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변경)
구
분
연면적
(㎡)
세대수
원단위
(Mcal/㎡.년),
(Mcal/세대.년)
열사용량
(Gcal/년)
연료사용량
(toe/년)
기
정
합계
1,006,793
4,126
　
11,153
1,115.3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
186,450
　
2.84
530
53.0
물류시설(난방면적)
49,165
　
2.84
140
14.0
단독주택
128,173
1,475
1,486.80
2,193
219.3
공동주택
245,528
2,651
1,411.20
3,741
374.1
상업시설
164,522
　
17.71
2,914
291.4
근린생활시설
28,048
　
17.71
497
49.7
지원시설용지
108,677
　
2.84
309
30.9
교육시설
68,001
　
10.70
728
72.8
공공청사
17,019
　
4.20
71
7.1
종교시설
3,305
　
2.84
9
0.9
주유소
5,950
　
2.84
17
1.7
폐기물처리시설
1,392
　
2.84
4
0.4
폐수처리시설
563
　
2.84
2
0.2
구
분
연면적
(㎡)
세대수
원단위
(Mcal/㎡.년),
(Mcal/세대.년)
열사용량
(Gcal/년)
연료사용량
(toe/년)
변
경
합계
1,006,792
4,126
　
11,154
1,115.4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
186,432
　
2.84
529
52.9
물류시설(난방면적)
49,165
　
2.84
140
14.0
단독주택
128,173
1,475
1,486.80
2,193
219.3
공동주택
245,528
2,651
1,411.20
3,741
374.1
상업시설
164,522
　
17.71
2,914
291.4
근린생활시설
28,048
　
17.71
497
49.7
지원시설용지
108,703
　
2.84
309
30.9
교육시설
68,001
　
10.70
728
72.8
공공청사
17,019
　
4.20
71
7.1
종교시설
3,305
　
2.84
9
0.9
주유소
5,941
　
2.84
17
1.7
폐기물처리시설
1,392
　
2.84
4
0.4
폐수처리시설
563
　
2.84
2
0.2
라. 총 연료사용량 예측(변경)
기
정
구분
연료사용량(toe/년)
직접열
간접열
난방/급탕
냉방용
취사용
계
총계
44,708.9
99,009.0
7,570.0
1,378.0
1,115.3
153,781.2
생산시설용지계
44,708.9
99,009.0
　
　
　
143,717.9
　
의료용물질
및의약품제조업
963.3
1,853.3
　
　
　
2,816.6
　
식료품제조업
4,206.4
25,839.2
　
　
　
30,045.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
1,283.2
1,816.4
　
　
　
3,099.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시계제조업
566.6
1,255.2
　
　
　
1,821.8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692.6
1,706.2
　
　
　
3,398.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40.4
553.1
　
　
　
893.6
　
펄프, 종이
및종이제품제조업
5,153.3
28,749.9
　
　
　
33,903.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136.4
182.5
　
　
　
3,318.9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86.1
106.5
　
　
　
192.7
1차금속제조업
3,309.0
477.0
　
　
　
3,786.0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16,598.8
31,935.7
　
　
　
48,534.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504.6
221.4
　
　
　
726.0
전기장비제조업
3,058.4
1,486.0
　
　
　
4,544.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766.0
558.5
　
　
　
3,324.5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74.2
437.1
　
　
　
611.4
섬유제품제조업
174.5
1,503.6
　
　
　
1,678.2
　
가구제조업
695.1
327.1
　
　
　
1,022.2
기타시설용지계
　
　
7,570.0
1,378.0
1,115.3
10,063.3
단독주택
　
　
1,871.6
　
219.3
2,090.9
공동주택
　
　
2,637.0
　
374.1
3,011.1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
　
　
913.3
425.3
53.0
1,391.6
물류시설
　
　
88.1
0.0
14.0
102.0
상업시설
　
　
1,215.4
596.7
291.4
2,103.4
근린생활시설
　
　
157.1
0.0
49.7
206.7
지원시설용지
　
　
429.5
247.9
30.9
708.2
교육시설
　
　
147.7
69.2
72.8
289.7
공공청사
　
　
67.3
38.8
7.1
113.2
종교시설
　
　
13.5
0.0
0.9
14.4
주유소
　
　
14.2
0.0
1.7
15.9
폐기물처리시설
　
　
5.5
0.0
0.4
5.9
폐수처리시설
　
　
10.0
0.0
0.2
10.1
변
경
구분
연료사용량(toe/년)
직접열
간접열
난방/급탕
냉방용
취사용
계
총계
44,707.7
99,008.0
7,569.7
1,378.0
1,115.4
153,778.8
생산시설용지계
44,707.7
99,008.0
　
　
　
143,715.7
　
의료용물질
및의약품제조업
963.3
1,853.3
　
　
　
2,816.6
　
식료품제조업
4,206.4
25,839.2
　
　
　
30,045.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
1,283.0
1,816.1
　
　
　
3,099.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시계제조업
566.5
1,255.0
　
　
　
1,821.5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692.6
1,706.2
　
　
　
3,398.8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40.4
553.1
　
　
　
893.5
　
펄프, 종이
및종이제품제조업
5,153.3
28,749.9
　
　
　
33,903.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136.4
182.5
　
　
　
3,318.9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86.1
106.5
　
　
　
192.6
1차금속제조업
3,309.0
477.0
　
　
　
3,786.0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16,598.8
31,935.7
　
　
　
48,534.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504.5
221.4
　
　
　
725.9
전기장비제조업
3,057.9
1,485.8
　
　
　
4,543.7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765.8
558.5
　
　
　
3,324.3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74.2
437.1
　
　
　
611.3
섬유제품제조업
174.5
1,503.6
　
　
　
1,678.1
　
가구제조업
695.0
327.1
　
　
　
1,022.1
기타시설용지계
　
　
7,569.7
1,378.0
1,115.4
10,063.1
단독주택
　
　
1,871.5
　
219.3
2,090.8
공동주택
　
　
2,637.0
　
374.1
3,011.1
연구개발및엔지니어링
　
　
913.3
425.3
52.9
1,391.6
물류시설
　
　
88.1
0.0
14.0
102.0
상업시설
　
　
1,215.3
596.7
291.4
2,103.4
근린생활시설
　
　
157.0
0.0
49.7
206.7
지원시설용지
　
　
429.5
248.0
30.9
708.4
교육시설
　
　
147.6
69.2
72.8
289.6
공공청사
　
　
67.3
38.8
7.1
113.2
종교시설
　
　
13.5
0.0
0.9
14.4
주유소
　
　
14.1
0.0
1.7
15.8
폐기물처리시설
　
　
5.5
0.0
0.4
5.9
폐수처리시설
　
　
10.0
0.0
0.2
10.2
마.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 용도지역 총괄표(변경)
구
분
총계
면적
구성비
(%)
비고
1단계
2단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750,893.5
감) 11.6
2,750,881.9
1,506,010.5
-
1,506,010.5
1,244,883.0
감) 11.6
1,244,871.4
100.0
주거
지역
합
계
475,482.0
-
475,482.0
341,224.0
-
341,224.0
134,258.0
134,258.0
17.3
제1종
일반주거지역80,792.0
-
80,792.0
5,099.0
-
5,099.0
75,693.0
-
75,693.0
2.9
제2종
일반주거지역379,344.0
379,344.0
320,779.0
-
320,779.0
58,565.0
58,565.0
13.8
준주거
지역
15,346.0
-
15,346.0
15,346.0
-
15,346.0
-
-
-
0.6
상업
지역
합
계
64,212.0
-
64,212.0
64,212.0
-
64,212.0
-
-
-
2.3
일반
상업지역
64,212.0
-
64,212.0
64,212.0
-
64,212.0
-
-
-
2.3
공업
지역
합
계
2,211,199.5
감) 11.6
2,211,187.9
1,100,574.5
-
1,100,574.5
1,110,625.0
감) 11.6
1,110,613.4
80.4
일반
공업지역
2,114,360.5
감) 7.0
2,114,353.5
1,042,501.5
-
1,042,501.5
1,071,859.0
감) 7.0
1,071,852.0
76.9
준공업
지역
96,839.0
감) 4.6
96,834.4
58,073.0
-
58,073.0
38,766.0
감) 4.6
38,761.4
3.5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2-1단계) 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산업단지에서 제척되는 면적은 산업단지 지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장항국가
생태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충청남도서천군
마서면, 장항읍일원
2,750,893.5
감) 11.6
2,750,881.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및위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1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
장항읍일원
감) 11.6
∘지적확정측량(2-1단계) 결과
반영에따른산업단지계획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90(6)
27,299
498,579.5 48(4)
14,478
217,102.1
24
4,832
110,568.6
18(2)
7,989
170,908.8
대
로
계
10(2)
7,101
202,348.2
-
-
-
1
2,108
72,680.8
9(2)
4,993
129,667.4
1단계
7(1)
5,415
163,817.2
-
-
-
1
2,108
72,680.8
6(1)
3,307
91,136.4
2단계
3(1)
1,686
38,531.0
-
-
-
-
-
-
3(1)
1,686
38,531.0
중
로
계
31(3)
13,012
240,867.4
15(3)
7,884
166,485.8
7
2,132
33,140.2
9
2,996
41,241.4
1단계
20
8,321
160,334.4
11
5,374
116,285.8
5
1,539
24,245.2
4
1,408
19,803.4
2단계
11(3)
4,691
80,533.0
4(3)
2,510
50,200.0
2
593
8,895.0
5
1,588
21,438.0
소
로
계
49(1)
7,186
55,363.9
33(1)
6,594
50,616.3
16
592
4,747.6
-
-
-
1단계
28
4,535
31,301.9
20
4,207
28,673.3
8
328
2,628.6
-
-
-
2단계
21(1)
2,651 24,062.0
13(1)
2,387 21,943.0
8
264 2,119.0
-
-
-
※ ( )는중복노선수
- 4개노선1-1단계, 2-2단계중복(대로3-9호선, 중로1-4호선, 중로1-13호선, 소로1-27호선)
- 1개노선1-1단계, 1-2단계중복(대로3-8호선)
- 1개노선1-2단계, 2-1단계, 2-2단계중복(중로1-7호선)
※ 합계면적은가각, 완화차로등기타면적포함
※ 지방도611호선및617호선구역외면적제외
(단위: 개소, m, ㎡)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90(6)
27,299
498,640.7 48(4)
14,478
216,741.8
24
4,832
110,831.4
18(2)
7,989
171,067.5
대
로
계
10(2)
7,101
202,263.2
-
-
-
1
2,108
72,680.8
9(2)
4,993
129,582.4
1단계
7(1)
5,415
163,817.2
-
-
-
1
2,108
72,680.8
6(1)
3,307
91,136.4
2단계
3(1)
1,686
38,446.0
-
-
-
-
-
-
3(1)
1,686
38,446.0
중
로
계
31(3)
13,012
241,164.2
15(3)
7,884
166,368.0
7
2,132
33,311.1
9
2,996
41,485.1
1단계
20
8,321
160,334.4
11
5,374
116,285.8
5
1,539
24,245.2
4
1,408
19,803.4
2단계
11(3)
4,691
80,829.8
4(3)
2,510
50,082.2
2
593
9,065.9
5
1,588
21,681.7
소
로
계
49(1)
7,186
55,213.3
33(1)
6,594
50,373.8
16
592
4,839.5
-
-
-
1단계
28
4,535
31,301.9
20
4,207
28,673.3
8
328
2,628.6
-
-
-
2단계
21(1)
2,651 23,911.4
13(1)
2,387 21,700.5
8
264 2,210.9
-
-
-
※ ( )는중복노선수
- 4개노선1-1단계, 2-2단계중복(대로3-9호선, 중로1-4호선, 중로1-13호선, 소로1-27호선)
- 1개노선1-1단계, 1-2단계중복(대로3-8호선)
- 1개노선1-2단계, 2-1단계, 2-2단계중복(중로1-7호선)
※ 합계면적은가각, 완화차로등기타면적포함
※ 지방도611호선및617호선구역외면적제외
(단위: 개소,m,㎡)
  ○ 1-1단계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 1-1단계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 1-2단계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게재 생략 
          - 1-2단계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 2-1단계 도로 총괄표(변경)
          (기정)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0(1)
3,414
59,729.0
3(1)
1,050
20,550.0
3
722
9,952.0
4
1,642
29,227.0
대로
1
555
14,200.0
-
-
-
-
-
-
1
555
14,200.0
중로
6(1)
2,616
43,091.0
1(1)
936
19,169.0
2
593
8,895.0
3
1,087
15,027.0
소로
3
243
2,438.0
2
114
1,381.0
1
129
1,057.0
-
-
-
※
( )는중복노선수
- 1개노선1-2단계, 2-1단계, 2-2단계중복(중로1-7호선)
(단위: 개소, m, ㎡)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0(1)
3,414
59,790.2
3(1)
1,050
20,189.7
3
722
10,214.8
4
1,642
29,385.7
대로
1
555
14,115.0
-
-
-
-
-
-
1
555
14,115.0
중로
6(1)
2,616
43,387.8
1(1)
936
19,051.2
2
593
9,065.9
3
1,087
15,270.7
소로
3
243
2,287.4
2
114
1,138.5
1
129
1,148.9
-
-
-
※
( )는중복노선수
- 1개노선1-2단계, 2-1단계, 2-2단계중복(중로1-7호선)
(변경)
(단위: 개소, m, ㎡)
○ 2-1단계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3류
6
25
집산
도로
555
대3-1
대3-8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변경대로
3류
6
25
집산
도로
555
대3-1
대3-8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도로선형조정
기정중로
1류
7
20
집산
도로
1,569
대3-1
대3-7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1-2단계: 186m
2-1단계: 529m
2-2단계: 854m
변경중로
1류
7
20
집산
도로
1,569
대3-1
대3-7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도로선형조정,
1-2단계: 186m
2-1단계: 529m
2-2단계: 854m
기정중로
1류
12
20
집산
도로
407
대3-1
대3-8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변경중로
1류
12
20
집산
도로
407
대3-1
대3-8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도로선형조정
기정중로
2류
6
15
집산
도로
268
대3-6
중1-12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변경중로
2류
6
15
집산
도로
268
대3-6
중1-12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도로선형조정
기정중로
2류
7
15
집산
도로
325
중2-6
중2-6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변경중로
2류
7
15
집산
도로
325
중2-6
중2-6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도로선형조정
기정중로
3류
5
13.5
집산
도로
362
대3-1
중1-6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변경중로
3류
5
13.5
집산
도로
362
대3-1
중1-6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도로선형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
3류
6
13.5
집산
도로
514
대3-1
중1-7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변경중로
3류
6
13.5
집산
도로
514
대3-1
중1-7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도로선형조정
기정중로
3류
7
13.5
집산
도로
211
대3-6
중1-7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변경중로
3류
7
13.5
집산
도로
211
대3-6
중1-7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도로선형조정
기정소로
1류
32
10
특수
도로
65
중2-6
중2-7
보행자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변경소로
1류
32
10
특수
도로
65
중2-6
중2-7
보행자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도로선형조정
기정소로
1류
33
10
특수
도로
49
대3-8
중2-7
보행자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변경소로
1류
33
10
특수
도로
49
대3-8
중2-7
보행자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도로선형조정
기정소로
2류
2
8
집산
도로
129
중3-5
50-27전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변경소로
2류
2
8
집산
도로
129
중3-5
50-27전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도로선형조정
○ 2-1단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6
대로3-6
∘도로선형조정
∘지적확정측량(2-1단계)
결과
반영에따른도로변경
중로1-7
중로1-7
∘도로선형조정
중로1-12
중로1-12
∘도로선형조정
중로2-6
중로2-6
∘도로선형조정
중로2-7
중로2-7
∘도로선형조정
중로3-5
중로3-5
∘도로선형조정
중로3-6
중로3-6
∘도로선형조정
중로3-7
중로3-7
∘도로선형조정
소로1-32
소로1-32
∘도로선형조정
소로1-33
소로1-33
∘도로선형조정
소로2-2
소로2-2
∘도로선형조정
○ 2-2단계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 2-2단계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기정
-
13,685.2
-
변경
-
13,682.1
-
감) 3.1
1단계소계
-
8,606.2
-
기정
주2
노외주차장
옥남리786차
1,467.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
(2019.12.26.)
1-1단계
기정
주3
노외주차장
옥남리929차
2,65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
(2019.12.26.)
1-1단계
기정
주4
노외주차장
옥남리942차
2,195.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
(2019.12.26.)
1-1단계
기정
주5
노외주차장
옥남리967차
2,286.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
(2019.12.26.)
1-1단계
2단계소계
기정
-
5,079.0
-
변경
-
5,075.9
-
감) 3.1
기정
주1
노외주차장
옥남리482-2답
1,0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680호
(2010.10.5.)
2-2단계
기정
주6
노외주차장
옥북리637답
4,058.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680호
(2010.10.5.)
2-1단계
변경
주6
노외주차장
옥북리942차
4,05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680호
(2010.10.5.)
2-1단계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6
노외주차장
∘주차장면적조정등사항
- 면적: 4,054.9㎡(감3.1㎡)
∘지적확정측량(2-1단계)
결과반영에따른주차장
변경
2) 공간시설(변경)
가) 광장(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공원(변경)
○ 공원 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
개
소(개)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2,384.5
감) 3.0
112,381.5
8
-
8
소공원
1,185.0
증) 0.1
1,185.1
1
-
1
근린공원
89,177.7
감) 3.1
89,174.6
4
-
4
근린공원3 :
저류지5,950㎡포함
체육공원
-
-
-
-
-
어린이공원
3,538.8
3,538.8
2
-
2
역사공원
18,483.0
18,483.0
1
-
1
○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기정
-
112,384.5
-
변경
-
112,381.5
-
감) 3.0
1-1단계소계
-
24,264.8
-
기정
근1
공원
근린
공원
옥남리958공
11,5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
(2019.12.26.)
기정
근2
공원
근린
공원
옥남리717공
11,07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
(2019.12.26.)
기정
어2
공원
어린이
공원
옥남리773공
1,654.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
(2019.12.26.)
1-2단계소계
-
34,028.7
-
기정
근3
공원
근린
공원
옥남리1076공
34,028.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호
(2021.1.7.)
저류지포함
(5,950㎡)
2-1단계소계
기정
-
33,724.0
-
변경
-
33,721.0
-
감) 3.0
기정
소1
공원
소공원
옥북리638전
1,18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5호
(2022.08.17.)
변경
소1
공원
소공원
옥북리927공
1,185.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5호
(2022.08.17.)
증) 0.1
기정
근4
공원
근린
공원
옥남리산28임
32,539.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680호
(2010.10.5.)
변경
근4
공원
근린
공원
옥북리925공
32,53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680호
(2010.10.5.)
감) 3.1
2-2단계소계
20,367.0
기정
역1
공원
역사
공원
옥북리694전
18,48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680호
(2010.10.5.)
기정
어1
공원
어린이
공원
옥남리512답
1,88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680호
(2010.10.5.)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1
소공원
∘공원면적조정등사항
- 면적: 1,185.1㎡(증0.1㎡)
∘지적확정측량(2-1단계)
결과반영에따른공원
변경
근4
근린공원
∘공원면적조정등사항
- 면적: 32,535.9㎡(감3.1㎡)
다) 녹지(변경)
○ 녹지 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
개
소(개)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5,572.4
증) 17.1
205,589.5
19
-
19
완충녹지
173,276.2
증) 19.7
173,295.9
11
-
11
연결녹지
14,925.8
감) 3.3
14,922.5
3
-
3
경관녹지
17,370.4
증) 0.7
17,371.1
5
-
5
○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기정
-
205,572.4
-
변경
-
205,589.5
-
증) 17.1
1-1단계소계
-
86,223.5
-
1-1단계
완충녹지소계
-
70,523.9
-
기정
완1
녹지
완충
녹지
(소계)
옥남리727공
옥남리740공
옥남리805공
1,889.0
238.1
764.5
88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
(2019.12.26.)
1단계: 5,877.1㎡
2단계: 8,978.0㎡
기정
완2
녹지
완충
녹지
(소계)
옥북리881공
옥남리1041공
2,961.7
987.7
1,97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
(2019.12.26.)
1단계: 2,961.7㎡
2단계: 3,708.0㎡
기정
완6
녹지
완충
녹지
(소계)
옥남리712공
옥남리959공
30,152.8
14,506.6
15,646.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
(2019.12.26.)
1단계: 30,152.8㎡
2단계: 9,128.0㎡
기정
완7
녹지
완충
녹지
(소계)
옥남리728공
옥남리816공
옥남리824공
옥남리954공
옥남리955공
4,709.8
1,240.5
947.7
588.4
1,105.1
82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
(2019.12.26.)
기정
완8
녹지
완충
녹지
옥남리725공
1,728.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6호
(2019.12.26.)
1단계: 1,728.4㎡
2단계: 1,058.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완8
녹지
완충
녹지
옥남리487-3전
1,058.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1단계: 1,728.4㎡
2단계: 1,058.0㎡
기정
완9
녹지
완충
녹지
(소계)
옥남리537-65답
옥남리523-3전
3,026.0
2,051.0
97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
(2014.9.11.)
2-2단계
경관녹지소계
-
6,741.0
-
기정
경4
녹지
경관
녹지
(소계)
옥북리566-1답
옥북리566-3답
옥북리583-1답
옥북리583-9답
3,540.0
482.0
1,231.0
1,370.0
45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호
(2021.01.07.)
1단계: 1,230.7㎡
2단계: 3,540.0㎡
기정
경5
녹지
경관
녹지
(소계)
옥북리849-1도
옥북리842-1구
옥북리842-1구
3,201.0
547.0
1,235.0
1,419.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호
(2021.01.07.)
1단계: 1,643.7㎡
2단계: 3,201.0㎡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3
완충녹지∘완충녹지면적조정등사항
- 면적: 24,893.7㎡(증19.7㎡)
∘지적확정측량(2-1단계) 결과
반영에따른완충녹지변경
연1
연결녹지∘연결녹지면적조정등사항
- 면적: 4,499.3㎡(감1.7㎡)
∘지적확정측량(2-1단계) 결과
반영에따른연결녹지변경
연2
연결녹지∘연결녹지면적조정등사항
- 면적: 1,354.4㎡(감1.6㎡)
∘지적확정측량(2-1단계) 결과
반영에따른연결녹지변경
경3
경관녹지∘경관녹지면적조정등사항
- 면적: 1,919.7㎡(증0.7㎡)
∘지적확정측량(2-1단계) 결과
반영에따른경관녹지변경
라)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기정
-
5,316.0
-
변경
-
5,299.6
-
감) 16.4
2-1단계소계
기정
-
5,316.0
-
변경
-
5,299.6
-
감) 16.4
기정
공1
공공공지
옥북리651-9답
1,5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680호
(2010.10.5.)
2-1단계
변경
공1
공공공지
옥북리932공
1,537.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680호
(2010.10.5.)
2-1단계
감) 12.2
기정
공2
공공공지
옥북리702답
2,19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680호
(2010.10.5.)
2-1단계
변경
공2
공공공지
옥북리940공
2,188.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680호
(2010.10.5.)
2-1단계
감) 6.0
기정
공3
공공공지
옥북리산24-1임
7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63호
(2023.11.24.)
2-1단계
변경
공3
공공공지
옥북리888공
76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63호
(2023.11.24.)
2-1단계
증) 0.9
기정
공4
공공공지
옥남리537-60전
8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63호
(2023.11.24.)
2-1단계
변경
공4
공공공지
옥남리1091공
808.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63호
(2023.11.24.)
2-1단계
증) 0.9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1
공공공지∘공공공지면적조정등사항
- 면적: 1,537.8㎡(감12.2㎡)
∘지적확정측량(2-1단계) 결과
반영에따른공공공지변경
공2
공공공지∘공공공지면적조정등사항
- 면적: 2,188.0㎡(감6㎡)
공3
공공공지∘공공공지면적조정등사항
- 면적: 764.9㎡(증0.9㎡)
공4
공공공지∘공공공지면적조정등사항
- 면적: 808.9㎡(증0.9㎡)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와 같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
경)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2-2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이주자택지용지(1-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산업시설용지(변경)
    (1) 제조시설용지 총괄표(변경)
구분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
기정
변경
합계
1,446,415.4
1,446,342.2
-
1,446,415.4
1,446,342.2
1단계
642,587.4
642,587.4
-
642,587.4
642,587.4
1-1단계
411,425.6
411,425.6
-
411,425.6
411,425.6
1-2단계
231,161.8
231,161.8
-
231,161.8
231,161.8
2단계
803,828.0
803,754.8
-
803,828.0
803,754.8
2-1단계
397,120.0
397,046.8
-
397,120.0
397,046.8
2-2단계
406,708.0
406,708.0
-
406,708.0
406,708.0
   ○ 1-1단계 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1-2단계 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2-1단계 제조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
397,120.0
397,046.8
-
397,120.0
397,046.8
산업1
-
15,688.0
15,696.0
-1
5,230.0
5,233.9
-2
5,229.0
5,226.3
-3
5,229.0
5,235.8
산업2
-
5,166.0
5,152.9
-1
5,166.0
5,152.9
산업3
-
50,494.0
50,462.5
-1
9,865.0
9,850.8
　
-2
10,629.0
10,630.2
　
-3
15,000.0
14,984.7
　
-4
15,000.0
14,996.8
산업4
-
11,849.0
11,849.0
-1
11,849.0
11,849.0
산업5
-
31,693.0
31,687.6
-1
5,000.0
4,998.0
-2
5,000.0
4,999.0
-3
5,000.0
4,994.7
-4
4,174.0
4,173.7
-5
4,173.0
4,172.4
-6
4,173.0
4,173.9
-7
4,173.0
4,175.9
산업6
-
56,964.0
56,965.7
-1
7,121.0
7,121.1
-2
7,118.0
7,118.3
-3
7,118.0
7,118.1
-4
7,118.0
7,118.1
-5
7,122.0
7,122.3
-6
7,122.0
7,122.3
-7
7,122.0
7,122.2
-8
7,123.0
7,123.3
산업7
-
7,012.0
7,015.7
-1
7,012.0
7,015.7
산업12
-
65,897.0
65,900.1
-1
10,974.0
10,973.6
-2
10,974.0
10,973.2
-3
10,974.0
10,973.8
-4
15,737.0
15,741.2
-5
17,238.0
17,238.3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산업13
-
60,820.0
60,807.5
-1
9,240.0
9,238.2
-2
9,239.0
9,236.4
-3
9,240.0
9,238.1
-4
16,550.0
16,546.8
-5
16,551.0
16,548.0
산업19
-
58,397.0
58,388.9
-1
13,296.0
13,293.6
-2
13,296.0
13,293.9
-3
13,297.0
13,294.0
-4
18,508.0
18,507.4
산업24
-
33,140.0
33,120.9
-1
8,282.0
8,277.8
-2
8,296.0
8,291.1
-3
8,281.0
8,276.4
-4
8,281.0
8,275.6
○ 2-2단계 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
43,470.7
43,481.0
-
43,470.7
43,481.0
지원
1
4,073.0
4,073.0
-1
1,364.8
1,364.8
1-1단계
　
　
　
　
-2
1,363.5
1,363.5
　
　
　
　
-3
1,344.7
1,344.7
　
2
5,592.9
5,592.9
-1
932.0
932.0
1-1단계
　
　
　
　
-2
932.0
932.0
　
　
　
　
-3
932.8
932.8
　
　
　
-4
932.0
932.0
　
　
　
-5
932.2
932.2
　
　
　
-6
931.9
931.9
3
9,744.3
9,744.3
-1
1,624.0
1,624.0
1-1단계
　
　
　
-2
1,624.0
1,624.0
　
　
　
-3
1,623.8
1,623.8
　
　
-4
1,623.8
1,623.8
　
　
　
-5
1,623.9
1,623.9
　
　
-6
1,624.8
1,624.8
4　
1,986.9
1,986.9
-1
993.4
993.4
1-1단계
　
　
　
-2
993.5
993.5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5
3,615.6
3,615.6
-1
1,127.8
1,127.8
1-1단계
　
-2
1,245.0
1,245.0
　
-3
1,242.8
1,242.8
6
5,575.0
5,577.6
-1
1,567.0
1,567.5
2-1단계
-2
1,566.0
1,566.7
-3
1,221.0
1,221.1
-4
1,221.0
1,222.3
7
7,044.0
7,055.1
-1
985.0
986.6
2-1단계
-2
984.0
985.4
-3
984.0
985.7
-4
984.0
985.3
-5
1,554.0
1,556.6
-6
1,553.0
1,555.5
8
5,839.0
5,835.6
-1
973.0
972.7
2-1단계
　
-2
973.0
972.7
　
-3
974.0
972.7
　
-4
973.0
972.5
　
-5
973.0
972.5
　
-6
973.0
972.5
아) 주차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
13,685.2
13,682.1
-
13,685.2
13,682.1
주1
-
1,021.0
1,021.0
-
1,021.0
1,021.0
2-2단계
주2
-
1,467.2
1,467.2
-
1,467.2
1,467.2
1-1단계
주3
-
2,656.7
2,656.7
-
2,656.7
2,656.7
1-1단계
주4
-
2,195.7
2,195.7
-
2,195.7
2,195.7
1-1단계
주5
-
2,286.6
2,286.6
-
2,286.6
2,286.6
1-1단계
주6
-
4,058.0
4,054.9
-
4,058.0
4,054.9
2-1단계
자) 학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수도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방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거)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너) 주유소용지(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
2,975.1
2,970.6
-
2,975.1
2,970.6
주유
1
1,475.1
1,475.1
-
1,475.1
1,475.1
1-2단계
2
1,500.0
1,495.5
-
1,500.0
1,495.5
2-1단계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 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 장항읍일원
기정
2,750,893.5
(감)
11.6㎡
변경
2,750,881.9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 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서천군 투자활력과(041-950-4012)에 비치
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23-27호
 「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

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세청장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
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제출기한)


「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인쇄) 시 마다 작성
(인쇄)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제3조(현금납부 방법)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 ․ 확
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8호의2 모바일상품권 발행자와「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인지세법시행령」제2조의2 각호의 금융 ․
  보험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들을 이하 “금융보험
  사업자”라 한다)는 자체 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수 있다.


②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서식별 필요적 기재사항을 과세문서에 확인 가능한 크
 기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현금
 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금납부표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세무서장
      승인 ○○년 ○○호




 2.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3.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


      인지세 〇〇세무서 〇〇년 〇호


③ 현금납부표시의 인쇄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 ․ 날인한
      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 하단 ․ 좌측상단 ․ 좌측 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2. 과세문서가 1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 상단이 원칙이나 우측 하단 ․ 좌측 상
      단 ․ 좌측 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단, 미관상 과세문서의 도안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에
      는 뒷면에 인쇄할 수 있다.


④ 과세문서(서식)를 인쇄할 때에는 현금납부표시 ․ 문서일련번호 ․인쇄소명칭 ․ 인쇄연월일을 같은 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쇄소 관리)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야
한다.


 1.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별지
      제2호2 서식)』에 기재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 종류와 통수를 인쇄하여야 한다.
2.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문서종류，인쇄 통수，지질 등)과 인쇄한 문서
   의 견본을『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별지 제2호3 서식)』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
   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쇄작업 중 발생한 잔여문서 ․ 품질불량문서 등은 사
   용할 수 없도록 소각 ․ 세절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3.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제1호의 내용과 다르게 인쇄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금융보험사업자가 자체 전산시스템 출력장치로 인쇄하는 경우에도 그 문서의 견본을 제출한다.


제6조(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가         현금납부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
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
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


 1. 과세문서 ․ 서식의 인쇄승인 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


 2.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 시 일련번호 ․ 인쇄소명칭 ․인쇄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제7조(전자문서 또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납부표시 특례)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현금납부표시를 하되 크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하고 표시위치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
다. 다만, 전자문서가 데이터 파일이어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납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



    인지세 ○○○원
    ○○○세무서장
    승인 ○○년 ○○호
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승인 ○○년 ○○호




 3. 모바일상품권이 이미지(텍스트) 파일인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승인 ○○년 ○○호




제8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① 「인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
 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 확인 ․ 과세문서 검사 ․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 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2. 2. 1. 국세청 고시 제2012-2호)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3. 국세청고시 제2014-4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1. 1. 국세청고시 제2017-3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 28. 국세청고시 제2020-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 국세청고시 제2020-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9. 국세청고시 제2023-2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