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현창일 1974. 1.30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786   2008.12.26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   풍 1981. 7.21 남   일   본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809    2008.12.2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장귀웅 1981. 3.17 남     일   본 경남 마산시 상남동 164        2008.12.26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병천 1980. 1.18 남     일   본 경북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976    2008.12.26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지소 1974. 3.25 남     일   본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467    2008.12.26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양소 1972. 2.12 남     일   본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467    2008.12.26
                                                              (귀     화)

                                                              외국국적취득
공성남 1975.11.24 여     일   본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67    2008.12.2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호순 1976. 6.24 여     일   본 충남 부여군 남면 내곡리 362     2008.12.2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안   순 2002. 5. 3 남   일   본 충남 부여군 남면 내곡리 362     2008.12.26
                                                              (귀     화)

                                                              외국국적취득
황행자 1964. 7.29 여     일   본 전남 여수시 중흥동 855        2008.12.26
                                                              (귀     화)

                                                              외국국적취득
양성주 1973.10.27 남     일   본 경북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100    2008.12.26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7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상실일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황소연 1977. 1.13 여     일   본 서울 마포구 공덕동 58-23      2008.11. 6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진언 1983. 6. 4 남     일   본 울산 북구 효문동 61          2008.10.14
                                                              (귀     화)

                                   122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고              시
 2009년 8월 15일에 태국 방콕에서 서명하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태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2009년 10월 31일에 대한민국과 태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
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태국
이외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대한 동 양해각서 발효 일자는 각 국의 국내절차완료 통보시
추후 공고 예정)
      2009년 11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97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
      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
(국문번역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
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의 당사국들은           아래사항을 양해하였다:
1. 상품무역협정 제17조에 따라 기존의 상품무역협정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3의 부록 2는 삭
 제되고 여기에 첨부되어있는 부록 2로 대체된다.
2.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
 보한다.
3. 이 양해각서는 제2항에 따라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
 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그러한 통보를 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
 다.
4.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양해각서는 모든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제2항에 따라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
 효된다.
5. 이 양해각서는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6.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이 양해각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
 며, 사무총장은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09년 8월 15일 태국 방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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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무스타파 모하메드

                국제통상산업장관

             미얀마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폰티바 나카사이

                    상무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휘 호앙

                    통상장관

                      37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제1부–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1   제1류                     산 동물
                                                   나 생산되었을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2   제2류                     육과 식용설육
                                                   나 생산되었을 것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제3류
                             수생무척추동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3         03.01             활어
                                                   나 생산되었을 것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4         03.02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나 생산되었을 것
                             제외한다)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5         03.03
                             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나 생산되었을 것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03.04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
                             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신선 또는 냉장한 것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6                 0304.11
                               스)              나 생산되었을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7                 0304.12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나 생산되었을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8                 0304.19    --기타
                                                   나 생산되었을 것

                              -냉동한 피레트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
 9                 0304.21
                               스)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
10                 0304.22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
11                 0304.29    --기타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기타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
12                 0304.91
                               스)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
13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8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
14                0304.99    --기타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
                            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03.05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
                            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
                            한 것에 한한다)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15                0305.10
                              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나 생산되었을 것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훈제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16                0305.2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한다)
                             -어류의 피레트, 건조·염장 또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17                0305.30     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훈
                                               나 생산되었을 것
                              제한 것은 제외한다.
                             -훈제한 어류, 피레트를 포함한
                              다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
                              ·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
                              코링쿠스 케타·앙코링쿠스 챠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18                0305.41     비챠·앙코링쿠스 키수츠·앙
                                                나 생산되었을 것
                              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살
                              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후코)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19                0305.42
                              루페아 팔라시)        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20                0305.49    --기타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21                0305.51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나 생산되었을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22                0305.59    --기타
                                                 가격의 40%이상일 것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청어( 클루페아하렌구스· 클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23                0305.61
                              루페아팔라시)          나 생산되었을 것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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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24                0305.62     오각·가두스 마르크로세팔루
                                              나 생산되었을 것
                              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25                0305.63    --멸치(엔그로리스 종)
                                                  나 생산되었을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26                0305.69    --기타
                                                  가격의 40%이상일 것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
                            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고, 껍데기가
          03.06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
                            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조분
                            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
                            한다)를 포함한다]

                             -냉동한 것

                             - - 닭새우류( 팔리누루스종· 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27                0306.11
                               누리루스종·자수스종)       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28                0306.12    --바다가재(호마루스종)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29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30                0306.14    --게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31                0306.19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나 생산되었을 것
                              한한다)]

                             -냉동하지 아니한 것

                             --닭새우류( 팔리누루스종· 파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32                0306.21
                              누리루스종·자수스종)      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33                0306.22    --바다가재(호마루스종)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34                0306.23    --새우와 보리새우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35                0306.24    --게
                                                  나 생산되었을 것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36                0306.29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한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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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
                            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
          03.07             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
                            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
                            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
                            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
                            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
                            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37                0307.10    -굴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가리비과의 조개(펙텐·클라미
                              스 또는 프라코펙텐속의 것으
                              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
                              함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38                0307.2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39                0307.29    --기타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홍합(미틸루스종·페르나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40                0307.3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나 생산되었을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41                0307.39    --기타
                                                   나 생산되었을 것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 로
                              시아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
                              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
                              피오투디스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42                0307.41    --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43                0307.49    --기타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문어(옥토푸스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44                0307.5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45                0307.59    --기타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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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46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다)
                                                    나 생산되었을 것
                              -기타[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
                               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
                               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
                               함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47                 0307.9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48                 0307.99    --기타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
     제4류                     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
           04.01             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49                 0401.10
                               이하의 것                나 생산되었을 것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50                 0401.20
                               을 초과 100분의 6이하의 것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51                 0401.30
                               을 초과하는 것             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 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역내가
52         04.02
                             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
                                                    의 45%이상인 것.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 0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
                             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 경된 것, 다만 비당사국으로부터
53         04.03             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 수입된 우유 성분이 총 우유 성분
                             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의 50% 이하여야 한다. 또는 역내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
                             불문한다).                 격의 45%이상인 것.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
                             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
           04.04
                             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
                             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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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66   제5류
                              생산품                    나 생산되었을 것

     제2부-식물성 생산품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67 제 6류                       리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나 생산되었을 것
                              장식용의 잎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68 제 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나 생산되었을 것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제 8류
                              또는 멜론의 껍질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08.01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
                              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코코넛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69                  0801.11    --말린 것
                                                     나 생산되었을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70                  0801.19    --기타
                                                     나 생산되었을 것

                               -브라질넛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71                  0801.21    --탈각하지 아니한 것
                                                     나 생산되었을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72                  0801.22    --탈각한 것
                                                     나 생산되었을 것

                               -캐슈넛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73                  0801.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74                  0801.32    --탈각한 것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75          08.02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
                                                     나 생산되었을 것
                              부를 불문한다)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
76          08.03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
            08.04             카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
77                  0804.10    -대추야자
                                                     나 생산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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