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 항목별 등급기준(중앙회)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등급 (1등급)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위험가중자산에대한 자 9%이상 7%이상 5%이상 3%이상 3%미만
 자본 기자본비율
 적정성 총자본비율            9%이상 7%이상 5%이상 3%이상 3%미만
      단순자기자본비율        5%이상 4%이상 3%이상 2%이상 2%미만
      손실위험도가중 여신비 5%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25%초과
 자산 율
 건전성 순고정이하여신비율 3%이하 5%이하 7%이하 9%이하 9%초과
      연체대출금비율         3%이하 5%이하 7%이하 9%이하 9%초과
      총자산순이익율         1%이상 0.5%이상 0.3%이상 0%이상 0%미만
 수익성 총자산경비율           1%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2.5%
                                                    초과
      수지비율           85%이하 90%이하 95%이하 이하    100%   100%
                                                    초과
      유동성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유동성 고정자산비율          50%이하 70%이하 100%이하 130%        130%
                                             이하     초과
                 경영실태 계량평가 항목별 등급기준(금고)
  평가          평가등급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부문   평가항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본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
       자본비율            11%이상 9%이상 6%이상 3%이상 3%미만
 적정성 단순자기자본비율
       순자본비율
                        9%이상 6%이상 3%이상 1%이상 1%미만
                       10%이상 7%이상 4%이상 2%이상 2%미만
       손실위험도가중
  자산 여신비율              10%이하 20%이하 60%이하 90%이하 90%초과 0%미만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연체대출금비율            3%이하     5%이하  7%이하   9%이하   9%초과
                        6%이하 8%이하 12%이하 14%이하 14%초과
       총자산순이익율
       (자산천억원이상)       1.2%이상 0.8%이상 0.2%이상 0%이상 0%미만
       (자산천억원미만)       1.5%이상 1.0%이상 0.3%이상 0%이상 0%미만
 수익성   총자산경비율
       (자산천억원이상)       1.6%이하 1.8%이하 2.2%이하 2.5%이하 2.5%초과
       (자산천억원미만)       1.8%이하 2.2%이하 2.5%이하 2.8%이하 2.8%초과
       수지비율            80%이하 90%이하 100% 이하     110%
                                               이하     110%
                                                      초과
       유동성비율             100%
                          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유동성                                                  130%
       고정자산비율          50%이하 70%이하 100% 이하     130%
                                               이하     초과
                                                     0%미만
○ 각 비율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한 후(셋째자리부터 버림), 위의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
○ 고정자산비율이 0%미만이더라도 분자값(고정자산)이 음수인 경우는 1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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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관리능력 부분의 평가
    경영관리능력은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 부문별 등급에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값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부문별 평가등급에 대한 가중치(중앙회)
        평가부문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가중치       30%         30%        30%      10%
                   부문별 평가등급에 대한 가중치(금고)
        평가부문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가중치       25%         35%        30%      10%
    예) 자본적정성 부문 2등급, 자산건전성 부분 3등급, 수익성부문 3등급, 유동성부문 1등급시의 경
        영관리능력 부문의 평가등급 산정
       2×25% + 3×35% + 3×30% + 1×10% = 2.55
       따라서 2.6이 속하는 3등급을 부여함
 다. 계량지표 잠정평가 등급
     평가 부문별 등급을 단순 산술평균한 값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예) 자본적정성 부문 2등급, 자산건전성 부분 3등급, 수익성부문 4등급, 유동성부문 2등급시 잠
         정평가등급은 (2+3+3+4+2)/5 = 2.8
         따라서 잠정평가등급은 3등급이 됨
2. 비계량 평가항목의 평가
 가. 비계량 평가항목의 평가는 비계량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서류검토, 관
     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나. 비계량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잠정평가 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하여 잠정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한다.
     이 경우 등급조정은 당초 잠정평가등급에서 1등급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다. 잠정종합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부문별 평가등급별 평점범위는 계량 지표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
     한다.
 (1)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자본변동 요인의 적정성                 上,中,下로 구분
                               ᄋ 2개 이상이 上이거나, 上을 포함하고 下가 없
                                  을 경우
②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ᄋ 2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를 포함하고 上이 없
                                  을 경우
③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대손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이 경영지도비율을 충족
④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하지 못한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평가 곤란
                               자산건전성 평가등급 보다 1등급을 초과한 상위등급으
⑤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로 평가 곤란
⑥ 기타 경영실태평가 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 ③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자가 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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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방법>
 ① 자본변동 요인의 적정성
  자기자본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 강구상황 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자기자본의 증가가 수익
   성 제고를 통한 내부유보 확충에 기인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출자금 증액시는 현
   금 순유입으로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이점이 있으나 장래 배당압력 증가가 예상되는 문제점
   을 안게 됨
   - 자기자본비율의 증가가 위험, 부실자산의 감소 또는 수익성 제고 등 영업능력의 지속적인 개선
      과 관련된 경우는 上 , 출자금 증액을 통한 자본증가에 기인한 경우 中, 자산재평가 등에 의
      한 단순자본증가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 자기자본비율의 감소시는 상기와 역으로 평가한다.
 ②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수익성, 배당률, 내부유보 규모, 추이 및 계획 등을 평가하여 장래 자본이 증가될 여력이 어느 정
   도인지 평가하는 목적으로 당해년도 최근 2~3년간 수익저조로 자본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
   더라도 수익저조의 원인이 부실자산 등의 조기정리로 인한 대손상각 확대에 있다면 향후 수익능
   력은 건전한 자산을 기반으로 점차 제고되고 이에 따라 자본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큰 폭의 자본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上, 소폭증가 또는 자본비율의 현상유지가 예상되는 경우
      中, 자본규모 또는 자본비율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③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자본증가를 위한 경영진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경영정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및 정책내용의 타당
  성을 평가하는 목적
   - 내부유보, 자본조달 등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경우 上, 정책은 수립되어
      있으나 내용이 보통이거나 정책내용은 우수하더라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中, 정책이
      미수립 되었거나 정책내용 및 시행이 부진한 경우는 下로 구분 평가
 ④ 경영지도 기준 충족여부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이 경영지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평가 곤란
 ⑤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을 자산건전성 평가등급보다 1등급을 초과하여 상위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
        자산건전성 평가등급                          자본적정성 평가등급
          1등급인 경우                           1~5등급 평가가능
          2등급인 경우                           1~5등급 평가가능
          3등급인 경우                           2~5등급 평가가능
          4등급인 경우                           3~5등급 평가가능
          5등급인 경우                           4~5등급 평가가능
(2) 자산건전성 부분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上, 中, 下로 구분
                              ᄋ3개 이상이 上이면서 下가 없을 경우
②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③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ᄋ3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포함하고 上이 없을
④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경우
⑤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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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방법>
 ①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여신운용방침의 합리성과 효율적인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제도의 정착여부, 이에 대한 경영진
    의 정책의지를 평가하여 장래 부실자산 증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여신정책 및 절차, 사후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경영진의 의지도 높은 경
       우 上, 제도가 다소 미비하거나 제도가 있더라도 시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中, 제도가 미
       정착 되었거나 이에 대한 경영진의 정책의지도 미흡하여 장래 부실 자산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②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준수여부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확하게 실시되어 분류상 오류가 거의 지적되지 않은 경우 上, 사소한 오류
      가 지적된 경우 中, 중대한 오류가 지적된 경우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③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대손충당금이 적정하면 上, 충당금 규모가 요구수준을 다소 하회하면 中, 충당금이 요구수준을
       크게 하회하면 下로 구분 평가
 ④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무수익자산(고정이하)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목적으로
    - 무수익자산 규모와 비율이 크게 감소하면 上, 무수익자산 규모와 비율에 큰 변화가 없으면 中,
       무수익자산 규모 및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경영상 위험 징후가 보이면 下로 구분 평가
 (3) 경영관리능력 부문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계량지표의 잠정평가등급을 사용
②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上, 中, 下로 구분
③ 위험관리체제구축 및 운용실태             ᄋ3개 이상이 上이면서 下가 없을 경우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④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⑤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 적정성           ᄋ3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포함하고 上이 없을
                               경우
⑥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항목별 평가방법>
 ①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평가등급에 가중치를 적용 산술평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구하고 이를 경영관리능력의 잠정적인 평가등급으로 사용함(즉, 계량지표의 잠정평가
  등급을 사용함)
 ②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내부통제제도 운용의 적정성, 자체감사 업무평가, 사고방지 및 보안 관리 실태 평가 등을 평가하
  는 목적으로
   - 내부통제제도 운용 적정성(분장업무 규정 및 내용의 적정성, 법규와 규정 등 준수여부), 감사기
      능의 적정성(감사의 전문성, 독립성 정도, 업무수행 태도 등), 사고방지 및 보안관리 실태의
      적정성(화재, 도난, 금융, 전산사고 예방 등 지침수립 여부 및 대책의 적정성과 이행실태)등을
      중심으로 上, 中, 下로 구분 평가
 ③ 위험관리 체제구축 및 운용실태
  위험관리 체제의 구축 및 위험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수준, 이사회의 관심과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위험문제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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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관리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진의 인식수준도 높고 의사결정시 활용도가 높으면 上,
      위험관리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나 활용이 원활하지 않고 경영진의 인식수준이 다소 미흡한
      경우 中, 위험관리 체제가 미 구축 되었거나 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수준이 미흡하여 장래
      부실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下로 구분하여 평가
④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감사 및 상시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 및 처리결과의 적정성, 동일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위
      반사항 여부와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 등 개선의지 등을 중심으로 上, 中, 下로 구분 평가
 ⑤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 적정성
  경영진의 전문지식 및 지도력, 관리능력 평가,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평가, 경영전
   략 및 계획의 이행수준 평가에 목적이 있음
   - 경영진 및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평가 (경영진 전문지식, 지도력, 법과 규정 준수 자세 등 업
      무수행 태도,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이사의 이사회 참여도 및 의견개진 정도), 경영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장.단기 경영전략, 경영합리화 추진, 평가업무),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책 여부와 업무체계 개선상황 등 환경 적응도를 중심으로 上, 中, 下로 구분평가
(4) 수익성 부문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①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上, 中, 下로 구분
                               ᄋ2개 이상이 上이거나, 上을 포함하고 下가
  ② 수익관리의 적정성
                                없을 경우
  ③ 비용관리의 적정성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④ 경영합리화 노력
                             ᄋ2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포함하고 上이 없을
  ⑤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우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항목별 평가방법>
 ①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총자산 순이익율, 총자산 경비율, 수지비율 등의 수익률 변동추이 및 손익구조 분석을 통하여 수
  익내용의 건전성과 장래의 안정된 수익성확보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수익성 관련비율의 변동추이 및 향후전망과 경비부문의 변동추이 및 향후전망, 제 충당금 변동
     추이 및 향후전망 등을 통하여 上, 中, 下로 구분 평가
     (수익성 관련비율은 낮더라도 그 원인이 제 충당금의 충실한 적립 등에 기인하는 경우는 上,
      수익성 관련비율이 높더라도 충당금 적립 규모가 지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下로 평가)
 ② 수익관리의 적정성
  수익관리를 위한 이익계획 수립 및 집행, 상품별 수익성관리,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한 대책 등
  합리적인 시스템의 정착여부와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를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 수익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도 높아 장래 수익성 제고가 예견되면
      上, 제도가 다소 미비하거나 시행이 원활치 않고 수익 또한 적정수준 이하이면 中, 수익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경영진의 의식 또한 부족하여 수익규모가 축소되어 장래 안정된 수익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下로 구분 평가
 ③ 비용관리의 적정성
  수신구조의 건전성 및 수신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의 정착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이
  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를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 금리 및 경기예측에 근거한 장단기 수신구조 유지정책과 예산집행이 적정하고 이에 대한 경영
      진의 활용도와 인식수준이 높으면 上, 금리 및 경기예측에 근거한 장단기 수신구조 유지정책
                             105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과 예산 집행이 다소 미비하거나 경영진의 활용도와 인식수준이 높지 않으면 中, 금리 및 경
      기예측에 근거한 장단기 수신구조 유지정책이 매우 없거나 경영진의 의식 또한 부족하여 장
      래 비용의 과다발생이 예상되면 下로 구분 평가
④ 경영합리화 노력
  경영합리화 계획의 적정성 및 실천노력, 경영합리화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수준 등을 평가하는 목
   적으로
  - 경비절감, 생산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 장래 수익성 개
     선이 예견되면 上, 계획이 미흡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中, 계획이 없거나 있어도 장래 수익
     성 개선이 기대되지 못하는 경우는 下로 구분 평가
(5) 유동성 부문
            비계량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上, 中, 下로 구분
  ①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ᄋ2개 이상이 上이거나, 上을 포함하고 下가 없
  ②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을 경우
                         →계량평가등급 상향조정 가능
  ③유동성 관리능력              ᄋ2개 이상이 下이거나, 下포함하고 上이 없을
  ④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항                    →계량평가등급 하향조정 가능
<항목별 평가방법>
 ①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 유동성비율 등 관련비율이 계속 호전되고, 환금성이 높은 자산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상회하여 장래 적정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없을 시 上, 유동성 변동이 큰 폭 없고, 환금성 높
       은 자산과 유출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비슷한 경우 中, 유동성관련 비율이 계속 악화되고 유
       출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증가하고 있을시 下로 구분 평가
 ②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적정성을 검점하여 평가하는 목적으로
    - 자금조달 및 운용이 적정하며 이행도 원활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 구조상의 만기비율 등도 호
       전되는 경우 上, 계획 대비 이행이 다소 적정하지 않으며 만기비율이 현상유지에 그치면 中,
       계획대비 이행이 크게 부진하고 만기비율이 악화되거나 자금차입이 잦고 금액이 과다한 경우
       下로 구분 평가
 ③ 유동성 관리능력
   유동성 관리체계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활용도에 대한 평가목적으로
    - 유동성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고, 경영진의 활용도도 또한 높아 장래 안
       정된 유동성 확보가 예견되면 上, 유동성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할 경우에는 中, 유동성 관리
       체계가 크게 미흡하여 장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下로 구분 평가
 3. 종합평가등급 확정
    가. 추정된 잠정종합평가등급에 감독정책의 방향,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금융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등급을 확정 부여한다.
    나. 종합평가등급은 잠정 종합평가시 평가등급보다 1등급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으며, 잠정종합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시는“등급조정 사유서”첨부하여야 한다.
붙임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경영실태평가표(양식)
                             106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43
구분
항목명
검사수수료
비고
영양염류/주성분원소
염분
25,000
나트륨
20,000
칼슘
20,000
마그네슘
20,000
유해영향무기물질
붕소(B)
20,000
비소(As)
40,000
납(Pb)
40,000
셀레늄(Se)
40,000
수은(Hg)
45,000
6가크롬(Cr6+)
20,000
카드뮴(Cd)
45,000
스트론튬(Sr)
45,000
미생물
(저온)일반세균
40,000
총대장균군
50,000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경기도고양시덕양구삼송동, 동산동, 신원동, 오금동, 대자동
원흥동, 용두동, 지축동일원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내A-12BL
나. 사업면적: 52,074.00㎡
다. 대지면적: 52,074.00㎡
라. 연
면
적: 94,474.46㎡
마. 사업규모: 아파트8개동(국민임대1,372세대, 10～20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업비: 204,416,219천원(주택도시기금41,114,600천원)
5. 사업기간: 2007. 11. ～2019. 01.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도시주택과, 고양시청주택
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77호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양심층수수질검사기관
을지정하고다음과같이해양심층수처리수검사수수료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처리수검사수수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1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 동탄 2지구 A-88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8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 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8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금호산업(주) 외 2인
                                  대표자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가. 대 지 위 치                화성동탄 2지구               좌 동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8BL
  나. 사 업 면 적(㎡)              47,509.00            46,435.00   감 1,074.00
  다. 대 지 면 적(㎡)              47,509.00            46,435.00   감 1,074.00
  라. 연 면 적(㎡)               104,685.05           101,467.94   감 3,217.11
  마. 사 업 규 모 15~20층)   아파트 10개동 (697세대,       아파트 9개동 (681세대, 감 1개동 /감
                             및 부대․복리시설 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6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193,783,896천원 (국민주택기금 51,70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19.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공동주택
   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삼송 A-1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42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통계청고시제2016-203호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한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
DB 자료관리 운영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 **빌딩 ***호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국가통계포털(KOSIS) 통합DB 자료관리 ㅇ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자료 관리 및 서비스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7. 12. 31일까지
◉경찰청고시제2016-8호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경찰청고시 제2013-6호(201
  3.12.26.)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경 찰 청 장
1. 정 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 및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통제실 시스템․차량탑재 시스템․노면센
    서 등으로 구성되어, 장내기능시험의 진행과 채점이 각 시스템과 장치 간의 무선통신이나 센서
    에 의한 감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2. 구성 및 기능
 가. 통제실 시스템
     통제실 시스템은 통제실에 위치한 시험관(기능검정원)이 장내기능시험을 진행․채점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설치된 설비로서, 제어시스템․채점용 컴퓨터 및 입․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되고, LED화면
     이나 모니터를 통해 각 시스템의 작동 및 제어상태가 표시되는 구조여야 한다.

                              내부스피커          외부스피커
                                                     무선통신
             프린터
                              채점 PC          제어시스템
           채점 소프트웨어            마우스            마이크
                      [그림 1] 통제실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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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신원동, 오금동, 대자동
                 원흥동, 용두동, 지축동 일원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나. 사 업 면 적 : 52,074.00㎡
  다. 대 지 면 적 : 52,074.00㎡
  라. 연 면 적 : 94,474.4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1,372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204,416,219천원 (주택도시기금 41,114,6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9.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7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해양심층수처리수 검사수수료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처리수 검사수수료
        구분              항목명         검사수수료     비고
                         염분          25,000
                        나트륨          20,000
   영양염류/주성분원소            칼슘          20,000
                       마그네슘          20,000
                       붕소 (B)        20,000
                       비소 (As)       40,000
                        납 (Pb)       40,000
   유해영향 무기물질          셀레늄 (Se)       40,000
                       수은 (Hg)       45,000
                     6가크롬 (Cr6+)     20,000
                      카드뮴 (Cd)       45,000
                      스트론튬(Sr)       45,000
        미생물          (저온)일반세균        40,000
                      총대장균군          5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3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선영 1974.02.14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11        2011.11.29 외국국적취득
한기민 1996.03.20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521 2016.04.28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1948.02.1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831 1965.07.30 외국국적취득
한은경 1972.04.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90        2006.04.14 외국국적취득
강혜빈 1984.07.15 여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수곡리 97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2000.05.03 외국국적취득
최준항 1944.11.04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동해시송정중앙로8-2
                         (송정동)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정연승 1947.0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26가길16
                         (신창동)                   1986.12.10 외국국적취득
정인옥 1960.09.29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200 2014.09.17 외국국적취득
박설회 1962.01.05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94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김병호 1956.04.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93-23 2014.07.11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50.06.25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95 1984.10.18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50.12.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26길1-2
                         (회기동)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46.1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7-46
                                 용산구 청파동3가       2001.07.30 외국국적취득
홍문기 1960.07.02 여 미     국 충청남도
                         하장리 45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2005.11.08 외국국적취득
김국진 1941.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07-46 2001.07.30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64.03.10 여 미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삼송로193번길16
                         (삼송동)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천진수 1963.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5        1983.12.20 외국국적취득
백성해 1963.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1994.09.15 외국국적취득
곽경원 1981.06.08 남 미     국 경상북도
                         20-3
                                상주시 이안면 가장2길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이호석 1993.10.28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길주로654
                         대진APT)
                                           (부개동, 2015.12.08 외국국적취득
권혁부 1949.11.13 남 미     국 경기도광주시광주대로115-1 (송정동) 2014.07.15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8.08.03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72        2013.02.20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86.12.2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231          2014.08.28 외국국적취득
홍만기 1976.08.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9         2011.04.15 외국국적취득
황혜영 1989.08.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산 53      2015.10.22 외국국적취득
최명희 1960.06.13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19 2015.12.08 외국국적취득
백순애 1969.10.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695        2004.05.12 외국국적취득
고혜진 1985.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82        2016.11.07 국적선택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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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1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9-2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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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 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
붙임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 구 역 ㅇ개별심의
     2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성․절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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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4. 유역 및 저수지
  가. 유 역
    - 수 계 : 낙동강-감천-부항천(지방하천)
    - 유역면적 : 82 ㎢
    - 년평균유입량 : 1.65㎥/sec
  나. 저수지
    - 총 저 수 용 량 : 54.3백만㎥
    - 유 효 저 수 량 : 42.6백만㎥
    - 홍수조절용량 : 12.3백만㎥
    - 저 수 면 적 : 2.57 ㎢
    - 최 고 수 위 : EL. 200.0m
    - 계 획 홍 수 위 : EL. 198.6m
    - 상 시 만 수 위 : EL. 195.0m
    - 저 수 위 : EL. 165.0m
5. 준공내역
  가. 본 댐
    - 댐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및 지례면 도곡리
    - 댐 형 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C.F.R.D)
    - 댐 높 이 : 64.0m
    - 댐 길 이 : 472.0m
    - 댐 체 적 : 2,189천㎥
    - 댐마루폭 : 11.0m
    - 댐마루표고 : EL. 201.4m
  나. 여수로
    - 형 식 : 수문조절 월류형
    - 문 비 : Radial gate(B7.6m×H9.86m×3문)
    - 최대방류량 : 1,337.0㎥/sec (PMF)
  다. 취수탑 및 방류설비
    - 게이트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 게이트
    - 방류설비 1식
  라. 발전소
    - 수차형식 : 횡축 프란시스
    - 시설용량 : 600kW 1기
  마. 이설도로 : 14.1km
     ․지방도 903호선 : 6.0km ․군도 21호선: 2.1km
     ․리도 210호선 : 4.9km ․리도 211호선: 0.7km
     ․부채도로 : 0.4㎞
  바. 생태공원 1식
  사. 홍수예경보시설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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