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2. 주요내용
 ○ 위원회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영재 진흥법 시행령 상 중 영재 진흥위원회의 위원에  「           교육                           」                앙          교육


    대한 면직 기 련(안 제5조의2 신설)
                      준      마


  - 업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지하는 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
         무                                                        유            것


    한 면직 기 련         준   마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체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단       또


26일 지 부장관( 조 : 과정정책과 합 지원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       교육              참         교육                         융       교육           팀       게


 가. 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의견과 그 이 )
     입       예                                별           찬·반                              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         유




나. 성명( 체인 경우에는 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                        단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 , 우 는 스, 전자공청회       편           편   또       팩


1) 전자우 (이 일) : b 337568 o . o. r
                 편   메            m   s           @m      e g     k


2) 주소 : (우)30102 세 특 자치시 로 408 부동 14-1동
                                  종       별               갈매               교육


3) 스 : 044-203-6545
     팩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        . o l . o. r)  http //www ep            p e g   k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은 정부 법지원 터 부 홈 이지(                       입            센       교육              페               www m   . o . o. r) 법 고 에
                                                                                                                         e g    k       “입    예      ”


    재하 으니 고하시기 바랍니다.
     게           였       참




◉외교부공고제2015-103호
 「 여권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 에 있어 그 개정 이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                    함                                유                                        게   미  리    알려       , 이에 대
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5년 10월 15일
                 외 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




1. 개정 이      유


ㅇ    「여권법 제17조제1항 서는 여권 사용제한 등 국가 지 에서의 외적 사용 가 를 규정하
                 」                        단           “                                    ·       역               예                허    ”


    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 은 여권법 시행령 에 위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의 일    식       「                        」               임


    부 조항 이 동법과 상이하 나 명 하 규정되어 있는바, 이 한 을 하여 외적 여권사
                 들                            거       불       확    게                                       러           포함           예


    용 가제도에 대한 전 적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령 (2015.1.12. 일부개정, 대
         허                            반                                                「                           」


    통령령 제26043호)을 일부 개정하고자 .                                   함


ㅇ    또한 여권정책 의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각 분과위원회가 전문적인 영 에서 업 를 보다
                         심                                                                                              역            무               효


 율   적으로 진하기 위해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
                 추                                                                     함


2. 주요 내용
 가. 한 인도적 사 에 대한 여권법 시행령 상의 모 시정(안 제29조제1항제3호)
     “긴급                         유”               「                        」                   순


  1) 여권사용 제한의 외 요건 중 하나로서 여권법 제17조는 한 인도적 사 를 규정하고
                             예                                        「            」                       “긴급                      유”


     있으나, 여권법 시행령 제29조는
                 「           한 인도적 활동 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규정과
                                          」                       “긴급                              ”


     모 되 로 개정 요가 있음.
         순       므           할   필


  2) 아    법 지 측면에서 보 라도 여권법 제17조는 여행 지국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사
         울러      입   취                            더           「            」                           금


     망에 이를 수 있는 위 한 상 시 그의 직계존비속, 형제 에 외적 방문 가를 부여 수
                                      급           황                                                들       게   예               허                 할


     있다는 지이지, 우리국민이 여행 지국에서의 인도적 활동 을 가해 수 있다는 이 아
                 취                                        금                    “                       ”       허        줄                    것


     님이명 .       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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