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700 1997-10-09 ㈜제이엔제이네트웍 이준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528 1997-02-12 (주)엔이티소프트    김경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683 1997-09-23   맥스정보통신     홍은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743 1997-11-07   보라정보통신     박미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계                       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2327-3) ☎051-974-5236
                         2013년 3분기 전파사용료 통지불능 대상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고지금액   우편
                                                    번호     주소
   1 2013-3-20-2 19003911 마산시체육 2013-09 수취인 31,500 630- 경상남도 마산시
       -0000013 88472 시설관리소 -16 불명                  490 회원구 양덕동
   2 2013-3-20-2 19003911 정영수 2013-09 주소불 3,150 606- 부산광역시 영도구
       -0000068 87566                -16 명          802 절영로66번길
   3 2013-3-20-2 19003911 진성기업 2013-09 이사불 15,750 650- 경상남도 통영시
       -0000072 88637                -16 명          822 광도면 덕포리
   4 2013-3-20-2 19003911 대동 2013-09 폐문부 9,450 607- 부산광역시 동래구
       -0000079 87567                -24 재          030 칠산로42번길
   5 2013-3-20-2 19003911 우정ENG 2013-09 수취인 44,100 656- 경상남도 거제시
       -0000084 88719                -16 불명         823 하청면 실전리
   6 2013-3-20-2 19003911 우정ENG 2013-09 수취인 6,300 656- 경상남도 거제시
       -0000085 88720                -16 불명         823 하청면 실전리
   7 2013-3-20-2 19003911 태영시스템 2013-09 기타 18,900 61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0000098 87477                -24            849 달맞이길117번나길
   8 2013-3-20-2 19003911 도현기업 2013-09 수취인 15,750 650- 경상남도통영시
       -0000104 88643                -17 불명         827 광도면 황리
                                      129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94-2003-40-0103434 (주) 사조속초955
 94-2003-40-0103433 사조마을 사조속초954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94-2003-40-0103432 설악휴양 사조속초953        456-2번지
 94-2003-40-0103431 콘도 사조속초952
 94-2003-40-0103430        사조속초951
 94-2012-41-0001501 범아광업 범아강릉103호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94-2012-41-0001502 (주) 범아강릉104호        345-9번지
 94-2012-41-0001248 한국사설 병권경호102호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4-2012-41-0001247 경호경비 병권경호101호       278-3번지
 94-2012-41-0001249 (조병권) 병권경호103호
 94-2012-41-0001613 김준년 준년춘천101호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석사
 94-2012-41-0001614       준년춘천102호 근로복지아파트 102동 401호
 94-2010-41-0001495 김응용 응용강릉102호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94-2010-41-0001494       응용강릉101호 입암백조아파트 101동 403호
 81-2000-40-0000001 정재일 전파응용설비 강원도 춘천시   751-15
                                                효자3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불응 1개월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3-244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충청북도지사
  기준점의         측지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경 위 도
 명칭 및 번호              X(m)     Y(m)     (m)       경 도(L)           위 도(B)
             동경측지계 379219.60 245293.61        127° 30‘ 29.932″ 36° 54‘ 37.977″
 지적삼각점 (Bessel)
  충북 127 세계측지계 479526.41 245364.34 72.00 127° 30‘ 32.639″ 36° 54‘ 48.338″
              (GRS80)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설치일)                         2013년 9월 13일
          소 재 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637번지
          표지의 재질                                  표석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29호
              학교(“가칭”순천남가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가칭”순천남가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5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될 토지조서 : 해당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033-340-0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3-131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태광크린텍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대기
    (윤방남)       광명테크노파크 C동 1105호   (제236호) 2013.10.28 신규등록
     ㈜경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질
    (조민희)           권광로134번길 40    (제353호) 2013.10.30 신규등록
   ㈜신우이앤씨            경기도 화성시         수질
    (노재광)           반월길40번길 27     (제354호) 2013.10.30 신규등록
  ㈜가온이티에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기
    (이재붕)         엘에스로91번길 32-33   (제238호) 2013.11. 5 신규등록
   ㈜동명길광             경기도 화성시         수질    2013.11. 5  등록취소
    (추현식)           팔탄면 칙골길 19      (제49호)            (자진반납)
   ㈜다우테크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90-2    수질    2013.11. 5  등록취소
    (길한석)          대영골든밸리 908호      (제51호)            (자진반납)
◉전라남도공고제2013-96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 신오엔지니어링  ㈜      정병연 전남 나주시    시청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3.8.30.
                             21-7        (제75호)
◉(서울)종로구공고제2013-931호
                          설계공모(변경)
 종로1·2·3·4가동 청사 신축 설계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종로구청장
                             148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                사유  고지금액   우편
                                                    번호       주소
298 2013-3-20-2 19003911 황종행 2013-09 수취인 3,150 645- 경상남도 창원시
      -0005128 88604               -16 불명            803 진해구 명동
299 2013-3-20-2 19003911 (주)서강이앤 2013-09 수취인 34,020 606- 부산광역시 영도구
      -2500005 87555         씨     -16 불명            033   남항동3가
300 2013-3-20-2 19003911 (주)우드랜드 2013-09 수취인 56,700 617- 부산광역시 사상구
      -2500012 87604        건설     -16 불명            808    괘법동
301 2013-3-20-2 19003911 강동산업 2013-09 수취인 45,360 645- 경상남도 창원시
      -2500076 88591               -23 불명            440 진해구 명동
302 2013-3-20-2 19003911 경진기업 2013-09 수취인 79,380 645- 경상남도 창원시
      -2500077 88592               -23 불명            440 진해구 명동
303 2013-3-20-2 19003911 박태근 2013-09 수취인 45,360 621- 경상남도 김해시
      -2500108 87521               -23 부재            807 진영읍 진영리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3-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신고폐지,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11. 29.(월)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릉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42-2012-40-0000020 권상철 801수경호 영진리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근화아파트 1304호       허가취소
  41-2012-40-0000035 김승경 847금성호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전파
                                      성호아파트 103동 203호 사용료
  94-2012-41-0001372      토건원주104호                     3분기
  94-2012-41-0001369 방주건설 토건원주101호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체납 신고폐지
  94-2012-41-0001370      토건원주102호 230-5번지 비전빌딩 4층
  94-2012-41-0001371      토건원주103호
                                  144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8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0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가칭”남가초등학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남악리 1457)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15,064,3㎡
  나. 건축면적 : 3,056.97㎡
  다. 연 면 적 : 11,174.23㎡(지하1층, 지상5층)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 : 2013. 12. 승인일
  나. 준공 : 2015. 2.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 : 없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고시제2013-1호
                    학교시설사업( (가칭)현천고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03번지 일원에 (가칭)현천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가칭)현천고등학교)시행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86조ㆍ제88조에 따른 의제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8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성 명 :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한우로 242번길 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공립)
    2) 명 칭 : (가칭)현천고등학교
                                 146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0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1) 대지면적 : 15,562㎡
    2) 건축면적 : 4,587.41㎡
    3) 연 면 적 : 10,156.77㎡
    4) 사 업 비 : 24,307,452천원
    5) 시행기간 : 시행계획 고시일 ~ 2014년 12월 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연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소재지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주       성 소유권이외의
                                                           소 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둔내면
     현천리    1103   학교 15,562 15,562 춘천시 강원도 - -
                   용지                     영서로 2854 교육감                 -
2. 의제처리사항
 ① 군계획시설결정(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 초 비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신설            학교 고등학교 (현천)
                                 둔내면 현천리
                                    1103번지        -     15,562 15,562
    2) 학교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ㆍ고등학교 신설                     ㆍ학생 개인의 특기, 적성개발을 지원하
        현천고등학교 → 위치 : 둔내면 현천리 1103번지 기 위한 대안교육부지 확보를 위하여
                        → 면적 : 15,562㎡               군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고자 함.
 ② 군계획시설결정(변경)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군계획시설(학교:현천고등학교)조성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결정면적 (㎡)              실시계획인가면적(㎡)        비고
      학교(현천고등학교)                    15,562                  15,562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성 명 :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한우로 242번길 9
   마.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일 : 2013. 11. 20 ~ 201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시행계획 참조
   사. 사업주체가 시설하여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 해당없음
                                           147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148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태광크린텍
(윤방남)
경기도광명시하안로60
광명테크노파크C동1105호
대기
(제236호)
2013.10.28
신규등록
㈜경일
(조민희)
경기도수원시팔달구
권광로134번길40
수질
(제353호)
2013.10.30
신규등록
㈜신우이앤씨
(노재광)
경기도화성시
반월길40번길27
수질
(제354호)
2013.10.30
신규등록
㈜가온이티에스
(이재붕)
경기도안양시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32-33
대기
(제238호)
2013.11. 5
신규등록
㈜동명길광
(추현식)
경기도화성시
팔탄면칙골길19
수질
(제49호)
2013.11. 5
등록취소
(자진반납)
㈜다우테크
(길한석)
경기도의왕시고천동290-2
대영골든밸리908호
수질
(제51호)
2013.11. 5
등록취소
(자진반납)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
㈜
신오엔지니어링
정병연
전남나주시시청길
21-7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75호)
2013.8.30.
아. 사업시행자에게무상양여될토지조서: 해당없음
4. 기타자세한사항은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행정과(033-340-037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3-1312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8일
경기도지사
◉전라남도공고제2013-96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사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
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8일
전라남도지사
◉(서울)종로구공고제2013-931호
설계공모(변경)
종로1·2·3·4가동청사신축설계를아래와같이공모합니다.
2013년11월8일
종로구청장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2호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
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7호, 2013.2.18)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21호, 제23호부터 제30호, 제32호부터 제41호 서식 중 제명을 각
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제3호, 제22호, 제30호 및 제3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
 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미
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89호, 2013.8.1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경미한 공사의 범위(고시) 일부개정
경미한 공사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
 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등록을 받은”을 “방송통신기자
 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5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미래
창조과학부고시 제2013-93호, 2013.8.1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일부개정
                                   4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4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2호
「정보통신공사업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
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7호, 2013.2.18) 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을“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
으로한다.
제12조제2항중“방송통신위원회의”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한다.
별지제1호부터제2호, 제4호부터제21호, 제23호부터제30호, 제32호부터제41호서식중제명을각
각“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에서“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
으로하고, 별지제1호, 제3호, 제22호, 제30호및제31호서식을붙임과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서식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
정에따라작성되어사용중인서식은개정내용을반영하여2013년12월31일까지사용할수있다.
※ 별지및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제7호에따른경미한공사의범위(미
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89호, 2013.8.19) 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경미한공사의범위(고시) 일부개정
경미한공사의범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제1호가목중“전기통신기자재의형식승인에관한고시제3조와방송통신기기형식검정․형식등
록및전자파적합등록에관한고시제3조에따라형식승인또는형식등록을받은”을“방송통신기자
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에따른적합인증또는적합등록대상기자재중”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5조에따른외국인등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및자격등인정기준(미래
창조과학부고시제2013-93호, 2013.8.19) 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등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및자격등인정기준일부개정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및 가설건축물축
    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함)
제8조제6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3-39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금화 1983.04.03 여 중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규 1985.11.15 남 중국 경기 안성시 가사동 123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윤아)
 김윤아 2009.02.21 여 중국 경기 안성시 가사동 123 국적법         김규의
                                         제8조 수반취득
                        인천
 리사요 1992.07.20 여 중국 549-21  서구 석남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남도합천군덕곡면병배
 이금옥 1965.04.20 여 중국 길28 (덕곡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콰이징원 1998.10.20 여 중국 전북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423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양쌍혜 1987.11.24 여 중국 광주 북구 용봉동 159-2 제7조1항1호
처야오원 1997.10.06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영도구대교로      국적법
                        14번길18 (봉래동3가) 제7조1항1호
 문명근 1969.08.14 남 중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1-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철규 1978.03.04 남 중국 경북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1322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임수진)
                        경북
 임수진 2008.12.18 여 중국 기양리 1322울진군  원남면    국적법   임철규의
                                         제8조 수반취득
 박풍암 1968.02.22 남 중국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로         국적법
                        543 (광안동, 에넥스) 제7조1항1호
 도명길 1961.04.14 남 중국 경상북도성주군벽진면
                        봉학2길22 (벽진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상주시성하2길10
 이명훈 1957.01.30 남 중국 (성하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류쩌엉이 1981.01.13 남 타 이 완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제6조1항1호         수반취득
                                                    (류쐐앤우)
                                5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용 역 명 종로1·2·3·4가동 청사 신축 설계공모
  용역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47 외 1필지 (익선동 99, 87-1)
        건립규모: 총면적 1,600㎡ 내외(±5% 범위 내), 대지면적 670㎡
  용역범위 지하1층, 지상4층 / 총면적 1,600㎡ 내외, 대지면적 670㎡
 예정공사비 5,8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 25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종로1․2․3․4가동 청사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설계안을
  설계공모 보다
  목 적 건립되도록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하여 건축문화 발전과 공공에 이바지하기 위함.
  경기방식 일반공개공모
        ○ 건축사법 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또는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로서
         국내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 계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등록일로부터 작품 접수 시까지 기간 중 업무정지사실이 있는 업체(자)는 심사대상
  응모자격 에서 제외
        ※ 작품 접수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증빙서류
         발급 절차를 미리 파악하여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 건축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
         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현장설명일 2013년 11월 13일(수) 14:00 (장소: 신축현장)
   (장소)
신청서교부일 2013년 11월 13일(수) 14:00 ~ 2013년 11월 14일(목) 18:00까지
 및 등록일 (장소: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
   (장소)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등록서류     3. 대표자선임계 (공동도급방식인 경우에 한함)
           4.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 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심사방법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및 구성 ◦ 종로구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 고시/공고에 위원명단 공개 (심사 후)
 공모안접수 ◦ 2014년   1월 20일(월) 09:00~18:00 (접수처 :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당선작 발표 : 2014년 1월 28일(화) (예정)
  입상작품 ◦  당선작(1점): 기본, 실시설계권 부여
  및보상 ◦   우수작(1점): 시상금 500만원
        ◦ 가 작(3점): 시상금 각 100만원
  기 타 ◦받설계지     침서는 종로구 홈페이지(www.jongno.go.kr 고시/공고에 공고)에서 다운로드
           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146-2)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본관4층)
        ◦ 전화: 02) 2148-1452 전송: 02) 214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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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류쐐앤우 2011.01.03 남 타 이 완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국적법 류쩌엉이의
                                            제8조 수반취득
                        경북
 김성재 1969.06.29 남 중국 객기리 210고령군  우곡면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김현미)
 김현미 1999.03.12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10
                                            국적법 김성재의
                                            제8조 수반취득
                        충북  청주시
 황성우 1976.08.04 남 중 국 원평동 505-3  흥덕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로343      국적법
 왕쩬화 2001.07.04 남 타 이 완 (지족동, 반석마을아파트2단지) 제7조1항1호
 마위핑 1981.02.01 여 타 이 완 강원
                        242
                            양구군 양구읍 상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야오야오 1998.04.15 여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오목로1
                        (용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3-355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고가초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경계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노후된 초소를 대체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1) 기존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산62번지
    2) 변경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산61번지
  나. 면적 : 9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13.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산30-1번지[☎ 031) 371-2378]
◉국방부고시제2013-35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6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0부대 000교체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전력 증강된 000장비에 대한 생존성 및 운용성 향상을 위한 포상, 차량호 등을 신축하
  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00리 000번지
   나. 면적 : 기존 28,455㎡ - > 변경 8,38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0. 4.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02) 748-4336]
◉국방부고시제2013-357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6사 57전차대대 전차훈련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훈련시설 신축으로 부대환경 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기존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66-6, 466-7번지/1,470㎡
  나. 변경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66-7번지/1,290㎡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 - ’14.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5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가평양주 관사 및 병영시설 신축사업
                             7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주거 및 병영시설 신축으로 주거여건 개선 및 임무수행능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가평양주 관사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477-21, 632번지      29,963
     가평양주 병영생활관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477-21, 435-20, 618번지   5,664
      가평양주 취사식당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477-21번지            3,836
       가평양주 위병소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477-21번지             460
4. 사업 시행기간 : 13. 10. - 사업 종료시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748-4415]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38호
 환 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2-108호, 2012.6.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제1항 본문 중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를 “환경법위
 반행위”로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항 본문 중 “제1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제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제1항제2호 본문 중 “야생동․식물보호법”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이 고시의 개정전 규정에 따
 른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