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3) 2012년 12월 31일까지 마산․군산․대산․동해묵호항에 입출항하는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
                 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0% (14)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나. 접안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
및 정박료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연안어선,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
                 박하는 선박,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
                   박
                 (2)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
                     이 지정한 선박
                 (3)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
                 (4) 2012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
                 (5) 2012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 포항항,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
                     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6)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접안료에 한함)
                 (7) 2012년 12월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
                     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8) 2012년 12월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
                     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9) 2012년 12월 31일까지 화물의 양적하를 목적으로 인천항 항계밖 정박지를
                     이용하는 선박
                 (10)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11)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및 내항선(정박료에
                     한함)
           70%   (12)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기타선박요금을 납부하
                      는 선박은 제외)
                 (13)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50%   (14) 2012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4개 선석)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정
                      박료에 한함)
                 (15) 2012년 12월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정박료에
                      한함)
           30%   (16) 2012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
           20%   (17)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10%   (18) 기타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선박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
                      시에 선납하는 선박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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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2. 화물료 100% (1)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총톤수 300
가. 화물입            톤 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화물로
   출항료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는 수출되
                  는 공컨테이너
             (2)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동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 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
                  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
                  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동일 선박에 재
                  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4) 2012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이 운송하
                  는 컨테이너화물
             (5) 2012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 포항항,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
                 테이너전용외항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6) 2012년 12월 31일까지 외항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7)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
             (8)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및 내항선이 운송하
                  는 화물
             (9) 2012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70% (10)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50% (11) 2012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4개 선석)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12) 2012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
                   는 화물
         30% (13) 2012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 속초 군산 목포 동해묵호․광양항을 입
                  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14) 2012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단,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운송 컨테이너화
                   물은 제외
3. 항만시설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 항만법 및 관세법 에 따라 국고귀속․압류․압수․
  전용사용료           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73호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종합발전구역) 변경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08년 12월
30일 관보에 고시(제2008-831호)된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
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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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경사지붕(3:10이상)                      비고
                  조정(전)                         조정(후)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6m 이하
                                       (1층 이하)
2구역 ㅇ(2건축물층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9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서    귀포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ㅇ좌 동
 공통 ◦ 마지침, 라도천연보호구역
              환경   염방지시설관리지침(2011.8.17개정/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문화재청 훈령 제239호)의 건축물에 관한
                                             개선 지침, 지역별 관리지침에 따라
 사항       처리     오

  ㅇ 천연기념물 제504호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조정(전)                         조정(후)
1구역 ㅇ 화성시따라 처리도시계획 등 관련법규에           ㅇ 현상변경
                                        사적 제206호 융릉․건따릉름주변
                                               허용기준에
   ※ 참고사항
     - 사적 제206호 융릉․건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ㅇ 보존구역
  1구역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ㅇ 융건릉과 건축물 사이에 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하되 전통조경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6구역 ㅇ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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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88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전화 )064-760-2505 (전송) 064-760-2489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전화) 031-369-2644 (전송) 031-369-1505
◉농촌진흥청고시제2012-85호
 농  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검정에 대한 실시 요
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농촌진흥청장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 대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
 계에 대하여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안전사고 또는 품질결함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사후검정이 필
   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농업기계 품질결함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결과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
   는 경우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검정의 실시 목적에 따라 대상기종의 범위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
 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 ① 규칙 제4조제2항 따라 고시한 농업기계별 검정방법 및 기준을 준용한
 다.
 ②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동일형식·별개형식 판정기준에 별개형식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형식·별개형식 판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농업기계 주요성능별 검정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성능항목은 최초 검정성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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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제4조(검정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제조업자, 수
  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발취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검정을 의뢰하거나 현장검정을 실
  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
  업자에게 검정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의 따라 발취된 농업기계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발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 자료의 제출 등)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의 장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검정재료와 성능시험장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검정 용도의 제품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취하여 의뢰한 검정 용도의 제품
  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 제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할 때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찾아가도록 알려야 하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제품
  인계시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 결과처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검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한 것으
  로 처리할 수 있다.
  1. 사후검정을 거부하거나 사후검정을 위한 자료제공을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사후검정을 실시하는 중에 검정 용도의 제품이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취를 거부하는 경우
  4. 규칙 제1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재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② 규칙 제15조의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중 주요부품의 범위는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주요부품의 범위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업
과학원 고시 제2012-1호, 2012.1.18) 중 제4조 및 제8조제3항은 삭제한다.
[별표 1]
                           농업기계 주요 성능별 검정기준
○ 규격 : ±5%
○ 엔진 정격출력 : ±10%
○ 변속(감속)비 : ±3%
○ 최고주행속도 : ±5%
○ 크기(길이, 폭, 높이) : ±10%
○ 질량(중량) : ±10%
○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 : ±5%
                                    231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 타이어 크기
 - 폭 : ±30%
 - 지름 : ±15%
○ 차륜거리 : ±10%
○ 축간거리 : ±5%
○ 연료소비량(소비전력량) : ±5%
○ 최대견인출력 : ±10%
○ 최소선회반경 : ±10%
○ 상용회전속도 : ±5%
○ 최고 작동유압 : ±5%
○ 효율 : ±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3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명진 1996.11.01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1999.05.13 외국국적취득
조창민 1996.11.22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1999.01.19 외국국적취득
차동주 1997.01.26 남 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999.04.14 외국국적취득
                      국
                        718-35
이세라 1988.07.23 여 영 국 서    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87-24          2005.07.08 외국국적취득
이명언 1955.08.14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5-2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강민욱 1979.08.13 남
                   리아 서울 성동구 행당동 115-7  1989.07.2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박기숙 1974.12.17 여
                   리아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9   2010.01.27 외국국적취득
정홍준 1938.11.09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122-16 1977.10.03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1982.02.17 여 미 국 울    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2004.02.17 국적선택불이행
                        석천리 309
천승은 1989.05.25 여 캐 나 다 서  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2-12         2002.02.19 외국국적취득
정경수 1938.05.15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34-295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조혜진 1986.05.03 여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24 2008.05.03 국적선택불이행
이경조 1961.03.24 여 캐 나 다 서  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27-12          2008.01.11 외국국적취득
                                 232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진선 1958.01.18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4-11             2011.11.28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60.10.03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4         2011.04.22                  외국국적취득
강송자 1940.11.01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125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임용오 1937.03.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418 1974.07.01                     외국국적취득
김윤지 1984.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5-1 2006.02.21                   국적선택불이행
박정홍 1979.09.04 남 미   국 경남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117 2004.09.23                  국적선택불이행
양상훈 1942.11.28 남 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006.03.17                  외국국적취득
                     국
                       151-8
김일연 1955.01.04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자동 198       1978.03.29                  외국국적취득
김광근 1945.01.11 남 미 국 전북 익산시 창인동2가 1-112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백인 1981.01.21 남
                   리아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77-22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53호(관보 제14515호, 2000.5.29) 및 제2001-146호(관보 제14838호,
2001.6.29), 제2002-107호(관보 제15112호, 2002.5.29), 제2003-82호(관보 제15374호, 2003.4.17), 제
2005-191호(관보 제16100호, 2005.10.7), 제2007-131호(관보 제16541호, 2007.7.6), 제2009-25호(관보 제
19940호, 2009.2.17), 제2010-227호(관보 제17336호, 2010.9.6), 제2010-247호(관보 제17362호,
2010.10.15), 제2010-254호(관보 제17373호, 2010.11.1), 제2012-41호(관보 제17710호, 2012.02.29)로 고
시한 토지 중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편입 하여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가. 공 사 명 : 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장암-자금)건설공사
  나. 사업구간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 의정부시 자일동
  다.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라. 사업기간 : 2000년 10월 30일 ~ 2013년 10월 31일
  마. 변경내용 : 지적분할 결과에 의한 토지세목의 변경
  바.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02-2125-2615)
  사. 토지세목조서
    - 별첨
                                          234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차혜수 1959.03.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2   2004.03.19 외국국적취득
나미임 1985.0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32-5 2004.04.28 외국국적취득
임은정 1977.06.14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10             1993.05.05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83.12.09 여 미 국 서울 중구 장교동 34         2005.12.09 국적선택불이행
백은숙 1955.11.22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603 1985.04.01  외국국적취득
김경이 1983.03.12 여 미 국 부산 북구 구포동 401        2005.03.12 국적선택불이행
김수현 1971.07.24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효창동 199       1989.05.16 외국국적취득
노재양 1937.08.2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사직동 37      1978.03.29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박상원 1967.04.28 남 미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국
                       243-1
도경원 1985.05.08 남 중 국 서   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8-2              2012.03.10   국적취득 후
                                                     외국적 포기 불이행
김옥선 1926.03.12 여 중 국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307 2005.06.29 외국국적적취득  후
                                                         포기 불이행
                       서 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서나리 1982.08.30 여 아르헨티나 791-1348 월드빌리지     2004.08.30 국적선택불이행
정다은 1984.02.24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137 2006.02.24 국적선택불이행
김문석 1966.11.10 남 미 국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67 1991.02.27 외국국적취득
구성란 1956.06.01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276     2003.10.27 외국국적취득
양영모 1978.12.1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70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59.12.22 여 미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354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호영 1987.04.20 남 캐 나 다 서 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9-37              2011.06.03 외국국적취득
차은미 1965.05.01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13   1998.10.01 외국국적취득
김래경 1960.09.04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252-74 2006.02.03 외국국적취득
박정경 1988.02.05 여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2309     2010.02.05 국적선택불이행
김영주 1944.10.23 여 미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616 1980.08.08 외국국적취득
김동윤 1939.11.13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616 1995.09.01 외국국적취득
이한나 1975.09.07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5-12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박종선 1978.05.2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운동 67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김희선 1978.03.20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38              1997.03.27 외국국적취득
조경애 1961.05.25 여 미 국 부산 중구 영주동 산 1        1985.11.20 외국국적취득
손윤원 1993.02.15 여 캐 나 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146-13 2007.02.27 외국국적취득
김시내 1977.05.08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2-25 로얄빌리지        1997.12.09 외국국적취득
                                 233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0호
                         삽교천수계(삽교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삽교천의 하천기
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아산시청, 당진시청 및 예산
군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목적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9년
   기 수립된 삽교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을 위하
   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
   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
   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위치                          연장          변경
    하천명             기점                 종점              (km)        (km)     비고
    삽교천 충남덕산천     예산군 삽교읍 충남 아산시 인주면
                     합류점      삽교호 방조제 외곽선 31.90                    31.90
      계                                                31.90       31.90
2. 유역의 개황
   2.1 유역의 특성
     하천명         주요 지점        유역면적 최원유로연장 유역평균폭                          형상인자
                             Aw(km²)        Lb(km)         Aw/Lb(km)     Aw/Lb²
               덕산천 합류전         169.89        25.76            6.60        0.26
     삽교천 덕산천 합류후               217.02        25.76            8.42        0.33
               대천천 합류전         310.00        34.57            8.97        0.26
               대천천 합류후         367.66        34.57           10.64        0.31
               무한천 합류전         435.96        44.39            9.82        0.22
               무한천 합류후         907.76        48.36           18.77        0.39
               곡교천 합류전         972.90        58.23           16.71        0.29
               곡교천 합류후        1,517.98       58.23           26.07        0.45
               삽교천 하 구        1,649.39       63.80           25.85        0.41
2.2 연평균 강우량
                                                                           (단위:mm)
          하천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삽교천              1,173.0                 1,241.0
                                        239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2.3 수자원 부존량
                                수자원부존량                  유 역 면 적 : 1,649.39㎢
                            2,046.89×106㎥(100%)         연평균강우량 : 1,241.0mm

         유 출 량                                               손 실 량
    1,113.17×106㎥(54.38%)                                933.72×106㎥(45.62%)

        홍  수시 유출량                             평상시 유출량
     758.53×106㎥(37.06%)                   354.64×106㎥(17.32%)
                                        수자원부존량 및 유출량(삽교천)
                                                                     (단위:백만㎥/년)
  하천명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수자원총량                   2,046.89(100.00%)          2,046.89(100.00%)
    삽교천            소 계                   1,113.17(54.38)            1,113.17(54.38)
           유출량 홍수시 유출량                     758.53(37.06)              758.53(37.06)
                 평상시 유출량                   354.64(17.32)              354.64(17.32)
               손 실 량                       933.72(45.62)              933.72(45.62)
3.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s) 계획홍수량(㎥/s)                        비고
             삽교천 하 구          7,130                 6,890
   삽교천       곡교천 합류후          6,910                 6,500
             곡교천 합류전          4,915                 4,695
             무한천 합류후          4,750                 4,420
             무한천 합류전          2,570                 2,475
             대천천 합류전          1,890                 1,730
             덕산천 합류후          1,400                 1,250
4.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4.1 계획규모
       하천명        변경전(’08) 계획규모 변경후(금회) 계획규모                            비고
       삽교천          100년 빈도                  100년 빈도
                                  240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4.2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측점            누가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하천명         (No.)         거리       (㎥/sec)       (EL.m)      하 폭(m)  비고
        변경전 변경후 (m)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차 변경전 변경후
           0        0         0 6,890 6,890 5.37 5.37 - 3,300 3,300 삽교천하구
   삽       5        5 2,400 〃 〃 5.37 5.37 - 2,450 2,450
   교 10            10 4,900 〃 〃 5.39 5.39 - 1,580 1,580 곡교천합류점
   천 15            15 7,400 〃 〃 5.46 5.46 - 875 875
          20       20 9,900 4,695 4,695 5.63 5.63 - 475 475
       20+350 25 10,250 〃 〃 5.70 5.70 - 440 440 선우대교
          25       29 12,400 〃 〃 6.19 6.19 - 520 520
          29       30 14,400 〃 〃 6.67 6.67 - 630 800 무한천합류점
          30 32+150 14,900 2,475 2,475 6.78 6.78 - 745 945
       32+150 35 16,050 〃 〃 7.19 7.19 - 270 290 구 양 교
          35 36+60 17,400 〃 〃 7.52 7.52 - 310 310
        36+60 40 17,960 〃 〃 7.67 7.67 - 300 300 신 택 교
          40       46 19,900 〃 〃 8.39 8.39 - 285 285
          46 46+300 22,900 〃 〃 9.14 9.14 - 380 380
       46+300 50 23,200 1,730 1,730 9.24 9.24 - 310 310 구 만 교
          50 50+70 24,900 〃 〃 9.60 9.60 - 325 325
        50+70 52 24,970 〃 〃 9.62 9.62 - 340 340 삽교대교1
          52       55 25,900 〃 〃 9.84 9.84 - 240 240 효교천합류점
          55       57 27,400 〃 〃 10.80 10.80 - 220 220
          57 57+100 28,400 〃 〃 11.74 11.74 - 220 220 새마을교
       57+100 57+266 28,500 〃 〃 11.84 11.84 - 220 220 계획자연형보
       57+266 59+020 28,666 〃 〃 12.17 12.17 - 220 220 삽교대교2
       59+020 60 29,420 〃 〃 12.68 12.68 - 220 220 충의대교(신)
          60 63+040 29,900 〃 〃 13.07 13.07 - 225 225
       63+040 64 31,440 〃 〃 14.13 14.13 - 210 210 가 동 보
          64              31,900 1,250 1,250 14.45 14.45 - 260 260 과업시점
5. 보전지구 ․ 복원지구 ․ 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구간                       지구구분                비고
                        (No.)        변경전(’08) 구분        변경후(금회) 구분
      삽교천              0 ~ 10         친수    및 복원         친수 및 복원
                      10 ~ 28                            보전 및 복원
                      28 ~ 35         보전    및 복원         친수 및 복원
                      35 ~ 55                            보전 및 복원
                      55 ~ 64             친수             친수 및 복원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삽교천수계(삽교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아
   산시청, 당진시청 및 예산군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41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23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해제
주소
성명
1
울주
청량
용암
12-7
12-8
답
답
4,714
65
　
건설교통부
1
2
"
"　
"
50-35
50-79
답
답
1,987
28
　
건설교통부
1
3
"
　"
"
50-36
50-80
답
답
1,445
15
　
건설교통부
1
4
"
"　
"
52-18
52-23
천
천
2,356
51
　
건설교통부
1
5
"
"　
"
72-7
72-9
답
답
798
3
　
건설교통부
외3인
1
6
"
"　
"
73-47
73-55
전
전
4,193
103
　
국토해양부
1
7
"
"　
"
73-49
73-56
잡
잡
2,242
156
　
국토해양부
1
8
"
"　
"
73-50
73-57
잡
잡
1,776
110
　
건설교통부
1
9
"
"　
"
73-53
73-58
답
답
46
15
　
국토해양부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5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 사유
비
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신포리
～　
울산광역시남구
두왕동
6.5
　
온산읍
두왕동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처용리
　～
울산광역시남구
두왕동
6.5
　
온산읍　
두왕동
　
-행정구역명정정
-산업단지조성에
따른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3월27일～2012년12월31일
3. 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및자금계획서등의공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051-660-1107)
온산-두왕국도건설공사현장사무실(☎052-221-0586)
4. 변경토지의세목조서: 첨부서류와같음.
※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용암리
[ 국도31호선온산-두왕국도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