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1.5   1.6       1.1   5.1   4.6     6.2   5.2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1.6   1.6       2.0   6.1   4.9     4.8   5.2       〃
          지석천4      지석천      Ⅱ      3.1   1.9   1.5       2.2   6.3   4.0     5.0   5.2       〃
           적성       순창      Ⅰb      1.9   1.2   1.5       0.8   4.1   3.5     3.8   3.4   기준이하/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7   0.9   1.1       0.8   2.7   2.8     3.0   3.0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7   0.7       0.8   3.9   3.2     3.8   3.9       〃
   (5)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9   0.7       1.1   3.6   3.0     3.5   3.9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6   0.7       0.7   3.2   2.6     3.3   3.0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0   1.3       0.9   4.1   3.0     4.2   3.8   기준이하/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5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4
명(5급 3명, 6급 2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사 4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1.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생물자원관의 정원 2명(7급 1
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 . 공포․시
행)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기 위함.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gov.epeople.go.kr) →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창조행정담
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4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6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15.7.1.시행)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고용
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고양식 등을 정비하
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357,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15.7.1.시행)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5. 00. 00.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신고양식 등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351, 202-7358, FAX 044-202-8038, e-mail: bi228@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5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7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실내사격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음방지 및 지속적 사격훈련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71, 697             59,917   4,99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8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식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945, 945-3           13,444   4,99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방부장관
                          32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참조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초등학교
                                   -위치 : 내남동 299-5번지 일원
 학교    ∘   위치 : 내남동 299-1번지 일원     -규모 : 11,426㎡(증426㎡)
                                                               ∘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
 시설    ∘   규모 : 초등학교A=11,000㎡,   ∘유치원
                                                                시 사항 반영
                유치원A=4,800㎡        -위치 : 내남동 857-20번지 일원
                                                                (광주동고 제2015-35호)
                                   -규모 : 5,224㎡(증424㎡)
                                                               ∘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
 주차장 ∘∘위치 : 남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A=300㎡
                                 ∘위치 : 내남동 산322-3임 일원
                                 ∘면적 : A=1,207㎡
                                                                시 사항 반영
                                                                (광주동고 제2015-35호)
      ∘위치 : 내남동 855-5
                                                               ∘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
 도 로 ∘규모 : ~L=월남   2단계 구역내 분산교
                                           변경없음                 시 사항 반영
                                                                (광주동고 제2015-35호)
               291m(B=8~13m)
            (구역내:114m, 구역밖:177m)
 상수도 ∘위 치 : 내남동 분산마을 일원          ∘위 치 : 내남동 393-2번지 일원         ∘내남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배수지 ∘면 적 : A=900㎡(V=1,500㎥) ∘면 적 : A=2,235㎡(V=1,800㎥)          개발계획 수립 고시 사항 반영
   ※ 학교시설(초등학교, 유치원)은 월남1,2,내남, 선교 도시개발사업의 공통 기반시설임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
           구역(2단계)           159번지 일원
                                            47,602         -           47,60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
           구역(2단계)           159번지 일원
                                            47,602         -           47,602

  ※ 그 밖의 사항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과
같음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구역(2단계)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59번지 일원
  ○ 면 적 : 47,60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택지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
  ○ 월남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근린주거구역이 형성될 수 있는 자족형 주거단
    지 조성.
                              183
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구역지정일(2013) ~ 공사완료공고일(2016)
 - 변경 ┎ 1차[공동주택용지 등] : 구역지정일(2013) ~ 2016. 6. 30
       ┖ 2차[경관녹지 등 기반시설]: 구역지정일(2013) ~공사완료공고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47,602    -           47,602   100.0
        주거지역 소계            40,574    -           40,574    85.2
      제2종 일반주거지역           40,574    -           40,574    85.2
        녹지지역 소계             7,028    -            7,028    14.8
        자연녹지지역              7,028    -            7,028    14.8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별도의 용도지구는 결정되어 있지 않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역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
         구역(2단계)        159번지 일원
                                      47,602     -      47,60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표시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월남 도시개발         동구 월남동
    -
         구역(2단계)        159번지 일원
                                      47,602     -      47,602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구역 외
    기반시설 명기)
  1)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합         계            류  1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3
          7,882 248,465
          (790) (3,767)
                                1
                                    7,393 245,637
                                    (301) (939)
                                                    1   114   1,057    1    375   1,771

 대로   1
          7,393 245,637
          (301) (939)
                                1
                                    7,393 245,637
                                    (301) (939)
                                                    -   -      -      -     -      -

 소로   2       489       2,828   -       -       -   1   114   1,057    1    375   1,771
   ※ 주1 : ( )안의 연장,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내 면적임.
                             184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장비호 신축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  14,808,793 2,700
4. 사업시행기간 : ‘15. 12. 1.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탄약고 신축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179-1       1,650    1,650
4. 사업시행기간 : ‘15. 12. 1. ~ ‘16.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414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3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도    시․군    명칭                 소재지                면적(㎡)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주포농공단지 보령시
                    320-14
                           주포면 관산리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
                                   320-14번지 일원            -
           웅천구룡농공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              -
           지        3-1            3-1번지 일원
  충청
  남도   보령시 웅천석재전문화농
           공단지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
                    산63-1          산63-1번지 일원             -
           주산농공단지 보령시
                    244-1
                           주산면 야룡리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
                                   244-1번지 일원             -
           요암농공단지 보령시 요암동 61       보령시 요암동 61번지 -         -
                                   일원
            능주농공단지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화순군 7번지 일원
                                          능주면 잠정리 -       -
  전라        도곡농공단지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화순군 277번지
                                          도곡면 대곡리 -
                                          일원              -
  남도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화순군 동면 대포리 화순군         동면 대포리 -
                                   1059번지 일원              -
            이양농공단지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
                                   1193번지 일원              -
  ㅇ 변경사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이 10년 연장(2015년 ⇒ 2025년)됨
    에 따라 이미 지정된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기간을 같은 법 적용시한까지 연장
    하고, 농공단지 소재지 변경 사항 등 반영
◉환경부고시제2015-22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4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2 제4호에 따라 고시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
시 제2012-226호, 2012. 11. 23)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
 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를 “(대
 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86호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8조의3에 따라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40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수리부속창고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84-10      20,511    20,511
4. 사업시행기간 : ‘15. 12. 1.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54] 하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50호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태백시․삼
척시․영월군․정선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화순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일부지역
 시․군                          지역                         면적        비고
                                                         (㎢) (종전고시)
        황지동(39.51㎢), 장성동(8.14㎢), 금천동 일부(7.00㎢), 철암동 일
        부(16.11㎢), 문곡동 일부(11.31㎢), 동점동 일부(11.09㎢), 소도동
 태백시 일부(8.10㎢), 혈동 일부(14.34㎢), 화전동(20.46㎢), 적각동(3.82 191㎢
        ㎢), 창죽동(18.51㎢), 통동 일부(17.58㎢), 백산동(12.11㎢), 상사
        미동 일부(2.92㎢)
 삼척시 도계읍: 리,고사리,      늑구리 일부,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전두 95.4㎢
                  흥전리 일부, 심포리 일부, 구사리, 신리 일부 (95.4㎢ )
        영 월 읍: 영흥리 일부, 하송리 일부, 덕포리 일부, 방절리 일부,
                정양리 일부, 삼옥리 일부, 거운리 일부 (39.9㎢)                 산업자원부고시
        중 동 면: 화원리 일부, 녹전리 일부, 석항리 일부, 연상리 일부                   제2006-31호
                (26.8㎢)
        김삿갓면: 진별리 일부, 대야리 일부, 예밀리 일부, 주문리 일부,
 영월군            옥동리 일부, 외룡리 일부, 내리 일부(45.8㎢)            240.7㎢
        북 면: 문곡리 일부, 마차리 일부 (30.3㎢)
        남 면: 북쌍리 일부 (13.9㎢)
        한반도면: 옹정리 일부, 신천리 일부 (10.9㎢)
        상 동 읍: 덕구리 일부, 내덕리 일부, 구래리 일부, 천평리 일부
                (73.1㎢)
                                     34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시․군                      지역                       면적        비고
                                                  (㎢)     (종전고시)
    고한읍 (52.29㎢)
    사북읍: 사북리, 직전리 일부 (41.40㎢)
    신동읍: 조동리 일부, 방제리 일부, 예미리 일부 (17.44㎢)
    남 면: 무릉리 일부, 문곡리 일부 (14.47㎢ )
정선군 정선읍:덕우리
         봉양리 일부, 애산리 일부, 신월리 일부, 여탄리 일부, 151.3㎢
               일부, 회동리 일부, 덕송리 일부, 북실리 일부
        (12.39㎢)
    여량면: 여랑리 일부, 구절리 일부 (9.31㎢)
    북평면: 나전리 일부, 북평리 일부 (3.70㎢)
    화암면: 화암리 일부, 몰운리 일부 (0.30㎢)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일부지역
시․군                     지역                      면적        비고
                                                (㎢)    (종전고시)
     문경읍: 용연리, 당포리, 고요리, 상리, 하리, 요성리, 교촌리, 마
          원리, 상초리, 하초리, 진안리, 팔영리, 평천리 일부, 각서
          리 일부 (31.4㎢)
문경시 가은읍: 북리
          왕릉리, 완장리, 상괴리, 하괴리, 갈전리, 작천리, 성저리, 원 125.9㎢ 지식경제부고시
             일부 (25.1㎢)                                제2009-19호
     점촌4동 일부 (9.0㎢)
     마성면: 신현리, 오천리, 외어리, 하내리, 남호리 일부 (42.1㎢)
     호계면: 견탄리, 호계리, 별암리, 우로리 일부 (18.3㎢)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일부지역
시․군                      위치                       면적        비고
                                                  (㎢)     (종전고시)
    대천4동 일부 (1.407㎢)
    대천5동 일부 (11.393㎢)
    웅천읍: 독산, 관당, 수룡, 수부, 평리 (27.015㎢)
    청라면: 나원, 소양, 내현, 의평, 향천, 장산, 옥계, 황룡, 장현, 신
보령시     산, 음현리 (66.255㎢)                       148.185㎢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90호
    남포면: 원전, 양기, 양항리 (4.448㎢)
    주산면: 화평, 동오리 (2.114㎢)
    성주면: 성주, 개화리 (32.782㎢)
    미산면: 도화담, 풍계리 (2.771㎢)
                                35
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전라남도 화순군 일부지역
 시․군                     지역                        면적         비고
                                                   (㎢)     (종전고시)
       화순읍: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 일부, 감도리 일부, 연양리
            일부, 강정리 일부, 훈리, 계소리 일부, 교리 일부, 내평리
            일부, 만연리 일부, 벽라리 일부 (8.60㎢)
       한천면: 반곡리 일부, 오음리, 동가리 일부, 고시리 일부, 가암
            리 일부, 정리 일부, 한계리 일부 (30.48㎢)
       동 면: 운농리, 대포리 일부, 천덕리 일부, 복암리 일부 (17.70㎢)
       이양면: 강성리, 금능리, 품평리, 오류리, 이양리, 송정리 일부
 화순군        (23.24㎢)                             118.9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재2015-20호
       청풍면: 백운리, 청용리, 차리 일부 (12.46㎢)
       도암면: 우치리 일부 (4.01㎢)
       동복면: 독상리, 유천리 일부 (15.15㎢)
       남 면: 유마리, 내리 일부, 다산리 일부 (6.46㎢)
       도곡면: 천암리 일부, 대곡리 일부 (0.45㎢)
       능주면: 만수리 일부, 원지리 일부, 잠정리 일부, 죽청리 일부
            (0.42㎢)
2. 지정기간
 가. 강 원 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폐광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고원관광·레저사업 유치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육성
    -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ㅇ 개발사업 개요
    - 관광레저사업: 스키·골프장 등 복합휴양단지, 일반관광레저시설·온욕센터·민속촌 등
    -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 화훼·버섯·채소·약초 등 특작물 재배단지 및 축산단지, 석회석 가공
      공장 등 제조업
    -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지역간 접근도로 및 개발사업 예정지 연결도로 개설, 시
      가지 재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
    -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유치
    - 기반시설확충과 환경정비로 열약한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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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ㅇ 개발사업의 개요
    - 관광휴양사업: 스키장·골프장·온천·관광농원·위락휴양단지 등
    - 기반시설사업: 지역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 부존자원 활용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등
   ㅇ 개발사업의 개요
    - 관광레저사업 부문: 골프장, 휴식공원 조성, 해수욕장 편익시설 등
    - 지역특화사업 부문: 폐갱도를 이용한 젓갈 저장가공단지 등
    - 기반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간, 지역내 접근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정비 등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기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을 통한 개발효율성 극대화
   ㅇ 개발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식품단지, 도시환경정비,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 등 10개 신규 개발사업
4.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ㅇ 변경내용
    -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을 2025.12.31. 까지 연장
      ＊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는 2019.12.31.까지로 기존고시와 동일
    -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행정구역 명칭 변경
      ․태백시
        기존             변경                기존          변경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황지동             황지동                소도동        소도동, 혈동
 상장동                                화전동        화전동, 적각동, 창죽동
 장성동             장성동
 화광동                                연화동        통동, 백산동
 계산동             장성동, 금천동           사조동        상사미동
      ․영월군: 하동면→김삿갓면, 서면→한반도면
      ․정선군: 북면→여량면, 동면→화암면
    - 기타: 지정 면적이 동, 리의 전부가 아닌 경우 일부 표기
   ㅇ 변경사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이 10년 연장(2015년 ⇒ 2025년)됨
     에 따라 기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기간을 같은 법 적용시한까지 연장하고, 행정구역 명
     칭 변경사항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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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3호                    관         보           2015. 12. 7.(월요일)
1. 대상차량 국적 : 일 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구분    차량번호          차대번호      구분   차량번호          차대번호
    1 下關 100ぇ123 NTPLB24101-0031 11 下關 100ぇ133 NTPLB24101-0040
    2 下關 100ぇ124 NTPLB24101-0033 12 下關 100ぇ134 NTPLB24101-0043
    3 下關 100ぇ125 NTPLB24101-0032 13 下關 100ぇ136 NTPLB24101-0044
    4 下關 100ぇ126 NTPLB24101-0034 14 下關 100ぇ137 NTPLB24101-0047
    5 下關 100ぇ127 NTPLB24101-0035 15 下關 100ぇ138 NTPLB24101-0045
    6 下關 100ぇ128 NTPLB24101-0039 16 下關 100ぇ139 NTPLB24101-0046
    7 下關 100ぇ129 NTPLB24101-0036 17 下關 100ぇ140 NTPLB24101-0048
    8 下關 100ぇ130 NTPLB24101-0037 18 下關 100ぇ141 NTPLB24101-0049
    9 下關 100ぇ131 NTPLB24101-0038 19 下關 100ぇ143 NTPLB24101-0050
   10 下關 100ぇ132 NTPLB24101-0041 20 下關 100ぇ144 NTPLB24101-0051
4.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90호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 (대표자 황태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전화번호    032-200-2226       팩스번호         032-200-2254
                법인명(성명)               롯데건설㈜ (대표자 김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065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신청인          전화번호    02-3483-7852       팩스번호         02-3483-7899
                법인명(성명)         계룡건설산업㈜ (대표자 이승찬, 한승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1-*******
                 주 소          (우)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전화번호    042-480-7448       팩스번호         042-480-7307
                법인명(성명)              ㈜트라이포드 (대표자 길배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1-*******
                 주 소        (우)34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28번길 52
                 전화번호    042-826-4331       팩스번호         042-826-433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