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06
제9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6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층수가5층이상으로서연면적이3,000㎡를초과하는특정소방대상물은다음각목에따라경보
를발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가.2층이상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및그직상층에경보를발할것
나.1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ㆍ그직상층및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다.지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ㆍ그직상층및기타의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6의2.제6호에도불구하고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은다음각목에따라경보를발할수
있도록하여야한다.
가.2층이상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및그직상4개층에경보를발할것
나.1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ㆍ그직상4개층및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다.지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ㆍ그직상층및기타의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제9조제3항제4호후단중“제10호까지의규정”을“제10호까지”로하고,같은항제5호나목본문중“소
방대상물”을각각“특정소방대상물”로,“당해소방대상물”을“해당특정소방대상물”로한다.
제10조제1항본문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같은조제2항본문중“경우로서소방
기본법시행령별표2”를“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2”로하며,같은항단서중“103B)의규
정”을“103B)”로하고,같은조제3항제1호중“무대부ㆍ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2”를“무대부ㆍ「소방
기본법시행령」별표2”로하며,같은항제4호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같은조
제4항중“제3호가목의규정”을“제3호가목”으로하며,같은조제7항제3호본문중“제2호의규정에”
를“제2호에도”로하고,같은항제4호단서중“제6호의규정”을“제6호”로하며,같은조제8항본문
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한다.
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20분”을“20분이상,층수가30층이상49층이하는40분이상,
50층이상은60분”으로하고,같은조제2항단서중“제13제2항제2호의규정”을“제13제2항제2호”로
하며,같은조제3항제2호중“20분”을“20분이상,층수가30층이상49층이하는40분이상,50층이
상은60분”으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각목외의부분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같은호나목본문및
제3항제4호중“소방대상물”을각각“특정소방대상물”로한다.
제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같은항제13호각목외의
부분및제2항제2호중“소방대상물”을각각“특정소방대상물”로한다.
제17조중“당해”를각각“해당”으로한다.
제18조중“2014년11월23일”을“2015년2월14일”로한다.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20일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90호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제2009-31호,2009.8.2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2월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02
2.주요내용
가.“고층건축물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따라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고층건축물안전관리개선13
개중점과제45개세부과제도출
1)30층이상고층건축물은화재등사고발생시진압및인명구조활동에한계가있어,소방설비
의신뢰성을확보하도록관련제도를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설비의기능이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20분이상작동”,“경우에따라옥상수조
의설치면제가가능하고”“펌프및급수배관을경우에따라다른소화설비와겸용으로설치가
능””하던것을““설비의기능이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30층이상49층이하는40
분,50층이상은60분이상작동”,“30층이상인건물은옥상수조설치를의무화하고”,“펌프ㆍ
급수배관을스프링클러설비와겸용을금지””
나.30층이상건축물의소방시설기준강화
ㆍ수원설치기준(안제4조제1항)
ㆍ옥상수조의무설치(안제4조제3항신설)
ㆍ가압펌프설치기준(안제5조제1항제5의2신설)
ㆍ가압수조설치기준(안제5조제4항제1호)
ㆍ급수배관설치기준(안제6조제4항신설)
ㆍ비상전원의가압수조방식설치기준(안제8조제1항)
ㆍ비상전원의설치기준(안제8조제3항제2호)
다.건물규모에따른화재안전관리가강화됨에따라소화설비기능의신뢰성이높아지고,화재시초기
대응이빨라져인명과재산피해가경감될것으로기대됨
3.참고사항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를“「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로,“동법률시행령(이하”를“같은법시행령(이하”로,“별표4소화설비”를“별표4
소화설비”로,“제2호의규정”을“제2호”로한다.
제3조제1호중““고가수조”라함은”을““고가수조”란”으로하고,같은조제2호중““압력수조”라함은”
을““압력수조”란”으로하며,같은조제3호중““충압펌프”라함은”을““충압펌프”란”으로하고,같은
조제4호중““정격토출량”이라함은”을““정격토출량”이란”으로하며,같은조제5호중““정격토출
압력”이라함은”을““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하고,같은조제6호중““진공계”라함은”을““진공계”
란”으로하며,같은조제7호중““연성계”라함은”을““연성계”란”으로하고,같은조제8호중““체절
운전”이라함은”을““체절운전”이란”으로하며,같은조제9호중““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하고,같은조제10호중““급수배관”이라함은”을““급수배관”이란”으
로하며,같은조제11호중““개폐표시형밸브”라함은”을““개폐표시형밸브”란”으로하고,같은조제
12호중““가압수조”라함은”을““가압수조”란”으로한다.
제4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층수가30층이상49층이하는5.2㎥를,50층이상은7.8㎥를곱한양이상이되도록하여야
한다.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03
제4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제1항의규정”을“제1항”으로,“1이상”을“1이상”으로,“말한다)”
를“말한다.이하같다)”로하고,같은항제3호중“제5조제2항의규정”을“제5조제2항”으로하며,같
은항제5호중“지표면으로부터당해건축물의상단까지의높이가”를“건축물의높이가지표면으로
부터”로하고,같은항제8호중“제5조제4항의규정”을“제5조제4항”으로하며,같은조제3항부터제
6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7항까지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2항단서에도불구하고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의수원은제1항에따라산출된
유효수량외에유효수량의3분의1이상을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설치된건축물의주된옥상을말
한다)에설치하여야한다.
제4조제5항제2호중“제5조제2항의규정”을“제5조제2항”으로하고,같은조제4항(종전의제3항)중
“옥상수조(제1항의규정”을“옥상수조(제1항”으로,“소방대상물인”을“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소방
대상물”을각각“특정소방대상물”로하며,같은조제6항(종전의제5항)중“제2항의규정”을“제2항”
으로하고,같은조제7항제8호단서중“제5조제1항제14호의규정”을“제5조제1항제14호”로한다.
제5조제1항제3호본문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당해”를“해당”으로하고,같은항에제
5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의2.제5호단서에도불구하고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은스프링클러설비와겸용할수
없다.
제5조제1항제9호단서중“종교시설등(제4조제2항의규정”을“종교시설등(제4조제2항”으로하고,같은
항제11호나목중“당해”를“해당”으로하며,같은조제4항제1호중“제1항제3호의규정”을“제1항제
3호”로,“20분”을“20분이상,층수가30층이상49층이하는40분이상,50층이상은60분”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가압원은「건축법시행령」제46조”를“가압원은「건축법시행령」제46조”로한
다.
제6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제1항의규정에”를“제1항에도”로하고,같은조제4항부터제13항까지
를각각제5항부터제14항까지로하며,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제3항단서에도불구하고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은스프링클러설비와겸용할수
없다.
제6조제14항(종전의제13항)중“법제42조제1항의규정”을“법제42조제1항”으로한다.
제7조제1항제3호각목외의부분중“제2호의규정”을“제2호”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본문중
“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당해소방대상물”을“해당특정소방대상물”로하며,같은항제
3호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같은조제3항제3호중“제1호의규정”을“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
분단서중“20분”을“20분이상,층수가30층이상49층이하는40분이상,50층이상은60분”으로하
며,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같은항각호
외의부분단서중“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의규정”을“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로하며,같
은항제2호본문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제
2항의규정”을“제2항”으로하며,같은항제2호중“20분”을“20분이상,층수가30층이상49층이하
는40분이상,50층이상은60분”으로한다.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차수진
2005.07.08 여
중
국
전남진도군
조도면신육리
731
2011.10.11 차호준
권송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재현
2008.03.22 남
중
국서울서대문구
홍은동산1
2011.11.04 이준희　ZHAN LI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전정빈
2010.01.24 남
중
국강원정선군
남면낙동리327 2011.12.05 전제득
허설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추이민경2010.01.30 여
중
국
충북증평군
도안면화성리
206
2011.12.08 연경송
추이춘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하나
2011.05.01 여
캐
나
다서울용산구
신계동25
2011.12.16 백종윤
김보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추이청용2007.06.30 남
중
국
전북임실군
청웅면구고리
299
2011.12.27 최기산
무춘메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연우
2011.05.28 남
베
트
남
충청남도부여군
내산면금지리
306
2011.12.29 이종득
천티화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파디야
조아리사2009.06.02 여
멕
시
코서울마포구
망원동310
2012.01.05 박현석파디야브라
보마리셀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현서
2009.08.1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장흥군
장평면두봉리
838
2012.01.13 이홍주
땅티김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취엔민쯔2010.05.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석관동
77-80
2012.01.18 권기용
장루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응웬연수2011.11.04 여
베
트
남대전대덕구
오정동224
2012.01.18 장경철
NGUYEN
THI
TRANG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응웬은수2011.11.04 여
베
트
남대전대덕구
오정동224
2012.01.18 장경철
NGUYEN
THI
TRANG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재혁
2009.08.14 남
중
국
경상북도영천시
고경면대성리
469
2012.01.30 이인희
량애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대성
2010.07.31 남
우즈베키
스탄
전북익산시
금마면갈산리
205
2012.01.31 오종산
김마리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12조중“당해”를각각“해당”으로한다.
제13조중“2012년8월23일”을“2015년2월14일”로한다.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20일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13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34-2
34-2
구
구
4,985
4,985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2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11-1
11-6
구
구
2,699
2,233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3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55-3
55-3
구
구
7,884
7,884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4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580-12 580-12
구
구
329
329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5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580-14 580-14
구
구
3,033
3,033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6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596-29 596-29
구
구
1,041
1,041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7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596-2
596-2
구
구
4,646
4,646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8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1388-6 1388-6
구
구
2,795
2,795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9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1398-8 1398-8
구
구
6,715
6,715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10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1447-1 1447-1
구
구
28
28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11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1458-4 1458-7
구
제
597
72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12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1458-3 1458-3
구
제
47
47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4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75호(2011.1114.)호로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의명칭:낙동강다산지구하천개수공사
2.사업시행기간:2004.12.～2012.5.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낙동강다산지구하천개수공사현장사무실(☏054-955-8233)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4)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o공사명:낙동강다산지구하천개수공사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14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3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82-1
82-20
답
답
1,494
1253
1/6
고령군다산면
노곡동991
이현수
13-1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82-1
82-20
답
답
1,494
1253
1/6
고령군다산면
노곡동1021
이만춘
13-2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82-1
82-20
답
답
1,494
1253
1/6
고령군다산면
노곡동1168
이춘석
14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1462-1 1462-1
제
제
215
215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15
고령군다산면
노곡리
1486-2 1486-2
제
제
168
168
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
공사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설화리
4-1
4-7
묘
제
79
47
1
달성군
화원면
성산동124
표정홍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설화리
14-2
14-3
전
과
919
841
228/506대구중구수동27
안전열
　
　
　
　
　
　
919
841
278/506
대구광역시달성군화
원읍
사문진로319-10
전재수
18
대구광역시
달성군화원읍
설화리
15
15-3
전
전
1,961
1,281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성화로4길
13,105동
1702호(태왕타운)
정석환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성산리
344-2
344-2
전
제
457
457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사문진로1길
16
정금향
20
대구광역시
달성군화원읍
성산리
744-68 744-197
대
대
1,104
495
1
　
국(건설교
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섬진강살리기2공구(하동지구)사업
2.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좌안:경상남도하동군고전면전도리～하동군화개면탑리
․평사지구:경남하동군화개면
․광평지구:경남하동군악양면
․목도1지구:경남하동군고전면
․목도2지구:경남하동군고전면
3.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목
적：생태환경개선및치수안정성확보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07
1.개정(제정)이유
○30층이상고층건축물이빠르게증가하고있고,화재시많은문제점이도출됨에따라고층건축물
의화재특성에맞는소방시설설치기준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고층건축물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따라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고층건축물안전관리개선13
개중점과제45개세부과제도출
1)30층이상고층건축물은화재등사고발생시진압및인명구조활동에한계가있어,소방설비
의신뢰성을확보하도록관련제도를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음향경보는발화층이지상2층이상인경우발화층과그직상층우선경보(2개층경보)”,“비
상전원기준은60분이상설비의감시상태를유지하고10분이상경보되도록”하던것을“음향
경보는30층이상인건물은발화층이2층이상인경우발화층및그직상4개층우선경보(5개
층경보)”,“비상전원기준은60분이상설비의감시상태를유지하고30분이상경보되도록강
화””
나.30층이상건축물의소방시설기준강화
ㆍ우선경보방식설치기준(안제4조제7호개정,제7의2신설)
ㆍ비상전원의설치기준(안제6조제2항)
다.건물규모에따른화재안전관리가강화됨에따라소화설비기능의신뢰성이높아지고,화재시초기
대응이빨라져인명과재산피해가경감될것으로기대됨
3.참고사항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를“「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로,“동법률시행령(이하”를“같은법시행령(이하”로,“별표4경보설비”를“별표4
경보설비”로,“제2호의규정”을“제2호”로한다.
제3조제1호중““확성기”라함은”을““확성기”란”으로하고,같은조제2호중““음량조절기”라함은”을
““음량조절기”란”으로하며,같은조제3호중““증폭기”라함은”을““증폭기”란”으로한다.
제4조제2호중“당해층”을“해당층”으로하고,같은조제5호중“당해”를“해당”으로하며,같은조제7
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7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층수가5층이상으로서연면적이3,000㎡를초과하는특정소방대상물은다음각목에따라경보를
발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가.2층이상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및그직상층에경보를발할것
나. 1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ㆍ그직상층및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다.지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ㆍ그직상층및기타의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7의2.제7호에도불구하고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은다음각목에따라경보를발할수
있도록하여야한다.
가.2층이상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및그직상4개층에경보를발할것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08
나. 1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ㆍ그직상4개층및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다.지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ㆍ그직상층및기타의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제4조제10호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당해소방대상물”을“해당특정소방대상물”로한다.
제5조각호외의부분중“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의규정”을“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로하고,
같은조제3호중“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의규정”을“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로한
다.
제6조제2항중“10분”을“10분이상,층수가30층이상은30분”으로한다.
제7조중“당해”를각각“해당”으로한다.
제8조중“2012년8월23일”을“2015년2월14일”로한다.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20일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91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제2009-31호,2009.8.24)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2월15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
1.개정(제정)이유
○30층이상고층건축물이빠르게증가하고있고,화재시많은문제점이도출됨에따라고층건축물
의화재특성에맞는소방시설설치기준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고층건축물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따라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고층건축물안전관리개선13
개중점과제45개세부과제도출
1)30층이상고층건축물은화재등사고발생시진압및인명구조활동에한계가있어,소방설비
의신뢰성을확보하도록관련제도를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건축물의형상및용도에따라적응성있는감지기를설치”,“음향경보는발화층이지상2층
이상인경우발화층과그직상층우선경보(2개층경보)”,“비상전원기준은60분이상설비의감
시상태를유지하고10분이상경보되도록””하던것을““30층이상의건물에감지기는아날로
그방식의감지기로써설치위치를수신기에서확인할수있는것으로설치하고”,“음향경보는30
층이상인건물은발화층이2층이상인경우발화층및그직상4개층우선경보(5개층경보)”,
“비상전원기준은60분이상설비의감시상태를유지하고30분이상경보되도록강화””
나.30층이상건축물의소방시설기준강화
ㆍ30층이상감지기설치기준(안제7조제8항신설)
ㆍ우선경보방식설치기준(안제8조제1항제2호개정,2의2신설)
ㆍ비상전원의설치기준(안제10조제2항)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10
있도록하여야한다.
가.2층이상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및그직상4개층에경보를발할것
나.1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ㆍ그직상4개층및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다.지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ㆍ그직상층및기타의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제8조제1항제3호본문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당해소방대상물”을“해당특정소방대상
물”로,“당해층”을“해당층”으로하고,같은호단서중“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규
정”을“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으로하며,같은항제5호중“제3호의규정”을“제3
호”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42조의
규정”을“법제42조”로하며,같은조제3
항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한다.
제9조제1항제2호본문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당해소방대상물”을“해당특정소방대
상물”로하고,같은항제3호중“제2호의규정”을“제2호”로한다.
제10조제2항본문중“10분”을“10분이상,층수가30층이상은30분”으로한다.
제11조각호외의부분중“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의규정에
따른”을“배선은「전기사업법」제67
조에
따른”으로하고,같은조제2호나목중“별표1의규정”을“별표1”로하며,같은조제5호중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의규정에따른기술기준이정하는바에의하고,감지기회로및부속
회로의전로와대지사이및배선”을“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따른기술기준이정하는바
에의하고,감지기회로및부속회로의전로와대지사이및배선”으로한다.
제12조중“당해”를각각“해당”으로한다.
제13조중“2012년8월23일”을“2015년2월14일”로한다.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20일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92호
연결송수관설비의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제2009-31호,2009.8.24)을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12년2월15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
1.개정(제정)이유
○30층이상고층건축물이빠르게증가하고있고,화재시많은문제점이도출됨에따라고층건축물
의화재특성에맞는소방시설설치기준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고층건축물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따라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고층건축물안전관리개선13
개중점과제45개세부과제도출
1)30층이상고층건축물은화재등사고발생시진압및인명구조활동에한계가있어,소방설비
의신뢰성을확보하도록관련제도를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11
2)““배관은경우에따라다른소화설비와겸용이가능하고”,“비상전원기준은20분이상작동””,
하던것을““30층이상은스프링클러설비의배관과겸용을금지하고”,“비상전원기준은30층이
상49층이하는40분,50층이상은60분이상작동되도록강화””
나.30층이상건축물의소방시설기준강화
ㆍ배관설치기준(안제5조제2항)
ㆍ비상전원의설치기준(안제9조제2항제2호)
다.건물규모에따른화재안전관리가강화됨에따라소화설비기능의신뢰성이높아지고,화재시초기
대응이빨라져인명과재산피해가경감될것으로기대됨
3.참고사항
연결송수관설비의화재안전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를“「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로,“동법률시행령(이하”를“같은법시행령(이하”로,“별표4소화활동설비”를“별표
4소화활동설비”로,“제2호의규정”을“제2호”로한다.
제3조제1호중““주배관”이라함은”을““주배관”이란”으로하고,같은조제2호중““송수구”라함은”을
““송수구”란”으로하며,같은조제3호중““방수구”라함은”을““방수구”란”으로하고,같은조제4호
중““충압펌프”라함은”을““충압펌프”란”으로하며,같은조제5호중““정격토출량”이라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하고,같은조제6호중““정격토출압력”이라함은”을““정격토출압력”이란”
으로하며,같은조제7호중““진공계”라함은”을““진공계”란”으로하고,같은조제8호중““연성계”
라함은”을““연성계”란”으로하며,같은조제9호중““체절운전”이라함은”을““체절운전”이란”으로
하고,같은조제10호중““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함은”을““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소방대상물”을각각“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같은조제2항에단서를다음과같
이신설한다.
다만,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은스프링클러설비의배관과겸용할수없다.
제5조제4항중“법제42조제1항의규정”을“법제42조제1항”으로한다.
제6조제1호각목외의부분본문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같은호각목외의부
분단서중“각목의1”을“각목의어느하나”로하며,같은호다목각세목외의부분중“소방대상
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다음의1”을“다음의어느하나”로하고,같은목1세목중“소방대상물”
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며,같은목2세목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같은조제3
호각목외의부분단서중“각목의1”을“각목의어느하나”로하며,같은조제6호나목중“가목의
규정”을“가목”으로한다.
제8조각호외의부분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같은조제7호단서중“당해”를
“해당”으로하며,같은조제9호다목중“전기사업법제67조의규정”을“「전기사업법」제67조”로하
고,같은조제11호나목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20분”을“20분이상,층수가30층이상49층이하는40분이상,50층이상은60분”
으로,“있도록”을“있어야”로한다.
제1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의규정”을“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
로한다.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15
-개
요
: 하천환경정비(평사․광평․목도1․2지구)7.16km
․평사지구:L=1.64km,A=0.11㎢
․광평지구:L=2.33km,A=0.20㎢
․목도1지구:L=1.75km,A=0.10㎢
․목도2지구:L=1.44km,A=0.14㎢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부산시동구초량2동296번지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당초)
-2009.11.19～2012.1.18(26개월)
․평사지구:2009.11.19～2012.1.18(26개월)
․광평지구:2009.11.19～2012.1.18(26개월)
․목도1지구:2009.11.19～2012.1.18(26개월)
․목도2지구:2009.11.19～2012.1.18(26개월)
(변경)
-2009.11.19～2012.12.30(37개월)
․평사지구:2009.11.19～2012.12.30(37개월)
․광평지구:2009.11.19～2012.12.30(37개월)
․목도1지구:2009.11.19～2012.12.30(37개월)
․목도2지구:2009.11.19～2012.12.30(37개월)
6.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토지세목조서참조
7.실시설계도서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8.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2년
장래
섬진강살리기
2공구(하동지구)사업
사업량
m
7,160
2,506
4,654
-
사업비
백만원
15,625
5,473
10,152
-
9.예정공정표
-2009.11.19～2012.12.30(37개월)
10.준공된하천부속물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없음
제1
   770
     0                       관            보   2
                                              012
                                                .2.15
                                                    .(수요일)
 지정(
   개발계획)
1.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명 칭 :반월국가산업단지
 나.위 치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성곡동,신길동,목내동,초지동 일원
 다.면 적 :14.
          64㎢
2.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 수도권 내 산재되어 있는 이전 대상업체 유치 및 지역 내 신・증설공장을 수용하여 지역 개발
    활성화
3.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기 정
  ① 반월국가산업단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변 경
  ① 반월국가산업단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② 반월국가산업단지 중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대일개발(
                                주)주재희(
                                     변경추가)
4.산업단지개발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개발기간(
       변경)
  ◦ 기 정 :1978년~1987년
  ① 반월국가산업단지 :1978년~1987년
  ◦ 변 경 :1978년~1987년, 2012년~2014년
  ① 반월국가산업단지 :1978년~1987년(
                         변경없음)
  ②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2012년~2014년(
                            변경추가)
 나.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방법(
                 변경)
  ◦ 기 정
  ① 반월국가산업단지 :공영개발
  ◦ 변 경
  ① 반월국가산업단지 :공영개발(
                  변경없음)
  ②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민간개발(
                     변경추가)
5.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가.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입주대상 업종
  1)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다만,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입주를 제한
   (
   산업시설구역)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1.용수다소비업종 및        • 연탄,시멘트,레미콘,아스팔트 및 포장재료,곡물도정․제분업
  입주부적격업종          • 임가공도축업,원피가공업,원모피처리업
2.폐기물,폐수등 처리업종 •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중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  [(
                  1)입주대상업종 중 “
                             마”항을 따름]
  물질 배출가능업종     • 분뇨수거 및 처리업,축산폐기물 수집․처리업,폐수처리업
3.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등을
  등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사전협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189
제1
  770
    0                    관          보          2
                                               012
                                                 .2.15
                                                     .(수요일)
  ②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     비 고

기정      1       공공청사     원시동 782-9체 일원          1,
                                                 000


5)하 천(
     변경없음)

                                위 치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면적(
                                                ㎡)      비 고
                           기점         종점
                          신길동        신길동
기정      1        하천                            74,
                                                 109
                         1066-2구    1069-5제


6)하수처리장(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1       하수처리장        성곡동 621잡 일원       167,
                                                  661

기정      2      오수정화시설        초지동 663잡 일원        5,
                                                 990


7)수도시설(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1       배수지      성곡동 639-1수 일원         7,
                                                 215

기정       2       배수지     신길동 산11-12수 일원        25,
                                                 309

기정       3       배수지      목내동 471-1수 일원        29,
                                                 313

기정       4       배수지      초지동 636-1수 일원        21,
                                                 833


8)자동차정류장(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1       여객터미널     성곡동 627-1잡 일원         6,
                                                 476
기정      2       여객터미널     원시동 823-1잡 일원         3,
                                                 000

9)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성곡동 621잡 일원       10,
                                                 400

기정       2     폐기물처리시설       초지동 673잡 일원       21,
                                                 844


10)열공급설비(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1      열공급설비         초지동 661잡 일원       63,
                                                 775


                              193
제1
     770
       0                                 관           보           2
                                                                 012
                                                                   .2.15
                                                                       .(수요일)
7.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사항 없음)
8.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게재생략)
 실시계획(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1.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명 칭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나.위 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0번지
 다.면 적 :41,
          865㎡
2.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를 대상으로 신소재 업종 및 연관산업 집적을 위한 생산시설 증설 및 단지 내
     부족한 공용주차장 조성
3.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25-1번지
 나.성 명 :대일개발(
            주)주재희
4.산업단지개발의 개발기간
 ◦ 2012.2.~2014.12.
5.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 유치업종:반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입주허용 업종 중 신소재 업종
6.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면 적(
                                   ㎡)                    구성비(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1,
                                 865         41,
                                               865       100.
                                                            0    100.
                                                                    0
주     거      지        역             -           -          -         -
상     업      지        역             -           -          -         -
공     업      지        역             -        41,
                                               865         -     100.
                                                                    0
녹     지      지        역        41,
                                 865            -        100.
                                                            0        -

나.기반시설계획
    1)도로계획

                  규 모
구분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 로        2        1         30       8,
                                              419    지구계 북측      지구계 동측     33m
                                                                            구간:
변경    대 로        2        1     30~33        8,
                                              419    지구계 북측      지구계 동측     261m
☞ 가감차선 확보에 의한 일부 확폭(
                   33m 구간:261m)

                                              195
제1
   770
     0                         관             보             2
                                                           012
                                                             .2.15
                                                                 .(수요일)
  ◦ 주차장

       도면                                면    적 (
                                                ㎡)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단원구 초지동                                        일반
 신설    151 노외주차장                   -     증)
                                          17,
                                            390.
                                               6 17,
                                                   390.
                                                      6       -
                       670번지                                       공업지역



10.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
      htt
        p:/
          /lur
             is.
               mlt
                 m.go.
                     kr)
                       에서 열람가능(
                              게재생략)
11.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반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와 관련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7조의4규정에 의거 안산시청(
                도시개발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8호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내용(
                                                                      지
제역 추가건설)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1.사업명칭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사업
2사업목적 :수도권내 선로용량 확충을 통해 경부 2단계․호남고속철도 완공 이후 KTX 추가투입을 정
 상화하고,서울․경기        지역의 고속철도 잠재수요 창출 및 서비스 제공
3.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4.공사내용
 ㅇ 노선 :수서~동탄~평택 61.
                  1㎞
 ㅇ 노반,건축(
        정거장 3개소)
               ,궤도,전기,신호,통신,주박기지(
                                1개소)및 기타 부대시설공사
5.공사비 :3조 9,
           560억원(
                국고 출연 40%)
 ㅇ 당 초 : 3조 7,
             231억원
 ㅇ 변 경 : 3조 9,
             560억원
6.공사기간 :2008~2014년
7.공사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 기점(
    수서역):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
ㅇ 종점(
    현 경부고속철도 연결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원
                                   199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16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
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24
답
1,193 124-5 169 1/1 성기철단양군단성면
북상리81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26-1 답
492
전필
492 1/1 성기철단양군단성면
북상리81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26-3 답
99
전필
99
1/1 성기철단양군단성면
북상리81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24-1 전
1,190 124-6 60
1/1 권병일단양군대강면
장림리102
단양농업
협동조합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165
근저당권
지상권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48
답
873 148-1 145 1/1 우기학단양군단성면
상방리123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55
답
1,178 155-3 74
1/2 조윤호단양군단양읍
별곡리317-1
단양신용
협동조합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194
근저당권
1/2 조원홍
성남시분당구
야탑동342-3
엔즈빌오피스
텔714호
지상권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56-1 답
99
156-4 25
1/2 조윤호단양군단양읍
별곡리317-1
1/2 조원홍
성남시분당구
야탑동342-3
엔즈빌오피스
텔714호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57-4 답
988 157-11 62
1/1 김정민단양군단양읍
별곡리380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59-1 답
62
전필
62
1/1 김정민단양군단양읍
별곡리38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9호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6호(2009.7.8)로도로구역결정(변
경)을고시한「단양IC-대강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조서
O 단양IC-대강도로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