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Th-228       Ra-224, Rn-220, Po-216, Pb-212, Bi-212, Tl-208 (0.36), Po-212 (0.64)
Th-229       Ra-225, Ac-225, Fr-221, At-217, Bi-213, Po-213, Pb-209
Th-nat*      Ra-228, Ac-228, Th-228, Ra-224, Rn-220, Po-216, Pb-212, Bi-212, Tl-208 (0.36),
             Po-212 (0.64)
Th-234       Pa-234m
U-230        Th-226, Ra-222, Rn-218, Po-214
U-232        Th-228, Ra-224, Rn-220, Po-216, Pb-212, Bi-212, Tl-208 (0.36), Po-212 (0.64)
U-235        Th-231
U-238        Th-234, Pa-234m
U-nat*       Th-234, Pa-234m, U-234, Th-230, Ra-226, Rn-222, Po-218, Pb-214, Bi-214,
             Po-214, Pb-210, Bi-210, Po-210
Np-237       Pa-233
Am-242m      Am-242
Am-243       Np-239
* Th-nat의 경우 모핵종은 Th-232이고, U-nat의 경우 모핵종은 U-238임
(c) 붕괴율을 측정하거나 선원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서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구한다.
(d) 정상운반 및 사고운반조건에서 UF6, UO2F2 및 UO2(NO3)2의 화학적 형태를 취하는 우라늄 합성물
     에만 적용한다.
(e) 정상운반 및 사고운반조건에서 UO3, UF4 및 UCl4의 화학적 형태를 취하는 우라늄 합성물에만 적
    용한다.
(f) 위의 (d) 및 (e)에서 지정 이외의 모든 우라늄 합성물에 적용한다.
(g) 이 값은 미조사 우라늄에만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처분내용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제한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이덕원            제한 등) 제1항 제3호
                                                                               3년
    (경희대학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
                      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별표 4의 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사업수행 포기에 따른 제재조치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ㅇ 연락처 : 044-202-4523 / miaesj@korea.kr

                                            106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miaesj@korea.kr)


◉통일부공고제202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말소(신청말소) 및 등록 변
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말소) (사)우리들학교
          (변경) (사)청소년통일문화
2. 등록말소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소재지             말소일자           말소사유
              (일자)           (생년월일)
              제110호           윤동주                서울시 관악구
  우리들학교                                                               2021.1.12.    당사자의 신청
            (2011.7.11.)     (’78.5.10.)       남부순환로 1495, 4층

3. 등록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대표자
                                                      김솔(1987.6.4.)         배진경(1994.5.8.)
                                    변경
                    제146호
 (사)청소년통일문화                                                                 서울특별시 중구
                  (2014.12.24.)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일대로2길 80,
                                    변경          월드컵로8길 72-5, 2층
                                                                             대도빌딩 2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07
제19921호(별권)                       관           보         2021. 1. 18.(월요일)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내 조성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민간임대 우선공급 비율 조정, 공급촉진지구 토지 공
 급방법 개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0.12.22. 공포, ’21.3.23. 시행)에 따른 촉진지
 구 내 시행자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원활한 등록임대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
 자체장과 대법원에게 제공받는 정보 추가 및 광역지자체에게 관할 기초지자체의 임대등록정보 열
 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중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중 조정(안 제14조제4항)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율(3% 이상)을 유지하되, 조성한 토지의 규모가 50만제
  곱미터 이상인 지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고시하여 정하는 경우 1% 이상으로 적용 가능
 나. 공급촉진지구 토지 공급방법 및 시행자 변경(안 제32조제5항제7호, 안 제18조의2)
  공공기관이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유에 특별설계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경우도 추가하고, 시행자가 부도ㆍ파산 및 이와 유사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
  우 공공기관ㆍ지방공사로 시행자 변경 가능
 다. 등록임대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제공받는 정보 추가(안 제49조제1항제7호, 안 제49조제2항제7호)
  지자체장은 보증가입에 관한 자료를, 대법원은 등기부의 등기정보 전체(현재는 전세권 등기자료)
  를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토록 규정
 라. 광역지자체에 관할 시군구의 임대등록정보 열람 권한 부여(안 제50조제8항)
  광역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임대주택 등록자료 및 관련 통계 등을 종합적 관리할 수 있도
  록 임대등록시스템 정보열람 권한 부여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44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동희ENG (대표 정근수)
       사업자번호        606-05-*****
       소 재 지        부 산 광 역시 강서 구 녹 산 산 업 중 로 219(송 정 동 )

2. 기술명 : 임펠러 구동부에 이물질 유입방지용 씰링장치가 적용된 펌프 및 펌프수문 제작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임펠러 구동부에 설치되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우수 강제배수 시 배출수에 섞여있는 부유
      물질 및 이물질이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의 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씰링장치를 적용하
      여 부유물질 및 이물질이 임펠러 구동축에 감기거나 워터챔버부에 퇴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펌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펌프 및 펌프수문 제작기술이다.
4. 기술범위
     ○ 이물질 유입방지용 씰링장치
     ○ 위 씰링장치를 임펠러 구동부에 적용한 펌프 및 펌프수문 제작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109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신정기공 (대표 오인식)
        법인번호        170111-*******
        소 재 지       대 구 광 역시 달성 군 구 지 면 국 가 산 단 대로 28길 71
        성     명     ㈜삼안 (대표 최동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2. 기술명 : 레이크 개별회동장치와 이동식 전위스크린이 적용된 로터리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펌프장 유수지 및 배수로, 하천 등에 설치하여 협잡물을 제거하는 방재시설인 제진기에 레이크
      (Rake) 개별회동 장치와 제진기 하부 전방에 이동식 전위스크린이 적용된 제진 방재기술
4. 기술범위
     ○ 제진기에 레이크 개별회동장치와 이동식 전위스크린을 적용하여 자연재해를 저감시키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110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1. 신청인

       성  명         ㈜네오브릿지 (대표 김의태)
       법인번호         131411-*******
                    경 기 도 하 남 시 미 사대 로 550, 에 이 3-031, 032호 (덕 풍동 ,
       소 재 지
                    현 대 지 식산 업 센 터 한 강 미 사1차 )
       성  명         ㈜한라 (대표 이석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성      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신완수)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8, 4층(반송동, 성원프라자)

2. 기술명 :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교량 공법(CAP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거더에 프리스트레스트 도입 등의 별도 공정이 필요치 않으면서 가로보의 연속성으
      로 하중을 분산시켜 거더에 발생하는 응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가로보는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
      한 구조요소로서 복공판은 교축방향으로 설치되므로 차량하중의 재하수를 최소화시켜 복공판에
      재하되는 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복공판의 파손율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재사용 횟수를 증가
      시키고 소음진동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설교량 공법이다.
4. 기술범위
     ○ 거더의 상부에 연속화된 가로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복공판을 교축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가로
      보가 복공판에 작용하는 하중을 거더에 직접 횡분배 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가설교량 공법
     ○ 연속화된 가로보를 일체로 설치할 수 있어 시공공정을 단순화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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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씨알디 (대표 정민선)
          법인번호           176011-*******
          소 재 지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712호(양호동,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
          성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 한승헌)
          법인번호           11124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2. 기술명 :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한 초고강도 콘크리트 합성형 거더
3. 기술내용(요약)
     ○     이 기술은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한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거더의 형고를 줄이
고 자중을 경감시키며, 극한상태 거동을 연성화하고,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특성을 이용하여
1차 프리스트레스 긴장으로 설계하중을 부담할 수 있으며, PS강봉을 이용한 단부구속을 통해 정모멘
트와 처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합성형 거더 공법.
4. 기술범위
     ○ 강섬유를 사용한 경제적인 80MPa~15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하여 경제
         적인 연성거동 유도
     ○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저형고, 경량 및 고내구성 특성 구조물 구현
     ○ 초고강도 콘크리트 보의 단부를 PS강봉을 사용하여 구속하고 슬래브와 교대의 철근은 커플러로
         연결하여 교대와의 일체성을 증진시킨 합성형 거더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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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21-21호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19-23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비용 명시(안 별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용을 명시
3. 의견제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3.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jinseong2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1호
                     2020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정정
 관보 제19827호(2020. 9. 1.)에 게재된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348호(2020년 적극적 고용개선조
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대상자중 아래 사업주에 대한 공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전체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고  전체                여성
            사업장명                   근로자 근로자                      관리자                관리자
      연번             사업주명    주소             근로자         용  관리자수              관리자
관보           (업종)                    수   수                        수                고용
                                            비율         기준율  (명)              비율
                                    (명) (명)                      (명)               기준율
내용           ㈜한양
                         서울   송파구
       51            김한기 법원로11길 12 737     80   10.85% 10.06%   104      0   0.00% 1.53%
            (건설업1)
                         한양타워
정정
     위 관보내용(명단) 삭제
사항
비고   관보 제19827호(2020. 9. 1.) 115쪽 표 연번 51번

                                         113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자등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요건을 개선하고, 행정
 제재시 국민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중처분의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등의 검사설비 요건 개선(안 [별표 9])
  계량기 제조업등 사업자 등록을 위해 소유하여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요건이 창업 등 신규 진
  입의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계량기별 오차검사, 내구성시험, 안전성시험 관련 설비는 보유토록
  하고, 그 외의 설비는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갖춘 것으로 보는 근거 마련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6], [별표 11], [별표 12], [별표 15], [별표 16], [별표
    25], [별표 28])
  위반행위 반복에 따라 가중처분을 위한 위반차수 산정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 발생 방
  지를 위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회차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
 다. 기타 미비점 보완(안 [별표 2], [별표 9])
  띄어쓰기, 표기방식 등 단순 오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jinkihong@korea.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 870 -
 5512, 팩스 043-870-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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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대부업법
알파인투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과태료
                                              제12조,
금융대부㈜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7.12월말 기준 업무현황             240만원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제21조
(유)에브리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대부업법
  데이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  대부업 등의 등            과태료
                                               제5조,
 자산관리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이               80만원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하였음       제21조
  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대부업법
      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5조,          과태료
㈜에스앤피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하였음
 대부                                           제12조,      380만원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제21조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8.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에스엔제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대부업법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과태료
 파이낸셜                                         제12조,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6.12월말 기준 업무현황            100만원
  대부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제21조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대부업법
㈜에스케이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 대부업 등의 등              과태료
                                              제5조,
앤에스대부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이               80만원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하였음       제21조
       대부업자는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에이스에셋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대부업법         과태료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재 제5조,
 대부(유)                                                   200만원
       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하 제21조
       였음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대부업법
 에이치엔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과태료
                                                 제12조,
펀딩대부㈜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8.6월말 기준 업무현황              240만원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제21조

 ㈜엔피엘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대부업법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   대부업 등의 등           과태료
  대부                                             제5조,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이              10만원
인베스트먼트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하였음         제21조
       대부업자는 임원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
       하여 임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 대부업법
 ㈜엔피엘 독원에 변경등록하였음                                제5조,    과태료
 자산대부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12조,              540만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제21조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7.12월말 및 2018.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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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대부업자는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한진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대부업법
                                                                 과태료
 파이낸스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재 제5조,
                                                                 100만원
  대부     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하 제21조
         였음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대부업법
㈜화산엔피엘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 대부업 등의 등                     과태료
                                               제5조,
  대부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이                      40만원
                                               제21조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하였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1월 25일
   까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
   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
   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76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7호)」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1-2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A2”를 “A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A2 값의 1만분”을 “A2 값의
1만분”으로, “A2 값의 10만분”을 “A2 값의 10만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A2 값의 2,000분”을
“A2 값의 500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A1 및 A2 값)”을 “(A1 및 A2 값)”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안전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A1
및 A2”를 “A1 및 A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A1”을 “A1”로, “A2”를 “A2”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그림
외의 부분 중 “A1 또는 A2”를 “A1 또는 A2”로 하고, 같은 호 중 “A1”을 “A1”로, 같은 호 중 “A2”를 “A2”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A1 값”을 “A1 값”으로, “A2 값을”을 “A2 값을”로, “A1 또는 A2”를 “A1
또는 A2”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A1”을 “A1”로, “A2”를 “A2”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방사선량률의 값”을 “방사선량률”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일의 운반물이 우라늄 및 토륨 광석과 그 농축물인 경우 본문에 따른 최대 방사선량률을 각
   목에서 정한 값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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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50호(2020.10.22.)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18(1-5生 청1-1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구 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총 합        14,965㎡        8,641.7㎡   13,954.25㎡     57.75 / 77.22       지하1,지상3         82대
 (증축분)           -         (317.81㎡)   (492.97㎡)            -                -            (5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시행기간 : 2020. 02. 05 ~ 2020. 12. 18.
6. 공사완료일 : 2020. 12. 18.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21-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변경등록을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산 림       청 장
o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사무소                최초                                                   등록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o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실현
                                              o 산림생태계가 가지는 공존 가치의 확산                      변경
                  서울시
                                              o 남북산림협력사업 및 접경지역 산림생                      (소재지)
          사단법인    종로구                                                  02-960-60 남북산림
 2000-2                     이병훈    2000.5.10.   태계 복원                                    (대표자)
          평화의숲   새문안로92,                                                  04      협력단
                                              o 국제연대 및 협력사업                             (주된 사업)
                  1802호
                                              o 기타 관련사업
                                              o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금, 광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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