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위    치           광달 도색․ 설 치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철 거) 목 적 설치기간이동여부
                                                          및
                                  (해리)    년월일
   부산항신항내항 N 35° 04′ 07.9″
   항로115호등부표 E 128° 46′ 53.9″
일시 부산항신항내항 N 35° 04′ 21.0″ Q G         녹
                                    7 원주형 '15.3.3. 항행
철거 항로117호등부표 E 128° 46′ 59.4″                      보조
   부산항신항내항 N 35° 04′ 35.5″
   항로119호등부표 E 128° 47′ 05.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8호
                        울산항 정박지(E1, E2) 변경(확장) 지정
 울산항 정박지 부족 해소를 통한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울산항 정박구역(E1, E2)을 변경(확
장)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울산항 E1, E2 정박지는 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명칭                            위      치                    시설능력
  (시설코드)                현행                        변경           (G/T)
                1. N 35°27′59.0″, E       1. N 35°27′59.0″, E
                   129°23′58.7″              129°23′58.7″
                2. N 35°27′59.0″, E       2. N 35°27′59.0″, E
    E1             129°25′34.7″              129°25′34.7″     1만톤급
 (WAE-01)       3. N 35°26′47.0″, E       3. N 35°26′47.0″, E
                   129°26′47.8″              129°27′48.9″
                4. N 35°26′47.0″, E       4. N 35°26′47.0″, E
                   129°24′26.6″              129°24′26.6″
                1. N 35°26′47.0″, E       1. N 35°26′47.0″, E
                   129°24′26.6″              129°24′26.6″
                2. N 35°26′47.0″, E       2. N 35°26′47.0″, E
    E2             129°26′47.8″              129°27′48.9″     3만톤급
 (WAE-02)       3. N 35°25′44.0″, E       3. N 35°25′44.0″, E
                   129°27′51.7″              129°28′22.7″
                4. N 35°25′44.0″, E       4. N 35°25′44.0″, E
                   129°24′51.0″              129°24′51.0″
 ※ 2, 3 지점은 항계선을 따라 곡선으로 연결한다.
 ※ 붙임 : 울산항 E1, E2 집단정박구역 위치도(생략)
                                    부칙
① (시행일) 본 고시는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298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
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1호, 2013. 5.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7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제6항”을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총괄담당관”을 “창조기획담당관실의 위원회 회의운영을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제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
결로”로 한다.
같은 항 단서 제1호 중 “공개하는 경우”를 “공개하면”으로 하고, 같은 호 “해할”을 “해칠”로 한다.
같은 항 단서 제2호 중 “법령에 의하여”를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제한된 사항”을 “제
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다.
같은 항 단서 제3호 중 “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를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로 하고,
같은 호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같은 항 단서 제 4호 중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를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으로 하
고, 같은 호 “우려가 있는 사항”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
 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미리 방청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
 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04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별지 제3호서식]

                       회의방청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소속기관

  방청희망                      제    차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 방청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1.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05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5-96호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교육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 기존의 집합교육 외에도 직무현장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등이 포
  함된 공무원 인재개발의 개념 및 목적 등을 도입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
  라 공무원 인재상 정립 및 연구개발, 민 관 외국 교육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인
  재개발원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명칭 및 목적 개정(법률명칭 및 안 제1조)
    시대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에서 인재개발로의 패러다
    임 전환을 반영하여 법률 명칭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변경하
    고, 공무원 인재개발의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목적을 변경하여, 인재개발을 통하여 국가공
    무원에게 공직가치를 확립하게 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게 하도록 함
  나. 중앙공무원교육원 개편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교육과정 운영 외에도 국가 인재개발의 메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교육 외에도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및 교
    육과정의 연구 개발 평가, 민 관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
    편함
  다. 교육기관의 교육 개방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교육기관의 전반적 교육품질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타 부처 교육기관 간 대표 교육과정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통합
    교육훈련기관 외의 각 부처에 소속된 전문교육훈련기관도 필요시 타 부처 공무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파견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제2항)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 개발하는 방안으로 해당 직무 분야의 교수요원으로 활
    용하기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통합교육훈련기관 외의 각 부처에 소속된 전문교육훈련기관도
    필요시 타 부처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공무원의 인재개발 의무 규정(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실제 직무수행을 통한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및 멘토링, 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한 공무원
    의 능력발전을 위해,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의 교육과정 이수 및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의무를 규정함
  바. 교육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제2항)
                             306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공무원 인재개발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해 공무원교육훈련기
    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기타 조문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14조제1항)
    기타 법률 명칭 변경과 목적 변경에 맞춰, ‘중앙교육훈련 관장기관’을 ‘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으
    로, ‘교육훈련계획의 작성’을 ‘인재개발계획의 작성’으로, 직장훈련의 목적을 공직가치와 미래지향
    적 역량과 전문성 향상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호
            인사혁신처 교육훈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811 / 팩스 : 02) 2100-6687
◉기획재정부공고제2015-53호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임기를 연장하고,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으로 재정기획국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관리협의회의 운영주체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임기 “1년”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함.(안 제3조2항)
  나. 정기회의 “월마다 한 차례”를 “분기마다 한 차례”로 함.(안 제4조3항)
  다. 임시회 개최조건 “위원 5명 이상”을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5조4항)
  라. “재정관리협의회”를 “재정전략협의회”로, “재정관리정책”은 “재정전략”으로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미래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307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564 도광건설(주)
3. 공 사 명 : 만경강 동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천
6. 허 가 량 : 50㎥/일
7. 허가기간 : 2015년 3월 15일 ~ 2019년 11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경기도 양평군            국                       농어촌도로시설
    지평면 무왕리 임야 (산림청) 613          613     613   (초내~무왕간
        산42-1                                  도로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1810-1 전기기계용
                  요구사항
                          보조 계전기 제부: 일반 요구사항 및 안전에 관한  표준안
 개정 KSCIEC61810-7 전기기계용 올 오어 나싱 계전기 제7부: 시험 및 측정 절차    표준안
 개정 KSCIEC61936-1 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 ― 제1부: 공통규정           표준안
 개정 KSCIEC62246-1 리드 접점 유닛 제1부: 일반 사양                  표준안
                                 299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ㅇ 전화 : 044-215-4913
  ㅇ 팩스 : 044-215-8091
  ㅇ 이메일 : wp2428@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5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검증 관련 절차
  를 간소화하여 자유무역협정상의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입물품 품명을 알기 쉽게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협정별 관세율표의 품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표의 정비 등
    수출입물품 품명을 알기 쉽게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5년 1
    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협정관세율표의 품명을 정비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
    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태국이 원당(原糖)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당(原糖)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함.
  나.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의 처리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의 효력부인금지를 규정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기
    타 서류로 경미한 오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세관장의 오류 보완요구를 금지하여 국민과 기업
    의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함.
  다.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절차 간소화
    원산지에 관한 오류사항을 세관장에게 수정통보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게 하
    여 절차적 부담을 완화함.
                            308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절차 개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검증 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산지 검증의 효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jeonf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5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검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유무역협정상의 원활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개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
    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
    영함.
  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절차 개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기재착오 등으로 정정발급
    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신청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보완함.
  다. 원산지확인서의 세관장 확인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작성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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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지정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급하는 서류․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마.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능력 등을 갖춘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증갱신 부담을
    완화함.
  바. 원사지검증의 서면조사기간 명확화
    원산지검증 조사대상자의 서면조사기간을 30일로 정하여 원산지검증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
    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jeonf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5-2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남북언론연구회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남북언론연구회 등록제105호
                 (11.3.21.) 15.3.3 명칭 (사)남북언론연구회 (사)통일미디어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9호
                      기부금품 사용 계획 승인
 기부금품 사용잔액 사용 승인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310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개정 KSCIEC60204-1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의 전기장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743 활선작업 ― 기구,장비 및 장치의 용어                  표준안
개정 KSCIEC60895 공칭전압 교류800 KV 이하의 활선작업용 도전복            표준안
개정 KSCIEC60900 교류1000 V 및 직류1500 V 이하의 활선작업용 기구       표준안
개정 KSCIEC60984 활선작업용 절연 슬리브                           표준안
개정 KSCIEC61057 활선작업용 절연붐대 장착 가공장치                     표준안
개정 KSCIEC61089 가공전선로용 원형연선                            표준안
개정 KSCIEC61111 절연 매트                                  표준안
개정 KSCIEC61230 활선작업 ― 접지 또는 단락접지용 휴대장비                표준안
개정 KSCIEC61472 활선작업 ― 최소접근거리 계산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1477 활선작업용 기구, 장치 및 장비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481 활선작업 ― 교류 1 ㎸ 에서 36 ㎸ 까지의 전압용 휴대 위상비교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로 COSD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로 COSD에 의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7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기술
   개정 KSXISO/IEC23005-4 객체특징     —미디어      컨텍스트와 제어–제4부: 가상세계     표준안
   개정 KSXISO/IEC23005-6 정보기술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제6부: 공통 타입과 툴 표준안
                          정보기술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제5부: 상호작용 장치용 표준안
   개정 KSXISO/IEC23005-5 데이터   포맷
   개정 KSXISO/IEC23005-3 정보기술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제3부: 감각정보              표준안
   개정 KSXISO/IEC23005-2 정보기술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제2부: 제어정보              표준안
   개정 KSXISO/IEC23005-1 정보기술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제1부: 아키텍처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ISO/IEC 23005-1이 2014년 1월에 2nd Edition이 발행됨에 따라 KS를 국제표준에 부합되게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IEC 23005-1
  - 추가내용: 서론, 2 용어 및 정의, 4 유스케이스, 서지
  - 변경내용: 3 MPEG-V 시스템 아키텍처, 5 사례들(Instantiations)
                                         300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연제리, 공북리, 상봉리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노장리, 청송리
   ㅇ 사업의 면적 : 356,903㎡
        사 업 명                   구 분                       사업내용
      철도종합시험선로                            계                    356,903㎡
         건설사업              면 적          수 용                    336,487㎡
                                        사 용                     20,416㎡
  다.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노선연장          12km990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기존선 활용 1km196
   노 반      토 공       6km056
            교 량       1km517               ․ 9개소
            터 널       4km221               ․ 6개소
   궤            도 12km990+3km085
   시      스     템 12km990
   건            축 5개소                      통합통제센터,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및 시험편의동, DC변전소1, DC변전소2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철도) 결정 조서〉
1. 충청북도 청주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시설의             위       치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종 류        기 점                 주  요  연장 면적2 최 초
                                         종 점 경과지 (m) (m ) 결정일
 신설 가 철도 일반철도 흥덕구               오송읍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351-6 상봉리 산44-1 오송읍 5,680 94,814 -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시설의              위       치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종 류        기 점                주  요  연장 면적2 최 초
                                           종 점 경과지 (m) (m ) 결정일
 신설 가 철도 일반철도 심중리               전동면         전동면
                                    산18 심중리 602 전동면 7,310 155,462 -
                                    257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2) 도로
  구분 등급 류별규모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7 8 집산              천안시경계 청원군경계 일반
                    도로 13,732 (성남면) (강외면) 도로
                                                          연기군고시 군도
                                                         제2011-15호 1호선
  변경 소로 2 7 8~40 집산           천안시경계 청원군경계 일반
                    도로 13,732 (성남면) (강외면) 도로
                                                                    시도
                                                                   28호선
 ※ 지형도면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재 생략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기술연구처(042-607-404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번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호            목 원면적 수용 사용  편   입 면   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총 계   854 필지 2,293,174 336,487 20,416
청주시 합계 437 필 지 760,645 120,650 10,672
청주시 흥덕구 89 필 52,444.0 19,088 -
오송읍 봉산리      지
   청주시
 1 봉산리 351-4 답 987 42                    국토교통부     국
 2 청주시
   봉산리 351-6 철 853 178                   국토교통부     국
 3 청주시
   봉산리 351-2 철 853 135                   국토교통부     국
 4 청주시
   봉산리 646 도 7,142 96                   농림축산식품부 국
 5 청주시
   봉산리 651-2 구 89          27           농림축산식품부 국
 6 청주시
   봉산리 207-6 답 730          9            국토교통부     국
 7 청주시
   봉산리 207-3 철 1,742 866                 국토교통부     국
 8 청주시
   봉산리 207-8 답 232 92
                                          대전 중구 한국철도
                                         대흥동452-3 시설공단
 9 청주시
   봉산리 649-1 구 27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0 청주시
   봉산리 무지번                 41
11 청주시
   봉산리 202-6 답 570 531
                                          대전 중구 한국철도
                                         대흥동452-3 시설공단
12 청주시
   봉산리 202-3 답 2,506 952                 국토교통부     국
13 청주시
   봉산리 202-2 답 445 195                   국토교통부     국
14 청주시
   봉산리 647-3 구 41          31           농림축산식품부 국
15 청주시
   봉산리 647-2 구 132 44                   농림축산식품부 국
16 청주시
   봉산리 646-2 도 48          37           농림축산식품부 국
17 청주시
   봉산리 140-1 답 351 191                   국토교통부     국
                                   258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번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호  소재지 지 번 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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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18 청주시 140-2 철 4,357 1,272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19 청주시 140-4 답 591 566              대전 중구 한국철도
   봉산리                             대흥동452-3 시설공단
20 청주시 644-1 구 204 81             농림축산식품부 국
   봉산리
21 청주시 139-8 답 76        59         대전 중구 한국철도
   봉산리                             대흥동452-3 시설공단
22 청주시 139-5 철 1,557 620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23 청주시 139-9 답 233       5          대전 중구 한국철도
   봉산리                             대흥동452-3 시설공단
24 청주시 139-4 답 608 590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25 청주시 139-10 답 491 275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26 청주시 645-1 도 46        24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27 청주시 644-2 구 45        21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28 청주시 123-7 답 251 5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29 청주시 397-11 구 439 250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30 청주시 402 도 528 249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31 청주시 254-2 답 2,916 987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32 청주시 397-12 구 272 4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33 청주시 401-4 도 248 31             농림축산식품부 국
   봉산리
34 청주시 107-5 답 588 48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35 청주시 106-4 답 335 133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36 청주시 106-2 답 667 354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동득 근저 국민은행
   봉산리                           상도동 299-136     당권
37 청주시 102-13 답 341 344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38 청주시 106-6 답 338 288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39 청주시 106-7 답 105 97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40 청주시 397-5 구 822 192            농림축산식품부 국
   봉산리
41 청주시 106-3 답 1,162 286           연기군 남면 황인기
   봉산리                             종촌리 356
42 청주시 401-1 도 732 26             농림축산식품부 국
   봉산리
43 청주시 103-8 답 338 337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44 청주시 102-3 답 2,106 1,829         서울 송파구
   봉산리                            문정동 126-4 임헌성
45 청주시 103-11 답 10       13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충북 청원군
46 청주시
   봉산리 103-1  답 2,369  1,807      오송읍   궁평1길 김준용 근저
                                                 당권
                                                    오송신용
                                                    협동조합
                                     35-13
47 청주시
   봉산리 103-9 답 943 370             국토교통부      국
                                259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번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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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48   청주시 103-10 답 157 92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49   청주시 401-5 도 108 70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50   청주시 397-13 구 93    59       농림축산식품부 국
     봉산리
51   청주시 86-6 답 427 16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52   청주시 86-5 답 526 22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53   청주시 98-8 답 93      61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54   청주시 643-2 구 221 72          농림축산식품부 국
     봉산리
55   청주시 641-6 도 301 85          농림축산식품부 국
     봉산리
56   청주시 85-4 답 72      15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57   청주시 83-6 답 200 13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58   청주시 83-4 답 89      4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59   청주시 82-6 답 207 84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60   청주시 82-4 답 294 9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61   청주시 81-6 답 75      22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62   청주시 81-4 답 795 202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63   청주시 79-2 답 700 167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64   청주시 79-1 답 134 4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65   청주시 642-3 구 61     25       농림축산식품부 국
     봉산리
66   청주시 641-7 도 59     21       농림축산식품부 국
     봉산리
67   청주시 641-1 도 12     11       농림축산식품부 국
     봉산리
68   청주시 158-4 전 57     53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69   청주시 159-14 전 91    13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70   청주시 158-1 전 27     18        대전 중구 한국철도
     봉산리                          대흥동452-3 시설공단
71   청주시 159-4 답 104 32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72   청주시 159 전 1,784 680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73   청주시 160-2 답 594 239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74   청주시 163-11 잡 29    4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75   청주시 614-31 도 108 2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76   청주시 163-19 전 250 176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77   청주시 163-2 전 5      7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78   청주시 163-17 전 27    18        국토교통부     국
     봉산리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