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183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53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3년9월5일자로비에스캐피탈
㈜을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3년9월12일
금융위원회
□등록법인명: 비에스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3-26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공무원임
용령」이개정(대통령령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소속사무직
렬기능직공무원2명(기능9급2명)을일반직공무원2명(행정주사보1명, 행정서기1명)으로특별채
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국민권익위원회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9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다. 보내실곳
- 주
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주로81(미근동257)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120-705)
- 연락처: 전화02) 360-2687, FAX 02)360-3526
◉외교부공고제2013-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목적사업및주사무소변경)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2일
외교부장관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40호
2. 단체명칭 : 팀앤팀
3. 대표자 : 이남식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19길 19, 4층(방배동, 그랜드빌딩)
5. 주된 사업 : 분쟁·재난지역의 구호, 교육, 수자원개발 등
6. 연락처 : 02-3472-2225
7. 등록연월일 : 2013. 9. 9.(최초 2003. 6. 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93호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고령화와 농어촌 공동화에 따른 농어업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농어업인은 노동시간 및 노동강
   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영농기계ㆍ농약 등의 의존율 증가와 어선사고 등
   으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이에 농어작업 관련 안전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안전장치는 미흡한 수준임.
   산업재해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은 5톤 이상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농어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민간보험사가 판매 중인 농업인 안전보험 상품은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어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어업인을 보호함
    과 동시에 농어업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안전재해예방사업을
    관장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음(안 제4조).
  라. 보험사업에 중요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
    회에서 심의함(안 제5조).
                            184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
    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안 제8조).
  사.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가입자는 농어업인, 그 배우자 및 동거 가족과 4인 이하의 농어업경영
    체의 근로자로 정함(안 제14조).
  아.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의 보험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행방불명급여(어선어업 종사 어업인에 국한함), 소지품유실급여(어선어업 종
    사 어업인에 국한함)로 정함(안 제15조 내지 25조).
  자. 보험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26조).
  차. 국가는 농어업인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27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야 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 naoko66@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3) 팩스 : 044-868-01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전화 044-201-1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50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겸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겸영)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2. 대표자 : 김대성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185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4. 자본금 : 75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13년 9월 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52호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70호(2013.08.01)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단계)이「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1조에 의거 준공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단계)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봉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전 체 - 327,159.6㎡
                  (2단계) - 1,837.1㎡ (1단계 - 325,322.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전 체           1단계        2단계 구성비(%)     비 고
         합 계           327,159.6 325,322.5 1,837.1      100.0
  주택 단독주택용지  소계        127,148.7    127,148.7      -    38.9       -
  건설 공동주택용지             21,465.3     21,465.3      -     6.6    83필지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6,437.3   99,246.1     99,246.1      -    30.3   3개  블록
                                     6,437.3       -     2.0    14필지
        준주거용지           19,233.3     19,233.3      -     5.9    16필지
             소계        180,777.6 178,940.5 1,837.1      55.2       -
             도로         79,440.8     79,440.8      -    24.3 하천중복(2,028.2㎡)
             공원         18,401.4     18,401.4      -     5.6 근린 1, 어린이 4
             녹지         49,633.6     49,633.6      -    15.2 완충 10, 경관 16
  공공         하천         13,762.6     13,762.6      -     4.2 도로중복(2,028.2㎡)
  시설       공공청사          3,680.7     3,680.7       -     1.1   동사무소
  용지         광장           592.5       592.5        -     0.2     2개소
             학교         11,127.3     11,127.3      -     3.4   초등학교
           종교시설          1,775.1        -       1,775.1  0.5  보현선원(존치)
           마을회관            62.0         -         62.0   0.0    (존치)
            주차장          2,301.6     2,301.6       -     0.7     3개소
5. 준공일자 : 2013년 8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86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
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원
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
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3-33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변경 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고시 제2013-61호
(2013.02.13)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부산광역시장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 83.1㎢(변경없음)
    □ 미음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구랑, 미음)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3,599,328㎡ → 3,580,566㎡(감 18,762㎡)
2. 관련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2192)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지적과(전화
  051-970-4279)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91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의 의료급여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
관,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단계별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종전에는 다른 질환과 합하여 365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질환별 연간 365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56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변
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1. 감면대상 무선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2. 감면기간
  가.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기간은 2분기로 한다.
  나. 감면대상 무선국 중 「전파법시행령」제91조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한 무선국은 다
    음연도 전파사용료에서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3. 감면안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장은 지체 없이 감면대상 무선국 시
  설자에게 서면으로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폐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11호)은 본 고
  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12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187
구분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94-2012-51-0001410 간이무선국피자헛쌍용천안506
피자헛천안쌍용점
충남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
신고
폐지　
94-2012-51-0001409 간이무선국피자헛쌍용천안505
94-2012-51-0001408 간이무선국피자헛쌍용천안504
94-2012-51-0001407 간이무선국피자헛쌍용천안503
94-2012-51-0001405 간이무선국피자헛쌍용천안501
94-2012-51-0001406 간이무선국피자헛쌍용천안502
2
94-2012-51-0002579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1
문화건축
대전중구문화동
**-**
신고
폐지
94-2012-51-0002580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2
94-2012-51-0002581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3
94-2012-51-0002583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5
94-2012-51-0002582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4
3
94-2010-51-0004089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3
승산개발(주)
경기용인시
기흥구구갈동
***-**
신고
폐지
94-2010-51-0004090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4
94-2010-51-0004092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6
94-2010-51-0004087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1
94-2010-51-0004088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2
94-2010-51-0004091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5
4
94-2011-51-0002443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5
동덕이엔지산업
(주)
충남당진시
시곡동원당리
***-*
신고
폐지
94-2011-51-0002345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2
94-2011-51-0002442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4
94-2011-51-0002344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1
94-2011-51-0002346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3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4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9월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3년2/4분기고지기준)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3. 9. 2.(월)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첨부
7.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
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
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188
구분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5
94-2012-51-0001650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1
(주)아이제이건설
충남태안군
태안읍동문리
***-*
신고
폐지
94-2012-51-0001651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2
94-2012-51-0001652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3
94-2012-51-0001653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4
6
94-2011-51-0002829 간이무선국
화성엄사703
(주)화성산업
대전동구홍도동
***-*
신고
폐지
94-2011-51-0002830 간이무선국
화성엄사704
94-2012-51-0000688 간이무선국
화성홍동503
94-2012-51-0000687 간이무선국
화성홍동502
94-2012-51-0000686 간이무선국
화성홍동501
94-2011-51-0002828 간이무선국
화성엄사702
94-2011-51-0002827 간이무선국
화성엄사701
7
94-2008-51-0004878 간이무선국
지곤대전503
유지곤
폭죽연구소
대전중구유천동
***-*
신고
폐지
94-2008-51-0004879 간이무선국
지곤대전504
94-2008-51-0004877 간이무선국
지곤대전502
94-2008-51-0004876 간이무선국
지곤대전501
8
94-2009-51-0004895 간이무선국
서해자원당진501
서해자원
충남당진시
면천면성상리**
신고
폐지
9
94-2011-51-0002984 간이무선국
엘케이아산503
LKENG
충남천안시
서북구직산읍
남산리***-*
신고
폐지
94-2011-51-0002983 간이무선국
엘케이아산502
94-2011-51-0002982 간이무선국
엘케이아산501
10
94-2012-56-0000400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1
에코시티(주)
충북청주시
흥덕구사직동
***-**
신고
폐지
94-2012-56-0000401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2
94-2012-56-0000402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3
94-2012-56-0000403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4
94-2012-56-0000404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5
94-2012-56-0000405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6
11
94-2012-51-0001970 간이무선국
럭키대덕501
(주)럭키크린
대전대덕구
중리동***-*
신고
폐지
94-2012-51-0001971 간이무선국
럭키대덕502
94-2012-51-0001976 간이무선국
럭키대덕504
94-2012-51-0001975 간이무선국
럭키대덕503
12
94-2010-51-0003343 간이무선국
덕구중리503
강덕구
대전대덕구
중리동***-**
신고
폐지
　
94-2010-51-0003344 간이무선국
덕구중리504
13
41-2012-50-0000027
선박국
200베드로호
유승열
충남당진시
읍내동***
허가
취소
14
94-2011-51-0001565 간이무선국
탄방형태503
김형태
대전서구탄방동
***
신고
폐지
94-2011-51-0001563 간이무선국
탄방형태501
94-2011-51-0001564 간이무선국
탄방형태502
15
94-2009-51-0006519 간이무선국
백성현
가양502
백성현
대전동구가양동
***-**
신고
폐지　
94-2009-51-0006518 간이무선국
백성현
가양501
16
94-2009-51-0003521 간이무선국
성주공주504
이성주
충남공주시
장기면송선리
***-*
신고
폐지
94-2009-51-0003518 간이무선국
성주공주501
94-2009-51-0003519 간이무선국
성주공주502
94-2009-51-0003520 간이무선국
성주공주503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189
법
원
구분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7
94-2010-51-0001197 간이무선국
우홍원동501
이우홍
대전동구원동
**-*
신고
폐지
94-2010-51-0001198 간이무선국
우홍원동502
18
94-2012-51-0000762 간이무선국
월용천안501
이월용
충남천안시
서북구직산읍
삼은리**-**
신고
폐지　
94-2012-51-0000763 간이무선국
월용천안502
19
94-2011-51-0001968 간이무선국
태연서천501
조태연
충남서천군
서천읍군사리
***-*
신고
폐지
94-2011-51-0001971 간이무선국
태연서천504
94-2011-51-0001970 간이무선국
태연서천503
94-2011-51-0001969 간이무선국
태연서천502
20
94-2008-51-0002707 간이무선국
기석도마501
황기석
대전서구도마동
***-**
신고
폐지
94-2008-51-0002708 간이무선국
기석도마502
21
42-2011-50-0000014 의무선박국
201통일호
한용운
충남보령시
대천동***-**
허가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8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안병무(1922. 6. 23.생, 1996. 10. 19. 사망)
등록기준지
서울성북구정릉동130
재심청구인
망안병무의자안재권(681031-*******)
주거
고양시일산동구고봉로20-32, B동532호(장항동, 코오롱레이크폴리스Ⅲ)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유두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덕수
담당변호사이석태,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양지훈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1976. 12. 29. 선고76노1835 판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1976. 8. 28. 선고76고합28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9. 4.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에대한부분을파기한다.
피고인은무죄.
피고인에대한이사건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경과
이사건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 피고인은‘1976. 2. 28. 21:00경피고인집을찾아온문익환으로부터3․1절을기해민주구국선
언을발표하기로하고그선언인중에피고인을포함시키고자하니수락하여달라고그작성경위와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3-1455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49조 제5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
사항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씨피웰코리아 등록취소 사항
              신 고 인                     처 분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서울   앙헬 모이시스    공제조합으로부터
㈜씨피웰코리아 제660호           페레즈       소비자 피해보상         등록 취소
                                보험 해지(2013.7.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3-1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
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38호
2. 단체명칭 :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3. 변경사항 : 주된 사업 변경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1. <생략>                1. <생략>
            2. <생략>               2. <생략>
   주된사업 3.4. <생략>                 3. <생략>
  변경(추가) 5. <생략>
               <생략>
                                  4. <생략>
                                  5. <생략>
            6. 자원봉사 및 창의성 인성 교육프로 6. 청소년 자원봉사 및 창의성 인성
              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변경등록연월일 : 201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296호
                        건축설계공모
 (가칭)부산과학체험관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205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뉀티미레
1985.09.18
여
베
트
남
강원도춘천시춘천순환로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환
1989.06.23
여
베
트
남
강원춘천시봉의동59
국적법
제6조2항1호
　
　
짜미수엔
1990.09.1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아산시인주면공세길77-9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김이엔1988.06.07
여
베
트
남
강원도양구군양구읍박수근로248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투이
1980.01.10
여
베
트
남
강원도홍천군두촌면샘재길140-13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쭉리
1976.01.01
여
베
트
남
강원도홍천군두촌면샘재길188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티국
1988.08.18
여
베
트
남
강원도춘천시신북읍신샘밭로505-
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탄도안
1987.01.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순창군구림면운남리
718
국적법
제6조2항1호
　
　
가오멍머
1989.06.0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익산시황등면황등리
897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은영
1977.02.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53-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난
1991.08.10
여
베
트
남
경기도하남시감이동30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나리
1988.01.01
여
캄보디아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기전리
3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외교부고시제2013-806호
크로아티아정부는2013년3월12일자공한을통하여크로아티아의유럽연합가입에따라한·크로
아티아무역협정을종료시킬것을통보하였는바, 이에1995년6월12일서명하고1995년11월15일에
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크로아티아공화국정부간의무역협정”이동협정제15조제2항에의거하여
크로아티아정부의통보일로부터6개월이되는날인2013년9월12일로그효력이종료됨을고시합
니다.
2013년9월1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정부와크로아티아공화국정부간의무역협정종료”
1995년6월12일서명하고1995년11월15일에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크로아티아공화국정부
간의무역협정”이동협정제15조제2항에의거하여크로아티아정부의종료의사통보일로부터6개월
이되는날인2013년9월12일자로그효력이종료됩니다.
◉법무부고시제2013-34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3년9월13일
법무부장관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205
신
고
인
처
분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씨피웰코리아
서울
제660호
앙헬모이시스
페레즈
공제조합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
보험해지(2013.7.3.)
등록취소
◉서울특별시공고제2013-1455호
다단계판매업등록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9조제5항에따라다단계판매업등록
사항을취소하고, 같은법제27조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3년9월12일
서울특별시장
○다단계판매업등록변경신고사항
1) ㈜씨피웰코리아등록취소사항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민생경제과(☎02-2133-537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3-1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규정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변
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38호
2. 단체명칭: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3. 변경사항: 주된사업변경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된사업
변경(추가)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자원봉사및창의성인성교육프로
그램운영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청소년자원봉사및창의성인성
교육프로그램운영
4. 변경등록연월일: 2013년9월5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296호
건축설계공모
(가칭)부산과학체험관건축설계공모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제18100호                관       보          2013. 9. 12.(목요일)
1. 건 명 : (가칭)부산과학체험관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광장6길 67번지
  나. 계획규모
    ㆍ대지면적 : 8,384.8㎡정도
    ㆍ건축연면적 : 11,460㎡이하(지하1~지상4층)
  다. 예정공사비 : 30,087,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 847,169,2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비(8공), 기존건물석면조사비,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 건축물에너
    지효율등급 예비인증수수료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
      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
       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총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           - 49%이상 <5>              5
                            - 40%이상 49%미만 <3>
                            - 30%이상 40%미만 <1>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
      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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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안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
        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
        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으
        로 시행하여야 하며(기계, 전기 등 계획부분도 평가항목에 포함),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
        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 하여야 하며, 그 외 기
        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
        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2013. 9. 17.(화) 참가신청(등록) ㆍ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디자인센터602-3호)
                             ㆍ시간 : 10:00 ~ 15:00 ➥ 우편접수 불가
                             ㆍ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2013. 9. 17.(화)    현장설명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실B)
                             ㆍ시간 : 15:00 ~
                              ㆍ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디자인센터602-3호)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우편,
  2013. 9. 17.(화)                     이메일(baf@bafcompe.org으로 제출) 단, 우편은
    ~ 9. 25.(수)      질의접수             접수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직접 제출시 9.
                                      25(수) 17:00 마감.
                             ㆍ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57번지
                                      부산디자인센터 6층 602-3호.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우) 612-020
  2013. 9. 30.(월)    질의회신    ㆍ건축설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www.bafcompe.org)
                             ㆍ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2013. 11. 15.(금)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해운대구 우동 부산디자인센터 6층 602-3호)
                             ㆍ시간 : 17:00 - 18:00
 2013. 11. 18.(월)     평가     ㆍ시간 : 09:00 ~
    ~ 11. 19.(화)
 2013. 11. 20.(수) 입상작 발표 ㆍ건축설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www.bafcompe.org)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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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3. 9. 17.(화) 10:00 ~15:00
 2) 장 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사무국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57번지, 부산디자인센터 6층 602-3호)
 3) 신청서류 :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다) 공동응모협정서
     ※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라)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사)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아) 건축사면허수첩사본 1부
   자) 인감증명서 1부
   차) 사용인감신고서 1부
   카)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타)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파) 5.가.2)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3. 9. 17.(화) 15:00 ~
 2) 장 소 :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 B실
 3) 내 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설계공모지침 등 설명
 4)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없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3. 9. 17.(화) ~ 9. 25.(수)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사무국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57번지, 부산디자인센터 6층 602-3호. 우)612-020)
   다)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이메일(baf@bafcompe.org), 우편으로 제출 :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하
    며, 직접제출시 9. 25일 17: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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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3. 9. 30.(월)
      나) 회신방법 : 건축설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www.bafcompe.org) 게시
      다)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3. 11. 15.(금), 17:00 - 18:00
    2) 제출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사무국 (부산디자인센터 6층 602-3호)
    3)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나)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개별통지하고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및 건축설계공모전 홈페이지
        (www.bafcompe.org)에 공개
    3) 제안보상
      가) 최우수작(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 1점 : 포상금 1,000만원 지급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www.bafcompe.org)에
    일괄 게시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 (☎051-744-772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www.bafcompe.org)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www.bafcompe.org)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www.bafcompe.org) 참조
   상             훈
‘사회복지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재단                 원성춘           국민훈장동백장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김광수             국민포장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김상도             국민포장
                                                       2013. 9. 6.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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