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57
구분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하천공사
시행지역의위치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및주소
하천공사의
착수및
준공예정연월일
당초
영산강살리기
7공구
(광주지구)사
업
-홍수,가뭄등물문제해결하천의생태복
원,합리적인공간이용등을위해시행하
는4대강마스터플랜에의거영산강광
주광역시서구치평동～북구용전동구간
에대한하도정비및제반사업을시행코
자함.
-생태하천조성
L=14.08㎞,
하천환경정비
L=19.82㎞,자전거도로L=29.44㎞,하도준설
L=14.08㎞,교량보호공8개소,부대공등
좌안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
～북구용전동(시경계)
우안: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
～북구월출동(시경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남중동
국토관리청로35번지
(대행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서구
내방로111번지)
착수:2010.3
준공
: 2011.
12
변경
〃
-홍수,가뭄등물문제해결하천의생태복
원,합리적인공간이용등을위해시행하
는4대강마스터플랜에의거영산강광
주광역시서구치평동~북구용전동구간
에대한하도정비및제반사업을시행코
자함.
- 하도정비
14.27㎞(188.8만㎥), 자전거도로
29.68㎞,교량보호공4개소,하천환경정비1
식등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
익산대로52길27
(대행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서구
내방로111)
착수:2010.3
준공:2012.4
당초
영산강살리
기
8공구(담양
지구)사업
-홍수,가뭄등물문제해결및하천의생태
복원,합리적인공간이용등을위해시행하
는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에의거영산강
구간에대한하도정비및제반사업을시행
코자함
-하도정비
14.41㎞(327천㎥),
자전거도로
31.19㎞,
하천환경정비6.44㎞(3개지구),교량보호공1
개소
(학동교),어도설치14개소
좌안: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
～담양군금성면원율리
우안:광주광역시북구월출동
～담양군금성면대성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남중동
국토관리청로35번지
(대행자:전라남도,
전남무안군삼향면
오룡길1번지)
착수:2010.3
준공:2011.12
변경
〃
-홍수,가뭄등물문제해결및하천의생태
복원,합리적인공간이용등을위해시행하
는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에의거영산강
구간에대한하도정비및제반사업을시행
코자함
-하도정비
14.41㎞(386천㎥),
자전거도로
25.22㎞,
하천환경정비1식,교량보호공1개소,어도설
치12개소등
좌안: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
～담양군금성면원율리
우안:담양군대전면태목리
～금성면대성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
익산대로52길27
(대행자:전라남도,
전남무안군삼향읍
오룡길1)
착수:2010.3
준공:2012.3
당초
영산강
살리기
9공구(함평3
지구)사업
-함평천에대하여시민의정서함양및하천
문화를위한공간계획,생태환경개선및
자정력증대와수질개선을위한하천생태
계보전,치수안전성확보를위하여본사
업을시행코자함.
-제방축제L=16.1㎞,제방호안L=13.3㎞,
교량2개소,배수문3개소,가동보1개소
전남함평군학교면
～전남함평군엄다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남중동
국토관리청로35번지
착수:2010.3.
준공:2012.9.
변경
〃
-함평천에대하여시민의정서함양및하천
문화를위한공간계획,생태환경개선및
자정력증대와수질개선을위한하천생태
계보전,치수안전성확보를위하여본사
업을시행코자함.
- 축제16.1㎞,호안13.3㎞,교량2개소,배
수문6개소,가동보1개소,하천환경정비
1식등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
익산대로52길27
착수:2010.3
준공
: 2012.
12
당초
영산강
살리기
함평1지구
생태하천조성
사업
-국가하천인함평천에대하여시민의정서
함양및하천문화를위한공간계획,생태
하천개선및자정력증대와수질개선을
위한계획과하천생태계보전을위한계획
을검토하여,치수안정성및함평군나비
곤충축제와관련한곤충서식기반확보와
생물에게는친근하면서인간에게는쾌적
한경관을제공하고자사업을시행함.
-제방축제L=2,271m,식생호안46,651㎡(식생
매트11,522㎡,
식물매트35,129㎡),생태하천
조성3개소
전남함평군대동면덕산리
～함평읍기각리지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남중동
국토관리청로35번지
착수:2009.7.
준공
: 2011.
12.31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58
구분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하천공사
시행지역의위치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및주소
하천공사의
착수및
준공예정연월일
변경
〃
-국가하천인함평천에대하여시민의정서
함양및하천문화를위한공간계획,생태
하천개선및자정력증대와수질개선을
위한계획과하천생태계보전을위한계획
을검토하여,치수안정성및함평군나비
곤충축제와관련한곤충서식기반확보와
생물에게는친근하면서인간에게는쾌적
한경관을제공하고자사업을시행함.
-축제및호안L=2.271㎞,하천환경정비1식
등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
익산대로52길27
착수:2009.7
준공
: 2011.
12
당초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영산강치수안전도확보와정상적이수기능
유지및다양한생물서식이가능한하천정
비시행
-축제2,600m,및하도준설3,025m,
생태하천조성1식
전남나주시죽림동～나주시
송월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장
전북익산시남중동
국토관리청로35번지
착수:2009.2.
준공:2012.2.
변경
〃
-영산강치수안전도확보와정상적이수기능
유지및다양한생물서식이가능한하천정
비시행
-하도정비3.025㎞(143.5㎥),축제2.6㎞,
자전거도로3.16㎞,하천환경정비1식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
익산대로52길27
착수:2009.2
준공:2012.3
당초
영산강
몽탄제외
3개소
보강공사
-영산강(하류)및함평천의기존하천시설물
의제방누수,세굴,슬라이딩및자체단면
부족등으로인하여홍수시농토및인가
등의피해가우려되는바,이를해소하고
효율적인하천의관리,이용,보존및국
토균형발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음.
-제방축제L=9,676m(몽탄제L=3,076m,봉산
제L=597m,
옥정제L=3,770m,
곡천제
L=2,233m),
호안설치L=8,818m(몽탄제
L=2,815m,
옥정제L=3,770m,
곡천제
L=2,233m)
몽탄제:전남무안군몽탄면
이산리∼몽강리
봉산제:전남무안군몽탄면
봉산리∼사창리
옥정제:전남나주시동강면
옥정리
곡천제:전남나주시동강면
곡천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남중동
국토관리청로35번지
착수:2009.2.
준공
: 2012.
12.
변경
〃
-영산강(하류) 기존하천시설물의
제방누수,
세굴,슬라이딩및자체단면부족등으로인
하여홍수시농토및인가등의피해가우
려되는바,이를해소하고효율적인하천
의관리,이용,보존및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목적이있음.
- 축제
9.676㎞,호안
8.818㎞,자전거도로
6.29㎞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
익산대로52길27
착수:2009.2
준공:2012.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용두리
186
186-5
답
1,135
381
1/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약수리537
김대수
2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
824-1 824-6
답
822
84
1/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779
김금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7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2(2011.3.18)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야은-원덕도로확장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6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2호
하천법제3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하였
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하천공사의명칭:금강소수력발전소고무보교체공사
2.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성명:(주)크린에너지김상승
-주소:충북옥천군동이면우산리산74번지
3.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목적:발전용수사용
-사유:노후된고무보교체
4.하천공사의위치
-위치:충북옥천군동이면조령리591-2번지선
5.하천공사의기간
-공사기간:2011.12.26.-2012.1.1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세하주식회사(이동윤)
2.피허가자주소: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상리720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용장소: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성하리580-3번지선
5.점용목적:공업용수
6.점용면적:0㎡
7.하천수사용량:2,000㎥/일
8.허가기간:2012.1.1.~2013.11.30.(700일간)
9.공작물설치내역:-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60
1.항만명:평택․당진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명칭:평택․당진항서부두2번선석선적(수출)설비설치공사
나.장소:평택․당진항서부두시멘트전용부두2번선석내
3.공사의개요:선적설비(S/L)1식,전기공사1식
4.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30일
5.공사금액: 970백만원
6.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영진글로벌(주)대표이사이강우
나.주소: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5.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화원등대의신형등명기설치”가완료됨에따라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
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높이
(m)
변경
연월일
지리
광학
명목
변경전
화원
등대
N 34°45′05.2″
E 126°19′04.7″
FlW
6s
13
11
8
16
백원형콘크리트조
8.2
‘11.12.23
변경후
13
14
10
1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울산항
2.공사의명칭:「대한통운(주)석탄보관가설창고설치공사」
3.공사시행목적:비산분진저감,보관화물의품질향상및보관효율제고
4.공사시행장소:울산시남구여천동50-10번지외1석탄야적장내
5.공사의개요
○창고시설2,240㎡설치
6.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60일간
7.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약360백만원
8.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서울시중구서소문동58-12
○성명:대한통운(주)대표이사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62
1.피허가자성명:활림건설(주)전재석(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냉천리234-1
3.하
천
명:금호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신대리377-8천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74.4㎡
7.하천수사용량:19㎥/일
8.허가기간:2012.1.1.~2012.7.31.(213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제413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아세아시멘트(주)
3.피허가자주소:서울시강남구논현로430(역삼동726)
4.하천명:주천강(지방하천)
5.사용장소:강원도영월군주천면용석리1629번지일원
6.사용목적:공업용수
7.허가량:7,171㎥/일
8.허가기간:(당초)2007.11.1.~2011.12.31.
(변경)2012.1.1.～2016.12.31.(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접수정(D6.0m×H7.0m):1개소
ㅇ송수관로(D1,000㎜):1열
ㅇ취수펌프(168㎾):2대(예비1대포함)등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제224-1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남양주시장
3.피허가자주소: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641(금곡동185-10)
4.하천명:한강(국가하천)
5.사용장소: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도곡리1124번지일원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1.피허가자성명 :활림건설(
              주)전재석(
                   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234-1
3.하    천   명 :금호강(
                 국가하천)
4.점 용 장 소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377-8천
5.점 용 목 적 :공업용수(
               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점 용 면 적 :74.
             4㎡
7.하천수 사용량 :19㎥/
              일
8.허 가 기 간 :2012.1.1.~2012.7.31.
                              (213일간)
9.공작물 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제413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아세아시멘트(
                    주)
3.피허가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0(
                          역삼동 726)
4.하 천 명 :주천강(
            지방하천)
5.사용장소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1629번지 일원
6.사용목적 :공업용수
7.허 가 량 :7,
          171㎥/
              일
8.허가기간 :(
        당초)2007.11.1.~2011.12.31.
            (
            변경)2012.1.1.~ 2016.12.31.
                                    (60개월간)
9.공작물 설치내역 :ㅇ 접수정(
                 D6.
                   0m×H7.
                        0m):1개소
                  ㅇ 송수관로(
                        D1,
                          000㎜):1열
                  ㅇ 취수펌프(
                        168㎾):2대(
                                예비 1대 포함)등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제224-1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남양주시장
3.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641(
                           금곡동 185-10)
4.하 천 명 :한강(
           국가하천)
5.사용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 일원
                                   362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6.사용목적 :생활용수
7.허 가 량 :(
         당초)11,
              160㎥/
                  일(소양강댐용수)
         (
         변경)13,
              180㎥/
                  일(소양강댐용수)
8.허가기간 :2008.11.14.~ 2013.11.13.
                               (60개월간)
9.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
                  60HP):3대
               ㅇ 펌프실(
                    B11.
                       0m×L18.
                             0m×H15.
                                   9m)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취급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해지일       사 유
                          업무
        인천동춘2동     정덕용    필수       인천시 연수구 동춘2동 942
 인천
        인천연수2동     정덕중    필수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631-6

        인천주안8동     김성남    필수   인천시 남구 주안8동 1571-25

 남인천    인천용현5동     황익돈    필수    인천시 남구 용현5동 628-23

        인천삼덕아파트    황의화    필수    인천시 남구 주안5동 19-23                   수탁자
                                                          ‘
                                                          11.
                                                            12.
                                                              31.
                                                                    희 망
                          필수/
 안양     안양비산삼호     이주상        안양시 동안구비산3동 255-2
                         환·대체
 성남      성남중원      전옥실    필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761

 평택      평택이충동     정종옥    필수        평택시 서정동 807-2

 여주      여주오학      고영옥    필수    여주군 여주읍 오학리 258-5

2.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재선정
 가.내 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   치 장   소          비고
          인천동춘2동      정인숙       필수        인천시 연수구 동춘2동 942
   인천
          인천연수2동      정순원       필수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631-6
          인천주안8동      손호순       필수        인천시 남구 주안8동 1572-20
  남인천     인천용현5동      황현주       필수        인천시 남구 용현5동 628-23
         인천삼덕아파트      김향언       필수        인천시 남구 주안5동 19-23
   안양    안양비산삼호       박순옥       필수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255-2
   성남      성남중원       문형란       필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761
   평택     평택이충동       오영희       필수          평택시 서정동 807-2
   여주      여주오학       고은진       필수        여주군 여주읍 오학리 258-5

                                    363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63
6.사용목적:생활용수
7.허가량:(당초)11,160㎥/일(소양강댐용수)
(변경)13,180㎥/일(소양강댐용수)
8.허가기간:2008.11.14.～2013.11.13.(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취수펌프(60HP):3대
ㅇ펌프실(B11.0m×L18.0m×H15.9m)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해지
및재선정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해지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취급
업무
설치장소
해지일
사
유
인천
인천동춘2동
정덕용
필수
인천시연수구동춘2동942
‘11.12.31.
수탁자
희
망
인천연수2동
정덕중
필수
인천시연수구연수2동631-6
남인천
인천주안8동
김성남
필수
인천시남구주안8동1571-25
인천용현5동
황익돈
필수
인천시남구용현5동628-23
인천삼덕아파트
황의화
필수
인천시남구주안5동19-23
안양
안양비산삼호
이주상
필수/
환·대체
안양시동안구비산3동255-2
성남
성남중원
전옥실
필수
성남시중원구성남동3761
평택
평택이충동
정종옥
필수
평택시서정동807-2
여주
여주오학
고영옥
필수
여주군여주읍오학리258-5
2.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재선정
가.내
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탁업무
설
치
장
소
비고
인천
인천동춘2동
정인숙
필수
인천시연수구동춘2동942
인천연수2동
정순원
필수
인천시연수구연수2동631-6
남인천
인천주안8동
손호순
필수
인천시남구주안8동1572-20
인천용현5동
황현주
필수
인천시남구용현5동628-23
인천삼덕아파트
김향언
필수
인천시남구주안5동19-23
안양
안양비산삼호
박순옥
필수
안양시동안구비산3동255-2
성남
성남중원
문형란
필수
성남시중원구성남동3761
평택
평택이충동
오영희
필수
평택시서정동807-2
여주
여주오학
고은진
필수
여주군여주읍오학리258-5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6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6113
공연장하부무대시설의성능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QISO10001
품질경영-고객만족-조직의실행규범에대한지침
표준안
제정
KSQISO10019
품질경영시스템컨설턴트선정및서비스이용지침
표준안
제정
KSMISOTR10017ISO9001:2000을위한통계적기법에관한지침
표준안
제정
KSQISOTR10013 품질경영시스템문서화지침
표준안
제정
KSQISO10003
품질경영-고객만족-조직의외부분쟁해결지침
표준안
제정
KSMISO5631-2 종이및판지-확산반사에의한색측정-제2부:실외일광
조건(D65/10°)
표준안
제정
KSMISO5631-1 종이및판지-확산반사에의한색측정- 제1부:실내
일광조건(C/2°)
표준안
제정
KSMISO638
종이,판지및펄프-건조물질함량측정-오븐건조법
표준안
제정
KSMISO15754 종이및판지-z-방향인장강도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8787
종이및판지-모세관현상에의한흡수도측정-클렘법
표준안
제정
KSMISO5630-6 종이및판지-가속노화-제6부:대기오염
노출(이산화탄소)
표준안
제정
KSMISO5630-5 종이및판지-가속노화-제5부:100℃의고온노출
표준안
제정
KSMISO2470-1 종이,판지및펄프-청색확산반사율을이용한백색도
측정-제1부:실내일광조건(ISO 백색도)
표준안
나.취급업무
1)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우편물접수
3)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다.개국일:2012.1.1.
◉기술표준원고시제2011-63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국제표준제정에따른KS부합화및공연장하부무대시설의성능시험방법의KS제정
3.주요제정내용
  제지,품질경영분야등에서국제표준의국내도입을위한KS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H2200
산양유
표준안
개정
KSH2199
농축유류
표준안
개정
KSH2198
유음료
표준안
개정
KSH2197
가공유류
표준안
개정
KSH2196
환원우유류
표준안
개정
KSH2195
우유류
표준안
개정
KSH2194
액상유제품의일반규격
표준안
개정
KSH2190
과육음료류
표준안
개정
KSH2187
과실.채소즙분말
표준안
개정
KSH2186
과실ㆍ채소즙농축액
표준안
개정
KSH2127
밤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2125
죽순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2124
복숭아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2121
옥수수통조림
표준안
개정
KSH2122
양송이통조림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63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옥수수통조림(KS H 2121)"표준등15건은5년도래표준으로적부(適否)를확인
3.주요개정내용
‘대장균군’의현행강제법(n=5,c=2,m=0,M=10(멸균제품은음성))과산업표준(2군이하/mL)간의
부합화및품질기준재정비등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2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63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73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6766
화재용긴급대피마스크-화재로부터대피하기위해두건이
장착된여과장비-요구사항,시험,표시
표준안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마루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1투자자문업
나.6-0-1투자일임업
2011.12.22
ㅇ일부표준번호의변경
― "KSK 0454"을"KS K ISO―G01"로
― "KSK 0710"을"KS K ISO―G02"로
― "KSK 0506"을"KS K ISO 5084"로
― "KSK 0570"을"KS K ISO 9237"로
― "KSK 0656"을"KS K ISO 105―E09"로
― "KSK 0703"을"KS K ISO 105―B03"으로
― "KSK 0721"을"KS K ISO 105―X02"으로
― "KSK 0723"을"KS K ISO 105―X01"로
― "KSK ISO 12127"을"KSK ISO 12127-1"로
― "KSK 0526"을"KS K ISO 14419"로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2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64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긴급대피마스크KS표준에시험용가스추가
3.주요개정내용
긴급대피마스크KS표준에시험용가스[사이클로헥세인(C6H12),이산화황(SO2)]추가
부칙
이고시는2012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6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2282-2
연료전지기술-제2부:연료전지모듈
표준안
확인
KSCIEC62282-1
연료전지기술-제1부:용어
표준안
확인
KSCIEC61400-11
풍력발전시스템제11부:소음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7268
육상자동차용압축수소충전접속기기
표준안
확인
KSBISO15916
수소시스템의안전에대한기본적인고려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888
원자력발전소-안전에중요한계측-정지설정치의결정및
보수
표준안
확인
KSCIEC61772
원자력발전소-주제어실-시각표시장치의적용
표준안
확인
KSCIEC61513
원자력발전소-안전에중요한계측제어시스템-일반요건
표준안
확인
KSCIEC61497
원자력발전소-안전에중요한전기적연동기능-설계및
구현에대한권고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468
원자력발전소-노내계측-자가전원중성자속검출기의특성
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250
원자로-안전에중요한계측제어시스템-냉각재계통의누설
검출
표준안
확인
KSCIEC61225
원자력발전소-안전에중요한계측제어시스템-전기공급
요건
표준안
확인
KSCIEC61224
원자로-저항온도검출기의응답시간
표준안
확인
KSCIEC60988
금속파편탐지를위한음향감시계통-특징,설계기준및
운영절차
표준안
확인
KSAISOASTM51956 방사선처리용열형광선량측정(TLD)시스템사용절차
표준안
확인
KSAISOASTM51608 방사선처리를위한X선(제동복사)설비에서방사선량에
대한절차
표준안
확인
KSAISOASTM51539 방사선감응지시기의사용지침
표준안
확인
KSAISO8107
원자력발전소－유지보수능력－용어
표준안
확인
KSAISO7753
원자력에너지－임계검출및경보시스템의성능과시험
요건
표준안
확인
KSAISO7385
원자력발전소－신뢰성데이터선정의품질지침
표준안
확인
KSAISO6962
원자력에너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고형화를위한
매트릭스의장기간알파조사안정성시험표준방법
표준안
확인
KSAISO6527
원자력발전소－신뢰성데이터교환－일반지침
표준안
확인
KSAISO6258
원자력발전소－내진설계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63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6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AISO1709
원자력에너지－핵분열물질－저장,취급및
처리과정에서의임계안전원칙
표준안
확인
KSAISO16797
원자력에너지－속슬렛방식화학적내구성시험－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유리화매트릭스의적용
표준안
확인
KSAISO14850-1
원자력에너지－폐기물의방사선측정－제1부：개방형
구조의통합모드에서고분해감마분광측정
표준안
확인
KSAISO11933-3
오염방지엔클로저부품－제3부:폐기물드럼용이송장치
(일반문,에어락챔버,이중문및누설방지연결장치)
표준안
확인
KSAISO11933-2
오염방지엔클로저부품－제2부：원격집게와조정기용
장갑,용접된자루및게이터
표준안
확인
KSAISO11933-1
오염방지엔클로저부품－제1부：장갑/자루포트,
장갑/자루포트용마개,부착링및상호교환장치
표준안
확인
KSAISO11932
비방사성폐기물로서재순환,재사용또는처분을위한
고형물의방사능농도측정
표준안
확인
KSAISO10979
원자력발전소핵연료집합체의식별
표준안
확인
KSAISO10645
원자력에너지-경수로-핵연료붕괴열출력계산
표준안
확인
KSA4905
의료용방사선필름카세트
표준안
확인
KSA4817
방사선차폐용납벽돌
표준안
확인
KSA4812
방사성에어로졸용고성능에어필터
표준안
확인
KSA4808
방사성물질취급작업용글러브박스
표준안
확인
KSA4724
실내환경감시용필름배지
표준안
확인
KSA4614
방사선응용계측기용선원용기
표준안
확인
KSA4610
X선및γ 선용선량측정서베이미터
표준안
확인
KSA4522
고속중성자용필름배지에의한선량당량산출방법
표준안
확인
KSA4521
밀봉방사선원－일반요구사항,분류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A4504
방사성표면오염의평가
표준안
확인
KSA4446
X선관전압측정기
표준안
확인
KSA4444
잔류X선차폐장치
표준안
확인
KSA4443
환경r선연속감시기
표준안
확인
KSA4442
수중γ 선검출형감시기
표준안
확인
KSA4441
방사성표면오염서베이미터
표준안
확인
KSA4323
광범위용필름배지
표준안
확인
KSA4321
방사선검출용활성탈륨요오드화나트륨섬광체
표준안
확인
KSA4320
열형광선량계측장치
표준안
확인
KSA4314
형광유리선량계측장치
표준안
확인
KSA4045
X선용필름배지
표준안
확인
KSA4028
γ 선및고에너지X선용필름배지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6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QISOTS16949품질경영시스템-자동차생산및관련서비스부품조직을
위한KS Q ISO 9001:2009의적용에대한특정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QISO10005 품질경영시스템-품질계획서에대한지침
표준안
개정
KSQISO10014 품질경영-재정적및경제적이익실현지침
표준안
개정
KSMISO9416
종이-광산란및광흡수계수의측정(쿠벨카-뭉크이론
이용)
표준안
개정
KSMISO534
종이및판지-두께,밀도및비용적측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KISO12127-1
열및열및불꽃에대한보호복― 보호복의접촉열전달
측정방법― 제1부:열실린더에의한접촉열을사용하는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329
합성섬유이불솜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558
직물및편성물의아이론치수변화율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514
천의무게측정방법:작은시험편법
표준안
개정
KSK0044
방모사의표준허용차
표준안
개정
KSK0581
천의연소속도시험방법：30도경사법
표준안
개정
KSK0582
천의연소속도시험방법:수평법
표준안
개정
KSKISO5084
텍스타일― 섬유제품의두께측정
표준안
개정
KSK0550
텍스타일― 회복각측정에의한수평으로파지한천의구김
회복성측정
표준안
개정
KSK0513
편성물의신장밀도측정방법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국제표준개정에따른관련KS의개정필요
  평량의단위개정필요등
3.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개정으로인한KS부합화
  평량의단위개정등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2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64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0호
「여권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가.현행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여권법 시행령 조항(
                                제6조 제2항 및 제3항)사이 입법취지의
  충돌(
    제한규범과 허용규범)
              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체계 정비가 필요함
 나.현행 여권법령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까지 제한함.
  그러나,병역법령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38세부터 실질적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됨을 감안,규제완화 및 재발급에 따른 불편해소 차원에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10년 유효의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코자 함
 다.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원칙 신설과 영문성명 변경 허용사유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시행
  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23181호,2011.9.
                          30.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써 영의 내용을 구체
  화하고,기존 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신설 추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시행령 개정안
  ㅇ 현행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되,본문의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를 “
                                               제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로 개정
   - 다만,18세 미만자,병역의무자와 같이 여권의 유효기간 제한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
    우,제2항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 현행 시행령 제6조 제3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되,본문의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를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로 개정
   -다만,법체계 정비에 따라 기존 단서조항은 삭제
  ㅇ 병역법령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38세부터 실질적으로 입영의무가 면제
   됨을 감안,규제완화 및 재발급에 따른 불편해소 차원에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10년 유효의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함(
               영 제6조 제3항 제8호)
 나.시행규칙 개정안
  ㅇ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 세부기준 신설(
                       규칙 제17조 제1항)
   -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을 기준으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토
    록 원칙을 규정
  ㅇ 영문성명 변경 허용사유 세부기준 신설(
                        규칙 제17조 제2항)
   - 영문성명의 유사표기는 변경을 불허하며,장기간 외국에서 사용한 영문성명은 병기표기를 허
    용함
   -부정적 의미는 철자로 한정하고 개명된 글자에 한해 변경을 허용함
                             374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3.의견제출
 ㅇ「여권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수신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여권과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사항
  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
                          mof
                            at.
                              go.
                                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
                                                          전화   :
  02-2100-7829,팩스 :02-720-234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4호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법령을 알기 쉽게 개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개정절차 진행중)개정내용 반영
  한국국제협력단(
         KOI
           CA)
             은 기관장 명칭으로 “
                        총재”
                          를 사용하여 왔으나,“
                                     총재”
                                       라는 명칭이 일반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
                                                총재”
                                                  에
  서 “
    이사장”
       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통상부장관(
           참조:개발협력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개
 발협력과(
     2100-835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6호
            무역위원회 의사규칙 채택에 관한 한-EU 무역위원회 결정 제1호
 한-EU FTA 제15장에 따라 설립된 한-EU 무역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23일(
                                                 금)서면으로 채택한
“
무역위원회 의사규칙 채택에 관한 한-EU 무역위원회 결정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375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6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K0538
천의강연도시험방법:하트루프시험
표준안
개정
KSKISO9237
천의공기투과도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0515
천의질량측정방법:전폭시험편법
표준안
개정
KSK0551
천의방추도시험방법:냉가압법
표준안
개정
KSK0270
유기용제얼룩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퍼클로로에틸렌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G01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G01부:산화질소가스
견뢰도
표준안
개정
KSKSIO105-E09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E09부:포팅견뢰도
표준안
개정
KSKISO105-X01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제X01부:탄화처리:염화
알루미늄
표준안
개정
KSK0651
염색물의승화견뢰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5-X02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X02부:탄화처리견뢰도:
황산
표준안
개정
KSKISO-B03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B03부:내후견뢰도:옥외
노출
표준안
개정
KSK0650
염색물의마찰견뢰도시험방법:크로크미터법
표준안
개정
KSK0680
염색물의마찰견뢰도시험방법:수직회전크로크미터법
표준안
개정
KSK0553
직물및편성물의마찰변색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531
의류용접착포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560
천의보온성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0766
코팅천의내한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1317
내광목(생지품)
표준안
개정
KSK1318
당목(생지품)
표준안
개정
KSK3832
제직,레이스,편성커튼및휘장용천에대한표준사양
표준안
개정
KSKISO6330
텍스타일― 섬유시험에대한가정세탁과건조과정
표준안
개정
KSKISO1531
어망류-망걸림부분-기본용어및정의
표준안
개정
KSKISO-G02
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G02부:연소가스견뢰도
표준안
개정
KSK0445
아염소산나트륨표백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705
염색물의내후견뢰도시험방법:웨더오미터법
표준안
개정
KSK0728
과탄산나트륨표백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719
건열처리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021
섬유제품의취급에관한표시기호및그확인표시방법
표준안
개정
KSK0908
표준염색농도표제1호
표준안
개정
KSK0111
면의머서화도측정방법:바륨활성법
표준안
개정
KSKISO9554
섬유로프― 일반명세
표준안
개정
KSK6101
면타월
표준안