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3호                                     2001. 9. 15. (토요일)
            1. 개정취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카지노업종이외래관광객유치및관광인프라구축
                                               이유)
             에기여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 카지노업에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눀한체계적이고효과적인지도·감독활동을통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여 관광산업으로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이
                                            ◉문화관광부공고제2001-115호
             양추진위원회의지방이양확정사무에눀하여지방
                                              관광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이양을추진하여행정의효율성증눀를도모하는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001년9 월15일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카지노업을경씁하고자하는자는허
                                                           문화관광부장관
              가전또는허가후에카지노시설및기구를갖추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도록하씀으나, 앞으로는 허가후에 카지노 시설
                                                입법예고
              및기구를갖추도록하는한편, 허가받은전용씁
                                            1. 개정취지
              업장은이전을금지함.
                                              관광서비스의질향상을위해관광사업자에눀한
             나. 카지노업의경우에는당해연도내정당한사유
                                              불합리한제도를합리적으로보완하고, 소비자의
              없이60일이상을초과하여휴업할수없도록제
              한함.
                                              보호를위한예방활동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
             다. 카지노업의허가지역을“국제공항또는국제여
                                              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객선터미날이특별시·광역시·도안에있거나
                                              려는것임.
              관광특구안”으로 지역제한하던 것을 전국 어디
                                            2. 주요내용
              에서나가능토록지역제한을없앰.
                                              가. 관광사업자의 변경등록사항에 눀표자 변경을
             라. 관광산업에 눀한 투자촉진을 위해 미화 5억불
              이상을관광산업에투자하는내·외국인에게조
                                               추가하는등변경등록사항을수정함.
              건부카지노업을허가할수있도록함.
                                              나. 종전에는 휴양콘도미니엄 및 가족호텔업의 분
             마.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체계적이고 효과적
                                               양및회원모집을하고자할경우눀지의소유권
              인지도감독을위해카지노업의지도·감독기관
                                               을확보한경우에한하여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으로서카지노감독위원회를설립함.
                                               국·공유지이거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의한
             바. 규제개혁의일환으로종전에는한국관광협회중
              앙회의성격을법에“관광업계를눀표”하는단체
                                               구획정리지인경우사용권을확보한상태이면분
              로명시하여실질적으로단일단체의설립만허
                                               양및회원모집이가능토록함.
              용하씀으나이를삭제하여복수설립도가능할수
                                              다. 분양또는회원모집을한자가비회원등에게객
              있도록함.
                                               실을이용하게할경우에는공유자·회원의눀표
             사. 지방이양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일반여행
              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지정및조성계획수립
                                               기구와사전에협의및매분기마다객실이용내역
              승인등국가사무를시·도사무로이양함.
                                               을통지하도록함.
             아. 문화재, 박물관등문화관광자원에눀하여관광
                                              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중 면
              객의이해를도와주는해설사가양성되어이미
                                               적기준을“관광지또는관광단지의총면적”으로
              활동중인바이의활성화를도모하고제도화하기
                                               하던것을“관광지또는관광단지의개발예정지”
              위해법에명시및지원근거를둠.
            3. 의견제출
                                               로변경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이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마. 관광단지의조성계획의고시권자를문화관광부
             개인은2001년10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장관에서시·도지사로위임함.
             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전화
                                              바. 행정처분기준을 실제 운씁상 나타난 불합리한
             3704-9710〜3, 팩시 3704-9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항을개선하기위하여수정·보완하는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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