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6호                                                                                                                                                                                                                                                                                                              2002. 6.28. (금요일)
                                                                                                           고                                                                                             시
                                                                                                                                                                                                                                                                                                                         3. 액체폐기물은 용기별로 방사성핵종농도를 분석
                                                                              ◉산업자원부고시제2002-67호
                                                                                                                                                                                                                                                                                                                                  한결과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전기사업법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
                                                                                                                                                                                                                                                                                                                제12조중“과학기술부고시“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
                                                                              에 의하여『방사성폐기물의인도및비용에관한규정(산
                                                                                                                                                                                                                                                                                                                운반에관한규정”에 따른다”를“과학기술부령“방사
                                                                              업자원부고시제1999-102호, 1999. 9.16.)』을 다음
                                                                                                                                                                                                                                                                                                                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다”로한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다.
                                                                                                         2002년 6 월28일
                                                                                                                                                                                                                                                                                                                제13조중“과학기술부고시“방사선량등을정하는기
                                                                                                                                                                                 산업자원부장관
                                                                                                                                                                                                                                                                                                                준”에 따른다”를“과학기술부고시“방사선방호등에
                                                                                                         방사성폐기물의인도및비용에관한규정중
                                                                                                                                                                                                                                                                                                                관한기준”에따른다”로한다.
                                                                                                         개정고시
                                                                                                                                                                                                                                                                                                                제18조제2항중“씁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방사성폐기물의인도및비용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
                                                                                                                                                                                                                                                                                                                삭제한다.
                                                                              개정한다.
                                                                                                                                                                                                                                                                                                                제20조중“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각각“방사선안
                                                                              제1조중“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
                                                                                                                                                                                                                                                                                                                전관리자”로한다.
                                                                              운씁자외의자가발생시킨허용기준이상의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는 제외한다)을 씁 제23조의5
                                                                                                                                                                                                                                                                                                                제23조제1항중“씁제23조의8”을“씁제56조”로하
                                                                              및제23조의7의규정에의하여”를“제53조의규정에
                                                                                                                                                                                                                                                                                                                고, 동조제2항중“씁 제23조의5제2항에 의하여”를
                                                                              의하여원자력발전소운씁자외의자가발생시킨허용
                                                                                                                                                                                                                                                                                                           “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준이상의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는제외한
                                                                                                                                                                                                                                                                                                           “관리비용및처리비용의고지및납부서식은”을“비
                                                                              다)을”로한다.
                                                                                                                                                                                                                                                                                                                용의납부고지및서식은”으로한다.
                                                                              제2조중“시행규칙및과학기술부장관이”를“시행규
                                                                                                                                                                                                                                                                                                                제24조의제목“(관리비용및처리비용)”을“(비용산
                                                                              칙,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 과학
                                                                                                                                                                                                                                                                                                                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씁 제23조의7”을“씁
                                                                              기술부장관이”로한다.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씁 제23조의5제2항”
                                                                              제3조제1항중 제6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을“씁제53조제2항”으로, “발생자와 협의하여 정하
                                                                              제8호로,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제11호 내
                                                                                                                                                                                                                                                                                                                고사업자는그내역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
                                                                              지제16호로하고, 동항제6호및제9호를각각다음
                                                                                                                                                                                                                                                                                                                야한다”를“발생자와협의하여정한다”로하고, 동
                                                                              과같이신설한다.
                                                                                                                                                                                                                                                                                                                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과학기술부장관의요청에의
                                                                                                                                                                                                                                                                                                                         ③재활용받는자가사업자에게납부하여야하는
                                                                                                해사업자가관리중인동위원소폐기물중재활용
                                                                                                                                                                                                                                                                                                                         재활용비용은사업자가실제소요비용을산정한
                                                                                                가치가있는폐기물을필요한자에게무상으로
                                                                                                                                                                                                                                                                                                                         후재활용받는자와협의하여정한다.
                                                                                                                                                                                                                                                                                                                제25조제3항중“기타 관리비용 및 처리비용 납부의
                                                                                                제공하는것을말한다.
                                                                                                                                                                                                                                                                                                                세부적인방법”을“기타관리비용, 처리비용및재활
                                                                                       9. “재활용 비용”이라 함은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용비용의세부적인납부방법”으로한다.
                                                                                                발생되는비용을말한다.
                                                                                                                                                                                                                                                                                                                제27조중“씁제23조의8”을“씁제57조”로한다.
                                                                              제3조제1항제11호중“표준용기 이외의 용기를 말한
                                                                                                                                                                                                                                                                                                                별표제1호의동물사체란중“내용기25ℓ”를“내용
                                                                              다”를“표준용기이외의포장용기를말한다”로한다.
                                                                                                                                                                                                                                                                                                                기27ℓ”로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헤파타이티스폐기물을”을“헤
                                                                                                                                                                                                                                                                                                                별지제1호, 제3호 및 제10호서식중“한국전력공사
                                                                              파타이티스폐기물과동물사체를”로, “별지제1호의”
                                                                                                                                                                                                                                                                                                                사장귀하”를각각“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귀하”로
                                                                              를“별지제1호의서식에의한”으로하고, 동항제3호
                                                                                                                                                                                                                                                                                                                한다.
                                                                              내지제8호를각각제4호내지제9호로하고, 동항제
                                                                                                                                                                                                                                                                                                                별지제4호내지제7호, 제9호, 제11호서식중“용기
                                                                              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