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6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4548-5
내연기관용전류식윤활유필터시험방법－제5부：냉시동
모의시험및유압펄스내구시험
개정
KSRISO4548-7
내연기관용전류식윤활유필터시험방법- 제7부: 진동
피로시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4060
자동차용서스펜션스트럿
확인
KSMISO3996
자동차― 비석유계브레이크액이사용되는유압
브레이크시스템를위한브레이크호스어셈블리
확인
KSMISO6120
자동차― 석유계브레이크액이사용되는유압
브레이크시스템를위한브레이크호스어셈블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2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RISO4548-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반영
ㅇKSRISO4548-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RISO4548-5 : 용어수정및7항의측정장비정확도항목이추가됨
·원인이된→초래된, 시험유→시험액, 수랭→수냉등
ㅇKSRISO4548-7 : 용어수정및단위와글자사이를띄어쓰기로함
·기관또는설치물→엔진, 튜브→배관, 연결장치→커넥터등
부칙
2017년11월22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3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제정,개정, 확인후5년도래확인표준으로변경사항없음
부칙
2017년11월22일부터시행한다.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3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E4120            압축 산소형 정량 폐력 순환식 호흡기
    제정             KSE4121               일산화탄소용 자기 구명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E4120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ㅇ KSE4121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E4120 : 유사표준을 통폐합하여 대체표준을 제정
    -폐지표준: KSE4117(압축 산소형 개방식 호흡기), KSE4118(압축 산소형 순환식 호흡기)
    -대체표준(제정): KSE4120(압축 산소형 정량 폐력 순환식 호흡기)
  ㅇ KSE4121 : 유사표준을 통폐합하고 대체표준을 제정
    -폐지표준: KSE4088(간이 구명기), KSE4089(폐쇄순환식 산소 자기 구명기),
             KSE4119(일산화탄소 자기구명기(CO마스크)
    -대체표준(제정): KSE4121(일산화탄소용 자기 구명기)
                                   부칙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3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개정             KSE3027              망가니즈 광석의 규소 정량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2. 개정 사유
  ㅇ KSD6759 : 산업계 수요와 요청에 의한 합금의 종류 (7021) 추가
  ㅇ KSE3027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62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6759 : 자동차 구조재 및 일반 산업재로써 고강도(400MPa이상)를 요구하는 관 형태의 제품
    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인장강도가 400MPa이상이고 관 형
    태로 소성가공이 가능한 7021을 합금의 종류에 추가
  ㅇ KSE3027 : 정부표준 통일화에 따라 개정 - 표준명 변경, KS A 0001 서식에 따라 인용표준, 용
    어, 단위 등 수정
                               부칙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3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2057              트럭 및 버스용 공기 스프링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2057 : 1987년 제정된 표준으로 산업계 활용이 저조하고, 현재 사용중인 트럭.버스 공기
             스프링과 차이가 많아 폐지
                                부칙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74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다.
  2017년 11월 22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17. 11.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4. 선 포 일 : 2017. 11. 20.(월)
                                 63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7-1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장성군(씨엔피브이파워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4층 407호(오식도동, 군산R&D센터)
2. 공사내용
  ㅇ 태양광발전 연계 에너지저장 장치(ESS) 설치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17. 11. 17.
  ㅇ 준공예정일 2017. 12. 29.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ㅇ 2017. 11. 1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천기 1954.08.19 남 미 국 397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1996.05.01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상북도
이다예 1991.05.04 여 미 국 마애리 105   안동시 풍산읍               외국국적취득
                                          2014.08.28 (귀화)
이행지 1962.01.05 여 미 국 경상북도
                        마애리 105안동시 풍산읍    2014.08.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규연 1958.05.15 남 미 국 경상북도
                        마애리 105안동시 풍산읍    2014.08.2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찬로 1968.12.28 남 미 국 경상북도
                        화천리 445영양군 영양읍    2014.11.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윤선주 1970.08.24 여 캐 나 다 초원로14길 35강서구                  외국국적취득
                                          2011.12.07 (귀화)
백예림 2002.06.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88     강남구 압구정동 2015.1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백동훈 2000.07.12 남 캐 나 다 288      강남구 압구정동             외국국적취득
                                          2015.11.26 (귀화)
백동민 1997.01.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88     강남구 압구정동 2015.1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성은 1971.01.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88
                                강남구 압구정동 2015.1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병익 1970.02.1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11 2015.03.12 외국국적취득(귀화)
                            42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8호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공인(연장)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공인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종목 및 등급           유효기간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T(Accounting      2017.12.1.
 한국공인회계사회            충정로7길 12   최중경      Technician)      ~2022.11.30.   연장
  (102-82-02601)     (충정로2가)          TAT 1급, TAT 2급,        (5년)
                                      FAT 1급, FAT 2급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1월 15일자로 한국투자
캐피탈㈜이 추가등록 신청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 (旣영위업무 : 시설대여업, 신기술사
업금융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한국투자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0호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발굴하고, 제도개선과
  예산·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운
  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건의사항 검토,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성장 옴부즈
    만의 임기·자격·직무 등을 규정
    (안 제3조, 4조)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옴부즈만 지원단의 설치근거 및 구성방안 등
    을 규정(안 제5조)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관계부처 협조, 회의 및 세미나 개
    최 등)을 규정(안 제6조, 7조, 8조)
                              64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6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8호
금융위원회소관민간자격공인(연장)
자격기본법제20조및제28조에따라금융위원회소관민간자격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및등급
공인
유효기간
비고
한국공인회계사회
(102-82-02601)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충정로7길12
(충정로2가)
최중경
AT(Accounting
Technician)
TAT 1급, TAT 2급,
FAT 1급, FAT 2급
2017.12.1.
~2022.11.30.
(5년)
연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09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11월15일자로한국투자
캐피탈㈜이추가등록신청한여신전문금융업을다음과같이등록(旣영위업무: 시설대여업, 신기술사
업금융업)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한국투자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60호
혁신성장옴부즈만을설치운영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2일
기획재정부장관
혁신성장옴부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업의혁신과투자, 일자리창출을지원하기위해기업의애로사항을접수·발굴하고, 제도개선과
예산·세제등지원방안을마련하는업무를상시적으로수행하는혁신성장옴부즈만을설치하고운
영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혁신성장을위한기업건의사항검토, 제도개선등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한혁신성장옴부즈
만의임기·자격·직무등을규정
(안제3조, 4조)
ㅇ혁신성장옴부즈만의업무수행을지원하기위한옴부즈만지원단의설치근거및구성방안등
을규정(안제5조)
ㅇ혁신성장옴부즈만의효율적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관계부처협조, 회의및세미나개
최등)을규정(안제6조, 7조, 8조)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 전자우편 : shko0831@korea.kr
    - 팩스 : 044-215-8103
◉법무부공고제2017-290호
                    제7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8년 1월 9일(화) ~ 1월 13일(토), 4일간(1월 11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일자      시험              오  전                   오 후            입실시간
          과목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9일
   (화)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0일
   (수)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17:00-19:00 기록형(100점) 09:25
 1월 11일                     휴 식 일                             - 오후시험 :
   (목)                                                          시험시작
 1월 12일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35분 전
   (금)
          민사법
           ․                                      전문적 법률 ※ 시험실개방08:00
 1월 13일 전문적 법률 10:00-13:30 민사법        16:00-18:00 분야에 관한
   (토) 분야에 관한               사례형(350점)             과목(택1)
         과목(택1)                                   사례형(160점)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건국대001~건국대664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고려대001~고려대637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연세대001~연세대409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한양대001~한양대585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001~충남대1,195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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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7. 11. 30.(09:00) ~ 2018. 1. 13.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
    (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
      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
     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
       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여부 확인 동의서 작성 후 지문
        날인 예정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
       입실한 다음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
       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
       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
       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 시험시간이 연장되는 일부 장애인 시험실의 시험진행 차질을 방지하고, 전체 시험장의 질서있
       고 안정된 시험운영을 위한 공통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출입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
       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
       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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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
    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단, 민사법 기록형․사례형 시험시작 후 2시간 경과 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
     용이 가능합니다(시험 종료 2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
라. 선택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
    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
    커는 사용불가).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
     는 OMR 판독기기의 판독결과상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
    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
    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
    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확인된 후, 시험
    관리관의 퇴실 지시에 따라 퇴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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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그 시험시간 및 나
        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시험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
        성한 경우
     2.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
        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17-29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비영리단체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1. 등록번호 : 법무부 제 14 호
2. 단체명칭 : 한국폭력예방상담학회
3. 대 표 자 : 김 상 인
4.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 88, 402호(신림동 518-17)
5. 주된사업 : 폭력예방 홍보 및 상담 등
6. 등록일자 : 2017. 11. 16.
                                 68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52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사)그린환경운동본부
2. 변경내용
 ㅇ 단체명칭 변경 : (기존) (사)녹색환경창조연합, (변경) (사)그린환경운동본부
 ㅇ 소재지 변경 : (기존) 경기도 파주시 아동로 46, (변경) 경기도 파주시 상골길 76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사)그린                        환경교육            031 자연생태 변경
          경기도 파주시              - 자연환경보전
181 환경운동 상골길 76 문희주 `15. 3. 27. 인력 양성   실천운동 전문 -946 정책과 (단체명칭,
    본부                         - 일상생활속의 녹색환경실천 -1432      소재지)
                                 운동 홍보 및 계몽사업 등
◉환경부공고제2017-778호
◉법무부공고제2017-301호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화학
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
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1.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
    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3. 신고요령
  가. 신고기관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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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5 92-1997-20-
    0002051        김*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1안길        운용정지기간
                                                                (2017.11.02.~12.01.)
6 42-2012-20-
    0000100 302욕지호 강*용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4길        운용정지기간
                                                                (2017.11.02.~12.0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5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시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 12. 8.(금)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 10개 시설자 32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1 41-2012-40-0000016   801신일호   임○○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효자로 ○○○,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동 ○○○○호               체납
 2 41-2016-40-0000122   803명복호   전○○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보경주택 ○동 ○○○호              체납
 3 41-2009-40-0000037   869해성호   이○○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 (대포동)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체납
4 41-2001-40-0000026 800해종호    최○○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길 ○○○-○○,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호(정하동)               체납
5 94-2016-41-0000393 김호건설103호
6 94-2016-41-0000394 김호건설104호
7 94-2016-41-0000392 김호건설102호 ㈜김호건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8 94-2016-41-0000391 김호건설101호                    ○○○-○번지                체납
9 94-2016-41-0000396 김호건설106호
10 94-2016-41-0000395 김호건설105호
                                        78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11 94-2016-41-0001046 수경고성102호
12 94-2016-41-0001045 수경고성101호
13 94-2016-41-0001054 수경고성110호
14 94-2016-41-0001052 수경고성108호
15 94-2016-41-0001050 수경고성106호 ㈜수경건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길 ○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16 94-2016-41-0001047 수경고성103호                                    체납
17 94-2016-41-0001048 수경고성104호
18 94-2016-41-0001049 수경고성105호
19 94-2016-41-0001051 수경고성107호
20 94-2016-41-0001053 수경고성109호
21 94-2013-41-0000580 학진삼척101호
22 94-2013-41-0000581 학진삼척102호 김○○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3길 ○○,(사직동)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23 94-2013-41-0000582 학진삼척103호
24 94-2015-41-0000100 하나플랜트101호
25 94-2015-41-0000101 하나플랜트102호 주식회사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시장길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26 94-2015-41-0000102 하나플랜트103호 하나플랜트       ○○(1층)                체납
27 94-2015-41-0000103 하나플랜트104호
28 94-2016-41-0001035 해성강릉102호
29 94-2016-41-0001036 해성강릉103호 김○○ 강원도 강릉시 정원로 ○○-○○, (교동)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30 94-2016-41-0001034 해성강릉101호
31 94-2015-41-0000035 김준속초101호    김○  강원도 속초시 교동로 ○○, (교동)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32 94-2015-41-0000036 김준속초102호                                    체납
6.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청문 및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3, 팩스 033-660-2849)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42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1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12.26~2017.12.27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12.27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79
제19137호
관
보
2017. 11. 22.(수요일)
69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1
(사)그린
환경운동
본부
경기도파주시
상골길76
문희주
`15. 3. 27.
- 자연환경보전을위한시민
환경교육
- 자연환경보전실천운동전문
인력양성
- 일상생활속의녹색환경실천
운동홍보및계몽사업등
031
-946
-1432
자연생태
정책과
변경
(단체명칭,
소재지)
◉환경부공고제2017-75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2일
환경부장관
1. 단체명칭: (사)그린환경운동본부
2. 변경내용
ㅇ단체명칭변경: (기존) (사)녹색환경창조연합, (변경) (사)그린환경운동본부
ㅇ소재지변경: (기존) 경기도파주시아동로46, (변경) 경기도파주시상골길76
◉환경부공고제2017-778호
◉법무부공고제2017-301호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자진신고
환경부는법무부와협의하여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화학
물질확인및유독물질수입신고등을위반한사업자를일제히정리하고자다음과같이자진신고기
간을설정하여공고합니다.
2017년11월22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1. 자진신고기간: 2017년11월22일∼2018년5월21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수입
(변경)신고”, “관찰물질제조·수입(변경)신고“제한물질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제조·수입·판
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영업(변경)허가”
3. 신고요령
가. 신고기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독물질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영업(변경)허가: 유역(지방)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