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창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창고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489, 480         9,797         1,33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도장실습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도장실습장 신축                                        110,849       110,849
                         1007-6, 1105-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3.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2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
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또는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과징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
     며, 미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부과
연번    세목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0178160004
 1    과태료              윤현진(제국통신) 502-29-217**             1,500,000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50길 *(효목동)
             53000014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6
            0178190004              129-86-695**
 2    과태료                (주)퍼니뱅크                         24,000,000           (문정동, *층)
             530002382             131111-0299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67-*, *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6
            0178190004              129-86-695**
 3    과징금                (주)퍼니뱅크                         41,100,000           (문정동, *층)
             530002329             131111-0299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67-*, *층

                                                    86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79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의2에 따라 제1차 금융위원회(2020.2.2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직무일부정지                                         2020.4.1.~
  김혁수       제6657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6개월                                          2020.9.30.
                                                                       2020.4.1.~
  이광준       제5695호      직무정지 2년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22.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44호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2020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
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분야         법 인 명            채 널 명        대 표 자          승인유효기간
                                               강찬석
   홈쇼핑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15. 5. 28. ~ ’20. 5. 27.
                                               정교선
   홈쇼핑        ㈜엔에스쇼핑             NS홈쇼핑         도상철       ’15. 6. 4. ~ ’20. 6. 3.

2. 의견제출 내용
ㅇ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내용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공헌 관련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 현황 관련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관련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관련 내용
  - 기타 홈쇼핑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
3. 의견제출 기간 : 2020. 3. 11.(수) ~ 2020. 3. 25.(수) (15일간)
  ※ 우편 제출의 경우, 2020. 3. 25.자 소인분까지 접수

                                         87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1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내진성능보강공사를 위한 안전시설(강관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원촌교 하상
 나. 면적: 6,400㎡
6. 점용기간: 2020. 3. 5. ~ 2020. 5.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고막원천,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삼영동~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변경 - (1단계) 전남 나주시 안창동 541-8외 1,277필지
                   (2단계) 전남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 875-148외 14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4. 점용면적: 당초- 458,283㎡(영산강438,859㎡, 고막원천11,077㎡, 함평천8,346㎡)
             변경- (1단계) 416,655㎡(영산강 386,879㎡, 고막원천 18,405㎡, 함평천 11,371㎡)
                   (2단계) 34,644㎡(영산강      34,644㎡)
5. 점용개요: 당초-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38.64㎞
             변경- (1단계)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34.0㎞(1공구 11.2㎞, 2공구 11.6㎞, 3공구 11.2㎞)
                  (2단계)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4.64㎞(1공구)
6. 점용기간: 2017. 6. 28.~ 2020. 7. 29.
7.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
                                            55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20-1번지 외 12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20-1번지 외 25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128.7㎡
             변경- 220.25㎡
5. 점용개요: 당초- 오수관로(D200㎜) L=390m
             변경- 오수관로(D200㎜) L=730m
6. 점용기간: 2017. 2. 24.~ 2023. 2. 23.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1310번지 외 39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1310번지 외 49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64.143㎡, 일시점용 0.762㎡
             변경- 65.912㎡, 일시점용 0.762㎡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01기
             변경- 한전주 118기
6. 점용기간: 2017. 10. 18. ~ 2022. 10. 17.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56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5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나주시산포면덕례리820-1번지외12필지
변경- 전남나주시산포면덕례리820-1번지외25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128.7㎡
변경- 220.25㎡
5. 점용개요: 당초- 오수관로(D200㎜) L=390m
변경- 오수관로(D200㎜) L=730m
6. 점용기간: 2017. 2. 24.∼2023. 2. 23.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나주시문평면안곡리1310번지외39필지
변경- 전남나주시문평면안곡리1310번지외49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64.143㎡, 일시점용0.762㎡
변경- 65.912㎡, 일시점용0.762㎡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101기
변경- 한전주118기
6. 점용기간: 2017. 10. 18. ∼2022. 10. 17.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되
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3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ㆍ구   변경
구분      표 지 명                       등 질     거리                   목적       및      비고
                    (WGS-84)                        조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33° 14′ 06.7″N
 전
       서귀하수방류 126° 35′ 02.6″E
       관A호등부표 33° 14′ 06.7″N                                           ‘20.3.3.~설 소유자 :
 후
                 126° 34′ 56.2″E                    황     ‘20.   시설물
                                 Fl(2)Y5s    7                         치목적종 제주특별
                  33° 14′ 09.7″N                   망대형    3.3.   보호용
 전                                                                     료일까지     자치도
       서귀하수방류 126° 35′ 04.6″E
       관B호등부표 33° 14′ 12.6″N
 후
                 126° 34′ 57.4″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제출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1
항에 따라 승인하고,「같은 법」제22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순찰정 계류 부잔교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항 치안유지 및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고자 해양 순찰정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계류시설(부잔교)을 설치
 나. 공사개요
     ○ 부잔교 I형(20×6×1.2, 도교 8×1.5), 부잔교 T형(15×4.8×1.2×2EA, 도교 5×1.5)
 다.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57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
   제정       KS_R_NEW_2020_0688     제2부:전기자동차(EV)와 인프라 간 통신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 제3부:
   제정       KS_R_NEW_2020_0689
                                   자기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전기자동차 충전로밍 서비스를 위한 정보교환 -
   제정       KS_R_NEW_2020_0691
                                   제1부 : 일반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0_06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6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6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0_0688 :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통신, 통신에 관한 전력 전송 프로세스 등
 ㅇ KS_R_NEW_2020_0689 : 일반 시스템 요구사항, 통신, 구조적 요구사항 등
 ㅇ KS_R_NEW_2020_0691 : 로밍 서비스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호(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중정정)
 관보 제19694호(2020. 2. 21.)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호(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694호<105쪽, 13~14행>
 ◇정정전
   2019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정후
   2020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59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6호(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중정정)
 관보 제19694호(2020. 2. 2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6호(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중정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694호<105쪽, 34~35행>
 ◇정정전
   2019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후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8호(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편입토지세목중정정)
 관보 제19694호(2020. 2. 2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8호(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기흥
나들목 개량공사 편입토지세목)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694호<112쪽, 5~6행>
 ◇정정전
   2019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후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9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중정정)
 관보 제19694호(2020. 2. 2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9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
형도면)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694호<124쪽, 26~27행>
 ◇정정전
   2019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후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60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60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6호(원주무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승인중정정)
관보제19694호(2020. 2. 21.)에게재된뺵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6호(원주무실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지구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승인중정정)뺶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3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고:
관보제19694호<105쪽, 34～35행>
◇정정전
2019년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후
2020년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8호(고속국도제1호경부선기흥나들목개량공사편입토지세목중정정)
관보제19694호(2020. 2. 21.)에게재된뺵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8호(고속국도제1호경부선기흥
나들목개량공사편입토지세목)뺶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3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고:
관보제19694호<112쪽, 5～6행>
◇정정전
2019년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후
2020년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9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중정정)
관보제19694호(2020. 2. 21.)에게재된뺵국토교통부고시제2020-209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
형도면)뺶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3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고:
관보제19694호<124쪽, 26～27행>
◇정정전
2019년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후
2020년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20호(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관한 허용기준중정정)
 관보 제19694호(2020. 2. 21.)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제2020-20호(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
락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관한 허용기준)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 비고 : 관보 제19694호<125쪽, 15~16행>
 ◇정정전
   2019년 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정정후
   2019년 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산림청고시제2020-15호(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중정정)
 관보 제19694호(2020. 2. 21.)에 게재된   산림청고시제2020-15호(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산 림    청 장
□ 비고 : 관보 제19694호<127쪽, 4~5행>
 ◇정정전
   2019년 2월 21일
              산 림    청 장
 ◇정정후
   2020년 2월 21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고시제2020-16호(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중정정)
 관보 제19694호(2020. 2. 21.)에 게재된    산림청고시제2020-16호(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산 림    청 장
□ 비고 : 관보 제19694호<127쪽, 29~30행>
 ◇정정전
   2019년 2월 21일
              산 림    청 장
 ◇정정후
   2020년 2월 21일
              산 림    청 장
                                     61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61
○문화재청고시제2020-20호(사적제542호남원유곡리와두락리고분군주변건축행위
등에관한허용기준중정정)
관보제19694호(2020. 2. 21.)에게재된뺵문화재청고시제2020-20호(사적제542호남원유곡리와두
락리고분군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뺶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3월11일
문화재청장
□비고:
관보제19694호<125쪽, 15～16행>
◇정정전
2019년2월21일
문화재청장
◇정정후
2019년2월21일
문화재청장
○산림청고시제2020-15호(1만㎡당복구비산정기준금액중정정)
관보제19694호(2020. 2. 21.)에게재된뺵산림청고시제2020-15호(1만㎡당복구비산정기준금액)뺶중
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3월11일
산
림
청
장
□비고:
관보제19694호<127쪽, 4～5행>
◇정정전
2019년2월21일
산
림
청
장
◇정정후
2020년2월21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고시제2020-16호(민북지역산지에대한1만㎡당복구·복원비산정기준금액중정정)
관보제19694호(2020. 2. 21.)에게재된뺵산림청고시제2020-16호(민북지역산지에대한1만㎡당
복구·복원비산정기준금액)뺶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3월11일
산
림
청
장
□비고:
관보제19694호<127쪽, 29～30행>
◇정정전
2019년2월21일
산
림
청
장
◇정정후
2020년2월21일
산
림
청
장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9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4‘-Fluoro-4-methylaminorex 등 4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 ~ 4)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0.3.9.~’20.4.8.)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0.3.9.~’20.4.8.)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62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86
연번
세목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과태료
0178160004
530000142
윤현진(제국통신)
502-29-217**
1,500,000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50길*(효목동)
2
과태료
0178190004
530002382
(주)퍼니뱅크
129-86-695**
131111-02997**
24,000,000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2길*-6
(문정동, *층)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667-*, *층
3
과징금
0178190004
530002329
(주)퍼니뱅크
129-86-695**
131111-02997**
41,100,000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2길*-6
(문정동, *층)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667-*, *층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의한납입의고지) 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
률』등위반에따른과태료, 과징금등체납자에게독촉고지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
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
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
함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의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신용정보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
를제공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2조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371)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는과태료에3%(또는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가산하고,
과징금은납부기한다음날부터내지아니한과징금의연100분의6에해당하는가산금을징수하
며, 미납시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가산금을포함하여, 납부일기준중가산금및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87
◉금융위원회공고제2020-79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의2에따라제1차금융위원회(2020.2.20.)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3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인회계사징계의결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김혁수
제6657호
직무일부정지
6개월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위반
2020.4.1.～
2020.9.30.
이광준
제5695호
직무정지2년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위반
2020.4.1.～
2022.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44호
상품판매형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방송법제9조제5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승인받은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2020년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사업자의재승인심사
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및제17조제4항에따라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분야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홈쇼핑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강찬석
정교선
’15. 5. 28. ~ ’20. 5. 27.
홈쇼핑
㈜엔에스쇼핑
NS홈쇼핑
도상철
’15. 6. 4. ~ ’20. 6. 3.
2. 의견제출내용
ㅇ심사대상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재승인심사와관련된의견(방송법제10조제1항)
- 방송의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실현관련내용
- 방송프로그램의기획‧편성및제작관련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공헌관련내용
-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현황관련내용
- 재정및기술적능력관련내용
- 방송발전을위한지원관련내용
- 기타홈쇼핑사업수행과관련된내용
3. 의견제출기간: 2020. 3. 11.(수) ∼2020. 3. 25.(수) (15일간)
※ 우편제출의경우, 2020. 3. 25.자소인분까지접수
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산
      업정책과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38
ㅇ 전자우편 : joyongh@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인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3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밝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각종 사업
                                            ․건전사회운동·잘살기운동·
                                                자연애호운동·인간복권운동
       사단법인                                     ·세계평화운동을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                                         02-741
       밝은사회                        2000.    ․선행자 표창 및 불우학생                사회통합
 54             구 율곡로 110    허 종                                   -             변경
       국제클럽                        5.25.        가장을 위한 각종                 지원과
                     (권농동)                                        2274
       한국본부                                     장학사업
                                            ․밝은 사회를 위한 교육,
                                                연구, 발표, 출판 및
                                                연수활동
                                            ․이웃돕기 사업 등



◉환경부공고제2020-231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242호, 2019.12.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4호의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중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며, 유지 인센티브 지급액 수준을 상
 향하여 참여자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인센티브의 현금기부시 개인정보보호 제공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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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관련 용어 정의(제2조)
 ㅇ “자동차 탄소포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 “기준 주행거리”, “확인 주행거리”, “감축량”, “감축
   률”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나. 참여대상 및 방법 등(제5조의3, 제7조 등)
 ㅇ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의 소유자. 단,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
   경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
 ㅇ (참여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에 참여자 직접 가입
다. 유지인센티브 지급액 상향(제13조제2항)
 ㅇ 연속 4회 감축 참여자의 사용량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 수준이 다소 적어, 전기, 상수도, 도시가
   스 각 포인트 지급액을 현 수준의 3배 수준으로 상향
라.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등(제13조의3, 제14조의1, 제15조)
 ㅇ (포인트 산정)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며 감축률 또는 감
   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연1회 산정)
 ㅇ (인센티브 지급기준) 1포인트당 1원으로 산정
마. 인센티브의 현금기부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내용 추가(별지 제1호(개인)서식)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jstk98@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신기후체제대응팀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201-69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33호
                         토양분야 기술인력 법정의무 신규교육 유예기간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과정이 연기됨에 따라 토양관
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기술인력 신규교육 유예대상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
 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 중 2020년 3월 20일 이전에 신규교육 의무가 발생한 자
2. 기술인력 신규교육 유예내용
 신규교육 유예기간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 의무 만료일
 로부터 6개월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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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7호                        관        보       2020. 3. 11.(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20-30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소 방     청 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불화화합물 국제 규제 강화에 따른 과불화옥탄산(PFOA) 함유금지 명문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
 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PFOA(과불화옥탄산) 검출 시험 규정 (안 제8조 강화)
  - 현행 기준은 PFOS(과불화옥탄술폰산)만 제한하고 있어, PFOA(과불화옥탄산)도 추가 제한
 나. 자동차용 소화기 고온시험 도입(79±3℃, 7일) (안 제3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31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소 방     청 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불화화합물 국제 규제 강화에 따른 과불화옥탄산(PFOA) 함유금지 명문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
 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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