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감사원규칙 제341호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2일
             감사원장     최 재 형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
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시행 2020. 12. 10.)되어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고, 특
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는 감사원규칙 등에 근거를 두도록 함(위 법
제6조제2항, 시행 2021. 6. 10.)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감사원으로부터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를 감사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공고제2021-308호
                  밀양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경상남도 공고 제1999-59호(1999.02.27.)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고, 경상남도 공고 제
2017-338호(2017.03.06.)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밀양시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
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
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37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2. 위     치 : 밀양시 교동 587-1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142,375㎡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 초 : 1999. 02. 22. ~ 2021. 02. 21.
   - 변 경 : 1999. 02. 22. ~ 2023. 02. 21.(2년간)
 나. 변경사유
   - 공사기간 부족 및 잔여사업 수행에 따른 연장
5. 사업시행자 :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6.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상                    훈
‘2021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찰대학                                      이송호               대통령표창
                                                                            2021. 2. 28. 수여
                                                                                    대 통 령

‘순직경찰관 추서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前. 부산해운대경찰서                                   故. 이성림            옥조근정훈장
                                                                            2020. 1. 27. 수여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1년 2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20형제 2020압제                                                      지갑(체크카드 1매, 현금
                      윤00         사기            김인철           1                        1개
40945호 2853호                                                          200원 포함)
2019형제 2019압제
                      최00         사기           성명불상           2        5만원권            10장
34659호 2171호
   〃      〃            〃           〃                 〃        3        1만원권            3장
   〃      〃            〃           〃                 〃        4        1천원권            4장


                                               138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1-4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28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경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99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99
                                                         업체명 변경
업체명 : 대림자동차공업(주)             업체명 : 디엘모터스(주)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
공단로 602                단로 602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경희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8.09.09   외국국적취득
  최윤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이희자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최가원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이용길     1973.**.** 남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5.22   외국국적취득
                          리아
  김양업     1955.**.**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곡성군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김해철     1952.**.**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곡성군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구철모     1940.**.** 남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리아
  신동훈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정동원     2006.**.** 남성               경상남도 하동군 ****    2015.02.27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이영숙     1980.**.** 여성               경상남도 하동군 ****    2015.02.27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최병관     1954.**.** 남성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9.02   외국국적취득
                          리아

                                       23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3.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4.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변경)       ⑧
      ② 종류      ③노선명            ④ 구간
구분                                              (km)          경과지             이유         비고
                                                                           환매 민원을
                          시점 :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아산,평택,
                                                                             반영한
도로 일반국도 국도38호선 종점 : 강원도 동해시                     319.1       안성,이천,충주,                     -
                                                                           도로구역결정
                                                            제천,태백,삼척
                                                                             (변경)

2. 고시내용 : 도로구역 변경되는 토지 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당     초                                     변     경
                    지 적       소 유 자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비고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공부          성명 또는
                           성명     주소                    목          편입(㎡)        주소
                   (㎡) (㎡)                                   (㎡)          명칭
                                서울은평구            676-
        산52-6                                           임    227    -       곽재만     좌동
죽산면                                  가좌로 7가길 13
    (現장원리       임   518    -   곽재만
장원리                                    26-11 676-                                         변경
     676-13)                                            임    291    291     곽재만     좌동
                                              14                                         (편입)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29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녹양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농업       2,800   54       ‘21.01.01.〜’25.12.31.
  (제18-207호)      (지방)       녹양리 4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송촌간이양수장         고막원천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농업       5,184   405      ‘20.11.14.〜’22.04.27.
  (제19-972호)      (국가)       송촌리 566-1 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고막원천,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1단계) 전남 나주시 안창동 541-8외 1,277필지
               (2단계) 전남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 875-148외 14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4. 점용면적: (1단계) 416,655㎡(영산강 386,879㎡, 고막원천 18,405㎡, 함평천 11,371㎡)
               (2단계) 34,644㎡(영산강        34,644㎡)
5. 점용개요: (1단계)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34.0㎞(1공구 11.2㎞, 2공구 11.6㎞, 3공구 11.2㎞)
            (2단계)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4.64㎞(1공구)
6. 점용기간: 당초- 2017.6.28.~ 2020.7.29.
               변경- 2020.7.30.~ 2025.7.29.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30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926-3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926-3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5-2,치평동 909-4,용두동 857-18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13㎡

             변경- 2.53㎡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1기
             변경- 통신주 4기

6. 점용기간: 당초- 2020.7.30.~2025.7.29.

             변경- 2020.7.30.~2024.10.15.
7. 피허가자(주):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당초- 하수관로

             변경- 우수관로
4. 점용면적: 103㎡

5. 점용개요: 당초- 하수관로(D600㎜) L= 115m

             변경- 우수관로(D600㎜) L= 115m
6. 점용기간: 당초- 2010.5.24.~2015.5.23.

             변경- 2015.5.24.~2020.5.23.

                   2020.5.24.~2025.5.23.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31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1-31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호          ㈜에스앤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시행규칙」 제59조에
                                           최강욱
 (2021.2.17.)       엔지니어링                                 덕천로 37, 202호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문화재청공고제2021-87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대성전」 등 2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사항을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대성전」 등 2건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대성전 보호구역 조정
  ㅇ 조정사항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교동                                                                              단위 : ㎡
                 기 보호구역                             변경 보호구역                         소유자
 연번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1     233     종    2,731       2,547.0    233     종     2,731    1,884.2    국유          -       변경

                                                                             강원도     강원 춘천시
  2    234-2    학    2,853       731.0     234-2    학      488     114.0                          변경
                                                                             향교재단     삭주로 18
                                                                             강원도     강원 춘천시
  3                                        234-5    학      617     617.0                          변경
                                                                             향교재단     삭주로 18
                                                                              강릉     강원 강릉시
  4     236     학    5,355       707.0      236     학     10,734   707.0
                                                                             명륜학원 율곡로 2920-8
        산                                   산                                 강원도  강원 춘천시
  5             임    78,957      1,455.0            임     76,202   1,455.0
       153-3                               153-3                             향교재단    삭주로 18

 계                   4필지         5,440.0                  5필지      4,777.2

  ㅇ 조정사유
      - 기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보물 제2088호 강릉향교 명륜당, 보물 제2089호 강릉향교 동무‧서
        무‧전랑 문화재 구역 제외(233번지 보호구역 지정면적 2,547.0㎡→1,884.2㎡)
      - 지적변경
                                                     36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나. 보물 제1727호 경주향교 대성전 보호구역 조정
   ㅇ 조정사항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단위 : ㎡
               기 보호구역                            변경 보호구역                       소유자
 연번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1    17-1   사    6,969   6,736.82    17-1      사     6,969   5,850.1                       변경
                                                                         향교재단 화성동 122-5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2     15    임     512     512.0       15       임     512     512.0
                                                                         향교재단 화성동 122-5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3    18-6   사     350     350.0      18-6      사     350     350.0
                                                                         향교재단 화성동 122-5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4    18-8   대    2,106    2,106.0    18-8      대     2,106   2,106.0
                                                                         향교재단 화성동 122-5
  5    18-9   사    1,021    1,021.0    18-9      사     1,021   1,021.0   경주시
  계                5필지     10,725.82                   5필지     9,839.1

   ㅇ 조정사유
      - 기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보물 제2097호 경주향교 명륜당, 보물 제2098호 경주향교 동무‧서
       무‧신삼문 문화재 구역 제외(17-1번지 보호구역 지정면적 6,736.82㎡→5,850.1㎡)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참고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33-640-5581 / 팩스 : 033-640-4741

      - 주소 : (우 25522)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 홈페이지 : http://www.gn.go.kr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779-6106 / 팩스 : 054-779-7404
      - 주소 :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ju.go.kr

                                                  37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1.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대성전




2. 보물 제1727호 경주향교 대성전




                            38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21-54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산 림   청 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20호,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나.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도로(고속도로 제외),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면도 등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
      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
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에서 정하지 않고 위임한 추진체계 정비, 관
      리기반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
라.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수렴
마.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내용과 방법․절차 및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관
      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바.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절차를 규정하고 통계를 2년마다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사. 도로공사 또는 정비 시 가로수의 조성․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가로수의 조성․유지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명시
아.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자로부터 도시숲등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한 절차 및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도시숲등의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의 반환 기한과 반환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차. 권한의 위임․위탁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산림청장이 위임할 권한과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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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4-9번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320㎡
5. 점용개요: 송천2호 배수통문(2.0m×2.0m×2련)
6. 점용기간: 당초 – 2020.11.19.~2021.2.18.
             변경 – 2021.2.19.~2026.2.1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74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정 지
  표지명          위 치          부호                                      발사주기                  목적
                                    (Mhz)            (W)        (M)            년월일



                                   4M00L1D
탕건여등대        34-32-59.0 N   T      9375, 9410 X-band 1.0             30초 ON    2021. 2.   항해
                                                                10
  레이콘       127-30-37.0 E   (ㅡ)    9415, 9445   S-band 0.5           30초 OFF     18.      원조
                                     3050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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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1. 2.24.(수)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1. 2.24.)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20-50-0000139   ○○유성701                 준공검사       대전 유성구
                                          김○○
   2    94-2020-50-0000140   ○○유성702                 불응        엑스포로339번길
   3    42-2018-50-0000091   219○○호       최○○        정기검사     충남 당진시 북문로
   4    42-2003-50-0000012   203○○호    ○○2리마을회       불응     충남 서산시 지곡면 우도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1. 2.25.(목)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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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21-36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일진엔비텍
2) 대    표 자 : 이현명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33동 331, 332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42호
6) 등 록 일 자 : 2021. 2. 18.


       상                훈
2020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외교부                        권오금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김동기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박봉수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김두식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박효성        홍조근정훈장
                前 외교부                      故 신성원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오낙영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이상균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장호진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정인균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최홍기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박진웅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민영기        녹조근정훈장
                 외교부                        임재현        옥조근정훈장
                 외교부                        곽노애        옥조근정훈장
                 외교부                        엄정임        옥조근정훈장
                 외교부                        서용원          근정포장
                 외교부                        고동우          근정포장
                 외교부                        고영근          근정포장
                 외교부                        김광식          근정포장
                 외교부                        이영근          근정포장
                 외교부                        이윤영          근정포장
                 외교부                        이진현          근정포장
                 외교부                        정병후          근정포장
                 외교부                        임재훈         대통령표창
                                                       2020. 12. 31.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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