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나. 재제조제품 사후관리 세부사항 명시(안 제20조제3항 개정)
    재제조제품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정기검사, 특별사후관리, 개선명령, 품질인증취소 등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전자우편 : shlee00@korea.kr
    - 팩스 : 044-203-47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전화 044-203-4241, 팩스
  044-203-4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59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16-140호)」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함에 따라(2017.4.18. 개정),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
  물」에서 정의되던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제도) 품목에 관한 고시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 삭제(안 제1조 삭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서 정의되던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을 상위법령이 통합됨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으로 이관하여 통합
    ㆍ일원화
3. 의견제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3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214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공장의 세부 지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의 신설에 따라 자체검사공장 지
  정 신청 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분명히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
  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체검사공장 지정 신청 시 구비하도록 한 시설과 장비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자체검사공장은 제외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3조 단서)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에서 교육훈련 기관을 분명히 하도
       록 개정(안 제4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jumpok@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5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60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15-200
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폐기물 신고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됨에(2017.4.18. 개정)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및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나뉘어 정의되던 수출입규제폐기물(허
  가제도)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제도) 품목에 관한 고시를 통합ㆍ일원화 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유해물질함유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관리하여 현 수출입 관리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 이관(안 제2조 신설)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서 정의되던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을 상위법령이 통합됨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으로 통합ㆍ일원화
  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유해성 기준 명확화(별지 비고 제1의2호 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유해물질함유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부속서3에 규정
     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관리하도록 함(단, 별표1의 바젤협약
     부속서 B 및 OECD 녹색폐기물 품목으로 특정된 품목은 제외)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일부개정고시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4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7-215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항목 및 내용을 각 목재제품별로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목재의 지
  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서의 배점 기준을 정립한편, 고시의 일몰기한 도
  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의 평가 항목과 내용을 유해물질의 종류와 방출허용량 및 함유량으로 분명히 하고, 15
     개 목재제품을 통합하여 운영하던 것을 각 목재제품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성 평가 항목과 내용
     을 두도록 개정(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안전성 평가의 배점
      기준 신설(안 제3조제4항)
  다.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jumpok@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6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168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
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M 3408-4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4부:연결구 일체형 관
    2       KS M 3509 배수 및 하수도용 강판 보강 폴리에틸렌(PE) 복합관
                                부칙
이 공고는 201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3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남북통운 합자회사(합병전: 새한유조합자회사)
          소재지 인천 서구 건지로121번길 50 (석남동)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김봉수
검     사 이득홍(기소), 신기용(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6. 1. 18.자 95고약13585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윤재율은 인천 9바 4549호 트럭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트럭의 소유자인 바, 윤재율은 1995. 5. 4. 시간 미상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193 소재 중
  원산업 주식회사에서 위 트럭에 콘크리트파일을 적재하여 총중량 41.045톤 상태로 총 중량 40톤 이
  상의 차량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연기군과 대전 간의 국도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윤재율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위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송선양
                                  17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7-72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정도환경개발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석승균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43길 8-16, 2층(서변동)
            (전화번호 : 053-958-3336)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10호, 수질 제10호
5. 등록일자 : 2017. 7. 19.
◉대구광역시공고제2017-73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대산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현상호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85(평리동)
            (전화번호 : 053-562-502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2호
5. 등록일자 : 2017. 7. 20.
◉경기도공고제2017-1091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경기도지사
   상호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      등록 말  소일   말소
  (대표자)                      (등록번호)                         사유
 ㈜그린포레       남양주시     경 춘 로    대기                           자진
               1260, 605호
  (강문국) (평내동, 하나프라자) (경기북부 제10호)       2017.4.7. 2017.7.21. 반납
                                 18
제19060호
관
보
2017. 7. 27.(목요일)
18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7-729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정도환경개발주식회사
2. 대
표
자: 석승균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43길8-16, 2층(서변동)
(전화번호: 053-958-3336)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10호, 수질제10호
5. 등록일자: 2017.
7.
19.
◉대구광역시공고제2017-73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대산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현상호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서대구로185(평리동)
(전화번호: 053-562-5020)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2호
5. 등록일자: 2017.
7.
20.
◉경기도공고제2017-1091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5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말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말소일
말소
사유
㈜그린포레
(강문국)
남양주시경춘로
1260, 605호
(평내동, 하나프라자)
대기
(경기북부제10호)
2017.4.7.
2017.7.21.
자진
반납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중 “Minis    ic     n c i ”를 각각
                                                       ter of Publ   Safety a d Se ur ty

  “    mmissi n n
  The Co                  s    ”로 한다.
                   o er Ge eral of Korea Coa t Guard

제15조(「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
 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의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7-144호
 「실내공기 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
           질

자재 오염물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질                                       였

    2017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질

1. 기관명 : 서 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울특

 가. 대표자 : 정 권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장 을 3 30      군마    길

 다. 지정 호 : 해당사항 음
      번                    없

 라. 지정 확인기관 : 법정기관
2. 시험기관명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유종   송

 나. 소재지 : 경기도 포시 흥안대로 27 22
                       군                 번길

 다. 지정 호 : 한 2017 01호
      번            강-       -

 라. 지정 확인기관 : 한 유역환경청   강

3 시험기관명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가. 대표자 : 정    김   근

 나. 소재지 : 서 별시 영등포구 양 로 28사 29
                울특                   평         길

 다. 지정 호 : 한 2017 02호
      번            강-       -

 라. 지정 확인기관 : 한 유역환경청   강

                             8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4. 시험기관명 : (재)한국화 합시험연구원 학융

 가. 대표자 : 변종 립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다. 지정 호 : 한 2017 03호
     번       강-          -

 라. 지정 확인기관 : 한 유역환경청강

5. 시험기관명 : 른환경산업연구소
            ㈜푸

 가. 대표자 : 기
         김홍

 나. 소재지 : 서 별시 관 구 청림3 9, 그
            울특               악   3,4       길       린빌딩   층

 다. 지정 호 : 한 2017 04호
     번       강-          -

 라. 지정 확인기관 : 한 유역환경청강

6. 시험기관명 : 한국에 지에 (주)스       스

 가. 대표자 : 권이성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에 로 76           엘   스

 다. 지정 호 : 한 2017 05호
     번       강-          -

 라. 지정 확인기관 : 한 유역환경청강

7. 시험기관명 : 화 인 공업(주)
            삼    페    트

 가. 대표자 : 오진수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 로 178              망

 다. 지정 호 : 한 2017 06호
     번       강-          -

 라. 지정 확인기관 : 한 유역환경청강

8. 시험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경식
         김

 나. 소재지 : 경기도 포시 공단로 149 아이 리 805호
                 군                             밸

 다. 지정 호 : 한 2017 07호
     번       강-          -

 라. 지정 확인기관 : 한 유역환경청강

9. 시험기관명 : (재) I I시험연구원
                F T

 가. 대표자 : 영
         김   찬

 나. 소재지 : 청 도 청주시 청원구 오 양청3 21
         충   북                             창읍        길

 다. 지정 호 : 금 2017 01호
     번       강-          -

 라. 지정 확인기관 : 금 유역환경청강

10. 시험기관명 : 성환경연구소
             ㈜태

 가. 대표자 : 기
         윤   열

 나. 소재지 : 산광역시 주 산
         울               울 3 56 20
                                 군 온   읍 회학 길        -

 다. 지정 호 : 동 2017 01호
     번      낙    강-          -

 라. 지정 확인기관 : 동 유역환경청
                 낙       강


                              9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11. 시험기관명 :     이사이
              ㈜디케                  언스

 가. 대표자 : 이재인
 나. 소재지 : 서 별시 포구 만리재로 110
              울특        마                            DK B/D

 다. 지정 호 : 한 2017 08호
       번          강-       -

 라. 지정 확인기관 : 한 유역환경청  강

12. 시험기관명 : 동일시        마즈㈜

 가. 대표자 : 이재준
 나. 소재지 : 서 별시 구 현로 703 3
              울특        강남             논             층

 다. 지정 호 : 한 2017 09호
       번          강-       -

 라. 지정 확인기관 : 한 유역환경청  강




◉고용노동부고시제2017-3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병료

    2017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 지급기준                   병료

1. 간 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 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병료                                병                          병

   다만, 요양 중인 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중 어 하나에 해
                   근                                                                    느

   당하는 부상 상 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 상 에 해당하는 간 필
              ·질병      태           둘                                   ·질병     태                병

   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 적으로 명 한 경우에는 상
                                   병                                   학           백

   위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재보험 의 기관이 간 을 직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간 금 은 다음과 같다.
              료                병        접                             병료   액




3. 산재보험 의 기관에서 간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료                    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 만이 간 을 할 수 있다.       람     병

4. 산재보험 의 기관에서 간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 청구 기간 동안 간 제공 실의 1일
              료                    병                          병료                   병        병

   당 상 수에 대하여 1일당 간 인 수의 비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 를 지급한다.
     병                                 병             율                             병료




                                                         10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3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국 교통부장관   토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의 제6호         [    ], 제14호 리 서 및 제15호
                                                      덤프트럭                          콘크         트믹   트럭        콘크

    리       트펌프

나. 시행일 : 2017. 8. 1
다.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17.8.1 2019.7.31)          ~

라. 수급조절방법
    ㅇ 덤프트럭 및 리 서 :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금지)
                      콘크      트믹   트럭

    ㅇ 콘크리       : 대여사업용 리
                    트펌프         는 년 7.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의 등록대수 대비
                                       콘크   트 펌프           매

    102 수준으로 연간 대여사업용 등록대수를 제한하며, 102 를 초과하는 이후부터 대여사업용
                %                                                                  %

    신규등록을 제한(금지)
     - 콘크리 의 등록 허용기간에 건설기계관리정보시 에서 일별 등록 현 을 확인 후 일
                    트펌프                                               스템                                황     익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기간중 일별 1인(또는 1 )당 1대만 등록 록 제한                        社                       토




◉관세청고시제2017-3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 24호, 2017.6.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

한다.
    2017년 7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임
[       ]       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       ]


  연         번 고시 호(시행일)    번                      품      명         비고
   279       2017 30호( 17.7.28)
                          -    '   비         카 3.0 차 등 5건
                                                   스 QC            336퀵     져
   280       2017 30호( 17.7.28)
                          -    '         s in ini n i s 등 11건
                                             Power       teer      338
                                                                   g p     o       ol    eal

   281       2017 30호( 17.7.28) 건
                          -    '
                                 i  i  m   nic    c
                                             L th u  m n n s i 등 4
                                                                kel
                                                                   340   obalt          a ga e e ox de


   282       2017 30호( 17.7.28)
                          -    '    scm m    Ada      a      era   342odule
   283       2017 30호( 17.7.28)
                          -    '     in      Reta     er           343
   284       2017 30호( 17.7.28)
                          -    '             Cover                 344
   285       2017 30호( 17.7.28)
                          -    '      ic ci sin ( ) 등 2건
                                             Stear       a   d     345ar fab bead
   286       2017 30호( 17.7.28)
                          -    '        (양면 급이기)
                                             Feeder                346
                                        12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5. 산재보험 의 기관이 간 을 제공하지 아 로자가 간 인을 지정하여 간 을 는 경우에 간
                료            병            않       근            병            병       받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 금 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병                                병료       액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 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람

  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 를 지급한다.                병료




6. 산재보험 의 기관이 간 을 제공하지 아 로자가 간 인을 지정하여 간 을 는 경우에 그
                료            병            않       근            병            병       받

   간 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 할 경우에는 그 간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 을 그 간
        병                        병                        병료                            액   병

   인에 대한 간 로 한다.병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재 기한 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령․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
                     훈       예

  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 의 12월 31일까지를 한다) 다 그 타당성을
                         매                    매       째                말        마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토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 급여 지급기준 금 을                  병                   액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 급여 지급기준 금      병                    액

  상시 간 급여 지급기준 금 은 41,17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 급여 지급기준 금 은 27,450원(1
            병                액                                     병                액

  일)으로 한다.
Ⅱ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재 기한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령․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
                     훈       예

   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 의 12월 31일까지를 한다) 다 그 타당성을
                         매                    매       째                말        마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12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79
2017-30호('17.7.28)
카비스QC 3.0 퀵차져등5건
336
280
2017-30호('17.7.28)
Power steering pinion oil seal 등11건
338
281
2017-30호('17.7.28)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등4
건
340
282
2017-30호('17.7.28)
Adas camera module
342
283
2017-30호('17.7.28)
Retainer
343
284
2017-30호('17.7.28)
Cover
344
285
2017-30호('17.7.28)
Stearic acid sinar fab(bead) 등2건
345
286
2017-30호('17.7.28)
Feeder(양면급이기)
346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3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3에따라대여사업용건설기계의신규등록
을다음과같이제한(금지)합니다.
2017년7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건설기계수급조절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제6호덤프트럭, 제14호콘크리트믹서트럭및제15호콘크
리트펌프
나. 시행일: 2017. 8. 1
다. 수급조절기간: 시행일로부터2년간(2017.8.1～2019.7.31)
라. 수급조절방법
ㅇ덤프트럭및콘크리트믹서트럭: 대여사업용신규등록을제한(금지)
ㅇ콘크리트펌프: 대여사업용콘크리트펌프는매년7.31일을기준으로기준일의등록대수대비
102% 수준으로연간대여사업용등록대수를제한하며, 102%를초과하는이후부터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제한(금지)
- 콘크리트펌프의등록허용기간에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서일별등록현황을확인후익일
등록제한여부를결정하며, 등록기간중일별1인(또는1社)당1대만등록토록제한
◉관세청고시제2017-30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17-24호, 2017.6.16)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2017년7월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7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ㅇ   변경사유
 -   관세 표 제2853호 “기타 무기화합물”에 해당(2017년 제4 관세품목분류위원 결정사항)
           율                                                           회             회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2. M i nc i n c m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ult     fu   to       a     era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 호              품명                             종전공문
      1    scm m          3          품목분류1과      1573호                     -
               Ada         a   era
                                     (2015.9.16)
                                       odule ; D       ; KOREA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전방에 부 한 라로 입 되는 전방 영상을 통해 운전자에게 차선이 , 전방 정보
                               착           카메          력                             탈       추돌

     를 전 하는 장비 송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조                             참

ㅇ   변경전 품목 호 : 제8512.30 0000호
                 HS            번                   -

ㅇ   변경후 품목 호 : 제9031.49 9000호
                 HS            번                   -

ㅇ   변경사유
 -   관세 표 제9031호 “기타 광 식 정용 기기”에 해당(2017년 제4 관세품목분류위원 결정사항)
          율                                    학   측                       회             회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3. in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Reta      er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 호              품명                             종전공문
      1    in 49537 28550            품목분류1과 638호                           -
               Reta    er ;
                                     (2012.3.12)
                                           -

ㅇ   물품설명
 -   차 내 i 조인 가 하
         량       tr pod     에서 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시 는 물품
                                   트           프샤프트            탈                     키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조                             참

ㅇ   변경전 품목 호 : 제7318.24 0000호
                 HS            번                   -

ㅇ   변경후 품목 호 : 제7318.29 0000호
                 HS            번                   -

ㅇ   변경사유
 -   관세 표 제7318.29소호 “ 과 유사한 기타 물품”에 해당(2017년 제4 관세품목분류위원
             율                                 써클립                               회                 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