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제5호근린공원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시설결정조서
■도로결정조서
소로
3
3
5
14
70
진입로3
공원외곽
휴게광장1
소로
3
4
3
40
120
진입로4
공원외곽
진입광장2
소로
3
5
1.5
17
25.5
진입로5
공원외곽
산책로2
소로
3
6
2.5
10
25
진입로6
산책로2
공원외곽
소로
3
7
1.5
40
60
진입로7
휴게광장1
공원외곽
소로
3
8
2
29
58
연결로1
휴게광장1
진입로4
소로
3
9
2
31
62
연결로2
진입광장2
진입로4
소로
3
10
1.5
11
16.5
연결로3
연결로2
산책로1
소로
3
11
5
14
70
연결로4
휴게광장1
진입로6
소로
3
12
1.5
59
88.5
산책로1
진입광장2
진입로4
소로
3
13
1.5-3.5
86.5
190
산책로2
연결로4
진입광장2
소로
3
14
1.5
29
43.5
산책로3
진입로7
연결로4
시설
구분
도면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규모
공원면적
50,130
　
　
　
　
시설합계
13,083
1,062
1,397
시설율:26.3%
도로
및
광장
소계
5,938
　
　
　
　
도로(소계)
3,158.91
　
　
　
　
광장(소계)
2,779
　
　
　
　
1-1
진입광장1
1,562
　
　
　
　
1-2
진입광장2
718
　
　
　
　
1-3
휴게광장1
277
　
　
　
　
1-4
휴게광장2
94
　
　
　
　
1-5
휴게광장3
128
조경
시설
소계
5,310
　
　
　
　
2-1
생태수로
5,310
　
　
　
　
2-A
조류관찰대
(2개소)
　
　
　
　
2-B
목재데크
(1개소)
2-C
파고라
(5개소)
　
　
　
2-D
횃대
(1개소)
2-E
입구가벽
(1개소)
　
　
　
　
2-F
침목
(1개소)
휴양
시설
소계
　
　
　
　
3-A
등의자
(17개소)
　
　
　
　
3-B
앉음벽
(1개소)
　
　
　
　
3-C
통나무앉음벤치
(7개소)
　
　
　
　
교양
시설
소계
873
　
　
　
　
4-1
박물관
873
　
　
　
　
4-A
야생초화원
(1개소)
4-B
공방
(3개소)
　
　
　
　
4-C
고사목더미장
(1개소)
　
　
　
　
4-D
돌무더기장
(1개소)
4-E
건초더미장
(1개소)
편익
시설
소계
727
　727
727
　
　
5-1
주차장
727
　727
727
　
　
5-A
전망타워
(1개소)
관리
시설
소계
335
335
670
　
6-1
방문자센터
335
335
670
녹지
　
녹지
36,947.09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6. 제6호근린공원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시설결정조서
■도로결정조서
총계
　
　
　
1,058
3,158.91
　
　
　
소로
3
1
5
48
297
진입로
진입광장2
휴게광장1
소로
3
2
3
158
513
진입로
휴게광장1
휴게광장2
소로
3
3
2
151
394
진입로
휴게광장1
휴게광장2
소로
3
4
2
8
43
진입로
진입로1
진입로2
소로
3
5
2
55
153
진입로
휴게광장2
산책로1
소로
3
6
1.5
325
493
산책로
진입로5
진입로5
소로
3
7
1.5
9
38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소로
3
8
1.5
53
96
산책로
진입로2
휴게광장3
소로
3
9
1-8
33
623.91
산책로
진입로2
진입로2
소로
3
10
1.5
233
397
연결로
휴게광장1
진입로3
소로
3
11
1.5
15
44
연결로
진입로3
연결로1
소로
3
12
1.5
9
26
연결로
연결로1
연결로1
소로
3
13
1.5
16
41
연결로
진입로3
진입로3
시설
구분
도면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규모
공원면적
16,800
　
　
　
　
시설합계
6,099.34
126
126
시설율:36.31%
도로
및
광장
소계
4,777.34
　
　
　
　
도로(소계)
3,182.34
　
　
　
　
광장(소계)
1,595
　
　
　
　
1-1
진입광장1
1,041
　
　
　
　
1-2
진입광장2
63
　
　
　
　
1-3
휴게광장1
146
　
　
　
　
1-4
휴게광장2
345
　
　
　
　
조경
시설
소계
55
　
　
　
　
2-1
야외무대
55
　
　
　
　
2-A
바닥분수
(1개소)
　
　
　
　
2-B
원형플랜터
(7개소)
　
　
　
2-C
파고라
(2개소)
　
　
　
　
휴양
시설
소계
　
　
　
　
3-A
앉음벽
(16개소)
　
　
　
　
3-B
등의자
(8개소)
　
　
　
　
3-C
평의자
(16개소)
　
　
　
　
유희
시설
소계
473
　
　
　
　
4-1
어린이놀이터
473
　
　
　
　
4-A
조합놀이대
(16개소)
4-B
시이소
(2개소)
　
　
　
　
4-C
흔들놀이대
(1개소)
　
　
　
　
체육
시설
소계
614
　
　
　
　
5-1
배드민턴장
614
　
　
　
　
교양
시설
소계
　
6-A
야외관람석
(7개소)
관리
시설
소계
180
　
　
　
　
7-A
화장실
180
126
126
녹지
　
녹지
10,700.66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총계
　
　
　
1,058
3,182.34
　
　
　
소로
3
1
2.5-7
231
1,883.34
진입로1
공원외곽
공원외곽
소로
3
2
2
109
218
진입로2
진입광장2
진입광장1
소로
3
3
3.5-6
20
80
진입로3
공원외곽
진입광장1
소로
3
4
2.5-5
12
28
진입로4
공원외곽
진입로2
소로
3
5
2.5
70
175
산책로1
산책로3
산책로3
소로
3
6
1.5
276
414
산책로2
진입로1
진입로1
소로
3
7
1.5
99
148.5
산책로3
산책로4
산책로2
소로
3
8
1.5
32
48
산책로4
진입로1
산책로2
소로
3
9
1.5
8
12
연결로1
진입로1
배드민턴장
소로
3
10
1.5
4
6
연결로2
산책로2
배드민턴장
소로
3
11
1.5
28
42
연결로3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소로
3
12
1.5
5
7.5
연결로4
진입로1
어린이놀이터
소로
3
13
1.5
6
9
연결로5
진입로1
어린이놀이터
소로
3
14
1.5
5
7.5
연결로6
산책로2
어린이놀이터
소로
3
15
1.5
11
16.5
연결로7
산책로3
산책로3
소로
3
16
1.5
15
22.5
연결로8
산책로3
산책로3
소로
3
17
1.5
11
16.5
연결로9
산책로3
산책로3
소로
3
18
1.5
7
10.5
연결로10
산책로3
산책로3
소로
3
19
1.5
20
30
연결로11
산책로2
녹지
소로
3
20
1.5
5
7.5
연결로12
진입로1
녹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에서 조합 설립‧취소 절차 및 사업구역 내 행위제한 규
정 등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 삭제 등 제
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절차 보완(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신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달성 후 개최하는 창립총회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나.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설(안 제21조의4 신설)
  조합원이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으로 인가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함
다.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 규정(안 제21조의5 신설)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
위를 제한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 등은 허가가 불필요한 행위로 규정함
라. 조합원 자격 기준 보완(안 제22조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목적이 없는 실거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소유‧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사업 지연이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 자격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마.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요건 완화(안 제3조 개정)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기준을 사업시행구역의 절반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명확화하고, 사업시행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상향함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완화(안 제29조 개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상한을 삭제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자료의 보관 등 규정 보완(안 제44조의2 신설)
  사업시행자 등이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할 ‘중요한 회의’로 용역계약‧업체선정 회의, 조합 임원 등 
선임‧해임‧징계 회의 등을 규정함
아. 빈집 실태조사 내용 보완(안 제6조 개정)
  빈집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빈집 발생이유, 방치기간 등 빈집 현황에 대한 소유자 의견조사 항목을 명
시하여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3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전화 044-201-4942,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한 바,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해산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관련 서식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조합의 해산 승인 신청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 업무 시정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서, 조합설립인가 취
소통지서 등을 규정함
나.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 종류 규정(안 제9조의 3 신설)
비닐하우스,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퇴비장, 탈곡장 등 허가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종
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3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전화 044-201-4942,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8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기라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7.24
외국국적취득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8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예 정: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2. 6. 14.(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6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1996-10-0000058             **천막사 김**      인천 남동구 구월1동      정기검사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차위반)

     2   42-2012-10-0000061   103대*호       이**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2-2018-10-0000184   103신*호       이**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1-2019-10-0000051   101경*3호      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2-2016-10-0000043   101국*호       유**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순환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1-2016-10-0000201   102광*호       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딸뿌리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1-2020-10-0000082   120하*선호      이**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1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김진
1959.**.**
여성
중국(홍콩)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12.29
외국국적취득
강신호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1.12
외국국적취득
김윤주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이경강
197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8.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원오
194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창원대학교공고제2022-158호
관인등록공고
창원대학교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6521(22022.4.25.)「울산경남지역혁신
플랫폼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 관인 등록 및 폐기 협조 요청」에 의거 창원대학교 울산경남지역
혁신플랫폼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5월6일
창원대학교총장
□사유: 명칭변경에따라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문서에사용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5월11일
□관인폐기연월일: 2022년5월13일
□등록인영
등록인영
폐기인영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스마트제
조엔지니어링사업단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스마트제
조엔지니어링사업단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5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초소 등 1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초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45-3
378,741.5
99
고시일
∼ 
2022.06.30.
신축
차량호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산 61-1
127,826
1,020
고시일
∼ 
2022.12.01.
창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79-1
85,174
1,645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화장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472
37,890
392
화장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790-19
2,570
392
창고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732
3,512
3,512
위병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35
6,688
150
신축
기계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79-1
51,929
115
울타리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 산207, 
산208-1, 117, 121, 185-2
53,042
493
고시일
∼ 
2023.01.31.
기계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396, 396-1, 396-2, 397
16,102
688
고시일
∼ 
2023.02.28.
폐수처리
시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
43,705
2,343
고시일
∼ 
2023.04.01.
별동
증축
작전지원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30-1
73,863
967
고시일
∼ 
2023.05.31.
별동
증축
취사식당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43, 643-3, 649, 653-1, 
705-43
40,709
2,824
고시일
∼ 
2023.06.3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치장창고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02-1
171,287
4,148
고시일
∼ 
2023.07.31.
별동 
증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66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5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7803: 국제표준으로 대체 가능하여 폐지(KS B ISO 730)
  ㅇ KSB7933: 표준의 활용성이 낮고,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7803
농업용 차륜 트랙터의 링크형 드로바의 주요 치수
폐지
KSB7933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차륜거리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6호
　개선권고재결
2022년4월27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철광석운반선스텔라퀸(STELLAR QUEEN) 기타(상갑판손상) 사건
2. 피요청자: 폴라리스쉬핑(주) (서울특별시종로구****)
권
고
서
  귀사가선체용선하여운항한스텔라퀸이평형수교환을하는과정에서2017. 4. 16. 16:10경상갑
판의균열부위로평형수가분출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상갑판균열은이전에발생한균열부위를정상적인절차에따라수리를하지않고임시로용
접수리하여안전성이확보되지않은상태로항해를지속한것이원인이된것으로밝혀졌습니다.
따라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
2에따라, 상갑판등의선체에선박의안전운항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손상이발생한경우에는회
사의관련절차서및선박검사관련규정등을준수하여정상적인수리및임시검사수검등을하도
록개선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1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제3항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산지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관보게재하고자합니다.
2022년05월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내역
2. 보전산지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오산시
용인044
NJ52-9-26-044
준보전산지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48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사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행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나. 국민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7조)
  1) 위원회는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
간위원(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등으로 구성함. (안 제3조)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함. (안 
제3조)
  3)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함. (안 제4조)
  4)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안 제7조)
 다. 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9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고문단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고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마. 지역위원회, 국민통합정책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2조)
   국민대통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와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바. 국민통합지원단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4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세종타워A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자치행정과(727호)
   - 전자우편 : leedh86@korea.kr, djtak@korea.kr
   - 팩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205-3103, 팩스 044-204-894
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47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과금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이 수취인불
명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 처분내용(예정)

 예정된 처분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제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지급 제한
     제목
           성명(명칭)   차세대문화인연대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4(응암동) 3층
 처분의 원인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되는 사실  보조금을 교부받음
 처분하고자 하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32,841,800원)에 대한 제재부과금 부과 : 500%
   는 내용  -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지급 제한 : 5년
  법적근거 및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
   조문내용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민간협력과       담당자      오은진
            제출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전화번호 044-205-3180
  의견제출
                    전자우편주소      waraoej2@korea.kr     팩스번호 044-204-8946
                   제출기한                    2022년 6월 1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6호
인지에
의한국적취득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예슬
2019.**.**.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칠곡군 ****
2022.04.1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녹미
202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4.20.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673
대련리
대련리
대련리
0.17
  2. 도로구역 결정(결정) 사유: 도로구역 선에 따라 토지 분할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191
1191
도
2,444
1,771
국
폐지,
지적분할
따른 지번
변경
1191-1
도
673
국
지적분할
따른 지번
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 054-260-2533)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정성조            생년월일   1967.11.26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7사단
                     ③ 계급 : 하사                                  ④ 병과및군사특기 : 190(화학(화생방전))
   본인         1967   ⑤ 입영(임관)일자 : 19880219                      ⑥ 전역(해제)일자 : 1990051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장남         1998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41810(항공기제작정비)
                     ⑤ 입영(임관)일자 : 20200824

   차남         2001   ① 병역처분년도 : 2020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성남준            생년월일   1970.02.22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7전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병적)기록표상 확인안됨
   본인         1970   ⑤ 입영(임관)일자 : 19900514                      ⑥ 전역(해제)일자 : 19911113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미사일사령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장남         1999   ⑤ 입영(임관)일자 : 20190729                      ⑥ 전역(해제)일자 : 2021022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차남         2001   ① 2020. 12. 4. 5급 전시근로역(질병: 불안정성
                     대관절)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환경부                        직급        환경연구관              성명       김창무            생년월일   1972.07.05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72   ⑤ 입영(임관)일자 : 19921103                      ⑥ 전역(해제)일자 : 19950105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최정순            생년월일   1968.10.09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2-4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2022. 5. 4.
31-2010-40-0000001
해양수산부장관
해안국변경허가
(기기변경)
2.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거진해안AIS
해안국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진등대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구분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동해거진AIS해안
1장치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2장치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조달청공고 제2022-9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
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1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 : 인투윈산업 대표 신태진(580514-1******)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가양길 6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찰청   수요   ‘고속도로순찰대   안전모   구매(계약번호   :
122121619-00)’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제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5. 법적근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나. 부서명 : 장비구매과(02-590-8745)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라. 모사전송 : 0505-480-1774

     마. 기    한 : 2022년 5월 26일(목)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
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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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2. 4. 25. ~ 6. 24.)
4. 처분일자: 2022. 4. 25.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92-2016-26-0000054   DS5PFC   유○재        운용정지      울산광역시 중구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48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
위와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요건을 현실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기준 조정(안 제4조제1호, 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 관광숙박업(4성급 이상 포함), 공연장(500석→300석) 등 집적시설 기준을 확대·완화하고,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
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

 ○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에 대한 지정요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0, 팩스 044-203-34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7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대부항주일
등부표
 36° 23′55.4″N
129° 25′22.4″E
Fl(4)Y8s
6
황
망대형
2021.
11.25.
2022.
5.6.
공사용
폐지
◉국방부공고제2022-1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거 군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과잉제재를 예방하기 위해「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적발된 날로 기준을 제시하였고, 가중처
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이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시행규칙 내용을 보완하였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기본정책과
    - 전자우편 : dandy0331@mnd.go.kr
    - 전화 : 02-748-62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기본정책과(전화 02-748-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