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수사기관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공포 후
6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    일부                                                  9월    11월
     률
                                 수사결과 통보 근거 마련 등                                        6개 월


                                ○공익신고 송부제도 법률 상향입법
                                ○기관자체책임 감면근거 마련
                                ○ 보 상 금 지 급 사 유 를 ‘국 가 ·지 자 체 수 입 ’에 서 ‘공
7    공익신고자 보호법2         일부        공 기 관 수 입 ’으 로 확 대 , 공 공 기 관 상 환 규 정 마    10월   12월   ‘2 1 .6 .3 0 .
                                  련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노출시 과태료부과
                                ○구조금지급 사유 확대

□ 원자력안전위원회(4건)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 처분 등 관련 규제                                 공포 후
1    원자력안전법1            일부                                                  3월    6월
                                 정비 등                                                   6개 월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 방호 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공포 후
2                       일부       획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 규정                    6월    7월
     방사능 방재 대책법                                                                         6개 월
                                 마련

                                ○원자력안전재단 기본경비에 대한 기금활용
3    원자력안전법2            일부        근거 마련                                     7월    10월    공포일
                                ○ 신 고 제 도 를 합 리 적 으 로 조 정 ·정 비

                                ○ 대 형 가 속 기 시 설 허 가 제 도 를 2단 계 로 개 선
                                  (건 설 ㆍ 운 영 허 가 )                                      공포 후
4    원자력안전법3            일부                                                  9월    12월
                                ○원자력안전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정보공표                                   1년
                                  근거 등 마련

□ 대통령경호처(1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강등제도 관련 계급정년 정비
1                       일부                                                  7월    9월     공포일
     법률                         ○손실보상제도 신설

□ 국가정보원(1건)
                                ○국가정보원직원 관련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정비

□ 국가인권위원회(3건)
                                ○위원회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공포 후
1    국가인권위원회법1          일부                                                  1월    3월
                                ○전자적 송달의 법적 근거 마련                                       6개 월

                                ○조직, 예산 독립 및 인권위원 선정과정 투명
                                 성 강화                                                   공포 후
2    국가인권위원회법2          일부                                                  5월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6개 월
                                ○기타 위원회 권고 효력 강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인권 보
                                 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 체계의 제도화
                                                                                        공포 후
3    인권기본법              제정      ○국제인권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 촉진, 다                    11월   12월
                                                                                        6개월
                                 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형 정책 수립, 집행절
                                 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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