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위       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당진군 당진읍
                                                                                                   공동주택 및
1 BL       A     26,893       27,350      1 Lot      1       채운리 522-10 26,893 27,350
                                                                                                   부대복리시설
                                                                 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13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주요 경관축으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경관 제고를 위하여
                                  배   치
1BL-1Lot              A-1                  하천변에 탑상형 주동 배치 권장
                                           단조로운 평지붕 형태를 탈피하고 완만한 경사지붕 설치 권장
                                  형 태      1동의 길이는 65m 이내로 권장
                                           1동의 입면적은 3,500㎡이하로 계획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색   채    낮은 자연스런 톤개념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
                                           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당진군 당진읍 채                              주변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차량 진출입                                          중로 2-9
1BL     A      1Lot       1   운리 522-10번지                            위해 단지내 진출입 허용 구
                                                     허용구간                                           중로 3-13
                                      일원                             간 지정

  주)지점 및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302
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4.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S=1/1,200):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S=1/1,200):게재생략

5.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S=1/1,200):게재생략

〔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522-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당진군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군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소 계                  도 로

 기정       33,406.0   26,893.0               6,513.0              6,513.0

 변경       33,863.0   27,350.0               6,513.0              6,513.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기정-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변경-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변경)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변경) 의제

〔별첨 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당진군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목적:당진채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522-10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33,406.0㎡ 중 6,513.0㎡

            변경-33,863.0㎡ 중 6,513.0㎡

 ○사업방법:당진 채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기정-2006년 6월~2010년 3월

            변경-2006년 6월~2011년 2월

                                      303
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실 개방            07 : 20

     입 실           09 : 25까지


                                     헌법
                   10 : 00~11 : 40
  제1교시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
                        (100분)
                                                        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중 식           11 : 40~12 : 50(70분), 12 : 50까지 응시자 입실
                   13 : 20~14 : 30
  제2교시                               형법
                        (70분)
     휴 식           14 : 30~15 : 05(35분), 15 : 05까지 응시자 입실
                   15 : 30~16 : 40
  제3교시                               민법
                        (70분)

3. 시험장소
 ※시험장소 확인방법 : 2 월 1 일~2 월26일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광남고 80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광남고등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시       험   장       소
지역     좌       석    번    호
                                  학 교 명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4-11
      광남고 80001~80900            광남고등 교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4-15
      광남중 80001~80900            광 남중학교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74-1
      광양고 80001~80900            광양고등학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74
      광양중 80001~80900            광양중학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24
      자양고 80001~80900            자양고등학교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412
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시       험   장        소
지역    좌   석   번    호
                           학 교 명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24
                       자 양 중 학
     자양중 80001~80900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교
                                   15분거리
     성수공고              성수공업고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333-10
     80001~80900       학교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
     한양공고              한양공업고등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3번출구,도보5분거
     80001~80900       학교
                                   리
     덕 수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0-28
                       덕수고등학교
     80001~80900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3-4
     영동고 80001~80900   영동고등학교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
                                   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 2동 526
     청담고 80001~80900   청담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70
     구정고 80001~80900   구정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출구, 도보 10분거리
     개 포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3
                       개포고등학교
     80001~80900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37
     개포중 80001~80900   개포중학교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출구, 도보 20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55
     수도전공              수도전기공업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80001~80589       고등학교
                                   ※지하철 3호선 대치역 7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1013
     단대부고              단대부속고등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80001~80900       학교
                                   ※지하철 3호선 도곡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 80001~80900   경기고등학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460
     대치중 80001~80600   대치중학교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26-1
     서울고 80001~80900   서울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413
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시       험   장       소
지역      좌   석   번     호
                           학 교 명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04
     서초고 80001~80900      서초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19
     반포고 80001~80900      반포고등학교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출구, 도보 15분거리
     부산공고                 부산공업고등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18
        80001~81009       학교
     대구서부공고               대구서부공업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 456-1번지
        80001~80735       고등학교
     광주여상                 광주여자상업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80001~80647       고등학교
     대전동아공고               대전동아공업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
        80001~80418       고등학교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당일은 09 : 25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

  허증 등) 및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

  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개봉하면 그 과목은 영점 처리됩니다.

 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표의 좌석번호는 시험실에서 본인이 응시할 좌석을 지정한 것으로 수험번호와 다릅니다.

  답안지의 수험번호 작성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번호를 기재해야 합

  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
  1교시 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

  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후 자기 자리는 깨

  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사.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종과 시험종료 종으로 이루어집니다.(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특히 시험시

                                     414
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8-30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을 신청
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법 제26조의3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거부 하였기에 같은법
제3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거부 대상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거 부 사 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이재팔       58.08.18
                                           률 제26조의3 제1항제3호에 해당

  로얄감정평가사사무소          김삼식       54.04.17              〃

      무 소 속           임창우       39.07.10              〃




⊙해양수산부공고제2008-9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식수산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제정·공포
 (2007.12.21.)됨에 따라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재해보험제도의 원활한 도
 입과 이를 통해 양식어업인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422
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
   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2개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나,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와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될 경우 지원
   을 중단할 수 있음
 ○2007년 사업 최종평가 결과 하위 10%인 단체에 대해서는 2008년 사업 신청시 심사에서 제외
   함.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신청자격 제한



⊙건설교통부공고제2008-2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②(주)원건축사사무소, ③한천구
 나. 전화번호 : ①043-220-8500, ②043-256-3107, ③043-256-9022
2. 명    칭 : 다중에어캡 구조(버블시트)를 이용한 한중콘크리트 중 경미한 동결기의 단열보온양생
 공법
3. 분    야 : 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겨울철 경미한 동결기에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함에 있어, 독립된 기포층으로 구성되어
 단열보온성능이 우수한 다중에어캡 구조(버블시트)를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에 밀착되도록 포설함
 으로써,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화열의 발산을 억제하여 초기동해를 방지하고,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소성수축균열의 방지 및 강도를 증진할 수 있는 단열보온양생공법이다.
 <기술범위>
 다중에어캡 구조(버블시트)를 한중콘크리트 기간 중 경미한 동결기에 타설된 콘크리트 상부 표면
 을 덮어 양생시 요구되는 온도 및 수분을 확보하는 단열보온양생공법

                                   421
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중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
 나. 보험요율의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종류를 정함.
 다.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에 대한 손해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1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경영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지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전화 : 02-3674-6862, Fax : 02-3674-686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폐이지(WWW.momaf.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8-10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식수산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제정·공포
 (2007.12.21.)됨에 따라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재해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
 과 이를 통해 양식어업인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양식수산물과 시설물로 나누어 규정하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
  위를 품목별로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지역별 위험에 따라 보험요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규
  정함.
 다.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업
  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
 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약정체결신청서를 제출할 것과 재해보험약
  정 체결 및 재(再)보험 약정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423
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마. 보험료 및 운영사업비의 국고지원에 필요한 재해보험가입현황서 등을 보험사업자가 제출하도
  록 규정하고, “양식수산물재해재(再)보험기금”운영에 필요한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경영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
 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지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전화 : 02-3674-6862, Fax : 02-3674-686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폐이지(WWW.momaf.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8-4호
   2008년도 징병검사 실시공고
 2008년도 징병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징병검사대상자께서는 병무청홈페이지(mma.
go.kr)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일
                 병   무   청   장
1. 징병검사 대상자
 ○1989년1월1일부터 1989년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198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선택대상 : 1989년생(1988년도 이전출생자는 제외)
  ※1988년도 이전출생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 실시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 창구」→「징병검사민원신청」→「징
  병검사본인선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다만,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 선택가능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1일 징병검사 인원이 170명 내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이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선택기간 : 2007년12월26일부터 검사희망일 1일전까지(다만,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의 징병검
  사종료 35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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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유          형        사         업    내         용(예시)

 여성인권의 증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등에 관한 사업

                   ○지역사회 정치참여,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방과후 교실 지도교사
 여성 사회참여 확대         양성, 맞벌이부부 자녀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인력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업

 여성 남북통일 기반 조성     ○남북 여성교류, 새터민 가족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업

                   ○관혼상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남녀 차별적 문화 개선 등에 관한 사
 양성평등문화 확산
                    업

 ※사업내용(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지원가능(특히 창의적인 사업)
3. 예산규모 및 배정
 ○사업비 총액 : 18억 63백만원(2007년도 2개년도 사업 선정예산 중 2차년도 추진예산 포함)
 ○「2개년도 사업」에 전체 예산의 20% 이내 할당
4. 지원규모 및 원칙
 ○사업의 기간별, 형태별로 차등 지원
  -단년도 사업은 1개 사업당 4천만원 이내(컨소시엄사업인 경우 4천만원 이상 가능)
  -2개년도 사업은 총 7천만원 이내
 ○지원원칙
  -사업신청 및 보조금지원은 1개 단체당 1개 사업 원칙
   ※단, 2007년도에 2개년도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2008년도에 신청불가
   ※2007년도에 2개년도 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경우 2008년도에 지원불가
  -사업신청시 「단년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동일한 사업으로 「단년
   도 사업」과 「2개년도 사업」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2개년도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결과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도별 추진과제가 상호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컨소시엄 사업 및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대
  -취약계층 관련 양극화해소 사업 및 여성장애인 단체 신청사업 우대
  -사업 추진시 관련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할 경우 우대
  ○지원불가 사업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행사성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
   하지 않는 위탁사업

                            418
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동일단체가 동일한 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계속 신청하는 경우
   ※단, 2007년부터 적용, 2006년까지의 선정사업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5. 사업추진기간 : 2008년 3월~11월 (2개년도 사업은 2008년 3월~2009년 11월 이내)
6. 제출서류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2부
 ○공동협력사업계획서(2개년도 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서) 2부(요약서 포함)
  ※공동협력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공동협력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등을 수록한 CD 1개
  ※제출서류양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투명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실·국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여성정책본부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료가 구비되지않은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
7. 신청기한 및 장소
 ○신청기한 : 2008년 1월 28일(월)~2008년 2월 20(수), 18 : 00까지
  ※2월 20일(수) 18 : 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2. 20. 18 : 00까지 도착한 경우 유효) 등 제출(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신청장소 :
  -여성가족부 : 110-756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번지 적선현대빌딩 903호 여성가족부 협력지원
   팀(전화 : 02-2100-6716~7)
  -시 · 도 : 해당 단체 소재지 시·도 여성정책담당부서

   시·도     명      접                    수                처     우편번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여성청소년가족과                      700-71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여성정책과                        405-75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여성청소년정책관실                     502-70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여성가족청소년과                       302-78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여성가족청소년과                      680-701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가족여성정책과                    442-781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 여성가족과                    200-700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여성정책과                         360-765

                                 419
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시·도      명       접                 수             처     우편번호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중앙로 155 여성가족정책관실            301-763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여성청소년과                560-761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여성가족과              534-500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여성청소년가족과                 702-702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 여성정책과                     641-7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 여성정책과                  690-700

8. 사업공모 설명회 개최
 ○일     시 : 2008년 2월 중
 ○설명내용 : 지원과제 및 사업내용,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등
   ※확정일시 및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고
9. 심사 및 통보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선정기준 : 과제의 적합성【(정책 연계성/사업의 타당성(충실성)/사업의 독창성(창의성)】, 사업의
   기대성과【파급효과/사업의 경제성/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단체의 시행능력【사업수행실적/인력
   의 전문성/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동일단체가 동일지원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한 사업은 심사 제외
        (단, 2007년부터 적용, 2006년까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소급적용하지 않음)
   ※낭비적 캠페인성 행사 및 포상남발 사업의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발표일자 : 2008년 3월 중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2개년도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분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회계정산은 회계전문기관 의뢰 예정)
   ※사업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종평가시 현장심사를 실시 할 수 있음
11.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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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시 부착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아라미드 스트립을 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 보강함
  에 있어서는 열화 된 콘크리트 표면을 취핑(chipping)하고 취핑(chipping)된 부위를 보강하고자

  하는 콘크리트표면에서 부재 두께를 제외한 깊이만큼 고강도 몰탈 로 채워 기존의 ”콘크리트

  면에 보강재를 부착하는 공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콘크리트 계면 탈락에 의한 보강성능 저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보강성능이 확실한 내진보강 기술임.

4. 기술범위(요약)

 -아라미드 섬유를 Pultrusion 공법으로 인발함에 있어 아라미드 섬유를 Urethane을 이용하여 판

  상형으로 집적함과 동시에 여기에 Peel-ly Poly ster Fabric)를 양면 부착하여 일체화하여 아

  라미드 스트립 부재를 인발하는 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하는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

 다. (전화 : 02-3472-8072)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소방방재청 방재기준팀(전화 02-2100-5493 이상원)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대양창업투자(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9
                  제1996-58호       2008.1.25                          자진반납
    (임영현)                                      삼성화재 서초사옥 2층

    포이보스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창업투자(주)         제1999-108호      2008.1.25                          자진반납
                                                120-8 해평빌딩 4층
    (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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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2호                   관                보             2008. 2. 1. (금요일)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위치       검사기간                  해    당   시 · 군 · 구
 징병검사장
                            2008.2.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
                               4.11.
  전북청     무청1길24(남노송동                        전라북도 전지역
                            2008.4.28.~
          519-12)
                               6.2.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2008.6.16.~
  제주청                                        제주도 전지역
          22 제주종합청사2층          7.18.
          경남 창원시 북16로       2008.8. 4.~
  경남청                                        경상남도 전지역(김해시 제외)
          231(신월동 103-3)      11.28.
                            2008.2.14.~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          4.11.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남
경기북부지청
          동 274-2           2008.4.28.~ 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9.26
          강원도 강릉시 남강로       2008.4.28.~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강원영동지청
          262(노암동 200-11)      6.5.          평창군, 고성군, 양양군



⊙소방방재청공고제2008-4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 : (주)희상리인포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0111-×××××××
 다. 주소(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1-5 미화빌딩 2층
2. 기술명 : “아라미드섬유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내진보강 스트립 부재와 이를 적용한 철근콘크
 리트 구조물의 내진보강 공법”
3. 기술내용(요약)
 -아라미드섬유는 경량으로 연성과 인장력, 내후성,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건축물, 구조물, 터널,
  항만 등 중요시설물의 내진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소재로서 본 신기술에서는 아라미드 섬
  유를 Pultrusion 공법으로 스트립부재를 인발함에 있어 아라미드 섬유를 Urethane을 이용하
  여 판상형으로 집적화함과 동시에 여기에 Peel-Ply (Polyester Fabric)를 양면 부착 일체화하
  여 인발하는 기술로서 아라미드 스트립 면에 Peel-Ply 질감에 의해 생성된 요철로 인하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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