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계    인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위   치   지   번   지목                                                      도시관리계획   농 지 분 야




                                                                                                      제16746호
      번호                         (㎡)          (㎡)
                                                         성   명       주         소

      41   무장리     1281    답      4,033         807      이희영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816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42   무장리     1282    답      3,663         841      이희영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816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43   무장리     1298    답      7,115         766      문세곤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919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44   무장리     1299    답      6,498         994      최윤우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산2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45   무장리     1444    제     17,464         110       국      농림수산부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관
      46   무장리     1475    도      3,695         173       국      농림수산부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588




      47   무장리     1479    구           319          62    국      농림수산부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보
      48   무장리     1481    구     32,555         545       국      농림수산부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49   무장리     1482    제      6,312         104       국      농림수산부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50   무장리     1483    제      3,815         117       국      농림수산부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2008. 5. 8. (목요일)
      51   무장리     1484    구      7,785         268       국      농림수산부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52   무장리     1485    구           786      785       국      농림수산부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53   무장리     1486    도           710      400       국      농림수산부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54   무장리     1506    유    616,695         776       국      농림수산부              농림지역    농림진흥구역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6. 참고사항

 허가 취소된 무선설비는 철거하시기 바라며, 허가 취소된 무선설비 운용 시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부산전파관리소 전파행정과 051-970-2071

                            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2008-2회)
일련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우편번호         고   지    주      소
번호

 1    41-1992-20-0000065 302동성호          8000004509   고석두 626-801 경남 양산시 북부동

 2    41-1997-20-0000088 315삼정호          9600008811   황금자 606-080 부산 영도구 동삼1동

 3    41-1999-20-0000095 300경죽호          8300009813   김홍곤 664-120 경남사천시 동림동

 4    41-2001-20-0000084 307인창호          8200010123   김익규 650-030 경남 통영시 정량동

 5    42-1988-20-0000283 319대양호          8300011252   김형창 606-080 부산 영도구 동삼동


 6    42-1989-20-0000036 309영궁호          9100010143   이희완 650-070 경남 통영시 동호동


      42-1989-20-0000497                 6042000325             600-814 부산 중구 중앙동4가
                                                      백상해운
7,8
                           I D , N O .                    (주)
      73-1999-20-0000006                 6042000325             600-814 부산 중구 중앙동4가
                           444064714

 9    42-1998-20-0000018 338화진호          9500004145   최수자 650-050 경남 통영시 문화동

10 42-2000-20-0000480 337화진호             9300011479   정화열 650-050 경남통영시 문화동

      42-2001-20-0000542                 6042001134   (주)오션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
                                                      글로리쉬
12
      73-2004-20-0000066                 6042001134       핑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 42-2001-20-0000545 301승옥호             9000007671   이성자 650-130 경남 통영시 미수동

14 42-2003-20-0000281 305명양호             8200003171   김수득 650-150 경남 통영시 도남동

15 42-2003-20-0000453 303성보호             9000001855   이금옥 604-824 부산 사하구 다대1동

16 42-2004-20-0000071 365명진호             8900005655   유정복 602-030 부산 서구 암남동

                                                      (주)천지
17 42-2005-20-0000126 300평아호             6042001212             601-010 부산 동구 초량동
                                                      에너지

18 42-2006-20-0000190 339동원호             8100000327   김경두 602-020 부산 서구 남부민동

                                             204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일련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우편번호          고     지   주    소
번호
                                                                  경남 마산시 진동면
      42-2006-20-0000229 311덕포호   8300002666            631-816
19,                                                               진동리
                                               김종만
20                                                                경남 마산시 진동면
      42-2006-20-0000230 312덕포호   8300002666            631-816
                                                                  진동리
                         300뉴두영                (주)두영              부산 영도구 대교동1
21 42-2006-20-0000354             6047032405            606-011
                         호                         환경             가
22 42-2006-20-0000367 313일광호      8500008449   박두석 606-804 부산 영도구 동삼2동

계 22국



⊙고창우체국공고제2008-1호
 체신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리국 관내 우편취급소의 명칭이 변경
되어짐에 따라 구 관인은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고창우체국장
○최초사용 및 폐기일 : 2008년 5월 6일
 -신규 조각 관인명
                              고창삼흥우편취급국장인




 -폐기 관인명
                              고창삼흥우편취급소장인




⊙김제우체국공고제2008-3호
 김제우체국 소속 우편취급소 명칭이 2008년 5월 6일자로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

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김제우체국장
                                       205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태    국
          PANEL PLUS CO·(“판넬 플러스”)
          VANACHAI PANEL IND CO LTD (“바나차이”)
          METRO PARTICLE CO LTD(“메트로”)
          THAI PANEL CO LTD(“타이판넬”)
          RAYONG PANEL CO .LTD (“레용”)
          SPB PANEL IND CO LTD (“에스피비 판넬”)
     -말레이시아
          HEVEA BOARD SDN BHD(“헤베아”)
          PANEL PLUS CO·(“판넬 플러스”)
          SUBUR TIASA PARTICLABOARD(“수부르”)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는 WTO반덤핑협정 제6.10.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마진을 산
     정함.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국내생산자 : 동화기업(주), 대성목재공업(주), 성창기업(주) 및 기타 조사에 참가를 신청하
     거나 조사중 새로 발견된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수입사실 조사대상기간 : 2007년 1 월 1 일~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추후 피
    신청인의 회계연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2)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 2004년 1 월 1 일~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가능
3. 조사개시결정이유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먼저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6)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에 밀도, 함수율, 휨강도, 박리강
  도, 나사못유지력,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의 물리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었고, 각종 폐목재를
  주된 원재료로 하고, 생산제품도 주로 가구용, 건축용,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등 품질 및 사용상
  의 차이가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6)검토보고서 pp.8~9

                                      196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7)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 조사신청물품의 품목담당부서인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에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생산업체는 동화기업(주), 대성목재공업(주), 성창기업
   (주)의 3개사이고, 이들 업체는 해외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며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6월 이전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으므로, 3개업체의 생산사업을 국내산업의
   범위로 하였다.
                                                               8)
   이들 국내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조사실이 동 조사신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모두
   찬성의견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은 신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의 100%로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동종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100%로서 100분의 25이상이므로 대표성 기준을 충
   족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에 필요한 조사신청 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먼저, 위원회는 피제소국별로 덤핑수입사실 및 덤핑률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
   는지를 검토하였다.
   태국의 경우, 신청인은 정상가격으로 xxxxx를 통해 조사된 조사신청물품의 수출국내 최대 공급
   자인 “xxxxx社”의 도착도 가격을 이용하고 증빙으로 xxxxx를 통해 조사된 보고서 자료를 제출
   하고,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운송비, 포장비를 차감하고 증빙으로 xxxxx를 통해 조사된 xxxxx
   社의 xxx제품 포장비와 “xxxxx社”의 내륙운송비를 제출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덤핑가격으로 xxxxx의 xxxxx의 자료를 이용하고 증빙으로 xxxxx의 xxxxx를 제출
   하고, 덤핑가격의 조정요소로 내륙운송비, 철도운송비, 해상운송비, 포장비, 커미션, 수출경비 등을
   차감하고 증빙으로 “xxxxx社”, ”xxxxx社“의 견적서, ”xxxxx社“의 수출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은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48.62%의 덤핑률
   을 제시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신청인은 정상가격으로 xxxxx를 통해 조사된 수출국내 “xxxxx社”로부터
   조사신청물품을 구매하는 “xxxxx社”의 도매구매가격을 이용하고 증빙으로 xxxxx를 통해 조
   사된 보고서 자료를 제출하고,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운송비, 포장비를 차감하고 증빙으로
   xxxxx를 통해 조사된 “xxxxx”의 xxx제품 포장비와 “xxxxx社“의 내륙운송비를 제출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덤핑가격으로 xxxxx의 xxxxx의 자료를 이용하고 증빙으로 xxxxx의 xxxxx를
   제출하고, 덤핑가격의 조정요소로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비, 포장비, 커미션, 수출경비 등을 차감
   하고 증빙으로 “xxxxx社“, ”xxxxx社“의 견적서, ”xxxxx社“의 수출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은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46.58%의 덤핑률
   을 제시하였다.

7) 검토보고서 p.12
8) 검토보고서 p.14
                               197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덤핑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자료는 조사
  신청시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자료로서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빙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
  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9)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4년 xxx,xxx㎥에서 ’05년 및 ‘06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83.7%와 33.1% 증가하였으나, ’07년에는 전년대비 17.8% 감소하여 xxx,xxx㎥
  가 되었다. 따라서,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도 ‘04년 20.1%에서 ’05년 39.1%, ‘06년
  49.9%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07년에는 41.6%로 감소하였다.
  가격 측면으로는,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이 ㎥당 ‘04년에 xxx,xxx원에서 ’05년 17.2% 하
  락하였으나, ‘06년 및 ’07년에는 각각 5.1%와 6.0% 상승하여 ‘07년에는 xxx,xxx원이 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은 ㎥당 ‘04년에 xxx,xxx원에서 ’05년에 17.4%하락하였다가
  ‘06년 8.7%상승하였으나, ’07년 다시 6.5%하락하여 xxx,xxx원이었다.
                 10)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은 ’04년에는 xx,xxx백만원이었으나, ‘05년 x,xxx백만원, ’06년 x,xxx
  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07년에는 x,xxx백만원의 영업손실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의 물량이 국내생산품에 비해 ‘04년대비 ’07년에 절대적, 상
  대적으로 증가하였고, ‘04년부터 ’07년까지 국내생산품에 비해 저가판매되었으며, 국내산업은
  판매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상실로 ‘07년에 x,xxx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산업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신청물품의 덤핑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11)
  신청인이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은 조사신청물품의 ㎥당 평균 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
  다 ‘04년 xx,xxx원, ’05년 xx,xxx원, ‘06년 xx,xxx원, ’07년 x,xxx원 낮게 나타남으로 인해
  서 ‘06년 및 ’07년 국내생산품의 실제판매가격이 적정판매가격보다 각각 x,xxx원 및 x,xxx원
  낮았다. 이와 같이 저가판매되는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의 급속한 증가는 국내생산품의 가격
  하락 또는 가격인상억제를 통하여 영업손실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덤핑수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개시를 정
  당화할 만큼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사실, 국내산업피해사실 및 덤핑수입과 국
  내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 해당여부
                                                      12)
  위원회는 조사신청과 관련하여 기타 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9) 검토보고서 pp.22~24
10) 검토보고서 p.28
11) 검토보고서 pp.33~36
12) 검토보고서 pp.37-39

                                198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먼저, 신청인의 주장에 의한 공급국의 덤핑률은 46.58~48.62%로서 미소마진기준인 2%이상이
  고, 총수입물량대비 공급국의 수입물량은 ‘07년 기준으로 태국 81.7%, 말레이시아 13.5%로서
  각각 미소물량 기준인 3%를 초과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06년 및 ’07년에
  각각 x,xxx백만원과 x,xxx백만원의 수입상실이 발생하였고 ‘07년에는 x,xxx백만원의 영업손실
  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조사신청물품의 담당부서인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에서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13)
  의견 을 제출하였으며, 기타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
  치가 취하여지는 등의 사유로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무역위원회는 2008년 4월 23일 태국·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하여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태국·말
 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5.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예비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다음날로부터 3월
    ※예비조사 및 본조사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법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외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등)와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13) 검토보고서 p.63

                           199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폐기일자 : 2008년 5월 6일
 -폐기관인
         김제역전우편취급소인                      김제요촌동우편취급소장인




         금산사우편취급소인                       김제부용우편취급소인




○등록일자 : 2008년 5월 6일
 -재등록관인
         김제역전우편취급국장인                     김제요촌동우편취급국장인




         금산사우편취급국장인                      김제부용우편취급국장인




⊙동전주우체국공고제2008-1호
 동전주우체국 소속 우편취급소 명칭이 2008년 5월 6일자로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

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동전주우체국장

○폐기일자 : 2008년 5월 6일

                               206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폐기관인
       전주우아우편취급소인                     전주인후1동우편취급소인




         전주성덕우편취급소인                   전주전은빌딩우편취급소인




                       전주금암2동우편취급소인




○폐기일자 : 2008년 5월 6일
 -재등록관인 : 5개
         전주우아우편취급국장인                  전주인후1동우편취급국장인




         전주성덕우편취급국장인                  전주전은빌딩우편취급국장인




                      전주금암2동우편취급국장인




                            207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정읍우체국공고제2008-1호
 체신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리국 관내 우편취급소의 명칭이 변경
되어짐에 따라 구 관인은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정읍우체국장
○최초사용 및 폐기일 : 2008년 5월 6일
 -신규 조각 관인명
      정읍금붕동우편취급국장인                        정읍화호우편취급국장인




                          정읍관통로우편취급국장인




 -폐기 관인명
       정읍금붕동우편취급소장인                       정읍화호우편취급소장인




                          정읍관통로우편취급소장인




⊙영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영주세무서 관인 등록 공고

 우리세무서 자동인증기의 교체로 기존 영주세무서 관인(인증기용)및 영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인증

기용)을 폐기하고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8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2008년 5월 9일
                 영주세무서장
○사용개시일 ː 2008년 5월 1일
 -폐기관인인영
      영주세무서관인(인증기용)                     영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




 -신규조각관인인영
       영주세무서관인(인증기용)                    영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08-7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별첨『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상 현황』참조

2. 고지 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

  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나,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불가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

  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별첨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상 현황』1부

                              209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상 현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변경신고 지연
      인천-주대       동인건설 최철호       인천 부평구 부평동                      영업정지    ‘08. 5. 1~
 1                                                (기술자, 사무
      2002-0113   산업(주)   권순호    397-24 동인빌딩 2층                   1월     ‘08. 05. 31
                                                      실)



⊙대전광역시고시제2008-6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대전-주택       (주)문원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윤석천                         (2008. 5. 8~         미달 후 보완
2005-0030 종합건설                   448-16. 5층
                                                  2008. 8. 7.)          (기술자)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56호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시행계획 변경승인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의 학교법인 한독학원의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

 어고등학교) 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T.051-8600-794) 및 학교법인 한독학원

 법인사무실(T.051-746-29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5월 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한독학원 이사장 임수복

 2)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 139-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사립)고등학교

 2) 명   칭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210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3) 연면적 : 3,838.93㎡
라. 사업시행자
 1)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2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소년의집학원 이사장 김옥순
마.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간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알로이시오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강원도공고제2008-255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주)케이바이오
 2. 대표자 : 이봉모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57-6 수계상가아파트 2층205호(☎ 033-653-8705)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선진환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52호)
 6. 신규등록일자 : 2008년 5월 1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8-375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신

규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서 초 구 청 장

1. 업체명 : 주식회사 스트라텍 시스템즈

2. 대표자 : 이종관 (451202-10*****)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9-4 우남빌딩 6층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15호

6. 등록일자 : 2008년 4월 25일

7. 전화번호 : 02-520-2988
                                     212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212
3) 연면적 : 3,838.93㎡
라. 사업시행자
1)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2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소년의집학원 이사장 김옥순
마.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간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알로이시오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강원도공고제2008-255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주)케이바이오
2. 대표자 : 이봉모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57-6 수계상가아파트 2층205호(☎ 033-653-8705)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선진환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52호) 
6. 신규등록일자 : 2008년 5월 1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8-375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신
규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서 초 구 청 장
1. 업체명 : 주식회사 스트라텍 시스템즈
2. 대표자 : 이종관 (451202-10*****)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9-4 우남빌딩 6층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15호
6. 등록일자 : 2008년 4월 25일
7. 전화번호 : 02-520-2988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부지면적 : (기정) 20,037㎡ (변경)20,775㎡ (증)738㎡
 2) 체육장 추가조성 면적 : 1,917㎡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기간
 1) 기 준공 사항 : 1990년 1월 30일~1993년 6월 21일
 2) 금회시행기간 : 2008년 5월 1일~2009년 4월 30일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교내
 체육장 조성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서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z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해운대구
 1             1025-8     학    6,616     6,616    학교법인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139-7
       우동

 2             1025-11    학    11,406     111     부산광역시교육감

 3             1025-105   임     627       627     부산광역시교육감

 4             산139-7     임    13,421    13,421   학교법인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139-7

       합 계                               20,775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58호
     학교시설사업(알로이시오초) 시행계획승인
1.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2-18번지일원에 학교법인 소년의집학원의 학교시설사업(알로이시오초)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시설과(☎ 051-2500-582) 및 학교법인 소년의집학원 법인사
 무실(☎ 051-245-6809)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2-18번지 일원
나. 사업명 : 학교시설사업(알로이시오초) 신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부지면적 : 5,402㎡
 2) 건축면적 : 974.81㎡
                                          211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김포시공고제2008-692호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인가 공고

 경기도공고 제2004-52호(‘04. 1. 31.), 김포시공고 제2006-1131호(‘06. 12. 12.)로 사업 시행

(변경)인가 된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제34조 규

정에 의하여 시행변경인가(사업기간연장)되었기에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김포

시도시개발공사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9일

                  김 포 시 장

1. 사업명칭 :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위치 :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33-8번지 일원(변경없음)

3. 사업면적 : 75,216.6㎡(22,753평) (변경없음)

4. 사업기간 : 당초-2004년 2월 1일~2008년 5월 31일

          변경-2004년 2월 1일~2008년 12월 31일

5. 연장사유 : 체비지 미매각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에 따른 경제적여건 및 기존 관공사 (우체국)의

 신축지연으로 인한 철거저인등으로 인한 사업기간연장

6. 사업시행자 : 김포시장(변경없음)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공람장소 : 김포시 도시개발과 (☎980-2354)

           김포시도시개발공사(☎981-6641)


     인             사
⊙2008년 5월 2일자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송    유   종(宋 裕 鍾)
지식경제부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2008년 5월 6일자

 ○전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과장

     보 건 연 구 관        강     찬   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에 보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13
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삼
바이위화    1981. 4.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1049번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남단봉    1981.10.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09번지



⊙법무부고시제2008-2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
 김상수    1966.10. 8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758번지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하송
 김옥희    1980. 6.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리 36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
 이순녀    1963. 4.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 69번지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세류동
 오미선    1965. 1.3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133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산
 백춘화    1954.12.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7-10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지영희    1953.11.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168번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정옥화    1955. 4. 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114-22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김홍화    1975. 4.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174번지
연에까치
                          우즈베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레나피로    1970. 6. 5   여                                    국적법 제6조2항1호
                          스   탄 19번지 284
레또브나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6번지
 김해연    1983. 6. 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남연순    1957.10.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2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