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242 장애인보장구   구비서류 신청서
                           <         >


 보건복지부 급여비 지급청구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
                           <                     >



                           인서 각 부 다만 지팡이ㆍ목발 민원인제출서류
                           (1)
                                                                 <             >


                           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부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   (       ,
                                                                 (1)


                           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거나 보장구의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1 (   ,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 려거나 이미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
                           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 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 아니하며 전동휠체어 및전동스쿠터에 대
                                                     )
                                                                       ,


                           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 한장구검수확인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 요양기관 또는첨부하지아니함
                                                         1
                                                                                           )


                           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 발행한세금계산서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3)
                                                                 (2)

                                                         부
                           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               1


                           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또 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 (3)


                           는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 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
                           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매업자 또는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는 서류 부 보장구급여비를 지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
                                     1       (

                           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 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1


                           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 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


                           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 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다만 공 신청한 경우만 해당 다만 공단에 등록한
                                                     )       ,

                           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   ,


                           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
                                                                                       ,


                           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
                           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
                           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 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첨부하지 아니함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1460000-0290 건강진단등 신고 처리기간 접수:보건소(0일)         접수 :보건소(0일)
(보건복지부  )
                           처리 : 보건소 (5 일 )    처리 :보건소(3일)



1460000-0398 예방접종증명   근거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보건복지부                     관한 법률(제20조)      한 법률(제27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       )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별지
                           (별지 제10호))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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