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94호                        관        보             2006. 2.16. (목요일)

인 증 자 성 명/상 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아성글로벌           ASG-LF-405U F1D,G1D,F2D,G2D, 405U-500       ELPRO TECHNO 호 주

                -500            F3E또는G3E전파를                 LOGIES PTY LTD

                                사용하는 무선설비

(주)엠티아이         MTI-MDO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MDOR-I2000S      (주)엠티아이          한 국

                I2000S          의기기(광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엑스마켓            XMK-2R49T11A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2R49_T11A           SHENZHEN         중 국

                                                            FLYING PUSH

                                                            ELECTRON CO.,

                                                            LTD.

기가텔레콤 (주)       DMB-TUBE-       미약 전계강도 무선     TUBE-ND100   기가텔레콤(주)         한 국

                ND100           기기

네스테크(주)         NEX-XINIXCX     미약 전계강도 무선     CX220        네스테크(주)          한 국

                220FMTX         기기

삼성전자 (주)        SEC-SPHB3100 개인휴대통신용무선 SPH-B3100            삼성전자 (주)         한 국

구미공장                            설비(이동국)                     구미공장

주식회사 경서기업       KSJ-KSJ1338     미약 전계강도 무선     KSJ1338133722 주식회사 경서기업 한 국

                133722          기기

HITACHI CABLE, HCL-WIP5000      무선데이터통신시스 Wireless IP       유니데이타커뮤니 한 국

LTD.                            템용 무선기기        5000         케이션(주)

CISCO-LINKSYS   Q87-WMP5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 WMP55AG ver. CISCO-LINKSYS. 중 국

LLC             AGV13           접속시스템용 무선기 1.3              LLC.

(주)비아이엔텍        BIT-BT-BRSEC 무선데이터통신시스 BT-BRSEC             (주)비아이엔텍         한 국

                                템용 무선기기

HITACHI CABLE, HCL-WIRELE       무선데이터통신시스 WirelessIP 3000 유니데이타커뮤니 한 국

LTD.            SSIP3000        템용 무선기기                     케이션(주)

(주)엔쓰리코퍼레       N3C-UBFree2     무선데이터통신시스 UBFree2           (주)엔쓰리코퍼레        한 국

이션                              템용 무선기기                     이션

삼성전자 (주)        SEC-SPHS4300 개인휴대통신용무선 SPH-S4300            삼성전자 (주)         한 국

구미공장                            설비(이동국)                     구미공장

(주)케이티에프테크 SDJ-KTF-             개인휴대통신용무선 KTF-T7000         (주)케이티에프         한 국

놀로지스            T7000           설비(이동국)                     테크놀로지스

                                         46
제16194호                       관        보                2006. 2.16. (목요일)

인 증 자 성 명/상 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소니코리아(주)        SOK-ECM-       무선데이터통신시스 ECM-HW1T             SONY CORPOR    일 본

                HW1T           템용 무선기기                        ATION

소니코리아(주)        SOK-ECM-       무선데이터통신시스 ECM-HW1R             SONY CORPOR    일 본

                HW1R           템용 무선기기                        ATION

이지넷             NXT-NEXTWR 무선데이터통신시스 NEXT-WR5                 SURECOM        대 만

                540USB         템용 무선기기           40USB        TECHNOLOGY

                                                              CORP.

CISCO-LINKSYS   Q87-WPC5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 WPC55AG ver.       CISCO-LINKSYS. 중 국

LLC             AGV13          접속시스템용 무선기 1.3                 LLC.

(주)웨이브시스텍       WAV-BT-2000 무선데이터통신시스 BT-2000                 (주)웨이브시스텍      한 국

                               템용 무선기기

한국스트라이커(주) A01-5400-050 RFID/USN용 무선기 5400-050-000 Stryker                   미 국

                -000           기(13.56 MHz 대역)                Instruments

(주)아진테크라인       AJT-KCU-1000 미약 전계강도 무선          KCU-1000     (주)아진테크라인      한 국

                               기기

(주)펌테크          FTS-FB151AS    무선데이터통신시스 FB151AS,             (주)펌테크         한 국

                               템용 무선기기           FB160AS

(주)펌테크          FTS-FB151AC    무선데이터통신시스 FB151AC,             (주)펌테크         한 국

                               템용 무선기기           FB160AC

(주)펌테크          FTS-FB900AS    무선데이터통신시스 FB900AS              (주)펌테크         한 국

                               템용 무선기기

맥슨씨아이씨          MXC-HR06001 F1D,G1D,F2D,G2D, SP-3300          맥슨씨아이씨         한 국

주식회사                           F3E또는G3E전파를                    주식회사

                               사용하는 무선설비

                               송수신장치

(주)파인디지털        FDK-SSCORP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Scorpion-B40        (주)파인디지털       한 국

                ION-B40        의기기(광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영민전자            YME-YM2050T 미약 전계강도 무선           YM2050T      영민전자           한 국

                               기기

                                        47
제16194호                       관          보            2006. 2.16. (목요일)

인 증 자 성 명/상 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주)파인디지털         FDK-SSCORP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Scorpion-T40      (주)파인디지털       한 국

                 ION-T40        의기기(광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주)파인디지털         FDK-SSCORP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Scorpion-I40      (주)파인디지털       한 국

                 ION-I40        의기기(광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주)파인디지털         FDK-SSCORP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Scorpion-I24      (주)파인디지털       한 국

                 ION-I24        의기기(광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주)파인디지털         FDK-SSCORP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Scorpion-B24      (주)파인디지털       한 국

                 ION-B24        의기기(광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주)파인디지털         FDK-SSCORP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Scorpion-T24      (주)파인디지털       한 국

                 ION-T24        의기기(광케이블로

                                연결된 기지국)

삼성에스디에스(주) SDS-RFID915          RFID/USN용 무선기 ALR-9800       ALIEN TECHNO 미 국

                 ALR9800        기(900 MHz 대역)                LOGY

(주)텔레콤랜드         TLC-SD-FORC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S_D-FORCE           (주)텔레콤랜드       한 국

                 -40T           의기기(광케이블로        -40T

                                연결된 기지국)

MICROSOFT        MSK-1067       미약 전계강도 무선       1067        MICROSOFT      중 국

CORPORATION                     기기                           CORPORATION

(주)자티전자          JTE-HPGN-411 미약 전계강도 무선         HPGN-411    (주)자티전자        한 국

                                기기

주식회사엔터기술         ETR-EX6900     음성 및 음향신호 전 EX6900           주식회사엔터기술 한 국

                                송용 무선기기

PSION TEKLOGIX PTX-RD7950       RFID/USN용 무선     RD7950      PSION TEKLO    캐나다

INC.                            기기(900 MHz 대역)               GIX INC.

엔터라시스네트          ETS-RBTBJAW 무선데이터통신시스 RBTBJ-AW              ENTERASYS      대 만

웍스싱가폴피티                         템용 무선기기                      NETWORKS,INC

이리미티드

                                         48
제16194호                        관        보               2006. 2.16. (목요일)

인 증 자 성 명/상 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ASUSTEK          MSQ-BT-183      무선데이터통신시스 BT-183              ASUSTEK               대 만

COMPUTER INC.                    템용 무선기기                       COMPUTER INC.

이지넷              NXT-NEXTWR 무선데이터통신시스 NEXT-WR540               SURECOM               대 만

                 540PCI          템용 무선기기        PCI            TECHNOLOGY

                                                               CORPORATION

HITACHI CABLE, HCL-WIRELE        무선데이터통신시스 WirelessIP 5000 유니데이타커뮤니 한 국

LTD.             SSIP5000        템용 무선기기                       케이션(주)

(주)유니콘정보         UIS-MI-500A     무선데이터통신시스 MI-500A             Unicorn informat 중 국

시스템                              템용 무선기기                       ion system co., ltd

OMRON            OMR-V60-H07 미약 전계강도 무선         V600-H07       OMRON CORPO           일 본

CORPORATION                      기기                            RATION

CISCO SYSTEMS, TNY-AIRRM22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 AIR-AP1210              CISCO SYSTEMS, 미 국

INC.             AKK9            접속시스템용 무선기 with AIR-RM        INC.

                                                22A-K-K9

CISCO SYSTEMS, TNY-AIRAP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 AIR-AP1030        CISCO SYSTEMS, 미 국

INC.             1030KK9         접속시스템용 무선기 -K-K9,AIR-         INC.

                                                AP1020-K-K9,

                                                AIR-AP1010-

                                                K-K9

SYMBOL TECHN     SK1-CB3000      무선데이터통신시스 CB3000              DELTA ELECT           중 국

OLOGIES, INC.                    템용 무선기기                       RONICS

                                                               INDUSTRIAL

                                                               (DONGGUAN)

                                                               CO., LTD.

TOSHIBA TEC      9BU-9BU-        무선데이터통신시스 TEC-BTM-R           TOSHIBA TEC           일 본

CORPORATION      KR001           템용 무선기기                       CORPORATION

김대천              PPP-Treo650-2 이동가입무선전화         Treo 650       PALMONE               대 만

                                 장치

NIKON CORPORA NCI-COOLPIX        무선데이터통신시스 COOLPIX S6          NIKON CORPOR 일 본

TION IMAGING     -S6             템용 무선기기                       ATION IMAGING

COMPANY                                                        COMPANY

                                          49
제16194호                   관              보           2006. 2.16. (목요일)

인 증 자
성명/상호 인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주)엠엠씨테크       MMC-MW5200 무선데이터통신시스 MW-5200USB            (주)엠엠씨테크        한 국

놀로지            USB          템용 무선기기                       놀로지

(주)엠엠씨테크       MMC-MW1720 무선데이터통신시스 MW-1720AP             (주)엠엠씨테크        한 국

놀로지            AP           템용 무선기기                       놀로지

한 성            SHY-E-SKY2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E-SKY 2            E-SKY           중 국

SM 포토개발        SM6-MS-60TX 미약 전계강도 무선         MS-60TX     SM 포토개발         한 국

                            기기

ASUSTEK COMP   MSQ-WL550GE 무선데이터통신시스 WL-550gE             ASUSTEK         대 만

UTER INC.                   템용 무선기기                       COMPUTER INC.

오병훈            PPP-Treo650-3 이동가입무선전화         Treo 650    PALMONE         대 만

                            장치

고오아이엠(주)       ALG-GWI10    데이터전송용 무선         ALG GWI13   고오아이엠(주)        한 국

                            기기

시스템베이스(주)      STB-WiComm   무선데이터통신시스 WiComm              TROY GROUP,     미 국

                            템용 무선기기                       INC.

(주)로코스타        LCS-ZW2000   미약전파를 사용하는 ZW2000             주식회사 방림         한 국

                            무선설비의 기기                      디지털

엘지전자(주)        LGE-MCKF1100 개인휴대통신용무선 MC-KF1100           엘지전자(주)         한 국

                            설비(이동국)

D-LINK CORPO   DLK-DI-524   무선데이터통신시스 DI-524              ADVANCE         대 만

RATION                      템용 무선기기                       MULTIMEDIA

                                                          INTERNET

                                                          TECHNOLOGY

                                                          INC

(주)중앙시스템       JAS-HNS-3000 미약전파를 사용하는 HNS-3000           (주)중앙시스템        한 국

                            무선설비의 기기

삼영이엔씨(주)       SYE-SNX-300 네비텍스수신기            SNX-300     삼영이엔씨(주)        한 국

(주)케이디이컴       KDE-MIRP-    RFID/USN용 무선기 MIRP-5000       (주)케이디이컴        한 국

하남             5000-0004    기(13.56 MHz 대역)               하남

ASUSTEK COMP   MSQ-A636     무선데이터통신시스 A636                ASUSTEK         대 만

UTER INC.                   템용 무선기기                       COMPUTER INC.

                                     50
제16194호                      관              보            2006. 2.16. (목요일)

 사항은 농지과(전화 02-500-1672-3)로 문의            ⊙문화재청공고제2006-24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민속자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
    그 사유)                                 조의2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명칭변경을 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
    및 주소 및 전화번호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농림부 농지과(주소:경기도 과                      2006년 2 월16일
     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문화재청장
     02-503-7215, 이메일:young@maf.go.kr)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민속자료 명칭변경
대           상       문        화           재 명     칭   변   경   전 명    칭     변   경   후
중요민속자료 제62호『고종사제복』                              『고종사제복』             『적초의』
 -지정일:1979. 1.23.                                (高宗紗祭服)             (赤 衣)
 -수 량:1점
 -소재지: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유자:이화여자대학교
중요민속자료 제215호『광해군비 단배자』                        『광해군비 단배자』          『광해군비 당의』
 -지정일:1987. 3. 9.                              (光海君妃 短褙子)          (光海君妃 唐衣)
 -수 량:1점
 -소재지: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8-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단국대학교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간                           ○{광해군비 단배자』는 복식의 형태상 길이가
4. 예고사유                                        길고 소매 아랫부분이 직선이며 옆선이 길게
 ○중요민속자료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트인 당의(唐衣)에 해당하며, 겉깃 안쪽에‘병
    유물의 제 이름을 바로 찾고 문화재에 대한 정
                                               자생왕비유씨원명의(丙子生王妃柳氏願命衣)’
    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보존관리업무의
                                               라는 묵서(墨書)가 있어 광배군의 비(妃)인 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성군부인(文城君婦人, 1576~1623)의 옷으로
 ○{고종사제복}은 지정당시 고종의 어의(御衣)
                                               추정되어 {광해군비 당의(光海君妃 唐衣)}로
    로 추정되었으나, 국왕의 어의 중에서 이런 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태의 의복은 없으며 또 고종이 착용했다는 분
    명한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바 있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어, 유물의 색상과 형태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전화번호:042-481-4968

    백관들의 예복인『적초의(赤         衣)』
                             로 변경하            ○전송번호:042-481-4979
    는 것이 타당함.                                 ○E-mail:abc4701@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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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4호                   관          보             2006. 2.16. (목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6-27호                     ○사업자(주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대표자:이영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주소지:대구 북구 산격2동 1729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허가유효기간:2003년 8 월 1 일~2006년 7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월31일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역무제공계획
공고합니다.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 이하
   2006년 2 월16일                        월수신료
                방송위원회                  -국민형:월 4,000원 이하
1. 심사대상 신청인                            -훼미리형:월 7,000원 이하
 ○상 호:대구케이블방송(주)                       -훼미리+형:월 9,000원 이하
 ○자본금:자기자본 35억                         -고급형:월 15,000원 이하
 ○방송구역: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유료채널:월 5,000원~7,800원 이하
 ○전송망                                  기타 이전비 등
  -자가망:870Mhz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사업자(주소지)                             -SO:(주)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
  -대표자:이상영                            ○상 호:(주)수성케이블방송
  -주소지:대구 남구 대명2동 1822-2              ○자본금:자기자본 40억
 ○허가유효기간:2003년 8 월 1 일~2006년 7        ○방송구역:대구광역시 수성구
  월31일                                ○전송망
 ○역무제공계획                               -자가망:870Mhz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 이하             ○사업자(주소지)
  월수신료                                 -대표자:김성수
  -의무형:월 4,000원 이하                     -주소지:대구 수성구 황금동 569
  -국민형:월 7,000원 이하                    ○허가유효기간:2003년 8 월 1 일~2006년 7
  -알뜰형:월 8,000원 이하                     월31일
  -경제형:월 10,000원 이하                   ○역무제공계획
  -기본형:월 15,000원 이하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 이하
  -유료채널:월 7,500원~7,800원 이하             월수신료
  기타 이전비 등                             -의무형:월 4,000원 이하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국민형:월 8,000원 이하
  -SO:(주)큐릭스대구방송                       -경제형:월 10,000원 이하
 ○상 호:(주)금호케이블TV방송                     -기본형:월 15,000원 이하
 ○자본금:자기자본 40억                         -유료채널:월 5,000원~7,800원 이하
 ○방송구역:대구광역시 북구                        기타 이전비 등
 ○전송망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임대망:750Mhz                          -SO:(주)대구중앙케이블TV수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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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4호                  관           보              2006. 2.16. (목요일)

○상 호: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주)                   -의무형:월 4,000원 이하
○자본금:자기자본 25억                         -훼밀리형:월 8,000원 이하
○방송구역: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훼밀리+형:월 11,000원 이하
○전송망                                  -고급형:월 15,000원 이하
 -자가망:1,000Mhz                        -유료채널:월 7,500원~7,800원 이하
○사업자(주소지)                             기타 이전비 등

 -대표자:조강래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주소지:대구 달서구 감삼동 68-4                 -SO:(주)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허가유효기간:2003년 8 월 1 일~2006년 7    2. 의견제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월31일                            3. 제출의견: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역무제공계획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 이하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월수신료                                ○우    편:(706-85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

 -의무형:월 4,000원 이하                     동 541-1 제일빌딩 4층 방송위원회 대구사무

 -국민형:월 8,000원 이하                     소 종합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가족형:월 10,000원 이하                   ○팩 스:053-766-8025
                                     ○전자우편:hslee87@kbc.go.kr
 -스포츠형:월 10,000원 이하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기본형:월 15,000원 이하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료채널:월 7,500원~7,800원 이하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대구사무소(053-
 기타 이전비 등
                                     766-8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SO:티씨엔대구방송(주)
                                 ⊙국립서울현충원공고제2006-1호
 -RO:가창,유가구지유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대통령
○상 호:(주)경북케이블TV방송
                                 령 제19286호, ’
                                            06. 1.26.)에 따라 국립현충원 관
○자본금:자기자본 65억
                                 인 폐기 및 국립서울현충원 관인 등록을 사무관리
○방송구역:경북 포항시,울릉군,영덕군,울진군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송망
                                       2006년 2 월16일
 -임대망:750Mhz
                                                   국립서울현충원장
○사업자(주소지)
                                 ○폐기관인
 -대표자:이영희
                                     국립현충원장의인             국립현충원장의인
 -주소지: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458-3                                  (민원사무용)
○허가유효기간:2003년 8 월 1 일~2006년 7
 월31일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 이하
 월수신료

                                65
제16194호                 관              보               2006. 2.16. (목요일)

   국립서울현충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6년 2 월 3 일
                                         ·등록관인
                                                 군산교도소총무과장인




                                     ⊙천안소년교도소공고제2006-1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6호
                                           관인등록공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법무부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경으로 인하여 천안소년교도소 서무과가 총무과로
공고합니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
    2006년 2 월16일
                                     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한강유역환경청장
                                     다.
1. 기관명:(주)에코파트너스                           2006년 2 월16일
2. 대표자:박동환                                            천안소년교도소장
3.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27-33 네오피        ○등록일:2006년 2 월 6 일
 스빌딩 3층                                  ·등록관인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천안소년교도소총무과장인
5. 등록번호:제2006-03호
6. 등록일자:2006년 2 월13일
7. 전화번호:02-582-2593


⊙군산교도소공고제2006-1호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천안소년교도소공고제2006-2호
                                           관인폐기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법무부
                                         법무부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
령 제581호, 2006. 2. 3.)개정으로 부서명칭이 변
                                     경으로 인하여 천안소년교도소 서무과가 총무과로
경(서무과장 총무과장)되어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
                                     명칭 변경됨에 따라 해당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
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다.
    2006년 2 월16일                           2006년 2 월16일
               군산교도소장                                 천안소년교도소장
○폐기연월일:2006년 2 월 3 일                 ○최초사용년월일:1990년12월 8 일
 ·폐기관인                                   ·폐기관인
          군산교도소서무과장인                          천안소년교도소서무과장인




                                    67
제16194호               관            보             2006. 2.16. (목요일)

  농지의 매입 및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업자               고, 수탁수수료 요율은 임대수탁은 임대료
  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농지를 임              의 12% 이내, 매도수탁은 매도금액의 1%
  대할 경우 연간 임대료는 해당지역 농지의               이내로 정함.
  임대료 수준을 참작하여 임차인과 협의하             (3)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를 수
  여 정함.                                탁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유동화 촉
 (3)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이 촉진               진이 기대됨.
  될 것으로 기대됨.                      2-2.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 보완
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관련                 가. 기금의 계정통합
 (1)지원대상자 선정, 매입·임대 및 환매가           (1)법 제35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금의
  격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정구분(관리계정과 조성계정)에 관한
  필요가 있음.                              조문 정리가 필요함.
 (2)경영회생가능성,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            (2)기금의 계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한
  로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                시행령 제36조를 삭제하여 농지관리계정
  고, 농지의 매입 및 환매 가격은 감정평가              과 농지조성 계정을 통합함.
  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이들 계정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기금운
  5년으로 하되 3년의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용 및 관리가 기대됨.
  하고,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에 10/1000          나. 농지은행사업시행관련 비용 및손익처리
  을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매권자            등 보완
  가 임대기간만료일까지환매를 요구하지않              (1)농지은행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
  을 경우는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도               의 지급 및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의 처리
  록 함.                                 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3)농지 등을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하              음.
  고, 그 농지 등을 당해 농업인에게 임대하           (2)공사가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및
  여 농업경영에이용하게 하고 환매권을 보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등 농
  장함으로써 경영회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                지은행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
  대됨.                                  용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다.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 수탁사업관련                함.
 (1)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의 수탁기준,            (3)농지은행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처리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                명확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2)수탁시 농지의 임대료 및 매도가격은 위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탁자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공사가           2006년 3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임대·사용대·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           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지의 규모는 농업진흥지역 안은 1,000㎡         주시고, 개정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500㎡ 이상으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 홈페이지(http://
  로 정하며, 수탁기간은 임대·사용대는 5          www.maf.go.kr)상단의 농림소식/입법예고 란
  년 이상으로, 매도수탁은 6월 이내로 하          을 이용하시고 개정법률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5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6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2 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에코파트너스
2. 대표자：박동환
3. 소재지：서울시서초구방배동927-33 네오피
스빌딩3층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6-03호
6. 등록일자：2006년2 월13일
7. 전화번호：02-582-2593
⊙군산교도소공고제2006-1호
관인폐기및재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시행규칙(법무부
령제581호, 2006. 2. 3.)개정으로부서명칭이변
경(서무과장총무과장)되어폐기및재등록하고사
무관리규정제40조및동시행규칙제58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16일
군산교도소장
○폐기연월일：2006년2 월3 일
·폐기관인
군산교도소서무과장인
○최초사용일：2006년2 월3 일
·등록관인
군산교도소총무과장인
⊙천안소년교도소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직제시행규칙개정에따른부서명칭변
경으로인하여천안소년교도소서무과가총무과로
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
규정제4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6년2 월16일
천안소년교도소장
○등록일：2006년2 월6 일
·등록관인
천안소년교도소총무과장인
⊙천안소년교도소공고제2006-2호
관인폐기공고
법무부직제시행규칙개정에따른부서명칭변
경으로인하여천안소년교도소서무과가총무과로
명칭변경됨에따라해당관인을폐기하고사무관
리규정제4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2 월16일
천안소년교도소장
○최초사용년월일：1990년12월8 일
·폐기관인
천안소년교도소서무과장인
제16194호
관
보
2006. 2.16. (목요일)
67
국립서울현충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6194호                관              보           2006. 2.16. (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4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서
                                       대문소상공인지원센터       대문소상공인지원센터
   관인폐기공고                              장인               장인(은평분소전용)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부칙<제18202호,

2003.12.30.>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권한이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

사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그 동안 사용 되어 왔던 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
인을 폐기조치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청부산북부소상공인지       청부산소상공인지원센
                                       원센터장인            터장인(금정분소전용)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6일

              중소기업청장

○폐기일자:2006년 2 월14일

 ·폐기관인

서울지방중소기업청강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을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
남소상공인지원센터장        지로소상공인지원센터           청부산남부소상공인지       청부산수영소상공인지
인                 장인                   원센터장인            원센터장인




서울지방중소기업청남        서울지방중소기업청영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
부소상공인지원센터장        등포소상공인지원센터           청부산중부소상공인지       청울산소상공인지원센
인                 장인                   원센터장인            터장인




서울지방중소기업청동        서울지방중소기업청강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
대문소상공인지원센터        북소상공인지원센터장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장      청대구남서부소상공인
장인                인                    인(울산북부분소전용)      지원센터장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