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300000-0060   상근예비역    근거   -병역법 제21조               -병역법 제21조
  (병무청)        소집 대상자   법령   -병역법시행령 제32조            -병역법시행령 제32조
               선발 및 취        -현 역 병 입 영 업 무 예 규 제 -현역병입영업무규정 제41조
                 소            4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및 제47조제2항[별지
                              제2항[별지14호, 7호]          14호, 7호]

1300000-0061   신체등위변    근거    육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            육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제
  (병무청)         경 신청    법령    제24조의3 [별지16호]          26조 [별지17호]

                        접수   접수: 지방병무청, 병무지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   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 일)
                             청(1일)

1470000-0485   수입식품등    근거   -식품위생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19조
(식품의약품안        사전확인등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전청)         록 변경신청         11조의2

                        구비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식품 -변경 후 제조·가공한 해당
                        서류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           식품등에 대한 공인검사기관
                              사한 국내의 공인검사기            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
                                                      조·가공공장의 소재지, 건
                                                      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1470000-0479   수입식품등    근거   식품위생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19조
(식품의약품안        사전확인등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전청)           록           11조의2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
                             (60일)

                                     180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서류   ○식품의 경우                ○식품의 경우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에 관한서류             그 성분배합비율
                            -제조·가공의 방법에 관 -제 조·가 공 의 방 법 에 관 한
                             한 서류                   서류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칭·사 용 량 등 에 관 한        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서류                    -해당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
                            -해당제품이 식품등의 기           격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준규격등에 적합하다는            공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국내외 공인 검사기관에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
                             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증명서원본
                             또는 검사증명서원본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
                            -제조·가공공장의 소재지           조·가공공장의 소재지, 건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평           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
                             면도                     내용 포함) 및 작업장평면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등에 관한 서류
                             적합하다는 확인서류

1470000-0495   건강기능식   수수료 -100,000원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
(식품의약품안        품 기능성                                :100,000원
   전청)         원료 인정                               -기능성 원료 인정(기능성 추
                                                    가 등)
                                                    :100,000원
                                                   -기 능 성 원 료 인 정 사 항 변 경
                                                    신청
                                                    :수수료 없음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
                       /처리 (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             처 리: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120일)                  (120일)

                                     181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기능성원료 인정(기능성 추
                                              가 등)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기능성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5일)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서류   -제출자료 1부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의 경
                       -제출자료 수록 CD 1개         우
                       -제품 또는 시제품 및 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
                        능 성 분(또 는 지 표 성 분)    정 신청서
                        표준품                  -제출자료 1부
                       -건강기능식품 검사기관이 -제출자료 수록 CD 1개
                        발행한 시험성적서(기능 -제품 또는 시제품 및 기능성
                        성원료에 한함)              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 -건강기능식품 검사기관이 발
                        강기능식품 검사기관이           행한 시험성적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기능성
                        유형에 한함)               추가 등)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
                                              정 신청서
                                             -제출자료 1부
                                             -제출자료 수록 CD 1개
                                             -제품 또는 시제품 및 기능성
                                              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건강기능식품 검사기관이 발
                                              행한 시험성적서
                                             ○기능성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
                                              청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
                                              정사항 변경 신청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
                                              정서

                            182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641   건강기능식    수수료 -100,000원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        품 기준 및                                 인정 신청:100,000원
   전청)         규격 인정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수수료
                                                      없음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처리 (0일)                      인정 신청의 경우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90일)                    처 리: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90
                                                      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 리: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5
                                                      일)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서류   -제출자료 1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제출자료 수록 CD 1개           인정 신청의 경우
                             -제품 또는 시제품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검사기관이            인정 신청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자료 1부
                                                     -제출자료 수록 CD 1개
                                                     -제품 또는 시제품
                                                     -건강기능식품 검사기관이 발
                                                      행한 시험성적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서

                                     183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273   의약품·의     접수/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식품의약품안        약외품 제조    처리   청(0일)                 일)
   전청)         (수입)관리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
                자 신고          청(5일)                 일)

1470000-0032   의약품·의     접수/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식품의약품안        약외품 제조    처리   청(0일)                 일)
   전청)         (수입)관리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
                자 승인          청(5일)                 일)

1470000-0431 마약류 양도      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
(식품의약품안          승인      처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1470000-0433   사고마약류     구비   변질부패파손 등 사고마약 분실도난 등 사고마약류임을
(식품의약품안         폐기신청     서류   류임을 증명하는 서류(관 증 명 하 는 서 류 ( 관 할 시 도 지 사
   전청)                        할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 서류에 한함)
                              함)

1470000-0286   의약품·의     근거   약사법 제36조              약사법 제40조
(식품의약품안        약외품 제조    법령
   전청)         (수입)관리자
               변경 신고
                         접수/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처리   청(0일)                 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
                              청(5일)                 일)
                         구비   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 제조업 허가증(제조업자의 경
                         서류   증 원본 1부               우), 수입품목 허가증 또는 신
                                                    고필증(수입자의 경우), 위탁
                                                    제조판매업 신고증(위탁제조판
                                                    매업자의 경우)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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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276   희구의약품    근거   약사법 제91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식품의약품안         지정      법령
   전청)
1470000-0275   의약품·의    사무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
(식품의약품안        약외품 제조   명    입)관리자 폐지신고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전청)         (수입)관리
               자 폐지신고
1470000-0449   의약품유통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식품의약품안        관리기준 실   처리   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50일)
   전청)         시상황평가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
                신청           (60일)

1470000-0416   마약류취급    구비   정관(법인의 경우)              삭제
(식품의약품안        자허가 (수   서류
   전청)         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1470000-0421   마약류취급    구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
(식품의약품안        자허가(도매   서류    신청서                     청서
   전청)          업자)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
                                                      도매상허가증 사본

1470000-0437 마약류 수입     구비   -약사법 시행규칙 제2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
(식품의약품안        ·수출·제    서류    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른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전청)         조 및 한외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            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아
               마약 제조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니한 것 또는 안전성·유효성
               품목허가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            심사에 필요한 자료
                              사에 필요한 자료
                             -약사법 시행규칙 제2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
                              의2에 따른 기준 및 시           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
                              험방법 심사결과 통지서            과 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           아니한 것. 다만, 대한약전,
                              한 것. 다만, 대한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

                                     185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         려 있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
                        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        품안전청장이 따로 기준 및
                        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
                        청장이 따로 기준 및 시       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합
                        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니다.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989년 1월 1일 이후 제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
                        조(수 입)품 목 의 허 가 를   (수 입)품 목 의 허 가 를 받 은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법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
                        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
                        과 동일한 의약품(제형이       과 같은 마약·향정신성의약
                        다른 같은 투여경로의         품 또는 한외마약(제형이 다
                        품목을 포함한다)인 경우       른 같은 투여경로의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포함합니다)인 경우 식품의
                        정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생물
                        시험계획서, 생물학적 동       학적 동등성시험계획서, 생
                        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시험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         자 료, 비 교 임 상 시 험 계 획 서
                        는 비교임상시험성적에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에 관
                        관한 자료               한 자료
                       -수입품의 경우 다음에 해 -수입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당하는 당해 품목의 제        해당하는 해당 품목의 제조
                        조 및 판매에 관한 서류.      및 판매에 관한 서류. 이 경
                        이 경우 첨부서류의 요        우 첨부서류의 요건 등에 관
                        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        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
                        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1) 생산국의 재무 또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관에서 해당 품목이 해당
                           생산국의 법령에 적함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합
                           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         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
                           명하는 제조증명서            명하는 제조증명서

                             186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TKS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및 구
  표 지 명                           등질                                         폐 지연월일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

  영광TKS       N 35° 22'54.9″
                                Fl(4)Y8s   -      8      6   5.2   황망대형      ‘10. 1.25
 제A호등부표       E 126° 24’24.0″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

방· 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

방·폐쇄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현황은 붙임 내역과 같음

 ※붙임 내역은 아래 인터넷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음.

  ○http://forest.go.kr

  ○http://east.forest.go.kr

2. 지정기간 (산불조심기간)

 ○봄 철 : 2010년 2월 1일~5월 15일

 ○가을철 : 2010년 11월 1일~산불위험 해제시까지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460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계량기 형식승인), 제18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조(형식승인의 변경)에 의거하여 “계량기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기술표준원장
                  계량기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 처리규정
1. 개정취지
 전력량계 형식승인 변경 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형식승인 변경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통
 해, 업체들의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력량계 형식승인 변경 시 시험항목과 처리 기한을 개정함
3. 시행일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0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
 탁방지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의 근거 마련
  1)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보고체계, 모니터링, 자료보존, 고객확
   인의무 등에 관하여 세부적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현행 시행령 제10조의6에서는 고객확인조치 등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객확인조치 등에 관하여는 이미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그밖에 내부통제 및 보고체계, 모니터링 체계, 자료보존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
                              481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원장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

   는 것임

 나.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의 인하

  1) 우리나라가 2009년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선진국을 비

   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두고 있지 않음)

  2) 다만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등

   을 고려하여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단계적 인하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5, FAX :

 2156-9429, e-mail : kimsimo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3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

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도중 수시 지정 근거 신설, 공공기관 임원 임명권 및 선임절차 개선, 결산검사 기간 조정 등 공

 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신설·통합 등으로 수시 지정시 정원 등 산정방안

  (1) 공공기관 구분을 위한 직원 정원 산정시 직전연도 연말 정원이 없는 기관의 경우 사유발생

   일 당시의 정원으로 갈음

  (2) 공공기관 구분을 위한 자산규모 산정시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기관은 당시의 예산으로 갈음
                                  482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다. 비상임이사 1/2초과 및 임원추천위원회 의무화 기준이 되는 대규모 준정부기관의 범위 설정
     (1) 비상임이사 구성 비율,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차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
      관”의 기준을 대통령이 기관장·감사를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함
     (2) 기관장 임명 등에서 대규모기관을 적용하는 준정부기관에 한국연구재단을 추가
 라.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기준 요건 완화 및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기간 단축 등
     (1) 비상임이사 2명 이내시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 기준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시에
      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로 완화
     (2)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시의 모집기간을 현행 2주 이상에서 1주 이상으로
      단축
     (3) 임명(제청)권자의 임원후보자 재추천 요구권을 법령에 규정
 마.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
     (1)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감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
      도록 함
     (2)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기타 세부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정책총괄과장, 전화:02-2150-5514, 팩스:02-503-92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
 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
     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기획재정부공고제2010-36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연장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483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201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 결정

 2009년 4월 16일 (주)코파벧스페셜과 (주)코린화학은 재정경제부령 제397호(2004. 10. 20.)에 따

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09년 6월 15일 재심사 개시를 공고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

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

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연장부과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2009년 12월 11

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201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령 제127호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2.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마련된 기존 통·폐합 특례 기준을 2010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84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2. 주요골자

 가. 사립대학 통·폐합에 대한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 변경 등

   (1)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대학의 경우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던 것을 대학으로 단일화하여 2010년~2012년의 3년도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설정함

   (2) 연차별 교원확보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함

3. 의견제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8번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

       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342, FAX 02-2100-6340

4. 기   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

 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

 부 대학선진화과(전화 : 02-2100-6342, FAX: 02-2100-6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96호

2. 단체명칭 : (사) 아시아교류협회

3. 대표자 : 김영관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잠사회관 401호

5. 주된 사업 : 각종교류사업, 장학사업,봉사활동 및 공익 증진활동

6. 연락처: 02-769-1062

7. 등록연월일 : 2010년 1월 18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85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2010년 1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85호
2. 단체명칭 : (사) 푸른아시아
3. 대표자 : 손봉호
4.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99-3 동신빌딩 5층
5. 주된 사업 :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저개발 원조사업,환경문제 교육 및 연구,국제교류사업 및
 정책개발사업
6. 연락처 : 02-711-6675
7. 등록연월일 : 2010년 1월 18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84호
2. 단체명칭 : (사) 한미친선 좋은친구협회
3. 대표자 : 이경재
4.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74-18 철도대학 벤처타운 3층
5. 주된 사업 : 한미간 친선교류사업,한국주둔 미군장병 위문공연 사업,한미간 우호증진 정책개발
 사업 등
6. 연락처 : 02-503-9933
7. 등록연월일 : 2010년 1월 18일



⊙통일부공고제2010-1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자)

(사)남북환경교류        제90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
                             김방환    601027-1******
       연합       (‘10.1.22)                           하탄21빌딩 1210호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