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성명       비고
 82 순창군 쌍치면 산9 산9-2 임 임야 3,151 693 1/1 최광남
      중안리
 83 순창군 쌍치면
      중안리 86-1 86-1 대 도로 13 13 1/1 최호준
 84 순창군 쌍치면 85-1 85-5 전 임야 2,450 925 1/1 양창옥
      중안리
    순창군
 85 중안리 쌍치면 84 84-1 전 임야 1,144 32 1/1 최양옥
 86 순창군 쌍치면
      중안리 81-1 81-1 전 도로 28 28 1/1 최경운
 87 순창군 쌍치면 82-1 82-4 전 묘지 723 480 1/1 최양옥
      중안리
    순창군
 88 중안리 쌍치면 77-1 77-1 답 도로 142 142 1/1 울산김씨사정
                                          공파종중
    순창군 쌍치면
 89 탕곡리 71-4 71-4 도 도로 12 12 1/1 김성룡
 90 순창군 쌍치면 191 191-1 답 전 4,150 393 1/1 이두환
      탕곡리
 91 순창군 쌍치면 182 182-2 답 답 1,692 118 2/5 양양식
      탕곡리
    순창군
 92 탕곡리 쌍치면 125-1 125-1 도 도로 40 40 1/1 은희동
 93 순창군 쌍치면
      탕곡리 125-2 125-2 도 도로 33 33 1/1 은희동
 94 순창군 쌍치면 124-1 124-1 임 도로 64 64 1/1 은희동
      탕곡리
    순창군
 95 탕곡리 쌍치면 124-3 124-3 도 도로 10 10 1/1 은희동
 96 순창군 쌍치면
      탕곡리 124-2 124-2 도 도로 7 7 1/1 은희동
 97 순창군 쌍치면 119-1 119-5 전 전 2,822 639 1/1 김아순
      탕곡리
    순창군
 98 탕곡리 쌍치면 122-1 122-5 전 전 1,934 74 1/1 양양식
 99 순창군 쌍치면
      탕곡리 124-4 124-4 임 도로 66 66 1/1 은희동
100 순창군 쌍치면
      탕곡리 124-5 124-5 임 도로 59 59 1/1 은희동
101 순창군 쌍치면 124-7 124-7 임 도로 9 9 1/1 은희동
      탕곡리
    순창군
102 탕곡리 쌍치면 167 167-1 답 전 2,018 706 1/9 신용균
103 순창군 쌍치면
      탕곡리 139-3 139-3 도 도로 27 27 1/1 이옥석
104 순창군 쌍치면 131-1 131-1 임 도로 543 543 1/1 김공순
      탕곡리
    순창군
105 탕곡리 쌍치면 138-5 138-5 전 도로 26 26 1/1 신길전        농협중앙회
                                                  (순창농협)
106 순창군 쌍치면
      탕곡리 138-1 138-1 전 도로 50 50 1/1 신길전
                                                  농협중앙회
                                                  (순창농협)
107 순창군 쌍치면
      탕곡리 140-2 140-2 도 도로 7 7 1/1 김노동
                             117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119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궁평항
한양A호등부표
37-06-38.5N
126-40-53.5E
Fl(4)Y
8s
3
황망대형
(LS-24)
2014.
6. 2.
2015.
10. 5.
해상공사
완료
궁평항
한양B호등부표
37-06-31.0N
126-41-05.5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기능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한여등부표
36-9-19N,
126-28-23E
FlR6s
5
홍망대형
2015.
9.18.
2015.
10.5.
항해
원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0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양지암취
동방침선
등부표
34-54-04.8N,
128-38-17.7E
QR
3
청황종선망
대형
'15.10.5. 침선
표시
'15. 9.25
~ 침몰선박
인양시까지
좌표
오류
정정
변경후
34-54-04.8N,
128-48-17.7E
AlFlBuY 3s
7
※ 침선용등명기(LED 200) 교체로등질및광달거리변경에따른현상변경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3-049호) 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대한송유관공사아산탕정지구택지조성공사2공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온천대로***
- 성명: 현장대리인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1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6. ~ 2015.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박종태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부용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571번지(82-2번지선)
  - 허가량 : 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5㎡
    ․ 양수장 : 1개소
    ․ 취수펌프(8㎥/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12.~2020. 8. 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
                             120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중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공고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합성평가시험요령)①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시험 절차 및 방법은 제3조 내지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은 지정시험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인 방송통신단말장치 시험방법) 일반적인 방송통신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선방송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시험방법) 유선방송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
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 시험방법) 및 별표4 삭제
제7조(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시험방법)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
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
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11조(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등 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9와 같다.
 2. 방송 공동수신설비 시험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3.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부칙(제2015-86호, 2015.10. .)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중지 및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   경 내용               일자
          o 지정받은 사항 중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지
           - 무선 분야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4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 접속시스템용 2015.10.5.~2015.1
          /DFS시험 제외)                                  0.31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한국기술연구소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o 지정받은 사항 중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폐지
           - 무선 분야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2015.10.5.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139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823-34번지선)
  - 허가량 : 2,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4.2㎡
    ․ 양수장 : 1개소
    ․ 취수펌프(1.8㎥/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1. 1.~2020. 10.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영수양수장)
4. 사용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7-2번지 지내
            영산강수계 함평천(국가)
5. 허 가 량 : 63,504㎥/일(점용 3,400㎡)
6. 허가기간 : 2015년 9월 30일 ~ 2016년 9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가.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20-1
  나. 용 도 :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다. 근 거 : 산림보호법 제11조제2항
  라. 내 용 : 국도 59호선(막동~숙암) 편입부지로 수원함양기능을 상실에 따른 지정해제 고시
                               121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잔여면적 비고
  평창. 진부. 막동. 산20-1 임야 1,624               1,624  1,624 -
2. 산림보호구역의 지형도면 등은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330-4020~4, 4025)과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강원도 양구군 임야 국 1,077,124 1,076,764 197       농어촌도로
 양구읍 상리 산27         (산림청)                  [불당골(양구103호선)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5-7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합(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통·폐합
                   우체국 폐국 내역                통 합 통·폐합
                    등기용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국기호 국기호    금융용    위치          우체국 일 자
 광 주 광주계림동 6급 50484 501114 광주 동구 중앙로 261-4 광 주 2015.10.31.
 여 수 여수묘도동 6급 52264 503227 전남 여수시 묘도6길 12-6 여 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22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12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평창. 진부. 막동.
산20-1
임야
1,624
1,624
1,624
-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의지형도면등은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330-4020~4, 4025)과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양구군
양구읍상리산27
임야
국
(산림청)
1,077,124
1,076,764
197
농어촌도로
[불당골(양구103호선)
진입로도로개설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5-7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통합(폐국) 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우체국통·폐합
우체국폐국내역
통
합
우체국
통·폐합
일
자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위치
광주
광주계림동
6급
50484
501114
광주동구중앙로261-4
광주
2015.10.31.
여수
여수묘도동
6급
52264
503227
전남여수시묘도6길12-6
여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2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4246 운반용 가스용기 - 가스 용기 밸브 - 제조시험 및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4126-6 과압방지설치
                             안전장치 - 제6부: 파열판식 안전장치의 적용, 선택 및 표준안
 개정 KSBISO4126-9 과압방지        안전장치- 제9부: 독립형 파열판 안전장치를 제외한
                     안전장치 적용 및 설치                                       표준안
 개정 KSBISO4126-3 과압방지안전장치-제3부:안전밸브 파열관 조합형 안전장치                         표준안
 개정 KSBISO13341 운반용 가스용기 - 밸브의 용기 부착                                    표준안
 개정 KSBISO10286 가스용기의 용어정의                                              표준안
 개정 KSBISO11117 시험   가스용기    - 가스   용기의    밸브  보호캡   및  가드   - 설계, 제조 및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KSBISO14246                               개정 사유 내용
       KSBISO4126-6
       KSBISO4126-9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ISO4126-3
       KSBISO13341
       KSBISO10286
       KSBISO11117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KSBISO14246         oKSA0001 표준에    맞게    주요 개정용어내용통일 등 수정
                                               단위표기,
       KSBISO4126-6        o국제표준과 부합화 개정
       KSBISO4126-9
       KSBISO4126-3         -KSBISO4126-6, KSBISO13341, KSBISO11117
       KSBISO13341         o표준명 개정(영문명에 맞게)
       KSBISO10286
       KSBISO11117          -KSBISO14246, KSBISO13341, KSBISO11117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
   @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3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23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20898           산업용 트럭 - 전동식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22915-10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10부: 동력식 측면
                           스태킹의 특수 조건에서 트럭 작동에 대한 추가안정도 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22915-20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20부: 사용에 의한 오프셋 표준안
                           하중의 특수 조건에서 트럭 작동에 대한 추가안정도 시험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8부: 마스트 전방 기울임
  개정 KSBISO22915-8 상태에서의 스태킹의 특수 조건에서 트럭 작동에 대한                       표준안
                           추가안정도 시험
  개정 KSBISO22915-21 산업용트럭           - 안정도 검사 - 제 21 부 : 1 200mm 로
                           인양된 운전자 위치에 대한 오더-피킹 트럭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KSBISO20898                              개정 사유 내용
      KSBISO22915-10
      KSBISO22915-20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ISO22915-8
      KSBISO22915-21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 내용
                           o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KSBISO20898
      KSBISO22915-10       o표준명 개정(영문명에 맞게)
      KSBISO22915-20
      KSBISO22915-8         -KSBISO22915-10, KSBISO22915-20,
      KSBISO22915-21         KSBISO22915-8, KSBISO22915-21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3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2072         포크 리프트 트럭의 헤드 가드 표준안
2. 폐지 사유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R2072 : KSBISO6055와 중복 표준으로 폐지
                                  124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
   @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3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6840 건설 기계의 인간 공학적 운전자 체형과 운전실 최적 공간 설계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본 표준을 폐지하고 KSBISO6682(토공기계 - 적합한 조종공간)로 대체
3. 주요 폐지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1종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3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25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산업용    밸브  - 유해물질
 폐지 KSBISO15848-2 검증 절차 - 제2부 : 생산제품의 시험합격 기준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표준안
 폐지 KSBISO5996 주철 게이트 밸브                                              표준안
2. 폐지 사유
 - KSBISO15848-2 : ISO 표준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 KSBISO5996 : ISO 표준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상기 표준 2종을 폐지 예고 고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3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0100 밸브 용어                                         표준안
 개정 KSA0503 배관계의 식별 표시                                    표준안
 개정 KSB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01 청동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30 플러팅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32 수도용 제수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표준안
 개정 KSA0107 제도 ― 문자                                       표준안
                  제품의 형상 명세 (GPS) - 기하 공차 표시 - 최대 실체
 개정 KSBISO2692 요구사항 (MMR), 최소 실체 요구사항(LMR) 및 상호 요구사항 표준안
                  (RPR)
 개정 KSB2306 밸브의 면간 치수                                     표준안
 개정 KSGISO9177-1 샤프연필 ― 제1부: 분류, 치수,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좌표측정기:
 개정 KSBISO15530-3 제3부: 교정된 가공품 또는 표준의 사용      측정 불확도 기법 ― 표준안
                                   126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58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력평정 만점 기준연도를 단축하는「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에 따른 월별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점수표를 수정하고, 내근 근무자 사격훈련 제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직장훈련 기준 조정
및 수상구조사 자격증(‘16. 7. 25 시행) 신설에 따른 심사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경력평정 만점 기준 완화에 따른 월별 기본경력, 초과경력 점수표 수정(별표 1 및 별표 2)
 나. 직장훈련 평가기준상 사격훈련 삭제, 체력 및 능력개발 배점 조정(별지 2호 서식 및 부표 3)
 다.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가산점(0.2점) 부여(별표 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34, 팩스번호 : 032) 835-2934
  - 전자우편 : 7332959@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02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방부장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의 해임ㆍ해촉 근거를 마련
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 중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표 초본, 생년월일로 각 대체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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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철도 핵심 분야별 부품단위, 구조단위 성능평가와 구조간 인터페이스 성능평가가 가능한 철도
      종합시험선로 건설
    ㅇ 국내 외 적용 및 개발 중인 철도차량/철도용품/시스템의 요구 성능평가에 대해 현장부설 시험
       을 통한 검증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연제리, 공북리, 상봉리, 만수리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노장리, 청송리
    ㅇ 사업의 면적 : 기정 356,903㎡, 변경 362,335㎡ (증 5,432㎡)
       사 업 명                  구 분                         사업면적
                                                    기정           변경
     철도종합시험선로                        계           356,903㎡     362,335㎡
        건설사업            면   적      수    용        336,487㎡     339,717㎡
                                   사 용            20,416㎡      22,618㎡
  다.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노선연장         12km990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기존선 활용 1km196
  노 반 토        공 6km056
           교 량 1km517                         ․9개소
           터 널 4km221                         ․6개소
   궤             도 12km990+3km085
                    송전선로 1km867               ․1km867(지중)
   시     스       템 전차선 및 전력                   ․12km990
                    신호․통신 설비                  ․12km990
                    통합통제센터 1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2층
                    전철변전소 1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건             축 급전구분소 및 시험편의동 1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1층
                    DC변전소1 1동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DC변전소2 1동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라. 사업비 (변경)
    ㅇ 당초 : 247,352백만원
    ㅇ 변경 : 243,071백만원 (감 4,281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15년 3월 6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 1(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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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
   항 : (변경)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를 함께 고시
  ㅇ 도로구역 결정(변경)
  ㅇ 지형도면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1:1,200) 관보게재 생략
                     <청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위치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경과지
기정      가   철도 일반철 흥덕구 오송읍 흥덕구 오송읍 오송읍 5,680 94,8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25호
                도 봉산리 351-6 상봉리 산44-1                  2015. 03. 06
변경      6      일반철 흥덕구 오송읍  흥덕구 오송읍
            철도 도 봉산리 351-6 상봉리 산42-1 오송읍 5,680 108,048
신설 전기공급설비   철도 일반철 흥덕구 오송읍 흥덕구 오송읍 지방도 1,852 1,267
                도 봉산리 102-3 만수리 508 508호선
                                                                     송전선로
                                                                    (지중선로)
      ⑦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철도          ㆍ연장 : 5,680m(변경없음)       -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지적분할
   6   (일반철도)        ㆍ면적 : 기정 94,814㎡           및 터널구간 시설결정 포함에 따른
                           변경 108,048㎡          변경
전기공급설비   철도          ㆍ신설 154KV                -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자가용
       (일반철도)         - 연장 : 1,852m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⑦                   - 면적 : 1,267㎡             시설 결정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경과지 (m)주 요 연장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전동면 전동면 전동면 7,310                          국토교통부고시제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심중리 산18 심중리 602                     155,462 2015-125호
                                                           2015. 03. 06
               전동면 전동면
 변경 8 철도 일반철도 심중리 심중리     602 전동면 7,310           179,180
               산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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