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44 -
구 분
허 용 용 도
주거용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임대주택에 한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전용 40㎡이하에 한함)
◦공동주택 중 기숙사
◦공유주택(청년창업지원주택 등)
※ 주거용도를 설치할 경우 주거외용도(상업, 업무, 산업)와 동일층 내 중복하여 설치 
불가
상업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 다목에 한함)주1)
-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에 한함)주2)
- 판매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업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하목에 한함)주2)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소호, 코워킹 스페이스, 벤처창업공간, 연구실 권장
산업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2호(문화산업)와 관련된 시설에 한함)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예술공방, 영상제작사업소, 공연장, 전시장 권장
<별표 8> 창의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주 : 1. 가. 소매점(1천㎡ 미만), 나. 휴게음식점(300㎡ 미만), 다. 세탁소 등
2. 가. 공연장(500㎡ 미만), 라. 서점, 바. 사진관・표구점, 아. 휴게음식점(300㎡ 이상), 자. 일반음
식점, 하. 일반업무시설(500㎡ 미만)
- 145 -
3) 문화복합용지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복합1~2
문화
복합1~2
용
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 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
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
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적률
높
 
이
건축선
◦도로(30m이상)변 6m, 도로(15m이상)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
태
◦문화복합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9장 문화복합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문화복합용지 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46 -
구 분
수변특화복합시설용지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문화복합1
문화복합2
허용
용도
주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5. 문화 및 집회시설
부
수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27.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50% 이하
◦60% 이하
용
적
률◦200% 이하
◦250% 이하
최저/ 최고높이◦5층 이하
<별표 9> 문화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147 -
카. 산업용지 (기정)
2) 메디컬타운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의료
1~2
의료
1~2
용도
허
용
용
도
주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의료 관련시설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의료 관련업종에 한함)
부
수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
외)
- 숙박시설 중 의료관광호텔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의료 관련시설 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메디텔(수익형 의료관광)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하여
야 하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건
축
선
◦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의료시설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산업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의료시설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48 -
4) 메디컬센터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메디컬
센터
메디컬
센터
용도
허용
용도
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9.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의료 관련시설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의료 관련업종에 한함)
부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
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제
외)
   2. 공동주택 중 기숙사
   5.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의료 관련시설 제외)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5. 숙박시설 중 의료관광호텔
◦메디텔(수익형 의료관광)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설치하여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7층이하
건축선
◦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
태
◦메디컬센터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0장 메디컬센터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
채
◦메디컬센터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49 -
타. 관광용지 (기정)
1) 호텔 및 리조트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1~
관광5
관광1~
관광5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호텔1]
관광1~2
[리조트]
관광3~4
[호텔2]
관광5
◦6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높
 
이
◦제한없음
◦15층 이하
◦제한없음
※ 비행안전구역 등 별도의 고도제한사항에 저촉될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따른 
최고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선
◦도로・보행자전용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
태
◦관광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8장 관광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관광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50 -
2) 레포츠 (기정_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레포츠1
,
레포츠2
레포츠1,
레포츠2
용
도
허
용
용
도
주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주)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제외)
- 운동시설
- 관광휴게시설
부
수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목 및 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파목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외)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
축
선
◦도로・보행자전용도로 6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레포츠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
제2편 제8장 관광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레포츠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 : 마. 탁구장, 체육도장(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파. 테니스장 등 주민 체육활동 
시설(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151 -
5) 숙박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숙박1~
숙박3
숙박1~
숙박3
용도
허용
용도
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5.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부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
외)
   7. 판매시설 중 상점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90% 이상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
 
이
◦제한없음
◦방공관제 레이더 전파 영향 범위(AGL 500FT, 지표면으로부터 
약 152m)이상으로 설치시 관할부대와 별도 협의
※ 비행안전구역 등 별도의 고도제한사항에 저촉될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른 최고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선
◦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
태
◦숙박시설 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1장 숙박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숙박시설 용지 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52 -
6) 선도복합개발용지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선도
복합1
~
선도
복합3
선도
복합1
~
선도
복합3
용도
허용
용도
◦선도복합개발용지내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사항은‘시행지침 제5편 특별
계획구역’의 지침을 따른다.
불허
용도
건폐율
◦선도복합개발용지내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
5편특별계획구역’의 지침을 따른다.
용적률
높 이
건축선
◦선도복합개발용지내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5편 특별 
계획구역’의지침을 따른다.
배치・형태◦선도복합개발용지내 건축물의 배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5편특별계획구역’의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선도복합개발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53 -
파. 공공용지 (기정)
1) 공공클러스터 및 공공청사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청1~
4
청1~4
용
도
허
용
용
도
주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부
수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청1~3(공공클러스터) 250% 이하, 청4(공공청사) 200% 이하
높
 
이
◦공공클러스터 7층 이하, 공공청사 5층 이하
건
축
선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154 -
2) 복합커뮤니티시설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청5~6
청5~6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운동시설(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 제1종(공공업무시설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155 -
3) MICE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컨벤션1
컨벤션1
용도
허용
용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제한없음
※ 비행안전구역 등 별도의 고도제한사항에 저촉될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따른 
최고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선
◦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4) 문화시설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1~
3
문화1~3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156 -
아. 공공용지 (변경)
1) 공공클러스터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
클러스터
1~2
공공
클러스터
1~2
용도
허용
용도
주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부
수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
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
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13.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24. 방송통신시설
  27.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2항에 따른 시설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공공클러스터 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공공클러스터 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57 -
2) 복합커뮤니티시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복합
커뮤니
티1
~
복합
커뮤니
티2
복합
커뮤니
티1
~
복합
커뮤니
티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13. 운동시설(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7.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 제1종(공공업무시설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
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
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58 -
3) MICE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MICE
MICE
용도
허용
용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국제회의 
시설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관련시설 제외), 전시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MICE 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MICE 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59 -
4) 문화시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문화
문화
용도
허용
용도
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5.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마권관련시설 제외)
부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10.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제외)
  27.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문화시설 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문화시설 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60 -
하. 교육용지 (기정)
1) 학교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1~2,
초1~2,
중1
유1,유2,
초1,초2,
중1
용도
허용
용도
유1~2
초1~2, 중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5층 이하
건축선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2) 국제학교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국제1~
2
국제1~2
용도
허용
용도
◦｢초ㆍ중등교육법 ｣ 제60조의2에 의한 외국인학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공동주택 중 기숙사(부속용도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건축선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161 -
자. 교육용지 (변경)
1) 유치원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유1~
유2
유1~
유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0.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유2에 한해 남측 공원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소음등 
영향저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유치원 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유치원 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62 -
2) 학교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초1~
초2,
중1, 
고1, 
학1~
학2
초1~
초2,
중1, 
고1, 
학1~
학2
용도
허용
용도
초1~2, 중1, 고1
학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0.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 제60조의2에 
의한 외국인학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0.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부속용도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220% 이하
높
 
이
◦5층 이하
◦10층 이하
건축선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교육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교육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
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63 -
3) 교육원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원
교육원
용도
허용
용도
주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0.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학원
부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2.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마목, 자목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카목, 타목, 파목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교육원 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교육원 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64 -
차. 종교용지 (변경)
1) 종교시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종교1~
3
종교1~3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6.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및 부속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종교2에 한해 공원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종교시설 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종교시설 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거. 종교용지 (기정)
1) 종교시설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1
종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및 부속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165 -
너.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기정)
1) 자동차정류장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환승1
환승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운수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166 -
2) 주차장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주22
주1~
주22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미만 
설치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주1~5, 주10~13, 주15, 주18~22
(제1‧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주6~9, 주14, 주14~17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10% 이하
◦3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5층 이하
건축선
◦광로변 6m, 대로변3m, 보행자전용도로변 1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167 -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위1~3
위1~3
용도
허용
용도
위1,3(주유소)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2(충전소)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호의 
부대시설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용도인 
주유소의 편익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호의 
부대시설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용도인 
가스충전소의 편익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168 -
4) 기타(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1,
오수1~
5
변1,
오수1~
5
용도
허용
용도
변1(변전소)
(제2종일반주거지역)
오수1~5(오수중계펌프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처리시설(오수중계펌프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2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70% 이하
높
 
이
◦3층 이하
-
건축선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169 -
카. 공공기반시설용지 (변경)
1) 자동차정류장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복합
교통
복합
교통
용도
허용
용도
주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8. 운수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다음의 용도 (같은법 제33조의 
2항의 시설 포함)
   1. 여객자동차터미널 
   2. 공영차고지 
   3. 환승센터 
부
수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7. 판매시설
   9.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4.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50%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7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6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자동차정류장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자동차정류장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70 -
2) 주차장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1종
전용주거
지역
제2종
전용주거
지역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주1~28
주1~28
도면표시
주2~3, 
주16~2
1, 
주25~2
6
주4
주9~12, 
주23~2
4, 
주27~2
8 
주22
주5~8 
주13, 
주15
주14
주1
용도
허용
용도
주
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20.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부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7 0 % 이
하
◦70%이하
용적률
◦210%이하
◦28 0%이
하
◦350%이하
높 이
◦3층이하
◦4층이하
◦5층이하
건축선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주차장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주차장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71 -
3) 자동차관련시설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자동차
자동차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20.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정비공장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자동차관련시설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자동차관련시설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72 -
4) 통신시설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통신
통신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의 통신용시설
  24.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에 따른 다음의 용도 
   1,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2. 무선설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통신시설 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
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통신시설 용지 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73 -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1~6
위1~6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20. 자동차관련시설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호의 부대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수소연료공급시설
부수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자동차경정비 시설에 한함)
  20.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용도의 편익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건축선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
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174 -
6) 전기공급시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전1~2
전1~2
용도
허용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및 송전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건축선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전기공급시설 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전기공급시설 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7) 하수도시설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하1~3
하1~3
용도
허용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 포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
건축선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하수도시설 용지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2편 제1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하수도시설 용지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
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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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변경없음)
위 치
계 획 내 용
공
통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상업시설
용
지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한다.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에어컨실외기 등 장애물의 설치를 불허한다. 
단,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산업용지
◦공개공지 조성시 가급적 인접 대지와 공동으로 조성하거나, 인접 대지와 
연계하여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여 공간 활용을 높인다.
기타시설
용
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나. 차량 진출입 (변경없음)
위 치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 당 1개소만을 허용하며, 인접 필지와의 공동 출입구설치를 
권장한다.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출입 불허・권장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는 ‘+’자 교차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기타시설용지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다. 부설주차장 (기정)
위 치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관할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점포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관할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 176 -
위 치
계 획 내 용
공동주택용지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공동주택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비상주차시설은 제외)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은 지상과 지하를 4:6으로 조성하며,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주상복합용지
창의문화지구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
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안전시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 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
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
다.
기타시설용지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관할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
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안전시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 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
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