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바이오베트㈜              지정번호            제28호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24번길 11-12 (고매동)

성 명(대표자)      김문식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570301-*******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제네벳(허가번호: 제28-46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
            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처분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내용
                         (2023. 4. 6. ~ 2023. 5. 5.)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주공항 영상관측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영상관측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영상관측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
  ㅇ 위치 : 제주공항 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설치 부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항공기상청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운서동, 제2합동청사)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공항기상관측장비(AMOS)의 관측한계를 극복하고 관측품질 향상을 위한 항공기상 자동
관측기술 개발 목적
  ㅇ 사업내용 : 제주공항 시정·구름 영상관측장비 및 설치용 구조물 1식
  
구분
설치 시설
수량
위치
목적
1
전천 영상관측장비
2대
07활주로
운고장비 지역
· 구름양 및 높이 분석을 위한직상
공부 촬영
2
시정 영상관측장비
1대
07활주로
AMOS 지역
· 전방위 지역 시정 관측을 위한
스틸컷 이미지 촬영
4. 공사기간 :  2023. 3. ~ 2023. 6. (4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82.5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기상청 기상연구 예산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상혁, 
Tel : 064-797-1786) 또는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담당자 : 차민지, Tel : 032-222-307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23-10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52-1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감염병관리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가설휀스 설치 
4. 점용면적: 188㎡ 
5. 점용개요: 공사용 가설휀스(H2,400×W2,000) L=40m 
6. 점용기간: 2023년 3월 30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03-19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53-4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63㎡ 
5. 점용개요: 배수통관(D=1,800mm, L=30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4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
            (변경) 2023년 4월 16일부터 2028년 4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25) 
<허가번호: 제2013-19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62-7 
3. 점용목적: 다목적 쉼터 연결 다리 및 계단 
4. 점용면적: 49.8㎡ 
5. 점용개요: 연결다리(L=10m, B=2.7m), 계단(L=19m, B=1.2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3월 20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변경) 2023년 3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14-44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27-1 등 2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27-1 등 9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4. 점용면적: (당초) 2㎡  
            (변경) 11㎡   
5. 점용개요: (당초) 종말중계기 1본, 중간통신주 1본
            (변경) 종말중계기 1본, 중간통신주 10본 
6. 점용기간: 2019년 8월 20일 부터 2024년 8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2020-119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98-5 등 17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98-5 등 18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및 통신관로 
4. 점용면적: (당초) 357.3㎡   
            (변경) 358.3㎡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4주 및 통신관로 1,827m 4개소 매설
            (변경) 통신주 5주 및 통신관로 1,827m 4개소 매설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광대역(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11)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5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국민의 숲 지정
1. 지정 사유
  국민의 숲 지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산림사업에 참여하여 산림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지정 대상지 내역
  가. 유형 : 단체의 숲
  나.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월천리 산84-3 외 2필
  다. 지정면적 : 10.1ha
3. 위치도
범례
국유림
국민의숲 대상지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184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요청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세아엘텍            지정번호            제102호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성 명(대표자)         전웅희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470217-*******
             • 수입품목 데이-앰프 주사(허가번호: 제102-18호)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재평가
              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제5항 및 제
              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처분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서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업무정지 3개월(2회 위반)
  행정처분내용
                             (2023. 4. 6. ~ 2023. 7. 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593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선사용의무 위반사례 방지(사용면제 허위신청 등) 및 업무담당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선사용 
면제신청서’ 서식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예항력 증명서의 서식부재로 검사기관별 
상이한 증명서를 발급중으로 이에대한 통일된 서식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예항력 정의 추가(안 제1조의2)
  “예항력”의 정의 추가하여 명확한 업무 가능
나. 예선 면제신청서 개정(안 제6조)
  예선 사용 면제신청시, 해당선박의 입 출항 실적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정보를 서식에 추가
다. 예항력 증명서 서식 마련(안 제13조 관련 별지2호 서식 신설)
  검사기관이 예항력 검사 후 발급하는 통일된 증명서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mylightworld@korea.kr
   - 전화/팩스 : 044-200-5772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185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요청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하나테크           지정번호          제85호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379-9
  성 명(대표자)       전창남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501020-*******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락토컬춰(허가번호: 제85-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
              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처분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내용
                             (2023. 4. 6. ~ 2023. 5. 5.)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하나테크             지정번호            제85호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379-9

성 명(대표자)      전창남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501020-*******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알파이스트컬춰(허가번호: 제85-1호)의 재평가에 필
            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처분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내용
                         (2023. 4. 6. ~ 2023. 5. 5.)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27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낙동강수계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으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
2. 지정유형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비고
합계
559,711
559,711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5
127,248
127,24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5-2
1,335
1,33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6
372,105
372,10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6-2
3,318
3,31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6-4
1,729
1,72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7
47,143
47,14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산7-2
6,833
6,83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 지정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에서 열람가능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6. 지정 예정일 : 5월 19일
7.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0∼1)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7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등록번호
단체명칭
변경사항
주관과
변경등록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9-3
삼육지역
사회봉사회
2023.03.30.
대표자
신원식
정원식
노인정책과
1
◉외교부공고 제2023-2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외교부장관
관인 등록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4월 10일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2)
◉금융위원회공고제2023-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콴텍투자일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3.31.
올마인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3.31.
㈜메자닌플러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3.31.
㈜쿼블테크놀로지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3.31.
◉금융위원회공고제2023-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콴텍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3.31.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3-570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6-89,  8-84)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89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TP-M180T-62A
승강기식-횡식, 하부‧중간‧상부승
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
도)) 62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3.31. 변경
서울
마포
제8-84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GP-F-L90TC7-
140L-(1)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종식, 방향
전환장치내장형(90도)) 14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3.31. 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23-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합병승
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합병 승인
- 다     음 -
1. 대상 회사
   가. 합병(존속)회사 
    ◦ 상  호 : 콴텍투자일임㈜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12층 1251~1252호
       ※ 합병(존속)회사의 투자자문업 변경 등록을 동시에 신청 
   나. 피합병(소멸)회사
    ◦ 상  호 : 콴텍투자자문㈜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14층
       ※ 피합병(소멸)회사의 투자자문업 폐지승인을 동시에 신청
  2. 승인 내용
   가. 합병 방법 : 콴텍투자일임㈜이 콴텍투자자문㈜을 흡수합병
   나. 합병 후 존속회사 : 콴텍투자일임㈜
  3. 승
인
일: 2023. 3. 31.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4호
　「산림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재지정'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재지정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재지정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재지정사유
계
기지정
재지정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산8
임야
국
(산림청)
36,853 36,853 36,089
764 국유림 사용허가지 반환 
및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산림청공고제2023-186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사방지에서 입목·죽의 벌채 등의 행위 허가 시 착수일 등을 정
하지 않거나, 변경되는 때에 허가권자에 통보하는 의무를 삭제하여 민원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
을 증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o 사방지 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 시 통지의무 삭제(안 제11조제3항)
  - 행위 허가 시 착수일, 종료일을 정하지 않거나, 착수일 또는 종료일이변경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허가권자의 허가조건 등으로 대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foa44@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
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3-6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실시하던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의 근거를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
함을 주요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22.12.27. 개정(법률 제 19130호), ’23.6.28. 시
행예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실태조사의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를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
칙’으로 이관(제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청소년정책과(전화 (02) 2100 - 6238, 팩스 (02) 2100-64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187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업착수서 및 사업종료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o 허가기간 내 사업의 착수와 종료 통지의무 폐지(안 [별지 제11호 서식])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1호에 따라 허가기간 내 착수일을 적은 사업착수서
  와 사업종료 시 사업종료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의무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foa44@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
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
   1. 점용‧사용 협의 기관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
   2. 공사내용
ㅇ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반해역이용 협의를 위한 지반조사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3. 3. 24.
ㅇ 준공예정일 : 2023. 12. 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일
    ㅇ 2023. 3. 23.
◉산림청공고 제2023-19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숲길로 조성된 국유림에 풍력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대부등을 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해당 숲길
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이 추가로 훼손되고 행정력의 낭
비가 초래되며, 숲길이 풍력 설비의 규제사항으로 작용함에 따라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대부등이 가능하도
록 하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
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길의 국유림 대부등 기준 명확화(안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숲길이 조성된 국유림에 풍력설비 설치를 위해 대부등을 할 때 종전에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
   이 없는 경우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를 하지 않아도 대부등이
   가능하도록 함
  나. 국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22조제1항 전단)
   국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 전자우편 : adlercho@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 481 - 4098, 팩스 (042)
472-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235호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환경부장관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공인인
   증서 로그인)하여 전자관리표를 작성‧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법(법률 제17554호, 2020.
   6.9.,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관리표 작성·제출을 위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다양한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나. 전기차 폐배터리를 운반·재활용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관리표에 폐배터리 재활용 실적을 포함
   하여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나. 운반·재활용사업자가 제출하는 관리표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실적을 기록하도록 함(안 별
   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4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itio97@korea.kr
  - 연락처 : 044-201-7384, 7390,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1 -
◉국방부공고제2023-1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국방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1. 등록 말소 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등록요건 미충족
2. 등록 말소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국방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장조사 및 청문 결과 현
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개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자주국방네트워크
서울시서초구서운로226,
서초오피스텔322호
신인균
2008.11.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85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적은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책 수립 시 활용되고 있음. 다만, 건축물 관련 정보는 부동산, 리모델링 등 다양한 민
간 분야에서 활용되나, 고유식별번호 부재로 건축물 단위로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또한,
등기촉탁,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등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절차 및 건축물
대장 서식에 대한 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축물 고유식별번호 도입(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건축물 소유가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시 동, 호 단위로 건물ID를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서식에 표기
나. 등기촉탁 절차 개선(제26조제1항)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개
  월 이내로 완화
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대상 확대(제11조제3항)
  ①사무소‧상가 임차인, ②관리자로부터 의뢰받은 점검기관도 건축물의 이용·유지관리를 위한 건
  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에 포함
라. 건축물 내 급수설비 파악(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건축허가 등을 통해 수집한 비상급수시설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마. 건축특례 사유 기재(제7조의5 및 제7조의6 신설)
  건축특례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을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록하도록 규정
바. 건축물대장 항목 개편(제2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전기차 주차장, 건축물 관리계획 및 점검에 대한 항목 추가 및 건축물 인증, 관련 주소, 구조현황
  등 항목 조정 및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837, 3758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9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030호(2020.01.29.),
제2020-577호(2020.11.20.), 
제2021-189호(2021.04.16.), 
제2021-783호(2021.12.22.),
제2022-46호(2022.02.25.), 제2022-197호(2022.09.22.) 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의령~
합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29,543.0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석곡리,
오방리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앙진리
14.82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29,919.4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석곡리,
오방리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앙진리
14.8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국공유지) 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변경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3년 12월 31일(당초)
                                  도로구역결정일 ∼ 2024년 12월 31일(변경)
4.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전화:051-660-1233)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전화:055-572-251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385-2
385-2
도
1/1
813
193
의령군
국
당초
385-2
385-3
도
1/1
813
199
의령군
국
변경
2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133-1
133-1
도
1/1
26
21
의령군
국
당초
133-1
133-1
도
1/1
26
26
의령군
국
변경
3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562-3
562-3
구
1/1
13
12
농림부
국
당초
562-3
562-3
구
1/1
13
13
농림부
국
변경
4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562-4
562-4
구
1/1
7
5
농림부
국
당초
562-4
562-4
구
1/1
7
7
농림부
국
변경
5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1897
1897
구
1/1
513
432
농림부
국
당초
1897
1897
구
1/1
513
513
농림부
국
변경
6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1874
1874
구
1/1
344.6
345
농림부
국
당초
1874
1874
구
1/1
344.6
344.6
농림부
국
변경
7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1872
1872
구
1/1
1139.9
148
농림부
국
당초
1872
1872-1
구
1/1
1139.9
101.6
농림부
국
변경
8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3-8
3-8
도
1/1
42
32
기재부
국
당초
3-8
3-8
도
1/1
42
42
기재부
국
변경
9
의령군정곡면
오방리
173
173
구
1/1
1022
1000
농림부
국
당초
173
173
구
1/1
1022
1022
농림부
국
변경
10
의령군정곡면
오방리
536-17
536-17
유
1/1
64
4
농림부
국
당초
536-17
536-17
유
1/1
64
-
농림부
국
변경
11
의령군정곡면
오방리
536-16
536-16
유
1/1
666
278
농림부
국
당초
536-16
536-23
유
1/1
666
267
농림부
국
변경
12
의령군정곡면
오방리
536-16
536-24
유
1/1
666
33
농림부
국
변경
13
의령군정곡면
오방리
385-2
385-2
전
1/1
13
11
기재부
국
당초
385-2
385-2
전
1/1
18
18
기재부
국
변경
14
의령군정곡면
오방리
385-1
385-1
전
1/1
122
39
기재부
국
당초
385-1
385-4
전
1/1
110
40
기재부
국
변경
15
의령군정곡면
오방리
394-8
394-8
답
1/1
15
15
기재부
국
당초
394-8
394-8
답
1/1
15
-
기재부
국
변경
16
의령군정곡면
오방리
394-5
394-5
답
1/1
17
2
기재부
국
당초
394-5
394-5
답
1/1
17
-
기재부
국
변경
17
의령군유곡면
세간리
883-1
883-1
도
1/1
264
1
의령군
국
당초
883-1
883-1
도
1/1
264
-
의령군
국
변경
6. 변경없는 토지의 세목 : 종전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8
의령군유곡면
세간리
885-1
885-1
도
1/1
473
5
의령군
국
당초
885-1
885-1
도
1/1
473
-
의령군
국
변경
19
의령군유곡면
세간리
885-5
885-5
구
1/1
185
7
의령군
국
당초
885-5
885-5
구
1/1
185
-
의령군
국
변경
20
의령군유곡면
세간리
996-11
996-11
도
1/1
199
175
농림부
국
당초
996-11
996-11
도
1/1
199
199
농림부
국
변경
21
의령군유곡면
세간리
996-7
996-7
도
1/1
132
12
농림부
국
당초
996-7
996-7
도
1/1
132
132
농림부
국
변경
22
의령군유곡면
세간리
939
939
구
1/1
154
126
농림부
국
당초
939
939
구
1/1
154
154
농림부
국
변경
23
의령군유곡면
세간리
996-3
996-3
도
1/1
809
744
농림부
국
당초
996-3
996-3
도
1/1
809
809
농림부
국
변경
24
의령군유곡면
세간리
183-6
183-6
도
1/1
462
317
기재부
국
당초
183-6
183-6
도
1/1
462
462
기재부
국
변경
25
의령군유곡면
세간리
183-8
183-8
도
1/1
23
5
기재부
국
당초
183-8
183-8
도
1/1
23
-
기재부
국
변경
26
의령군유곡면
세간리
31-7
31-7
도
1/1
224
68
기재부
국
당초
31-7
31-9
도
1/1
224
68
기재부
국
변경
27
의령군부림면
감암리
280
280
구
1/1
19,802
6
농림부
국
당초
280
280-1
구
1/1
19,802
6
농림부
국
변경
28
의령군부림면
감암리
51
51
구
1/1
797
9
농림부
국
당초
51
51-1
구
1/1
797
10
농림부
국
변경
29
의령군부림면
익구리
3-6
3-6
도
1/1
142
49
기재부
국
당초
3-6
3-16
도
1/1
142
49
기재부
국
변경
30
의령군부림면
여배리
867-32
867-32
천
1/1
24,979
433
기재부
국
당초
867-32
867-54
천
1/1
24,979
433
기재부
국
변경
31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303
303
도
1/1
1,316
1,316
합천군
공
당초
32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533-3
533-3
도
1/1
152
152
합천군
공
변경
33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1134-45
1134-49
구
1/1
7,952
355
농림부
국
변경
34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1134-47
1134-52
구
1/1
5,293
620
농림부
국
변경
35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113-2
113-13
구
1/1
4,774.5
111.2
농림부
국
변경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단미
2022.**.**
여성
카자흐스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