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5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64-4   제      814         국(국토해양부)
15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64-2   제       12         국(국토해양부)
15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11   제       96         국(국토해양부)
15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13   제       43         국(국토해양부)
15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7   잡       13         국(국토해양부)
15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5-7   전       10         국(국토해양부)
16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74-4   제       20         국(국토해양부)
16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13-1   천       89         국(국토해양부)
16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7-1   전      182         국(국토해양부)
16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82-4   전      102         국(국토해양부)
16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83-5   전      139         국(국토해양부)
16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0-6   전       17         국(국토해양부)
16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0-5   잡       53         국(국토해양부)
16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6-2   임       20         국(국토해양부)
16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6-7   임        7         국(국토해양부)
16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7-2   도       20         국(국토해양부)
17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1-11   임       13         국(국토해양부)
17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1-8   임     5,392        국(국토해양부)
17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5-8   전     479.5        국(국토해양부)
17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18-19   답       20         국(국토해양부)
174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1520   구     1,117        국(국토해양부)
175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21-4   천       40         국(국토해양부)
176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21-5   천      219         국(국토해양부)
177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1526-1   구     2,316        국(국토해양부)
178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1533-1   구       34         국(국토해양부)
179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356-3   제     4,870        국(국토해양부)
180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371-1   제      119         국(국토해양부)
181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395-4   제      379         국(국토해양부)
182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396-3   제       10         국(국토해양부)
183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11-2   제     2,905        국(국토해양부)
184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12-2   제       10         국(국토해양부)
185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13-1   구      910         국(국토해양부)
186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13-2   구       12         국(국토해양부)
187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13-3   구      295         국(국토해양부)
188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23-2   전       78         국(국토해양부)
189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23-5   전        5         국(국토해양부)
190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23-3   전       93         국(국토해양부)
191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23-6   전       76         국(국토해양부)
192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24-5   전      124         국(국토해양부)
193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388-1   전       40         국(국토해양부)
194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388-2   전      443         국(국토해양부)
195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388-3   전      839         국(국토해양부)
196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388-4   전      682         국(국토해양부)
197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395-5   구      351         국(국토해양부)
198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395-6   제           4      국(국토해양부)
199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25-4   전       40         국(국토해양부)
200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11-1   전      218         국(국토해양부)
201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411-6   구      202         국(국토해양부)
                             320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표준번호                        주요 제정내용
     KSAISO80000-11 ㅇ전달 현상의 설명에서 사용되는 특성수에 대한 내용을 제공
  (양 및 단위 —제 11부: ㅇ운동량 및 열의 전달 과정에서 사용되는 명칭의 정의 및 이에 대한 비고
        특성 수)        를 제공
     KSAISO80000-10
 (양 및 단위 —제 10 부: ㅇ및원자정의에
                        물리학 및 핵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양과 단위에 대한 명칭, 기호
     원자 물리학 및 핵 ㅇ원자 물리학대해및 규정 핵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비 SI 단위에 대한 지침 제공
        물리학)
     KSAISO80000-9  ㅇ물리 화학 및 분자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양과 단위에 대한 명칭, 기호
   (양 및 단위 —제 9부: 및 정의에 대해 규정
     물리 화학 및 분자 ㅇ해당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기준(정의 및 비고 등)을 제공
        물리학)        ㅇ화학적 원소 기호 및 핵종에 대한 표현 지침 제공
     KSAISO80000-2
  (양 및 단위 —제 2부 : ㅇ호,수학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논리 및 집합 등에 관한 기
    자연 과학 및 기술에 ㅇ행렬의미     및 비고 제공
 사용되는 수학적 부호 및 ㅇ사용된및기호에   특수함수에 대한 기준 제공
                             대한 설명 제공
         기호)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모닝스타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08.17
        주식회사
                            가.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MCP Asse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Management Company                                  2012.08.17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Cheetah Investmen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08.17
  Management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329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1. 변경사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
   구 개발 사업시행자를 구체적으로 지정(변경)하여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 면 적 : 2,072,22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변경
    ○ 포승지구(변경)
      구 분 단위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비고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김문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돌마로94              이지송
       당초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복지길 4       이한준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275         사장대행
                                                         김영락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복지길 4       이재영
       변경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275         사장대행
                                                         김용래
  ※ 변경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시행자 지위포기(’11. 4. 18)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12.7.12)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에서 제외
    ○ 송악․인주․한중․현덕지구(변경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6)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7)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25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19) 용수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방재계획 : 변경없음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 세부목록 : 해당없음
 23) 주요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없음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개발사업시행자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경기도, 평택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에서 열람)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IEC80000-13 양 및 단위―제13부 정보과학 및 정보기술               표준안
                     측정 방법과 결과의 정밀 정확도(정확도와 정밀도) - ISO
   제정 KSQISO22971 5725-2:1994를 사용해 시험소간 반복정밀도와 재현정밀도       표준안
                     결과를 계획, 구현, 통계적 분석하는 실무 지침
   제정 KSQISO21748 측   정 불확도 추정에서 반복성, 재현성, 정확도 추정값 사용에 표준안
                     관한 지침
   제정 KSQISO11843-5 탐지능력 - 제5부: 선형 및 비선형 교정 사례에서 방법론       표준안
   제정 KSQISO8550-3 로트의    이산형 아이템 검사를 위한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시스템의 선정 및 사용 지침 - 제3부: 계량치 샘플링검사      표준안
   제정 KSQISO8550-2 로트의    이산형 아이템 검가를 위한 합격판정 샘플링 시스템의 표준안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지침 - 제2부: 계수치 샘플링 검사
   제정 KSQISO8550-1 로트의    이산형 아이템 검사를 위한 합격판정 샘플링 시스템의 표준안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지침 - 제1부: 합격판정 샘플링 검사
   제정 KSQISO3951-3 계량치    샘플링검사 절차 - 제3부: 로트별 검사를 위한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2회 샘플링검사 방안           표준안
   제정 KSQISO24153 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                          표준안
   제정 KSQ22514-1 프로세스      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 및 성능 - 제1부: 일반 표준안
                     원리 및 개념
   제정 KSAISO80000-12 양 및 단위 —제 12부: 고체 물리학                 표준안
   제정 KSAISO80000-11 양 및 단위 —제 11부: 특성 수                   표준안
   제정 KSAISO80000-10 양 및 단위 —제 10 부: 원자 물리학 및 핵 물리학        표준안
   제정 KSAISO80000-9 양 및 단위 —제 9부: 물리 화학 및 분자 물리학           표준안
   제정 KSAISO80000-2 양  및 단위 —제 2부 : 자연 과학 및 기술에 사용되는 수학적 표준안
                     부호 및 기호
                                  326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2-32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입법화
   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청탁 정의(안 제2조제5호) :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
      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2)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제34제3항제1호)
      -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제3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안 제9조, 제33조제2항제1호)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
        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부정청탁 상담․신고․처리(안 제10조)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
        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부정청탁이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부정청탁 여부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금품등 수수 금지
    1)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여
      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
      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
        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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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 공직자에게 허용되지 아
   니하는 금품등을 직간접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형벌로 제재
 3) 금지된 금품등에 대한 처리절차(안 제14조) :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때에는 제공자에
   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금지
   된 금품등의 처리절차에 대해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1)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안 제15조) :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
   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한 제척․회
   피․기피 제도를 마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2)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안 제16조)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방자치단체
   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의 민간부
   문 재직 시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임용 이후 2년간
   수행하는 것을 금지
 3)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17조) :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
   리․운영하거나, 직무관련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
   국의 정부 기관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4)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안 제18조)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 대부하거나, 물
   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등 부정한 거래
   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거나 편법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
 5)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안 제19조) :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 산하기관 담당자
   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채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
 6) 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안 제20조) : 고위공직자와 계약담당 공직자, 산하기관 담당자
   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함으
   로써 조달행정의 공정성 확보
 7) 예산, 공용물 등의 사적사용 금지(안 제21조, 제22조) : 공직자의 희박한 공 사 구분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등의 부정사용, 공용물 또는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8)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안 제23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단속․조사․입찰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사업자등에게 제
   공하는 행위를 금지
라.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1) 위반행위 신고․처리(안 제25조)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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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
        인한 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2) 신고자 보호․보상(제26조)
      -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금지된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
        고한 자 등에 대해서 불이익조치 금지, 그에 따른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
        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렴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6522, 6524 팩스 02) 360-354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1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중국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동북아 지역 크루즈 관광 수요의 증가로 국내 크루즈 산업 활
   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규로 취항하는 우리 국적 크루즈선에도 카지노업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시행령 상 선상카지노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외국 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국제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상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변경(안 제27조제2항제2호가호 개정, 나호 삭제)
    1) 현재 선상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규 취항 우
      리국적 선사의 크루즈선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외국 크루즈선 대부분이 이미 카지노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국적 크
      루즈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상 카지노업 허가 요건의 완화가 필요함.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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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가 요건 중 “여객선 1만톤급 이상일 것을” “여객선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고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함
    3) 이는 우리국적 선사 크루즈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외화획득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2년 10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 주소 : 110-360 서울특별
   시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전화 : 3704-9756, FAX : 3704-976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16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
   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위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 예방
   치유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1) “총량 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고려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완(안 제2조제1항)
    2)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
      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함(안 제2조제3항)
  나.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고 전문위원의 자격 기준 용어 조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및 사업실적서와 결산서 제출 등에 대해 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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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정보과학 및 기술에 사용되는 기호, 정의 등에 대한 지침을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ISO 5725-2:1994의 사용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 및 시험소간 반복 정밀도와 재현 정밀도 결과를 계
   획, 구현, 분석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측정 데이타를 이용하여 측정 불확도를 평가하는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위하여 국제표준 부합
   화 제정
   선형 및 비선형 교정 함수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여러가지 검사 상황에 적용 가능한 채택 샘플링 표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부
   합화 제정
   이산적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의 채택 샘플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합격판정 샘플링 시스템의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검사를 위한 2회 샘플링 방안의 채택 샘플링 시스템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에 대한 기술을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제조 공정의 능력 및 성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기술하기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고체 물리학에 사용되는 기호, 정의 등에 대한 지침을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전이현상에 사용되는 특성번호에 대한 명칭, 기호 및 정의 등에 대한 지침을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핵 및 원자물리학에 사용되는 기호, 정의 등에 대한 지침을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물리화학 및 분자물리학에 사용되는 기호, 정의 등에 대한 지침을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자연과학 및 기술분야에 사용되는 수학적 표현 등에 대한 지침을 위해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내용
          표준번호                         주요 제정내용
                        ㅇ정보과학 및 정보기술에 사용되는 명칭, 기호 및 양에 대한 정의와 전자
       KSAIEC80000-13    기의 단위를 제시
     (양 및 단위―제13부 ㅇ트래픽 밀도, 트래픽 발생 밀도, 트래픽 실측 밀도 등에 대한 기호, 정의
    정보과학 및 정보기술) 및 비고 제공
                        ㅇ이진 배수에 대한 접두어의 기원, 파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KSQISO22971
 (측정 방법과 결과의 정밀 ㅇ시험소간 비교시험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밀도 평가 실험에 대한 요구사
  정확도(정확도와 정밀도) 항 및 구성원별 역할 규정
     - ISO 5725-2:1994를 ㅇ반복표준편차와 재현표준편차의 추정에 사용되는 분산의 분석 및 모형
       사용해 시험소간
  반복정밀도와 재현정밀도 ㅇ의통계설명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실제 사례 제공
 결과를 계획, 구현, 통계적
     분석하는 실무 지침)
        KSQISO21748     ㅇ재현성 데이터의 적용성과 관련한 원칙 제공
    (측정 불확도 추정에서 ㅇ측정불확도 평가 절차 및 예상 정밀도와 실제 정밀도의 차이
    반복성, 재현성, 정확도 ㅇ시험소 편의 성분의 관리 입증 및 그를 위한 방법
 추정값 사용에 관한 지침) ㅇ샘플링검사와 관련한 불균질도, 표준 준비 및 전처리 내용 제공
                                   327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표준번호                         주요 제정내용
     KSQISO11843-5
(탐지능력 - 제5부: 선형 ㅇ   반응변수에서 순상태변수로 불확도의 변환
및 비선형 교정 사례에서 ㅇ     순상태변수의 임계값과 검출가능 최소값
                   ㅇ반응변수의 SD 또는 CV로 표현되는 정밀도 프로파일을 추정하는 방법
        방법론)
     KSQISO8550-3
  (로트의 이산형 아이템 ㅇ품질 특성과 부적합률의 분포 형태 간의 관계 및 정규성 이탈의 파악
   검사를 위한 합격판정 ㅇ정규성 이탈에 대한 통계적 검정방법 (방향점검, 총괄점검)
샘플링검사 시스템의 선정 ㅇ합격판정 시험의 목표 및 기준의 형태
  및 사용 지침 - 제3부: ㅇ계량치 로트의 합격판정 샘플링검사에 대한 국제표준
    계량치 샘플링검사)
     KSQISO8550-2
  (로트의 이산형 아이템
   검가를 위한 합격판정 ㅇ계수치 로트의 합격판정 샘플링검사에 대한 국제표준
샘플링 시스템의 선정 및 ㅇ시장조건 및 생산조건이 선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보기
   사용에 관한 지침 - ㅇ샘플링검사 시스템, 방안 또는 방식을 선정하는 과정
   제2부: 계수치 샘플링
         검사)
     KSQISO8550-1
  (로트의 이산형 아이템 ㅇ합격판정 샘플링검사의 남용 및 보기
   검사를 위한 합격판정 ㅇ계수치 검사와 계량치 검사의 비교
샘플링 시스템의 선정 및 ㅇ복잡성, 샘플링검사량의 변동성 등 샘플링검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특성
   사용에 관한 지침 - 서술
 제1부: 합격판정 샘플링 ㅇ시장 및 생산조건의 고려와 최종 선정
         검사)
     KSQISO3951-3
(계량치 샘플링검사 절차 ㅇ합격품질한계(AQL)의 개념, 용도 및 주의사항 등 관련 내용
 - 제3부: 로트별 검사를 ㅇISO 2859-1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 설명
위한 합격품질한계(AQL) ㅇ계량치와 계수치의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지표형 2회 샘플링검사
         방안)
                   ㅇ기계적 장치에 기반한 접근, 난수표, 간편한 컴퓨터 알고리즘을 포함한
      KSQISO24153   방법을 제공
 (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ㅇ랜덤 샘플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및 기계적 장치 방법 제공
         절차)       ㅇ의사 독립 랜덤 샘플링의 2가지 방법 제공 (표 방법, 컴퓨터 방법)
                   ㅇ랜덤 샘플링의 적용방법 및 이 경우의 유의사항 제공
                   ㅇ능력과 성능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보다 구체적인 절차의 영역까지
      KSQ22514-1
(프로세스 관리의 통계적 ㅇ확규격   장
 방법 - 능력 및 성능 - ㅇ분포 한계,     규격 구간 등 해당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제공
                        및 표본 크기 등 응용을 위한 사전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제1부: 일반 원리 및 ㅇ데이터의      추적성 및 측정 불확도를 포함한 데이터의 수집
         개념)       ㅇ성능, 능력 및 프로세스 분석에 대한 고려사항 및 절차 제공
    KSAISO80000-12 ㅇ격자 벡터, 브래그 각 등 고체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양과 단위에 대한
 (양 및 단위 —제 12부: 명칭, 기호 및 정의에 대해 규정
      고체 물리학)      ㅇ밀러 지수 등 결정에서의 면과 방향에 대한 기호 정의
                                328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라. 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 대한 “환급금 등”의 정의, 부
     담금의 부과 비율, 가산금 부과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1) “환급금 등”이란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또는 환급금 또는 당첨금으로 함(안 제9조제1항)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은 순매출액의 1000분의 4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담금을 감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 시 부담금액, 산정 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동 통지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4)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연체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
       는 가산금액을 규정(안 제10조)
  마. 법 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한 용어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0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 주소 : 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길 광화문오피시아 7층, 전화 :
   3704-0511, FAX : 3704-0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0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
기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Ⅰ. 실제 변위분석과 골조 지지식 행거 성능평가를 통한 발전용 고온고압 배관 및 지지장치의 신뢰성 평
 가 및 회복기술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한발(대표 : 백수곤) · ㈜백상(대표 : 이진훈)
    ㅇ 법인등록번호 : 160111-xxxxxxx · 171211-xxxxxxx
    ㅇ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3-1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297-10
 2. 신청기술명 : 실제 변위분석과 골조 지지식 행거 성능평가를 통한 발전용 고온고압 배관 및 지지장
   치의 신뢰성 평가 및 회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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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등 지하시설물 시공에서부터 향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괄 관리함으로서 지하 전력시설물
     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ㅇ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탐지 및 유지관리기술
  6. 보호기간 : 2009. 11. 17. ~ 2012. 11. 16.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2-5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이사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
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2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주)효성로하스 대표이사 임현주 (사업자등록번호 : 217-81-*****)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1가길 15, 콤마빌딩 303(우: 132-89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동식화장실)에 대하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동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070-4056-7473)
  ○ 기 한 : 2012년 08월 31일(금) 14:00까지
                           의 견 제 출 통 지 서
문서번호 : 쇼핑몰구매팀 -
시행일시 : 2012. 8. 17
수 신 : (주)효성로하스 대표이사 임현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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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성명(명칭)    (주)효성로하스 대표이사 임현주
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도봉구마들로11가길15, 콤마빌딩 303
3.조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불이행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기관명 조달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구매팀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12 년 08 월 31 일 14시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쇼핑몰구매팀 502호 사무실
                               성 명               배철규
                     담당자 전화번호 (FAX)          0505-480-1308
                              전자우편           bae79@korea.kr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공고제20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8월 2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다음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을 부여하
고 출국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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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발전용 고온고압 배관에 진동이 있는 배관에도 삼차원 변위측정이 가능하고, 장기
     운전에 의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배관계의 탄성 변형이나 소성 변형여부, 구
     속부를 평가할 수 있고, 골조 부착형 지지대에 근거한 스프링계 행거와 지지대의 하중측정 및
     성능시험 방법을 통하여 배관지지장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되어 배관계 및 배관 지지장치
     의 수명연장에 발전을 기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골조 지지형 스프링계 행거의 하중 및 성능평가 장치 및 방법
    ㅇ 로프형 삼차원 변위측정 기술
    ㅇ 지지대(Support)의 하중 측정기술
    ㅇ 자유팽창부 최적구간 삼차원 변위 및 열팽창 계수 측정기술
    ㅇ 장기운전 배관지지장치의 하중 최적화 방법
Ⅱ. 전주부착형 승강구동장치를 이용한 직접활선 배전설비 교체공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서광전기통신공사㈜(대표 : 임희일) · 신안특장㈜(대표 : 임용호)
    ㅇ 법인등록번호 : 150111-xxxxxxx · 161511-xxxxxxx
  ㅇ주         소 : 대전시 서구 평촌동 1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82-1
 2. 신청기술명 : 전주부착형 승강구동장치를 이용한 직접활선 배전설비 교체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전주에 탈부착이 가능한 승강구동장치를 이용하여 장주변경(핀장주→내장주), 완철
     교체(단완철→겹완철), LP애자 및 전주교체공사의 활선공법을 개발하고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시공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접활선 배전설비 교체공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전주부착형 승강구동장치 및 부속장치를 이용한 직접활선 장주변경, 완철교체, LP애자 교체,
     전주교체 공법
Ⅲ.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탐지 및 유지관리기술 (연장)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이우티이씨(대표 : 김 평)
    ㅇ 법인등록번호 : 130111-xxxxxxx
    ㅇ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16-2
 2. 명 칭 :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탐지 및 유지관리기술 (연장)
 3. 지정번호 : 제74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0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지하 전력시설물 탐지 및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지하시설물 위치확인
     자기마커, 자기마커의 자기장을 탐지할 수 있는 GPS기능을 갖춘 자기탐지기, 지하 전력시설물
     관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전력시설물에 자기마커를 시공시 측량된 공간정보와
     위치(x,y,z 좌표) 그리고 지하시설물의 속성정보를 토대로 GIS를 구축하여 시공, 감리, 준공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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