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4
     2호                      관          보         2
                                                  011
                                                    .11
                                                      .25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7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유료도로법 제19조,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노 선 명 :제2경인 고속국도(
                  제110호선)
3.통행료 수납자 :인천대교(
               주)대표이사,국토해양부 장관
4.통행료의 변경
                                                         (
                                                         단위 :원)

    구    분         경 차           소 형        중 형         대형
     현 행           2,
                    750          5,
                                  500       9,
                                             400        12,
                                                          200
     변 경           2,
                    900          5,
                                  800       9,
                                             800        12,
                                                          700

※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으며,이는 인천대교(
                                     주)에서 수납을 대행함
5.시설물의 명칭 :인천대교
※ 인천대교영업소
6.통행료 수납구간 :공항신도시J
                 CT ~ 연수J
                        CT ~ 학익J
                               CT·
                                 송도I
                                   C
 ◦ 인천 중구 운서동 ~ 인천 남구 학익동
 ◦ 인천 연수구 송도동 ~ 인천 연수구 동춘동
7.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유료도로법 제1
          5조 제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8
                          조,시행규칙 제5
                                  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
    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통행료 수납방법 :요금소 통과 시 현금,후불교통카드,하이패스플러스카드(
                                        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
 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통행료 수납기간 :2011년 11월 28일 ~ 2039년 10월 23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 00시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7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434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37
구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서수지
TG
금토
TG
서수지
IC
전구간
(22.9㎞)
서수지
TG
금토
TG
서수지
IC
전구간
(22.9㎞)
경차
∙배기량1,000cc미만
500
400
250
900
500
400
250
900
1종
∙2축차량,윤폭279.4mm
이하(승용차,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1,000
800
500
1,800
1,000
800
500
1,800
2종
∙2축차량,윤폭279.4mm
초과,윤거1,800mm이하
(중형승합차,중형화물차)
1,000
800
500
1,800
1,100
800
500
1,900
3종
∙2축차량,윤폭279.4mm
초과,윤거1,800mm초과
(대형승합차,2축대형화물차)
1,000
800
500
1,800
1,100
800
600
1,900
4종
∙3축대형화물차
1,300 1,000
600
2,300
1,300 1,000
600
2,300
5종
∙4축이상특수화물차
1,400 1,100
600
2,500
1,500 1,100
600
2,600
4.통행료의변경
(단위:원)
5.시설물의명칭:용인∼서울고속국도(22.9km,흥덕IC∼헌릉IC)
※ 요금소:서수지TG,서수지IC,금토TG
6.통행료수납구간:용인시기흥구영덕동(흥덕IC)~서울시강남구세곡동(헌릉IC)
7.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종전과같음
8.통행료수납방법:종전과같음
※ 통행요금은경수고속도로(주)에요금표를비치하고관계인열람에응합니다.
9.통행료수납기간:2011년11월28일∼2039년6월30일
※ 변경된통행료는2011년11월28일(월)00:00부터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81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5조,유료도로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종류:고속국도
2.노선명:봉담-동탄고속도로(고속국도제400호)
평택-화성고속도로(고속국도제17호)
오산-화성고속도로(고속국도제171호)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38
구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최장구간
(25.387km)
km당
최장구간
(25.387km)
km당
경차
·배기량1,000cc미만
1,400
55.1
1,450
57.1
1종
·2축차량,윤폭279.4mm 이하
(승용차,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
2,800
110.29
2,900
114.23
2종
·2축차량,윤폭279.4mm 초과,
윤거1,800mm 이하
(중형승합차,중형화물차)
2,900
114.23
3,000
118.17
3종
·2축차량,윤폭279.4mm 초과,
윤거1,800mm 초과
(대형승합차,2축대형화물차)
3,000
118.17
3,100
122.10
4종
·3축대형화물차
4,000
157.56
4,200
165.43
5종
·4축이상특수화물차
4,800
189.07
4,900
193.01
3.통행료수납자:경기고속도로(주)대표이사
4.통행료의변경
(단위:원)
※ 최저요금적용:10km 미만1,000원수납(1종기준)
단,동탄JCT ~북오산IC 구간을이용하는차량통행료로400원(1종기준)수납.
5.시설물의명칭:봉담~동탄고속국도(9.26km)
평택~화성고속국도(26.69km)
오산~화성고속국도(2.55km)
※ 요금소:서오산영업소,동탄영업소,봉담영업소,정남영업소,북오산영업소,향남영업소,북평택영
업소
6.통행료수납구간:
○동서축:봉담IC ～동탄JCT
-경기도화성시동화리～화성시동탄면방교리
○남북축:오성IC ～안녕IC
-경기도평택시오성면숙성리～화성시태안읍안녕동
7.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8조,시행규칙제5조에의한차량
8.통행료수납방법:요금소통과시현금,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후불하이패스카드등으
로지불
9.통행료수납기간:2011.11.28～2039.10.28.
※ 변경된통행료는2011.11.28(월)00:00부터적용
제1
   764
     2호                       관         보   2
                                            011
                                              .11
                                                .25
                                                  .(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업체명 :(
       주)푸른환경 이엔지

2.대표자 :김 종 원
3.영업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30-2번지

4.업종(
    지정번호):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제52호)

5.지정일자 :2011년 11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업체명 :(
       주)엔티엠

2.대표자 :유 근 렬
3.영업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446-10

4.업종(
    지정번호):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제53호)

5.지정일자 :2011년 11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 :(
            주)동부그린환경
2.대    표 자 :정 오 용
3.소    재 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474-7

4.지 정 업 종 :유독물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제1호
6.지 정 일 자 :2011.11.21.

7.전 화 번 호 :061-723-5315
                                  467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67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업체명:(주)푸른환경이엔지
2.대표자:김종원
3.영업소재지:경상남도김해시부원동630-2번지
4.업종(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52호)
5.지정일자:2011년11월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업체명:(주)엔티엠
2.대표자:유근렬
3.영업소재지:경상남도양산시유산동446-10
4.업종(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53호)
5.지정일자:2011년11월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5항의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주)동부그린환경
2.대
표
자:정오용
3.소
재
지:전남순천시해룡면상삼리474-7
4.지정업종:유독물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호
6.지정일자:2011.11.21.
7.전화번호:061-723-5315
제1
   764
     2호                       관         보          2
                                                   011
                                                     .11
                                                       .25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9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토보상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 출자된 대토개발리츠에게 각각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그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1)시행령 개정안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안 제13조의2제5항제8호,제9호)
2)시행규칙 개정안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각각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함(
                                      안 제10조제10항)
3.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1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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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보마당/
                                                     법령
 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 02-2110-8306,f
                                                                  ax
  02-503-3285)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05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시설물의 명칭 및 통행료 수납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구간
3.통행료 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변경내용
 ㅇ 기본요금 :862원⇒900원(
                  개방식구간 :689원⇒720원)
  ※ 2차로 구간만 이용시 50% 할인
                                  439
제1
   764
     2호                        관         보     2
                                               011
                                                 .11
                                                   .25
                                                     .(금요일)
 ㅇ km 당 주행요금

   구   분                      대 상 차 량            현 행    변 경
     1종       2축차량,윤폭 279.4mm이하
                                                 40.
                                                   5    41.
                                                          4
   (소형차)      (승용차,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
     2종       2축차량,윤폭 2
                      79.
                        4mm초과,윤거 1
                                 ,80
                                   0mm이하
                                                 41.
                                                   3    42.
                                                          2
   (중형차)      (중형승합차,중형화물차)
     3종       2축차량,윤폭 2
                      79.
                        4mm초과,윤거 1
                                 ,80
                                   0mm초과
                                                 42.
                                                   9    43.
                                                          9
   (대형차)      (대형승합차,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57.
                                                   5    58.
                                                          8
  (
  대형화물차)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68.
                                                   0    69.
                                                          6
  (
  특수화물차)


  ※ 2차로 구간 :50% 할인,6차로이상구간 :20% 할증
 ㅇ 주말할증
  -적용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설․추석 연휴기간 제외)
                                의 각 07:
                                      00~21:
                                           00
  ※ 진출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단,민자고속도로 연계이용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할증방법 :통행료의 5% 할증
  -적용대상 :1종
5.통행료 수납방법 :종전과 같음
6.통행료 수납(
        변경)
          기간 :2011년 11월 28일(
                           월)00:
                               00부터 변경요금 적용
7.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조정
 ㅇ 출퇴근 할인율 적용대상 확대

    시 간                   현 행                     변 경
  (
  진출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대상차량               할인율   대상차량     할인율
                   3인 이상 탑승 승용차,
                                         50%
  05:
    00~07:
         00          1종 승합․화물차
                                                         50%
  20:
    00~22:
         00        2인 이하 탑승 승용차,
                                         20%   1~3종
                         2,3종
  07:
    00~09:
         00
                       1~3종              20%             20%
  18:
    00~20:
         00

 ※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여 요금소간 거리 20km 미만 구간 주행시 적용
 ㅇ 기타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은 종전과 같음
8.구간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요청에 응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2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최금락 등 1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40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68
시설자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재현토건(주)
94-2010-10-0000683
재현숭의278
인천남구숭의동343-9
원흥빌딩50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77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형식승인사항
항목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1
방오시스템
주영산업
(주)
경상남도양산시
유산동70-7
JINPRO SPC A/F 6610
(SelfPolishingCopolymerType)
2011-011
2
방오시스템
주영산업
(주)
경상남도양산시
유산동70-7
JINPRO SPC A/F 6605
(SelfPolishingCopolymerType)
2011-012
3
방오시스템
주영산업
(주)
경상남도양산시
유산동70-7
JINPRO A/F 6501
(SolubleMatrixType)
2011-013
4
방오시스템
주영산업
(주)
경상남도양산시
유산동70-7
JINPRO A/F 6503
(SolubleMatrixType)
2011-014
2.근거규정:「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57조
3.형식승인증서발급일:2011.11.2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되지않은청문통지불능무선국내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청문사유:무선국준공기한경과
2.처분예정:무선국개설허가취소
3.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
4.청문(의견제출)일시:2011.12.13.(화)14:00~17:00
5.청문(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인천지역사무소(인천남동구미래로7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청문대상
7.참고사항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
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청문참석할경우신분증,위임장(대리참석할경우)을지참하시기바랍니다.
-문의전화:032-427-8669(0),FAX :032-427-8678
제1
   764
     2호                            관         보          2
                                                        011
                                                          .11
                                                            .25
                                                              .(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42-2000-40-               (
                               주)케이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영도구        의견제출기한
 1               300그린보라호
       0000054                에스엠에스     불응   2월   봉래동3가         (2011.
                                                                     12.
                                                                       19.
                                                                         )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TEL 051-974-5181,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42-2010-20-    379트윈             (
                                        주)정우     서울시 강남구       운용정지1월
 1                            정기검사불응
        0000285       스타호               건설해운       도곡동      (
                                                            2011.
                                                                11.
                                                                  16.
                                                                    ~12.
                                                                       15)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69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7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
0000245
300씨텍호씨텍개발(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부산시영동구
봉래동1가
의견제출기한
(2011.12.19.)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1-20-
0000250
302진성호
배확열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통영시
미수2동
의견제출기한
(2011.12.19.)
2
42-2001-20-
0000365
300선인호
박인종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경남통영시
정량동
의견제출기한
(2011.12.19.)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한
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71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2
42-2009-20-
0000271
311영성호
박세준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인천시남구
도화동
의견제출기한
(2011.12.19.)
3
42-2007-20-
0000105
DSPF2
(주)씨엔케이
해운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부산시중구
중앙동4가
의견제출기한
(2011.12.19.)
4
73-2007-20-
0000043
HL665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한
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41호
광업권설정출원현장조사출석통지(대천지적144호)
귀하의광업권설정출원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의규정에따라광상현장조사를실시하고자
하오니아래와같이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1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대천
144
장석
조종은
2011.12.13.(화)10:00
충청남도홍성군청경제과
(041)630-1355
※ 중복되는광업권이있는경우상호광상관계및광업경영상지장여부를조사함
<유
의
사
항>
1.위지정일시정각에출석확인업무를시작하므로반드시출석시각을지켜주시고조사에필요한준비
를갖추어현장안내를해주시기바라며,지정된시각에출석하지아니한때와현장조사에있어서광
물채굴지점을명시하지못하거나조사사항에대하여입증하지못한때에는광업법제19조제2호의규
정에의하여본출원은각하됩니다.
2.출석할때에는반드시이출석통지서,주민등록증및인장을지참하여야합니다.
3.출석일시의연기는불가하오니만약본인이출석할수없을때에는조사사항을설명할수있는대리
인을선정하여출석토록할수있으며,이경우“뒷면”서식의위임장을반드시작성하여지참하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지정일시는일정을조정하여재출석통지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끝.
○수신자:조종은귀하(우355-010충남보령시대천동486-6)
제1
   764
     3호                    관        보      2
                                           011
                                             .11
                                               .28
                                                 .(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
        법률 제10320호,2010.5.25.공포,2012.1.1시행)
                                          됨에 따라 체당금 청구와 관련
 하여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지원 절차 및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의 액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0호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익적 목적의 정보
1.재난,질병,세무,선거,보훈정보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2.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방송사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익행사’
3.방송사 자사 직원채용,자사 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
4.기타 정보
 ○ 수돗물 중단,전기․가스중단,지역공사안내,성금모금,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 기타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방송사업자,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1-55호
 전자문서 위변조 여부 검증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축한「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제정
1.제정이유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 위․변조 여부 검증 서비스를 위하여 정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을 이
 용하려는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을 제정하여 고시함
2.추진경위
 ○ 전자문서 진본확인 시스템 시범구축(
                     ‘08.
                        12~’
                           09.
                             12)
  -인프라 구축 및 전자관보,방위사업청 전자계약에 적용
                               13
제17642호
관
보
2011.11.25.(금요일)
440
구
분
대상차량
현행
변경
1종
(소형차)
2축차량,윤폭279.4mm이하
(승용차,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
40.5
41.4
2종
(중형차)
2축차량,윤폭279.4mm초과,윤거1,
800mm이하
(중형승합차,중형화물차)
41.3
42.2
3종
(대형차)
2축차량,윤폭279.4mm초과,윤거1,
800mm초과
(대형승합차,2축대형화물차)
42.9
43.9
4종
(대형화물차)
3축대형화물차
57.5
58.8
5종
(특수화물차)
4축이상특수화물차
68.0
69.6
시
간
(진출요금소
통과시각기준)
현
행
변경
대상차량
할인율
대상차량
할인율
05:00~07:00
20:00~22:00
3인이상탑승승용차,
1종승합․화물차
50%
1~3종
50%
2인이하탑승승용차,
2,3종
20%
07:00~09:00
18:00~20:00
1~3종
20%
20%
ㅇkm 당주행요금
※ 2차로구간:50% 할인,6차로이상구간:20% 할증
ㅇ주말할증
-적용시간:토․일요일및공휴일(설․추석연휴기간제외)의각07:00～21:00
※ 진출요금소통과시각기준
단,민자고속도로연계이용시민자고속도로진출요금소통과시각기준
-할증방법:통행료의5% 할증
-적용대상:1종
5.통행료수납방법:종전과같음
6.통행료수납(변경)기간:2011년11월28일(월)00:00부터변경요금적용
7.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조정
ㅇ출퇴근할인율적용대상확대
※ 전자지불수단을이용하여요금소간거리20km 미만구간주행시적용
ㅇ기타납부대상및감면대상은종전과같음
8.구간별통행요금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요청에응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25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대통령실홍보수석비서관최금락등17명의재산등록및
변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11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
   764
     3호                    관        보       2
                                            011
                                              .11
                                                .28
                                                  .(월요일)
 ○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확산사업(
                     1단계)추진(
                           ‘09.5~10)
   -시스템 이중화,민원24적용,국세청 연말정산 시범적용
 ○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확산사업(
                     2단계)추진(
                           ’10.5~11)
  -연말정산,특허청 전자 연구노트 등 12개 업무 확대
 ○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인프라 확충 추진(
                          ’11.4~7)
3.적용범위
 ○ 정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과 연계하여 진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정기관
4.주요내용
 ○ 일반사항
  -제정목적,적용범위,관리주체·
                 관리방안,용어정의 등
 ○ 기술규격 주요 내용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요청․응답 메시지 규격
  -전자문서(
       PDF)내 시점확인 토큰 적용위치 및 검증 기술규격 등
 ○ 부록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 시점확인 요청․응답메시지 프로파일
5.참고사항
 -고시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시스템(
                    www.
                       gui
                         de.
                           go.
                             kr)
                               에 게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02호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52호(
                     2010.
                         9.
                          20.
                            )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2007.4.
                           11법률 제8370호)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
 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031-590-4368)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
                                                031-570-8822)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Ⅰ.개발계획 변경
1.개발계획의 명칭 (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 (
                         변경없음)
 가.사업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번지)
 다.대 표 자 의 성 명 :사장 이 지 송
                               14
제1
   764
     2호                              관            보           2
                                                              011
                                                                .11
                                                                  .25
                                                                    .(금요일)
   (
   3)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마.방재시설
   (
   1)유수지 (
         변경없음)
  바.보건위생시설
   (
   1)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
  사.환경기초시설
   (
   1)하수도 (
         변경없음)
3.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변경)
 가.아파트용지 (
         변경없음)
 나.연립주택용지 (
          변경없음)
 다.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라.중심상업용지 (
          변경없음)
 마.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바.근린생활용지 (
          변경없음)
 사.공공시설용지 (
          변경)

                                                   획          지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
         고1
 학 교                           16,
                                 156.
                                    0       14    모전리 678일대        16,
                                                                     156.
                                                                        0
         → 특1

4.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조서 (
                                              변경)
 가.아파트용지 (
         변경없음)
 나.연립주택용지 (
          변경없음)
 다.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라.상업용지 (
        변경없음)
 마.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바.근린생활용지 (
          변경없음)
 사.공공시설용지 (
          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학 교
   고1               고1                  건폐율                       50% 이하
  → 특1              → 특1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5.관계도면 :게재 생략(
             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


◉용인시고시제2011-35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09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
자사업(
   BTL)
      」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용    인     시     장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