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비치하다”를 “갖추어 두다”로, “개방하다”를 “열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56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알기쉬운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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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취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보하다”를 “알리다”로, “기록하다”를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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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7, 팩스 02-397-7392,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2-3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지오인프라(주)
2. 대 표 자 : 김영엄
3.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215-1
              유성아파트 상가동 1층 106호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012-1호
6. 등 록 일 자 : 2012. 5. 8.
7. 전 화 번 호 : 054-332-152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한일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장 진 우
3. 영업소재지 : 부산 강서구 대저1동 3052-7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26호)
5. 취소일자 : 2012년 5월 9일
6. 취소사유 : 지정서 자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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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12. 5. 29.(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담당자 전 영 철 ☏ 02-761-2841
                                공시 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연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1-11-0001669
                0001673
                             ~ 반도송파192 ~ 5 (주)반도도건 서울 송파구 송파동
                                   196             대표이사 29번지 부영빌딩 501호
        94-1999-10-0023973 ~ 석엔강남420 ~
                0023974            421
          94-2001-10-0026470    석엔강남438
          94-2002-10-0026697    석엔강남447
         94-2004-10-0006347 ~ 석우강남459 ~
                0006348            460
          94-2005-10-0019402    석엔강남422
          94-2005-10-0019405    석엔강남425
         94-2006-10-0011017  ~ 석엔강남461     ~    (주)석우엔지니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2            0011029            460        76 링 대표이사 730-5번지 성림빌딩
         94-2006-10-0014490 ~ 석엔강남468 ~                       202호
                0014492            470
         94-2006-10-0018154 ~ 석엔강남471 ~
                0018155            472
         94-2006-11-0000897 ~ 석엔강남473 ~
                0000898            474
         94-2006-11-0001272 ~ 석엔강남475 ~
                0001273            476
          94-2006-11-0001485    석엔강남478
                                           59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연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06-11-0003474 ~ 석엔강남481 ~
              0003476           483
       94-2006-11-0010332 ~ 석엔강남484 ~
              0010333           485
       94-2006-11-0016396 ~ 석엔강남491 ~
              0016397           492
       94-2006-11-0016411 ~ 석엔강남487 ~
              0016414           490
        94-2006-11-0019241   석엔강남493
       94-2007-11-0010100 ~ 석엔강남494 ~
              0010101           495
       94-2008-11-0008952 ~ 석엔강남497 ~
              0008953           498
       94-2009-11-0026383 ~ 석엔강남499 ~
              0030975           511
       94-2009-11-0032683 ~ 석엔강남512 ~
              0032688           517
       94-2009-11-0034944 ~ 석엔강남518 ~
              0034946           520
       94-2009-11-0037296 ~ 석엔강남521 ~
              0037297           522
       94-2010-11-0009844 ~ 석엔강남523 ~
              0009847           526
       94-2010-11-0019403 ~ 섹엔강남527 ~
              0043048           532
3     94-2010-11-0012069 ~ 플러스삼성101 ~ 3 (주)에스플러스엔
                                           터테인먼트 서울 36-26번지
                                                          강남구 삼성동
              0012071           103         대표이사
      94-2011-11-0002694 ~                            서울 양천구 목동
                            이에목동101 ~ 3 (주)이에이씨산업 917-9번지
4             0002696           103         대표이사              현대41타워
                                                           606호
5     94-2007-11-0000753 ~  잡앤역삼101 ~ 7 (주)잡앤피플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759           107         대표이사         826-9번지
      94-2007-11-0036270 ~  창조도곡101 ~
              0036273           104
        94-2008-11-0017138   창조도곡105
       94-2009-11-0029703 ~ 창조도곡106 ~     (주)창조이엔    서울 강남구 개포동
6             0029708           111     23 대표이사 186-17번지 개포종합상가
                                                  텍
       94-2009-11-0029709 ~창조도곡1112 ~                      601호
              0029711          1114
       94-2010-11-0003928 ~창조도곡1115 ~
              0003936          1123
                                                     서울 구로구 구로동
7     94-2003-10-1008283 ~  하이금천101 ~ 4 (주)케이코하이텍        212-1번지
              1008286           104                 에이스트윈타워1차 1관
                                                        12층 1202호
      94-2008-11-0011107 ~ 수겸봉천101 ~ 2               서울 관악구 봉천동
8            0011108            102          김수 겸   1708번지   두산아파트
                                                        209동 402호
                                     60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연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
 9 94-2009-11-0007226
          0007228
                      ~ 동일목동101 ~ 3 동일설비(주) 917-9번지
                            103                           현대41타워
                                                       1411호
   94-2007-11-0012519 ~ 명성여의도102  ~   명성종합산업(주)   서울     영등포구
10        0012520           103     2 대표이사       당산동3가 5-1번지
                                                  한성빌딩 402호
11 94-2011-11-0003645 ~ 박오형봉천101  ~ 4    박오형    서울    관악구 봉천동
          0003648           104                     1632-1번지
   94-2009-11-0022116 ~ 봉명서초519 ~
          0022119
12 94-2009-11-0028077       522     6  봉명토건(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봉명서초523 ~       대표이사       1603-68번지
          0028078           524
                                                서울 구로구 구로동
13 94-2011-11-0000606 ~  시티구로101 ~  4 시티로드           604-1번지
          0000609           104                   영등포기계상가
                                                 공구상가5동 208호
14 94-2003-10-0023631
          0023632
                      ~ 앤티강남101 ~ 2 중앙아이앤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02         산업(주) 184-2번지 연희빌딩 1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신정호 (360-2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62번길 31-1(우암동) 043-222-2100
      송형진 (360-2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17 3층호(우암동)      1588-8967
  제이텔레콤(주) (361-23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08 성화휴먼시아       1588-0645
   (대표 권오현)          4단지 아파트 408동 502호
2. 위반내역
    처분대상                             위반내용
     신정호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송형진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이텔레콤(주)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대표 권오현)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제7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61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58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5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02-397-7357, 팩스02-397-7392, 주소아래참고)로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인경우기관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등
다. 보내실곳: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68 흥국생명빌딩9층,
110-786)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2-3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2년5월1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지오인프라(주)
2. 대
표
자: 김영엄
3. 주
소: 경상북도영천시야사동215-1
유성아파트상가동1층106호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2-1호
6. 등록일자: 2012. 5. 8.
7. 전화번호: 054-332-1521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
기관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한일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장진우
3. 영업소재지: 부산강서구대저1동3052-7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26호)
5. 취소일자: 2012년5월9일
6. 취소사유: 지정서자진반납.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59
연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1-11-0001669
~
0001673
반도송파192
~
196
5
(주)반도도건
대표이사
서울
송파구송파동
29번지부영빌딩501호
2
94-1999-10-0023973
~
0023974
석엔강남420
~
421
76
(주)석우엔지니어
링대표이사
서울강남구역삼동
730-5번지성림빌딩
202호
94-2001-10-0026470
석엔강남438
94-2002-10-0026697
석엔강남447
94-2004-10-0006347 ~
0006348
석우강남459
~
460
94-2005-10-0019402
석엔강남422
94-2005-10-0019405
석엔강남425
94-2006-10-0011017 ~
0011029
석엔강남461
~
460
94-2006-10-0014490 ~
0014492
석엔강남468
~
470
94-2006-10-0018154 ~
0018155
석엔강남471
~
472
94-2006-11-0000897 ~
0000898
석엔강남473
~
474
94-2006-11-0001272 ~
0001273
석엔강남475
~
476
94-2006-11-0001485
석엔강남47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 신고폐지, 허가취소
4. 청문일시
: 2012. 5. 29.(화) 14:00 ~ 16:00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8-3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담당자전영철☏02-761-2841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60
연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06-11-0003474 ~
0003476
석엔강남481
~
483
94-2006-11-0010332 ~
0010333
석엔강남484
~
485
94-2006-11-0016396 ~
0016397
석엔강남491
~
492
94-2006-11-0016411 ~
0016414
석엔강남487
~
490
94-2006-11-0019241
석엔강남493
94-2007-11-0010100 ~
0010101
석엔강남494
~
495
94-2008-11-0008952 ~
0008953
석엔강남497
~
498
94-2009-11-0026383 ~
0030975
석엔강남499
~
511
94-2009-11-0032683 ~
0032688
석엔강남512
~
517
94-2009-11-0034944 ~
0034946
석엔강남518
~
520
94-2009-11-0037296 ~
0037297
석엔강남521
~
522
94-2010-11-0009844 ~
0009847
석엔강남523
~
526
94-2010-11-0019403 ~
0043048
섹엔강남527
~
532
3
94-2010-11-0012069
~
0012071
플러스삼성101
~
103
3
(주)에스플러스엔
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삼성동
36-26번지
4
94-2011-11-0002694
~
0002696
이에목동101
~
103
3
(주)이에이씨산업
대표이사
서울
양천구목동
917-9번지현대41타워
606호
5
94-2007-11-0000753
~
0000759
잡앤역삼101
~
107
7
(주)잡앤피플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역삼동
826-9번지
6
94-2007-11-0036270
~
0036273
창조도곡101
~
104
23
(주)창조이엔텍
대표이사
서울강남구개포동
186-17번지개포종합상가
601호
94-2008-11-0017138
창조도곡105
94-2009-11-0029703 ~
0029708
창조도곡106
~
111
94-2009-11-0029709 ~
0029711
창조도곡1112
~
1114
94-2010-11-0003928 ~
0003936
창조도곡1115
~
1123
7
94-2003-10-1008283
~
1008286
하이금천101
~
104
4
(주)케이코하이텍
서울
구로구구로동
212-1번지
에이스트윈타워1차1관
12층1202호
8
94-2008-11-0011107
~
0011108
수겸봉천101
~
102
2
김수겸
서울
관악구봉천동
1708번지두산아파트
209동402호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61
연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
94-2009-11-0007226
~
0007228
동일목동101
~
103
3
동일설비(주)
서울
양천구목동
917-9번지현대41타워
1411호
10
94-2007-11-0012519
~
0012520
명성여의도102
~
103
2
명성종합산업(주)
대표이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5-1번지
한성빌딩402호
11
94-2011-11-0003645
~
0003648
박오형봉천101
~
104
4
박오형
서울
관악구봉천동
1632-1번지
12
94-2009-11-0022116
~
0022119
봉명서초519
~
522
6
봉명토건(주)
대표이사
서울서초구서초동
1603-68번지
94-2009-11-0028077 ~
0028078
봉명서초523
~
524
13
94-2011-11-0000606
~
0000609
시티구로101
~
104
4
시티로드
서울
구로구구로동
604-1번지
영등포기계상가
공구상가5동208호
14
94-2003-10-0023631
~
0023632
앤티강남101
~
102
2
중앙아이앤티
산업(주)
서울
강남구개포동
184-2번지연희빌딩1층
처분대상
위반내용
신정호
-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송형진
-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제이텔레콤(주)
(대표권오현)
-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기에앞서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
를부여하기위하여우편물을송달하였으나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신정호
(360-200) 충북청주시상당구교서로162번길31-1(우암동)
043-222-2100
송형진
(360-200) 충북청주시상당구교서로117 3층호(우암동)
1588-8967
제이텔레콤(주)
(대표권오현)
(361-230) 충북청주시흥덕구성화동708 성화휴먼시아
4단지아파트408동502호
1588-0645
2. 위반내역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제1항및
제50조제2항, 제7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원)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소명자료(의견서 등)                비고
                            제출 시                   미 제출 시
      신정호                  10,800,000               12,000,000           대리운전
      송형진                  19,440,000               21,600,000           대리운전
   제이텔레콤(주)                 6,070,000                6,750,000           대리운전
   (대표 권오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 이내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라.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1, 5852 / 팩스: 043-261-5859 / 전자우편: yoonhj11@kcc.go.kr
6. 과태료 감경 안내
  가.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나.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
    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
    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6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
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품목별 안전기준에 맞게 현행화 하는 한
   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등 추가 품목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마련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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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품목별 안전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안전기준에 맞게 보완
  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신규로 추가된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
    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다. 시험항목별로 결함내용 확인이 용이하도록 시험항목과 결함내용 표시 위치 변경 등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163호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
   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7. 6.(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전화번호 : 02-509- 7242~5(FAX 02-507-6657)
     ◦ E-mail : psd0@korea.kr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6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C 9613          가정용 소형 변압기
2. 폐지 사유
  유사 표준의 통합에 따른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유사 표준인 KS C 9613과 KS C 9619를 통합하여 KS C 9619로 개정하고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67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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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2012년 5월 1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D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2. 제정 사유
  고성능 건축강재의 품질 보증
3. 주요 제정 내용
  품질 보증을 위한 자재, 설비 등의 관리 기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립국악학교공고제2012-33호
                                 설계공모
   국립국악학교 종합예술관동 신축공사 설계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국립국악학교장
1. 공 모 명 : 국립국악학교 종합예술관동 신축공사 설계공모
2. 대지위치 : 국립국악고등학교 구내
3. 설계규모 : 연면적 7,000㎡
4.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 교
  육연구시설로써 단일건물의 연면적이 7,000㎡이상(신축, 증축에 한함)의 설계실적이 있는 자. 공동응
  모 가능하나 단일 설계사무소의 실적이 7,000㎡이상이어야 함.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12년 5월 22일~5월 24일
6. 신청구비서류
   1) 응모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3)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공동응모의 경우 각각 제출)
   4)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에 한함) 1부
   5) 서약서 1부
   6) 사용인감계 및 인감 1부
   7) 실적증명서
7.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29일(화) 14:00
                   국악고등학교 본관동 지하1층 대회의실
8. 작품제출 마감 : 2012년 7월 9일 17:00시까지(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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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45호
 “ㄷ형상으로 가공된 후판을 이용한 기초 전단머리 보강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극동건설㈜ (대표자 송인희, 윤춘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
            주 소      (우)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전화번호          02-2280-6338   팩스번호        02-2264-7658
           법인명(성명) ㈜대우건설 (대표자 서종욱)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2******
            주 소      (우)110-0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번지
            전화번호          02-2288-3043   팩스번호        02-2288-3797
           법인명(성명) 롯데건설㈜ (대표자 박창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
            주 소      (우)137-906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2번지
            전화번호          02-3483-7882   팩스번호        02-3483-7899
           법인명(성명) 한라건설㈜ (대표자 정몽원, 정무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
  신청인       주 소      (우)138-240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9 시그마타워
            전화번호          02-3434-5871   팩스번호        02-3434-5814
           법인명(성명) 디엠이엔씨㈜ (대표자 김동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2******
            주 소      (우)143-210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4 현대골든텔3차 1106호
            전화번호           02-444-4722   팩스번호         02-444-4570
           법인명(성명) ㈜보성구조기술사그룹 (대표자 김영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3******
            주 소      (우)133-12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5-2 서울숲한라시그마밸리
                     1101호
            전화번호           02-733-1100   팩스번호         02-462-6701
           법인명(성명) 이원호
         법인번호(주민번호) 560308-1*******
            주 소      (우)137-795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1
            전화번호          02-940--5195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55 호
  ㅇ 명 칭: ㄷ형상으로 가공된 후판을 이용한 기초 전단머리 보강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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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둥 주각부에 전단보강을 위하여 ㄷ형상으로 가공한 후판을 현장에서 접합․설치함
    으로써 2방향 전단강도를 증가시키고 기초판 두께를 절감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기초 전단머리
    보강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ㄷ형상으로 가공한 후판을 현장에서 접합하는 철근콘크리트 기초 전단머리 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10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에 의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2년 5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
   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 “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
   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효
   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설 이외
   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 나목 23)의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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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9. 당선작 발표 : 2012년 7월 16일
10. 과업지시서 및 도서 : 현장설명시 배부
11. 심사 : 심사위원회운영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함.
12. 시상 : 최우수작 1점(설계권 부여)
         우수작 1점, 가작 1점 (소정의 상금지급)
13. 기타 사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 게시판을 참조 바랍니다.(문의전화 : 02-3460-0509)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코리아특송
(재심청구인) 소재지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 426
          대표사원 김영삼
검      사 김태훈(기소), 조정복(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4. 3. 29.자 2004고약1286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5.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광범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1. 10. 13:32경 강원 홍천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홍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82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강원98아1602호 트랙
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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