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영월 분덕재동굴」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297,941.8 128,554.5
1
영월군북면마차리
938
전
935.1
935.1
신ㅇㅇ
강원도영월군
2
〃
938-1
전
226.8
226.8
군유지
-
3
〃
938-2
도
1,475.1
1,475.1
군유지
-
4
〃
944-1
도
4,293.5
445.5
국유지
-
5
〃
산213-1
임
100,608.3
9,598.2
김ㅇㅇ
경기도이천시
6
〃
산237-1
도
354.5
354.5
군유지
-
7
영월군영월읍영흥리
368
전
3,222.8
3,222.8
유ㅇㅇ
경기도안산시
8
〃
368-1
도
2,239.1
2,239.1
군유지
-
9
〃
368-2
도
148.2
2.9
군유지
-
10
〃
369
도
131.5
131.5
군유지
-
11
〃
370
전
1,073.4
1,073.4
차ㅇㅇ
강원도영월군
12
〃
370-1
전
708.0
708.0
엄ㅇㅇ
경기도화성시
13
〃
370-4
전
2,411.0
2,411.0
차ㅇㅇ
강원도영월군
14
〃
370-5
전
5,543.1
5,543.1
차ㅇㅇ
강원도영월군
15
〃
370-6
전
254.6
254.6
차ㅇㅇ
강원도영월군
16
〃
371
전
2,608.6
2,608.6
군유지
-
17
〃
372
도
830.8
830.8
군유지
-
18
〃
373
전
1,557.7
1,557.7
김ㅇㅇ
강원도영월군
19
〃
373-1
도
2,671.7
2,671.7
군유지
-
20
〃
374
묘
1,015.2
1,015.2
한ㅇㅇ
외1인
강원도영월군
21
〃
374-1
묘
383.8
383.8
군유지
-
22
〃
375
전
5,493.6
5,493.6
유ㅇㅇ
강원도영월군
23
〃
376
전
3,195.6
3,195.6
박ㅇㅇ
강원도영월군
24
〃
376-1
전
228.7
228.7
군유지
-
25
〃
377
전
743.6
743.6
유ㅇㅇ
강원도영월군
26
〃
378
전
1,090.9
1,090.9
유ㅇㅇ
강원도영월군
27
〃
379
전
892.0
892.0
유ㅇㅇ
강원도영월군
28
〃
380
전
423.4
423.4
김ㅇㅇ
강원도영월군
29
영월군영월읍영흥리
381
전
78.3
78.3
김ㅇㅇ
경기도부천시
30
〃
381-1
전
56.4
56.4
엄ㅇㅇ
강원도영월군
31
〃
381-2
전
138.7
138.7
엄ㅇㅇ
강원도영월군
32
〃
381-3
전
175.4
175.4
송ㅇㅇ
강원도영월군
33
〃
381-4
전
194.0
194.0
장ㅇㅇ
강원도영월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성명
주소
34
영월군영월읍영흥리
381-5
전
118.3
118.3
엄ㅇㅇ
강원도영월군
35
〃
381-6
전
67.2
67.2
이ㅇㅇ
경기도성남시
36
〃
381-7
전
130.0
130.0
한ㅇㅇ
강원도영월군
37
〃
381-8
전
240.0
240.0
김ㅇㅇ
외2인
충청북도제천시
38
〃
381-9
전
191.4
191.4
최ㅇㅇ
경기도안산시
39
〃
382
전
2,929.2
2,929.2
유ㅇㅇ
강원도영월군
40
〃
383
전
3,158.3
3,158.3
선ㅇㅇ
강원도영월군
41
〃
383-2
전
157.2
157.2
선ㅇㅇ
강원도영월군
42
〃
384
전
1,694.5
1,694.5
유ㅇㅇ
강원도영월군
43
〃
385
전
7,116.8
7,116.8
김ㅇㅇ
강원도영월군
44
〃
386
전
270.8
270.8
김ㅇㅇ
충청북도제천시
45
〃
387
전
930.3
930.3
김ㅇㅇ
충청북도제천시
46
〃
388
전
3,512.1
3,512.1
유ㅇㅇ
강원도영월군
47
〃
389
전
556.3
556.3
유ㅇㅇ
강원도영월군
48
〃
407-1
도
3,466.8
1,541.6
국유지
-
49
〃
산107-2
도
1,490.4
1,490.4
군유지
-
50
〃
산107-3
도
1,072.5
1,072.5
군유지
-
51
〃
산108
임
68,064.6
3,938.8
김ㅇㅇ
외5인
강원도영월군
52
〃
산108-1
임
315.5
315.5
엄ㅇㅇ
외1인
경기도고양시
53
〃
산108-2
임
374.6
374.6
엄ㅇㅇ
외1인
경기도고양시
54
〃
산108-3
도
143.6
143.6
군유지
-
55
〃
산108-4
도
25.8
25.8
군유지
-
56
〃
산108-5
도
3,827.4
1,107.9
군유지
-
57
〃
산109
임
6,653.3
6,653.3
김ㅇㅇ
강원도영월군
58
〃
산109-1
임
3,012.2
3,012.2
정ㅇㅇ
외9인
강원도영월군
59
〃
산109-2
임
640.6
640.6
엄ㅇㅇ
외4인
경기도고양시
60
〃
산109-3
도
555.7
555.7
군유지
-
61
〃
산109-4
임
350.6
350.6
박ㅇㅇ
외3인
강원도영월군
62
〃
산109-5
임
26.6
26.6
엄ㅇㅇ
서울시송파구
63
〃
산109-6
임
78.5
78.5
정ㅇㅇ
외6인
경기도성남시
64
〃
산111
임
10,085.0
10,085.0
선ㅇㅇ
강원도영월군
65
〃
산112
임
12,184.7
12,184.7
국유지
-
66
〃
산113
임
16,791.9
11,178.5
김ㅇㅇ
경기도성남시
67
〃
산114
임
2,305.6
2,305.6
신ㅇㅇ
경기도성남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9호
　             
2024년 02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저스틴하진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3.07.21
◉산림청공고제2024-6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국가숲길의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국가숲길 운영·관
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숲길 운영·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기관의 전문인력과 시설 기준(안 제20조의4 신설)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공익법인 또는 법인 등의 기관이 대표자 포함 13명 이상(숲길등산지
도사 60% 이상 보유) 인력과 사무실을 보유하면 국가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숲길등산레포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8876 또는 042-481-4122, FAX : 042-481-8887, 전자우편 : 
irosebud@korea.kr 또는 joy3364@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미순, 042-481-8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13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포항경주공항 계기착륙시설(LOC/DME) 현대화사업」에 대
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포항경주공항 계기착륙시설(LOC/DME) 현대화사업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포항경주공항 계기착륙시설(LOC/DME) 현대화사업
  나.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포항경주공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노후화된 포항경주공항 계기착륙시설(LOC/DME)을 최신장비로 개량하여 시설의 안정성 및 정규
성을 확보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에 기여
  나. 사업내용
  ㅇ 10방향 계기착륙시설(LOC/DME) 1식
   - 방위각제공시설(LOC) 1식
   - 거리측정시설(DME)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항공정보간행물(AIP) 포항경주공항 참조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5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의 세
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사업명 : 국도31호선 유강교차로 개선공사
2.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m)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10,1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47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유강리 
일원
686.74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포항-경주간 이동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관내 교차로 개선 등을 통해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국도31호선 유강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4.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내용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543
5 ~ 7
주간선
도로
620  
연일읍
유강리 474-1
(Ramp-2교)
중로
1-198
(국도31호선)
일반
도로
-
-
유강
Ramp교
신설
소로
3
544
7
주간선
도로
405 
연일읍
유강리 413
(국도7호선)
중로
1-198
(국도31호선)
일반
도로
-
-
유강
Ramp-2교  
    나.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543
노선의 신설
· L (연장) = 620m 
· B (폭원) = 5~7m 
· 국도31호선 유강교차로 개선공사(유강Ramp교)로
   인한 노선의 신설
-
소로
3-544
노선의 신설
· L (연장) = 405m 
· B (폭원) = 7m 
· 현재 공용중인 유강교차로 Ramp-2교(국도7호선,
    국도31호선 연결)의 도시관리계획이 누락 되어 
    현지 지형 여건을 반영한 노선의 신설
5.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국도31호선
   - 명 칭 : 국도31호선 유강교차로 개선공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3
543
5 ~ 7
주간선
도로
620  
연일읍
유강리 474-1
(Ramp-2교)
중로
1-198
(국도31호선)
일반
도로
-
-
-
시행
소로
3
543
5 ~ 7
주간선
도로
620 
연일읍
유강리 474-1
(Ramp-2교)
중로
1-198
(국도31호선)
일반
도로
-
-
-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1530일
7. 도면의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전화번호 : 051-660-1123)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9.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
형도면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제는 생략함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46-6
답
1,591 
국 
국토교통부
-　
-　
-　
2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49-4
답
233 
국 
국토교통부
3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0-4
답
318 
국 
국토교통부
4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0-2
답
84 
국 
국토교통부
5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1-3
답
488 
국 
국토교통부
6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1-2
답
155 
국 
국토교통부
7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2-6
답
223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8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2-5
답
110 
국 
국토교통부
9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3-3
답
253 
국 
국토교통부
1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3-2
답
142 
국 
국토교통부
1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4-3
답
158 
국 
국토교통부
-
-
-
12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4
답
295 
국 
국토교통부
-
-
-
13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6-5
답
1 
국 
국토교통부
-
-
-
14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6
답
308 
국 
국토교통부
-
-
-
15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6-2
도
149 
국 
국토교통부
-
-
-
16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8
도
389 
국 
국토교통부
-
-
-
17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8-2
답
73 
국 
국토교통부
-
-
-
18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58-1
도
79 
국 
국토교통부
-
-
-
19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13-9
구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2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13-1
구
984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2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470-2
답
214 
공 
경상북도
-
-
-
22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470-1
도
11 
국 
국토교통부
-
-
-
23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471-1
도
352 
국 
국토교통부
-
-
-
24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472-1
도
392 
국 
국토교통부
-
-
-
25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473-1
도
410 
국 
국토교통부
-
-
-
26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474-1
도
157 
국 
국토교통부
-
-
-
27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41-2
답
38 
국 
국토교통부
-
-
-
28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42-2
답
271 
국 
국토교통부
-
-
-
29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47-4
답
632 
국 
국토교통부
-
-
-
3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48-6
답
643 
국 
국토교통부
-
-
-
31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49-2
답
41 
국 
국토교통부
-
-
-
32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21
답
31 
국 
국토교통부
-
-
-
33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22
답
140 
국 
국토교통부
-
-
-
34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741-8
도
67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35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94-23
답
200 
국 
국토교통부
-
-
-
36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729-1
답
270 
국 
국토교통부
-
-
-
37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730-1
답
182 
국 
국토교통부
-
-
-
38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731-1
답
2 
국 
국토교통부
-
-
-
◉환경부공고 제2024-117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생태계 복원의 필
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연환경․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을 제시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 제2024-121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의무시설을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변경하고, 개발사업 중수도의 운
영·관리 주체를 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물의 재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
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절차, 방법, 인용 조문, 서식 등 정비
 1)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시기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신고 접수 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2)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3) 빗물이용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3항)
나. 중수도 설치 신고 절차, 방법, 인용 조문, 서식 등 정비
 1) 중수도 설치 신고의 접수 기관을 명확히 하고, 중수도 운영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에는 신고시 관련 협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절차, 서식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2) 시설 또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른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자별로 중수도 설치 신고의 시기를 정함
  (안 제5조제2항)
 3) 중수도 설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별지 제4호
  서식)
 4) 중수도 설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4항)
 5) 발전시설에 대한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을 공장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제1항제
  2호)
 6) 중수도의 수질검사기관에 특별자치시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2호)
 7)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별표 1 비고2가목 및 나목)
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접수 및 발급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hchung7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6,   팩스
044-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120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1월 23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115호, 2024. 7. 24.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
장을 추가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권자 등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2항)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2) 관할지역이 걸치는 경우의 관리계획 수립권자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조문에 따라 특별자
  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 정비
나. 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안 제11조제2항)
 1) 법률 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규
  정한 인용 조문의 변경
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정비(안 제13조제3항)
 1) 환경부장관이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대상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
  가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 삭제(안 제15조)
 1) 의견제출 기간(“30일 이내”)이 법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자에 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추가(안 제17조제2호)
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권자 정비(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1)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특별자치도
  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정하는 등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범위 정비
사. 권한의 위임 중 제외가 되는 대상 정비(안 제19조제2항제1호)
 1)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권한 중 제외가
  되는 승인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
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2 제2호)
 1)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의 인용 조문 및 일부 위반행위의 내용을
  변경하고, 근거 법조문 일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hchung7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6,   팩스
044-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4-118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5조의3, 제35조의4 관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필요성 등 기준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후보목록을 작성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
준을 제정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고 복원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사업 우선선위를 평가함에 있어 생태적 가치, 복원필요성, 사업추진여건에 대한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방법 제시(안 별표 1)
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진행중 또는 완료후 보고한 추진실적을 평가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이
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7224, 7232,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대학교공고 제2024-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전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2월 5일
전북대학교인권센터장인
전북대학교인권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6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1월 31일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3]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이 산림, 선
별·파쇄 골재 또한 점토덩어리 기준을 준수하게 개정되었으며,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
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산림, 선별·파쇄골재에 대한 점토덩어리 검사방법을 
정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 덩어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종목에 
‘점토 덩어리’를 추가하고, 검사방법을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ㅇ 전자우편 : tongnamu78@korea.kr
  ㅇ 전화 044-201-3546 / 팩스 044-201-554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1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년 669호(2021.11.09.)”와 관련하여 「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에 대한 도로구역을 「도로법」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에 의한 토지세목(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08월 09일 ∼ 2026년 08월 07일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051-660-1293)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가. 당 초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 
연장(Km)
당초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포항선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일원
158,938.9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2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226
-
9.3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포항선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일원
159,167.9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2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226
-
9.3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개포면
금리
75-1
제
1,907
0
김*수
경북예천군용문면
능천리105
2
개포면
금리
80-19
제
116
0
김*규
경북예천군개포면
경진리324
나. 변 경
5.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 : 051-660-1126),  토지 
정보이용 규제 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 에서열람 가능
3
개포면
금리
80-20
제
265
0
김*동
경북예천군개포면
경진리301
김*숙외
4인
서울동대문구
전농로19길
18-4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개포면
금리
75-1
제
1,907
93
김*수
경북예천군용문면
능천리105
추
가
2
개포면
금리
80-19
제
116
45
김*규
경북예천군개포면
경진리324
추
가
3
개포면
금리
80-20
제
265
91
김*동
경북예천군개포면
경진리301
김*숙외
4인
서울동대문구
전농로19길
18-4
추
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72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상 금지 병해충의 고시방법,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1] 금지식물,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고시 주체 변경(안 제4조, 제12조)
  ◦ 금지식물,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변경 필요시 신속한 반영을 위해 고시 주체를 장관에게서 검역
본부장으로 변경
나. 검역증명서 첨부ㆍ전송 면제 사유 추가(안 제10조) 
  ◦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 수출국의 위기상황 발생시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다. 별지서식 내용 현행화
  ◦ 격리재배지 이동기간 변경, 열처리업체 지위승계 제출서류 등 관련규정 변경에 따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twosun10@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207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서윤희
1973.**.**
여성
벨기에
서울특별시중구****
1978.03.22
외국국적취득
신승연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류성규
197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동구****
2014.02.06
외국국적취득
진순임
1938.**.**
여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1995.05.01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10.07
외국국적취득
강선
1951.**.**
여성
미국
전라남도여수시****
2014.08.12
외국국적취득
김금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1986.04.09
외국국적취득
한영록
1999.**.**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양서원
198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의성군****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장지영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10.23
외국국적취득
장윤도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김선민
198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7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건희
200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재형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임준택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2.03.15
외국국적취득
엄기자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1984.03.06
외국국적취득
방지영
1997.**.**
여성
프랑스
충청남도논산시****
2010.12.15
외국국적취득
문홍례
194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장성군****
1996.02.28
외국국적취득
박순주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2.05.31
외국국적취득
신재욱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홍연순
195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신안군****
1993.06.17
외국국적취득
박유희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안동시****
2023.11.14
외국국적취득
이지안
201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안동시****
2023.11.14
외국국적취득
이시은
200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안동시****
2023.11.14
외국국적취득
이정효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이정환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65.**.**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양시****
2008.07.18
외국국적취득
최영화
1964.**.**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양시****
2008.07.18
외국국적취득
육호웅
1945.**.**
남성
일본
충청북도괴산군****
2023.08.24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7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동구****
2014.02.06
외국국적취득
류현주
2004.**.**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동구****
2014.02.06
외국국적취득
윤건후
2002.**.**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2.12.03
외국국적취득
송인혁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9.03.01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9.03.01
외국국적취득
서소라
1971.**.**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
2000.08.31
외국국적취득
서소진
1968.**.**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
2004.02.24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82.**.**
여성
독일
전라남도여수시****
2022.12.14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3.11.02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3.09.25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6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남동구
****
2008.11.18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93.**.**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
2016.03.24
외국국적취득
박재양
1949.**.**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남구****
1989.05.10
외국국적취득
이경수
1946.**.**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
2000.06.23
외국국적취득
최진호
2001.**.**
남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23.11.15
외국국적취득
김주호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장옥빈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3.09.10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이웅재
195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정영주
198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2.12.03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1999.**.**
남성
미국
경기도군포시****
2023.07.11
외국국적취득
김삼은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정지안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김용현
1978.**.**
남성
미국
전라남도화순군****
2023.09.26
외국국적취득
윤현정
1980.**.**
여성
미국
경기도여주시****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이동혁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서단비
198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무안군****
2023.05.13
외국국적취득
장기
197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수원시****
2023.07.03
외국국적취득
허영자
194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영주시****
1994.02.10
외국국적취득
김호정
196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무안군****
1993.10.14
외국국적취득
강현숙
196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9.11.27
외국국적취득
김미생
1978.**.**
여성
일본
경상북도영덕군****
2022.12.19
외국국적취득
김설
1979.**.**
여성
일본
경상북도영덕군****
2022.12.19
외국국적취득
이찬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22.11.10
외국국적취득
권재현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고령군****
2023.05.12
외국국적취득
권한욱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고령군****
2023.04.21
외국국적취득
오점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유동연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김관일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이영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김한성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김한서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송현우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9.12.14
외국국적취득
이태호
200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최재오
1943.**.**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보성군****
1978.04.21
외국국적취득
이재후
1961.**.**
남성
캐나다
경기도부천시****
2015.09.16
외국국적취득
경현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02.12.12
외국국적취득
박현경
1971.**.**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19.04.26
외국국적취득
박수민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9.04.26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197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양한그림
1995.**.**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손영주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05.02.08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양미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문한국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3.11.24
외국국적취득
김학성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상주시****
2001.08.28
외국국적취득
홍언숙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상주시****
2001.08.28
외국국적취득
노인석
196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남구****
2019.01.11
외국국적취득
차미자
196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남구****
2019.01.11
외국국적취득
노승완
198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2.11.16
외국국적취득
임동규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17.09.13
외국국적취득
송승윤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고흥군****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최다람
1982.**.**
여성
미국
전라남도고흥군****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윤옥근
1983.**.**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2022.10.04
외국국적취득
임인경
1962.**.**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80.11.0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8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69호, 2023. 10. 24. 공포)되어 도서·산간 등 생활
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
물류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
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취약지역 지정기준 마련(안 제1조의2)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정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우편을 통하여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보령해양경찰서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원일 : 2024년 2월 19일
보령해양경찰서P-31정장의인
보령해양경찰서P-31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