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참여 농업인의 성명 및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내역
                       -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수와 출자액 내역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변경등록) 확인서
1543000-0112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리축산식품부장관(10일)
               구비서류 <신청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이의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1543000-0113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신청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3에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
                          계획서를 갖출 것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251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
1543000-0114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               신청(www.modunong.or.kr)
               근거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5항·제6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발급신청의 경우
                        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나.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다.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
                           사진 3.5cm×4.5cm, 이하 같음) 2장
                       2. 변경발급신청의 경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3. 재발급 신청의 경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 및
                          사진 1장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1543000-0115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Arrivals)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Arrivals)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252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 산업통상자원부 : 9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50000-0113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접수처리 *접수: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 안전인증기관(4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
                       수료
             발급물내용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별지 제10호서식)
1450000-0114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지 제11
                    호서식
              접수처리 *접수: 국가기술표준원(0일)
                    *처리: 국가기술표준원(6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
                        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 설비 등을 기
                        록한 사업계획서 1부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
                        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
                        규정 1부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53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
                      수료
             발급물내용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별지 제12호서식)
1450000-0115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및 별지 제13
                   호서식
              접수처리 *접수: 국가기술표준원(0일)
                   *처리: 국가기술표준원(1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50000-0116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지 제16
                   호서식
              접수처리 *접수: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 안전인증기관(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
                      수료
             발급물내용
1450000-0117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별지 제18
                   호서식
              접수처리 *접수: 한국제품안전협회(0일)
                   *처리: 한국제품안전협회(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함) 1부

                             254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
                       수료
             발급물내용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
1450000-0118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별지 제19
                    호서식
              접수처리 *접수: 한국제품안전협회(0일)
                    *처리: 한국제품안전협회(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
                       수료
             발급물내용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별지 제19호서식)
1450000-0120 전력기술인 경력(변경) 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
                    식
              접수처리 *접수: 한국전력기술인협회(0일)
                    *처리: 한국전력기술인협회(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경력(변경) 신고서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력신고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
                        (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증명사진 1장
                     (5)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경력 변경신고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
                        (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55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감리원의 자격확인
                     ․ 최초 경력신고: 6만원
                     ․ 최초 경력신고 후 모든 경력신고 및 경력의 지속적 유지․관리: 5만원/년

             발급물내용
1450000-012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신기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술인증 또는 신제품인증)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접수처리 *접수: 평가기관(0일)
                    *처리: 평가기관(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50000-0122 이의 신청서(신기술인증 또는 신제품인증)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2제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접수처리 *접수: 평가기관(0일)
                    *처리: 평가기관(6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이의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256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 해양수산부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41 검정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수산과학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수산과학원(6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정 관련 실험 시설의 배치도
                    - 2. 검정 관련 실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목록
                    - 3. 검정 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검정기관 지정서
1192000-0042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해운법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2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
                    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선박국적증서(상선) 및 선박검사증서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상운송사업 등록증
1192000-0043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4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즉시)
               기간)
                                 257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①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②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②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1192000-0044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         )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간)         (서류심사 시 : 즉시, 물량확인 시 : 입항 후 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선하증권 사본 1부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 1부(운반선 또는 항공
                    기로 양륙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적하목록 사본(세관제출용) 1부(원양어업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맏은 조업선으로 양륙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획증명서 사본 1부(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한
                    이빨고기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
                    에 한정합니다)
                    - 검정보고서(양륙 7일 이내) 사본 1부(상어류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확인증
                                   258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 국세청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10000-0357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                  방문, 우편
  (국세청) 근거법령 -「국세징수법」제61조의2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제68조의7제3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41조의6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즉시)
              (기관 및 - 처리 : 세무서(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5서식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
                        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5서식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
                        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 적정 여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210000-0358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국세청)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방문, 우편
                        신고용)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4
              근거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7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서식 제10조의4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기간)
                     1. 필수적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4서식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1부.(필수)
                                    259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필수)
                     (3)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선택)
                     (4)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필수)
                     (5)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1)(필수)
                    < 공무원확인사항 >
                    ○ 주민등록등본
                    2. 필요시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1210000-0359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국세청)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증여의제이익                     방문, 우편
                        신고용)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
              근거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7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서식 제10조의3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기간)
                    1. 필수적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1부.(필수)
              구비서류 (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필수)
                     (3)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선택)
                     (4)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 비
                         율)(선택)
                     (5)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필수)
                     (6)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필수)
                             260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공무원 확인사항 >
                     ○ 주민등록등본
                     2. 필요시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특허청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30000-007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     )           전문기관 신청
               근거법령 - 특허법 제58조제2항
                     - 실용신안법 제15조
                     -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
                     -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0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18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 5. 임직원 현황
                     -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상기 제출서류 적격성 여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미생물기탁기관 등록증
                                  261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30000-007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신청          방문, 우편
   특허청
   (     )
               근거법령   1.특허법 제58조
                      2.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
                      3.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4.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특허청 고시
                        2017-17호)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90일)
                기간) - 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특허청)접수->(특허청)신청내용확인 및 실태조
                       사->(특허청)등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0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
                     1.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선행기술조사 업무 이외
                        에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2.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또는 계획
                     3.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조사원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조사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실태조사 전까지 제출 가능)
                      다. 조사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 1부(실태조사 전까지 제출
                     가능)
                      라. 조사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1부
                      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5.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6. 임원·조사원의 서약서(고시 별지제1호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30000-0075     발명교육개발원 지정(변경)신청              방문, 우편
   (특허청)
             근거법령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접수처리 - 접수 : 특허청(0일)
              (기관 및 - 처리 : 특허청(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신청의 경우
                    - 가.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 나.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현황

                                   262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다.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라.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
                  -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상기 제출서류 적격성 여부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
○ 변경등록 : 76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632 동물실험시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 설 (변경)          동물실험시설등록신청서(서식1), 동물실험시설등록신청서(서식1), 동물
    전처) 등록              동물실험시설변경등록신청서(서 실험시설변경등록신청서(서식3)
                        식3)                1. 동물실험시설 등록
                        1. 동물실험시설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1)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부
                        서류 1부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배치구조 및
                        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배 면적 등 동물실험시설의 현황 1부
                        치구조 및 면적 등 동물실험시 < 공무원확인사항 >
                        설의 현황 1부           (3) 건축물대장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3) 일반건축물대장        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2.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5) 사업자등록증명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원본 1부
                        2.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2)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 민원인 제출서류 >       부(관리자 변경의 경우에 해당)
                        (1)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원본 (3)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1부                 수 있는 서류 1부
                        (2)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 공무원확인사항 >
                        서류 1부(관리자 변경의 경우에 (4) 사업자등록증명
                        해당)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 (6) 일반건축물대장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일반건축물대장

                                  263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636 실 험 동 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 공 급 자             실험동물공급자등록신청서 실험동물공급자등록신청서(서식8
   안전처) ( 변 경 ) 등         (서식8호), 실험동물공급자변 호), 실험동물공급자변경등록신청
             록            경등록신청서(10호)        서(10호)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합
                          만 해당합니다) 또는 실험동 니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
                          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의 배치구조
                          만 해당합니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및 면적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조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 직과 직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포
                          황(조직과 직무분장에 관한 함합니다.)
                          사항을 포함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
                          (3) 일반건축물대장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
                          (5) 사업자등록증         증
                                             2.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2. 실험동물공급자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원본 1
                          (1)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부
                          원본 1부              (2) 변경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2) 변경사유 및 내용을 증명 있는 서류 1부
                          할 수 있는 서류 1부
1470000-0498 건 강 기 능 수수료 1. 소재지변경 : 26,500원  1. 영업장 판매의 소재지 변경 :
(식품의약품안 식품 영업             2. 소재지변경외 : 9,300원    26,500원
     전처) 신고사항 변           3.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성명 2.화권유,
                                                영업장이 없는 방문, 다단계, 전
                                                       후원방문, 전자상거래, 통
             경신고             변경신고 : 0원         신판매의 소재지 변경 : 26,500원
                                             3. 소재지변경외 : 9,300원
                                             4. 영업자 또는 법인대표성명변경신
                                               고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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