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ㅇ 사고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별표 7 제2호가목 (5) 신설, 별표 7 제2호나목 (4)
     신설)
3. 의견제출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지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203-3138, FAX : 044-203-3490)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85호
  호텔업 등급 표지를 새로이 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 등급 표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
  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9조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급 별 표지 디자인
  나. 작도법
  다. 제작법
  라. 설치요령
3. 의견 제출
  「호텔 등급 표지」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5년 5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34/2837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189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51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호, 2014.1.28.)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16,950
 B형간염                          HepB                      2,230
                               DTaP                      4,51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00
                               Tdap                     19,290
 폴리오                           IPV                       8,4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0,21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650
 수두                            Var                      12,570
 일본뇌염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JE(생백신)                  11,21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59,74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1,600
                               PPSV(다당질)                14,310
 A형간염                          HepA                     14,36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만8천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만7천원.
3. 시행일: 공고일부터 시행(단, A형간염은 5월 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1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15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43명(5급4, 6급14, 7급21, 연구사4) 증원 등을 내용으
  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
  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90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15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휴면조합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협동조합
  (사업조합 포함)에 부여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권한 등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면조합 지정 요건의 구체화(안 제41조의2 신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인가시에 부여하고 있는 최저 발기인수의 과반수 미
       만으로 1년이상 경과한 경우
    2)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총회를 2년이상 미개최한 경우
  나. 협동조합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권한 부여(안 제9조의2)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에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권한 반영
3. 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법령정
  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전화 : 042-481-4394, Fax : 042-472-8960)
◉중소기업청공고제2015-158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3159호,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중
  소기업협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192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부터 2015년 5월 1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6로 11 6동-55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kingon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17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명 칭            수량 ․규격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비고
                                          (재)천주교 대전교구 유지재단
     강경성당         1동․철근콘크리트조 1961년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27번길 13-3)
  나. 등록예고 사유
    ㅇ 성당건축의 근대화 과정의 기념비적 건물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활용
       여건이 양호함
    ㅇ 당시의 일반적인 건축구조형식을 벗어나 아치형식의 구조프레임을 사용하여 대형공간을 만드
       는 등 건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3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91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선출직 임원의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1) 선거운동방법을 위반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선거 운동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을 부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전화 : 042-481-4394, Fax : 042-472-896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승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국가명 시험기관명                                    승인 범위                                  승인일자
                           변경 전                                변경 후
                Radio : KCC Public Notification Radio : Conformity Assessment Pr
                2012-1, KCC Public Notification ocedure of Radio Equipment(RRA
                2012-12, KCC Public Notification Announce 2014-90), Regulations on
                2012-7, KCC Public Notification Radio Equipment(MSIP Public Notif
                2012-2, RRA Public Notification ication 2014-92), Unlicensed Radio
                2010-46, KCC Public Notification Equipment Established Without Not
      Northwest 2011-10, RRA Announce 2011-3 ice(MSIP Public Notification 2014-9
                                                     Technical Requirements for Me 2015.
 미국 EMC Inc. 2;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 3),
       (US0017) 011-24, RRA Announce 2011-30, asurement     of Electromagnetic Field 4.21.
                                                 Strength(RRA Public Notification 2
                KN 11, KN 14-1, KN 22, KN 16 014-2), Technical Requirements for
                -1-1, KN 16-1-2, KN 16-1-3, K the Human Protection against Elect
                N 16-1-4, KN 16-1-5, KN 16-2 romagnetic Waves(MSIP Public No
                -1, KN 16-2-2, KN 16-2-3, KN tification 2013-118), Equipment to b
                16-2-4, KN 301 489-07, KN 301 e subject of Test Procedure for Ele
                489-24, KN 301 489-27;           ctromagnetic Field Strength and Sp
                                           193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193
국가명시험기관명
승인범위
승인일자
변경전
변경후
미국
Northwest
EMC Inc.
(US0017)
Radio : KCC Public Notification
2012-1, KCC Public Notification
2012-12, KCC Public Notification
2012-7, KCC Public Notification
2012-2, RRA Public Notification
2010-46, KCC Public Notification
2011-10, RRA Announce 2011-3
2;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
011-24, RRA Announce 2011-30,
KN 11, KN 14-1, KN 22, KN 16
-1-1, KN 16-1-2, KN 16-1-3, K
N 16-1-4, KN 16-1-5, KN 16-2
-1, KN 16-2-2, KN 16-2-3, KN
16-2-4, KN 301 489-07, KN 301
489-24, KN 301 489-27;
Radio : Conformity Assessment Pr
ocedure of Radio Equipment(RRA
Announce 2014-90), Regulations on
Radio Equipment(MSIP Public Notif
ication 2014-92), Unlicensed Radio
Equipment Established Without Not
ice(MSIP Public Notification 2014-9
3), Technical Requirements for Me
asurement of Electromagnetic Field
Strength(RRA Public Notification 2
014-2), Technical Requirements for
the Human Protection against Elect
romagnetic Waves(MSIP Public No
tification 2013-118), Equipment to b
e subject of Test Procedure for Ele
ctromagnetic Field Strength and Sp
2015.
4.21.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선출직임원의세부적인선거운동방법규정(안제4조의2 신설)
1) 선거운동방법을위반할경우벌금을부과하면서, 구체적인선거운동방법은정관으로정하도록
하여죄형법정주의에위배될소지가크므로세부적인선거운동방법을부령에반영
3. 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6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에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정보공개
-법령정보-공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
(전화: 042-481-4394, Fax : 042-472-896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승인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
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MRA 시험기관변경승인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194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5, RRA Announce 2011-3
1, KN 24, KN 61000-4-2, KN 61
000-4-3, KN 61000-4-4, KN 610
00-4-5, KN 61000-4-6, KN 6100
0-4-8, KN 61000-4-11, KN 6060
1-1-2, KN 301 489-01, KN 301
489-07, KN 301-489-24, KN 301
-489-03, KN 301-489-27;
Terminal Equipment : KCC Publ
ic Notification 2012-1;
ecific Absorption Rate(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9);
EMC : KN 11, KN 14-1, KN 22, K
N 24, KN 301 489-01, KN 301 489
-03, KN 301-489-07, KN 301-489-
17, KN 301 489-24, KN 301 489-2
7,
KN
60601-1-2,
KN
61000-6-1,
KN 61000-6-2, KN 61000-6-3, KN
61000-6-4;
미국
Cisco
Systems,
Inc.
(US0028)
Radio : KCC Public Notification
2012-2;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
011-24, RRA Announce 2011-30,
KN 11, KN 14-1, KN 22, KN 16
-1-1, KN 16-1-2, KN 16-1-3, K
N 16-1-4, KN 16-1-5, KN 16-2
-1, KN 16-2-2, KN 16-2-3, KN
16-2-4;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5, RRA Announce 2011-3
1, KN 24, KN 61000-4-2, KN 61
000-4-3, KN 61000-4-4, KN 610
00-4-5, KN 61000-4-6, KN 6100
0-4-8, KN 61000-4-11;
Radio : Regulations on Radio Equip
ment(MSIP Public Notification 2014
-92), Technical Requirements for R
adio Equipment for Telecommunica
tion Services(RRA Public Notificati
on 2014-21), Conformity Assessme
nt Procedure of Radio Equipment(R
RA Announce 2014-90);
EMC : KN 22, KN 24, KN 301 489
-01, KN 301-489-07, KN 301-489-
17, KN 301 489-24;
2015.
4.21.
Northwest
EMC Inc.
(US0157)
Radio : KCC Public Notification
2012-2;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
011-24, RRA Announce 2011-30,
KN 11, KN 14-1, KN 22, KN 16
-1-1, KN 16-1-2, KN 16-1-3, K
N 16-1-4, KN 16-1-5, KN 16-2
-1, KN 16-2-2, KN 16-2-3, KN
16-2-4;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5, RRA Announce 2011-3
1, KN 24, KN 61000-4-2, KN 61
000-4-3, KN 61000-4-4, KN 610
00-4-5, KN 61000-4-6, KN 6100
0-4-8, KN 61000-4-11;
Radio : Conformity Assessment Pr
ocedure of Radio Equipment(RRA
Announce 2014-90), Equipment to
be subject of Test Procedure for E
lectromagnetic Field Strength and
Specific Absorption Rate(MSIP Pub
lic Notification 2013-119), Unlicense
d Radio Equipment Established Wit
hout Notice(MSIP Public Notificatio
n 2014-93), Regulations on Radio E
quipment(MSIP Public Notification
2014-92), Technical Requirements f
or Measurement of Electromagnetic
Field Strength(RRA Public Notifica
tion 2014-2), Technical Requiremen
ts for the Human Protection agains
t Electromagnetic Waves(MSIP Pu
blic Notification 2013-118);
EMC : KN 11, KN 14-1, KN 22, K
N 24, KN 301 489-01, KN 301 489
-03, KN 301-489-07, KN 301-489-
17, KN 301 489-24, KN 301 489-2
7,
KN
60601-1-2,
KN
61000-6-1,
KN 61000-6-2, KN 61000-6-3, KN
61000-6-4;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195
미국
Northwest
EMC Inc.
(US0158)
Radio : KCC Public Notification
2012-12, KCC Public Notification
2012-7, KCC Public Notification
2012-2, RRA Public Notification
2010-46, KCC Public Notification
2011-10, RRA Announce 2011-3
2;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
011-24, RRA Announce 2011-30,
KN 11, KN 14-1, KN 22, KN 16
-1-1, KN 16-1-2, KN 16-1-3, K
N 16-1-4, KN 16-1-5, KN 16-2
-1, KN 16-2-2, KN 16-2-3, KN
16-2-4, KN 301 489-07, KN 301
489-24, KN 301 489-27;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5, RRA Announce 2011-3
1, KN 24, KN 61000-4-2, KN 61
000-4-3, KN 61000-4-4, KN 610
00-4-5, KN 61000-4-6, KN 6100
0-4-8, KN 61000-4-11, KN 6010
1-1-2, KN 301 489-01, KN 301
489-07, KN 301 489-17, KN 301
489-24, KN 301 489-03, KN 301
489-27;
Radio : Conformity Assessment Pr
ocedure of Radio Equipment(RRA
Announce 2014-90), Equipment to
be subject of Test Procedure for E
lectromagnetic Field Strength and
Specific Absorption Rate(MSIP Pub
lic Notification 2013-119), Unlicense
d Radio Equipment Established Wit
hout Notice(MSIP Public Notificatio
n 2014-93), Regulations on Radio E
quipment(MSIP Public Notification
2014-92), Technical Requirements f
or Measurement of Electromagnetic
Field Strength(RRA Public Notifica
tion 2014-2), Technical Requiremen
ts for the Human Protection agains
t Electromagnetic Waves(MSIP Pu
blic Notification 2013-118);
EMC : KN 11, KN 14-1, KN 22, K
N 24, KN 301 489-01, KN 301 489
-03, KN 301-489-07, KN 301-489-
17, KN 301 489-24, KN 301 489-2
7,
KN
60601-1-2,
KN
61000-6-1,
KN 61000-6-2, KN 61000-6-3, KN
61000-6-4;
2015.
4.21.
Northwest
EMC Inc.
(US0175)
Radio : KCC Public Notification
2012-12, KCC Public Notification
2012-7, KCC Public Notification
2012-2, RRA Public Notification
2010-46, KCC Public Notification
2011-10, RRA Announce 2011-3
2;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
011-24, RRA Announce 2011-30,
KN 11, KN 14-1, KN 22, KN 16
-1-1, KN 16-1-2, KN 16-1-3, K
N 16-1-4, KN 16-1-5, KN 16-2
-1, KN 16-2-2, KN 16-2-3, KN
16-2-4, KN 301 489-07, KN 301
489-24, KN 301 489-27;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5, RRA Announce 2011-3
1, KN 24, KN 61000-4-2, KN 61
000-4-3, KN 61000-4-4, KN 610
00-4-5, KN 61000-4-6, KN 6100
0-4-8, KN 61000-4-11, KN 6010
1-1-2, KN 301 489-01, KN 301
489-07, KN 301 489-17, KN 301
489-24, KN 301 489-03, KN 301
489-27;
Radio : Conformity Assessment Pr
ocedure of Radio Equipment(RRA
Announce 2014-90), Regulations on
Radio Equipment(MSIP Public Notif
ication 2014-92), Unlicensed Radio
Equipment Established Without Not
ice(MSIP Public Notification 2014-9
3), Technical Requirements for Me
asurement of Electromagnetic Field
Strength(RRA Public Notification 2
014-2), Technical Requirements for
the Human Protection against Elect
romagnetic Waves(MSIP Public No
tification 2013-118), Equipment to b
e subject of Test Procedure for Ele
ctromagnetic Field Strength and Sp
ecific Absorption Rate(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9);
EMC : KN 11, KN 14-1, KN 22, K
N 24, KN 301 489-01, KN 301 489
-03, KN 301-489-07, KN 301-489-
17, KN 301 489-24, KN 301 489-2
7,
KN
60601-1-2,
KN
61000-6-1,
KN 61000-6-2, KN 61000-6-3, KN
61000-6-4;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337 서정율 2012-04-21 : 대구06다61** 621,000원   고속국도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
                                                                       고지서
338 서정율 2012-08-18 : 대구06다62** 603,000원   고속국도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중가산
                                                                       고지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9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원우선박㈜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2로
      제대-8호         대표 황성욱          183-10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1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재해방지
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                     종 류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4-2 임야 279 279                   국 해안초소 재해방지
                                        279 (산림청)   편입부지 보호구역
2. 지정해제 연월일 : 지정해제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릉군 울
          릉읍 간령길 62 울릉국유림사업소 ☎ 054-791-1252) 할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207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207
번호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337
서정율
2012-04-21
: 대구06다61**
621,000원
고속국도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
고지서
338
서정율
2012-08-18
: 대구06다62**
603,000원
고속국도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중가산
고지서
업종및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대-8호
원우선박㈜
대표황성욱
충남서산시대산읍명지2로
183-1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울릉군서면남양리
산4-2
임야
279
279
279
국
(산림청)
해안초소
편입부지
재해방지
보호구역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9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14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제11조제1항제1호다목및동법시행령제6조제2항제6호규정에의거재해방지
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2. 지정해제연월일: 지정해제공고일로부터10일이경과된후별도고시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
동시솔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54-850-7722 또는경북울릉군울
릉읍간령길62 울릉국유림사업소☎054-791-1252) 할수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운용정지2개월
   김명숙 94-2009-70-0000167 명숙진안501호 전북 진안군 마령면 2015.4.14. (2015.4.17.~ 6.13.)
   송용권 42-2005-70-0000024 706동광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2015.4.7.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전파법 제72조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15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66호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5.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활용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IT”를 “정보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0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208
납부자명
생년월일또는
법인번호
과태료금액
최초부과일자
납부자주소
최재익
670713-1******
1,680,000
2006.10.02.
경남창원시속천로52번길
유두개
(심재후)
310125-2******
7,560,000
2008.02.15.
부산시북구만덕동
이윤정
660616-2******
7,660,000
2008.12.12.
부산시해운대구좌동
%A1KOREA
617-18-5****
1,000,000
2005.05.19.
부산시해운대구재송2동
이형식
730405-1******
3,000,000
2010.08.10.
부산시진구동평로66번길
백계수
760616-2******
1,554,000
2010.11.10.
부산시사상구사상로46번길
조재국
850612-1******
1,320,000
2011.02.11.
부산시해운대구삼어로
김진경
820909-1******
3,750,000
2011.04.14.
서울시중랑구동일로109길
최대규
700701-1******
6,000,000
2011.10.04.
부산시기장군기장읍차성로
김원배
770514-1******
2,000,000
2012.06.13
경남진주시새평거로
안도영
770901-1******
5,400,000
2012.10.17.
경남거제시장평3로4길
㈜엘엠에스코리아
180111-080****
6,750,000
2014.12.31.
부산시사상구대동로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붙임]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4월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209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석광철
94-2010-70-0000262
석광철군산501호
전북김제시복죽로
운용정지1개월
2015.5.2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김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32-2004-70-0000157
44-2004-70-0000243~248
자운김제
자운김제8,10,11,13호
전북김제시
콩쥐팥쥐로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
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기한내에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나. 위의기한내에정기검사를받지않거나, 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
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4월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청문사유) :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5. 청문일시및장소: 2015. 5. 26.(화) 14:00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사)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
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전주전파관리소에제
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
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라.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담당
: 유병일☎063-260-0025, FAX 063-260-0007)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213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엔이피㈜
(남의원)
부천시오정구삼정동36-1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302동406호
대기
(제13호)
2015.04.21
등록취소
(소재불명)
㈜한성엔이티
(최광남)
성남시분당구야탑동
151(분당테크노파크E405)
수질
(제188호)
2015.04.21
등록취소
(소재불명)
한양환경에너지㈜
(김학목)
수원시권선구고색동958
수원첨단벤처밸리812호
대기
(제186호)
2015.04.21
등록취소
(소재불명)
㈜한국엔비텍
(전용봉)
안산시단원구성곡동별망로80번길46
시화공단4바606호
수질
(제96호)
2015.04.21
등록취소
(소재불명)
㈜대화엔텍
(한성열)
안산시상록구이동701-2
대기
(제29호)
수질
(제217호)
2015.04.21
등록취소
(소재불명)
㈜한남
(김녕완)
오산시청호동12-1
수질
(제100호)
2015.04.21
등록취소
(소재불명)
신한이앤티㈜
(정성문)
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932-4
수질
(제230호)
2015.04.21
등록취소
(소재불명)
㈜모단씨지에프
(한재수)
화성시팔탄면율암리46-76 신율암빌딩
303호
수질
(제62호)
2015.04.21
등록취소
(소재불명)
㈜비츠로테크
(유병언, 이병호)
안산시단원구별망로327 (성곡동)
수질
(제303호)
2015.04.20
등록취소
(자진반납)
㈜이피에스솔루션
(공민근)
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15, 1120호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수질
(제274호)
2015.04.09
등록취소
(자진반납)
㈜에이치케이
(이혜경)
부천시원미구부일로712, 502호
(역곡동, 조양시티프라자)
수질
(제343호)
2015.04.09
등록취소
(자진반납)
도원산업㈜
(성무경)
안양시만안구안양로424, 2층(안양동)
수질
(제374호)
2015.02.26
등록취소
(자진반납)
㈜삼양엔텍
(남상헌)
부천시소사구경인옛로78 (소사본동)
수질
(제236호)
2015.02.10
등록취소
(자진반납)
7.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89.4%) 및지자체예산(10.6%)
8. 사업시행기간
- 2015년4월~ 2016년6월30일
9. 학교시설사업의목적
- 학생들의다양한체육교과교육과정활용과지역사회의문화및체육행사등평생교육의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쾌적한환경에서건강한급식을제공하기위함
◉경기도공고제2015-472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7일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