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
로 임대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 
팩스 (044)215-8066,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2, 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7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won7125@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044 - 215 - 4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58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258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7.12. ~ 2024.07.26.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
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331-4
101-2001-120
공남*
경기99
바3845
2023-10-12
일반국도 21 천안
시-병천면
충청남도 서산시 지
곡면 무장산업로
1,030,000  
2
01-95-2331-4
110-2001-120
김영*
006나
6379
2023-11-02
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두정상가5길
515,000  
3
01-95-2331-4
121-4008-120
김한*
충남94
바3480
2023-12-14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
악읍 신복운로
515,000  
4
01-95-2331-4
110-6001-120
문영*
충남80
바8803
2023-11-06
남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 청수로
1,236,000  
5
01-95-2331-4
082-2006-120
박승*
인천98
바7139
2023-08-22
천안지사 북천안영
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모충로
515,000 
6
01-95-2331-4
102-7005-120
성백*
인천98
사9915
2023-10-27
아산현충사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
화로
1,545,000  
7
01-95-2331-4
100-6006-120
심현*
경기84
바3458
2023-10-06
이동 43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
항리
경기도 김포시 하성
면 하성로
1,030,000  
8
01-95-2331-4
101-6011-120
유만*
경남99
바9687
2023-10-16
이동 21  (충청남
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창들2교차
로
경상북도 칠곡군 약
목면 관호8길
1,030,000  
9
01-95-2331-4
101-9009-120
유만*
경남99
바9687
2023-10-19
이동 21  (충청남
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청들2교차
로)
경상북도 칠곡군 약
목면 관호8길 
1,030,000  
10
01-95-2331-4
100-5014-120
윤석*
충북98
바1687
2023-10-05
일반국도 21 천안
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문막읍 쪽섬길
1,030,000
11
01-95-2431-4
011-7008-120
이병*
경북99
아6093
2024-01-17
북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율금1
길 
515,000  
12
01-95-2331-4
100-5003-120
이영*
006가
6190
2023-10-05
이동 21 보령시-홍
성읍
충청북도 제천시 의
림대로31가길
1,030,000  
13
01-95-2331-4
081-0004-120
이형*
서울86
바5960
2023-08-10
북천안영업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8가길
1,030,000  
14
01-95-2331-4
103-1004-120
조주*
인천98
바4135
2023-10-31
천안지사 천안영업
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포승공단순환로 
515,000   
15
01-95-2331-4
111-0004-120
차은*
경기89
사5405
2023-11-10
서산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오목로 
515,000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7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
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재산세제과
044-215-4308
044-215-8066
jiwonk62@korea.kr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신설(손죽도동방삼해해상기상탑등 외 2기)
1. 해양구조물등(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거문도해상
기상탑등
34-18-08.7N
127-36-26.0E
Mo(U) W 
10s
24
10
백원형
강관조
3.2
2024.
7.5.
시설물
보호
2024.7.5.
~2027.12.12.
/이동없음
후
손죽도동방
삼해해상
기상탑등
34-19-04.1N
127-29-54.8E
20
백원형
강관조
3.0
2. 레이더비콘(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전파형식/
주파수(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손죽도동방
삼해해상
기상탑
레이더비콘
34-19-04.1N
127-29-54.8E
G
(--·)
4M00L1D
3050
9375 9410
9415 9445
S-band
1.0
X-band
1.0
6
30초 ON 
30초 OFF
(24시간)
2024.
7.5.
2024.7.5.
~2027.12.12.
/이동없음
3. AIS AtoN(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전파형식/
주파수(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손죽도동방
삼해해상
기상탑AIS
34-19-04.1N
127-29-54.8E
9944
03160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20
3분
(24시간)
2024.
7.5.
2024.7.5.
~2027.12.12.
/이동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89호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 전기실 개선공사 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T1 제1교통센터 전기실내 개선을 통한 전력공급 신뢰도 
  및 안전성 향상
ㅇ 사업내용 :  
- 수,배전설비 교체(171면)
  ·다회로 개폐기(6면), 특고압 배전반(53면), 변압기반 2,500kVA 외(17면), ACB 5,000A 외
(40면), CTTS반 3,200A 외(8면), ACB 1250A/PPN 통합반(30면), 정류기반ㆍ배터리반ㆍ
UPS반 등(17면) 
- 비상발전기 3∮6.6kV 1,500kW 2대 
- 기타 전기공사(전력간선, 접지, 케이블 트레이, 조명 등)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06.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07.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9일
□ 등록 사유: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24년 9월 1일 개교)
□ 등록관인(공인)명 및 인영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인
서울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전자이미지관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15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사회적기업
                  이*호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인증반납사유가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취소
                (대전광역시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아님에도
  품앗이마을                                                     및     '24.7.9.
                유성구 지족로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신청서 2회
 (제2014-231호)                                             인증제한
                364번길 **)     (법 제18조제1항제4호)     제출
                                                           (3년)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부 소관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사단법인한국시니어비전연합회)
   
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사항
담 당
부 서
변경
등록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53
사단법인 
한국시니어
비전연합회
2024.07.08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45, 5층(원효로1가,
골든벨빌딩)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69번지 2층
인구정책
총괄과
주된사업
○고령사회 시니어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시니어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등 지원
○정부, 지자체, 기관과
단체, 기업의 공모,
위탁사업 수행
○평생교육원 설치 운영 등
○시니어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등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 자원봉사 및 시니어
인턴십 활성화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정부·지자체,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의 공모
사업 및 위탁사업 수행 
○회원의 능력개발 및
권익 보호 등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079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증서 발급
업체명
품명
규격
형식
형식승인
증서번호형식승인일
㈜카네비모빌리티
전기추진설비
(전력변환장치)
정격출력용량: 52kW 
SYSTEM(WxHxD): 
1620x1160x820 / 
TRANSFORMER 
(WxHxD): 
920x1060x820
E4050-65HT2D-M
2024-040
2024.7.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8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롯데글로벌로지스 인천특송(C3)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롯데글로벌로지스 인천특송(C3)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70-3 / 1,38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롯데글로벌로지스(주) 대표이사 강병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0-12층(남대문로 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자체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경쟁력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태양광발전설비 300.8KW
· 태양광모듈 605Wp × 496EA(옥외용 인버터 110KW × 3EA) 
· 태양광 구조물 및 전력케이블 설치 전기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04. ∼ 2025. 0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88,000,000원(금삼억팔천팔백만원, VAT 제외), 롯데글로벌로지
스(주) 70%, 한국환경공단 3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엘에스영종스카이솔라(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롯데글로벌로지스
(주)(☏02-2170-3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70-3
창고용지
9,544.9
1,389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70-3
인천국제
공항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3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1티-엘에스디
(1T-LSD)’ 등 16종(붙임1. 연번 96~111)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24. 7. 4. 지정기
한이 만료되는 ’4-아세톡시-이피티(4-AcO-EPT)‘ 등 6종(붙임1. 연번 112~117)을 임시마약
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
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
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
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
호, 
제2023-195호, 
제2023-229호, 
제2023-257호, 
제2023-289호, 
제2023-416호, 
제
2023-430호, 제2023-530호, 제2023-566호, 제2023-587호, 제2024-003호, 제2024-013호, 
제2024-117호, 제2024-210호, 제2024-239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
Meclonazepam
5-(2-chlorphenyl)-1,3-dihydro-3-meth
yl-7-nitro-2H-1,4-benzodiazepin-2-on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해당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이와 화학구조가 매우 
유사한 clonazepam(라목 향정)의 경우 benzodiazepine 수용체에 
결합하여 중추신경계 작용
다. 주혈흡충박멸제로 개발되었으나, 부작용(정신운동계 장애, 진정, 운동
실조 등)으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독일(NpSG), 호주(schedule 9) 규제
‘21.9.6.
~’24.9.5.
2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
l-3-yl)methanone 
2
가. (구조) aroylcarbazol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규제
3
Thienoam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가. (구조) (hetero)arylalk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Anlage I) 규제
4
MDA-19
N'-[(3Z)-1-Hexyl-2-oxo-1,2-dihydro-3
H-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가. (구조) aroylbenzohydraz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CB2 작용제 또는 CB1/CB2 작용제)
다. MDA-19는 보고된 바 없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5F-MDA-19의 
경우, 중독시 2시간마다 수면 중단 후 약을 찾게되고, 금단시 구토
증상이 있다는 사용자 보고가 있음
‘22.1.12.
~’25.1.1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라. 국내 반입확인(인천경찰청, ’21.8.)
마. 호주(Schedule 9), 캐나다(Schedule II) 규제
5
5F-MDA-19
N’-(1-(5-fluoropentyl)-2-oxoindolin-3
-ylidene)benzohydrazide
2
가. (구조) aroylbenzohydrazide, (효과) 합성대마 
나. 정보없음
다. 중독시 2시간마다 수면 중단 후 약을 찾게되고, 금단 시 구토 
증상이 있다는 사용자 보고가 있음
라. 국내 반입확인(인천경찰청, ’21.8.)
마. 호주(Schedule 9), 캐나다(Schedule II) 규제
6
2F-QMPSB
Quinolin-8-yl 
3-(4,4-difluoropipelidine-1-sulfonyl)-
4-methylbenzoate
2
가. (구조) arylsulfon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효과는 알려진 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QMPSB의 경우 WIN-55,212-2(가목 향정)보다 친화도가 80배 높은 
CB1 작용제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7
Gamma-butyrolact
one(GBL)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등 산업 및 
학술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Oxolan-2-one
1
가. (구조) 기타(Lactone), (효과) 기타
나. 생체 내에서 Lactonase에 의해 빠르게 GHB(라목 향정신성의약품)로 
전환되어 GABA 수용체에 작용
다. 체내에서 빠르게 GHB로 전환되므로 GHB와 같은 부작용을 나타냄
(의식상실, 호흡 억제, 경련, 서맥 등)
라. 국내 성범죄 이용사례 확인(’21.11.)
마. 미국(원료물질), 영국(Class C), 독일 일부규제*
  * 사람에 대한 사용 규제
‘22.2.18.
~’25.2.17.
8
Norfludiazepam
7-Chloro-5-(2-fluorophenyl)-1,3-dihy
dro-1,4-benzodiazepin-2-one
1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중추신경계 작용(라목 향정 디아제팜보다 더 적은 농도로 작용)
다. 영국 약물남용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 의존성 치료환자 
중 Norfludiazepam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경우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독일(NpSG), 스위스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9
Mephedrene
N-Methyl-1-(5-methylthiophen-2-yl)
propan-2-amine
2
가. (구조) 기타(thio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이와 화학구조가 
유사한 Methiopropamine (가목 향정)의 경우 흥분제로서 중추
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비강 흡입 시 비강 손상 우려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스위스 규제
10
ADB-FUBIATA
2-(2-(1-(4-Fluorobenzyl)-1H-indol-3-
yl)acetamido)-3,3-dimethylbutan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ADB-FUBICA (JWH-018 유사체)와 
유사 구조)
다. 정보 없음
라. 국내 반입확인(인천세관, ‘21.12.)
마. 호주(Schedule 9), 캐나다(Schedule II) 규제
‘22.4.19.
~’25.4.18.
11
CUMYL-CH-MEGA
CLONE
5-(Cyclohexylmethyl)-2-(2-phenylpro
pan-2-yl)pyrido[4,3-b]indol-1-one
2
가.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
다. 이상행동, 정신완서, 느린 동공 반응 등이 보고됨(’18. 헝가리)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 
-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I agonists) 규제
12
α-D2PV
(alpha-D2PV, 
A-D2PV, 
α-Pyrrolidino-2-ph
enylacetophenone)
1,2-Diphenyl-2-pyrrolidin-1-ylethano
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케치논
나. 정보없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효과가 끝난 후 혈관수축, 불안,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즐길 수 없었다고 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derivative), 독일(NpSG, Von 2-Ph
‘22.6.24.
~’25.6.23.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지정약물), 호주(Sc
hedule 9, CATHINONES) 규제
13
5C-MDA-19 
(BZO-POXIZID, 
pentyl MDA-19)
N-(2-Oxo-1-pentylindol-3-ylidene)be
nzohydrazide
2
가. (구조) 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CB1/CB2 작용제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
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규제
14
ADB-BRINACA
(5F-ADB-033)
N-(1-Amino-3,3-dimethyl-1-oxobuta
n-2-yl)-5-bromo-1H-indazole-3-carb
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정보없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15
Troparil
(Win-32065-2, 
Win-32,065-2,β-CP
T)
Methyl 
8-methyl-3-phenyl-8-azabicyclo[3.2.1
]octane-2-carboxylate
2
가. (구조) tropan, (효과) 코카인
나. 도파민 수송체에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심박수 상승, 흥분, 식욕억제, 기관지 
확장, 탈수, 다행감, 불안, 우울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6
1P-LSD
(1-Propionyl-lyserg
ic acid 
diethylamide, 
1P-LAD, 
1-propionyl LSD)
(6aR,9R)-N,N-diethyl-7-methyl-4-pro
panoyl-6,6a,8,9-tetrahydroindolo[4,3-
fg]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속해서 땀을 흘림, 체온 변화, 
변비, 허약감, 수면 장애 등이 있음
라. 영국 발 국제등기우편 반입확인(‘16.4.)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
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7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
(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25C-NBOMe와 유사 구조)
다. 사용자 보고에 의하면 30C-NBOMe는 다른 약물에 비해 활성이 
없다고 보고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NBOMe”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henethy
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
약물), 호주(SCHEDULE 9, substituted alkoxyphenylethylamines), 
캐나다(SCHEDULE III, 2C-phenethylamines derivatives), 스위스
(Verzeichnis e, phenethylamine analog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
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8
25I-NB34MD
(NB34MD-2C-I)
N-(1,3-benzodioxol-5-ylmethyl)-2-(4-
iodo-2,5-dimethoxyphenyl)ethan-1-a
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25I-NBOMe와 유사 구조)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NBOMe”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henethy
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약
물), 호주(SCHEDULE 9, substituted alkoxyphenylethylamines), 캐
나다(SCHEDULE III, 2C-phenethylamines derivatives), 스위스(Verz
eichnis e, phenethylamine analog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9
4-AcO-MiPT 
(Mipracetin)
[3-[2-[Methyl(propan-2-yl)amino]ethy
l]-1H-ind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하품, 진정, 시각 향상, 시각 왜
곡, 환각 등이 있으며, 메스꺼움과 다행감을 보고한 경우도 있음
라. 정보없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 미국(SCHEDULE I, ester of MiPT), 영국(Class A, ester of trypta
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
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규제
20
4-AcO-MET
(4-Acetoxy-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
nd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근육 수축 및 이완, 하품, 
메스꺼움,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ester of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
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
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1
4-AcO-DALT
(4-Acetoxy-DALT, 
4-Acetyloxy-N,N-di
allyltryptamine, 
Dalcetin)
[3-[2-[Bis(prop-2-enyl)amino]ethyl]-1
H-ind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
다. 사용자들이 시각 강화, 환각 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ester of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
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
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2
4-AcO-DET
(4-Acetoxy-DET, 
Ethacetin, 
Ethylacybin)
[3-[2-(Diethylamino)ethyl]-1H-indol-4
-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4-HO-DET(임시마약
류)로 신속히 가수분해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식욕 억제, 하품, 두통, 메
스꺼움, 위경련,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ester of DET), 영국(Class A, ester of N,N-Diet
hyltryptamin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ester 
of N,N-DIETHYLTRYPTAMINE),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3
4-AcO-DMT
(Psilacetin, 
O-Acetylpsilocin, 
4-Acetoxy-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
-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체내에서 psilocin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속히 전환)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메스꺼움, 근육 수축 및 이완, 
하품, 빈뇨,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ester of DMT), 영국(Class A, ester of N,N-Di
methyltryptamin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
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es
ter of N,N-DIMETHYLTRYPTAMINE) 규제
24
4-OH-MET
(methylcybin, 
metocin) 
3-[2-[Ethyl(methyl)amino]ethyl]-1H-in
dol-4-ol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마약류 psilocin 유사)(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의하면 Psilocin과 매우 유사한 시각 효과, 불안을 
경험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
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
(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
료 및 제품), 규제명: 4-HO-MET) 규제
25
4-OH-MiPT
(4-HO-MiPT, 
4-hydroxy MIPT)
3-[2-[Methyl(propan-2-yl)amino]ethyl
]-1H-indol-4-ol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진정, 메스꺼움, 빈뇨, 하품, 시각 
향상, 시각 왜곡, 환각, 다행감, 성욕 증가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
(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
료 및 제품), 규제명: 4-HO-MiPT) 규제
26
5-MeO-2-TMT
2-(5-Methoxy-2-methyl-1H-indol-3-y
l)-N,N-dimethylethanamine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A 수용체 친화도가 확인)
다. 환각, 운동기능 저하 양상, 성적 흥분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
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tryp
tamine analog) 규제
27
Mephtetramine
(MTTA)
2-(Methylaminomethyl)-3,4-dihydro-
2H-naphthalen-1-one
2
가. (구조) aminomethyltetralone, (효과) 암페타민
나. 랫드 뇌에서 시냅토좀을 분획한 뒤 Mephtetramine을 처리하여 
신경전달물질 IC50값을 확인함
다. 사용자 보고는 부정적임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8
CUMYL-5F-P7AICA
(5F-CUMYL-P7AIC
A, 
5FCUMYLP7AICA, 
5-Fluoro 
cumyl-p7aica, 
SGT-263)
1-(5-Fluoropentyl)-N-(2-phenylpropa
n-2-yl)pyrrolo[2,3-b]pyridine-3-carbo
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대한 높은 친화도 및 활성 
나타냄)
다. 초점 향상, 불안, 강박적인 재투여, 진정, 이완, 다행감, 해리, 호흡 
억제 등
라. 정보 없음
마. 미국(SCHEDULE I, 규제명: 5FCUMYLP7AICA), 영국(Class B, JWH-
018 derivatives), 독일(BtMG 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주(SCH
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UNODC 분류에 
따름)),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e 1 agonists (UNODC 분류에 따름)),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5F-Cumyl-P7AICA) 
규제
29
Isopropylphenidate
(Isopropylphenidat, 
IPH, IPPH, IPPD, 
IPP)
Propan-2-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도파민 수송체에 대한 높은 친화도 확인)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흥분, 탈수, 식욕 억제, 심박수 
증가, 불안, 우울, 각성, 다행감 등이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
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EDULE 
III),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Isopropylphenidat) 규제
30
3-Fluorophenmetra
zine
(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
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도파민 수송체,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에 효과적
으로 작용하여 남용 및 중독 가능성 높음)
다. 2017년 영국에서 3-FPM 정맥 주사 후 급성 신장 손상, 사지 허
혈로 인한 양측 하지 절단 및 왼손 손가락 괴사 사례가 보고됨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s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
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3-Fluorphenmetrazin) 규제
31
Mephenmetrazine
(4-Methylphenmet
razine, 4-MPM, 
PAL-747)
3-Methyl-2-(4-methylphenyl)morphol
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신성의약품 phenmetrazine보다 
세로토닌 수송체 친화도가 좋음)
다. 사용자 보고는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라.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