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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제2024-2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36-1 외 1필지
3. 점용목적: 하천상황 감시용 카메라 설치
4. 점용면적: 1,540㎡
5. 점용개요: 하천상황 감시용 카메라 1대(1.6mx1.5mx6m)
6. 점용기간: 2024년 6월 24일부터 2029년 6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14-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75-13번지 외 6필지
(변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75-13번지 외 30필지
3. 점용목적: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472㎡ (변경) 7,688㎡
5. 점용개요: 
(당초) 국수거리 - 평상 56개소, 탁자 7개소, 화단조성 등
(변경) 
국수거리 - 평상 156개소, 탁자 7개소, 화단 1개소, 데크쉼터 1개소, 계단 3개소, 볼라드 13개, 공
원등 16개, 차량차단기 2개소, 화강석 판석포장 A=2,412㎡
시장거리 - 데크 보행로 L=151m, 계단 3개소, 정자 2개소,  화강석 판석 포장 A=1,572㎡, 미끄럼
방지 포장 A=2,296㎡, 파라펫 60m, 공원등 17개, 등의자 7개소, 우수관(D250) L=439.0m
6. 점용기간: 2024년 2월 12일부터 2029년 2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4-31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3. 점용목적: KBS 전국 노래자랑 행사 개최
4. 점용면적: 2,252.5㎡
5. 점용개요: 무대시설 1개소(24m×10m), 무대객석(30m×60m), 부스 5동(3mx6m), 부스 4동
(5mx5m), 이동식 화장실 3동(6m×2.5m)
6. 점용기간:  2024년 6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9-2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385-4, 377-3
3. 점용목적: 군사보안시설 무단사진촬영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2.6㎡
5. 점용개요: 안내표지판 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변경) 2024년 5월 30일부터 2029년 5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장(전라북도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
<허가번호: 제2024-30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38-3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 운영
4. 점용면적: 1,836㎡
5. 점용개요: 
야외 임시 물놀이장 4개소, 에어슬라이드, 운영부스 등
  1. 영유아용 물놀이장 설치(10mX10m, H=0.65m) 2개소
  2. 어린이용 물놀이장 설치(15mX10m, H=0.9m) 1개소
  3. 청소년용 물놀이장 설치(15mX10m, H=1.2m) 1개소
  4. 에어슬라이드 1개소(4mX6m)
  5. 의무실 1개소, 운영본부 부스 1개소, 몽골텐트 20동(5mX5m) 설치 등
6. 점용기간: 2024년 6월 24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3-39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98-1번지 등 163필지
3. 점용목적: 화순 홍수조절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221,400㎡
5. 점용개요: 
(당초) 파크골프장 87홀(A=150,435㎡), 도로(A=11,570㎡), 다목적 광장(A=19,796㎡), 초화류‧
수목(A=25,595㎡), 기타(A=14,004㎡), 관리동 2동
(변경) 파크골프장 87홀(A=150,435㎡), 도로(A=11,570㎡), 다목적 광장(A=19,796㎡), 초화류‧
수목(A=25,595㎡), 기타(A=14,004㎡), 관리동 2동, 이동식화장실 5동
6. 점용기간:2023년 10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1999-2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담양군 제월리 772-2, 774-2, 775-2번지(곡정1호 배수문)
전남 담양군 제월리 815-3, 768-1, 755-8번지(곡정2호 배수문)
(변경) 전남 담양군 제월리 763-1, 763-15, 763-26, 763-27번지 (곡정2호 배수문)
3. 점용목적: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69.2㎡, (변경) 85.6㎡
5. 점용개요: (당초) 곡정1호 배수문(1.5m×1.5m), 곡정2호 배수문(1.5m×1.5m)
(변경) 곡정2호 배수문(1.5m×1.5m)
6. 점용기간: (당초)2019년 4월 28일부터 2024년 4월 27일까지
(변경)2024년 4월 28일부터 2029년 4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허가번호: 제2015-87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73번지 등 183필지
(변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73번지 등 186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25,863㎡ (변경) 27,456㎡
5. 점용개요: 트레킹코스 조성 20㎞(B=2~4m), 쉼터 15개소
6. 점용기간: 2021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1989-16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1013-1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엄다배수장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089㎡
5. 점용개요: 배수장 1개소, 배수문(2.5×2.0@4련, 30.5m), 배수장 토출조(D1,650㎜@5)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14일부터 2024년 7월 13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14일부터 2029년 7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허가번호: 제2009-37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70 등 9필지
3. 점용목적: 홍수경보 입간판 설치
4. 점용면적: 2.53㎡
5. 점용개요: 홍수경보 입간판 9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29일부터 2024년 5월 28일까지
(변경) 2024년 5월 29일부터 2029년 5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장(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지천길 142)
<허가번호: 제2019-3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270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자전거길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314.5㎡
5. 점용개요: 생태오두막 4동, 조경식재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9일부터 2024년 7월 8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9일부터 2029년 7월 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허가번호: 제2015-7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3번지 등 33필지
3. 점용목적: 물양장 정비(보강) 및 선박접안시설 설치
4. 점용면적: 5,813㎡
5. 점용개요: 도교(고정식 5개소, 이동식 4개소), 부잔교 5개소, 물양장 2개소, 인양기 1개, 화장실 
및 창고 등
6. 점용기간: (당초)2019년 8월 17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변경)2024년 8월 17일부터 2029년 8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24-3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81-4번지
3. 점용목적: 하천상황 감시용 카메라 설치
4. 점용면적: 1.99㎡
5. 점용개요: 하천상황 감시용 카메라 1대(기초 1.2mx1.2mx1.5m, 기둥 8m)
6. 점용기간: 2024년 7월 11일부터 2029년 7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광주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09-77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100-10번지
3. 점용목적: 다목적광장
4. 점용면적: 6㎡
5. 점용개요: 다목적광장(콘크리트 A=6㎡)
6. 점용기간: 2009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당초)㈜삼천리에이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42(여의도동))
(변경)함평군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
<허가번호: 제2024-33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81-17 외 3필지
3. 점용목적: 동산 마을 만들기 사업
4. 점용면적: (영구) 81㎡, (일시) 16.6㎡
5. 점용개요: 자연석 쌓기(81㎡)
6. 점용기간: 2024년 7월 11일부터 2029년 7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허가번호: 제2014-23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191 등 6필지
3. 점용목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19.8㎡
5. 점용개요: 안내표지판 6개소
    * 교체 1개소, 지번 내 위치변경 1개소, 기간연장 6개소
6. 점용기간: (당초)2019년 4월 25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
(변경)2024년 4월 25일부터 2029년 4월 2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1999-4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605-2 ~ 우산동 219-1번지
3. 점용목적: 제방 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38,487㎡
5. 점용개요: 제방 도로(L=2,545m, B=7.85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7일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7일부터 2029년 7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4-39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272-16등 19필지
3. 점용목적: 화순군 능주 식품산업단지 조성
4. 점용면적: 3,961㎡
5. 점용개요: 완충녹지 및 배수로 L=285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21일부터 2029년 7월 2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14-35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61-12번지 외 11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91.80㎡
5. 점용개요: 저압관로(D315㎜, L=124m), 중압관로(D200㎜, L=124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3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3일부터 2029년 7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287번길 59)
<허가번호: 제2006-40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당초)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416 등 118필지
(변경)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416 등 12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94.753㎡ (변경) 213.248㎡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216기 (변경) 한전주 222기
6. 점용기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장(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1)
<허가번호: 제2017-12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07-4번지 등 8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695-1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당초)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변경) 파크골프장 조성(운남파크골프장)
4. 점용면적: (당초) 4,118㎡, (변경) 8,222㎡
5. 점용개요: 
(당초)그라운드 골프장(A=4,027㎡), 광나무 1,252주
(변경)파크골프장 9홀(A=8,050㎡)
  ※ 세부 점용시설물 : 잔디식재(A=7,757㎡), 다목적광장 1개소(A=125㎡), 친수계단(B=2m, 
L=23m) 33단, 잔디수로 L=733m, U형측구 134본
6. 점용기간: 2022년 8월 29일부터 2027년 8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0-135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614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A=231.44㎡ (변경) A=237.24㎡ 
5. 점용개요: 
(당초) 운동기구 21기, 벤치 18개, 운동기구  4기
(변경) 운동기구 25기, 벤치 18개
6. 점용기간: (당초)2020년 1월 3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15-7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3번지 등 33필지
3. 점용목적: 물양장 정비(보강) 및 선박접안시설 설치
4. 점용면적: 5,813㎡
5. 점용개요: 도교(고정식 5개소, 이동식 4개소), 부잔교 5개소, 물양장 2개소, 인양기 1개, 화장실 
및 창고 등
6. 점용기간: (당초)2019년 8월 17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변경)2024년 8월 17일부터 2029년 8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24-34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행사 개최
4. 점용면적: 9,973.9㎡
5. 점용개요: 무대시설(24m×12m), 무대객석(30m×30m), 부스(147동), 부잔교(2개소), 매표소
(4동), 초대형온비(조형물)(1개소), 미디어센터(1개소), 에어바운스(3개소), 풍물시장(50m×20m), 
샤워실(5동), 탈의실(3동), 화장실(13동), 꽃조형물(2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7월 16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영월출장소공고제2024-15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평창산양삼
사회적협동조합
(제2021-078호)
최승식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용평면진전길16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
(유급근로자고용요건미충족)
'24.7.22.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83호
　국가소송 판결액 및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국가소송 판결액 및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나.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4. 7. 25. ~ 2024. 8. 8.)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
과【☎(063)240-358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납부고지 내역
성 명
법인
등록번호
주  소
부과근거
부과금액
㈜아스트로닉
엘에스
214**1
-002*7*8
군산시 대*면 *영로 
8*3 2층
2020가단
57545
판결액
24,749,410
군산시 금**길 *-4
소송비용액
2,285,6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143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전○석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인증 취소
                              육성법
  두손공동체         (경상북도 경산시              어렵다는 특별한    (취소일로    ‘24.7.22.
                              제18조
 (제2019-188호)    경○로 ○○○)              사유없이 인증을    부터 3년간
                             제1항제4호
                                        반납하는 경우    인증 제한)
◉환경부공고 제2024-473호

 「수도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업체에 대하여 「수도법」 제
87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7. 25. ~ 2024. 8. 8.
3. 공시송달 업체 :

                      제품명
      업체명                                위반행위        처분근거      처분내용    납부기한
                    (인증번호)
   (주)현대피엠씨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수도법
  〔충청남도 논산시       시스템-폴리에틸렌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제87조제1항           '24.9.9.
 동나로1255-**(연무      (PE)-제2부:관         (수도법 제14조의2             500만원
                                                      제2호
      읍)〕         (KCW-2016-0223)       제1항제3호)
* 전자납부번호 : 01-34-2418-5886-0001-038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리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
   -201-7156)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동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당해 과태료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세종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만대항세종
A호등부표
36-58-14.7N
126-18-30.6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7.16.
특수표지
(공사용)
만대항 건설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공사기간: ‘18.11.~’24.7.)
만대항세종
B호등부표
36-58-05.5N
126-18-33.5E
◉전라남도공고제2024-788호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전라남도지사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1. 사업명칭: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택지조성(변경없음)
  3. 시행지구: 전남 광양시 황금동 산49번지 일원(변경없음)
  4. 시행토지면적: 922,206㎡(변경없음)
  5. 사무소의 소재지: 전남 광양시 황금동 190-15번지(변경없음)
  6. 사업기간(변경)
    가. 당  초 : 2001. 7. 23. ∼ 2024. 7. 23.
    나. 변  경 : 2001. 7. 23. ∼ 2025. 7. 23. (1년 연장)
  7. 시행인가 연월일 : 2001. 7. 26.(변경없음)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조합명칭 :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황금동 190-15번지
  9. 변경사유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자금확보와 환지처분 등 잔여절차 이행 기간 확보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 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061-793-3336) 및 광양시청 산단택지
과(061-797-19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8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일부개정
1.3 기준의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기준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 2.1.1.3 제7호는 이 공고가 발령된 이후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한다.


1.7.1.11 “"금속화재(D급 화재)란"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금속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D’로 표시한다.”를 신설한다.


표 2.1.1.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신설한다.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신설한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은혜자데디올
2019.**.**
여성
코트디부아르
충청남도 청양군 ****
2024.03.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4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2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 대전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관로 1공 이설(길이: 100m, 관경: 100m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13-99 ~ 435-1번지 일원
나. 면적 : (영구)10.2㎡
           (일시)2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5. 30. ~ 2029. 05. 29.
     (일시)2024. 05. 30. ~ 2024. 12. 31.
◉소방청고시 제2024-38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소방청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제4조제1항 중 “내식성”을 “내부식(耐腐蝕)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동등이상”을
“이와 동등 이상”으로, “내식성”을 “내부식(耐腐蝕)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시압력
계 압력검출부의 재질은”을 “것은”으로, “내식성”을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시험을 한후 파손, 변형등이 없어야 하며”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한 후 파손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로, “충전압력값의 4 %”를 “충전압력 값의 4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압)로”를 “킬로파스칼(㎪)(대기압)로”로, 같은 호 중 “㎪(대기압)까
지”를 “킬로파스칼(㎪)(대기압)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중량 약 1 킬로그램)에
3가지 방향(지침 12시, 9시, 3시)으로 넣고 0.5 미터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단서 삭제>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동시험
   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가변진동시험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진동주파수(㎐)           테이블 변위(㎜)       진폭(㎜)
     10 ~ 19           1.52 ± 0.15   0.76 ± 0.08
     20 ~ 39           1.00 ± 0.10   0.51 ± 0.05
     40 ~ 60           0.51 ± 0.05   0.25 ± 0.03

  나. 내구진동시험
    가목의 시험 후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파열강도시험) 지시압력계는 섭씨 20 도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의3(방수시험) 지시압력계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한 후 물에 2시간 동안 담
갔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의4(과압배출시험) 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
50 킬로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되어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3%황산수
용액, 3%염화나트륨수용액 및 3 % 수산화나트륨수용액중에 상온상태”를 “3 퍼센트 황산수용액, 3
퍼센트 염화나트륨수용액, 3 퍼센트 수산화나트륨수용액 중에 상온”으로, “사용압력 상한값”을 “사
용압력상한값의”로, “경우 물이”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침지한다”를 “담궈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중량 퍼센트(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부식이 발
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를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가스계 소화기용”을 “퍼센트 (가스계 소화기 등의”로, “%”를 “퍼센트”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0 % 이상 12 % 이하”를 “(0 ~ 12)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를 “퍼센트”로 한다.
제8조 중 “2 시간이상”을 “2시간 이상”으로, “사용압력의 상한값의 2배압력”을 “사용압력 상한
값의 2배 압력”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
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 변경 신청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
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
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오호항범양
A호등부표
38-19-29.8N
128-31-57.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4.7.22.
공사용
오호항범양
B호등부표
38-19-25.1N
128-31-55.7E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3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8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나.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1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송유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57-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7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6. 30. ~ 2029. 06. 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30. ~ 2024. 06. 29.
2024. 06. 30. ~ 2029. 06.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3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1979-0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실옥취입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418-1번지
나. 면적 : 41,32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8. 14. ~ 2029. 08.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8. 14. ~ 2024. 08. 13.
2024. 08. 14. ~ 2029. 08. 13.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44호
　『행정절차법』제46조에 규정에 의거 노후 우체국 건립공사에 따른우체국 업무중지기간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 기간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노후 우체국 건립공사 추진 중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철거공사 분리발주에 따라 우체국 
업무 중지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추진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중지 기간
당초(~에서)
변경(~으로)
포항
북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불종로 43
(신흥동 821-1)
2024. 12. 2.(월)
~ 2025. 8. 31.(일)
2024. 10. 7.(월)
~ 2025. 8. 31.(일)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 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3,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gj100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64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표준 제•개정,  폐지와 관련하여 국민,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개정,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주요내용
1
제정
KS X ITUTX1095
텔레바이오 인식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인증서비스
반려동물 개체식별용 DB 구축에 대한 지침과 반려동물 
바이오정보 획득장치 요구사항에 대해 정의
2
제정
KS X ITUTX1814
IMT-2020 통신 시스템을 위한 보안 지침
IMT-2020 통신시스템의 주요 통신 요소를 식별하고, 해당 
통신 요소에 대한 보안 위협과 보안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
3
제정
KS X NEW
수어 아바타 설계 지침
각종 정보통신 기술에 수어(수화언어) 아바타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된 애니메이션 수어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사용자 요구사항 규정
4
개정
KS X 3193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 지침
데이터 센터의 그린화를 위해 필요한 건축·공조·전기 등의 
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구축방안 제시
5
개정
KS X 3194
그린 데이터 센터 수준 진단 모델
그린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술 및 인프라, 활용 수준에 
이르는 전반적인 경영 활동 범위와 데이터 센터의 
생애주기를 기획·도입, 운영·관리, 폐기·재활용으로 
구분하여 수준 진단 항목 제시
6
폐지
KS X 3230
기밀성과 메시지 인증을 제공하는 128 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128 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CCM(Counter with 
CBC-MAC), GCM(Glois/Counter Mode)운영 모드의 암호화, 
복호화 과정 및 각각의 운영 모드에서 사용되는 내부 연산 
함수들을 규정
7
폐지
KS X 3233
64 비트 블록 암호 HIGHT 운영 모드
64 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 HIGHT에 대한 운전자 코드 북
(ECB), 암호 블록 연결(CBC), 암호 피드백(CFB), 출력 피드백
(OFB), 카운터(CTR) 운영 모드의 암, 복호화 과정 규정
2. 제·개정, 폐지 사유
  가. 제정 3건
  ㅇ KS X ITUTX1095 : ITU-T X.1095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
  ㅇ KS X ITUTX1814 : ITU-T X.1814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
  ㅇ KS X NEW : 사용자/시스템 간, 사용자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에 음성
콘텐츠의 대체수단으로 가상 인물로 수화 통역을 구현할 때 적용할 품질 기준에 대한 국가표
준 제정
  나. 개정 2건
  ㅇ KS X 3193 : ITU-T L.1300, L.1301, L.1302, L.1320을 기반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구
축 지침으로 개정
  ㅇ KS X 3194 : 최근 구축되는 데이터 센터들의 그린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최신 구축 기법 
항목 추가 및 수정
  다. 폐지 2건
  ㅇ KS X 3230 : 블록암호 SEED 외에 다른 KS 표준 블록암호 ARIA, LEA 등과의 통일성을 맞
추고, KS X 3254, KS X 3276, KS X 3277, KS X 3254 등 관련 표준이 개정되어 본 표
준의 내용을 포괄하므로 폐지
  ㅇ KS X 3233 : KS X 3276(2019)로 개정되어 본 표준의 내용을 포괄하므로 폐지
3. 의견 제출
  ㅇ 위 표준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 전문은 국립전파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기재사항
   가. 표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가능한 자료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우 58217)
    ㅇ 연락처 : 전화 : 061-338-4433,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issuni@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3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 ➊전국➋한식업+외국식업중 ➌업력(業歷) 5년 이상업체의 
➍주방 보조원 직종으로 비전문취업(E-9) 신청 범위 확대
    ※ 음식점업 사업주의 고용허가제 이해 도모 및 근로자 채용 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농식품부·외식업 협회 주관 무료 사전 교육 신설·제공 
➊ (지역) 전국       
❷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 중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고용보험 가입시 신고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 기준으로 판단  
   ↳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 확인 추가 
❸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
❹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95220)
   ↳ 주방보조원의 직무범위: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 청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움등 
※ (사전교육) 법정 근무시간과 휴일·휴게시간, 음식점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방법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규칙에 대한 교육 신설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무료 교육 
수강
< 시범사업 요건 비교 >
기 존
개 선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전국
업종
한식
한식+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업력
5년(5인 이상), 7년(5인 미만) 이상
5년 이상
직종
주방보조 유지
사전교육
없음 
고용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사전교육 제공
* 음식점업 고용허가 旣신청 사업주도
수강 가능 
※ (시행시기) ’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8.5.~) 시부터 적용 추진
2.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3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4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3.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붙 임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소재뿌리산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에는적
용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임업
-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
서비스업(02040)
※ 위업종중｢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및｢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임업단순종사원(99102)’ 고용에한함
광업
- 금속광업(06), 비금속광물광업(07)
※ 위업종중연간생산량15만톤이상의｢광업법｣제3조제3·4호에따른‘채굴권’ 또는
‘조광권’이설정된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광업단순종사원(91002)’ 고용에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55109)
중호스텔업
※ 위업종중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소재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94111)’, ‘주방보조원(95220)’ 고용에한함
- 한식음식점업(5611), 외국식음식점업(5612)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 ‘5년이상영업을유지’하고있는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주방보조원(95220)’ 고용에한함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59201)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업종중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소재한‘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55109) 중호스텔업’ 등과1:1
전속계약(청소등위탁)을체결한경우만해당
※ 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94111)’ 고용에한함
◈아래업종의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38)
※ 단,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의경우는폐기물분류업무도포함
- 음식료품및담배중개업(46102)
- 기타신선식품및단순가공식품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2호에따른항공기하역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을운반하는업체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택배서비스업체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4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23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체육시설(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일원
나. 면적 : 7,454.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16. ~ 2029. 03.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16. ~ 2024. 03. 15.
2024. 03. 16. ~ 2029. 03. 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3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3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동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강관주 4본(20m), 전주 1본(16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원평동 75-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영구)41.452㎡
           (일시)64.4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5. 31. ~ 2029. 05. 30.
     (일시)2024. 05. 31. ~ 2024. 06.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4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3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씨엔씨티에너지(주)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시가스 배관 이설(길이: 39m, 관경: 300m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13-99 ~ 435-1번지 일원
나. 면적 : (영구)11.7㎡
           (일시)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5. 31. ~ 2029. 05. 30.
     (일시)2024. 05. 31. ~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