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15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
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대표자 기업명          소재지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주)국제아이 KCW-2012-0368 2012.07.05 양민석 경기도 화성시 신남로240
   엠티                                       번길 19-1(신남동)
                                         경기도
(주)미래휴먼 KCW-2015-0200, 2015.12.15, 방유석 소향로13번길  부천시 원미구
   기술 KCW-2015-0192 2015.12.09                      14-16, 3층
                                         301호(상동, 대맥프라자)
새움아쿠아텍 KCW-2013-0279 2013.08.14 박상태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수도법 제
                                         한옥정길 36-35
                                                                         폐업 등의
                                                                      인증 사유로
(주)DS ENG KCW-2013-0280, 2013.08.14, 김영철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 14조의2제1항제3호   취소 영업활동
          KCW-2013-0164 2013.05.16       촌산단1로 19-50                      불가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
  (주)우성 KCW-2016-0111 2016.06.16 안광제 금로 117 (이젠아파트형공
                                         장 메카존 451호)
원진테크(주) KCW-2011-0208 2011.11.28 한진섭 경기도 기리 10
                                               화성시 정남면 제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3.21(화) 14:00~17: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15, 팩스 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17-170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원불교환경연대
                           104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 (기존) 강해윤
  - (변경) 김선명
 ㅇ 소재지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3 원불교 서울회관
  - (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70 동원빌딩 3층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 환경보전활동  사업     070-     변경
    원불교 한강대로 170 동 김선명 2012.6.8 -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훈련 7010- 환경 (대표자,
154 환경연대
         원빌딩 3층                   사업 등           6667 협력과 소재지)
◉환경부공고제2017-171호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자연공원법 개정(법률 제14228호, 2016. 5.
29.)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시설 및 허가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시설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안 제2조)
  1) 원활한 자연공원관리 및 자연공원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공원관리자재창고, 생물증식복원시설
     등을 공원시설로 추가함
  2) 어린이놀이터, 유기장 등 자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려운 시설을 공원시설에서
     삭제함
 나. 국립공원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정부위원의 경우 소속 부처와
     관련된 안건의 의결에만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허용행위 기준을 조정함(안 제14조의2)
  1) 국립공원 내 과도한 탐방로 개설로 인한 공원관리상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입지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탐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통
     신시설 설치를 허용함
                             105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기준을 조정함(안 제14조의3)
  1)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해상양식어업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ㆍ조정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은
      작물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해안․섬지역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 설치를 허용함
  3) 관할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함
  4)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임시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허가기
      간 등을 정함
 마. 공원마을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허용규모를 현행 200제곱미터에서 230제곱미터(부대시설 포
      함)로 변경하고, 자체기능상 필요한 행위의 기준을 정함(안 제14조의4)
 바. 법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공원보호협약의 당사자를 정함(안 제15조)
 사. 도로구역 내에서의 안전시설설치를 신고생략사항으로 함(안 제19조)
 아. 법 제36조에서 위임한 자연자원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함(안 제27조)
 자.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단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차. 법 제80조 개정으로 공원관리청의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
     45조)
 카. 최근 출입금지지역 출입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공원생태과
  - 전자우편 : bat5877z@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공원생태과(전화 044-201-7323,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172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6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하        단         기                     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3. 29. (수)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 김선구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제2552호) ㈜트루라이트프로젝트 홍성*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3, 1312호(신설동, 동대문베르빌)
  수입업      유조이덴탈    전준*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7길 25
(제2751호)
  수입업
 (제669호) 동신메디칼상사    조영*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30, 젤죤빌딩 403호
  수입업      비젼메디칼    최영*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84, 2층 35~42호
(제2722호)
  수입업      후메디칼(주)  임한*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42, 정일빌딩 303호
 (제158호)
  수입업      인디바코리아   김광*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0, 제8층 에스-14호(가든파이브툴동)
 (제873호)
                              112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이안덴메드    김영*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2길 95, 203호
(제1339호)
  수입업       스와치피디아   김범*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419-36
(제3168호)
  수입업        성광통상    정명*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19, 101호
 (제500호)
  수입업        세기덴탈    황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길 15, 안일빌딩 303호
 (제215호)
  수입업       ㈜아이티덴탈   박상*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길 9, 4층(봉래동1가, 신도빌딩)
 (제434호)
  수입업
(제2736호) ㈜제이스메디칼시스템즈 김진*            서울시 중구 다산로 210, 홍진빌딩 7층
  수입업        ㈜브라바    서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 301호, 1202호
(제2499호)
  수입업       ㈜지인메디칼   최인*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3호, 6층
(제1531호)
  수입업
 (제859호) ㈜에이치비브레인연구소 박형*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76, 501호
  수입업       대원메디칼    성현*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7, 406호(석촌동, 석촌빌딩)
 (제962호)
  수입업       에이폭메디칼   권유*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9길 72, 올림피아센터 1015호
 (제715호)
  수입업         에임스    이종*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빌딩 2009호
(제1298호)
  수입업
(제1134호) 쓰리디에스메디케어 장인*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16, 세기빌딩 201호
  수입업       ㈜소현이십일   황현*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 계진빌딩 501호
(제1327호)
  수입업
(제2845호) ㈜국제트레이드     김현*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1003호(역삼동, 혜천빌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7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미소메디텍   최지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217-29, 나동
(제4058호)
 제조업        ㈜오스턴    이규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길 68, 금문빌딩 4, 5층
(제138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113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1.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4228호, 2016. 5. 29.)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공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한 양식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안 제3조)
  1) 「자연공원법」개정으로 기존 자연공원의 “폐지”가 “지정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수정
 나. 공원대장 작성양식 개선(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공원생태과
  - 전자우편 : bat5877z@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공원생태과(전화 044-201-7323,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173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
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 공포(법률 제14226호, 2016. 5. 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공단의 설립등기사항 및 하부조직 설치등기․변경등기․대리인 선임등기 관련 세부사항, 등기신
  청서의 첨부서류, 등기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07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나.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법 제9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외에 ‘탐방객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탐방프로그램 등
  인증 및 지원’, ‘국립공원기본통계 작성 및 분석’ 등을 공원관리사업으로 정함
  다. 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출연금 지급 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계상․출연금예산 확정 통지․타당성
  검토 및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공단의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출자․출연하려는 경우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마. 자금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금차입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함
 바.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신청의 기한,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사. 사업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업준비금 적립 금액의 범위 및 금액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 등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공원생태과
  - 전자우편 : bat5877z@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공원생태과(전화 044-201-7323,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20호
                    4-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4-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08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0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23호
                 제1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노후거
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동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2017~2026)
                                       <   계획의 개요 >
□ 법적 근거
 ㅇ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 조                              9




□ 계획기간 및 주기
 ㅇ 년을 계획기간으로 년마다 수립․시행 금번 계획기간 ~ 년
   10          5                               (           : ’17       ’26       )




□ 주요 내용
 ㅇ 산업단지 현황 및 진단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향후 계획 등
                   ,                                                                  ,




□ 추진 체계
 ① 노후거점산업단지 선정 동 계획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착공후 년 이상이 경과한 국가․일반산업단지로 정함
                       :

        20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 중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전략계획 수립권자
    산업부․국토부 장관 가 공동으로 지정
                               :

    (          )




   *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시 주요 지원내용 : 정부․지자체 자금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구조고도화사
     업 면적 확대, 용적률․건폐율 상향, 산단내 입주가능 업종 등 확대

 ③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계획 수립권자가 이를 승인
                           :               (       ,   ,                     )




   * 사업계획 수립은 산업집적법상 구조고도화계획 또는 산업입지법상 재생계획규정을 준용하
     며, 이 경우 “구조고도화계획”과 “재생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봄

   *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산업집적법상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법상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④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시행 사업계획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별 사업
    추진
                                   :                                     ,




                        86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112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업
(제2552호)
㈜트루라이트프로젝트
홍성*
서울시동대문구천호대로23, 1312호(신설동, 동대문베르빌)
수입업
(제2751호)
유조이덴탈
전준*
서울시은평구연서로37길25
수입업
(제669호)
동신메디칼상사
조영*
서울시서초구효령로430, 젤죤빌딩403호
수입업
(제2722호)
비젼메디칼
최영*
서울시서초구효령로84, 2층35~42호
수입업
(제158호)
후메디칼(주)
임한*
서울시서초구매헌로42, 정일빌딩303호
수입업
(제873호)
인디바코리아
김광*
서울시송파구충민로10, 제8층에스-14호(가든파이브툴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6호
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하
단
기
재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의료기기수입업허가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가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35호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7. 3. 29. (수) 15:00~16:00
나.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관김선구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대상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113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업
(제1339호)
이안덴메드
김영*
서울시노원구동일로242길95, 203호
수입업
(제3168호)
스와치피디아
김범*
서울시노원구화랑로419-36
수입업
(제500호)
성광통상
정명*
서울시강북구삼양로77가길19, 101호
수입업
(제215호)
세기덴탈
황화*
서울시중구세종대로1길15, 안일빌딩303호
수입업
(제434호)
㈜아이티덴탈
박상*
서울시중구세종대로1길9, 4층(봉래동1가, 신도빌딩)
수입업
(제2736호) ㈜제이스메디칼시스템즈
김진*
서울시중구다산로210, 홍진빌딩7층
수입업
(제2499호)
㈜브라바
서현*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310, 두꺼비빌딩301호, 1202호
수입업
(제1531호)
㈜지인메디칼
최인*
서울시강동구양재대로1503호, 6층
수입업
(제859호) ㈜에이치비브레인연구소
박형*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76,
501호
수입업
(제962호)
대원메디칼
성현*
서울시송파구가락로27, 406호(석촌동, 석촌빌딩)
수입업
(제715호)
에이폭메디칼
권유*
서울시강남구논현로79길72, 올림피아센터1015호
수입업
(제1298호)
에임스
이종*
서울시강남구광평로280, 로즈데일빌딩2009호
수입업
(제1134호)
쓰리디에스메디케어
장인*
서울시강남구도산대로8길16, 세기빌딩201호
수입업
(제1327호)
㈜소현이십일
황현*
서울시강남구논현로134, 계진빌딩501호
수입업
(제2845호)
㈜국제트레이드
김현*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354, 1003호(역삼동, 혜천빌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7호
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업
(제4058호)
㈜미소메디텍
최지연
경기도포천시소흘읍호국로217-29, 나동
제조업
(제1387호)
㈜오스턴
이규호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남로3길68, 금문빌딩4, 5층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의료기기제조업허가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가없음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3. 29. (수)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 김선구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3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3. 10. ~ 2017. 3.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114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1. 공모개요
 ㅇ 공모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ㅇ 사업개요
        구   분               4-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비고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청4-2)
   건립규모      부 지                     7,917㎡
             연면적                    12,380㎡            ±5 가감
       추정사업비                    341억원(시설비)
        설계비                       1,820백만원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음
 ㅇ 공모방식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일반설계공모
 ㅇ 설계기간 : 참가등록접수일로부터 약 60일
 ㅇ 설계범위 :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2. 참가등록
 ㅇ 등록일시 : 2017. 3. 10(금) 13:00~17:00까지
 ㅇ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
   -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출품하여야 한다.
 ㅇ 등록장소
   -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내 공용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ㅇ 등록자격
   -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
     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외건축사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시행 가능)
   - 다른 건축사와 공동응모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단,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 응모할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
     표자가 되어야 함)
  ㅇ 제출서류
    - 설계공모 참가등록신청서 1부.
    - 서약서(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 접수시 한함)
    -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 대표건축사 선임계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사용인감 사용시에 한함)
    -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1부.
    ※ 사본제출시는 원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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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ㅇ 공모절차 및 일정
      구 분                  4-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장 소
     등    록                   3.10(금) 13:00~17:00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현장 설명회                            -                         현장사진으로 대체
     질의접수                     3.21(화) 13:00~17:00               서면,
                                                               (팩스포함E-Mail으로    접수
                                                                      : 044-200-3331)
     질의회신                           3.28(화)                       홈페이지 게제
     작품접수                     5. 9(화) 13:00~17:00                    추후공지
     심    사                         5.16(화)                             -
     당선작 발표                         5.18(목)                       홈페이지 게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
3. 시상
 ㅇ 시상내역
    구 분                    수 상 작                                         비 고
                ∙ 1 등 : 1작품 (출품작 2~3개)
    입 상         ∙ 2 등 : 1작품 (출품작 4~6개)
    작품수         ∙ 3 등 : 1작품 (출품작 7~15개)
                ∙ 장려상 : 2작품 (출품작 16개 이상)                    ※ 상금은 제세금 및 사용권료 포함
                ∙ 1 등 : 상장, 설계권 또는 40백만원중 택1
     시상         ∙ 2 등 : 상장, 상금 24백만원
     내용         ∙ 3 등 : 상장, 상금 18백만원
                ∙ 장려상 : 상장, 상금 9백만원
    ※ 제출된 작품 수에 따라 입상 작품수가 달라짐
4. 기타
 ㅇ 홈페이지 : 행정중심복합도실건설청 홈페이지(http://www.naacc.go.kr)
                (알림소식 > 설계공모 참고)
 ㅇ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044-200-3331)
◉영문 공고문
         Announcement of the Design Competition for the 4-1st Community Center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NAACC) is hosting a Design Competition
of the 4-1st Community Center
      March, 2017
                  Administrator of NAACC
1. Competition Summary
 ㅇ Title : Design Competition for the 4-1st Community Center
 ㅇ Location : the 4-1st (Cheong4-2), Administrative City of Sejong, Republic of Korea
 ㅇ Site Scope : the 4-1st Community Center
                   - Site Area approx. 7,917㎡ / Total Floor Area approx. 12,380㎡
 ㅇ Type : Open Design Competition for Licensed Architects
 ㅇ Estimated Construction Cost : the 4-1st Community Center 34,098 million Won(KRW)
 ㅇ Estimated Design Cost : the 4-1st Community Center 1,820 million Korean Won(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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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2. Registration
 ㅇ Date : 13:00~17:00 March 10, 2017
 ㅇ Submission : A representative of an entry shall register at the following office in person.
 ㅇ Place : Information Office at Government Sejong Complex(Address : 11, Doum 6-ro,
                  Sejong-si, Phone : 82-44-200-3331)
 ㅇ Eligibility : ․ Registration is open to both individual entries and teams entries.
                 ․ Every entry should be represented by an architect licensed in Korea. Overseas
                   participants can make a joint entry with a Korean licensed architect.
ㅇ Procedure and Schedule
           Procedure                          Schedule                         Methods
                                     4-1st Community Center
         Registration                 13:00 ~ 17:00 March 10
    Participants Questing                                                   By fax or e-mail
            Posting                   13:00 ~ 17:00 March 21             (Fax. 82-44-200-3331))
                                                                         ( jogyclear@korea.kr
      Answers Posting                         March 28                         homepage
   Submission of Entries                13:00 ~ 17:00 May 9                To be posted later
        Juries' Meeting                        May 16                               -
  W inners A nnouncem ent                      May 18                          homepage
  ※ The abov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Any change will be posted on the homepage.)
3. Jury and Awards
 ㅇ Jury: To be announced on the homepage before juries' meeting
 ㅇ Awards
      Sections                                  Awards                                   Reference
                  ∙ First Prize : 1 entry (No. of submitted works : 2~3)
  The number of ∙ ∙
                    Second Prize : 1 entry (No. of submitted works : 4~6)
                    Third  Prize : 1 entry (No. of submitted works : 7~15)
  winning entries ∙ Honorable     Mentions : 2 entries
                         (No. of submitted works : over 16)                          *Prizes include
                  ∙ First Prize : Award certificate and KRW 40 million              taxes and duties.
                                    or design contract
     Prizes       ∙ Second Prize : Award certificate and KRW 24 million
                  ∙ Third Prize : Award certificate and KRW 18million
                  ∙ Honorable Mentions : Award certificate and KRW 9 million
    ※ The number of winning entries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submitted
        works.
4. Others
 ㅇ Homepage : http://www.naacc.go.kr
 ㅇ Contact us : Government Complex Planning Division of NAACC(82-44-200-3331)
 ㅇ NAACC shall not return submitte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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