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2]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
  
1. 변리사법 제15 조제1 항, 제27 조제1 항 및 동조 제2 항, 변리사법 시행령 제17 조의5, 제23
조 및 별표3 에 따라, 귀하의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
이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다   음 -
   가.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 : 시간)
    * 기준시간 : 2022.1.1.∼2023.12.31. 기간 중 이수 완료 의무가 있는 총 연수시간
    * 이수시간 : 2022.1.1.∼2023.12.31.까지의 이수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통지서에 
안내한 바와 같이 2024.01.01.∼2024.07.21.까지의 이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인정
    * 미이수시간 : 기준시간 중 이수시간을 제외한 시간
    * 연수실적 확인 방법 : 대한변리사회 온라인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kpaa.or.kr/) →  나의
이수현황 또는 대한변리사회 연수원(02-3486-3445~6, 02-522-7381)에 문의
    * 안내사항 : 미이수시간은 과태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이수기간으로 이월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 2025 년 6 월 30 일(월)까지
성명
등록
번호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미이수시간
윤리
전문
수신 :
발 송 번 호:
담  당  자 :
발 송 일 자:
다.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납부방법 : 아래 납부 계좌번호로 계좌이체(입금 시 성명 및 변리사 등록번호 기재,
예시 : 홍길동 1234)
     - 수납기관 : 농협 [ 납부 계좌번호 301-0220-0784-51 (특허청) ]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 042-481-5185
   마. 과태료 미납 시의 불이익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 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 조제1 항)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 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 천분의 12 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 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
여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조제2 항)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 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
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 조)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 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 조제2 항제1 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
조)
    5)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 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
우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 조)
    6) 「자동차관리법」 제2 조제1 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이 영치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 조)
2. 동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
내에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제기 후 절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재판 절차 : 이의제기 → 법원에 통보(특허청) → 검사에게 통지(법원) → 심문(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문 없이 약식재판 가능) → 법원의 사실탐지 및 증거조사 → 재판 → 결정의 고지.  
끝.
특     허     청     장
◉특허청공고제2025-152호
　「변리사법」 제27조에 따라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자에게 ‘변리사 의무연수교육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특허청장
변리사 의무연수교육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변리사 의무연수교육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변리사법」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3조 
및 별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고기간 : 2025. 6. 13. ~ 2025. 6. 27.(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1](공고 대상자 및 내역) 및 [붙임2](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 참고
5. 주의사항: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변리사 의무연수교육 위
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
다.
6. 공고 확인 및 문의 방법
가. 공고 확인
   1) 특허청 누리집 (https://www.kipo.go.kr)
   * 상세 경로: 소식알림 – 인터넷공보 – 공시송달 등 기타공보 - 변리사 관련 내용
   2)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www.gwanbo.go.kr)
  나. 문의 방법: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1) 전화번호: 042-481-5185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5208)
[붙임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시간, 원)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납부기한
납부금액
이*일
3187
서울 종로구 진흥로22나길 15 청운맨션 
*동 ***호
2025년 6월 30일(월)까지
3,000,000
[붙임2] 변리사 의무연수교육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고지서
변리사 의무연수교육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 고지서
1. 「변리사 의무연수교육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통지서」 관련입니다.
2. 위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의제기에 대한 과태료 재판 결과 과태료 부
과가 확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을 고지합니다.
- 아   래 -
가. 과태료 부과 내역
나. 납부기한: 
다.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1) 납부방법: 아래 계좌번호로 계좌이체(계좌이체 시 성명 및 변리사 등록번호 기재
(예시: 홍길동 1234))
  2) 계좌번호: 농협 301-0220-0784-51(특허청)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042-481-5185
마. 과태료 미납시의 불이익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24조제1항)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
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의 제
성명
등록번호
주소
납부금액
한을 받을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5)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원
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6)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특     허     청     장
1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7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관인(공인) 등록
□ 관인등록 사유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관인 신설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6월 1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구분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5-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허가 취소
  4. 청문일시: 2025. 7. 2.(수)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6-50-0000125
220**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경남 사천시 적례길
2
42-2014-50-0000084
245**호
조**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
92-2013-50-0000065
DS**H
박**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63번안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8호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 제2021-46호, 제2024-630호)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녕군
 1       323-4   답   862     140   323-51      답     862      139   이*철 창녕군 영산면
   계성면
                                                                         옹성마당길
    명리
   경상남도
   창녕군
 2      323-37   도    52     52    323-53      도     376      55     공      창녕군
   계성면
    명리
   경상남도 407-11
   창녕군 407-12
 3               도   377     377   407-15      도     1,257    377    공      창녕군
   계성면 407-13
    명리 407-14
   경상남도
   창녕군
 4      409-10   도    73     73    407-16      도     1,257    72     공      창녕군
   계성면
    명리
        452-10
   경상남도
        452-11
   창녕군
 5      452-12   도   534     534   452-18      도     649      536    공      창녕군
   계성면
        1036-12
    명리
        1035-287
   경상남도
                                                                    한국
   창녕군                                                                  경기도의왕시포일동
 6      1035-175 도    15      1    1035-299    도         15   1     농어촌
   계성면                                                                      487
                                                                    공사
    명리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7      산67-1    임   1,158   16    산67-7       임     1,158    15    김*용
   계성면                                                                    성산구 외동반림로
    명리
   경상남도                                                             벽진이
   창녕군                                                              씨대장 창녕군 계성면
 8      산96-4 임야     8,352   719   산96-9      임야     8,352    18
   계성면                                                              군공파   계성리
    명리                                                              대종중
   경상남도
   창녕군
 9        573    임   992     39    573-1       임     992      45    조*원 영산면 죽사리
   계성면
   봉산리
   경상남도
   창녕군                                                                    경북경산군경산읍
10       643-1   전   176     17    643-3       전     176      16    박*규
   계성면                                                                      계양동
   봉산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상남도
     밀양시
27        263-1   유    536      1    263-3    유     536      1    공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28         264    유    317      21   264-2    유     317     11    공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29         264    유    317      21   264-3    유     317      9    공     밀양시
     무안면
     중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손*영 경상남도 밀양시
30        산55-9   임    1,079   1,079 산55-11   임     1,079   696
     산외면                                                          외2인 하남읍 수산로
     남기리
◉괴산군고시제2025-164호
　「청천신월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괴산군수
토지 등 세목고시(청천신월천정비사업)
1. 사 업 명 : 청천신월천정비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일원
나. 사업량 : 합성형 라멘교(B=5.0m) L=41.0m 등
다. 면  적 : 8,018㎡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괴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4. 사업시행기간 : 2024.11. ~ 2025.12.
5. 공고기간 : 2025.06.13. ~ 2025.06.27.(14일)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토지 세목고시 명세서
일련
변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읍·면
리
공부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청천
사담
산9-33
도
28,551
2,460
국토해양부
2
청천
사담
116
천
21,744
1,879
환경부
3
청천
사담
92-24
전
417
417
임*구
으뜸****조합
4
청천
사담
92-23
전
293
293
한*구 등 5인
으뜸****조합 등 
2인
5
청천
사담
92-33
전
52
52
김*형
6
청천
사담
92-34
전
89
89
임*구
으뜸****조합
7
청천
사담
92-27
전
174
174
권*기
푸른***금고
8
청천
사담
92-26
전
103
103
한*구 등 4인
푸른***금고
9
청천
사담
92-35
전
64
64
효***개발 주식회사
푸른***금고
10
청천
사담
92-4
전
173
173
권*기
푸른***금고
11
청천
사담
92-28
전
66
66
한*구 등 4인
푸른***금고
12
청천
사담
92-25
전
47
47
한*구 등 4인
푸른***금고
13
청천
사담
92-36
전
91
91
효***개발 주식회사
푸른***금고
14
청천
사담
92-21
답
195
195
한*구 등 3인
15
청천
사담
92-37
전
128
128
정*규
16
청천
사담
92-38
전
4
4
한*구 등 2인
17
청천
사담
92-39
답
16
16
안*복
18
청천
사담
97-10
전
31
31
정*염
◉충청남도공고제2025-105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제5항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공고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내    용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명
충청남도 
당진시
박○○
(1997. 5. 2.)
제출서류 
허위 기재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합격취소
-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2025. 6. 9.
◉산림청공고제2025-247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
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산림청장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
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의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 기타 내용을 반영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본문 내용 중 “도시숲등”을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정
의하고,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로 명확하게 규정 
  나. 조문 내용 명확화 및 조 제목 변경(안 제3조)
     조 제목을 “표준지 설계”에서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 설계”로 변경하고 별표 1의 배치 기
준에 따라 설치하는 목적물을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로 명확하게 규정 
  다. 표준지 등에 대한 정의 신설(별표 1)
     조사지, 표준지, 표준조사구 등 정의 신설 및 이에 따른 자구 수정
  라. 측정·평가표의 평가기준 등 정비(별표 2, 별표 3)
     평가기준 내용 및 평가등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자구 수정
  마.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 중 “표준지 설계”를 “조사대상”으로 용어 변경하고, 표준지 
등 정의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별표 4)
3. 의견제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참고사항
    1)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
관과
    3) 팩스 : 042-481-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로 붐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5-69호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2개 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ksb47@korea.kr
     - 팩스 : 02-2100-648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02-2100-6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 제2025-12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기상청고시 제2025-12호, 2025.6.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기상청장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고시 일부개정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상온도”를 “초상온도(지표에 접해 있는 풀 위의 온도)”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운고, 운량”을 “운고(구름의 높이), 운량(구름의 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
형”을 “운형(구름의 형태)”으로 한다.
제3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
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
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부림면
67         산5   임    1,612   32   산5-2   임     1,612   32   강**
   부림면                                                              신반리
   익구리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부림면
68         산5   임    1,612   25   산5-3   임     1,612   25   강**
   부림면                                                              신반리
   익구리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6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외 3개 읍‧면 일원(변경 없음)
ㅇ 면적 : 5,848,306㎡(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7년～2023년 → (변경) 2007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6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7개) / 계속6, 신규1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구룡포과메기 소득기반조성 사업
① 과메기 생산 인프라 개선 및 경쟁력 강화
② 과메기 품질관리 개선
쀯구룡포 과메기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사업
③ 마케팅 및 포장재 개선
④ 수산물 품질인증 사업
쀰구룡포 과메기 유통체험 및 관광사업
⑤ 과메기 축제 활성화
⑥ 과메기 문화관 운영
쀮구룡포과메기 소득기반조성 사업
① 과메기 생산 인프라 개선 및 경쟁력 강화
② 과메기 품질관리 개선
쀯구룡포 과메기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사업
③ 마케팅 및 포장재 개선
④ 수산물 품질인증 사업
⑤ 과메기 가정간편식 개발(신규)
쀰구룡포 과메기 유통체험 및 관광사업
⑥ 과메기 축제 활성화
⑦ 과메기 문화관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북도 포항시장
ㅇ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7년∼2023년 → (변경) 2007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284.66억원 → (변경) 306.5억원(증 21.84억원)
    - 국비 104.4, 도비 42.72, 시비 93.39, 민자 65.9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054-270-2854)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역: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및의견제출 일시: 2025. 6. 30. (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95,101동
 1     942022270003034    정영건축502    정영건축    신고폐지
                                                      3203호(신정동,동문아뮤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95,101동
 2     942022270003035    정영건축503    정영건축    신고폐지
                                                      3203호(신정동,동문아뮤티)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6길 48 동
 3     942023270001120    안승이엔501    안승eng   신고폐지
                                                        우이앤티(주)(매곡동)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6길 48 동
 4     942023270001121    안승이엔502    안승eng   신고폐지
                                                        우이앤티(주)(매곡동)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6길 48 동
 5     942023270001119    안승이엔500    안승eng   신고폐지
                                                        우이앤티(주)(매곡동)
 6     412024260000004    1282참바다호   김O학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7     422008200000182    1267금강호    최O현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3나길

 8     492022260000047   재난해상제3금강호   최O현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3나길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6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산 70번지 외 3개 지역 일원(변경 없음)
ㅇ 면적 : 836,888㎡(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7년～2023년 → (변경) 2007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8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0개) / 계속7, 신규3, 
종료1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청정에너지 풍력발전 테마파크 조성사업
  ① 종합전시관 조성 및 운영
  ② 레포츠 파크 조성
  ③ 풍력 리파워링 산업육성 추진전략
쀯청정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① 태양광 발전소 건설
쀰청정에너지 연평 그린빌리지 설치사업
  ① 청정에너지 시설 설치
  ② 청정에너지 홍보
쀱청정에너지 체험 및 관광투어 개발사업
  ① 관광자원 연계
  ② 풍력단지연계 관광 인프라 조성
쀮청정에너지 풍력발전 테마파크 조성사업
  ① 종합전시관 조성 및 운영
  ② 레포츠 파크 조성
  ③ 테마프로그램 운영(신규)
  ④ 풍력에너지 인재양성(신규)
쀯청정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① 태양광 발전소 건설
쀰청정에너지 연평 그린빌리지 설치사업
  ① 청정에너지 시설 설치
  ② 청정에너지 홍보
  ③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마을 지원(신규)
쀱청정에너지 체험 및 관광투어 개발사업
  ① 관광자원 연계
제00000호
관
보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북도 영덕군수
ㅇ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7년∼2023년 → (변경) 2007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442.5억원 → (변경) 539억원(증 96.5억원)
    - 국비 176, 도비 40.9, 군비 184, 민자 138.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유지 2, 해제 2)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9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해
제)
ㅇ 지역특구법 제43조(장사법에 관한 특례)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북도 영덕군 일자리경제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742) 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② 풍력단지연계 관광 인프라 조성
< 종료사업 1개 >
  ① 풍력 리파워링 산업육성 추진전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73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대전지방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31(2022.12.06.)호 및 
제2022-133(2022.12.06.)호, 
제2023-144(2024.01.03.), 
제2024-113(2024.10.10.)호, 
제
2024-171(2024.12.26.)호, 제2025-43(2025.03.21.)호, 제2025-72(2025.06.10.)호로 고시된 
「고남～창기(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
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77
호선
부산
～
파주
충청남도
태안군
537,498.0㎡
충청남도
태안군고남면
고남리
491-7임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중장리
763-34대
충청남도
태안군고남면
고남리,
장곡리
누동리,
안면읍중장리
9.75
변경
554,178.2㎡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497-7임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중장리
763-34대
9.7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본 사업의 미분할 토지 분할측량 완료 및 편입제외 토지, 편입지번 
변경, 지적변경에
                              따른 토지 추가(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12. ∼ 2029. 11.(84개월) : 변경없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4, 3522)
    - 고남-창기(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041-674-780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건물의표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번및건물번호
건물내역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물건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241-6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장곡리**,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안면대로**
적벽돌조슬래브지붕
단층근린공공시설
(다목적회관) 99.86㎡
**마을
회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안면대로
**
2
물건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241-7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장곡리**,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안면대로**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제1종근린생활시설
54㎡
**마을
회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안면대로
**
3
물건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48-25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장곡리**, **
시멘트블록조기와지붕
단층주택
77.20㎡
부속사
시멘트블록조슬레이트지붕
단층부속사
21.60㎡
박*수
충청남도태안군
고남면안면대로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5-76호
　1.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966번지에 관내 고등학생 배치를 위한(가칭)양주2고등학교 신설과 관
련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당해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6월 13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양주2고등학교) 시설사업(신설)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고등학교
    2) 명  칭: (가칭)양주2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966번지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635.30㎡
      ○ 사업시행면적: 14,635.30㎡
    2) 규   모
      ○ 교사용대지: 10,285.30㎡
      ○ 체육장부지: 4,350.00㎡
      ○ 건 축 면 적: 3,980.29㎡
      ○ 건축연면적: 14,469.73㎡
    3)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경비보조금
    4) 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7년 6월 30일
  마. 사업목적: 관내 고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공고 제2025-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25 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명칭
등록사유
등록일
관인인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용
기관신설
2019. 04.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3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7호(2022.6.9.)로 최초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3-24호(2023.6.28.)로 변경된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22㎢(기술핵심기관 : 0.73㎢, 배후공간 : 1.49㎢ )
     - R&D거점지구(인천대학교) : 0.73㎢
     - 기술사업화지구 : 0.717㎢
(환경융복합 산학연구센터, 종합환경연구단지,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 생산거점지구(검단2 일반산업단지) : 0.77㎢
ㅇ 변경내용 : 검단2 일반산업단지 면적 변경(770,,361㎡→770,635.3㎡ / 증274.3㎡)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과 경계불일치 정정 등 
구 분
명 칭
면적(당초)
면적(변경)
비고
기술핵심기관
인천대학교
731,868.7㎡
731,868.7㎡
개발완료
배후공간
배후공간 총면적
1,488,253㎡
1,488,527.3㎡
   
환경융복합 산학연구센터
47,392㎡
47,392㎡
개발예정
종합환경연구단지
670,500㎡
670,500㎡
개발완료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
터
개발완료
검단2 일반산업단지
770,361㎡
770,635.3㎡
신규개발 
      - 기타 명칭변경 : 환경산업연구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 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47,39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7호
        (2025.6.9.)에 따라 지정해제됨
   
2. 특구 지정 목적
ㅇ 인천 서구의 인천대를 중심으로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요약)
ㅇ [별첨2]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5,000)
ㅇ [별첨3]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5), 인천광역시청 환경기후정책과(Tel : 032-440-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