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실시한 검사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성능인증 간소화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 : 성능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
 3. 성능인증서 사본 1부
 4. 제3조제1항의 성능인증 신청 서류
 ②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
 성만을 심사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성능인증의 표시) 제4조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받은 간이측정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규칙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해당 간이측정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기록의 보존)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신청 내용
 2.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점검표 및 결과
 3.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4. 제4조제5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해 발급한 성능인증서
 ②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국립환경
 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한 사항을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
 다.
제7조(성능인증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청문 결과에 따라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6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관보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이측정기 사후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 간이측정
 기의 사후관리를 위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하는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을 받은 내용대로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
 2.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
 보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인력 지원 등 제1항의 검사
 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3년 6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험방법
[별지 서식]
제1호 서식. 동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간소화 신청서
제2호 서식. 동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 동의서


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게재한
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6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06.12. ~ 2023.06.25.(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순희
1967.OO.07.
0178220274100002226
0178220274100002227
₩10,800,000
₩8,316,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4 로
2
윤여봉
1969.OO.01.
0178200274100005917
₩22,302,000
대전시 서구 
계룡로576 번길
3
윤희
1975.OO.15.
0178200274100007599
₩31,860,000
전남 여수시 여서로
4
강덕호
1967.OO.03.
0178200274100004074
₩31,860,000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5
최남호
1972.OO.30.
0178200274100005916
₩31,860,000
대전시 동구 
한남로67 번길
6
송호성
1958.OO.13.
0178200274100004087
₩31,860,000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35 길
7
조종렬
1960.OO.10.
0178200274100005909
₩31,860,000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0 가길
8
한전남
1968.OO.24.
0178200274100005912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63 번길
9
임춘식
1975.OO.19.
0178200274100002871
0178200274100005896
₩16,200,000
₩53,100,00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한과마을길
10
정성식
1972.OO.20.
0178200274100004088
₩29,736,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
11
오정훈
1971.OO.28.
0178200274100002875
₩28,62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0 길
12
이상희
1988.OO.29.
0178200274100004086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 길 
13
박수동
1957.OO.07.
0178200274100005902
₩5,648,430
대전시 중구 태평로
14
김현태
1975.OO.16.
0178200274100004080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1 길
15
김윤기
1960.OO.02.
0178200274100004076
₩31,860,0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6
한정수
1982.OO.05.
0178200274100005920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7
한봉암
1975.OO.16.
0178200274100005903
₩31,860,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3 길
18
최민우
1982.OO.27.
0178200274100005927
₩22,302,000
전북 익산시 부송로
19
윤성준
1983.OO.28.
0178200274100003752
₩42,480,000
부산시 사상구 주감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20
허현수
1970.OO.10.
0178230274100001177
₩31,460,000
제주시 서흘4 길
21
서은영
1967.OO.28.
0178200274100003753
₩13,381,200
대전시 동구 
대전로448 번길
22
김수진
1982.OO.23.
0178200274100004967
₩8,850,000
대전시 동구 
대전로542 번길
23
김대성
1972.OO.05.
0178200274100005929
₩22,302,000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756 번길
24
조재호
1958.OO.21.
0178200274100004929
₩8,850,000
대전시 대덕구 
오정로52번길
25
최득수
1981.OO.20.
0178200274100004928
₩1,770,000
충남 서산시 
한마음11 로
26
이성주
1972.OO.03.
0178200274100004916
₩22,302,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1 길
27
전덕수
1966.OO.02.
0178200274100004920
₩30,980,440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28
장진성
1978.OO.01.
0178200274100003751
₩22,302.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29
정연호
1948.OO.03.
0178200274100005925
0178200274100005926
₩28,674,000
₩28,674,000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길
30
양성필
1988.OO.28.
0178200274100004924
₩47,790,000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1
권준일
1981.OO.22.
0178220274100001358
₩8,694,000
대전시 동구 대전로
32
강연희
1966.OO.03.
0178200274100004930
₩18,727,200
대전시 서구 관저북로
33
최국현
1968.OO.15.
0178200274100004897
₩6.637,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4
이천우
1974.OO.17.
0178200274100004976
₩9,558,000
대전시 동구 계족로392번길
35
주식회사 
엘제이스트
160111-0382799
0178200274100003298
₩2,612,000
대전시 동구 
우암로177, 지하1 층
36
주식회사 
누리텔
160111-0534902
0178200274100010330
₩5,077,500
대전시 동구 은어송로 100,
은어송마을5단지 503-405
37
유현경
1974.OO.03.
0178200274100004902
₩5,310,000
대전시 중구 문창로
38
송성준
1983.OO.03.
0178200274100004894
₩6,547,500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29 가길
39
김범수
1970.OO.10.
0178200274100005921
₩31,860,000
대전시 동구 
계족로512번길
40
김영철
1984.OO.26.
0178200274100003756
₩31,860,000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41
송광주
1977.OO.27.
0178200274100004933
₩31,860,000
세종시 금남면 
용포쑥티2 길
42
최강
1992.OO.07.
0178200274100004235
₩11,505,00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택지길
43
최국진
1982.OO.14.
0178200274100004940
₩22,302.000
대전시 동구 
가양남로13 번길
44
정훈기
1974.OO.08.
0178200274100004285
₩6,264,000
광주시 북구 
용주로34 번길
45
김종철
1957.OO.03.
0178200274100003749
₩9,558,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5 길
47
유한회사 
지니
161414-0000570
0178200274100003300
₩10,578,600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2길
107, 쉼터원룸 303 호
48
김수옥
1962.OO.27.
0178200274100004287
₩16,783,200
전북 임실군 오수면 
삼일로
49
김낙현
1960.OO.16.
0178200274100004954
₩21,999,600
청남 천안시 동남구 
복자1 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임시철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대보항파제제북단등대 임시철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대보항
파제제북단등대
36-04-52.5N
129-33-49.2E
Fl(2)G6s
12
8
백·원형
콘크리트조·
7
2023.
6. 5.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임시
철거
◉산림청고시제2023-46호
　산림청고시 제2022-39호(2022.4.14.)로 지정 고시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에 대하여 「행정기본
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산림청장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취소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5-4번지 일원
2. 산림복지지구 조성자 : 아산시장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ㅇ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산림복지지구 지정 취소
ㅇ 사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산림복지심
의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 결과에 따라 산림복지지구 지정 처분한 사항으로 「행정기본
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신설
소돌항아하등부표   37-54-13.0N
 128-49-51.5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3.6.5
공사용
'23.6.5~
12.31까지
◉충청남도공고제2023-1178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충청남도지사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공고[(주)에코비트]
     1. 상    호 : ㈜에코비트
     2. 대 표 자 : 최 인 호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300-57
     4. 업    종 :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임차기간 : 2023.6.7.~12.31.
     5. 등록번호 : 제 충남토양-정화-12호
     6. 등록일자 : 2023년 6월 7일
◉환경부고시제2023-131호
　국토해양부 제2010-889호(2010.12.6)로 고시한 소양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환경부장관
소양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6차) 고시
1. 건설의 목적 (변경)
가. 홍수조절 (변경없음)
    서울을 비롯한 한강 중․하류부의 홍수피해 절감을 위하여 소양강댐 지점의 계획홍수량 초당 
12,620㎥를 초당 5,500㎥으로 방류하여 초당 7,120㎥의 홍수조절을 한다.
나. 발전 (변경없음)
    소양강댐 건설에 수반하여 신설되는 소양강 수력발전소에서 200,000kW의 발전을 행한다. 하류
의 의암, 청평 및 팔당수력발전소에 있어서 전력량(61,000,000kWh)의 증가를 기한다.
다. 용수공급 (변경없음)
    서울을 비롯한 한강하류 지역과 북한강 연안에 각종 용수 연간 12억㎥를 공급한다.
마.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댐 안전성강화 (추가)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좌안 :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우안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나. 명 칭 : 소양강 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
가. 댐 (변경없음)
    ◦유역면적 : 2,703㎢
    ◦댐높이 : 123m
    ◦댐길이 : 530m
    ◦댐형식 : 중앙 차수벽형 사력댐
    ◦댐체적 : 9,591,000㎥
나. 여수로 (변경)
    ◦개거식 여수로(주여수로) (변경없음)
      ․수      문 : Tainter Gate(B13.0m×H13.0m×5문)
◦완경사 터널식 여수로(보조여수로) (변경없음)
      ․터널 D14m×2련(L1=1,276.4m, L2=1,206.4m)
      ․수문 Radial Gate(B14.7m×H14.0m×4문)
    ◦비상방류시설 (추가)
      ․터널 D5.6m,L=246m
      ․수압철관(D5.0m,L=165m/D3.4×2련,L=137m)
4. 저수량․취수량․방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저수량
    1) 총저수량
    계획홍수위를 표고 198.00m로 하고, 총저수량은 29억㎥로 한다.
    2) 유효저수량
    저수위표고 150.00m로부터 만수위 표고 193.50m까지의 19억㎥로 한다.
나. 취수량, 방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1) 홍수조절
    홍수기(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에는 표고 190.30m로부터 표고 
198.00m까지의 용량 500백만㎥를 홍수조절 전용용량으로 한다.
    2) 생활 및 공업용수
    댐하류에 공급할 생활 및 공업용수는 발전방류수로 하여 방류량은 5시간 평균 초당 204.3㎥이상
으로 한다.
    3) 관 개
    관개기에는 관개용수로를 통하여 초당 1.00㎥의 관개용수를 발전과는 관계없이 계속 방류한다.
    4) 발 전
    소양강수력발전소의 취수량은 5시간 평균 초당 250.80㎥ 이내로 하고,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저수량은 유효저수용량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단, 홍수조절 기간중 홍수조절용량에 저수된 저수량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5. 댐사용권자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변경)
    ◦댐건설 : 32,139,532,000원 (변경없음)
      ․내자 : 20,373,512,000원
      ․외자 : 29,414,600＄(일화 7,794,869,000엔)
    ◦보조여수로 : 174,333,000,000원 (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83,948,000,000원 (추가)
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 (변경없음)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7. 사업기간 (변경)
    ◦댐건설 : 1967년 4월～1973년 11월 (변경없음)
    ◦보조여수로 : 2003년 4월～2010년 12월 (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2022년 4월～2027년 12월 (추가)
8. 사업시행자 (변경)
    ◦댐건설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보조여수로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댐 안전성 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금번 안전성강화 사업에 사용될 토지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변경)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법적근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4조에 근거
   - 소요재원 : 300억원(댐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 사업시행 수립권자 : 강원도지사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
  ◦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주소 : 강원도 춘천
시 신북읍 신샘밭로 868, 전화번호 : 033-259-720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주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
73
3
임
118,364
11,59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
73
23
잡
1,006
68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
73
2
도
1,913
599
국
기획재정부
4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
73
29
도
864
181
국
건설부
5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
76
도
4,331
296
국
기획재정부
6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
75
2
천
209,398
852
국
환경부
7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
4
대
19,818
16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8
춘천시 동면 월곡리
산
2
4
유
90,837
15
국
환경부
9
춘천시 동면 월곡리
산
2
9
유
694
151
국
환경부
10
춘천시 동면 월곡리
산
3
1
천
255,273
2,267
국
국토해양부
11
춘천시 동면 월곡리
산
2
7
유
59,253
322
국
환경부
12
춘천시 동면 월곡리
산
2
8
유
40,364
9,745
국
환경부
13
춘천시 동면 월곡리
산
2
6
유
52,760
3,585
국
환경부
14
춘천시 동면 월곡리
산
1
3
유
168,099
102
국
환경부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00호(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중 정정)
관보 제20517호(2023. 06. 08.) 에 게재된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97호(우체국창
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6. 신청서 교부              6. 신청서 교부              공고문 '6.신청서 교부 기간'의
 가. 기간 :2023.6.8.(금)   가. 기간 : 2023.6.8.(목)   요일 정정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2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의 기준이 되는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를포함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서 위임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
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
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newsing15@korea.kr
     ○ 팩스 : (044) 202 – 39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2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국민
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
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newsing15@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인천항
항로분기
등부표
37-20-22.0N
126-27-31.0E
Mo(A) W
8s
10
홍백종선
특대형
2023. 5. 25.
변경후
1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83호
공공개발용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노대공원 등)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사업비(백만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신벽동 일원
20.05.28 
～
25.05.27
20.05.28
～ 
25.05.27
57,370
56,161
(△1,209)
7,030
11,047
(△4,017)
봉강-무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계획
창원시 의창구 
동읍, 창녕군 
부곡면, 밀양시 
무안면, 초동면 
일원
20.02.13
～ 
25.12.31
20.02.13
～ 
25.12.31
307,386
293,907.9
(△13,478.1)
25,197
15,690
(△9,507)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신벽동 일원
2020.05.28. ～ 
2025.05.27.
사천시장
봉강-무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계획
창원시 의창구 동읍, 창녕군 부곡면, 
밀양시 무안면, 초동면 일원
2020.02.13.～ 
2025.12.31
경상남도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8.05.27.
봉강-무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계획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도
기타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35
7
1
0
17
10
면  적
56,161
9,993
108
0
4,380
41,680
봉강-무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계획
필지수
926
85
264
20
340
217
면  적
293,907.9
14,818.3
91,901.3
3,667
113,255.1
70266.2
6.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사업명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비축사업비
7,030
7,030
0
0
변경
비축사업비
11,047
5,376
5,651
20
증감
비축사업비
4,017
△1,654
5,651
20
봉강-무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계획
당초
비축사업비
25,197
25,197
0
0
변경
비축사업비
15,690
10,493
1,062
4,135
증감
비축사업비
△9,507
△14,704
1,062
4,135
(단위 : 백만원)
  * 자금투입계획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봉강-무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면적 : 293,907.9)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창원시 봉강리, 본포리, 창녕군 학포리, 구산리, 비봉리, 수다리, 밀양시 성덕리, 반월리 일원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
변경사유
지 번
지목
면적( ㎡ )
지 번
지목
면적( ㎡ )
지 
적
편
입
면
적
지 
적
편
입
면
적
1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256-5
구
          
175.0 
          
175.0 
256-5
구
          
175.0 
          
175.0 
0.0 
　
2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256-6
구
           
  1.0 
           
  1.0 
256-6
구
           
  1.0 
           
  1.0 
0.0 
소유자변경
3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256-7
구
       
1,083.0 
       
1,083.0 
256-7
구
       
1,083.0 
       
1,083.0 
0.0 
소유자변경
4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313-1
도
14.0 
14.0 
313-1
도
14.0 
14.0 
0.0 
　
5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0-6
도
           
21.0 
           
21.0 
480-6
도
           
21.0 
           
21.0 
0.0 
소유자변경
6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0-2
도
479.0 
479.0 
480-2
도
479.0 
479.0 
0.0 
　
7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5-5
주
1,181.0 
1,181.0 
485-5
주
1,181.0 
1,181.0 
0.0 
소유자변경
8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0-4
도
69.0 
69.0 
480-4
도
69.0 
69.0 
0.0 
　
9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0-3
답
50.0 
50.0 
480-3
답
50.0 
50.0 
0.0 
소유자변경
10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5-3
대
358.0 
358.0 
485-3
대
358.0 
358.0 
0.0 
소유자변경
11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9-2
도
645.0 
645.0 
479-2
도
645.0 
645.0 
0.0 
　
12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9-5
도
165.0 
165.0 
479-5
도
184.0 
184.0 
19.0 
면적변경
13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9-3
답
470.0 
470.0 
479-3
답
470.0 
470.0 
0.0 
소유자변경
14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9-4
도
58.0 
58.0 
479-4
도
58.0 
58.0 
0.0 
　
15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8-1
답
721.0 
721.0 
478-1
답
721.0 
721.0 
0.0 
소유자변경
16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8-2
답
721.0 
721.0 
478-2
답
721.0 
721.0 
0.0 
소유자변경
17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1-3
도
55.0 
55.0 
481-3
도
55.0 
55.0 
0.0 
　
18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7-3
도
50.0 
50.0 
477-3
도
50.0 
50.0 
0.0 
소유자변경
19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1-2
도
185.0 
185.0 
481-2
도
185.0 
185.0 
0.0 
　
20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7-2
도
423.0 
423.0 
477-2
도
423.0 
423.0 
0.0 
　
21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4-3
전
621.0 
621.0 
474-3
전
621.0 
621.0 
0.0 
소유자변경
22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4-2
답
1,183.0 
1,183.0 
474-2
답
1,183.0 
1,183.0 
0.0 
소유자변경
23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32
5-
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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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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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답
          
239.0 
          
239.0 
0.0 
소유자변경
24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32
4-
4
답
          
477.0 
          
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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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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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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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변경
25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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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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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40
0-
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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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0.0 
소유자변경
26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9
2-
2
창
          
672.0 
          
672.0 
49
2-
2
창
          
672.0 
          
672.0 
0.0 
소유자변경
27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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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47.0 
247.0 
716-1
구
247.0 
247.0 
0.0 
　
28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
7-
4
답
       
1,314.0 
       
1,314.0 
48
7-
4
답
       
1,314.0 
       
1,314.0 
0.0 
소유자변경
29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5
5-
6
수
       
1,040.0 
       
1,040.0 
45
5-
6
수
       
1,040.0 
       
1,040.0 
0.0 
　
30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
6-
6
답
          
224.0 
          
224.0 
48
6-
6
답
          
224.0 
          
224.0 
0.0 
소유자변경
31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
5-
7
답
          
164.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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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답
          
164.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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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변경
32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4-3
답
225.0 
225.0 
484-3
답
225.0 
225.0 
0.0 
소유자변경
33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
4-
5
답
           
87.0 
           
87.0 
48
4-
5
답
           
87.0 
           
87.0 
0.0 
소유자변경
34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9-1
장
1,284.0 
1,284.0 
479-1
장
1,284.0 
1,284.0 
0.0 
　
35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3-3
답
142.0 
142.0 
483-3
답
142.0 
142.0 
0.0 
소유자변경
36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5
답
          
          
45
답
          
          
0.0
2-
11
179.0 
179.0 
2-
11
179.0 
179.0 
37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5
2-
9
답
          
137.0 
          
137.0 
45
2-
9
답
          
137.0 
          
137.0 
0.0 
소유자변경
38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5
3-
5
답
           
  2.0 
           
  2.0 
45
3-
5
답
           
  2.0 
           
  2.0 
0.0 
소유자변경
39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1-4
답
55.0 
55.0 
481-4
답
55.0 
55.0 
0.0 
소유자변경
40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7-4
도
151.0 
151.0 
477-4
도
151.0 
151.0 
0.0 
　
41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
7-
5
답
          
125.0 
          
125.0 
47
7-
5
답
          
125.0 
          
125.0 
0.0 
소유자변경
42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5
4-
6
대
           
16.0 
           
16.0 
45
4-
6
대
           
16.0 
           
16.0 
0.0 
소유자변경
43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5
6-
7
답
           
  2.0 
           
  2.0 
45
6-
7
답
           
  2.0 
           
  2.0 
0.0 
소유자변경
44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
5-
8
답
           
35.0 
           
35.0 
47
5-
8
답
           
35.0 
           
35.0 
0.0 
소유자변경
45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산
35
-4
임
       
1,040.0 
       
1,040.0 
산
35
-4
임
       
1,040.0 
       
1,040.0 
0.0 
소유자변경
46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2-1
전
1,474.0 
1,474.0 
472-1
전
1,474.0 
1,474.0 
0.0 
소유자변경
47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산
33
-1
3
임
       
3,733.0 
       
3,733.0 
산
33
-1
3
임
       
3,733.0 
       
3,733.0 
0.0 
소유자변경
48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2-2
답
803.0 
803.0 
472-2
답
803.0 
803.0 
0.0 
소유자변경
49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3
전
218.0 
218.0 
473
전
218.0 
218.0 
0.0 
소유자변경
50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4-1
도
93.0 
93.0 
474-1
도
93.0 
93.0 
0.0
51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6-2
도
238.0 
238.0 
476-2
도
238.0 
238.0 
0.0 
　
52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6-1
도
66.0 
66.0 
476-1
도
66.0 
66.0 
0.0 
소유자변경
53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
5-
11
도
           
67.0 
           
67.0 
47
5-
11
도
           
67.0 
           
67.0 
0.0 
　
54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
5-
9
도
           
35.0 
           
35.0 
47
5-
9
도
           
35.0 
           
35.0 
0.0 
　
55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1-2
전
344.0 
344.0 
471-2
전
344.0 
344.0 
0.0 
소유자변경
56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
1-
3
답
       
1,721.0 
       
1,721.0 
47
1-
3
답
       
1,721.0 
       
1,721.0 
0.0 
소유자변경
57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
5-
10
과
          
144.0 
          
144.0 
47
5-
10
과
          
144.0 
          
144.0 
0.0 
소유자변경
58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715-2
도
478.0 
478.0 
715-2
도
478.0 
478.0 
0.0 
　
59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산33-7
임
473.0 
473.0 
산33-7
임
473.0 
473.0 
0.0 
소유자변경
60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산
33
-1
2
임
       
5,396.0 
       
5,396.0 
산
33
-1
2
임
       
5,396.0 
       
5,396.0 
0.0 
소유자변경
61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47
0-
1
과
          
331.0 
          
331.0 
47
0-
1
과
          
331.0 
          
331.0 
0.0 
소유자변경
62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산33-8
임
762.0 
762.0 
산33-8
임
762.0 
762.0 
0.0 
소유자변경
63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산33-5
임
3,342.0 
3,342.0 
산33-5
임
3,342.0 
3,342.0 
0.0 
소유자변경
64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산33-6
임
584.0 
584.0 
산33-6
임
584.0 
584.0 
0.0 
소유자변경
65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산33-11
임
2,540.0 
2,540.0 
산33-11
임
2,540.0 
2,540.0 
0.0 
소유자변경
66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365-1
과
7,056.0 
7,056.0 
365-1
과
7,056.0 
7,056.0 
0.0 
소유자변경
67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산58-2
임
45.0 
45.0 
산58-2
임
45.0 
45.0 
0.0 
소유자변경
68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366-20
과
3,483.0 
3,483.0 
366-20
과
3,483.0 
3,483.0 
0.0 
　
69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산58-1
임
50.0 
50.0 
산58-1
임
50.0 
50.0 
0.0 
소유자변경
70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36
6-
과
       
1,334.0 
       
1,334.0 
36
6-
과
       
1,334.0 
       
1,334.0 
0.0
25
25
71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36
6-
29
과
          
350.0 
          
350.0 
36
6-
29
과
          
350.0 
          
350.0 
0.0 
　
72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36
6-
27
대
          
513.0 
          
513.0 
36
6-
27
대
          
513.0 
          
513.0 
0.0 
　
73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36
6-
17
대
           
11.0 
           
11.0 
36
6-
17
대
           
11.0 
           
11.0 
0.0 
　
74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36
6-
19
대
           
51.0 
           
51.0 
36
6-
19
대
           
51.0 
           
51.0 
0.0 
　
75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산
56
-7
임
           
32.0 
           
32.0 
산
56
-7
임
           
32.0 
           
32.0 
0.0 
　
76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산
56
-6
임
           
24.0 
           
24.0 
산
56
-6
임
           
24.0 
           
24.0 
0.0 
　
77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36
6-
24
대
          
106.0 
          
106.0 
36
6-
24
대
          
106.0 
          
106.0 
0.0 
　
78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36
6-
18
답
           
  7.0 
           
  7.0 
36
6-
18
답
           
  7.0 
           
  7.0 
0.0 
　
79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39
9-
2
과
           
17.0 
           
17.0 
39
9-
2
과
           
17.0 
           
17.0 
0.0 
　
80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50
4-
1
도
           
  1.0 
           
  1.0 
50
4-
1
도
           
  1.0 
           
  1.0 
0.0 
　
81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50
도
          
          
50
도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