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1-9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2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년 최저생계비
□ 2012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 2012년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 증가(8인가구: 2,130,55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
   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
     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4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51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해지일 사 유 폐국일
                                  업무
                         인천시 남구
  남인천 인천터미널 (대표:박규홍) 연남로 35 필수 2011.9.30. 수탁자
                  인천교통공사
                                          희 망 2011.9.30.
                         (관교동 15)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3413 리깅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V3070 주강 나사죔식 수직형 스톰 밸브                  표준안
  확인       KSV3069 청동 나사죔식 수직형 스톰 밸브                  표준안
  확인       KSV3068 주강 수직형 스톰 밸브                       표준안
  확인       KSV3067 청동 수직형 스톰 밸브                       표준안
  확인       KSV3066 선박용 풋 밸브                           표준안
  확인       KSV7030 선박용 아이 볼트붙이 턴 버클                   표준안
  확인       KSV7012 선박용 기관 회전계                         표준안
  확인       KSV6717 유압 계선 윈치                           표준안
  확인       KSV5621 선박 보일러용 단조강 6.17 MPa 밸브붙이 투시식 수면계 표준안
  확인       KSV4211 선박용 증기 터빈 주기 육상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V3442 선박용 와이어 소켓                         표준안
  확인       KSV3437 선박용 강제 하역 토핑 활차                    표준안
  확인       KSV3422 선박용 링 플레이트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97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49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3413
리깅스크루
표준안
확인
KSV3070
주강나사죔식수직형스톰밸브
표준안
확인
KSV3069
청동나사죔식수직형스톰밸브
표준안
확인
KSV3068
주강수직형스톰밸브
표준안
확인
KSV3067
청동수직형스톰밸브
표준안
확인
KSV3066
선박용풋밸브
표준안
확인
KSV7030
선박용아이볼트붙이턴버클
표준안
확인
KSV7012
선박용기관회전계
표준안
확인
KSV6717
유압계선윈치
표준안
확인
KSV5621
선박보일러용단조강6.17 MPa 밸브붙이투시식수면계
표준안
확인
KSV4211
선박용증기터빈주기육상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V3442
선박용와이어소켓
표준안
확인
KSV3437
선박용강제하역토핑활차
표준안
확인
KSV3422
선박용링플레이트
표준안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3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남인천
인천터미널
인천교통공사
(대표:박규홍)
인천시남구
연남로35
(관교동15)
필수
2011.9.30.
수탁자
희
망
2011.9.30.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0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8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6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 등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됨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관련 별표4의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허혈성심장질환,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과 관련된 상이판정 기준을
   정비하고, 이명․난청의 청력측정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허혈성심장질환(허혈성심혈질환)’의 상이판정 기준 중 현행 ‘심장초음파’에 의한 검사방법을 ‘심
    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상이 7급의 적용 규
    정을 보완함.
  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서 ‘파킨슨병’의 상이판정 기준이 미비한 상이 3급, 5급,
    6급에 상응하는 장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다. ‘귀의 장애’ 중 청력의 측정 방법에서 현행 청력측정 방법은 ‘이명’환자에서 발생하는 고음역 주파
    수음이 배제되어, 현행 4분법의 청력측정 방법에서 4,000헤르쯔의 고음역대 주파수음이 반영된 6분
    법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상관리과, 연락처 : 02-2020-516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780-9489, e-mail : rosa08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04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98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2011년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보직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보직교사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 제6항)
  나.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존 규정에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함
     (안 제33조 제4항, 제34조 제4항, 제35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8728, 872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47호
 상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법무부장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2011. 5. 23. 법률 제10696호 공포, 2011. 11. 24. 시행)됨에 따라 상법 항공
   운송편의 항공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상법 항공운송편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항공기의 범위 및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관련 규정 신설(안 제21조)
    상법 항공운송편 제89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하여 상법에서 규율하는 항공기의 범위에서 제외함
                                   499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나. 상법 항공운송편 적용제외 항공기 범위 관련 규정 신설(안 제22조)
    상법 제897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는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항공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및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
    는 항공기로서 비상용·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公用)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로 규정하여 상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다.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규정 신설(안 제23조)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 선급금의 지급액을 여객 사망
      의 경우에는 1인당 1만 6천 계산단위(약 2,800만원)로, 여객 상해의 경우에는 1인당 8천 계산단
      위(약 1,400만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이 실제 부담한 상해 치료비로 규정함
    (2) 선급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이 명시된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하되, 청
      구권자가 법률상 권한 있다는 사실과 여객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 치료비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항공운송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대학교병원 병원
장 박남철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부산대학교병원    직위(직급)      병원장     성 명 박남철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회사
   본인  우리들제약    2,519   매각   1,624 7.14                  삼성증권
   본인 우리들생명과학 1,287     매각    467  7.14                  삼성증권
  배우자 우리들제약     3,290   매각   2,122 7.12                  현대증권
                       500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500
소
속
부산대학교병원
직위(직급)
병원장
성
명
박남철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우리들제약
2,519
매각
1,624
7.14
삼성증권
본인
우리들생명과학
1,287
매각
467
7.14
삼성증권
배우자
우리들제약
3,290
매각
2,122
7.12
현대증권
나. 상법항공운송편적용제외항공기범위관련규정신설(안제22조)
상법제897조단서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유또는공유의항공기’는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항공법」제2조제2호에따른국가기관등항공기및그밖에영리행위에사용되지아니하
는항공기로서비상용·인명구조용항공기등사실상공용(公用)에사용되는항공기중하나에해
당하는국유또는공유의항공기로규정하여상법의적용범위에서제외함
다. 항공기사고로인한선급금의지급액등규정신설(안제23조)
(1) 여객의사망또는신체의상해가발생한항공기사고의경우에선급금의지급액을여객사망
의경우에는1인당1만6천계산단위(약2,800만원)로, 여객상해의경우에는1인당8천계산단
위(약1,400만원) 범위내에서손해배상청구권자등이실제부담한상해치료비로규정함
(2) 선급금을청구하기위하여는청구취지와청구금액이명시된서면또는전자서면으로하되, 청
구권자가법률상권한있다는사실과여객신체상해의경우에는상해치료비부담을입증할
수있는서류를제출하도록하고, 청구를받은항공운송인은청구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
에선급금을지급하도록함
3. 제출의견
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9월20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상사법무과, 전화2110-3167, FAX 502-2072)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또한, 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7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부산대학교병원병원
장박남철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8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501
배우자
우리들생명과학
1,920
매각
697
7.12
현대증권
배우자
우리들제약
6,075
매각
3,918
7.14
한화증권
배우자
우리들생명과학
5,190
매각
1,884
7.14
한화증권
자
우리들제약
10,864
매각
7,002
7.14
한화증권
자
우리들생명과학
7,809
매각
2,840
7.14
한화증권
본인
우리들제약
24,672
매각
18,454
7.27
한화증권
본인
우리들생명과학
18,422
매각
8,253
7.27
한화증권
배우자
우리들제약
9
매각
5
8.4
현대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0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지방재정세제국에주소정책과신설및과간기능조정을통해조직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 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1년9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행정안전부행정관리담당관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214호
○전화: 02-2100-4365.
FAX : 02-2100-4085
○전자우편: shinkun@korea.kr
※ 개정령안의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배우자   우리들생명과학        1,920       매각         697     7.12     현대증권
  배우자    우리들제약         6,075       매각        3,918    7.14     한화증권
  배우자   우리들생명과학        5,190       매각        1,884    7.14     한화증권
    자    우리들제약        10,864       매각        7,002    7.14     한화증권
    자   우리들생명과학        7,809       매각        2,840    7.14     한화증권
   본인    우리들제약        24,672       매각       18,454    7.27     한화증권
   본인   우리들생명과학       18,422       매각        8,253    7.27     한화증권
  배우자    우리들제약           9         매각          5       8.4     현대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세제국에 주소정책과 신설 및 과간 기능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 02-2100-4365.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shinkun@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1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75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미국 오레곤
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결과, 재배지검사 등을 통해서 한국측이 우
   려하는 병해충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자함
2. 주요내용
  다음의 조건하에 수입을 허용하고자 함
     가. 미국 오레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이어야 함
     나.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은 미국 검역당국에 등록·관리되어야 함
     다. 재배지검사를 통해 참나무역병, Tobacco ringspot virus, Tomato ringspot virus의 무발생이
      증명되어야함
     라. 공식적 예찰 및 방제를 통해 Monilinia vaccinii-corymbosi 및 잎말이나방류 3종의 저발생 및
      무발생 상태가 유지되어야함
     마. 매년 수출 개시 전 공식 서신을 통해 현재 오레곤주에 분포하지 않는 해충 5종의 무발생이
      증명되어야함
     바. 수출검사 시 Monilinia vaccinii-corymbosi, 잎말이나방류 3종에 대한 표적검사를 통해 무감염
      이 증명되어야함
     사. 수입검역요건 이행사항 전반에 대해 매년 현지조사가 실시되어야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2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1. 개정이유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결과(‘10. 10. 26) 마련한 인․허가 제도의 원칙허용 규제체계
   방식을 석유정제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등록 규정에 도입하는 한편, 등록․신
   고하지 아니한 업소에서 구매한 유사석유제품 사용 행위에 대해 유사석유제품 인지(認知)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세부적인 과
   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의 행사 주체를 명확히 규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제도의 원칙허용 규제체계 방식을 석유정제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등록 제도
    에 도입함(안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34조, 제36조 개정)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
    록에 대하여 원칙허용 규제체계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신을 구현하고 금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사업 진입 등 효과가 기대됨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사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6)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업소에서 구매한 유사석유제품 사용 행위에 대해 유사석유제품 인지(認
    知)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및 제49
    조가 개정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이 기대됨
  다.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 행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7조)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 중인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의 근거 규정
    을 명시하여, 행정권한 수행의 법률 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
   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
   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3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1. 개정이유
   유사석유제품 인지(認知) 여부와 상관 없이 유사석유제품 저장․운송․보관행위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취급 관련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유사석유제품 인지(認知)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석유제품 저장․운송․보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29조 및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
    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행정처분이 기대
    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
   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표자 주민번호)
     단체명          청실회      대한민국 청실회        주소: 경남 진주시 문산읍
    대표자명          최진근          허종복             상문리 558-1번지
                          (630505-*******)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57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04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0788호, 2011. 6.7. 공포)됨
   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수익사업ㆍ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의약품부작
   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경우에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하
    도록 확대(안 제23조제7호)
    1) 해외환자의 경우도 처방·조제가 분리되어 지리·언어 등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에게 불
      편 요인으로 작용
    2) 원내조제 범위를 확대를 통해 해외 유치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안 제32조의6)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직원 및 이사회를 두며, 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면함.
  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수익사업의 종류,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안 제32조의7 및 안 제32조의8)
    1)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의약품 안전정보 관련 간행물 등의 발간 등의 수익사업을 수
      행함.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2조의9 및 안 제32조의10)
    1)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의료 및 의약품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7명, 「비
      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의료법」, 법의학 전
      문가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국장급 공무원 각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2) 심의위원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심의결과의 보고, 전문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의약
   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5,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505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2. 제정 사유
  LED 터널등기구 KS인증심사기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LED 터널등기구 KS인증심사기준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57호
                학교(한국글로벌중·한국조리과학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1-1번지외 13필지 일원의 한국글로벌중·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법인 복음아성학원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31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1-1번지
   나. 성 명 : 당초 :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이사장 이 동 선
             변경 :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이사장 김 병 호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한국글로벌중·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 초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1-1번지외 11필지
   -변 경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1-1번지외 1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6,510㎡  23,334㎡  (증) 6,824㎡
                 사업시행면적 -        15,318㎡  15,982㎡ (증) 664㎡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165.74㎡     2,722.43㎡   (증) 556.69㎡
            건축 연면적 -          10,503.60㎡   13,309.96㎡    (증) 2,806.36㎡
  다. 재 원 : 학교법인 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3년 12월 31일
                            515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5,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2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1-93호,
’11.7.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1년 7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2011년 7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7 11.6 11.7 10평균 10.7 11.6 11.7 CN,페놀류Cr+6, Hg,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8 2.9 2.2 2.4 3.3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0.7 0.7 0.5 0.6 2.8 3.3 3.0 3.2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2 0.7 0.5 3.5 4.0 3.1 2.8                  "
       영월2 충주댐 Ⅰa 0.6 0.4 1.0 1.0 2.6 3.1 3.1 3.1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4 0.5 0.4 0.3 2.2 2.1 2.6 3.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5 1.1 0.6 3.7 3.8 4.1 5.1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3 2.8 1.5 0.7 4.1 5.0 3.9 4.1                  "
       달천4 달천 Ⅰb 0.7 0.4 0.5 0.4 3.4 4.4 3.3 4.3                   "
      섬강4-1 섬강 Ⅰb 1.4 1.3 2.3 2.1 4.5 4.7 5.1 13.5 "
      경안천5 경안천 Ⅲ 3.0 2.5 4.2 1.2 5.8 5.3 8.4 3.9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5 1.3 0.8 3.9 4.5 3.9 3.9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3.2 4.0 2.2 0.8 5.6 6.3 5.1 6.1
        가양 한강고양 Ⅲ 3.1 2.8 1.9 1.7 5.3 5.8 4.3 4.6
                                                                   "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1.6 3.2 0.8 5.3 5.6 7.4 3.3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5 5.9 7.3 1.5 9.0 10.3 15.6 6.3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8 0.8 0.9 0.7 4.2 3.5 3.8 4.6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0 1.0 0.9 4.9 4.2 5.4 5.8                "
       상주3 낙동구미 Ⅰa 1.2 1.5 1.7 1.3 4.5 4.6 5.8 5.8                 "
        왜관 낙동왜관 Ⅰb 1.5 1.7 1.6 1.2 5.3 5.2 5.5 5.2                 "
        고령 낙동고령 Ⅱ 2.0 1.9 2.0 1.4 6.6 6.9 6.1 6.1                  "
        남지   낙동밀양    Ⅱ  1.8 1.9   1.7 1.6 5.5 5.8
  낙동강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4 1.8 1.6 1.2 6.4 6.8 6.2 8.0 6.5 6.4         "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4 1.7 1.6 1.4 6.2 6.8 6.0 6.2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2 1.3 1.0 1.0 6.3 5.4 6.6 7.2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7 1.2 2.0 3.7 3.1 4.2 10.0 "
      금호강6 금호강 Ⅲ 3.0 3.6 4.6 3.2 8.8 8.5 10.3 7.1                  "
      남강4-1 남강 Ⅰb 2.3 2.8 5.4 2.5 6.0 7.7 9.0 6.2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3 1.4 1.8 1.7 4.3 3.5 3.4 4.9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4 2.2 3.3 3.4 5.0 5.4 5.4 5.4 전항목불검출
                              508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2011년 7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7 11.6 11.7 10평균 10.7 11.6 11.7 CN,페놀류Cr , Hg,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1 1.1 0.8 4.3 4.3 3.7 3.8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4 1.3 1.3 3.8 3.6 4.2 4.8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1.9 1.7 1.2 5.7 5.2 5.4 5.8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3.6 3.3 1.4 6.6 6.9 5.0 6.6 "
       부여1 금강공주 Ⅱ 2.8 3.5 3.1 1.4 7.0 8.1 5.2 6.8 "
      갑천5-1 갑천 Ⅳ 4.8 2.4 6.0 1.6 9.0 7.4 12.7 6.0 "
      미호천6-1 미호천 Ⅲ 4.4 4.8 5.5 3.1 8.1 8.7 9.9 6.5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4.8 4.5 3.1 7.1 8.8 10.7 7.0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5.5 7.2 3.5 12.7 11.5 12.7 7.7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3.6 4.4 2.5 7.1 7.1 9.7 6.8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9.6 7.0 3.4 12.2 12.6 13.4 8.7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0.9 2.0 2.2 4.4 3.8 5.5 3.5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3.1 6.1 4.2 6.3 7.2 9.2 7.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2.2 5.1 5.0 6.2 5.9 9.4 7.2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4.5 6.8 5.6 8.4 9.4 9.5 8.8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3 2.6 5.5 5.1 7.1 6.3 9.6 7.2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4 2.0 1.8 3.0 6.1 7.9 6.3 8.1 "
      황룡강3-1 황룡강 Ⅱ 1.9 1.6 1.8 2.7 5.3 5.1 6.8 6.3 "
      지석천4 지석천 Ⅱ 1.9 1.2 3.4 3.3 5.0 4.8 9.0 5.9 "
        적성 순창 Ⅰb 1.1 0.9 3.1 1.2 3.8 4.7 8.3 4.5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8 1.0 1.2 3.1 2.9 3.4 3.4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1 0.9 1.9 2.2 4.0 5.2 6.3 6.5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0.8 1.3 1.9 3.8 4.4 4.2 4.2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0.7 0.9 2.1 3.2 4.2 4.7 4.1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2.0 2.3 2.4 4.4 6.2 5.9 4.9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
   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2110-6834)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27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