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제16907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및내용

         변경 평거동 625-2    전        390   390                 대한주택공사


      486 신규 평거동 625-3 도로         188   188 진양군 나동면 독산리      정봉욱                          미등기    신규편입


      487 기정 평거동 627-1   전    2,922 2,922 평거동 627-1          이정립


         변경 평거동 627-1    전    2,922 2,922                   대한주택공사




                                                                                                        관
      488 기정 평거동 627-2 임야         886   886 봉래동 17-18        강신학
554




         변경 평거동 627-2 임야          886   886                 대한주택공사




                                                                                                        보
      489 기정 평거동 627-3 임야         645   645 봉래동 17-18        강신학


         변경 평거동 627-3 임야          645   645                 대한주택공사


      490 신규 평거동 627-4 도로         50      50                 진주시                                 신규편입




                                                                                                        2008.12.29. (월요일)
      491 기정 평거동 628-1   전        476   476 평거동 627-1        이정립


         변경 평거동 628-1    전        476   476                 대한주택공사


      492 기정 평거동 628-2   전        618   618 평거동 633-2        지차룡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제16907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및내용

         변경 평거동 628-2    전        618   618               대한주택공사


      493 기정 평거동   629   전    1,074 1,074 평거동 633-2        지차룡


         변경 평거동    629   전    1,074 1,074                 대한주택공사


      494 기정 평거동   630   전    1,884 1,884 평거동 633-2        지차룡




                                                                                                    관
         변경 평거동    630   전    1,884 1,884                 대한주택공사
555




      495 기정 평거동   631   전    2,403 2,403 평거동 631          이상훈




                                                                                                    보
         변경 평거동    631   전    2,403 2,403                 대한주택공사


      496 기정 평거동   632   전    2,496 2,496 평거동 632          이용석


         변경 평거동    632   전    2,496 2,496                 대한주택공사




                                                                                                    2008.12.29. (월요일)
      497 기정 평거동 633-1   전    2,024 2,024 평거동 633-2        지차룡


         변경 평거동 633-1    전    2,024 2,024                 대한주택공사


      498 기정 평거동 633-2   전    3,993 3,993 평거동 633-2        지차룡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제16907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및내용

         변경 평거동 633-2    전    3,993 3,993                   대한주택공사


      499 기정 평거동 633-3   전    1,620 1,620 평거동 633-2          지차룡


         변경 평거동 633-3    전    1,620 1,620                   대한주택공사


      500 기정 평거동 633-5 임야 1,217 1,217 봉래동 17-18              강신학




                                                                                                        관
         변경 평거동 633-5 임야 1,217 1,217                        대한주택공사
556




      501 기정 평거동 633-6 임야         754   754 봉래동 17-18        강신학




                                                                                                        보
         변경 평거동 633-6 임야          754   754                 대한주택공사


      502 기정 평거동   634   전    6,997 6,997                                                소유자확인


         변경 평거동    634   전    6,997 6,997                   대한주택공사




                                                                                                        2008.12.29. (월요일)
      503 기정 평거동 636-2   전        315   315 신안동 557-1        임수웅


         변경 평거동 636-2    전        315   315                 대한주택공사


      504 신규 평거동 636-5 도로 6,808 4,925 장대동 69-25              임종도                                 신규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제16907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및내용

      505 기정 평거동 636-9   전    5,145 5,145 신안동 557-1         임수웅


         변경 평거동 636-9    전    5,145 5,145                  대한주택공사


      506 기정 평거동 692-9 도로         155   155                국(건교부)


      507 기정 평거동 692-10 도로         9      9                국(건교부)                                   도로공사




                                                                                                           관
      508 기정 평거동 693-16 구거 1,909 1,909                     국(농림부)
557




      509 기정 평거동 693-17 구거        255   255                국(농림부)




                                                                                                           보
      510 기정 평거동 693-12 구거 2,549 2,549                     국(농림부)


      511 신규 평거동 694-4 도로         155     43               국(건교부)                                   신규편입


      512 기정 평거동 694-15 도로 1,245 1,245                          국




                                                                                                           2008.12.29. (월요일)
      513 기정 평거동 694-16 도로        30      30                    국


      514 기정 평거동 694-9 도로         686   686                국(농림부)


      515 기정 평거동 702-6 구거         265   265                국(농림부)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다.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의 활용
     -한국측지계(지역측지계) 측량성과 제작 시 사용된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이 세계측지계로 전
      환된 경우 이를 공통점, 왜곡량 모델링, 정확도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측량성과의 종류가 동일하고 측량지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한국측지계 측량성과 제작 시 사용
      되지 않은 기준점이라 하여도 공통점, 왜곡량 모델링, 정확도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존의 도곽선, 방안선 활용(안 제352조)
     -국가기본도 도곽체계와 연관성이 적은 경우 기존의 도곽선, 방안선의 좌표를 수정하여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에 게재함.
 ※연락처:031-210-2777(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했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진단 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8호, 2006. 5.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내용으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안전등급에 따라 조
 정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과업내용, 시설물 평가방법,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보완
 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내용 반영
     ○점검·진단의 실시주기를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조정(A등급 1년 연장, B·C등급 현행유
      지, D·E등급 1년 축소)
     ○점검·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서 학력·경력기술자가 제외됨에 따른 조정
 나. 기존지침 보완
     ○기존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근거를 정하고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을 따르도록 규정함
     ○관리주체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업체는 계약서류를 사전검토하
      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시특법(령,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결함에 대한 세부결함의 정도를 시설물별 세부지침
      에 규정토록 함

                                    123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목    적:(변경없음)
  - 동해선 철도·도로 개통 및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 등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대
   비한 남북 출입업무(세관, 출입시설, 검역시설)지원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임.
 ○ 내    용
  - 부지조성:
   ·당초:125,383㎡
   ·변경:126,590㎡ (증 1,207㎡)
  - 교량:(변경없음)
   ·1개소(L=35.3m, B=9.5m)
  - 건축물:(변경없음)
   ·6동
 ○ 사업비 :
  - 당    초:48,727백만원
  - 변    경:47,689백만원 (감 1,038백만원)
   ※ 2008. 11.18. 제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 위    치:(변경없음)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사천리·송현리
 ○ 면    적:당초 125,383㎡, 변경 126,590㎡ (증 1,207㎡
 - 지번 분할결과 및 길내기 변경 등을 반영
3. 사업시행기간
 - 당   초:사업실시계획승인일 ~ 2008.12.31
 - 변   경:사업실시계획승인일 ~ 2009.12.31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변경없음)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전국적인 새주소 체계에 따른 주소변경
  - 당    초:대전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 변    경: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5.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749-7922)
 ○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당초    393     답    347      25                           김혜중
                                        명파리 275                              분할,
47
                                                             한국철도        소유자
     변경   393-1    답     23      23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396     전    4,195   1,172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509     김병기
                                                                             분할,
48
                                                             한국철도        소유자
     변경   396-1    전    1,180   1,18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398     전    5,669    74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59-1     박상식
49                                                                       지번오기
     제외

                                                              박재범
     당초    484     전    4,322     7     서울 중랑구 묵동242-11
                                                             외 1인
50                                                                       길내기
                                                             한국철도
     변경   484-5    전    105      105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493     도    1,725    369    건설교통부                    국
51                                                                           분할
     변경   493-3    도    365      365    건설교통부                    국

52   추가   493-4    도     31      31     건설교통부                    국       길내기


     당초    498     도    1,815    896    건설교통부                    국

53   변경   498-2    도    703      703    건설교통부                    국           분할


     변경   498-3    도     75      75     건설교통부                    국

     당초   498-1    도     51      40     건설교통부                    국
54                                                                           분할
     변경   498-4    도     41      41     건설교통부                    국

     당초    499     구    861      401    농림부                      국
55                                                                           분할
     변경   499-5    구    411      411    농림부                      국

     당초   499-2    철    133      133    철도청                      국
56                                                                       소유자
     변경   499-2    철    133      133    건설교통부                    국

     당초   499-4    철    132      62     건설교통부                    국
57                                                                           분할
     변경   499-6    철     64      64     건설교통부                    국


                                        12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58   추가   500-1      도   108       108      건설교통부                     국       길내기

     당초    503       구   2,172     489      농림부                       국
59                                                                                분할
     변경   503-5      구   488       488      농림부                       국

     당초   503-3      구   156       62       농림부                       국
60                                                                                분할
     변경   503-6      구    66       66       농림부                       국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61   추가 산16-1        임    41       41                              김경식        길내기
                                            명파리 247-2

     당초       55필지        -      87,579.0

소계 변경         60필지         -     88,085.0

     증감       증5필지        -      증506.0


○소재지: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사천리)


62   당초    67        전   172       172      건설교통부                     국       변경없음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당초    73        전   217       217                             한준동
                                            99-9
63                                                                            소유자
                                                                  한국철도
     변경    73        전   217       217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76-1       임   5,710    5,710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97        김기오
64                                                                            소유자
                                                                  한국철도
     변경   76-1       임   5,710    5,71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76-10      임   2,727     84       건설교통부                     국
65                                                                                분할
     변경   76-18      임    84       84       건설교통부                     국


     당초   76-12      임   5,995    2,1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497         김기오
                                                                              길내기,
66
                                                                                  분할
     변경   76-19      임   1,791    1,79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497         김기오

     당초   76-13      임   6,232    1,063     건설교통부                     국
67                                                                                분할
     변경   76-17      임   1,044    1,044     건설교통부                     국

                                            13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당초   76-16    임    3,421     3,421     건설교통부                     국

68   변경   76-16    임     676       676      건설교통부                     국           분할

     변경   76-20    임    2,745     2,745     건설교통부                     국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01 부
69   추가    77      전      93        93                             이남영        길내기
                                            영APT 502-206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08주공      유승미
70   추가   79-2     전     175       175                                        길내기
                                            APT218-102             외 1인

71   당초   166-6    천    6,458     1,115     건설교통부                     국       변경없음


     당초 167-14     구     546        24      농림부                       국
72                                                                                분할
     변경 167-14     구     316        24      농림부                       국


73   추가 167-17     구     230       230      농림부                       국       길내기


74   당초    217     도     272       272      농림부                       국       변경없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633 주공
     당초    218     답    981.5      127                             김영철
                                            APT 1424-101                          분할,
75
                                                                  한국철도        소유자
     변경   218-1    답    125.8     125.8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239-1    답    4,784.5    237      재정경제원                     국
                                                                              271-1
76
                                                                                  합병
     제외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당초    247     답    2,110.5   1,165                            조만운
                                            명파리 611-46                            분할,
77
                                                                  한국철도        소유자
     변경   247-2    답    1,144.2   1,144.2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78   당초    255     도    1,999.6   272.8     농림부                       국       변경없음

     당초   260-2    구      14        14      농림부                       국
79                                                                            지구외
     제외

     당초    261     도     39.7      39.7     농림부                       국
80                                                                            지구외
     제외


                                            14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당초    64        전    155        96       건설교통부                    국
102                                                                                 분할
      변경   64-1       전     97        97       건설교통부                    국

      당초   65-4       전   1,128       423      건설교통부                    국
103                                                                                 분할
      변경   65-6       전    439        439      건설교통부                    국

      당초    67        전    175        65       건설교통부                    국
104                                                                                 분할
      변경   67-1       전     69        69       건설교통부                    국

105 당초     435-8      천   3,589      2,327     건설교통부                    국       변경없음

106 당초 438-13         도    183        183      건설교통부                    국       변경없음

      당초    493       답   1,259      342.6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229-10    이광수
                                                                                    분할,
107
                                                                    한국철도        소유자
      변경   493-1      답   347.6      347.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494       답   1,702.4   1,696.6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229-10    이광수
108                                                                             소유자
                                                                    한국철도
      변경    494       답   1,702.4   1,702.4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495       답   1,588.8   1,588.8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99       이만종
109                                                                             소유자
                                                                    한국철도
      변경    495       답   1,588.8   1,588.8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

      당초    496       도   1,189.2     436      농림부                      국
110                                                                                 분할
      변경   496-1      도   431.4      431.4     농림부                      국

      당초    503       구   1,410.3    709.7     농림부                      국

111 변경     503-2      구   612.5      612.5     농림부                      국           분할

      변경   503-3      구     83        83       농림부                      국

      당초       27필지         -       21,027.4

소계 변경          30필지          -      21,110.4

      증감       증3필지         -        증83.0

                                               17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당초            101필지              -   125,382.9

계    변경            111필지              -   126,590.5

     증감        증10필지                  -   증1,207.6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5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 위 치:변경없음
 ○ 목 적:변경없음
 ○ 사업내용

 종         류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795m                     795m

     교 량                     471m                     471m

     터 널                    18,286m               18,286m

    정거장                     10개소                   12개소                  · 추가1, 추가2역 신설


    환기구                     29개소                   34개소

                                                388,193.6㎡
 용지면적                   371,692.1㎡
                                              (증:16,501.5㎡)

※ 변경사유:추가역 2개소(용인시 구간) 신설 및 정거장 규모 축소에 따른 편입용지 조정
3. 사업시행기간:당                 초 2005년 ~ 2008년
                        변 경 2005년 ~ 2013년(5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
                                                       18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기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시설물별로 표준적인 보고서 양식(목차, 내용 등)을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시설물의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로 시설물 안전 확보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고시했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1호, 2007. 1.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정밀점검도 정밀안전진단과 같이 평가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
 라 정밀점검에 대한 평가규정을 마련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시설물과 평가세부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마련
 나. 용역발주시 지침 및 세부지침의 기준내용 준수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점검·진단 범위나 주요항목을 지나치게 축소·누락하여 용역발주한 관리주체에 대해 필요조
       치 실시
 다. 평가결과에 대해 점검·진단실시자가 평가기관에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평가결과에 대해 점검·진단실시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하고, 합당한 사유에 대
       해서는 재평가 실시
 라. 평가결과 부실내용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 규정 마련
     ○지적내용에 대하여 시정한 후 관계기관에 보고토록하고, 부실진단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
       리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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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84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했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 대가(비용산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5호, 2003. 8.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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