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   "    171-6      도    253.0     110     국              국토교통부

5    "   "   171-8(171   도     89.0     89     이성범          경성부 안국정 17-6
                -4)
6    "   "     171-2     도     33.0     36      국              국토교통부

7    "   "    170-4      도    216.0      9      국              국토교통부

8    "   "    170-3      도     13.0     13     풍성수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42

9    "   "    170-2      도     40.0     40     박규화

10   "   "    738-5      도   30,044.0   444     국              국토해양부

11   "   "    무지번                       74      국

12   "   "    산97-1      도     99.0     99      국               건설부

13   "   "    169-2      도    119.0     119    임용호

14   "   "    169-3      도     33.0     33     임용호

15   "   "    168-3      도     17.0     14     풍성수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42

16   "   "    168-2      도     30.0     30     박규화

17   "   "    167-2      도     3.0       1     박성세        보령시 주산면 주야리 621
                                               박윤화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73

18   "   "    167-3      도     3.0       3     상대식        보령군 주산면 야룡리 443

19   "   "   127-5(127   임     26.0     26     남궁옥      서울시 도봉구 창동 807 쌍용아파트
                -4)                                            106-204
20   "   "     129-1     도    122.0     122     국             국토교통부

21   "   "    129-2      도     60.0     60     임용호

22   "   "    129-4      도    145.0     145     국              국토교통부

23   "   "   129-7(129   전     23.0     23     심진권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3
                -5)
24   "   "     130-2     도    360.0     360    박성세        보령군 주산면 주야리 621
                                               박윤화        보령군 주산면 야룡리 73

25   "   "    130-4      도     17.0     17     상대식        보령군 주산면 야룡리 443

26   "   "    130-3      도     91.0     91     상대식        보령군 주산면 야룡리 443

27   "   "    130-6      도     46.0     46      국              국토교통부

28   "   "   129-6(129   전     54.0     54     심우열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1길 43
                -3)
29   "   "     131-8     도    243.0     37      국              국토교통부

30   "   "    131-4      도     46.0     46     상대식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443

31   "   "    131-2      도    288.0     288      `

32   "   "    131-6      도     10.0      2     상대식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443

33   "   " 131-10(131    전     1.0       1    재단법인대한예     예산군 삽교읍 신리 355-13
              -5)                             수교장로회충남
                                              노희유지재단
34   "   "    131-7      도     7.0       1     상대식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443

35   "   "    131-3      도     43.0     43     상대식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443

36   "   "    132-1      도     26.0     18      국              국토교통부

37   "   "    132-5      도     13.0     13     박성선

38   "   "    132-2      도    274.0     274     국              국토교통부
39   "   " 132-15(132    도     59.0      59      박성선
              -3)
40   "   " 133-16(133    잡     72.0      72     만세보령농협쌀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로 383
              -12)                              조합공동사업법
                                                   인
41   "   "    133-6      도     43.0      43        국              국토해양부

42   "   "   131-9(131   창    356.0     356     만세보령농협쌀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로 383
                -1)                             조합공동사업법
                                                   인
43   "   "    133-11     도     6.0       6         공                보령시

44   "   "    133-2      도    430.0     382       국               국토교통부

45   "   "    134-4      도    223.0     223       공                 보령시

46   "   "     748       도   4,603.0    128       국              농림축산식품부

47   "   "     743       구   12,407.0   294       국              농림축산식품부

48   "   "    134-3      도     36.0      36       국               국토해양부

49   "   "    134-2      도    202.0     202       국               국토교통부

50   "   " 133-13(133    도     46.0      46      한상진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574-5
              -3)
51   "   " 133-15(133    도     25.0      25       공                 보령시
              -10)
52   "   " 133-14(133    전     10.0      10      임성순      서월시 관악구 신림동 1678-5 1층-101
              -7)
53   "   "   118-1       도    109.0      10       공                 보령시

54   "   "    117-3      도     46.0      12      이상재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14

55   "   "    133-4      도     3.0       3        국               국토교통부

56   "   "    117-1      도     17.0      17       국               국토교통부

57   "   "    117-2      도     23.0      18      이상재          보령군 주산면 야룡리 114

58   "   "   117-6(117   답     24.0      24      이익희      아산시 용화동 342-1 아람맨션 가-301
                -5)
59   "   "    179-29     도     5.0       5        공                 보령시

60   "   " 179-51(179    대     42.0      42      추동신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9-40
              -40)

61   "   " 179-49(179    대    142.0     142      노흥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사작골길 69
              -38)
62   "   "   179-30      도   1,350.0    1,350     공                 보령시

63   "   " 179-52(179    전     41.0      41      추동신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9-40
              -44)
64   "   " 179-50(179    대     7.0       7       최상호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74-7
              -39)
65   "   " 179-53(179    전     19.0      19      유성희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47-5
              -47)
66   "   " 102-19(102    답     7.0       7       이익희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산조개길 18-4
              -7)
67   "   "   135-2       도     46.0      46      이철원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606

68   "   "    102-2      도    516.0     516       국               국토교통부

69   "   "    102-3      도    139.0     139       국               국토교통부

70   "   " 179-48(179    대     2.0       2       이명호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605
              -27)
71   "   "   102-5       도     30.0      30       국               국토교통부

72   "   "    102-12     도     17.0      17      임상순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14

73   "   "    136-7      도     26.0      26      이경우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14
74   "   "    136-4      도   23.0    23    이경우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14

75   "   "    136-2      도   380.0   380    국         국토교통부

76   "   "    136-3      도   109.0   109    공          보령시

77   "   "    136-6      도   96.0    54     공          보령시

78   "   "    137-7      도   66.0    66     임윤준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8
                                           풍천순호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432
                                           풍천헌호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438
79   "   "    137-4      도   56.0    56     임윤준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8
                                            임순호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432
                                            임헌호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438
80   "   "    137-2      도   387.0   387    국         국토교통부
81   "   "    137-3      도   33.0    33    임윤준    보령시 주산면 황률리 8
                                           임순호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432
                                           임헌호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438
82   "   "   137-9(137   도    5.0     5    임윤준    보령시 주산면 황률리 8
                -5)                        임순호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432
                                           임헌호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438
◉외교부공고제2023-17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07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정상율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8층 809호
오지 및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개발 및 
국제의료사업 , 
재난지역의 
긴급구호 및 
구난사업
02-735-3119
소재지 
변경
2010.5.4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4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신상신기항
원일A호등부표
34-29-27.6N
126-58-33.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0. 13.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신상신기항
원일B호등부표
34-29-30.6N
126-58-23.9E
신상신기항
원일C호등부표
34-29-22.3N
126-58-36.8E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0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고재덕
1968.O.18.
0178230274100003098
₩1,000,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로9번길 OO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3-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1997. 11. 20.
(2023. 10. 17.)
33-1996-10-000
0001
(전)
(주) 대한항공
항공국
시설자변경
(후)
케이에비에이션(주)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비고
33-1996-10-0000
001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260
(전)
대한항공김포
호출명칭
변경
(후)
케이에비제트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96-10-000
0001
127.025 MHz
6K00A3EJN
6 kHz
25 W
송수신
121.500 MHz
6K00A3EJN
6 kHz
-
수신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0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해운대동백섬수중방파제등부표)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해운대동백섬
수중방파제등부표
35-09-15.5 N
129-09-21.5 E
Fl(4)Y8s
7
황ㆍ망대형
(LS-24)
2023.
10.10.
2023.
10.16.
수중
방파제
표시
소유자:
해운대구청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페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부가통
신사업자에 대한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청문 사전통지
1. 예정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2. 처분대상: 레이싱AJ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 취소 및 폐업명령),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5.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3.11.13.(월) 14:00
6. 청문장소: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의견제출처
○ 부서명: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 연락처: 064-740-2819 (FAX: 064-740-2820)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8.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으시면에는 미리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그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9)로 문의해주시기 바
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청문 통지 내역>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하고자하는내용
208160001
레이싱AJ
안○
시정명령미이행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위반)
페업처분
◉환경부공고 제2023-600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재배·양도·양수·보
 관·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1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
 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권한의 위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등 관련 자료의 제출(안 제15조)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
 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법령 /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60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
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9661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신고·변경신고(안 제11조의2~제11조의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해 기존에 규정한 수입·반입 외에도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의 허가·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법령 /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3-386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집중, 재정악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 공동화 현상 심화, 지역 지식거점으로서 비수도권 대
학원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하여 정원 증원 시 4대 교육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조정 및 석-박사 간 정원조정이 용이하도록 학사정원 및 석사정원과 박사
정원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시 갖추어야 하는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적
용을 배제(안 제2조의3제3항신설)
나.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안 제2조의3제6항 및 별표 1의6)
  학사, 석사, 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을 위한 전제 조건을 삭제하고, 석사와 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
을 현행 2 : 1에서 1 : 1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 전자우편 : nanapark@korea.kr
   - 팩스 : 044-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전화 (044) 203 – 6846, 684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374호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69호, 2023.
7. 25., 공포·2024. 1. 2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계획 변경 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제출시한을 정함(안 제3조)
  다. 공청회등의 개최방법과 의견 제출 방법을 정함(안 제4조)
  라. 기초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조사방법을 정함(안 제5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그 밖에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
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 전자우편 : encarta@korea.kr
  - 팩스 :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전화   (044)   203   -   2324,   팩스
044-203-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0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출자기업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국유
 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는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공급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정부가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
 자기업체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안 별표1 제32호 신설)
 나.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
   (안 별표2 제5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 이메일
 arkim081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arkim0814@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376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20일
               산림청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1호, ’23. 8. 16. 공포, ’24. 2. 17.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을 개선함(안 제18조)
지정요건의 “지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확대함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의 절차를 정비함(안 제19조)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신청방법 등 절차를 정함
 다.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정함(안 제19조의2제1
항, 제2항)
타당성조사 내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함
 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기관을 업무위탁 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정함(안 제19조의3
제1항, 제2항)
타당성조사 기관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고, 조
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위탁기관에 추가된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위탁업무를 정함(안 제23조)
석재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신청의 접수 등 위탁업무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18층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jyj2338@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93, 팩스 042-484-46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4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주)한국보팍터미날)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본항 제4부두 내 보안울타리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울산본항 제4부두 내 보안울타리 개축 및 지하배관 이설
4. 공사시행 장소: 울산본항 제4부두(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번지, 472-50번지)
5. 공사의 개요: 보안울타리 철거(L=252m)·설치(L=256m) 및 지하배관이설(L=30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921,21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한국보팍터미날 대표 이진행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101(매암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한국보팍터미날(052-270-9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고시제2023-247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사천시장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객방, 한재골)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내용
저수지명
위
치
규모
관리자
해제사유
비고
총저수량
(만㎥)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객방
저수지
사천시정동면
소곡리272-1
3.5
118
15
8
사천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한재골
저수지
사천시곤양면
무고리256
4.1
70
5
16
사천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2. 저수지 관리기관: 경상남도 사천시(건설과 055-831-3278)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30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재선정
이천시 모가면
1
이천우체국 지원과
031-8011-9136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이천시 모가면
이천시 모가면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272-5
(현 우편취급국) 반경 300m 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10.20.(금) ~ 11. 7.(화) 09:00 ~ 18:00(직접 교부는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11. 6.(월) ~ 11. 7.(화)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를 위 ‘6.신청서 교부 및 7.신
청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11.15.(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이천우체국 지원과(☎ 031-8011-9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8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특례를 일부 확대하고, 자활사업단ㆍ자활기업에 우
선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며, 타 법률 개정 사항
에 따라 인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에 대한 특례 확대(안 제5조의2)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한국 국적 성년 자녀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인정하는 등 
외국인 특례 확대 근거를 마련함.
  나. 자활사업 우선 위탁 규정 구체화(안 제16조, 제18조)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운영되는 자활사업단·자활기업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선 위탁할 수 있
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용 규정 개정(안 제19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 규정이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로 변경
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과
    - 전자우편 : ye1109@korea.kr
- 팩스 : 044-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 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202-3056, 팩스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377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산림청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1호, ’23. 8. 16. 공포, ’24. 2. 17.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당성조사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13조제2항)
타당성조사 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정함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13조의2제1항, 제2항)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정함
 다. 석재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함(안 제13조의2제3항)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목적, 시설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함
 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범위·기준의 내용을 절차에 맞게 명확히 함(안 제13조 관련
별표6)
현행 타당성조사 대상인 육성계획은 타당성조사 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절차에 맞게 사업계획서로 변
경하고, 범위·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18층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jyj2338@korea.kr
  - 팩스 : 042-484-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