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1호                                      2003. 1. 6. (월요일)
                선박을제외한다)                      터시행한다.
              바. 어선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어선(원양 ②(요건확인세부요령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이전의
                어선을제외한다)                      제9조에의한요건확인기관의세부요령등은이고
             6. 다음 각목의전자제품                    시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이고시에의
              가. 텔레비전                         한것으로본다.
              나. 냉장고
                                              ○별표개정사항은 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
              다. 세탁기(가정용에한한다)
                                               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고시』에서
              라.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을제외한다)
                                               열람할수있습니다.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및키보드를포함한다)
              바. 오디오
                                            ◉산업자원부고시제2003-1호
              사. 이동전화단말기(전지및충전기를포함한다)
                                              눀외무역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수출입공고를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반제품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인램프를포함한다)
                                                2003년 1 월 6 일
             8.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
                                                           산업자원부장관
              하고자하는제품·포장재로서환경부장관이승
                                                수출입공고
              인한제품·포장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눀외무역법 제14조제1항, 제
            제147조를다음과같이한다.                    2항의전단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물품의수출
                                              또는수입의제한및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147조 (부담금 산출기준)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을목적으로한다.
             별표11과같다.”
                                            제2조(통합공고와의관계) 이고시에따른수출또는
            제14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수입승인에도불구하고눀외무역법제15조의규정
           “제148조 (폐기물부담금 납부·재활용의무눀상제품
                                              에의한통합공고상에수출및수입하고자하는물
             수입실적제출시기및수입절차)
                                              품의수출·수입요령을정한것이있는경우에는
             ①폐기물부담금납부눀상제품등을수입하려는자
                                              동요령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는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원재
                                            제3조(품목분류) 이고시의품목분류는HS (Harmonized
             생공사에납부눀상여부를확인받은후부담금을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
             납부하고수입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부령이정하
                                              품분류에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
             는경우에는월별로납부눀상여부를확인받은후
                                              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의한다.
             폐기물부담금을납부할수있다.
                                            제4조(수출제한품목) 별표1에게기한품목은각품목
             ②재활용의무눀상제품·포장재등을수입하려는
                                              별수출요령에따라수출승인하여야한다.
             자는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전년도의
                                            제5조(수입제한품목) ①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
             수입실적을3월말까지자원재생공사에제출하여야
                                              득용제품수입의경우에는수입제한품목이라할지
             하며, 수입된제품·포장재에눀해재활용의무량을
                                              라도별도의제한없이수입승인할수있다.
             이행하지않을경우재활용부과금이부과된다.”
                                              ②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산업자원부
                부 칙
                                              장관이별도로공고하는수입요령에따라수입승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인하여야한다.
             [별표10]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및금지병해충중
                                              1. 항공기및동부분품의수입
             2호, 6호 금지식물의개정분은2003년5 월1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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