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방자치단체




                                                                                                                    제17118호
      ⊙괴산군고시제2009-90호
             토지세목고시
       괴산군공고 제2009-494호(2009. 9. 29.)로 시행하는 외사도로 선형개량공사(군도20호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괴   산   군   수
      1.사업명:외사도로 선형개량공사
      2.사업구간
       -시   점: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87-12번지




                                                                                                                    관
       -종   점: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88-12번지
149




      3. 사업시행기간:2009년 9월~2010년 12월
      4. 사업시행자:괴산군수




                                                                                                                    보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붙임과 같음
                                                   세   목   고   시       명   세   서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실제           소           유           자                 관계인           등기여부
                                 지
                                   면적 이용
                                 목                                                 권리의
      시군 면     리   당   초   분   할   (㎡) 상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미등기 등기
                                                                                   종 류




                                                                                                                    2009.10.27. (화요일)
      괴산 칠성 율원 579-2               도   694 도 괴산군 청천면 사기막리 66               권진국                                 0

      괴산 칠성 율원 515-2               도   380 도 경북 영주 영주 휴천 619               권태성                                 0

      괴산 칠성 율원 589-1               전       7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671             김대근                                 0

      괴산 칠성 율원 589-2               도   165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671               김대근                                 0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실제        소     유       자                 관계인           등기여부
                               지
                                 면적 이용




                                                                                                     제17118호
                               목                                    권리의
      시군 면   리   당   초   분   할   (㎡) 상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미등기 등기
                                                                    종 류
                                                            김두규
      괴산 칠성 율원 585-2           도   453 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61                                         0
                                                            외4인

      괴산 칠성 율원 535-5     535-8 답   70 답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417     김봉규                                  0


      괴산 칠성 율원 513-2           도   23 도 괴산군 괴사읍 서부리         김상필                              0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50
      괴산 칠성 율원 589-3     589-6 전    3 전                    김영환                                   0
                                          가경주공2단지@207-907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50




                                                                                                     관
      괴산 칠성 율원 589-3     589-7 전   11 전                    김영환                                   0
                                          가경주공2단지@207-907

      괴산 칠성 율원 798-21          도    6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148     김완수                              0
150




      괴산 칠성 율원 870-2           도   251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870    김재택                              0




                                                                                                     보
      괴산 칠성 율원 836-1           답    3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907     김전수길                                 0


      괴산 칠성 율원 766-1     766-4 답   36 답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417     김종호                                  0




                                                                                                     2009.10.27. (화요일)
      괴산 칠성 율원 588-2           도   486 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97     김촌을봉                                 0


      괴산 칠성 율원 588-3           전   86 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97      김촌을봉                                 0

                                                                    근저당 괴산군 괴산읍 동 괴산,증평축산
                                                                    설정 부리 523-1   업협동조합
      괴산 칠성 율원   874     874-1 목    4 목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875     김충식                                  0
                                                                    지상권 괴산군 괴산읍 동 괴산,증평축산
                                                                    설정 부리 523-1   업협동조합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실제         소     유       자                 관계인           등기여부
                               지
                                 면적 이용




                                                                                                      제17118호
                               목                                     권리의
      시군 면   리   당   초   분   할   (㎡) 상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미등기 등기
                                                                     종 류
                                                                     근저당 괴산군 괴산읍 동 괴산,증평축산
                                                                     설정 부리 523-1   업협동조합
      괴산 칠성 율원   874     874-2 목    7 목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875      김충식                                 0
                                                                     지상권 괴산군 괴산읍 동 괴산,증평축산
                                                                     설정 부리 523-1   업협동조합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433 김태용
      괴산 칠성 율원 830-2           도   119 도                                                         0
                                           증흥마을 부영@605-304  외2인

      괴산 칠성 율원 550-1           도   69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352      김한국                                 0


      괴산 칠성 율원 550-2           답   40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352      김한국                                 0




                                                                                                      관
      괴산 칠성 율원 817-2           도   542 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59     김한근                                 0
151




      괴산 칠성 율원 283-1           도   17 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70       김한익                                 0




                                                                                                      보
      괴산 칠성 율원 551-7           도    3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107      김후쇠                                 0


      괴산 칠성 율원 551-8           도   156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107     김후쇠                                 0




                                                                                                      2009.10.27. (화요일)
      괴산 칠성 율원 519-2           도   506 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57     박승순                                 0

                                                             박일순     근저당 괴산군 연풍면 행 군자농업협동
      괴산 칠성 율원 560-4     560-9 답   342 답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538-4                                       0
                                                             외1인     권   촌리 622-8  조합
                                                             박일순     근저당 괴산군 연풍면 행 군자농업협동
      괴산 칠성 율원 560-2     560-8 답   252 답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538-4                                       0
                                                             외1인     권   촌리 622-8  조합

      괴산 칠성 율원 288-1           천    7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166      박청용                                 0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실제         소      유       자                 관계인           등기여부
                               지
                                 면적 이용




                                                                                                       제17118호
                               목                                      권리의
      시군 면   리   당   초   분   할   (㎡) 상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미등기 등기
                                                                      종 류

      괴산 칠성 율원 288-2           도   89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166       박청용                                 0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58 가
      괴산 칠성 율원 765-2     765-3 답   62 답                       심혁국                                 0
                                           로수마을 선광로즈웰@101-402

      괴산 칠성 율원   578     578-1 전    2 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677       안금순                                 0

                                           강북구 미아동 1354-1 벽산
      괴산 칠성 율원 518-1           도   112 도                     원종구                                  0
                                           라이브파크@201-906




                                                                                                       관
      괴산 칠성 율원 826-2           도   403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1007 유달수                                     0


      괴산 칠성 율원 477-4           도   16 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07-1 이무희                                     0
152




      괴산 칠성 율원 533-4           답   42 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66        이석구                                 0




                                                                                                       보
      괴산 칠성 율원 533-5           도   19 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66        이석구                                 0


      괴산 칠성 율원 532-6           도   18 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66        이석구                                 0




                                                                                                       2009.10.27. (화요일)
      괴산 칠성 율원 532-4           구   456 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456      이석구                                 0


      괴산 칠성 율원 832-2           도   23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907       한만수                                 0


      괴산 칠성 율원 473-5           도    7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907       조태봉                                 0

                                                              홍재범
      괴산 칠성 율원 816-2           도   96 도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367                                           0
                                                              외2인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6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제6조
 박명순       1950. 2. 1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안림동 792
                                                       2항1호
                                    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리     국적법 제6조
 왕     빙   1982. 5.15   여   중   국
                                    101-1              2항1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국적법 제6조
 왕동메이      1974. 3.29   여   중   국
                                    38                 2항1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국적법 제6조
 조영숙       1963. 8.16   여   중   국
                                    45                 2항1호
                                    전북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국적법 제6조
 임성금       1974. 3.29   여   중   국
                                    900                2항1호
                                    전북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국적법 제6조
 리츄메이      1962. 4.27   여   중   국
                                    254                2항1호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    국적법 제6조
 랑     핑   1982. 3.21   여   중   국
                                    송리 277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춘    국적법 제6조
 후엔깜비      1985. 8. 7   여   베 트 남
                                    포리 4번지 2호          2항1호
 응웬티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    국적법 제6조
           1984. 3.30   여   베 트 남
 김투엉                                성리 678번지           2항1호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    국적법 제6조
 웬티란훙      1978.10.27   여   베 트 남
                                    창리 29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    국적법 제6조
 이혜련       1973. 3.22   여   중   국
                                    덕동 산5번지            2항1호
                                    광주 광산구 덕림동 335번   국적법 제6조
 왕춘링       1980. 3.13   여   중   국
                                    지                  2항1호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국적법 제6조
 찬티응히      1987. 4.12   여   베 트 남
                                    130 번지             2항1호
로체레엘데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    국적법 제6조
           1984.10.11   여   필 리 핀
 구즈만                                곡리 371번지           2항1호
토공토모르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거    국적법 제6조
           1978. 9.13   여   몽   골
 어윤수랭                               봉리 44번지            2항1호

                                            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대   국적법 제6조
마이투옛능 1984.12. 4     여   베 트 남
                                 원리 274번지          2항1호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송   국적법 제6조
트란티반    1980.11.11   여   베 트 남
                                 평리 251번지          2항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국적법 제6조
우옌옥안    1984. 8. 4   여   베 트 남 613번지 1호 금호타운아파
                                                   2항1호
                                 트 7-901
 버티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조   국적법 제6조
        1988. 7.10   여   베 트 남
 엠프엉                             산리 402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월   국적법 제6조
누엔투투엔 1988. 9. 2     여   베 트 남
                                 흥리 416번지          2항1호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우옌티                                              국적법 제6조
        1987. 5.10   여   베 트 남 366번지 1호 한양아파트
 휜마이                                               2항1호
                                 1401
비나미라에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가   국적법 제6조
        1971.11.23   여   필 리 핀
이그렌다                             동리 42번지           2항1호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인   국적법 제6조
 틴시타    1980. 8. 9   여   캄보디아
                                 지리 800번지          2항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국적법 제6조
천하이얜    1979.10.26   여   중   국
                                 844번지 2호          2항1호
응우이엔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용   국적법 제6조
        1984.10.22   여   베 트 남
 티홍반                             산리 402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국적법 제6조
        1979. 2.26   여   베 트 남
                                 108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 국적법 제6조
 젼티레    1983. 9.20   여   베 트 남
                                 가 79번지            2항1호
누엔티홍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   국적법 제6조
        1987.10. 9   여   베 트 남
 뜨어이                             동리 1023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태   국적법 제6조
당티응억터 1988. 1.21     여   베 트 남
                                 룡리 127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
응웬부쉬                                              국적법 제6조
        1979. 2. 5   여   베 트 남 동 819번지 금강아파트
 앤티엔                                               2항1호
                                 103-1105
응우엔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    국적법 제6조
        1987.12.24   여   베 트 남
 아이니                             동 27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국적법 제6조
 유인숙    1967. 2.20   여   중   국
                                 1195번지 199호       2항1호
                                        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   국적법 제6조
 장젠펑     1981. 1. 7   여   중   국
                                  서리 769번지          2항2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국적법 제6조
 문애란     1979.11.28   여   중   국
                                  458번지 107호        2항1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국적법 제6조
 마위나     1974.12. 5   여   중   국
                                  631번지 7호          2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   국적법 제6조
 박정희     1982. 1.14   여   중   국
                                  면 두원리 94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   국적법 제6조
 리   취   1980. 4.11   여   중   국
                                  천리 139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지   국적법 제6조
 백연옥     1984. 9.24   여   중   국
                                  방리 403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흥   국적법 제6조
드엉탄로안 1985. 5. 6      여   베 트 남
                                  기리 709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무   국적법 제6조
 고은화     1969. 7. 1   여   중   국
                                  등리 38번지           2항1호
 호티기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국적법 제6조
         1988. 1. 6   여   베 트 남
 에우나                              615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   국적법 제6조
 도티란     1975. 3.20   여   베 트 남
                                  곡리 443-6 단독주택     2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향   국적법 제6조
 방기화     1981. 4.15   여   중   국
                                  석리 244번지 1호       2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물   국적법 제6조
왕홍차이     1985. 6.17   여   중   국
                                  량리 289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일   국적법 제6조
느구엔티상 1977.10.15      여   베 트 남
                                  원리 44번지           2항1호
로빅모데시오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   국적법 제6조
         1982. 3.25   여   필 리 핀
프루덴시아도                            장리 777번지          2항1호
레티투이                              경상북도 경산시 삼북동 82 국적법 제6조
         1986. 9.14   여   베 트 남
 느후트                              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복   국적법 제6조
 졍홍싱     1977. 1.27   여   중   국
                                  전리 151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산   국적법 제6조
 왕   나   1982. 3.25   여   중   국
                                  포리 38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국적법 제6조
팜로안타오 1987. 9. 6      여   베 트 남
                                  619번지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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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520000-0475                       행정규칙 일몰제 시행에 따른 종선심사요령
                여객선 종선심사 신청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84호) 폐지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1470000-0249   국가검정의약품 품목별
                                    제3조제2항 및 부칙제4조에 의거 민원사무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료량 등 신청
                                    폐지
 1470000-0579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
                                    이중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청) (체외진단용의약품)
 1470000-0598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규격
                                    이중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청) (변경)인정
 1410000-0521
                사업자 단체 설립허가         이중등록
  (지식경제부)
 1410000-0529
                공제조합의 설립허가          이중등록
  (지식경제부)
 1410000-0528   사업자단체 및 공제조합의 정
                                    이중등록
  (지식경제부)       관변경 허가
 1410000-0280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
                                    제도폐지
  (지식경제부)       정
 1410000-0492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설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근거에 의
  (지식경제부)       립신청                 거 처리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3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
 설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가스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專用)배관”이란 천연가스와 같은 품질의 도시가스를 요구하지 않는 수요자를 대상으로「도
  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
  가스·바이오가스 등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이하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라 한다)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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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배관을 말한다.
 2.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란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
  자 등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이란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의 제조·정제·저장·송출시설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전용배관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
 2.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거나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로부터 공급받아 그
  공급권역 안에서 전용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② 영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제조하여 일반의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일반도시
  가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도시가스의 공급) ①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가 전용배관으로 천연가스외의 도시가스를 공
 급할 때에는 품질기준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도시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천연가스외의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에 천연가스외의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천연가스 외의 도
 시가스를 전용배관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는 직공급 할
 수 있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용자
 3.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1만 세제곱미터 이하인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로부터 직접 도시가
  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공급 하는 경우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
 른 가스수급계획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와 필요한 협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전용배관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도시가스 요
 금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 공급열량, 품질기준 등을 감안하여 천연가
 스 요금과 달리 정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과 전용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기술검토, 감리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규정 : 법 제11조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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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제44조제2항 제1호·제3호·제6호, 제45조제2항 제2호·제3호·제6호, 영 제26조제
  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6항·제7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5조, 제26조. 이 경우 천연가스외의 가스제조시설의 시설기
  준과 기술기준은 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가스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천연
  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 및 전용배관과 관련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한한다)을 준용한다.
 2. 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 법 제29조, 영 제15조·제16조 및 규칙 제49조. 이 경우 영 제15
  조제3항의 별표1에 따른 안전관리원의 선임인원은 월사용 예정량이 4천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선임인원으로 한다.
 3. 안전교육·보험가입에 관한 규정 : 법 제30조·제43조, 영 제24조 및 규칙 제50조, 제64조제1
  항·제3항. 다만, 보험 가입시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는 규칙 별표 17의2 표 안 제2호에 따
  른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본다.
 4. 전용배관의 보호에 관한 규정 : 법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7까지, 영 제17조·제18조 및 규
  칙 제52조부터 제58조의2까지
제6조(다른 법률 적용)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의 설치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
 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전용배관
 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동일한 석유화학단지내에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
 급받지 않는 석유정제업자와 나프타부생가스제조자간에 나프타부생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
 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공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은 이 고
 시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제1호에 따른 시공감리(정기검사 기준을 준용한다)를 받아야 한
 다. 다만,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시공감리에 준한 검사 또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은 시공감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 및 전용배관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
 조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 및 전용배관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
 조제3호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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