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2023-7325, 7329 팩스 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369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
   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264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됨에 따라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한편, 여름철 정화조 청소 작업 시의 질식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뇨수
   집·운반업 허가기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공
   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등 교육의무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15조의2 신설)
  1) 무분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난립 방지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함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과 준수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함
  나.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기준 보완(안 제29조 제1항 별
    표 2, 안 제33조 별표 7)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폐쇄 등 작업을 할 경우 안전장비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안전사고인
      질식사 등을 미리 예방하여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함
    2)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조건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기준에 산소농도측정기와 유해
      가스농도측정기를 추가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 추가(안 제30조제1항, 별표3)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할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129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2) 임원 결격사유 발생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인 경우 2천만원, 3월인 경우 5천만
       원, 6월인 경우 1억원 등으로 규정
  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안 제41조제2항)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련 업무는 업무특성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할 필요가 있음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
       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마. 교육의무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42조의2)
     1) 하수도시설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공공수역의 수질 및 환경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 실시
       에 대한 규정 존속 필요
     2) 그간, 교육주기 완화 및 사이버 교육 도입 등 기술관리인들이 부담없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어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0, e-mail : k8616ynh@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370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법률 제11264호, 2012.
   2. 1. 공포, 2013. 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
   정기준,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을 정하고,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권역을 설정하며, 공공하수
   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와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권역 등(안 제1조의2 신설)
     1)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권역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인구수·하수처리구역의
       면적·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하고, 구분이 어려
       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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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나.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기준 등(안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신설)
     1)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 및 지정 해제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함
     2)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침수피해가 발생되거나 또는 수질악화 우려지역 등으로
       설정하고, 지정지역의 위치, 범위 등에 대해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지정지역
       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안 제13조의2 신설)
     1)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1) 관리대행업 등록 시 민원행정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신청 서식,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
       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행정처분기준(안 제13조의6 신설)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부정등록,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
       기 위함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처리기한 단축(안 제30조제2항)
     1) 민원행정 편의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고자 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민원처리 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변경함
  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추가(안 별표9)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폐쇄 시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에는 반드시 가스
       측정기를 휴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0, e-mail : k8616yn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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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 - Transfer - Operate)
7. 주요변경내용 : L08정거장 SK상가 등 집합건물 지분소유자 반영 및 L11정거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토지 조정 반영
8. 실시계획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공무부(☎ 02-772-7162)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02-924-9812)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제4차:경미한변경) 고시 조서
Ⅰ. 변 경 사 항
  1. 편입토지조서
  2. 물건조서
Ⅱ. 기존 승인사항
  : 상기 변경사항을 제외한 기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은 없음
Ⅲ. 변경 세부내역
  1. 편입토지조서
  가. 차량기지 편입용지 : 변경사항 없음
  나. 정거장 편입용지
   ○ L01~L07정거장 : 변경사항 없음
   ○ L08정거장
                          < 편입용지토지조서 >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련 구분 토지 지번 지                                         외권리 비고
번    소재지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호                                                    내용
  당초 강북구 837- 학 58.0 58.0 서울특별시
1    미아동 2067
  변경                             변경사항 없음
  당초 강북구 837- 학 882.0 882.0 서울특별시
2    미아동 2073
  변경                             변경사항 없음
  당초 강북구 837- 학 68.0 68.0 서울특별시
3    미아동 2074
  변경                             변경사항 없음
     강북구 837-               서울특별시
4 당초 미아동 2068 학 145.0 99.0 (소관청교
                             육감)
  변경                             변경사항 없음
                               502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일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련 구분 토지 지번 지                                                     외권리
번     소재지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비고
호                                                                내용
   당초 강북구 1353 대 49.6 49.6 서울특별시
5     미아동 -23
   변경                               변경사항 없음
      강북구 1353
6 당초 미아동 -22 대 12.1 12.1 서울특별시
   변경                               변경사항 없음
      강북구 1353               대한예수교 서울 강북구 수산업협 서울송파구신
7 당초 미아동 -21 종 7.3 7.3 장로회서울  삼광교회   미아동    1353-2 동조합중 천동11-6 근저당
                                                    앙회 (미아동지점)
   변경                               변경사항 없음
   당초 강북구 1353 도 49.4 49.4 서울특별시 국유지
8     미아동 -28
   변경                               변경사항 없음
                             미아제1구 서울특별시강
      강북구 1353               역제1지구 북구미아동703
   당초 미아동 -25 대 171.5 43.3 주택개량재
9                             개발조합        -13
   변경 강북구 1353 대 171.5 43.3 정운로외
      미아동 -25                  121인
                                                                     별지1
                                                                     참조
   당초 강북구 1353 도 457.3 457.3 서울특별시
10    미아동 -29
   변경                               변경사항 없음
   당초 강북구 837- 대 16.0 16.0 서울특별시
11    미아동 2075
   변경                               변경사항 없음
11 당초 강북구 837- 대 51.0 51.0 서울특별시
-1 변경 미아동 2076                      변경사항 없음
      강북구 837-                       강북구수유동5 ㈜신한은 서울시중구태
   당초 미아동 2069 대 4.0 4.0 손무연 76-8현대빌라3 행 평로2가120( 근저당
                                           01           미아동지점)
                                     서울시 강북구 ㈜우리은 중구회현동1
                               경경호       미아동         행  가203(덕계지 근저당
                                        837-915         점,연세지점)
                                      서울시강북구 ㈜제일은 종로구 근저당
12                            표일두리 미아동837-916 행 공평동 100 2건
                                         101호
                                     성북구정릉동1
                               이정학 020우성아파트
                                      105동1808호
                                      서울시은평구            중구남대문로 근저당
                               임순복 역촌동56-40스 ㈜국민은    행  2가9-1(북한 2건
                                        타빌202           산시티지점)
                                  503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일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련 구분 토지 지번 지                                             외권리
번    소재지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비고
호                                                        내용
                                 경기도부천시         중구남대문로 근저당
                                오정구원종동2    ㈜국민은
                            박정숙 77-2대경에센 행 2가9-1(북한 2건
                                 스빌라1-502        산시티지점)
      강북구 837-       4.0*7      강북구수유동5
   변경 미아동 2069 대 4.0 3.5/5 손무연      76-8
                       29        현대빌라301
                                           주식회사 서울중구회현
                     4.0*9          서울시 우리은행 동1가203(덕
                                                  계지점)
                                                         근저당
                     5.5/5 경경호 강북구미아동8
                       29          37-915 주식회사 서울중구회현
                                           우리은행 동1가203(연
                                                  세지점)
                                                         근저당

                                           주식회사 서울종로구공
                                           제일은행 평동100(개인
                                                  여신팀)
                                                         근저당
                     4.0*9       서울시강북구 주식회사
                     5.5/5 표일두리 미아동837-915 한국스탠 서울종로구공
                       29           101호 다드차타 평동100(소매 근저당
                                           드제일은 여신운영부)
                                             행
                     4.0*1      성북구정릉동1
                     69.0/ 이정학 020우성아파트
                      529        105동1808호
                     4.0*4                       서울특별시
                                 서울시은평구 주식회사 중구남대문로
                     7.75/ 임순복 역촌동56-40스 국민은행 2가9-1(북한 근저당
                      529          타빌202         시티지점)
                     4.0*4       경기도부천시          서울특별시
                     7.75/ 박정숙 오정구원종동2     주식회사 중구남대문로 근저당
                                77-2대경에센 국민은행 2가9-1(북한
                      529        스빌라1-502        시티지점)
      강북구 837-                  강북구수유동5 ㈜신한은 서울시중구태
   당초 미아동 2070 대 3.0 3.0 손무연        76-8     행   평로2가120 근저당
                                 현대빌라301        (미아동지점)
                                    서울시         중구회현동1
                            경경호 강북구미아동8 ㈜우리은 행  가203(덕계지 근저당
12                                 37-915       점,연세지점)
-1                               서울시강북구 ㈜제일은 종로구 근저당
                           표일두리 미아동837-916 행 공평동 100 2건
                                    101호
                                성북구정릉동1
                            이정학 020우성아파트
                                 105동1808호
                             504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일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련 구분 토지 지번 지                                              외권리
번    소재지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비고
호                                                         내용
                                 서울시은평구 ㈜국민은 중구남대문로 근저당
                             임순복 역촌동56-40스 행 2가9-1(북한 2건
                                    타빌202         산시티지점)
                                 경기도부천시          중구남대문로 근저당
                                 오정구원종동2    ㈜국민은
                             박정숙 77-2대경에센 행 2가9-1(북한 2건
                                  스빌라1-502        산시티지점)
      강북구 837-        3.0*7      강북구수유동5
   변경 미아동 2070 대 3.0 3.5/5 손무연       76-8
                        29        현대빌라301
                                            주식회사 서울중구회현
                                                   동1가203 근저당
                      3.0*9          서울시 우리은행 (덕계지점)
                      5.5/5 경경호 강북구미아동8
                        29          37-915 주식회사 서울중구회현
                                                   동1가203 근저당
                                            우리은행 (연세지점)
                                            주식회사 서울종로구공
                                                   평동100 근저당
                                            제일은행 (개인여신팀)
                      3.0*9      서울시강북구 주식회사
                      5.5/5 표일두리 미아동837-915 한국스탠 서울종로구공
                        29           101호 다드차타 평동100 근저당
                                            드제일은 (소매여신운
                                                     영부)
                                              행
                      3.0*1      성북구정릉동1
                      69.0/ 이정학 020우성아파트
                       529        105동1808호
                      3.0*4                       서울특별시
                                 서울시은평구 주식회사 중구남대문로
                      7.75/ 임순복 역촌동56-40스 국민은행 2가9-1(북한 근저당
                       529          타빌202          시티지점)
                      3.0*4      경기도부천시           서울특별시
                                 오정구원종동2    주식회사 중구남대문로
                      7.75/ 박정숙 77-2대경에센 국민은행 2가9-1(북한 근저당
                       529        스빌라1-502         시티지점)
   당초 강북구 837- 대 17.0 17.0 손무연 강북구수유동5
                                     76-8
                                                 중구회현동1
                                            ㈜우리은 가203(미아동 근저당
      미아동 2065                    현대빌라301     행      지점)
                                 서울시강북구     ㈜우리은 중구회현동1 근저당
13                           경경호 미아동837-915 행 가203(덕계지 2건
                                                 점,연세지점)
                                 서울시강북구          종로구공평동 근저당
                            표일두리 미아동837-915 ㈜제일은
                                              행  100(개인여신 3건
                                     101호            팀)
                              505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일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련 구분 토지 지번 지                                         외권리
번    소재지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비고
호                                                    내용
                                 성북구정릉동1
                             이정학 020우성아파트
                                  105동1808호
                                  서울시은평구 ㈜국민은 중구남대문로 근저당
                             임순복 역촌동56-40스 행 2가9-1(북한 2건
                                    타빌202         산시티지점)
                                  경기도부천시         중구남대문로 근저당
                             박정숙 77-2대경에센 ㈜국민은
                                 오정구원종동2
                                              행 2가9-1(북한  2건
                                  스빌라1-502        산시티지점)
      강북구 837-        17.0*      강북구수유동5 ㈜우리은 중구회현동1
   변경 미아동 2065 대 17.0 73.5/ 손무연 76-8현대빌라3 행 가203(미아동 근저당
                       529             01            지점)
                      17.0*       서울시강북구 ㈜우리은 중구회현동1 근저당
                      95.5/ 경경호      미아동      행  가203(덕계지 2건
                       529          837-915      점,연세지점)
                      17.0*       서울시강북구         종로구공평동 근저당
                      95.5/ 표일두리 미아동837-915 ㈜제일은
                                              행  100(개인여신 3건
                       529           101호            팀)
                      17.0*      성북구정릉동1
                      169.0 이정학 020우성아파트
                      /529        105동1808호
                      17.0*       서울시은평구 ㈜국민은 중구남대문로 근저당
                      47.75 임순복 역촌동56-40스 행 2가9-1(북한 2건
                      /529          타빌202         산시티지점)
                      17.0*       경기도부천시         중구남대문로 근저당
                                 오정구원종동2    ㈜국민은
                      47.75 박정숙 77-2대경에센 행 2가9-1(북한 2건
                      /529        스빌라1-502        산시티지점)
   당초 강북구 837- 도 12.0 12.0 서울특별시
14    미아동 2071
   변경                           변경사항 없음
14 당초 강북구 837- 도 2.0 2.0 서울특별시
-1 변경 미아동 2072                  변경사항 없음
   당초 강북구 1353 도 79.2 79.2 서울특별시
15    미아동 -26
   변경                           변경사항 없음
                      < 지하사용토지조서 >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506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      구분지
일                                                   권외 토피 상권설
련 구분 토지 지 지                                         권리 심도 정범위
번      소재지 번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m) 평균해                 수면기
                                                                     비고
호                                                   및내      준(   )~(
                                                     용      )m까지
                             서울특별
       강북구 837- 학 132. 132.0 시(소관청                          60.92~4
385 당초 미아동 2066    0                                   6.55   7.05
                              교육감)
    변경                             변경사항 없음
                             서울특별
       강북구 837- 학 145. 46.0 시(소관청                           69.26~4
386 당초 미아동 2068    0                                    1.6   7.05
                              교육감)
    변경                             변경사항 없음
                             대한예수 서울 수산업 서울송파
       강북구 1353              교장로회 강북구 협동조 구신천동 근저           59.22~5
387 당초 미아동 -24 종 4.2 4.2 서울삼광 미아동 합중앙 11-6(미 당 8.75 2.23
                               교회 1353-2 회 아동지점)
    변경                             변경사항 없음
                             미아제1구 서울특
       강북구 1353   171.       역제1지구 별시
    당초 미아동 -25 대 5 128.2 주택개량 강북구                      3.61 66.60~5
                                                              2.23
388                          재개발조 미아동7
                               합    03-13
       강북구 1353   171.
    변경 미아동 -25 대 5 128.2 121인정운로외                      3.61 66.60~5  별지2
                                                              2.23 참조
 ○ L09~L10정거장 : 변경사항 없음
 ○ L11정거장
                      < 편입용지토지조서 >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련 구분 토지 지 지                                              외권리
 번      소재지 번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비고
 호                                                         내용
    당초  성북구 101-7 도 43.2 43.2 성북구
 1     동선동1가
    변경                           변경사항 없음
    당초  성북구 65-9 도 144.8 144.8 서울
 2     동소문5가                   특별시
    변경                           변경사항 없음
    당초  성북구 65-11 도 11.3 11.3 서울
2-1    동소문5가                   특별시
    변경                           변경사항 없음
    당초  성북구 65-12 도 25.5 25.5 서울
 3     동소문5가                   특별시
    변경                           변경사항 없음
                                  507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일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련 구분 토지 지 지                                          외권리
 번      소재지 번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 비고
 호                                                     내용
        성북구                      서울
3-1 당초 동소문5가 65-13 도 2.8 2.8 특별시
    변경                            변경사항 없음
    당초  성북구 65-14 도 32.6 32.6 서울
 4     동소문5가                    특별시
    변경                            변경사항 없음
    당초  성북구 1-51 도 21.3 21.3 성북구
 5     동선동1가
    변경                            변경사항 없음
        성북구
 6 당초 동선동1가 101-8 도 421.6 421.6 성북구
    변경                            변경사항 없음
        성북구 1-53 도 90.8 90.8 성북구
    당초 동선동1가                                서울메트 서울특별시
                                              로 서초구방배
                                                  동447-7
                                                         지상권
 7                                          신일건업 서울강남구 근저당
                                              ㈜ 삼성동 8-5
    변경                             변경사항 없음
    당초  성북구 65-15 도 378.2 378.2 성북구
  8    동소문5가
    변경                             변경사항 없음
        성북구                     롯데자 서울시중구 ㈜제일은 서울종로구 공평동100 근저당5
    당초 동소문5가 75-2 대 23.1 23.1 산개발 소공동 1          행   (돈암동지 건
                                 ㈜                      점)
  9                                             미래 서울영등포
                                                    구여의도동
                                               에셋증권 45-1미래에
                                                 ㈜    셋빌딩
    변경                             변경사항 없음
        성북구
 10 당초 동소문5가 65-16 도 75.8 75.8 성북구 국유지
    변경                             변경사항 없음
        성북구 116-3 도 76.3 76.3 서울
    당초 동소문6가                    특별시
 11     성북구                      서울                              계획
    변경 동소문6가 116-3 도 76.3 66.3 특별시                               변경
                                                                 면적
                                                                 감소
        성북구 116-5 도 125.7 125.7 서울
11- 당초 동소문6가
  1 변경                          특별시
                                   변경사항 없음
                                     서울시서초구 대한투자 서울영등포 근저당
        성북구 130-2 대 2.0 2.0 김희강 양재동69-3두
    당초 동소문6가                                   신탁증권 구여의도동 3건
 12                                   양빌라301 주식회사 27-3
                                               동양종합 서울시중구 근저당
                                김희영 서울시중구필
                                      동2가106-2 금융증권  을지로2가 2건
                                               주식회사 185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