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제7장 보칙

제44조(경영정상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영애로 타개 및 부실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예산범위 내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대체입주 지원등)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체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운전자금을 제2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종전 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잔액을 승
  계하는 경우에는 금융한도내에서 승계금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휴·폐업공장의 기계설비등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무료점검 지원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체입주기업체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체가 인수·합병을 원할 때
 2. 계열화 또는 협동화 사업으로 연계활용코자 할 때
 3. 농공단지가 소재한 행정구역안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기업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인수·합병을 원할 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체입주기업에 산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지원요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협조요청 사항 중 자체처리가 가능한 분야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요청 받은 사항 중 다른 기관의 소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임을
 알린 후 협조사항을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부실기업, 기타 관련기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
 다.
 ⑥ 휴폐업공장에 대체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규입주기업과 동일하게
 관련 조세를 감면한다.

제46조(중앙부처 보고 등) ① 시·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 농공단지 지정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
  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을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온라인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시·군·구의 자
  료를 취합하고 분기별로 전국농공단지 현황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
  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성 검토결과 및 자금지원 실적을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조성사업 진도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개발시책의 일관성유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의 지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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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관리 및 농어민 취업확대 등과 관련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합적인 지
 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관리 등에 필요한 농공단지 실태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말 기준으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농공단지 현황을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적,
 전문적 사항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협조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

 은 단지의 가동상황,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중

 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지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단지현황 및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탁) 이 지침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및 의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위
 탁한다.

 1.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삭제

제49조(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개발, 관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

 단체 및 유관기관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적정한 규모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의2(교육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 농공단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농공단

 지 관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종합정보망 운영)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홈폐이지에 「산업단지 정보」를 등재하여 운영하고 농
 공단지에 관한 통계 등 정보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관내 농공단지의 관

 련 자료가 항상 현행화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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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900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감시 및 신속대응 차원에서 상향했던 신고포상금을 합리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군인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포상금 합리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개체 시료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 등(안 제4조, 별표)
나. 포상금 부정수급 방지
 ○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중복지급 제한(안 제4조)
 ○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안 제11조)
다. 군인 신고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신고자’의 대상에 군인을 추가(안 제2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군인은 예외로 하는 문구 삽입
(안 제10조)
라. 기타
 ○ 기관 신설로 인한 업무 이관(국립환경과학원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라 기관명 현행화
(안 제4조, 안 제6조)
 ○ 기타 자구 수정
3. 의 견 제 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조 : 생물다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201-7499, 75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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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18(1-5生 청1-1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구 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총    합       14,965㎡        8,641.7㎡    13,954.25㎡     57.75 / 77.22      지하1,지상3      82대
 (증축분)              -        (317.81㎡)   (492.97㎡)           -                    -     (5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ㅇ (기정) 2020. 2. 5 ~ 2020. 10. 31.
ㅇ (변경) 2020. 2. 5 ~ 2020. 12. 1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상은    198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8.01.22   외국국적취득
유신우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배석희    1980.**.**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거제시 ****               1998.05.11   외국국적취득
김광영    195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7.11.21   외국국적취득

서동훈    199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9.09.03   외국국적취득

최귀분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0.05.01   외국국적취득
남언숙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21   외국국적취득
이연수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이정욱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임성애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4.07.30   외국국적취득

                                                 393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시윤         2020.**.**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11
유아일일라난        201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14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순욱      1974.**.**    남성    벨기에        경상남도 거창군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여주      1986.**.**    여성   오스트리아                       2020.07.30   외국국적취득
                                              ****
 최만승      2003.**.**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울진군 ****   2020.03.1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상돈      1964.**.**    남성    브라질                        2003.06.17   외국국적취득
                                              ****
 김준호      1982.**.**    남성    브라질         강원도 동해시 ****   2004.08.12   국적선택불이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수진      1979.**.**    여성    뉴질랜드                       2018.08.27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백창희      1966.**.**    여성    뉴질랜드                       2009.12.15   외국국적취득
                                              ****
윤사라태미     1981.**.**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9.16   국적선택불이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원영      1968.**.**    남성    브라질                        2000.02.24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종로구
 박애희      1959.**.**    여성    브라질                        1995.06.26   외국국적취득
                                              ****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2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재설치에 따른 우체국창구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재설치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용인한국               한국외국어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한국외국어
 용인                                        필수
        외국어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모현읍 외대로 81          대학교 구내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일시 : 2020. 11. 6.(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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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주식회사
            〃       산2     11,207    산2       11,207           〃   싸이칸개발
                                                                    주식회사
            〃       산3      6,347    산3        6,347           〃   싸이칸개발
                                                                    주식회사
            〃       산4     14,281    산4       14,281           〃   싸이칸개발
                                                                    주식회사
            〃       산6     18,347    산6       18,347           〃   싸이칸개발
                                                                    주식회사
            〃       산63     4,066   산63        4,066           〃   싸이칸개발
            〃       산64    22,017   산64       22,017           〃    주식회사
                                                                   싸이칸개발
                                                                    주식회사
            〃       산65     8,628   산65        8,628           〃   싸이칸개발
                                                                    주식회사
            〃       산66    16,264   산66       16,264           〃   싸이칸개발
                                                                    주식회사
            〃       산7      8,033    산7        8,033           〃   싸이칸개발
                                                                    주식회사
            〃       산71    21,818   산71       21,818           〃   싸이칸개발
                                                                    주식회사
            〃       산72     4,463   산72        4,463           〃   싸이칸개발
            〃       산73    12,198   산73       12,198           〃    주식회사
                                                                   싸이칸개발
                                                                    주식회사
            〃       산8     23,306    산8       23,306           〃   싸이칸개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양지       NJ 52-9-12-2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       NJ 52-9-12-3     자연휴양림
                      덕소       NJ 52-9-12-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
  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5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392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 주차장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                -                   798.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주차장         가                                    798.6    1공구
                          일원


○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15,799.1    -
                       소계                       11,489.6    -
근린공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6-1
             가                                  11,489.6   2공구
                         일원
                       소계                        4,309.5    -
수변공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1
             가                                   4,309.5   2공구
                          일원


○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계       -                -                 10,745.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가                                  3,517.3    2공구
                         일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나                                  1,782.3    1공구
                         일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완충녹지         다                                  3,621.8    1공구
                         일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18
             라                                   937.4     1공구
                         일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마                                   886.6     1공구
                         일원

○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                   749.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공공공지         가                                    749.1    2공구
                          일원

○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                -                   50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공공청사         가                                    500      1공구     경찰지구대
                          일원

                                          365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 하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               -                 10,671.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10
   하천         가                                 10,671.2   2공구       성내천
                              일원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방이동 생태학습관과 양호한 수림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
 ○ 바람길 확보
   - 주풍향을 고려한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지구내 하천인 성내천 변에 공원을 계획하여 거주민의 여가생활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변공간 창출

 2) 탄소저감계획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 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성내천)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
      공간을 확보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설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이용의 편의성 개선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49.70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붙임 3]
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변경없음)

                                        366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붙임1〕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조서

                                             면적      (m²)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05,958,000        -            605,958,000          100.0%
              소계              310,394,813        -            310,394,813          51.2%
        제1종 전용주거지역             5,399,346         -             5,399,346           0.9%
        제2종 전용주거지역             844,368           -             844,368             0.1%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705,748         -            64,705,748           10.7%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3,956,783        -            133,956,783          22.1%
        제3종 일반주거지역            93,897,056         -            93,897,056           15.5%
         준 주 거 지 역            11,591,512         -            11,591,512           1.9%
              소계              26,156,155         -            26,156,155           4.3%
         일 반 상 업 지 역          23,377,681         -            23,377,681           3.9%
   상업
         근 린 상 업 지 역           831,965           -             831,965             0.1%
   지역
         유 통 상 업 지 역           1,586,431         -             1,586,431           0.3%
         중 심 상 업 지 역           360,078           -             360,078             0.1%
   공업         소계              27,645,078         -            27,645,078           4.6%
   지역    준 공 업 지 역            27,645,078         -            27,645,078           4.6%
              소계              241,761,954        -            241,761,954          39.9%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72,300           -              72,300             0.0%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241,032,794        -            241,032,794          39.8%
         생 산 녹 지 지 역           656,860           -             656,860             0.1%

  ※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8호(2012.12.21.) 기준



 나.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성비
          구       분                 면            적(㎡)                                               비 고
                                                                            (%)
          합       계                        128,260                         100.0
   주거         소       계                    104,792                          81.7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4,792                          81.7
   녹지         소       계                    23,468                           18.3
   지역       자연녹지지역                         23,468                           18.3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3. 용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49.70


                                                     367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3) 공공청사용지

   도면                          면적                         획               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500          -                                             50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           공           500         공                                              500           -
                                                              99-11 일원

  4) 주차장용지

  도면 가구번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798.6     -                                                            798.6         -

   -           주       798.6     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5 일원                              798.6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3〕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55                                23,610
               수                                    5                                  580
               구                                    1                                    5
               답                                    2                                  243
               도                                43                                17,045
               전                                1                                       56
               천                                3                                     5,681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54,698.7
           도   로                     16,733.9
           공   원                     15,799.1           -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공공공지                       749.1             - 공공공지 1개소
           녹   지                     10,745.4           - 완충녹지 5개소
           하   천                     10,671.2           - 1개소(성내천)


                                                        371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2) 공원ㆍ녹지계획
  ○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15,799.1
    근린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6-1 일원                     11,489.6        2공구
    수변공원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1 일원                     4,309.5         2공구

  ○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5개소                       10,745.4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6 일원                    3,517.3         2공구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7-2 일원                   1,782.3         1공구
    완충녹지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23 일원                  3,621.8         1공구
                 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18 일원                  937.4          1공구
                 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4 일원                   886.6          1공구

  ○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749.1
    공공공지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1-20 일원                   749.1         2공구

  3) 방재시설계획
  ○ 하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0,67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하천        가                                      10,671.2           2공구
                                97-10천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76                          32,759
         수                 5                            580
         구                 2                            141
         답                 5                           1,738
         도                 46                          19,734
         잡                 3                            194
         전                 6                           1,257
         주                 1                            22
         천                 7                           9,087
         학                 1                             6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