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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문의처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절차 안내
○ 보수교육 이수현황 조회
○ 보수교육 면제대상 확인
○ 보수교육 관련 증빙서류 안내
○ 면허신고서 작성 안내
○ 면허신고 상태 조회
< 대한간호협회 >
○ 대표번호 : 1588-6282
○ 팩스번호 : 02-6919-1678
○ 대한간호협회 : koreanurse.or.kr
○ KNA면허신고센터 : lic.kna.or.kr
○ 간호사 면허신고 제도 안내
○ 간호사 보수교육 제도 관리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상담팀, 간호정책과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9, 044-202-2693
○ 면허효력정지 제도 안내
○ 면허효력정지 절차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의료자원정책과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9, 044-202-2457
  ※ 면허신고방법(별첨3), 면허신고 안내 QnA(별첨4)
◇ 별첨 목록
구분
별첨 목록
별첨1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대상자 중 사전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자 명단
별첨2
의견제출서(양식)
별첨3
면허신고방법
별첨4
면허신고 안내 QnA
◇ 별첨 1(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대상자 중 사전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자 명단)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간호사
297654
김ㅇ아
간호사
320300
박ㅇ순
간호사
298252
권ㅇ연
간호사
320886
손ㅇ증
간호사
298315
정ㅇ원
간호사
321511
송ㅇ선
간호사
298819
안ㅇ혜
간호사
322174
이ㅇ선
간호사
301078
황ㅇ림
간호사
322327
강ㅇ석
간호사
302413
이ㅇ원
간호사
322821
강ㅇ지
간호사
303866
심ㅇ연
간호사
323050
박ㅇ윤
간호사
304578
이타가ㅇㅇ코
간호사
323815
서ㅇ진
간호사
305494
송ㅇ연
간호사
323878
김ㅇ진
간호사
305964
오ㅇ실
간호사
323888
박ㅇ민
간호사
305979
박ㅇ화
간호사
324606
전ㅇ진
간호사
306461
박ㅇ영
간호사
325048
류ㅇ실
간호사
307204
김ㅇ선
간호사
325417
조ㅇ나
간호사
307262
현ㅇ진
간호사
325709
현ㅇ람
간호사
307775
김ㅇ수
간호사
325752
박ㅇ욱
간호사
307941
엄ㅇ선
간호사
325764
김ㅇ향
간호사
308025
김ㅇ애
간호사
325951
아사미ㅇㅇ꼬
간호사
309812
손ㅇ희
간호사
325993
김ㅇ나
간호사
310014
박ㅇ홍
간호사
326481
강ㅇ림
간호사
310125
호ㅇ키
간호사
326624
박ㅇ연
간호사
310152
은ㅇ리
간호사
328264
유ㅇ희
간호사
310180
리ㅇ웅
간호사
330621
서ㅇ선
간호사
310283
최ㅇ경
간호사
331023
신ㅇ옥
간호사
310350
송ㅇ옥
간호사
331069
김ㅇ선
간호사
310372
손ㅇ선
간호사
331214
김ㅇ아
간호사
310377
조ㅇ민
간호사
331930
김ㅇ지
간호사
310524
연ㅇ원
간호사
334368
박ㅇ연
간호사
310715
김ㅇ희
간호사
334688
이ㅇ영
간호사
311293
안ㅇ윤
간호사
335515
이ㅇ나
간호사
312909
전ㅇ린
간호사
336434
고ㅇ영
간호사
313492
김ㅇ현
간호사
336447
서ㅇ벽
간호사
313771
박ㅇ민
간호사
337420
임ㅇ희
간호사
314868
원ㅇ영
간호사
337609
김ㅇ혜
간호사
315207
이ㅇ진
간호사
339002
김ㅇ연
간호사
316509
김ㅇ희
간호사
339312
정ㅇ석
간호사
317764
황유ㅇㅇ잔
간호사
339678
박ㅇ영
간호사
318003
임ㅇ아
간호사
340178
엄ㅇ일
간호사
318545
류ㅇ현
간호사
341243
김ㅇ화
간호사
319146
홍ㅇ선
간호사
341466
김ㅇ영
간호사
319986
김ㅇ서
간호사
341627
토미ㅇㅇ코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간호사
341784
김ㅇ영
간호사
376671
이ㅇ석
간호사
341827
서ㅇ주
간호사
376809
신ㅇ환
간호사
341838
HUANG ㅇㅇㅇ
간호사
377260
허ㅇ지
간호사
341866
황ㅇ화
간호사
377606
리밍ㅇ이
간호사
341875
양ㅇ빈
간호사
377614
백ㅇ진
간호사
341897
김ㅇ화
간호사
378504
이ㅇ희
간호사
343761
서ㅇ라
간호사
378627
다베ㅇㅇ키
간호사
346844
박ㅇ련
간호사
378681
이ㅇ연
간호사
348763
윤ㅇ민
간호사
378793
이ㅇ란
간호사
349028
하ㅇ카
간호사
381684
홍ㅇ진
간호사
349095
유ㅇ희
간호사
384939
권ㅇ율
간호사
350011
정ㅇ재
간호사
390947
이ㅇ안
간호사
351549
김ㅇ새
간호사
390972
김ㅇ경
간호사
352028
원ㅇ선
간호사
391040
서ㅇ영
간호사
352556
김ㅇ리
간호사
391415
이ㅇ향
간호사
355971
김ㅇ선
간호사
391602
김ㅇ희
간호사
356759
김ㅇ희
간호사
392217
AHN ㅇㅇ
간호사
357206
이ㅇ하
간호사
393366
전ㅇ서
간호사
357756
김ㅇ욱
간호사
393404
유ㅇ은
간호사
358604
구ㅇ우
간호사
393528
나ㅇ서
간호사
358607
김ㅇ경
간호사
395199
어ㅇ진
간호사
358930
김ㅇ혜
간호사
395997
엘리ㅇㅇ스
간호사
359043
정ㅇ매
간호사
396344
이ㅇ리
간호사
359071
최ㅇ운
간호사
396402
김ㅇ은
간호사
359196
한ㅇ래
간호사
397079
린ㅇ링
간호사
359275
야스ㅇ준
간호사
397358
전ㅇ화
간호사
359291
김ㅇ옥
간호사
397916
김ㅇ은
간호사
360352
김ㅇ울
간호사
398066
라ㅇ희
간호사
360765
전ㅇ현
간호사
398154
진ㅇ화
간호사
363130
강ㅇ정
간호사
398320
윤ㅇ화
간호사
364379
오ㅇ옥
간호사
400431
정ㅇ정
간호사
364508
윤ㅇ영
간호사
400869
정ㅇ림
간호사
365039
이ㅇ린
간호사
401817
김ㅇ인
간호사
367469
최ㅇ민
간호사
403300
서ㅇ연
간호사
367754
이ㅇ민
간호사
403769
김ㅇ현
간호사
368628
양ㅇ온
간호사
404788
이ㅇ선
간호사
370845
이ㅇ리
간호사
406747
김ㅇ예
간호사
371648
김ㅇ희
간호사
410972
김ㅇ예
간호사
373020
김ㅇ희
간호사
411092
임ㅇ희
간호사
375893
김ㅇ리
간호사
412557
지ㅇ현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간호사
413589
명ㅇ영
간호사
418358
오오이ㅇㅇ사
간호사
413766
주ㅇ원
간호사
418467
손ㅇ욱
간호사
416246
박ㅇ영
간호사
418487
사기타니ㅇㅇ에
간호사
417327
자ㅇ야
간호사
418525
최ㅇ연
간호사
417331
김ㅇ화
간호사
418544
유ㅇ선
간호사
417667
YANG ㅇㅇ
간호사
418767
정ㅇ란
간호사
417973
강ㅇ림
간호사
418917
차ㅇ주
간호사
418224
KAWAZOE ㅇㅇ
간호사
419158
최ㅇ희
간호사
418279
최ㅇ락
간호사
419262
김ㅇ경
◇ 별첨 2(의견제출서(양식))
의 견 제 출 서
1. 처분예정 제목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2.
당
사
자
성    명
직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제             호 
현재근무기관명,
주소
등기우편
수령가능주소
3. 의견제출
○ 본 의견제출서는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의료법에 따라 면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효력정지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자가 
된 경우등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안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의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허신고를
하시면 되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연락 가능한 
   연락처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참고] 
면허효력정지 : 면허신고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
(면허효력정지를 받더라도 면허신고 시, 별도 절차없이 효력이 회복됩니다(최대 일주일 소요))
◇ 별첨 3(면허신고방법)
면허신고방법
면허 미신고자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 접속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면허신고서 작성
↓
면허신고서 작성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
↘
보수교육
면제신청
↓
보수교육
이수
↓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 절차 완료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 최종 결과 확인(7일이내)
◇ 별첨 4(면허신고안내 Q&A)
<면허 효력정지 관련 질의응답(Q&A)>
Q1. 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면허신고제도의 도입취지는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을 확인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2.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면허가 바로 정지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
는 것으로 추후 행정처분서를 받아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Q3. 이미 면허신고를 했는데,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면허신고 확인서를 간호
협회로 보내야 하나요?
○ 네. 현재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협회 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복지부로 보고하게 
됩니다. 시스템상 또는 협회 담당자 확인 결과 면허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전통지서는 ’23.8월 말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발송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신고하신 경우 반영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Q4. 면허효력이 정지되면 병·의원에서 일을 할 수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5.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 신고를 하면 바로 효력정지가 풀리나요?
○ 네, 그렇습니다. 각 협회에서 복지부에 통보하여 업무처리되는데는 20여일이 소요되지만, 면허효
력 회복은 면허신고 접수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면허신고 제도 질의응답(Q&A)>
Q1. 왜 협회에 문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의료법 제30조 제2항(보수교육),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신고)에 의해 의료인에 대한 보수
교육과 면허신고 업무는 각 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Q2.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계획이 없는데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면허신고의 대상은 모든 의료인이며,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3년
에 한 번씩 면허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이번에 면허신고를 하면 다음에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면허신고란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보건복지부 장관에게신고
하는 것입니다. 
○ 2021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4년(~12월 31일까지)에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4.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와 면제가 다른 건가요?
○ 보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는 일시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유예(비대상 포함)
사유 해소 시,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5.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6. 보수교육 면제신청과 면허신고가 다른 건가요?
○ 다른 것입니다. ‘보수교육 면제신청’은 해당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
여 각 중앙회에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보수교육 이수현황(보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면제승인현황)등을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보수교육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①해당연도보수교
육 면제 신청을 하고(그 사유가 같더라도매년 면제를 신청해야 함) ② 면허 신고서까지 작성 
및 저장해야 면허 신고가 완료됩니다.
Q7.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면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
   - 당해 연고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 면허증 사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출산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유예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1호)
       ⇒ 휴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Q8.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요?
○ 휴직자(육아휴직/질병휴직 등), 퇴직자, 교수 및 연구원, 일반·행정기관 종사자, 해외체류자 등
이 이에 해당됩니다.
Q9.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의료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효력이 회복됩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40명(8
급 4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40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산운용팀, 디지털
소통팀 및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79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등록
1. 모 집 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2. 모집목적: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복지·구호사업, 나눔문화 확산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2023.11.1. ~ 2024.10.31. (사용기한: 2024.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2,500,000,000원
7. 모집방법: 거리 모금 및 온라인 모금(개인, 기업, 단체 대상)
8. 모집비용: 1,263,32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11. 기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90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2. 모집목적: 아동의 권리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학대 피해아동 보호, 빈곤가정 아동·지역사회를 
포함한 통합적 사례관리 등
3. 모집기간: 2023.1.1. ~ 2023.12.31. (사용기한: 2024.3.31.)
4. 모집목표액: 1,200,000,000원
5. 모집비용: 11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6.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방법
- 온라인, 언론·미디어 캠페인
- 온라인, 언론·미디어 캠페인
- 오프라인 캠페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호(2019.01.30.), 제2021-66호(2021.02.03.) 및 제2022-321호
(2022.06.15.)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구리) 건설사업
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원면적               편입
              지번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          면적(㎡)
     소재지                  지목
번호                                                             성명                  성명             권리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계
     안성시
                                                              안성이씨       안성군 금광면
 1   금광면   산1-1   산1-8    임 121,427 121,427 2,800    1,704
                                                              ******       개산리
     장죽리
     안성시
                                                              안성이씨       안성군 금광면
 2   금광면   산1-1   산1-9    임 121,427 121,427 2,800    440
                                                              ******       개산리
     장죽리
     안성시
                                                              안성이씨       안성군 금광면
 3   금광면   산1-1   산1-10   임 121,427 121,427 2,800    740
                                                              ******       개산리
     장죽리
     안성시
 4   금광면   산1-2   산1-11   임    1,434   1,434   274   1,303      국         건설교통부
     장죽리
     안성시
 5   금광면   산1-3   산1-12   임    1,964   1,964   12        17     국         건설교통부
     장죽리
     안성시
 6   금광면   산3-1   산3-7    임    3,641   3,641   78        78     국          산림청
     장죽리
     안성시                                                      안성이씨
                                                                         경기도 안성시
 7   금광면   산3-2   산3-8    임    2,899   2,899   477   483      *******
                                                                          장기1길
     장죽리                                                       ***
     안성시
 8   금광면   산4-1   산4-5    임    10,386 10,386   141   144        공        경기도교육감
     장죽리
     안성시
 9   금광면   산6-2   산6-12   임    15,741 15,741   154   152        국         국토교통부
     장죽리

     안성시                                                      안성이씨
                                                                         안성군 금광면
10   금광면 산10-1 산10-5      임    20,881 20,881   42        28   *******
                                                                           개산리
     장죽리                                                        **
원면적                   편입
                  지번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           면적(㎡)
     소재지                   지목
번호                                                                 성명                 성명              권리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계
     안성시
                                                                  의성김씨      경기도 안성시
21   금광면   산64     산64-5   임 234,982 234,982       91        89
                                                                  ******    보개면 구사리
     금광리

     안성시                                                                                      경기도
                                                                  의성김씨      경기도 안성시   ****공           구분지
22   금광면 산64-3 산64-6       임    5,309   5,309     1,068   1,051                               나주시
                                                                  ******    보개면 구사리    사              상권
     금광리                                                                                      전력로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23   금광면   60-2    60-3    답    3,504   3,504     3,393   3,392    허**
                                                                              인지동
     금광리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24   금광면   71-3    71-4    답    1,331   1,331     1,215   1,216    허**
                                                                              인지동
     금광리

     안성시
25   금광면    133    133-3   임    120         120    62        60     국        기획재정부
     금광리
     안성시
26   보개면    254    254-2   전    774         774    24        24     국        국토교통부
     내방리
     안성시
27   보개면    314    314-5   구     78         78     35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내방리
     안성시
28   보개면 산36-2 산36-7       임    7,222   7,222     724     675       국        국토교통부
     내방리

     안성시
                                                                            경기도 의왕시
29   보개면   650-2   650-6   답    722         722   152     145      정**
                                                                              포일동
     양복리

     안성시
                                                                            경기도 화성시
30   보개면   650-3   650-7   답    1,681   1,681      17        16    한**
                                                                            동탄산척로2길
     양복리
     안성시
31   보개면   713-1   713-4   도    8,641   8,641     1,119      56     국       농림축산식품부
     양복리
     안성시
32   보개면   132-3   132-4   도    360         360    28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사리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33   보개면    34     34-2    답    2,541   2,541      69        69    박**
                                                                              석정동
     구사리
원면적                  편입
               지번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          면적(㎡)
     소재지                    지목
번호                                                                 성명                 성명             권리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72   고삼면   산120 산120-6 임         32,417 32,417      577   590      윤**
                                                                           중앙로367번길
     쌍지리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73   고삼면   산120 산120-7 임         32,417 32,417      577   275      윤**
                                                                           중앙로367번길
     쌍지리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74   고삼면   산120 산120-8 임         32,417 32,417      577       41   윤**
                                                                           중앙로367번길
     쌍지리
     안성시
75   고삼면   61-1    61-3     전    2,360    2,360     10        10    국       국토교통부
     쌍지리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76   고삼면   150-1   150-3    답     69          69    14        15   윤**
                                                                           중앙로367번길
     쌍지리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77   고삼면   150-1   150-4    답     69          69    14        52   윤**
                                                                           중앙로367번길
     쌍지리
     안성시
78   고삼면   151-5   151-12   목    9,125    9,125     472       47    국       국토교통부
     쌍지리
     안성시
79   고삼면   151-5   151-13   목    9,125    9,125     472       4     국       국토교통부
     쌍지리
     안성시
80   고삼면   151-5   151-14   목    9,125    9,125     472       51    국       국토교통부
     쌍지리
     안성시
81   고삼면   151-5   151-15   목    9,125    9,125     472   254       국       국토교통부
     쌍지리
     안성시
82   고삼면   151-5   151-16   목    9,125    9,125     472       34    국       국토교통부
     쌍지리
     안성시
83   고삼면   151-5   151-17   목    9,125    9,125     472   118       국       국토교통부
     쌍지리
     안성시
84   고삼면   151-5   151-18   목    9,125    9,125     472       6     국       국토교통부
     쌍지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85         162-4   162-9    대     320         320   259       28   이**     처인구 원삼면
     원삼면
                                                                           고당로15번길
     문촌리
원면적                  편입
                  지번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          면적(㎡)
     소재지                    지목
번호                                                                 성명                 성명             권리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
                                                                            삼성로51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
                                                                            센트럴로
     용인시
     처인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86         산63     산63-2    임    4,959   4,959     369       17    구**
     원삼면                                                                    삼성로51길
     문촌리
                                                                           경기도 용인시
                                                                   김**     처인구 원삼면
                                                                           학일로78번길
                                                                           경기도 용인시
                                                                   장**     처인구 원삼면
                                                                           학일로78번길
     용인시
     처인구
87         162-5   162-5    대     37         37    37        5     공         경기도
     원삼면
     문촌리
     용인시
     처인구
88         162-5   162-10   대     37         37    37        4     공         경기도
     원삼면
     문촌리
     용인시
                                                                  **자산신
     처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89         162-4   162-13   대    320         320   259       8    탁주식회
     원삼면                                                                    강남대로
                                                                   사
     문촌리
     용인시
     처인구
90          608    608-10   도    496         496   24        3     국        국토교통부
     원삼면
     문촌리
     용인시
     처인구
91          608    608-12   도    496         496   24        1     국        국토교통부
     원삼면
     문촌리
     용인시
92   처인구    608    608-13   도    496         496   24        21    국        국토교통부
     문촌리
원면적                  편입
                   지번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          면적(㎡)
      소재지                     지목
번호                                                                  성명                 성명             권리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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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광명시
127          396        396   전    698         698   698   698      김**
      원삼면                                                                   오리로406번길
      학일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28         416-5   416-10    전    330         330   76        76   김**    처인구 중부대로
      원삼면
                                                                             1388번길
      학일리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129         417-2   417-13    전    2,439   2,439     348       21   김**
      원삼면                                                                   원삼면 학일리
      학일리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130         417-2   417-14    전    2,439   2,439     348   324      김**
      원삼면                                                                   원삼면 학일리
      학일리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131         417-6   417-15    전    314         314   16        16   김**
      원삼면                                                                   원삼면 학일리
      학일리
      용인시
      처인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132          441    441-2     답    1,263   1,263     177       7    조**
      원삼면                                                                    응암로22길
      학일리
      용인시
      처인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133          441    441-3     답    1,263   1,263     177   169      조**
      원삼면                                                                    응암로22길
      학일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34          442    442-2     전    789         789   344   339      김**     처인구 원삼면
      원삼면
                                                                             고초골로
      학일리
      용인시
      처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135          443    443-5     전    877         877   423   425      임**
      원삼면                                                                    동광로39길
      학일리
      용인시
      처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136         444-10 444-12     임    279         279   39        40   임**
      원삼면                                                                    동광로39길
      학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