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수입물품 국내유통이력
     865                     수입물품 국내유통이력을 세관장에 신고             행정    재검토형        3년       수입유통이력 고시 제8조                 관세청
                 신고
                             시설주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
           특수경비관련 무기대여절 청, 무기를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
     866                                                      사회    재검토형        3년                                     경찰청
             차 및 휴대기준        사전승인, 특수경비원은 관할구역내 근무중에 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해서만 무기를 휴대
                             신체조건(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867                     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   사회    재검토형        3년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                 경찰청
                결격사유
                             규정




                                                                                                                                관
     868   경비원의 휴대장구 등       휴대장구 종류(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 제한        사회    재검토형        3년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경찰청

                             사격장 안전관리상 필요시 사격장의 시설ㆍ장
           사격장의 시설ㆍ장부ㆍ서
     869                     부ㆍ서류ㆍ기타 물건 검사 가능, 사격장에 대해        행정    재검토형        3년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제6조         경찰청
            류ㆍ기타 물건검사
                             연2회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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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미만, 백치, 농아자, 심신상실자, 음주자,




                                                                                                                                보
     870        사격의 제한                                        사회    재검토형        3년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13조        경찰청
                             기타 위해 우려자 등 사격 금지

           사격장 설치자의 관리자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마다 관리자 선임·해임시
     871                                                      사회    재검토형        3년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8조          경찰청
            선임 및 해임신고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872         과태료         정기점검 거부 등의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행정    재검토형        3년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14조         경찰청




                                                                                                                                2010. 7. 8.(목요일)
     873    간판, 그 밖의 표지      제조 판매 저장소마다 간판 등 표지를 해야 함        행정    재검토형        3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64조          경찰청

                             장부를 비치하고 제조 판매 등 내역 기록, 장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
     874     장부비치와 기장                                         행정    재검토형        3년                                     경찰청
                             는 2년간 보관                                                    81조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 보 총포ㆍ화약류 등 제조ㆍ판매ㆍ사용 현황을 매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
     875                                                      행정    재검토형        3년                                     경찰청
                  고          허가관청에 보고                                                    71조
                             화약류는 일정 기준의 포장용기에 포장해야 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876    총포 등의 포장기준       며, 총포ㆍ화약류는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함        사회    재검토형        3년                                     경찰청
                                                                                         제45조
                             께 포장하여 운반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