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위반                                    반송
구분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차량                                    사유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01-95-1831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194    한대*                사전통지 충북83아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800,000     0         0
              -7111-6001                              도천길
                           서전송   667     부산방향
                 -110
                                         282.5Km
                                         제천지사
              01-95-1831               남제천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195    윤주*                사전통지 충북06도                                폐문부재         800,000     0         0
              -7111-7001              고속도로 중앙선        고대면 고대로
                           서전송   873
                 -110                 부산방향 273Km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5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수입자                                                        형식승인증서번호
       품명                         영업소(제조소)주소                  형식                                   비고
                   (제작자)                                                       (성능시험번호)
                                                       CMP BIOCLEAN HB,          제2018-012호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주)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CMP BIOCLEAN PLUS,                           신규
                                  김해대로927번길 322                                (CWNKM-0002-18)
                                                        CMP BIOCLEAN R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8년 12월 5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위반     예정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사항     처분
              94-2017-81-0000534           앤씨건설501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파
              94-2016-81-0000535           앤씨건설502호                                                신고
  제이앤씨건설(주)                                                     제주시                         사용료
              94-2016-81-0000536           앤씨건설503호                                                폐지
                                                              진성로 **, ***호                   체납
              94-2016-81-0000537           앤씨건설504호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의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19. 1. 11.(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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