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비즈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해석)은 2011.7.1.
              ~2012.2.29. 및 2013.3.1.~2013.3.31. 기간 중* ㈜KB손
              해보험(舊 LIG손해보험㈜)의 LIG플러스파워저축보험
              등 보험계약 총 1,397건**(초회보험료 합계 223백만
              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
              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설명대
              본을 사용하게 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2012.3.1.~2013.2.28. 기간 중의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기 보험업법
㈜비즈센터 보험대
              조치(2014.4.22.)                                  제97조,   제
리점 대표이사 이                                                                 직무정지 3개월
               ** 삼성카드㈜ 보험대리점과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 134조,                      제
해석
              모집(TM) 위탁계약에 따라 삼성카드㈜ 보험대리점으 136조
              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회원의 DB를 이용
               *** ①저축성보험을 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안내하지 않고 비과
              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 ③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에이치알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김혜경)은
              2011.7.1.~2013.3.31. 기간 중 흥국생명보험㈜의 플러
              스행복재테크보험 등 보험계약 2,709건*(초회보험료
              합계 383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
              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삼성카드㈜ 보험대리점과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 보험업법
㈜에이치알지 보험
              모집(TM) 위탁계약에 따라 삼성카드㈜ 보험대리점으 제97조,                      제
대리점    대표이사                                                               직무정지 3개월
              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회원의 DB를 이용                         134조,   제
김혜경
               ** ①저축성보험을 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 136조
              하여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
              내 ②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안내하지 않고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 ③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
              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
              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소멸성 보장성 보
              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
              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14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5377호, ’18.2.21 공포)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료
 감면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료 징수 범위 등 법률로 상향된 일부 조항 삭제(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나. 법률로 상향되지 않은 기술료 분할 납부에 관한 조항 이전 신설(안 제9조제1항)
 다. 기술료 감면사유 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구체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0
 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참조 :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hsm@msit.go.kr
 2) 주소 : (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3) 팩스 : 02-2110-02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전화 : 02-2110-296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16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8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개정(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계절 근로 체류자격 신설, 단체전자사증 발급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문
 장이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18-16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개정(2018. 9. 21. 시행)됨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
 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구체화, 불법고용 인원의 처벌범위 개
 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179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1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16-공사-31 보급대대 2창고 신축(본공사)｣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
 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기산종합건설 주식회사

 ○ 대표자 : 장**

 ○ 최종주소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4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ㆍ안전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180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10-1호(안전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pjho4453@korea.kr
  - 팩      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205-4126, 팩스 044-205-899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58호
 조직 및 직원정보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시스템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
 관 지정과 그에 따른 역할을 정의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조항(제35조의5) 추가 및 지침 명칭‧용어 변경(정부디렉토리→
   정부디렉터리)


 전자정부법 제35의5(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법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의 수집‧연계‧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17.3. 신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역할 부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역할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시스템 연계‧이용 협의, 표준 API 보급,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및 기술지원, 월간 운영현황 보고 등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표준 API의 접근 분류체계 변경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표준 API 접근 분류체계(시스템은 ‘16년 개편 시 기적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준                  지역별‧기관별                              업무별
                                                    인증조회           cen.dir.go.kr
              중앙행정기관          cen.dir.go.kr
                                                    문서유통조회         doc.dir.go.kr
   내용         지자체             loc.dir.go.kr
                                                    공직자통합메일 조회     dsm.dir.go.kr
              상용망             pub.dir.go.kr
                                                    기타             etc.dir.go.kr

                                              184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m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
   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정부디렉터리시스템 담당자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23, (메일)euny1004@korea.kr
 m 참고사항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59호
 행정업무에서 사용되는 코드의 표준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을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지정 및 행정표
  준 기관코드 발급 대상 범위 정의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추가 제‧개정 사항을 지침의 추진경과에 반영

     시기           표준코드 수         제‧개정 여부                코드 내용
     ‘11.7.          1종              제정                  도로명
                                                  ① 식품 원재료, ② 식품안전 품목
     ‘15.1.          3종              제정
                                                    분류, ③식품안전 시험항목
     ‘18.1.          1종              개정                  비위유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역할 부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역할 : 행정표준코드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시스템 연
    계 및 기술지원, 월간 운영현황 보고 등
 ❍ 행정표준 기관코드 발급 대상기관의 범위 정의
  - 대상기관 범위 : 행정기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이용기관, 전자문서유통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해 기관코드가 필요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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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사고수습지원본부 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
  1)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의 총괄ㆍ조정을 위해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 재난관리주
    관기관의 재난 대응ㆍ수습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2) 정부차원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사고수습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수습지원단 파견 규정 보완(안 제14의2조)
  1) 현행 수습지원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전에도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현장수습 지원 등을 위하여 행
    정안전부 소속 직원 또는 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정부종합상황실로 명칭 변경(안 제14조, 제18조)
  1)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란 명칭은 재난상황을 총괄ㆍ관리하는 상황실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표현
    하지 못하고 있음.
  2) 정부의 재난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에 맞도록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정부종합상황
    실로 명칭을 변경함.
 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 규정 보완(안 제32조)
  1) 현행 정부합동 안전 점검 대상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 시설에 대한 점검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2)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
    록 하고, 안전 점검 결과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3)
  1) ’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
    으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시설의 소유자ㆍ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재난관리평가 규정 보완(안 제33조의2)
  1) 현행 재난관리평가 규정은 평가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2) 재난관리평가 대상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가 평가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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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난관리자원 범위 확대(안 제34조)
 1) 현행 재난관리자원의 범위는 물자, 자재 및 장비로 한정하고 있어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격리
   시설인 음압병동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재난관리자원의 범위에 시설을 추가 규정하고, 재난의 신속한 수습활동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간 장비 및 장비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규정 보완(안 제34조의5)      1) 현행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규정에는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점검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점검하도록 규정함.
 3)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작성ㆍ운영을 위하여 조정ㆍ승인 및 지도ㆍ감독ㆍ관리ㆍ점검에
   대한 권한 일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응급조치 규정 보완(안 제37조)
 1) 대규모 재난 시 많은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나 사전 통보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재난
   조기수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체계적인 자원봉사 조정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확보와 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조정
   하는 사항을 응급조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차.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규정 보완(안 제38조의2)
 1) 재난 시 민방위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은 가능하나, 민방위경보 발령 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를 이용한 전달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민방위경보 발령 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를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각
   종 교통정보 등 전광판을 활용하여 재난 예보ㆍ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자연재난 우려 시 주차차량 강제견인 및 통행제한 근거 마련(안 제40조, 제42조, 제43조)
 1) 재난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 차량 견인 또는 차량 통
   행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매년 차량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박ㆍ자동차 등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견인시
   킬 수 있으며, 경찰관서의 장에게 주차장 등에 대해서 차량 통행 제한 및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안전문화운동 재정지원 근거 보완(안 제66조의4)
 1) 안전문화운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재정력 부족으로 활동이 제한적임.
 2)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문화운동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자 규정함.
파. 안전정보의 공개 근거 마련(안 제66조의9)
 1) 안전 점검 결과를 포함한 건축물ㆍ시설물 정보가 국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국민
   의 알 권리, 안전권ㆍ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건축물ㆍ시설물 정보 및 안전 점검 결과 등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안 제6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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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규모 이상 축제를 대상으
    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민간이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도록 규정함.
 거.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규정 보완(안 제73조의2)
  1)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권한의 일부
    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2) 재난안전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 범위에 재난안전기술과 재난안전제품 사업화를 위한 인증
    및 지원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에 권한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너. 재난관리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안 제74조, 제74조의2)
  1) 공동이용 대상 재난관리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이 정보연계 및 공동
    이용에 소극적이므로 재난관리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재난관리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목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정보 공동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이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함.
 더. 지역 안전관리 활동에 주민참여 근거 마련(안 제76조의3)
  1)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임.
  2) 지역 안전관리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등을 신
    고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함.
 러.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 보완(안 제77조)
  1) 재난관리 의무 위반 기관경고 대상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대
    상을 한정하고 있어 공사ㆍ공단 등에 대한 기관경고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경고 대상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머. 양벌규정 보완(안 제81조)
  1) 양벌규정에서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한 벌칙은 제외되어 있어 명령 불이행 법인을 처
    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양벌규정에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행위에 따른 벌칙을 추가하여 명령 불이행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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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37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2018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ㆍ운

 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10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
 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 시행)됨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upminded@korea.go.kr
  - 팩스 : 044-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5538,   팩스
 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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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자치법규 등에 다른 위탁기관 등
 ❍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신설

   -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개정 검토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m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

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담당자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23, (메일)euny1004@korea.kr

 m 참고사항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36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1.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각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법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로 결정한바 지정여부, 지정기간,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정대상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

            암군·해남군

□ 지정기간 : 2018년 5월 29일 ~ 2019년 5월 28일 (1년)

 *단, 지정기간 이내라도 지역경제상황이 호전된 경우 지정해제 가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3)
□ 지원내용

 1. 근로자․실직자 지원

 2.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지원
 3.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4.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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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유해야생동물 포획 010-3617
                      전남
                                      2018.     ○ 외래어종 퇴치 및    -6748    생물
 189 대한생물보전회         순천시      박대철                                             신규
                                      06.14     토종어류 치어 방류    (061-724 다양성과
                    율산2길 36
                                                ○ 불우이웃 돕기 등    -8119)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56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미래고용나눔협회
2. 대표자: 김학귀
3.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74 망고 홈데코 2층
4. 설립허가일: 2018. 6. 12.
5. 설립목적: 지역주민의 취업관련 교육, 취업지원서비스,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구인 구직자 간의 최상
          의 욕구를 충족(정관 제2조)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5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완화 (안 제9조제1항)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
     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비율을 30%, 혼합형의 경우 각각 20%
     로 완화
 나. 새로운 서비스 분야 예시 (안 제9조제1항5호 신설,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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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 도시재생, 친환경 등 사업의 특성 상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분야를 구체
    적으로 예시
 다. 영업활동 실적 판단기준의 유연한 적용 (안 제10조)
  -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
             회적기업과
  - 전자우편: turn2me@korea.kr
  - 팩스: 044) 202-805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0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8. 3. 18. 공포, 10. 19. 시행)됨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의 감면기간을 설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산지전용 과정 중 발생하는 부
 수적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복구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가능한 시설 추가(안 제10조제1항제13호, 제
   1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제17조제2항제2호 신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림복
   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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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0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술자의 범위를 넓히고,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복구의무 면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며,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 및 제출 개선(안 제10조제2항 개정)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산
   업기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전용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에는 표고분석도를 제출토록 함
 나. 토석채취허가기준시 세부 허가기준의 산출방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ha당 입목축적, 평균경
   사도 등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산출방법은 산지전용허가를 준용하도록 함
 다.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신고시 변경신고대상 명확화(안 제24조제3항, 제30조제2항 개정)
 라. 명의 변경 신고시 복구비 예치시기를 수리전으로 명확화(안 제40조제6항)명의 변경시 승계인은
   복구비를 신고 수리 전에 예치하도록 명확히 함
 마. 복구의무면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1조제1항 개정)복구 의무 면제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 함
 바. 복구설계서 승인 완화 기준 적용 포함(안 제42조 및 별표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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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안 별표1의4 개정)풍력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공사기간을 산지일시사
   용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산물 재배, 산불예방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10년 이내로 함
 아.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1의3, 별표6 개정)복구대상 비탈면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훼손되는 산지가 아닌 비탈면으로 명확히 하고, 산림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구 시
   덩굴류 중 칡은 제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3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매트형        흡-131호
                  (MB-Sorb1)   (`05.4.14)

(주)엠비               매트형        흡-132호                   충남 논산시 연산읍 충남 논산시 연산면
          유흡착재                                    주 소
 쿼터스              (MB-Sorb2)   (`05.4.14)                송정리 125-16 계백로 2354-24

                    매트형        흡-133호
                  (MB-Sorb3)   (`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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