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되
   는 대상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았거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비치
   하여야 할 서류를 제품설명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등으로 정하는 한편, 비치서류
   는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은 통관전에 하도록 함.
  (3)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행정규제에만 의존하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기
   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자율안전관리 기반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전   화:02)509-7242~45
  ○팩   스:02)507-6657
  ○전자우편:psd@kats.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가족부 제78호
2. 단체명칭:한국코헴회
3. 대표자:유덕현
4.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26-26 2층
5. 주된 사업:교육·상담, 대내·외 홍보, 최신정보 제공 등 혈우병환자 복지증진 사업
6. 등록연월일:2004년 11월 20일

                              222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9-21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번호:120
 -단체명칭: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NGO연맹
 -사무소 소재지:서울 강동구 천호3동 451
 -대표자 성명:박종운
 -등록년월일:2009년 6월 3일
 -주된사업:녹색환경문화예술 교류사업
            선진 녹색환경국가 건설을 위한 홍보·계몽사업 등
 -연락처:02)445-8469
 -주관과:녹색협력과
 -등록구분:신규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지이엔피에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이승태
3.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 케이원리트빌딩 4층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부동산(극동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의 취득, 운영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 6월 8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제이알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박제혁
3.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6-9 일상빌딩 5층
                                  223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223
⊙환경부공고제2009-21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번호：120
-단체명칭：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NGO연맹
-사무소 소재지：서울 강동구 천호3동 451
-대표자 성명：박종운
-등록년월일：2009년 6월 3일
-주된사업：녹색환경문화예술 교류사업
           선진 녹색환경국가 건설을 위한 홍보·계몽사업 등
-연락처：02)445-8469
-주관과：녹색협력과
-등록구분：신규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지이엔피에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이승태
3.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 케이원리트빌딩 4층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부동산(극동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의 취득, 운영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 6월 8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제이알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박제혁
3.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6-9 일상빌딩 5층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부동산(극동빌딩,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의 취득, 운영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 6월 8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8호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국가 물류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CO2 절감을 위해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며, 국
 가물류정보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미비점 보
 완,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벌칙 완화, 물류기능인력양성 근거마련 등 법령 운용상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국가 물류보안 정책수립 및 물류보안사업 육성 근거 마련
  (1)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다양한 국제 보안 제도와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국내 법령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2) 그러나 국가 물류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이와 연
   관된 물류보안산업에 대한 육성책도 미비한 상태임.
  (3) 이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어 물류보안을 고려토록 하여 체계적인 국가물류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물류보안 인력양성, 물류보안산업 지원,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물류보안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명확화
  (1) 현재 구축 중인 민·관의 육·해·공 단위 물류정보망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는 지적이 있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적시하여 보완함.
 다. 국가물류정보화 사업 추진체계 정립
  (1) 단위 물류망 사업이 분야별로 각각 추진되어 중복우려가 있고, 민·관의 육·해·공 물류정
   보망을 연계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등을 구축중이나, 각각의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
   이 있어 왔음.

                            224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12호
 「개항질서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개항질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행 중 피항의무가 있는 선
 박들에 대한 용어를 잡종선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
 정·고시한 항계 밖의 수역시설로 확대하며, 항만 내의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선박수리시
 허가대상에 위험물 적재선박 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을 포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법의 기준이 되는 선박에 대한 유사용어 정리
  선박의 용어가 복잡 다양하여 항법 적용시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움에 따라 잡종선과 잡
  종선 이외의 선박으로 다시 정리하고, 잡종선 범위에 화물선 및 여객선을 지원하는 급수선, 급
  유선, 예선, 통선, 물품공급선 등 항내 운항선박을 포함함.
 나. 법 적용범위를 항계 밖 수역시설까지 확대
  종전에는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이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관리하는「항만법」상
  항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해양
  항만청장 등이 법을 달리 적용하는 등 업무처리시 혼선을 초래하여, 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수역시설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함.
 다. 선박수리시 허가대상 확대
  종전에는 위험물 적재선박만 선박수리시 허가대상이었으나,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도 배관내 잔
  존물이 녹으면서 발생한 인화성 또는 폭발성 가스로 인해 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항만
  내의 안전사고 관리강화를 위해 위험물 적재선박 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위험물 운송선
  박도 선박수리시 허가대상에 포함함.
 라. 항로상 장애물 우선 제거 근거 마련
  무역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선박교통의 항행을 현저하게 방해 또는 위험이 미칠 우
  려가 있어 긴급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장애물을 우선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누락된 벌칙 추가
  외국적선의 허위 입항·출항신고와 선박의 정박 제한장소에 정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누
  락된 벌칙을 추가함.
 바. 교육기관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226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그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운영중인 규정 등에 대
  해 법적근거를 마련함
  (1)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2) 선박의 입항·출항 신고 면제, 선박의 정박제한 및 방법
  (3) 범선이 항계 안에서 지그재그 형태의 항행 제한
  (4) 위험물반입 제한대상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5) 위험물 하역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6)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사. 법률의 집행·권한을 변경(안 제5조부터 제42조까지)
  다른 입법 사례들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법률의 집행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서 국토
  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다시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수
  정함.
 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근거 마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또는 입항·출항신고 등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
  경찰청장 및 항만공사 사장에게 위임·위탁한 소관사무에 대해 이 법에서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개항질서법 전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09년
 7월 6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전화:02-
  2110-6365, 팩스 02-503-7306)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3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수립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비인항
 나. 공사의 종류:항만

                                   227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2) 이에 따라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물류정보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고, 다양한 물류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의 정보연계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류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제공되
   는 정보의 원소유권 보장과 정확한 정보제공의 책임감 부여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수집·
   생산주체·정보자료 제공처 명기의무를 부과함.
 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취소 및 정기점검 수수료 근거 마련
  (1)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가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지정 취소 근거 및 인증 종합물류기업
   에 대한 정기점검 시 서류점검,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음.
  (2) 이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센터 지정취소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
 마.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벌칙 완화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소 소재지 등 변경등록을 30일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행위에 비해 벌칙이 지나치게 과다함.
  (2)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거나,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개선함.
 바. 실무 물류기능인력 양성사업 근거 마련
  (1) 물류창고 근무 기피, 화물차운전자 및 하역장비 조작 기능인력 노후화 등으로 물류분야 기
   능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2) 이에 따라 부족한 현장의 실무 물류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전환 유도
  (1)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고갈 등 물류환경변화에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녹색물
   류제도 및 추진체계가 없음.
  (2)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및 유대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
   기 위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녹색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물류인증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물류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16, FAX 02)504-9086)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2110-
  8516, 팩스 504-9086)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
   조
                             225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2. 공사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항만시설을 재정비하여 어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항내정온도를 개선하여 어선
  의 어업활동 지원함은 물론 수산물 유통근거지 역할과 인근관광지와 연계하는 친수항만으로 개
  발
 나. 공사개요
  ○공사명:비인항 정비사업
  ○위 치: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비인항 일원
  ○사업비:21,464백만원
  ○공사내용:북방파제 330m, 이안방파제 100m, 선양장 35, 투기장호안 97m, 준설 55,790㎥,
   물양장호안 10.5m, 친수시설 및 기타부대공 1식
  ○공사기간:2009년 8월~2012년 8월
3.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주   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438-1번지
4.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부경대학교공고제2009-12호
 부경대학교 부속시설 신설에 따라 부경대학교 수산질병관리원의 관인을 교부하였으므로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부경대학교 총장
○관인사용일자:2009년 6월 8일
 -등록인
                      부경대학교수산질병관리원장의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33호
               학교(성일중·고, 성일정보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76번지 일원의 성일중·고, 성일정보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
                              228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9-44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선일 테크
2. 대표자:손재근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04-2번지(☎ 053-585-6227)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62호
5. 등록일자:2009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공고제2009-78호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 공고
 U대회스포스센터 건립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계획(안)을 공모코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
1. 용역명:U대회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 용역개요
 ○위   치: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대구체육공원 내
 ○부지면적:30,140㎡
 ○연면적:12,000㎡(허용범위 ±2% 미만)
 ○층   수:지하2층, 지상3층이하
 ○추정 공사비:31,500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 설계용역비:1,200백만원(부가세 포함한 예정금액)
3. 설계경기 목적
 U대회스포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상징적이면서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추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창작성이 뛰어난 우수건축물의 설계를 위하여 본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함.
4. 설계경기방식:일반공개경기
5.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응모 가능)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함.
 2) 등록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음.
  ※응모신청서 등록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232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면적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결정면적(㎡)                    (㎡)
                      지목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성남시 중원구 성
    -        2871-1 임           0        24         0          24          0       24 성일학원
                                                                                                남동 2876

산12-1
             2876-3 임          157       157       157          0        157       0            성 남 시
산24-9

산12-1 2786-5 임                 264       264       264         182       264       0            성 남 시


    -        2876-6 임           0        37         0          37          0       37       경기도(교육감)

                                                                                                성남시 중원구 성
산24-9        2878     학        660       660       660         660       660       0 성일학원
                                                                                                남동 2876

                                                                                                서울 관악구 신림
 47-7        2878-1 학           13       13        13           0         13       0 유근환
                                                                                                동 88-34

         합       계         46,531 39,412 46,531           39,160 46,531 38,318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34호
                            학교(성일여자중·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76-1번지 일원의 성일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동

 광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동광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6월 15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당초)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76번지

                  변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76-1번지

 나. 성 명:당초) 학교법인 성일학원 이사장 김용욱

                 변경) 학교법인 동광학원 이사장 이원석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중·고등학교(사립)
                                                         230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나. 명       칭:당초) 성일중·고, 상업고, 성일여중·여자상업고

                 변경) 성일여자중학교, 성일여자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당       초: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산12-1번지외 6필지

 나. 변       경: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76-1번지외 4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당초) 46,531.0㎡ 변경) 20,95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당초) 46,531.0㎡ 변경) 20,937.0㎡

 나. 규       모

    ○건축면적:기정) 14,262.10㎡ 변경) 4,262.36㎡

    ○건축연면적:기정) 50,235.78㎡ 변경) 15,955.87㎡

 다. 재원조달계획: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10년 12월 31일

                                              토    지      조         서

소재지: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면적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결정면적(㎡)                (㎡)
                     지목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산12-1,
18, 산50                                                                                 학교법인 성남시 중원구 성
        2876-1       학    45,437 20,573 45,437 20,573 45437 20,573
 산47-8                                                                                  동광학원 남동 2876-1
  49-5

    -       2873-1   구         0        100        0          90         0        90            국(건교부)

산12-1
            2876-3   임        157       157       157         157       157       157           성 남 시
산24-9

산12-1       2786-5   임        264       264       264         82        264       82            성 남 시

                                                                                                성남시 중원구 성
산24-9        2878    학        660       660       660          0        660        0 성일학원
                                                                                                남동 2876

                                                                                                서울 관악구 신림
 47-7       2878-1   학         13       13        13          13        13         0 유 근 환
                                                                                                동 88-34

                                                                                        학교법인 성남시 수정구 복
    -       산10-1    임         0        196        0          35         0        35
                                                                                        경원학원 정동 산65


        합   계             46,531 21,963 46,531 20,950 46,531 20,937


                                                        231
제17023호                                 관                   보                   2009. 6.15. (월요일)
 인 성일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성일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6월 15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76번지
 나. 성       명:학교법인 성일학원 이사장 김용욱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중·고등학교 (사립)
 나. 명       칭:당초) 성일중·고, 상업고, 성일여중·여자상업고
                변경) 성일중학교, 성일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당       초: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산12-1번지외 6필지
 나. 변       경: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76번지외 3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당초) 46,531.0㎡ 변경) 39,16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당초) 46,531.0㎡ 변경) 38,318.0㎡
 나. 규       모
    ○건축면적:기정) 14,262.10㎡ 변경) 9,696.83㎡
    ○건축연면적:기정) 50,235.78㎡ 변경) 32,765.36㎡
 다. 재원조달계획: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10년 12월 31일
                                            토   지       조       서
소재지: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면적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결정면적(㎡)                  (㎡)
                    지목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산12-1,
18, 산50                                                                             학교법인 성남시 중원구 성
            2876    학    45,437 37,343 45,437        37,343 45,437 37,343
 산47-8                                                                              성일학원 남동 2876
  49-5
                                                                                    학교법인 성남시 중원구 성
    -       2858    잡         0       914       0         914         0       914
                                                                                    성일학원 남동 2876

                                                    229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6조
윤순금 1952.12.26       여   중    국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63번지
                                                                 제2항제1호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773번 국적법 제6조
정태자 1960. 2.15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256 국적법 제6조
문화선 1963. 2.19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미월 1965. 4.24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67번지 5호
                                                                 제2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9-3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비 고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742-1
 김영자    1945. 5. 6       여                                        2009. 6.11
                              주공임대아파트 105동 705호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742-1
 이군자    1945. 1.27       여                                        2009. 6.11
                              주공임대아파트 105-1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59
 황철호    1943. 6.19       남                                        2009. 6.11
                              휴먼시아1단지 116동 1302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정춘자    1936. 7. 9       여                                        2009. 6.11
                              서암주공아파트 103동 902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김혜옥    1942.12.28       여                                        2009. 6.11
                              서암주공아파트 110동 606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김길운    1943. 5.24       남                                        2009. 6.11
                              서암주공아파트 103동 204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강흥길    1944.11.21       남                                        2009. 6.11
                              서암주공아파트 107동 201호

 서금복    1965. 9. 4       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23 B02호              2009. 6.11


 손만호    1964. 9.28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805호           2009. 6.11



⊙법무부고시제2009-39-1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상실신고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를 정정합니다
                                        119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33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외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내용 및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금융지주회사를 감사인 지정신청 면제대상에 추가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는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신청 의무가 있으나, 감
   독당국 검사 대상인 은행 등은 동 의무를 면제
   -그런데, 감독당국 검사 대상인 금융지주회사*는 감사인 지정신청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
    지 않아 이를 개선
     *「금융지주회사법」제51조제1항(금융지주회사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
 감사보고서감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동기별(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
  ○(개정이유) 현 조치는 중과실을 기준으로 단일 양정기준표에 따라 기본조치를 부과하고, 가
   중·감경사유를 가감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위반동기는 가장 중요한 양정요소이지만 가중·감경사유 중 하나로만 고려되어
    위반동기에 따른 조치의 차등화가 곤란
 품질관리감리*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이행내용을 이행기한 만료 후 1
  월 이내에 보고토록 함.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
  ○(개정이유) 증선위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감사인에 대해 개선 권고(이행기한 1년이내의)만을 할
   수 있어 그 이행여부를 확인 곤란
 외감법에서 신설한 감리업무와 관련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사항*을 구체화
  *증선위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국의 감독기관과 공동감리 또는 상호 정보 제공·교환 등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경우와
  **미국 PCAOB와 품질관리감리에 대한 MOU를 체결(2007. 3.)하여 미국 상장회사를 감사하고
   있는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감리를 수행 중
  ○금융위가 가입한 국제기구*** 회원국 감독기관에 정보를 제공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및 그 밖
   에 증선위가 승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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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IFIAR 등 국제 회계감독기구 회의에 금융위가 참여하고 있어 회원
     국 감독기관과 관련 정보교환 필요
3. 세부개정내용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9-3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6조
유옥순 1964.10.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50번지
                                                                제2항제1호
버르저겅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280번 국적법 제6조
     1976. 7.23     여   몽   골
 셀렝게                            지                     제2항제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47번지 4           국적법 제6조
리   민 1968. 2.21    여   중   국
                                호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허정애 1960. 2.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57번지 30호
                                                                 2항3호
                                                                국적법 제6조
조정옥 1961. 2. 9      여   중   국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1230번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467번 국적법 제6조
김계월 1963. 5.30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581번 국적법 제6조
김미화 1962. 2. 4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368번 국적법 제6조
안정애 1959. 1.10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115번 국적법 제6조
안미자 1964. 2.26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번지             국적법 제6조
최영애 1962.10. 7      여   중   국
                                313호                            제2항제1호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32번 국적법 제6조
한옥금 1957.10. 6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16번지             국적법 제6조
황영자 1966. 7. 7      여   중   국
                                613호                            제2항제1호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20번            국적법 제6조
이경월 1965.10.25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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