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공공업무시설
          용 용도 ∙ 지역자치센터 및 부대시설
          도 불허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이하
 동1    동1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별표 1】내용의 형태, 색채
           색 채
           건축선 ∙ 로부터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아) 종교시설용지(변경 없음)
자) 유치원용지(변경 없음)
차) 특별계획구역(한옥마을용지)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다가구
           용 용도 주택, 공관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한옥1 한옥1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률 ∙ 8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45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 한옥 외관의 통일감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전통적인 기초, 기단, 창문, 기
                 둥형태 등을 유지
               ∙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조구조를 원칙으로 하되 전통의장요소를 표현
                 할 수 있는 재료와 혼용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함(단, 도시가스 배관과 태
            형 태 양광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의 경우 예외)
               ∙ 팔작지붕을 원칙으로 하나 맞배 및 우진각지붕을 지붕으로 사용 할 수 있
                 으며, 지역 전체의 지붕경관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용마루곡선과 처마곡선
                 을 유지
               ∙ 주변 건축물 또는 환경과 두드러지는 색상을 피하고 조화되는 색상을 사
한옥1   한옥1        용한다.

               ∙ 주변 건축물 또는 환경과 두드러지는 색상을 피하고 조화되는 색상을 사
            색 채 용한다.
               ∙ 여수시 도시색채개발 준용

            건축선 ∙ 지침도상에 표기된 건축한계선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기 타 ∙ 건축선 이격부지내에 1~2m 마운딩 조성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용도 ∙ 한국전통호텔주1)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단,
한옥1   한옥1       용도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
                     한 경우에 제외)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률 ∙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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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높 이 ∙ 2층 이하

            세대수 ∙ 40호(단, 단독주택에 한하여 적용)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한옥 외관의 통일감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전통적인 기초, 기단, 창문, 기
                  둥형태 등을 유지
                ∙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조구조를 원칙으로 하되 전통의장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재료와 혼용
            형 태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함(단, 도시가스 배관과 태양
                  광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의 경우 예외)
한옥1   한옥1       ∙ 팔작지붕을 원칙으로 하나 맞배 및 우진각지붕을 지붕으로 사용 할 수 있
                  으며, 지역 전체의 지붕경관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용마루곡선과 처마곡선
                  을 유지

               ∙ 주변 건축물 또는 환경과 두드러지는 색상을 피하고 조화되는
            색 채 색상을 사용한다.
               ∙ 여수시 도시색채개발 준용

            건축선 ∙ 지침도상에 표기된 건축한계선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기 타 ∙ 건축선 이격부지내에 1~2m 마운딩 조성

    주1)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함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변경 없음)
 나)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다)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변경 없음)
 라) 경관계획(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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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 보도연계형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보도연계형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보도연계형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단독주택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방법
        - 단처리 : 보도연계형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
          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 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
          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보도연계형공지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
        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나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 후퇴에서 제외할 수 있
 공동주택 ∙ 다.
        공공보행통로
        - 공동주택용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4m이상이어야 한다.
        - 공보행통로가 단지내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되는 구조가 되
          도록 한다.

     ■ 보도연계형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보도연계형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보도연계형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방법
       - 단처리 : 보도연계형공지는 접한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
         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업용지 - 포 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
         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 조성방식은 ‘건축법’ 및 ‘여수시 건축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공개공지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를 권장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도를 설
       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측면공지에는 조경공간 또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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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공개공지
   ∙ 여수시 건축 조례에 의거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할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개 공지의 면적
     - 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
       설은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 공개공지면적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
       센트이상
   ∙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시설물 기준
     - 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
       설은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주상   - 공개공지면적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
       센트이상
복합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형성된 공지부분은 보도포장과 유사한 색채의 재료를 사용하고 건축물의
용지   보조색과 조화되는 색채로 마감
   ■ 보도연계형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보도연계형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보도연계형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방법
     - 단처리 : 보도연계형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
       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 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
       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보도연계형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보도연계형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보도연계형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방법
기타   - 단처리 : 보도연계형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
시설     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 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
용지     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 조성방식은 ‘건축법’ 및 ‘여수시 건축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공개공지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도를 설치하
     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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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 보도연계형공지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
       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나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 후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동주택 ∙ 공공보행통로
       - 공동주택용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4m이상이어야 한다.
       - 공보행통로가 단지내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되는 구조가 되도
         록 한다.
     ■ 보도연계형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보도연계형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보도연계형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방법
       - 단처리 : 보도연계형공지는 접한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업용지 - 포 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
         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 조성방식은 ‘건축법’ 및 ‘여수시 건축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공개공지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를 권장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도를 설
       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측면공지에는 조경공간 또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보도연계형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보도연계형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주상 ∙ 보도연계형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복합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방법
 용지    - 단처리 : 보도연계형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
         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 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
         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 조성방식은 ‘건축법’ 및 ‘여수시 건축
 주상    조례’에 따른다.
 복합 ∙ 공개공지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를 권장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도를 설
 용지    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형성된 공지부분은 보도포장과 유사한 색채의 재료를 사용하고 건축물의
       보조색과 조화되는 색채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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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보도연계형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보도연계형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보도연계형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방법
    기타   - 단처리 : 보도연계형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
    시설     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 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
    용지     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 조성방식은 ‘건축법’ 및 ‘여수시 건축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공개공지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도를 설치하
         는 것을 권장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 지분
번호 (모지번)                          소유자         주소          관계 관계인    주소    비고
             면적 면적 유형
         기정 379,074 379,074
 합 계
         변경 396,395 379,589                                               신규
 1 588 답 147 73 사유지 1/1           조기현      550-020 여수시               -    신규
                                             공화동 1216
                                         407-310 인천 계양구
 2    647 전 30     25   사유지 1/1 강애호 초정마을두산아파트용종동 213-2               -    신규
                                               302-1804
                                         143-200 서울 광진구
 3    658 전 1555   26   사유지 1/1 이동선          구의동 631-1               -    신규
                                           현대프라임아파트
                                                15-2502
 4 662-15 도 91 24       국유지 1/1 국(국토해양부)         - -                 -    신규
 5 834 구 8591 7         사유지 1/1 국(국토해양부          - -                 -    신규
 6 1028 창 429 135       사유지 1/1 조본옥        550-010 여수시               -    신규
                                             덕충동 1087
                                         555-040 전남 여수시
 7 1030-3 전 636    1    사유지 1/1 박인철          선원동 1100                -    신규
                                           호남석유화학사택
                                                 13-21
 8 1040-1 답 327 98      사유지 1/1 조영옥 여수시 덕충동 524-1                    -    신규
 9 산65-1 임 5515 126     사유지 1/1 국신호        550-070 여수시               -    신규
                                              관문동 700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53(2011.10.07)호 조성사업구역 변경 지정 반영
                                   51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2. 개정이유
   기르는어업육성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법률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이
   관하여 통합하면서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을 포함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일부개정함
   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수산동물질병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령” 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령” 일부 이관 및 통합
  나. 수산동물에서 수산식물 질병관리 추가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을 「수산생물질병관
    리법 시행규칙」로 제명 변경
  다. 수산식물전염병 지정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호)
  라. 지정검역물 제도 개선
    1) 수산생물제품이 지정검역물로 지정됨에 따라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ㆍ냉장한 전복류를 검역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5조)
    2)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28조)
  마. 검역시행장 외 검역장소 지정요건 개선
    1) 검역장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저온창고시설을 온도조절시스템을 갖춘 창고시설로 조정
      함(안 제35조)
    2)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참치 뿐 아니라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
  바. 법률 위임에 따라 재검역 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36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양식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 02-500-2375, 2376), FAX : 02-503-9128)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 시행규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61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4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2-16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
   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을 소
   각하여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소각보일
   러”로 규정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소각보일러를 설치ㆍ운영하
   는 자에 대하여 소각시설과 같이 주변지역 영향조사 및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6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하고, 소각보일러가 폐기물 재
   활용시설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 대상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범위 등 대통령
   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86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체납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와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보고서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업체 등에 대
   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체납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과징금 사용 용도를 규정(안 제14조
    제9항 및 제10항)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이를 징수하는 절차와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체납한 과징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징수
      한 과징금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명령 근거 마련(안 제38
    조제2항)
    1)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매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없음
    2)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소규모 생계형 고물상 등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4항)
    1)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생계형 사업자
      의 신고업무 이행에 부담이 큼
    2) 소규모 생계형 영업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63조제2호)
    1) 법 제8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불법으로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불법으로 매립한 자에 대하여만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2)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85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임시보관장소 승인 대상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범위 및 폐기물 보관허용량 등 규정(안 제9조제2항)
    1) 폐식용유는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어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재 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한 후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을 필요가 있으나, 임시로 보관할 수 있
      는 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됨
    2) 폐식용유를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도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보관허용량ㆍ보관기간 및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함
  나.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9조제7항
    ㆍ제8항 및 제11조제5항ㆍ제6항)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더라
      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2) 임시보관장소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에 해당되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최소 규모
    를 규정(안 제16조제2호)
    1) 음식물류 다량 배출사업자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규모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 음식점영업자까지 다량 배출사업자로 지정
      하고 있어 배출자의 부담 증가와 함께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있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최
      소 규모(영업장 규모 200㎡ 이상)를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및 실질적
      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재활용하는 폐기물 중 폐촉매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안 제31조제1항제3호)
    1) 폐촉매의 발생특성 상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업체에서 30일 이내에 처
      리하도록 하고 있어 동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유용자원이 적정 재활용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실정임
    2) 폐촉매를 수탁받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대한 폐촉매 처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으로써 적정 재활용 유도와 함께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마.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재활용 방법 등 확대(안 제66조2항)
    1)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리ㆍ수선 하는 등 별도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하지 않고
      환경오염의 우려 등이 적은 폐기물의 재활용의 경우에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어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
    2)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고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바. 소각보일러를 이용하는 재활용업자 등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기준 등 마련(안 별표 7, 별표
    9 및 별표 11)
                               87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1) 폐기물을 소각하여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소각보
       일러는 재활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설에 대한 설치ㆍ관리 기준, 허가 기준 등이 구체
       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
     2) 소각보일러를 이용하는 재활용업자가 재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을 규정하고,
       동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검사 기준 등을 마련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6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특정한 용도로 제조, 수출
   입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반영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
   고,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기준 반영
    1)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
      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
    2)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하여 용기․포
      장 및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표시하는 방법을 신설함(안 제18조
      제2항 및 별표4 신설)
                             88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안 제23조 제2항 신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 이
       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함
  다.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 개선(안 제24조)
     1)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 조사 등의 위임업무를 지방환경관서
       로 위임함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에 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 등재된 9종의 물질 반영
     (안 별표2)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에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가 등재 결
       정된 9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반영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물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우편번호 : 427-729)
  라. 기타 문의 : 전화(02-2110-7963, 7966), FAX(02-507-2457), 전자우편 : pkyim@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1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
   정이 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수출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추진 상황 및 관리 상황을 확인․점검
   하기 위한 연차보고서 제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서식 마련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대장 서식을 마련함(안 제5조제1호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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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 개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
     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도지사 위임업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안 제8,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3조)
  다.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대상 범위 확대 반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내용을 추
     가함(안 제11조 별표4)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배출량 조사 방법 등 반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별표6 신설)
  마.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설정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그 기기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설정함(안 제22
     조의2 신설)
  바. 지방이양에 따른 연차보고서 제출서식 마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 제한,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등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
     한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추진 상황 및 관리 상황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연차보고
     서 제출서식을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물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우편번호 : 427-729)
  라. 기타 문의 : 전화(02-2110-7963, 7966), FAX(02-507-2457), 전자우편 : pkyim@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7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농림지역중 무분별하게 개별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
   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단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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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도로 건설비 등 비용보조 및 진입도로 건설비 등 기반시설 지원시 그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0, 팩스 : 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78호
                         2012년도 전환교통 협약사업자 모집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3호)
에 의거 전환교통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로의 운송 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Ⅱ. 전환교통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철도로 운송하는 화물
 ○ 총 보조금 규모 : 29.2억원
 ○ 사업기간 : ‘12. 5월 ~ ’13. 2월(10개월간)
 ○ 품목 및 구간 : 제한없음. 다만, 특정품목의 편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평가단에서 품목별 배분
   비율 등 조정가능
 ○ 위탁협약기관 : 한국철도협회
Ⅲ. 협약사업자의 자격
 ○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규정 제5조(협약사업자의 자격)에 의거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
   물의 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
Ⅳ. 협약 사업자 선정기준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단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 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에서 적정성
   을 심사·평가하여 적정으로 평가된 사업자 중 톤·km당 보조금 단가가 낮은 순으로 선정
Ⅴ.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Ⅵ. 제출서류
 ○ 철도전환교통 보조금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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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지참) 및 대리인 위임장 각1부
 ○ 공동협약사업 협정서(해당자에 한하며 협약이행 방법 및 참여업체간 보조금의 배분기준 등을 명시
   하여 공증절차를 거친 협정서) 및 실적증명서 각1부
 ○ 각서 1부
 ○ 사업계획서 8부
Ⅶ. 협약사업자 선정 일정
 ○ 협약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 기 간 : ‘12. 4. 3. 09:00 ~ 4. 16. 18:00
   - 제출처 : 한국철도협회 정책 및 대외협력팀(☎ 02-3487-7781)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지상청량리역사 6층)
Ⅷ.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협회 홈페이지(www.korass.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
 철도협회(정책 및 대외협력팀, 02-3487-7781)로 문의
◉문화재청공고제2012-113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유자 인정 없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재단의 명칭 변경(안 제9조)
    ㅇ 현행 문화재 정책기조에 부합되고 ‘문화재’를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면서 ‘보
     호’보다 ‘보존’, ‘전승’, ‘활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 마련,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근거 신설(안 제13조)
    ㅇ 문화재 영향 검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해당
     관계전문가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없는 종목에 대한 지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ㅇ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아리랑”, “씨름” 등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없이도 중요무형문화
     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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