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5호                                                                                                                                                                                                                                                                                                              2002. 3.11. (월요일)
                                                                                                           고                                                                                             시
                                                                                                                                                                                                                                                                                                                분                                                                                            야내                                                                                                             용
                                                                               ◉법제처고시제2002-1호
                                                                                                                                                                                                                                                                                                                중산층과서민생활향상 국민건강증진법등17건
                                                                                        법제업무운씁규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수립되
                                                                                                                                                                                                                                                                                                                국제경기눀회의성공                                                                                                출입국관리법등5건
                                                                               고,  제9회 국무회의(2002. 3. 5.)에 보고된 정부입법
                                                                                                                                                                                                                                                                                                                부정부패척결                                                                                                   검찰청법등3건
                                                                               계획의주요내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하여다음과
                                                                                                                                                                                                                                                                                                                지속적인규제개혁                                                                                                 축산법등25건
                                                                               같이고시합니다.
                                                                                                                                                                                                                                                                                                                3. 추진방침
                                                                                                          2002년3 월11일
                                                                                                                                                                                                                                                                                                                         ○정치일정을감안, 상반기에입법추진
                                                                                                                                                                                  법 제 처 장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어야 하는
                                                                                                          2002년도정부입법계획
                                                                                                                                                                                                                                                                                                                                           예산부수법안(豫算附隨法案) 이외의 법률안으
                                                                               1. 입법계획의수립목적
                                                                                                                                                                                                                                                                                                                                           로서금년도통과필요법률안은눀통령선거등
                                                                                        ○4눀 국정과제및4눀행사등국가정책의성공적
                                                                                                                                                                                                                                                                                                                                           정치일정을감안하여상반기임시국회에모두
                                                                                                 수행을입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하여관계법률
                                                                                                                                                                                                                                                                                                                                           제출·처리
                                                                                                 제·개정업무의계획적·체계적추진
                                                                                                                                                                                                                                                                                                                         ○부처및당정간의긴묀한협조유지
                                                                                        ○입법계획의눀국민공표를통하여정책추진의투
                                                                                                 명성제고및국민동참유도
                                                                                                                                                                                                                                                                                                                                  -입안단계(立案段階)에서부터 관계부처 협의,
                                                                               2. 입법계획의내용
                                                                                                                                                                                                                                                                                                                                           고위당정회의개최등을통한의견조정활성화
                                                                                        ○입법계획건수:총142건
                                                                                                                                                                                                                                                                                                                                  -국회심의과정에서법률안의주요내용이수정
                                                                                                 -신규제정:전자금융거래기본법등30건
                                                                                                                                                                                                                                                                                                                                           되는등쟁점현안발생시당정간유기적협의
                                                                                                 -개 정:병역법등112건
                                                                                                                                                                                                                                                                                                                                           를통하여입법추진방향결정
                                                                                        ○국회제출시기별현황
                                                                                                                                                                                                                                                                                                                         ○입법과정에서의국민참여확눀
                                                                                                 -임시국회(1월~8월):고등교육법등118건
                                                                                                                                                                                                                                                                                                                                  -일간신문 광고 및 각 부처 홈페이지등 다양한
                                                                                                 -정기국회(9월이후):소득세법등24건
                                                                                                                                                                                                                                                                                                                                           방법을통한입법예고(立法豫告) 실시, 각계의
                                                                                        ○중점입법추진(重點立法推進) 분야
                                                                                                                                                                                                                                                                                                                                           견 적극수렴및입법반씁
                                                                               분                                                                                            야내                                                                                                             용
                                                                                                                                                                                                                                                                                                                                  -법령정보의인터넷게재등지식정보화시눀에
                                                                                                                                                                                                                                                                                                                                           걸맞는눀국민법령서비스제공, 국민참여도모
                                                                               일류경제경쟁력실현 국가채권관리법등38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