조제1항 관련)
관 련 학 과
건설조경디자인전공, 건축조경학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환경디자인과, 과수경영과, 과수학과, 곤충학전
공, 관광조경과, 관상원예과, 녹색기술융합학과, 녹색생명산업정책학과, 녹색환경시스템전공, 녹지조경과, 농
생명공학부, 농생명과학계열, 농생물학과, 농업생명과학과군, 농학과, 농학연초학과군, 농화학과, 도시계획조
경학부, 도시원예과, 도시원예조경과, 도시원예학전공,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도시조경과, 도시조경디자
인과, 도시환경디자인과, 도시환경조경과, 레저원예조경과, 목재가공학및가구학전공, 목재가공학및건조학전
공, 목재공업과, 목재산업공학과, 목재응용과학전공, 목재종이과학전공, 목재해부이학전공, 목재해부·이학및
건조학전공, 목재화학및펄프·제지공학전공, 미래농촌지도사지식농업인전공, 미생물(공)학과, 미생물생명공학
과, 미생물·유전공학전공, 바이오공학과, 바이오배양공정과, 바이오벤처학부, 바이오비즈니스학과, 바이오산
업과,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바이오생명정보과, 바이오소재전공,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조경
학계열, 바이오의약공학전공, 바이오전공, 바이오정보과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보건허브과, 본초응용과학
전공, 분자과학기술학과, 분자과학부, 분자생명공학과, 분자생명과학부, 분자생물(미생물)학과, 분자시스템공
학전공, 분자유전육종학과, 분자유전학전공, 사회원예학전공, 산림경영경제전공, 산림경영과, 산림경영·조경
학부, 산림공학조경전공, 산림과학과, 산림과학·조경학부,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생명자원과, 산림생산보호
전공, 산림자원보호전공,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조성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자원환경학과, 산림조경
과, 산림치유학과, 산림학과, 산림환경(과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삼림경영학과, 삼림
자원보호학과, 생명건강공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공화학전공,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과학부·화
학과군, 생명과학식품영양학계열, 생명과학정보학부, 생명과학ㆍ화학학과군, 생명관리학과군, 생명나노정보학
부, 생명나노화학부, 생명물질과학과군, 생명보건학부, 생명분자공학부, 생명산업공학전공, 생명산업과, 생명
시스템전공, 생명식품공학부, 생명식품과학부, 생명유전공학부, 생명유전통계학부, 생명응용(과)학전공, 생명
자원경제학과, 생명자원공학부, 생명자원과, 생명자원과학학과군, 생명자원산업유통학과, 생명자원산업학과, 
생명자원학전공, 생명자원환경과학부, 생명정보공학과, 생명정보학과, 생명·제약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생
명화학부, 생명·화학시스템학부, 생명환경공학부, 생명환경과학계열, 생명환경디자인전공, 생명환경시스템학
과, 생명환경정보학과군, 생명환경제약공학부, 생명환경학부, 생명환경화공과, 생명환경화학과, 생물공학과, 
생물교육과, 생물(과학)과, 생물기전공학과, 생물미생물임상병리식, 생물미생물학과, 생물배양과, 생물배양생
물산업학부, 생물·분자생물·미생물학과군, 생물산업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과, 생물산업생
명공학부, 생물산업학부, 생물응용학과, 생물ㆍ의생명과학과, 생물의약학과, 생물자원경영학전공, 생물자원공
학과, 생물자원(과)학과, 생물자원기계농촌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학
과,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생물자원환경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생물학교육과, 생물해양학부, 생물화학공학
과, 생물환경(과)학부, 생물환경화학전공, 생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농생물학전공군, 생의약화학과, 생체
공학과, 생체정보공학부, 생체정보과, 생태과학과, 생태조경융합전공, 생태조경학과, 생태ㆍ해충방제전공, 생
화학과,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생활원예과, 세포ㆍ미생물ㆍ유전공학전공, 시설원예과, 식량생명공학과, 식량
원예과학과, 식량자원과, 식량자원식품가공학부, 식량자원학과, 식량작물학과, 식량환경과, 식물미생물학전
공, 식물보호과, 식물산업공학과, 식물생명공학과, 식물생명과학부, 식물생명(자원)전공, 식물생산과학과, 식
물생산·산림과학부, 식물생의약전공, 식물유전공학과, 식물유전체전공, 식물육종학과, 식물응용(과학)과, 식물
응용과학환경조경학과군, 식물응용산업과, 식물의학과, 식물의학ㆍ원예과학과군, 식물자원개발과, 식물자원
(과학)과, 식물자원ㆍ연초학(과)군, 식물자원원예학과군,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식물자원ㆍ특용식물학과군, 
식물자원환경전공, 식물학ㆍ원예학과군, 식물환경과학전공, 식물환경생명공학전공,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 
식의약자원개발학과, 약용식물과, 약용자원원예개발과, 약용자원전공, 약용자원·화학신소재학부, 약재개발과, 
약재자원개발과, 여성농업경영학과, 연초학과, 예술조경과, 원예(과)학과, 원예디자인과, 원예및식물유전공학
전공, 원예사업계열, 원예산림학과, 원예산업과, 원예생명공학전공, 원예생명과학부, 원예생명전공, 원예생명
조경학과,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 원예식품가공학전공군, 원예육종학과, 원예자원과, 원예·자원생물환경화학
과군, 원예조경과, 원예조경삼림자원학부, 원예·조경학부, 원예환경전공, 원예환경조경학과군, 웰빙귀농조경
학과, 웰빙원예과, 웰빙자원학과, 유기농생태학과, 유전공학과, 유전체정보공학전공, 응용미생물학과, 응용분
자생물학전공, 응용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명산업학부, 응용생명자원공학전공, 응용생명잠사자원
학과, 응용생명화학부, 응용생명화학전공, 응용생명환경화학과, 응용생물과, 응용생물공학과, 응용생물공학
부, 응용생물과학부, 응용생물산업학과, 응용생물원예학부, 응용생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화학과, 응용생물화
비고
1. 과, 학과, 학부, 전공, 학전공, 계열, 과정(이하뺵학과등뺶이라 한다)은 같은 의미로 본다.
2. 학과등의 신설, 폐지 또는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등에 대해서는 해
당 학과등의 교과과정을 고려하여 위 표의 관련학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부전공이 위 표에 해당하여야 한다.
학식품학부, 응용생물환경학과, 응용생화학전공, 응용식물과학부, 응용식물학부, 의약생명공학과, 의생명과학
과, 임산가공학과, 임산공업과, 임산공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임산학과, 인삼재배학과, 임학과, 임학·임산공학
과군, 자연약재과학과, 자연자원학부, 자원생명환경학부, 자원생물학과, 자원생물환경학과, 자원식물개발과, 
자원식물과, 자원육성학전공, 작물과학과, 작물생명과학과, 작물생산공학전공, 작물재배전공, 잠사곤충생물학
과, 잠사곤충자원학과, 잠사생물학과, 장물생명과학전공, 전문농업과, 전통건강자원개발과, 전통약재개발과, 
전통약재과, 전통약재관리과, 전통조경학과, 제약공학과, 제지공학과, 정원문화산업학과, 조경공학과, 조경
과, 조경도시디자인학과, 조경디자인학전공, 조경ㆍ생태복원전공, 조경원예과, 조경인테리어과, 조경·지역시
스템공학부,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채소경영과, 채소학과, 첨단생명공학과, 친환경농업기술과, 친환경원예
과, 토목환경조경학과군, 특용식물과, 특용작물가공과, 특용작물학과, 플라워디자인과, 플라워디자인&실내조
경과, 플로리스트과, 한방생명자원학과, 한방자원개발학과, 한방자원학부, 한방제약개발학과, 한방제약과학
과, 한약개발학전공, 한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자원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한약재개발학과, 한약재료(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재생산가공학과, 한약재약리학과, 허브과, 허브·생물소재산업전공, 허브조경과, 화공고
분자생물공학부, 화예디자인학과, 화예학과, 화학공학ㆍ생명공학전공, 화학과ㆍ생명과학부군, 화학기술생명과
학부, 화학및생명과학부, 화학생명공학과, 화학생명공학ㆍ기계공학계열, 화학생명과학부, 화학·생물학과군, 화
학생물공학부, 화학생물학부, 화학응용생명과학부, 화학ㆍ생명과학부, 화학ㆍ생화학부, 화훼경영과, 화훼디자
인과, 화훼원예과, 화훼장식과, 화훼조경디자인과, 화훼조형학과, 화훼학과, 환경녹지(공)학과, 환경농업과학부, 
환경디자인원예학과, 환경미생물학부, 환경및생명공학부, 환경바이오시스템(공)학부, 환경바이오테크학부, 환경
산림과학부, 환경생명(공학)과, 환경ㆍ생명(공)학부, 환경생명과학과, 환경·생명과학부, 환경생명식품공학부, 환
경생명화학전공, 환경생물(공)학과, 환경생물원예학부, 환경생물자원학전공, 환경생태공학부, 환경소재공학과, 
환경식물공학과, 환경원예(과학)과, 환경원예디자인학과, 환경원예조경학부, 환경임산(자원)학부, 환경재료과학
과, 환경조경과, 환경조경디자인과, 환경조경ㆍ식물산업학부, BT학부, NGO환경조경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9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나길 23 두리파크빌 402호
            제이제이치과재료      김*우
  (제890호)                       (갈월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22. 3. 24.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울산지청공고제2022-4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수리 일자
제2010-093호
사회적기업 
희망나눔
(이은정)
중구 
새즈믄해거리 27, 
3층 303호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22.2.2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1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기관대표주소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엔트리연구원
(KR0157, 경기 수원)
o 기관대표주소 변경
- (변경 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44번길 30(파장동)
- (변경 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길 228-60(고색동)
202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