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택도시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
      - 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및 중ㆍ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ㅇ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출산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ㆍ구입자금 지원
    ㅇ 쇠퇴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2) 202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통하여 103,819,224백만원을 조성
    ㅇ 공공주택건설 자금과 디딤돌 주택구입, 버팀목 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지원 등으로 35,377,548
      백만원을 지원하고 차입금 상환 등에 68,419,676백만원을 운용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 총괄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03,391,465,000,000 원        합계              103,391,465,000,000 원
   ○ 자체수입                     25,901,421,000,000 원 ○ 사업비                   33,706,583,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6,568,858,000,000 원 ○ 기금운영비                        265,000,000 원
   ○ 차입금                      14,000,000,000,000 원 ○ 정부내부지출                 9,694,527,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6,921,18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36,788,300,000,000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3,201,790,000,000 원

  ○ 주택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01,714,358,000,000 원        합계              101,714,358,000,000 원
   ○ 자체수입                     25,223,560,000,000 원 ○ 사업비                   33,122,418,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6,475,577,000,000 원 ○ 기금운영비                        230,000,000 원
   ○ 차입금                      14,000,000,000,000 원 ○ 정부내부지출                 9,694,527,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6,015,221,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36,788,300,000,000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2,108,883,000,000 원

  ○ 도시계정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677,107,000,000 원      합계                   1,677,107,000,000 원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 자체수입                          677,861,000,000 원 ○ 사업비                            584,165,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93,281,000,000 원 ○ 기금운영비                               35,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905,96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092,907,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ㅇ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ㅇ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19,000,000,000,000 원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ㅇ 주식의 취득한도액 및 부동산 취득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B)                증 감(B-A)
            합   계                234,944,724,000,000 원    237,657,662,000,000 원     2,712,938,000,000 원
   ○ 유동자산                         79,251,759,000,000 원     61,247,372,000,000 원   △18,004,387,000,000 원
   ○ 고정자산                        155,692,965,000,000 원    176,410,290,000,000 원    20,717,325,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주택계정>
  관 11 재산수입                       4,439,928,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670,83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769,08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43,11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43,116,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1,826,000,000
    항 69 잡수입                        51,826,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0,188,69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0,090,357,000,000
    항 78 정부출자주식매각대                  98,333,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1,235,221,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14,00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7,235,221,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5,255,577,000,000
    항 91 전입금                      3,726,314,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2,366,492,000,000
    항 94 예수금                     18,780,0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382,771,000,000

  <주택계정>계                       101,714,358,000,000 원
<도시계정>
관 11 재산수입                        100,575,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4,956,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5,619,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77,086,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577,08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905,96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905,96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3,281,000,000
  항 91 전입금                        93,281,000,000




<도시계정>계                         1,677,107,000,000 원
주택도시기금 수입합계                   103,391,465,000,000 원
나. 지출계획
                                              <주택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101,714,358,000,000 원
   관(부문)        088   주택                               101,714,358,000,000
         항(프로그램)       1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3,852,875,000,000
         항(프로그램)       1100   분양주택등지원                    1,474,139,000,000
         항(프로그램)       1200   구입ㆍ전세자금                   14,057,155,000,000
         항(프로그램)       1300   임대주택지원(융자)                12,477,988,000,000
         항(프로그램)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2,949,191,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38,750,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9,559,962,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2,40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34,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93,281,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2,108,883,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등원금상환                  35,099,600,000,000




 <주택계정>계                                               101,714,358,000,000 원
<도시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1,677,107,000,000
  관(부문)        088   주택                           1,677,107,000,000
        항(프로그램)       1500   도시재생활성화                584,2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092,907,000,000




<도시계정>계                                           1,677,107,000,000 원
주택도시기금 지출합계                                     103,391,465,000,000 원
양성평등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
      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202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자녀 양육지원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ㅇ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841,022,000,000 원        합계                    841,022,000,000 원
   ○ 자체수입                         18,776,000,000 원 ○ 사업비                        776,92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776,926,000,000 원 ○ 기금운영비                            1,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26,00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5,32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38,095,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B)              증 감(B-A)
            합   계                  63,763,000,000 원        50,855,000,000 원    △12,908,000,000 원
   ○ 유동자산                          63,763,000,000 원        50,855,000,000 원    △12,908,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841,022,000,000 원
   관(부문)        08C   여성·가족·청소년              841,022,000,000
         항(프로그램)       2100   여성·아동인권보호       70,327,000,000
         항(프로그램)       2300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706,599,000,000
         항(프로그램)       7100   여성가족부행정지원            1,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26,00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8,095,000,000




 양성평등기금 지출합계                                 841,022,000,000 원
청소년육성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 및 취약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으로 성장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
  (2) 202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내실화 및 위기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도모를 위해 학업, 자립, 법률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 다양한 유형의 이주 청소년에 알맞은 발달단계별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사회 초기적응을 지원
      - 급증하는 사이버 상담 수요 대응 및 거동 불편 장애인, 은둔형, 소외지역 청소년 등에 대한 서비스지원
      - 가출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시설 내실화 및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ㅇ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인식개선 등 홍보 강화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연계·발굴 및 상담·교육·자
        립·건강 등 맞춤형 지원
    ㅇ 방과후 청소년의 학습권·활동권 보장
      -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육 복합형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ㅇ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71,372,000,000 원        합계                    171,372,000,000 원
   ○ 자체수입                         10,974,000,000 원 ○ 사업비                        155,448,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51,259,000,000 원 ○ 기금운영비                           43,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7,96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9,13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7,921,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B)              증 감(B-A)
            합   계                  15,469,000,000 원        26,353,000,000 원      10,884,000,000 원
   ○ 유동자산                           6,125,000,000 원        17,256,000,000 원      11,131,000,000 원
   ○ 고정자산                           9,344,000,000 원         9,097,000,000 원      △247,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54,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54,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39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397,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123,000,000
    항 69 잡수입             4,123,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9,13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9,13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1,259,000,000
    항 91 전입금           151,259,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수입합계         171,372,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71,372,000,000 원
   관(부문)        08C   여성·가족·청소년            171,372,000,000
         항(프로그램)       2100   여성·아동인권보호      4,932,000,000
         항(프로그램)       22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150,516,000,000
         항(프로그램)       7100   여성가족부행정지원        43,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7,96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7,921,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지출합계                              171,372,000,000 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토함산2교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3종시설물 편입
ㅇ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ㆍ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ㅇ신규 지정ㆍ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지정ㆍ고시된 다음 반기
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ㅇ제3종시설물로 
지정ㆍ
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
토함산3교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감나무교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중기교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외읍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서촌교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섬비교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용소1교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금락보도육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상남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창원대IC2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덕천2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덕천1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신좌곤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용잠3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오천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용암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용잠2교(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용잠2교(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문중IC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문중리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부호보도육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3종시설물 해제
(철거)
-
봉현1육교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영주국토
관리사무소
3종시설물 해제
(2종으로 변경)
-
봉현육교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영주국토
관리사무소
3종시설물 해제
(2종으로 변경)
-
○ 국가유산청공고(입법예고)제2024-277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897호(2024. 12. 18.) 에 게재된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62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가유산청장
◉환경부고시제2024-271호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
0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실내공기질관리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하수도법」제6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 별 표 >
과
정
별
교육기간
수수료(원/인)
비고
(환경기술인교육)
- 일반관리자과정
- 일반관리자과정
- 전문관리자과정
1 일
2 일
4 일
36,000
72,000
144,000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 폐기물처리자과정
1 일
1 일
36,000
36,000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자교육)
-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
1 일
36,000
(기술관리인등의교육)
- 분뇨처리자등의기술요원
2 일
72,0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91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
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9-200 일원
  다. 면    적 : 63,520㎡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8월 4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중구청 도시공간기획반(02-3396-557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
  부 도심복합계획팀(02-6006-081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케이비부동
      서울특별시 중구
345              373   53    대   201.0   201.0 산신탁주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1/1      -                    -                -
        신당동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346              373   142   대   73.0    73.0        권**    서울 노원구 공릉동********     1/4
        신당동

                                                     김**    서울 노원구 공릉동 ********    1/4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 청파동지점 )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가203(청파동)        근저당권설정
                                                     김**    서울 노원구 공릉동 ********    1/4


                                                     김**    서울 노원구 공릉동 ********    1/4

      서울특별시 중구
347              373   206   도 1,192.0 164.4 서울특별시                  -              1/1      -                    -                -
        신당동
      서울특별시 중구
348              373   258   도    4.0        0.9   서울특별시            -              1/1      -                    -                -
        신당동
      서울특별시 중구                                     국(국토교통
349              373   323   도   239.0   239.0                      -              1/1      -                    -                -
        신당동                                           부)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350              842   8     도   127.1   127.1                      -              1/1      -                    -                -
        신당동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동방생명보
351              309   153   대   20.0    20.0                  충무로1가 52-5          1/1      -                    -                -
        신당동                                        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동방생명보
352              309   155   대   13.0    13.0                  충무로1가 52-5          1/1      -                    -                -
        신당동                                        험주식회사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8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9호선
노선명
광양〜양양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위치
- 시점: 충북단양군영춘면사지원리
- 종점: 강원도영월군남면연당리
( 17.4 ㎞)
접도구역지정
목적
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ㆁ 도로의미관보존
ㆁ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68호
　       가평군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평군 일반수도사업 인가(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공사)
수 도 사 업 인 가
1. 사업의 명칭: 가평 통합취정수장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평군수(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장래 용수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시설을 활용한 부분증설 및 시설개량사업을 통하여 안정
적인 용수를 공급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73-3 일원
   나. 면적 : 3,312.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2025. 1. ∼ 2026. 6.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6. 6.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시설명
시설개요
취수시설증설
◾ 취수용량23,100㎥/일
◾ 방사상집수정(2공) 신설
취수펌프증설
◾ Q=3,100㎥/일(Q=20,000㎥→23,100㎥)
취수관로
◾ L=0.8㎞(D=700㎜), L=0.04㎞(D=500㎜)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가평군가평읍, 북면, 청평면일원
30,907
609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총사업비
11,902
9,117.5
772
1,987
25.5
10. 「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2. 기타 관계서류는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580-4421)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영구점
용
(㎡)
임시점
용
(㎡)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성명
주소
1 가평군가평읍달전리
364-2
제
8,328
5.26
5.26
-
환경부
2 가평군가평읍달전리
374
천
10,224
14.80
14.80
- 국토교통부
3 가평군가평읍달전리
642
천
4,903
1.87
1.87
-
환경부
4 가평군가평읍대곡리
683
천
3,797
4.17
4.17
-
환경부
5 가평군가평읍대곡리
683-1
천
2,586
53.38
12.29
41.08
환경부
6 가평군가평읍달전리
642-9
천
14,032
30.84
4.08
26.77
환경부
7 가평군가평읍달전리
374-6
천
7,026
53.38
7.06
46.32 국토교통부
8 가평군가평읍대곡리
20-1
임
3,728
23.52
3.11
20.41
가평군
9 가평군가평읍대곡리
20-3
천
1,865
12.03
1.59
10.44
가평군
10 가평군가평읍대곡리
19
천
2,426
30.33
4.01
26.32
가평군
11 가평군가평읍대곡리산105
구
3,813
165.16
21.84
143.32
환경부
12 가평군가평읍달전리산103
천
112,452
21.54
2.85
18.69
건설부
13 가평군가평읍달전리
산8
임
61,179
93.08
12.31
80.77
환경부
14 가평군가평읍달전리
산7
임
67,532
188.76
24.96
163.80 국토해양부
15 가평군가평읍달전리
산5
천
66,216
76.38
10.10
66.28 국토교통부
16 가평군가평읍달전리
25-1
천
89,334
693.50
159.45
534.05 국토교통부
17 가평군가평읍달전리
25-2
전
57,897
813.58
239.24
574.34 국토교통부
18 가평군가평읍달전리
24
전
9,700
270.01
71.95
198.07 국토교통부
19 가평군가평읍달전리
23
전
12,318
50.87
13.34
37.53 국토교통부
20 가평군가평읍달전리
24-2
유
2,441
123.36
43.18
80.18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21 가평군가평읍달전리산5-3
임
273
47.12
16.49
30.63
환경부
22 가평군가평읍달전리
22-3
천
3,611
202.29
71.24
131.05
환경부
23 가평군가평읍달전리
22-2
천
483
1.27
-
1.27
가평군
24 가평군가평읍달전리
22-5
유
2,992
120.34
42.12
78.2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25 가평군가평읍달전리산5-17
천
2,683
99.42
34.80
64.62
환경부
26 가평군가평읍달전리산5-16
임
93
21.45
7.51
13.94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27 가평군가평읍달전리산5-14
임
12,587
94.57
33.10
61.47
환경부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18호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64필지                31,208,196   5,139,951
 1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88-1                    8,896,629    3,650,198
 2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586                  86,139       86,139
 3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537                  13,349       13,349
 4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788-2                 39,074       37,601
 5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897-3                 11,618       11,618
 6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1                  124,202      124,202
 7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8                   59,177       59,177
 8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14                   70,730       63,535
 9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41                   29,863       29,863
 10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63-1                   175,162      155,831
 11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22                  31,886       31,886
 12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20                  28,326       28,326
 13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19                  55,758       55,758
 14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06                  29,291       29,29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민북지역
 15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4     임야 국(산림청)     38,470       32,535
                                                                    (자연생태계   (DMZ)
 16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5                   17,652       16,828      보전지역)
 17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6                   4,121         3,641
 18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7-1                     10,855       10,855
 19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2                   21,100       21,100
 20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307                  99,654       99,654
 21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62                  4,255         4,255
 22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61                  6,268         6,268
 23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60                   456          456
 24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59                  3,673         3,673
 25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82                  6,473         6,473
 26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83                  10,522       10,522
 27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84                    86           86
 28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89                  11,412       11,412
 29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88                   473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