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삭제)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전라북도 주력산업과에 비치




             익산시 선화로 444-11 ㈜티앤지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2길 45-87 ㈜카셈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73-4, 383-1, 502,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599, 598-4, 598-8, 598-2, 598-3, 598-5, 600, 616, 615, 622, 623, 624,
     1                                                                                     34,993.2
       625, 621-3, 621-2, 620-4, 618-3, 617-2, 617-1, 621-1, 625-1, 903, 920, 925, 926,
                       934, 935, 936, 937, 939, 940, 942, 943, 944, 1025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235, 234, 231, 230-1, 232, 211, 211-1,
       211-2, 211-3, 301-2, 301-1, 353-1, 210-1, 355-1, 354, 209-1, 209, 208-3, 210,
         211-4, 208-5, 208-4, 212-2, 212-1, 212-3, 212, 228-1, 228, 207-3, 213, 214,
          136, 135, 141-6, 139, 137, 141-3, 138, 226-4, 226-3, 226-2, 215, 227, 229,
           230, 1140-6, 108-1, 107-1, 205-2, 216, 301-3, 75-4, 75-1, 369, 370, 373,
        371-1, 196-2, 371-2, 196, 197, 196-1, 198, 199, 200, 201, 1143-1, 174-1, 175,
          175-3, 175-2, 173, 172, 171, 170, 169, 175-1, 176, 174, 177-2, 177-1, 178,
기존
           179, 167, 168, 1142-5, 1142-1, 1142-6, 147-1, 166, 165, 181, 180, 180-1,
내용
     2 182-2, 182-1, 183, 183-1, 184, 184-1, 164, 184-3, 162, 147-2, 147-3, 163, 153,     340,495.87
       152, 151, 149, 161, 157, 155, 154, 113, 116, 118, 119, 120, 115, 112, 111, 110,
           114, 109, 107-2, 107-3, 107-1, 1142-9, 1142-8, 1142-7, 108, 294-1, 293,
        294-3, 295-1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298-4, 300-1, 301-4, 301-2,
         301-3, 305, 302-4, 302-2, 303-2, 303-4, 302-1, 302-3, 303-3, 304-2, 373-9,
        304-3, 306, 308-1, 307-1, 250-1, 249, 251-1, 251-2, 262, 261, 260, 258, 252,
       256-3, 253-1,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162, 161-1, 148-1, 370-1, 36,
           147, 39, 146, 145, 144, 143, 142, 40-1, 43, 44, 138, 136, 135, 137, 134-1,
                  133-2, 139, 371-3, 134-3, 134-2, 132-1, 92-1, 31-1, 133-1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65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699
     3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206, 208-2, 208-4, 208-3, 186-1, 184-1, 183,                     188,429.75
        187, 186-2, 188-1, 188-2, 188-3, 201, 202-2, 202-1, 204-6, 204-1, 205-1,


                                                224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①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 대상 및 기
              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 매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각 대상
              및 그에 대한 기준이 선결되어야 가능
              하기에 실증특례를 허용
     재사용    <배터리 재활용 시 준수사항>
      불가    - (화재 및 폭발위험) 배터리 방전 시 1차
 3   배터리       전기방전, 2차 염수방전을 통해 잔존      변경 없음
     재활용       전류를 완전히 제거할 것
      실증    - (휘발성 유기물질 대기오염) 휘발성 유기
               물질 포집과 분진의 집진을 위한 환기
               시설을 갖출 것
            - (폐수처리) 습식공정에서 발생하는 폐
               수는 폐수처리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비고    관보 제19563호(2019. 8. 9), 120쪽
4.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에 비치
     1)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사업 : (재)경북테크노파크, ㈜성호기업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기존   2)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 : 피플웍스, 에스아이셀
내용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228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3)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사업 : 에코프로GEM, GS건설(주)
    ► (에코프로GEM) 경북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 (1단지 4블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위성사진 및 특구지역 (파란색 표시 부분)>


    ► (GS건설)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GS건설 2차확대 예정구역>



                             229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1)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사업 : (재)경북테크노파크, 한국환경공단, ㈜해동엔
        지니어링




           <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2)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 : 에스아이셀, ㈜포엔, ㈜에임스, ㈜피엠그로우,
        ㈜엔씨이노션, ㈜솔라라이트, ㈜빈센




변경
사항




           <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3)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사업 : ㈜에코프로GEM, GS건설㈜, 성일하이텍㈜, ㈜신화
        테크, ㈜뉴테크엘아이비
       : (㈜에코프로GEM) 경북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 (1단지 4블럭)




         <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위성사진 및 특구지역 (파란색 표시 부분) >

                             230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 (㈜에코프로GEM) 경북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 (특구면적 추가)




           <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위성사진 및 특구지역 (파란색 표시 부분) >

       : (GS건설㈜) 경북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 (특구면적 추가)




           <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위성사진 및 특구지역 (파란색 표시 부분) >

        : (성일하이텍㈜, ㈜신화테크, ㈜뉴테크엘아이비)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 (특구면적 추가)




              <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 2차확대 예정구역 -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
비고   관보 제19563호(2019. 8. 9), 121쪽, 122쪽

                                    231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16호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
거하여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사장 옥인환
 나.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 1,3층(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9. 7. ~ 2023. 6.
 나. 예 정 지 :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258필지(면적 345,197㎡)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9. 8. 30. ~ 2025. 6. 30(사업승인일~송전선로 건설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토지명세(재산적 보상)

                             ④
                                        지 적(㎡)                     소   유    자           ⑨
                            지 목
  ①        ②         ③                                                                선하지
                                       ⑤              ⑥
 번호       소재지       지 번          이용                               ⑦              ⑧     편입
                            공부        공부상            편입
                                 상황                              주 소            성 명    여부
                                      면적             지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원도 삼척시                                                            한국자산신탁
 1-2                산29-3   임    임    589,191        3,979     테헤란로 306                O
           적노동                                                               주식회사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원도 삼척시                                                            한국자산신탁
 1-2                산202    임    임    18,050         2,533     테헤란로 306                O
         근덕면 금계리                                                             주식회사
                                                             (역삼동, 카이트타워)


                                                14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아세안국, 중남미국, 공공문화외교
 국 및 기후환경과학외교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밑에
 두는 정세분석담당관의 명칭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변경하며, 공공문화외교국에 두는 정책공공외
 교과 및 지역공공외교과의 명칭을 각각 정책공공외교1과 및 정책공공외교2과로 변경하고, 기후환
 경과학외교국에 두는 국제에너지안보과ㆍ기후녹색협력과 및 글로벌환경과학과의 명칭을 각각 에
 너지과학외교과ㆍ기후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로 변경하며, 개방형직위 중 외교전략기획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외교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행정직군 정
 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10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0호,
2020. 07. 2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기준, 동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

계약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 중 “기준,제51조(과징금)”을 “기준, 제51조(과징금)”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가목 중 “고시, 동법 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사항 고시”를 “고

시”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제2항의”를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 제4항의”로 하며, “지정, 동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 심사요청요령 고시”를 “지정”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바목 중 “제5조의8(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을 “제5조의9(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으로 하고,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
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중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를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
지) 제4항의”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 중 “제33조(소비자보호지침 제정등)”을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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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항 제6호 가목 중 “공정거래법 제55조의6(과징금징수 및 체납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의 규정에 의한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 동법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 요율 고시, 동법”을
“공정거래법”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다목 중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을 “제11조(감액금지) 제4항”으로 하고, “어
음할인료 고시, 같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0항에 의한 수수료율 고시”를 “어음할인율 고
시”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라목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바목 중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을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7호 나목 중 “개정, 동법 시행령 제18조(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을 “개정”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7호 다목 중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을 “제8조(건설하도급 계
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으로 하고,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을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4(벌점 부과기준 등)”을 “동법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제16조(시정조치),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을 “제16조(시정조
치 등)”으로 하고,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제34조(시정조치)”를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바목 중 “제42조(시정조치)”를 “제49조(시정조치 등)”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제17조(과징금),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를 “제17조(과징금)”
으로 하고, “제31조의2(과징금), 제34조의2(과징금)”을 “제31조의2(과징금)”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바목 중 “제44조(과징금)”을 “제51조(과징금)”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제9호 마목 중 “제58조(과태료)”를 “제66조(과태료)”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3호 중 “제19조의2(표준약관의 심사청구)”를 “제19조의3(표준약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소비자등의 침해정지 요청)”을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으
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을 “하도급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로 하고, “제2항,대리점법”을 “제2항,
대리점법”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제53조의 4(조정의 신청 등)”을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4호 중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등)”을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8호 중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를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9호 중 “제35조”를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로 한다.
제10조 제6항 중 “시장분석정책관”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유통정책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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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제10조의4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
  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제5항 중 “신고인 및 피조사인에게 서면 등으로”을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로 한다.
제11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마다 조사진행 상황을
 피조사인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
 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
 다.
[별표] 제1호 가목 중 “과반수”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20억 원”을 “30억 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 나목 중 “1억 원”을 “1억 5천만 원”으로 한다.
별표] 제3호 가목 중 “50억 원 ”을 “75억 원”로 한다.
[별표] 제5호 가목 중 “100억 원”을 “150억 원”로 한다.
[별표] 제5호 라목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경미한 위반행위(하도급 대금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로서 해당 법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를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서면 발급의무 미이행 등 하도급법 관련 위반행위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하여”
로 한다.
[별표] 제6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해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자
   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별표] 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해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자
   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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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별표] 제8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해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자
  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별표] 제9호 가목 내지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가맹금 예치의무 부문
  (1)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
  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위반행위 시정이 완료된 경우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부문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
  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취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가맹계
  약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 피해가 없거나 발생 우려가 미미한 경우
  (2) 가맹본부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면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제공하였으나, 추후 구체적인 계약 등의 단계에서 이를 시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사실
  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발생 우려가 미미한 경우
[별표] 제9호 가목을 다목으로 하고, (4)를 삭제한다.
[별표] 제9호 라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맹금 반환의무 부문
  가맹금 반환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및 지연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급한 경우
 마.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부문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취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해당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 피해가 없거나 발생 우려가 미미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제11조제2항의 의무기재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누락
  한 채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해당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 피해가 없거나 발생 우려가 미미한 경우
 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문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중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
  나,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부담액 및 지연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급한 경우
  (2)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중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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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나.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당일특급
             (단,2항의 취급제한지역 제외)                     익일특급
광주광역시      광주, 북광주, 서광주, 광주광산
 목 포 시     목포 (자국접수 자국배달)
 여 수 시     여수 (자국접수 자국배달)                            전 국
 순 천 시     순천 (자국접수 자국배달)                (단, 지방청별 고시에 따라 접수한 다음날까지
 나 주 시     나주 (자국접수 자국배달)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및 사유 제3항 확인)
 광 양 시     광양 (자국접수 자국배달)
 강 진 군     미취급
 고 흥 군     미취급
 곡 성 군     미취급
 구 례 군     미취급
 담 양 군     미취급
 무 안 군     미취급
 보 성 군     미취급
 신 안 군     미취급
 영 광 군     미취급
 영 암 군     미취급
 완 도 군     미취급
 장 성 군     미취급
 장 흥 군     미취급
 진 도 군     미취급
 함 평 군     미취급
 해 남 군     미취급
 화 순 군     미취급


2. 전남지방우정청의 [당일특급]우편물 배달지역 중 배달이 불가능하여 취급이 제한되는 지역
 배달지역                             취급(배달) 제한지역
          고싸움로,고싸움로152번길,상지석길,압촌길,포충로,포충로575번길,포충로629번길,하지석길,하지석안길,회재
          로,회재로252번길, 도금마을1길, 도금마을2길, 도금마을길,영산로,구만산길,신만산길,원산1길,원산1안길,
          원산2길,원산2안길,이동1길~3길,이동5길-6길,이동5안길,이동길,임암길11번길,포충로,고싸움로,칠석길,칠석
          1~5길,대지상촌길,대지상촌1~2길,대지중촌길,대지하촌길,대지하촌안길,등룡산1~2길,등룡산길,등룡산2안길,
          맹간제길,포충로511번길,회농길,개동마을길,개동마을안길,눌재로,석정길,압촌1-4길,압촌길,정착길,황곡길,
          회재로,회재로252번길,정착안길,광곡마을길,복수마을길,복수마을안길,이순1~2길,이순길,이장길,임암길,임암길
          122번길,임암길66번길,황산길,내동길,상신길,상신안길,석교길,석교안길,석정길, 석정1~3길,회농길,회농3길,
          서남길,신장길,월성길,월성안길,월지길,포층로245번길,학촌1길,학촌1안길,농막1길~2길,농막1안길,농막길,서
 광주(남구)
          남길,서남길120번길,서남길183번길,시산1~2길,시산길,신창길,신창안길,용두안길,원화장1~3길,언화장길,원
          화장뒷길,월지길,지동1~2길,신양촌길,신양촌안길,판촌길,포충로123번길,도장길,신장1~2길,신장1~2안길,신
          장길,죽촌1길,평산새터길,평산앞들길,구소1길,구소2길,구소길,도덕1길,도덕2길,도덕1안길,도덕길,죽촌2길,
          승촌1길~승촌8길,승촌4가길,승촌4나길,승촌4다길,승촌4라길,승촌보길,광곡마을길,도동길,산남로,새동네길,
          서문대로196번길,서문대로224번길,서문대로229번길,서문대로236번길,수춘길,수춘안길,야평길,지산재2길,지
          산재길,포충로955번길,덕남2길,덕남길,덕남마을길,덕남마을안길,덕남1길,도동길,갓바위길,갓바위안길,김치
          로,서문대로297~333,송암로27번길,이동길,임암길,임정1길,임정2길,입하2안길,덕남1안길,덕남길,행암도동길,
          행암도동안길,도동길,서문대로296,324

          금곡길,금곡한고샅길,매봉로,무등로,무등산천왕봉길,배재길,송강로,송강로35번길,풍암제길,덕의길,덕의길127
          번길,경열사길,동문대로,동문대로456번길,분토길,분토길14번길,분토길42번길,분토길45번길,분토길5번길,석
          곡로,석곡로501번길,석곡로529번길,석곡월산길,장운길,죽곡길
 광주(북구)   복다우길,암매길,어운길,어운길29번길,장운길,주룡길,용호길,용호천변길,장등길,장등길112번길,장등길80번
          길,장운길,호남고속도로,등촌길,등촌길24번길,등촌길34번길,등촌길58번길,등촌길60번길,등촌길76번길,신촌
          샛강길,가사문학로,닭뫼길,담안평무길,수리마을길,충효샘길,평촌길,평촌길4번길,환벽당길,신용산길,지야길,
          지야길18번길,지야길24번길,지야길30번길,하서로,하서로523번길,빛고을대로, 하서로523번길,본촌마을길,본


                                     48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압해효지길                                        58820    2        도서
      가란길                                          58826    2        도서
      대율길, 두모길, 두봉길380-21~722, 둔장길, 사월포길,
      송산길, 신흥동길,자은고교길, 중부로3229~3627-47, 진          58828    1        도서
      천길, 한운길
      고장길, 구영1길, 구영2길, 내기길, 외기길, 자은서부2길
      45-11~151-15, 자은장고길,                         58829    1        도서
      중부로2968~3117
      금포길, 두봉길10-38~208, 문평길, 백길안길, 욕지도길, 유
      천길, 자은서부1길4~241,                             58830    1        도서
      중부로2509~2754, 창촌길
      면전길, 자은서부1길 333-85~733, 자은서부2길265~670,
                                                   58831    1        도서
      자은와우길

신안군   당사도길, 초란도길                                   58832    2        도서
      박달로6-4~362-60, 복수동길, 신석길4~52, 익금길, 진
                                                   58833    1        도서
      작지길, 탄금길
      박달로477~638-23, 송곡길, 오산길,
      중부로1820-53~1820-54, 중부로 1857-3~2422, 천포길,    58834    1        도서
      해당길, 활목길
      도창리길,       수곡리길,   승봉로190~491,    신기도창길
      279~324,                                     58835    1        도서
      추엽길, 포도길
      승봉로12~68, 신기도창길135-1~161-23, 신흥길, 와촌
      길,                                           58836    1        도서
      장단고길, 중부로1499~1820-22, 중부로1821~1839
      사근다리길, 삼층석탑길208~473, 소금목길, 오림안길, 오
      림진고길101~335-3,이목거문길16~360,             중부로   58837    1        도서
      1058~1084, 탑목개길53~124
      고란안길, 대소심길, 독섬묵길, 삼층석탑길70~173, 오림진
      고길2~20, 원산서근길,원산안길, 이목거문길7-96~7-113, 장
                                                   58838    1        도서
      목길17~44, 중부로1093~1332-62, 큰산두길, 탑목개길
      133~167-2
      김환기길, 내호길, 대우길, 마진길, 방월길, 안좌한운길,
      시서길, 신촌리길, 안좌동부길, 중부로793-5~1003, 안           58839    1        도서
      좌시목길
      사치도길                                         58839    2        도서
      구대길, 대척길, 마등길, 마명길, 소곡두리길, 안좌남부길,
신안군
      창마장길, 안좌동부길611-29, 중부로510~753, 중부로           58840    1        도서
      790-76
      박지도길, 반월도길, 토촌길                              58840    2        도서
      감바위길, 금산길, 대리길, 산두리길, 안좌동부길, 안좌
      탄동길, 여흘길, 장감길,재섬길, 존포길, 향목길, 중부로             58841    1        도서
      3~24, 중부로97~501, 요력도길
      자라길, 자라도길                                    58842    2        도서
      광대길, 용소길, 첫마을길                               58843    1        도서
      당산길, 대장군길, 도고길, 비금북부길724~1116-5, 서
                                                   58844    1        도서
      남문로5~443-240
      구기길, 비금북부길377-1~626, 서남문로454~600, 수림
                                                   58845    1        도서
      길, 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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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서넙도길                                59159    1        도서
      넙도길                                 59159    1        도서
      노록도길                                59159    3        도서
      어룡도길                                59159    2        도서
      마삭도길                                59154    3        도서
      예작도길                                59162    3        도서
      당사도길                                59162    2        도서
      횡간도길                                59153    3        도서
      횡간도길                                59153    2        도서
      모황도길                                59148    3        도서
완도군   봉선길                                 59144    1        도서
      생일로                                 59144    1        도서

      봉선길                                 59144    1        도서

      덕우도길                                59145    2        도서
      생일로                                 59144    1        도서
      봉선길                                 59144    1        도서
      생일로                                 59144    1        도서
      생일로                                 59144    1        도서
      대모도길                                59152    3        도서
      대모도길                                59152    2        도서
      여서도길                                59152    2        도서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낙월1길, 낙월2길                  57068    2        도서
      낙월면 안마길, 안마1길, 오도길, 죽도길             57069    2        도서
      낙월면 대석만길, 소석만길                      57069    3        도서
      낙월면 송이길                             57068    2        도서
진도군   진도읍 저도길                             58930    3        도서
      고군면 금호도길                            58911    1        도서
      의신면 구자도1길, 구자도2길                    58939    2        도서
      조도면 가사도궁항길, 가사도길                    58953    1        도서
      조도면 성남도길, 소성남도길                     58954    2        도서
      조도면 관매도관호길, 관매도길                    58958    1        도서
      조도면 대마도길                            58958    1        도서
      조도면 소마도길                            58956    1        도서
      의신면 모도길                             58936    1        도서
      조도면 옥도길                             58954    2        도서
      조도면 독거도길, 독거슬도길, 독거탄항도길             58957    2        도서
      조도면 동거차동막길, 동거차동육길, 서거차대섬길, 서
                                          58958    1        도서
      거차도1길, 서거차도2길
      조도면 관사도관작길, 관사도길                    58956    2        도서
      조도면 나배도길                            58956    3        도서
      조도면 죽항도길                            58957    3        도서
      조도면 청등도길                            58958    3        도서
      조도면 진목도갈목길, 진목도길                    58956    3        도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내병도길, 외병도길, 눌옥도길       58955    3        도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곽도길, 맹골도길, 맹골
                                          58958    3        도서
      죽도길
해남군   상마길, 중마길, 하마길                       59049    2        도서
      어란1길,어란2길,어란3길,어란4길,
                                          59063    2        도서
      어란로,어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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