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수렵장안에서 수렵을 하려는 자는 수협면허시험
           수렵면허시험, 수렵면허
                             에 합격하여 수렵강습을 받은 후 수렵면허를 받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
     381   (갱신) 신청, 대여금지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아야 하며, 수렵장 안에서는 수렵면허 휴대를 의                               32조
                등 취소
                             무화함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렵강
           수렵장 설정, 수렵 승
                             습을 받아야 하며, 또한 수렵을 하려는 자는 수
     382   인.제한.금지 및 수렵보                                   사회    재검토형        3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1항          환경부
                             렵 승인을 받고 보험에 들어야 하며, 일정시간
                 험 등
                             및 일정 장소 에서는 수렵장 안에서의 제한을 받
                             음




                                                                                                                          관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를 수
     383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출·입, 반출·입 하려는 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사회    재검토형        3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환경부
                             받아야 함
                             야생동식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384    야생동식물 보호원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두고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행정    재검토형        3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3조        환경부
35




                             임명




                                                                                                                          보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
     385                     추어 환경부장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경)등록 등                                                                표1
                             여야 함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예상량을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86                     조사한 후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처리(재활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변경신고)                                                                17조제2항
                             용)계획서를 작성




                                                                                                                          2010. 7. 8.(목요일)
                             건설폐기물을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의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387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                                           행규칙 제4조제2항
                             건설공사 당해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388   승인(신고) 및 변경승인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설치승인을 받                                행규칙 제19조제4항
                 (신고)
                             아야 됨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389                     비·기술능력·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준                                                                   행규칙 제12조제3항
                             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