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제2조제6항 전단 중 “세균용의”를 “세균용 및 곰팡이용의”으로 하고, 후단 중 “세균용의”를 “세균

용 및 곰팡이용의”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별표 1의 「세균 등의 소독제 효력시험」 또는 별표 2의 「바이러스의 소독제 효력시

험」”를, “별표1의 「세균 등의 소독제 효력시험」, 별표2의 「바이러스의 소독제 효력시험」, 별표3의

「곰팡이의 소독제 효력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곰팡이용 소독제에 대한 시험조건, 처리구, 유효희

 석 배수의 판정 등은 별표 3. 곰팡이의 소독제 효력시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세균 또는 바이러스의”를 “세균,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의”로 하고, “별표1 또

는 별표2의 시험방법에”를 “별표1부터 별표3까지 제시된 해당 시험방법에”로 하며, 단서조항 중 “세

균 및 바이러스의”를 “세균, 바이러스 및 곰팡이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공시세균 및 바

이러스”를 “공시세균, 바이러스 및 곰팡이의”로 한다.

별표1 제1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36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남해-홍천선)

                 ○접도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지정위치 : 하동-평사리 국도건설공사 구간(L=8.61km)

                  -시   점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접도구역또는위치
                  -종   점 :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단, 도시계획구역인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화심리

                   L=0.536km은 제외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의 방지 및 미관의 보존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의 방지

                                   657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3]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순천 선평3지구 구거 설치 공사
 ○사업목적:순천 선평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내에 구거 설치를 통하여 주변 지역 영농
  촉진
 ○사업위치: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984번지 일원
 ○사업면적:27,611㎡ 중 219㎡
 ○사업방법:순천 선평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8년 8월~2012년 12월
2.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단위:㎡)

           계                   공동주택                       공공시설(구거)              비    고

        27,611.00              27,392.00                    219.00

3.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785-7      구거    3,089           194          194     국(농림수산부)

                800       구거      380           344          344      국(농림부)

순천시 서
                802       도로    1,123           391          391      국(건설부)
면 선평리
                803       도로      179            67           67      국(건설부)

                966       하천      376           140          140          승주군
                985       하천       46            46           46          승주군

 합   계              6필지          5,193      1,182          1,182




⊙문화재청고시제2008-110호
 관보 제16720호(2008. 3.31.)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 제2008-22호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5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2008년 9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정정대상

 ○고시번호:문화재청 고시 2008-22호

 ○고시일자:2008년 3월 31일

 ○지정종별:사적 제11호

 ○문화재명:광주풍납리토성

 ○소 재 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2. 정정내용

 ○당초 고시문: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1,329㎡ 추가지정

 ○정정 고시문: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38-10번지 1,329㎡ 정정

3. 정정사유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지번 표기 오류로 인한 정정고시

4. 특기사항

 가.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문화재청고시제2008-11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 명승에 대하여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

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명칭 변경

2. 고시사항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변경
 지정번호          명           칭            변        경           비         고

            부산 수영동의 곰솔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270
            (釜山 水營洞의 곰솔)           (釜山 左水營城址 곰솔)

            부산 수영동의 푸조나무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311
            (釜山 水營洞의 푸조나무)         (釜山 左水營城址 푸조나무)

                                   26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변경사유

  -천연기념물·명승 지정명칭의 시·도, 시·군·구 등 소재정보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용어

   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리단체 등 관계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명칭

   을 변경하여, 천연기념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함.

3. 고시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연락처: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전자메일 jdy71@ocp.go.kr



⊙특허청고시제2008-19호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특   허   청   장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상표출원시 광의의 포괄명칭도 지정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인정가능한

 포괄명칭을 추가하고 일부 서비스업의 예시 서비스업을 조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서비스업목록 조정내용:붙임 및 별표 2 참조

 나. 상품 및 서비스업의 광의의 포괄명칭과 류구분(신설):별표 3

3. 시행일 및 부칙

 가. 이 고시는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특허청고시 제2006-18호(2006. 12. 8.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첨부>

1. 서비스업목록 조정내용

2.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기호에 관한 범례 및 유사군 코드와 유사범위에 관한 유의사항

3. [별표 1] 상품의 명칭과 류구분

4. [별표 2]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

5. [별표 3] 상품 및 서비스업의 광의의 포괄명칭과 류구분
                                     27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있으며, 이 경우 수재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별지 3”을 “별표 2”로 한다.

“별지 4”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본문중 “동물용의약품제조업및품목허가등지침 제2조제7항”

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 제4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

 은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된 것으로 보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접수된 동

 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 허가(변경 포함) 신청(신고)서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서식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13호

 약사법 제53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8조, 제32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제45조·제72조의6”을 “「약사법」 제53조, 제8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호 중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한 업체로서”를 “동물용의약품 제조적합 판정을 받

은 업체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함을 실태조사 등

을 통해 입증 받은 업체로서”를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취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함

을 입증 받은 업체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검정면제 신청 등)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을 하려는

 제조업·수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입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시설이 취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

  하는 자료(단,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실태조사 의뢰서)

 ②검역원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검정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국가

 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55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2008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시흥 장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일원 시흥 장현 택
  지개발사업지구내 A-7BL
 나. 사업면적:38,366.00㎡
 다. 대지면적:37,933.00㎡
 라. 연면적:85,205.29㎡
 마. 사업규모:아파트 9개동(1,102세대,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40,490,421천원(국민주택기금 43,329,94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8월~2012년 8월
6. 기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시흥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9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 선평3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순천 선평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98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27,611.00㎡
 다. 대지면적:27,392.00㎡
                                 16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라. 연면적:50,957.79㎡
 마. 사업규모:아파트 7개동(678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57,079,398천원(국민주택기금 28,069,62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8월~201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별첨2
 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별첨3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순천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순천시 서면 선
 1     선평리   459   답    985     82                           허선행     -     -                       -
                                         평리 566
                                         순천시 서면 선            허갑준
 2     선평리   460   답    893     96                                   -     -                       -
                                         평리 976              외 4
                                         순천시 서면 선            허갑준
 3     선평리   463   답    112     43                                   -     -                       -
                                         평리 976              외 4
                                         순천시 서면 선            허만석
 4     선평리   464   대    496     496                                  -     -                       -
                                         평리 553              외 4
                                         서울시 성동구
 5     선평리   465   대    102     102                          허인구     -     -                       -
                                         옥수동 180
                                         광주 남구 진
                                         월동 481-4            김성숙
 6     선평리 465-1   대    453     453                                  -     -                       -
                                         현대아파트               외 1
                                         303-1001

                                                17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남도 순천시 서                             의 지정 등)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
신설    면 선평리 984번지               27,611       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제1종지구단
      일원                                     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보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7,611               -            27,611           100.0
                 주거지역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중2-43        소2-604                           ‘94. 3. 2
                                    국지                                            일반                               도로
폐지 소로       2     602     8              104         선평리          선평리                      -        순천시
                                    도로                                            도로                               폐지
                                                     517답         521대                             고시제4호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구내에 소로
 소2-602                    -노선폐지
                  -                                               2-602호선이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노선
  호선                          (폭원:8m,연장:104m)
                                                                  을 폐지함.

                                                         23
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A             -           27,611        1                                  -         27,392
                                              선평리 984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탑상형을 계획하여 단지내 개방감을 확보
전라남도 순천
                       배    치       ○일조, 채광,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방
시 서면 선평
                                     향을 남향배치(±45°이내)가 되도록 권장
리 459 일원
                                    ○아파트 전면길이 60m 이내로 권장
                       형    태       ○단조로운 평지붕 형태를 탈피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
                                     사지붕 권장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러운 톤 개념 및 따뜻하고 포
                       색    채
                                     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3m이상 이격(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지외부 및 녹지와 연계성 확보를 위한
         A-1                   보행동선
                                              동선 유도
(전라남도 순천시
                                             ○사업대상지내 2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서면 선평리 984번                     차량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출
지 일원)                       진, 출입구
                                              입불허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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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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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검정 면제가 인정된 품목은 제조(수입)시마다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시험한 자가검정성적서(제조사의 자가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 및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험용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국가검정 
채취기준 수량)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뉴캣슬병 생독백신제제(복합제제를 포함한다)의 
자가검정 항목중 역가시험(공격접종시험) 성적은 연속 3개의 제조번호마다 1개의 제조번호에 대
한 자가 시험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비용 부담) 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역원장에게 실태조사 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한 수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조에 따른 국가검정 면제품목이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또는 수거검사 등으로 부적
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검정면제 인정서를 검역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유통·판매과정 중에 변질등으로 판명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시공품수량”을 “시험수량”이라 하고, “제4조제1항의”를 “제4조제3항의”로 
하며, 구비서류 제3호 중 “시공품”을 “시험용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이라하고, 별지 제4호서식 본
문 중 “제4조제1항의”를 “제4조제3항의”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14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
정” 제7조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제 효력시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10
호, 2007. 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제26조, 제34조, 제72조의6제1항”을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으로 한다.
제16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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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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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6항 전단 중 “세균용의”를 “세균용 및 곰팡이용의”으로 하고, 후단 중 “세균용의”를 “세균
용 및 곰팡이용의”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별표 1의 「세균 등의 소독제 효력시험」 또는 별표 2의 「바이러스의 소독제 효력시
험」”를, “별표1의 「세균 등의 소독제 효력시험」, 별표2의 「바이러스의 소독제 효력시험」, 별표3의 
「곰팡이의 소독제 효력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곰팡이용 소독제에 대한 시험조건, 처리구, 유효희
석 배수의 판정 등은 별표 3. 곰팡이의 소독제 효력시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세균 또는 바이러스의”를 “세균,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의”로 하고, “별표1 또
는 별표2의 시험방법에”를 “별표1부터 별표3까지 제시된 해당 시험방법에”로 하며, 단서조항 중 “세
균 및 바이러스의”를 “세균, 바이러스 및 곰팡이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공시세균 및 바
이러스”를 “공시세균, 바이러스 및 곰팡이의”로 한다.
별표1 제1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36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남해-홍천선)
접도구역또는위치
○접도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지정위치 : 하동-평사리 국도건설공사 구간(L=8.61km)
-시  점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종  점 :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단, 도시계획구역인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화심리
L=0.536km은 제외
접도구역지정목적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의 방지 및 미관의 보존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의 방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83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03호(2003. 10. 30.)로 고시한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9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10월 29일~2010년 1월까지
      2. 사업의 명칭: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동읍우회도로)




                                                                                                              관
      ○사업명:국도14호선(동읍우회도로)건설공사
658




      소재지:창원시 도계동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보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황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분할전) (분할후)                                                                                    종 류

       1   산76-3   산76-3   도   도   60           60 마산시 신포동2가 6          이근영                  국(마산세무서)   압류

                                                                         미등기
       2   777-2   777-2   도   도   312          312
                                                                        (송봉구)




                                                                                                              2008. 9. 8. (월요일)
                                                                         미등기
       3   산70-2   산70-2   도   도   298          298
                                                                       (전주환외2)

                                                                         미등기
       4   775-1   775-1   도   도    3            3 함안군 칠원면 남구리
                                                                        (김천배)

                                                      부산 수영구 수영동 541
       5   산76-2   산76-2   도   도   23           23                      이근영                  국(마산세무서)   압류
                                                      현대A 109-107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830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황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분할전) (분할후)                                                                                             종 류

                                                                                                      국(창원지방검찰청) 압류
      11   567-1   567-2   도   도    808           375 북동 63              황영천
                                                                                 창원시 북동 237             동부농협     근저당

                                                                                                       북대구세무서    압류

                                                                                                       대구 북구     압류

      12   산90-6 산90-18    도   도    509           21 도계동 411-6,   202호   송종갑                          국(창원세무서)   압류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23-2      쌍용정유㈜     근저당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7-1      범아석유㈜     지상권




                                                                                                                       관
                                                                                                      마산시 회원구    압류

                                            4369× 부산 사하 신평동 84-9                                      국(마산세무서)   압류
660




      13   산92-1 산92-11    임   임   4,644                                 김외수
                                           99/4860 한솔베스파트상가 304                                       국(창원세무서)   압류

                                                                                                        창원시      압류




                                                                                                                       보
      합계                                     2,73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8호




                                                                                                                       2008. 9. 8. (월요일)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57호(2005. 10. 1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 29호선 정읍~신

      태인(1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별지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