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 항공안전법(제100조 제1항)    1. 항공안전법(제100조 제1항)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74조)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74
                                                       조,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
                                                       청)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75
                                                       조,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
                                                       경신청)
1500000-0467 항공신체검사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국토교통부)       명 신청
1500000-0674 수직분리축소공 수수료   8만원(항공법시행규칙제328조, 항 8만원(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역 등에서의 항          공기등에관한수수료(고시))        제321조)
             공기 운항승인 근거법령  1. 항공법(제69조의3)        1. 항공안전법(제75)
                           2. 항공법 시행규칙(제204조의3)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16
                                                 조)
                      신청서 수직분리축소공역(성능기반항행요 수직분리축소공역(성능기반항
                           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 항 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
                           공기 운항승인 신청서 항공법 시행 공역)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
                           규칙(폐지) : 별지서식 75호     서(항공안전법 별지 83호)
1500000-0673 회항시간 연장운 민원명 쌍발비행기 운항 승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국토교통부) 항 승인          수수료 8만원(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항 8만원(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공기등에관한 수수료(고시))       제321조)
                      근거법령 1. 항공법(제69조의2)        1. 항공안전법(제74조)
                           2. 항공법 시행규칙(제204조의2)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
                                                 215)
                      신청서 쌍발비행기 운항승인 신청서 항공 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신청
                           법 시행규칙(폐지) : 별지서식 74호 서(항공안전법 별지 82호)
1500000-0616 운항증명 신청  수수료 단일수수료 운항증명             78만원(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321조)
1500000-0470 조종사 운항자격 민원사무명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
 (국토교통부)      인정(심사)        청
                신청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운항자격 인정(심 자격증명심사: 9만7천원
                            사)                 한정심사: 11만7천원
1500000-0465 안전운항체계    수수료 기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 39만원(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변경검사 신청            조                  제321조)

- 환경부 : 2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80000-0553
        가습기살균제 피           근거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환 경 부) 해구제 관련 정                   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 위한 특별법」 제6조제4항,
        보제공.열람 명                   4항                제9조의2제4항
        령 신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
                                     1항               항

1480000-0554 가 습 기 살 균 제   민원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환 경 부) [피해자단체, 노                 립(변경)신고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
                                                 고서
             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피해자단체 구성원의 가입 1. 피해단체의 경우
                                                  - 피해자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
                                    동의서              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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