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0
     8호                      관         보        2
                                                012
                                                  .2.27
                                                      .(월요일)
  2)현행 소화기구의 설치방소별 적응성을 소화기구로 구분하던 것을 소화약제로 구분하여 변경
   (
   안 별표 1)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소화약제
         구분    이산   할로 청정 인산 중탄산 산알 강화 포소화 물ㆍ 고체에 마른 팽창 그밖의
               화탄   겐화 소화 염류 염류소 칼리 액소 약제 침윤 어로졸 모래 질석
               소소   물소 약제 소화 화약제 소화 화약     소화 화합물    ㆍ팽 것
 설치장소별         화약   화약    약제     약제 제      약제        창진
  적응대상          제    제                               주암

     건축물,
              -  ○  ○ ○   -  ○ ○   ○   ○   ○        -   -   -
   기타 공작물
   전기실 및
             ○   ○  ○ ○   ○  - -   -   -   ○        -   -   -
     전산실
   통신기기실     ○   ○  ○  -  -  - -   -   -   ○        -   -   -
특 가연성고체류 또는
             ○   ○  ○ ○   ○  ○ ○   ○   ○   ○        ○   ○   -
수   합성수지류
가   가연성액체류   ○   ○  ○ ○   ○  ○ ○   ○   ○   ○        ○   ○   -
연
     그밖의 것    -  -  - ○   -  ○ ○   ○   ○   -        -   -   -
물
   가연성가스     ○   ○  ○ ○   ○  ○ ○   ○   ○   ○        -   -   -
 나.용어의 정의 현행 부합화 및 조문 각호이동 반영(
                             안 제3조제1호~제6호)
  1)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의 가목과 나목으로 이동,제3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
   호의 가목과 라목으로 이동,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이동
  2)“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의 범주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를 포함하여 재분류 하고 해당 제3
   조제9호 삭제(
          안 제3조제3호의 다목 신설)
  3)“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및 “
                 능력단위”
                     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3조제3호의 나목 및
   같은 조 제6호)
 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의 설치장소에 오피스텔의 주방을 포함하여 설치기준 개정하고 “
                                             캐비넷형자
  동소화장치”및 “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의 설치기준을 신설함(
                              안 제4조제7호․제10호․제11호)
 라.“
   소방대상물”
        을 “
          특정소방대상물”
                 로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체계를 령 별표 2에 따라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
          안 제1조~제6조,별표1~별표4)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110-75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02-2100-5358(
                     팩스번호 :02-2100-5339)
 ○ 이 메 일 :ohs
            y119@kor
                   ea.
                     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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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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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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