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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9-19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취득일 : 2019년 8월 28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왕쩬링   1979.**.**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6조1항2호
 마리빅티투보그 1982.**.**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리나   1980.**.**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바오응옥 201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쩐후엔짱  199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나파폰풍프리 1985.**.** 여 타      이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오티호아  199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띠축으엔  196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요엥시낫  1987.**.**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은시네안  1985.**.**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몽투  198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튀끼우  199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르보파  1985.**.**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엉티리에우 199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알보로데시리안이 1989.**.**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장수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황린   200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김난   199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마이  198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지에우  199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홈수완차나칸 1993.**.** 여 타      이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하이  198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헙   199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이카드가락시 1978.**.** 여 네      팔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려   1983.**.**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비안볼자  1986.**.**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지에우후옌 199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홍탐  199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김토아  198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프엉로안  198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흐엉느  197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이쓰래이앧     1996.**.**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마이프엉 198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홍프엉  199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리에우 199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임푸엉마리     1993.**.**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패말아무세르파 1991.**.** 여 네        팔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니으엉     198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안트      198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준유      2011.**.** 남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9-19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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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
     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의 종류와 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1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보건·식품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등 2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1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무선설비규칙 제17조                   정보·통신
 2 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무선설비규칙 제18조                   정보·통신


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등 3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건축시설
      작성                시행령 제9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건축시설
      안내표지판             시행규칙 제4조
 3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기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기준(고시 전문)        건축시설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 비디오시청물 제공업의 시설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생활·여가
      시설기준              제17조, 별표 2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안전조치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1    안전조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                 산업·공사장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세부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1                                                    건축시설
      세부기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43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13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1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환경·에너지
 2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환경·에너지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환경·에너지
      설치·관리
 4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에너지
 5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고시 전문)            환경·에너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1조               환경·에너지
      유지·관리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7                                                      환경·에너지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기준(고시 전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8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고시 전문) 환경·에너지
      승인기준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9                                                      환경·에너지
      표시기준            법률 제28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10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환경·에너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11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환경·에너지
 12   정수처리기준 등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환경·에너지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환경·에너지
      기준‧방법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184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자동차관리법 제29조                    교통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                  교통
 3    자동차부품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의2                교통
      자율주행자동차의
 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의2              교통
      안전운행요건
 5    내압용기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의7              교통
 6    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 등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8조, 별표 12         교통
 7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별표 15         교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8    길이‧너비 및 높이                                        교통
                         규칙 제4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9    최저지상고                                             교통
                         규칙 제5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10   차량총중량 등                                           교통
                         규칙 제6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11   중량분포                                              교통
                         규칙 제7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12   최대안전 경사각도                                         교통
                         규칙 제8조

                               44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161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교통
                       규칙 제113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162 기준적용의 특례                                        교통
                       규칙 제114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163 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교통
                       규칙 제114조의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164 제원의 허용차                                         교통
                       규칙 제115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165                                                 교통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시행세칙(고시 전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166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교통
      관한 규정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167                                                 교통
      기능               등에 관한 규정 제2절
168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교통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169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교통
      관한 규정
170   대지의 안전           건축법 제40조                     건축시설
17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법 제51조                     건축시설
172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시설
173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건축시설
174   대지의 조성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건축시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17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시설
      환기설비기준 등
176   환기구의 안전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건축시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7   내화구조                                      건축시설
                      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8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건축시설
                      제8조의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9   방화벽의 구조                                   건축시설
                      제2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0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건축시설
                      제22조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1                                             건축시설
      피난 용도 표시        제22조의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2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시설
                      제24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3   지하층의 구조                                   건축시설
                      제25조
184   건축구조기준          건축구조기준(고시 전문)             건축시설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등 4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1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생활·여가
                       시행규칙 제4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생활·여가
                       시행규칙 제14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환경·에너지
      표시기준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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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4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환경·에너지
                           등에 관한 표시기준(고시 전문)
      관한 표시기준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등 4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고시
 1                                                       보건·식품
      유해물질 잔류기준            전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2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보건·식품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대상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         보건·식품
      품목 및 기준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4                                                       보건·식품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규정(고시 전문)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등 3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1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136조             환경·에너지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2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환경·에너지
                           (고시 전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3                                                       환경·에너지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시설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전문)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분야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1                                                       건축시설
      설치기준 등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40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2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의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
 을 반영하여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종류) 표준계약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40호
                                                                (2019. 09. 29.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 기획업자 라 한다)[와, 과]
[연습생]                            (이하 연습생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연습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이 계약의 목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
  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② 이 계약에서 “연습생”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수
 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3조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 ① 기획업자는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훈련(예를 들어, 연기, 보컬, 안무 등을 말하며, 이하 ‘훈련활동’이라 한다)을 연습생에게 제공하며,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습생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의무 이외에 연습생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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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훈련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연습생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조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 ①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활동에 충실히 임해야 하며,
 훈련활동 관련 일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습생은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알선계약
 및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습생은 법적으로 또는 사회상규 상 금지되는 행위(예를 들어 마약류의 복용·판매, 성범죄, 폭
 행, 도박, 음주운전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습생은 기획업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의
 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
 부할 수 있다.
제5조 (훈련활동 비용의 관리) ①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소요된 직접비용(이하 ‘훈련활동직
 접비’라 한다)을 연습생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훈련활동직접비의 범위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 훈련활동직접비에는

 기획업자의 경영활동을 위한 비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③ 2인 이상의 연습생에게 동시에 투자된 비용의 경우(예를 들어 단체훈련 등), 연습생별로 균등

 배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연습생의 동의를 받아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훈련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연 2회(___월, ___월)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훈련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지

 체 없이 연습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다만,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에서 훈련

 활동직접비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여부 및 방법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
 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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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연습생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는 등 부득이하게 이 계약내용을        계속하여 이행
 하기 어려운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연습생이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앞의 사정을 초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
 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업자는 연
 습생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연습생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 ①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습생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획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훈련활동직접비로 추정한다.

 ③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생이 제4
 조 제2항의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 상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기획업자는 손해배상과 별도

 로 연습생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벌은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지 못한다.

 ④ 제7조 제2항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연습생은 손해배
 상 의무 등을 지지 않는다.

 ⑤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을 부담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전속계약 체결 등) ① 기획업자는 이 계약의 종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연습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는
 의시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이 계약의 종료 전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비밀유지)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

  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

  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1조 (확인 및 보증) 기획업자는 연습생에 대하여「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로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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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
  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
 을 위해 노력한다.
 ③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
 결은 통상의 민사절차에 의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3조 (부속 합의) ①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청소년 대
 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
 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단, 제2항의 부속합의서는 이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습생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연습생의 법정대리인
            연습생과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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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9-177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4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8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에 따라 받는 최초검사, 계속검사, 변경검사를 말한다.
 2. "최초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최
  초로 설치한 이후(최초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최초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계속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최
  초검사 또는 변경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변경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시행규
  칙 제20조의7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고형연료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수입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
  설을 포함한다.
 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7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 시기 및 신청)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
 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검사를 받으려는 날 30일 전까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서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최초검사를 받으려는 자 :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기존 시설이 최초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1개월 이내
 2. 계속검사를 받으려는 자 : 최초검사일 또는 변경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 1개월 이내
 3. 변경검사를 받으려는 자
 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 개시 전 1
 개월 이내
 나. 시행규칙 제20조의7제4항의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시설을 변경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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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29호
                             건설신기술 지정
“초속경시멘트 및 아크릴계 개질 라텍스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다기능 워터젯 장비
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HiCon-S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이레하이테크이앤씨 (대표자 이동현)
  신청인         주   소    (우)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야탑리더스빌딩 318호(야탑동)
              전화번호           031-423-4793       팩스번호         070-8650-7045
             법인명(성명)                        남경건설㈜ (대표자 최정필)
  신청인         주  소              (우)61979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1071(화정동, 대광빌딩)
              전화번호           062-364-0131       팩스번호         062-364-5001
             법인명(성명)                      케이에스엠기술㈜ (대표자 홍현표)
                          (우)5157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넥스동 509호(성산동,
  신청인         주   소
                                              에스케이테크노파크)
              전화번호           055-322-6730       팩스번호         031-420-8488
             법인명(성명)                      백양엔지니어링㈜ (대표자 최동하)
  신청인         주  소      (우)05840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0, 제8-에스20호(문정동, 가든파이브툴)
              전화번호           02-409-7373        팩스번호          02-409-466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4호
ㅇ 명     칭:초속경시멘트 및 아크릴계 개질 라텍스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다기능
 워터젯 장비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HiCon-S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교면포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시멘트 및 라텍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강도 및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속경시멘
  트(보통시멘트 + 속경성 시멘트 + 고로슬래그 10% + 메타카올린 5%)와 아크릴계 개질 라텍스
  (아크릴 에멀젼 + 스티렌모노머 + 폴리메틸아크릴레이트 + 안정제 등)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
  트 제조기술과 작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틸팅, 측면 절삭, 안전거리 유지 기
  능을 갖는 워터젯 장비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고로슬래그, 메타카올린 등을 포함한 초속경시멘트와 아크릴계 개질 라텍스를 혼합한 시멘트 콘
  크리트 제조기술과 틸팅, 측면 절삭, 안전거리 유지 기능을 갖는 워터젯 장비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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