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대   상     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보험설계사          36000691   -2006. 6.30.~2008. 3.26. 기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문선영                       중 보험계약자 ○○○○○○으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부터 수령한 보험료 127,491천원
                           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보험설계사          01073981   -2006. 3.14.~2007. 7.26. 기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이향미                       중 보험계약자 ○○○외 4명으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부터 수령한 보험료 12,220천원을
                           횡령
보험설계사          01084566   -2006. 8.30.~2007. 4.12. 기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추성림                       중 보험계약자 ○○○외 7명으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부터 수령한 보험료 3,392천원을
                           횡령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기획재정부공고제2008-97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령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을 확대하는 한편,
 물품구매계약에 역경매제도 도입, 공사비 절감의 7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30%의 예산을
 절감하는 공사비절감 사유에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추가로 국가계약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기타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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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방법 명확화

  (1) 장기계속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현행 조문은 단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예산상 계상되어 있기만 하면 관급자재 구입비용까지 총공사금액에 포

   함되는 것으로 혼동될 문제점이 있음.

  (2)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던 것을 “예산

   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에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안에서 예정가격

   을 결정”토록 함.

  (3)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관급자재 구입비용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물품구매계약에서 역경매제도 도입

  (1)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계약제도의 투명화를 위해 역경매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역경매참가자가 제시한 계약금액중 최저가를 공개하고, 더 이상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자가

   없을 때까지 새로운 가격제시를 허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물품구매계약에서 역

   경매를 활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3)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서는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공사비 절감사유에 기타 공사비 절감방안 추가

  (1) 공사비 절감제도는 신기술·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이 현저한 경우 설계변경시

   당해 절감액의 7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신기술·신공법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설계비 변경에 실제 활용사례가 많지 않음.

  (2) 신기술·신공법외에 기존공법의 개선 등에 의한 예산절감 등에도 공사비 절감보상제도를 적

   용

  (3) 기존공법 개선을 통한 공사비 절감시에도 보상제도를 적용하게됨으로써 예산절감 및 동 제

   도 활성화에 기여

 라. 장기계속계약에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명확화

  (1)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부정당

   업자제재를 받은 자는 다음연도 이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변경

   절차, 계약이행의 일관성 상실, 계약상대자 변경에 따른 공사이행 책임관련 분쟁 등으로 원활

   한 공사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2) 장기계속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장기계속계

   약은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

 마.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1) 최근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상황에서 장기계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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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8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의 경우에도 장애공무원의 훈련 지원을 위하여 동반하는 가족의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단기 국

 외훈련 대상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실효성이 없는 인사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결과의 반기별 통보와 교수요원의 기타 자격기준에 대한 협의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 시 동반가족의 여비 지급근거 마련

  (1) 동반가족의 여비 지급을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에만 한정하고 있어 6개월 미만 국외훈련

   대상 장애공무원의 부담 가중

  (2)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에 대해서도 훈련 지원을 위하여 동반하는 가족

   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장애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 반기별 통보 폐지

  (1) 현행 반기별로 통보받는 각 기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교육

   훈련 평가를 통해 받고 있는 교육훈련 실적 자료와 중복됨.

  (2)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실시결과에 대한 반기별 통보를 폐지

  (3) 관행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협의 폐지

  (1)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에 대한 경력·자격증·학력 등 자격기준을 규정하면서 기타

   그에 상당하는 자격을 정하는 경우 거치도록 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는 실시한 바가 없

   어 존치 필요성이 적고 사후감독이 보다 바람직한 규제임.

  (2) 교수요원의 기타 자격기준에 대한 협의를 폐지

  (3) 관행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승진임용예정자 기본교육의 대상 명확화

  현행 ‘승진후보자’에서 ‘승진임용예정자(승진시험합격자와 승진심사통과자를 말함)’으로 기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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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육훈련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정보공개⇒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우편번호

        110-751)

    ○전화번호:02) 2100-8513

    ○팩     스:02) 2100-851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84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신청이 들어 왔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신청인:(주)자이로픽쳐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5-8 우림보보카운티 1308호)

2. 대상 저작물:음악저작물 2편(작곡1편, 실연 및 음반 각 1편), 영상저작물(영화) 1편

 1) 제    호:<고해>

  o공표연도:1998년 9월

  o공표매체:음반

  o공표시 저작권자

    -작곡자 2인 중 1인(임재범)

 2) 제    호:<베트남아가씨>

  o공표연도:1966년

  o공표매체:음반(월남소식고향소식 삽입곡)

  o공표시 저작인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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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연자:아리랑시스터즈(거소불명)

    -제작자:불명

 3) 제   호:<날개>

  o공표연도:2002년 4월 12일

  o공표매체:비디오

  o공표시 저작권자:모닝컴퍼니(이선재)

3. 신청목적:2006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작지원한 저예산 HD장편영화 “이리”에 사용된 영상저

 작물<날개>, 음악저작물<고해>, <베트남아가씨>에 대한 저작물 등의 권리자를 찾고자 함.

4.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신청인은 독립 장편영화 “이리”를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영화 제작시 사용된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고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권리자

 를 찾지 못하여 저작권법 제50조,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저작

 권위원회에 저작물 등의 이용승인을 신청함.

6. 이의신청

 동 저작물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공고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심의팀 최성배, 전화:

 02-2669-9905, Fax:02-6007-1656)에게 제출바람.

 ○동 저작물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 및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70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생산시설과 가

 공·저장·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간척지를 임대·매

 각 및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임대 및 임대료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과 가공·저장·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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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립지등의 임대·매각 및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립지

  등의 임대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며, 임대료 납부시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 삭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

   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02-500-1791-2, 팩스:02-507-3964,

 e-mail:bbt@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8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취지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시·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

 업자의 신고업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의결 2008. 6. 25, 차관회의 의결 2008. 7.

   17, 국무회의 의결 2008. 7. 22.)함에 따라 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기준을 갖추어 영업소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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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고용주인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

       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동 취지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완화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국가의 형벌체계 적용의 일관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오에이티엠엔씨(대표이사 권문현), ②(주)동일기술공사(대표이사 김수보)

 나. 전화번호:①02-421-0877, ②02-3400-5612

2. 명칭:천연아스팔트 및 SBS계 고분자 폴리머가 혼입된 방수재와 유리섬유매쉬를 이용한 교면방

 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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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가열식 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으로써 방수재는 구스계 재료(구스톤TM)로, 주요성분은

 천연아스팔트, SBS계 고분자 폴리머, 합성고무, 고무분말 접착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본 기술

 은 방수성능의 개선 목적뿐만 아니라 도막의 인장강도 보강, 균일한 두께의 방수막 확보 및 경사

 부에서의 시공성·작업성 등을 개선코자 유리섬유 매쉬를 도막층 아래에 설치하였고, 그 결과 콘

 크리트 상판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압 또한 고루 분산시켜 보다 확실한 방수성능을 확보한 공법.

 <기술범위>

 아스팔트 포설 전처리로서 교량 상판에 유리 섬유 매쉬를 설치하고, 구스계 재료(구스톤TM:천연

 아스팔트 및 SBS계 고분자 폴리머를 혼입한 방수재료)를 200℃~220℃로 가열하여 포설하는 도

 막식 교면 방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이민석, ②강남화성(주)(대표이사 정하용), ③현대산업개발(주)(대표이사 김정

  중)

 나. 전화번호:①02-533-9036, ②02-3415-8071, ③031-766-8594

                                 161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에 관한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방문판매업자의 판매업 신고시 방문판매원 명부 제출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

  여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신고를 하면서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제출하면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

 (3) 방문판매원의 신고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불필요한 위반행위의 양산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업자 무단휴업시 영업허가 취소 가능

 (1)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

  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신고 또는 허가기관이 직권으로 그 영업신고를 말소하거나 영업 허

  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사실상 폐업한 영업자의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신규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라.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 구체화

 (1)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을 감안하여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함.

 이 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확대 함.

바. 영업자에 대한 양벌 규정 삭제

 (1) 2007년 11월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종업원의 범죄에 대하여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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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규사침전 거동흡수층이 조성된 우레탄도막 이중 방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일체형 방수층의 구현과 방수층의 성능유지를 목적으로 도막방수에 절연시공의 원

 리를 개량·도입하여 이중의 우레탄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액상의 우레탄 도막방수재에

 일정크기의 규사를 일정비율로 혼입·교반한 후, 이를 피도체에 도포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규사

 는 점차 하부로 침전되어 거동흡수층이 조성되고, 규사가 빠져나간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거동흡

 수층 상부에서 주방수층으로 경화된다. 이때 하부의 거동흡수층은 바탕거동을 흡수·차단하여, 상

 부의 우레탄 주방수층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방수성능을 발현 가능하게 한다.

 <기술범위>

 액상의 우레탄 도막방수재에 규사를 혼입·교반하여 규사침전을 통해 하부에는 거동흡수층(우레

 탄+규사)이 그리고 상부에는 주방수층(우레탄)이 조성되도록 하는 우레탄 도막 이중 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문화재청공고제2008-217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

 방경제 활성화 및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해 양벌규정에도 책임주

 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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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27호(2008. 5. 7.)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건설환경품질평가원(주)
2. 등록년월일:2008년 5월 7일
3. 등록번호:제2008-74호
4. 전문분야:종합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
 시험)
6. 변경사항(대표자):대표자 홍민석→대표자 김종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38호(2008. 6. 25.)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등록년월일:2006년 12월 28일
3. 등록번호:제2008-75호
4. 전문분야:건축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철강재
6. 변경사항(대표자):대표자 강동석→대표자 김호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40호(2008. 6. 26)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39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1. 상    호:(주)대한건설재료시험원
2. 등록년월일:2005년 10월 14일
3. 등록번호:제2008-76호
4. 전문분야:토목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변경사항(주소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1-7번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401-2호


⊙경기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8-3호
 경기지방경찰청제2기동대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8월 30일
 -등록관인
                          경기지방경찰청제2기동대장인




                          경기지방경찰청제2기동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경찰청5기동대공고제2008-1호
 5기동대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5 기 동 대 장
                                  240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23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27호(2008. 5. 7.)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건설환경품질평가원(주)
2. 등록년월일：2008년 5월 7일
3. 등록번호：제2008-74호
4. 전문분야：종합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
시험)
6. 변경사항(대표자)：대표자 홍민석→대표자 김종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38호(2008. 6. 25.)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등록년월일：2006년 12월 28일
3. 등록번호：제2008-75호
4. 전문분야：건축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철강재
6. 변경사항(대표자)：대표자 강동석→대표자 김호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3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40호(2008. 6. 26)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정비

  (1)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도보존

   심의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문화재청으로 변경하고 정부위원의 직급을 차관

   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함.

  (3)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나.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범위 구체화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및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지정지구 내 행위

   제한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범위를 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

 다. 양벌규정 개선

  (1)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3) 중복적인 제재 부과라는 불만 해소 및 준법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문 정리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

   음.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체납처분에 따른 징

   수절차를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혼란 방지에 기여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

 재청:www.cha.go.kr 자료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과(전

 화:042-481-4851, 4852 / 팩스:042-481-4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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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농촌진흥청공고제2008-31호
   관인폐기 및 등록 공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078호, 2008. 10. 8.) 및 「농촌진흥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 10. 8.)이 공포되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폐기관인 및 등록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농촌진흥청장
○폐기년월일:2008년 10월 8일
 -폐기관인
         농업과학기술원장인                 농업과학기술원장인농업생물부전용




  농업과학기술원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인                    작물과학원장의인




     작물과학원춘천출장소장의인                     작물과학원철원출장소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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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작물과학원호남농업연구소장의인            작물과학원호남농업연구소계화도출장소장인




  작물과학원영남농업연구소장의인             작물과학원영남농업연구소영덕출장소장인




작물과학원영남농업연구소상주출장소장인                작물과학원인삼약초연구소장의인




    작물과학원목포시험장장의인                    축산과학원장의인




 축산과학원장의인축산자원개발부전용                 축산과학원한우시험장장인




                        165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축산과학원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인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의인




      농업공학연구소장인                     원예연구소장의인




   원예연구소시설원예시험장장인                 원예연구소사과시험장장의인




    원예연구소배시험장장의인                  원예연구소남해출장소장인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인                     난지농업연구소장인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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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농업연구소감귤시험장장의인




○등록년월일:2008년 10월 8일

 -등록관인

         국립농업과학원장인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소장의인




      국립식량과학원장인                         국립식량과학원장의인벼맥류부전용




   국립식량과학원장의인기능성작물부전용              국립식량과학원고령지농업연구센터소장의인




 국립식량과학원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소장인                국립식량과학원춘천출장소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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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국립식량과학원철원출장소장의인                 국립식량과학원영덕출장소장의인




  국립식량과학원상주출장소장의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인인삼특작부전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소장의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시설원예시험장장의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과시험장장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배시험장장의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감귤시험장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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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남해출장소장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목포출장소장인




            국립축산과학원장인             국립축산과학원장의인축산자원개발부전용




  국립축산과학원초지사료연구센터소장인                  국립축산과학원한우시험장장인




  국립축산과학원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인                  국립축산과학원제주출장소장의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20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원장 김황식 외 38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69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18일
 -등록관인
                       서울지방경찰청5기동대장인




 -폐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장인




◉고양덕양우체국공고제2008-2호
 우리국 소속 제111군사우체국이 2005년 2월 1일자로 제111군사우편출장소로 전환됨에 따라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관인 폐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고양덕양우체국장
○폐기년월일:2008년 10월 13일
 -폐기인
         제111군사우체국장인               제111군사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111군사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11군사우체국장




                             241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당    초: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변    경: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시 구미동 175번지(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1996년 4월 17일~2008년 12월 31일

  -변    경:1996년 4월 17일~2010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게재생략)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08-61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등록취소 공고
1. 업소명:㈜삼진씨앤씨
2. 대표자:이석우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6-2번지(☎ 053-761-4620)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36호

5. 등록취소일자:2008년 10월 2일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08-523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휴면 조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288
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제111군사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08-36호
   전북대학교 국제교류 어학원 건립 현상설계공모 공고

 전북대학교 국제교류 어학원 건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상설계(설계경기)를 공모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전북대학교 총장

1. 사업명:전북대학교 국제교류 어학원 건립 현상설계

2. 시행기관:전북대학교

3. 사업개요

 ○위   치: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전북대학교 구내)

 ○연면적:15,000㎡

 ○총공사비:14,668백만원(부가세 포함)

 ○예정설계용역비:2008년도 국고배정 예산범위내에서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준함.

4. 응모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서 동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함.

5. 등록절차 및 일정

 ○등록신청기간:2008년 10월 13일(월)~2008년 10월 17일(금) 14:00시까지

 ○접수처:전북대학교 사무국 재무과(063-270-2053)

 ○구비서류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서약서 1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응모대표자 인장(대리응모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별도 제출)

  -인감 증명원 및 사용인감계(대표업체 및 공동참여업체)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대표업체 및 공동참여 업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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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3호                 관         보            2008.10.13. (월요일)
6. 현장설명

 ○일   시:2008년 10월 17일(금) 15:00(등록자에 한함)

 ○장   소: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층 대형강의실

7. 질의 및 답변

 ○질의일시:2008년 10월 17(금)~10월 23일(목) 17:00

 ○질의장소:전북대학교 사무국 시설관리과(FAX 063-270-2080)

 ○답변일시:2008년 10월 23일(목)한

 ○답변장소:전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honbuk.ac.kr)에 게재

8. 공모작품제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설계지침서 참조(현장설명시 배부)

 ○제출기한:2008년 12월 11일(목) 17:00시까지

9. 당선작 발표:2008년 12월중 개별통지

10. 당선작 혜택

 ○당선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 1점:상금 1,000만원

 ○입선작 1점:상금 500만원

  단, 응모작품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1. 설계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방법

 ○심사위원 구성은 건설교통부 고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준함.

 ○심사방법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및 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등을 참고

  하여 별도의 기준에 의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심사

12.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전북대학교 시설관리과(☎ 063-270-2066)


◉전남대학교공고제2008-5호
 전남대학교 조직설치규정 및 사범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획처 기획

조정과, 기획처 홍보팀, 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과, 재정관리본부 재정관리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이 신설되고 기획협력처 기획조정과, 기획협력처 홍보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등교

육연수원이 폐지되었기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전남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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