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
1,616.0
-
주유소
1
고등동 319-5 일원
-
1,616.0
-
존치계획 취소
타) 자족시설 계획(변경없음) : 생략
파)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 생략)
아.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 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 3]
타.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공급용도 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
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39,877.7 
153
-이주대책 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
인
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평가액
공동
주택
60㎡ 이하
69,751.2 
4
-자체 사용
-
-국민임대, 행복주택: 조성원가 60%
-10년임대 : 조성원가 60%
-공공분양 : 감정평가액
60∼85㎡
83,466.7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평가액
주상
복합
60∼85㎡
28,827.0 
3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가
-상업부분: 낙찰가
근린생활시설
14,549.7 
20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 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상업시설
4,591.8 
5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 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업무시설
1,159.8 
1
-협의양도자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부지)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시설/
자족시설 및 
23,304.3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조성원가
■ 변경
공급용도 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
고
유통판매시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상업시설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7,294.4/
16,009.9)
(1/2)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80%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평가액
공공청사
4,169.4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사회복지시설
988.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유 치 원
1,202.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협의양도자
(유치원⋅보육시설 및 부지)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평가액
종교시설
2,702.3 
2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 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 종교단체
추첨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평가액
주 차 장
5,152.0 
7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 유 소
1,616.0 
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합      계
281,357.9
204
-
-
-
※ 전력, 통신, 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
공급용도 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
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39,877.7 
153
-이주대책 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
인
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평가액
공동
주택
60㎡ 이하
69,751.2 
4 -자체 사용
-
-국민임대, 행복주택: 조성원가 60%
-10년임대 : 조성원가 60%
-공공분양 : 감정평가액
60∼85㎡
83,466.7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평가액
주상
복합
60∼85㎡
28,827.0 
3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가
-상업부분: 낙찰가
근린생활시설
14,548.7 
20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 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공급용도 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
고
공공
시설
용지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상업시설
4,591.8 
5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 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업무시설
2,776.8 
2
-협의양도자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부지)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시설/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
23,304.3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7,294.4/
16,009.9)
(1/2)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80%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평가액
공공청사
4,169.4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사회복지시설
988.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유 치 원
1,202.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협의양도자
(유치원⋅보육시설 및 부지)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평가액
종교시설
2,702.3 
2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 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 종교단체
추첨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 첨
-감정평가액
주 차 장
5,152.0 
7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합      계
281,357.9
204
-
-
-
※ 전력, 통신, 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
[붙임1]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성남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41,820,880.5 
-
141,820,880.5 
100.00 
주거
지역
소
계
29,619,287.8 
증) 1,833.0
29,621,120.8
20.89 
전
용
주
거
지
역
1,074,530.8 
-
1,074,530.8 
0.76 
제1 종전용주거지역
764,913.9 
-
764,913.9 
0.54 
제2 종전용주거지역
309,616.9 
-
309,616.9 
0.22 
일
반
주
거
지
역
25,473,089.3 
-
25,473,089.3 
17.96 
제1 종일반주거지역
5,662,558.7 
-
5,662,558.7 
3.99 
제2 종일반주거지역
7,631,491.2 
-
7,631,491.2 
5.38 
제3 종일반주거지역
12,179,039.4 
-
12,179,039.4 
8.59 
준
주
거
지
역
3,071,667.7 
증) 1,833.0
3,073,500.7 
2.17 
상업
지역
소
계
5,111,150.9 
-
5,111,150.9 
3.60 
중
심
상
업
지
역
1,956,461.1 
-　
1,956,461.1 
1.38 
일
반
상
업
지
역
2,113,389.2 
-
2,113,389.2 
1.49 
근
린
상
업
지
역
1,041,300.6 
-
1,041,300.6 
0.73 
공업
지역
소
계
1,790,490.2 
-
1,790,490.2 
1.26 
일
반
공
업
지
역
1,425,655.3 
-
1,425,655.3 
1.00 
준
공
업
지
역
364,834.9 
-
364,834.9 
0.26 
녹지
지역
소
계
105,200,869.3 
감) 1,833.0
105,199,036.3
74.18 
자
연
녹
지
지
역
70,474,774.7 
감) 1,833.0
70,472,941.7 
49.69 
보
전
녹
지
지
역
34,726,094.6 
-　
34,726,094.6 
24.49 
미
지
정
99,082.3 
-　
99,082.3 
0.07 
주) 기정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0호, 2020.12.23.)
나.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 경 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합    계
569,184.4 567,101.4 2,083.0 -
569,184.4 567,101.4 2,083.0 100.0 
주거
지역
소   계
326,207.0 326,206.0 
1.0  
증)1,833.0 328,040.0 326,206.0 1,834.0
57.6
일반
주거지역
271,992.1 271,992.1 
-
-
271,992.1 271,992.1 
-
47.8 
제1종일반
주거지역
62,219.6 
62,219.6  
-
-
62,219.6 
62,219.6  
-
10.9 
제3종일반
주거지역
209,772.5 209,772.5 
-
-
209,772.5 209,772.5 
-
36.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원
준주거지역
54,214.9 
56,047.9 200∼40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169,391.8 167,558.8 
10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생략
3. 용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S=1/3,000) : 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 생략
[붙임2]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 경 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준주거지역
54,214.9 
54,213.9  
1.0  
증)1,833.0
56,047.9
54,213.9  1,834.0
9.8
상업
지역
소   계
73,585.6 
73,585.6  
-
-
73,585.6 
73,585.6  
-
12.9 
일반
상업지역
37,473.0 
37,473.0  
-
-
37,473.0 
37,473.0  
-
6.6 
근린
상업지역
36,112.6 
36,112.6  
-
-
36,112.6 
36,112.6  
-
6.3 
녹지
지역
소   계
169,391.8 167,309.8 2,082.0 감)1,833.0 167,558.8 167,309.8 
249.0
29.5
자연
녹지지역
169,391.8 167,309.8 2,082.0 감)1,833.0 167,558.8 167,309.8 
249.0
29.5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5) 업무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단계
구분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59.8 2,776.8
-
-
-
1,159.8 2,776.8
-
업무1
1단계
1,159.8 1,159.8 -1 
고등동 583 일원고등동 583 일원
1,159.8 1,159.8 
-
업무2
2단계
-
1,617.0 -1
-
고등동 319-5 
일원
-
1,617.0 
6)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7)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단계
구분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14,549.7 14,548.7
-
계
14,549.7 14,548.7
-
1단계
14,548.7 14,548.7
-
2단계
1.0
-
-
근생1
1단계
858.0
857.0 
-1
고등동 581-1 일원
857.0 
857.0 
획지의 분할 불허
및 합병 가능
2단계
-1
1.0
-
-
근생2
1단계
878.1 
878.1 
-1
고등동 581-3 일원
878.1 
878.1 
-
근생3
1단계
1,612.8 
1,612.8 
-1
고등동 581-5 일원
806.5 
806.5 
-2
고등동 581-4 일원
806.3 
806.3 
-
근생4
1단계
1,316.0 
1,316.0 
-1
고등동 616 일원
658.0 
658.0 
-2
고등동 616-1 일원
658.0 
658.0 
-
근생5
1단계
1,258.0 
1,258.0 
-1
고등동 616-3 일원
629.1 
629.1 
-2
고등동 616-4 일원
628.9 
628.9 
-
근생6
1단계
1,439.9 
1,439.9 
-1
고등동 609-1 일원
720.0 
720.0 
-2
고등동 609-2 일원
719.9 
719.9 
-
근생7
1단계
1,555.1 
1,555.1 
-1
고등동 607-2 일원
777.0 
777.0 
-2
고등동 607-3 일원
778.1 
778.1 
-
근생8
1단계
800.2 
800.2 
-1
고등동 607 일원
800.2 
800.2 
-
근생9
1단계
612.9 
612.9 
-1
고등동 597 일원
612.9 
612.9 
-
근생10
1단계
1,240.8 
1,240.8 
-1
고등동 593-6 일원
1,240.8
1,240.8
-
근생11
1단계
690.6 
690.6 
-1
고등동 593-4 일원
690.6
690.6
-
근생12
1단계
1,208.8 
1,208.8 
-1
고등동 593-3 일원
658.0 
658.0 
-2
고등동 593-2 일원
550.8 
550.8 
-
근생13
1단계
1,078.5 
1,078.5 
-1
고등동 593-1 일원
541.3 
541.3 
-2
고등동 593 일원
537.2 
537.2
8)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생략
9)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10)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종교시설(변경없음) : 생략
나) 주차장(변경없음) : 생략
다) 주유소(폐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단계
구분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16 
-
-
-
1,616 
-
주유1
-
2단계
1,616 
-
고등동 319-5 
일원
-
1,616 
-
존치계획 취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생략
2)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생략
3) 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 생략
5) 상업시설용지(근린상업지역)(변경없음) : 생략
6) 업무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업무
용도
도면
표기
∙ 건축물 용도표시는 B로 표시함
허용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최고높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배
치함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형  태
∙ 1층바닥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1-4-2」를 따름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차
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함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차
폐하여 계획함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건
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함
∙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의 승
인을 거쳐 ‘시행지침[2-6-4-5]’에 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함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시행지침 [3-2-5]’ 의 기준을 따름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2-4]’ 의 기준을 따름
건축선
∙ 건축선의 그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업무1
용도
도면
표기
∙ 건축물 용도표시는 B1로 표시함
허용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의거 당해 용
도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최고높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녹지순으로 향하도록배
치함
형  태
∙ 1층바닥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1-4-2」를 따름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옥상시설물을차
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함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설치하거나 차
폐하여 계획함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색채를 사용하
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함
∙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거
쳐 ‘시행지침[2-6-4-5]’에 의한 기준에 따라설치함
7) 자족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 생략
8)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근린상업지역)(변경없음) : 생략
9) 기타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변경)
가) 공공청사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변경없음) : 생략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시행지침 [3-2-5]’ 의 기준을 따름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2-4]’ 의 기준을 따름
건축선
∙ 건축선의그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업무2
용도
도면
표기
∙ 건축물 용도표시는 B2로 표시함
허용
용도
■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제외)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
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최고높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배
치함
형  태
∙ 1층바닥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2-1-4-2」를 따름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차
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함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차
폐하여 계획함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건
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함
∙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의 승
인을 거쳐 ‘시행지침[2-6-4-5]’에 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함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시행지침 [3-2-5]’ 의 기준을 따름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2-4]’ 의 기준을 따름
건축선
∙ 건축선의 그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나) 사회복지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생략
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생략
라) 종교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생략
마) 주유소용지(자연녹지지역)(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계  획  내  용
-
주유1
용도
표기
∙ 건축물 용도표시는 GS로 표시함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 한함)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기타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높이
∙ 4층 이하
기  타
∙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6-1>의 공통사항에 의함
바) 주차장용지(준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5) 업무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기정)
업무
(변경)
업무1∼2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으로 조성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건
축시 조성함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대지내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부설
주차장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
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
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진․출
6)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7)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8)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
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조례’에 
따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기정)
공청1∼3,
복지,
유,초,중,
종1∼2, 
주1∼7,
주유1
(변경)
공청1∼3,
복지,
유,초,중,
종1∼2, 
주1∼7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보도연접형’, ‘공지연접형’으로 분류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공공청사2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제시된 위치에 공
개공지 설치를 권장하며  ‘시행지침 「1-1-5-22」’에 따라 조성하되, 형태 및 
규모는 건축허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대지내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인정
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가능함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함
보행자 
동선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 녹지, 경관녹지에면
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한경
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부설
주차장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하
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설치기
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
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단, 전면도로에서 3미터이
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조성하여
야 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
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조례’에 따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중 용도지역․지구 결
정(변경)도(S=1/5,000) 도면으로 갈음함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S=1/5,000) : 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생략
연번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계
구분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 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077
기정고등동
535 -
10
도
1,086 
1,086 
1단계
국(국토교통부)
　
　
　
　
　
1078
기정고등동
535 -
8
천
87 
87 
1단계
경기도
　
　
　
　
　
1079
기정고등동
535 -
9
천
595 
595 
1단계
경기도
　
　
　
　
　
1080
기정고등동
536 -
1
전
1,198 
1,198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81
기정고등동
536 -
2
천
717 
717 
1단계
경기도
1082
기정고등동
536 -
3
천
177 
177 
1단계
경기도
　
1083
기정고등동
537 -
1
전
1,342 
1,342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84
기정고등동
537 -
2
천
893 
893 
1단계
경기도
　
　
　
1085
기정고등동
537 -
3
천
1,137 
1,137 
1단계
경기도
　
　
　
1086
기정고등동
538 -
1
전
760 
760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87
기정고등동
538 -
2
전
1,355 
1,355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88
기정고등동
538 -
3
전
2,549 
2,549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89
기정고등동
539 　
　
전
2,775 
2,775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90
기정고등동
539 -
1
전
2,606 
2,606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91
기정고등동
540 　
　
전
4,350 
4,350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92
기정고등동
541 -
1
전
1,683 
1,683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93
기정고등동
541 -
3
도
5 
5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94
기정고등동
541 -
9
도
153 
153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95
기정고등동
541 -
7
전
638 
638 
1단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38분의260
638분의378
1096
기정고등동
541 -
10
도
143 
143 
1단계
성남시
1097
기정고등동
542 -
3
도
56 
56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98
기정고등동
542 -
4
도
85 
85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99
기정고등동
542 -
8
전
80 
80 
1단계
성남시
1100
기정고등동
542 -
7
도
4 
4 
1단계
성남시
1101
기정고등동
543 -
2
전
252 
252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02
기정고등동
543 -
3
도
139 
139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03
기정고등동
543 -
4
도
153 
153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04
기정고등동
543 -
7
전
1,200 
1,200 
1단계
성남시
　
1105
기정고등동
544 -
5
구
450 
450 
1단계
국(국토교통부)
　
　
1106
기정고등동
544 -
6
구
50 
50 
1단계
국(국토교통부)
　
　
1107
기정고등동
544 -
4
구
1,007 
1,007 
1단계
국(국토교통부)
　
　
1108
기정고등동
435 -
63
도
6 
6 
1단계
국(국토교통부)
1109
기정고등동
435 -
64
도
154 
154 
1단계
국(국토교통부)
　
　
　
　
　
1110
기정고등동
435 -
65
잡
967 
967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11
기정고등동
435 -
70
전
169 
169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12
기정고등동
435 -
66
대
642 
642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13
기정고등동
435 -
69
전
29 
29 
1단계
성남시
1114
기정고등동
435 -
68
잡
26 
26 
1단계
성남시
1115
기정고등동
435 -
67
대
20 
20 
1단계
성남시
1116
기정고등동
435 -
71
전
61 
61 
1단계
성남시
합계
기정
569,163 567,271
1단계
　
　
　
　
　
　
　
2,108
2단계  
변경
569,163 567,0551)
1단계
　
　
　
　
　
　
　
2,108
2단계  
1) 토지편입면적합계단순오기정정: (당초) 567,271㎡→(변경) 567,055㎡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1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 유역환경청 고지 제2024-12호(2024.03.04.)로 고시된 하
천공사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황강 용주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용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공사는 국가 하천인 황강 및 지류배수 영향 구간하천의 치수안전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 공간조성 등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다.
  - 개요 : 수목정비L=2,960, 하도정비(물길조성)L=1,680m, 교량공(2개소)L=387.8m 
하천축제(2개소)L=572m, 보 및 낙차공(1개소)L=14.1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주리 일원(황강, 용지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3. 12. 27. ～ 2027. 07. 11. (42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용주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4
장래
용주지구
사업량
km
3.81
-
0.7
3.11
사업비(당초)
백만원
30,201
10
2,918
27,273
사업비(변경)
백만원
30,956
10
7,374
23,572
9. 공사예정공정표 : 2023. 12. 27. ∼ 2027. 07. 11.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도면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성명
1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675-1
　
천
372,291
23,692 
국(환경부)
　
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천
1,118,572
11,937 
국(환경부)
　
3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
　
천
321,152
75,166 
국(국토교통부)
　
4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20
　
천
169,494
35,416 
국(환경부)
　
5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1363-3
　
천
38,244
9,300 
국(환경부)
　
6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20
　
천
169,494
6,014 
국(환경부)
　
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천
1,118,572
12,806 
국(환경부)
　
8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675-1
　
천
372,291
45,518 
국(환경부)
　
9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970-35
　
천
102,379
3,996 
국(환경부)
　
10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
　
천
321,152
38,167 
국(국토교통부)
　
11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7-4
　
도
104
53 
합천군
1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7-5
　
천
316
72 
김*환
　
13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7-10
　
천
14
14 
경상남도
　
14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9-2
　
도
245
99 
합천군
　
15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9-3
　
천
13
13 
김*봉
　
16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9-4
　
제
151
75 
국(국토교통부)
　
1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9-5
　
도
119
18 
합천군
　
1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2
　
도
63
2 
합천군
　
19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3
　
대
1,019
440 
정*효
　
20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4
　
도
28
6 
국(경찰청)
　
21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7
　
대
40
37 
합천군
　
2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0-8
　
대
22
22 
정*효
　
23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1-1
　
제
69
69 
김*환
　
24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1-2
　
도
23
23 
합천군
　
25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1-3
　
제
37
37 
국(국토교통부)
　
26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2-2
　
제
40
24 
합천군
　
2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2-7
　
제
136
18 
합천군
　
2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3-1
　
대
264
153 
이*정
　
29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3-2
　
도
129
64 
합천군
　
30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15-2
　
잡
3,013
133 
합천군
　
31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795
　
천
1,118,572
4,544 
국(국토교통부)
　
32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795-1
　
제
3,376
380 
국(국토교통부)
　
33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797
　
도
1,187
58 
국(국토교통부)
　
34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799
　
도
415
52 
국(국토교통부)
　
35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800
　
구
367
65 
국(농림축산식품부)
　
36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180-3
　
제
5,700
173 
국(국토교통부)
　
37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
　
천
321,152
2,944 
국(국토교통부)
　
38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17
　
제
16,099
633 
국(국토교통부)
　
39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18
　
천
1,296
108 
김*현
공부면적오류
40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21
　
도
1,204
801 
합천군
　
41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36
　
답
1,373
28 
류*인
　
42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37
　
도
791
26 
국(농림축산식품부)
　
43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38
　
답
2,257
476 
김*완 외 2인
　
44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38-1
　
답
373
130 
국(국토교통부)
　
45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1178
　
구
21,726
38 
국(농림축산식품부)
　
46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1178-1
　
구
27,043
204 
국(농림축산식품부)
　
4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407-12
　
천
361
19 
경상남도
　
4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8
　
답
1,510 
108 
윤*야
　
49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8-1 
　
답
4,564 
623 
문성중외1인
　
50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8-2 
　
답
27 
27 
합천군
　
51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8-3 
　
답
97 
97 
합천군
　
5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19
　
답
2,509 
143 
박*악
　
53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21
　
답
962 
66 
박*악
　
54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522
　
답
3,299 
740 
문*석
　
55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634
　
답
821 
3 
김*산
　
56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634-3 
　
답
4,215 
6 
문*석
　
57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천
1,118,572 
2,004 
국(국토교통부)
　
58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09
　
도
460 
344 
국(국토교통부)
　
59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0
　
도
53 
23 
국(국토교통부)
　
60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1
　
도
1,154 
1 
국(국토교통부)
　
61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2
　
구
10,268 
1,855 
국(농림축산식품부)
　
62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4
　
구
31,472 
390 
국(농림축산식품부)
　
63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산51
　
임
15,471 
2,541 
강*호
　
64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산52
　
임
15,282 
19 
문*연
65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812
　
구
10,268 
65 
국(농림축산식품부)
지번오류
66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천
1,118,572 
1,455 
국(국토교통부)
◉교육부공고 제2024-40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단위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에 대한 법인전입금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국단위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에 대한 법인전입금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81조의2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shk78@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68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 -
◉총리령 제199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03일
             국 무 총 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
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를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지
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과학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00”을 “398”로 하고, 일반직 계 “399”를 “397”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
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2”를 “70”으로, 행정주사 “20”을 “21”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99”를 “397”로 하고, 일반직 계 “398”을 “39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4”를 “82”로, 행정주사 “20”을 “21”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6”을 “35”로 하고, 일반직 계 “35”를 “34”로 하며, 행정사무관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5 4)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7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
원 1명(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
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35029호, 2024. 12. 3.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1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의 심사와 부동산 신
규취득 제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산심사관리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21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872호(2024. 11. 1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5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