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획                지

사업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28,128.0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341번지 일원                            24,862 공동주택
             상 동                                              3,266 도     로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5.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1)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담장에 관한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형          태 구 역 내 ·아파트는 탑상형과 판상형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
                        ·아파트의 주동길이는 60m 이내로 함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색          채 구 역 내 ·건물의 주조색은 고명도 또는 중명도의 저채도, 연한 색채를 사용하고, 보조
                            색은 고명도 또는 중명도의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조를 권장함
건 축 선 구 역 내 ·건축법규에 의함
    (2)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동선 및 주차
    차량동선계획        ·사업지 남측 중로1-5호선 이용하여 진출입 가능
                  ·진출입 도로상에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 설치 및 안전 표지판의 설치로 진
                      출입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도모
                  ·사업지 내부 도로폭은 8m로 계획
                  ·주차량동선은 주동의 배치를 고려하여 주동 및 주차장으로 진출입이 가능
                      하도록 계획
    주        차    ·사업지 내부 도로폭은 8m로 계획
                  ·주차량동선은 주동의 배치를 고려하여 주동 및 주차장으로 진출입이 가능
                      하도록 계획
                  ·본 단지의 주차계획은 지상에 설치토록 하며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기준
                      이상으로 확보
                  ·사업지 내부 이용차량의 안전성 도모를 위해 각종 안전시설(반사경, 경고등)
                      및 안내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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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가 의제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남 거제시 일운동 소동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리 341번지 일원                                    1. 사업개요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거제일운 국민임대주택                          ○사업명칭:거제일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건설사업
                                                    ○사업목적:거제일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도시계획시설(도시계
                                                     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획도로:3,266㎡)
                                                    ○사업위치:경남 거제시 일운동 소동리 341번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지 일원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사업면적:28,128㎡중 3,266㎡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                          ○시행방법:거제일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과 병행시행

 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                          ○시행기간:2005년11월~2009년 3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비
도 로 명 위             치 구분 연장(m) 폭(m) 면적(㎡) (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대로 1-2      거제 일운 금회              -     -    1,000    306    2005.11.~2009. 3.
중로 1-5          〃       금회    223     10.0   2,266    692            〃
    계           -       -         -     -    3,266    998            〃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구분 연장(m) 폭(m) 면적(㎡) 시 점 종 점 비                                              고
도로포장 대              로   1-2   금회                     1,000   -       -
            중       로   1-5   금회       223   10.0    2,266   -       -
소       계       -       -     -                -     3,266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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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5-162호                         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32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배출가스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어(수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섬진강수               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03-204             에 대하여 적용한다.
호, 2003.12.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2005년12월 2 일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경부장관                     1.“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부과율 전부개정고시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                  입자상물질(PM), 이산화탄소(CO2)를 말한다.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원으로 한다. 다              3.“수시검사”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만, 2006년 1 월 1 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는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150원으로 한다.                                말한다.
    부    칙                               4.“동일차종”이라 함은「제작자동차 인증방법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환경부고시제2005-163호                     제4조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①자동차 배출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              ②제1항에 의한 등급 산정시 적용되는 배출가스
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등급 기준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7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조 별표 20중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의 경
    2005년12월 2 일                         우 가목 4)를 적용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환경부장관                     나목 4)를 적용하며, 이륜자동차의 경우 다목중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2000년 1 월 1 일이후”기준을 적용한다.
    규정 제정고시                              ③제1항에 의한 등급 산정시 적용되는 자동차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배출가스 측정치는 수시검사 결과를 이용한다.
 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다만, 수시검사 결과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               는 배출가스인증 성적치를 이용하고, 최초 배출
 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가스인증 이후 변경인증 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
 한다.                                     경인증 성적치를 이용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               ④제3항에 의한 수시검사 결과치는 배출가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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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산정 당해연도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변경인                  ②제1항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결과는 동일
 증 성적치는 가장 마지막에 변경인증 완료된 차                  차종군내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표치로 간주한
 량의 성적치를 이용한다.                              다.
제5조 (배출가스등급 동일차종) ①제4조에 의한             제6조 (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동 규
 배출가스등급은 동일차종 별로 산정한다. 다만,                  정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결과를 소비자에
 자동차제작사 또는 수입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한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차량중 모델명 또는 차량명이 다른 차량이 있는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경우 동일차종 분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부     칙
 산정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1. 휘발유·가스·경유 자동차(승용1·승용2·승용3)
차             종 항          목 1등    급 2등              급 3등   급 4등    급 5등         급
가스사용 자동차       HC(%)+NOx(%)   25% 이하       25% 초과 50% 초과     80% 초과    4등급 기준을
                                           5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초과하는 경우
휘발유사용 자동차 HC(%)+NOx(%)        40%이하        40% 초과 60% 초과     90% 초과
                                           60% 이하 90% 이하     130% 이하
경유사용 자동차       HC+NOx(%)      45%이하        45% 초과 55% 초과     70% 초과
                                           55% 이하 70% 이하     80% 이하
               PM(%)          20%이하        20% 초과 55% 초과     70% 초과
                                           55% 이하 70% 이하     80% 이하
 비 고
    1. 각 비율은 기준치 대비 측정치의 비율을 말한다.
    2. 각 항목의 비율이 각 등급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모두 만족할 경우 해당 등급으로 분류한다.
    3. 등급 산정시,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의 경우 각 배출가스의 기준치 대비 측정치 비율을 합한
     값을 사용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각 배출가스 기준치를 합한 값 대비 각 배출가스 측정치
     를 합한 값의 비율(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4. 기준치 대비 측정치의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
2. 이륜자동차
항                          목 1등    급 2등              급 3등   급 4등    급 5등         급
CO(%)+HC(%)+NOx(%)            120%이하 120% 초과 135% 초과 150% 초과 4등급 기준을
                                           135% 이하 150% 이하 180% 이하 초과하는 경우
 비 고
    1. 각 비율은 기준치 대비 측정치의 비율을 말한다.
    2. 각 항목의 비율이 각 등급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모두 만족할 경우 해당 등급으로 분류한다.
    3. 등급 산정시, 각 배출가스의 기준치 대비 측정치 비율을 합한 값을 사용한다.
    4. 기준치 대비 측정치의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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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류충돌보고서 제출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            제1호 규정에 의거 천연침 활엽수림, 유용수목 식
 로 변경(2005.11.25.)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물의 생태계 보존과 유전자 종 보호·관리를 위하
2. 개정내용                             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합니다.
 제8조제1항 중에서“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2005년12월 2 일
 의 권고에 따라”를“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따라”로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고시 사항
3. 기타 참고사항                          ○지정번호:2005-8
 금번 개정·고시되는「조류충돌에 대한 기록 및           ○지정년월일:2005년11월28일

 보고규정」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            ○임야소재지

 casa.go.kr)의 자료실 법령 훈령/지침/고시 등         -군·면·리:홍천 내 율전

 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             -지 번:산103-1
                                        -속칭명:상뱃재
 통부 항공안전본부 공항환경과(전화02-2669-
                                    ○면 적:268ha
 6316, 팩스02-2662-6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구      분:천연침 활엽수림 및 유용수목 식물자생
 바랍니다.
                                        지
                                    ○주요 자생식물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7호
                                        -천연침 활엽수:신갈나무, 소나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고시
                                        -유용수종:들메나무, 피나무, 음나무, 황벽나
 산림법 제6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무등
제1호 규정에 의거 희귀식물의 생태계 보존과 유
                                        -유용식물:가시오갈피, 곰취, 개시호 등
전자 종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으로 지정·고시합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6호
   2005년12월 2 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고시 사항               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지정번호:2005-7                        고시합니다.
○지정년월일:2005년11월28일                          2005년12월 2 일
○임야소재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면·리:홍천 내 방내                     1. 항만명:대천항
 -지 번:산151-1                        2. 공사의 명칭:대천항 수산물시장 신축공사
 -속칭명:얼음골                           3. 공사시행 장소: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0번지
○면 적:10ha                           4. 공사목적:수산물 직거래 공급 시설 신축
○구 분:희귀식물 자생지                       5.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지상3층,
○주요 자생식물:월귤나무                           건축면적 2507.79㎡, 연면적 4,337.61㎡)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0일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8호                7. 총공사비:2,700백만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고시                  8. 공사시행자: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김성원, 신
 산림법 제6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흑수산업협동조합장 유병두

                                   40
류충돌보고서제출이권고사항에서의무사항으
로변경(2005.11.25.)됨에따라정비하고자함. 
2. 개정내용
제8조제1항중에서“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의권고에따라”를“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에
따라”로한다.
3. 기타참고사항
금번개정·고시되는「조류충돌에대한기록및
보고규정」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www.
casa.go.kr)의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등
에게재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
통부항공안전본부공항환경과(전화02-2669-
6316, 팩스02-2662-676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7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정·고시
산림법제67조및동법시행규칙제51조제1항
제1호규정에의거희귀식물의생태계보존과유
전자종보호·관리를위하여산림유전자원보호림
으로지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 일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정·고시사항
○지정번호：2005-7
○지정년월일：2005년11월28일
○임야소재지
-군·면·리：홍천내방내
-지
번：산151-1
-속칭명：얼음골
○면
적：10ha
○구
분：희귀식물자생지
○주요자생식물：월귤나무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8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정·고시
산림법제67조및동법시행규칙제51조제1항
제1호규정에의거천연침활엽수림, 유용수목식
물의생태계보존과유전자종보호·관리를위하
여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지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 일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정·고시사항
○지정번호：2005-8
○지정년월일：2005년11월28일
○임야소재지
-군·면·리：홍천내율전
-지
번：산103-1
-속칭명：상뱃재
○면
적：268ha
○구
분：천연침활엽수림및유용수목식물자생
지
○주요자생식물
-천연침활엽수：신갈나무, 소나무
-유용수종：들메나무, 피나무, 음나무, 황벽나
무등
-유용식물：가시오갈피, 곰취, 개시호등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명칭：대천항수산물시장신축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남보령시신흑동2240번지
4. 공사목적：수산물직거래공급시설신축
5.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조건물1동(지상3층,
건축면적2507.79㎡, 연면적4,337.61㎡)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40일
7. 총공사비：2,700백만원
8. 공사시행자：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김성원, 신
흑수산업협동조합장유병두
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40
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6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 2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AISOGUIDE30 표준물질 관련 용어 및 정의

제정 KSAISOGUIDE32 분석화학에서의 교정 및 인증표준물질의 사용

제정 KSAISOGUIDE33 인증표준물질의 사용

제정 KSAISOGUIDE35 표준물질의 인증-일반적 및 통계적 원칙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7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 2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A0511      온도 측정 방법 통칙
개정       KSA0512      유리제 온도게에 의한 온도측정 방법
개정       KSA0514      충만식 온도계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에 의한 온도 측정 방법
개정       KSA0515      터빈 유량계에 의한 유량 측정 방법
개정       KSA3000      측정결과의 불확도 산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개정       KSA3103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개정       KSA3802      공업 프로세스 계측 제어 용어
개정       KSA3803      측정-교정 방식 통칙
개정    KSAISOGuide31   표준물질-인증서 및 라벨의 내용
개정 KSAISOGUIDE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8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폐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 2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기술표준원장

                                    41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 일
기술표준원장
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41
제정
KSAISOGUIDE30 표준물질관련용어및정의
제정
KSAISOGUIDE32 분석화학에서의교정및인증표준물질의사용
제정
KSAISOGUIDE33 인증표준물질의사용
제정
KSAISOGUIDE35 표준물질의인증-일반적및통계적원칙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 일
기술표준원장
개정
KSA0511
온도측정방법통칙
개정
KSA0512
유리제온도게에의한온도측정방법
개정
KSA0514
충만식온도계및바이메탈식온도계에의한온도측정방법
개정
KSA0515
터빈유량계에의한유량측정방법
개정
KSA3000
측정결과의불확도산정및표현을위한지침
개정
KSA3103
계량규준형1회샘플링검사
개정
KSA3802
공업프로세스계측제어용어
개정
KSA3803
측정-교정방식통칙
개정
KSAISOGuide31
표준물질-인증서및라벨의내용
개정
KSAISOGUIDE34 표준물질생산기관의자격에대한일반요건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8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 일
기술표준원장
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A0105 계량 및 측정 단위와 그 사용법                 제정 KSBISO6165 토공기계 -기본 용어
폐지 KSA0603 진동 레벨 측정 방법                       제정 KSBISO6483 토공기계-덤프차적재함-용
 ○규격내용:생략                                                   적 등급
     부     칙                                 제정 KSBISO6485 토공기계 -트랙터-스크레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퍼-용적등급
                                                 ○규격내용: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0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1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2005년12월 2 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BISO6015 토공기계-유압 굴삭기-굴삭                       2005년12월 2 일
                력 측정 방법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3부:배선용 절연전선
개정 KSCIEC60227-4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4부:배선용 시스 케이블
개정 KSCIEC60227-5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 케이블
                        (코드)
개정 KSCIEC60227-6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제6부:비닐 리프트 케이블
개정 KSCIEC60227-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7부:비닐절연 비닐시스
                        차폐 및 비차폐 유연성 케이블
개정       KSCIEC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개정 KSCIEC60502-1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
                        이블(1kV 및 3kV)
개정 KSCIEC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2부:케이블
                        (6kV 및 30kV)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2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 2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42
폐지KSA0105
계량및측정단위와그사용법
폐지KSA0603
진동레벨측정방법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 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BISO6015 토공기계-유압굴삭기-굴삭
력측정방법
제정KSBISO6165 토공기계-기본용어
제정KSBISO6483 토공기계-덤프차적재함-용
적등급
제정KSBISO6485 토공기계-트랙터-스크레이
퍼-용적등급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 일
기술표준원장
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42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
KSCIEC60227-3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3부：배선용절연전선
개정
KSCIEC60227-4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4부：배선용시스케이블
개정
KSCIEC60227-5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5부：유연성비닐케이블
(코드)
개정
KSCIEC60227-6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6부：비닐리프트케이블
개정
KSCIEC60227-7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7부：비닐절연비닐시스
차폐및비차폐유연성케이블
개정
KSCIEC60228
절연케이블용도체
개정
KSCIEC60502-1
정격전압1kV∼30kV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및그부속품-제1부：케
이블(1kV 및3kV)
개정
KSCIEC60502-2
정격전압1∼30kV 압출절연전력케이블및그부속품-제2부：케이블
(6kV 및30kV)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 일
기술표준원장
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X6006-0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제정       KSXISO17115    보건의료정보-용어체계를 위한 용어
제정       KSXISO18104    보건의료정보-간호 참조용어 모델의 통합
제정       KSXISO18232    보건의료정보-메시지 및 통신-제한된 길이의 세계 고유 문자열 식별자-양식
제정       KSXISO18812    보건의료정보-검사장비 및 검사정보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사용 프로파일
제정       KSXISO20301    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일반 특성
제정       KSXISO20302    보건의료정보-건강카드-발행자 식별자의 번호체계 시스템 및 등록 절차
제정       KSXISO21091    보건의료정보-보안, 통신, 전문의료인 및 환자식별 디렉토리 서비스
제정 KSXISO21549-4 보건의료정보-환자 건강카드 자료-제 4 부:확장된 임상자료
제정       KSXISO21731    보건의료정보-HL7 버전 3-참조 정보 모델
제정 KSXISOTR16056-1 보건의료정보-원격의료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제1부:소개 및
                        정의
제정 KSXISOTR16056-2 보건의료정보-원격의료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제2부:실시
                        간시스템
제정 KSXISOTR17119 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정보 프로파일 프레임워크
제정 KSXISOTR20514 보건의료정보-평생전자건강진료기록-정의, 적용범위 및 내용
제정 KSXISOTR21730 보건의료정보-의료기관에서 무선통신 컴퓨팅 기술의 사용-의료기기와의
                        전기자기장해 관리 권고안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3호                          ○특히,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부동액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안전                     2품목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표시사항

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안전검사대상공산품                    을 강화하여 화재, 상해, 중독 등의 안전사고

의 안전검사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531                  로부터 소비자(특히,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

호, 2005. 9.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하기 위함.
                                        2. 개정내용
     2005년12월 2 일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중 부속서
                     기술표준원장
                                            7「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부속서 8「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동액(방식제류 포함)」
                                                       , 부속서 9「자동차용 브레
     개정 고시
                                            이크액」, 부속서 18「인라인롤러스케이트」및
1. 개정 취지
                                            부속서 29「가스라이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가스라이터는 국제표준(ISO 9994)의 개정사
                                            다.
  항을 반영하고,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
                                            ※개정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부동액, 자동차용 브레                  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이크액 등 4품목은 KS 규격(KS G 5754, KS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M 2163, KS M 2142, KS M 2141)의 개정사             부   칙
  항을 반영하여 강화 또는 보완하고,                   이 고시는 2006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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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

  행사를 그 실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가.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
  있도록 함.                                  의 지원기간 조정
 나. 지방자치단체가“체육주간”에 의무적으로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에
  실시토록 되어있는 체육행사를 임의적으로 실                 대한 지원기간을 기존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시할 수 있도록 함.                             지원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

3. 의견제출                                   각 조정함.

 이「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나. 신제품의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사용 근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             마련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
                                          제품에 대하여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당해 제
 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소:110-
                                          품, 포장,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하며, 세부절차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
 3704-9815, FAX:3704-9829)에게 제출하여
                                          여 고시하도록 함.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와 그 사유)                                는 개인은 2005년12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
  소 및 전화번호                               정책국 정책총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             종로 100 정보통신부 12층, 우편번호:110-
  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777, 전화:02)750-1182, 팩스:02)750-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
                                         지(www.mic.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정보통신부공고제2005-58호
                                         바랍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
                                          여부와 그 이유)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12월 2 일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이용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방법: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상단의 u-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책포커스 법령정보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신제품의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02호
 지원기간 및 지원연장기간을 조정하고 개발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단법
 정보통신 신제품의 인증절차, 인증표시 사용 등           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005년12월 2 일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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