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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78호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의활성화를위하여공익신고에대한보상금지급액의상한을폐지하고, 보상금의지급비
율을보상대상가액의규모와관계없이30% 정률로조정하며, 포상금의지급상한을‘2억원’에서‘5
억원’으로상향하는등공익신고에대한보상을강화하는한편, 현행반부패법령상상이한보상
관련규정을통합·정비하는등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의보상금지급비율을30% 정률로규정(안제22조제1항본문)
보상대상가액을기준으로구간별4～20% 차등적용되던보상금의지급비율을보상대상가액의규
모와관계없이30% 정률로규정
나. 공직자가자기직무또는직무였던사항과관련하여신고한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
하도록정비(안제22조제1항단서)
공직자보상금의지급제한을‘조사또는수사사항’에서‘자기의직무또는직무였던’으로확대조
정하여「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및「공공재정부정청
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같게정비함
다. 30억이었던보상금지급상한을폐지(안제22조제2항)
라. 보상금지급하한을‘20만원’에서‘30만원’으로상향조정(안제22조제3항)
마. 법률관계가확정되었으나수입의회복·증대또는비용의절감이시작되지아니한경우의보상
금지급상한을마련(안제23조)
바. 포상금지급상한을상향(안제25조의3제1항)
공익신고포상금의지급상한을‘2억’에서‘5억’으로상향하여「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
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부패신고포상금지급상한과같게정비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보호보상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국
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문
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2동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2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ooooo호, oooo.oo.oo.공포, oooo.oo.oo.시행)이 개정되고,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
하는 내용으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844호, 2022.8.2.공포, 2023.
2.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인 지정신청자의 지정신
청서·인력 현황·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유효기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려는 것임
다.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서식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
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223, 7156 / myungdric94@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77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에따른부정청구등의신고활성화
를위하여보상금의지급상한을폐지하고, 포상금의지급상한을‘2억원’에서‘5억원’으로상향하
는등신고에대한보상을강화하는한편, 현행반부패법령상상이한보상관련규정을통합·정
비하는등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의지급상한을상향(안제18조제2항)
포상금지급상한을종전‘2억’에서‘5억’으로상향하여「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
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포상금지급상한과같게정비함
나. 보상금의지급상한을폐지하고, 지급하한을마련(안제19조제4항, 제19조제5항)
‘30억’이었던보상금지급상한을폐지하고, 지급하한을
‘30만원’으로신설
다. 보상금의세부적인지급기준등에대해고시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안제19조제6항)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위반신고보상금의세부적인지급기
준, 지급방법및지급절차에대해고시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하여공익신고보상금에대한
지급기준등을고시하도록정하고있는「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과같게정비함
라. 법률관계가확정되었으나수입의회복·증대또는비용의절감이시작되지아니한경우의보상
금지급상한을마련(안제25조)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공공재정환수제도과, 보호보상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
타자세한내용은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환수제도과(담당: 박종혁사무관, 전화: 044-200-7642,
044-200-7960),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유진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춘천시 ****
2014.02.06
외국국적취득
박지수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1.11.30
외국국적취득
구선모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나현우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이은하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8.12
외국국적취득
길정분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15.07.01
외국국적취득
현우민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박정주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순창군 ****
2014.07.22
외국국적취득
강승화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6.01
외국국적취득
변주혜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김재필
1980.**.**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구미시 ****
2005.08.15
외국국적취득
박화목
1988.**.**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군위군 ****
2002.05.27
외국국적취득
조재형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성군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이준환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4.15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06.01.02
외국국적취득
이미향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윤선분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09.12.04
외국국적취득
박근순
195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6.02.22
외국국적취득
박옥연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96.08.02
외국국적취득
이톰존슨쿨라라
2006.**.**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6.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경수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4.07.23
외국국적취득
조주은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동순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이동희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배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7.12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6.19
외국국적취득
김준
2003.**.**
남성
독일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3.24
외국국적취득
정호영
1963.**.**
여성
볼리비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8.28
외국국적취득
양성익
199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최지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최인하
2018.**.**
남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21.12.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훈희
202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오지승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임태근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8.09.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지웅
198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1.22
외국국적취득
김진홍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08
외국국적취득
유승주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5.07.17
외국국적취득
권미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4.26
외국국적취득
진이문
1971.**.**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창원시 ****
1997.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영민
1982.**.**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손현우
1981.**.**
남성
에콰도르
경상남도 밀양시 ****
2003.05.20
국적선택불이행
문찬호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0.11.10
외국국적취득
황인수
2011.**.**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재모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06.11
외국국적취득
김덕순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08.28
외국국적취득
장세윤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임종숙
1962.**.**
여성
독일
전라남도 완도군 ****
2005.02.08
외국국적취득
송희연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12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양현아
197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백인영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백주신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백소명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7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5.01.26
외국국적취득
조영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7.16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34호
귀사는「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바,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유재산을 압류 후 그 사실을 통지하고자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재산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제    목 : 재산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2. 10. 13.～2022. 10. 27.
□대상자 및 압류내역 
□안내사항 
가. 귀사가 체납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로 연락주시면 고지서 수령 등 납부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97)로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체납자)
상  호
㈜서울마리나
법인등록번호
110111-4******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
압류재산의 표시
범선 서울마리나3호(총톤수 5.77톤)
압류일
2022년 9월 20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2,802,980원(서울마리나3호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181호
　도로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로 구간의 일부의 사용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폐지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일반국도, 3호선·남해~초산
2. 사용 폐지 구간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378-30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385-3까지(L=15.7km)
3.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웅양면 죽림리, 노현리, 군암리, 신촌리, 한기리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4. 사용 폐지일 : 2022년 10월 13일 15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78호에 의거 신설국도 지정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일반국도로
서의 사용을 폐지함
     - 5만분의1 지형도(게재생략)
     - 기타 문의(☎051-660-123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2022년 10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인천그린풍력단지3호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인천그린풍력
나. 주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충선로209번길41, 828호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그린풍력단지 조성 예정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하기 위한
해상계측기 시설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굴업리서쪽약54lm 인근해상
2) 사 업 비 : 2,100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상계측기 설치 1기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2. 10. 05.
6. 공사시행기간: 신고 수리일로부터 8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소라알바라도
2016.**.**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8.10
◉경찰청공고제2022-2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13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의치안역량강화를위해서는다양한배경을가진입직자간상호조화와함께젊고유능
한인재들의역동적인활동이중요함에따라향후경찰지휘부의인적구성을다양화하고, 연공서열
과상관없이업무성과중심의승진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경에서경무관으로의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현행4년에서3년으로단축(안제5조)
나. 총경계급에서의경력평정기간을현행‘기본경력4년, 초과경력3년’에서‘기본경력3년, 초과경력
1년’으로단축(안제9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polhanjai@korea.kr
- 팩스: 02-3150-383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인사담당관(전화(02) 3150 - 1207, 팩스(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63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무역법 개정(‘22.6.10)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검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함(안 
제57조의2)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안 제59조의2)하고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을 고려하기 위한 요건 보완(안 제60조제2항) 
다. 수출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표현 정
비(안 제66조 및 제90조)
라.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위반자
에 대한 명단 공표권한을 관세청장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91조제4항 및 제6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전화 : 044-203-4044
ㅇ팩스 : 044-203-4708
ㅇ전자 우편 : taewon44@korea.kr
ㅇ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경찰청공고제2022-2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경찰지휘부의인적구성을다양화하고, 연공서열과상관없이업무성과중심의승진이이루어질수
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개정안에서총경계급에서의
경력평정기간을현행‘기본경력4년, 초과경력3년’에서‘기본경력3년, 초과경력1년’으로단축함에
따라근무기간별경력평정산정기준을변경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polhanjai@korea.kr
- 팩스: 02-3150-383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인사담당관(전화(02) 3150 - 1207, 팩스(02) 3150-3830)으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0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임시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 
044-201-2122, 
FAX 
: 
044-868-7907, E-MAIL : slimca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제정(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H_NEW_2022_1102
(KSHISO/TS26030)
사회적책임 및 지속가능 발전 – 식품사슬의 KS A ISO 
26000 활용 지침
제정
KS_H_NEW_2022_1103
(KSHISO23662)
채식주의자 또는 채식주의자의 식단에 적합한 식품 및 
식품성분, 라벨 표시와 품질 설명(claim)에 대한 정의 및
기술적 기준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제정 내용
1
KS_H_NEW_2022
_1102
(KSHISO/TS26030)
사회적책임 및 지속가능 발전
– 식품사슬의 KS A ISO 
26000 활용 지침
ㅇ식품사슬에서의 조직 거버넌스(Governance),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 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이라는 7개의 
핵심주제에 대한 지침 제공
2
KS_H_NEW_2022
_1103
(KSHISO23662)
채식주의자 또는 채식주의자의
식단에 적합한 식품 및 식품
성분, 라벨 표시와 품질 설명
(claim)에 대한 정의 및기술적 
기준
ㅇ채식주의자(오보-락토-채식주의자, 오보
-채식주의자, 락토-채식주의자 포함)에 
적합한 식품 및 식품원료, 그리고 식품 
라벨링과 품질 설명을 위한 정의 및 기준 명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이동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이 동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전광양항한라
7호등부표
34-55-18.7 N
127-47-06.9 E
FI(2)G6s
7
녹망대형
(LL-24)
2022.
10.7.
2022.
10월중
항해
원조
위치
이동
(남동쪽 
26m)
후
34-55-18.6 N
127-47-07.9 E
◉환경부고시제2022-193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월악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
월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명칭및종류: 월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287.571㎢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91
92
증1
교통·운수시설
소
계
28
29
증1
진입도로
1
1
-
탐방로
22
23
증1
신설
주차장
5
5
공공시설
소
계
25
25
-
보호및안전시설
소
계
3
3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34
34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1) 교통·운수시설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소계
기정
22개소
-
88.9
변경
23개소
-
89.73
23
하늘재옛길
기정
-
-
-
증0.83
변경
하늘재∼포암사
1.5
(데크폭2.0)
0.83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 공원사업시행시야생동물보호대책을수립하고, 생태·경관·자연환경훼손이최소화되도록
해당공원사무소와협의하여실시설계에반영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653-3250)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경찰청고시제2022-4호
　경찰관의육아부담을해소하고일ㆍ생활균형을제고하기위해’24년까지전국경찰관서에직장어
린이집100개소를확충하고자’21년5차어린이집민자사업(BTL) 예산(469억)을확보하였고, 이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제10조에따라사업자선정을위해대상사업지정및
시설계획을고시하고자함.
2022년 10월 13일
경찰청장
제5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7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1. 고시이유및주요내용
경찰관의육아부담을해소하고일ㆍ생활균형을제고하기위해’24년까지전국경찰관서에직장어린이
집100개소를확충하고자’21년5차어린이집민자사업(BTL) 예산(469억)을확보하였고, 이에
사회기반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제10조에따라사업자선정을위해대상사업지정및시설계획을
고시하고자함.
2. 민간투자사업의지정
가. 사업개요
○사업명: 제5차경찰관서직장어린이집17개소임대형민자사업(BTL)
- 전체보육정원규모1,280명이상, 연면적14,080㎡
○사업내용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10일(최종일정은실시협약에서정함)
- 총사업비: 46,933백만원(고시일기준불변가)
- 운영기간: 관리운영권개시일부터20년
- 운영비: 14,522백만원(고시일기준불변가, 20년)
나. 시설사업대상정원및연면적
연번
시도
경찰청
관서명
보육정원
시설연면적
(㎡)
가용부지면적
(㎡)
사업대상지주소
1
서울청
양천경찰서
130명
1,430㎡
1,116.1㎡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로13길20
2
구로경찰서
100명
1,100㎡
500.0㎡
서울특별시구로구구일로52
3
송파경찰서
60명
660㎡
328.6㎡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15길5
4
광진경찰서
60명
660㎡
247㎡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353
5
대구청
대구경찰청
80명
880㎡
720㎡
대구광역시수성구무학로227
6
광주청
북부경찰서
90명
990㎡
660㎡
광주광역시북구본촌마을길
102번길17
7
대전청
서부경찰서
80명
880㎡
300.0㎡
대전광역시서구복수서로47
8
울산청
울주경찰서
60명
660㎡
350.0㎡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
점촌6길6
9
남부경찰서
40명
440㎡
195㎡
울산광역시남구대학로152-1
10
경
기
남부청
용인동부경찰서
80명
880㎡
300.0㎡
경기도용인시처인구금학로143
11
평택북부경찰서
100명
1,100㎡
900.0㎡
경기도평택시고덕동1906-1
12
화성동탄경찰서
100명
1,100㎡
2512.0㎡
경기도화성시오산동동탄대로
13길70
13
경
기
북부청
남양주북부
경찰서
60명
660㎡
420.0㎡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진건오남로1019
14
포천경찰서
50명
550㎡
235.0㎡
경기도포천시군내면호국로
1570
15
경북청
경북경찰청
50명
550㎡
600.0㎡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검무로
77
16
경주경찰서
60명
660㎡
170.0㎡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신당리
1490
17
경남청
진주경찰서
80명
880㎡
475.0㎡
경상남도진주시내동면순환로
386
합계
1,280명
14,080㎡
-
※ 교육시설은±5%, 그밖에면적은±20% 이내에서변동은가능하나합계면적은제시한면적이상
되어야함.
※ 실별면적은성과요구수준서참조.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가.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가자본을투자하여본사업시설을건설하고, 준공과동시에국가로소유권이귀속
되며, 사업시행자는일정기간관리운영권을획득하여국가에시설을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여투자비를회수하는BTL방식(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으로함.
나. 사업신청자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비의5% 이상을자기자금또는자본금으로납입하여
야함.
다. 정부지급금의산정및지급
○정부지급금은시설임대료와운영비로구성함.
- 시설임대료는사업시행자가투자한총민간투자비에수익률을반영한투자원리금으로산정
하고,
- 운영비는운영기간중투입되는운영및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을합산한비용으로산정
함.
○정부지급금은운영기간중매년분기별로분할하여지급함.
라. 사업신청서평가및사업시행자지정
○1단계사전적격심사(PQ)와2단계기술․가격평가를단계별로실시함.
- 1단계평가는사업신청자의자격등을서면심의를통해통과또는탈락만을결정함.
- 2단계평가는기술평가580점, 가격평가400점, 공익성20점, 총1,000점만점으로평가함.
○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와차순위협상대상자를선정한후협상등의절차
를거쳐사업시행자를지정함.
마. 총민간사업비의결정
○사업비: 사업신청자가고시금액의100% 이하로제시함.
○가산율: 금융조건과기협약체결범위내사업별특성을고려하여협상에의하여협의조정
함.
○건설기간물가변동: 준공시점까지의물가변동률을반영함(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적용).
바. 관리운영권의부여
○경찰청은본사업시설의준공확인후실시협약으로정한기간동안동시설을무상으로사
용․수익하고유지․관리할수있는관리운영권을사업시행자에게부여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20년임.
4. 추진일정
가. 자료열람및배포
○기
간: 2022. 10. 7. ∼2022. 11. 31. 09:00 ～17:00 까지
○방
법: 경찰청홈페이지참조
○자
격: 사업신청자
○자료배포: 배포가능한자료는사이버경찰청홈페이지(http:// www. police.go.kr)에게시(시
설사업기본계획, 질의답변등)
나. 질의및답변
○1차질의: 2022. 10. 20(목). 17:00까지
○2차질의: 2022. 11. 11(금). 17:00까지
○제출장소: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실
○제출물: 질문서인쇄물과USB 파일직접제출
※ 접수마감후7일이내사이버경찰청홈페이지에질의에대한답변게재
다. 사전적격심사(PQ) 서류및사업계획서제출
○1단계사전적격심사(PQ) 서류제출: 2022. 10. 28(금). 17:00까지
○2단계사업계획서제출: 2022. 12. 14(수). 17:00까지
※ 접수처: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실
라. 사업계획서평가및우선협상대상자지정
○사업계획서평가: 사업계획서제출일로부터10일이내
○우선협상대상자지정: 2022. 12. 21(수) 예정
※ 주무관청의사정에따라일정이변경될수도있음.
마. 기타사항
본시설사업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사이버경찰청홈페이지(http:// www.police.go.kr)의공지사
항을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실(02-3150-1911)로문의
5. 유효기간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해야하는2024년10월7일까지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2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ㆍ3사건으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 정정 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
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정범위
확대취지에 맞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의 확대(안 제13조제1항)
 - 기존의 ‘희생자’로 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희생자’를 삭제하고,
   신청인의 추가 제출서류 등을 규정
 -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맞게 신청ㆍ접수의 주체를 정비
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절차의 구체화(안 제13조제3항)
 - 가족관계 작성(정정)을 위해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됨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 심의ㆍ의결 기간을 실무위원회가 요청을 한 날부터로 180일 이내로 변경
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안 제13조제5항, 제6항, 제7항)
 - 가족관계의 정정 결정에 따라 신분 및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개정(별지 제7호 서식)
 - 정정 대상자의 확대를 반영하여 서식명을 수정하고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신청서를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전자우편 : jmits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8, 팩스 (044) 204 - 89
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를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울산항2호등부표 AIS)
표지명
위치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 고
울산항2호
등부표
(AtoN AIS)
 35-29-16.1N
129-23-45.0E
994401557
16K0F1D
161.975
162.025
12.5
3분
2022.
9.6.
2022.
10.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21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확인
KSF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확인
KSF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확인
KSF4023
철근 콘크리트 근가
확인
KSF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재
확인
KSF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확인
KSF2325
흙 시멘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확인
KSF2363
아스팔트 표면 처리용 재료
확인
KSF2494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투수 시험방법
확인
KSF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3112
구리 및 구리 합금 중의 납 분석방법 ― 추출 적
정법
폐지
KSDISO4751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주석 분석방법 ― 분광광도
법
폐지
KSDISO11489
보석용 백금 합금의 백금 분석방법 ― 염화수은
(Ⅰ)환원 후 무게분석법
폐지
KSDISO4058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의 니켈 분석방법 ― 디
메틸글리옥심을 이용한 분광광도법
폐지
KSDISO3979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니켈의 분석방법 ― 
디메틸글리옥심을 이용한 분광광도법
폐지
KSDISO1976
아연 합금의 구리 분석방법 ― 전기 분해법
폐지
KSDISO4173
페로몰리브덴의 몰리브덴 분석방법 ― 무게분석법
폐지
KSDISO13898-1
철 및 강 ― 니켈, 구리 및 코발트 분석방법 ―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법 ― 제1부: 
일반적인 요구조건 및 시료 용해
폐지
KSDISO3111
구리 합금의 주석 분석방법 ― 부피 분석법
폐지
KSDISO2543
구리 및 구리 합금의 망가니즈 분석방법 ― 흡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ISO311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475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1148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405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397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197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417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13898-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31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254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311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광도법
폐지
KSDISO3110
구리 합금의 알루미늄 분석방법 ― 부피 분석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20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재단법인 산업안전상생재단
2. 대표자: 안경덕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본관 3층(계동, 현대빌딩)
4. 설립허가일: 2022.10.4.
5. 설립목적: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조·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지원과 업종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안전 신기술 정보 지
원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EISO2598-2
철광석의 규소 정량 ― 제2부: 환원된 몰리브도규
산염 분광광도법
확인
KSEISO2597-1
철광석의 총 철 분석방법 ― 제1부: 염화주석(Ⅱ)
환원 후 적정법
확인
KSEISO7834
철광석의 비소 정량 ― 몰리브데넘블루 분광광도
법
확인
KSEISO4689
철광석의 황 분석방법 ― 황산바륨 무게분석법
확인
KSEISO6830
철광석의 알루미늄 정량 ― EDTA 부피 분석법
확인
KSEISO2598-1
철광석의 규소 정량 ― 제1부: 무게 분석법
확인
KSEISO9292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총 철 분석방법 ― 
1,10-페난트롤린 흡수분광법
확인
KSEISO4293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인 정량 ― 추출 바나듐
산몰리브데넘 광도 측정법
확인
KSEISO5975
크로뮴 광석의 칼슘 및 마그네슘 분석방법 ― 
EDTA 적정법
확인
KSEISO7335
철광석 ― 화합수의 정량 ― 칼피셔 적정법
확인
KSEISO4295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알루미늄 정량 ― 광도
법 및 무게 분석법
확인
KSE3048
조동 지금의 구리 정량 방법
확인
KSE3070
광석의 비스무트 정량 방법
확인
KSEISO11323
철광석 및 직접환원철 ― 용어
확인
KSEISO9685
철광석 ― 니켈 및/또는 크로뮴 정량 ― 불꽃 원
자흡수 분광법
확인
KSEISO9681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철 분석방법 ― 불꽃원
자흡수 분광법
확인
KSEISO4687-1
철광석의 인 분석방법 ― 제1부: 몰리브덴블루 분
광광도법
확인
KSEISO6127
크로뮴 광석의 인 분석방법 ― 환원 인 몰리브덴
산 흡광광도법
확인
KSEISO8263
철광석 분말 ― 소결 시험결과 표시방법
확인
KSEISO7990
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총 철 분석방법 ― 환원 
후 적정법 및 술포살리실산 흡광광도법
확인
KSEISO10226
알루미늄 광석 ― 샘플링의 치우침 점검을 위한 
실험방법
확인
KSEISO11258
샤프트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 환원성,최종 환
원도 및 금속화도 측정
확인
KSEISO621
망가니즈 광석 ― 금속 철 정량(금속 철 함량이 2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설포살리실산 광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법
확인
KSD1730
니켈 잉곳 분석방법
확인
KSE3805
고령토
확인
KSE3906
구리 제련용 구리 스크랩의 샘플링, 시료 조제 및 
수분 정량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630
문세트의 비틀림강도 시험방법
확인
KSF2631
문세트의 연직재하 시험방법
확인
KSVISO7462
주요 선박치수 - 컴퓨터 활용시의 용어 및 정의
확인
KSVIEC60092-501
선박용 전기설비 ― 제501부: 특별사항 ― 전기 추진 
설비
확인
KSCIEC60092-504
선박용 전기설비-제504부：특별사항-제어 및 사용
확인
KSVISO21005
창문 및 현창용 열 강화 안전 창유리
확인
KSV7468
해수 밸러스트 탱크 및 산적화물선의 이중 선측 공간
의 도장 및 검사 기준
확인
KSVISO15583
해사 표준 목록
확인
KSV7473
선박간 유류화물 이송작업을 위한 계류시스템의 설계
지침
확인
KSV7471
위험도기반 선박안전설계 일반지침
확인
KSVISO3902
선박건조 및 해양 구조 - 사각형 창 및 측면 창용 개
스킷
확인
KSVISO5894
조선 - 볼트조임용 맨홀
확인
KSF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확인
KSVISO15371
선박 조리실 요리 설비 보호용 소화 장치
확인
KSF2638
문, 창, 셔터의 침입 저항 시험 방법 - 정하중 재하 
시험
확인
KSV7472
위험도기반 선박설계의 승인 지침
확인
KSV0039
선박-음성 합성 시스템 용어
확인
KSCIECTR60092-370
선박용 전기 설비 ― 제370부: 무선 주파수 케이블을 
포함한 통신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의 선택에 관한 
지침
확인
KSVISO21072-3
선박 및 해양 기술 ─ 해양 환경 보호: 오일 스키머의 
성능 시험 ─ 제3부: 고점도 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