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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46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으며,
 별지 서식 상의 생년월일은 신청인을 식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개
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의결 2020. 9. 23)에 따라, 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 등을 반
영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리절차 중 심의·결정을 검토․결정으로 변경하고 주체와 관련하여 해양교육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
  부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나. 처리절차 중 심의․결정 주체와 관련하여 해양교육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변경(안 별지
  제8호 및 제10호서식)
다. 신청의 주체가 법인·단체로 한정되는 경우, 신청서 서식에서 필수적 식별정보가 아닌 대표자의 생
  년월일 기입란 삭제(안 별지 제1호 및 제5호서식)
라.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관련,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 추가(안 별지 8호서식)
마. 신청서 서식 상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함에 따라, 지정서· 인증서 등 해양수산부에서 발
  급하는 서식의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 삭제(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9호서식)
바. 법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양교육전담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처리절차
  중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확인 등의 주체로 해양교육센터 추가(안 별지 제5호, 제8호 및 제10호서
  식)
사. 법령용어순화에 따라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침(안 별지 제1호, 제5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과
 - 전자우편: hjpnix@korea.kr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7, 5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훈령 제464호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01월 29일
             대 통 령   윤 석 열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2024년 유엔 공
 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럼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포럼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포럼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련된 사항
 4. 포럼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조정
 5. 포럼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포럼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등 지원
 7. 포럼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8. 그 밖에 포럼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이 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단의 단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직원 중에
 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인력으로 한
 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
 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에 따라 파견ㆍ겸임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 기간 중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ㆍ겸임 근무를 해제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파견ㆍ겸임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에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파견ㆍ겸임 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 ①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자문을 위해 기획단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6조(수당 등) 기획단의 직원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기획단
 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
 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엔 공공행정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2024년 유엔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을 설치
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1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47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낚시유어장
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어촌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유어장(수상낚시터)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 신
  청 절차를 추가(안 제2조)
ㅇ 「수산업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상낚시터를 설
  치하는 경우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
  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수상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안 제3조)
ㅇ 수상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유어장 면적의 100분의 4 미만으로 하고, 시설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
  성법 시행령」 별표 2 및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유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안 제5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3조)
ㅇ 수상낚시터를 원활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유어장 출입, 낚시터 이용객 준
   수사항 등에 수상낚시터를 추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theaqualist@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1, 553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45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에 따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상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상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되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법 시행령 상의 위원회 관
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
그램 인증 관련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단체 지정절차에 위원회 심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
 회로 통·폐합 및 기능개편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 내지 제6조)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임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다. 해양교육센터 지정절차에 위원회 심의 규정 삭제(안 제9조제4항)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
  회로 통·폐합 및 기능개편함에 따라 이를 반영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안 제22조제1항)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법 제13조)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법 제14조)과 관련하여 해양교육센터
 가 신청의 접수부터 지정·인증기준 적합여부 검토(법 제8조제2항)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토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과
 - 전자우편: hjpnix@korea.kr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7, 5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041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1.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3D프린팅랩, 랩C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35번길 8, 4층
2
㈜온톨로지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2층 ㈜온톨로지
3
쓰리디엔진 북스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4
(주)로이비즈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07호
5
시시피(CCP)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24길 21, 1층
6
어키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내리리, 대구대학교경산캠퍼스) 창
업보육센터2호관 1301호
7
주식회사 센트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13, 1513~1517호 (가산동)
8
티엔에스(TNS)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237, 101호
9
엠(M)
전라북도 군산시 우체통거리2길 44-1, 2층 201호 (신창동)
10
빅메이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91, 2201호 (목동,현대파크빌)
11
주식회사놀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17번길 27, 4층 (선화동)
12
(주)은송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124번길 29
13
아이랩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4층 401호
14
주식회사인터기술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4층 401호
15
(주)퍼니피플에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고로14번길 37, 3층 (거제동)
16
주식회사 촉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6번길 44 (장대동) B1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
(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3D프린팅랩, 랩C
’23.9.7. 
삼차원프린팅
서비스사업자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23.12.15. 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
(시정명령)
시정명령
(’24.4.1.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온톨로지
쓰리디엔진 북스
(주)로이비즈
시시피(CCP)
어키
주식회사 센트롤
티엔에스(TNS)
엠(M)
빅메이커주식회사
주식회사놀만
(주)은송
아이랩협동조합
주식회사인터기술
(주)퍼니피플에듀
대상
(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식회사촉
‘23.12.15.까지
안전교육이수를
완료하지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
정명령)
시정명령
(’24.4.1.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제18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삼차원프
린팅 장비·소재 등을 사용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아
울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안내(기존 안내사항)
ㅇ 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정정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4.1.2.까지 아래 주소로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ysb0126@korea.kr / 044-202-62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제조플랫폼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5. 기존 사전통지 공고 외 추가 안내사항
ㅇ 기존에 사전통지한 사항에 추가하여 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서면 제출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ysb0126@korea.kr / 044-202-62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제조플랫폼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
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제․개정 이유
ㅇ 전기승용 1종, 전기화물 2종, 전기버스 4종의 차량이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고시 세
    부기준을 만족함
- (전기승용 1종)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Lyriq
- (전기화물 2종)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QQ 2밴, 피닉스코리아 썬라이즈 T01
-    (전기버스        4종)   에디슨모터스     SMART       110(301kWh),   피라인   HYPERS1609N,    한차
     GREENWAY720, 쏠테로 트라베리-Y560E


◇ 주요내용
ㅇ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7항 제8호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41호

ㅇ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0호, 제42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1호, 제6호, 제16호, 제21호



                                        < 고시 개정 >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30.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MASADA 3세대 2 30.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MASADA 3세대 2
      밴,   MASADA４밴,     MASADA   3세대    ４밴,       밴,   MASADA４밴,   MASADA   3세대   ４밴,
      MASADA 픽업 전기자동차                              MASADA 픽업, MASADA QQ 2밴 전기자동차

31. ~ 40. (생 략)                                31. ~ 40. (현행과 같음)

                    < 신 설 >                    41.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Lyriq

                    < 신 설 >                    42. 피닉스코리아 썬라이즈 T01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e-FIBIRD)(204.3kWh, 1.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SMART 8.7, SMART 9.3, 이       227.5kWh, 272.2kWh), SMART 8.7, SMART 9.3, 이
      -스마트,     SMART     110(260.9kWh,   272.4kWh),     -스마트,     SMART      110(260.9kWh,   272.4kWh,
      SMART 110E                                         301kWh), SMART 110E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피라인 HYPERS, HYPERS1609HN, HYPERS1611P, 6. 피라인 HYPERS, HYPERS1609HN, HYPERS1611P,
      HYPERS1609P                                         HYPERS1609P, HYPERS1609N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16. 한차 GREENWAY1100                                    16. 한차 GREENWAY1100, GREENWAY720

17. ~ 20. (생 략)                                        17. ~ 20. (현행과 같음)

                     < 신 설 >                           21. 쏠테로 트라베리-Y560E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4-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 등록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일 연월일 : 2024. 1.  24. 
경상국립대학교창업지원단분임물품관리관인
경상국립대학교창업지원단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2024.01.11., 2024.01.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친지수령·폐문부재·주소불명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
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 30.(화) ~ 2024. 2. 12.(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이유엽      수원가정법원 2023정드1023 이행의무위반(감치)           친지수령
                                                            폐문부재·
    2       이기철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정드1011 이행의무위반(감치)
                                                            주소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2. 22.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4.01.11., 2024.01.19.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친지수령·폐문부재·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 30.(화) ~ 2024. 2. 12.(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이유엽      수원가정법원 2023정드1023 이행의무위반(감치)           친지수령
                                                            폐문부재·
    2       이기철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정드1011 이행의무위반(감치)
                                                            주소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5. 12.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실리도계선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 고
전
실리도
계선등부표
 35°03′35.0″N
128°37′41.0″E
Fl W 4s
7
2024. 
1. 23.
거점
경비
계류용
후
 35°03′35.0″N
128°37′42.6″E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호
 관보 제20585호(2023. 9. 13.)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72호(도로구역 결정
 (변경))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중 정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자운리 길어깨확장공사
        □ 기타 : 아래와 같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번                                                                           비
                         (원래지 지목
 관보내용    호
                           번)    공부                                                  고
                                        편입    지
                                  상                                             권리
                                        면적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시   읍     리         면적                                             관계
                                        (㎡)   율
             군   면     동         (㎡)




                                                         강원도 홍천군
         4 홍천 내 자운 322-2      도   347   161   100 함ㅇ하
                                                        내면 자운리 31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면 자운리 길어깨확장공사
        □ 기타 : 아래와 같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번                                                                           비
                         (원래지 지목
 정정사항    호
                           번)    공부                                                  고
                                        편입    지
                                  상                                             권리
                                        면적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시   읍     리         면적                                             관계
                                        (㎡)   율
             군   면     동         (㎡)




         4 홍천 내 자운 322-2      도   347   347   100 함ㅇ하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319
◉조달청공고 제2024-31호

 다음 당사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LED경관조명기구’에 대하여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
검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기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
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예정)알
림’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배달증명)하였으나, 반송(이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30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엔이알(865-81-01045)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5길 7,2층(팔복동2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352230059-01, LED경관조명기구) 관련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중간점검 완료시까지)

5.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9-2433
 ○ 기     한 : 2024.2.26.(월) 18:00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장
수신자 : 주식회사 엔이알(865-81-01045)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엔이알(865-81-01045)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5길 7,2층(팔복동2가)


처분의 원인이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352230059-01, LED경관조명기구) 관련 중간점검 기간 동안
 되는 사실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중간점검 완료시까지)
   내용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 제6호 나목

                           전북지방
                    기관명           부서명 물자구매과          담당자        조선영
                           조달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8965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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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ejuli@korea.kr    팩스번호 0505-489-2433
                     주소

                제출기한                 2024년 2월 26일(월)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쇼핑몰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
 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4-2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
항) 후단 중 “확인”을 “변경사항의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결합하여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
려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자체결합”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을 “직접 결합(이하 “자체결
합”이라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에는 제5호 내지 제8호의 준수사항을 면제한다.
제9조의4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결합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까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누
적 실적범위에서 자체결합을 수행할 것
6. 제9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에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것
7. 제6호에 따른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기관과 교차하여 제9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
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
8. 제5호에 따른 자체결합에 관련한 각 목의 사항을 자신이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것
가. 결합된 정보의 이용자 및 관리책임자
나. 결합된 정보의 활용 목적
다. 결합된 정보의 항목
라. 결합된 정보의 활용 기간
제12조제3항 중 “제9조의4제1항의 자체결합과 관련된 제2항”을 “자체결합 관련 다음”으로, “자
료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기록을”을 “자료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
1.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 
3.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2조제3항3호에 다음과 같이 각 목을 신설한다.
가. 제공받는 자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다. 제공받는 항목
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13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2020년 8월 5일”을 “2024년 1월 1일”로, “2
년”를 “3년”으로, “2년째의 8월 4일”을 “3년째의 12월 31일”로 한다.
별표1에 1호 “가”목을 “1)”으로 하고 “가”목에 “기술 전문가”를 신설한다. “가”목의 “1)”
로 하고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사”를 “정보관리기술사”로 하고, “개
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을 “관련 경력(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분석·활용, 데이터 가명·익명처
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이하 가목에서 같다)” 한다.
“나”목을 삭제하고 “나”목에 “법률 전문가”를 신설한다.
“다”목을 “2)”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을 “관련 경력”으로 한다.
“라”목을 삭제하고 나목의 “1)”로 이동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을 “관련 법률 경력(개
인정보 보호(정보보호·정보보안 포함), 데이터 가공·분석·활용,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 또는 지원 업무 이하 나목에서 같다)”로 한다.
“마”목을 “가”목의 “3)”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을 “관련 경력”으로 한다.
“바”목을 “가”목의 “4)”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을 “관련 경력”으로 한다.
“사”목을 “가”목의 “7)”로 하고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분석, 통
계학, 법학 관련”을 “관련 분야”로 한다.
“가”목의 “6)”을 신설하고 “관련 분야(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슬, 데이터 분석, 
컴퓨터 공학, 통계학, 수학 등 이하 가목에서 같다)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가”목의 “7)”을 신설하고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
로 한다.
“가”목의 “8)”을 신설하고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
로 한다.
“자”목을 “가”목의 “9)”로 하고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데이터분석, 통계, 가명처리 관
련 업무에 10년”을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데이터 분석, 컴퓨터 공학, 통계, 수학, 가명처리 
관련 업무에 8년”으로 한다.
“나”목의 “2)”를  신설하고 “법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한다.
“나”목의 “3)”를  신설하고 “법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한다.
“나”목의 “4)”를  신설하고 “법학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법률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한다.
“나”목의 “5)”를  신설하고 “관련 법률 경력이 8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한다.
5호의 “사”목을 삭제한다.
6호의 “마”목의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3호”를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2
호”로 하고 “재해 및 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을 “ 및 제11조 각호(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에 따른 조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결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 제2항제5호 개정규정의 누적 실적은 2020년 8월 5일 이후 
제공한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