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6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7호선(군산-고흥)
3. 사용폐지구간 :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652-3(도)부터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산146-6(도)까지
               (L=25.266km : 2차로 구국도)
4. 중요 경과지 : -
5. 전 용 구 간 :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652-3(도)부터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산146-6(도)까지(25.266km)
6. 중 용 구 간 : -
7. 폐 지 일 시 : 2013년 6월 일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전라북도(☏063-850-439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9.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3. 5. 21.(화)
5.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첨부] 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처분일자
   1 94-2012-56
       -0000226   9,450  간이무선국 강원청원504 강원산업 충청북도 청원군 신고폐지
                                       개발(주) 옥산면 가락리
      94-2012-56                       강원산업  충청북도 청원군     2013.5.21
   2 -0000225 9,450 간이무선국 강원청원503 개발(주) 옥산면 가락리 신고폐지
                                   238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처분일자
 3 94-2012-56
    -0000224  9,450 간이무선국 강원청원502 강원산업 충청북도 청원군 신고폐지
                                  개발(주) 옥산면 가락리
 4 -0000223 9,450 간이무선국 강원청원501 개발(주) 충청북도
   94-2012-56                     강원산업       청원군 신고폐지
                                         옥산면 가락리
   94-2012-56                     강원산업  충청북도
 5 -0000227 9,450 간이무선국 강원청원505 개발(주) 옥산면 가락리청원군 신고폐지
 6 94-2011-56
    -0000467  9,450 간이무선국 홍원상당500 지홍원   충청북도 청주시 신고폐지
                                         상당구 금천동
   94-2011-56                           충청북도
 7 -0000468 9,450 간이무선국 홍원상당501 지홍원 상당구 금천동  청주시 신고폐지
   94-2010-51             모충자유준   최준달 충청북도 청주시
 8 -0004605 9,450 간이무선국 달502 (청주자유 흥덕구 모충동 신고폐지
                                  산악회)
   94-2010-51             모충자유준   최준달 충청북도 청주시
 9 -0004604 9,450 간이무선국 달501 (청주자유 흥덕구 모충동 신고폐지
                                  산악회)
◉기술표준원공고제2013-20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5078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 표준 번호 변경 등
3. 주요 개정 내용
   KS 표준 번호 변경, 표시방법 및 시험설비 변경 등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20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239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행위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등, 폐쇄회로 텔레
 비전 등의 교체를 추가하고, 신고 대상 관리행위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에 보안등, 옹벽ㆍ축대, 실외에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경미한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
 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13년 6월 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정경선 1962.09.20 여 캐 나 다 244        영등포구 양평동  2012.12.19 외국국적취득
최준정윤 1968.09.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85-101
                                   중랑구 면목동   1994.10.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윤동환 1997.02.11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2011.09.26 외국국적취득
                    리아 678
 윤명환 1999.10.21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2011.09.26 외국국적취득
                    리아 678
 윤장학 1964.01.11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2011.09.26 외국국적취득
                    리아 678
 한균숙 1967.01.13 여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2011.09.26 외국국적취득
                    리아 678
 윤태성 1983.12.10 남 미 국 충청북도
                        388
                                청원군 북이면 서당리 2003.04.14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4.05.15 여 미 국 경기도
                        산7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2007.03.16 외국국적취득
 이봉희 1961.12.15 남 미 국 경기도
                        산7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991.10.25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88.01.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화성동 14 2010.01.25 국적선택불이행
 이승범 1990.06.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69 2012.06.26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94.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25
                                   종로구 청운동 산 2011.04.29 외국국적취득
 이완수 1935.07.26 남 일 본 경상남도
                        교방동 49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1.12.21 외국국적취득
 황영옥 1939.03.15 여 일 본 경상남도
                        교방동 49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1.12.21 외국국적취득
                                60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미가 1970.10.13 여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255-1 2012.12.20       외국국적취득
배직인 1995.08.12 남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255-1 2012.12.20       외국국적취득
김태식 1946.02.25 남 미 국 경기도
                       104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979.12.05     외국국적취득
이은상 1958.09.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53-32
                                  구로구 개봉동   1999.08.25   외국국적취득
현길수 1950.1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3-32
                                  구로구 개봉동   2000.09.20   외국국적취득
옥명규 1946.0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4
                                  성북구 동선동2가 2005.05.27   외국국적취득
김동환 1946.07.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929 2000.06.09        외국국적취득
서광모 1944.06.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32
                                  성북구 동선동4가 2001.07.20   외국국적취득
장태승 1962.1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16-2
                                  종로구 창신동   1994.06.13   외국국적취득
김춘강 1941.01.1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348 1981.02.12        외국국적취득
이용기 1933.01.04 남 미 국 경기도
                       632-4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72.03.10     외국국적취득
손용윤 1938.09.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71-7
                                  강서구 내발산동 1984.09.11    외국국적취득
강선희 1946.09.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72-6
                                  은평구 불광동   1980.10.09   외국국적취득
강대선 1945.05.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72-6
                                  은평구 불광동   1980.10.09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90.07.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42 2012.11.30        외국국적취득
김종원 1949.04.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
                                  성북구 동선동2가 2006.03.15   외국국적취득
이경임 1955.04.27 여 미 국 충청남도
                       279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1985.08.13    외국국적취득
박천일 1947.09.15 남 미 국 충청남도
                       279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1985.06.11    외국국적취득
 남호 1976.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72 2010.07.23         외국국적취득
배규성 1947.0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4 1989.05.24         외국국적취득
최순희 1949.0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4 1989.05.03         외국국적취득
이수련 1965.02.25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영등포동2가 224
                                  영등포구      1992.09.03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1995.05.24 남 프 랑 스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574 2009.07.08       외국국적취득
김동원 1998.10.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307 2012.05.29         외국국적취득
이미은 1971.07.0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307 2012.09.21         외국국적취득
김창덕 1970.11.0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307 2012.05.29         외국국적취득
송동희 1988.10.27 남 미 국 경상북도
                       924
                               영주시 장수면 호문리 2012.04.23    외국국적취득
이지섭 1995.06.29 남 미 국 경상북도
                       404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011.08.04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1996.12.24 여 미 국 경상북도
                       404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012.09.04    외국국적취득
                               61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선경 1971.05.15 여 미 국 404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011.08.04   외국국적취득
이병길 1967.03.11 남 미 국 경상북도404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79.1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1 2011.03.31            외국국적취득
권대성 1983.09.05 남 미 국 경상북도447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2013.02.27     외국국적취득
맹미옥 1955.07.29 여 미 국 경상남도1827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1986.09.12     외국국적취득
김효선 1965.07.10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219 2012.11.14          외국국적취득
윤미정 1966.11.10 여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
                         215-357
                                    동작구 노량진동 2009.01.14     외국국적취득
고은주 1940.04.2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385-26
                                    마포구 공덕동    2013.01.24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88.11.24 남 미 국 충청남도393-5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2012.12.05     외국국적취득
임정화 1971.02.16 여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25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차현철 1990.10.13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25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이경옥 1961.10.2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42
                                    성북구 상월곡동 산 2009.07.24   외국국적취득
강병억 1989.10.04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105 2006.12.07       외국국적취득
김승권 1952.09.18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654-18
                                    강남구 신사동    1998.09.06   외국국적취득
김용권 1950.06.28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406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2004.02.12      외국국적취득
김경중 1950.03.14 여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4            2003.07.09   외국국적취득
정한모 1950.05.01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4            2003.07.09   외국국적취득
최한길 1984.08.21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동구림리 73
                                 영암군 군서면       2012.11.20   외국국적취득
강성목 1988.09.12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827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2004.03.02     외국국적취득
한우성 1953.03.1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2013.02.04       외국국적취득
배신윤 1946.06.24 남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이창우 1956.06.0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02.11.25         외국국적취득
전인갑 1947.07.0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391-236
                                    동작구 대방동    2005.05.09   외국국적취득
길혜정 1968.01.0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2 2001.07.05       외국국적취득
김상엽 1963.08.2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2 2001.07.05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61.04.01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75 2007.07.10      외국국적취득
현상석 1958.11.20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75 2007.07.10      외국국적취득
권순정 1961.03.30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02.11.25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67.10.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8-2 2013.02.20        외국국적취득
                                 62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영균 1948.2.12. 女       미국     강원도 속초시  1983.4.29. 외국국적취
                                상도문길 28             득(귀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5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및 원상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6월 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폐지․복구 비 고
                    (WGS-84)           광학 명목 구조   예정일
     경인항항만공사A호 N 37-31-53.5
          등부표      E 126-35-04.5
      경인항항만공사B호 N 37-32-02.0
          등부표
 폐지 경인항항만공사C호      E 126-35-00.0 Fl(4)                   준설공사
                   N 37-32-07.5 Y 8s 8 6 황망대형 2013.5.30. 완료
          등부표      E 126-35-14.0
     경인항항만공사D호 N 37-31-59.0
          등부표      E 126-35-18.5
 복구 경인항제7호등부표
                   N 37-32-06.3 FI G 12 8 녹망대형
                   E 126-35-10.1 4s                       재설치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3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3년 6월 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종류 지정 지정 해제 잔여 해제                                비 고
                          일 면적 면적 면적 사유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천.                                              충주~  2013-167호(2013.04.25.)
   금성 임야 국 630,888 제3종                                  <토지세목고시>
                         2000 614,870 2,760 612,110 제천 §국토교통부고시
   활산        (산림청)    수원 12.7.                      고속 2013-218호(2013.05.07.)
  산37-29              함양                            국도 §산37-29(630,888㎡)
                                                         2012.07.23.임의분할
                                                         산37-87(2,760㎡)
                                  67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6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영균
1948.2.12.
女
미국
강원도속초시
상도문길28
1983.4.29.
외국국적취
득(귀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7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6월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5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및원상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6월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폐지․복구
예정일
비
고
광학
명목
폐지
경인항항만공사A호
등부표
N
37-31-53.5
E 126-35-04.5
Fl(4)
Y 8s
8
6
황망대형
2013.5.30.
준설공사
완료
경인항항만공사B호
등부표
N
37-32-02.0
E 126-35-00.0
경인항항만공사C호
등부표
N
37-32-07.5
E 126-35-14.0
경인항항만공사D호
등부표
N
37-31-59.0
E 126-35-18.5
복구
경인항제7호
등부표
N
37-32-06.3
E 126-35-10.1
FI G
4s
12
8
녹망대형
재설치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3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13년6월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재지지목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비
고
종류
지정
일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제천.
금성
활산
산37-29
임야
국
(산림청) 630,888
제3종
수원
함양
2000
12.7. 614,870 2,760 612,110
충주~
제천
고속
국도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2013-167호(2013.04.25.)
<토지세목고시>
§국토교통부고시
2013-218호(2013.05.07.)
§산37-29(630,888㎡)
2012.07.23.임의분할
산37-87(2,760㎡)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2. 문의사항접수처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4020-3)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3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3년 6월 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종류 지정일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사유    비 고
                                    면적 면적 면적
  보은.보은.         국       제3종 2002                  사방시설
    노티 임야 (산림청) 66,506 수원 11.14 66,506 212 66,294 (산지사방)
   산100-8                함양                         사업
2. 문의사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3)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6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528 자동차용 천연 고무 튜브                            표준안
   개정 KSM6529 자동차용 부틸 고무 튜브                            표준안
   개정 KSM6692 스틸코오드 콘베어 고무 벨트의 시험 방법                   표준안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압축 응력-변형 특성 측정 방법 ― 표준안
   개정 KSMISO3386-1 제1부: 저밀도 재료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압축 응력-변형 특성 측정 방법 ― 표준안
   개정 KSMISO3386-2 제2부:고밀도 재료
                                68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4074 천연 라텍스 고무 콘돔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고무실 ― 급수, 배수 및 하수 배관용 조인트 링 ― 재료
         KSMISO4633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호스의 치수 및 호스
         KSMISO4671 어셈블리의                                                  표준안
                           길이 측정 방법
 개정                  기계적 피임기구 ― 재사용이 가능한 천연 및 실리콘 고무
         KSMISO8009 피임용                                                    표준안
                         다이아프램 ―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MISO68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부피 팽창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 5년도래표준에 대한 검토결과 국제표준개정 또는 인용표준등 통일화가 요구되는 표
   준에 대해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1. 시험방법 국제표준으로 적용 변경함에 따라 일부 개정
  2. 인용표준변경 및 국제표준적용변경에 따른 개정
  3. 시험기의 조건 및 시험 전처리 조건의 국제표준변경에 따른 개정
  4. 국제표준에서 노화 처리한 콘돔에 대한 로트 시험에 대한 삭제로 내용수정
  5. 국제표준의 본문 내용변경으로 한국산업표준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9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3년 5월 30일자로 ㈜제니타스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3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다     음-
□ 등록법인명 : ㈜제니타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69
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3-135호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 등록 취지에 맞게 민간자격을 대외적으로 표시․광고하기 이전에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
   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성
   을 높이는 한편, 현행 국가자격에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민간자격에는 근거가 없는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과정형 자격을 민간자격에도 도입하여, 민간의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
   며, 거짓․과장 광고 등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민간자격
   에 대한 신뢰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자격기
   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위한 자격기본법 위반시 시정명령의 방법,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벌
   기준,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 등과 과정형 자격의 시행을 위한 민간의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방
   법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업무를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하고, 표준 기
    반 학습교재 개발은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함
  나. 민간자격을 신설할 때는 주무부장관에게 등록 신청하도록 하며, 등록 후 1년 이상 자격검정등을
    미실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히도록 함
  다.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세분화하여 공고하도록 함
  라. 등록자격의 변경등록신청, 분실(훼손)신고 등에 대한 방법을 정함
  마. 자격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을 명할 때,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함
  바. 자격기본법 위반시 등록(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을 정함
  사. 과정이수형 공인자격은 교육훈련과정이 공인기준을 충족하고 공인절차를 마친 경우에 승인하도록
    함
  아. 공인자격의 폐지에 대한 방법을 정함
  자. 거짓ㆍ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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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전화 : 02-2100-6247(FAX : 02-2100-6968)
  ◦ 이메일 : kimbs@moe.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136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 등록 취지에 맞게 민간자격을 대외적으로 표시․광고하기 이전에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
   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성
   을 높이는 한편, 현행 국가자격에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민간자격에는 근거가 없는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과정형 자격을 민간자격에도 도입하여, 민간의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
   며, 거짓․과장 광고 등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민간자격
   에 대한 신뢰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자격기
   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위한 주무부장관별 소관 분야를 정하고, 등록자격 및 공인자격의 변경등
   록, 재등록, 분실(훼손), 폐지 등과 관련된 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의 등록업무와 지도ㆍ감독을 해당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이 수행하기 위해 주무부장관별
    소관 민간자격의 분야를 구분하여 정함.
  나. 등록자격 및 공인자격의 변경등록, 재등록, 분실(훼손)신고, 폐지 등에 관하여 서식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전화 : 02-2100-6247(FAX : 02-2100-6968)
    ◦ 이메일 : kimbs@moe.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우편번호 :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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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143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교육부장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제정 결과를 반영하고, ‘위원’의 의
   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개최·운영된 적이 없는 위원회(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중 ‘상임위원 2인’을 ‘상임위원 1
    인’으로 개정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대통령령 24423호, 2013,3,23) 제정 결과를 반영
  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중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을 포함
    한 위원의 임기’로 개정하여,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삭제하여, 개최·운영된 적이 없
    는 위원회(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정비함
  라.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삭제를 반영하여 제19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항부터 제2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기획담당관실, 전화 02-2100-6683, 팩스 02-2100-61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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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2호                      관          보             2013. 6. 7.(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3-124호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동원 및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경우 실제 소요된 교통비·식비외에도 생업을 미루고 훈련에 참여한
    일일 보상수준의 훈련비(보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참모 등 예비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주요 내용
  가. 예비군훈련비 현실화 추진을 위한 법령 해석상 논란 방지 및 법적 근거 마련
  나.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임면 등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125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행정구에 지역대·기동대가 다수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편성근거를 마련하고,
  ◦ 군인연금법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기존에 누락되었던 조항
    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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