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또는 노
 동조합 등은 업종별 첨단산업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업종별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분석
 2. 업종별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 개발의 제안
 3.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4. 업종별 교육과정 개발의 제안
 5. 자율규약의 관리(자율규약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교육기관등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반영
 7. 첨단산업 인재혁신 정책 및 사업 제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재혁신협의체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
 원개발협의체로 본다.
 ④ 그 밖에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과 지원의 범위ㆍ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력수급분석)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
 분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업종별 수요인력과 공급인력의 양적 규모에 대한 분석
 2. 업종별 수요인력과 공급인력 간 역량수준에 대한 분석
 3. 그 밖에 인력수급분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중
 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
 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
 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과 관
 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④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력수급분석의 작성, 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산업 업종을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필요한 인재의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등으로 수년 내에 급격한 인재부족이 예상되는 업종
 2. 인재부족으로 기업의 도산,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하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대한 지
  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3. 그 밖에 인재확보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업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이 첨단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거나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신청으로 해당 산업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위기업종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 위기업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기업종의 지정 필요성과 인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그 밖에 위기업종의
 지정ㆍ운영 및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 및 장학금 지원
 2. 해외인재의 신속한 유치 및 정주에 필요한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원사항의 우선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4. 청년ㆍ여성ㆍ은퇴 인재의 긴급한 활용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ㆍ거주ㆍ이전 등 정주여건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
  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6. 그 밖에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업종의 인재확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업종으로 지정되
 기 전이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
 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ㆍ여성인재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① 정부는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해외
 인재의 적정 유치규모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전망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기술목록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공급가능 규모
 3.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4.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③ 정부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
 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공동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
  동
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외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 해외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 해외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8. 그 밖에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
 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행ㆍ점검할 수 있다.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①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홍보ㆍ안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해외인재유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 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해외인재유치센터에 파견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된 사람
 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포상ㆍ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
 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
 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금융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상의 지원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① 첨단산업 관련 사업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한 규제로 인하
 여 지장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규제개선 사항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우수인재를 선정하여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2. 제7조제5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취소
 3.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
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재혁신센터 또는 해외인재유치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가. 첨단산업, 첨단산업인재, 첨단산업 인재혁신, 교육기관등, 해외인재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제2조).
나.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 등
  의 지정ㆍ지정취소,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
  용 자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정부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 교육연구시설 등 인재혁
  신 시설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등에 기증ㆍ출연ㆍ임대ㆍ공동사용 등
  개방ㆍ공유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근거를 마련함(제12조 및 제13
  조).
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설립,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인재혁신협의체 구성,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의 작성, 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ㆍ여성 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 중소ㆍ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바.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4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6개월”을 “3개월”로, “장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보
    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 요
건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보험 등의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
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을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
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유지관리업자에게”를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에게”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
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
     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
     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를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
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29조”를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
 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
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
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로”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유지관리업자의”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의”로, “유지관리업자에게”를 “안전점검전문기
관에”로 한다.
제35조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
지관리업자가”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
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5조제1항제8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제35조”로,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시정명령”으
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
  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
  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제67조제3항제11호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
진단전문기관이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
 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
 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
 록기준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
 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제
 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분야별 등록기준
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전
문기관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업자 대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47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5조원”을 “10조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하자보수보증”을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
     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
     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중 “70배”를 “90배”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
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3항에”로 한다.
     ③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증을 신청하는 자
     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
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
항ㆍ제2항과 제4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로 한다.
     ②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보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
     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제34조의2제5항을”을 “제34조의2제6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
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
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상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신청인의 금
융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4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2호”를 “제1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의11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2호”를 “제11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50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을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요건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이라는 표
현에 해당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4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제90조를”을 “제9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
     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을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
    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
    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1. 제85조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제4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며, 같
은 조 제5항 중 “방법 및 절차와”를 “방법ㆍ절차,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 및”으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4의2.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제44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
 무대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
 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관련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
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
 2.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서 제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
 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경력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법인
 등기임원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
 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98조제1항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2조제11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제6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제12호 중 “제90조를”을 “제9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제106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4
 조, 제90조, 제93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6조제2
 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
 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든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