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당초

            사 업 시 행 자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정기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이강근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18

 - 변경

                사 업 시 행 자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이정기
 부지매입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18
                      이강근
                  ㈜케이알산업 박종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2-1
 시설공사             한아건설(주) 한대웅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05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강근             광주 동구 남문로 618, 2층(소태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당초 : (착수일) 2018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변경 : (착수일) 2019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13개월


◉대구광역시공고제2019-927호
                             측정대행업(악취) 등록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악취) 등록취소
(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삼안환경화학측정
2. 대 표 자 : 안윤근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북로 15길12
4. 분야 및 등록번호 : 악취분야 제3호
5. 취소일자 : 2019. 8. 12.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130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기
   서흥환경기술           시흥시 오이도로21, SB센터 411호                 2019. 8. 13.   신규등록
                                                (제337호)

                                    122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9년 8월 19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피의자                         피
          압제번호                     죄 명              증제                           수
  (형제)              (피고인)                       환부인           물     건      명
                                                    번호                           량
                                                     2       자물쇠(색상 : 흰색)        1
                                                     3      자물쇠(색상 : 검은색)        1
 2019형제   2019압제   아지모프쿠슈루
                                  가-특수절도    성명불상     4 스마트자전거(검은색프레임, 분홍색바퀴)     1
   9290     375     즈손 외3
                                                        자전거(은색프레임, 검정JUSTIN상표
                                                     5                           1
                                                                  타이어)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블랙박스
                                                     3                           1
 2019형제   2018압제                  위반(치사)   TIMOFEEV             (IBX-5520)
                     김재범
   2439     483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A ELENA           블랙박스 메모리칩
                                                     4                           1
                                  위반(치상)                      (TOSHIBA 8GB)




                                          123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174
고
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계
1필지
2,039
2,039
1명
7명
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산175-1 임야
2,039
2,039
군사
시설
보전관리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백령면
북포리5*7
“망”
박*구
경기도부천시소안로2*,
10*동90*호(괴안동,
***아파트)
유*희
경기도부천시소안로2*,
10*동90*호(괴안동,
***아파트)
박*기
경기도시흥시배곧1로
2*-1*, 20*동
320*호(정황동,
***캠퍼스*차)
박*수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27*번길3*-1*,
30*호(호원동, **빌라)
박*자
◉국방부고시제2019-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해병대00여단작전시설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에서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매입하여토지사용의적법성을확보하기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북포리산175-1번지1필지2,039㎡
4. 사업의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31-440-707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17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경기도부천시
소사로30*번길14*, A*동
20*호(역곡동, **아파트)
홍*유
경기도부천시
소사로30*번길14*, A*동
20*호(역곡동, **아파트)
홍*호
경기도안산시상록구
항가울로4* (사동)
박*진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S시그널(1)
허스키
놈  글 
/ 탈영 
그림
JUICY  
HEAVEN(판
매처:맥심코
믹스)
-
간행물윤리
위원회
1940028
2019-
08-09
선정성
관보
게재일
2
S시그널(4)
허스키
놈  글 
/ 탈영 
그림
JUICY  
HEAVEN(판
매처:맥심코
믹스)
-
간행물윤리
위원회
1940029
2019-
08-09
선정성
관보
게재일
3
남의  아내(1)
타란  
& tula
(판매처:맥
심코믹스)
-
간행물윤리
위원회
1940030
2019-
08-09
선정성
관보
게재일
4
남의  아내(5)
타란  
& tula
(판매처:맥
심코믹스)
-
간행물윤리
위원회
1940031
2019-
08-09
선정성
관보
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3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8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34호
광명∼서울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지형도면지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12호(2018.02.20.) 및제2019-154호(2019.04.05.)로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지정(변경) 고시된「광명∼서울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에대하
여「도로법」제25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도
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세목(변경)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지정(변경)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2 당초   서울시   16-5     천     282.0      97.0     국             국토교통부
  변경    방화동   16-5     천     282.0       0.0     국             국토교통부
93 당초   서울시   749-14   천     117.0      4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방화동   749-14   천     117.0       0.0     국             국토교통부
94 당초   서울시   2-46     천     832.0     293.0     국             국토교통부
  변경    방화동   2-46     천     832.0       0.0     국             국토교통부
95 당초   서울시   2-48     천     493.0     218.0     국             국토교통부
  변경    방화동   2-48     천     493.0       0.0     국             국토교통부
96 당초   서울시   2-51     천     631.0     15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방화동   2-51     천     631.0       0.0     국             국토교통부
97 당초   서울시   2-53     천    1,530.0    62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방화동   2-53     천    1,530.0      0.0     국             국토교통부
98 당초   서울시   2-49     천     965.0     338.0     국             국토교통부
  변경    방화동   2-49     천     965.0       0.0     국             국토교통부
99 당초   서울시    2-1     천 109,451.0     28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방화동    2-1     천 109,451.0       0.0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35호
          「밀양-울산 등 3개 신설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실시계획 승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밀양-울산
등 3개 신설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
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밀양-울산 등 3개 신설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나. 시 행 자 : 한국도로공사
 다. 사업구간
  - 밀양~울산선 :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45.17Km)
  - 화도~양평선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경기도 양평군 옥천면(17.61Km)
  - 대구외곽 순환선 :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대구시 동구 상매동(32.52Km)
 라. 사업내용 : 교통관리시스템(FTMS), 통행료수납시스템(TCS/ETCS) 구축
2. 주요내용
 가. 시행방법 :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나. 사업규모
  (1) 교통관리시스템
                                                                                              (단위 : 대)
                                                                                 무선         긴급    광통신
       구 분      CCTV        VMS            LCS       VDS          AVC     DSRC
                                                                                 중계         전화    (km)
       계         938          87           217           106      12       19    33         433    95.3
      밀양울산       491          29           125            64      4        9     16         253   45.17
      화도양평       259          14           72             27      2        2      6         140   17.61
      대구외곽       188          44           20             15      6        8      11         40   32.52

                                                           182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2) 통행료수납시스템
                                                                                       (단위 : 차로)
                             TCS                                  하이패스                   축중기
       구 분
                      입구              출구                    입구              출구           고정식
       계              15               15                    20             19            13
      밀양울산             1                1                     1              1            1
      화도양평             1                1                     2              3            1
      대구외곽            13               13                    17              15           11

3. 사업시행기간 : 2019년 8월 ~ 2020년 12월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704.91억원

            구간명               계                밀양울산                 화도양평               대구외곽
      사업비 (백만원)              70,491                29,486               15,129          25,876

 나. 재원 조달계획 : 국고(40%), 한국도로공사(60%)
 ※ 자세한 전문 안내 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36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실시계획 승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의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나. 시 행 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 주식회사
 다. 사업구간

                      시 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봉담~동탄 종점)
 위                치
                      종 점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중부고속도로, 양평~이천 시점)
 연                장                        31.2km
 차       로        수                       왕복 4차로

 라. 사업내용 : 교통관리시스템(FTMS), 요금징수시스템(TCS/ETCS), 센터설비, 통신시스템 구축
2. 주요내용
 가. 시행방법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나. 사업규모
  (1) 교통관리시스템(FTMS)
                                                                                            (단위 : 식)

      구 분      VDS     AVC      DSRC        CCTV       VMS        LCS        VSL    비상전화         WIS
      수 량       32      6         7          77         24         12         4       50          2

                                               183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9-0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실옥취입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418-1번지
나. 면적 : 41,32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8. 14.~2024. 8.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6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전파기지국(주) 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8, BK타워 11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 168-1번지
나. 면적: 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8. 14.~2024. 8. 13.
                                       186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2) 요금징수 설비                                                        (단위 : 차로)
                                   서용인    서용인
                     중리    서용인                   포곡   용인    도척     노곡
        구 분                         JCT    JCT                           합계
                    영업소     IC                   IC    IC   IC    영업소
                                   (강릉)   (인천)
          TCS(축중)              1                  1          1           3
   입구
           ETCS                1                  1          1           3
            TCS      2         1    1       1     1    1     1      2    10
   진출
           ETCS      1         1    1       1     1    1     1      1    8

 (3) 센터 설비 : 하드웨어(H/W) 1식, 소프트웨어(S/W) 1식
 (4) 통신시스템 1식
3. 사업시행기간 : 2019년 5월 ~ 2022년 3월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195.15억원
 나. 재원 조달계획 : 민간사업비(100%)
 ※ 자세한 전문 안내 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산림청고시제2019-5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 제4항에 의거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제2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및 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제1조~4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복원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참조생태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타당성 평가 대상지로 하도록 함
나. 타당성 평가의 시행 등(제5조)
 1) 타당성 평가는 복원사업 시행 1년 전에 실시하되 시급한 경우 예외토록 함
다.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 및 조사 방법(제6조, 제7조)
 1) 타당성 평가는 대상지의 훼손현황, 주변 및 기반환경, 생태계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세부항목
   과 평가 기준을 별표1로 정함
라.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등(제8조)
 1) 복원사업의 가능 여부, 사업규모,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고
   별표 2의 목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184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을 착수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
  당성 평가를 실시한 산림복원사업대상지는 이 규정에 의한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기타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9-5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7 제8항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
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모니터링 대상지 등(제1조~제4조)
 1)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하고, “산림복원”, “사후 모니터링”등의 용어를 정의

 2) 모니터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수행한 산림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함
나.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조사시기, 방법 등(제6조~제8조)

 1) 모니터링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사 시기를 연 1회 동일

   시기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항목별 세부 조사방법 등은 별표1로 정함
다. 모니터링 평가표 및 결과보고서 등(제8조, 제9조)

 1) 모니터링 결과는 단계별 평가표에 의해 8개 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2)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단계 모니터링에서는 산림복원목표의 달성정도를, 2단계 모니터링에
   서는 산림복원의 효과를 분석하여 작성함

 3)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은 기본적 사후관리, 보완 사후관리, 추가 사후관리로 구분
   하여 제시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5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301-2, 7-4, 1302-1
3. 점용목적: 도로개설(서곡광장~추천대교간 1.2km)
4. 점용면적: 21,280㎡(일시 120㎡)
5. 점용개요: 중로(1-10호선) L=0.9㎞, B=20m,
           소로(2-897호선-부체도로) L=0.365㎞, B=8m
6. 점용기간: 2019년 8월 14일 ~ 2024년 8월 13일(5년)
7. 피허가자: 전주시 덕진구청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9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 (WWH-OBD)
   제정          KS_R_NEW_2019_0668    통신 요구 사항 구현 - 제 1부 : 일반 정보와
                            유즈케이스 정의
                            도로 차량 - 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 (WWH-OBD)
  제정     KS_R_NEW_2019_0669
                            통신 요구 사항 구현 - 제 2부 : 공통 데이터 사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19_06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9_06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19_0668 : 용어를 국문과 영문을 같이 표기
   ・ 의심 매개변수 번호(SPN: Suspect Parameter Numbers)
   ・ 프리미티브(primitive)
 ㅇ KS_R_NEW_2019_0669 : 용어 변경
  ・appendix : 부록 > 부속서        ・body : 차체 > 바디
  ・diagnostic trouble code : 진단 고장 코드 > 장애 진단 코드

                                        187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9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26262-1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1부: 용어
   개정   KSRISO26262-2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2부: 기능안전 관리
   개정   KSRISO26262-3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3부: 개념 단계
   개정   KSRISO26262-4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4부: 시스템 수준의 제품 개발
   개정   KSRISO26262-5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5부: 하드웨어 수준의 제품 개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2626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626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626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626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626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26262-1 : 용어 변경, Adaptive Cruise Control → 자동감응식 순항 제어 > 적응 순항
   제어
 ㅇ KSRISO26262-2 : 용어 변경, responsible persons : 책임있는 사람 > 책임을 지는 사람이
 ㅇ KSRISO26262-3 : 용어 변경, consider : 간주하다 > 고려하다
 ㅇ KSRISO26262-4 : 용어 변경, break : 브레이크 > 제동
 ㅇ KSRISO26262-5 : 용어 변경, coordination : 조정 > 협력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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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번호                                                              (㎞)
기정 고속 제17호        수원 경기도 광명시       1,009,066.9㎡ 경 기 도 서 울 시 경기도            15.3
       국도          ~    가학동                     광 명 시 강 서 구 광명시 가학동,
                 문산선  산203번지                    가 학 동방 화 동      노온사동
                          ~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경기도 광명시                                    오정구 고강동,
                       노온사동
                      169-1번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경기도 부천시                               양천구 신월동
                       소사구 옥길동                               강서구 외발산동,
                        469-4번지                              공항동, 방화동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산58-1번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45-22번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97-1번지

2. 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사유 : 지적현황 측량 결과 반영 및 오류
  사항 정정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5. 노   선 명 : 고속도로17호선(수원-문산선)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서울고속도로(주) 및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서서울고속도로(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8층, ☎ 031-426-416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4
9.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도로), 공간시설(광장) 결정 사항은 종전 고시와 같음
10.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
   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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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11호
                                 솔섬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
 ○ 시행자 : 주식회사 디제이에스(대표 강현우)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단지381로 12번길 50
2. 사업 시행자의 위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번지
3. 사업의 종류와 명 : 솔섬 청소년 해양수련원 설치
4. 사업면적 및 내용
 ○ 사업면적 : 12,685㎡
 ○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 10,788㎡
    (편의시설* 5,919, 운동시설 1,585, 접근시설 3,284)
    * 건축 2개동 1,118.10㎡ [지상 2층(1,065.30㎡) 1개동, 지상 1층(52.80㎡) 1개동]
  - 접안시설 : 1,897㎡
5. 개발사업계획 변경내용 : 사업기간 연장
 ○ 당초 : 2017.6.1. ~ 2019.5.31.
 ○ 변경 : 2017.6.1. ~ 2021.5.30.(2년 연장)
6. 사업 준공예정일 : 2021년 5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4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신국제터미널㈜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1부두 보안펜스 이전 및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하
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1부두 보안펜스 이전 및 주차장 확장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국제터미널(주) 대표이사 이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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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19-102호(2019. 6. 26.)]에
   따른 보안펜스 이전 및 주차장 확장
 나. 공사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부산항 신항 제1부두 내)
   ○ 내용 : 보안펜스 이전(303 m), 주차장 확장(153 대)
   ○ 사업비 : 7억 810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1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7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일출봉호‧어획물운반선 리셩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43호)
2. 피 요 청 자 : 장**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대련시 장해현)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획물운반선 리셩호(LISHENG)호가 2017. 7. 4. 전남 해남군 어룡도 북방
0.72마일 해상에서 일출봉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비록 일출봉호 측의 항법 미준수도 일부 원인이 되었지만, 리셩호 측이 제한된 시계에서
의 항법을 준수하지 않고 또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과 합의한 대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주
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
에 따라, 귀하가 항해 당직을 설 때 주위의 상황 및 선박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
악할 수 있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고 또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및 합의항법이 있을 경우 이를 철저
히 준수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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