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1
완산구 
동서학동
871-3
대
159.00
150.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2
완산구 
동서학동
872
대
260.00
260.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3
완산구 
동서학동
874-1
대
162.00
162.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4
완산구 
동서학동
874-4
도
129.00
129.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5
완산구 
동서학동
874-5
대
66.00
66.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6
완산구 
동서학동
874-7
대
49.00
49.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7
완산구 
동서학동
875-2
대
40.00
40.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8
완산구 
동서학동
875-3
대
111.00
111.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9
완산구 
동서학동
875-5
대
76.00
76.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10
완산구 
동서학동
875-8
대
97.00
97.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11
완산구 
동서학동
875
대
95.00
95.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12
완산구 
동서학동
876
대
80.00
80.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13
완산구 
동서학동
877-1
대
351.00
351.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14
완산구 
동서학동
878-4
대
80.00
80.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15
완산구 
동서학동
878
대
55.00
55.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16
완산구 
동서학동
880-1
대
2.00
2.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17
완산구 
동서학동
880-2
대
6.00
6.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18
완산구 
동서학동
880-6
전
58.00
58.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19
완산구 
동서학동
880-8
대
30.00
30.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20
완산구 
동서학동
880-13
대
199.00
199.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21
완산구 
동서학동
949-6
대
108.00
108.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22
완산구 
동서학동
949-9
대
40.00
40.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23
완산구 
동서학동
949-78
도
12.00
12.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24
완산구 
동서학동
871-8
전
32.00
32.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25
완산구 
동서학동
871-9
전
47.00
47.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26
완산구 
동서학동
874-6
대
208.00
208.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27
완산구 
동서학동
875-1
대
367.00
367.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28
완산구 
동서학동
875-4
대
22.00
22.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29
완산구 
동서학동
875-6
대
50.00
50.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30
완산구 
동서학동
875-7
대
23.00
23.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31
완산구 
동서학동
875-9
도
25.00
25.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32
완산구 
동서학동
878-2
대
69.00
69.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33
완산구 
동서학동
878-3
대
122.00
122.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34
완산구 
동서학동
878-5
대
95.00
95.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35
완산구 
동서학동
880-11
대
81.00
81.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36
완산구 
동서학동
882
대
4.00
4.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37
완산구 
동서학동
949-1
대
49.00
49.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38
완산구 
동서학동
949-4
도
50.00
50.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39
완산구 
동서학동
949-7
도
7.00
7.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40
완산구 
동서학동
949-8
대
63.00
63.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41
완산구 
동서학동
949-10
대
198.00
198.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42
완산구 
동서학동
880-27
대
2,462.00
2,462.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43
완산구 
동서학동
871-5
전
30.00
30.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44
완산구 
동서학동
871-6
전
17.00
15.00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로 10
45
완산구 
동서학동
871-4
도
40.00
40.00
국(기획
재정부)
46
완산구 
동서학동
952-4
도
473.00
473.00
국(건설부)
47
완산구 
동서학동
952-2
도
12.00
12.00
국(건설부)
48
완산구 
동서학동
880-28
대
1,318.00
1,318.00
국
49
완산구 
동서학동
871-2
전
71.00
71.00
국
50
완산구 
동서학동
871-7
전
43.00
43.00
국
합계
8,243
8,232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숔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문화시설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시설
동서학동
896-1일원
70,095
감)3,438
66,657
전주37
2008.6.20.
정정 
전
변경
(정정)
11
문화시설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시설
동서학동
896-1일원
70,095
감)3,413
66,682
〃
면적
정정
변경
11
문화시설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시설
동서학동
896-1일원
66,682
감)4,600
62,082
〃
구역
분리
신설
16
문화시설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동서학동
880-27일원
-
증)4,600
4,600
-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문화시설
• 면적변경(정정)
- 면적 : 70,095㎡ → 66,682㎡
        감) 3,413㎡
• 전주시 고시 제2024-46호로 고시된‘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중 감소되는 면적에 대한 오기 정정
11
문화시설
• 면적축소(분리)
- 면적 : 66,682㎡ → 62,082㎡
        감) 4,600㎡
• 무형문화재 전수공간 및 생활SOC시설 복합화 사
업을 위한 문화시설 축소(분리)
16
문화시설
• 문화시설 신설
- 면적 : 4,600㎡
• 무형문화재 전수공간 및 생활SOC시설 복합화 사
업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신설
  숕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도 : 따로 붙임 – 게재생략
[붙임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80-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나. 명칭 : 전주동서학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비고
금회
시행
문화시설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동서학동 880-27 일원
4,600
대상지 전체 시행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전주 시장 우 범 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나. 준공예정일 : 2026. 12.
◉환경부공고제2024-690호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룰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생산목표율(안 제1조)
  - 2025년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을 50%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
페이지(http://www. 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8,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1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에이치엘리츠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조성진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5. 변경인가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 부동산증권 등의
           취득·관리·처분 및 개발 자문업무 겸영


6. 변경인가일 : 2024년 11월 7일
◉환경부공고제2024-691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징금 및 과징금 감면금액 산정 기준과 과징금 감면 대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6조)
  - 과징금 및 과징금 감면금액 산정에 있어서 요금기준을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의 평균 요금제 수요자에 대한 요금 중 배관공급 도시가스용 월별 가스요금 
평균값의 연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과징금 감면 대상을 별표 1에 규정하고, 감면 신청 시기를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로 
설정하며, 과징금 감면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과 제출 서류 등을 명시함.
○ 과징금 감면신청 검토 및 이의신청 절차 (안 제6조~제8조)
  - 과장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6월 30일까지 결과를
통지하며, 필요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무생산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적합성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감면대상 확정 및 과징금 부과 절차 (안 제9조~제10조)
  - 지방환경관서는 감면대상량을 확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함. 이후 목표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하고, 감면된 과징금을 산정하여 12월 31일까지 의무
생산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
이지(http://www. 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8, 팩스 044-201-70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
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4-71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등 상위법의 일부 인용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등 기준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구성위원 확대(안 제4조)
ㅇ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건축심의 등을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적용
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안 13조)
ㅇ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면적 확대(기존 연면적 5천제곱미터를 1
천제곱미터로 변경)
다. 건축사 대행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상 확대(안 19조)
ㅇ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적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8일까지 새만금개발청장(참조 : 정보민원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담당자) zzu1052@korea.kr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 일반우편 : (54004)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정보민원담당관실
    3) 팩스 : 063-733-1118
4. 그 밖에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실(063-733-1103)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095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등을 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에 기존 해상여객운
   송사업, 유도선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더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추가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개조 등 자금 지원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호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이메일) : leejy111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4-689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명세서 작성·제출(안 제3조)
  - 의무생산자와 생산실적 거래를 원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매년 3월말까지 지난 연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적합성 검토(안 제4조~제5조)
  - 명세서 내용의 적절성 검토 및 필요 시 수정·보완 등을 거쳐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이의신청(안 제6조)
  - 통지받은 적합성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심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명세서 기재사항 확정·통지(안 제7조)
  - 이의절차까지 마친 후 명세서 기재사항을 확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적합성 검토위원회(안 제8조~제11조)
  - 적합성검토에 관한 자문 및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교육 및 연구개발(안 제12조~제13조)
  - 명세서 작성방법 등 교육 및 적합성 검토 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연구수행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
페이지(http://www. 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8, 팩스 044-201-70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
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5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 관련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3, 3880 / 팩스 : 044-201-5588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094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신청을 선주 뿐만 아니라
조선소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해외에서 발주 받은 선박은 조선소가 직접 환경친화적 선박임을 선언
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식별된 개선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5조제2호 개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및 인증 기준으로 추가함
 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자에 조선소 추가(안 제6조 개정)
   조선소가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친화적 선박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조선소가 외국 선주로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을 발주받아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 또는 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직접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신설함
 라.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제도 개선(안 제9조 개정)
  1) 환경친화적 선박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는 예비인증 시 제출한 설계도면 등 서류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건* 충족 시 예비인증을 받은 것과
    다르게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을 받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예비인증 신청 대상자를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로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는 모두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 1 -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이메일) : leejy111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조달청공고 제2024-393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주식회사 공정한기업 대표이사 김대경(810116 - *******)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51번길 000-0 0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 수요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청소경비 용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공정
  한기업(대표이사 김대경)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계약이행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2.개별기준


6. 의견제출
○ 기 관 명: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자재구매과(☎070-4056-6542 / FAX 0505-480-2045)
○ 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기      한: 2024년 12월 09일 월요일 18:00까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자재구매과 -
시 행 일 : 2024. 11.
수    신 : 주식회사 공정한기업 (6028161461)
           주식회사 공정한기업 대표이사 김대경(810116 -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1. 예정 처분 제목
              자격 제한

                    주식회사 공정한기업 (6028161461)
              명 칭 주식회사        공정한기업       대표이사     김대경(810116   -    *******)
2. 당 사 자
                    (업체)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00, 000호(중앙동4가, 신도빌딩)
              주 소
                    (대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51번길 000-0 0층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 수요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청소경비 용역’과
3. 처분 원인 사실 관련하여 주식회사 공정한기업(대표이사 김대경)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계약이행포기)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기관명   부산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오찬혁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070)
              제출처   주 소                                   전화번호
                          부산지방조달청 2층 자재구매과                          4056-6542
6. 의견제출
                                                                     0505)
                    전자우편주소             och95@korea.kr     팩스번호
                                                                    480-2045


                제출 기한       2024. 12. 9.(월)




                        조      달      청       장   (인)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2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0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10.(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yunju5@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4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76
호(2017.02.09.),    제2017-153호(2017.03.28.),           제2017-379호(2017.08.21.),   제2018-83호
(2018.02.28.),    제2019-321호(2019.07.29.),            제2020-41호(2020.01.30.),    제2020-228호
(2020.06.10.),    제2021-427호(2021.09.03.),            제2022-71호(2022.07.22.),    제2022-92호
(2022.09.20.),    제2023-59호(2023.05.12.),           제2023-146호(2024.01.02.),     제2024-94호
(2024.09.02.)로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222,750
 당초                                                     청원구 내수읍     상당구 용정동      청주시   5.64
                                              .7
                                                         국동리 77      산31-1
                                    청주시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주
                                    상당구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변경                                         217,616     청원구 내수읍     상당구 용정동      청주시   5.64
                                                         국동리 77      산3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현장여건에 따른 추가 면적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2월 ~ 202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298-929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소

  1     127-9       전     1,349.0   297.0   1,349.0     박*건        강외 오송 ***(**서원)

  2    127-11       전     1,408.0   537.0   1,408.0     박*건        강외 오송 ***(**서원)

  3     140-1       전      992.0    150.0   992.0       박*건        강외 오송 ***(**서원)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46호
 관보 제20374호(2022. 11. 15.)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48호(2022.11.15.)
국적상실일 : 2009.04.28.   국적상실일 : 2021.07.26.
                                            1쪽 표 위에서 1번째
                                            한국명 : 정유홍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4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업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ㆍ
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
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
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
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낮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3, 3880 / 팩스 : 044-201-5588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⑥
  번호          번호                                                            ⑧
                       피고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전기통신금융사기피             1            5만원권       1621
24형제11182
            24압제783호    강ㅇ    해방지및피해금환급 성명불상
   호
                              에관한특별법위반              2            1만원권       904




                                         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16호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인핸스드바이오
194-81-*****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95
4.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및 이의제기서
5.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 다        음 -
(2)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날로부터30일이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02-2100-28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대상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인핸스드
바이오
「외국환거래법」제20조제1항및「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2항에의하면거주자가해외직접투자를위
해신고하거나보고한내용을변경하는경우, 변경사
유가발생한후3개월이내에당해신고기관의장에
게보고하여야하는데도,
상기법인은외국환은행에신고후미국소재현지
법인에게‘20.04.23
~
’21.1.7.
기간
중에
대부투자한
USD4,505,000에대하여, ‘22.2.28. 변경계약을각각체결
하고대부투자만기일을연장하였음에도3개월이내에외
국환은행장에게변경보고를하지아니하였음
·「외국환거래법」제
20조제1항
·「외국환거래규정」제
9-5조제2항
과태료
5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