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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3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05. 14.~2025. 05. 27.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지원
1980.○.25
0178200274100000883
￦31,860,000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198 번길 ○○
2
박진호
1963.○.18
0178200274100000866
￦8,920,800
경기도 양주시 회천로 
○○
3
이동호
1967.○.03
0178200274100001831
￦3,54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3 가길 ○○
4
성규석
1981.○.26
0178200274100001822
￦28,674,000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로2 길 ○○
5
유시몬
1984.○.17
0178200274100001464
￦47,79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69 번길 ○○
6
유시몬
1984.○.17
0178200274100007418
￦46,374,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69 번길 ○○
7
김정미
1964.○.06
0178200274100001479
￦47,790,00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68 번길 ○○
8
이승재
1979.○.03
0178200274100001340
￦47,79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중앙길 ○○
9
이후학
1957.○.15
0178200274100001666
￦22,302,000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
10
김유정
1978.○.21
0178200274100001496
￦31,8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69 번길 ○○
11
김태완
1959.○.25
0178200274100001504
￦22,302,000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
12
정충한
1978.○.23
0178200274100001522
￦19,116,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
13
김용옥
1967.○.18
0178200274100001524
￦19,116,000
경기도 양주시 
은현로56 번길 ○○
14
안광진
1962.○.17
0178200274100001402
￦31,86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
15
리미련
1973.○.05
0178200274100001369
￦31,860,000
대구광역시 남구 
경상1 길 ○○
16
배의열
1982.○.12
0178200274100001801
￦31,860,000
충청남도 홍성군 
충서로2036 번길 ○○
17
전헌우
1970.○.06
0178200274100000951
￦18,0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21 번길 ○○
18
이동훈
1979.○.30
0178200274100000976
￦18,000,000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안길  ○○
19
이동훈
1979.○.30
0178200274100001000
￦18,000,000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안길  ○○
20
이동훈
1979.○.30
0178200274100001001
￦18,000,000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안길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21
박용권
1950.○.26
0178200274100000757
￦18,0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336 번길 ○○
22
홍성진
1980.○.26
0178200274100000812
￦18,0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4 가길 ○○
23
이도희
1969.○.20
0178200274100000858
￦31,860,000
경기도 양평군 강남로 ○○
24
이진태
1959.○.11
0178200274100000849
￦31,86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15 길 ○○
25
형장군
1969.○.02
0178200274100000895
￦31,860,000
서울 강동구 풍성로41 길
○○
26
박진희
1958.○.20
0178200274100006402
￦8,8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26 길 ○○
27
황윤세
1968.○.08
0178200274100001802
￦22,302,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
28
이은하
1965.○.20
0178200274100003918
￦22,302,000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
29
이명관
1986.○.17
0178200274100001463
￦31,86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30
최대진
1963.○.13
0178200274100001382
￦31,860,0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1534 번길 ○○
31
이영철
1967.○.09
0178200274100003930
￦28,674,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23길○○
32
유승재
1985.○.25
0178200274100001853
￦3,54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
33
김수열
1959.○.19
0178200274100003980
￦8,85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427 번길 ○○
34
김주영
1987.○.13
0178200274100001681
￦31,860,000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124 번길 ○○
35
허성식
1974.○.09
0178200274100001686
￦31,86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2 길 ○○
36
맥스레져 
합자회사
131313-0002550
0178200274100001710
￦42,480,000
경기도 평택시 서정남로
183, 302 동 409 호
37
박영숙
1982.○.23
0178200274100001712
￦22,302,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38
이재성
1987.○.26
0178200274100001714
￦22,302,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
39
정영수
1958.○.30
0178200274100001751
￦31,86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 로 ○○
40
장상용
1972.○.02
0178200274100001492
￦31,86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8 길○○
41
최영준
1978.○.16
0178200274100003948
￦5,160,000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
42
이종헌
1961.○.17
0178200274100001403
￦31,86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3 길○○
43
이우정
1972.○.02
0178200274100001388
￦31,86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옹주로○○
44
김일근
1962.○.30
0178200274100001404
￦31,860,000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고이길 ○○
45
전혜선
1978.○.15
0178200274100000740
￦18,000,000
전라남도 목포시 비파로 
○○
46
전혜선
1978.○.15
0178200274100000808
￦17,972,990
전라남도 목포시 비파로 
○○
47
전혜선
1978.○.15
0178200274100000966
￦12,600,000
전라남도 목포시 비파로 
○○
48
김종흥
1960.○.28
0178200274100000691
￦18,00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
49
김정기
1967.○.10
0178200274100000689
￦16,20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
50
이귀우
1975.○.13
0178200274100000138
￦18,0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51
김대용
1976.○.19
0178200274100000950
￦16,200,000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75 번길 ○○
52
원종연
1965.○.17
0178200274100000985
￦27,000,000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3 길 ○○
53
이광우
1981.○.01
0178200274100000788
￦12,6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
54
박기목
1968.○.20
0178200274100000850
￦47,79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39 길 ○○
55
김태형
1967.○.12
0178200274100000878
￦19,116,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52 길○○
56
이승준
1964.○.20
0178200274100000896
￦31,86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1770번길 ○○
57
박현곤
1962.○.21
0178200274100000899
￦31,860,000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25 번길○○
58
황도순
1980.○.25
0178200274100000912
￦31,860,000
경기도 파주시 심궁로
○○
59
양인석
1961.○.08
0178200274100000927
￦31,860,000
경기도 파주시 
쇠재1 길 ○○
60
강태호
1945.○.15
0178200274100000918
￦31,86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1 나길 ○○
61
박경호
1973.○.17
0178200274100006405
￦31,860,000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
62
안정환
1973.○.04
0178200274100000870
￦31,860,000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109 번길○○
63
정훈
1980.○.10
0178200274100001823
￦22,302,00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64
윤영실
1968.○.25
0178200274100001817
￦31,860,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 나길○○
65
문인철
1960.○.26
0178200274100001830
￦22,302,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6 번길 ○○
66
조경수
1957.○.29
0178200274100001784
￦5,31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
67
최천식
1983.○.28
0178200274100003942
￦2,787,7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453 번길 ○○
68
박인숙
1970.○.03
0178200274100001333
￦19,116,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56 길 ○○
69
(유)드라이브
120114-0002935
0178200274100000113
￦30,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
원대로 911-9, 304호
70
(유)드라이브
120114-0002935
0178200274100000112
￦30,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
원대로 911-9, 304호
71
(유)드라이브
120114-0002935
0178200274100000111
￦30,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
원대로 911-9, 304호
72
(유)드라이브
120114-0002935
0178200274100000110
￦24,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
원대로 911-9, 304호
73
(유)드라이브
120114-0002935
0178200274100000109
￦30,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
원대로 911-9, 304호
74
(유)드라이브
120114-0002935
0178200274100000108
￦30,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
원대로 911-9, 304호
75
(유)드라이브
120114-0002935
0178200274100000107
￦30,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
원대로 911-9, 304호
76
(유)드라이브
120114-0002935
0178200274100000106
￦30,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
원대로 911-9, 304호
77
(유)드라이브
120114-0002935
0178200274100000104
￦30,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
원대로 911-9, 304호
78
(유)드라이브
120114-0002935
0178200274100000103
￦30,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
원대로 911-9, 304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79
(주)엠젠네
트웍스(바로
tv위성방송)
110111-3108895
0178200274100000936
￦3,600,000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
로 58, 208호
80
권혁철
1972.○.03
0178200274100003914
￦47,79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116번길 ○○
81
김강희
1952.○.02
0178200274100000956
￦18,0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
산자로 ○○
82
김경남
1976.○.23
0178200274100001845
￦17,7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
로 ○○
83
김구언
1964.○.20
0178200274100001412
￦31,86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
로18다길 ○○
84
김구용
1969.○.03
0178200274100000687
￦10,800,000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 
○○
85
김용덕
1977.○.05
0178200274100001449
￦31,860,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로 
○○
86
김용식
1958.○.02
0178200274100001377
￦31,86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446번길 ○○
87
김유진
1977.○.04
0178200274100001743
￦22,302,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로50마길 ○○
88
김재원
1981.○.05
0178200274100001745
￦22,302,000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
89
김점순
1964.○.13
0178200274100001435
￦31,860,000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42길 ○○
90
김정배
1980.○.12
0178200274100000959
￦27,000,000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
466번길 ○○
91
김태희
1983.○.13
0178200274100001446
￦31,86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
래로53길 ○○
92
김해석
1969.○.22
0178200274100001848
￦13,381,2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13번길 ○○
93
나현균
1978.○.10
0178200274100000664
￦3,780,000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 ○○
94
디엔지
(장동근)
285014-0000983
0178200274100001347
￦53,1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24, 
706호
95
박명준
1967.○.20
0178200274100001376
￦31,86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
로169나길 ○○
96
박상식
1959.○.05
0178200274100001367
￦31,86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
로35길 ○○
97
박수성
1975.○.24
0178200274100000845
￦31,860,00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5길 ○○
98
변영수
1960.○.20
0178200274100006415
￦8,850,00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
99
손선영
1967.○.22
0178200274100001826
￦22,302,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
랑로1길 ○○
100
양인수
1985.○.23
0178200274100001834
￦5,31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
십리로63길 ○○
101
염미향
1971.○.23
0178200274100001358
￦31,8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
대로115길 ○○
102
유도현
1976.○.14
0178200274100001361
￦31,860,000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로 
○○
103
윤종기
1971.○.06
0178200274100001366
￦31,86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로19길 ○○
104
이명옥
(이지원)
1963.○.08
0178200274100000953
￦2,64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8로 ○○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05
이상현
1962.○.02
0178200274100000854
￦31,860,00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
106
이석진
1969.○.07
0178200274100001866
￦31,86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
사로4길 ○○
107
이선애
1965.○.02
0178200274100001517
￦31,8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
로 ○○
108
이영옥
1948.○.05
0178200274100001703
￦31,860,000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
109
이정배
1964.○.18
0178200274100001415
￦31,86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
릉로15길 ○○
110
이창선
1982.○.22
0178200274100000796
￦18,000,000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봉솔로4길 ○○
111
장기환
1981.○.04
0178200274100000889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71번길 ○○
112
전영균
1970.○.29
0178200274100006409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377번길 ○○
113
전용복
1959.○.24
0178200274100001381
￦31,860,00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로 ○○
114
정상윤
1950.○.14
0178200274100001442
￦22,302,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
로 ○○
115
정승구
1962.○.21
0178200274100001514
￦31,860,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8길 ○○
116
정우석
1976.○.11
0178200274100001345
￦31,86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
117
정윤기
1982.○.05
0178200274100003500
￦2,655,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16번길 ○○
118
조민용
1987.○.31
0178200274100001510
￦47,790,000 경상남도 양산시 신명로 
○○
119
조은영
1969.○.21
0178200274100001657
￦31,86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
단지3길 ○○
120
주식회사 이
토센코리아
281111-0085529
0178200274100002486
￦31,86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번길 19-45 
1004호
121
차기주
1975.○.28
0178200274100003921
￦31,860,000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 
○○
122
차원우
1967.○.05
0178200274100001009
￦12,820,000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0가길 ○○
123
최광철
1956.○.18
0178200274100001706
￦31,860,000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중
앙로5번길 ○○
124
최길자
(최요라)
1970.○.22
0178200274100002395
￦200,000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98번길 ○○
125
한명수
1973.○.10
0178200274100000681
￦18,000,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
126
한명수
1973.○.10
0178200274100000680
￦18,000,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
127
조헌복
1980.○.18
0178200274100000984
￦12,600,000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
128
정우현
1969.○.22
0178200274100000092
￦16,200,000 강원도 춘천시 
후만로98번길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00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건설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건설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27번지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원에어인터내셔날㈜(대표: 김현)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72, 2층 2097호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안정적인 공항 운영 및 고품질 지상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차량정비실) 1개동 신축
ㅇ 사업개요: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1개동 신축(연면적: 3,489.55㎡)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4. 10. ~ ‘25. 2.
    (변경) ’24. 12. ~ ’25.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총사업비: (당초) 17억 원
              (변경) 38.3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40-27
잡종지
4,80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0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로 연
락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3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11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1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4월 15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25년 4월 18일
8. 변경인가 사유 : 금융계약 및 용선계약 연장(~25.5월 ⟶ 30.4월, 5년 연장)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3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선박글로벌1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선박글로벌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9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7년 4월 26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25년 5월 7일
8. 변경인가 사유 : 금융계약 및 용선계약 연장(~25.5월 ⟶ 28.5월, 3년 연장)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4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선박글로벌2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선박글로벌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6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7년 4월 26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25년 5월 7일
8. 변경인가 사유 : 금융계약 및 용선계약 연장(~25.5월 ⟶ 28.5월, 3년 연장)
◉사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5-5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사천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매 3년) 도래에 따른 고시 내용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 기한 변경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조항 변경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 → 제30조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
   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개소(2017년 남해군 지정 설리해수욕장) 추가
 - 남해군 설리해수욕장 물놀이객과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 상호간 충돌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금지구역으로 지정
다. 금지구역 내용 변경 : 상족암 유원지 무동력 영업구역 내 → 상족암 유원지 영업구역 위치(해
   점) 표기 및 금지구역도 별첨
라. 재검토 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
마. 부칙 : 종전의 사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1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 chhz1964@korea.kr
  2) 전화/팩스 : 055-830-2449 / Fax : 055-830-2848
  3) 주소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21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신고) 시 사업지구 경계 등을 수치좌표로 산출한 예정지적좌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지구의 정확한 수치면적을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신고)·변경과 완
료신고 시 지적공부 정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4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w0826@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6동)
  3) 팩스 : 044-201-55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 201 - 348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고시제2025-199호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
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67)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14일
천안시장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가. 단 지 명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나. 관리기관 : 천안시
다. 조성목적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 지방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공급
   ❍ 본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증가하는 산업용지수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라. 단지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화성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 면  적: 1,995,078.8㎡ (기존부지:1,505,068.8㎡, 확장부지:490,010.0㎡)
   ❍ 사업시행자 : (기존부지) 천안시장, (확장부지) ㈜뉴테라개발
   ❍ 사업기간
    - 기존부지 : 2006년 ~ 2017년 6월(준공)
    - 확장부지 : 2017년 ~ 2025년
마. 추진경위
   ❍ 2007. 11. 2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승인(충남고시 제2007-311호)
   ❍ 2009. 04. 07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충남고시 제2009-143, 144호)
   ❍ 2010. 04. 29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0-132호)
   ❍ 2010. 06. 1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충남고시 제2010-178호)
   ❍ 2010. 08. 1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0-258호)
   ❍ 2011. 07.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충남고시 제2011-207호)
   ❍ 2012. 04. 04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2-121호)
   ❍ 2013. 06. 1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3-158호)
   ❍ 2013. 09. 1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3-294호)
   ❍ 2014. 02. 27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4-38호)
   ❍ 2014. 04. 2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4-101호)
   ❍ 2014. 05. 26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1·2공구) 준공인가
(충남공고 제2014-489호)
   ❍ 2014. 05. 3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4-137호)
   ❍ 2014. 12. 3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남고시 제2014-425호)
   ❍ 2016. 03. 3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천안시고시 제2016-102호)
   ❍ 2016. 11. 2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천안시고시 제2016-325호)
   ❍ 2016. 12. 1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고시 제2016-341호)
   ❍ 2017. 06. 0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천안시고시 제2017-147호)
   ❍ 2017. 06. 14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3공구) 준공인가
(천안시공고 제2017-1015호)
   ❍ 2017. 06. 19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7-160호)
   ❍ 2017. 07.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정정)
(천안시고시 제2017-179호)
   ❍ 2018. 01. 0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8-14호)
   ❍ 2018. 07. 23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8블록 확장조성공사 준공인가
(천안시공고 제2018-1535호)
❍ 2018. 08. 10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충남고시 제2018-249호)
   ❍ 2018. 08.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산업16-2블록)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8-275호)
   ❍ 2018. 10. 2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산업16-2블록)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8-340호)
   ❍ 2018. 11.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8-392호)
   ❍ 2018. 12. 03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8-405호)
   ❍ 2019. 01. 0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8-392호)
   ❍ 2019. 03.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정정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9-69호)
   ❍ 2019. 09. 16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9-341호)
   ❍ 2019. 12.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19-446호)
   ❍ 2020. 02.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정정고시
(천안시고시 제2020-61호)
   ❍ 2020. 08.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0-339호)
   ❍ 2020. 08.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0-340호)
   ❍ 2021. 03. 2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1-99호)
   ❍ 2021. 04. 0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1-110호)
   ❍ 2021. 04. 1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정정)
(천안시고시 제2021-137호)
   ❍ 2021. 10. 12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정정)
(천안시고시 제2021-365호)
   ❍ 2022. 09. 13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2-274호)
   ❍ 2022. 10.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2-309호)
   ❍ 2022. 10.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2-311호)
   ❍ 2023. 05. 0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132호)
   ❍ 2023. 05. 0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133호)
   ❍ 2023. 11. 2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정정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396호)
   ❍ 2023. 12. 2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471호)
❍ 2023. 12. 2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472호)
   ❍ 2023. 12. 2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474호)
   ❍ 2023. 12. 28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3-475호)
   ❍ 2024. 01.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4-14호)
   ❍ 2024. 01.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4-15호)
   ❍ 2024. 12.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고시 제2024-502호)
   ❍ 2024. 12.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4-503호)
   ❍ 2025. 04.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고시 제2025-127호)
   ❍ 2025. 04. 11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천안시고시 제2025-128호)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주대상 업종
주 요 유 치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J58. 출판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J61. 우편 및 통신업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24. 1차금속 제조업
J63. 정보서비스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J70. 연구개발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J71. 전문 서비스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J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J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단지
내 건물옥상 및 지붕을 활용하여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에서 입주가능 : 태양력발전업(D35114)
  
나. 입주제한업종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조)
    ※ 단,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 배출허용기준 승인고시 또는 별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모든 사업장을 말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입주 제한됨
    ※ 입주 제한 제외대상
구분
제한 대상 제외조건
-
∙천안시 고시 제2016-341호(2016.12.12.)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자(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소로 입주된 업체의 면적 내에서 분할, 매각, 업종변경 하여 *입주하려는 자 포함) 및 
천안시 고시 제2016-341호(2016.12.12.) 이전에 외국인투자지역 투자협약체결한 자는 개정 
전 관리기본계획(충청남도 고시 제 2014-137호, 2014.5.30.)에 따름
※ *단, 입주하려는 자는 기존 업체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승인 된 한도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산업21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사업에 한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별도 관련법규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업종
다.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라. 입주우선순위
   ❍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확장) 업체
   ❍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마. 입주절차
   ① 입주신청 : 관리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제출
   ② 입주심사 : 서류심사
   ③ 입주계약 : 천안시와 입주공간 확정 및 입주계약
   ④ 입    주
3.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별 분양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관리처분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기존부지
확장부지
합
계
1,995,078.8
- 1,995,078.8 1,505,068.8
490,010.0
100.0
산업시설용지
1,212,501.6
- 1,212,501.6
888,440.6
324,061.0
60.7
산업시설용지
1,144,874.6
- 1,144,874.6
888,440.6
256,434.0
51.8
물류시설용지
67,627.0
-
67,627.0
-
67,627.0
8.9
주거시설용지
7,703.0
-
7,703.0
7,703.0
-
0.4
단독주택용지
7,703.0
-
7,703.0
7,703.0
-
0.4
지원시설용지
44,236.2
-
44,236.2
14,993.2
29,243.0
2.2
지원시설용지
44,236.2
-
44,236.2
14,993.2
29,243.0
2.2
공 공 시 설 용 지
730,638.0
-
730,638.0
593,932.0
136,706.0
36.7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공공시
설을 관리할자에
게 무상귀속
(단, 주차장 제
71호, 제134호는 
제외)
도
로
274,715.6
-
274,715.6
211,931.3
62,784.3
13.6
보행자전용도로
621.4
-
621.4
621.4
-
0.1
공
공
공
지
1,256.6
-
1,256.6
1,256.6
-
0.1
주
차
장
15,406.3
-
15,406.3
9,254.3
6,152.0
0.8
공
원
161,215.6
-
161,215.6
158,023.6
3,192.0
8.1
녹
지
200,098.1
-
200,098.1
146,254.4
53,843.7
10.1
공
공
청
사
1,746.0
-
1,746.0
1,746.0
-
0.1
주
유
소
2,289.1
-
2,289.1
2,289.1
-
0.1
폐기물처리시설
33,666.8
-
33,666.8
33,666.8
-
1.7
폐수종말처리시설
22,337.2
-
22,337.2
22,337.2
-
1.1
가스공급설비
3,686.0
-
3,686.0
3,686.0
(4,360.0)
0.2
오폐수중계펌프장
1,005.0
-
1,005.0
-
1,005.0
0.1
하
천
2,865.3
-
2,865.3
2,865.3
-
0.1
저
류
지
9,729.0
-
9,729.0
-
9,729.0
0.5
※확장부지 내 설치되는 가스공급설비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용지 내 설치하는 시설로 시설
면적(   )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에 포함됨
나.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① 단지내 공공시설용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공공시설을 관리할자에게 무상귀속
  ② 단지외 진입도로 및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시설
   ❍ 진입도로
구분
규  모
사용형태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관리계획
비 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합 계
1개노선
2,710
기정
시도
-
1
4차로
일반도로
-
2,710
화성교차로
산업단지 
주진입로
지자체관리
   ❍ 배수지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관리계획
비 고
합  계
1개소
5,921
제31호
배수시설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557-14 일원
5,921
지자체관리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배치기준
  1)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 업종별 배치
  2) 환경별 측면
   ❍ 수질오염 : 효율적 폐수처리를 위하여 집단배치
   ❍ 대기 및 악취공해 : 풍향을 고려한 업종별 배치
   ❍ 소음 및 진동 : 배출 유무 업종별로 도로를 경계로 격리배치
  3) 가연성 있는 업종은 고려하여 배치
나.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 )
구성비
(%)
비
고
블록명
업  종
기정
변경
소계
기존부지확장부지
합 계
1,212,501.6 1,212,501.6
888,440.6
324,061.0
100.0
산업1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19,747.5
19,747.5
19,747.5
-
1.6
산업2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29,999.9
29,999.9
29,999.9
-
2.5
산업3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3,340.7
3,340.7
3,340.7
-
0.3
산업4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8,519.0
108,519.0
108,519.0
-
8.9
산업5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83,769.9
83,769.9
83,769.9
-
6.9
산업6
C24. 1차금속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5,581.2
5,581.2
5,581.2
-
0.5
산업7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96,557.3
96,557.3
96,557.3
-
8.0
산업8
C10. 식료품 제조업
87,003.1
87,003.1
87,003.1
-
7.2
C11. 음료 제조업
17,241.8
17,241.8
17,241.8
-
1.4
산업9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2,468.7
42,468.7
42,468.7
-
3.5
산업10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23,414.7
23,414.7
23,414.7
-
1.9
산업11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7,878.1
37,878.1
37,878.1
-
3.1
산업12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9,176.9
119,176.9
119,176.9
-
9.8
산업13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5,332.1
75,332.1
61,962.1
13,370.0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