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위 치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변 경 목적        비고
                                        (해리) 년월일
변경전 S38등 35-08-57.6     Fl(4) Y 8s 33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7-55.2
변경전 S39등 35-08-58.2     Fl(4) Y 8s 33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7-57.0
변경전 S40등 35-08-58.8     Fl(4) Y 8s 33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7-56.4
변경전 S41등 35-09-00       Fl(4) Y 8s 31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7-58.8
변경전 S42등 35-09-06.0     Fl(4) Y 8s 31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7-58.2
변경전 S43등 35-09-01.2     Fl(4) Y 8s 31 67 '14.10.28 경간등 (전구식⇒LED-200)
                                                         ▪등명기 변경
변경후       129-08-00.0
변경전 S44등 35-09-01.8     Fl(4) Y 8s 31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7-59.4
변경전 S49등 35-09-07.8     Fl(4) Y 8s 26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06.0
변경전 S50등 35-09-00       Fl(4) Y 8s 26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00
변경전 S51등 35-09-09.6     Fl(4) Y 8s 24 67           경간등      "
변경후       129-08-00.6
변경전 S52등 35-09-09.6     Fl(4) Y 8s 24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06.6
변경전 S53등 35-09-10.8     Fl(4) Y 8s 23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09.0
변경전 S54등 35-09-11.4     Fl(4) Y 8s 23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08.4
변경전 S55등 35-09-12.6     Fl(4) Y 8s 22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10.2
변경전 S56등 35-09-13.2     Fl(4) Y 8s 22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09.6
변경전 S57등 35-09-13.8     Fl(4) Y 8s 21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12.0
변경전 S58등 35-09-14.4     Fl(4) Y 8s 21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10.8
변경전 S59등 35-09-15.6     Fl(4) Y 8s 20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12.6
변경전 S60등 35-09-16.2     Fl(4) Y 8s 20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12.0
변경전 S61등 35-09-18.0     Fl(4) Y 8s 20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13.8
변경전 S62등 35-09-18.0     Fl(4) Y 8s 20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12.6
변경전 S63등 35-09-19.8     Fl(4) Y 8s 19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13.8
변경전 S64등 35-09-19.8     Fl(4) Y 8s 19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13.2
변경전 S69등 35-09-25.8     Fl(4) Y 8s 19 67      " 경간등         "
변경후       129-08-13.8
                                    335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6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유니콘 아산공장 레미콘 제조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132
  - 성명 : 현장대리인 김세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레미콘 제조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256-32천
  - 허가량 : 9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음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30. ~ 2018.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북 남원시 송동면 안계안길 31-5 (주)블루에너지
3. 목적 및 개요 : 발전용수(창녕소수력발전소)
4. 취수지역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52 지내
            섬진강남해 수계 상사천(지방)
5. 허 가 량 : 103,680㎥/일
6. 허가기간 : 2014년 10월 30일 ~ 2015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9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저압 서지보호장치의 부품-제331부:산화 금속
   폐지 KSCIEC61643-331-A 배리스터(MOV)에                 표준안
                                    대한 규정
                         저압 서지보호장치의 부품-제321부:애벌란시
   폐지 KSCIEC61643-321-A 다이오드(ABD)에                 표준안
                                   대한 규정
                                   338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3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1643-331-A  저압서지보호장치의부품－제331부：산화금속
배리스터(MOV)에대한규정
표준안
폐지
KSCIEC61643-321-A  저압서지보호장치의부품－제321부：애벌란시
다이오드(ABD)에대한규정
표준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6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유니콘아산공장레미콘제조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음봉면로132
- 성명: 현장대리인김세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레미콘제조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동천리256-32천
- 허가량: 9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음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10. 30. ∼2018.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북남원시송동면안계안길31-5 (주)블루에너지
3. 목적및개요: 발전용수(창녕소수력발전소)
4. 취수지역: 전남순천시낙안면창녕리52 지내
섬진강남해수계상사천(지방)
5. 허가량: 103,680㎥/일
6. 허가기간: 2014년10월30일∼2015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96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2. 폐지 사유
   중복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서지보호장치의 부품임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차재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5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동부증권㈜
2. 취소내용
  ◦ 2010.12.15. 금융투자업 인가시 동부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3. 취소일 : 2014. 10. 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5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4. 10. 29.
2. 신청인 :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21-2 투자매매업(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339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39
공
고
2. 폐지사유
  중복표준으로폐지
3. 주요폐지내용
  서지보호장치의부품임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차재현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50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동부증권㈜
2. 취소내용
◦2010.12.15. 금융투자업인가시동부증권㈜에대하여부과한다음의조건을취소한다.
- 1-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매매에한함
- 2-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중개에한함
3. 취소일: 2014. 10. 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51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4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4. 10. 29.
2. 신청인: 중국농업은행서울지점
3. 인가내용
□인가업무
○1-321-2
투자매매업(통화·이자율기초장외파생상품)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2호
 관보 제18376호(2014. 10. 29.)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9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 공여 규정) 입법예공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
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관보               96쪽
                                                           29~30행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14-499호
 「변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믿음직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직퇴임변호사·퇴직
  공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설립요건 완화(안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58조의22)
    1)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7인 이상, 2인 이상 10년 법조경력 요구, 자본 5억원 이상」을
       「구성원 5인 이상, 2인 이상 5년 법조경력 요구, 자본 1억원 이상」으로 완화
    2) 법무조합의 「구성원 7인 이상, 2인 이상 10년 법조경력 요구」를 「구성원 5인 이상, 2인 이
       상 5년 법조경력 요구」로 완화
    3)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설립 증가로 법률소비자 보호에 긍정적인 작용 기대
  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요건 명확화(안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실무수습 완료한 변호사자격자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허용하고, ‘법률사무종사기관’ 명칭을
    ‘법률사무수습기관’으로 변경
  다.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1) 201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중인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법제화하고, 미등록자의
       전문분야 표방을 금지
    2) 국민들이 믿고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라. 금품 분리·보관 의무 규정 신설(안 제32조의2)
    1) 변호사 자신의 재산과 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품을 분리·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2) 업무상횡령 등 변호사 비위 감소 기대
                               340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마. 공직퇴임변호사·퇴직공직자 관련 규정 정비(안 제89조의4, 제89조의6)
     1) 로펌 등에서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공직퇴임변호사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퇴직 후 2년간 수
        임자료 외에 활동내역 제출 의무 부과
     2) 변호사 아닌 로펌 취업 퇴직공직자 업무활동내역서 제출기한이 무기한이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제출기한을 퇴직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
     3)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 아닌 로펌 취업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기한을 ‘지체 없이’에서 ‘4주 이내’
        로 명확히 규정
     4) 변호사 아닌 로펌 취업 퇴직공직자에 대하여도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및 조회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성 제고
  바. 징계·형벌·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91조의2, 제110조, 제111조, 제117조)
     1) 2인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징계적격을 규정하는 등 법무법인 등에 대
        한 징계규정을 통합하고, 법무법인 등이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되도록 함
     2)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의 청탁 명목 금품수수는 벌금 3천만원, 일반적인 공무원 청탁 명목 금
        품수수는 벌금 1천만원이 상한이었으나 민간 부패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두 상한액
        을 5천만원으로 상향
     3) 현행 변호사법은 법을 위반한 자가 변호사인 경우 과태료와 징계가 모두 가능하여 이중규제라
        는 지적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로 일원화
  사. 기타 사항
     1)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안 제94조 제6항)
     2) 사무직원의 징계 사실 및 피후견인여부에 대한 조회 근거 규정 및 피조회기관의 회신의무 부
        과(안 제22조)
     3) 일부 규제관련 조항에 대한 일몰 규정 신설(안 제108조의2)
3. 의견제출
   「변호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전화 :
   02-2110-3178, 팩스 : 02-2110-0324】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4-500호
 「법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법무부장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41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 의견제출
   「변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월)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전
   화 : 02-2110-3178, 팩스 : 02-2110-0324】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4-26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제5보병사단과 ㅇㅇ지역 시설물 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
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월드공영
  ○ (전)대표자 : 김응분(생년월일 : 1960. 1. 2)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03번길 31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기
   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1월 28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4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차. 공소제기 등에 따른 업무정지명령 제도 도입(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매우 큰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
     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카.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 인가 등에 대한 권한 위임(안 제70조의3)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 인가 및 법무사법인의 법무사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의 권한을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한 인가 등의 권한위
     임 규정인 현행 제46조(권한의 위임)를 이에 통합하여 함께 규정함
  타. 업무정지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입(안 제7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손
     해배상 책임 보장조치 미이행에 따른 업무정지명령과 공소제기 등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하고자 함
  파. 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보수기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제73조제2항 삭제)
     보수기준의 작성주체 및 법적 성격, 징계처분의 실효성 등에 비추어 형사처벌보다는 징계처분으
     로 의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법무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월)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전화 :
   02-2110-3178, 팩스 : 02-2110-0324】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
   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4-501호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직퇴임변호
  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안 제29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신설함
  나. 공직퇴임변호사 관련규정 정비(안 제20조의11)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재판연구원이 제외됨을 명시하여 변호사법상
    의 공직퇴임변호사 정의규정 내용과 일치시킴으로써 논란을 없애고자 함
                            343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1. 개정이유
  가. 법무사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
      든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나.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객관식) 및 제2차 시험(주관식)에서 자격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업무수
      행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시간 내에 구술로 진행되는 제3차 시험에 의
      하여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곤란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하며, 합격자가 신속히
      법무사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3차 시험을 삭제하고자 함
  다.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손해배상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무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
      고 법무사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라.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신설하여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
      화를 유도하고, 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하고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그 확정 전이라도 법무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
      도록 규정하여 위임인이 부적격한 법무사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수사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7호)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사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구술시험인 제3차 시험 폐지(안 제5조제2항)
    법무사시험에서 구술시험인 제3차 시험을 삭제하여 합격자가 신속히 법무사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
  다. 법무사합동사무소 설치요건 완화(안 제14조제4항)
    법무사합동사무소 설치를 위한 구성원 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법무사합동사무소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함
  라. 법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조치 강화(안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등 손해배상 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법무사는 법무사로
    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보
    장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 및 설립요건 완화(안 제33조부터 제47조까지, 안 제35조제1항 및 제5항)
    1) 구성원이 다수인 법인은 이미 “합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법무사합동법인”의 명
       칭을 “법무사법인”으로 변경함
    2) 법무사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구성원 요건을 완화하여 법무사법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바. 법무사합동법인의 법무사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안 제45조의2)
    법무사법인(유한) 제도 도입을 전제로 법무사법인을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법무사법인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사. 법무사법인(유한) 제도 도입(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4)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상법상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아. 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 공개(안 제48조제4항)
    법무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일반
    인에게 공개하여 위임인이 부적격한 법무사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함
  자. 법무사 징계시효 연장(안 제50조)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비위에 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
    장함
                              342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1. 개정이유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풀(Pool)제로 운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빈도가 낮은 소규모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승강기 등 일부 승강기의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하고, 유지관리업 자체점검자 실무경력기간을 적
정하게 조정하여 원활한 기술인력 배출을 통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풀(Pool)제 운영(안 제14조의5, 제14조의6)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수를 3배로 확대하고, 위원 풀에서 회의시마다 판정위원을 지정
   하여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인한 회의순연을 방지하고자 함
  나. 일부 승강기의 자체점검 주기 연장(안 제15조)
     이용빈도가 낮은 소규모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및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덤웨이터 등 일부 승
   강기에 대한 자체점검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최장 3개월로 조정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
   하고자 함
  다.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실무경력기간 단축(안 제16조)
     매년 승강기 대수가 2~3만대씩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설치규모 대비 적정수준의 기술인력 배
   출과 원활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자체점검자 실무경력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체점검 부실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 전화 : 02-2100-3430 (FAX : 02-2100-416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2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중대고장의 신고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제조업 등록여부를 검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 제조업체의 승강기 설치를 차단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승강기 설치규모에 부합하는 기술
인력 배출과 유지관리 부실 방지를 위하여 유지관리업 등록기준과 자체점검자 실무경력기간 등을 적
정하게 조정하고자 함
                           345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중대고장 신고대상 항목 확대 규정(안 제24조의5)
     201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로 동일한 중대고장의 재발방지와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중대고장 해당항목을 확대 규정하고자 함
  나. 고속 엘리베이터 자체점검자 실무경력기간 조정(안 제24조의7)
     건물의 고층화, 승강기의 고속화에 따라 고속 엘리베이터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 엘리
   베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고속 엘리베이터 자체점검자 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술
   인력 배출을 통한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고자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및 관리기준 조정(안 별표 5)
     승강기 설치대수가 5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승강기 설치규모에 적합한 유지관리 기술인력 양성
   및 배출을 통한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실무경력기간 및
   월간 유지관리대수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함
  라. 별지 서식 수정(안 별지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3호, 제15호 서식)
     2014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 후속조치로 승강기 검사전에 제조업체 미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각 서식에 제조업체 등록번호란을 신설하고, 유지관리업종별로 유지관리대수를 기입하도록
   서식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 전화 : 02-2100-3430 (FAX : 02-2100-416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3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실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측정항목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
임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46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실질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기초수요 및 보정수요 강화(안 제4조 관련 별표 1 및 별표 2, 안 제
     5조제1항 관련 별표 3, 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 현실 재정수요 포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항목별 반영방
       식 등 강화
    (2) 불합리한 측정단위 정비,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정비에 따른 보정수요 신설․정비 등
    (3) 자치단체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 강화 등
  나. 재정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정비(안 제8조 관련 별표 6 및 별표 7)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과 관련된 항
       목 반영 강화 및 신설 등
    (2) 인건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탄력세률 적용 강화, 신세원 발굴 항목 신설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영 제고
  다. 기준재정수입 반영세목 조정(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안 제6조 관련 별표 5)
    (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 개선
    (2)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기준재정수입에서 제외
    (3)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 일치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
     호, 전화 : 02-2100-4143, FAX : 02-2100-4313)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5호
「행정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사사무소 직원과 행정사 협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국민불편해소와 경제활성
화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삭제(안 제18조제3항)
  나. 행정사 협회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감독규정 삭제(안 제29조제1항)
  다. 과태료 구과조항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대상 규정 신설(안 제41조 신설)
                            347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민과
     전화 : 02-2100-3991 (FAX : 02-2100-178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누리집
    (http://www.mosp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3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순자문 성격 및 필요성이 적어 구성되지 않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
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조항 삭제(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loveodyssey@korea.kr / lys@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3) 팩스 : 044-203-34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8~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8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05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도입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제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을 바탕으로 총 사
업예산이 약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왔으나, 그에 비례하게 부정하게 사용되어
환수되는 복지재정 누수액의 규모 역시 증가하여 왔음. 이에, 부정수급자의 처벌기준 강화, 부정수급
관리체계 효율화 등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방식으
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 누수 방지 및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 그간 나타났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사회서비스” 개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상 개념과 일치시켜, 사회서비스 이용
   권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나. 이용권 운영시스템의 공동활용 근거 마련(안 제5조, 제28조)
    1)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
    2) 복지부는 타 관계기관에서도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타 기관에서는 복지부의 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정행위의 확인 제도 개선(안 제13조의2, 제20조제4항, 제33조의2, 제34조)
    1)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을 매년 1
      회 이상 조사
    2) 청구 내역이 부당청구로 의심되는 경우 비용지급 전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청구로 확
      인되면 비용지급을 금지
    3)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급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 등
  라.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용자의 제재방안(안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38조)
    1) 부당한 방법을 통한 이용권 발급, 본인의 것이 아닌 이용권 사용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2) 이용권의 부정사용, 현지조사의 방해, 이용권의 대여 또는 무단 사용 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효력을 취소 또는 정지하여, 정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취소의 경우 1년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함
  마. 제공자 및 종사자의 관계 규정(안 제19조)
    1)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제시하면, 제공자는 적합한 종사자를 선정하여 사
      회서비스 제공을 지시․의뢰하도록 함
    2) 특정 사회서비스의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 본인 확인의 의무, 사회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의
      무를 종사자에게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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