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전력의 직접구매(전기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 전기사용자는 전력
     180                                                 경제    재검토형        5년       전기사업법 제32조                    지식경제부
             업법 제32조)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구매할 수 없다

                             전시사업자의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시 재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181    전시사업자 등록                                     경제    재검토형        3년                                     지식경제부
                             등록                                                     시행령 제5조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182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절차           경제    재검토형        3년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지식경제부
                의 등록절차
                             주거구역, 상업구역, 산업시설구역 등의 구역에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법법
     183    건축행위의 규제등        대하여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사회    재검토형        5년                                     지식경제부
                                                                                    시행령 제30조
                             제한




                                                                                                                            관
                             도시가스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
            가스의 성분 및 열량
     184                     시가스의 품질에 대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   사회    재검토형        3년       도시가스사업법제25조, 시행규칙 제35조        지식경제부
                 측정
                             록·보전해야함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경부장관의 허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3
     185    도시가스사업허가                                     사회    재검토형        3년                                     지식경제부
                             를 받아야 함                                                조2항
17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시




                                                                                                                            보
     186                                                 사회    재검토형        3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35조                지식경제부
            에 대한 조치명령        정 및 조치명령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13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방사성폐기물 실태조사 협조, 방사성폐기물 인도
     187                                                 사회    재검토형        3년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제34조 제   지식경제부
                 의무          등
                                                                                    1항, 제35조 제1항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동법
     188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관리비용 부담        사회    재검토형        3년                                     지식경제부
             관리비용 부담                                                                시행령 제4조, 방사성폐기물법 제1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




                                                                                                                            2010. 7. 8.(목요일)
                                                                                    률 제8조내지제12조, 제14조내지제21조,
                                                                                    제24조내지제27조, 제35조내지37조, 제39
                                                                                    조내지제42조, 제4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는 경우 관                              시행령 제5조내지제9조, 제12조내지제15
     189                                                 사회    재검토형        3년                                     지식경제부
            수입,생산 승인 등       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                              조, 제18조내지제22조, 제24조내지제25조,
                                                                                    제31조내지제33조
                                                                                    시행규칙 제2조내지제5조, 제7조내지제8
                                                                                    조, 제10조 제12조내지제13조, 제15조, 제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