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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0.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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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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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성부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천명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숙은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송숙희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이귀영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달성군
김수억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박현희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김창목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정래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부평구
허미숙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노은주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박은서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이영숙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북구
정혜영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북구
김선화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서구
유제혁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오승택
국무총리표창
前 대전광역시
故 박영석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서구
박정아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남구
심현정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김소형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서은주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김채숙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박철준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부천시
최화실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용인시
최택헌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연천군
여성회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화성시
이미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용인시
송장석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여주시
문지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여주시
이정애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성남시
천미란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광명시
이성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동두천시
전순희
국무총리표창
前 경기도 안산시
故 마재왕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남양주시
조소영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군포시
장세령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군포시
황민자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하남시
김상환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파주시
정정선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파주시
한승철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김포시
이병길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광주시
정흥수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옥천군
이순희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진천군
유긍준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단양군
박승호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충주시
한미경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충주시
최호진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제천시
권리혜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괴산군
김영아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청주시
김경희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청주시
최혜영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청주시
지충현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부여군
이명희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서천군
박영숙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천안시
신미숙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조주현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화순군
윤경미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화순군
안영란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목포시
임순범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여수시
김영미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광양시
이규춘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해남군
이용철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영암군
이복덕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완도군
이병화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전정휴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안동시
김기태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청송군
이명희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청송군
안규석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산청군
조현중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고성군
김지영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남해군
강현숙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배은철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김은영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희윤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박경필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최기순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지원
국무총리표창
전북특별자치도
문재학
국무총리표창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중섭
국무총리표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양명옥
국무총리표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낙준
국무총리표창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소연
국무총리표창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조기성
국무총리표창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김동인
국무총리표창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김영옥
국무총리표창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김권상
국무총리표창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김요창
국무총리표창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 1 -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0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해양경창청장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 고시 기준이 되는 국제항로표지협의(IALA)의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모델코스)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분야 8개를 7개로 개정하고 개정된 교육분야를 기준으로 필수과목과 
일반과목을 재분류(안 제2조, 별표)
  나. 교육분야 개정에 따라 필수과목 이수 기준 일부 수정(안 제3조)
  다. 신규로 8개과목을 추가하고 기존 211개 과목에서 219개 과목으로 확대(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munya9@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786,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4-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 기관 명칭 변경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4년  7월  4일
- 등록관인명 및 인영
- 관인 폐기 연월일: 2024년  7월  4일
- 폐기관인명 및 인영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행정경영대학원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안동대학교대학회계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국립안동대학교
취업진로본부장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제3행정실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취업창업진로본부장인
안동대학교
학생진로취업본부장의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6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취소
반석피이비㈜
(210111-*******)
제2015-4호
건축
2급
김○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풍요로 829
취소
(대표자 변경)
인증서 
발급
반석피이비㈜
(210111-*******)
제2024-8호
건축
2급
김○중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풍요로 829
대표자 변경
인증서 
취소
대익이엔지㈜
(194311-*******)
제2023-3호
교량
3급
반○우
경북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242
자진반납
인증서 
발급
대익이엔지㈜
(194311-*******)
제2024-9호
건축
1급
반○우
경북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242
인증서 
발급
(합자)대창강업
(190113-*******)
제2024-10호건축
1급
노○오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로
430-3
승급
◉환경부고시 제2024-134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
다.
     2024년 07월 10일
              환경부장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을 “법 제19조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1호의6”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2, 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한다.
 1.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2.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용도
 3. 당해 시험자료가 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68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209(2024.6.10.)호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하여 「하천
법」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공릉천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제방보축 L = 7.63km, 저수호안 3개소, 하천환경정비 3개소, 보설치 1개
소, 교량 1개소 등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가. 시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4(No.80+018)
  나. 종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154(No.0+063)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나.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변경없음)
  가. 착공일: 2021년 12월 10일
  나. 준공일(예정): 2025년 7월 29일(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가.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나. 지장물조서 참조(변경)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1.「하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변경없음)
12. 관계서류 열람 장소(변경없음)
□ 토지세목조서(변경)
연번
지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보축
우안
6지구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38-35
구
52
26
파주시
국
-
-
-
-
2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38-36
도
9
9
국(국토교통부)
국
-
-
-
-
3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33-13
제
3,704
1,393
국(건설교통부)
국
-
-
-
-
4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38-37
구
20
2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
-
-
-
-
5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99-45
제
1,503
1,503
국(환경부)
국
-
-
-
-
6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00-21
제
66
66
국(환경부)
국
-
-
-
-
7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97-12
제
3,366
3,366
국(환경부)
국
-
-
-
-
8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5-9
천
740
740
국(건설교통부)
국
-
-
-
-
9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6-22
천
97
97
국(건설교통부)
국
-
-
-
-
10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6-20
제
84
84
국(환경부)
국
-
-
-
-
11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36-24
천
135
135
국(건설교통부)
국
-
-
-
-
□ 지장물조서(변경)
연번
지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관계
263
파주시월롱면덕은리
492-4
도
54
29
경기도파주시
조리읍송비말길22
성원아파트102-107
유기남
-
-
-
-
264
파주시월롱면덕은리
492-34
도
59
5
경기도파주시
조리읍송비말길22
성원아파트102-107
유기남
-
-
-
-
265
파주시파주읍봉암리
904-2
전
106
15
서울시성북구길음동
1279 래미안길음
106-2003
백성기
-
-
-
-
연번
지구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종류및용도
단위
수량
토지대장
비고
주소
성명
1
보축
좌안
1지구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75
전기맨홀
-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2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75
이정표
　
EA
1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3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75
표지판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4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75
한전주
8636 F351
EA
1
　
한국전력공사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5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75
전기맨홀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6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75
표지판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7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75
한전주
8636 F152
EA
1
　
한국전력공사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8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20
반사경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9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75
전기맨홀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10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75
우수맨홀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11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75
표지판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12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75
한전주
8636 F052
EA
1
　
한국전력공사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13
당초
파주시탄현면법흥리
1792-176
표지판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14
보축
우안
5지구
당초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50-52
신호등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15
당초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50-53
가로등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16
당초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50-48
통신맨홀
　
EA
1
　
KT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17
당초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50-48
한전주
9136 Z812
EA
1
　
한국전력공사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18
당초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50-48
표지판
5톤이상진입금지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19
당초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50-51
표지판
　
EA
1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20
당초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50-51
수목
은행나무
주
6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21
당초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50-51
수목
향나무
주
3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22
당초
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
150-51
수목
은행나무
주
4
　
파주시
편입
제외
변경
-
-
-
-
-
-
-
-
23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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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상
      오스린                                이*수
                    (제20220016220호)             성로 23(용암면), A동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4. 8. 9.까지)
 * 납부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3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2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업종
 연번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중앙길 13(봉
  1     티앤씨트레이딩                        박*우
                     (제20150174345호)                  덕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    디케이글로벌코리아                       김*국     당동, 이앤씨이노비즈타워) 13층
                     (제20160008062호)
                                                     130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3     주식회사 소소일상                      이*구
                     (제20172840067호)                 152 , A동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1차 위반, 의견제출 기한: 2024. 8. 9.까지)
 ○ 과태료 60만원 부과 처분(2차 위반, 의견제출 기한: 2024. 8. 9.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 가능
 * 납부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3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
      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길현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동욱
2003.**.**
남성
네덜란드
전라남도 장성군 ****
2022.10.10
외국국적취득
최지희
1992.**.**
여성
네덜란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1.24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김윤식
197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4.12.15
외국국적취득
이원옥
195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1.30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86.**.**
여성
프랑스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이정윤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5.08
외국국적취득
이원재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7.16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06.01.25
외국국적취득
심선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4.20
외국국적취득
한승국
197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01.03.16
외국국적취득
배준우
2007.**.**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29
외국국적취득
정준호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79.09.19
외국국적취득
한정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6.05.01
외국국적취득
오승민
2005.**.**
남성
네덜란드
경기도 고양시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정지선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유지헌
2003.**.**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15
외국국적취득
전윙탄히엔
2009.**.**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23.12.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윙탄하
2007.**.**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23.12.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우대
199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정점수
1947.**.**
남성
스페인
경상북도 문경시 ****
2001.07.30
외국국적취득
엄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1.30
외국국적취득
조은설
201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서성하
1987.**.**
남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박선아
1972.**.**
여성
노르웨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5.01.08
외국국적취득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재철
홍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윤신
홍조 근정훈장
법원행정처
김화종
홍조 근정훈장
전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홍조 근정훈장
전 수원지방법원
이재용
홍조 근정훈장
전 부산고등법원
정병화
홍조 근정훈장
전 부산지방법원
김완기
홍조 근정훈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표
홍조 근정훈장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고혜신
홍조 근정훈장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인수
홍조 근정훈장
전 의정부지방법원
주연
홍조 근정훈장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필석
홍조 근정훈장
전 대전지방법원
전계수
홍조 근정훈장
전 수원지방법원
윤여학
홍조 근정훈장
전 법원도서관
정유라
녹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김용선
녹조 근정훈장
전 인천지방법원
권승단
녹조 근정훈장
전 창원지방법원
이선희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박명학
녹조 근정훈장
전 대구지방법원
김재광
녹조 근정훈장
전 인천지방법원
서정일
녹조 근정훈장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손영기
녹조 근정훈장
법원행정처
김진옥
옥조 근정훈장
전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인순
옥조 근정훈장
전 서울고등법원
김영범
옥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김혜원
옥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박희열
옥조 근정훈장
서울행정법원
이해경
옥조 근정훈장
전 인천지방법원
박선화
옥조 근정훈장
전 인천지방법원
허윤희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장용진
옥조 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백연옥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정차상
옥조 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김인선
옥조 근정훈장
부산고등법원
배한용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영희
옥조 근정훈장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임강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춘화
옥조 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선이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이창우
옥조 근정훈장
전 청주지방법원
김지영
옥조 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한만석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안숙희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김봉임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노창호
옥조 근정훈장
수원고등법원
문성조
옥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박영만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박승현
옥조 근정훈장
부산회생법원
전미영
옥조 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인식
근정포장
전 서울행정법원
김창기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전영근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정래흔
근정포장
전 수원지방법원
백인석
근정포장
전 수원지방법원
안선필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박현태
근정포장
전 대전지방법원
빈중복
근정포장
전 대전지방법원
김경호
근정포장
전 대구지방법원
이상은
근정포장
전 부산지방법원
김대우
근정포장
전 광주지방법원
이용진
근정포장
전 전주지방법원
이명철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이종수
근정포장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영식
근정포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영준
근정포장
전 서울가정법원
김종필
근정포장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이현열
근정포장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상익
근정포장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명진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이형춘
근정포장
전 인천지방법원
이홍재
근정포장
전 인천지방법원
이병선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주맹남
근정포장
전 수원지방법원
박정규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이덕재
근정포장
전 대전지방법원
손영기
근정포장
전 대전지방법원
한상훈
근정포장
전 대구지방법원
이지희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김희태
근정포장
전 창원지방법원
김종찬
근정포장
전 광주지방법원
이종식
근정포장
전 광주지방법원
채우경
근정포장
전 전주지방법원
이효남
근정포장
전 제주지방법원
강승윤
근정포장
전 광주지방법원
김성수
근정포장
전 대구지방법원
권미영
근정포장
전 대구지방법원
이상인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진현성
근정포장
전 인천가정법원
성태준
근정포장
전 인천가정법원
손강대
근정포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용
근정포장
전 서울회생법원
최찬민
근정포장
전 서울회생법원
윤창식
근정포장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허현정
근정포장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승호
근정포장
전 법원도서관
장명선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신동선
대통령표창
전 대구지방법원
김영수
대통령표창
전 광주지방법원
김영희
대통령표창
전 제주지방법원
신성호
대통령표창
전 수원지방법원
김임헌
대통령표창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섭
대통령표창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병천
대통령표창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윤귀보
대통령표창
전 청주지방법원
이상열
대통령표창
전 창원지방법원
박종헌
대통령표창
전 대구지방법원
허진호
대통령표창
전 창원지방법원
안희철
대통령표창
전 부산지방법원
박상돈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01호
　「선원법」제55조의 2에 따라 체불임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지급지시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불명(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
다.
2024년 07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 체불임금 진정 민원 처리결과 지급지시
1. 공고사유 : 선원 체불임금 진정 민원 처리결과 지급지시
2. 공고기간 : 2024.7.10.(수) ~ 2024.7.25.(목) (15일)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체불임금 지급지시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진정인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미지급
5. 처분의 법적 근거 : 「선원법」제55조의 2(금품청산)
6. 처분의 당사자
(단위 : 원)
구분
선박명
피진정인
진정인
미지급 임금
(A)
미지급 퇴직금
(B)
실업수당
(C)
체불임금 합계
(A+B+C)
1
707연진호
박○연
(63.02.16.)
와○디
7,730,024
1,536,618
4,609,854
13,876,496
2
솔○○딘
6,175,552
1,536,618
4,609,854
12,322,024
3
마○○스
5,870,552
1,536,618
4,609,854
12,017,024
4
2013성복호
김○일
(50.02.07.)
지○삼
10,466,666
-
-
10,466,666
5
최○천
4,349,999
-
-
4,349,999
6
모하○○ ○○ 파이절
5,306,259
-
-
5,306,259
7
로○○ 페르○○스
9,812,084
-
-
9,812,084
8
아하○○○○ 포르○○
7,420,753
-
-
7,420,753
7. 기타사항
ㅇ 체불임금 진정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오니, 지급한 후 
그 결과(송금확인서)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만약, 피진정인이 지급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의 별표(선원근로
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범죄사건으로 전환되어 수사가 착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ㅇ 그 밖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선원근로감독관 
064-720-26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9
리○○ 띤○스 위○○
7,420,753
-
-
7,420,753
10
모하○○드 로시○
14,793,421
10,500,000
-
25,293,421
11
데○○○이만
10,954,607
4,609,854
-
15,564,46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226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인증번호 간소화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
도 운용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조업자가 주소지 이전한 경우 인증번호에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결여되어 ”
ch“ 표시 삭제
ㅇ 오탈자 수정
3. 붙임자료
ㅇ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개정 전문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고)
4. 부칙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