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ㅇ 연   면 적 : 54,738.3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신혼희망타운 387세대, 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3,319,074천원 (주택도시기금 21,437,2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신청일 ~ 2024. 0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0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성남복정1지구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성남복정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복정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블럭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원
                   성남복정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13,073.00㎡
  다. 대 지 면 적 : 13,073.00㎡
  라. 연   면    적 : 40,845.14㎡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6개동(신혼희망타운 315호 ,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2,180,071천원 (주택도시기금 17,448,9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신청일 ~ 2024.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0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성남금토지구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금토지구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              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금토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170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성남금토지구 내 A-4BL)
 ㅇ 사 업 면 적 : 43,271.00㎡
 ㅇ 대 지 면 적 : 43,271.00㎡
 ㅇ 연   면 적 : 151,137.7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1,150호,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49,782,348천원 (주택도시기금 65,860,43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1600-1004)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0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성남판교대장지구 A10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판교대장지구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판교대장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76번지 일원
               (성남 판교대장지구 내 A10BL)
 ㅇ 사 업 면 적 : 47,783.00㎡
 ㅇ 대 지 면 적 : 47,783.00㎡
 ㅇ 연   면 적 : 144,506.74㎡
 ㅇ 사 업 규 모 : 신혼희망타운 14개동(1,123호,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46,953,507천원 (주택도시기금 64,307,45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성남시청 건축주택과, 분당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71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촌계 단위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하고,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등을 해양자율방제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경찰의 해양오염
방제업무 보조 등 해양자율방제대원의 임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의 명령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경찰청고시제2020-7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경 찰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
  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① 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호에 규정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가.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나. 지방경찰청: 수사과
  다. 경찰서: 수사과
 2.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건
  가.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25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나. 지방경찰청: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또는 경비교통과)
  다.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
 ②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지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
 1항의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
 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정·경감 또는 경위 계급으로서 직위가 있는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
 다. 다만,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
 ⑤ 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
 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의결 결과를 경
 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②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
 액은 별표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6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보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
 금·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
 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
 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
 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보상금의 배분 지급)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
 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환수) 경찰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
 다.
제14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

  기준금액                                대       상
            ◦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 <선거범죄>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선거운동 (3급 이상 공무원)
      5억원
            ◦ <선거범죄> 불법선거운동조직 (유사기관 등) 설치․운영
      이하
            ◦ <선거범죄> 후보자의 매수이해유도 행위 (방송신문 매수죄 포함)

            ◦ <정치자금 수수> 5천만원 이상 불법정치자금 수수 (공천대가 포함)



                                 27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기준금액                                      대       상
          ◦2인 이하 살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폭력조직을 구성한 수괴 검거 사건

          ◦인질강도 사건

          ◦<선거범죄>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선거운동 (4급 이하 공무원)

          ◦<선거범죄> 후보자 이외의 매수이해유도 행위 (방송신문 매수죄 포함)

          ◦<선거범죄> 후보자의 기부행위
 1억원
          ◦<정치자금수수> 5천만원 미만 불법정치자금 수수 (공천대가 포함)
 이하
          ◦<뇌물>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해당 의회 의장, 교육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상 공공기관장,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공무원 의제자 포함)

          ◦<뇌물> 수뢰 총액 1억원 이상 사건

          ◦<문화재 범죄> 국보 ․ 보물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문화재의 도굴, 절취, 손상, 은닉, 국외
            반출 ‧ 수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
            죄 (전화금융사기 ‧ 보험사기 ‧ 유사수신 ‧ 보조금 부정수급 등)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폭력조직을 구성한 부두목․고문 등 간부급 검거 사건

          ◦2명 이상이 사망한 방화 사건

          ◦<선거범죄> 후보자 이외의 기부 행위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 비방 등 행위

          ◦<선거범죄> 여론조작 등 여론조사 관련 불법행위

          ◦<뇌물> 수뢰총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사건 (공무원 의제자 포함)

          ◦<의료 ‧ 의약 등 보건범죄> 총 수신금액 1억원 이상 불법리베이트 수수

          ◦<불량식품> 위해식품* 제조 ․ 유통 ․ 판매사건

           * 위해식품: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법령에서 위해식품으로 규정하고, 실제사건에서 해당법령 위반으로 의율
                      한 사건에 한정
5천만원
 이하       ◦<문화재 범죄> 국보 ‧ 보물 이외 문화재의 도굴, 절취, 손상, 은닉, 국외반출 ‧ 수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
            죄 (전화금융사기 ‧ 보험사기 ‧ 유사수신 ‧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이버 테러> 주요 정부기관 , 공 ‧ 사 단체,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 사회에 큰 파장을 발생시킨 사
            이버테러 사건 관련, 범인을 검거하거나 공격주체 규명에 그 공이 현저한 자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연쇄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장기 무기징
           역 이상 규정된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치사

          ◦5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 등(미성년자･장애인･정신질환자)을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자가 형법 또는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28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기준금액                                 대       상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폭력조직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공갈, 특수재물손괴 등
           조직성 범죄 검거 사건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도주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출석의무 위반 사건
          ◦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연쇄방화 또는 인적피해가 발생한 방화 사건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1kg 이상 압수된 대규모 메스암페타민․코카인․헤로인 수출입․제조․유통사범 검거 사건
          ◦<불법다단계 ‧ 불법대부업> 피해자가 다수인 불법 다단계 ‧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포함) 범죄
2천만원      ◦<통화 위‧변조> 국내 ‧ 국외 통화를 대량으로 위조 ‧ 변조하여 유통한 범죄
 이하       ◦<뇌물> 수뢰총액 5천만원 미만의 사건 (공무원 의제자 포함)
          ◦<의료 ‧ 의약 등 보건범죄> 총 수신금액 1억원 미만의 불법리베이트 수수
          ◦<사이버 테러> 주요 정부기관 , 공 ‧ 사 단체, 민간기업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
            이버테러 사건 관련, 사실관계 또는 범죄혐의자를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거나 범죄혐의자 활동을
            제지해 미수에 그치게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공이 현저한 자
          ◦조직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강간･강제추행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강간･강제추행(피해자 수는 관계없음)
          ◦아동학대 중상해
          ◦집단시설 내에서 다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
          ◦장기 실종아동 등(미성년자 ･ 장애인 ･ 정신질환자)을 발견하고, 발견된 실종자가 형법 또는 특별법
           상 범죄 피해자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한 조직원 검거 사건
1,500만원   ◦피해액 1억원 이상의 방화 사건
   이하     ◦100g 이상 압수된 대규모 메스암페타민․코카인․헤로인 수출입․제조․유통 사범 검거 사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백만원 이상의 강도 사건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연쇄 방화 사건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의 절도, 장물 사건
          ◦기타 마약류(양귀비․대마 제외) 수출입․제조사범 검거 사건
1천만원      ◦<지식재산권 침해> 제조 ‧ 수입 ‧ 대량 유통으로 특허권 ‧ 상표권 등을 침해하거나 산업기술을 유
 이하         출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1개월 이상 지속된 아동학대
          ◦피의자가 20명 이상인 조직적･집단적 학교폭력
          ◦노인 학대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피해액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절도, 장물 사건
          ◦기타 마약류(양귀비 제외) 재배․판매사범 검거 사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5백만원
 이하       ◦1개월 이상 이루어지거나, 피해 가족구성원이 다수인 가정폭력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피해자 수는 관계없음)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화약‧폭약의 불법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 사건
          ◦그 밖에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여 방송 ‧ 신문 등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사
           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1백만원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하



                                29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1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파주운정3 A-1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파주운정3지구 A-1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16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3지구 내 A-16BL
ㅇ 사 업 면 적 : 75,397.00㎡
ㅇ 대 지 면 적 : 75,397.00㎡
ㅇ 연    면 적 : 213,985.10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1,498세대, 26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84,643,059천원(주택도시기금 90,7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3.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1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김해진례 C-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진례 C-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해진례 C-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김해진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ㅇ 사 업 면 적 : 33,035.00㎡
                                     177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0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서울강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강서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강서지구(신혼희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금호산업㈜             대표 서재환
                                지에스건설㈜            대표 임병용
                                ㈜대지건설             대표 윤형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4(송월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오계2길 51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9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9,510.60㎡
 ㅇ 대 지 면 적 : 16,178.20㎡
 ㅇ 연 면 적 : 64,773.80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523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67,736,771천원 (주택도시기금 28,970,625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한 사항 : [별첨1 ]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 강서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72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ㅇ 대 지 면 적 : 33,035.00㎡
 ㅇ 연   면 적 : 87,385.62㎡
 ㅇ 사 업 규 모 : 신혼희망타운 7개동(680호, 1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0,596,850천원 (주택도시기금 37,667,8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5.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
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12호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인천검단 1-A27-1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94호(2010.01.06)로 승인(변경) 고시된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27-1BL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감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27-1BL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27-1BL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원당동, 당하동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공공임대 → 공공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1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검단 AA13-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검단 AA13-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3-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78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공공기여 계획
1. 공공기여 계획
■ 공공기여 계획(안)

        구분          공공기여              규모(계획 안)                 비고

                                도로 : 1,075.0㎡
                  공공시설부지        공공시설부지 : 1,150.0㎡       순부담 12.09%
    제2종일반
                                총 계 : 2,225.0㎡
    주거지역
    (7층이하)
       →                        주민복합문화센터 : 2,034.35㎡
    제3종일반                       공영주차장(지하) : 1,793.01㎡   환산부지면적 : 1,354.0㎡
    주거지역          공공시설(건축물)
                                총 계 : 3,827.36㎡         순부담 : 7.35%
                              → 환산부지면적 : 1,354.0㎡


※ 공공시설의 제공은 부지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공공시설은 관련 지자체
   해당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Ⅲ.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09호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파주운정3 A16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88호(2013.01.14.)호로 승인 고시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6BL    공공주택(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공공주택 특
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다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ㅇ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ㅇ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개발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공공임대 → 공공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176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세 분
                 어린이       선형 변경                       강서 신혼희망타운 건설에 따른 도로 확폭으로 공원선형
      1
                 공원      - A = 1,107.4㎡(변경없음)         변경 및 주차장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                                 1        강서구 화곡동 980-19          16,178.2          공동주택
                                                                                       공공시설
  -             A      17,368.2     2        강서구 화곡동 980-19           1,150.0
                                                                                    (주민복합문화센터)
  -                                 3        강서구 화곡동 980-2             40.0           공공시설(도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허용용도
          A-1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1천㎡미만), 나목의 휴게음심점․ 제과점(300㎡미만), 바목
                                        의 공공업무시설, 사목의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A-2            권장용도
                                        가목의 공연장(500㎡미만), 타목의 독서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의 공연장, 라목의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나. 건폐율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 고
          A-1                      40% 이하
          A-2                      50% 이하                            기부채납시설 부지

다. 용적률에 관한 계획
■ 용적률 계획

  획지번호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A-1                 170% 이하            190% 이하          250% 이하              공동주택
                                                                           기부채납시설로 상한용적률은
          A-2          200% 이하             230% 이하             -
                                                                              적용하지 않음

 ※ 획지 A-1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55조 제14항에 의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
는 경우 임대주택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용적률 완화 가능


                                                     175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블로동, 마전동 일원 인천검단지구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내 AA13-1BL)
 ㅇ 사 업 면 적 : 42,566.00㎡
 ㅇ 대 지 면 적 : 42,566.00㎡
 ㅇ 연   면 적 : 107,723.7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702세대, 2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57,933,818천원 (주택도시기금 52,6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1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검단 AA13-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검단AA13-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3-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블로동, 마전동 일원 인천검단지구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내 AA13-2BL)

 ㅇ 사 업 면 적 : 57,531.00㎡
 ㅇ 대 지 면 적 : 57,531.00㎡

 ㅇ 연   면 적 : 149,136.8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964세대, 2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60,229,289천원 (주택도시기금 72,3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79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1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구연호지구 A-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구연호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연호지구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대구연호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55,538.00㎡
 ㅇ 대 지 면 적 : 55,538.00㎡
 ㅇ 연   면 적 : 190,905.27㎡
 ㅇ 사 업 규 모 : 신혼희망타운 15개동(1,392호, 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05,162,544천원 (주택도시기금 79,714,27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착공2022.08) ~ 2025. 02.
6. 기 타: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수성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
역본부(053-603-25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1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파주운정3 A-1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17BL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17BL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7BL
ㅇ 사 업 면 적 : 32,930.00㎡
                                    180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ㅇ 대 지 면 적 : 32,930.00㎡
ㅇ 연    면 적 : 91,179.3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660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7,653,610천원(주택도시기금 39,54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파주운정3 A-2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파주운정3지구 A-2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2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3지구 내 A-23BL
ㅇ 사 업 면 적 : 53,554.00㎡
ㅇ 대 지 면 적 : 53,554.00㎡
ㅇ 연    면 적 : 155,540.4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1,012세대, 15~2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47,219,550천원(주택도시기금 68,58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2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창황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황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