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332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종별, 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한국사무소 철수 등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 다    음 -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소지
         ㈜차이나그레이트스타인터내셔널리미티드                       케이만제도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결과 안내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                                              근거          처분
                          처분원인
   대상자                                              법규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차이나
                                                  관한 법률｣
  그레이트 ㅇ ㈜지엔씨파트너스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국법인으로
                                                  제159조 제1항,   증권발행
  스타인터      각 회계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165조 제1항, 제한 3월
   내셔널      제출해야 함에도,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동법 시행령
  리미티드
                                                  제175조 제1호,
                                                  제176조 제2항

 나. 유의사항
 □ 우리 위원회의 조치사항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공고제2025-103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대전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공고
- 다           음 -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에코바이트
      2. 대 표 자 : 이현석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1동 502호(대화동)
      4. 등록분야 : 환경컨설팅
      5. 등록번호 : 제 19 호
      6. 등 록 일 : 2025년  5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8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①        ②      ③노선        ④        ⑤       ⑥           ⑦        ⑧     ⑨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총연장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특별      강원특별
          일반                부산                           자치도      자치도
 해제               제7호        ~       강릉시
          국도                        주문진읍     744㎡        강릉시      강릉시       -      73m
                            온성선                         주문진읍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교항리       교항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주문진 농공단지 확장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247, TEL : 033-650-88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조 제
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토지세목조서>
                               면적(㎡)                                        관계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내용
  1     교항리    1192-1   도     7         0         국(국토교통부)
  2     교항리    1194-7   도     70        0         국(국토교통부)
  3     교항리   1207-39   임     219      105              강릉시
  4     교항리   산307-2    도     553       0         국(국토교통부)
◉환경부고시제2025-7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
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76.209㎢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52
154
2
신설2
공공시설
소계
20
20
-
관리사무소
3
3
-
관리분소
5
5
-
오수처리장
3
3
-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7
7
-
폐기물처리장
9
9
-
휴양및편의시설
소계
26
26
-
공중화장실
14
14
-
야영장
5
5
-
자동차야영장
5
5
-
전망대
1
1
-
휴게소
1
1
-
문화시설
소계
5
5
-
자연학습장
4
4
-
교통‧운수시설
소계
86
88
2
교량
1
1
-
주차장
5
5
-
진입도로
1
1
-
탐방로
78
80
2
신설
헬기장
1
1
-
숙박시설
소계
1
1
-
가족호텔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4)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번호
시설명
위치
폭(m)
연장
비고
km
증감
소계
기정
78개구간
-
179.2
3.8
신설
변경
80개구간
-
183.0
79
예작도
예작도선착장~예작도정상
1.5
2.0
2.0
신설
80
예송리상록수림
예송리상록수림~셋바우제
1.5
1.8
1.8
신설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5년 5월 16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0-0930)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384호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청문의 일시, 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진 연료전지 발전사업, 용인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1. 아래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바,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일정 및 장소를 참고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강진에너지 (강진 연료전지 발전사업,
   당사자①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3번길 11, 6층)
     및
   처분사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용인연료전지냉난방 (용인연료전지 발전사업,
   당사자②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티832호(중동))
     및
   처분사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전기위 사무국             배명균 사무관
                                                담당자      (044-203-4599)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연락처)     박동춘 사무관
            주소
                         정부세종청사 13동                      (044-203-4591)
   청문실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2025년 5월 26일(월) 14시-15시    장소
                                                        중회의실1(551호)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TF
            주재자
                   성명 및 직위               정세정 행정사무관 (변호사)



2.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첨부의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
  성하여 청문기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
  세종청사 13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
  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5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2필지           28,398,176 27,542,978     3,864 27,539,114

      고성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국
 1    수동면 산1 임야       13,758,262 13,269,543          3,064 13,266,479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산림청)
     고미성리                                                             군사시설 설치


     고성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국
 2   수동면    산1 임야         14,639,914 14,273,435       800 14,272,635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산림청)
     사천리                                                             군사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20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54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동탄사업본부(전화 
: 
031-379-69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05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6차) 및 실시계획(15차) 변경 승인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6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ㅇ 대표자 성명 : 이한준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ㅇ 기정
2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036,024.0 633,742.8 350,728.2 51,553 18,440 10,891
6,588
961
44,262 25,388 16,471
2,403
단독
주택
152,298.0 114,230.0 38,068.0
-
598
443
155
-
1,495
1,108
387
-
일반형
152,298.0 114,230.0 38,068.0
-
598
443
155
-
1,495
1,108
387
-
공동
주택
850,514.9 519,512.8 279,449.1 51,553 16,945 10,448
5,536
961
40,525 24,280 13,842
2,403
아파트
850,514.9 519,512.8 279,449.1 51,553 16,945 10,448
5,536
961
40,525 24,280 13,842
2,403
주상
복합
33,211.1 
-
33,211.1
-
897
-
897
-
2,242
-
2,242
-
※ 주1) 세대당 인구수는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재수립)의 2020년 지표 2.5인/호 적용
※ 주2) 주택건설호수 산정시 주상복합의 건설호수는 부지면적의 80% 적용
※ 주3)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세대당 인구수는 1.6인/호 적용
※ 주4) 1단계 구간은 ‘23. 6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 기준임
※ 주5) 2단계 구간은 ‘24. 10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 기준임
     ㅇ 변경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계
1단계2단계3-1
단계
3-2
단계
계
1단계2단계3-1
단계
3-2
단계
계
1단계2단계3-1
단계
3-2
단계
계 
1,036,024.0 633,742.8 350,728.2 29,554 21,999 18,440 10,891 6,588
562
399
44,262 25,388 16,471 1,405
998
단독
주택
152,298.0 114,230.0 38,068.0
-
-
598
443
155
-
-
1,495
1,108
387
-
-
일반형
152,298.0 114,230.0 38,068.0
-
-
598
443
155
-
-
1,495
1,108
387
-
-
공동
주택
850,514.9 519,512.8 279,449.1 29,554 21,999 16,945 10,448 5,536
562
399
40,525 24,280 13,842
1,405
998
아파트
850,514.9 519,512.8 279,449.1 29,554 21,999 16,945 10,448 5,536
562
399
40,525 24,280 13,842
1,405
998
주상
복합
33,211.1 
-
33,211.1
-
-
897
-
897
-
-
2,242
-
2,242
-
-
※ 주1) 세대당 인구수는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재수립)의 2020년 지표 2.5인/호 적용
※ 주2) 주택건설호수 산정시 주상복합의 건설호수는 부지면적의 80% 적용
※ 주3)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세대당 인구수는 1.6인/호 적용
※ 주4) 1단계 구간은 ‘23. 6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 기준임
※ 주5) 2단계 구간은 ‘24. 10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 기준임
※ 금회 변경사유 : 사업단계 조정에 따른 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토록 계획함 
      - 전력수요 : 118,272KVA
    나) 열공급계획(변경없음)
      - 오산에너지(DS파워(주))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3
      - 최대열부하 : 118.73Gcal/h
    다)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 도시가스수요 : 21,385N㎥/hr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ㅇ 기정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계
224
31,806
481,122.2
61
15,703
274,834.1
70
9,155 122,193.3
93
6,948
84,094.8
1단계
140
20,231
292,898.4
41
11,164
179,374.3
34
5,120
68,752.6
65
3,947
44,771.5
2단계
68
9,558
149,138.8
14
3,486
75,784.8
30
3,557
41,572.7
24
2,515
31,781.3
3단계
16
2,017
39,085.0
6
1,053
19,675.0
6
478
11,868.0
4
486
7,542.0
광로
계
1
243
12,232.6
-
-
-
1
243
12,232.6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1
243
12,232.6
-
-
-
1
243
12,232.6
-
-
-
3단계
-
-
-
-
-
-
-
-
-
-
-
-
대로
계
11
6,895
147,302.9
3
4,087
86,231.1
4
1,604
25,744.6
4
1,204
35,327.2
1단계
5
4,897
95,602.4
1
3,802
65,187.9
2
542
15,117.5
2
553
15,297.0
2단계
4
1,558
38,045.5
2
285
21,043.2
1
822
2,814.1
1
451
14,188.2
3단계
2
440
13,655.0
-
-
-
1
240
7,813.0
1
200
5,842.0
중로
계
50
11,190
207,561.2
17
5,923
129,981.8
17
2,684
45,391.3
16
2,583
32,188.1
1단계
24
6,710
122,237.7
6
3,188
71,380.3
8
1,825
30,375.1
10
1,697
20,482.3
2단계
18
3,217
61,342.5
6
1,797
39,992.5
7
632
11,081.2
5
788
10,268.8
3단계
8
1,263
23,981.0
5
938
18,609.0
2
227
3,935.0
1
98
1,437.0
소로
계
162
13,478
114,025.5
41
5,693
58,621.2
48
4,624
38,824.8
73
3,161
16,579.5
1단계
111
8,624
75,058.3
34
4,174
42,806.1
24
2,753
23,260.0
53
1,697
8,992.2
2단계
45
4,540
37,518.2
6
1,404
14,749.1
21
1,860
15,444.8
18
1,276
7,324.3
3단계
6
314
1,449.0
1
115
1,066.0
3
11
120.0
2
188
263.0
주1) 합계면적 : 중복결정된 교통광장4개소, 완충녹지29(서부우회도로) 면적은 도로 면적에 포함 제외, 각 시설 면적에 계상
주2) 1단계 구간은 ‘23. 6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 기준임
주3) 2단계 구간은 ‘24. 10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 기준임
      ㅇ 변경
4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계
225
31,806
481,122.2
62
15,703
274,834.1
70
9,155
122,193.3
93
6,948
84,094.8
1단계
140
20,231
292,898.4
41
11,164
179,374.3
34
5,120
68,752.6
65
3,947
44,771.5
2단계
68
9,558
149,138.8
14
3,486
75,784.8
30
3,557
41,572.7
24
2,515
31,781.3
3-1단계
4
528
12,021.0
2
230
4,742.0
-
-
-
2
298
7,279.0
3-2단계
13
1,489
27,064.0
5
823
14,933.0
6
478
11,868.0
2
188
263.0
광로
계
1
243
12,232.6
-
-
-
1
243
12,232.6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1
243
12,232.6
-
-
-
1
243
12,232.6
-
-
-
3-1단계
-
-
-
-
-
-
-
-
-
-
-
-
3-2단계
-
-
-
-
-
-
-
-
-
-
-
-
대로
계
11
6,895
147,302.9
3
4,087
86,231.1
4
1,604
25,744.6
4
1,204
35,327.2
1단계
5
4,897
95,602.4
1
3,802
65,187.9
2
542
15,117.5
2
553
15,297.0
2단계
4
1,558
38,045.5
2
285
21,043.2
1
822
2,814.1
1
451
14,188.2
3-1단계
1
200
5,842.0
-
-
-
-
-
-
1
200
5,842.0
3-2단계
1
240
7,813.0
-
-
-
1
240
7,813.0
-
-
-
중로
계
51
11,190
207,561.2
18
5,923
129,981.8
17
2,684
45,391.3
16
2,583
32,188.1
1단계
24
6,710
122,237.7
6
3,188
71,380.3
8
1,825
30,375.1
10
1,697
20,482.3
2단계
18
3,217
61,342.5
6
1,797
39,992.5
7
632
11,081.2
5
788
10,268.8
3-1단계
3
328
6,179
2
230
4,742.0
-
-
-
1
98
1,437.0
3-2단계
6
935
17,802
4
708
13,867.0
2
227
3,935.0
-
-
-
소로
계
162
13,478
114,025.5
41
5,693
58,621.2
48
4,624
38,824.8
73
3,161
16,579.5
1단계
111
8,624
75,058.3
34
4,174
42,806.1
24
2,753
23,260.0
53
1,697
8,992.2
2단계
45
4,540
37,518.2
6
1,404
14,749.1
21
1,860
15,444.8
18
1,276
7,324.3
3-1단계
-
-
-
-
-
-
-
-
-
-
-
-
3-2단계
6
314
1,449.0
1
115
1,066.0
3
11
120.0
2
188
263.0
주1) 합계면적 : 중복결정된 교통광장4개소, 완충녹지29(서부우회도로) 면적은 도로 면적에 포함 제외, 각 시설 면적에 계상
주2) 1단계 구간은 ‘23. 6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 기준임
주3) 2단계 구간은 ‘24. 10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 기준임
※ 금회 변경사유 : 사업단계 조정에 따른 도로계획 변경
    나) 교통광장계획(변경)
      ㅇ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4개소
57,202.0
-
41,971.0
15,231
교통
광장
1
오산시 청학동 112-3일원
14,766.0
-
-
14,766
2
오산시 가수동 452일원
5,890.0
-
5,425.0
465
3
오산시 두곡동 189일원
5,514.5
-
5,514.5
-
4
오산시 탑동 322일원
31,031.5
-
31,031.5
-
주1) 1단계 구간은 ‘23. 6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 기준임
주2) 2단계 구간은 ‘24. 10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 기준임
       ㅇ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1단계
3-2단계
계
4개소
57,202.0
-
41,971.0
15,231
-
교통
광장
1
오산시 청학동 112-3일원
14,766.0
-
-
14,766
-
2
오산시 가수동 452일원
5,890.0
-
5,425.0
465
-
3
오산시 두곡동 189일원
5,514.5
-
5,514.5
-
-
4
오산시 탑동 322일원
31,031.5
-
31,031.5
-
-
주1) 1단계 구간은 ‘23. 6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 기준임
주2) 2단계 구간은 ‘24. 10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 기준임
※ 금회 변경사유 : 사업단계 조정에 따른 교통광장계획 변경
    다) 주차장계획(변경)
5
      ㅇ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
15개소
18,319.2
11,830.0
2,456.2
4,033
노외
주차장
1
오산시 청학동 320일원
908.8
908.8
-
-
2
오산시 궐동 786일원
960.4
960.4
-
-
3
오산시 궐동 797일원
1,603.7
1,603.7
-
-
4
오산시 궐동 807일원
676.2
676.2
-
-
5
오산시 청학동 296일원
2,180.4
2,180.4
-
-
6
오산시 청학동 285일원
867.7
867.7
-
-
7
오산시 청학동 338일원
643.9
643.9
-
-
8
오산시 청학동 168일원
729.0
729.0
-
-
9
오산시 가수동 288-2일원
3,251
-
-
3,251
10
오산시 누읍동 668일원
774.1
774.1
-
-
11
오산시 가수동 417일원
1175
1175
-
-
12
오산시 가수동 407일원
1,310.8
1,310.8
-
-
13
오산시 누읍동 685일원
1,699.2
-
1,699.2
-
14
오산시 누읍동 691일원
757.0
-
757.0
-
15
오산시 벌음동 231-2일원
782
-
-
782
주1) 1단계 구간은 ‘23. 6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 기준임
주2) 2단계 구간은 ‘24. 10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 기준임
    ㅇ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1단계
3-2단계
계
-
15개소
18,319.2
11,830.0
2,456.2
3,251
782
노외
주차장
1
오산시 청학동 320일원
908.8
908.8
-
-
-
2
오산시 궐동 786일원
960.4
960.4
-
-
-
3
오산시 궐동 797일원
1,603.7
1,603.7
-
-
-
4
오산시 궐동 807일원
676.2
676.2
-
-
-
5
오산시 청학동 296일원
2,180.4
2,180.4
-
-
-
6
오산시 청학동 285일원
867.7
867.7
-
-
-
7
오산시 청학동 338일원
643.9
643.9
-
-
-
8
오산시 청학동 168일원
729.0
729.0
-
-
-
9
오산시 가수동 288-2일원
3,251
-
-
3,251
-
10
오산시 누읍동 668일원
774.1
774.1
-
-
-
11
오산시 가수동 417일원
1175
1175
-
-
-
12
오산시 가수동 407일원
1,310.8
1,310.8
-
-
-
13
오산시 누읍동 685일원
1,699.2
-
1,699.2
-
-
14
오산시 누읍동 691일원
757.0
-
757.0
-
-
15
오산시 벌음동 231-2일원
782
-
-
-
782
주1) 1단계 구간은 ‘23. 6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 기준임
주2) 2단계 구간은 ‘24. 10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 기준임
※ 금회 변경사유 : 사업단계 조정에 따른 주차장계획 변경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06년’07년’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비고
용지보상
2,770
40 2,179 143 149
10
9
44
4
17
26
27
29
33
10
9
7
7
4
20
3
조성공사
2,770 276
52
5
144
24
24
6
4
69
75
41
165
95
151 166 308 652 368
70
75
(단위 : 천㎡)
6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구 분 
계 
’06년’07년’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비고
합  계22,880 1,169 10,511 676 1,202 131 126 222 32 322 388 269 722 482 581 625 1,1222,3391,139 606 216
용지비12,922 186 10,327 658 689 46
40 203 18
74 118 121 128 148 48
40
32
30
9
6
1
조성비9,958 983
184
18 513 85
86
19
14 248 270 148 594 334 533 585 1,0902,3091,130 600 215
(단위 : 억원)
* 조성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임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
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ㅇ 사업착수일 : 2006년 10월 16일(개발계획 승인일) 
ㅇ 사업준공일
  - 기정 : 1단계) 2023. 06. 30. 2단계) 2024. 10. 31. 3단계) 2025. 06. 30.
  - 변경 : 1단계) 2023. 06. 30. 2단계) 2024. 10. 31. 3-1단계) 2025. 06. 30. 3-2단계) 
2025. 12. 31.
※ 금회 변경사유 : 사업단계 조정에 따른 단계별 사업기간 변경
7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ㅇ 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2,763,004.5 1,687,402.0
888,344.5
187,258
100.0
61.1
32.1
6.8
18,440세대
주택
건설
용지
주택건설용지소계
1,106,598.2 
692,820.3
353,902.9
59,875
40.1
25.1
12.8
2.2
17,543세대
단독주택용지
152,298.0 
114,230.0
38,068.0
-
5.5
4.1
1.4
-
598세대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152,298.0 
114,230.0
38,068.0
-
5.5
4.1
1.4
-
598세대
공동주택용지
850,514.9 
519,512.8
279,449.1 
51,553
30.8
18.8
10.1
1.9
16,945세대
아파트용지
850,514.9 
519,512.8
279,449.1 
51,553
30.8
18.8
10.1
1.9
16,945세대
근린생활시설용지
103,785.3 
59,077.5
36,385.8 
8,322
3.8
2.1
1.3
0.3
-
공공
시설
용지
공공시설용지소계
1,656,406.3 
994,581.7
534,441.6
127,383
59.9
36.0
19.3
4.6
-
상업업무용지
114,974.1 
5,982.1
102,334.0
6,658
4.2
0.2
3.7
0.2
-
상업용지
29,655.9 
-
22,997.9
6,658
1.1
-
0.8
0.2
-
주상복합용지
33,211.1 
-
33,211.1 
-
1.2
-
1.2
-
897세대
업무시설용지
52,107.1 
5,982.1
46,125.0 
-
1.9
0.2
1.7
-
-
도시지원시설용지
77,664.4 
-
69,192.4 
8,472
2.8
-
2.5
0.3
-
복합문화용지
23,196.3 
23,196.3
-
-
0.8
0.8
-
-
2개소
주차장용지
18,319.2 
11,830.0
2,456.2 
4,033
0.7
0.4
0.1
0.1
15개소
공공청사용지
11,677.2 
7,204.2
4,473.0 
-　
0.4
0.3
0.2
-
4개소
교육시설용지
107,439.7 
79,232.7
28,207.0 
-
3.9
2.9
1.0
-
유4,초4,
중2,고2
유치원용지
5,496.4 
5,496.4
- 
-
0.2
0.2
-
-
4개소
초등학교용지
45,745.9 
31,745.9
14,000.0 
-
1.7
1.1
0.5
-
4개소
(오산초포함)
중학교용지
27,980.3 
27,980.3
- 
-
1.0
1.0
-
-
2개소
고등학교용지
28,217.1 
14,010.1
14,207.0 
-
1.0
0.5
0.5
-
2개소
종교용지
3,428.8
3,428.8
-
-
0.1
0.1
-
-
3개소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용지
4,116.8
2,617.8
-
1,499
0.1
0.1
-
0.1
2개소
전기공급설비용지
3,375.0
2,975.0
400.0
-
0.1
0.1
0.0
-
변전소1,
송전탑1
광장
57,202.0
-
41,971.0
15,231
2.1
-
1.5
0.5
4개소
공원
590,158.2
(*527.7)
511,547.4
47,819.8
(*527.7)
30,791
21.4
18.5
1.7
1.1
근2,수4,역1,
어4,소3,체1
근린공원
510,571.8
460,536.7
37,372.1
12,663
18.5
16.6
1.4
0.5
2개소
(배수지 1개소 
중복)
수변공원
41,335.6
(*527.7)
12,759.9
10,447.7
(*527.7)
18,128
1.5
0.5
0.4
0.7
4개소
(저류지 2개소,  
*41호 공공공지 
중복)
역사공원
1,877.5
1,877.5
-
-
0.1
0.1
-
-
1개소
어린이공원
8,607.3
8,607.3
-
-
0.3
0.3
-
-
4개소
소공원
4,630.1
4,630.1
-
-
0.2
0.2
-
-
3개소
체육공원
23,135.9
23,135.9
-
-
0.8
0.8
-
-
1개소
(저류지)
(18,200.7)
(8,693.4)
(9,507.3)
-
-
-
-
-
(2개소)
녹지
127,276.6
(294.1)
41,652.0
79,829.6
(294.1) 
5,795
4.6
1.5
2.9
0.2
완충35,
경관22
완충녹지
99,373.8
(148.7)
31,534.9
63,976.9
(148.7) 
3,862
3.6
1.1
2.3
0.1
35개소
(서부우회도로 
중복)
경관녹지
27,902.8
(145.4)
10,117.1
15,852.7
(145.4) 
1,933
1.0
0.4
0.6
0.1
22개소
(26호 공공공지 
중복)
공공공지
20,822.8
12,017.0
8,619.8
186
0.8
0.4
0.3
0.0
26개소
하천
15,633.0
-
-
15,633
0.6
-
-
0.6
1개소(가장천)
(수도용지)
(9,574.2)
(9,574.2)
-
-
-
-
-
-
(배수지 1개소)
도로
481,122.2
292,898.4
149,138.8 
39,085
17.4
10.6
5.4
1.4
-
일반도로
472,208.3
285,565.4
147,797.9 
38,845
17.1
10.3
5.4
1.4
-
보행자전용도로
(녹도형)
8,913.9
7,333.0
1,340.9 
240
0.3
0.3
0.0
0.0
-
주1) 토지이용계획 (     )안의 면적은 중복결정된 면적임
주2) 공원과 중복결정된 저류지(18,200.7㎡) 및 수도용지(9,574.2㎡) 면적은 공원면적에 계상
주3) 수변공원, 경관녹지와 중복결정된 공공공지 26호(145.4㎡) 41호(527.7㎡)는 공공공지 면적에 포함 제외, 각 시설 면적에 계상
주4) 도로와 중복결정된 교통광장 4개소, 완충녹지 29호(서부우회도로 중복) 면적은 도로 면적에 포함 제외, 각 시설 면적에 계상
주5) 1단계 구간은 ‘23. 6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 기준임
주6) 2단계 구간은 ‘24. 10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 기준임
8
     ㅇ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1단계
3-2단계
계
1단계2단계
3-1
단계
3-2
단계
합계
2,763,004.5 
1,687,402.0 888,344.5
71,698
115,560
100.0
61.1
32.2
2.6
4.2
18,440세대
주택
건설
용지
주택건설용지소계
1,106,598.2 
692,820.3
353,902.9
29,554
30,321
40.1
25.1
12.8
1.1
1.1
17,543세대
단독주택용지
152,298.0 
114,230.0
38,068.0
-
-
5.5
4.1
1.4
-
-
598세대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152,298.0 
114,230.0
38,068.0
-
-
5.5
4.1
1.4
-
-
598세대
공동주택용지
850,514.9 
519,512.8
279,449.1 
29,554
21,999
30.8
18.8
10.1
1.1
0.8
16,945세대
아파트용지
850,514.9 
519,512.8
279,449.1 
29,554
21,999
30.8
18.8
10.1
1.1
0.8
16,945세대
근린생활시설용지
103,785.3 
59,077.5
36,385.8 
-
8,322
3.8
2.1
1.3
-
0.3
-
공공
시설
용지
공공시설용지소계
1,656,406.3 
994,581.7
534,441.6
42,144
85,239
59.9
36.0
19.3
1.5
3.1
-
상업업무용지
114,974.1 
5,982.1
102,334.0
6,658
-
4.2
0.2
3.7
0.2
-
-
상업용지
29,655.9 
-
22,997.9
6,658
-
1.1
-
0.8
0.2
-
-
주상복합용지
33,211.1 
-
33,211.1 
-
-
1.2
-
1.2
-
-
897세대
업무시설용지
52,107.1 
5,982.1
46,125.0 
-
-
1.9
0.2
1.7
-
-
-
도시지원시설용지
77,664.4 
-
69,192.4 
-
8,472
2.8
-
2.5
-
0.3
-
복합문화용지
23,196.3 
23,196.3
-
-
-
0.8
0.8
-
-
-
2개소
주차장용지
18,319.2 
11,830.0
2,456.2 
3,251
782
0.7
0.4
0.1
0.1
0.0
15개소
공공청사용지
11,677.2 
7,204.2
4,473.0 
-
-
0.4
0.3
0.2
-
-
4개소
교육시설용지
107,439.7 
79,232.7
28,207.0 
-
-
3.9
2.9
1.0
-
-
유4,초4,
중2,고2
유치원용지
5,496.4 
5,496.4
- 
-
-
0.2
0.2
-
-
-
4개소
초등학교용지
45,745.9 
31,745.9
14,000.0 
-
-
1.7
1.1
0.5
-
-
4개소
(오산초포함)
중학교용지
27,980.3 
27,980.3
- 
-
-
1.0
1.0
-
-
-
2개소
고등학교용지
28,217.1 
14,010.1
14,207.0 
-
-
1.0
0.5
0.5
-
-
2개소
종교용지
3,428.8
3,428.8
-
-
-
0.1
0.1
-
-
-
3개소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용지
4,116.8
2,617.8
-
-
1,499
0.1
0.1
-
-
0.1
2개소
전기공급설비용지
3,375.0
2,975.0
400.0
-
-
0.1
0.1
0.0
-
-
변전소1,
송전탑1
광장
57,202.0
-
41,971.0
15,231
-
2.1
-
1.5
0.6
-
4개소
공원
590,158.2
(*527.7)
511,547.4
47,819.8
(*527.7)
2,571
28,220
21.4
18.5
1.7
0.1
1.0
근2,수4,역1,
어4,소3,체1
근린공원
510,571.8
460,536.7
37,372.1
2,571
10,092
18.5
16.7
1.4
0.1
0.4
2개소
(배수지 1개소 
중복)
수변공원
41,335.6
(*527.7)
12,759.9
10,447.7
(*527.7)
-
18,128
1.5
0.5
0.4
-
0.7
4개소
(저류지 2개소, 
*41호 공공공지 
중복)
역사공원
1,877.5
1,877.5
-
-
-
0.1
0.1
-
-
-
1개소
어린이공원
8,607.3
8,607.3
-
-
-
0.3
0.3
-
-
-
4개소
소공원
4,630.1
4,630.1
-
-
-
0.2
0.2
-
-
-
3개소
체육공원
23,135.9
23,135.9
-
-
-
0.8
0.8
-
-
-
1개소
(저류지)
(18,200.7)
(8,693.4)
(9,507.3)
-
-
-
-
-
-
-
(2개소)
녹지
127,276.6
(294.1)
41,652.0
79,829.6
(294.1) 
2,412
3,383
4.6
1.5
2.9
-
0.2
완충35,
경관22
완충녹지
99,373.8
(148.7)
31,534.9
63,976.9
(148.7) 
2,412
1,450
3.6
1.1
2.3
-
0.1
35개소
(서부우회도로 
중복)
경관녹지
27,902.8
(145.4)
10,117.1
15,852.7
(145.4) 
-
1,933
1.0
0.4
0.6
-
0.1
22개소
(26호 공공공지 
중복)
공공공지
20,822.8
12,017.0
8,619.8
-
186
0.8
0.4
0.3
-
0.0
26개소
하천
15,633.0
-
-
-
15,633
0.6
-
-
-
0.6
1개소(가장천)
(수도용지)
(9,574.2)
(9,574.2)
-
-
-
-
-
-
-
-
(배수지 1개소)
도로
481,122.2
292,898.4
149,138.8 
12,021
27,064
17.4
10.6
5.4
0.4
1.0
-
일반도로
472,208.3
285,565.4
147,797.9 
12,021
26,824
17.1
10.3
5.4
0.4
1.0
-
보행자전용도로
(녹도형)
8,913.9
7,333.0
1,340.9 
-
240
0.3
0.3
0.0
-
0.0
-
주1) 토지이용계획 (     )안의 면적은 중복결정된 면적임
주2) 공원과 중복결정된 저류지(18,200.7㎡) 및 수도용지(9,574.2㎡) 면적은 공원면적에 계상
주3) 수변공원, 경관녹지와 중복결정된 공공공지 26호(145.4㎡) 41호(527.7㎡)는 공공공지 면적에 
포함 제외, 각 시설 면적에 계상
주4) 도로와 중복결정된 교통광장 4개소, 완충녹지 29호(서부우회도로 중복) 면적은 도로 면적에 포
함 제외, 각 시설 면적에 계상
9
주5) 1단계 구간은 ‘23. 6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5호) 기준임
주6) 2단계 구간은 ‘24. 10월 준공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5호) 기준임
※ 금회 변경사유 : 사업단계 조정에 따른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