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1.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
  회 소속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검증절차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기준을 정하는 등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 작성(안 제5조)
    ○ 체크리스트 형태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 공정성 준수사항 위반 시 책임에 대한 서약
      서를 작성하도록 함
             < 위원 사전진단 및 서약서 작성 흐름도 >

            직무윤리
   후보자      사전진단   대상자       위원 위촉
                              직무윤리
                                          직무 수행
   인 선             선 정         서 약




  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위원의 의무(안 제6조)
    ○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
      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윤리책임관(해당 위원회 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
      록함
  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안 제7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촉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기타 참고사항
  제정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8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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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2016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402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등록관련
  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며, 검사관과 축산물위
  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항 마련(안 제31조, 별표 4)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처리, 취소 또는 시정명령,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평가 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무는 식품안전정보원
       장에게 위탁함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나.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 명확화(안 제14조, 제20조의2)
    검사관의 직무 중 도축검사, 가축의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와
    통합운영 하도록 함.
  다.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11, 팩
  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11,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8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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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402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의무등록 적용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화하
  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 및 운영 세부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가축 및 식육의 검사요청
  대상 가축의 종류를 특정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자
  가검사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장의 안전관리인증방식을 현행 유형별에서
  작업장별로 전환하고, 사업자등록 관청과 인허가 관청 중 한곳 방문으로 폐업신고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 절차 기준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 마련(안 제51조의4
      부터 제51조의12조까지, 안 제52조, 안 제59조, 별표11)
    1) 축산물가공품이력관리의 등록정보, 절차, 자금지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및 등록 취소 기준을 신설함.
    2) 의무 등록 대상인 조제유류를 가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의 등록 시행일을 단계별로 적용하도
       록 함.
  나. 자가소비 및 자가 조리판매용 가축 및 식육의 검사요청 관련 세부사항 마련(안 제5조의2)
    검사를 요청할 경우 대상 가축은 사슴이며, 검사의 신청 및 합격표시, 검사의 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일반 도축검사에 준하여 하도록 함.
  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확대 및 시료량 명확화(안 제14조, 별표5, 별표6)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유형별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 세부사항은 식육가공업에 준하여
    실시토록 하며, 자가검사 시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조항 정비(안 제51조의3 및 별표11)
    위반 축산물에 대하여 영업자가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회수계획 및 결과 보고에
    폐기계획 및 결과 등을 같이 보고 하도록 함.
  마. 폐업신고 간소화(안 제32조제3항, 제4항 및 제36조제3항)
    세무서와 시군구 중 민원인이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인 허가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축산물안전관리인증 방식 개선 등(안 제7조의3제1항, 제3항 및 별표14의2)
    1) 축산물가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 유형에 상관없이 작업장별로 한번만 HACCP 인증을 받도록
       개선함
    2) 축산물안전관리 통합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관련 자격을 완화함
    3)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 시 시정명령 처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강제를 위한 제재기준(미이행시 인증취소) 신설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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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11, 팩
  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11,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21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16. 03. 25(금), 18:00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제출처         주소       서울특별시
                           KT빌딩 13층  종로구   세종대로 178 전화번호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283
              전자우편
                주소               kbc637@korea.kr      팩스번호        02-397-729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
   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O영      00-004S     PWR        1000MWe       WH     2000-09-18
    김O범      92-035S     PWR        1000MWe       WH     1992-12-02
    박O재      09-045S PHWR 600MWe                 AECL    2009-11-27
    손O하      91-108S     PWR        1000MWe       WH     1985-04-13
    윤O성      91-072S     PWR        1000MWe       WH     1984-05-12
    이O학      98-021S     PWR        1000MWe HANJUNG 1998-06-25
    정O기      91-041S     PWR        1000MWe       WH     1985-12-05
    정O기      92-016S     PWR        1000MWe       FR     1992-09-23
    조O인      98-047S PHWR 600MWe                 AECL    1998-09-03
    허O욱      12-038S PHWR 600MWe                 AECL    2012-12-26
                                         167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강O훈       01-030R   PWR   1000MWe HANJUNG 2001-08-31
    김O규       09-093R PHWR 600MWe      AECL   2009-07-07
    김O영       93-017R   PWR   1000MWe   WH    1993-09-13
    김O기       99-049R   PWR   1000MWe HANJUNG 2008-12-29
    김O범       91-159R   PWR   1000MWe   WH    1988-11-24
    김O주       91-012R   PWR   1000MWe   WH    1991-09-18
    박O렬       94-002R   PWR   1000MWe HANJUNG 1994-07-23
    박O석       97-035R PHWR 600MWe      AECL   1997-12-02
    송O만       92-007R   PWR   1000MWe   FR    1992-09-23
    유O성       98-021R   PWR   1000MWe HANJUNG 1998-06-25
    이O준       12-051R PHWR 600MWe      AECL   2012-08-03
    장O인       04-031R   PWR   1000MWe HANJUNG 2004-07-03
    정O석       06-005R   PWR    600MWe   WH    2006-06-27
    조O인       95-032R PHWR 600MWe      AECL   1995-11-13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22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2. 청문실시 일시 : 2016. 03. 25(금),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KT광화문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2013.2.17. ~ 2016.2.16.)에도 보수교
   육 미이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168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7.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배O철    97-038S  PWR  1000MWe HANJUNG 1997-10-16
    유O기    99-021S  PWR   600MWe    WH    1999-09-17
    장O택    95-052S PHWR 600MWe     AECL   1995-11-13
    장O택    00-043S  PWR  1000MWe HANJUNG 2000-11-20
    정O진    91-080S  PWR   600MWe    WH    1982-06-30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O선    91-176R  PWR  1000MWe    WH    1988-11-24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
    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 정신 및 생활개
  35 세계가나안농        강원도 원주시 혁운동을 통한 빈 (033)- 명칭 2016.03.08
       군운동본부 김범일 신림면 연봉정길 5 곤퇴치,가나안농 762-5090 변경 (2014.12.12)
                            군운동 지원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69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비고
                                 ○ 자원봉사, 공동체
            서울 강동구 고덕로 주영남         시민의식 함양                    변경
    (사)열린사회                      ○ 주민자치 활성화, 02-367 민간 변경
 28 시민연합 79길 18 상가동 박운정 ’00.5.16. 마을공동체                 등록    등록일
              나동 204호                     확대 6-6501 협력과 (대표자) ’16.3.7.
                                 ○ 평생교육 사업,
                                   도서관 운영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6-94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3898호, 2016.1.27. 공포, 2016.4.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
  관리 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현재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합동사무소 설치 시 규약 작성ㆍ신고 의무 폐지(제19조,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규약 작성
      및 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
  나.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26조제1항
     제5호 신설)
    - 공인노무사 자격관리 기관의 일원화를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현재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4일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기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u0118@korea.kr
  2) 주소 : (우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 팩스 : 044-202-80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170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전화 : 044-202-75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95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3898호, 2016.1.27. 공포, 2016.4.28.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동사무소 설치 시 운영규약 작성ㆍ신고 의무 폐지(제9조, 제10조 삭제)
    - 공인노무사법이 개정(2016.1.27. 공포, 2016.4.28. 시행)으로 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약 작성
      및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
나.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안 제5조)
    -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할 필요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4일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기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u0118@korea.kr
  2) 주소 : (우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 팩스 : 044-202-80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전화 : 044-202-75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1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172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1,478,252.3
100.0
주택건설용지
501,177.9
33.9
단독주택용지
67,435.1
4.6
공동주택용지
427,359.2
28.9
근린생활시설
6,383.6
0.4
◉환경부공고제2016-180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6∼2020년자동차온실가스배출기준강화(‘15년140g/㎞→’20년97g/㎞)에따라온실가스저
감기술적용을유도하기위하여온실가스과징금요율을현실화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
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도
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gksmf4@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10호
경기도고시제2016-22호(2016.02.23)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된평택소사벌택지개발사업지구(2단계)가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평택소사벌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직무대행황종철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평택시비전동, 죽백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1) 평택소사벌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1,478,252.3㎡
나. 용도별면적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173
공공시설용지
977,074.4
66.1
상업․업무시설용지
14,098.8
1.0
시장
3,393.0
0.2
도시지원시설용지
125,377.3
8.5
보행자도로
11,692.7
0.8
도로
240,160.9
16.2
주차장
8,159.3
0.6
주유소
6,537.6
0.4
공공청사
18,114.1
1.2
교육시설용지
39,625.1
2.7
보육시설
695.5
0.1
공원․녹지
455,154.7
30.8
하수종말처리장
17,093.7
1.2
일반광장
-
-
교통광장
1,195.0
0.1
의료시설
9,437.1
0.6
문화시설
9,100.9
0.6
사회복지시설
3,179.7
0.2
체육시설
5,823.0
0.4
종교시설
5,080.8
0.3
전기공급설비
3,155.2
0.2
구분
시설내역
사업량
비고
관리처분
도로및
도로시설물
도
로
90개노선
14,428m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
의거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귀속
보
도
블
럭
49,425㎡
장애자용유도블럭
4,272㎡
과
속
방
지
턱
9개소
미
끄
럼
방
지
3,045㎡
반
사
경
4개소
고원식교차로
8개소
도로경계블럭
18,606m
대지경계블럭
43,829m
교통안전표지판
341개소
가
로
등
456주
가로등320, 보안등136,
제어반16
신
호
등
11개소
신호제어기16
하수시설
우
수
관
16,498m
우
수
암
거
4,121m
우
수
맨
홀
195개소
오
수
관
8,481m
오
수
맨
홀
189개소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22,000톤/일
상수시설
상
수
관
12,128m
제수변키보호통
36개소
소
화
전
33개소
변
실
17개소
공원ㆍ녹지
및
조경시설물
공
원
9개소
근린공원3, 수변공원1,
어린이공원5
녹
지
10개소
완충녹지7, 경관녹지3
가
로
수
1,058주
공
원
등
257주
공원등257, 제어반16,
경관조명245
5. 준공일자: 2016년2월29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174
구분
시설내역
사업량
비고
관리처분
U-city 시설물
대중교통정보제공
30개소
주정차위반단속
17개소
공공지역안전감시
46개소
차량추적관리
2개소
통합운영센터
1식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24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고통보를의무화하는등의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이개정(법률제13324호, 2015. 5. 18 공
포, 2015. 5. 19 시행)됨에따라과태료부과기준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
항을정하는한편, 건설공사안전관리강화차원에서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을확대하고현장점검의
실효성확보를위하여불시점검대상을확대하며안전관리비지급현실을감안하여안전관리비지
급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시행령개정안주요내용
가. 공장인증제도운영실태조사결과공표(안제96조제7항)
- 철강구조물공장인증제도의운영실태를조사한결과를정기적으로관보에고시할수있도록
하여인증제도운영의실효성제고
나.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확대(안제98조제1항)
- 민간발주공사는인ㆍ허가기관의장이안전관리계획수립을지시할수있도록위임하여지자
체등의안전관리역할제고
- 천공기, 타워크레인을사용하는공사는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여건설기계의안전
관리강화
다. 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따른과태료규정정비(안제121조제2항, 안별표11)
- 건설사고의발생을발주청등에통보하지않은건설공사참여자에게과태료를부과하여건설공
사참여자의신고의식제고
- 사고를통보하지않은건설공사참여자에게국토교통부장관이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하도록기준제시
라. 건설기술용역업전문분야별등록요건마련등(안별표5)
- 건설기술용역업중측량및수로조사분야를별도로분리ㆍ신설하여건설기술용역업등록요건
완화및업무범위조정
마. 기타(안제117조제1항)
- 신기술협약제도도입에따른업무의위탁근거마련
3. 시행규칙개정안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업자의산정방법및기준추가(안제28조제2항)
- 국제기준에따른평가가필요한건설기술용역은국토교통부장관이따로정하여고시한기준에
의해평가하도록하여건설기술용역업자의국제경쟁력확보에기여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나. 주요공종에 대한 작업실명제 도입(안 제36조제1항)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으로 철골구조물 작업자를 추가
  다.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대상 확대(안 제48조제1항)
    -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통보를 생략하고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
  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확대(안 제49조)
    - 가설물설치공사를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하게 하는 등 가
      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마. 품질검사대행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안 제57조)
    -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
      의 내실화 도모
  바. 안전관리비의 지급 대상 확대(안 제60조)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신호수 등의 배치 보
      조 및 교통사고 방지
    - 공사기간 연장, 안전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안전관리비를 편성하도록 하
      여 안전관리비 부족 방지
  사.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의 업무 세분화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20호, 제
     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
    - 관련 서식(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서 등)의 정비를 통하여 계획ㆍ조사ㆍ설계업무 수행여부
      등을 구분하도록 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86, 팩스 : 044-201-5553
◉경찰청공고제2016-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5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1. 개정이유
  연습면허자의 운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사로 등 도로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항목들을 장내기능
  시험에 추가하고, 자동차 성능 향상 등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합리적
  으로 개선하고, 초보운전자의 도로주행능력 및 안전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로주행시험의 실격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보통(연습)면허 소지자의 전문학원에서 받는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기준을 확대
     하였으며 이를 채점기준․합격기준에도 반영함(안 별표 23, 별표 24).
  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
     하고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를 삭제함(안 별표 25).
  다.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보호구
     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실격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6,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라.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고,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함(안 별표 32).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
  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7, 0598, FAX 02-3150-3851)
◉문화재청공고제2016-7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57-1, 57-13, 57-34 번
지 일원을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3필지 528㎡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57-1, 57-13, 57-34 번지)
                                 176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과 동일한 성격의 압독국 최고 지배자의 묘역으로 역사적․학술
       적 가치가 높아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산시청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산시)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459/ 팩스 053-950-2559
     - 주 소 :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1            57-1 대지 181 181 김경미 대구시 동구 효신로 33(신천동)
   2 경산시대동     57-13   대지   139     139 권문숙    경산시 경산로 21, 107동 306호
                                                  (옥곡동, 부영 조은마을)
   3           57-34 대지 208 208 임영운 경산시 둥지로 36, 1층(조영동)
   계           3필지          528 528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7종이 유독물질로 신
    규 지정됨에 따라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177
제18717호                  관        보           2016. 3. 1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7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제13조 별표 4)
    - “2,2,2-트리플루오로에탄올 등 7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 유독물
      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34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
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 등록일      기관                  평가
  종류    번호 자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부서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역이용                            유성구          동래구 042-936-7215
            2016. ㈜블루코리아                    온천천로
영향평가 제대-006 3. 8. 이노베이션 김애경 테크노2로 187 좌동 319번길 12 (실험실:
대행자                          미건테크노월드        한국종합   051-555-6511)
                              2차 B130호     환경산업(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3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
  목포항의 항만시설 조기 확충과 민간자본의 참여 촉진을 통한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비관리청항만
공사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가. 사 업 명 : 목포신항 석탄부두 상부 운영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목적 : 목포신항 석탄부두 개발과 관련하여 최첨단 하역․운송시스템을 갖춘 석탄부두 상
      부 운영시설을 조성하여 부두운영 효율성 향상 및 목포항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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