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정정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17호(2020.6.8.)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 시행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변경)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③                                                                     ⑩
 ①   ②              ④
 구분 종 류     노선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km)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강원도
                   인천     방림면 운교리
      일 반                                              횡 성 군 평 창 군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기정         제42호   ~         ~             116,991㎡                               13.17
      국 도                                              안흥면 방림면         운교리, 방림리
                   삼척     강원도 평창군
                                                       안흥리 방림리
                          방림면 방림리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강원도
                   인천     방림면 운교리
      일 반                                              평 창 군 평 창 군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변경         제42호   ~         ~             119,408㎡                               13.17
      국 도                                              방림면 방림면         운교리, 방림리
                   삼척     강원도 평창군
                                                       운교리 방림리
                          방림면 방림리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2호       노선명      인천~삼척선

                     ◽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13.17km
 지정(변경)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606번지
                         - 종 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48-6번지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비고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 분할으로 인한 토지세목 변경 및 정정
3. 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 결정(변경) 및 조서(변경없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 3월 26일부터 2027년 1월 24일까지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


                                                 261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2) 가구별 공동주택건설계획(변경)

규모               블록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평균면적(㎡)                층수(층)           비고(유형)

                      기정    491,896      9,144   22,402         -        -             -             2.66인/호
       계                                                                                            (행복주택 :
                      변경    491,896      9,125   22,352         -        -             -             1.6인/호)


  단독주택                기정     78,439        306     814          -        -             -               -

                      기정    413,457      8,838   21,588         -        -             -
  공동주택
                      변경    413,457      8,819   21,538         -        -             -

                             14,060       633     1,684        180       40    해발고도130m 이하1)         영구임대
           S-1        기정
                             23,714       750     1,995        180       60    해발고도130m 이하1)         국민임대

                                          500     1,330                                             공공분양(신혼)
           A-1        기정     32,389                            190   46,55     해발고도130m 이하1)
                                          250      400                                              행복주택(신혼)

60㎡                                       395    1,051                                              공공분양(신혼)
이하         A-2        기정     25,585                            190       55    해발고도130m 이하1)
                                          198      317                                              행복주택(신혼)

           A-3    기정         22,256       890    1,424         180       45   20층(해발고도 130m 이하)1)    행복주택


           A-4    기정         11,711       473      756         190       47    해발고도130m 이하1)         행복주택

           B-1    변경         21,394       386    1,027         180       82    해발고도130m 이하1)         공공분양

           B-1    기정         37,891       631    1,678         180   108       해발고도130m 이하1)         10년임대

           B-1    변경         16,497       226      601         180   108       해발고도130m 이하1)         공공분양

           B-2    기정        64,749       1,103   2,934         180   109       해발고도130m 이하1)         일반분양


 60~       B-3    기정        33,260        549    1,460         180   109       해발고도130m 이하1)         일반분양
85㎡
이하         B-4    기정        51,600        852    2,266         180   109       해발고도130m 이하1)         일반분양

           B-5    기정        20,778        343      912         180   109       해발고도130m 이하1)         일반분양

           B-6    기정        42,814        732    1,947         180   109       해발고도130m 이하1)         일반분양

           B-7    기정        32,650        539    1,434         180   109       해발고도130m 이하1)         일반분양

1) 옥탑을 포함한 건축물높이가 해발 112m 초과 시 관할군부대와 협의 하여야 하며 건축물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을 포함한 높이임



                                                         268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4) 광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계           기정    -               2개소                    1,881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2-1               1,191
 광장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1-33               690


5) 공원(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기정    -           9개소             64,544
              기정   소 계          3개소             54,536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1      28,627
근린공원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11-12     10,725
                                                                  저류시설 1개소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6     15,184       (5,960㎡) 중복면적 포함
              기정   소 계          3개소              2,734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1-1        797
 소공원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         896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63        1,041
              기정   소 계          3개소              7,274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4-2       2,674
어린이공원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1        1,529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56        3,071


6) 녹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8개소            144,030
  계                 -
              변경                28개소            144,026
              기정   소 계          6개소             52,240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41-5       6,614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96-72      3,581
완충녹지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43-2       3,558
              기정    4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25-4      10,893
              기정    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95-9       10,875     철도시설(42㎡) 중복면적 제외
              기정    6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34        16,719
              기정   소 계          7개소              40,233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26        1,671
                                                              저류시설 1개소 (2,176㎡)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5-2       6,987          중복면적 포함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6-5       1,556
연결녹지                                                         저류시설 1개소 (3,568㎡)
              기정    4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2-30      8,403         중복면적 포함,
                                                           철도시설(154㎡) 중복면적 제외
              기정    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56        10,738
              기정    6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58-2       4,069
              기정    7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42-1       6,809


                                270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5개소              51,557
                   소 계
              변경                15개소              51,553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12-12       12,836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75-3         1,179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38-8         3,057
              기정    4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31-2         4,000
              기정    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40-105       2,073
              기정    6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40-11        2,606
              기정    7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17-12        4,211
경관녹지
              기정    8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24-23        4,790
              변경    8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24-23        4,786
              기정    9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17-2         1,312
              기정   10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26-5         5,199
              기정   1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25-5         3,621
              기정   1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6-2         301
              기정   1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6-1         1,547
              기정   14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58-1         1,421
              기정   1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69-4         3,404


7)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1,290
공공공지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1-34               1,290


8) 하천(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25,176
                                                                            지정천
 하천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25,176
                                                                         (하천관리도로포함)


9) 학교(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기정    -               4개소                     41,777
              기정   소 계              2개소                     25,765
초등학교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46                 13,765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17-22               12,000
              기정   소 계              1개소                     14,791
중학교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36                 14,791
              기정   소 계              1개소                     1,221
유치원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48-1                1,221



                                271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10) 종교시설(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4개소                   7,792
   계                -
               변경                      5개소                   8,379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1                 772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56                 2,118
 종교시설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17                 1,766
               기정   4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18-2                3,136
               신설   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81-5                587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685
위험물 저장 및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68-10               685              주유소
  처리시설

 1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3개소                   4,024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6-2                3,402           변전소부지
                                                                              C/H부지
  전기           기정   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28-3                311
 공급설비                                                                        (위치변경)
                                                                              C/H부지
               기정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12               311
                                                                             (위치변경)


 13)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3개소             11,704
               기정   1    고 양 시 덕 양 구 지 축동 487-11    5,960            제3호 근린공원에 중복결정

  유수지          기정   2    고양 시 덕양 구 지 축 동 685-2      2,176            제2호 연결녹지에 중복결정

               기정   3     고 양시 덕양 구 지축 동 471        3,568            제4호 연결녹지에 중복결정


사.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저탄소 친환경 단지 조성
   o 소흡수율 향상
    - 지구내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오픈 스페이스 및 녹지공간 확보
    - 공공건축물 및 중ㆍ저층 주택에 옥상녹화 적극유도
   o 에너지 절약도시
    - 저에너지 친환경 그린홈(Green-Home)건설(Ex:외부환경개선,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o 녹색교통계획
    - 지구 외 버스 및 지하철역(지축역)과 연계하여 지구 내 마을버스 노선 계획
    - 지구 내를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 조성 및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 계획


                                   272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자.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용지
         기 정 1,183   352     487     156     30       2       100     56        -       -       -       -       -      -
보상
조성
         기 정 1,183    -       -       -       -       -       250     350     350      120     57      26      21      9
공사
※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및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차.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기정 17,852 1,900 7,102 2,236         565     115       70     732      827    1,279 1044       977     650    355
사 용지비 기정 13,076 1,830 6,795 2,138             518     102       54     410      250     250     365     300      32    32
업
비 조성비 기정 4,206    9    62    21                28         9     13     302      555     994     650     650     600    313
  간접비 기정       570     61     245      77      19         4     3       20      22       35      29      27      18    10
※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및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카.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1) 상수도
    o 지구내 급수를 위한 배수지는 사업지구 인근의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시 수립된 오금배수지
      (V=31,000㎥) 계획에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에서는 삼송지구 배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급수량 : 1일 최대급수량 9,976㎥/일
  2) 하수도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o 우수
      - 사업지구내 하천의 최종 방류구측(지구 남측 제3호 근린공원 내)에 저류지 계획
    o 오수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창릉천변 신설 차집관로(신설계획)를 통해 삼송하수처리장
        (확장계획)으로 처리하도록 계획
      - 계획1일최대오수량 : 8,465㎥/일
타.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 공급계획
      - 신설 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2) 도시가스 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에서 공급 예정(공급량 5,124천N㎥/년)
  3) 열공급계획
      - 인근 고양 삼송지구의 집단에너지시설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도시지원
        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계획


                                                              274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파. 통신계획(변경)
  1) 통신 공급계획
                               규모                                              수요량(회선)
    구       분                                        단위수요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              30,556           30,514
    가정용               9,756호        9,737호          1.5회 선 /호            14,634           14,606
    상업용             446,528㎡    445,178㎡          0.3회 선 /10㎡            13,396           13,355
    공공용             124,032㎡    125,382㎡          0.2회 선 /10㎡            2,481            2,508
   공중전화             22,402인         22,352인         1회 선 /500인            45               45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3] (도면게재생략)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붙임 1]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 성 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182,937                       -      1,182,937             100.0

                 소계                     839,338                      -         839,338             71.0

            일반주거지역                      775,694                      -         775,694             65.6

            제1종일반주거지역                   136,446                      -         136,446             11.6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1,048     증)         1,527             72,575            6.1

            제3종일반주거지역                   568,200     감)         1,527           566,673             47.9

                준주거지역                    63,644                      -           63,644            5.4

                 소계                      96,887                      -           96,887            8.2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6,887                      -           96,887            8.2

                 소계                     246,712                      -         246,712             20.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46,712                      -         246,712             20.8



                                                      275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결정일

                                            고양시 덕양구                                    국토교통부고시          지정천
 기정           1         하천      소하천                                  25,176            제2011-464호      (하천관리
                                             지축동 일원                                     (2011.8.22.)   도로포함)


 2)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류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704        -       11,704

                                                                                         국토교통부고시 제3호 근린공원에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1           5,960         -       5,960      제2011-464호
                                                                                                       중복결정
                                                                                          (2011.8.22.)

                                                                                         국토교통부고시 제2호 연결녹지에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5-2            2,176         -       2,176      제2011-464호
                                                                                                       중복결정
                                                                                          (2011.8.22.)

                                                                                         국토교통부고시 제4호 연결녹지에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1          3,568         -       3,568      제2011-464호
                                                                                                       중복결정
                                                                                          (2011.8.22.)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 2]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기정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1,182,937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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