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포괄담보 제공신청서                           (□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담보관리 영수증번호

      상          호                             대        표        자
 신
      주          소                             전 화          번 호
 청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인
      사 서 함    부 호
      제 공     금 액                              종                 류
 담    제 공     기 간                              유    효       기    간
 보                    「관세법」사후납부 등[         ]
 물    용          도 환특법 일괄납부 등[ ]                                     일괄납부
                      「관세법」사후납부ㆍ환특법 일괄납부 등[ ]                        기    간
※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

     전년도 수출실적          전년도 수입실적                예상수출물량                         예상 수입물량

            만불(FOB)             백만원

     관 할 지 세 관                                 주통관지세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5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 첨부서류 :

 세관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포괄담보물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법」또는 「지역신
   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법」의 에 따른 신용보증
 ※ 포괄담보 용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전 반
   출승인,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보세구역외 장치, 보세운송신고ㆍ승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4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7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하상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삼천교 일원
  - 면적 : 1,1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25. ~ 2021. 4.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3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금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구성동 2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남면 수질자동측정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20번지 등 6필지
  - 면적 : 20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5. ~ 2021. 4. 14.
                                   37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2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적 제426호 「고성 문암리 유적」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
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고성 문암리 유적(사적 제426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고성 문암리 유적(사적 제426호)
    ㅇ 강원도 고성군 죽암리 문암진리 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과 사전 협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표본·시굴·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35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3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태현2006.06.20
남
중
국
충청남도서산시
고북면용암리249
2016.03.04 강민규
이경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ㅇ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3/팩스042-481-484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ㅇ강원도문화유산과: 전화032-249-3316/팩스033-249-4057
- 주소: (우24266) 강원도춘천시중앙로1
ㅇ고성군관광문화체육과: 전화033-680-3365/팩스033-680-3176
- 주소: (우24735)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2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80-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상도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태평교일원
- 면적: 1,8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4. 2. ～2021. 4. 1.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3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771-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상도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삼천교일원
- 면적: 1,14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4. 25. ～2021. 4.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3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금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417(구성동2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남면수질자동측정소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551-20번지등6필지
- 면적: 20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4. 15. ～2021. 4. 14.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3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57-1
1357-7
답
1,490
153
양*동이
전남광양
광양읍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남대문로84
근저당권
2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56-1
1356-9
전
504
391
강*형
전남순천
오천동
　
3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45-5
산145-16
임야
1,581
286
이*복
서울서초
반포동
　
4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56
1356-8
답
438
80
박*춘
전남광양
중동리
　
　
불명
5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45-6
산145-17
임야
6,990
46
이*숙
전남광양
마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
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4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
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신안
~
부산
전남순천시
해룡면복성리
~
전남광양시
광양읍용강리
342,684
전남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광양시
광양읍
6.78
변경
일반
국도
2호선
신안
~
부산
전남순천시
해룡면복성리
~
전남광양시
광양읍용강리
345,217
전남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광양시
광양읍
6.78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9
35
주간선
도로
2,687
교통광장
52
대로1-1
일반
도로
전남46호
93.3.15
변경
변경없음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덕례-용강도로확장공사시행중부체도로변경등에따른토지추가편입
으로인한도로구역의변경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2. 5. 31.~ 2018. 4. 30.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3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6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55
1355-2
답
2,274
297
이*기
전남광양
마동
　
7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56-5
1356-5
답
131
131
박*춘
전남광양
중동리
　
　
불명
8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45-14 산145-18
임야
258
74
이*숙
전남광양
마동
　
9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73-10 산173-13
임야
1,109
471
강*삼
전남광양
광양읍
　
10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53-1
1353-7
전
1,449
348
정*숙
전남광양
광양읍
광양농업
협동조합　
전남광양
신재로
근저당권
11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45-1
1345-2
전
1,098
33
정*숙
전남광양
광양읍
광양농업
협동조합　
전남광양
신재로
근저당권
12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53-3
1353-3
전
40
40
강*삼
전남광양
광양읍
　
13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53-2
1353-2
전
159
159
정*기
전남광양
광양읍
14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76-8
산176-20
임야
434
9
유*백
전남광양
진등길
　
이*자
전남광양
진등길
15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76-12 산176-21
임야
555
15
이*진
전남광양
진등길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과및덕례-용강도로확장공사현장사무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109-1번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272㎡
5. 점용개요: 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당초) 2009.3.26. ∼2014.3.25.
(연장) 2014.3.26. ∼2019.3.25.
7. 피허가자: 민**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연번 소재지 당 초 지번 편 입 지목           지적(㎡)     소유자
                            당 초 편 입 성명 주 소          성명
                                                            관계인
                                                             주소   권리종류 비고
   광양시
 6 광양읍 1355 1355-2 답        2,274 297 이*기 전남마동광양
   덕례리
   광양시                                    전남 광양
 7 광양읍 1356-5 1356-5 답       131 131 박*춘 중동리
   덕례리                                불명
   광양시
 8 광양읍 산145-14 산145-18 임야    258 74 이*숙 전남마동광양
   덕례리
   광양시
 9 광양읍 산173-10 산173-13 임야   1,109   471 강*삼 전남 광양
                                             광양읍
   덕례리
   광양시
10 광양읍 1353-1 1353-7 전      1,449   348 정*숙 전남 광양
                                             광양읍
                                                    광양농업 전남 광양 근저당권
                                                    협동조합 신재로
   덕례리
   광양시
11 광양읍 1345-1 1345-2 전      1,098   33 정*숙 전남  광양
                                             광양읍
                                                    광양농업 전남 광양 근저당권
                                                    협동조합 신재로
   덕례리
   광양시
12 광양읍 1353-3 1353-3 전       40     40 강*삼 전남  광양
                                             광양읍
   덕례리
   광양시
13 광양읍 1353-2 1353-2 전      159     159 정*기 전남 광양
                                             광양읍
   덕례리
   광양시                                  유*백 전남 광양
                                             진등길
14 광양읍 산176-8 산176-20 임야    434      9
   덕례리                                  이*자 전남 광양
                                             진등길
   광양시
15 광양읍 산176-12 산176-21 임야   555     15 이*진 전남  광양
                                             진등길
   덕례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및 덕례-용강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9-1번지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272㎡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9.3.26. ~ 2014.3.25.
            (연 장) 2014.3.26. ~ 2019.3.25.
7. 피허가자 : 민**
                                          39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위치이동, 폐지), 기능복구 (재설치)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설치기간 및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한진    N 35-03-29.3                  황
               E128-47-17.9                 망대형
변경후 A호등부표      N 35-03-54.8                (LL-24)
               E128-47-17.2
변경전 부산항신항한진    N 35-03-06.9                  황
               E128-47-11.9                 망대형
변경후 B호등부표      N 35-03-59.0                (LS-24)
               E128-47-26.4
변경전 부산항신항한진    N 35-03-05.9                  황
               E128-46-58.9                 망대형
변경후 C호등부표      N 35-04-04.1                (LS-24)
               E128-47-37.3
               N 35-03-30.3                  황
변경전 부산항신항한진    E128-46-58.8 Fl(4)Y8s 7      망대형    ‘16.4.20 공사용   ‘16.4.20~ 현황변경
                                                                            (위치이
변경후 D호등부표      N 35-04-08.2                (LL-24)              공사준공시까지       동)
               E128-47-46.4
변경전 부산항신항한진    N 35-04-01.0                  황
               E128-47-25.1                 망대형
변경후 E호등부표      N 35-04-14.4                (LL-26)
               E128-47-46.4
변경전 부산항신항한진    N 35-03-06.0                  황
               E128-47-05.4                 망대형
변경후 F호등부표      N 35-04-21.5                (LL-24)
               E128-47-46.4
변경전 부산항신항한진    N 35-04-01.4                  황
               E128-48-01.8                 망대형
변경후 J호등부표      N 35-04-03.0                (LL-26)
               E128-47-58.2
      부산항신항    N 35-03-16.9
       내항항로    E128-47-10.6                  홍
기능복 110호등부표                 Iso R 4S 7      원주형 ‘16.4.20 항행보      ‘16.4.20~ 재설치
 구    부산항신항    N 35-03-50.5               (LSP-28)           조      영구
       내항항로    E128-47-26.8
     118호등부표
    부산항신항한진    N 35-03-30.3                  황
      G호등부표    E128-47-08.3                 망대형
폐지                          Fl(4)Y8s 7 (LL-24)
                                             황     ‘16.4.20 공사용 ‘16.4.20 현황변경
                                                                            (폐 지)
    부산항신항한진    N 35-04-06.2                 망대형
      H호등부표    E128-47-35.9                (LL-2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40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2012.3.2.~2013.10.24.
         4백만원)을      모집함에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72건(초회보험료 보험업법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최OO 제99조, 과태료 380만원
   조형란 등 3명에게 총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로버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4.21.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유리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4.21.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법무부공고제2016-84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
집하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6년 4월 26일
              법무부장관
                          42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비 고
표 지 명 (WGS-84) 등질 (m) 거리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NM)
판포해양 N 33°22′48.0″ Fl(4)
방류관A호 E126°11′44.0″ Y8s - 6 황망대형 (LL-26)
                                         2016. 2016. 송유관
                                         4.11. 4.21.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사설
 등부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물치항방파제등대 외 3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 적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변경전     물치항     N 38°09′12.1″ FlR5s 14     7 홍·원형콘크리 2016. 항해 LED200
       방파제등대    E 128°36′48.3″                                     →
                                               트조·11m 4. 20. 원조용 LED250
변경후                                        9
변경전     물치항     N 38°09′12.9″ FlG5s 15     7 백·원형콘크리 2016. 항해 LED200
       방사제등대    E 128°36′39.4″                                     →
                                               트조·11m 4. 20. 원조용 LED250
변경후                                        9
변경전                                        6                     250mm
        인구항      N 37°58´09.9˝ FlR5s 11      홍·사각철탑조· 2016. 항해 →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8°45´57.1˝            8    6.5m  4. 20. 원조용 LED200
                                                                   HI
변경전     금진항     N 37°38′52.3″ FlR5s 16     6 홍·원형콘크리 2016. 항해 250mm
       방파제등대    E 129°03′02.1″                 트조·10m 4. 20. 원조용   →
변경후                                        9                     LED250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주소
      조형란         83100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41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41
공
고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비고
변경전
물치항
방파제등대
N
38°09′12.1″
E 128°36′48.3″
FlR5s
14
7
홍·원형콘크리
트조·11m
2016.
4. 20.
항해
원조용
LED200
→
LED250
변경후
9
변경전
물치항
방사제등대
N
38°09′12.9″
E 128°36′39.4″
FlG5s
15
7
백·원형콘크리
트조·11m
2016.
4. 20.
항해
원조용
LED200
→
LED250
변경후
9
변경전
인구항
방파제등대
N
37°58´09.9˝
E 128°45´57.1˝
FlR5s
11
6
홍·사각철탑조·
6.5m
2016.
4. 20.
항해
원조용
250mm
→
LED200
HI
변경후
8
변경전
금진항
방파제등대
N
37°38′52.3″
E 129°03′02.1″
FlR5s
16
6
홍·원형콘크리
트조·10m
2016.
4. 20.
항해
원조용
250mm
→
LED250
변경후
9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판포해양
방류관A호
등부표
N 33°22′48.0″
E126°11′44.0″
Fl(4)
Y8s
-
6
황망대형
(LL-26)
2016.
4.11.
2016.
4.21.
송유관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사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물치항방파제등대외3기가아래와같이
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4월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7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따라과태
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및의견제출절차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
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주소
조형란
831007-*******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42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조형란
2012.3.2.~2013.10.24. 기간중손해보험계약72건(초회보험료
4백만원)을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최OO
등3명에게총19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380만원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로버스트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4.21.
(가칭)유리치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4.21.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나. 유의사항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등에관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는바, 관보공
고일로부터24일까지금융위원회보험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기일까지의
견제출이없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처분에관하여의견이없는것으로보며, 과태료부과금
액이확정됩니다.
□관보공고일로부터24일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따라부과금액의20%를감경받을수있으나, 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감경된과태료를납
부할수없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6년4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법무부공고제2016-84호
감찰담당대검찰청검사공개모집
검찰의감찰업무에대한투명성과신뢰성제고를위하여대검찰청감찰부장을다음과같이공개모
집하니많은지원을바랍니다.
2016년4월26일
법무부장관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1. 직위명․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직 위 명 직급                    주 요업무 내용
                다음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대검찰청 검사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감찰부장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음
      구분                       임용자격요건
            10년 이상 다음의 직 종사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공
     경력요건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
               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검찰청법 제27조, 제28조의2 참조
            - 감찰 업무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필요지식     -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및 기술     - 조직․인력․복무․예산 등에 관한 일반 행정실무 통합․조정 능력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문 발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3. 임용 기간
  ❍ 임기 2년(연임 가능)
4. 시험일시․장소 및 임용일시
 ❍ 2016. 5. ~ 6.중 실시예정
 ❍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시험방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
    을 심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6.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6. 4. 26.(화) ~ 5. 6.(금)
  ❍ 접수기간 : 2016. 4. 28.(목) ~ 5. 6.(금)
                                      43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   접수장소 : 법무부 검찰과(정부과천청사 1동 609호실)
     -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평일 일과시간(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중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insamoj@spo.go.kr 메일송부 또는 USB 저장장치로 제출)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표 예정
  ❍ 경력증명서, 상훈 사본,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상훈, 자격증, 학위증, 학위·연구논문은 원본 지참하여 담당자 확인후 사본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본인은 기본·가족관계·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5종 각 1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기본증명서 1종 1부)
    - 본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위 5종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
  ❍ 반명함판 사진(3×4㎝) 3매(응시원서 부착사진과 별도 제출)
8. 보수와 예우
  ❍ 경력에 상응하는 검사호봉을 산정하여 보수 지급
  ❍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예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전화번호 02-2110-4202)로 문의하시기 바람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5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에서 읍으로 승격시 인구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조사 기준을
  마련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 판단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다년간의 인구증가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읍 설치 신청 시점에 ‘2년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
    구가 2만 이상’으로 판단기준을 정함
  나. 주민의견조사 실시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조사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함
                              44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3호
  ○ 전 화 : 02-2100-3818, FAX : 02-2100-4296
  ○ 전자우편 : tark68@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8호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약물역학조사,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을 위해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조사를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5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4,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9호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
 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약사법」(법률 제13655
 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퇴장방지의약품 등과 같이 환자의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의약품의 품
  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일정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조사를 통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
  종청사 10동 약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4,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6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