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
                               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 영계획서
                               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7.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
                               운영계획서               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
                               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표준재무제표증명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1.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양도인, 양수인의 정관 1부.  2.양도인, 양수인의 정관 1부.
                               3.양도, 양수관련 증빙서류 1부. 3.양도, 양수관련 증빙서류 1부.
                               4.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4.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
                               류 1부.               류 1부.
1440000-0023   기간통신사업
                        구비서류   5.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양도 5.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1부.
(과기정통부)         양수인가
                               인, 양수인의 사업현황 1부.    6. 양도·양수인가 신청사유서 1부.
                               6.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1부.   7. 양도·양수 수행계획서 1부.
                               7.양도·양수인가 신청사유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양도·양수 수행계획서 1부. 1.양도인,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증명서
                               양도인,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 2.표준재무제표증명
                               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
                               1.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1부.
                                                      서류 1부.
                               2.설비매각인·설비매수인의 정
                                                      2.설비매각인·설비매수인의 정
                               관 1부.
                                                      관 1부.
                               3.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
               기간통신사업          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570100-0058
               회선설비매각   구비서류                          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과기정통부)                        1부.
                 인가
                                                      1부.
                               4.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설
                                                      4.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1부.
                               비매각·설비매수인의사업현황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1부.
                                                      1.매각인, 매수인의 법인등기
                                     < 공무원확인사항 >
                                                      사항증명서
                               1.매각인, 매수인의 법인등기
                                                      2.표준재무제표증명
                               사항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기간통신역무제
1440000-0025
         공 법인설립         구비서류   1.설립예정법인의 정관 1부.       1.설립예정법인의 정관 1부.
(과기정통부)
           인가
                               2.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 2.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