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신청할
     경우는 입증 서류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알림·소식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22)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84040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7번길
    김종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김종민은
            2014.1.14. ~ 2016.11.23. 기간 중 ㈜엠금융서비스(舊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
                                                     제97조, 과태료 2,070만원
  김종민       의를 이용하여 DB손해보험 ‘프로미카개인용’ 등 74건
                                                    제209조
            (초회보험료 65.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수수
            료 9.0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113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9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정보보호 업무 외 겸직 금지와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외 대상자의 범위(안 제36조의6제1항)
 ㅇ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제외함
 ㅇ 단, 소기업 중 정보통신 관련성이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전기통신사업자는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함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안 제36조의6제2항 신설)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
   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자로 함
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안 제36조의6제3항 신설)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지식
   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ㅇ 단, 겸직이 금지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
   고,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정보보호 2년 포함)의 경력을 구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4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2.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kirameki03@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42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여건과 소송지연 방지 및 신속한 채무이행을 위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목적 등을 반영하여 소송촉진을 위한 지연이율을 하향 조정함
 으로써 적정이율에 따른 실질적 소송촉진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7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kirameki03@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운동
                                                                    변경
       한국자전거                          ․자전거 교통안전문화 02-414- 생활공간 변경
192          국회대로 74길 20 한만정 ’11.3.30                             등록일
       단체협의회                           성숙화 국민운동     9978 정책과 등록
                                                                  ‘19.2.12
             맨하탄21 리빙텔제1110           ․세계 자전거 민간단체
                                       교류화 활동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9-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국토종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 안전지킴이 활동,                    변경
                                                               02-471- 생활공간 변경
192 자전거길안전                김종화          ’17.2.6  안전교육, 이용활성화 추진                 등록일
                                                                 5309 정책과 등록
    지키이단연대 풍성로15길16, 106호                       사업 등                           ‘19.2.1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7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9길 25,
                            2019-312    2019.2.11.
      리키인베스트먼트                                                3층(망원동)

                                             118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118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
- 전자우편: kirameki03@korea.kr
- 팩스: 02-2110-032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법무심의관(전화(02) 2110-3506, 팩스02-2110-0325)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제5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
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2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비고
192
한국자전거
단체협의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20
맨하탄21리빙텔제1110
한만정
’11.3.30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자전거
교통안전문화
성숙화국민운동
․세계자전거민간단체
교류화활동사업
02-414-
9978
생활공간
정책과
변경
등록
변경
등록일
‘19.2.12
◉행정안전부공고제2019-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제5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
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2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비고
192
국토종주
자전거길안전
지키이단연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5길16, 106호
김종화
’17.2.6
․자전거안전지킴이활동,
안전교육, 이용활성화추진
사업등
02-471-
5309
생활공간
정책과
변경
등록
변경
등록일
‘19.2.1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7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9년2월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리키인베스트먼트
2019-312
2019.2.11.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29길25,
3층(망원동)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9-17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운영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
 도별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은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제3조)
다. 무인비행장치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편성‧운영과 장비보유기준, 조종자‧부조종자의 자격 및 임
   무를 규정(제5조~제10조)
라. 무인비행장치의 현장활동 범위, 지원출동, 비행승인‧제한, 항공촬영, 안전관리, 사고보고 등 운용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1조~제18조)
마.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내용 및 방법, 이론‧실기교육훈련 시간 인정범위 등
   을 규정(제19조, 제20조)
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정하고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제21조, 제22조)
사. 고장(파손)이 발생한 경우『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
  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아. 지상 및 공중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무인비행장치에 기관명칭 등을 표시 하도록 함(제24조)
자. 체계적인 운용실적 관리를 위하여 매월 기록‧관리하도록 함(제25조)
차.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반납‧불용‧폐기하도
  록 함(제26조)
카.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활성화 및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제27조)
타.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 가입 및 소방 현장활동에 대한 면책 기준을 규정
   (제28조,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9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8(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plane080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
 과(044-205-7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5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6-17번지 등 1필지 24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241㎡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20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배나무담길
 1               156-17       대    241   241     김성조
           풍납동                                                       14-15
           합계                      241   241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코마스
                                             공기팽창식 B형                                      신규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일펜스                         제 오-154호       ‘19.2.14.
                                              (KOB-B)                                      발급
           신만로 409번길 38-1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에이치시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32,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9. 2. 15.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경기 이천)


                                               121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121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역사문화재과: 02-2147-2008/팩스02-2147-3874
- 주소(우0555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6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56-17
대
241
241
김성조
경기도양평군강하면배나무담길
14-15
합계
　
241
241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0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코마스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
신만로409번길38-12
오일펜스
공기팽창식B형
(KOB-B)
제오-154호
‘19.2.14.
신규
발급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에이치시티
(지정번호KR0032,
경기이천)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유선분야시험항목
118
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영상정보처리기기
‘19. 2. 15.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윤*영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30번길 7
    참서호            [제20160368795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제6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5호
5. 의견제출
○ 제 출 기 한 : 2019. 3. 18. (월) 까지
○ 제 출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 제 출 방 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 기 타 사 항 : 2019. 3. 18.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주)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윤*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34(언남동)
  산골에프에스           [제20130347241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

                                      122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제6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5호
5. 의견제출
○ 제 출 기 한 : 2019. 3. 18. (월) 까지
○ 제 출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 제 출 방 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 기 타 사 항 : 2019. 3. 18.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9-13호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경기 성남시
                                               사회적목적실현 요건
              (주)삼가연정         중원구                                      취소된 날부터
 제2012-98호                                    미충족(유급근로자5인이상)
                (김인자)       사기막골로31번                                   3년간 인증제한
                                                   (2019.2.14.)
                             길 34,102-808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23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국세환급금 채권                             서울시 중구 청구로
                        길*현                                     410,620      후납우편료
      압류통지서                            111(신당동,자바빌딩) 2층
     국세환급금 채권                      서울시 중구 명동2길 34 (충무로1가,
                      ㈜라이**스트                                   6,557,58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서                                중앙전화국) 9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2로 29
     국세환급금 채권
                        김*래          (고잔동, 주공8단지아파트) 810동      14,852,03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서
                                               1007호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35번길 8
     국세환급금 채권
                      ㈜멘*홀*스        (고읍동, 산내들마을우미린아파트)         43,752,910    건물대여료
      압류통지서
                                            306동 401호
     국세환급금 채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60                        변상금(토지
                  박*서(정*꽃농원)                                   948,175,780
      압류통지서                            정은꽃농원(자양동680-67)                      무단점유)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9.1.28.~2.27.)
4. 처 분 일 자 : 2019. 1. 2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정상민            49-2012-10-0007846    제88풍O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아이앤비산업           81-2008-70-0000007       -          전북 익산시 선화로5길
        김성석            49-2012-10-0008544     금O5호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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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23. ~ 2019. 3. 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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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9. 3. 1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강남술               49-2012-10-0008651         5 광O호        전북 군산시 미룡동
        양흥식               94-2013-70-0000332       O식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오산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인천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94      형사보상
                 (2016고단916 횡령)
청     구 인        신현성 (520917-*******)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고단916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04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2. 13.
                      판   사     오연정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