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2. 문의사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3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종류 지정일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사유   비 고
                                      면적 면적 면적
                    국      제3종 2000.                  사방시설
 충북.청원.미원. 임야 (산림청) 17,157 수원 12.07. 17,157 53 17,104 (사방댐)
   옥화 산12-3                함양                          설치
2. 문의사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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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12-5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참고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1060, 5021, 5042 및 6101 합금을 신규로 추가
 ㅇ 도전율 시험방법을 추가
                                     49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나. 지장물(건축물) 조서〔변경 없음〕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4건
                   구조 수량 실제                  소 유 자
 번호 지 번 물건의          및
             종류 종류 (㎡) 상황 성 명 이용                  주소
                                                           등기부 비 고
                                                            여부
   1 831-13 수빈횟집 조립식 1동                국                     O 철거
                                    국토해양부
             호남 조립식 1동
   2 830-56 기사식당                       국                     O 철거
                                    국토해양부
   3 829-2 수양낚시 철근콘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크리트 1동 건물 부산항만공사 79-9번지(한진해운 B/D) ○
   4 829-3 부산선외기 철근콘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크리트 1동 건물 부산항만공사 79-9번지(한진해운 B/D) ○
8.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신설(광로 3-12)
9.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있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형
                                                    용 주 요 최 초 비고
                                                    태 경과지 결정일
                 (m)
                  40
 기정 광로 3 12 ~ 주간선      도로  6,357 광로3-12
                                  (견마교)
                                            신항 일반 신항만 06.8.3
                                          배후도로-2  도로 배후부지 경고251호
                  46
                  40
 변경 광로 3 12 ~ 주간선      도로  6,357 광로3-12
                                  (견마교)
                                            신항 일반 안골대교 06.8.3
                                          배후도로-2  도로      경고251호
                  46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3-12 광로 3-12 ∙(830-41대
                         일부구간 폭원 축소            ∙ 편입필지의 분할보상 미 실시로
                                ~ 830-46대)       편입 제외
10. 기타 변경사유
  ○ 안골동 829-1번지 및 772번지 편입 면적 정정
11.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5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북항 화수부두 어선접안 보조시설 설
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화수부두 어선접안 보조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 춘 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47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어선접안 보조시설 설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화수부두 이용 어선 접안 및 수산물 하역 등 어민 편익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북항 화수부두 일원
    ◦ 공 사 비 : 287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PE함선 1기, 도교 1기, 함선고정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3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소 재 지 지목 당초 변경                     지정면적    해제 잔여               사유            비 고
                                 당초 변경 면적 면적
                                                                   §도로구역결정고시
                       689,878 678,505 689,878 22,289 667,589       옥천군공고
  합 계        678,505 (증11,373)         (증11,373)                    2012-282(2012.04.30.)
                                                                    옥천군고시
                                                                    2012-63호(2012.08.20.)
                                                                   §산19-3(515,162㎡)
충북.옥천.안내 임야 510,009 515,162 510,009 515,162 13,991 501,171 옥천군도 임의분할(2011.12.12.)
방하목 산19-3             (증5,153)          (증5,153)              확ㆍ포장 산19-11(8,717㎡):1차편입
                                                                   산19-12(5,274㎡):추가편입
                                                                   §산19-1(158,947㎡)
충북.옥천.안내 임야 152,727 158,947 152,727 158,947 3,513 155,434 옥천군도 임의분할(2011.12.12.)
방하목 산19-1             (증6,220)          (증6,220)              확ㆍ포장 산19-9(1,620㎡):1차편입
                                                                   산19-10(1,893㎡):추가편입
                                                                   §산19-7(15,769㎡)
충북.옥천.안내                                                      옥천군도 임의분할
방하목 산19-7 임야 15,769 15,769 15,769 15,769 4,785 10,984 확ㆍ포장 산19-14(2,611㎡):1차편입
                                                                   산19-15(2,174㎡):추가편입
 ※ 면적정정 : 2011.1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정정)
  - 옥천.안내.방하목 산19-1 152,727㎡ -> 158,947㎡(증 6,220㎡)
  - 옥천.안내.방하목 산19-3 510,009㎡ -> 515,162㎡(증 5,153㎡)
                                    48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7호
 (주)친애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주)친애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주)친애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다 음-
가. 상호저축은행명 : (주)친애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다. 영 업 구 역 : 서울특별시
라. 업 무 범 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마. 영 업 인 가 일 : 2012. 10. 5.
바. 부 대 조 건 :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8호
 (주)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
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주)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주)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상호저축
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
                            -다 음-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미래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15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1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42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2. 9. 27일 구미 제4공단
(주)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
한다.
    2012년 10월 10일
                대통령         이 명 박
                                   -아       래-
1. 재난의 사실
  ○ ‘12. 9. 27. 15:43경 경북 구미시 제4공단 (주)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 인하여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12. 9. 27. 경북 구미 (주)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가.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내에서 불산 누출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업체 등으로
      한다
  나. 지원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 등
      재난수습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12. 10. 8.
                                     50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6. 총사업비: 401,511백만원(재정147,534 /항만공사 253,977)〔변경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 있음〕
  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변경 있음〕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104건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당초편입 변경편입
                  (㎡) 면적(㎡) 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1 455 전 1,117.0 596.0 596.0 덕천상가APT 303호마산시 서성동   13-1   정미자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2 456 답 1,025.0 1,021.0 1,021.0 79-9번지(한진해운         B/D)
   3 457 임 499.0 499.0 499.0 79-9번지(한진해운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B/D)
                                          부산 중구   중앙동
   4 656 답 1,570.0 1,570.0 1,570.0 79-9번지(한진해운 B/D)    4가 부산항만공사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5 657 답 2,992.0 2,992.0 2,992.0 79-9번지(한진해운         B/D)
   6 658 답 228.0 214.0 214.0 79-9번지(한진해운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B/D)
                                          부산 중구
   7 705 전 3,933.0 363.0 363.0 79-9번지(한진해운 B/D)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8 708 임 60.0          60.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60.0 79-9번지(한진해운      B/D)
   9 709 임 33.0          33.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33.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10 710 전 2,807.0 2,606.0 2,606.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11 711 전 893.0 825.0 825.0 79-9번지(한진해운 B/D)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12 712 묘 998.0 265.0 265.0               진해시 용원동 781      정옥출
  13 713 답 684.0         31.0    31.0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문진복
                                              2292-2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14 714 전 5,233.0 5,083.0 5,083.0 79-9번지(한진해운         B/D)
  15 715 전 3,150.0 510.0 510.0 마산시 진동면 신기리 276 김영관
  16 717 답 235.0         22.0    22.0 경상남도 진해시  218
                                                     안골동 변정숙
                                          부산 중구
  17 720 전 2,655.0 2,655.0 2,655.0 79-9번지(한진해운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18 721 전 2,397.0 2,397.0 2,397.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19 722 전 1,157.0 1,157.0 1,157.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외1
  20 768 답 2,612.0 2,612.0 2,612.0 79-9번지(한진해운         B/D)
  21 769 답 783.0 783.0 783.0 79-9번지(한진해운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B/D)
                                          부산 중구   중앙동
  22 770 답 2,787.0 2,787.0 2,787.0 79-9번지(한진해운 B/D)    4가 부산항만공사
                                     43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당초편입 변경편입
            (㎡) 면적(㎡) 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23 771 전 1,035.0 1,035.0 1,035.0 79-9번지(한진해운      B/D)
24 772 답 704.0 225.0 465.0            부산 강서구 강동동       김승곤
                                         661-291
25 829-1 잡 1,170.7 51.0      694.7        진해시           공
26 830-41 대 231.4   27.0      -      마산시 월영동 710-1     제현용
27 830-42 대 231.4      21.0    - 부산    동래구 낙민동 94-1 서정란
                                    동원아파트 103동 506호
28 830-43 대 231.4      22.0    -      진해시 안골동 572      김성진 외1
29 830-44 대 231.4    23.0      -    진해시 여좌동 186-20     윤인순 외1
                                       장미빌라 602호
30 830-45 대 231.3    25.0      - 부산    동래구 복천동 500-1 이홍식 외1
                                    우성베스토피아 3-302
31 830-46 대 231.3    29.0      -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 최영국 외1
                                     타워아파트 7동 703호
32 830-47 도 497.1 497.1 497.1             진해시           공
33 830-48 대 231.4 231.4 231.4           국토해양부           국
34 830-49 대 231.1     231.1 231.1       국토해양부           국
35 830-50 대 231.4 231.4 231.4           국토해양부           국
36 830-51 대 231.2 231.2 231.2           국토해양부           국
37 830-52 대 231.3 231.3 231.3           국토해양부           국
38 830-53 대 231.3   228.0 228.0         국토해양부           국
39 830-54 대 231.5 231.5 231.5           국토해양부           국
40 830-55 대 231.3    231.3 231.3        국토해양부           국
41 830-56 대 231.6   231.6 231.6         국토해양부           국
42 830-57 대 231.5 231.5 231.5           국토해양부           국
43 830-58 대 231.5 231.5 231.5           국토해양부           국
44 830-59 대 231.4   231.4 231.4         국토해양부           국
45 830-60 대 231.5 231.5 231.5           국토해양부           국
46 831-8 대 362.4 362.4 362.4            국토해양부           국
47 831-9 대 362.5 362.5 362.5            국토해양부           국
48 831-10 대 426.0 426.0 426.0           국토해양부           국
49 831-11 대 426.0 426.0 426.0           국토해양부           국
50 831-12 대 362.1   362.1 362.1         국토해양부           국
51 831-13 대 362.2 362.2 362.2           국토해양부           국
52 839 도 42,980.3 3,005.0 3,005.0         진해시           공
53 산61 임 14,678.0 1,019.0 1,019.0 부산 동구 초량동 46-33 최경순 외1
                                      부산남구남천동148
54 산62 임 15,967.0 11,759.0 11,759.0 빌라아파트5동1002호       장숙희
55 산65 임 9,421.0 6,500.0 6,5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나산개발
                                       연산2동 859-1
                                 44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당초편입 변경편입
            (㎡) 면적(㎡) 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56 산66 임 15,074.0 13,199.0 13,199.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57 산67 임 2,380.0 2,380.0 2,380.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58 산68 임 7,041.0 7,041.0 7,041.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59 산69 임 12,893.0 12,893.0 12,893.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60 산70 임 4,449.0 4,449.0 4,449.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61 산70-1 임 1,997.0 1,997.0 1,997.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62 산71 임 11,603.0 11,603.0 11,603.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63 산72 임 893.0 893.0 893.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64 산73 임 1,983.0 1,983.0 1,983.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65 산74 임 8,529.0 8,529.0 8,529.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66 산75 임 3,570.0 3,570.0 3,570.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67 산76 임 6,248.0 6,248.0 6,248.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68 산77 임 12,099.0 8,035.0 8,035.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69 산78 임 7,438.0 6,530.0 6,530.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연제구 거제동 1288-3
70 산79 임 5,256.0         215.0     215.0     대우그린타워아파트         김선임      외1
                                                103-1801
71 산80 임     7,366.0    7,366.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7,366.0 79-9번지(한진해운  B/D)
72 산80-1 임     144.0       144.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144.0 79-9번지(한진해운 B/D)
73 산80-2 임      935.0      93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935.0 79-9번지(한진해운  B/D)
74 산80-3 임    991.0      991.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991.0 79-9번지(한진해운   B/D)
75 산80-4 임     585.0     58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585.0 79-9번지(한진해운 B/D)
76 산80-5 임   1,081.0    1,081.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1,081.0 79-9번지(한진해운  B/D)
77 산80-6 임   6,055.0    6,05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6,055.0 79-9번지(한진해운  B/D)
78 산81 임     10,512.0   10,512.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10,512.0 79-9번지(한진해운 B/D)
                                         45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당초편입 변경편입
               (㎡) 면적(㎡) 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79 산82 임 6,260.0 6,260.0 6,260.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80 산82-1 임 3,819.0 3,819.0 3,819.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81 산82-2 임 328.0 328.0 328.0 79-9번지(한진해운 B/D)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82 산82-3 임 329.0 329.0 329.0 79-9번지(한진해운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83 산82-4 임 13,734.0 13,734.0 13,734.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84 산82-5 임 14,109.0 14,109.0 14,109.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85 산83 임 7,604.0 7,604.0 7,604.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86 산83-1 임 2,313.0 2,313.0 2,313.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87 산84 임 17,950.0 17,950.0 17,950.0 79-9번지(한진해운 B/D)4가 부산항만공사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88 산101 임 7,636.0 7,636.0 7,636.0 79-9번지(한진해운       B/D)
 89 산101-2 임 6,480.0 1,442.0 1,442.0          국토해양부         국
 90 산103-1 임 29,889.0 1,930.0 1,930.0         국토해양부         국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91 산104 임 3,555.0 3,555.0 3,555.0 79-9번지(한진해운       B/D)
 92 산104-1 임 3,883.0 3,782.0 3,782.0          국토해양부         국
 93 산105-1 임 7.0           7.0      7.0       국토해양부         국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94 산105-2 임 11,388.0 11,388.0 11,388.0 79-9번지(한진해운  B/D)
 95 산105-3 임 2,100.0 2,093.0 2,093.0          국토해양부         국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96 산106-1 임 1,388.0 1,388.0 1,388.0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97 산106-3 임 22,050.0 22,050.0 22,050.0 79-9번지(한진해운  B/D)
 98 1184 제 12,399.9 397.0 397.0                 국         국토해양부
 99 1186 제 10,716.6 323.0 323.0                 국         국토해양부
100 1189 잡 1,169,044.4 30,007.0 30,007.0        국         국토해양부
101 1190 잡 1,255,263.3 42,026.0 42,026.0        국         국토해양부
102 A                   21,954.0 21,954.0 안골대교구간(공유수면)
103 829-2 잡 217.9 217.9 217.9 79-9번지(한진해운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B/D)
104 829-3 잡 238.9 238.9 238.9 79-9번지(한진해운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B/D)
 계                     392,739.8 393,476.5
                                        46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51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7호
(주)친애저축은행에대하여아래와같이상호저축은행영업인가를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의3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0월10일
금융위원회
(주)친애저축은행의영업인가
(주)친애저축은행의영업인가신청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한다.
- 다
음-
가. 상호저축은행명: (주)친애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20
다. 영업구역: 서울특별시
라. 업무범위: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의업무
마. 영업인가일: 2012. 10. 5.
바. 부
대조건:
◦상호저축은행의영업을개시한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8호
(주)미래저축은행에대한영업인가를아래와같이취소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규
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0월10일
금융위원회
(주)미래저축은행에대한상호저축은행업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주)미래저축은행에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및「상호저축
은행법」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영업인가를취소한다.
- 다
음-
□인가취소대상회사
◦상호:　(주)미래저축은행
◦본점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315
□인가취소일자: 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21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1. 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
   로 변경하여 법인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미 시행중인 사립학교 법인과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나.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대학은 시정 또는 변경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
    5항 신설)
3. 의견제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02-2100-6805, FAX 02-2100-6908
4. 기 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
   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
   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02-2100-6805, FAX 02-2100-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2-228호
 「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의 군사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10월 10일
              국방부장관
      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의 군사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부 양성과정 중 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의 교육근거 및 퇴교사유 등 관련 규정이 법령에 세
   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의 양성교육 전반에
   관한 법령제정 필요성이 제기됨
                            52
제17863호                      관          보           2012. 10. 1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나. 군사교육 과정(제2조)
  다. 교육대상자(제3조)
  라. 퇴교사유(제4조)
  마. 재해보상금 지급(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2, Fax : 02-748-6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229호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국방부장관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작전지휘 및 작전지원 분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군사(軍事)에 관한 검열체계를 일원화하여, 종합적
   인 전투준비태세 검열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창설하기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설치(제1조)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 및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기관의 전비태세에 대
    한 종합적인 검열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설치함.
  나. 임무(제2조)
    1)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전비태세에 관한 검열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검열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