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사업명 : 팔탄북부우회(A)외1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252호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및 추가 고시, 사업시행기간 변경
      4. 사업시행시기 : 당초 2004년 11월~2010년 12월
                      변경 2004년 11월~2012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 지 세 목 고 시 (변경) 조 서
      공사명:팔탄북부우회(A)외1도로건설공사(1구간)




                                                                                                                               관
      일련                  지   번             지적 편입면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구분 소재지                      지목                   지분
      번호              당   초   편   입         (㎡)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237




                화성시
       1   당초 양감면 338-21 338-21        임      70      70         곽윤도외2인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968-23




                                                                                                                               보
                요당리

           변경    〃    338-21 338-39    임      70      36         곽윤도외2인 서울시 강서구 신정동 968-23


       2   당초    〃    338-26 338-35    임     258     147             임옥수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339




                                                                                                                               2010. 5. 7. (금요일)
           변경    〃    338-35 338-40    임     147      39             임옥수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339


       3   추가    〃    339-1   339-10   임    7,238     20             신열호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342-3


       4   당초    〃    339-1   339-9    임    8,039    801             신열호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342-3


           변경    〃    339-9   339-11   임     801     661             신열호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342-3
일련                  지   번             지적 편입면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구분 소재지                      지목                  지분




                                                                                                                                 제17252호
      번호              당   초   편   입         (㎡)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화성시
      27 추가 양감면       469-1   469-11   임    3,022    127            노옥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24-25
                요당리

      28 추가      〃            469-12   임             228            노옥순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24-25


      29 추가      〃    469-2   469-13   임    7,765     23            박춘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385-11


      30 추가      〃            469-14   임             412            박춘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385-11




                                                                                                                                 관
      31 추가      〃    469-3   369-15   임     218     102        ㈜동진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72-2
240




      32 추가      〃    469-4   469-16   임    1,901     24            박춘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385-11


      33 추가      〃    469-4   469-17   임    1,904    724            박춘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385-11




                                                                                                                                 보
      34 추가      〃    470-1   470-9    임     204     172        이현수외1인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06-8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7
      35 당초      〃     472     472     전    1,025 1,025             한용구
                                                                              공작ⓐ506-1502호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7




                                                                                                                                 2010. 5. 7. (금요일)
           변경    〃     472    472-2    전    1,025    898            한용구
                                                                              공작ⓐ506-1502호
                                                                              구리시 수택동 854
      36 당초      〃    472-1   472-1    전    1,025 1,025             이은숙
                                                                              한숲ⓐ101-504
                                                                              구리시 수택동 854
           변경    〃    472-1   472-3    전    1,025    661            이은숙
                                                                              한숲ⓐ101-504

      37 당초      〃     473     473     전     106     106            한효수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98
일련                  지   번             지적 편입면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구분 소재지                      지목                  지분




                                                                                                                                    제17252호
      번호              당   초   편   입         (㎡)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화성시
           변경 양감면      473    473-1    전     106      84            한효수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98
                요당리

      38 추가      〃    476-1   476-10   전    4,174 1,227             서동균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505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76
      39 추가      〃    479-1   479-8    전     294      73            서동필
                                                                              명일중앙하이츠ⓐ1-102

      40 추가      〃     480    480-2    전     324     112            서명석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507-4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76




                                                                                                                                    관
      41 추가      〃     481    481-2    전     450     142            서동필
                                                                              명일중앙하이츠ⓐ1-102
                                                                                                             서울시 중구 충        근저당,
      42 추가      〃    482-4   482-10   목    2,589 1,045         송영석외1인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79-14            농협중앙회
241




                                                                                                             정로1가 75         지상권

      43 추가      〃     489    489-2    목    1,464     14            서진석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82




                                                                                                                                    보
      44 추가      〃            489-3    목               1            서진석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82


      45 추가      〃     490    490-26   전      94      40            서영원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15




                                                                                                                                    2010. 5. 7. (금요일)
      46 당초      〃    490-5   490-5    임     101     101            장부원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41


           변경    〃    490-5   490-27   임     101       3            장부원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41


      47 추가      〃    490-10 490-28    임    9,821 1,264         신현숙외3인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10-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015
      48 추가      〃    490-11 490-29    임    8,980 1,473         신병호외5인
                                                                              경남ⓐ106-602호
일련                  지   번             지적 편입면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구분 소재지                      지목                  지분




                                                                                                                                   제17252호
      번호              당   초   편   입         (㎡)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고

                화성시
      90 당초 양감면        446     446     전     169     169            한동호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98
                요당리

           변경    〃     446    미편입      전     169       0            한동호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498

                화성시
      91 추가 향남읍       788-1   788-8    임    8,851    687            이광범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782
                하길리
                안성시
      92 추가 공도읍       780-1   780-7    답     367       5            원하준       평택군 평택읍 용이리 331




                                                                                                                                   관
                승두리
                                                                              충남 천안시 입장면 양대리
      93 추가      〃    781-1   781-8    답    2,483    169            백준희
246




                                                                              167

      94 추가      〃    782-1   782-34   답    1,064     73            백원주       평택시 용이동 306-2




                                                                                                                                   보
      95 추가      〃    782-3   782-35   답    2,837     57            강치호       평택시 용이동 304

                                                                              대전시 중구 태평동 422-7
      96 추가      〃    782-4   782-36   답    2,369    105            이인표
                                                                              버드네마을ⓐ117-1001




                                                                                                                                   2010. 5. 7. (금요일)
      97 추가      〃    782-5   782-37   답    2,410     56            김경환       평택군 평택읍 용이동 135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90-1
      98 추가      〃    782-18 782-38    답    2,209    116            강치형
                                                                              대원ⓐ102-1401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683
      99 추가      〃    783-3   783-14   답    1,175    342            김구식
                                                                              태산1차ⓐ104-1707
                                                                골드라인물                                       서울시 중구 충        근저당,
      100 추가     〃    783-4   783-16   답     462     139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621-21 농협중앙회
                                                                    류㈜                                      정로1가 75         지상권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7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 동대문                   국내·외 난민구호사업,                    사회     대표자
110    아드라               김대성 2007.3.20                   02-966-9550
             구 회기동 66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제공                 서비스자원과   변경
       코리아




⊙환경부공고제2010-156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어린이활동공간 토양 환경안전관리기준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기준을 준용하여

 정하고 있으나 최근「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기준이 개정(‘09.7.1)됨에 따라 이를 통

 일함으로써 법적용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의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비소의 기준을「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토양

  오염우려기준과 통일하여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02) 2110

  -7742, 7743, FAX : 02)504-6068, E-mail : chin3513@me.go.kr
                                           256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256
⊙보건복지부공고제2010-7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10
사단법인 
아드라
코리아
서울 동대문
구 회기동 66
김대성2007.3.20
국내· 외 난민구호사업,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제공
02-966-9550
사회
서비스자원과
대표자 
변경
⊙환경부공고제2010-156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어린이활동공간 토양 환경안전관리기준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기준을 준용하여 
정하고 있으나 최근「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기준이 개정(‘09.7.1)됨에 따라 이를 통
일함으로써 법적용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의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비소의 기준을「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토양
오염우려기준과 통일하여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02) 2110 
-7742, 7743, FAX : 02)504-6068, E-mail : chin3513@me.go.kr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 3. 22.)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95웨클 이상 지역을 제1종구역으로,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지역을 제
     2종구역으로, 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지역을 제3종구역으로 지정ㆍ고시
 나. 법 제9조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여 운항한 항공기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다. 제1종구역에 대한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 청구방법 규정
 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일정비율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심야시간(23:00~익일 06:00) 및 법 제9조에 따
     른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
     록 규정
 마. 법 제22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
 사. 현행 항공법에 따라 소음등급이 제5등급 및 제6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15 및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항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과천별관 공항환경과
     ○전   화 : 02)2669-6312 팩스 : 02)2662-6766

                                       257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2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년 3월 22일)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
 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일 평균최고소음도 및 시간대별 운항편수를 가중하여 소음영향도를 산정하도록 규정
 나. 법 제6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세부적인 수립 및 시행기준에 대하여 규정
 라. 항공기 기종별로 소음등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마.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등 환율적용 기준에 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항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과천별관 공항환경과
  ○전   화 : 02)2669-6312 팩스 : 02)2662-6766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6호
 「자동차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자동차 이용에 발생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반품자동차의 신조차
 (新造車)로의 판매금지 및 자동차관리사업자 호객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58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전     화 : 02)2110-8699~8703/팩스 : 02)503-7326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영창토건(대표이사 김성덕)
 나. 전화번호 : ①042-485-8050
2. 명    칭 : Steel Guide Plate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가이드레일(H형강과 L형강을 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Guide-Pile을 일정간격으로 근입장까지 근
 입 후 Guide-Pile의 가이드레일을 따라 열연강판을 소요의 심도까지 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완
 성하는 공법으로 지반침하 방지효과와 차수효과를 가진 경제적이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흙막이
 벽체 공법.
 <기술범위>
 H형강과 L형강을 조합한 Guide-Pile과 열연강판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 구조물 및 그 설치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
 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60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2. 주요내용
 ○반품자동차의 신조차로의 판매 금지
  -(현황·문제점) 신조차 판매후 반품되어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증을 재발
   급하여 신조차로 판매
   ⇨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결과 초래
  -(개정안) 반품 자동차를 신조차로 판매 및 신규등록 금지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제도 개선
  -(현황·문제점) 자동차는 사고 등으로 본래 기능회복 불가시 상속절차 없이 말소등록 및 폐차
   가 가능하나, 이륜자동차는 기능회복 불가시에도 상속 후 사용폐지
  -(개정안) 이륜자동차도 기능회복 불가시 자동차와 같이 상속절차없이 사용폐지
 ○자동차관리사업자 호객행위 금지
  -(현황·문제점) 매매사원이 중고차매매사업장 및 주변을 통행하는 행인 등에게 호객행위를 하
   여 잦은 마찰 및 민원유발
   *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처분(범칙금 10만원)하고 있으나 실효성 미흡
  -(개정안) 해당사업에 관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
   르는 행위 금지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강화
  -(현황·문제점)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을 수회에 걸쳐 위반하여도 경미한 처분으로
   실효성 미흡
  -(개정안) 최근 3년이내 3회 이상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 및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취소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요청
  -(현황·문제점)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등록관청에서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행
   정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공받아야 하나,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 필요서류 : 대법원(법인등기부등본),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증), 국세청(사업자등록증), 경찰
    청(도난신고확인서)
  -(개정안)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및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기관은 요
   청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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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06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람회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
 용하는 특례 신설,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241호, 2010. 4. 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박람회 관련사업의 건설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람회 지원시설에 공동주택 추가
  1)박람회 관련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
   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되었음.
  2)공동주택을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박람회 지원시설에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을 추가함.
  3)박람회 기간 중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급숙박시설을 보완하여 적기에 안정적으로 숙박시
   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나. 조성사업구역 경미한 변경시 절차 간소화
  1)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변경시 관할 도지사·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에는 예외적으로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
   됨.
  2) 조성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축소 및 확대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함.
  3)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박람회장 조성사업의 기간 단축
   이 기대됨.
 다. 지원시설구역 관련 경미한 변경시 절차 간소화
  1)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됨.
  2)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명칭 변경,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면적 확대 등을 경미한 사항
   의 변경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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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3)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경미한 변경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박람회 지원시설의 원활한 사
   업추진이 기대됨.
 라.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 법정구비서류 변경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등에서는 직접시설 실시계획
   및 지원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시설계도서는
   용역의 최종 성과물로서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2년여밖에 남지 않은 박람회의 조성사업
   및 지원시설사업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음.
  2) 직접시설 실시계획 및 지원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계획평
   면도와 개략설계도서로 변경함.
  3)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업무 처리기간 동안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
   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451, 팩스 : 02-502-0341



⊙경찰청공고제2010-13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
 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한 사항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원
 경찰법」이 개정(10.2.4. 법률 제10013호, 2010. 2. 4.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 봉급을 별표2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262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나. 국가기관·지자체의 청원경찰 봉급을 별표로 규정함에 따라 청원경찰경비 최저부담기준액의
  고시 대상에서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의 봉급을 제외함
 다.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의 수당은 가계보전수당 및 그 밖의 실비보상 등으로 하며, 그 세
  부항목 및 지급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라. 호봉간 승급기간·승급액에 관하여 ‘순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것을 ‘경찰공무원’으
  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2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경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5, FAX 02-3150-3756, e-mail : cha_81@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
  go.kr/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0-5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61호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
 림사업의 범위와 녹색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정의 중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안의 토지”를 「산
  지관리법」과 동일하게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로 하고, 임산물의 정의
  및 임산물의 규격고시 사항 중 “목재펠릿”을 추가 함
 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대행·위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1) 국가나 지방지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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