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지번변경 및 면적감소
        72         녹 지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지번변경 및 면적감소
                                       (감 0.1㎡)
                               지번변경 및 면적감소
        74         녹 지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지번변경 및 면적감소
                                       (감 49.0㎡)
                               지번변경 및 면적증가
        75         녹 지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지번변경 및 면적증가
                                       (증 32.2㎡)

Ⅳ.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도면                     위                치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지 구 명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남외운동장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구 제1종        중구 남외                                        증                      ’00.2.11 확정측량
변경       9                               중구 남외동 320,623                           322,224.0
             지구단위계         동 619번                                     1,601.0                  울고17호 결과반영
                                         500번지일원
               획구역          지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남외운동장지구                              지번변경 및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지번변경 및
    9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증가 (증1,601.0㎡)                면적증가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울산광역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751,222,000.0                -           751,222,000.0       100.0


              소 계               59,093,696.6            증1,601.0         59,095,297.6         7.9
주
거        제1종전용주거지역                     45,500.0             -                 45,500.0        0.0

지
         일 반 주 거 지 역            54,409,570.6            증1,601.0        54,411,171.6          7.2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177,491.4                -           12,177,491.4          1.6


                                                         44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제2종일반주거지역              33,997,826.2         증7,852.1            34,005,678.3    4.5

      제3종일반주거지역                 8,234,253.0       감6,251.1             8,228,001.9    1.1

       준 주 거 지 역                4,638,626.0           -               4,638,626.0     0.6

          소 계                   6,407,516.6           -               6,407,516.6     0.9

상     중 심 상 업 지 역                264,500.0            -                 264,500.0     0.0
업
      일 반 상 업 지 역               5,778,916.6           -               5,778,916.6     0.8
지
역     근 린 상 업 지 역                 99,100.0            -                   99,100.0    0.0

      유 통 상 업 지 역                265,000.0            -                 265,000.0     0.0

공         소 계                67,498,023.6             -           67,498,023.6        9.0
업
      일 반 공 업 지 역            63,663,127.6             -           63,663,127.6        8.5
지
역      준 공 업 지 역                3,834,896.0           -               3,834,896.0     0.5

          소 계               535,479,530.0         감1,601.0        535,477,929.0      71.3
녹
지     보 전 녹 지 지 역            18,374,631.0             -               18,374,631.0    2.4

지     생 산 녹 지 지 역            33,103,751.0             -               33,103,751.0    4.4
역
      자 연 녹 지 지 역           484,001,148.0         감1,601.0        483,999,547.0      64.4

                                                                                            항만구역,
     미 지 정 지 역               82,743,233.2             -           82,743,233.2       11.0
                                                                                             어항구역

     주) 기정은 울산광역시고시 제2007-253호(2007. 8. 2.)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천2지구)
      승인고시 사항임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면      적(㎡)
표시    위         치                                 면적(㎥)       용적률            사          유            서
번호                      기    정       변     경

                                                                          공동주택으로의 개발이 어려운
       중구 남외동           제3종일반 제2종일반
1                                                 7,852.1         -       소규모 획지에 대하여 단독주택
      506-7번지 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중구 남외동           제3종일반         자연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용도지역
-                                                 1,601.0         -
      522번지 일원          주거지역        녹지지역                                  변경

                                                   45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20,623          증1,601.0           322,224.0             100.0


      주 거 지 역                266,663          증1,601.0           268,264.0              83.2


     제2종일반주거지역                  20,953        증7,852.1             28,805.1              8.9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100          감6,251.1           223,848.9              69.5


      준 주 거 지 역                 15,610               -                15,610             4.8


      상 업 지 역                   53,960               -                53,960            16.8


     일 반 상 업 지 역                53,960               -                53,960            16.8


3.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20,623           증1,601.0            322,224.0         100.0

          소 계          175,069           증159.5              175,228.5          54.4

 주택
         일반택지              30,227        증5,241.6              35,468.6         11.0
 용지

         공동택지          144,842           감5,082.1            139,759.9          43.4

     상 업 용 지               28,112        감184.6                27,927.4          8.7

          소 계          117,442           증1,626.1            119,068.1          36.9

         주 차 장              1,951            감4.2                1,946.8         0.6               2개소
 공공
 용지                                                                                            초등학교 1개교
          학 교              27,000            증88.4             27,088.4          8.4
                                                                                               중학교 1개교

        어린이공원               9,670            증2.5                9,672.5         3.0               2개소


                                                    46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완충녹지 2개소
           녹 지           9,746            감16.9              9,729.1           3.0
                                                                                             경관녹지 1개소

           도 로          69,075           증1,556.3           70,631.3          21.9            19개 노선


     주) 기정은 울산광역시고시 제2003-113호(2003. 7. 3)에 의한 최종 결정사항임

나.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도로계획 총괄
                    기                    정                           변                        경
구     분
            노선수     폭원(m)        연장(m)       면적(㎡)      노선수          폭원(m)      연      장(m)       면    적(㎡)

 합 계          18        -        4,102       69,075         19           -           4,227        70,631.3

     소 계      2         -         747        15,647         2            -            747         14,291.6

대로   2 류      1     15~21         627        12,647         1        15~21            627         11,291.6

     3 류      1         25        120         3,000         1          25             120          3,000.0

     소 계      11        -        3,160       50,438         12           -           3,285        53,416.7

     1 류      3         20       1,261       25,220         3          20            1,279        26,615.7
중로
     2 류      3     15~16         661        10,362         3        15~19            684         10,937.0

                                                            6                        1,322        15,864.0
     3 류      5         12       1,238       14,856                    12
                                                        (1)                           (47)         (564.0)

     소 계      5         -         195         1,344         5            -            195          1,344.0

              3         8          87          696          3            8             87              696
     2 류
소로            (3)                 (87)        (696)     (3)                           (87)            (696)

              2         6         108          648          2            6            108              648
     3 류
              (1)                 (75)        (450)     (1)                           (75)            (450)

가각전제          -         -          -          1,646         -            -            -               1,579

교차공제          -         -          -            -           -            -            -

           주) ( )는 보행자 도로임
                                                47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가           구                             획             지

      도면
구분                        면       적(㎡)                                면       적(㎡)            비           고
      번호     가구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508-1,
                                                   508-2,
                                                   508-3,
                                                   508-4,
                                                   508-5,
                                                   508-6,
                                                                                              획지합필개발을 위한
변경    14-1                                         508-7,            383.6        10,809.8
                                                                                              면적증가
                                                   508-8,
                                                   509-10,
                                                   509-11,
                                                   509-12,
                                                   509-13,
                                                    524

폐지    14-2                                         508-8            1,139.0           -       획지합필로 인한 폐지


폐지    14-3                                         508-7             404.2            -       획지합필로 인한 폐지


폐지    14-4   14   10,810.0         10,809.8        508-6             473.7            -       획지합필로 인한 폐지


폐지    14-5                                         508-5            2,142.6           -       획지합필로 인한 폐지


폐지    14-6                                          524              648.8            -       획지합필로 인한 폐지


폐지    14-7                                         509-12           1,527.0           -       획지합필로 인한 폐지


폐지    14-8                                         509-13            802.0            -       획지합필로 인한 폐지


폐지    14-9                                         509-10            879.8            -       획지합필로 인한 폐지


폐지 14-10                                           509-11           1,269.5           -       획지합필로 인한 폐지


폐지 14-11                                           508-4             540.5            -       획지합필로 인한 폐지


폐지 14-12                                           508-3             315.0            -       획지합필로 인한 폐지


폐지 14-13                                           508-2             284.3            -       획지합필로 인한 폐지


계                     251,548.0       251,592.7        -        251,548.0         251,592.7          -


                                                           58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변경사유 : 준주거지역내 건축물높이 제한 변경 및 건축물용도 변경, 11블럭 일부 지역의 용도
  지역 세분 변경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계획 변경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중3-131, 133호선변
기정     1       3,4,7,8,9,10,12,13BLOCK         공개공지 지정 (2m폭원)
                                                                                  (상업지역내)

 나.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도면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담장설치 불허구간
            1,2,3,4,5,6,7,8,9,10,11,                                              공동주택지, 학교
기정     -                                       (단, 울타리 설치시 1m이하의
                    12,13BLOCK                                                     및 상업지역내
                                           수목식재 및 투시형담장 설치를 권장)
                                                     담장설치 불허구간                    공동주택지, 학교
            1,2,3,4,5,6,7,8,9,10,11,
변경     -                                       (단, 울타리 설치시 1m이하의                  및 상업지역, 준주
                 12,13,14BLOCK
                                           수목식재 및 투시형담장 설치를 권장)                        거지역내

                                                     담장설치 허용구간
폐지     -             14BLOCK                (투시형 담장 또는 적벽돌 등을                       준주거지역내
                                            이용한 조형적인 담장으로 설치)

  -변경사유 : 준주거지역내 획지합필을 통한 공동주택건설을 고려하여 담장설치 허용구간을 불
     허구간으로 변경

 다.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도면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간판의 형태 : 돌출간판을 권장하되,
                                                                      간판의 규모, 설치위치, 설치방식
변경    -    전 지 역          가로형간판은 허용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에 의함
                         ·간판의 수 : 업소당 1개소이하

라.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도면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중2-24호선변
기정     2   1BLOCK 남측, 서측                   차량출입 허용구간 (40m)
                                                                                  /중3-130호선변

변경     3        2BLOCK 남측            차량출입 불허구간 축소 (65→45m)                        중2-160호선변

                    3BLOCK                 차량출입 불허구간 (35m)                        중2-160호선변
기정     4
                북측,동측,서측                   /차량출입 허용구간 (40m)                       /중3-131호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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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도면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기정       5     4BLOCK 북측          차량출입 불허구간 (23m)                   중2-160호선변

                                                                    중1-103호선변
기정       6    5BLOCK 남측, 서측   차량출입 허용구간 (40, 75m)
                                                                    /중1-31호선변

기정       7     6BLOCK 서측          차량출입 허용구간 (40m)                   중1-104호선변

기정       8     9BLOCK 남측          차량출입 불허구간 (53m)                   대3-16호선변

기정       9     10BLOCK 남측         차량출입 불허구간 (50m)                   대3-16호선변

                                                                    중1-103호선변
                11BLOCK                                             /중2-161호선변
기정       10                   차량출입 허용구간 (20,10m)
               북측,동측,서측                                             /중3-134호선변
                                                                     /중1-31호선변
              12BLOCK북측, 남        차량출입 불허구간 (55m)                    대3-16호선변
기정       11
                    측             /차량출입 허용구간 (20m)                  /중3-134호선변

기정       12    13BLOCK 북측         차량출입 불허구간 (50m)                   대3-16호선변

               4BLOCK 6LOT                                          대2-20호선변
기정       13                        보행자 통로 (8m, 5m)
                (74호녹지내)                                              (3개소)
                                                                  중2-161호선변
폐지       14    11BLOCK 동측           보행자 통로 (12m)
                                                                (도시계획도로 결정)
                                    자전거 도로
기정       -       전 지 역                                                   -
                              (분리형:1.5m, 비분리형:2.0m)

  -변경사유 : ·2블럭 일원의 합필개발에서 제외된 514-5번지로의 차량진출입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축소하고, 도로 확폭을 통한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불허구간 축소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11블럭 동측으로 지정된 보행자통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따른 보행자통로 폐지
7. 인구수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인 구 수 용 계 획
 구       분       용 도 지 역                                             비          고
                              가             구           인

               제3종일반주거지역            2,522            8,323           1·5·11블럭

                준 주 거 지 역            261              862                14블럭
공 동 주 택
                 상 업 지 역             242              799                13블럭

                     소 계            3,025            9,984                -

단 독 주 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27               89                11블럭

     계                -             3,052           10,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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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10.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5. 국정홍보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및 재산신고 관리
 1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원인 분석
 1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8. 국정현안에 대한 장단기 홍보 종합 기획
 19. 국민의식 및 국내외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20. 정부발표 및 정부대변인 브리핑에 관한 사항
 21. 국정홍보처 대변인 업무에 관한 사항
 22. 개방형 브리핑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23. 합동브리핑 센터의 운영 총괄
 24. 전자브리핑제 운영 총괄
 25. 정부행사 취재보도활동의 지원
 26. 국정기록사진의 촬영 및 보관
 27. 홍보·보도사진의 촬영·제작 및 배포
 28. 해외홍보원에 대한 지원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홍보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부처 정책홍보의 협조·조정
 2. 각 부처 정책홍보의 진행 상황 관리
 3. 각 부처 정책홍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각 부처 주요 정책 홍보 컨설팅 지원
 5. 정부의 국정과제 홍보 지원
 6.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업무 지원
 7. 각 부처 정책홍보 성과 평가
 8. 홍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9.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의 업무 지원
 10. 정책홍보관리실장회의 및 분야별 홍보협의회의 운영
 11. 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12. 정부의 주요 국제행사의 홍보 지원
 13. 국책사업·국가행사의 현장홍보
 14. 주요 정책 발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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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홍보분석단) ①홍보분석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
 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홍보분석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문·방송 등 언론의 보도·논평의 수집·분석
 2.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보도·논평의 수집·분석
 3. 내외신 뉴스 분석 총괄
 4. 국정현안에 대한 논조 분석 및 유관기관 제공
 5. 정책기사점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언론보도에 대한 각 부처 수용·대응업무 지원 및 관리 총괄
 7. 정책담당자 커뮤니케이션시스템 운영 관리
 8. 정책보도 분석자료의 데이타베이스시스템 운영
 9. 인터넷상 국정이슈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
 10. 각종 분석자료의 유관기관 제공
 11. 학회, 언론단체 등과의 미디어 분석기법 교류
제9조의 제목 “(미디어지원단)”을 “(콘텐츠운영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
디어지원단장”을 “콘텐츠운영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4. 주요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
 5. 정책홍보 콘텐츠 활용의 성과 분석
 6. 정부시책 광고에 관한 사항
 8. 국정에 관한 정기간행물 제작 및 보급
 9. 국내외 홍보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10. 한국정책방송원에 대한 지원
제9조의2제2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정보화 및 전자홍보시스템의 운영 총괄
 8.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자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0. 공직자 통합 웹메일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의 제목 “영상홍보원”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영상홍보원”을 각각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14인”을 “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인(4급 또는 5급 1인, 5급 1인, 6
급 1인, 7급 1인)”을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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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홍보원”을 각각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1의2 명칭란 중 “영상홍보원”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8인”을
 “115인”으로 한다.
[별표 1]
                     국정홍보처공무원정원표(제17조제1항관련)
총    계                                                                194
 정무직 계                                                                 1
    처장                                                                 1
 별정직 계                                                                31
    고위공무원단(차장)                                                         1
    5급상당 이하                                                           30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2
    고위공무원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7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20054호, 2007. 5. 16 공포·시행)됨에 따른 정
책홍보시스템 기능 강화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시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증원하고, 영상
홍보원(KTV)의 정책방송 제작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정책방송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각 부서별 업무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홍보기획단 개편(영 제7조 및 별표 1)
    홍보기획단을 혁신·인사·예산 및 홍보기획 관련 업무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시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3·4급 1, 4급 2,
    4·5급 1, 5급 3, 6급 이하 12)을 증원함.
나. 홍보분석관 등 개편(현행 제5조 삭제, 영 제8조의2 신설 등 및 안 별표 1)
    정책기사점검시스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분석관을 홍보분석단으로 확
    대·개편하고, 각종 정책홍보관리시스템 운영 강화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 1, 4·5급
    1, 5급 1, 6급 이하 6)을 증원함.
다. 영상홍보원 명칭 변경 등(영 제15조 및 부칙 제2조)
    정책방송제작 기능강화를 위하여 영상홍보원의 명칭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필
    요한 인력 7명(3·4급 1, 4급 1, 5급 1, 6급 이하 4)을 증원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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