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8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지석천) 유수지 증설 및 방류수로 신설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나주시장
     - 주소: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배수펌프 및 배수관로(유수지 증설 및 방류수로 신설)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873-1번지 등 7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03.17.~2022.03.16.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편입면적
             소재지                       지적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m2)                            비고
                                        (m2)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     나주    산포     덕례    875-1   천     2,360                  9               건설교통부  임시 9
 2     나주    산포     덕례    876-1   전      747                  110              건설교통부 임시 110
 3     나주    산포     덕례    877-1   천      483                  33               건설교통부  임시 33
 4     나주    산포     덕례    920-6   도     1,973                 24               건설교통부  임시 24
                                                                                     영구 737
 5     나주    산포     덕례    873-1   임     9,941         689       2,033          건설교통부
                                                                                     임시 1,296
                                                                                     영구 280
 6     나주    산포     덕례     910    천    274,431                  2,273          건설교통부
                                                                                     임시 1,993
 7     나주    산포     덕례    910-5   천     657                     194            전라남도  영구 194
                                                                                     영구 1,211
 계                 7필지                 290,502        689       4,676
                                                                                     임시 3,46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807-1
3. 점용목적: 통신주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주 1본
6. 점용기간: 당초– 2014. 10. 22. ~ 2019. 10. 21.
             변경- 2019. 10. 22. ~ 2024. 10. 21.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

                                                 36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36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
나주
산포
덕례
875-1
천
2,360
9
건설교통부
임시9
2
나주
산포
덕례
876-1
전
747
110
건설교통부
임시110
3
나주
산포
덕례
877-1
천
483
33
건설교통부
임시33
4
나주
산포
덕례
920-6
도
1,973
24
건설교통부
임시24
5
나주
산포
덕례
873-1
임
9,941
689
2,033
건설교통부
영구737
임시1,296
6
나주
산포
덕례
910
천
274,431
2,273
건설교통부
영구280
임시1,993
7
나주
산포
덕례
910-5
천
657
194
전라남도
영구194
계
7필지
290,502
689
4,676
영구1,211
임시3,46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8호
「하천법」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을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지석천) 유수지증설및방류수로신설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나주시장
- 주소: 전남나주시시청길22(송월동)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배수펌프및배수관로(유수지증설및방류수로신설)
4. 하천공사의위치: 전남나주시산포면덕례리873-1번지등7필지
5. 하천공사의기간: 2020.03.17.∼2022.03.16.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봉남면용신리807-1
3. 점용목적: 통신주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통신주1본
6. 점용기간: 당초– 2014. 10. 22. ∼2019. 10. 21.
변경- 2019. 10. 22. ∼2024. 10. 21.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3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82-9, 82-7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170㎡
5. 점용개요: 진출입로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09. 3. 26. ∼2014. 3. 25.
변경- 2014. 3. 26. ∼2019. 3. 25.
2019. 3. 26. ∼2024. 3. 25.
7. 피허가자: 김시나브로등2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2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라｢포항공항항공정보통신
시설개량｣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포항공항항공정보통신시설개량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
ㅇ위
치: 경북포항시남구동해면일월로18 포항공항항행감시실, 접근관제실등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한국공항공사사장
ㅇ주
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8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포항공항에서운영중인항공정보통신시설(단거리이동통신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의
내용연수가초과하여교체함으로써항공기안전운항에기여하기위함
ㅇ사업개요: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2 Ch
- VHF 송/수신기1 Ch
- UHF 송/수신기1 Ch
2)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1식
5. 사업시행기간: 2019. 4. ~ 2020. 12.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2-9, 82-7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170㎡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09. 3. 26. ~ 2014. 3. 25.
             변경- 2014. 3. 26. ~ 2019. 3. 25.
                  2019. 3. 26. ~ 2024. 3. 25.
7. 피허가자: 김시나브로 등 2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2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공항 항공정보통신
시설 개량｣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포항공항 항행감시실, 접근관제실 등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포항공항에서 운영 중인 항공정보통신시설(단거리 이동통신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의

   내용연수가 초과하여 교체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2 Ch

       - VHF 송/수신기 1 Ch
       - UHF 송/수신기 1 Ch
   2)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9. 4. ~ 2020. 12.

                                                37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41,000,000원(금일억사천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23 m
ㅇ 표점 : 북위 35도 59분 16초, 동경 129도 25분 07초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본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담당자 이인수, Tel : 02-2660-28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도색·구조       정지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시설물보호           설치목적
  안마도                                                           황원형
             35°19′46.0″N        Fl(4)Y                                    2020.       및              소멸시     원인
 전남개발                                         17          8     강관조
            125°53′17.0″E          8s                                      3. 17.    안전항해              까지     미상
 기상탑등대                                                           20
                                                                                      지원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부호                                            발사주기                         목적     비고
                                    (Mhz)           (W)         (M)                 연월일      연월일
                                  4M00L1X          X-band
거금대교      34-29-39.6 N      T     9375 9410          1.0                  20초 ON    2015.    2020.    항해
                                                                 5
 레이콘     127-07-37.8 E     (━)    9415 9445        S-band                40초 OFF    10.12.   3.17.    원조
                                    3050            1.0

                                                          38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38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안마도
전남개발
기상탑등대
35°19′46.0″N
125°53′17.0″E
Fl(4)Y
8s
17
8
황원형
강관조 
20
2020.
3. 17.
시설물보호 
및
안전항해  
지원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원인
미상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금141,000,000원(금일억사천일백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사항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ㅇ표고: 23 m
ㅇ표점: 북위35도59분16초, 동경129도25분07초
9. 착륙대의등급: 해당사항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사항없음
11.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사항없음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본사에비치하여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관련문의사항이있으신
분께서는공항공사항행시설사업팀(담당자이인수, Tel : 02-2660-2884)으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3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3월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거금대교
레이콘
34-29-39.6 N
127-07-37.8 E
T
(━)
4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5
20초ON
40초OFF
2015.
10.12.
2020.
3.17.
항해
원조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 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전촌항경주시       35°47′04.3″N    Fl(4)Y            황·     2009.      2020.   시설물
                                         7                                        폐지
 B호등부표      129°29′37.5″E      8s              망대형    4.21.      3.17.   표시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3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수사용허가유
    성명        주소               위치              목적
                                                      (㎡)       (㎥/일)
                                                                           효기간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475번지
                                                      514       9,000
            충남 공주시 (장기1단양수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2020.05.01.~
         공주대학로           충남 공주시 소학동            용수
  공주지사장                                                                   2025.04.30.
              17-53      11-1번지외 6필지                  191       13,000
                         (소학양수장)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국가하천(금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4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

                                         39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3. 하천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하천의명칭 및 등급

      목적                   위치               허가량      유효기간            하천의명칭 및 등급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47,000㎥/일
                명학리 644번지(합강양수장)                   2020.05.11. ~
    농업용수                                                                   금강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2025.05.10.
                                       37,000㎥/일
                박산리 322-1번지(금동양수장)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0-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변경 내역
 □ 우체국 명칭 및 일부인 변경

                 국     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관서급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화순        북면         화순백아     별정국         화순백아    HS.BAEGA               변동 없음

2. 시행일 : 2020. 4. 6.(월)자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87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대비하여,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관련 법령상 기준을 점
 수제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안 제5-15조)
   구속행위 금지 규정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0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88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대비하여,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관련 법령상 기준을 점
 수제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안 제4조의6)
  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 중 하나로 규정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대출 취급건수를 개인신
  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97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용어 변경(안 제18조의4)
  현행 개인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요건 중 하나인 신용평가등급 상승을 개인신용평점 상
  승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엠비케이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3.17.
   스페셜시튜에이션스㈜                   가. 5-1-1 투자자문업

                                      48
제19715호                    관           보                 2020. 3. 23.(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3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 등으
 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
  한 소상공인 자격, 임대료 인하액 산정방식 등 세부요건 등을 규정함.
 나.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 및 그 밖의 세부요건 등을 규정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범위가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까
  지 확대됨에 따라,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증설의 범위와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고, 부분 복귀하는
  경우 국외 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보완함.
 라. 노후자동차 말소등록 후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지연으로 2개월 이내에 신차
  를 구입·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개별소비세 감면세액 추
  징 요건을 완화함.
 마. 연 매출 8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배제 업종 및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 방법 등
  을 규정함.
 바. 연 매출 4천8백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계산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49
제19713호(별권2)                             관           보   2020. 3. 19.(목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30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2020년 3월 18일 제376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3월 1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2
제19713호(별권2)          관       보       2020. 3. 19.(목요일)




               1. 예       산   총   칙




                          3
제19713호(별권2)                 관          보    2020. 3. 19.(목요일)

                                예 산 총 칙
제1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364,338,874,739,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995,945,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5,816,982,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32,466,000,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7,177,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535,371,000,000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6,391,305,000,000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072,511,000,000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6,577,000,000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99,679,000,000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40,638,000,000원
 ⑫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926,557,000,000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42,291,000,000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2,960,000,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552,248,000,000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031,608,000,000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106,505,000,000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82,680,000,000원
   조달특별회계                                         405,874,000,000원
   우편사업특별회계                                     4,637,333,000,000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064,437,000,000원
제2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3조 2020년도 계속비는 별첨 ｢
                   계속비｣
                      와 같다.


                                    4
제19713호(별권2)                       관                보             2020. 3. 19.(목요일)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20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
                     명시이월비｣
                          와 같다.
제6조 2020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
 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20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30,000,000,000,000원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제9조 2020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42,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5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5
제19713호(별권2)                     관         보                        2020. 3. 19.(목요일)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
 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
 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감염병 및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6
제19713호(별권2)                     관           보                       2020. 3. 19.(목요일)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7,261,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4,000,000,000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31,277,000,000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73,240,000,000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607,313,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07,828,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0,761,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341,696,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607,261,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2,165,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0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949,044,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7
제19713호(별권2)          관       보       2020. 3. 19.(목요일)




               1. 세   입 ․ 세       출




                          8
제19713호(별권2)        관       보       2020. 3. 19.(목요일)




               가.   세           입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