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M) 등고 도색 · 구조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 높이(m)
 우이도항  N 34° 37′ 12.69″ Fl(2)G6s 11 8 6 12.1    백색
남방파제등대 E125° 51′ 34.46″                      철근콘크리트조
                                                 8.2  ․ 초점등
 우이도항  N 34° 37′ 16.38″ Fl(2)R6s 11 7 5 12.1    홍색 (‘10.10.18.)
북방파제등대 E125° 51′ 33.45″                      철근콘크리트조
                                                 8.2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주식회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10.19
      사, 서울지점
                        가. 5-0-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벡스톤투자자문 주식회사                                     2010.10.19.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55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상시조사 및 수시조사 지점의 시스템 연계 검토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구축
     ▷ 도로교통정보센터와 도로전광표지(VMS) 간 교통정보연계는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Ⅲ
      (안)”을 적용
    □ 도로교통정보센터 설비
     ▷ 구축구간 현장설비의 도로교통정보센터 내 수용
     ▷ 인터넷 영상제공을 위한 비디오 서버 구축
     ▷ 현장장비와 통신을 위한 터미널 서버의 구축
     ▷ 영상정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성 등
    □ 소프트웨어
     ▷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기능개선
     ▷ 구축구간 전자지도 수용 및 변경 구간 반영
     ▷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에 의한 외부기관 연계 구현
    □ 자가 통신망
     ▷ 한전주 공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신망 구성
     ▷ 집중노드와 자가 통신망 구간에서 코어링으로 구성
     ▷ 집중노드에 설치된 광 비디오 MUX, 집합형 광모뎀, 광전송장치를 통해 영상 및 데이터 전송
    □ 구조물
     ▷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한 기초구조물 설치방식 적용
     ▷ 현장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적용
     ▷ 낙뢰,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보호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및 피뢰 접지
      적용 등
7. 사업 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0년 2월 ~ 2010년 12월
8.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변경없음)
  □ 총사업비 : 6,440,000,000원
  □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민간이전 (1736-305-32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우이도항남․북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54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55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주식회
사, 서울지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0.10.19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벡스톤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0.10.19.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구조
· 높이(m)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우이도항
남방파제등대
N 34° 37′ 12.69″
E125° 51′ 34.46″
Fl(2)G6s
11
8
6
12.1
백색
철근콘크리트조
8.2
․ 초점등
(‘10.10.18.)
우이도항
북방파제등대
N 34° 37′ 16.38″
E125° 51′ 33.45″
Fl(2)R6s
11
7
5
12.1
홍색
철근콘크리트조
8.2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9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10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9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9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동
사항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6호
            “2010년도 국도 ITS 기반 인프라(국도 6호선 등) 구축” 실시 계획 변경
  『2010년도 국도 ITS 기반인프라(국도6호선 등)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변경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010년도 국도 ITS 기반 인프라(국도 6호선 등)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노재화)
  □ 주 소 : 우) 220-719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 :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내
  □ 현장 사업구간(변경)
      노선명                  구간명               연장(km)              비고
                        둔내 IC~속사IC                  44.0
       6호선               속사IC~월정3                   14.2
                       월정3~소금강입구3                   24.7
      44호선           경기도계:청운면~둔지교                   24.7          14.7(증)
      46호선           경기도계:경강교~춘천IC                  26.2           6.5(증)
                      소계                          133.8           21.2(증)
      42호선            경기도계~원주IC 입구                  24.0     자가망 구축
       5호선         집중노드~도로교통정보센터                     1.3
                      소계                            25.3
  □ 위치도(※ ‘별첨1’ 참조)(변경)
4. 사업의 규모
  □ 현장설비 설치(변경)
    ▷ ITS 구축
      항목         국도 6호선 당초   국도 44호선     국도 46호선           합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비고
      VDS           12        3     7    5     7        20    26 6(증)
       AVI           2        4     8    4     4        10    14 4(증)
     DSRC           -         -     -    2     2         2     2        -
     CCTV            6        3     5    6     8        15    19 4(증)
   WEBCAM           34        4     8    3     3        41    45 4(증)
    VMS(대)           2        2     4    2     2         6     8      2(증)
    VMS(중)           8        -     -    -     -         8     8        -
      RWIS           1        -     -    -     -         1     1        -
                                      49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 자가통신설비 : 자가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 광케이블 연장 : 약 30.3km
    ▷ 통신시스템 1식
  □ 도로교통정보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 도로교통정보센터의 구성은 크게 교통 자료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시스템
     과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확장 가
     능하게 구성
5.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선정 근거법령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의 규정
     ◦ 건설교통부 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수탁기관지정)
  □ 입찰방법(변경)
                당초                           변경
▷ 구축부문                         ▷ 구축부문
   ◦ 일반경쟁입찰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관한 법률
                                 ※ ‘도로전광표지(VMS)’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
▷ 감리부문                              업자간 경쟁입찰
   ◦ 일반경쟁입찰                    ▷ 감리부문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한 법률
  □ 사업의 추진 전략
    ▷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도 ITS 사업에 도로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
     계(IRTS) 구축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20호)」제8장(ITS 효과분석)의 규
     정에 따른 “ITS 사업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산출
                              50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현장 및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도로교통정보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처리․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도로교통정보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
     ◦ 요구 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운영환경을 구축
     ◦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 자가 통신설비
     ◦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전기, 토목 등
     ◦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6. 설계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변경)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 신호 구간, 입체
     교차로), 횡단보도 등
    □ 교통여건 : 제한속도, 운영자관리구간, 검지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구조물 Type,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변경)
     1. 위치도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2. 직선 설계도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3. 통신망 설계도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4.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51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변경)
   □ 도로교통 관리
                당초                                변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
 장계획 포함) 조사                          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6호선(둔내IC~속사IC) 등 5개 노선 ▷ 국도 6호선(둔내IC~속사IC) 등 7개 노선
 112.6km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133.8km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 조사                               현황 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선정 및 ID 부여 등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
       ◦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정보센터 H/W 및 S/W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센터 설비 추가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 및 수정
     ▷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
   □ 통신망 설비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다. 시스템 설계내용(변경없음)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Node/Link,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Node/Link,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Node/Link 체계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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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DSRC 교통정보수집시
    스템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및 교통관리용 CCTV, WEB카메라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System)
   - 교통관리를 포함하여 도로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
    써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 도로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기상정보수집장치(RWIS)
  ◦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9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05호)」 및 해
  설서를 준수
 ▷ 표준 노드․링크의 신규 작성(도로 신설구간) 및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
  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DSRC 교통정보수집시스템,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 “차량검지기”(VDS : 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료
  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 “차량번호인식장치”(AVI :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라 함은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함
 ▷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라 함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운행
  차량의 고유 ID를 인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함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시
  간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
  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
  능을 수행함
 ▷ “도로기상정보수집장치”(RWIS : 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라 함은 강설로 인한
  결빙 등 도로상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로 풍향/풍속, 온도, 습도, 기압 등의 정보를 수
  집함
 ▷ “WEB카메라”(WebCamera)라 함은 교통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장
  비로 기본적으로 CCTV와 기능은 동일함
 ▷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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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일 : 2010년 10월 19일
□ 피인가자 / 위치
 ◦ (가칭)한주자산운용(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한양증권빌딩 13층
□ 인가대상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 3-13-2 집합투자업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97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유동화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기
   업들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자산유동화 시장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변모
   하였으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98.9월 제정되고 ’00.1월 개정된 이후 개정되지 못해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포괄유동화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기존 제도의
   정비를 통해 자산유동화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1) 유동화증권의 상환여부는 원칙적으로 자산보유자가 아닌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된 유동화
      자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에 따른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함.
    (3)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를 통해 특히 신용도가 다소 낮은 중소․중견기업들도 우량 자산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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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0-10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충남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111번지 등 3필지 2,833㎡
를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잉요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서천봉선리유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
    ㅇ 소재지 :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1번지 외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52필지 254,091㎡
    ㅇ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2,833㎡(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지정 후 면적 : 55필지 256,924㎡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 주변의 지표조사에서 동 유적과 연결되는 유적으로 확인된
     충남 서천군 시초면 풍전리 111번지 등 3필지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충청남도 서천군(서천군수)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및 “서천군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
    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20-3684/팩스 042-251-2279
      - 주소(우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충청남도 문화예술과)
    ㅇ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950-4013
      - 주소(우 325-701)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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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봉선리유적”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정리 111 대 1,455 1,455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 풍정리 113 전 1,114 1,11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 풍정리 147 전 264            26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계 3필지               2,833 2,833
              “서천봉선리유적” 사적추가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정구역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봉선리 581 답          542     542 국(국토해양부)
  2 봉선리 581-1 임야 3,286       3,286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 봉선리 581-2 임야 1,204       1,204 여산송씨원융공
                                   파봉암소종중 충남 서천군 봉선리 365
  4 봉선리 581-3 임야 7,583       7,583 국(국토해양부)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5 봉선리 582 답          541     541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6 봉선리 582-1 답        626     626 국(국토해양부)
  7 봉선리 583 전          264     26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8 봉선리 583-2 임야 3,685       3,685 국(국토해양부)
  9 봉선리 583-3 임야 2,226       2,226 국(국토해양부)
 10 봉선리 639 전        1,600   1,600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11 봉선리 640 전          311     311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12 봉선리 673-10 임야 3,623      3,623 국(국토해양부)
 13 봉선리 673-2 임야 2,876       2,876 국(국토해양부)
 14 봉선리 673-4 임야 2,760       2,760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15 봉선리 673-5 임야 1,292       1,292 국(국토해양부)
 16 봉선리 673-6 임야        29      29 김만희외3 충남 서천군 화성리 332
 17 봉선리 673-7 임야        59      59 국(국토해양부)
 18 봉선리 673-8 임야        27      27 국(국토해양부)
 19 봉선리 836-1 전        440     440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0 봉선리 산35-10 임야      694     69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1 봉선리 산35-11 임야 13,574 13,57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2 봉선리 산35-3 임야 14,083 14,083 서천군외1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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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23    봉선리      산35-9   임야 4,943          4,943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4    봉선리      산37-1   임야 4,956          4,956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5    봉선리      산37-2   임야    595           595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6    봉선리       산38    임야 5,227          5,227 김만희외3 충남 서천군 화성리 332
27    봉선리       산39    임야 1,432          1,432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8    봉선리      산39-1   임야 3,937          3,937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29    봉선리       산40    임야 13,228        13,228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0    봉선리      산40-1   임야 10,474        10,47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1    봉선리       산41    임야 2,678          2,678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2    봉선리       산42    임야 4,661          4,661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3    봉선리      산44-1   임야 2,975          2,975 송대용 충남 서천군 이사리 120-1
34    봉선리      산44-2   임야 9,521          9,521 서천군외1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5    봉선리      산44-3   임야 3,669          3,669 송대용 충남 서천군 이사리 120-1
36    봉선리       산45    임야 1,388          1,388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7    봉선리      산46-1   임야 17,355        17,355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8    풍정리      111-2   임야 2,084          2,08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39    풍정리      111-3   임야 2,514          2,51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40    풍정리      111-4   임야    521           521 이굉직 충남 서천군 종지리
41    풍정리      111-5   임야 6,593          6,593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42    풍정리      111-6   임야    704           704 국(국토해양부)
43    풍정리      111-7   임야 2,409          2,409 국(국토해양부)
44    풍정리       산26    임야 12,397        12,397 강열순외3 충남 서천군 풍정리 53
45    풍정리       산27    임야 3,967          3,967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46    풍정리       산28    임야 11,702        11,702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47    풍정리       산29    임야 8,123          8,123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48    풍정리      산30-1   임야 8,400          8,400 강인성외1 충남 홍성군 봉신리 298
49    풍정리      산31-1   임야 5,355          5,355 백용구외3 충남 청양군 은직리 780
50    풍정리      산32-1   묘지 29,256        29,256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51    풍정리       산33    임야 8,628          8,628 최규상외1 충남 서천군 풍정리 114
52    풍정리      산34-3   묘지 3,074          3,07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53    풍정리       111    대 1,455         1,455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54    풍정리       113    전 1,114         1,11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55    풍정리       147    전 264            264      서천군 충남 서천군 군사리 356-3
계 55필지                    256,924㎡ 256,924㎡
                                        29
제17367호                  관         보           2010.10.22.(금요일)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
   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318호
                           홍성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2010-285(2010. 9. 10.)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수용
  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ㆍ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의 변경이 있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홍성군 경제과(041-630-13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홍성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 지역을 새로운 도약의 거점으로 하여 수도권 및
    중부 내륙 산업단지와 연계한 관련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함으로서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홍성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을 유치할 산업단지
    를 조성하여 지역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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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7호                       관           보              2010.10.22.(금요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4년(토목준공 2012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동성리, 부기리, 취생리 일원
   ○ 면 적 : 1,134,659㎡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ㆍ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 :
  별도첨부
   -. 변경사유 :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권의 수량 및 권리관계 변경
     ※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 2009-27호(2009.1.28) 및 2010-196호(2010.6.24), 2010-285
      호(2010.9.10)와 같음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홍성일반산업단지의 수용ㆍ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
구분 번호 (면,리) 지번 목 당초 편입 이름 또는 등 기 부 상 주 소 이름                           권리의
                                                                 등기부상 종류
                                    명칭(지분)                        주소     및
                                                                       내용
                                    유해웅(1/2) 서울시 용산구 25-11
                                                           용문동
      갈산면
기정 47 기산리 164-4 임 6,757.0 6,757.0                서울시 서처구 방배동
                                    유재중(1/2) 772-1 삼호아파트 1동
                                                     1107호
                                       유해웅 서울 용산구 용문동
                                    (3321/6643)      25-11
변경 갈산면기산리   164-4 임 6,757.0 6,757.0    홍성군
                                     (3322/6643)
                                    유해웅(1/2) 서울시 용산구 25-11
                                                           용문동
      갈산면
기정 49 기산리 164-6 임 23.0 23.0                      서울시 서처구 방배동
                                    유재중(1/2) 772-1 삼호아파트 1동
                                                     1107호
                                       유해웅 서울 용산구 용문동
                                    (3321/6643)      25-11
변경 갈산면기산리   164-6 임  23.0     23.0
                                       홍성군
                                     (3322/6643)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