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해5도 어민 소득증대 지원 및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도모
  나. 공사개요
   구분                       실시계획 승인내용                         비 고
                    당 초                    변 경
  사업량         건축 연면적 2,612.3㎡       건축 연면적 2,661.6㎡          증 49.3㎡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1층, 지상 4층)
  사업비            6,250백만원               6,250백만원               변경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증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9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5월 12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삼양97호 전복사건(부산해심 제2016-028호)
2. 피 요 청 자 : 디와이마린 주식회사
                                시정권고서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덕양가스호가 부산 감천항에서 정박지로 예인선 삼양97호에
예인되던 중 2015. 5. 26. 12:26경 감천항 두도 남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삼양97호가 전복되고 선원 2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덕양가스호가 무동력 상태로 예인선 삼양97호에 예인되던 중 주기관을 시운전하기 위하
여 예인선 선장에게 알리지 않고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삼양97호 선장이 이를 감안하지 못한 상태
에서 변침을 하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안전관리하는 선박이 예인될 때에는 해
당 선박의 선장들이 예인선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7-1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
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67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 명 : 에이젯엔지니어링(주) 대표 이황영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2길 18, 한빛빌딩5층(성내동) [우0538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 “서울영동우체국 건립 전기소방
   공사” 계약불이행
  ○ 공사관리번호 1503510-00, 계약번호 15120486-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개별기준)제16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시설팀(070-4056-8795)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 팩스번호 : 0505-480-1221
  ○ 기 한 : 2017년 02월 2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8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5-5호로 제정하였으나 국제적 표준에 맞춰 개정
2. 주요내용
 ○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GHS)으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GHS 위해·위험 문구※를 기준으로 분류(44개 그룹화) 및 물질별 특성(물성, 독
    성 등)을 근거로 취급기준 마련
  ※ 물리적 위험성(폭발성, 인화성 등 20개), 환경 유해성(수생 환경유해성 2개), 건강 유해성(독성,
     자극성 등 23개) 분류 기준에 근거
  - 기존 ‘취급기준’의 내용중 중복문구, 불분명한 내용은 삭제하고 보관·저장, 운반, 폐기 등 유사 내
    용을 표준화된 문구로 재정리
                              168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의견 수렴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예방, 보관·저장(용기·장소 등), 폐기 취급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사업장 안
    전관리자의 현장의견 수렴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2.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정보화기획TF팀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고시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
    내 알림·소식/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음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기획 T/F팀(전화 : 042-605-7057, 모사전송 : 042-605-7096, 전자우편 :
summus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
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대상자 명단
 □ 대상자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527001144154
  1    나*문      77.07.22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1527001145256    폐문부재
                                              1527001145804
                                 169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허가철회)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7-6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
처분(재산압류)을 하고 재산압류 통지문을 발송하여야 하나 사업장 폐업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2. 송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일월어망 조석제 603-81-54487 180111-0461325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66,340
3. 압류재산 : 16개 시중은행 예금 압류
4. 체납처분 : 공고후 14일 경과 추심실시
5. 문 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폐기물부담금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전화 051-366-3745)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7-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태평양해양산업
  나. 대 표 자 : 이 효 진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117번길 32(청학동)
  라. 사업의 종류 : 해양오염방제업
  마. 등록일 : 2017. 1. 25.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해양오염                   ▪2002태평양호호(방제선, 102톤, BSR-010528)
   방제업       부산 방제-23    ▪태평양호(방제작업선, 30톤, BSR-951554)                -
                         ▪동화3호(유조부선, 81톤, BSB-679031)
                                  172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170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422010500000143
213수성호
고○○
충청남도서천군서면동중길
422010300000054
255진양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오천면외연도1길
422008200000080
212제일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장항읍장항로
421997500000038
220덕일호
김○○
충청남도
태안군소원면파도길
412015500000187
200석교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육굴길
422013500000084
269영신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오천면허육도길
422011500000030
205영수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지장골길
412015500000053
200임마누엘
김○○
충청남도
태안군태안읍동문7길
421996500000127
201광진호
나○○
충청남도
보령시신설5길
322002500000302
운전화지
○○자동차○○전문○○
충청남도
논산시해월로
422001500000097
253한솔호
문○○
충청남도
태안군근흥면마도길
422010500000023
201순복호
박○○
충남
보령시오천면삽시도리
422013500000134
207명양호
배○○
충남
보령시오천면교성리
422006500000008
211도깨비호
백○○
충청남도
서천군서천읍사곡로
422013500000155
200보물호
송○○
충청남도
태안군근흥면안흥1길
422003500000117
421999300000462
200삼정6호
200삼정5호
신○○
충청남도
서천군서면홍원길
422005500000108
221선양호
안○○
충청남도
태안군원북면원이로
412013500000062
201봉일호
유○○
충남
보령시대천동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이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7. 2. 24.(금)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붙임] 청문대상무선국중반송된우편물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171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412015500000095
200태산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서면도둔리
422015500000147
200바다사모1호
이○○
충청남도
태안군고남면옷점길
422002500000066
207골드피싱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서면서인로
422015500000004
200수나호
임○○
충청남도
보령시천북면홍보로
422014500000065
421996300000275
208대경호
201대경호
정○○
충청남도
태안군근흥면황골길
422015500000128
200정현호
조○○
충청남도
보령시달푸미길
422014500000009
422001700000006
200대운호
203대운호
지○○
충청남도
태안군태안읍후곡로
422002500000071
263유성호
최○○
전라북도
군산시신설1길
422002500000118
201수진호
최○○
충청남도
당진시송악읍한진포구길
422007300000138
422006500000069
422002300000210
207신아호
211신아호
201신아호
최○○
충청남도
서천군장항읍신화송로
422007500000110
204영신호
최○○
충청남도
보령시해안로
422011500000148
209청진호
최○○
충청남도
보령시해안로
422010500000091
220신아호
최○○
충청남도
서천군장항읍장서로
422007200000171
302청진호
최○○
충청남도
보령시오천면외연도2길
412014500000046
202해광호
최○○
충청남도
태안군태안읍진벌로
422012500000133
200누리호
표○○
충청남도
보령시오천면오천해안로
422011500000112
422011500000043
210방주호
205방주호
한○○
충청남도
서천군서면홍원길
422006500000025
200청길호
황○○
충청남도
서천군서면주원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
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검사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7. 2. 21.(화) 14:00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09-50-0000022
209재성호
박○○
충남태안군태안읍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172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허가철회)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7-6호
폐기물부담금체납에따른재산압류통지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에의거폐기물부담금체납액징수를위하여체납
처분(재산압류)을하고재산압류통지문을발송하여야하나사업장폐업으로송달받을자의주소등
이불분명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2월2일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국세징수법제24조
(압류)
2. 송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일월어망
조석제
603-81-54487
180111-0461325
부산광역시서구암남동
366,340
3. 압류재산: 16개시중은행예금압류
4. 체납처분: 공고후14일경과추심실시
5. 문
의: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자원순환관리처폐기물부담금팀
(부산광역시북구낙동북로681번길34 전화051-366-3745)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7-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태평양해양산업
나. 대표자: 이효진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117번길32(청학동)
라. 사업의종류: 해양오염방제업
마. 등록일: 2017. 1. 25.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해양오염
방제업
부산방제-23
▪2002태평양호호(방제선, 102톤, BSR-010528)
▪태평양호(방제작업선, 30톤, BSR-951554)
▪동화3호(유조부선, 81톤, BSB-679031)
-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7-3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건축주택과) 및 동래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2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부산동래역 행복주택건립사업
2. 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53-5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9,148.0㎡
  다. 건축면적 : 4,551.0274㎡
  라. 연 면 적 : 20,081.1975㎡
  마. 층 / 동 : 14~25층 / 3동
  바. 세 대 수 : 395세대
    ․ 19㎡형 : 198세대 / 25㎡형 : 16세대 / 29㎡형 : 99세대
      32㎡형 : 19세대 / 36㎡형 : 63세대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멘조
  아.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행복주택)
4. 사업기간 : 2017. 1. 31. ~ 2019. 5. 31.
5. 의제사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세목조서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단위 : ㎡)
연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지번
                       편입
                          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53-7 철도                    한국철도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용지 6,781 53-7 6,781 공사     정부대전청사 2동
          철도
 2 50-8 용지 2,270 50-8 2,250 공사한국철도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3 310-33 도로 117 310-33 117 재정부기획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울산광역시고시제2017-2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울산광역시장
                           189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2. 처분대상
 연번 등록번호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울산-주택      ㈜한강주택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대표자 신고          주택법시행령
   1 2015-0022 (대표 김성윤) 98,101동102호(반구동,세창짜임       지연    경고  제18조 제1항
                                     아파트)
3. 처분일자 : 2017. 1. 25.
4. 영업정지 기간 : “경고”
5. 처분사유
  ○「주택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변경신고 지연
6. 법적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7.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6-5025호
                  통복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등의 변경
 「안성천 중․하류권 하천기본계획(경기도고시제2014-268호, 2014. 9. 30.)」 중 통복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관리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경기도지사
                                                  보전·처분에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45필지             37,097 35,675
 통복천 지방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하천 165-2             대       391    324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전     1,388  1,208     보전    처분     고시일
        166-1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답       242     31     보전    처분     고시일
        168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천       782    769     보전    처분     고시일
        503-3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도       160     78     보전    처분     고시일
        514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도       516    139     보전    처분     고시일
        515
                                 190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보전·처분에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전     1,082 1,082   보전 처분 고시일
            8-6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잡     1,053 1,053   보전 처분 고시일
            9-18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천         3     3   보전 처분 고시일
            296-2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천     1,170 1,170   보전 처분 고시일
            299-1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천       172   172   보전 처분 고시일
            300-2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천        10    10   보전 처분 고시일
            300-3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천       861   842   보전 처분 고시일
            468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천       197   197   보전 처분 고시일
            473-14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천     8,012 7,989   보전 처분 고시일
            473-1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구        25    25   보전 처분 고시일
            474-1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구        27    27   보전 처분 고시일
            474-5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구        54    54   보전 처분 고시일
            474-6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3호
                  학교(‘가칭’신대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66번지에‘가칭’신대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광양만권경제자유
   구역 신대배후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 변경에 따른 유입 학생수 증가로 학교설립 계획이 변경되어,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2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가칭신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66번지
                                 192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943.8㎡(변경 없음)
   나) 사업시행면적: 14,943.8㎡(변경 없음)
   다) 건축면적: 4,667.78㎡(변경 없음)
   라) 연 면 적: (기정)16,623.19㎡, (변경)18,548.10㎡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기정)15,108.94㎡, (변경)17,033.85㎡
   바)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2) 사업의 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기정)2016. 4. 사업승인일. ~ 2017. 2. 28., (변경)2016. 4. 사업승인일. ~ 2018. 8.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순천시 해룡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확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주소
                                                          소유자 및 관리청
                                                                          성명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66 학 14,943.8 14,943.8 기적의도서관길      전남 순천시 순천에코벨리(주)
                                                               28

     인              사
                                    박장호(朴庄鎬)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 보함
         (2017.1.20.~2020.1.19.)
    중소기업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수규(崔壽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20.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장
         부이사관                    김창균(金昌均)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 보함
         2017.1.20.
                                 193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190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45필지
37,097
35,675
통복천
지방
하천
경기도평택시세교동
165-2
대
391
324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세교동
166-1
전
1,388
1,208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세교동
168
답
242
31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세교동
503-3
천
782
769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세교동
514
도
160
78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세교동
515
도
516
139
보전
처분
고시일
1. 처분내용: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경고)
2. 처분대상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
내용
처분근거
1
울산-주택
2015-0022
㈜한강주택
(대표김성윤)
울산광역시중구화합로
98,101동102호(반구동,세창짜임
아파트)
대표자신고
지연
경고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3. 처분일자: 2017. 1. 25.
4. 영업정지기간: “경고”
5. 처분사유
○「주택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등록사항에변경이있을때에는변경
사유가발생한날부
터30일이내에신고하여야함에도변경신고지연
6. 법적근거: 주택법시행령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
7. 기타사항
○본처분에이의가있을시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
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
날부터90일(처분이있는날부터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6-5025호
통복천폐천부지관리계획등의변경
「안성천중․하류권하천기본계획(경기도고시제2014-268호, 2014. 9. 30.)」중통복천에대하여
「하천법」제84조및동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폐천부지관리계획등을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2월2일
경기도지사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191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0-11
전
1,013
786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0-15
천
1,492
1,492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0-23
철
2,673
2,673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0-24
천
2,830
2,830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0-41
전
174
33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10
천
585
585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11
전
2
2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12
천
612
612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13
천
886
886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14
천
579
579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18
천
118
102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19
전
61
41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21
구
114
114
보전
처분
고시이
통복천
지방
하천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3
구
177
177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6
천
340
340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7
전
61
61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통복동
526-1
천
386
386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통복동
526
천
1,114
1,114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8
천
873
873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16-9
천
70
70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610-1
천
403
403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610
천
1,600
1,600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620-7
도
41
41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621-12
천
4
4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621-13
천
69
69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621
천
4,213
4,167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6-9
대
462
462
보전
처분
고시일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192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경기도평택시신대동
8-6
전
1,082
1,082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신대동
9-18
잡
1,053
1,053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통복동
296-2
천
3
3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통복동
299-1
천
1,170
1,170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통복동
300-2
천
172
172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통복동
300-3
천
10
10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통복동
468
천
861
842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통복동
473-14
천
197
197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통복동
473-1
천
8,012
7,989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통복동
474-1
구
25
25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통복동
474-5
구
27
27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평택시통복동
474-6
구
54
54
보전
처분
고시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3호
학교(‘가칭’신대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대리1966번지에‘가칭’신대초등학교를신설함에있어, 광양만권경제자유
구역신대배후단지내공동주택건립변경에따른유입학생수증가로학교설립계획이변경되어,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사항에대하여소관
행정기관의장과협의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
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7년2월2일
전라남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가칭신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대리1966번지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항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o 부지 특성을 반영한 대기확산인자 평가결
                               과 및 액체 유출물 희석인자에 대하여 기
                               술한다.
                             o 유사시설에 대한 과거 배출량자료를 조사
                               하여 해당 시설의 배출제한치와 비교·검
                               토한 내용을 기술한다.
                2) 부지내 시설별 배출 시설이 있는다수의
                             o 동일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경우 각 시설별 배출제한치
                  제한치 설정 방법    설정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5.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및 배출계획
                1)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o 당해  부지 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별로 핵종군별, 기간별(연간, 분기, 월간
                                등) 배출제한치 계산결과를 기술한다.
                              o 설정된 배출제한치 초과시 운전제한 조건
                                및 복구계획을 기술한다.
                2) 배출계획       o 배출제한치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효
                                율적 감시 절차를 기술하고, 이를 준수하
                                기 위한 품질보증계획을 기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5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9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간별/핵종군별 배출제한치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관리계획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28호
                 CIS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사증 발급' 절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25세 이상
인 CIS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사증 발급’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법무부장관
                               156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1.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7)
2. 대상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3.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계
    12,000         7,000 2,500   1,000    1,000    500
4. 신청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25세 이
   상인 동포
5. 제출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소정 양식), 천연색 사진(3㎝×4㎝) 2매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여권, 신분․출생증명서 등)
6. 사증신청 절차
 ○ 원칙적으로 국적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
  ※ 주재국 영주권 보유자 또는 1년 이상 합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주재국 공관에서 신청 가능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 또는 허위기재한 경우나 사증발급에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사증 발급대상에서 제외
7. 시행일 : 2017. 2. 6부터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3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현황
1. 지정기간 : 2016. 3. 1. ~ 2018. 2. 28.
   * 대구예술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전남대학교 2018.2.28.까지 지정기간 연장
2. 지정내역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교육 분야          연락처
                 중앙대학교               동작구 흑석로 84 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제2016-1호 문화예술교육원 서울         중앙대학교 301관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 02)820-6726
                                                화․애니메이션, 영화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국악, 디자인, 무용, 음악,
    제2016-2호 문화예술교육원 길 52 이화-삼성교육문화 미술, 공예                        02)3277-3112
                                관
                 인하대학교 인천 남구 인하로 100 연극, 디자인, 미술, 만 032)860-8007~800
    제2016-3호 문화예술교육원                            화․애니메이션, 영화             8
                 중부대학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연극, 사진, 음악, 만화․애 031)8075-1144
    제2016-4호 문화예술교육원            헌로              니메이션, 영화
                 부산대학교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국악,
    제2016-5호 문화예술교육원                            악, 미술,
                                                       디자인, 무용, 음
                                                       공예, 만화․애니 051)510-3350
                                63번길 2(장전동)     메이션, 영화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