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지구중심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업시설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에 주차장 4개소를 배
치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주   차   장
4  개   소
5,977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추후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당초
용 지 보 상
688
-
551
137
-
-
-
택 지 조 성
688
-
-
136
275
206
71
    ※ 추후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일괄 조정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추후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당초
계
1,434
1
452
286
348
261
86
용  지  비
562
-
450
112
-
-
-
조  성  비
781
-
-
156
312
234
79
기타부대비
91
1
2
18
36
27
7
    ※ 추후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일괄 조정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사. 공급처리시설계획
1) 상수도계획
○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01)상 2011년 아포읍 1인1일최대급수량 원단위 405ℓ 적용하
여 산정
○ 본 사업지구의 상수도 수요량은 1일 5.1㎥/일의 수요량이 예상되며, 상수도 공급은 지자체
와 협의 후 구미광역상수도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용수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
획
【계획 급수량 산정】
구      분
급수인구(인)
원 단 위(ℓ/일․인)
일최대급수량(㎥/일)
비   고 
계
12,421
405
5,031
생활용수
         주)김천시 도시현황 여건상 단독주택 세입자는 고려하지 않음
2) 하수도계획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가) 우  수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88,363
100.0
주 택
소            계
302,314
43.9
○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배수관로 및 암거를 매설
○ 우수는 재해저감시설인 저류지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처리계획
○ 저류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반영하여 결정하되 자연친화적인 저류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
2) 오  수
○ 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07.8)상 생활오수원단위 250ℓ/인․일, 일최대전환율 1.25, 지
하수 유입율 10%를 적용하여 산정
○ 김천시의 하수처리는 2006. 12월 현재 하수처리용량 81천㎥/일로서 2011년 목표로 아포
하수처리장(4.3천㎥/일)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4.3천㎥/일)는 지
자체와 협의하여 오수차집관로를 통해 아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임
구      분
처리인구
(인)
생활오수원단위
(ℓ/인․일)
일최대전환율
지하수유입율
(%)
발생오수량
(㎥/일)
비 고 
소  계
12,421
-
-
4,270
주 거
용 지
단 독
354
250
1.25
10
122
공 동
12,067
250
1.25
10
4,148
아. 통신계획
    ○ KT김천지점에서 공급
구                 분
규     모
단 위 수 요
통신수요량(회선)
비 고
계
-
-
20,544
가
 
정
 
용
4,777호
3회선/호
14,331
상 업 시 설 용
137,649㎡
0.3회선/1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2회선/10㎡
2,059
연면적
공 
중 
전 
화
12,421인
1.0회선/500인
25
자. 기타사항
    ○ 김천시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협의의견(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경)
  ○ 착  수  일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기  정 : 2022년 12월 30일
- 변  경 : 2023년 12월 30일
    ※ 변경사유 : 사업방식 변경추진에 따른 소요기간 반영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건 설
용 지
단   독   주   택
31,369
4.6
공   동   주   택
259,627
37.7
근 린 생 활 시 설
11,318
1.6
상  업  시  설  용  지
20,739
3.0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365,310
53.1
도
로
123,823
18.0
보행자전용도로
4,864
0.7
주
차
장
5,977
0.9
･ 4개소
광
장
881
0.1
･ 1개소
공
원
88,169
12.8
･ 6개소(근린공원4, 어린이공원2)
녹
지
50,539
7.3
･ 28개소(완충녹지11, 경관녹지17)
학
교
43,687
6.4
･ 4개소(초교1, 중교1, 고교1, 유치원1)
공
공
청
사
2,359
0.3
･ 1개소
사회복지시설
2,914
0.4
･ 2개소
하
천
30,943
4.5
･ 3개소
유
수
지
8,643
1.3
･ 2개소
종
교
시
설
2,511
0.4
･ 2개소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1) 주택용지계획
구     분
블   럭
면   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호)
비  고
계
290,996
4,777
12,421
-
-
2.6인/호
단   독   주   택
31,369
136
354
150
230
공   동   주   택
259,627
4,641
12,067
-
-
60㎡ 이하
소  계
69,477
1,786
4,644
-
-
국민임대
A-1 BL
69,477
1,786
4,644
170
66
60㎡초과
~85㎡이하
소  계
135,315
2,166
5,631
-
-
B-1 BL
50,830
814
2,116
180
112
B-2 BL
48,520
777
2,020
180
112
S-1 BL
35,965
575
1,495
180
112
10년임대
85㎡ 초과
소  계
54,835
689
1,792
-
-
C-1 BL
39,835
508
1,321
190
148
S-1 BL
15,000
181
471
180
148
10년임대
2)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근린생활시설
계
-
11,318
1
송천리 855번지 일원
1,090
2
송천리 853번지 일원
1,237
3
송천리 310-1번지 일원
3,609
4
송천리 222번지 일원
2,747
5
송천리 272번지 일원
2,635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1) 도로계획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53
9,431
128,687
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일 반
도 로
계
-
38
8,608
123,823
대로
소계
-
2
1,846
48,315
2
30
1
245
7,496
3
25
1
1,601
40,819
중로
소계
-
13
2,808
44,409
1
20
4
830
16,929
2
15
4
1,070
16,368
3
12
5
908
11,112
소로
소계
-
23
3,954
31,099
1
10
7
1,065
10,861
2
8
10
1,255
10,239
3
6
6
1,634
9,999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로
소계
-
15
823
4,864
1
10
2
190
1,901
3
4∼6
13
633
2,963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50,539
완 충 녹 지
소계
-
16,533
1
송천리 920-1번지 일원
2,956
2
송천리 879-2번지 일원
1,595
3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1,023
2) 주차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주  차  장
계
-
5,977
1
송천리 850번지 일원
1,596
노외주차장
2
송천리 303-1번지 일원
1,613
노외주차장
3
송천리 311-3번지 일원
1,794
노외주차장
4
송천리 275번지 일원
974
노외주차장
3) 공원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88,169
근 린 공 원
소계
-
82,256
1
송천리 824번지 일원
18,294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39,430
3
송천리 산85번지 일원
12,630
4
송천리 182번지 일원
11,902
어린이공원
소계
-
5,913
1
송천리 311-2번지 일원
2,200
2
송천리 267번지 일원
3,713
4) 녹지계획
4
송천리 904번지 일원
1,239
5
송천리 900번지 일원
1,226
6
송천리 227번지 일원
733
7
송천리 263번지 일원
1,746
8
송천리 253번지 일원
1,326
9
송천리 314번지 일원
2,629
10
송천리 298-1번지 일원
1,221
11
송천리 307-2번지 일원
839
경 관 녹 지
소계
-
34,006
1
송천리 1395-1번지 일원
105
2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121
3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7,514
4
송천리 산77번지 일원
798
5
송천리 914번지 일원
595
6
송천리 915번지 일원
1,381
7
송천리 908번지 일원
1,959
8
송천리 산180번지 일원
88
9
송천리 940-1번지 일원
548
10
송천리 976-1번지 일원
2,503
11
송천리 산55번지 일원
1,655
12
송천리 216번지 일원
5,179
13
송천리 278-5번지 일원
317
14
송천리 265번지 일원
4,976
15
송천리 301-6번지 일원
2,139
16
송천리 897번지 일원
2,353
17
송천리 310-5번지 일원
1,775
5) 광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광     장
1 
송천리 299-2번지 일원
881
6) 하천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0,943
하     천
1 
송천리 1397번지 일원
6,792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23,320
3
송천리 1366-13번지 일원
831
7) 유수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3,687
유   치   원
송천리 278-2번지 일원
968
초 등 학 교
1
송천리 893번지 일원
15,120
중  학  교
1
송천리 898번지 일원
13,139
고 등 학 교
1
송천리 906번지 일원
14,460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8,643
유수지
1 
송천리 849번지 일원
4,194
2 
송천리 301-11번지 일원
4,449
8) 공공청사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공공청사
1 
송천리 857번지 일원
2,359
9) 교육시설계획
10) 종교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511
종 교 시 설
1
송천리 264번지 일원
1,300
2
송천리 219번지 일원
1,211
11) 사회복지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914
사회복지시설
1
송천리 186번지 일원
658
2
송천리 848-1번지 일원
2,256
라.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상 업 용 지
계
-
20,739
1
송천리 307-1번지 일원
3,909
2
송천리 299-3번지 일원
3,296
3
송천리 305-1번지 일원
2,080
4
송천리 303-1번지 일원
2,160
5
송천리 304-1번지 일원
3,277
6
송천리 303-3번지 일원
2,162
7
송천리 382번지 일원
3,855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 면  적 : 688,363㎡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전화:054-880-3923), 김천시 건설도시과(전화:054-420-634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전화:053-603-269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교부고시 제965호
 2022년 12월 9일 프놈펜에서 박흥경 주캄보디아대사와 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2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
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
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왕국 내 대외
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
국 원화로 미화 십오억 달러(US$ 1,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
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제
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한다.
       나. 캄보디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의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
         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
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 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캄보디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차관계약에 명시된
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캄보디아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
         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캄보디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
         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
         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캄보디아왕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아. 구매 계약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와 그들의 하청업체 및 현지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
         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캄보디아왕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캄보디아 정부가 부담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원칙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
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 또는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
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1.   캄보디아 정부는 은행이 캄보디아왕국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
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
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EDCF 차관 사업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캄보디아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과 그 밖의 개인적 용도의 물
          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요건 면제와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와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의 면제
         3) 캄보디아왕국으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위 2목과 3목에서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의 면제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캄보디아왕국에서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 그리고 외국인 등록
           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와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캄보디아 정부기관의 협조를 확보하
           기 위한 신분증의 발급
         7) 대표 및 직원이 EDCF 관련 대표단을 영접 및 영송하기 위하여 여권심사 영역을 통과
          하여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특별 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8) 운전면허 취득 시 신속 처리 및 편의 제공
나. 사무소에 대하여,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요건 면제와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2) 양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으로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캄보디아왕국 내 면세 구입
         3) 해외에서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을 위한 자금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4) 사무소 임차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을 권리가 없
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4.   이 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그러한 물
품의 세부사항을 캄보디아 정부의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


  5.   캄보디아왕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
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재수출하거나,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매각하거나, 캄보디아 정부에 공여할 수 있다.


  6.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집행
기관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
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한
다.




                                 제10조


     1. 이 약정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19년 3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9~2023년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3. 2019년 3월 15일 서명된 기존 약정의 종료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기존 약정에 따른 차관 또는 의무
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
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
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22년 12월 9일 프놈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
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mbodian Government”)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April 10, 200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Cambod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1,500,000,000)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Kingdom of
Cambodi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Cambod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rties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b)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the ca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after its appraisal of the
       requested project, it shall inform the Cambodi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Cambodian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Cambodi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the case
       the consultants are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Cambodian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select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Either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each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nd
   (j) All taxes, custom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including value added tax impos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including
       subcontractors and local suppli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exempted or borne by the Cambodian Govern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Cambodi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Cambod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1.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permit the Bank to maintain an EDCF office in the Kingdom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resident represent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s”) and EDCF sta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EDCF loan projects
under this Arrangement.


2.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the follow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 For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and their families:
       (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remitted from overseas;
       (ii)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cluding   one   motor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the Staff member, and other items for personal use only;
       (iii)     exemption from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on one motor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the Staff member who does not import any motor vehicle into the Kingdom
           of Cambodia, in case of a local purchase;
       (iv)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fees for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ii) and (iii) above;
       (v) permission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nd the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vi)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Cambodia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taff;
       (vi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special passes to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taff to enter
               airports and seaports beyond the passport control point to receive and send off delegations
               related to the EDCF; and
       (viii)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 For the Office: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office
           equipment and other articles,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the Office;
       (ii) importation free of customs duties or purchase free of taxes in the Kingdom of Cambodia of
           motor vehicles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the Office whose number is to be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ii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funds
              for the expenses of the Office remitted from overseas; and
        (iv)exemption from value added tax imposed on the rent of the Office;


    (c)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and the
        Office.


3.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Kingdom of Cambodia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customs duties and taxes or similar
privileges.


4.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importing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y concerned of the Cambodian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5.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may re-export, sell within the
Kingdom of Cambodia or grant to the Cambodian Government on its approval the items imported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Kingdom of Cambodia.


6.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the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agenci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Kingdom of Cambodia.




                                                         Article 7


    The Parties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