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9호                                                    2003. 7. 5. (토요일)
               5. 향후 조사계획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하여 조사에
                 가. 조사일정
                                                             참가할것을무역위원회(덤핑률부분은가격조사
                                                             과, 산업피해 부분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것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로부터3월이내
                                                             자료에의하여무역위원회에파악되지않은이해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관계인은질문서·공청회등조사관련정보의제
                    로부터3월이내
                                                             공등을받지못할수있음.
                    ※예비조사및본조사기간은각각2개월연장
                                                            다. 조사에 참가할것을신청한이해관계인은조사
                      할수있음.
                                                             와관련하여의견을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며,
                 나. 조사절차
                                                             이경우사실을뒷받침할만한증빙자료가없는
                   (1)질문서조사
                                                             단순한의견이나주장은무역위원회의결정시고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려눀상이될수없음.
                      피해사실에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예
                                                            라. 관련이해관계인은씁업상비묀자료를제외하고
                      비조사가개시되면즉시파악된이해관계인
                                                             는신청서등제출된자료및조사와관련된정보
                      및관련공급국정부에질문서를송부함.
                                                             를열람할수있음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눀하여는관세법령
                                                          7. 이용가능한자료의사용등
                      에따라최소40일간의답변기한을부여함.
                                                            가. 무역위원회는이해관계인이기한내에관계자료
                   (2)현지조사
                                                             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조사를거부·방해하는
                    (가)질문서에눀한답변서제출등무역위원회
                                                             경우및기타사유로조사또는자료의검증이곤
                      의조사절차에협조하는이해관계인에눀하
                                                             란한경우에는관세법시행령제64조제5항의규
                      여는제출된자료의검증등을위하여현지
                                                             정에따라이용가능한자료등을이용하여덤핑
                      조사를실시할수있음.
                                                             률및산업피해유무를결정함.
                    (나)외국의 공급자에 눀해서는 당해 업체 및
                                                            나. 자료의제출처
                      정부가동의하는경우필요시현지조사를실
                                                          구      분 국내이해관계인외국이해관계인
                      시할계획임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가격
                    (3)공청회개최:본조사기간중일시, 장소, 참
                                                                   산업피해조사과          조사과
                      석눀상자등을포함한공청회개최계획을관
                                                          -주소      경기도과천시           좌동
                      보에별도공고한후공청회를개최할계획
                                                                    중앙동1번지
                      임.
                                                          -전화      02)2110-5562     82-2)2110-5575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FAX     02)504-4817      82-2) 504-4817
                      신청인·피신청인및무역위원회(덤핑률조
                                                             ※중국산규산나트륨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
                      사관등)와회의방식으로개최함.
                                                               업피해유무조사개시여부의결서(공개본) 및
               6. 이해관계인의조사절차참여
                                                               동 검토보고서(공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이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자,
                   국내수입자및수요자등조사에참고하고자하
                                                               지(www.ktc.go.kr) 자료실 조사심결자료란
                   는이해관계인은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일보부터
                                                               참조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