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D1687             선철 및 주철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D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개정    KSD1823             철 및 강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개정    KSD1910             페로크롬 분석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5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D2538             타이타늄 합금-황 정량 방법

 제정    KSD1969             구리 중 산소 정량 방법

 제정    KSD1991             구리 중 세레늄 정량 방법

 제정    KSD1965             구리 중 텔루륨 정량 방법

 제정    KSD187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중 베릴륨 정량방법

 제정    KSD19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중 갈륨 정량방법

 제정    KSD2539             타이타늄 합금-란타넘, 세륨, 프라세오디뮴 및 네오디뮴 정량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6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296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6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ISO4940       강 및 주철-니켈 분석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4934       강 및 주철-총 황 분석 방법-무게분석법

 확인   KSDISO671        강 및 주철의-황 분석방법-연소적정법

 확인   KSDISO4943       강 및 주철의 구리 함량 측정-불꽃 원자 흡광 분광법

 확인   KSDISO4946       강 및 주철의 구리 함량 측정-2,2’-디퀴놀릴 분광 광도법

 확인   KSDISO4947       강 및 주철의 바나듐 분석방법-전위차 적정법

                       강 및 주철의 총 규소 분석방법-환원된 몰리브도규산염 흡광광도법 제1
 확인   KSDISO4829-1
                       부:규소 함량이 0.05~1.0%인 것

 확인   KSDISO4938       강 및 철-니켈 함량 측정-무게법 또는 적정법

 확인   KSDISO4942       강 및 철-바나듐 함량 측정-N-BPHA 분광 광도법

 확인   KSDISO4945       강의 질소 분석방법-흡광광도법

 확인   KSDISO4741       구리 및 구리합금의 인 분석방법-몰리브도 바나딘산 분광법

 확인   KSDISO4751       구리 및 구리합금의 주석 분석방법-분광광도법

 확인   KSDISO4744       구리 및 구리합금의 크로뮴의 분석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4749       구리합금 중의 납의 분석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4743       구리합금의 니켈분석방법-적정법

 확인   KSDISO4748       구리합금의 철 분석방법--Na2EDTA 적정법

                       니켈-은, 비스무트, 카드뮴, 코발트, 구리, 철, 망가니즈, 납, 아연 분석
 확인   KSDISO6351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7156       니켈 지금의 샘플링 방법

 확인   KSDISO4058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의 니켈 분석방법-디메틸글리옥심 분광광도법

 확인   KSDISO4194       마그네슘 합금의 아연 분석방법-불꽃원자흡수 분광 광도법

 확인   KSDISO713        아연지금의 납 및 카드뮴 분석방법-폴라로그래프법

                                   301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ISO715        아연지금의 납 분석방법--폴라로그래프법

 확인    KSDISO714        아연지금의 철 분석방법--분광광도법

 확인    KSDISO398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니켈 분석방법-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 분석방법-추출후 다이페닐카바자
 확인    KSDISO3978
                        이드를 이용한 분광 광도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의 분석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
 확인    KSDISO4193
                        법

 확인    KSDISO419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중의 납의 분석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3980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구리의 정량-원자흡수분광광도계법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니켈의 분석방법-디메틸글리옥심을 이용한
 확인    KSDISO3979
                        분광광도법

 확인    KSDISO4935       철 및 강-황함유량 분석방법-고주파유도로에서 연소후 적외선 흡수법

 확인    KSDISO439        철 및 강-총 규소 함량 측정-무게분석법

 확인    KSDISO4941       철 및 강의 몰리브덴 함량 측정-티오시안산염 분광 광도법

                        철 및 강의 총 규소분석방법-환원된 몰리브도규산염 분광광도법-제2
 확인    KSDISO4829
                        부:규소함량이 0.01~0.05％인것

 확인    KSDISO4937       철 및 강의 크롬 분석방법-전위차법ㆍ시각 적정법

 확인    KSDISO4939       철 및 주철의 니켈 분석방법-디메틸글리옥심 분광 광도법

 확인    KSDISO3908       초경합금의 불용성 탄소 분석방법-무게분석법

 확인    KSDISO3909       초경합금의 코발트 분석방법-전위차분석법

 확인    KSDISO4158       페로규소, 페로규소망간, 페로규소크롬중의 규소분석방법 -무게법

 확인    KSDISO4139       페로규소중의 알루미늄 분석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6352       페로니켈의 니켈 분석방법-디메틸글리옥심 무게 분석법

 확인    KSDISO4159       페로망간 및 페로규소망간중의 망간 분석방법-전위차법

 확인    KSDISO4173       페로몰리브덴의 몰리브덴 분석방법-무게분석법

 확인    KSDISO6467       페로바나듐의 바나듐함량 측정-전위차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302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ISO11652        강 및 철-코발트 함량 측정-불꽃 원자 흡광 분광법

확인   KSDISO10701        강 및 철의 황 함유량 측정-메틸렌블루 분광 광도법
                        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칼슘 분석방법-제2부: 총 칼슘
확인   KSDISO10697-2
                        함량 측정
확인   KSDISO10698        강-안티몬 분석방법-전열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3112         구리 및 구리합금 중의 납 분석 방법-추출 적정법

                        구리 및 구리합금의 샘플링 방법(화학분석용)-제1부:단조하지 않은
확인   KSDISO1811-1
                        주물 제품

확인   KSDISO2543         구리 및 구리합금의 망가니즈 분석방법-흡광 광도법

                        구리 및 구리합금의 시료 선정과 조제-제2부:가공된 제품과 주물의
확인   KSDISO1811-2
                        시료 채취

확인   KSDISO1810         구리 합금중의 저농도 니켈 분석 방법-디메틸 글리옥심 분광 광도법

확인   KSDISO3110         구리합금의 알루미늄 분석방법-부피 분석법

확인   KSDISO3111         구리합금의 주석 분석방법-부피분석법

확인   KSDISO1812         구리합금의 철 분석방법 -1 , 10-페난트롤린 흡광광도법

확인   KSDISO11433        니켈 합금의 티타늄 분석방법-다이안티피릴메탄 분자흡수분광법

확인   KSDISO11437-2      니켈합금의 납 분석 방법-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11437-1      니켈합금의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제1부: 일반장비 및 시료용해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알루미늄 분석방법-크로마주롤 S 광도
확인   KSDISO3255
                        법

확인   KSDISO2355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희토류 원소 분석방법-무게분석법

확인   KSDISO1783         마그네슘 합금의 아연 분석방법-부피분석법

확인   KSDISO1554         세공 및 주조된 구리 합금 중의 구리 분석 방법-전해 분석법

확인   KSDISO1553         순도99.90%이상의 구리 분석 방법-전해분석법

확인   KSDISO1570         아연 및 아연합금의 주석 분석방법-흡광광도법

확인   KSDISO1055         아연 및 아연합금의 철 분석방법-흡광광도법

확인   KSDISO2576         아연 합금(구리함유된)의 납 및 카드뮴 분석방법-폴라로그래프법

확인   KSDISO2741         아연 합금의 마그네슘 분석방법-착화합물 분석법

확인   KSDISO1054         아연의 카드뮴 분석방법-폴라로그래프법

                                    297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ISO1053          아연지금의 구리 분석방법-흡광광도법

 확인       KSDISO1976          아연합금의 구리 분석방법-전기분해법

 확인       KSDISO3750          아연합금의 마그네슘 분석방법-원자흡수분광법

 확인       KSDISO1169          아연합금의 알루미늄 분석방법-부피 분석법

 확인       KSDISO325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마그네슘 분석방법-원자 흡수 분광법
                              철 및 강-니켈, 구리 및 코발트 분석방법-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확인       KSDISO13898-1
                              방출 분광법-제1부: 일반적인 요구조건 및 시료 용해
 확인       KSDISO10280         철 및 강-티타늄 분석방법-디안티피릴메탄 흡광 광도법
                              철 및 강 중의 고함량의 황 분석 방법-유도 로에서 연소 후 적외선
 확인       KSDISO13902
                              흡수법
                              철 및 강의 주석 분석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Sn-SCN으로 추
 확인       KSDISO15353
                              출)
 확인       KSDISO10702         철 및 강의 질소 분석방법-증류한 후 적정법
                              철의 칼슘 분석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제1부:산가용성 칼슘
 확인       KSDISO10697-1
                              분석방법
                              페로니켈-전열 원자 흡수 광도법에 의한 미량 원소 분석방법-제5부:
 확인       KSDISO11438-5
                              텔루륨 분석방법
                              페로니켈-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분석방법-제2부:
 확인       KSDISO11438-2
                              납 분석방법
                              페로니켈-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분석방법-제6부:
 확인       KSDISO11438-6
                              탈륨 분석방법
                              페로니켈-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분석방법-제7부:
 확인       KSDISO11438-7
                              은 분석방법
                              페로니켈-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분석방법-제8부:
 확인       KSDISO11438-8
                              인듐 분석방법
                              페로니켈-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분석방법-제1부:
 확인       KSDISO11438-1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료의 분해
                              페로니켈-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분석방법-제3부:
 확인       KSDISO11438-3
                              안티모니 분석방법
                              페로니켈-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분석방법-제4부:
 확인       KSDISO11438-4
                              주석 분석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6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298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ISO9441       강의 니오븀 분석방법-PAR 흡광광도법

 확인   KSDISO9658       강의 알루미늄 함량의 측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7266       구리 및 구리합금의 황 함량의 정량 방법-연소 적정법

 확인   KSDISO7524       니켈 및 니켈 합금의 탄소 분석방법-적외선흡수법

 확인   KSDISO7528       니켈 합금의 철 분석방법-다이크롬산이칼륨 적정법

 확인   KSDISO7529       니켈 합금의 크로뮴 분석방법-황산제일철암모늄 전위차적정법

 확인   KSDISO7526       니켈, 페로 니켈 및 니켈 합금의 황 분석방법-적외선흡수법

 확인   KSDISO7527       니켈,페로 니켈 및 니켈 합금의 황 분석방법-아이오드화적정법

                       니켈지금의 은, 비소, 비스무트, 카드뮴, 납, 안티모니, 셀레늄, 주석,
 확인   KSDISO7523
                       텔루륨 및 탈륨 분석방법-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7525       니켈지금의 황 분석방법-메틸렌 블루 분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7530-2     니켈합금-불꽃원자흡수분광법(제2부:코발트 분석방법)

 확인   KSDISO7530-3     니켈합금-불꽃원자흡수분광법(제3부:크로뮴 분석방법)

 확인   KSDISO7530-4     니켈합금-불꽃원자흡수분광법(제4부:구리 분석방법)

 확인   KSDISO7530-9     니켈합금-불꽃원자흡수분광법(제9부:바나듐 분석방법)

 확인   KSDISO7530-1     니켈합금-불꽃흡수분광법(제1부: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료의 분해)


 확인   KSDISO7530-5     니켈합금-불꽃흡수분광법(제5부:철 분석방법)

 확인   KSDISO7530-6     니켈합금-불꽃흡수분광법(제6부:망가니즈 분석방법)

 확인   KSDISO7530-7     니켈합금-불꽃흡수분광법(제7부:알루미늄 분석방법)

 확인   KSDISO7530-8     니켈합금-불꽃흡수분광법(제8부:규소 분석방법)

 확인   KSDISO9388       니켈합금의 인 분석방법

                                  299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ISO791         마그네슘 합금의 알루미늄 분석방법-8-하이드록시퀴놀린 무게분석법

                         마그네슘과 마그네슘 합금의 구리 분석방법-옥살릴디하이드라지드 광
 확인    KSDISO794
                         도법

 확인    KSDISO792         마그네슘과 마그네슘 합금의 철 분석방법-오르소페난트롤린 광도법

 확인    KSDISO79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규소분석방법-무게분석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망가니즈 분석방법-광도법(망가니즈 함
 확인    KSDISO886
                         유량 0.005~1.5%)

 확인    KSDISO796         알루미늄 합금의 구리 분석방법-전기분해법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구리의 함량측정-옥살산디히드라지드분광
 확인    KSDISO795
                         법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실리콘의 함량측정-환원된 실리콘몰리브
 확인    KSDISO808
                         덴 착물을 사용한 분광법

 확인    KSDISO793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철의 함량측정-오르소페난트롤린 분광법

 확인    KSDISO9647        철 및 강-바나듐분석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7627-1      초경합금-원자흡수분광법-제1부:일반적인 요구사항

                         초경합금-원자흡수분광법-제2부:칼슘, 포타슘, 마그네슘, 소디움 분
 확인    KSDISO7627-2
                         석방법(0.001~0.02%함유)
                         초경합금-원자흡수분광법-제3부:코발트, 망가니즈, 니켈 분석방법
 확인    KSDISO7627-3
                         (0.01~0.5%함유)
                         초경합금-원자흡수분광법-제4부:몰리브데넘, 티타늄, 바나듐 분석방
 확인    KSDISO7627-4
                         법(0.01~0.5% 함유)
                         초경합금-원자흡수분광법-제5부:코발트, 철, 망가니즈, 몰리브데넘,
 확인    KSDISO7627-5
                         니켈, 티타늄, 바나듐의 분석방법(0.5~2% 함유)

 확인    KSDISO7627-6      초경합금-원자흡수분광법-제6부:크로뮴 분석방법(0.01~2% 함유)

 확인    KSDISO8343        페로니켈의 규소 분석방법-무게분석법

 확인    KSDISO7520        페로니켈의 코발트 분석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DISO7693        페로텅스텐 중의 텅스텐 분석방법-신코닌 무게분석법

 확인    KSDISO7692        페로티타늄 중의 티타늄 분석방법-적정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300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6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배수용 주철관 및 체결품-Spigot 류(꼭지 또는 마개류)                 규격안

 제정     내진성 및 침하저항용 덕타일주철관                                규격안

 제정     편상(불연속) 흑연주철품-분류                                  규격안

 제정     내마모성 주철품-분류                                       규격안

 제정     강-두께 6mm 이상 강판에 대한 초음파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환경부식저항성이 개선된 구조용 강재                               규격안

 제정     구조용 강재-내진성이 개선된 빌딩용 구조용 강재-기술적인 배송조건              규격안

 제정     강선 및 선제품-강선 에 대한 비철금속 도금-제1부:일반 원리                규격안

 제정     강선 및 선제품-호스 보강용 선                                 규격안

 제정     파형강관용 연속 용융금속 도금 강판                               규격안

 제정     주강품-초음파검사 -제2부:고응력부품용 주강품                         규격안

 제정     주강품-초음파검사-제1부:일반용 주강품                             규격안

 제정     금속재료-샤르피 충격시험-제1부: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강선 로프-소켓팅 절차-용융금속 및 레진 소켓팅                        규격안

2. 제정 사유:철 및 주철분야 ISO 규격을 KS 규격으로 도입하여 국제규격과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ISO 규격과 KS 규격을 일치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03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4~7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6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E3085           크롬 광석의 산화마그네슘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E3087           크로뮴 광석의 인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EISO10203       철광석의 칼슘 분석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규격안

 개정    KSEISO10204       철광석 --마그네슘 분석방법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규격안

 개정    KSEISO11534       철광석-주석 분석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규격안

 개정    KSDISO6207        이음매 없는 니켈 및 니켈 합금관                   규격안

 개정    KSDISO9725        니켈 및 니켈 합금 단조품                       규격안

 개정    KSE3030           철광석의 원자 흡광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EISO12742       구리, 납 및 아연정광의 운송수분한계값 분석방법           규격안

                         황화아연정광의 은 및 금 분석방법(소용 또는 회취법을 이
 개정    KSEISO15248                                            규격안
                         용한 시금법 및 원자흡수분광법)

2. 개정 사유:규격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국제규격 및 유관규격의 변동 내용을 반영시킴.
3. 주요 개정 내용:관련 ISO 규격 및 유관 규격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격 이해도 향상을 위
 하여 기술용어를 변경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4~7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직 렬:외교통상(영어능통자)                                 2007년 7 월 5 일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법 무 부 장 관
  05000054   하대국     05000084   채경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계:2명)     1. 개정이유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2호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의 판정을 받은 경

    (주)인포허브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공고합니다.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2007년 7 월 5 일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금융감독위원회                   2 주요내용

가. 상   호:(주)인포허브                               □귀화허가 등에 대한 취소의 근거 신설

나. 본점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7-11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다. 등록업무: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                       으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 또는
 자지급결제대행업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
⊙통일부공고제2007-29호
                                                 의 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
                                           3. 의견제출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2007년 7 월 5 일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5일까지 아래 사
                 통 일 부 장 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
○단체명:민족공동체포럼
                                               관, 참 조:출 입 국 기 획 과 장, 주 소:경 기 과
○등록번호(등록일자):71(2007. 6.29.)
                                               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대표자:김형기                                       02-2110-3433, 팩스 02-503-7107) 또는 인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42 북한대                     터넷[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
 학원 대학교 B 112                                  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
○주된 사업:민족공동체 형성관련 통일정책 연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구활동 등                                         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법무부공고제2007-80호                                시기 바랍니다.
 국적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과 그 이유)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같이 공고합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06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306
▣직 렬：외교통상(영어능통자)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05000054	
하대국	
05000084	
채경훈
(계：2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2호
(주)인포허브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주)인포허브
나. 본점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7-11
다. 등록업무：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
자지급결제대행업
⊙통일부공고제2007-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통 일 부 장 관
○단체명：민족공동체포럼
○등록번호(등록일자)：71(2007. 6.29.)
○대표자：김형기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42 북한대
학원 대학교 B 112
○주된 사업：민족공동체 형성관련 통일정책 연
구활동 등
⊙법무부공고제2007-80호
국적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의 판정을 받은 경
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
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귀화허가 등에 대한 취소의 근거 신설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으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
의 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5일까지 아래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
관, 참조：출입국기획과장, 주소：경기 과
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433, 팩스 02-503-7107) 또는 인
터넷[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
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0호                  근무시간 시작 시점부터 기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마. 언론의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의 신속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노력 의무 규정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익을 목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
   2007년 7 월 5 일                    관의 신속노력 의무 규정
              행정자치부장관             바.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결정 기간:현행 신청일로부터 7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10일로 조정
1. 개정이유                            ○이의신청 기간 연장:현행 최장 7일→10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 정책참여            일로 조정

  및 모니터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정보공개         사.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 강화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위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운영 사례를 방지            원회가 심판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사전정보공           공개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개를 강화하고 또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3. 의견제출

  방안(2007. 5.)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이 국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의 알권리 확대 등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정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

  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신속노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

  력 의무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 정보공개의          식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2. 주요내용                            의견과 그 이유)
 가. 사전 정보공개의 원칙 설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공개로 분류된 정보          주소 및 전화번호
   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공개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나. 공익검증 제도의 도입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55(세종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익상 필           1가 77-6)
   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공익           정부중앙청사        1105호,   우 편 번 호:
   차원의 비교형량 노력을 규정                  110-760
 다. 비공개 정보의 공개 재분류 절차의 제도화          (전 화:02-2100-3432,         팩 스:
  ○기록의 생산·관리 단계에 따라 비공개 정           2100-4259)
   보를 재분류토록 의무화
 라. 기간 산정기준의 명확화                ⊙농림부공고제2007-137호
  ○정보공개법상 기간 산정은 초일을 산입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고 공휴일 불산입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근무시간 이후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익일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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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59호                    진(3매)을 부착
   2007년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            ②호적등본 1통: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
   발표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와 한자성명을
거, 2007년도 시행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            반드시 확인
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③임용유예신청자 및 임용유예철회자는 재
같이 공고합니다.                              (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서류 1통
   2007년 7 월 5 일                     ※그 외의 서류 제출시기는 사이버국가고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를 통해 별도로 공지
1. 최종합격자 명단:별첨                      마. 유의사항
2. 채용후보자 등록안내                        ○관련서류 제출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
 가. 등록대상:2007년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             허증 등 신분증과 필기구 지참
  격자 전원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리제
 나. 등록기간:2007년 6 월29일(금)~2007년         출이 가능하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7 월 3 일(화), 15:00까지 <5일간> 휴일에        때 이를 조속히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어
  도 입력가능                               야 함.
 다. 등록방법:인터넷원서접수(http://gosi.          2007년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
  kr)→『원서접수→채용후보→등록 및 확인→         ▣직   렬:외교통상
  등록원서작성→저장』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라. 유의사항                            03000001   박은진     03000033    유명진
  ○인터넷 등록만 가능                       03000083   이은옥     03000138    김기현
  ○지정된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            03000294   박선영     03000325    김지영
   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03000326   김동윤     03000337    홍유진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           03000351   안지인     03000435    강여울
   으로 간주                            03000442   안혜신     03000460    오창세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포기서를             03000506   이수진     03000604    김혜연
   작성하여 제출                          03000615   김흔진     03000647    정차영
3. 임용관계서류 제출                        03000661   류은진     03000681    윤주경
 가. 제출대상:2007년 최종합격자 전원 및           03000727   박주민     03000764    이세진
  2006년 이전합격자중 임용유예철회자              03000786   송미영     03000981    이상윤
 나. 제출일시:2007년 7 월11일(수) 14:00~     03001056   장성화     03001084    황현이
  16:00                             03001088   정슬기     03001089    신성원
 다. 제출장소:중앙인사위원회 7층 대회의실            03001128   오유진     03001133    이재준
 라. 제출서류                            03001213   이현승
  ①신원진술서 3부(신원조회용):동일원판 사                                         (계: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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