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과제의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5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공통운영요
령 제6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
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보안실태 점검 등) ①장관은 사업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
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관리 현황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 지도감사) ①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수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해 
보안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매년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전문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3.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변조, 손괴 또는 파괴
   4.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5.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6. 기타 기관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장관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제18조(보안사고의 보고체계) ①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
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수행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8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공통 운영요령 제
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 칙
제20조(보안관리의 위탁)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보안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6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
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서식 제1호】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서식 제2호】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수행기관용)
【서식 제3호】사업 보안관리 현황보고(전문기관용)
【서식 제4호】보안서약서 양식(예시1, 2)
【서식 제5호】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예시)
【서식 제6호】외국인 신상 카드 양식(예시)
【별표】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1. 보안관리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요령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기관보안관리 실정을 반영
한 자체보안관리규정의 제ㆍ개정
○
모든
과제
2. 수행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
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수행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
담당자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
련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수행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장관의 사전 
승인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
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수행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
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
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수행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과제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사업 수행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
공 시, 총괄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사업수행 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국가핵심
기술의 수출 등)
- 「대외무역법」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모든
과제
5. 사업수행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
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공동(공동연구개발기관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보안
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사업수행 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
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
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
장비를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수행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담당자의 사전허가 후에 담당 직
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수행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담당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
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
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
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
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담당자의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
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
속차단
○
【서식 제1호】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제12조제2항 및 수행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
하여야 합니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수행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
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행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
당 여부
o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에너지기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술
4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
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기타 수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최종 확인 결과 :      □보안과제         □일반과제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심사자)            (성명)             (인)
연구보안심의회  귀중
【서식 제2호】
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기관명 :
□기간 : 20
. 1. 1 ~ 20
.12.31 (1년)
숔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숕사업 및 과제 현황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산업기술융합원천, 글로벌전문사업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산업기술융합원천 중 신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사업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
숖보안과제 지정 현황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숗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총괄책임자
수행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지정사유
‘13년도
‘14년도
‘13. . .~‘14. . . ‘14. . .~‘15. . .
개최 일자
심의건수 
주요사항
비고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수보안과제 해제 현황
숙과제 보안사고 현황
※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숚기타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보고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             (인)
수 행 기 관 장 :           (직인)
전 문 기 관 장  귀하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총괄책임자
수행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13년도
‘14년도
‘13. . .~‘14. . . ‘14. . .~‘15. . .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총괄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서식 제3호】
사업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전문기관용)
1. 보안관리 일반 현황
□ 과제현황
관리사업명
과제수
보안등급 분류
신규
계속
계
보안과제
일반과제
미분류
사업 1
사업 2
합 계
□ 보안관리 일반현황(수행기관)
관리사업명
규정
보안담당자
연구보안심의회
보안교육
유
무
지정
미지정
운영
미운영
실시
미실시
사업 1
사업 2
합 계
□ 보안관련 실태조사 및 사고발생 현황 등
관리사업명
수행기관보안점검(실태조사)
보안사고 
과제수
지적건수
주요내용
발생건수
주요내용
조치내용
사업 1
사업 2
합 계
※ 보안사고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별도 보고
□ 보안관련 실태조사 실시 현황
  가. 외국기관 참여현황
관리사업명
구분
(참여/용역)
과제명
참여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사업 1
사업 2
합 계
나. 외국인 참여연황
관리사업명
구분
과제명
성명(국적)
참여형태
외국인번호 등
(관리번호)
사업 1
사업 2
합 계
※ 구분란 : 총괄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참여형태란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 (수행기관용) - 예시1
본인은 “_______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수행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
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 2
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비
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
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0
.
.
.
○○○○○○○○○
귀하
보안서약서 (전문기관용) - 예시2
본인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세부사업 :
) 보안과
제 담당자로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공통 운영요령」제39조 및「에너지기술개발
사업보안관리 요령」제1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보안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수행관리, 과제종료 이후의 성과
관리 등 사업관리 전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한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보안과제의 성과 등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보안과제의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즉시 인계절차를 이행하며, 제1항 및 제 2항에서와 같이 비
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징계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인    소 속 :
성 명 :
(인)
○○○○○○○○○
귀하
【서식 제5호】
보안과제 현황관리 - 예시
□ 과제정보
사  업  명
사업연도
과  제  명
과제번호
기관명(주관)
총괄책임자
보안등급
□보안과제               □일반과제
□ 외국기관 참여현황 
구분
기관명
수행기간
사업비
(단위 : 천원)
비고
참여/용역
□ 외국인 참여현황
구분
성명
참여형태
국적
외국인번호 등
(관리번호)
참여과제명
비고
※ 구분란 : 총괄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참여형태란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 외국인 참여의 경우 외국인 신상카드(참고)를 작성하여 관리  
□ 외국인 접촉 현황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대상/국적)
접촉일
접촉사유
홍길동
□ 외부기관 파견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사유
신원조회여부
및 결과
홍길동
(주)OOO
□ 핵심인력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핵심인력 분류사유
비고
□ 연구개발결과물 외부제공 현황
결과물
배포처
배포부수
배포일
비고
※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이나, 일반과제의 경우에도 현황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
【서식 제6호】
외국인 신상카드 - 예시
인적사항
성  명
영 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한 글
종 교
가 명
외국어능력
국 적
여권번호
본 국
주 소
소 속
국 내
숙 소
근무부서
전화번호
고용관계
유치기간
근무형태
유치목적
연구분야
신 장
cm
체  중
kg
혈액형
형
두발색깔
피부색
취  미
주요
학력
경력
기 간
학교 및 직장명
소재지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국내출/
입항현황
체류기간(
부터 ~
까지)
목  적
체류지
기타사항
책임자 성명 :
직위 :
전화 :
담당자 성명 :
직위 :
전화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주)신**운
421997300000335
344금*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2
(주)에****커
73201420000000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3
(주)오***브
411991500000110
357오*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4
(주)오***브
421983200001080
360오*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5
강*석
492022200000556
재난해상300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
면 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6
강*석
422021200000278
300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
면 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7
강*수
492022200000269
재난해상310바*호
경상남도 통영시 동문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8
강*수
422020200000259
310바*호
경상남도 통영시 동문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9
강*민
422003200000378
300승*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0
강*길
422018200001503
358진*호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욕지일주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1
강*남
422023200000134
305웨**호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2
강*정
422020200000223
300바***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3
강*숙
422018200000155
316금*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4
고*준
422017200000831
353광*호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5
고*원
422019200000468
302창*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6
공*영
422017200001208
329청*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7
구*현
422021200000035
331재*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8
구*수
412004200000205
300봉*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2
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9
구*곤
422020200000110
313신*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20
권*임
422019200000824
302무*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21
근***계
422017200001092
300근****호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근포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22
김*묵
422023200000038
400글**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23
김*묵
492023200000161
재난해상400글**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24
김*식
422016200000409
320경*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
면 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25
김*호
422018200001533
307성*호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안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26
김*희A
422019200000303
300동*호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6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27
김*희B
412000200000034
308육*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28
김*수
422017200000109
300네**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29
김*호
942013200000014
창***호501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30
김*호
422017200000091
318문*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31
김*동
492024200000358
재난해상400진*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32
김*석
492023200000027
재난해상300베***호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33
김*석
422022200000248
300베***호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34
김*식
422021200000334
300빅**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1
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35
김*식
492022200000049
재난해상300빅**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1
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36
김*홍
422018100000091
300도**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공룡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37
김*민
411992200000209
309광*호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38
김*혁
422019200000042
300동***호
경상남도 통영시 당동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39
김*봉
422020200000032
300성*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40
김*식
412004200000193
335동*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두메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41
김*수
422019200000182
307수*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42
김*욱
422017200001149
302연*호
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43
김*경
421994200000424
388덕*호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44
김*형
422004200000048
355오*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45
김*형
492022200000058
재난해상355오*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46
김*준
492022200000514
재난해상303진*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
면 고현새동네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47
김*준
422022200000288
303진*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
면 고현새동네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48
김*홍
422022200000188
300감*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
면 율티리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49
김*홍
492022200000483
재난해상300감*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
면 율티리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50
김*덕
422015200000065
315수*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51
김*옥
422010200000400
447한*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52
김*필
492023200000214
재난해상300뉴**호
경상남도 통영시 한실5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53
김*락
422015200000161
301아**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54
김*락
492022200000451
재난해상301아**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55
김*복
422018200001534
302복*호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2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56
김*수
412005200000069
303보*호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57
김*동
422018200001378
330동*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공수2
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58
김*식
492022200000497
재난해상301한*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
면 장기2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59
김*식
422016200000598
301한*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
면 장기2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60
김*덕
422017200000672
303포**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61
김*판
422017200000790
311해*호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62
김*훈
422021200000290
300뉴**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
안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63
김*훈
492023200000199
재난해상300뉴**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
안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64
김*섭
412015200000146
300블***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65
김*식
421998200000333
306보*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수륙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66
김*수
422020200000153
305영*호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67
김*우
422008200000326
303에***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68
김*우
492021200000052
재난해상306에**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69
김*진
422021200000308
405광*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
면 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70
김*소
422019200000232
301광*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71
남*연
422022200000003
324경*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
면 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72
동**업㈜
492021200000471
재난해상313신*호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73
드*****칼
422021200000385
300무***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74
마*란
422024200000090
300마*란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2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75
문*나
492020700000025
재난해상300사**호
경상남도 거제시 성산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76
문*나
422019700000112
300사**호
경상남도 거제시 성산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77
문*진
422017200000667
300풍*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78
문*철
422020200000569
308대*호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79
민*홍
422019200000008
300에***호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80
박*률
422016200000003
306만*호
경상남도 사천시 신향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81
박*률
492021200000480
재난해상306만*호
경상남도 사천시 신향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82
박*국
422023200000303
339대*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북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83
박*애
422019200000403
306대*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
면 안녕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84
박*규
422011200000109
332삼*호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85
박*주
422017200001134
305도***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86
박*주
492023200000133
재난해상305도***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87
박*헌
422018200000903
400대*호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88
박*헌
422018200001004
300썬***호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89
박*헌
422018200001212
327한*호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90
박*찬
422015300000209
301천*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예포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91
박*수
421999200000304
3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92
박*수
422019200000454
303풍*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월남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93
박*찬
422022200000091
325바*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94
박*한
421991200000579
325광*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95
박*남
412021200000089
300진*20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96
박*남
422018200000023
332동*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97
반*철
422021200000218
305유*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98
반*철
422018200001011
301재*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99
배*일
422019200000222
300백***호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5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00
배*선
422023200000278
360해*호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01
백*수
422024200000298
300장*호
경상남도 통영시 갈목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02
백*호
422023200000270
470유*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03
백*호
422021200000034
300어**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04
백*훈
422023200000150
302동*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달아2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05
변*영
422018200001409
382영*호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2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06
부****임㈜
422003200000401
307광*호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07
블*****
***인
422021200000111
300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08
서*길
422018200001254
308만*호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09
서*길
492023200000390
재난해상308만*호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10
서*욱
422019200000309
301금*호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11
서*대
422012200000212
310삼*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안산책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12
서*원
422011200000041
302만*호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13
서*원
422016200001142
300선*호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14
서*원
422016200001141
316태*호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15
서*원
422016200000849
301갑*호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16
서*원
422016200000540
339덕*호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17
서*원
492023200000337
재난해상300선*호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18
서*원
492021200000530
재난해상301갑*호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19
서*원
492021200000275
재난해상316태*호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20
손*주
492021200000452
재난해상309풍*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21
손*주
422021200000293
309풍*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22
송*자
412015200000068
304해*호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23
송*욱
422021200000032
303다*호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한들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24
신*봉
422019200000327
315수*호
경상남도 사천시 수남5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25
신*규
422020200000484
333장*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광리3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26
신*웅
422021200000030
320경*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27
신*웅
422019200000440
300이*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28
신**린(주)
422020200000173
301거*호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29
신*배
422018200000188
303오*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신촌
2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30
신*훈
412022200000069
303가*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31
아******업 
주식회사
412018200000015
300에*****이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온정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32
안*호
422021200000126
300조**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33
안*호
492021200000558
재난해상300조**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34
안*기
422018200001358
301짱**호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35
양*성
422016200000562
305세*호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36
양*진
492022200000295
재난해상301아**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37
양*진
422016200000940
301창*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38
양*진
422020200000075
301아**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39
연*영
492022200000211
재난해상302하*호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40
연*영
422022200000149
302하*호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41
오*호
422016200000154
301신**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42
오*욱
422022200000270
350윤*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신촌
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43
오*욱
492022200000469
재난해상350윤*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신촌
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44
오*식
422020200000299
307남*호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45
우*창
422017200001039
300담*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46
위*수
422003200000339
300뉴**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47
유*수
422009200000217
316유*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48
유*현
422024200000026
403금*호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49
윤*범
412019200000003
305대*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2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50
윤*석
422020200000486
300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
면 진북산업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51
윤*규
422022200000156
316영*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52
이*명
492023200000467
재난해상301부*호
경상남도 통영시 망일4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53
이*명
422021200000211
301부*호
경상남도 통영시 망일4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54
이*찬
422017200001139
300헌*호
경상남도 거제시 용소7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55
이*엽
492022200000119
재난해상350명*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56
이*엽
422017200000574
350명*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57
이*진
422017200000903
303용*호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욕지일주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58
이*림
422018200001294
300세**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청포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59
이*수
422020200000209
312해*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60
이*영
422018200000036
370덕*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61
이*영
422016200000844
310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
남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62
이*용
422023200000145
303진*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63
이*화
412016100000262
300스**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64
이*애
422020500000101
380성*호
경상남도 사천시 벌용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65
이*남
422024200000275
332해*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
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66
이*열
422022200000078
303마*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67
이*주
422021200000055
300송*호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시장4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68
이*부
422016200000539
310힐*호
경상남도 거제시 신부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69
이*성
422017200001008
310애*호
경상남도 통영시 서문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70
이*진
492021200000476
재난해상412보*호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71
이*하
422019200000706
300태*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
면 미더덕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72
이*훈
422024200000022
363동*호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73
이*수
422017200000852
306영*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74
이*일
492022200000399
재난해상333삼*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대독
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75
이*일
422017200000755
333삼*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대독
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76
이*자
422018200001324
356광*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77
이*교
422019200000867
309광*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78
이*권
422018200001427
300현*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
179
임*섭
422011300000136
450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
면 다구1길
전파사용료 3
분기 체납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