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전화번호 : 053-810-5515)
  -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낙산1길 11-6, 전화번호 : 053-714-63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20년 ~ 2021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대구선
  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1호선)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산림청고시제2021-15호
                            국립김천숲속야영장 조성계획 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른 국립김천숲속야영장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산 림       청 장
1. 숲속야영장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김천숲속야영장
 나.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산83번지외 6필지(68ha)
 다. 구역면적 : 300,000㎡
 라. 조성면적 : 26,207㎡
2. 숲속야영장 시설계획
                                                           조성계획
               시설명               단위           당초            변경                 증감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안내센터         동      1       134.5㎡   1       134.5㎡    -          -
 가. 건축공사            캠핑센터         동      1       269.4㎡   1       269.4㎡    -          -
                    진입교량         식      1       281.8㎡   1       281.8㎡    -          -
                    목 교          식      1       19.1㎡    1        19.1㎡    -          -
 나. 시설물공사           야영데크         EA     7       112.0㎡   7       112.0㎡    -          -
                    야영테크         EA     11      330.0㎡   11      330.0㎡    -          -

                                        131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04.0 m2
ㅇ (용상1) 집수매거 D 800 mm, L = 100.0 m
   집수매거 D 1,500 mm, L = 500.0 m
   접합정 D 3,600 mm, 5 개소
   취수보 좌안부 차수벽(10 m × 40 m)
ㅇ (용상2) 집수매거 D 1,000 mm, L = 60.0 m
   집수매거 D 1,500 mm, L = 450.0 m
   접합정 D 3,600 mm, 3 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2-0036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373번지 일원(칠서취수장(창원))
- 허가량 : 220,76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566.0 m2
ㅇ 취수장 1동 A = 16,566.4 m2(450 HP × 450 mm × 2대, 350 HP × 450 mm × 8대)
ㅇ 사무실 1동(44.5 m × 7.3 m × 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 (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34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5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72번지 일원(왜관공단취수장)
- 허가량 : 1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76.96 m2
 ㅇ 취수펌프실 1 식
 ㅇ 펌프 4 대
 ㅇ 취수관 D 350 ㎜ × 6 열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2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3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812번지 일원(칠서취수장(함안))
- 허가량 : 18,95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791.5 m2
 ㅇ 취수정 16 개소

                                     135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ㅇ 취수공 16 공
 ㅇ 취도수관로(D 150 ~ 600 mm) L = 1.136 k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3-001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25-3번지 일원(매리취수장(생활))
- 허가량 : 508,21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8,495 m2
 ㅇ 취수구 1 개소
 ㅇ 도수관로(D 1,350 ㎜) L = 6,7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7-001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136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25-3번지 일원(매리취수장(공업))
- 허가량 : 193,19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8,495 m2
 ㅇ 취수구 1 개소
 ㅇ 도수관로(D 1,350 ㎜) L = 6,7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2호
 별정우체국법 제15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취소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ｏ 지정취소 내역

 별     정   관       할                                                  지정취소
                       피지정인                 별정우체국 위치
 우체국명      우체국명                                                       사  유
                                                                      피지정인
 양산상북        양산         오이곤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400
                                                                    자격요건 상실

 ｏ 지정취소일 : 2021. 3. 1.자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
1. 우체국 통·폐합 사항

  우체국명                 우 편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관서급                                                    위치
  (총괄국명)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대구내당1동                                                           대구시 서구
               6급      70664   727707   대구내당1동      DG.NAEDANG1              서대구
  (서대구)                                                            통학로58


 ㅇ 통·폐합일 : 2021. 3. 2.(화)      【업무종료일 : 2021.2.26.(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통·폐합일 익일(2021. 3. 3.)까지 유효

                                            137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9호
                       의정부 성모병원 옥상헬기장 운용사항 변경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14-89호(2014.12.3.)로 고시한 의정부 성모병원 옥상헬기장 운용사항의 변
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변경 없음)
    ㅇ 비행장의 명칭 : 의정부 성모병원 옥상헬기장
    ㅇ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의정부 성모병원 옥상)
    ㅇ 종류 : 옥상헬기장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성명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장
    ㅇ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3.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14. 12. 3(변경 없음)
4. 비행장 사용개시 연월일 : 2018. 3. 20(변경 없음)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간 시계비행(변경 없음)
6. 비행장 이용 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114.09 m(변경 없음)
ㅇ 표    점 : 북위 37° 45′ 30.01″ 동경 127° 04′ 42.2″(변경 없음)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EC135, Wheel(변경 없음)
ㅇ   진입구역      및   길이(변경)   :   (당초)   진입    100°   280°,   진출   280°    100°   길이   1,000   m
              (변경) 진입 100° 190°, 진출 190° 100° 길이 1,000 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변경 없음)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2(변경 없음)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159.09 m 반경 200 m(변경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공항 항공정보통신
시설 개량사업｣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주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항행감시실 및 관제탑
ㅇ 면 적 : 10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광주공항의 항공정보통신시설(U/VHF 송수신기, ATIS)이
    노후됨에 따라 해당 장비를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138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ㅇ 사업개요 :
     1) U/VHF 송수신기(2채널) 및 ATIS 장비(1식) 구매
     2) U/VHF(2채널) 및 ATIS 장비(1식) 설치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21. 1. ~ 20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65,000,000원(금삼억육천오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
    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담당자 이인수, Tel : 02-2660-2884)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7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지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
경),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의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⑤총연장    ⑥ 중요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⑧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남양주시
                                                                진접~내촌
 당 초                            ~              5.296    진접읍
                                                                도로건설
                             경기도 포천시                   진벌리,
                                                               공사(2공구)
          일반      일반국도        내촌면 내리                   팔야리,
                                                               용지(잔여지)
          국도      제47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시
                                                                추가편입
                             진접읍 진벌리                   내촌면
                                                                으로 인한
  변경                            ~              5.296   음현리,
                                                                  변경
                             경기도 포천시                    내리
                             내촌면 내리

                                         139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포천시 내촌면
916               산90-2    산90-2   도     43.00      28.67         건설부
        음현리
      포천시 내촌면
917               산90-3    산90-3   도    179.00      179.00        건설부
        음현리
      포천시 내촌면
918               산90-4    산90-4   도    1704.00     304.52       건설교통부
        음현리
      포천시 내촌면
919              산91-10   산91-10   도     75.00      75.00    건설교통부 외 2인
        음현리
      포천시 내촌면
920              산91-11   산91-11   도    1091.00    1091.00       건설교통부
        음현리
      포천시 내촌면
921              산91-12   산91-12   도    256.00      256.00        건설부
        음현리
      포천시 내촌면
922              산91-13   산91-13   도    1123.00    1123.00        건설부
        음현리
      포천시 내촌면
923              산91-15   산91-15   도    817.00      176.49       건설교통부
        음현리
      포천시 내촌면
924              산91-16   산91-16   도    790.00      790.00       건설교통부
        음현리
      포천시 내촌면
925               산91-2    산91-2   임     99.00      99.00         산림청
        음현리
      포천시 내촌면
926              산91-24   산91-24   임    2085.00    2085.00       국토교통부
        음현리
      포천시 내촌면
927              산91-25   산91-25   임     11.00      11.00        국토교통부
        음현리
      포천시 내촌면
928               산91-8    산91-8   도    893.00      67.12        건설교통부
        음현리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영산강
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5, 2020.6.1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L)
 연번                       대상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나주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                      BOD               550
                                                        1)
             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315
             나주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OC2)             175
      17
             (Q=1,200㎥/일, 1단계)로 유입시켜 처               SS               400
             리하는 배출시설                               T-N               200
                      (전라남도 나주시)                     T-P               40
1) 기존배출시설 적용(2021년 12월 31까지)
2) 신규배출시설 적용(2020년 1월 1일부터) 및 기존배출시설 적용(202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73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37°27′18.0″N
전
      통구미     130°51′57.7″E
                                          9
     A호등부표     37°27′17.0″N
후                                                 황·                    설치목적
              130°52′02.0″E                               2021.   시설물            위치
                              Fl(4)Y8s          망대형                     소멸시까지
               37°27′25.1″N                               1.27.   표시용            이동
전                                               (LL-26)                 /이동없음
      통구미     130°51′58.7″E
                                          8
     B호등부표     37°27′22.9″N
후
              130°52′02.9″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 칭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2단계)
 2) 목 적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후포항) 일원
 2) 면 적 : 170,433㎡(수역 87,277㎡, 육역 83,15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 : 울진군수
 2)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4. 실시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 기본시설(13,550㎡) : 방파제, 도로, 호안 등
    ○ 기능시설(32,188㎡) : 클럽하우스, 육상계류시설, 수리시설, 상하가시설 등
    ○ 서비스편의시설(37,418㎡) : 숙박시설, 상업시설, 교육체험관, 주차장, 광장 등
                                          175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2) 사업규모(기능시설)
   ○ 클럽하우스(지상3층), 수리시설(지상2층), 육상보관시설(지상1층), 해상계류시설(157선석), 육상
      계류시설(150선석), 상하가 시설 및 보급시설 1식
    - 건축면적 4,607.64㎡(클럽하우스 1,478.22㎡, 수리시설 899.85㎡, 육상보관시설 2,159.77㎡, 상하
      가 시설 및 보급시설 69.80㎡)
    - 연면적 5,817.25㎡(클럽하우스 2,599.36㎡, 수리시설 988.32㎡, 육상보관시설 2,159.77㎡, 상하가
      시설 및 보급시설 69.80㎡)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 : 해당없음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 및 도면은 경상북도(해양레저관광과), 울진군(해양수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
    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 054-245-1541, 팩스 054-245-1546)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8. 변경 사유
 ○ 마리나 이용 선박에 유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급(급유)시설 추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1-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

4. 하 천 명 : 영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915-42번지 외 4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7,920㎥/일(910,800㎥/년)
8. 허가기간 : 2021. 3. 16. ~ 2026. 3. 1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A 5.0 m, B 5.0 m, H 15.5 m)
 ㅇ 취수관(D 1000 ㎜, L 180.0 m)
 ㅇ 취수펌프(22 ㎾) 2대.

                                          176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79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광교저수지
경기도수원시장안구하광교동산68-1 임
50,000
수원천
지방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중리저수지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중리290
9,000
중리천
지방
2
쌍이취입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쌍이리379
864
중리천
지방
3
궁들취입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수산리
307-9
864
미원천
지방
4
용골취입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용곡리
513-27
648
미원천
지방
5
원미취입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수산리461
864
미원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4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
o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광교산로119 (하광교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01.26.～2026.01.25.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01.26.～2026.01.25.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허가취소(2021.2.28.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일자
                                    폐지내용
   (지정번호)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일부폐지


                 o 전자파적합성분야(11개 시험항목 폐지, 군포시험장)


                  -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한국에스지에스㈜
                  -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21. 1. 28.
 (지정번호 KR0150,
                  -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경기 군포)
                  -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13 KN 61000-6-4(산업환경)
                  - 320 KN 60974-10(아크용접기)
                  - 339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198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국립중앙과학관공고제2021-3호
                        2021년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구입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달과정과 우리 민족의 뛰어난 과학적 슬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과학기술자
료를 구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구입대상 자료

 ▸구입 목록

 - 천상열차분야지도(원본:목판탁본, 석각탁본, 필사본, 채색탁본), 휴대용앙부일구, 칠정산내외편,
  고려청자, 화성성역의궤, 자산어보, 승정원일기, 향양집성방, 의방유취, 고사촬요

 - 총, 포 : 시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자료는 독립활동 등에 사용하는 등 한국 과학기술에 의미 있는 자료로 한정

 - 고지도류 : 조선시대, 전국지도(※지리지 제외)

2. 서류접수 기간 : 2021. 2. 22.(월) 09:00 ~ 2. 26.(금) 17:00까지
3. 참가자격 :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단체
4. 서류접수 장소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 주소 : (34143)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 연락처 : 042-601-8031
5. 접수방법 : 전자우편(songsmom69@korea.kr),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6. 제출서류 : 자료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자료명세서(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7. 자료(실물) 접수 : 서류 검토 후 개별통지(실물접수 기간 : 4월 예정)
 ※ 자료 접수처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 수장고
 ※ 심사 일정에 따라 실물접수 기간 및 자료구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8. 자료구입 결정(결과 통보 : 5월 예정)
 가. 과학기술자료 구입평가위원회 및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평가, 심의에 의함
 나. 평가, 심의 후 구입대상 목록을 일정기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난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함.
9. 소유권 이전 : 최종 구입대상에서 결정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와 자료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지금
  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이전됨(계약 체결 : 5월~6월 중 예
  정)
 ※ 계약은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에서 진행되며, 계약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문
화재매매허가증(해당자)

                                         199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80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임호정취수보
강원도양양군현남면임호정리274-01
3,456
화상천
지방
2
삼교저수지외부속시설
1개소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삼교리651
11,923
신리천
지방
3
신왕저수지
강원도강릉시연곡면신왕리산144-2
20,736
신왕천
지방
4
송림취수보
강원도강릉시연곡면신왕리1
7,900
연곡천
지방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문막제1공업용수장
강원도원주시문막읍문막리1071-17
3,000
섬강
국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6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원주시상수도사업소장
o 주소: 강원도원주시우산로3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01.26.～2026.01.25.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7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강릉지사장
o 주소: 강원도강릉시사천면봉화길6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01.26.～2026.01.25.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81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5
사천저수지외부속시설
10개소
강원도강릉시사천면사기막리산268-1
29,799
사천천
지방
6
경포저수지
강원도강릉시지변동산100-1
19,440
위촌천
지방
7
두산취수보
강원도강릉시성남동3-011
15,854
강릉남대천
지방
8
장현저수지
강원도강릉시장현동251
35,165
섬석천
지방
9
신석취수보
강원도강릉시신석동277-01
7,900
섬석천
지방
10
학동취수보
강원도강릉시청량동355-1
7,862
섬석천
지방
11
청량양수장
강원도강릉시청량동212-3 답
26,784
섬석천
지방
12
병산취수보
강원도강릉시병산동497-01
7,776
섬석천
지방
13
칠성저수지
강원도강릉시구정면어단리915-01
12,096
어단천
지방
14
담산취수보
강원도강릉시구정면학산리313
7,776
어단천
지방
15
장현취수보
강원도강릉시담산동372-01
7,776
어단천
지방
16
재취수보
강원도강릉시구정면어단리422
1,728
금광천
지방
17
성황당취수보
강원도강릉시구정면금광리642
3,456
금광천
지방
18
언별저수지외부속시설
1개소
강원도강릉시강동면언별리1530
13,478
군선천
지방
19
옥계저수지
강원도강릉시옥계면북동리641
13,824
낙풍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행
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2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660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남도아산시삼동로8번길17
4. 하천명: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백석포리596-1번지외4필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평택아산호)
7. 허가량: 44,640㎥/일(2,832,480㎥/년)
8. 점용면적: 431㎡
9. 허가기간: 2021. 1. 27. ∼2026. 1. 26.(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인입수로(A 1.5 m, B 1.5 m, L 105.0 m)
ㅇ송수관(D 1200 ㎜, L30.0m)
ㅇ취수펌프(170 ㎾)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