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된 경우                           제48조 (종결처리) ①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경우                                 1. 피심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
제46조 (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1          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             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정될 경우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2. 회사정리법(화의법)에 의한 정리채권(화의채
  경우) 제1항 각호의 1(제17호는 제외)에 해당         권)에 관한 사건으로서 피심인이 회사정리법
  하는 경우                               (화의법)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정리절차개
 2.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시결정(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약관을 스스로             ②각 회의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있어서 피심인이 회사정리법(화의법)에
  경우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49조 (조사등 중지) ①각 회의는 피심인, 신고인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 등을 계속하기가 곤
  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 등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
                                     의 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
                                     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
                                     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는 경우
                                     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제47조 (무혐의) ①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
                                     4.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
 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
                                     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
 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
                                      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업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당해 사건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            조사 등 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조사등 중지자 명

 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          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관리하여야

 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에 위반             한다.

 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           이 경우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

 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③당해 사건 심사관이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           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
 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            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 종결처리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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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심인의 영업재개 등 심사개시사유가 발생           ②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
  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의2(시정조치)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 (경 고) ①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
 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맹사업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각목의 사항을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
  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             법 위반사건의 경우
  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            나. 시정권고 사항
 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            다. 법위반 내용
 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별             라. 적용법조
 표의 기준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마. 시정기한
 로 의결할 수 있다.                          바. 수락여부 통지기한
제51조 (시정권고) ①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사. 수락거부시 조치방침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           2.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
 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             나. 시정권고 사항(시정기한 포함)
 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 시정권고 이유
 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라. 적용법조
  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④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경우                                 10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당해 위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           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           다.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제51조의2 (심사관의 전결등) ①심사관은 각 회의
  경우                                 에 부의하지 아니한 사건 중 제46조(심의절차종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실질적으         료) 내지 제51조(시정권고)의 규정에 해당한다
  로 도입·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           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입이후 최초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심사관이 전결을 한 경우 15일이내에 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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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및 신고인 등에게 그 조치내용을 통지하여야          야 한다.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②제1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종결처리 또        야 한다.
 는 조사중지의 경우에는 피조사인 등에게 통지           1. 의결등 일자 및 의결등 번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③제1항에 따라 제50조(경고)의 규정에 의한 경        3. 피심인

 고를 받은 자가 법위반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         4. 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공표

 를 요청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            문안을 기재)

 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         5. 이 유

 처리절차는 제44조(심의의 분리·병합 및 재개)         ③제1항의 의결서 등에는 소수의견을 부기할 수

 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         있다.

 리절차에 따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

제52조 (시정명령등 의결) ①각 회의는 심의절차         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

 를 거쳐 시정명령, 시정요청(약관법 위반의 경우         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

 에 한한다),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과태료납부명          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령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제55조 (의결서등의 경정) ①각 회의는 의결서 등

 ②각 회의는 법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          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

 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

 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을 할 수 있다.

 있다.                                ②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

제53조 (고발등 결정) ①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

 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           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요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②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야 한다.

 경우), 제46조(심의절차종료), 제48조(종결처    제56조 (의결등의 조치 및 통지) ①각 회의의 의결

 리) 및 제49조(조사등 중지)의 규정은 시정조치        등에 따른 조치는 당해 사건 담당 심사관이 행한

 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다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54조 (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등) ①각 회의는        아니하다.

 제52조(시정명령등 의결) 및 제53조(고발등 결        ②심사관은 제52조(시정명령등 의결) 및 제53조

 정)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이하“의결          (고발등 결정)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        우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등) 제1항 단

 의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        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정서(이하“의결서 등”
            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의가 있은 날부터 20일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한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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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을 송부하고 신고인 등에게는 그 요지를 통         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의 규정에
 지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           기재할 수 있다.
 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제57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등에         2. 사실의 인정
 관한 특칙) ①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         3. 임시중지명령 사유
 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4. 심사관의 의견
 분할납부), 동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의 연         ②이 조에서 제28조(심사보고서의 사전송부) 및
 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및 제63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10
 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의 규정         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의거하여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           ③각 회의 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
 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3조(심의기일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및 통지)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34조(심
 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                 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제2항의 규정에 불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구하고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 단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           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의하여야
  할횟수·분할납부시기·분할납부방법                 하며, 피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
 3. 신청이유                            인의 출석 없이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
 ②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           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         ④제61조(의결서등 갈음)의 규정은 임시중지명
 성·제출 및 송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취지,         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이를
 신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준용한다.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                   제 4 절 약식절차
 다.                             제59조 (적용대상) 제28조(심사보고서의 사전송
 ③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부)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④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          의안(이하“수락의안”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           절의 절차에 따른다.
 으로 인하여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      제60조 (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각 회의의 의장은
 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심사관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
 를 재심의·의결할 수 있다.                    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여야 하고, 각
제58조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①심사관은          회의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표시·광고법 제8조(임시중지명령)의 규정에 의      제61조 (의결서등 갈음) ①심사관은 수락의안에
 한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9          대해서는 각 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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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등) 제2항 각호      제66조 (이의신청의 처리) ①이의신청사건의 처리
 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이하“약식             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의결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의결서는 제54조(의           (이의신청) 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독점규

 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1항, 하도급

 등에 갈음한다.                             법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

제62조 (준용규정) 제32조(심의부의의 연기·철           용) 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및공정거

 회),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 중 위        래에관한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

 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34조(심사관 및 피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3항, 전자

 심인의 회의출석) 제1항 중 심사관에 대한 부분,          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및공정거

 제38조(모두절차) 제1항, 제39조(석명권, 질문         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
                                      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3
 권) 제1항·제40조(진술의 제한) 중 심사관에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
 대한 부분, 제43조(심사관등의 의견진술) 제1항,
                                      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44조(심의의 분리·병합 및 재개)의 규정은
                                      ③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이 절에 준용한다.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제63조 (약식절차의 배제) 소회의가 심사관의 조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
 치의견과 다른 내용의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등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제67조 (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이의신청 또는
 경우에는 제3절의 절차에 따른다.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제 5 절 불복절차 등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제64조 (이행결과의 확인)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
                                      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정요청,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
 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
 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65조 (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
                                  제68조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
 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66
                                      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
 조(이의신청의 처리) 내지 제72조(소송수행)의           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3절의           청을 취하할 수 있다.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피심인”은“이         제69조 (심의방식)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
 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28조(심사보고서           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의 사전송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및 송부), 제31조(심의부의), 제43조(심사관등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
 의 의견진술), 제45조(재심사명령) 내지 제53조         의를 하여야 한다.
 (고발등 결정), 제57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제70조 (재결의 구분) ①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및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칙)의 규정은 준용하지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아니한다.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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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한다.                                   가. 구성사업자의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②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나.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종료일이 속하는 연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도의 예산액이 5,000만원미만인 경우(단, 종
 ③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예산이 미정인 경우 전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년도 예산액을 적용)
제71조 (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이의신청에 대            다.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

 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         3.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문

 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가. 피신고인의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

 ②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               우

 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              나. 피신고인의 관련 상품·용역의 시장점유율
                                        이 10%미만인 경우(단, 10%미만이더라도 상
 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위 3위 이내의 사업자는 제외)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72조 (소송수행) ①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
 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라.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증거자료수집,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사건인 경우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
                                   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부문
 를 받아 송무담당관이 수행한다.
                                       가. 주택(상가 등 포함) 분양·임대, 회원권 분양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
                                        기타 특정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
 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
                                        광고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당해 소송의 대리인
                                        치유보다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
 으로 선임할 수 있다.
                                        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3조 (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           나. 생활정보지, 전단지, 팸플릿 등을 통한 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              시·광고로서 그 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외)나 군 또는 구 지역에만 한정된 경우
   부     칙                             다. 표시·광고 행위 당시에는 부당한 표시·광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12월15일부터         고행위로 볼 수 있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
 시행한다.                                  적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사업자가
〔별 표〕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가 사실의 일치 여부를
   경고의 기준(제50조 제2항 관련)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부당한 공동행위 부문                         라. 당해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정
 가. 피신고인들 중 과반수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정광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시정하여 부당
  각각 10억원이하인 경우                         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
 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               마.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 오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문                         인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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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고시제2005-349호                                             ○예정지구의 위치:익산시 모현동, 송학동, 오
1. 익산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                                     산면 장신리 일원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                                 ○예정지구의 지정일자:2003년12월31일
 정지구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변경), 실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계획을 승인하였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                                     -당 초:744,985㎡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변 경:765,177㎡
 조제3항 및 제8조 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증 감:증 20,192㎡
 같이 고시합니다                                                 Ⅱ.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2. 관계서류를 익산시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공                                    가. 개발계획의 명칭:익산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입니다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2005년12월26일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전라북도지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Ⅰ.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                                                -대표자 성명:사장 김재현
 ○예정지구의 명칭:익산배산지구 택지개발예                                       다. 개발계획의 개요
     정지구                                                       ○사업시행방식:공영개발방식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주 택 계 획(호)                 수 용 인 구(인)

구          분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337,136       336,750          5,430         5,213    15,205     14,597
단독주택              56,428        56,046           191           189        535        529
공동주택
    소      계     280,708       280,704          5,239         5,024    14,670     14,068
    60㎡이하         89,219        89,219          2,087         1,872     5,844      5,242
    60㎡~          82,053        82,049          1,507         1,507     4,220      4,220
    85㎡이하
    85㎡초과        109,436       109,436          1,645         1,645     4,606      4,606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변             경증 ㆍ 감 기                정변       경 비                      고

    합      계         744,985      765,177 증20,192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351,815      352,134         증319          47.2     46.0
단독주택                   56,428      56,046         감382           7.6     36.7
공동주택                 280,708      280,704           감4          37.7      7.3

                                                        107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변        경증 ㆍ 감 기                 정변     경 비                       고
근린생활시설            8,422     9,112       증15            1.1    1.2
준주거용지             6,257     6,272       증690           0.8    0.8
상업용지             15,701    15,701         -            2.1    2.1
공공시설용지          377,469   397,342 증19,873           50.7     51.9
도 로             139,582   160,219 증20,637           18.8     20.9
주차장              14,066    14,060        감6            1.9    1.9
근린공원            149,123   147,210   감1,913          20.0     19.2
어린이공원             6,687     6,687         -            0.9    0.9
완충녹지             14,356    15,539   증1,183             1.9    2.0
학 교              23,522    23,523        증1            3.2    3.1
공공청사             17,784    17,784         -            2.4    2.3
공공공지              8,826     8,797       감29            1.2    1.2
종교시설              2,537     2,537         -            0.3    0.3
주유소                986       986          -            0.1    0.1

 마. 개발기간:2005년 6 월 3 일(개발계획 승인                         ·익산시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일)~2008년12월31일                                      택지의 개발 및 공급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개 요
    ○위 치: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송학동                             ·사업시행방식:공영개발방식
     335-1번지 일원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당 초 744,985㎡                          구       분 면    적(㎡) 가 구(호) 수용인구(인)
           변 경 765,177㎡(증:20,192㎡)
                                                   계         336,750     5,213     14,597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
                                               단독주택           56,046      189           529
    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공동주택          280,704     5,024     14,068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에 한
                                                4.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 3 일~2008년12월
    함):따로 붙임
                                                   31일
Ⅲ. 실시계획승인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사업의 명칭:익산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위 치: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송학동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335-1번지 일원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면 적:765,177㎡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표자 성명:사장 김재현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중앙 및 당해지방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의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
    ○사업의 목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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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붙임 1〕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익산배산지구의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
     -개발계획(변경)승인사항과 같음:따로붙임                    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지                     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따로붙임                         (변경분에 한함)
     ※익산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붙임 2〕
      (변경), 개발계획(변경)승인, 실시계획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지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서:실음 생략                     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요약):세부사항 생략

                           익산배산지구 추가 편입토지 목록
소재지:익산시 모현동1가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부면적(㎡) 당      초변        경 성        명 주                         소
1     335-22   도     22      23        22 송 재 성 익산시 모현동1가 154
2     335-23   도    134     168        134 익 산 시         3513
3     335-24   도     48      60        48 익 산 시          3518
4     370-18   도     16      20        16 김 의 수 익산시 모현동1가 415
5     370-19   도     41                21 익 산 시          3513
6     553-3    도    700     650        700 익 산 시         3513
7     565-4    전    188     177        188 이 영 은 익산시 어양동 695
                                                    어양주공6단지 608-1703
8     566-1    답    405     460        405 이 영 은 익산시 어양동 695
                                                    어양주공6단지 608-1703
9     568-3    대      9      10         9 최 기 철 익산시 모현동1가 568-1
10    569-5    대     23      50        23 박 갑 순 익산시 영등동 529-2
                                                    현대@ 102-503
11    571-5    전    107     190        107 문 정 숙 광주시 남구 진월동 277
                                                    한신 2차@ 203-609
12    571-6    전    314     380        314 오 영 희 광주시 남구 진월동 177
                                                    한신 2차@ 203-609
13    572-1    답    463     472        463 이 순 자 익산시 모현동1가 762
14    574-2    답   2,932   2,199       511 유 근 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44-27
                             (근저당권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효자동지점))
                               (지상권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효자동지점))
15    574-5    답    401     200        29 정 종 호 익산시 모현동1가 302-20
                                                    5차현대@ 403동 1402호
16    574-6    답    882                699 박 평 규 군산시 소룡동 1323-13
                                                    동아@ 102동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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