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793-1-32 광섬유 ― 제1-32부: 코팅 탈리성의 측정방법 및 시험절차 표준안
개정 KSCIEC60500 IEC 표준 수중 청음기                              표준안
개정 KSCIEC60449 건축전기설비의 전압 밴드                              표준안
                      건축전기설비 ― 제7-740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개정 KSCIEC60364-7-740 요구사항 ―박람회장, 유원지 및 서커스장의 건조물,         표준안
                     위락기구와 부스를 위한 임시 전기설비
개정 KSCIEC60793-1-48 광섬유 ― 제1-48부: 편광 모드 분산의 측정방법 및 시험절차 표준안
개정 KSCIEC60942 전기음향 ― 음향 교정기                              표준안
                      전자기적합성(EMC) ― 제6-4부 : 일반기준 ― 산업용
개정 KSCIEC61000-6-4 환경에서                                   표준안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장해 기준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2부 : 일반기준 ― 산업
개정 KSCIEC61000-6-2 환경에서                                   표준안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내성 기준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1부 : 일반기준 ― 주거용,
개정 KSCIEC61000-6-1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내성 표준안
                     기준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부 : 한계값 ― 제6절 :
개정 KSCIEC61000-3-6 중압(MV), 고압(HV) 전력계통에 사용되는 비선형 부하의 표준안
                     전기자기장해 한계값 평가
                      전기자기적합성 ― 제3부:한계값 ― 제11절: 공공 저전압
개정 KSCIEC61000-3-11 시스템에서의 전압변동 및 플리커에 대한 한계값(75 A 이하의 표준안
                     정격 전류와 조건부 연결기기)
개정 KSCIEC61102 초음파    0.5MHz ~ 15MHz 주파수 영역에서 수중 청음기를 사용한 표준안
                            음장 측정 및 특성화
개정 KSCIEC61119-1 특징   디지  털 음성 테이프 카세트 시스템 구조 ― 제1부 : 범위와
                                                          표준안
개정 KSCIEC61157 의료 진단 초음파 장비의 음향출력 필수 신고요건                 표준안
개정 KSCIEC61931 광섬유 통신 용어                                  표준안
개정 KSCIEC61925 ―멀홈티미디어     서버 용어
                                시스템 및 기기 ―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CIEC61883-7 ITU-R소비자 오디오/비디오 기기 ― 디지털 접속 ― 제7부 :     표준안
                            BO.1294 시스템 B의 전송
개정 KSCIEC61883-5 SDL-D소비자 오디오/비디오 기기 ― 디지털 접속 ― 제5부 :     표준안
                           VCR 데이터 전송
개정 KSCIEC61315 광섬유 파워미터의 교정                               표준안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시험 및 측정절차 ― 표준안
개정 KSCIEC61300-3-6 제3-6부:    반사 손실의 검사 및 측정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시험 및 측정절차 ― 표준안
개정 KSCIEC61300-3-34 제3-34부:   무작위 연결 커넥터의 손실 검사 및 측정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개정 KSCIEC61300-3-30 ― 제3-30부: 단일 페눌 다중 광섬유 커넥터의 연마각과      표준안
                     광섬유 위치의 검사 및 측정
개정 KSCIEC61300-3-28 ―광제3-28부:
                         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전이 손실 측정                 표준안
개정 KSCIEC61300-3-26 ―광제3-26부:
                         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광섬유와 페룰 축간 각도편차 측정       표준안
개정 KSCIEC61300-3-20 ―광제3-20부:
                         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광섬유 브렌칭 장치의 방향성 검사 및 측정  표준안
                                     84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1300-3-16 ―광제3-16부:
                          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구형 연마된 페룰의 종단 반경 측정                        표준안
  개정 KSCIEC61300-2-5 ―광제2-5부:
                          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비틀림/꼬임 시험                                   표준안
  개정 KSCIEC61300-2-48 ―광제2-48부:
                          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온도와 습도 싸이클 시험                              표준안
  개정 KSCIEC61300-2-2 ―광제2-2부:
                          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정합 내구성                                      표준안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측정절차 ― 표준안
  개정 KSCIEC61300-2-17 제2-17부:    저온 시험
                        광 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개정 KSCIEC61300-2-1 ― 제2-1부: 진동(사인 곡선) 시험                                     표준안
  개정 KSCIEC61300-1 ―광제1부: 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 광부품의 기본 시험 및 측정절차
                                일반 지침                                          표준안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방송 수신기를 위한 교체
  개정 KSCIEC62328-3 가능한 볼륨/파일 구조의 적응 ― 제3부:방송 시스템 고유의 표준안
                       기록 구조 ― ISDB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방송 수신기를 위한 교체
  개정 KSCIEC62328-2 가능한       볼륨/파일 구조의 적응 ― 제2부: 일반적인 기록 구조 표준안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방송 수신기를 위한 교체
  개정 KSCIEC62328-1 가능한       볼륨/파일 구조의 적응 ― 제1부:일반적 설명 및 구조 표준안
  개정 KSCIEC62315-1 제1부  비 압축 디지털 방식 영상 인터페이스용 DTV 프로파일 ― 표준안
                            : 일반
  개정 KSCIEC62295 이종 네트워크간 상호 연결용 공통 통신 프로토콜                                    표준안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품질평가 ― 오디오/비디오
  개정 KSCIEC62251 통신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CIEC62227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디지털 권리 허가 코드                                 표준안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칼라 측정과 관리 ― 제4부 :
  개정 KSCIEC61966-4 액정표시장치 패널을 사용하는 기기                                          표준안
                          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칼라 측정과 관리 ― 제 3 부 표준안
  개정 KSCIEC61966-3 : 멀음극선관을        사용하는 기기
  개정 KSCIEC61883-6 오디오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기기 ― 디지털 접속 ― 제6부 :                        표준안
                             및 음악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2. 개정 사유
  KS 표준의 표지 수정(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자구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KS 표준의 표지 수정(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자구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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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1. 이 유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얻은 법인 중 법인설립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청문실시를 알리고자 공고하는 것임
2. 법인 해산명령 대상과 그 사유
  ㅇ 처분 사유 :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14. 10. 현재까지 법
     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13. 5. 29.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건 및 목적 이행 요구”에 대해서도 6월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함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해산명령
  ㅇ 법적 근거 : 사립학교법 제34조, 제47조 및 제47조의2
3. 청문실시일
  ㅇ 청문일시
    - 일시 : 2014. 12. 16(화), 14:00~15: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4동 중회의실(429호)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호 14동 교육부)
    - 청문주재자 : 허진영 변호사
  ㅇ 당사자 : 학교법인 한국사회복지학원 이사장
  ㅇ 주소 : 서울 중구 소공동 112-34
4. 행정사항
  ㅇ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는 설립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14. 12.
     16(화)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신청서 제출시 이해
     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ㅇ 전 화 : 044-203-6936, 6930 (FAX : 044-203-6909)
      ㅇ 이메일 : yangseo@moe.go.kr, leehy@moe.go.kr
      ㅇ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283호
 군 장학생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군 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88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장학금이 ‘군 가산복무에 대한 지원금’으로 일반 장학금과 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
     칙에 명시된 지급용도와 불명확한 지급기준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방지대상’에 포함됨
  ◦ 군장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용도를 변경하고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우수
     중기복무인력 획득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
  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4-680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제정(‘13.5.22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제정 추진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 등 6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 등 고시 일괄 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환경에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제정
     추진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 등 6개 고시를 일괄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안)
    -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규정
  ○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의 지정(안)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을 그대
      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
                                      89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4-205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규정 폐지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9-135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동거규칙위반 미타
 2014-7785 ~베드룸인베이 루치아 예원북스 2014-10-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927 2014-11-06 음란성 2014-11-24
           더~       /강지우
           상사와연애
 2014-7786 ~남계대가족이 휴가유키
                    /강지우 예원북스 2014-10-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928 2014-11-06 음란성 2014-11-24
           야기~
           사랑은망각의 시라유키
 2014-7787 저편       마소호 예원북스 2014-10-10 간행물윤
           ~소녀는달콤한 /김하나                  리위원회 1411929 2014-11-06 음란성 2014-11-24
           꿈에허덕인다~
                                   69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34호
 정부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국민불편 및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등 6개의 법률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 /팩스 044-202-391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35호
 정부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국민불편 및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
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공중보건장
  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등 4개의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45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 /팩스 044-202-391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36호
 정부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국민불편 및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
법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공중보건장
  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등 4개의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 /팩스 044-202-391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2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 제12703호, 2014.5.28. 공포)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에너지절약계
  획서 수수료의 범위 및 적용의 기준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46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안)
    - 기존화학물질 중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 등을 화학물질
      제조등의 보고 제외대상에 포함
  ○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 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을 규정
  ○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보호기관의 장 책무, 보호자료 관리자 임무,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자료보호 신청방법,
      보호자료의 구체적 관리방법 등을 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접수 등에 관한 수탁기관(안)
    - 화평법에서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 업무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4년 12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과, 전화 044-201-6771/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등 6개 고시 일괄 제·개정안 전문은 환
     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45호
 「국립해양박물관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국립해양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
  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국립해양박물관법」이 제정(법률 제12818호, ’14.10.15.공포, ’15. 4.16.시행)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자료의 기준 설정(안 제2조)
    1) 박물관자료의 기준은 해양문화 및 해양산업 등과 관련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박물관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로 규정
  나. 수익사업의 범위 및 관리(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1) 박물관은 박물관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박물관 관련 기념품·출판물·간행물 등의 제작 및 판
                               90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신설 (안 제7조제3항 및 별표1)
    1) 건축 인․허가시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수수료를 적용하는 대상과 면적에 따른
       적정금액 및 감면사항의 적용 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2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김이현 (401014-*******), 무직
          주거 서울 강북구 삼양로27길 80, 306동 802호(미아동,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5-133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정용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정은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11. 17. 선고 78노85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 5. 31. 선고 78고합7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9호로 기소되었
                               147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매,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박물관 시설의 임대,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및 해양 관련 체험관의 설치·운영 등의 수익사업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 설정·관리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계
    획 제출·승인 및 실적서, 결산서 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
다.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의 점검 및 평가, 정부지급금의 반환(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1) 박물관장을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 (BTL)실시협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대
    행으로 지정
 2) 이에 따라, 박물관장 권한으로 실시협약 이행사항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정부지급금 중 집행 잔
    액의 반환 명령
라. 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확정 통보 등(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1) 박물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출연금 등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은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출연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예산에 반영
 2) 출연금 등의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 및 출연금 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
    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마.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안 제9조)
 1) 기부금품의 접수·사용 및 실적, 결산서 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
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결산서의 제출(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1) 박물관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11월 30일까지, 결산서는 2월 말일까지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출
 2) 예산안 및 결산서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포함
사.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안 제12조)
 1) 박물관장은 자금차입 승인 요청 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2)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은 당해 연도 내에 반드시 상환
아. 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3조)
 1) 박물관의 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며, 이들 후원회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1월말 까지 사용내용 통보
 2) 박물관장은 후원회원에게 박물관 발간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자. 잉여금의 처리(안 제14조)
 1) 박물관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
차. 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안 제15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박물관장에게 위탁하
    고, 필요한 경비 지원
 2) 박물관장은 선량한 관리자와 공익목적에 맞게 자료를 관리하는 의무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자
    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등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승인
                            91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카.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안 제16조)
    1) 박물관장이 인력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 기간, 인원,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
       서를 제출
    2) 파견된 공무원 등의 복무와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
  타. 운영평가의 실시(안 제17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
       체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마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통보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8조)
    1)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
       준을 별표로 규정
3. 의견 제출
 「국립해양박물관법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
 051-309-1731, FAX 051-309-17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 소 : (606-806)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ㅇ FAX : 051-309-174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48호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92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1. 제안이유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2819호, 2014.10.15. 공포, 2015. 4.16.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사업계획서의 제출 승
  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별 예산설명서 등
    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관장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보고서 등을 포함한 결산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 및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조건 등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공무원 등을 파견요청 할 경우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
    된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수당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3년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평
    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으로 2015년
 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25-902)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 041-950-0714, Fax 041-950-0681
◉병무청공고제2014-4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병 무 청 장
                             93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이 월급에서 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
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인숙이 위 화재 발생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10. 11. 10. 피고인에게
‘10년 안에 피해금액을 갚을 것을 약속한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로 6,000만 원이 될 때까
지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과 이인숙이 2011. 3. 11. ‘이인
숙이 2011. 3. 9.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4.부터 2021. 3.까지 매월 500,000원
(지급일 9일)씩 12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
성한 사실, 위 서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이인숙이 피고인에게 월급에서 공제한 돈과 관련하여
위 6,0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
이인숙이 2011. 3.경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50만 원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인숙
을 상대로 위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도 이인숙이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인숙의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인숙에게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체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
를 공시한다.
                판사 곽희두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14-347호
                          2014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
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전라남도지사
1. 위탁기간 : 2014. 11. 20. ~ 2016. 11. 19.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남 순천시 녹색로 1641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1항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기              타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결 정
사   건 2013코210 형사보상
      (2012노2665 정당법위반)
청구인   안병용 (580225-*******), 기타
      주거 서울 은평구 응암동 669-1 대주피오레아파트 102동 1008호
      등록기준지 경산시 남산면 안심리 199-1
                               153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8.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1) 의료시설 : 변경
      구분                 개 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의료시설         1 개소            1 개소         48,728        7,544
   ※ 의료시설은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용유 노을빛 타운에 1개소 입지
  2) 교육시설 : 변경
      구분                 개 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 개교              -       492,648         -
     초등학교         6 개교              -        79,503         -
     중학교          4 개교              -        49,461         -
     고등학교         3 개교              -        39,408         -
     국제학교         2 개교              -       324,276         -
  3) 복지시설 : 변경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
    원1팀(☎ 044-203-464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032-453-7591~7594), 영
    종관리과(☎ 032-453-7735)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23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제출하도록 하였던 서류들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개정 등
2. 주요 골자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제출서류를 담당자가 직접 확인토록 개정하고 제6조제4항
    서류제출 부분 삭제
    ㅇ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건축허가서 사본 등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2항 일부 개정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제21조로 변경된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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