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0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 및 제2011-63호(2011.3.24)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 점 :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71-3도       9.97 산척면
  구역 일반            종 점 : 충주시  소태면 구        →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국도19호선 룡리 산34-16임              엄정면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19호선
       국도  (남해~홍천) 시 점 : 충주시 산척면           →
  변경               영덕리 1571-3도       9.97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
  구역               종 점 : 충주시 소태면 구        소태면
                   룡리 산34-16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공사과(☏042-670-356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6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256호(2008.1.4)로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한 「영광-대산간 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영광-대산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전라북도
 1 고창군
    대산면 184 1 도 56.0 56.0 오민수
                                 전북 고창군 성송면 1/1
                                   산수리 125
    춘산리
   전라북도                    미등기(토
    고창군
 2 대산면 738 2 도 10.0 10.0 지대장상
    춘산리                     궁전정)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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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번역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나, 다 개정서
SC-4/10 :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
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1)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을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
의 권고를 주목하여,2)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을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생산                     없음
            CAS No:319-84-6           사용                     없음
SC-4/11 :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
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3)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을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
의 권고를 주목하여,4)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을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생산                    없음
            CAS No:319-85-7             사용                    없음
SC-4/12 : 클로르데칸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클로르데칸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
려하고,5)
   특정면제 없이 클로르데칸을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6)
 1) UNEP/POPS/POPRC.3/20/Add.8 및 UNEP/POPS/POPRC.4/15/Add.3.
 2) UNEP/POPS/COP.4/17.
 3) UNEP/POPS/POPRC.3/20/Add.9 및 UNEP/POPS/POPRC.4/15/Add.4.
 4) UNEP/POPS/COP.4/17.
 5) UNEP/POPS/POPRC.3/20/Add.10 및 UNEP/POPS/POPRC.3/20/Add.2.
 6) UNEP/POPS/CO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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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특정면제 없이 클로르데칸을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
정할 것을 결정한다.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클로르데칸*                  생산                      없음
           CAS No:143-50-0           사용                      없음
SC-4/13 : 헥사브로모비페닐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헥사브로모비페닐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
서를 고려하고,7)
   특정면제 없이 헥사브로모비페닐을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
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8)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특정면제 없이 헥사브로모비페닐을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
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헥사브로모비페닐*                생산                      없음
           CAS No:36355-01-8         사용                      없음
SC-4/14 :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상업적 옥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
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9)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10)
   1. 다음과 같이 부속서 가 제4부의 규정에 따라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
테르를 포함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특정면제를 포함하여, 현재 결정의 제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헥
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이에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
정할 것을 결정한다.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생산       없음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사용       동 부속서 제4부의 규정에 따른 물품
   2. 또한 다음과 같이 “정의”로 지칭되는 부속서 가의 새로운 제3부에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정의를 삽입할 것을 결정한다.
 7) UNEP/POPS/POPRC.2/17/Add.3 및 UNEP/POPS/POPRC.3/20/Add.3.
 8) UNEP/POPS/COP.4/17.
 9) UNEP/POPS/POPRC.3/20/Add.6 및 UNEP/POPS/POPRC.4/15/Add.1.
 10) UNEP/POPS/CO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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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속서의 목적상,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그리고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는 2,2‘,4,4’,5,5‘-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BDE-153, CAS번호:68631-49-2), 2,2‘,4,4’,5,6‘-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154, CAS번
호:207122-15-4),       2,2‘,3,4’,5,6‘-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175,   CAS번호:446255-22-7),
2,2‘,3,4,4’,5‘,6-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183, CAS번호:207122-16-5) 및 상업적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에 존재하는 그 밖의 헥사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의미한다.
     3. 부속서 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4부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제4부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1. 당사자는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포함 하거나 포함할 수 있
          는 물품의 재활용, 그리고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재활용 물질로부터 제조된 물품의 사용 및 최종처리를 다음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가. 재활용 및 최종 처리가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이들 물질의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 당사자는 그 영역 내에서 물품의 판매, 사용, 수입 또는 제조를 위해 허용된 수준/농도의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초과한 물품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
               해 조치를 한다.
          다. 당사자는 이 면제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2. 당사자총회는 제6차 정기회의와 그 이후 격년의 정기회의 때마다 당사자가 헥사브로모디페닐
        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근절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달성한 진전을 평가하
        고, 이 특정면제의 지속적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특정면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늦어도 2030
        년에 만료된다.
    4.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물품내의 다염소화비페닐”이라는 단어 뒤에 쉼표 및 “동 부속
서의 제4부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라는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협약의 부속서 가 제1부의 주(4)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SC-4/15 : 린단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린단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
고,11)
    린단을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12)
    1.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2차 치료로서 머릿니와 옴의 통제를 위한 인간의 건강 약품으로 사용
을 위한 특정면제를 포함하는 린단을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11) UNEP/POPS/POPRC.2/17/Add.4 및 UNEP/POPS/POPRC.3/20/Add.4.
 12) UNEP/POPS/COP.4/17.
                                      112
제17806호                      관          보            2012. 7. 18.(수요일)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생산                   없음
    린단*                                       2차 치료로서 머릿니와 옴의 통제를 위
    CAS No:58-89-9       사용                   한 인간의 건강 약품
    2. 사무국에 린단에 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위해성관리평가서에 관한 최종설명
을 고려하여 2차 치료로서 머릿니와 옴의 통제를 위한 인간의 건강 약품으로서 린단 사용을 위한 요
건의 보고 및 검토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고, 제5차 당사자총회에서 협력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SC-4/16 : 펜타클로로벤젠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펜타클로로벤젠의 위해성보고서, 추가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13)
    특정면제 없이 펜타클로로벤젠을 협약 부속서 가 및 부속서 다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14)
    1.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특정면제 없이 펜타클로로벤젠을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
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펜타클로로벤젠*                     생산           없음
      CAS No:608-93-5              사용           없음
    2. 또한, 협약의 부속서 다 제1부 “화학물질” 표의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다염화디벤조퓨란
(PCDD/PCDF)" 후에 펜타클로로벤젠(PeCB)(CAS No:608-93-5)을 삽입하고, 부속서 다의 제2부 및
제3부 첫 번째 단락의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다염화디벤조퓨란“ 뒤에 ”펜타클로로벤젠“을 삽입함으
로써, 펜타클로로벤젠을 등재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SC-4/17 :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과불화옥탄설포네이트의 위해성보고서, 위해성관리평
가서 및 추가된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15)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협약 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16)
  13)        UNEP/POPS/POPRC.3/20/Add.7,     UNEP/POPS/POPRC.4/15/Add.5. 및
  UNEP/POPS/POPRC.4/15/Add.2.
  14) UNEP/POPS/COP.4/17.
  15)        UNEP/POPS/POPRC.2/17/Add.5,     UNEP/POPS/POPRC.3/20/Add.5. 및
  UNEP/POPS/POPRC.4/15/Add.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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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허용용도 및 특정면제를 기입한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
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나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과불화옥탄술폰산 (CAS No:                허용용도:
1763-23-1)과 그 염퓨ª 및 과불           이 부속서의 제3부에 따라 아래에 나열된 용도를 위해
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CAS            생산   서만 사용되는 그 밖의 화학물질의 생산. 아래에 나열
No: 307-35-7)                    된 용도를 위한 생산.
                                 특정면제:
ª예: 칼륨 과불화옥탄술포네이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 한하여 허가
트(CAS No: 2795-39-3); 리튬         허용용도:
과불화옥탄술포네이트 (CAS                  이 부속서의 제3부에 따라 다음의 허용용도 또는 다음
No: 29457-72-5); 암모늄 과불화         의 허용용도를 위해 생산되는 화학물질의 중간체:
옥탄술포네이트(CAS           No:        • 포토 이미징
29081-56-9); 디에타놀암모늄             • 반도체를 위한 감광제 코팅 및 반사방지 코팅
과불화옥탄술포네이트(CAS No:               • 화합물 반도체 그리고 세라믹 필터를 위한 식각물질
70225-14-8); 테트라에틸암모늄            • 항공 유압작동유
과불화옥탄술포네이트(CAS No:               • 폐루프 제어시스템에서의 금속도금 (하드메탈 도
56773-42-3); 디데실디메칠암모              금)
늄        과불화옥탄술포네이트              • 특정 의료기기 (에틸렌-테트라플오로에틸렌-코폴리
(CAS No: 251099-16-8)              머(ETFE) 막과 방사선 비투과성의 ETFE 생산,
                                   체외진단 의료기기, 그리고 CCD 컬러필터)
                                 • 화재진압 거품
                                 • 가위개미의 통제를 위한 먹이감
                            사용   특정면제:
                                 다음의 특정 사용 또는 다음의 특정 사용을 위한 화학
                                 물질의 생산에 대한 중간체:
                                 • 반도체와 LCD 산업의 포토마스크
                                 • 금속도금 (하드메탈 도금)
                                 • 금속도금 (장식용 도금)
                                 • 일부 컬러프린터 그리고 컬러복사기를 위한 전기
                                   및 전자 부품
                                 • 수입된 불개미와 흰개미의 통제를 위한 살충제
                                 • 화학적인 석유생산
                                 • 카펫
                                 • 가죽 그리고 의류
                                 • 직물 그리고 덮개
                                 • 종이 그리고 포장재
                                 • 코팅 그리고 코팅 첨가제
                                 • 고무 그리고 플라스틱

    2. 또한, 부속서 나에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PFOSF)"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제3부를 신설할 것을 결정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16) UNEP/POPS/CO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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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1. 모든 당사자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PFOSF)의
   생산 및 사용을 근절한다. 다만, 이 부속서 제1부에서 명시되었듯이 허용용도를 위해 생산 및/
   또는 사용될 의도를 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통보된 허용용도에 대해 작성한 등
   록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사무국이 허용용도의 등록부를 관리한다.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
   은 당사자가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의 사용이 이 부속서
   제1부에 등재된 허용용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가능한 조속히 등록
   부에 명칭을 추가하기 위해 사무국에 통보한다.
2. 이러한 물질을 생산 및/또는 사용하는 당사자는 가능하다면 이 협약의 부속서 다 제5부에 있
   는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방안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의 관련된 지침을 고려한다.
3. 매 4년마다 이러한 물질을 사용 및/또는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근절하기 위한 진전에 대해 보고하며, 이 협약의 제15조에 따른
   보고절차에 따라 그러한 진전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총회에 제출한다.
4. 이러한 물질의 생산 및/또는 사용을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당사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장려한다.
    가.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각 당사자는 적합한 대체물질 또는 방법이 있는 경우 사용을 단
       계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한다.
    나. 이러한 물질을 사용 및/또는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이 협약 제7조에 명시된 이행계획의
       일부로서 행동계획을 개발․이행한다.
    다. 당사자는 그 능력 범위 내에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 당사자의 상
       황에 적합한 안전한 대체물질․비화학물질 제품․공정 및 방법, 전략에 관한 연구와 개발
       을 촉진한다. 대체물질 또는 대체물질의 조합을 고려시 증진되어야 하는 요소로 대체물
       질의 인체건강 위해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5. 당사자총회는 이용가능한 과학적․기술적․환경적․경제적 정보를 기반으로 이러한 물질에 대
   한 다양한 허용용도 및 특정면제의 지속적 필요성을 다음사항을 포함해서 평가한다.
    가. 제3항에 명시된 보고서에 제공되는 정보
    나. 이러한 물질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정보
    다. 이러한 물질의 대체물질의 유효성, 적합성 및 실행성에 대한 정보
    라. 이러한 물질에 의존하도록 안전하게 전환하는 국가의 능력을 구축하는 진전에 대한 정보
6. 전 항에 언급된 평가는 늦어도 2015년에 행해지며, 그 이후로는 당사자총회의 정기회의와 함께
   매 4년마다 실시한다.
7. 물질 사용의 복잡성과 물질이 관련된 많은 사회 요소로 인하여, 국가가 현재 알지 못하는 물질
   의 다른 사용이 있을 수 있다. 당사자는 다른 사용에 대해 알게 되면 정보를 가능한 조속히 사
   무국에 통보하도록 장려한다.
8. 당사자는 언제든지 사무국에 서면통보로 허용용도 등록부에서 자국명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는 통보서에 명시된 일자에 발효된다.
9. 부속서 나 제1부의 주(3)의 규정은 이러한 물질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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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18 :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상업적인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
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17)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18)
    1.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부속서 가 제5부의 규정에 따라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
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포함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특정면제를 포함하여, 현재 결정의 제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                생산      없음
      로모디페닐에테르*                          사용      이 부속서 제5부의 규정에
                                                 따른 물품
    2. 또한, 부속서 가에 다음과 같이 “정의”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제3부를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
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정의로 삽입할 것을 결정한다.
    이 부속서의 목적상,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는 2,2’,4,4’-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BDE-47, CAS번호: 40088-47-9) 그리고 2,2’,4,4’,5-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99, CAS번호:
32534-81-9) 및 상업적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에 존재하는 기타 테트라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를 의미한다.
    3. 부속서 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5부를 삽입할 것을 결정함
                                      제5부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1. 당사자는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포함 하거나 포함할 수 있
       는 물품의 재활용, 그리고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재활용 물질로부터 제조된 물품의 사용 및 최종 처리를 다음 경우에 한하여 허
       용할 수 있다.
        가. 재활용 및 최종 처리가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
           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이들 물질의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 당사자는 그 영역 내에서 물품의 판매를 위해 허용된 수준/농도의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
           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초과한 물품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 당사자는 이 면제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사무국에게 통보한다.
    2. 당사자총회는 제6차 정기회의와 그 이후 격년의 정기회의 때마다 당사자가 테트라브로모디페
       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근절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달성한 진전을 평
       가하고, 이 특정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동 특정면제는 늦어도 2030년에 만료된다.
  17) UNEP/POPS/POPRC.2/17/Add.1 및 UNEP/POPS/POPRC.3/20/Add.1.
  18) UNEP/POPS/CO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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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물품내의 다염소화비페닐”이라는 단어 뒤에 쉼표 및 “동 부속
서의 제5부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라는 문
장을 추가함으로써, 협약 부속서 협약 부속서 가 제1부의 주(4)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Acceptance of Amendments to Annexes A, B and C of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SC-4/10: Listing of alpha hexachlorocyclohexan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Having considered the risk profile and risk management evaluation for alpha
hexachlorocyclohexane as transmitted by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view Committee,19)
        Taking note of the recommendation by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view
Committee to list alpha hexachlorocyclohexane in Annex A of the Convention,20)
        Decides to amend part I of Annex A of the Convention to list alpha hexachlorocyclohexane
therein by inserting the following row:
         Chemical                            Activity                  Specific exemption
         Alpha  hexachlorocyclohexane*       Production                None
         CAS No:    319-84-6                 Use                       None
SC-4/11: Listing of beta hexachlorocyclohexan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Having considered the risk profile and risk management evaluation for beta
hexachlorocyclohexane transmitted by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view Committee,21)
        Taking note of the recommendation by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view
Committee to list beta hexachlorocyclohexane in Annex A of the Convention,22)
        Decides to amend part I of Annex A of the Convention to list beta hexachlorocyclohexane
therein by inserting the following row:
         Chemical                             Activity                 Specific exemption
         Alpha  hexachlorocyclohexane*        Production               None
         CAS No:    319-85-7                  Use                      None
SC-4/12: Listing of chlordecon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Having considered the risk profile and risk management evaluation for chlordecone
transmitted by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view Committee,23)
        Taking note of the recommendation by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view
  19)   UNEP/POPS/POPRC.3/20/Add.8 and UNEP/POPS/POPRC.4/15/Add.3.
  20) UNEP/POPS/COP.4/17.
  21)   UNEP/POPS/POPRC.3/20/Add.9 and UNEP/POPS/POPRC.4/15/Add.4.
  22) UNEP/POPS/COP.4/17.
  23)   UNEP/POPS/POPRC.3/20/Add.9 and UNEP/POPS/POPRC.4/15/Ad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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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III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its salts
                           and 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1. The production and use of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 its salts
  and 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PFOSF) shall be eliminated by all Parties except as
  provided in part I of this Annex for Parties that have notified the Secretariat of their
  intention to produce and/or use them for acceptable purposes. A Register of Acceptable
  Purposes is hereby established and shall be available to the public. The Secretariat shall
  maintain the Register of Acceptable Purposes. In the event that a Party not listed in the
  Register determines that it requires the use of PFOS, its salts or PFOSF for the
  acceptable purposes listed in part I of this Annex it shall notify the Secretariat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have its name added forthwith to the Register.
          2. Parties that produce and/or use these chemicals shall take into account, as
  appropriate, guidance such as that given in the relevant parts of the general guidance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best environmental practices given in part V of Annex C of
  the Convention.
          3. Every four years, each Party that uses and/or produces these chemicals
  shall report on progress made to eliminate PFOS, its salts and PFOSF and submit
  information on such progres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pursuant to and in the
  process of reporting under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4. With the goal of reducing and ultimately eliminating the production and/or
  use of these chemical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encourage:
                   (a) Each Party using these chemicals to take action to phase out uses
          when suitable alternatives substances or methods are available;
                   (b) Each Party using and/or producing these chemicals to develop and
          implement an action plan as part of the implementation plan specified in Article 7
          of the Convention;
                   (c) The Parties, within their capabilities, to promote research on and
          development of safe alternative chemical and non-chemical products and processes,
          methods and strategies for Parties using these chemicals, relevant to the
          conditions of those Parties. Factors to be promoted when considering alternatives
          or combinations of alternatives shall include the human health risks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such alternatives.
          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evaluate the continued need for these
  chemicals for the various acceptable purposes and specific exemptions on the basis of
  available scientific, technic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formation, including:
                   (a) Information provided in the reports described in paragraph 3;
                   (b) Information on the production and use of these chemical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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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nformation on the availability, suitability and implementation of
              alternatives to these chemicals;
                       (d) Information on progress in building the capacity of countries to
              transfer safely to reliance on such alternatives.
              6. The evaluation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take place no
      later than in 2015 and every four years thereafter, in conjunction with a regular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7.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use and the many sectors of society involved
      in the use of these chemicals, there might be other uses of these chemicals of which
      countries are not presently aware. Parties which become aware of other uses are
      encouraged to inform the Secretariat as soon as possible.
              8. A Party may, at any time, withdraw its name from the Register of
      acceptable purposes upon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iat. The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9. The provisions of note (iii) of part I of Annex B shall not apply to these
      chemicals.
SC-4/18: Listing of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Having considered the risk profile and risk management evaluation for commercial
pentabromodiphenyl ether transmitted by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view Committee,35)
         Taking note of the recommendation by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view
Committee to list ter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in Annex A of the
Convention,36)
         1. Decides to amend part I of Annex A of the Convention by listing therein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the present
decision, with a specific exemption for articles containing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t IV of the Annex, by inserting
the following row:
           Chemical                               Activity         Specific exemption
                                                  Production       None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Articles  in accordance  withof
           pentabromodiphenyl ether*              Use              the  provisions of Part IV
                                                                   this Annex
         2. Also decides to insert a definition for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in a new part III of Annex A called "Definitions" as follows:
                 For the purpose of this Annex: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means
  35)   UNEP/POPS/POPRC.2/17/Add..1 and UNEP/POPS/POPRC.3/20/Add.1.
  36)   UNEP/POPS/CO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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