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 태 료       가 산 금    납부금액        체   납   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제17130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이민숙        530301-*******   2009-08-12 인천 동구 송림동115-1 (1/4) 3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956번지 주공아파트101동
      18,000,000   900,000 18,900,000    김학정        740927-*******   2009-08-12
                                                                                  908호

      18,000,000   900,000 18,900,000    김형욱        721001-*******   2009-08-12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9-39 (22/3)


      18,000,000   900,000 18,900,000    김계형        700913-*******   2009-08-1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1190 (3/2)


      18,000,000   900,000 18,900,000    여호인        690221-*******   2009-08-12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1136-5 (47/1)




                                                                                                                    관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윤표        821010-*******   2009-08-12 서울 동작구 사당3동169-8번지 대림아파트13동 908호
326




      18,000,000   900,000 18,900,000    김현미        751022-*******   2009-08-12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0-4 (14/5) -104




                                                                                                                    보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영자        760727-*******   2009-08-12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43-10 (6/)


      18,000,000   900,000 18,900,000    박희숙        781026-*******   2009-08-12 인천 부평구 부평동274-9 (1/2)-503


      18,000,000   900,000 18,900,000    정종명        770520-*******   2009-08-1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1167-7 (3/3)




                                                                                                                    2009.11.12. (목요일)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주성        800602-*******   2009-08-12 인천 연수구 연수동 489-8 (43/4)-305


      18,000,000   900,000 18,900,000    박미애        650518-*******   2009-08-12 서울 강남구 논현1동188 -15 (38/1)-4층


      18,000,000   900,000 18,900,000    김호철        820605-*******   2009-08-12 서울 관악구 봉천동 963-10 (23/6)-306
과 태 료       가 산 금    납부금액        체   납   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제17130호
      18,000,000   900,000 18,900,000    김금호        640419-*******   2009-08-12 인천 중구 북성동2가12-95 (6/5)


      12,600,000   630,000 13,230,000    한수현        850128-*******   2009-08-12 인천 부평구 청천동 9-66 (1/5)-202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56-18 (7/5) 대광빌라 나
      10,800,000   540,000 11,340,000    박수형        640319-*******   2009-08-12
                                                                                  -B102

      18,000,000   900,000 18,900,000    편경희        770113-*******   2009-08-12 서울 강서구 가양동1479-2 (26/1) 가양오피스텔-603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성수        730910-*******   2009-08-1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285-15 (11/3)




                                                                                                                       관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재곤        490520-*******   2009-08-12 서울 구로구 구로동 742-59 (13/6)1층
327




      18,000,000   900,000 18,900,000    이기수        651215-*******   2009-08-12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1027-2 (9/7)




                                                                                                                       보
      18,000,000   900,000 18,900,000    조순금        621217-*******   2009-08-12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34-5 (31/5)


      18,000,000   900,000 18,900,000    장기환        810604-*******   2009-08-12 경기 이천시 관고동185-12 (7/) 두산아파트104-103


      18,000,000   900,000 18,900,000    장원준        740815-*******   2009-08-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1번지26호




                                                                                                                       2009.11.12. (목요일)
      12,600,000   630,000 13,230,000    박진기        571208-*******   2009-08-12 서울 강서구 방화동614-68 (3/1)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183-14 (60/) 미성빌라 가
      18,000,000   900,000 18,900,000    서태홍        590327-*******   2009-08-12
                                                                                  -101

      18,000,000   900,000 18,900,000    맹성주        821217-*******   2009-08-12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692-1 진우아파트102-1506
과 태 료       가 산 금    납부금액        체   납   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제17130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서유미        710315-*******   2009-08-1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87-4 (40/1)-101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은희        621111-*******   2009-08-12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산79-2 (31/3)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재형        620826-*******   2009-08-1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266-31 (10/4)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윤희        770725-*******   2009-08-12 서울 강남구 삼성동26-19 (38/8)-302

                                                                                  인천 중구 운서동2708-1번지 풍림아이원1차아파트622
      18,000,000   900,000 18,900,000    신재중        751005-*******   2009-08-12
                                                                                  동 403호




                                                                                                                       관
      18,000,000   900,000 18,900,000    오치정        680921-*******   2009-08-1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566 (6/)
328




      18,000,000   900,000 18,900,000    정성원        581015-*******   2009-08-1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126-5 (21/5)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종철        611001-*******   2009-08-1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75-3 (12/1)




                                                                                                                       보
      18,000,000   900,000 18,900,000    김기호        770930-*******   2009-08-12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245-32 (33/6)-432

      18,000,000   900,000 18,900,000    김동식        470110-*******   2009-08-12 서울 강서구 공항동659-2 (20/2)




                                                                                                                       2009.11.12. (목요일)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성호        520515-*******   2009-08-12 서울 송파구 송파동136 (31/4) 회림빌라-401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1188 (21/2) 한양아파트
      18,000,000   900,000 18,900,000    임상진        630618-*******   2009-08-12
                                                                                  104-1114
                                                                                  인천 남동구 만수동 946-29 (19/6) 태광다세대주택 다
      18,000,000   900,000 18,900,000    윤희진        880201-*******   2009-08-12
                                                                                  -B0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8번지13호 인정하이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창민        850331-*******   2009-08-12
                                                                                  츠201동403호
과 태 료       가 산 금    납부금액        체   납    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제17130호
      12,600,000   630,000 13,230,000    조나영         810102-*******   2009-08-12 서울 금천구 시흥동 905-94 (65/8)

      18,000,000   900,000 18,900,000    백영수         560227-*******   2009-08-12 경기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421-12 (9/21)

      18,000,000   900,000 18,900,000    방승환         650103-*******   2009-08-12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306번지103호 광원빌라 401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정우         721101-*******   2009-08-12 인천 남동구 구월동1400-9 (24/1) -B01

      12,600,000   630,000 13,230,000    윤동준         760831-*******   2009-08-12 서울 강동구 천호동 550-1 (28/1)-314




                                                                                                                        관
      18,000,000   900,000 18,900,000    임창석         651125-*******   2009-08-12 서울 송파구 석촌동221-7 (34/2)

      18,000,000   900,000 18,900,000       허정       811014-*******   2009-08-12 인천 부평구 부평동 752-38 (12/5) 장원빌라7차1-502
329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372-9 (1/4) 삼은센스빌
      18,000,000   900,000 18,900,000    박대성         710105-*******   2009-08-12




                                                                                                                        보
                                                                                   B-401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성진         550818-*******   2009-08-1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8 (19/3)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성환         791024-*******   2009-08-12 전북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327 (49/)




                                                                                                                        2009.11.12. (목요일)
      18,000,000   900,000 18,900,000    박희원         830906-*******   2009-08-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06번지1호 403호

      18,000,000   900,000 18,900,000    남경민         830120-*******   2009-08-12 서울 송파구 삼전동22-1 (5/2)-32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전성         510911-*******   2009-08-12 인천 부평구 부평동 397-33 (10/3) 신태창빌라 C-B01

      12,600,000   630,000 13,230,000    노복균         701025-*******   2009-08-12 인천 서구 석남동 501-2 (29/2)
과 태 료       가 산 금    납부금액        체   납   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제17130호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윤옥        740315-*******   2009-08-1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684-1 (28/2)

      18,000,000   900,000 18,900,000    이동희        720620-*******   2009-08-12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86-1 (22/1)

      18,000,000   900,000 18,900,000    이병호        780705-*******   2009-08-12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2-47 (13/4)-102

      10,800,000   540,000 11,340,000    박재식        660205-*******   2009-08-12 서울 양천구 신월동220-15 (29/4)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1177 (13/5) 연원마을 삼성
      12,600,000   630,000 13,230,000    전진표        661017-*******   2009-08-12
                                                                                  명가타운(아)103동801호




                                                                                                                       관
      12,600,000   630,000 13,230,000    최동주        661030-*******   2009-08-12 경기 시흥시 정왕동1864 (8/7) 주공아파트111-1006
330




      18,000,000   900,000 18,900,000    김필수        731105-*******   2009-08-12 전남 목포시 산정동1323-7 (19/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279-1 (24/2) 선경상대원2
      18,000,000   900,000 18,900,000    장현아        800817-*******   2009-08-12




                                                                                                                       보
                                                                                  차아파트109-707

      18,000,000   900,000 18,900,000    김미연        781129-*******   2009-08-12 서울 송파구 오금동 45-4 (15/6) 동인트루빌 -414


      18,000,000   900,000 18,900,000    문경임        790805-*******   2009-08-12 경기 오산시 은계동 70 (12/6) 은계주공아파트106-30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6-6 (11/1) 옥산빌라




                                                                                                                       2009.11.12. (목요일)
      12,600,000   630,000 13,230,000    권영선        860412-*******   2009-08-12
                                                                                  -202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지원        800525-*******   2009-08-12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962 (5/4)

      18,000,000   900,000 18,900,000    김향숙        641023-*******   2009-08-12 서울 강서구 화곡동24-117 (16/4)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66-4 (7/1) 삼익아파트
      12,600,000   630,000 13,230,000    이진구        570310-*******   2009-08-12
                                                                                  101-1104
과 태 료       가 산 금    납부금액        체   납    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제17130호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28-10 (6/) 동양아파트
      12,600,000   630,000 13,230,000    변경섭         760620-*******   2009-08-12
                                                                                   -1204

      12,600,000   630,000 13,230,000    강정현         611210-*******   2009-08-12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88-5 (23/5)

      18,000,000   900,000 18,900,000       이화       821003-*******   2009-08-12 서울 관악구 신림동 359-30 (13/5)

      18,000,000   900,000 18,900,000    손광수         530119-*******   2009-08-12 서울 관악구 봉천동63-16 (27/3)

      18,000,000   900,000 18,900,000    현인석         591020-*******   2009-08-1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08-3 (10/1)

      18,000,000   900,000 18,900,000    최문호         691124-*******   2009-08-12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07-42 (5/2) -203




                                                                                                                       관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28-1 (11/) 대림빌라 나
      18,000,000   900,000 18,900,000    박향숙         720112-*******   2009-08-12
331




                                                                                   -B01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윤봉         860721-*******   2009-08-12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0-1 (24/2) -104




                                                                                                                       보
      12,600,000   630,000 13,230,000    최행원         640611-*******   2009-08-12 서울 양천구 신정동276 (29/9) 양천아파트108-909

      12,600,000   630,000 13,230,000    이복경         560122-*******   2009-08-12 서울 강동구 암사동 477-44 (29/7)


       7,560,000   378,000 7,938,000 골드 service 139-01-*******        2009-08-21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64-15 대표자 이승문




                                                                                                                       2009.11.12. (목요일)
                                        주식회사
      16,800,000   840,000 17,640,000                110111-*******   2009-08-21 서울 강동구 둔촌2동 436-3 하나빌딩 501호
                                        강동가로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167번지1호 대우아파트104동
       3,210,000   160,500 3,370,500     유은자         620705-*******   2009-08-21
                                                                                   2001호
                                        주식회사
      21,600,000 1,080,000 22,680,000                120111-*******   2009-09-30 인천 남동구 구월동1132-19 신한데뷰오피스텔 705
                                        드림빌즈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우리 국적취득 시 부과되는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완화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의무를 완화하여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
 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취득 또는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선택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과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국적선택을 명령함으로써 하나
 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 전이라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 처우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 등 일정한 분야에 종사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게 하며, 복수국적자가 외국의 공
 직취임 등의 사유가 국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복수국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복수국적 용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
 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글로벌 고급인력 거주기간 요건 완화
 ○귀화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규정 신설
 ○국적선택방식 개선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
 ○국적선택명령제도의 도입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신설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규정 신설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국적법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법무부장관, 참조: 국적난민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229, 팩스 02-500-923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
 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7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7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2009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소속장관이 부처내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시
 기 설정과 성과관리절차에서 부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 성과평가와 연봉평가를 통합하고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를 원칙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가 시기 등 자율화
  (1)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은 6.30./12.31.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각 부
   처에서 직종·직무특성·인사관행 등에 맞게 평가시기를 달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
  (2) 연 2회, 6.30/12.31. 기준의 근무성적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 기준일
   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3) 부처별 상황에 맞춰 적시에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 평가제도의 현장적합성 강화
 나.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 통합에 따른 평가방법 개선
  (1) 고위공무원의 경우 개인별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성과평가하고 그 외 다른 평가요소를 참조
   한 후 다시 상대평가하여 성과연봉등급을 결정하여 성과평가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중복절차 이행으로 부처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됨.
  (2) 이에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를 통합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
   도록 개선하고 통합에 따른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소속장관이 자율로 정하되 최상위 등급과
   하위등급에만 일정수준의 인원비율을 설정하도록 함.
  (3) 향후 성과연봉 평가절차를 폐지하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적정 성과연봉을 바로 지급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줄어들고 성과평가에 대한 주의와 관심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 성과기록물 작성 및 관리의무 완화
  (1)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점검하고 정기(분기) 또는 수시로 그 결과를 기
   록·관리하여 성과면담시 참조로 활용토록 규정하여 그 효과성에 비해 부처에 큰 부담을 야
   기
  (2) 면담시 활용되는 성과기록물 작성·관리의무를 폐지하고 평가자가 연중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자율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완화
  (3) 비효율적 절차의 폐지로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자 등의 수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라. 평가결과의 본인공개 원칙화
  (1) 현행규정은 평가대상자 본인의 요청시에만 평가결과를 수동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개인 역량
   개발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188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2) 평가결과를 본인 공개원칙으로 전환하되, 부처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 차원

   에서 공개원칙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부처 자율성 인정

  (3) 평가자의 평가책임성이 강화되고 평가대상자의 역량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473

   ○팩     스:02) 2100-448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89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이 공포(2009. 10. 9, 의원발의 입법)됨에 따라 법상 위임사항

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1. 개정이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

  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89호,

  2009. 10. 9.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범위,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한 사항

  및 대회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대회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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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전조치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한 조치계획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안전대책보고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운영기업으로부터 경주장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받
  은 때에는 보강 또는 개선조치를 거쳐 안전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안전교육
  대회운영기업은 대회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목)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77,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및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신설하고,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권의 3개년치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일부를 감면하며, 아울러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료 등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제도의 도입
                               191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1) 설정등록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시에 1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5년까지 2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
  2)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등록시에 1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5년까지 2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
 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제도로의 변경 반영
  1)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될 수 있도록 종전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제도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도로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비
 다. 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의 도입
  1)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연차등록료 수년분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특허고객들에게 일시
   납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매년 연차등록료 납부기일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5%를 사전
   감면
 라. 수수료 마일리지제도의 도입
  1) 다출원·다등록 개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출원이나 등록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
   고 고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부여하고 사후 특허수수료 납부시 적립된 마일리
   지 금액만큼 감면
 마. 특허수수료 납부액 현실화
  1)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료 인상
  2) 우선심사신청료 인상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302-701)
   ○전     화:(042)481-5255, Fax:(042)472-1360
   ○이메일:scjeon@kipo.go.kr
                                     192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는 대회시설 범위를 규
  정할 필요가 있는 바, 법상 시설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시설은 방송보도시설과 약물
  검사시설로 함.
 나.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조직위원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및 투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 지원 및 국민체육
  진흥기금에 출연 등에 사용하도록 함.
 다. 대회운영사업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대회운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회운영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회운영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회운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
  금은 일정한 기준 내에서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라. 안전대책기구의 설치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일(목)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77,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89호, 2009.
 10. 9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동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보안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장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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