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ㅇ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지역

                  ㅇ위   치

                  <소나기재외 1개소 사고잦은곳지점 개선공사 구간>
 접도구역해제
                   -시점: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산156-3
  또는 위치
                   -종점: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산154-6

                   -시점: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산227-6

                   -종점: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산226-2


                  ㅇ소나기재외 1개소 사고잦은곳지점 개선공사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에 대한 접도구역을
  접도구역
                   해제함.
  해제사유
                  ㅇ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기       타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6-714호
 측량법 제2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일시:2006년12월               일
2. 정부지도 판매가격
      명       칭            축       척   규격    단위   판매가격(원)           비          고

   기본지리정보                                                       On-Line, Off-Line공급
                           1/5,000     NGI   도엽   3(원/KByte)
   (시설물 분야)                                                             (신규)

   기본지리정보
                           1/5,000     NGI   도엽   3(원/KByte)          On-Line
 (교통, 수자원 분야)

 1) 지리정보는 정부지도판매대행업체(Off-Line)와 국가지리정보유통망(http://ngi.ngic.go.kr)을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2) 기본지리정보는 NGI 파일형식임
 3) 기본지리정보 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음
  가) 도엽단위로 구분하여 판매하되, 가격은 KByte 단위로 계산
  나) 파일용량 1 KByte 미만에 대해서는 절상하여 계산
  다) 판매금액 10원 미만에 대해서는 절사하여 계산하며, 총 판매금액 700원 미만에 대해서는
      700원을 판매가격으로 산정함

 4) 복사매체 CD는 신청인의 별도 부담

                                             64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6-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고금도남방등표”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 설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황흑원형
                  N 34° 20′ 54.9″    Q(6)+LFlW                                         2006.
고금도남방등표                                           12       11   8    14    콘크리트조
                  E 126° 45′ 41.4″      15s                                            12.04
                                                                            (11)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01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제정       KSCIEC60614-2-2           전선관 제2-2부:경질 전선관의 개별규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02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개정        KSC4508                   마이크로 스위치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5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65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6-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고금도남방등표”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고금도남방등표
N 34° 20′ 54.9″
E 126° 45′ 41.4″
Q(6)+LFlW
15s
12
11
8
14
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1)
2006.
12.04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01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0614-2-2
전선관 제2-2부：경질 전선관의 개별규정
붙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02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C4508
 마이크로 스위치
붙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0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6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2. 개정 사유:금속제 박스 및 커버(KSC 8458) 규격 중 8각 콘크리트 박스에 대해 벽 두께의 증가
 로 인하여 높이 120짜리가 실용적으로 요구됨.
3. 주요 개정 내용:8각 콘크리트 박스에 대해 높이 120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2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40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개정            KSX3106           시험 루프를 이용한 자동결함 분리 절차
                                                                      (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교환-트위                  붙임
 개정            KSX3107
                                 스트 페어 다중점 상호 접속                      (관보게재시 생략)
                                 데이터 단말 장치(DTE)가 제공하는 시간에
                                                                          붙임
 개정            KSX3108           따르는 X.24 회선 교환을 이용한 데이터 단
                                                                      (관보게재시 생략)
                                 말장치(DTE)간 물리적 연결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물리 서                  붙임
 개정            KSX3109
                                 비스의 정의                               (관보게재시 생략)

                                               66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43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확인    KSA0702             곰팡이 저항성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확인    KSH1206             변성전분 시험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44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제정    KSHISO1041          정유-어는점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제정    KSHISO11018         정유-인화점 측정에 대한 일반 지침
                                                                (관보게재시 생략)
                           정유-크로마토그래피 분석표에 대한 일반 지
                                                                     붙임
 제정    KSHISO11024-1       침-제1부:표준규격 에 제시할 크로마토그래
                                                                (관보게재시 생략)
                           피 분석표 작성
                           정유-크로마토그래피 분석표에 대한 일반 지
                                                                     붙임
 제정    KSHISO11024-2       침-제2부:정유 시료의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관보게재시 생략)
                           표 활용
                           정유-아세틸화 반응 전·후의 에스터값 측정                   붙임
 제정    KSHISO1241
                           및 유리 알코올과 총 알코올의 함량 평가               (관보게재시 생략)

                                          69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개정        KSXISOIECTR15044            정보 기술-홈전자시스템 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41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정보기술-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
                                                                                     붙임
 확인       KSXISOIEC17876             신망-프로토콜 신호 상호교환-개별 이동성-보완
                                                                                (관보게재시 생략)
                                     서비스 등록

                                     정보기술-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
                                                                                     붙임
 확인       KSXISOIEC17877             신망-시방, 기능모델 및 정보흐름-개별 이동성-
                                                                                (관보게재시 생략)
                                     부가 네트웤 특성 호출처리

                                     정보기술-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
                                                                                     붙임
 확인       KSXISOIEC17878             신망-프로토콜 신호 상호교환-개별 이동성-부가
                                                                                (관보게재시 생략)
                                     네트웤 특성 호출처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42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정보기술-전기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
                                                                                     붙임
 제정       KSXISOIEC23917              근거리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1
                                                                                (관보게재시 생략)
                                      (NFCIP-1)-프로토콜 시험 방법

                                                      68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정유-카보닐값의 측정-염화 하이드록실암모늄                   붙임
 제정    KSHISO1279
                           을 사용한 전위차법                           (관보게재시 생략)
                           방향성 추출물, 향미 및 향장 화합물-에탄올
                                                                     붙임
 제정    KSHISO17494         함량 측정-충전컬럼과 모세컬럼을 사용한 기
                                                                (관보게재시 생략)
                           체 크로마토그래피
                                                                     붙임
 제정    KSHISO21092         정유-인식
                                                                (관보게재시 생략)
                           정유-키랄 모세 컬럼을 이용한 기체 크로마토                  붙임
 제정    KSHISO22972
                           그래피에 의한 분석-일반적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제정    KSHISO3218          정유-명명법의 원칙
                                                                (관보게재시 생략)
                           정유(3차알코올함유)-아세틸화 반응 후 에스                  붙임
 제정    KSHISO3794
                           터값의 측정에 의한 유리 알코올 함량 평가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제정    KSHISO4715          정유-증발후 잔유물의 정량 평가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제정    KSHISO592           정유-광회전도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정유-비누화가 어려운 에스터를 함유한 오일                   붙임
 제정    KSHISO7660
                           의 에스터값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제정    KSHISO9235          방향성 천연 원료-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유산균의 항생제 내성과 유해효소 유전자 검                   붙임
 제정    KSM10221
                           출기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06-1호                              1. 제정 이유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가. 비밀 지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비밀의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과도한 생산을 방지하고, 보호 필요성이 소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멸된 비밀을 해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장 및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2006년12월22일                                 나. 비밀 보호를 강화하여 급변하는 국제 환
                    국가정보원장                      경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고, 정보화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비밀을 전자적으로
   제정(안) 입법예고                                   관리ㆍ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70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                    치단체별 업무특성, 책임정도 등의 특성을
 화:02-2202-8611, FAX:02-2187-0386,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한도의 상한 한도
 E-mail: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             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nis.go.kr〕국정원소개-입법예고 코너내 의견제             ○재무회계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출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적인 기준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에 맞게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전화               근거를 신설함.

  번호 및 주소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6호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비부담심

     롯데카드(주)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의회를 설치·운영함.
     공고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범위안에서 자치단체
규정에 의거롯데카드(주)의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장이 정함.
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재무회계에 관한 통일적인 사항은 행정자
     2006년12월22일                           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
               금융감독위원회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회사명:롯데카드(주)                          3. 의견제출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1일까지 다음 사항
 업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
□등록일:2006년12월12일                          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04호                        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 “법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기 바랍니다.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과 그 이유)
     2006년12월22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행정자치부장관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 보내실 곳
     입법예고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
1. 개정이유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                    사 1415호, 우편번호 110-760)
  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 설                 ○전   화:02-2100-4109
  치                                        ○팩   스:02-2100-4311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시 자                   ○이메일:charmhy@mogaha.go.kr

                                     72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72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
화：02-2202-8611, FAX：02-2187-0386, 
E-mail：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
nis.go.kr〕국정원소개-입법예고 코너내 의견제
출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전화
번호 및 주소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6호
롯데카드(주)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롯데카드(주)의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2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사명：롯데카드(주)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
업
□등록일：2006년12월12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04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
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 설
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시 자
치단체별 업무특성, 책임정도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한도의 상한 한도
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재무회계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통일적인 기준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에 맞게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비부담심
의회를 설치·운영함.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범위안에서 자치단체
장이 정함.
다. 재무회계에 관한 통일적인 사항은 행정자
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
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
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 “법
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사 1415호, 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4109
○팩  스：02-2100-4311
○이메일：charmhy@mogaha.go.kr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다. 비밀의 지정ㆍ보호ㆍ해제 및 침해행위 처           후 30년 경과시 자동 해제하여 공개·활용
  벌 등 비밀관리 全 과정을 규율하기 위한 상          할 수 있도록 규정
  위의 제도적 장치로 법률을 제정, 비밀관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국가안보에
  업무 실효성 제고                         현저한 이익이 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2. 주요 골자                            장이 비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
 가. 비밀개념을 國益까지 확대하고 비밀의 요         라. 비밀관리기관의 임무·기능 명확화
  건을 엄격히 규정                        ○국정원은 비밀의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비밀 개념을 기존의 국방·외교 등 국가            기본정책 수립과 비밀관리에 관한 지도·
   안보 중심에서 국가생존의 필수요소인 통            교육 및 취약성ㆍ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상·과학ㆍ기술 등 國益 관련사항으로 확            수행하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
   대                                앙선관위는 국정원의 지도ㆍ교육 및 평가
  ○비밀 등급을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대상에서 제외
   영향에 따라 Ⅰ·Ⅱ·Ⅲ급으로 구분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보안
   현행 대외비제도 폐지                      감사·점검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기타
  ○비밀의 범주를 전시계획, 안보정책, 외            공공기관은 자체 비밀관리업무를 수행토록
   교·통상 등 7개 항목으로 명시하고, 세부          명시, 책임 보안관리체제 구축
   기준은 시행령에 구체화                    ○각 부처는 비밀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토록
 나. 정보환경 변화 반영,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정
  근거 명시                           마. 비밀관리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운영근거
  ○공공기관의 장이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마련
   관리할 경우 위·변조 또는 유출 방지를           ○비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비
   위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밀관리기관 협의체’ 및 ‘비밀관리 자문위
  ○비밀의 전자적 관리와 관련, 비밀업무 수           원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
   행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바. 처벌조항 마련, 비밀 보호의 실효성 제고
   전자적 접근을 제한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비
  ○국정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7년이하 징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시스템을 개발·제            역, 동조를 범한 자가 이를 누설한 경우에
   작하여 보급토록 규정                      는 10년이하 징역
 다. 비밀관리 업무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1년이상
  권리 보장                             의 유기 징역, 중대한 과실로 누설한 경우
  ○각 부처의 자의적 비밀지정 소지를 차단하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기 위해 비밀 지정원칙·금지조항 명시 및          ○비밀취급자가 비밀 무단 손괴ㆍ파기시 7년
   비밀지정권자 개념 도입                     이하 징역 등 처벌근거 마련, 비밀 보호조
  ○비밀 등급·보호기간 표시, 비밀원본 파기           치 강화
   금지조항 신설 및 해제된 비밀은 소관 기     3. 의견 제출
   록물관리기관에 이관토록 명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안보상 중요기밀을 제외하고는, 비밀 생산         체 또 는 개 인 은 2007년 1 월11일 까 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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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63호                   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감정평가업자는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출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점유
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는 감정평가업자의 출입·조사행위를 방해
   2006년12월22일                       하지 못하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라.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받을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안) 입법예고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1. 개정이유                              함.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당           마.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에
 해지역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편입되는 토지와 별도로 종래의 목적에 사용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 등의 실질적인 권익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매수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잔여지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와 협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사완료일(현행 수용재결일)까지 관할 토지
2. 주요내용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가.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신문에 공고하거           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
  나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내         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되
  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도             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단계 초기부터             보상하도록 하고, 잔여건축물을 종래의 목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나.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

  는 때에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            록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            당해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
  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확인서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           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용건축물 소유자
  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             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하여 택지나 주택을 공
  가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확           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생
  인서를 발급받는 자가 취·등록세 및 양도소            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
  득세를 탈세할 우려가 있고 거래사고가 발생            으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민            당해지역 거주 영세민을 당해 공익사업 관련
  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업무에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
  를 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            세민에 대한 취업알선에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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