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별지1의2> 목돈 안드는 전세 참여 집주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서
          목돈 안드는 전세 참여 집주인에 대한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임차인
             주소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주택가격(거래가격)
  감면대상
             소재지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감면세액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타 확인서류 (                           )
             ※ 주민등록표상 임차인의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지 등의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원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임차인이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인․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재산세 과세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무주택세대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안전행정부장관 고시(2013-38호) 제8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
               조회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임차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대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
               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
               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 임차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관계 증명 서류     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기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② 기타 확인서류 (                                 )
             ※ 직전년도 종합소득(근로․사업․퇴직․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6천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소득정보(종합소득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국세청)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
               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에 아래와 같이 동의함 □ 미동의 □
             ☞ 신청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
               의3제3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임차인 동의서>
              ○ 목돈 안드는 전세 참여 집주인에 대한 감면신청을 위해 감면신청인의 임차인(배우자포함)의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무주택세대주 및 소득금액 확인을 위한 전산조회 사항에 동의합니다.
                                          2000. 00. 00
               - 임차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임차인 배우자 성명         (인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
 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