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사.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안 제17조)
  - 조림·숲가꾸기 및 벌채 등 산림사업 종류에 따른 설계·감리 대상 사업규모 규정
 아. 산림기술자등의 배치(안 제19조 및 별표 5)
  - 산림사업의 설계·시행 및 감리 단계별 사업규모에 따라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규정
 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의 실시(안 제20조~제23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 안전점검 실시 기준 및 안전교
    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42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산 림 청 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
 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안 제4조 및 별표 1)
  - 산림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이수시기 및 시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72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8-243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산 림 청 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목장림”규정의 근거
 법령 추가 및 용어의 명확한 기술을 통해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목의 안치하는 골분의 수를 가족목
 기준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규정의 근거 법령 추가 및 용어의 명확한 기술(안 제1조, 안 제9조제1항제2호, 안 제15조제2항)
 ㅇ 사용료 사용범위에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포함(안 제9조)
 ㅇ 공동목의 골분의 안치수를 10위로 확대(안 제11조)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wind555@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81-41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8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공고제2018-66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재검정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 11조에 의거              2018학년도 9월부터 사용할 중학교 ‘디지털교과서 과학
1’, 2019학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물리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교과용도서 재검
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74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안 제7조~제9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과 산림기술자등이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하는 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다. 산림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10조 및 별표 2)

  -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규정

 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등(안 제11조~제17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휴업·폐업신고에 필요한 세부절차, 기본·실시설계별 포함

    사항 및 감리자의 수행업무 등 규정

 마.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18조 및 별표3)
  - 산림기술용역업자가 거짓등록, 등록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바.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안 제21조)
  - 산림사업 실적의 신고 등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사.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관리(안 제23조 및 별표 4)

  - 부실 측정 대상 산림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벌점의 산정 및 적용방법 등 벌점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안 제27조 및 별표 5)
  - 안전점검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보존 기간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1. 사용 대상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 2019학년도(단,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2018학년도 9월)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쪽수는 겉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를 포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18-69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 교과용도서 재검정 합격 결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19학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역사 부도, 고등학교 국어,
  고등학교 사회․문화, 고등학교 지리 부도 재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18학년도 9월부터 사용할 중학교 사회 ①/② 디지털교과
  서 재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75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1. 사용대상학교:중학교, 고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19학년도(디지털교과서의 경우, 2018학년도 9월)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쪽수의 경우 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를 포함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8-2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국산업개발(주)
2. 대    표 자 : 신 명 옥

3.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31, 2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8-1호

6. 지 정 일 자 : 2018. 8. 1.

7. 전 화 번 호 : 070-4174-8068

                                     76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4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7월 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일호․모터보트 제트마린255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8-009호)
2. 피 요 청 자 : 이**(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제일호가 2017년 8월 5일 11시 34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방어리항 북방파
 제등대로부터 075도 방향, 약 0.49마일 해상에서 제트마린255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시계 안에서 주간에 정박 중인 제트마린255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
 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었으나, 제일호가 전방경계가 제한되도록 과속 운항함으로써
 정박 중이던 제트마린255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호를 운항할 경우 전방경계가 가능하도록 속
 력 10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하고, 만약 속력 10노트 이상으로 항행할 경우 제일호의 선수부에 경
 계원을 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5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7월 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일호․모터보트 제트마린255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8-009호)
2. 피 요 청 자 : 허**(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조종자로 승선한 제트마린255호가 2017년 8월 5일 11시 34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방어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75도 방향, 약 0.49마일 해상에서 제일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시계 안에서 주간에 제일호가 전방경계가 제한되도록 과속 운항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으나, 제트마린255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선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피해 안전한 장소
 에 정박하고, 정박 중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며,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
 여 충돌을 피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7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4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7월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제일호․모터보트제트마린255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8-009호)
2. 피요청자: 이**(경상북도포항시북구청하면해안로**)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제일호가2017년8월5일11시34분경경상북도포항시방어리항북방파
제등대로부터075도방향, 약0.49마일해상에서제트마린255호와충돌하는사고를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서로시계안에서주간에정박중인제트마린255호가경계소홀로적절한피항협력동작
을취하지아니한것도일부원인이되었었으나, 제일호가전방경계가제한되도록과속운항함으로써
정박중이던제트마린255호를피하지못한것이주요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제일호를운항할경우전방경계가가능하도록속
력10노트이하로항행하여야하고, 만약속력10노트이상으로항행할경우제일호의선수부에경
계원을배치하는등의적절한시정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5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7월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제일호․모터보트제트마린255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8-009호)
2. 피요청자: 허**(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조종자로승선한제트마린255호가2017년8월5일11시34분경경상북도포항시방어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075도방향, 약0.49마일해상에서제일호와충돌하는사고를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서로시계안에서주간에제일호가전방경계가제한되도록과속운항한것이주요
원인이되었으나, 제트마린255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주의환기신호를울리는등적절한피항협력
동작을취하지아니한것도일부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어선들의왕래가잦은장소를피해안전한장소
에정박하고, 정박중등화및형상물을표시하며, 경계를철저히하여다른선박이충돌의위험을
안고접근하며피항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주의환기신호를하는등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
여충돌을피하는시정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지     부                              주        소                         연 락 처
             (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417-40)
  광주지부                                                                  062-350-5075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대봉1동 60-10번지)
  대구지부                                                                  053-715-5411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24436)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513번지)
  강원지부                                                                  033-854-4713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3층 302호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1번지)
  전북지부                                                                  063-281-7713
             전라북도청사 16층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1층
  제주지부                                                                  064-802-1606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 2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               동대문우체국 지원과        (02)2210-3712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잠실동                 1              서울송파우체국 지원과         (02)405-871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
            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18. 8. 8.(수) ~ 2018. 8. 27.(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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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8. 8. 23.(목) ~ 8. 27.(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해당 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요건, 사무실요건, 업
    무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8. 9. 7.(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끝. : 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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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독촉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순                    생년월일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번                   (사업자번호)
1       오*수           ‘60.7.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527001165406   폐문부재
 2      송*경           ‘74.1.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527001165730   수취인불명


      법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9   형사보상
                 (2016고단6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청    구 인        1. 송순식 (680423-*******), 무직
                  주거 광주 서구 금화로115번길 12, 102동 1308호(금호동, 개공1단지아파트)
                  등록기준지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1195
                 2. 정석진 (610210-*******), 장어 사육
                   주거 광주 북구 호동로73번길 53 (용봉동)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63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윤현하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7. 28. 선고 2016고단682, 2016고단 835(병합), 2016고단
               1543(병합), 2017고단350(병합), 2017고단459        (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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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8월 8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 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의 환수 대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1조에 의한 시효연장 및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급여환수 대상자의 납부할 금액은 납부하는 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반
      드시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로 납부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순번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1      구원형     1963-09-10     1,517,090            745,360      2,262,450
 2      김현식     1982-05-07       564,710             64,980        629,690
 3      박경식     1964-02-11    33,483,930         29,162,920     62,646,850
 4      박종범     1957-05-20    63,346,490        112,325,430    175,671,920
 5      변성제     1966-09-28    26,500,000         35,171,777     61,671,777
 6      변혜욱     1973-04-24     5,529,340          9,891,640     15,420,980
 7      서용수     1970-03-03    34,690,720         49,307,420     83,998,140
 8      손대성     1956-10-15     1,281,170            132,800      1,413,970
 9      오영민     1970-04-23    22,681,900         27,557,830     50,239,730
10      유성언     1957-07-26    12,859,934          2,687,340     15,547,274
                                                                             서울지부
11      윤동효     1979-08-03    16,002,290          1,357,520     17,359,810
12      이영진     1970-12-06    43,310,070          4,373,920     47,683,990
 13     이용군     1961-01-17    23,119,890         52,624,920     75,744,810
 14     이지훈     1962-01-20    82,721,050         18,111,350    100,832,400
 15     이진우     1969-05-22    39,974,470          5,375,730     45,350,200
 16     이희도     1962-03-26    69,100,040         19,258,310     88,358,350
 17     임근식     1962-01-22    50,956,860         12,700,790     63,657,650
 18      장면     1964-01-06    16,282,920         30,783,950     47,066,870
 19     조인환     1981-02-28       564,730             67,080        631,810
 20     강도영     1959-09-25     9,859,010         11,978,370     21,837,380
 21     강영자     1953-10-10     6,338,950         23,339,980     29,678,930
                                                                             경인지부
 22     권성국     1958-07-23    36,110,380         73,399,480    109,509,860
 23     김광환     1963-09-09    14,484,280         37,862,040     52,346,320

                                           78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순번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75 강성철     1958-05-15    52,150,690  12,658,310      64,809,000
 76 김진만     1968-08-10    86,447,800  10,967,180      97,414,980
                                                                    광주지부
 77 박청부     1960-02-01    37,279,040  45,292,960      82,572,000
 78 이강복     1969-07-20    18,693,040   2,538,360      21,231,400
 79 강환규     1962-02-03    21,770,570  55,025,875      76,796,445
 80 구성모     1971-01-15    10,365,510   5,791,135      16,156,645
 81 권영민     1969-10-02    17,067,420     920,930      17,988,350
 82 권오돈     1966-07-28    54,931,150  14,764,730      69,695,880
 83 권오식     1962-07-04    10,889,920  28,460,781      39,350,701
 84 김재경     1960-02-03    39,954,070  48,280,126      88,234,196
 85 김재봉     1958-01-15    75,080,880  81,553,220     156,634,100
 86 서재현     1958-11-15    44,305,330 100,062,600     144,367,930    대구지부
 87 서정식     1946-06-15     5,163,930  19,013,570      24,177,500
 88 심형준     1969-03-19    38,726,340  13,308,390      52,034,730
 89 이기훈     1970-05-10    21,099,780     615,700      21,715,480
 90 이승무     1964-04-27    22,563,900  10,277,050      32,840,950
 91 이재원     1956-08-15     6,958,720   8,549,940      15,508,660
 92 임성민     1957-06-22   105,315,440  51,300,120     156,615,560
 93 정동진     1957-07-29    26,678,720  64,065,156      90,743,876
 94 신현구     1961-04-05    16,072,390  27,041,575      43,113,965
 95 임택문     1971-05-28    11,354,710  16,789,800      28,144,510    강원지부
 96 정의준     1964-02-29    16,098,750  19,559,470      35,658,220
 97  김용     1966-01-11     1,800,910     739,160       2,540,070
 98 나인기     1962-02-01    19,312,990  46,362,450      65,675,440
 99 이도선     1979-01-25     4,861,280   1,039,140       5,900,420    전북지부
100 정영우     1957-11-29    17,275,500  43,971,640      61,247,140
101 한상동     1959-01-11     4,672,270   4,870,660       9,542,930
102 명현재     1974-03-15    42,523,230   5,011,610      47,534,840    제주지부
※ 위 금액은 2018. 7.30.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8. 8. 31.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공단)
             NH농협은행 011-01-435898(예금주: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지    부                           주        소                        연 락 처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서울지부                                                             02-560-2710
            서울상록회관 빌딩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경인지부                                                             02-560-2926
            서울상록회관 빌딩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

            (48743)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범일동 828-9번지)
  부산지부                                                             051-630-6815
            천우빌딩 12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3526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탄방동 700)
  대전지부                                                             042-600-05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

            (30103)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7층
  세종지부                                                             044-410-1304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80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나. 물건조서

                              물건의             면적             소 유 자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수량                                     비 고
                              종류              (㎡)     성 명       주 소

                합 계                     1     490
 1     장항읍 창선2리 632-26        건물        1     490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34)에 비치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8-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강동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1119
 나.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511
     2) 성명 : 경상북도교육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고등학교
     2) 명칭 : (가칭)강동고등학교
 라. 사업의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16,000.00㎡
     2) 건 축 면 적 : 3,425.9㎡
     3) 건축 연면적 : 12,541.8㎡
     4) 재       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20. 12. 31. 까지
 바. 사용할 토지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경상북도 구미시                                     경북 안동시 풍천면
 1                     1119   학    16,000 16,000                  경상북도교육감
       산동면 인덕리                                      도청대로 511(갈전리)
합계                                 16,000 16,000

                                             91
제19314호                           관         보     2018. 8. 8.(수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71호
                         학교[청계초(구. 동탄8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38호(2014.02.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8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청계초등학교(구. 동탄8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39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8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3,034.60㎡
  (2) 건축   면적 :    3,718.33㎡
  (3) 건축연면적 : 14,162.78㎡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03. 03. ~ 2017. 11. 1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72호
                         학교[동탄중(구. 동탄5중)]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44호(2014.02.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5중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
  (2) 명 칭 : 동탄중학교(구. 동탄5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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