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달청공고 제2022-333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귀사 및 관련 대표자를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9호 나목(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
호,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안내 및 의견제출’ 문서를 우편송달
(내용증명, 배달증명)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조달청장
    직접생산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대한글로벌개발 주식회사(339-87-01233)
  ② 대표자 최종철(780826-*******)
  나. 주소

  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495
  ②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49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단부품’에 대하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
                               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행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8호 나목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이다혜 주무관
                  (☎070-4056-7276, FAX 0505-480-1121, 메일 : pps93@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6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대한글로벌개발 주식회사(339-87-01233), 대표자 최종철(780826-*******)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대한글로벌개발 주식회사(339-87-01233)
            성명(명칭)
                     ② 대표자 최종철(780826-*******)
   당사자
                     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495
              주 소
                     ②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495
 처분의 원인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단부품’에 대하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행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8호 나목

 법적근거 및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쇼핑몰단가계  담당자     이다혜
                                          약과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276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pps93@korea.kr     팩스번호 0505-480-1121

                제출기한                 2022년 12월 16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대한글로벌개발 주식회사(대표자: 최종철)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환경부공고 제2022-674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 과정에서 합성되는 화합물 등의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현장
에서 운영한 결과 배출수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배출수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확인 및 감시물질 지정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배출수 관리로 개선함
  (안 제3조제1항제6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sys419@korea.kr
 - 팩스: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 제2022-673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 과정에서 합성되는 화합물 등의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현장
에서 운영한 결과 배출수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배출수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확인 및 감시물질 지정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배출수 관리로 개선함
  (안 제3조제1항제6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sys419@korea.kr
 - 팩스: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 제2022-675호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 과정에서 합성되는 화합물 등의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현장
에서 운영한 결과 배출수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배출수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확인 및 감시물질 지정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배출수 관리로 개선함
  (안 제3조제1항제6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sys419@korea.kr
 - 팩스: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 제2022-676호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 과정에서 합성되는 화합물 등의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현장
에서 운영한 결과 배출수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배출수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확인 및 감시물질 지정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배출수 관리로 개선함
  (안 제3조제1항제6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sys419@korea.kr
 - 팩스: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 제2022-677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 과정에서 합성되는 화합물 등의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현장
에서 운영한 결과 배출수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배출수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확인 및 감시물질 지정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배출수 관리로 개선함
  (안 제3조제1항제6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sys419@korea.kr
 - 팩스: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 제2022-678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 과정에서 합성되는 화합물 등의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현장
에서 운영한 결과 배출수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배출수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확인 및 감시물질 지정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배출수 관리로 개선함
  (안 제3조제1항제6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sys419@korea.kr
 - 팩스: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외교부고시 제963호
 2022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NJUGUNA
NDUNG’U 케냐 재무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1월 23일자로 발효
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 한다)는,


     2005년 4월 15일 서명된「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케냐 정부가 케냐공화국 내 대외경
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D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케냐 정부에 제공된
다.
     가. 양국 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케냐 정부는 이 기본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케냐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케냐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 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케냐 정부 간에 체
      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기본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
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케냐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케냐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비율을 적용한 연체금이 부
       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케냐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자. 이 기본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의 이행만을 위하여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수입
       하거나 현지에서 구매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케냐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밖의 재정적 부과금(부가가치세, 수입 관세, 철도개발부담금 및 수입신고수수료를 포함
       한다)은 케냐의 현행법에 따라 면제되거나 케냐 정부가 부담한다. 그리고,
     차. 이 기본약정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벌어들이거나
       발생시킨 소득은 케냐의 현행법에 따라 케냐공화국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대상이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원칙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케냐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케냐 정부에 또는 케냐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
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케냐 정부는 한국 공급자 및 자문가를 포함하여 이 기본약정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케냐공화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금, 시설 및 그 밖의 자원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기본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기본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기본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
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기본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외교경로를 통한 직접
협의 또는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기본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케냐 정부
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기
본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본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제11조


  이 기본약정에 따른 모든 통지, 승인, 동의 또는 그 밖의 연락은 서면으로 한다. 소통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케냐 정부에 대하여,
    재무경제기획부 장관
    우편함 30007-00100
    나이로비
    전화번호: +254 20 2252209
    팩스번호: +254 20 315779


  한국 정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개발사업과장
    30109, 세종시
    전화번호: +82 44 215 8740
    팩스번호: +82 44 215 8144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기본약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1월 23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
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eny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April 15, 2005,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Keny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US dollars (US$ 1,000,000,000)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Keny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Keny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two Governments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and the Kenyan
      Government shall submit to the Korean Governmen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Framework Arrangement;
   (b) The Keny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the ca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after its appraisal of the
      requested project, it shall inform the Keny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The details of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Kenyan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Framework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Either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Keny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consulting services costs if the
      consultants are selected from among Korean individuals or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Kenyan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Keny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Korean individuals and firm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g) The consultants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Korean individuals and firm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h)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i) All taxes, custom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including value added tax (VAT), import duty,
       Railway Development Levy and Import Declaration Fee) imposed in the Republic of Kenya on
       goods and services imported or purchased locally by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exclusive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inanced under this Framework Arrangement shall be exempted or
       borne by the Keny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Kenyan laws; and
   (j) Income earned or derived by suppliers and/or consultants employ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is Framework Arrangement shall be subject to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in the
       Republic of Kenya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Kenyan laws.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as per the Loan Agreement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Keny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Keny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Keny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e Kenyan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facilitate the activities of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rojects under this Framework Arrangement, including Korean suppliers and consultants,
and shall make available, promptly as needed, the funds, facilities and other resources required to
implement the projects in the Republic of Kenya.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this Framework Arrangement.




                                                   Article 8


   This Framework Arrang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Framework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a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Framework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by direct consultation or negoti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0


1. This Framework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Keny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Framework Arrang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Framework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1


   All notice, approvals, consents or other communication made pursuant to this Framework Arrangement
shall be in writing. The channels of communication will be as follows:


   For the Kenyan Government,
       CABINET SECRETARY
       THE NATIONAL TREASURY AND ECONOMIC PLANNING
       P.O. BOX 30007-00100
       NAIROBI
       Tel:   +254 20 2252209
       Fax:   +254 20 315779


   For the Korean Government,
       DIRECTOR FOR EDC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30109, SEJONG
       Tel:      +82 44 215 8740
       Fax:   +82 44 215 8144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Framework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3rd day of November 2022,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9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체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홍*숙
 우성농산 주식회사  [제20210012400호]                                1378(가남읍), 1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2022. 12. 14.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
  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장효진 주무관 (☎ : 02-2110-8024, Fax : 02-2110-0801, jhj88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