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나. 주 인허가권자로 하여금 의제대상 인허가 관 하 모든 행정청이 여하 인허가 일괄
         된                                                       를       할    는                           참       는 “

     협의회 구성 영 수 도록 하여 인허가 의제제도 이용 활성화 도모함(안 제9조의2 신설)
             ”를          ․운          할       있                                                    를

  다.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인 지 출입 시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댐 건설
                                     타       토

    지역 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 강화함(안 제10조)
             토                                    를

  라. 과태료 부과 업무의 현장성, 대민성 행정 의성을 고려하여 시 도지사가 건설하 댐의 경우    및       편                            ․                           는

    해당 시 도지사가 과태료 부과 징수 록 함(안 제53조)
                 ․                           를       ․       토

3. 의견제출
   이 개정법 안에 대하여 의견이
                 률          기관 단 또 개인은 2011년 3월 21일 지 다음 사항을
                                                 있는          ․   체       는                                        까

   기재한 의견서 국 해양부장관(수자원개 과장, 우 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
                     를       토                               발           편번                                                       번

   전화 02-2110-8413 팩 02-504-267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 자세한 내용을 알고
         :                       /       스 :                     게                                며       더

   싶으신 은 우리부 이지(
             분               홈페. . . ) 정보마당 법 정보 입법예고란을 고하시기
                                               http://www mltm go kr                  /   령           /                   참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사유)                     ․               그

  나. 성명(기관, 단 의 경우 명 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호
                         체                그      칭                            및           번



◉국토해양부제2011-17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함에 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중              를               있       그                                        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                   」                                       같

   2011년 2월 28일
              국 해양부장관        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 공사의 사 인도에 대한 수급인 의무 강화,                            검       ․

   부당특약 위임 위 확대 등 하도급자 보호 수단을 강화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실
                     범                                                                                                            및

   태조사 강화 통해 부실 부적격업 퇴출을 도모하 한 , 법인간 합병 또 건설업 폐업 재등
                 를                   ․               체                   는    편                               는                   ․

   록 등을 통한 의 회피 방지, 예규로 영 인
                     처분          세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 하 등    운       중       처분                                           를       련   는

 처분   의 실효성을 확보하 , 밖에 현행 제도의 영상 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 하려 것
                                     며 그                             운        타난                                  ㆍ       완       는

   임.
2. 주요내용
  가.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자 보호 수단 강화
    1) 선급금도 수 일로부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령               터                                게

   피해 예방(안 제34조 제4항)
    2)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 기성 통지 받은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에 사 과 하수급인
                                         는               를                                                    검   결       를

   에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37조 제1항)
     게

    3)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 제한하 부당특약이 법 의 위반을 전제하고 어 부당     게           는                    령                                   있

   특약 유형 설정에 한계 초 하므로 동 내용을 제하여 부당특약 유형을 다양화 (안 제38조 제2항)
                                     를       래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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