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상                   훈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융합촉진(융합촉진) 유공

            소         속                       성 명              훈 격
              해원산업(주)                         이 용 재          은탑산업훈장
              (주)동하정밀                         신 희 증          동탑산업훈장
             (주)덕산코트랜                         강 환 수            산업포장
            (주)세이프코리아                         노 상 언            산업포장
         (주)에스에이치테크놀로지                        김 장 현           대통령표창
               봉봉전자                           봉 원 호           대통령표창
             (주)천마하나로                         김 호 태           대통령표창
           (주)디자인파크개발                         김 요 섭           대통령표창
              (주)신명전기                         홍 성 길           대통령표창
                (주)남원                         한 창 희           대통령표창
        (사)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10. 16. 수여
                                                                      대 통 령
          이화축산영농조합법인                         권 기 택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수강케미칼                        오 인 숙           국무총리표창
               (주)디씨팩                        홍 기 승           국무총리표창
              (주)한미전력                        기 기 주           국무총리표창
             (주)윈앤윈우드                        박 용 원           국무총리표창
              (주)효진산업                        형 우 생           국무총리표창
          (주)제이엔터프라이즈                        윤 정 연           국무총리표창
            (주)화인텍코리아                        윤 재 기           국무총리표창
              에스제이(주)                        강 봉 종           국무총리표창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10. 16.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법원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9년 10월 24일
                  대전가정법원 판사
  사 건           압 수     보 호                              압 수 물 건
                                사건명         환부인
  번 호           번 호     소 년                        번호        물건명          수량
                                                        압수물 대가보관금
2017푸2850   2018압제42호   오현규     절도     성명불상자       1
                                                           (30,000원)
                                                         압수물대가보관금
2018푸2479   2019압제5호    강민성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자        1
                                                           (55,000원)
                                                   1     아이리스 자전거          1
2019푸1393   2019압제24호   김민석    특수절도    성명불상자
                                                   2    베네통 벨로 자건거         1
2019푸1415               신주호                             압수물 대가보관금
            2019압제32호          특수절도    성명불상자       1
2019푸1416               장성우                                 (1,000원)

                                      155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7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9호, 2018. 11. 7.)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연계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 고시에 반영하여, 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고시 [별표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정보 목록의 연계 제공 정보에 위생용품 안
 전관리정보,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 안전관리정보,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소비
 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를 추가하고 연계하는 기관명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를 추가함.
3. 참고 사항
 이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 뉴스 → 행정규칙 제·개
 정 공지』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9-2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인천광역시                                          수반취득
 김연옥      1969.**.**    여   터   키    미추홀구         2002.05.09   외국국적취득 2019.10.18 (오즈겐 바다
                                      *****                                        데니즈)
 오즈겐                                인천광역시
                                                                                   김연옥의
  바다      2002.**.**    여   터   키    미추홀구                      외국국적취득 2019.10.18
                                                                                   수반취득
 데니즈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4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4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14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48765
강원도
호명
105
주식회사와*제*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
100290
강원도
삼척
133
최*성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1685
경기도
문산
68
아*산*(주)
규석
무단채굴중단
4
32097
경상남도
산청
113
이*섭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100163
경상북도
구룡포
146
김*원
불석
생산실적미인정
6
100164
경상북도
구룡포
147
김*원
불석
생산실적미인정
7
39262
경상북도
감포
31
이*택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8
40121
경상북도
감포
41
이*택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9
75868
인천광역시
강화
129
주식회사서*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10
100286
전라남도
신흥
89
주식회사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291
전라북도
삼례
131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76113
전라북도
함열
100
주식회사디*스*원*발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3
76671
충청남도
모항
65
박*자
규사
무단채굴중단
14
69031
충청남도
대흥
150
박*숙
운모
무단채굴중단
15
77854
충청남도
예산
107
최*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77855
충청남도
예산
117
최*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100285
충청남도
아산
149
최*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606
강원도
정선
57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607
강원도
정선
66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608
강원도
정선
95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615
강원도
정선
65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718
강원도
정선
87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111
강원도
평창
78
보*산*홀*스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7
200591
강원도
하진부
135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1112
강원도
고성
68
이*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1109
강원도
화천
126
이*호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1107
강원도
석병산
59
장*혁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1
200617
경기도
청평
52
대*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2
200618
경기도
청평
53
대*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3
201102
경기도
연천
108
하*세*믹주식회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4
201103
경기도
연천
118
하*세*믹주식회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5
201106
경상북도
함창
12
김*자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16
200721
전라남도
영광
79
김*화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7
200604
전라남도
영광
76
나*자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8
200587
전라남도
구례
86
앰*지*주식회사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19
201105
전라남도
영광
57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0
201110
전라남도
복내
88
한*수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1
200597
전라북도
남원
38
선*종*개*유한회사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2
200613
전라북도
남원
26
선*종*개*유한회사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3
200614
전라북도
남원
26
선*종*개*유한회사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4
201116
전라북도
삼례
27
이*희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25
201104
전라북도
정읍
12
주식회사영*산*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26
201113
충청남도
대산
84
도*규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27
200596
충청남도
홍성
50
송*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8
200603
충청남도
아산
17
양*모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9
201100
충청남도
당진
118
유*종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0
201114
충청남도
천안
121
이*영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31
201101
충청남도
홍성
97
주식회사코*아*래*이*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32
201115
충청북도
충주
4
최*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532
강원도
창암점
42
박*순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531
경상북도
낙동
38
김*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19.9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19.9월)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19.9월)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149
법
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일운수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390-3
대표이사김융태
검
사
황현덕(기소), 김세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민주
담당변호사박석우, 한시환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 11. 29.자2006고약6977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사용인인김흥모는아래와같이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도로관리청의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가. 김흥모는2005. 9. 10. 포항시북구송라면화진리국도7호선도로에있는송라운행제한(과적)차
량검문소에서경기98바1053 차량에축하중10톤, 총중량40톤을초과하여제5축에10.12톤, 총중량
44.52톤을적재하여운행하였다.
나. 김흥모는2005. 11. 23. 같은장소에서위차량에축하중10톤, 총중량40톤을초과하여제4축에
10.73톤, 제5축에10.77톤, 총중량44.47톤을적재하여운행하였다.
2. 판단
이사건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 2005. 12. 30. 법
률제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
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라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참조].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
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이여진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8 형사보상
[2016재노195 국가보안법위반등]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취득
김연옥
1969.**.**
여
터
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2.05.09
외국국적취득2019.10.18
수반취득
(오즈겐바다
데니즈)
오즈겐
바다
데니즈
2002.**.**
여
터
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외국국적취득2019.10.18
김연옥의
수반취득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7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운영등에관한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9호, 2018. 11. 7.)를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0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운영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연계하여소비자에게제공하는정보의범위및연계대상기관이확대됨에
따라이를이고시에반영하여, 연계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이고시[별표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연계제공자료·정보목록의연계제공정보에위생용품안
전관리정보, 생활방사선안전기준결함가공제품안전관리정보,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정보, 소비
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를추가하고연계하는기관명에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를추가함.
3. 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뉴스→행정규칙제·개
정공지』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9-22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0월25일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4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0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고시의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서명          저자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아직은 아내를       아뵤4 글
                           (판매처:맥심             간행물윤리위         2019-10         관보
 1     사랑하고          / 라노티             -              1940033           선정성
       있다(1)           그림    코믹스)                원회             -11           게재일
                       아뵤4
       아직은 아내를         글 / (판매처:맥심             간행물윤리위         2019-10         관보
 2     사랑하고                            -              1940034           선정성
                      라노티    코믹스)                원회             -11           게재일
       있다(3)
                       그림
                       아뵤4
       아직은 아내를
                       글 / (판매처:맥심             간행물윤리위         2019-10         관보
 3     사랑하고                            -              1940035           선정성
       있다(4)          라노티    코믹스)                원회             -11           게재일
                       그림
       아직은 아내를         아뵤4
                       글 / (판매처:맥심             간행물윤리위         2019-10         관보
 4     사랑하고                            -              1940036           선정성
                      라노티    코믹스)                원회             -11           게재일
       있다(5)
                       그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64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9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1조, 「산업발전
 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22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촉진법“이라 한다) 제11
 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
     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3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
      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
 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
 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7)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1호
 관보 제19591호(2019.9.23.)에 게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5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
률(안) 입법예고)”를 위한 공고문안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관보
방재 대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제19591호(2019.9.23.)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90쪽 위에서 2번째 행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36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수요에 적합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전문경력관 정원 36명(예비군 담당 나군 35명,
 예비군 담당 다군 1명)을 노무 담당 나군 26명, 심리상담 담당 나군 9명, 심리상담 담당 다군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던 직급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2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외교부공고제2019-165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권 분실과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발급하는 여권의 종류를 일원화하고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
 료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외 여권분실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자 삭제(안 제16조
   제2,3호)
 나.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 제39조 별표)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
   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jwyi17@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123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2. 확인 사유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년
   마다 그 적부(適否)(개정 및 폐지 필요성)를 확인하여야 함
3. 주요 확인 내용
 ○ KS X ISO/TS 19101-2(지리정보 – 참조모델 – 제2부: 영상) 등 9종의 표준이 현재와 같이 유
   지됨을 확인함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X ISO 19125-2    지리정보 – 단순 지형지물 연결 – 제2부: SQL 옵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KS X ISO 19125-2 : 대응 국제표준 폐지에 의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86호
 수인선 연장, 중앙선 일부구간(원주~제천) 개량, 동해선 역 및 지선 신설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변경하고 「철도 노
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제2항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라 철도거리
표 및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용철도노선 지정 고시
ㅇ 영일만항선(신설)
 1. 노선번호 : 31108
 2. 노 선 명 : 영일만항선
 3. 기점(起點)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역로 1 일원
 4. 종점(終點)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1 일원

                                    43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9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감일 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7BL
 ㅇ 사 업 면 적 : 19,129.00㎡
 ㅇ 대 지 면 적 : 19,129.00㎡
 ㅇ 연    면 적 : 60,356.1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510세대, 1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7,554,235천원(주택도시기금 26,571,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9.
6. 기 타 : 경기도 공동주택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문화재청고시제2019-137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 금성관」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종 별 : 보물 제2037호
 나. 문화재명 : 나주 금성관(羅州 錦城館)
 다. 지정내용
   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8(나주시 과원동 109-5)
   ㅇ 소유자(관리자) : 나주시(나주시)
   ㅇ 시대/연대 : 조선시대
   ㅇ 구조/양식 : 정면 5칸×측면 4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2고주 7량
   ㅇ 수량 : 1동

                                     50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장수군 장계면         1923-2          39.8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2길 35-1
 8                1923         답 816.2                 추영숙
         명덕리           1923-3          63.5                  (경암동)
       장수군 장계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5길 33
 9                1929   1929-2   답   2420     73.1    한창훈
         명덕리                                                 101호(역삼동)
       장수군 장계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5길 33
 10               1930   1930-4   답   2968.3   784     한창훈
         명덕리                                                 101호(역삼동)
       장수군 장계면                                         양경수 외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71,1820동
 11               1931    1931    답   1076.3 1076.3
         명덕리                                            24인  101호(상동,반달마을)
       장수군 장계면                                         양경수 외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71,1820동
 12            1919-2 1919-2      답   1532.8 1532.8
         명덕리                                            24인  101호(상동,반달마을)
       장수군 장계면                                         양경수 외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71,1820동
 13               1932    1932    답   1137.3 1137.3
         명덕리                                            24인  101호(상동,반달마을)
       장수군 장계면
 14            1365-3 1365-9      답    525     167     정상관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368-3
         명덕리
       장수군 장계면
 15            1368-3 1368-9      장   4,993    754     정상관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368-3
         명덕리
       장수군 장계면
 16            1366-7 1366-7      답   1,338    1,338   정상관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368-3
         명덕리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19-19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항공무선표지소(부산·제주) CCTV (설치·
개선) 통신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 명칭: 항공무선표지소(부산·제주) CCTV (설치·개선) 통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233-1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1864-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ㅇ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1길 50-12(상매동 231-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외곽 CCTV 시스템 미설치·노후화로 감시 사각지대 상존으로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사
 ㅇ 사업규모
      - CCTV 카메라 설치, 모니터 설치, 저장분배장치(NVR) 설치 1식, 기타 부대공사(각종 케이블,
       통신선로 등) 1식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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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9-587호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0호(2015.07.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2호(2016.06.29),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7-682(2017.10.26) 및 제2018-217(2018.4.12)로 고시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
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노후화된 단선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열차 투입을 통한 운행속도 향상으로 철도 경쟁력 강화
 ㅇ 중앙선, 대구선, 동해남부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계망 구축으로 고속철도 이용권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도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대성리⋅오류리, 북안면 원당리⋅자포리⋅관리⋅
             신촌리, 완산동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심곡리⋅사라리⋅도계리⋅운대리, 건천읍 용명리
다. 사업의 면적 (변경)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 용                       564,999.0              567,527.2 증 2,528.2
        사 용                       188,413.0              188,362.0 감 51.0

라. 사 업 내 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선의 연장                20km 420m                   20km 420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8km 199m                     8km 199m             변경없음
       교 량            2km 211m(9개소)                2km 211m(9개소)           변경없음
 형식    터 널            10km 010m(6개소)              10km 010m(6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아화역사(1개소)                    아화역사(1개소)              변경없음
                   ․궤도부설 : 33,324m            ․궤도부설 : 33,324m
       궤 도                                                                 변경없음
                   ․분기기 : 9개소                 ․분기기 : 9개소
                                              3개소(신설 : 대의SSP, 사라SSP,
         변전설비                -                                              추 가
                                                    증설 : 건천S/S)
                                               26.3㎞(전차선 및 조가선 1식,
 전철전력    전차선로                -                                              추 가
                                                 급전선 및 보호선 1식)
                                                  26.3㎞(전기실 3개소
         전력설비                -                                              추 가
                                                : 아화역, 대의SSP, 사라SSP
     신호설비                    -                 20.4㎞(연동장치, 관제설비 1식)         추 가
     통신설비                    -                   26.3㎞(역사통신설비 1개소)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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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경상북도 포항시(포항역, 영일만항역)
 ※ 개통 예정 : 2019년 12월
ㅇ 울산신항선(신설)
 1. 노선번호 : 31109
 2. 노 선 명 : 울산신항선
 3. 기점(起點)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483-3 일원
 4. 종점(終點)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0-1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망양역, 용암역)~울산광역시 남구(울산신항역)
 ※ 개통 예정 : 2020년 6월
□ 사업용철도노선 변경 고시
ㅇ 수인선
 1. 노선번호 : 30205 (변경없음)
 2. 노 선 명
  - 수인선 (변경없음)
 3. 기점(起點)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103 일원
 4. 종점(終點)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0 일원 (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경기도 시흥시(오이도역, 달월역, 월곶역), 인천광역시 남동구(소래포구역, 인천논현역, 호
   구포역, 남동인더스파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원인재역, 연수역, 송도역), 인천광역시 남구(인하
   대역, 숭의역), 인천광역시 중구(신포역, 인천역)
 - 변경 : 경기도 수원시(수원역, 고색역, 오목천역), 경기도 화성시(어천역, 야목역), 경기도 안산시
   (사리역, 한대앞역), 경기도 시흥시(오이도역, 달월역, 월곶역), 인천광역시 남동구(소래포구역,
   인천논현역, 호구포역, 남동인더스파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원인재역, 연수역, 송도역), 인천광
   역시 남구(인하대역, 숭의역), 인천광역시 중구(신포역, 인천역)
 ※ 개통 예정 : 2020년 8월
ㅇ 중앙선
 1. 노선번호 : 312 (변경없음)
 2. 노 선 명 : 중앙선 (변경없음)
 3. 기점(起點)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14 일원 (변경없음)
 4. 종점(終點) :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266 일원 (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량리역, 회기역), 서울특별시 중랑구(중랑역, 상봉역, 망우역, 양원
   역), 경기도 구리시(구리역), 경기도 남양주시(도농역, 양정역, 덕소역, 도심역, 팔당역, 운길산역),
   경기도 양평군(양수역, 신원역, 국수역, 아신역, 오빈역, 양평역, 원덕역, 용문역, 지평역, 석불역,
   일신역, 매곡역, 양동역, 삼산역), 강원도 원주시(서원주역, 동화역, 만종역, 원주역, 반곡역, 치악
   역, 신림역), 충청북도 제천시(구학역, 봉양역, 제천조차장역, 제천역, 고명역), 충청북도 단양군
   (삼곡역, 도담역, 단양역, 단성역), 경상북도 영주시(희방사역, 풍기역, 영주역, 문수역), 경상북도
   안동시(옹천역, 마사역, 이하역, 안동역, 무릉역, 운산역), 경상북도 의성군(단촌역, 의성역, 탑리
   역), 경상북도 군위군(우보역, 화본역, 봉림역), 경상북도 영천시(신녕역, 화산역, 북영천역, 영천
   역, 임포역), 경상북도 경주시(아화역, 건천역, 서경주역, 경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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