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1
[붙임 3]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1,301,659.5
증) 82
1,301,741.5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18,490.1
22,006.7
-
30획지
18,490.1
22,006.7
-
근생1
2,175.7
2,175.7
1
민락동 925-1
454.1 
454.1 
2
민락동 925-2
432.1 
432.1 
3
민락동 925-3
428.1 
428.1 
4
민락동 925-4
424.3 
424.3 
5
민락동 925-5
437.1 
437.1 
소계
5획지
2,175.7
2,175.7
근생2
1,698.1
1,698.1
1
고산동 949-1
425.6
425.6
2
고산동 949-2
423.8
423.8
3
고산동 949-3
848.7
848.7
소계
3획지
1,698.1
1,698.1
근생3
1,081.4
1,081.4
1
고산동 952-1
721.6 
721.6 
2
고산동 952-2
359.8 
359.8 
소계
2획지
1,081.4
1,081.4
근생4
3,020.0
3,020.0
1
고산동 973-1
599.0
599.0
2
고산동 973-2
1,208.0
1,208.0
3
고산동 973-3
1,213.0
1,213.0
소계
3획지
3,020.0
3,020.0
근생5
3,642.4
3,642.4
1
고산동 973-5
612.0 
612.0 
2
고산동 973-6
610.8 
610.8 
3
고산동 973-7
609.8 
609.8 
4
고산동 973-8
610.0
610.0
5
고산동 973-9
599.9 
599.9 
6
고산동 973-10
599.9 
599.9 
소계
6획지
3,642.4
3,642.4
근생6
1,761.3
1,761.3
1
산곡동 668
1,761.3
1,761.3
소계
1획지
1,761.3
1,761.3
근생7
2,581.6
2,581.6
1
산곡동 715-1
640.9
640.9
2
산곡동 715-2
650.3
650.3
3
산곡동 715-3
649.7
649.7
4
산곡동 715-4
640.7
640.7
소계
4획지
2,581.6
2,581.6
근생8
2,529.6
2,529.6
1
산곡동 718-1
633.2
633.2
2
산곡동 718-2
632.5
632.5
3
산곡동 718-3
632.4
632.4
4
산곡동 718-4
631.5
631.5
소계
4획지
2,529.6
2,529.6
근생9
-
3,516.6
1
산곡동 320-1 일원
-
1,317.8
2
산곡동 313 일원
-
2,198.8
소계
2획지
-
3,516.6
※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필지는 다른 필지와 합병 불허)하며, 이때 시행지침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넓은 도로변에 접한 필지의 시행지침을 적용하고 필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32
  4) 상업용지 (변경없음)
  5)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6) 자족시설용지 (변경없음)
  7) 의료복합용지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542.0
1획지
1,542.0
-
의료1
1,542.0
산곡동 320-1 일원 
1,542.0
  8)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9)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10) 공공청사 (변경없음)
  11) 청소년수련시설 (변경없음)
  12) 종교시설 (변경없음)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변경없음)
  14) 주차장시설 (변경없음)
  15)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
근1~근8
용도
도면표시
N
허용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 발전시설 중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에너지설비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하여 허용
ㆍ건축물의 지하층의 용도는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ㆍ60% 이하
용적률
ㆍ250% 이하
높이(층)
ㆍ5층 이하
ㆍ1층의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
배치 및 
건축선
ㆍ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ㆍ근린생활시설의 1층부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ㆍ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건축물 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기정]
33
ㆍ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가능한 차이가 20㎝ 이하로 하되, 휠체어 등의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ㆍ지붕의 형태 및 옥탑 등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 를 초과할 수 없다.
- 지붕 형태 및 옥탑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단독주택용지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단독주택과의 조화를 이루는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경사지붕 설치시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로
한다. 
  2.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3.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계획한다.
ㆍ담장 및 대문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ㆍ색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ㆍ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제3편 제2장(옥외광고물 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
근1~근9
용도
도면표시
N
허용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 발전시설 중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에너지설비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하여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교습소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교습소 (근9에 한하여 권장함)
ㆍ건축물의 지하층의 용도는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ㆍ60% 이하
용적률
ㆍ근1~8 : 250% 이하
ㆍ근9 : 280% 이하
높이(층)
ㆍ5층 이하
ㆍ1층의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근1~8에 한하여 적용)
배치 및 
건축선
ㆍ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ㆍ근린생활시설의 1층부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ㆍ근9의 경우, 단독주택지의 일조권을 고려하여 북측변 벽면한계선(2층이상) 5m 지정
형태 및
외관
ㆍ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건축물 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변경]
34
  4) 상업용지 (변경없음)
  5)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6) 자족시설용지 (변경없음)
  7) 의료복합용지 (변경)
ㆍ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가능한 차이가 20㎝ 이하로 하되, 휠체어 등의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ㆍ지붕의 형태 및 옥탑 등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 를 초과할 수 없다.
- 지붕 형태 및 옥탑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단독주택용지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단독주택과의 조화를 이루는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경사지붕 설치시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로
한다. 
  2.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3.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계획한다.
ㆍ담장 및 대문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ㆍ색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ㆍ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제3편 제2장(옥외광고물 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의료1
용도
도면표시
의료복합용지
허용용도
∎ 주용도 - 지상연면적의 70% 이상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부속용도(숙박업, 여행업제외)
    (단, 부속용도는 주용도 연면적의 10%미만)
∎ 부용도 - 지상연면적의 30% 미만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장의사,
총포판매소, 종교집회장, 철탑이 있는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3조의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용도는 지상연면적의 50% 이상, 부용도는 지상연면적의 
50% 미만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ㆍ 60% 이하
용적률
ㆍ 280% 이하
높이(층) ㆍ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ㆍ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한다.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신설]
35
  8)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
근1
~
근8
대지 내 
공지
ㆍ“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에 관한
조성방법은‘제1편 제1장 제12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지
침을 따른다.
차량 
진·출입
ㆍ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획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ㆍ차량 진 ․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ㆍ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확보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ㆍ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
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
야 한다.
ㆍ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ㆍ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 
보관소
ㆍ근린생활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보관소는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의
10퍼센트 이상 면적을 설치한다.
ㆍ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ㆍ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를 따른다.
기타사항ㆍ‘저탄소 녹색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기정]
형태 및
외관
ㆍ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도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건축물 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ㆍ1층 바닥높이 등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20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을 유도한다.
ㆍ지붕의 형태 및 옥탑 등
-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조경 설치를 권장한다.
2.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ㆍ담장
- 의료복합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단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ㆍ색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ㆍ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제3편 제2장(옥외광고물 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36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
근1
~
근9
대지 내 
공지
ㆍ“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공개
공지에 관한 조성방법은‘제1편 제1장 제12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의지침을 따른다.
ㆍ근9의 경우, 남북측 공공공지와 보행동선을 연계하여 5m 전면공지를 지정한다.
ㆍ의료1 및 근9의 문화공원 연접구역에 공개공지를 권장한다.
공공보행
통로
ㆍ지침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제1편 제1장 제14조의 ②항(공
공 보행 통로)’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보행통로는필지별 
3미터씩, 총 6미터 폭 이상으로 설치한다.
ㆍ의료1, 근9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고정식 캐노피를 설치하여 강우, 눈 등 유사
시에도 보행이 용이하도록 한다. (단, 캐노피는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
ㆍ각 건축물 설계시 공공보행통로에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를 개설한다.
차량 
진·출입
ㆍ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획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수 
없으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ㆍ차량 진 ․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ㆍ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확보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ㆍ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
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ㆍ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ㆍ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 
보관소
ㆍ근린생활시설 이용을 위한 자전거보관소는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의10
퍼센트 이상 면적을 설치한다.
ㆍ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ㆍ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를 따른다.
기타사항ㆍ‘저탄소 녹색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변경]
  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4) 상업용지 (변경없음)
  5) 준주거시설용지 (변경없음)
  6) 자족시설용지 (변경없음)
  7) 의료복합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
의료1
대지 내 
공지
ㆍ“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공개
공지에 관한 조성방법은‘제1편 제1장 제12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
의)’의 지침을 따른다.
ㆍ의료1 및 근9의 문화공원 연접구역에 공개공지를 권장한다.
공공보행
통로
ㆍ지침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제1편 제1장 제14조의 ②항 
(공공 보행 통로)’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보행통로는 
[신설]
37
  8)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필지별 3미터씩, 총 6미터 폭 이상으로 설치한다.
ㆍ의료1, 근9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고정식 캐노피를 설치하여 강우, 눈 등 유사시에도
보행이 용이하도록 한다. (단, 캐노피는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
ㆍ각 건축물 설계시 공공보행통로에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를 개설한다.
차량 
진·출입
ㆍ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ㆍ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주차장 
설치기준
ㆍ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2.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ㆍ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
출입구 부분을 제외 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자전거 
보관소
ㆍ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ㆍ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의정부시 조례」를 따른다.
기타사항
ㆍ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제3편 제3장 제15조(생태면적률 
확보) ’를 따른다
ㆍ‘저탄소 녹색도시’에 관한 사항은 제3편 제3장을 따른다.
38
[붙임 4]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10
213
53,623
53,692
구 거
23
24
8,332
8,336
도 로
105
105
18,530
18,530
하 천  
3
3
438
438
과 수 원
1
1
133
133
전
13
13
2,380
2,380
대 지
2
2
46
46
제 방
3
3
536
536
답
52
54
13,892
13,957
유 지
8
8
9,336
9,336
나. 대체시설 총괄 (변경)
구 분
면 적(㎡)
내 용
기정
변경
계
584,029.0
590,009.4
도    로
253,530.4
254,561.8
ㆍ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등 포함(하천 중복면적 6,208㎡제외)
ㆍ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제외
광    장
1,199.9
1,199.9
ㆍ일반광장 1개소
공    원
84,818.7
94,659.7
ㆍ근린공원 2개소, 문화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2개소
녹    지
115,759.9
111,439.9
ㆍ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29개소
공공공지
10,818.9
10,164.9
ㆍ20개소
하    천
109,327.9
109,409.9
ㆍ부용천(지방하천), 광쟁이천(소하천), 부용천(소하천)
유 수 지
8,573.3
8,573.3
ㆍ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한 준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변경)
39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변경)
구 분
계
구거
도로
하천
과
전
대
제
답
유
계
기정
53,623
8,332
18,530
438
133
2,380
46
536
13,892
9,336
변경
53,692
8,336
18,530
438
133
2,380
46
536
13,957
9,336
국토
교통부
기정
12,429
-
12,005
424
-
-
-
-
-
-
변경
12,429
-
12,005
424
-
-
-
-
-
-
기획
재정부
기정
1,183
899
139
-
-
145
-
-
-
-
변경
1,183
899
139
-
-
145
-
-
-
-
농림축산
식품부
기정
11,439
5,038
4,156
-
-
-
-
486
-
1,759
변경
11,439
5,038
4,156
-
-
-
-
486
-
1,759
법무부
기정
777
293
-
-
-
-
-
-
484
-
변경
796
298
-
-
-
-
-
-
498
-
환경부
기정
14
-
-
14
-
-
-
-
-
-
변경
14
-
-
14
-
-
-
-
-
-
경기도
기정
9,250
2,102
65
-
-
-
-
-
7,083
-
변경
9,300
2,101
65
-
-
-
-
-
7,134
-
의정부시
기정
18,329
-
2,165
-
133
2,083
46
-
6,325
7,577
변경
18,329
-
2,165
-
133
2,083
46
-
6,325
7,577
양주시
기정
202
-
-
-
-
152
-
50
-
-
변경
202
-
-
-
-
152
-
50
-
-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변경)
  ◦도로 계획 (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84
85
13,855
13,918264,611.4265,642.8
일반
도로
계
-
75
76
13,167
13,230246,075.7247,107.1 •하천 중복면적 6,208㎡제외
대로
소계
-
3
3
4,259
4,259139,445.2138,348.6　
2류
32.5
1
1
1,374
1,374 50,975.0 49,747.4 •중로1-72 중복면적 1,141㎡제외
3류
24~27
2
2
2,885
2,885 88,470.2 88,601.2　
중로
소계
-
20
20
4,009
4,009 65,242.6 66,384.2　
1류
20
3
3
1,038
1,038 23,866.1 25,007.7　
2류
15~18
11
11
2,109
2,109 30,792.7 30,792.7　
3류
12~15
6
6
862
862 10,583.8 10,583.8　
소로
소계
-
52
53
4,899
4,962 41,387.9 42,374.3　
1류
8~14
16
17
2,852
2,915 28,609.0 29,595.4　
3류
4~9
36
36
2,047
2,047 12,778.9 12,778.9
특수
도로
계
-
9
9
688
688
7,454.7
7,454.7
중로
소계
-
3
3
441
441
5,307.7
5,307.7
• 보행자전용도로
- 폭10m이상 6,943.3㎡
- 폭10m미만 511.4㎡
3류
12
3
3
441
441
5,307.7
5,307.7
소로
소계
-
6
6
247
247
2,147.0
2,147.0
1류
10
3
3
163
163
1,635.6
1,635.6
2류
8
1
1
30
30
243.7
243.7
3류
4~6
2
2
54
54
267.7
267.7
기타
-
-
-
-
-
-
-
• 가각전제, 가감속차로 등
-
-
-
-
-
11,081.0 11,081.0 • 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40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계
-
48
11,376
211,750.7
일반
도로
계
-
42
11,216
210,377.3
대로
소계
-
3
3,800
126,290.6
2류
32.5
1
1,288
47,981.0
3류
24~27
2
2,512
78,309.6
중로
소계
-
17
3,214
47,824.2
1류
20
2
551
10,754.4
2류
15~18
9
1,801
26,486.0
3류
12
6
862
10,583.8
소로
소계
-
22
4,202
36,262.5
1류
10
14
2,509
25,381.9
3류
4~9
8
1,693
10,880.6
특수
도로
계
-
6
160
1,373.4
중로
소계
-
2
50
601.0
3류
12
2
50
601.0
소로
소계
-
4
110
772.4
1류
10
1
26
261.0
2류
8
1
30
243.7
3류
4~6
2
54
267.7
[ 도로 계획 1단계 ]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계
-
34
1,716
26,712.6
일반
도로
계
-
31
1,188
20,631.3
대로
소계
-
1
210
7,719.9
　
2류
32.5
-
-
-
　
3류
24~27
1
210
7,719.9 1,2,3단계 중복(1개)
중로
소계
-
2
372
8,394.9
　
1류
20
1
338
7,886.0 1,2단계 중복(1개)
2류
15
1
34
508.9
　
소로
소계
-
28
606
4,516.5
　
1류
10
1
267
2,691.2
　
3류
4~6
27
339
1,825.3
특수
도로
계
-
3
528
6,081.3
중로
소계
-
1
391
4,706.7
3류
12
1
391
4,706.7
소로
소계
-
2
137
1,374.6
1류
10
2
137
1,374.6
[ 도로 계획 2단계 ]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6
9
730
826 26,148.1 27,179.5
일반
도로
계
-
6
9
730
826 15,067.1 16,098.5
대로
소계
-
2
3
249
249
5,434.7
4,338.1
　
2류
32.5
1
1
86
86
2,994.0
1,766.4 1,3단계 중복(1개)
3류
24~27
1
2
163
163
2,440.7
2,571.7 1,2,3단계 중복(2개)
중로
소계
-
2
2
390
423
9,023.5 10,165.1
　
1류
20
1
1
116
149
5,225.7
6,367.3
　
2류
15~18
1
1
274
274
3,797.8
3,797.8
　
소로
소계
-
2
4
91
154
608.9
1,595.3
　
1류
8~14
1
3
76
139
535.9
1,522.3 1,3단계 중복(1개)
3류
4~6
1
1
15
15
73.0
73.0
기타
-
-
-
-
-
11,081
11,081 • 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 도로 계획 3단계 ]
41
  ◦광장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1,199.9
광장
기정
1
산곡동 686-3
1,199.9
일반광장, 
1단계
  ◦공원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9개소
84,818.7
변경
-
9개소
94,659.7
근린공원
기정
소계
2개소
48,015.7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866
32,816.2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918
15,199.5
1단계
문화공원
기정
소계
1개소
13,618.9
변경
소계
2개소
26,556.9
기정
1
의정부시 산곡동 693
13,618.9
2단계
신설
2
의정부시 산곡동 319번지 일원
12,938.0
3단계
어린이
공원
기정
소계
3개소
13,747.3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968
2,254.1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902
9,876.9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산곡동 720
1,616.3
2단계
소공원
기정
소계
3개소
9,436.8
변경
소계
2개소
6,339.8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923
4,165.1
1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293번지 일원
3,097.0
3단계
변경
-
-
-
-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886
2,174.7
1단계
  ◦녹지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38개소
115,759.9
변경
-
37개소
111,439.9
완충
녹지
기정
소계
8개소
15,364.5
기정
1
의정부시 민락동 63-7번지 일원
7,394.0
3단계
기정
2
의정부시 민락동 92번지 일원
2,749.0
3단계
기정
3
의정부시 산곡동 679
727.7
1단계
기정
4
의정부시 산곡동 727
994.2
2단계
기정
5
의정부시 산곡동 726
727.4
2단계
기정
6
의정부시 산곡동 708
1,528.1
2단계
기정
7
의정부시 산곡동 678
259.0
1단계
기정
8
의정부시 산곡동 681
985.1
1단계
경관
녹지
기정
소계
30개소
100,395.4
변경
소계
29개소
96,075.4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9-2번지 일원
859.0
3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890 일원
5,928.4
2단계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868 일원
113.6
1단계
7,581.0
2단계
기정
4
의정부시 고산동 911 일원
1,350.7
2단계
기정
5
의정부시 고산동 929 일원
3,367.4
2단계
2,105.0
3단계
기정
6
의정부시 산곡동 656 일원
334.9
2단계
기정
18
의정부시 산곡동 669
694.3
2단계
기정
19
의정부시 산곡동 181-7번지 일원
4,843
3단계
기정
22
의정부시 고산동 875
4,199.5
1단계
기정
23
의정부시 고산동 878
2,539.2
1단계
기정
24
의정부시 고산동 905
2,256.7
1단계
기정
25
의정부시 고산동 904
2,928.4
1단계
42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경관
녹지
기정
26
의정부시 고산동 920
2,134.9
1단계
기정
27
의정부시 고산동 924
1,934.5
1단계
기정
29
의정부시 고산동 967번지 일원
5,732.2
1단계
기정
30
의정부시 고산동 969
2,717.8
1단계
기정
31
의정부시 고산동 980
2,169.3
1단계
기정
32
의정부시 고산동 983
2,872.9
1단계
기정
34
의정부시 산곡동 677
2,449.0
1단계
기정
35
의정부시 고산동 991
700.5
1단계
기정
36
의정부시 산곡동 683
1,006.7
1단계
기정
37
의정부시 고산동 993
2,298.8
2단계
기정
38
의정부시 산곡동 728
2,827.5
2단계
기정
39
의정부시 고산동 608-3번지 일원
5,610.0
3단계
기정
40
의정부시 고산동 997
3,019.4
2단계
기정
42
의정부시 산곡동 734
10,845.2
2단계
기정
43
의정부시 산곡동 378-2번지 일원
3,006.0
3단계
기정
46
의정부시 산곡동 292번지 일원
4,320.0
3단계
변경
-
-
-
-
기정
47
의정부시 산곡동 653
5,729.6
1단계
기정
48
의정부시 고산동 877
1,920.0
1단계
  ◦공공공지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21개소
10,818.9
변경
-
20개소
10,164.9
공공공지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926
1,108.3
2단계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948
455.5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고산동 946
647.7
1단계
기정
4
의정부시 고산동 947
935.4
1단계
기정
5
의정부시 고산동 951
482.6
1단계
기정
6
의정부시 산곡동 314번지 일원
609.0
3단계
변경
-
-
-
-
기정
7
의정부시 산곡동 651
742.1
1단계
기정
8
의정부시 산곡동 674
226.3
1단계
기정
9
의정부시 산곡동 675
1,061.2
1단계
기정
10
의정부시 산곡동 673
194.2
1단계
기정
11
의정부시 산곡동 672
1,168.2
1단계
기정
12
의정부시 산곡동 691
447.0
1단계
기정
13
의정부시 산곡동 707
277.4
2단계
기정
14
의정부시 산곡동 711
236.4
2단계
기정
15
의정부시 산곡동 175-3번지 일원
534.0
3단계
기정
16
의정부시 산곡동 705
73.9
1단계
기정
17
의정부시 산곡동 700
358.0
1단계
기정
18
의정부시 산곡동 698
161.7
1단계
기정
19
의정부시 산곡동 712
439.0
2단계
기정
20
의정부시 산곡동 368번지 일원
52.0
3단계
기정
21
의정부시 산곡동 370-3번지 일원
609.0
3단계
변경
21
의정부시 산곡동 370-3번지 일원
564.0
3단계
43
  ◦하천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3개소
109,327.9
-
변경
-
3개소
109,409.9
-
하천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919번지 일원
78,116.9
·부용천(지방하천)
·도로 중복면적(4,857㎡) 포함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43,274.6
2단계
20,530.3
3단계
14,312.0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876 일원
17,678.0
·부용천(소하천)
·도로 중복면적(1,351㎡) 포함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산곡동 377-1번지 일원
13,533.0
·광쟁이천(소하천)
·3단계 
변경
3
의정부시 산곡동 377-1번지 일원
13,615.0
·광쟁이천(소하천)
·3단계 
  ◦유수지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8,573.3
유수지
기정
1
의정부시 산곡동 736
8,573.3
저류시설 
2단계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10
213
53,623
53,692
구 거
23
24
8,332
8,336
도 로
105
105
18,530
18,530
하 천  
3
3
438
438
과 수 원
1
1
133
133
전
13
13
2,380
2,380
대 지
2
2
46
46
제 방
3
3
536
536
답
52
54
13,892
13,957
유 지
8
8
9,336
9,336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구 분
면 적(㎡)
내 용
기정
변경
계
584,029.0
590,009.4
도    로
253,530.4
254,561.8
ㆍ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등 포함(하천 중복면적 6,208㎡제외)
ㆍ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제외
광    장
1,199.9
1,199.9 ㆍ일반광장 1개소
공    원
84,818.7
94,659.7 ㆍ근린공원 2개소, 문화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2개소
녹    지
115,759.9
111,439.9 ㆍ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29개소
공공공지
10,818.9
10,164.9
ㆍ20개소
하    천
109,327.9
109,409.9 ㆍ부용천(지방하천), 광쟁이천(소하천), 부용천(소하천)
유 수 지
8,573.3
8,573.3 ㆍ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항공국 개설허가
□ 무선국 일반사항
o 허가일자 : 2024.08.22.
o 허가번호 : 33-2024-80-0000001
o 시설자 명칭 : ㈜에어미디어
o 무선국 종별 : 항공국
o 호출부호 : 에어미디어서귀포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출력(W)
131.7250, 131.4500
13K0A2D
13
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6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87 (FAX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87, FAX : 044-204-
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간절곶등대AIS 등 11기) 알림
□ AIS AtoN(11기)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비고
전
간절곶등대
AIS AtoN
35-21-31.0 N
129-21-37.7 E
99440154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3.
후
17
전
울기등대
AIS AtoN
35-29-34.0 N
129-26-34.5 E
994401546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3.
후
23
전
화암추등대
AIS AtoN
35-28-21.6 N
129-24-26.2 E
994401545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3.
후
22
전
이덕서등표
AIS AtoN
35-34-01.0 N
129-28-25.2 E
994401551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3.
후
13
전
울산항1 호등부표
AIS AtoN
35-29-15.0 N
129-23-33.1 E
994401556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3.
후
10
전
울산항2 호등부표
AIS AtoN
35-29-16.1 N
129-23-45.0 E
99440155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3.
후
10
전
장생포항1 호등부표
AIS AtoN
35-29-45.0 N
129-23-17.6 E
994401561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3.
후
10
전
장생포항2 호등부표
AIS AtoN
35-29-54.1 N
129-23-19.9 E
99440156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3.
후
10
전
울산신항4 호등부표
AIS AtoN
35-23-21.0 N
129-22-53.4 E
99440155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3.
후
10
전
울산항유도등부표
AIS AtoN
35-21-48.0 N
129-26-11.7 E
994401563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분
2024.
8.23.
후
12
전
VIRTUAL_ULSA
N_HANG-14
35-30-53.1 N
129-23-32.3 E
994401637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 분
2024.
8.23.
후
V_ULSAN_
HANG-14
10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37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동해시 용정근린공원)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동해시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산16-1 일원
변경 없음
569,879.5㎡ 
570,203.0㎡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동해시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산16-1 일원
2020.6.26.～ 
2024.12.31.
동해시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동해시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2022.10.14. ～ 2024.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전
답
대
도
임
기타
필지수
72
10
-
-
-
62
-
면  적
570,203
13,181
-
-
-
557,022
-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62
천곡동
산26-12
임
18,753.00
18,753.00
산26-12
임
18,753.00
18,753.00
0.00 
-
63
천곡동
산45-1
임
22,728.00
22,728.00
산45-1
임
22,728.00
22,728.00
0.00 
-
64
천곡동
산60-2
임
5,851.00
5,851.00
산60-2
임
5,851.00
5,851.00
0.00 
-
65
천곡동
산62
임
10,413.00
10,413.00
산62
임
10,413.00
10,413.00
0.00 
소유자 변경
66
천곡동
산71
임
298.00
298.00
산71
임
298.00
298.00
0.00
-
67
천곡동
산74-1
임
27,074.00
27,074.00
산74-1
임
27,074.00
27,074.00
0.00 
-
68
천곡동
산74-3
임
793.00
793.00
산74-3
임
793.00
793.00
0.00 
-
69
천곡동
산75-2
임
15,944.00
15,944.00
산75-2
임
15,944.00
15,944.00
0.00 
-
70
천곡동
산76-3
임
16,679.00
15,206.00
산76-7
임
15,493.00
15,493.00
287.00 
토지이동 및 면적 증가
71
용정동
산80-1
임
9,918.00
9,918.00
산80-1
임
9,918.00
9,918.00
0.00 
-
72
용정동
산80-2
임
1,653.00
969.00
산80-7
임
965.00
965.00
-4.00 
토지이동 및 면적 감소
합 계
711,896.00
569,879.50
570,872.00
570,203.00
323.50
○ 법무부고시제2024-390호(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 제20809호(2024. 08. 07.)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348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809호(2024.08.07)
 한국성명 : 지완꾸마르리쉬      한국성명 : 지완꾸마루리쉬      168쪽, 표 7번째 줄,
                                         성명 지완꾸마르리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