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8호                                              2002. 5. 1. (수요일)
               전자거래보호과우편번호427-760, 전화 (02)              제정이후나타난새로운업종의금융기관을금
               2110-4849, 팩스 (02)504-9476)에 제출하여 주      융실명거래및비묀보장에관한법률상의금융기관
               시기바랍니다.                                  으로지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나. 거래정보조회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금융
                 유)
                                                        기관특정점포의정의를『금융거래가실제로이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루어진해당금융기관의단위점포』로구체적으
                 명)과주소및전화번호
                                                        로규정함.
              4. 기타 참고사항
                                                      다. 금융기관은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을원칙적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및 방문판매등에
                                                        로당사자에게통보토록의무화되어있고통보시
               관한법률시행규칙(안) 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
                                                        등기우편료등이소요되므로통보에따라소요되
               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
                                                        는실비를금융기관이정보요구자에게청구할수
               //www.ftc.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
                                                        있도록함.
               기바랍니다.
                                                      라. 국회 요구시 재정경제부장관이보고해야할통
                                                        계자료의범위를『요구기관별요구·제공건수
              ◉재정경제부공고제2002-52호
                                                        와금융기관의업종별요구·제공건수』로정하
               금융실명거래및비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고, 통계자료를국회에보고할수있도록금융기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
                                                        관은해당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장에게통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계자료를매분기종료후1개월이내에제출토록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고, 해당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장은매분
                  2002년5 월1 일
                                                        기 종료후 2개월이내에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
                               재정경제부장관
                                                        게제출토록함.
                  금융실명거래및비묀보장에관한법률
                                                    3. 의견제출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1. 개정이유
                                                      개인은2002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제공시명의인에눀한통보유예기간
                                                      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에
               연장제한, 정보제공현황의 눀국회 보고 등 정보요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을보고
               구및제공의요건·절차를눀폭강화하는내용으
                                                      싶으신분은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
               로 금융실명거래및비묀보장에관한법률이개정
                                                      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2. 3.30, 법률 제6682호)됨에 따라 동법의 시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
               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현행제도의
                                                        유)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것임.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주소:경기
               가. 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거래정보를제공받거나
                                                        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60, 전
                 실명거래를의무화하기위하여신용보증재단, 선
                                                        화:02-503-9254, 팩스02-503-9256)
                 물업자등금융실명거래및비묀보장에관한법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