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증기관은 토양정화 검증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정화검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증) ①신청인이 토양정화 검증결과 부적합한 토양정화공사에 대하여 토양정화 재검증을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양정화공사를 개선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증을 검증기관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정검증을 제외하고 완료검증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료채취지점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재검증을 완료한 경우의 보고서 작성 및 통보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삭 제(2009.7.30)>
제15조(검증기관의 준수사항) ①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
 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증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료 분석결과, 정화진행정도 및 검토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당해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검증실적 보고) 검증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토양검증실적에 의한 전년도 검증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제17조(검증기록 보존)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신청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토양정화검증계획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결과보고서․토양정화검
 증서 사본,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검증완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20호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62호, 2013.6.5)를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22일
              환경부장관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
 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41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기
 관의 기술인력(이하 “토양관련 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다음의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
 정 2013.6.5>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제3조(교육방법) 토양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대상자 별 교육방법) ①제2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교육 : 집합교육(교육과목 중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보수교육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②제1항나호의 원격교육은 최근 5년간 토양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실
 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 등) 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
 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2.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3. 교육수수료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
 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②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③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결과보고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2013.6.5>
 ②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토양환경관리 교육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으
 로 하여금 교육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협조)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장은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양관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3.6.5>
 1. 소속기술인력 또는 토양업무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근무상황
                             142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의 범위안에서 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교육대상 기술인력을 고용한 토양관련기관으로부터 징수 하여
 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1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19호, 2012.7.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합니다.
     2016년 1월 22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
 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정화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같은 법 시행
    규칙 제19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오염토양의 정
    화기준 이내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정화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 중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시설 및 구역 또는 정화공정을 말한다.
 3. “보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 중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보관하는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4. “2차오염 방지시설”이란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 등 반입정화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에 의한 주
    변지역의 오염 및 확산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침출수 집수 및 처리시설, 비산먼지 방지시설, 유해
    가스 처리시설 및 주변 지하수의 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지하수 검사정 등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반입정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계량시설,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말한다.
 6. “정화토양”이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
    을 말한다.
제3조(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 ①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의 운반, 보 관 및 정화를 위한 적합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반입정화시설은 그 운영과정에서 침출수, 비산먼지, 발생 가스, 폐기물 및 오ㆍ폐수 등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반입정화시설 내 정화공정의 적정한 운영
 을 위해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143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③ 오염토양의 운반, 반입, 보관 또는 정화과정에서 오ㆍ폐수, 대기오염물질, 악취 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반입정화시설 중 정화시설, 보관시설, 2차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
 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토양의 보관 및 정화시설) ① 반입정화시설에 보관 또는 정화 중인 오염토양은 당해 반입정
 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과 정화시설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
 정한다.
  가. 정화시설 : 정화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정화
     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 보관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 단,
     보관시설의 벽체가 콘크리트 등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 해당 높이까지의 용량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을 더할 수 있다. (보관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
     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오염지역에서 반출되었거나 서로 다른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처리방법을 달리
 하는 오염토양 또는 오염토양 이외의 다른 물질(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토양을 포함한다)과 오염
 토양을 구분하여 보관 또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오염토양을 보관 또는 정화하는 장소에는 오염토양을 반출지역,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화방법별
 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토양의 보관) ① 정화토양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침출수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
 지 않도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우수배
 제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정화토양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정화토양을 반출지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화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6호
                           광주-원주 고속도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2호(2010.5.3), 제2012-713호(2012.1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호
(2015.2.24.), 제2015-527호(2015.7.27)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44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1-9(2011.1.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8호(2014.10.13.)호로 고시되었던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ㅇ 일반철도 터널내에 방재시설 보강에 따른 대책으로 터널내부에서 차량화재 또는 사고 발생시에
     터널외부로 승객 대피와 응급차량 및 사고복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방재구난
     지역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나. 사업내용
  ㅇ 일반철도 터널(40개소)에 대한 진입도로(47개소) 및 방재구난지역 (60개소) 시설 설치
  ㅇ 사업비 : 13,094백만원(국고)
 다.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6-19번지 일원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1,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21-12, 단양읍 상진리 387,대강면
     용부원리 산11-2, 대강면 당동리 산4-2,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30-4, 산척면 명서리 587 일원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688, 청도군 화양읍 다도리 300,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549-1,
     청도읍 다로리 산58-1,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366-1,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127-6, 의성군 단
     촌면 하화리 627번지 일원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387-2, 밀양시 용평동 908-1, 창원시 천선동 660-5, 진해시 석동 463-1 일원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800-2,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289-3,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695-1,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571,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236-8,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19-2,
     남원시 사매면 인화리 717,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370-1, 남원시 내척동 682-1, 남원시 산곡동
     180-1,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419-2 일원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25-90, 서구 풍암동 697-1 일원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502-14,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409-2,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629-19,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산73-1,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2-2, 목포시 용해동 1024, 목포
     시 호남동 1-864,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53-2,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195, 곡성군 죽곡면 하안
     리 23-3,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490,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474, 순천시 서면 학구리 666, 광양
     시 광양읍 익신리 71-2,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산48-6 일원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산47-1,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46-14, 태백시 화전동 산
      47-15, 태백시 문곡동 13-8,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437,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164-2,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74-5, 정선군 정선읍 방제리 57-2, 정선군 남면 문곡리 211-2, 정선군 고한읍 고
      한리 산213-2 일원
   - 경기도 안산시 팔곡일동 388-3, 안산시 본오동 1062 일원
  ㅇ 면적 : 106,442㎡
                                  146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1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혜련
1959.09.02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외대역동
로5나길35
(휘경동)
2015.11.12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63.10.05
여
미
국대전광역시서구산직동151 1995.06.27
외국국적취득
최향숙
1952.08.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가회동
177
1991.11.19
외국국적취득
황희
1969.11.1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보령시명천동942 2006.05.24
외국국적취득
3. 사업시행기간
ㅇ당초: 2011년01월17일~ 2016년01월16일
ㅇ변경: 2011년01월17일~ 2016년07월17일
4.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ㅇ명칭: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사항(변경없음)
7. 관계서류의사본은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시설관리처(061-840-5028)에비치하여일반인의
열람에편의를제공합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6년1월22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최상현2013.05.07
남
베트남
경상남도김해시
호계로438번길
40(부원동,강원
빌라)
2015.12.17
최동채
쩐티배바이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동은비2014.09.06
여
캄보디아
부산광역시남구
진남로206-5
(문현동)
2016.01.08
동은표
크루이스
레이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2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5-0046호 내용 중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정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상자         주민번호 외국국적 한국국적 상실일         정정내용
                                              대상자의성별
        유병권         911224- 캐나다    2015.02.18
 (YOOBYEONGGWON) *******                      정정전:여자
                                              정정후:남자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영난 1953.02.22 여 미 국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270 1987.09.22 외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4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7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송전철탑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02-3번지
  - 면적 : 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08. 28. ~ 2020. 08. 27.
                                    149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149
대상자
주민번호
외국국적
한국국적상실일
정정내용
유병권
(YOOBYEONGGWON)
911224-
*******
캐나다
2015.02.18
대상자의성별
정정전:여자
정정후:남자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영난
1953.02.22
여
미
국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만선리270
1987.09.22 외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5-0046호내용중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정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6-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2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1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74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전력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장
-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송촌남로11번길17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송전철탑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402-3번지
- 면적: 5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08. 28. ～2020. 08. 27.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14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숙
1961.02.26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
389-5
2001.10.10
외국국적취득
최웅락
1993.04.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
고성리263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최형락
1988.04.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
고성리263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최경옥
1985.01.01
여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새말4
길12
(신방동,
현대2차아파트)
2015.06.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태환
1972.08.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병천리624
2013.10.18
외국국적취득
오아라
1986.12.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가
291
2015.06.19
외국국적취득
전진아
1971.01.26
여
미
국대전광역시서구괴정로11번길
39
(갈마동)
2014.11.20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9.08.07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71길
20
(역삼동)
2013.06.20
외국국적취득
김단순
1934.06.10
여
미
국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가증로58번길
20
1974.02.26
외국국적취득
김효석
1992.09.23
남
미
국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
군내리
822-111
2015.02.03
외국국적취득
김준이
1955.07.0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로37
길10
(북아현동)
1987.09.23
외국국적취득
최예슬
1993.09.26
여
캐
나
다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
동부리537
2004.02.19
외국국적취득
고경현
1992.02.22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로3가
63-121
2013.10.11
외국국적취득
문미라
1966.05.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당진시읍내동
513-8
2014.11.12
외국국적취득
이희영
1968.08.22
여
미
국대전광역시서구흑석동173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이갑수
1946.06.10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관악구난곡로26다
길2
(신림동)
2001.03.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상길
1978.09.30
남
캐
나
다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702
2015.02.17
외국국적취득
신은주
1962.12.20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235
2007.08.09
외국국적취득
현옥순
1941.10.03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1가
14
1981.02.20
외국국적취득
이정연
1992.01.10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
620
2014.09.29
외국국적취득
최문숙
1947.07.03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358-205
2009.06.10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노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4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내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제방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710번지
  - 면적 : 56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16. ~ 2020. 10.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8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산시장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부체도로 및 전망데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제 일원(충무교~백암배수장)
  - 면적 : 4,417.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5. ~ 2020. 1. 14
                                 150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1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1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노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4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논산시장
- 주소: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210번길(내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제방포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청남도논산시광석면항월리710번지
- 면적: 56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0. 16. ～2020. 10.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1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85-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아산시장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456(온천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부체도로및전망데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백암제일원(충무교～백암배수장)
- 면적: 4,417.0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 15. ～2020. 1. 14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151
순번
소재지
기
정
변경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
면
적(㎡)
지
번
지목
면
적(㎡)
성명
주소
분할전
편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산51
382-2
임
4,434
33
382-2
임
33
-
국
국토교통부
제외　
2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418-4
418-9
임
-
277
418-9
임
277
-
국
국토교통부
제외
3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418-5
418-10
임
-
49
418-10
임
49
-
국
국토교통부
제외
4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418-5
418-7
임
-
44
418-7
임
44
-
국
국토교통부
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93호
(2010.03.16)
및
제2010-448호(2010.12.14.),
제2013-77호(2013.04.11.),
제2015-17호(2015.01.16.),
제
2015-233호(2015.07.22.)호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만리포-태안도로건설공사의편입되는
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1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2호선
(서산～대전)
시점: 충남태안군소원면
모항리132-369(대)
종점: 충남태안군근흥면
두야리398-9(도)
13.1
충남
태안군
소원면,
근흥면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남태안군소원면
모항리132-369(대)
종점: 충남태안군근흥면
두야리398-9(도)
13.1
충남
태안군
소원면,
근흥면
2. 사업시행기간: 2009.12월～2017.01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6)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변경)
국도32호선만리포～태안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
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토지세목조서변경분
○공사명: 만리포-태안도로건설공사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152
순번
소재지
기
정
변경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
면
적(㎡)
지
번
지목
면
적(㎡)
성명
주소
분할전
편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5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산52
416-4
임
8,650
2,782
416-4
임
2,782
-
김**
서울시강남구
대치동506
선경아파트2-1006
제외
6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산52
416-4
임
8,650
1,301
416-8
임
1,301
-
김**
서울시강남구
대치동506
선경아파트2-1006
제외
7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산52-2
416-6
임
1,588
158
416-6
임
158
-
이**
태안군근흥면
수룡리153
제외
8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산53
416-7
임
4,968
1,279
416-7
임
566
-
조**
태안군원북면
양산리442
제외
9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416-10
임
713
-
조**
태안군원북면
양산리442
제외
10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418-6
418-11
임
-
164
418-11
임
164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1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418-4
418-6
임
-
3,701
418-6
임
77
-
조**
태안군원북면
양산리442
제외
12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418-8
임
2,765
-
조**
태안군원북면
양산리442
제외
13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418-12
임
695
695
조**
태안군원북면
양산리442
변경
14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402-3
402-6
답
445
127
402-6
답
127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5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산3
402-7
임
2,959
561
402-7
임
390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6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402-14
임
171
171
국
국토교통부
변경
17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403-4
403-10
임
325
299
403-10
임
209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8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403-15
임
90
90
국
국토교통부
변경
19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403-1
403-1
임
350
350
403-1
임
274
-
국
국토교통부
제외
20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403-14
임
76
76
국
국토교통부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94호(2010.03.16)
및
제2010-449호
(2010.12.14.), 제2013-78호(2013.04.11.),제2015-235호(2015.07.22.)에따라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한
국도32호선만리포∼태안도로건설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6년1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서산~대전)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시점 :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23-369(대)
          - 종점 :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8-9(도)
         ◦ 국도32호선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변경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23-369(대)
          - 종점 :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8-9(도)
  접도구역 ◦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 편입토지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79호(2013.04.11) 및 제2013-92호(2013.04.16.), 제2015-236호
(2015.07.22)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23-369(대)
  구역 일반 국도32호선      종점 : 충남 태안군 근흥면 13.1 충남 도로구역따른      및 접도구역 변경에
                                                            지형도면
                       두야리 398-9(도)           태안군 (변경)고시(국도32호선
  변경 국도 (서산~대전) 시점모항리  : 충남 태안군 소원면
                           1323-369(대)   12.4
                                              소원면,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
                                              근흥면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8-9(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53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6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제방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744번지 ~ 400-3번지
  - 면적 : 22,2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2. 29. ~ 2021. 2. 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표체 전도 복
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WGS-84) 등질 (m) (NM)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33-28-06.4N FlR4s 8.9      홍원형 2016. 2016. 항해 ‘15.4.~’16.12. 표체
애월SK등주 126-19-27.2E            9   강관조 01.13. 01.18. 원조용 (이동계획 없음) 전도
                                    (6.3)                            복구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ICT 및 제약분야에서의 독점 남용행위 감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국제
  카르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
  한 현장 조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
  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정
  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자 함
                            154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44-200-4185 (FAX : 044-200-4192)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0108)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5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OBS 역외 동시재송신 승인 관련 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OBS방송을 역외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 신청한 건에 대해, 미래창조과
학부는 동시재송신 승인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방송법시행령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 현황
               신청 주체                  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     재송신 방송구역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7개사)
   씨제이헬로비전 2개사
   티브로드 7개사                                OBS-DTV
   씨앤앰 13개사                         (방송구역 : 인천, 경기 일원)  서울시 전역
   현대HCN 3개사
   씨엠비 2개사
2. 의견제출기간
 ㅇ 2016. 1. 22.(금) ~ 2016. 2. 1.(월)
3. 제출의견
 ㅇ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 관련
 ㅇ 시청자의 권익 관련
 ㅇ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ㅇ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관련
 ㅇ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 관련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역외 재송신 승인
            업무 담당자 앞
 ㅇ 팩스 : 02 - 2110 - 0242
 ㅇ 전자우편 : keepuni@msip.go.kr
                                       155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5. 기 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고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6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일부 직급에 대한 직급 조정 내역을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3809 )
    - 전화: 02 - 2110 - 2217, 팩스: 02 - 2110 - 020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통일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
          제167호 북한청소년 인권증진 및 한반도 허건성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길 14
 하이드림 ('16.1.18)  통일 위한 청소년 활동    (‘58.2.19.) (역삼동 삼일프라자 813호)
                             156
제18685호
관
보
2016. 1. 22.(금요일)
156
5. 기타
ㅇ전화로는접수하지않고반드시시청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하며,
신분이확인되지않을경우접수되지않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6호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역량강화및사기진작을위해본부및소속기관의일부직급에대한직급조정내역을반영
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제4동
미래창조과학부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13809 )
- 전화: 02 - 2110 - 2217,
팩스: 02 - 2110 - 0207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8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1월22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하이드림
제167호
('16.1.18)
북한청소년인권증진및한반도
통일위한청소년활동
허건성
(‘58.2.19.)
서울시강남구도곡로1길14
(역삼동삼일프라자8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