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정(변경 없음)
  ◦ 수도권 지역 공장총량 규제, 경기 이남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이전 수요 증가, 중국진출
    기업 U턴 현상 발생, 개별공장 입지규제에 따른 공장용지 부족 등 증가하는 산업용지 절대 부족
    으로 산업용지 공급 필요성 대두
  ◦ 경기도 산업용지난 및 충남북부권, 서해안권 산업벨트 활성화에 따른 산업입지 월류 수요로 인한
    예산군 산업용지 수요 급증
  ◦ 2009년 상반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설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역교통 및 산업연계망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계획적 산업단지 개발여건 성숙
4.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월산리, 신가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1,507,145.0㎡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3년 12월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없음)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계             1,030,032.3   -   1,030,032.3 68.32
    식 료 품 제 조 업 (10) 121,217.0                    -     121,217.0  8.04
    금 속 가 공 제 품 제 조 업 (25)             63,892.7   -      63,892.7  4.21
    전 자 부 품 컴 퓨 터 영 상 음 향 및 (26) 6,599.1          -       6,599.1  0.44
    통 신 장 비 제 조 업
    전 기 장 비 제 조 업 (28) 56,540.3                   -      56,540.3  3.75
    기 타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 (29) 145,546.4            -     145,546.4  9.66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제 조 업 (30) 202,251.5          -     202,251.5 13.43
    섬 유 제 품 제 조 업 (13) 56,745.3                   -      56,745.3  3.75
    펄 프 및 종 이 제 품 제 조 업 (17) 6,381.5              -       6,381.5  0.42
    1 차 금 속 제 품 제 조 업 (24) 87,367.0               -      87,367.0   5.8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49,547.8              -      49,547.8  3.29
    의 료 용 물 질 및 의 약 품 제 조 업 (21) 50,186.1         -      50,186.1  3.3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136,534.1             -     136,534.1  9.06
    음      료        제   조    업 (11) 6,607.9       -       6,607.9  0.44
    인 쇄 및 기 록 매 체 복 제 업 (18) 24,061.0             -      24,061.0   1.6
    연      구        개   발    업 (70) 16,554.6      -      16,554.6   1.1
7.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507,145.0       -       1,507,145.0    100.00
     산 업 시 설 용 지              1,030,032.3       -       1,030,032.3     68.32
     지 원 시 설 용 지                 22,344.9       -          22,344.9      1.48
        지 원 시 설 용 지               8,367.1       -           8,367.1      0.55
        전 기 공 급 설 비               2,493.8       -           2,493.8      0.17
        가 스 공 급 설 비               1,032.2       -           1,032.2      0.07
        주     차   장              10,451.8       -          10,451.8      0.69
                                   106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공 공 시 설 용 지               454,258.5       -        454,258.5    30.17
       폐기물처리시설                  34,343.6       -         34,343.6     2.28
       수질오염방지시설                 16,377.3       -         16,377.3     1.09
       공 공 공 지                   1,047.3       -          1,047.3     0.07
       유    수    지              14,218.3       -         14,218.3     0.94
       수 도 공 급 설 비               2,940.0       -          2,940.0     0.19
       보행자전용도로                     200.5       -            200.5     0.01
       도         로             193,393.0       -        193,393.0    12.87
       공 소       계             191,738.5       -        191,738.5    12.72
       원 완 충 녹 지               151,742.5       -        151,742.5    10.07
       및 경 관 녹 지                10,573.2       -         10,573.2      0.7
       녹 공       원              29,422.8       -         29,422.8     1.95
       지
     기타시설용지(구거)                    509.3       -            509.3     0.03
8.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1(도면게재 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2(도면게재 생략)
1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별첨 1.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없음)
별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030,032.3 -      - 1,030,032.3    1,030,032.3
             산업1        19,363.1 21     1    12,414.0       12,414.0
                                        2    6,949.1        6,949.1
                                  1     1   14,670.0       14,670.0
             산업2        41,461.5 32     2   13,810.9       13,810.9
                                        3    6,381.5        6,381.5
     산업                           4     4    6,599.1        6,599.1
             산업3        80,322.1 1      1   80,322.1       80,322.1
                                  1     1   50,186.1       50,186.1
             산업4        89,849.2 32     2    6,616.5        6,616.5
                                        3   13,230.1       13,230.1
                                  4     4   19,816.5       19,816.5
                                 107
제18167호                      관   보      2013. 12. 23.(월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획지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원3   1,127.0  1    1       574.9     574.9
                            2    2       552.1     552.1
             지원4    878.8   1    1       439.9     439.9
                            2    2       438.9     438.9
                            1    1       453.2     453.2
           지원5     1,804.4  2    2       451.8     451.8
                            3    3       450.1     450.1
                            4    4       449.3     449.3
                            1    1       454.3     454.3
           지원6     1,355.6  2    2       450.8     450.8
                            3    3       450.5     450.5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상               훈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송진수          산업포장
                                                  2013. 10. 18.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3년 12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성매매알선등행        1       오만원권        2
  13-6888 13-178 황승호 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 김미혜 2          일만원권        2
                       매알선등)
                                     2     휴대폰(갤럭시3)     1
 13-53777 13-1387 강석주    사기    불상 3      검정색휴대폰(갤럭시4)    1
                                     4   검정색휴대폰(갤럭시3)    1
 13-58914 13-1569 박정훈 사기등 이종주 3              국민카드        1
                                109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27호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2
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일부개정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28호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0호(2012.09.05)로 기 고시된 경춘선 망우~금곡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
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 남양주시 평내동 (변경없음)
 ㅇ 목 적 : 수도권 동북부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 (변경없음)
 ㅇ 사업연장 (변경없음)
    - 경춘선 망우~금곡간 18.807km
 ㅇ 사업비 (변경)
    - 당 초 : 6,183억원
    - 변 경 : 6,205억원(증 22억원)
     * 총사업비 협의결과 반영 : 국토해양부 투자심사팀-4522(2012.12.18)호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담당관-5352(2013.12.16)호
 ㅇ 면 적 (변경)
    - 당 초 : 593,402.2㎡
    - 변 경 : 593,519.6㎡ (증 117.4㎡)
 ㅇ 역 사 (변경없음)
   - 망우, 신내, 갈매, 별내, 퇴계원, 사능, 금곡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 2005년 10월 14일 ~ 2013년 12월 31일
   - 변경 : 2005년 10월 14일 ~ 2014년 12월 31일(1년 연장)
                                      323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3)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획지의
          분할합병 ∘필요시 대지분할가능선을 설치를 통한 획지의 분할을 할 수 있다.
          배치 및 ∘지침도에 따라 최소한의 도시내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특별계획
          건축선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해당절차를 통하여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
                도록 한다.
 특별    특별 형태 및 ∘오산세교2지구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관적 고
 계획    계획 외관 려를 통하여 도시이미지를 창출한다.
 구역    구역
               ∘상업용지(복합용지)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 및 - 주거용도의  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는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동선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자동 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4,000)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26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3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 : 광주도시철도 2호선
2. 노선연장
 ㅇ 당초 : 41.7km
 ㅇ 변경 : 41.9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ㅇ 당 초 : 시청~운천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
               남광주역~광주역~전남대~첨단지구~수완지구~시청
 ㅇ 변 경 :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
          남광주역~광주역~전남대~첨단지구~수완지구~시청
4. 사업기간
 ㅇ 당초 : 2011년~2022년
 ㅇ 변경 : 2013년~2024년
                              321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5. 정거장 위치
                당초                             변경
   No. 위치 역간거리           입지현황      No. 위치 역간거리          입지현황
               순환선                             순환선
   201 0km000    -    시청           201 0km000    - 시청
   202 0km680 0km680 운천초교          202 0km800 0km800 운천초교
   203 1km490 0km810 운천역           203 1km320 0km520 상무역
   204 2km300 0km810 금호초교          204 2km520 1km200 금호초교
   205 2km980 0km680 금호중/호반APT 205 3km200 0km680 금호중/호반APT
   206 3km700 0km720 금호지구          206 4km000 0km800 금호지구
   207 4km850 1km150 월드컵경기장        207 5km260 1km260 월드컵경기장
   208 5km780 0km930 풍암지구          208 6km060 0km800 풍암지구
   209 6km580 0km800 원광대병원입구 209 6km960 0km900 원광대병원입구
   210 7km590 1km010 주월2동주민센터 210 7km960 1km000 주월2동주민센터
   211 8km320 0km730 백운광장          211 8km580 0km620 백운광장
   212 8km940 0km620 남광주농협         212 9km280 0km700 남광주농협
   213 9km680 0km740 남부경찰서입구 213 10km020 0km740 남부경찰서입구
   214 10km300 0km620 남광주역         214 10km620 0km600 남광주역
   215 10km960 0km660 조선대          215 11km200 0km580 조선대
   216 11km840 0km880 법원           216 12km080 0km880 법원
   217 12km770 0km930 두암지구         217 13km200 1km120 두암지구
   218 13km820 1km050 교육대학/서방시장 218 14km260 1km060 교육대학/서방시장
   219 14km760 0km940 광주역          219 15km120 0km860 광주역
   220 15km800 1km040 북구청/전남대후문 220 16km060 0km940 북구청/전남대후문
   221 16km640 0km840 전남대교수APT 221 16km900 0km840 전남대교수APT
   222 17km500 0km860 오치주공1단지 222 17km740 0km840 오치주공1단지
   223 18km300 0km800 광주공고         223 18km540 0km800 광주공고
   224 19km000 0km700 삼각그린타운APT 224 19km240 0km700 삼각그린타운APT
   225 20km000 1km000    일곡병원      225 20km240 1km000   일곡병원
   226 21km330 1km330    본촌공단      226 21km560 1km320   본촌공단
   227 22km200 0km870 한국APT/본촌공단 227 22km440 0km880 한국APT/본촌공단
   228 22km930 0km730    양산지구      228 23km160 0km720   양산지구
   229 23km650 0km720    용두초교      229 23km880 0km720   용두초교
   230 24km520 0km870   첨단2지구      230 24km760 0km880   첨단2지구
   231 25km920 1km400 광주전남지방청사 231 26km160 1km400 광주전남지방청사
   232 26km700 0km780   첨단4거리      232 26km940 0km780   첨단4거리
   233 27km400 0km700    응암공원      233 27km640 0km700   응암공원
   234 29km570 2km170 수완지구(북) 234 29km780 2km140 수완지구(북)
   235 30km900 1km330 호수공원/수완지구 235 31km060 1km280 호수공원/수완지구
   236 32km100 1km200    운남지구      236 32km320 1km260   운남지구
   237 33km000 0km900    신가지구      237 33km220 0km900   신가지구
   238 35km850 2km850     유촌동      238 36km000 2km780    유촌동
   201 36km860 1km010      시청      201 37km060 1km060     시청
               효천선                             효천선
   211 0km139    -       백운광장      211 0km130    -       백운광장
   239 1km090 0km951     대광여고      239 1km060 0km930     대광여고
   240 1km570 0km480     진월초교      240 1km540 0km480    진월초교
   241 2km180 0km610 진월동 현대APT 241 2km150 0km610 진월동 현대APT
   242 3km100 0km920 광주대/효덕IC 242 3km070 0km920 광주대/효덕IC
   243 3km950 0km850     송암공단      243 3km920 0km850    송암공단
   244 4km800 0km850      효천역      244 4km770 0km850     효천역
6. 차량기지 : 변경없음
 ㅇ 변경 : 2개소(광주시 서구 유촌동 일원, 광주시 남구 송화동 효천역 일원)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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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3-12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105-15번지 등 60필지
22,449㎡를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익산 제석사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외
  나. 추가지정 내용
     ㅇ 추가지정 면적 : 60필지 22,449㎡(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지정 면적 : 62필지 25,432㎡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22필지 47,881㎡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제석사지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등이 현 문화재구역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639
        년 뇌우로 불에 탄 제석사 화재 폐기물을 매립한 폐기장 또한 당시의 벽체편, 기와, 각종 소
        조상 편들이 출토된, 제석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유적이므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전라북도 익산시(익산시장)
3. 추가지정일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및 “익산시 고도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4 / 팩스 063-280-3319
                        (우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ㅇ 익산시 고도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 팩스 063-859-5069
                        (우 570-75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26번지
                                      338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익산 제석사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     소유자
                                          소유자
                                               주소
  1 왕궁리 105-15 전 269     46    홍훈표         왕궁면 왕궁리 217
  2 왕궁리 105-16 전 25      25    홍훈표         왕궁면 왕궁리 217
  3 왕궁리 105-2 도 40       31 강심규외1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3-30(주영숙)
  4 왕궁리 105-3 도 54       11    익산시           인북로 32길 1
  5 왕궁리 105-4 천 7         4    백윤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8
  6 왕궁리 111-1 도 10       10    홍영표         왕궁면 왕궁리 205
  7 왕궁리 111-11 답 190 189       홍관의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422
                                          한전사택 29동 305호
  8 왕궁리 111-12 대 163 161       이병준         왕궁면 왕궁리 133
  9 왕궁리 111-13 답 947 945       홍성익         왕궁면 왕궁리 205
 10 왕궁리 111-14 도 21       9    익산시           인북로 32길 1
 11 왕궁리 111-15 도 8        2    이애규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13
 12 왕궁리 111-4 도 3         3    홍영표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05
 13 왕궁리 111-5 도 3         3    홍영표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05
 14 왕궁리 111-6 답 112 112        홍성익         왕궁면 왕궁리 205
 15 왕궁리 111-8 도 205 201        홍영표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05
 16 왕궁리 111-9 도 988      21    익산시           인북로 32길 1
 17 왕궁리 112-1 도 13       13    홍덕유            등기없음
 18 왕궁리 112-2 대 73       73    홍관의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422
                                          한전사택 29동 305호
 19 왕궁리 120-1 도 60       60    이동훈         왕궁면 광암리 308
 20 왕궁리 120-4 도 76       76 이은상외4명          왕궁면왕궁리153
                                       (이병조,이문상,이용상,이양상)
 21 왕궁리 120-7 답 75          성주이씨총제공
                         75 파교연종중          왕궁면 왕궁리 153
 22 왕궁리 120-9 도 26       14    익산시           인북로 32길 1
 23 왕궁리 133 대 1,203 1,203      이병준         왕궁면 왕궁리 133
 24 왕궁리 134 전 843 843          홍성원         왕궁면 왕궁리 262
 25 왕궁리 135-4 대 714 714        홍성택        왕궁면 왕궁리 135-4
 26 왕궁리 135-5 대 436 436        이병선         왕궁면 왕궁리 133
 27 왕궁리 135-6 전 891 891        박일순        왕궁면 왕궁리 135-6
 28 왕궁리 140-1 천 278 278        이전라        왕궁면 왕궁리 141-1
 29 왕궁리 140-2 도 76       76    이동훈        전주부대정정4정목 13
 30 왕궁리 140-3 답 17       17    이전라        왕궁면 왕궁리 141-1
 31 왕궁리 141-1 대 235 235        이만상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65-5
 32 왕궁리 141-2 도 3         3    이순정         왕궁면 왕궁리 145
 33 왕궁리 142 대 155 155          이전라        왕궁면 왕궁리 141-1
 34 왕궁리 143-1 대 426 426        홍성봉        왕궁면 왕궁리 143-1
 35 왕궁리 143-2 도 3         3      국
 36 왕궁리 143-3 도 20       20      국
 37 왕궁리 144-1 전 40       40    송호윤        왕궁면 광암리 554-1
 38 왕궁리 144-2 도 20       20    송호윤        왕궁면 광암리 554-1
                                           왕궁면 왕궁리 155
 39 왕궁리 155-1 대 192 192 최보임외 5명 (이병학,이종순,이병춘,이병숙,이영숙)
 40 왕궁리 155-2 도 23       23    이경안         왕궁면 왕궁리 155
 41 왕궁리 155-3 도 13       13    이경안         왕궁면 왕궁리 156
 42 왕궁리 223-2 도 23       23    송호윤        왕궁면 광암리 554-1
 43 왕궁리 224-1 대 522 522        홍성각       익산시 중앙동 1가 27-5
 44 왕궁리 224-2 도 17       17      국
                             339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        소유자
                                          소유자
                                               주소
 45 왕궁리 227 대 701 701            홍판섭       왕궁면 왕궁리 241
 46 왕궁리 228 대 393 393            홍명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3동201호
 47 왕궁리 746 도 6,957 841           국
 48 왕궁리 903-6 답 1,566 1,566 남양홍씨죽촌공
                               파종회 홍경표     왕궁면 왕궁리 211
 49 왕궁리 903-7 답 1,712 1,712      홍성무     서울 강북구 번동 429-96
 50 왕궁리 904-6 답 2,495 2,495      김의주   익산시 인북로 32길 76-8(마동)
 51 왕궁리 923 구 1,094 259           국
 52 왕궁리 924 도 1,155 305           국
 53 왕궁리 925 구 1,850 423           국
 54 왕궁리 233 대 651 651            최점식       왕궁면 왕궁리 174
 55 왕궁리 239-1 전 89        89     익산시        인북로 32길 1
 56 왕궁리 153 대 902         37     이병조       왕궁면 왕궁리 153
  계(사역) 56필지     29,083 17,706
 57 왕궁리 30-9 전 2,122 2,122       홍진철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09-17
 58 왕궁리 산28-1 임 1,983 1,583      홍봉의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703-9
 59 왕궁리 209-16 전 2,955 596       홍승의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172
 60 왕궁리 30-2 전 7,902 442         이현중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151
 계(폐기장) 4필지      14,962 4,743
   합 계 60필지      44,045 22,449
◉산림청고시제2013-85호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
간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확대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산 림 청 장
1. 명 칭 :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2. 위 치 :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강원도 휴전선에서 경남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산계(山系)의
  연속성을 가진 백두대간 능선 및 주변지역
3. 확대지정 면적 : 11,650ha(117필지)
   ○ 최초지정(2005. 9. 9.) : 263,427ha(핵심구역 169,950ha, 완충구역 93,477ha)
   ○ 확대지정              : 11,650ha(핵심구역 9,160ha, 완충구역 2,490ha)
   ○ 백두대간보호지역 합계 : 275,077ha(핵심구역 179,110ha, 완충구역 95,967ha)
4. 효력발생일(지정일) : 2013. 12. 31.
  ※ 이번에 고시된 임야는「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공익용산지’로 변경될 예정이니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해당 산림부서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확대지정 사유
  ○ 백두대간 중 마루금 및 주변지역의 희귀 동·식물의 종 다양성과 생태계, 자연환경 또는 산림에 대
    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확대지정 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
    한 훼손을 방지
                                        340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나. 특구의 지정 목적
  ○ 익산시의 관내 한양방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학의 소재 등 기본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한방 및 치
     료 등 의료분야에 대하여 산 학 연 관 협력의 특화된 한양방의료 연구단지특구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화된 한양방의학 종합도시로의 성공모델 구축.
 다. 특화사업의 내용
  ○ 한양방의료 연구단지 조성
  ○ 노인전문병원 건립
  ○ 방사선영상기술센터 건립
 다. 특구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전라북도 익산시장
 라.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5~2013년
  ○ 사 업 비 : 276억원(국비 88억, 시비 162억, 민자 26억)
  ○ 재원조달방법 : 국비 88억, 시비 162억, 민자 26억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익산시장이 직접시행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6, Fax : 042-338-1325) 또는 전북 익산
      시 인북로 32길 1(063-859-4522, Fax: 063-859-4547)에서 열람할 수 있음.
◉중소기업청고시제2013-5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2월 24일
                      중소기업청장
               특구명                       위치       면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충청북도     진천군                                   충북 진천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진천읍    읍내리    698,162.3 www.jincheon.go.kr   진천읍 포석길
       (지정고시 ‘13.12.24.)           352-4번지 일원                                  37-6(진천군평생학
                                                                                    습센터)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충청남도                   부석면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1(읍내동)
 (지정고시 ‘08.12.31, 변경고시 서산간척지                 B지구  5,699,000 www.seosan.go.kr       서산시청
       ’12.12.28, ‘13.12.24 )            일원                                       성장전략과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경상남도 창녕군                                       경남 창녕군
  (지정고시 ‘05.2.11. 변경고시 창녕읍                낙영4길 370,239 www.cng.go.kr 창녕읍 군청길 1
                                      13번지 외                                        (교리1)
   ‘10.1.11, ’13.5.30, ’13.12.24,)     101필지                                     창녕군 행정과
                                               355
제18168호                      관         보           2013. 12. 24.(화요일)
              특구명                    위치    면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전라북도 남원시                                전북 남원시
 (지정고시 ‘05.9.13., 변경고시 운봉읍 용산리 720,907 www.namwon.go.kr 시청로
                                                         남원시청
                                                              60
  ’06.6.27, ‘09,7.15, ‘13.12.24.) 431번지 일원              원예허브과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 익산시
   (지정고시 ‘05.2.2. 변경고시 함열읍 다송리 149,908 www.iksan.go.kr 인북로  32길 1
                                                         익산시청
 ‘05.4.30., 해제고시 ‘13.12.24.) 499-7번지 일원                 경영개발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19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전파응용설
비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9호, 2012.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본문 중 “따라 산업·과학·의료·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를 “법
 제45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무선전력전송기기”란 무선전력전송을 행하는 전파응용설비를 말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1항 중 “기본파 또는 불요발사”를 “기본파 및 불요발사”로 하고, 제2항을 제3항
 으로 하며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전력전송기기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
 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21㎑, 59~61㎑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는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100~205㎑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는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500㎶
   /m 이하(측정값에 6π/λ를 곱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λ는 측정주파수의 파장임)이고 불요발사는 기
   본파의 전계강도 보다 낮을 것
 3. 6765~6795㎑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 값                        비 고
     9 ㎑~10㎒       78.5-10log(f/9)㏈㎶/m ※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f는 ㎑를 단위로 한
      10~30㎒             48㏈㎶/m           주파수로 한다.
     30~230㎒             30㏈㎶/m        ※ 분해대역폭은 주파수 9~150㎑에서 200㎐, 150㎑
    230~1000㎒            37㏈㎶/m          ~30㎒에서 9㎑, 30~1,000㎒에서 120㎑를 적용하
                                         고, 검출 모드는 준 첨두치 모드를 이용한다.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