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2호(별권2)                                        관                     보                2020. 5. 1.(금요일)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의
                                  (㎡)
                                                                                                               종류
      경기도
      양주시
600         321    -   34   답    125.0             4.0    11.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01         321    -   37   답    309.0             14.0   37.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02         322    -   3    답    198.0             15.0   37.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03         322    -   5    답    421.0             3.0    11.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04         327    -   8    전    108.0             3.0    8.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05         328    -   5    대    414.0             16.0   42.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06         329    -   0    대    179.0             6.0    14.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07         331    -   6    전    351.0             15.0   39.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08         357    -   5    대    549.0             11.0   30.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09         357    -   9    전    646.0             5.0    13.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610         371    -   6    답    136.0     136.0                       조용남      은현면 용암로
      은현면
                                                                                 161번길 326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11         371    -   3    답    3,254.0           37.0   97.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12         371    -   5    답    2,227.0           28.0   75.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13         373    -   4    답    1,884.0           16.0   41.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14         374    -   5    답    2,110.0           22.0   54.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15         374    -   6    답    524.0             10.0   27.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51
제19742호(별권2)                                     관                     보            2020. 5. 1.(금요일)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의
                                  (㎡)
                                                                                                        종류
      경기도
      양주시
632         529    -   14   대    234.0          15.0   38.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33         529    -   16   전    225.0          13.0   34.0        국(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34         529    -   18   전    1,346.0                5.0        국(경기도)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35         530    -   1    도    2,062.0        58.0   208.0       국(경기도)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36         530    -   12   도    1,820.0        21.0   56.0        국(경기도)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국
637         535    -   3    도     43.0                  3.0
      은현면                                                      (기획재정부)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국
638         535    -   5    도    139.0          9.0    22.0
      은현면                                                      (기획재정부)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39         535    -   7    전    264.0          4.0     9.0        국(국방부)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40         537    -   4    도    225.0          10.0   26.0        국(국방부)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국(경기도)
641         538    -   2    도    126.0          23.0   61.0
      은현면                                                           외 1인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42         538    -   4    대     26.0          3.0     7.0        국(경기도)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43         538    -   6    대    132.0          7.0    18.0        국(경기도)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44         540    -   12   잡     18.0          3.0     8.0        국(경기도)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45         543    -   0    잡    170.0                  2.0        국(국방부)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646         543    -   2    도    749.0          35.0   91.0        국(국방부)
      은현면
      선암리
      경기도
      양주시                                                         국
647         543    -   6    천     56.0          2.0     5.0
      은현면                                                      (국토교통부)
      선암리

                                                              53
제19742호(별권2)                                     관                     보            2020. 5. 1.(금요일)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의
                                  (㎡)
                                                                                                        종류
      경기도
      양주시
696         139    -   3    답    1,776.0        21.0   54.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697         238    -   3    답    634.0          10.0   27.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698         238    -   4    답    486.0          8.0    20.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699         239    -   6    답    484.0          4.0    11.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00         239    -   7    답    1,212.0        21.0   56.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01         239    -   8    답    495.0          13.0   34.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02         239    -   9    도    531.0          5.0    12.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03         240    -   5    유    2,246.0        25.0   66.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04         241    -   2    유    2,924.0        36.0   96.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국
705         241    -   4    도    992.0          15.0   40.0
      은현면                                                      (국토교통부)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06         242    -   2    답    937.0          12.0   31.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국
707         243    -   2    도    205.0          2.0     5.0
      은현면                                                      (국토교통부)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08         243    -   3    답    1,149.0        17.0   43.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국
709         243    -   8    답    1,656.0        31.0   83.0
      은현면                                                      (국토교통부)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10         247    -   10   임    2,330.0        23.0   61.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11         251    -   5    답    2,407.0        50.0   132.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7
제19742호(별권2)                                   관                     보            2020. 5. 1.(금요일)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의
                                (㎡)
                                                                                                      종류
      경기도
      양주시                                                       국
712         252   -   4   도    192.0          6.0    14.0
      은현면                                                    (국토교통부)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13         253   -   1   전    145.0          12.0   29.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14         253   -   2   전    572.0          26.0   69.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15         253   -   3   전    688.0          4.0    10.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국
716         263   -   4   답    359.0          3.0     7.0
      은현면                                                    (국토교통부)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17         306   -   1   답    1,104.0        16.0   41.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18         307   -   1   답    589.0          10.0   26.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19         309   -   1   답    815.0          15.0   39.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20         310   -   1   답    1,893.0        24.0   63.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21         312   -   4   답    604.0          14.0   37.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22         312   -   5   답    150.0          5.0    13.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23         312   -   6   답    2,578.0        37.0   98.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724         315   -   3   전    781.0                  2.0        국(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경기도
                                                                국
      양주시
725        산113   -   3   도    134.0          16.0   43.0    (농림축산식
      은현면
                                                               품부)
      하패리
      경기도
      양주시                                                        국(양주시)
726        산114   -   5   임    3,861.0        44.0   116.0
      은현면                                                         외 1인
      하패리
       경기도
                                                                국
727   의정부시 495    -   3   구    104.0          3.0     4.0
                                                             (국토교통부)
       고산동

                                                            58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2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
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소재지)
                               □ 베트남MRA분야 폐지(5개 시험항목)

                                o QCVN 18:2014/BTTTT
          ㈜이티엘                  o QCVN 54:2011/BTTTT
                                                                                         2020.4.27.
     (KR0022, 서울 금천)            o TCVN 7317:2003
                                o TCVN 7189:2009
                                o TCVN 7600:2010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3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5월 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0. 4. 9. - 2020. 4. 2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결정내용      송달결과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선시티맞고                                                      등급분류 결정
 1    CC-NP-190828-008                     마루치        청소년이용불가 2020-03-12 2020-04-16
                         (SunCityMatgo)                                                취소(확정)

                           선시티홀덤                                                      등급분류 결정
 2    CC-NP-190619-003                     마루치        청소년이용불가 2020-03-12 2020-04-16           2020-04-23
                         (SunCityHoldem)                                               취소(확정)
                                                                                               (수취거절)

                           선시티포커                                                      등급분류 결정
 3    CC-NP-190619-002                     마루치        청소년이용불가 2020-03-12 2020-04-16
                         (SunCityPoker)                                                취소(확정)


                                                      380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88
순위
항구명
소재지
항만구
분
고
시
수
역
1
목포항
전남
목포시
개항
영암군현대삼호부두남동쪽북위34도43분54초동경126도23분06초
지점에서아래"1"부터"3"까지, "4"부터"10"까지"11"부터"13"까지"14"부터
"15"까지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해면중"16"부터"17"까지"18"부터"19"
까지연결한선내의안측수역을제외한해면
1. 해남군산이면달도북단북위34도42분52.23초, 동경
126도22분42.71초
2. 북위34도44분12.71초, 동경126도20분24.91초
3. 해남군화원면구림리동북단북위34도43분47.07초, 동경
126도19분47.85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솔제지(주) 대전공장대표이사
o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서로***- **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문평동519번지
o 허가량: 12,500㎥/일
o 면적: 1,863.4㎡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5.12.～2025.05.11.
◉목포해양경찰서고시제2020-004호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고시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따라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을다음과같이고시하오니아래수역내에서해양레저활동을하고자하시는분은목포해양경찰서장
의허가를받으시기바랍니다.
2020년
5월
1일
목포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89
공
고
4. 해남군화원면양화리돌출부북단북위34도45분01.21초,
동경126
도19분01.73초
5. 달리도동남단북위34도45분34.21초, 동경126도19분05.73초
6. 장좌도동남단북위34도46분55.20초, 동경126도20분19.73초
7. 장좌도동북단북위34도47분41.19초, 동경126도20분25.72초
8. 구례도남단북위34도48분25.19초, 동경126도21분02.72초
9. 정주도남단북위34도48분48.19초, 동경126도21분33.72초
10. 영암방조제및영산강하구둑과목포시산정동목도돌출부
남서단북위34도48분51.19초, 동경126도22분11.72초
11. 북항개발지구남서단북위34도47분48초, 동경126도21분
12. 해양대앞해상북위34도47분28초, 도영126도21분34초
13. 온금동남끝단북위34도46분51초동경126도22분09초
14. 입암산남동끝단북위34도47분32초, 동경126도25분33초
15. 대불부두남동단북위34도46분37초동경126도25분58초
16. 불당산북서끝단북위34도46분7초동경126도22분54초
17. 고하도북동끝단북위34도46분15초동경126도22분32초
18. 허사도남동끝단북위34도44분42초동경126 21분38초
19. 가지도남서끝단북위34도44분31초동경126도21분39초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마리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4.24.
2. 적용제외: 고시수역에서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신고된
활동은적용을제외한다.
3. 허가신청서비치및접수처: 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및민원실
4. 재검토기한: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20년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1. 이고시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2. 종전의목포해경찰서고시제2017-01호는폐지한다.
※ 목포항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도: 게재생략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5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5월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대표이사
 o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
 o 허가량 : 12,500㎥/일
 o 면적 : 1,863.4㎡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5.12.~2025.05.11.


◉목포해양경찰서고시제2020-004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목포해양경찰서장
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일
                 목포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항만구
순위     항구명      소재지                           고       시   수   역
                       분
                            영암군 현대삼호부두 남동쪽 북위 34도 43분 54초 동경 126도 23분 06초
                            지점에서 아래 "1"부터 "3"까지, "4"부터 "10"까지 "11"부터 "13"까지 "14"부터
                            "15"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중 "16"부터 "17"까지 "18"부터 "19"
                            까지 연결한 선내의 안측 수역을 제외한 해면
                 전남         1. 해남군 산이면 달도 북단 북위 34도 42분 52.23초, 동경
 1     목포항             개항
                목포시          126도 22분 42.71초
                            2. 북위 34도 44분 12.71초, 동경 126도 20분 24.91초
                            3.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동북단 북위 34도 43분 47.07초, 동경
                            126도 19분 47.8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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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4.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 돌출부 북단 북위 34도 45분 01.21초,           동경 126
                      도 19분 01.73초
                      5. 달리도 동남단 북위 34도 45분 34.21초, 동경 126도 19분 05.73초
                      6. 장좌도 동남단 북위 34도46분55.20초, 동경 126도20분19.73초
                      7. 장좌도 동북단 북위 34도 47분 41.19초, 동경 126도 20분 25.72초
                      8. 구례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25.19초, 동경 126도 21분 02.72초
                      9. 정주도 남단 북위 34도 48분 48.19초, 동경 126도 21분 33.72초
                      10. 영암방조제 및 영산강 하구둑과 목포시 산정동 목도 돌출부
                      남서단 북위 34도 48분 51.19초, 동경 126도 22분 11.72초
                      11. 북항개발지구 남서단 북위 34도 47분 48초, 동경 126도 21분
                      12. 해양대 앞 해상 북위 34도 47분 28초, 도영 126도 21분 34초
                      13. 온금동 남끝단 북위 34도 46분 51초 동경 126도 22분 09초
                      14. 입암산 남동끝단 북위 34도 47분 32초, 동경 126도 25분 33초
                      15. 대불부두 남동단 북위 34도 46분 37초 동경 126도 25분 58초
                      16. 불당산 북서끝단 북위 34도 46분 7초 동경 126도 22분 54초
                      17. 고하도 북동끝단 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6도 22분 32초
                      18. 허사도 남동끝단 북위 34도 44분 42초 동경 126 21분 38초
                      19. 가지도 남서끝단 북위 34도 44분 31초 동경 126도 21분 39초

2. 적 용 제 외 : 고시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을 제외한다.
3.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목포해경찰서 고시 제2017-01호는 폐지한다.
※ 목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도 : 게재생략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리하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4.24.
                            가. 5-1-1 투자자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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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20-148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동일하게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각종 비위행위 등 개
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감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과의 인사관리 형평성을 제
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기’ 조항 제목과 부합하지 않는 보직해임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삭제(제17조)
  나. 군인의 보직해임에 관한 사유를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와 유사하게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제
17조에서 삭제한 보직해임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봉급감액 여부 및 비율에 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
설(제1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53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용 중 도출된 심의 안건에 대한
심층 검토 기능 미비, 심의의결서 양식 부존 등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 등 규정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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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검토사항
   1. 심의 시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2. 협의 결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3.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운영 : 위원장이 사안별로 3명 이상 8명 이하 위원 지정
  - 결과 :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조정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
 나. 심의의결 사항의 명확화를 위해 심의의결서 서식 마련(별지 제1호 서식 신설)
 다.「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삭제
  - 제2조(구성), 제3조(회의 및 운영) 중 제3항 사안별 위원 구성 항목, 제4조(기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1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
  1) 전자우편(이메일) : byunhd@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3) 팩스 : (044) 205 - 8935
  4) 온라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국민참여 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 205 - 51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8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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