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6.    점용기간: 2005년 5월 20일~2010년 5월 19일

7.    공사기간:                ~2007년 12월 31일

8.    피허가자: 한국농촌공사 함평지사장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6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실시계획)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00

호(2007. 1. 4)로 고시한바 있는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의 완료고시 내용 중 토지 및 주요시설물

의 관리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다시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내용: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 완료고시 내용 중 제1발전소에 대한 관리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당초 고시문

      8.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분                       내용             관리처분

                     제1발전소                   85,613㎡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나.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구분                      시설내용             관리처분

                     제1발전소               연면적:2,386㎡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변경 고시문

      8.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분                      내용              관리처분

          제1발전소                              37,042㎡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제1발전소 자연생태공원                       48,571㎡   완주군에 귀속

       나.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구분                      시설내용             관리처분

          제1발전소                     연면적:2,286㎡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
          제1발전소 자연생태공원              면   적:48,571㎡      완주군에 귀속

                                        43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2. 변경 사유: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 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의 규정에 의
 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토
 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26호
 항공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7조에 따른 레이저광선보호공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4월 8일
                    항공안전본부장
      레이저광선보호공역
1. 보호공역의 범위 및 높이
 가. 레이저광선 제한공역
     (1) 수평범위:각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3,700 미터(2해리)까지 확장된 공역과
      이 공역으로부터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을 따라 양쪽 750미터(2,500피트)의 폭으로 5,600미터
      (3해리)까지 연장된 공역
     (2) 수직범위:위 (1)에 따라 설정된 수평범위의 수직상방으로 공항표점 높이로부터 600미터
      (2,000피트)까지의 공역
 나. 레이저광선 위험공역
     (1) 수평범위: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8,500미터(10해리)의 공역으로 레이저광선 제한공
      역을 제외한 공역
     (2) 수직범위:위 (1)에 따라 설정된 수평범위의 수직상방으로 공항표점 높이로부터 3,050미터
      (10,000피트)까지의 공역
 다. 레이저광선 민감공역
     (1) 수평범위: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지름 37,000미터(20해리)의 공역으로 레이저광선 제한공
      역 및 위험공역을 제외한 공역
     (2) 수직범위:위 (1)에 따라 설정된 수평범위의 수직상방으로 공항표점 높이로부터 6,100미터
      (20,000피트)까지의 공역
2. 공항별 활주로 현황
 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7°29´02.20˝N                     37°27´45˝N
     15L
                126°26´24.56˝E                    126°26´21˝E
                                          3,750
                37°27´22.97˝N
     33R
                126°27´52.82˝E                        7 m

                                     44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5°04´55˝N
  06R
                    128°03´34˝E                   2,740

                    35°05´45˝N                    2,740
   24L
                    128°04´56˝E

 파. 포항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5°59´16.14˝N                                  35°59´16.58˝N
   10
                  129°24´30.79˝E                  2,133          129°25´13.37˝E

                  35°59´17.06˝N                   2,133
   28
                  129°25´55.93˝E                                       21.3 m

 하. 원주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7°26´54.78˝N                                  37°26´17.46˝N
   21
                  127°58´09.60˝E                  2,740          127°57´37.86˝E
                  37°05´39.18˝N                   2,740
   03
                  127°57´14.16˝E                                     100.3 m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 되 어 있 습 니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건 설 교 통 부 항 공 안 전 본 부 항 공 교 통 기 획 팀(전 화:
 02-2669-6427,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북빈물양장방파제등대』가 다음과 같이 설치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설    치
 표지명                             등질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북빈물양장 N      35° 05′ 22.3″       F1G                             백원형       2008.
                                       11    10     7     11
방파제등대 E 129° 04′ 39.4″           4s                             철조(10)      4.1

                                             48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고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한 「군산항 자동차전용부두(42선석) 축
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군산항
2. 공사명:군산항 자동차 전용부두(42선석) 축조공사
3. 공사시행자
 ○주    소: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2
 ○성    명: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이국동외 1인
4. 공사목적:군산항 자동차 물동량 하역능력 부족현상 해소 및 자동차 부두 운영 효율 향상을 통
 한 항만생산성 증대
5. 공사장소:군산시 소룡동 1582-26번지 일원 전면해상
6. 공사규모
 ○접안시설:20,000톤급 1개선석(안벽 300m)
 ○마무리 호안:100 m
 ○폰툰 및 도교:1식
 ○매립 및 연약지반처리:1식
 ○박지준설:1식
 ○상부시설(급.우수시설,포장,전기시설):1식
 ○부대시설:1식
7.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두산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정정)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위치                               (M)       도색·구                 소유자
구분     표지명                             등질                              연월일 기사
                   (WGS-84)                      광학 명목 조·높이                         주소, 성명
                                                 적          적

변경 초도항 두산      N   34° 14′ 19.3″                                       2008.   우현   서울시 강
                                   Fl(4)R8s      10         7   홍망대형
 전    제2호등부표   E 127° 14′ 08.0″                                        3. 27. 표지    남구 논현

                                            52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7°28´54.44˝N
 15R
             126°26´10.82˝E
                                       3,750
             37°27´15.21˝N
 33L
             126°27´39.08˝E
             37°28´22.11˝N
 16
             126°24´56.05˝E
                                       4,000
             37°26´36.28˝N
 34
             126°26´30.20˝E

나.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7°34´14.55˝N
 14L
             126°46´41.80˝E
                                       3,600
             37°32´51.89˝N                      37°33´25˝N
 32R
             126°48´25.58˝E                    126°47´51˝E
             37°34´06.19˝N
 14R
             126°46´31.60˝E                        18 m
                                       3,200
             37°32´52.83˝N
 32L
             126°48´03.71˝E

 다.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3°29´59.66˝N
 06
             126°28´06.55˝E
                                       3,180
             33°33´53.63˝N                      33°30´44˝N
 24
             126°29´51.57˝E                     126°29´34˝E
             33°30´55.94˝N
 13
             126°29´14.39˝E                        36.2 m
                                       1,910
             33°30´19.83˝N
 31
             126°30´14.55˝E

라. 김해국제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5°09´54.70˝N                     35°10´50.08˝N
 36L
             128°56´19.81˝E                    128°56´16.51˝E
                                       3,200
             35°11´37.96˝N
 18R
             128°56´06.48˝E                         4 m

                                  45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5°10´10.16˝N
 36R
            128°56´26.17˝E
                                      2,743
            35°11´38.76˝N
 18L
            128°56´14.71˝E

마.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6°42´36.14˝N
 06L
            127°29´12.45˝E            2,743

            36°43´30.40˝N             2,743   36°43´14.43˝N
 24R
            127°30´40.07˝E                    127°29´38.37˝E

            36°42´28.28˝N
 06R
            127°29´14.87˝E            2,866      57.034 m

            36°43´22.55˝N             2,866
 24L
            127°30´42.48˝E

바. 양양국제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8°04´12.18˝N                      38°03´41˝N
 15
            128°39´36.66˝E            2,500    128°40´09˝E

            38°03´09.21˝N             2,500
 33
            128°40´41.25˝E                        73 m

사. 대구국제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5°53´11.90˝N
 31L
            128°40´15.90˝E
                                      2,755
            35°54´02.18˝N                     35°53´38.68˝N
 13R
            128°38´45.06˝E                    128°39´32.03˝E

            35°53´15.30˝N
 31R
            128°40´18.82˝E                       36.57 m
                                      2,743
            35°54´05.37˝N
 13L
            128°38´48.35˝E

                                 46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아. 광주국제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5°06´56.24˝N
 04L
            126°48´00.85˝E
                                       2,835
            35°08´15.95˝N                       35°07´34.05˝N
 22R
            126°48´56.70˝E                      126°48´32.18˝E
            35°06´53.11˝N
 04R
            126°48´07.47˝E                          14.4 m
                                       2,835
            35°08´12.82˝N
 22L
            126°49´03.32˝E

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4°58´43.63˝N                        34°59´29˝N
 01
            126°22´58.43˝E                       126°22´58˝E
                                       2,800
            35°00´14.49˝N
 19
            126°22´57.81˝E                          15.5 m

차. 여수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4°51´03.73˝N                        34°50´32˝N
 17
            127°36´46.77˝E                       127°37´02˝E
                                       2,100
            34°50´00.53˝N
 35
            127°37´17.70˝E                         15.99 m

카. 울산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5°36´08.84˝N                        35°35´36˝N
 18
            129°21´03.53˝E                       129°21´08˝E
                                      2,000 m
            35°35´04.11˝N
 36
            129°21´08.95˝E                         12.68 m

타. 사천공항
활주로                               활주로 길이           공항표점
                좌   표
번   호                                   (m)       좌표 및 높이
             35°05´00˝N                          35°05´16˝N
 06L
             128°13´25˝E                         128°04´14˝E
                                       2,740
             35°05´48˝N
 24R
             128°04´48˝E                            27.6 m

                                 47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6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실시계획인가(항만공사과-1432, ´07. 6. 21.)한 『행담도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
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실시계획변경인가 연월일:2008년 4월 2일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한국도로공사 사장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3. 매립목적(변경없음):기타시설용지(복합휴게시설 부지조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산1-65번지 지선 공유수면
 나. 면 적:(당초) 245,382㎡
          (변경) 244,518㎡ (감 864㎡)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변경없음):2003년 7월 1일~2008년 6월 30일(60개월)
6.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도로연접지역개발사업(행담도) 변경승인【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543(2008. 2.
     20.)】에 따른 매립면적 및 매립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변경사항:매립면적 및 매립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7. 매립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붙 임】
8. 총 공사비(변경없음):38,338백만원
9. 참 고 사 항:기 타 문 의 사 항 은 평 택 지 방 해 양 항 만 청 항 만 공 사 과(031-680-7256)로 문 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부현황

                                            면         적 (㎡)
     구    분         시     설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공공편익시설         도    로              23,100       27,760            4,660


               주차장                 14,270       12,148         Δ 2,122


               오수처리장                2,120             -        Δ 2,120

                                   49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면         적 (㎡)
  구   분         시       설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소   계               39,490         39,908              418


상 가 시 설     음식백화점                5,180          4,500           Δ 680


            소   계                5,180          4,500           Δ 680


운동, 오락시설    실내해수욕장              26,770               -       Δ 26,770


            마리나, 클럽하우스           8,770               -        Δ 8,770


            RIDE(범퍼카)            2,301               -        Δ 2,301


            전자유기장                2,713               -        Δ 2,713


            유희장                  2,801               -        Δ 2,801


            운동시설                      -         9,000            9,000


            해양체험시설                    -         3,236            3,236


            청소년수련관                    -         5,500            5,500


            스파시설                      -        25,000           25,000


            소   계               43,355         42,736           Δ 619


휴양, 문화시설    중앙광장                     900             -          Δ 900


            축제광장                 1,747               -        Δ 1,747


            분수광장                 1,504               -        Δ 1,504


            돌고래쇼장                2,875               -        Δ 2,875


            해양수족관                9,880          7,000         Δ 2,880


            해양생태공원                   932             -          Δ 932


                                50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면         적 (㎡)
  구       분       시     설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나비박물관               2,340             -        Δ 2,340


              식물원                 3,026             -        Δ 3,026


              파충류원                2,391             -        Δ 2,391


              조류원                 2,742             -        Δ 2,742


              호   수               1,937             -        Δ 1,937


              해변무대                    -          825              825


              공   원                   -        15,554          15,554


              다목적광장                   -         6,850           6,850


              소   계              30,274        30,229           Δ 45


기 타 시 설       녹   지             100,622        66,261       Δ 34,361


              기타시설               26,461             -       Δ 26,461


              기숙사예정부지                 -         5,000           5,000


              생활판매시설                  -        23,300          23,300


              가족형콘도                   -        31,000          31,000


              선착장                     -         1,534           1,534


              군초소                     -             50            50


              소   계             127,083       127,145             62


      합                 계       245,382       244,518          Δ 864


※전체 면적의 감소(Δ864㎡)는 매립지 지적측량 결과임.

                                 51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광달거리
                         위치                            (M)       도색·구                 소유자
구분      표지명                              등질                             연월일 기사
                     (WGS-84)                      광학 명목 조·높이                        주소, 성명
                                                   적         적

변경               N   34° 14′ 20.8″
                                                   9
 후               E 127° 14′ 12.6″                                                    동 105-7
                                                                                     두산건설
변경               N   34° 14′ 20.8″
                                                                                     (주) 대표
 전    초도항 두산     E 127° 14′ 12.6″                                       2008.   특수
                                     Fl(4)Y8s      8         6   황망대형                이사 김기
변경 제A호등부표 N          34° 14′ 19.3″                                      3. 27. 표지    동
 후               E 127° 14′ 08.0″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3571          저온 열 교환기용 강관                                         규격안


      개정       KSD3572          보일러·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                                     규격안


      개정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규격안


2. 개정 사유
 강관의 종류, 기호의 통일화 및 ISO 규격과의 부합화 검토
3. 주요 개정 내용
 -단위 및 종류의 기호를 SI 단위계로 통일
 -치수 허용차가 없는 종류 기호 삭제 및 ISO-JIS 규격 등과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05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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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5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감시원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기술표준원장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 및「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품 및 어린이놀이기구·시설 안전감시원(이하“안전

 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소비자 등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기술표준원장과 유통되

 는 제품 및 어린이놀이기구·시설에 대한 시장감시 사업을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하는 소비자 및 안전관련 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감시”라 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대상제품 및 기타 안전위해의 우려가 있는 제품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기구 및 놀이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감시원”이라 함은 유통되는 제품과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에 대하여 시장감시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제4조(안전감시원의 자격) 안전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산품, 전기용품,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시장감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2. 제품안전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관련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5조(안전감시원 교육 등) ①기술표준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정부의 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위해제품 식별 요령

 4.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등

 ②제1항에 의한 교육을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의 또는 현장실습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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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원의 위촉) ①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단체장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②「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

 칙 제19조제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 등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 발급대장에 등

 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④안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의 해촉) 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감시원

 을 해촉 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1. 시장감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

 3. 시장감시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4. 제5조에 의한 교육 및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요청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때

 5. 기술표준원장이 시장감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안전감시원의 운영) ① 기술표준원장은 시장감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

 게 안전감시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이 원활하게 시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① 안전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제품 및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의 위해정보 수집 및 신고

 2. 유통제품 및 어린이놀이기구·시설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

 3. 시·도지사의 불법제품 및 어린이놀이기구·시설 단속에 대한 업무의 지원

 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계몽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시원의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관리

 2. 시장감시 실적의 정리·분석

 3. 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협조사항

제10조(활동수당 등 지급) ①기술표준원장은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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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②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50,000원으로 한다.

 ③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으로 하여금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보고하게 하고,

 그 활동실적을 정리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기술표주원 홈페이지(고시란) 참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5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3600            철재 가로등 주             규격안


2. 개정 사유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설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감전사고, 설비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될

 수 있어 사고발생에 대처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접지선의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관을 씌워 접지

 선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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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6호
   보험사업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에이아이지 유나이티드 개런티 인슈어런스 아시아 리미티드 한국지점(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 파이낸스센타 5층, 영업기금 30억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2008년 3월

28일자로 재보험(모기지보험의 재보험에 한함) 종목에 대한 보험사업을 허가합니다.

   2008년 4월 8일

                 금 융 위 원 회



⊙외교통상부공고제2008-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2호

2. 단체명칭:(사) 한국희망재단

3. 대표자:함세웅

4. 소재지:서울시 중구 명동2가 1-8

5. 주된 사업:제 3세계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고 국제연대 실천

6. 등록연월일:2008년 4월 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용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

 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분

 리과세대상 토지의 적용범위를 지방세법상의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한정하여 정하려는 것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