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ㅇ 이에,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용 천연가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
    여 수입부과금을 환급하던 것을 2019년 3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도 계속 환급하도록 함.
  ㅇ 환급기한 연장에 따라 소규모 열병합 천연가스에 대하여 중단 없이 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가스산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harlin@motie.go.kr
  - 팩스: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14)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톤당 24,242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하고,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톤당 24,242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ㅇ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일반발전,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이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
    (주택용, 산업용, 수송용,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 등)를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가스산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harlin@motie.go.kr
    - 팩스: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14)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7호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및「약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
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의료인 및 약사 면허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 알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의료기관) 및 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 2019.5.1. ~ ]
                         ο 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한의사 신*호는      2016.12.경~2017.2.말경까지 비의료인의 지도를 받
                           아 환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하고 주사제를 투약하는 의료
      신*호       위반사항       행위를 하고 거액의 진료비를 송금받는 등『보건범죄단속에
   (711023-1)              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
     한의사
    제9340호                 에 해당함
                         ο 의료법 제8조제4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근거법령 및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기준
                           부령 제283호, 2015.1.5.) 2.개별기준 가. 1)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3개월 [ 2019.5.1. ~ 2019.7.31. ]
                         ο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의사 노*윤은 2014.7.14.경부터 2014.9.13.경까지 운동치료사로
                           일하는 강*구로 하여금 운동치료를 하게하고 환자 증세를 문진
      노*윤       위반사항
   (630902-1)              하여 그 용태를 파악한 뒤 의사만이 사용하도록 제작된 '바이오
                           메카닉 건'이라는 의료장비로 치료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1,381회
     의사
   제36147호                  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음.
                         ο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5호
                근거법령 및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기준
                           부령 제190호, 2013.4.1.) 2.개별기준 가. 19)

                                  51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ο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
  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의료인 및 약사 자격정지, 면허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
 료자원정책과(044-202-2459)로 연락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수도권의 경우 30%, 전국 12%에 달하고, 차량의 배출가스는 근
   거리 오염원으로 인체 유해성이 높음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월)에 의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함에 따
   라 공공부문에서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를 적극 추진할 필요
또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증기준 삭제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70%, 2020년 1월 1일부터 100%로 함(안 제25조)
  -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월)에서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할 필요
  - 기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70%였던 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
    월 31일까지 70%, 2021년 1월 1일부터 80%로 되어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100%로 함
 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서 경유차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2)
  -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월)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저
    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있던 경유차 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환경과
  - 전자우편 : joannh@korea.kr
  - 팩 스 : 044-201-6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과(전화 044-201-6889,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외국
 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보훈처와의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교육
 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5명, 8급 3명)과 재한 외국인의 기업·고용활동 지원과
 양주다문화이주민+센터의 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8명(7급 3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및 산업재해 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3명(6급 123명, 7급
 208명, 8급 82명),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0명(7급 10명, 8급 15명, 9
 급 1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정책실 일자리정책평가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19.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처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
 원하고, 산업현장의 대형사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관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포스코(최정우) ② ㈜포스코건설(이영훈) ③ ㈜한라(박
        철홍) ④ ㈜한양(채정섭) ⑤ ㈜호반건설(송종민) ⑥ ㈜피컴스(유창재)
     나. 전화번호 : ① 054-220-0114 ② 054-223-6114 ③ 02-3434-5114   ④   02-721-8114   ⑤
        02-6177-0000 ⑥ 070-7525-8577
2. 명칭 : 합성 앵커를 적용한 장방형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보의 접합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접합부 상세가 단순하면서도 충분한 접합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기 및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보의 접합부에 관한 것으로, 콘크
     리트 충전합성기둥은 보 길이 방향으로 폭이 좁은 장방형으로 형성하고, 철근콘크리트 보는 깊이보
     다 폭이 큰 와이드보를 채택하여 철근콘크리트 보가 충전합성기둥 외부를 둘러싸도록 구성하였으
     며,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를 충전합성기둥에 접합하기 위해 충전합성기둥의 장변측 양측면에 ㄱ형
     강인 합성 앵커 4개를 충전합성기둥 외측으로 정착 길이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와 합성되도록 하였다.
     <범위>
     단면이 장방형인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의 장변측 양측면에 보 길이 방향으로 합성 앵커를 적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를 결합한 장방형 콘크리트 충전합성기둥과 철근콘크리트 와이드보의 접합부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8호
                                2019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55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51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2019.5.1. ~ ]
신*호
(711023-1)
한의사
제9340호
위반사항
ο 법제8조제4호의어느하나의결격사유에해당된경우
- 한의사신*호는
2016.12.경~2017.2.말경까지비의료인의지도를받
아환자들을진료하는역할을하고주사제를투약하는의료
행위를하고거액의진료비를송금받는등『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을위반하여징역2년집행유예4년및
벌금500만원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어결격사유
에해당함
근거법령및
기준
ο 의료법제8조제4호및같은법제65조제1항제1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부령제283호, 2015.1.5.) 2.개별기준가. 1)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3개월[ 2019.5.1. ~ 2019.7.31. ]
노*윤
(630902-1)
의사
제36147호
위반사항
ο 의료인이아닌자로하여금의료행위를하게한경우
- 의사노*윤은2014.7.14.경부터2014.9.13.경까지운동치료사로
일하는강*구로하여금운동치료를하게하고환자증세를문진
하여그용태를파악한뒤의사만이사용하도록제작된'바이오
메카닉건'이라는의료장비로치료행위를하도록하여총1,381회
에걸쳐무면허의료행위를하도록하였음.
근거법령및
기준
ο 의료법제27조제1항및같은법제66조제1항제5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부령제190호, 2013.4.1.) 2.개별기준가. 19)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13동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harlin@motie.go.kr
- 팩스: 044-203-476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044-203-5214)로문의하여주시고, 개정
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7호
의료법및약사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공시송달
「의료법」및「약사법」을위반한자에대하여면허자격정지또는면허취소처분을하고자‘행정처
분서’를우편(등기)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보관기관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
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목
의료인및약사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등의처분알림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고대상자(의료기관) 및내역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52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2019.5.1. ~ ]
오*식
(290319-1)
의사
제37420호
위반사항
ο 법제8조제4호의어느하나의결격사유에해당된경우
- 의사오*식은병원개설자명의만빌려주고일정금액의대
가만을받기로하여2016.2.19.경오*식의명의로의료기관개
설신고를작성하여제출함으로써, 의료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
의형을선고받고그형의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였거나집행
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자에해당하여의료인의결격
사유에해당함
근거법령및
기준
ο 의료법제8조제4호및같은법제65조제1항제1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부령제283호, 2015.1.5.) 2.개별기준가. 1)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2019.4.1. ~ )
우*옥
(320301-6)
의사
제3706호
위반사항
o 면허증을빌려준경우
- 의사우*옥은2012.6.1.경부터2015.10.경까지일반인최○진과김○
영에게‘****의원’을개설하도록명의대여료를받고면허증을
빌려줌.
근거법령및
기준
ο 의료법제65조제1항제5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
지부령제283호, 2015.1.5.) 2. 개별기준가. 30)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1개월( 2019.4.1. ~ 2019.4.30. )
조*영
(650722-2)
간호사
제71655호
위반사항
o 법제22조를위반하여진료기록부등을거짓으로작성한경우
-
간호사
조*영은
마취과
전문의가
부재중인
2014.8.22.부터
2014.8.26.까지환자7명의마취기록지이름란에마취과전문의
가마취를시행한것처럼사실과다르게기재함.
근거법령및
기준
ο 의료법제66조제1항제3호·제10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부령제190호, 2013.3.29.) 2. 개별기준가. 15)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9개월[ 2019.5.1. ~ 2020.1.31. ]
김*순
(340720-2)
약사
제1679호
위반사항
ο 약사가자신의면허증을타인에게빌려준경우
-
약사
김*순은
보*약업사라는
의약품도매상의관리약사로서,
2006.11.29.경부터2016.10.24.경까지의약품을관리하는등의업
무를수행하지아니하면서의약품도매상에약사면허증을비
치할수있게제공하여사실상도매업무관리자선임자격을
갖추는데필요한약사면허를대여하였음
근거법령및
기준
ο 약사법제6조제3항및약사법제79조
ο 약사법시행규칙제50조관련[별표3] 행정처분의기준(보건복지
부령제397호, 2016.3.24.) Ⅱ.개별기준3.
※ 주의사항※
ο 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기간중에는일체의각각의료행위, 약사행위(국내·외의료봉사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53
ο 처분의내용에불복이있는경우,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
정심판위원회)로행정심판청구또는관할법원으로행정소송제기가능합니다.
ο 공시송달의경우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로부터14일이지
난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4. 문의처
공고된의료인및약사자격정지, 면허취소처분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보건복지부의
료자원정책과(044-202-2459)로연락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5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5일
환경부장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수송부문의미세먼지발생량이수도권의경우30%, 전국12%에달하고, 차량의배출가스는근
거리오염원으로인체유해성이높음
“미세먼지관리강화대책”(’18.11월)에의해2030년까지공공부문에서경유차를퇴출하기로함에따
라공공부문에서저공해자동차구매‧임차를적극추진할필요
또한, 정부의클린디젤정책공식폐기에따라저공해경유차인증기준삭제필요
2. 주요내용
가.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행정‧공공기관의저공해자동차구매‧임차의무비율을2019년1월1일
부터2019년12월31일까지70%, 2020년1월1일부터100%로함(안제25조)
- “미세먼지관리강화대책”(’18.11월)에서2030년까지공공부문에서경유차를퇴출하기로함에
따라현행저공해자동차구매‧임차의무비율을100%로상향조정할필요
- 기존2019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70%였던것을2019년1월1일부터2019년12
월31일까지70%, 2021년1월1일부터80%로되어있던것을2020년1월1일부터100%로함
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에서경유차기준을삭제함(안별표2)
- “미세먼지관리강화대책”(’18.11월)에서클린디젤정책을공식폐기하기로함에따라기존저
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에있던경유차기준을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3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대기환경과
- 전자우편: joannh@korea.kr
- 팩스: 044-201-688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과(전화044-201-6889, 팩스044-201-689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1. 2019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9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22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
  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9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
   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
   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18.12.19.~2019.1.7.)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9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공고 취소
 관보 제19417호(2019.1.10.)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1호(신기술�지정 신청)”관련, 신청인
이 제출 서류의 보완을 사유로 신청을 철회하였기에 해당 공고를 취소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출퇴근 불편 등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
 정할 수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계획 수립,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 관련 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함께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56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전화 02-2110-6749,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9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고시, 준공 및 준공 전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
  5조)
 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 관리 등의 업무
  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
  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
  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3. 의견제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18호
             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lkh0424@korea.kr
  - 팩스 : 044-201-5579(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58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전화 02-2110-6749,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1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환승센터의 지정대장 기록 의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변경
    (안 제19조)
 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승인, 준공인가 등에 관한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
   함(안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3. 의견제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9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18호
             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lkh0424@korea.kr
  - 팩스 : 044-201-5579(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전화 02-2110-6749,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등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함(안 제10조)
 다.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안 제
  11조의2, 안 제11조의3)
 라.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추가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
  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
 마.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를 삭제하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
  승센터의 지정･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국
  가통합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
 바.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에 한정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 지원,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
  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3항)
 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
  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4항)
 아. 대도시권 내에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여부의 조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
  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5항)
 자.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승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미협의에 대한 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6항)
 차.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운임의 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
  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안 부칙 제2조제7항)
3. 의견제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18호
            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lkh0424@korea.kr
  - 팩스 : 044-201-5579(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57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공사착공 보고, 분기별 공정보고
    등의 접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을 추가함(안 별지 제40호서식, 제41호서식, 제42호서식)
3. 의견제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18호
             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lkh0424@korea.kr
  - 팩스 : 044-201-5579(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전화 02-2110-6749,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3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0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나.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 그 결과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통보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18호
             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lkh0424@korea.kr
  - 팩스 : 044-201-5579(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전화 02-2110-6749,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61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관할관청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포함하고, 협의‧조정, 의견 청취 대상에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조, 제3조)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양도･양수, 법인합병, 휴･폐업 등의 신고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
  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다. 그 외 오타 등 일부 미비점 수정(안 제32조, 제33조)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18호
             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lkh0424@korea.kr
  - 팩스 : 044-201-5579(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전화 02-2110-6749,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5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중정정
 관보 제19404호(2018.12.20.)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38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
역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관보게재내용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비고
                                      (㎡)  (㎡)
□ 남양주시 이패동
 2061 남양주시 이패동          553-5   답    998   998   자연녹지지역       관보 43페이지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6871 남양주시 진접읍          4-8     구     9     9    생산관리지역       관보 34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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