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남원시 건설교통과(063-620-6477), 토지이용규
   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2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ㅇ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국도2호선 보성 신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명   ④ 기점    ⑤ 종점    ⑥   주요 통과지      ⑦   총연장(㎞)
                             보성군     보성군
    당초    일반        2호선      조성면     조성면         보성군             0.485km
          국도                 용전리     용전리         조성면
                             518-1   498-1
                             보성군     보성군
    변경    일반        2호선      조성면     조성면         보성군             0.485km
          국도                 용전리     용전리         조성면
                             518-1   498-1
ㅇ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국도2호선 보성 귀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명   ④ 기점    ⑤ 종점    ⑥   주요 통과지      ⑦   총연장(㎞)
                             보성군     보성군
    당초    일반        2호선      조성면     조성면         보성군             0.59km
          국도                 귀산리     귀산리         조성면
                             760-1   765-9
                             보성군     보성군
    변경    일반        2호선      조성면     조성면         보성군             0.59km
          국도                 귀산리     귀산리         조성면
                             760-1   765-9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ㅇ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보성군청(민원봉사과 061-850-5281) 부동산 종
    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3호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25호(2013.3.29.)호로 하천공사 시
행계획을 고시한 「고막원천 문평1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41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소유자            관계인
                         지장물종
                           류 및구조
                               규격 단
        소재지      지번                               수량                         권
                                                                    성명 주소 명 리
                                                                          성
 순
 번                                위              (면적)    주소                  종
                                                                             류
 31                       복숭아                주     4  광주광역시광산구      장00
                                                       삼도로 000
 32                      자두나무                주     5  광주광역시광산구      장00
                                                       삼도로 000
 33                      호두나무                주     1  광주광역시광산구
                                                       삼도로 000      장00
 34                       뽕나무                주     1  광주광역시광산구
                                                       삼도로 000      장00
 35                      단감나무                주    42  광주광역시광산구      장00
                                                       삼도로 000
 36                      편백나무                주     3  광주광역시광산구
                                                       삼도로 000      장00
 37                      측백나무                주     3  광주광역시광산구
                                                       삼도로 000      장00
                                3상,w                                한국
     광주광역시
 38 광산구 서봉동     205-19   전기시설   5k           식        광주광역시225(광산구
                                                   1 무진대로           농어
                                                               우산동) 촌공
                                이하                                  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10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성물류창고 기계실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위험물 창고 소방설비용 기계실 창고 증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7
5. 공 사 개 요
 - 기계실 1동 44㎡ 증축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일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28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인성물류창고 대표이사 이재명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임야 국(산림청) 28,488 28,488 980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
  요당리 산159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243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강원도 인제군            국 18,214,649 18,015,836 8,131     농어촌도로시설
  인제읍 원대리       임야 (산림청)                           [원바선(204호선)확ㆍ포장공사]
   산75-22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X5001-40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 제40부: 응용 소프 표준안
                       트웨어 접근성 제공 방법
  제정      KSX5001-1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 제1부: 프레임워크 표준안
                       및 일반 지침
  제정      KSX5001-11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 제11부: 컴퓨터 시 표준안
                       스템의 접근성 설정
2. 제정 사유
 o 직장, 가정, 공공장소 및 여가활동에 사용되는,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에
   설치되는 다양한 유형의 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지침
3. 주요 제정 내용
 o KSX5001-1: 소프트웨워 접근성 설계 지침에 대한 일반 사항
 o KSX5001-11: 컴퓨터 사용자의 접속에 이용편이를 위한 표준화 제정
 o KSX5001-40: 대화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를 장애인의 접
   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44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2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5001-40
정보기술― 소프트웨어접근성설계지침― 제40부: 응용소프
트웨어접근성제공방법
표준안
제정
KSX5001-1
정보기술― 소프트웨어접근성설계지침― 제1부: 프레임워크
및일반지침
표준안
제정
KSX5001-11
정보기술― 소프트웨어접근성설계지침― 제11부: 컴퓨터시
스템의접근성설정
표준안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의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5년8월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인제군
인제읍원대리
산75-22
임야
국
(산림청)
18,214,649
18,015,836
8,131
농어촌도로시설
[원바선(204호선)확ㆍ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4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o 직장, 가정, 공공장소및여가활동에사용되는, 사용자와의상호작용이가능한정보기술시스템에
설치되는다양한유형의소프트웨어의장애인접근성을향상하기위한지침
3. 주요제정내용
o KSX5001-1: 소프트웨워접근성설계지침에대한일반사항
o KSX5001-11: 컴퓨터사용자의접속에이용편이를위한표준화제정
o KSX5001-40: 대화형시스템에서사용되는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를장애인의접
근이가능하도록설계하는방법을제시
부칙: 이고시는2015년08월27일부터시행한다.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3. 의견제출
  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0월 6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찰사무관 배길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10-3545
         - F A X : 02-3480-3099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조례 제ㆍ개폐 청구인명부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14.11.29)으로 결산일
  정이 변경되고 통합결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 검사 과정 및 정례회 일
  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결산 검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ㆍ개폐 청구인명부 작성 시 기재사항 개정(제14조)
    1)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나.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제54조)
    1)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ㆍ7월에서 5월ㆍ6월로 변경
  다. 결산 검사위원 수 확대 및 임기 규정(제83조)
    1) 검사위원 수를 시ㆍ도는 5~10명에서 5~12명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는 3~5명에서 3~6명으
       로 증원
    2)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은 1명 이하로 함
    3)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함
  라. 결산 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제84조제1항 및 제4항)
    1) 결산 검사 대상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2) 결산 검사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마. 일본식 표현 법령용어 정비(별표 1, 2, 3)
    1) ‘사리채취단속’을 ‘자갈채취단속’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6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3호
    ○ 전 화 : 02-2100-3814, FAX : 02-2100-4296
    ○ 전자우편 : yoks111@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1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246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Aalto Invest UK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2 투자자문업
2015.08.21.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5.08.21
시저스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5.08.21
Daiwa Asset
Management Co.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5.08.21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대체(안제3조제1항)
ㅇ비영리법인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신청시대표자등의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
록번호) 대신생년월일기재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삭제(안제14조)
ㅇ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등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주민등록번호등고유
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하는근거삭제
3. 의견제출
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금융위원회(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100-74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o 전화: 02-2156-9623
o 팩스: 02-2156-9619
o 이메일: miras@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8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5년8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에프씨그룹           2005018***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소속 보험설계사 민○○이 ‘12.3.29.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보험업법
㈜아이에프씨 등록되지 않은 정○○이 모집한 삼성생명의 ’Top클래스변액연금‘
         보험계약 1건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제99조, 과태료 1백만원
  그룹
          모집수수료 0.6백만원을 정○○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
                                                제209조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2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설
  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 등의 사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45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제1항)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신청 시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
    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삭제(안 제14조)
 ㅇ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623
    o 팩 스 : 02-2156-9619
    o 이메일 : miras@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Aalto Invest UK   Ltd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8.21.
                                    가. 5-1-2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지되는 업무
                                        폐                          폐지일자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8.21
                               가. 5-2-1 투자자문업
  시저스에셋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다음의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2015.08.21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Daiwa Asset
 Management Co. Ltd.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8.21
                               가. 5-2-2 투자자문업
                                        246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자금 대출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복잡한 요율체계를 단순하게 정비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하여 서민층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하여 금융 회사의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고 임
  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하여 정비(안 별표)
   - 현재 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 등에 따라 0.05~0.30%까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기준요율을
     장기(만기 5년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거치기간 1년이내) 대출에 최저요율 0.05%를 적용하고,
     기타 대출에는 최고요율 0.30%를 적용하여 단순화하되,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0.26%를 적용함.
  나.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른 차등요율의 가산 감면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안 별표)
   -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미달 시에 25%p 마다 차등요율을 0.01%p씩 감면시키는 것과 동
     일하게 대위변제율 100% 초과 시에도 25%p 마다 0.01%p씩 가산되도록 조정함(단, 대위변제율
     175% 초과시에는 0.04%p 가산으로 한정).
  다.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우대요율 신설(안 별표)
   -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이행목표 초과 수준에 따라 출연요율을 감면하되(목표 초과 달
     성 수준이 0~1%p이면 연 0.01%p, 1~2%p이면 연 0.02%p, 2~3%p이면 연 0.03%p, 3~4%p이
     면 연 0.04%p, 4~5%p이면 연 0.05%p, 5%p 초과이면 연 0.06%p), 구조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
     여 2년마다(필요시 단축) 금융위원회가 우대요율을 재검토하고,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이행목표 초과 달성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주
     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함.
  라.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 인하(안 별표)
   -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현재 0.30%)을 서민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대출과 동일하게
     0.26%를 적용함
  마.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 면제(안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의 대출금에 대해 출연료
     (현재 0.30%)를 면제함
                                     247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 정책과, 02-2156-9714, FAX : 02-2156-9709, 이메일 :
  jangwonsu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84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합병법인                                         (2015. 8월 기준)
  법인명(상호)            제이헬로비전
                    ㈜씨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김진석
   (주소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13층  주요주주           ㈜씨제이오쇼핑 등
                      (목동))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허가 유효기간
                                                       2012. 04. 01~
                                                        2017. 03. 31
□ 피합병법인                                                      (2015. 8 기준)
  법인명(상호)      ㈜씨 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강명환
   (주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165,      주요주주           ㈜씨제이헬로비전
                     (황금동))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가 유효기간       2013 01. 01~
                                       허
                                                         2017. 12. 31
 ○ 피합병법인                                                  (2015. 8월 기준)
  법인명(상호)      ㈜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강명환
   (주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165,       주요주주           ㈜씨제이헬로비전
                    (황금동))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 유효기간          2012. 08. 01~
                                       허
                                                         2017. 07. 31
  법인명(상호)       ㈜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김영흥
   (주소지)          (전라남도 순천시             주요주주           ㈜씨제이헬로비전
                장선배기길 31, (조례동))
   방송구역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가 유효기간          2012. 08. 29~
                   광양시, 고흥군            허
                                                         2017. 07. 31
  법인명(상호)       ㈜씨제이헬로비전호남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김영흥
   (주소지)          (전라남도 목포시             주요주주           ㈜씨제이헬로비전
                 하당로 115-1, (상동))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2015. 07. 03~
    방송구역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허   가 유효기간        2020. 07. 02
                   진도군, 완도군
                                 248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역 사                          내 용                         비 고
 동부산관광단지역 지상1층, 대지면적 14,612.00㎡, 건축면적 2,162.41㎡, 연면적 2,038.47㎡
 기 장 역 지상3층, 대지면적 26,067.13㎡, 건축면적 1,159.95㎡, 연면적 2,121.88㎡ 변경없음
 일 광 역 지상3층, 대지면적 20,244.13㎡, 건축면적 1,260.91㎡, 연면적 1,651.59㎡
  ㅇ 사업비 (변경없음)
    - 24,352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범전동·부전동·양정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낙민동·안락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재송동·우동·좌동·송정동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당사리·석산리·청강리·대라리·동부리·교리), 일광면(삼성리·이천리·화
      전리·청광리·원리), 장안읍(좌천리·좌동리·임랑리·월내리·길천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명산리·화산리), 온양읍(발리·대안리·남창리·고산리·망양리·동천리),
       청량면(덕하리·상남리·개곡리)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상개동·선암동·야음동·삼산동·여천동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3년 8월 8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1 참조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9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1부
      2. 토지세목조서 1부
                                 20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붙임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부산광역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부산진구
          일반철도        기장              연제구                  부산광역시고시
기정 1 철도 (동해남부 부산진구
               부암동   장안읍              동래구 38,651 209,796.1 제2001-181호
            선)       길천리             해운대구                   (2001.7.18)
                                      기장군
                                     부산진구
               일반철도 부산진구        기장 연제구
변경 1        철도 (동해남부 부암동       장안읍 동래구 38,651 211,312.8
                 선)            길천리 해운대구
                                      기장군
               일반철도 해운대구 해운대구                              부산광역시고시 본선과
기정 9        철도 (우동정거 우동 우동 1111-2          192 30,912 제2001-181호 중복결정
                 장)   1213-37                               (2001.7.18)
               일반철도 해운대구 해운대구                                            본선과
변경 9        철도 (우동정거 우동 우동 1111-2          192 29,986                   중복결정
                 장)   1213-37
                       부산시     부산시
               일반철도 기장군        기장군                         부산광역시고시
폐지 13       철도 (교리정거 기장읍       기장읍         220 7,642 제2001-181호
                 장)    동부리     동부리                          (2001.7.18)
                     973-3번지 216-5번지
  나. 공간시설
  (1) 녹지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최 초
변경 1              동해남부선
        녹 지 완충녹지 주변시설                       190,935 감1,544 189,391
                      녹지
2. 울산광역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경과지
기정      1           일반철도 울주군
                철도 (동해남부선) 서생면 명촌동북구    시전역 27,079 793,915.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4호
                           명산리         (명동마을)                 (2010.2.23)
                           울주군
                    일반철도 서생면      북구    시전역 27,079 794,712.0
변경      1       철도 (동해남부선)       명촌동   (명동마을)
                           명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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