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012- ホストの不埒なラ コザキヨネ オ-クラ出版/동남 2012.05.12 한국간행물 1220849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40 ブゲ-ム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兩手にダ-リン 卯月 潤 オ-クラ出版/알라 2012.01.12 한국간행물 1220850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41                     딘커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2012- 王子樣の秘藥實驗 五城タイガ ジュネット/알라 2011.10.15 한국간행물 1220851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42 ♥                   딘커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2012- 主のおおせのまま 藏王大志 新書館/알라딘커 2005.02.15 한국간행물 1220852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43 に                    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2012- たつのおとしご 池玲文 幻冬舍コミックス 2012.04.24 한국간행물 1220853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44                      /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2- 純情ロマンチカ 15 中村春菊 角川書店/예스이 2012.05.01 한국간행물 1220854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45                        십사                윤리위원회
2012- トマトな收穫 あおいれび 新書館/예스이십 2012.05.15 한국간행물 1220855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46                 ん       사                윤리위원회
2012- しあわせっていう 嶋二 角川書店/예스이 2012.05.01 한국간행물 1220856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47 のかな                    십사                윤리위원회
2012- 雨のちシャイなレ 隆巳ジロ コアマガジン/예 2012.05.09 한국간행물 1220857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48 インボ-                  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2- 緊縛ウサギに御用 梶本 潤 ジュネット/북오 2011.06.15 한국간행물 1220858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49 心♥                  프코리아주식회사             윤리위원회
2012- Z×S コリエシュ-ト ナリ 외 ブライト出版/동 2012.04.28 한국간행물 1220859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50                      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BLACK NOTE さび 외 ノア-ル出版/북오 2006.01.27 한국간행물 1220860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51 セカンドシ-ズン 5          프코리아주식회사             윤리위원회
2012- B`s-LOVEY 渴望 さおとめあ エンタ-ブレイン/ 2012.04.26 한국간행물 1220861 2012.05.09 선정성 2012.05.18
5652 2012 春        げは 외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50호
◉환경부고시제2012-87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20호, 환경부고시 제2011-40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지자체․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을 30%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함으로써 지방소재 산업단지 등에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배치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및
   현실에 맞게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
   대함으로써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126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 주요골자
   가. 토지이용계획 및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1)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시 토지이용계획상 배치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및 현실에
      맞게 명확히 구분
    2)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 100분의 10미만 변경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발절차 간소화
   나.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의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마련(안 제27조의2)
    1) 북한 이탈주민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므로 계획적으로 개발중인 산업단지에서 고용촉진 및 주
      거 안정방안을 강구할 필요
    2)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공기업이 시행하는 산업
      단지의 분양가를 인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안정 기대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51호
                          2012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2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2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 붙임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기술안전과(전화 : 02-2110-8816)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개량관리부(전화 : 042-607-3787)에 비치
                         2012년도 개량건널목 지정
   선별        역구간 건널목명 종별          행 정 구 역  도로종별 비 용 부 담
                                     10개소
  경부선 천안-소정리 눈들             1      천안시 다가동  시도 철도공단+천안시
  호남선 개태사-연산 관동             1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리도 철도공단+논산시
  호남선 개태사역구내 개태사 1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리도 철도공단+논산시
  태백선 태백-문곡 문곡2 1                  태백시 상장동  시도 철도공단+태백시
  영동선 철암-백산 철암1 1                  태백시 철암동  시도 철도공단+태백시
  경북선 옥산-청리 선산1 1 상주시 공성면 평천리 지방도 철도공단+경북도
  경북선 청리-상주           성동    1      상주시 성동동  시도 철도공단+상주시
  충북선 오송-청주 학천2 1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농도 철도공단+청원군
  경북선 청리-상주           오대    1      상주시 오대동  시도 철도공단+상주시
  경북선 두원-옥산           이화    1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지방도 철도공단+경북도
※ 비용부담 부분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공단”으로 약식기재
                                 127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52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업무             병원명              소재지      연락처
   번호 개시일                 (대표자)
                      우리원영상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02-750-
 2012-21 고시일부터            (김영묵)           100(수표동,
                                      시그니쳐타워스 서울 2층) 0000
                     재단법인 서울비전의료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02-326-
 2012-22 고시일부터           서울비전의원          447-4외 1필지   1101
                  (재단법인 서울비전의료재단 한진우)
                        장팔팔내과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051-816-
 2012-23 고시일부터            (이병건)         부전동 486-27외   5644
                                          2필지(7,8층)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변경사항
   번호      병원명                                         연락처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9-10   세웅병원    명칭     세웅종합병원         세웅병원       051-500-937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56호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양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128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고양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발 고양시 덕은동 120.127341 감)0.280144 119.847197
 변경 제한구역                                               고양덕은
              423-5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 변경사유
 구분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성화를 위하
      고양시 덕은동 A= 120.127341㎢ 여「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지역현안사업부지
 변 경 423-5번지 일원 → 119.847197㎢ 인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위
                    감) 0.280144㎢ 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고양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57호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06호(‘10.05.19)로 구역지정된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
법」제3조 제3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
도면 등에 대해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나. 면 적 :
                 면 적(㎡)                     변경사유          비 고
      기 정          변경       증감
    1,160,641     640,600 감) 520,041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적기능의 특화를 위하여 지역현안사업인 미
  디어밸리의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국방대학교) 이전계획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정비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29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지번 지목 면적(㎡)
연번 소재지 산 본번                              소유자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865 덕은동 575 6 도 213       213 국(건설부)            -
866 덕은동 575 7 도 93         93 국(건설부)            -
867 덕은동 575 8 도 1,085 1,085 국(건설부)              -
868 덕은동 575 9 도 233       233 국(건설부)            -
869 덕은동 575 10 도 7          7 국(건설부)            -
870 덕은동 575 11 도 1,081 1,081 국(건설부)             -
871 덕은동 산 54 1 임 30,248 316 임천조씨세환종중            -
872 덕은동 산 55     임 2,975 1,210 국(산림청)           -
873 덕은동 산 88 5 임 3,570 1,345 이희덕 외1인            -
874 덕은동 산 90     임 397    397    김태석            -
875 덕은동 산 98 1 임 6,545 30 다올신탁 주식회사하나           -
876 덕은동 산 98 3 임 9,719 5,045 주식회사하나
                                다올신탁            -
877 덕은동 산 98 11 임 595     595 주식회사하나
                                다올신탁            -
878 덕은동 산 104 7 임 21,719 208 이형종 외6인            -
879 덕은동 산 104 8 임 30,149 2,670 이형종 외6인          -
880 덕은동 산 107 5 임 4,264     2 전성철 외1인           -
881 덕은동 산 112 2 임 595              국
                          174 (기획재정부)           -
882 덕은동 산 112 3 임 595     342 국(산림청)            -
883 덕은동 산 112 6 임 298     169 국(산림청)            -
884 덕은동 산 114    임 10,350 133    조형상            -
885 덕은동 산 116 2 임 5,141 26 김재원 외2인              -
◉산림청고시제2012-41호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명칭변경지정 고시내역
  신청기관          소재지      면적(㎡)      당초 명칭    변경 명칭    비고
  전라북도 전북 진안 백운 산1 2,000,000         선각산      데미샘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성남경 전남산125  광양 다압 신원 289,315
                 외 15필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섬진강 팰리스힐
                                             자연휴양림
  ※ 위치,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57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2-2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11, 변경 34, 삭제 3)합니다.
   2012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11종
 - 고용노동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소관부처)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참여 신청                  방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 일자리를 통해 인생의 제2막을 열기를
           민원사무개요     희망하는 중장년층에게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단순/복합            단순          신청유형                 기타

          소재지 무관 여부         아니오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3년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아니오
            보존기간

                      ㅇ 계: 7일
            접수처리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0일)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7일)

  미정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노동부)                ㅇ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참여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ㅇ 청년층일 경우 : 1.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ㅇ 중장년층일 경우
                        1.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2.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미납자)
                      <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공무원 확인서류)>
                       ㅇ 청년층일 경우 : 해당없음
                       ㅇ 중장년층일 경우
                        1. 주민등록등(초)본, 2. 건강보험증 정보,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

            수수료       없음

                                   85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 환경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000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                     방문, 우편, 인터넷
   (    환경부
         )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clr 제26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7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석면조사 결과서
                      - 건축물 석면지도(석면건축물의 경우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80000-0000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별지 제17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7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
                        이 지정된 경우만)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
                      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교육과학기술부
(              중등학교 성적증명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        ,



         근거법령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제 조 별표
                                      -                                 (       2          )



         접수처리 접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 교 지방
          기관 및       자치단체 일
                                      -    :                ,       ,                 ,            (   ),



           기간     처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일
                          (                        (0   )

                              )       -    :            ,           ,                 (0   )




                                                   87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 변경등록 : 34종
 - 고용노동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처리기한    14일                7일
1492000-0002 취업성공패키지     구비서류    1. 차상위계층 사업 참여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인      확인서              1.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서류)   2. 가족관계등록부

                                               `1. 주민등록등(초)본
                                1. 주민등록등(초)본
                                               2. 건강보험증 정보
                                2. 건강보험증 정보
                                               3.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3.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4.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4.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5. 사업자등록증명
                                5. 사업자등록증명
                                               6. 휴업사실증명
                                6. 휴업사실증명
                         구비서류                  7. 폐업사실증명
                                7. 폐업사실증명
                        (공무원확인                 8. 국세납세증명서
                                8. 국세납세증명서
                        으로 민원인                 9. 장애인증명서
                                9. 장애인증명서
                        제출 불필요)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국가유공자확인원
                                11. 국가유공자확인원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명
                                명
                                               13. 소득금액증명원
                                13. 소득금액증명원
                                               14. 한부모가족증명서
                                14. 한부모가족증명서
                                               15.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15.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16.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보건복지부 :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387   집단급식소 설 신청방법 온라인여부 : N          온라인여부 : Y
               치·운영 신고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재발급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급 신청서             재발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 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증             경우만 해당)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된
                                 때에는못쓰게 된 신고증
                        수수료 5,300원             방문시 5,300원
                                               온라인신청시 2,000원
                                       90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88조)     1. 식품위생법(제88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42조제7항, 94조제4항)     42조제8항, 94조제4항)

1460000-0384 집단급식소 설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치·운영 변경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
             고            항 변경신고서             항 변경신고서
                          1. 소재지 변경신고         1. 소재지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
                               고증                  고증 1부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미리 교육을 받은경우만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
                               해당합니다)              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
                               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 니다)
                               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
                               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 < 공무원확인사항 >
                               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3) 건축물대장
                               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5)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
                               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당)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은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
                               리에 관한 특별법」 제9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
                               조제5항에 따라소방본부 우만 해당)
                               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
                               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
                               명서 (같은법에 따라 안 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민원인 제출서류>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만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
                               해당합니다)              고증 1부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 공무원확인사항 >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6) 건축물대장                내역 1부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 <공무원확인사항>
                              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민원인 제출서류 >        (5)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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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
                             (1)
                              고증            업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
                              내역            당)
                                            (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같
                          < 공무원확인사항 >       은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
                          (3)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
                          (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우만 해당)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소재지변경시-26500원, 그
                           외변경사항-9300원
1460000-0383 집단급식소 설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치·운영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
                              생법」 제41조제2항에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
                              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 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
                              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 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니다) 1부            다)
                                            (3)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
                          < 공무원확인사항 >           생법 시행규칙」 제49조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 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등완비증명서(소방시설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공무원 확인사항>
                              한 법률 제8조제5항의 (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
                              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
                          (4)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33,800원            28,000원


1460000-0267   식품관련영업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허가사항 변경     식품관련영업허가 변경허가신 식품관련영업허가 변경허가신청
               허가(신고)      청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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