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4호                                      2003.11.12. (수요일)
             나. 제2조제2호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돼지오제스키병,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
               2. “해외가축전염병”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수
                                                 코플라즈마병
                입되는동물에서유래되는가축전염병을말한
                                               3. 9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말전염성빈
                다.
                                                 혈, 소백혈병, 추백리, 광견병
             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사. 제5조 본문 중“만성전염병”을“만성가축전염
               제3조 (해외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       병”으로“감염의심이없는경우만”을“감염의심
               의처리)①해외가축전염병중우역, 우폐역, 구제        이없는경우”로한다.
               역, 돼지콜레라, 아프리카돼지콜레라, 고병원성      아. 제7조 본문 중“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국립
               가금인플루엔자이환동물과동거한동물이해당
                                               수의과학검역원(관할지원장포함)”으로“도지
               전염병병원체에이환되었다고믿을만한상당한
                                               사”를“시·도지사”로“4. 축주명 5. 원산지 8.
               이유가있는가축은검역관의지시에따라지체
                                               도입일자및개방일자9. 가축전염병”을“4. 수
               없이살처분하여소각또는매몰하고즉시농림             입자또는축주명5. 수출국8. 수입일자및개방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일자9. 해외가축전염병”으로한다. 
               ②해외가축전염병중돼지수포병,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럼프스킨병, 양두, 뉴캣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3-7호
               슬병, 소해면상뇌증, 리프트계곡열의이환동물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및동법시행규칙제31조
               동거한동물이해당전염병병원체에이환또는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검역물의멸균·살균·
               감염의심이있을때는농림부장관의승인을얻어
                                             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원고시 제2002-8호,
               살처분하여소각또는매몰하여야한다. 다만, 가 2002.11.18.)”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축방역상지장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반송              2003년11월12일
               할수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라. 제4조(국내발생 주요 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         지정검역물의멸균·살균·가공의범위와기준
               한동물의처리)를제4조(동거한동물에눀한검
                                             1. 개정이유
               역기간연장)로하고동조제1항본문중“해외악
                                              가. 가축전염병예방법령개정에다른관련고시조
               성전염병”을“해외가축전염병”으로한다. 
                                               문개정및통조림제품등에눀한멸균기준우유
             마. 제4조(국내발생주요전염병이환동물과동거한
                                               및유가공품에눀한살균기준을보완하고자함.
               동물의처리)를제4조(동거한동물에눀한검역 2. 개정내용
               기간연장)로하고동조제1항본문중“해외악성          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의2를가축전염병예
               전염병”을“해외가축전염병”으로한다.             방법제31조”로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5조를
             바. 제4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동법시행규칙제31조”로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해외가축전염병 및 검역기
                                              나. 제6조제1항 중“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를“다
               간연장은다음각호와같다.
                                               음각호의1과같다. 다만, 휴눀로수입되는지
               1. 2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소렙토스파      정검역물의표지에멸균또는살균조건을충족한
                이라병, 탄저, 소유행열, 부저병, 기종저, 돼지    내용이기재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1의확인방
                전염성위장염, 가금콜레라, 뉴캣슬병, 닭뇌척       법을생략할수있다.”로한다. 
                수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말
                                              다. 제6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파이로플라즈마병, 말전염성동맥염, 말전염성
                                               ②제1항의 확인방법에 의해 확인된 것과 생산
                자궁내막염
                                               국·가공업소·제품명및가공방법이동일한유
               2. 4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불루텅병,      가공품에눀하여는제1항의확인방법과관련된
                타이레리아병, 바베시아병, 아나플라즈마병,        서류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