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8호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70호(1999. 9.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30.) 관보 제14317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따른 청양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                                          2004년 3 월19일

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소재지: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소         유        자
                                                 전체면적 편입면적
본         번 부        번 본         번 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9-1         1           9          30     전        2,567         107 이 창 남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9-3

                                                                                  벽산빌라 303

    9-4         4           9          31    임야        9,815         524 이 창 남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9-3

                                                                                  벽산빌라 303

 9-11           11          9          11    임야        2,375        2,375 이 창 남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9-3

                                                                                  벽산빌라 303

소재지: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산24            5          236         17    임야       11,496         222 김 현 직 서울 강동구 명일동 224-2

    236         3          236         19     전        6,329         852 김 현 직 서울 강동구 명일동 224-2

    236         6          236         20    임야        1,289         416 수정이씨문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136

                                                                         정공파종중

                                                                    (대표자:이천희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519-30)

산24-6           6          236         18    임야         992             4 이 종 금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74-12

                                        (청신새마을금고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0-8 가압류강제경매 개시결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82호                                           공사』에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세목고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합니다.

고시 제2003-299호(2003.11. 5.)로 도로구역결정                                   2004년 3 월19일

(변경) 고시한『국도 77호선 안포지구 위험도로 개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소        유          자
                공 부 상 면 적 편입예정면적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비고
산797-6          임                114          11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7-10                        홍 영 학 추가

                                                      공원하우스다세대주택 비동 102호

                                                           23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9-170호(1999. 9.
30.) 관보제14317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청양우회도로축조및포장공사에편입되는토
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동토지상에있는지장물건
포함)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조서사본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3 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소재지：청양군청양읍벽천리
9-1
1
9
30
전
2,567
107 이
창
남서울마포구마포동419-3
벽산빌라303
9-4
4
9
31
임야
9,815
524 이
창
남서울마포구마포동419-3
벽산빌라303
9-11
11
9
11
임야
2,375
2,375 이
창
남서울마포구마포동419-3
벽산빌라303
소재지：청양군청양읍교월리
산24
5
236
17
임야
11,496
222 김
현
직서울강동구명일동224-2
236
3
236
19
전
6,329
852 김
현
직서울강동구명일동224-2
236
6
236
20
임야
1,289
416 수정이씨문
청양군비봉면신원리136
정공파종중
(대표자：이천희청양군비봉면중묵리519-30)
산24-6
6
236
18
임야
992
4 이
종
금청양군청양읍읍내리174-12
(청신새마을금고청양군청양읍읍내리180-8 가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전체면적편입면적
소
유
자
본
번부
번본
번부
번지목
(㎡)
(㎡) 성
명주
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82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3-299호(2003.11. 5.)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국도77호선안포지구위험도로개수
공사』에추가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4년3 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여수시화양면안포리
산797-6
임
114
114 서울시구로구구로동107-10
홍
영
학추가
공원하우스다세대주택비동102호
공부상면적편입예정면적
소
유
자
지
번지목
(㎡)
(㎡)
주
소성
명비고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12호                             2004년도 생산품목으로 관보공고된 내용 중 변경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 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 제                           2004년 3 월19일
419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목공고중정정사항

용 사 촌 명당                           초 변                              경 사                유
시흥용사촌      -헤드                        -헤드 및 관련발급장비부대사업                 ·누락
십자성마을회 ○세라믹도예사진 및 위폐                  ○세라믹특수사진 및 위폐(명폐)                ·제품 세분화
           ○실험실습기기 및 과학기자재:           ○실험실습기기 및 과학기자재:                 ·물품목록번호 정정
                6635222                  6640013
                -실험대:6640108             ·누락
           ○자동기상관측설비                  ○자동기상관측설비
                -수위고저용 경보기:6350050       ·누락
신생용사촌      ○방열복:8415022               ○소방복:8415018                     ·오기
           ○배낭                        ○배낭 (덮게 포함)                      ·누락
신창용사촌      ○가로등주→단위:㎡                    ·오기
           ○가로등주→단위:본


⊙재정경제부공고제2004-40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                       입법예고
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                 1. 개정취지

한다)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
니다.
                                               무대행단체의 범위에 부산항만공사 및 시장도매인
      2004년 3 월19일
                                               을 추가하며, 차입금 과다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
                      재정경제부장관
                                               회사에 출자 시 출자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
1. 지정지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함.
2. 지정기간:2004년 3 월19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
                                              2. 주요내용
 까지
                                               가. 장애인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
                                                된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에 대하여 부가가
⊙재정경제부공고제2004-41호                               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시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장도매인(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고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동 법인이 수행하는 농수산물의 수탁판매업 및
합니다.                                            그 부수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004년 3 월19일                             다.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산항만공사를 정
                      재정경제부장관                   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고 동 공사가 수행하는

                                         24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화물료 징수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3. 의견제출
  함.                                         이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라. 차입금 과다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30일까지 다음
  대규모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
  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                   비세제과장, 503-9224~5, FAX:503-9226, e-
  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mail:wimsatt@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함.                                         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이유)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 월30일까지 다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                    전화번호

 비세제과장, 503-9224~5, FAX:503-9226, e-
 mail:wimsatt@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17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기 바랍니다.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이유)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2004년 3 월19일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재정경제부공고제2004-42호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1. 개정이유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고합니다.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
    2004년 3 월19일
                                             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공동주택)로 하
                   재정경제부장관
                                             고,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개인과외교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자의 교습료를 포함하며, 학원 등의 유해업소에서
    입법예고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제외하는 등
1. 개정취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임.
 한법률에 의한 시장도매인과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                 2. 주요골자
 립된 부산항만공사의 면세사업범위를 정함.                      가. 상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
2. 주요내용                                       를 교습소로 유도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유해업
 가. 시장도매인이 수행하는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                  소 범위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                     의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PC방)을
  체의 면세사업 범위에 추가함.                            제외함.
 나. 부산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업무를 부가가치세                  나. 개인과외교습자를 교습소로 유도하기 위하여
  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교습소의 교습인원중 피아노 교습 4인 이하 제한
  에 추가함.                                      규정을 삭제함.

                                       25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일련                                                현실이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지       번 지      적 용상황 성                명 주                        소
32     71-3      임야   14,876      71-8       9,618    임야      학 교 법 인 천안시 신부동 산11-1
     (산10-1)                                                  천안북일학원
                                  71-10       600     임야      학 교 법 인    천안시 신부동 산11-1
                                                              천안북일학원
33     71-4      임야   14,876      71-11   13,564      임야      학 교 법 인 천안시 신부동 산11-1
     (산12)                                                    천안북일학원
34     90         답        648    전필          610         답   학 교 법 인 천안시 신부동 산11-1
                                                              천안북일학원
                                               38 과수원 학 교 법 인 천안시 신부동 산11-1
                                                              천안북일학원
35     91-2       전       1,742   91-4         61         답   학 교 법 인 천안시 신부동 산11-1
                                                              천안북일학원
                                               95 과수원 학 교 법 인 천안시 신부동 산11-1
                                                              천안북일학원
36     91-3       전        906    91-5        426         답   학 교 법 인 천안시 신부동 산11-1
                                                              천안북일학원
                                               34 과수원 학 교 법 인 천안시 신부동 산11-1
                                                              천안북일학원
37     41-27      도        104    41-40        59         도   쌍 용 자 동 차 ㈜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
                                  (주식회사조흥은행, 주식회사한일은행, 주식회사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
                                  산업은행, 주식회사국민은행, 주식회사동남은행, 주식회사하나은행, 주식
                                  회사보람은행, 주식회사부산은행, 주식회사평화은행, 주식회사동화은행,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아르게
                                  스유한회사, 크레디트인더스트리엘에꼬메르시알, 한불종합금융주식회사,
                                  경수종합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부산은행, 한외종합금융주식회사, 새한종
                                  합긍융주식회사, 하나로종합금융주식회사 근저당권)
소재지:천안 직산 군서
38    441-3       장   34,205 441-5            577     공장      쌍 용 자 동 차 ㈜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
                                                      부지
                                  (주식회사조흥은행, 주식회사한일은행, 주식회사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
                                  산업은행, 주식회사국민은행, 주식회사동남은행, 주식회사하나은행, 주식
                                  회사보람은행, 주식회사부산은행, 주식회사평화은행, 주식회사동화은행,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아르게
                                  스유한회사, 크레디트인더스트리엘에꼬메르시알, 한불종합금융주식회사,
                                  경수종합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부산은행, 한외종합금융주식회사, 새한종
                                  합긍융주식회사, 하나로종합금융주식회사 근저당권)
39    453-4       도        414 453-8          370         도   쌍 용 자 동 차 ㈜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

                                                     10
⊙국가보훈처공고제2004-1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제
419호)에의거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의
2004년도생산품목으로관보공고된내용중변경사
항을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04년3 월19일
국가보훈처장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24
공
고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목공고중정정사항
시흥용사촌
-헤드
-헤드및관련발급장비부대사업
·누락
십자성마을회○세라믹도예사진및위폐
○세라믹특수사진및위폐(명폐)
·제품세분화
○실험실습기기및과학기자재：
○실험실습기기및과학기자재：
·물품목록번호정정
6635222
6640013
-실험대：6640108
·누락
○자동기상관측설비
○자동기상관측설비
-수위고저용경보기：6350050
·누락
신생용사촌
○방열복：8415022
○소방복：8415018
·오기
○배낭
○배낭(덮게포함)
·누락
신창용사촌
○가로등주→단위：㎡
·오기
○가로등주→단위：본
⊙재정경제부공고제2004-40호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동법시행령제
162조의3의규정에의하여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
한다)에대한지정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
니다.
2004년3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1. 지정지역：서울특별시서대문구
2. 지정기간：2004년3 월19일부터지정해제일전일
까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4-4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3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청각장애인용음향표시장치에대하여부가가치세
영세율을적용하고,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정부업
무대행단체의범위에부산항만공사및시장도매인
을추가하며, 차입금과다법인이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에출자시출자금액에상당하는차입금의지
급이자는손금으로인정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지원차원에서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
된청각장애인용음향표시장치에대하여부가가
치세영세율을적용함.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의한시
장도매인(법인)을정부업무대행단체로지정하고
동법인이수행하는농수산물의수탁판매업및
그부수업무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함.
다. 항만공사법에의해설립된부산항만공사를정
부업무대행단체로지정하고동공사가수행하는
용사촌명당
초변
경사
유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내용 및 변경신고 내용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에 교습장소를 신설함.                             법률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라.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 가능지역을 학습자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시행령제3조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내용에 교습장소를 추가하

  의4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로 함.            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마.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개인과외교습              의 신고서, 신고필증 및 변경신고 대장에 교습장소

  자의 교습료를 포함함.                          란을 신설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

 바. 개인과외교습자를 교습소로 유도하기 위하여              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 동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대학졸업자에서 전문대
                                        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학졸업자로 완화함.
                                       2.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4년 4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
 를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
 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
                                        go.kr)“법령정보”의“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go.kr)“법령정보”의“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와 그 사유)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국 평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국 평
                                         생학습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생학습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77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참고사항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               발국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2-720-3414, 팩스
  발국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2-720-3414, 팩스          02-739-9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739-9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4-75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18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                 에 의거 산업자원부고시 2003-73호 및 2003-75호
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로 고시한 경남진사 및 충북 오창외국인기업 전용단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지내 국유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2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19일                            2004년 3 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26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00   316-1     임      54.00      54.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57-14                홍   성     주
101   321-1     전       2.00          2.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57-14             홍   성     주
102   322-1     전     222.00      222.0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207-1                이   봉     우
103   322-2     전     789.00      789.0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207-1                이   봉     우
104   323       임   13,084.00 13,084.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57-14                홍   성     주
105   330       전     172.00      172.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57-14               홍   성     주
106   331       전     929.00      929.0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19-190              홍   우     상
                                           천궁빌라 301호
107   347-1     전     772.00      772.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57-14               홍   성     주
108   348       답   1,878.00    1,878.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57-14               홍   성     주
109   356-1     전     185.00      185.00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541                  김   풍     응
110   366-3     답   1,229.00    1,229.0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370                  박   출     동
111   367-1     답   1,960.00    1,960.0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655                  허   형     구
112   416-5     도     218.00      218.00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28                 박   대     규
                                           주공아파트 116호
113   416-9     답     806.00      806.00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4-59                   정   구     일
                                           정안빌라 2층 2호
114   421-10    도      40.00      40.0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421-3                 정   기     용
115   421-12    도      73.00      73.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393                  정   구     철
                                           통일신세대아파트 101-110
116   421-12    도      73.00      73.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393                  정   구     춘
                                           통일신세대아파트 101-110
117   421-12    도      73.00      73.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393                  정   수     용
                                           통일신세대아파트 101-110
                                              (가압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청주지사) 성업공사)
                                 (가압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청주지점) 주택사업공제조합)
118   421-12    도      73.00      73.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502                  정   순     용
                                           신라타운 11-105
119   421-13    대      40.00      4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393                  정   수     용
                                           통일신세대아파트 101-110
                                              (가압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청주지사) 성업공사)
                                 (가압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청주지점) 주택사업공제조합)
120   421-13    대      40.00      4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502                  정   순     용
                                           신라타운 11-105
121   421-13    대      40.00      4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393                  정   영     철
                                           통일신세대아파트 101-110

                                             16
제15648호                          관               보               2004. 3. 19. (금요일)

    외국인기업전용단지국유토지임대가격                               에서 규정한 침해사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단 지 명 임 대 가 격 적           용      기       간          및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원으로 규정함.
진사단지 월 86원/㎡       2003.11.28.~2004.11.30.        3. 의견제출
오창단지 월 112원/㎡ 2003.11.28.~2004.11.30.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 단체 또는
    부     칙                                        개인은 2004년 4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정
                                                   보보호기획과장, 정보이용보호과장, 정보보호산업
⊙정보통신부공고제2004-12호                                  과장,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우 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                            7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항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2-750-1262, FAX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02-750-1269, 전자우편 chelo@mic.go.kr 또는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dgahn@mic.go.kr), 정보이용보호과(전화 02-
    2004년 3 월19일                                   750-1273, FAX 02-750-1279 전자우편 nck04

                   정보통신부장관                         @mic.go.kr, 또는 kimty@mic.go.kr), 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산업과(전화 02-750-1282, FAX 02-750-

    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289, 전 자 우 편 lucky7@mic.go.kr 또 는

1. 개정이유                                            melanie@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침해사고 대응 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보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의견)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29, 공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침해사고 대응조치의                         및 전화번호

 내용, 침해사고 관련 정보제공자의 범위 등의 사항                       다. 기타 필요사항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동법의 시행을 위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

2. 주요내용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침해사고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장
   관이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접                       ⊙정보통신부공고제2004-13호
   속경로 차단 요구,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

   보안취약점 보완프로그램 제작 요구, 보도기관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등에 대하여 예보·경보 안내 요구 등을 할 수 있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도록 규정함.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침해사고 관련 정보 제공자의 범위를 정부출연                          2004년 3 월19일

   기관 중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정보통신부장관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망 관제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제공하는 자, 독자적인 정보통신망 접속 경로 번                         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호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자, 바이러스 백신 소프                         입법예고
   트웨어를 제조하는 자로 규정함.                              1. 개정이유

 다. 침해사고 발생 사실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나항                      인터넷침해사고 대응 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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