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        3~4학년군영어교사용지도서    이재희 외    ㈜천재교육       20,450
                전자저작물①
초등학교       3~4학년군영어교사용지도서    함순애 외    ㈜천재교육        9,170
                전자저작물①
  ＂       3~4학년군영어교사용지도서②   이재근 외      ㈜대교        29,060
  ＂       3~4학년군영어교사용지도서②   김혜리 외     ㈜와이비엠       28,740
  ＂       3~4학년군영어교사용지도서②   윤여범 외     ㈜천재교과서      41,360
  ＂       3~4학년군영어교사용지도서②   이재희 외     ㈜천재교육       44,150
  ＂       3~4학년군영어교사용지도서②   함순애 외     ㈜천재교육       22,690
  ＂        3~4학년군영어교사용지도서   이재근 외      ㈜대교        21,610
                전자저작물②
  ＂        3~4학년군영어교사용지도서   김혜리 외     ㈜와이비엠       22,080
                전자저작물②
  ＂        3~4학년군영어교사용지도서   윤여범 외     ㈜천재교과서      25,910
                전자저작물②
  ＂        3~4학년군영어교사용지도서   이재희 외     ㈜천재교육       19,520
                전자저작물②
  ＂        3~4학년군영어교사용지도서   함순애 외     ㈜천재교육        8,890
                전자저작물②
  ＂        3~4학년군음악교사용지도서    석문주 외    두산동아㈜       25,360
  ＂        3~4학년군음악교사용지도서    조선정 외    음악과생활       26,790
  ＂        3~4학년군음악교사용지도서    장기범 외    ㈜미래엔        22,980
  ＂        3~4학년군음악교사용지도서    주대창 외    ㈜비상교육       25,350
  ＂        3~4학년군음악교사용지도서    정길선 외    ㈜지학사        28,700
  ＂        3~4학년군음악교사용지도서    오세균 외    ㈜천재문화       29,850
  ＂        3~4학년군음악교사용지도서    조선정 외    음악과생활        5,880
                 전자저작물
  ＂        3~4학년군음악교사용지도서    장기범 외    ㈜미래엔         6,650
                 전자저작물
  ＂        3~4학년군음악교사용지도서    주대창 외    ㈜비상교육        5,070
                 전자저작물
  ＂        3~4학년군음악교사용지도서    정길선 외    ㈜지학사         4,370
                 전자저작물
  ＂        3~4학년군음악교사용지도서    오세균 외    ㈜천재문화        6,610
                 전자저작물
  ＂        3~4학년군음악교사용지도서   석문주 외     두산동아(주)      9,620
                전자저작물
  ＂       3~4학년군체육교사용지도서①    이재용 외    ㈜금성출판사      31,950
  ＂       3~4학년군체육교사용지도서①    최예종 외     ㈜비상교육      26,220
  ＂       3~4학년군체육교사용지도서①    안양옥 외     ㈜지학사       21,420
  ＂       3~4학년군체육교사용지도서① 박승하 외 ㈜천재교과서             34,550
초등학교      3~4학년군체육교사용지도서①    김문규 외     ㈜천재교육      36,110
  ＂       3~4학년군체육교사용지도서①    조한무 외     ㈜천재문화      27,980
  ＂       3~4학년군체육교사용지도서②    이재용 외    ㈜금성출판사      31,650
  ＂       3~4학년군체육교사용지도서②    최예종 외     ㈜비상교육      27,160
  ＂       3~4학년군체육교사용지도서②    안양옥 외     ㈜지학사       22,030
  ＂       3~4학년군체육교사용지도서② 박승하 외 ㈜천재교과서             35,710
  ＂       3~4학년군체육교사용지도서②    김문규 외    ㈜천재교육       34,670
  ＂       3~4학년군체육교사용지도서②    조한무 외    ㈜천재문화       26,530
 합계              67책
                            172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고등학교         경제         오영수 외      ㈜교학사      8,300
    ＂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8,020
    ＂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8,740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8,000
    ＂          고전         한철우 외       ㈜교학사     5,490
    ＂          고전         김종철 외       ㈜천재교육    5,200
    ＂          고전          정민 외       ㈜해냄에듀    5,370
    ＂          국어Ⅰ        신동흔 외       두산동아㈜    4,770
    ＂          국어Ⅰ        김중신 외       ㈜교학사     4,840
    ＂          국어Ⅰ        윤여탁 외       ㈜미래엔     5,610
    ＂          국어Ⅰ        이승원 외     ㈜좋은책신사고    5,350
    ＂          국어Ⅰ        이삼형 외       ㈜지학사     4,940
    ＂          국어Ⅰ        문영진 외        ㈜창비     5,280
    ＂          국어Ⅰ        조현설 외       ㈜해냄에듀    4,930
    ＂          국어Ⅰ        김종철 외       ㈜천재교육    4,770
    ＂          국어Ⅰ        박영목 외       ㈜천재교육    4,240
    ＂          국어Ⅰ        우한용 외       ㈜비상교육    4,420
    ＂          국어Ⅰ        한철우 외       ㈜비상교육    4,300
    ＂          국어Ⅱ        신동흔 외       두산동아㈜    4,910
    ＂          국어Ⅱ        김중신 외       ㈜교학사     4,670
    ＂          국어Ⅱ        윤여탁 외       ㈜미래엔     4,930
    ＂          국어Ⅱ        이승원 외     ㈜좋은책신사고    5,620
    ＂          국어Ⅱ        이삼형 외       ㈜지학사     4,640
    ＂          국어Ⅱ        문영진 외        ㈜창비     5,020
    ＂          국어Ⅱ        조현설 외       ㈜해냄에듀    4,990
    ＂          국어Ⅱ        김종철 외       ㈜천재교육    4,940
    ＂          국어Ⅱ        박영목 외       ㈜천재교육    4,130
    ＂          국어Ⅱ        우한용 외       ㈜비상교육    4,510
    ＂          국어Ⅱ        한철우 외       ㈜비상교육    4,410
    ＂         독서와문법       한철우 외       ㈜교학사     6,470
    ＂         독서와문법       윤여탁 외       ㈜미래엔     6,640
    ＂         독서와문법       이관규 외       ㈜비상교육    5,560
    ＂         독서와문법       이삼형 외       ㈜지학사     6,680
    ＂         독서와문법       이도영 외        ㈜창비     6,560
    ＂         독서와문법       박영목 외       ㈜천재교육    6,070
    ＂         동아시아사       손승철 외       ㈜교학사     5,270
    ＂         동아시아사       황진상 외       ㈜비상교육    5,020
    ＂         동아시아사       안병우 외       ㈜천재교육    5,330
    ＂          문학         김창원 외       두산동아㈜    6,310
    ＂          문학         김대용 외      상문연구사     5,790
    ＂          문학         윤여탁 외       ㈜미래엔     7,100
    ＂          문학         우한용 외      ㈜비상교과서    5,560
    ＂          문학         한철우 외       ㈜비상교육    5,150
    ＂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신사고    6,320
    ＂          문학         권영민 외       ㈜지학사     6,350
    ＂          문학         박종호 외        ㈜창비     5,480
    ＂          문학         정재찬 외      ㈜천재교과서    6,280
                          173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고등학교         문학         김윤식 외     ㈜천재교육      6,300
  ＂          문학         조정래 외     ㈜해냄에듀      6,240
  ＂        법과정치         손병로 외    ㈜금성출판사      4,740
  ＂        법과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4,120
  ＂          사회         설동훈 외     ㈜미래엔       3,250
  ＂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3,530
  ＂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3,680
  ＂          사회         이동환 외     ㈜천재교육      4,120
  ＂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출판사      4,610
  ＂        사회문화         강운선 외     ㈜미래엔       4,350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4,630
  ＂        사회문화         이진석 외     ㈜지학사       4,580
  ＂       생활과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7,900
  ＂       생활과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5,890
  ＂       생활과윤리         조성민 외     ㈜비상교육      7,630
  ＂       생활과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6,750
  ＂         세계사         최상훈 외     ㈜교학사       8,580
  ＂         세계사         김형종 외    ㈜금성출판사      8,620
  ＂         세계사         조한욱 외     ㈜비상교육      8,300
  ＂         세계사         김덕수 외     ㈜천재교육      9,640
  ＂        세계지리         김종욱 외     ㈜교학사       6,060
  ＂        세계지리         위상복 외     ㈜비상교육      6,820
  ＂        세계지리         권동희 외     ㈜천재교육      6,440
  ＂        역사부도         김은숙 외     ㈜교학사       6,670
  ＂        역사부도         이병희 외    ㈜금성출판사      5,790
  ＂        역사부도         박근칠 외     ㈜지학사       6,070
  ＂        역사부도         이근명 외    ㈜천재교과서      5,190
  ＂        역사부도         이우태 외     ㈜천재교육      7,370
  ＂       윤리와사상         박효종 외     ㈜교학사       4,830
  ＂       윤리와사상         김선욱 외    ㈜금성출판사      5,310
  ＂       윤리와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5,480
  ＂       윤리와사상         박병기 외     ㈜지학사       6,260
  ＂       윤리와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5,140
  ＂        지리부도         김종욱 외     ㈜교학사       4,780
  ＂        지리부도         서태열 외    ㈜금성출판사      3,810
  ＂        지리부도          장호 외     ㈜지학사       4,430
  ＂        지리부도         이영민 외    ㈜천재교과서      4,430
  ＂         한국사         왕현종 외     두산동아㈜      5,320
  ＂         한국사         권희영 외     ㈜교학사       5,700
  ＂         한국사         김종수 외    ㈜금성출판사      6,050
  ＂         한국사         최준채 외    ㈜리베르스쿨      5,860
  ＂         한국사         한철호 외     ㈜미래엔       5,420
  ＂         한국사         도면회 외     ㈜비상교육      5,870
  ＂         한국사         정재정 외     ㈜지학사       5,740
  ＂         한국사         주진오 외     ㈜천재교육      6,270
  ＂        한국지리         서태열 외    ㈜금성출판사      5,620
  ＂        한국지리         박희두 외     ㈜미래엔       6,040
  ＂        한국지리         최규학 외     ㈜비상교육      6,290
  ＂        한국지리         윤옥경 외     ㈜지학사       5,560
  ＂        한국지리         박병익 외     ㈜천재교육      5,330
  ＂       화법과작문         김동환 외     ㈜미래엔       5,470
  ＂       화법과작문         박영민 외     ㈜비상교육      4,910
  ＂       화법과작문         이삼형 외     ㈜지학사       5,380
  ＂       화법과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5,240
 합계         101책
                       174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연번 고지서번호 단속      일자       위반장소       이름      주소       과태료        위반내용        공시송달
                                                                              사유
                        북단양영업소
 28 0195143170 2014-02 고속도로 중앙선 정용백 전라남도 광양시 1,000,000 축중 : 1.03 톤 폐문부재
     215001120 -15 부산방향                   담안2길 36-10              초과
                             261.4km
                        충주국토사무소
 29 0195143170 2014-02 1제천봉양장평(검
     216002120 -16                   정윤화 강원도태백시엄나
                                            무정4길     1,000,000 축 총중초과 폐문부재
                           문소)
    0195143170 2014-02  북단양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30 217001120 -17 고속도로 중앙선 정현우               남구      1,000,000 총중량초과: 4.01 톤 폐문부재
                       부산방향 261.4km       상공로18번길
    0195133171 2013-12  충주국토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31 217005120 -17 1단양단양현천 진대화                북구       500,000 축중 초과: 1.15 톤 폐문부재
                           이동             법원로63번길
 32 0195133171 2013-12 충주국토사무소
                        1충주대소대소      최승용  강원도 동해시 1,000,000 축중총중 위반 폐문부재
     218011120 -18         이동               효가2길
 33 0195133171 2013-10 단양영업소(강원본
                        부이동)중앙선      홍철권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1,000,000 과적:총중량:4.85 폐문부재
     021003120 -21 부산방향 247.0km            의림대로4길                톤 위반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양항 원료부두 #7선석 신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
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원료부두 #7선석 신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SNNC 대표이사 김학동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제철로 2148-139 (금호동 87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국가관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7만톤급 원료부두 1개 선석을 신설하여 7만톤급 이하 소형선박의 접안시설로 사용하여
     대형선석 점유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서 원활한 원료하역 및 수송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11 전면 공유수면
    ◦ 총사업비 : (당초) 67,425백만원 / (변경) 67,099백만원
    ◦ 사업내용
      - 접안시설 300m(7만톤급 1선석), 호안 107m, 공유수면매립 24,900㎡, 준설 1식
      - 크레인 레일 등 1식, 급ㆍ배수 및 기타 부대공 1식 등(세부내역변경)
5. 사업시행기간 : 2012. 8. 13. ~ 2014. 10. 12.(착공일로부터 26개월)
                                          180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가산고지)
2. 공고기간 : 2014. 7. 2. ~ 2014. 7.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7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
 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금액단위 : 원)
연번 고지서번호 단속
         일자              위반장소      이름      주소      과태료       위반내용 공시송달    사유
                       충주국토사무소           대전광역시
   0195143170 2014-02
 1 213002120 -13 1음성원남마송 강철오 비래동로32번길     대덕구      800,000 총중량초과: 6.55 톤 폐문부재
                          이동               25 ,
                       충주국토사무소
 2 0195143170 2014-02 1충주대소대소 김경석 경기도 성남시 1,000,000 축중 : 1.45 톤 폐문부재
    211009120 -11                      중원구 황송로 77             초과
                          이동
                       북단양영업소
 3 0195143170 2014-02 고속도로  중앙선
    214001120 -14 부산방향 261.4km     김동규 대구광역시 북구 500,000 축중 : 1.08 톤 폐문부재
                                        관음중앙로17길              초과
                        단양영업소
 4 0195133171 2013-11 고속도로  중앙선
    130003120 -30 부산방향 247.3km     김명우 울산광역시 남구 1,600,000 과적:총중량:5.63 폐문부재
                                       두왕로190번길 77           톤 위반
 5 0195143170 2014-02 제천영업소 김왈천 강원도 강릉시 1,000,000 축중 : 1.09 톤 폐문부재
    220014120 -20                         동해대로                초과
                       북충주영업소
   0195143170 2014-02
 6 208003120 -08         고속도로 김재훤 충청북도 제천시 500,000 축중 : 1.03 톤 폐문부재
                        중부내륙선            송학주천로                초과
                      마산방향 234.0km
                       충주국토사무소         충청북도 단양군
 7 207008120 -07 1단양단양현천 김진성 단양읍 상진1로 500,000 축중 초과
   0195143170 2014-02                                          : 1.7 톤 폐문부재
                          이동                15
                        제천영업소
 8 0195143170 2014-02 고속도로  중앙선
    202001120 -02 부산방향 282.5km     김태하 충청북도 제천시 500,000 축중 : 1.15 톤 폐문부재
                                       청전대로15길 70             초과
                       북단양영업소
 9 0195143170 2014-02 고속도로  중앙선
    220007120 -20 부산방향 261.4km     김현준 전라북도 전주시 700,000 축중 : 1.03 톤 폐문부재
                                        덕진구 우아5길              초과
10 0195143170 2014-01 북충주영업소(강원 문병화 충청북도 제천시 500,000 총중량 : 4.45 톤 폐문부재
    115007120 -15 본부이동)233.8km          청전대로 166              초과
                                    178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13. 05:57경 구리, 판교선 고속도로 판교방향 26.9킬로미터 구리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소병권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서울 87아 8284호 화물자동차를 제한 축중 10톤
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08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준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19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7월 7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일자
                              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아이앤지 성완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0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경고 2014.7.7 변경신고 지연 제14조 제1항
2012-0014 건설(주)  장은프라자 501호                         별표1 제2호 자목 2)
경기-주택 장신건설 최용현 평택시 경기대로 경고 2014.7.7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3-0072 (주)      1347, 202호              변경신고 지연 별표1제14조 제1항
                                                        제2호 자목 2)
                                             등록사항
           (주)    성남시 분당구         2014.7.7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어반라이프 양재성 판교로 242 영업정지 ~              (최근1년간    제14조 제1항
2011-0075 건설    판교디지털센타 씨동 1개월 2014.8.5       동일한 별표1 제1호 가목,
                      301호                  위반행위로 별표1 제2호 자목 2)
                                             2회 경고)
                                     189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시설처 공고대상자
                                                         (단위 : 원)
  고지번호 등기      등기             배달/ 시설자
           구분 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지금액
2014-2-70- 독촉 1900396 기타 20140619 600000 JJ ENG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13길 31,500
 2-0000038 등기 516238                  1594
2014-2-70- 독촉 1900396 이사불명 20140616 601200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31,500
 2-0000061 등기 516322                  3455
2014-2-70- 독촉 1900396 이사불명 20140616 601200 수성건설(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18,900
 2-0000094 등기 517264                  8945                기린대로
2014-2-70- 독촉 1900396 폐문부재 20140620 601200 (유)운봉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69,300
 2-0000096 등기 517231                  9380                계룡산길
2014-2-70- 독촉 1900396 이사불명 20140616 601201 (유)세화산업개발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6,300
 2-0000178 등기 514265                  5618
2014-2-70- 독촉 1900396 이사불명 20140616 601201 (유)세화산업개발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3,150
 2-0000179 등기 514266                  5618
2014-2-70- 독촉 1900396 폐문부재 20140620 601300 상일건기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3,150
 2-0000241 등기 509496                  3082
2014-2-70- 독촉 1900396 이사불명 20140616 602100 행운다방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6,300
 2-0000268 등기 514404                  2212                 순창로
2014-2-70- 독촉 1900396 폐문부재 20140620 650000 한국기술개발(주)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9,450
 2-0000765 등기 514380                  1368                 봉동로
2014-2-70- 독촉 1900396 폐문부재 20140620 650000 (유)금광       전북 완주군 용진면 31,500
 2-0000807 등기 514369                  2394                 구억리
2014-2-70- 독촉 1900396 수취인불명 20140616 650000 (주)와이에스마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3,150
 2-0000831 등기 509517                  2896               송천중앙로
2014-2-70- 독촉 1900396 주소불명 20140616 650000 한국유리공업(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8,900
 2-0000847 등기 513020                  3391
2014-2-70- 독촉 1900396 폐문부재 20140620 650000 (주)삼양중량      전라북도 군산시    18,900
 2-0000866 등기 514184                  3841               산단동서로
2014-2-70- 독촉 1900396 기타 20140620 800000 구호환           전북 군산시 장미동    3,150
 2-0000872 등기 509378                  6877
2014-2-70- 독촉 1900396 기타 20140620 800001 고일수          전라북도 군산시 안정길 3,150
 2-0000891 등기 509387                  1066
2014-2-70- 독촉 1900396 폐문부재 20140620 800001 김장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6,300
 2-0000917 등기 514323                  2566                 평화로
                                   182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고지번호 등기      등기 반송사유 배달/ 시설자
           구분 번호            반송일자 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지금액
2014-2-70- 독촉 1900396 기타 20140620 830001      김효윤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11,340
 2-2500396 등기 509460                  1980
2014-2-70- 독촉 1900396 기타 20140620 860000      박춘은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11,340
 2-2500418 등기 509398                  8147
2014-2-70- 독촉 1900396 수취인불명 20140616 870001   신미성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11,340
 2-2500436 등기 509399                  2192
2014-2-70- 독촉 1900396 폐문부재 20140620 900000    이성관      전라북도 익산시    22,680
 2-2500456 등기 514161                  9774              무왕로23길
2014-2-70- 독촉 1900396 기타 20140620 900001      이광식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11,340
 2-2500458 등기 509401                  0153
2014-2-70- 독촉 1900396 수취인불명 20140613 900001    이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45,360
 2-2500460 등기 514332                  0418              거북바우3길
2014-2-70- 독촉 1900396 폐문부재 20140620 910001    이영광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11,340
 2-2500474 등기 509471                  1508                변산로
2014-2-70- 독촉 1900396 기타 20140620 930001      정대천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1,340
 2-2500493 등기 509393                  3115
2014-2-70- 독촉 1900396 폐문부재 20140617 940000    지경옥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11,340
 2-2500503 등기 509402                  4665
2014-2-70- 독촉 1900396 폐문부재 20140620 940000    조병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2,680
 2-2500505 등기 514340                  6672                정암길
2014-2-70- 독촉 1900396 수취인부재 20140623 960000   한정길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11,340
 2-2500523 등기 509410                  8695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167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
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품목별 안전기준에 맞게 현행화하여 운
  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품목별 안전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안전기준에 맞게 보완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조명기구용 조광기 포함)의 검사항목 중 대기전력 자동차단
       및 이상상태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맞게 적용
    ○ 전기보호용 부품(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의 검사항목 중 자동복구 부동작 성능, 자동복구
       성능, 자동복구 기능을 안전기준에 맞게 적용
    ○ 조명기기〔(LED 모듈램프), 형광램프 대체용 LED램프-컨버터 내장형〕안전기준 신설에 따른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 전지 겉모양, 수은(Hg)함량, 카드늄(Cd)함량, 카드늄(Cd)함량, 내누액, 안전기준에 맞게 적용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185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
  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4. 8. 22(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번호 : 043-870-5443~6(FAX 043-870-5676)
    ◦ E-mail : c6461@korea.kr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4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4. 5. 2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62건) : 별첨
                        2014.5월 취소 광업권 현황('14. 5. 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9144 강원도 죽변 101 강산씨엔씨주식회사                       장석    사업미개시
   2 077503 강원도 간성 082              권태동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3 077577 강원도 김화 108              김현종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7683 강원도 석병산 079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7684 강원도 석병산 080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6 080067 강원도 영월 12               윤광희                납석    사업미개시
   7 077863 강원도 호명 122              이홍무                망간광  탐광실적미인정
   8 076269 강원도 풍암 100              조일행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9 077687 강원도 간성 096              진옥윤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