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126    신길동      1410-3    대   201.5       201.5 안 산 시                           시유지
127    신길동      1410-4    대   201.6       201.6 안 산 시                           시유지
128    신길동      1410-5    대   201.5       201.5 안 산 시                           시유지
129    신길동      1410-6    대   227.6       227.6 안 산 시                           시유지
130    신길동      1410-7    대   227.6       227.6 안 산 시                           시유지
131    신길동      1410-8    대   201.5       201.5 안 산 시                           시유지
132    신길동      1410-9    대   201.5       201.5 안 산 시                           시유지
133    신길동      1410-10   대   201.5       201.5 안 산 시                           시유지
134    신길동      1410-11   대   201.5       201.5 안 산 시                           시유지
135    신길동      1410      대   225.9       225.9 안 산 시                           시유지
136    신길동      1411-1    대   255.2       255.2 안 산 시                           시유지
137    신길동      1411-2    대   224.0       224.0 안 산 시                           시유지
138    신길동      1411-3    대   224.2       224.2 안 산 시                           시유지
139    신길동      1411-4    대   224.1       224.1 안 산 시                           시유지
140    신길동      1411-5    대   224.3       224.3 안 산 시                           시유지
141    신길동      1411-6    대   279.5       279.5 안 산 시                           시유지
142    신길동      1411-7    대   279.2       279.2 안 산 시                           시유지
143    신길동      1411-8    대   224.2       224.2 안 산 시                           시유지
144    신길동      1411-9    대   224.2       224.2 안 산 시                           시유지
145    신길동      1411-10   대   224.3       224.3 안 산 시                           시유지
146    신길동      1411-11   대   224.3       224.3 안 산 시                           시유지
147    신길동      1411      대   236.1       236.1 안 산 시                           시유지
148    신길동      1412-1    대   273.1       273.1 안 산 시                           시유지
149    신길동      1412-2    대   238.4       238.4 안 산 시                           시유지
150    신길동      1412-3    대   238.4       238.4 안 산 시                           시유지
151    신길동      1412-4    대   238.2       238.2 안 산 시                           시유지
152    신길동      1412-5    대   238.3       238.3 안 산 시                           시유지
153    신길동      1412-6    대   259.4       259.4 안 산 시                           시유지
154    신길동      1412-7    대   259.6       259.6 안 산 시                           시유지
155    신길동      1412-8    대   238.5       238.5 안 산 시                           시유지
156    신길동      1412-9    대   238.5       238.5 안 산 시                           시유지
157    신길동      1412-10   대   238.4       238.4 안 산 시                           시유지
158    신길동      1412-11   대   238.4       238.4 안 산 시                           시유지

                                             15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159   신길동   1412      대   253.6       253.6 안 산 시                           시유지
160   신길동   1413-1    대   249.5       249.5 안 산 시                           시유지
161   신길동   1413-2    대   224.6       224.6 안 산 시                           시유지
162   신길동   1413-3    대   224.5       224.5 안 산 시                           시유지
163   신길동   1413-4    대   224.5       224.5 안 산 시                           시유지
164   신길동   1413-5    대   224.5       224.5 안 산 시                           시유지
165   신길동   1413-6    대   245.5       245.5 안 산 시                           시유지
166   신길동   1413-7    대   273.6       273.6 안 산 시                           시유지
167   신길동   1413-8    대   224.6       224.6 안 산 시                           시유지
168   신길동   1413-9    대   224.5       224.5 안 산 시                           시유지
169   신길동   1413-10   대   224.5       224.5 안 산 시                           시유지
170   신길동   1413-11   대   224.6       224.6 안 산 시                           시유지
171   신길동   1413      대   269.3       269.3 안 산 시                           시유지
172   신길동   1414-1    대   226.9       109.0 안 산 시                           시유지
173   신길동   1414-2    대   228.0       110.0 안 산 시                           시유지
174   신길동   1414-3    대   227.8       111.0 안 산 시                           시유지
175   신길동   1414-4    대   228.8       111.0 안 산 시                           시유지
176   신길동   1414-5    대   226.6       106.0 안 산 시                           시유지
177   신길동   1414      대   172.5       106.0 안 산 시                           시유지
178   신길동   1415-1    대   246.5       117.0 안 산 시                           시유지
179   신길동   1415-2    대   246.7       117.0 안 산 시                           시유지
180   신길동   1415-3    대   247.1       119.0 안 산 시                           시유지
181   신길동   1415-4    대   241.0       111.0 안 산 시                           시유지
182   신길동   1415      대   239.3       113.0 안 산 시                           시유지
183   신길동   1417-1    대   265.4       265.4 안 산 시                           시유지
184   신길동   1417-2    대   265.5       265.5 안 산 시                           시유지
185   신길동   1417-3    대   265.4       265.4 안 산 시                           시유지
186   신길동   1417-4    대   265.3       265.3 안 산 시                           시유지
187   신길동   1417-5    대   265.4       265.4 안 산 시                           시유지
188   신길동   1417-6    대   277.3       277.3 안 산 시                           시유지
189   신길동   1417-26   도 2,630.0 1,537.9 건 교 부                               국유지
190   신길동   1417      대   277.5       277.5 안 산 시                           시유지
191   신길동   1434-1    도 4,671.4 1,823.0 건 교 부                               국유지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강원도홍천군동면속초리
1
888-1
888-11
천
2,390
1,055 지
병
임홍천군동면속초리194
2
888-1
888-12
천
2,390
542 지
병
임홍천군동면속초리194
3
888-2
888-13
답
853
587 지
병
임춘천시후평1동736-4
4
888-2
888-13
답
853
46 지
병
임춘천시후평1동736-4
5
889-1
889-4
임
2,208
831 지
병
임춘천시후평1동736-4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춘천시요선동4-1 압류)
6
889-1
889-5
임
2,208
536 지
병
임춘천시후평1동736-4
7
889-3
889-6
천
1,008
369 지
병
임춘천시후평1동736-4
8
889-3
889-7
천
1,008
128 지
병
임춘천시후평1동736-4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18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당
초분할후지목지
적편
입성
명주
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22호
항공법제7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1
조의규정에의거한화인천헬기장의폐지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주)한화남영선
○주
소：인천남동구고잔동591
2. 비행장의명칭및위치
○명
칭：한화인천헬기장
○위
치：인천남동구고잔동591
○표
점：북위37。23′12.037″
동경126。43′37.563″
3. 폐지일시：2006년5 월12일00시
⊙충청체신청고시제2006-2호
별정우체국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
정에의거별정우체국의지정을해지신청한동지
역에별정우체국을재지정하고자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6년5 월18일
충청체신청장
1. 지정해지대상별정우체국
2. 재지정대상별정우체국
3. 지정해지및재지정일자：추후결정
4. 신청서접수
가. 접수기간：2006년5 월17일~2006년6 월
16일(1개월)
나. 접수처：서청주우체국경영지도실
5. 신청인자격：별정우체국법제3조의2 규정에
의한자격요건을갖춘자
6. 제출서류：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제2조및별
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제5조에정한구비서류
7. 기
타
기타자세한사항은서청주우체국경영지도실
(043-230-5950) 및충청체신청우정사업국우
정계획과(042-611-1113)로문의하시기바랍
니다.
관
할별
정
총괄국우체국위
치
서청주강
외충북청원군강외면오송리246-64
관
할별
정
총괄국우체국설
치
예
정
지
서청주강
외충북청원군강외면오송리일대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번      호
춘천지청 보훈과           강원 춘천시 후평1동 240-3              200-957    033-258-3605~7
강릉지청 보훈과           강원 강릉시 용강동 55-1                210-070    033-641-4012
부산지방청 지도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4-11           600-816    051-469-5892~93
울산지청 보훈과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67-5              680-845    052-257-9294,9296
마산지청 보훈과           경남 마산시 월남동3가 1-1               631-708    055-246-5151,7810
진주지청 보훈과           경남 진주시 초전동 311-3               660-985    055-752-3881
제주지청 보훈과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176-16           690-827    064-758-3152
대전지방청 지도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28             301-130    042-253-6780
홍성지청 보훈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88-2           350-807    041-631-4352
청주지청 보훈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427            361-823    043-299-6221
충주지청 보훈과           충북 충주시 호암동 695-29              380-967    043-845-1301
대구지방청 지도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684-1           705-706    053-654-8042~43
안동지청 보훈과           경북 안동시 용상동 1079-1              760-901    054-821-6682
경주지청 보훈과           경북 경주시 성건동 172-2               780-942    054-776-1694~95
광주지방청 지도과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156-4           503-838    062-672-9771~72
순천지청 보훈과           전남 순천시 장천동 88-9                540-959    061-742-0032
목포지청 보훈과           전남 목포시 용해동 490                 530-841    061-273-0092
전주지청 보훈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149-2           560-040    063-288-1941
익산지청 보훈과           전북 익산시 남중동1가 60-83             570-954    063-853-3902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9호                         여력비율(100%)을 수탁회사·자산보관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                   사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간접투자 관련 광고의 절차
    2006년 5 월18일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가 간접투자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된 광고를 하는 경우 당해 회사 준법감시인
1. 개정사유                                     의 사전확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세부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및「간접투자                     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에 위임.
 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
                                       3. 세부개정내용
 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
 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간접투자자
                                          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
 산 운용업감독규정」및「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
                                          규정
 독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등록요건 정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6-4호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회사·보험회사가                 행정서비스헌장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의 규

    신탁업 겸영이 가능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영            정에 의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정한「국민
    업용순자본비율(150%)·보험회사의 지급             고충처리위원회헌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공무원 직급 기준 조정                             가.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
  (1)시·도교육청(본청)에 두는 일반직 국가직                 의 부위원장 직급 기준 조정
   공무원(부교육감·국장)의 직급 기준을 관                   (1)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
   리관, 이사관·부이사관, 3급 일반직 국가공                  의 부위원장 직급 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소
   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에서 교육인적자원
   무원으로 개정                                   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의견제출
                                             으로 개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 의견제출
 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
                                           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신과장, 전화 2100-6355, FAX 2100-6359)에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신과장, 전화 2100-6355, FAX 2100-6359)에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

  그 이유)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및 전화번호                                    그 이유)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3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
류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법무부공고제2006-55호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고합니다.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2006년 5 월18일
                                       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다.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2006년 5 월18일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장관
   (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제안이유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라 2006년 7 월 1 일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터 1급~3급 실·국장급 국가직공무원 계급 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로 인한 직급 기준 개정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고국방문 및 국내

                                      28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할 수 있도록 범죄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성명, 주소, 직업 및 직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장 등의 소재지, 사진, 범죄경력 등 세부신상        고합니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006년 5 월18일
 허. 취업제한의 기간을 현행의 형 확정 후 5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서 형의 집행종료 후 10년으로 변경하고, 취업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제한 대상기관에「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영위하는 법인,「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안) 입법예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          1. 제안이유
  매매 피해상담소 등을 추가함.                     가. 각 지역의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고. 지상파방송업자의 성범죄예방 홍보물 송출               하고, 혁신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무 위반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 위반에 대하              교육청에 여유기구를 설치하고자 함.
  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시·도교육감소속 별정직 5급상당 이하 지
3. 의견제출                                 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 교육인적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율적으
 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교육청의 자
 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참조:청소년성보호                 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라 2006년 7 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1 일부터 1급~3급 실·국장급 국가직공무원
  그 이유)                                 계급 폐지로 인한 시·도교육청(본청)의 일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직 국가직 공무원 직급 기준 개정
  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보내실 곳: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가. 여유기구의 설치 운영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34\           (1)한시기구로 운영되는 혁신조직을 정규 직
   코오롱빌딩 3층                              제화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탄력
  ○전 화:02-2100-8649(~50)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팩 스:02-2100-8652                      도교육청별로 정하여진 범위안에서 기구설
4. 기타 참고사항                               치기준을 초과하여 여유기구를 본청에 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전문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          나. 별정직 5급상당 이하 정원책정 승인제도 폐지
 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종전 별정직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별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2호                      정직 5급상당 이하는 승인없이 책정할 수 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                 도록 함.
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다. 시·도교육청(본청)에 두는 일반직 국가직

                                  27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교도관복제규칙 일부 개정령(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입법예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1. 개정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2006년 7 월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보내실 곳

 따라 1~3급의 교정공무원 계급이 통합될 예정이             -법무부 교정국 교정기획과(과천시 중앙동 1
 므로 직위에 따라 계급장을 부착하도록 하고,                번지 정부과천청사)
「공무원임용령」의 개정(2005. 5.26. 공포·시           -전 화:02-503-7078
 행)에 의해 교정 공무원 계급 명칭이 일부 변경             -팩 스:02-502-0129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림부공고제2006-89호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교정             비료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청장, 교정시설의 장 등 직위에 따른 계급장을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착용하도록 함.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2005년 5 월26일 개정된「공무원임용령」에            2006년 5 월18일
  의해 교정 공무원 계급 중「교정감」및「교정                           농림부장관
  부이사관」
      이「서기관」및「부이사관」
                  으로 각각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                입법예고
 다. 정복용 백색 와이셔츠를 신설하여 혹서기 등        1. 개정이유
  계절별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처함.                  정부를 대행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는 기관
 라.「교도관 복제규칙」의 개정(2002. 7.13.)에        을 기존 농협중앙회 뿐만아니라 시·도를 추가
  의해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규정 중‘남자교도           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농약성분 등 원료로
  관의 것’
      이‘남자교도관’으로 변경되는 등 용              부적합한 물질을 혼입한 불량비료의 판매행위를
  어가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다른 각 별표의 규             금지하며,
  정도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농업인과 비료생산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료
  개정함.                                 생산업체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3. 의견제출                                비료생산등록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도지사의
「교도관복제규칙」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는 한편, 비료의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품질관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교정              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        2. 주요내용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가. 정부를 대행하는 비료공급기관에 시·도를
 (www.moj.go.kr) 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고         포함
 하시기 바랍니다.                              (1)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료 공급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관이 농협중앙회로 한정되어 시·도 등과 연
  유)                                     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독점에 따른 비

                                  31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28호                      □포상신청
    4·19혁명 유공자 포상신청 및 소장자료              1. 접수대상:4·19혁명 참여자 및 부상자
    수집 안내                               2. 접수기간:2006년 5 월15일~2006년 9 월30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4·19             3. 구비서류
혁명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으로서 국                가. 4·19혁명 공적서 1부(소정양식)
민의 민주화 의식을 한 단계 높여 오늘날 민주사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서식에 있습니다.
4·19혁명의 대열에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참              나. 공적입증자료
여하여 희생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으며 선봉에 서                -시위의 계획 또는 시위과정에서 주도적인
서 민주주의를 수호했습니다.                               역할을 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4·19
그동안 정부에서는 4·19혁명에서 큰 역할을 하신                   혁명 당시의 자료 및 그 밖의 자료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하였으나, 46년이 지난 지금             다. 주민등록등본 1통(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까지 입증자료의 한계 등으로 명예를 찾지 못한 분              라. 평생이력서 1부
들이 있습니다.                                 마. 학적부 사본 1부(4 19당시 학생일 경우)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4·19혁명 지도적 유공자                ※이미 신청하신 분은 추가로 확인된 공적입
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적자료                    증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와 공적조서 등 포상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                 3. 접수방법: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된 포상신청서류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포상 여부를 결정하게                 지 접수합니다.
됩니다.                                    4. 접수처:국가보훈처, 지방보훈관서
또한, 4·19혁명을 기리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관            □4·19혁명 관련 소장 자료 수집
련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국민여러분의 적               1. 수집대상:4·19혁명과 관련된 개인 또는 학
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교 단체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
    2006년 5 월18일                        2. 수집기간:2006년 5 월15일~2006년 9 월30일
               국가보훈처장                   3. 수집처:국가보훈처, 지방보훈관서

                          전국보훈관서 주소 및 연락처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번      호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150-873    02-2020-5238, 5233
서울지방청 지도과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107             140-011    02-2125-0811~29
남부지청 보훈과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5-8            137-849    02-3019-2311~26
북부지청 보훈과           서울 강북구 미아9동 131-19           142-809    02-944-9203~19
수원지청 보훈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5          440-816    031-259-1703~12
인천지청 보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1169-5         405-221    032-430-0121~35
의정부지청 보훈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238-8          480-844    031-82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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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민족 호혜발전의 전               것을 권고하였음.
 기를 마련하며, 외국인 고용이 보편화된 사회상             (2)현행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 등의 신
 황을 반영하여“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 등의              고의무 중 하나로“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

 신고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칭이 변경되는 때”는 15일이내에 관할 출입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

2. 주요내용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가. 동포 방문취업제 도입·시행                      있으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각급 법인
                                        이나 공공기관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성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격에 변화없이 대표자가 수시로 변경될 수
   률」의 규정에 의한‘재외동포(F-4)자격’
                         에
                                        있으므로, 이를 신고의무 규정에서 삭제함.
   서 제외된 중국·구 소련연방 지역 동포 등
                                       (3)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에 대한 차별해소 및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등의 경쟁력
   을 통한 재외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령님께서는 2005년 5 월27일 청와대 수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좌관회의 및 2005년 6 월 2 일 고령화 및
                                  1. 개정이유
   미래사회위원회에서 동포 관련 현행 취업관
                                      방문취업제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외국인력제도
   리제 개선 및 외국국적 동포정책 추진체계를
                                      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로 한 관계부처 합의
   구축할 것을 지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2)중국 등의 동포에게‘재외동포(F-4)’
                         체류
                                      한편, 출입국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노동질서 등을
                                      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므
                                      위한 입국 및 체류허가 제도의 개선 등 현행 규
   로, 차선책으로 현행 고용허가제 특례로 운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
   영되고 있는 중국 등의 동포에 대한 취업관            는 것임.
   리제를 방문취업제로 개선하여 입국허용 인         2. 주요내용
   원 및 취업업종을 확대하고 국내체류 기간을            가. 방문취업제 시행을 위한 절차규정 신설
   대폭 상향조정함.                           (1)방문취업(H-2)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중             5년간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기로 한
   국 등의 동포사회를 포용함으로써 한민족 네              관계부처 합의사항을 반영함.
   트워크를 강화하고,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             (2)방문취업(H-2)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재외공관의 장의 권한으로 체류기간 3년 이
 나.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개선               내의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
  (1)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외국인               포 입증서류를 다양화하여 국내에 친척이나

   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개선을 2005             호적(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도 방문취업

   년도“S/W 산업규제개선방안”의 전략과제               (H-2)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로 선정하고, 2006년 상반기 중 이를 개선할          (3)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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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기대됨.                               만 출입국심사 혁신」을 선정하였음.
나. 투자외국인 체류환경 개선                      (2)여권자동판독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국기
 (1)투자외국인에 대한 편의 증진 등 체류환경             록을 자동 생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에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적극 지원                  대하여는 출국신고서를 추가로 폐지하기 위
 (2)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 자료수집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일
  는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부「국민 출국통계 보고」사항을 폐지하고,
  5년으로 연장하고, 각종 체류허가 관련 수수             각각 분리된 출·입국신고서를 하나로 통합
  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하여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3)투자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불편             (3)출입국심사 자동화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
  을 해소하고, 각종 체류기간연장 또는 재입              를 간소화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입국
  국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출입국 승객
  기 편한 체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              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출입국자 편의를
  대됨.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단체추천 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를 위한 사        3. 의견제출
 전조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
 (1)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관계부처 회의에서            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단체추천 산업기술연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단체추천 산업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기술연수생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청 접수는 2006년10월31일 종료하되 그 유         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효기간을 2006년12월31일이내로 부여하기           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 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사증발급신청 접수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도 2006년12월31일 종료하기로 한 합의사           과 그 이유)
  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2)현행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 3개월을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유지하되, 단서를 신설하여 예외적으로 유효            다. 보내실 곳:법무부 출입국기획과(주소:과
  기간을 달리정할 수 있도록 함.                   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3)고용허가제의 정착을 통한 외국인 체류질             02-2110-3433, 팩스 02-503-7107)
  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에 따른 후속 조치        ⊙법무부공고제2006-56호
 (1)2005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교도관복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
  항공운송분야 규제개선 전략과제로「출입국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신고서 제출 폐지」를 선정하였으며, 법무부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는 1차적으로 2005년11월 1 일부터 국민 입    같이 공고합니다.
  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를 폐지하였                2006년 5 월18일
  고 2006년 법무부 혁신브랜드 과제로「공항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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