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비고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인              서울,경기,인천
                               기타지역                  기타지역
                    천지역상호간                지역상호간

            퇴촌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남한산성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곤지암(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오포(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도척(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초월(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경기광주태전(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용 인         용인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백암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송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양지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외대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포곡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용인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명지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남사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원삼(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모현(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용인역북(취)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용인전대리(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이 천         이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마장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장호원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설성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1441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비고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인              서울,경기,인천
                               기타지역                 기타지역
                    천지역상호간                지역상호간

           대월(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모가(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백사(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신둔(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율면(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호법(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부발(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창전리(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이천현대전자(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이천증포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여 주         여주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가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능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신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이포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점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강천(별)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북내(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흥천(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여주오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하리(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여주상품(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안 성         안성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미양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1442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비고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인              서울,경기,인천
                              기타지역                  기타지역
                   천지역상호간                지역상호간

            공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양성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일죽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죽산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당왕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성대덕(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금광(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보개(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삼죽(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서운(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삼(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원곡(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안성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동두천        동두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덕정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중앙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광암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신산(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은현(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양주덕계리(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연 천         연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443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비고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인              서울,경기,인천
                              기타지역                 기타지역
                   천지역상호간                지역상호간

            전곡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군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연천초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연천미산(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청산(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광(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백학(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오 산         오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발안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조암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경기남양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병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봉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사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원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한신대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동탄(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양감(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장안(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정남(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팔탄(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1444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비고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인              서울,경기,인천
                              기타지역                  기타지역
                   천지역상호간                지역상호간

           마도(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매송(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비봉(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서신(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화성와우(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오산수청동(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오산신장(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하 남         하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창우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경기서부(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석해(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풍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 산         안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공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잔2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성포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선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상록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일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본오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이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445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비고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인              서울,경기,인천
                                  기타지역                 기타지역
                       천지역상호간                지역상호간

             안산초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고잔1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수암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한양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대부(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안산원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동명APT(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와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유통상가(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신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사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삼일빌딩(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동산(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월피(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토요일의 접수마감시간은 우편업무취급 마감시간과 같으며,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단, 광화문우체국은 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취급함
4. 배달시간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
  단, 설,추석,교통장애 등 우편물 폭주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 : 2007년 6월 1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서울체신청장고시 2004-52호(2004.12.24)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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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제4조제1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유관안전관리법·집단에너지사업법·한국석
유공사법·전원개발촉진법”을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유관안전관리법」·「집단에너지
사업법」·「한국석유공사법」·「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광업법”을 “「광업법」”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 본문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
령」”으로 하고, 제6조제5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건
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8조의2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개정(법률 제8215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으로 환
 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이 삭제 또는 조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방지사업
 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등 이 영의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 4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0083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2
 의2와 같다.
제3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5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자. 환경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36조제3항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
 인,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
 고·검사,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차.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40조제5항, 영 제40조제11항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용·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박람회·전시회 출품을 위한 수입 신고,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위해가능
 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및 실험 승인·취소, 관리·감독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나누어 위임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 4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07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및 원예연구소”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6.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보급
제11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8조의3제5항 및 제18조의6 중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
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제외한다)”을 각각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농업
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및 원예연구소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8의 제목 “(농업연구소)”를 “(농업연구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4항 중 “호남농업연구소 및 영남농업연구소”를 “호남농업연구소·영남농업연구소 및
인삼약초연구소”로,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
소 및 원예연구소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①호남지방 및 영남지방에 적응하는 벼·맥류·작물환경 분야의 시험·연구와 우리 나라에 적응

                                     15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하는 인삼·약초 분야의 시험·연구를 위하여 작물과학원장 소속하에 호남농업연구소·영남농업
 연구소 및 인삼약초연구소를 둔다.
제3장의3을 제3장의4로 하고, 제18조의10 및 제18조의12를 각각 제18조의12 및 제18조의13으로
한다.
제3장의3(제18조의10 및 제1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축산과학원
제18조의10 (직   무) 축산과학원은 가축·가금(家禽)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양생리·사양(飼
 養)및 사료자원 연구,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 연구,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정성 연
 구,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8조의11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축산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
 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축산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부령으로 정
 한다.
제7장(제31조 및 제32조)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
소를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및 원
예연구소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난지권(暖地圈)의 농업환경·생태 및 토양에 관한 시험·연구
 7. 난지권 작물의 병해충 생리 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
제59조 중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
소를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및 원
예연구소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감귤시험장) ①감귤에 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난지농업연구소장 소속하에 감귤시험
 장을 둔다.
 ②감귤시험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귤의 신품종 육성, 생명공학 및 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시험·연구
 2. 감귤의 재배법 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3. 감귤의 수확 후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험·연구
 ③감귤시험장에 장장 1인을 두되, 장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장장은 난지농업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제6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
구소·원예연구소 및 축산연구소를 제외한다)”을 각각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축산과학원·농업생

                              16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 및 원예연구소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93”을 “29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79”를 “285”로 하며, 3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275”를 “281”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993”을 “1,002”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6”으로 하며, “6급상당 이하 5”를 삭
제하고, 그 다음에 “5급상당 이하 6”을 신설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53”을 “961”로 하고,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9”를 “10”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43”을 “950”으로 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명칭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의 “343인”을
 “346인”으로 하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37인”을 “138인”으로 하고, 원예
 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244인”을 “245인”으로 하며, 농업공학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14인”을 “117인”으로 한다.
 별표 1의3 중 행정형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관별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장”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의 을종란 바목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작물과학원장·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연구소장 및 한국농업
 전문학교장”을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연구소장
 및 한국농업대학장”으로 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인삼·약초 등 고부가가치 농업 연구와 감귤의 국산품종 조기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최근 축산연구 기능이 미래성장산업인 바이오신약 등 첨단과학 분
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연구소의 기관명칭을 기능에 부합하는 축산과학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지원국의 분장사무 중 농업기술 보급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보급사무를 농촌지원국
 에서 정책홍보관리관으로 이관함(영 제5조제2항제7호의6 신설, 현행 제11조제2항제9호 삭제).
나. 인삼 등 약용작물의 품질향상기술에 관한 연구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작물과학원에 인삼약
 초연구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인(고위공무원 1, 4·5급 1, 연구관 1, 연구사 2, 7급
 1)을 증원함(영 제18조의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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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축산연구 기능이 미래성장산업인 바이오신약 등 첨단과학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연구
 소의 기관명칭을 기능에 부합되는 축산과학원으로 변경함(영 제18조의10 신설).
라. 감귤에 대한 시험·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난지농업연구소에 감귤시험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인(연구관 1, 연구사 1, 6급 1)을 증원함(영 제59조의2 신설).
마. 현장 기술지원, 친환경 축산연구 등을 위하여 실무인력 14인(연구관 3, 연구사 7, 지도관 2,
 기능직 1, 별정직 5급 1)을 본청과 소속기관에 증원하고, 혁신인사 실무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본청(6급 2)과 소속기관(농업과학기술원 -1, 축산연구소 -1)의 실무인력을 조정함(별표 1 및 별
 표 2).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학농민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 4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김       종   민
                   장   관

⊙대통령령 제20080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명부”를 “별지 제5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호
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각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7-13호
 관 세 법 제226조 의 규 정 에 의 한 세 관 장 확 인 물 품 및 확 인 방 법 지 정 고 시(관 세 청 고 시 제2006-52호,
2006.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관   세   청   장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 세번 9305.10
-1050, 9305.10-1070, 9305.10-9050, 9305.10-9070, 9305.29-5000 란에 해당하는 총포도검화
약류등단속법 해당물품의 수출요건을 삭제한다.
별표2의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에 “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       비   요    건

  (34) 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 중 석면함유제품                    ○노동부장관의 수입승인서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산업안전보건법 해
당물품을 [붙임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에 “화학·생물무기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
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       비       요     건

(35)화학·생물무기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
  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
  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화학·생물무기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을 [붙임2]와 같이 신
설한다.
별표2의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의 범
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       비       요     건

(32)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중
  (가)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서 또는 확인서
                                           (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나)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또는
                                           확인서(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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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해당물품을 [붙임3]과 같이 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세번 3006.40

-1000, 3006.40-2000, 3006.40-3000 란에 해당하는 약사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삭제하고,

3005.90-4000 란에 해당하는 약사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3005.90-4000    조제드레싱과       [약사법]                                        약 사 법
                습   포   제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
                             환방식에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
                             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
                             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
                             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
                             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의료기기법 해당물

품을 [붙임4]와 같이 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세번 2530.90-9099

란에 해당하는 식물방역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2530.90-9099    기   타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흙은 수입할 수 없음)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세번 1521.90

-2000, 9602.00-9090 란에 해당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321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1521.90-2000   밀   납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
                        ·다음의 것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신고하고 검                      병예방법
                         역을 받아야 한다.
                        ●소비(巢脾, honey comb)

 9602.00-9090   기   타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
                        ·다음의 것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신고하고 검                      병예방법
                         역을 받아야 한다.
                        ●소비(巢脾, honey comb)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세번 9305.10

-1050, 9305.10-1070, 9305.10-9050, 9305.10-9070, 9305.29-5000 란에 해당하는 총포도검화

약류등단속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삭제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세번 9305.10

-1050, 9305.10-1070, 9305.10-9050, 9305.10-9070, 9305.29-5000 란에 해당하는 방위사업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삭제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해당물품을 [붙임5]와 같이 한다.

별표1의 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의 세번 변경을 [붙임6]

과 같이 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의 세번 변경을 [붙임7]

과 같이 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를 “가축전염

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로 한다.

별표3의 가. 수입물품 중 “(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의 범위와 대상업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       상      업       무

(32)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공산품의 동일모델 신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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