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0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814
폴리에틸렌물탱크
개정
KSM3529
수도배관용폴리에틸렌(PE) 밸브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14,112,997
14,112,705
9,230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산18
임야
국
(산림청)
113,355
113,355
4,960
군사시설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268
국
(산림청)
13,999,642
13,999,350
4,270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F481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M352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F4814 : 위생안전기준과중복되는항목삭제
ㅇKSM3529 : 고시명의표준제목변경
부칙
2019년3월15일부터시행한다.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4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4길 20, 101동 202호(구의
 이제성   800304-1xxxxxx                                         100만원
                        동, 주성힐스톤아파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
 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
    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
 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6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3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
 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
     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4,594톤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물량을 늘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4,   044-215-4436,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hkstp@korea.kr, hwa00gi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4, 044-215-4436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rhkstp@korea.kr, hwa00gil@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4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7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남극활동법 시행령에 실태조사 도입(안 제28조)
  1) 현행 남극활동법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남극연구활동시행계획수립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결과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2)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ㆍ내용, 시기, 실태조사반의 구성 및 실태조사 위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둠에 따라 보다 내실있고 실효적인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하
      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 전자우편 : syhong17@mofa.go.kr
     - 팩스 : 02-2100-7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전화 02-2100-7891, 팩스 FAX 02-2100-7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5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소
재지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송파구
       (사)나라사랑                                  포병전사   02)412 전직지원    변경
 4                   가락로     이국범 2009.2.18.
        포병연합                                    계승발전   -7301   정책과   (대표자)
                     40길
                   3-3(3층)


                                          109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8년 4/4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9. 2. 26.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기성세이퍼  942015710000697 O성세이501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신고폐지
  (박찬호) 942015710000698 O성세이502호
        942016710001325 O니엘익산501호
 브니엘ENG                                           전북 익산시 부송로           신고폐지
        942016710001326 O니엘익산502호
        942017710001218 O율전주502호
        942017710001299 O율전주506호
  유한회사  942017710001219 O율전주503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3길        신고폐지
  다율산업  942017710001220 O율전주504호
        942017710001221 O율전주505호
        942017710001217 O율전주501호
        942014710000195 O훈익산501호
   황영훈                                           전북 익산시 인북로54길         신고폐지
        942014710000196 O훈익산502호
        942017710001456 O식익산503호
        942017710001455 O식익산502호
   김명식                                           전북 익산시 보석로3길          신고폐지
        942017710001454 O식익산501호
        942017710001457 O식익산504호
   윤동남  422008700000045 700오O시스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하길         허가취소
        942008710000097 O호전주502호
   이규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신고폐지
        942008710000096 O호전주501호
        942012710000227 O성전주518호
        942012710000367 O성전주539호
        942012710000366 O성전주538호
        942012710000365 O성전주537호
        942012710000364 O성전주536호
        942012710000363 O성전주535호
        942012710000362 O성전주534호
        942012710000361 O성전주533호
(유)옥성건설 942008710000710 O원김제518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신고폐지
        942008710000711 O원김제519호
        942008710000712 O원김제520호
        942009710000636 O성전주511호
        942009710000637 O성전주512호
        942009710000638 O성전주513호
        942009710000639 O성전주514호
             942009710000640   O성전주515호

                                          142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09710000641 O성전주516호
             942012710000226 O성전주517호
             942013710000094 O성전주 540호
             942012710000228 O성전주519호
             942012710000229 O성전주520호
             942012710000230 O성전주521호
             942012710000231 O성전주522호
             942012710000232 O성전주523호
             942012710000233 O성전주524호
             942012710000234 O성전주525호
             942012710000235 O성전주526호
             942012710000236 O성전주527호
             942012710000237 O성전주528호
             942012710000238 O성전주529호
             942012710000239 O성전주530호
             942012710000240 O성전주531호
             942012710000360   O성전주532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9-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발령 또는 일부개정을 위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사유
     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18-02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가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법률
     과 현실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해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해수욕장 23개소(연곡, 사천진, 사천, 순긋,
      사근진, 경포, 강문, 송정, 안목, 등명, 정동진, 금진, 옥계, 망상리조트, 망상, 대진, 추암, 증산, 삼
      척, 맹방, 덕산, 용화, 장호해수욕장)에 대하여 해수욕장개장기간내 물놀이한계선으로부터 10m해
      역까지 모든 수상레저기구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143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585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범위를 지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37조의8 및 별표3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aptlxm@korea.kr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 팩스 : 02 - 2110 – 0261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업무안
 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26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3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10. 16.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
 한 법률(이하: 남극활동법) 제21조의2(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108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4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3-04                        6916e6eac788162146ba7a889621427c
          2019-03-05                        bd4bb81b81b7b95ffa007c55d0c823d4
          2019-03-06                        6adf7b82c4bac0184510150f97511225
          2019-03-07                        d0aa93029a526fa81afab809b60910b6
          2019-03-08                        22c0365f8c0d94a4b16482e672df7edb
          2019-03-09                        d28a0385bb7864d965b267456d98bef7
          2019-03-10                        69444cdb6ab96dc28c9d034af72fc924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4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모집목적 : 해외원조사업, 국내지역복지사업, 장학사업 등 종합복지사업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3.12.~2019.12.31.(사용기한 : 2020.9.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5,500백만원
7. 모집방법 : 캠페인, 온라인, 언론홍보 모집 등
8. 모집비용 : 715백만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 1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110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10
일자
전자지문(MD5)
2019-03-04
6916e6eac788162146ba7a889621427c
2019-03-05
bd4bb81b81b7b95ffa007c55d0c823d4
2019-03-06
6adf7b82c4bac0184510150f97511225
2019-03-07
d0aa93029a526fa81afab809b60910b6
2019-03-08
22c0365f8c0d94a4b16482e672df7edb
2019-03-09
d28a0385bb7864d965b267456d98bef7
2019-03-10
69444cdb6ab96dc28c9d034af72fc924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4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45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2. 모집목적 : 해외원조사업, 국내지역복지사업, 장학사업등종합복지사업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3.12.~2019.12.31.(사용기한 : 2020.9.30.)
5.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5,500백만원
7. 모집방법 : 캠페인, 온라인, 언론홍보모집등
8. 모집비용 : 715백만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 77- 1
11. 기타 :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  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
야함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72호
​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공연장업 등록을 위해서 요구되는 무대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취향에 맞는 다양
 한 규모의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당 업종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공연장업 시설기준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
  1) 실내관광공연장 무대면적 기준을 100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airun@korea.kr
  - 팩스 : 044-203-3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79,   팩스
 044-203-3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8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병해충 유입 차
 단을 위해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하는 것임
                                   111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2 신설)
나.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다.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 요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안 제6조 개정)
마. 역학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조2 개정)
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mydearlife@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2079,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9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에 관한 절차,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폐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12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나.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금지병해충)의 적용근거 보완(안 제12조 개정)
 다. 금지품 중 가공·포장 후 수출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식물(종자)의 종류 명확화(안 제13조 개정)
 라. 병해충전염우려물품 검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개정)
 마.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관리인이 발견한 병해충을 근거로 검역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안 제18조 개정)
 바. 식물검역 대행자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역본부장이 고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8
  조의5 개정)
 사.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요건 보완(안 제21조의2 개정)
 아.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공산품 등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폐기 방법 등 처리 절차를 규정
  (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 개정, 안 제29조의3 신설)
 자. 인증원이 수입 컨테이너 외관 등에 대한 병해충 조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
  의 13개정)
 차. 명예식물감시원의 자격 추가(안 48조 개정)
 카. 별표(개정 5개)
  ◦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개정(별표1)
  ◦ 검역장소의 관리기준 개정(별표5)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6)
  ◦ 회수․소독․폐기․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개정(별표7)
  ◦ 소독․폐기의 장소 개정(별표8)
 타. 별지(신설 2개, 개정 6개)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신설(제1호의2)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신설(제1호의3)
  ◦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서 서식 개정(제2호)
  ◦ 격리재배명령서 서식 개정(제7호)
  ◦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갱신․변경승인․변경신고서 서식 개정(제10호의2)
  ◦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서식 개정(제11호)
  ◦ 처분 증명서 서식 개정(제12호)
  ◦ 식물검사원증 서식 개정(제27호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13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mydearlife@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9,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
 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
 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복지용구서비스 도입(안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복지용구사업소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ㆍ신고 후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복지용구서비스를 재가노인복
  지서비스의 종류로 추가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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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여 지정제를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
 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급여제공계획서ㆍ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 절차,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른 지정갱신의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
 인복지시설로서 인권교육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면제
 하며, 기관 폐업 등 신고시 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 변경 시 인
 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안 제6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생활환경,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등을 고려하
   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하고, 그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작성하도록 함.
 나.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제출절차(안 제21조의2)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서식을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급
   여제공계획서의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
   단에 통보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도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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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안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도
   록 하고,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지역 내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급자
   수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 신청시 미리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 수요 및 지정기준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와 미리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안 제24조의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신청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갱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기준, 장기요양급여제공이력, 행정
   처분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갱신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과 신청인에
   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안 제25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의 변경 시 변경지정을 받고, 그 외의 사항의 변경
   시 변경신고하도록 하며 변경지정 신청서를 신설하고 기존의 변경신고서를 개정함.
 바.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 의무(안 제27조의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권교
   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함.
 사.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안 제39조 및 제49조)
   종전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명칭을 「국민연금법」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변경하
   고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게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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