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전기 주름펴기) 전동기 구동기기의 기동 및 내구성 시험 항목 미적용
* KC 60335-1의이항목을적용한다→적용하지않는다
ㅇ(전기온수매트)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관련 모든 시험은 덮개 탈착 후 시험하도록 해당 
문구 추가
* (시험에관한일반조건) 덮개의탈부착이가능한경우, 탈착후시험한다.
ㅇ(전기찜질기) 재현성(Repeatability) 문제로 인해 부적합률 주요 원인이었던 이상운전 시험 조건 
및 방법 개선 등
- 이상운전 시험은 별도 시료로 시험 가능토록 문구 추가
- 시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밀봉상태를 만들기 위한 지그와 온도 측정 포인트 등 시험조건 신
설
- 시료 개봉 이후 밀봉 상태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온도퓨즈 등을 고정하는 요구조건 신설
- 이상운전 시 표면온도 조건 완화(120℃→150K*(165~175℃))
* 국제기준을부합화한모포형전기찜질기안전기준(KC 60335-2-17)에준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및 유예기간은 각 안전기준에서 명시한 바에 따른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21년10월1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계
1,589
전라북도군산시
옥도면어청도리산14
임야
국
(산림청)
333,720
333,720
99
군산연안VTS
시스템
구매·설치
전라북도군산시
옥도면어청도리산14
임야
국
(산림청)
333,720
333,720
1,490
어청도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1-282호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에의거부과한국유재산사용료등을
체납하여독촉장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목 : 국고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1. 10. 12.~10. 26.)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강제 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체납내역
성명
주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박상*
전남순천시우석로**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목포시상동로26번길**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장철*
서울은평구연서로11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광산구산정공원로10번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손정*
대구남구봉덕로11길**-**
220000141
1,249,684,499
변상금
제이오**
광주북구어매마을길17번길
**-**
131024890
632,560
국유재산사용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97호
토지세목(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92호(2018.08.22.) 및 고시 제2020-271호(2020.06.2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토지세목(변경)고시 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10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연산～두마)
◦토지조서(당초)
◦토지조서(변경)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공부현실당초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97-16
임
임
832
482
윤*래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로 
***-16
운주농업
협동조합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556-2
2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산73-1
산73-9
임
임
2,371
345
학교법인
**학당
서울 중구 ***동 
55-4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공부현실당초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97-16
97-35
임
임
832
485
윤**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금고당로 
***-**
김**
대전 서구 관저
북로 80, ***동 
***호(관저동,
원앙마을2단지)
가처분
2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산73-1
산73-10
임
임
2,371
345
학교법인
****
서울 중구 서소문
동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44호
대구공항계류장포장보수및기타공사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라「대구공항계류장포
장보수및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대구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ㅇ 주 소: 전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노후된 계류장 아스콘 포장 적기 보수시행으로 안전운항 확보 및 이동지역 노면표지 개
선·유지관리로 지상 안전사고 예방
ㅇ 사업개요: 
- 아스팔트 포장 절삭보수(t=7.5cm, 4개소) 5,868㎡
- 이동지역 노면표지 제거 310㎡ 및 재도색 3,303㎡
- 관급자재(아스콘 구매) 및 건설 폐기물 처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2021.10.~2021.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 제외): 금252,000,000원(금이억오천이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담당자 김하현, Tel: 053-980-53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40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1-4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1-     그리스의      애니    ㈜신영                   간행물
 3246     투르말린     웨스트    미디어      2021-08-20    윤리 2111226 2021-09-10 선정성 2021-10-12
                                                위원회

2021-              트리시    ㈜신영                   간행물
 3247    복수의 결말    머레이    미디어      2021-08-20   윤리 2111227 2021-09-10 선정성 2021-10-12
                                                위원회
2021-              브렌다    ㈜신영                   간행물
 3248 얼어붙은 심장       잭슨    미디어      2021-08-20   윤리 2111228 2021-09-10 선정성 2021-10-12
                                                위원회

2021-      이 밤이     캣     ㈜신영                   간행물
 3249      지나면     캔트렐    미디어      2021-08-20   윤리 2111229 2021-09-10 선정성 2021-10-12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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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6                   (판매처:
                         투믹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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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컨텐츠
 3337 슈가대디 (8) 썸/ 이규    (판매처:     2020-10-04   윤리 2111267 2021-09-10 선정성 2021-10-12
                                               위원회
                         투믹스)
                        웹툰 코이                  간행물
2021- 슈가대디 (9) 썸/ 이규     컨텐츠      2020-10-11   윤리 2111268 2021-09-10 성폭력 2021-10-12
 3338                   (판매처:                  위원회                   선정성
                         투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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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슈가대디 (10) 썸/ 이규    컨텐츠
                                  2020-10-18   윤리 2111269 2021-09-10 선정성 2021-10-12
 3339                   (판매처:                  위원회
                         투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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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슈가대디 (11) 썸/ 이규    컨텐츠      2020-10-25   윤리 2111270 2021-09-10 선정성 2021-10-12
 3340                   (판매처:                  위원회
                         투믹스)
                                               간행물
2021- 자취방 누나들 팀 비얌/      (판매처:    2021-07-22   윤리 2111271 2021-09-10 선정성 2021-10-12
 3341   (3)    호롱        투믹스)                  위원회

2021- 자취방 누나들 팀 비얌/      (판매처:                 간행물
 3342   (4)    호롱        투믹스)     2021-07-22   윤리 2111272 2021-09-10 선정성 2021-10-12
                                               위원회
2021- 자취방 누나들 팀 비얌/      (판매처:                 간행물
 3343   (6)    호롱        투믹스)     2021-07-22   윤리 2111273 2021-09-10 선정성 2021-10-12
                                               위원회
                                               간행물
2021- 자취방 누나들 팀 비얌/      (판매처:
                                  2021-07-22   윤리 2111274 2021-09-10 선정성 2021-10-12
 3344   (7)    호롱        투믹스)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청소년
                                               간행물                   불건전
2021- MEN'S DVD         三和出版/                  윤리 2120408 2021-09-10 교제
 3345   9月号             예스이십사                                        조장 2021-09-06
                                               위원회                   청소년
                                                                     유해
                                                                     약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6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5014
축광 안료
개정
KSM5112
톨루이딘 레드 ( 안료 )
개정
KSM5118
규조토 ( 도료용 )
개정
KSM5119
활석(도료용)
개정
KSM5128
퍼머넌트 레드 4R (안료)
개정
KSM5129
침강성 황산바륨 및 중정석 분말(안료)
개정
KSM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개정
KSM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개정
KSM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개정
KSM5604
도료용 알루미늄 안료
개정
KSM5711
조합 페인트 무광 흰색 및 담색 ( 내부용 )
개정
KSM5956
터펜틴유
개정
KSM6080
노면 표지용 도료
개정
KSMISO11997-1
도료와 바니시 ㅡ 순환 부식 조건에 대한 저항성 측
정 ㅡ 제1부: 적심(염수 분무)/건조/습도
개정
KSMISO13803
도료와 바니시 ㅡ 20˚에서의 도막에 대한 흐림 측
정
개정
KSM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
마 보일유 ㅡ 시방서와 시험방법
개정
KSMISO1514
도료와 바니시 ㅡ 시험용 표준 판넬
개정
KSMISO15711
도료와 바니시 ㅡ 해수에 노출된 도막의 음극 박리 
저항성 측정
개정
KSMISO16053
도료와 바니시 ㅡ 외부 목재용 도료와 도장 시스템 
ㅡ 자연 내후성 시험
개정
KSMISO16805
도료 및 바니시용 수지 ㅡ 유리전이온도 측정
개정
KSMISO16862
도료와 바니시 ㅡ 흐름 저항성 평가
개정
KSMISO20567-1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스톤 칩 저항성 측정 ㅡ 
제1부: 다중 충격 시험
개정
KSMISO20567-2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스톤 칩 저항성 측정 ㅡ 
제2부: 유도 충격체를 이용한 단일 충격 시험
개정
KSM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개정
KSMISO2815
도료와 바니시 ㅡ 부흐홀쯔 압흔 시험방법
개정
KSMISO2884-2
도료와 바니시 ㅡ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점도 측정 
ㅡ 제2부: 규정된 속도에서 작동되는 원판 또는 볼 
점도계
개정
KSMISO3251
도료와 바니시 ㅡ 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
합제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개정
KSM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개정
KSMISO4623-2
도료와 바니시 ㅡ 실모양 부식 저항 측정 ㅡ 제2부: 
알루미늄 소지
개정
KSMISO4625-1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 ㅡ 연화점 측정 ㅡ 제1부: 
링-볼 방법
개정
KSMISO4625-2
도료와 바니시 ㅡ 연화점 측정 ㅡ 제2부: 컵-볼 방
법
개정
KSMISO46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노화 평가 ㅡ 결함의 양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 
제10부: 실모양 부식 등급 평가
개정
KSMISO4628-2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노화 평가 ㅡ 결함의 양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방법 ㅡ 제
2부： 부풂 등급 평가
개정
KSMISO4628-7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노화 평가 ㅡ 결함의 양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ㅡ 
제7부：벨벳 방법에 의한 백아화 등급 평가
개정
KSMISO473
도료용 리토폰 안료 ㅡ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개정
KSMISO6270-2
도료와 바니시 ㅡ 내습성 측정 ㅡ 제2부: 응축(온수 
저장통이 있는 캐비닛 내 노출)
개정
KSMISO8130-6
분체 도료 ㅡ 제6부: 규정된 온도에서 열경화성 분체 
도료의 겔화시간 측정
개정
KSMISO8503-5
도료 및 관련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표면처리 ㅡ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거칠기 특성 ㅡ 
제5부: 표면 조도 측정을 위한 복제 테이프 방법
개정
KSMISO8623
도료와 바니시용 톨-유지방산 ㅡ 품질과 시험방법
개정
KSMISO9514
도료와 바니시 ㅡ 다 성분계 도장 시스템의 가사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5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1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1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1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1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6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7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9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99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38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7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간 ㅡ 시료의 준비와 콘디셔닝과 시험 지침
개정
KSMISO3233-1
도료와 바니시 ㅡ 비휘발분의 부피분율 측정 ㅡ 제1
부: 도장된 시험 패널을 사용해서 비휘발분을 측정하
고 아르키메데스 원리로 건조 도막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개정
KSMISO3233-2
도료와 바니시 ━ 비휘발분의 부피분율 측정 ━ 제2
부: ISO 3251에 따른 비휘발분 함량 측정 및 아르
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한 도장 시험 패널에 대한 건
조 도막 밀도의 측정을 이용한 방법
개정
KSMISO3233-3
도료와 바니시 ━ 비휘발분의 부피분율 측정 ━ 제3
부: 도료의 밀도와 도료 내 희석제 밀도로부터 KS 
M ISO 3251에 따라 측정한 비휘발분 함량 계산에 
의한 측정
ㅇ KSMISO160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8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8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56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56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8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1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8-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8-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627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6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95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3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3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3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5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1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1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1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1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6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7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9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99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38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7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0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8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8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56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56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8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1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8-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8-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627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6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95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3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3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23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0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18269호, 2021.6.15. 공포)에 따라 안전관리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상한범위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가산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관리부담금의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안 제23조의4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의2제4항의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
     우편 wawals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414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22호(2019. 5. 14.)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0호
(2021.10.5.)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심의 결과를 반영
하여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 및 물류시설용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가구분할 및 도로신설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53,361,546.7㎡
     - 신항물류단지(B) 면적: 5,525,315.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신항물류단지(B)>
구 분
위 치
사업시행자
신항물류단지
(B)
10공구
기정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변경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 (변경 없음)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2 -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3,361,546.7
53,361,546.7 
-
100.0
주택건설용지
4,357,992.6
4,357,992.6 
-
8.2
근린생활시설용지
611,468.2
611,256.2 
감)
212
1.1
상업시설용지
3,410,634.7
3,410,634.7
-
6.4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
1.7
산업시설용지
3,000,578.7
3,000,578.7 
-
5.6
연구시설용지
3,139,600.5
3,139,600.5 
-
5.9
물류시설용지
4,289,434.0
4,270,976.0 
감)
18,458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954,034.0 
-
1.8
공공기반시설용지
32,708,154.4
32,726,824.4
증)
18,670
61.3
    ※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0호(2021.10.05.)
  3) 신항물류단지(B)(변경)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525,315.0 
5,525,315
-
100.0
근린생활시설용지
109,584.0 
109,372
감) 212
2.0
물류시설용지
1,481,854.0 
1,463,396
감) 18,458
26.5
공공기반시설용지
3,933,877.0 
3,952,547
증) 18,670
71.5
도   로
688,922.0 
707,873
증) 18,951
12.8
공   원
60,494.0 
60,283
감) 211
1.1
항    만
2,493,369.0 
2,493,369
-
45.1
공공녹지
298,195.0 
298,195
-
5.4
기    타
392,897.0 
392,827
감) 70
7.1
주차장
13,000.0 
12,930
감) 70
0.2
공공청사
29,839.0 
29,839
-
0.6
공급처리시설
350,058.0 
350,058
-
6.3
< 신항물류단지(B) 토지이용계획표 >
- 3 -
※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2호(2019.5.14.)
  4) 송도국제도시(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3,361,546.7
53,361,546.7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357,992.6
4,357,992.6
-
8.1
공동주택
4,133,496.6
4,133,496.6
-
7.7
연립주택
56,395.0
56,395.0
-
0.1
단독주택
168,101.0
168,101.0
-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468.2
611,256.2
감) 212
1.1
상업
시설
용지
소계
3,410,634.7
3,410,634.7
-
6.1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
1.9
주상복합용지
1,695,306.3
1,695,306.3
-
3.2
복합지원
704,893.4
704,893.4
-
0.9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
0.1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
1.6
산업시설용지
3,000,578.7
3,000,578.7
-
5.6
연구
시설
용지
소계
3,139,600.5
3,139,600.5
-
5.9
연구용지
1,170,116.1
1,170,116.1
-
2.2
교육연구용지
1,969,484.4
1,969,484.4
-
3.7
물류시설용지
4,289,434.0
4,270,976.0
감) 18,458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54,034.0
954,034.0
-
1.8
골프장
946,875.0
946,875.0
-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2,708,154.4
32,726,824.4
증) 18,670
61.8
도로
7,879,681.7
7,898,632.7
증) 18,951
14.8
도로
7,802,952.0
7,821,903.0
증) 18,951
14.7
보행자도로
76,729.7
76,729.7
-
0.1
공원
15,276,005.9
15,275,794.9
감) 211
28.9
육지부
5,338,423.3
5,338,212.3.
감) 211
10.3
수로부
7,033,803.6
7,033,803.6
-
13.2
습지구역
2,903,779.0
2,903,779.0
-
5.4
기타
9,552,466.8
9,552,396.8
감) 70
18.1
항만
4,114,061.8
4,114,061.8
-
7.6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장
17,207.9
17,207.9
-
0.1
공공녹지
2,186,228.1
2,186,228.1
-
4.1
공공공지
153,915.0
153,915.0
-
0.2
유수지
109,640.3
109,640.3
-
0.2
학교
831,319.6
831,319.6
-
1.6
병원
80,719.3
80,719.3
-
0.1
종교시설
27,996.0
27,996.0
-
0.1
충전ㆍ주유소
12,168.7
12,168.7
-
0.1
주차장
266,541.6
266,471.6
감) 70
0.5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
0.1
공공청사
192,063.6
192,063.6
-
0.3
청소년수련시설
3,000.0
3,000.0
-
0.1
복지시설
18,008.4
18,008.4
-
0.1
문화시설
124,345.9
124,345.9
-
0.2
체육시설
742,305.3
742,305.3
-
1.3
공급처리시설
587,780.3
587,780.3
-
1.1
트램역사
15,001.0
15,001.0
-
0.1
기타용지
14,656.5
14,656.5
-
0.1
- 5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상수공급계획(변경)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상수공급계획
○ 급수량
  - (기정) 216,191 ㎥/일 → (변경) 211,901 ㎥/일 (감 4,290 ㎥/일)
  2) 하수처리계획(변경)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오수처리계획
○ 계획오수량
  - (기정) 165,204 ㎥/일 → (변경) 162,655 ㎥/일 (감 2,549 ㎥/일)
  3) 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주요 변경 내용
공원·녹지계획
○ 공원·녹지 면적
  - (기정) 17,460,938.9 ㎡ → (변경) 17,460,727.9 ㎡ (감 211㎡)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3)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6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5117
탄산칼슘(도료용)
확인
KSM5103
아연화(안료)
확인
KSM5114
카본 블랙(안료)
확인
KSM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확인
KSM5507
상도 적합성 시험방법
확인
KSM5506
분광 광도계 측정치에 의한 적외선 반사율 측정
확인
KSM4802
화약류의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M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 방법
확인
KSM2709
합성세제 시험 방법
확인
KSM4812
함수 폭약
확인
KSM2751
재활용 고형 세탁 비누
확인
KSM2800
유처리제
확인
KSM2753
주방용 비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M2715
세탁용 합성 세제
확인
KSM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확인
KSM4804
산업 폭약
확인
KSM4808
도화선
확인
KSM4811
도폭선
확인
KSM2712
공업용 경화유ㆍ지방산
확인
KSM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확인
KSM4807
공업 뇌관
확인
KSMISO2131
계면 활성제 ― 단순 분류
확인
KSMISO1063
계면 활성제 ― 경수에서 안정도의 측정
확인
KSMISO2174
계면 활성제 ― 기지의 칼슘 경도를 갖는 물의 조
제 방법
확인
KSMISO1104
계면 활성제 ― 공업용 알킬알릴술폰산나트륨(벤
젠 유도체를 제외한) ― 분석 방법
확인
KSM4810
검정 폭약 및 검정 뇌관의 안전도 시험방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7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
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
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천사크라우드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9층 f-9124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천사크라
우드대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이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대부
업법｣ 제6조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착수일 현재(2020.2.3.) 채
무변제일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부계약 11건의 관계서류
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음
대부업법 
제6조,
제21조
과태료 
500만원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 서면으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
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
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1-4호
무선국(해안국)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을허가하고같은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고시합
니다.
2021년10월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이사장
2021. 10. 02.
31-2021-5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한국해운보령2
해안국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성주산로540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kW)
한국해운보령2
156.3750
156.4250
156.5500
156.6000
156.8000
TRX
16KOG3EJN
25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10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
니다.
2021년10월12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12. ∼2021. 10. 2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김칠*
전북06아82
9*
2021.3.23
덕유산영
업소
400,000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방죽안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임순*
경북98사15
2*
2021.8.2
남원시
800,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승*
경남99사22
6*
2021.8.2
남원시
8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 34-1 (명서동)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김홍*
전남98사90
0*
2021.8.11
장수군
2,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마동, 마동주공아파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백성*
전남06자53
6*
2021.5.19
오수영업
소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중동,성호2차아파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안판*
경기81바59
0*
2021.5.23
임실영업
소
400,000
전라북도 남원시 노송로 
1229(노암동,한신아파트)
사전통지
서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신강*
경기9 9 아
412*
2021.4.16
남원시
1,030,00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
열6길 49 (신일맨션)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반송)
박종*
전북9 9 사
206*
2021.4.22
임실군
1,03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
미1길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유권*
대구8 3 아
536*
2021.4.29
장수영업
소
721,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척
동3길(효자동3가)
고지서발
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5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40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40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4058
직류계통의 누설전류 동작 보호장치에 대한 일반 요
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