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0호                   관        보            2006. 2.24.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한병섭 1927. 8.2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456            국적법 제6조
조정순 1935. 6.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81                국적법 제6조
홍순옥 1936. 3.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청정리 623            국적법 제6조
정순화 1939.11.2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247-2          국적법 제6조
권금란 1947. 9.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691            국적법 제6조
강순조 1934. 7.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779            국적법 제6조
박동석 1939. 9. 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58          국적법 제6조
문정실 1937. 6.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권곡리 268            국적법 제6조
조금선 1941. 1.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신락리 259            국적법 제6조
김영복 1952. 3.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262            국적법 제6조
이숙일 1939. 2.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300            국적법 제6조
이영숙 1946. 9.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형호리 119            국적법 제6조
박철련 1941. 9.1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도림동 1132               국적법 제6조
변명철 1964.12.15.   남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388               국적법 제6조
김성관 1934.11.2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493            국적법 제6조
노근차 1942. 5.18.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천안시 다가동 56                 국적법 제6조
최월이 1939.10.1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1177           국적법 제6조
손재봉 1943. 3. 4.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340               국적법 제6조
권환순 1938.11.1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220            국적법 제6조
박명자 1944. 9.1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 520            국적법 제6조
문옥순 1937. 6.2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164번지          국적법 제6조
                               5통 6호
최태임 1947. 6.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35             국적법 제6조
주명자 1922. 3.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108            국적법 제6조
이복련 1952. 8.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금계리 79             국적법 제6조
방석준 1938. 7.26.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466            국적법 제6조
박명순 1939. 1.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302         국적법 제6조
황경환 1934. 1.1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1013            국적법 제6조
이정숙 1949. 7.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762            국적법 제6조
이순전 1938. 9.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단상리 173            국적법 제6조
김정숙 1942. 1.1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26            국적법 제6조
김정숙 1932. 6.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919            국적법 제6조
김영순 1936. 7.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366            국적법 제6조
박옥희 1951. 7.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7              국적법 제6조
나은순 1944. 2.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1246           국적법 제6조
이옥선 1949. 7.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167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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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0호                    관          보            2006. 2.24.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조건화 1939. 2.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4-29               국적법 제7조
변홍련 1952.11.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0                국적법 제6조
남봉란 1945.12.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585              국적법 제6조


⊙여성가족부고시제2006-8호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지정등에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한규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8-41호, 1998.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 수수료를 다음과         12.2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2 월24일
    2006년 2 월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여성가족부장관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2006년 평가인증 수수료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1인 이상 보육시설:300,000원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
○21인 미만 보육시설:250,000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명“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지정등에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규정”을“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6-19호                   제1조중“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2항, 동법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
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인정을 해제          정”을“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규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칙 제5조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으로
    2006년 2 월24일                   한다.
                  문화재청장            제2조1중“영 제6조제1항”
                                                 을“시행규칙 제10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해제             로 한다.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9호{은산        제5조중“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국립환
 별신제}                              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라 함은”을“제10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조의 규정에서“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기
 ○성 명:차진용(車鎭龍)                     관”이라 함은”으로 한다.
 ○생년월일:1915년 6 월 8 일(향년 91세, 남)    제6조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국립환경과학원
 ○사망일시:2006년 2 월18일(토), 21:37      장”으로 한다.
 ○사망원인:노환                          제7조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국립환경과학원
3. 해제사유:사망                         장”으로 한다.
4. 해제연월일:2006년 2 월18일              제8조중“①영 제7조의 규정”을“①시행규칙 제5
                                   조제4항의 규정”
                                           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4호                 제8조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국립환경과학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동법시          장”으로 한다.
행규칙 제5조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별표중 [별표2]에서“국립환경연구원장”을“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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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0호                 관              보            2006. 2.24. (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0호                    장안벽 축조사업

    옥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2.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주 소:서울시 중구 다동 140번지

 옥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                2) 성 명: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정성립

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제17조1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9조2의1             1) 항만명:옥포항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공사의 종류:토목
    2006년 2 월24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목   적:석유시추 설비의 원활한 수행을 위
1. 사업의 명칭:옥포국가산업단지내 두모지구 의                한 전용 의장안벽축조

 2)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 업 위 치 경남 거제시 두모동 지선 일원        변경없음
사 업 량 의장안벽 339m                 의장안벽 381m                증42m
          (사업면적 9,365.4㎡)       (사업면적 10,370.4㎡)         (증 1,005㎡)
사 업 비 28,260백만원                 31,934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2002년 6 월 1 일~2006년12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31일                                 폐지 KSD1654    철 및 강의 형광 X 선 분석 방법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                          통칙
 만공사과) 및 대우조선해양(주)에 비치되어 있으          폐지 KSD1658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발광 분광
 므로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                         분석 방법
 재 생략).                              폐지 KSD1687    선철 및 주철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5호                    폐지 KSD1824    철 및 강의 마그네슘 분석 방법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폐지 KSD1837    스피겔의 분석 방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폐지 KSD1850    알루미늄 청동 및 특수 알루미늄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청동 분석 방법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D1951    전자관용 무산소 동 분석 방법

    2006년 2 월24일                     폐지 KSD1957    청동 분석 방법

                  기술표준원장             폐지 KSD1958    놋쇠 분석 방법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폐지 KSD1960    인청동 분석 방법

1. 폐지 규격명                            폐지 KSD1961    특수 놋쇠 분석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D1962    니켈 구리합금 및 양백분석 방법

폐지 KSD0267    실리콘의 붕소 분석 방법          폐지 KSD2020    마그네슘 구리 지금 분석 방법

                                    67
제16200호                 관           보            2006. 2.24. (금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1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           은 2006년 3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에 제출
이 공고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2006년 2 월24일                      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
              교육인적자원부장관              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 개정이유                               유)
 신설된 교육기관 등이 도서·벽지지역에 해당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는 경우 도서·벽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혜             전화번호)
 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통·폐합으로           다. 기타 참고사항
 폐교된 학교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1,055         라. 보내실 곳
 개소에서 1,035개소로 조정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주소:서울
2. 주요내용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
 가. 벽지 라지역에‘태백미래학교’,‘팔렬고등학            화 2100-6345, 팩스 2100-6354)
  교’,‘미산초등학교’,‘사천학생야영수련원’,
 ‘거제학동야영수련원’,‘함양학생야영수련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7호
  원’을 각각 신규지정(6개 기관)토록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나.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된 도서 가지역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흑산초등학교만재분교장’등 26개 기관을 지        규 및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정 해제함.                               2006년 2 월24일
3. 의견제출                                             행정자치부장관




                               138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1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설된교육기관등이도서·벽지지역에해당하
는경우도서·벽지지역으로지정하여각종혜
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 학교통·폐합으로
폐교된학교를정비하려는것으로서현행1,055
개소에서1,035개소로조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벽지라지역에‘태백미래학교’, ‘팔렬고등학
교’, ‘미산초등학교’, ‘사천학생야영수련원’,
‘거제학동야영수련원’, ‘함양학생야영수련
원’을각각신규지정(6개기관)토록함.
나. 학교통·폐합으로폐지된도서가지역의
‘흑산초등학교만재분교장’등26개기관을지
정해제함.
3. 의견제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
은2006년3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에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
moe.go.kr)의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주소：서울
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전
화2100-6345, 팩스2100-6354)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
규및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2 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6200호
관
보
2006. 2.24. (금요일)
138
제16200호                  관               보                2006. 2.24.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 2 월24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                                   기술표준원장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    제정 KSCIEC         정류자 및 슬립 링의 치수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56
                                      제정 KSCIEC         전기기기용 브러시 재료의 물리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7호
                                            60413       적 특성 결정을 하는 시험 절차
    한국산업규격 확인
                                      제정 KSCIEC         브러시 동작 특성 측정에 대한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60773       시험 방법과 장치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제정 KSCIEC         아크용접 설비-Part10:EMC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60974-10 요구사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CIEC         아크용접 설비-Part6:제한적
    2006년 2 월24일
                                            60974-6     사용을 위한 수동 금속 아크용접
               기술표준원장
                                                        전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손실 및
확인 KSC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61972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제정 KSCIEC         회전기기-등가 부하 및중첩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986       술-온도상승을 결정하기 위한
                                                        간접 시험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8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 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43호                            2006년 2 월24일

    무주부동산 공고                                                 재정경제부장관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1. 공고기간:2006년 2 월24일~2006년 8 월23일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6개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            2. 신고처: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부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02-3420-5772)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69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부품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1~95, FAX：02-509-7316)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7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2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C4612
고압전류제한퓨즈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2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정류자및슬립링의치수
60356
제정KSCIEC
전기기기용브러시재료의물리
60413
적특성결정을하는시험절차
제정KSCIEC
브러시동작특성측정에대한
60773
시험방법과장치
제정KSCIEC
아크용접설비-Part10：EMC
60974-10 요구사항
제정KSCIEC
아크용접설비-Part6：제한적
60974-6
사용을위한수동금속아크용접
전원
제정KSCIEC
삼상농형유도전동기의손실및
61972
효율을결정하는방법
제정KSCIEC
회전기기-등가부하및중첩기
61986
술-온도상승을결정하기위한
간접시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00호
관
보
2006. 2.24. (금요일)
69
⊙재정경제부공고제2006-4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분은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동
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
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06년2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1. 공고기간：2006년2 월24일∼2006년8 월23일
(6개월)
2. 신고처：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부
(02-3420-5772)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공
고
제16200호                         관                보               2006. 2.24.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KSD1958:규격내용을 KSD1884,1892,1893,
폐지 KSD2021    마그네슘 니켈 지금 분석 방법                     1894,1895,KSDISO1554,1812,3111,3112,
폐지 KSD2090    안티몬 지금의 분석 방법                        4740,4748,4749,4751로 통폐합
폐지 KSD2587    전자관용 니켈 재료의 분석 방법                   ○KSD1960:규격내용을 KSD1884,1888,1892,
              통칙
                                                   1893,1894,1895,KSDISO1554,1812,3111,
폐지 KSDISO     아연 잉곳-화학 분석용 시료 채
                                                   3112,4740,4741,4748,4749,4751로 통폐합
   3751       취 방법
                                                  ○KSD1961:규격내용을 KSD1884,1885,1887,
폐지 KSDISO     아연 합금잉곳-화학 분석용 시                     1889,1891,1892,1893,1894,1895,1896,1897,
   3752       료 채취 방법                              1942,KSDISO1554,1810,1812,2543,3110,
폐지 KSDISO     아연 및 아연합금의 분광 광도                     3111,3112,3220,4740,4742,4743,4744,4748,
   3815       분석 방법                                4749,4751,5956,6437로 통폐합
폐지 KSDISO     아연 지 금 - 분 광 광 도 분석을 위              ○KSD1962:규격내용을KSD1884,1886,1892,
   3816       한 샘플링방법                              1893,1895,1896,1897,KSDISO1554,1810,
폐지 KSDISO     아연 합금잉곳-분광 사진 분석                     1812,2543,3112,4740,4742,4743,4748,4749
   3817       용 시료 채취 방법                           로 통폐합
2. 폐지사유                                           ○KSD2020:규격내용 KSD1892,KSD1893,
 ○KSD0267:분석방법에 대한 정확성, 측정장                        KSD1895,KSDISO1554,1812,KSDISO3112,
  비 보유율, 국내규격활용도등이 낮음                              KSDISO4748,KSDISO4749로통폐합
 ○KSD1654:규격내용을 KSD1655로 통폐합                      ○KSD2021:규격내용을 KSD2559,KSDISO
 ○KSD1658:규격내용을 KSD1652로 통폐합                       11437-2,KSDISO6351,KSDISO7523,KSDISO
 ○KSD1687:규격내용을 KSD1652로 통폐합                       7530-5로 통폐합
 ○KSD1824:규격내용을 KSD1659로 통폐합                      ○KSD2090:분석방법에 대한 정확성과 규격
 ○KSD1837:규격내용을 KSD1802, KSD1804,                  활용도가 낮음
  KSD1805, KSD1806로 통폐합                           ○KSD2587:규격내용을 KSD2598로 통폐합
 ○KSD1850:규격내용을 KSD1651, KSD1889,                 ○KSDISO3751,KSDISO3752,KSDISO3815,
  KSD1892, KSD1893,KSD1896, KSD1897                KSDISO3816,KSDISO3817:ISO20081로
  로 통폐합                                            새로이 제정되어 기존 규격이 폐지되었으므로
 ○KSD1951:규격내용을 KSD1884, KSD1888,                  동규격을 폐지함.
  KSD1890, KSD1893,KSD1895, KSD1900,          3. 주요 폐지 내용
  KSDISO7266,KSDISO5960로 통폐합                  4. 의견제출
 ○KSD1957:규격내용을 KSD1884,1887,1892,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1893,1894,1895,1896,1897,KSDISO1554,            단체는 2006년 4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810,1812,2543,3111,3112,4740,4742,4743,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749,4751,4748,5960로 통폐합                        바랍니다.

                                             68
제16200호                관          보           2006. 2.24. (금요일)

2. 공인번호(공인일자):문화관광부 제2006-02호     ⊙환경부공고제2006-36호
 (2006. 2.17.)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
3. 자격관리자: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
                                  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사업자등록번호:109-82-07761
                                  (2006. 1.)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합니다.
 -대표자:박영순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6년 2 월17일~2011       2006년 2 월24일

 년 2 월16일(5년)                                    환경부장관

                   2006년 1 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실태
                                                           (단위:㎎/L)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Ⅰ등급:1이하, Ⅱ등급:3이하, Ⅲ등급:6이하, Ⅳ등급:8이하, Ⅴ등급:10이하상세한 사항은 환
  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140
제16200호              관          보               2006. 2.24. (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9호                 라. 탄력요율 적용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을 제정함           ○지방자치단체별 원가발생의 특수 여건을 감
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안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요율의 100분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표준요율 조정
   2006년 2 월24일                    ○수수료가 장기간 미조정·방치되는 사례를
              행정자치부장관               방지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표준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                요율을 3년 주기로 조정
   제정(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제정이유
                                  위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지방자치법(제130조) 개정으로 표준요율 규정에
                                  는 개인은 2006년 3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교부세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무 및 자치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표준요율을 법정화하여 지역간·유사 사무간          (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

  격차 발생을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         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2. 주요내용                            견과 그 이유)
 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적용이 필요한 사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결정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적용이 필요한 사무         다. 보내실 곳
   를 사무별 처리건수·징수금액 등을 감안하          ○주 소:행정자치부 교부세팀(주소:서울특
   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표준요율 적용사무 결정시 소관 중앙부처
                                    1417호, 우편번호 110-760)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반영
                                   ○전 화:02-2100-4144
 나. 수수료 표준요율 결정
                                   ○팩 스:02-2100-4313
  ○수수료의 합리적 결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이메일:kimwj73@mogaha.go.kr
   장관은 표준요율 적용사무에 대하여 원가분
   석을 실시한 후 원가 범위 내에서 수수료 표
                              ⊙문화관광부공고제2006-13호
   준요율을 결정하도록 함.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고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표준단체를 선정하
   여 표본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의        자격기본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

   효율성을 기함.                   인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한국어

  ○표준요율 적용사무 외의 사무에 대한 원가분    교육능력인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

   석 등 수수료 결정을 위해 매년 행자부장관이   에 공고합니다.
   “수수료 원가분석 요령”
               을 고시하도록 함.           2006년 2 월24일
 다. 표준요율 적용사무 및 표준요율                           문화관광부장관
  ○표준요율 적용사무 수를 50종으로 한정      1. 공인자격종목:한국어교육능력인증(등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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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0호                관          보               2006. 2.24. (금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80호                   ①기본 프레임에 가드 빔을 중첩 조립하고 규정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된 토르크로 체결하여 차량 충돌시 순차적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로 접힐 수 있는 구조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②완충재로 에어백을 이용하며 에어백 장착을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쉽게 하고 배출구 착탈이 가능토록 하여 파손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시 쉽게 복원 시킬 수 있는 구조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③전·후 고정대에 긴장케이블의 착탈을 쉽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하고, 가드 빔, 프레임, 프레임 지지판이 조립
바랍니다.                                되도록 한 구조
    2006년 2 월24일                    ④긴장케이블과 프레임, 가드 빔의 조합으로 베
                건설교통부장관              리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1. 신청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가. 성명(법인명):신도산업(주)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6481~7), 신청인(신도산업(주) 황용순 대표, 전
  0698774                           화: 031-942-77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소(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 2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리 922-3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2. 명칭:구성 부품의 마찰력과 에어백 압축저항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을 이용한 차량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공법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3. 구분:도로 및 공항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4. 내용요약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주요내용>                                  용한 경우
 본 신기술은 전면 완충부, 가드 빔, 프레임과 지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지판, 에어백, 고정대, 긴장케이블이 하나의 시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스템을 이루는 차량 충격흡수시설의 설치공법으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로, 전·후 고정대에 연결된 한쌍의 긴장케이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이 레일 역할을 하도록 하여 차량과의 정면 충돌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시 가드 빔이 순차적으로 접히며 발생하는 마찰
 력과 에어백의 압축저항, 그리고 프레임 지지판      ⊙해양수산부공고제2006-56호
 과 지표면 사이의 마찰로 에너지를 흡수 소산시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
 키고, 측면 충돌시 베리어 기능이 수행되는 구조     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를 갖춘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공법이다. 또한 구     다.
 성요소의 에너지 흡수 능력에 따라 성능목표에             2006년 2 월24일
 맞는 모듈별 설계가 가능한 설치 공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기술범위>                         1. 법인의 명칭:동북아27호선박투자회사
 기술의 범위는 다음 ①, ②, ③, ④항의 구조를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갖는 CC2급 차량안전 충격흡수시설 설치 공법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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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0호                관              보                 2006. 2.24. (금요일)

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 정 의
[별표4]“3.구성”에서“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                2.1 반수치사 농도(LC 50 , median lethal
성연구부장”을“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안전부                    concentration)
장”으로“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을                   시험 생물의 50%를 치사시키는 수용액상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노출평가과장”으로 한다. 동                 시험물질 농도이며, 이때 시험기간을 명기한

항목에서“국립독성연구소”를“국립독성연구원”                    다(예, 96h-LC50).

으로 한다. 동항목에서“국립환경연구원장”을“국                 2.2 지수식 시험(Static test)

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동별표“6.간사의 직                 시험 기간 중 시험용액을 교환하지 않는 시

무”에서“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연구과 연구                   험을 말한다.

관”을“국립환경과학원 환경노출평가과 연구관”으                 2.3 반지수식 시험(Semistatic test)
                                           시험 기간 중 일정기간마다 시험용액을 새로
로 한다.
                                           교환하는 시험을 말한다.
별표중 [별표5]의“제2장제3항 어류 급성독성시
                                          2.4 유수식 시험(Flow-through test)
험”의 전문을 개정하고,“제2장제6항 어류 초기생
                                           시험 기간 중 시험용액을 연속적으로 흘려주
장단계독성시험”과“제4장제14항 급성경구독성시
                                           면서 새로 교환하는 시험을 말한다.
험(고정용량법)”을 신설하며, 시험방법은 별지와
                                          2.5 단위
같이 한다.
                                           농도는 중량/용량(㎎/L)으로 표시한다.
    부    칙
                                     Ⅱ. 시험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험의 준비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국립
                                          1.1 장치 및 기구
환경연구원고시 제1998-41호, 1998.12.23.)에
                                           1.1.1 시험용 수조: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의거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규정에 의한 시험으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를 사용하는데, 일반
로 본다.
                                              적으로 유리로 된 것을 사용한다.
③별표5 제4장제1항 급성경구독성시험은 고시한
                                           1.1.2 온도제어 장치:21~25℃의 온도범
날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폐지한다.
                                              위에서 온도 편차를 ±2℃로 유지 한다.
〔별 지〕
                                           1.1.3 pH측정기
제2장 제3항 어류 급성독성시험                          1.1.4 용존산소 측정기
I. 개요                                      1.1.5 기타 일반적인 실험실의 장치 및 기구
 1. 목적                                    1.2 희석수
   이 시험방법은 화학물질의 수서생물에 대한                  1.2.1 양질의 천연수나 조제수를 사용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서생물 중 어류에 대                   것이 좋으나, 탈염소 처리한 수도 수도 사
   한 화학물질의 급성적 영향을 측정하는데 목                    용할 수 있다. 수질의 경도는 10㎎에서
   적이 있다.                                     250㎎ CaCO3/L, pH는 6.5에서 8.5 사이
   시험물질에 어류를 96시간 동안 노출시킨다.                   가 적합하다.
   시험물질에 노출 후 24, 48, 72, 96시간 경과          1.2.2 조제수는 다음과 같이 만든다.
   시의 치사율을 기록하여 어류의 50%를 치사                   (1) Calcium chloride 용액
   시키는 농도를 결정한다.                               CaCl2·2H2O 11.76g을 탈이온수에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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