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6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P1509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
                                  양팔조작 보행기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1부 :
  개정           KSPISO11199-1
                                  보행기
                                  양팔조작 보행기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3부 :
  개정           KSPISO11199-3
                                  보행테이블
                                  양팔조작 보행기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 제2부 :
  개정           KSPISO11199-2
                            바퀴달린 보행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P15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19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19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19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P15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19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19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ISO1119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6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인체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302부: 전자 시각
   확인       KSAISO9241-302
                               표시 장치용 용어
   확인         KSA5561-5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 - 제5부: 포장 및 용기


                                     17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5562        고령자 배려 설계 지침 - 의류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제6부: 포장 및 용기
   확인         KSA5561-6
                              - 개봉성 시험방법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제2부: 소비 생활
   확인         KSA5561-2
                              제품의 조작성
   확인        KSAISO24500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소비자 제품을 위한 청각 신호
   확인          KSA7251        가전제품의 개폐장치 접근성
   확인       KSAISO9241-110    인체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110부: 대화 원칙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소비자 제품을 대한 촉각 점 및
   확인        KSAISO24503
                              촉각 막대
                              인체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411부: 물리적
   확인      KSAISOTS9241-411
                              입력장치 설계용 평가방법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소비자 제품을 위한 청각 신호의
   확인        KSAISO24501
                              음압 수준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색에 대한 연령별 휘도 대비
   확인        KSAISO24502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2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
 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
 여 같은 순위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모 유족의 보상금 분할 지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18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분할 지급(안 제23조제2항)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부모가 수당 지급 대상자(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협의의 효력(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하나,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였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
      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함
 다.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방법(안 제24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 부모가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

      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공자 부모의 생활조정수당 균분(안 제25조제2항 신설)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유공자 부모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1인 지정방법(안 제6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국가유공자 부모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장애여부, 질환유무,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지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44-202-541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044-202-5496,   e-mail:dongkh90@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2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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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
 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
 영하여 같은 순위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
 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모 유족의 보상금 분할 지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의 효력(안 제14조제2항 신설)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가 협
      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였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함
 나.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방법(안 제1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부모가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
      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생활조정수당 균분(안 제15조제2항 신설)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
      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분할 지급(안 제23조제1항)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부모가 수당지급대상자(고령수당, 2명 이상 사
      망수당)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44-202-541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044-202-5496,   e-mail:dongkh90@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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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
 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
 여 같은 순위 국가유공자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부모에게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안 제9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 부모가 보상금을 분할 지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서식 규정 정비(안 제18조 개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2, 제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2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 지정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44-202-541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044-202-5496,   e-mail:dongkh90@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
 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
 영하여 같은 순위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
 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에게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
 차를 규정하고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1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yuna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44-202-6334, yunay@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1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마포구 한센씨병에 대한
                                                      주사무소
                    양화로11길 36, 홍보 및 자원봉사,
 125   평화캠프     이해림                       02-701-4802 소재지            2011.04.25.
                    101호(서교동,   워크캠프 활동
                                                       변경
                      지석빌딩)    홍보, 국제교류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5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1-04                  9d58c4bb9af7145bb9d732b021c574a8
      2019-11-05                  f8fdb910bd9853b47bd664c3793ca037
      2019-11-06                   5b86a3f3f0fd0d79001e3c8a4e68a314
      2019-11-07                  50e0b8152be8af95ebcd5301fafcaeb2
      2019-11-08                  60fd0c272cfc449d0b057ed187ba19dc
      2019-11-09                   694a2c8f2a31459fd54c1209fa5a463c
      2019-11-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24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2.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안 제9조의2 신설)
 보훈보상대상자 부모가 보상금을 분할 지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
 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44-202-541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044-202-5496,   e-mail:dongkh90@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62호
 전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GㆍIOT 등 무선기술 기반의 네트워크가 실현되어 모든 사람과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종래 통신ㆍ방송ㆍ공공 네트워크 중심의 전파
 활용의 범위가 사회ㆍ경제ㆍ산업 전반으로 확장됨으로써 전파에 대한 수요가 증가 및 다원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전파법은 수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전파이용자가 이
 해하기 어려워 급변하는 전파이용 환경 속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전파 관련
 규제의 틀을 대폭 개선하여 사회전반의 다양한 전파이용 수요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전파를 활용한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44-202-4923 또는 4924, e-mail :
 ggchoi@korea.kr 또는 mk.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2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492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93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분야인 소프트웨어사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나.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과업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과업변경
 요청시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를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사업수행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완화(안 제14조의2)
  1) 위원 자격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자를 ‘6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 자격 완화
  2)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변경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원 추천 요청시 7일 이내에 추천
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14조의3)
  1)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과 관련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
    로 명시
  2)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로부터 과업변경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함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사업자에게 과업변경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30일
   에서 14일로 단축
  4) 입찰공고시 과업변경 절차를 명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30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연평도항 항로 긴급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연평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사업의 목적 : 연평도항의 전면 항로부에 수심이 낮아 여객선 통항에 어려움이 있고, 장래 선박사
 고의 사전 방지 및 안전한 여객선 운항을 위한 항로 유지준설공사 시행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 일원
 나. 규     모 : 유지준설 175669 ㎥, 준설토투기장 조성 1식, 부대공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무선국
        41-1996-60-0000038   경상북도 포항시                      무선국 운용정지
김◯훈                                         정기검사불응
            (506성진호)          남구 오천읍                         (1개월)
                                             (1차 위반)
                                           무선국
        42-2013-60-0000018   경상북도 포항시                      무선국 운용정지
 김◯용                                    정기검사불응
            (501덕성호)          남구 대송면                         (1개월)
                                         (1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52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3. 처분일자: 2019. 11. 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9년 3/4분기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9. 12. 9.(월)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94-2018-71-0001026      O흥정읍501
              94-2018-71-0001027      O흥정읍502
 진흥산업개발
              94-2018-71-0001028      O흥정읍503    전북 정읍시 수성동       신고폐지
  유한회사
              94-2018-71-0001029      O흥정읍504
              94-2018-71-0001030      O흥정읍505
   김미령        42-2013-70-0000026      700O진3호    전북 군산시 미룡동       허가취소
   김덕봉        42-2016-70-0000199       700O성호    전북 군산시 조촌동       허가취소
   허정남        42-2017-70-0000078      700O말5호    전북 고창군 해리면       허가취소
   최선호        42-2017-70-0000177     700O리스타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허가취소
   최현진        42-2013-70-0000028     700O싱투어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허가취소
   이형근        94-2018-71-0000927     O근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산고폐지
   강해성        94-2018-70-0000314      O성전주5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허가취소
   김석희        42-2018-70-0000104       703O양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신동근        42-2016-70-0000071       703O성호    전북 군산시 변산면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
  시할 수 있습니다
                                           53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856호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일부개정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따라 개최된 제18차 당사국 총회
 (‘19.8.17 ~ 28)에서 결의된 후속조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 개정내용
 ○ 국제적멸종위기종 24종*(Ⅰ급 6종, ∥급 18종) 신규 등재
   *(Ⅰ급종) Lyriocephalus scutatus(도마뱀류)등 4종 및 Perides burchellanus(나비류)등 2종 등 6
    종   (Ⅱ급종) 청상아리 2종, 가오리류 및 해삼류 3종 등 18종
 ○ 기존 국제적멸종위기종 16종** 등급 변경(∥→Ⅰ 8종, Ⅰ→∥ 8종)
   ** (∥→Ⅰ) 작은발톱수달, 검은관두루미등 8종 (Ⅰ→∥) 중부바위쥐, 수염솔새류 등 8종 등
 ○ 서식지 변경 1종, 주석 변경 4건 등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0),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4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에코바(김성현)
 나. 전화번호 : ① 033-345-1101

                                     25
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2. 명칭 : 부식환경에 노출되는 RC구조물 부재의 수지코팅 유연성 및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이 개선
     된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 신기술은 철근에 피복을 처리하여 산성 및 유해물질로부터 철근을 보호하고 부식 방지를 하므
     로서,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증대하고 건설비용, 생애주기비용, 보수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에폭시 피
     복철근의 제조 기술이다. 신기술의 주요 구성내용은 친환경 도료를 사용하여 에폭시 피복 철근의 구
     조성능(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ASTM 등 국제규격: 85% 이상으로 개선)과 현장 적용성능(굽힘성/
     ASTM 등 국제규격: 15초 이내 180도 굽힘)을 향상하였으며, 세부 구성 기술은, 일반 철근의 표면에
     치상돌기(齒狀突起)나 앵커패턴(ANCHOR PATTERN)의 조면처리를 최적화하고, 열처리 과정의 고
     주파 처리(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열전도율 제어속도를 0.002초로 순간 처리(기존 순간
     처리 열전도율/ 0.2초)하여, 부착력과 현장적용 성능(절단, 충격, 굽힘 등)을 향상한 기술이다
     <범위>
     신청 신기술은 철근 부식의 발생원인 인자를 제공하는 해양염화물(해양 염소이온 & 콘크리트내 해
     사(海砂)염소이온& 비래염분),      제설제 등 염화물(동결방지제를 살포하는 한냉지 도로교의 콘크리
     트 상판과 난간, 콘크리트 타설시 급결제), 탄산화(Carbonation), 지하철 또는 공장밀폐지역, 화학적
     침식(Chemical Corrosion), 가정 및 공장에서 발생한 오폐수 처리장 등 부식환경에 노출되어 장기
     내구성이 요구되는 RC구조물에 사용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5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급 요건을 정비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제도 개선 사항 및 업종 개편 과정에서 입법 미비 사항 정비 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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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운임 신고 대상 품목 정비(안 제4조)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20년 시행) 품목에 컨테이너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 운임 및 요금 신
    고 대상에서 컨테이너를 제외
 나.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안 제9조의14)
  1) 화물차주가 휴ㆍ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 추가
 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안 제9조의15, 제9조의16)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2)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기간을 확대
 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 관리 위탁(제15조)
  1)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마.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별표1, 별표2, 별표5)
  1)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바. 업종 개편에 따른 입법미비사항 정비(별표2)
  1) 화물자동차법 개정(‘19.7.1시행)으로 기존 용달/개별 업종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통합
    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 세부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2.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5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운수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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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7호                            관          보                 2019. 11. 1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 지역 확대(제5조)
  1)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동의서 신설(제21조제21호)
  1)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 행위 전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여, 구난 동의 여부에 대한 분
    쟁 사전 예방 및 요금 예측가능성 확대
 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 시 위ㆍ수탁차주 동의서 첨부(제23조제2항)
  1) 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를 통한 위ㆍ수탁차주의 생계기반 강제 이전 및 일방적인 위ㆍ수탁
    계약 해지 방지를 위하여 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시에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하
    도록 개선
 라. 운송사업 일부 양도ㆍ양수 대상 확대(제23조제3항)
  1) 현재 운송사업자 간에만 가능한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에
    도 허용하여 위ㆍ수탁차주가 개인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워 충
    청남도까지 일부 양도ㆍ양수 가능 범위 확대
 마. 대폐차 기간 제한 및 범위 규정(제52조의3)
  1)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
    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대폐차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
 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완화(별표5)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 대수를 500대에서 50대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2.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27호
                             액셀러레이터 등록 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식회사                                                         「중소기업창업법」 제12조
            제2018-24호   2019.11.11       황새울로 216, 3층
 엠앤씨벤처스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수내동, 휴맥스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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