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삭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정정
                                                                                                  일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RS)-ethyl 2-phenyl-2-piperidin-2-ylac                                2 0 18 .
70 Ethylphenidate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etate                                                                 1.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65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MT-45               1-cyclohexyl-4-(1,2-diphenylethyl)piper                               2 0 18 .
71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IC-6)              azine                                                                 1.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66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2 0 18 .
72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1.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67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1-(4-chloro-2,5-dimethoxy-phenyl)propa                                2 0 18 .
73 DOC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n-2-amine                                                             1.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68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25I-NBOMe           2-(4-iodo-2,5-dimethoxyphenyl)-N-[(2-                                 2 0 18 .
74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C-I-NBOMe )       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1.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69호
     Lisdexamphetamine
   ※ 자가치료, 도핑검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2S)-2,6-diamino-N-[(2S)-1-phenylpr                               2 0 18 .
75 의 용도로 식약처장의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opan-2-yl]hexanamide                                               1.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제44호
   임시마약류에 해당하
   지 않음


◉교육부공고제2018-124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2018년 3월 20일 공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2018-75호)」에 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와 협
의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
 인 경우 관할청 보고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법 제32조의2 및 제74
 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