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48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
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 충남·충북·대전 소재 산림기술자 25명(세부내역 [별지1]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23.6.30.까지) 내 교육·훈련 미이수


3. 근거법령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아목
ㅇ 행정심판법 제58조
                   - 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

   ▷ 과태료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 2023. 10. 20.(금)
ㅇ 제출처 * 우편, 전자메일, 팩스 중 택 1
- 우 편 : 충남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전자메일 : wang83＠korea.kr
- 팩 스 : 041-852-6138
ㅇ 제출방법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 붙임3참고


5. 기타
ㅇ 교육 이수내역 확인방법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 ftims.forest.go.kr) 접
속→마이페이지
ㅇ ’23년도 교육일정 확인 방법 : 시스템 → 산림기술자교육 → 기관별 연간교육계획
ㅇ 산림기술자 교육기관(8개) 위치, 주소 등 확인방법 : 시스템 → 기술자교육 → 교육기관안내
ㅇ 당초 이수기간을 경과하여 교육 이수한 경우 시스템에는 실제 교육기간이 입력되나, 다음 교육‧
  훈련 산정을 위한 교육일자는 본인의 당초 이수기한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행정처분 담당자(☎
  041-850-40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자격증 발급기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발급일자       사항(예정)
                                   관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환                             충청북도    2017-11-06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327001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김*현                            산림기술인회   2020-10-15   자격정지(3개월)
             11-20-16-0448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구                             충청북도    2015-07-27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85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우                             충청북도    2018-02-01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36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찬                             충청북도    2013-02-18   자격정지(3개월)
            02013000001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성                             충청남도    2018-06-19   자격정지(3개월)
            200180000016001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김*연                            산림기술인회   2019-05-20   자격정지(3개월)
             12-19-16-12847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서                             충청북도    2015-03-11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6000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기술인회   2019-02-08   자격정지(3개월)
             11-19-12-01643
 김*우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기술인회   2022-01-07   자격정지(3개월)
             11-22-22-0001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주                             충청북도    2014-05-12   자격정지(3개월)
            02014000002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박*현                             충청북도    2010-08-16   자격정지(3개월)
            020100000012001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박*희                             충청북도    2016-04-22   자격정지(3개월)
            020160000013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서*원                             충청북도    2013-01-10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12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석*현                             충청북도    2013-01-04   자격정지(3개월)
            00000000001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손*수                             충청북도    2014-09-29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51001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신*진                            산림기술인회   2019-11-28   자격정지(3개월)
             09-19-24-16769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심*회                             충청북도    2014-08-04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249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심*석                             충청북도    2014-03-16   자격정지(3개월)
            000100002976001
 안*수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1급      충청북도       2007-12-24   자격정지(3개월)
000000000012001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자격증 발급기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발급일자       사항(예정)
                                 관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유*성                            충청북도   2018-11-01   자격정지(3개월)
         000070000324001
          녹지조경기술자
이*미                          산림기술인회   2020-02-25   자격정지(3개월)
          06-21-14-00086
      산림경영기술자(구)기능1급
임*섭                           광주광역시   2013-07-22   자격정지(3개월)
         00000000003900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전*선                          산림기술인회   2019-05-16   자격정지(3개월)
          15-19-14-12776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정*호                            충청북도   2016-06-20   자격정지(3개월)
         000000000135001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조*찬                          산림기술인회   2021-02-26   자격정지(3개월)
          12-21-16-00998
[붙임2] 조건별 교육이수 의무사항


    조건1         조건2                        교육이수 의무사항


                         신규교육   면제
                    1개
                         정기교육   2022.06.30.까지 35시간(필수20+선택15)
                자
       ~                 신규교육   70시간 면제
                격
    ’18.11.27       2개
                보
        .                정기교육   2022.06.30.까지 40시간(필수20*2)
                유
                         신규교육   70시간 면제
                    3개
                         정기교육   2022.06.30.까지 60시간(필수20*3)


                         신규교육   최초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70시간(기본35+전문35)
                    1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35시간(필수20+선택
                         정기교육
    ’18.11.28                      15)
최               자               최초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75시간(기본35+필수
        .                신규교육
초               격                    20*2)
       ~            2개
수               보
    ’22.04.14            정기교육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40시간(필수20*2)
행               유
        .                       최초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95시간(기본35+필수
                         신규교육
                                     20*3)
                    3개
                         정기교육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60시간(필수20*3)


                         신규교육   최초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35시간(기본35)
                    1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35시간(필수20+선택
                         정기교육
                                     15)
    ’22.04.15   자
                         신규교육   최초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35시간(기본35)
       .~       격
                    2개
    ’23.06.30   보
                         정기교육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40시간(필수20*2)
        .       유
                         신규교육   최초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35시간(기본35)
                    3개
                         정기교육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60시간(필수20*3)
[붙임3] 의견제출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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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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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감경요건 해당여부
                       소명자료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4] 의견제출서 작성시 참고사항
1. 감경 요건   * 해당 시 작성
∘ 관련 법령 :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별표3]
- 제1호라목.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
   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소명자료    * 해당 시 제출
∘ 기술특급(산림기술사) : 교육·훈련 이수증 제출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별표1]에 의거 「기술사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
    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
∘ 신규·정기교육 기이수자 누락된 경우 : 교육훈련 이수증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하는 경우 : 질병, 입대 등 관련 서류 제출
-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별표1]에 의거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받아야하는
     날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연기할 수 있음. 단,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
     년 이내 교육·훈련 받야함.
∘ `22.6.30. 이전 퇴사자 : 최종 근무지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내역 제출
∘ 자격증 대여자 : 자진신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8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8항의 개정(’23.8.16., 시행: ’24.2.17.)으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
원회에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가 분과로 편입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분과(이하, “분과”라 한다)의 위원 자격ㆍ임기 등 구성ㆍ운영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안 제5조의4제1
항)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시에는 우선으로 적용해야할 항목(분과위원장, 안건 등)을 별도로 규정(안 
제5조의4제2항)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8항의 개정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
원회의 분과로 편입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이와 관련,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내용 등 성격
과 위원의 전문분야가 중첩되는 것을 감안,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전
반적인 사항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따르도록 규정
나. 심의위원이 특정 심의ㆍ의결 대상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 등에 해당되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이 그 위원을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제
4항)
  1) 재해영향평가심의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안건
에 대한 관련자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
   - 전자우편 : kimguard@korea.kr
   - 팩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 - 5172, 팩스 
044-205-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0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9-17
8ab7408700ca14757fe62a3c61f6fba1
3d2ba733500b3d98b0a0848043bd3bc4
c410dd4ebfe8cb433d1725fac9d6c33d
2023-09-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9-15
77c22ca6168e4cf9e8390e94fa8cc82c
8c1149887a5f6ca72f3badb36ccaeb26
8d67ecba5f8c74f25a615e269b351ab6
2023-09-14
b7e1b0e67561d34c4dd16b17804ce473
dac468225899a9a05d55b7172bc42294
33d4bc9cc0be7c9834ceb6e27849d850
2023-09-13
ee7858a471b47d89cc1c9842407702d5
a02fb76760600996b997511e47709396
9299a9edaf7035fdfac361d61c2a627f
2023-09-12
885da839c0769b06d6f67fb266222158
bc95287912241e9803205b2ba864f28c
956e169ba60f433e87457c1f158f595b
2023-09-11
2d2565fe022f5665c3d1f662399fd036
fe3ceaf7687bf7eda418df7470c8b3df
09938f8aa2ccdb424b0cbed3c826ed3f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
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
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입
목, 공장 및 광업재단 등 법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② 특정 행위가 이 고시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
다.
 1.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
2.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그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 대해 동일
  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
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
  상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다만,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하는 경우
 3. 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③ 영 제1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등 실제
   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제6조(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
 2. 중개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3. 해당 중개대상물의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4. 토지의 용도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농지인 토지를 택지로 광고하는 경우 등
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하여 하는 표시·광고 유형
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표시·광고 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표시·광고한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이나 1년 평균금액 또는 표시·광고 시점 직전 월 관리
  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3. 방향이 표시·광고 시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4.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7조(기만적인 표시·광고) 영 제1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
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
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
   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표시·광고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서
 실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과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
 2.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
  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토지에 대한 매매광고를 하면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에 따른 행위제한이 있음을 사
 실대로 표기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제한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행위제한 있음”으
 로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등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방승기
2019.**.**
남성
캄보디아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08.08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5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 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9.21. ~ 2023.10.05.(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
-4071-3013
-110
이용*
경기98사
3544
2023-07
-13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 
800,000
2
01-95-2331
-4071-9005
-110
노영*
서울86자
6673
2023-07
-19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560,000
3
01-95-2331
-4072-0002
-110
정재*
006나9744
2023-07
-20
남천안영업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왕의물로  
400,000
4
01-95-2331
-4080-1004
-110
백두*
충북06로
6201
2023-08
-01
대천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9길  
800,000
5
01-95-2331
-4080-4005
-110
윤상*
87라0397
2023-08
-04
홍성영업소  
전남 목포시   
죽교천로132번
길  
56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5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9.21. ~ 2023.10.05.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331
-4052-2003
-120
정재*
충남14고
8375
2023-05
-22
북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2길  
500,000
2
01-95-2331
-4052-5007
-120
정운*
인천99사
1340
2023-05
-25
신양영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19번길 
700,000
3
01-95-2331
-4060-1002
-120
장중*
서울98바
7156
2023-06
-01
무창포영업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9길  1,500,000
4
01-95-2331
-4060-2006
-120
송석*
경기98아
6865
2023-06
-02
이동 국도38호선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번길  
3,000,000
5
01-95-2331
-4071-3004
-120
박성*
충남06모
6953
2023-07
-13
  인주검문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진벌로  
5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입법예고)제2023-464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588호(2023. 09. 18.) 에 게재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60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3년 0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 변
 2023년 10월 29일까지     2023년 10월 30일까지
                                         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금비종합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소녀암금비종건
등부표
36-19-08.1N
126-28-17.1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9.11.
특수목적
(공사용)
해상작업 완료에 
따른 철거
'2023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인천해사고등학교
권숙경
옥조 근정훈장
인천해사고등학교
김우택
옥조 근정훈장
인천해사고등학교
신도남
근정포장
2023. 8. 31. 수여
대통령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5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
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9.21. ~ 2023.10.05.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331
-4030-9004
-120
문건*
부산06마
6280
2023-03
-09
당진영업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53번길  
1,042,000
2
01-95-2331
-4031-0009
-120
박상*
인천98아
5721
2023-03
-10
북천안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1,648,000
3
01-95-2331
-4031-4005
-120
이용*
경기98바
3544
2023-03
-14
송악영업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4길  
721,000
4
01-95-2331
-4031-7003
-120
한선*
경기99아
2021
2023-03
-17
예산영업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515,000
5
01-95-2331
-4033-1008
-120
정현*
경남82아
6705
2023-03
-31
무창포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236,000
6
01-95-2331
-4041-0001
-120
김재*
광주86바
6270
2023-04
-10
대천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2번로 
515,000
7
01-95-2331
-4042-4001
-120
유재*
광주90바
6887
2023-04
-24
무창포영업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515,000
8
01-95-2331
-4042-4002
-120
권오*
충남94바
1072
2023-04
-24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515,000
9
01-95-2331
-4042-5006
-120
김경*
인천98바
2372
2023-04
-25
국도 34 호선       
엽돈재 고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3,090,000
◉의성군 고시제2023-104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의성군수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1. 통제 및 폐쇄 대상지 내역
  가. 입산통제구역 : 651필지 8,873.87ha (17개 읍·면 41개리)
    ※ 세부내역은 의성군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 가능
  나. 등산로폐쇄구간 : 5개노선 32.0km 
     (등산로개방구간 : 14개노선 97.2km  /  총구간 : 19개노선 129.2km)
2. 통제 및 폐쇄 기  간 : 2023. 11. 1. ∼ 2024. 5. 15.
3. 통제 및 폐쇄 목  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지 정 일 자 : 2023. 9. 18.
5. 기 타  사 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무단입산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
니다.
  다. 「산림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구역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하
며 위반자는 같은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그 밖에 세부사항은 의성군 산림녹지과(054-830-63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입법예고)제2023-465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588호(2023. 09. 18.) 에 게재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61호(「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 변
2023년 10월 29일까지    2023년 10월 30일까지
                                      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1호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
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3조(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서울 영등포 국회대로 70길,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
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