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 청문일자: 2021. 1. 20.(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경상남도 통영시
 (주) 글로코어       42-2017-20-0000388   300통영누리
                                                  산양읍 원항1길
                                                  경상남도 통영시
      김*철       42-2016-20-0000572      303오션호
                                                  산양읍 산양일주로
                                                  경상남도 통영시
      김*자       41-2002-20-0000045      303대림호
                                                  용남면 원평길
                                                  경상남도 통영시           무선국      무선국
      김*성       42-1985-20-0000241      301유진호
                                                  가죽고랑3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경상남도 창원시          (2차위반)     2개월
      정*석       42-2018-20-0000204      302진일호    합포구 진동면
                                                  광암해안길
                                                  경상남도 통영시
      윤*연       42-2017-20-0000284      319수영호
                                                  장좌로
                                  경상남도 통영시
      김*호       42-2002-20-0000148      301대어호
                                  미수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1. 21.(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437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43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주) 글로코어
42-2017-20-0000388
300통영누리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원항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철
42-2016-20-0000572
303오션호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산양일주로
김*자
41-2002-20-0000045
303대림호
경상남도통영시
용남면원평길
김*성
42-1985-20-0000241
301유진호
경상남도통영시
가죽고랑3길
정*석
42-2018-20-0000204
302진일호
경상남도창원시
합포구진동면
광암해안길
윤*연
42-2017-20-0000284
319수영호
경상남도통영시
장좌로
김*호
42-2002-20-0000148
301대어호
경상남도통영시
미수로
3. 청문일자: 2021. 1. 20.(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1. 21.(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438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서림수산㈜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177번길
42-1996-20-0000036
6MPQ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허가취소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12. 15.
4.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처분된무선국을신규허가등의행정절차없이운용할
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림수산㈜                     42-1996-20-0000036     6MPQ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충무대로177번길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2. 15.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438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해동마리나 42-2011-20-0000086         375해동호
                                              학장대로
                                                                            무선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선국      운용정지
    허*순       42-2016-20-0000797    306풍성호
                                              윤공단로18번길
                                                                정기검사불응       2개월
    김*자       41-2014-20-0000064    314복성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17번길          (2차 위반) (2020. 12. 16..
                                                                        ~ 2021. 2. 15. )
                                경상남도 거제시
    채*준       42-2018-20-0000622 301바이킹호
                                일운면 지세포1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2. 1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4.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1. 29.(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219    615동방호      동방호            (주)대호마린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48번길
 42-1998-80-0000025   650은하수호      은하수호             김대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42-2009-30-0000075    제3선일호       611선일호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남1길
                                                   에이스환경
 42-2018-30-0000938      강백호       600강백호           이태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2길
 42-2016-30-0000277    광성1호        615태양호          김서운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해안길
 42-2018-30-0000271     만포호        651만포호      강원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심포안길
                       피싱가이드        601피싱    어업회사법인주식
 42-2016-30-0000436      1호         가이드호     회사마도로스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치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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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0-5호
                      학교(가칭 지제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가칭)지제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지제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0번지 일원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193㎡
         사업시행면적: 14,193㎡
  나. 규모: 건축면적: 4,218.03㎡
         건축연면적: 14,713.89㎡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2. 9.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면적(㎡)              소유자명                  비고
   평택시 지제동                         신평택에코밸리(주)
                    14,193
    30번지 일원                   평택 지제·세교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인천광역시공고제2020-321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443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회
◉국회규칙 제224호
 2020년 12월 24일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
었음을 알립니다.
      2021년 1월 4일
               국 회   의 장     박   병 석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국회에 자발적으로 기
 탁되는 기부금품(「국회도서관법」 제11조에 따라 기부된 기부금품은 제외한다)의 접수 여부를 심
 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4급 이상 국회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경우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국회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
   다.

                                     440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 용도별 면적

                                                                       ‘20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구성비율(%)                 비고
                                                                    일부준공(㎡)
                합계                     18,495,346.0        100.0      528,767

  산업                 계                 9,782,093.4         52.9       527,316

  물류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8,540,740.4         46.3       489,312   다스코 외

  시설     연구시설              R&D         1,043,529.0          5.5       38,004    KTL 외

  용지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0           1.1

                     계                 1,095,944.4          5.9        1,451
         상업용지             중심상업          250,159.0           1.3
  상업
                           소계           276,390.0           1.5
  업무
         업무용지             국제업무          210,670.0           1.1
  시설
                          일반업무          65,720.0            0.4
  용지
                 주상복합용지                 243,013.0           1.3
                  지원시설                  326,382.4           1.8        1,451
                     계                  593,768.0           3.2
                 단독주택용지                 107,952.0           0.6
  주택
                           소계           482,604.0           2.6
  건설
         공동주택            연립주택용지         95,542.0            0.5
  용지
                         아파트용지          387,062.0           2.1
                근린생활시설용지                 3,212.0            0.0
                     계                 7,023,540.2         38.0
                           소계          6,947,940.2         37.6
                           도로          2,382,591.5         12.9
                         보행자전용도로        134,865.0           0.7
                         자전거전용도로        83,605.0            0.4
                           주차장          115,376.0           0.6
                           광장           60,312.0            0.3
                           공원          2,749,368.0         14.9
           도시             완충녹지          482,529.0           2.6
  공공
           기반             연결녹지          159,772.0           0.9
  시설
           시설             경관녹지          340,365.0           1.8
  용지
                         열공급설비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893.0            0.1
                          통신시설            302.0             0.0
                           학교           64,929.0            0.4
                          공공청사          12,763.0            0.1
                         폐기물처리시설        157,598.0           0.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6,464.9            0.0
                 주유소·충전소                10,766.0            0.1
                  에코센터                  64,834.0            0.3
4. 준공일 : 2020. 12. 28.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32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4급 이상 국회공무원 중 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과 협의하여 임명하
  는 사람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됨(제3조제2항).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를 소
  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마.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제7조).
                                                                 <국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5284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 1. 4.
                 경기도지사
1. 보호수 지정 해제 내역

                    지정       지 정            지정 해제 예정 수목               해제
       소재지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경급          본수   사유
 양주시 장흥면                                                              지정목적
                 경기-양주-29 1982.10.15. 느티나무 537년    18m   1.08m   1본
 부곡리 536-2                                                             소멸
 양주시 만송동
                 경기-양주-37 1982.10.15. 느티나무 437년    15m   1.75m   1본    ″
   659-4
 성남시 중원구
                 경기-성남-22 2006.07.03. 느티나무 500년    16m    1m     1본    ″
은행동 산132-2
광주시 남한산성면
                 경기-광주-11 1983.03.10. 느티나무 346년    25m   1.9m    1본    ″
 산성리 935-1
 광주시 남종면
                 경기-광주-40 1983.03.10. 은행나무 307년    21m   0.95m   1본    ″
 검천리 450-1
 광주시 오포읍
                 경기-광주-44 1983.03.10. 느티나무 346년    21m   0.73m   1본    ″
 매산리 615-5
 광주시 도척면
                 경기-광주-73 1983.03.10. 피나무   177년   12m   0.79m   1본    ″
 유정리 413-1

2. 보호수 지정해제일 : 관보 고시일
3.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산림과(☎ 031-8030-35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 업 체    명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대 표    자 : 권오정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68 (가좌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소음․진동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소음․진동 제 30호
    6) 등록연월일 : 2008.09.18.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0.12.29.


◉경기도공고제2020-2322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티에스케이코
                  시흥시 공단1대로            대 기
  퍼레이션                                       2018. 10. 30. 2020. 12. 28. 자진반납
                  322번길 16(정왕동)      (제320호)
 (김영석)



◉경기도공고제2020-232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 취소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이노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2018. 4.   2020. 12.
                                            제95호                           자진반납
  (김승철)             18-18(삼동)                         13.         28.


                                      444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제3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한다.
 제7조제5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       제7조의4제1항제5호나목 중 “「수도권
 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을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       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다.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개정한다.
 한다.                        제17조의5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나목 중 “「수도권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             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
 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
 ④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른 시행계획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
      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
      른 시행계획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1-938호
 2020년 12월 2일 및 12월 23일 워싱턴에서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 간에 각
서를 교환하여, 2020년 12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

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486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한국측 제안 각서)
KAM 20201149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
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동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
라 동 협정을 2020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동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워싱턴, 2020년 12월 2일
                                    (미국측 회답 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
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2020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1년간 연장하
는 제안에 대한 2020년 12월 2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각서 KAM 20201149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대사관의 각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
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동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
협정을 2020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1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
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동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그 제안에 동의하며,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협
정을 2020년 7월 2일부터 1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국무부
워싱턴, 2020년 12월 23일
                 EXCHANGE OF NOTES TO EXTEND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orean Proposing Note)
KAM 20201149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Department of State
                                           487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20-54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정정
관보 제18046호(2013. 6. 2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3-248호(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관보 제18046호(2013. 6.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27.) 1쪽 유럽연합(EU)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회원국 중 영국 삭제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법무부고시제2020-549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정정
관보 제18792호(2016. 6. 3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6-187호(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불가리아공화국, 덴마크왕국, 체코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관보 제18792호(2016. 6.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30.) 1쪽 유럽연합(EU)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회원국 중 영국 삭제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489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0-476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말소) 대상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
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 청문대상 학원 및 교습소 : 6개원[붙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전용에 따른 말소)[붙임1], 학원
(세무서 폐업신고에 따른 직권말소)[붙임2]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전용)-말소 / 학원(세무서 폐업신고)-직권말소
4.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17조, 20조
            「경기도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5. 의견제출기일 : 2021.01.12.(화) 18:00까지 [붙임3]
6. 청문실시
   ① 기관 및 부서명 : 경기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② 일 시 : 2021.01.13.(수) 14:00~18:00
   ③ 장 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사무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④ 청문주재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지방사서주사 이옥화
7. 공고기간 : 2020.12.29.(화) ~ 2021.01.12.(화)
8.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9. 청문 유의사항: 아래와 같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17조, 같은 법 시행령 21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
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780-25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처분대상 학원(2개) - 처분 사유: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 용도로 무단전용
  등록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번호
  3967   챌린지학원              이석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36 (구미동,브니엘프라자) 5층 일부

  4234   판교아이엘영어학원          (주)더월드리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41 , 3층, 4층전체 (운중동,경창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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