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335
확인
KSXISOIEC19794-4
정보기술- 생체인식데이터교환포맷?제4부: 손가락
이미지데이터
표준안
확인
KSCIEC60068-2-60
환경시험- 제2부: 시험- 시험Ke: 유동혼합기체부식
시험
표준안
확인
KSXISOIEC19794-5
정보기술-생체인식데이터교환포맷? 제5부: 얼굴영상
데이터
표준안
확인
KSCIEC60068-2-61
환경시험- 제2부: 시험방법- 시험Z/ABDM: 일련
내후성
표준안
확인
KSCIEC60068-2-80
환경시험- 제2-80부: 시험- 시험Fi: 진동- 혼합모드
표준안
확인
KSCIEC60068-2-81
환경시험방법- 2-81 장: 테스트Ei: 충격응답스펙트럼
표준안
확인
KSCIEC60068-3-4
환경시험- 제3-4부: 지원문서및지침-내습성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068-3-8
환경시험방법-3-8장:지원문서및지침-진동시험의선택
표준안
확인
KSC1010-2-31
측정,제어및연구실용전기기기의안정성제2-31부: 전기적
측정및시험을위한손잡이형프로브엇셈블리에대한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1010-2-32
측정,제어및연구실용전기기기의안정성제2-32부: 전기적
측정및시험을위한손잡이형전류크램프에대한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2812
기기부착용레일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CIEC60369
가정용및이와유사한바닥광택기의성능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CIEC61010-2-42
측정, 제어및시험실용전기기기안전성― 제2-42부:
의료물질의처리와시험실공정에사용되는유독가스
고압솥살균기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CIEC61010-2-43
측정, 제어및시험실용전기기기아전성― 제2-43부:
의료물질의처리와시험실공정에사용되는고온공기
또는고온불활성가스건열살균기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CIEC60396
유도보온로시험법
표준안
2. 확인사유
  - 5년도래표준
3. 주요확인내용
  - 5년도래표준서식등확인
 부칙: 2015. 12. 31.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 국제표준폐지등사실상사장된표준
3. 주요폐지내용
  - KSCIEC60369 : 부합화된국제표준폐지에의한폐지
  - KSCIEC61010-2-42 : 부합화된국제표준폐지에의한폐지대체표준KS C IEC 61010-2-040
  - KSCIEC61010-2-43 : 부합화된국제표준폐지에의한폐지대체표준KS C IEC 61010-2-040
  - KSCIEC60396 : 부합화된국제표준폐지에의한폐지대체표준KS C IEC 62076
  부칙: 2015. 12. 31.부터시행한다.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3) 전화/팩스: 02-2100-0646, 0645 / 02-2100-5452 전자우편: hsl7323@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33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등의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작동기능점검표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외관점검방법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의 근거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 으로 변경
  ○ 공공기관의 외관점검에 대한 근거규정 개정(안 제1조, 제5조)
  ○ 자체점검표 서명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개선(안 서식2)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개선(안 서식3)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개선(안 서식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34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337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32호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개발사업자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각
종 개발사업 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칙(안 제1장)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등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종류, 용어정의 및 행정절차 등
  나. 기초현황조사(안 제2장)
    ○ 우수유출저감대책에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다. 기초현황조사(안 제2장)
    ○ 우수유출저감대책에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안 제4장)
    ○ 개발 전·중·후 유효우량 및 홍수량 산정
    ○ 우수의 저류 및 침투를 통한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안 제5장)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 대상사업별 적용가능시설 선정 및 배치
    ○ 우수유출저감대책 효과분석 등
  바. 소규모 개발사업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안 제6장)
    ○ 민관합동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시 건의사항, 간소화 방안 마련 제시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15.12.30~’16.1.18) 아래와 같
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참여→전자공청회) 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15.12.30.~’16.1.20.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 기후변화대책과
                                 33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시행(‘15. 1. 8.)에 따라 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기간을 소방에 관
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개정(안 제2조제2호가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
    로 인정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규정
    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35호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5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횟수를 소방안전협회장이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고
시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실시횟수 증감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5조제1항
    단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계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정의 신설 등 (안 제2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형
   태로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정의 등을 신설하고 세부 요건을 규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4,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344호
                     2016년도 제7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2016년도 제7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1. 시험과목
  ○ 법조윤리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응시결격 당해 시험의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시행 일정
일시 · 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16. 7. 22.(금)      2016. 8. 6.(토)           2016. 9. 21.(수)
※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6. 7. 1.(금) 09:00 ~ 7. 6.(수)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
       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359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6. 7. 1.(금) 09:00 ~ 7. 6.(수)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
   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2016. 7. 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
     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
     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법조윤리시험」→「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
     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6. 7. 13.(수)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35),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
     열람(02-2110-3398)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우편번호 13809)
                                              36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9호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선거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시행령의 남아있는 규정만으로는 독자적인 의미가 상실되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전화: 02-2100-3857 (FAX : 02-2100-4298)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6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36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고 인삼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삼류 검사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류 수출확대를 위해 면세점 판매시 허용하고 있는 ‘절편’ 인삼 등급 표시 규정을 ‘절삼’까지
     확대 적용(제18조의3 제1항)
 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삼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18조의4 제2항)
   1) 과학적인 실험ㆍ분석자료를 토대로 인삼류검사기관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홍삼 품질기준에 황피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황피’에 대한 정의가 없어 신설(별표2)
 라. 인삼류 검사의 기준ㆍ방법중 조사포닌 검사와 지표성분(Rb1, Rg1) 검사를 조사포닌 검사로 일원
     화하고(별표 3의2),
                           36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7 급                                     9 급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
    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
    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9급(2016.4.9.~4.13.), 7급(2016.8.27.~8.31.)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
   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
   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
   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
   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
    꾸어 표기한 경우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한 기간 내에 사이버국
   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마.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 및「외무공무원임용령」제12조의5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채용관리과(02-2100-6822~6833),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614호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직렬     선발예정인원                                               주요근무
구분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필기시험
      (직류)    (총 344명)                                            예정기관(예시)
                           (선택형)                (논문형)
                        언어논리영역,
            전국 : 116명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지역구분:   27명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영어(영어능력검정               (친족상속법제외), 정보체계론,조사
     (일반행정) 표              시험으로대체), 선택(1):민법
                                           방법론(통계분석제외), 정책학,        전 부처
                        한국사(한국사능력검
                            정              국제법, 지방행정론
             참조            시험으로대
                           체),
    행정직         5명          “       필수(5):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 인사혁신처,
 5 (인사조직)                                  조직론                    그밖의수요부처
 급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직
 행 (법무행정)                                  민사소송법                   국토교통부,
                5명          “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 보건복지부,
 정
 ⌣                                         법, 경제학                 그밖의수요부처
                                    필수(4):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기획재정부,
    행정직         78명         “       선택(1):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 금융위원회,
     (재경)                                  경제학, 통계학                 국세청,
                                                                  그밖의 수요부처
                                    필수(4):국제법, 국제경제학,행정법,영어
      행정직       11명         “       선택(1):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통상)                                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그밖의 수요부처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339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 연근기준중에서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를 삭제하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
     는 기준을 신설하여 판별하도록 함
 마. 홍삼 등의 품질 검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별표 3의 2)
   1) 홍ㆍ흑삼의 천삼ㆍ지삼 등급의 다리를 몸통길이의 3/4에서 몸통길이의 1이하인 것으로 양삼 등
      급 조직의 내벽 몸통길이를 몸통직경으로 함
   2) 홍삼본삼ㆍ흑삼본삼 특대편란에 ‘5지’를 신설하고 개체당 75g이상인 특대편의 경우 낱개 포장
      이 가능하도록 함
   3) 표시검사 항목(중량, 편급, 뿌리수)중 ‘편급’을 삭제
 바. 검사의 기준ㆍ방법에서 개별검사기준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처분
     기준 신설(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1
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원예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aeyoungim@korea.kr
2) 주소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3) 팩스 : 044-868-5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 044-201-22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6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할랄식품 수출지원 강화와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창조농업 육성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인
력 6명(4․5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농식품정보자원 통합관리
를 위하여 소속기관 인력 2명(6급 2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 하고, 공무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
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직급 중 일부를 상향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6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69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중 동물병원에 대해 방사선 안전관리의
무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이 갖는 안전관리의무의 이행 면제기준을 강화하며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에 대해 휴․폐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제5항)
  1) 현행법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측정기관의 휴 폐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나.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이행면제기준을 강화(안 제16조)
  1) 동물병원 안전관리의무 이행 면제기준을 현행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 10mA·m(밀리암페어·분) 이하에서 8mA·m(밀리암페어·분)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강화함
 다.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 방사선 안전관리의무 이
     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
  1)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병원의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고 필요하면 동물병원 개
     설자에게 시정명령
  2) 검역본부장은 검사 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측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
  3)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4)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llllv2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2015-726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취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기반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서울중앙혈액원      서울 중구 염창동 공항대로 69길 18    혈액관리본부    통폐합에
                                                        따른 폐지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부산응급의료정보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 1가 구덕로 10번지
      대구응급의료정보센터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인천응급의료정보센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대로 774번길 21 길병원
      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 광주 동구 학동 제봉로10층
                               671번지 전남대병원 8동
 보건의료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대전 중구 대사동 640번지(문화로 33)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206     국립중앙     법령 개정에
      의정부응급의료정보센                                의료원     따른 폐지
           터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천보로 271
      원주응급의료정보센터    강원 원주시 일산동 무실로 12번길 45
      강릉응급의료정보센터   강원 강릉시 포남동 강릉대로 419번길 42
      전주응급의료정보센터 전북 전주시 금암동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창원응급의료정보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성창원병원
                                  합성동 팔용로 158

◉환경부공고제2015-765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36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전용용기 검사주기 변경(생산시 마다 → 분기별)으로 검사수량 증가에 따른 품질기준 검사강화
   를 위해 시료크기(3개 → 7개 분류군) 세분화
                <품질검사의 시료크기 및 합부 판정조건(안)>
            현 행                        개정안
                                                                          시료건수      합부판정조건
                        시료크기      합부판정조건                       검사신청수량 규격검사 성능검 재질 합격판정 불합격판정
                                                                      재질제외 사 검사 개수       개수
                                  (n)


 로트의 크기              규격검사 성능 재질 합격판정 불합격판정                                      (       )

                                 개수    개수
                                                                                                         (Ac)     (Re)

                 (   재질제외 검사 검사
                          )
                                            (Ac)   (Re)
                                                                  이하
                                                                1,200               3       1




          이하
                                                                1,201~3,200         3       2
   1200               3       1
                                                               3,201~10,000         3       3


                                        1    0      1          10,001~35,000        3       4      1      0        1
 1201 ~ 10,000        6       2

                                                              35,001~150,000        5       5

   1001   이상          9       3
                                                              150,001~500,000       5       6


                                                                 500,001~           5       7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
화 : 044-201-7367, FAX : 044-201-73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8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5년 하이브리드자
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CO2
                                                                                                 (kg)           배출량(g/km)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GDI(15인치)            1,580 전기+무연휘발유                        1,380             69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GDI(17인치)            1,580 전기+무연휘발유                        1,410             78
   * CO2 배출량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고용노동부공고제2015-400호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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