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3. 의견제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0일(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표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전화 : 043-870-5346, 팩스
 043-870-5667, 전자우편 : noh9289@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예산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환경부공고제2016-390호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263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국민과 밀접한 생활체감형 제품이나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발굴개발을 통한 친환경제품 민간 소비
  확산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
  라 고시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대상제품 확대(안 제3조 별표1)
   - 친환경제품 민간 소비확산을 위하여 인증기준 6건* 제정
    * EL179. 가구료 부속품, EL259. 건축용실링재, EL319. 쿨온맵시 의류용 원단, EL327. 발표합성
      수지제매트, EL328. 고무장갑, EL657. 세탁용제회수건조기(6종)
  나. 환경표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개정(안 제4조 2항 별표2)
   - 관계법령 규제정책과 연계 및 인증기준 적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인증기준 중 17건* 개정
     * 벽지, 신내용바닥장식재, 벽 및 천정마감재, 접착제, 장식용합성수지 시트, 토너카트리지, 전기
       냉욘정수기, 창호 및 창호부속품, 화장지, 업소용식기세척기용세제, 식기세척기, 인쇄물, 수처
       리제, 전기 이륜자동차, 목재성형제품, 생분해성수지제품, 바이오매스 합성수지제품(17종)
  다.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확대(안 제4조 2항 별표3)
    - 세제류에 대한 검증방법 일원화 및 ‘태양광 LED 조명 시스템’의 검증을 위한 시험 평가방법
      마련*
      * EM102. 세제류의 수질오염영향평가방법, EL703. 태양광 LED 조명시스템-기후조건에 따른
      조명특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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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3. 의견제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2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 영 두
3.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JW타워 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숙박시설(아벤트리종로호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소재)을 매입하여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4월 26일
◉산림청공고제2016-8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림문
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산 림 청 장
1. 공고명 :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
2. 지정목적 :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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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당산숲
     행곡리 안촌마을 입구 구릉지에 100년 전부터 조성된 당산숲으로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서
     어나무 등 22본이 생립하고 있음. 정월 대보름 행사를 이곳에서 시작하며 제를 지내고 지신밟
     기, 풍물놀이를 한 후 저녁에 보름달이 뜨면 달집태우기를 하는 등 전통마을 숲인 당산숲은 밀
     양을 대표하는 마을 숲으로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음
4.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6. 의견제출
  위 지정 예정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215
    ㅇ 팩 스 : (042)481-8887
    ㅇ 전자우편 : gabiotaz@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우리 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 수리한 “(주)매트론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매트론 가포공장 신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매트론 대표이사 김현식
  다.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남로 59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공사 이전에 따른 신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8번지
  나. 공사내용 : 건물4동(건축면적 1,487㎡, 연면적 1,9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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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사비 : 1,397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
과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생년월일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과태료 스팸 URL/ 스팸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1    유*수 681125-1******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 휴대폰
                                      제1항,제4항,제6항            0566 기기변경
 2    박*진 741107-1****** 경기도평택시**동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 아파트
                                        제4항,제6항              1964 분양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 등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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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3. 지정예정 내용
  가. 대상
   종류         명칭                 소재지             수량   토지 소유자
   유형 관동대로 구둔치 옛길 강원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50, 1.1km
                      51, 52-1                        국(산림청)
   유형        봉래폭포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39       1개소   국(산림청)
   유형         산마늘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39       1개소   국(산림청)
   유형         향나무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           1본  국(산림청)
   유형      덕유산 백련사길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9         2.3km 국(산림청)
   유형        숯가마터     전남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산       7개소   국(산림청)
                      109-1외 1필
   유형 고동산 철쭉 자생지 전남   외1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산270   6,600본 국(산림청)
   유형 유달산사방시설 저수·저사댐과 목포시 온금동 6-2               1개소 국(기획재정부)
   유형 고흥나로도 편백 숲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87-141                 9,000여본 전라남도
   유형 서림공원과 임정유애비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산1-1           1개소    부안군
   유형 남원 구룡계곡 구곡
                  구룡폭 전북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
                      덕치리                       1개소   국(건설부)
   유형 남원 신기리 축성표석
                 비보림과 전북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408-7번지                   1개소    신기리
   유형         당산숲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소나무외 3종 안촌마을회
                      1266-1                     22본
  나. 지정 사유
    1) 관동대로 구둔치 옛길
     서울 동대문에서 출발하여 양평, 원주, 강릉, 평해에 이르는 관동대로의 첫 번째 고갯길로 구둔
     치의 지명은 임진왜란 때 의병이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9개의 진을 설치한 것에서 유래되었으
     며 이승휴, 이색, 김시습, 허균, 허난설헌,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등 역사적 인물의 발자취가 어
     려 있음. 60년대까지 장사치들과 마방이 넘나들던 고갯길로 산림문화자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
     은 곳임
    2) 봉래폭포
     봉래폭포는 울릉도의 관광명소 중 하나로 일일 4,000톤 이상의 폭포수가 쉼없이 흐르고 있음,
     폭포수는 해당지역의 주요 식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폭포 주변은 원시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섬잣나무, 우산고로쇠, 솔송나무, 마가목, 산마늘 등의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음
    3) 산마늘
     산마늘은 울릉도 개척당시 끼니를 대신한 작물로 개척민의 생활사를 상징하고 있음
    4) 향나무
     울릉도는 예로부터 향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그 향기가 강원도 일원까지 풍겼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음. 일제강점기의 도벌로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였지만 이번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향나무는 국내 노거수 중 그 수령이 최고인 2,000년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수령이 4
     ~5천년에 달한다고 조사결과도 있음, 산새가 매우 험한 해안 절벽에 위치해 다른 군락지와 격
     리되어 자연 진화한 독립수로 중요한 관광자원이자 산림자원의 하나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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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5) 덕유산 백련사길
  덕유산 구천동 계곡 끝부분에 위치한 사찰인 백련사에 이르는 길로 구천동 33경의 일부인 인월
  담, 비파담, 구월담 등과 어우러져 있으며 덕유산국립공원 이용객들의 탐방로 및 백련사 이용객
  의 등산로로 활동되고 있음
 6) 숯가마터
  과거 마을주민이 동백나무 숲 부근에 숯가마터를 만들어, 동백나무를 비롯한 활엽수종으로 숯과
 엿, 기름 등을 생산하여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하였으나 1950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음. 가마터
 등을 복구하여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7) 고동산 철쭉 자생지
  순천 고동산 정상부에 형성된 철쭉 군락으로 그 면적이 12ha에 달하고 있음. 임야 내 자생하던
  철쭉이 80년도 초반 초지조성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라 대면적 군락지로 형성되었으며 지역
  축제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8) 유달산 저수·저사댐과 사방시설
  목포 앞바다와 원도심이 바라보이는 유달산 기슭에 위치하며 산림 지형(계곡 비탈면)을 최대한
  살린 근대 석조 건축물로 역사와 문화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 1910년대 목포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축조된 제2수원지의 부속건물인 예비지로서 저수기능과 침수피해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1984년까지 수원지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축
  조되어 보전가치가 높음
 9) 고흥나로도 편백 숲
  수령 100년에 이르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삼나무 숲으로 높이 30m가 넘는 대규모 삼나무 군
  락지가 울창한 숲을 형성하여 산림욕을 즐길 수 있음. 1920년대 봉래면 예내리 산림계원들이 황
  폐화된 산림을 아름답고 건강한 숲으로 가꾸고자 조성하였으며 주변에 희귀 야생화로 보호 중
  인 복수초의 대규모 자생 군락지가 있는 등 산림문화자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큰 곳임.
 10) 서림공원과 임정유애비(林亭遺愛碑)
  서림의 이름은 관아의 서쪽에 있는 숲이란 뜻으로 서림정과 바위글씨들은 조선시대의 여류시인
  이매창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면 부안의 풍류와 선비정신이 융합된 명소이자 정원 후원으로서
  의 역사성을 지닌 장소임, 1845년(헌종 11년)조연명 현감의 식수 이후 체계적으로 가꾸어온 숲
  이 지금의 서림 관아의 후원으로 신선사상이 깃든 임천정원으로서의 성격과 면보를 보여주고
  있음
 11) 남원 구룡계곡과 구룡폭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에서 덕치리까지 약 3km에 이르는 구룡계곡의 아홉 개의 폭포를 구룡구곡
  또는 용호구곡이라 하는데 제1폭포와 제9폭포 석벽에는 용호석문과 방장제일동천이라는 글귀가
  선명히 새겨져 있는 등 지리산 경치 중 산천이 둘러 쌓인 아름다움이 빼어난 곳으로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음
12) 남원 신기리 비보림과 축성표석
  남원 운봉 신기마을 비보림은 조선시대 영조24년(1748년)에 지세가 허한 곳을 토성을 축성하고
  나무를 심어 보완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표석을 설치한 것으로 비보림과 축성, 금석이 한꺼번
  에 발견된 것은 이례적으로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음
                             86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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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구분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신고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201256000147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금광건설(주)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상당로
94201256000147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7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7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7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6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6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2
94201556000030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9639
거풍개발(주)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내수동로)
94201556000030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9639
94201556000030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9639
3
94201356000003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4661
박만근
(청주나드리산악회)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진재로
94201356000003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4661
94201356000003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4661
4
94201556000000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001
변지훈
충청북도
옥천군동이면
금강로
94201556000000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001
5
94201556000029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583
엄재인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
94201556000028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583
94201556000028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583
6
94201556000047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899
홍종호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상당로
94201556000047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899
94201556000047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899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예정: 무선국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6. 5. 20.(금) 14:00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처분대상: [첨부] 참조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5)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무선국내역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6-108호
항만공사시행
“서귀포크루즈터미널및친수공원조성사업” 이공사기간연장에따라「항만법」제9조제6항및같
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항만공사를시행하고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성명(또는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30
2. 항만명: 서귀포항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90
3. 공사의명칭및장소
○명
칭: 서귀포크루즈터미널및친수공원조성사업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천동강정항일원
4. 공사의개요
○크루즈터미널및활성화시설: 각1동(연면적: 6,461㎡)
○친수공원: 1식
○계류시설및친수호안: 192.5m
○진입도로(도시계획도) : 393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2013. 01 ～2018. 12.
6. 총사업비: 53,400백만원(공사비: 37,800백만원, 부대비: 4,600백만원, 보상비: 6,200백만원, 예비
비: 4,800백만원)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북구북현동302-10번지일원의학교시설사업(“가칭”장애학생특성화고등학교신축)
시행계획에대하여고시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따라시행계획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
정에따라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
작성하고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지원단(☏053-231-085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등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5월9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대구광역시교육감
2) 주소: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76길11(수성2가119-2번지)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특수학교
2) 명칭: “가칭” 장애학생특성화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대구광역시북구복현동302-10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
1) 시행대지면적: 22,565㎡
2) 건축면적: 4,412㎡
3) 건축연면적: 14,846㎡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연번 동 소 재 지지 번 지목 공부  면 적(㎡)
                        편 입         주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성명 권리명세서
                             대구 동구 동부로26,506동
 20 복현동 산 108 - 5 임 147 147 2104호(신천동,신천휴먼시아5 여승재
                                    단지)
                            대구 북구 동북로 278(복현동) 여승엽
 21 복현동 산 109 - 3 임 252 252   대구 남구 대명동 317-1 학교법인
                                               영남학원
 22 복현동 산 140 - 9 임 25   25    대구 북구 복현동 322 성주여씨
                                                문중
 23 복현동 산 140 - 10 임 75  75    대구 북구 복현동 322 성주여씨
                                                문중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도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에 비치 (개제 생략)
◉강원도공고제2016-545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우신이엔씨
2. 대표자 : 이 광 석
3.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단구초교길 41, 2층(단구동)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2호
5. 등록일자 : 2016. 5. 2.
◉경상남도공고제2016-651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8호 및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분야(등록번호) 지정일자
 ㈜명진환경        이홍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서재골길 10 수질(제24호)  2016.4.29
   상             훈
‘2016년 산림사업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한국양묘협회               김성연         동탑산업훈장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김성웅         동탑산업훈장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권병섭          산업포장
       농업회사법인 삼다원주식회사              장만순          산업포장
                                                   2016. 4. 1.
                                                     (대통령)
                              93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3급 또는 4급 이하                                            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유라시아 경제협력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
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과학기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공공기록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8명(6급 3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27142호, 2016. 5. 10. 공포․시행)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 및 육종전복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
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160호, 2016. 5. 1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종전에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ㆍ문화공간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항만지역발전과장이 분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항만개발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56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법무부장관
375. 사단법인 국립중앙과학관후원회
376. 사단법인 산업기술혁신포럼
377. 사단법인 광주엔지오시민재단
378. 한국항공진흥협회
379. 재단법인 경상북도교육장학회
380. 재단법인 백엽장학재단
◉국방부고시제2016-9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국방부장관
                           205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93
연번
소재
지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동
지번
공부
편
입
주소
성명
20
복현동
산
108
-
5
임
147
147
대구동구동부로26,506동
2104호(신천동,신천휴먼시아5
단지)
여승재
　
　
　
　
　
　
　　
　
　
　
대구북구동북로278(복현동)
여승엽
　
　
21
복현동
산
109
-
3
임
252
252
대구남구대명동317-1
학교법인
영남학원
　
　
22
복현동
산
140
-
9
임
25
25
대구북구복현동322
성주여씨
문중
　
　
23
복현동
산
140
- 10
임
75
75
대구북구복현동322
성주여씨
문중
　
상
훈
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도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지원단에비치(개제생략)
◉강원도공고제2016-545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사항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9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우신이엔씨
2. 대표자: 이광석
3. 소재지: 강원도원주시단구초교길41, 2층(단구동)
4. 등록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2호
5. 등록일자: 2016. 5. 2.
◉경상남도공고제2016-65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제1항8호및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
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9일
경상남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분야(등록번호)
지정일자
㈜명진환경
이홍건
경남창녕군창녕읍서재골길10
수질(제24호)
2016.4.29
‘2016년산림사업유공’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한국양묘협회
김성연
동탑산업훈장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김성웅
동탑산업훈장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권병섭
산업포장
농업회사법인삼다원주식회사
장만순
산업포장
2016. 4. 1.
(대통령)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마. 재원 및 시행기간
 1)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 시행기간 :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19년 12월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은 고등부까지 의무 교육으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 설치·운영의 의무가 있음
 ○ 하지만 기존 고등학교 특수학급 수가 적어 고등부 특수학급 증설이 필요하나 교실사정으로 학
    급증설 곤란하여 특성화 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함
 ○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로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 및 교육
    만족도 향상시키고 기존 종합 특수학교(유․초․중․고․전공과)에서의 직업교육 한계를 극복하
    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사회적 비용 경감을 하고자 함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가칭) 장애학생   특수    복현동
 신설 특성화 고등학교 학교 302-10 번지 일원 -         22,565 22,565 -
 ○ 관계도면 :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일원
연번 동 소 재 지지 번 지목 공부면 적(㎡)
                        편 입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계             22,800 22,565
 1 복현동 298     전 616 616                  복현동 338-3        서정원
 2 복현동 299 - 1 전 1,073 1,073          대구 북구 동북로55길         여창동
                                          5-14(복현동)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 복현동      299 - 3 전 3,142   3,142    669길50,106동1404호    김정업
                                    (사월동,시지한신휴플러스)
                                         경기도 화성시                 근저당권
                                      병점중앙로170번길 12,       김정길 (북대구농업협
                                          402호(진안동)              동조합)
 4 복현동      302 - 1 전   924    924    대구동구신암동676-11        최상구
                                         반도아파트306호
                                        대구동구효목동55          최헌치
                                    진로이스트타운102동1101호
                                        대구동구신암동622         최상태
                                      보성아파트 8동 115호
                                                                 근저당권
 5 복현동      302 - 2 전 1,388   1,388 경기도화성시병점중앙로
                                     170번길12,402호(진안동)     김정길 (북대구농업협
                                                                 동조합)
                                     경기도화성시병점중앙로                 근저당권
 6 복현동      302 - 3 전   119    119   170번길12,402호(진안동)     김정길 (북대구농업협
                                                                 동조합)
                                   91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3       124   증1   신설 1
    교통・운수시설            소계             60       60      -
       공공시설            소계              6        6      -
                       소계             46       47    증1
                    자동차야영장             2        2      -
                   청소년수련시설             2        2      -
                      휴게소             10       10      -
                      전망대              8        8      -
   휴양 및 편익시설          대피소              1        1      -
                     공중화장실            10       10      -
                     오수처리장             2        2      -
                     오물처리장             1        1      -
                      유선장              8        8      -
                  수상레저기구계류장            2        2      -
                      유어장             -         1    증1    신설 1
       문화시설            소계              7        7      -
       숙박시설            소계              4        4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휴양 및 편익시설(유어장)
  번호       시설명             위치          점용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              -      -  -   -    -
               변경          1개소           2,244    -  -   -    -
               기정           -              -      -  -   -    -
   1 도장포 유어장 변경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2,244    - 1층   3    -
                        산28번지 해상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
     · 야간 및 기상특보시 유어장 운영 금지
     · 유어장에는 숙박 및 취사시설 설치 금지
     ·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유어장시설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자료(낚시용 수상구조물 안전·환경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2009년)를 참고하여 설계
     · 유어장 시설 이용 시 구명복 착용 및 안전요원 상주
     ·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어장(뗏목 3개) 내 화장실은 수거용으로 설치
     · 유어장 설치․운영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원에 대한 세부 관리대책 수립·시행
     ·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공원관리청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시 적
       극 협조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214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6-87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02호, 2013.8.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환경부장관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2호”를 “3호”으로 한다
별표1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오염지하수 정화목표
 가. 「지하수의 수질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이내 정화 목
    표치를 설정
별표1 “3호”를 “4호”으로 한다
별표1 “4호”를 “5호”으로 한다
별표1 “5호”를 “6호”으로 한다
별표2 3호나목3)가) “계획․제시한다” 를 “반등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획․제시한다”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6-88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03호, 2013.8.7)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3호가목1) 중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지침」(환경부 예규)”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지
 침」(환경부 고시)”로 한다
별표2 3호나목4) 중 “4)”를 “5)”로 하고“「토양정밀조사지침」”을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로 한다
별표2 3호나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추조사
지표지질 조사, 물리탐사 및 지하수 수질조사결과에 따라 지하지질구조와 지하수 분포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추조사(boring test)를 수행할 수 있다. 시추 조사는 조사대
상 지층에 따라 충적층 시추와 암반층 시추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충적층 시추조사
   (1) 개요
                                215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3호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지
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서류는 이천시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역협력단(전
화:031-250-60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지구 지정
  가.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나. 택지개발지구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
  다. 택지개발지구의 면적 : 606,498㎡
  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일자 : 관보게재일
  마.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자 : 이천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바.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 게재생략
2. 택지개발계획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 소                      성명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조병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박상우
  다.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
     2) 면 적 : 606,498㎡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12,324인 (인구밀도 : 203인/ha)
      ○ 수용세대 : 4,564호 (임대주택 1,157호 포함, 세대당 2.7인 기준)
         구 분              면 적(㎡) 용적률(%)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구성비(%) 비 고
         합 계                300,258    -      4,564    12,324 100.0
         단독주택                58,583 200         193       522   4.2
         공동주택               241,675    -      4,371    11,802  95.8
          60㎡ 이하             41,593 180         891     2,406  19.5
                             25,259 160         673     1,817  14.8
         60 ~ 85㎡           174,823 180       2,807     7,579  6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