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소   재   지          지목                                                                     외의권리




                                                                                                       제16658호(그2)
                  지 번         적(㎡)    지 번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의종류
      청양군 목면
                  58-4   전       23   전필       23 청양군 목면 송암리 58-1           이병하
      송암리
      청양군 목면
                  59-2   전      966   전필      966 청양군 목면 송암리 65             홍창손
      송암리
      청양군 목면
                  59-6   전       6    전필       6 청양군 목면 송암리 65              홍창손
      송암리
      청양군 목면
                  59-9   전       10   전필       10 청양군 목면 송암리 220            이용석
      송암리
      청양군 목면




                                                                                                       관
                  60-2   전      206   전필      206 공주시 교동 183                이정일
      송암리
595




      청양군 목면
                  61-2   전      198   전필      198 청양군 목면 송암리 58-1           이범학
      송암리
      청양군 목면




                                                                                                       보
                  62-2   답       88   전필       88 청양군 목면 송암리 58-1           이범학
      송암리
      청양군 목면
                  68-1   임      347   전필      347 공주시 봉정동                   김휘덕
      송암리
      청양군 목면                                        공주시 산성동 158 덕성공
                  69-1   대      261   전필      261                   안승경




                                                                                                       2007.12.28. (금요일)
      송암리                                           원빌리지 101-401
      청양군 목면
                  72-3   전      295   전필      295 청양군 목면 송암리 129            서효석
      송암리
      청양군 목면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84-1   답       55   전필       55                           김혜숙
      송암리                                           172-5
      청양군 목면                                        인천 남동구 만수동 13 주
                  86-1   전      465   전필      465                   김병대
      송암리                                           공@413-1106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소   재   지           지목                                                                            외의권리




                                                                                                               제16658호(그2)
                  지 번          적(㎡)     지 번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의종류

      청양군 목면                                              공주시 웅진동 산32-10경
                  124-3   임      367     전필        367                    장일수
      송암리                                                 일빌라 다404

      청양군 목면
                  40-4    전      170     전필        170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79              고용석
      송암리
      청양군 목면                                              공주시 교동 3-76교동@다
                  93-1    답     1,645    전필       1,645                   이정일
      송암리                                                 -305

      청양군 목면                                              청양군      목면       안심리
                  335-1   답     2,033    전필       2,033                             서승수
      송암리                                                 262-14




                                                                                                               관
      청양군 목면                                              청양군      목면       송암리
                  336-1   답     1,225    전필       1,225                             고복희
596




      송암리                                                 120-13

      청양군 목면                             133-1
                  133-1   답     1,357              490 청양군 목면 본의리 384               박천석
      안심리                               (잔여지)




                                                                                                               보
      청양군 목면                             133-2
                  133-2   답      281               281 청양군 목면 본의리 374               박영철
      안심리                               (잔여지)

      청양군 목면                             68-2
                  68-2    전      344                77 청양군 목면 송암리 57                유기행
      송암리                               (잔여지)




                                                                                                               2007.12.28. (금요일)
      청양군 목면
                  486-6   도       93 486-10         60 청양군 목면 안심리 435               김성호
      안심리
      청양군 목면
                  487-2   도       56    487-2       56 청양군 목면 안심리 432               이재천
      안심리
      청양군 목면
                  487-3   도      132    487-3      132 청양군 목면 안심리 432               이재천
      안심리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1차 PQ심사 통과자에 한함)
  ○일   시:2008년 4 월30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학교법인기능대학 운영지원국 총무팀(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 7층)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6. 기타 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및 학교법인기능대
 학(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http://www.kopo.ac.kr)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노동부
 직업능력정책팀(02-2110-7250), 학교법인기능대학 총무팀(02-2125-655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7-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동법상의 보험급여 산정
시 적용할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
급할 장의비의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531,47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222,860원으로 함.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360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60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1차 PQ심사 통과자에 한함)
○일  시：2008년 4 월30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학교법인기능대학 운영지원국 총무팀(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 7층)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6. 기타 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및 학교법인기능대
학(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http：//www.kopo.ac.kr)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노동부 
직업능력정책팀(02-2110-7250), 학교법인기능대학 총무팀(02-2125-655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7-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동법상의 보험급여 산정
시 적용할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
급할 장의비의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531,47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222,860원으로 함.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 지급기준 금액

             구     분                       금액(1일)

             간 호 사                         64,230원

             간호조무사                         42,54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2,070원

          가족·기타 간병인                        38,240원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
 으로 함.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5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교대
제전환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1인당 분기 1,800,000원
 -대규모기업:근로자 1인당 분기 1,200,000원
2. 교대제전환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3.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6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36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다. 추정사업비:70,71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시점 기준)
 라.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0일간(준공예정일:2010년 10월 30일)
2. 사업추진방법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
 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국가(한국폴리텍대학)에게 임대
 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3.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출자자의 자격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의 200% 이상어야
   함. 단,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추정사업비 (준공기
   준)를 기준으로 산정
 ○설계법인(설계사)의 자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의한 최근 5년간 설계실적 중 연면적 10,000㎡이상의
   교육·연구시설 또는 유사시설의 설계 완성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시공법인(건설사)의 자격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일반건설업 해당교
   육·연구시설 업종)내의 시공실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또는 유사시설의 준공실적이 1
   건 이상인 업체
 ○운영법인(운영사)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필하였거나,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내에 동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단일건물로 연면적 4,300㎡ 이상의 일반건축물 1건 이상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건물종합관
   리 용역을 만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200점, 시공 100점, 유지관리 150점, 서비스 수준 60
 점, 사업관리 20점, 창의성 10점, 출자자 구성 60점, 가격 40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5.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없음
  ※질의사항은 학교법인기능대학 홈페이지(BTL 사업-질의응답) 이용
 나. 1단계 PQ심사서류 제출
   ○일     시:2008년 1 월25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학교법인기능대학 운영지원국 총무팀(마포구 공덕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 7층)

                               359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 지급기준 금액
구    분
금액(1일) 
간 호 사
64,230원
간호조무사
42,54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2,070원
가족·기타 간병인
38,240원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
으로 함.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5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교대
제전환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1인당 분기 1,800,000원
-대규모기업：근로자 1인당 분기 1,200,000원
2. 교대제전환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3.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6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4) 그 밖에 (1)부터 (3)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각 호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근로자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0,000원, 그 이후 6월간

 은 매월 600,00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7-29호(2007. 6.2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7-68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 고시

1.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월 600,000원(분기 1,800,000원)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9호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액 고시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무급휴직 지원금액:피보험자 1인당 월 200,000원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제2001-86호(2001.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노동부고시제2007-70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을 다음과
                                 382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노동부고시제2007-67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
려금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
  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
  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
  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4)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2) 「기능장려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지원제외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
  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8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82
(4) 그 밖에 (1)부터 (3)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각 호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근로자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0,000원, 그 이후 6월간
은 매월 600,00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7-29호(2007. 6.2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7-68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 고시
1.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월 600,000원(분기 1,800,000원)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69호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액 고시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무급휴직 지원금액：피보험자 1인당 월 200,000원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제2001-86호(2001.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노동부고시제2007-70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을 다음과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
고용유지조치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1.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집체훈련 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사
 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숙사비 및 식비지급요건을 갖출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액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제2006-55호(2006.12.2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7-71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훈련) 추가실시에 따른 고
용유지지원금의 연장지급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시
1. 지급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72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고시
1.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항목
 가.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8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1) 인건비

   -임금(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한한다.)

   -외부인력에 지급한 비용(강사수당 등)

  (2)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다만, 임차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1000분의5를 곱한 금액을 1월분의 임

   차료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3) 시설관리비

  (4) 교육·훈련비용

   다만, 「고용보험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행사개최비용(창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6) 위(1) 내지(5)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취업지원에 소요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비용

 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전직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금액 상한액

 전직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자를 합산한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

 도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5-61호(2005.12.30.)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7-73호
 「고용보험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고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재고용장려금액 고시

1. 재고용장려금액

 가.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1인당 월 400,000원

 다. 대규모기업:근로자 1인당 월 300,000원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384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클린사업장”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의 범위) ①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는 작업환경개선 설비
 와 복지시설로 나누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보수·
 개조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제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
 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
  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현저
  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6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의 제출) 제5조에 따라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
 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를 그 완료일(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완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1월 이
 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62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
 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
 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
 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
 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과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
 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이자 등 당해 시설·설비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
 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에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고,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
 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후 6월이 되
 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3월간 고용조정으
 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수 산정 등) ①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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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경우
 3. 비상근촉탁근로자

 4.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한다)
 5.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
 로 산정한다.
제9조(개선지원금의 신청) ①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클린 사업장
 용)를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월 이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
 음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지방노동관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등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
 탁할 수 있다. 다만,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처리해야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환경개선 설비 해당 여부 확인
 2. 작업환경개선 설비에 소요되는 예정금액 산정
 3. 작업환경개선 설비의 설치 여부 및 투자금액 확인
 4. 기타 제1호 내지 3호와 관련된 업무
제12조(중복지원 금지) 사업주가 동일한 작업환경개선 설비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클린사업 지원과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동
 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제2007-28호(2007.6.2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동 고시 전문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정보실(고시)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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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노동부고시제2007-74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0,000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최

  초 6월간은 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월 300,000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2)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

  은 매월 300,000원
다. 29세이하로서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1)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45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후 최초 6

  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부   칙

①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6-60호(2006.12.28.) 및 제2007-39호(2007.10.17.)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7-7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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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훈련과정

1. 훈련과정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실업자등훈

  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과 고용촉진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활지원훈련”

  (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우선선정직종

  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와의 관계) 노동부고시 제2005-65호(2005.12.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다.



⊙노동부고시제2007-76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 고시

1.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 1인당 채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다만,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2. 적용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7-7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장려금간 상호조정할 경우 당해 장려금액 조정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지원금·장려금간 상호조정시 장려금액 조정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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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1. 지원금·장려금간 상호조정시 장려금 조정비율

                           장려금명                        조정비율

 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60%

 나.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
                                                        70%
       수료자채용장려금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와의 관계) 노동부고시 제2005-70호(2005.12.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다.



⊙노동부고시제2007-78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상한액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금액 상한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상한액: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50. 다만,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2.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다른 고시와의 관계) 노동부고시 제2000-54호(2001. 1. 2.)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다.



⊙노동부고시제2007-79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가.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관련):1인당 분기 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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