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7285호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변경
      58      백현동   267-1   전    1,445.0       98.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변경
      59      백현동   267-2   전         3.0       3.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변경
      60      백현동    269    대     225.0         2.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변경
      61      백현동   270-2   답     132.0        91.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변경
      62      백현동   270-1   답     502.0        439.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관
           없음
           변경
      63      백현동   270-3   답      33.0        27.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09




           없음
           변경
      64      백현동   286-2   답     313.0        30.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보
           변경
      65      백현동   286-5   대      46.0         1.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변경
      66      백현동   286-6   대     208.0        159.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변경




                                                                                                           2010. 6.25. (금요일)
      67      백현동   286-7   도      93.0        77.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변경
      68      백현동   286-8   대     255.0        76.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변경
      69      백현동   287-7   대     288.0         3.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변경
      70      백현동   287-8   전     393.0        112.0 건설부                               국
           없음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7285호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변경
      71      백현동   287-19     대       211.0        72.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변경                                                                      한국토지공사
      72      백현동   산4-1       임     16,654.0    2,829.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없음                                                                       외 1인
           변경
      73      백현동   산4-2       임     11,154.0    3,378.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변경                                                                      한국토지공사
      74      백현동   산4-6       임      9,557.0    1,079.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없음                                                                       외 1인
           변경
      75      백현동    산5        임      2,777.0      799.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관
           없음
           변경                                                                      한국토지공사
      76      백현동   산10-8      임      9,590.0    2,076.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10




           없음                                                                       외 1인
           변경
      77      백현동   산11-7      임       496.0         8.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없음




                                                                                                              보
           변경
      78      백현동 무지번(1)       도         79.0       79.0 대장무
           없음

                          당초                    19,126.0




                                                                                                              2010. 6.25. (금요일)
           백현동 계          변경                    19,126.0


                          증감                         0.0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변경
      1       정자동     1        원    201,576.4    6,484.2                               성남시     120.35~99.38
           없음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7285호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변경
      2       정자동   1-1     원      993.4       338.0                       성남시     117.98~97.01
           없음
           변경
      3       정자동   17-9    대        42.2       42.2                   대지권설정
           없음
           변경
      4       정자동   17-10   잡        27.8       27.8                       성남시
           없음
           변경
      5       정자동   17-8    잡      150.7        59.6                       성남시     125.58~104.61
           없음
           변경
      6       정자동   94-3    잡     8,107.3    2,830.9                       성남시     118.49~97.57




                                                                                                   관
           없음
           변경
      7       정자동   94-4    도    17,422.9      486.8                       성남시     117.81~96.84
111




           없음
           변경
      8       정자동   94-5    도      450.7       107.8                       성남시     118.91~97.94
           없음




                                                                                                   보
           변경
      9       정자동   94-6    잡     5,810.9    1,163.1                       성남시      119.27~98.3
           없음
           변경
      10      정자동   94-8    잡     5,945.2      223.9                       성남시     117.85~96.88
           없음
           변경




                                                                                                   2010. 6.25. (금요일)
      11      정자동   95-1    도    62,848.3    6,916.4                       성남시     120.95~99.98
           없음
           변경
      12      정자동   96-1    도    32,924.2       43.0                       성남시
           없음
           변경
      13      정자동   98-6    도        60.3       60.3                       성남시     125.77~104.80
           없음
           변경
      14      정자동   99-4    잡     2,139.7    1,932.1                       성남시     124.25~103.28
           없음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7285호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변경
      15      정자동   99-5    잡      1,313.7     1,300.6                       성남시     125.73~104.76
           없음
           변경
      16      정자동   99-6    잡      1,770.5     1,511.5                       성남시     126.17~105.2
           없음
           변경
      17      정자동   99-7    잡      1,806.8     1,590.2                       성남시     126.73~105.76
           없음
           변경
      18      정자동   99-8    도      9,802.3         0.6                       성남시     117.83~96.86
           없음
           변경
      19      정자동   99-9    도     99,999.1      820.6                        성남시     118.01~97.04




                                                                                                     관
           없음
           변경
      20      정자동   100-3   천    220,693.2    15,463.0                       성남시     126.29~105.32
112




           없음

                       당초                     41,402.6




                                                                                                     보
           정자동 계       변경                     41,402.6


                       증감                          0.0




                                                                                                     2010. 6.25. (금요일)
                       당초                     90,178.6


       분당구 소계          변경                     90,413.6


                       증감                       235.0


       성남시 소계          당초                    146,509.6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7285호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변경                    146,744.6


                      증감                       235.0


                      당초                    290,341.5


          본선 총계       변경                    291,101.0


                      증감                       759.5




                                                                                                    관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3




          변경
      1      정자동   95-1    도     62,848.3     1,878.3                       성남시     120.95~99.98
          없음




                                                                                                    보
          변경
      2      정자동   100-3   천    220,693.2     1,872.1                       성남시     126.29~105.32
          없음
          변경
      3      정자동   183-1   공     18,148.5     1,029.9                       성남시     136.67~115.7
          없음
          변경




                                                                                                    2010. 6.25. (금요일)
      4      정자동   183-2   잡       644.3          4.0                       성남시     133.79~112.82
          없음
          변경
      5      정자동   187-7   잡      2,115.4      288.2                        성남시     136.81~115.84
          없음
          변경
      6      정자동   188-1   도     15,160.2     2,891.2                       성남시     135.88~114.91
          없음
          변경
      7      정자동   188-2   도      3,968.2        42.7                       성남시     135.06~121.11
          없음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7285호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변경
      8      정자동   188-3   도     3,610.1       52.2                       성남시     139.87~118.90
          없음
          변경
      9      정자동   190-1   천    95,253.6    1,216.4                       성남시     131.55~110.58
          없음

                      당초                    9,275.0


          정자동 계       변경                    9,275.0


                      증감                        0.0




                                                                                                  관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14




          변경
      1      금곡동    127    잡     2,203.3      119.4                       성남시     145.63~124.66
          없음




                                                                                                  보
          변경
      2      금곡동   127-1   잡      312.2       312.2                       성남시
          없음
          변경
      3      금곡동    128    도     5,943.1      105.9                       성남시
          없음
          변경




                                                                                                  2010. 6.25. (금요일)
      4      금곡동    178    잡     1,692.5       78.0                       성남시     146.43~126.46
          없음
          변경
      5      금곡동    179    도     2,504.8       78.3                       성남시
          없음
          변경
      6      금곡동    182    잡     2,302.8      672.2                       성남시     144.35~123.38
          없음
          변경
      7      금곡동    211    도     4,696.0       77.6                       성남시     142.70~121.73
          없음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7285호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변경
      8       금곡동   214    도    17,925.2        21.9                       성남시     140.51~119.54
           없음
           변경
      9       금곡동   217    도    16,332.0     6,214.2                       성남시
           없음
           변경
      10      금곡동   222    도    15,845.0     1,422.7                       성남시
           없음

                      당초                     9,102.4




                                                                                                   관
           금곡동 계      변경                     9,102.4
115




                      증감                         0.0




                                                                                                   보
                      당초                    18,377.4


          연결선 소계      변경                    18,377.4


                      증감                         0.0




                                                                                                   2010. 6.25. (금요일)
                      당초                   308,718.9


           전체 합계      변경                   309,478.4


                      증감                      759.5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기업을 정의하고, 적용범위는 전 업종으로 하되, 공공기관 등 중견기업 정책대상에서 제외해
   야 하는 기준(제외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3) 중견기업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효과
 나. 중견기업 지원근거
  (1)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도입할 필요
  (2) 고용 등 국민경제적 기여가 크거나,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3) 범 정부적인 중견기업 지원정책 추진근거 마련
 다. 부담완화기간 규정
  (1)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졸업기업에 대한 조세·금융 등 졸업부담을 완화할 필요에 따
   라 부담완화기간 규정 도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경과한 기업에 대해 조세,
   금융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기간이 경과한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3) 졸업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라.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1) 다수 부처와 관련있는 중견기업 육성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확정하고, 신규 중견기업 정책
   발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
  (2) 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 설
   치 조항을 규정
  (3) 중견기업 정책 추진의 상징성 확보 및 정책추진 체계 마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
   (전화:02-2110-5169, 팩스:02-503-9410, 이메일:flair80@mke.go.kr)



⊙환경부공고제2010-19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98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2010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인증 취소
  업체명
                대상제품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인증취소일
[대표이사]

             EL102. 사무용지
           엠오에이컴퍼니 사무용지
 엠오에이
           A4 160 gsm, 엠오에이 경기도 화성시 장안
컴퍼니(주)
           컴퍼니 사무용지 B4 160 면 석포리 785-196
 [김동희]
           gsm, 엠오에이컴퍼니 사                    부도·폐업 그 밖의 유
            무용지 A3 160 gsm                   사한 사유로 인증제품
            EL305. 다목적 세정제   충청북도 음성군 맹 생산 중단(환경기술            2010. 6.22.
(주)살림원
           지케임(G-came) 다목적 독면 쌍정리 맹독산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김일]
           세정제(500mL, 3L, 15L) 업단지 8-3       률 제23조제1항제4호)

           EL762. 폐기물 감량·감
로하스환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화기기
  (주)                        서초동 1445-3 국
           LOHAS(가정용 음식쓰레
 [김두만]                       제전자센터 10층
               기 감량화기)



⊙여성가족부공고제2010-70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
 여, 「청소년기본법」상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
 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함에(2010. 5. 17. 일부개정) 따
 라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규정을 각각 신설함.
 (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에 따라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결산서 제
  출 규정을 삭제함.

                                   299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
 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참조:청소년역량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부 청소년역량개발과(전화 02-2075-8633, 팩스 02-2075-477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0-71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
 여, 「청소년기본법」상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2010. 5. 17. 일부개정)되고,
 또한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2007. 3. 19.)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 자격 검정기관을 변경하는 등 법 개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임원의 자격 및 준용규정 등 조항 삭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기
       본법」에 맞게 수정함.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자격검정 기관을 추가함.
 나.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에 대한 해당 기관명 정정
3. 의견제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00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
 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6층 청소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 02-2075-8620, 팩스 02-2075-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72호
 『철도차량운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철도차량운전규칙』은 모든 열차에 운전업무종사자의 탑승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무인
 운전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경우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법에 맞추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운전업무종사자”로 용어 변경
 나. “무인운전”의 용어 정의
 다. 철도운영자등이 관제업무종사자가 무인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할 수 있
   도록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라. 무인운전의 경우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무인운전 시, 철도종사자는 열차 감시 및 열차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안전조치를 해
   야 함.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철도종사자는 열차운행 시작 전 무인운전기능 확인 점검
   -열차가 승강장 정지선에 정차하지 못한 경우 조치사항 규정
   -안전감시 및 이례상황 발생을 대비 안전요원 배치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철도기술안전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01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2-2110-8829, 팩스 02-504-0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7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   체     명            공장소재지          유효기간

                                                        충남 아산시 영인면 역리 공고일
 제2010-9호      건축           2        삼원강재공업(주)
                                                        342-40             부터 3년



⊙경찰청공고제2010-1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어린
 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
 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하도록 함.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02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0-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로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이용하는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운전면허

  1)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비교적 운전이 용이해 농

   어촌지역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륜형 원동기장

   치자전거로 실시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편의를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을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시험항목과 방법도 간소화하되, 이에 합격한 경우에

   는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좌회전 유도 차로표시 신설

  1)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좌회전할

   수 있으나, 좌회전하기 전까지 교차로 밖에서 대기해야 하므로 교차로의 통과거리가 긴 경우

   안전하게 좌회전하기 힘듦.

  2) 이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교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다가 반대방향 교통이 없을

   때 최단거리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좌회전 유도차로’를 도입함.

 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상향 등

  1)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부족

   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을 2배로
                                    303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감경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문화재청공고제2010-17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등 5건의 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과 “국가지
정문화재(국보·보물) 전적류 재검토 결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조각류 석불·마애불 지
정명칭 변경”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전적·서적·서각류 지정명칭 변경”,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아래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
재과(☎ 042-481-4686~87, Fax 042-481-4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공고 내용>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5건
                                                                     소유자
       문화재명               수량              제작연대          현 소재지
                                                                    (관리자)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再                           1247년       경기도 고양시 일
                         1권 1축                                      원각사
雕本 瑜伽師地論 卷四十二)                         (고려 고종 34)     산서구 탄현동
묘법연화경 (언해) 권1, 4                                      경기도 고양시 일
                         2권 2책         1463년(세조 9)                   원각사
(妙法蓮華經 (諺解) 卷一, 四)                                    산서구 탄현동

천자문(千字文)                   1책          1583년(선조 16)   경기도 성남시       김민영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불상 1구         불상:1662년
복장유물                                                  전라남도   순천시
                         복장유물             (현종 3)                    송광사
(順天 松廣寺 木造觀音菩薩坐                                       송광면 신평리
                        11건 35점     복장유물:15~17세기
像 및 腹藏遺物)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