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고영희
195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991.07.17
외국국적취득
곽승빈
2003.**.**
남성
러시아(연방
)
경상남도 사천시 
****
2022.11.21
국적이탈
황성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9.02.06
외국국적취득
조영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84.08.07
외국국적취득
허정화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1.01.21
외국국적취득
송수일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1.01.21
외국국적취득
윤순자
1948.**.**
여성
독일
경기도 고양시 
****
1978.04.14
외국국적취득
김수향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0.05.31
외국국적취득
정성호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주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김해숙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2021.12.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병임
1957.**.**
여성
영국
경기도 구리시 
****
2010.04.07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이순정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차남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한혜선
1981.**.**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9.02.27
외국국적취득
강원실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최문선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노철은
195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한태식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이덕표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7.06.19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11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 마련 근
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6.20. 일부개정, 2023.12.2
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서류를 마련하고, 항만운송
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를 신설


2. 주요내용
가.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서식을 마련함


나.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26조제5항 및 제7항 개정, 별지 제16호의3 서식 개정)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타 사업과 달리 장비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된 장비
내역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최초 사업 등록 시에는 장비 내역에 대한 확인 서식이 존
재하지 않고, 현재 사업계획 변경 신고확인증에 표기된 장비 명세가 변경신고한 내역인지 기존 장비와
변경 신고한 내역을 포함한 신고 당시 기준의 전체 장비 내역인지 불분명하는 등 서식간 정합성이 부족
하여, 기존 별지 제16호의3 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선박연료공급업 장비
명세서로 변경하고, 최초 사업 등록 시 장비 내역에 대해 장비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
경 신고 시 해당 장비명세서를 수정 발급하도록 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체계화 함


다.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 마련(안 제32조 신설, 별표 6 신
  설, 별표 7 신설)
항만운송(관련)사업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
업 표준계약서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
                만운영과
 - 전자우편 : kimunseok@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타키
2022.**.**
남성
일본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9.01
◉법무부고시제2023-50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근배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9.03.27
외국국적취득
방정숙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5.03.31
외국국적취득
백영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김지형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9.07.20
외국국적취득
에구찌가
즈꼬
1962.**.**
여성
일본
경기도 안산시 
****
1993.05.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지금선
195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12.08.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채원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2015.12.17
국적이탈
한영호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유경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박옥희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78.11.01
외국국적취득
부느구잉
200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2021.1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문수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16.04.19
외국국적취득
임명빈
1938.**.**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1992.05.31
외국국적취득
황인자
1946.**.**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1992.05.31
외국국적취득
윤종림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1994.06.28
외국국적취득
이윤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11.16
외국국적취득
박인학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3.17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5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00.05.22
외국국적취득
임혜순
195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2.05.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장석중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가평군 
****
2010.03.08
외국국적취득
김봉구
195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6.05.12
외국국적취득
이광일
194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13.10.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허애자
195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04.07.04
외국국적취득
우광성
195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이길명
194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1999.02.11
외국국적취득
최재탁
194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1987.11.16
외국국적취득
엄영기
194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69.10.10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96.02.23
외국국적취득
최숙자
195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85.07.26
외국국적취득
정금옥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송옥선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1.02.10
외국국적취득
드티녹자
우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2013.04.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계순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8.02.27
외국국적취득
임순자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송금섭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8.08.25
외국국적취득
이신례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96.07.09
외국국적취득
최경철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8.07.31
외국국적취득
신영순
195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사하
구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김영갑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김낙엽
194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80.03.13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4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83.02.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경주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3.07.19
외국국적취득
윤성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78.01.16
외국국적취득
이용자
194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고양시 
****
1980.10.28
외국국적취득
송충자
1940.**.**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0.12.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정대순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김종각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손경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5.07.18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3.03.28
외국국적취득
김영형
1951.**.**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류재하
1952.**.**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숙자
195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포천시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이영식
195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김민진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백순애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6.12.1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인호
192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0.1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나순화
193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996.08.08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8.10.23
외국국적취득
오금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5.01.14
외국국적취득
지준호
195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5.08.22
외국국적취득
김복남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87.12.18
외국국적취득
이두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유지원
195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서명희
195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정태현
1957.**.**
남성
오스트리아충청남도 당진시 
****
2010.01.11
외국국적취득
장미영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09.08.20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윤석영
195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김종환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6.03.22
외국국적취득
손종명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83.03.18
외국국적취득
최인철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장태연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장영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박달수
195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손이사벨
2017.**.**
여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7.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강원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0.10.09
외국국적취득
정혜연
195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임정희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5.07
외국국적취득
박금례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지호성
194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2.09.13
외국국적취득
박영경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박인배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9.01.07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5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1989.10.13
외국국적취득
전승원
195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1992.10.16
외국국적취득
백혜진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3.07.11
외국국적취득
모기유까
리
1968.**.**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유성
구 ****
1997.08.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야마토코
미유끼
1967.**.**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서구 
****
1998.11.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옥순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한선동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98.01.24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계룡시 
****
2007.11.27
외국국적취득
주정자
194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79.03.02
외국국적취득
염재호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5.11.24
외국국적취득
김순중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9.10.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영필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04.08.02
외국국적취득
한익희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99.10.27
외국국적취득
강숙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윤태희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장홍렬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1992.05.15
외국국적취득
박현옥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7.01.18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3-241호
　환경부고시 제2021-291호(2021. 12. 24.)로 고시한 평림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평림댐 기본계획 변경(6차)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상습적 물부족 지역인 전남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등 전남서부권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
로 공급하여 지역개발촉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의 수원시설로 
평림댐을 건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평림댐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 위치：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일원
  ◦ 면적：172만 1076.8㎡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규모 : 댐높이 37.3m, 댐길이 390.5m
나. 댐형식 : 중심코아형 석괴댐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850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생 공용수 : 880만㎥/년
  ◦ 농업용수 : 170만㎥/년
  ◦ 유지용수 : 130만㎥/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의 수원시설로서 수도시설 관리권으로 취득 예정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 1,189억 68백만원 (변경)
◦ 댐 : 1151억원 (변경없음)
  ◦ 댐 안전성강화 : 38억 68백만원 (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 (변경없음)
  ◦ 댐 : 한국수자원공사
  ◦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댐 : 한국수자원공사
  ◦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 (변경)
  ◦ 댐 : 2001년～2009년 (변경없음)
  ◦ 댐 안전성강화 : 2020년 6월 ~ 2023년 12월 (변경)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없음)
  ◦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 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게재 생략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관한 
사항 (변경없음)
  ◦ 수변휴게시설
  ◦ 생태체험시설
  ◦ 친환경유기농 기반시설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주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산214-2, 전화번호 : 061-390-821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삼계면 수옥리
산
171
7
제
11,497
74
환경부
국
2
삼계면 수옥리
751
5
답
824
85
환경부
국
3
삼계면 수옥리
751
6
답
276
1
환경부
국
4
삼계면 수옥리
839
답
2,526
314
환경부
국
5
삼계면 수옥리
840
3
답
1,337
523
환경부
국
6
삼계면 수옥리
849
3
답
627
137
환경부
국
7
삼계면 수옥리
849
답
1,331
49
장성군
국
8
삼계면 수옥리
1015
64
천
1,924
354
환경부
국
9
삼계면 수옥리
1015
66
답
412
58
환경부
국
10
삼계면 수옥리
1015
68
답
132
63
환경부
국
11
삼계면 수옥리
1015
69
답
385
134
환경부
국
12
삼계면 수옥리
1015
84
답
37
4
환경부
국
13
삼계면 수옥리
1022
5
도
181
20
환경부
국
합 계
21,489
1,816
◉환경부고시제2023-242호
　환경부 고시 제2021-290호(2021.12.24.)로 고시한 바 있는 광동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ㆍ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광동댐 기본계획 변경(5차)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태백 광산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도시별 자체 수원확보가 곤란한 태백시, 사북읍, 도계
읍, 상동읍 및 정선군 남면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광
동댐을 수원으로 하는 태백권 광역상수도 사업 시행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좌 안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우 안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나. 수 계 : 한강 제2지류 골지천
다. 명 칭 : 광동댐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125.0㎢
  ◦댐 길 이 : 292.0m
  ◦댐 높 이 : 39.5m
  ◦댐 형 식 : 중앙차수벽형 사력댐
  ◦댐 체 적 : 61만 6000㎥
나. 여 수 로
  ◦형  식 : 자유월류부+수문조절부 복합여수로
  ◦규  모
    -월류웨어폭 : 자유월류부(10.0m) + 수문조절부(34.0m)
    -월류웨어고 : 자유월류부 : EL.672.00m 수문조절부 : EL.666.70m
    -수 문：Radial Gate(8.5m(B)9.5m(H)4문)
    -PMF시 방류량 : 2140㎥/초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저수량
  ◦총저수용량 : 1100만㎥
  ◦유효저수용량 : 800만㎥
  ◦홍수조절량 : 370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7만㎥/일
5. 수도 사업자 :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 337억 90백만원(변경)
  ◦댐 건설비용 : 136억 98백만원(변경없음)
  ◦치수능력증대사업 : 190억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사업 : 10억 92백만원(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변경없음)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치수능력증대사업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댐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변경)
◦댐 : 1985년 ~ 1987년(변경없음)
◦치수능력증대사업 : 2004년 9월～2007년 12월(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2020년 6월∼2023년 12월(변경)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4조(협의내용 변경)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음 1986년 7월 16일：태백권 광역상수도사업 
환경영향평가 완료
11.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 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전화번호 : 033-550-1215)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
연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
번
부
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당초
변경
1
하장면 광동리
산
90
4
도
4,874.0
56.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
하장면 광동리
69
3
도
663.0
104.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
하장면 광동리
69
전
5,019.0
385.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
하장면 광동리
264
구
950.0
35.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
하장면 광동리
64
전
18,312.0
4,987.0
18,312.0
1,255.0
환경부
환경부
6
하장면 광동리
66
3
대
364.0
224.0
364.0
224.0
환경부
환경부
7
하장면 광동리
263
도
1,352.0
119.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8
하장면 광동리
261
천
112,444.0
240.0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 계
143,978.0
6,150.0
18,676.0
1,479.0
◉법무부고시제2023-5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임영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고진환
193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4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87.04.17
외국국적취득
홍문자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8.10.01
외국국적취득
김월주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최동숙
193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가평군 
****
2004.05.06
외국국적취득
박성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윤현정
1976.**.**
여성
영국
경기도 부천시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김종환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신영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정승회
194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전병종
1957.**.**
남성
인도네시아인천광역시 계양
구 ****
2018.07.09
외국국적취득
송영철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1996.03.27
외국국적취득
이기임
194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81.06.16
외국국적취득
이휘자리
194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1982.10.24
외국국적취득
이다빈
2015.**.**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7.05.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두래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8.07.02
외국국적취득
이정육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2.01.20
외국국적취득
유점예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88.03.10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0호
　             
2023년 10월 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국폰세까나리
2009.**.**
여성
니카라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8.18
◉법무부고시제2023-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재철
194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86.06.03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5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1.09.30
외국국적취득
정애란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9.07.15
외국국적취득
신형중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6.11.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선애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91.06.27
외국국적취득
심동우
1954.**.**
남성
독일
경상북도 울진군 
****
2003.10.01
외국국적취득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관인 재등록 및 폐기
1. 관인의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 기존 관인의 마멸
2. 관인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출입금출납공무원인
2. 기존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10월 6일
3. 신규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0월 6일
4. 제작 및 폐기 관인인영
  ○ 제작 관인(재등록 사용 관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출입금출납공무원인
  
  ○ 폐기 관인(현재 사용관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출입금출납공무원인
◉법무부고시제2023-5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덕순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2.06.05
외국국적취득
김순재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2.06.25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4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8.11.16
외국국적취득
강정순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9.12.17
외국국적취득
박희자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이광주
193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2.05.22
외국국적취득
임성염
1956.**.**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남원시 
****
2012.11.19
외국국적취득
김승호
1954.**.**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남원시 
****
2012.11.19
외국국적취득
이재윤
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0.03.17
외국국적취득
김복례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0.04.11
외국국적취득
남연희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6.04.12
외국국적취득
전상근
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7.09.26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50.**.**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8.04.30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8.07.15
외국국적취득
박민수
194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김혜령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정영범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9.05.01
외국국적취득
박숙예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9.05.01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3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5.03.15
외국국적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93호

 「약사법」 위반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을 하고자 했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료법인                                제34조제1항제1호 위반
기독교한국침례회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업무정지
   의료재단         김*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금단로 200                             3개월, 2차
왈레스기념침례병원                               규칙｣ 제95조, [별표 8]
(임상시험실시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49호 라목 1)에
                                        의한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어야 하나,
  - 귀 기관은 의료기관 폐업 신고가 처리되어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있음.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11.10.(금)
 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우 28159)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조창근 주무관 / 전화번호 : 043-719-1851
                                      전자우편주소 : ctmt@korea.kr)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공사명 : 국도6호선 횡성 현천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 지정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지형도면은 횡성군 토지재산과(☎033-340-2315) 및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60)에 비치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
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8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구분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접도구역지정
ㅇ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ㅇ 위치(국도6호선횡성현천위험도로개선공사)
-시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현천리1136-2
-종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현천리1270-1
접도구역지정목적
ㅇ 도로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보존
ㅇ 교통사고에대한위험방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7호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결정(변경) 사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시점: 횡성군둔내면
현천리1136-2
종점: 횡성군둔내면
현천리1270-1
0.650km
현천
고등학교
국도6호선횡성현천
위험도로개선공사
변경
시점: 횡성군둔내면
현천리1136-2
종점: 횡성군둔내면
현천리1270-1
0.650km
  
2.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 기간: 2023.8.16. ~ 2024.9.30
3. 도로구역 변경 대상 토지의 세목 조서 : "붙임"
4.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도면의 열람 기간: 공사 시행 기간
  나. 열람 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430-9160) 
붙임: 도로구역 변경 대상 토지의 세목 조서 1부.  끝.
도로구역 변경(추가)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변경대상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45-34
답
19
19
국(건설교통부)
　
2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45-32
도
95
95
국(건설교통부)
　
3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45-33
답
55
55
국(국토교통부)
　
4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45-35
답
102
102
국(국토교통부)
　
5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45-36
답
82
82
국(국토교통부)
　
6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275-11
대
17
17
국(국토교통부)
　
7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45-37
답
51
51
국(국토교통부)
　
8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276-15
대
22
22
국(국토교통부)
　
9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275-10
도
32
32
국(국토교통부)
　
10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45-38
답
49
49
국(국토교통부)
　
11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277-13
대
29
29
국(국토교통부)
　
12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45-40
전
88
88
국(국토교통부)
　
13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253-6
전
12
12
국(국토교통부)
　
14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27-10
전
20
20
김순애
서울마포구망원동
432-26
에덴빌라-401
15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29-1
대
25
25
김세현
원성군소초면
강양리1182
16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27-12
전
87
87
김순애
서울마포구망원동
432-26
에덴빌라-401
17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127-11
전
95
95
김순애
서울마포구망원동
432-26
에덴빌라-401
18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273-1
도
2,592
1,464
국(건설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7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0호(2018.11.21.), 제2019-777호(2019.12.17.), 제2020-237호
(2020.3.5.),       제2020-777호(2020.11.6.),                  제2021-195호(2021.2.19.),       제2021-857호
(2021.6.14.),         제2022-206호(2022.4.21.),                   제2022-629호(2022.11.3.),   제2023-258호
(2023.05.25.), 제2023-492호(2023.08.31.)로 고시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1. 사 업 명 :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선번호 : 고속국도 제400호
4.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포천~화도)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12. ~ 2023.12.(60개월)
6.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목과 소유권, 권리의 명세서 : 별도 붙임
7.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 공부정리 결과 반영
8.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당초          715-80   구    1,621   1,581      국               국토교통부     -        -         -
                소흘읍
  153
                무봉리
           변경          715-80   구    1,581   1,581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5-5    장     93      25        국               국토교통부     -        -         -
                소흘읍
 155-1
                무봉리
           변경          105-5    장     25      25        국               국토교통부

           당초          108-3    장     81      20        국               국토교통부     -        -         -
                 소흘읍
  211
                초가팔리
           변경          108-3    장     20      20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101-2    장     89      35        국               국토교통부     -        -         -
                 소흘읍
  235
                초가팔리
           변경          101-2    장     35      35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101-1    도     44      19        국               국토교통부     -        -         -
                 소흘읍
  236
                초가팔리
           변경          101-1    도     19      19        국               국토교통부     -        -         -

           당초    소흘읍   13-11    구     78      7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
 281-24
                이가팔리
           변경          13-11    구     73      7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