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간            비      고




               (송   부)
   신 청 서                     ▶      접      수   지식경제부(위임기관)




                                        ▼

                                    확   인




                                       ▼


                             ▶     기안·결재
               (발   송)




                             181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제2호 서식)



                            관    세      할       당         추   천   서



 ① 추천번호


 ② 성    명 (대표자명)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추천내용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도입선     도입일자       용   도




 조 건 : 실수요자 수요분에 한함




 유효기간 만료일 : 2008.      .   까지




                                위와 같이 추천함.




                           2008 .           .         .




                                                                      (인)



                                                182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세할당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① 성     명
 신      (대표자명)                                                 (인)
 청
       ② 주     소
 인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⑧당초기간           ⑨ 연장기간
  ⑤ H S            ⑥ 품   명    ⑦추천서번호
                                                 만 료 일               만 료 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88호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할당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신
청하오니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사유 :


                                   2008 .   .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 : 관세할당추천서 1통                                                        수수료
                                                                          없    음

                                     183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간            비      고




               (송   부)
   신 청 서                     ▶        접      수   지식경제부(위임기관)




                                          ▼

                                      확   인




                                         ▼


                             ▶       기안·결재
               (발   송)




                             184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관세할당 분할추천 신청서


       ① 성     명
 신       (대표자명)                                           (인)
 청
       ② 주     소
 인
       ③ 업 체 명

 ④ 신청내용

                         ⑦추천서        ⑧당    초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⑤ H S         ⑥ 품   명
                          번   호       추천량      1     2          3   4        5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88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할당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
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08 .   .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 : 관세할당추천서 1통                                                      수수료

                                                                        없    음

                                    185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간              처 리 기 간            비      고




               (송   부)
   신 청 서                     ▶        접      수   지식경제부(위임기관)




                                          ▼

                                      확   인




                                         ▼


                             ▶       기안·결재
               (발   송)




                             186
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제5호 서식)


                            관 세 할 당        분 할 추 천 서



 ① 추천번호


 ② 성      명 (대표자명)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추천내용

                                                            추천수량의 분할
                                      도입        당   초
     HS        품   명        도입선
                                      일자        추천량     1    2    3     4       5




 조   건 : 실수요자 수요분에 한함




 유효기간 만료일 : 2008 .      .       .까지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함.




                       2008 .     .   .


                                                            (인)



                                          187
(제6호서식)
                                                                          보조기관명
                       관세할당 추천실적 보고서(        분기분)




                                                                                                        제16809호
                                                                          작    성   자

                                         추        천       실     적
                          ③
                                                                               ⑧잔 량        ⑨ 추천실적의 호조
         ①H·S   ②품 명    할당량(A)                                ⑦수입금액(천불)
                                 ④당분기    ⑤누계(B)     ⑥추천율(%)                   (A-B)(M/T)    또는 부진사유
                         (M/T)
                                 (M/T)    (M/T)       (B/A)
                                                              당분기   누 계




                                                                                                        관
188




                                                                                                        보
                                                                                                        2008. 8. 7. (목요일)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주       요
   신   청   사   명    대표자명      방송국명          방   송   사       항
                                                                   방송구역
                           성서소출력라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대구광역시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정수경
                              디오방송국    사항 전반(상업광고방송제외)              달서구
                           광주소출력라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광주광역시
  (사)광주시민방송         김용선
                              디오방송국    사항 전반(상업광고방송제외)               북구
                           나주소출력라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나주방송          김양곤                                             나주시
                              디오방송국    사항 전반(상업광고방송제외)

2. 의견제출 내용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에 관한 사항
  ※허가추천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간
 ○2008년 8월 7일(목)~2008년 8월 13일(수) 18 : 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과 공동체라디
  오방송 담당자 앞
 ○팩    스 : 02-750-2449
 ○전자우편 : philos07@kbc.go.kr
 ○문의전화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과(02)750-2433
5. 기타 사항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접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되지 않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32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211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산림청 소관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추천 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의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대

 통령령 제20952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림청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

 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                                                      세율
        품 명               규 격                    용도             한계수량
표번호                                                      (%)
               적층 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단 판
               품용의 것을 제외한 다음의 것에 한
               한다.
4408                                                           20만세제곱미
        합판용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합판            합판 제조용    0
                                                                   터
        단 판    제조용 단판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무늬        가구, 목창호,악기
        무늬목                                               0    2만세제곱미터
               목                             및 인테리어용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을 한 업체로서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세율
           품   명   규             격          추천기관          추    천대상자
번      호                             (%)
 4408      단 판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을
                   제외한 다음의 것에
                   한한다.
           합판용     두께가 0.4밀리미터(㎜)    0      한국합판      합판 제조업체
           단 판     이상인 합판용 단판               보드협회

                   두께가 0.2밀리미터(㎜)    0     한국씽크공업협    가구, 목창호,악기 및 인테리
           무늬목
                   이상인 무늬목                   동조합         어용 제품 제조업체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또는 송장사본 1부
 3. 추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02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신규 신청업체에 한함)

 4. 신청인과 수입자가 다른 경우 수입대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1부

 ②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서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8년12월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분할 받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적용추천 및 통관실적(별지 제6호 서식)을 매월 다음달 10

 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추천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외의 할당관세적용 추천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8년 8월 7일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종전규정(산림청공고 제2008-22호)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추천서도 개정규정에서도 유효하다.

④(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림청 공고 제2008-22호는 폐지한다.
                             203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수입예정
    HS       품명   수량및단위         금액                수입국                      용도
                                                              일    자




  관세법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산림청공고 제2008-40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관세를 적용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신     청      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 하

 <구비서류>
  1. 선하증권 또는 송장사본    1부
                                                                           수수료
  2. 추천대상 업체임을 증명하는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규 신청업체에 한함)
  3. 신청인과 수입자가 다른 경우 수입대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04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제2호 서식)

  추천번호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추천내용

                                                                  수입예정
      HS       품명          수량             금액        수입국                           용도
                                                                  일       자




 ○유효기간 만료일 : 2008.   .    . 까지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952호), 및 산림청공고 제
 2008-40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08.       .   .




                         (추천기관의 장)                      (인)




                                    205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

                     할당관세적용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용    도
                                                            일   자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산림청 공고 제2008-40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206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3일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상     호

       주     소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신청내용

  HS       품 명   추천서 번호   당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산림청 공고 제2008-40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
 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207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추천번호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추천내용

                              수입        당초 추천
     HS       품 명   수입국                                          추천수량의 분할
                              예정일         량

                                                      1      2       3      4      5




 ○유효기간 만료일 : 2008.        .   .까지


 산림청 공고 제2008-40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 합니다.




                                         2008.   .       .




                      추천기관의 장                        (인)




                                          208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                                                      2008.   .   .
받   음 : 산림청장                                 발         신 : 추천기관의 장          (인)
참   조 : 국제산림협력과장


제   목 : 2008년       월 할당관세적용 추천실적 보고
                                                                                       (단위 : ㎥, $)

                        추   천   실   적                                   통 관 실 적

업 체 명           당   월                누       계                  당   월                  누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09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1. 대상업소

 업             종    업소명(허가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주)웰럽(제131호)          임홍규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200-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7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5. 의견청취 결과 : 의견제출 없음
6. 청구절차 및 기간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1호
 토양정화업 면허 자진 반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이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식회사 브니엘워터
2. 대표자 : 박상준
3. 소재지 : 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71BL-2LOT 골든벨프라자6층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취소일자 : 2008년 8월 1일
6. 전화번호 : 032-566-00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8호
     공시송달 공고
 귀 업소는 약사법 위반으로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의 제목 :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 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하여 재평가에 필요한 자

                                  212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료(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2008. 8.11.~2009. 2.10.)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20호 가목(2차)
5. 의견제출 : 미제출
6. 처분대상 :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7.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 약 품 과(T e l:02-2640-1406,
 Fax:02-2640-1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양경찰서공고제2008-5호
      함양경찰서장 직인 등록 공고
 함양경찰서장 직인(사무용)을 등록 및 폐기 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1항, 동법 제39조 제1
항 및 동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57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함양경찰서장
○관인 사용일자 : 2008년 8월 15일
 -등록관인
                               함양경찰서장의인




○관인 사용일자 : 2004년      10월 1일
 -등록관인영
                               함양경찰서장의인




                                   213
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8호
   유창청소업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7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 사항
 가. 등록자 :(주)엠앤에스 울산지점
 나. 대표자 : 김형철(사업자등록번호 : 610-85-36603)
 다. 등록번호 : 울산 제18호
 라.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167-2(T.052-227-8595)
 마. 등록일 : 2008년 7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8-6호
   『완주둔산중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둔산중외 3교 임대형 민자사
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전라북도 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가. 사업명 : 완주둔산중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총사업비       연면적
  구분        학교명       예      정   지                학급수
                                         (㎡)              (백만원)       (㎡)
  학교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완주둔산중                        9,453.7   18        6,510    6,638
  신축                301-26번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        전주오송중                        13,307    30        9,576    9,472
                    1가 98-8번지 일원
   〃          전북 정읍시 과교동 408-1
       정읍푸른학교                           15,090    14        6,810    5,700
(특수학교)        외 13개번지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남원연화학교                           11,176    14        6,188    5,838
(특수학교)        428 외 6개번지

       계                               49,026.7    76      29,084   27,648

 다. 총사업비 : 29,08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라. 운영비 : 15,324 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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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9호                      관              보   2008. 8. 7.(목요일)
  ※공사기간에서 우천, 강설 등의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은 없다.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
   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 : Build-
   Transfer-Lease)으로 한다.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년
 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
  -일   시 : 2008년 8월 8일(금)
  -방    법 : 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www.jbe.go.kr) 교육시설
   과/임대형민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란에 게재한다.
 나. PQ 서류 제출
  -일   시 : 2008년 8월 28일(목) 15 : 00~17 : 00까지
  -접수처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
  -PQ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업계획서 제출(1,2단계 통합 평가)
  -일   시 : 2008년 10월 17일(금) 15 : 00~17 : 00까지
  -접수처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063-270-8309)로 문의하시고, 전
 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8년 8월 5일자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승   억(李 承     億)
부산지방병무청장에 보함

                                 (대 통 령)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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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89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952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

 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별표2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

 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

 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

 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

 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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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9호              관           보        2008. 8. 7. (목요일)
 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8년 12월 31일

 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

 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품목담당팀장, 다자

 협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공고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적용례) 이 공고는 이 공고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수량

 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부 공고 제2008-61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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