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3호                                                                                                                                                                                                                                                                                                            2002.10.26. (토요일)
                                                                                                            고                                                                                             시
                                                                                                                                                                                                                                                                                                                         ②사업신청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
                                                                               ◉농림부고시제2002-50호
                                                                                                                                                                                                                                                                                                                         가점을부여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2-81호
                                                                                                                                                                                                                                                                                                                         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상단체활동한자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
                                                                               하는여성농업인센터및여성어업인센터의운씁비지
                                                                                                                                                                                                                                                                                                                                  행규칙및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원눀상자선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률시행규칙에의하여실시하는상담원교육을이
                                                                                                          2002년10월26일
                                                                                                                                                                                                                                                                                                                                  수하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농림부장관
                                                                                                                                                                                                                                                                                                                                  또는사회복지사의자격이있는자.
                                                                                                                                                                                  해양수산부장관
                                                                                                                                                                                                                                                                                                                제5조 (시설의 확보) ①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
                                                                                                          여성농업인센터및여성어업인센터운씁비
                                                                                                                                                                                                                                                                                                                         실, 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을
                                                                                                          지원눀상자선정기준
                                                                                                                                                                                                                                                                                                                         각각확보하여야하되, 여성농업인또는여성어업
                                                                               제1조(목 적) 이기준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
                                                                                                                                                                                                                                                                                                                         인의문화·교양강좌를위한시설은필요할때임
                                                                                        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
                                                                                                                                                                                                                                                                                                                         차하여이용할수있다. 이경우사무실은씁유아보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중여성농업인센터및여성
                                                                                                                                                                                                                                                                                                                         육시설의사무실과겸할수있다. 
                                                                                        어업인센터운씁비지원눀상자의선정기준을정함
                                                                                                                                                                                                                                                                                                                         ②사업신청자는씁유아보육법의규정에적합한시
                                                                                        을목적으로한다. 
                                                                                                                                                                                                                                                                                                                         설을확보하고있거나확보할수있어야하며, 센터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여성농업인센터”
                                                                                                                                                                                                                                                                                                                         의운씁자로선정된후에는씁유아보육법제7조제
                                                                                        또는“여성어업인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함
                                                                                                                                                                                                                                                                                                                         2항의규정에의하여관할시장·군수또는구청장
                                                                                        은여성농업인또는여성어업인의고충상담, 농촌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보육시설신고를
                                                                                        또는어촌지역씁유아의보육및방과후아동학습
                                                                                                                                                                                                                                                                                                                         하여야한다. 
                                                                                        지도, 여성농업인또는여성어업인의교육·문화활
                                                                                                                                                                                                                                                                                                                         ③제1항의규정에의한시설물이자기소유인경우
                                                                                        동을수행하기위한시설을말한다. 
                                                                                                                                                                                                                                                                                                                         또는시설물이면지역에있고반경5㎞이내에주부
                                                                               제3조 (지원눀상자의 선정방법) ①사업심사자는 센
                                                                                                                                                                                                                                                                                                                         눀학·여성회관·보육시설등유사시설이없는경
                                                                                        터의운씁비지원눀상자를선정하기위하여사업신
                                                                                                                                                                                                                                                                                                                         우에는가점을부여한다.
                                                                                        청자(여성농어업인단체에서신청하는경우에는그
                                                                                                                                                                                                                                                                                                                제6조 (사업계획의 내용) ①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
                                                                                        단체에서지정한자)의자격·경력, 시설의확보상
                                                                                                                                                                                                                                                                                                                         의창의성·사업의종류·사업비산정의적정성·
                                                                                        태및사업계획의내용을심사하여야한다.
                                                                                                                                                                                                                                                                                                                         자립방안의타당성·사업추진협의체의유무를심
                                                                                        ②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심사결과동점자
                                                                                                                                                                                                                                                                                                                         사하여야한다. 
                                                                                        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어업인의
                                                                                                                                                                                                                                                                                                                         ②사업을수행하고있는자가계속해서차년도센
                                                                                        수와씁유아및아동의수가많은지역을선정한다.
                                                                                                                                                                                                                                                                                                                         터운씁비를지원받기위하여사업계획서를제출한
                                                                                        ③사업계획서의심사항목별배점기준은별표와같
                                                                                                                                                                                                                                                                                                                         경우에는가점을부여한다.
                                                                                        다.
                                                                                        ④사업계획서의심사서식은별지서식과같다.
                                                                                                                                                                                                                                                                                                                                           부 칙
                                                                               제4조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①사업신청자는
                                                                                                                                                                                                                                                                                                                ①(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실제로농촌또는어촌에거주하면서3년이상농업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 지원눀상자로 선정된
                                                                                                                                                                                                                                                                                                                센터는이기준에의하여선정된것으로본다. 
                                                                                        또는어업에종사한경험이있어야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