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가능성이 큰“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            장 및 신임장 서식 규정
      다고 인정되는 사항”삭제                    다. 남북회담 운영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
 나.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개선                      영 구체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           라.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제처 심사요청 구체화
      계획 승인의 조치 주체를 현행 금융감독원장       3. 의견제출
      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                   이 시행규칙(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적기시정조치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여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하고, 경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비상법무팀
      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시             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번호:02-
3. 세부개정내용                              2100-5698, FAX:02-2100-5699)에게 제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개정규정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통일부공고제2006-36호                         주소 및 전화번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www.unikorea.go.kr) 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 내지 제44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5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20호
다.                                  「화물유통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2006년 8 월31일                  물류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부장관                   2006년 8 월31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장관
      (안) 입법예고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20)
1. 제정이유                             1. 수립사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6.30       “화물유통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효과적
 공포·시행되어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 계획 수
 동 시행규칙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립 이후 국내 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국가물류기
 정함.                                   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2. 주요골자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남북회담대표를 임명하는 경우를              가. 계획의 성격
     구체화                                ○중·장기 국가물류전략을 제시하는 법정 기
 나.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               본계획

                                1231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권리구제절차를 강화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경영실태평가
2. 주요내용                                  기준 중 중요사항인 평가시기 및 부문별
 가.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                평가항목을 감독규정에 이관
  치                                   ○계량지표에 의한 분기별(또는 수시) 경영
  □법인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중 금액한도(80               실태평가 근거를 감독규정에 명시
   억원) 적용이 배제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요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평가항목의 명확화·
   건(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최소화
   이하) 충족 여부는 반기별(6월말, 12월말 기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항목 중 주관적요소
   준)로 판단                                가 강한“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다
  □동일인여신한도 산정시 제외하는 채권의 범                고 인정되는 사항”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위를‘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3. 세부개정내용
   가 20%이하인 채권’
              으로 규정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거액여신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및 한도초과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기간의 연장승인은 각각 금감위 및 감독원장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에 신청토록 함.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나.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총자산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BIS           근제개정규정
   자기자본비율 제출시 반기별로 외부감사인
   의 검토보고서 첨부 의무화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8호
  □경영개선권고 미이행시 경영실태 점검결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      같이 공고합니다.
   영개선명령도 가능하도록 규정                    2006년 8 월31일
  □경영개선권고 미이행으로 경영개선요구를                          금융감독위원회
   부과하는 경우의 이행기간을 단축(1년이내       1. 개정사유
   →6월이내)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기준
   ○경영개선요구 미이행시 이행촉구 대상을             을 투명화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에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로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강화
      한정                        2. 주요내용
 다. 규제개혁기획단의 제도개선 사항 반영             가. 경영실태평가 관련 제도개선
  □적기시정조치 관련 권리구제장치 강화               □현행「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적기시정조치시 조치권자가 당해 상호저              규정된 경영실태평가 대상 부문별 평가항목
      축은행에게 조치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등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명문화                            □검사이외의 기간에 실시하는 간이평가 대상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을 상위 감독             항목 및 평가시기 규정
   규정에 이관 등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항목 중 주관적 판단의

                             1230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나. 계획의 범위                                   의 확대 및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지원, 물
 ○시간적 범위:2006~2020년(15년)                    류전문인력의 양성
 ○공간적 범위:전국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

다. 주요내용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의 육성 및 제3자 물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설정                          류시장의 활성화, 국내물류기업의 국제화

  -국내물류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를 강조,                    지원,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투명화

   물류산업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원이                ○물류정책의 통합추진체계 확립

   되는
    「2020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을 비              -물류정책기본법 제정, 국가물류정책위원

   전으로 제시                                   회의 위상 강화, 3개 분과위원회의 설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로 물류를                    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통한 국부창출과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          3. 공고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공고 란을 참
   강화를 설정
                                      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전
   략과제로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 하드웨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64호
   어 물류인프라 확충, 소프트웨어 물류시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템의 강화,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물류정책의 통합추진체계 확립을 제시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주요 공·항만 및 배후물류단지의 지속적
                                        2006년 8 월31일
   개발, 동북아 항공자유권역의 형성 및 글
                                                    중소기업청장
   로벌 물류협력체계의 강화를 통한 동북아
                                        우수제품마크 인증
   물류네트워크 강화
                                 ○제조업체명:(주)맥스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유무
                                 ○인증번호(일자):제 전기-152호(
                                                    ‘06. 8.28.)
   역지역의 운영 활성화, 물류기업 유치보상
                                 ○대표자:박경선
   제 도입 및 맞춤형 마케팅의 강화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99-1
 ○하드웨어 물류인프라의 확충
                                 ○인증품목:무정전전원장치(삼상, 10KVA 초과
  -물류시설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0KVA 이하)
   복합물류기지 및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의
   확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70호
  -철도 및 연안해운을 통한 대량화물수송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활성화, 시·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수립 및 친환경 물류체계의 구축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강화                       2006년 8 월31일
  -종합물류정보망의 활성화, 물류표준 체계                            한강유역환경청장

                               1232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1. 업체명:(주)산업공해연구소                       1. 업체명:주식회사 이티솔루션
2. 대표자:이기채(440730-1******)              2. 대표자:김병호(570115-1******)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04
 남성프라자빌딩 10층                              풍림VIP텔1507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3호                            5. 등록번호:제14호
6. 등록일자:2006년 8 월28일                    6. 등록일자:2006년 8 월28일
7. 전화번호:02-2026-1250                    7. 전화번호:02-706-8741/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71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9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2005-106호, 2005.12.12.)에 따른 개발된 신제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31일                            2006년 8 월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대 표 자 )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상전정공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자동차용 냉동 탑               NEP-MOCIE 2006. 8.31.

(이인숙)        851-2번지               (패널 보강구조 및           -2006-051   ~2009. 8.30.

                                    진공방식)

(주)피에스디테크 경기 성남시 상대원 1동            PRPS 알고리즘을 적 NEP-MOCIE 2006. 8.31.

(강창원)        현대Ｉ밸리 301호            용한 실시간 GIS 부분        -2006-052   ~2009. 8.30.

                                   방전 신호처리장치

(주)파워트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축전지 노화 진단장치 NEP-MOCIE 2006. 8.31.

(김득수)        639번지                 (고주파 주입방식)           -2006-053   ~2009. 8.30.

(주)하림기공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20       슬라이딩 윈드락 장           NEP-2003    2006. 8.31.

(박상하)        성윤빌딩 2층 201호          착형 내풍압 셔터            -059(NT)    ~2009. 8.30.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고제2006-3호                                 2006년 8 월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제1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1233
1. 업체명：(주)산업공해연구소
2. 대표자：이기채(440730-1******)
3. 영업소재지：서울시금천구가산동345-30
남성프라자빌딩10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3호
6. 등록일자：2006년8 월28일
7. 전화번호：02-2026-125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7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식회사이티솔루션
2. 대표자：김병호(570115-1******)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404
풍림VIP텔1507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4호
6. 등록일자：2006년8 월28일
7. 전화번호：02-706-8741/2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95호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
2005-106호, 2005.12.12.)에따른개발된신제
품의심사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1233
신제품(NEP) 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인
증
제
품
명인
증
번
호유효
기간
(주)상전정공
경기도화성시양감면용소리자동차용냉동탑
NEP-MOCIE
2006. 8.31.
(이인숙)
851-2번지
(패널보강구조및
-2006-051 
~2009. 8.30.
진공방식)
(주)피에스디테크경기성남시상대원1동
PRPS 알고리즘을적
NEP-MOCIE
2006. 8.31.
(강창원)
현대Ｉ밸리301호
용한실시간GIS 부분
-2006-052
~2009. 8.30.
방전신호처리장치
(주)파워트론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동
축전지노화진단장치NEP-MOCIE
2006. 8.31.
(김득수)
639번지
(고주파주입방식)
-2006-053
~2009. 8.30.
(주)하림기공
서울시송파구가락동120
슬라이딩윈드락장
NEP-2003
2006. 8.31.
(박상하)
성윤빌딩2층201호
착형내풍압셔터
-059(NT)
~2009. 8.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06-3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등록재산의공개)제1항의
규정에의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06년8 월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
선거관리위원회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구분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57    〈웃송능〉진건읍 송능리 327 일원                  29,720

변경     58    〈비석거리〉진건읍 신월리 544-5 일원               36,153

변경     59    〈새말〉진건읍 신월리 183-12 일원                25,342

변경     60    〈별말〉진건읍 용정리 426-1 일원                 43,467

변경     61    〈비각〉진접읍 내각리 685-3 일원                 24,399

변경     62    〈전도치〉진접읍 내곡리 702 일원                  43,495

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면:게재생략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17호                      2006년 8 월31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 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상림초외 4교 신축 임대형 민자(BTL)
2항의 규정에 따라『서울상림초외 4교 신축사업』
                                          사업』기본계획 고시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다              ○사업명:서울상림초외 4교 신축 임대형 민자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BTL)사업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완성학급수 건    축 추정사업비
구분 학        교     명 예    정       지 부 지 면 적(㎡) (특수학급) 연면적(㎡) (백 만 원)

학교 서울상림초등학교 은평구 진관외동 331                 10,049.9          36(2)   11,607       11,665

신축 발산고등학교          강서구 외발산동 142-3        10,591.0            30    10,179       10,230

     강일고등학교        강동구 하일동 436           14,075.0            30    10,179       10,230

     미양중학교         강북구 미아동 837-735   삼각산고 부지                 18     8,714       9,512

     삼각산고등학교       강북구 미아동 837-735       13,533.0            24    11,315       11,738

계    5교                                  48,248.9                  51,994       53,375

    ※완성학급수에서 특수학급은 포함되지 않으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며, 건축계획시 특수학급 추가계획을 세워야              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함.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개월                      ○사업추진방법(BTL:Build-Transfer-

 ○추정사업비:53,37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Lease)

    준공기준)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사업신청자의 자격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1237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            ·접수처: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금(시설임대료, 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6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9 월29일(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접수기간:2006년12월 8 일(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09:00~17:00까지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340             ·접수처: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점, 시설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60점, 정부
                                  4. 사업 안내
   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본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교육청 재무과(02-399-9442), 교육시설과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
                                     (02-399-9475)로 문의하시고, 서울특별시교
   행자를 지정함.
                                     육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
3. 추진일정
                                     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일 시:2006년 9 월 6 일(수)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22호
  ·사업설명:설명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이지 교육시설과 공지사항에 게재하며, 별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의거 우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일시:2006년 9 월22일(금) 09:00~17:        2006년 8 월31일

   00까지                                           경기도 교육감

〔지정사항〕




                              1238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고령군고시제2006-305호                  4. 면 적:45,249㎡

       고령소도읍육성사업(대가야역사관광순환        5. 사업시행자

       도로개설사업) 개발사업 시행고시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경상북도 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령군청 고령군수 이태근

의거 고령군수가시행할 고령소도읍육성사업의 일               나. 주 소: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90

환인 대가야역사관광순환도로개설사업 시행을 고                ※위ㆍ수탁시행

                                         -위ㆍ수탁자: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
시합니다.
                                            본부장
       2006년 8 월31일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16-4
                  고 령 군 수
                                  6. 사업기간:2006년 8 월31일~2007년12월31일
1. 시행취지 및 목적
                                  7. 사업내용
 가. 시행취지
                                       ○도로신설:L=620m, B=12m(1개 노선)
   ○역사문화 도읍지로서 차별화된 육성전략 필
                                                  L=1,680m, B=15m(3개 노선)
       요
                                       ○교량확장:L=104m, B=12m(10 →22m)
   ○고령 대가야 문화관광자원의 체계적 연결
                                       ○교량부 접속구간:L=299m, B=10~20m
       (관광동선 체계구축) 주산인근에 집중된 대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
       가야 문화유적 접근성 개선
                                       권외의 권리의 명세:별항
 나. 목 적
                                  9. 기 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편의 증진, 주거 및
                                       ○개발사업 시행고시일 이후 농작물경작을 금지
       교육환경 개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적 거점지역 육성 및 지역 정주여건 조            ○관련도면은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성                                및 고령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2. 사업명:대가야역사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됩니다(고령군청 경
3. 위    치: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연조ㆍ쾌빈리           제도시과 ☏ 054)950-6342, 한국토지공사

 일원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6-5308).

                                1239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6-5117호                        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

     남양주 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                  니다.

     결정고시                           2.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지역개발추진단)에 비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양                2006년 8 월31일

 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                                  경기도지사

가. 남양주 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 조서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남양주시        왼쪽 구역중 별내면, 양정동,      234.058      감 0.812     233.246 논골2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와부읍, 수석동, 진건읍, 진접                                            취락

            읍 일부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41   〈논골2〉별내면 화접리 558-8 일원               35,915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변경     42   〈논골3〉별내면 화접리 653-5 일원               34,575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변경     43   〈역촌2〉삼패동 290-38 일원                  37,932 도시발전을 도모

변경     44   〈왕자궁〉이패동 567-19 일원                  32,824

변경     45   〈문용1〉와부읍 도곡리 595-14 일원              46,000

변경     46   〈삼화1〉와부읍 월문리 309-2 일원               37,244

변경     47   〈삼화3〉와부읍 월문리 156 일원                 41,977

변경     48   〈안말〉와부읍 월문리 512 일원                  42,338

변경     49   〈웃말〉와부읍 월문리 407-2 일원                35,226

변경     50   〈잔고개〉와부읍 월문리 1060-4 일원              28,647

변경     51   〈목식〉와부읍 율석리 52 일원                   43,517

변경     52   〈석실〉수석동 40 일원                       48,086

변경     53   〈고재〉진건읍 배양리 162 일원                  38,908

변경     54   〈뱀골〉진건읍 배양리 500 일원                  47,765

변경     55   〈웃말〉진건읍 배양리 297-2 일원                31,555

변경     56   〈역전〉진건읍 사능리 633-9 일원                26,499

                                  1236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06-649호                  1. 업소명:(주)태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 대표자:김종식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5-4
이 공고합니다.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58호)
    2006년 8 월31일
                 경기도지사            5. 취소일자:2006년 8 월25일



    인                사
⊙2006년 8월 25일자                         의약품본부 의약품안전정책팀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 검사관리팀장                    약무사무관   설 효 찬(薛 孝 燦)
       기술서기관       김 영 선(金 永 善)   기술서기관에 임함.
시험검사관리추진팀(TFT, 상주) 업무지원(팀장)       GMP평가 T/F팀(팀장, 상주) 업무지원을 명함.
을 면함                              (2006년 8 월25일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시험검사관리팀장에 보함.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서기관   이 정 석(李 政 錫)
       기술서기관       박 전 희(朴 佺 羲)   생물의약품본부 생물의약품안전팀장에 보함.
정책홍보관리본부 고객지원팀장에 보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팀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장                    기술서기관   김 광 호(金 光 浩)
       서 기 관       손 정 환(孫 正煥 )   생물의약품본부 생물의약품관리팀장에 보함.
정책홍보관리본부 종합상담센터장에 보함.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안전정책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팀장                    행정사무관   강 봉 한(姜 奉 翰)
       기술서기관       한 일 규(韓 日 奎)   서기관에 임함.
식품본부 식품관리팀장에 보함.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품질팀장에 보함.
    의약품본부 마약관리팀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기술서기관       김 형 중(金 炯 仲)        장
의약품본부 의약품안전정책팀장 직무대리를 면함                   서 기 관   서 갑 종(徐 甲 鍾)
의약품본부 의약품안전정책팀장에 보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장 직무대
    정책홍보관리본부 고객지원팀장               리를 면함
       기술서기관       윤 영 식(尹 榮 植)   국립독성연구원 연구기획팀장에 보함.
의약품본부 의약품관리팀장에 보함.                     정책홍보관리본부 고객지원팀
    생물의약품본부 생물의약품팀장                        행정사무관   최 승 덕(崔 承 德)
       기술서기관       홍 순 욱(洪 淳 旭)   서기관에 임함.
의약품본부 마약관리팀장에 보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팀장에 보함.
    의약품본부 의약품관리팀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
       기술서기관       주 광 수(周 光 洙)        장
의약품본부 임상관리팀장에 보함.                          기술서기관   김 재 인(金 在 仁)

                                1249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6-21호                  2. 과학연구단지 지정 목적
   과학연구단지 지정                        -동해안 지역의 성장거점도시 및 환동해권 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학기관 R&D Hub단지 구축
에 의거하여 2006년도 신규 과학연구단지를 지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6-25호
   2006년 9 월 1 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과학기술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
①강릉 과학연구단지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1. 과학연구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가. 과학연구단지의 명칭:강릉 과학연구단지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나. 과학연구단지의 위치:강원도 강릉시 대         고시합니다.
   전동·사천면 일원                          2006년 9 월 1 일
  다. 과학연구단지의 면적:총 511,290평                        행정자치부장관




                              5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증         감 주                 소 성   명 비       고
 5    방갈리      828     장   (해면)         39,291     39,291 서울시 강남구 삼성 한국서부 육상전환
                                                             동 167            발    전
 6    방갈리      829     장   (해면)             202      202 서울시 강남구 삼성 한국서부 육상전환
                                                             동 167            발    전
 7    방갈리      837     장   (해면)     474,195 474,195 서울시 강남구 삼성 한국서부 육상전환
                                                             동 167            발    전
 8    방갈리      해면              -         4,412      4,412                              추가편입
 9    방갈리      838     도   4,965             -    △4,965                      태안군 제          척
10    방갈리      839     제   3,232             -    △3,232                      태안군 제          척
11    방갈리      산98     임   7,462             -    △7,462 인천시 남동구 남촌           주송용 제          척
                                                             동 320-2           외1인
12    방갈리    산98-1     임      952            -      △962 충남 태안군 태안읍           김일수 제          척
                                                             남문리 172           외1인
13    방갈리    산98-2     임   7,146             -    △7,146 인천시 남동구 남촌           주송용 제          척
                                                             동 320-2           외1인
14    방갈리    산31-5     임   1,424             -    △1,424 인천시 남구 숭의동           문익성 제          척
                                                             5-84


⊙국세청고시제2006-18호                                      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판매하거나
 국세청고시 제2003-23호(2003. 8. 1.)「주류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                       기술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부     칙
      2006년 9 월 1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 세 청 장
제5호중“변경후”
        를 각각“변경일로부터”
                   로 한다.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제10호다목중“합니다”를“하고 수질검사를 신청                           국세청고시“제2005-3호(2005. 1.21.)「주류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질검사용 시료채취                          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
입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임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1호중“탁·약주”를“탁·약주(납세증명표지                                 2006년 9 월 1 일
를 첩부하는 약주 제외)”
             로 한다.                                                      국 세 청 장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다목제(4)의“농·축·수·신협”을“농·
 13. 주류용 발효주정(조주정 포함)을 수입하는                        수·신협”으로 한다.
     자는 수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제2호가목, 제8호가목, 제10호가목중“농·축·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수·신협매장”을 각각“농·수·신협매장”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                       하고,

                                              11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