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2. 유기·학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존속인 피해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가 있는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에 그친 경우
   주요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참작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사유 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경우                         함)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3회 이상 벌금)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상당 금액 공탁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계획적인 범행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가  있는 경우
   주요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망
                                     적인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참작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대 신고의무자의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 처벌불원(피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사유 경우                             함)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경우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 공범의
          3회 이상 벌금)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상당 금액 공탁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계획적인 범행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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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약취ㆍ유인․인신매매범죄의 양형기준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형법 제287조), 추행․간음․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형법 제288조 제1항),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약
취․유인(형법 제288조 제2항),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약취․유인된 사람의 국외이송(형법 제288
조 제3항), 인신매매(형법 제289조 제1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매매(형법 제289조 제2항),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매매(형법 제289조 제3항), 국외이송 목적 매매/매
매된 사람의 국외이송(형법 제289조 제4항), 약취․유인․매매․이송 상해·치상(형법 제290조), 약취․
유인․매매․이송 치사(형법 제291조 제2항), 약취ㆍ유인ㆍ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형법 제
292조 제1항), 약취․유인․매매․이송 목적의 사람 모집․운송․전달(형법 제292조 제2항), 인질강요
(형법 제324조의2), 인질상해ㆍ치상(형법 제324조의3),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 재물 등 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 취득(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미성년자 약취ㆍ
유인 후 상해 등(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
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단순
   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추행ㆍ간음ㆍ
   2       결혼ㆍ영리 목적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노동력 착취ㆍ
         성매매와 성적 착취ㆍ
   3 장기적출ㆍ국외이송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6년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4        재물취득 목적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5         살해 목적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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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경우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준 경우
        행위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는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
  특별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 세피지휘자에미만인 경우)
                                                대한 교사
  양형          있는 경우
  인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농아자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기타 ○ 자수 또는 내부고발                 해당하는 경우
            ○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
                                        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소극 가담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행위  ○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
              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 범행한 2인 이상
                                             경우
                                               공동 범행
  일반          이 있는 경우
  양형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인자 행위자 ○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3 피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상해    2년6월 - 4년6월    4년 - 6년       5년 - 8년
        등/인질상해ㆍ치상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매매․이송인 경우
              경우
        행위 ○ 자의로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준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
  양형                                    세 미만인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농아자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기타 ○ 자수 또는 내부고발                 해당하는 경우
            ○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
                                        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99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행위 ○ 소극 가담                  범행한 경우
일반                                  ○ 2인 이상 공동 범행
양형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인자    행위자 ○ 상당 금액 공탁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기타 ○ 진지한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3.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2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범행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흉기 기타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행위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
               준 경우                  세 미만인 경우)
  특별                               ○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양형                                 취득한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농아자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기타 ○ 자수 또는 내부고발              해당하는 경우
             ○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
                                     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행위 ○ 소극 가담                   범행한 경우
  일반                               ○ 2인 이상 공동 범행
  양형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인자 행위자 ○     상당 금액 공탁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미성년자인질치사
            약취ㆍ유인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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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경우                                 경우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매매ㆍ이송인 경우 약취ㆍ유인ㆍ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특별           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 농아자
   인자
        행위자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력 포함)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양형 행위자 ○ 범행○    후 구호 후송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인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가.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1항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유인․매          형법 제292조 제1항
 매․이송된 사람을 수수․은닉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        형법 제292조 제2항
 람을 모집․운송․전달
  나.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구성요건                         적용법조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2항
  다.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노동력착취ㆍ성매매ㆍ성적착취ㆍ장기적출                     형법 제288조 제2항
 목적 약취ㆍ유인
 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                           형법 제288조 제3항
 약취ㆍ유인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8조 제3항
 노동력착취ㆍ성매매ㆍ성적착취ㆍ장기적출                     형법 제289조 제3항
 목적 인신매매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매매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9조 제4항
  라. 제4유형(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성년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자를 약취․유인
  마. 제5유형(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구성요건                         적용법조
 살해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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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취ㆍ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가.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2항
 나. 제2유형(피약취자 등 상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1항
 다. 제3유형(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ㆍ유인 후 폭행ㆍ상해ㆍ감금ㆍ유기ㆍ가혹행위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인질상해ㆍ치상                                 형법 제324조의3
3.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가. 제1유형(재물 등 요구)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제2유형(재물 등 취득)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4.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1조 제2항
 나. 제2유형(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내지 제4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강법 제3조
약취․유인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 제4호 마목,
파목(마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마목, 파목(마목의 각 죄로서 다른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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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감독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
    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컨대, 비양육자인 친부모가 피해자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간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사.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2인 이상 공동 범행
  ○ 2인 이상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
    우를 의미한다.
  자.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
    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
    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카.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ㆍ상해ㆍ치상의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
     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거
     나, 고문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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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금의 경우 : 감금 기간이 약 10일 이상인 경우
    - 유기의 경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가혹행위의 경우 :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
      를 24시간 이상 잠재우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24시간 이상 고의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파.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인 경우
  ○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인 경우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
     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
     함한다.
  거.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
       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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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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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적 장애상태인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경우 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주요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참작 ○ 비난할ㆍ이송인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ㆍ매매 있는 경우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사유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만인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함)
          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우발적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 한 경우                           ○ 진지한 반성
  참작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구호 호송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
      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06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2014년 4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성서종합조경(주)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및 기타생활권(일부) 조경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로 920
  - 성명 : 현장대리인 김혜정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485-41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04.18 ~ 2016.10.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7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395         아스팔트 혼합물의 휨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396    아스팔트 추출용액으로부터 회전식 증류기에 의한      표준안
                               아스팔트 회수방법
2. 개정 사유
  도량단위통일 및 인용표준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도량단위통일 및 인용표준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5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7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혼합시멘트                                   표준안
2. 제정 사유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등을 혼합시멘트로 통합
3. 주요 제정 내용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등을 혼합시멘트로 통합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표준안
                             56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2. 개정 사유
  4.1 표준상태의 온도허용차 표1의 수치중 오타를 수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1의 허용차를 수정하였음(KSA0006 개정(안) 참조)
     ± 0.0.5 → ± 0.5
     ± 0.1 → ± 1
     ± 0.2 → ± 2
     ± 0.5 → ± 5
     ± 015 → ± 15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한국스탠다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차타드은행            제254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  2014.4.18.
                            가. 일반사무관리회사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5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