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30000-0068 해 양 환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 해 양 경 찰 청 ) 관리업(해
          양오염방
          제업,유창
          청소업)권
          리 · 의 무
          승계신고

1530000-0069 조 종 면 허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해 양 경 찰 청 ) 증( 갱신기      - 공란                   - 조종면허증(갱신기간연기,      사전
          간연기, 사                                   갱신) 신청서
          전갱신) 신          <민원인 제출서류>
          청               - 갱신기간 연기 또는 사전 <민원인 제출서류>
                            갱신의 사유를 증명할 수 -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연기 또는
                            있는 서류           사전갱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공란            <공무원 확인사항>
                                          - 공란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제9조, 제7 - 수상레저안전법(제9조)
                           조의2)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     4)
                           7조의2)

1530000-0071 유 창 청 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 해 양 경 찰 청 ) 업의 등록

1530000-0078 수 상 레 저 접수처리 (해수면)                   (해수면)
( 해 양 경 찰 청 ) 사 업 신 고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 해양경찰서(0 - 접수 : 해양경찰서(0일)
          (휴업, 폐    기간)     일)                  - 처리 : 해양경찰서(3일)
          업,  재개          - 처리 : 시·군·구, 해양경찰서(3 (내수면)
          업)                일)                  - 접수 : 시·군·구(0일)
                          (내수면)                 - 처리 : 시·군·구(3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3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재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
                         개업)신고서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 -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             폐업
                            폐업인 경우에 한함)     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공란            - 공란

                                    86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30000-0081 수 상 레 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해 양 경 찰 청 ) 기구 안전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개인
          검사( 개인          (개인용)                  용)
          용)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검사대상장비명세서     1.검사대상장비명세서
                          2.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
                             (면제 대상인 경우만 해 표 7의2의 구분에 따른 도면(같은
                             당)            규칙 별표 7의3 제1호 가목 및 나
                                           목의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합
                          <공무원 확인사항>       니다)
                          - 공란             3. 「선박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
                                           른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만 해당합니다)
                                           4.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공란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 제 -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
                          1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6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조)
                          (제26조 제1항)

                    수수료   신규,정기,임시(검사업무대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표14에
                          지정기관에서 산출한 금액) 따른 수수료

                    발급물   공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내용

1530000-0082 등록증( 등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도·시·군·구(0일)
( 해 양 경 찰 청 ) 록번호판)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도·시·군·구(0일)
          재발급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번호판(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등록번호판         된 경우에 한합니다)
                                           2.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공무원 확인사항>       사본(자필서명 기입)
                          1. 주민등록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공무원 확인사항>
                             만 해당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
                                              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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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30000-0083 수 상 레 저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해양경찰서(5 - 접수 : 시·군·구, 해양경찰서(0일)
( 해 양 경 찰 청 ) 교 육 사 업 (기관 및 일)                  - 처리 : 시·군·구, 해양경찰서(5일)
             신고       기간)   - 처리 : 시·군·구, 해양경찰서(5
                              일)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의2) -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의2)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1조
                             (제30조의2)          의2)

1750000-0002 연 안 체 험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해 양 경 찰 청 ) 활동 (계       - 연 안 체험 활 동 ( 계 획 , 변 경 ) - 연안체험활동(계획,변경) 신고서
             획,변경)신          신고서                    -
             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1. 안전관리요원 명단            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 안전장비 배치계획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3. 보험증권 등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
                            <공무원 확인사항>              리요원이「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 공란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
                                                    찰청장(「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률」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
                                                    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
                                                    니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
                                                    또는 보험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경사유서 및 관련서류(변경신
                                                    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공란

                      근거법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
                             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조제1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7조 제1항,3항)


○ 폐지 : 12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470000-0658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기존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식품의약품             사용승인 신청                      신청(1470000-0657)으로 통폐합
   안전처)                                                 * 2017.12.12.폐지


                                     88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 국방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290000-0071
                                       유사민원(군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군인연금 급여결정서 발행신청
   (국방부)                               과 통합


- 행정안전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310000-0075                          근거법령 폐지(2016.12.30.)
                담배(제조장, 수입판매업) 개업 신고
 (행정안전부)                               -기재부 유사민원(담배사업법)에 통합

 1310000-0076                          근거법령 폐지(2016.12.30.)
                담배(제조장, 수입판매업) 변경신고
 (행정안전부)                               -기재부 유사민원(담배사업법)에 통합

 1310000-0077                          근거법령 개정(2016.12.30.)
                제조장(수입판매업) 휴업(폐업)신고
 (행정안전부)                               -기재부 유사민원(담배사업법)에 통합


- 고용노동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490000-0208
                고용유지지원금(훈련)비용정산보고
                                       2018.7.11. 근거법령 페지
( 고 용 노 동 부 ) 및지원금신청(서식 제33호)
  1490000-0500
                                       2018.4.5.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지급신청
(고용노동부)                                개정 시 관련 서식 삭제


-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520000-0428
                사설항로표지설치계획             항로표지법 전부개정(’17.10.31.) 시 삭제
 (해양수산부)
 1520000-0445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소관분야)        최근 3년간 신청 없음



- 농촌진흥청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390000-0006
                토양물리화학 분석              최근 1년간 신청건수 없음
 (농촌진흥청)

                                  89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132
일자
전자지문(MD5)
2018-08-20
a19814982af4135abbaf61b24653d891
2018-08-21
7c63142680aa74d7e1af29104723b066
2018-08-22
4bedd3d37c41f7222bdbcc592c43e270
2018-08-23
6284e4b720b594a44c2030d152e4f129
2018-08-24
d60777d6c6762766077a93d2e998ad79
2018-08-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8-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마. 관련법령폐지‧개정에따른조문정비(안제20조, 제73조, 제117조)
1) ｢지방분권촉진에따른특별법｣과｢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을폐지하고, 두법률을
통합하는｢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을제정(’13.5.28.)함에따라관련조
문정비
2) 지방자치단체자주재원확충등을내용으로하는｢지방세법｣개정(’14.1.1.)에따라관련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0월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1403호, 우편번호03171
- 전자우편: donotre264@korea.kr
- 팩스: 02-2100-429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전화02-2100-3814, 팩스02-2100-4296)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3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마. 관련 법령 폐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0조, 제73조, 제117조)
  1) ｢지방분권 촉진에 따른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3.5.28.)함에 따라 관련 조
    문 정비
  2)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14.1.1.)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14, 팩스02-2100-42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3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8-20                  a19814982af4135abbaf61b24653d891
      2018-08-21                  7c63142680aa74d7e1af29104723b066
      2018-08-22                  4bedd3d37c41f7222bdbcc592c43e270
      2018-08-23                  6284e4b720b594a44c2030d152e4f129
      2018-08-24                  d60777d6c6762766077a93d2e998ad79
      2018-08-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8-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132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33호
                  2018년 지방자치단체 법정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대민서비스 최일선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법정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만족도 조사 기간
 ○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기간 : 2018. 9. 10. ~ 2018. 11. 23.
  ※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제42조)에 따라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할 예정
2. 만족도 조사기관 및 위탁 수행기관
 ○ 조사기관 : 행정안전부
 ○ 위탁 수행자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위탁 수행 업체임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 법정민원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김종립)
 ○ 제공기간 : 2018. 9. 10. ~ 11. 23.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4항,「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 제1항 및 「민원처리
   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 제공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법정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전화설문조사(외
   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에 이용
 ○ 제공항목 :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17.7.1.~’18.6.30.) 처리한 법정민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제출받은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는 만족도 조사 수행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조사완료 후 관련
     자료(민원인 성명, 전화번호)는 폐기조치
  ※ 만족도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콜센터 02-3278-8597(남정임)
    - 업무담당자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사무관 유정아 02-2100-4086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962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12호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3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1. 개정이유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말고기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돼지・닭・오리)에 말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을 공표하는 때에 1++ 등급의 소 도체의 경우 근내
   지방도 및 예측 정육율을 함께 공표하고,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의 육질등급란에 근내지방도
   표시란 신설(안 제46조, 별지 제43호 서식)
 나. 말 도체를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포함하고 등급판정 신청, 도축장 경영자 준수사항,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등 관련 조문 및 서식을 개정(안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3조제4호가목, 별
   표 4·별표 5, 별지 제36호·제44호의2 서식)
 다. 기계적 방법으로 도체에 등급을 표시할 경우, 표시 등급의 크기 적용을 개선되도록 개정(안 별
    표 5)
 라. 계란의 품질등급 구간 간소화 및 중량규격 표시방법 개선 관련 별표개정 (안 별표 4·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rimsoda@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2, 2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48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34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1. 재입법예고 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
   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6.29 ~ 8.8) 진행 과
   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을 국가 균형발전, 고용창출 규모, 경자구역별 중점투자업종 등을 고려하
   여 경자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에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
   규모를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
 ❍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에 관한 사
   항을 추가(안 제22조)
 ❍ (추가 반영)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외투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와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일반기
    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를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자우편 : ilove50@motie.go.kr
  - 전화번호 : 044-203-4612
  - 팩스 : 044-203-4703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5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매매업 상호 변경 및 영업장주소지 이전 시 신고하도록「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15639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미 이행 시 과태료 부
 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28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매매업 상호 변경 및 영업장주소지 이전 시 신고하도록「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15639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 서식을
 신설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문화재 확인 업무 처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42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137
2018년7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균
‘17.7
‘18.6
18.7
'17평균
‘17.7
‘18.6
18.7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4
0.3
0.4
1.6
1.5
1.6
1.6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4
0.9
1.1
2.2
3.0
2.3
2.1
기준이하/불검출
공지천2
의암댐
Ⅰa
3.5
3.3
2.0
1.1
3.4
5.1
3.9
2.2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1.1
0.8
1.4
1.9
2.2
1.7
1.9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0.5
1.1
1.5
1.9
2.4
2.9
2.0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8
0.8
0.7
1.1
1.9
2.2
2.3
2.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0.9
1.7
1.6
2.1
2.5
2.6
3.1
불검출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1.2
3.1
2.3
2.2
2.6
2.8
2.6
〃
달천4
달천
Ⅰb
1.3
1.5
1.1
1.7
2.8
6.0
3.2
3.5
기준이하/불검출
섬강4-1
섬강
Ⅰb
1.7
1.0
2.4
1.8
3.0
2.8
3.1
2.7
불검출
경안천5
경안천
Ⅱ
2.0
1.5
3.1
1.7
2.9
3.5
3.7
2.9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1
1.3
1.5
2.1
2.6
2.1
2.3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0
1.8
1.8
1.9
3.1
3.5
2.4
2.7
〃
가양
한강고양
Ⅲ
1.9
1.6
2.0
1.6
2.9
3.2
2.8
2.5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4
3.2
2.1
3.4
4.6
4.5
3.9
4.5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1.3
2.0
1.0
3.3
2.9
3.3
2.0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9
4.1
6.4
4.3
5.9
5.9
7.6
5.2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1.0
1.8
1.1
0.8
2.7
8.6
2.7
2.8
-
안동1
안동댐
Ⅰa
1.0
1.2
1.0
1.1
2.4
3.3
2.9
4.3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3
1.4
1.4
1.3
2.7
3.1
3.3
4.4
〃
상주3
구미보
Ⅰa
1.5
1.5
1.2
1.9
3.7
5.0
3.7
5.9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9
1.6
1.3
1.9
4.0
4.5
4.1
6.9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8
3.0
2.7
2.8
3.3
3.3
4.0
4.8
〃
남지
낙동밀양
Ⅰb
2.0
2.7
2.4
1.9
3.3
4.0
3.0
4.3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0
2.8
1.6
2.0
4.2
5.4
4.5
5.4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1
3.1
2.5
2.2
3.4
4.0
3.6
4.5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1
0.8
1.1
4.5
4.4
4.4
7.0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7
1.3
0.6
0.7
2.6
5.6
2.4
3.1
〃
금호강3
금호강
Ⅱ
2.5
3.1
3.9
1.7
3.6
4.2
4.6
3.8
-
금호강6
금호강
Ⅱ
3.8
5.7
4.4
4.2
6.8
8.7
7.7
7.6
〃
남강4-1
남강
Ⅰb
2.6
3.0
2.8
2.1
4.3
5.7
4.7
4.7
〃
형산강(1)
형산강4
형산강
Ⅱ
2.7
3.5
1.7
2.6
3.0
3.7
4.1
4.0
불검출
태화강(1)
학성
태화강
Ⅱ
2.1
3.6
1.9
1.8
2.4
3.2
2.4
3.2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9
1.4
2.5
1.3
2.4
2.8
2.8
2.2
-
수영강5
수영강
Ⅰb
2.2
3.3
2.1
1.9
3.1
3.5
3.3
3.5
-
◉환경부공고제2018-670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8-102호, '18.6.29)」에따라
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8년7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1일
환경부장관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138
2018년7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균
‘17.7
‘18.6
18.7
'17평균
‘17.7
‘18.6
18.7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9
1.7
1.9
2.7
3.5
2.4
2.5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9
1.1
1.1
3.0
2.8
3.5
3.0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8
3.5
1.3
3.0
4.4
6.7
4.0
6.8
〃
공주1
금강공주
Ⅱ
3.3
3.9
3.5
5.0
5.8
8.6
6.1
8.9
〃
부여1
금강공주
Ⅱ
2.6
2.4
3.9
4.6
4.2
4.5
3.6
3.4
기준이하/불검출
갑천2
갑천
Ⅲ
1.3
1.0
1.0
0.8
2.4
2.9
4.1
2.7
-
갑천5-1
갑천
Ⅲ
3.1
3.9
3.5
4.2
6.5
6.4
7.1
7.8
〃
미호천6-1
미호천
Ⅱ
4.8
3.9
8.8
6.2
7.2
8.7
10.8
9.2
기준이하/불검출
논산천4
논산천
Ⅰb
3.6
3.0
5.4
3.3
5.6
4.9
9.1
6.4
불검출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5.1
5.1
6.2
5.8
7.9
6.7
8.7
8.7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3.6
6.1
4.7
5.6
7.4
10.2
8.3
기준이하/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1
4.6
8.1
7.6
7.3
4.5
7.1
8.8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9
1.6
0.8
0.9
2.9
3.6
2.8
3.0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2
2.3
2.9
3.6
5.9
6.2
8.5
6.8
기준이하/불검출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3.1
3.2
2.7
4.8
5.1
5.8
4.5
불검출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1.3
1.2
0.8
0.7
2.5
3.6
2.2
2.3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3.9
6.6
7.0
7.7
7.4
8.9
9.0
기준이하/불검출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3.9
8.1
7.3
7.1
6.7
10.0
8.2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3.6
2.6
4.1
5.3
8.9
6.8
8.2
〃
황룡강2
황룡강
Ⅱ
1.2
1.0
1.6
0.6
2.4
4.2
2.6
2.5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3.0
2.4
3.4
5.1
6.3
6.7
6.2
〃
지석천4
지석천
Ⅱ
2.7
2.4
2.1
2.1
5.5
6.9
9.5
6.0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1
1.2
1.4
1.2
2.8
3.0
4.7
3.7
기준이하/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4
1.3
1.9
1.5
3.8
4.5
6.6
4.4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7
0.9
1.4
2.3
2.4
2.4
3.0
기준이하/불검출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1.0
0.9
0.9
2.7
3.7
3.8
3.0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7
0.6
0.8
2.3
3.3
2.7
2.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7
0.6
0.6
2.1
2.8
2.8
2.8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4
1.5
2.1
3.8
4.8
6.3
4.9
기준이하/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 서식 신설(안 제52조의2, 별지 제82호의2서식)
 나. 비문화재 확인 관련 서식 등 개정(안 제48조, 별지 제78호 및 제78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6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통지제를 도입하여 수거·검사·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수리간주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며, 수입신고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임직
 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등 신설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9조의3제1항,
   제2항)
 나. 신고 간주제 도입(안 제19조의3제5항, 제6항, 제24조제5항, 제6항)
  - 수입검사 신고의 처리와 목재생산업 변경등록 신고를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
    을 경우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다.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 시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2조제2항, 제3항)
 라. 수입목재 검사기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안 제44조제3의2호)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