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 행정 이행사항
  ◦ 2010. 01. 27 : 개발계획 변경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6호)
  ◦ 2010. 05. 20 : 실시계획 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30호)
  ◦ 2010. 09. 24 : 개발계획 변경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66호)
  ◦ 2011. 03. 22 : 실시계획 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73호)
  ◦ 2011. 10. 21 : 실시계획 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43호)
                   (노선번호 변경 : 중로 2-130호선 → 중로2-135호선)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극동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WGS-84)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목적 설치기간 및 비
                                     (M) 구조         이동여부 고
 목포신항극동건설 N 34° 45' 52.2" Fl(4)Y8s - 7 황망대형 공사구역 ‘12. 6. 21
   A호등부표 E 126° 21' 00.2"                      표시 ~ ‘15. 3.30
 목포신항극동건설 N 34° 46' 22.3" Fl(4)Y8s - 7 황망대형 공사구역 ‘12. 6. 21
   B호등부표 E 126° 21' 02.5"                      표시 ~ ‘15. 3.3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부호 주파수(MHz) 전력 측정구역 발사주기 신 설 비
 표 지 명 (WGS-84)                      (W) (M)          년월일 고
                         4M00P0NAM /         24시간 발사 2012.
주인여등표 34-27-11.5 N M(- -) 9375 9410   1   10   20초on, 6.22. -
  레이콘 127-33-47.0 E        9415 9445           40초off
                             3050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38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위 시행자가 시행한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을 확인하고 이 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시행자 업 체 명 : 인천항만공사
        사장성명 : 김 춘 선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90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390
◦2010. 01. 27
: 개발계획변경승인(국토해양부고시제2010-36호)
◦2010. 05. 20
: 실시계획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0호)
◦2010. 09. 24
: 개발계획변경승인(국토해양부고시제2010-666호)
◦2011. 03. 22
: 실시계획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3호)
◦2011. 10. 21
: 실시계획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3호)
(노선번호변경: 중로2-130호선→중로2-135호선)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광달거리
(M)
도색및
구조
설치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목포신항극동건설
A호등부표
N
34° 45' 52.2"
E 126° 21' 00.2"
Fl(4)Y8s
-
7
황망대형공사구역
표시
‘12. 6. 21
~ ‘15. 3.30
목포신항극동건설
B호등부표
N
34° 46' 22.3"
E 126° 21' 02.5"
Fl(4)Y8s
-
7
황망대형공사구역
표시
‘12. 6. 21
~ ‘15. 3.30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신
설
년월일
비
고
주인여등표
레이콘
34-27-11.5 N
127-33-47.0 E
M(- -)
4M00P0NAM /
9375 9410
9415 9445
3050
1
10
24시간발사
20초on,
40초off
2012.
6.22.
-
※ 행정이행사항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극동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6월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6월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38호
준공확인증명서발급
위시행자가시행한항만시설공사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
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준공을확인하고이증서를발급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6월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시행자업체명: 인천항만공사
사장성명: 김춘선
주
소: 인천시중구서해대로366 정석빌딩신관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2. 항만명(위치) : 인천북항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등 일원
5. 공사목적 : 인천북항 지역의 부족한 항만배후부지 적기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형 중심항만으
  로 지원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0. 2. 17 ~ 2012. 6. 8(‘12.5.8)
7. 준공시설 : 항만배후단지 조성 452,278㎡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위치                광달 도색 및 설치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이동여부  비고
                                   (해리)
신설 청산도한전      N 34° 12' 09.7″                    전력해저 목적종료일
    A호등부표 E 126° 47' 44.3" FI(4)Y8s 6 황망대형 2012. 케이블 까지/ 특수
신설 청산도한전      N 34° 12' 41.3″
    B호등부표 E 126° 50' 35.7"
                                            6.11 시설물 이동없음 표지
                                                  보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5호
  『하천법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성명 준공예정일착수 및 물건의
                                                     소유자
                목적: 우량 관측을 전남 순천시 황전면
‘12년도 수문관측소 통한 수문자료 확보 괴목리 462천 일원 영산강홍수통 ‘12.06 국가
 이설 및 개선공사 개요: 우량관측소 전북 김제시 용지면 제소장          ~’12.12
                 이설 2개소    구암리 708-1도 일원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장
                              391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391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청산도한전
A호등부표
N
34° 12' 09.7″
E 126° 47' 44.3"
FI(4)Y8s
6
황망대형
2012.
6.11
전력해저
케이블
시설물
보호
목적종료일
까지/
이동없음
특수
표지
신설청산도한전
B호등부표
N
34° 12' 41.3″
E 126° 50' 35.7"
사업의명칭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행자의성명
착수및
준공예정일
물건의
소유자
‘12년도수문관측소
이설및개선공사
목적: 우량관측을
통한수문자료확보
개요:
우량관측소
이설2개소
전남순천시황전면
괴목리462천일원
영산강홍수통
제소장
‘12.06
~’12.12
국가
전북김제시용지면
구암리708-1도일원
2. 항만명(위치) : 인천북항
3.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장소: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437번지등일원
5. 공사목적: 인천북항지역의부족한항만배후부지적기공급으로고부가가치화물창출형중심항만으
로지원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0. 2. 17 ～2012. 6. 8(‘12.5.8)
7. 준공시설: 항만배후단지조성452,278㎡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6월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5호
『하천법제31조3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설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설치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27일
국토해양부한강홍수통제소장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17호
2. 피허가자 성명 : 모현석산주식회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포은대로 890번지 (오산리259-3)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634번지(35번지선)일원
6. 허 가 량 : 96㎥/일
7. 허가기간 : 2012.06.21 ~ 2013.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2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5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크레인 —무인조작식 타워크레인의 안전운영                                  표준안
    제정                      크레인 —시험 하중의 요구조건                                  표준안
    제정                  크레인 —크레인과 구성품의 질량 측정                                  표준안
    제정                크레인 —그래픽 부호 —제3부: 타워크레인                                 표준안
2. 제정 사유
  크레인 안전운전을 위한 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크레인 구성품 질량 측정방법, 시험하중 요구조건, 그래픽 부호기준 및 무인조작식 크레인 안전운
   영기준 등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0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2-102호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법 제 처 장
                          392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177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오산시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27일
                 경기도지사
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없음)
Ⅱ. 택지개발 개발계획 변경 승인(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없음) : 생략
 4. 개발기간(변경)
                   기 정                                      변경
 o 2004. 3. 12. ~ 2012. 6. 30            o 2004. 3. 12. ~ 2012. 9 30
  - 1단계 : 2004. 3. 12. ~ 2011. 10. 31     - 1단계 : 2004. 3. 12. ~ 2011. 10. 31
  - 2단계 : 2004. 3. 12. ~ 2012. 6. 30      - 2단계 : 2004. 3. 12. ~ 2012. 9. 30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금암동, 내․외삼미동, 수청동 일원
    ․ 면적 : 3,238,055.3㎡
 7. 개발계획(변경) 평면도(S=1/5,000) 및 지적도(S=1/3,000) : 생략(변경 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 생략
Ⅲ.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금암동, 내․외삼미동, 수청동 일원
    ○ 면 적 : 3,238,055.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 택지개발사업
    ○ 명 칭 :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413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3.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기 정                                   변 경
 ․ 2004. 3. 12. ~ 2012. 6. 30           ․ 2004. 3. 12. ~ 2012. 9 30
    - 1단계 : 2004. 3. 12. ~ 2011. 10. 31  - 1단계 : 2004. 3. 12. ~ 2011. 10. 31
    - 2단계 : 2004. 3. 12. ~ 2012. 6. 30   - 2단계 : 2004. 3. 12. ~ 2012. 9. 30
   나. 공종별 시행계획(변경 없음)
5.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 생략
6. 자금계획서(변경 없음) : 생략
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S=1:25,000) 및 지적도(S=1:3,000)(변경 없음) : 생략
8. 실시계획(변경)평면도(S=1:5,000) 및 개략설계도서(변경 없음) : 생략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없음) : 생략
10.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 없음) : 생략
11.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 생략
12.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생략
13.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변경 없음) : 생략
14.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 없음) : 생략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변경 없음) : 생략
16. 공원시설 결정(변경)도서(변경 없음) : 생략
17.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변경 없음) : 생략
  인                사        성준환(成俊煥)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2.7.1~2015.6.30)
                             이철환(李哲煥)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보함
           (2012.7.1~2015.6.3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관실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전성배(田成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보함
           2012.6.26
                                  414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393
방송사명
와수케이블넷
대표자
장재식
방송구역
청양3리, 학사리, 와수리,
자등1-4리, 육단리
허가유효기간
2009. 8.25. ~ 2012. 8.24.
비용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강원방송
방송사명
대지고암유선방송
대표자
김만수
방송구역
대지면, 고암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 8.27. ~ 2012. 8.26.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 가야방송
방송사명
유어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미화
방송구역
유어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 8.27. ~ 2012. 8.26.
법령집편찬․발행및법령정보의제공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령정보제공의주된방식이대한민국현행법령집의발행․보급에서인터넷을이용한법령정보
보급방식으로변화함에따라디지털법령정보를중심으로전반적인법령정보의관리․제공에관
한사항을정하는한편, 법령정보를효율적이고전문적으로제공하기위해법령정보관리․제공전
문기관에법령정보제공․보급관련업무를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8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법제처장(참조: 법제정보과)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종로구세종로종로1길42 이마빌딩1406호법제처법제정보과
- 전자우편: yissoo@moleg.go.kr
- 전화02-2100-2572, 팩스02-2100-2694
※ 개정안은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72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의
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신청인
가. 재허가대상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394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 가야방송
방송사명
굿모닝철원방송
대표자
김용규
방송구역
갈말읍지포리, 신철원,
군탄리, 삼성리
허가유효기간
2009. 9. 6. ~ 2012. 9. 5.
비용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강원방송
2. 의견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14일간
3. 제출의견
o 재허가대상: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대한모든내용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110-777) 서울시종로구세종로20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중계유선방송사업담당자앞
o 팩스: 02 - 750 - 2469
o 전자우편: leolth@kc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33호
금융투자업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공고합
니다.
2012년6월27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매도는증시급락등의시기에시장교란요인으로작용하거나시세조종등불공정거래행위에활
용될가능성이있어이러한역기능을방지하기위해공매도에대한감독정보를확대할수있도록
공매도한자의순보유잔고정보를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보고하도록하고자세부기준을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공매도수탁등에대한내부통제기준강화(안제2-22조안및제2-32조)
ㅇ금융투자업자의내부통제기준에공매도주문수탁과정에서준수해야하는중요사항을반영하도
록의무화함
나. 순보유잔고의산정방법구체화(안제6-30조)
ㅇ보고의무발생여부를판단하기위해시행령에서위임한순보유잔고의산정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다. 순보유잔고 보고제도의 세부기준 (안 제6-31조)
    ㅇ 보고대상 증권 및 보고의무발생비율, 보고내용 등 순보유잔고 보고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
     법 등을 반영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74
     o 팩 스 : 02-2156-9869
     o 이메일 : saem80@korea.kr
◉국방부공고제2012-142호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방역수의사를 예비군에 편성하고 국외 이주자를 예비군에서 제외하는 한편 직장예비군대원 보
   류해소 시 직장장과 대원의 중복신고를 예비군 대원 신고로 단일화 하는 등 타법령 개정사항 및
   현실태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법 개정(2010. 7. 26)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도 보충역의 종류로 인정됨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
  나. 병역법 개정(2004. 12. 31)으로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할 경우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
  다. 예비군의 편성과 관련하여 법률에 위임 내용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있어 이에 대
    한 위임 근거 마련
  라. 예비군의 동원․훈련 보류해소사유 발생시 신고의무 중복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95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CJ 가야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굿모닝철원방송       대표자            김용규
      방송구역           갈말읍 지포리, 신철원,  허가유효기간   2009. 9. 6. ~ 2012. 9. 5.
                        군탄리, 삼성리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강원방송
                        이전비 15,000원
2. 의견 제출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o 재허가 대상 :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o 팩스 : 02 - 750 - 2469
   o 전자우편 : leolth@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3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
니다.
    2012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매도는 증시 급락 등의 시기에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활
   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에 대한 감독정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매도한 자의 순보유잔고 정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공매도 수탁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안 제2-22조 안 및 제2-32조)
    ㅇ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공매도 주문 수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반영하도
     록 의무화 함
  나. 순보유잔고의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6-30조)
    ㅇ 보고의무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순보유잔고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394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43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 편성 지역 확대 조정과 예비전력관리 기구 운영요원 선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수임군 부
   대장의 직장 해체 요구대상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기간 설정
   근거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예비군 자원 감소에 따른 예비군 편성 지역 조정
    1. 연대·대대·지역대 : 시·군·구 →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
    2. 중대 : 읍·면·동 → 읍·면·동 또는 시·군·구
    3. 소대 : 통·리 → 통·리 또는 읍·면·동
  나.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요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상 미비하여 이를 보완
  다. 수임군 부대장의 직장예비군부대 해체 요구 대상 확대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2011.3.29.)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보유기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17호
           2012년도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2년도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2012년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직 렬 : 외교통상직
     03000095 강규철 03000096 유문 03000205 고경남 03000245 신중일
     03000265 서나나 03000287 김현경 03000299 백경혜 03000309 김다은
     03000310 이현구 03000312 손지니 03000329 김은영 03000400 정은혜
                                 396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03000523 연봉흠 03000557 김해정   03000570 임재완   03000571 남궁탁
      03000576 정수인 03000584 최신혜   03000612 민지혜   03000641 김리라
      03000676 석상훈 03000677 조영민   03000689 탁무희   03000725 추교헌
      03000775 변상철 03000781 김다예   03000782 이유빈   03000793 박상완
      03000824 나근왕
계 : 29명
▣ 직 렬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05000038 이승연 05000041 이민하
계 : 2명
▣ 직 렬 : 외교통상직(러시아어능통자)
      06000007 신청옥
계 : 1명
총계 : 32명
◉환경부공고2012-32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포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용어를 변경하며, 야생동물 질병관리 대책 수립, 전염병 신고, 질병진
   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멸종위기종에 대한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멸종위기종 지정․해제의 적정성 등 제도
    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나. 관찰종 제도 도입(안 제2조제8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하거나 서식지 등의 훼손 우려가 높은 생물
    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와 관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명피
    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목록 조정 등의 심의절차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1) 멸종위기종의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위한 심의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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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년 마다 멸종위기종 지정목록 조정 등을 심의하고, 지정 심의를 위해 멸종위기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야생동물을 야생생물로 용어 변경(안 제19조부터 제22조)
     “야생동물의 포획”를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로, “야생동물의 수출 수입”을 “야생생물의 수출 수
     입”으로 변경
  바. 유해야생동물 포획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제도 마련(안 제23조제6항, 제23의2제1항제3호, 제73조
     제2항)
     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허가에 따라 포획한 야생동물이 신고되지 않고 불법유통이 발생하는 등 포
       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포획허가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야생동
       물 불법포획과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12, 제58
     조제6호, 제63조, 제64조, 제70조, 제73조제2항 및 제3항)
     1) 야생동물 질병의 종류, 질병진단․조사, 살처분 등 질병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야생동물 질병
       에 대한 대응 곤란
     2) 야생동물 질병의 종류, 전염병 신고, 질병진단 및 관계기관 통보, 역학조사, 살처분 등 질병관리
       전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야생동물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전화(02-2110-6757), FAX(02-504-9282), 전자우편(ytg700@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33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허용기준을 예고하여
   배출시설 운영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경비확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제공하도록 하며, 오염물
   질의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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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를 재조정(27개)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1) 기존의 배출시설을 일부 통합하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을 추가하는 등 배출시설 분류를 조정
     (2) 일정규모 이상의 도장시설을 별도의 배출시설로 구분하여 제조업 외의 시설도 배출시설로 포함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일부 배출시설명을 변경
  나. 대기질 악화예방과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달성을 위해 기존시설에서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삭감함(안 별표 8)
     (1) 발전시설과 보일러 및 소각시설 등 대형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과 LNG 등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다. LNG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증가를 반영하여, 가스․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등 추가함(안 별표 8)
  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유해성과 현재 배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8)
     (1) 특정대기유해물질 대량배출사업장(연간 10톤 이상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기준
       을 설정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마. '15년도 이후에 설치되는 신규 배출시설에 대하여 최적방지기술 수준을적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함(안 별표 8)
     (1)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준의 최적방
       지기술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되, 오염물질 다량배출되는 시설 중 신규시설로 한정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
   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7,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aces0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77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위험작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의 정도에 따라 작업범위를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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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갠트리크레인,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및 컨테이너크레인의 조종 작업자의 자격을 해당
    분야 크레인운전기능사로 제한하는 한편,
    -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강사 등 자격요건 완화, 일부 기능습득 분야 교육기관의 장비기준 현
      실화 및 교육내용·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강사 1명당 이론교육 인원을 30명에서 60명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2항)
  나.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별 작업범위 및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1)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중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3개월의
      경험을 쌓기까지는 이 규칙을 위반하는 모순이 있어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보조업무 경험이 있
      는 사람”으로 변경함
    (2) 갠트리크레인은 천장크레인과 같은 방식으로 주행하고 조종작업의 위험도 서로 같으므로 갠트
      리크레인 조종자도 천장크레인 조종자와 같은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추가함
    (3)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조종석 설치유무나 정격하중의 크기와 무관하게 위험한 작업이므로 건
      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의 조종작업을 타워크레인운전기능
      사가 수행하도록 함
    (4)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작업 관련 자격증 취득제도가 없어 그동안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가
      조종작업을 수행해 왔으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컨테이너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었는바, 그 동안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작업을 수행하여 온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역할
      을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가 수행하도록 함
    (5)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보조업무 경험이 있는 자가 높이 66미터 미만인 철골구조물 설치·해체
      작업을 일정 기간 수행하면 모든 높이에서의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함
    (6)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및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취업자격요건 중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보조업무 경험이 있는 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및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작업능력 수준이 비슷하므로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작업범위로 취업을 제한하되, 해당 작업을 일정 기간 수행하면 모든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완
      화함
  다.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장비기준을 건설 환경 및
    가설기자재의 재질 등이 변화됨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활용하는 장비로 현실화함(안 별표 4)
  라.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장비기준을 잠수장비 현대화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활용하는 장비로 현실화함(안 별표 5)
  마. 지정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7조 및 별표6)
    (1) 일부 자격취득·기능습득 분야는 교육시간 대신 교육기간(3개월)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시간이
      얼마인지 모호함에 따라 교육시간으로 명확히 함
    (2) 잠수작업 기능습득 분야의 교육내용에 필수 장비인 기압조절실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잠수작업
      과 관련 없는 잠함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 또한, 실제 잠수기능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교육시간
      을 8시간에서 40시간으로 현실화함
    (3) 양화장치 운전자격취득 분야의 이론교육내용 중 운전자에게 필요치 않는 공업수학 및 기초물리
      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유사 작업인 천장크레인 조정자격취득의 교육내용을 준용하여 실제로
      양화장치 운전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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