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3. 신고의 경우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 시·군·구(5일)
                                                  <신청서>
                                                  1. 허가의 경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1. 신고의 경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변경하고자전 ·후의 평면도
                                                                 하는 층의 변경
                             <민원인 제출서류>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구비서류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신고의 경우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 건축    ·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한 도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
                                                       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
                        수수료 없음                           적용
                                                  신고 :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1500000-0075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6 1.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6조
                                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20조 제1항)             제1항)
                       근거법령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
                                항 ~ 제4항)             제4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별 3.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지 제1호의3)             제1호의4)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7일)     - 처리 : 시·군·구(7일)
                        기간)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허가신청서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 (2) 지의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
                                 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한 권리를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 등기사항증명서는        증명하는 서류(토지
                                 출생략)                               제출생략)
                                                  (3) 기본설계도서(별표2)
                       구비서류 (3) 기본설계도서(별표2) (4) 건축법제8조제6항 각호의 규
                             (4) 건축법제8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 정에    고시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
                                 나 신고시에 당해 법령에서 도록 의무화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 및 구비서류(하고           있는 신청서
                                                                 해당사항이  있는
                                 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 것에 한함)
                                 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토지등기부등본
                        수수료 2,000원~1,200,000원     2,000원~1,200,000원
                        발급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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