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 전자서명제 및 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방식에 따라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종이
                  얼

        신청서와 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영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8조)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전자서명제에 따라 신청할 경우 종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도록 조문 변경(영 제22조)
    ㅇ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시 “거주여권의 명의인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 연장” 제도 폐지(2010. 12.
      27.)에 따라 동 문구를 조문에서 삭제(영 제22조)
    ㅇ 정부의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조치 관련 [별표] 일부 개정
       - 복수여권(5년, 10년) 및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각 2,000원 인하
  나. 시행규칙 개정안
    ㅇ 규칙에서 인용된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 (규칙 제2조)
       - 「전자정부법」“제27조”를 “제24조”로 개정
    ㅇ 여권발급 신청 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등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문 정비(규칙 제4조 제3항 신설)
    ㅇ 여권 실효확인 신청 시 전자서명제에 따라 신청할 경우 종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문 변경(규칙 제13조)
    ㅇ 여권 (재)발급신청서,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 및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등 3종류의 서식에
      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된 신 서식 반영(규칙 별표 서식 제1호, 제4호, 제5호)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통상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 4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빌딩   층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100-7829, 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66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
                                            』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3. 21. 공포, 2012. 9. 22. 시행)
   및 법률 제1073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하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68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
    한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
    (1)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각종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사업을 관련 부서
      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도시비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여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조사연구
      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대도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여 대도시 연구사업의 문제점을 개
      선함으로서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나.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설립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제출, 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
    사ㆍ감독 실시, 경영평가 실시, 경영평가결과의 제출 및 공개, 지방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구성, 경영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306호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ㅇ 전화 : 02-2100-2970
    ㅇ 스 : 02-2100-4315
    팩

      ※ 동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54호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장묘업 상의 동물사체 처리방법에 대한 민원 및 정책제안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하고, FTA 체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
   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동물장묘업의 세부범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장묘업 등록 시, 납골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운영(안 제36조)
    (1) 납골시설 의무적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동물사체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169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수용물건조서
연 공구 업 성 명     주  소     처분 어업의 제한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수
번     종                 청 종류 종류
  한강3 허     경기도 여주군 여주 자망어업       여주군 관내 남한강(지류포함)
1 공구 가 구본경 강천면 이호리 군청 패류채취 정지 일원(상수원보호구역 및 본경호 FRP 0.58톤
                487         어업     특별대책1권역 조업금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군 관내 남한강(지류포함)
  한강3 허    여주읍   홍문리  산 여주
2 공구 가 김진배 8-1 삼한아파트 군청 주낙어업 정지 일원(상수원보호구역 및 세신호 FRP 0.10톤
              101-108              특별대책1권역 조업금지)
  한강3 허     경기도 여주군 여주            여주군 관내 남한강(지류포함)
3 공구 가 이정근 강천면 가야리 군청 자망어업 정지 일원(상수원보호구역 및 정근호 FRP 0.45톤
               580-4               특별대책1권역 조업금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3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22호로 고시한 한강살리기 4공구(여주2지구) 사업에 수용되는 권리(어업
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강살리기 4공구(여주2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시행기간
  - 전체 : 2009년 11월 ~ 2012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에 비치
                              수용물건조서
연 공구 업 성 명     주소       처분 어업의 제한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수
번    종                   청 종류 종류

1 한강4 허 구본경 경기도
            강천면
                  여주군 여주 자망어업
                  이호리      패류채취 정지
                                   여주군 관내 남한강(지류포함)
                                    일원(상수원보호구역 및 본경호 FRP 0.58톤
  공구 가          487     군청  어업      특별대책1권역 조업금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군 관내 남한강(지류포함)
  한강4 허    여주읍   홍문리  산 여주
2 공구 가 김진배 8-1 삼한아파트 군청 주낙어업 정지 일원(상수원보호구역 및 세신호 FRP 0.10톤
              101-108               특별대책1권역 조업금지)

  한강4 허     경기도 여주군 여주             여주군 관내 남한강(지류포함)
3 공구 가 이정근 강천면 가야리 군청 자망어업 정지 일원(상수원보호구역 및 정근호 FRP 0.45톤
               580-4                특별대책1권역 조업금지)
                              147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3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12호로 고시한 한강살리기 6공구(여주4지구) 사업에 수용되는 권리(어업
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강살리기 6공구(여주4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시행기간
  - 전체 : 2009년 11월 ~ 2012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에 비치
                              수용물건조서
연 공구 업 성 명     주소       처분 어업의 제한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수
번     종                  청 종류 종류
  한강6 허     경기도   여주군   여주 자망어업   여주군 관내 남한강(지류포함)
1 공구 가 구본경 강천면 이호리 487 군청 패류채취 정지 일원(상수원보호구역 및 본경호 FRP 0.58톤
                            어업     특별대책1권역 조업금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군 관내 남한강(지류포함)
  한강6 허    여주읍   홍문리  산 여주
2 공구 가 김진배 8-1 삼한아파트 군청 주낙어업 정지 일원(상수원보호구역 및 세신호 FRP 0.10톤
              101-108              특별대책1권역 조업금지)
  한강6 허     경기도 여주군 여주            여주군 관내 남한강(지류포함)
3 공구 가 이정근 강천면 가야리 군청 자망어업 정지 일원(상수원보호구역 및 정근호 FRP 0.45톤
               580-4               특별대책1권역 조업금지)
  한강5 허     경기도   여주군   여주        여주군 관내 남한강(지류포함)
4 공구 가 김영택 여주읍 상리 60 군청 자망어업 정지 일원(상수원보호구역 및 어희호 FRP 0.38톤
                                   특별대책1권역 조업금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41호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동부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
            성명(대표자)           윤대근     주민등록번호         470629-*******
   신청인         주소    (우)135-5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전화 : 02-3484-2114)
              법인명       동부엔지니어링(주)    법인등록번호         110111-*******
                                  148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148
연
번공구
업
종
성명
주소
처분
청
어업의
종류
제한
종류
조업구역
선명
선질톤수
1 한강6
공구
허
가구본경
경기도여주군
강천면이호리487
여주
군청
자망어업
패류채취
어업
정지
여주군관내남한강(지류포함)
일원(상수원보호구역및
특별대책1권역조업금지)
본경호FRP 0.58톤
2 한강6
공구
허
가김진배
경기도여주군
여주읍홍문리산
8-1 삼한아파트
101-108
여주
군청주낙어업정지
여주군관내남한강(지류포함)
일원(상수원보호구역및
특별대책1권역조업금지)
세신호FRP 0.10톤
3 한강6
공구
허
가이정근
경기도여주군
강천면가야리
580-4
여주
군청자망어업정지
여주군관내남한강(지류포함)
일원(상수원보호구역및
특별대책1권역조업금지)
정근호FRP 0.45톤
4 한강5
공구
허
가김영택
경기도여주군
여주읍상리60
여주
군청자망어업정지
여주군관내남한강(지류포함)
일원(상수원보호구역및
특별대책1권역조업금지)
어희호FRP 0.38톤
신청인
법인명
동부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
성명(대표자)
윤대근
주민등록번호
470629-*******
주소
(우)135-523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91-10
(전화: 02-3484-2114)
법인명
동부엔지니어링(주)
법인등록번호
110111-*******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3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12호로고시한한강살리기6공구(여주4지구) 사업에수용되는권리(어업
권)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공사의명칭: 한강살리기6공구(여주4지구) 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3. 사업시행기간
- 전체: 2009년11월~ 2012년6월
4.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 한국수자원공사4대강사업본부에비치
수용물건조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41호
“2중관구조의취수관과강제역세척장치를갖는매설식해수취수시설”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성명(대표자)            이문규   주민등록번호           450212-*******
          주소      (우) 430-0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91-4(전화 :02-2122-6700 )
         법인명               권상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650429-*******
          주소      (우)579-851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번지(전화 : 033-651-714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54 호
  ㅇ 명 칭: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ㅇ 기술분야 : 토목 / 항만 및 해안 / 수중 구조물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부유물질로 인하여 해수를 직접 취수하기 곤란한 해안에서 여과사를 이용한 전처리
    로 부유물질이 저감된 해수를 2중관 구조의 취수관을 통해 직접취수하고, 취수된 해수를 직결라
    인을 통해 어촌계 등 사용처에 공급하며, 전처리 공정에 사용된 여과사를 강제적인 역세척 장치
    로 세척함으로써 여과 성능을 유지하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이다.
  ㅇ 기술범위
    스트레이너형 외관과 유공형 내관의 2중관 구조의 취수관 및 여과사로 구성된 취수장치로 해수를
    취수하여 직결라인을 통해 사용처에 공급하고, 여과사의 부유물질을 역세척 장치로 강제 세척하
    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2-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8조, 124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도
로주행시험채점기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경 찰 청 장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149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레지민 1998.10.15 남 베트남 대구
                     569
                         중구 대봉동 2012.04.16 장석환 LE HA 인지에 의한
                                               NGOC NGA 국적취득
김동건 2011.11.18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압량면 2012.05.03 김유영 지린 인지에 의한
                     부적리 305                            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미자 1943.03.08 여 독 일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388-14     1983.04.29 외국국적취득
하시미에꼬 1966.11.08 여 일 본 전남   영광군
                         백수읍 약수리 688     1997.03.2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
 이명순 1954.12.24 여 미 국 121-14용산구    원효로1가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손화숙 1954.08.25 여 미 국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65      1987.09.17 외국국적취득
 원티티 1983.08.30 여 베 트 남 울산  동구
                         전하동 450-8
                                                      국적취득후
                                         2010.09.19 외국적포기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2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09-74호(2009.03.09)로 고시한 「금강살리기 강경 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추가 편
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충청남도
468-2 468-7 답 답 3443 486 1/1 최병길 채운면 삼거리 논산시
468-3 468-8 답 답 3420 38 1/1 최병길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56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봉환 1944.01.27 남 미 국 전남1069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995.11.06 외국국적취득
윤정희 1958.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69-3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조재연 1961.09.2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권농동 171-19 2010.07.21 외국국적취득
권영구 1955.07.04 남 미 국 경북 상주시 서문동 126        2003.03.12 외국국적취득
구평회 1946.07.1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원서동 222        2003.06.19 외국국적취득
고대영 1973.12.02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525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연호 1987.05.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70-6
                                구로구 구로동    2007.04.24 외국국적취득
안지수 1989.02.26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산 8        2007.05.30 외국국적취득
홍혜련 1959.04.01 여 미 국 부산 동구 초량동 657         2010.01.08 외국국적취득
노인평 1948.01.16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6-17 2009.04.17 외국국적취득
박은성 1975.10.04 남 미 국 서울 중구 인현동1가 70        2006.07.11 외국국적취득
강호창 1959.05.04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2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이연화 1986.01.16 여 캐 나 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903-12 2011.12.28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89.0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29-1
                                양천구 신월동    2011.07.28 외국국적취득
이범석 1969.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98-36
                                노원구 공릉동    1990.06.15 외국국적취득
유춘자 1953.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555
                                영등포구 신길동 2011.11.04 외국국적취득
김연경 1980.12.05 여 캐 나 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419      2002.01.24 외국국적취득
김영용 1957.1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35-2 2011.10.25 외국국적취득
허윤정 1970.10.1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0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정구영 1921.09.10 남 중 국 경상북도
                       173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나보령 1987.02.08 여 미 국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279 2009.02.08 국적선택불이행
이홍심 1969.06.02 여 중 국 경기도
                       213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2010.02.06 국적취득 후
                                                     외국적 포기 불이행
                       경상남도
이혜숙 1958.04.30 여 미 국 평촌리 204-2 진주시 이반성면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최가은 1989.01.18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75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용인옥 1977.03.23 여 영 국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리 266 2011.04.19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75.03.01 여 캐 나 다 경기도
                       630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007.12.18 외국국적취득
오선자 1957.10.05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산 1-8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30.04.03 남 미 국 서울 중구 주교동 290         1983.02.09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155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1) 차량 기기조작 신호 및 센서 연동
     방향지시등, 풋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기어, 클러치, 차문, 안전벨트, 시동, 액셀러레이터, 속도, 엔
     진회전수 등
      ※ 급가속, 급제동, 과속 등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한 자동채점항목은 차량탑재장치 또는 채점용
        휴대컴퓨터에서 연산되어야 한다.
    2) 통신 기능
      아래의 통신모듈이 내장되어 시험관 채점용휴대컴퓨터와 유무선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1)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 블루투스 등
      (2) 유선통신인터페이스 : USB또는 RS-232C 등
4. 운용방식
   도로주행시험채점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운행도로의 선택, 제68조 및 별표26 따
   른 채점 및 합격기준, 경찰청장이 정하는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에 의한 기능시험 진행 및 채점방법’
   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5. 보안조치
  1) 자료전송 컴퓨터․채점용 휴대컴퓨터는 직접 기능시험(검정)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과 감독자 외에
    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작동되도록 구성하고, 작동자의 인
    적사항과 작동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그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무선구간에는 무선데이터통신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6.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진선 1987.02.20 여 캐 나 다 부산 남구 문현동 344-37      2003.08.21 외국국적취득
 김강빈 1990.02.16 남 뉴 질 랜 드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1-22 2008.08.11 외국국적취득
 박마남 1970.07.23 남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3.15 외국국적취득
 박하련 1970.12.01 여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8.21 외국국적취득
 서경연 1940.10.23 여 중 국 경상남도459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2010.03.29 국적취득 후
                                                        외국적 포기 불이행
 강하순 1969.02.18 여 덴 마 크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12.22 외국국적취득
 이태정 1971.01.25 남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6.06 외국국적취득
                                   153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남규 1971.01.30 남 노 르 웨 이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2.16 외국국적취득
박원표 1962.02.28 남 독 일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89.03.16 외국국적취득
지명환 1970.08.06 남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3.09.05 외국국적취득
유선희 1982.08.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85.09.27 외국국적취득
하성희 1984.04.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85.11.27 외국국적취득
김영복 1984.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85.12.19 외국국적취득
김원호 2006.11.2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491-1 2010.07.28 외국국적취득
김복현 2008.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10.11.23 외국국적취득
송은진 1964.02.02 여 덴 마 크 부산 남구 대연동 1170       1972.11.15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64.09.15 여 덴 마 크 부산 남구 대연동 1170       1972.06.14 외국국적취득
김동호 1963.11.17 남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1.04 외국국적취득
김순영 1964.11.05 여 벨 기 에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94      1972.10.06 외국국적취득
서경희 1968.01.07 여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9.11 외국국적취득
박성준 1969.09.05 남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4.19 외국국적취득
김희설 1968.12.25 여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2.08 외국국적취득
최윤 1967.01.30 여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1.12.15 외국국적취득
박도일 1970.12.17 여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4.10 외국국적취득
박정옥 1968.06.01 여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11.08 외국국적취득
박윤희 1967.10.20 여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2.16 외국국적취득
박신진 1968.02.20 남 독 일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5.05.28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66.02.05 남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5.29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66.10.22 여 벨 기 에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06.20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71.02.04 여 덴 마 크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1972.12.22 외국국적취득
장성대 1983.10.13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12-88
                                  마포구 노고산동 1987.02.06 외국국적취득
유주영 1983.02.19 남 노 르 웨 이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산 1 1988.10.27 외국국적취득
홍윤경 1962.03.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28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조현주 1971.08.25 여 미 국 경기  10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 2008.03.20 외국국적취득
                                 154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156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레지민1998.10.15
남
베트남대구중구대봉동
569
2012.04.16 장석환
LE HA
NGOC NGA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동건2011.11.18
남
중국경북경산시압량면
부적리305
2012.05.03 김유영
지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자
1943.03.08
여
독
일
울산광역시남구
옥동1388-14
1983.04.29
외국국적취득
하시미에꼬
1966.11.08
여
일
본
전남영광군
백수읍약수리688
1997.03.2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명순
1954.12.24
여
미
국
서울용산구원효로1가
121-14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손화숙
1954.08.25
여
미
국
경남남해군
이동면신전리65
1987.09.17
외국국적취득
원티티
1983.08.30
여
베트남
울산동구
전하동450-8
2010.09.1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5월14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2호
하천법제27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동조제3항의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09-74호(2009.03.09)로고시한「금강살리기강경2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에추가편
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논산시채운면삼거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공부현실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468-2 468-7
답
답
3443
486
1/1
최병길충청남도논산시
채운면삼거리
468-3 468-8
답
답
3420
38
1/1
최병길충청남도논산시
채운면삼거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아트건설(주) 공주문화관광지 기반도로 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공주시 웅진동 344-4
  - 성 명 : 현장대리인 민경원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공주시 봉정동 615-1천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검상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5. 9. ~ 2013. 3. 2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논산시 관측로 15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숙진리 754번지 외 6필지
  - 허가량 : 8.9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노성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3,220.69㎡
  - 공작물 설치 명세
    ․취입보 L=76m (H=1.2m)
    ․집수정 1식
    ․돌망태 : 이불형 1,520㎡, 타원형 1,1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9. 21. ~ 2016. 9. 2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57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1. 정 의
   도로주행시험채점기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124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도로
   주행시험 및 전문학원의 도로주행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자료전송컴퓨터․채점용휴대컴퓨
   터․차량탑재장치로 구성되어, 도로주행시험의 진행과 채점이 각 시스템과 장치 간의 통신이나 센
   서에 의한 감지, 시험관의 입력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2. 데이터 흐름 및 통신구성
  각 시스템(장치)간 데이터 흐름 및 통신 구성은 다음과 같다.




3. 구성 및 기능
  가. 자료전송컴퓨터
    자료전송컴퓨터는 운전면허시험서버(학원내 학사관리 서버)와 채점용휴대컴퓨터 간 중계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현행 도로주행시험 관리용 컴퓨터에 유․무선전송장치를 부착하여 구성한다.
    1) 무선 전송장치
     무선 전송장치는 채점용휴대컴퓨터와 무선통신을 위한 장치로서 국내 전파법규를 준수하는 무선
     랜(Wi-Fi) 또는 전용무선망으로 무선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무선랜은 무선망 보안설정이 가능
     하여야 한다.
      (1) 옥외형 무선랜(Wi-Fi) 장치
         - 통신표준 : IEEE802.11a/b/g/n 선택가능
         - 무선보안 : SSID Hidden, Mac Filtering, WPA2-PSK 등
      (2) 전용무선망
         - 주파수 대역 : 216.050/221.050, 216.100/221.100, 216.175/221.175,216.225/221.225
         - 출력 : 100mw 이내(당해 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최소 출력으로 할 것)
         - 전파형식 : 16KOF(G)1D 또는 16KOF(G)2D
         - 전원 : DC 12V~18V
         - 환경 : 온도 -30℃~70℃, 습도 -30%~80%
         - 전용무선망은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와 주파수를 교차배치 하는 등 혼신방지대책을 강
           구해야 한다.
                                           150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2)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도로주행 시험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응시자료 및 시험결과
   전송, 시험결과 저장, 시험결과에 대한 각종 조회 및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구성
   상황에 따라 자료전송컴퓨터 또는 운전면허시험 서버(학원내 학사관리 서버)에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서버(학원내 학사관리 서버)와 자동으로 응시자료 및 시험결과 송․수신 기능
   (2) 시험관(테블릿 PC)별 응시자 분류 및 전송 기능
   (3) 태블릿 PC로부터 시험결과 수신 기능
   (4) 데이터 조회 및 보고서 생성 기능
   (5) 시험경로 그룹화 설정 및 설정내역 채점용 휴대컴퓨터 전송 기능
   (6) 시험 진행 관리 및 각종 설정 기능
   (7) 유선(USB또는 RS-232C)을 통한 응시자료 및 시험결과 송․수신 기능
나. 채점용휴대컴퓨터
 채점용휴대컴퓨터는 시험관(기능검정원)이 휴대 또는 차량에 거치하여 채점하는 기기로서 자료전
 송 컴퓨터와 무선 통신을 사용할 경우 무선랜(Wi-Fi) 또는 전용무선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차량이
 자료전송 컴퓨터 주변의 통신가능 범위에 있을 때 일괄(Batch) 처리를 통해 자료를 송․수신 한
 다. 차량의 각종 채점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차량탑재장치와의 통신은 블루투스 등으로 이루어진
 다. 그리고 채점용 휴대컴퓨터는 특정 차량에 고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용가능한 구
 조여야 하며, 최소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채점용휴대컴퓨터의 최소사양
  (1) 화면크기는 시험관이 수기채점 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2)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024 x 768이상이어야 한다.
  (3) 아래의 통신모듈이 내장되어 차량탑재장치, 자료전송컴퓨터와 유무선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 IEEE802.11a/b/g/n을 지원하는 Wi-Fi, 블루투스 등
     - 유선통신 인터페이스 : USB또는 RS-232C 등
  (4) 차량탑재장치와 무선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실시간 위치데이터 수신을 통해 경로안내를 할 수 있도록 GPS가 내장 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GPS의 수신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외부 GPS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GPS는 채점용휴대컴퓨터 또는 차량탑재장치에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6) 음성안내를 위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7) 차량전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채점 및 경로안내 소프트웨어
   도로주행시험의 모든 채점은 태블릿PC의 채점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채점소프트웨어
   는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하고 수동채점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최소의 클릭으로 오류 없이
   채점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야 한다.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