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최저층수 ∘1층
              이 최고층수 ∘5층(30m이하)
               배 치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 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색 지붕색상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시행지침 참조)
              채 벽면색상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시행지침 참조)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C26), 기타 기
      계 및 장비 제조업(C29)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2007-53)에
                                                        용도 중의거 중분류
                 지정용도     C23
                          음향  비금속
                              통신장비광물제품
                                    제조업, 제조업,
                                         C29  C26기계전자부품,
                                             기타       및 장비  컴퓨터,
                                                            제조업  영상,
            용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A A12        용적률        ∘250% 이하
       (1) 높 이 최고층수 ∘1층
                 최저층수
                         ∘5층(30m이하)
              배 치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 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색 채 지붕색상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시행지침 참조)
                 벽면색상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시행지침 참조)
              기타사항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5) 1차금속 제조업(C24)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2007-53)에
                                                       용도 중의거 중분류
             용 도 지정용도 ∘산업단지C24 1차금속 제조업
        A10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1~3)               (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A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A15    건 폐  율    ∘70% 이하
        (1)    용적률       ∘250% 이하
                  최저층수 ∘1층
             높 이 최고층수 ∘5층(30m이하)
                                 103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배 치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 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색 채 벽면색상 ∘벽면색채보다
                 지붕색상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시행지침 참조)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시행지침 참조)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E38)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2007-53)에
                                                        건축물   용도  의거C25중분류
                                                                  중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E38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
                 용 도 지정용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A A13                 최저층수 ∘1층
          (1) 높 이 최고층수 ∘5층(30m이하)
                    배 치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형 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색 채 지붕색상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시행지침 참조)
                       벽면색상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시행지침 참조)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주)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업은 공주탄천 일반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한함.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
   (1) 지원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B1 B1                 기정   ∘「국토의
                                    및「공주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4
                                              도시계획조례」별표13의
     (1~4) (1~4) 용 도 지정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변경 ∘「국토의        계획도시계획조례」별표14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4
        B2 B2                       및  「공주시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외의 건축물
     (1~4) (1~3)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B3 B3          건폐율         ∘70% 이하
     (1~4) (1~4)       용  적 률      ∘250% 이하
 B (2)  B4 B4 높 이 최저층수     최고층수
                                   ∘1층
                                   ∘5층
               (2)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변화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B5 B5           배   치       활용하여
                                    배치    권장 단지내부에서       있는   경관이  되도록
      (1, 2) (1, 2)     형 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B6 B6           색 채        ∘주변환경과
                                    권장        조화되는 배색으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
     (1~5) (1~5)       건축선                            -
        B7 B7          기 타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1~4) (1~4)
                                      104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2)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용 도 지정용도 ∘주차전용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B4               이상일 것(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
         (1)              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허용하고 허용되는 용도를 설치한 경
                          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70%이상이어야 함)
  B (1)  B8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90% 이하
         B9     용 적 률 ∘250% 이하
         (1)    높 이                          -
                        ∘주차장 1층전면부에 자전거주차장(보관소)을 설치
                배 치 ∘노외주차장으로
                         차폐녹지 설치 권장
                                   사용시 도로변의 시각적 차폐가 될수 있도록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은 최상층부터 배치
                형 태 ∘담장설치 금지
                색 채                          -
                건축선                          -
   다)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1) 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지정용도  ∘ 오․폐수종말처리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C C1 높 이 최저층수 ∘ 1층
                   최고층수 ∘ 4층
               배치, 형태, ∘ 실시계획 내용 수용
               색채, 건축선
                기 타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2) 배수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지정용도  ∘ 수도공급설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C C2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최저층수  ∘ 1층
                   최고층수 ∘ 4층
               배치, 건축선
               색채, 형태, ∘ 실시계획 내용 수용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주시 기업경제과(☎ 041-840-8294)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5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6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세아제지(주)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49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방류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나. 면적 : 15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0. 24. ~ 2021. 10.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산군수
 나.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농산물판매소 보행자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99-3번지 일원
 나. 면적 : 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0. 20. ~ 2021. 10. 19.
                                     105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조합 등이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화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
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
협은행으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2호, 2016. 5. 29.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을 신청하려는 조합 등은 가입 신청 시 정
관, 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가입에 필요한 세부 서류를 정하는 한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수협은행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관 변경 등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
당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수협은행의 운영에 필요
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6-102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교육부장관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
  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방법) ① 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
  고자 하는 현지 국가에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국
  가의 법령 상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사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② 국외분교 현지법인의 임원 선임, 재산 처분, 정관 변경, 예·결산 등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외분
 교 설립주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인가 기준)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설립·운영하려는 국외분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기준(교사·교지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이 밖에 현지국가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
제4조(설립계획 수립 및 심의 반영)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 대학설립 요건 및 기준, 국외
  분교 설립 목적, 육영의지, 교육여건 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소요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국외분교 설립계획 심의 시 국외분교 설립주체가 설치·경영하는 국내대학의 부실
 방지와 그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외분교의 질 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88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경영하고 있는 국내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반영한다.
 1.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 여부
 2.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재무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
    여부
 3.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및 외국인 졸업생 비율 등 국제화 지표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 제2항제2호의 세부적인 지표 및 기준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에 따
 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방식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의 지표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며, 지표에 의한 평가 산식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의 국제화 지표 평가 산
 식에 따른다.
제5조(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와 「사립학교법」제45조제2항
  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보고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분교 설립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당초의 임원명부와 정관 및 기타 현지
 법인 설립계획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한 현지법인 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의 제출일
 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외분교의 종류·명칭·위치·학과(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확보계획서
 3. 교지확보계획서
 4. 교원확보계획서
 5. 대학재정운영계획서
 6. 교육과정운영계획서
 7. 현지법인 설립계획서(사인으로 설립할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
 8. 기타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정관변경인가 등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정
  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분교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설립 인가 신청)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로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고
  등교육법」제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
 가신청서,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와 현지국가의 대학설립승인서(현지법인을 설
 립한 경우 현지법인 설립승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9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국외분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국외분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분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설립 인가 통보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설립 심의·절차 등) ①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은「대학설립·운영규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국외분교 설립 심의와 절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학설립운영규정시
 행규칙」에 따른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심의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과정 등) 국외분교의 교육과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단 국외분교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교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컨설팅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국외 교사시설을
   취득 할 경우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컨설팅 및 성과관리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3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전순배   1949.09.20 남   미     전라북도
                          국 443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2007.04.04 외국국적취득
 박지혁   1974.11.07 남   멕 시 코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은행길5-9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신동재   1954.12.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135  2006.09.07 외국국적취득
 함아자   1946.05.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1-51 1989.01.20 외국국적취득
 최해식   1947.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6길89-6 2006.03.20 외국국적취득
 장득선   1938.11.2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5    1972.03.22 외국국적취득
 양민호   1947.07.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3   1998.07.29 외국국적취득
 최봉호   1937.11.24 남   미   국 충청북도
                            267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2011.08.26 외국국적취득
 박양자   1941.10.27 여   미   국 충청북도
                            267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2011.08.26 외국국적취득
 이충배   1951.01.0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2    1984.08.16 외국국적취득
                                90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조남일 1934.01.13 여    미   국 충청남도
                           82-3
                                  서산시 운산면 용장4길 1984.06.28 외국국적취득
 홍금선 1947.07.18 여    미   국 충청남도
                           68
                                  당진시 송산면 까치울길 2013.12.20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51.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3-31 1984.09.12 외국국적취득
 김영우 1933.08.24 남    미   국 경상북도
                           15
                                  구미시 고아읍 신촌4길 2001.02.01 외국국적취득
 이복례 1940.12.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53    2004.04.30 외국국적취득
 이병준 1950.01.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48   1985.07.11 외국국적취득
 전정자 1947.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7    1986.03.26 외국국적취득
 방국범 1948.0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7    1986.03.26 외국국적취득
 황영선 1948.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1-40
                                   서대문구 현저동    2000.04.04 외국국적취득
추룽바타르 1971.08.19 여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모령리             국적회복후
 채랭한드                몽   골 417                 2014.04.10 외국적포기
                                                            불이행
◉환경부고시제2016-201호
                         호소환경조사 대상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소환경
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 측정을 실시할 호소(환경부고시제2009-171, 2009.8.18)」를 다음과 같이 전
부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호소환경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 측정을 실시할 호소」전부개정
제명 「호소환경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 측정을 실시할 호소」를 「호소환경조사 대상호소」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 측정
하여야 하는 호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 측정하여야 하는 호소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호소환경조사 대상호소
     호소명                          위    치
   낙동강하구언        부산광역시 사하ㆍ강서ㆍ사상구
   회 동 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가 창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대 청 호         대전광역시, 충북 청원군ㆍ옥천군ㆍ보은군
                               93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호소명                     위       치
사 연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대 암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선 암 제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회 야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웅촌면
팔 당 호      경기도 남양주시ㆍ광주군ㆍ양평군
청 평 호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남 양 호      경기도 평택시ㆍ화성군 장안면
아 산 호      경기도 평택시ㆍ충남 아산시
고 삼 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이 동 지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광 교 지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ㆍ하광교동
원 천 지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ㆍ이의동
서     호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ㆍ화서동
신 갈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의 암 호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ㆍ서면
화진포호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 지 호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향     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매     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경 포 호      강원도 강릉시 저동ㆍ강문동
영 랑 호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청 초 호      강원도 속초시 교동
소 양 호      강원도 춘천시ㆍ양구군ㆍ인제군
화천호(파로호)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ㆍ화천읍
춘 천 호      강원도 춘천시 서면ㆍ사북면
광 동 호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달 방 호      강원도 동해시 달방동ㆍ이로동
강릉지(오봉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옥계지(북동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충 주 호      충북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
충주조정지      충북 충주시ㆍ중원군
괴 산 호      충북 괴산군 칠성면ㆍ청천면
초 평 지      충북 진천군 초평면
탑 정 지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삽 교 호      충남 아산시 인주면ㆍ당진군
예 당 지      충남 예산군 대홍면ㆍ광시면
간 월 호      충남 서산시 고북면ㆍ홍성군
부 남 호      충남 태안군 남면ㆍ서산시
석 문 호      충남 당진군 석문면
                        94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호소명                     위       치
 보 령 호       충남 보령시 웅천읍ㆍ미산면
 금강하구언       충남 서천군 화양면, 전북 옥구군
 송 악 지       충남 아산시 송악면
 대      호    충남 당진군 석문면
 청 천 지       충남 보령시 청라면
섬진강호(옥정호)    전북 임실군 강진면ㆍ운암면ㆍ정읍시 산내면
  부 안 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ㆍ상서면
  용 담 호      전북 진안군 용담면 안천면 정천면 상전면
  대 아 지      전북 완주군 동상면
  경 천 지      전북 완주군 화산면
 주 암 호(본댐)   전남 순천시ㆍ화순군ㆍ보성군
  상 사 호      전남 순천시 주암면ㆍ화순군ㆍ보성군
 (주암조정지댐)
  영 산 호      전남 무안군 삼향면ㆍ일로읍ㆍ영암군 서호면
  영 암 호      전남 영암군 삼호면
  금 호 호      전남 해남군 삼이면
  담 양 호      전남 담양군 금성면ㆍ용면
  광 주 호      전남 담양군 고서면ㆍ남면
  장 성 호      전남 장성군 장성읍
  나 주 호      전남 나주시 다도면
  보성강호       전남 보성군 겸백면
  동 복 호      전남 화순군 동복면ㆍ이서면
  대 동 호      전남 함평군 대동면
  수 어 호      전남 광양시 진상면
  안 계 호      경북 경주시 강동면
  보 문 호      경북 경주시 보문동
  운 문 호      경북 청도군 운문면
  안 동 호      경북 안동시 성곡동ㆍ임하면ㆍ임동면
  영 천 호      경북 영천시 자양면
  임 하 호      경북 안동시 임하ㆍ임동ㆍ길안면
  풍 락 지      경북 영천시 청통면
 용 연 지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 동 지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오 태 지       경북 상주시 공검면
 경 천 호       경북 문경시 동로면
 덕 동 호       경북 경주시 덕동
 남강호(진양호)    경남 진주시 판문동ㆍ대평면ㆍ진양군, 사천시 곤명면
 주남저수지       경남 창원시 동읍
 합 천 호       경남 합천군 대병면ㆍ봉산면
                          95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호소명                            위         치
   연 초 호        경남 거제시 연초면
   구 천 호        경남 거제시 신현읍
   정 양 늪        경남 합천군 대양면
   박실지(해공늪)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우 포 늪        경남 창녕군 계성면
   번 개 늪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장 척 호        경남 청녕군 영산면
   하 동 호        경남 하동군 청암면
   질 날 벌        경남 함안군 법수면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3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H_NEW_2016_1064                  죽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제정 사유
  - ‘죽염’은 2014년 12월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해 제정 검토되는 항목으로 국외에서 ‘죽염’ 제품에
    대한 인지도 부족에 따라 제조과정, 품질 등에 대한 불신 발생, 이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품질인
    증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수출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아울러 소비자
    보호 및 표준화를 통한 유통시장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보급할 필
    요성에 의해 제정 검토되는 항목임
 나. 주요 제정 내용
    번호          표준명                         주요내용 요약
      1           죽염        - 종류: 죽염
                            - 품질: 성성, 수분, 염화나트륨, 불용분, 총염소, 황산이온, pH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6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1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10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6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아세아제지(주)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금호로49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방류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823번지
나. 면적: 15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10. 24. ~
2021. 10.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10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금산군수
나. 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농산물판매소보행자진입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금산군제원면저곡리299-3번지일원
나. 면적: 1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10. 20. ~
2021. 10. 19.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3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4003                 튀김용 냉동 새우
    개정             KSH6022                   멸치액젓
    개정             KSH6023                   마른 미역
    개정             KSH6026                   마른 멸치
    개정             KSH6028                 멸치 조림 통조림
    개정             KSH6030                티백형 수산물가공품
    개정             KSH6031                   해물패티
    개정             KSH6032                 냉동 생선 커틀릿
    개정             KSH7111                    한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 「산업표준화법」 제10조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5년 도래 품목인
     KS H 4003(튀김용 냉동 새우) 등 9종을 개정함에 있어 강제법과의 조화, 국제표준 부합화, 생산
     업체의 기술 수준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활용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나. 주요 개정 내용
  1) KS H 4003(튀김용 냉동 새우)
    - 머리가 있는 형태의 튀김용 냉동 새우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적용범위 수정
    - ‘종류 및 등급’ 신설 및 관련 용어의 정의 추가
    - 관능적 측면에서의 품질저하를 고려하여 ‘2점 이하’ 제품은 부적합으로 평가하고자 ‘성상’관련
      기준․규격 수정
    - ‘휘발성 염기질소’에 대한 기준․규격 강화
    - 종류 신설에 따른 whole type의 튀김용 냉동 새우 ‘튀김옷 비율’에 대한 기준․규격 도입
  2) KS H 6022(멸치 액젓)
    - 시중 유통제품의 품질현황 및 제조공정 등을 고려하여 ‘염도’ 함량에 대한 기준․규격 재설정
    - ‘염도’ 시험방법 중 계산식 오류 수정
    - 표준 체계 통일에 따른 사용용어의 전반적인 수정
  3) KS H 6023(마른 미역)
    - ‘성상’ 관련 품질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기준․규격 수정 및
      채점기준 도입
                                  97
제18873호                 관         보         2016. 10. 28.(금요일)
    - 시중 유통제품의 품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저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분’ 함
     량에 대한 품질기준 강화
  4) KS H 6026(마른 멸치)
    - ‘성상’ 시험방법 중 ‘2점 이하’에 해당하는 제품은 부적합 제품으로 평가하고자 ‘성상’ 기준․규
      격 개정
    - KS J ISO 7954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균수’ 시험방법 및 용
      어로 대체
  5) KS H 6028(멸치 조림 통조림)
    - 품질항목 중 이중규제로 작용하는 ‘대장균군’ 항목 폐지 및 관련 시험법 삭제
    - ‘성상’ 관련 시험방법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실험결과물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KS Q ISO
      6658 표준을 KS ISO 4121 표준으로 대체
    -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크기에 따른 멸치의 종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자 관련 표시기준
      신설
  6) KS H 6030(티백형 수산물가공품)
    - 분쇄하지 아니한 원물 형태 제품의 경우, 쇳가루 등의 혼입 가능성이 극히 낮음에 따라 품질항
     목 중 ‘산불용성 회분’ 함량을 ‘분말 티백형’ 제품에 한정
    - ‘성상’ 관련 시험방법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실험결과물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KS Q ISO
      6658 표준을 KS ISO 4121 표준으로 대체
    - KS J ISO 7954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균수’ 시험방법 및 용
      어로 대체
  7) KS H 6031(해물 패티)
    - ‘성상’ 관련 시험방법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실험결과물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KS Q ISO
       6658 표준을 KS ISO 4121 표준으로 대체
    - ‘08년 한국산업표준(KS) 부분기호 및 표준명의 변경에 따른 미생물 관련 시험방법 KS H ISO
     표준명을 KS J ISO로 수정
  8) KS H 6032(냉동 생선 커틀릿)
    - ‘성상’ 시험방법 중 ‘2점 이하’에 해당하는 제품은 부적합 제품으로 평가하고자 ‘성상’ 기준․규
      격 개정
    - 시험방법 중 ‘휘발성 염기 질소’ 시험방법 상의 계산식 오류에 대한 수정
  9) KS H 7111(한천)
    - ‘성상’ 관련 시험방법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실험결과물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KS Q ISO
      6658 표준을 KS ISO 4121 표준으로 대체
    - 품질 항목 중 ‘성상’에서의 추상적 표현을 최소화하고, 표준 간 서식 및 용어 통일을 위한 사용
      용어 수정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