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리기관                   소   재    지                      등   산   로
                 산   명                                                            개방여부
        (시군구                                                                                비   고




                                                                                                    제17190호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번호          구       간   거리(km) (개방, 폐쇄)
       /관리소)

      영덕관리소(계)   10개소                                  10구간

       개방(소계)    2개소                                   2구간                 6.1     2개방

                                                       칠보산휴양림->등운산->등산
       영덕관리소     등운산     영덕       병곡       영리                              1.8     개방
                                                       로삼거리->전망대
                                                       전망대->등산로삼거리->칠보
                 칠보산     영덕       병곡       영리                              4.3     개방
                                                       산

       폐쇄(소계)    8개소                                   8구간                 40.6    8폐쇄




                                                                                                    관
                                                       검마산자연휴양림->삼거리->
                 검마산     영양       수비       신원          검마산->삼거리->갈미산->검    7.4     폐쇄
272




                                                       마산휴양림
                                                       신원1리->개미바위->울련산
                 울련산     영양       수비       신원                              5.2     폐쇄
                                                       ->헬기장->신원교




                                                                                                    보
                                       삼의리
                 포도산     영양       석보                   포산리->포도산->삼의리       4.5     폐쇄
                                       포산리
                                                       아랫대티->쿵쿵묵이->일월산
                 일월산     영양       일월       용화                              4.4     폐쇄
                                                       표지석




                                                                                                    2010. 2. 5. (금요일)
                 일월산     영양       일월       용화          윗대티->일월산표지석         2.9     폐쇄

                                                       찰당골->동화재->월자봉->일
                 일월산     영양       청기       당리                              7.2     폐쇄
                                                       월산표지석
                                                       찰당골->천화사->황씨부인당
                 일월산     영양       청기       당리                              3.9     폐쇄
                                                       ->표지석
                                                       찰당골->베틀바위->쿵쿵묵이
                 일월산     영양       청기       당리                              5.1     폐쇄
                                                       ->표지석
관리기관                   소   재    지                     등   산   로
                 산   명                                                            개방여부
        (시군구                                                                                        비   고




                                                                                                            제17190호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번호         구       간    거리(km) (개방, 폐쇄)
       /관리소)

      구미관리소(계)   6개소                                   6구간                 14.4

       개방(소계)    5개소                                   5구간                 9.9     5개방

       구미관리소     삼도봉     김천       부항       해인    -     해인->정상               2      개방       백두대간

                 금오산     칠곡       북삼       숭오    11-   금오동천->정상            2.5     개방       도립공원

                 팔공산     칠곡       동명       득명    64-   한티재->참샘봉             2      개방       도립공원

                 유학산     칠곡       석적       성곡   142-   팥재->정상              1.4     개방       기타




                                                                                                            관
                 운문산     청도       운문       신원    45-   운문령->귀바위             2      개방       군립공원
273




       폐쇄(소계)    1개소                                   1구간                 4.5     1패쇄

                 문복산     청도       운문       신원   427-   운문령-정상              4.5     폐쇄       기타




                                                                                                            보
      울진관리소(계)   4개소                                   6구간                 38.3    6개방

                                                       덕구온천->용소->원탕->정상
       울진관리소     응봉산     울진       북        덕구                              11.9    개방       군립공원
                                                       ->헬기장->민씨묘->덕구온천
                                                       백암온천->백암폭포->정상->
                 백암산     울진       온정       온정                              8.4     개방       관광지
                                                       백암폭포->백암온천




                                                                                                            2010. 2. 5. (금요일)
                                                       휴양림->임도고개->정상->임
                 통고산     울진       서        쌍전                              6.1     개방       자연휴양림
                                                       도고개->휴양림

                         울릉       울릉       사동          안평전->성인봉            2.7     개방       관광지

                 성인봉     울릉       울릉       도동          깍기등->성인봉            3.6     개방       관광지

                         울릉       울릉       도동          대원사->성인봉->신령수       5.6     개방       관광지
관리기관                   소   재    지                     등   산   로
                 산   명                                                           개방여부
        (시군구                                                                                       비   고




                                                                                                              제17190호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번호         구       간   거리(km) (개방, 폐쇄)
       /관리소)

      양산관리소(계)   7개소                                   7구간                34.3

       개방(소계)    6개소                                   6구간                31.3    6개방

        소계       3개소                                   3구간                 21

       양산관리소     대운산     울주       온양       운화          상대마을->정상            10     개방       입산통제구역폐지(등산로 구간)

                 간월산     울주       상북   이천리             배내재->정상             5      개방       입산통제구역폐지(군립공원)

                 신불산     울주       상북   이천리             휴양림입구->정상           6      개방       자연휴양림




                                                                                                              관
        소계       3개소                                   3구간                10.3
274




                 가지산     밀양       산내       삼양          가지산->운문사           3.6     개방       입산통제구역폐지(지자체 개방)

                 가지산     밀양       산내       삼양          호박소->가지산           3.7     개방       입산통제구역폐지(지자체 개방)




                                                                                                              보
                 무척산     김해       생림       생철          생철리->기도원            3      개방       입산통제구역지정(등산로 개방)

       폐쇄(소계)    1개소                                   1구간                 3      1폐쇄

                 불모산     김해       장유       대청          장유대청상점->장유사         3      폐쇄       입산통제구역폐지(지자체 개방)




                                                                                                              2010. 2. 5. (금요일)
      ※작성방법
      ① 시·군·구, 읍·면·동, 리 등은 항목을 구분하여 OO군, OO면, OO동, OO리 등으로 작성
      ② 노선번호는 지자체(소속기관)과 산림청이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노선번호임(확정안된 경우 미작성)
       -600개 산이외의 산으로써 노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③ 구간은 주요 지점명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거리는 소숫점 첫째짜리까지 작성
      ④ 비고란에는 도립, 군립, 도시자연공원, 국민관광지, 유원지, 자연휴양림 등 특이사항 기재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울진 원전 1,2호기)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신울진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변경(이주단지 추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 12. 12. 산자부공고)에 의거 2015년 12월 및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울진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2010년대 중반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
  고, 1,2호기 건설에 따른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함
4. 사업개요:140만kW급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사업부지 추가:당초:1,991,403㎡→변경:2,033,659㎡(42,256㎡ 추가)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에 따른 이주민들의 집단이주단지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구역(면
      적)추가
6. 사업시행기간:2009년 8월~2016년12월(89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및
 위치                                         좌   동
       죽변면 후정리, 죽변리 일원
                1,991,403㎡              2,033,659㎡
                                                             42,256㎡
 면적 -육상:1,261,403㎡                -육상:1,303,659㎡
                                                               증가
       -해상:730,000㎡               -해상:730,000㎡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10. 울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진군 고시 제2009-11호 별항과 동일
11 관계도서 비치장소:한국수력원자력(주) 신울진건설소(054-785-2883)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신울진건설소(☎054-785-28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
  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102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전 지적          변경지적(추가)   변경후지적                  소    유     자




                                                                                                                                     제17190호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권리
                                   편입             편입          편입                                     종류
                            원지적             원지적        원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지적             지적          지적

      706 후정리   32-9    도     35    17                   35    17                            울진군


      707 후정리   32-10   도     19    19                   19    19                            울진군


      708 후정리   32-11   도    585   263                  585   263                            울진군


      709 후정리   32-13   도     58        5                58        5                         울진군




                                                                                                                                     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다올부동
      710 후정리    33     전     22    22                   22    22
166




                                                                       943-19 신안빌딩 12층       산신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다올부동
      711 후정리   33-1    전     52    52                   52    52
                                                                       943-19 신안빌딩 12층       산신탁




                                                                                                                                     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다올부동
      712 후정리   33-2    전    128   128                  128   128
                                                                       943-19 신안빌딩 12층       산신탁

                                                                                         국(건설교통
      713 후정리   34-1    답    473   242                  473   242
                                                                                             부)




                                                                                                                                     2010. 2. 5. (금요일)
      714 후정리   35-1    도    207    10                  207    10                        국(건설부)


      715 후정리   35-4    도     1         1                1         1                     국(건설부)


      716 후정리   35-5    도     13    13                   13    13                        국(건설부)


      717 후정리   35-6    도     2         2                2         2                     국(건설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전 지적           변경지적(추가)   변경후지적                     소   유   자




                                                                                                                                       제17190호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권리
                                     편입             편입           편입                                    종류
                             원지적              원지적        원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지적             지적           지적

      773 죽변리   221-9    도     62     36                   62     36                           울진군


      774 죽변리   221-10   도    163     49                  163     49                           울진군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아건설산업
      775 죽변리   222-2    대   5,115        4              5,115        4
                                                                          120-23               (주)

      776 죽변리   224-1    도    216     14                  216     14                       국(건설부)




                                                                                                                                       관
      777 죽변리   224-3    도      2         2                 2         2                    국(건설부)
172




      778 죽변리   224-4    도     18     18                   18     18                       국(건설부)




                                                                                                                                       보
      779 죽변리   224-5    도      2         2                 2         2                    국(건설부)

                                                                                           국(건설교통
      780 죽변리   277-2    전      3         2                 3         2
                                                                                               부)




                                                                                                                                       2010. 2. 5. (금요일)
      781 죽변리   277-3    도     99     78                   99     78                       국(재무부)


      782 죽변리   277-4    도    810     15                  810     15                           울진군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아건설산업
      783 죽변리   279-1    대   5,673   439                 5,673   439
                                                                          120-23               (주)

      784 죽변리   280-11   도     96     68                   96     68                       국(재무부)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어 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전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

 나. 국어 심의회의 각 분과에 간사와 서기 1인씩 두도록 한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함.

 다. 한국어교원 2·3급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소지하여 2급을 취

  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추가함.

 라. 한국어교원 승급을 위한 교육 경력기준을 규정하고 부칙 경과조치에 의한 3급 취득자의 2급

  승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칙 경과조치 2급 심사 대상자와 부전공자에게 3급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마. 필수이수학점의 취득 시기를 학위 취득 전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2011년 2월 28일 이전 학

  위 취득자로서 필수 이수학점 미충족자는 학위 취득 후의 학점 이수도 인정 가능토록 경과조치

  를 마련함.

 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에 있어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의 이수 시기가 한국어교

  육능력검정시험 이전이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함.

 사. 자격 취득 희망자가 부당하게 불합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

  학·원 및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한국어 교육 과정·교과목에 대하여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

  수학점(시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적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함.

 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종전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를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완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과 면접시

  험 불합격자에 대한 차년도 필기시험 면제 조항, 수수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

 자.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대한 국외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영문 자격증의          발급 요구가 급증

  함에 따라 자격증을 한·영문으로 병기함.

 차. 국어기본법 상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국어상담소’를 ‘국어문화원’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2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장, 주소:110-703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23, FAX: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82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3조 및 제13조의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
 임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육 경력의 인정기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
 원회 운영,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역별 교과목 개설 및 필수이수학점(시간) 인정 기준,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범위 등 한국어
  교원 자격의 세부 심사기준을 별표 1에 규정
 나. 승급 심사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 범위와 경력 산정기준을 별표 2에 규정
 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년 2회로 하고, 심사 실시 30일 전에 자격심사기관의 홈페이지
  에 공고하도록 규정
 라.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
 마.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과 대학(원) 및 양성과정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2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장, 주소:110-703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23, FAX: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3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283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공포(2009. 12. 30, 2010. 3. 31. 시행)됨에 따라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작물 중 일부 임산물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하고,                그 외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법령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획득 작물 중 우드펠릿·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카사바·팜
  유나무·자트로파 등의 임산물 및 리튬 광물을 해외자원에 추가하고,               하이버보드·성형목재 등
  유사품목은 통·폐합
 나. 해외자원 개발펀드 운영에 필요한 투자인력 양성을 위한 “자원개발 아카데미 자산운용 전문
  가 과정”수료자에게 투자운용인력자격부여 근거 신설
 다. 기타 관련 부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체계 정비 등
  1) 주무부장관이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및 해외자원개발 정보수집·분석·
   제공 업무를 의뢰 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녹색사업단을 추가
  2) 융자심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주체를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주무부장관으로 확대
  3) 정부투자기관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칭 수정
3. 의견 제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자원개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2110-4906, 전송:02-503-0178)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6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로 설치가능시설의 확대 및 개장유골의 현존지에서도 화장을 허용하여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구축 등 장사업무의 전자적 처리방법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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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사.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사설 화장시설(화장로) 비용보조 근거 마련
   1) 화장시설 공급의 촉진·장려를 위하여 공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에 대해서만 국가 비용보조
       를 한 것을 사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 설치·관리에 대해서도 비용보조토록 확대
 아.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위탁주체와 범위 확대
   1)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 이외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탁범
       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2월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전화 02-2023-8162, 전송 02-2023-817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63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보건소 관장 업무로 정
 하는 한편, 건강진단등신고서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에서 관장 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추
   가함
 나. 건강진단등신고서의 민원처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신고항목인 주민등록번호를 생
   년월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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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
 층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전화 02-2023-7492, 팩스 02-2023-749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68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표
 준업무규정을 정함으로써 혈액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혈액원에 대해 적용하며, 표준업무규정의 범위는 혈액원 품질관리체계, 헌혈자 선별과
   채혈, 헌혈혈액 선별검사, 혈액제제의 제조 및 보존·공급 등 혈액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나. 혈액원 품질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관리체계의 항목은 조직, 인력 및 교육, 시설
   및 장비, 업무절차의 관리, 내·외부 정도관리, 문서 및 기록, 물품 및 시약, 점검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 조치, 안전관리 등이 있으며, 관련된 기록을 작성, 유지·보존하여야 함
 다. 혈액원은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헌혈자를 선별할 수 있는 업무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함
 라. 혈액원은 모든 헌혈혈액에 대하여 ABO 및 RhD 혈액형 검사,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등의 항목에 대해 검사하거나 의뢰하는 업무 절차를 갖추어야 함
 마. 혈액원은 혈액제제의 입고, 재고, 출고 및 제조, 보존, 공급 등에 대해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
   추어야 함
3. 의견제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6

                                  287
제17190호            관           보       2010. 2. 5. (금요일)
 화장시설 예약편의 제고, 복지급여 누수방지 및 한시적 매장제도의 실효성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자유업인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보건위생 수준 제고 및 이용서비스 질적 향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사행정개선과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고 한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등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이 법 적용배제
  1) 국립묘지 등 국가가 설치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묘
      지이외에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 배제될 수 있도록 함.
 나. 화장시설(화장로) 설치·장소 기준 완화
  1) 화장시설 및 일부예외 장소(사찰의 전통다비의식, 화장시설 없는 도서벽지) 에서만 화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개장유골을 현존지에서도 화장할 수 있도록 함.
  2)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제외)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규모 범위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 구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 등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등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이나 매장, 화장 등을 행할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망자 인적사항을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신속히 알리도록 함.
 라.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조성 기준 완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운영을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유롭게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설치·이용을 유도함.
 마.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경우 그 시체 또는 유골의 처리 기준 마련
  1) 토지 소유자 등은 개장할 경우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도록
      하며, 봉안 및 자연장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도입
  1)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시설의 남설
      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 등을 위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
  2)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장례식장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시체의 안치·염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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