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산14       1,671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704        110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300        157        농림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80-10      999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80-9       5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80-8      1,164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80-7       138      계획관리지역

  345kV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80-6       268      계획관리지역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74         276      계획관리지역
             신설   고압선
  건설사업
(345kV 신정읍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74-1       418      계획관리지역
      -
   한빛T/L)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산61       7,085
                                                             보전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산60       2,592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3            783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2           3,86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2           4,650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4            85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5-3         1,553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5-2         1,406     계획관리지역


  345kV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5-1          69       계획관리지역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811            273      계획관리지역
             신설
  건설사업
                  고압선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811-1          75       계획관리지역
(345kV 신정읍
      -
  신김제T/L)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46-1          18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46            496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51-1          263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50-1          349      계획관리지역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49            38       계획관리지역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①         ②        ③   ④         ⑥                                 ⑨       권    리   자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⑤                ⑦              ⑧
                                 편입지                               권리       ⑩         ⑪    (취득권리)
                             원지적  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전라남도 나주시
                                                                   지상권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전라북도 정읍시                       (빛가람동)
 162    전라북도 정읍시                                                                           구분지상권
                   750   답   1,940   697   신덕중앙길 51-27   이미애                               (13-56)m
(135)     용계동
                                             (용계동)
                                                                   근저당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농업협동
                                                                    권  고부면 영주로 557 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1-49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 전자우편 : heyhyung@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알림·소식/새소식/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57, 팩스 (02) 2100
-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제2021-2호
　「공직선거법」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 2014. 3. 2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4-1호  
개정 2015. 12. 2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5-1호(전부개정)
개정 2017. 1. 2.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7-1호(일부개정)
개정 2017. 3. 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7-2호(일부개정)
개정 2017. 12. 2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7-3호(일부개정)
개정 2019. 7. 1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9-1호(일부개정)
개정 2019. 12. 1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19-2호(일부개정)
개정 2020. 1. 1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0-1호(일부개정)
개정 2021.  2.  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1-1호(일부개정)
개정 2021. 11. 2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1-2호(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
의위원회’라 한다)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
다.
2.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 선
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3.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
다.
4.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
로서 선거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
계를 말한다.
5.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다음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가. 비적격 사례수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하며,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 차단, 휴대전화의 해당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알림거부 설정을 말한다.
나. 접촉 실패 사례수
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의 경우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
에 접속한 후 여론조사 참여도중 이탈, 푸시알림을 수신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후 응답에 미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6. “접촉률”이란해당선거여론조사에사용된전체응답적격대상자중접촉이완료된비율을말
하며, 다음의산정식에따라산출한다.
접촉률(%)
=
I
+ R
× 100
I + R + eU
여기서
I는접촉후응답완료사례수, R은접촉후거절또는중도이탈사례수(이하7호에서같
다), U는접촉실패사례수를말하며, e는접촉실패사례중응답적격비율을나타내고다음과
같이추정한다.
e
=
I
+ R
I + R + NE
여기서NE는결번을제외한비적격사례수를말한다.
7. “응답률”이란해당선거여론조사에서접촉된응답적격대상자중응답이완료된비율을말하며,
다음의산정식에따라산출한다.
응답률(%)
=
I
× 100
I + R
8.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
는 내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9.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및 교차분석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
선거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
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
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
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
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
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2.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도 단위 
조사 : 800명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 500명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⑦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
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100분의 60 이상(이하 “권고 무선 응답비율”이라 한다)
응답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중값 배율) ①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
별(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
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
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 0.7 ~ 1.5
2. 연령대별 : 0.7 ~ 1.5
3. 지역별 : 0.7 ~ 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에 따른 최소 표본의 크기 및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의 범위
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
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②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
의 항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
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
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
항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
성해야 한다.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선거여
론조사기관(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
조사기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②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8조(신고사항) ①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여
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의 공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
는 집단이 무엇인지를 “기타”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
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
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
적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11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특정 표본추출틀(패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2조(등록사항) ①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6호는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선거여론조사기관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
9.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11. 접촉률 
12. 응답률
13.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4. 표본오차
15. 전체 질문지
16. 결과분석(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한다)
17.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방법) ①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
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
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
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①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
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조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지정
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
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 본다.
②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
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
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한
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표본오차
11. 질문내용
12. 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한 때에 한함)
②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을 말한다)에 출연한 자(진행자는 제외한다), 연설·대담 또는 토론회 등에 
참석한 자가 해당 선거여론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
제18조의2(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
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결과
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석의뢰자
2. 분석기관·단체
3.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
는 보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③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구성비)
피조
사자
선정
방법
조사대상
표본
추출틀 
전체
추출틀
규  모
구축방법
조사
대상 
추출틀
규  모
구성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연령대별
18세-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역별
A지역
B지역
C지역
표본 추출방법
기타
주. 1. 조사방법은제10조에규정한당해여론조사에사용한모든조사방법(유무선전화면접, 유무
선ARS 등)과각조사방법별사용한구성비(유선전화면접00%, 무선전화면접00%) 등을기재
합니다.
2. 조사대상은전체조사대상을기재하되조사방법이두개이상혼합조사인경우각조사방법별
로조사대상을구분하여기재합니다. 또한조사방법별로연령대를다르게적용하여조사하는
경우에는각조사방법별표본의연령대(ex, 유선전화면접→유권자40대이상, 무선전화면접→
유권자18세에서40대미만) 등을기재합니다.
3. 표본추출틀은해당조사대상선거구에서사용한표본추출틀, 즉휴대전화가상번호, 전체유권
자대상무작위전화걸기(RDD), 유선전화DB(KT DB 등), 무선전화DB(구매DB 또는자체구축
DB의전체규모와구축방법), 스마트폰앱패널(전체규모와구축방법), 기타표본추출틀내용등
을구체적으로기재합니다.
4. ‘조사대상추출틀’은특정DB 또는패널을추출틀로사용한경우에한해기재하고, 해당추출틀
의규모와성별연령대별지역별구성비율을기재하여야하며, “60세이상”은“60대”와“70세
이상”으로나누어기재할수있습니다.
5. 표본추출방법은“RDD, 패널에서무작위추출, DB에서무작위추출등”을구체적으로기재합니
다.
6. 기타는추가할사항이있는경우기재합니다.
7. 이서식은홈페이지입력방식에따라등록(입력)하여야합니다.
【별지제2호서식】
결과분석 자료
Ⅰ. 응답자 특성
구   분
조사완료
가중값 적용 기준
가중값
배율
(B/A)
비 고
사례수(명)
(A)
비율(%)
사례수(명)
(B)
비율(%)
전체
성  별
남자
여자
연령대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역별
○○시
□□군
△△군
▒▒구
주: 1. 지역별을선거구또는권역별로기재한경우행정구역을주석으로표시합니다.
2. 각항목별%의전체합계는100%가되어야합니다.
3. 조사완료사례수는실제조사한표본의크기를, 가중값적용기준사례수는조사완료사례수
를성별·연령대별·지역별등의구성비율에따라비례할당한사례수를기재합니다.
4. 성별연령대별지역별이외항목은필요시추가할수있습니다.
5. “60세이상”은“60대”와“70세이상”으로나누어기재할수있습니다.
6. 군지역(도단위지역만을말하며, 구․시지역과군지역을공동으로조사하는경우는제외한
다)의연령대별조사에서만18세～30대를통합할경우그사유를비고란에기재합니다.
Ⅱ. 조사완료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   분
조사완료 사례수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지역별
계
합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시
소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군
소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군
소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구
소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주: 1. 지역별을선거구또는권역별로기재한경우행정구역을주석으로표시합니다.
2. 조사완료사례수는실제조사한표본의크기를, 가중값적용기준사례수는조사완료사례수
를성별·연령대별·지역별등의구성비율에따라비례할당한사례수를기재합니다.
3. 성별연령대별지역별이외항목은필요시추가할수있습니다.
4. “60세이상”은“60대”와“70세이상”으로나누어기재할수있습니다.
5. 군지역(도단위지역만을말하며, 구․시지역과군지역을공동으로조사하는경우는제외한
다)의연령대별조사에서만18세～30대를통합할수있습니다.
Ⅲ. 교차분석표(예시)
※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교차분석, 문항간 교차분석 등을 공표․보도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교차분석표를 함께 등록합니다.
※ 사례수를 기재할 경우 조사 완료 사례수가 기준입니다.
1. 후보 지지도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A 후보
B 후보
C 후보
지지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
가중값
적용
사례수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연령대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역별
○○시
□□군
△△군
▒▒구
가상대결
A후보
B후보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당선희망
정당 후보
A정당 후보
B정당 후보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2. 가상대결 : A후보 VS B후보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A후보
B후보
지지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
가중값
적용
사례수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연령대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역별
○○시
□□군
△△군
▒▒구
후보 
지지도
A후보
B후보
C후보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당선희망
정당 후보
A정당 후보
B정당 후보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3. 당선희망 정당 후보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A정당 후보
B정당 후보
지지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
가중값
적용
사례수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연령대별
18-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역별
○○시
□□군
△△군
▒▒구
후보
지지도
A후보
B후보
C후보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가상대결
A후보
B후보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주: 1. 성별연령대별지역별이외항목은필요시추가기재할수있습니다.
2. “가중값적용사례수”는필요한경우에한하여기재할수있습니다
3. “60세이상”은“60대”와“70세이상”으로나누어기재할수있습니다.
4. 군지역(도단위지역만을말하며, 구․시지역과군지역을공동으로조사하는경우는제외한
다)의연령대별조사에서만18세～30대를통합할경우교차분석표에서도통합하여기재할
수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40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서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하천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영주시 하천과(☎
054-639-6903)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 가능함.
구분
종류
노선번
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36호선
보령
-울진 
선
경북 영주
시 가흥동
∼
상망동
당초 571,609
변경 567,356
(감 4,253)
영주시
가흥동
1155-1
영주시
상망동
산26-4
영주시 가흥동,
상줄동, 창진동,
고현동, 상망동
6.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6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현대메디칼㈜                  채*석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237번길 78
                [제722호]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58-3, 씨동
 (주)유성메디컬                 유*환
               [제5734호]                          3층
                 제조업
  ㈜에이치케이                  이*봉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200-20, 가동 1층
               [제579호]
                제조업       최*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705호 일부
   스마트옵틱
               [제4651호]   박*훈          (상대원동, 크란트테크노)
                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705호 일부
   스마트옵틱                  최*희
               [제3109호]                 (상대원동, 크란트테크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21.12.20.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국방부공고제2021-394호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추진을위한개정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조기집행등을위한착수금사용계획기간확대(안제5조)
1) 현행은착수금사용계획기간이180일이내로제한되어, 사용기간에연계해서집행규모가결정되는
노무비, 경비등의조기집행에한계가있고, 반기마다착수금지급을위한반복적행정소요발생
2) 이에착수금사용계획기간을360일로확대하여에산집행유연성확보및국민경제활성화, 반복
적행정소요최소화도모
나. 조선소보증서제출유예시기연장(안제6조의2)
1) 2017년부터경기침체기조선소보증부담완화를위해협력업체보증서사본제출시착·중도금지
급을위한조선소의보증서제출의무를유예하는특례를마련하여운영중
2) 수년간이어진조선소의매출부진과이로인한신용등급저하로보증여력부족상황이지속됨에따
라보증서제출의무유예시기를2년연장(다만, 현재유예기간종료이전에유예된보증에한함.)
하여중소조선소의재정부담경감및국내경제활성화기대
다. 협력업체에대한착수금지급관련일자명확화(안제9조)
1) 계약상대자가협력업체에게착수금을지급해야하는기한및계약담당공무원의증빙서류접수및
확인기한을규정한일자가토요일및공휴일을포함하는지여부가불명확
2) 계약상대자가협력업체에게착수금수령사실을통보해야하는기한과동일하게토요일및공휴일
을제외함을명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1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kdy56@korea.kr
- 팩스: (02) 748-56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02) 748 - 5613, 팩스(02) 748-5609)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방하천(서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수환경과 시
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하천 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구역 면적을 
축소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코자 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12월
4. 도면의 열람장소 : 영주시 하천과 (전화:054-639-690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6호선
보령
-
울진
영주시
가흥동
~
영주시
상망동
571,609
영주시
가흥동
1155-1
영주시
상망동
산26-4
영주시 가흥동,
상줄동, 창진동,
고현동, 상망동
6.6
변경
일반
국도
36호선
보령
∼
울진
영주시
가흥동
~
영주시
상망동
567,356
영주시
가흥동
1155-1
영주시
상망동
산26-4
영주시 가흥동,
상줄동, 창진동,
고현동, 상망동
6.6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지분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주소
권리
관계
1
영주시
가흥동
1264-7
1264-7
답
1/1
1,686
1,686
영주시
당초
1264-7
1264-7
답
1/1
1,686
1,589
영주시
변경
2
영주시
가흥동
1264-9
1264-9
답
1/1
1,710
1,710
영주시
당초
1264-9
1264-9
답
1/1
1,710
1,481
영주시
변경
3
영주시
가흥동
1264-11
1264-11
답
1/1
132
132
영주시
당초
1264-11
1264-11
답
1/1
132
112
영주시
변경
4
영주시
가흥동
1265-2
1265-2
답
1/1
1,369
1,369
영주시
당초
1265-2
1265-2
답
1/1
1,369
1,133
영주시
변경
5
영주시
가흥동
1266-6
1266-6
답
1/1
1,367
1,367
영주시
당초
1266-6
1266-6
답
1/1
1,367
1,092
영주시
변경
6
영주시
가흥동
1266-8
1266-8
답
1/1
678
678
영주시
당초
1266-8
1266-8
답
1/1
678
507
영주시
변경
7
영주시
가흥동
1281-11
1281-11
구
1/1
259
259
국(농수산
부)
당초
1281-11
1281-11
구
1/1
259
186
국(농수산
부)
변경
8
영주시
가흥동
1283-1
1283-1
도
1/1
262
262
국
(농수산부)
당초
1283-1
1283-1
도
1/1
262
183
국(농수산
부)
변경
9
영주시
가흥동
1266-9
1266-9
답
1/1
1,452
1,452
영주시
당초
1266-9
1266-9
답
1/1
1,452
1,325
영주시
변경
10
영주시
가흥동
1266-2
1266-2
대
1/1
415
287
영주시
당초
1266-2
1266-2
대
1/1
415
-
영주시
변경
11
영주시
가흥동
550-4
550-4
답
1/1
1,227
1,163
영주시
당초
550-4
550-4
답
1/1
1,227
900
영주시
변경
12
영주시
가흥동
550-5
550-5
답
1/1
591
563
영주시
당초
550-5
550-5
답
1/1
591
437
영주시
변경
13
영주시
가흥동
550-6
550-6
답
1/1
1,862
1,764
영주시
당초
550-6
550-6
답
1/1
1,862
1,394
영주시
변경
14
영주시
가흥동
558-1
558-1
답
1/1
3,654
3,406
영주시
당초
558-1
558-1
답
1/1
3,654
2,726
영주시
변경
15
영주시
가흥동
559-1
559-1
답
1/1
1,068
1,068
영주시
당초
559-1
559-1
답
1/1
1,068
1,067
영주시
변경
6. 변경없는 토지의 세목: 종전과 같음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지분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16
영주시
가흥동
1281-12
1281-12
구
1/1
186
186
국(농수산
부)
당초
1281-12
1281-12
구
1/1
186
156
국(농수산
부)
변경
17
영주시
가흥동
555-8
555-8
전
1/1
3,666
3,666
영주시
당초
555-8
558-8
전
1/1
3,666
2,915
영주시
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6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지엘엔인터내셔널은 다음과 같이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지엘엔인터내셔널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8층
3. 사업자등록번호 : 413-86-02381
4. 대표이사 : 한준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86
6. 등록일 : 2021. 10. 29.
◉문화재청고시제2021-146호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7번지 등 2필지를 사적 「서울 풍
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55필지 402,252.4㎡
ㅇ 추가지정 : 2필지 274㎡ (풍납동 126-17, 142-103)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57필지 402,526.4㎡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
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있
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
적
(㎡)
지정면
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송파구 풍납동126-17
대
155
155
이병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17
박경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17
2
송파구 풍납동142-103
대
119
119
문희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2-103
계
2필지
274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