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심곡리 143번지 일원(심곡1관정)
- 허가량 : 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심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0㎡
ㅇ 양수장옥 1개소
ㅇ 수중모터펌프 10HP
ㅇ 우물자재(D150㎜) PVC 무공관 72m, 유공관 18m
ㅇ 압력계,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21. ~ 2024. 5. 20.(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20210-2019-002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608번지 일원(하곡1관정)

- 허가량 : 2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사박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0㎡
ㅇ 양수장옥 1개소
ㅇ 수중모터펌프 20HP
ㅇ 우물자재(D150㎜) PVC 무공관 64m, 유공관 12m
ㅇ 압력계,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21. ~ 2024. 5. 20.(1,827일간)

                                      168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20230-2019-002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046-1번지 일원(옥산1관정)
- 허가량 : 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옥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0㎡
ㅇ 양수장옥 1개소
ㅇ 수중모터펌프 20HP
ㅇ 우물자재(D150㎜) PVC 무공관 68m, 유공관 12m
ㅇ 압력계,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21. ~ 2024. 5. 20.(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20230-2019-002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169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981-6번지 일원(옥산2관정)
- 허가량 : 2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옥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0㎡
ㅇ 양수장옥 1개소
ㅇ 수중모터펌프 15HP
ㅇ 우물자재(D150㎜) PVC 무공관 88m, 유공관 24m
ㅇ 압력계,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5. 21. ~ 2024. 5. 20.(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20010-2015-002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주군수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073-1번지 일원(태화강생태관취수장)

- 허가량 : (당초) 1,100㎥/일, (변경)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태화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7㎡
ㅇ 수중펌프 SUS상 10HP 3EA
ㅇ 관로(STS관 D150㎜) L=40
ㅇ 집수정(2,000㎜×2,000㎜×1,500㎜) 1EA
ㅇ 펌프실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12. 22. ~ 2020. 11. 30.(1,085일간)

                                       170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미국거주 추정
                                                           생사미확인/거
  대구청        이성순          1948.12.15.    (본적-경남 창녕군                   고 이창길
                                                             주불명
                                              이방면)
                                           일본거주 추정
                                                           생사미확인/거
  대구청        유윤분          1940.03.13.    (본적-경북 청송군                   고 양도일
                                                             주불명
                                              부남면)
                                           일본거주 추정
                                                           생사미확인/거
  대구청        유인희          1943.02.19.     (본적-대구 서구                   고 양도일
                                                             주불명
                                              상리동)
                                        ST 2FLF FLUSHING
 전남동부        이삼석          1929.08.05.          NY           거주불명       이삼석
                                              (미국)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능이 입증되지 않아 구매위험이 높은 기술개발 시제품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용화
 직전 또는 준비단계 시제품을 정부, 공공기관 등이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스 : (044) 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 215-5215, 팩스 (044) 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9-126호
「국방과학연구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 2.0 추진계획에 따라 비리방지대책이 취약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정부부처 수준으로
 자정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발전 추세 및 연구개발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필요 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윤리행동강령,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임직원 윤리조항 신설 및 윤리조항에 대한 윤리감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 신설, 제12조 개정 및 제12조의2 신설)
 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국방과학연구소 임명직 이사 추천 체계 변경(안 제10조 개정)
 라. 산업재산권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소유권 규정(안 제18조 개정)
 마.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지원 요청 시 관계 기관장 결정 재량화(안 제20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1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5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00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71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
 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124천원(‘18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보훈
  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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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유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
 출시설 유치 시 대부특례 대상 시설의 지자체 조례 위임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안 제9조제1항제11호)
 - 자치단체간 공용건축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범위의 확대
 - 교육·일반자치, 광역·기초 간 공유 활용 확대 제고
나. 물품 무상대부를 통한 공유경제 구현 (안 제75조제4호)
 - 지자체 물품을 취약계층 등에 업무시간 외 무상대부 허용(대부대상 범위 등은 조례로 위임)
 - 유휴 물품의 무상대부 확대로 공유서비스 활성화 기대
다. 일자리창출 시설 유치를 위한 대부 특례의 조례위임(안 제29제1항제19호)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장기대부 시설* 중 행안부장관 지정시설을 조례로 위임
  * 공장·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 현행 관광·문화시설 적용 대부대상자의 선정기준·절차·방법을 각목 시설에 모두 적용
라. 공유재산 관리위탁과 사무위탁이 결합된 경우의 위탁기간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 법제처 2018년 지방분권 법령정비 이행과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08호(우 30116)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44-205-3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5~8,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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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1. 개정이유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의 창작 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 등
 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작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2호 개정)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
    이의 재질을 유리에 한정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2제5호 나목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3,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ein123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4/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2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고, 그 하부조직
 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농촌정책국과 농업생명정책관실 현안업무 등 핵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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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2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기사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등의 서류를 제출(반납)하도록 규
 정함에 따라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폐업
 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9호 서식)
  폐업신고를 하려는 계량기사업자가 등록증 등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
  성하면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등록증 등 서류 ‘분실사유’ 작성 란을 마련
3. 의견 제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ㅇ 전화 : 043 - 870 - 5512
 ㅇ 팩스 : 043 - 870 - 5681
 ㅇ 이메일 : jinkih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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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16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시행하기 위하여 폐암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암 검진기관의 지정 관련 별지 서식(안 별지서식 1, 2, 3, 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seas1227@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97, 팩스 044-202-396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360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절차의 개선과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공포(‘18.10.16.)됨에 따라 원인재정 제도의 처리기간, 원인재
 정 신청서 기재사항, 수소법원에 의한 원인재정 촉탁에 따른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인재정제도 신설에 따른 처리기간 및 신청서 기재사항 설정(안 제8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
   개정)
   원인재정의 도입 취지인 환경분쟁사건의 신속한 해결위해 처리기간을 6개월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 등을 통해 연장이 가능토록 하며, 원인 재정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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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금융감독원공고제201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금융감독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취득금액           조치근거
             Unit 3201, 32nd Floor
  Zhang                                       단기매매차익
             Jardine House 1 Connaught                    214,181,705원   자본시장법 제172조
 Hao Rong                                     취득사실 통보
             Place Central Hong Kong

2.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단기
 매매차익 취득사실에 대한 조치예정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6.18.까지 의견을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팀 우명언 선임조사역(☎02-3145-8493)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6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29. ~ 2019. 6.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82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7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제이엘트레이딩 (대표자 : 김재익)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4길 23, 3층 302호(논현동, 호성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사를 포기
   함(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 입찰공고번호 20190349122-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제1항제14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청문 실시(의견 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80)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730-1747
 ○ 기     한 : 2019년 6월 10일 15:00
 ○ 유의사항 :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위의 기
   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7일
               인천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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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 이노디엔에스 대표자 임현철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길 82-5, 101호(남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포
     기함(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 입찰공고번호 20190349122-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92조제1항제14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청문 실시(의견 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80)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730-1747
 ○ 기      한 : 2019년 6월 10일 15:00
 ○ 유의사항 :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위의 기
    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무선국
         94-2013-60-0000051
 배◯철                               경북 문경시 모전2길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철매봉501)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6. 19.(수)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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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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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112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9-10호
          학교(전남체육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승인
1.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16-4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가칭`학교체육지원센터 증축공
  사』를 추진중에 변경사항(토지의 변경)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
  5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전남체육중·고)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전남체육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승인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27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가칭`학교체육지원센터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16-4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전남체육중·고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 면적: (기정) 64,315㎡ (변경) 64,316㎡        증)1㎡
나. 건축계획
 1) 시설결정면적: (기정) 64,850㎡ (변경) 64,851㎡        증)1㎡
 2) 건축면적: 11,6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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