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3. 사업시행지 :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1번지 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1,545.0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1,545.00㎡
  다. 건축면적 : 2,647.12㎡ (연면적 : 9,994.63㎡)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5. 사업기간 : 2011년 12월 ~ 2013년 1월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비치)
◉경기도공고제2013-28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자연환경        최미혜    경기도 광주시     수질   제339호 2013.2.22
                    곤지암읍 광여로 322

   상              훈
‘국정과제 추진 및 숨은 유공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명          포상훈격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청조근정훈장
       대통령국제자문단                   도미닉 바튼      국민훈장모란장
          외교통상부                    박은경        국민훈장동백장
    (사)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손인웅        국민훈장동백장
         (주)공연세상                   김장훈        국민훈장동백장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홍조근정훈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홍조근정훈장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국민포장
          희망코리아                    김민배          국민포장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국민포장
           부민병원                    박무열          국민포장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박상원          국민포장
       ㈜진엔원뮤직웍스                    이승철          국민포장
       YG엔터테인먼트                      션          국민포장
        한국심장재단                     김옥희          국민포장
                               298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3-4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항자유무역지역을 변
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인천항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① 명칭 : 인천항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인천항 내항, 4부두 배후지, 남항 ICT 컨 부두 내
③ 경계 : 인천항 내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4부두 배후지 M&M 통운(주) 부지의 외곽 울타
 리 경계(변경지역), 남항 ICT 컨 부두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 경계
④ 면적 : 2,014,004.6㎡ (당초 : 2,405,118㎡)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 물류시설지구 기능 및 시설물 배치
⑥ 관리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⑦ 관계도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해양항공정
 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




⑨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 인천항 내항 : 1,700,230㎡          ◦ 인천항 내항 : 1,700,230㎡
◦ 4부두 배후지 : 467,000㎡           ◦ 4부두 배후지 : 75,886.6㎡ (감 391,113.4㎡)
◦ 남항 ICT 컨 부두 : 237,888㎡       ◦ 남항 ICT 컨 부두 : 237,888㎡
◦ 총면적 : 2,405,118㎡             ◦ 총면적 : 2,014,004.6㎡ (감 391,113.4㎡)
                                 93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18호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캐어콘(대표자 이진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4-89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236-8
            전화번호         02-477-6849          팩스번호         02-477-6914
           법인명(성명)                  (주)부루빌(대표자 노홍식, 황성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48-16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01 (죽전동, 애플프라자 603)
            전화번호         02-471-0020          팩스번호         02-471-0026
           법인명(성명)                 (주)용진엔지니어링(대표자 김태영)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주 소        (우)462-81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38번길 24, 12층
            전화번호        031-740-3300          팩스번호        031-740-2630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주)(대표자 이문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0-01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91-4 3층
            전화번호        02-2122-6700          팩스번호        02-2122-6920
           법인명(성명)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유상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50-102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3-3
            전화번호        02-6333-3000          팩스번호        02-6332-300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692 호
  ㅇ 명 칭: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보수제외)/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서 기존 섬유시트에 비해서 인장강도
    및 연성율이 월등히 우수하며 경제성이 높은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개발하고, 유사연성 섬유시트
    에 에폭시 함침제가 충분히 스며들어서, 섬유시트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5개의 롤러와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개발하였으며,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부위 면적에 맞게 적절한 크
    기로 재단한 이후에, 함침기에 설치된 롤러사이에 섬유시트를 통과시켜서 에폭시로 함침하고, 보
    강 부위의 표면이 적절한 부착력을 갖도록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함침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 부위에 부착시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휨, 전단, 내진보강을 하는 보강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제조하고, 롤러와 가열판이
    설치된 함침기를 이용해서 섬유시트를 함침한 후에 구조물의 보강부위에 부착하는 보강공법
                            94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26호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해제, 개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7조,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을 취소(개발구역 지정 해제․개발계획 승인 취소․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구역 지정 해제
 1.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나. 위치 : 무안군 무안읍, 현경면 일원
  다. 면적 : 5,020,500㎡
 2. 개발구역 지정일 및 해제일
  가. 지정일 : 2012년 2월 3일
  나. 해제일 : 2013년 2월 28일
 3.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개발
     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개발구역 지정 해제
 4. 효력 상실 및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 등 환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승인․결정 및 인․허가 사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 등은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
 5. 개발구역 해제 지형도면 등
  ◦ 지형도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 관계도서는 무안군 지역개발과(☎ 061-450-577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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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타용지                         190,180       3.9
     상 업 용 지                     118,430       2.4
     업 무 용 지                      24,010       0.5 전체부지면적의 2.9%
     지 원 시 설                      47,740       1.0
  공공시설용지                         294,110       5.9
     학         교                 156,140       3.1 유3,초2,중1,고1,대1
     공 공 청 사                      19,180       0.4 우체국, 파출소, 소방파출소
     사 회 복 지 시 설                  10,480       0.2
     주     차   장                  23,810       0.5
     도     서   관                  18,320       0.4
     의 료 시 설                      35,750       0.7
     공 급 처 리 시 설                  30,430       0.6
 비가용토지                         2,034,980      40.4
  공공보전용지                       2,034,980      40.4
     도         로                 763,980      15.2 보행자도로 포함
     공         원                 796,360      15.8
     녹         지                 428,310       8.5
     하         천                   9,510       0.2
     저     수   지                  36,820       0.7
5.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5-1)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현경면 일원
  5-2) 면 적 : 5,020,500㎡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취소
  6-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5,020,500                  5,020,500
       도시지역               5,020,500 감)5,020,500          -
       관리지역                   -     증)1,437,505      1,437,505
       농림지역                   -     증)3,582,995      3,582,995
Ⅲ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법인명               한중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                  전남개발공사
    대표자                  옹소용, 이제원                      김주열
    주 소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144-4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8호
 「고상 플랫 홈 승하차용 자동 슬라이딩 스텝시스템 제작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98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진합
       법인번호                                160111-0******
       주 소                    (우)306-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42
       전화번호                                 070-7430-1756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5호
  나. 명 칭
    고상 플랫 홈 승하차용 자동 슬라이딩 스텝시스템 제작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부대시설
  라. 기술의 범위
    고상 플랫 홈에 정차하는 저상 플랫 홈용 철도차량에 적용되어 승객이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
    도록 자동으로 슬라이딩되는 스텝을 제작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고상 플랫 홈에 정차하는 저상 플랫 홈용 철도차량에 적용되어 저상 홈 차량이 저상 홈 뿐만 아
    니라 고상 홈에서도 승객이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슬라이딩되는 스텝과 이를
    제어하는 제어장치(SCU)를 제작하는 기술임.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2013. 2.28 ~ 2016. 2. 27)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3-7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 및 제1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2월 28 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 및 제19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
 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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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Ⅱ. 개발계획 승인 취소
 1. 개발계획의 명칭 :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2. 기업도시개발의 사업시행자
      법인명            한중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                      전남개발공사
      대표자                  옹소용, 이제원                      김주열
      주 소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144-4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4
 3. 개발계획의 개요
   3-1) 사업기간
    가. 계획기준년도 : 2005년
    나. 부지조성사업 준공년도 : 2015년
    다. 도시조성사업 계획목표년도 : 2025년
   3-2) 총사업비
                       구분                               사업비(억원)
                      총 사업비                                5,644
 도시조성비                 ① 토지취득비                             1,471
                       ② 부지조성사업비                           2,804
 ③ 자본비용                                                     845
 ④ 기타비용(구역 밖 간선시설 설치)                                       524
   3-3) 계획인구 : 20,300인(8,120세대)
   3-4)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구역 내
          구분               단위            규격               수량       비고
             광로             m         광로, B=50           3,880
                            m       대로-1류, B=35            -
             대로             m       대로-2류, B=30          3,015     도로
                            m       대로-3류, B=25          6,429
  도로                        m       중로-1류, B=20          9,811    총연장
             중로             m       중로-2류, B=15          3,919   36,902m
                            m       중로-3류, B=12           657
             소로             m       소로-1류, B=10          7,184
           보행자도로            m              -             2,007
        배수 생활용수             m         D150~D800         22,050
        관로    공업용수                    D300~D800
        송수 생활용수             m            D700            3,000    KCFC
   상 관로       공업용수          m            D700            7,000    용량분
   수 수   배    생활용수         개소         V=4,800㎥/일           1       체류
   도 지 공업용수 개소                        V=6,000㎥/일           1       시간
                                                                  :12hr
         가 생활용수 개소                    Q=9,526㎥/일           1
         압 공업용수 개소                   Q=11,998㎥/일           1
         장
           오폐수관로            m         D400~D1000        22,650
   하        우수관로            m     D600~BOX2.5mx2.5m     22,650
   수        오폐수            개소       지하화, 무인관리              1
   도       중계펌프장
            오폐수            개소    지하화 (Q=13,644㎥/일)         1
           종말처리장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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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역 밖
            구분                             수량                  비고
     진입       남측진입도로                     1,800m
     도로       교차로입체화                      1개소                국도1호선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1) 도입시설 계획
  구       분 면 적(㎡)                             세부시설
 산 업 용 지 1,723,260
    항 공 산 업 773,250
    항공해체산업 75,670
    I T 산 업 519,780 조립금속제품
                       기계제조업 등
                                제조업, 조립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계산 및 회계용
    R & D 298,360 기술․홍보전시시설, 신기술교육시설 등
    물 류 산 업 56,200 항공물류 및 유통시설
 주 거 용 지 777,970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상 업 업 무 용 지 142,440 숙박, 음식, 쇼핑 , 오피스, 금융 및 기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설
 지 원 시 설 47,740 공공 및 지원시설, 생산활동 및 후생복지지원시설
 학         교 156,140 대학교1,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 유치원3
 공 공 시 설 용 지 137,970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의료시설, 공급처리시설
 공 공 보 전 용 지 2,034,980 도로, 공원, 녹지, 하천, 저수지
 합         계 5,020,500
  4-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020,500         100.0
     가용토지                        2,985,520          59.6
        산업용지                     1,723,260          34.3 가용토지의 57.7%
         항 공 산 업                   773,250          15.4
         항 공 해 체 산 업                75,670           1.5
         I T 산 업                   519,780          10.4
         R & D 산 업                 298,360           5.9
         물 류 산 업                    56,200           1.1
        주거용지                       777,970          15.5 가용토지의 26.1%
         단 독 주 택                   271,110           5.4
         공 동 주 택                   486,440           9.7
         근 린 생 활 시 설                20,420           0.4
         주 상 복 합 용 지            -                -
                                    97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113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북
부안
NI52-1-10-014
부안014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NI52-1-10-023
부안023
준보전산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신고사유
진두짠
2011.03.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숭인동12-10
2012.11.19
김철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진두한
2011.03.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숭인동12-10
2012.11.19
김철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파오
자오셴
2009.02.23
여
중
국
경상북도문경시
산북면지보실1길49
2013.01.09
박춘광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ㅇ재
질: 소조
ㅇ제작연대: 조선전기(16세기), 1650년중수
ㅇ사
유
‘남양주흥국사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및16나한상일괄(南楊州興國寺塑造釋迦如來三尊坐像및
十六羅漢像一括)’은조선전기불상의양식계보를계승하면서도, 아직16세기후반의양식으로이
행되기바로전단계의양식적특징을보여주는작품이다. 이상들의초창시기를알려주는발원문
은발견되지는않았지만, 1650년에세번째중수된기록과중수시참여한화원의이름이발견되
어, 적어도이보다는훨씬앞선시기에조성되었음을알수있다.
석가여래삼존상과16나한상은이마가넓고턱이좁은역삼각형의얼굴형상에, 얼굴은작고늘씬
한신체비례를보인다. 이러한조형감은영주흑석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제282호, 1458년)
이나경주왕룡사원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제1615호, 1466~1474년), 그리고경주기림사건칠
보살좌상(보물제415호, 1501년) 등조선전기15세기후반에서16세기초에조성된불상들과양식
적으로상통하면서, 인물의표현, 신체의비례, 양감, 선등에서변화의요소도감지된다. 따라서
이상들은조선전기16세기불교조각사연구및나한상연구에귀중한자료로판단된다.
◉산림청고시제2013-14호
보전산지지정해제중정정
관보제17957호(2013. 2. 22.)호로고시(산림청고시제2013-13호)한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내역에
서아래내역은삭제함을정정고시합니다.
2013년2월28일
산
림
청
장
삭제내역
가. 보전산지해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9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
     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
     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
     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
    은 없는 것으로 하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래 1건당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동일인에
    게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1,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1년간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
    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
   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
    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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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
  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
  아 계산한다.
 ②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
  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② 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
 정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
 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검토기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다만, 재검토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
 고한 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01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고자 ③주        소                    ④이메일(전자우편)
       ⑤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⑥거래상대방 여부         □여 □부
       ⑦상 호(법인명)                    ⑧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 ⑨성 명(대표자)                      ⑩전 화 번 호
(미발급자)
       ⑪소 재 지
       ⑫거 래 일 자                      ⑬거래금액
       ⑭현 금 지 급 일                    ⑮현금영수증미
  신                                   발급금액
  고 ⑯품          목        ⑰수 량                  ⑱단 가
  내
  용 ⑲거 래 증 빙
       ⑳그 밖의 참고사항
        (발급요청여부)
 ※ 신고대상업종은 뒷면 참조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 제5항,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귀하
        국세청장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은행 지점 명의인                 계좌번호
※ 첨부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자료
       포상금 지급계좌 통장사본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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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래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
   합니다. 단, 2012.2.2.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1개월을 적용합니다.
2.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거래당사자여부란(⑥)은 신고자가 거래당사자(공급받은자)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공급자(미발급자)란(⑦~⑪)은 확인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
   (⑳)에 적습니다.
5.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3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구 분                            업 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
  사업서비스업 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
    보건업     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
            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
   기타업종 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
            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
       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대상은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개인
  사업자
-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서의 처리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급자(미발급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정
  되면 신고자에게는 제출된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공급자(미발급자)에게는 과태료가 부
  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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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3-23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
  ㅇ 대 상 : 총 3건
     - 보물 제1796호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
     - 보물 제1797호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
     - 보물 제1798호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
  ㅇ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ㅇ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yooes@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鄭敾筆 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 畵帖)
  ㅇ 지정현황 : 보물 제1796호
  ㅇ 소유자(관리자) : 우학문화재단(용인대학교 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기도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ㅇ 수 량 : 1첩(16폭)
  ㅇ 규 격 : 화첩 전체 34.5×23.6cm
               진경산수도(8폭) 25.1×19.2cm
               고사인물도(8폭) 30.3×20.3cm
  ㅇ 재 질 : 비단에 담채
  ㅇ형 식:첩
  ㅇ 제작연대 : 1740년대 후반
  ㅇ 제 작 자 : 정선(鄭敾)
  ㅇ사 유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鄭敾筆 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 畵帖)’은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 화가인 겸재 정선의 작품으로, 원숙한 필치와 과감한 화면구성이 돋보인다. 금강산의 진경
    산수화와 중국 송대(宋代)의 유학자 8인의 고사인물화가 각각 8점씩 균형있게 성첩(成帖)되어 있
    다. 제작시기는 확단하기 어렵지만, 화풍이나 ‘정(鄭)’과 ‘선(敾)’이라는 백문방인(白文方印) 2과(顆)
    의 사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략 1740년대 후반, 즉 겸재 나이 70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소품이지만 산수화에서는 화면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의 풍도가 넉넉하게 잘 표현되어 있
    으며, 고사인물화 역시 산수를 배경으로 유유히 자연을 즐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고사인물화는 꾸준히 제작되었는데 대개 특정 시대를 지정하지 않고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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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인이나 은자들을 두루 그려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화첩에서는 송대(宋代)라는 특정
   시기의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후기 문인 취향을 잘 보여주고,
   작품성이나 역사성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慶州 佛國寺 靈山會上圖 및 四天王 壁畵)
 ㅇ 지정현황 : 보물 제1797호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ㅇ 수 량 : 불화 1폭, 벽화 2점
 ㅇ 규 격 : 하단참조
 ㅇ 재 질 : 비단에 채색, 흙벽에 채색
 ㅇ 제작연대 : 조선 1769년(영조 45)
 ㅇ 제작자 : 유성(有誠), 지첨(智瞻), 포관(抱冠) 등
 ㅇ 지정대상 목록
    번호              벽화명칭               재질           크기(㎝)       위치
     1             영산회상도              絹本彩色         498.0×447.0
     2              사천왕도              土壁彩色         419.0×188.0 후불벽(전면)
     3              사천왕도              土壁彩色         419.0×174.5
 ㅇ사 유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慶州 佛國寺 靈山會上圖 및 四天王 壁畵)’는 1769년에
   영조의 딸인 화완옹주와 상궁 김씨 등이 시주하여 제작한 불화로, 영산회상도와 2점의 사천왕 벽
   화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성을 보여준다.
   조성연대는 영산회상도에만 1769년이라는 연대가 있고 사천왕 벽화에는 조성연대 없이 화원의 이
   름만 적혀 있는데, 영산회상도 제작에 참여한 화승들이 사천왕벽화를 그리는 데도 참여하였고 두
   불화에서 인물표현과 채색 등에 유사점이 많은 것을 볼 때 영산회상도와 사천왕벽화는 같은 해에
   함께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화는 18세기 중후반 통도사와 봉정사 등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화승들이 함께 제
   작한 것으로, 화려하면서도 차분한 색감과 안정적인 구도 등 경상도 지역의 화풍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영산회상도를 구성함에 있어 거는 그림과 벽화가 한 세트를 이루는 구성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 조선 후기 불화조성의 한 면을 잘 보여주는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 남양주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
  (南楊州 興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十六羅漢像 一括)
 ㅇ 지정현황 : 보물 제1798호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남양주역사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331
 ㅇ 수 량 : 23구
 ㅇ규 격:
    - 석가여래 : 높이 54.5, 무릎폭 40.6cm
    - 제화갈라(우) : 높이 50.5, 무릎폭 32.2cm
    - 미륵보살(좌) : 높이 51.8, 무릎폭33.0cm
    - 나한 : 41.7~47.6cm, 제석 : 56.2cm, 사자 : 57.3cm, 인왕 : 68.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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