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홍수조절용량 : 30.3백만㎥
   - 생공용수 : 65백만㎥/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
  가. 한국농촌공사 : 관개용수
  나. 한국수력원자력(주) : 발전용수
  다. 국 가 : 홍수조절
  라. 한국수자원공사 : 생 공용수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댐건설비용
    - 기존댐 : 3,075백만원
     (1961~1965 건설부 투자 2,117백만원, 1940~1950 한전기투자분 958백만원)
    - 재개발 : 242,859백만원
  나. 건설비용 부담
    - 기존댐
    ․한국전력주식회사(발전부문) : 2,203백만원
    ․동진농지개량조합(관개부문) : 872백만원
    - 재개발
     ․국 가 : 219,445백만원
     ․전북도 : 23,414백만원
7. 댐건설사업시행자
  가. 기존댐 : 건설부장관
  나. 재개발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전라북도지사)
8. 사업기간 (변경)
  가. 기존댐 : 1960년 8월~1965년 12월
  나. 재개발 : 2003년 1월~2016년 12월 (당초)
2003년 1월~2017년 12월 (변경)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재개발사업에 따로 추가로 사용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사업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 등 1식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보상물건 조사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로
    608-13, 전화번호 : 063-640-6310) 및 전라북도 임실군청(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전
    화번호 : 063-640-25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댐운영 정상화를 위한 주민이주 및 도로시설보강은 전라북도지사가 시행
                                       69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
     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
      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
      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
      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7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우리나라 해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환경관리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해역의 특성에 따라 해역을 재구분하고 각 해역별 중장기 해수 수질관리 목표를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역구분 및 해양환경 기준 설정
  1) 기존 65개 해역을 31개 해역으로 조정하여 재구분(안 별표1)
  2) 2026년까지 해역별로 달성해야 할 환경목표 성격의 해역별 해양환경기준 설정(안 제3호)
 나. 재검토 기한 설정
  1)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마다 재검토 하도록 설정(부칙 제2조)
3. 세부 제정 내용의 확인
  지침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7~5288,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46호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 승인(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운흥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공공
실버주택)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동운흥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공공실버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안동시 시장 권영세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나. 사 업 면 적 : 6,842.00㎡
  다. 대 지 면 적 : 6,034.00㎡
  라. 연 면 적 : 14,012..4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50세대, 9층) 및 실버복지관(3,838.66㎡) 등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8,547,879천원(정부재정지원금 11,146,650천원, 민간기부금 4,0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8. 10.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3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안동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5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면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   )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운흥            안동시 운흥동                 증
      지구단위계획구역
       1
                           번지
                         271-5
                                          -    )    12,099   12,099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    (   )               결정사유서
                                           ∙기존 시가지 인접지역에 실버주택 및 행복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안동시 운흥동                                         주거안전성 도모
  신설           번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기능을 향상하기
                          12,099                                                ,
            271-5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70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용도 허용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1      2     (         )
                     -                                       ,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이하    60%
                                                                                                    공동주택
 A-2         용적률 ⋅ 이하    250%
              높이 ⋅ 층 이하 최고고도지구
                         10      (                )
              배치 ⋅주거동은 남향배치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남측 획지경계 및 소로 호선 변
                     -
                                     : 4m
                                                      1-52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차량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
                   허용구간          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
    -        A-1
                                                                                                             .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나. 명 칭 :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진입도로(소로 1-52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비고
                                            계                    도로
        12,099       11,291                 808                  808       소로 호선 폭원
                                                                            1-52    (   10m,   연장   8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안동시 시장 권영세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실시계획 인가 의제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진입도로(소로 1-52호선) 개설공사
     ○ 사업목적 :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2,099㎡ 중 808㎡
     ○ 사업방법 :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과 병행 시행
     ○ 사업기간 : 2016.12. ~ 2018.10
                                 702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시멘트 모르타르계 ---------------------------------------
               방수공사,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금속판 방수 ---------------------------------------
               공사,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지하구체 외면방수 ---------------------------------------
 사             공사, 옥상녹화 방수공사, 발수공사, 방습공사, ---------------------------------------
               실링공사(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사이의 접합부 ---------------------------------------
               에 시공되는 공사 단, 창호에 시공되는 공사 제 - 공사. 단, 창호에 ----------------
               외) 등
 22. 가. 기초공사   독립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지정공사 등                  (현행과 같음)
               나무말뚝  지정공사, 기성  콘크리트
지반공 나. 지정공사 사,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강재말말뚝 지정공             (현행과 같음)
 사             뚝 지정공사 등
비고   ※  둘 이상이 복합된  시설공사로 시공된 부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이 긴 공종의 담보책임기
        간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50호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굴포천)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하천의 명칭 : 굴포천
2. 하천의 구간
                                   국가하천 구간                        유역면적       결정
 하천명칭 하천등급             기점                  종점          거리          ㎢       변경․폐지
                                                                           일 및 사유
                                                                           (
                                                           (km)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경기도 김포시
 굴포천      국가         번지선 부평구청앞             고촌읍
                      복개종점              한강 국가 합류점
                  193-61   (                             15.31    131.75       -
                               )           (   )



3. 지정일 및 그 사유
  가. 지 정 일 : 2016년 12월 28일
  나. 지정사유 : 굴포천의 상․하류와 양안을 서로 다른 시․군․구에서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하천
     관리가 어려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자 함.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5호
                             선원 최저임금
  「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1,760,8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2,153,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3,768,600원
                                71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6-6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16-1호, 201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관세청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별표 게재 생략(관세법령정보포털 3.0(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참조
(법령> 행정규칙> 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16-65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46호)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관세청장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시행령」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
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
 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 별표 게재 생략(관세법령정보포털 3.0(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참조
   (법령> 행정규칙> 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선택)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2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6-20호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
   함한다)을 말한다.
3. “상업용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
권 등기가 가능한 2016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아래의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한다.
1. 오피스텔 : 전체
2.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
② 이 고시의 고시대상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소유 건물 등 고시 실익이 없는 경우
2. 최초 고시대상이 미분양․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50% 이상)하거나 경매진행 등으로 재
   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적정한 거래가격 조사가 곤란한 경우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명백히 상이하거나 구분 소유로 등기되지 않는 등 고시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공부상 잘못 등재되었거나 공부상 용도와 명백히 다르게 이용되는 등 사실상 고시대상이 아닌 경우
5. 기 고시대상이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으로 된 경우
6. 그밖에 1~5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고시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동․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구분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계    15,759   1,015,589     6,142   110,639       6,568   443,004   3,049   461,946   397,676   64,270
 조정고시   13,489       958,348   4,369   91,099        6,371   434,921   2,749   432,328   370,484   61,844
 신규고시   2,270        57,241    1,773   19,540        197      8,083    300     29,618    27,192    2,426


* 복합용건물 :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712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④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 ①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류․
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기준시
가’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으로 한다.
【호별 기준시가 기본 계산식】
                  호별 기준시가 = 기준시가1) × 건물면적2)
    1) 단위면적(㎡)당 고시된 가액
    2) 건물면적 : 공부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재산정 신청) 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17년 2월 1일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가격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7년 2월 28
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2016.12.30, 국세청 고시 제2016-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경
으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 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6-21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
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713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21
◉관세청고시제2016-64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와
제16조의규정에따라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제2016-1호, 2016.1.4.)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관세청장
간이정액환급률표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 별표게재생략(관세법령정보포털3.0(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참조
(법령> 행정규칙> 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수출신고수리된물품에대한관세등의환급및내국신용장
등에의하여국내거래된물품에대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에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적용) 이고시시행전에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내국신용장등에의하여국내거래된
물품에대하여는수출신고수리일또는국내거래일에시행되는간이정액환급률표를적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16-65호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5-46호)를다음과같이전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관세청장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고시는「관세법시행령」제99조제2항에따라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적용기준을정함
으로써「관세법」별표관세율표의품목분류를적정히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고시는모든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에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적용기준) 「관세법」별표관세율표의품목분류적용기준으로서「통일상품명및
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제7조와제8조에따라HS위원회가작성하고관세협력이사회가승인
한「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별표2와같이한다.
※ 별표게재생략(관세법령정보포털3.0(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참조
(법령> 행정규칙> 고시>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선택)
제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수출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ISO16983
목질판상재의흡수두께팽창률측정방법
개정
KSMISO2493-1
종이및판지─휨강성시험─제1부: 정속변형법
개정
KSMISO5630-5
종이및판지
─가속노화─제5부: 100℃의고온노출
개정
KSMISO5269-2
펄프─물성시험용수초지의제조─제2부: 라피드-쾨텐법
개정
KSMISO5264-1
펄프─실험실적고해─제1부: 밸리비터법
개정
KSMISO4094
종이, 판지및펄프─시험측정장치의국제적인교정─표준및공인실험실의지정및승인
개정
KSMISO3036
판지─타공강도시험
개정
KSF3024
중밀도섬유판문틀재
개정
KSF3005
가압식크레오소트유방부처리침목
개정
KSFISO16998
목질판상재의삶음처리에따른내수접착력측정방법
개정
KSMISO8724
코르크장식판상재
─요구사항
개정
KSMISO2528
시트재료─투습도의측정─중량(접시)법
개정
KSMISO12625-9
티슈및티슈제품
─제9부: 볼파열강도측정
개정
KSM7707
서화용지
개정
KSF3025
토대용가압식방부처리목재
◉산림청고시제2016-129호
산림경영지도원정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5조의2 제1항에따라“산림경영지도원정원”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30일
산림청장
산림경영지도원정원
(단위: 명)
구분
합
계
중앙회
조
합
계
산림경영
전
담
지도원
일
반
산림경영
지도원
계
산림경영
전
담
지도원
일
반
산림경영
지도원
계
산림경영
전
담
지도원
일
반
산림경영
지도원
합계
880
169
711
85
20
65
795
149
646
경기
108
21
87
8
1
7
100
20
80
강원
100
16
84
8
1
7
92
15
77
충북
71
11
60
8
1
7
63
10
53
충남
92
17
75
8
1
7
84
16
68
전북
79
22
57
16
9
7
63
13
50
전남
131
25
106
9
1
8
122
24
98
경북
154
27
127
8
1
7
146
26
120
경남
123
24
99
8
1
7
115
23
92
제주
12
3
9
2
1
1
10
2
8
산림버섯
연구센터
1
1
-
1
1
-
-
-
-
본부
9
2
7
9
2
7
-
-
-
※ 이고시는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6-13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산림청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5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29호「울주 천황산 요지」등 사적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울주 천황산 요지」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울주 천황산 요지」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29호   울주 천황산 요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 143-1
  2    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 133-1 외
  3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 62번지 외
  4    사적 제421호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816 외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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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2/팩스 052-229-7639
    - 주 소 : (우 44663)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 강원도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723 /팩스 033-570-3132
    - 주소 :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 홈페이지 : http://samcheok.go.kr
별첨자료 :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29호 울주 천황산 요지
        구분                             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등을 방출하는 행
       공통사항         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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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2. 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구분                             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34호 영월부관아) 및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6호 자규류
       5구역       및 관풍헌, 유형문화재 제27호 창절사, 유형문화재 제56호 영모전, 유형문화재 제100호 영
                 월향교)허용기준 준용
                ○기존 건출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구분                             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등을 방출하는 행
      공통사항         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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