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9호 자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10. 8. (월) 14: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황인진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2018. 10. 8. 까지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해뜸)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해뜸 대표이사 김희라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77번길 20(연제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저탄소 항만 건설을 위해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8-2(엠에스케이(주) 지붕)
  ◦ 사 업 비 : 2,876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1,965kW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99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10. 18.(목) 09:00
5. 청문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좌수영            42-2014-30-0000114        601좌수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대통3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8-17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 9. 1(토)에 실시한 2018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공무원임
용령 제51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4795              배 동 웅(남)                1990.08.26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을 정지한다.
3. 처분사유
 ○ 필기시험장에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반입하였고, 감독관이 반입 및 휴대금지 물품을 제출하
      도록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시험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어단어를 검색하는 등 부정행
      위를 한 것임.
4. 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의 ①항, ④항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①항, ④항
                                              100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126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1
경기-
주택
2015-0
167
㈜신지토건
정서일
경기부천시원미구
소향로13번길28-6
(상동, 대양프라자)
801호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8.9.11.)
2
경기-
주대
2015-0
305
㈜디아틀리에
양창화
경기하남시
덕풍동로111-10
에이동622호
(덕풍동,
트윈렉스오피스텔)
등록사항(대표자및
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18.9.11.)
2. 관련도면: 게재생략
가. 도시계획결정(변경) 도면
나. 도시계획에관한지형도면
※ 도시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도서는울산광역시도시계획과(☎229-4332) 및
울주군
도시과(☎204-1952)에서열람가능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8-246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
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8년9월13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업자행정처분내역(2개업체)
◉(서울)마포구공고제2018-91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9월13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30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M180T-
SHT-70
승강기식횡식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70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8.9. 6. 신규
인증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40
구분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계
592,494.4
100.0%
332,494.4
100.0%
260,000.0
100.0%
상업업무
용
지
소
계
93,139.1
15.7%
85,039.1
25.5%
8,100.0
3.2%
사이언스콤플렉스
51,614.8
8.7%
51,614.8
15.5%
-　
-
국제전시컨벤션센터
27,972.9
4.7%
27,972.9
8.4%
-
-
누
리
관
5,451.4
0.9%
5,451.4
1.6%
-
-
기초과학연구원
( 특허정보원)
8,100.0
1.4%
-
-
8,100.0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7호
대덕연구개발특구엑스포과학공원특구개발계획변경(3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룡거점지구개발계획변경(3차)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2조제1항및「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특별법」제6조의2제5항의규정에의거「대덕연구개발특구엑스포과학공원특구개발계획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룡거점지구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8호, 2016.9.26)」을다
음과같이변경하여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기획총괄과(02-2110-2666), 대전
광역시
국제협력담당관(042-270-3351),
대전마케팅공사
신사업개발팀(042-250-12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에게보입니다.
2018년9월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계획의명칭(변경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엑스포과학공원특구개발계획및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룡거점지구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범위(변경없음)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도룡동엑스포과학공원일원
나. 면적: 592,494.4㎡
구분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면적(㎡)
592,494.4
332,494.4
260,000
3. 사업의필요성(변경)
(기정) 국가와지역의공동현안을성공적으로추진하여창조경제를견인하는국가신성장거점으로
서연구개발특구및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개발사업추진
(변경) 국가와지역의공동현안을성공적으로추진하여기초과학진흥을견인하는국가신성장거
점으로서연구개발특구및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개발사업추진
4. 특구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기정)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명완, 대전광역시유성구대덕대로480)
(변경) 대전마케팅공사(사장최철규, 대전광역시유성구대덕대로480)
5.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기정) 2015년10월23일~ 2018년10월31일
(변경) 2015년10월23일~ 2019년10월31일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41
구분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산업시설
용
지
소
계
332,309.5
56.1%
102,917.2
31.0%
229,392.3
88.1%
기초과학연구원
229,392.3
38.7%
-
-
229,392.3
88.1%
C
T
센
터
38,131.4
6.5%
38,131.4
11.5%
-
-
H
D
드
라
마
64,785.8
10.9%
64,785.8
19.5%
-
-
공원녹지
용
지
소
계
108,709.7
18.4%
108,709.7
32.7%
-
-
엑스포과학공원
106,782.4
18.0%
106,782.4
32.1%
-
-
경
관
녹
지
1,927.3
0.4%
1,927.3
0.6%
-
-
기타공공시설
용
지
소
계
58,336.1
9.8%
35,828.4
10.8%
22,507.7
8.7%
도
로
52,336.1
8.8%
29,828.4
9.0%
22,507.7
8.7%
주
차
장
6,000.0
1.0%
6,000.0
1.8%
-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
-
8
3,934.5
52,336.1
　
일반
도로
대로
소계
-
2
1,391.0
8,785.1
　
2
30
1
446.1
2,087.2
대덕대로확장
3
25
1
944.9
6,697.9
엑스포로확장
중로
소계
-
6
2,543.5
43,551.0
　
1
22.6
1
345.0
8,204.7
　
1
20
1
171.6
3,481.6
2
18
2
767.5
14,013.2
2
15
1
866.0
13,034.1
　
3
12
1
393.4
4,817.4
　
2)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6,000.0
주차장
1
도룡동3-1일원
(엑스포기념관동측)
6,000.0
3) 공원·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각1개소
108,709.7
공원
주제공원
1
도룡동3-1일원(과학공원)
106,782.4
녹지
경관녹지
1
도룡동3-1일원(우성이산)
1,927.3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도면(변경없음, 게재생략)
가. 구역위치를표시한2만5천만분의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표시한3천분의1 지형도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다.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위 제1심의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 보수는 400,000원이고, 제2
심의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 보수는 300,000원이다.
   나아가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사안의 난이도, 청구인의 주장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변호인 보수액을 심급별로 5배씩 증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발생한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는 3,500,000원{2,000,000원(400,000원 ×
5배) + 1,500,000원(300,000원 × 5배)}이다.
 라. 비용보상의 제한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유무죄판결과 같이 ‘준강간의 점’에 대
하여는 이유무죄의 판결이 났으나 ‘주거침입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점, 청구인은 제1심 재판과정에서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도 부인하는 취지로 다툰 점,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였고 그 결과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점 및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형
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비용보상금을 50%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2,075,000원{(650,000원 + 3,500,000원) × 0.5}을 비용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0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17.
                    재판장    판사         조병구
                           판사         정윤택
                           판사         황용남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8-202호
                울산 도시계획(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대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부칙
<법률 제8970호, 2008.3.21.> 제6조에 근거하여 종전「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
경)하고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장
1.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면    적(㎡)            최초
        지구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망양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90.10.15.
                                      288,591        -    288,591
 토지구획정리사업            온양읍 망양리 일원                                     건고 665호

                                           122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6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의 “렉서스 ES300h 하이브리드자동차(2,487 cc)”에 대한 기술적 요건과 연
   비, 배출가스 등의 인증서류를 전문기관(에너지공단)을 통해 심의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요건을 만족
2. 주요 내용
ㅇ 한국토요타자동차(주)의 “렉서스 ES300h 하이브리드자동차(2,487 cc)”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 ④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
 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4.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2,487 cc),
    NX300h(2,494 cc)                                      NX300h(2,494 cc)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4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태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태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태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0.05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6        57        1
 공   공   시   설 소       계                                7        7
 교 통 · 운 송 시 설 소       계                               35        35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12        12
 문   화   시   설 소       계                                1        1
                소      계                                1        2         1
 안   전   시   설
                자동우량경보시설                                1        2         1            신설 1

                                                  42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43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개정고시(안)
수정․보완등급
경상남도합천군대병면유전리
산39번지외6필지일원
봉계358053
2, 3등급
1, 2, 3등급
1, 2, 3등급
개정고시(안)
등급유지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봉기리산
61번지일원
봉계358053
2, 3등급
1, 3등급
1, 3등급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시산리산
99-1번지일원
대술366082
1, 2, 3등급
1, 2, 3등급
1, 2, 3등급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5) 공공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5
-
-
-
변경
2개소
10
-
-
-
2
당골계곡
기정
-
-
-
-
-
신설
변경
강원도태백시소도동
산80번지외3개지번
5
-
-
-
※ 자동우량경보시설세부내역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소계
5개시설
5
2
우량국1
강원도태백시소도동산80
1
우량국2
강원도태백시소도동산80
1
경보국1
강원도태백시소도동331
1
경보국2
강원도태백시소도동189
1
수위국1
강원도태백시소도동330
1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결과를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033-550-0000)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46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봉기리산61번지일원외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5) 공공시설
      ■ 자동우량경보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1개소                5    -            -          -
       소 계
                   변경          2개소                10   -            -          -
                   기정           -                 -    -            -          -
 2     당골계곡                                                                          신설
                   변경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5         -      -          -
                        산 80번 지 외 3개 지번
 ※ 자동우량경보시설 세부내역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소계                   5개 시설                               5
              우량국1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 80                             1
              우량국2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 80                             1
  2           경보국1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331                              1
              경보국2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189                              1
              수위국1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330                              1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033-550-0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46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산61번지 일원 외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고시          개정고시(안) 수정․보완 등급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봉계 358053     2, 3등급        1, 2, 3등급   1, 2, 3등급
    산39번지 외 6필지 일원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산                                                                 개정고시(안)
                           봉계 358053     2, 3등급         1, 3등급      1, 3등급          등급 유지
61번지 일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산
                           대술 366082   1, 2, 3등급       1, 2, 3등급   1, 2, 3등급
99-1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
 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사감
 리비를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계약으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
 치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
 급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4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0호,
2017.11.14.)」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Ⅰ. 목적
 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과징금) 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의
1.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자진시정·조사협력 여부, 위반
 행위의 성격,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
 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련 납품대금
 가. "관련 납품대금"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
   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31
제19340호               관          보     2018. 9. 14.(금요일)
나. 관련 상품의 범위
 (1)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
    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
    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 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
   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5. 관련 임대료
"관련 임대료"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매장 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불해
야 하는 위반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 단서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
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
   능하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성격상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위반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를 포함한다)
7.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
   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
    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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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
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7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9.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위반금액
"위반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의 경우 상품대금 감액 금액
나.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
   급금액,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물품으로 지급한 금액
다. 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의 경우 수령거부·지체된 상품금액
라.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경우 반품금액
마.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의 경우 판매촉진비용 전가금액, 같은 조 제
   3항 및 제4항의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산정곤란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
바.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의 경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의 인건
   비,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용한 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등이 부담한 인건비
사.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제공받은 경제적 이
   익 금액, 같은 조 제2항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수취한 판매장려금액
아. 법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의 경우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금액
자.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제1호의 경우 상품권·물품 구입금액, 같은 조 제2호의
   경우 통상적인 납품가격과 실제 납품가격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3호의 경우
   통상적인 납품수량과 판매촉진행사시 납품된 수량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4
   호의 경우 판매촉진행사 참여로 인해 발생한 비용, 같은 조 제5호의 경우 할인된 납품가격 미
   환원으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6호의 경우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광고비용, 같은 조
   제9호의 경우 판매장려금 등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자 등의 손실액 또는 대규모유통업
   자의 추가 수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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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 가. 내지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
   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또한, Ⅱ. 1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반행위 유형일지라도 합리적인 위반금액이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
   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1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금액의 비율"이란 위반금액을 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위반행위
 "위반행위"란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각 조문의 규정(각 항·
 호가 없는 경우) 또는 조문의 각 항·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
  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
  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
  자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
  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
  업자의 위반유형, 위반행위의 수, 관련 납품업자 등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한다.
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가.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또는 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위반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 등이 10개 미만인 경우 및 납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14개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다.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
   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
   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서면실태
   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
   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Ⅲ.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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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
  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시장
  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납품업자 등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
   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다만 Ⅱ. 11.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
   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
   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4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0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60%

다.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
   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
   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산정기준의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40 이내,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4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
    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3) <삭 제>
 (4) 위반사업자가 법 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그 밖에 위 (1) 부터 (4)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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