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70호                         관             보           2020. 11. 5.(목요일)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부과                   위반   위반    부과금액                             고지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경상남도 진주시 대밭골로 92
                                              (충무공동, 진주혁신도시      사전통지 반송불능
 유재도 부산99사7396 2020.8.21 남원시     2,400,000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204동     서전송 (폐문부재)
                                                     803호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사전통지 반송불능
 신현택 경남06보6497 2020.8.24 남원시      400,000
                                                   내동로 177       서전송 (이사불명)
                           서남원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1      사전통지 반송불능
 정성국 경북87아2637 2020.7.11          400,000
                           영업소             102동409호(태인동,동광아파트)   서전송 (폐문부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남원                                   사전통지 반송불능
 김명석 제주96바8424 2020.7.15          400,000    서해안로 498-6 (용담삼동,
                           영업소                                   서전송 (폐문부재)
                                                  블루문) 202호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남원영                                   사전통지 반송불능
 박철웅 광주99바1332 2020.8.13          640,000   중앙로 7 (우산 주공아파트)
                            업소                                   서전송 (폐문부재)
                                                  103동 1001호
                                                                       반송불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통지 (폐문부재
 방정혁 전남98사7801 2020.7.27 임실군     400,000      문성로38가길 21 (신림동,
                                                                 서전송 (보관기간경
                                             동일용화빌라) 지하층 102호
                                                                       과반송))
                                              대구광역시 달서구
                           순창영                               사전통지 반송불능
 최경호 대구81아2365 2020.8.31         400,000   야외음악당로5길11(성당동,그랜
                            업소                               서전송 (폐문부재)
                                                 드빌)202호
                                                                   반송불능
                           서남원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사전통지
 유선봉 광주06라8775 2020.8.31         400,000                          (보관기관경
                           영업소                 연동길 35-10     서전송
                                                                   과로반송)
                                              대구광역시 북구
                           덕유산                               고지서발 반송불능
 류지정 서울87아8195 2020.5.29         400,000      칠곡중앙대로116길
                           영업소                               부요청 (폐문부재)
                                                28-6(읍내동)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2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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