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를 받도록 하고 관련 서식 추가
 카. 사법경찰 관련 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시스템에서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사법경찰 관련 장부와 비치서류를 전자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6월 11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검찰사무관 방선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2-2110-3545
 -FAX:02-3480-3099
 -E-메일:bang08@moj.go.kr


⊙법무부공고제2010-88호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제2차시험 실시계획
 가. 시험일자:2010년 6월 23일(수)~6월 26일(토), 4일간
 나. 응시대상:제5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입     실   시    간
                오    전                 오     후
             (10:00~12:00)          (14:00~16:00)

6월 23일(수)       헌     법                행 정 법

6월 24일(목)       상     법               민사소송법         -오전시험:09:30까지
                                                    -오후시험:13:30까지
6월 25일(금)       형     법               형사소송법
                                                    ※시험실 개방:08:00
                                   민  법
6월 26일(토)       민     법
                             (※시험시간:14:00~15:00)

※6월 26일(토) 민법은 오전(제1·2문)·오후(제3문)로 구분하여 실시
 라. 시험장소
  ※시험장소 확인방법:5월 24일(14:00)~6월 26일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
      uwa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00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아래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
      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155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응 시 표 좌 석 번 호         시   험   장    소              소    재      지

                    고려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00001~고려대00840              우당교양관
                    (본교 캠퍼스)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종 합 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00001~연세대00761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00001~중앙대00644   중앙대학교          법 학 관
                                           ※지하철 7호선 상도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00001~한양대00721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00001~건국대00658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 7호선 어린이대공원
                                            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00001~경희대00654   경희대학교          청 운 관
                                           ※지하철 1호선 회기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마.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
   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그 과목은 영점처리됩니다.
 2)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됩니다.
 3)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에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
   는 제외)만을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복사본으로 채점하므로 가급적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실 내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
 5)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기간 중 결시한 응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
   은 영점처리됩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고,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156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2010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수정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외국 국적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원자격 3급 요건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부가규정 추가
2. 주요내용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6급 부가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0년 6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장, 주소:110-703 서울특
 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25, FAX: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27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주소 변경절차에 따른 부담의 경감 및 서류 등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행정구역의 변
 경에 따른 출원인코드 주소 관련 정보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에 대한 보정 시
 보정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서 기재요건을 추가한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
 정사항을 반영하며, 「상표법」, 「전자정부법」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새로운 번역문 제출 절차를 명확
 히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 데이터 수집 및 검증 효율화를 위해 출원서에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
                                158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     화:(042)481-5397, Fax:(042)472-3470
   ○전자우편:ecolover93@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28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새로운 번역문 제출시 이전에 제출된 번역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명확히 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출원인코드의 직권변경 근거 마련 및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하여 「특허법 시행규칙」의 해당 신설 조문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 데이터 수집 및 검증 효율화를 위해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     화:(042)481-5397, Fax:(042)472-3470
   ○전자우편:ecolover93@kipo.go.kr
                                     159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25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및 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0.3.15일부터 2010.4.5일까지 입
법예고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가
 가능한 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시행령 수정안 내용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수정
  (1) 당초: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하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의 시간강사는 근로자에 포함
  (2) 수정: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하되, 생업을 목적으로 3개
   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의 시간강사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한 자는 근로자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
 복지부, 참조: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5[8309], 팩스 02-2023-831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26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0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1. 개정사유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맞추어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맞추어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1쪽 뒷면 <자격취득 부호 등>란의 국민연금 부분 개정(월 80시간→월 60시간)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
 건복지부, 참조: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9,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8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 변경허가 사항 중 경미
 한 사항을 신고로 전환하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실적보고 및 기록·보존 의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매년 주요 유독물 관리시책의 추
  진상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나. 화학물질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중
  복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영업정지 처분규정 삭제
 다.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 변경허가 사항 중 일부를 변경신고로 하고, 위반시 행정형벌을 과태
  료로 전환
 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마련 및 미준
  수에 따른 벌칙 조항 추가
                                 161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마. 보고 및 검사의무와 서류의 기록·보존의무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추가
3. 참고사항: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4.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58
  ○FAX:02)507-2457
  ○E-mail:cjh6467@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4월 5일「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준공시점에 사업성 분석
 결과 개발이익이 당초 산정안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시 재투자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관광사업
 시설 회원모집 등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함.
 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한 절차 및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준공검사시 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다.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공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라. 당초 산정한 개발이익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재조정하도록 함.
 마. 기업도시내 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의 인원을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종사자, 교육·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공공
  주택까지 확대함.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를 구역 외 간선시설 및 구역 내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주체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162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기업복합도시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전화:
  02-2110-6187 또는 02-2110-8185, FAX: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8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한바다 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정선욱
3. 본점의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5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10년 5월 26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9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래시장 명칭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
   법 명칭의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서의 명칭 변경
 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규정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구역 지정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구
   역 승인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예산 및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며, 변경절차는 승인절차와 동일.
                                   163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다.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승인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은 시·군·구청장이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 법 제19조의5 제3항에 의한 활성화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규정
 라.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상권관리기구
  에는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할 관련분야 전문가를 둠. 중소기업청장은 관
  련분야 전문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상권관리기구의 관리·감독을 위한 상권
  활성화사업추진단을 구성함.
 마.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9조의8 제3항에 의한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
  함한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전화:042-481-
   8929, Fax:042-472-7935)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27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승인(등록) 공고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
2009-196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GA21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신규 승인 하였으며,
또한, 안전성 심사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NK603, T25)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 유전자재
조합 옥수수 NK603×T25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신
규 안전성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 신규 등록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승인 및 신규 등록 품목
1. 신규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 인 일         비       고

  유전자재조합      신젠타
                      Synsenta   미국     제2010-2호 2010.5.26. 상품명:Agrisure GT
  옥수수 GA21    종묘(주)

                                      164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2. 신규 등록 품목
  대 상 품 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        고

후대교배종 옥수수            몬산토   Monsanto                                         상품명:Roundup Ready
                                        미국    제2010-3호 2010.5.26.
  NK603×T25      코리아(주) Company                                             ×LibertyLink Corn
3. 승인(등록) 조건
 인체 건강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10-13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국립식물검역원장
                       미국산 감귤그린병 기주식물 수입제한 지역 추가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   입   제   한    지    역                   기          주    식        물              제한사유
미국<플로리다주, 루이지애나주,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Artocarpus
                                                                                         감귤
조 지 아 주 , 사 우 스 캐롤라이나주,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
                                                                                        그린병
Virgin Islands(추가)>              종자 제외)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추가지역(밑줄친 부분)은 2010년 6월 2일 선적분부터 적용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기물관리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1. 대상업소
 ○업소명:(주)순환이앤알(대표:오성규)
 ○소재지: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72-14
 ○업종(허가번호):지정폐기물 중간(재활용전문)처리업(제2-2-133호)
2. 처분내용

   위     반   내   용         위 반 법 조 항                  처    분   내    용          처 분 법 조 항
                                                       영업정지 3월                 「폐기물관리법」
○방치폐기물 처리(조치) 「폐기물관리법」 제40조                        (‘10.5.28.~’10.8.27.)         제60조
 명령 미이행       제2항 및 제48조제1항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300만원)            제68조제1항제6의2호

                                             165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는 즉시 허가증 반납 및 영업정지 사항을 배출업소에 통보한 후 그 결과를 낙
  동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할 것을 명함.
3.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관련사항 문의: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번지 ☎
 055-211-164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4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리부두 확장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3. 공사의 목적:평택·당진항 서부두 관리부두는 현재 접안능력이 포화상태로서 적정 수역을 추가
 확보하여 부잔교를 이용하는 소형선박들의 원활한 접·이안을 도모하고자 인접한 사석경사제 축
 도를 직립식 호안시설로 구조형식을 변경하여 수역시설을 확보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리부두
 (나) 규   모:직립식 호안 70m, 접속호안 1식, 지하매설물 이설공 및 부대공 1식
 (다) 기   간: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10년 5월~‘11년 3월)
 (라) 방   법: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0-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166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1일
                 대구지방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공항컨설팅(주)(대표:마동희)
 ○주 소: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667-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안동대학교 수요 “건물청소용역 1식”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장비구매팀(053-589-6646)
 ○주    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301-1
 ○기    한:2010년 6월 15일까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2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

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어린이용 장신구(목걸이, 반지, 귀고리 등)에 카드뮴, 안티몬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전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에 카드뮴, 안티몬, 비소, 바륨, 셀레늄, 크로늄, 수은 등 중금속 7종
  추가

                                167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어린이용 장신구의 적용대상품목을 손톱장식품, 발찌, 배꼽찌, 피어싱 등 품목을 확대 적용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35 「어린이용 귀금속 악세사리」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 -723)

   ○전     화:02-509-7246~9

   ○팩     스:02-509-7302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55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

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제정     KSF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 방식재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최근 상수도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기준을 강화하고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소
 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KS표시인증 품목으로 지정하고 표준화 일반, 자재 관리 등 인증심사 시 필요한 사항을 심사기준
 으로 제정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8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북대구우체국공고제2010-8호
 우리국 관내 경북대학교우체국의 관인의 마멸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북대구우체국장
○폐기연월일:1975년 3월 17일
-폐기관인 내역
        경북대학교우체국장인                    경북대학교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북대구우체국공고제2010-9호
 우리국 관내 경북대학교우체국의 관인의 마멸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새로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재등록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북대구우체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6월 1일
-등록관인
        경북대학교우체국장인                    경북대학교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0-3호
 목포해양경찰서 1007함 회계직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및 4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등록연월일:2010년 5월 18일
○사용개시일:2010년 5월 18일

                                169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169
⊙북대구우체국공고제2010-8호
우리국 관내 경북대학교우체국의 관인의 마멸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북대구우체국장
○폐기연월일：1975년 3월 17일
-폐기관인 내역
           경북대학교우체국장인                     경북대학교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북대구우체국공고제2010-9호
우리국 관내 경북대학교우체국의 관인의 마멸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새로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재등록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북대구우체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6월 1일
-등록관인
            경북대학교우체국장인                   경북대학교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0-3호
목포해양경찰서 1007함 회계직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및 4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등록연월일：2010년 5월 18일
○사용개시일：2010년 5월 18일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사용인영
                         목포해양경찰서1007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한국도로공사공고제2010-37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
가(국토해양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한국도로공       사장
1. 공고기간 : 2010년 6월 1일~2010년 11월 30일(6개월간)
2. 신고 및 열람 :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용지팀(033-730-924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1140-1      답        1,529

  2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산310-3      구거         241

  3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산310-4      구거          63

  4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산310-5      구거         205

  5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394-6      도로         654

  6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산76-2       도로          33

  7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459-1      하천         202

  8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392-3   도로       1,960

  9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360-24      도로         69

  1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360-25      구거        176

  11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360-26      구거         76

                                          170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함으
 로써 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
 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6월 1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사       권순열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0-276호
   지적삼각점측량성과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1일
                 경상남도지사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위도
                                                                                  비고
 명칭및번호        X(m)        Y(m)          (m)          위도(B)           경도(L)

                                                                                  재설치
 경남 431     190547.63   182647.85       84.73      35-12-39.414   128-48-33.862
                                                                                  (이설)

 기준원점명                                           동부원점


 토지소재지                   경남431: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산32번지


 측량년월일                                          2010. 4. 27

 측량성과
                                                 경상남도
 보관장소

  비 고                                         지적좌표(Bessel)




⊙(서울)금천구공고제2010-303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
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금 천 구 청 장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