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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제3조(공개내용)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연령
 3. 임기
 4. 현직 및 주요경력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학교법인은 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임
 원의 인적사항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36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
 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방법) ① 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고
 자 하는 현지 국가에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의
 법령 상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② 국외분교 현지법인의 임원 선임, 재산 처분, 정관 변경, 예·결산 등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외분
 교 설립주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인가 기준)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설립·운영하려는 국외분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기준(교사·교지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이 밖에 현지국가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
제4조(설립계획 수립 및 심의 반영)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 대학설립 요건 및 기준, 국외분교
 설립 목적, 육영의지, 교육여건 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소요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국외분교 설립계획 심의 시 국외분교 설립주체가 설치·경영하는 국내대학의 부실
 방지와 그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외분교의 질 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국내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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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1.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 여부
 2.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재무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
    여부
 3.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및 외국인 졸업생 비율 등 국제화 지표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 제2항제2호의 세부적인 지표 및 기준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에 따
 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방식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의 지표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며, 지표에 의한 평가 산식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의 국제화 지표 평가 산
 식에 따른다.
제5조(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와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분교 설립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당초의 임원명부와 정관 및 기타 현지
 법인 설립계획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한 현지법인 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의 제출일
 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외분교의 종류·명칭·위치·학과(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확보계획서
 3. 교지확보계획서
 4. 교원확보계획서
 5. 대학재정운영계획서
 6. 교육과정운영계획서
 7. 현지법인 설립계획서(사인으로 설립할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
 8. 기타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정관변경인가 등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분교 설립주
 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 통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설립 인가 신청)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로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고등
 교육법」제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
 가신청서,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와 현지국가의 대학설립승인서(현지법인을 설
 립한 경우 현지법인 설립승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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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국외분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국외분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분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설립 인가 통보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설립 심의·절차 등) ①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은「대학설립·운영규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
 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국외분교 설립 심의와 절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학설립운영규정시
 행규칙」에 따른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심의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과정 등) 국외분교의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단 국외분교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교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체평가 등) ① 대학의 장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1항에 의하여「고등교육기관의자체평가
 에관한규칙」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운영(「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의한 교사시설을
 국외에 설치·운영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컨설팅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설립·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성과관리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37호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확보율 기준) 교원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3조(교지·교사의 확보율 기준) ① 교지·교사의 확보율은 통·폐합 심사일 현재 교지·교사를 추가로 확
 보하기 위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 건축허가 취득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심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② 통·폐합 승인시 교지·교사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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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③ 교사 확보율 산정 기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3제3항을 따르되,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교사의 확보율은 교지별로 통·폐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합 후
 존치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⑤ 교지·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4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①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폐합 심사일 현재 수익용기
   본재산 확보가액을 반영한다.
 ②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5조(폐지되는 대학의 학사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폐지되는 대학의 학
 칙은 통·폐합 직전 연도에 입학하여 휴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칙을 적용하여 졸업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수학연한 이상의 기간 동안 존치하여야 한다.
 ② 폐지되는 대학의 학칙 존치기간 이후의 복학생, 졸업생의 편입학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폐지되는 대학의 교직원의 임면은 통·폐합 시기 이전까지는 기존 대학 소속으로 임용하도록 하
 되, 임용에 관한 절차나 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하며, 폐지되는 대학의 장은 통·폐합 시기부터 폐지되
 는 것으로 처리하되 임기만료로 본다.
 ④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대학의 교비회계 등 회계 일체는 폐지·청산하지 않으며, 통합 후 존치
 하는 대학에서 승계하여 관리·운영한다.
 ⑤ 통·폐합 이후 존치하는 대학의 장은 폐지된 대학 재학생의 학적관리 등 학사 행정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⑥ 통·폐합 신청 후 승인시까지는 수시모집을 할 수 없다.
제6조(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① 통·폐합 신청 대학은 통·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폐합 신청 대학은 통·폐합 신청서 제출 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 취업 지원 등
 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특성화 계획 수립 등) 통·폐합 신청 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통·
 폐합 심의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8조(통·폐합 신청의 제한) 통·폐합을 신청하는 대학의 일방 또는 양 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통·폐합 신청을 제한한다.
 1. 감사원 또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 사항 중 통·폐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을 이행 또는 시정하지 못한 대학
 2. 대학설립 인가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상·재정상 제재를 받고 동 제재 내용을 해소하지 못한 대학
 3.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제9조(관련 법령의 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에 의해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된 내용에 따른다.
제10조(통·폐합의 심의) 사립대학 통·폐합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설립심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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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법무부고시제2014-1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박주남 1963.05.01 여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96-35 1993.08.17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55.09.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7      1987.02.13 외국국적취득
조원각 1946.09.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5-15 2000.10.06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46.12.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5-15 2000.10.06 외국국적취득
고동진 1978.02.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80-727 2010.10.04 외국국적취득
김춘호 1968.10.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980-12
                                성동구 하왕십리동    2012.09.05 외국국적취득
장지은 1981.02.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6     2011.02.25 외국국적취득
문성원 1976.05.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79-12 2010.04.01 외국국적취득
이지섭 1994.01.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60-10 2013.08.28 외국국적취득
구해서 1950.05.0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81      1983.09.09 외국국적취득
박은솔 1989.10.18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678-10 2013.11.04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68.08.11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3 2004.01.19 외국국적취득
박상규 1973.02.16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수산리 392 2013.11.25 외국국적취득
김중정 1941.03.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39 1972.10.16 외국국적취득
정유정 1987.10.2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208 2013.11.04 외국국적취득
안인승 1951.01.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26-16 2004.10.31 외국국적취득
양승숙 1955.07.12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159 2013.11.18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91.08.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58     2013.10.11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71.09.20 여 캐 나 다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85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우준 1996.09.30 남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34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59.04.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338 2013.11.08 외국국적취득
우아름 1993.05.06 여 미 국 충청남도
                       209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2010.07.30 외국국적취득
하현종 1989.10.03 남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245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82.04.07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 84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경덕 1964.06.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133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여은 1991.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133 2009.12.03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1990.10.18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314-2      2012.06.27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1957.02.20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132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정종민 1989.05.02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756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신성인 1986.08.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79       2008.08.09 국적선택
                                                         불이행
정성현 1995.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4-93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송서범 1988.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384       2009.11.10 외국국적취득
                              11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제신 1990.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         2013.08.14 외국국적취득
백은주 1960.11.27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78 1994.07.15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64.10.16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412 2004.09.23 외국국적취득
김해룡 1952.01.10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830 2013.10.09 외국국적취득
이수자 1956.03.29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906              2013.10.09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91.11.06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830 2013.10.09 외국국적취득
구승모 1989.03.08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1가 67-71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의정 1964.1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9-1 2012.12.07 외국국적취득
강치수 1959.05.23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22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전혜진 1968.06.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63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98.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63        2012.01.19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7.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5 2013.09.19 외국국적취득
이봉선 1968.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5 2013.08.22 외국국적취득
이신후 1995.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5 2013.09.05 외국국적취득
이민후 2000.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05 2013.09.26 외국국적취득
송명진 1989.01.22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939 2009.07.04 외국국적취득
김광훈 1995.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9-1 2013.01.02 외국국적취득
이영석 1963.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91         2005.12.15 외국국적취득
김학수 1958.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12 2009.02.27 외국국적취득
김희남 1960.1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12 2009.02.27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81.11.11 여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원산리 764 2013.12.12 외국국적취득
소용남 1977.10.0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촌리 2135
                                  제주시 조천읍     2012.02.29 외국국적취득
김근수 1978.0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32-82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89.0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21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김철민 1985.01.19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732 2008.04.23 외국국적취득
원영훈 1975.07.25 남 싱 가 포 르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100 2013.12.13 외국국적취득
강현구 1985.09.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27 1995.04.26 외국국적취득
한정국 1955.03.01 남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1가 23      2013.05.02 외국국적취득
최정식 1957.12.23 남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비지리 87 2013.05.29 외국국적취득
정병수 1952.02.21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천등리 458 2013.12.16 외국국적취득
 김훈 1956.04.25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62       2009.06.05 외국국적취득
김영남 1951.07.05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72-2 2013.12.13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43.11.13 남 인도네시아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4 2013.12.04 외국국적취득
이종임 1972.04.19 여 타 이 완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후곡리 91 2013.10.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1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장수 1967.12.14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71 1996.12.06 외국국적취득
권팔경 1963.10.15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71 1997.07.11 외국국적취득
배현규 1967.12.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8    2002.01.17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62.07.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38 2013.08.07 외국국적취득
                              15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미량 1966.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38      2013.08.07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66.02.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2             2007.03.14 외국국적취득
조지영 1966.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536         2001.06.22 외국국적취득
강동인 1967.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536         2009.09.17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2.02.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149          2004.08.09 외국국적취득
이정용 1960.08.08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448         1993.02.04 외국국적취득
박은생 1953.03.16 남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533        2004.11.12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3.04.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87-14       1996.07.19 외국국적취득
정성욱 1971.1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87-14       2003.06.14 외국국적취득
임성희 1959.06.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9             2001.05.30 외국국적취득
노승국 1957.0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9             2000.02.23 외국국적취득
최은하 1961.10.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암동 113           1978.03.03 외국국적취득
임홍선 1958.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암동 113           1996.10.04 외국국적취득
조두례 1955.07.02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사창리 102        2007.04.10 외국국적취득
강옥령 1964.06.26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180-1          2008.10.30 외국국적취득
김희준 1969.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산 18          2013.04.02 외국국적취득
노유라 1971.04.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50-38    2013.12.19 외국국적취득
이민주 1958.10.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85           2006.01.10 외국국적취득
정영옥 1958.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85           2005.12.06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64.08.24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523            2013.06.21 외국국적취득
김재복 1964.05.07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523            2013.06.21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69.04.04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173         2000.01.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1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효욱 1974.12.03 여 일 본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36      2013.11.06 외국국적취득
남우종 1989.05.12 남 영 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264 2001.02.12 외국국적취득
홍영석 1971.02.28 남 영 국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647-8    2010.12.14 외국국적취득
허성호 1991.05.01 남 영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368 2005.03.31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75.12.21 여 영 국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641 2009.02.07 외국국적취득
김태수 1948.12.23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       2013.06.17 외국국적취득
김대성 1982.03.07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       2013.06.17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78.08.2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       2013.06.17 외국국적취득
배리사자 1982.09.11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360 2013.11.11 외국국적취득
전유자 1972.01.17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72       2013.07.29 외국국적취득
신신자 1949.09.21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72       2013.07.29 외국국적취득
박황자 1973.08.13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796      2013.11.11 외국국적취득
윤경진 1992.12.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278     2013.07.04 외국국적취득
김제용 1986.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149-18 2012.07.10 외국국적취득
박준현 1996.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5      2008.11.13 외국국적취득
박희재 1958.09.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5      2008.11.13 외국국적취득
김성천 1984.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886     2008.11.10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66.03.10 여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629 2011.06.01 외국국적취득
박제하 1992.02.27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629 2012.05.08 외국국적취득
탁의석 1979.1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88    2013.08.01 외국국적취득
                            16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하늬 1989.05.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98-1    2013.04.19 외국국적취득
허종윤 1964.09.22 남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145 2013.10.17 외국국적취득
유경림 1960.1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15-38 2012.11.29 외국국적취득
송교석 1960.08.24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69 2013.10.24 외국국적취득
김윤하 1994.03.22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656 2011.01.24 외국국적취득
여인학 1979.10.2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64        2007.07.06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97.09.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8-24 2003.06.30 외국국적취득
최주희 1985.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5-14 2007.01.19 외국국적취득
신호준 1996.06.17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81-4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신현준 1993.03.09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81-4     2010.09.14 외국국적취득
김다윗 1992.08.31 남 미 국 경상북도
                     549-4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2013.12.10 외국국적취득
김세중 1984.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190
                             성북구 삼선동1가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윤 1971.06.10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 145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오경환 1953.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51       1988.05.24 외국국적취득
고재준 1964.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47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89.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이재모 1992.0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강윤 1965.10.20 남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217 2005.10.26 외국국적취득
김용복 1952.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72-24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권영흠 1948.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72-24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강진성 1986.10.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9-36 2013.09.27 외국국적취득
김종석 1988.12.15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9-19    2003.01.27 외국국적취득
조원옥 1959.07.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13-97 2006.01.20 외국국적취득
김가영 1993.06.01 여 미 국 경상북도
                     오천리 565
                            포항시 남구 연일읍     2013.08.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1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승진 1994.08.16 남 미 국 경상북도
                     565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송경미 1969.05.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50-10 2012.06.08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55.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85-63 1987.12.17 외국국적취득
이혜석 1977.09.12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6-6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보라 1970.08.23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412      2010.05.03 외국국적취득
송현석 1967.03.15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412      2010.05.03 외국국적취득
송상훈 1996.07.15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412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50.09.15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264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신현우 1988.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12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신민우 1992.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12     2009.11.18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94.05.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67     2013.10.02 외국국적취득
권보연 1979.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72-24 2006.12.15 외국국적취득
박해림 1993.1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50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신완재 1991.06.03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29 2013.09.27 외국국적취득
                           13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북도
조경숙 1951.09.20 여 독 일 308-2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013.09.23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95.09.06 여 독 일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모리 266 2013.06.10 외국국적취득
김진명 1996.09.04 남 독 일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모리 266 2013.06.10 외국국적취득
최성률 1992.06.02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8-11 2013.11.18 외국국적취득
문애림 1994.11.28 여 독 일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천변리 156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정정수 1989.12.23 남 독 일 전라북도
                     274-1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2012.10.11 외국국적취득
진민성 1987.07.21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33 2013.10.01 외국국적취득
박재웅 1989.03.26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21-1 2013.04.09 외국국적취득
오승혜 1995.10.12 여 영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6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오의성 1960.02.16 남 영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6       2003.12.17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71.10.19 여 영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6       2003.12.17 외국국적취득
이길지 1963.07.08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562 2013.11.15 외국국적취득
김주호 1988.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2 경비실 2012.02.21 외국국적취득
예병찬 1994.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60-44 2013.08.23 외국국적취득
박한영 1960.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63 2011.11.18 외국국적취득
박진홍 1995.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63 2012.05.16 외국국적취득
강요한 1997.08.29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217 2011.03.15 외국국적취득
이화미 1985.04.27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5-4 2013.11.15 외국국적취득
방현일 2002.09.28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    2013.10.16 외국국적취득
이응근 1951.09.18 남 일 본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278 2013.08.01 외국국적취득
김예자 1952.06.04 여 일 본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278 2013.08.01 외국국적취득
이영중 1979.05.11 남 일 본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278 2013.08.01 외국국적취득
이광중 1983.07.18 남 일 본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278 2012.05.17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83.02.14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36 2013.07.16 외국국적취득
강재숙 1965.01.17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958     2009.11.13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4-60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2013-66호, 2013. 6. 21)」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 ․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 ․ 침출수 등
      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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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42호                                    관                보                   2014. 4. 10.(목요일)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217)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217)
  나. 성 명 : 기정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 종 상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09년 9월~2014년 12월
             변경 – 2009년 9월~2018년 12월
  ○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나. 배치계획(변경)
     ○ 유치업종 배치계획(총괄)
   전략산업 기정 면 적변경(㎡) 변경후 기정 구성비(%)           변경 변경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2,579,817 증) 59,229 2,639,046 100.0 - 100.0
    광산업 283,382 증) 11,265 294,647 11.0 증) 0.1 11.1      (17)(23)(26)(27)(28)(29)
    디지털 311,923 감) 48,909 263,014 12.1 감) 2.1 10.0
   정보가전                                                     (26)(27)(28)(30)
 자동차산업 644,714 증) 23,478 668,192 25.0 증) 0.3 25.3 (22)(23)(25)(26)(28)(29)(30)
   첨단부품 570,569 증) 132,960 703,529 22.1 증) 4.6 26.7 (23)(24)(26)(27)(28)(29)(30)(31)
   소 재
  생물 의약 306,960 감) 8,811 298,149 11.9 감) 0.6 11.3           (10)(11)(20)(21)
    신소재 325,089 감) 2,386 322,703 12.6 감) 0.4 12.2           (20)(23)(24)(25)
   연구개발 137,180 감) 48,368 88,812 5.3 감) 1.9 3.4                   (70)
 주) 존치공장 적법화를 위해 광산업 부문에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과 첨단부품소재업
      부문에 1차금속 제조업(24)을 신규편성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광주광역시                                                          함평군
               기정 변경 변경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081,466 감) 13,246.4 4,068,219.6 100.0 1,856,473 감) 9,414 1,847,059 2,224,993 감) 3,832.4 2,221,160.6
  주거지역 260,252 증) 40,391.0 300,643.0 7.4 109,206 증) 59,335 168,541 151,046 감) 18,944.0 132,102.0
  제2종일반
  주거지역 237,647 감) 38,183.0 199,464.0 4.9 109,206 감) 10,680 98,526 128,441 감) 27,503.0 100,938.0
  준주거지역 22,605 증) 78,574.0 101,179.0 2.5                - 증) 70,015 70,015 22,605 증) 8,559.0 31,164.0
  공업지역 3,621,897 감) 376,829.8 3,245,067.2 79.8 1,642,248 감) 214,839 1,427,409 1,979,649 감) 161,990.8 1,817,658.2
 일반공업지역 3,406,292 감) 274,887.8 3,131,404.2 77.0 1,560,978 감) 158,264 1,402,714 1,845,314 감) 116,623.8 1,728,690.2
  준공업지역 215,605 감) 101,942.0 113,663.0 2.8 81,270 감) 56,757 24,695 134,335 감) 45,367.0 88,968.0
  녹지지역 199,317 증) 323,192.4 522,509.4 12.8 105,019 증) 146,090 251,109 94,298 증) 177,102.4 271,400.4
 자연녹지지역 199,317 증) 323,192.4 522,509.4 12.8 105,019 증) 146,090 251,109 94,298 증) 177,102.4 27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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