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9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전기 비데                                                          규격안

제정 전기 야채 세척기                                                      규격안

제정 전기 헬스 기기(런닝 머신)                                                규격안

제정 산업 및 상업 분야 적용을 위한 전기저항 트레이스 히팅 시스템                             규격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공기 중 배출 소음 측정 · 제2-14부: 냉장고, 냉
제정                                                                규격안
     동식품 저장 캐비닛 및 냉동고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제정 환경 시험 -제2부: 시험 -시험 Kb : 염수분무, 싸이클(염화나트륨 용액)                    규격안

제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108부: 전기분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가정용 및 상업용 전기 수처리 장치의 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2. 제정 사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생활전기전자제품 KS표준 3종, 무세제 세탁기 관련 KS표준 2종 등
 8종의 KS 표준을 제정코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생활전기전자제품 관련 KS 표준 3종(전기비데, 전기야채세척기, 전기헬스기기), 무세제 세탁기 관
 련 KS 표준 2종, 환경시험 관련 KS 표준 1종, 전기저항 히팅 시스템 관련 KS 표준 1종, 가정용
                                 185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냉장기기 소음측정 관련 KS 표준 1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9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IEC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 -제1부 원칙, 요구사항, 시험              규격안

개정 KSAISO8253-3         음향학-청력검사 방법 -제3부: 음성 청음 시험                규격안

                        저압 배전반과 제어반-제어기-기기 인터페이스(CDIs)-제1부:
개정 KSXIEC62026-1                                                  규격안
                        일반규칙
                        저압 배전반과 제어반-제어기-기기 인터페이스(CDIs) -제2부
개정 KSCIEC62026-2                                                  규격안
                        : 액추에이터 센서 인터페이스 (AS-i)
                        저압 배전반과 제어반-제어기-기기 인터페이스(CDIs)-제3부 :
개정 KSXIEC62026-3                                                  규격안
                        디바이스넷(DeviceNet)

개정 KSR5076              자동차용 사고 기록 장치                             규격안

개정 KSC9101              전기 진공 청소기                                 규격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부 : 전기
개정 KSCIEC60335-2-7                                                규격안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050-845      조명용어                                      규격안

개정 KSCIEC60050-815      초전도 관련용어                                  규격안

개정 KSCIEC60050-722      국제 전기기술 용어 -722장 : 전화법                    규격안

                                     186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9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구름베이링-일렬 실린더형 구름베어링-헐거운 날개 또는 날개가 없는 모서리 치수              규격안

제정 구름베어링-실린더형 구름베어링-분리형 스러스트 칼라-치수                          규격안

제정 구름베어링-스러스트-볼베이링와 워셔의 정열-치수                               규격안

제정 구름베어링-홈붙이 레이디얼 베어링-치수 및 공차                               규격안

제정 평베어링-시험장치의 유체역학 및 혼합윤활의 조건에서 시험                          규격안

제정 구름베어링-장치용 정밀베어링-2부 인치베어링의 치수, 공차 및 특성                    규격안

제정 구름베어링-장치용 정밀베어링-1부 미터 베어링의 치수, 공차 및 특성                   규격안

제정 스프링 타입 곧은핀-코일형, 경하중                                      규격안

제정 스프링 타입 곧은핀-코일형, 표준하중                                     규격안

제정 스프링 타입 곧은핀-코일형, 중하중                                      규격안

제정 스퍼와 헤리컬기어의 하중용량 계산-6부 다양한 하중에서의 보증 기간                    규격안

제정 평 베어링-싸여진 덥개-4부 소재                                       규격안

제정 평베어링-싸여진 덥개-3부 윤활 구멍, 홈, 움픅파임                            규격안

제정 평베어링-싸여진 덥개-2부 외경 및 내경에 대한 시험데이타                         규격안

제정 육각 홈붙이 게이지                                               규격안
     거어-FZG 시험방법-3부 상대마모하중과 관련된 A/2.8/50에 대한 PZG시험방법-
제정                                                          규격안
     고 EP오일의 전달력
     기어-FZG 시험방법-2부상대마모하중와 관련된 A10/16, 6R /120에 대한 PZG시험
제정                                                          규격안
     방법-고 EP오일의 전달력
     기어-FZG 시험방법-1부 상대 마모하중와 관련된 A/8.3/90에 대한 PZG시험방법-
제정                                                          규격안
     오일의 전달력
제정 하중계산, 바벨기어의 용량-3부 이끝 강도의 계산                              규격안

제정 평베어링-베어링 금속의 시험-동적 조건하에서 윤활제에 의한 부식저항                    규격안

                              182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제4부: 회ㅋ전기기에 사용되는
개정 KSCIEC60027-4                                                  규격안
                        양의 기호

개정 KSCIEC60027-3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제3부 : 로그양 및 단위           규격안

개정 KSCIEC60027-2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제2부 : 통신 및 전자            규격안

개정 KSCIEC60027-1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제1부 : 일반                  규격안

2. 개정 사유
 용어 변경, IEC 국제표준 부합화, 최신 기술 도입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7종, 전기 진공 청소기 2종, 저압 배전반 2종, 절연 협조 1종, 자동차용 사고 기록장치 1종,
 세탁기 1종, 청력검사방법 1종 (총 15종)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0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규정에 근거하여「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을 다음
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
 다)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개발(이하 “표
 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2조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서 영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87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공고의 폐지) ①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운영요령(기술표준원공고 제2006-0231호 :
 2006.10.2)은 폐지한다.
 ② 제1항의 종전 요령에 따라 지정·공고된 표준개발협력기관은 추가·변경된 지정요건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요령에 따라 평가·심의한 후 적합한 경우에 재지정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0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 적 근 거
처분대상자       등록번호                                     하는 내용

보험설계사                -06.12.29.~07.1.05.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보험설계사
          34000154                                             보험업법 제
 최광해                  ○외 10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55천원     등록취소
                                                               84조, 제86조
                      을 횡령한 사실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보험과 김천현 주무관(☎2156-9837)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27호
 공무원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
                                     193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혜의 배제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
      록 금지하고 있으나, 종교를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경우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뿐만 아니라 종교 등을 이유로도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함.
  (3) 종교로 인한 특혜나 차별의 금지가 명시적으로 추가됨으로써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목)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행동강령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편번호 120-705)
  -연락처 : 전화 02)360-6656, 팩스 02)360-6874
  -이메일 : alley062@acrc.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8-92호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경제살리기 및 선진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인력으로부터 실용적인 경제교육을 학교 내외, 수
 도권과 지방에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합리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이 실용적·중립적·보
      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
 나.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 및 위임 근거 마련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밖에서도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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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교육 기회를 확대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교육과정·교재
   등에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
  ○교사 등 경제교육 인력에 대한 연수 및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교육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이러한 경제교육 활성화 사항을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경제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제교육단체의 경제교육을 지원·보완하기 위해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
   정·지원
   -경제교육 주관기관은 구성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
     하기 위한 사업 등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실시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운영
3. 의견 제출
 동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경제교육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2551, 팩스 : 02) 503-9061)



⊙기획재정부공고제2008-93호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양벌규정의 합리화 및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과 관련하여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11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11개 법령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업원 등의 범법행위 시 사용인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자도 함께 처벌하는 현재의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07. 11.
  29. 헌법재판소)을 입법에 반영하고, 과도한 행정형벌(벌금)이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경
  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행정형벌을 합리화하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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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1) 종업원 등의 범법행위 시 사용인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하도록 함
  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라.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0조제1항)
  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50-2573 또는 2575 팩
 스 02-3418-12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27-725)
  ※기타 자세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29호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절차를 주재하는 검사의 역할 및 기능의 중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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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어, 신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
 서의 각오를 다짐할 수 있도록 ‘검사 선서’를 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임무와 역할을 다짐하도록 ‘검사 선서’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8-130호
 국제수형자이송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국제수형자이송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위 법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이 법의 범죄수익에 포함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은닉·가장·
 수수행위를 처벌하고,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제형사
 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 : 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
 (lee1302@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 : 02-2110-3295, fax : 02-3480-3113)로 문
  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32호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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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준개발”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
  을 말한다.
 3. “협력기관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산업표준의 작성·조사·검토 등을
  위하여 협력기관에서 전문 기술 분야별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지정 요건
제3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협력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며,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협력기관이 갖추어야 할 세부적인 지정요건(이하 “지정요건”이
 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조직과 인력은 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업무규정은 제4조의 표준개발 원칙에 따라 제5조의 각호를 포함하여
  야 한다.
 3.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표준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규정에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3호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표준개발원칙) 제3조제2호에 규정된 표준화 활동에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개발 과정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
  는 정당하여야 한다.
 4.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
  다.
 5. 다른 표준과 중복·충돌을 피해야 하며, 유사·관련 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
 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
  야 한다.
 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제정되도록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표준개발 업무규정) 규칙 제2조제3항제3호의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전자문서로 된 협력기관의 업무규정을 포함한다)은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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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른 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기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제3조1호의 표준전담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7. 표준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9.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10.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14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6조(기술위원회) ① 협력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표준의 제정 및 개정
 에 관한 조사·검토 등을 위하여 특정이해당사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표준 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위원회는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을 포
 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개발·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내에 표준화 작업
 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④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산업표준 제정, 개정에 관한 조사·검토 절차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을 협력기관의 지정분야에 대한 기술
 위원회 위원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기술표준원장은 기술위원회에서 조사·검토된 표준안에 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예고 등을
 거쳐 법 제7조에 따라 심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장 지정 절차
제7조(신청) ①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협력기관으로 신청 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분야 또는 품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며 해당분야의 표준 목
 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의 부문기호(대분류) 및 중분류
 2.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소관분야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
 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평가·심의)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다음 각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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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평가·심의한다.
 1. 현장평가
 2. 제9조에 의한 지정위원회 심의
 ② 기술표준원장은 신청 분야 전문가 또는 품목 담당 직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1
 항제1호의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지정위원회 심의 시에는 신청기관의 표준화 활동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정분야 또는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의 지정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설
 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
 고 지정 또는 지정불가 등을 의결한다.
 ⑤ 기술표준원장은 심의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위원회) ① 기술표준원장은 협력기관의 지정·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기관의 지정,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력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간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영 제2조의 산업표준심의회의 신청분야 위원
 2. 영 제10조의 전문위원회의 신청분야 위원
 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간사 등 임원
 4.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5. 기술표준원 해당 분야 또는 품목 담당부서의 각 과장
 6.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자
 ④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지식기반표준과장으로
 한다.
 ⑥ 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정 및 공고) ① 기술표준원장은 지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협력기관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일자
 2. 지정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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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3. 지정기관의 대표자
 4. 지정기관 주소
 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협력기관 운영
제11조(협력기관의 역할)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1. 수요조사, 개발·검토 계획의 수립
 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3. 표준안, 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개정 의뢰
 4.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5.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6. 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표준개발 절차)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개정 등의 표준개발 및 제14조제4항의 연간활동
 계획을 보고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
 7조 산업표준심의회의 해당 기술심의회에 상정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중복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표준개발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하고 기술표준원장은 동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
 려하여 표준개발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제4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
 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고시, 부처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일반절차는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대표자, 양도 등에 의한 협력기관의 지위 변경
 2. 협력기관의 소재지 변경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 받은 때와 지정서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14조(협력기관의 준수사항) ① 지정된 협력기관의 장은 제3조의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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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③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개발 등의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는 자체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협력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까지 당해 연도 활동실적 결과보고 및 차기년도 연간활동 계획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문서보관)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
 성·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영
 구보관 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시는 보관문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기관의 관리) 기술표준원장은 협력기관이 제3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경우 지정 협력기관을 방문조사 할 수 있다.
 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
 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협력기관 업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한 경우
제17조(지정 취소 등)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영 제18조제4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사항이 발생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제9조 지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실시할 수 있
 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기술표준원장
 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
 다.
제18조(지정기간) ① 협력기관의 지정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
 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에게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에서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19조(협력기관 지원 등)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은 표준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표준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표준개발비 및 제반 경비의 예산지원
 2. 협력기관의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경비 지원
 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
 4.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구축지원
 5.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표준화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제20조(수당 및 여비) 기술표준원장은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제9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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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절차 및 아포스티유의 교부에 대한 수수
 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무부·외교통상부·법원행정처의 합의에 따라 공증문서,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문서, 검찰청에서 작성한 문서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보존되는 재판서 등을 법무부장관
  이 행하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문서로 정함
 나. 신청서류, 처리기간, 기록보존 등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및 기록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
 다.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심사 사항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직인 등의 등록에 관한 사
  항을 정함.
 라. 아포스티유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 : 법무과장
    연락처 : 전화 2110-3178 / Fax 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법령정보 -입법예
  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5호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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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지방세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
 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과세권 등과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 지방세부과 및 법적용원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
  을 정함.
 나.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부과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부과·감면 등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과
  납세의 고지, 가산금, 중가산금, 독촉과 최고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징수
  징수의 순위·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 등 징수통칙에 관한 사항, 납기 전 징수 등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환급가산금 등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등의 요건·징수유예 등의 효과 등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과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체납처분
  압류의 요건,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의 해제, 결손처분, 사해행위의 취소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
  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지방세의 우선·담보 있는 지방세의 우선 등 지방세의 우선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
  에 관하여 정함.
 사.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헌장의 제정·교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
  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 비밀유지,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리에 대하여 정함.
 아. 이의신청 및 심사와 심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고발, 지방세의 포탈, 체납범, 특별징수불이행범, 공소시효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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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차. 보칙
  납세관리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전자
  송달 신청자 등에 대한 우대 등 지방세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3, FAX. 02-2100-3930)
  ※지방세기본법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6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법 체계로 총칙, 각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
 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제1장 총칙에 관
 한 부분은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부분은 신설하는 「지방
 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지방세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만 전부개정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재원조달기능
 이 미흡하거나 부가세적인 목적세를 본세 또는 본세 성격인 지방세와 통합하며, 농·축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지방세를 9개 세목으로 대폭 축소
 통·폐합함과 동시에, 각 세목별 편재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세법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여 납세편의 증진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
 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지방세법의 목적 및 지방세 각 세목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규정,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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