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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2. 처분일자 : 2014. 6. 17.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4. 3. 26.경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신청한 공용서류인 구속영장신청서 1부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하여 직무상의무 위반 등
                =====================================================
1. 징계대상자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신건호
2. 처분일자 : 2014. 6. 19.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4. 2. 중순경 지인의 부탁을 받고 권한 없이 타인의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는 등 직무상의무
    위반
◉법무부공고제2014-147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으로 ‘주민등록번
      호’의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검찰업
      무 수행과정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한편, 검찰청법 상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1조의2 개정)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 외에 같은 법 제24
    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도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함.
  나. 검찰청법 상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련 규정 추가(안 제1조의2
      제6호 내지 제11호 신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이외에 검사의 권한 또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
      정함.
    2)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제46
      조 제47조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308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15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3.8.6)」 및 시행령(‘14.5.21)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
   임한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서식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체계 운영 및 실무업무 처리 등을 원활히 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칙(제1장)
    1)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제2조)
  나. 체납처분에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2장)
    1)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부하는 독촉장 서식(안 제3조)
    2)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사실을 알려주는 압류통지 서식(안 제4조)
    3) 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서식(안 제5조)
    4)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작성하는 압류조서 서식(안 제6조)
    5)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제할 경우 작성하는 압류해제조서 서식(안 제7조)
    6) 압류 해제시 압류통지한 관계자 등에게 압류해제통지 서식(안 제8조)
    7) 체납처분을 유예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체납처분 유예신청 서식(안 제9조)
    8) 체납처분 유예신청 결정을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서식(안 제10조)
    9) 경·공매 등에 대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경우 서식의 준용 규정(안 제11조)
                               309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다. 보 칙(제3장)
    1)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업무 담당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3. 제출의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입정보과 (T. 02-2100-1423, 1426, FAX. 02-2100-5999, e-mail. ahnsh71@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4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문화지구 내 관광공연장업을 허용하는 한편, 호텔 등급
  결정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등급신청 의무화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22조, 별표2, 별표3, 별표4)
    1) 현행 시행령 내용 일부가 관광진흥법으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2)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호텔등급결정 의무화 대상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3) 관광표지의 허위 부착·광고·표시 및 호텔 등급미신청시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을 정함.
  나. 문화지구내 관광공연장업 설치 허용(시행령 개정안 별표1)
    1) 관광공연장 설치장소에 문화지구를 추가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
  다. 여행상품 광고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21조제8호 신설)
    1)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내용에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도록 함
  라. 등급결정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25조의2)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 분기별로 등급결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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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마.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의 계산기준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42조의2)
     1) 착공한 날 및 준공한 날을 구체화하여, 착공 및 준공기간 계산기준을 명확히 함.
  바. 관광식당업 위생기준 삭제(시행규칙 개정안 별표2)
     1) 관광식당업 지정 기준 중 위생설비 관련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의거 담보(위생검사 등)되는데
        도 불구하고 별도로 위생과 관련된 설비를 지정기준으로 함으로써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폐지, 국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7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
   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전화연락처
     여행업 : 044-203-2833
     관광숙박업 : 044-203-2834
     관광공연장업․관광식당업 : 044-203-283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8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
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사용의 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공고에
 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급약관”이라 함은「전기사업법」제16조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말한다.
 2. “계약전력”이라 함은 기본공급약관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3. “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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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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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의구성및형태가평면상중앙지점및높이를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난방의방식및
해당공간의기능등을고려하여주된활동이이루어지는지점을기준으로측정지점을정하
도록한다.
5) 실내공기온도측정에있어검토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가) 측정지점은직사광선이닿지않는곳이어야한다.
나) 공기취출구또는흡입구로부터2.0m이상거리를가져야한다. 다만, 벽, 발열체등복사
열원등으로부터2.0m이상거리를두고측정하여야한다.
다) 건물의최상층및1층은측정대상에서가급적배제한다.
나. 평균온도산정
1) 사업장의평균온도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가) 층별냉방온도는평면상창측1개지점, 벽측1개지점, 중앙구역을일정한간격으로선정한
3개지점에서1회씩측정한온도를산술평균한값으로한다.
나) 5층이상의사업장은저층부, 중층부및고층부에서각1개층씩총3개층에서측정한값의
산술평균값으로냉방온도를산정한다.
다) 5층미만의사업장은중층부2개층의측정평균값을해당사업장의냉방온도로한다. 다만, 1
개층전체를사용하는사업장의경우에는1개층의측정평균값으로한다.
2. 입주시설
가. 냉방온도측정방법
1) 2개층이상및1개층전체를사용하는사업장의냉방온도는위1호가목의측정방법1)~4)를
따른다.
2) 실내공기온도측정에있어검토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가) 측정지점은직사광선이닿지않는곳이어야한다.
나) 공기취출구또는흡입구및벽, 발열체등복사열원등으로부터2.0m이상거리를두고측
정하여야한다. 다만, 개별사업장의면적이작아2.0m이상거리를두고측정할수없는경
우에는공기취출구또는흡입구및복사열원등의영향을받지않는범위내에서측정할
수있다.
나. 평균온도산정
1) 입주시설의평균온도산정은위1호나목을따른다.
3. 허용오차와제한온도
위1, 2호의방법에의해측정된해당사업장의냉방온도가제한온도보다낮은경우에도위1호에
서규정하는온도계의허용오차범위이내인경우에는제한온도를준수한것으로본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를변경
하여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6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 대표자: 조향현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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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사무소: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22, 404호(여의도동, 이룸센터)
4. 주된사업
○장애인에대한직업지도및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도
○장애인의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교육및홍보등
5. 등록연월일: 2014년6월20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4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등을신용카드등으로납부할수있도록하고, 연체금부
과기준을다른사회보험의연체금수준으로완화하며, 세무사를보험사무대행기관의인가대상에포
함하는내용등으로「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
한사항을정하는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이비치하여야하는보험사무에관한장부나서류를최소
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산재보험료등의신용카드납부를위한세부규정마련(안제19조의7 신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등의총액이1천만원이하인금액을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수있도록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정을받도
록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납부금액의1천분의10 이내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도록함.
나. 고용보험료지원금환수시소액환수금징수면제(안제30조)
1) 소규모사업장에대하여지원하는고용보험료지원금이잘못지급되어이를환수하는경우에
징수비용에도미치지못하는등의소액환수금은행정비용등을고려하여환수를면제할필요
가있음.
2) 환수할금액이3천원미만인경우에는환수대상에서제외하여소액환수에따른행정비효율
및징수비용낭비를방지함.
다. 고용․산재보험의연체금부과기준하향조정(안제3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연체금수준을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과동일하게조정하는
내용으로법률이개정되어, 그동안시행령에규정되어있던연체료율및한도등을법률로규정
함에따라기존시행령규정사항을삭제함.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기준 설정 및 보수교육 실시(안 제44조)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요건으로「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관련 직무를 3년 이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설정하고, 모든 보험사무대행기관은 2년 주기로 보수교
    육을 받도록 함.
  마. 보험사무대행기관 비치 장부․서류 축소(안 제51조)
    1)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나, 비치해야
       할 장부․서류가 과다하여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해야할 장부․서류를 현행 6종에서 3종으로 통합․최소화하여 보험사
       무대행기관의 사무 부담을 완화함.
  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추가(안 제56조의9)
    1) 고용․산재보험의 부과․징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를 처리해야 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사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신설되
       는 사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관에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추가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
       무에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보험료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
       공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1, FAX 044-202-8038, e-mail: cji1009@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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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군사시설”이라 함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사무건
    물, 연구소, 방위산업체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데이터센터”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IDC(Internet Data Center)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을
    말한다.
 7. “의료기관”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시설을 말한다.
 8. “노유자시설”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9. “종교시설”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10. “전통시장”이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
      한다.
 11. “냉방기”라 함은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 냉방장치, 개별 냉방장치(전기 냉방기, 전기 냉
      난방기, 각종 히트펌프류)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선풍기는 냉방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12. “비전기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
      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을 이용한 냉방설비를 말한다.
 13.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
      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14.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15. “유치원”이라 함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을 말한다.
 17. “출입문”이란 외기를 차단하고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문을 말한다.
 18. “문 열고 냉방 영업”이라 함은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을 말
      한다.
 19. “관리책임자”라 함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4에 따른 사업장의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제4조(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① 공공기관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비전기식 개별 냉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26℃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
    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등과 같이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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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5. 시 군 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임차인에 대한 통보의무) 제4조에 따라 온도제한을 받는 공공기관은 당해 건물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도 제4조에 따른 냉방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민간)이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경우와 임차인(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물의 50% 이상인 경
 우에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6조(점검방법) ① 냉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별표1]의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온도를 산정한
 다. 다만,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냉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실내 공기온도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냉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와 건물 내 측정위치를 협의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측정이 완료되면 건물냉방온도 조사표를 작성하고 점검자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
    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3장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제7조(제한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2.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지하도 상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제8조(제한행위) 제7조에 따른 사업장은 냉방기 가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 열고 냉방 영
 업을 금지한다.
 1.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9조(점검방법)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냉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제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3. 제8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또
    는 담당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4장 권장사항
제10조(건물의 냉방온도 준수 권장) ① 건물 냉방온도 준수 권장대상은 기본공급약관의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중 전기사업자와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로 하며, 냉방기를 가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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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구역)은 냉방온도 준수 권장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지식산업
      센터, 대중교통시설
  2. 강의실, 교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3.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4.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5.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6. 목욕탕, 실내수영장 등 체온 유지를 필요로 하는 구역
  7.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밀집한 구역
  8. 국제행사나 국제회의 등을 하는 전시장, 전시회, 회의실(장) 등 구역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구역)
제11조(건물의 냉방온도 준수 권장시간) 건물의 냉방온도 준수 권장시간은 10시~12시, 14시~17시 총 5
  시간으로 한다.
                                제5장 과태료 등
제12조(과태료 등) 제7조부터 제9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밖에 필요
  한 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
  료 부과기간은 2014.7.7일부터 2014.8.29일까지로 한다.
제13조(공공기관의 추진실적 점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거
  나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4조(사용제한 협의) 제4조부터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대상, 적용예외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그 밖의 에너지사용제한)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건물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존속기간) 이 공고는 2014년 6월 30일부터 2014년 8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냉방온도 측정방법 및 평균온도 산정방법
 1. 건물 전체
  가. 냉방온도 측정방법
     1) 공기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허용오차 ±0.5℃ 이하이고 지시눈금은 0.1℃이하인 온
        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 공기온도는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한다.
     3) 실내 공기온도는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이하 “측정지점”이라 한다)
        에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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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
  포, 2014. 9.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을 위하여 각종 신고․신청․
  안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16조의9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금융
    결제원으로 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 수수료는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납부대행기
    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비치 장부 축소(안 제1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해야할 장부․서류 중 별지 제47호서식을 폐지하고 별지 제48호서식과
    통합․간소화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1, FAX 044-202-8038, e-mail: cji1009@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7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는 퇴직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임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체당금제도,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지원 대상이 도산기
  업, 퇴직근로자에 한정되어 체불근로자들의 권리구제 및 생계안정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임금채권보
  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등 그 동안 임금채권보장제도
  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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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4-381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06호(2012.11.22)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3차) 승인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기정)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변경)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 1,433,912㎡(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성 명 : (기정) 이 지 송
              (변경) 이 재 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496,281           9,912      26,516
       단독주택           57,799             233         629
         일반형          57,799             233         629
       공동주택          382,790           8,277      22,349
       60㎡ 이하        120,282           3,471       9,372
       60㎡~85㎡       230,292           4,346      11,735
       85㎡ 초과         32,216             460       1,242
      주상복합            50,348           1,196       3,229
       60㎡~85㎡        20,139             549       1,482
       85㎡ 초과         30,209             647       1,747
     도시형생활주택           5,344             206         309     원룸형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별내변전소에서 지중인입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예스코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별내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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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 68개 노선, 11,198m
    - 일반도로 : 57개 노선, 10,576m
    - 보행자전용도로 : 11개 노선, 622m
   ◦ 노외주차장 계획 : 4개소, 6,182㎡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용지보상         1,434      -      361      1,073    -             -          -
    조성공사         1,434      -       -         -     430           430        57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5,548    223         2,930      5,392 3,029           2,415            1,559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5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변경없음)
            구분                              적용비율(%) 적용비율(%)
                                  면적(㎡) [전체면적                            비고
                                                  대비] [구분별 대비]
            총계                    1,433,912    100.0         -
                 계                1,318,505     91.9     100.0
             소계                     461,944     32.3      35.0
     주택 단독주택 일반                      57,799      4.0       4.4
     건설
     용지 공동주택     아파트                382,790     26.7      29.0
           도시형생활주택                    5,344      0.4       0.4          원룸형
           근린생활시설                    16,011      1.1       1.2
             소계                     856,561     59.7      65.0
            주상복합                     50,348      3.5       3.8
  공공           소계                   190,414     13.3      14.4
  주택          상업시설                   28,315      2.0       2.1
  용지    도시 업무시설                       5,299      0.4       0.4
        지원 자족시설                     143,883     10.0      10.9           7개소
     공공 시설
        용지 사회복지시설
     시설                               3,340      0.2       0.3           1개소
     용지       체육시설                    3,025      0.2       0.2           1개소
            복합커뮤니티센타                  6,552      0.5       0.5           1개소
               소계                   332,788     23.2      25.3
        공원     공원                   183,768     12.8      13.9 근린3,
                                                               수변공원내
                                                                    역사1, 저류지
                                                                         수변1, 어린이2개소
                                                                              3개소 설치
        녹지     광장                     1,283      0.1       0.1           1개소
              완충녹지                   33,742      2.4       2.6           5개소
                                          235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블럭         구분      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 규모(㎡) (호)     (%)    (인)    (%)
   B2       소계       50,456 -   1,018   10.3  2,749 -      -
          60~85㎡     50,456 110 1,018   10.3  2,749 220 공공분양
   B3       소계       26,324 -     382    3.9  1,031 -      -
          60~85㎡     26,324 110   382    3.9  1,031 160 공공분양
            소계       57,544 -     921    9.3  2,487 -      -
   C1     60~85㎡     25,328 110   461    4.7  1,245 200 일반분양
          85㎡초과      32,216 140   460    4.6  1,242 200 일반분양
   C2       소계       49,615 -     857    8.6  2,314 -      -
          60~85㎡     49,615 110   857    8.6  2,314 190 일반분양
            소계       47,574 -   1,034   10.5  2,792 -      -
   S1     60㎡이하      24,214 85    481    4.9  1,299 215 10년임대
          60~85㎡     23,360 110   553    5.6  1,493 215 공공분양
        주상복합         50,348 -   1,196   12.0  3,229 -      -
   S2     60~85㎡     20,139 110   549    5.5  1,482 300 일반분양
          85㎡초과      30,209 140   647    6.5  1,747 300 일반분양
      도시형생활주택         5,344 52    206    2.1    309 -      -
         도생1          2,621 52    101    1.0    151 200 일반분양
         도생2          2,723 52    105    1.1    158 200 (원룸형)
 주) 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2.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6,011
                1        갈매동 110-2답 일원        2,417
                2        갈매동 107-2전 일원        3,043
    근린          3        갈매동 380-8대 일원        2,417
   생활시설         4        갈매동 468-9전 일원        2,909
                5        갈매동 468-4전 일원        3,227
                6       갈매동 산69-71임 일원        1,998

3) 상업ㆍ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상업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               -             28,315
               1        갈매동 268-3전 일원        14,205
   상업용지        2        갈매동 285-11전 일원        4,121
               3        갈매동 320-15대 일원        5,167
               4        갈매동 320-2전 일원         4,822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