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2호(그2)                        관               보                     2019. 3. 6.(수요일)
 나. 개 요
    - 제방보강 : 10,729m          협착부개선 : 400m
        고수호안 :   4,855m       저수호안 : 3,562m
        퇴적토정비 : 772천㎥         유지관리용 도로 : 20.12km
        교 량 공 : 1개소           교량세굴보호공 : 1개소
        국도이설 :   580m         부 대 공 :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가.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
 - (당초) 2015. 3. 16.~ 2019. 2. 22.(착수일로부터 48개월)
 - (변경) 2015. 3. 16.~ 2019. 12. 29.(착수일로부터 5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실시설계 도서(변경없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   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장래
 감천 신림지구         사업량       ㎞      10.73       -      1.26       0.34     4.16   4.97    -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백만원     39,828    6,020   8,596       5,406   8,292 11,514    -   국비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
 - (당초) 2015. 3. 16.~ 2019. 2. 22.(착수일로부터 48개월)
 - (변경) 2015. 3. 16.~ 2019. 12. 29.(착수일로부터 58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 음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일련              소재지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시       면       리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김천시     지좌동          762-24   대      53   53                  공                김천시
  2      김천시     지좌동          762-25   대      90   90                 ***               이**
  3      김천시     지좌동          762-26   대      46   46                 ***               이**
  4      김천시     지좌동          762-28   대      66   66            김천시 지좌동 ***-**          박*
                                                                 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
    5    김천시     지좌동          762-29   대       50      50                              배**외3인
                                                                     ***-*

                                              19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한신공영(주)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9, 예미지 빌딩 금성백조주택(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2블록
ㅇ 사 업 면 적 : 35,766.00㎡
ㅇ 대 지 면 적 : 35,766.00㎡
ㅇ 연     면 적 : 81,247.7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508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7,619,224천원(주택도시기금 7,20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9. 02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3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민간참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코오롱글로벌(주) 윤창호, 동부건설(주) 이중길
ㅇ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11(별양동, 코오롱) 코오롱글로벌(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디동 21층-30층)
           동부건설(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3블록
ㅇ 사 업 면 적 : 19,097.00㎡
ㅇ 대 지 면 적 : 19,097.00㎡
ㅇ 연     면 적 : 41,698.9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318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9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4. 사 업 비 : 78,404,936천원(주택도시기금 11,99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9. 02.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4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4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4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민간참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지에스건설(주) 임병용, 대림산업(주) 박상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지에스건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대림산업(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4블록
ㅇ 사 업 면 적 : 101,219.00㎡
ㅇ 대 지 면 적 : 101,219.00㎡
ㅇ 연     면 적 : 204,812.2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8개동(1,200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85,963,214천원
5. 사업기간 : 2019. 02.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1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M1블록 공공주택 건설사
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1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민간참여)
                                         10
제19452호(그2)               관               보   2019. 3. 6.(수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9년 3월 6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대통령령 제29605호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방개혁비서관ㆍ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외교정책비서관”을

“평화기획비서관ㆍ외교정책비서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방개혁비서관ㆍ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외교정책비서관”을

“평화기획비서관ㆍ외교정책비서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 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안보실 제1차장 밑에 두는 평화
군비통제비서관을 평화기획비서관으로 개편하면서 제2차장 밑에 두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6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감천 신안지구 수해복구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가.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이상기후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는 홍수피해에 대한 근본적
   이고 항구적인 수해예방
                                    2
제19452호(그2)                               관                보               2019. 3. 6.(수요일)
 나. 개 요
      - 제방보강 : 9,000m             고수호안 : 3,201m
       저수호안 :       2,652m        퇴적토 정비 : 1,786천㎥
       하상유지시설공 : 5개소              유지관리용 도로 : 12.582km
       교량세굴보호공 : 2개소              교량공 : 1개소
       부대공 :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
 - (당초) 2015. 2. ~ 2019. 2.(착수일로부터 48개월)
 - (변경) 2015. 3. 16 ~ 2019. 7. 22(착수일로부터 5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실시설계 도서(변경없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변경없음)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     원
                                                                   ‘15년     ‘16년   장   래
         감천 신안지구              사업량            ㎞           11.34                -      -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백만원         26,991     5,200      -    21,791   국비

9. 예정공정표(변경)
 - (당초) 2015. 2. ~ 2019. 2. (착수일로부터 48개월)
 - (변경) 2015. 3. 16 ~ 2019. 7. 22(착수일로부터 53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일련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지번        지목
 번호         시    면        리                     전 체 편 입               주        소            성명
                                                                  경북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1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393       답       1,479       11                              신**
                                                                  ***
                                                                  경북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2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385       답       1,736       92                              이**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
  3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384       임       6,026       311   *동 ****호                  여**
                                                                  (대치동,쌍용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
  4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374       임       3,971       128   *동 ****호                  여**
                                                                  (대치동,쌍용아파트)

                                                    3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5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5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5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민간참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코오롱글로벌(주) 윤창호, 동부건설(주) 이중길
ㅇ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11(별양동, 코오롱) 코오롱글로벌(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디동 21층-30층) 동부건설(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5블록
ㅇ 사 업 면 적 : 29,055.00㎡
ㅇ 대 지 면 적 : 29,055.00㎡
ㅇ 연      면 적 : 74,787.7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499세대, 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2,384,732천원(주택도시기금 9,0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9. 02.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9-1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3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2019년 3월 7일
                 관 세    청 장
1.「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12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금호산업(주) 서재환, 신동아건설(주) 이인찬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금호산업(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9층 901호(보정동, 하이프라자) 신동아건설(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1블록
ㅇ 사 업 면 적 : 32,026.00㎡
ㅇ 대 지 면 적 : 32,026.00㎡
ㅇ 연     면 적 : 85,633.1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612세대, 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0,599,837천원 (주택도시기금 17,270,000천원)
5. 사업기간 : ‘19. 02. ~ ’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4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M4블록 공공주택 건설사
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4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민간참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금호산업(주) 서재환, 신동아건설(주) 이인찬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금호산업(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9층 901호(보정동, 하이프라자) 신동아건설(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4블록
ㅇ 사 업 면 적 : 35,422.00㎡
ㅇ 대 지 면 적 : 35,422.00㎡
ㅇ 연     면 적 : 91,179.4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598세대, 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8,630,214천원 (주택도시기금 12,870,000천원)
5. 사업기간 : ‘19. 02. ~ ’21. 12.
                                       11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1. 개정이유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949호, 2018.12.18. 공포, 2019.6.19.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4제3항 및 제4항)
  -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에 여성교수 채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oit2008@korea.kr
  - 팩     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82호
 관보 제19448호(2019.2.27.)에 게재된 “교육부 공고 제2019-72호(2019학년도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교 육 부 장 관
□ 2019학년도 1학기 국정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지도서3-1         ㈜지학사      교육부     5,080
             사회(3~4학년군)지도서3-1
 초등학교                                 ㈜지학사      교육부     1,410      CD
                (전자저작물CD)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3          ㈜지학사      교육부     6,110
         도덕(3~4학년군)지도서3
 초등학교                                 ㈜지학사      교육부     1,410      CD
            (전자저작물CD)
 ※ 발행회사 오류 정정

                                      34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특수교육 국정교사용지도서)                                         (2011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특수교육
 기본교육   중학교          진로와직업 지도서 다         교육부     ㈜미래엔     16,330
  과정
 ※ 정가 오류 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3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외교            국토교통부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구축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2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석재와 베이스프레임을 이용하여 부등침하방지
및 빗물투수가 용이한 보도블록 시스템”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석재와 베이스프레임을 이용하여 부등침하방지 및 빗물투수가 용이한
             보도블록 시스템
 ◦ 지정번호 : 제2019-4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에코하이테크(대표 : 이윤근)
   법인번호          131311-*******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서원길 78-2

                                 35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1차) 결정
  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4. 굴삭기의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Excavtors for Boom Assy(미조립); ①61N6-10150,
                                                                                  품목분류2과-190호
  1     ②6 1 N 6 - 1 0 1 8 0 , ③ 6 1 N6 - 1 0 1 6 1 , ④ 6 1 N6 - 1 0 1 7 2 ,
                                                                                    (2008.5.14.)
        ⑤61N6-10040,⑥61N6-10051,⑦61N6-10061; CHINA



ㅇ 물품설명
 - 굴삭기의 붐(Boom)과 버킷(Bucket)의 일부를 구성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①,②굴삭기의 붐 좌우
  측면의 일부를 구성, ③굴삭기의 붐 상부에 장착되어 굴삭기의 암(Arm)을 작동시키는데 사용하
  는 유압실린더의 거치(장착)대 역할을 수행, ④,⑤굴삭기의 버킷 좌우 측면부의 가장자리에 결합
  되어 버킷의 일부를 구성 및 일부 토양절삭 기능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31호의 “굴삭기의 부분품”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1차)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3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예은            2017.**.**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        2019.2.28.

                                                           14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52       2019-12호('19.3.7)         Fresh frozen squid fillet                   432
353       2019-12호('19.3.7)         SPOOL TYPE A, PSR200-0008                   433
                                    Excavtors for Boom Assy(미조립);
                                    ①61N6-10150,②61N6-10180,③61N6-10161,④61
354       2019-12호('19.3.7)                                                     434
                                    N6-10172,⑤61N6-10040,⑥61N6-10051,⑦61N6-
                                    10061; CHINA


352. 대왕오징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2과-6953호
      1            Fresh frozen squid fillet
                                                                  (2013.9.12)


ㅇ 물품설명
 - 대왕오징어(학명 : Dosidicus gigas)의 머리, 내장, 다리를 제거하고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307.49-1020호 (HS 2012)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307.43-2090호 (HS 2017)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0307.43-2090호의 “기타의 오징어”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1차) 결
 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3. 자동차 안전벨트 리트랙터용 SPOO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1과-881호
      1        SPOOL TYPE A, PSR200-0008
                                                                  (2013.4.30)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안전벨트의 리트랙터(retractor)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웨빙(끈)을 고정하고, 회전축 역할
  을 하는 스풀(spool)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616.99-9090호
                                               13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순녀
1964.**.**
여
미
국
강원도고성군*****
2002.09.25
외국국적취득
김세훈
1991.**.**
남
도미니카연방강원도원주시*****
2018.10.12
외국국적취득
김병애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7.09.12
외국국적취득
황규민
20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3.11.21
외국국적취득
곽남
1957.**.**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00.06.14
외국국적취득
박미진
1982.**.**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중구*****
2018.08.30
외국국적취득
주혁로
1963.**.**
남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조성자
1973.**.**
여
미
국
경상북도안동시*****
2019.01.02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75.**.**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5.01.2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응억뜨엉헌
2016.**.**
여
베트남
강원도춘천시*****
2019.01.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우삼
194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03.11.19 외국국적취득
류재석
1978.**.**
남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강릉시*****
2015.10.15 외국국적취득
한혜정
1973.**.**
여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강릉시*****
2018.03.06 외국국적취득
류시휼
2007.**.**
남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강릉시*****
2015.10.15 외국국적취득
류하휼
2010.**.**
남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강릉시*****
2015.10.15 외국국적취득
류샘휼
2012.**.**
남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강릉시*****
2015.10.15 외국국적취득
박창준
199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02.21 외국국적취득
이윤원
1962.**.**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중구*****
2018.11.24 외국국적취득
한승훈
1987.**.**
남
캐
나
다
강원도춘천시*****
2006.04.12 외국국적취득
한상훈
1990.**.**
남
캐
나
다
강원도춘천시*****
2006.04.12 외국국적취득
심정진
197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포항시*****
2018.11.02 외국국적취득
조규웅
197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18.11.17 외국국적취득
신영재
1994.**.**
남
캐
나
다
경상남도거창군*****
2014.07.07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94.**.**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06.09 외국국적취득
이은빈
199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11.06 외국국적취득
최상윤
2004.**.**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서구*****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최상원
2003.**.**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서구*****
2018.08.24 외국국적취득
강미영
1971.**.**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서구*****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최범석
1975.**.**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서구*****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8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3월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8호
다음
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목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5     영동   심천   약목   966-2   966-2    도    329      67    국토교통부
 6     영동   심천   약목   954-6   954-6    구    9,632    114   농림수산부
 7     영동   심천   약목   619-5   619-11   구     28      11    농림수산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5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2-13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743㎡
5. 점용개요: 진출입로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3월 26일 ~ 2019년 3월 25일 (5년)
            연장 - 2019년 3월 26일 ~ 2024년 3월 25일 (5년)
7. 피허가자(주소): 현대개발㈜(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201, 신창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6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180-1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화단 및 주차장 시설
4. 점용면적: 2,487㎡
5. 점용개요: 화단조성(1,108㎡) 및 주차장(1,379㎡)
6. 점용기간: 당초 - 2013년 1월 11일 ~ 2018년 1월 10일 (5년)
            연장 - 2018년 1월 11일 ~ 2023년 1월 10일 (5년)
7. 피허가자(주소): 산수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유충남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380-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7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8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18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ㆍ군읍ㆍ면리ㆍ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5
영동
심천
약목
966-2
966-2
도
329
67
국토교통부
6
영동
심천
약목
954-6
954-6
구
9,632
114
농림수산부
7
영동
심천
약목
619-5
619-11
구
28
11
농림수산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82-13번지외5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743㎡
5. 점용개요: 진출입로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3월26일∼2019년3월25일(5년)
연장- 2019년3월26일∼2024년3월25일(5년)
7. 피허가자(주소): 현대개발㈜(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정길201, 신창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고산면율곡리180-1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화단및주차장시설
4. 점용면적: 2,487㎡
5. 점용개요: 화단조성(1,108㎡) 및주차장(1,379㎡)
6. 점용기간: 당초- 2013년1월11일∼2018년1월10일(5년)
연장- 2018년1월11일∼2023년1월10일(5년)
7. 피허가자(주소): 산수유통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유충남
(전북완주군고산면고산천로380-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3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