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9
라. 요주의대상부실징후예시의적용기준정비(안별표1-1)
개인사업자대출, 2년이상연체없이거래중인법인에대한대출및은행등과공동으로취급한
동순위대출중주관사등이정상으로분류한대출은부실징후전체를적용하지않을수있으며,
최근2년연속영업이익이금융비용에미달하지않는법인, 설립후1년미경과신설법인, 비영리
단체, 정책자금대출대상의경우에는차입금이연간매출액을초과하더라도정상으로분류할수
있으며, 경영상내분에도불구하고정상적인경영활동이가능한경우는부실징후로보지아니함
마. (가)압류가처분등채권의분류기준명확화(안별표1-1)
담보물이(가)압류가처분의목적물이되어도채무상환능력의저하가없고본안소송으로이어지
지않으며연체되지않은경우에는요주의로분류가능
바. 폐업중인개인사업자대출의분류기준합리화(안별표1-1)
개인사업자의경우폐업중이라도객관적소득또는영업의계속을증명하는경우에는원리금회
수가능성에따라정상또는요주의분류가능
사. 채무불이행정보등등록거래처에대한분류기준강화(안별표1-1)
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금액이1,500만원이상이고, 연체기간이3개월이상의타금융기관
연체정보가등록된신용불량거래처의대출중회수예상가액은고정으로분류
아. 채무조정채권의분류기준합리화(안제11조)
신용회복위원회및자체채무조정채권이정상적으로상환되는경우중앙회장이정하는바에따
라건전성분류가능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고시·공고·훈령’을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4호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3-889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39호)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2월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일부개정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산업통상자원부의「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을“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으로하고,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제13조제5항에따른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제1항제6호라목의단지서버실을
설치하지않을수있다.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6-20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가평군     일동045     NJ52-9-6-04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21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원주044     NJ52-10-15-044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91     NJ52-10-16-091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92     NJ52-10-16-092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07     NJ52-10-22-007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7     NJ52-10-22-017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청풍063      NI52-5-8-063  공익용산지
                                 125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056         NJ52-10-20-05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57         NJ52-10-20-05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59         NJ52-10-20-059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62         NJ52-10-20-06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63         NJ52-10-20-06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66         NJ52-10-20-06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67         NJ52-10-20-06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68         NJ52-10-20-06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73         NJ52-10-20-07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74         NJ52-10-20-07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76         NJ52-10-20-07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77         NJ52-10-20-07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78         NJ52-10-20-07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80         NJ52-10-20-080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83         NJ52-10-20-08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84         NJ52-10-20-08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88         NJ52-10-20-08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2         NJ52-10-20-09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3         NJ52-10-20-09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7         NJ52-10-20-09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8         NJ52-10-20-09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61         NJ52-10-21-061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71         NJ52-10-21-071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82         NJ52-10-21-08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92         NJ52-10-21-09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93         NJ52-10-21-09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94         NJ52-10-21-09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03         NJ52-10-27-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07         NJ52-10-27-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08         NJ52-10-27-00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14         NJ52-10-27-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25         NJ52-10-27-025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26         NJ52-10-27-02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30         NJ52-10-27-030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39         NJ52-10-27-039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40         NJ52-10-27-040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46         NJ52-10-27-04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47         NJ52-10-27-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48         NJ52-10-27-04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49         NJ52-10-27-049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50         NJ52-10-27-050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57         NJ52-10-27-05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03         NJ52-10-28-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04         NJ52-10-28-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12         NJ52-10-28-01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14         NJ52-10-28-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24         NJ52-10-28-02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31         NJ52-10-28-031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35         NJ52-10-28-035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43         NJ52-10-28-043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0         NJ52-5-27-03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7         NJ52-5-27-04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88          NI52-5-7-088         임업용산지
                        127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서버 설치 규제특례 지역의 경우에는 「클
 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에 대한 정보의 암호화 등을 통하여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서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업
 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방부고시제2016-8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8호, 제2013-398호, 제2015-196호
2. 위 호로 고시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911사업 과천지역 군 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위례신도시에 편입된 ⃝⃝부대의 일부를 과천지역으로 이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283번지 일원(55필지)
  나. 면적 : (기정) 38,846㎡ → (변경) 38,863㎡(증 1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9.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연락처 : 031 - 786 - 6414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변경 세목(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031-786-64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에 따라 신
  고접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2)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 위반행위 및 증거자료
                         신고 처리절차
                                           검 토
     접수증 작성    ■       접 수         ■               ■    등록여부 통보
                                       (적정여부 확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고자                                                신고자
                   (주무관청 및 신고센터)         (주무관청)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9호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6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제한구역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246,525,702 감)1,146,823 245,378,879
               옥동, 요기동, 월전동 일원
□ 변경사유
  ㅇ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옥동, 요기동, 월전동 일원에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광주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광산구청(도시개
    발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8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25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가평군
일동045
NJ52-9-6-045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원주시
원주044
NJ52-10-15-044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91
NJ52-10-16-091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92
NJ52-10-16-092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07
NJ52-10-22-007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7
NJ52-10-22-017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청풍063
NI52-5-8-063
공익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16-20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산지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2월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6-21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임업용)산지를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빈용기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보증금 포
    함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
    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
    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말한다.
 3. “소매업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제3조(신고자)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
 (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
 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법 제28조의
 2제4항제4호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
 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이첩하
 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접수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가 신고접수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주체)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의 권한
 을 위임받은 주무관청을 말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보상금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6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제9조(보상금 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주무관청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주무관청이나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급 보상금의 환수)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조달) 보상금은 주무관청에서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등을 통해 별
  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4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
  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며,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타사항) 주무관청은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자 1)   성 명
 정보사항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2)

                              17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2. 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도(S=1/5,000)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5. 건축물 용도․건폐율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7.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S=1/5,000)
◉관세청고시제2016-13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94호, ‘14.9.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24일
                 관 세 청 장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5조(보세운송물품의 폐기 및 멸실처리) 중 제2항 “(도난 및 망실물품은 제외한다) ”를 “(도난 및 분
   실물품은 제외한다) ”로 한다.
제9조(등록신청) 중 제1항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
   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로 한다.
제10조(등록증 교부) 중 제1항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를”을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
    설치)신청서를”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를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한다.
제11조(갱신신청) 중 제1항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에”를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
    치)신청서에”로 하며 제2항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를”을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
    신,설치)신청서를”로 한다.
제26조(보세운송신고) 중 제3항 “용당세관”을 “북부산세관”으로 하며 “사상세관”을 삭제하고 “부평세
    관”을 “안산세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3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6을 [붙임2]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7을 [붙임3]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8을 [붙임4]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17을 [붙임5]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19를 삭제한다.
 별지20을 삭제한다.
 별지9를 [붙임6]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2를 [붙임7]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22를 [붙임8]과 같이 개정한다.
                               107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열문 1989.02.27 남 뉴 질 랜 드 왕십리로10길 5 (성수동1가) 2013.05.13 외국국적취득
 이호진 1962.08.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1길 13 (청파동1가)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최원석 1993.05.08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리아 답십리동 294             2014.02.26 외국국적취득
 박상미 1963.02.25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87 2007.07.23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
 손승진 2014.01.07 남 중 국 통로153번길72-8 2016.02.15 이준선 손후남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망포동, 청안빌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20호(경기도보 제3193호, 2004.
11. 15), 제2004-227호(경기도보 제3195호, 2004. 11. 29), 제2005호-5호(경기도보 제3206호, 2005. 01.
24), 제2005-77호(관보 제15994호, 2005. 05. 16), 제2005-158호(관보 제16079호, 2005. 09. 06), 제
2006-6호(관보 제16167호, 2006. 01. 09), 제2006-249호(관보 제16382호, 2006. 11. 20), 제2007-77호(관
보 제16499호, 2007. 05. 07), 제2008-34호(관보 제16687호, 2008. 02. 13), 제2010-119호(관보 제17258
호, 2010. 05. 17), 제2011-20호(관보 제17433호, 2011. 01. 24), 제2011-54호(관보 제17455호, 2011. 02.
28), 제2011-274호(관보 제17601호, 2011. 09. 28), 제2011-279호(관보 제17606호, 2011. 10. 06), 제
2013-261호(관보 제18085호, 2013. 08. 22), 제2013-346호(관보 제18128호, 2013. 10. 29), 제2014-4호
(관보 제18181호, 2014. 01. 13), 제2014-20호(관보 제18190호, 2014. 01. 24), 제2014-76호(관보 제
18221호, 2014. 03. 12), 제2014-138호(관보 제18271호, 2014. 05. 23), 제2015-12호(관보 제18439호,
2015. 01. 28), 제2015-51호(관보 제18467호, 2015. 03. 12), 제2015-201호(관보 제18572호, 2015. 08.
10), 제2015-220호(관보 제18593호, 2015. 09. 09), 제2015-229호(관보 제18599호, 2015. 09. 17)로 고시
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
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31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6-2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31    NJ52-9-10-031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093     NJ52-9-2-093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100     NJ52-9-2-10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볼음039     NJ52-9-8-039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볼음040     NJ52-9-8-04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볼음050     NJ52-9-8-05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8     NJ52-9-9-008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9     NJ52-9-9-009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0     NJ52-9-9-01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5     NJ52-9-9-015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6     NJ52-9-9-016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9     NJ52-9-9-019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0     NJ52-9-9-02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7     NJ52-9-9-02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9     NJ52-9-9-029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0     NJ52-9-9-03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8     NJ52-9-9-038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9     NJ52-9-9-039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40     NJ52-9-9-040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59     NJ52-9-9-059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42    NJ52-9-13-042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98    NJ52-9-21-098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일동045     NJ52-9-6-045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46    NJ52-10-19-046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76    NJ52-10-19-076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79    NJ52-10-19-079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87    NJ52-10-19-087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97    NJ52-10-19-097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14    NJ52-10-20-014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15    NJ52-10-20-015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16    NJ52-10-20-016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4    NJ52-10-20-024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5    NJ52-10-20-025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6    NJ52-10-20-026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8    NJ52-10-20-028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33    NJ52-10-20-033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38    NJ52-10-20-038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39    NJ52-10-20-039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44    NJ52-10-20-044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48    NJ52-10-20-048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49    NJ52-10-20-049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69    NJ52-10-20-069 준보전산지
                              129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성열문
1989.02.27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동구
왕십리로10길5 (성수동1가)
2013.05.13
외국국적취득
이호진
1962.08.17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로71길13 (청파동1가)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최원석
1993.05.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동294
2014.02.26
외국국적취득
박상미
1963.02.25
여
미
국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687
2007.07.23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손승진
2014.01.07
남
중
국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
통로153번길72-8
(망포동, 청안빌라)
2016.02.15 이준선
손후남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2월2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20호(경기도보제3193호, 2004.
11. 15), 제2004-227호(경기도보제3195호, 2004. 11. 29), 제2005호-5호(경기도보제3206호, 2005. 01.
24), 제2005-77호(관보제15994호, 2005. 05. 16), 제2005-158호(관보제16079호, 2005. 09. 06), 제
2006-6호(관보제16167호, 2006. 01. 09), 제2006-249호(관보제16382호, 2006. 11. 20), 제2007-77호(관
보제16499호, 2007. 05. 07), 제2008-34호(관보제16687호, 2008. 02. 13), 제2010-119호(관보제17258
호, 2010. 05. 17), 제2011-20호(관보제17433호, 2011. 01. 24), 제2011-54호(관보제17455호, 2011. 02.
28), 제2011-274호(관보제17601호, 2011. 09. 28), 제2011-279호(관보제17606호, 2011. 10. 06), 제
2013-261호(관보제18085호, 2013. 08. 22), 제2013-346호(관보제18128호, 2013. 10. 29), 제2014-4호
(관보제18181호, 2014. 01. 13), 제2014-20호(관보제18190호, 2014. 01. 24), 제2014-76호(관보제
18221호, 2014. 03. 12), 제2014-138호(관보제18271호, 2014. 05. 23), 제2015-12호(관보제18439호,
2015. 01. 28), 제2015-51호(관보제18467호, 2015. 03. 12), 제2015-201호(관보제18572호, 2015. 08.
10), 제2015-220호(관보제18593호, 2015. 09. 09), 제2015-229호(관보제18599호, 2015. 09. 17)로고시
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
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2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26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31
NJ52-9-10-031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7
NJ52-9-9-007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8
NJ52-9-9-008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09
NJ52-9-9-009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0
NJ52-9-9-010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5
NJ52-9-9-015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6
NJ52-9-9-016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7
NJ52-9-9-017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8
NJ52-9-9-018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9
NJ52-9-9-019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0
NJ52-9-9-020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7
NJ52-9-9-027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8
NJ52-9-9-028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9
NJ52-9-9-029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0
NJ52-9-9-030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8
NJ52-9-9-038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39
NJ52-9-9-039
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59
NJ52-9-9-059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91
NJ52-10-16-091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92
NJ52-10-16-09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45
NJ52-10-19-045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46
NJ52-10-19-04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47
NJ52-10-19-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56
NJ52-10-19-05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57
NJ52-10-19-05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58
NJ52-10-19-05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66
NJ52-10-19-06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67
NJ52-10-19-06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69
NJ52-10-19-069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76
NJ52-10-19-07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77
NJ52-10-19-07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78
NJ52-10-19-07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87
NJ52-10-19-08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88
NJ52-10-19-08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96
NJ52-10-19-09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97
NJ52-10-19-09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임계098
NJ52-10-19-09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3
NJ52-10-20-02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4
NJ52-10-20-02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5
NJ52-10-20-025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33
NJ52-10-20-03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34
NJ52-10-20-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35
NJ52-10-20-035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43
NJ52-10-20-04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44
NJ52-10-20-04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45
NJ52-10-20-045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47
NJ52-10-20-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48
NJ52-10-20-04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49
NJ52-10-20-049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54
NJ52-10-20-05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55
NJ52-10-20-055
임업용산지
나.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