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39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7월 9일
                                                                                                                                 제17295호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0. 6. 1.- 2010. 6.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결정취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 정 내 용   당초분류등급    장        르      게    임   물    명     신    청   자(상   호)
                                                                                                                     예정결의일

       1    AR-090522-009   6/25/2010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기타        Bubble Story(버블스토리)       한빛 소프트          5/12/2010
                                                                                                                                 관




       2    AR-090828-003   6/25/2010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ZABABA(자바바)            (주)훼미리파크        5/14/2010

                CC-
       3                    6/25/2010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오리온바둑이               미래소프트          5/19/2010
            NP-100319-011




355
                                                                                                                                 보




                CC-
       4                    6/25/2010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오리온 맞고               미래소프트          5/19/2010
            NP-100319-012
                CC-
       5                    6/25/2010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오리온포커                미래소프트          5/19/2010
            NP-100319-013
                CC-                                                            Blue Paradise
       6                    6/25/2010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스마트전자          5/19/2010
            NA-091216-002                                                     (블루 파라다이스)

                CC-
       7                    6/25/2010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퍼즐               바다왕                 림스소프트          5/19/2010
            NA-091216-003


       8    AR-090916-001   6/25/2010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투망                 나노시스템          5/19/2010


       9    AR-090819-007   6/25/2010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CANNON SHOT(캐논 샷)          미래소프트          5/26/2010

                CC-                                                         POPCORN 7 POKER
                                                                                                                                 2010. 7. 9.(금요일)




       10                   6/25/2010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베팅성)                                 브이오시스템          5/28/2010
            NP-091028-003                                                     (팝콘 세븐포커)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경찰청공고제2010-23호
 「경찰병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경찰청장
              경찰병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병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 개정으로 임상연구비 심사기능 강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찰병
    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설치
  ○ 임상연구비 지급은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 임상연구비는 1인당 1과제에 한하여 1,000만원 이내로 하되, 공동 연구의 경우는 2,500만원까지 지
    급할 수 있도록 함.
  ○ 임상연구 결과를 의료진이 공유하여 의료처우 개선에 활용
  ○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임상연구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 개정법률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코너에서 보실 수 있
    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경찰청(우 120-704)
       전화 02-3150-1076, FAX 02-3150-3821, E-mail w3423@npa.go.kr
                                         329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39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7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3.63㎞(선형개량2차로)
  - 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 657-6(도)부터 양구군 동면 월운리 416-5(잡)까지
4. 중요경과지(개시구간)
  - 양구군 동면(임당리, 월운리)
5. 전용구간(개시구간)
  - 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 657-6(도)부터 양구군 동면 월운리 416-5(잡)까지(3.63km)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0. 6. 28.
8. 비 고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7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0. 7. 5.(금)
5. 주       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358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42-2006-50-0000126 201이화호     이돈선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
 42-2006-50-0000122 200주영일호    허영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성리 ***-*
 42-2006-50-0000127 206장성호     임병용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
 42-2005-50-0000119 211해광호     정훈석     충남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
 81-2005-50-0000006     -     ㈜테크노스틸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
 81-1995-50-0000005     -   우신앵글천막사대표   대전 대덕구 오정동 ***-*
                               김여석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0-5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경부마린
  나. 대 표 자 : 임 성 우
  다.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항동6가 1 케이티빌딩 4층
               (☎ 032-777-6311, 010-3761-2517)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해양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번호 : 인천 제12호
  바. 등록일 : 2010. 6. 30.
   법             원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406(2010재고약1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동화물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
    대표이사 유병석
검    사 위수현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8. 1. 10.자 2007고약6326 약식명령
                               359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0-24호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경찰청장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총포를 이용한 사건 사고를 보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총포 소지 용도를 실제와는
   무관한 유해조수구제를 빙자한 사람 등 총포의 소지가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경우가 많아
   소지허가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 규정은 정신 이상 여부를 신체검사서에만
   의존토록 하고 있으며 용도를 소명하는 서류는 사격경기용의 경우만 제출토록 하는 데 그쳐 정확
   한 심사가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총포의 소지허가 신청시 정신병력 여부 및 용도 확인을 위한 서류
   를 제출토록 하고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그 허가의 갱신시에 이를 제출토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화약류제조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 및 면허의 갱신신청을 하나로
   통합하고,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감경 안내에 관한 문구를 삽입하는 한편 법문상 오기를
   정정하는 등 현행 법령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 소지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추가
    (1)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이 직접 정신질환ㆍ간질ㆍ마약류 및 알콜중독 치료경력 등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등 치료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힌 서면을 제출토록 함
    (2)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력신고서 기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 정신병력 등이 확인된 사람은 총포 소지 적절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함.
    (3) 용도 소명 서류
     수렵용 총포의 경우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유해조수구제용 총포의 경우 유해야생
     동물포획허가증 등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
    (4) 사진
       실제로 소지허가증에 부착할 사진을 제출받고 있으나 규정상 미비되어 있어 추가함.
    (5) 기존 소지허가자에 대한 조치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의 갱신시 소지허가 신청에 준하여 서류를 제출토록
     함. 이때 총포의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총기는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함.
                            330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나. 기타 법령상 미비점 또는 오기 정정 등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약류 폐기 신고서에 수입허가 번호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하고, 별표19에서
    정한 수수료와 별지 제16호서식에 기재된 수수료가 불일치하는 것을 정정하는 등 법문상 오기를
    바로 잡는 한편,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과태료 감경 안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hanulim01@korea.kr, 전
    화 : 02-3150-136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52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
2009-196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여 계속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콩 GTS 40-3-2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상품명:
  유전자재조합 콩 몬산토             Monsanto   미국 제2010-4호 2010.7.5. Roundup
   GTS 40-3-2 코리아(주)       Company                           Ready
                                                            Soybean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31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
   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동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25호
                       학교(근명여자중․정보고등학교)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9-1호(2009.1.2)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된 근명여자중·정보고등
  학교의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근명학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0년 7월 9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8번지
   2) 성명 : 학교법인 근명학교 이사장 김종규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고등학교
   2) 명칭 : 근명여자중․정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8-197번지외 5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31,598㎡
   2) 건축면적 : 5,519.13㎡
   3) 건축연면적 : 20,534.23㎡
마. 사업시행기간 : 2009. 01. ~ 2010. 06. 22.
                                      374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서울)영등포구고시제2010-4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영등포구청장
□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호(법인법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기간 처분사유 비고(적용법규)
 번
                                서울영등포구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1 서울-주택19      (주)주은산업 서정현 당산동6가216-20
     93-0001 110111-*******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5층
                                서울영등포구
 2 서울-주택20       포레빌(주)        영등포동7가29-126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01-0174 110111-******* 권정환 포레비떼O/T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201,206,207호
                                서울영등포구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3 서울-주택20   (주)와코스산업개발 최채호 여의도동대하빌딩
     02-0351 110111-*******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1101호
                                서울영등포구
 4 서울-주택20    황명종합건설(주)         여의도동44-24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03-0143 110111-******* 김영경 호성신관빌딩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1102호
                                서울영등포구
 5 서울-주택20    (주)두루원디앤씨            여의도동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03-0452 144711-******* 박의곤 라이프콤비빌딩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61-4 212호
                                서울영등포구
 6 서울-주택20     이앤씨건설(주)          양평동3가46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03-0469 110111-******* 박찬성 이앤씨드림타워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14층
 7 서울-주택20   (주)해인공영 안복명 서울영등포구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04-0228 110111-******* 신길동623-5, 2층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서울영등포구 영업정지 2010.7.5~
 8 서울-주택20   한서이앤씨(주) 신미선 여의도동44-12
    04-0252 110111-*******
                                                      사무실 주택법제9조
                           고려빌딩511호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9 서울-주택20  (주)쎄븐산업개발 정창규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25-5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05-0113 110111-******* 동아빌딩901호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375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서울영등포구
10 서울-주택20   (주)현대이엔씨           양평동3가
    05-0127 110111-******* 조우창 우림이비지센타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403호
11 서울-주택20  베네스트건설(주) 최창렬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26-5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05-0286 110111-*******     대오빌딩14층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주)휴하우징씨엔          서울영등포구
12 서울-주택20        씨
    07-0138 110111-******* 김용복 여의도동14-27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대산빌딩1001
                               서울영등포구
13 서울-주택20    (주)솔라지음 정효수 여의도동13-21
    07-0185 120111-*******     맨하탄21리빙텔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5층513호

14 서울-주택20  (주)디케이씨오엔 유재호· 서울영등포구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07-0210 110111-******* 신동식 여의도동17-26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서울-주택20  포인디벨로프먼트           서울영등포구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15 07-0244       (주)      이곤형 여의도동17-10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110111-*******     인켈빌딩6층
              와이제이산업개발           서울영등포구
16 서울-주택20
    08-0033         (주)      임종욱 여의도동12-1 영업정지
                                           3개월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110111-*******    삼도오피스텔304호
   서울-주택20     (주)찬용이엔지          서울영등포구 영업정지 2010.7.5~ 기술자 주택법제9조
17 08-0053 230111-******* 조용상 영등포동2가94-121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고촌빌딩221호
   서울-주택19   (주)한목공영110111       서울영등포구 영업정지 2010.7.5~ 기술자 주택법제9조
18 96-0042 -******* 하인수 여의도동15-3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미주빌딩9층
                                 서울영등포구
19 서울-주택20       (주)안택 유명선 양평4가281 영업정지 2010.7.5~ 사무실 주택법제9조
    07-0233 110111-*******        삼부르네상스 3개월 2010.10.2 미보유 동법시행령제14조
                                한강오피스텔507호
   서울-주택19    거장주택건설(주)          서울영등포구                   영업실적 주택법제15조
20 98-0024 110111-******* 이형교 신길동1351-3 1차경고 - 계획미제출           동법시행령제14조
                                 천록빌딩404호
21 서울-주택     오리온산업개발(주) 장인용 서울영등포구 1차경고 - 영업실적 주택법제15조
   2005-0275 110111-*******      여의도동13-31               계획미제출 동법시행령제14조
                                       376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22 서울-주택       (주)삼천리 한준호 서울영등포구 1차경고
   1995-0019 110111-******* 정순원 여의도동35-6
                                                              주택법제15조
                                                      변경신고지연 동법시행령제14조

23 서울-주택     씨티앤휴먼(주) 이흥수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61-4 1차경고                    주택법제15조
                                                      변경신고지연 동법시행령제14조
   2001-0193 110111-******* 라이프콤비614호
   인                 사
       환경부
             부이사관                  박 천 규(朴 天 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0.7.14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부이사관                  심 화 석(沈 和 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관세청 감사관에 보함
             2010.7.6
                                   임 상 규(任 祥 奎)
       순천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0.7.6~2014.7.5)
                                   김 삼 열(金 三 烈)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보함
             (2010.7.16~2013.7.15)
                                   정 형 택(鄭 惇 澤)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 보함
             (2010.7.16~2013.7.15)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전남체신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재 홍(李 哉 鴻)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7.7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국장
             공업연구관                 김 현 일(金 賢 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7.7
                                                  (대 통 령)
                                       377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0-4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280000-0003 불 기 소 이 유 수수료 1부마다 500원            1부마다 500원
 (대검찰청) 고지청구               (단, 고소․고발인 무료)       (단, 고소․고발인 무료)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280000-0009 항고기각이유 수수료 1부마다 500원               1부마다 500원
 (대검찰청) 고지청구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280000-0010 재항고기각이 수수료 1부마다 500원               1부마다 500원
 (대검찰청) 유 고지청구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280000-0013 재판서 등(초) 수수료 5매까지 1,000원           5매까지 1,000원
 (대검찰청) 본 교부청구            (단, 추가 1매당 50원)       (단, 추가 1매당 5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280000-0015 형사재판 확 수수료 1부마다 500원               1부마다 500원
 (대검찰청) 정증명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280000-0019 압수증명   수수료 1부마다 500원               1부마다 500원
 (대검찰청)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280000-0021 진정(내사)사 수수료 1부마다 500원              1부마다 500원
 (대검찰청) 건 처분결과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증명
1280000-0026 기소(참고인) 수수료 1부마다 500원              1부마다 500원
 (대검찰청) 중지사건 공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소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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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증명
1440000-0001 방송통신기기 구 비 < 신청서 >            < 신청서 >
(방송통신위원회) 인증        서류 방송통신기기인증신청서         방송통신기기인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설명서(기기의 개요,사양,구성, -설명서(기기의 개요,사양,구성,
                         조작방법등)             조작방법등)
                        -종합계통도             -종합계통도
                        -회로도               -회로도
                        -외관도 및 부품의 배치표시도   -외관도 및 부품의 배치표시도
                         또는 사진              또는 사진
                        -주요부품명세서           -주요부품명세서
                        -지정시험기관장의 시험성적서    -지정시험기관장의 시험성적서
                        -국내대리인 지정(위임)서(외국인 -국내대리인 지정(위임)서(외국인
                         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원(최초 인증신청
                                            을 하는 자에 한함)
1440000-0002 방송통신기기 구 비 < 신청서 >            < 신청서 >
(방송통신위원회) 인증사항 변경 서류 인증사항(변경,추가)신고서        인증사항(변경,추가)신고서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인증사항(변경,추가)신고서    -인증사항(변경,추가)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무원
                        -시험성적서(기술기준과 관련이 확인사항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합 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니다.)               하는 경우 제출 생략)
                                           -시험성적서(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상호, 주소, 대표
                                            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상호, 주소, 대표
                                            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가 법인
                                            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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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230000-0001 나라장터 경쟁 구비 1.외자등록              1.외자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서류 <신청서>                <신청서>
             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변경)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변경)
                         신청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신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신청
                         서(나라장터상에서 별도 신청)    서(나라장터상에서 별도 신청)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
                         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 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
                         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및 사용인감계         제외) 및 사용인감계
                        -입찰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서    -입찰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4
                        <공무원 확인사항>           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가 휴/폐업인 경우 휴/폐업사
                        -주민등록정보              실 증명원
                        -개인 인감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정보
                                            -개인 인감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자격득실
                                             확인원)
                                            -휴/폐업 사실증명원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33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Ⅱ산업단지 및 율촌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 - 21호(2003. 10. 30)로 지정 고시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Ⅱ산업단
지 및 율촌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의 규
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과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116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34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 (2008. 5. 6)로 지정․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
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7 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원활한 개발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일원
  ○ 면 적 : 5,399,778㎡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지식기반제조업 특화지역 으로서 첨단메카트로닉스 및 지
    능형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지구이며
  ○ 지능형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 관련 R&D센터 및 미래형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을 목적으
    로 지정된 지구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영천시
  (변경)
    ○ 단위개발사업지구 시행자 추가 :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 전체 개발기간(2011~2020, 10년간) : 변경없음
  ○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개발기간(2007~2012, 5년) : 변경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기 정)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총사업비 : 4,965억원(국비 232, 지방비 1,133, 민자 3,600)
      - 인프라구축(도로 등) 465억원, 지구개발 사업비 4,500억원
  (변 경)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총사업비 : 5,152억원(국비 302, 지방비 1,245, 민자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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