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 (㎡) 성 명                                     비
                                                                  고
                                              주       소
 60 제덕동 692 답 564.0 550.0 조봉성                진해구 경화동 954
 61 제덕동 693 전 197.0 196.0 조봉성                진해구 경화동 954
 62 제덕동 694 도 506.0 506.0 창원시                    공
 63 제덕동 695 도 122.0 122.0 창원시                    공
 64 제덕동 696 도 201.0 201.0 창원시                    공
 65 제덕동 696-1 도 14.0 14.0 노계슬                진해구 제덕동 622
                                           부산광역시
 66 제덕동 697 답 172.0 172.0 김옥순              진흥목화맨션연제구
                                                   나동 거제동
                                                        201호
 67 제덕동 698 임 265.0 265.0 이경민            경기도 별빛마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3
                                                  708-1301
 68 제덕동 698-1 도 29.0 29.0 창원시                    공
 69 제덕동 699 도 132.0 132.0 창원시                    공
 70 진해구 산114-1 도 842.0 798.0 창원시                 공
                                  동래정씨호음
 71 제덕동 산115 임 3,680.0 1,593.0 웅천대종중회
                                    공파       진해구 수도동 160
 72     산115-2 임 2,375.0 2,375.0 동래정씨호음
                                    공파
                                  웅천대종중회     진해구 수도동 160
 73     산115-3 도 2,541.0 2,541.0 창원시             공
                                  동래정씨호음
 74      산116 임 298.0 298.0 웅천대종중회  공파       진해구 수도동 160
 75      산117 임 198.0 198.0 김건태             진해구 천가면 동선리
 76      산118 임 2,861.0 2,755.0 김송준 4인
                                       외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6-2
                                           삼성가든맨션 A동 306호
 77     산118-2 임 2,335.0 2,335.0 창원시             공
 78      산119 임 111.0 111.0 동래정씨호음  공파
                                  웅천대종중회     진해구 수도동 160
 79     산120-1 임 4,335.0 4,335.0 산림청             국
 80     미등록 필지            1,853.0
    소 계           3,044 2,985
    합 계          206,072 167,701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62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33호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56호(2008. 12. 31)로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한 진해국가산업단지에 대
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개발계획)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작성하여 고
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진해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변경)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죽곡동, 남양동, 명동, 제덕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3,138,023.0㎡ (육지 1,734,701.8, 해면 1,403,321.2)
    ○ 변경 3,305,724.0㎡ (육지 1,902,402.8, 해면 1,403,321.2) 증) 167,701.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구역내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중형조선소 및 관련기자재 공장을 유치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STX조선해양(주), (주)오리엔탈정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입도로)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1983년 10월 ~ 2012년 12월 30일
             변경 1983년 10월 ~ 2015년 12월 30일
  ○ 개발방법 : 국내기술진에 의하여 설계 및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에 도급으로 시행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중형조선소, 조선기자재공장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계             3,138,023.0 증) 167,701.0            3,305,724.0 100.0
   공업지역            1,663,395.8        -                1,663,395.8 50.3
   주거지역               71,306.0 증) 167,701.0              239,007.0    7.2
   해 면             1,403,321.2        -                1,403,321.2 42.5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
  구분 등급 규류별 번호 모폭원(m)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중로 1 39                   20 보조간선 185 (죽곡동산106-1)  중로1-40 (죽곡동    중로3-58
                                                                          377-1)
  기정 중로 1 40                                            중로3-61
                               20 보조간선 2,194 (명동 330-2) (죽곡동 214)     교통광장11
                                          54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구분 등급 규류별 번호 모폭원(m)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중로 3 58                     중로1-40
               12 보조간선 1,474 (죽곡동           대로1-14
                                   산1-1) (죽곡동   270-1)
기정 중로 3 59     12 보조간선 115 (죽곡동중로3-58       소로2-270
                                  453-18) (죽곡동  484-2)
기정 중로 3 61                     중로2-48       중로1-40
               12 보조간선 3,293 (제덕동 산108-1) (명동 330-1)
변경 중로 3 61                     중로2-48
               12 보조간선 3,230 (제덕동           중로1-40
                                  산108-1) (명동  330-1)
신설 중로 3 A                       중3-61        중3-A
               12 국지도로 678 (명동 44-1) (명동 산104)
신설 중로 3 B      12 국지도로 515      중3-A50) (명동중3-61
                               (명동            산114-1)
                                중3-61
신설 중로 3 C      12 국지도로 48 (명동      산98) (명동중3-B
                                              산98-1)
   2) 교통광장(변경없음)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1                   진해구 죽곡동
                   광장 교통광장 1009-4답      일원 43,010 진해국가산업단지진입 도로
  3) 주차장(신설)
 구분 표시번호 도 면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계                                               3,413
 신설        Ⓐ      주차장     진해구 제덕동 산115-3번지 일원           1,908
 신설        Ⓑ      주차장       진해구 명동 산104번지 일원             984
 신설        Ⓒ      주차장        진해구 명동 72번지 일원              521
 4) 녹지(신설)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비고
       계          -    -          -            78,311
신설 Ⓐ             녹지 녹지완충       진해구   명동
                              산98번지 일원         21,499
신설 Ⓑ             녹지 완충녹지
                              진해구 제덕동
                             산118번지   일원       40,104
신설 Ⓒ             녹지 완충        진해구 제덕동
                      녹지 산115-2번지      일원      11,703
신설 Ⓓ             녹지 완충녹지       진해구 명동
                             산208번지   일원        5,005
  5) 공원(신설)
      도 면 공원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세 분
     계         -                  -             10,047
신설 Ⓐ 공원 소공원                    진해구   명동
                             산104번지 일원           7,139
신설 Ⓐ 공원 어린이공원 산108-1번지         진해구 명동일원          1,609
신설 Ⓑ 공원 어린이공원 산54번지            진해구 명동            1,299
                                      일원
                                  55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6) 용수계획(변경)
               사 업 량
 구분 용수량 연장(km)       규 격               시 점      종 점        비       고
       (ton/일)
                                                    D=300mm L=3.00km
                     ~D=100
 기정 5,000        4.7                  장천용수    오리엔탈
                       300mm           분기점     정공 D=100mm L=0.35km
                                                    D=200mm
                                                            L=1.35km
                     ~ D=80
 신설 460.15       3.1                                D=80mm L=2.25km
                                      명동 44-4 명동 72 D=100mm
                       100mm                                L=0.85km
    7)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종 별           규 격 연장(km)             시 점    종         점          비고
   기정 송전선로 154kV              5.7        냉천변전소 진해국가산업단지
   8) 통신시설(변경)
     ㆍ 기정 : 150회선
     ㆍ 변경 : 499회선 (증 349회선)
   9) 기타시설(변경없음)
       구 분        단위               규모                      비 고
      의장안벽         m               3,425.0                     -
      호 안          m                288.0                      -
      박 지          ㎥              286,420.0                    -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도시계획과) 및 창원시(도시정책과)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열람.
9.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위  치                   면 적 (㎡)
       명칭                                    기정   증감           변경 비고
 진해국가산업단지 경남 남양동,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죽곡동, 3,138,023.0 증)167,701.0 3,305,724.0
                        명동, 제덕동 일원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0. 구역경계좌표(변경)
  가. 구역경계(변경없음)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 사원사택지(변경없음)
                          56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라. 신규편입지역(신규)
     No             X                      Y                  비 고
      1         176034.5500            177823.5400
      2         176034.3675            177823.4224
      3         176008.1475            177797.5370
      4         175832.6540            177678.8906
      5         175824.1134            177674.2082
      6         175829.4066            177660.2089
      7         175807.8365            177651.1019
      8         175794.8365            177645.7192
      9         175764.0078            177632.6873
     10         175755.0863            177629.0501
     11         175745.0627            177624.7131
     12         175734.7498            177621.3605
     13         175728.4703            177619.8780
     14         175722.7813            177618.9445
     15         175716.9053            177618.2738
     16         175711.6075            177618.0138
     17         175702.3073            177618.0936
     18         175692.4885            17761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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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75666.9469            177623.7132
     21         175658.2634            177625.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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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75632.9068            177623.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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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No        X                      Y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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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175502.1470            177522.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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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No        X                      Y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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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176034.3675            177823.4224
                        59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별첨>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신규편입지역 세목조서(신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 편입 (㎡)     성 명          주           소            비고
 1 명동 30-1 도 2,177.0 833.0 창원시                  공
 2 명동 33 전 606.0 606.0 유경자 외 3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선경성지곡아파트        7-1002271-4
 3 명동 33-1 도 154.0 154.0 창원시                    공
                                      전라남도 무안군
 4 명동 35 전 764.0 764.0 배영우                    124-36무안읍 성남리
 5 명동 35-1 도 310.0 310.0 창원시                    공
 6 명동 36-3 도 155.0 155.0 창원시                    공
 7 명동 36-4 도 9.0 9.0          창원시               공
 8 명동 38 답 1,220.0 1,220.0 김말자             진해구 명동 78
 9 명동 38-1 도 236.0 236.0 창원시                    공
 10 명동 38-2 도 26.0 26.0       창원시               공
 11 명동 38-3 답 799.0 799.0 유경자 외 3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선경성지곡아파트        7-1002271-4
 12 명동 39-1 도 295.0 23.0      창원시               공
 13 명동 44-1 도 985.0 94.0      창원시               공
 14 명동 44-2 전 197.0 197.0 최주석            진해구 자은동 878-11
 15 명동 48 답 63.0      60.0    추창효          진해구 명동 126
 16 명동 49 전 531.0 520.0 이명찬                진해구 명동 81
 17 명동 50 전 400.0 400.0 김영순                진해구 명동 125
 18 명동 51 도 192.0 192.0 김경률
 19 명동 52 전 460.0 460.0 홍윤범 외 1인 부산광역시    새연산동래구비동 연산동910호 588-1
 20 명동 54 전 7,212.0 7,212.0 유경자 외 3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71-4
                                        선경성지곡아파트 7-1002
 21 명동 55 답 5,179.0 5,179.0 유경자 외 3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선경성지곡아파트        7-1002271-4
 22 명동 57 임 271.0 271.0 조명호           부산광역시
                                         동원아파트사상구101-1405
                                                      모라동 1361
 23 명동 58 임 992.0 992.0 삼호기술해양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15-5
 24 명동 59 전 340.0 340.0 홍윤범 외 1인 부산광역시    새연산동래구비동 연산동910호 588-1
 25 명동 60 전 680.0 680.0 박성관               창원시 가음동 45-6
 26 명동 61 전 281.0 281.0 조순연              진해구 소사동 12-28
 27 명동 61-2 전 394.0 394.0 조순연            진해구 소사동 12-28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8 명동 62 전 129.0 129.0 윤승희              대동아파트      121-40244-1
 29 명동 63 임 403.0 403.0 김윤오                진해구 명동 122
 30 명동 64 전 83.0 83.0         송재금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304호
                                         소답시장아파트          120-1
   소 계        25,543 23,022
                                60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 편입  (㎡) 성 명              주      소                 비고
31 명동 68 전 327.0 307.0 박현민                  진해구 남양동 152-14
32 명동 69 전 833.0 508.0 서영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16-14
33 명동 70 전 496.0 345.0 김경률
34 명동 71 전 116.0 116.0 김경률
35 명동 72 전 4,152.0 4,152.0 김상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203동
                                          목련마을성환빌라        야탑동203호176
 36 명동 74 대 446.0 446.0 기획재정부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203동 야탑동
 37 명동 74-1 대 1,836.0 1,836.0 김상철         목련마을성환빌라           203호176
 38 명동 76 전 585.0 585.0 김상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203동
                                          목련마을성환빌라        야탑동203호176
 39 명동 산75-1 도 3,267.0 294.0 창원시                   공
 40 명동 산75-3 도 327.0 25.0 창원시                      공
 41 명동 산98 임 23,874.0 3,322.0 이명찬9인 외     창원시메트로시티
                                              마산회원구116-2003
                                                        양덕동 84-1
 42 명동 산98-1 도 2,152.0 2,152.0 창원시                 공
 43 명동 산98-2 임 4,862.0 4,862.0 김정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아파트 연제구102-2507
                                                           연산동
 44 명동 산98-3 도 451.0 451.0 창원시                     공
 45 명동 산102 임 3,669.0 3,669.0 홍윤범1인 외    부산광역시새연산동래구
                                                   비동 연산동
                                                        910호 588-1
 46 명동 산104 임 60,667.0 60,667.0 신욱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82-3
                                            자유아파트 112동 1101호
 47 명동 산106 임 10,017.0 10,017.0 안철민
                                 2인
                                     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642-9
                                              한신아파트 1-210
 48 명동 산107 임 7,934.0 7,934.0 임진수4인 외        진해구 덕산동 560-14
 49 명동 산108-
          1 임 12,033.0 7,876.0 정성훈
                                 2인 외        진해구 여좌동 802-5
 50 명동 산108-
          3 임 1,653.0 946.0 김정순          서울특별시 강남구-201 일원동 638-12
 51 명동 산109 임 4,264.0 4,019.0 김두천              진해구 명동 115
 52 명동 산111 임 7,537.0 5,653.0 장재혁4인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잠원한신로얄아파트       1-50163-3
 53 명동 산206 구 349.0 349.0 국토해양부                    국
 54 명동 산207 구 504.0 78.0 국토해양부                     국
 55 명동 산208 도 1,323.0 1,024.0 국토해양부                국
 56 명동 611 구 188.0 188.0 농림수산식품   부                국
 57 명동 612 구 1,131.0 438.0 국토해양부                   국
 58 명동 613 도 2,183.0 314.0 국토해양부                   국
 59 제덕동 691-1 도 1,575.0 727.0 창원시                  공
   소 계          158,751 123,300
                                    61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53호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정한 항공기 기술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가. 「항공법」개정시행(‘12.7.27)에 따라 감항증명 이원화에 따른 용어 변경
  나. ICAO 부속서 16권(환경보호)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감항증명 이원화(표준, 특별)에 따른 용어 변경
    ㅇ 국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감항증명을 표준 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함에 따라,
      - 현행 감항증명을 표준감항증명으로,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특별감항증명으로 용어를 변경함
        (안 Part 21, 21.175 ~ 21.197)
  나. 감항증명 신청 구비서류의 간소화
    ㅇ 우리 부에서 확보가 가능한 형식 증명서, 형식증명 자료집 및 형식증명 승인서(3건)는
      - 감항증명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에서 삭제 (Part 21, 부록 A)
  다. ICAO 부속서 16권(환경보호) Vol 2. 개정에 따른 엔진의 연료․배기가스 배출기준의 변경내용 반영
    ㅇ 다른 체약국 엔진이 우리나라 배출가스 기술기준 면제대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국제기준
      인 “환경기술매뉴얼”에 부합하는 면제대상 엔진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안 Part 34, 34.31)
    ㅇ 신청자가 제시한 엔진 매연지수 측정, 계산, 환산이 국제기준인 “환경기술매뉴얼”에서 제시한
      절차에 부합하는 경우 기술기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함 (안 Part 34, 34.33)
    ㅇ 2014. 1.1 이후 제작된 엔진 형식과 모델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계산하는 수식과 기준
      을 신설함 (안 Part 34, 34.35 (v))
    ㅇ 배기배출물을 평가하는 연료의 규격에 부합하고, 배기배출물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
      는 시험연료에는 매연감소를 위한 첨가물 사용을 금지토록 함 (안 Part 34, Subpart G)
  라. ICAO 부속서 16권(환경보호) Vol 1. 개정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의 변경내용 반영
    ㅇ 다른 체약국이 “ICAO 부속서 16 Vol 1”과 “환경기술매뉴얼의 제1권”에 부합하게 소음기준적
      합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함을 명시함(안 Part 36, 36.3 (f))
    ㅇ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의 소음적합증명 적용기준은 ‘85년~’06년에 형식증명이 신청되었고 중량
      이 8,618kg인 경우 Subpart C를 적용하고, ‘85년 이전 신청, 중량 8,618kg인 경우 Subpart E를
      적용하도록 변경함 (안 Part 36, Subpart C, Subpart E 제목)
    ㅇ 소음측정을 위한 항공기 이륙속도(V2)를 정할 때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 요건에 V2가 정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이륙속도를 정함 (안 Part 36, 36.36)
    ㅇ 소음증명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측정환경 중 대기조건에 관하여 정의,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함(안 Part 36, 부록2, 2.2)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