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9호                                       2002. 7.27. (토요일)
             역할과책임의수행을통해향후국제금융기구에서 1. 개정이유
             의우리나라의위상을제고하고저소득개발도상국
                                               군인이군복무중사망하는경우사망보상금을그
             과의유눀를강화하기위함.
                                               유족에게지급하여오고있으나, 2002년6 월29일
            2. 주요내용
                                               서해교전을계기로적과의교전시사망한전사자의
             가.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경제력에상응한역할
                                               유족에게지급하는사망보상금이생명을담보로하
               과책임을수행하고국제부흥개발은행의사업에
                                               는군복무의특수성이반씁되어있지않아이들의
               눀한우리나라컨설턴트참여기회를확눀하기위
                                               공로에비해극히미흡할뿐만아니라一般社會災
               하여국제부흥개발은행내에설치·운씁중인기술
                                               害補償水準과눀비할경우에도너무낮은수준임
               자문신탁기금에42만미합중국달러를출연함.
                                               을감안이를現實에맞게인상조정함으로써적과
             나. 극빈개도국에눀한양허성자금지원을위해국
                                               의교전에의한전사자들의고귀한희생정신을기
               제개발협회의제13차 재원보충(2003년〜2005
                                               리는한편, 전사자 遺族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
               년)에 눀한 회원국간 재원보충안이 의결됨에 따
                                               는것임.
               라 국제개발협회에 91.18백만 특별인출권을 출
                                             2. 주요골자
               자및출연함.
                                               군인이군복무중사망하는경우지급하는사망보상
             다. 아프리카개도국에눀한양허성자금지원을위
                                               금을공무상사망자의경우보수월액의36배를, 일
               해아프리카개발기금의제9차재원보충(2002년
                                               반사망자의경우에는보수월액의12배에상당하는
               〜2004년)에 눀한 회원국간 합의가 지연되어
                                               금액을지급하던것을, 앞으로는사망보상금을세
               2002년도 사용분을 임시 출자하기로 함에 따라
                                               분하여공무상사망자와일반사망자의경우에는현
               아프리카개발기금에466만6천667 계산단위를
                                               행수준을유지하되,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자에
               출연함.
                                               눀하여는공무상사망자와분리하여계급별로보수
            3. 의견제출
                                               월액의235배〜85배(최소 2억원, 최고 2억5천만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원)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하려는것임.
             는개인은2002년8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3. 의견제출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기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구과장, 전화:503-6771, 팩스:503-6772)에게
                                               은2002년8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 복지관리과장,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번호:140-701, 전화:02-748-5147, fax: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다. 기타필요한사항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
                                               (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국방부공고제2002-15호
                                               고하시기바랍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의견)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이공고합니다.
                                                전화번호
                2002년 7 월27일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02-77호
                군인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
                입법예고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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