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더. 채무조정교섭업자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등 영업행위 원칙 마련 (안 제47조ㆍ제48조)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사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개인채무자의 재무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ㆍ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교섭 대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러.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수수료 부과 제한 (안 제49조)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총 수수료 부과한도를 10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머.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의무화 (안 제51조)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소멸시효 중단 필요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하도록 하고, 동 기준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완성여
  부를 결정하도록 함
버. 원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안 제68조)
  원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수탁추심업자 또는 채권을 매입한 채권매입추
  심업자가 위법한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등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관
  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버. 법정손해배상 도입 (안 제69조)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손해액
  으로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 없이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서.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화 (안 제70조)
  소비자신용관련업자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일정한 금융분쟁조정에 따른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을 외부에 예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etew1986@korea.kr
  - 전화 : 02-2100-2612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4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황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5.19)에 따라 국민의 알권
 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
 한 경우, 해당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외부에 공표하고자 하는 것임(법 제5조제6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대한 외부 공표 방안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1)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ferybr123@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1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5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0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통영출장소공고제2020-1호
 2018.9.21.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영주 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아래 신청기
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18.9.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신청 기간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2018.9.21.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020년 9월 2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통영출장소장
연번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
 1      CHIYON*EIKO    일본   1980.07.**    여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2      TAKEDA*KO      일본   1973.06.**   여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3        LI CHE*U    타이완   1981.04.**   남      경상남도 통영시 북문1길
                      한국계
 4       SONG Z*AO          1972.01.**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공단로
                      중국인
                      한국계
 5        YUAN S*A          1967.12.**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중국인
 6        HONG Y*      중국   1962.08.**   여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덕치3길
                      한국계
 7        LI CHU*G          1968.09.**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중국인
                      한국계
 8       SONG C*AO          1977.01.**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중국인
                      한국계
 9        JIN CH*I          1963.04.**   여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길
                      중국인
 10       ZHAO M*      중국   1988.05.**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한국계
 11        CHI PI*          1982.11.**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중국인
 12      PIAO X*NG     중국   1932.05.**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한국계
 13      JIANG *ONG         1967.10.**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춘원2로
                      중국인
 14       DAI PA*      중국   1986.03.**   여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15       JIN QU*      중국   1988.06.**   남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한국계
 16       JIN GA*G          1972.05.**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중국인
 17      WANG X*       중국   1981.12.**   여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18      WANG F*N      중국   1972.12.**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한국계
 19      FANG L*UN          1965.04.**   여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길
                      중국인
 20       ZHOU L*      중국   1982.12.**   여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3길
                      한국계
 21       JIN WE*           1957.05.**   남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중국인
 22        JIN ZH*     중국   2013.09.**   여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한국계
 23       WU JIN*           1973.06.**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중국인
 24        MI XIU*     중국   1962.11.**   여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1길
                      한국계
 25       HUANG *U          1967.07.**   여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중국인
                      한국계
 26       SUN SH*           1965.04.**   여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중국인

                                  321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연번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한국계
27    CHENG *UO          1962.02.**   남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중국인
                   한국계
28    JIANG *UA          1970.08.**   여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3길
                   중국인
                   한국계
29     LIN CH*           1953.02.**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내길
                   중국인
30    ZHANG *UA     중국   1992.10.**   여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2길
                   한국계
31    YUAN Z*HE          1971.04.**   남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3길
                   중국인
                   한국계
32    YUAN Y*N           1968.09.**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중국인
                   한국계
33    ZHAO G*UN          1960.05.**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무량1길
                   중국인
                   한국계
34    ZHANG *U           1966.07.**   여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5길
                   중국인
                   한국계
35     ZHAO M*           1982.11.**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무량1길
                   중국인
                   한국계
36     LI JIN*           1975.10.**   남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중국인
                   한국계
37     JIN ZH*           1965.11.**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중국인
38     SUN MI*      중국   1982.03.**   여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한국계
39     JIN SO*           1982.12.**   남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중국인
                   한국계
40     XU ZHE*           1968.02.**   남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5길
                   중국인
                   한국계
41    HUANG *I           1970.03.**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임외길
                   중국인
                   한국계
42     JIN XI*U          1975.04.**   여     경상남도 통영시 멘데해안길
                   중국인
43     HE YAN*      중국   1980.07.**   여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44     ZHU HO*      중국   1965.07.**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한국계
45     JIN TA*           1983.06.**   여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중국인
                   한국계
46     ZHANG *           1985.12.**   남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중국인
47      BAO SH*     중국   1983.03.**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48     HUANG *N     중국   1972.09.**   여     경상남도 통영시 선금산2길
49   CLOUTH*NDRE   캐나다   1981.08.**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50      XU CHU*     중국   1982.08.**   여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한국계
51     XU JIN*           1966.04.**   남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길
                   중국인
                   한국계
52     JIN XI*N          1960.10.**   남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길
                   중국인
53     CHI YU*      중국   1989.02.**   남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54     LI GUA*      중국   1990.09.**   남      경상남도 통영시 새미골1길
55     ENDO K*      일본   1963.05.**   여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한퇴3길
                   한국계
56     JIN FA*           1959.04.**   남      경상남도 통영시 운하1길
                   중국인
57    ZHANG *EI     중국   1978.04.**   여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로
58   YAMAZA*TOE     일본   1980.09.**   여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시장1길
59     JU BEN*      중국   1956.08.**   남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1길
                   한국계
60    ZHENG *IU          2012.12.**   남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중국인
61     JIN YI*     중국    2017.11.**   여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322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연번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
  62    TAKAHA*IROMI       일본        1977.04.**     여       경상남도 통영시 비석1길
  63       LIU HU*         중국        1983.10.**     여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64     YUAN C*AN         중국        1959.11.**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65      XIONG *EI        중국        1990.10.**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66      GAO GU*          중국        1975.01.**     여      경상남도 통영시 미나리1길
  67      LYU CH*N         중국        1988.06.**     여       경상남도 통영시 비석1길
                          한국계
 68        JIN YU*                   1958.05.**     여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중국인
 69     SALONG*ELYN       필리핀        1990.06.**     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상노산길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28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내
      ※ 기존 우체국사 임대 가능
                                      1           동천안우체국 지원과            041-629-6452
  (천안오룡동우체국 반경 500m 내
        지역 제외)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
      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20. 10. 7.(수) ~ 10. 8.(목), 09:00 ~ 18:00(토요일, 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323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
 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을 보장함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ㆍ부과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 부과기준 및 기준보수 적용(안 제3조, 제5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
  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예술인의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정하고, 예술인의 기준보수를 적용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부과(안 제57조의2, 제19조의3)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동일하게 1.6%(예술인 0.8%, 사업주
  0.8%)로 하고,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산정·부과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정산 및 보수총액 등의 신고(안 제57조의3, 안 제19
   조의6, 안 제19조의7)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피보험자인 예술인의 보수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보험료 납부 및 정산, 보수총액 신고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사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안 제28조에서 제30조)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33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
 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을 보장함에 따라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등 변경신고, 보험료 충당·반환, 보험료 경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등(안 제16조의2,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
  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변경, 보수총액 및 고용의 개시·종료 등 각종 신고를 위한 서
  류제출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료 충당·반환 신청 및 원천공제대장 및 공제계산서 작성(안 제29조,
    제42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에 대한 신청을 위한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
  고, 보험료 원천공제대장 및 공제계산서 작성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다. 보험료 등의 경감절차 완화(안 제28조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경감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
  험가입자의 신청없이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34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ㅇ 전자우편 : 8754@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386
 ㅇ 팩스 : 043 - 870 - 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 - 870 -
 5386, 팩스 043 - 870 - 5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7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시키는 치료법을 의미하는
 ‘작업요법’이 ‘노동’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사고
 있어, 치료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하여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17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entalhealth1010@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73/3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135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구
분
비고
제2000
-
2호
(사)한국
스카우트
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14
강태선
2000. 5.
18.
청소년육성(국내외
스카우트활동사업등)
02-633
5-2000
청소년
활동진
흥과
변경
(대표자)
2020.
9.15.
(함종한)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신규
(2종)
1
방호형고가초소(1종)
3
철근콘크리트조
55.2
건축,토목,전기,
기계,통신
2
대공감시초소(1종)
1
철근콘크리트조
11.34
건축,토목,전기,
기계,통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률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제11동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30117
- 전자우편: syary@korea.kr
- 팩
스: 044-202-803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
예고」란에전문을게시하였으니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044-202-7358, 팩
스044-202-803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9월21일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35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국방부장
관이작성한군사시설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략)
2020년9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설계도서(인정)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전술통신 차량호                                       건축,토목,전기,
        3                  1    철근콘크리트조         190
              유개화(1종)                                        기계,통신
                                             27.3/36.8/
                                            15.99/19.98/
                                             19.5/25.2/
                                철근콘크리트조/
                           2                15.99/19.98/    건축,토목,전기,
        4     경계초소(16종)               철골
                                             27.3/36.8/       기계,통신
                                             19.5/25.2/
                                            15.99/19.98
                           1    블록조/철골조      3.99/3.99
                                             23/46.92/      건축,토목,전기,
 개정     5      무기고(3종)     1          블럭조
                                               72.68          기계,통신
 (7종)                                         213.64/
                                              241.78/       건축,토목,전기,
        6   일반차량 정비고(4종)   1          철골조
                                              291.95/           기계
                                              387.35
                                              533.95/
                           1
                                              448.29/       건축,토목,전기,
        7   특수차량 정비고(4종)              철골조
                                              702.82/       기계,소방,통신
                           2
                                              531.26
                                                            건축,토목,전기,
        8     소방차고(1종)     1          철골조     162.98
                                                            기계,소방,통신
                  K-77                                        건축,토목,
        9                  1    철근콘크리트조        75.87
            사격지휘장갑차호(1종)                                      전기,통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3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매업자는 계약 체결하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점검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
 반하여 성능점검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
 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현행의 매매업자의 성능점검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
 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어 운영상의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36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136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개정
(7종)
3
전술통신차량호
유개화(1종)
1
철근콘크리트조
190
건축,토목,전기,
기계,통신
4
경계초소(16종)
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
27.3/36.8/
15.99/19.98/
19.5/25.2/
15.99/19.98/
27.3/36.8/
19.5/25.2/
15.99/19.98
건축,토목,전기,
기계,통신
1
블록조/철골조
3.99/3.99
5
무기고(3종)
1
블럭조
23/46.92/
72.68
건축,토목,전기,
기계,통신
6
일반차량정비고(4종)
1
철골조
213.64/
241.78/
291.95/
387.35
건축,토목,전기,
기계
7
특수차량정비고(4종)
1
철골조
533.95/
448.29/
건축,토목,전기,
기계,소방,통신
2
702.82/
531.26
8
소방차고(1종)
1
철골조
162.98
건축,토목,전기,
기계,소방,통신
9
K-77
사격지휘장갑차호(1종)
1
철근콘크리트조
75.87
건축,토목,
전기,통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3호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
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과
절차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매업자는계약체결하기전소비자에게차량의성능점검내용을고지하도록하고있으며, 이를위
반하여성능점검내용을고지하지않거나거짓으로고지한경우에는행정처분을하도록하고있으
나, 소비자의권익보호및피해방지를위해현행의매매업자의성능점검고지의무위반행위에대
한제재를강화하려는것임. 또한, 자동차관리법에매매업자등자동차관리사업자의위반행위에대
한행정처분근거는마련되어있으나, 행정처분세부기준및내용등이누락되어있어운영상의미
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성능점검내용 고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제5호)
  ㅇ 성능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나. 행정처분 세부기준 보완(안 별표 제5호)
  ㅇ 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법조문을 정정하고, 누락된 행정처분
     세부내용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gis613@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7호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적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
 준을 마련하는 한편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37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과 첨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
  유주차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침수 피해 방지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구체화 (안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설치
 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별표1)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다.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설비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별표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50만원)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정보 관리 강화(안 제5조 및 제6조의2)
  둔치주차장의 침수방지 안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주차장정보망에 경사진 주차장 등 안전관리 정보
  등을 관리 대상 정보에 추가함
 나. 그린 뉴딜 및 첨단 산업 관련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규정 완화(안 제6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중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면적의 2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집배송시설을 부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신설 (안 제6조)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ㆍ구역 제

  외)을 설치하여야 함.

 라.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지역주민 전용 노상주차장의 유휴시간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현실 운영에 맞게 현행 규정 정비(안 제31조의7)

  방범 CCTV수와 일치해야하는 녹화장치의 “모니터수”를 “화면수”로 개정하고, 주차장정보망 구
  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생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8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 전자우편 : csy0521@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8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증(2020), 중동호흡기증후군(2015), 신종플루(2009), 급성호흡기증후군(2003) 등 전세계

 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 도시철도의 경우 출퇴근 시 혼잡도가

 최대 230%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증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폭행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현행 ｢
 철도안전법｣에는 법정 감염병자가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확진판정을 받지 않
 은 대다수 승객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공백상황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여객에 대해 여객열차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에 대해 여객열차에서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안
    제80조제2호 개정)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여객열차의 금지행위’에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3호에 따라 질병관
  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수립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함.
  동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여객열차에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마스
  크 착용, 기침예절준수, 유증상자의 외출 또는 여객열차 탑승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됨에
  따라    여객열차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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