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도면의 열람장소 
-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 현장사무실(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관길 56, ☎
054-249-200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051-660-1151)
북구 
기계면 
가안리
8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474-1
474-6
도
216
12
국
국토교통부
안심교
배수
9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474-2
474-7
답
1,052
73
김*수
***
〃
10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474-3
474-8
답
96
6
국
국토교통부
〃
11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1136-37
1136-37
천
94
94
국
국토교통부
〃
12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477-4
477-19
주
263
60
이*창
경북 포항시 북구 기
계면 학야길 **-*
누락
용지
반영
계
증
5,998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말도북방군산대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말도북방
군산대등부표
35-51-55.5N
126-18-59.2E
Fl(5) Y 
20s
7
황선박형
(L6.4m)
'24.9.9.
해양기상
자료수집용
(ODAS)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26.2월)
/해당없음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65호
 관보 제17907호(2012. 12. 11.)에 게재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고시 제2012-67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관보
                                                                   한국국적 취득 후
 내용                                      서울특별시
        김성원    2002.**.**    남     중국                2012.09.20.   기간 내 외국국적
                                         서대문구 ****
                                                                     미포기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정정                                                      일
 사항                                      서울특별시                      외국국적포기
        김성원    2002.**.**.   남     중국                2012.09.21.
                                         서대문구 ****                   불이행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66호
  관보 제20822호(2024. 08. 27.)에 게재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고시 제2024-58호(국적상
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관보                                                  상실일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국적포기
       김용환   1988.**.**    남    캐나다                2023.07.21.
                                       ****                       불이행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정정                                                  상실일
 사항                                    경기도 성남시 분                 외국국적포기
       김용환   1988.**.**.   남    캐나다                2024.07.21.
                                       당구 ****                    불이행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4-78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통ㆍ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우편 경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
추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 전환)을 통한 재정비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
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내역
ㅇ 통ㆍ폐합 대상 우체국
대상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용평
(평창)
6급
창구망
통·폐합
(폐국)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017-18
우편
금융
21401
용평
’25.1.3.(금)
[’24.12.31.(화)]
202010
YONGPYEONG
평창
면온
(평창)
출장소
창구망
통·폐합
(폐국)
평창군 
봉평면
진조길 
10
우편
금융
21394
면온
’25.1.3.(금)
[’24.12.31.(화)]
201988
MYEONON
평창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26485)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33-749-2122 / 팩  스 : 0505-005-2191
   ㅇ 이메일 : 001016288@koreapost.go.kr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1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및 재등록
□ 폐기 및 재등록사유 : 마모에 따른 관인 갱신
□ 폐기 연월일 : 2023. 5. 26.
금산남일우체국장인
금산남일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재등록 연월일 : 2023. 5. 26.
금산남일우체국장인
금산남일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7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7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일신이앤씨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천매봉길 36-22 3층 302호(단구동, 백림빌딩)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902, 800번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8. 14. ~ 2024. 09. 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0호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
행허가(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

                                                고속국도 제130호선
  도 로 의 종 류           고속국도         노   선   명
                                                 (인천국제공항선)


  공 사 의 종 류        ㅇ 도로공사(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검단IC) 건설사업)


                   ㅇ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검암동, 계양구 둑실동 일원
  구        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공사 시행 장소         ㅇ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7번지 ~ 계양구 둑실동 32번지


                                               (당초) 2024년 12월 31일
  착   수    일       2021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일
                                               (변경) 2027년 12월 31일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

ㅇ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2차)으로 인해 검단IC 연결로
  계획을 변경(3지→4지 / 검단IC→인천공항 연결로 추가)하여 검단IC 건설사업
  시행(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5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8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건설본부장(하천개발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B=4.0m~6.0m) L=36.5km, 안전휀스(W2000xH1200)      
         284m, 데크로드(B=2.0m, L=18m) 36㎡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등 700필지
나. 면적 : 155,91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8. 14. ~ 2029. 08.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3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수정책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3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신설 우수관로[BOX(2.5x2.5@1련, L=10.0m), BOX(2.5x1.5@2련, 
L=36.2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원
나. 면적 : (영구)332.2㎡
           (일시)864.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8. 14. ~ 2029. 08. 13.
     (일시)2024. 08. 14. ~ 2026.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3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시민안전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CCTV(H=10.0m) 4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6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8. 14. ~ 2029. 08.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2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덕유성지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력관로(D200mmx3) L=301.1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594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 13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8. 14. ~ 2029. 08.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8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8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충무교(L=295.50m, B=27.50m~32.25m, 6차로 확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염치읍 석정리 일원
나. 면적 : (영구)14,715㎡
           (일시)9,6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8. 19. ~ 영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7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76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JB(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D400mmx295m, 
관보호 
콘크리트 
BOX(0.8*0.8m)x242m, 
(1.0*1.0m)x45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36-1번지 등 18필지
나. 면적 : (영구)231.4㎡
           (일시)22.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1. 03. 12. ~ 2026. 03. 11.
                        (일시)2024. 08. 19. ~ 2024. 08.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영구)2016.03.12. ~ 2021.03.11.
(영구)2021.03.12. ~ 2026.03.11.
(일시)2024.08.19. ~ 2024.08.28.
점용
장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36-1번지 등 14필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36-1번지 등 18필지
공작물
D400mmx332m, 관보호 콘크리트 
BOX(0.8*0.8m)x287m, (1.0*1.0m)x45m
D400mmx295m, 관보호 콘크리트 
BOX(0.8*0.8m)x242m, (1.0*1.0m)x45m
점용
면적
(영구)264.2㎡
(영구)231.4㎡
(일시)22.8㎡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07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25호(2023.9.12.)에 따라 변경 지정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변경(8회) 고시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 없음)
1) 명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 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4부두 일원
2) 면 적 : 1,545,026㎡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부지조성(기반시설, 공원, 국제여객터미널 등) : 부산항만공사사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2) 항만친수시설(공연장) : 부산광역시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정부지원사업(안벽, 호안, 지하차도 등) : 해양수산부장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1) 건축물 물건조서(변경)
(기정)
건축물 물건조서(부분)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물건명
구조및
규격
수
량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
2
단
계
9
중앙동
4가
15-29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1층
254.90
부산항만공사
중구충장대로
9번길46
삭제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2층
254.90
부산항만공사
중구충장대로
9번길46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3층
254.90
부산항만공사
중구충장대로
9번길46
창고
철근
콘크리트
1층
3.40
부산항만공사
중구충장대로
9번길46
창고
철근
콘크리트
1층
16.90
부산항만공사
중구충장대로
9번길46
보일러
실
철근
콘크리트
1층
3.00
부산항만공사
중구충장대로
9번길46
10 중앙동
4가
15-8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1층
189.32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2층
189.32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1
｜
3
단
계
22 초량동45-39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1층
115.21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기철거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2층
187.47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23 초량동45-39 사무실
일반
철골조
1층
50.00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기철거
사무실
일반
철골조
2층
51.26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1
｜
1
단
계
25 초량동45-39 근로자
휴게소
철근
콘크리트
1층
466.54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기철거
근로자
휴게소
철근
콘크리트
2층
403.21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근로자
휴게소
철근
콘크리트
3층
408.96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40 초량동1185-1 양수장
철근
콘크리트
1층
68.63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기철거
양수장
철근
콘크리트
2층
68.63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41 초량동1185-1 노무자
휴게소
철근
콘크리트
1층
115.20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기철거
(변경)
건축물 물건조서(부분)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물건명
구조및
규격
수
량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
3
단
계
9
중앙동
4가
15-29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1층
254.90
부산항만공사
중구충장대로
9번길46
삭제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2층
254.90
부산항만공사
중구충장대로
9번길46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3층
254.90
부산항만공사
중구충장대로
9번길46
창고
철근
콘크리트
1층
3.40
부산항만공사
중구충장대로
9번길46
창고
철근
콘크리트
1층
16.90
부산항만공사
중구충장대로
9번길46
보일러
실
철근
콘크리트
1층
3.00
부산항만공사
중구충장대로
9번길46
10 중앙동
4가
15-8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1층
189.32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기철거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2층
189.32
부산항만공사
중구대교로122
(중앙동6가)
1
｜
2
단
계
22 초량동45-39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1층
115.21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기철거
사무실
철근
콘크리트
2층
187.47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23 초량동45-39
사무실
일반
철골조
1층
50.00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기철거
사무실
일반
철골조
2층
51.26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1
｜
2
단
계
25 초량동45-39
근로자
휴게소
철근
콘크리트
1층
466.54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기철거
근로자
휴게소
철근
콘크리트
2층
403.21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근로자
휴게소
철근
콘크리트
3층
408.96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1
｜
3
단
계
40 초량동1185-1 양수장
철근
콘크리트
1층
68.63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기철거
양수장
철근
콘크리트
2층
68.63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41 초량동1185-1 노무자
휴게소
철근
콘크리트
1층
115.20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기철거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변경없음)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가능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중구청, 동구청), 해양
수산부(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항만재생사업단)에
비치되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기타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전 051-604-3121, 팩스 051-604-31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6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3본 임시 설치(H:16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촌동 413-99번지
나. 면적 : 0.3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8. 19. ~ 2029. 07.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3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8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공무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41번길 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2개소(3mx6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0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8. 19. ~ 2024. 09.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97호(2022.10.2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
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고시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검단IC) 건설사업)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인천                          인천
                                                      광역시
기정                         광역시    186,899.5㎡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시천동    계양구 둑실동
                   인천국제    계양구                 광역시     6-3
      고속                                                     인천광역시
           제130호    공항     둑실동                 서구                        0.6
      국도                                                     서구 시천동
                   고속도로    서구                  시천동
                                                      시천동    인천광역시
변경                         시천동    197,727.5㎡   41-4    6-5   서구 검암동
                           검암동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2차)에 따른 검단
 IC 연결로 계획 변경(검단IC→인천공항 연결로 추가, 3지→ 4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기정) 착수일부터 ~ 2025년 12월
                             (변경) 착수일부터 ~ 2027.12.31.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032-560-825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적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56   검암동 149-12   답   433.0          12.0    12.0    국      국토교통부

57   검암동 149-11   답   826.0          176.0   176.0   국      국토교통부

58   검암동 148-1    답   559.0          202.0   202.0   국      국토교통부

59   검암동 485-10   천   185.0          44.0    44.0    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2024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국악고등학교
안재숙
황조 근정훈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원정현
근정포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최준호
대통령표창
2024. 8. 31. 수여
대통령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06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36호, 2023.9.12.)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12회) 고시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 없음)
1) 명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 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4부두 일원
2) 면적 : 1,545,026㎡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부지조성(기반시설, 공원, 국제여객터미널 등) : 부산항만공사사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2) 항만친수시설(공연장) : 부산광역시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정부지원사업(안벽, 호안, 지하차도 등) : 해양수산부장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1)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개발단계
1단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개발대상지
제3, 4부두
제2부두, 중앙부두
제1부두,
국제여객부두,
4물양장
국제여객부두등
1단계
재개발사업구역
1단계
재개발사업구역
개발기간
(기반시설)
2008 ～2023년
2016 ～2024년
2020 ～2027년
도입기능
복합항만지구, 상업․
업무지구, 항만시설,
온천(항만15), 환승
센터
해양문화지구, 공원, IT․영상․전시지구,
마리나지구, 공공업무지구, 항만시설, 복합
도심지구, 공공포괄용지, 광장 2, 3
지하차도, 항만친수
시설 공연장, 문화 5, 
문화 6, 유·도선장, 
온천(항만16, 17),항만
시설, 공공콘텐츠, 마리나
(상부시설, 계류시설)
노면전차(트램)
대체부두
신항
서“컨”부두('11.말)
신항다목적부두('08. 12)
1단계개발지로이전
-
-
2) 시설별(단계별) 시행기간(변경)
  ㅇ 상부 기능시설(변경)  
   - 보행데크(공중보행교, 임시시설) : (기정) 1-2단계 → (변경) 1-3단계 
  ㅇ 상부 시설(변경)  
   - 지하주치장 : (기정) 1-2단계 → (변경) 1-3단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 없음)
6.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용
1) 항만재개발사업(단계별 포함)의 시행기간(변경)
ㅇ 본 고시문 4. 2) 시설별(단계별) 시행기간(변경) 참조
2) 총사업비(변경)
  ㅇ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2,893,351백만원으로 추정
- 총사업비 중 비보전 대상 사업비 변경 추가 및 추가 사업비 반영
공     종
사업비
비 고
(사업시행자)
11차
12차
증·감
보
전
보
상
비
계
600,097
609,472
(+)9,375
1.토지 매입비
461,727
472,173
(+)10,446
2.건축물 매입비(공작물포함)
37,490
36,419
(-)1,071
3.항운노조 보상비
100,880
100,880
-
4. 조사비
192
192
-
공
사
비
계
750,334
750,908
(+)574
5.1단계 재개발사업
359,155
359,155
-
6.보행테크 설치
59,700
59,700
-
7.상부기능시설 설치
210,805
210,231
(-)574
8.지하주차장 건립
57,961
57,961
-
9.잔여사업
62,713
63,861
(+)1,148
10.설계비
37,154
37,357
(+)203
11.부대비
64,948
65,593
(+)645
12.제세공과금
170,836
165,440
(-)5,396
13.부담금
12,390
12,390
-
14.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87,907
88,555
(+)648
15,건설이자
-
89,902
(+)89,902
16.기타비용
33
33
-
17.부가가치세
94,057
-
(-)94,057
소 계
1,817,948
1,819,841
(+)1,893
비
보
전
공
사
비
계
311,996
319,766
(+)7,770
18.국제여객터미널 신축
203,743
203,743
-
19.마리나 건립공사
63,249
63,249
-
20.연안여객터미널 리모델링
17,000
17,000
-
21.온천통합저수조
1,721
2,295
(+)574
22.마리나 2단계
19,779
26,975
(+)7,196
23.부산항 기념관
6,504
6,504
-
24.설계비
5,557
5,557
-
25.부대비
13,971
14,968
(+)997
26.제세공과금
38,817
38,299
(-)518
27.부담금
1,385
1,385
-
28.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19,974
20,501
(+)527
29.건설이자
-
20,812
(+)20,812
30.기타비용
-
-
-
31.부가가치세
35,150
-
(-)35,150
소 계
426,850
421,288
(-)5,562
부산항만공사 사업비
2,244,798
2,241,129
(-)3,669
부산항만공사
재정 사업비
347,222
347,222
-
정
부
항만친수시설(공연장)
305,000
305,000
-
부산시
노면전차(트램)
-
-
-
미
정
총 사업비
2,897,020
2,893,351
(-)3,669
(단위 : 백만원)
    (추가)
   * 7. 상부기능시설 설치 중 온천관로공의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제4항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하여 비보전으로 분류
  ** 9. 잔여사업 : 지하차도, 방파제, 공원5,6호, 1-3단계 도로유지보수, 1부두 창고 소방시설 설치  
  공사, 경관수로 안전사다리 및 안전난간 설치공사
*** 10. 설계비 : 지하누수 방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비, 1부두(역사공원 2호) 창고   
   소방시설 설계비
주1) 실시협약서 제5조, 제16조에 따른 총사업비 정산은 전체 사업 최종 준공 시 정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실시협약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매각(분양)하는 공급부지의 가격은
단계별 준공 시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공급부지(공공시설 포함)는 전체 사업 준공 시 확정한다. 단계별·시설별 준공시 총사업비 및  
조성토지가 남는 경우에는 이후 준공 총사업비 및 조성토지에 합산하여 총사업비 정산 및 공급  
부지를 취득할 수 있음
주2) (기정)총사업비 보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부산항 기념관 및 온천시설 설치비용(설계비 등 부대  
경비 포함)은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하여 보전/비보전 구분 확정
     (변경) 삭제
주3) (기정)건설이자, 부대비 중 금융수수료, 제세공과금 중 토지취득세는 법률검토 등을 반영하여   
별도 검토 추진(보류, 금회 미반영)
     (변경) 주2) 제세공과금 중 토지취득세는 감사원 처분 집행 결과에 따라 별도 검토 추진(보류,  
      금회 미반영)
주4) 총사업비 보전 항목 중 보상비, 조사비, 공사비(9.잔여사업 제외) 외 사업비 항목(9.∼18.)의   
총사업비는 보전 및 비보전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총사업비 정산 전 재구분하여 확정
     (변경) 삭제
주3) (변경 추가) 추후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재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보전사업비 중 비보전으로  
판단되는 사업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비보전 사업비로 분류할 수 있음
3) 사업시행자 재원조달(변경)
  ◦ (기정)국가 재정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조달은 부산항만공사(BPA)에서 조성토지 
분양 및 임대수익금 등으로 충당
  ◦(변경)국가 재정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조달은 부산항만공사(BPA)에서 조성토지 
분양 및 임대수익금 등으로 우선 충당 후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금융차입금으로 조달
  ◦ 항만친수시설(공연장)은 부산광역시에서 재원조달 
< 사업시행자별 재원조달계획 (추가)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정부
(재정)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시비)
미정
(트램)
전체
자기자본금융차입금* 미확정금액**
합계
2,893,351
347,222
2,241,129
1,294,122
541,812
405,195
305,000
-
* 기승인 실시계획(8회 변경)상 금융차입금(‘07년~’22년, 총사업비 1,835,934백만원 기준)  
  ** 미확정 금액은 실시계획 미승인금액으로서 추후 사업시행자 요청시 자금조달 능력 및 귀책사
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기자본 또는 금융차입금으로 구분 확정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중구청, 동구청), 해양
수산부(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항만재생사업단)
에 비치되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전화 051-604-3121, 팩스 051-604-31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임곡천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개축공사에 따른
기존시설물 철거
-
국도7호선
◉경찰청공고 제2024-3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 및 등록 기준 절차,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미노고가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 지정·고시된 다음 연도
부터 매년 2월15일
까지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 지정·고시된 다음 반기
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
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
국도7호선
양수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국도31호선
금수천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국도7호선
용대1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국도46호선
대진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국도7호선
마차진IC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국도7호선
마차진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국도7호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5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TR14936
금속재료의 변형률 분석 보고서
폐지
KSBISOTR10108
강 - 경도값의 인장강도값 변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9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ISO 규격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0호
　「비축대상물자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비축대상물자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제 안보품목에 대한 비축근거가 마련되어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조달청의 비축근거 마련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축대상물자 고시를 개정하여 비축대상물자의 범위에 경제안보품목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물가정책과, 전화 (044)-215-2772, 팩스 (044)-215-8083,
전자우편 ecko70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 전자우편 : ecko7080@korea.kr
- 팩스 : 044-215-8083
◉산림청고시제2024-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산림청장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사유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F 8980
㉿투수성코르크바닥포장재
구분
표준번호
사유
개정
KS F 8980
용어, 띄어쓰기, 겉보기벌크밀도단위오기수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0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안2길 100,
 (유)돌돌수산                     김*경
             (20190014277)                   2층



  주식회사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문*철
  비에프피       (20150627052)              253(5층 이도이동)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광주광역시 서구 서광주로 27(2층
 (주)연화스틸                     김*태
             (20110216244)                  매월동)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전라남도 순천시 환선로 92
 아인넷유한회사                     손*준
             (20160010085)                아인넷유한회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0. 10.)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
   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6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8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