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XISOIEC11735      정보기술-실시간 Ada용 확장                               규격안

                            정보기술-1.5 Mbps급 디지털 저장매체를 위한 동영상 및 오디
개정      KSXISOIEC11172-5                                                   규격안
                            오의 부호화(MPEG-1)-제5부 :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개정      KSXISOIEC11017      정보기술-국제화를 위한 구조                                규격안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 환경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
개정      KSXISOIEC10182                                                     규격안
                            이스-언어 바인딩을 위한 지침

개정      KSXISOIEC10176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언어 표준용 준비지침                         규격안

                            정보기술-재기록 가능 및 읽기전용의 데이터교환용 90㎜ 광 디
개정      KSXISOIEC10090                                                     규격안
                            스크 카트리지

개정      KSXISOIEC10034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에 적합한 문구의 작성에 관한 지침                 규격안

                            정보처리 시스템-컴퓨터 그래픽스-3차원 그래픽 커널 시스템
개정      KSXISO8805                                                         규격안
                            (GKS)기능명세서
                            정보처리-수정주파수 변조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13262ftprad, 1.9tp㎜(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
개정      KSXISOIEC7065-1                                                    규격안
                            용 200㎜(8 in)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제1부 : 치수, 물리,

                            자기특성
                            정보처리-2주파 기록방식을 이용하여 면당 7958 ftprad, 1.9tp

개정      KSXISOIEC6596-1     ㎜(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130㎜(5.25in) 플     규격안

                            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제1부 : 치수, 물리, 자기특성
                            정보처리-데이터 교환용 63bp㎜(1600 bpi)위상 부호화 방식의
개정      KSXISOIEC4057                                                      규격안
                            6.30㎜(0.25 in)자기테이프 카트리지
                            정보처리-정보교환용 25.4㎜(1 in)천공 종이 테이프용 릴과 코
개정      KSXISOIEC3692                                                      규격안
                            어-치수
                            정보처리-교환 가능한 1매형 자기디스크 카트리지(상단투입식
개정      KSXISOIEC3563                                                      규격안
                            )-트랙형식

개정      KSXISOIEC3561       정보처리-교환 가능한 6매형 자기 디스크팩-트랙형식                   규격안

                            정보처리-8rpmm(200rpi)에서 기록되는 정보교환용 9-트랙,
개정      KSXISOIEC1862                                                      규격안
                            12.7㎜(0.5in)너비 자기테이프
                            정보처리-8rpmm(200rpi)에서 기록되는 정보교환용 7-트랙,
개정      KSXISOIEC1861                                                      규격안
                            12.7㎜(0.5in)너비 자기테이프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제 2부 : 서술
개정      KSXISOIEC15938-2                                                   규격안
                            정의 언어

                                         122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비      고
                                                    (km)                           (변경)이유

                     시점: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화성향남지구
       일반                   매곡리 222                                    화성시          주변도로      비관리청
도로              82                                      0.44
       국도            종점: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향남읍 (국도82호선) 공사시행
                            제암리 458-4                                               개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2009년 6 월31일
3. 사업명:화성향남지구 주변도로(국도82호선) 개설공사
4.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리 67-1 기양빌딩 5층,

      TEL:031-354-6919)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별항
                                  토           지         조          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이   름          주                  소

 1    팔탄면매곡리         76-2     도       1,241         472          국         건설교통부


 2    팔탄면매곡리         95-2     도          3               3       국         농림부

                                                                           서울 종로구 구기동 81-24
 3    팔탄면매곡리         95-6     전          8               8     원동숙
                                                                           동아빌라 3-202

                                                                           서울 종로구 구기동 81-24
 4    팔탄면매곡리         95-7     전        114          114        원동숙
                                                                           동아빌라 3-202

 5    팔탄면매곡리         96-2     도        185          185          국         농림부


 6    팔탄면매곡리         96-3     도   미등록지              192


 7    팔탄면매곡리         96-4     도         96              96       국         건설교통부

                                                                           서울 서초구 방배동1344
 8    팔탄면매곡리         96-6     전        110          110        엄재만
                                                                           방배1차현대아파트 103-904

 9    팔탄면매곡리         97-1     전         26              26     이원근         서울 은평구 대조동 223-21


 10   팔탄면매곡리         97-2     도   미등록지                  95


                                                  109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이    름          주               소

11   팔탄면매곡리        97-3    도      33         33       국        건설교통부

12   팔탄면매곡리        97-4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13   팔탄면매곡리        98-2    도     162     162          국        농림부

14   팔탄면매곡리        98-3    도     198     198          국        건설교통부

15   팔탄면매곡리        98-4    도     112     112      이원근          서울 은평구 대조동 223-21

                                                               오산시 원동 14-1
16   팔탄면매곡리        98-5    전      40         40   이평헌
                                                               대원빌라 에이-302

17   팔탄면매곡리        98-6    도     115     115          국        건설교통부

18   팔탄면매곡리        98-8    전     239     107      이원근          서울 은평구 대조동 223-21

19   팔탄면매곡리        98-10   전      66         66   화성시

20   팔탄면매곡리        98-11   잡      2          2    김대섭          수원시 영통구 하동 632-5


21   팔탄면매곡리        98-12   도      19         19   김대섭          수원시 영통구 하동 632-5


22   팔탄면매곡리        98-13   전     232     232      김대섭          수원시 영통구 하동 632-5


23   팔탄면매곡리        99-2    도     179     179      이평인          수원시 신풍동 195


24   팔탄면매곡리        99-3    도      56         56   이평인          수원시 신풍동 195

25   팔탄면매곡리        99-4    도      86         86   이평인          수원시 신풍동 195

                                                               오산시 원동 14-1
26   팔탄면매곡리        99-5    전      59         59   이평헌
                                                               대원빌라 에이-302

27   팔탄면매곡리        99-6    도     133     133          국        건설교통부

28   팔탄면매곡리        99-8    전      30         30   화성시

                                                               서울 성동구 광장동 484
29   팔탄면매곡리        99-9    전     143     143      이원근
                                                               현대아파트308-301

30   팔탄면매곡리        100-6   전      13         13   화성시

31   팔탄면매곡리        100-7   전      20         20   화성시


                                       110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이    름          주                  소

32   팔탄면매곡리       100-8   전      87          87   김대섭          수원시 영통구 하동 632-5

33   팔탄면매곡리       100-9   전      73          73   김대섭          수원시 영통구 하동 632-5

34   팔탄면매곡리       102-1   전     774      138      이원근          서울 은평구 대조동 223-21

35   팔탄면매곡리       102-2   도     228      228          국        건설교통부

36   팔탄면매곡리       102-4   도     139      139      이원근          서울 은평구 대조동 223-21

                                                               서울 성동구 광장동 484
37   팔탄면매곡리       102-5   도      63          63   이원근
                                                               현대아파트 308-301

38   팔탄면매곡리       102-6   도      53          53       국        건설교통부

                                                               서울 성동구 광장동 484
39   팔탄면매곡리       102-7   전      22          22   이원근
                                                               현대아파트308-301

40   팔탄면매곡리       104-2   도     241      241          국        농림부

41   팔탄면매곡리       104-4   도      99          99   경기도

42   팔탄면매곡리       104-5   도     126      126      경기도

43   팔탄면매곡리       104-6   도     290      290          국        건설교통부

44   팔탄면매곡리       104-7   전      69          69   강병구          서울 송파구 오금동 18-23

                                                      (팔탄농협 팔탄면 구장리 528-7 근저당)

45   팔탄면매곡리       104-8   전      54          54   강병구          서울 송파구 오금동 18-23

                                                      (팔탄농협 팔탄면 구장리 528-7 근저당)

46   팔탄면매곡리        222    천   10,687     310          국        건설교통부


47   팔탄면매곡리       225-4   도    1,691     386          국        건설교통부

                                                               서울 강남구 잠원동 139-1
48   팔탄면매곡리       산1-12   도    1,389    1,110     류창열
                                                               신반포5차아파트 116-1309

49   팔탄면매곡리       산1-2    도     297      208          국        농림부

50   팔탄면매곡리       산1-41   도    6,515     242          국        건설교통부


                                       111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이    름          주               소

51   향남읍제암리        454-2    도     420     420      안정순          제암리 325

52   향남읍제암리        454-10   도     447         28       국        건설교통부

53   향남읍제암리        454-12   도      39         31       국        건설교통부

54   향남읍제암리        454-13   도     231         24       국        건설교통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64
55   향남읍제암리        454-14   대      23         23   박영란
                                                                건영아파트 라동 701호

56   향남읍제암리        455-2    도     575     457          국        건설교통부

57   향남읍제암리        455-3    도     242     242          국        건설교통부

58   향남읍제암리        455-5    도     709     222          국        건설교통부

59   향남읍제암리        455-6    도     284     284          국        건설교통부

60   향남읍제암리        455-7    도      45         45   안용현          제암리 454

61   향남읍제암리        455-8    도      76         76       국        건설교통부

62   향남읍제암리        455-9    도      15         15   화성시

63   향남읍제암리        456-7    도     744     244          국        건설교통부

64   향남읍제암리        458-1    도     265     204      안정순          제암리 325

65   향남읍제암리        458-4    도      54         54   화성시

66   향남읍제암리        458-5    도     314     212      경기도

67   향남읍제암리        458-6    도     144     111      화성시

68   향남읍제암리        462-1    도      2          2    화성시

69   향남읍제암리        472-1    도     142     142          국        건설교통부

70   향남읍제암리        472-3    도      3          3    경기도

71   향남읍제암리        472-4    도     107     107      화성시

72   향남읍제암리        473-1    도      3          3        국        건설교통부


                                        112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배계수, 산화성, 해리상수, 점도)에 대하여 제정

 2)바닥재용 접착제의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산량 기준치를 도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8~7301, FAX : 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76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CIEC60079-7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제7부 안전증 방폭구조                    규격안

개정 KSCIEC60079-6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제6부 유입 방폭구조                     규격안

개정 KSCIEC60079-5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제5부 충전 방폭구조                     규격안

개정 KSCIEC60079-4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제4부 발화온도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CIEC60079-3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제3부 본질안전회로용 불꽃점화 시험장치           규격안

개정 KSCIEC60079-25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제25부 본질안전설비                     규격안

개정 KSCIEC60079-2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제2부 압력 방폭구조                     규격안

개정 KSCIEC60079-18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제18부 몰드방폭구조                     규격안

개정 KSCIEC60079-15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제15장 비점화방폭구조                    규격안

개정 KSCIEC60079-14      방폭전기기계기구-제14부 : 위험지역의 전기설비                 규격안

개정 KSCIEC60079-11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제6부 유입 방폭구조                     규격안


                                  128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CIEC60079-10      방폭전기기계기구-제10부 : 위험지역의 분류                    규격안

개정 KSCIEC60079-1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제1부 내압 방폭구조                      규격안

개정 KSCIEC60079-0       방폭 전기기계기구-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2. 개정 사유
 관련 국제규격의 규격명 변경에 따라 부합화함
3. 주요 개정 내용

 관련 국제규격의 규격명 변경에 따라 부합화하는 것으로

 1)규격명을 방폭 전기기계기구 에서 방폭기구로 규격범위를 확대하여 변경함(KSCIEC 60079 시리즈

  모두 해당)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기 술 표 준 원 전 기 전 자 표 준 팀(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2번 지 전 화 :

  509-7294~9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82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화물 컨테이너, 전자 봉인 장치-제1부 : 통신 프로토콜                              규격안

제정    화물 컨테이너, 전자 봉인 장치-제2부 : 응용 필요조건                              규격안

제정    화물 컨테이너, 전자 봉인 장치-제3부 : 환경 특성                                규격안

제정    화물 컨테이너, 전자 봉인 장치-제4부 : 데이터 보호                               규격안


                                  129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화물 컨테이너, 전자 봉인 장치-제5부 : 물리 계층                            규격안


2. 제정 사유
 수출화물에 대한 국제적 물류보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e-seals 관련 국제규격의 국내 조기 도
 입이 시급함.
3. 주요 제정 내용
 본 규격은 화물 컨테이너 전자 봉인 장치에 관한 정보의 인식과 표현을 위한 체계를 규정한다.
 인식 체계는 컨테이너 봉인, 봉인 상태 그리고 관련 정보로, 이는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공되는데, 봉인의 인식과 함께 화물 컨테이너의 봉인이 개봉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
 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0~73, FAX : 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8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V0027     조선용어-기관-진동소음, 환경 및 대기오염                          규격안

개정 KSV0059     소형선박 용어-기관 및 추진장치                                규격안

개정 KSV0102     소형선박-선주용 메뉴얼                                     규격안

개정 KSV0311     소형선 제관의 보온 단열 방로 시공 요령                           규격안


                                130
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0~73, FAX : 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90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수질-달라폰,트리클로로아세트산 및 선택된 할로아세트산의 측정,액체-액체 추출 및 유
제정                                                              규격안
      도체화 반응 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ECD 및/또는 GC-MS검출)를 사용한 방법
      수질-일부 폭발성 화합물과 관련 화합물의 측정-자외선 검출기를 가진 고성능 액체 크
제정                                                              규격안
      로마토그래피(HPLC)를 사용한 방법
      수질-침전물과 하수 슬러지 속 선택된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의 측정-추출 및 가스
제정                                                              규격안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계를 사용한 방법

제정 수질-미생물학적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규격안

제정 수질-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의 검출 및 계수-막여과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수질관련 한국산업규격의 시험방법을 국제규격 부합화를 통하여 제정하고 수질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ISO 국제규격과 부합화하여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66~69, FAX : 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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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26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상의 조문을 변
 경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2007년 8 월 3 일 법률에 제3조제1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3조제1항이 제3조제2항으로 변경되
  어, 현행 시행령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2항”으로 변경
 □기존의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시행령 제4조 중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을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고
  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은”으로 변경
  ○현행 시행령 제5조의2 중 “제19조의2제2항”을 “제19조의2제1항”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약관제도팀장, 전화 (02)2110-4852, 팩스
 (02)507-2056]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 : //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다시 제정(2007. 8. 3. 법률 제8572호)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범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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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농림부공고제2007-182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 353호
○인증품목 및 규격 : 죽류(T022)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토리식품(대표 : 김영선)
○소재지 : 경북 상주시 공검면 동막리 19-5번지
○인증년월일 : 2007년 9 월14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19호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 실적공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 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산업자원부장관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1))
                                                                      3
                                             기준수량2)           ‘06년 한도량 )             실         적
    군      특   정   물    질   의   종   류
                                                                                         4)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수출      수입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CFC-12)
    Ⅰ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CFC-113)                 9,202   9,154 4,601    4,577   4,601   3,025     1,626   50
부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속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서
A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Ⅱ                                        3,676   3,676 1,838    1,838   1,471   1,471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alon-1211)

                       계                    12,878 12,830 6,439     6,415   6,072   4,496     1,626   50


    Ⅰ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        1    -     1       -       -         -      -
부
    Ⅱ 사염화탄소                                  3,633    638     545    96      74      32        43     1
속
서
    Ⅲ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    513      -    359      -      280        27     307
B
                       계                     3,633   1,152    545   456      74     312        70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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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협의회의 소집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권금융기관의 범위
  모법(母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기
  술신용보증기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을 추가함.

 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절차 등 운영방법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채권금융
  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
  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
  도록 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
  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2150-2314, 2150-2324 팩스 503-9243)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시행규칙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 //www.mofe.go.kr)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6호
 「담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담배사업법상의 일부 재량행위 관련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에 포괄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권 행사요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재량권의
 남용소지를 줄임으로써, 행정재량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사를 유도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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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2호                관          보           2007. 9.19.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담배제조업 허가취소 및 담배판매업 영업정지 요건 중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구체적으로 열거

 나.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위임된 담배판매업의 등록요건을 법률에 규정
  (1)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

   여야 함.

  (2)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보관시설, 담배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시행규칙에 위임된 소매인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되 그 대강을 법률에 규정
  (1)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장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출자관리과, 주소 우편번호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 전화 2150-9761, 팩스 503-932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 : //www.mofe.go.kr) 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1호
 행정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행정의 다양화·전문화 등 최근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행정수요 충족과 권익보호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업의 등록제와 행정사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행정사제도의 활성화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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