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213호
  ·전화/팩스:02-2100-3278 / 02-2100-4098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
  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66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
 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해 2년간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을 인하하
 려는 것임
2.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4,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6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32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정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절
  차를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6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교정기획팀, 전화:02-2110-3477, 팩스:02-502-012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63호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7호]개정에 따라 주무 관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통·
 폐합된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업무를 규정하는 한편, 관련서식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주무관청 명칭변경으로 제명변경
 나. 주무관청 명칭변경에 따라 일부조항 변경
 다. 관련법률 명칭변경 반영
 라. 관련서식 정비
3. 의견제출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
 관(참조: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131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다. 보내실 곳: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25, FAX 02-507-0486)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6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6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년법」의 적용연령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법률 제8722호, 2008. 6. 22. 시
 행)됨에 따라 개정소년법에 맞추어 소년수용자의 기준연령을 낮추고, 이 법이 사형확정자를 수형
 자·미결수용자와 별도 범주의 수용자로 명백히 밝히고 있으면서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에 수
 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등 사형확정자 관련 일부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년수용자 기준연령 하향 조정
     「소년법」의 적용연령이 청소년의 성숙 정도,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에 비
     추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교도소·소년교도소의 구분수용
     과 소년·성년의 분리수용 기준연령을 “20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9세 이상, 19세 미만”으
     로 낮춤.
 나. 사형확정자 관련 규정의 합리적 정비
     (1) 사형확정자도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 및 서신수수 등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규정(제84조 및
      제85조)이 준용되도록 함.
     (2) 이 법은 사형확정자를 수형자·미결수용자와 별도 범주의 수용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면
      서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법리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교정시설에 수용한다”로 개정하여 교정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교도소와 구치소 중 사형
      확정자의 처우에 가장 적정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함.
     (3) 사형확정자에 대한 예외적 혼거수용 사유가 “자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 그 밖의 적정한 처
      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자살방지 목적뿐만 아니라 적정처우를 위하여 필요
                                      129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한 경우에도 혼거수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6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교정기획팀, 전화:02-2110-3476, 팩스:02-502-012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68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교정법인 임원의 안정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정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 정
 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정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1) 그 임원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 또는 직원을 겸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
   정없이 민영교도소등의 수용을 거절하였을 경우, 위탁계약 내용 등을 위반하여 징역형·벌금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등으로 해당 교정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경우에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취소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
   하도록 함
  (2) 교정법인 임원의 안정적 업무수행 담보 및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130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8-66호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시험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그 수료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
 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 주체
  (1) 변호사시험의 관장·실시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함
  (2) 이는 변호사의 관리·감독의 주무부서가 법무부이고 수년간 사법시험을 시행해온 경험 등을
   고려한 것임
 나. 시험응시자격
  (1)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2)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을 법조인으로 진출토록 하
   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에게
   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자격의 연계라는 동대학원의 설
   립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다. 응시횟수 제한
  (1)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함
  (2) 이는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등을 방지하고,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3)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사법시험에 응시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
   로 간주하여 응시횟수에 산입함
  (4)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초기에 재학생·졸업생의 무제한 사법시험 응시로 인한 법학전문
   대학원 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한 것임
 라. 시험방법
  (1) 선택형 및 논술형에 의한 필기시험 그리고 별도의 법조윤리 시험으로 행하되 선택형 필기시
   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동일한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실시함

                              127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2) 이는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의 유무를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측정하
   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법적 분석 및 응용 능력 등을 심도 있게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사법시험의 1차·2차 시험 구분을 없앤 것임
 마. 시험과목
  (1)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구성되며, 선택형 필기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
   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으
   로, 논술형 필기시험은 위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중 수험자
   가 선택하는 1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함
  (2) 이는 실무와 연계되고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인접한 복수의 법률
   분야를 통합한 시험과목을 마련하고, 전문적 법률과목도 논술형 필기시험에 포함하여 수험자
   로 하여금 관심 있는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것임
 바. 합격자 결정
  (1)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선택형 합격점수
   를 취득한 자 중에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결정함
  (2) 또한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Pass/Fail 방식)하고 동 시험성적은 합격결정을
   위한 총득점에 산입되지 아니함
  (3) 이는 적정합격률을 유지하고, 선택형과 논술형 시험의 각 특성 및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
   험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고려한 것임
 사.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1)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4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등 총 13명으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이는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것임
 아. 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기간
  (1) 변호사시험이 최초 실시되는 해로부터 5년간(2012-2016년)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함
  (2)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직전(2007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평
   균 합격연령(만 28세)에 도달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하여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3. 제출의견
 변호사시험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조인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법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128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
 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해 2년간 원형보전지 재산세에 대한 과세구분을 변경(종합합산→별도합산)
 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4,
  FAX. 02-2100-3930)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68호
      제11회 공무원문예대전 심사결과 공고
 제11회 공무원문예대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응모작품:총 5,138편
 ○시 3,105/시조 275/수필 1,083/단편소설 128/동시 386/ 동화 134/ 희곡·시나리오 27
□입상자:총 55명
 ○대     상:서울 서대문구 김성진
 ○최우수상:울산 범서중학교 김종훈외 5명
 ○우수상:서울소방재난본부 전세중외 14명
 ○장려상:군위 효령초등학교 강기석외 32명
 ※입상자 및 심사위원 명단 “붙임”
□시상식
 ○2008년 7월초 예정
□행정사항
 ○입상자는 작품집 발간을 위해 입상 작품과 사진, 입상소감 (또는 작품소개문, 4~5줄정도)을 6
  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문예대전 담당자 e-mail(yo8356@mopas.go.kr)로 제출

                               133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69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8690호, 2007. 12. 14. 공포, 2008. 12. 15.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

 함)에 대하여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을 각각 표시토

 록 하는 내용으로 그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고문구 확대 정의

  (1) 〃경고문구”를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로 확대 정의, 경고표시를 강

    화함에 따라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발암성물질표시 및 흡연경고표시 강화

  (1)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담뱃갑 앞·뒷면에

    표시

  (2) 경고문구등의 표시를 종전과 같이 담뱃갑 하단부의 사각형내에 하되, 담뱃갑 포장지 앞·뒷

    면 넓이를 100분의 40이상으로 확대, 사각형의 바탕색은 노랑색, 글자는 검정색 9포인트 이

    상(진하게) 표시

  (3) 잡지광고의 경고문구등을 표시하는 사각형의 크기도 확대하여 가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

 대빌딩, 참조: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전화 2023-7834, 팩스 2023-7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부산울산지방통계청공고제2008-3호
     무단점유 컨테이너 철거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26-1번지 국유지내 소유주 미상의 컨테이너 무단점유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국유재산 사용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해 컨테이너의 소유주께서는 이를 조속히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08년 6월 10일

                부산울산지방통계청장

1. 무단점유내역

      무단점유물(L×W×H)              위                      치

컨테이너(1TEU)6.1M×2.4M×2.6M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26-1번지내


2. 처리예정일시

 동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스스로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청이 대집행할 예정임

3. 기타 문의사항

 부산울산지방통계청 기획과 담당자 : 이병우 051)850-3310

 부산울산지방통계청 울산출장소 담당자 : 김용길 052)256-8880



⊙남양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세무서 수입징수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남양주세무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08년 5월 28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남양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145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145
⊙부산울산지방통계청공고제2008-3호
무단점유 컨테이너 철거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26-1번지 국유지내 소유주 미상의 컨테이너 무단점유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국유재산 사용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해 컨테이너의 소유주께서는 이를 조속히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08년 6월 10일
부산울산지방통계청장
1. 무단점유내역
무단점유물(L×W×H)
위                                  치
컨테이너(1TEU)6.1M×2.4M×2.6M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26-1번지내
2. 처리예정일시
동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스스로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청이 대집행할 예정임
3. 기타 문의사항
부산울산지방통계청 기획과 담당자 : 이병우 051)850-3310
부산울산지방통계청 울산출장소 담당자 : 김용길 052)256-8880
⊙남양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세무서 수입징수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남양주세무서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08년 5월 28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남양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부문별           성 명    연 령                주   요   경     력

                                대구시조시인협회장
                문무학    57
                                한국문인협회 대구지회장
  시     조
                                한국시조시인협회 수석부회장
                박영교    65
                                한국문인협회 이사

                윤재근    72       한양대 명예교수
  수     필
                                지구문학작가회의 자문위원
                김시원    74
                                전)한국신문학회 고문
                                인천대 명예교수
                오양호    66
  단     편                       한국문인협회 평론분과회장
  소     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김진희    66
                                ‘한맥 문학’ 발행인
                                한국아동문학회 부회장
                김철민    59
                                도산중학교 교장
  동     시
                                한국여성문학인협회 이사
                정두리    61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

                조대현    69       전)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장
  동     화
                                한국문인협회 이사
                김재용    68
                                월간아동문예 논평위원

                                한국희곡작가협회 이사장
                김흥우    68       한국문인협회 고문
  희     곡
                                동국대 명예교수
  시나리오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성준기    65
                                한국희곡작가협회 부회장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61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
  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137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

   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

   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

   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

   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

   전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2)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3)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

   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

   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

   고, 유인·알선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

   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

   도록 함.

  (3)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138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1) 현행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

       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함.

   (2)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

       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환

       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

       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1) 이 법에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

   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임.

 (2)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

   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3)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

   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 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08,7313,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휴대전화기나 무선호출기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부정응시 또는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관세사 특별전형의 응시자
  격을 정지함.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29호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9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법 제76조제
 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편적시청권보장위
 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장위원회는 위원회 상임위원과 보장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장위원회 위원(이하 “보장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
 다.
 ④ 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장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장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보장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보장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⑤ 보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에 새로 위촉된 보장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보장위원의 자격) 보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 방송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
 3. 방송·언론·문화·체육 분야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4. 방송·언론·문화·체육·경영·경제 등 관련 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
  거나 하였던 자
 5.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
 6.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
 7.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회 위
  원장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3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장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
  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보장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방송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5조(대우) 보장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6조(보장위원회의 직무) 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 행사 등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2. 「방송법」 제76조의4의 규정의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권고 및 제76조의5제2항의 중계방송 순차
  편성 권고에 관한 사항
 3.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제7조(회의운영) ① 보장위원회 회의는 보장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장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회의방청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8조(보장위원의 제척) ①보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보장위원 또는 보장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
  우
 2. 보장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보장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보장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보장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중계방송권자등과 방송사업
 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보장위원회는 특정행사 관계자나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이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심의에 참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44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붙임 1>
                                  제11회 공무원문예대전 입상자
□대   상(1):대통령상, 상금 300만원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성     명

     단편소설         맹인과 등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 성 기

□최우수상(6):국무총리상, 각 상금 100만원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성     명

      시          화첩기행                        울산 범서초등학교                           김 종 훈

     시조          겨울담채                        경상북도                                정 영 화

     수필          비누거품                        인천광역시                               김 외 순

     동시          할아버지의 발톱                    전주 송북초등학교                           정 성 수

     동화          다시 태어난 메가레인저                광주 계수초등학교                           서 향 숙

     희곡/
                 열아홉의 꿈                      김해 삼문고등학교                           이 춘 영
  시나리오

□우수상(15):행정안전부장관상, 각 상금 40만원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성     명

      시          산정                              광주고등학교                          정 승 윤

                 비올리스트 용재 오닐의
         〃                                       부천 남초등학교                        박 순 덕
                 비올라섬

      〃          매미                              서울 신현중학교                        이 순 미

      〃          낙원공원                            경기도 안성시                         김 동 선

      〃          풀잎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 지 은

     시조          모둠발 서는 나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전 세 중

      〃          태안반도에서                          영등포구치소                          노 희 석

     수필          아버지의 지게                         전주 송북초등학교                       정 성 수

      〃          작두와 할아버지                        충청남도                            강 인 복

  단편소설           미다시로 지은 집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 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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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성    명

  단편소설      보훈가족                       전)대구 시지고등학교               강 동 희

   동시       도라지꽃                       포항 유강초등학교                 임 동 학

   〃        신나는 통통배                    울산우체국                     박 영 식

   동화       점박이                        청주교도소                     최 만 호

   희곡/
            이방인                        화성 동화초등학교                 선 미 애
  시나리오

□장려상(33):행정안전부장관상, 각 20만원상당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성    명

      시     출항일지                   부산보호관찰소                       이 종 만

      〃     별과 그물                  울산 무거중학교                      강 연 복

      〃     숲 세탁소                  대구 서재초등학교                     권 기 덕

      〃     국회도서관                  서울 노량진초등학교                    설 창 훈

      〃     덕유산                    수원시 팔달구                       서 형 택

      〃     교사의 자리                 대구공업고등학교                      김 미 화

      〃     수업시간 1                 수원 고색초등학교                     유 영 길

   시조       서라벌 눈 오는 날             경주 황남초등학교                     서 관 호

      〃     삶의 수채화                 제53보병사단                       신 기 용

      〃     모과나무                   포항 문충초등학교                     원 정 호


      〃     사유의 꽃                  전)제주 남광초등학교                   김 영 기


   수필       이별 준비                  군위 효령초등학교                     강 기 석


      〃     선별                     전)강원도 양구군                     최 옥 순


      〃     아차도                    인천광역시                         김 관 철


      〃     아다지오                   경상북도 고령군                      최 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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