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1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막조항밑에있습니다.
<민원인제출서류>
1. 공통서류
-본인임을증명할수있는
신분증명서
-조회대상자의동의서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장임을증명할수있
는자료(인ㆍ허가증등) 1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동의서1부
3. 장애인복지법에따른신
청의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수있는자료(신고증
등) 1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동의서1부
서등
ㆍ단, 해외체류자대리신청시
신청서또는위임장에재외공관
영사의확인이있는경우출입국
증명원불요
3. 시설(기관)에서신청시
-신청인본인의신분증명서
-조회대상자의동의서(단, 사
회복지사업법에따른신청은동
의서불요)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 신청서식안
내참고)
-시설의업무담당자가신청시,
사용용도에‘범죄경력조회신청용’
이기재된업무담당자의재직증
명서
- 형의실효등에관한법
률(제6조제1항제4호)
-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
관한규칙(별지제5호서
식)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제7항)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의3)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
한규칙(별지제3호, 4호서식)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 별
지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 서
식)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 아동복지법시행령(제26조의5)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
의3, 제12호의6 서식)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의2)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의3,
별지
제24호의2,
제24호의5 서식)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 11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시행령(제20조의9)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19,
별지
제20호의19,
제20호의21 서식)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
률(제10조의2)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
률시행령(제3조의2)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9조의2,
별지제8호의2 서식)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0조의2)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별지
제12호
서식
(사))
- 농업협동조합법(제49조,
제51조, 제107조)
-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
관한법률(제12조)
-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3호의2 서식)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2)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0조의2)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32조의2,
별지
제18
호의2 서식)
- 공동주택관리법(제16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7
조)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별지제2호서식)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 경비업법(제17조)
- 경비업법시행규칙(제22조,
별지제13호의5 서식)
- 입양특례법(제10조)
- 입양특례법시행령(제2조)
-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별지제2호서식)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제19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3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시행령(제3조)
- 118 -
- 공정거래위원회 : 5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30000-0027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적용제
외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주식매매계약서
사본및주식매매
대금영수증사본기타영제
2조각항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사실
을입증할수있는
서류,소유주식명세서,대차대
조표,주주현황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
증, 그밖에영제3조각항의
요건에해당하지아니
하게된사실을입증할수있는
서류,소유주식명세
서,대차대조표,주주현황
1130000-0029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설립,전
환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지주회사의
설
립,전환
사유서,지주회사의
정관,지주회사,
자회사,
소자
회사,
증손회사의
주주현황,
지주회사의계열회사현황,지
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지
주회사의
대차대조표,자회사
의정관,자회사의소유주식명
세서,자회사의직전사업연도
의감사보고서,자회사의주요
사업내용및거래내역(금융지
주회사가영제15조의4의규
정에의하여소유하고있는
자회사인
경우),손자회사의
정관,손자회사의
소유주식명
세서,손자회사의직전사업연
도의
감사보고서,증손회사의
정관,증손회사의
소유주식명
세서,증손회사의
직전사업연
도의
감사보고서,채무보증해
소실적신고서(채무보증제
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지주
회사로전환하는경우),지주회
사
및자회사가계열회사에
대하여제공한
채무보증명세
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
속회사가지주회사로전환하
는경우),지주회사및자회사
가계열회사로부터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가지주회
사로전환하는경우),최근1
년간지주회사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제공한채무보증
및계열회사로부터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채무보
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위임장(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를하는경우)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지주회사의설립·전
환사유서,지주회사
,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주현황,지주회사
의계열회사현황,지주회사의소
유주식명세서,지주
회사의대차대조표,자회사의소
유주식명세서,자회
사의직전사업연도의감사보고
서,자회사의주요사
업내용및거래내역(금융지주회
사가영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경우),손자
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손자회
사의직전사업연도
의감사보고서,증손회사의소유
주식명세서,증손회
사의직전사업연도의감사보고
서,채무보증해소실
적
신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소속회사가지주
회사로전환하는경우),지주회사
및자회사가계열
회사에대하여제공한채무보증
명세서(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
사로전환하는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
사로부터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소속회사
가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
최근1년간지주회
사및자회사가계열회사에제
공한채무보증및계
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
증의해소실적(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전환하
는
경우),위임장(대리인이
지주
회사의설립·전환신
고를하는경우)
- 119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30000-0030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등의주식
소유현황
등보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지주회사,
자회
사, 소자회사, 증손
회사의
주주현황,지주회사의
계열회사현황,지
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지
주회사의직전사
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자회사
의정관,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자회사의
직
전사업연도의감
사보고서,자회사의
주요사업
내용및거래내역(
금융지주회사가영제15조의
4의규정에의하
여
소유하고
있는자회사인
경우),손자회사의
정관,손자회사의
소유주식명
세서,손자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감사보고서,
증손회사의정관,
증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증손회사의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채무
보증해소실적신
고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지주회사의
경우),새로이
편입한
자회사
가계열회사에대하
여제공한채무보증명세서(채
무보증제한기업
집단소속지주회사의경우),
새로이편입한자
회사가계열회사로부터제공
받은채무보증명
세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지주회사의
경우),새로이
편입한
자회사
가자회사로편입되
기전최근1년간계열회사
에게제공한채무보
증
및계열회사로부터
제공
받은채무보증의해
소실적(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지주회사
의경우)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지주회사, 자회사, 손
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주현황,지
주회사의
계열회사현황,지주회사
의소유주식명세서,지주회사의직
전사업연도의감사보고서,지주회
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거래등현황(벤처지주회사
가제출하는경우로한정),자회사
의소유주식명세서,자회사의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및거래내역(금융지
주회사가영제28조의규정에의
하여소유하고있는자회사인경
우),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
방으로하는거래등현황(벤처지
주회사
가제출하는경우로한정),손자회
사의소유주식명세서, 손자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감사보고서,손자
회사의특수관계인을상대방으로
하는거래등현황(벤처지주회사
가제출하는경우로한정),증손회
사의
소유주식명세서,증손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채무보증해소실적
신
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
공한
채무보증명세서(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
우), 새로이편입한자회사가계
열회사로부터제공받은채무보증
명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
속지주회사의경우),새로이편입
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최근1년간계열회사에게제
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
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
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지
주회사의
경우),증손회사의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등현황(벤처지주회사가제출하는
경우로한정)
- 120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30000-003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제
외요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호가목및
나목, 제2의2호나목및다목
의경우]주주명부(
주권상장법인의경우명의개
서대행기관의확
인서첨부),각호요건에해
당된다는사실을증
빙할수있는서류[동법시
행령제3조의2
제1
항제2호다목및제2의2호
라목의경우]각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수있는서류
[동법시행령제3조의2
제1
항제2호라목및
제2의2호마목의경우]공인회
계사확인을받은
채무보증및자금대차현황,각
호요건에해당된
다는사실을증빙할수있는
서류[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마목
의경우]공인회계
사
확인을
받은세부거래내
역확인서및공정거
래법위반내역확인서,각호요
건에해당된다는
사실을증빙할수있는서류
[동법시행령제3
조의2 제1항
제2의2호
가목
의경우]주주명부,
각호요건에해당된다는사
실을증빙할수있
는서류[동법시행령제3조
의2 제1항제2의2
호
바목의
경우]공인회계사
확인을받은거래내
역확인서,각호요건에해당
된다는사실을증빙
할수있는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동법시행령제5조
제1항제2
호가목및나목, 제
2호나목및다목의경우]주주명
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명의개서대행기관의확인서
첨부),가족관계증
명서(제외되는친족에한하여가
족관계증명서제출
),제외요청
대상회사의
법인등기
부등본,제외요청
대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기타
각호요건에해
당된다는사실을증빙할수있는
서류[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호다목및제3
호라목의경우]각
호요건에해당된다는사실을증
빙할수있는서류[
동법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
라목및제3호마
목의경우]공인회계사확인을받
은채무보증및자
금대차현황,각호요건에해당된
다는사실을증빙
할수있는서류[동법시행령제
5조제1항제2호
마목의
경우]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세부거래내역
확인서,각호요건에해당된다는
사실을증빙할수
있는서류[동법시행령제5조제
1항제3호가목의
경우]주주명부,각호요건에해당
된다는사실을증
빙할수있는서류[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바목의
경우]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거래내역확인
서,각호요건에해당된다는사실
을증빙할수있는
서류
<공무원확인서류>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2호다목및
제2의2호라목의경우]동일인
측계열회사및
친족측계열회사의등기부등
본
<공무원확인서류>
-[동법시행령제5조
제1항제2
호다목및제3호
라목의
경우]동일인측
계열회사
및친족측계열회
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등본),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임원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
서(등기부등본)
1130000-000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사무명
기업결합신고
기업결합신고
- 12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40000-0026
(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신청인의성명, 주민등록
번호및주소등의인적
사항이적힌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
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21조제2호에따른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의명단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정보통신기술자의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민원인제출서류>
- 신청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
의인적사항이적힌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
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1조제2호에따른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의명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정보통신기술자의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40000-0029
(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양도계약서사본,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인적사항확인
서류, 기업진단보고서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
인서, 정보통신기술자명단,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
공사업등록증및등록수첩,
발주자의서면동의서또는
해당공사의해지증명가능
서류, 공사의현황, 하도급
공사의현황및하도급
대금중미지급액현황,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등기사항증명서
- 양도인의국세납세증명서
및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인제출서류>
- 양도계약서사본,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인적사항확인
서류, 기업진단보고서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
인서, 정보통신기술자명단,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
공사업등록증및등록수첩,
발주자의서면동의서또는
해당공사의해지증명가능
서류, 공사의현황, 하도급
공사의현황및하도급
대금중미지급액현황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기
사항증명서
- 양도인의국세납세증명서
및지방세납세증명서
- 122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허가서
- 정보통신기술자의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40000-0030
(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법인합병계약서사본
-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
호및주소등인적사항
확인서류
- 기업진단보고서및정보
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21조제2호에따른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명단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및
등록수첩
- 임대차계약서
-공사의현황,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현황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합병결의서사본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허가서
-정보통신기술자의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민원인제출서류>
- 법인합병계약서사본
-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
호및주소등인적사항
확인서류
- 기업진단보고서및정보
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21조제2호에따른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명단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및
등록수첩
- 임대차계약서
-공사의현황,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현황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합병결의서사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허가서
- 정보통신기술자의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710000-0009
(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접수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신청인의성명
-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
인적사항확인서류
- 기업진단보고서및정보
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21조제2호에따른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명단, 임대
<민원인제출서류>
- 신청인의성명
-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
인적사항확인서류
- 기업진단보고서및정보
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21조제2호에따른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명단, 임대
- 123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차계약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정보통신기술자의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
차계약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정보통신기술자의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710000-0010
(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관한신
고접수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양도계약서
- 양수인의성명, 주민등록
번호및주소등인적사항
확인서류
- 기업진단보고서및정보
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21조제2호에따른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명단, 임대
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및
등록수첩
- 발주자의서면동의서또는
해당공사의해지를증명
할수있는서류
- 공사의현황, 하도급공사
의현황및하도급대금
중미지급액현황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등기사항증명서
- 양도인의국세납세증명서
및지방납세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허가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
<민원인제출서류>
- 양도계약서
- 양수인의성명, 주민등록
번호및주소등인적사항
확인서류
- 기업진단보고서및정보
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
21조제2호에따른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명단, 임대
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및
등록수첩
- 발주자의서면동의서또는
해당공사의해지를증명
할수있는서류
- 공사의현황, 하도급공사
의현황및하도급대금
중미지급액현황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등기사항증명서
- 양도인의국세납세증명서
및지방납세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허가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
- 124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확인서)
확인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710000-0011
(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관한신
고접수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법인합병계약서사본
-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
호및주소등인적사항
확인서류
- 기업진단보고서및정보
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1조제2호에따른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명단, 정보
통신공사업등록증및등록
수첩
- 임대차계약서
- 공사의현황, 하도급공사
의현황및하도급대금
중미지급액현황
- 합병당사자인두법인의
총회합병결의서사본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허가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민원인제출서류>
- 법인합병계약서사본
- 임원의성명, 주민등록번
호및주소등인적사항
확인서류
- 기업진단보고서및정보
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1조제2호에따른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명단, 정보
통신공사업등록증및등록
수첩
- 임대차계약서
- 공사의현황, 하도급공사
의현황및하도급대금
중미지급액현황
- 합병당사자인두법인의
총회합병결의서사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허가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721000-0008
(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상속인증명서류
- 공사업의대표자1명을공
동상속인전원의서명으로
선정하고그사실을공증
한서류
- 신고인의성명, 주민등록
번호및주소등인적사
항확인서류(외국인인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
<민원인제출서류>
- 상속인증명서류
- 공사업의대표자1명을공
동상속인전원의서명으로
선정하고그사실을공증
한서류
- 신고인의성명, 주민등록
번호및주소등인적사
항확인서류(외국인인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
- 12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
신기술자의
명단과
해
당
정보통신기술자
경
력수첩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
조제2호에따른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등록수첩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의국세납세증명서
및지방세납세증명서
- 건축허가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
신기술자의
명단과
해
당
정보통신기술자
경
력수첩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
조제2호에따른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등록수첩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의국세납세증명서
및지방세납세증명서
- 건축허가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40000-0062
( 과기부)
종합(중계)유선
방송사업허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법인의정관(설립예정법
인인경우에는법인설립
계획서)
-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
정법인에한함)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대표자및임원)편성
책임자·광고책임자의이력서
- 신청인(법인인경우대표자)
및편성책임자의가족관계증
명서
- 신청인및최다출자자(설립
예정법인의경우에는주요출
자자)의지난3년간납세실적·
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
계산서
- 사업계획서및시설설치계
획서(사업구역도포함)12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대표자및임원)·편성
<민원인제출서류>
- 법인의정관(설립예정법
인인경우에는법인설립
계획서)
-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
정법인에한함)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대표자및임원)편성
책임자·광고책임자의이력서
- 신청인및최다출자자(설립
예정법인의경우에는주요출
자자)의지난3년간납세실적·
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
계산서
- 사업계획서및시설설치계
획서(사업구역도포함)12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대표자및임원)·편성
책임자·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 12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1000-0048
( 과기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확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규신고시]「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
17호근무경력확인서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
규칙」별지제18호
기술
경력확인서
- 국가기술자격증
- 민간자격증
- 학력·교육·훈려사항및상훈을
증명할수있는서류
- 그밖에경력또는경력
변경사항을객관적으로증명
할수있는서류
- [변경신고시]변경사항의
해당증빙서류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청
내용확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규신고시]「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규칙」별지
제
17호근무경력확인서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
규칙」별지제18호
기술
경력확인서
- 민간자격증
- 학력·교육·훈려사항및상훈을
증명할수있는서류
- 그밖에경력또는경력
변경사항을객관적으로증명
할수있는서류
- [변경신고시]변경사항의
해당증빙서류1부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청
내용확인서류
※ 전자정부법제36조제2
항에따라'행정정보공
동이용동서'를
제출한
경우에한함
1440000-0189
( 과기부)
전자파강도측정
요청
신청방법
방문,우편,FAX
방문,우편,FAX,인터넷
수수료
250,000원
203,000원
1440000-0188
( 과기부)
전자파강도측정
결과보고
근거법령
- 전파법제27조의2제3항
- 전파법시행령제65조
- 전파법제27조의2제3항
- 전파법시행령제65조
- 전파법시행규칙제19조
별지45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전자파강도측정결과보고서
<민원인제출신청서>
-전자파강도측정결과보고
1350000-0105
( 과기부)
비영리법인(공익
법인
포함)기부
금사용승인
접수기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기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
- 중앙전파관리소
- 127 -
- 고용노동부 129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0000-0103
( 과기부)
비영리법인(공익
법인포함)임원취
임(해임)승인
접수기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기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
- 중앙전파관리소
1350000-0102
( 과기부)
비영리법인(공익
법인포함)수익사
업(변경)승인
접수기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기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
- 중앙전파관리소
1350000-0101
( 과기부)
비영리법인(공익
법인포함)장기차
입허가
접수기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기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
- 중앙전파관리소
1350000-0100
( 과기부)
비영리법인(공익
법인포함)기본재
산처분허가
접수기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기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
- 중앙전파관리소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568
(고용노동부)
안전검사신
청
수수료내역산업안전보건
업무수수료(고
시제2008-103,2008.12.31) 참조
산업안전보건
업무수수료
고
시참조
1490000-0454
(고용노동부)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생산체계
심사· 개별
제품심사·형
식별제품심
수수료내역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
(고시제2012-37,2012.4.9.)
참조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참조
- 128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
안전인
증신청
1490000-0438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규)
수수료내역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
36조)에의한수수료규정(온라
인신청3,100원, 방문신청
3,500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
36조)에의한검정기관별책정
수수료
1490000-0111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및기재
사항변경
수수료내역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
36조)에의한수수료(1. 재교
부
: 온라인신청3,100원, 방
문신청3,500원, 2.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없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
36조)에의한검정기관별책정
수수료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본인: 신분증등본인을확
인할수있는서류, 이전에발
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국가
기술자격증을잃어버린사람은
제외합니다), 최근6개월이내
에촬영한
3.5cm×4.5cm 사진
1장,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
자만첨부합니다)
(2)
대리인:
본인의
준비물과
대리인신분증
<민원인제출서류>
(1) 본인: 신분증등본인을확
인할수있는서류, 이전에발
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국가
기술자격증을잃어버린사람은
제외합니다), 최근6개월이내
에촬영한
3.5cm×4.5cm 사진
1장(전자파일
형태를
포함한
다),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
자만첨부합니다)
(2)
대리인:
본인의
준비물과
대리인신분증
1490000-0276
(고용노동부)
미지급보험급여
청구
신청방법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사망한수급권자의사망
진단서또는검시조서로서
사망원인과연월일을증명
할수있는서류1부
(2)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법률」에따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확인이곤란한
경우에합니다)
(3) 혼인관계사실을증명
할수있는자료1부(사실혼
관계인경우)
(4) 가족관계등록부등청
구인이사망한수급권자와
<민원인제출서류>
(1) 사망한수급권자의사망진
단서또는검시조서로서사망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1부,
(2) 혼인관계사실을증명할
수있는자료1부(사실혼관계
인경우)
(3) 신체장해상태를입증할
수있는의료기관의진단서1
부
- 129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생계를같이하고있었음을
입증할수있는서류1부
(5) 신체장해상태를입증
할수있는의료기관의진단서
1부
1492000-0054
(고용노동부)
치유휴직자고용
유지비용지급
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고용지원센터(0일)
-처리: 고용지원센터(14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1492000-0053
(고용노동부)
치유휴직통지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고용지원센터(0일)
-처리: 고용지원센터(0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1490000-0624
(고용노동부)
석면조사의생략
등확인신청
사무명
석면조사생략확인신청
석면조사의생략등확인신청
1490000-0620
(고용노동부)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변경) 신청
사무명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변
경) 신청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변경)
신청
1490000-0610
(고용노동부)
인증서기재
사항
변경
및
재발급
신청
사무명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신청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신청
1490000-0587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우수
기관인증·재인증
신청
사무명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
신청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재
인증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고용지원서비스현황1부
(2) 직업소개사업등록증(신고
필증) 또는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사본1부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2) 직업소개사업등록증(신고
필증) 또는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1부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한국고용정보원(0일)
-처리: 한국고용정보원(0일)
-접수: 한국고용정보원(0일)
-처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
보원(0일)
1490000-0586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지원
신청
사무명
직장보육시설설치비
지원
신
청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신
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투자계획서(별지제2호서
식) 1부
<민원인제출서류>
(1) 투자계획서(별지제2호서
식) 1부
- 130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 공사비산출내역서1부(시
설전환의경우에한함)
(3) 유구비품비산출내역서1
부(유구비품의경우에한함)
(4) 대표사업주선정동의서(별
지
제3호서식)
1부(공동보육
시설의경우에한함)
(2) 공사비산출내역서1부(시
설건립, 시설전환의경우에한함)
(3) 교재교구비산출내역서(교
재교구를구매하는경우에한함)
(4)
건물매매계약서
사본1부
(시설매입의경우에한함)
(5)
건물임차계약서
사본1부
(시설임차의경우에한함)
(6) 대표사업주선정동의서(별
지
제3호서식)
1부(공동설치
의경우에한함)
(7) 지원금전용통장사본1
부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10일)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30일)
1490000-0585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여성고용친화
시설설치비
융자착수금·
잔금지급신청
사무명
직장보육시설설치비착수금·
잔금지급신청
직장어린이집,
여성고용친화시
설설치비융자착수금·잔금지
급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15일)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30일)
1490000-0533
(고용노동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휴업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30일)
1490000-0502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환경
개선완료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구비서류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 개선확인증빙서류(세금계
산서등) 사본1부
1490000-0471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사업
예산계상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지역실업자훈련]
-접수: 고용노동부(0일)
-처리: 고용노동부(0일)
[고령자인재은행]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지역실업자훈련]
-접수: 고용노동부(0일)
-처리: 고용노동부(0일)
[취업지원기관]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1490000-0416
중견전문인력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31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
(1)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증
명서
사본
1부(「직업안정
법」제18조제4항에따라신고
를하지않고무료직업소개사
업을할수있는자는제외)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및장비보유현황1부
(3) 사업계획서1부
(1)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확
인증
사본
1부(「직업안정
법」제18조제4항에따라신고
를하지않고무료직업소개사
업을할수있는자는제외한
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및장비보유현황1부
(3) 사업계획서1부
1490000-0396
(고용노동부)
불법
직업소개
등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위반행위신고자2인이
상인경우배상금배분에관
한합의서1부
<민원인제출서류>
(1)
위반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합의서1부(배분액에관
한합의가성립된경우에한
합니다)
(2) 통장사본1부
1490000-0395
(고용노동부)
불법직업소개
및허위구인광고
행위신고
사무명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
고행위신고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
고행위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증거자료가있는경우첨
부
<민원인제출서류>
(1) 위반행위를입증할수있
는자료(있는경우에한합니
다)
1490000-0395
(고용노동부)
불법직업소
개및허위
구인광고행
위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시군구,
지방고용노동관
서(0일)
-처리:
시군구,
지방고용노동관
서((25일)
-접수:
시군구,
지방고용노동관
서(0일)
-처리:
시군구,
지방고용노동관
서(30일)
1490000-0299
(고용노동부)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변경) 신청
사무명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변경)지정(신고)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지정(변경) 신청
1490000-0039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하도급
사업주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하도급사업주
신고사업장의
결산서사본1부
(2) 하도급계약서사본등하
도급관계를확인할수있는
서류1부
<민원인제출서류>
(1) 구비서류없음
1492000-010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사무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이직신고(특수형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이직신고(특수형태
- 132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상실신고(예
술인,
노무
제공자), 산
재보험
이
직신고( 특
수형태근로
종사자)
근로종사자)
근로종사자)
1492000-0091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신청
신청방법우편, 인터넷
인터넷
1492000-0090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취업지원프로그램및구
직활동지원프로그램이행을입
증하는자료(제출할자료가있
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민원인제출서류>
(1) 수립된취업활동계획또
는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이행내용(제출할
자료가있는경우에만해당합
니다)
1492000-0080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
움카드
계
좌한도
추
가지원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방문
1492000-0066
(고용노동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
일)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일)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
일)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0일)
1492000-0063
(고용노동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재발급
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
일)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일)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
일)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0일)
1492000-0060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소멸통지
사무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재적용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소멸통지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5일)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3일)
- 133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2000-0059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
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사무명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 신청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1492000-005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FAX
방문, 인터넷
1492000-004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관
리기구지원
금지급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월별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1부
<민원인제출서류>
(1) 구비서류없음
1492000-0035
(고용노동부)
융자대상사
업주
융자
신청
사무명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
융자대상사업주융자신청
1492000-0025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연장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고용지원센터(0일)
-처리: 고용지원센터(1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1일)
1492000-0024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정보
변동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고용지원센터(0일)
-처리: 고용지원센터(1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1일)
1492000-0023
(고용노동부)
재고용만료자
재입국고용허
가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고용지원센터(0일)
-처리: 고용지원센터(7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1492000-0018
(고용노동부)
대지급금관련
업무지원비용
청구
사무명
체당금관련업무지원비용청
구(공인노무사용)
대지급금관련업무지원비용청
구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구비서류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 본인명의의통장사본(최
초신청또는계좌번호변경
시제출)
1492000-0015
(고용노동부)
대한민국명장
선정
구비서류
<민원인제
출서류>
(1)
「숙련
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
서식의
추
천서[종사하
<민원인제
출서류>
(1)
「숙련
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
서식의
추
천서[종사하
- 134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는주된사
업장의소재
지를
관할
하는
특별
시장․광역
시장․도지
사또는특
별자치도지
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장또
는
중소기
업청장(「중
소기업기본
법」제2 조
제1항에따
른
중소기
업에
종사
하는
경우
한정한다)
중어느
하
나에
해당
하는
사람
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부
(2)
공적설
명서및공
적을
증명
할수있는
자료(사업주
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3)
경력증
명서,
재직
증명서
등
는주된사
업장의소재
지를
관할
하는
특별
시장ㆍ광역
시장ㆍ도지
사또는특
별자치도지
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장또
는
중소벤
처기업부장
관( 「중소
기업기본
법」제2조
제1항에따
른
중소기
업에
종사
하는
경우
로
한정한
다)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
인이
포함
되어야
합
니다] 1부
(2)
공적설
명서및공
적을
증명
할수있는
자료( 사업
주의
확인
이
포함되
어야
합니
다) 각1부
(3)
경력증
명서,
재직
- 135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경력을
증
명할수있
는
서류
1
부
(4)
신청인
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
서1부
증명서
등
경력을
증
명할수있
는
서류
1
부
(4)
신청인
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
서1부
1492000-0006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
고( 근로자
ㆍ예술인
용)
사무명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신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신고(근로자ㆍ예술인용)
1492000-0004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지원
고용(훈련수당)
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구비서류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 훈련생명의의통장계좌사
본(최초신청시)
1492000-0003
(고용노동부)
장애인보조공학
기기지원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
일)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5일)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
일)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0일)
1490000-062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직업
훈련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요양중인
경우)별지
제
1-1호서식의장해소견서
(2) 방사선사진1부
(3) 외국인등록증사본1부(외
국인의경우)
(4)
구직등록증필증또는구
직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직업안정기관이
발급한
구직등록필증또는구직신청
서1부
(2) 요양중인자의경우별지
제1호의2서식의장해소견서
(3) 방사선사진각1부
(4) 외국인의경우: 외국인등
록증사본1부
(5) 별지제1호의3서식에따
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1부
1490000-0616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제척·
사무명
판정위원회제척, 기피, 회피신
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척·기
피·회피신청
- 136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기피·회피신청
1490000-060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융자금
지원· 보조금
지급신청
사무명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보
조신청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금
지원·보조금지급신청
1490000-0592
(고용노동부)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청구
사무명
원직장에복귀한
근로자에
대
한직장적응훈련비용, 재활운
동비용청구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청구
1490000-059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장해
등급재판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10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10일)
1490000-0578
(고용노동부)
특례고용외국인
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근로개시
신고
신청방법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청(0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1490000-0562
(고용노동부)
교원의노동쟁의
조정·중재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55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부정
행위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청(30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30일)
1490000-0547
(고용노동부)
중재재정의
재심신청
사무명
노동쟁의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신청
중재재정의재심신청
1490000-0541
(고용노동부)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 공무원
노동조합)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고용노동부(0일)
-처리: 고용노동부(15일)
-접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
노동관서(0일)
-처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
노동관서(15일)
1490000-0537
(고용노동부)
노동쟁의조
정신청( 공
무원
노동
조합)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노동위원회(0일)
-처리: 노동위원회(0일)
-접수: 노동위원회(0일)
-처리: 노동위원회(30일)
1490000-0536
(고용노동부)
권리구제업
무
대리인
사무명
대리인선임신청
권리구제업무대리인선임
신청
- 137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선임신청
1490000-0527
(고용노동부)
노동조합해산
신고( 공무원
노동조합)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고용노동부(0일)
-처리: 고용노동부(3일)
-접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
노동관서(0일)
-처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
노동관서(3일)
1490000-051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이직
신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무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직신고산재보험
이직신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490000-0518
(고용노동부)
안전인증면제
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제품및용도설명서, 연구
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증명하는서류(「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9
조2제1항제1호만해당)
(2)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검사를받았음을증명하
는서류및시험성적서(「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9조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제2항제2호부터제5호까지
만해당한다)
<민원인제출서류>
(1) 제품및용도설명서, 연구
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증명하는서류(「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09조제1항제1호만해당)
(2)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검사를받았음을증명하
는서류및시험성적서(「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9조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제2항제2호부터제5호까지
만해당한다)
1490000-0499
(고용노동부)
융자금신청·
지원금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투자계획서(통근용승합차
를신청하는경우에는제외)
1부
(2)
융자·지원금
산출
내역서
(통근용
승합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제외) 1부
<민원인제출서류>
(1) 투자계획서1부
(2) 융자·지원금산출내역서1
부
1490000-0487
(고용노동부)
장애인구인
신청
사무명
장애인구인
장애인구인신청
1490000-0485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주된
사업장변경신청
신청방법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490000-047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입직
신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무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직신고산재보험
입직신고(특수형태근
로종사자)
1490000-0476
(고용노동부)
장애인구직
신청
사무명
장애인구직
장애인구직신청
- 138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47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급여
일시지급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7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10일)
1490000-047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부분
휴업급여청구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근로게약서
(2) 임금대장및출근부
(3) 별지제10호의부분취업내
역신고서(기존에이미제출
하신경우에는생략할수있
습니다)
<민원인제출서류>
(1)
근로게약서,임금대장
및
출근부
(2) 별지제10호서식의부분취
업내역신고서
※동청구서및부분취업내
역신고서에서근무기간중취
업하지못하여임금을지급받
지못한내역이확인되는경우
해당기간에대해서별지제7호
서식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
출한것으로간주할수있습니
다.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7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7일)
1490000-046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외국
거주자수급권
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위의신고내역과관련하
여변동내역이있는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따른가족관계
등록사항의변경내용및관
련민원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위의신고내역과관련하
여변동내역이있는경우에는
관련민원서류〔장해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소멸신
고서, 유족보상(진폐유족연금)
연금수급권자변경신고서,
유
족보상연금액조정신청서등〕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7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
사)(10일)
1490000-0457
(고용노동부)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신청
수수료내역산업안전보건
업무수수료(고
시제2012-37,2012.4.9) 참조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
시참조
1490000-0420
(고용노동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
사항변경)신고
사무명
공무원노동조합설립(변경)신
고
공무원노동조합설립(설립신
고사항변경)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39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규신고]
(1) 규약1부
(2) 임원의성명, 소속기관,
주소록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및임원의성명·소속
기관·주소(연합단체인노동
조합에한함)
(4)
기관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
기관의공무원으로구성된
단위노조에한함)
[변경신고]
(1) 변경신고사유서
(2) 변경사항을증명할수
있는서류(회의록, 규약등)
[신규신고]
(1) 규약1부
[변경신고]
(1)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
는총회또는대의원회의회
의록이나규약등의서류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
는변경신고증)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신규신고
-접수: 고용노동부(0일)
-처리: 고용노동부(3일)
변경신고
-접수: 고용노동부(0일)
-처리: 고용노동부(2일)
유형없음
-접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
노동관서(0일)
-처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
노동관서(3일)
1490000-0417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구비서류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서또는소견서등(부상ㆍ
질병또는임신ㆍ출산으로1개
월이상휴업하는경우)
(2) 만8세또는초등학교2
학년이하자녀가등재된가
족관계증명서나재학사실을
증
명하는서류등(육아로1개월
이상휴업하는경우)
(3) 휴업사실증명서또는사
업주확인서등(사업주의귀
책사유로1개월이상휴업하
는경우)
1490000-0400
(고용노동부)
근로자신용보증
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1) 구비서류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
허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