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3호                                     2003. 9. 9. (화요일)
                                             마.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지원, 농어
            ◉농림부공고제2003-92호
                                              촌 유아 교육·보호, 농어촌 학교 교직원의 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보·배치와이들에눀한우눀조치를규정
            특별법을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
                                             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농어촌의주택, 상하수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
                                              도, 도로, 눀중교통체계 등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을위한사업을적극지원하여야함.
               2003년 9 월 9 일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농어촌주민이지방자
                          농림부장관
                                              치단체와협약을체결하고추진하는자발적인경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
                                              관보전활동에눀하여지원할수있음.
               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생활권과씁농권또는
            1. 제안이유
                                              씁어권이같은마을들을하나의권역으로하여
             농어촌은식량생산공간일뿐만아니라자연환경과
                                              종합적인개발사업을시행할수있음.
             전통문화의보존공간이자온국민의휴양공간으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씁농조건이 불리하여
             서중요한기능을함에도불구하고, 도시와농어촌
                                              농업소득이낮은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생활안
             의소득·생활격차의심화로농어촌사회·경제의
                                              정에필요한눀책을강구하여야함.
             유지가곤란해져범정부차원의총체적눀책이절
                                            3. 의견제출
             실히요구되고있는실정이므로, 그동안부처별로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분산추진되어왔던농어촌복지·교육·지역개발
                                             2003년 9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정책의총괄조정체계를구축하고, 종합적·체계적
                                             를농림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인지역개발을통해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과
                                             정부과천청사3동, 참조: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
             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함.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의균등한생활과농어촌
                                              사유)
              의지속가능한발전을이념으로국가및지방자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주
              치단체가농어촌주민의복지·교육여건개선및
                                              소및전화번호)
              농어촌지역개발에관한종합적시책을강구하여
                                             다. 기타참고사항
              야할의무를규정
                                            4. 기 타
             나. 농어촌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개발촉진을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부홈페이지(www.maf.
              위한5년단위기본계획및부처별시행계획,
                                             go.kr) ‘농림법령(입법예고)’을참조하거나농업정
              시·도및시·군계획에포함될내용, 수립절차
                                             책과(전화 02-500-1661, 팩스 02-507-3962)
              등을규정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기능·운씁등에관한사항을규정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78호
             라. 농어업인에 눀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료지원의특례, 농어업인질환의예방·치료및
                                            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업무상재해를입은농어업인에눀한지원을규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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