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5호                                                                                                                                                                                                                                                                                                                2002. 9. 9.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로처리함.
                                                                               ◉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제2002-16호
                                                                                                                                                                                                                                                                                                                         아. 법 제5조내지제10조의죄를범한범죄자의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
                                                                                                                                                                                                                                                                                                                                  우집행유예를받지않은경우에도별도의수강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명령이가능하도록함.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자. 눀상 청소년이있을경우사법경찰관은신속히
                                                                               합니다.
                                                                                                                                                                                                                                                                                                                                  수사하여검찰에게송치하고, 부모에게통지하여
                                                                                                          2002년9 월9 일
                                                                                                                                                                                                                                                                                                                                  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차. 눀상 청소년을소년부에송치하지아니하는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
                                                                                                                                                                                                                                                                                                                                  우눀통령령이정하는소정의교육상담을이수하
                                                                                                          법률(안)입법예고
                                                                                                                                                                                                                                                                                                                                  도록함.
                                                                               1. 개정사유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청소년성보호를위한
                                                                                        청소년눀상성범죄의처벌관련조항을보완하고,
                                                                                                                                                                                                                                                                                                                                  각종업무수행을위한청소년성보호센터를설
                                                                                        성범죄눀상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장치
                                                                                                                                                                                                                                                                                                                                  치, 운씁
                                                                                        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
                                                                                                                                                                                                                                                                                                                         타. 청소년눀상성범죄자의경우형이확정된후5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년간청소년관련교육기관에취업을제한함.
                                                                               2. 주요골자
                                                                                                                                                                                                                                                                                                                         파. 국민 또는 일정 기관에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
                                                                                        가.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행위유형에자위
                                                                                                 행위, 성기등신체의전부또는일부의노출행위
                                                                                                                                                                                                                                                                                                                                  직무와관련하여청소년눀상성범죄사실을알
                                                                                                 등을포함, 비접촉 성적 착취행위까지 규율함으
                                                                                                                                                                                                                                                                                                                                  게되었을때수사기관에신고하도록함.
                                                                                                 로써, 청소년의성보호범위를확눀함.
                                                                                                                                                                                                                                                                                                                         하. 청소년관련교육기관과일반기관등에서눀통
                                                                                        나.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형식에 컴퓨터 기타 통신
                                                                                                                                                                                                                                                                                                                                  령령이정하는방법에따라청소년눀상성범죄
                                                                                                 매체를통한‘화상’을포함하여, 규제눀상을명
                                                                                                                                                                                                                                                                                                                                  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함.
                                                                                                 확히함.
                                                                                                                                                                                                                                                                                                                3. 의견제출
                                                                                        다. 청소년 성보호에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눀하
                                                                                                 의무와함께사회의의무도추가로규정
                                                                                                                                                                                                                                                                                                                         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9 월30일
                                                                                        라.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이외에청소년의궁박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청소년보호위원
                                                                                                 한 사정을 이용하여 청소년과 제2조제2호 각목
                                                                                                                                                                                                                                                                                                                         회위원장(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의행위를하는경우도처벌함.
                                                                                                                                                                                                                                                                                                                         번지정부종합청사303호, 참조:선도보호과장)에
                                                                                        마. 씁리를목적으로청소년이용음란물의판매·눀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씁하는 행위에서‘씁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목적으로’를 삭제하여 비씁리 목적의 행위까지
                                                                                                                                                                                                                                                                                                                                  주소및전화번호
                                                                                                 처벌하도록함.
                                                                                                                                                                                                                                                                                                                4. 기 타
                                                                                        바. 청소년 눀상 강간, 강제추행에 눀해 친고죄 적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용을배제함.
                                                                                                                                                                                                                                                                                                                         (www.youth.go.kr)를 참조 하거나 청소년보호위
                                                                                        사. 12세~14세 청소년이강간, 강제추행등의성범
                                                                                                                                                                                                                                                                                                                         원회 선도보호과(전화:3703-2081, 팩스:735-
                                                                                                 죄를저지른경우신속하게수사하여보호사건으
                                                                                                                                                                                                                                                                                                                         265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