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저소득층의 공직임용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

 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보수 부당수령자

 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

  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를 지정·변경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

  의 절차를 폐지하고,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실효성이 낮

  은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 인사자율성을 제고함.

 다.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보수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뿐만 아니라 일정금액을 추가로 환

  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라. 6월이상의 질병휴직시에는 결원보충을 허용

3. 의견 제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총괄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1709, 2100-1712

  ○팩     스:02) 210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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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5세 연령기준은 1983년 11월 1일 전에 출생한 자를 말함.

3.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2008년 5월 12일~2008년 9월 30일

 ○접수처:원칙적으로 국적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적국에 대한민국 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겸임국 공관

 ○접수방법:원칙적으로 본인이 동포확인을 받은 후 접수

4. 제출 서류

 ○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소정 양식)

 ○천연색 사진(3㎝×4㎝) 2매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여권, 신분·출생증명서 등)

5. 유의 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사증발급에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제한이나 취소 또는 향후 방문취업(H-2)사증 추첨이나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상의 각종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

  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국가 재외공관에 문의하거나 해당공관의 공지사항을 참

  고하기 바랍니다.

6. 참고 사항

 ○신청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별 쿼터 범위 내에서 금년 10월말 경(예정) 전산추첨을 통

  해 사증발급대상자 선정

※참고자료

 1. 국적별 쿼터 할당 내역

 2. 대한민국 재외공관 현황(옛 소련지역)

【참고자료】

                     2008. 방문취업제 국적별 쿼터 할당 내역

                                                                    (단위:명)

           중   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계
           23,752   2,050     2,711            1,032     286         131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         비   고
 30,000
             17      12          4              4         1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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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개발수요 발생

 ⑵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융합신기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서비스

  R&D사업 등을 추가함

 ⑶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할 기술개발분야를 명시함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정당성

  과 탄력성 확보

나. 출연금환수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

 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은 행정규칙과 사업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

  나,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⑵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연금을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

 ⑶ 참여제한과 출연금환수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정부R&D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다. 신제품 인증업무 등의 민간이양

 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던 신기술인증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어 신제품 인증업무와 통합

  하여 운영할 필요성과 인증업무의 민간이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⑵ 신기술 인증업무와 신제품 인증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

  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⑶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구분하여 별도기관에서 승인하던 인증업무를 동일기관에서 처리함에

  따라 기업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고, 민간이양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됨.

라.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⑴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의 교육과학기술부 이관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수행하

  는 사업의 추진근거 마련 필요

 ⑵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산학연 협력,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에 대한 재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⑶ 지식경제부가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인력의 공급 및 활용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마. 요업기술원의 명칭변경과 독립법인화

 ⑴ 요업기술원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④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결산, 기획·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평가·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평가 등을 독립기관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⑵ 요업기술원의 명칭을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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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략기술수출승인제도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이관 등 기술개발촉진법의 통합에 따른 관련조

  항 이관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2-2110-5176, 팩스

 02-503-2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문화재청공고제2008-58호
   문화재청 공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남기환 보유자와

제68호 밀양백중놀이 권경도 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가.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꼭두각시놀
    제3호       남기환                                    서울 강서구 화곡2동 459-22
                      남      1941.12. 3    음, 덧뵈기,
  남사당놀이       (南基煥)                                  동신맨션 B동 101호
                                             풍물

   제68호       권경도                                    경남 밀양시 내일동
                      여      1920. 5.25    난장이춤
 밀양백중놀이       (權慶道)                                  431-303(4/10)

 나. 인정예고 사유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

   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임.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와

   대우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현지조

   사 및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남사당놀이의 남기환(꼭두각시놀음·덧뵈기·풍물, 1993. 8. 2. 인정) 보유자와 밀양백중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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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08-3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0249호)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소청심사위원회
○제   목: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이   름:강흥석
○주   소:충남 공주시 웅진동 242-2 청실아파트 102동 702호
○결정주문:이 청구를 기각한다.


⊙육군본부공고제2008-1호
     우수건설업자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
에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육군참모총장
1. 발주청:육군본부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삼부토건          104-81-00771   정진우,조남원 서울 중구 남창동 9-1

 호용종합건설㈜           117-81-51238           이병준           서울 양천구 목동 507-13

 현도종합건설㈜           135-81-62126           조한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6-3

 신아종합건설㈜           215-86-24781           이방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56-22

 ㈜정우종합건설           502-81-34650           김보옥           대구 수성구 만촌동 990-11

     ㈜태백건설         226-81-05912        박용성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324

 우민종합건설㈜           224-81-05518           김종석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06-16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2008년 5월 1일부터 1년간
4. 지정전문분야:건축시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
리대행기관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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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도(난장이춤, 2002. 2. 5.)보유자는 종목의 전승·보급 및 후계자 양성에 헌신해 왔으나

   현재 건강악화로 인하여 보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하게 되

   었음.

2.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3. 연락처

 가. 전화번호:042-481-4968, 4970

 나. 전송번호:042-481-4979

 다. 연락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08-60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한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428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의 추가지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지정종별:사적 제428호

  ○문화재명:부여관북리백제유적

  ○소재지: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번지 외

  ○지정 예고면적:86필지 19,18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기지정 면적:183필지 109,096㎡

   -추가지정 후 면적:269필지 128,278㎡

 나. 지정예고사유

  ○부여관북리백제유적은 1982년 발굴을 시작하여 12차례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백제시

   대 연지, 도로유구, 석곽 및 목곽, 대형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백제왕궁터로 추정되는 문화유

   적임.

  ○현재까지 확인된 유구를 포함하여 왕국으로 추정되는 범위와 유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기 지정구역의 남쪽 및 남서쪽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민가 등이

   있어 발굴조사 및 유구의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유적 보호 및 발굴조사를 통한 실체규명을 위하여 우선 도로유구가 정림사지쪽으로 연결되는

   남쪽과 전청왕사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서쪽에 대하여 사적 추가지정을 하여 사적지 보

   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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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08-6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한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44호 “부여군수리사지”의 추가지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지정종별:사적 제44호

  ○문화재명:부여군수리사지

  ○소재지: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164번지 외

  ○지정 예고면적:17필지 16,56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기지정 면적:25필지 15,935.3㎡

   -추가지정 후 면적:42필지 32,502.3㎡

 나. 지정예고사유

  ○군수리사지는 일제 강점기에 2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보물급 문화재 출토 및 1탑1금당

   백제식 가람배치가 최초로 확인된 중요한 사적지임에도 사역의 정확한 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작 등으로 훼손 멸실 우려가 높은 유적이었으나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하여 2005년부터 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동회랑 및 강당 등은 기

   지정 구역내에 있으나 미지정 구역내에 있는 서방건불 및 남문지 등을 추가지정 하여 사적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관리단체 지정:부여군(부여군수)

3.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 문화관광과/041-830-2243), 및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

  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충남 부여군/041-830-2243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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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42-481-4840, 4840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부여군수리사지”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소       유       자
                                  지     번 지정신청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계              17필지                17,364      16,567

1     군수리      20-3          답         152       152        강현목     대전시 동구 대동 33-53

2     군수리      21-1          답        2,145     2,145       윤수성     부여읍 군수리 449

3      군수리     22-1          답        1,061     1,061       윤석우     부여읍 군수리 93

4     군수리      65-1          답        2,271     2,271       이정희     규암면 합송리 483-1

5     군수리      65-4          답        1,931     1,931       이정희     규암면 합송리 483-1

6     군수리      66-1          답        1,646     1,646       김운태     부여읍 군수리 76

7     군수리          69        답         274       274        김운태     부여읍 군수리 76

8     군수리          70        답        2,423     2,423       김운태     부여읍 군수리 76

9     군수리          71        대지        942       942 최성락외 1인 남면 대선리 354

                                                        부여농지
10    군수리      74-1          구거         30        30                규암면 외리 245
                                                        개량조합

11    군수리      74-5          전         231       231        임영묵     부여읍 군수리 67

12    군수리      74-6          전         317       317        신미진     부여읍 군수리 74-6

13    군수리      76-1          대지        357       357        김종범     부여읍 군수리 76-1

14    군수리      76-4          대지        331       331        임영묵     부여읍 군수리 67

15    군수리      77-1          답         734       734        김기철     부여읍 동남리 504-52

                                                                    부여읍 동남리 41 주공연립
16    군수리      77-4          답        1,322     1,322       윤세용
                                                                    3-303

17    군수리          579       도로       1,197      400    국(건교부)

                                               182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183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08-3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0249호)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소청심사위원회
○제  목：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이  름：강흥석
○주  소：충남 공주시 웅진동 242-2 청실아파트 102동 702호
○결정주문：이 청구를 기각한다.
⊙육군본부공고제2008-1호
우수건설업자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
에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육군참모총장
1. 발주청：육군본부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삼부토건
104-81-00771
정진우,조남원
서울 중구 남창동 9-1
호용종합건설㈜
117-81-51238
이병준
서울 양천구 목동 507-13
현도종합건설㈜
135-81-62126
조한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6-3
신아종합건설㈜
215-86-24781
이방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56-22
㈜정우종합건설
502-81-34650
김보옥
대구 수성구 만촌동 990-11
㈜태백건설
226-81-05912
박용성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324
우민종합건설㈜
224-81-05518
김종석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06-16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2008년 5월 1일부터 1년간
4. 지정전문분야：건축시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
리대행기관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2008년 5월 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1. 지정분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수질 제17호

3. 상    호:㈜이앤비

4. 대표자:오철환

5. 사무실소재지: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퇴계농공단지 856-4(☎ 033-252-2222)

6. 지정일자:2008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8년 5월 1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20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를 “동조동항제3호·제

5호·제6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

초의 1년)”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등)”을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년이상인”을 “1년(제39조제1항제4호에 의한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1항 중 “2회로 분할하여”를 “분할하여”로 한다.

제92조제2항제1호 중 “휴직”을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4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별표 9]
                         채용시험 응시연령표(제56조제1항관련)

         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부터 32세까지           20세부터

         6급 및 7급               20세부터 35세까지           20세부터

         8급 및 9급               18세부터 32세까지           18세부터

    기능직 기능7급이상                 18세부터 40세까지           18세부터

    기능직 기능8급이하                 18세부터 35세까지           18세부터


                                   ◇개정이유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 등으로 공직진출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

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또는 폐지하여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

하고, 육아휴직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2008년부터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자녀당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승진소요연수 산입기간을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으로 한정함(제22조제2항).

나.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파견이 1년 이상이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던 것을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함(제41조제1항).

다.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3항).

라.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중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32세로 연장하고, 특별

  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함(별표 9).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8-6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대구광역시장
                                     185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대구-주택 2007-0021
 ○업체명:㈜서일주택개발
 ○대표자:백운석
 ○영업소재지: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328-1 정석빌딩 1층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2008. 5. 1.~2008. 5.31.)
 ○위반내용: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2. 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전라남도고시제2008-83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전남개발공사 사장 이동진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80번지
 나. 목포시장 정종득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3. 실시계획의 개요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계(변경)              전라남도           목포시(변경)       비      고

       계          1,478,095.4         806,047.6       672,047.8

   단독주택             404,650.9         217,654.5       186,996.4

   공동주택           1,073,444.5         588,393.1       485,051.4

  ○수용인구(인)
   구       분        계                전라남도            목포시          비      고

       계                57,381             32,346       25,035

                                     186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증   감
                            지적공부           기   정       변      경           성명       주       소       지분

     목포시
 2       간척지           - 1,138,758.5 1,138,758.5 1,138,728.5 감)30.0        -           -
     옥암동

8.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따로 붙임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의 관계도면은 전남개발공사 개발사업본

 부 도시개발팀,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 심도심건설과, 무안군 자치개발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19호
         학교(인덕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74-1번지 일원의 인덕학교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

 터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

 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1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가. 주      소: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74-1번지

 나. 성      명: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이사장 김진홍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특수학교(사립)
 나. 명      칭:인덕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       초)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74-1번지 외 8필지
 변       경)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74-1번지 외 10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사   업     시   행   면   적(㎡)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인덕학교               4,727.00               4,922.00

                                               190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나. 규      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교사용 대지면적(㎡)                     2,357.00                      4,300.00

     체육장 면적(㎡)                     858.00                      622.00

     주차장 면적(㎡)                     138.00                      138.00       변경: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녹지 면적(㎡)                      924.00                      924.00       변경: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도로 및 기타면적(㎡)                       450.00                      450.00       변경: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계                     4,727.00                      4,922.00

     건축면적(㎡)                    1,201.58                      1,201.58

     건축연면적(㎡)                   3,604.16                      3,604.16

다. 사업시행기간:당초) 사업승인일로부터~2008년 3월 31일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2008년 12월 31일
                                        토      지          조      서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증·감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면적(㎡)         성   명

1     674-11          대    4,922            3,580             3,580               사회복지법인

2        674-5        대     117              117                117               사회복지법인

3        674-2        도      66               66                 66               사회복지법인

4        674-3        대     208              208                145      63(감)    사회복지법인

5        674-6        대     173              173                173               사회복지법인

6        674-7        대      24               18                 18               사회복지법인

7        674-4        대      24               14                 14               사회복지법인

8        674-8        대     279              279                279               사회복지법인

9        757-1        대     132              127                132       5(증)    사회복지법인

10       674-1        대    3,745             145                145               사회복지법인

11       674          차     298                                 253      253(증)   사회복지법인

          계                9,988            4,727             4,922      195(증)

                                                    191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읍       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31    연무     동산          14-24       임        2,940           2,940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2-2            ㈜피엠텍

32       〃       〃       14-20       임             89           89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2-2             ㈜피엠텍

33       〃       〃       14-21       임        6,851           6,851 대전 대덕구 상서동 336             태창금속산업㈜

34       〃       〃   산107-12 구                    503          50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35       〃       〃   산107-13 임                    302          30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36       〃       〃        907        구        3,134            220 건설부                              국

37       〃       〃        908        도        2,182             77 건설부                              국

     합       계                            110,024 105,005


⊙전라남도공고제2008-267호
      방지시설업 등록 및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및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08년 5월 1일
                             전라남도지사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유성환경                   임제열                                                        2008. 4.22.
                                                  153-1                             제57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세화인더스트리                        정선익                                                        2008. 4.24.
                                                  911-8                             제6호


⊙경산시공고제2008-27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일
                             경   산   시    장
                                                          196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2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카노관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동
        1972. 9.18 여    타   이                                  2008. 3.10             재취득
푸트롱                             304

펀핏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968. 3. 6 여    타   이                                  2008. 3.24             재취득
팍   티                           934-14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                                  원   티 인지에의한
김현진 2006. 9.18 여        베 트 남                                  2008. 4. 9 김진암
                                리 382-                                          탄후옌 국적취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
김미나 1977. 2. 1 여        타   이                                  2008. 4.10             재취득
                                동 115-6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
최   영 1974. 9. 3 여      중   국                                  2008. 4. 8             재취득
                                동 2-156


⊙법무부고시제2008-2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카오삼밧 1984. 6.13         여 캄보디아                                 2008. 1.10             재취득
                                      711-1

                                      경상남도 마산시 진북                                    인지에의한
    황언석    2007. 4. 5   남 중      국                             2008. 4.17 황혁남 이경분
                                      면 이목리 98                                       국적취득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                               펫딘깐 인지에의한
강팀미가 2006. 4.25         여 타      이                             2008. 3.27 강영지
                                      동 10                                      라야니 국적취득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
    옥복득    1932.10.19   여 중      국                             2008. 4.16             재취득
                                      면 죽토리 515

                            우    즈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
천루드밀라 1976.12.10        여                                      2008. 4.17             재취득
                            베키스탄 읍 오관리 74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